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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27

범 죄 사 실 2023고단1027 피고인은 2022. 12. 27. 21:51경 대구 수성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1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7.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05. 19. 02:28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5. 19.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인근 편도 5차로 도로를 도원동 방면에서 H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후진하여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3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2. 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5. 1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3. 5.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2022. 12. 27.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2023. 5. 19.에 종전 범행에 사용하였던 것과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서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83

범 죄 사 실 B(2023.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심 징역 8년 선고), C(미검거), D(2023.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등은 국가 시책으로 은행을 통해 청년에게 전세금을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자를 내세워 은행을 상대로 전세금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B은 범행에 이용할 부동산을 물색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대서할 공인중개사를 섭외하며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을 데려오는 공범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C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전세금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허위 임차인을 관리하는 역할을, D은 불법 전세금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대가를 약속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임차인을 물색하여 유인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B은 2022. 2.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D은 대가를 약속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허위임차인 역할로 피고인을 포섭하였고, 피고인은 C을 따라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간 후, 위 건물에 대해 임대인을 G으로,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고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실제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세계약의 의사가 없는 허위의 임대인 G과 허위의 임차인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 B, C, D은 위 전세대출금을 서로 나눠 갖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 대출금명목으로 2022. 3. 4.경 G 명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B,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영수증, 다세대전세계약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증거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A, L, M 대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9560) 회신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문서 첨부), 공소장(D), 사경송치결정서 등(G),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판결문 첨부), 공소장(L), 제1심판결문(B, W, X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인 전세대출금 사기 범행에 허위임차인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대출금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상스포츠 웨이크보드의 코치로서 수강생인 피해자 I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6.경 충청북도 진천군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2021. 12.이나 2022. 1.경 태국에 가서 웨이크보드 훈련을 같이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경비, 훈련비, 숙박비, 식사비 등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웨이크보드 훈련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9. 30. 90만 원, 2021. 10. 3. 10만 원, 2021. 10. 22. 100만 원, 2021. 10. 24. 100만 원, 2021. 11. 1. 200만 원을 훈련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10.경 경기도 하남시 M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2022. 3. 초쯤 경기도 평택시 N에 수상스키장을 개업하는데, 오픈 이벤트로 웨이크보드를 1회 이용할 수 있는 쿠폰 총 200장을 80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웨이크보드를 200회 탈 수 있는 쿠폰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1. 2. 285만 원, 2021. 11. 5. 190만 원, 2021. 11. 7. 95만 원을 웨이크보드 쿠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11.경 화성시 O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수상스키장을 오픈하는데 공사비도 필요하고, 현재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중고차 매입 비용도 필요한데, 한 5,000만 원 정도 있는 대로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22. 3.경 매장을 개업하니 매장 운영을 통한 수입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상스키장을 오픈하거나 이를 통한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1. 9. 500만 원, 2021. 11. 10. 420만 원을 수상스키장 오픈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21. 12. 20.경 화성시 P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수상스키장 공사비 및 매장 운영에 필요한 기름을 미리 사두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빌린 돈은 앞서 빌린 돈과 함께 2022. 3. 10.경 매장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모두 갚을 것이며, 이자는 빌린 때로부터 1달에 4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수상스키장을 오픈하거나 이를 통한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2. 27. 1,000만 원을 수상스키장 오픈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이체확인증, 제안서, Q 공유방공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추적영장 회신자료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수용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금액 중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함]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기망 내용, 편취 합계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에 대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로도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85

범 죄 사 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2. 19. 14:0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서빙고 철길건널목을 한남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3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산구청 재난-4 CCTV 영상 분석), 동영상파일 CD(서빙고철길 CCTV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목격자 전화 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95도933 판결 등 참조),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빙고 철길건널목을 넘어 한남역 방향으로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곧바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히 2차로로 되돌아간 사실, 그때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에서 피해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은 운전 승용차의 속력을 줄여 서행하며 후방의 상황을 살펴보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단지 직접 충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가능성을 외면한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 사고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감속 내지 제동 조치를 통한 방어운전을 적절하게 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위에서 나타나는 범행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뉘우치는 정상이 비교적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K건물, L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M건물, 2층 N 신축현장에서 2022. 9. 3.부터 2022. 10. 7.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한 O의 임금 3,680,0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내지 12, 1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3,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3,770,000원을 미지급한 점, 동종전과로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순번 19번 근로자 Q에 대하여 정산 완료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K건물, L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13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0,8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의 근로자 B, C, D, E 및 순번 13 내지 17 기재의 근로자 F, G, H, I,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C은 부부 사이였으나 2023. 7. 20.경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3드단10096호로 조정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C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법인의 세무신고 업무를 해오던 중 피해자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접근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 권한 없이 접근하여 잔고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31.경 논산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해자 법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법인의 위 D은행 계좌에 접근한 후, 마치 F이라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적요란에 ‘F’으로 허위 기재하여 위 계좌 잔고 중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서 합계 30,078,000원을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7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D은행, C), 통장 사본(D은행, B영농조합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 남편이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그 운영 법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다.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전 남편과 화해하여 전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4. 13:40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1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휘젓고, 피해자에게 “돈도 없는 새끼가 까분다.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눈을 찌를 듯이 휘저으며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휘저어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르려고 한 것은 맞지만 욕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의 얼굴 20~30cm 앞 쪽에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했다기보다는 손가락질을 한 것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F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범행 장소 인근에서 피해자와 F의 싸움을 목격한 G 역시 ‘당시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는 것은 보았으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휘젓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휘저어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하더라도 E의 진술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한 삿대질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4. 04: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상동역사거리 방향에서 중동IC사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진로 변경이 금지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차로를 지키며 선행 차량을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을 넘어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우측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한국특장기술 4.5톤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을 수리비 4,099,5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지도,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보험가입사실 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차량 특정)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유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에 대한 형법상 상해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 차량은 4.5톤 트럭 화물차이고, 충격부위가 차체 아래쪽이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미친 충격의 정도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기 직전까지의 주행 속도와 정차하는 장면을 보면 급격한 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어깨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한 F 정형외과 의사 G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치료 중이어서 물리치료만 하고 갔고, 진료를 받지 않아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5. 10.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7.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삼학로 315에 이는 용해사거리 앞 도로를 유달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목포과학대학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목포과 학대학삼거리 방면에서 호남방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E cctv 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전화통화),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22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23. 5. 18. 22:4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8. 22:4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에 들어가 숙박비를 계산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계산했으니 방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슨 계산을 해요 그냥 돈 없으면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모텔 카운터 앞에 몸을 숙인 채 숨어 있다가 모텔 밖으로 나갔고, 모텔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인근에 있는지 확인하던 피해자가 입구 인근에 숨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아저씨 거기서 뭐 합니까.”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5. 18. 22:4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18. 22:45경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C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이 있던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8. 22:5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에게 폭행 사실 여부 및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가 미친 새끼들아 내가 왜 알려주노.”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G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경사 H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사 H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경사 H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97

범 죄 사 실 [ 기초적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회장의 운전기사이다. 본건 당시 피해자 C는 ㈜B의 회장을 상대로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 수십 여점을 ㈜B 회장의 주거지 인근인 본건 장소에 게시하였다. 이에 ㈜B 회장의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위 현수막이 ㈜B 회장의 위신을 저해한다고 생각해 현수막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 1. 2022. 10. 29. 05:3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9. 새벽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동 1층 ‘F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인 현수막 1개,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정문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현수막 1개,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경비실 1’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현수막 1개를 각각 금속 꼬챙이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하여 찢어 손괴하였다. 2. 2022. 11. 17. 16:5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7. 16:56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위 피해자가 위 장소에 설치해 놓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현수막 1개를 나뭇가지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하여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이 법원의 영상CD 재생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10. 29. 05:31경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9. 05:31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일대에서, 피해자 C가 위 장소에 설치해 놓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현수막 50여개를 금속 꼬챙이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하여 찢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어떠한 위치에 설치된 어떠한 현수막을 손괴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그 증언내용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16:1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2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4. 16. 19:29경부터 2022. 12. 25. 16:18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개월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73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152

범 죄 사 실 2023고단3152 피고인은 2021.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0. 17:55경 대전 서구 B에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368 피고인은 2023. 7. 15. 16: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2023고단3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위 및 현장 상황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