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I고등학교 재학 중으로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은 위 A, C와 동네 친구 사이이며, 피고인 E은 2014. 9.경 선배 J을 통해 위 A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중순경부터 서로 어울리며 지내다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5. 22: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만나 피고인 E으로 하여금 남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현장에 들이닥쳐 돈을 뜯어내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적당한 대상자를 물색하여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E 가명으로 'M'을 사용하며 대상자와 성관계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E의 오빠 역할을, 피고인 A는 대상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대상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똑같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6. 00: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C의 페이스북 계정에 "여자 소개받을 평범한 남자"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C와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N(19세)이 관심을 보이자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면서 같은 날 01:40경 대전 동구 O빌라 301호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B, A는 인근 피시방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C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E을 'M'이라고 소개하며 위 N과 함께 술을 마셨고, N에게 "내가 술을 더 사러 다녀올 테니, 그 사이에 네가 저 애 어떻게 해봐"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다. 이에 위 N은 피고인 E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위 E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나, 위 E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누워 있었다. 피고인 E은 그 직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C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B, A, C가 위 원룸으로 들이닥쳤다. 피고인 B은 위 N에게 "니네 뭐냐"고 말하며 그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치우고, 주먹으로 위 N의 얼굴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내가 얘 친오빤데, 니가 이렇게 한 거후회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A는 "이거 동영상 다 찍어야 해"라고 말하며 위 N이 하의를 벗은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고개를 숙이며 우는 흉내를 냈고, 피고인 B은 위 C를 그곳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자기 여동생을 소개시킨 책임을 지라며 하면서 위 C를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N을 P에 있는 Q중학교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N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N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N의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 N을 그곳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R공원으로 끌고 갔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N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위 A와 함께 N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N이 합의금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자, N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아버지인 피해자 S(43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내 여동생을 건드렸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 원룸에서 투룸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돈 5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N을 위 O빌라301호로 데리고 갔으나, N이 같은 날 07:40경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7.경 피고인 E으로 하여금 남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현장에 들이닥쳐 돈을 뜯어내기로 하고, 피고인 D은 대상자를 물색하여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가명 'M'을 사용하며 대상자와 성관계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대상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합의를 종용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대상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똑같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8. 01: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D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T(18세)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고백할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 D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E을 초대하였다. 피고인 C는 위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E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보내주었고, 2014. 9. 19. 22:35경 술을 마시고 싶다면서 피해자를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정보대학교 부근으로 유인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A와 함께 근처 피시방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E은 위 우송정보대학교 근처에 있는 U 제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이라고 소개한 다음, 신분증이 없으니 피해자 친구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같은 날 22:45경 피해자와 함께 위 V건물 302호로 갔으며,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맺었다. 그 후 피고인 E은 2014. 9. 20. 00:40경 위 V건물에서 나가 위 A가 대기하고 있던 피시방으로 갔고, 같은 날 02:05경 A를 데리고 위 V건물 302호로 돌아왔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네가 M을 강간해서 경찰에 신고할 꺼니까 옷 입고 나가자"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W빌라 주차장으로 데려갔고, 피고인 D, C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오라고 하였으며, 위 D, C가 도착하자 피해자가 보지 못하는 위치로 데려가 E을 소개한 책임을 묻는 척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대전 동구 P에 있는 Q 중학교로 끌고 갔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E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였다.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합의금이 너무 많다고 하자, 피고인 A가 "1,500만원을 주면 M이 합의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자 "M이 신고를 못하게 하려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일단 M에게 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에서 12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4. 9. 21.경 위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1,38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20만원을 갈취하고, 1,38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B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T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E, T 카톡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 N, E 사진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내지 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A, B,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반성(피고인들), 초범(피고인 E), 일부 가담경위 참작(피고인 D, E), 공갈 내지 상해 피해자들 관련 합의 내지 공탁(피고인 A, B, C, E), 실제 대부분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실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 공동 공갈 및 그 과정에서 공동상해의 범행내용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동종 소년보호 처분 전력(피고인 A, B, C, D), 특별히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없음(피고인들), 일부 공갈 피해 미회복·미합의(피해자 S 관련 : 피고인 A, B, C, E, 피해자 T 관련 : 피고인 D)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역할, 범행으로 취한 이득, 범행횟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