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주소>에 있는 'O 어린이집'의 X반 보육교사, 피고인 C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1. 1. 14. 13:15경 위 어린이집 X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P(남, 2세)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이불에 엎드려있는 피해아동의 몸을 돌려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의 이마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1. 19. 12:57경 위 어린이집 X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P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이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의 이마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1. 1. 20. 12:48경 위 어린이집 X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P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이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돌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21. 1. 7. 09:19경 위 어린이집 X반 교실에서 다른 아동을 양손으로 들고 뒤돌아 이동하다가 뒤에 서 있던 피해아동 Q(남, 2세)을 강하게 밀쳐 피해아동이 바닥에 세게 쓰러지게 되어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두고 가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아동 Q, P, W(남, 2세), H(남, 2세), I(여, 3세), G(남, 2세), J(남, 2세), R(여, 3세)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피고인은 2021. 1. 18. 15:34경 위 어린이집 X반 교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B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P(남, 2세)의 바지 허리 부분을 잡고 뒤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도 그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거나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B의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21. 1. 4. 12:50경 위 어린이집 X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P(남, 2세)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누르고, 피해아동이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몸통 부위를 힘껏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아동 P, Q, W, H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피고인은 2021. 1. 12.경부터 2021. 2. 2.경까지 위 어린이집 X반 교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 12번, 14번, 16~19번, 23~27번, 30~31번, 33번, 42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도 그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거나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A의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A, B의 각 법정진술 1. 유혜, 이민, 윤숙, 전연, 김현, 김이, 정환, 이진, 임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각 사진 [피고인 C는 CCTV 영상을 통하여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상습아동학대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상습아동학대의 점과 포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상습아동학대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습아동학대의 점과 포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아동학대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아동학대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아동 Q, P, W, G의 부모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