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26]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전당포에 맡긴 귀금속을 찾게 한 다음 이를 절취하는 한편, 위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긴 후 다시 그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9, 17:4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금은방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D에 있는 전당포에 50 돈 금목걸이 1개, 76 돈 금목걸이 1개, 10돈골드바 6개를 담보로 맡기고 2,89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대신 갚고 위 귀금속을 찾아 가라. 그리고 나에게는 시가에서 위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내 주는 방식으로 이를 매수하라. 한편, 롤렉스 시계 1개도 담보로 맡기고 2,88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시계의 가격도 봐 달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다음, 같은 날 같은 구 D에 있는 전당포에서 업주에게 2,890만 원을 지급하고 50돈 금목걸이 1개, 76 돈 금목걸이 1개, 10 돈 골드바 6개 (이하 '귀금속'이라 함)를 찾은 다음, 위 귀금속 시가를 3,074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 184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E 계좌(F)로 송금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와 형, 동생하면서 지냈고, 과거에 전당포를 했던 사람이 금 1kg을 처분하고 싶어 한다. 업주에게 2,880만 원을 대신 갚고 롤렉스 시계를 찾은 다음 위 귀금속과 함께 금 1kg과 교환하라. 위 귀금속과 시계가 더 비싸면 돈을 더 줄 것이고, 금 1kg이 더 비싸면 나에게 차액을 달라. 돈이 남으면 남는 돈에서 내가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다음 날인 같은 달 10. 오후경 피고인과 함께 위 전당포로 가서 업주에게 2,880만 원을 지급하고 롤렉스 시계 1개를 찾은 다음, '금 1kg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G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H에 있는 주유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주유소 사장이 금 1kg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안심시킨 후, 기다리는 동안 식사를 하자며 피해자와 함께 위 주유소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한 다음,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하면서 '나도BMW 승용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BMW 승용차를 운전해 봐도 되냐'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금과 교환하기 전에 금목걸이와 시계를 차고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 2개와 시계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몸에 걸친 후 사진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 옆 건물에 도착한 다음, 주차를 한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해서 같은 시 미추홀구 J인근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한 후 위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 돈 골드바 6개와 피고인 몸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 돈 금목걸이 1개, 76 돈 금목걸이 1개, 롤렉스 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77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해자 K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 15:0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전당포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장물인 B 소유 76 돈 금목걸이 1개를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맡기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10.12. 20:50 경 피해자 K 운영의 위 전당포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금목걸이가 몇 돈인지 확인하러 왔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금목걸이를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위 금목걸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2068] 피고인은 2018. 3. 24.경 인천 남동구 M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이전에 판매했던 1kg 골드바 1개, 로렉스 시계 1개, 30돈 순금목걸이 1개, 100돈 순금 팔찌 1개, 50돈 순금 목걸이 1개를 다시 구매하려 하니, 지금 위 물품을 주면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 매입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건으로 수배 중이어서 도피 생활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귀금속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매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kg 골드바 1개, 로렉스 1개, 30돈 순금목걸이 1개, 100돈 순금 팔찌 1개, 50돈 순금 목걸이 1개 등 합계 1억 3,550 만원 상당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12] 1. 피고인은 2017. 12. 27.경 경기 화성시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금을 사서 되팔면 곧바로 많은 이익이 남는데, 이익금의 20%를 줄 테니 금 구입할 수 있게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을 사서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S)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28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1.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크레인 기사를 구해줄 테니, 크레인 기사의 식대, 기름값, 부품비 등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크레인 기사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T카드(U) 1장을 건네받아 2017. 12. 3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V 금은방에서 금구입 대금으로 200만원, 2018. 1. 6. 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W 노래연습장 이용대금으로 44만원 합계 244만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9.경 위 V 금은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을 사서 주면 내가 현금화해서 돈을 사용한 후 카드대금이 청구되는 다음 달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을 받아 현금화한 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700만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4 [2019E2893] 피고인은 2018. 7. 19. 01:00경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사실은 필리핀 화폐인 페소화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Y에게 "한화로 돈을 건네주면, 페소화를 싸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 AA 계좌 (AB)로 4차례에 걸쳐 합계 70,4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2019E+3059] 피고인은 2018. 3. 12.경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AC이 한국에서 물품을 구입할 원화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사촌누나인 AD을 통해 피해자에게 "200만 홍콩달러를 송금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원화인 2억 8,300 만원을 즉시 한국에 있는 당신의 형에게 직접 건네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AF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형인 AG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5만 원 권 현금이 들어있다며 가방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AG에게 보여준 가방 안에도 현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홍콩 달러를 송금 받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원화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AD, AG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H 카지노계좌(AI)로 한화 2억 7,208만원 상당의 200만 홍콩달러를 송금 받고도 한화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6 [2019E4991] 1. 피해자 A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기존 도박빚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 즉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 경부터 2016. 8. 14.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7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12. 경 인천 서구 AL에 있는 'AM' 애견샵에서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빌리고 곧바로 1,700만 원으로 변제함으로써 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구 검단에 있는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빚이 있었고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 경 1,680만 원을, 2018. 6. 18. 17:50경 2,900만원을, 같은 날 22:00경 395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4,775 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6. 18, 23:00경 인천 AN 앞 노상에서 '1,600만 원을 더 입금하면 벤츠 승용차를 넘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벤츠 승용차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E4993] 피고인은 2018. 3. 4.경 불상지에서 동생의 친구인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정지되어 이체가 되지 않는다. 다음날 바로 현금으로 되돌려 줄 테니 보내주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다음날 바로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의 명의의 AA 계좌(AB)로 4,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79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 기재된 'A'은 'AO'의 오기이다. [20191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대부거래 계약 및 입금내역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2 [20192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2019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9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캡처 사진 5 [20191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명세, 환전명세 6 [201914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20194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입출금 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2068, 2019고단2112, 2019고단3059, 20194991 사건 중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죄, 2019고단4993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9고단2112 사건 피해금 중 1,150만 원은 변제하였고, 2019고단2893 사건의 피해금은 전액 회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7회(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하였다. 범행수법이 다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 합계가 8억 9,000여만 원에 달하는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2019고단1826 사건의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