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8. 19:4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승객을 태우고 있으니 비켜 달라"고 하자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코트넷 사건조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로 인하여 이전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4년 이상 수감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한 재판과 병합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지른 것인데다(2013. 2. 4. 제2회 공판기일까지 진행되었다), 범행 내용이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택시를 막아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시간에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100만 원의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0:25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에 있는 금빛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C(여, 12세)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00: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E의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손을 잡아 놓아주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50경 이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F(여, 2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 F의 손을 잡고 손 등을 피고인의 혀로 핥아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4-2 홈플러스 영통점 2층에서 카트를 끌고 가던 중, 팥 매장 앞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에서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의 허리 부위를 카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장동 국제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시싯골 방면에서 동래화목타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고 행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57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공중에 뜬 다음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4.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한복집 앞 도로에서 약 3미터 가량을 후진하여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5. 00:27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 포터 차량을 위와 같이 후진하던 중 C 한복집 셔터문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낸 후 부산 연제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범행사실 은폐하려고 한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81-3 앞 도로를 금곡리 방면에서 연평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과 피해자 C 소유의 포장마차, 피해자 D 소유의 애드벌룬 입간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물에 대해 수리비 합계 12,3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산타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간판견적서), 수사보고(채혈결과),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수사보고(피해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앙분리대를 2차에 걸쳐 충돌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 포장마차 등을 손괴한 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도 2회 있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행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월수입 25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다단계 사업으로 인한 개인적인 부채 7,000만원(사채업자및 개인 5,000만원, 금융권 2,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0만원 이상 지급해야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8. 30.까지 800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2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여 그 기본형이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남원시 E에 있는 인삼밭의 4년근 인삼을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기존 차용금 1,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하기로 하며, 잔금은 추후 상의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균 2년마다 1번씩 수확하는 인삼농사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채무도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인삼밭의 인삼을 수확하여 제3자에게 이를 팔아 밀린 자재대금 등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농사를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인삼밭의 인삼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22.경 200만 원, 같은 해 4. 13.경 100만 원, 같은 해 5. 13. 경 800만 원, 같은 해 5. 23.경 300만 원, 같은 해 6. 9.경 200만원, 같은 해 6. 28.경 200만원, 같은 해 7. 29.경 200만원, 같은 해 8. 14.경 100만 원을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각각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3:40경 C Y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경부고속도로 상행 407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 곳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E YF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YF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고, 사고로 인한 차량 파편물을 도로에 쏟아지게 하여 그곳 3차로를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화물차량 및 그곳 4차로를 진행하던 H이 운전하는 I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에 위 파편물을 각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다리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F쏘나타 승용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159,076원, 위 화물차량 타이어 교체 수리비 55만 원,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량 알루미늄 휠 교체 등 수리비 4,323,8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주)D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플랜트설비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 부터 2012. 6. 15.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6. 분 임금 1,5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24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6명의 체불액 합계 12,322,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체불했던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근로자 29명 중 23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예금채권 압류를 통해 미지급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0. 10. 11. 부터 2012. 6. 15. 까지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5. 분 임금 2,740,000원, 6월분 임금 1,519,712원, 퇴직금 506,196원 합계 4,765,90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제1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위 F 등 근로자 23명의 체불액 합계 114,744,4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연번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경부터 당진시 B. C(주) 당진지사에 입사하여 2013. 10. 31.경까지 피해자 C(주) 및 자회사인 D(주), E(주)의 자금관리 및 급여 등 경리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3개 피해자 회사 법인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위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 C(주) 명의 국민은행계좌(F)에서 임의로 2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890,4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및 첨부 1. 자체 감사보고서, 각 법인 통장 잔고 명세서, 급여명세서, 각 통장 사본,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회사 자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다액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5. 9.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경제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3. 20: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공원 공중화장실 인근에서 상체 맨몸에 착용한 후리스 지퍼를 열고, 하의는 팬티를 미착용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곳을 산책 중인 D(여, 23세) 외 1명이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원 내 비교적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바깥쪽 산책로에서, 위 아래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걸치고 있던 얇은 플리스자켓의 지퍼를 전부 내리고 바지를 내린 상태로 서 있었다(피고인이 서 있던 장소가 얼마나 어두운 곳이었는지에 관하여는 목격자인 증인 D과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나, 증인도 경찰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있는 곳이 ‘어두운 길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찾으려고 다가올 때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다가왔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있던 곳이 공원 내에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은 피고인이 서 있던 산책로 근처의 공원 화장실에 들렀다 나오면서 최초로 피고인을 보았다. 당시 피고인은 증인 일행을 먼저 발견하고 쪼그려 앉았고, 증인은 피고인이 쪼그려 앉아 있는 상태를 목격하였다. 증인은 피고인이 있는 산책로 옆에 있는 중앙 산책로를 걷다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이 있는 쪽을 보았는데 피고인은 플리스자켓의 지퍼를 전부 내리고 바지는 발목까지 내린 상태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성기를 가린 채 목격자 일행을 향한 방향으로서 있었다. 당시 피고인과 증인의 거리에 대하여 증인은 ‘대략 증인석에서 판사석 또는 판사석 뒤편 벽면 정도의 거리’라고 진술하였다. 증인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뒤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찾기 위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피고인이 있던 산책로로 다가왔다. 피고인은 증인 일행을 피해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왔고, 나중에 경찰관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다 붙잡혔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비교적 인적이 드문 산책로에 있었고, 증인 일행을 먼저 발견하고 노출한 신체를 가리고자 쪼그려 앉았으며, 증인 일행이 피고인을 두 번째로 목격하였을 때도 손을 모아 성기를 가리고 있었고, 증인 일행이 피고인 쪽으로 오자 반대 방향으로 피했을 뿐, 타인이 잘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 등 성적인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행위동기와 관련, 피고인은 ‘왕따 경험 등으로 학창 시절 이후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불안 증상을 겪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직업학교에서 겪은 일로 더욱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 충동을 느꼈고, 자살 대신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아슬아슬한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이 사건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회규범과 금기를 어기는 행위를 하는 데서 오는 스릴감을 느끼고자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있고 싶어 하였으나, 그렇다고 타인이 자신의 성기를 보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노출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의해 처벌되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5:1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비산비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0경 같은 동에 있는 양푼이동태찌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건설중기 대여업체 D회사의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서대구세무서에서 D회사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기봉씨앤씨에 40,000,000원 상당, (주)대창공영에 8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25. 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09,50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관련 조사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환급될 세금 중 9,850여만 원이 국세로 충당되었고, 피고인이 2,370여만 원을 별도 납부하였으며, 향후 체납된 나머지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1. 1.부터 2012. 9. 30.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합계 8,926,430원을 위 D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합계 43,160,827원(위 범죄일람표 합계란 기재 "43,100,827"은 "43,160,827"의 오기로 보인다)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품미청산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퇴직금미지급의 점 :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금품의 액수, 범행 경위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새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사거리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옆에 있는 긴의자에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6. 26. 18: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천에서 동묘역 쪽으로 가는 길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점상(키 170cm, 야구모자 착용)으로부터 도난당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7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물품이 전부 가환부되었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6.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9. 22:10경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복하3교' 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음 무촌리에 있는 '마리나 수영장 입구 삼거리'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커피숍을 할 예정인데, 임대차보증금이 모자라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2011. 11. 1.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0만원을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5,000만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 2,000만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를 통해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커피숍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대출을 받아서까지 2,000만 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그 당시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 범의와 대금 지급 능력 · 기한 등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처벌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6.부터 2011. 2. 28.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관리비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2. 7.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납부받아 관리하는 하나은행 계좌(D)에서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비, 카드대금으로 지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추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내지는 관리비 통장 계좌에서 출금한 후 다른 은행 관리비 통장으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금액 일부를 누락시키는 방법, 주차 수선 충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입금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 지출전표 없이 관리비 통장인 우리은행 계좌 통장에서 출금하는 방법, 금원의 인출 근거 없이 지출 전표만 기재하여 비용인출로 처리하는 방법, 공과금을 출금을 하면서 지로 이체를 하고난 후 재차 현금으로 인출을 하였다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합계 163,404,957원을 소비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감사보고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보조부 원장, 대체전표, 삼성카드 입금상세내역서, 통장거래 내역서 및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하여 엄벌을 할 필요가 있으나, 동종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만 1살의 아이와 2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9: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엘피지 가스통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나자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판매대 옆으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의 만두 4판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8만 원 상당의 만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5. 14. 확정된 자이다. 1. 2008. 12. 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4. 서울 마포구 B빌딩 에이동 303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이력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한문란에 'D', 전화번호란에 'F', 생년월일란에 'G생, 만34세',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 1903동 1605호', 호주와의 관계란에 '자', 호주성명란에 'I'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력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영업사원으로 입사하며 위와 같이 작성한 이력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 대표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이력서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1. 3. 2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8.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업무계약서(방문판매영업)의 방문판매영업자란에 'D'(이하 "을"이라고 칭함), 제1조 정식 업무개시일란에 '2011. 3. 28.', 제3조 직급란에 '사원', 계약일자란에 '2011. 3. 28.', "을"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한문으로 D이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업무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영업사원으로 입사하며 위와 같이 작성한 업무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 대표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업무계약서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업무계약서, 위조된 이력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2008. 12. 4.자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2011. 3. 28.자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9. 서울 마포구 B빌딩 에이동 303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한 2008. 12. 8.자 시흥시 은행동장 발행의 공문서인 D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C 대표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D 명의의 주민등록등본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판단 주민등록표 등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주민등록법 소정의 주민등록사항이 기재된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 그대로를 인증하여 사본·교부하는 문서로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6. 21: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세원교차로를 구덕터널 방면에서 주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0:30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