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08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서, 길을 걷다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린 자동차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에 다가가 그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60세)에게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열려진 조수석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뒤돌아서려다가 자 동차에서 내려서 피고인을 쫓아오는 피해자로부터 “왜 도망가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에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벌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쫓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인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위 양형인자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2. 20.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이후 산업재해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한 후 2015. 4. 18.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2022. 1. 14.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4. 00:2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종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조회,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아파트의 입주민인 자이고, 피해자 C, D은 2018. 8.경 구성된 제4기 B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 운영진이었던 자들이다.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2020. 3. 2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에 대하여 ‘공약을 지키지 않고,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해임요청을 하여 해임투표를 통해 2020. 6. 12. E을 회장 지위에서 해임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대행업무를 맡으며 E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써 E의 청구원인 사실을 전부 인정하여 E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등 위 해임투표가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아파트 내 일부 반대 세력이 주도한 것이라 생각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1. 2020.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 B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B아파트 손해배상소송 관련 긴급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1.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B아파트 피고(7 명) - D, C …’이라는 표현으로 피해자들을 지칭하고, ‘…3. 소송취하 요인 - 상기 7명 피고의 범죄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앞서 우선 형사고소가 필요하다는 담당재판장의 소송을 2개로(형사, 민사) 분리하여 재판을 진행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4. 소송취하에 대해 피고(7인)들은 자신들의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매우 착각하고 있으며, 이를 아파트 내 7인 피고 지지세력들에게 알려서 입대위가 죄없는 자신들을 무고했다고 경거망동을 하고 있습니다, 5. 향후 피고 7인의 운명 - 죄명 : 업무상배임 등에 대한 죄명으로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완료, 검사의 수사, 조사 후 범죄가 중하고 상습적이면 구속수사도 가능하며, 피고 7인에 대한 형 사재판이 종결되면 다시 피고 7인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민사재판이 속개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문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해자들 등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합11789호)의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이 상기 7명 피고의 범죄가 매우 중하다거나 범죄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앞서 우선 형사고소가 필요하므로 소송을 2개로 분리하여 진행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고, 2020. 7. 16.경에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위 B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장 대행이 주민께 당부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B아파트의 주민간 분열과 불신을 획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 그것도 모자라 지금은 임기 7개월 남은 현 동별대표들까지 전원 해임하여 아파트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 온갖 거짓말과 감언이설로 주민들 속여서 현재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 현재 이 세력들 중 일부는 민, 형사소송 혐의로 재판 및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을 주민들에게 고백하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텐데 …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이들의 농간에 이번에는 속지 마시고 이들을 꾸짖어 주셔야 합니다, 남은 임기 7개월동안 이들이 저질은 주민재산 탈취혐의를 백일하에 밝혀내어 이 재산을 주민들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문을 공고하였다. 한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7. 22.경 피해자들 등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여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이 해임된 후 회장 대행 업무를 맡은 자로써 피해자들 등에 대한 민․형사 고소 등이 진행 중임을 알리기보다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을 ‘주민간 분열과 불신을 획책하고, 아파트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며, 온갖 거짓말과 감언이설로 주민들 속이고, 주민재산 탈취하는 자’라고 폄하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증거목록 순번 41번), 공지사항(증거목록 순번 46번), 당부드림(증거목록 순번 47번), 변론조서, 소장,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후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사과문을 게시한 점 및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오창IBK기업은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 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앞 문짝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청원구 C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처벌을 받는 등 교통관련 범죄로 7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과거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2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 19:05경 군포시 B빌딩 3층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R 휴대전화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때마침 여자화장실을 가는 피해자 C(여, 4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여자화장실 앞까지 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도록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손을 열려진 여자화장실 문을 통해 피해자가 있는 첫 번째 용변칸 아래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R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설정한 후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있는 첫 번째 용변칸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욕망 만족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 XR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으로 이에 대한 몰수는 형법 제48조의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라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비록 위 휴대폰이 이 사 건 범행도구이기는 하나 실제 영상이 촬영되어 저장되어 있지는 않는 등 위 휴대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휴대폰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고 이는 범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바 위 몰수로 인하여 제한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객리단길 방면에서 진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합)E 소유인 위 K5 택시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현장상황 관련)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현장이탈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관련)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관련), 현장사진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청림서길57번길 11에 있는 해병대 사단북문 앞 도로를 청림 쪽에서 도구해수욕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까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약 6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발생시킨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경제사정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2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가. 야바 수수 1) 피고인은 2022. 1. 15. 저녁 무렵 충남 서산시 C, D호에서 E(별명 ‘F’)으로부터 야바 불상량(최소 15정 이상)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야바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7. 아침 무렵 충남 서산시 G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 콘솔박스에서 그 전날 위 E이 넣어두고 간 야바 3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야바를 수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3. 17. 09:00경 충남 서산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2)항 기재 야바 중 1정을 알루미늄 포일에 올리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00경 야바 1정을, 같은 날 14:00경 야바 1정을 각각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2. 4. 2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2022. 3. 23.경까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3. 17:15경 충남 예산시 덕사면에 있는 덕산지구대 인근의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번)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수사보고서(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캡쳐 첨부-체류기간 경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확인-피의자 무면허 특정, 피의자 A의 야바 수수 혐의 보강증거-야바 판매책 E의 무면허운전 행위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야바 수수 내지 야바 단순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배달대행업체 직원으로, 배달 일을 하며 하남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퇴근을 할 때 음식점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3. 7. 03:51경 위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0. 03: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2. 03: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15. 03: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3. 16. 03: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CCTV 내사),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내사보고서(CCTV 수사 – 여죄) 1.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훔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현금이 사라진 각 범행일에 피고인만이 영업시간 이후 피해자가 없는데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출입하였다. 각 범행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행인이 있는 경우 그 행인이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2021. 3. 16.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무엇인가를 주머니에 집어넣는 장면이 나온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없을 때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간 횟수가 2회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한 후에야 5회라고 인정하는 등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경향을 보인다. 피해자는 2021. 3. 15.경 약 10일 전부터 누군가 금고 안의 현금을 가져가거나 선물세트를 가져가는 일들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을 때 최초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간 일자가 2021. 3. 7.경이므로, 절도 피해의 발생일과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날이 대체로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죄증이 충분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절취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18: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회 가량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도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75%로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피해자 B(여, 가명)를 서울 서초구 C모텔 불상 호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2~3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국과수 비교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수위,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0:05경 인천 강화군 B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컨트리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고, 음주운전의 거리도 그리 길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 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4. 21: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2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의 후방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후방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스턴스포츠칸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⑴⑵,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수차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20:01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주차한 내 차를 상대차량이 박았는데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으로부터 주차 중 사고를 낸 사실이 확인되고, 발음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 각 범행전력은 2008년 이전의 것이고 지금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는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D 소재 ‘E 게임랜드’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E 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등급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를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17. 15:00경 위 ‘E 게임랜드’에서,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코코랜드(Coco Land, 등급분류번호 : CC-OM-190703-003)를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20분 동안 위 코코랜드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게임물 감정의뢰, 수사보고서(2차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한 바,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는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도 이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운영 기간이 단기간인 점, 피고인 B, C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업장을 개설할 당시 게임물의 작동 방식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평가에 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1:35경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 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이 다녔던 ‘C’ 학원의 사범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오후경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주고받던 중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같은 날 20:00경 오산시 D에 있는 위 태권도 학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오산시 E모텔' F호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학원의 사범인 피고인이 제자이자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4세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대상, 수 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스스로 성폭력 관련 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