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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6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13. 15:5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정문 상계역 방향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아이폰6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자리 앉은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다리와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1.경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10:59경 서울 노원구 B,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아이폰 6S)를 통해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텔레그램 닉네임 ‘E’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1. 4. 14.경까지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불법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자료 다운로드 및 삭제) 1. 사건현장 CCTV 사진 자료 1. 피의자가 사용한 텔레그램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8. 법률 제159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1명의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합의된 점(유리한 정상),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여 유포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초범)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모악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정상적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 피해자 F(여, 17세)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완관절 삼각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2인을 충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재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04: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CTV 영상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23:40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4년, 2016년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전인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3%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던바, 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07

범 죄 사 실 일명 ‘B'는 1990. 4. 8.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C 등을 지휘부로 D, E, F, G, H, I, J, K, L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행동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 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중순 20:0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커피숍 내에서 ‘B’가 범죄단체로 규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의 24기 조직원으로 후배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O에게 “B에 가입해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여 위 O를 통해 ‘B’ 소속 선배 조직원인 P 등에게 피고인의 ‘B’ 가입 의사를 전달한 후 ‘B’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을 허락받아 위 P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그 무렵부터 조직원들의 애경사 및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B’ 25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서(조직 애경사 참석모습 여부),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 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커사회적으로 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청주시에서 활동하는 일명 ‘B’가 이러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위 B를 탈퇴하려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B에 가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B에 가입한 이후 B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11:30경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 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 소재 대복삼거리 인근을 지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1세)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목적지인 울산 남구 C 소재 ‘D’에 이르는 동안, 피해자에게 ‘어딜 가기에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시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진 후, 피해자에게 ‘내꺼 한 번 만져 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쓰다듬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위로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일 14: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탕제원에 찾아가 망치로 탕제원에 있는 물품을 내려치는 등으로 손괴했는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반응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끝자락에 손을 한 번올리자, 피해자가 “어디 남자가 여자 몸에 손을 댑니까”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기에, 피고인이 “아야”라고 하면서 손을 흔들다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가슴 쪽으로 손가락이 조금 닿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에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육구 퍼센트(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0.069 퍼센트)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7. 21:5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동안지하차도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71) 1.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3항 제2호(주취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점, 한적한 시골길에서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함. 그런데 판시 범행은 물론 동종 전력 모두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처분한 점, 이혼 후 혼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면 노모까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8:30경 춘천시 B아파트 앞 천막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1.3㎞ 구간에서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한 후,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 감지기를 통하여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차례에 걸쳐(1차 : 19:24, 2차 : 19:30, 3차 : 19:35, 4차 : 19:41)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신고자 관련)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바디캠 영상 및 신고자 통화 내용 녹음 CD, 아파트 출입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운전을 마치고샤워를 한 후 음주를 하였을 뿐인데도 경찰관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한 것인바, 위 음주측정 요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 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그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임과 동시에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경찰관들은 2021. 6. 21. 18:30경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죄사실 기재 C 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본넷에 온기가 남아 있는 위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나.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 감지 결과 적색의 감지 반응이 나타났고,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 있었다. 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함에 따라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가 CCTV 촬영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2021. 6. 21. 18:34경 위 아파트 출입구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라. 이후 경찰관들은 2021. 6. 21. 19:24경부터 19:41경까지 약 17분 동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5 내지 6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0:35경 위 고시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피해자 D(여, 41세)이 거주하고 있는 E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주거의 평온이 훼손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당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21:38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E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2회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도로에 정차한 상태로 잠들어 있었고, 정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육군제9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2:50경 제주시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호텔 맞은 편 도로 부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거나 인적, 물적 피해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의 주차를 위하여 다소 짧은 거리를 이동한 점, 피고인이 육군에서 18년간 복무를 하고 전역한 다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육군제9사단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2009년의 음주운전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는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2017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한 점, 피고인이 2020.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2. 22.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지인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03:00경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이 잠을 자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간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베란다로 나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손으로 베란다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피해자에게 ‘편하지 않아? 너 편하게 자라고 E이가 브래지어 풀어줬어’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윗가슴을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다시 거실로 돌아와 피해자가 앉아있던 소파의 옆자리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위에 올리고 ‘털이 없는 것이 신기하다, 손과 발이 작은 것이 신기하다, 너무 귀엽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발, 손, 허벅지,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만지지 마’라고 말하며 다리를 바닥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자신의 다리 위에 올리며 ‘너무 귀엽다, 너처럼 작은 여자가 좋다, 작은 여자를 강압적으로 짓누르면서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와 발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전화 통화 관련) 1.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녹취록 1. 녹취 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8: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파사트 차량 후방에서 F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G(남, 41세)이 피고인의 차량과 앞 차량의 거리가 멀어져 경고의 의미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창문을 내리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계속하여 E 정류장 인근에서 전방에 제동장치를 조작할 만한 교통상황이 없었음에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1회 급정거하고, 다시 파사트 차량을 운전하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곧바로 2회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해 위 시내버스를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파사트 차량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조작할 만한 교통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을 급정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시내버스 CCTV 영상에 의하면, 시내버스의 급정거로 인하여 승객 H이 넘어진 C 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장소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고 갓길에 주차한 차량이 있는 상황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거나 제동하는 것이 더 안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위 C 매장 앞 횡단보도의 직전에 있던 I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감속에 따라 같이 감속하였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다시 가속하던 중 예상과 달리 피고인의 차량이 멈추자 급작스럽게 운행을 가속에서 제동으로 전환하여 시내버스의 승객이 급격하게 몸이 쏠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위와 같은 급정거가 있기 전의 상황에 관하여, 시내버스가 J아파트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은 진행하지 않고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시내버스가 출발하자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기다렸다가 가해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나, 시내버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접속하는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라. 시내버스의 급정거로 인하여 넘어졌던 승객 H은 버스운전기사가 승객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시내버스 운전자는 앞서 가던 피고인의 차량에 다소 근접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제주도에서 엄마와 남동생이 살고 있는데, 남동생이 사고를 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형제들끼리 돈을 보태서 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한 달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9. 2. 1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C은행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액수가 비교적 적고, 이십여 년 전의 동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회 교인으로 알고 지낸 사이로, 2016. 9.경부터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다세대 건물(이하 ‘부천 소재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던 중 임차보증금 등 6,040만 원을 횡령하여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20.경 피해자로부터 매수 위임을 받고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경기도 연천군 D 답 9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9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9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8,100만 원은 2017. 8. 22.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부동산 대금을 내야 하니 2,000만 원을 보내 달라. 2,000만 원을 보내주면, 전에 부천 소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내가 변제하여야 하는 6,040만 원을 더하여 이 사건 부동산 잔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천만 원 이상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등급도 낮은 상태였고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세금납부,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천군 E 등기필정보 첨부 – 취득세 관련) 1. 각 통장사본, 메시지 사진, 내용증명, 부동산매매계약서(D), 현금보관증, 확약서, 통장사본(본건 이외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이체했던 내역), 메시지 사진, 피의자 우체국 통장거래내역, 토지정보, 토지등기부, 등기필정보 등, 신용정보이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더구나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약 6,0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하였고 그 횡령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및 횡령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