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22: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주택가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7세) 및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주변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영상 사진, 범행 현장 근처 CCTV,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할 당시 그곳에 주차된 차 안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몰랐으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통행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볼 수 있는 길거리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징역형을 복역하기도 하였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시간이 비교적 짧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5. 23:25경 대구 달서구 C, D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정차하여 후진을 시도하였고, 이를 목격한 대구달서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23:40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B은 2023. 5. 5. 23: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고인 A에게 음주측정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이에 대구달서경찰서 E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해야하니 떨어져 있어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제지 받자 G에게 “대화도 못하냐, 지랄하지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몸을 1회 밀치고 G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5경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고지받게 되자 갑자기 그 주변에서 음주측정 요구 및 거부과정을 촬영하던 대구달서경찰서 E 소속 경장 H을 향해 “네가 계속 내 사진을 찍던데, 아까부터 기분이 많이 나빳어. 시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H에게 피고인들은 “시발새끼야, 니가 뭔데”라며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몸을 2회 밀치며 달려들고, 이에 주변에 있던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 A는 손으로 G의 몸을 밀치고 G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4번) 1. 입건전조사보고(단속경위 등) 1. 측정거부장면 사진, 신체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었음에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당한 시간에 걸쳐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방법으로 음주측정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0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11. 08:30경 부산 중구 B호텔 프론트에서, 위 호텔 직원인 C 계장에게 자신의 친구를 찾아달라고 하였다가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호텔 팀장이자 피해자인 D(여, 38세)이 무슨 일인지 묻자 재차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쥔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리려고 하고, 안내표지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위 호텔 안내 데스크 위에 있던 종이로 된 카드키 보관함 수 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호텔 안내 데스크 위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동전함과 안내표지판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 등 호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다른 고객들이 체크아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퇴근길에 찾아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10경 부산중부경찰서 영주파출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형 집행 이후 주소를 찾아내어 저 씨발년 꼭 죽인다, 부모 형제 가족도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201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2:4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2006. 8. 28. 및 2011. 12. 12.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B(남, 21세)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가구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3. 08: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가구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똑바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쇠로 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상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1: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57세)이 위 식당에서 주방 일과 서빙 일을 하는 종업원인 피고인의 처와 야심한 시각까지 술을 마시며 야한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장이 돼서 종업원하고 뭐하냐, 종업원을 집에 안 보내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찬 뒤,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두피의 열린상처), 상해진단서(흉골의 골절), 상해진단서(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외래진료 확인서, 진료비 상세내역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18:00경 서울 동작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여, 31세)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볼에 피해자의 볼을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져보라’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경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게임 C에 게시한 “게임머니D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D를 보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D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6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43만D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편취액이 소액일지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동종 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7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2. 20:1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피해자 D(54세)가 그곳 ATM 3번기를 이용하고 기기 위에 두고 나온 피해자 소유 E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21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52세)가 운영하는 H에서, 30만 원 상당의 복합기 1대, 컴퓨터 중고 본체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에서 절취한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날 20: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노트북을 수리하면서 절취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후 2회에 걸쳐 사용하여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06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주유소에서 91,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 ‘1항’에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피의자 범행 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J 주유소 CCTV 확인-피의자 차량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 입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가 승인거절 된 이후 결제된 카드 매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20. 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며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수당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수당 합계 7,831,5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급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297,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연차유급연차 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D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내역을 표시한 달력은 실제 D이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연장근로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근무내역이 반영되어 있는지 상당히 불분명하다. 예컨대, 피고인은 D에게 2019. 8. 19.경 이틀간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8. 20.과 8. 21.경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위 달력에는 2019. 8. 21.에만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외의 날에는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D은 자신이 알려준 퇴근 시간에 따라 배우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D이 배우자에게 퇴근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이를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D이 자주 결근을 하였으나 결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6년 9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D에게 급여, 가불금 등을 모두 포함해서 지급한 금액은 169,284,730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급여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D에 대한 급여 총액은 142,346,930원이다(법인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D에게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D에 대한 임금을 축소해서 급여 대장에 기재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 피고인은 D이 E에게 지급해야 할 7,000,000원을 대신해서 지급하였고,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대금 1,700,000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아야 할 가불금 및 대여금 등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합계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불금 등에 대해 자신이 받은 임금과 비교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임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가불금 등이 기재된 서면에 서명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 D은 2019. 12. 30.경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제외하고 갚을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묻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8,968,000원 중 퇴직금 14,000,000원을 제외하면 15,968,000원 정도가 된다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D이 자신의 퇴직금과 피고인에 대한 가불금 등을 서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00:40경 부산 사상구 B빌딩 4층 C 주점 2번방에서 친구인 D, D의 소개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26세), F(가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해 쇼파에 앉은 채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가슴을 만져서 눈을 떴는데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 허리를 숙인 채로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불확실하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여러 차례의 반대신문에도 범행 사실이 분명하다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항의를 하고 경찰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였던 바, 범행 사실을 착각하거나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기분 좋게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인정한 바 있고, 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강한 부정의 의미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망 B(2018. 12. 21. 사망)으로부터 피해자 C을 소개받아 2014. 3.경 서울 송파구 D, B1층 망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회사를 차리기 위해 사무실을 얻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차리기 위해 사무실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E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의 내용에는 피고인이 2014. 3.경 피해자에게 “청소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취직은 피고인이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그 밖에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각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정리),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의 회복 여부 및 그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사천시 C에 있는 ‘D 클럽’에 방문한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3. 6. 3. 01:34경 위 라이브 클럽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손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계산대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더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카메라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남, 56세)는 형제 관계이고, 피해자 B은 위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19. 14:2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작업장에서 부잔교에 배를 정박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짚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및 허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속하여 목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정부 타박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3세)이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C(남, 56세)와 피해자 A는 형제 관계이고, 피고인 B은 위 C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8세)의 C에 대한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3:3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황금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의 사정과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6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남자친구인 C의 지인으로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2. 저녁경부터 피해자, C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부산 남구 D,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3. 03:30경 잠에서 깬 후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방으로 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장애인증명서 등), 수사협조(장애인증명서 등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통화녹음 확인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높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고,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바, 범행의 동기, 대상,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방에 몰래 들어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자세를 취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밀어 내자 즉시 거실로 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8:00 이후 시간 미상 경 충남 태안군 B의 도로에서, 인근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C이 임차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료 미지급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앙심을 품고 도로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대형버스를 주차하고 차량의 매연 호스와 도로 옆에 있는 가로등을 쇠사슬로 연결한 후 자물쇠를 걸어놓아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현장사진(증 제6번, 제9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충남 태안군 B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근처의 9세대 주민들과 지인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사실, 피고인이 F 소유인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도로에 버스를 주차시키고 그 버스와 가로등을 쇠사슬로 연결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한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였거나 불편하였던 사실, G이 피고인으로부터 쇠사슬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받았으나 실제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쇠사슬을 푼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위 열쇠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사실, 이 사건 도로 옆에 신도로가 생겼으나 신도로는 차량통행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인근 주민의 차량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버스를 주차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