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62-1

범죄사실 1.(공동피고인) C, D, E, F의 공동범행 C는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상호불상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D은 일명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게임장으로 이동시켜주고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한 종업원이며, E,F은 위 게임장 내에서 깜깜이 차량 보조, 환전, 잔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C, D, E, F은 공모하여 2016. 4. 29. 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황금성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 1회당 1점을 걸고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C, D, E, F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및 황금성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 C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 H 명의로 구입한 I 스타렉스 차량이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명 "깜깜이차"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C에 대여하여 위 차량을 위 게임장의 "깜깜이차"로 사용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 D, E, F의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관련, 불법 게임장 깜깜이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명 깜깜이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방조한 사행성 게임장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게임장의 경우 일명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비밀스럽게 영업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이 상당히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종 범죄로 2개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6. 18.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역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H와 함께,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인터넷을 통해 이를 판매하고,투약, 소지하기로 공모하고, 대마를 흡연, 소지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2016. 9. 2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9. 20. 22:30경 대전 동구 J에서 I가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위 J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로 I에게 100만 원을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I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2. 2016. 9. 30.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9. 30. 20:00경 세종시 K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L 아이디 'M', 이하 'M'라고 한다)에게 필로폰 약 2.1g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M'에게 필로폰 약 2.1g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2016. 10.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10. 2. 11:00경 군산시 N에서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로 보낸 다음 같은 날 17:30경 위 N에서 I가 고속버스 수화물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I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6, 10. 4. 02:00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과 H는 2016. 10, 4, 02:00경 성남시 0역 1번 출구 앞 쓰레기봉투 안에 성명 불상자 (P 아이디 'Q', 이하 'Q'라고 한다)가 숨겨둔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찾아간 후, 그 무렵 같은 시 R건물 1층 남자화장실 앞 밸브함에 필로폰 약 0.7g을 숨겨두고 이를 위 'Q'에게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Q'에게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5. 2016. 10, 4. 15:20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과 H는 2016. 10, 4. 15:20 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모텔 503호에서 성명불상자(L 아이디 'U', 이하 'U'라고 한다)에게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U'에게 필로폰 약 1.4g을 110만 원에 판매하였다. 6. 2016 10. 대마 피고인과 H는 2016. 10. 4, 오후 위 T모텔 503호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2016. 10. 4.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H는 2016, 10, 4, 저녁 위 T모텔 503호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2016. 10. 5.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과 H는 2016. 10. 5. 16:20 경 부산 중구 V에 있는 W호텔 에서 X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위 호텔 701호에 가지고 있던 손가방 및 위 W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Y 와이에프(YF쏘나타 렌터카 차량 안에 필로폰 약 2.99g 및 대마 약 607.25g을 보관하고, 피고인 H는 위 호텔 701호에 가지고 있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23g 및 대마 약 7.3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8항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필로폰 매수, 판매,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대마 보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기소 검사가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양형자료를 제출한 점 등 형법 제51조 사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93-1

범죄사실 [2016고단893] 피고인과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서로 내연관계로 사실은 택시비 등을 지불할 돈이 없음에도 택시를 무임승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6. 4. 15. 09:00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카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충북 진천군 진천읍사무소로 가자"고 하여 그곳에서 볼 일을 본 후 다시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보신탕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게 한 후 식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음식 값을 대신 내주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값 2만원을 내도록 하고, 다시 "청주시 용암동 신협에 가면 돈을 줄 테니 가자"고 한 후 C은 그대로 도주하고, 피고인은 "다시 진천으로 가자"고 하여 그곳으로 갔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와 음식값 등 총 216,8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259] 1.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 등은 2016, 4,25, 23:41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92번길에 있는 세모빌라 앞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운전의 J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과 서울을 경유하여 청주까지 약 329 킬로미터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50,43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등은 2016. 4. 26. 05:1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식당'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콩나물해장국 2개, 소주 2병 합계 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수회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28-1

범죄사실 [2016고단8200] 1. 2016. 9. 6. 업무방해 피고인, C은 2016. 9. 6. 12:06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인력사 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당 5만 원을 가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가불할 것을 요구하고, C은 옆에서 "씨발 좆같네, 그것 좀 해주지 씨발"하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 C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C은 "야 경찰 니들이 뭔데, 씨발새끼들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H의 옆구리를 걷어 차고, 피고인은 C에게 수갑을 채우는 H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2:09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E에게 인근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씹할 조용하라고만 하지 말고. 통제는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공무집행방해는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00-1

범죄사실 피고인 A, B에 대한 2016고단74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4.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536호, 636호, 737호, 1040호, 1540호, 1938호 등 6개 호실에서 'H', 'T', '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성매수남들의 예약 관리, 전화 응대 등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업주인 C와 함께, 2016. 4. 4. 22:00경 위 업소에서 'K'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찾아온 성매수남인 L으로부터 31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둔 성 매매여성인 M와 1회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536호, 636호, 737호, 1040호, 1540호, 1938호 등 6개 호실에서 'H, 'I', '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성매수남들의 예약 관리, 전화 응대 등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업주인 C와 함께, 2016. 4. 27. 18:40경 위 업소에서 'K' 등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통해 찾아온 성매수남인 N으로부터 31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와 2회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한2017고단188 피고인은 2016. 3. 8.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536호, 636호, 737호, 1040호, 1540호, 1938호 등 6개 호실에서 'H', 'T', '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실장인 A(2016. 3. 14.경부터 같은 해 4. 14. 경까지 근무), B(2016. 4, 18,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근무) 등과 함께, 2016.4.4.22:00경 위 업소에서 'K' 등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통해 찾아온 성매수남인 L으로부터 31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둔 성매매여성인 M와 1회 성교하도록 하고, 2016. 4. 27. 18:40경 위 업소에서 'K'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찾아온 성매수남인 N으로부터 31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와 2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A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M, L, P, O, L,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성매매알선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는 오피스텔을 이용한 것으로 전형적인 성매매업소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9.28.03:00 - 04:00경 경기 군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앞 의자에 앉아 쉬던 중, 피고인이 위 식당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B에게 위 식당 내 금품을 절취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소주 2병(시가 합계 6,000원 상당), 맥주 2병(시가 합계 8,000원 상당), 라면 3개(시가 합계 3,000원 상당), 소시지 1봉지(시가 5,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고, 이어서 B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삼겹살 1봉지(약 1kg, 시가 30,000원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B이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조리에 필요한 버너 1개(시가 30,000원 상당), 냄비 1개(시가 15,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adadad· ad특별감경(가중) 인자: 생계형 범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MI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 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E, F(태국인), G(태국인)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문자내역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6. 8.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APPY·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단속 당하자 장소를 옮겨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 시인하고, 다시는 성매매알선업을 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범죄개요] B은 C 및 A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들에게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계획하면서, 2015. 8. 2.경 C 명의의 D, 2016. 2. 20.경 A 명의의 E를 설립하고 그들 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건네받고 거래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13.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63-4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E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자료 첨부),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 지각 1부, 수사보고(매입, 매출세금 계산서 합계표 첨부), E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D 부가세 신고내역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및 거래내역 CD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CD 첨부 및 상대업체 수사 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8.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일명 '대포통장' 모집 총책(이하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의 양도인으로부터 통장,카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대포통장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계좌 1건당 5만원 및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는 '대포통장 1차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7.경 군포시 금정역 앞에서, 'B'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번호 불상의 통장 1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1:0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2차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대포통장 모집총책의 허위광고문자, 계좌 거래내역(신한은행, 기업은행), 근로계약서(가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대포통장 수거책 검거 협조 관련) 1. 수사보고(대포통장 유통방법 정리, 위챗, 택배 사진 파일 등), 첨부파일(범죄 관련 증명 자료)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 범행 횟수, 내용, 기간, 누범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2016. 11. 23.자 접근매체양도로 수사받아 기소된 바 있어 이같은 범죄의 위법성도 잘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 및 체포된 후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로 335에 있는 참이슬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대학교 쪽에서 평택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47세) 운전의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안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양형의 이유 - 진지한 반성, 음주수치, 피해자의 처벌 불원(제1회 공판조서) 등 제반 사정을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연인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7. 2. 14. 05:36경 강릉시 D 소재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에게 범행에 사용할 담요를 건네준 뒤 범행 현장 인근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고, 담요를 건네받은 상피고인 C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일부러 담요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이를 주우면서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엘지 G5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왔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매입 단가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피해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참작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범행 내역,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임신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동피고인들의 관계 및 상피고인에 대한 처벌내역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구입한 스테로이드제인 '데포테스트 250', '난드로'라는 의약품을 2회에 걸쳐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근처 헬스장에서 O에게 2013. 10. 20. 590,000원, 2013. 10. 23. 420,000원 등 도합 1,010,000원 상당 판매하고, 2. 2015. 4. 15. 경 군산시 해망로 30에 있는 군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E을 통해 스테로이드제인 디볼(D-BOL) 등의 의약품들을 약 1,000만원 상당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경부터 6. 경까지 6회, 2015. 9. 경 1회 각 1,000만 원 상당의 위 의약품들을 A, B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원 상당 판매목적으로 취득하고, 3. 2015. 12. 초순경 위 군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스테로이드제인 디볼(D-BOL) 등의 의약품들을 고속버스 화물운송으로 교부받아 G, B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상당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인지및유통경로수사), 수사보고(E계좌거래내역확인), 수사보고(F계좌입금내역수사), 수사보고(구매자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보고)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사람의 의약품 취득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고,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득액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를 구매하여 복용한 자들의 생명·신체에 미칠 부작용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험성을 배제할 근거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85-1

범죄사실 2016고단2785 피고인은 2016. 5. 8. 10:30경부터 같은 날 10:50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마트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한 후 카운터 앞에서 술을 마셔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866 피고인과 F은 2016. 7. 4. 18: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용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들에게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은 다른 손님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은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식당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2016고단3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16고단3866 사건의 업무방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4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D,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D, E은 2016. 2. 17. 02:55경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2층 'H' 주점에서 일행인 I와 건물을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J(25세)이 위 I를쳐다 보면서 "재 너무 쉬워보여서 헌팅하면 따 먹을 수 있었을텐데"라고 혼잣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고인들을 피해 같은 건물에 있는 'K' 주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D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시 위 주점 밖 계단으로 끌고 나온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일행인 L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L의 몸을 밀쳐 위협한 다음, D,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계단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위 F는 '피고인 A이 맞고 있다'는 E의 연락을 받고 달려와 이에 합세하여 위 주점 건물 앞에서 피고인 A, 위 D, E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 F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관골궁의 개방성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03:00경 용인시 처인구 M 소재 'N' 옷가게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배너 광고판 막대를 뽑아내어 못쓰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각 cctv 자료, 입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J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와 범행경위와 동기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4: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호 B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어릴 적 친구인 B, C과 함께 필로폰을 함께 판매한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맞습니까. "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기 때문에 B, C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당시에는 당연히 B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저나 B에게 신협 체크카드를 줘서 필로폰 매수대금을 찾아오라고하면 이를 가지고 찾아와서 생활비도 하고 차에 기름도 넣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B가 필로폰 매수대금을 찾아오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 나가서 거의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둘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필로폰 매도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 B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입한 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B는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 C은 판매할 필로폰을 보관하거나 포장하는 등의 역할을 나누어 하는 방법으로 2014. 3. 7. D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2014. 3. 10. 성명불상자에게 0. 0817g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B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1. 의성지원 2016고단5호 판결문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본, A에 대한 판결의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진술 부분은 B에 대한 범죄의 성부와 직결되는 중요 사항에 관한 위증이었고, 그것이 1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쳐 적정한 국가형벌권 행사를 교란하고 사법자원의 낭비를 가져온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여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분리) C는,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김해시 D 오피스텔 209호, 312호, 512호를 임차하고 'E'라는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고, C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들을 위 장소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2016. 3. 24.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위 D 오피스텔 209호, 312호, 512호 내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13만 원 상당을 받고 그곳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인 G, H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분리) C, G, I, J, K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