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3.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8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 팔 등을 만지며 추근거려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였으나, 계속 그러한 행위를 하자 피해자가 짐을 싼 후 친정집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나서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를 현관문 안쪽으로 밀어 넣으려 하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소리친 것에 화가 나 피해 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거실에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리, 다리와 골반 그리고 머리 부위 등을 발로 수 회 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4번 우측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부부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상황 파악을 위해 현관을 통해 출입하려고 하자 온몸으로 막으며 좌측 팔꿈치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E 으로부터 "경찰관에게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경고를 듣자 "개새끼 이거 웃기네."라고욕설을 하며 E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두 팔로 밀치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촬영 CD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서로 부부관계 회복을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김주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01:48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식당' 테라스에서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01:5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수족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오징어 1마리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각 범행의 경위, 피해품의 가치, 동종범죄 전력의 횟수와 내용, 동종범죄 전력 후 이 사건 각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빛 제2공영주차장 방면에서E 동탄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가 밀집하여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에 사람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도로 우측에 쪼그려 앉아있던 피해자 F(34세)의 등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5.8. 서울 구로구 D발딩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45세)에게 "2018. 7. 29.부터 2018. 8. 3.까지 일본 북해도를 4인 가족 단독으로 관광하는 여행상품이 있다. 4인의 항공권 비용으로 2,934,800원, 나머지 여행경비로 9,920,000원을 입금해주면 일행과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B(㈜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18. 5. 9. 2,934,800원, 2018. 5. 14. 9,92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54,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8: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세탁소에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커터칼 칼날(길이 4.5cm)을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너 어제 나 고소했다며. 너 죽여 버린다. 여기 불 질러 버린다."라고 협박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및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 하루 전날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강력계도 후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는바,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2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8. 00:4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2층 복도에서, 역무원 D이 관리하는 그 곳 천장에 달려 있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테두리로 된 아크릴 안내간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봉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지팡이(총 길이 85cm)로 올려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52세)이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재봉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지팡이(총 길이 85cm)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부러진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출동보고서, 발생장소 CCTV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견적서 1부, 거래명세서 1부 1. 지팡이(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한 것은 기억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지팡이를 휘두른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각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가. 유무죄 판단 -유죄: 만장일치 나. 심신미약 여부 -부정: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상습범.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역사에 설치된 안내간판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타인 또는 외부환경에 전가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3명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명 - 징역 1년: 2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 2층 'D'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경찰서에 피해자가 불법의료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함께 위 치과를 수회 방문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23. 10:30경 위 'D'에 찾아가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는다며 위 치과 직원들이 진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밖으로 나간 뒤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진료를 하고 있던 진료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5.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 가는 피해자 D(남, 20세)과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네 뭐냐, 일로 와 좆밥 새끼들아!"라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목을 조르고, 이어 피해자 E의 목을 수회 밀치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5. 02:45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그 앞을 가로 막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 경사 G 등 당시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이를 제지하자 "나는 왜 현행범 체포를 안 하냐. 현행범 체포가 되게 하겠다. 공무집행방해를 하겠다."라고 소리치고,오른손으로 위 경사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5. 03: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에서 위가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들아, 왜 깝치는 거냐? 마누라는 있냐 븅신들아. 한 달에 160만 원 갖다 주면 행복해 하겠다,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나 오줌 마려워 "라고 하여 수갑을 풀어주려는 경찰관에게 "나 여기 쌀 거야. 니들이 안 풀어줬지. 화장실 얘기 꺼지시고.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5. 02:25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은행 K금융센터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때린 것을 알게 된 후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가려고 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등 3명이 이를 제지하며 팔과 몸을 잡자, 이를 뿌리치고 몸으로 경사 G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구대에 인치된 이후 피의자의 행동), 휴대전화 촬영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주정차 CCTV 영상), 주정차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진술 청취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각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고인 A : 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가격하여 그 행위의 태양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만 20세, 피고인 B은 만 19세에 불과한 청년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잇는 빌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7. 17.부터 2018. 8. 1.까지 근로한 F의 2018. 7.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2,060,000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 10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B C호에서 조명기구 도·소매 전문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 가.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게 공급가액 200,000원의 조명기구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06개 업체로부터 8,825회에 걸쳐 1,949,518,2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 위 D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1,313,636원 상당의 조명기구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6개 업체로부터 396회에 걸쳐 992,669,39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5. 7. 26. 시흥시 마유로 368 시흥세무서에서 2015.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매출 대금을 H, I, J, K이 계좌로 입금받아 매출 130,845,003원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47,016,527원을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총 493,234,79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 L에 대한 각 참고인심문조서 1. H, N, J, K의 각 차명계좌명의인 진술서 1. 고발서, 각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미발행 목록,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무자료 매출매입 혐의금액, 거래명세서, 구매전표, 매출 누락 사업장별 정리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의 귀속시기별 신고누락금액 관련 파일 첨부), 차명계좌 명의인별무자료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 집계표, 차명계좌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등록정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조세포탈 규모가 4억 9,323만 원 상당에 이르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 횟수 및 액수 역시 상당하며, 3년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사업체 폐업 경위, 피고인이 2019. 6. 11. 13,300,000원의 세금을 납부한 점(2019. 6. 11.자 각 영수증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해외에서 카지노 도박자금 환전업무를 하고 있다. 하루 3시간 정도 잠깐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다. 우리가 보내주는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입금해주는 일을 하면 카드 1매당 30만 원을 주겠다. 당신 정보도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9. 3. 15. 19:00경 안동시 경동로 130 소재 안동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 택배 사무실에서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수화물을 통해 건네받고, 2019. 3. 18. 07:30경 위 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수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다음, 휴대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대가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등, 휴대전화 스마트뱅킹상 거래내역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체크카드 사진, F 대화 내용 사진, G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호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자기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범죄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한 동기와 경위, 양수·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하루에 8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압수수색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접근매체를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전략기획마케팅팀장으로 팀 업무 총괄, 업무 분배 및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전략기획마케팅팀의 임시계약직 사원으로 팀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 감독, 업무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1. 2017. 7.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손에 땀과 열이 난다며 피해자의 손은 어떤지 물어보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손이 차가운 편이라고 답하자 온도를 확인해보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손이 너무 시원해서 좋다, 아이스팩으로 쓰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수회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7.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극장에서,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자고 하며 피고인이 미리 예약해 둔 커플석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영화를 보던 중 반팔 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팔 맨살부위에 피고인의 팔 맨살부위를 밀착하여 신체접촉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다리도 피해자의 다리에 밀착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구석으로 떨어져 앉자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쪽으로 눕혀 팔과 다리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권 41쪽) 1. 고소장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언뜻 사소해 보이고 또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에 피고인도 이 사건 공판 내내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만약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친절이나 호의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반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직장 등에서 업무상 감독 권한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의적 행동이 하급자인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전혀 성찰하지 않은 채 반복되어온 중대한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다.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 상당수가 입을 모아 피고인의 그동안의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와중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전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1:48경 함안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해자 D(39세)이 전화로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했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불러낸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16년에는 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수사과정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19. 00: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 일행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2018고단1630 피고인은 2018. 3. 28. 2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다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옆에 있던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623 피고인은 2018. 9. 18. 08: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다방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다방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 23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4623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수사보고(CCTV 확인, 참고인 진술) 1. 상해진단서, 영수증(유리창) 1. 피해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3차례나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와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 상해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자 이에 피고인도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당일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퇴근 준비를 하려고 정수기 앞에 서 있는데, 다방 안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정수기 위에 있는 쟁반을 들어 얼굴을 쳤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다. 쓰고 있던 안경이 부서지고 머리에 상처도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 F 역시 당일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며 머리를 잡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때려서 이를 말렸다. 피고인이 쟁반을 들고 있는 것도 보았다.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른다', '피해자의 안경이떨어져 있었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힌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사진, 피해자의 눈이 부어있는 사진을 찍은 사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8. 3. 29. 병원에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결국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53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양평군 E 외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매입한 뒤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2억 4,000만 원이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위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 중 상당액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이하 '고소인'이라고 칭한다)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먼저, 고소인과 F의 일치되는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은 법무사 사무장인 F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양평에 있는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지어 수익금을 내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 알았을 뿐, 피고인의 자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소인은 연장자로서 나이가 젊은 피고인을 도와주고자 하는 선의에서 차용증 등의 작성이나 이자를 정함도 없이 부지 매수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만 빌려 주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고 그 후 그 땅에 건물을 지어 수익금까지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부가 아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담보 대출을 일으키겠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피고인이 매도인 측과 이미 얘기를 다 해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고소인이 친분이 깊다거나 서로 잘 알고 있었던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고소인이 위 부지를 구입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계약금만이 아닌 매수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건물 신축 사업을 구상한 것이었으나 고소인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83쪽)상 매수인의 명의가 고소인으로 되어 있는 점이 고소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여주었다는 투자계획서(증거기록 제84쪽)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토지 매도인에게 계약금만이 지급된 상태에서 고소인이 원금 5천만 원 내지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매입한 뒤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고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2014. 3. 당시 변제 자력에 관하여도, 고소인이 피고인의 자산이나 채무 등을 잘 알지 못했고 다만 위 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2억 4천만 원이 있었다는 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위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4:5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화장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서 장애인 무료교육 모집을 하고 있던 D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E(남, 34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치고,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3회 나 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전력이 43회 에 이른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의 탓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