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E’)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가명을 사용하여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들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이고 받은 돈의 2%를 수고비로 즉시 현금으로 제하여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7.경 G조합를 사칭하여 고금리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대환대출해 준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회사인 H,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일단 기존 대출금 1,436만 원을 변제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2021. 9. 9.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43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다음, 2021. 9. 13.경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 대출승인금액 4,435만 원 중 30%인 1,100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면 2시간 뒤 바로 4,435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 G조합 채권회수팀 직원이 공탁금을 가지러 집으로 갈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전북 순창군 I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3. 1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조합 J 지급과장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G조합 채권회수 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인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3.경 K조합을 사칭하여 정부 재난지원자금으로 편성된 긴급지원자금 대출상품의 승인 가능대상자로 확인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조작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회사인 L조합을 사칭하여 대출규정 약관위반으로 지급정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일단 기존 대출금 800만 원과 위약금 200만 원을 변제하여야 지급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 L조합 직원을 보낼테니 1,000만 원을 전달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4. 12:3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M에 있는 N매장 앞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4. 12:34경 위 N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조합 O 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L조합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바꿔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인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조작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Q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대환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으로 강제 채권추심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일단 Q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변제하여야 강제 채권추심이 되지 않는다. Q저축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1,100만 원을 전달하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5. 13:55경 여수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5. 13:55경 위 N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저축은행 S 대리님 맞으세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네, 맞아요”라고 대답하면서 마치 Q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2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T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대환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으로 강제 채권추심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일단 기존 대출금 2,300만 원을 변제하여야 강제 채권추심이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일단 준비되는 50% 금액인 1,150만 원을 상환하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6. 16:35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6. 16:35경 피해자를 만나 마치 T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상한 점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용의자 범행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