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428- 피고인 A, B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C 등은 2013. 4. 19.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 명의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함)의 대표이사인 F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E 주식 합계 2,530,320주 및 경영권을 5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리고 E는 2013. 6. 4.경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G을 대표이사로, C 등을 이사로 각 선임함으로써 E의 최대주주 지분과 경영권이 D로 이전되었다. 한편, C 등은 위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위 F으로부터 E의 신주인수권 증권(일명 '워런트')을 지급받기로 하여 2013. 8. 1.경까지 워런트 합계 약 160만주를 받았다. 그러자 C 등은 E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위와 같이 지급받은 워런트를 행사하여 전환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취할 마음을 먹고, H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워런트 행사 대금을 조달할 사채업자들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H은 워런트를 인수할 사채업자를 물색하거나 피고인 B, I 및 J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H으로부터 E 주식 7만주를 받아 피고인 A을 통하여 사채업자 K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8. 말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2회에 걸쳐 H으로부터 시세조종 자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2.경부터 서울 강남구 L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M 등으로 하여금 N 등 1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또 다른 시세조종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하였고, I, J 등도 본인 또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2. 시세조종 실행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H, I, J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8. 22.경부터 2013. 9. 13.경까지 14개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E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7회(131,208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4회(144,786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8회(50,927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회(5,618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9회(57,654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16회(7,171주)에 걸쳐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을 하는 등 총 267회(397,364주)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E 주가를 3,520원(2013. 8. 21. 종가)에서 4,275원(2013. 9. 13.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2017고단4659-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1.경 서울 강남구 O 부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6. 20.자 권면액 5억 원 상당의 제1회 가-008호 주식회사 P 신주 인수권증권을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 명의로 된 신주인수권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3.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운영의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 명의의 신주인수권증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주인수권증권 1장을 피해자 S에게 매도하면서 마치 위 신주인수권증권이 원본이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1장과 액면금 각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4장 등 액면금 합계 1억 4,0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4896-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5. 07:15경 성남시 분당구 U 소재 V 앞길부터 W 앞길까지 약 10미터 정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적발이 되자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인 Y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Y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5. 07:17경 위 W 앞길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정 볼펜을 사용하여 각각 'Y' 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한 다음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기분당경찰서 Z지구대 소속 순경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 정황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08: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번길 경기분당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주거란에 '성남시 분당구 AB아파트 AC호', 성명란에 'Y', 작성일자란에 '2016. 3. 5.', 진술인란에 'Y' 등을 기재한 다음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기분당경찰서 소속 순경 A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가 사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483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적발이 되어 경기분당경찰서 Z지구대 소속 순경 AA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발행한 Y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1094- 피고인 A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거래를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위탁이나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서울 강남구 AE빌딩 AF호에 있는 AG의 AH 사무실에서 2009. 11. 13.경부터 ㈜AI(이하, 'AI')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고 있던 AJ으로부터 이 사건 AI 주식의 시세조종을 함께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후 AK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AG, AL, AM, AN 등과 함께 AI 주식의 시세조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O, AG, AL, AM, AN과 공모하여 2009. 11. 20.경 사채업자인 K에게 연락하여 K으로 하여금 2009. 11. 20. 14:30:52경 K 명의의 AP증권 계좌(AQ)로 AI 주식 1,440주를 1주당 3,150원에 매수 주문을 하게 하고, 같은 날 14:30:54경 AR 명의의 AS 증권 계좌(AT)로 1,000주를 1주당 단가 3,150원에 매도 주문하여 AI 주식 680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12쪽 내지 제28쪽) 기재와 같이 총 798회에 걸쳐 557,030주를 통정매매 함으로서 합계 250,194,3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 3회) 사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사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4회) 사본 1. M,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7고단4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신주인수권증권의 1차 매수인 AU 진술 청취) 2017고단4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민등록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7회) 사본,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AG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AI 대표 AO 판결문 첨부), AI 호가장 및 매매장, 심리결과보고서, 통정매매현황, ㈜AI 주가 시세조종(통정매매)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당이득 산정)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7고단4428 사건 시세조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2018고단1094 사건 시세조종의 점) 나. 피고인 B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7고단4428 사건 시세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주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해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8고단1094 범행 후 약 7년 간 도망을 다닌 점, 도망 다니던 기간 중에 판시 2017고단4428, 2017고단4659, 2017고단4896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2018고단1094 범행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해 1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5. 26.과 같은 해 6. 25. 두 번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으나, 위 두 건의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2017고단4428 범행과 위 두 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위 두 건에 대하여도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7고단4428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