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인천시 남동구 AA 지상 건물 1층을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90만 원에 임차하여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월차임, 전기세, 수도세를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해자 B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당하는 등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할 형편에 처하자 2016. 11. 9.경 D 주식회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한 것을 기화로 위 건물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 19:46경 피해자 E 등 가족 3명이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가운데, 위 건물 1층 'C' 내부, 뒷편 및 2층 옥상 등 3개소에서 솔잎과 비닐봉지 등에 불상의 휘발성 물질을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건물 1층 전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등 3명이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비 28,9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차, 화재현장조사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증거목록 순번 3, 3-1 내지 5), 내사보고(현장 감식 및 CCTV영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추가), 내사보고(현장 탐문 등), 내사보고(C CCTV), 수사보고(건물 화재 보험), 수사보고(현장 수거물 감정 결과 및 출처 등), 수사보고(부동산가처분 접수 서류 등), 수사보고(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화재보험 가입 이력 확인)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범죄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C'에서 단골손님과 함께 술을 마셨고, 손님이 떠난 뒤 술에 취해 식당 안쪽 침실에서 잠깐 잠을 자다가,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서 잠에서 깨 보니 연기가 자욱해 쪽문을 통하여 식당 밖으로 빠져나왔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화재가 최초 발화된 지점은 이 사건 건물 1층 식당 침실 바닥, 1층 건물 후면 목재수납장, 2층 주택 보일러실 앞 바닥 등 3곳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1층 식당 침실 바닥과 2층 주택 보일러실 앞 바닥에서 솔잎을 모아놓고 태운 흔적이 발견되었는 바, 이 사건 화재는 자연발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전기적 요인 등 다른 화재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발화지점 중 하나인 이 사건 건물 1층 침실 바닥에서 발견된 탄화물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서 휘발유 성분의 액체가 담겨 있는 비닐봉지가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 옆 1층 통로에서 발견된 라이터에서도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이 사건 화재는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을 이용한 방화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점퍼의 소매 부분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다가 벗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 고무장갑에서도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단순히 피고인이 식당 안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연기가 자욱하여 바로 대피만 하였을 뿐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물건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 사건 건물 1층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인 19:28경 식당 주방에 들어가 서랍에서 라이터를 꺼내 가져갔고, 19:32 경양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허리에 힙색(가방)을 착용한 채 식당 출입문 쪽에 걸려 있는 비닐봉투 3장을 뜯어 가져갔으며, 19:40경 점퍼를 입고 점퍼의 모자까지 뒤집어 쓴 채 왼손에만 고무장갑을 낀 상태로 주방에 들어가 라이터를 꺼냈던 서랍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못하였고, 19:42경까지 주방 출입문 쪽에 있었다. 그 이후 5분도 지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나기 시작하였고, 19:47경 이를 발견한 옆 건물 식당 주인 H가 이 사건 건물 1층 식당 문을 두드렸으며, 19:48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점퍼와 힙색을 착용하고, 왼손에만 고무장갑을 낀 상태로 이 사건 건물 옆 쪽문을 통하여 걸어 나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은 술에 취하여 식당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연기 때문에 깨어 나 식당에서 빠져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방위 G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1층 식당 침실에서 발화되어 식당, 다용도실, 작은방 순으로 연소되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게 이 사건 당시 '1층 식당 침실에서 자고 있다가 부엌 쪽에서 불길과 함께 연기가 나 건물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1층 식당 침실에서 자다가 깨었을 때 불길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연기만 자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두 진술은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위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방화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최초 발화된 지점 중한 곳은 1층 식당 침실 바닥인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방화한 것이라면, 1층 건물 후면이나 2층 주택 보일러실 앞에서 방화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1층 식당 침실에 침입하여 방화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발화지점에서 솔잎을 모아놓고 태운 흔적이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방화한 것이라면,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만으로 충분히 방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직접 채집하여 1층 식당 옆 통로 끝 쪽에 보관해 두고 있던 솔잎까지 이용하여 방화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빠져나온 후 화재가 난 식당의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빠른 속도로 걸어 식당 앞을 지나쳐갔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빠져나온 후 옆 건물에서 음료수를 구해 먹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화재가 난 상황에서 이와 같이 피 고인은 화재 진화를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월세를 연체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B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와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발생 약 두 달 전인 2016. 11. 9.경 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화재 직후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추단케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 유자인 피해자 B는 피고인과 별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8명 무죄 : 배심원 1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 배심원 5명 징역 3년 : 배심원 3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