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63

범죄사실 2017고단2763 피고인은 2017. 9. 2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2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9. 01: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G 앞 도로에서 H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택가 주차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으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I(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한 후 피해자를 끌고 약 1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혼수상태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미만성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7. 19. 01:44경 제주시 G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8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피해자역과과정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행적 수사), 일반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I 치료상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사본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사고현장답사 및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야간으로서 피해자는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곳을 비추는 조명이 밝지는 아니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조등이 켜져 있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류(특히 상의)의 색상이 매우 어둡지는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구 쪽으로 돌아누워 있었던 이상(증거기록 제17쪽)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전방에 피해자가 누워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이 일반 승용차보다 낮고 주차장 입구가 오르막이어서 전방 바로 앞은 잘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주택의 주차장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순간 주차장 바닥이 짧은 순간이라도 보이기는 하는 점(이 법원의 검증조서), 피고인이 도로에서 주택의 주차장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고 있었던 이상 속도가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피해자가 야간에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2017고단2763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이후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인데도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혼수상태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미만성뇌손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2017고단2763 음주운전의 점은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2018고단2223 교통사고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할 정도의 주취정도는 아니었지만 그에 가까운 주취상태였던 점[더군다나 피고인은 2018고단2223 교통사고 당시 판시 2017고단2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119신고만 하고 차량에 깔린 피해자를 그대로 두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중화상, 뇌손상, 심정지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현재까지 직접적으로 피해 변제나 보상을 해 준 것도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현재 상태 및 향후 간병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 보험회사나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야간에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2223 피고인은 2013.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30.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1:44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G 앞 도로에서 H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택가 주차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장으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I(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한 후 피해자를 끌고 약 1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혼수상태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미만성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18. 19:00경 자신의 집에서 맥주 1캔을 마시고 2018. 1. 19. 01:00경 또다시 맥주 1캔을 마신 다음 집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다녀오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이는 오직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것이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이 술을 더 마셨다거나 술을 마신 시점이 더 이후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8. 1. 19. 01:41경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발생하였고(증거기록 제17쪽) 그로부터 66분 후인 02:47경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는데, 측정된 값은 0.068%였다(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증거기록 제22쪽).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에 관해 '말을 약간 더듬거림', 보행상태에 관해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운전 시점(01:41경)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할 가능성이 있고(상승기 종료 시점은 최종 음주시점인 01:00경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02:30경일 가능성이 있다) 음주측정 시점(02:47)에서는 상승기를 지나 최고치에 이른 다음 시간 당 0.008%씩 감소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운전 시점에서는 위와 같이 최고치에 이른 다음 17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0.068%보다는 상당히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즉, 상승기 종료 시점(02:30)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702%[=0.068% + {(0.008%×(17/60)}] 봄이 상당한데(2018. 1. 18. 19:00경 마신 맥주 1캔으로 인한 혈중알코올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음주 후 30분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3%씩 감소한다고 보는 전제에서는, 2018. 1. 19. 01:00경 맥주 1캔을 마실 무렵에 이르러서는 모두 분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승기 종료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그로부터 49분 전인 운전 시점(01:41)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인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상 기준치인 0.05%가 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 1. 18. 19:00경 마신 맥주 1캔으로 인한 혈중알코올은 2018. 1. 19. 01:00경 맥주 1캔을 마실 무렵에 이르러서는 모두 분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산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경 0%인데 02:30경 0.0702%이고 그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면 그 중간 시점인 01:41경에 0.05%가 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