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새벽경 인천 계양구 B건물 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여, 45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한쪽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잠을 자다가 깨어난 뒤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피해자에게 "자기야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냐? 걸레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진 후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기재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1. 4. 04:0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한 것이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후배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과 여러 시간동안 다투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고, 04:00경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다리를 강제로 벌려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언동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 중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손이 아닌 멱살을 잡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01:00경부터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기 시작하여 여러 시간동안 다투었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하였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누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마음이 풀어져서 04:00경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의심을 받아 여러 시간 피고인과 다투고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가 아무런 화해의 의사표시도 없이 쉽게 마음을 풀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움직이지 말라거나 욕을 한 적은 없지만 손을 치우라고 말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성관계시 손 치우라는 말은 왜 한 것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성관계 할 때가 아니라 싸움할 때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관계 할 당시 손을 치우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의 질문에 곧바로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손으로 막으며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커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 1. 3. 23:00경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 23: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동생하고 어디까지 갔냐? 잤냐? 좋았냐?"라고 물어보고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위 남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기 위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비밀번호 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로 올라오라고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씨발! 다리 벌려라!"라고 말하며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손을 모두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04:00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23:00경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이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카카오톡에 게시한 내용이 피해자를 빗댄 것으로 생각되어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접 하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성관계 이전에는 폭행 없이 말다툼만 있었고, 성관계 이후에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과 단순한 말다툼을 했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고 하여 성관계 이후에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실질적으로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한 23:00부터이고 그 때부터 2-3시간 폭행이 이어졌으며, 성관계는 01:00경 또는 02:00경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 사건 성관계 이전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툰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어서 일관되지 못하다. 나) 피해자는 22:40경 귀가하여 씻은 다음 피고인과 말다툼을 시작하였다. 씻고 말다툼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귀가한 때로부터 불과 20분이 지난 23:00경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2019. 1. 4. 05:00경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자 05:00경 위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하지 못하게 하자, 위와 같은 계속된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06:0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한 것이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한 것은 아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07 판결 참조).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세 번째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세번째 성관계 이후에 약 한 시간 반 가량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그 때에는 화를 내지 않고 조곤조곤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성관계 전후로는 피고인의 화가 누그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의 피고인의 폭행이 종료한 후 피고인이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이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관계가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반항을 한 것으로 보아 위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로부터 일정 시간 후에 이 부분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