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80

범죄사실 1. 2019. 8. 4.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4. 19: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나는 못나가니 법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8. 6. 자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이에 피고인은 2019. 8. 6. 03:49경 안양시 만안구 E 고시텔' 옥상에서 112에 "억울하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린다. 경찰서 앞 옥상이다"라고 거짓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3:53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에 "경찰서 앞 E고시원 앞이다. 분신하려고 휘발유 3통까지 샀는데 경찰이 오지 않았다"라고 거짓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2019. 8. 9. 자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9. 18: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명학지구대에 술에 만취한 채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나를 잡아다가 구속시켜라.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불을 지르겠다"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누운 채 귀가를 하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는 등 약 5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하였다. 4. 2019. 8. 11.자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1. 16: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나를 죽인다고 칼을 가지고 온 것 같다. 지금 그랬다. F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 잠그고 있다"라고 전화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5. 2019. 8. 1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2. 07:30경 위 E 고시텔 G호 피해자 H의 방에서, "이 새끼 안 나와, 이 새끼가 사람을 도둑놈으로 만들고 있어"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방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밖으로 못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9. 8. 1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바 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H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9. 8. 16. 09:25경 위 E고시텔 G호에서, 방문을 두드리며, "니 때문에 감옥 갔다 왔다. 니가 안 나가면 깡패를 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7. 2019. 8. 1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9. 8. 18. 00:25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이 새끼 아직도 안 나갔어? 여기서 안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H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내가 깡패인데, 6명 모아서 너 하나쯤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내가 넌 반드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 H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사진,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순번 15번)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한 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및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사진, 수사보고(발생지 CCTV영상자료 확보), 수사보고(H 진술청취), 수사보고(순번 52번)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1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9.자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및 벌금 5만 원~9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업무 또는 고시원 관리업무를 각 방해하고, 피해자 H가 업무방해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3차례에 걸쳐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가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우거나 경찰에 수차례 거짓 신고를 하는 등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약 2주 동안 6차례에 걸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8. 9.자 협박 피고인은 2019. 8. 9. 23:31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E 고시텔' F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H에게 "앞으로 너하고 얘기 안 해, 두고 봐 누가 나가나, 내가 누군지 아냐, 대천 M, 너는 국민신문고 접수해서 구속시킨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8. 10. 자 협박 피고인은 2019. 8. 10. 00:08경부터 00:31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너 혼내려고 술자리 중, N형 알 꺼다. 너 그런 얘기하면 방으로 끌려 나하고 34명한테 혼나 개자식아", "나하고 후배 3명 0. 뒈져라. 3년 넘게 당한 거 한 번에 복수해주고, 동생 6명 혼내려고 상의중"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