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치아 상아질 접착제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2019. 9. 10.201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E' 시행계획 공고를 보고, 2019. 9. 27. 주식회사 B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선정평가를 통해 주식회사 B가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2019. 11. 27. 위 사업의 평가, 관리, 정부출연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F'에 관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직원 G, H이 위 협약에 따른 연구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G, H을 허위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G의 2019. 12. 인건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212,000원(2019. 12. 31. 3,070,220원 및 141,780원)을 지급받고, 2020. 1.경부터 2020. 4.경까지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H의 2020. 2.부터 4.까지 인건비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5,381,640원(2020. 2. 28., 2020. 3. 31., 2020. 4. 29. 각 1,363,460원 및 430,4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593,6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E)에서 주식회사 B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G, H을 허위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 합계 8,593,6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8,593,6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8,593,6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E' 시행계획공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인건비 자료, ㈜B 국책과제 연구비 횡령 및 유용에 대한 신고, 회의록,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특별점검표, 참여 연구원 현황표,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참여 연구원을 등록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기간이나 그 횟수가 매우 길거나 많다고 보이지는 않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액수도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금액은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B(여, 53세)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농장에서 '동경이' 품종의 개 1마리와 잡종견 1마리를 목줄 없이 사육함에 따라 위 개들이 마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행인들을 향해 짖고, 마을 주민들의 주거에 들어가 배변을 하고,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고독성 농약을 이용하여 위 개 2마리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3. 18:00경 피해자의 위 농장 앞 노상에 자신의 포터 트럭을 정차한 후, 비닐봉지에 돼지고기와 카바메이트 계열의 고독성 농약인 메토밀을 섞고, 위 비닐봉지를 위 농장 부근 노상에 던져 놓아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소유인 위 개 2마리로 하여금 위 돼지고기를 먹고 메토밀 중독으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30만 원 상당의 개 2마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손괴의 고의로 농약이 묻은 고기를 버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개들을 목줄로 묶어놓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근처에 농약이 묻은 고기를 던져 놓은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개들이 농약이 묻은 고기를 먹는 것을 지켜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가 농약이 묻은 고기를 먹고 쓰러지자 차량을 이동하여 범행 현장에 간 후 정차하여 상황을 지켜본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손괴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PC방' 실제 업주, 피고인 B은 그 'CPC방'의 종업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5. 15:50경 남양주시 D, 위 'CPC방' 내에, 2016. 6. 16.경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P-160616-002)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구성된 '조이앤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설치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조이포커'에서 '기타방'으로 입장시켜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속칭 '수혈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쿠폰사용 과 파워포인트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유료와 무료 2개 채널이 '게임입장'이라는 1개 입장채널로 변조되어 있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의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경위 및 조이 프로그램 영업자 연락처 미제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위치한 C의 대표자이다. 1. 2015.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경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1억 8,2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장 토지와 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L280 CNC 선반 2대(S/N: G3138-2044, G3138-2045, 감정평가액 합계 1억 4,600만 원), TR-250i 로터리테이블 1대(S/N: 1304002, 감정평가액 3,600만 원)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억 1,840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담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관리·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CNC 선반 1대를 D 주식회사에 5,610만 원에, CNC 선반 1대와 로터리테이블 1대를 주식회사 E에 1억 1,000만 원에 각각 매도하고 이를 반출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치 합계액인 1억 6,6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8.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0.경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2억 6,0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장 토지와 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머시닝센터 4대(S/N: G3683-2624, G3683-2625, G3683-2626, G3683-2627, 감정평가액 합계 2억 6,000만 원)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담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관리·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4.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기계 2대를 주식회사 F에 9,460만 원에, 2018. 5. 18.경 같은 공장에서 나머지 기계 2대를 G에 8,635만 원에 각각 매도하고 이를 반출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치 합계액인 1억 8,09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고소장, 각 대출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지출결의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담보물건 원상회복 이행 요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 수사보고(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첨부), 감정평가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장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처분한 기계들 중 일부 소재확인), 기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크고, 특히 판시 2의 배임죄와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처분한 기계의 행방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판시 1의 배임죄와 관련하여 대출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범죄수익 대부분을 사업체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은 없는 점, 1995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5: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어선 D(선적: 인천 동구, 연안자망어선)의 선주인 피해자에게 "선불금 2,200만 원을 주면 2017. 6. 19.부터 2017. 12. 31.까지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승선계약서, 통장사본, 승선원 조회(선박출입항 관리시스템, 피의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의 태양 및 편취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선원 중개업자 F에게 편취액의 대납을 부탁하여 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편취액을 대신 정산할 것을 약속한 바 있어 편취액의 회복 문제는 결국 피해자와 F 사이에 정산·해결되어야 할 민사 사안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불금을 받을 당시 처해 있던 여러 복잡한 상황,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74

범죄사실 [2014고단567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5:5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방죽공원에서 피해자 C과 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만나기로 한 후 다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나팔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발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옆구리 부분을 차는 등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5999] 피고인은 2013. 5. 6. 16:2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356 방죽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운 문제로 60대 남자 등 어른들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쓰러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6532] 피고인은 2014. 4. 13. 03:1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금전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나팔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흉기휴대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마.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률상으로도 부부가 되어 함께 살고 있고, 젊은 나이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9. 05:5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방죽공원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이 담배를 피우며 위 C을 폭행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복부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4. 10. 30. 처벌불원의사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13. 15:0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앞 노상에서, 그 전에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50만 원을 어머니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인출한 후 E에게 모두 교부하고, 위 E으로부터 흰 종이 5묶음에 쌓여 있던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위 C에게 바로 전달하여 위 E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말 저녁시간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부근 노상에서, F과 함께 E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흰 종이에 쌓여있던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밤 위 정왕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 F 과 함께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9. 밤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운영의 I여행사 사무실에서, J, F, H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한 후, 각자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준비하고, H의 차량을 타고 함께 시흥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한 후 E을 만나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흰 종이에 쌓여있던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J, F,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J, F, H과 함께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J, F,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말 저녁 수원시 수원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영화관 화장실 내에서, J, F, H과 함께 각자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준비한 후 F이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흰 종이에 쌓여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J, F,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날 밤 위 I여행사 사무실 내에서,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J, F, H과 함께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J, F,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5. 1. 14:00경 서울 구로구 K, 101호 L의 주거지 내에서, L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L, M과 함께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L,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부본 첨부) 1. 시험성적서 1. 감정서 1. 거래내역서 1.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8의 필로폰 투약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투약량을 특정할 수 없고, 추징액 산정근거도 없으므로 추징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월 ~ 2년[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각 필로폰 매수,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건물에서 '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술방 2개, 성매매방 3개, 샤워실 및 성매매 여성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70,000원 중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가명)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F으로 하여금 2013. 4. 26.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첩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중 월 평균 영업이익 부분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40,000,000원(=8개월×월 5,0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력 6회(벌금형) • 영업 규모(지하 1층~지상 2층, 술방 2개, 성매매방 3개, 샤워실 및 성매매 여성 숙소 등), 기간(8개월가량), 수익(40,000,000원) • 자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4:00경 서울 도봉구 C, 2층 'D' 술집에서 사회후배 E의 딸인 피해자 F(여, 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끌어당겨 자신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게 한 후 오른팔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며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후 양손으로 가슴을 툭툭 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목 밑 옷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려하자 다시 앉게 한 다음 왼손을 목 밑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려 하여 왜 가냐고 어깨를 붙잡으며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살짝 닿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당시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범행 내용, 범행 경과와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 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피고인은 피해자 부친의 친구)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95

범죄사실 2013고단1695 피고인은 2012. 12. 12. 21:40경 경기 양주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 굿모닝산업 소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69 피고인은 2014. 10. 11. 0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부근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7-5 앞까지 약 300m에 걸쳐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43 피고인은 2015. 1. 24. 00:35경 광주 서구 동림동 불상지 앞길부터 같은 구 상무중앙로 소재 상무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4. 10.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보다 중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8:49경 서울 서초구 B, C호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현관문을 열 수 없게 되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B(26세)는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4. 09:10경 서울 종로구 C빌라 D동 앞 노상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위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칼로 찔러버려야겠어."라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61세)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 통제가 안되는 발작 상태였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므로 협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해악의 실현가능성이 없어 미수에 불과하다. 나. 폭행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이마에 닿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다.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특수협박 및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서 '협박'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동영상 CD의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를 쳐다보면서 부엌칼을 오른손에 잡고 흔들면서 "칼로 쑤실거야, 어딨어!. 너는 죽어야 되겠어. 내가 칼로 쑤셔 버리겠어"라고 외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승합차에 탑승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가 이렇게 그었나요? 여행가서 조금 (층간소음이) 그렇다고 죄송합니다고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듣잖아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어머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 좀 봐"라고 얘기하자, 피고인이 "내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라고 말하면서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 E의 이마를 손으로 때린 사실, 이에 피해자 B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너도 나 때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 대화 내용,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간격, 피해자 E의 반응 및 이후 피고인이 말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고 말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협박의 고의 또한 인정되며, 피해자 E의 이마를 때려 폭행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년경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2004. 3.경 우측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지체·정신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약물 및 입원 치료를 반복하여 왔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정신 및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들 및 경찰관과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및 그의 가족이 현재 다른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말 일자불상 18:00경 동성애 관련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이반시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 준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터미널 수화물실에서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안경집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6. 13:00경 서울 마포구 D 모텔' 8층 VIP룸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0.07g 가량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먼저 E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해주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 01:00~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18. 13:26경 제2항 기재 모텔 F호 호실에서 검정색 가방안에 필로폰 약 0.21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필로폰을 취급한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FF'에서 대출이 필요하다는 피해자 FG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FH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 대출을 요구하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의정부 FI에 있는 FJ 건물 지하 1층의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 서류를 만들려면 서류비가 필요한데 네가 돈이 없으니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여 대출 서류비를 대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서류를 만들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 등을 결제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가 대출받는데 도와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전달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워 넣고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FK, FL)로 합계 838,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합계 3,957,8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경 제1항 기재 상호불상 PC방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F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판매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FG은 언니 FM 행세를 하며 F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고인을 통하여 단말기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G과 함께 같은 날 위 PC방 부근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FG이 마치 FM인 것처럼 행세하며 FM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여 통신 회사인 피해자 FN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시가 1,188,000원 상당의 아이폰XR 1대, 시가 1,969,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내역, 소액결제 구매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M(피해자 FG의 친언니) 제출 위임장 첨부], 위임장,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고소장, 상황내용, 피해내역 정리 1. 청구내역서, 각 소액결제내역, 요금청구내역 상세, 휴대폰결제내역, 휴대폰 가입신청서, 가입내역안내, 소액결제 구매 내역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710만 원을 상회하여 결코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만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2020. 10.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0.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시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한다. 지금 임차하여 사는 집의 보증금이 1억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고, 시어머니가 수술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12.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E)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9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수사기록 9쪽), 각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2쪽, 109쪽), 각 영수증, 신용정보이력(수사기록 1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변제자력을 속이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7.경까지는 월 3%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