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이었던 자는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증거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618)에서 피고측으로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송 내용과 무관하게 원고인 B가 범죄전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이 B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배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로부터 등사 허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증거기록 중 B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결과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 민사재판부 담당 판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배임) 등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로서 검사가 등사하도록 한 위 사건의 증거서류 사본을 위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8.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가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73463)에서 피고측으로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송 내용과 무관하게 원고인 B가 범죄전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이 B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배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로부터 등사허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증거기록 중 B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결과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8 민사단독 재판부 담당 판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배임) 등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로서 검사가 등사하도록 한 위 사건의 증거서류 사본을 위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B가 채권자로서 2019. 11. 5. 채무자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618) 사건 관련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자, 2019. 11. 2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소송 내용과 무관하게 채권자인 B가 범죄전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이 B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배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로부터 등사 허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증거기록 중 B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결과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1재판부 담당 판사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5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배임) 등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로서 검사가 등사하도록 한 위 사건의 증거서류 사본을 위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첨부),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내역 첨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618 재판진행내역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73463 재판진행내역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20917 사건진행내역 1부, 2019가합526618 구상금 관련 소장, 2019가합526618 구상금 관련 답변서, 첨부된 조회결과서 사본, 2019가단5173463 대여금 관련 소장, 2019가단5173463 대여금 관련 답변서, 첨부된 조회결과서 사본, 2014고합1513 판결문, 2016노1664 판결문, 형사소송법 벌칙조항, 소장(구상금청구의 소),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고소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 결과서 사본, 전자 소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련 소송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B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결과서' 사본을 제출한 소송이 모두 위 서류를 등사한 형사사건의 관련 소송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기는 하나, 설령 관련 소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사소송의 피고인이었던 자로서 검사가 등사하도록 한 형사사건의 증거서류 사본을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1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취지는 열람·등사된 서류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 내지 이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회계사항 등 형사기록에 첨부된 각종 중요한 정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되는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1항의 문언에 따르면,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증거서면 또는 증거서류의 사본은 당해 형사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송제기나 답변 준비를 위하여 내부적인 자료로 참조하는 것은 가능하나,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증거서면 또는 증거서류를 직접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 경우 문서송부촉탁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더구나 피고인이 제출한 B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결과서' 사본에는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 및 지명수배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B의 명예, 신용 등에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정보이다. 또한 위 사본의 내용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서면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피고인 내지 이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형사기록에 첨부된 중요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였다. 비록 민사재판의 재판부에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범죄경력조회서'로서 그 내용이 민사 소송의 준비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B의 신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여지가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