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2017고단107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등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예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유도하면, 피고인은 현금 전달책으로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이 인출해서 가지고 온 현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는 수고비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4.3,10:5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대출도 받아져 있다. 은행 직원들도 공범일 수 있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 찾은 돈은 보호조치를 해야 하니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9번길 20 압구정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E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17고단162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등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23. 09:4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대출도 받아져 있다. 은행 직원들도 공범일 수 있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찾고, 찾은 돈은 보호조치를 해야 하니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00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 서울효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E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9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등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예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유도하면, 피고인은 현금 전달책으로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이 인출해서 가지고 온 현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는 수고비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3.20. 09:3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모르는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갖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46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300-21 가산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I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분석 캡쳐화면, 현장 CCTV 사진 1. 휴대전화 대화내용 촬영사진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증 제1 내지 18호의 각 현존 2017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법 CCTV 및 지하철 역사 내 CCTV 상대 수사)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채증물 원본 2017고단249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불법성이 높고,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도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총 편취액이 1억 2,1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 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