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51

범죄사실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5. 9.경 용인시 처인구 G 일원에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인 면적 합계 20만m² 이상의 산지개발사업인 'H' 사업에 착공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4. 10.경부터 2013. 2. 7.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의 총괄책임자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13. 2. 8.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의 총괄책임자였던 사람, 피고인 C은 2013. 5. 24.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의 총괄책임자였던 사람, 피고인 D는 2014. 3. 1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의 총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은 2012. 4. 1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H' 사업에 대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각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위 'H'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위 사업에 대한 각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법인진술서 1. I의 적발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보고), 수사보고(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검토보고)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위임전결규정, H 관리부서, J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알림, J 개발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구 환경영향평가법(2015. 1. 20. 법률 제1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구 환경평가법(2016. 5. 29. 법률 제14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나. 피고인 A, C : 각 구 환경영향평가법(2015. 1. 20. 법률 제1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다. 피고인 B : 구 환경영향평가법(2015. 1. 20. 법률 제1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라. 피고인 D : 구 환경영향평가법(2015. 1. 20. 법률 제1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구 환경평가법(2016. 5. 29. 법률 제14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E,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는 'H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이후에야 위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전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사실이 지적되지도 아니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이를 고려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법위반 범행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매년 말에 근무한 담당자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통보하면 되는 것이므로, 조사기간 중간(2013. 2. 8.부터 같은 해 5. 20.까지)에 'H 사업'의 담당자로 근무한 피고인 B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구 환경영향평가법(2015. 1. 20. 법률 제1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2014. 4. 30. 환경부령 제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1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의 개발사업'을 규정하면서, 그 조사기간을 '사업착공시부터 사업준공시까지'로 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통보하되, 해당 사업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의 조사결과를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E은 2004년경 용인시와 함께 용인시 G 일원(1,423,300m², 산지전용허가면적 1,198,645m²)에서 산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H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5. 9. 5.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거친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이 그 무렵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항목별로 공사 착공년도부터 공사 완료년도까지 분기당 1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이 그 무렵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목별 협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고, 조사기간 동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E은 2007. 5. 9. 이 사건 사업에 착공하여 2012년경까지 오픈세트장을 건립하고, 2013. 12.경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6. 4.경 이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담당자에게 위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2. 4. 10.부터 2013. 2. 7.까지는 H 개발단 국장인 피고인 A에게, 2013. 2. 8.부터 2013. 5. 20.까지는 H 디자인국 국장인 피고인 B에게, 2013. 5. 24.부터 2014. 3. 10.까지는 문화사업국 H개발부 부장인 피고인 C에게, 2014. 3. 11.부터 현재까지는 기획사업국 H개발부 부장(이후 자산개발국 자산기획부로 변경됨)인 피고인 D에게 각 그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 D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책임자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적어도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인 이 사건 사업이 착공되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사후환경영향조사 의무의 전제가 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식하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부작위범인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로 인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당시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중단상태였다거나, 내부적으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거나, 오랜 기간 관할 관청으로부터 법위반 사실을 지적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이 환경영향평가법의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참조). 3) 또한 구 환경영향평가법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편의 하나로 사업자로 하여금 착공 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를 하도록 하고, 착공 이후에는 협의내용을 이행함과 더불어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관련 법상 대상 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공사기간 전체(사업착공시부터 사업준공시까지)로 정하여져 있고, 다만 그 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간인 경우 연도별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항목별 조사주기는 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분기, 반기, 연)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E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항목별로 공사 착공년도부터 공사 완료년도까지 분기당 1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등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취지 및 목적, 조사기간 및 관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사업 착공시부터 사업 준공시까지 전 기간에 걸쳐 사후환경영향조사의무를 부담하되,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연도별로 나누어 해당 연도 전체 기간(매년 초부터 매년 말까지) 동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에게는 전 공사기간에 걸쳐 사후환경영향조사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지, 매년 말에만 그와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공사기간 중간(2013. 2. 8.부터 같은 해 5. 20.까지)에 총괄책임자로 근무한 피고인 B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 A, B,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는 순차로 공모하여 2012. 4. 10.부터 2015. 12. 31.까지 'H' 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앞서 인정한 피고인별 재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택일적으로,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3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2014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각 실시하지 아니하였다(앞서 인정한 피고인별 재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 D가 각자의 재직기간을 넘어선 나머지 기간 동안의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로 인한 각 환경영향평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서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각자 재직한 기간 동안의 사후 환경영향조사 미실시로 인한 각 환경영향평가법위반의 죄책을 지는 것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공모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한 2013. 2. 8.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인 B에 대한 2013. 1. 1.부터 2013. 2. 7. 및 2013. 5. 2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인 C에 대한 2013. 1. 1.부터 2013. 5. 23.까지 및 2014. 3. 11.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동안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로 인한 부분은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각 환경영향평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