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시설과에 근무하고, 2009. 5.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과에 근무하면서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토목공사의 발주 및 설계 감독, 토목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단학교설립팀에서 근무하면서 신축사업에 대한 토목공사 설계용역 감독 및 발주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7. 1.경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시설직 6급 공무원이다. 최근 교육부 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 학교시설 중 재난 위험시설로 판정을 받은 곳이 10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학교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사회적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금품 수수에 의한 자재 납품업체, 공사업체 선정은 금품 제공에 의한 추가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량 자재 납품,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육청의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더욱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경 자신이 감독하는 학교 신축공사 또는 체육관, 강당 신축공사의 토목설계 용역 하도급을 받은 C사무소 대표 D로부터 "토목설계 관리감독시 원활히 진행되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차후 교육청 공사에도 설계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자재 납품업체 및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 1. D로부터 1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08. 2.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C사무소 내에서 자신이 감독하는 학교 신축공사 또는 체육관, 강당 신축공사의 토목설계 용역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C사무소 대표 D로부터 "앞으로도 토목설계 관리감독시 원활히 진행되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계속 교육청 공사의 설계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D에 대한 500만 원 뇌물요구 피고인은 2009. 7.경 자신이 감독하는 '1중학교 신축공사'의 토목설계 용역 하도급을 받은 C사무소 대표 D에게 "500만 원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3. E로부터 1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F의 점토벽돌 등을 대리점 형태로 납품하는 E가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앞 이면도로에 주차한 제네시스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이 설계 감독을 담당한 G중학교, 울산 H고등학교 신축공사 등에 E가 납품하는 ㈜F의 점토벽돌이 납품되도록 설계에 반영해 준 대가로 위 E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I으로부터 350만원 수수 가. 피고인은 2010. 4.~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에서 위 I으로부터 "향후 학교 신축공사의 설계용역 관리감독시 내가 운영하는 ㈜J 및 K㈜의 대리점인 'L'에서 판매하는 점토벽돌이 납품되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I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8.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설계 감독을 담당한 울산 M고등학교 신축공사 보도블록 자재로 위 I이 운영하는 ㈜J의 대리점인 'L'에서 판매하는 잔디블록[㈜J 제품]이 납품되도록 설계에 반영해 준 대가로 위 I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설계용역의 감독을 담당한 울산 m학교 신축공사의 보도블록 자재로 위 I이 운영하는 K㈜의 대리점인 'L'에서 판매하는 점토벽돌[K㈜ 제품]이 납품되도록 설계에 반영해 준 대가로 위 I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N로부터 250만 원 수수 가. 피고인은 2010. 말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N와 O이 함께 운영하는 P(現 Q) 사무실 내에서, 위 N로부터 "향후에도 학교 신축 공사 설계시 내가 운영하는 R 및 ㈜S의 대리점인 'P'에서 판매하는 그레이팅[㈜R 제품]과 이중벽관[㈜S 제품]이 납품되도록 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5.경 위 P(現 Q) 사무실 옆 컨테이너에 있는 색소폰연습실 내에서 위 N로부터 "향후에도 학교 신축 공사 설계시 우리 회사 그레이팅과 이중벽관이 납품되도록 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8.경 위 P(現 Q) 사무실 내에서 위 N로부터 "향후에도 학교 신축 공사 설계시 우리 회사 그레이팅과 이중벽관이 납품되도록 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8.경 위 P(現 Q) 사무실 옆 컨테이너에서 위 N로부터 "향후에도 학교 신축 공사 설계시 우리 회사 그레이팅과 이중벽관이 납품되도록 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6. O로부터 230만 원 수수 가. 피고인은 2011. 3.~5.경 위 N와 O이 함께 운영하는 P(現 Q) 사무실 뒤 마당에서 위 O로부터 "향후에도 계속 학교 신축 공사 설계용역 관리감독시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그레이팅[㈜R 제품]과 이중벽관[㈜S 제품]이 납품되도록 해 주는 등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0.경 P(現 Q) 사무실에서 위 O로부터 "향후에도 계속 학교 신축 공사 설계용역 관리감독시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그레이팅과 이중벽관이 납품되도록 해 주는 등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O로 하여금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유흥주점 'T'에 대한 피고인의 주대 150만 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12.경 위 P(現 Q) 사무실 뒤 마당에서 위 O로부터 "향후에도 계속 학교 신축 공사 설계용역 관리감독시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그레이팅과 이중벽관이 납품되도록 해 주는 등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7. U로부터 5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2. 6.~7.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건물 베란다에서 ㈜W의 합성목재 제품을 대리점 형태로 납품하는㈜V 울산지사장 U로부터 피고인이 설계 감독을 담당한 울산 m학교 신축공사에 ㈜W의 합성목재를 설계에 반영해 준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8. X로부터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08. 4. 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T' 유흥주점에서 토목설계용역 업체인 ㈜Y엔지니어링 대표 X로부터 "향후에도 교육청 공사의 토목설계 용역을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토목설계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원활히 진행되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주대 4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대 합계 3,01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9. Z로부터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0. 10. 2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T' 유흥주점에서 ㈜a산업개발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Z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토목공사 감독을 담당한 '학교숲만들기 2차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학교장의 설계 변경 요구 민원을 해결하여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주대 59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10. b으로부터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0. 12. 초경 부산 i구 우동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d의 바닥재를 대리점 형태로 납품하는 b으로부터 "당신이 설계 감독을 담당한 e고등학교 공사에 ㈜d의 바닥재를 납품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어 고맙다. 향후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주대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11. f으로부터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0. 1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T' 유흥주점에서 ㈜g종합건설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토목공사 감독을 담당한 'e고등학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주대 3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12. h으로부터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i구 우동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인조잔디 납품업체인 ㈜j폴리머의 울산지사 영업담당자인 h으로부터 "인조잔디의 규격 및 수량 등 검수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에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주대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I, N, O, h, E,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사기록카드(A), 수사보고(A의 현재 근무지 확인), 수사보고(A이 근무한 강북교육청, 울산교육청 업무분장표 첨부), 각 업무분장표 1. 내사보고(a산업개발 교육청 발주 입찰관련 공문 등 첨부), 내사보고(울산시 교육청발주공사 관련 계약목록 첨부 및 계약담당자 진술), 내사보고(Z 현대카드 거래내역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X 제출 Y엔지니어링 관급공사 현황), 수사보고(k엔지니어링 관급공사 내역), 수사보고(G중학교 신축공사 토목설계내역 중 관급자재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그레이팅 조달 납품업체 확인), 수사보고(이중벽관 조달 납품업체 확인), 수사보고(점토벽돌 조달 납품업체 확인), 수사보고(울산M고 신축공사 토목설계내역 중 관급자재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1중학교 신축공사 계약현황 첨부), 수사보고(관급자재 계약 관련 울산시 공무원 조서 첨부), 수사보고(에코청진 제품을 E가 납품하고 있음을 확인), 수사보고(울산 m학교 공사에 U가 납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2012년 이후 W 납품내역 첨부) 1. 현대카드 거래내역(순번 19번, 범죄사실 제9항 관련), n 사용계좌 내역(순번 51번, 범죄사실 제6의 나.항, 제11항 관련), 카드내역 및 결제내역(순번 55, 58번, 범죄사실 제8항 관련), 계좌내역(순번 64번, 범죄사실 제12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및 뇌물요구의 점, 뇌물수수 행위는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다만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의 금액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뇌물 요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0,000,000원 이상 37,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인 학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피고인은 학교 신축공사 또는 학교 내의 체육관, 강당 등 신축공사의 발주 및 설계 감독, 토목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여 학교 시설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품과 관련하여 자재 및 업체 선정이 사실상 감독 공무원의 전권 사항임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조건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았고 이로 인하여 학교 건축물 등이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지게 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크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3년여의 장기간에 걸친 것인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수십 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공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엄벌을 면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