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에서 2015. 1. 초순경 사이 모바일 채팅어플인 'C'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이 성인 남자를 상대로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는 성남에 있는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내 친구가 너와 조건만남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내 친구가 너와 네 남자친구인 E를 조건만남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경찰관이고,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를 조건만남으로 고소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원주시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너랑 조건만남 한 것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E의 계좌까지 나와서 E한테도 피해가 간다. 네가 나랑 성관계를 하면 친구가 한 고소를 취소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녹취록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게 된 경위 가)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E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H 대화방에 E의 계좌를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이 1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와 E는 H 단체대화방에 피고인을 초대하여 1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자신의 후배를 동원하여 E의 신상을 파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경 E와 만나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에게 자신을 성남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친구가 피해자와 E를 조건만남으로 고소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2) 2015. 1.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상황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둘이서만 만나게 된 첫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처음 온 것은 2015. 1.경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최초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위 시점 전후의 정황이 최초 성관계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과 단 둘이 처음 만나게 된 날 피고인이 '내 친구가 예전에 너와 조건만남한 것으로 신고를 했는데 나랑 조건하면 고소를 취소하겠지. 설마 나도 너와 조건을 했는데 친구가 신고를 하겠냐, 만약 신고가 되면 니가 나까지 물고 늘어질텐데 내 친구가 그걸 보고 있겠냐? 신고 안하지.', '내 친구와 돈 얘기를 하면서 E의 계좌까지 썼으니 E에게도 피해가 간다. 그러니깐 나랑 성관계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쪽, 제136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다) 피고인과 최초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했다는 '자신의 친구가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E의 계좌가 대화에 나와서 E에게도 피해가 간다, 나와 성관계를 하면 친구가 고소를 취소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은 직접 듣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피해자는 피해 내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최초 성관계 경위에 대한 진술이 과장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라) E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E를 조건만남으로 소년원에 가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G는 피해자로부터 '소년원에 갈 것 같다. 경찰과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섹스를 요구하고 섹스를 해주지 않으면 소년원에 보낸다고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G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추궁하며 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자신의 공갈범행을 자백하면서까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반면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다가 일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들과 관련하여 E와 피해자가 조건만남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겁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하나 청소년인 피해자와 E가 단순히 조건만남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경찰관으로 사칭하고, 피해자와 E에 대하여 고소가 되었다며 형사처벌까지 운운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경찰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거나 성관계를 가질 만한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2015. 1.경 이후의 정황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자 이후인 2015. 1.경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방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E와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E에게 조건만남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으니 국선변호인 선임서를 작성하도록 시켰고, E는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이를 작성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성관계를 하니 이제 일이 잘 풀리는구나라고 생각되었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당시 느꼈던 감정을 진솔하게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국선변호인 선임서를 쓰게 한 것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2015. 1.경 전후의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5. 1.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최초의 성관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청소년으로서 조건만남을 한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조건만남에 개입한 남자친구 E가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약점을 알고 자신을 경찰이라고 사칭하였고, 경찰이라는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E가 신고된 상태이며 피해자와 E를 소년원에 보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성관계 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이 행세한 권세와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의 행사였다고 볼 수 있고, 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와 E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라는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던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을 사칭하며 소년원에 보내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성관계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삼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매우 큼에도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5.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및 2015.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2.경 원주시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고소장을 넣었다. 취소를 원하면 너와 E가 원주교도소에 가서 친구를 면회해라. 만약 친구가 면회를 거절하면 내가 화상면회를 해서 친구에게 네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겠다. 이전에 내 친구와 조건만남을 한 여자애가 몸을 대줄테니 한 번만 빼달라고 했는데도 내가 수사를 해서 소년원에 보냈다."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여전히 피고인을 경찰관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다가 교도소에 들어온 애들은 교도소에서도 같은 방에 있는 애들한테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 생리를 하면 효자손을 질 안에 넣어서 피를다 긁어내고, 밥 먹을 때 닭뼈 같은 것이 나오면 모아 두었다가 질 안에 넣고, 주먹으로 질 안에 넣고 쑤신다. 조건하다가 교도소에 가면 너는 15년, E는 너보다 적게 산다. 너를 교도소에 넣는 게 나은데 E를 넣을까 생각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둘다 안 넣으면 안 되냐. 안 넣을 거면 둘 다 넣지 마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너는 무조건 빼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경찰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가 알게 된 시점 E는 처음에 피고인이 경찰관이라고 믿었으나, 2015. 1. 26. 피고인과 법원에 방문한 이후에 피고인이 경찰관이 아닌 것 같다고 느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경찰관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맞냐고 물어보았으며 2015년 1월 하순에서 2월 초순경 경찰관을 그만두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E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찰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쪽).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5년 2월경에는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이 경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2015.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관련 위 일시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과 둘이서 파스타와 팥빙수를 함께 먹기도 하였으며, 원주 시내를 약 2시간 동안 드라이브 하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들어왔다(수사기록 제143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방송을 시청하다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E와 많이 해서 별 감각은 없지만 하고 싶으면 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에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하였으며, 피자를 시켜 먹기도 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루어진 성관계가 피고인의 위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간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2015.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관련 위 일시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다에 간다고 하자 스스로 본인도 바다에 같이 데려가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둘이서 정동진, 경포대 등을 구경하며 사진을 찍고(증 제2호), 강릉에서 회를 먹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강릉 여행을 마치고 원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는 E와 그의 지인으로부터 조건만남 사실에 관하여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받기도 하였는데(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이는 피해자가 E의 지인 등으로부터 H을 통하여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자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의 사실조회회보서)이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역시 피고인의 위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기타 정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2015. 1.경 및 2015. 2.경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만 진술하였고, 이후에 성관계 및 피고인의 집에서 술과 족발 등을 함께 먹은 사실 등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최초 성관계 이후에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나면서 관계가 지속되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진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이처럼 피해자가 2015. 1.경 판시 기재와 같은 최초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이루어진 이후 2015. 2.경에는 피고인의 신분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가능성,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연락을 하고 만나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E, G의 각 진술만으로 당시 이루어진 성관계가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가 외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