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교사이다. 1. 피해자 D(여, 9세, 가명)에 대한 범죄 가. 피고인은 2017. 7. 이하 일자 미상 오전 경 위 C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 내에서 쉬는 시간에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이하 일자 미상 경 위 C초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고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이하 일자 미상 15:00경 C초등학교 조회대에서 친구들과 춤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틴트를 발랐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여, 10세, 가명)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8. 7. ~ 8. 이하 일자 미상 오전 경 C초등학교 컴퓨터실에서 로봇 수업을 진행 하면서 로봇 자재를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이마에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여, 10세, 가명)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8. 여름 이하 일자 미상 경 C초등학교 3층 교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여, 10세, 가명)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8. 10. 12.경 C초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 중 피해자가 틴트를 입술에 바르고 오자, 피해자에게 "초등학생이 왜 틴트를 바르냐?" 면서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감싼 상태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여, 10세, 가명)에 대한 범죄 가.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 미상 경 C초등학교 3층 교실 내에서,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과 귓속말을 하는 것을 궁금해 하는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 쪽으로 귀를 기울이자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5. 이하 시간 미상 경 C초등학교 컴퓨터실에서 학생들 모두에게 목 마사지를 해주면서 피해자의 목을 뒤로 젖히게 한 뒤 이마에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 6. 피해자 I(여, 10세, 가명)에 대한 범죄 가. 피고인은 2018. 10. 이하 일자 미상 경 C초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와 그곳 복도에서 인사를 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으며 포옹을 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이하 일자 미상 경 C초등학교 3층 복도에서 영어수업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가 인사를 하자, 아무런 말없이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피해 설문지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 제2조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와 그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