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전주천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동산역 쪽에서 송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여, 57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G이 운전하는 H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C,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53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7. 5. 13:5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오빠가 보낸다 말만하고 안 보내니까 안 보낼 줄 알고 전화도 안 오니? 오늘 중으로 전화 계속 꺼져 있을시 본보기로 F이한테 너의 알몸과 신음이 찍힌 영상을 보내 줄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9. 16:49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14세)에게 '마지막 경고야 더 이상은 이걸 뿌린다 쳐도 그게 끝은 아니야 뿌려도 넌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잊지 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2. 12:1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14세)에게 '10시 30분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네? G인가하는 애한테 보내두 될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19. 17: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E(여, 14세)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G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 15: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E(여, 14세)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G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등 1. 협박메시지 촬영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등을 고려)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11:3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15

범죄사실 2012고단8615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 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소매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승용차에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7리터 2통을 1조로 하여 1조당 45,000원내지 48,000원을 받고 주유해 주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2012. 7. 5.경 10통을, 같은 해 8. 14.경 6통을, 같은 해 9. 5.경 10통을, 같은 해 9. 8.경 15통을, 같은 해 11. 7.경 3통을 판매할 목적으로 각각 보관하였다. 2012고단8881 피고인은 2012, 11, 11, 12:30경 대구 동구 D에서 상호불상의 유사석유판매점을 운영하며 석유화학제품인 소부시너 1통(17리터), 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 1통(17리터)을 1조로 혼합하여 자동차에 주입해 주고 1조당 49,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조 시가 147,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1. 11.경까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단속사진 1. 시료분석 결과서, 각 시험분석결과 송부 2012고단8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시험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771 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2012. 2.3.같은법원 2011노4201 사건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2012도2442호로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2고단6699 1. 피고인은 2012. 8.11. 부산광역시 사하구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오토바이에 설치된 번호판 및 노란색 바구니를 뜯어낸 후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지나가던 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10070, 2. 피고인은 2012. 7, 4, 19:30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과일가게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자두 2상자를 근처에 있던 카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10070, 3. 피고인은 2012. 8. 2. 12:10 경 부산 서구 I 앞에서,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 1. 판시전과(2012고단10070호) : 수사보고서(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3부,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47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8. 03: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인 F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9. 12:17경 부산 부산진구 G PC방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삼성카드,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닥스 머니 클립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29. 12:33경 부산 영도구 I병원' 앞 노상에서 위나항 기재 PC방 앞에서 승차하여 타고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삼성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택시 운전기사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4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9. 12:36 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시가 5,400 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신한카드 사용내역 1. 사진 (범행현장 등) 1. 수사보고(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절도 : 형법 제329조 신용카드 부정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3.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C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부근 공덕오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마포경찰서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대흥사거리 쪽에서 용산구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위 투스카니 승용차와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는 H 택시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표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4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K,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졸음운전을 하며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L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에 있는 송야교사거리 앞 도로를 풍산 방면에서 호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어코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위 어코드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410,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약 1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가정환경, 연령, 성행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4. 04:00경 안동시 B 오피스텔 7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30세)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 22:00경 전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 시킨 뒤, 다음 날 02:30경까지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20여회, 주먹으로 허벅지 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부위, 횟수 및 정도가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17:00 경 경남 창녕군 식당 앞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밥을 같이 먹자며 인근 식당에 데리고 가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신 뒤 모텔을 잡아 주겠다며 같은 날 17:44 경남 창녕군 F모텔 207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안마를 해주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고, 이를 본 피해자 E 모델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엄마가 온다고 말하고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E을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 E이 급하게 짐을 챙기는 동안 갑자기 피해자 D를 껴안아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용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인근 탐문에 대한, F 모텔 숙박일지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기본범죄의 결정 ]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 주거침입 강제추형/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덕, 징역 9개월 ~ 징역 3년 [경합범죄]피해자 D 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징역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4년 6개월 [다수범죄의 처리 : 3년 + (3년× 1/2)]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1년 4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여관으로 유인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485사노I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퇴계원역 방면에서 동구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같은 방향으로 따라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노IC에 진입하기 위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SM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문짝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피고인 진행 차량의 앞쪽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후진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으로 큰 충격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이로 인해 자칫 더 큰 제2차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다음 날 오전에 전화로만 신고한 이후 오랫동안 경찰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초 아버님 집에 가기 위해 후진하여 사노IC로 진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별내동 매장으로 가기 위해 후진하여 사노IC로 진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변소내용도 믿기 어려운 점 등 범행내용 및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강사로 국내에 거주 중인 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발송되어 2013. 9. 12. 07:1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된 말레이시아항공(MH) 066편을 통하여, 대마 약 3.89g과 대마수지 약 4.07g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C)을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조지시 관련 수사착수 1.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 및 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압수물(타바코 페이퍼) 관련 정보 확인,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인터넷 내역 확인 및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3. 3. 21:0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2017. 3. 7. 삼척시 정상로 53에 있는 강원삼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 사무실에서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2017. 3. 3. 삼척의료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고, 약 30분 후 병원 밖 현금인출기 내에서도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B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진술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3. 5. 12:2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2017. 3. 8. 삼척시 정상로 53에 있는 강원삼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C이 2017. 3. 5. C의 집에서 발로 내 어깨를 세게 차고, 손으로 내 음부 부위를 세게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피고인의 음부를 잡아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진술을 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D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

재심대상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 번호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3 2003.5. 15.자 2003.2.26.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제한축중 1 고단 2003고약2733 A B 10:10 앞길 위반 16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이 있었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4. 10:00경부터 22:40경까지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산에서, 피해자 Dol 당진군청으로부터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를 받아 벌채한 소나무를 화물 차량 6대에 적재하여 운반하려고 하자 환경훼손과 소나무 반출을 막고자 위 화물 차량이 나가는 진입로에 앉아 모닥불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 화물 차량들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건 발생 경위 및 피고인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소나무 반출행위는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아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환경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소나무 반출은 적법한 허가를 받아 이루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환경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정당화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0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5. 21:00경 창원시 진해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양주 4병과 유흥종사자의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0,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고, 시가 240,000원 상당의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12,10,20:10 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양주 1병과 유흥종사자의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또한 2012. 5. 3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일 뿐 아니라 일부 범행은 위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 인한 구속기간이 경과하여 석방된 이후에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가 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5: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2015. 경부터 집중적으로 범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최근 취직하여 개선 · 교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08. 1.경 사이에 피해자 C(여, 65세)에게 "큰아들이 D대를 나와서 삼성에 취직하였는데, 박사 학위를 따러 미국으로 유학 갔다. 비용의 절반은 삼성연구소에서 대고, 나머지는 부모가 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미국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러 간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돈을 빌려서 피고인이 가입한 번호계의 계불입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20.경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가 조직한 계금 500만원 짜리 번호계의 두 계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월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0.경 두 계좌의 계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원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 C에게 "계불입금을 넣을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7. 2. 우리은행 내발산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 이하 장소에서, 수표번호 "B" 액면 30,000,000원" 발행, 일 "2012. 11.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1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17: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사상전화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7:07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12. 1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06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과 2010년에 처벌받을 당시에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자신의 명의로 B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1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0.236%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동차운전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상호불명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로부터 매수할 토지와 건물을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건축시행 사업을 할 예정이니 동생이 시행 사업 총괄업무를 맡아 달라. 그 건물을 담보로 전북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 인수금액을 지불하고 나면 약 30억원 내지 40억원이 남는데 그 돈으로 건축시행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3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