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9:50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을 무시하듯이 쳐다보았다고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의 위험성,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9.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0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스포츠용품 및 측정기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스포츠용품 및 측정기구 제조·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 파주시 C에 있는 위 B주식회사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가 특허등록(E)한 "F"에 관한 기술적 구성요소(버팀대, 핸들, 스위치 등)를 그대로 적용하여 제조한 농구대를 제작하여 G 농구팀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농구대와 유사한 농구대를 제작·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특허법위반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특허법 225조 제1항, 특허법 제230조,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특허법 제225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2. 21.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29. 11:00경 제천시 원화산로8길 31의 장평천 잠수교 인근에서 피해자 C가 시가 70,000원 상당의 파라솔을 설치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파라솔을 고정하는 끈을 끊고 위 파라솔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기소유예 처분을 4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약 27 년 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현장에서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2급의 지적장애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2. 19:19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의 상가 내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을 향해 반말로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발 등을 수회 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71

범죄사실 1. 현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6. 23. 14:00경 아산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음식점을 창업하려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가능한 대로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음식점 창업비용을 모두 타인으로부터 빌려야 했고, 더욱이 음식점을 운영해 본 적이 없어 음식점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23.경 20,000,000원, 2017. 7. 4.경 3,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 구입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주)D 앞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점을 창업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지금 타고 다니던 차를 팔아 그 대금을 보태려고 한다. 그러면 새로운 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매해주면 1년 안에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음식점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는 대출받아 구매하면서 대출회사를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자동차를 판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새 자동차를 건네주면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해주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 신한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중고 푸조자동차(E)를 구매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3,8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자동차를 구매해주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최근 수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갚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 02:00경 순천시 C에 D농원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0:15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와 택시 요금으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자, 그 순간 피해자가 급정차하여 앞 유리창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쳤다는 이유로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블랙박스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속칭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휴대폰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설치하도록 지시를 받고, 위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하루에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속칭 '수거책'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9. 1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I'당신 계좌가 명의 도용되어 중고나라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그 전에 위 계좌의 명의자인 E에게 전화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계좌로 돈을 송금할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E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9경 국민은행 포천지점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인출하고, 같은 날 15:00경 국민은행 송우리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3경 포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E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으로 취득하게 될 금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인금융거래(D), 회신(국민은행), 제공요구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목록,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자료, 각 A 통화내역 분석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3, 21, 23) 1. 사진(통화목록), 휴대전화사진(이체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 위해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던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단계별로 역할 분담이 철저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범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단속되더라도 공범들 중 일부만이 검거될 뿐이므로, 각 단계에 공여한 공범이나 방조범의 가담 정도가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위 범행의 완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과거 각종 범행들로 반복하여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승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9:00경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을 가장한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경감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D을 위 업소 2번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위 업소 2번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고, 같은 날 20:2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감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F을 위 업소 2번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위 업소 2번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8. 4. 16.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G을 위 업소 1번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H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위 업소 1번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8년 1월 경찰의 단속을 받은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며 업종을 전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과 영업형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경포 방면에서 강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 심야시간이었으므로 모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9세) 운전 자전거 뒷바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9경 위 장소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1996. 9. 1. 15:14분경 경부고속도로 131. 3km 지점 하행선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C 화물트럭에 제한축증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5:50경 서산시 수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CC 2.0 TDI Blue Moti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약 10년 전에 범한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13. 상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00: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로 D와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뭐 어쩔건데"라고 말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및 출소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과 사회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북 부안군 C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B은 D에 축사를 신축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마을 내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축사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우사 신축 승낙서가 필요하게 되자, 위 마을 주민 중에 한명인 피해자 E 명의의 승낙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9. 21:00경 D 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은 우사 신축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승낙서 용지에 검은 볼펜을 사용하여 피해자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 A은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승낙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0. 경 전북 부안군 당산로에 있는 부안군청 친환경축산과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승낙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E의 의사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도장을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의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고소 위임장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은 적도 없다고 하며, 수사기관에서는 도장이 2개라고 하다가 본인 도장은 1개라고 하고 있는 등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하고, 머리가 아파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E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또한, E는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짓는 우사 위치가 그곳이 아닌 줄 알고 찬성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현재 우사 위치여서 집 쪽으로 바람이 불어와 냄새가 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어, 마을 회관에서 축사 문제를 논의할 때 찬성하였으나 나중에 축사를 짓고 보니 예상했던 곳과 위치가 달라 F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동조하는 정도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F은 마을회관에서 논의할 때 함께 참석한 것도 아니고 본인도 우사 신축시 찬성하였다가 나중에 위치가 달라지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어서 E가 마을회관에서 찬성하였는지 등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오히려 당시 마을회관에 함께 있던 G, H 모두 E를 포함한 마을주민들이 우사 신축에 동의하였고, E가 먼저 마을회관에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E도 우사 신축에 동의하자 이장인 피고인 A이 보관 중이던 E 명의 도장을 동의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14

범죄사실 1. 2019.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하여 '거래처에 돈을 빌려 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아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여 2019. 1. 경에는 카드론 대출 등이 약 4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고정적 수입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추가 도박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2. 2019.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투자할 돈이 더 필요하다. 500만원을 더 투자하면 이전 투자금까지 합하여 2019. 3. 10.까지 이자를 적용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추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D 대화내용, 피해금입금 거래내역 등)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대출받아 교부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상당 금원을 피해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꾸준히 변제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5. 24, 22:2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l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모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요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일단 하차하였다가 다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5. 24. 23:17경부터 2019. 5. 25. 01:30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조사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술에 취한 채로 위 사무실로 들어가 근무 중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 끼, 씨놈아! 알기는 개을 알아?" 등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5. 25. 01:35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O로부터 행패를 그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위 Fl112 신고 처리를 위해 위 지구대 사무실을 나서려하자 몸으로 위 F을 막아서고 손으로 위 F의 왼팔을 붙잡고 "못나간다."고 하였으며, 양손으로 위 F의 하체를 잡아끌었으며, 머리와 몸으로 위 F의 배를 들이받는 등 하여 위 F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수사 및 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12신고 처리내용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2002년경 폭력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6. 5. 02:0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E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 1개를 비닐봉지 뿌려 모은 다음 각자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사건 사진 기록,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환각물질 흡입범죄는 정서적인 불안감과 정신적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 및 비행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 과량을 흡입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등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중독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1:3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22:39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해자 C (37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점 앞에 주차된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1) "씨발새끼야 너 거기 있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한 뒤, 1)공소장에는 '전화를 걸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먼저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전화한것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의 음식점에 찾아가 칼로 문을 툭툭 두드리며 "어디 있냐"라고 소리치고, 잠시 바깥에 나갔다가 음식점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 칼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씨발놈아 내가 너 오늘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과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영업장 내부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숙박업을 하면서 발생한 듯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 벌금 30 만원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보면, 아무리 사전에 상호간에 감정이 격해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영업장소에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큰 과도를 들고 들어가 툭툭 치는 등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7.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6. 임금 1,728,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퇴직금 합계 57,831,517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진술서 1. 출퇴근카드, 임금대장, 근태현황, 퇴직금산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먼저, 형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5,7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4. 20:2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조합 중랑서부 본점에서 이혼 전 시어머니이었던 D로부터 같은 날 '장을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D의 E은행 카드를 받아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8,15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6. 19:2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조합 중랑서부 본점에서 위 D의 E은행 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D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G조합 계좌로 566,000원을 이체하고, 2019. 3. 1. 23:0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0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인출자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29,910,000원을 송금한 후, 축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배팅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내사착수보고, 도박 사이트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개월 정도에 걸쳐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입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