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3. 16: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출입구 앞 노상에서, 요금연체로 도시가스 공급이 차단된 것에 화가 나 위 센터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8세), 피해자 F(31세)을 향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4cm)를 꺼내 들고 "우리집 가스 끊은 사람 불러와라, 왜 가스를 끊었냐. 내가 니들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위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의 주소 등을 물어보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손도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다이어리로 이를 막았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지문인식 출입보안 장치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3. 16: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시가스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도끼를 휘두르고, 출입보안장치를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D 소속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재물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이러한 각 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에는 각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음(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가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7:00경 부산 동구 초량3동 소재 부산역에서 부산발 서울행 KTX 110호 열차에 마치 자신이 위 열차의 정당한 운임을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며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에도 현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채 수회 무임승차, 무전 취식을 한 바가 있고, 당시에도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 열차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열차에 승차함으로써 KTX열차의 운임 5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철도경찰대 범죄관리시스템 조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6월 - 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은 2006.경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일용노동으로 그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수사관으로 일을 하였는데 국가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변명을 하면서 그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경찰서 내의 책상을 발로 차고, 책상 위의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행패를 부린 점, 이전에도 열차 무임승차로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의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경기도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 E, 고소인 F은 지인 소개 및 고물거래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 A는 2011. 4. 26. G에게 고철거래대금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다. 가) 2011. 8. 20. 09:00경 강원도 원주시 H에 있는 I 회사 앞에서 고소인 E 소유의 ㈜립코 발행의 약속어음 1매(5,000만 원)를 건네받아 어음을 현금으로 융통하여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I 대표와 할 얘기가 있는데 여러 명이 가면 곤란하다', '혼자 가서 어음을 할인해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음을 건네받을 때부터 고소인에게 반환해줄 마음이 없었다. 그리하여 즉시 G에게 어음할인을 받아 그에게 갚아야 할 고물거래대금 950만 원을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나) 2011. 8. 26. 12:00경 고소인 E으로부터 어음할인 금액반환 독촉이 가해지자 이를 타계할 마음으로 고소인 F에게 전화상으로"E이 경북 경산에 출장을 가야 하는데 출장경비가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말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E의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케 하게 위 '가)'항의 어음할인 차액을 일부를 변제하는 수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2013. 11. 11.경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3. 11. 1.경 구미시 C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이월('11 동미참 2차 재부과) 보충훈련(14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11. 15.경 훈련 불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3. 11. 15.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3. 11. 21.경 훈련 불참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1. 전반기 향방작계 2차(재부과)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장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 1. 각 수령증(2013. 11. 11.~12.자 훈련, 2013. 11. 15.자 훈련, 2013. 11. 21.자 훈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훈련불참에 대하여 참작할 사유가 없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2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카페 관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약 20분간에 걸쳐 "야. 이 씨발놈아, 너 이 개새끼 칼로 배를 찔러버린다. 꼭 죽여부러. 다 떠나서 내가 너는 꼭 옷을 벗긴다. 너 말고 가족들, 자식도 생각해야지 씹새끼야. 내가 꼭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근무복 상의를 잡아 당겨 뜯어지게 하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면서 낭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2. 03:1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가 관리하던 시가 미상의 경비실 유리창 2장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이를 파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22. 04:4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위 재물손괴 사건의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위 경찰서에 와 있던 피해자 E(33세)과 시비가 되어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9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부부이고, 피해자 D(34세)은 피고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C과 2013. 7. 7. 14:30경 피해자의 집인 인천 강화군 E아파트 B동 501호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리모컨을 던져 피고인의 딸이자 피해자의 처인 F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C도 손으로 얼굴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서로 배를 내밀며 맞섰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친 바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내는 등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폭행의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3차례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저리 가라는 식으로 가슴을 살짝 밀쳤으나 이로 인해 넘어진 것은 아니고 자신이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소파에 앉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점, 피해자는 2013. 8. 12. F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당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혼소송을 위하여 고소를 한 이유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10:30경 F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사건 당일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에 의하면 "장인, 장모가 신고자의 집에 와서 신고자의 뺨을 때려 화가 나서 신고한 것"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그 병명인 좌안면부좌상은 같은 날 C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것으로 보이고, 경추부좌상은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경부터 2011. 2.경까지 전자집적회로 제조·판매업체인 '(주)D'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관악구 신림1동에 있는 금천세무서에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E에 공급가액 505,1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관악구 신림1동에 있는 금천세무서에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F로부터 공급가액 504,727,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상환 독촉을 우려하여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외 특별히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1. 2015. 1. 7. 07:00경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7. 07: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주거지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이전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D에게 "같이 죽자, 목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치고, 그곳에 있던 밥그릇으로 D의 얼굴을 쳐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D의 몸을 수회 밟고, 옆에 있던 피해자 E(56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치고 발로 E의 몸 부분을 수회 쳐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E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그곳 방의 유리창에 던져 이를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 D 소유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2. 2015. 1. 7. 13:30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 7. 13:3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5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의 탁자 위에 있던 맥주컵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같은 탁자 위에 있던 밥그릇을 바닥에 던져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청취, 목격자 I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 D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 E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제3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E,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10.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2. 21.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2. 1. 13:0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2-2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면허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2011. 12.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2달이 채 지나지 않은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서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매우 높은데도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과 관련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 차량의 뒤 펜더 부분을 가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인데, 당시 피해 차량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고 가해 차량은 불과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의 각 충격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그 충격이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출동한 담당 경찰관에게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지도 않았고, '현재(까지) 부상자는 없는 상태'라고 수기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 담당 경찰관 F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대차'사고로서 인적 피해는 없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닷새가 지나도록 병원에 가지 않던 중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고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후인 2012. 2. 6.에서야 병원에 간 점,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를 진단받으면서 물리치료 1회를 받고 1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외에 아무런 처방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후 몸이 더 아프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에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뻐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꽃가게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사고 무렵 학교 졸업시즌으로 성수기였는데, 사고 당일 집에서 쉬었던 것 외에는 성수기인 2월 내내 정상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건강상태, 사고 이후 피해자의 환경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1년 배심원 4명: 징역 6월 배심원 2명: 벌금 1,0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후배인 D와 술을 마시면서 위 D와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17세)를 처음으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사람들과 헤어지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F를 자신의 차에 태워, 위 F을 길병원 앞에서 내려준 후 피해자에게 '너하고 우리 집에서 술 한 잔 더 하고 싶다. 우리 집에 동생이 있는데 내가 해코지를 하겠냐. 술을 마신 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심시켜 인천 남구 G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에게 '피곤하니까 한 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잠이 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31.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 C(C, D생 남자)와 같은 국적 E(E, F생 여자)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를 이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양육할 형편도 되지 않자, 위 C의 부탁을 받고 마치 피고인의 자녀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다음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자녀를 G(H생 여자)으로 허위로 출생신고한 후 베트남으로 출입국시킬 목적으로, 2003. 11. 5.경 서울 영등포구청 여권과에서 가족사항에 부 A, 모 I으로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의 친자인 것처럼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3. 11. 10.경 G 명의의 여권(번호 : J)을 부정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11. 7. 13.경 같은 방법으로 서울 영등포구청 여권과에서 G 명의의 여권(번호 : K)을 재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G 명의의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보고), 정보(첩보) 보고서, 외국인등록기록부, 신원보증서, 호적등본, 내사보고(출생증명서 등), G 출생신고서, G 기본, 가족관계증명서, L 기본, 가족, 혼인관계증명서, L 주민등록 등·초본, 내사보고(C 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E 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DNA 감정서 회신), 대검찰청 DNA 감정서, 내사보고(여권발급신청서 회신), G 여권발급신청서, G 여권재발급신청서, 여권발급기록, 개인별출입국 현황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이 출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C의 자녀를 G(H생 여자)으로 허위로 출생신고한 후 베트남으로 출입국시킬 목적으로, 2003. 11. 5.경 서울 영등포구청 여권과에서 가족사항에 부 A, 모 I으로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의 친자인 것처럼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3. 11. 10.경 G 명의의 여권(번호 : J)을 부정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11. 7. 13.경 같은 방법으로 서울 영등포구청 여권과에서 G 명의의 여권(번호 : K)을 부정하게 재발급받고, 위 여권을 이용하여 위 C의 자녀를 출입국시키기 위하여, 위 C의 자녀가 2012. 7. 20. 출국할 때와 2012. 8. 17. 입국할 때에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위 G 명의의 여권을 각 제시하고 출입국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고 한다) 제94조 제2호, 제18호,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28조 제1항은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2호는 "제7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을, 제94조 제18호는 "제28조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을 각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위 구 출입국관리법의 각 조항에 의한 처벌 대상은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출입국 심사를 받거나 이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국한 외국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단독으로는 위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위 C의 자녀인 G은 H생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출입국 당시 그 연령이 불과 8 내지 9세에 지나지 아니하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G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들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외국인인 위 G과 공동 가공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0:58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406동 1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43세)이 처인 F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청취하려고 하자 "네가 뭔데 그래, 나 잡아 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1경 위 아파트 406동 엘레베이터 안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로 이동하면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야! 씨발놈들아! 집어 쳐 넣어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 G의 배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현장 출동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00:3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406동 1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F(여, 43세)이 아들에게 훈계하는 피고인에게 '술 마시고 뭐하는 거야'라고 고함을 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 F이 2014. 12.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로 문화주공아파트 302동 앞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문화육교 쪽에서 중구보건소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29. 02:31경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성모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정도, 결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3,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자녀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3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10.경 경기도 연천군 C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 1.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경기도 연천군 C, 토지면적 1,490m² 450평, 지목 대지, 건물면적 101.4m² (30평형), 구조, 용도 경량철골조, 임대목적 상업", 2.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백만원 (₩ 1,000,000), 월 임차료 (80,000)원정은 매월 일 지불키로 함", 임대인란에 "주소 경기도 김포시 D아파트 302-1606, 주민등록번호 E, 성명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라고 한다)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2. 27.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G을 피고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G을 피고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보증금 1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2013. 12. 12.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개명 전 이름 :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수사기록 제42-53쪽), 주민등록초본 1. 인감등록 대장 열람 및 사본 의뢰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1. 계약서(수사기록 제16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F로부터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F의 남편인 G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4. 30. G과 경기도 연천군 C 소재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임대인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G이 지장을 찍고, 주소를 "연천군 I"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0,000만 원을 G의 계좌로 이체한 점, 반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란에 "F"라고 기재되어 있고,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F의 주소는 2006. 11.경 시흥시로 바뀌었음에도 임대인란의 주소가 그 이전의 주소인 "경기도 김포시 D아파트 302-1606"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수표 몇 장과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목수에게 60-70만 원 정도를 일만원짜리 현금으로 빌리고, 10만 원짜리 수표는 몇 장 가지고 있던 것 것으로 주었다는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현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G이 F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위임장 등을 제출받지도 않은 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임대인란의 성명까지 임차인인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것은 통상의 계약서 작성의 경험칙에 반하는 점, G,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천군 C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사실을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여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1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35호에 있는 주시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컨설팅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1. 1. 29.부터 2012. 11. 27.까지 근로한 F의 2011. 12. 임금 1,430,000원, 2012. 5. 임금 1,430,000원, 2012. 11. 임금 1,430,000원 등 합계 4,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도1747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재개발조합이 주식회사 스프링 커뮤니케이션을 정비사업전문업체로 선정하였고, 위 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에 대한 용역을 준 사실, 피고인은 OS수행자들에게 위 서면결의서 징구업무 외주를 주었는데, 당시 위 OS수행자들과 임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던 사실, OS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취업규칙이 없었고, 대체로 10시경 출근한 후 일을 하다가 퇴근하였으며, 특별히 정해진 퇴근시간도 없던 사실, OS수행자들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이들은 개인사업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한 사실, OS수행자들은 일당에 실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받았고, 그 외에 성과급,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도 없었던 사실, D는 OS수행자들에 대하여 서면결의서를 받아야 하는 지역과 세대 연락처만을 가르쳐 주었을 뿐,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업무 감독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OS수행자인 F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