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6. 11.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반대편 차로에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반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비보호 좌회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MSX125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2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50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장 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운전자용)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동승자용)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D 1장의 영상, 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3, 6),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주취운전자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진단서(F),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좌회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사고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로에 방치된 쓰레기봉지를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 과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반대편 차로에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반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 도로의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차량을 운전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면서 피해차량으로 사고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주취상태에서 피해차량을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도 위 피고인의 과실과 더불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주의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에 충격이 전달되었고 그 충격음도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G가 사고차량을 쫓아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음을 알리자 비로소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잠시 다른 곳에 사고차량을 정차시켜 자신의 처인 H과 자리를 바꿔 앉은 다음 사고현장으로 돌아갔다. 목격자 G는 피고인이 H과 자리를 바꿔 앉은 것을 보고 ‘왜 운전자를 바꿨느냐’라고 물었는바, 피고인 부부는 ‘아니다, 원래 여자(H을 가리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더욱이 H은 사고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음주측정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가 도로에 방치된 쓰레기봉지를 충격한 것으로 잘못 알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쓰레기봉지가 방치되어 있었거나 방치되어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차량인 오토바이를 충격할 때 발생하는 충격의 정도와 소리는 쓰레기봉지를 충격할 때 발생하는 그것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나 백미러를 통하여 자신이 충격한 것이 오토바이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넉넉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주취상태에서 피해차량을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