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일명 ‘E’), 피고인 B(일명 ‘F’)은 가상의 주식거래 프로그램인 ‘G’, ‘H’, ‘I’의 운영자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프로그램)을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 주식DB 등을 구입한 후 피고인 D(일명 ‘J 팀장’), 피고인 C(일명 ‘K 팀장’)을 콜센터 상담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주식거래에 관심이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주가지수 등을 이용한 가상의 주식거래 프로그램 ‘G’, ‘H’, ‘I’[HTS(홈 트레이딩 시스템) : 투자금의 10배까지 주식매입 및 매도가 가능하나, 가상 주식거래 공간이므로 실제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아니며, 주식시장과 연동되어 있어 가상매매 과정에서도 현실과 동일하게 주가의 등락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투자금(도금)’을 걸고서 ‘주가의 등락’이라는 예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손실(패)과 수익(승)을 얻게 되고, 투자자들은 주식매도를 통해 수익금을 환전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되는 거래수수료(도박개장 수수료)와 투자자 손실금은 사이트운영자(도박공간개설자)의 수익금이 됨]를 이용하도록 권유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6. 12.경부터 2020. 1. 3.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L건물 M호에서 가상의 주식거래 프로그램인 ‘G, ’H‘을 개설․운영하고, 2020. 4. 23.경부터 2020. 9. 15.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N오피스텔 O호에서 가상의 주식거래프로그램인 ‘I’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주식DB를 활용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고용한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G‘ 입금계좌(주식회사 P 명의 Q조합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H‘ 입금계좌(주식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I‘ 입금계좌(주식회사 T 명의 S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투자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위 프로그램들에서 가상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포인트(일명 레버리지)로 충전시켜 주어 회원들이 위 프로그램에서 가상의 주식을 매도․매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9. 6. 12.경부터 2020. 9. 15.경까지 가상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1회에 걸쳐 합계 1,013,733,720원을 주식투자금(도금)으로 입금받아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함과 동시에 주가지수 등락 예상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및 투자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목적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D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2020. 8. 하순경부터 2020. 9. 15.경까지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42 내지 356, 646 내지 721번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10.경부터 2020. 9. 15.경까지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12 내지 721번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매달 약 16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 받기로 하여, 2019. 6.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호 사무실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현금 IC카드, 공인인증서, OTP기기를 퀵서비스를 통해 받았고, 2019.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현금 IC카드, 공인인증서, OTP기기를 퀵서비스를 통해 받았고, 2020. 3. 중순경 일산서구 N오피스텔 O호 사무실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T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현금 IC카드, 공인인증서, OTP기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5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결과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금융계좌 압수수색 결과회신, 각 일람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2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J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247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액 : 각 213,996,994원, 산정근거 :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에 사용한 계좌에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합계액 1,013,733,720원 – 위 계좌에서 회원들에게 출금한 돈의 합계액 585,739,831원)/2명]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자원금의 10배라는 높은 레버리지 제공과 당일 정산을 미끼로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사설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게 한 것으로서 고도의 사행성을 띠고 있고,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여야 피고인들이 이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나아가 사설주식거래 프로그램이 실제 주식시장과 연동되어 있는 외양을 취함으로써 주식투자 경험이 부족한 회원들에게는 실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도 있는 점, 반면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거나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후 모든 범죄사실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와 역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