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9: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천역 쪽에서 서울대입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1)2019.9.11.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철회함.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차량 신호기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하퇴부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호 위반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 E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바 없고, 설령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욕을 하여 자리를 떠난 것일 뿐이므로 도주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온 사정, 즉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충돌 양상 및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충돌 직후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계속 직진하다가 멈추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향해 '이것을 부딪혔는데 그냥 가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에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와요'라고 대응하면서 피해자 E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대꾸하기도 점, 이후 피해자 E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보내 보내요'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점, 이에 피해자 E이 상당한 거리를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피고인에게 '그냥 도망가면 어떡하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냥 가'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해 달아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10분가량 쫓아가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B에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이 친구로 추가되자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메신저를 보내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았고 피해자로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아동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6.20. 14:30~18:00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DB 영상통화)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위행위하는 것을 봐 달라"며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몸을 보여 달라,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쉬 나오는 곳을 만져라. 콩알 같은 곳을 만져라. 구멍 같은 곳에 손가락을 넣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따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 면담),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간 B 대화내역 등 첨부) 1. 속기록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B 대화내역 사진(34매), 피의자와 피해자 간 통화내역 및 피의자 B 프로필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도 중하다.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사실을 이와 같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9. 5. 22.경 군포시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복사된 USB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유사전력), 수사보고(C 법인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G 계좌개설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과거 유사한 행위로 인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부부사이이다. 1. 2019.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0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제1늑골 이외 단일 폐쇄성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5. 0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육아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주걱을 던지고, 피해자가 위 주걱을 집어 들어 다시 피고인을 향해 던져 이마에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자료, 진단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범죄피해자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상해) 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중함, 2019. 6. 2. 자 범행으로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다시 2019. 8. 25.자 범행으로 손가락골절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4, 새벽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6.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6:5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사 이정현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례방면 159.6Km지점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측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제2대구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부산광역시 진구 범일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례방면 159.6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음주운전을 하여 같은 해 4월경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 상황,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6:35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중학교 입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AGN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넘어져 누워있자 주변 사람들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오토바이를 사용폐지 신고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8. 7.경 이후로는 11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1), 2019. 6. 8. 20:30경 의정부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지나가던 피 1)피고인은2015년경 음주문제로 정신과에 처음 입원하였고, 현재까지 총3회의 입원치료 전력이 있으며, 비용문제로2주이내에퇴원하였는데, 퇴원시 통원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지속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조용하고 얌전한성격인데 음주상태에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고시끄럽게 했냐고 하며 찔러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하는 행동이 아닌것으로 보이는바, 위와같은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이사건 공소사실기재범행 당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시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자 C(2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1. 5cm, 칼날길이 19. 5cm)을 들고 '니가 시끄럽게 했냐, 찔러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등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응급입원) 1. 응급입원 의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밤중에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길을 돌아다니다가 행인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며 다가가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와 행위의 태양, 휴대한 부엌칼의 위험성 및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고 죽여버린다며 소리를 지르고 맥주병을 깨부수고 발로 문을 차는 등 행패를 부려왔고 범행 당일 낮에도 꼬챙이를 들고 길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죽여버린다며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전에도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범행 전의 정황이 좋지 않고 술에 취하여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하는 성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88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1990년에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각 선고받고, 1989년에 벌금 10만 원, 1991년에 벌금 70만 원, 1998년에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비록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7년 및 2018년에 각 1차례씩 폭행으로 수사를 받는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계속하여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할 계획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20년 이상 폭력범죄나 협박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0년 이후 약 30년 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최근 수년 사이에 정신병원에 여러 차례 강제입원을 할 정도로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고 간경화증과 오른쪽 무릎 관절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부터 2018. 6.5. 20:00경까지 사이에 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0년간 별거 중에 있고, 별거의 조건으로 피해자 B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했으나 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피해자 B과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20. 20:4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들이 찾아와 "돈을 내 놓으라"며 언성을 높이자, 격분하여 "씨팔 것"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세게 밀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뺨과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밀쳐 피해자 C을 식당 벽면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의 머리가 벽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의 머리에서 피가 나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더욱 격분하여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컵에 받아 피해자에게 "쌔리 부어 뿔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로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 피해진술'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정도,범행경위, 범행정도,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2:35경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상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특히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2018. 1.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8년 8월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2018년 8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8월 중순경 익산시 C 모텔 7층 호수 미상의 방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8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8.29.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8.29. 20:38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D에 "A 이 애 아빠인 사실을 숨겼다. 뒤통수 맞았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8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D에 "B아, 참 너도 다른 남자랑 술 먹고 잘 놀고 왜 나만 쓰레기 만들어, 너도 똑같아, 뒤에서 아닌 척 하지 말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1장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29, 21:29 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8 휴대전화로 친구 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1장을 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D 에 게재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D 캡쳐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다고는 하나 몰래 촬영한 사진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D에 게재한 데 이어 다시 이를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한 것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성범죄를 범하여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점집에서, 피해자 B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굴려서 매월 3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별건 사기 사건의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E)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2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2017. 10. 11.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24. 19:5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 2009년 음주측정거부, 2011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경 수학 과외교습을 받았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위 E에게 먼저 집으로 가라고 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부축하고 식당 밖으로 나와 식당 인근인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G모텔' H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을 신뢰하는 10대 여성 피해자를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리고가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높다 할 것인 점, 반면, 피고인 동종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7.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가게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노가리 1줄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8, 7. 23:20 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그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 원 상당의 수박 1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1. 22:09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서, 그 식당의 출입문 열쇠구멍 안으로 접착제를 짜 넣어 출입문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피의자의 재물손괴행위에 대하여, 증거관계 검토보고), 피해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피해장소사진,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기록편철,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절도,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7. 6. 2.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절도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22:0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 가게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김 1상자를 가지고 갔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가게가 위치한 시장 내부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가게 앞 진열대에서 2회에 걸쳐 어떤 물건을 비닐봉지에 넣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나, 피고인이 상자를 들고 나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는 절취된 김상자가 시중에서 유통되는 비닐봉지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김상자를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4. 8. 12.경 불상지에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15. 1. 26.경 고소인에게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D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G 메시지 내용, 법인설립 당시 필수 서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인과 D이 동업한 회사 주식회사 H의 감사인 점, 위 회사의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D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먼저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오도록 요구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9쪽), 피고인이 D과 동업을 하게 된 경위, 동업내용, E와 D의 인적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보전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형사고소를 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 피무고자에 대하여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범죄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9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6. 8.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D에게 선이자 75만 원을 제외한 1,425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63.15%인 월 75 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한 후 2018. 6. 10.까지 총 68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18. 19:00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선이자 25만 원을 제외한 475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63.15%인 월 25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한 후 2018. 1. 16.까지 총 125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류연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9. 29.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6:3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3세)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고추를 가져간 것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그녀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두하구역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