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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15

범죄사실(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 23:0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건물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던 중 학생 피해자 B(여, 17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약 12cm)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에 일찍 들어가라, 내가 오늘 몇 명을 죽일 수 있으니 빨리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것 같은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및 압수품 사진자료 1. 수사보고(D 편의점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이 어린 학생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폭력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한편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0. 23:0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건물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같은 구 F의 G 앞길에서, 피해자 E(19세)과 그 일행 한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송곳을 꺼내 오른 손에 들고 누구와 시비가 붙었다는 이야기를 한 후 위 송곳을 주머니에서 넣었다 꺼냈다 반복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나(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참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나, 증인 E의 진술(수사기관, 법정)을 포함한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거동에 의한 협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보다 전달내용이 미묘한 것이 통상이므로 영상 등 거동의 정확한 태양에 대한 자료가 없는 이상 통념에 의한 추측보다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해악의 고지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215] 피고인은 2019. 7. 23. 10:04경 김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상의를 벗은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41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옷을 입으라고 말하자 E에게 "죽고 싶어? 죽고 싶냐고 이 개새끼야. 꺼져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을 휘둘러 E의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40] 피고인은 2019. 7. 20. 07:1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H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그릇과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마산파출소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각 진단서 1. 바디캠 영상CD,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합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 간이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부터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범한 2019. 7. 23.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병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말과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길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쇠사슬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나 피해 식당주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0: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주엽역 부근을 지나는 서울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B(여, 21세), C(여, 20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 전과 있고, 2016년에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심야에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본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22:3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져 이에 위 C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D이 피고인을 부축해 주려고 하자 팔꿈치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의 안전,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변호인은, 피해를 본 사회복무요원의 복장 등에 비추어 철도종사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거나 사건 발생 장소가 지하철 역사 내라고 보기 어려워 단순폭행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술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나타나듯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해 자신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본 사회복무요원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후 정신과 상담 등 치료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9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16. 12.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의 소개를 통해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제작 기술을 가진 피고인 A을 알게 된 뒤, 그 무렵 광주광역시 서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에게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제작해주고 이후 도박사이트와 서버를 기술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의를 수락하여 제작비로 200만 원, 서버 등 관리비로 월 250만 원 등을 받고 도박 사이트를 제작·관리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경 광주광역시 서구 H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컴퓨터 1대, 노트북 컴퓨터 5대와 모니터 2대 등을 이용하여 'I'라는 명칭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제작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J오피스텔 A동 725호에서 그곳에 설치한 서버용 데스크탑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I'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놓은 뒤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으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각 회원들이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 또는 'L' 등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일명 '사다리, 달팽이, 다리다리' 등의 게임에 판돈을 걸게 한 후,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에게는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해주고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판돈으로 건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고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합계 85,418,286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24,704,75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I'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발생하는 서버 문제 등을 처리해 주는 등 위 도박 사이트를 기술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사이트 제작·관리 등의 대가로 합계 8,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회신(한국씨티은행 등), 수사보고(A 명의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13 내지 15),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국민은행, 씨티은행),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 현장 촬영물 및 압수물 확인), 수사보고(범행사용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운영 사이트 총입금액 및 범죄 수익금 특정),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임의 제출 휴대전화 분석 및 송치), 수사보고(I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수익금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기간,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이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기간, 범행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75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5. 2. 6.경부터 2015. 7. 24.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된 사람이다. 1. 리스계약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로부터 자동선반기계를 구입하는데 F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일단 리스계약에 연대보증을 해주면 곧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한 후 연대보증을 후임 대표이사가 승계하도록 하겠다.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리스계약에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하거나 연대보증 명의자를 후임 대표이사에게 승계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9.경 리스물건 자동선반기계 1대(모델명 : CHIAH CHYUN CY2-52MB)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를 주채무자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리스계약에 따른 합계 213,287,673원 상당의 리스료 지급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공장증축과 관련하여 G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회사에 자금이 없어 돈을 빌려야 한다. 일단 연대보증을 해주면 곧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한 후 연대보증을 후임 대표이사가 승계하도록 하겠다.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연대보증 명의자를 후임 대표이사에게 승계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H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2015. 9. 17.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K를 통해 피해자 L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사용할 선반기계 1대(L210 8인치 선반)를 매수하면서 위 기계 및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선반기계 1대(LYNX200A 6인치 선반) 총 2대에 관하여 피해자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계를 계속 점유하게 되어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건의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운영이 어려워지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년 11월 말경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기계 매매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위 LYNX200A 6인치 선반기계 1대를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243 피고인은 2016. 7. 22.경 부산 강서구 M에서 피고인의 형 N을 통해 N 명의로 피해자 O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대위아 머시닝센터 및 인덱스테이블 등 기계에 관하여 월 리스료를 2,868,371원, 리스기간을 48개월로 하는 공작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작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7. 8. 1.경까지 약 1년분의 월 리스료만을 지급하여 위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었고, 그 무렵 고소인이 위 기계 중 인덱스테이블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00,000원 상당의 위 인덱스테이블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증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환스케쥴, 리스계약서, 신용평가 회신서,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금융리스계약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F S 담당자 상대 수사, H 상대 전화 수사, 참고인 S 전화통화, 경매 진행경과 자료 첨부, 피의자 N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실손해액을 감안하더라도 그 피해가 적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는 없어 보인다. 참작하여야 할 정상 -반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에는 미필적인 고의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정문 쪽에서 부영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어린이가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0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원위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중상해 촉탁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해 놓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 만 10세의 피해자를 치어 상해에 이르게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앞선 차량을 따라 왕복 2차로 중 편도 1차로를 제한속도인 30㎞/h 이하로 서행하면서 횡단보도 부근으로 직진하고 있었던 점, 당시 반대 차선에는 차들이 많이 있었고 정체되어 서 있다시피한 상태였기에 차체가 낮은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피고인이 반대차선의 횡단보도 부근에 어린이가 진입을 위해 서 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반대 차선의 횡단보도 부근으로 접근한 뒤 잠시 멈추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있는 측 차선에는 차들이 많이 서 있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에도 차량 2대가 횡단보도 부근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지 않은 채 갑자기 빠르게 달려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선에이를 즈음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인 차량 왼쪽의 백미러 부근을 충격하여 쓰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피해 확대의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충분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0:5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빌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서울경찰청 방면으로 시속 약 2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D(남, 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한 후 위 승합차 하부에 끼인 상태의 피해자를 약 14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2:41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I아파트 지하주차장 영상 CD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1. 목격자 J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사고 전 행적 관련)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현장임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최초 넘어져 있던 장소에서 최종 확인된 장소까지의 거리 측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현장에 머물렀던 시간 확인) 1. 교통사고사고분석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는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 무면허, 과속운전 등 도로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고, 비가 내리는 야간에 술에취하여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8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이 근면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09

공 소 사 실 2020. 4. 13. 09:30경 용인시 수지구 B 3층 C 정형외과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의 직 장동료 E 외 2명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판 단 1.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미친 년’, ‘씨발’이라는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인의 전 직장 동료 E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미친 년’, ‘씨발’이라는 욕을 한번 한 것을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사건 당시 및 직전 엘리베이터에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들어와 먼저 고소인 D에게 상당히 근접하게 다가가 공격적인 태도로 따지고, 3층에 내려서도 자신의 직장 쪽으로 가려는 고소인을 가로막고 밀치거나 손을 고소인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말다툼을 하고 말리는 지인 F를 세게 뿌리치는 등 고소인에 비하여도 매우 감정적이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본 고소인과 E의 진술에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을지 모른다는 상당한 의심이 간다. 2.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볼 때, 고소인과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고소인은 경찰 피의자신문(2020. 5. 4.)에서는 피고인이 3층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말다툼을 하는 중에 욕설을 하였고 서로 떨어진 후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고소장도 비슷한 취지이다. 그런데 고소인 진술(2020. 5. 19.)에서는 얼굴을 마주한 때 뿐 아니라 피고인과 떨어져서 직장으로 들어갈 때에도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물론 기억이 다소 부정확할 수 있고 특히 평정을 잃은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기는 하나, 진술의 신빙성을 약하게 만드는 사정이다. E는 이 법정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한 채 말다툼을 벌이던 피고인과 고소인이 F에 의하여 서로 떨어져 고소인이 같은 층에 있는 자신의 직장 쪽으로 걸어갈 때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 떨어진 후의 상황을 CCTV 영상으로 보면, 계속 고소인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F가 막고 피고인이 그래도 다시 고소인에게 가려고 하여 F가 붙잡자 피고인이 이를 강하게 뿌리친 후 피고인의 직장 동료 G이 피고인을 감싸안은 후 토닥이는 등의 장면이 확인된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복도에서 멀어져 가는 고소인을 향해 욕설을 한다고 볼 만한 장면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서로 떨어진 후 피고인이 ‘미친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고소인이 똑같이 ‘미친 년’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다시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고소인도 ‘그래 씨발’이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CCTV 영상을 볼 때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 떨어진 후에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정도의 장면은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이 E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 잘 맞지 않는 면이 있고,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도 다소 다르다. 피고인과 고소인을 떼어놓았던 F, 피고인을 감싸안고 들어간 G과 피고인의 다른 직장동료 H은 모두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인 점이나 당시 피고인이 존댓말로 ‘사과하세요’라고만 말했다고 진술하여 앞서 가항에서 본 피고인의 공격적이고 격앙된 태도와는 잘 맞지 않는 점(영상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행동이나 표정 등을 볼 때 존댓말을 하는 상황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진술에 큰 비중을 두기는 어려우나, 위 , 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고려하면 고소인과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 약하게 만드는 사정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 소재 'C교회' 대학부 교인이고, 피해자 D은 안산시 단원구 소재 'E' 개혁 측 집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20:3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E' 방송실 출입문 앞에서, 비 개혁 측인 피고인과 그의 일행들이 방송실에 출입하는 것을 피해자를 비롯한 개혁 측 일행들이 저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피해자가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카메라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카메라 손잡이 부분이 꺾이도록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카메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손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카메라를 빼앗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4수지 원위지 관절부위, 척골측부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원본) 1. 영상 캡쳐 1. 동영상CD,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손잡이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놓지 않아 카메라 손잡이가 부러지게 되었을 뿐, 손괴의 고의로 피해자의 카메라 손잡이를 부러뜨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카메라를 빼앗기지 않기위해 손에 힘을 주고 카메라 손잡이를 쥐고 있었는바, 그 경우 힘으로 카메라 손잡이를 빼앗게 되면 카메라 손잡이 부분이 꺾이는 등으로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힘으로 카메라 손잡이를 빼앗았다면 카메라 손잡이의 손괴를 용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상해로 형법에서 처벌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인 좌측 제4수지 원위지 관절부위, 척골측부인대의 부분 파열 상해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상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카메라 손잡이로 피고인의 일행인 G의 얼굴을 2차례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손잡이를 빼앗으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메라 손잡이로 G의 얼굴을 2차례 가격하기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빼앗은 직후 피고인 측 일행을 향해 뒤돌아보며 카메라를 전달하는 등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메라 손잡이로 G를 가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카메라 손잡이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메라를 빼앗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나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5년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 안에서 이른바 동일한 '혈맹'(온라인 게임상의 특정 사용자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9.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F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침으로써 피해자의 리니지 게임 계정 2개(ID: 'G', 'H')에 접속하여 아이템의 봉인을 해제하고, 피고인의 리니지 게임 계정(ID: 'I')에 동시 접속한 상태에서 게임상의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계정들의 아이템 시가 합계 약 8,000만 원 상당을 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각 캐릭터 판매 계약서,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각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인 K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 피해자와 K는 이 사건 범행이 있고 나서 피고인이 아이템을 판매하는 데 동의하는 듯한 말을 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4: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신안군 B 부근 수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사실 확인(첨부된 '사건요약조회, 판결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 범행은 이번이 두 번째인 점, 다행히 집행유예 기간은 지나간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다시 한 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까지 일으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4회(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2016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5.경부터 2018. 5. 29.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C’ 등 개별 가맹점들과 ‘카드단말기 및 POS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등 필요 장비를 각 가맹점에게 임대한 후, 각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 건수 및 금액에 따라 밴(VAN)사인 ㈜D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각 가맹점주들과 위와 같은 계약을 하여 영업을 하였으나 그들과 약속했던 지원금을 2017. 6.경부터는 당국의 정률제로의 정책 변경 등을 사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항의를 받았고 영업의 수익성도 떨어지게 되어 해결책을 물색하다가, 2018. 5. 29.경 피해자 E(상호는 ‘F’)에게 위 ‘B’의 신용카드 거래 가맹점인 위 ‘C’ 등 약 1,200개의 가맹점들과의 계약상 지위를 3억 6,000만 원에 일괄 양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 목포시에 있는 위 ‘C’ 가맹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이 계약한 밴(VAN)사인 ㈜G이 공급하는 ‘H’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그곳에 이미 설치되어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기존 포스기에 연결된 신용카드 승인 및 매출 프로그램인 ‘F’를 임의로 삭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위 ‘C’과의 계약 관계를 가로챔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D으로부터 받을 수 없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가맹점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F’를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가맹점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던 특수매체기록인 위 ‘F 프로그램’을 각 손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 및 수수료 취득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업권 및 자산 양수도 계약서 1. POS/신용카드 단말기 임대차계약서, CMS 자동이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거래조회, 사진, 확인서 1. 가맹점별 각 준비서면, 신청서, 계약서, 거래조회, 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영업권 및 자산양수도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있던 중 가맹점주의 요청 등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