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속칭 '기획부동산'을 이용한 부동산시세 등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인 투자자들이 소속된 G영농조합법인(이하 'G조합'이라 한다)의 본부장과 상임이사로 일하던 중 2011.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G조합에 입금된 투자금원 중 일부(1억 1,000만원)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로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014고단932 사건(피고인 A, B) 1. 피고인들 및 C(2014. 4. 23. 본건으로 구속)의 역할분담 피고인 A은 2004. 6.경부터 H(피고인 A의 범죄전력에서 언급된 기획부동산을 이용한 사기범행 당시 공범으로 실형선고 되었던 자)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서울 송파구 J건물에서 기획부동산업을 하는 회사)에서 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런 관련 학위를 받음이 없이 기획부동산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무료 부동산 공법 강의(투자자들 사이에서 '교수님'으로 통함)를 빙자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특정 부동산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투자를 통해 조합원이 된 G조합에서 본부장 역할을 담당한 자로 C과 함께 B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한 G조합 설립을 주도하여 피해자들인 조합원들로부터 50여억 원을 투자받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태백시 K 소재 부동산 소유 명의자(2007. 12. 3. 거래가액 5억원에 소유권이전등기취득)로 본건 실시사업의 주체인 'L영농조합법인'의 실무자였던 자로, 2007. 3.경에서 2007. 4.경 지인 소개로 기획부동산 업체인 I회사 H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되어 피고인 A이 본부장으로 있는 I 건물(J) 1층 커피숍 등지에서 A을 만나 태백시 K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사업계획의 신청, 승인과 관련한 허위, 과장된 언동을 하여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태백시 K 소재 부동산 약 10만 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들이 소속된 G조합에 실제 취득 가액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50억 원에 매도를 하였다. C은 피해자들이 소속되어 있던 G조합의 상임이사(남편 M이 위 조합의 형식상 조합장)였던 자로 피고인 A과 함께 G조합을 설립한 이후 투자자들인 조합원을 끌어 모아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G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각출하여 속칭 기획부동산인 태백시 K 소재 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10만 평을 G조합 명의로 50억 원에 매입하는 방법(실제는 10만 평을 평당 3만 5,000원에 총 35억 원에 매입하면서 형식상 50억원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15억 원은 피고인 A과 C이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차명계좌인 피고인 B의 처 N 명의의 국민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각 계좌로 취득)으로 피해자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원을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교부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인 범행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7.경부터 서울 송파구 J 건물 6층과 인천 남동구 O상가 'P' 부동산 사무실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에게 무료 부동산 공법 강좌를 빙자하여 수시로 피고인 B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원도 태백시 K에 있는 10만평의 땅은 사업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땅의시세가 평당 15만원 정도 가지만, 평당 5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 'K 일대는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피고인 B이 실무자인) L영농조합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태백시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Q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태백시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 일대는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평당 6배에서 9배 이상 가격이 급등한다. 그러면 1년 안에 투자한 금액의 최소 5배에서 6배를 벌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해라.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위와 같은 강의 이후에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피해자들을 데려가 현장답사를 시켜주면서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C이 위와 같이 피고인 A 의 강의 이후에 현장 답사차 데려온 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여기가 옆에 있는 R펜션 부지보다 더 좋은 땅이다. (피해자들)당신들은 돈 버는 것이다.', '내가 L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태백시에 사업계획은 신청한 상태이고, 곧 사업승인이 완료된다. 공무원들과도 얘기가 다되어 있고, 사업승인에 대하여는 내가 책임을 진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자금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땅을 파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C은 피해자들에게 '내 남편이 (G조합의) 조합장이다. 나도 투자를 했다. 안심하고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A, B이 투자자들에게 행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허위, 과장된 소개와 동일한 취지로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여 안심하고 투자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Q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시행자가 지정된 후,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현황측량, 토질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조경기본설계 등의 업무를 종료하고 태백시로부터실시계획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피고인들과 C은 업무추진 용역비, 실시설계승인 추진경비 등의 자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진행할 개발사업비 예상자금 80억에서 100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m²당 200원에서 300원에 불과하고, 2012. 4. 4. 기준 감정평가결과 5억 원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과 C이 이를 담보로 삼더라도 업무추진을 위한 용역비(8억원) 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피고인 등이 실제로 용역업체를 통해 사업승인신청을 시작한 것은 2008. 10. 10.부터이나, 이후 태백시는 2008. 12. 5.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수회에 걸쳐 자금조달계획의 구체성이 전혀 없고, 보완될 여지도 없는 반복된 사업승인신청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등의 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보완 통보와 반려를 반복하였고, 심지어 사업계획 용지를 매도한 피고인 등의 행위를 이유로 사업진행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반려한 사실도 있음). 피고인들과 C 사이에는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이전인 2007.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매매가격을 평당 3만 5,000원(10만평으로 총 35억원)으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평당 5만원(10만평으로 총 50억원)에 매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같은 취지를 피해자들이 속한 G조합에 허위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15억원을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빼돌리기로 사전 공모가 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허위 및 과장된 투자유인 행위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S 등 피해자 58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0. 22.경부터 2008. 6. 5.경까지 총 4,683,174,740원을 피고인 A과 C이 관리하는 G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 C 명의의 계좌, 피고인 A의 아들 U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과 C은 향후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숨길 의도로,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B의 처 N로부터 2007. 11. 14.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일은행) 잠실지점에서 N 명의로 예금계좌(V)를, 2008. 1. 16.경 국민은행 강릉지점에서 N 명의로 예금계좌(W)를 각 개설하여 건네받은 후, 위와 같이 2007. 10. 22.경부터 피해자들이 부동산 매수 투자금 명목으로 G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편취한 금원 중, 2007.12. 10.경 3억원, 2007. 12. 11.경 2억원 등 5억원을 위 차명계좌인 N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제일은행) 계좌에, 2008. 1. 22.경 2억원, 2008. 1. 23.경 2억원, 2008. 1. 24.경 5억원, 2008. 1. 25.경 1억원 등 10억원을 위 차명계좌인 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각각 입금하여 총 15억원의 이익을 취하고, 피고인 B은 2007. 12. 3. 및 2007. 12. 7. 수표로 15억 원, 2007. 11. 8.경부터 2008. 11. 24.경까지 약 20억원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35억원을 취하였음] ▣ 2014고단1169 사건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2014고단932 사건의 피고인들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건이다) 1. 피고인 및 A, B(2014. 4. 24. 본건으로 각 구속기소)의 역할분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속되어 있던 G조합의 상임이사(남편 M이 위 조합의 형식상 조합장)였던 자로, A과 함께 B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G조합 설립을 주도하고, 투자자인 피해자들을 끌어 모아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약 50여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허위·과장된 언동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과 B은 2004. 6.경부터 H(A의 범죄전력에서 언급된 기획부동산을 이용한 사기범행 당시 공범으로 실형선고 되었던 자)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서울 송파구 J건물에서 기획부동산업을 하는 회사)에서 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런 관련 학위도 없이 기획부동산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무료 부동산 공법 강의(투자자들 사이에서 '교수님'으로 통함)를 빙자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특정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투자를 통해 조합원이 된 G조합에서 본부장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2007. 12. 3. 등기부상 거래가액 5억 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취득)로 본건 실시사업의 주체인 'L영농조합법인'의 실무자였던 자로, 2007. 3.경에서 2007. 4.경 지인 소개로 기획부동산 업체인 I회사 H을 통해 A을 알게 되어, A이 본부장으로 있는 I 건물(J) 1층 커피숍 등지에서 A을 만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사업계획의 신청, 승인과 관련한 허위·과장된 언동을 하여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약 10만 평을 피해자들이 소속된 G조합에 실제 취득 거래가액인 3억 원(등기부상 거래가액은 5억 원)의 약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35억 원(공모에 따른 형식상 매매가액은 50억 원)에 매도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A, B과 함께 G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10만 평을 형식상 50억 원(실제는 10만 평을 평당 3만 5,000원으로 하여 총 35억 원을 B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5억 원 가량은 피고인, A이 빼돌리기로 함)에 G조합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투자금으로 투자받아 이를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행 피고인은 A, B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07. 7.경부터 서울 송파구 J건물 6층과 인천 남동구 O상가 'P' 부동산 사무실에서 다수의 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무료 부동산 공법 강좌를 빙자하여 수시로 B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원도 태백시 K에 있는 10만평의 땅은 사업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땅의 시세가 평당 15만원 정도 가지만, 평당 5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 'K 일대는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B이 실무자인) L영농조합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태백시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Q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태백시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 일대는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평당 6배에서 9배 이상 가격이 급등한다. 그러면 1년 안에 투자한 금액의 최소 5배에서 6배를 벌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해라.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위와 같은 강의 이후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피해자들을 데려가 B이 있는 자리에서 현장답사를 시켜주면서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다. B은 피고인과 A이 위와 같이 A의 강의 이후에 현장 답사차 데려온 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여기가 옆에 있는 R펜션 부지보다 더 좋은 땅이다. (피해자들)당신들은 돈버는 것이다.', '내가 L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태백시에 사업계획은 신청한 상태이고, 곧 사업승인이 완료된다. 공무원들과도 얘기가 다 되어 있고, 사업승인에 대하여는 내가 책임을 진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자금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땅을 파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 남편이 (G조합의) 조합장이다. 나도 투자를 했다. 안심하고 투자를 해라.'라고 하거나, 앞서 A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A 지시에 따라 그대로 답습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A과 B이 피해자들에게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허위·과장된 소개를 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동일하게 전달하고, A과 함께 피해자들을 B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 현장에 현장답사차 데려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허위·과장된 언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Q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시행자가 지정된 후,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현황측량, 토질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조경기본설계 등의 업무를 종료하고 태백시로부터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피고인과 A, B은 업무추진 용역비, 실시설계승인추진 경비 등의 자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진행할 개발사업비 예상자금 80억에서 100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m²당 200에서 300원에 불과하고, 2012. 4. 4. 기준 감정평가결과 5억 원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A, B이 이를 담보로 삼더라도 업무추진을 위한 용역비 8억원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피고인 등이 실제로 용역업체를 통해 사업승인 신청을 시작한 것은 2008. 10. 10.부터이나, 이후 태백시는 2008. 12. 5.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수회에 걸쳐 자금조달계획의 구체성이 전혀 없고, 보완될 여지도 없는 반복된 사업승인신청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등의 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보완 통보와 반려를 반복하였고, 심지어 사업계획 용지를 매도한 피고인 등의 행위를 이유로 사업진행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반려한 사실도 있음), 피고인과 A, B 사이에는 이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이전인 2007.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매매가격을 평당 3만 5,000원(10만 평으로 총 35억 원)으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평당 5만 원(10만 평으로 총 50억 원)에 매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같은 취지를 피해자들이 속한 G조합에 허위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15억 원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빼돌리기로 사전 공모가 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허위 및 과장된 투자유인 행위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S 등 피해자 58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0. 22.경부터 2008. 6. 5.경까지 총 4,638,174,740원을 피고인 및 A이 관리하는 G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 피고인 명의의 계좌, A의 아들 U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은 향후 위와 같이 미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중 15억 원을 빼돌리기로 사전 공모가 되어 있었는 바, 이러한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숨길 의도로, B에게 요청하여 B의 처 N로부터 2007. 11. 14.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제일은행) 잠실지점에서 N 명의로 예금계좌(V)를, 2008. 1. 16.경 국민은행 강릉지점에서 N 명의로 예금계좌(W)를 각 개설하여 건네받은 후, 위와 같이 2007. 10. 22.경부터 피해자들이 부 동산 매수 투자금 명목으로 G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편취한 금원 중, 2007. 12. 10.경 3억 원, 2007. 12. 11.경 2억원 등 5억 원을 위 차명계좌인 N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제일은행) 계좌에, 2008. 1. 22.경 2억 원, 2008. 1. 23.경 2억원, 2008. 1. 24.경 5억 원, 2008. 1. 25.경 1억 원 등 10억 원을 위 차명계좌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각각 입금하여 총 15억 원의 이익을 취하고, B은 2007. 12. 3. 및 2007. 12. 7. 수표로 15억 원, 2007. 11. 8.경부터 2008. 11. 24.경까지 약 20억 원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35억 원을 취하였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S, Z, AA, AB, AC, A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8번, 피고인 C과 S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진술 속기록(S, AB, Y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위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1권 573쪽 3행에서 10행까지 부분은 원진술자 H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택하지 아니함]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경위서(X), 각 진술서(AB, AA, AE, Y, AF), 사직경위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6번), 각 투자경위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1번), A 사임소감문(증거목록 순번 160번), Q 관광휴양단지 최종 브리핑자료(2007. 10. A) 1. 각 수사보고[(피해내역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112번), 피의자 B 35억원 정산내역 제출, 대포통장 개설일시, 은행 지점 확인] 1. 조합등기부등본(G조합), 각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AG영농조합법인) 1. 은행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15번), 정기총회 회의록(2008. 12. 27.자) 1. 용도지역변경결정고시,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협의통보 1. 기술용역계약서, 감정평가서,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C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위 기획부동산이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이나 사업계획승인은 G조합이나 피고인들의 책임이 아니라 매도인 B의 책임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다시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토지 매입에 관심을 가졌던 대형 건설사들이 도산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B과 용역업체인 AH와의 갈등으로 지연되고 태백지역 가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접한 AI 이전이 태백시의 예산부족과 맞물려 연기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매 계획이 무산되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50억원 중 4억 원을 돌려받아 2억원씩 나눈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모두 G조합의 운영자금으로 다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도 매도인 B으로부터 명확하지 않은 정보와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당시 개발을 계속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G조합에게 정당하게 매도하고 대금을 받았을 뿐이고, A, C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이나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A, C의 요청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준 잘못은 있으나, A, C과는 이해관계가 다른 매도인인 피고인을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 2. 기초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등 권리보전 AJ은 대한석탄공사가 분할 전 태백시 AK 임야 1,659,598m²(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을 매각하기 위해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피고인 B의 도움으로 위 임야를 낙찰받고, 1999. 11. 29. 대한석탄공사와 위 임야를 7억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J은 AL으로부터 2000. 8. 22. 2억 5,000만원 및 2000. 11.경 3억 5,000만원의 합계 6억원을 투자받아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2000. 12. 4. 분할전 임야에 관하여 A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임야는 2001. 2. 5. 태백시 AK 임야 800,471m² 및 태백시 AM 임야 859,127m²로 분할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하고, 따로 부를 때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피고인 B은 2001. 2. 20. AJ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2000. 2. 2.자 양도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1카합26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1. 2. 20.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1. 2. 21. 그 가처분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B은 공매과정에서 지출한 경비 등을 고려하여 AJ이 자신에게 분할 전 임야 중 10만평(이 사건 부동산이다)에 대한 처분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증거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1가합484호 사건으로 이 사건 AM 임야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2. 3. 7. AJ이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개발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AJ은 2002. 2. 16. AL 앞으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개발하여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분할 전 임야에 설정되었다가 이 사건 각 임야에 이기된 근저당권부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는 돈을 AL에게 60%, AJ에게 25%, AN(AJ의 채권자)에게 1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양도 양수 계약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가등기 및 각 부기등기, 이에 따른 본등기 등이 말소되지 아니하자, AJ과 피고인 B 및 AL은 A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위 2001. 2. 21.자 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음을 이용하여 2003. 4. 4. 위 가처분에 터잡아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A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L은 2003. 6. 21. 실제 공매자금을 대여한 AO, AP, AQ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다. 다. 이 사건 각 임야 개발사업 등 피고인 B은 2003. 8.경 이 사건 각 임야 소유자인 AO, AP, AQ으로부터 사업비 및 부대 경비의 지원과 인·허가 및 개발에 따른 권한, 개발에 따른 영농 및 영농시설 관리 권한 등을 위임받아, Q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위 토지소유자들 등은 위 사업시행을 위해 L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피고인 B의 주도로 태백시로부터, 2006. 1. 13. Q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AK 일원 1,225,000m²에 대하여 관광펜션, 홍보관, 휴게소, 체험학습장, 비가림하우스, 수림대, 노지시설, 쉼터, 풋살경기장(숙박시설, 공공시설) 신축 등 개발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았고, 2006. 3. 24.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H은 2007. 3월에서 4월경 AR을 통해 AS을 소개받았고, 그들로부터 도시계획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되어 땅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았다.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용역은 진행되기 전이었고, AS으로부터 용역대금은 5억 원이고, 용역업무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H이 운영하던 I 사무실이 위치한 J건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평당 5만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팔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수사기록 1권 570쪽). H은 피고인 A에게 AR, AS,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은 땅값이 적정한지, 개발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와 조사를 거쳐 2007. 7.경 피고인 B과 이 사건 부동산 10만평을 35억원에 매수하기로 가격협상을 마무리 하고, 다만 매매계약은 투자자를 모아 법인을 설립한 후에 체결하기로 하였다. 마. G조합 설립 및 매매계약 체결 피고인 A은 부동산 공법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생들에게 부동산 개발 관련 강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전후에 수강생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1,000억원의 지원금이 나올 것이고, 현재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이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6배가 오른다는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A, C은 수강생들 중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7. 10. 8. G조합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피고인 C의 남편 M을 선임하였다. 피고인 A, C과 G조합 조합장 M은 2007. 10. 25. 피고인 B과 이 사건 부동산을 35억 원(평당 3만 5,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억 원은 2007. 10. 26. 지급하고, 중도금 20억원은 2007. 11. 30. 지급하며, 잔금 10억원은 2008. 1. 1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분할되어 있지 않고 그 소유명의도 다른 사람들 앞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금 5억원과 중도금 20억원은 변호사 F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되, 계약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G조합의 동의를 얻어 인출하고, 분할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중도금을 인출하며(6조), 피고인 B이 '진행중인 실시 설계 및 기본 설계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까지 용역회사를 통해 책임지고 해결하고(4조)', '2007. 11. 30.까지 환경영향평가건을 책임지고 해결하지 못할 경우 위 계약은 합의 해지된다(7조 후단)'는 조항을 삽입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7번, 이중 계약서 모두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바. 매매대금 지급관계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5억원은 계약 당일 및 그 다음날에 걸쳐 변호사 F의 계좌에 예치하고, 중도금 중 3,000만원은 2007. 11. 8., 4억 7,000만원은 2007. 11. 23. 피고인 B에게 직접 지급하고(합계 5억원), 10억 원은 2007. 12. 7. 위 F 계좌에 예치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1. 7. 이 사건 AK 임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고 2007. 12. 3.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7. G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 B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G조합이 예치한 계약금과중도금을 모두 인출하고, G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매매잔금 중 10억원의 지급담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G조합은 2007. 12. 10. 2억원, 2008. 1. 22. 2억원, 같은 달 23. 1억원, 2008. 3. 3. 5억원의 합계 10억원을 피고인 B에게 직접 지급하고, 2008. 4. 25. 용역비조로 3,000만원, 2008. 5. 2. 용역비조로 1억 2,000만원, 2008. 6. 1. 문화재지표조사비조로 1,800만원을 용역회사에 각 대납하고, 2008. 7. 25. 3억원, 2008. 11. 24. 3,2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각각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35억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8. 6. 10. 말소되었다. 사. 이중계약서 작성 및 매매대금의 분배 한편,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을 50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피고인 B의 협조하에 작성하고, 다만 이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1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G조합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8조). 피고인 B은 15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그 자금흐름을 은폐하기 위해 그 처인 N 명의로 2007. 12. 1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예금계좌 1개, 2008. 1. 22. 국민은행에서 예금계좌 1개를 각각 개설하여 피고인 A,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 C은 2007. 12. 10. 및 같은 달 11. 양일간 5억원, 2008. 1.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10억원을 위 각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증액분 총 15억원을 빼돌린 다음, 매매대금 증액으로 인한 세금증액분으로 피고인 B에게 3억 400만원, 소개비 등으로 H과 AR 몫으로 H에게 5억 1,800만원을 송금하여 분배하고, 나머지 5억원 이상은 피고인 A, C이 인출 사용하였다. 아. 용역계약 및 추가약정 체결 등 피고인 B은 2007. 3월부터 4월경 H, 피고인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협상이 진행되자, 이 사건 법인을 통해 2007. 4. 24. 주식회사 AT 및 주식회사 AH(이하 'AH'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회사는 이 사건 법인에게 2008. 7. 31.까지 이 사건 각 임야 일원에서의 Q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등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의 승인까지 받아주며, 이 사건 법인은 용역대금 8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위 각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AH 등이 수행할 용역의 범위은 기본 및 실시설계, 현황측량, 토질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조경기본설계, 실시계획승인으로 약정하였다(용역계약 3조). 이 사건 법인은 2007. 4. 24. 주식회사 AT 및 AH에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각 회사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현황측량업무, 토질조사를 수행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였는데, 2007. 12.경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조합은 2007. 12. 13.경 위 용역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법인과 AH 및 주식회사 AU(2011. 4. 15.자 파산선고, 이하 'AU'이라 하고, AH와 함께 부를 때는 'AH 등'이라 한다)은 2007. 12월 중순경 위 용역계약의 당사자를 주식회사 AT에서 AU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다만 계약일은 2007. 4. 24.로 기재하였다. AH 등은 용역기간 만료일인 2008. 4. 30.까지 현황측량, 토질조사를 완료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AS은 AH 등을 대리하여 2008. 4. 29. 이 사건 조합을 대리한 B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추가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AH의 소관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과 함께 승인을 득하기로 한다(1항). 개발촉진지구 기술 용역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이 사건 조합은 행정적인 길을 도우며 AH은 이 사건 조합의 요구에 의해 실무적인 문서 서류 도면 대안 등을 제때에 지체 없이 관공서에 제출하기로 한다(6항)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H 등은 이 사건 추가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조합에게 예정공정표를 제시하면서 2008. 6.경까지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사전재해영향검토서 작성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토목실시설계 및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시·도 접수까지 이행하기로 약속하였다. 자. 용도지역 변경 및 사업계획승인 관련 AH 등은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추가약정에 따라 2008. 6.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조합 명의로 태백시에, 2008. 6. 1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2008. 6. 27.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를 각 제출하였으며, 2008. 7. 10.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AH 등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2008. 10. 10. 태백시에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태백시장이 소관부서별 협의절차를 거친 후 같은 달 24. 강원도지사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제 협의를 요청하였다. 강원도지사는 2008. 11. 20.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이 가능하고, 또한 광역상수도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서 자연환경 및 수산자원 등의 보호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존치'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거절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태백시장은 위와 같은 협의절차를 마친 다음 2008. 12. 5. 이 사건 조합 및 AH 등에게 자기자금 조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 제출 등의 보완을 요청하였고, 위 보완사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자 2009. 5. 22. 이 사건 조합에 보완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독촉하는 등 보완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끝내 보완되지 않자 2011. 11. 28. 이 사건 조합과 AH 등의 대리인 AS에게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관련 도서를 반려하겠다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AS에게 반려하였다. 한편 태백시장은 2010. 12. 17. 당초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이 사건 부동산 일대를 관리지역에서 세분된 보전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다. 차.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 감정평가금액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m²당 200원에서 300원 정도에 불과하고, 2012. 3. 22.을 가격시점으로 하는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은 495,867,700원에 불과하므로, 감정평가금액이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가격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법률강좌 수강생들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및 개발자금 투자를 권유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평당 6배 이상 가격이 급등할 것이므로, 1년안에 투자금의 5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한 점,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피고인 B이 용역업체인 AH 등에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용역업무를 맡겨 진행하고 있었으나, 용역계약 체결 시점, 용역업무 추진 상황, 용역수행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변동이 매매대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2012년 시행한 감정평가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은 5억원에도 미치지 못함) 등에 비추어, 이는 접근도로조차 갖추지 못한 맹지인 이 사건 부동산의 투자가치를 높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법인의 실시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의제사항 협의통보에 따르면, 용도지역 지정, 변경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강원도지사(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9조 제1항 참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상태에서도 이 사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던 점, 더구나 피고인 A은 사업진행이 지체되는데 의심을 품고 투자금 회수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2008. 12. 27. G조합의 정기총회에서, 2008. 11. 사업승인도 받았고 용도변경 승인도 받았다, 그에 따라 시행사, 건축사와의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토지 매각에 힘썼으나 2008. 11.부터 세계적인 경제여건 등으로 토지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평당 단가는 22만원이다(매매단가의 무려 4배 이상이다)는 내용의 허위보고를 한 점, 피고인 A은 2009. 8. 19. G조합의 본부장에서 사임하면서 그 소감문에 '조합원들의 원금보상문제는 본부장 재직시에는 가능하였지만 사임하였으므로' 차기 운영진이 해결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기재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투자로 인한 위험성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투자원금까지 보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이중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 15억원을 되돌려받아 투기거래에 관련된 피고인 C과 H, AR 등과 분배하고, 조합원들에게는 50억원짜리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보여주고, 자금흐름을 은폐하기 위해 매수인 피고인 B측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나 사업계획승인이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함에도,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해 1년이란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5배 이상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여 투자를 권유한 이상,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가 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A은, 2010년경 이 사건 부동산 일대가 종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에서 세분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 하였고 결국 그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투자를 권유할 당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다고 분명하게 말하였던 점 및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과 같이 볼 수 없고, 또한 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피고인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 관할관청의 규제완화 시책에 따른 것인 점에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보전관리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피고인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고 당초 예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 시행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금액도 5억원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의미있는 가격변동은 없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한편, 피고인 A, C도 개인적으로 일부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는 투자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1년의 단기간 내에 원금 보장은 물론 5배 이상의 투자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투자를 받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투자수익을 별로 기대하기 어려운 토지를 단기간 내에 개발로 가격이 폭등하여 수익을 얻을 것처럼 과장하여 투자를 유인한 행위로써 사기죄를 구성하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자들을 조직하며 투자금을 관리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범죄수익까지 분배받는 등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분배받은 범죄수익 중 G조합 계좌에 2008. 7. 2. 2억 2,000만원 및 같은 달 25. 1억 400만원 입금하여 사업추진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은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AG영농조합법인이 위 돈을 G조합에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순번 168번, 수사기록 2권 984쪽, 985쪽, 1400쪽, 1437쪽), G조합은 위 차입금 등의 변제를 위해 AV로부터 사채 3억 원을 차입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0.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결국 근저당권자 AV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4. 5. 22. AG영농조합법인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피고인 B은 매도인으로서 G조합 등 매수인측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 어느 정도의 투자유인행위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매도인으로서 통상 허용되는 정도의 투자유인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C의 요청에 따라 허위의 이중 계약서와 매매대금 영수증을 작성해주었고, 자금흐름을 은폐하기 위해 그의 처 명의로 예금개좌를 개설해 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나아가 실제 매수자금을 투자할 피해자들이 투자 결정을 하기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 현장을 답사할 때 또는 서울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나는 기회에, 피고인 A, C의 부탁을 받고는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을 만났다거나 태백시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손쉽게 개발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기도 한 점, G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용역회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용도지역 변경 및 사업승인을 받아 줄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가격에 용역비용을 포함시켜 매매가격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G조합 및 피고인 A, C과 기본적으로는 매매당사자라는 대립된 지위에 있지만, 매매계약 체결 전후에 피해자들이 투자결정을 하고 매수자금을 출자하여야 매매대금이 조달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될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및 과장된 투자유인이라는 측면에서는 피고인 A, C과 이해가 일치하여 위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범행을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영역(2년 8월 ~ 10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3년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액이 매우 많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점,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임기응변과 거짓주장으로 사실관계를 오도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도 불과 1년의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을 보장받음은 물론 5배 이상의 투기적 이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등 범행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한 피고인 A, C의 경우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은 각각 2억원에서 3억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행 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 각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력,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내용, 범죄 수익의 분배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