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9

범죄사실 주식회사 E은 완도군이 발주한 'F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G 주식회사는 하도급 업체이며, 피고인 B은 위 E의 안전관리자,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로서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사업주 또는 그 사용인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위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카고크레인 등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들로서 2015. 8. 6. 13:05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I, 21세), J(59세) 등 근로자 4명으로 하여금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교각 코핑 하부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하게 하면서, 신호수(유도자)를 피해자 J으로 지정한다는 내용 및 '1단계 생명줄 설치 및 안전고리 체결, 2단계 발판 안전장치 설치, 3단계 크레인 인양 와이어 체결, 4단계 작업대고정볼트 이격'등 작업순서를 명시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K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였음에도, 피해자 J이 아니라 K가 스스로 신호수를 겸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이 작업발판으로 순차 올라타는 즉시 생명줄에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 고정볼트를 카고크레인 인양 와이어 체결 전인 같은 날 오전 이미 일부 이격하는 등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위하여 카고크레인 케이지에서 작업발판으로 올라탄 피해자 I, J이 약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2015. 8. 7. 23:20경 전남 목포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저산소성 뇌허혈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J, L,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I) 1. 상황보고서, 화재, 구조, 구급상황 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건설사 작성 사고발생보고서 등 첨부, 원형작업대 발판 해체 계획서 첨부, F 가설공사 현장조직도 및 공사일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해 피고인들보다는 피해자들의 과실이 더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지시·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안전관리자로서 피고인들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현장소장 등 현장책임자들과 함께 위 현장의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이 교각 코핑 하부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작업계획서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위 계획서에서 정해진 순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시정을 지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그러한 조언·지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조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부재하거나 위 사람들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그 안전조치 미이행의 시정을 지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원수급인인 E의 안전관리자인 L이나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안전관리자로서 현장을 점검하며 근로자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면서 작업을 하는지 관리를 하고 지시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교각 코핑 하부 작업발판 해체작업에 대하여 그 현장을 감독하고 근로자들이 작업계획서에서 정한 작업순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다면 그 시정을 지시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작성하여 E의 현장소장인 P이 검토·승인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계획서에 의하면, 관리자가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거푸집 해체 작업 등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 당일 거푸집 해체작업 및 교각 코핑 하부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할 당시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인 피고인들 중 누구도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안전관리자로서 직접 현장에 상주하거나 현장소장 등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하수급인인 ㈜G의 현장소장인 O는 사건 당일 오전 근로자들이 작업 발판이나 자신들의 신체에 안전줄, 생명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는 것을 보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그 후 O는 피고인 A 등에게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면 근로자들이 추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후 작업시에는 안전에 대해 더 주의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안전관리자로서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오전에 어떠한 작업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어야 하며, 피고인들이나 현장책임자들의 지시 없이 근로자들이 임의로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