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가.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현금 70만 원을 제공하고 B C 이용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2019. 2. 10,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에 있는 E ATM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ID: F)가 알려준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한 뒤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대전 유성구 장대동 이하 불상지에 있던 상호미상빌라로 이동한 후 위 판매자가 그곳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왔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 11:00경 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2:48경 대전 중구 G백화점 옆에 있는 H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3:20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대전 서구 맨션 1층 계단 난간 봉 밑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94그램을 찾아옴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사용 가. 피고인은 2019. 2. 1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J빌라 K호에 있는 L의 주거지 앞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 14:00경 L의 위 주거지에서 L, M에게 각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3. 4. 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원룸 호실미상의 방에서 B에게서 필로폰 약 0.38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3. 8. 13:00경부터 13:15 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N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3회에 걸쳐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13.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P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9.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B이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P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P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8. 12:53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정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S 롤스로이스 차량 내에 필로폰 1.1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3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입금표 사진 등, 필로폰 압수 및 계측사진, 필로폰 판매자의 C과 입금내역서 사진, I맨션 주변 CCTV, 감정의뢰회보(필로폰, 소변, 모발), 피의자 휴대전화 중 'T'과 U으로 나눈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9. 2. 10.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9. 3. 27, 필로폰 매수, 각 필로폰 교부, 사용,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9. 2. 10.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 + 2019. 1. 9., 2019. 3. 13., 2019. 3. 20, 필로폰 투약분 30만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사용, 투약, 소지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필로폰 매수, 교부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한 데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고 투약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접한 후 매수, 투약, 교부, 사용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필로폰 투약량과 횟수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단약 의지와 다짐 등을 더하여 보면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소지 범행을 자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