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과거 내가 돈을 빌린 것 때문에 언니네 집에 차압이 들어왔는데, 형부가 이를 알게 되면 큰일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2년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압류당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금융기관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D로부터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내가 바쁘니 나 대신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대해서 나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 보증금은 지금 주는 5,000만 원과 네가 나에게 갚아야 할 돈 2,000만 원을 합하여 7,000만 원으로 하고, 월 임료는 45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한 피해자의 신분증과 도장, 현금과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3.경 안산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J, K의 중개로 임대인 L과 위 F건물 G호에 관하여 보증금 4,800만 원, 월 임료 67만 원, 계약기간 2018. 9. 28.까지, 임차인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4,8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0만 원은 이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D와 의논한 내용과 달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4,800만 원, 월 임료 67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D에게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아파트월세계약서) 서식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 그 파일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위 F건물 G호, ‘보증금’란에 ‘칠천만’, ‘월세’란에 ‘사십오만’, 계약일시를 ‘2016년 9월 23일’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L의 인적사항(다만, D의 확인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번호를 실제와 달리 기재함)을, ‘임차인’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어 2016. 9. 23.경 진정하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원본 계약서)를 복사한 다음 ‘개업공인중개사’란 부분을 오려내어 위 출력한 계약서의 같은 부분에 붙인 후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과 사전에 도장포에서 새겨둔 L의 막도장을 찍은 후 이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함으로써 2016. 9. 23.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완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30.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임대인), J, K(각 공인중개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위 D로부터 “내가 시흥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임차인 명의가 2중으로 되어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니, F건물 G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내 명의에서 네 명의로 바꿔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D가 원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9.경 위 F건물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D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불상의 부동산중개사사무실에서 얻은 임대차계약서 서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위 F건물 G호, ‘보증금’란에 ‘칠천만’, 계약기간에 2018. 6. 29.부터 2018. 9. 28.까지, 계약일시로 2018. 6. 29., 특약사항으로 ‘D의 임차인 지위를 A(피고인)에게 승계하고 보증금 7,000만 원은 D 명의 계좌로 반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위 L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위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의 도장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L의 막도장을 찍고, 위 가항에서 언급한 2016. 9. 23.경 진정하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원본 계약서)를 복사한 다음 J의 인영 부분을 오려서 위 계약서의 해당 부분에 붙임으로써 2018. 6. 29.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완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F건물 G호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8. 6. 29.자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임대인), J(공인중개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 J 상대 전화조사) 1. 각 아파트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거래내역서, 확정일자부여현황, 대출계좌거래명세서, 계좌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 합의에 이를 때까지도 이 사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던바,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기한 내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상당하고,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