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59

범죄사실 S(대전지역 폭력조직 T파 조직원)과 U(S과 같은 조직의 조직원), 피고인은 2020년 일자불상경 인터넷 도박,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투자리딩(금, 가상화폐, 주식 등) '사기 관련 범죄조직'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들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조직에 전달하고 인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속칭 자금세탁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S은 총책으로 범죄수익금의 세탁을 의뢰할 범죄조직을 확보하고, 대포계좌 모집책과 현금 인출책을 구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역할, U은 자금세탁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해당 계좌가 정지될 경우 계좌 명의자들에게 연락하여 정지를 푸는 등 사후에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대포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V은 2020. 11. 중하순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T파 선배인 U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대포계좌의 모집 및 관리와 관련한 일을 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W는 2020. 11. 초순경 매형인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인출책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X는 2020. 11. 하순경 W로부터 현금 인출책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S, U, V, W, X는 위와 같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송금된 돈이 범죄조직이 인터넷 도박,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투자리딩(금, 가상화폐, 주식 등)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대포계좌를 제공한 후, 송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범죄조직에 전달한 후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범죄조직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속칭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은 카카오톡 등에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이들에게 '투자리딩을 통해 금 시세의 순간적인 등락을 이용한 금거래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거나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에게 '투자리딩을 통해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내 주겠다.(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리딩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0. 11. 9.경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Y 명의의 Z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8,179,07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S, U 등은 위 각 편취 일시 무렵 위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으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던 AA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다수의 대포계좌로 위 편취금을 송금받아 W, X 등 현금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 U, V, W, X와 순차 공모하여, 일명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X는 2021. 1. 19. 15:25경 대전 중구 계백로 1719에 있는 기업은행 서대전지점에서 인터넷 도박,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투자리딩(금, 가상화폐, 주식 등) 사기 등 범죄의 수익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U 등이 모집한 AC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 U, V, W, X와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C, AG, AH, AA,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O, Q, E, AP, AQ, O, I, P, AR, C, AS, AT, B, AU, J,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G, F, R, M, AX, AY, AZ, BA, D, BB, BC, BD, B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기소된 공범 공소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 -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번, 15번) 1. 수사보고서(카드와 연결된 계좌 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내역 회신 관련) 1. -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S의 제안을 받고 W, X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S 등과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기로 공모한 바 없고, S의 지시에 따라 한 일일 뿐 위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3832 판결 참조). 그리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8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투자리딩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투자금 명목 등으로 금전을 이체하였는바, 위 피해금은 이른바 대포계좌를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되어 최종적으로 개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 집금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W, X에게 위 증권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S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는 위 자금 세탁 과정의 최종 단계로서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W, X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번갈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서 지시받은 대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또는 BF(피고인의 매형)에게 전달하였다(피고인이 현금인출 시 W 또는 X와 동행한 적도 있다). X는 일을 시작할 때 W로부터 '경찰에 안 걸리게 자연스럽게 출금만 하면 된다', '이동할 때도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야 하니까 떨어져서 걸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W는, 일을 하면서 인출하는 금액이 커지고 인출 시 오류로 인해 카드 사용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X에게 우려스러운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우려를 전달하였고, 어느 순간 그 돈이 불법적인 돈일 것이라는 생각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W는 위와 같이 인출 카드가 오류 등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 때 피고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V의 연락처를 주어 V을 만나 카드를 건네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연락처만을 알려주어 그의 이름은 알지 못하였으며, V이 카드를 건네받으면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건넨 사실이 있다. W, X는 인출한 돈을 피고인 또는 BF가 있는 오피스텔로 가지고 가서 전달하였는데, 인적이 드문 재개발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여러 번 있고, 관련하여 W와 X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서 W가 X에게 보낸 '라이트를 끄고 대기하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확인된다. 피고인은 인출 일을 시작하면서 S으로부터 대포전화 유심을 건네받았고, S 내지 W, X 간의 업무 관련 연락을 위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대화창에서 사람 이름이나 특정 단어는 초성만으로 표기하였고, 피고인과 W, X 사이의 대화내역에는 앞서 언급한 '라이트끄고 ㄱㄷ'(대기하라는 의미)' 외에도 '보안잘하고', '했던덴 가지 말고', '오케이 조심히해', '사기계좌거래 100출금 500남음'이라는 내용이 남아 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사업차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는데, 출국 이후 W, X의 일당은 인출한 돈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X가 체포되자 바로 그 사실을 S에게 알려 X의 변호인이 선임되었고, S의 지시에 따라 X에게 윗선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으며, W를 통해 X가 체포 당일 인출하여 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수거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와 같이 타인명의의 증권계좌에서 돈이 입금되는 대로 카드로 인출한 후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방식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 W, X에게 전달된 주의사항이나, 현금을 전달한 장소,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그 과정 또한 음성적이고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던 점, W, X가 인출 과정에서 '사기계좌거래' 등의 오류 메시지를 접하고 오류를 해결한 방식과 그 과정에서 V을 만나 수수료 명목의 돈을 전달하기도 한 점, W, X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의심을 했고, 그 우려를 피고인에게 전하였으나 피고인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FX 마진거래'로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한 점, 피고인은 정상적인 FX 마진거래의 투자금 내지 수익금인 줄로만 알았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상호 연락을 위해 대포전화 유심,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의심해보지 않았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이 X가 체포된 이후에도 그 일을 종국적으로 그만두지 않은 채, 오히려 S과 연락하면서 X의 변호인 선임, 수사 대응, 현금 수거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했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S의 제안에 따른 일정한 대가를 기대하고 이를 용인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고, S 등과의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한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전체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