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등으로 인터넷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 피고인의 닉네임인 ‘B’로 접속하여, “이렇게 개욕을 하고도 지금도 C 구미지부 상근자로 있다. 답답한 것은 이대로 가면 당선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C이라고 D라는 말인가. 얼마나 더 개같은 경우를 보아야 한단 말인가”, “술조직이 무섭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지라. 이내 몸이 저들을 어용이라고 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할 수 있는 친구 581명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5.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구미지부 또는 D 구미지부 E 지회가 ‘어용(노조)’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D 구미지부 대표자 F, 피해자 D 구미지부 E 지회장 G 등을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할 수 있는 친구 581명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 D 구미지부 또는 D 구미지부 E 지회를 ‘어용(노조)’로 표현한 부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은 E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파악과 함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관점 차이에 비롯된 E G 현 집행부의 활동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의 의견이나 판단 자체가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표현 부분은 E G 현 집행부의 활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4. 12.경까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부녀회 회장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및 B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아파트 잡수입금은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 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등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고, 부녀회는 아파트의 자생단체로서 위와 같은 아파트 잡수입금의 수입·지출 등 예산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처리비용, 세차권리금, 게시판 광고 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 아파트 잡수입금을 기존의 관행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부녀회 운영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 7.부터 2014.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보관 중이던 아파트 잡수입금 합계 73,074,1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이 B아파트의 부녀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녀회의 전 총무인 C이 자신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녀회원과 아파트 동대표를 겸임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동대표 자격을 상실시키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궐선거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변호사 비용 및 형사사건과 관련한 벌금 등을 부녀회비에서 사용하기로 2015. 1.경 피고인에 이어 B아파트 부녀회의 회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한 D, E 및 부녀회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일대에서 위 모욕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D, E 및 위 아파트 부녀회원들이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아파트주민들을 위해 보관 중이던 부녀회비 중 2,336,300원을, 2015. 7. 27.경 위 명예훼손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및 벌금, 보궐선거금지가처분 관련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6,5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변호사 비용 등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 B아파트 부녀회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부녀회비 합계 8,836,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C,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민원사항 알림, 재활용품 공급매매 계약서, B아파트 부녀회 조직도 및 회칙, B아파트 부녀회 잡수입 총괄 집계표, B아파트 부녀회 입·출금 집행 현황, 파지 수거업체 입금현황, 각 통장 사본, 영수증, B아파트 부녀회 장부 사본, 각 관리규약, B아파트 부녀회 회의록 1. 수사보고(동래구청 주택과 전화 질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아파트 잡수입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보이지 않고,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된 8,836,300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1:1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통화하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던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늙은 년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고 물통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이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찾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2:55경 부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안 주류코너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파는 사이 진열되어 있던 시가 2,600원 상당의 처음처럼(640ML) 소주 1병을 계산을 하지 않고 집어 들어 그대로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가 촬영한 피의자이 뒷모습 사진, 편의점 내부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2:2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1:13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4년, 2005년, 2017년 각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14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0. 11. 9. 단기종합(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던 중 자진신고를 통해 2003. 11. 13. 비전문취업(E-9) 자격을 취득하고 2005. 1. 7. 자진 출국하였고, 그 이후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기가 어렵게 되자 2008. 6. 7. 'B'라는 타인 명의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 2012. 2. 14.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범죄사실 1. 밀입국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밀입국 알선업자에게 8만 위안(한화 약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경 중국 요녕성 잉커우시 바이취엔항에서 위 성명불상의 밀입국 알선업자가 주선해 준 어선에 승선하여 약 7일 후 대한민국 국경을 넘어 불상의 항만에 상륙한 후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선원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그 곳 항만을 몰래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2. 불법취업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9. 2. 15. 부터 2019. 5. 9. 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월 250만 원을 받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과거 체류사항 확인)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밀입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취업활동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불법취업활동을 하다가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밀입국하여 불법취업활동을 하여 그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23:3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자손님의 팔짱을 끼고, 안기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 여)이 부축하여 그곳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꼬집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경추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7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11. 8.1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점 근처에서, 호감 있다며 말을 걸어 연락처를 받아와서 만나기로 약속한 피해자 D(여, 34세)이 약속시간보다 늦어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짜증낼거면 만나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 다음에 만나는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건달 형들한테 다 니 번호 다 뿌렸어, 너 칼빵 졸라 맞을 줄 알아라, 니네집 앞에 가서 내가 니 칼로 찢어 죽여 싹 죽여버릴테니까, 내가 너 죽여 버릴거니까, 무조건, 너 사진 이미 뿌렸어, 너 찾는 건 이제 한순간이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 8. 19:13경 피해자 D이 사과를 하지 않자 비방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낸 E, F에게 피해자의 얼굴이 있는 G 대표사진과 "형 이년 조심해 사진 보내줄게 강남에서 이년 보이면 알려줘", "글고 주위사람들한테 이꽃뱀같은냔 조심하라고 알려줘"라고 정보통신망인 G의 메시지를 보내고, 친구가 20명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G 프로필 사진 란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 조심하세요 강남에서 유명한 꽃뱀이랍니다"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1. 29. 20:11경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네네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제2건천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고소인 B(여, 가명, 20대)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4. 08:00경 자신의 친구인 C과 함께 인천 중구 D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 집들이 명목으로 찾아가 그곳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고소인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안방에 눕혀주고 나가려고 하자 고소인의 팔을 잡아 당겨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한 고소인이 그대로 잠이 들자 고소인의 상의를 벗기고 고소인의 목,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고소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고소인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할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2018. 6. 24. 새벽 피고인, C을 만나 함께 고소인의 집에 들어간 다음 이른 아침까지 고소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셨다. 이어서 고소인은 이들과 함께 침대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고 이 사건 이후 잠에서 깨어 성관계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성관계 후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의 신체 등에 대한 증거채취가 이루어졌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C과 함께 침대 방으로 들어갔다가 침대 방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고소인의 팔을 잡아 끌어 침대에 눕혀졌고 바로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소인과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소인과 서로 입맞춤을 하다가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애무한 다음 성관계에 이르렀고, 성관계 도중 고소인이 "그만"이라고 말하기에 성관계를 바로 중단하였으며 사정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고소인의 가슴, 목, 손톱 등 신체부 위 곳곳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의 디엔에이가 혼합되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정액은 고소인의 외음부에서만 미량 검출되었을 뿐 고소인의 질, 자궁경부, 속옷 하의에 부착된 팬티라이너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감정 결과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또한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진술도 피고인과 C의 일치된 진술과 상반된다. 즉 피고인과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들 3인은 침대 방에 들어간 후에도 술을 계속 먹을 것인지, 내일 놀이동산에 갈 것인지 등에 관하여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C이 침대 방에서 나오기 이전에 이미 고소인이 피고인과 C 사이에 누워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눕는 등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도 있었다는 것이다. 4)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바로 잠이 들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이 사건 발생 직전 고소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실 때 소주 1병을 채다 마시지 않았고, 방으로 들어올 때 고소인이 피고인을 부축해 주었으며, 고소인은 당시 많이 취한 것 같지 않았고 얼굴이 살짝 빨간 정도였으며 말도 제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고소인의 신고에 따라 수사기관이 즉시 출동하여 채취한 고소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 미만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일치하고,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한다[다만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당시 개인적 사정으로 심신이 지쳐 있었던 데다 피고인과 C을 만나기 직전 새벽까지 일을 하고, 이들을 만나 술을 마신 사정이 인정되므로 당시 고소인이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out)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고소인이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6:16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동신리치빌 C동 앞 도로에서 CCTV 관제센터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코란도밴 자동차 관련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20경부터 06:50경까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신고자 진술에 대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각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멘공화국 국적으로 현재 D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피해자는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위 F와 순경 G으로 경찰관들이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길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거나, 경찰관의 도움으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근처 인가로 들어가는 등 명정상태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06. 29. 03:53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부동산 앞 노상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F와 순경 G이 골목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우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약 40미터 가량 떨어진 인천 남구 J에 있는 열려있는 일반주택 안으로 들어가 화단에서 아랍어로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F와 G이 이를 제지하며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두르고, F의 왼쪽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발로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이성적인 광란에 불구하고 공무방해의 결과가 다행히 무겁지 않은 점, 초범, 심신미약의 정도, 그가 속한 종교적 풍토와 금주문화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나 법적대적 성향의 발현은 두드러지지 않다고 본다. 피해 회복의 노력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을 위한 형사공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건축학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낯선 한국으로 유학하였다. 원만한 교우·사제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위과정 이수까지 2학기를 남겨 두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외국인 범죄의 경우 형사소송결과에 출입국 행정처분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응보에 치우쳐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경우 일정한 위하나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이로써 전도유망한 유학생이 형벌 외의 출국조치로 인하여 국내에서 수년간 일구어 온 학업과 생활기반을 포기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이전까지 범죄경력이 전무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수사와 공판을 겪으면서 재범 억제의 이유를 형벌 이전의 절차에서 체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취약한 신분이나 추방에 대한 근심을 고려하여 재범 억제의 굳은 다짐, 그 동안 피고인의 성정을 지켜 본 교수들의 숱한 탄원도 유리한 정상의 하나로 본다. 경찰관 2명에 대한 공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1:30경 남양주시 송산로532번길 7 광전IC 인근 도로를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쪽에서 별내동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는데,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티구안 승용차가 택시 앞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들자 경적과 상향등을 켠 후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좌측 1차로로 추월하여 방향지시등의 점등을 하는 등의 예고 없이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곧바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길 가장자리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도로에 세워져 있는 플라스틱 탄력봉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자동차 앞 범퍼 수리비 614,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특수협박죄: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 손괴범죄군 중 상습·누범·특수손괴의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특수재물손괴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2년 3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도로 위가 피고인의 근무 장소이다. 매일 많은 수의 차량이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밀어붙여 사고가 나게 하였다. 그 차에는 어린 아이들도 타고 있었다(E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거짓 변명을 하였고(증거기록 64쪽), 이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죄책을 덮기에만 급급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E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전 20여 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큰 사고가 나지는 않았고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정지되었을 뿐이어서(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재범방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안골사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공중전화 박스 옆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그랜드 맥스 휴대전화(IMEI C)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4. 저녁 무렵 전주시 덕진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6. 03: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스타렉스 승합차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승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6. 03:30경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 4길 29-4에 있는 LACQVILL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은수저 세트와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11. 03:00경 전주시 덕진구 M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2. 12. 01:13경 전주시 덕진구 P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체어맨 승용차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시가 75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2. 23. 01:48경 전주시 덕진구 S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U 렉스턴 승용차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8. 2. 23. 01:48경 전주시 덕진구 S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올란도 승용차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8. 2. 23. 02:00경 전주시 덕진구 X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의 Z 크루즈 승용차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10. 피고인은 2018. 2. 23. 02:00경 전주시 덕진구 AA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의 AC 링컨 승용차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B, Q, T, V, Y, D, N,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피해차량 현장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전후 CCTV 추적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관련) 1. 내사보고(추가 피해품 관련) 1. 수사보고(용의자 도주 방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관련 - 도난폰)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현장 CCTV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나. 각 절도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 등을 범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액도 480여만 원가량으로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빈집과 피씨방 등을 떠돌면서 생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여죄 수사에도 협조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20년 가까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되는 장물을 제외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이 80만 원가량 정도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지인을 사칭하여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뒤, 권한 없이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요청하는 역할,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권 등 물품을 구매하는 역할, 구입한 상품권 등을 판매하여 취득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인터넷에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 "는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63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말을 걸어 위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 액정이 고장났는데 신용카드 앞뒷면을 사진 찍어서 전송하고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은행 신용카드(D) 정보를 알아낸 뒤, 같은 날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97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구매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달받은 뒤, 상품권 매매업체인 'F' 및 'G'에 9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매도하고 매도대금 798,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H)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회신된 상품권 핀번호 등(증거목록 순번 3, 5, 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소년인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9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문화상품권 판매 대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영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1: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검은 여자는 벗기고 먹어야 제 맛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수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화면 등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면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 추행 전후의 상황과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