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4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부족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심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에서 '급 아르바이트 구함, 일당 10~30만원, 일이 쉽고 간단함'이라는 광고를 보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지시하는 일을 하겠다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냉장고 등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한 후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집을 비우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 등에서 현금을 꺼내 오는 현금 절취 및 운반 등의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금원을 건네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5고단3845호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8. 25. 12:0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인출될 위험이 있다, 현금 7,000만 원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99에 있는 신한은행 선유도역지점에서 현금 7,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204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경찰서로 가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신고를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가도록 하여 집을 비우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2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현관문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8. 25. 16:00경 위 1항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경찰관에게 전달하면 현금 속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에 있는 신한은행 선유도역지점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등포소방서로 이동하면 경찰관이 나갈 것이니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70-1에 있는 영등포소방서 당산119안전센터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에서 나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주거침입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8. 27. 10: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다른사람에 의해 인출될 위험이 있다, 예금을 인출하여 비닐로 포장한 다음 가방에 넣어 집 전화기 옆에 두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33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구청역지점에서 현금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103동 18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전화기 옆에 보관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당신의 통장을 불법개설한 사람이 잡혀 있으니 영등포경찰서로 가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서에 가도록 하여 집을 비우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3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F아파트 103동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103동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현관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및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5075호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8. 24. 11: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인출될 위험이 있다,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청파로47가길 6에 있는 신한은행 숙명여대지점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H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주민센터로 가서 도용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센터로 가도록 하여 집을 비우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3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2015고단3845]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국민은행 출금영수증 첨부) -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E 주거 출입문 비밀번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이용한 이동전화 통화내역 분석) - 휴대전화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목적물(현금 2,200만 원) 사진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엘리베이터 이용 장면 첨부) - F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 D아파트) - D아파트 204동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추가확인 등 보고) - 수사보고(D아파트 CCTV 녹화영상 확인) - D아파트 204동 추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통장거래내역 수사) - 통장사본 [2015고단5075]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필 메모장 사본 첨부) - 메모장 1.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수사) -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동선수사) -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직후 용의자 도주로 동선 추적수사) -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가함은 물론 사칭의 대상이 된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데도, 피해자들은 전혀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직접 분담한 실행행위의 비중이 크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극히 적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그 실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이를 믿기 어려운데다가,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양상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모공동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간암으로 투병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