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67

범 죄 사 실 2020고단276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불법 대출로 신고되었으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건네도록 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인출책 내지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2.경 ‘채권회수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면 그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송금해 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9.경 ‘생활안정자금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대출신청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5:00경 G H 팀장과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려고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860만 원을 G 직원에게 직접 건네줘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9. 20:00경 군포시 I 부근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났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86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경 ‘정부지원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았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M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니 금융법위반이다, 500만 원을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하여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을 만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N 명의의 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 16:27경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위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현금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4:03경 용인시 수지구 Q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R 명의의 S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T) 1장과 O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U)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4.경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19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인출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한 다음, 2020. 8. 18. 12:00경 용인시 기흥구 V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W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X) 1장을 전달받아 2020. 8. 19.경까지 이를 소지하여 보관하였다. 2020고단3179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 회수 직원 모집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 회수 및 무통장 송금 방법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채권 회수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임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7. 3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Z은행과 AA 계좌를 사용한 사람이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계좌 명의자인 피해자가 고소를 당하였으니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다면 그 계좌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이라는 검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고, 다른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B 검사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그 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울 마포구 AC모텔’에 가져다놓아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가 위 모텔에 현금을 가져다놓으면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785만 원을 서울 마포구 AC모텔’ AD호로 가지고 가서 침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위 모텔 열쇠를 인근 편의점에 맡겨 놓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2경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에서 열쇠를 찾은 후 위 모텔 AD호에 이르러 열쇠로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현금 78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21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 회수 직원 모집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 회수 및 무통장 송금 방법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채권 회수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임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7. 29. 10: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다. 피해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22건의 사기 신고가 되었고, 4,800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현금으로 500만 원을 찾아서 현금화하여 인천 부평구 AE모텔’에 가져다놓아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가 위 모텔에 현금을 가져다놓으면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500만 원을 위 ‘AE모텔’ AF호로 가지고 가서 침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위 모텔 열쇠를 인근 편의점에 맡겨 놓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에서 열쇠를 찾은 후 위 모텔 AF호로 들어가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7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 회수 직원 모집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 회수 및 무통장 송금 방법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채권 회수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임을 알고 있었다. 1. 2020. 7. 28.경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7. 28.경 저녁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이다.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내역을 조회한 것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23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AH에 있는, ‘AI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AJ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7. 29.경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7. 29.경 저녁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6경 위 AI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15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AK’, 텔레그램 사용자명 ‘AL')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면서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이 해당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되면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일명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8. 12:00경 용인시 기흥구 V 부근에서 W로부터 W 명의의 O은행 계좌(AM)와 연결된 체크카드(X)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의 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링크를 클릭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피해자로부터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 신용카드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 보안카드 사진 등을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 및 사진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합계 1,119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6:38경 위와 같이 설치된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통해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는 체크카드와 연결된 W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579만 원이 송금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17경 시흥시 AO에 있는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W 명의의 위 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현금 인출한 후 그 중 5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7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3961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2.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이다. 2,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카드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추가 대출신청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대출을 취소할 경우 나중에 대출이 불가능하다. AQ카드 외근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록을 남기지 않고 계약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8. 14. 14:40경 이천시 AR에 있는 ‘AS’ 앞 도로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6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체크카드 및 휴대전화 대화내역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수사관과 피해자 E 간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출력물, 피의자 A 스마트폰 전자정보 출력물 1. 완납증명서(현존) 2020고단3179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AC모텔 CCTV 확인, AT 편의점 CCTV 확인) 1. 모텔에 있던 물품 사진 2020고단3215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3573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작성 진술서 1. 피해금 인출내역,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391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이체내역서 2020고단3961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판시와 같이 현금을 수령하거나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사채업자의 채권회수 업무인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현금 수금이나 인출을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그 사무실이 어디인지, 그가 실제로 사채업을 하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거나,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채무액에 관한 정보를 받은 다음 자율적으로 채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동․수금․입금 등에 관한 구체적 행위들을 일일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아 수행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수족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인사채업자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E로부터 판시와 같이 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G 대리로 소개하였고(증거기록 201쪽), 위 피해자에게 G 명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4쪽). 피해자 C, D 관련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은 채, 모텔에 들어가 돈만 가지고 나오기도 하였다. 현금을 수령하거나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는 어렵지 않은 일에 대하여 그 돈의 1%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따로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수령하거나 인출한 돈의 1%를 자신의 몫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무통장입금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기간과 회수, 편취액과 피고인이 취한 이익, 2018년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확정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 점, 범행 다음날 곧바로 경찰에 자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N은 체크카드 명의자 W로부터 579만 원을 돌려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