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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05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5. 1.경 대구 동구 B에서 C에게 중풍예방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콧속에 침을 찔러 넣어 종이컵 반 컵 분량의 피를 뽑는 사혈요법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1.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환자에게 허리와 다리 등에 침을 놓아주는 등 의료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내역 등, 카드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처벌 근거 조항인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은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법률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 개념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 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0헌마65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 점에 관한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이 법의 규제 방법은 '대안 없는 유일한 선택'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7도8924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7헌마217, 85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처벌 근거 조항이 위헌법률이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놓아준 침은 수지침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작은 극히 직경이 가늘고 세밀한 침으로서 인체 침습의 정도가 미미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시술은 단순히 수지침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환자들의 허리, 다리 등 전신에 하는 것으로서 아주 위험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는 점, 노령의 환자들과 같은 경우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 발생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시술행위 직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시술을 시행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의료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침술 시술은 시침의 크기 등에 비추어 시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의 위험성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시술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더 이상 시술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5. 21:4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3세)에게 "이 새끼야! 지난번처럼 또 술 먹고 운전한다고 신고해봐라"라고 말하고 F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려 하던 중, 경찰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앞을 가로막히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밀며 진행하고,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자 갑자기 승용차를 가속시키며 급회전하도록 하여 보닛 위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15. 23: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음주운전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C의 진술이 있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듭 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CD) 검증결과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운전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자료 첨부 수사) 1. 진단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음주측정 거부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갑자기 가속시키면서 급회전함으로써 보닛 위로 올라가 있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2년 내지 4년[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1.2018고단1051 피고인은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신기항과 여수시 남면에 있는 금오도 여천항을 왕복하는 여수선적 여객선 B(677톤)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71세)은 여수선적 연안통발어선 D(2.95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7:44경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신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위 B에 승객 136명, 차량 51대를 싣고 금오도 여천항을 향해 출항한 후 여수시 남면에 있는 화태도 마족항에 기항하기 위해 약 250도 방향 시속 약 5노트로 항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협수로이고 다수의 선박들이 빈번하게 통항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견시를 철저히 하고 항법장치 등을 이용하여 타 선박의 접근 여부를 주시하면서 충돌을 회피하여 안전하게 항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견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조타실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운항하던 중 인근을 항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항하는 D가 피고인이 운항하는 B로 접근해 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D를 우현 쪽에 두고 항로에 막 진입하려고 하는 B가 D의 진로에서 벗어나 피해야 함에도 B의 엔진을 정지시키거나 변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대로 운항한 과실로 같은 날 07:46경 위 신기선착장 남방 약 300m 해상에서 피고인이 운항하던 B의 우현 선수부로 접근하던 D의 좌현을 B 정선수에 설치된 램프 부분으로 충격하여 D를 뒤집어 가라앉게 하였고, D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여, 62세)을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익수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폐렴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익수로 인한 흡인 폐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위 D를 매몰시켰다. 2.2018고단1632 피고인은 2018. 6. 28. 19:00경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돌산 신기항 쪽에서 여수시내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장마철로서 주간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사고 장소에는 토사가 유출되어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사고 장소인 좌로 굽은 내리막 커브 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 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재차 반대쪽 가드레일을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68세)을 같은 날 20:22경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51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건발생보고, 상황보고서, 충돌 전복선박 확인 및 구조 결과 보고, 충돌 전복선박 확인 및 조치 결과 보고 1. 수사보고(B 및 매표소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B 및 D 항적자료 첨부에 대하여) 1. 선박조회 1. B 시차별 침로 및 속력 출력물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 수록 DVD-R 2018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조회, 가족관계증명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해양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D의 매몰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I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해양사고를 일으킨 주요 원인이지만, 경계를 소홀히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을 하지 않은 피해자 C의 과실도 이 사건 해양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따르면 피고인의 과실 비율이 70%, 피해자 C의 과실 비율이 30%이다), B가 N조합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I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해양사고 발생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8.경 강원 영월군 C에서, D 사이트(E) 게시판에 접속하여 'F 계정을 급하게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G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B에게 "F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위 계정에 대한 판매 금액 45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을 뿐,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을 통해 피해자의 F 게임 계정 비밀번호, 인증코드를 받아 위 계정의 로그인 정보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 사이트(J) 게시판에 접속하여 'F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게임 계정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판매자에게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게임 계정을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위 구매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이 송금되면 판매자로부터 게임 계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강원 영월군 K에 있는 카페에서 I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F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15만 원을 송금해주면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L에게는 마치 자신이 그 돈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 계정을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위 계좌로 11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L으로부터 게임계정을 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 사이트(J) 게시판에 접속하여 'F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게임 계정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판매자에게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게임 계정을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위 구매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이 송금되면 판매자로부터 게임 계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4.경 강원 영월군 K에 있는 카페에서 I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F 게임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해주면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O에게는 마치 자신이 그 돈을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 계정을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O 명의의 위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O로부터 게임계정을 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O와의 통화내용, O 제출-G 대화내역 등) 1. 진정인 제출자료(G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와의 통화, L의 G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10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26. 16:0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 위에 전시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들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녹화자료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E 매장에 들어가 피해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해품은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빼내 자신의 손가락에 끼운 다음 주변을 살피면서 밖으로 나왔다.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와 같은 범행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품을 모조품 샘플로 잘못 알고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볼 수 없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실형전력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절도 범죄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만 7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 피해품이 절도 직후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21:50경 서울 중랑구 C,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9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는 현금 43,000원,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보호관찰 개시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개월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일명 'D'으로 불리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5. 사증면제 비자(B-1)로 입국하였으므로 국내에서 2014. 11. 3.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효한 체류기간이 경과한 2014. 11. 4.부터 2015. 3. 11.경까지 양주시 일원에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효한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7. 04:00경 양주시 E에 있는 'F노래방' 앞길에서,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가 피해자 G이 속한 다른 태국인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부모를 욕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동료 B의 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1m 정도)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일명 'H'으로 불리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3. 29. 사증면제 비자(B-1)로 입국하였으므로 국내에서 2012. 6. 27.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효한 체류기간이 경과한 2012. 6. 28.부터 2015. 3. 11.경까지 양주시 일원에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효한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2. 7. 04:00경 양주시 E에 있는 'F노래방' 앞길에서,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가 피해자 I이 속한 다른 태국인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부모를 욕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좌상 및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고발 1. 피협의자 및 현장사진 등, 범행도구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나.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징역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피고인 A), 징역 10월(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체류한 점(피고인들),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피고인 A), 불법체류 기간(피고인 B),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 없음(피고인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피고인들),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21:50경 대전 용전동에서 술을 마신 채 택시를 타고 부천으로 이동하던 중 달리는 택시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택시기사는 같은 날 22:4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죽암휴게소에 정차한 다음 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와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58경 위 휴게소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들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과 오른발 무릎으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 및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인터넷 네이버 B 까페에 접속하여 모바일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요청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줄 것처럼 속여 판매 대금을 빌미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7. 13:23경 울산 중구 C, 동 호(C빌라) 주거지에서, B 까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구매 요청한 피해자 D(여,30세)에게 카톡 메신저를 통해 대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전송해 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아이엠아이 F 가상계좌로 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품권 판매글 채증자료 1. 카톡 메신저 채증자료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신축공사 현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마다 건설사인 피해자 C로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으면 이를 다시 개개인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위 B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D의 1월 임금 2,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주식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임금 합계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 J, K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송금 문자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당시 현장 관리 책임자 L 진술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출금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1. 송금 문자 내역, 임금내역서, 입금거래내역, 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총 횡령액이 1,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 회사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실상 하도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횡령에 대한 고의는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2:22경부터 03:00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2회에 걸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날 03:56경 위 주점 앞길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 청구되자, 현장을 떠나려는 F 운전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채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몸과 양팔을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진술조서(F) 1. 진술서(G) 1.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통보 1. 각 수사보고 1. 휴대전화 영상 캡처사진, 사건 현장 촬영 사진 1. 내사보고(A 거짓신고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한 차례 징역형 실형, 한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두 차례 벌금형 있음 / 최근 형사처벌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21:42경 세종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가에서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성기 및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년전 이혼한 이래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로서, 2018. 5.경 광양시 C에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같은 해 여름경부터 피고인들이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위 점포에 치과치료를 할 수 있는 치과의자, 치아용 드릴, 국소마취주사제, 진통제 등 각종 치료 장비, 재료, 의약품을 진열해 놓고, 피고인 B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 점포로 데리고 와 응대한 후 치료가 끝나면 치료비를 받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치과의사인 것처럼 치료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0. 3.경 D으로부터 이빨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자 통상 이빨 1개를 새로 하는 데에 20만 원 정도 받는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위 점포에 방문하도록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8. 10. 6. 14:00경 D이 위 점포에 방문하자 치과의자에 앉아 입을 벌리게 한 후 치아용 드릴로 치아 2개를 갈고 본을 떴으며, 치료가 끝나자 피고인 B는 치료비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치과의료행위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8. 10. 6. 14:00경 제1항 기재 점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D(56세)의 치아를 갈고 본을 뜨는 의료행위를 하게 되었다. 치과의료 행위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치료의 목적 및 치료 부위 상태 등을 잘 살피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의료행위를 강행하여 만성 치주염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치아를 함부로 갈아 치료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제1소구치, 제2대구치의 치통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진출 탐문 수사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및 F치과 담당의 통화보고), 수사보고(F치과 담당의 통화 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치아를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치아를 간 다음 석고로 본을 떴다는 피해자 D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를 발행한 F 치과 담당의가 '당시 치아를 갈고 그곳에 본을 씌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만성치주염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치아를 갈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치아를 갈아 통증을 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자신은 방조범에 불과할 뿐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치료 당시 피고인 B의 역할에 대한 피해자 D의 진술, 이 사건 점포의 임대 경위에 대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를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면허 치료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도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반복한 점,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3. 26.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주한미군 B 공병대에 근무한 사람으로 2011.경부터 2016. 9.말경까지 C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 'D'에서 계약부서(Contract Management Branch) 공사감독관으로 있으면서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설계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미군 공병대 소속 공사감독관으로, 미군과 계약한 공사업자들이 계약 내용대로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지 성실히 감독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 및 공사금액 증액을 방지하는 등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미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군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초순경부터 2014. 12.경까지 C 소재 주한미군 'D'의 '제4정문 리모델링 공사(이하 '게이트 4 공사'라 칭함)를 시행함에 있어 토목공사업체인 E회사 F에게 '위 공사의 재하도급을 받게 해 줄테니 설계변경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의 절반을 돌려 달라'고 한 뒤 위 게이트 4 공사 시공사인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H 대표 I 등에게 부탁하여 E이 토목 등 부분의 재하도급을 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게이트 4 공사 현장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처럼 설계변경 건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미군부대 'D'의 설계담당자 J에게 제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F으로 하여금 J에게 설계변경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공여하도록 지시하고, F은 2014. 9. 5.경 J에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금액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제공하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J이 승낙하자 2013. 12. 10.경 D에서 게이트 4 공사현장의 '임시사람 출입구공사', '옹벽설치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건설문제건의서'를 작성하여 D 설계담당자 J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J은 위와 같이 설계를 변경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증액된 공사금 182,198,338원을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K의 대표 L 명의 M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았으나, 실제 설계 변경으로 증가되는 적정한 공사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한미군 공사감독관으로서 성실한 직무수행 임무에 위배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불상의 공사금액을 증액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주한미군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Q, I,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Q, R, J,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입금내역서, 재하도급업체 기성금지급 내역 1. 게이트 4 공사 관련 서류 1. K 예금 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A, L, S 개인별출입국 현황 각 1부 1. T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1. 차량등록원부, 의무보험이력조회서 1. 사진 및 작업노트 1. 설계변경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감독관으로 감독업무를 성실히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F과 수익을 나누기로 하면서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감독업무를 방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는 한편, 설계변경을 하는 J에게 2,000만 원을 주도록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게이트4 공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액수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설계변경이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에 특별히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