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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09:5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덕양구 화정동을 거쳐 다시 같은 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및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을 탤런트 C가 소속되어 있는 매니지먼트사에 전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로비비용 3,000,000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C가 소속되어 있는 매니지먼트사에 전속으로 들어가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매니지먼트사 로비비용 등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6,5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21.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다.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장기간 일정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범죄는 판시 전과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번 각 기재(아래 표 참조)와 같이 중고 휴대전화 매입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표>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그 자금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순번 2번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다는 날짜와 지급방법, 지급상대방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한 점, 순번 9번 기재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 D는 F로부터 변제받은 5만원권 현금 400만원 중 350만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변제한 400만원은 1만원권이었다고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과연 위 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의심이 드는 점, 한편 F은 건설현장에서 받은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변제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함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25-13 구읍교차로 도로를 문산 방면에서 적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를 지시하는 사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하고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대장의 손상 및 외상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러한 사정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자동차 운행을 하였고,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피고인은 회사에서 월급의 일부로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주기로 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줄 알았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해 준 제3자 명의의 차량이 아니고, 피고인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짧은 기간(2020. 2. 28.부터 2020. 3. 6.까지) 동안만 의무보험에 가입하면서 매수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어서 피고인이 보험가입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차량의 동승자로 쇄골, 손가락,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장이 파열되어 1차 수술시 1,756만 원이 소요되었고, 2020. 7. 20. 기준으로 7월 중순경 2차 수술이 예정되어 있으며 수술 후 뼈가 제대로 붙으려면 1년 동안 몸을 제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금 150만 원을 제시하는 외에는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12:5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의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목적으로 피해자 D(여, 23세)의 옆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4~5세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대학교 학생회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52

범 죄 사 실 2020고단2352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7.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광주시 E 부동산 중 일부를 평당 58만 원에 매입하면 공유지분등기를 이전해 주고 늦어도 3~4개월 후에는 분할하여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부동산 2,501㎡ 중 450㎡(약 15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 매출이나 수익이 없는 데 반해 매월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로 약 6,600만 원의 고정비용이 지출되고 약 7억 원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부동산의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다른 필지 또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선매도하여 수령한 대금을 속칭 ‘돌려막기’ 하였던바, 피해자로부터 토지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약속한 기간 내에 위 지분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9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화성시 H은 D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2~3년 후 주변에 전철역이 들어오고 택지개발이 되면 자유롭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위 H 중 330㎡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정상적으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6. 29.경 피해자에게 위 H 임야 중 231㎡를 10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5.경 총 330㎡를 15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그 계약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 화성시 H는 2017. 3. 10. 화성시 I 토지 중 992㎡가 분할되어 이기된 것으로, 피고인은 2016. 12. 22. 위 토지 원소유자들인 J 등으로부터 이를 매매대금 278,4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65,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자금난으로 잔금 2억 1,364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토지 중 일부를 선매도하여 받은 대금을 이미 속칭 ‘돌려막기’ 하였던 바, 피해자로부터 토지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약속한 기간 내에 위 지분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6. 29.경 30,000,000원, 같은 해 7. 5. 84,253,200원, 같은 해 7. 21. 27,003,200원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1,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 12:00경 F의 남편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화성시 H에 대한 등기를 하려면 7,000,000원이 필요하다. 등기비용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등기를 이전해 주고 빌린 돈도 갚겠다는”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토지매매계약서, 송금거래내역서, 영수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배상범위 불분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2/3 이상 피해 회복이 확실시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 K,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총 피해금액이 2억원이 넘고, 피해자 B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사기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응봉교 방향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또는 보행신호 시 유턴이 가능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0: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방향에서 응봉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47.6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유턴 중이던 피해자 A(3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CCTV확인 및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사고현장조사)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고현장사진 1. 신호현시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후 택시 차량을 충격하여 자신의 동승자 및 피해자 택시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록 택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으나 자신의 동승자 및 피해자 택시의 운전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택시의 운전자와 동승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도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의 동승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차량 동승자 및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비록 피해자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으나 피고인 차량 동승자 및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도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22: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3에 있는 종합운동장역 사거리에서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로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던 도중 택시기사가 떠나자, 피고인을 주소지까지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E 등과 순찰차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러 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팔을 비틀고 손날로 E의 목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몰라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경찰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3명이 출동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폭행 당시까지 위 3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근접하여 공무를 수행 중이었던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5쪽) 등 이 사건 현장영상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8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1.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16.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00:15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석촌호수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성동세무서 방향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 적신호에서 유턴이 가능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유턴하여 마침 후방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간부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캡처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모두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0.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모해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2.경까지 서울 강남구 B 호실을 알 수 없는 오피스텔 주거지 내에서, 탄창과 실탄이 없는 Sigma SW9VE 반자동 권총(구경 9mm) 1정을 보관함으로써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안전감정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가 없이 소지한 총포의 제원에 비추어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총포의 취득 및 소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15:35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기출력자료(0.062%),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1차, 2차)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비정상적으로 침범하면서 차량을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04:06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11길 21(천호동)에 있는 광진어린이공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스마트폰 1대와 각종 서류가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서류가방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01:39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정문 앞 광장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 시가 2만 원 상당의 비비크림, 시가 16만 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플러스 이어폰,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및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개가 들어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을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03:30경 구리시 G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건물 입구에 앉아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스마트폰 1대, 스마트폰 케이스에 있던 현금 205,000원, 구리사랑카드 2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제1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제2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5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취객들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합계 약 38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C, F에게는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를 신산공원 방면에서 오현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남, 78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2번의 압박골절 및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시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84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23:3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몽천토성역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한밤중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전방을 보고 서 있던 피해자 D(여,47세)를 위 택시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E 소재 F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달 24. 05:17경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CD 1.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망사고 발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6차로 중 4차로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I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 양형조사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1:1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후드 집업 의류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품이 다른 학부모 등의 물품이라고 생각하여 이후 돌려줄 생각으로 가지고 나왔을 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습득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품을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19. 9. 25. 22:00경 자녀의 피겨 강습 후 실수로 피해품을 아이스링크 벤치에 두고 귀가하였다. 사건 발생 장소는 피고인 역시 자녀의 피겨 강습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곳이었는데,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고인은 2019. 9. 26. 01:00까지 자녀에게 피겨 강습을 받도록 하였으며 강습 종료 이후에 피해품을 발견하였다. 피해 물품의 재산 가치가 크지 않고 CCTV상으로도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피해 물품을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주변을 물색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 물품을 발견할 당시는 심야 시각이었으므로 유실물센터에 피해품을 맡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품의 분실 여부를 문의하기에 여의치 아니하였을 여지가 있다. 또한 사건 당시 해당 장소에 방문한 자들은 같은 시간대에 피겨 강습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었을 여지가 크므로, 피고인이 나중에 피해자를 만날 경우 돌려줄 목적으로 피해 물품을 습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등 별다른 범죄 동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일시적으로 남편의 차량을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피고인 본인의 차량을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품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 배우자의 차량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 기재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7: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군자역사거리 방면에서 용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 및 차로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의 수리비가 3,052,984원이 들 정도로 램프,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동영상(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도주한 거리가 짧음, 피해자와 합의됨, 초범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17. 02:00~03: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C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베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일본화폐 3만 엔(한화 340,000원 상당), 중국화폐 100위완(17,300원 상당), 미국달러 1달러(1,200원 상당), 주민등록증 1장, 법인카드 1개, 삼성카드 1개, 캐쉬카드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3. 03:2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H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6. 04:21경 서울 강동구 I건물 J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X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는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운전면허증 1장, KB국민카드 1장,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 D의 각 진술서(또는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추가 확인 및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 4. 26.자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 경위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