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또는 도박에 사용하거나 이른바 '꽁짓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빌려 줄 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접근한 후 고수익의 사업을 통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을 마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외제차를 타고 다니거나 주식회사 C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는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다가, 2017. 12. 27.경 피해자에게 "나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그에 대해 월 5%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이틀 전에만 말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부회장 D이 아니었고,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직업이 없어 처음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에 사용하여 원금을 보장하면서 월 5%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 1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2,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고, 2018. 1. 25. 8,8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한 15명의 계좌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49,820,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 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8. 1. 30. 2,000,000원을 출금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41,210,400원을 출금하는 등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2018. 2. 12. 피해자로부터 한화 27,996,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1,026,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기업은행 회신결과, F은행 회신결과, J 회신결과, K은행 회신결과, L, H은행 회신결과, M 회신결과, L 추가 회신결과,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통화), 수사보고(합의 시도한 분양계약서 사진 첨부), 추송서 수사보고(수표 지급제시인 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 전화 녹음 분석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P과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제시한 분양계약서 매수인과 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O과 전화 통화 - 2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C 사장 Q 진술 청취),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자료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 검증영장집행결과 회신(수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사채를 빌려주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대여금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2. 말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운용하면서 2018. 12.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로 1억 원 이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자금융통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준 체크카드와 연결된 H은행 계좌에 수시로 본인의 자금 합계 125,905,200원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검찰이 이득액 산정 시 포함시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에 피고인이 입금한 위 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금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이득액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2.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오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도너츠 가게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본명을 숨기고 '주식회사 C 부회장 D'으로 소개하며 위와 같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4쪽).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설회사에 재직 중이고 부동산, 경매, 주식 등 투자와 재테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증거기록 376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거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증거기록 413쪽)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소득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S'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나 이자'로 월 300만 원을 받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는 이와 달리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회장인 주식회사 T는 S의 국내 판매를 위해 설립된 회사라고 하나,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S은 공개되지 않은 가상화폐로서 실제로 위 회사는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소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3자에게 고이율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월 5%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를 교부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송금받거나 이 사건 체크카드로 출금한 돈 중 상당액을 본인의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차용금이 위와 같이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외에 경마장이나 강원랜드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이율로 대여하여 이자를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액수를 모르겠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한테나 빌려주는 거예요. 차용증 같은 것도 안 받고, 떼인 돈도 많긴 한데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채무자의 정보를 적는 장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 적고 주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장부 등 채무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수익으로 하는 사채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관리하지 않고, 아무런 채권회수조치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2. 14. 및 같은 달 15.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2019. 9. 20. 경찰 조사에서는 "U 등 계좌명의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0. 2. 14. 경찰 조사에서는 "U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여기에 U이 피고인에게 대여금이나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U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도 N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N는 강원랜드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가 피고인에게 대여금이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9. 9. 20. 경찰 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U, V, W, X, Y, Z, AA, AB, AC, AD, AE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계좌명의인들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표 중 AF, N, V, Y, Z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입금 직후 강원랜드 부근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이고, 위 계좌명의인들로부터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 등에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없다. 4) 피고인은 2017. 12. 28.부터 2018. 12. 22.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81,297,2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9. 17. 피해자에게 지급한 19,997,200원 중 16,000,000원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교부받은 수표(범죄일람표 연번 9번) 중 일부를 바로 입금한 것이고, 2018. 5. 10.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2,000,000원의 수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수표를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2019. 1. 초경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상화폐가 팔리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2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R 메시지(증거기록 372~398쪽)에도 가상화폐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S'은 공개되지 않은 가상화폐로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AG를 실제 운영하는 O은 S이 상장되었다면 개당 1,500원에 거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11쪽), 현재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그 공개(ICO) 가능성이나 현금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S에 투자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상화폐에 관한 막연한 구상과 기대 외에 수익금의 현금화, 해당 가상화폐 사업의 불확실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이나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이득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983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금을 인출하고 결제함으로써 합계 141,210,4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7. 12. 29.부터 2018. 12.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합계 125,905,2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내역에서 입금장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도너츠 가게 인근인 염창역 지점이나 서영창 지점에서 입금된 점, 피고인이 2018. 9. 17. 동부이촌동 지점에서 이자 명목으로 입금한 16,000,000원 외에 나머지 거래내역에는 피고인의 이름 등 피고인이 입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피해자가 인정한 이자 상당액인 82,500,000원 정도를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2. 5. 1,500,000원 등 피해자가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부분[아래 3)항 기재 각주 3) 참조] 외에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 입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합계 125,905,200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전은 계좌에 입금되어 혼화되면 그 특정성을 상실하여 계좌명의인인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나 예금반환채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인출된 예금액이나 결제된 대금액에서 피해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예금과 피고인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125,905,200원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편취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피고인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돈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81,297,000원(증거기록 38쪽) 중 적어도 합계 56,797,200원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2018. 11. 5. 입금한 피고인의 분실수표제권판결금 5,5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93쪽). 위 이자 등은 입금될 당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나 예금반환채권이 귀속되었다가 피고인이 예금으로 인출하거나 대금으로 결제하면서 편취되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치 건설회사 부회장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사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통상 기대되는 이자를 크게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년 동안 5억 원 이상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고 특히 2013년에는 징역 10월의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명목으로 24,000,000원, 이자 명목으로 81,297,200원 합계 105,297,200원을 변제하였으나, 위 돈 중 일부는 피해자의 편취금을 다시 입금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게 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구속되어 실형으로 처벌받을 경우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의 지위, 경력이나 자금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피해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 남짓 지급(반환)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