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22:58경 수원 장안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45세)가 위 주점 업주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들끼리 씹하러 가려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23:14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대합실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그녀를 따라 이동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분을 3회에 걸쳐 약 2분 38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의 직장에서 약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왔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2005년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 C, D 및 허위 임대인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12. 9.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이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E 소유의 '경기 부천시 원미구 G건물 403'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82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상동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관련 개인보증원장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대출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4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꽃집에 물건을 배달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트럭을 위 꽃방 건물 앞 도로에 주차하였다가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F(42세)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아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질 더러우니 건들지 말라"라고 말한 후 위 트럭에 승차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트럭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다음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 - 불리한 사정 : 낫을 폭력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28. 17:31경 및 2014. 10. 1. 13:29경 인터넷 다음 중고나라 사이트에 "디에타민 팝니다, 30일분 한통 10만 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열람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제품명 '디에타민', 이하 '펜터민'이라 한다)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4. 16:00경 충남 공주시에 있는 공주대학교 우체국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C에게 펜터민 30정을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고, 같은 날 17:05경 C로부터 그 대금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아 펜터민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 09:00경 위 공주대학교 우체국에서 위 C에게 펜터민 30정을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고, 같은 날 09:24경 C로부터 그 대금 13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펜터민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0. 09:00경 위 공주대학교 우체국에서 위 C에게 펜터민 30정을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고, 같은 날 09:42경 C로부터 그 대금 13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펜터민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9. 18:00경 위 공주대학교 우체국에서 위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E에게 펜터민 30정을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고, 같은 날 21:42경 E으로부터 그 대금 12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펜터민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27. 15:32경 위 공주대학교 우체국에서 위 C에게 펜터민 30정을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고, 같은 날 16:32경 C로부터 그 대금 15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펜터민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30. 12:19경 위 공주대학교 우체국에서 위 E에게 펜터민 60정을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고, 같은 날 13:19경 E으로부터 그 대금 21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펜터민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1. 27. 10:00경 위 공주대학교 우체국에서 위 인터넷 글을 보고 피고인의 펜터민 거래를 수사하는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위 F이 주문한 펜터민 30정을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고, 같은 날 12:45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그 대금 11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2. 2. 12:26경 위 공주대학교 우체국에서 위 E에게 펜터민 60정을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고, 같은 날 13:26경 E으로부터 그 대금 20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펜터민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출력물, 압수품 사진,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계좌내역, 거래내역, 병원차트 사본,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및 이 사건 펜터민의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23: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9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6-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16. 23:3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729-9 안산 5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송호고등학교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642,994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행히도 피해 차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서 기초수급자인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1: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이용 중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용대금의 지불을 일체거부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위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에 태워져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난동을 부려 순찰차의 정상운행이 곤란해지자 잠시 정차하게 되었고, 그 사이 위 경찰관의 중재하에 피고인 및 뒤따라온 택시기사와 함께 요금지불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순찰차 내에서 발버둥을 치자 경찰관들이 갑자기 차량을 세우더니 어두운 곳에서 자신을 차량에서 끌어내려 수갑을 풀어주더니 폭행을 가하여 본인이 땅에 뒹굴게 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경찰관들이 처음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택시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운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처음 경찰차에 태울 당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뒷자석에서 발길질을 하는 등 순찰차의 정상 운행을 어렵게 하여 경찰차를 세우고 피고인을 내리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 및 뒤따라 온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게 된 점 등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유)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며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변명만을 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18:5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해안도로에서, 피해자 F(여, 45세)의 남편 G과 피고인의 H 투싼 승용차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너거들 뭐하는 거고."라고 소리치며 화를 내고 이에 놀란 G이 조수석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기 위해 조수석문의 손잡이를 잡고 왼발을 조수석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조수석 차량 문에 매단 채 위 E 편의점 부근 해안도로에서부터 사등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가 도로 바닥에 끌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슬관절염좌,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약도, 현장약도,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현장 재현사진 첨부), 사건관련 사진(현장 재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 채 300여 미터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같이 있는 장면을 피해자에게 발각당하여 당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치료비를 부담하고 위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리점 직원으로 면세사업자인 D으로부터 모하비 승용차를 2,900만 원에 매수하여, 현대글로비스(주)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하는 업무를 하는 E에게 3,060만 원에 매도하고, 위 E으로부터 현대글로비스에 제출할 D 명의의 면세계산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받자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이 D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세금계산서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3.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C대리점에서 위 E으로부터 빈 면세계산서를 건네받은 후, 불상지에서 펜으로 빈 면세계산서의 날인란에 D의 서명을 하고, 2015. 10. 14.경 위 대리점에서 위 E에게 건네주어 위 D의 서명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E으로 하여금 펜으로 '등록번호'란에 'G', '상호'란에 'H', '성명'란에 'D', '업태' 란에 '건설업', '종목'란에 '주택신축', '품목'란에 '중고차', '공급가액'란에 '30,600,000'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면세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4.경 시흥시 정왕천로 271에 있는 현대글로비스 시화경매장에서, 위와 같이 D 명의로 된 면세계산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글로비스(주) 직원에게 위 모하비 승용차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면세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을 통하여 D의 모하비 승용차 매매를 부탁받은 후 평소 거래가 있던 E에게 매입을 부탁하면서 I이 위 승용차 안에 넣어둔 차량이전 관련 서류를 그대로 인도하였을 뿐 면세계산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면세계산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및 E의 진술이 있다. D의 진술은 모하비 승용차를 매도할 당시 자신의 명의로 면세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가 D 명의로 작성된 면세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자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모하비 승용차 매매에 관여한 피고인 또는 E이 면세계산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면세계산서를 위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I으로부터 모하비 승용차의 매도를 부탁받아 이전에도 종종 거래를 하여 온 E에게 매입을 부탁하였고, 당시 차량이전 관련 서류인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은 I이 위 차량 안에 넣어두었다고 하여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두로 E에게 차량 안에 있다고 고지하고 차량과 함께 넘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모하비 승용차의 매도를 직접 부탁한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차량 매매대금을 받기 전날 16:00경 모하비 차량과 서류를 가지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영업소 뒤쪽 골목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차량과 서류를 함께 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D 명의로 작성된 면세계산서는 평소 E이 사용하는 면세계산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E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매도인인 D의 도장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빈 면세계산서 양식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양식에 D의 서명만을 받아왔고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등을 비롯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참조하여 직접 기재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및 면세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E이 매도인이 아닌 중간에서 매매를 중개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면세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서명 외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상태의 것을 교부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나아가 E이 서명만이 되어 있는 면세계산서를 받은 것은 그 때가 처음이고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에 서명도 통용이 되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나 매도인에게 도장이 아닌 서명을 한 이유를 물어보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D은 면세사업자로서 평소 세금계산서나 면세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 명의의 면세계산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모하비 차량을 매도하여 주었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E으로서는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에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계산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면세사업자로부터 사업체 재산으로 되어 있는 차량을 매입할 경우에는 면세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E이 모하비 차량을 차량 내부에 있는 차량이전 관련 서류와 함께 인도받았을 경우 면세계산서의 필요성을 나중에 깨닫고 이를 직접 보완하려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2015고단258]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9. 15. 23:50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식당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대문을 열어 주고, D는 열린 대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수만 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 및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합동하여 모두 6번에 걸쳐 시가 합계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84] 2. 절도 피고인은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11. 4. 23:00경 남원시 H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차량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차량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4.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남원시 신정동에 있는 남원역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Q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검색 관련), 수사보고(R 식당 범행 발생 관련), 수사보고(새마을금고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혐의자 침입 경로 및 피해품 가격 내사) [2015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발견 당시 주차상태 및 최초 주차위치 사진첨부), 내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제4항 기재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감경영역, 각 징역 4월 ~ 10월 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제6항 기재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 1년 6월 다.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있어 위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일부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소액의 현금이나 물건을 절취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타인의 현금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39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인출하고,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이를 운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6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5. 4. 11. 9:40경 포천시 C 소재 D 미용실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이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미용실 입간판을 손괴한 것으로 인해 위 미용실 주인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미용실 간판을 손괴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미용실 주인과 E을 상대로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좌측 뺨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H,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B은 I의 뒤에서 I의 목을 조르며 체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출동 및 경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함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경찰관들이 입술이 터지거나 무릎이 까지는 등의 경미한 피해를 입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도로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3.00:55경 충남 아산시 둔포읍 운교리 이하 불상 도로에서 경기 평택시 군문동 군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평택시 군문동 군문교 부근에서, 경기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주취운전자 정항진술보고서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D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서명 혹은 무인한 뒤,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확인서, 피의자 신체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사문서위조 1. 특별양형인자 : 범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범행으로 인한 폐해 경미,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21:4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위 음식점에 주차한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G의 다리와 배 부위를 약 10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G의 뒤통수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이를 목격한 G의 처 피해자 I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I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숙익 한뒤 주먹으로 I의 얼굴을 3,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에게 약 28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심심미약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1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측의 잘못으로 야기된 시비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이들에 대한 상해에 까지 나아가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인수하여 개업하기 위해 내부 수리중인 'D 불가마사우나'에서 위 사우나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출입문 바닥과 벽면, 유리 등에 적색 스프레이 락카를 뿌려 '유치권'이라는 글씨를 써 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3. 30. 23:26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회에 걸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45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중국 인터넷 사이트(AS)에 '통장을 제공한다. 인출책도 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AT, AU과 피고인이 AT, AU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AT, AU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후 피고인이 그 금원을 인출하여 AT, AU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경 불상지에서 AT, AU에게 QQ메신저를 통해 AW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AX)를 알려주고, 같은 날 AT, AU은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60만 원에 고추를 사겠다."라고 말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600만 원이 입금됐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만 원을 입금해야하는데 착오로 600만 원을 입금했으니 차액 54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AW 명의의 농협 계좌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의 농협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경 불상지에서 AT, AU에게 QQ메신저를 통해 A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BA)를 알려주고, 같은 날 AT, AU은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피해자 AY 에게 전화하여 "68만 원에 쌀을 사겠다."라고 말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680만 원이 입금됐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8만 원을 입금해야하는데 착오로 680만 원을 입금했으니 차액 612 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A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V,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이체결과확인서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편취금원 및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각 규모,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