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56

범죄사실 [2013고단165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2009년경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7. 15:5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처인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D, 401호 소재 ㈜E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위 여행사 직원인 F 등에게 "씨발, 즈아우니마(중국 욕설로 영어로 fuck your mother)"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도 위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행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7. 16:4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의 일로 현행범체포된 후 위 파출소로 오게 되자 양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다 죽여 버린다, 개자식들"이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I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397]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2. 30. 02:00경 서울 마포구 J, 303호 처인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인 과도(25cm 추정)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심부 열상 및 근육파열상을 가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가을 무렵 서울 서대문구 K아파트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발로 힘껏 걷어차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위 유리창이 깨지게 하고, 이에 깨진 유리 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박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거실 유리창을 힘껏 쳐 깨지게 하고, 이에 깨진 유리 조각이 피해자의 등 부위와 왼쪽 손등에 박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등 부위 및 왼쪽 손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5.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플라스틱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1. 19:1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여행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범죄사실 [2013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자료 첨부) 1. 사진 판시 제3, 4 범죄사실 [2013고단2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에 대한 수사) - 의무기록사본], 수사보고(119 구급활동 일지 첨부 관련) - 119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정폭력은 상당 기간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을 하였고, 이 사건 2013고단1656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입혀 결국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내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상황에 따라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해 보이나, 피해자인 처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면서 가정생활을 계속 영위하기를 희망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3고단1656] 사건 중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7. 17:13경 서대문경찰서 H파출소에서 신고 있던 구두를 벗은 다음 피해자 C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탄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2013고단1656] 사건 중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