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76

범죄사실 2018고단2076 피고인은 2018. 4. 14. 09: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역 버스환승센터 5번 승차장에서, D 버스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버스 뒷좌석으로 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221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30. 14:00경 서울 강서구 F 앞길에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인 G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하였다. G은 당시 교통관리 업무를 보다가 50대 여성이 "모르는 남자가 다가와 시비를 건다. 도와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 경위를 묻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4,. 2. 05:30경 서울시 강서구 H아파트 1호 앞에서,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발로 차 피해자 J(44세)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3970 피고인은 2018. 7. 2. 14:00경 수원지방검찰청 445호 정수희 검사실에서, 수원지방검찰청 2018형 제33981호 사건 및 2018형제32413호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구치소 교도관 K, L의 계호 하에 위 검사실로 출석하게 되었다. 위 검사실 소속 수사관 M이 피고인에게 위 두 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있던 도중, 피고인은 "1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위 수사관의 얼굴 부위에 서너 번 침을 뱉고, 위 수사관이 검사실 구석으로 자리를 피하자, 위 수사관을 향해 재차 두세 번 침을 뱉고, 교도관 K, L이 이를 제지하자 얼굴을 돌려 교도관 K의얼굴 부위에 1회 침을 뱉고, 교도관 L의 얼굴 부위에 2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관 M, 교도관 K, 교도관 L을 각각 폭행하여 검찰 수사관의 형사 사건 수사 및 교도관의 수용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973 피고인은 2018. 4. 14. 01:05경 평택시 N에 있는 'O'에서, 컵라면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P(40세)의 뒷머리에 뜨거운 국물이 들어 있는 컵라면 용기를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렸다. 2018고단4327 1. 2018.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09:30경 서울 강서구 Q 버스정거장 주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R(여, 6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 12:10경 전남 여수시 소재 S역 1번 플랫폼에서, 출발 대기 중인 T KTX 열차의 여객 안내를 하며 수신호를 하는 승무원인 피해자 U(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내 CCTV 영상 분석) 2018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8고단3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타액이 묻은 책상 등 사진 첨부 보고, 사진 2018고단3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2018고단4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고단3970의 교도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 강제추행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재범의 우려가 큰 점 - 반성하는 점 /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