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애견샵 가맹업을 운영하면서 울산시 남구 C에서 'B 울산광역시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망(亡) D는 피고인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포항시 남구 E, 2층에서 'B 경북포항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경주시 보문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펫샵을 운영하면 동물병원을 하나씩 협력병원으로 끼고 하는 것이 났다. 협력병원으로부터 심장사상충, 감기약 등 약을 받아야 하고, 펫샵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수의사의 소견서도 중요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협력병원을 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협력병원을 알아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명목의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협력병원을 섭외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3. 28.경 투자금 명목의 9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송금하면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저장해둔 것과 피고인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카드(I)를 광고비 납부 용도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B 울산광역시센터'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카드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와 위 H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한 다음, 같은 날 22:12경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카드론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아, 다음날 13:54경 위 H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B 경북포항센터'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투자금의 사용처, 제2항 기재 대출금을 받은 이유 등에 대해 묻자, 피해자에게 "D야, 진짜 무서운게 뭔지 내가 보여줄게. 니 때문에 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씨발 피눈물 흘리는 걸 내가 한번 보여주게 할게. 내 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보여줄 테니까는 뒈지든 자살을 하든, 그때 니 판단해라. 알았지. 그 다음은 너네 누나 가게 차례고, 그 다음은 너희 어머니 가게 차례다. 내가 여기서 끝낼 거 같니. 눈깔 진짜 아 화나게 한다. D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의 협박 직후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어나봐라. 한판 뜨자. 그냥 시원하게."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움켜쥐고,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변사사건 내사보고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B 홈페이지 캡처, D 카카오톡 캡처, D 카카오톡 텍스트, 카카오톡 감시/통제 관련 발췌, L 조회 화면, D H 계좌거래내역, D H 신용카드 거래내역, D 2019. 7. 8. 12:22경 통화녹취록, D 2019. 7. 8. 13:00경 통화녹취록, D 2019. 7. 8. 16:04경 통화녹취록, D 2019. 7. 8. 대화녹취록, D 유서 메모, 합의금 이체내역, 계좌내역 발췌(F은행, M), M 계좌내역 발췌본, 동물판매업 영업등록신고 처리 알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분석-개인소비), (피의자 대출이자 납부내역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컴퓨터 등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산적 피해액 상당 2,00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 201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한 번의 벌금형처벌전력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녹취록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고,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해 묻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용처 등을 속이는가 하면,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그치거나 조롱하기도 하는 등 모멸감을 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살하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3, 4항 이틀 뒤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였고, 유서를 통하여 피고인을 고발하고 조사해달라고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 자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누나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