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2. 22. 20:00경 경주시 B에 있는 건물 2층의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가명, 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같은 날 23:40경 경주시 E모델 F호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2. 23. 00:30경 위 E모텔 F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으나 사정이 제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니가 연애를 잘해야지. 잘해봐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쑤셔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 찍소리도 내지마."라고 말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쿡쿡 찌르면서 "니 살래 죽을래. 니 한번 찔러가 죽일까. 눈 하나 파서 빙신 만들까. 야 내가 배에서 사람 한둘 죽여 본 게 아니다. 오늘 씨발 같이 뒤져버리자."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성기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각 삽입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눈 후 "니 오늘 무조건 죽어야 된다. 니 오늘 살래, 죽을래. 둘 중 하나만 대답해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오빠, 살게. 제발."이라고 애원하자, 다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에 위 과도를 겨누면서 "그럼 젖꼭지 하나만 자르면 되겠네. 니 보지 파버리면 되겠지. 니 눈 까리 하나만 파버리면 되겠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협박 또는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우측, 우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2. 23. 00:30경부터 03:30경까지 위 E모텔 F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과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6번), 압수목록(증기순번 7번)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신체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회적인 것으로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9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6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아닌 상해 다.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제외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감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8년 ~ 14년이 되는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별건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수단·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행위, 성매매 등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형제자매조차 없이 독신으로 살고 있어 피고인을 돌봐줄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