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2013고단11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나 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2.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E 명의로 개설한 외환은행 예금통장(F), 현금카드 및 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5개의 통장을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08. 12. 경까지 약 3년 8개월간 시티은행 광주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고, 2009. 9.경 피고인 명의 통장을 개당 6만 원씩 받고 양도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통장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에 이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개인채무를 갚을 돈을 구하기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3. 22.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E 명의로 개설한 외환은행 예금통장(F), 현금카드 및 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록한 회사 명의 등으로 개설한 예금통장 등을 양도하고,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거나 무매체 거래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2012. 3. 28.경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인지대 및 예치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지대 및 예치금을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통장 중 외환은행(F)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54,030,16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을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회사 명의 등으로 개설한 통장을 양도하는 등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 54,030,162원을 교부받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 25, 13:00경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 (주)케이티의 'SHOWWIBRO'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단18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나 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2.경 부산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E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예금통장(I), 현금카드 및 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3개의 통장을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08. 12. 경까지 약 3년 8개월간 시티은행 광주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고, 2009. 9.경 피고인 명의 통장을 개당 6만 원씩 받고 양도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통장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에 이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개인채무를 갚을 돈을 구하기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까치산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무매체거래를 신청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J)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양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록한 회사 명의 등으로 개설한 예금통장 등을 양도하고,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거나 무매체 거래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2012. 3. 21.경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차량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M520 차량을 금 186만 원에 판매할테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통장 중 우리은행(J) 계좌로 100만 원, 우체국(L) 계좌로 86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금 57,42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을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회사 명의 등으로 개설한 통장을 양도하는 등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 57,424,000원을 교부받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M로부터 넷북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넷북과 와이브로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넷북 상당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넷북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호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작성의 진술서 1. 외환은행 통장개설 서류 등, 각 신한 통장개설 서류, 각 우리은행 통장개설 서류, 하나은행 통장개설 서류, 각 우체국 통장개설 서류 등, 농협 통장개설 서류 등, 각 기업은행 통장개설 서류, 경남은행 통장개설 서류 등, 새마을금고 통장개설 서류 등, 광주은행 통장개설 서류, SC제일, 수협, 우리은행 통장개설 서류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증거기록 사본 편철 보고) [2013고단111호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2013고단181호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L,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F, BG, B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기업은행 통장개설 서류 등, 각 하나은행 통장개설관련 서류, 각 농협 통장개설 서류 등, 국민은행 통장개설 서류 등, SC제일은행 통장개설 서류 등, 신한 통장개설 서류 등, 새마을금고 통장개설 서류 등, 수협 통장개설 서류 등, 각 신협 통장개설 서류 등 [2013고단181호 제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금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 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3호 (사기방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1호, 제26조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통장 등을 건네주었고, 이에 더하여 타인의 통장까지 취득하여 건네준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건네준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도움을 준 사기범행은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은행에서 3년 8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일한 통장양도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더 나아가 타인의 통장까지도 건네주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욱더 깊이 개입하는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M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위한 공탁을 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