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3

범죄사실 2021고합1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여 드라마, 영화 제작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말경 피해자에게 "촬영 중인 드라마 'K'의 제작비를 L가 지급하지 않아 돈이 부족하다. 위 드라마 촬영을 마치면 'M'라는 새로운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5억 원을 빌려주면 L로부터 제작비를 받고 'M'의 판권을 팔아서 1년 후에 10%의 이자를 합해 5억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 돌려막거나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드라마를 제작하여 받는 제작비나 판권 판매 대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드라마 'K'를 촬영 중인데, 제작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뒤에 L로부터 제작비를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 돌려막거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드라마를 제작하여 받는 제작비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억 4,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중 1억 6,000만 원만 갚고 1억 8,000만 원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39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P유한공사의 해외투자담당 직원인 Q에게 "드라마 'R'를 제작하려고 준비 중인데, 위 드라마 제작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주면 드라마 종영 후 3개월 이내에 투자금 15억 원 및 드라마 제작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4. 15.경 위 피해자와 국제우편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 및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정상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하여 투자금 및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억 5천만 원, 2016. 4. 19.경 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억 5천만 원, 2016. 5. 26.경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억 5천만 원, 2016. 6. 2.경 위 S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16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T에게 "2018년 방송예정인 드라마 'U' OST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U' OST 제작권을 주겠다. 미리 준 돈은 나중에 드라마가 방영이 되면 그 수익금을 통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와 I 명의로 '드라마 'U' OST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드라마 'U'의 관련 판권은 이미 'V'로 이전되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OST 계약을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금원을 차용해 '돌려막기'하는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변제하고, OST 판권까지 정상적으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17 1. 피고인은 2018. 1.경 전화로 피해회사 주식회사 W의 대표 X에게 "Y, Z 주연의 'K'를 제작 준비 중에 있으며 2018. 하반기에 편성될 예정인데 제작비가 부족하다. 드라마가 편성되면 일본에서 드라마 상영권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으니 돈을 빌려 주면 2018. 3.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X으로부터 2018. 1. 9.경 I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엔(한화 약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대표인 X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광진구 AA건물 10층)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AB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대표 AC에게 자신이 AD 드라마 'R'를 제작한 제작사의 대표라고 소개 하면서, "2019. 3.경에 방송 예정인 AE 드라마 'AF'가 편성 확정되었으니 공동 제작하자."고 제안하였고, 2018. 11. 9.경 같은 사무실에서 공동제작하기로 계약을 한 후 위 AC에게 사전 기획비를 우선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AF 드라마 제작권을 이미 다른 업체(AG)에 매도했기 때문에 피해회사와 드라마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AC으로부터 2018. 11. 12.경 I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대표인 A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18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의 사업장에서 2018. 2. 5.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H의 2018. 5.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2,016,3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의 사업장에서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6.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I의 퇴직금 11,377,4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319 피고인은 2018. 11. 13.경 서울 성동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AL에게 "내가 방송사로부터 편성받은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AE 방송사의 'AF' 드라마 제작 편성이 확정되었다. 돈을 투자해주면 당신의 회사와 'AF' 드라마 공동제작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F 드라마 제작권을 이미 다른 업체(AG)에 매도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공동하여 드라마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14.경 드라마 공동제작 투자금 명목으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61 1. 투자금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AM유한공사(AM)의 대표이사 AN에게 "I에서 제작하는 드라마 'R'의 제작이 마무리 단계이고, 드라마 판매도 거의 완료되었다. 그래서 투자위험이 전혀 없다. 그런데 당장 자금회전이 잘 되지 않고 있으니 미화 150만 달러를 투자하면 드라마 방영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원금은 전액 반환하고, 드라마로 인해 창출되는 총 수익의 10%를 투자수익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I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 및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은 물론 투자원금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30.경 미화 50만 달러에 해당하는 575,661,215원을, 2016. 7. 미화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1,145,361,365원을 I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여금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AM유한공사의 대표이사 AN에게 "제작비가 부족하다. 미화 50만 달러를 빌려주면 2016. 12. 31.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6%에 해당하는 미화 3만 달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경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미화 50만 달러에 해당하는 553,812,30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419 피고인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사인 I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기업의 기술력을 담보로 보증을 제공해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인 법인이다. 피고인은 그 전에 위 I에서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발생한 채무 등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I에서 새롭게 제작하는 드라마의 제작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피해법인으로부터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1.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에서 피해 법인의 담당 직원 AO에게 "원작이 중국 소설인 'R(이하 'R'라 한다)'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하여 그 해외 판권을 AP(이하 'AP'이라 한다)에 판매하려는데 드라마 제작비가 필요하다. 기술보증기금에서 23억 7,500만 원 상당의 대출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드라마 제작비 25억 원을 대출받아 드라마를 제작하고, AP로부터 'R'의 해외 판권 판매대금을 받으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마치 대출금 25억 원 전액을 'R'의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자금집행계획서 등을 피해 법인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I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 법인으로부터 대출보증서를 제공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R' 드라마의 제작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AP로부터 해외 판권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드라마의 제작비를 지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법인으로부터 대출보증서를 제공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법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법인으로부터 2016. 4. 29.경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할 23억 7,500만 원 상당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601 피고인은 드라마, 음반, 영화 제작 및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한회사 AQ'의 이사, 2017. 4. 18.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2018. 6. 11.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V에서 드라마 'K' 제작 및 판매 등을 위해 설립한 피해자 '유한회사 AR'의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드라마 'K'의 제작,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해외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위 'K'에 대한 방송권을 해외에 판매할 경우 피해자 회사를 판매 주체로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로 귀속시키는 등 이를 적절하게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8. 8. 6.경 서울 마포구 AS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T(AT, 이하 'AT'이라 한다)에 위 드라마에 대한 판권 등 일체의 권리 및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유한회사 AQ 명의로 'K'에 대한 일본 내 방송권 등을 판매하고, AT으로부터 로열티 명목으로 유한회사 A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8. 8. 10.경 40,000,000엔(한화 362,786,400원), 2018. 9. 21.경 10,000,000엔(한화 88,786,800원), 2018. 11. 6.경 42,401.54달러(한화 42,740,756원) 합계 494,313,956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드라마 로열티 494,313,9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 2021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합316, 2021고합317, 2021고합318, 2021고합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 AV, AW, AX, AY, AH, AI,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합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합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보보증서, 각 보증약정서, 대위변제증서 2021고합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합13호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2021고합139호, 2021고합361호, 2021고합419호 각 사기의 점, 단 2021고합361호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합13호 중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2021고합316호, 2021고합317호, 2021고합319호 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A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9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T, AV, 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지 못하였고, 피 해자 AC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T, AV, 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BA에게 "드라마를 제작할 자금을 빌려 주면 L에 결산보고를 하여 월말에 받게 될 드라마 제작비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BA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회사 대표 BB에게 "드라마를 제작하는 지인이 회사에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말에 드라마 제작비를 받아 갚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드라마를 정상적으로 제작하여 받을 제작비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15. 피고인 명의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8. 28.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BD에 있는 V 사무실에서 BA에게 "드라마를 제작할 자금을 빌려 주면 L에 결산 보고를 하여 월말에 받게 될 드라마 제작비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BA은 같은 달 31.경 피해 회사 대표인 BE에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월말에 갚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드라마를 정상적으로 제작하여 받을 제작비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5. 31. 2억 7,000만 원을, 같은 해 8. 17. 1억 6,64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억 3,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B와 합하여 '이 사건 피해회사들'이라 한다) 명의의 각 은행 계좌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금원 중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은 5,000만 원(=1. 가.항 기재 2018.5. 15.자 3,000만 원 + 같은 2018. 8. 28.자 2,000만 원)은 BA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인 506,400,000원(=위 1억 2,000만 원 + 위 436,400,000원 -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제작하는 드라마인 'K(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에 BA의 친척인 BF 배우를 섭외하는 조건으로 BA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회사들의 대표자들인 BB, BE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A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비용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당장 위 제작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우선 P2P 금융서비스(온라인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연결하는 서비스) 업체인 'BG'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면 BA이 순차적으로 피고인에게 BG에 대한 상환금(이하 '이 사건 상환금'이라 한다)을 마련해주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BG로부터 드라마의 제작비용을 얻은 후 아래 표 기재 일시경 BA에게 이 사건 상환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같은 표 기재 각 금원이 이 사건 피해회사들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금된 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BA으로부터 위 상환금과 별도로 3,000만 원을 드라마 제작비용으로 차용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8. 5. 30. 전자메일을 통해 BA에게 '공동제작사가 2018. 5. 31. I에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고, I는 2018. 11. 30. 공동제작사에 위 투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드라마 공동제작 및 투자 계약서' 초안을 보냈으나, 피고인과 BA 사이에 위 드라마에 관한 투자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A으로부터 556,400,000원(= 이 사건 상환금에 관한 526,400,000원 + 2018. 5. 15.자 차용금 3,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피해회사들로부터 위 금원을 직접 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하여 BB, BE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비용으로 받으면서 이 사건 피해회사들 또는 BA과 서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투자자와 제작자 사이의 수익배분율, 투자자에 대한 수익확보 또는 손해보전 방안 등 투자계약에 관한 주요내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B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지급금이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만 BA은 위 차용금의 대주가 위 피해회사들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 지급금 중 506,400,000원(=위 지급금 556,400,000원 - 피고인 주장의 차용금 5,000만 원)이 BA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BA에게 위 드라마 제작 후 3개월 내에 위 투자금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위드라마 공동제작 및 투자 계약서 초안에 따르더라도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원금의 반환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회사들 명의의 각 은행계좌를 통해 받은 위 지급금은 모두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중 위 506,400,000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투자원금의 반환을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러나 BA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드라마에 BA의 친척인 BF 배우를 섭외하는 조건으로 위 드라마의 제작비용을 마련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A에게 이 사건 상환금의 각 상환일마다 온라인 메시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상환금에 상당한 금액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과 BA 사이에 이루어진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상환금 외에도 BA에게 드라마 제작비용을 빌려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하였고, BA은 피고인의 요청이 점점 잦아지자 2018. 8. 4. 피고인에게 "앞으로 약속한 것 외에는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상환금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 피해회사들의 대표자들인 BB, BE을 직접 만나거나 대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장기간 거래를 해온 BA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 지급금 중 1억 2천만 원(=2018. 5. 15.자 3,000만 원 + 2018. 8. 28.자 9,000만 원)을 약정이자 등 어떠한 대가도 없이 BA의 부탁에 따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BB는 위 송금 당시 BA으로부터 위 지급금의 사 용내역 등 대여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전해 듣지는 않았고, 피고인과 BA의 관계, 즉 BA이 피고인에게 위 드라마의 제작비용을 마련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은 위 드라마에 BF 배우를 섭외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BA은 위 지급금이 송금될 당시 BB, BE에게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말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말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드라마에 섭외된 BF 배우가 자신의 친척동생이므로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B는 이 법정에서 B가 지급한 1억 2천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할지 판단할 것이다."라고 진 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급금의 대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피해회사들이 아니라 BA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의 사업장에서 2014. 7. 9.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10. 임금 5,326,062원을 비롯하여 별지 제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56,762,7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의 사업장에서 위 D의 퇴직금 12,288,343원을 비롯하여 별지 제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3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29,032,6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근로자 D, E, F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