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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92 피고인은 2019. 4. 29.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 모텔 앞에서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을 발로 차려고 하는 등 도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돌려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984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23: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노래방'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1시간 이용 서비스, 음식 및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15,000원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는 20,000원 정도의 잔고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래방 1시간 이용 서비스,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16. 13:17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센터 앞 노상에서, H센터 직원과 싸우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I(38세)가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뒷목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6. 22: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H센터 앞에서 피고인의 소지품을 분실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이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곳 청소도구함에 있던 빗자루를 꺼내 사무실 문에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빗자루, 쓰레받기 등 청소용품들을 위 센터 앞 노상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고서 작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085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 영등포역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캔맥주를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K(41세)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왼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1회 발로 밟은 다음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33세)가 위와 같이 기절한 K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2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의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I의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I의 폭행피해사실 확인) 2019고단3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관 진술청취 / 피해자 L 피해부위 사진촬영/ 피해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판결문 및 개인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6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폭력, 사기) 범죄로 실형만 10차례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기존 범행 전력들을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위험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반복된 처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구치소에서도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84 1. B 주점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 26. 21:35경 통영시 C에 있는 B 주점 2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소지한 카드에 돈 300만 원이 들어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박스, 3시간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맥주잔을 룸 출입문 바닥에 던져 파손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룸으로 들어오자 "내 살다온지 얼마 안됐다"고 겁을 주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노래방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2. 02:00경 통영시 F, 2층에 있는 E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업주인 피해자 G(여, 64세)으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0병, 2시간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신고해라"며 시비를 걸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은 후 "오늘 다 부셔 버린다"고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 1437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8. 03:10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목사 1이 관리하는 J교회에 이르러 2층 출입문의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1층 출입문으로 이동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1층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교회 출입문에 있던 화분 1개를 넘어뜨려 깨뜨리고, 위 J교회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 진입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서 부러뜨리고,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K 제네시스 차량, L 제네시스 차량, M 스타렉스 차량의 각 후사경을 발로 차 흠집이 생기게 하고, 재차 위 J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2층 복도에 있는 정수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는 등 타인 소유인 시가 합계 1,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범죄사실] 2019고단1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현장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및 현장 임장 촬영사진 1. 피혐의자가 보유한 현금촬영한 사진 1. 요금 명세서 2019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는 총 편취액, 업무방해의 정도, 손괴된 재물의 가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오후 무렵 인천 서구 AI에 있는 AJ편의점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인 'AK' 등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책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한 장소인 위 편의점 CD기 밑에 필로폰 구입자금 현금 40만원을 넣어 둠으로써, 필로폰 판매책이 위 현금을 가져가게 한 다음, 필로폰 판매책이 위 편의점 CD기 밑에 놓아둔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꺼내어 가져간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서구 AL에 있는 AM교회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QM5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로폰 공동투약자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AN에 대한 진술조서(공범)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0.7g을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인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2018. 3.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와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후 싸운 부분에 대해 화해를 하려고 전화와 문자를 했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E)로 하루 수백 통씩 전화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한다. SNS에 이야기를 하겠다' 등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정보를 도달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후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와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며 2018. 11. 초순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오토리다이얼이라는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루에 수백 통에 이르는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톡 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며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거나 차용금을 변제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 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차용금을 변제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달성을 위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하루에 수백 통씩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피고인의 행위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밴드 'B'(회원 약 400명) 운영자이고, 피해자 C과는 해당밴드 공동리더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밴드 정기모임을 가진 후, 1. 2018. 7. 23. 11:07경 네이버 밴드 'B' 공지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선물도 회원님들에게 다 돌렸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선물이란 걸 포장만 했을 뿐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라는 허위 내용을 포함한 게시글을 올리고, 2. 2018. 7. 22. 17:15경 밴드회원 D(본명 E)에게 밴드대화창을 사용하여 '중요회원 18명을 C이가 강퇴시켰다. '라는 허위 내용을 전송하고, 3. 2018. 7. 23. 12:27경 밴드회원 F에게 '그날 내가 말없이 갔다고 C이 시키가 F이 강퇴했네' 등의 허위사실을 전송하여, 이로써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밴드 정기모임에서 밴드 회원들에게 선물이 배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표현은 피해자가 위 선물을 마치 임의로 처리하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전송한 위 각 글과 전송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판 등에 불이익한 상황이 조성되기를 원하는 측면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4고합1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4. 12. 01:00 쯤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20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계단 밑으로 끌고 내려와 벽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고, 멱살을 잡아 그곳에 넘어뜨린 다음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보건대, 이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04. 5.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6. 21:20경부터 2013. 2. 6. 22:31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50m 떨어진 B 앞 노상에서 다른 참가자 30명과 함께 현수막을 펼쳐놓고 'C'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거나 구호제창을 하여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사본 1. 내사보고 사본-옥회 집회신고서 금지통고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 사본-금지통고서 전달 관련, 내사보고 사본 집회-금지 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5. 14:59경부터 2013. 2. 5. 22:29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50m 떨어진 B 앞 노상에서 다른 참가자 30명과 함께 현수막을 펼쳐놓고 'C'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거나 구호제창을 하여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3호는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를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23조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한 사람을 주최자(제1호)와 질서유지인(제2호) 및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제3호)으로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집시법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 참가자에 불과하고, 정보상황보고 사본과 CD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장소가 집시법이 규정한 옥외집회의 금지 장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가 집시법이 규정한 옥외집회의 금지 장소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집회에 참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빌딩 5층 홍보관(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E은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하는 자로,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2011. 5. 30.경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서 판매업을 하면서 신고 없이 직원 G 등을 고용하여 이곳을 찾는 불상의 노인들에게 30만원 상당의 패드, 15만원 상당의 속옷, 세제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의 증언 1. 현장사진, 방문판매신고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호, 제5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E에 영업신고증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 E과 공동하여 방문판매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점 즉, 피고인이 수수료 30만원을 받고 E에게 자신 명의의 방문판매업신고증, 건강기능식품 교육수료증, 영업신고증을 대여하여 주었고, 이는 방문판매업을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점, 증인 E은 G으로부터 피고인의 신고증을 빌려 영업을 하는 대신 피고인에 수수료는 물론 물건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E 내지 G에 신고증 등을 빌려준 이유가 기회가 되면 피고인의 물건(건강보조식품)도 판매하기 위하였다고 진술한 점, H이 이 사건 영업장에 피고인의 소개로 세재 등 홍보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방문판매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장에서의 판매행위는 방문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구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2012. 8. 16. 규칙 제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소 대리점·지점·출장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위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E은 2011. 5. 30.부터 3-4일 영업을 하다 단속되어 6일만에 폐업하였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2개월 정도만 영업을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영업장의 임대기간이 2개월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장은 3개월 미만 영업하는 장소로 사업장 외의 장소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E이 공동하여 이 사건 영업장에서 한 판매행위는 방문판매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7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경 당시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일수로 돌리면 1년 안에 3,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44일 후에 이자 200만 원과 함께 돌려주겠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할부금 월 70만 원을 내지 못하여 캐피탈 채무 연체금이 약 2,463만 원 있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44일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 C은행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8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사용액 540,1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만 원을 저금리로 빌려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에 대하여)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서, 위임장 사본, 거래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이체영수증, 진술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신청(A), 회원기본정보관리(A), 계좌별 거래내역(A), 거래내역 상세조회(출금), CCTV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과 D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생으로, 피고인은 위 학교기숙사 321호에, 피해자는 아래층인 221호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4:00경 경산시 E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3층 복도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C),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소재 C중학교 수학 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13세)와 E(13세)는 위 학교 1학년 1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3:00경 위 C중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수학과목 수행평가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들이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약 6~7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고소인 D와 함께 폭행 당했던 E 처벌불원서 제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행평가지 사본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준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훈계하기 위한 목적의 징계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7회 정도 때린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머리가 아파서 보건실에 갔던 사실,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난 금요일에도 어지러워서 보건실에 갔었고, 같은 날 저녁 고개를 돌릴 때 우두둑 소리가 나서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사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후인 2018. 11. 26. 월요일 F병원에 가서 두부의 구타로 인한 두통 및 어지러움, 구역감을 호소하였고, 의사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므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시간에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들에게 주의를 준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떠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앉은 자리로 간 사실, 피해자 E의 시험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자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2회 때린 사실, 피해자 D는 자신의 시험지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엎드려 시험지를 가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시험지를 보여 달라며 피해자 D의 뒤통수를 3회 가량 때린 사실, 피해자의 시험지에는 문제는 몇 개 풀려 있지 않고 그림만 그려져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그 후에 2회 뒤통수를 더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수학 수행평가 시간에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은 채 장난치고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며 떠드는 피해자들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의 나이, 폭행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야만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D나 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E와 그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66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8.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00.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4.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8. 5. 10. 01:51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4에 있는 상 왕십리역 3번 출구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계단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D(45세)의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은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 전화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 후 도주경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안양교도소 수용기록과 교도관과 통화, 피의자 A의 수감관련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 근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9), 관련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8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21. 17:1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매장 및 같은 건물 계단에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D(59세)로부터 월세 미지급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자, 피고인과 동행한 E, 피고인의 지인 F, 매장 앞을 지나는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나가면 되지 지랄이야. 지랄하지 말고, 병신 꼴값이네, 양아치 짓이니 알아서 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1. 17:1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59세)의 옆구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제출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우선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모욕 당시 공연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말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병신. 나가면 되지 지랄이야. 지랄하지 말고, 병신 꼴값이네. 양아치 짓이니 알아서 해." 등의 욕설을 할 때 피해자와 함께 있어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던 사람은 피해자 외에 E, F가 있었는데 E의 경우 피해자의 지인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정을 비밀로 지켜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F는 오히려 피고인의 지인이므로 위와 같은 E, F와 피해자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욕설은 위 두 사람에 의하여 충분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자신의 매장 밖 건물 계단에서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때에도 E, F와 함께 있었던 점,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여 둔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주변 커피숍의 음악 소리 및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 등이 함께 녹음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매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G에 위치하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 매장 밖 건물 계단에서 욕설을 하였을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거나 E, F에 의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 다음으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다가 "언니 나가, 나가", "언니 나와, 나와"라고 하며 피해자를 피해 매장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E에 가로막혀 매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러니까 나가!", "나가라고"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E를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를 2~3 차례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그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손님이었던 F은 피고인이 F를 데리고 매장 밖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물러 나지 않자 피해자를 밀치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중국 대련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대검팀', B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취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주팀', 한국에 피해금 인출, 수거, 배달 및 환전과 현장 감시 등의 역할을 맡은 '현장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대검팀'에서 'C'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이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DB)를 배분하여 주고, 팀원들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2015. 6. 2. 경 위 조직의 조직원인 D이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 계좌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니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 계좌로 1,5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2명으로부터 합계 10억 9,97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대검팀 피싱책 A 특정) 1. 각 피해사실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일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감경요소도 없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4년 ~ 9년'에 해당한다. 더욱이 간부로서 범행에 깊이 가담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자인하는 액수만도 월 평균 400만 원)이 상당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까지 고려하면 장기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번 관련)의 요지는, 피고인이 중국 대련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단의 '대검팀'에서 팀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공모에 따라 그 조직원이 2015. 12. 3.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몸값 2,000만 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N)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기망이 위 '대검팀'의 조직원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2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 과장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의류쇼핑몰 'D'의 직원으로서, 2016. 6. 3. 00:54경 서울 성북구 E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의류 관련 커뮤니티 카페인 'F'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G'으로 접속한 후, 'H'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D에 재직 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회원이 개인적인 의류 쇼핑 후기를 작성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회사 'D'와 경쟁업체인 'I'를 포함한 6개의 인터넷 의류 쇼핑몰의 옷을 비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회사 'D' 제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고 추천할만 함. 소재 색감 핏 훌륭함'이라며 가장 좋은 제품으로 평가하고, 피해자의 회사 'I'의 제품에 대해서는 '부족한 느낌이 많아요. 부족 그자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비추'라고 질이 좋지 않은 제품으로 평가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의류쇼핑몰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이 고용한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00 판결 참조).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