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층 D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B(여, 21세)은 옆 호실인 E호 거주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22. 18: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책상 아래 빨래통에 담겨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꺼내 손에 들고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침대 시트에 정액을 떨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팬티 2장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의 상의 속에 숨겨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팬티사진 2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는 43만 원의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금원 5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41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1. 18: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자신의 건물 1층을 임차한 피해자가 장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왜 월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장사못 하게 한다. 개새끼, 사기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 19:2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안에서, “건물 주인이 욕설하고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와 같은 사건 발생 경위를 묻자 H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좇같은 새끼야, 이 새끼야 이름 대라, 너 고발할꺼야,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하고, 양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치아로 H의 오른쪽팔뚝을 깨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I 전화통화) 1. 캡처사진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방해 및 폭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오래 전(1988년) 소액(30만 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1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선배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요즘 힘들다’고 하자 B으로부터 ‘주사기(필로폰의 은어) 싸게 줄게, 할래? 20만 원 준비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3. 4. 30. 23:40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부근에서 B을 만나 현금 20만 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7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5. 1. 13:00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1. 12: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18. 13: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5. 23. 14:30경 위 주거지 방안에, 필로폰 약 0.09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노트 사이에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14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마약류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9년 전인 2014년 전과로 피고인이 상당기간 단약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투약사범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 및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2:45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부화물터미널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가 전방에서 보행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좌측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 승용차의 좌측을 보행하며 음주운전 신고를 하던 피해자 C(남, 26세)의 좌측 발가락을 위 SM7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 22:4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위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시흥시 F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 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경 울산 울주군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E 게시판에 ‘데스크탑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데스크탑 PC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실제로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5.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B,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6명에게 편취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2. 7.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45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창원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그램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경 텔레그램을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45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창원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그램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4. 15.경 텔레그램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창원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4. 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그램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3. 5. 1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그램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3. 4. 26.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E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77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울산 울주군에 있는 원룸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6. 13:00경 경주시 H 인근 골목길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23. 5.경 안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자생하고 있던 대마 1주를 발견하고 이를 작은 화분에 옮겨 심고 물을 주는 등으로 관리하다가 2023. 6.경 경주시 I에 위 대마 1주를 다시옮겨 심고 물과 비료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위 H 주차장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에서 잎을 채취하여 건조시킨 후 이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7. 12.경 위 H 주차장에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에서 잎을 채취하여 건조시킨 후 이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949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20년 마약류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단순투약사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7. 13:30경 밀양시 북성로 7에 있는 밀양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창원시 진해구 727에 있는 3호 광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13: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27에 있는 3호 광장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안민터널 방면에서 3호 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하며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위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C(여,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D(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약시경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6차례 처벌전력(2003년경, 2004년경, 2006년경, 2008년경, 2021년경 각 벌금형, 2021년경 징역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2. 4.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2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4. 27.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200~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15번 출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첨부 각 판결문, 공소장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용을 저해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징역 1년 6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흡연하던 중 피해자 D(남, 41세)로부터 담배를 다른 곳에 가서 피워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은 것을 이유로 다툼이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위에서 누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꺾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먼저 때려 피해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그의 허리춤을 잡았을 뿐이고 이후 피해자에 의하여 밀쳐져 함께 넘어지게 된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고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등 참조).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전에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한 차례 폭행한 이후 자신의 딸에게 돌아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계속되면서 판시 범행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경위,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0. 21:25경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7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등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중순 저녁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어플리케이션 ‘모모’로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하는 수법(속칭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어플리케이션 ‘위챗’으로 위 판매자에게 매수대금 23만 원을 송금하고,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중순 저녁경 경기 시흥시 B,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통에 담긴 물에 통과하게 한 후 D과 번갈아 가며 위 물통에 연결된 빨대로 위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아큐사인 간이시약반응검사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 경위), 수사보고서(본건 범죄장소 및 내용 수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매수하여 공범과 함께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9. 21:3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SM-GP88N)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46세)의 엉덩이 등 뒷모습을 아래에서 위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5. 17:3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D 및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와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죄영상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각 동영상 중 일부 캡처)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범행의 지속기간 및 반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0. 17:00경부터 같은 달 23. 09:15경 사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 인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보조석 뒷좌석 창문을,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깨뜨려 위 자동차를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보조석 뒷좌석 창문을 깨뜨리고, 손전등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차량에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6,15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각 피해자들 제출 수리비, 영수증 견적서 첨부, 피해자 I 제출 수리비 견적서 첨부, 피해자 K 아반떼 차량 유리 수리비 영수증, 피해자 K 차량 유리 썬팅 수리비 영수증 첨부, 피해자 M 제출 수리비 영수증 첨부, 피해자 D 제출 수리비 영수증 첨부, 피해자 L 제출 차량 유리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부터 현재까지 B(1.92톤, 강진군 대구면선적, 연안자망어선)의 실제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3. 4. 19. 11:03경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하저항에서 위 B에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7세)를 태우고 출항한 뒤 전남 강진군 신전면과 대구면 사이에 위치한 비래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14:46경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남호항 북서방 약 0.6해리 해상에서 침로 178도, 속도 약 25노트로 항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으로서는 항행 중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동항로 상의 선박이나 장애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적정 속도로 선박을 운항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피해자 E(여, 63세)과 함께 탑승하여 침로 162도, 속도 약 1노트로 이동하면서 어로 작업을 하던 F(2.32톤, 강진군 마량면선적, 새우조망어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B의 선수 정면 부분으로 F의 선미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이 F에서 넘어져 배에 머리를 부딪히며 바다로 떨어져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F 선박상세정보 출력물, F 출입항 상세정보 출력물, B 선박상세정보 출력물, B 출입항 상세정보 출력물, F와 B 어선충돌 V-PASS 항적 출력물, 각 현장채증사진, F 사고 후 구조장면 촬영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변사자 E에 대한 사망진단서 복사본, C에 대한 진단서, C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