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20. 확정되었다. 20193240₁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각종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각종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먼저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 ·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각종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업무를 도와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19.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아이폰8+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장소 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40만 원을 모두 인출한 다음 총책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30.경부터 2019. 7. 1.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송금받은 합계 4,191,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3538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각종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각종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먼저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각종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업무를 도와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인인 H에게 은행 계좌를 빌려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H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19.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6. 14․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 연립주택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N)1), 기업은행 계좌(O)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2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22:00경 진주시 P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Q으로부터 R 명의의 F은행 계좌(S)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4035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각종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각종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먼저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 ·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각종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업무를 도와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1) 공소장 기재 'T'을 직권으로 정정한다(관련 수사기록 38쪽).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수료를 받을 수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19.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사이트에 '에어팟 2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에어팟 2를 151,000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은 물건을 배송 받으면 인출이 가능한 W 안전결제를 통해 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물건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15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장소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151,000원을 모두 인출한 다음 총책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송금 받은 합계 2,312,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2019고단3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3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 카드, 거래명세표 사본, 각 회신자료 2019고단4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E,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1.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3538호의 판시 제2의 가. 중 같은 날 전달받아 보관한 접근매체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외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단기간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1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는 약 68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