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C 피고인 B, A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은 F의 동생이고, 피고인 C은 위 B, A, F와 약 20 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이들을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 B, A은 2003. 3. 경부터 F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구입비용, 집수리비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2005. 4. 28.경 그때까지 미변제 금액이 약 1억원에 달하자 1억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F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부터 2007. 9. 20. 경까지 F로부터 빌린 돈의 합계가 약 2억원이 되자 다시 2억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담보로 2007.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F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 이 피고인 C으로부터 2001년경 2,000만원, 2005년경 1,000만원을 빌린 후 2007. 1. 15.경 그때까지 미변제 금액이 2,600만원에 달하자, 피고인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A 지분(1/2)에 청구금액 2,600만원인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피고인 B, A은 2008. 3. 11.경 F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위 부동산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F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F에게 매월 200만원씩위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F는 가압류권자인 피고인 C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경우 다른 사람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아들인 H 명의로 낙찰을 받아서 위 B, A이 그곳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가압류채권액을 상환받지 못하자 2008. 10. 16. 위 부동산에 대한 A의 지분(1/2)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강제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I) 에서 H의 입찰가격이 J의 입찰가격보다 낮아 2009. 8. 17. 제3자인 J에게 낙찰되었고, 2009. 9. 18. F는 위 채권최고액 1억원인 근저당권으로 1억원을 배당받고,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으로는 동순위인 피고인 C의 가압류 채권과 안분배당하여 8,499,352원을 배당받고, C은 위 가압류 채권으로 717,823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이 J이 낙찰을 받은 후부터는 F에게 매월 200만원씩 변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F는 2010. 10. 22. 위 채권최고액 2억원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같은 법원 K)을 하였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이 A 지분(1/2) 에 대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J이 낙찰을 받게 되고, 그후 F가 나머지 피고인 B의 지분(1/2)을 포함하여 임의경매신청까지 하자, 위 2억원 채무와 관련한 B, A 공동명의의 차용증을 A 이 작성하고 A B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빌미로 A 이 B의 도장을 절취하여 임의로 위 차용증을 위조한 후 위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한 것처럼 주장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소(같은 법원 2011가합5449)를 제기하였으나, 위 민사사건의 재판부는 'A이 B의 도장을 절취하여 위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A이 2008. 3. 11. F가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F에게 매월 200만원씩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만약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이와 같이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실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변제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 9.20. B, A과 F 사이에는 그동안의 금전관계를 정산하여 같은 날 2억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교부받고 기존의 1순위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위 2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2. 1. 17. 피고인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 A F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후 이를 위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유리한 자료로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 C은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자신의 가압류채권액 2,600 만원 중 불과 717,823 원 밖에 배당받지 못하고 더 이상 A으로부터 변제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B, A과 함께 F를 상대로 형사고소하고 B, A이 위 근저당권 채무 상당의 책임을 면하게 되면 그 돈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 3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우암에서 위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F와 A이 통정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F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2. 2. 2.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그리고 피고인 B은 그 다음날인 2012.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민사사건 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3. 2.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소인에 A도 추가하여 F 이외 A까지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추가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3. 6.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F가 A을 시켜서 B의 인감도장을 절취하도록 한 후 그 도장으로 B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추가 고소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이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서울영등포경찰서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각각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총 2회(2012. 2. 2. 및 2012. 3. 6.)에 걸쳐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은 2007. 9. 20. 피고인 부부와 F 사이에는 그 동안의 금전관계를 정산하여 같은 날 2억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기존의 1순위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위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인 A은 그 후 2008. 3. 11자 각서에 따라 2009. 3.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에게 매월 170만원씩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5.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5449 원고 B 과 피고 F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민사부 재판부 앞에서 "증인은 원고의 누나인 피고를 믿고 실제로는 채무가 없음에도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것이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을제16호증 각서에 보면 10년간 매월 200만원씩 갚겠다고 했고, 을 제17호증에 보면 2009. 3. 경부터 8. 경까지 매월 170만원을 입금했는데, 위 170만원이 위 각서에 따라 갚은 돈인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별개입니다"라고 대답하고, "2007. 9.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채무가 있었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C과 L이 배당을 받지 못하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증인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되는데, 원고 소유지분에 대하여까지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저는 그런 것을 몰랐고, 원고는 채무가 1원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5449 사건의 제5차 변론조서 중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차용증,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5449)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사건검색결과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07.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을 막기 위해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2007. 9. 20.자 피고인 B, A 공동명의로 된 차용증은 피고인 A이 남편인 B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B의 인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인바, 결국 2012, 2. 2.자 및 2012. 3. 6. 자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뚜렷한 직업이 없이 피고인 A이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F는 평소 A과 수시로 금전거래를 한 점, 피고인 A은 2005. 4.경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1억 4,500 만원 가량을 차용하면서 F에게 1억원의 차용증(2005. 4. 27.자) 및 4,500만원의 차용증(2005. 10. 26.자)을 써 주고, 2005. 4.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앞으로 피고인 B, A의 지분(각 1/2) 모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위 4,500만원은 근저당설정금액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F는 2009. 9. 18. 이 법원 I 강제경매 절차에서 위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원을 배당받고, 2순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추가로 8,499,352원을 배당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A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위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후에도 F는 피고인 A의 동생들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2,800만원을 대신 반환해주기로 하는 등 피고인 B, A이 요청할 때마다 수시로 돈을 빌려준 점, F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는데, 만일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단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형식적으로 2억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F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비용을 직접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2008.3.11. F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매월 200만원씩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는 피고인 B, A에 대한 대여금이 증가하자 2007. 9. 20.경 금전관계를 정산하기로 하여 그 금액을 2억원으로 정하여 기존의 1순위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이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부부가 2007년경 F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2007. 9. 21.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로서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점, 피고인 A 이 남편인 B 몰래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 9. 20.자 피고인 B, A 공동명의로 된 차용증은 그 작성에 피고인 B이 동의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만)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B) :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하게 처벌될 위험에 놓이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친누나인 F를 고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제1의 나.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F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죄는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제1의 나.죄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