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18

범 죄 사 실 [2021고정318]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주거의 전대인이고, 피해자 B(53세)는 그 중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차한 전차인으로 서로 전대차관계에 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5. 2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겸용 사무실에 이르러 그 안쪽 한 켠에 또 다른 전차인이 퇴거하면서 그대로 두고 간 물건을 꺼내어 갈 목적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번호자물쇠가 시정된 채 부착된 걸쇠를 미리 소지한 펜치를 이용하여 뜯어낸 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적재된 물건들을 밖으로 꺼내어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정383]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주거의 전대인이고, 피해자 B(남, 53세)는 그 중 일부를 피고인로부터 전차한 전차인으로 서로 전대차 관계에 있다.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1. 1. 16.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또 다른 전차인인 사건 외 D의 방에 보일러를 켜기 위해 보일러 장치가 있는 공동 거실로 향하고자, 피해자가 자물쇠로 잠가 놓은 거실로 향하는 출입문을 열려고 시가 7,000원 상당의 걸쇠와 자물쇠를 뜯어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5. 18: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또 다른 전차인인 사건 외 D의 방에 보일러를 켜기 위해 보일러 장치가 있는 공동 현관으로 향하고자, 피해자가 자물쇠로 잠가 놓은 출입문을 열려고 시가 7,000원 상당의 걸쇠와 자물쇠를 뜯어내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방문 앞을 나무판자를 대어 못질을 하여 문의 효용을 해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의 ‘2’호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B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 약도, 주거지 사진, 현장 및 출입문 시정장치 교체 사진 [2021고정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제6회 공판조서 중 B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1, 2차 답변 정리) 및 이에 첨부된 각 고소인의 답변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가 자물쇠로 시정한 문은 피해자 외에 다른 전차인들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거실로 통하는 문으로, 피고인이 다른 전차인들의 사용 편의를 위해 위 문에 시정장치를 하지 말라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다른 전차인의 짐을 빼거나 보일러를 켜기 위한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자물쇠를 뜯어내고 그 안 공동 거실에 들어간 것으로 자신의 재물손괴, 주거침입 행위는 모두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해자의 방문 앞에 나무판자를 대어 못질을 한 이유는 공동 거실로 통하는 문의 시정장치가 제거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면 그 너머에 있는 아무런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 안에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였으므로 마찬가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은 다른 전차인인 E이 거주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1주일에 3 ~ 4번 정도는 이 사건 주거에 출근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시정해 놓은 자물쇠를 뜯어 손괴하고 침입한 점, 피해자가 1주일에 3 ~ 4번 정도 출근하는 피해자의 방에 나무판자를 대어 못질을 한 것은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는 날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은 물론이고, 비록 전차인인 E의 짐을 꺼내거나 D의 방의 보일러를 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9. 00:2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부터 D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E 쪽에서 완주군보건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할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6/C7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28

범 죄 사 실 1. 의사에 반한 촬영 피고인은 2022. 8. 18. 20:48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지하 90,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당산역으로 가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앞에 서 있던 청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사타구니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중순경부터 2022.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동차 내에서 총 3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사진 제공 행위 피고인은 2022. 8. 18. 20: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B의 사진을 친구 C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16.경부터 2022.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여성 피해자들의 사진을 친구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화면사진(증거목록 순번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촬영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들의 전동차 안에서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극도로 자극하는 내용이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지인 1명에게 제공한 위 사진들이 더 이상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B(남, 48세)과 2018. 11. 22.경부터 2019. 5.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내지 8. 어느 일요일 오전경 위 ***한의원 인근인 서울 동작구 C 소재 'D'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위 한의원 소속 간호사와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적이 없음에도 미용실 업주인 E에게 "***한의원 원장이 어린 간호사를 성적으로 건드렸다.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 F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E 전화 진술 청취)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한 말은 모두 사실이거나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간호사와 성관계를 한 적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고, 야동을 보라고 한 적도 없다. 다만 2018. 11. 22.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가질 때 피고인이 ‘테크닉을 익히기 위해 야동을 봐야 하지 않느냐?’고 묻기에 ‘그렇게 하시라고 대답한 적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처와 2012년경부터 별거를 하였고 그 때부터 10년 동안 3명 정도의 여성을 사귀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 여자관계가 복잡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구나 어린 간호사를 성적으로 건드렸다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B에게 간호사 얘기 H씨는 그냥 제 느낌이였어요, 제가 생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예요‘라며 피해자 B이 간호사를 성적으로 건드렸는지 여부가 자신의 추측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 B와 헤어진 후 피해자 B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한의사로서 주변에 어린간호사를 성적으로 건드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신뢰성을 상실하여 한의원 영업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한의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7. 내지 8.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내지 8. 어느 일요일 오전경 위 ***한의원 인근인 서울 동작구 C 소재 'D'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위 한의원 소속 간호사와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적이 없음에도 미용실 업주인 E에게 "***한의원 원장이 어린 간호사를 성적으로 건드렸다.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10. 27.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한의원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간호조무사 G에게 "피해자가 만난 여자가 손으로 셀 수 없다. 전에 나이 어린 간호사하고도 그런 짓거리를 했었던 걸로 얼핏 들었다. 자신(피해자를 지칭)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알게 된 간호사들은 어떻게든 내보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한의원소속 간호사와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직원들이 알게 되면 해고를 한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사: 기소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2020. 7. 내지 8.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서울 도봉구 B 지하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설치된 배달 프로그램이 고장 났다’라는 말을 듣자 “내가 고쳐서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0. 7. 8. 19:50경 F에서 7,900원 상당의 ‘콩’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 13:0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529,091원 상당의 '콩'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529,0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정도 ‘F’에서 콩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차후 그 결제금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사실상 피고인이 F에서 콩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다음으로 E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또한 제31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로서 그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4조에 의하면 위 각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314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거나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등 참조). 주민조회에 의하면, E이 2021. 1. 27.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등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다. 그밖에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고흥군청 C사무소 건설팀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으로, 고흥군수의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읍면 일직 근무 개편 알림’ 지시에 따라 2. 29. 09:00부터 2020. 3. 1. 09:00까지 당직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9. 11:00경 위 C사무소 건설팀 사무실에서 같은 읍사무소 총무계 직원 D으로부터 ‘읍장님이 코로나 관련 E에 있는 F파출소가 폐쇄됐으니 보고서를 써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은 뒤, G와 고흥경찰서 F파출소에 전화 연락하여 ‘F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코로나19 확진 자와 간접접촉한 뒤 F파출소 근무자들과 접촉하여 F파출소가 폐쇄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1경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순경 H의 소속, 계급,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관내 동향 보고서인 “E에 있는 F파출소 폐쇄 알림”이라는 제목의 한글 문서를 작성하면서 “순천지역 코로나 19 확진자(I 간호사)의 옆집에 거주하는 남자와 친구 관계에 있는 F파출소 소속 직원(순경 H)이 2020. 2. 27. 20:00경 순천시 오천지구에 있는 모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음, 다음 날 순경 H이 근무교대를 위해 F파출소 2팀 근무자들(4명)과 간접 접촉함”이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후, 그 문서를 사진 파일로 변환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다음, 같은 날 15:59경부터 16:06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 SNS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들인 J, K, L, M, N, O, P, Q의 휴대폰 번호로 위 문서 사진 파일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F파출소 순경 H의 개인정보를 각각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J,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문서 사진 파일 출력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L 등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명처리를 하였으므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전송한 문서 파일에 피해자 성명의 마지막 부분이 달리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문서 파일에 기재된 소속, 직위, 다르게 기재된 성명 등을 결합하여 보면 위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있는바, 이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경찰공무원으로 공적인 지위에 있고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초기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대응책이 미처 수립되기 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질러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9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1892(병합)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 김신혜(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대윤(국선)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0189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1차 음주운전 이후 임시면허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재범한 점, 물적 피해의 규모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물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 나주시 B 소재 개사육장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개 사육장을 짓는데 필요한 철망과 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빨리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개사육장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캐피탈, 카드사, 지인들로부터 빌려 그 채무가 약 70,000,000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 경부터 2012. 3. 4. 경까지 개집 세트 등 17,585,000원 상당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6 년 전 한차례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2:5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치상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머니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책임지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2:27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용인동백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집행유예형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16년의 집행유예형 1회 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그로부터 6년 상당이 경과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장례식장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30길 38 서부간선도로(성산방향)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MG G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4. 21:29경 대구시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21: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성서네거리를 계명대역 방면에서 이곡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중앙선에는 중앙분리대 및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중앙 화단 내에 설치된 교통 LED 전광판을 충격하고 연달아 플라스틱 소재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구시가 관리하는 교통 LED 전광판 및 중앙분리대를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2,552,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검거 경위, 과거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형사 처벌받은 전력, 음주운전은 그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2011년)과의 시간적 간격 및 그 사이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폐성장애가 심한 장애를 가진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0. 15. 22:1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2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거리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320d Gran Turism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리IC 방면에서 동탄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매시 60km/h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50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E CA110B 이륜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석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이륜차량과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3. 15. 00:55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패혈성쇼크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내사보고(방범 CCTV 영상사진 첨부) 1. 교통사고분석서(차량속도및정지거리), 교통사고분석서(정지거리 및 충돌회피 가능 여부), 수사보고(사고 당시 BMW 320d Gran Turismo 승용차량의 속도 적용), 교통사고 분서결과 회신(수정사항 재송부),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 종합)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방범 CCTV영상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의 주변 정황(낮 시간으로 맑은 날씨였던 점,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시점(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자가 중앙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교통사고분석에 따른 결과(피고인의 과속 사실이 사고에 기여하는 정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향 좌측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해 올 수도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존재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조향 장치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본인의 과실을 부인하고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였다. -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신호위반 사실도 기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