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올린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돈을 준다’는 글을 보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2020. 7. 2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타인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전화 회선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사기죄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갈치잡이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9년경부터 피해자 B(여, 38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0. 1. 29.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2019. 9. 23. 특수폭행죄로, 2020. 9. 16. 재물손괴죄로 2회에 걸쳐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21. 9. 28. 위와 같이 위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1. 4. 16:11경 출항 준비를 마친 후 동료 선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항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가, 그 무렵 제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돌아온 후에도 피고인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재를 방바닥에 털어버리는 행동을 하자 이를 기화로 그때부터 피해자와 크게 다투다가, 평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회피하여 왔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다투면서 참아왔던 감정을 일시에 분출시켜 같은 날 16:47경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죽여 불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 손잡이를 쥔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와 격렬히 몸싸움을 하다가 위 집 현관까지 피신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 고 외부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리에서 식칼을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위 칼날이 피해자의 좌측 제2, 3, 4 늑골을 절단한 뒤 좌측 폐 상엽과 심장의 좌심실을 관통하여 약 14cm 깊이 심낭 후벽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으로 응급 후송 도중 같은 날 17:38경 좌흉부 자창에 의해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부검의 추가의견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1부,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4) 1.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각 감정서(피해자 심장혈 및 내용물에 대한 독극물 검사 결과, 피해자 심장혈 DN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후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문제로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칼을 들고 쫓아오는 피고인을 피해 달 아나려다 현관문을 열고 구조요청을 하려는 상황에서 결국 칼에 찔리게 되었는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범행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혀 2021. 9. 28.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1: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빌라 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C(여, 25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인터넷 B 게시판에 “아이폰11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11pro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피의자가 대화한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다섯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두 차례나 되는데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 이 반성하고 있으며 한 달 후 피해액 95만 원 중 55만 원을 반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01:20경 광주 광산구 풍영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13km 앞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1. 2021.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16:1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21:10경 강원 홍천군 D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연봉중앙로 11-10에 있는 연봉도서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9.경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가 같은 해 10.경 다시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9:56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발로 3 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무방비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머리를 발로 강하게 차는 등 매우 폭력적인 범행 수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협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16:10경 청주시 청원구 C ‘D’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 해자 B(여, 62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4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판시 D로 들어가는 입구의 턱에 걸려 넘어졌거나,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특히 CCTV영상 CD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D에서 걸어 나오다가 뒤돌아 성큼 다가간 뒤 팔을 휘두르자 피해자가 뒤로 크게 넘어진 사실(특히 이 부분은 피해자가 턱에 걸려서 또는 피고인이 뿌리쳐 앞으로 넘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싸움을 벌이자 주변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지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땅바닥으로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CCTV영상 CD의 내용에 들어맞지 아니하거나, 증인들 스스로 위 CCTV영상과 같은 다툼을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판시 상해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것으로서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로 소명되는 주문 기재 치료비 이외에 그가 주장하는 일실수익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할 뿐,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상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곤란을 겪은 것은 물론이고,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2021고단59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7. 10:40경 거제시 B시장 동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이(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피고인 바로 앞에서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서서 비켜주지 않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도로 바깥부분으로 밀어내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349,722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의 라디에이터 그릴 하단 부분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사실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던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라고 말하며 우측 검지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키며 삿대 질을 하자 화가 나서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압통 및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599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6. 21: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F(남, 56세)가 자신이 노래를 부를 순서임에도 이를 가로채어 노래를 부른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후 가게를 나갔다가 재차 가게 내로 들어와 가게 내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던져 파손하여 그 파편에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이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우측무릎 심부열상 및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E 내에서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은 사유로 F와 시비가 되어 E 가게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 부수고 선풍기를 집어 던져 부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과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라오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CCTV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차량 손괴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손가락 깨무는 영상) 1. 상해진단서, 차량 수리비 견적서 2021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F)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 형 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상해, 폭력 관련 범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가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8. 20.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폭행 범행에 관하여는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이 저질러진 시기,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우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7. 22:4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97에 있는 ‘성당못역’ 3번 출구 계단을 내려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2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7. 22:55경 위 ‘성당못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의 범행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남, 52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하느냐?”라고 따지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밀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소액의 벌금형 전과 3회가 있을 뿐이고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비록 술에 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가 있고 기초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흥덕구청사거리 방면에서 C중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2004.경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22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 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회수한 현금 중 2% 및 교통비 등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은행 대출담당 D 과장을 사칭하면서“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지금 당신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라. E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5. 15:0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 원을 위 조직원이 미리 알려 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 내역 화면,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의가 미필적인 점,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이비인후과 의사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청각장애진단을 받기 위해 진료를 받은 환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21. 10:35경 C병원 2층 이비인후과 2진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청각장애 진단과 관련해서 절차상 검사를 3번 받지 않으면 국가에서 장애인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담당 간호사 E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뭔 개뼈다귀 같은 소리 지껄이고 있어,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환자 의자에서 일어나 욕설을 하면서 의사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분간 다음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편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환자 예약자 명단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이 남편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D 인도지사장’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한 뒤 알선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에 근무하는 남편의 후배에게 부탁하여 10억 원의 대출이 나오게 되면 그 중 2억 원을 빌려줄 테니 알선비를 달라. B이 D 인도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본인은인도에 있고, 서울에 연락을 취해 놓겠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D 인도 지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도에 있지 않았고,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후배도 존재하지 않아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3.경 피고인 A가 관리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피의자 A와 고소인이 나눈 문자내역 1. 피의자 B과 고소인이 나눈 문자내역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609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320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일부 변제받은 금액 제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양형기준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액수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23:46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적발 당시 CCTV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감안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1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약 8년가량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 밖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범죄경력․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환경․태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19

범 죄 사 실 2021고단7119 피고인은 2020. 12. 7.경 B 포털사이트의 ‘C’ 카페에 피해자 D이 게시한 ‘3개월 상환 조건으로 2,000만 원 개인 차용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증비용 180만 원을 보내주면, 2,500만 원을 차용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증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2.경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843 피고인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 사이트에 “20억 원이 있는데,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한 후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71억 원이 들어있는 허위의 계좌내역을 보여주고 투자상담을 해주면서 신뢰를 쌓은 후, 2020. 6. 17.경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유명한 F대학교 교수와 함께 해외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억 원이 있는 재력가가 아니었고, 해외선물옵션에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7.경 150만 원, 2020. 6. 29.경 106만 원, 2020. 6. 27.경250만 원, 2020. 6. 28.경 1,100만 원, 2020. 6. 29.경 154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거래내역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카카오톡 파일로 보낸 차용증 2021고단8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회신내역(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의 사유지를 C이 마음대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위 사유지 내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철망 문을 설치하여 C 및 다른 사람들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농로 통행에 다소의 불편을 주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설치한 철망 문은 약 2m 정도 폭으로서, 약 3m 폭인 농로의 전체가 아니라 약 2/3 정도를 막는 크기이다. 철망 문이 닫힌 상태에서도 보행자는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다. 피고인이 설치한 철망 문은 여닫이 방식인데, 문을 닫은 상태에서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즉, 문을 닫아두었더라도 출입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문을밀어 열고 지나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당장 고소인 C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별다른 불편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철망 문에 ‘외부인 출입금지’, ‘주거침입죄 적용’, ‘잠금장치 준비중’ 등과 같은 경고 문구를 기재한 경고판을 붙여두었다. 그런데 위 문을 설치한 농로는 피고인의 사유지로 연결되는 막다른 길인데, 철망 안쪽에는 C의 집과 D의 감나무밭, 상하수도 시설 등이 있을 뿐이다. 공로와 공로를 연결하여 소통하게 하는 길이 아니어서, 그곳에 특별한 용건이 없는 사람들까지 지나다니는 길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경고판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농로를 통행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심리적인 방법으로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0. 02:03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지상 1층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다. 현재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이 사건까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4. 15.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4. 15.부터 2021. 4. 24.까지 김해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4. 19. 09:2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부산 영도구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김해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피의자에게 발송한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이탈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타 도시에 방문하였고, 타인과 만나 다방에서 대화하는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행동들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행위의 위험성과 책임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유리한 정상]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