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762

광 주 |지 방 |법 |판 |사 |건 |결 |2021고단762, 2021고단860(병합) |2021초기375, 2021초기389 |피 |고 |검 |변 |호 |원 |배상명령신청 |인 |A |사 |전수진, 고승우(기소), 전종현(공판) |인 |변호사 남도현(국선) 배상 신청인 |사기 |1. B |2. C 판 결 선 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762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1회 10만 원 내지 15만 원)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고 있는데 혹시 높은 금리의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희망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 - 2 - 록 유도하였다. 그 후 2020. 11. 11.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상환하여야 문제가 없는데 상환할 계좌가 지정되어 있으니 지정된 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3,9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2020. 11. 12.경 위 F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조금 더 필요하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송금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6:00경 광주 서구 G센터 내 푸드트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7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라 - 3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면서 또 다시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금감원에 걸려서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고 통장도 압류된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직접 상환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5:3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병원 주차장 앞에서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42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N에서 375만 원의 의료기구가 구입되었다, 배달해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의료기구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요즘에 이런 일이 많다,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N에서 신고를 받고 전화했다, M씨 명의가 도용되어 서울 O에 있는 P은행에서 통장과 카드가 개설되었고, 그 통장과 카드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사기범 Q을 검거하여 수사 중인데 M씨도 공범으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M씨 - 4 -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감원에 보내 검수를 해야 하므로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6:3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동천점 앞 노상에서 금감원 직원 T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1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60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5 - 피고인은 2020. 1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 금액(1회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 10: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한 후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억 4,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희망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2:00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V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했다. 계약 위반으로 거래정지가 되어있는데 거래정지를 풀려면 V은행 채권팀 주임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6. 14:36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송정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 6 - 202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1,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촬영한 사진) |2021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B, Y, Z, AA, AB, AC,AD, AE, C, AF, U,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X의 각 진술서 |1. 채권추심확인서 |1. 피해자 X의 휴대폰 통화 및 문자내역, 피해자 AA과 성명불상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7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별양형인자]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 |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약 4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 - 8 - 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민 | |- 9 - A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