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 04: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구 전매청 앞 도로를 달성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이 운전하는 C 주식회사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여, 22세), 피해자 I(여, 22세), 피해자 J(여, 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91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도주한 다음 계속해서 대구 중구 서성로에 있는 약령시 서문 앞 삼거리를 대구제일교회 쪽에서 약령시 서문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서성네거리 쪽에서 계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K (74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L 소유의 M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문짝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N 소유의 상점문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174,1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N 소유의 상점문 등을 수리비 1,5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2, 23: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O 타우너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금수강산네거리 앞 도로를 들안길삼거리 쪽에서 들안긷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P(53세)가 운전하는 Q 포터 소형화물차의 적재함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636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경찰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표시조치 점검표, 각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경찰 수사보고서(샷시문 견적서 첨부 샷시문 견적서 등 포함)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피해자 L에 대한 과실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1. 11. 2. 자 음주운전의 점)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10. 12. 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1. 11. 2.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2. 10. 12. 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하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이 아닌 현행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해자 L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1. 기본범죄 :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7호, 8호,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2. 경합범죄1 :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7호, 8호,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감경영역) 3. 경합범죄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1년 5월 이하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년 5월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1년 이상{앙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적용여부]불채택(현재의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은 단일범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부분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기재 일시,장소에서 D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수리비 919,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해자 N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기재 일시,장소에서 D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제2 의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N 소유의 상점문 등을 수리비 1,5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L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P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기재 일시,장소에서 0 타우너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제3 의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P(53세)가 운전하는 Q 포터 소형화물차의 적재함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459,416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2)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