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4 가. 특수절도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다. 공기호위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일 부 인정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 명 공기호위조미수) 라. 위조공기호행사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가.나.다.바. D |3.나.다. C |4.나.다. B 검 사 정혁(기소, 공판), 최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한사선) |공익법무관 F(피고인 D,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43호를 각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8, 29, 32, 33, 36호를 각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0.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4. 강릉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10.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I를 함께 운영하며 강원랜드 카지노 손님들을 상대로 차량 담보 대출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3.경 피고인 A에게 차량 폐차장을 소개시켜 주면서 서로 알게 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카지노 손님들에게 금원을 대출해주고 차량을 담보물로 교부받은 후 손님들이 차량을 다시 찾아가지 않을 경우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대포차로 판매하거나 폐차할 수밖에 없게 되자, 정상적인 다른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담보물로 교부받은 차량에 부착하여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하순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중국에서 대한민국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할 수 있는 위조업자를 물색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해 가져다 달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4. 2. 21, 피고인 C는 2014. 3. 5. 각각 중국으로 출국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업자 K(중국국적, 미검거)을 알아낸 후, 그 무렵 중국 절강성 L에 있는 K을 찾아가 대한민국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여주며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를 의뢰하였고, K은 대한민국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의 금속판에 불상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새기고 도색이 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으나 일반인이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위 피고인들이 K과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로 하였고, K이 자동차번호판을 찍어내기 위한 금형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K이 금형을 제작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이 공기호위조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8.경 C가 강도상해죄로 구속되자,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중국에 있는 위조업자 K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를 의뢰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져다 달라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K에게 스마트폰 어플 큐큐를 통해 위조할 자동차등록번호,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낼 주소 등의 정보를 전송하여 2014. 11. 23. 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정비공장에서 K으로부터 위조된 10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제택배를 통해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3.경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로 하여금 중국에 있는 위조업자 K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의뢰를 하게 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져다 달라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위 제의를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K에게 스마트폰 어플 큐큐를 통해 위조할 자동차등록번호,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낼 주소 등의 정보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D은 2015. 3. 하순경 강원 정선군 P에 있는 Q 펜션에서 K으로부터 위조된 R, S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제택배를 통해 배송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D 1) 2015. 11. 4.경 T, U, V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1) 공소장에는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이라고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가항의 공소사실이 공기호위조미수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를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 A은 2015. 11.경 피고인 D에게 중국에 있는 위조업자 K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를 의뢰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져다 달라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B를 통해 K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위나항 기재와 같이 K에게 스마트폰 어플 큐큐를 통해 위조할 자동차등록번호,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낼 주소 등의 정보를 전송하여 2015. 11. 4. 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X호텔에서 K으로부터 위조된 T, U, V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제택배를 통해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2015. 12. 7.경 Y, Z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피고인 A은 2015. 12.경 피고인 D에게 중국에 있는 위조업자 K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를 의뢰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져다 달라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K에게 스마트폰 어플 큐큐를 통해 위조할 자동차등록번호,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낼 주소 등의 정보를 전송하여 2015. 12, 7.경 서울 마포구 W 에 있는 X호텔에서 K으로부터 위조된 Y, Z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제택배를 통해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들은 강원 정선군 H에서 I라는 상호로 전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하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AA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그가 피해자 주식회사 센트럴렌트카로부터 렌트한 피해자 소유인 AB 아우디A7 승용차(2016년식, 신차가액 약 9,000만원)를 담보물로 교부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와 담보제공자가 상이하고 자동차의 소유자가 렌트카 회사인 경우 전당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렌트카 회사와 담보제공자의 관계, 담보제공자가 위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위, 담보제공자가 렌트카 회사로부터 담보제공에 대한 동의 내지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렌트카 회사에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AB 아우디A7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2.경 강원 정선군 H에서 AC를 운영하는 피해자 AD AE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물로 교부받은 AF 카니발 승용차를 절취한 후,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대포차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하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선명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그가 미리 복제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차키를 건네받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승용차의 차량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인 카니발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조공기호행사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1)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선명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 자동차등록번호판을 AG 산타페 차량에 부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강원 정선군 P에 있는 AC 앞 주차장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번호불상의 인피니티 차량에 부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강원 정선군 P에 있는 Q 펜션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번호불상의 카니발 차량에 부착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강원 정선군 P에 있는 AH 앞 도로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U 자동차등록번호판을 AB 아우디 A7 차량에 부착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역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자동차등록번호판을 AI 제네시스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조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나. 양도 전 소유권의 이전등록 미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AJ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고 AJ 명의의 AK 라세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AJ가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약정에 따라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전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 전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4, 23:3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BHC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고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조된 U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AB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서류 1. K 연락처 및 택배 표지 등 1. 면허 대장조회 1. 차량사진, 각 사진,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의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피의자 C의 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3조 제2항, 제240조, 제30조(공기호위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양도 전 명의 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83조 제2항, 제240조, 제30조(공기호위조미수의 점) 라.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2항, 제240조, 제30조(공기호위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기호 위조죄와 각 해당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해당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공기호행사죄와 각 해당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해당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기호위조죄와 각 해당 등록번호판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해당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기호위조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A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저지른 범행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조한 점, 특수절도 피해자인 AD 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보로 잡은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유통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 대포차량은 그 소유 및 운행 관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그 가해자 및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에 더하여 저지른 피고인의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범행의 죄질 및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체포된 후 위조된 번호판 등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어 수사에 협조한 점, 특수절도 피해자인 A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입장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원에서 3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의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가담한 공기호위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 피고인이 중국의 위조업자인 K을 찾아내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 범행이 시작된 점, 피고인 C가 구속된 후에도 피고인이 피고인 A, D의 요청으로 K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그 후 위 피고인들이 K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연락처와 의뢰방법 등을 알려줌으로써 이 사건 범행들이 계속될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고인 C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