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3. 10: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를 서부치안센터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H(남, 54세) 운전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XG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L(남, 52세) 운전의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여 있음에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인 차량에 수리비 약 2,290,000원 상당, 피해자 M 소유인 차량에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234%라는 높은 수치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단기간 내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24%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면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나,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19: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에 있는 덕양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가버려 피고인이 운전하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4.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본관 1층 민원대기실에서 2021. 7. 15.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부산지방병무청 B과 C 계장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입영을 기피해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며 입영의사를 밝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경 불상지에서 심야시간에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전선 등을 절취하여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25. 00:29경 피해자 E가 근무하는 평택시 F 신축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현장 주변에 있던 펜스를 넘어 공사 중인 위 건물 지하 1층 및 지하 5층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밖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D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 등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그 전선을 피고인들이 타고 온(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2020. 11. 30. 23:29경 G가 근무하는 평택시 H 신축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현장 주변에 있던 철제 펜스를 넘어 계단을 통해 공사 중인 건물 2층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밖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D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GV70SQ 전선(길이 약 100m), 시가 150만원 상당의 25cx4 전선(길이 약 150m) 등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피고인들은 그 전선을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세금계산서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1. CCTV 영상 CD 등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열람), 수사보고(차량 이동동선 수사), 수사보고서(차량 이동동선 수사Ⅱ),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추적),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혐의점), 수사보고서(CCTV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역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역동선 추가 추적), 수사보고서(유사사건 첨부), 내사보고(주정차 단속용 CCTV 확인), 내사보고(차량 1대 번호 특정), 수사보고서(2020. 11. 30. ~ 12. 1. 범행 건 A, B 혐의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호 역할 분담하에 조직적・계획적으로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전선케이블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고, 더욱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A, B, D은 그 범행횟수가 2회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기기술자로 함께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전체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여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B,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 D은 모두 초범인 점 판사 김봉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 등 토지에서 건물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부장인 사람이며, 피해자 E과 피해자 F은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서울 금천구 G빌딩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9. 10:00경 서울 금천구 C 등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G빌딩 주차장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지에 대한 출입을 제지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소유인 기울어진 담벼락을 부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두장 12cm, 두경 4cm, 전체 길이 40cm)를 가지고 오도록 한 뒤 이를 H을 통하여 B에게 건네주며 위 G빌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인 위 담벼락을 잘게 부수어 치우도록 지시하고, B은 위 손망치를 가지고 위 주차장 경계를 넘어 그 안까지 들어가 위 담벼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19. 10:00경 서울 금천구 G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주차장을 포함한 피해자 소유지의 출입을 제지받았음에도 피해자들 소유인 기울어진 담벼락을 부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두장 12cm, 두경 4cm, 전체 길이 40cm)를 가지고 위 주차장 경계를 넘어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현장과 위 주차장 경계에 있는 담벼락이 기울어졌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두장 12cm, 두경 4cm, 전체 길이 40cm)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담벼락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손망치 확인), 손망치사진 1. 각 범행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1, 36, 40, 53) 1. 대지경계 침범사진 제출에 따른 조치결과 통지(사본) 1. 수사보고(토지측량결과부 회신 및 피해자제출 피해사진 첨부),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 교사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포크레인 기사인 I는 이 사건 회사가 시행하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철거공사를 하면서 창고동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창고동이 쓰러지면서 인접한 토지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의 담벼락(이하 ‘이 사건 담벼락’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여 그 담벼락이 손상되어 기울어졌던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철거공사현장의 상황을 살펴본 후 이 사건 담벼락이 넘어지면 이 사건 회사의 작업인부들이나 피해자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담벼락의 소유자인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그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정도의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철거공사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손망치로 이 사건 담벼락을 부수도록 지시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손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빌딩의 주차장(피해자들 소유인 빌딩 주변 요지에 설치된 옥외주차장으로서 위 건물에 설치된 셔터와 외부 담벼락 등에 의하여 외부인이 그 경계를 쉽게 넘나들 수 없는 장소임이 인정된다)에 침입하여 위 손망치로 이 사건 담벼락을 부수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위 주차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던 사실[피고인 A은 2020. 2. 18. 위 주차장에 침입하여 합판 등의 재질로 된 담벼락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9.자 2020고약5005호 약식명령)]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은 철거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철거공사가 완공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0에 있는 성서공단역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라운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5: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보도에서 구리실내 체육관 쪽으로부터 장자호수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보도가 아닌 차도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2세)를 보고 ‘비켜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1.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7. 21: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위 노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6.경에 있었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관련 형사재판의 진행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도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게 된 경위와 실제 운전을 한 거리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29

범죄사실 1. 대마 재배, 소지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1. 4. 6.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대마 종자, LED 조명, 산도계, 수질테스터, 온도계, 발근촉진제, 온열매트, 생장상자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시설 등을 마련한 다음, 작은 텐트 안 생장박스에 대마종자를 심어 발아 시킨 뒤 큰 텐트 안으로 옮겨 LED 조명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비료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대마 약 171.19g을 재배하고 그 무렵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021. 4. 3.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주거지 내부 상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보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관절 통증의 완화 목적으로 대마를 음용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2.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0. 22: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찾기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3. 21:3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5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30. 20: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6.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1. 3. 29. 17:5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넣은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다리에 스치면서 촬영사실을 알아차린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장소 특정) 1. 현장사진, 지하철 승강장 내 CCTV 사진 1. 디지털포렌식 선별 결과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무단 촬영이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 촬영의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인데,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성탈의실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9.경 피해자 D에 의해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장애인 보호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경부터 2020. 2. 7.경까지 5일간, 2020. 2. 10.경부터 2020. 2. 14.경까지 5일간, 합계 10일간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복무이탈의 경위와 이탈일수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B과 함께 2021. 2. 6. 14: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을 돌아다니면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9,800원 상당의 아동 타이즈 2족, 시가 72,000원 상당의 애니멀 포스 완구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시가 2,490원 상당의 수첩 1권, 시가 8,290원 상당의 색연필 1개, 시가 278,000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양주 1병, 시가 17,800원 상당의 유자청 2병, 시가 12,400원 상당의 루카스 나인 커피 1박스, 시가 196,000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 4박스 등 합계 615,780원 상당의 물품을 유모차에 몰래 담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2020고단12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위치한 ‘ㄷ’자 모양으로 건축된 하남미사 C 오피스텔 D호에 거주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는 그 건물 중간 부분에 위치하여 양쪽 거주자들과 행인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4. 27. 00: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내등을 켜놓은 채 창가 앞에서 맞은 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20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나체 상태로 창문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7.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나체 상태로 창문 앞에 서서 고개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끄덕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스케치북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써서 창밖으로 보여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반투명유리 앞에서 나체 상태로 서서 고개를 자신의 성기쪽으로 가리키며 아래로 끄덕거리기를 반복하면서 손으로는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 첫날처럼 손이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았으나, 손이 성기쪽으로 가 있었다. 자위행위를 하는 것처럼. 제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폰으로 찍으려는 행동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몸을 숨기는 듯하더니 다시 나타나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써서 양손으로 얼굴 부위까지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며 그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1. 피해자가 지목하는 피의자 거주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피의자의 자위행위 목격상황을 스케치한 그림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1, 15, 1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저지른 것으로,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저지른 공연음란죄와는 범행의 태양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98

범 죄 사 실 1. 2021.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18:52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흔들어 개방한 뒤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다음날 05:51경까지 머물면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감자튀김, 시가 15,000원 상당의 번데기 통조림을 몰래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19: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에 침입하여 다음날 04:36경까지 머물면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냉동 삼겹살,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몰래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19: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에 침입하여 다음날 06:05경까지 머물면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닭꼬치, 시가 20,000원 상당의 염통, 시가 1,000원 상당의 라면사리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몰래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확인, 일몰시간 확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식료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7.경 서울 종로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약 24㎡ 면적의 영업장 내에 가스시설, 냉장고, 싱크대, 조리대, 식탁 4개, 의자 16개를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칼국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허가(무신고) 영업 현장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생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절차 진행 중 비로소 영업신고를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23. 14:06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주ㆍ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햇땅콩(국산), 서리, 호두, 아몬드, 캐쉬넛, 잣, 호박씨’라고 적힌 현수막으로 가리고 뒤 등록번호판의 숫자 중 ‘C’ 부분에 하얀색 종이를 테이프로 붙여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30. 14:08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자동차의 앞과 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신고자 제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20:12경 용인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모친을 방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무면허운전에 그쳤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7:05경 울산 중구 복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검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5. 05:4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및 약 5년 만에 재범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