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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정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3.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제주시 D에 있는 E조합에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위 회사 소유인 제주시 F, G, H, I, J 등 5필지 임야에 관하여 위 회사를 채무자로, 위 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금고와 3억 원의 한도대출계약(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한도대출계약에 따라 2015. 3. 30.경 99,925,000원을, 2015. 6. 26.경 2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이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30.경 피고인이 위 회사와 별도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의 직원 L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65,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M의 직원 N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34,925,000원을 임의 소비하였고, 2015. 6. 26.경 위 200,000,000원을 M 주식회사 명의로 된 O은행 계좌(P)로 송금하여 위 회사의 경비 지출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적용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다. C는 2015. 2. 13.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사이에 C의 법인 계좌로 합계 11억 원을 송금하는 등 C 법인과 대표이사인 피고인 사이에 여러 번 계좌이체 등을 통한 금전거래가 있었다. C의 회계 자료에 의하면, 2015. 2. 28.경 피고인은 C를 채무자로 하여 1,367,248,980원의 가수금 채권이 있었다. C는 2015. 3. 23.경 이사회를 개최하고 'E조합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의 건'을 결의하였다{이사회 회의록에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주주 Q(이사 R의 아내), 감사 S(이사 T의 아내이자 주주)이 서명날인하였다}. 그 후 담보대출이 실행되어 2015. 3. 30.경 99,925,000원이, 2015. 6. 26.경 200,000,000원이 C의 법인 계좌로 각 입금되었고, 곧바로 위 각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법인 계좌 등으로 다시 송금되었다. C의 회계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30. C에 대한 가수금 채권 1,285,249,980원이 있었고 같은 날 가수금 99,925,000원을 반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5. 6. 26. 가수금 200,000,000원을 반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도 가수금 1,001,987,26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C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반제받는 명목으로 2015. 3. 30. 99,925,000원 및 2015. 6. 26. 20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법인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 2015. 3. 23.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계 없이 이러한 피고인의 자기 채권 변제 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반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PC'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였다. 1.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부터 2020. 2. 10.까지 위 'CPC'에서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더풀 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과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관리자 아이디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0.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원더풀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위 관리자 페이지에 표시되면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금액 3만 원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물 관련 신청 수리내역 통보 각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1.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D이 촬영한 영상 분석', '수사보고(고스톱·포커 PC방 구체적 게임방법', '영업장부 확대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위반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을 등급분류와 다른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까지 한 점,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28. 같은 장소에서 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의 수량이 적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를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00:4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일행인 D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D에게 "왜 저런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랑 싸우냐"라고 하는 말을 들은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너네 어머니 가랑이 벌리고 다니냐"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길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조림 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단면이 날카로운 업소용 큰 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6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부산 금정구 BC에 있는 FT가 운영하는 K 휴대전화 판매점 2호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F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경 피해자 FU에게 전화하여, "아이폰7플러스 레드 이벤트 행사 중인데, 지금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새 번호로 신규가입하면 기존 휴대전화의 위약금이나 남은 할부금을 알아서 처리해주고 아이폰7플러스 레드로 바로 교체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위약금이나 남은 할부금 등을 해결해 줄 의사 등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위 2호점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로즈골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2,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의 피해자 FU로부터 2016. 12. 20. 휴대전화 최초 가입시 받아두었던 FU의 어머니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FU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28. 위 K 휴대전화 판매점 2호점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엘지유플러스 전산망에 접속하여 FU 명의의 모바일 청소년 가입 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FT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점 본점에 전송하고, 곧바로 이를 출력하여 위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위 본점 전산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U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990,000원 상당의 갤럭시S8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최소유지 기본요금 등 390,40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20,40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2017. 4. 28. 위 K 휴대전화 판매점 2호점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해 엘지유플러스 전산망에 접속하여 FU 명의의 모바일 청소년 가입 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란에 'FU', '생년월일'란에 'FV'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 오른쪽 '신청인'란에 'FU'이라고 기재한 후, 곧바로 '전송' 버튼을 눌러 이를 엘지유플러스 전산에 입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U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모바일 청소년 가입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엘지유플러스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FU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3. 16:35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피해자 E이 다른 곳으로 식사 자리를 옮기면서 잠시 두고 간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갑을 두고 갔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들자 피고인 B에게 "지갑을 차에 가져다 놓아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의 자동차 열쇠를 받아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피고인 A의 자동차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40,000원을 꺼낸 다음 피해자의 지갑을 다시 피고인 A에게 가져다 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지갑을 위 휴게소에 있는 동전교환기 위에 올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2019. 10. 3. 16:20경 제1항 기재 휴게소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 립톤 아이스티 1개,시가 1,600원 상당 스파클링요구트르 1개, 시가 1,100원 상당 데미소다 오렌지 캔 1개, 시가 2,300원 상당 파워O2 음료 1개, 시가 1,800원 상당 웰치스 PT 1개, 시가 2,000원 상당 머리끈 1개, 시가 850원 상당 매일우유 2개, 시가 1,500원 상당 더블치츠 1개, 시가 1,500원 상당 맥스봉 15개, 시가 1,300원 상당 친친 4개 등 합계 시가 41,3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고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0, 12,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개월~5 년 나. 피고인 B :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휴게소에서 지갑 안의 현금을 훔쳤고, 피고인 B은 편의점을 물품까지 훔쳤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약 1달 전에도 함께 다른 휴게소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어 재범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품의 액수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0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28. 서울 광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D'에 E 이라는 제목으로 "곤지암보다 더 무섭다, 개소름 돋는다, 조금만 불리하면 울어야지, 우는 척만 하지 눈물은 안 흘리던데, 연기는 못한다, F이 거짓말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G'라는 이름으로 개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로서, 2018. 5. 29. 서울 광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D'에 H이라는 제목으로 "왜냐, 일단 대국민 사기극 주작을 오지게 했죠, 물론 주작이 들켜서 구독 취소와 안티팬들이 엄청 많이 생기긴 했지만요. F은 미투운동을 안 좋게 이용해서 선동 물타기하고 돈 벌려고 한 짓거리고, 소시오패스처럼 미투운동을 악용한 거죠"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은 피팅 모델 알바로 알고 응했던 스튜디오 사진 촬영 과정에서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하였고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SB, 동영상CD(순번 8-1) 1. CD '댓글등 캡쳐이미지' 폴더 내 이미지 파일 출력물 1. 고소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기재 범죄사실을 명예훼손죄로만 고소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모욕 범행으로 특정하여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반드시 고소인이 고소장에 붙힌 죄명에 구애 될 것이 아니라 고소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각 그 구성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나 명예에 대한 죄인 점에 그 성질을 같이 하므로 이건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이고,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적어 두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250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범죄일람표 기재 발언 등이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등을 표현한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모욕의 고의도 추단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도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범죄일람표 기재 발언 등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아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등은 피해자가 거짓으로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한 말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말한 것처럼 글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한 것임이 분명하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그 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 발언 등의 내용과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도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발언 등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3. 9.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41세)과 내연관계였다. 1. 2016.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진 찍은게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에게 "동거인인 D이 우리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삭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각 증언 사이에 모순되는 면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특히 D의 진술에 의하여 B에 대한 동영상이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9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지인인 B의 소개로 평택시 C에서 'D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던 E에게 찾아가 피고인 소유의 충남 아산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도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2016. 3. 5. G과의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지 176평 중약 12~13평 정도는 분할해서 H(피고인 소유 토지)로 편입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2016. 3. 5.경 E를 통해 피고인 소유 주택을 매매하면서 그 중 12~13평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E가 2016. 6. 초순경 위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E와 E 아내가 위조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다'라는 등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3. 5.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6. 6. 3.경 E가 운영하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G과 만나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매매계약서 자체에는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확약서(합의서) 형식의 문서로 작성하기로 한 뒤, 위 토지에 대하여 위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매매계약서 1장과 위 확약서 1장을 각각 작성하여 직접 서명, 날인 및 무인한 사실이 있을 뿐, E가 2016. 6. 3. 경 위 매매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약서(합의서) 사본 1. 단독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순번 3, 5)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6. 6. 3. 새로운 매매계약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망각한 채 이 사건 토지를 G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J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E에게 새로운 매매계약서 가등기신청서류로 첨부된 점을 따져 묻자 E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피고인 역시 E를 고소한 이후에 우연히 이 사건 확약서를 발견함에 따라 그때서야 이 사건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함을 알게 되었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2016. 6. 3. 피고인이 매수인 G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특약사항을 뺀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은 확약서로 대체하기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2016. 5. 5.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인 이상, 위 매매계약서는 위조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는다. 피고인은 전매수인 J에게 당초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12~13평(이하 '이 사건 특약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J으로부터 해당 부분도 G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을 듣고 E에게 그 경위를 문의 하자, E가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여한 법무사 사무원인 K으로부터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2016. 5. 5.자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매매계약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특약사항은 다른 문서로 따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2017. 6.~7.경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준 사실 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 직전인 2019. 6. 24. E는 피고인에게 '수신인(피고인을 지칭함)이 사문서 위조라 주장하는 매매계약서는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당한 법무사에서 작성된 것으로 수신인 또한 위 매매계약서를 읽어보고 날인하였고 법무사에서 작성해온 등기위임장, 거래계약신고서 등 일체에 대하여 수신인이 가져온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증거기록 25쪽)을 보내어 그 무렵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12. E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고, 2019. 7. 22. 경찰조사 당시 '잔금을 받는 날 도장을 달라고 했는데 뭐에 찍는지 몰랐다가 후에 확인하니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만들어 그 때 찍었던 것입니다'라며 2016. 5.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본인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쪽), 즉 피고인은 2017년과 2019년에 E를 통하여 2016. 5. 5.자 매매계약서 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제기 후 2016. 6. 3.자 확약서를 뒤늦게 발견한 뒤에야 이 사건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제기 이전에 2016. 5. 5.자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확약서를 뒤늦게 발견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무고죄 범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할 위험을 안겨주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서 확약서를 뒤늦게 발견하기 전까지는 특약사항이 빠져있는 새로운 매매계약서가 그 내용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20:35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성을 폭행하려다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E과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 저 새끼 잡으라고 했는데 안 잡고 뭐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순경 F이 "경찰관을 밀치면 됩니까","계속 그렇게 경찰관을 밀치고 욕을 하면 체포 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니 맘대로 해봐라 새끼야!"라고 하면서 다시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질서 유지 등에 관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치경찰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자치경찰 직무범위 관련 근거에 대하여), 제주도특별자치법 관련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하여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 경위에 대하여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폭행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폭행의 정도,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전화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과장)으로부터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 법무법인에서 돈을 송금할 테니 이 돈을 가상화폐 계좌에서 이더리움을 구입해 지정해주는 지갑 주소로 전송해 달라. 수수료로 이체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 15:30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F이 위 C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44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편 G 명의 H조합 계좌(I)로 18,000,000원을 이체하여 그 시경 중고차 구입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18,000,000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즉시 남편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2019. 9. 2.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남은 7,365,151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남편과 6개월 된 자녀를 부양하면서 경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고액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B에 계좌를 개설하여 내가 당신에게 송금한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매입한 후 이를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입금시킨다는 것을 알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국제사기단 범죄조직에 연루가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시키는대로 하면 약식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당신 명의의 D은행 계좌에 대해 1회 한도 1억 원으로 홈뱅킹을 신청하여 OTP카드를 만들고,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모든 돈들을 당신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다 이체해 두어라. 그리고 앱을 하나 보내줄테니 설치하고, OTP기기 숫자 6자리를 불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2019. 1. 21. 15:0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0만 원, 같은 날 17:39경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3,100만 원, 2019. 1. 22. 11:58경 J 명의의 F은행 계좌(K)로 3,000만 원, 같은 날 16:19경 L 명의의 M 계좌(N)로 2,000만 원, 같은 날 16:30경 L 명의의 위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1. 21. 15:0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이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같은 날 15:18경 임의로 위 금원 중 4,999만 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이체시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4,999만 9,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금액일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이 사건 횡령범행을 하였고, 그 금액도 약 5,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 피해금 중 3,200만 원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이후 거래가 정지되어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최종적으로 소비하지는 못하였고, 위 돈은 피해자가 회수하여 위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8. 15. 02:00경 경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1m)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허벅지 부위를 60~7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 5cm)을 가져오도록 한 다음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B, 나는 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3~4회 겨누고, "야, 우리 그냥 다 뒤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판시 제1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수협박죄와 판시 제2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30

범죄사실 1. 피고인 편취 사기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인바, 거주지가 재개발되면서 이사를 가야 할 형편에 놓인 피해자 D이 재개발 보상금을 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건물 매매를 중개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시 계양구 E 상가 4층 건물이 9억 4,500만원으로 매물이 나왔다, 이 건물을 매입하여 4층에 거주하고 나머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건물은 상가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이 건물을 매입하라, 매매대금으로 부족한 돈 7억원을 F 계산지점에서 대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미 다 얘기가 다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계산지점과 사이에 7억원의 대출에 대하여 협의를 마친 사실이 없을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기에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6.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2,26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제3자 재물 교부 사기 피고인은 2019. 3. 7.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 8,000만원을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위와 같은 금원은 향후 몰취될 개연성이 아주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매도인 G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G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가건물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물교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를 정상적으로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억 2,26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매도인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척수 종양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종양이 재발하여 신경 압박이 심한 상태로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