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7.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741 1.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 29. 13:40경 부천 C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러 온 E에게 F 벤츠 GLC220D 승용차를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등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9. 14:40경 부천시 G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에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진술서 성명란에 'I', 성별란에 '남', 주민등록번호란에 'J', 등록기준지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K', 직업란에 '딜러'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진술서 1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L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벤츠 GLC220D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매도하여 차량 매매대금을 교부받기 위해 2019. 5. 28.경 구리시 인창동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파일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F, 차대번호 란에 M, 소유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N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자동차등록증 파일을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1764 피고인과 B는 B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할부가 없고 명의 이전이 바로 가능한 차량을 물색한 후 그 중고차량 판매자를 중고차 매입 딜러에게 중개하고, 피고인은 중고차 매입 딜러로 가장하여 중고차 판매자를 직접 만나 차량과 차량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차량을 중고차 매입 딜러에게 매도하고 판매자의 계좌로 차량대금이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 판매대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중간에서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B는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탐색하여 피해자 O가 5,000만 원에 판매하려는 P 2018년식 BMW 520d 차량을 확인하고, Q 소속 딜러 R에게 위 차량을 4,0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6. 4.경 청주시 흥덕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에게 Q 소속 딜러를 사칭하면서, O 소유 위 BMW 차량을 5,0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탁송을 통하여 위 차량을 B가 사전에 연락해둔 위 딜러 R에게 보냈고, 위 R이 차량 매입대금 4,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낼 금액이 잘못 입금되었다. 4,0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면 차량대금 5,000만 원을 다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중간에서 가로 챈 후 B와 나눠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S T)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B는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탐색하여 피해자 U이 3,500만 원에 판매하려는 V 2017년식 모하비 차량을 확인하고, Q 소속 딜러 R에게 위 차량을 2,7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6. 11.경 수원 권선구 W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에게 Q 소속 딜러를 사칭하면서, U 소유 위 모하비 차량을 3,50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탁송을 통하여 위 차량을 B가 사전에 연락해둔 위 딜러 R에게 보냈고, 위 R이 차량 매입대금 2,700만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낼 금액이 잘못 입금되었다. 2,70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면 차량대금 3,500만 원을 다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중간에서 가로 챈 후 B와 나눠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S T)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X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수사보고(순번 10)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매도하려고 보관하고 있던 차량(차량번호: F, 소유자: Y) 사진 1. 피의자가 위조한 공문서(부천시장 명의 자동차등록증) 1. 피의자가 위조한 사문서(I 명의 진술서) 1. F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문서 2020고단17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1. 수사보고(직후계좌 명의자 Z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1. 수사보고(O 소유 차량 특정) 1.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기수 여부 관련 판례 검토) 1. 계좌거래내역(A) 1. 입금영수증 1. 각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2020. 8. 19.자 참고자료(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867호 판결문 및 확정일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였고, 중고자 동차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였으며, 이를 이상하게 여긴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진술서까지 위조하였다. 위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중고차 매입 딜러로 가장하여 중간에서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방법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해 잠적하기도 하였고, 공판기일에도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및 사기 범행의 총 피해금액(6,700만 원),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성실하게 출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사건 당일에 차량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B와 각 1,000만 원씩 부담하여 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