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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2013고단491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였다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볼 때마다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던 중 다시 피해자를 보게 되자 폭행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13:5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이마트' 앞 인도에서 다른 택시기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이 여기다 차를 왜 세워 놓고 영업을 하냐. 너 같은 놈이 무슨 모범택시냐."라고 소리치면서 달려가 뛰어 오르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62 피고인은 2013. 11. 9. 13:30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57세)와 함께 2013. 9. 16.자 상해 피의사건에 관한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과 달리 진술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밀쳐 의자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D병원원장 E 상대 수사,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진단서 첨부) 2013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내용을 고소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8:30경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 605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 및 E가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바닥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각각 술에 취해 자는 틈을 타서,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누른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부전 및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D모텔 상대 수사에 대하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나마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결혼 및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그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밤늦게 여관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적 충동이 일자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 해자에게 신체적 부상을 입히지는 않은 점,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상당한 금액(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폭력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협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협회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21.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2012년도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뷰티향장 부분 주관사업자 중 1개 업체로 선정된 E 주식회사의 사업자격적격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광역경제권 F, E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 E 주식회사 제주 연구소의 실체 등에 관한 분쟁을 이어왔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2. 6. 20. 17:14경 제주시 이도이동 1176-67에 있는 제주벤처마루 2층 제주테크노파크 전시실에서 제주광역권 F의 단장인 G, 팀장인 피해자 H(41세) 등과 만나 선도산업 사업자 자격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 거칠게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커버 소책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7. 10. 09:00경 E 주식회사의 제주 연구소에 어떠한 연구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제주시 I에 있는 J센터 404호 E 주식회사의 제주연구소 출입문 앞에 이르러 노크한 다음, 그곳 연구원인 피해자 K(여, 35세)이 "누구세요?"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어떻게 오셨어요?"라며 용무를 확인하자, 피고인 B은 위 연구소 내부의 연구설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소 안으로 두 발짝 가량 들어가 그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상해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수사보고(녹화동영상분석), 진단서 사본, 제주한라병원 사실조회회신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및 K, L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상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소책자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동영상CD의 영상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커버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소책자를 들고서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 H의 머리에 내리쳤고, 그로 인하여 그에게 두피타박상 등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 B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제주연구소에 신체 일부가 잠시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그곳에 들어가지 아니한 채 밖에 있었던 피고인 A과의 공모나 공동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 •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996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뷰티향장 부분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E의 사업 자격에 관하여 의문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상황에서 E의 제주연구소에 해당 사업자로 선정될 만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자 함께 그곳으로 찾아갔고, 피고인 B의 노크에 위 연구소의 관리자인 피해자 K이 출입문을 연 상황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연구소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가 시설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 A은 출입문 앞에 서서 출입문 안쪽에 서있던 피해자 K에 대하여 "E이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하고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따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사이에서 피해자 K 관리의 위 연구소에 침입하려는 의사가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물론 피고인 A 역시 공동하여 위 연구소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업무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 9160 소재 도봉산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도봉산입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8세)을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개방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실채권 매입 및 추심을 명목으로 투자금 유치 사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부터 2012. 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다만, '(주)H'는 '(주)F'로, '(주)I'는 '(주)E'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68,262,7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R,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O 작성의 진정서 및 위임장 1. L 작성의 진정서, 근로자대표 선임 및 위임장 1. 수사보고(회사 운영자금 사용처 등 확인 보고)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수사기록 303면)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1. 사업계획서 사본,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출력물, 통장사본, 출근부 사본, 국세청 홈페이지 출력물, 채권채무양도양수계약서, 채용게시물 1. 각 도급계약서 사본, 각 근로합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교도관 상대 피의자 수용 경위 확인), 사건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 및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9. 23:00경부터 같은 달 10. 01: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키스를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럼 나도 한번 키스해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가게 구석 테이블로 밀친 다음 그녀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넌 오늘 집에 못 간다, 내가 널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주방으로 가자, 주방까지 따라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78

범죄사실 [2013고단8378]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2013. 11. 11. 22:20경까지 서울 수유동, 경기도 부천, 안산, 수원, 인천 연수동 일대의 도로, 호프집에서 '미인 오피스걸,애인의 자취방.100% 재연해 드립니다. 1:1 12만 원, 1:2 18만 원, D'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기재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비를 선불로 받아 불상의 오피스텔로 안내를 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8.경 인천 연수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수유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았다. [2014고단107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노우 보드 고글(일렉트릭 이지투 11/12 시즌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2. 10.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925] 1.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피해자 C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발견하자 이를 몰래 가지고 내려 J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우리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밑에 있던 쇼핑백 안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삼성 웨이브3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등 [2014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3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14고단1070호 사건의 피해자 G 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판사 김영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말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통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접근매체의 양도 이후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3:29분 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열쇠를 절취 한 후 이를 이용하여 15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38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0:56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B, C을 뒤따라가면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문경시 D에 있는 3층 상가건물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공동으로 등기하기로 하고, 매수대금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물을 사기 위해 계약한 후 건물 이곳저곳을 수리해서 수리비로 총 6,000만 원을 지출했으니 그 수리비의 절반인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 수리비로 6,000만 원을 지출한 것이 아니었고, 전기공사, 내부공사, 판넬공사, 청소용역비 등으로 합계 약 3,000만 원을 지출하였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수리비는 그 절반인 약 1,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물수리비 명목으로 2011. 11. 25.경부터 2011. 12. 28. 경까지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실제 피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건물수리비와의 차액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4. 2. 23.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닭백숙에 넣고 끓여 그 국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불상량을 섭취하였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 불상량을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항 가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만 4세의 딸을 부양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구금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9.00:1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남청주신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대림큐트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18세 미만은 아니지만 아직 소년인 점, 호기심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본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3. 9. 00:10경 미등록 대림큐트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남청주신협 앞 편도 2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청주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다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택시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 측 핸들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택시차량을 수리비 1,053,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D 주식회사 작성의 교통사고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2014고단303] 1.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건축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숙소인 영주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 301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 13: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들이 외출한 틈을 타, 그곳 큰 방의 창문 밑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작은 방안 가방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작은 방안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옹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3. 오후경 안동시에 있는 안동버스터미널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H모텔' 앞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인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요금 3,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 오후경 안동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4일간 숙박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료 1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 오후경 안동시 G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 11,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품을 취득하고 도난 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3. 오후경 안동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N에게 이용료 및 주류 대금 등을 지불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2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3. 오후경 안동시 L 에 있는 'M' 주점 앞에서 안동시 G에 있는 'H모텔' 앞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인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요금 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42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26. 01:50경 문경시 0 O소재 'P주점 내에서 인력사무소 동료인 피해자 Q(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식칼로 배 부분을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Q을 협박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R(32세)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3 중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관련) [2014고단303 중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4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주방용식칼에 대한 사진촬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 을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D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E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Q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황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 소재 쿡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쿡부동산 앞 편도 2차로를 전북도청 방면에서 서부파출소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일단 정차한 후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거동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의 정상적 신체조작과 사고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를 웨스트빌 방면에서 문학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를 펜더 등 수리비로 2,219,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이 사건 차량이 의 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피해자별 각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부동산 기획분석을 할 목적으로, 2013. 11. 21. 인터넷 카페 "B" 내 게시판에 개인정보판매자 Col "데이터베이스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대금 13만 원을 송금하고,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가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의 개인정보 286,113개를 피고인명의 이메일"D"로 구매하여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자료 1. 개인정보 이메일 수신 자료 1. 수사보고서(관련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1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일산에 주상복합건물을 시행, 시공하는데 공사가 시작되면 창호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우선 경비조로 돈을 빌려 주면, 은행융자금을 받아 2010. 12. 30.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건설 관련 차용금 또는 함바집 운영권 관련 차용금 등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과중한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하도급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만한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2. 경 자신 명의 신협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24. 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경 고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고양시 소재 병원 신축공사를 위하여 경기도 지축동 사무실을 차려야 하니 임대한 사무실에 인테리어를 해주면 위 병원공사의 창호공사를 하도급 주겠고,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800만 원은 이전에 차용했던 4,000만 원과 함께 4,8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자금이 없어 기존의 4,000만 원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경 칸막이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10

범죄사실 대출빙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을 빙자하여 문자 메시지 및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중국 현지콜센터',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받은 돈의 인출과 송금, 대포통장의 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돈의 인출, 송금, 대포통장 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D 출신 조선족으로, 대포통장으로 편취금이 입금되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 위해 대출빙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국총책인 일명 'E'의 지시를 받아 2013. 11. 1. 한국에 입국하였다. 중국총책인 일명 'E'은 2013. 10. 31.경부터 11. 5.경까지 성명불상의 중국 현지콜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메시지 발송하여, 이를 믿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 F"이라고 하면서, 대출신청서를 팩스로 발송해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어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신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거래를 늘려서 신용도를 높여야 고액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의 중국 현지콜센터 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 G 명의의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3,000,000원을 송금받고, H 명의의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4,270,000원을 송금받고, 2013. 11. 1. I 명의의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4,670,000원을 송금받고, 2013. 11. 4. J 명의의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4,670,000원을 송금받고, 2013. 11. 5. K 명의의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5,46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2,0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5. 중국총책 일명'E'의 지시를 받아 신도림역에서 오토바이 택배 기사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K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2:37경부터 12:42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애경백화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와 하나은행 현금인출기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 5,460,000원을 인출하여 4,510,000원은 일명 'E'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950,000원은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총책 일명 'E'을 비롯한 대출빙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2,0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의 분실된 스카프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의 가방에서 발견되어 피해자가 F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06: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2동 하8실에서 대구교도소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B(37세)이 생활을 잘하자고 말하는 자신에게 비꼬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