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합11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 성분(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9. 22.경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하여 D가 마약 판매 광고를 위하여 개설한 ‘E’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대화명 ‘F’에게 ‘브액(합성대마)을 구입하고 싶다, 싸게 달라’는 취지로 연락한 후 같은 날 13:40경 D에게 약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D로부터 합성대마를 은닉한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공용 화장실 두 번째 칸 변기 뚜껑 속에 D가 은닉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를 수거하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영등포구 H 아파트 I동 15층과 16층 사이 비상계단 표시등에 D가 은닉해놓은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9. 2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옆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끼워 넣은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9. 25. 18:05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에 플라스틱 빨대를 집어넣고 코로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0.1g)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비닐팩을 건네받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0.1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들은 2021. 9. 2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20:45경 D에게 약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D로부터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O동 7층 소화전에 D가 은닉해놓은 필로폰 0.94g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위장거래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134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AMB-FUBINACA 및 FUB-144, 5F-ADB),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2. 1. 2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21. 23:30경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 지인 R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4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3. 20.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3. 20.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T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4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22. 3. 28.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8.경 서울 강남구 U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필로폰 0.04g을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2. 4. 11.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11. 19:10경 서울 강남구 U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필로폰 0.42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V, W,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1. 22.경 V, W, X과 함께 서울 강남구 Y건물, Z호 소재 V의 주거지 내에서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V이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합성대마 2g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V과 W는 서울 강남구 AA 앞 노상에 주차된 BMW차량 내에서 위 판매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합성대마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합성대마의 양이 2g에 못 미치자 피고인 B이 X과 함께 위 판매자를 다시 만나 합성대마 일부량을 건네받아 오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총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V의 주거지에서 담배에 담뱃재를 일부 빼낸 다음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V의 주거지에서 각각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합279-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중순 15:00경 서울 강남구 AB건물, AC호 지인 AD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0.03g)을 넣고 물에 녹여 스스로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아큐사인 소변 검사 시인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4, 25),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6, 47, 53, 59)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 37, 38, 58) 1. 메모장에서 발견된 Sold내역5건 관련 사진, AE(피의자 계정) 비트코인 입금내역3건 사진, 문자메시지, 휴대폰 사진 2023고합1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60),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1)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29, 69, 70, 72)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8, 36, 53, 66, 67) 1. 현장사진, 현장 압수품 사진, 발생지 cctv 영상 사진 2023고합2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감정의뢰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5)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23고합116사건 증거목록 순번 56, 2023고합134사건 증거목록 순번 42), 판결문(2023고합116사건 증거목록 순번 57, 2023고합134사건 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다만 2023고합134 합성대마 사용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필로폰 매매미수 범행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추가, 2023고합279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매미수·수수·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필로폰 매매미수 범행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및 형법 제30조, 2023고합116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2023고합134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각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각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600,000원 2023고합116합성대마 매매 부분: 600,000원(실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매매 당시 비트코인 시가에 상당한 가액) 나. 피고인 B: 500,000원 2023고합134 제1의 가.항 필로폰 0.04g 투약 부분: 100,000원(1회분 시가) 제1의 다.항 필로폰 0.04g 투약 부분: 100,000원(1회분 시가) 제2항 합성대마 2g 매매 부분: 300,000원(실제 거래가격)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고한다.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2023고합116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중에도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였던 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타인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마약이 유통된 바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어린 딸을 비롯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마약을 끊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사회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면서 중독 치료 교육을 수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