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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B단체 산하 C지부(이하 'C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2016. 10. 31.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시간당 수가를 기존 9,000원에서 800원을 인상한 9,800원으로 결정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C지부, D조합, E단체 등은 인상된 수가에 의하더라도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면서 활동보조수가를 11,000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면서 F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F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11:0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F 정문 앞 인도에서 C지부 소속 조합원 등 약 100명과 함께 모여 'H'이라고 적힌 현수막 및 'I'고 적힌 손피켓을 펼쳐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회를 보던 중 'J'고 선창하자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식으로 12:05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인 F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요약), 161116 C지부 F 앞 상황 1. 1116 C지부 기자회견 관련 상황 1. CD 동영상,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법규 위반을 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자회견 내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이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집회 양태가 폭력적이지 않았던 점,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집회를 마무리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F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어떠한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절대적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그 침해 정도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F에 대한 국민의 의사전달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비례의 원칙 중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다. 또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 앞에서의 옥외 집회 또는 시위와 F 앞에서의 그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2. 재판의 전제성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3. 판단 살피건대, F 주변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하고 있는 몇몇 외국입법례, 대통령 탄핵심판과정을 거치면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사회전반의 너그러워진 인식변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경청할 만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F의원 등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위세를 보여 심리적 압박감을 줄 위험이 있거나 F 출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F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된 물리적 공간의 범위 안에서만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자유로운 F 출입과 F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F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적인 규제나 형사법 등의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고, 이로 인한 집회·시위 효과의 감소 및 이에 관련된 자유의 제한은 감수할 만한 정도의 것으로 보여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보인다(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을 강구하자는 입법적 수요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F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과 F의 특성은 명백히 구분되므로 이를 다르게 규율한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 내지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A 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자 위 병원의 의사이고, 피해자 E(여, 37세)은 위 병원의 간호사로 2014. 4. 16.경부터 2015. 2. 17.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일자불상 오전 무렵 위 병원 주사 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말 잘 보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바로 아래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하순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초음파 치료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추행의 부위 및 횟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진료실에서 진료업무를 도와주던 간호사를 수차례 추행한 사안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검찰에서의 대질신문 직후부터는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9. 8.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3. 18. 02:25경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99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권선로 6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4.부터 교통 범죄를 4차례 집중적으로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 01:55경 천안시 서북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로 36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자단속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전력에 대한 수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4. 20. 음주운전을 하여 2017. 5. 19.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이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01:40경 경산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상경대 앞 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마아트센터 방면에서 상경대학 방면으로 시속 20-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33세)를 피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가항의 영남대학교 상경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탈북 하여 2009년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2016. 12. 초순경 북한에 남아 있던 어머니 D, 여동생 E, 제부 F을 탈북 시키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아 탈북 브로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F 등이 탈북 하여 국내에 정착하게 된 후, F 등에게 '탈북 시키기 위해 많은 돈을 대출받았으니 정착금을 받으면 대출금을 갚게 좀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F이 거부하여, 이때부터 F과 사이가 나빠졌다. 피고인은 2017. 8. 11. 00:15경 포천시 G아파트 100동 700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매월 100만 원을 준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으로부터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왜 북한에서 데리고 왔냐. 능력이 없으면 데리고 오지나 말지'라며 거부당하자 화가 나, 밥상을 집어 들어 방문을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F이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제부한테 상으로 두들겨 맞았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주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나와 스스로 왼쪽 손목을 그은 후 다시 112에 '제부가 휘두른 칼에 맞았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F이 휘두른 칼에 팔목을 다쳤다'고 진술하면서,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을 폭행한 후 F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자해한 것일 뿐, F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흉기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합의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현저한 개정의 정(자백)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신고 후 바로 다음 날 경찰에 허위 신고하였음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공동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5: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산면 평기리 376-7에 있는 들기공원 앞 교차로를 경산 쪽에서 청도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벤츠 E220 CDI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 특정에 대하여)(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2,000만 원까지는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은 합의가되지 않아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한 사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도7876 판결 참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으로 주취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이 인정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본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무겁다. ※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3:00경 당진시 남부로 752 소재 순성 마을회관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성북리 마을회관 쪽에서 아미미술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좁은 골목길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들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5세)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의 기타골절상(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입게 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 공탁,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보험가입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6고단9565 피고인 A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경부터 2016. 7. 4.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오피스텔 407호, 512호, 1201호, 1317호를 임차하여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I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J, K, L, M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 내지 13만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2017고단627 피고인은 2016. 10.말경부터 위 G 오피스텔 407호, 506호, 1015호, 1317호에서 'N'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0.말경 위 업소에서 전 업주인 A로부터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6. 11. 1.경부터 2017. 1. 2.경까지 위 업소에서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원 내지 14만원을 받고 P 등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K, J, I,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판시 제1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 A : 2013. 10.경 같은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길며 업소 규모도 작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실장으로 일하다 단속되었음에도 그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등 정상 좋지 않으나,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피고인 A : 9,599만원[수사보고(추징금산정)] 피고인 B : 1,008만원(= 1달 수익 504만원 × 실제운영기간 2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C 사업의 시공사인 D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E은 전남 순천시 F 답(90m²)의 소유자이다. 피해자는 평소 위 농지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자신의 지인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비료를 주고 경운을 하며 벼농사를 짓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농지를 관리해왔다. 피고인은 위 C 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생각으로 2017. 5. 30.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농지를 깊이 약 5m로 굴착하여 흙을 파내고 그 지하 3m 부분에 길이 약 7m, 직경 약 1.62m인 수도관을 매설한 다음 다시 그곳에 흙을 덮었고, 남는 흙[매설된 수도관 부피 상당(약 14.42m²)]을 반출하여 불상지에 버렸으며, 이로 인해 벼농사를 짓기에 적절하도록 관리되어 온 지표면 부분의 흙과 땅속 깊은 곳에 있던 척박한 흙이 뒤섞이도록 함으로써 위 농지의 생산력을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불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농지에 C 공사를 한 행위가 위 농지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농지 경작자인 G는 위 공사 기간 동안 D이 농지를 다 파헤쳐 놓아 당해 연도 농사를짓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토층에 따라 적절한 양분과 수분이 존재하여야 경작이원활한데, 위 공사로 위 농지의 토층이 뒤섞인 것은 명백해 보이는 점, 공사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도 농지를 일시 사용하지 못하여 효용을 해함을 전제로 공사대상 토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점, 피고인은 위 공사 시공사인 D의 현장소장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농지에 공사를 강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농지의효용을 해하는 행위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D 현장소장인 H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8세)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1:32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점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의 일행 F이 술에 취한 채 차문을 잠그고 승용차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차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다가가 "내가 남편인데 무슨 일이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을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흔들고 두드려 피해자를 깨워 승용차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가 누워 있던 승용차 운전석 쪽에 앉은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몸 위로 잡아 당겨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0: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좌상 및 안구의 망막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0:22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호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주지 않고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십할년아. 니년은 양아치야. 둘이서 붙어 먹었제. 말 똑바로 안해"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호프집 내부를 돌아다니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폭력관련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빌딩 앞 도로를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1세)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발가락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3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높은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 따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도로를 KTX김천구미역 쪽에서 입석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삼거리 교차로였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34

범죄사실 [2014고단2934] 피고인은 1996. 7. 9.경 김해시 D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김해시 F 답 1002m²를 명의신탁받아 1996. 7. 23.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7. 29.경 G에게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8. 7.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G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118] 피고인은 1996. 7. 9.경 김해시 D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김해시 H답 1463m² 중 882/1765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1996. 7. 23.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2. 20. I로부터 4,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34]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진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등 [2014고단3118]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계약명의신탁이라는 주장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각 부동산의 매도인과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또는 8개월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인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이 아닌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등 참조). 3.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6533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큼에도 피해 회복이 별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