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5. 00: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가 문을 열자 피해자 집 방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나랑 계속 만난 생각이 있느냐, 계속해서 만날 생각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등 몸을 잡고 침대 방향으로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저리 가라, 술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싫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등 몸을 잡고 침대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다음, 입 으로 피해자의 목 주변을 빨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말 싫다, 오늘은 진짜 아니다, 집에 가라"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위 반바지를 잡고 다른 쪽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죽고 싶나, 가만히 있어라, 딴 남자들하고 다 하면서 나하고는 하기 싫냐"라고 위협하면서 오른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누르고,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은 안 된다, 정말이다, 이제는 오빠도 싫다"라고 말하고 소리를 치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니 죽을래,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던 중, 피해자의 몸에 힘이 빠지면서 실신 상태에 빠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인화사진,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자고 있는 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가 본건 직후 E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등 문자메세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고 나온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는 시도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음부와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을 제압한 사실 및 범행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 전반에 걸쳐 모순점이나 합리성을 결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01:53경 지인인 E에게 카카오톡으로 "내일 10시까지 연락이 안되면, 오빠 알았죠"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09:18경 "오빠 나 살아있어"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97쪽), 실제로 피해자의 목과 팔에 멍이 드는 등의 상처가 난 점(증거기록 제90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른 남자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나 병원담당자야", "몸조심해라. 그 원장, 광주 팀장 등등", "삼성에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할 수 있거든", "내 사진에 증거 있거든"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증거기록 제87, 88쪽)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방에 가서 라면을 끓여먹으려다가 잠만 자고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옷을 주지 않아서 웃통을 벗고 잤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8쪽)하다가, "하의는 피해자의 집에 있는 잠옷을 입고 잠을 잤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9쪽)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였고, "성관계를 시도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날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아닌데,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기억이 안난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히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그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 같이 잠을 자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 1) 미수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