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1

범 죄 사 실 [2020고단201] 피고인 A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E에 있는 통관대행업체 F의 대표, B은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차장, D은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차장인 사람이다. K는 경북 안동시 L에 있는 한약재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 M 주식회사[이하 ‘M(주)’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N은 M(주)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O은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 한약재 도매업, 한약재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Q(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한약재의 경우 식물검역 절차를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 실시하는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판정을 받은 이후 시중유통이 가능하다. 피고인, B, D, K, N 그리고 O은 실제 수입하는 한약재와 수입신고한 한약재가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한약재가 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것이 염려되자 관능검사위원들이 시간적·공간적 여건 및 인력 사정으로 인해 모든 한약재를 대상으로 검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국내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문제가 없는 동종의 한약재나 해외수출자가 다른 수입한약재와 함께 수출하면서 한약재 마대나 박스에 표시를 해 둔 문제가 없는 한약재(이하 ‘통관용 한약재’라고 한다)를 준비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미리 반입한 통관용 한약재를 검사가 용이하도록 미리 바닥에 내려놓고 펼쳐 놓은 다음 수입한 한약재인 것처럼 기망하여 관능검사를 받고, 위해물질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게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주)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한 홍화 4,056kg과 두충 2,734kg의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에 대비하여 2016. 9. 19.경 K와 N으로부터 통관용 한약재 홍화 1마대와 두충 1마대를 택배로 받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통관용 한약재 홍화 1마대와 두충 1마대를 수입한 홍화, 두충이 쌓여 있는 포장 더미 앞에 비치하였다. 그런 후 관능검사위원인 피해자 R, 피해자 S 그리고 위 (주)T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U 부장으로 하여금 2016. 9. 21.경 위 H에서 수입한약재 포장 더미 앞에 나와 있던 통관용 한약재 홍화 1마대와 두충 1마대가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한약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이를 대상으로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를 위한 검체를 수거하게 하고, 위해물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합격 판정을 받은 뒤 K와 N으로 하여금 2016. 9. 22.경홍화 4,056kg과 두충 2,734kg에 대한 수입신고를 마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D, K,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20.경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한약재를 부정수입하고, 2015. 5. 20.경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위계로서 피해자인 관능검사위원인 피해자 V, 피해자 S,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R, 피해자 AB의 정당한 관능검사 업무와 (주)T의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U의 정당한 위해물질검사를 각 방해하였다. 나. Q(주)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7.경 O으로부터 실제로는 진주모 2,088kg을 수입하면서도 진주로 수입신고 하면서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통관용 한약재 진주 1마대를 택배로 받고, 중국 수출자로부터 통관용 한약재 진주 3마대를 진주모 마대와 다르게 구분 표시하여 받아 합계 통관용 한약재 4마대를 D에게 전달하였으며, D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통관용 한약재 진주 4마대를 O이 수입한 진주모가 쌓여 있는 포장 더미 앞에 비치하였다. 그런 후 관능검사위원인 피해자 S, 피해자 V 그리고 위 (주)T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U 부장으로 하여금 2017. 12. 7.경 위 J에서 수입한약재 포장 더미 앞에 나와 있던 통관용 한약재 진주 4마대가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한약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이를 대상으로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를 위한 검체를 수거하게 하고, 위해물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합격 판정을 받은 뒤 O으로 하여금 2018. 1. 12.경 진주모 2,088kg에 대한 수입신고를 마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D,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8.경부터 2018.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한약재를 부정 수입하고, 2015. 4. 21.경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계로서 피해자인 관능검사위원인 피해자 V, 피해자 S, 피해자 Z의 정당한 관능검사 업무와 (주)T의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U의 정당한 위해물질검사를 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1053] 피고인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E에 있는 통관대행업체 F의 대표, 피고인 B은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차장, 피고인 D은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차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사상구 AC에서 보세창고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를 운영하고 있다. AD는 서울 동대문구 AE에 있는 의약품 제조, 한약재 생산개발 및 규격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F(주)의 대표이사로서 AF(주)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AG는 대구 동구 AH에 있는 한약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AI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K는 경북 안동시 L에 있는 한약재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 M 주식회사[이하 ‘M(주)’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N은 M(주)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O은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 한약재 도매업, 한약재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Q(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한약재의 경우 식물검역 절차를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 실시하는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판정을 받은 이후 시중유통이 가능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AD, AG, K, N 그리고 O은 실제 수입하는 한약재와 수입신고한 한약재가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해외에서 수입한 한약재가 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것이 염려되자 관능검사위원들이 시간적·공간적 여건 및 인력 사정으로 인해 모든 한약재를 대상으로 검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국내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문제가 없는 동종의 한약재나 해외수출자가 다른 수입한약재와 함께 수출하면서 한약재 마대나 박스에 표시를 해 둔 문제가 없는 한약재(이하 ‘통관용 한약재’라고 한다)를 준비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미리 반입한 통관용 한약재를 검사가 용이하도록 미리 바닥에 내려놓고 펼쳐 놓은 다음 수입한 한약재인 것처럼 기망하여 관능검사를 받고, 위해물질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게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AF(주)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한 박하 1,608kg과 나복자 1,200kg의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에 대비하여 그 무렵 AF(주) AD 등 AF(주) 관련자로부터 통관용 한약재 박하 1마대와 나복자 1마대를 택배로 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통관용 한약재 박하 1 마대와 나복자 1마대를 수입한 박하, 나복자가 쌓여 있는 포장 더미 앞에 비치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들은 관능검사위원인 피해자 Y, 피해자 Z 그리고 위 (주)T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U 부장으로 하여금 2015. 10. 6.경 위 H에서 수입한약재 포장 더미 앞에 나와 있던 통관용 한약재 박하 1마대와 나복자 1마대가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한약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이를 대상으로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를 위한 검체를 수거하게 하고, 위해물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합격 판정을 받은 뒤 AD로 하여금 2015. 10. 6.경 박하 1,608kg과 나복자 1,200kg에 대한 수입신고를 마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0. 6.경부터 2016.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물품원가 60,482,996원 상당의 한약재 14,922kg을 부정수입하고, 2015. 10. 6.경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계로써 관능검사위원인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R, 피해자 S의 정당한 관능검사 업무와 (주)T의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U의 정당한 위해물질검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나. (주)AI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한 박하 861kg의 관능검사와 위 해물질검사에 대비하여 2015. 8. 17.경 ㈜AI AG로부터 통관용 한약재 박하 2마대를 택배로 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통관용 한약재 박하 2마대를 수입한 박하가 쌓여 있는 포장 더미 앞에 비치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들은 관능검사위원인 피해자 R, 피해자 V 그리고 (재)AJ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AK로 하여금 2015. 8. 21.경 위 H에서 수입한약재 포장 더미 앞에 나와 있던 통관용 한약재 반하 2마대가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한약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이를 대상으로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를 위한 검체를 수거하게 하고, 위해물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합격 판정을 받은 뒤 AG로 하여금 2015. 8. 25.경 반하 861kg에 대한 수입신고를 마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8. 25.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물품원가 143,283,702원 상당의 한약재 8,603.5kg을 부정수입하고, 2015. 8. 21.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계로써 관능검사위원인 피해자 R, 피해자 V, 피해자 S, 피해자 Y, 피해자 Z의 정당한 관능검사 업무와 (재)AJ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AK, (주)T의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U의 정당한 위해물질검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M(주), Q(주) 관련 범행]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한 홍화 4,056kg과 두충 2,734kg의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에 대비하여 2016. 9. 19.경 K와 N으로부터 통관용 한약재 홍화 1마대와 두충 1마대를 택배로 받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전달받은 통관용 한약재 홍화 1마대와 두충 1마대를 수입한 홍화, 두충이 쌓여 있는 포장 더미 앞에 비치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A과 함께 관능검사위원인 피해자 R, 피해자 S 그리고 위 (주)T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U 부장으로 하여금 2016. 9. 21.경 위 H에서 수입한약재 포장 더미 앞에 나와 있던 통관용 한약재 홍화 1마대와 두충 1마대가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한약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이를 대상으로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를 위한 검체를 수거하게 하고, 위해물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합격 판정을 받은 뒤 K와 N으로 하여금 2016. 9. 22.경홍화 4,056kg과 두충 2,734kg에 대한 수입신고를 마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K,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20.경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물품원가 4,373,737,130원 상당의 한약재 866,929kg을 부정수입하고, 2015. 5. 20.경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인 관능검사위원인 피해자 V, 피해자 S,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R, 피해자 AB의 정당한 관능검사 업무와 (주)T의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U의 정당한 위해물질검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7.경 O으로부터 실제로는 진주모 2,088kg을 수입하면서도 진주로 수입신고 하면서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통관용 한약재 진주 1마대를택배로 받고, 중국수출자로부터 통관용 한약재 진주 3마대를 진주모 마대와 다르게 구분 표시하여 받아 합계 통관용 한약재 4마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전달받은 통관용 한약재 진주 4마대를 O이 수입한 진주모가 쌓여 있는 포장 더미 앞에 비치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A과 함께 관능검사위원인 피해자 S, 피해자 V 그리고 위 (주)T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U 부장으로 하여금 2017. 12. 7.경 위 J에서 수입한약재 포장 더미 앞에 나와 있던 통관용 한약재 진주 4마대가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한약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이를 대상으로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를 위한 검체를 수거하게 하고, 위해물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합격 판정을 받은 뒤 O으로 하여금 2018. 1. 12.경 진주모 2,088kg에 대한 수입신고를 마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K,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8.경부터 2018.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물품원가 192,573,801원 상당의 한약재 37,428kg을 부정수입하고, 2015. 4. 21.경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인 관능검사위원인 피해자 V, 피해자 S의 정당한 관능검사 업무와 (주)T의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U의 정당한 위해물질검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V, U, Z,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N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O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V, S, Z,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패킹리스트 상세내역서(순번 3.), 검체수거증 및 검체수거사진, 출고요청서, 2015.11.16. 선적내역 분류표, 2015.12.10. 검체수거증 사본, J 출고증 사본, Q(주)메모, 각 검체수거증, 분류표, 각 부산세관 샘플수거 사진, 각 T 샘플 수거사진, 검체수거사진, 선적내역분류표 1. 진주(진주모) 수입 관련 조사보고 사본 1. N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택배영수증 사본, 화물인수증, 송장 1. 검사용 한약재 발송내역, 각 AQ 발송내역(M, Q, AF) 1. 수사보고(피의자와 M 관련 범죄일람표, 수입신고서, 증거자료 정리보고)-M 관련 약사법위반 범죄일람표 및 증거자료, M 관련 관세법위반(부정수입) 범죄일람표 및 증거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와 Q 관련 범죄일람표, 수입신고서, 증거자료 정리 보고)-Q 관련 약사법위반 범죄일람표 및 증거자료, Q 관련 관세법위반(부정수입) 범죄일람표 및 증거자료 1. 선적내역분류표, AQ 발송내역(Q), 통관용 한약재 추정사진, 수입신고서, 분류표, 출고요청서, 송장, 선적내역분류표 1. 수사보고 사본(진주모 관련) 사본,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O 카카오톡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5.와 같이 해외에서 구분적재한 통관용 한약재로 검사를 받은 것은 검사위원들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적발이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수입업체 Q(주) 직원은 통관대행업체인 피고인 등에게 선적내역분류표 내지 상세패킹리스트대로 적재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등은 상세패킹리스트를 보세창고 직원인 피고인 B, D에게 전달하였던 점, 상세패킹리스트에는 ‘검사용’, ‘통관용 샘플’, ‘A’ 등의 표시가 있었던 점, 반하는 수반하, 법제반하, 진주반하 등 위품과 정품을 함께 수입하면서 박스에 ‘’, ×‘, ’√‘로 구분표시 하였고, 동규자는 동규자 49마대, 경마자 56마대를 수입하면서 끈 색깔로 구분표시 하였던 점, 피고인 B 등은 통관대행업체의 요구에 따라 상세패킹리스트의 구분대로 적재하였고, 검사용 약재로 구분 표시된 마대 등을 검사 전 앞에 내어놓은 점, 검사위원들은 한 번에 3품목에서 20품목을 검사하였고, 차로 1시간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두세 곳의 보세창고에서 검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관능검사위원들은 한의대학교 교수, 한약업사 등으로 본업이 있고, 고령인 자들도 있었던 점(V 1931년생, S 1938년생), 보세창고 내에 수백 마대(박스)의 수입물품이 남자어른 키 높이 이상으로, 한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쌓여 있었던 점, 1마대의 무게는 20~30kg이고, 검체 채취를 위하여 마대 또는 박스를 완전히 개봉하는데 아래쪽 또는 뒤쪽, 남자어른 키 보다 높은 위쪽에 적재된 마대 등은 앞으로 꺼내어 검체를 채취하기 어려웠던 점, 품목이 여러 개인 경우 물품을 꺼내는 데에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검사 전 미리 꺼내어 두었던 점, 수입물품 전부를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몇 개의 수입물품만 선별적으로 검사할 수밖에 없는 점, 이와 같은 시간적·공간적 상황으로 인하여 검사위원들은 같은 품목의 롯트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적게는 1마대, 평균 2~3마대의 약재를 검사한 것으로 보이고(관능검사위원 Z 등의 진술), 미리 준비된 마대 내지 박스를 우선 검사하고, 추가로 파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마대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여 검사하였던 점, 관능검사에서 드러날 수 있는 위품의 경우 미리 내어놓은 통관용 마대와 적재방법, 검사위원들이 내리기 쉽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물품을 지정하는 것을 이용함에 따라 적합·부적합 판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통관대행업체 AO가 보세창고 직원 B에게 보낸 메시지-“패킹 구분법 한글표시가 ‘A급 물품’입니다. 샘플파레트에 한글표기 마대로 빼주십시오, B과장님 유근피, 삼릉 각각 1마대씩만 내일 앞에 내려주세요”},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이 없거나 수치가 낮은 통관용 약재를 포함한 2~3마대에서 총 600g의 검체를 채취하여 이를 섞은 후 위해물질검사를 하는 경우 중금속 등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등 그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계를 사용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침해하였고, 검사위원들이 적합 판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위원들의 불충분한 검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2020고단1053] 피고인들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20. 3. 2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S, V, Z, U,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B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S,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분류표, 각 검체수거증, 각 검체수거 사진, 출고요청서, 각 송장, 각 선적내역분류표, 각 출고지시서, 각 부산세관 샘플수거 사진, 각 T 샘플수거 사진, 출고 관련 서류, N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택배영수증, 송장, N 휴대폰 위쳇 내용, AQ 영수증, 화물인수증, AQ 운송정보, 택배발송내역(M(주)), 택배발송내역(AI(주)), 택배발송내역(AF(주)), 각 검체수거증, 패킹리스트 상세내역서, 출고요청서, J 출고증 사본, AQ 발송내역(Q), AQ 발송내역(M→D), 피의자 D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통관용 한약재 사진, 각 수입신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 피의자 C 주식회사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등 1. 범죄일람표 1 및 연번 1~5 수입신고서 등 각 증거자료, 범죄일람표 2 및 연번 1~5 수입신고서 등 각 증거자료, 관련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07.), 진주(진주모) 수입 관련 조사보고, 관련 증거자료(증거록목 순번 3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관세법 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부정수입의 점),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C 주식회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입업자가 관능 및 위해물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한약재를 수입함에 있어 공모공동 하였는바, 특히 위해물질검사는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인체위해물질 함유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로서, 그 위험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점, Q의 대표 O은 구매대리인 AM에게 “구인이 속 제거 잘 안되면 통관할 때 관능에서 부적합이라고 하니까 부산으로 보내야 통관 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바, 이는 부산에서 좀 더 조직적·계획적으로 통관대행업체의 주도와 보세창고 직원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한 부정수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점, 보세창고 직원들의 협력 없이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이 불가능하여 피고인 B, D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여러 객관적 증거에도 통관대행업체 A 등의 주도로 관세청 수사과정에서부터 공모하여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한 점, 한편 보세창고 직원인 피고인 B, D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받은 대가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 D은 초범이거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