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물류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8.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터미널에서, 종전 피고인이 생활정보신문인 'F'에 'G, 대기업 택배 정규 노선, 수원-용인 1일 2회 운전만 주 5일, 월 순수익 700만 원 매달 15일 현금 지급, 매8천(매매가 8,000만 원) 개별번호판 포함, 왕복 43킬로미터, 개인'이라는 내용으로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I 현대 트랙터 트레일러 헤드와 번호판은 내 개인 소유이고, 사고 할증률은 110%이다. 또한 J 진도 구즈넥 슬라이더 콤비네이션, K 쌍용 컨테이너 샤시 콤바인, L 현대 구즈넥 컨테이너 트레일러 샤시 3대도 내 개인 소유이다. I 트레일러 헤드는 2,400만 원, 번호판은 3,900만 원, 나머지 차량 트레일러 샤시 3대는 대당 500만 원, 컨테이너 3개는 900만 원 등 8,700만 원에 매수하면 곧바로 서류와 함께 명의를 틀림없이 이전해 주겠다. 그리고 일자리 알선료 1,000만 원 등 총 9,700만 원을 달라. 정식 계약서는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는 2011. 9. 15.에 쓰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9. ㈜JB 우리캐피탈에서 9,900만 원(실 대출금은 98,965,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대출 중개사인 ㈜M 소속 중개인 N를 통해 번호판의 소유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 달라던 피해자의 사전 동의도 없이 대출 당일 위 ㈜M 명의 대출 계좌에서 2011. 9. 9. 피고인에 대한 기존 대출 채권사인 신한캐피탈(주) 계좌로 38,548,078원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O 명의 계좌로 49,822,922원 등 합계 88,371,000원을 위 번호판과 샤시 등 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고, 2011. 9.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이전을 해 주려면 압류 등을 풀어야 하니 미리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보관 중이던 나머지 대출금 10,594,000원 중에서 10,000,000원을 위 O의 농협 계좌로 추가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가 받은 위 대출금에서 총 98,371,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차량만 지입한 것이므로 위 I 트레일러 번호판은 지입회사인 ㈜P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위 L 현대구즈넥 컨테이너 트레일러 역시 지입회사인 ㈜하누리 로지스틱 소유로서 피고인은 단지 위 회사로부터 월 차임 16만 원을 내고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을 뿐이었지 피고인이 이를 매도할 소유권은 전혀 없었으며, 위 K 샤시는 Q이라는 법인 소유로 이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세와 과태료 등이 체납된 속칭 대포차량으로서 피고인이 위 가압류 등을 풀고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내지 않는 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들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도 없었으며 만약 피해자에게 이러한 거래상의 하자를 사실대로 고지해 주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일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번호판과 샤시 등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8,37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S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서, 차량임대계약서 1.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I 번호판이 지입회사로부터 번호판을 매입한 이른바 '양도양수번호판'이고 L 샤시는 임차한 것인데, 그 사실을 모두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I 번호판과 관련하여 지입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달리 R는 위 번호판 대금을 지입회사에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지입회사 담당자였던 S 역시 번호판 대금 납입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위 번호판은 회사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I 차량을 지입·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차임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는 지입료 등을 이미 공제하고 수입을 수령하기 때문이라는 것인 점, 피고인은 샤시, 컨테이너 등이 매매 목적물이 아니라거나 임차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목적물의 개별 가액 및 협상 과정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이들을 목적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 광고금액인 8,000만 원보다 실제 매매가액(9,700만 원)이 높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한 샤시나 대포차량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전체 매매대금 9,700만 원 중 양도양수번호판 대금 조로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I 번호판이 양도양수번호판이 아니었다면 통상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등과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던 노선을 인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노선에 대한 권리금 조로 이미 1,000만 원을 책정·지급하여 노선의 인수만이 거래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피해자가 위 노선을 운행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을 하는 등 손해 전부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