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선배인 D과 함께 2014. 3. 20.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고, D이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라는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처 E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1. 횡령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차용금 100만 원을 인출하던 중 피해자 C의 계좌에 상당한 잔액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22:00경 경주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임의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21. 00:42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경주우체국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전항과 같이 횡령한 위 현금카드를 넣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 I)로 6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 권한 없이 현금지급기를 조작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3. 21. 00:48경 위 경주우체국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횡령한 현금카드를 넣고,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7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40만 원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우체국 소유의 현금 합계 1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민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의 통장사본 내역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D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고소장,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죄명변경 및 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3.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8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다만 9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를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 07:00경 전북 익산시 C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후배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18세), F(17세)이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빠따를 구해 집으로 오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대나무 재질의 각목(길이 : 약 100cm, 지름 : 약 5cm)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오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각 목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폭력범죄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 08:50경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구길리 버스승강장 앞 삼거리 근처 편도 1차로를 대본삼거리 방면에서 용당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교통흐름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부로 마침 어일리 방면에서 대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C 운전의 D 싼타모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부를 들이받아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측 부위 인대의 부분 파열의 상해를, 위 싼타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소재 대기건설 옆 함바식당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 가량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B),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부,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및 대물피해 불입건),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 주거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04:00경부터 같은 날 07:20경 사이에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40세)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홀과 연결된 방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가져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 남편 F이 D식당에서 일하는 G의 편에 서서 G가 피고인을 때려 눈 부위에 상해를 입힌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고인이 D식당에서 근무할 당시의 태도,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H의 법정진술은 추측 또는 짐작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1. 사진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3. 20:40경 속초시 금강교로 12에 있는 이마트 2층 매장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한 불상의 여성을 흥분한 상태로 찾아다니다가 피해자 C(여, 45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 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후경부, 우측견갑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쳐다보자, 위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간나야, 미친년아, 씨발 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21:10경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12 에 있는 이마트 1층 고객센터에서, 피고인이 위 C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경위 F(51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야, 씨발 새끼야, 나 쳐다본 년 찾아내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안내데스크에 있던 수화기를 들어 위 F에게 휘두르고, 함께 출동한 속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43세)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3회 걷어차고, 오른 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사 G 공무집행방해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사건 경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23: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56에 있는 완도경찰서 읍내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 등과 함께 D에 있는 'E' 주점에서 있었던 피해자 F(58세) 일행들과의 다툼으로 인해 위 읍내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진술하던 중 손목이 아프다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읍내지구대에 출동한 119 구급차량에 탑승하다가 갑자기 위 구급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3cm)를 발견하자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이 가위로 위협할 당시의 상황) 1.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0:45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혜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9. 15:44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해남군 화산면 석전마을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2014. 9. 19. 15:44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 암마을 앞 도로부터 전남 해남군 화산면 석전마을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 21:1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중앙에 앉아 있었고, 이를 목격한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을 도로 옆으로 데리고 나와 그의 처에게 연락하여 현장으로 오게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몸을 부축하면서 피고인의 처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가 먼데 잡새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의 뺨을 1회 때려 안경이 파손(시가 150,000원 상당)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명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04:30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주변에 있는 체육공원 입구 복개 도로 위에서 피해자 C(60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약 20분 후 광주 서구 E 앞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및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따라오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빼내어 도주함으로써 택시요금 11,7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7. 새벽 무렵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택시에 탄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한 사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05:00에 도망하는 피고인을 약 500m 정도 추격하여 붙잡은 사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농성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수갑 풀어라, 너희가 뭐 그리 잘났냐. "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망한 것에 대하여 대부분 기억하고 있으며 경찰에 체포된 상황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시간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범행 전,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전남대학교 후문 근처 주점에서 친구들 6~7명과 소주, 맥주를 섞어 10잔 정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탔고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하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부모와 누나 두 명이 있고 누나들과 함께 살면서 대학교를 휴학하고 공인 중개 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적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1:50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번길에 있는 의정부역 3층 광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22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9.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금융기관 대출 알선 브로커인 F으로부터 "빌라를 신축하는 G란 사람이 있는데, 10억 원의 금융기관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F에게 "B가 제일은행 H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를 소개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F으로부터 전해들은 G는 F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제일은행 H 통해 지급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0. 26.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자신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제일은행 H F에게 소개하여 주는 한편, 피고인들은 F에게 "제일은행 H을 통해 10억 원권 지급보증서를 받으려면 로비자금으로 3,000 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0. 27.경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F을 통하여 전해들은 G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위 3,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6.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에서 D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48세)이 D의 편을 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 손등과 손가락에 약 1cm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14:3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너,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중개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09. 11. 17.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천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매도인 C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답 1,280㎡의 매도를, 매수인 E으로부터 같은 부동산의 매수를 각각 의뢰받고 그 거래를 중개하여 준 후 위 E으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였다. 2. 사기 가. 투자금 명목 7,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9.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경기 광주시에 있는 어느 다세대 주택 4채를 총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후 되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물건을 잡아놨고 내가 5,000만 원을 댈 테니 당신이 7,000만 원을 투자하라. 그러면, 빌라 1채당 500만 원 정도 벌 수 있고 그 수익을 나눠주겠다. 만약 원한다 면 4주 내에 전액 현금으로 투자금을 되돌려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언급한 광주시 F 외 3필지 지상에 건축된 G빌라 중 4채를 매수하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별개의 부동산과 교환매매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위 G빌라와 교환하기로 한 부동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극심한 자금사정에 처하여 있어 위 G빌라 투자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5,000만 원조차 마련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위 G빌라를 매입하는 데 사용할 의사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계좌번호: H)로 2009. 11. 25.경 2,000만 원, 2009. 12. 1.경 5,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등기비용 명목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9.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한테 요구받은 대로 2009. 12. 28.까지 7,000만 원을 반환하려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아야 하는데 등기비용이 추가로 든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요구받은 7,000만 원을 합하여 모두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처분할 수 있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9,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분할 등기비용 명목 83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 가평군 토토 180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9,000만 원에 대한 대물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주겠다. 지분분할등기에 들어가는 비용 330만 원과 추가로 이전등기할 지분에 대한 보상금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처분할 수 있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었고, 당시 배임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사건의 변호인 선임료로 330만 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I 소재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18. 경 330만 원을 법무법인 J 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나아가 2010. 5. 28.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2010. 5. 18. 고소인이 분할등기비용 명목으로 입금한 330만원은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비용 사용 가능성)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통장입출금내역자료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이 사건 G빌라를 K로부터 취득하려 하였으나 K가 피고인에게 G빌라를 이전시켜 주지 못해 피해가 야기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약속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이 추가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과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청주시 상당구 B, 810동 10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8. 12.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평로에 있는 37사단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발경위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계획, 37사단 입영통지대상자 명단, 병적조회 1.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등기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그러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9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 선적 근해자망어선 D(15톤)의 선원(갑판장)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23:00경 인천 옹진군 E 인근 해상 (F)에 정박 중 D(15톤) 선 내 침실에서 갑판원 피해자 G(55세), H, I, 요리사 J 등 4명과 함께 꽁치김치찌개를 안 주로 소주 4병을 나눠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기관실 스턴튜브에서 해수가 들어오니까 수리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아따 동생 비도 오는데 내일 해도 되잖아"라고 말하자 "씨발놈아 물퍼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 커피병(맥심 모카골드마일드, 가로 6cm, 세로 6.5cm, 높이16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윗부분이 1cm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유죄판결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29.20:50경 전남 완도군 C빌라 5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으로부터 "나이가 몇 살인데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다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위집 거실에 있던 수석 장식장을 손으로 잡아 넘어트린 후, 떨어진 수석을 손으로 들어 시가 30만 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 3장과 벽면에 설치된 시가 70만 원 상당의 TV를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21:0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같은 날 21:20 경부터 21:50 경 사이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완도경찰서 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F에게 "너 나 못 넣으면 너의 자식들이 디질 것이다. 씨발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가족까지 다 죽인다. 이 씨발놈아, 재수 없는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협박하는 등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13고단258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9 21:09경 전남 완도군 C빌라 5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F에게 "야 씹할 놈아, 누가 신고를 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0:2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주민 피해자 C(58세)의 집에 있는 앵두나무에 피고인이 사용한 제초제가 묻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가 담을 넘어오려 한다는 이유로, 담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추가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사진첨부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으로 신체의 중요한 부위인 머리를 수회 가격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보다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