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23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4. 11. 15.경 전북 임실군 C 오수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C 오수대리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0.6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내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오수대리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고,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렀으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가압류 등으로 인해 재산 가치가 없었고, 차용한 금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2. 5.경 위 'C 오수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진안에 C 대리점을 크게 내려고 한다. 오수대리점과 진안대리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6,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월 0.6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오수대리점 및 진안대리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었고,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렀으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가압류 등으로 인해 재산 가치가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내지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E에 대한 각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회계장부, 각 차용증, 물품현황원장, 1. 수사보고(봉급명세서 등 피고인 제출 자료 첨부) 중 각 폐업사실증명서, 수사보고(피고인 본인 신용정보통합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등 제출) 중 신용정보 통합조회 1. 각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대여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신용상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먼저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 주기에 이른 것으로 약정이율이 약 0.6%에 불과하거나 대여기간이 3년 등 비교적 장기이며 변제기의 연장 등 가능하도록 약정하였고 피해자의 사망 직전까지도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대여금의 존재를 모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내지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설시한 F, E 및 G의 각 진술 및 차용증의 기재에다가 J, K의 진술서 기재를 덧붙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차용조건 및 이 사건 대여금의 존재에 관한 피해자 가족의 인식시기가 피고인측의 주장과 같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누나인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대여 이전부터 C 오수점이 부도지경까지 이르자 피고인의 은행채무금과 함께 그 대리점을 H에게 인계한 후 피고인은 단지 대리점 직원의 1인으로서 월 평균 15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에 불과할 뿐이고 이는 C 진안점으로 확장이전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H 뿐 아니라 I 및 G 등 이 사건 대리점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이 사건 각 대리점의 실제 소유자 내지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H이라고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설시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여금원 중 일부(2007. 9. 13.자 3천만 원과 같은 달 27.자 2천만 원)는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장부에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 등을 꼬박꼬박 기재하여 온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변제받겠다는 피해자의 의지가 비교적 뚜렷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차용증(2004. 11. 15.자)의 차용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C 오수점'이라고 병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검찰진술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오수대리점 운영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수대리점의 '운영'에 들어가는 이자부담을 줄이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는 취지를 밝혔고 경찰에서는 당시 대리점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피해자에게 '보고'를 해왔고 진안 C 대리점을 한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고했더니 피해자도 와 보고는 자리가 좋다고 하면서 다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대리점의 운영 수익에 의한 변제를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여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준 것이지 피고인의 누나 H을 보고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서도 나타나듯이 피해자는 H과는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H이 실제 운영하는 것이었다면 이 사건과 같은 거액의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대리점(오수, 진안)의 운영 전반은 물론 확장매장인 진안점의 건물 부지 구입, 건물신축공사 및 은행대출금업무 등 모두에 피고인이 실제 광범위하고 깊게 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라는 인상을 준 점, 피고인에게는 대리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주장의 월 급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의 규모상 그 변제가 처음부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대리점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의 신용불량상태로 인하여 피고인의 명의 대신 누나인 H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리점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점의 운영 수익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위 유죄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주장의 급여는 평균적으로 월 15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빠듯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전북 임실군 L 전 278m² : 3-4백만 원, 전북 임실군 C : 7천만 원 정도)에는 이 사건 금원대여당시 이미 그 가액을 초과하거나 상당한 채권에 관한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그 가치가 별로 없는 반면에, 이 사건 대여당시 피고인의 채무로는 1995.경의 보증채무금이 2억 원, 1999.경의 정부보조금 잔액이 2천만 원 등에 이르러서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기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년에 걸쳐 원금은 한푼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자조차도 그 전부를 지급하지는 못하였던 점, 2004년 차용금의 경우 대리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차용하고서는 실제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에 변제하는 등 차용 당시에 밝힌 용도 이외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덧붙여 보면, 이 사건 각 금원의 차용당시에 피고인에게는 그 변제능력이 없었고 이를 알고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할 수 없는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 내지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범죄로 인한 취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 징역 4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상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액수의 합계가 3억 2,300만 원에 이르는데 5-7년 정도가 지난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기망행위가 비교적 소극적이고 그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측에 총 8,300만 원 정도의 금품이 건네져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피해가 변상이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C 진안대리점에서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며 약 15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1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채권자 E의 신청에 따른 위 법원 2010카명2802호 재산명시사건에 출석하여 판사 M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을 받고 선서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보수 부분에 대한 내역을 누락한 채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만일 피고인이 처음부터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의도를 가졌다면 애당초 재산목록에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수를 기재조차 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은 재산목록에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수 및 부양료를 분명히 기재하였고 다만 그 구체적인 내역만을 실수로 누락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고의가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하면 재산의 종류 중 채권 기타의 청구권 16번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란에 해당취지로 체크표시를 하였는데 다만 뒷장에 있는 내역란에 그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인바,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에 입각할 경우 해당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아예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하되 그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등이 위 조항의 거짓 개념에 해당될 수 있을 뿐이고 확대해석금지 내지 유추해석금지라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이 사건과 같이 해당 보수를 받고 있음을 표시하되 다만 그 금액의 표시만을 누락한 경우까지로 확대 내지 유추하여 위 68조 제9항의 거짓개념에는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다만 그 기재가 불명확하여 민사집행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정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따름이다), 그 구성요건해 당성 자체가 없다{가사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도 그 거짓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단서는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그 시행령 제2조가 압류금지물건으로 정한 1월간의 최저생계비에 대하여는 이를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최저생계비는 이 사건 목록 제출시에는 120만 원이었으나 그 이후 150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바, 그렇다면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경우에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