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45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2021고단144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L, M)의 제안을 받아, 범행 당 20-30만원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2021. 8. 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타 은행에 대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방문하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66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은행이나 O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범행계획에 따라 2021. 8. 26. 15:30경 경기 파주시 P에 있는 Q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O 직원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O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566만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일정 금액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23.경부터 2021. 9.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 등의 부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6,555만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6. 15:00경 경기 고양시 소재 R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제1항 기재 H이 O에 1,566만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O 명의로 작성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문구점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납부증명서’ 1부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5:30경 경기 파주시 P에 있는 Q 식당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2021고단1445]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24.경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속아 돈을 교부하는 피해자의 돈을 가로챌 생각으로, 2021. 6.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여 알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금일을 할 테니 일당을 달라’고 제안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8. 26. 09: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여, 60세)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특별보증대출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고 다운받아 설치하게 한 후, 이어서 다시 T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사에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타 은행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로 상환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특별건으로 S은행 직원을 보내겠다.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7. 13:41경 진주시 U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인을 S은행의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27. 12:50경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 장소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895] 1. 사기 피고인은 2021. 6.경 W 구인구직란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일을 하면 일단 10~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주면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것, 현금을 수거한 후 무통장 입금할 것’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여, 48세)에게 Y은행 Z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정부지원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Y은행 애플리케이션을 가장한 해킹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2021. 6. 9.경 재차 AA AB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 Y은행에 정부지원 대출금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니 대출금을 오늘 중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0. 15:56경 대구 북구 AC에 있는 A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0. 15:56경 창원시 의창구 V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2021. 6.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증인 등급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니 1,000만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F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국가지원금을 지급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0:00경 창원시 의창구 AG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AF은행 소속 A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4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E, G, J, H, 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각 발생보고서(사본), 각 피해신고서(사본), 각 내사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차적조회 등, 각 운전면허대장, 차량통과내역, 동선검색 의뢰승인서, 동선검색 내역, 각 납부증명서, 지문감정의뢰,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피해자 제출자료,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2021고단144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세대주기준 가족사항, 수사업무협조의뢰, 화상자료, 카카오톡내 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자 행정처분의뢰 1. 각 사진 [2021고단189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행정처분의뢰서,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2022고단1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 압수조서(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통장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문서내용 등,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2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해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에 피해금액 총 2,350만원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절되어야 하며, 그 범행의 최종 결실인 피해금액을 위험을 감수하고 전면에 나서서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은 범행을 완결하는 사람이어서 엄단이 필요한 점, 2021. 6. 16. “텔레 지우세요”, “지금 전부 지워 주세요”, “기억안 난다고 말씀하세요”라는 문자를 보이스피싱 상선으로부터 받는 등 수사에 대한 대비를 논의하기까지 한 점, 특히 피해자 K에 대한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그 피해금액을 수거하기 전부터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지 않고 자신이 가로채려고 계획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하여 현금수거책을 자처하였으며, 실제 피해금액 수거 후 이를 자신이 가로채어 사용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용한 셈인 점, 이후에도 2021. 9. 2.과 2021. 9. 8. 먼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락하여 일을 하겠다고 문자대화를 하면서 추가 범행을 시도한 점 등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3명에 대하여 모두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K, X에 대한 피해금액은 전액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 AE에 대하여는 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동생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배상을 약속한 점, 2020년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1998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미필적 인식하에 이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1998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2007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I, J, K과 합의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12회나 수금에 나아갔고,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이 2억 6,555만원에 이르는 큰 액수임 점,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총 1억 4,098만원에 이르는 점, 조직적 사기 범죄인 보이스 피싱에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범죄의 결과물을 수취하는 마지막이자 핵심적인 역할인 점 등에서 이러한 수거책을 엄벌하여야 하는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하되,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