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7.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9. 11. 같은 법 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피고인들은 2016. 12. 22. 09:30경 광양시 E아파트 B동 918호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뜯은 후 창문을 열고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았으나 빈집으로 아무런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6. 12. 22. 09:30경 위 E아파트 B동 51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뜯은 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B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은 안방 화장대 서랍장 속에 들어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12. 22. 시간미상경 여수시 H아파트 202동 705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뜯다가 옆집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J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활동하는 대출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송금하게 하면, 중국 채팅어플인 '위챗'(weechat)을 통해서 피고인 B에게 피해 금이 송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장소를 알려준 뒤 위 체크카드로 입 금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J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및 K와 함께 이동하면서 피고인 A K를 지휘하는 역할을, K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이와 연결된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인출해 온 금원에서 일정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2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이 좋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년간 3.9%로 3,000 만원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져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실행비용 명목으로 2016. 8. 30. N 명의의 우체국 계좌 600만 원, 같은 달 31. 위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J는 피고인 B에게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 후 지정계좌로 입금해 주면 인출금액의 50%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K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후 J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16. 8. 30. 10:2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신천역 7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K는 P로부터 N 명의의 우체국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전달받았고, 2016. 9. 1. 10:5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23 앞 오금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K는 P로부터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R) 1매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 체크카드 2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2016, 12, 29. 09:30경 전남 보성군 S아파트 1702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뜯은 후 피고인 A이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이어서 피고인 B, C이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았으나, 빈집으로 아무런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 C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 C'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2. 29. 09:30경 위 S아파트 1310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뜯은 후 피고인 A이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이어서 피고인 B, C이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았으나 빈집으로 아무런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 C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2. 29. 09:35경 위 S아파트 1302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C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뜯은 후 피고인 A이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이어서 피고인 B, C이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 C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4. 18.경 여수시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아 X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달 20.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6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6.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N,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Y, F,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Z의 고소인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이용차량 소유주 탐문 및 용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1. 보성 절도사건 현장지문 인적확인 결과 통보,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압수조서 사본 1. 대출내역서, 중고차오토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카카오톡, 거래내역(N), 각 위챗 대화내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1. CCTV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및 그 전문성,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N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N30년 다. 피고인 C: 징역 6월2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가중요소),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3년 ~ 6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7년 9월[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기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권리행사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한편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가중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2)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일반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가중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4년 3월[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기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특수절도미수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 징역 3년 위 피고인들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들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아파트 방범창을 훼손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미수에 그쳤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대출 채권자의 권리의 목적인 승용차를 은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내용이나 수법의 계획성, 전문성, 조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에 해당한다. 절도, 권리행사방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엄중히 대처할 필요성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절도가 미수에 그쳤던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는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절단기를 이용하여 아파트 방범창을 훼손하고 주거에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경에도 A 등과 합동하여 아파트 방범창살을 잡아 벌리고 침입하여 절도 범죄를 저질러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경 이후부터 약 10년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다가 이 사건 공범들이 범행을 권유하여 뒤늦게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담한 절도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