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1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북경에서 'C'라는 상호로 D(주)의 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사실은 무역업자 E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중국 내에 재판매하는 것에 불과할 뿐 실제 D(주) 본사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위하여 위 E을 통하여 D(주) 관계자로부터 아무런 법률적인 효력이 없고 단지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수권서 1장을 건네받음을 기화로 중국 내 동북3성에서 D(주)의 제품을 판매하려는 피해자 F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D(주) 본사에 구매이행보증금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며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말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D(주) 본사에 구매이행보증금 20만 위안을 미리 지급하여야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중국 흑룡강성, 요녕성에서 판매할 수 있다'며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해 3. 2.경 한국화폐로 3,600만 원에 상당하는 중국 인민폐 20만 위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만 위안을 받았고, 이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D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 F이 자발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반환문제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에 지나지 않지 형법상 사기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을 피고인에게 D 제품의 독점공급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서 위 금원을 송금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에게 D 제품의 독점공급권이 있는 이상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F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만 위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F은 중국 내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의 중국담당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의사를 전하였고, 이에 G은 중국 내 판매와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상의하여 결정하라고 하였으며 (통상 G은 이와 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피고인 A을 중국 내에 있는 에이젼트라고 소개하였다), 이 말을 듣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 F과 피고인 사이의 2010. 12. 3.자 대리상계약(증거기록 65쪽)이 체결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의 관계를 과장하여 소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D과 직접 대리권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고, 법률적으로 피고인에게 중국 내 D 제품의 판매독점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D D의 중동 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H 주식회사(대표이사가 E이고, 이하 'H'라 한다)를 통하여 중국 내에서 D 제품의 판매를 추진하였고, E은 피고인을 D에 소개하여 피고인이 중국 내에서 D 제품의 판매대리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 D, H의 거래관계는 피고인이 H에 제품 공급을 요청하면 H가 D 에 재차 제품 공급을 요구하여 D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면 이를 피고인에게 공급하여 주었고 대금의 지급 관계도 H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E은 D의 중요거래처로서 중국 내에 D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 정한 사람을 D으로서도 중국 내 판매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정한 사람은 피고인 A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 이 사실상 D 제품의 중국 내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D 중국담당팀의 팀장인 I와 직원 G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중국 내 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3. 2. 피고인에게 송금한 20만 위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 본사에서 자재구입을 하는 데 쓰기 때문에 미리 주지 않으면 물건 공급을 제때 받기 힘드니까 돈을 많이 걸수록 좋다. 걸 수 있는 만큼 걸어라. 다른 데는 50만 위안 내지 100만 위안도 받는다', '구매이행보증금을 D에 주지 않으면 물건 공급이 힘들고 자재를 사야 하기 때문에 미리 D 본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20만 위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과 같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자재구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리상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2011. 3. 1. 구매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에는 '사실 기타 전 지역 총대리상들은 계약시에 월별 구매이행보증금 10만 위안을 본사에 선입금하고 구매물량 확정시에 차감되어 송금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 모든 지역 총대리상들에게 해당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1. 3. 2. 구매이행보증금을 지급받고 나서 이를 확인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에는 '귀사에서 지급한 20만 위안은 2011년 신규 오퍼 구매시 총 구매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북3성에서 시장확대에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사에서도 기존 연결업체들을 대상으로 귀사의 2차 대리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체결된 대리상계약은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D 제품 공급과 그 대금지급 및 대리권 부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서의 제품 공급과 대금 지급 문제는 D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 메일에서 언급된 '구매대금에서의 차감' 문제는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위 메일에서 기재된 '본사'는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대리상계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 역시 대금지급 관계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메일에 본사'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 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대리상계약은 그 기간이 2010. 12. 3.부터 2011. 12. 2.까지 1년간이고 그 이후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 구매이행보증금 20만 위안의 정산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F도 계약 만료시 지급해야 할 대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피해자 F이 구매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해자 F은 2011. 4~5.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구매이행보증금을 제외하고 64만 여 위안을 제품 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비록 그 공급 시기가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2011. 3. 경 약 2만 위안 정도를 제외한 62만 위안에 상당하는 D 제품을 공급받아 위 대리상계약이 이행되고 있었다. 만약 피해자 F의 위다.항 기재의 진술과 같이 D으로부터 제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이행보증금을 준 것이라면 그 금원을 지급한 지 한 두 달 만에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무렵 피해자 F 외에도 다른 업체들과도 대리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중국 내에서 D의 대리상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달리 이 무렵 피고인이 중국 내 사업을 철수하려고 준비하는 등 피해자 F 또는 D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할 것이라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F1 D 본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면 (피해자 F은 처음 중국 내에서 D 제품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D 본사에 전화를 하였기 때문에 그 연락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매우 쉽게 발각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이 20만 위안을 피해자 F으로부터 교부받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결국 피고인은 사실 상 중국 내에서 D 총판매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에게 '본사에 송금하여야 한다' 등으로 거짓말하여 구매이행보증금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