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1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B에 대한 마약류 판매 가. 피고인은 2021. 7. 31.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캠핑장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 성분(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용액이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정을 건네주었고, 2021. 8. 10. 18:37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9만 원을 매매대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위 B으로부터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더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2021. 9. 10. 15:31경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만원을 매매대가로 송금받은 다음 2021. 9. 11. 22:00경 인천 중구 E 오피스텔 F호 B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용액이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 엑스터시 3정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텔레그램 메신저 광고를 통한 마약류 판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 내에 ‘G’이라는 마약류 판매 광고를 위한 채널을 개설한 다음 그곳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판매를 요청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H 오피스텔의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설치된 유도등에 합성대마 용액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2개를 미리 은닉해 둔 다음 2021. 9. 22.경 위 메신저 채널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합성대마 판매를 요청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I’)로부터 비트코인 0.007681BTC를 매매대가로 전송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합성대마를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은닉된 합성대마를 취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3.경 위 메신저 광고채널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J’)로부터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 판매 요청을 받게 되자 그로부터 비트 코인 0.01136533BTC를 매매대가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8:10경 서울 영등포구 K 아파트 L동 5층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에 합성대마 용액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1개, 엑스터시 2정을 은닉하고 그 장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은닉된 위 합성대마 등을 취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3. 마약류 소지 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 보관 피고인은 2021. 9. 23. 23:5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M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머스탱 승용차의 뒷좌석에 놓아 둔 검정색가방 안에 합성대마 용액 합계 약 66ml가 나누어 담겨져 있는 유리병 8개를 넣어 둠으로써 매매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은닉 보관(이른바 ‘드롭’) 1) 피고인은 2021. 9. 26. 17:57경 서울 영등포구 N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 설치된 양변기 뚜껑 안쪽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87g이 든 비닐백을 은닉해 두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6. 18:23경 서울 영등포구 O 오피스텔의 8층과 9층 사이 계단 안내등 안쪽에 필로폰 약 0.83g이 든 비닐백을 은닉해 두어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26. 18:33경 서울 영등포구 P아파트 Q동 7층 소화전 안에 필로폰 약 0.84g이 든 비닐백을 은닉해 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증제15호 아이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촬영 사진, -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정보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던지기한 필로폰 긴급압수에 대하여), - 압수수색현장사진,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사건 판결문 및 수용현황서 첨부), -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도, 합성대마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도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매 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합성대마 매도 및 합성대마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합성대마 매도 및 합성대마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죄질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2021. 9. 22.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먼저 증 제1 내지 8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증거기록 884면),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그러나 플라스틱 검정색빨대(증 제9호)와 휴대용저울(증 제10호)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 내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것인데, 감정 결과 플라스틱 검정색빨대(증 제9호)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 되기는 하였지만(증거기록 883면), 증 제9, 10호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되었다거나 그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21. 7. 31.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매매대금 9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2021. 9. 10.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매매대금 4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2021. 9. 22. 합성대마 매매대금 408,594원(2021. 9. 22. 비트코인 0.007681BTC 시가)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2021. 9. 23.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매매대금 590,256원(2021. 9. 23. 비트코인 0.01136533BTC 시가) - 추징금 합계 1,488,850원(= 90,000원 + 400,000원 + 408,594원 + 590,256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참조 가. 제1 내지 3범죄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매도하고, 합성대마를 매매목적으로 소지하였으며, 필로폰을 소지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 정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을 은닉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마약범죄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