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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34

범 죄 사 실 2020고단4134 피고인은 2020. 3. 5. 17:48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트위터에 접속한 다음 ‘야동’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야동(음란물)링크를 공유해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G)를 전송 받아 위 링크로 접속한 뒤,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3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222 피고인은 피해자 H과 2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3:00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현금보관함 내 여러 개의 종이봉투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K 디지털 성착취물 보유자 수사계획 알림 공문, 김포경찰서 수사대상자 목록,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L), 계정별 소지파일수(L, 링크 1개, 파일 385개), E 제작 및 유포아동성착취물(F 링크) 파일 내역, F 가입자 ip 정리-L, 회신자료 1. 수사보고(F 링크 번호 수정 관련), 수사보고(텔레그램 E방 유포 아동성착취물(F링크)사본,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F 링크유포 관련)사본,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사본, 내사보고(인증받은 이메일 계정, A 실사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분석) 1. L의 F 접속아이퍼내역, F 회신자료 중 피의자 계정 ip관련 발췌 내역 2021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각종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절도의 점의 경우 피해액수가 큰 점,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태연히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에서 예외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20. 3. 5.로 개정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주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석산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8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8,812,03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1. 5. 14.자 참고서류에 첨부된 합의서)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경 불상지에서 B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원(일명 ‘C’)로부터 ‘거래실적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다시 인출하여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를 위 보이스피싱단에 제공하고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단이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단의 성명불상자는 2019. 8.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G회사 채권추심팀 H 팀장인데, 당신이 차량 할부금 1,53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I과 대출상담을 했으니 금융거래위반이다.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될 수 있다. 이를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8. 14. 14:21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5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창구에서 출금 시 전세자금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간단히 말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2019. 8. 14. 14:30경 군산시 J에 있는 D조합 내 창구에서 담당 직원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의 출금을 신청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고액 현금/수표 인출 문진표’의 ‘2.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대방(전화 건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허위로 답변하고, ‘3.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 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수표) 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허위로 답변을 기재하여 피해자 K로부터 1,000만 원을 출금 받고, 계속하여 인근 ATM기에서 530만 원을 출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16명의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소액으로 나눠 무통장 송금하여 보이스피싱단에게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단이 피해자 F으로부터 1,53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위계로서 피해자 K의 출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출금전표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사진(한글문서), 타인계좌 송금 전표 사본, 통화내역 발췌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도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여자친구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01:00경 부천시 C아파트 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아파트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3.2cm, 날길이 : 20.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9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3. 10:14경 고창군 대산면 용강로 35,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B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자신을 계속하여 따라다니며 토지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 팔과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며 언성을 높이자 그곳에 세워놓은 자신의 화물차량의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쇠망치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쌍방폭행, 특수협박),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결과, 피의자 B 상해진 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1. CCTV 영상 CD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휘둘러 협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18:3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 등을 하고 있는 내용의 ‘E’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42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그 무렵부터 2020. 3. 26.경까지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일람표 스냅샷 1. 내사보고(G 운영중 아청물 등 판매수익금 수취에 사용된 H 계정 및 충전내역 확인), 내사보고(F 텔레그램 최고관리자 계정상 확인되는 I 관련 대화 내용 일부 발췌 첨부), 피의자 A의 기업계좌 J의 CIF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텔레그램 대화명 ‘B’ 등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5.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D건물, E호,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액: 3,000,000원, 사내이사: A’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개의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신설동지점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은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타인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H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란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통장을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H 명의 G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계좌 7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H 명의의 G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개의 법인 명의로 개설한 총 7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은행 회신서, L은행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대한 회신 1. 세무서 회신 자료 각 1부, 주식회사 H 등 4개 법인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납입을 통하여 소위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이후 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 도박 등 범죄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 수가 적지 않은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17:30경 서귀포시 B 소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게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툭툭 치고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내용,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22:20경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금강하구둑 어도부근 해상의 갯벌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피고인의 뜰채를 칼로 찢어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갯벌 주변에 있던 패류(따개비)에 몸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또한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피고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손괴하자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이르게 된 범죄이며, 폭행의 정도도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증거기록 207쪽).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8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7. 05:3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에게 시비를 걸며 술병과 술잔을 바닥과 벽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E(남, 37세) 소유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6온스 술잔 3개를 바닥이나 벽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C’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6세)가 피고인을 데리고 위 가게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집에 가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자필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D)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사실의 각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D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고, 피해자 E이 입은 손괴 피해도 경미하며,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위나 그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22: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룡동 은파유원지 방면에서 옥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한 채 전방에 있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반대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로 전방 유턴 허용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 진행중인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쪽 옆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군산시 H에 있는 I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8:56경 삼척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곡면행정복지센터 쪽에서 D휴게소 쪽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전방에는 도로 복구공사로 인해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 반대방향의 차로가 차단되어 임시 신호기가 설치 및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에 피해자 E(66세)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것을 미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 E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 E 운전의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차 E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G 운전의 H 5톤 메가트럭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트럭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 E 운전의 승용차는 앞범퍼 및 뒷범퍼가 완전히 파손되어 폐차를 하게 하고 피해자 G 운전의 트럭은 뒷범퍼가 찌그러지고 적재함이 탈락하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5, 6번)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G, 피의자, 피해자 E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3명 피해자들 중 2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해당 여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무고한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0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전인 2003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약 500m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도박사이트 환전일이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계좌로 돈을 넣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인데, 돈이 되는 일이다. 이 일을 시작하려면 그에 대한 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내가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 돈은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 환전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던 1,800만 원을 회수할 생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2,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신협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법도박 사이트의 환전 업무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추심하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주문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3. 17:10경 김해시 내외로77번길 22에 있는 거북공원에서, 피해자 B(62세)이 오전에 피고인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이나 서나, 너 마누라 완전 병신이라며, 아랫도리 마비되어.아이도 없다며.야 사기꾼아, 도둑놈의 새끼야.좆도 없겠다.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 또라이 자식아, 좆이나 되나, 아가씨 말로는 좆도 안 된다는데 비아그라 먹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공소제기 후인 2021. 5. 28.자 합의서 및 탄원서(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와 고물 수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말일에 11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1년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고물 수거계약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 수집업도 적자 운영을 하다가 거의 방치한 상황에서 피해자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만도 3,000～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6. 29.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예금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4,48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선상 피해자 B에게 ‘내가 1억 원을 빌리려면 선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1억 원을 빌리면 피해자의 처 C으로부터 빌린 돈도 함께 변제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 왔는데 캐피탈 할부금 때문에 통장이 압류 되어 있다, 돈을 갚아야 압류가 풀리니 돈을 빌려 달라. 압류가 풀리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이 압류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압류 때문에 통장에서 돈을 찾지 못한다,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압류를 풀고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이 압류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직 통장 압류가 풀리지 않았다. 2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이 압류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사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8. 12.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95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