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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민철(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11:50경 목포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여, 16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턱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록(피해진술) 1. 사진(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옥형 판사 전경호 판사 이미나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목 '지불각서', 지불금액 '일금 삼백억원', 지정계좌 '국민 C A(천국은행)', 지불기한 '2014년 6월 30일까지', 지불조건 '귀하는 본인에 대한 조선일보사 주식 등의 상속권 및 조선일보 상표권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함, 작성일자 2014년 1월 3일'이라고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 하단에 D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1매를 제출하면서 'D은 피고인에게 30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에게 30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D 측에서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법 2013차41734 사건의 참고자료), 소장, 지불각서, 내용증명서 답변서, 준비서면, 녹취록, 증거신청 1. 수사보고(피고발인 A 지불각서 원본 제출) 1. 수사보고 (고발인 E - D의 자필 서류 제출) 1. 문서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이 직접 지불각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 즉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피고인은 지금까지 D을 두 번 만났는데, 이 사건 지불각서는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그 서명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D과 상속권분쟁이 있었고, 신앙심으로 분쟁을 종료하고 기금을 출연해서 통일 복지사업을 하고자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평소 피고인으로서는 '십만자비군'을 준비하고 통일 후에 북한 동포를 구제할 수 있는 식량을 미리 준비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고,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했는데, 그것에 대해 기도를 하니 주님 말씀이 '조선일보D을 만나 봐라'고 계시를 주었고, 이에 2013. 2. 이후 D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동참의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특별한 답이 없어 다시 기도를 하였더니 주님 말씀이 다시 '조선일보 D을 만나 봐라'라는 계시를 주어 2013. 2. 경 처음으로 조선일보 앞 시청에서 D을 만나게 되었고, 여기서 D1 흔쾌히 동참하겠다고 하여 그 시작 금액을 300억 원으로 하여 평화통일 구제금을 제안하였으며, 그러던 차에 기도 중 주님으로부터 2014. 1. 3. D을 만나게 하는 계시를 받고서 그날 지불각서를 작성해서 주님이 지정해 준 조선일보 앞 시청역 3번 출구에서 D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에 서명을 받게 되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 상의 'D' 서명 부분에 대한 필적감정에서 '주어진 필적 자료만으로는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위 지불각서상 기재된 지불금액이 300억 원으로서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과 2014. 2. 28.자 녹취록의 진술기재 및 지불각서상에 기재된 부동산 소유관계만으로는 D이 2014. 1. 3. 위 지불각서에 직접 서명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범죄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문서까지 위조한 후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하려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5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장아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에스코트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2016. 4. 8. 16:50경 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에스코트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백석 쪽에서 송추유원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또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희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이 종사하는 'C'의 손님으로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1:05경 부산 부산진구 D 지하 1층 'C' 카운터 앞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하자"고 말하며 양팔로 몸을 껴안으려 하고, 뒤돌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클럽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1. CD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5.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몸을 만지지 말라고 경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이럴 거면 이 딴 데서 일하지 말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0. 01:36경 부산 부산진구 신암로 56 서면지구대 내에서 위 1항 강제추행 건으로 임의동행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너 때문에 아빠한테까지 전화했다"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2019. 12. 16.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7:35 경 충주시 B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육령가든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의자의 피의사실 인정여부 등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3회(2회는 벌금형, 1회는 집행유예), 2008년 1회 집행유예, 2011년 징역 4월의 형을 각 선고받는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11년 징역 4월의 실형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30. 세종시 장군면 일대에 있는 토지를 피해자 D, E, F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각종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신청 절차를 대행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보통 건축주 명의변경신청은 건축사무소에서 평균 400~500만 원을 받고 대행해주는데, 나한테 위임해 주면 250만 원에 싸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비용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건축주 명의변경신청 절차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12. 2. 건축주 명의변경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건축주 명의변경비, 문화재 지표검사비, 문화재 발굴비, 부가세 등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각종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81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통장 및 입출금 금융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D에 대한 2014. 5. 2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4년 2. 선고형이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11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액 배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록 피해를 전액 배상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8. 20:00 경동두천시 F 매장 앞길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약 4g을 미화 200 달러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0. 27. 15:00경 동두천시 H 식당 1층 계단에서 G으로부터 스파이스 약 2g씩을 각자 미화 100 달러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 및 G 의 각 사용 발신 통화내역 1. G과 각 피고인들 사이의 문자메세지 내역 1. 추징액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1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22,200원 실제 스파이스 매수가격 미화 200달러,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13. 3. 19. 기준 환율(1,111원/미화 1달러)에 근거함, 피고인들의 2012. 10. 18.자 매수행위에 대하여는 내부적으로 각자 투약분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추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 : 각 징역 4년 이상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징역 7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들 : 각 징역 4년 이상 징역 10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으로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매수한 수량이 비교적 적고 피고인들이 모두 미군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마약방지교육프로그램 (ASAP)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는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00:25경 혈중알콜농도 0.133%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강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정상적인 언행 등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우경조병원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를 따라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손님인 피해자 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위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의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적어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7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영월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00: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창원기상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00:52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월영광장 쪽에서 월영마을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1차로로 마주오던 피해자 마창고속관광협동조합 소유인 F 운전의 G 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석 앞바퀴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64,38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합차를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물적 피해 부분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5. 09. 13.05:0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현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20: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53세)에게 "낮에 윷놀이를 하면서 왜 나한테 욕을 하고 성질냈냐?"라고 말하면서 잠깐 밖에서 보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경질을 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주점 내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번 손가락 신전건 파열(열골절), 좌측 대퇴의 열린상처' 등을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1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2년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0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08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허정(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휴대폰)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13: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여, 59세)가 운전하는 F 운전교습용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31, 12:0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달 23.경 콜라텍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59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내 동생이 태권도 관장인데 조폭 같이 동네를 다 잡고 있고, 내 주위에는 조폭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운전교습용 차량의 조수석에 함께 타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부근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 위로 끌어당긴 다음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손이 가지도 않았고 미리 손을 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모순되고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광주지방법원 사 피 은 고 에 판사 남해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차량관리 및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여객운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 소타나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가. 피고인 A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국토교통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자동차 소유주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6. 7. 4. 15:51경 서울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임의로 튜닝된 이 사건 택시의 '후면 상단 임의등화' 및 '지붕 안테나 임의등화'를 같은 해 8. 5.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2:50경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기사와 시비되어 112신고가 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위 버스기사와 차량을 끼어들었다는 문제로 시비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22:50경부터 23:32경까지 약 4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뿌리치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을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4. 1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6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복현(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티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8.05:00경 춘천시 운교동 소재 운교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에 정차를 하게 되었고,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피해자가 신속히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렸으며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행을 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반대편에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속도를 올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춘천시 G 앞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척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랜저 티지(TG) 승용차를 그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운전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대리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감경영역(징역 6개월 ~ 10개 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형을 따름 : 징역 6개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다우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54세)과 1983. 7. 15. 혼인한 부부관계이며 7남매 중 6번째인 피고인이 30년 동안 피고인의 부모님을 모셔왔고, 2013. 6.경 피고인의 부친이 98세로 돌아가신 후, 92세인 피고인의 모친 봉양 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을 하여 오던 중, 2015. 4. 1. 23:30경부터 같은 날 23:53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친을 모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안방 문을 잠그자, 피해자가 다른 방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에게 가서 '큰 아들한테 가라, 내가 골병이 다 들었다'는 등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다시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할퀴자,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목 부위를 계속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시조서, 검증조서, 검안소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변사자조사결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3년 6월 ~ 1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살해하여 사람의 가장 존엄하고도 중대한 법익인 생명을 침해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한 후 30여 년간 피고인의 양친을 헌신적으로 봉양하고 피고인의 생업을 정성껏 도우며 생활해왔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절명의 고통 속에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 이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모친 봉양 문제로 인한 다툼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노모에게 다소 격한 언동을 보이자 피고인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을 비롯하여 피해자 측의 형제자매 등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맺어오며 근래 갈등을 겪기 전까지는 아내를 존중하고 자녀들을 성실히 키우는 등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 2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wwww배심원 9인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7년 : 배심원 3인 - 징역 5년 : 배심원 5인 징역 4년 : 배심원 1인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