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콜의존증,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4. 8.21. 16:02경 위 D병원 휴게실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피해자 E(여, 40세)가 병원 관계자에게 고자질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실에 보관 중이던 카터칼(총길이 17cm, 칼날길이 8cm)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자신의 팔목을 내밀면서 "니가 그을래. 내가 그을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보자."라고 말하였다. 또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59세)가 평소 방 청소를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확 그어부지뭐.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5년에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1. 2011. 10.12.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2.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일철강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철판을 공급하여 주면 가공 판매하여 2~3일 안에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는 직원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각종 세금이 체납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1,422,478원 상당의 철판 20장(9.0 × 1830 × 6096 10장, 12.0 × 2438 × 6096 10장)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0.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9.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일철강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709,528원 상당의 철판 2장(22.0 × 2438 × 6096 1장, 28.0 × 2438 × 6096 1장)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정 1. 자재대금 지급보증각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6: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출가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 사랑채에서 거주하면서 집안일도 거들지 않고 무위도식 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가 사랑채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차라리 피해자가 거주하는 사랑채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본채에 있는 화목 보일러실로 가서 화목 보일러 땔감에 불을 붙일 때 사용 하는 신문지 2장과 라이터를 가지고 와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사랑채 앞에 쌓아 놓은 소나무 장작 땔감의 밑 부분에 불을 옮겨 붙여 사랑채를 비롯한 흙담 슬라브 건물 2채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가족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옥 2채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자칫하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0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 자E에게 위 편의점 판매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속칭 '위장취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9. 13. 00:13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600,000원, 도서상품권, 담배 한 보루 등 합계 금 92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쇼핑백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 03:40경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에 위치한 부평아트센타 앞길에서 피해자 F(53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구 H에 있는 I자동차공업사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8.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벌라이프 쉐이크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허벌라이프 쉐이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허벌라이프 쉐이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14:4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LG G2 중고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LG G2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LG G2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사진, 도주경로사진,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제2범죄 (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제1유형(일반사기)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고, 편의점에 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품을 절취하였으며,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기망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사기를 범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과 범행의 계획성, 범행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쳤음에도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절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1:45경부터 02:45경까지 사이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C' 마당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E 승합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승합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가 착용한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모두 걷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녹화 CD의 영상 1.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01. 일반강간(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6. 17: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자택 안방에서, 처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처가 도박 빚을 갚아 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자 화가 나, 1)이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인 "현주건조물방화"는 오기로 보이고, 검사가2014.12.18.제1회 공판기일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정정하였으므로, 죄명을 위와같이 정정한다. 처가 부엌에 술을 가지러 간 사이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솜이불에 불을 붙여 피고인과 처 등 가족 3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때 안방으로 돌아온 처가 불이 붙은 솜이불을 손으로 집어 감고 두들겨 소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33경 위 주택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처가 인근에 거주하는 친언니를 불러 피고인을 설득하려고 하자, "내가 오늘 가스통 폭발시켜 버리겠다, 너희 둘 다 나가라."라고 겁을 준 후 위 주택 마당에 있던 20kg 엘피지(LPG) 가스통 밸브를 개방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불을 붙여 피고인과 처 등 가족 3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처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가스 밸브를 잠그고 진압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처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안방 솜 이불에 불을 붙여 처가 불을 껐음에도 재차 마당에 있던 엘피지 가스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은 물론이고 인근 주택까지 불길이 확산되어 재산상의 손실이나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각 미수에 그쳤고,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없었던 점, 재산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82

범죄사실 1.의료법위반의 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7. 0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여관 205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전날 처음 만난 여학생들인 E와 F에게 미리 준비해간 타투도안과 문신기계를 이용하여 E의 오른쪽 손목에 십자가 모양의 타투문신을, 왼쪽 발목 상단에 'Love'라는 타투문신을 각각 해주고, F의 오른쪽 손목에 십자가 모양의 타투문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6. 27. 02:00경 위 여관에서, 위와 같이 여학생들에게 타투문신을 해준 뒤에도 함께 방실에 있던 중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13세)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오른손을 집어 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4-5분 정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가 피해자 E와 건외 F에게 해준 타투문신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의료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7: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배추밭을 지나가던 중, 배추밭에 농약을 뿌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는 농약 통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3회 만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농약 통 손잡이로 때리는 등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대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언어장애 4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00:50경 목포시 오피스텔 6층 난간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건물인 목포시 D 5층에 있는 피해자 E(여, 1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오빠가 외출하는 것을 목격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 경위 C오피스텔 4층 난간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본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설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취록 1. 범행 당시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담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에 이른 사안으로,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12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13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은 '중'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1회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수법도 이 사건과 전혀 달랐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1: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여관 107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가 술에 취하여 위 객실로 먼저 들어가고, 같이 술을 마셨던 일행인 G과 H이 그 옆호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침대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치마와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정신이 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면서 반항하고, 신고한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중학생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모 D와 2014. 4. 17.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부부사이인 자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7. 중순경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영어 단어시험을 보았으나 문제를 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틀린 개수만큼 집에 있던 커튼봉(알루미늄 재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여대 때리고, 피해자에게 맞은 부위에약을 발라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엉덩이에 약을 발라주며 피해자의 성기를 쳐다보고, 나. 2013. 10.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옷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돈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PVC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11.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다툰 다음 화해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기로 하여 방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꼬집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목욕을 하는 피해자의 등을 밀어준 뒤 피해자의 방으로 이동하여 알몸인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오일을 발라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쪽에 기대어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메시지 사진(피해자 모 D)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 :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4호(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나항 :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손상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P3년 나. 판시 제2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다. 판시 제1의 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유기 · 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 (중한 유기 학대)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4년 10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가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2의 나죄 및 판시 제1의 가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9월 ~ 4년 10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대를 저버린 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피해자를 포함한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평소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C과 동거하는 D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왔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4. 4. 21.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제주시 E 소재 F 여관 307호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D(48세)이 C과 동거를 하면서 C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10경 위 F 여관 인근에 있는 G 식당주방에 들어 가 도마 위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2.5cm, 칼날 길이 11.5㎝)를 손에 들고 나온 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제주시 H에 있는 [여관 앞까지 걸어갔으나, 위 여관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4. 21. 00:20 경 제1항과 같이 D에 대한 살인을 포기한 뒤 다시 G 식당으로 돌아와 식당 주인인 피해자 J(여, 42세)에게 "돈 만 원만 달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5cm, 칼날 길이 11.5㎝) 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F 여관의 여주인 을 못살게 하는 남자가 생각 나 그 놈을 죽여 버리겠다는 생각에 근처의 G로 가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가 있는 [여관으로 갔다. 칼을 가지고 갈 때에는 정말 죽여 버리겠다.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G에서 들고 간 파도는 전체 길이 22.5cm, 칼날 길이 11.5cm로 사람을 살해하는 데 사용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을 살해할 목적과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1만 원을 빌린 것일 뿐 이를 강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은 '피고인이 과도를 손에 든 채 1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겁이나 피고인에게 1만 원을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과도를 테이블에 꽂아 두고 나가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며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현장사진에도 위 식당의 테이블에 과도가 꽃혀 있는 점이는 과도를 부엌에 가져다 놓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강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살인예비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처 식당에서 칼을 들고 나와 살인을 예비하고, 그 칼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위 식당의 주인으로부터 금전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도구나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고,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0:30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시흥 방면 23km(상)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 방향에서 시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통이 자주 정체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차량이 정체되어 앞서 진행 하던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크루즈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H(27세)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 피해자 D가 운전하던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가 8,563,168원, 피해자 F이 운전하던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가 3,012,213원, 피해자 H가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가 502,94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치상에 관한 권고형 1){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3:00경 구미시 B에 위치한 C상가 2층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층에 위치한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중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맞은편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등을 두드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여자화장실 개인 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뒤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졌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다시 구토를 하기 위해 변기를 향해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