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323 1. 무고 가. 2012.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인 D에 대하여 '피고소인 D은 2012. 10. 10.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의 7층 E과 F계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서류 중 일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돌려 의자 모서리에 고소인의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고, 고소인이 앉아있는 의자를 빼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둔부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2. 10. 3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D을 무고하였다. 나. 2013.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6.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G에 대하여 '피고소인 G은 2013. 3. 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의 H과 I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2012. 4.부터 고소인의 고소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자 고소인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저년 씨불, 도치를 가지고 패 죽여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소인이 사진 촬영, 녹음을 하려고 하자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땅에 처박고 구타하는 등 수차례 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3. 27.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G을 무고하였다. 다. 2017.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전부터 이어져 온 고소사건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은 B에 대하여 '피고소인 B은 2017. 7. 10.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고, 2017. 7.경 위 부산지방법원의 로비에서 C을 상대로 한 모욕 사건의 증인을 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고소인의 등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7. 10. 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라. 2019.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의 민원실에서 위 B에 대하여 '피고소인 B은 2018. 12. 28.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에 고소인이 부산지방법원의 유리창을 파손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3. 4.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마. 2019.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에 대하여 'B은 피고인이 2018. 11. 13.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B에게 "야이 시발년아 허위로 했다고, 살인자지 거짓말이가, 그래 사과하라고 고소한 사람이 살인자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B을 모욕하였다고 고소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B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B을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B에게 위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있어 위 B이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바. 2019.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B에 대하여 '피고인은 B에게 모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B은 피고인이 2019. 1. 16.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B에게 "니는 사기꾼이야, 사기꾼 맞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B을 모욕하고, 2019. 2. 14. 위 부산지방법원에서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B에게 "니는 사기꾼이야, 사기꾼, 저거 엄마하고 같이 죽여버릴거야, 구치소 넣어야 된다, 벌금 먹을 것 없고 B을 갖다 넣을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B을 모욕하였다고 허위로 고소를 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B에게 위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있어 위 B이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사. 2019.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부산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인 J에 대하여 '피고소인 J은 2019. 4. 2.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고소인이 판결문 정본에 관한 우편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받지 않은 것처럼 꾸며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패소판결을 받도록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부산광역시 등으로하여금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 정본을 직접 교부받고서도 수령확인증을 작성해주지 않아 위 J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위 J이 송달 절차와 관련하여 담당 판사를 속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J을 무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19.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이전에 피해자 B과 서로 맞고소한 사건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가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압수수색하세요, A을 협박, 모욕, 폭행하며, 협박, 모욕, 폭행하였습니다, B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주세요, 모욕, 폭행하였습니다, B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주세요, 폭행, 살인을 해놓고도. 누가무고로 걸리는지 보자 씨발 것, 사기꾼은 사기꾼이지, 씨발 정식으로 고소해라, 니는 씨발년 가라, 올자리도 못된다, 이거 B이 껀가 물어봐라, 씨발년아, 이거 B이 꺼가, 야이 씨발년아 가라고 욕하고 폭행하고 이거(피고인의 서류) 넘으꺼 읽어보고 이란다, 오늘 이거 고소장 써가 씨발 넣을 거야 저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4595 피고인은 2019. 7. 20. 15:1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1862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 종합민원실 직원들 및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야이 씨발년아, 맞아 죽을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재판서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보고) 2019고단4323 1의 가.항 피무고자 D에 대한 무고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인지, 순번 72) 1. 고소장(순번 74), 진술조서(순번 75) 1. 119사실확인조회 의뢰 및 회신 1. D,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수사 관련 보고) [피고인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 A에게 살해폭력을 하여 골반과 갈비뼈가 골절로 인해 입원을 해도 완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지방경찰청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819쪽). 이후 2012. 11. 28. 14:36 부산지방경찰청 H과에서 "복사한 서류를 받기 위해 갔을 때 피의자가 폭행하였다", "2012. 10. 10. 오후 2-5시 사이에 그날 8층에 있었다", "피고소인이 저의 멱살을 잡고 딱 던져 일어서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있는 데 나무의자를 싹 빼버렸습니다", "M 병원에 가니 의사는 골절이 있다 입원을 해라 하였습니다", "안때려서 증거가 있는데 119가 와서 싣고 갔는데. 왜 내가 미쳐서 병원에 갔나", "돈도 주고 처벌도 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30, 931, 934쪽). 그러나 D은 오히려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가슴을 할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스르르 바닥에 앉더니 몸이 아파서 못가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E과장 K, 공익근무요원 L 작성의 진술서의 내용도 D의 위 진술서의 기재에 부합한다. D은 당시에 피고인이 할퀸 부위의 사진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957쪽).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는 없고, D은 자신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K, L의 진술은 이에 부합하는 점, 사건 당시 50대 남성으로 법원공무원인 D이 직장 내에서 피고인을 폭행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의 나.항 피무고자 G에 대한 무고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인지서, 순번 87) 1. 고소장 등(순번 89), A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94) 1.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N 작성의 진술조서 1. CCTV 사진 첨부(순번 92) 1. A 제출 머리카락 사진 등 1. 수사보고(I팀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수사 관련 보고) 1. 2013형제 29470호 표지 및 의견서 등 [피고인은 2013. 3. 25.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2013. 3. 25. 13:00경 부산지방경찰청 9층 I팀 방문할려고 했으나, 민원실 거부하여 단독으로 9층으로 올라갔으며 I팀 P 조사관 얘기 도중에 딴 손님이 조사받으러 와서 옆에 G팀장에게 부산중구청에 전화통화하여 담담계장이 전화를 받고 아니다고 거부하여, 진정인이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조사가 안되어서 항의하고 나올려고 하는 도중에 G팀장이'씨발년, 도둑년' 욕을 해서 '방금 뭐라고 했어요'라고 하자 사진을 찍을라고 카메라 내자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밟고 수차례 폭행하여 처벌 요망합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증거기록 3권 1147쪽), 다음날 "피고소인 G은 2013년 3월 25일에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전년 씨불, 도치를 가지고 패 죽여라 같은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사진, 녹음 녹취를 할려고 하니 머리채를 잡아 끌며 땅에 쳐 박고 구타해서 폭력을 수차례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지방경찰청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권 1091쪽). 이후 2013. 4. 18. 10:22 부산지방경찰청 H과에서 "고소인이 G 팀장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머리꺼댕이를 잡혀 죽겠다 고개를 쳐 박고 발로 밟고 내가 죽겠다 봐나 이 씨발놈아 니가 봤나 내가 개새끼야 이 사기꾼아 이 씨할 놈아 니가 봤나 이 개새까야 바로 살로 경찰이 그렇게 살아가 되겠나 허참 기가 찬다. 봐라 허 참 기가 막힌다, 봐라 내가 머리꺼댕이를 이렇게 많이 뽑았다. 사진 찍어라 이놈들아"라고 진술하고, 뽑힌 머리털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1192쪽).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O는 "피고인이 계속 소란 피우니까 안쪽의 H팀장이 다른 민원인이 있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안쪽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촬영을 하는 것을 팀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하지 말고 나가라고 경고를 하는데, 피고인이 팀장의 옷을 잡아당긴 것이며, 팀장이나 직원들이 부당하게 행동하거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하여 Q 및 R 등에 대한 욕을 하는 등 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164쪽), N도 그 내용이 모두 맞다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무고자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민원인으로 찾아온 위 0, N가 허위의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현장 사무실 내 CCTV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무고자 G이 피고인과 얘기하는 모습만 나올 뿐, 피무고자 G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무고자 G은 피고인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437-1쪽).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의 다.항 피무고자 B에 대한 2017. 10. 30.자 무고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인지, 순번 48) 1. 고소장(순번 50), A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51) 1.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 사본 1. 2017형제 56896호 사건의 표지 및 의견서 [피고인은 2017. 10. 30. 부산지방검찰청에 피무고인 B이 C과 피고인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증거기록 1권 345쪽), 2017. 11. 16. 13:15 부산연제경찰서 H과에서 "2017. 여름쯤에 B이 '씨발련, 개 같은 년 니가 뭐고'라고 피고인을 모욕하고", " 2017. 여름쯤에 B이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다섯 번 세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에 "모욕은 처벌을 원하고 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C은, 수사받을 당시에 피무고자 B이 피고인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나는 법원 검찰 출신이다"고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B이 제출한 녹취서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증거기록 1권 475쪽, 위 녹취서 6, 7쪽에는 B이 '씨발꺼', '아 씨발 좆같은 거'라는 말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욕설이 아니라, 혼잣말로 보인다).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 및 모욕 고소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2017. 12.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산고등법원 2018초재123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0. 1.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후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기수에 이른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583 판결 참조)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0. 30.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의 라.항 피무고자 B에 대한 2019. 2. 15.자 무고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견서(순번39) 1. 수사보고서(범죄인지, 순번 71) 1. 고소장(순번 40), A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41) [피고인은 2019. 2. 15. 부산연제경찰서에 "피무고인 B을 무고, 모욕, 명예훼손으로 처벌바랍니다", "B이 A에게 업무방해, 모욕, 폭행, 명예훼손한 후 "A이 법원 유리창을 파손했다며" 허위로 사실을 날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과 관련된 현장 CCTV 사진", "B이 'A이 법원유리창을 갰다'고 무고한 현장 CCTV 사진"이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증거기록 1권 1책 3, 6쪽), 2019. 4. 28. 09:15 부산연제경찰서 H과에서 "B이 2018. 12. 28.경에 화명동에 있는 경찰서에 A이 법원 유리창을 파손했다고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법원 유리창을 파손한 사실이 없는데 B이가 저를 처벌받게 할 생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종합하면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A이 법원 유리창을 깼다고 허위로 고소를 하여 고소인을 무고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9. 검찰에서도 "B이 저를 재물손괴로 고소한 사실이 이는데 제가 그런 적이 없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77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피무고자를 고소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8. 2. 15.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의 마.항 피무고자 B에 대한 2019. 3. 20.자 무고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순번 2), 진술조서(순번3)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1.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녹음 CD [피고인은 2019. 3. 20. 부산지방검찰청에 "피무고인 B이 고소인에게 누명을 뒤집어 씨우고", "날조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증거기록 1권 5쪽), 2019. 4. 13. 09:33 부산연제경찰서 H과에서 "이 사건의 중요 요지가 B이 부산연제경찰서에 내를 고소한 사건이라", "B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소. B 휴대폰을 확인하면 내가 B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나올테니 그러면 내가 B 한테 욕안한게 확인되니까", "수사를 바로하고 B 처벌하고"라고 진술하였다. 피무고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한 것은 9616호 모욕, 본 사건에 대해 고소한 데 대한 무고, 이렇게 2개입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B에 대한 2018. 11. 13. 14:13경, 2019. 1. 16. 15:30경, 2019. 2. 14. 13:30경 저지른 각 모욕으로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542, 2019고정559(병합)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은 2019. 8. 9.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무고자 B을 모욕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3. 20. B이 피고인을 허위의 모욕 사실로 고소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B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의 바.항 피무고자 B에 대한 2019. 4. 18. 자 무고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인지, 순번 61) 1. 고소장(순번 63) 1. 수사상황서(고소인면담결과-고소취지 정리 등, 순번 64) 1.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1. 2019형제17108호 표지 및 의견서 1. 수사보고서(무고 검토) [피고인은 2019. 4. 18. 부산지방검찰청에 "피무고인 B에 대하여 모해증거인멸,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하여 고소하오니 엄정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법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B은 2019. 3경 부산연제경찰서 H과 S팀 사무실에서 담당수사관인 피고 T에게 '자신이 욕설한 녹취파일은 삭제하고, 고소인 A이 이에 반발하는 부분"만 휴대폰으로 녹음하여 고소인 A에 대하여 명예훼손, 모욕으로 직고소(무고)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625쪽). 피고인은 2019. 4. 24. 15:06 부산지검 검찰사무관 U에게 "피고소인 B이 고소인 A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하여 약식기소된 사건(우리 청 2019형제3310호 관련), A은 B을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라는 취지로 면담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B에 대한 2018. 11. 13. 14:13경, 2019. 1. 16. 15:30경, 2019. 2. 14. 13:30경 저지른 각 모욕으로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542, 2019고정559(병합)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은 2019. 8. 9.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무고자 B을 모욕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4. 18. B이 피고인을 허위의 모욕 사실로 고소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B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의 사.항 피무고자 J에 대한 2019. 4. 19.자 무고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순번 68) 1. 수사상황서(고소인면담결과-고소취지 정리 등) 1. 2019형제17333호 표지 및 의견서 등 1. J에 대한 진술청취 1. 법원사무관 J에 대한 진술청취 1. 전화녹음 CD 1. 수사보고서(범죄인지 순번 98번) [피고인은, 2019. 4. 19. "피무고자 법원사무관 J은 사무관이 사기행사를 한 증거자료입니다. A이 결정문을 받지 않아 공소시달로 했다는 증거자료 사기 행사한 증거자료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4. 26. 09:35경 부산지검 검찰사무관 U에게 "피고소인 J에 대하여 고소인이 원고로 소송제기한 사건(부산지법 2018구합1665호)의 담당 사무관으로서, 위 법원에서 고소인에게 보낸 우편물(기록 제7정)을 받았는데도 고소인이 받은 적 없다고 공시송달하여 위 재판을 각하결정한 것이 사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12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피무고자를 고소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4. 19.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무고자 J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31) 1. B 작성의 각 진술서(순번 132, 134) 1. B 작성의 고소장(순번 130) 1. 휴대폰 대화녹음 CD 2019고단45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CD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CD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죄일시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9고단4323 사건의 제1의 다. 라. 마. 바. 사. 죄 및 판시 2019고단4595 사건의 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4323 사건의 제1의 가. 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9고단4323 사건의 제1의 가. 나.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제1의 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2019고단4323 사건의 제1의 다. 라. 마. 바. 사. 죄 및 판시 2019고단4595 사건의 죄 중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단4323 사건의 제1의 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2019고단4323 사건의 제1의 가. 나 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2019고단4323 사건의 제1의 가. 나. 죄 : 15년 이하의 징역형 판시 2019고단4323 사건의 제1의 다. 라. 마. 바. 사. 죄 및 판시 2019고단4595 사건의 죄 :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2019고단4323 사건의 제1의 가. 나. 죄 :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 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기본 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판시 2019고단4323 사건의 제1의 다. 라. 마. 바. 사. 죄 및 판시 2019고단4595 사건의 죄 : 6월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기본 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을 상대로 허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또한 피무고자 B과 다툼이 발생하자, 모욕이나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범죄사실로 반복하여 위 피무고자를 무고하였다. 법원이나 검찰청 민원실에서 다수의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무고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무고자 B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무고자 B 등에 대하여 무고 및 모욕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행위로 피무고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수년간 반복하여 법원 등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태를 보이는 등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법원에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변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리분별 능력이나 규범준수의지가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고소 내용도 법원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을 구타하거나, 판사를 속여서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다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미 70세가 넘은 고령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