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145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에서 벤처기업 창업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 중구 G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직원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천시 I 임야 29만평의 매입자금으로 150억원을 조달해 주겠다. 우선 약정금 500만원을 송금해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150억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5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50억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태백시 화전동에 있는 금사개발 주식회사 소유 자산을 담보로 35억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우선 약정금 500만원을 송금해 주면 1주일 내로 35억원을 집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5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5억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 서울 중구 K에 있는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2692, 피고인은 2009. 12.경 벤처기업 창업컨설팅 및 자금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인수하였으나 운영자금이 거의 없었고, 사업실적도 없어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이 전혀 없이 2010. 12. 31. 관할 세무서에 의하여 직권 폐업되었고, 피고인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소위 '전주(主)'나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융권 인사도 아는 바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자금 대출이나 건설업체들의 연말 자본금 예치를 위한 이른바 '평잔'을 위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M, N에 대한 범행 가. 2010. 1. 8.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 8.경 서울 영등포구 O빌딩 3층 법무법인 P 안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선이자로 1,450만원을 지급하면 이미 날짜가 지났지만 2009년 연말자금 정산을 위하여 날짜를 소급하여 5억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M과 함께 위 사무실로 찾아 온 피해자 N에게 "선이자로 3,190만 원을 주면 날짜를 소급해서 11억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자 M으로부터 1,450만원, 피해자 N로부터 3,190만원, 합계 4,640만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나. 2010. 3. 일자불상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예금잔액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M, N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M에게 교부한 예금잔액증명서는 "일금 '오억일만원정', 예금주명 '(주)동평종합건설',고객번호 '058367157', 예금과목 또는 신탁과목 란에 '보통예금', 계좌번호 란에 '1006-001-332082', 위 금액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귀하의 예금잔액임을 증명합니다. 2010년 01월 05일 (10:34), 우리은행 종로5가지점"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은행명 옆에 위 은행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N에게 교부한 예금잔액증명서는 "일금 '금 일십일억일만원정', 예금주명 '동양건설산업(주)', 고객번호 '025251489', 예금과목 또는 신탁과목 란에 '보통예금', 계좌번호 란에 '1006-701-332081', 위 금액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귀하의 예금잔액임을 증명합니다. 2010년 01월 05일 (14:09), 우리은행 명동지점"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은행명 옆에 위 은행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다. 2011. 1.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 14.경 서울 종로구 R 건물 10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교부한 예금잔액증명서에 대하여 건설협회로부터 부실자산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니 예금잔액증명서와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각 원본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들에게 "이미 당해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으려면 은행에 돈을 써야 하니까 수수료를 납부하면 틀림없이 예금잔액증명서 원본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 M으로부터 300만원, 피해자 N로부터 7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라. 2011. 1, 14. 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예금잔액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M, N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M에게 교부한 예금잔액증명서에는 "일금 금 오억일만원정', 예금주명 '(주)동평종합건설', 고객번호 '058367157', 예금과목 또는 신탁과목 란에 '보통예금', 계좌번호 란에 '1006-001-332082', 위 금액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귀하의 예금잔액임을 증명합니다. 2011년 01월 14일 (14:33), 우리은행 삼일로지점 S" 이라고 기재되고, 위 이름 옆에 위 지점 명의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N에게 교부한 예금잔액증명서에는 "일금 '금 일십일억일만원정', 예금주명 '동양건설산업(주)', 고객번호 '025251489', 예금과목 또는 신탁과목 란에 '보통예금', 계좌번호 란에 '1006-701-332081', 위 금액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귀하의 예금잔액임을 증명합니다. 2010년 01월 05일 (14:33), 우리은행 삼일로지점 S" 이라고 기재되고, 위 이름 옆에 위 지점 명의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0.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V호텔 커피숍에서, 큰돈을 가지고 있는 소위 전주를 모시고 있고, 전주들이 저축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으므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에게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기업자금을 융통해 주는 업무를 하는 데 경비조로 1,000만원을 주면 큰 손들이나 저축은행을 통하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110억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거액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W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의 진술기재 1. 대출요청서, 이체내역서, 각 확인증, 각 예금잔액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서, 지불증, 거래내역조회, 수표거래내역, 송치의견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여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