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60 1. 피고인은 2016. 4. 9. 0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한 후 위 편의점 내 의자에 앉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편의점 입구 옆에 있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고함을 지르고, 위 편의점에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6:20경 재차 위 편의점에 찾아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편의점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869 2. 피고인은 2016. 7. 29. 05:3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I(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4681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1. 22:5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7세)이 근무하는 'L마트'에서, 불상의 여자 손님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손님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다"고 말하자 그 여자 손님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시비냐."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그 여자 손님을 편들어 피고인이 잘못한 것처럼 말했다는 이유로 마트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23:0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42세)이 근무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이 셀프로 운영되기 때문에 손님이 직접 밑반찬을 갖다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3. 18:3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남, 57세)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술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계속하여 식당 입구에서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4. 01:55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45세)이 근무하는 'U'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4명을 향하여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L마트'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동부경찰서 V지구대 소속 순경 W, 경사 X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마트 종업원 K 및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놈들아, 내가 뭐 잘못했는데 지랄이냐."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 순경 W이 제지하자 "야 이 씹할놈아, 니가 그러고도 경찰이냐. 이 개새끼 들아, 좆같은 것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2016고단3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2016고단46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T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L마트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L마트 종업원 K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 모두와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첫머리 기재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20여 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범행횟수가 많고, 각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공소사실을 다투며 경찰관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초순 15:00경 대구 동구 Z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A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막노. 왜 못 들어오게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며 소란을 부려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당시 AA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70대 정도의 나이고, 키가 180cm가량의 마른 체형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피고인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과 다른, 위에서 말한 외모의 사람이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