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해병대 2사단 C공대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이고, 피해자 D(남, 20세)는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피고인은 2023. 2. 15. 17:30경 위 공대 내무실 안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갑자기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와 밀착시키고, 마치 성행위를 하듯 몸을 수 회 흔들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축구 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성행위를 하듯이 몸을 수회 흔들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3. 2. 15.경 제 몸 위에 갑자기 올라타서 피고인의 성기와 제 성기를 밀착시키고 마치 성행위를 하듯 몸을 여러 번 흔들었다. 성적 수치심이 많이 들었고 참다가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할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추행의 구체적인 모습,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 등을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3)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생활반으로 범행 상황이 다른 부대원들에게 쉽게 목격될 수 있는 곳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부대원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다른 부대원들의 진술에 따라 무고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꾸며내어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아래와 같은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허리를 흔드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갑자기 생활반에 들어와서 올라타더니 허리를 흔들었다. 다른 동기들도 있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때, 피해자가 ‘꼰티’라는 표정으로 싫은 티를 내었다. 5)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그 방법, 정도 등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이른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6)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에게 친근감의 표시나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빈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군대 내에서의 후임병에 대한 강제추행은 그 특성상 피해자 개인에게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는 위험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아동․청소면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경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