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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손,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8. 16:4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 거주의 D 아파트 E호 앞 복도에 이르러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방범용 창틀의 나사를 푼 후 창문과 방범용 창틀 사이에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을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방범용 창틀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십자드라이버와 배척을 휴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핸드백과 서랍장 내부를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용법조 검토 보고 1.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1개월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머리카락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 처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부산구치소에서 수감할 당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3,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3. 28.경 자신 명의 C은행 계좌(D)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2019. 4. 3.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 소재 B의 사무실에서 위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영장(2019-6552) 관련 금융거래정보(A 계좌) 1. 내사보고(금융영장 회신자료 분석, 명의자 및 입금자 관련 내사 등), 개인별 출입국 내역(A, E, F)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계좌 입금 및 출금내역 분석) 1. 내사보고(내사사항 및 압수영장신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출소 후 기초수급자인 모친과 지적장애인인 누나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고 있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양도 대가로 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무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22세)과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22. 19: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노상에서, 피해자들의 회사 회식에 초대받아 함께 회식을 한 후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의 허리에 손을 감고 피해자의 손을 감싸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2. 23:30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지하1층에 있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 C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귓속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를 피해 화장실에 다녀와 나란히 앉아 있는 피해자 C, D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들이 피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들의 각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양옆으로 벌려 피해자들의 사이에 앉은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에 대하여, C의 진술과 D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다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인 C, 목격자인 D의 각 입장이 다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추행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I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사건 현장에서 들었음에도 가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는 잘 해결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목격하지 못한 추행을 전해들은 사람의 통상적인 대처 방식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I이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상급자 또는 업무상 상위 경력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피고인과 I의 상급자인 J의 관계에 비추어 I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I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 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3.부터 2008. 3. 20.까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기술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불소계 유성 발수제'인 D, E 등의 제조 및 생산 등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피해 회사의 '불소계 유성 발수제' 제조에 관한 배합비율 및 작업공정 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종 내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 중국 흑룡강성에 있는 F공사의 발수제 제조 및 생산에 관한 기술고문으로 취직하기로 확정한 다음, 2008. 5. 위 공사에 실제 취업하여 발수제 제조 및 생산에 필수 물질인 '불소알콜'을 외국에서 구매하거나 피해 회사에서 사용하면서 사진 촬영한 기술설비 등을 준비 및 제작하도록 하여 피해 회사의 '불소계 유성 발수제'와 유사한 제품인 G, H, I 등의 제품을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후인 2008. 5.경 F공사(이하 'F'라 한다)에 취업하여 F가 영업비밀인 '불소알콜'의 구매 및 발수제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비 등의 준비, 제작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3. 20. 이미 피해 회사를 퇴직하였고, 퇴직 이후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8. 5.경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인 'B'의 성인방송BJ로, 주점 등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말을 걸어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는 내용으로 속칭 '헌팅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새벽 무렵, 부산 부산진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헌팅 방송'의 게스트로 출연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방송 후 속옷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10)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샤워 후 알몸 상태로 상의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89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0.경 B에서 생면부지의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구매대행을 해주면 구매대행 금액의 10%를 주겠다.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가면, 피고인 계좌로 VIP 고객이 돈을 송금할 테니, 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어 주라.'라는 제안에 수락한 후, 2019. 6. 13.경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지시대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번호: D)를 건네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2. 판단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그 용법에 따라 체크카드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의 대여'는 실물의 인수·인도뿐만 아니라 전자적 정보 또는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무체물의 경우에는 그 관리권한의 이전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적어도 대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사람이 대여 이후 반환 시점까지 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을 정도에는 이르러야 함 피고인은 일본에서의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전에 C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을 알려주었을 뿐 체크카드는 교부한 바 없었는데, 일본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가이드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임의로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시계 구입 대금을 1차로 결제하였고, 이후에는 성명불상자와 동행하여 그 지시에 따라 시계 구입대금을 자신이 직접 체크카드로 2차로 결제하였다고 변소 당일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15:31경 1,700만 원, 16:00경 1,700만 원, 16:21경 1,8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직후 16:24경 3,378만 원 상당에 관하여 1차 결제가 이루어졌고 16:34경 1,784만 원 상당에 관하여 2차 결제가 이루어졌음(신속한 결제/출금이 긴요한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위와 같이 10분 가량 시차를 두고 2회에 걸쳐 결제가 이루어진 것은, 16:00경까지 합계 3,400만 원이 입금된 상태에서 상선의 구입 지시에 따라 그 금액 상당을 결제/출금하는 과정에서 1,800만 원이 추가 입금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임의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성명불상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에서 임의로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3,400만 원 상당 시계구입에 사용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2차 시계 구입 과정에 동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전체적인 변소 취지에 부합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검찰/법정 진술과의 차이는 1차 결제 후 체크카드를 반환받아 피고인이 직접 2차로 결제하였는지, 아니면 성명불상자가 계속하여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2차 결제 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이나, 어느 경우이든 피고인이 최초 자의에 의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피고인의 전체 진술 취지를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갑에서 임의로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사용해도 된다고 승낙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그와 같은 사전 승낙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2차 결제 과정에 동행할 필요가 없을 것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2차 결제 과정에 '동행'하였다는 점에서 (2차 결제 당시 체크카드의 물리적인 소지/보관자가 누구였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에 관한 배타적·독점적인 사용·수익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단순 구매대행에 관한 것을 넘어 상대방 측에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거부하는 취지의 대화는 찾아보기 어려움. 다만, 피고인이 나리타 공항 도착 직후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은행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으나, 당시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은행계좌번호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다가 마지못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체크카드를 소지함이 없이 그 비밀번호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체크카드의 본래 용법에 따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점, 그런데 위 비밀번호 고지 당시는 물론이고 성명불상의 가이드를 만난 이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교부/대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비밀번호 고지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무형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3. 결론 무죄 판결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음)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2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4.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19.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8.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10. 03:00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A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가 있는 술집으로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술집 부근까지 데려다 준 후 위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U' 어플리케이션에 갤럭시노트 10+ 휴대폰 1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이를 6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위 1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으로서, 피고인은 휴대폰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3. 18. 18:00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교육청 중앙도서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AA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아직 젊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을 다소 하회하는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9층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30.부터 2018.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8,000,000원 및 퇴직금 8,687,5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133,8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금여내역서 1. D의 진정서, 진정이유서,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당사 전 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G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기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금 임금 등의 상당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근로자 G에 대해서는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8. 22. 근로자 B의, 2019. 12. 2. 근로자 C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각각 제출되고, 2019. 9. 25제2회 공판기일에서 근로자 D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딩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수금해서 전달해주는 일인데, 수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딩톡'을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딩톡'을 통해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을 달러로 환전하여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40경 서울 영등포구 AM에 있는 AN 카페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 및 교부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0,319달러(12,580,305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환 거래 계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점과 근접한 시점에 범한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3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C,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전달,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은 C로부터 다시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현금 송금 및 전달책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성명불상자, C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5. 23.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특수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같은 날 15:4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구로구 G 노상에서 C로부터 위 피해금 중 975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6:07경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H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성명불상자, C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5. 28.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C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구로구 G 노상에서 C로부터 위 피해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성명불상자, C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6.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C은 같은 날 14:08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291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 서울 구로구 G 노상에서 C로부터 위 피해금 2,29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4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친구 O 면담내용) 1. P은행 회신 자료, Q은행 회신자료 1. C 상대 선면한 인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 3,09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의 합계 4,09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서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범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중국인이나 중국 교포로부터 지시를 받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넘겨받아 전달하거나 환전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처리를 도와주는 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인들이나 중국 조선족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음에도 전달 및 송금책 역할로 가담하였는바, 그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금을 전달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B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D, J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41

범죄사실 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12. 말 저녁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칼을 휘두르면서 같이 죽자고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자 "헤어지지 않겠다는 증거로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 제안을 거절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과도를 들어 "네가 찍지 않는다면 나도 죽고 너도 죽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 21. 0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피부밑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 20: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도 없이 부동산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머리, 얼굴, 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5. 16:30경 서울시 강서구 D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이 촬영하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나랑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엄마 휴대전화로 이 영상을 보낼 것이다"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피해사진(팔뚝 멍 및 카카오톡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함께 부과함으로써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러 차례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음 -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보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보인바 있음 -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4:58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B(여, 44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S4(모델명 : SM-E330S)]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 E, F, G, H, I, J(가명), K(가명), L, M(가명), N, O, P, Q, R(가명),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J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진술을 한 피해자 외 피해자들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휴대전화가 놓여져있던 현장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2 각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 내지 169 각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고, 마트에 근무하면서 면접을 보러 온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탈의실에 들어가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라고 한 뒤 탈의실에 미리 설치해 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 촬영 횟수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및 위 탈의실에서 촬영당한 피해자들 중 3명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