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서울 강서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사람으로서, 2015. 10.경부터 2017. 9. 30.경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하는 ‘D’이라는 연구과제 수행사업과 관련하여 위 주식회사 B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소속 직원들 중, 위 ‘D’ 연구과제 수행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위 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건비, 연구수당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마치 위 ‘D’ 연구과제 수행사업에 직원인 E, F, G, H, I, J, K 등이 참여한 것처럼 하여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F, G, H, I, J, K 등이 위 연구과제 수행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 주식회사 B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등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87,819,999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87,819,999원 상당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액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위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5.경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기재와 같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직원들에 대한 연구수당 명목 보조금 7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세금을 제외한 516만 원을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5. 28.경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기재와 같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직원들에 대한 연구수당 명목 보조금 9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세금을 제외한 765만 원을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은 1.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87,819,999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M, O, P, Q, H,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 지급내역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보고(연구과제 참여자 명단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56조, 제55호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보조금 신청시 일부 실제와 다른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교부된 보조금을 실제 사업수행에 참여한 직원들의 인건비로 전부 지출하였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바 없다. 일부 실제와 다른 명단을 제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보조금 교부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국가의 재정적 이익의 침해와 무관하며 단지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된 행정상 절차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보조금법 제40조의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사기죄 또는 보조금법위반죄는 무죄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12. 7.경 전기·전자제품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4. 9. 22. V이 100% 출자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도 설립하여 V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피고인 A이 V에서 피고인 회사를 분리하여 설립한 것은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2~3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피고인 A 진술에 의하면, 연 5,000만 내지 6,000만 원), 2012년 V의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임에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여 2014년 4,000만 원 가량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이를 회피할 목적이었다. 나. W 주식회사(이하 ‘W’라 한다)가 주관기관으로 피고인 회사 외 2개사를 참여기관으로 하여 ‘D’이라는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로 피해자가 모집하는 자유공모에 응모하였고, 위 연구과제가 채택되었다. 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연구과제 2015. 10. 30.자 사업계획서에 1차 연도(협약기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 참여연구원으로 ‘X, F, E, J, H, Y, K, G, I’ 9명을 기재하였고, 2016. 6. 20. 참여연구원 중 ’F, E, I‘을 퇴사를 이유로 ’P, R, Z‘로 교체 하였고, 2016. 11. 25.자 2차 사업계획서(협약기간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에는 참여연구원으로 ’X, P, R, AA, H, AB, K, G, Z, AC, AD, O’ 12명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별책 2권 사업계획서 1, 2차 및 참여연구원 변경공문). 라. W와 피고인 회사 및 2개 참여기관은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스마트 주서기 개발, 서비스모델 창출 등’의 실적으로 2018. 4. 23. 피해자로부터 개발성과가 적정하다며 ‘보통’으로 평가받았다. 위 연구과제 응모 및 수행, 서류작성 등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X이 주도하였다. 마. 이 사건 연구과제의 사업비는 총연구비 17억 9,600만원으로 그 중 정부출연금 12억 원, 민간부담금 5억 9,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과제 수행기관이 그가 부담하는 현금을 출연하고 과제를 수행한 후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지출한 비용을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하면 과제 수행기관 계좌로 인건비나 연구수당, 재료비 등이 입금된다. 바. 피고인 회사는 2016. 3. 2. 자신의 현금 부담액 300만 원을 납부하고 별지 보조금청구 내역표 기재와 같이 인건비 및 연구수당 지출을 하였다고 임금대장, 이체결과조회 등 증빙을 첨부하여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입력 후 별지 범죄일람표 및 X 등 인건비 내역 기재와 같이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증거기록 별책 2, 3권 각 비목별증빙 인건비, 각 비목별증빙 연구수당) 사. 피고인 회사 계좌로 입금된 연구수당은 직원 U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연구원으로 신고한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직원들에게 수령한 연구수당 중 세금 명목으로 5% 내지 10%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회사 직원 T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공지하였고, 직원들이 입금하자 T으로부터 이를 받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계좌로 이체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 ⑵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기망의 대상은 상대방의 처분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될 만한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망내용에 기재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급상여대장과 이체결과조회표를 증빙으로 첨부한 점, 피고인 회사가 지급받은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X, AE, AB에게지급된 돈 제외), 피고인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 20명 중 7명이 피고인 회사, 12명이 V, 1명이 AF 소속이고, 참여연구원은 피해자의 승인 없이 피고인 회사가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변경된 참여연구원을 입력하여 변경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 회사는 실제 연구에 참여했다는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AG, AH, AI, AJ)도 위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점(한편, 피고인 회사는 2016. 6. 20. 퇴사를 이유로 참여연구원을 교체한다는 공문을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첨부한 증빙에 실제 연구를 담당하지 않은 연구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인건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들은 위 연구과제 수행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보조금보다도 많은 인건비와 외주 용역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피고인들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 회사 직원들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수령한 행위를 단순히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이라거나 피해자의 보조금 교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마치 위 ‘D’ 연구과제 수행사업에 직원인 X, Y이 참여한 것처럼 하여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X, Y이 위 연구과제 수행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 주식회사 B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3,12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X 등 인건비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등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5,000,000원 상당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액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은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15,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 직원 중 X은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 전기간, Y은 2015. 10.부터 2016. 9.까지, AB는 2016. 10.부터 2017. 9.까지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기획업무, 주관기관 및 다른 참여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회의 참석 등을 통하여 연구과제 수행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5,000,000원 상당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액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은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 명의로 국가보조금을 수령하였다. 국가보조금이 엉뚱하게 쓰이게 되어 국가적 손해로 귀착됨은 물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조금 수령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횡령죄에 관하여는 책임도 인정하는 점, 횡령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V 소속의 직원들이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