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소재 복지용구,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적용대상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결정신청이 들어오면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자신들이 복지용구를 만드는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복지용구 급여 결정신청서 상의 판매희망가격 공단이 조사한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실례가액인 시장조사가격,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공단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및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상한 총원가에 한국은행의 최근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일반소매업의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인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를 거쳐 제품 선정 및 제품가격 결정을 한 다음,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한편 급여결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대리점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이하 '사업소 등'이라 한다)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15%를 수급자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적정한 고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판매희망가격을 산정하여야 하고, 진실한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제조하는 복지용구의 제조원가를 부풀린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을 높게 결정하도록 한 후 사업소 등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0. 6. 경 C가 제조하는 복지용구인 욕창예방방석 [D](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사실 동 제품의 재료비가 20,106원임에도 재료비를 154,882원으로 부풀려 신청서에 기재한 뒤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동 제품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한 후 그 가격을 300,000원으로 결정·고시토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3. 24. 경부터 2012. 7. 25. 경까지 사이에 사업소 등에 동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에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2,478,800,820원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8. 10. 6. 경부터 2013. 12. 16. 경까지 사이에 C가 제조하는 모두 9개의 복지용구(이하 '이 사건 복지용구'라 한다)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복지용구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하고, 2010. 3. 26. 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사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의 편취금액 합계 1,011,010,608원을, 2011. 2. 25.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의 편취금액 합계 1,912,859,282원을, 2011. 7. 25. 경부터 2015.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의 편취금액 합계 1,902,755,296원을, 2014. 9, 25.경부터 2015.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의 편취금액 합계 20,445,200원을, 2009. 3. 27. 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8, 9의 편취금액 합계 2,637,641,517 원을 복지용구에 대한 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게 하여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검사는 당초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각 제품에 관한 범행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범행, 2, 3번 범행, 4번 범행, 5번 범행, 6번 범행, 7, 8, 9번 범행이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2, 3번 범행, 7, 8, 9번 범행이 각 그 구분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위 각 범행 중 일부 직권 재평가 이후 급여지급 부분은 무죄이므로 유죄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대질)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각 1부, 수사보고(복지용구 관련 판결문 분석), 각 판결문, 수사보고[(주) 욕창예방방석 판매 단가 확인], 수사보고(관련 주식회사 I 사건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압수목록 교부서 사본 1부, 디지털포렌직 현장조사 보고서 10부, C 회계자료 임의 제출 동의서 1부, 대표이사 A 및 실무자 G 진술서 각 1부, 수사보고[(주)J의 복지용구 판매내역 정리 ], ㈜J 제품별 판매내역(2012.7.N2017. 6.) 1부, 수사보고[참고인 G 실제 재료비 내역이 기재된 재료현황표 및 증빙서류 제출], 재료현황표, 상품별 구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 필증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C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 첨부] ㈜C 제출 복지용구급여결정신청서 및 증빙자료 528매, 수사보고[C제품의 사업소별, 품목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 내역], 복지용구 판매사업소별, 품목별 공단부담금 지급 내역 CD 1매, 수사보고[주식회사 C제품 고시가격 변동사유], C 복지용구 제품 고시가격 변동사유 1부, 수사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제 피해 금액 산정] 고시가 관련 공단제출 자료 27매(원가 산출 비교자료), 손해금액산정표 1부,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피해금액 추가 재산정 필요성검토], G 제출 실제 재료비 기재된 자료 사본 6매,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 공단 피해금액 추가 재산정에 따른 범죄일람표 변경], 기존범죄일람표 및 수정된 범죄일람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2, 3번, 4번, 5번, 7, 8, 9번 관련 각 사기의 점, 그 구분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번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8, 9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그 위임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급자는 사업소 등으로부터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복지용구를 급여받고, 사업소 등은 공단에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 (15%)을 제외한 나머지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특정 복지용구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 즉, 복지용 구 제조 · 수입업자가 공단의 이사장에게 급여결정신청을 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장기요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급여대상 제품과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고시되는 가격은 판매희망가격, 시장조사가격,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협의를 거쳐 정해지고, 사업소 등은 이와 같이 정해진 가격으로 복지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해야 한다. 나. 공단의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아래의 세부사항을 공고하기 이전인 2008. 3. 경 같은 해의 급여 결정신청과 관련하여 '복지용구 급여 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를 통해 복지용구 제조업체 등에게 급여결정 신청시 판매희망가격 및 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고하였다. 공단의 이사장은 위 법의 위임에 따라 2010. 8.경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급여결정신청시 판매희망가, 그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단산출가격 결정시 이와 같이 제출된 재료비 구입내역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재료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공단산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상한 총 원가에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규칙에는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단산출가격의 산정방식을 구체화한 세부사항 별표 4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재료비 구입 내역을 확인하여 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2008.10. 별지 범 ㅣ람표 2 연번 1, 7, 8, 9 제품, 2009. 7. 31. 연번 2, 3 제품, 2010. 3. 17. 연번 4 제품, 2010. 10, 18. 연번 5 제품, 2013. 12. 16. 연번 6 제품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위 공고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등 제조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을 항목별로 산정한 판매희망가격의 산출내역서 및 상세내역서 등과 함께 그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실제보다 부풀린 재료비액수를 기재하였고, 증빙자료로 첨부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역시 부풀린 재료비에 맞추어 허위로 발급된 것이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허위로 부풀려 제출한 재료비에 근거하여 산정된 최초의 공단산출가격, 최초의 고시가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재료비가 부풀려졌음을 인정하면서 실제 재료비 액수 등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실제 재료비 및 총 원가를 재산정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른 재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범행방법란에 기재된 실제 재료비는 수사과정에서 인정된 금액이고, 공판과정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감안하면 실제 재료비 내지 총원가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범행방법란의 기재 및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처분행위, 즉 공단의 요양급여 지급이 사업소별, 급여일별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매희망가 및 산출근거자료는 공단산출가격결정에 관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허위자료 제출과 공단산출가격 내지 고시가격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설령인과관계가 있다 하여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격결정방식을 알지 못한 채 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공단의 직권 재평가로 고시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의 급여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다. 편취액은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액 중 정당한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복지용구별로 각각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9개 제품 모두에 관하여 하나의 포괄적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라. 제3자 사기죄의 경우 행위자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를 가진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나 이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은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관한 것이므로 공단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나아가,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범행횟수 또는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980 판결). 이 사건에서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9개인 이 사건 복지용구의 제품별로 급여결정 신청일, 범행 방법, 공단의 급여지급일자의 시기 및 종기, 급여를 지급받은 사업소 등 숫자, 총 편취금액을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사기죄의 범죄구성요건인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인 공단의 처분행위의 시기 및 종기 등을 특정한 것이고, 이를 통해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이 사건에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업자 등 숫자와 그 횟수가 방대하여 개괄적 기재가 부득이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단의 직권재평가 이전 부분에 관한 기망의 고의 및 인과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자료에 기초한 판매희망가격을 제출한 사실, 공단은 이와 같은 허위자료에 기초하여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한 사실, 실제의 재료비 등 원가자료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가 위의 표 '인정된 실제 총원가'란의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정당한 공단산출가격을 산출하면 위의 표 '최초 고시가격'란 기재 최초의 고시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실, 즉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고시가격이 높게 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공단산출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공단산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상한 총 원가에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규칙에는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공단은 공단산출가격 산정시 급여 신청자가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산출근거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확인하여 재료비를 산정하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유사 제품에 대한 비목별 원가 비교분석을 하는 등 원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복지용구 제품은 범용제품이 아니고 시장이 보편화 · 일반화되지 않아 유사제품과 관련한 원가 정보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았으므로, 공단이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실제로도 공단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원칙적으로 진실한 자료임을 전제로 이에 기초하여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해온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현실적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업소 등에 대한 마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으로 고시가격이 결정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재료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무판, 겔, 폼 등의 재료비를 부풀린 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허위 증빙자료 제출행위에 따른 기망행위와 이 사건 복지용구의 고시가격결정 내지 요양급여 지급에 따른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고, 기망의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공단의 직권재평가 이후 부분에 관한 인과관계 공단에서 보내온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공단의 급여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급여비용 조정 이전의 각 급여지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4, 5, 6 제품 관련 2015. 1. 1. 급여비용 조정 이후의 급여지급 부분 : 위 제품에 관하여 2013. 11. 15,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고, 이 심의에서 '유사제품 대비 가격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제품별로 9.5%, 6.47%, 12.32% 0.34%씩 고시가격이 삭감되는 등 고시 가격의 직권 재평가가 있었던 점, 위 고시가격 삭감의 원인인 '유사제품 대비 가격차이'란 동일품목 내 유사제품의 가격이 직권재평가 등으로 해당제품 고시가격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단은 이와 같은 가격 조정시 유사제품의 가격만을 비교했을 뿐 기존에 제출받은 산출근거자료를 참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원가자료를 제출받지 않았고, 공단에서 복지급여 업무를 담당한 직원 H도 '욕창예방방석의 경우 2015. 1. 1.자로 시장조사가격을 조사하여 욕창예방방석 품목군에서 최저가로 고시가격을 일괄 재조정하였고, 그때 제조업체들의 제조원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고시가격 삭감 폭이 최대 12.32%로서 피고인이 제출한 산출근거자료를 전제로 하였을 때는 C가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운 가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급여비용 조정 이후의 급여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공단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5 제품에 관하여 2014. 4. 1. 급여비용 조정 이후 지급 부분부터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제품에 관하여 2013. 11. 15.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고, 위 심의에서 '제품 급여비용 증가 연동 가격조정'이라는 사유로 위 제품들의 고시가격을 일률적으로 4% 삭감하기는 하였으나, '급여비용 증가 연동 가격조정'은 '공단이 지급한 특정 제품 급여비용이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일률적으로 가격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이는 최초의 고시등록시보다 제품 생산수량이 증가하면서 제조원가 및 관리비용이 감소함을 고려하여 대상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여전히 피고인이 제출한 기존의 제조원가를 전제로 한 것이다. 즉 이와 같은 '급여비용 증가 연동 가격조정'은 생산량 증가로 관리비용 등이 일정량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시 가격 결정간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8, 9 제품 중 2011. 11, 1. 급여비용 조정 이후의 급여지급 부분 : 위 제품에 관하여 2011. 8. 2.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고, 위 심의에서 시장납품가격이 급여비용 대비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고시가격이 176,000원에서 147,000원, 275,000원에서 234,000원, 386,000원에서 315,000원으로 삭감되는 등 고시 가격의 직권 재평가가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시장 납품가격과의 대비를 통한 가격조정은 복지용구 제조업체가 사업소 등에 적정비율 이상의 유통비용(즉 사업소 등의 마진)을 지급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삭감하려는 것으로 고시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정되었다면 높은 유통비용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인데, 이는 고시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조정 시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제출받은 산출근거자료를 참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원가 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점, 위 제품에 관한 고시가격 삭감 폭이 각각 17%, 15%, 18%로서 피고인이 제출한 산출근거자료를 전제로 하였을 때 C로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가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급여비용 조정 이후의 급여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공단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편취액 및 포괄일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보험급여보다 다액의 요양보험급여를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고가 신고하여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의 제출 등을 통하여 대리점 등 제3자로 하여금 과다한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한 경우에는 제3자가 지급받은 요양보험급여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이는 허위로 고가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편취액은 공단이 사업소 등에게 지급한 요양보험급여액 전체이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범행, 2, 3번 범행, 4 번 범행, 5 번 범행, 6번 범행, 7, 8, 9번 범행 사이에는 급여결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7개월에서 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각 범행 대상 제품을 생산한 업체가 다르고 이에 따라 제출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 업체도 다른 점, 7, 8, 9번 범행과 나머지 각 범행은 대상이 된 복지용구의 종류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들 각 범행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1번 범행과 7, 8, 9번 범행은 같은 날 급여결정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이들 각 범행의 대상인 복지용구의 종류가 다르고, 이를 생산한 업체도 다르다는 점에서 이들 간에도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범행, 2, 3번 범행, 4번 범행, 5번 범행, 6번 범행, 7, 8, 9번 범행 은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2, 3번 범행, 7, 8, 9번 범행은 그 구분 내에서는 대상이 된 복지용구 제품이 같은 종류로서 유사하고, 이를 생산한 업체 및 급여결정 신청일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각 그 구분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마. 제3자 사기죄 등의 주장 부분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하여 사 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과다한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제3자인 사업소 등이 이와 같은 급여를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이 제3자로 하여금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지용구의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부풀려진 재료비 등 산출근거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복지용구 고시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판매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총 99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여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공단의 불충분한 심사권 행사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그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단의 피해액 및 피고인의 이득액은 편취액으로 인정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업소 등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면서 피고인과 같은 납품업체에 높은 유통마진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유통구조상 문제점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공단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6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