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20.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인 N, O, P 등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계좌 1개당 30~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들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N, O등과 공모하여, 2019. 2. 1.경 <주소>에 있는 AJ은행 H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I'의 계좌개설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계좌를 법인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J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2. 1. 경 위 AJ은행 H지점 앞에서, 위 제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O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N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2018. 11. 27.경 <주소>에 있는 AK은행 J 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Q'의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계좌를 법인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K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7.경 위 AK은행 J 지점 앞에서, 위 제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Q'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O에게 건네주어 그 무렵 N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제3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2018. 7. 20.경 <주소>에 있는 AL은행 Y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2018. 6. 1.경 설립한 '유한회사 Z'의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계좌를 법인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L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7. 20.경 <주소>에 있는 AL은행 Y지점 앞에서, 위 제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Z'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O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N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2019. 2. 7.경 <주소>에 있는 AM은행 AA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AB'의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계좌를 법인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2. 7.경 위 AM은행 AA지점 앞에서, 위 제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AB'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O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N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2020. 1. 31.경 <주소>에 있는 AM은행 AC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AD'의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계좌를 법인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M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0. 1. 31.경 위 AM은행 AE지점 앞에서, 위 제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AD'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O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N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2019. 6. 26.경 <주소>에 있는 AL은행 AF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AG'의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계좌를 법인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L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AL은행 AF지점 앞에서, 위 제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AG'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O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N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N, P 등과 공모하여, 2019. 1. 9.경 <주소>에 있는 AJ은행 AH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유한회사 AI'의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는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계좌를 법인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J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1. 9.경 위 AJ은행 AH지점 앞에서, 위 제가.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P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N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P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 W, X,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G),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괄 양도된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피고인 D 제외): 각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피고인 D 제외):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인설립을 가장하고, 위계에 의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며,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일련의 행위는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B, C, D, F, G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G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횟수,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