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7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B(여, 29세)에 대한 범행 1) 2018. 3. 19. 20: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20:12경 서울 강남구 C호텔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7. 22.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소셜미디어 D 계정에 “중학교 선생님, 입보지는 별로인데 보지가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는 분, 몇 번이나 사정을 하면서 박고 있어도 사정감이 계속 몰려온다. 나랑 섹스 할 땐 노팬티에 스타킹만 신고 바로 박을 수 있게 스타킹에 구멍 내서 오시는 분” 등의 글과 함께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한 범행 1) 2018. 5. 12. 00:0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00:03경 서울 영등포구 F호텔에서 위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망사 스타킹을 입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자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7. 21. 23:00경 피고인은 2018. 7. 21.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소셜미디어 D 계정에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음란물 제작 1) 2017. 11. 25. 21:4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5. 21: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6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을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2018. 6. 30.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14:0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과 나체 상태로 성관계 하는 장면을 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음란물 전시 피고인은 2018. 7. 22. 0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소셜미디어 D 계정에 위 제2의 가 2)항과 같이 제작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H 내용, 촬영 사진, 피고인의 SNS 내용 등, 범죄사실 내용 캡쳐화면, 각 파일 등(순번 11, 15, 17), 캡쳐화면 등 1. 각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E 관련 전자정보 확보(순번 21), 피해자 G 관련 전자정보(순번 22), 여죄 피해자 G과 전화통화 및 조사 일정 관련(순번 24), 여죄 피해자 G이 미성년자인지 여부 확인 관련(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3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1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2항의 각 죄)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2항의 각 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촬영한 각 동영상에는 사회평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없으므로, 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각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이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6세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 등장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동영상은, 동영상 내에 피해자가 G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만한 표지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살피건대, 위 조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객체를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만 정하였을 뿐 특별히 객체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면, 음란물 내용물에 객체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 조문에 대한 문리적 해석으로 타당하다. 2) 변호인은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그러나 위 판결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판시 범죄사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나.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와의 성교장면을 촬영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 G가 촬영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E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을 이용한 음란물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전시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여러명인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각 동영상을 게시한 공간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고, 유통된 뒤에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인터넷 공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이를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