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토요일 오후 시간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새섬 산책로에서, 피해자 D(여, 58세, 지적장애 3급)이 불상의 이유로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밀쳐 넘어뜨리려 한 것을 보고 따라와 피해자에게 "왜 남의 오토바이를 밀치냐"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D) 사본 1. 수사보고(F 치과의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이후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결국 발치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폭행 이후 약 1년이 지났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경 피고인의 친목회 지인이 거주하는 서귀포시 G에 종종 드나들며 지인의 이웃인 피해자 H(여, 26세, 지적장애 1급, 지능지수 47, 사회연령 7.6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언행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경 같은 동에 있는 I마트 옆 공원에서, 그곳 나무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판단 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 줄까,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00 경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지능검사 상 지능지수 34 이하의 정신지체로 1급 장애진단을 받아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2014. 7, 17. 한라병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지능진단평가를 받은 결과 현재 지능은 전체IQ 46(언어성 지능 51, 동작성 지능 48)으로 '중등도 정신지체'에 해당하며, 실제적인 사회능력을 측정하는 사회성지수(SQ)는 59, 사회연령(SA)은 7.67세 수준으로 경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2013. 여름경 I마트 공원 사람들이 운동하는 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쫓아와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3. 4. 29.부터 2014. 7. 경까지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인 J을 이용하였다. 위 시설의 주간보호일지 기재에 의하면 2014. 4. 9. '영감탱이가 전화온다고 짜증난다' 2014. 6. 19. '영감탱이가 이쁜이라고 했다며 울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J 원장 K과 사회복지사 L가 2014. 6.경 피해자를 대동하여 피고인을 만나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인 2013. 여름경에도 J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때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야기한 자료가 없고, 상당 기간이 지난 2014. 4. 경에야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된 불만은 피해자에게 자주 전화를 하여 괴롭힌다는 것이지 성추행 여부가 아니었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적은 없고, 판시 폭행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3번 전화를 하여 울면서 '영감탱이가 젖도 만져서 못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추행장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고 한 진술과 상이하고, M가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었다는 시기 또한 판시 폭행사건이 발생한 2014. 6.경 이후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와는 약 1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지적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M 역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M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M의 진술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적장애로 인한 착오 내지 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