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9. 8.경 사이에 그 무렵 청주시, 경기 가평군, 전남 해남군 등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매입해 온 타지역 한우 약 1,881.85kg(합계 약 115,514,610원 상당)을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음에도 위 식당 내부에 '횡성한우고기, 횡성군수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식당 외부에 '대통령 전담 쉐프 출신 명인이 엄선한 고품질 횡성한우'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9. 8. 경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시정명령 등, 증거사진, 라벨지, 각 수사보고, 타지역산쇠고기 구입집계표, 거래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8.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부탁으로 제주시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를 각 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체결하는 한편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 합계 750만 원을 B에게 빌려준 후, 같은 해 6. 10.경 다시 제주시를 방문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숙박을 하는 과정에서 B이 위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태국 국적의 외국인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해 6. 11.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B의 요구에 따라 위 C 오피스텔 G호, H호, I호를 각 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체결해주고, 계속해서 2018. 7. 2.경 B으로부터 추가 오피스텔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B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J호, K호에 대하여 각 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의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동의하여 위 각 오피스텔을 제공하였다. 한편 B은 2018. 6. 초경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위 오피스텔에서, 종업원 L으로 하여금 M, N 등 O를 원하는 손님이 찾아오면 요금을 받은 후 태국국적의 외국인 여성 P 등이 상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도록 하고, P 등으로 하여금 위 M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41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R, S, T, U, V, W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통화결과), 프로필 사진, 녹화씨디캡처 사진, 임대차계약서, 성매매광고 사진,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영업장부 사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된 이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약 1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명의를 빌려준 오피스텔의 수 및 규모,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제반 사정 및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사회봉사명령 등, L: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초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노상에서,'피고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보름 정도 빌려주면 약 200~3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과 D은행(F)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을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 대화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본·시설 등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 및 C은 공모하여 등록 없이 C이 화장품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홍콩달러를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7. 2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부산진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산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7. 18:5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에서 D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가명)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앞뒤로 움직이며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나. 피고인은 최초 검거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혼잡한 지하철 내에 서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 F의 진술과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당시 지하철 내부가 옆 사람과도 몸이 닿을 정도로 혼잡했고, 자신의 엉덩이에 무언가 닿는 것은 느꼈지만 누군가가 비빈다거나 고의로 추행하고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경찰관이 동영상을 보여주며 전후의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설명해주니 불쾌감이 들어 추행 피해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당시 경찰관이 보여준 동영상에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에게 밀착되어 있는 모습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비비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2) F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에는 피고인이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앞뒤로 움직이며 비벼대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현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하였다는 사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로 추정되는 상체만 나타나는바, 이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앞 뒤로 움직이며 비벼대었는지 알 수 없다. 사진에서 드러나는 정도의 접촉은 객차 내에 매우 많은 승객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앞사람인 피해자와 불가피하게 닿아 있는 것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목포교도소에서 2017.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582 피고인은 2018. 5. 19. 20:2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스치며 맞게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밀걸레 막대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121 피고인은 2018. 5. 6. 19:47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 F(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에쳐서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2630 피고인은 2018. 11. 12. 13:55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8 피고인은 2018. 10. 2. 17:25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L으로부터 "오늘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술도 먹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할 목적으로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하며 위 주거지 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휘발유 통을 가지고 와 위 주거지 건물 출입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L이 라이터를 빼앗아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췌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사(순천지원 2016고단1922, 2017고단336),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깨진 소주병 등 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 영상 2018.4-26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L이 처벌불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실형 전력 다수)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으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5, 6, 19:05경 순천시 N에 있는 E주점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윷을 던졌는데 피해자 O(37세)이 '낙'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목을 움켜쥐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치켜들며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6. 23:39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P(43세)이 소주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안아서 벽쪽으로 밀치고,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7. 01:57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P(43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사표시의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23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대구 달성군 B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 C은 2012. 5.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아파트 D동 동대표로 일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아파트에서 주민인 E, F, G 등에게 "H로부터 들었는데, 아파트 대표회의 감사인 H가 감사를 하면서 아파트 돈 1억 원이 C의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을 추궁하니 사과를 하고 C과 의논하여 채워놓겠다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 돈 1억여 원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감사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적이 없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사과를 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기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E, F, G 등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E,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9, 83, 178쪽). F과 C 사이에 2016. 6. 24. 경 있었던 대화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발언과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이야기를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도 C과 대화할 당시 기준으로 올해(2016년)는 아니고 작년(2015년)이었던 것 같다고 하여(수사기록 207, 208쪽)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기와 차이가 있다. 나.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시기가 2015. 2. 경이라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기와 차이가 있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후 피고인과 함께 H의 집을 방문하여 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H는 피고인과 G이 함께 자신의 집을 찾아온 적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C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다며 G과 다르게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H의 진술 및 피고인과 G의 관계(피고인과 G 사이에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하여 상당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는 '원수' 사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 C의 진술에 의하면,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고 I에게 이야기하였고, I가 다시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해 주었다는 것인바,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F의 원진술과 관련하여 I의 진술은 전문진술, C의 진술은 재전문진술로서 그 증거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I와 C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시기를 특정하기도 어렵다. 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불분명하고, 그 장소에 관하여도 G은 아파트 앞 미용실이나 야채가게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반면(수사기록 136쪽), F은 C과 대화하면서 누구한테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사람들과 아파트 17층에서 만났을 때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208쪽) 양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장소를 'B아파트'라고만 특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어느 장소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18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8.30.03: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D(26세), 피해자 E(31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F(41세), 피해자 G(33세)이 위와 같은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온 몸을 수 회 걷어찬 후,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6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8. 30. 03:50경부터 04:30경까지 약 40분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당감지구대 내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에서 "짭새, 개새끼들아, 쪽 팔린다. 씹할 놈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안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고 그 곳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2016. 10. 27. 공무집행방해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5:45경부터 같은 날 06:45경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 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E가 귀가를 설득하자 "씨발듣아" 등의 욕을 수 회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팔을 잡아 비틀고, 계속해서 다른 업무를 위해 움직이려는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서 내리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찰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7. 17: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90원 상당의 계란 10구, 시가 3,000원 상당의 게맛살 2개를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9. 17: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900원 상당의 소고기 1팩, 시가 2,490원 상당의 고추 2봉지, 시가 6,990원 상당의 달걀 10구, 시가 불상의 커피를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71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4. 초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필리핀 세부에 가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시켜주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이고, 위 D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물품거래대금 2,200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해 형사고소 당하고 기소되었으며 월세를 연체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연체된 월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교육을 시켜주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 320만 원, 같은 달 28. 332만 원 합계 6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5. 30.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필리핀 세부에 가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시켜주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4,000만원 상당이고, 위 D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물품거래대금 2,200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해 형사고소당해 기소되었으며 월세를 연체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연체된 월세,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교육을 시켜주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아파트 내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3. 8. 20:55경 화성시 D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2대를 각자 1대씩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 2대를 타고 다니던 중 위 D아파트 E동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6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한 다음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C은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2범죄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공범과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거나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03:5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제과점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제과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조리실에 있는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 CCTV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범행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등 그 성격상 엄벌할 필요도 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 22:24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편도1차선 도로를 창리방면에서 인지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2:24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편도1차선 도로를 창 리방면에서 인지 방면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신의 진행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F 투싼 피해차량 좌측 후면부를 위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380,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사고로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첨부된 사진 등 포함],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피해자 측에 피해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별도 사건으로 구금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2:24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편도1차선 도로를 창리방면에서 인지방면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신의 진행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F 투싼 피해차량 좌측 후면부를 위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380,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3.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1. 19:5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진입로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밭에 물을 대기 위해 진입로 양쪽 소나무에 호스(관)를 걸쳐 놓아 혐오스럽게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호스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피고인의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고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판시 제2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낫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나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낫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0:45경 사천시 C에 있는 D병원 2층 내과 수납 창구에서, 피해자 E이 병원비를 수납하면서 그곳 창구 위에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현금 28,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인 지갑의 종류 및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부터 2017. 4. 24.까지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의 처 D 명의 한국투자은행 계좌(E)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진옴므, 유한회사 아이티시스템, 주식회사 엠제이몰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202,5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에서 열리는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설 도박 사이트 'C'에 대한 설명) 사본 1. 피고인이 도금 충전 위해 입금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재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경 피해자 B(36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모텔에 투숙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3:47경 위 모텔에서 퇴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체크아웃 시간인 12시를 초과하였으므로, 추가 요금을 납부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위 모텔 주차장에 세워놓은 E 케이5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전진시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차량 보닛에 피해자를 매단 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모텔 영업주의 지침에 반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무리하게 추가요금을 징수하려고 한 잘못이 있었던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B 소재 'C주점'(이하 C주점)에서 피해자 D, E, F, G, H, I 및 나머지 계원 9명과 함께 1구좌당 1,000,000원 총 20구좌 20,000,000원짜리 계를 구성한 계주이다. 위 계는 곗돈을 매월 12일 계주에게 현금 또는 무통장입금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입하고, 계를 타는 순번은 미리 정하지 않고 2~3개월 전 계주에게 얘기하면 기일에 맞춰 지급하고, 두 명 또는 그 이상이 요구하면 계주가 돈이 더 필요한 계원에게 먼저 현금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1번으로 타는 사람을 제외하고 2번부터는 매월 12일 곗돈을 지급하는 날 이자로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낙찰계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순번으로, 2018. 5. 12. 1번, 2018. 6. 12. 2번, 2018. 7. 12. 3번을 모두 탔다. 1. 피고인은 2019. 7. 12. 위 'C주점'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0,000,000원과 이자금 명목으로 2,600,000원(15번)을 수령하였으므로 아직 계금을 수령 하지 않은 계원 중 1인을 선정하여 계원들로부터 모금한 계금과 이자 합계 22,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22,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금과 이자금을 합하여 22,800,000원(16번)을 수령하였으므로, 아직 계금을 수령 하지 않은 계원 중 1인을 선정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과 이자 합계 22,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22,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금과 이자금을 합하여 23,000,000원(17번)을 수령하였으므로, 아직 계금을 수령 하지 않은 계원 중 1인을 선정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과 이자 합계 2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2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금과 이자금을 합하여 23,200,000원(18번)을 수령하였으므로, 아직 계금을 수령 하지 않은 계원 중 1인을 선정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과 이자 합계 23,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23,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주의 임무에 위배하여 총 9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피해금을 송금받은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인의 피해자에게 상당히 큰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2019고단83 피고인은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2.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3 피고인은 2019, 2. 4. 13:3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카렌스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83,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고단123 1. 범죄인지 1. 적발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 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