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4.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영등포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4:30경 서울 영등포구 C 뒤편 공원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항문을 줘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양 손가락으로 움켜쥔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강제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를 비롯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1회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별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종전 범행 역시 노숙자인 여성을 유사강간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각각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에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은 참고자료로서만 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여 유사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터이고, 보호관찰명령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선고가 가능하나 앞서 본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