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86

범 죄 사 실 2023고합386(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 되어 2021. 4.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실태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물품 판매, 중고 거래를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소위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 내지 범죄집단으로서, 사무실 운영, DB 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의 범행 전체를 기획·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금융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장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사설중계기(VoIP GateWay)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하기’,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기능을 이용하거나,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USB 형태의 모뎀에 삽입한 후 노트북과 연결시키고, 원격제어 프로그램(‘Anydesk’, ‘SunloginClient’ 등)을 설치하고, ‘Oracle VM virtualbox’ 프로그램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통신중계기 관리 조직과 연계하여 위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발신되는 것처럼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조직 성명불상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총책은 2022. 10. 17.경 이전부터 중국 청도 청양 내지 화룡시 일원을 거점으로 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텔레그램 대화명 ‘E', ‘F', ‘G', ‘H’, ‘I’, ‘J' 등(이하, 일명 ‘E 등’이라고 한다)이 속해 있는 통신중계기 관리 조직과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이어왔고, K(중국 체류, 체포영장 발부)은 모집책 D의 권유로 2022. 10. 1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다. 마약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계획 수립 및 역할 분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의 총책 등은 2023.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학원가 일대의 청소년을 상대로 실제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우유에 섞어 만든 음료(이하 ‘마약음료’라고 한다)를 마치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는 국내 유명 제약 회사의 신제품 기능성 음료인 것처럼 속여 시음행사를 가장하여 이를 마시도록 하고, 만족도를 묻는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면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현혹하여 홍보용 설문지에 해당 청소년 및 그들 부모의 연락처를 기재하게 한 후 위 마약음료를 마신 청소년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였다. 위 범죄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책은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 및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필로폰 등 범행 도구의 준비, 마약 음료 제조, 아르바이트생 모집, 개인정보 수집, 피해자 협박 등의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중국에 체류 중인 K은 국내에 있는 피고인 A을 통해 필로폰 수거, 마약음료 제조·유통을 지시하는 역할을, 중국에 체류 중인 L은 국내 범죄에 필요한 마약음료 제조에 사용할 라벨이 부착된 플라스틱 공병, 설문지, 사은품 등 필요한 물품을 EMS 국제우편특송으로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필로폰 수거, 마약음료를 제조·유통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M’)는 젊은 남성의 페이스북을 해킹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후 SNS구인광고로 시음행사를 빙자하여 청소년들에게 마약음료를 건네주고 전화번호를 수집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N’)는 위와 같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방식을 지시하고 위 수집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필로폰이 함유된 마약음료를 섭취한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E 등’)는 보이스피싱 범죄 중계기 관리 하위 조직원인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N‘)가 피해자의 부모들에게 협박하는데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위·변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를 받아 중국 등 해외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위·변작할 수 있는 중계소를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22. 11. 24.경부터 2022. 12. 초순경까지 위 K의 지시로 월 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수원시 권선구 O, P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현출할 수 있는 중계기를 설치한 후 이를 관리하고, 2023. 1. 초순경부터는 휴대폰 내 CMC(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K으로부터 전달받은 유심칩을 공기계 휴대폰에 삽입한 후 관리하다가 2023. 1. 28.경 K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시켜주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중계기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3. 2.경 이후로는 K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2023. 3. 22.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와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K으로부터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미성년의 피해자들과 부모들의 인적사항 수집에 필요한 설문지 등의 배송 역할 등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아래 나.항 내지 라.항 기재 내용과 같이 마약음료를 직접 제조한 후 마약음료 배포책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모의에 따라 중국에 체류 중인 K으로부터 SNS 위챗 및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2023. 3. 22.경부터 2023. 3. 24.경까지 중국산 유제품 왕자이 우유 80팩(125㎖ 용량)을 구매하고, 2023. 3. 25. 22:45경 위 K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Q주택 지층 계단 옆 구석에 놓인 2단 원목 선반의 중간 받침 바닥 면에서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수거하였다. 한편 K과 L은 2023. 3. 25. 10: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2개의 종이박스에 R회사 S 기억력상승 집중력강화, 제품명, 유효성분, 복용방법, 문의처, 제조업자 정보, 제조번호, 사용기한, 제품 바코드, 사용상 주의사항등이 기재된 플라스틱 공병, 뚜껑, 설문 조사지, S 포장용 미니박스, 책가방, 인형 등을 나누어 포장한 후 EMS 국제특송우편을 통하여 발송하고, 피고인은 2023. 3. 28.경 원주시 T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UPC방‘에서 이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 01:00경 원주시 V,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K의 지시에 따라 위 왕자이 우유(125㎖) 79팩과 위 필로폰 약 10g 상당을 2ℓ용량의 생수병 5개에 안분하여 담아 혼합한 뒤 위 플라스틱 공병 100개에 약 100㎖씩 나누어 담아 마약음료 100병을 만들었다. 한편, 성명불상자(일명 ‘M’)는 성명불상자(일명 ‘X’)에게 지시하여 해킹한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Y의 신뢰를 쌓도록 한 후 2023. 3. 31.경부터 2023. 4. 2.경 Y으로 하여금 ‘Z’, ‘AA’을 통하여 시음행사 아르바이트생으로 AB, AC, AD을 모집토록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AE’)에게 지시하여 2023. 4. 2.경 해킹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신뢰를 쌓아 보이스피싱 별건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일을 시켰던 AF를 위 아르바이트생으로 모집한 다음 위 4명을 성명불상자(일명 ‘N’)에게 인계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N’)는 AB과 AF를 한 팀, AC과 AD을 한 팀으로 한 후 마약음료인 정을 모르는 이들에게 ‘기억력 상승, 집중력 향상 음료’가 퀵서비스로 배송되면 고등학생인 미성년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마약음료로 시음 행사를 진행하며 설문지에 공갈범죄에 필요한 위 피해자들의 이름, 학교, 연락처와 그들의 부모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일명 ‘N’)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3. 12:22경 위 'U PC방‘ 앞에서 위 K의 지시에 따라 위 마약음료인 ’R회사 S‘ 음료를 50개씩 나누어 포장한 종이박스 2개를 퀵서비스 배송 기사에게 전달하면서 각각 수취인 위 AF, 위 AC 등으로 하여 배송을 의뢰하였고, 고속버스 택배와 연결된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하여 위 AF는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AG 빌딩 앞 노상에서 위 마약음료 50병을 건네받았고, 위 AC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AH, ‘AI 논현역점’ 앞 노상에서 위 마약음료 50병을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자(일명 ‘N’)는 위 AF, AB으로 하여금 2023. 4. 3. 16:58경 서울 강남구 AJ 소재 AK학원 앞 노상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AL(남, 15세)에게 시음행사를 빙자하며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공갈에 사용할 미성년의 피해자 이름 및 연락처, 부모님 연락처를 설문지에 적도록 한 후 위 마약음료를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음료’라 소개하며 건네주도록 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날 미성년자인 피해자 13명에게 위 마약음료를 건네주어 피해자 9명이 이를 마셔 투약하게 하고, 피해자 4명에게 이를 마시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K, L, 성명불상의 일명 ‘M’, ‘N’,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필로폰은 정신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내성이 빠르고 강하게 형성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용이 심각한 마약류로서, 다량의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급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안과 흥분, 환각과 망상을 수반하는 착란상태에 빠지고, 특히 미성년자가 투약할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필로폰이 포함된 위 마약음료(필로폰 0.1g 포함 추정)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AL(남, 15세)에게 투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심박수 증가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8명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K, L, 성명불상의 일명 ‘M’, ‘N’, ‘E’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라. 공갈미수 위 1의 다.항 기재 모의에 따라, 일명 ‘E’ 등은 B을 통해 중국 등 해외에서 연락하는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 발신번호로 표시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고, 일명 ‘N’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4. 4.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조한 마약음료를 먹은 AL의 부 피해자 AM에게 위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하여 “당신 자녀가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음료를 마셨다.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지니 1억 원을 준비하라.”고 피해자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마약음료를 먹은 피해자의 부모 6명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112신고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K, L, 성명불상의 일명 ‘M’, ‘N’, ‘E’,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텔레그램 구인구직 단체대화방에서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일명 ‘E 등')로부터 노트북과 유심칩 등으로 통신장비를 이용한 전화 연결 및 관리하는 일을 하면 전화연결 유심 1개당 매일 1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월 300~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아래 나.항 내지 라.항 기재 내용과 같이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기 등 피해자들에게 국내 전화번호로 통신할 수 있도록 중계소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위 E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노트북 6대, USB허브 포트 6대를 순차 구입하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USB형 모뎀 97개, 유심칩 368개 등 통신장비를 전달받아, 2023. 1. 2.경부터 2023. 2. 초순경까지 서울 강북구 AN 오피스텔 AO호에서, 2023. 2. 6.경부터 2023. 2. 9.경까지 서울 강북구 AP 모텔 불상 호실에서, 2023. 2. 9.경부터 2023. 3. 중순경까지 서울 강북구 AQ 오피스텔 AR호에서, 2023. 3. 중순경부터 2023. 3. 22.경까지 인천 AS 호텔 불상 호실에서, 2023. 3. 23.경 인천 미추홀구 AT 오피스텔 AU호에서, 2023. 3. 24.경부터 2023. 4. 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AV건물 AW호에서 순차적으로 장소를 이동해가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8:30경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USB 형태의 모뎀에 삽입한 후 노트북과 연결시키고, 원격제어프로그램(‘SunloginClient’ 등)을 설치하고, ‘Oracle VM virtualbox'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하면 이 사건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이동전화 회선 형식으로 발신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2.경부터 202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4개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발신되는 것처럼 가장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중국 등 해외에서 연락하는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 발신번호로 표시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위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전화하여 “대규모 금융사기가 발생되었고,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들이 고소한 상태이다.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증을 해야 하니 지시에 따라야 한다. 통장 잔고와 정상 대출을 실행해서 은행 창구에서 현금화한 다음 지정한 장소에서 기다리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현금을 받아가 조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사기가 발생하였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16. 14:10경 서울 강남구 AY, AZ 식당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2. 22.경부터 202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42명으로부터 합계 801,087,894원을 교부받거나 미수(범죄일람표 5 연번 11)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라.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모의에 따라, 위 2의 라.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A, K, L, 성명불상의 일명 ‘M’, ‘N’, ‘E’ 등과 함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통해 2023. 4. 4.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마약음료를 먹은 피해자의 부모 6명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112신고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범행에 대한 대가를 자기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거나 범죄수익을 박탈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8. 12:45:28경 위와 같은 사기 등 범행을 함에 있어 보수 등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어머니 BA 명의의 BB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내용과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542만 원을 어머니 BA 명의의 위 BB조합 계좌 등 또는 여자친구 BC 명의의 BD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체류 중인 마약류 판매상인 BE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필로폰을 수거한 후 이를 소분하여 불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한 뒤 그 장소와 주소 명판을 사진 촬영하여 다시 BE에게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14:58경 위 BE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Q주택 지층에 놓인 2단 선반 하단 부위에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전단지로 말아 투명테이프로 감은 상태로 은닉한 다음 위 정보를 위 BE에게 전송하여, 위 K의 지시를 받은 위 A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45경 위 장소에서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3고합538(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3. 2. 7.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방문취업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조직의 총책과 조직원 BE과 위챗 어플리케이션 등 SNS를 이용하여 국내 마약류 판매상들에게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국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고 그 대금을 위챗 페이 등을 통해 지급받는 역할을, BE은 피고인에게 마약류가 보관된 장소에 가서 마약류를 수거한 다음 국내 마약류 판매상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은닉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및 BE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수거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3. 3. 17.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E과 공모하여 2023. 3. 17. 21:19경 부천시 BF건물에 이르러 그곳 1층 가스계량기 보관함 위에 가액 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50g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놓아두고, 같은 날 21:33경 BG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E과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23. 3. 20.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E과 공모하여 2023. 3. 20. 21:50경 인천 부평구 BH빌라 BI동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우편함에 가액 1,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00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놓아두고, 같은 날 22:13경 BG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E과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23. 4. 1.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E과 공모하여 2023. 4. 1.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J건물 BK동 앞에 이르러, 출입구 계단 밑에 가액 1억 원 상당의 필로폰 1k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놓아두고, 같은 날 17:52경 BL, BM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E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2023. 4. 3.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BE과 공모하여 2023. 4. 3. 19:22경 서울 영등포구 BN건물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 화단 안쪽에 가액 4,3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430g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놓아두고 같은 날 19:40경 BO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E과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2023. 4. 4.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4. 15:15경 서울 구로구 BP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 BE의 지시를 받아 판매 목적으로 가액 5,986만 원 상당의 필로폰 598.6g이 들어있는 가방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E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3고합549(피고인 D) [전제사실] 1. 전기통신사기 조직의 실태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물품 판매, 중고 거래, BQ 가장,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 등 금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 내지 범죄집단으로서, 사무실 운영,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범행 전체를 기획·총괄하며 내부 조직원 및 부분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공갈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금융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소위 ‘콜센터’,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장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중국 전화번호를 국내 사용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계기 관리책’,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중국으로 입국하는 조직원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는 ‘비자 발급책’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이다. 2. 이 사건 전기통신사기 범죄집단 성명불상의 이 사건 전기통신사기 조직의 총책(일명 ‘BR’)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 일원에서 사무실 운영, 조직원들에게 아파트 등 숙소 제공,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신규 조직원들에 대한 항공권 및 비자 비용 제공, 범행에 필요한 해킹 프로그래머 모집,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범행 전체를 기획·총괄하며 아래 기재 내부 각 조직원을 통솔·관리하고, 성명불상의 비자발급책(일명 ‘BS’)은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때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도록 해주는 역할을, 콜센터 운영책인 L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 내에서 5곳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물품 판매, 중고 거래, BQ 가장,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공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해킹 프로그램 총책(일명 ‘BT’)은 2층짜리 사무실에서 컴퓨터 7개 등을 설치하고 해킹 프로그래머 3~4명으로 하여금 해킹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특정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중계기 관리책(일명 ‘BU’)은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사설중계기(VoIP GateWay)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하기’,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게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장 모집책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 즉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전기통신사기 범행을 이어 온 범죄집단이다. [범죄사실] 1. 범죄집단가입 및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가. 범죄집단가입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R’)으로부터 이 사건 전기통신사기 범죄집단(이하 ‘이 사건 범죄집단’이라 한다)의 소위 ’조직원 모집책‘ 및 ‘콜센터 운영책’으로 가입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2. 10. 3.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죄집단에서 ’콜센터 운영책‘ 및 ’조직원 모집책‘ 등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집단활동 1) 조직원 모집책으로서 활동 가)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K에게 중국 청도 등 불상지에서 이 사건 범죄집단의 조직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위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R‘)으로 하여금 K의 항공권, 비자 발급 비용 및 중국 내 숙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비자발급책(일명 ’BS‘)을 통하여 K이 중국에서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K으로 하여금 2022. 10. 1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게 하는 등 조직원 모집책으로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위 K의 친구인 BV로 하여금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위 각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R) 및 비자 발급책(일명 ‘BS’)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BV로 하여금 2022. 11.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게 하는 등 조직원 모집책으로서 활동하였다. 2) 콜센터 운영책으로서의 활동 가)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R’)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집단의 소위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받자, 과거 소위 BW활동, 즉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 업소에 간 후 업주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 갈취 범행을 하였던 위 BX과 함께 성매매 광고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의 방법으로 전산망에 침입하거나 해당사이트의 접속을 불능케 하는 등 그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후 2022. 10. 하순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R’)을 통하여 위 해킹 프로그램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T’), 중계기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U’)를 소개받고 BX, 위 K 등과 함께 갈취 대상 업체를 물색하고 갈취 방법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6.경 위 중국 청도에서 아래 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상의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BY’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이 사건 범죄집단의 콜센터 운영책으로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7.경 위 중국 청도에서 아래 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상의 선물거래 빙자 사기 사이트인 ‘BZ’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이 사건 범죄집단의 콜센터 운영책으로서 활동하였다. 나) 인터넷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3. 1. 12.경 위 중국 청도에서 위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R), 위 K 등과 함께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중고 아이패드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26만 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죄집단의 콜센터 운영책으로서 활동하였다. 2. 범죄집단 조직원으로서 개별범행 가. 공갈미수 1) 피고인은 2022. 10. 26.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R’), 위 BX, 위 K 등과 함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상의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BY’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킹을 시도하고 경찰 단속 동영상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광고 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해킹 프로그램 총책(일명 ‘BT’)은 2022. 11. 6.경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R’)의 지시에 따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Y 사이트를 해킹하고, BX은 피해자에게 보낼 “귀하의 불법사이트와 다른 불법사이트까지 지속적인 공격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실지 판단하시고 연락주십시오”라는 협박 문자메시지를 기안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협박 문자메시지와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영상을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R’), 성명불상의 해킹 프로그램 총책(일명 ‘BT’), BX,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11. 27.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R’), 위 K, 위 BV 등 이 사건 범죄집단 조직원들과 인터넷상의 선물거래 가장 사기 사이트인 ‘BZ’ 사이트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저희는 중국에 있는 CA이라는 먹튀해결 업체입니다. 사장님 사이트에서 아이디 CB를 사용하는 분께서 4,700만 원의 수익을 이루었으나 2,300만 원만 출금해 주시고 사이트 졸업을 시키셨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차액을 입금해주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클라이언트의 오더대로 금일부터 사장님 업체의 통장 꾸준히 잠글 것이며 추가로 사이트 디도스 공격 및 해당 사이트가 먹튀 사이트라는 광고글까지 꾸준히 게시할 것입니다. (후략)”라는 협박 문구를 기안하여 BV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며 BV, K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지시하고, BV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K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BR’), BV, K 등 이 사건 범죄집단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의 콜센터 운영책으로서 K 등 성명불상의 이 사건 범죄집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고 아이패드 거래를 빙자하여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1. 12.경 인터넷 사이트 CC에 접속하여 아이디 ‘CD’으로 ‘아이패드 PRO3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E에게 ‘63만 원을 지급하면 아이패드 Pro3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CF 명의의 BB조합 계좌로 6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3. 1. 12.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CF 명의 BB조합 계좌로 6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8. 17:37경 화성시 CH에 있는 CI 주차장부터 광주시 C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75km 구간에서, 같은 날 20:3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위 CI 주차장까지 약 75km 구간에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86 [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음료를 제작하고 배송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K, AC, AB, AD, AF,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BV,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M, A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U 작성의 진정서 1.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 피해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회수, 미회수된 마약 음료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구인 사이트 및 카카오톡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검거된 피의자들의 마약류 음료 수령과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협박 내용 및 범행에 사용된전화번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들의 아르바이트 일당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검거된 피의자들), 입건전조사보고서(음료 라벨지 지문 관련), 개인별출입국현황(L), 수사대상자검색결과(L), 입건전조사보고서[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온 번호(전화번호 1 생략)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퀵서비스 기사 CX이 마약 상자를 건네받은 장소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A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마약상자를 건네주는 장면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음료 유통과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술),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계좌, 카드 이용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수사), 압수된 공병 사진, 압수된 설문지 사진, 지도 사진, 네비게이션 자료, 왕자이 우유 구매 내역, 그 외 압수물 사진, 압수된 공병 박스 및 사은품 사진, 압수된 휴대폰 사진, 소금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의 관련 진술 및 전반적인 진술 행태), 수사보고서(K 관련), 개인별 출입국 현황(K),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관련 종합),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참고인 K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대상자검색결과(A), 연락처 증거 제출, 촬영 사진 증거 제출, 통화내역 증거 제출(A), 연락처 증거 제출(A), 문자메시지 증거 제출(A), 카카오톡-사용자정보 증거 제출(A),음성 증거 제출(A), 인스타그램-채팅방 목록 증거 제출(A), 인스타그램-다이렉트메시지 증거 제출(A), 수사보고서(A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거물과 AC이 제출한 증거물 비교),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스마트폰(SM-F916N) 전자정보 분석- 심박스],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퀵 서비스 기사(CX)에게 보낸 물품 배송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에 따른 마약 음료 제조 방법), 은닉장소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BE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필로폰 은닉 장소 관련), 범죄인지서(피의자 추가), 수사보고서(피해자 4인 미성년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Y 피해사실 여부 재확인), 수사보고서(CCTV 열람 및 반출 승인 통보 첨부), 개인영상정보(CCTV 열람 및 반출 승인 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소와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사이와의 거리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장소에서 압수한 데스크탑 봉인 과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전자기기 압수시간과 봉인 시간이 다른 사유),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S’병 사진 첨부),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AC에게 배송한 종이박스 사진 재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AC에게 배송한 종이박스 사진재확인),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명 ‘N’와 마약음료 제공자 AC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시음행사 진행자 및 피해 학생들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각 감정서, 수사협조 의뢰, 종적 확인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C 관련 CCTV 수사 및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C '던지기' 범행 및 추적 관련 CCTV 영상 확인),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필로폰 수수 범행 관련 증거자료 취합),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필로폰 수거 정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사실 중 제조에 대한 증거자료 취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마약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전모 과정 CZ 및 관련 증거), 수사보고서(마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과거범죄 내용 확인),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관리미제사건 등록사본, 기록목록 사본, 관리미제사건 등록보고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사본, 수사보고서(별정통신사 통신자료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명의자 DA 수사 공람문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가입 명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기록 검토) 사본, 수사보고서(EMS 택배 박스 발송인 성명, 주소지 번역),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USIM 카드 전화번호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친구 DB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마약류가 청소년에 미치는 위해성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행 마약류감정백서 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집단조직 적용 검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DC 진술조서 작성 불가사유), 수사보고서(CK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기록 첨부), 수사대상자검색결과(CK),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왕자이 우유를 구매한 '중국식품점' 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구매한 왕자이 우유 개수 정리), 범죄인지서(여죄)-범죄집단 가입, 활동 및 피해자 추가 인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3대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설문지를 복사한 시간 만난 사람 확인),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AB에게서 압수한 S 병뚜껑 등 디엔에이형 분석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B에게서 압수한 S 병 외표면, 박스 내부표면 등 지문감정 결과),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외 4명 등에 대한 구강채취 감정결과), 수사보고(마약음료 제조 시연 영상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발생보고[마약류(향정)등], 각 112신고내역, 각 소변간이시약 검사확인서,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메시지, 검사결과서, 각 공병사진, 카카오톡 사진, 검사결과지, 지도, 사진,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사진 등,압수한 마약음료 사진, 압수물 사진, 설문지 사진, 택배 사진, 배포한 마약음료 박스 사진,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 등 사진, 아르바이트 공고 글, 입금 내역 등, 압수조서, 압수한 공병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C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 확인 관련), 게시글, 각 대화 내용, 학원 명단, 송금 내역, 각 대화 내역, 학원 내역,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각 설문지, 수사보고(DD 모,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E의 (전화번호 1 생략), DF의 모 전화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S 성분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DG 문자메시지 첨부, DH 연락 거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감정서 등, 수사보고서(검거된 하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마약류가 혼합된 음료 전달과정), 입건전조사보고서(AB으로부터 압수한 음료 병에서 채취된 지문), 검색, 대조결과서(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K 특정경위), 수사보고서(L 특정 경위), 수사보고(AF와 카카오톡 프로필 대화명 'DI', 'DJ'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프로필, 카카오톡 대화내용, CZ 등, 수사보고(피의자 Y이 녹음한 X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Y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 'DI', 'M'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Y과 AF의 범행 유사성), 수사보고(전자정보 압수물 USB 저장) 1. 첨부자료CD(전자정보, 범죄일람표, 피해자 명단), 첨부자료CD(원주 사설 CCTV영상), 마약음료 제조 시연 영상 첨부 CD 1장, USB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44개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증인 B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X, DK, DL, DM, DN, DO, Y, DP, DQ, DR, DS, DT, DU, DV, BL,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DY,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CR, CS, CM, AM, CN, CO, CT, CU,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T, CU, EI, DP, DV, EJ, EB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AX, EK, EH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AX, DM, EL, Y, EM, EI, EN, EO, DK, DP, DQ, DR, EP, EQ, ER, ES, ET, EJ, EA, EB, EC, EU, ED, EF, EV, EW, EH, DY, DW 작성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사본 1. EX 작성의 메신저피싱피해신고서 및 간이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범죄수익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체포현장에서의 진술상 범죄수익금 정리), 수사보고서(중계기 설치장소 특정 경위), 압수수색검증영장(2023-10830)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유심칩 삽입형 USB모뎀이 범행에 사용되는 구체적 과정), 포렌식결과보고서(USB), 포렌식결과보고서(노트북),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폰(증-8호) 텔레그램 대화 및 통화내역 등 별도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선 일명 ‘E’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을 통한 강남 마약사건 중계기 활용 사실 특정, 각 텔레그램 캡처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선 일명 ‘F’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자 친구 일명 'EY'(BC)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의에 따른 피의자의 실제 주거지 방문 및 수색,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번복에 따른 범죄수익 재정리), 피의자 제출 거래자료, 수사보고서(범죄 현장에서 발견한 유심 관련 수사), 피의자가 제출한 유심 목록 출력물, 수사보고서[압수 유심 57개(증제1호)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 각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상품권 소액결재내역, 각 문자메시지(사본 포함), 각 범죄이용전화번호, EZ 계좌거래내역, 피해내용 문자메시지,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피해내용 문자메시지, 납입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과정확인서, 수사보고서[전기통신사업법위반 타인통신매개 혐의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서[사기 범죄사실 관련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강남서 공갈미수(마약음료 시음사건)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서[공갈미수(마약) 일람표 관련 사건 정리],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포함), 각 약물검사결과 사본, 각 마약음료 사진, N 문자메시지, 약물검사결과 중 일부, 발생보고서[마약류(향정) 등] 사본,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사본, 마약 음료통 압수물 사진, 지도 사진, CCTV 캡처 사진, 범죄이용전화번호통화목록, 협박 문자메시지 및마약음료 사진, 협박 문자메시지, 피의자 텔레그램 단체방 캡처자료, 피의자가 제출 한 최종유심 엑셀자료 출력물, 피의자가 제출한 최종유심 메모장 출력물, 범죄수익금 관련 피의자 우체국 등 거래내역, 타인통신매개 관련 범죄일람표, 사기 범행 관련 범죄일람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자료, 수사보고서(압수한 USB 모뎀 IMEI 94개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USB형 모뎀 추출 IMEI,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전화번호 2 생략)’ 등 14개 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전화번호 2 생략)’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된 번호 출력물,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_‘사용유심’(증제1호)], 사용중유심 57개 목록,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_‘사용후(폐기)유심’(증제4호) 96개], 폐기유심 96개 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애인 사용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사기 범행에 이용된 11개 번호에 대한 통신자료 회신), 사기 범죄일람표 1차 수정 출력물,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번호에 대한 피해신고서 등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추가에 대하여) 사본, 소액결재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휴대폰(증-8,9,18호 관련) 기기 반환,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폰(증-9,18호) 포렌식 분석 수사,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폰 전자정보(증-8호) 선별 압수 수사, 수사보고서[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 83번 변경 관련],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2023-04045, 사용유심) 회신], 각 통신가입자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2023-04056, 폐기유심) 회신], 수사보고서(유심 통신가입자 중 개통일시 미확인 된 사유), 수사보고서(압수 유심칩에 대한 통신가입자 확인 정리), 통신 중계 전화번호 가입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DQ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DR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DS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DT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DU 진술서 등 사본 첨부), 피해내역,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DV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BL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EP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EQ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ER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DW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ES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DX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ET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DY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EJ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DZ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EA 진술서 등 사본 첨부), 거래내역확인증,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EB 진술서 등 사본 첨부), 메모,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EC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EU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ED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EK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EE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소액결재내역,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EF 진술서 등 사본 첨부), 계좌내역,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EV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EG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EW 진술서 등 사본 첨부), 휴대폰 전자정보 중 문자메시지, 각 유심 정리 내역, 각 범죄일람표, 범죄수익금 정리, 수사보고서[강남서 공갈미수 사건의 협박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공람자료 첨부], 통신가입자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여죄 인지에 따른 범죄일람표,의 추가변경],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을 및제출자료를 통한 범죄수익금 재정리),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2023-4044) 관련 회신자료 첨부 – IMEI, 회신자료(IMEI 전체 회신 정리), 각 통신사별 IMEI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압수 유심칩 153개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 최종 정리), 범행사용 유심칩 가입자 정리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서사기(여죄) 피해자(EH, DY, DW) 진술조서 사본 추가 , 상품권 결재내역 정리,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피해내역정리, 수사보고서압수물 USB형 모뎀(증-2, 5호) 기기 압수 및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증11호 - 증16호’ 디지털 포렌식결과 분석결과 첨부 등),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Call log 출력물, 수사보고서증11호 - 증16호 노트북에 대한 압수 필요성, 수사보고(통신중계 이용 노트북 원격접속지 확인 관련), SUNLOGINCLIENT_로그기록, FA에서 소개한 SUNGLOGIN 악성코드 소개 블로그, FB에서 확인한 (IPV4 1 생략) IP 주소 정보,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와 중계기 위치의 일치 여부 확인), B으로부터 압수한 USIM에서 추출된 피해자와 B간 통화내역, 수사보고(BC BD은행 거래내역 조회), BC BD은행 거래내역조회(2023. 1. 1. ~ 2023. 4. 26.), BB조합계좌거래내역, B의 휴대폰 포렌직에서 BC과 나눈 문자메시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 사기, 사기미수 범죄일람표, 공갈미수 범죄일람표, B의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익 산정), B의 범죄수익금 입금내역 부분 발췌, BC 명의의 BD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간의 유기적 연계성 검토),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 [전기통신법위반 관련 통화내역 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과 대조하여 통화내역 최초 발신일과 최종 발신일을 정리한 자료, 수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죄일람표 , 수사보고(범행번호 '(전화번호 4 생략)' 통신사실확인자료 공람 첨부), (전화번호 4 생략)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사기 피의사실 관련 통화내역 분석), 사기 피해자와 범죄전화번호간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사기 범죄일람표 변경 및 첨부], 사기 범죄일람표 , 수사보고서(공갈미수 피의사실 관련 통화내역 분석), 공갈미수 피해자와 범죄전화번호간의 통화내역, 피해자 CQ의 부재중 전화 화면 및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피해자 CU의 부재중 전화 화면 및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범죄전화번호별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DE의 (전화번호 1 생략), DF의 모 전화녹음 파일 첨부) 1. B과 상선 E 등과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DV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집행유예 실효 관련 자료,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합538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고, 소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조서(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C,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서(수사 착수 경위), BG의 FE카드 고객정보조회자료 사본, BG에 대한 마약범죄 신상정보자료, BG에 대한 청주상당경찰서 사건 송치서, FF에 대한 마약범죄 신상정보 자료, BG의 지인 FG이 전송해준 카카오맵 검색 기록 캡처 사진, 인천 부평구 BH 로드뷰 사진, 2023. 3. 20. 필로폰 매매 현장 사진, 피의자 현장 사전답사 정황 동영상 캡처 사진 자료, 피의자가 현장에 필로폰을 숨겨 놓는 정황이 녹화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BG이 필로폰을 수거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추적 및 역추적 CCTV동영상 캡처 사진, 인천 부평구 Q 현장 사진, 발생 장소와 인근 주요 장소를 표시한 현장 주변 지도 사진, 피의자 부동산 내 계약서 작성 당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및 계약서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 등록된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사진(모자 동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특정 경위), 통신자료제공요청서, FH 통신 가입자 회신자료, 가입자 주민조회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요금 청구지 주소와 통신 가입자 주소지 비교),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공범 BG의 2023. 3. 17. 행적 확인 수사 - 매매혐의 확인), 공범 BG에게 열람시킨 카카오맵 로드뷰 사진, 공범 BG이 피의자가 던져놓은 필로폰을 현장에서 수거하는 CCTV동영상 자료, 3. 17. 필로폰 매매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2023. 3. 17. 피의자 행적 확인 - 매매장소 및 주거지 확인), 피의자 3. 17. 필로폰 매매 범행 전후 이동 경로 CCTV 동영상 자료, 피의자 3. 17. 범행 전후 이동 경로 지도 표기 사진, FI 원룸 임대차 계약서, FI 원룸 거주자인 피의자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전화 위쳇 대화내용 분석), 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대화 내용 번역자료, 수사보고서 [피의자가 필로폰(600g)을 가져온 장소 확인 수사], 피의자가 필로폰(600그램)을 가져온 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3. 4. 3. 필로폰 매매 현장 CCTV 확인 수사), 각 현장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성명불상 남성 추적 사진, 성명불상 남성 이동 경로 표시 지도, 성명불상 남성 역추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3. 4. 1. 필로폰 매매 현장 CCTV 확인 수사), 성명불상 여성 추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데이터 패킷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역발신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 자료, 국과수 마약 감정서, BE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BE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가액 산정), 수사보고(2023. 4. 1. 필로폰 1kg을 수수한 BL, BM 송치결정서 첨부), 수사보고(2023. 4. 3. 필로폰 430g을 수수한 BO 송치결정서 첨부), 수사보고서(마약감정서 첨부) 1부,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각 1부 1. 각 동영상 CD 복사본, 각 CCTV 영상 자료 2023고합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K과 BV에게 중국에 함께 가자고 한 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갈미수, 사기,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증인 B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V, CL,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관련 종합),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참고인 K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 – 심박스), 심박스 사진, 유심칩 사진, [사본] 수사보고(BV에 대한 조사 내용 및 출입국, 동승자 현황 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마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과거범죄 내용 확인), 각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통신사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서(USIM 카드 전화번호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K의 전화번호 확인), [사본] 수사보고(A 휴대폰에 저장된 K 전화번호 가입자조회), [사본] 수사보고(누락된 통화상대방 및 K 주민등록번호 가입자 조회), [사본] 수사보고(K 통화상대방 중 중국 출입국 관련 –D), [사본] K과 D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사본] K과 D의 통화내역 1부, 범죄인지서(2023형제24810호), 수사보고(긴급통신 통화내역 첨부 – D), D(전화번호 6 생략) 마지막 발신 내역 1부, (전화번호 6 생략)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캡처화면 1부, [사본] 수사보고(D 통화내역, 출입국 내역분석), [사본] D, K, BV의 통화내역,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사본] 수사협조의뢰(CCTV 등 제공 요청), 각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각FH, FJ, FK 회신 공문 각 1부, FK 회신 공문 1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모FL 통화내역 분석), [사본] 통화내역, 수사보고(긴급통신 통화내역 첨부 – FL, BV), 수사보고(긴급통신통화내역 첨부 – D 사용 추정 (전화번호 7 생략)), [사본] 수사보고(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분석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운전차량 확인),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D 면허취소 사실 및 무면허 운전사실 확인), 운전면허조회(D) 1부, D 면허정보(차적조회) 출력물 1부,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CCTV 영상 CD 첨부), FM은행 거래내역 등, 각 아이패드 사진, 각 대화 내용, 수사보고(A이 K으로부터 휴대전화 및 유심 받은 날짜 특정), 수사보고(경기고양경찰서 사기 사건 사경 수사보고 첨부 – 아이패드 사기 사건 관련), 서울특별시 경찰청 수사보고서(마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과거 범죄내용 확인)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시간 확인), T맵 지도 1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핸드폰 위쳇 대화내용 중 사기사건 관련 아이패드 등 사진 확인), 위쳇에서 발견된 아이패드 사진 등 1부, BV와의 대화 내용, CZ, 수사보고(BV 진술조서 첨부), BX과의 대화 내용(2022. 10. 26.-), BX과의 대화 내용(2022. 11. 4.-), FN와의 대화 내용(2022. 11. 23.-), , FN와의 대화 내용(2023. 1. 10.), 단속 정보, 인터넷 사기 범행 관련 기망 대화 내용(2023. 1. 12.),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2022. 11. 23.-), 통화내역, 피고인과 FN가 나눈 대화내용, 수사보고(경기고양경찰서 사기 사건 기록 사본 첨부), 관리미제사건 등록보고서 사본 1부, 범죄인지서 사본 1부, 진정서(CG) 사본 1부, 진술서(CG) 사본 1부, 신분증, 송금확인증, 문자 내역 각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신청) 사본 1부, 회신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부, 진정서(CE) 사본 1부, 진술서(CE) 사본 1부, 신분증, 송금확인증, 판매글 캡처, 문자 내역 각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_금융계좌추적용 신청) 사본 1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회신거래내역서 사본 각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사건이송) 사본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CF 전화 통화) 사본 1부, 신분증, 계좌거래내역서 각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O 전화 통화) 사본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P 전화 통화) 사본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P 전화 통화Ⅱ) 사본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CF 추가 자료 제출) 사본 1부, 접수증(폐업신고) 1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1부,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서 각 1부, 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1부, 통신판매업 신고 수리 알림[FQ] 1부, 세금 고지서 1부, 계좌거래내역서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R 전화 통화) 사본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FR 출입국 조회 결과 회신) 사본 1부, 수사보고(D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모집 관련 대화 첨부) 1.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통화내역 회신 저장 CD 1장, FL, BV 통화내역 저장 CD 1장, D 추정 (전화번호 7 생략) 통화내역 저장 CD 1장, 피의자 무면허 운전 CCTV 영상 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3항,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항, 제257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2항,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미수의 점), 각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 및 투약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특수상해죄 및 특수상해미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판시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죄,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각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1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매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매도 및 소지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14조,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연번 12 피해자 CP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3. 4. 1.경 필로폰 매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아이패드 미니(증 제9호)에 대하여 않은 경우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무면허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거나 접속·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법익도 동일한 이상,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참조). 피고인 D은 2023. 4. 28. 하루 동안 17:37경 및 20:39경 2회에 걸쳐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D은 같은 날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며, 달리 그 범의가 갱신되었다거나 범행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의 2회에 걸친 무면허운전은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을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도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은 위 압수물에 대하여 ‘중고로 구매한지 하루되었다. 집에서 영화 볼 때 사용하려고 구매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2023고합38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7, 증거기록 1925쪽),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압수물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내지 그 각 물건의 대가로 피고인이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라.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50만 원 =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10g × 필로폰 1g당 소매가 25만 원 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근거] 46,760,000원 = 피고인 명의의 FS은행,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 31,340,000원 + 어머니 BA 명의의 FM은행, BB조합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 7,260,000원 + 여자친구 BC 명의의 BD은행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 8,160,000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억 6,050만 원 ➀ 2023고합386 사건 추징금: 250만 원 =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10g × 필로폰 1g당 소매가 25만 원 ➁ 2023고합538 사건 1억 5,800만 원 = 500만 원(피고인이 2023. 3. 17. 매도한 필로폰 50g × 필로폰 1g당 도매가 10만 원) + 1,000만 원(피고인이 2023. 3. 20. 매도한 필로폰 100g × 필로폰 1g당 도매가 10만 원) + 1억 원(피고인이 2023. 4. 1. 매도한 필로폰 1kg × 필로폰 1g당 도매가 10만 원) + 4,300만 원(피고인이 2023. 4. 3. 매도한 필로폰 430g × 필로폰 1g당 도매가 10만 원) ➂ 합계: 1억 6,050만 원 = 250만 원 + 1억 5,8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3고합386 사건의 피고인 A]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K으로부터 과거의 K과의 금전거래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처럼 만들겠다는 협박을 당하여 K의 지시에 따라 마약음료를 제작하고 이를 AC, AF에게 배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작하고 배송한 마약음료가 미성년자들에게 시음을 빙자하여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그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집단(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범행이나 특수상해(미수 포함) 및 공갈미수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범행을 K 등과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은 2022. 10. 17.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2)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원주시에서 성인 PC방을 개업하였는데, 그 즈음 K이 피고인에게 택배를 보낼 것이 있으니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하여 위 PC방 주소를 알려주었다. 3) K은 피고인에게 중국산 유제품인 왕자이 우유를 주문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3. 3. 22. FT을 통해 왕자이 우유 24개를 구입하여 이틀 뒤인 2023. 3. 24. 위 우유를 수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3. 25. K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Q주택 지층 계단 옆 구석에 놓인 선반에서 필로폰 약 10g을 수거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3. 28. 중국으로부터 EMS 국제특송우편을 배송 받았는데, 그 택배상자 안에는 플라스틱 공병, 뚜껑, 설문조사지, S 포장용 미니박스 등이 들어 있었다. 6) 피고인은 2023. 3. 30. 국내에 있는 중국식품점에 가서 왕자이 우유 56개를 추가로 구입하였는데, 그 중 8개가 곰팡이가 있는 등 상해 있어서 그 다음 날 다시 위 중국식품점에 가서 8개를 바꿔 왔다. 7) 피고인은 2023. 4. 1. 새벽경 K의 지시에 따라 왕자이 우유(125㎖) 79팩과 필로폰 약 10g 상당을 2ℓ 용량의 생수병 5개에 안분하여 담아 혼합한 뒤 플라스틱 공병 100개에 약 100㎖씩 나누어 담아 마약음료 100병을 만들었다. 8) 피고인은 2023. 4. 3. K의 지시에 따라 위 마약음료 100병을 둘로 나누어 각 50개씩 포장한 후, 종이박스 2개를 퀵서비스 배송 기사에게 전달하여 AF, AC에게 각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마약음료를 제조하기 전인 2022. 11.경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조직원인 K의 부탁을 받고 국내에서 심박스 등을 관리해 왔고, 그 과정에서 K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1. 24.경 피고인의 친구 CL이 살고 있던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심박스가 작동 중인 것을 발견하였고, CL으로부터 심박스가 K의 것이라는 말을 듣고 K에게 전화하였으며, K이 심박스를 챙겨달라고 해서 그 당시 거주하고 있던 화성시에 있는 집에 심박스를 설치해 주니 K이 고맙다고 하면서 한 달에 30~50만 원 정도를 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162, 증거기록 720, 721쪽). 이어서 피고인은 ‘심박스를 설치해주는 대가로 K이 한 달에 30~50만 원을 준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여 심박스에 대해 검색을 해봤더니 [피고인은 제4회 조사에서 심박스를 검색한 시기가 2022. 12.경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7, 증거기록 915쪽)] 해외에서 국내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고, 그 방법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심박스를 설치하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2, 증거기록 72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22. 11. 24.경부터 K의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심박스를 자신의 집에 설치해 줌으로써 K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음을 알 수 있다. 나)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23. 1.경 공기계에 유심침을 연결해 달라는 K의 부탁을 받고 심박스와 같이 있던 유심침 3개와 K이 퀵 배달로 보낸 유심침 1개를 받아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공기계 2개와 K이 보내준 공기계 2개를 합한 4개의 공기계에 유심칩을 연결해 주었고, 이후 K은 휴대전화 설정에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이를 ‘CMC’ 기능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62, 증거기록 724~726쪽, 증거목록 순번 207, 증거기록 924쪽). 피고인은 ‘CMC 설정을 할 때 중고거래 문자가 확인된 것이 있었는데, 그때 알람이 울려서 봤더니 CC에 전자기기를 거래하는 문자가 있었고, 입금을 했는데 아이패드를 보냈냐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207, 증거기록 926쪽), 2023. 1.경에도 K이 CMC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공기계에 넣은 유심침의 전화번호들은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 제공, CC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54, 증거기록 1143~ 1155쪽).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22. 11. 24.경부터 K의 부탁을 받고 심박스나 공기계에 유심칩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K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왔고, 그 과정에서 K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마약음료를 제조하기 전부터 K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23. 3. 20.경에 K과 전화통화를 할 때 K이 지금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일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 검찰, 경찰을 사칭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2, 증거기록 274쪽), 그 이후에도 ‘2023. 3. 22. 왕자이 우유를 주문한 날 밤에 K이 위쳇으로 통화하다가 보이스피싱 일을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1, 증거기록 659쪽).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2023. 3. 중순경 K이 지금 보이스피싱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흉내를 낸 적이 있어 그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79, 증거기록 1318쪽), ‘마약 음료를 제조할 당시 K이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82, 증거기록 1354쪽). 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K을 이뻐해 주는 보이스피싱 간부급인 사람과도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2, 증거기록 275쪽), K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형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언급하였고, 피고인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K과 같이 일하는 형님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282, 1339~1340쪽), K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K의 지시를 받아 마약음료를 제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마약음료가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신종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K의 지시를 수락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K이 피고인에게 보낸 설문지의 내용, 마약 음료 공병에 기재된 문구, 함께 동봉한 책가방, 인형, 키링, 설문지 등의 존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가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신종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의 지시를 받아 마약음료를 제조하여 배송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신종 범죄 실행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이 K으로부터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돈을 수차례 받은 내역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2023. 1. 19. ‘FU’라는 입금자명으로 100만 원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K이 송금해 준 돈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282, 증거기록 1343쪽), 위 시점은 피고인이 성인 PC방 개업을 위한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한 2023. 3. 7.과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K이 PC방 개업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20~30만 원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PC방 개업과는 무관한 돈으로 보인다. K이 위 돈을 송금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22. 11. 24.경부터 K의 부탁을 받고 심박스 또는 공기계에 유심칩을 넣어 CMC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이에 K이 피고인에게 월 30~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00만 원은 피고인의 심박스 등의 설치 대가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FV이라는 입금자명으로 7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위 입금자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보아 위 돈 역시 중국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23. 1. 19.경부터 이미 K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적지 않은 돈을 송금받았고, 마약음료를 제작한 이후에는 우유 구매 대금, 퀵서비스비용, 수고비 명목으로 2023. 4. 4.과 2023. 4. 5. 양일에 걸쳐 K으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1, 증거기록 989쪽).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으로 보여진다’고 질문하자,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모든 정황이 그리 보이기 때문에.’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7, 증거기록 925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K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의 부탁을 받아 심박스 등을 관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약음료가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K의 지시에 따라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배송하였으며 K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국내에서 마약음료를 제조 및 배송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K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마약음료를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는 점을 뒷받침 할 뿐이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23. 3. 25. K의 지시로 필로폰을 수거한 직후 그것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제자리에 다시 두겠다고 하니 K이 너 나한테 돈 받은 기록이 있으니까. 형님들이 너를 보이스피싱 계좌로 범행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이야기해서 K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K이 보낸 택배박스를 받은 후 K이 마약음료를 제조하라고 하여 안 된다고 말하니까 K이 다시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K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2, 증거기록 265, 267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필로폰을 수거하였을 때 이상한 일을 도와 주지 않겠다고 하자 K이 돈을 송금한 내역으로 보이스피싱을 엮겠다고 하여 기존에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어 또다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을 생각을 하니 무서워서 K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9, 증거기록 1311쪽).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 외에 실제로 피고인이 K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부득이하게 마약음료를 제조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K의 협박을 듣고 또다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을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마약음료를 제조하기 전부터 K의 부탁을 받고 심박스 설치 등을 해줌으로써 자신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내심내키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K의 협박에 못 이겨 마약음료 제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바, K이 자신과 같이 있는 형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보이스피싱으로 엮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는 범죄집단을 탈퇴하고자 하는 조직원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탈퇴를 방지하는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 대한 필로폰 투약, 특수상해, 공갈미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리고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마약음료를 이용한 신종 범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마약음료를 제작하였고, 위 마약음료가 미성년자들에게 투약될 것이라는 점, 그렇게 되면 미성년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자녀들의 마약 투약 사실을 들어 부모들을 협박하며 금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개별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피고인이 마약음료가 미성년자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K이 2023. 3. 22.경 중국 우유 90개 정도를 구해 달라고 하면서, 아는 중국 형님들이 드실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2, 증거기록 264쪽), ‘K이 마약음료를 제조하라고 해서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보니 아는 형님들에게 보낼 건데, 그냥 보내면 의심을 사니까 눈속임용으로 보내는 거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1, 증거기록 664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K이 우유를 구매해서 택배에 같이 배송했어야 했는데 깜빡했으니 우유를 80~90개 사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9, 증거기록 1308, 1309쪽). 그러나 K이 국내에 있는 중국 형님들에게 우유를 선물하려고 하였다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우유를 구매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80~90개나 되는 우유를 굳이 중국에서 구매해서 택배로 보내려고 했다는 것은 배송비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K이 피고인에게 마약음료와 같이 포장하라고 한 물건 중에는 책가방, 인형, 키링, 설문지 100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K은 여기에 설문지 40장을 추가로 더 복사하라고까지 말하였는바, 아는 중국형님들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위와 같이 학생들이 쓰는 물건들과 100장이 넘는 설문지를 함께 동봉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K으로부터 들었다는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EMS 택배박스를 통해 수령한 아래 설문지 내용을 보면, 작성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학교(학년),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EMS 택배박스에 있던 설문지를 본 사실이 있다. 수량은 처음에 약 100여장 정도 들어 있었다. S 관련된 설문지이다. K이 40부를 복사해 달라고 해서 문구점에서 40부를 복사했고, 설문지의 내용을 읽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2, 증거기록 270쪽). 피고인은 그 이후 조사에서도 ‘설문지 내용을 봤다. 사실 겁이 나서 진술을 하지 못했다. 문구에 학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학생에게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2, 증거기록 729, 730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 복사를 하기 위해 봤을 때 S 설문지 제목을 보았고, 복사 도중에 백화점 상품권을 준다는 문구를 보았으며, K에게 사진을 찍어 보낼 때 시음에 참여하는지 여부 등의 내용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82, 증거기록 1350쪽).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진술에 이어서 ‘설문지 내용 중 학교(학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그 내용을 보았다면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전달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냐고 묻자 ‘사실대로 말하자면 학교(학년) 부분은 경찰서에서 봤고, 범행 당시에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82, 증거기록 1350쪽).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학년)’ 부분을 보았고, 이에 학생들에게 마약음료가 배포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한 바 있고,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설문지를 복사하는 과정이나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설문지의 여러 문구들을 보았다는 것인데, 그 중 유독 ‘학교(학년)’이라는 문구만 보지 못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설문지 내용을 모두 보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위 설문지 문구에는 작성자의 ‘휴대폰’을 적는 칸 바로 아래에 ‘부모휴대폰’을 적는 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설문지 문구 기재 자체로 설문 작성 대상이 미성년자일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제조한 마약음료의 ‘S’병에는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178, 증거기록 810쪽), 피고인은 위 공병을 이용하여 마약 음료를 100개나 제조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위 문구를 보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K이 마약음료와 함께 동봉하라고 보낸 물건 중에는 통상 학생들에게 선물하는 책가방 4개, 인형과 키링 약 100개와 함께 설문지 약 100장, 종이 받침대 8~10개가 들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279, 증거기록 1313쪽). 라) 이와 같은 설문지의 기재 항목란 및 문구, 피고인이 설문지를 추가로 복사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K에게 보내는 과정 등에서 그 내용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음료 공병에 기재된 문구, 함께 동봉한 책가방, 인형, 키링, 설문지 등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마약음료가 중국 형님들에게 선물용으로 배송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피고인이 마약음료를 마신 미성년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마약류를 과다 투약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등 상해를 입게 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282, 증거기록 1353쪽), 경찰 조사에서 ‘K의 지시에 따라 마약음료를 제조하였을 뿐 각 병에 어느 정도 양의 필로폰이 들어갔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만일 K이 피고인에게 다수의 필로폰을 혼합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실행에 옮겼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7, 증거기록 929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한 마약음료에 들어가는 필로폰 양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 없이 이를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여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공갈 범행이 있으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았다고 진술한 설문지에는 학생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학교(학년)뿐만 아니라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또한 마약을 이용한 위와 같은 신종 범죄를 하기 위해서는 필로폰 등 범행 도구의 준비, 마약음료 제조 및 배송을 위한 공병 등 각종 물품의 준비,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배송, 아르바이트생 모집 등 수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므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설문지를 통해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들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하리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없다. 특히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K의 지시에 따라 마약음료의 제작과 설문지의 복사, 포장 및 배송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조한 마약음료를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최종목적은 마약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는 의도라는 점도 예상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마약음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인 2023. 4. 6. 22:28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강남 학원가 마약에 대하여 검색한 사실이 있고, 22:31경에는 ‘마약협박’이라는 통합검색을 하기도 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41, 증거기록 672쪽),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한 마약음료가 금원 갈취를 위한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023고합386 사건의 피고인 B]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공소사실 3. 가항), 사기 및 사기미수(공소사실 3. 다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어머니의 휴대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범죄집단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의 사기 및 사기 미수 범행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나. 공갈미수(공소사실 3. 라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갈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공갈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소사실 3. 마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등으로 사용이 어려워 어머니와 여자친구의 계좌로 돈을 대신 받은 것일 뿐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한 시기(범죄사실 3. 가항 및 다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12. 중순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이후부터 해외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위·변작할 수 있는 중계소를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2023. 3. 초순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이스피싱에 관여되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텔레그램의 구인구직 단체대화방에서 알게 된 일명 ‘E’로부터 노트북과 유심칩 등으로 통신장비를 이용한 전화 연결 및 관리하는 일을 제안받고, 그것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증거목록 순번 853, 증거기록 2412, 2415쪽).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08:30경부터 18:00경까지 (재택에서) 근무하면서 단체채팅방에서 출근보고와 퇴근보고를 하였고, 특히 E에게는 당일 사용한 유심 개수와 폐기 예정 유심 개수 등을 정리하여 따로 보고하였으며, E는 피고인에게 혹시 감지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보이면 바로 보고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53, 증거기록 2416쪽). 피고인은 ‘위 단체채팅방에는 피고인과 E와 F, G, H, I, J 등 7명이 참여하였는데, E가 가장 높은 직급인 것 같았고, F는 자금을 운영하면서 유심을 운영하였으며, J는 통신프로그램 관리자로 보였고, 나머지는 직원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53, 증기기록 2416쪽). 이처럼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E의 제안을 받아들인 다음 조직적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집단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E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단체채팅방에 참여하여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아래와 같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와 일을 시작했을 무렵부터 보이스피싱에 관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의 일을 시작한 직후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도 계속한 것이 맞다. 노트북 2대 정도 관리할 때부터 알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17, 증거기록 732쪽), ‘2022. 10. 말경부터 2023. 1.경까지 AN에 있을 때 노트북 4대에 USB 30개 정도를 운영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617, 증거기록 721쪽), 노트북 2대를 관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23. 1.경 이전부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3. 1. 중순경 유심에 꽂힌 번호를 FW 사이트에 검색해보니 해외피싱 3건 등으로 검색되는 것을 보았고, 몇 번 이런 일이 지속되자 내가 관리하는 장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선에 물어보니까 보이스피싱이 맞는데 다 그렇게 이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17, 증거기록 725, 726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3. 1.경 스팸검사를 하는 법을 알려주어 확인하다가 해외피싱 스팸을 보고 처음에는 잘못 신고 당했나 하다가 계속 나와서 보이스피싱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는 이미 급여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만 둘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83, 증거기록 5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적어도 2023. 1.경부터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일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2023. 3. 초순경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어머니 휴대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그러다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했으나, 앞선 경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여자친구인 BC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 BC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울 때 피고인 대신 중계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그 이전까지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한 것인지 몰랐다가 그 시점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고인으로서도 적지 않게 당황하고 놀랐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BC에게 말하거나 자신이 하던 일을 잠시나마 중단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은 채 종전과 변함없이 하던 일을 계속하였고, 범죄수익도 변함없이 수령해 왔다. BC도 피고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2023. 3.경 전후로 유심 교체하는 업무나 생활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BC 2023. 6.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14, 21, 22쪽). 이처럼 피고인이 2023. 3. 초순경에 보인 행동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시점에 비로소 보이스피싱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23. 1. 2.부터 2023. 4. 7.까지 제가 관리한 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다면 인정하겠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목록 순번 787, 증거기록 1742쪽), ‘사기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71, 증거기록 3100쪽). 나. 공갈미수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범죄사실 3. 라항 관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한 구체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범행과정에서 중국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조직원들의 공갈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먼저 피고인이 속해 있던 범죄집단과 공갈 범행을 한 범죄집단과의 관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전화번호로 위·변작한 144개의 휴대전화번호 중 ‘(전화번호 1 생략)’이 이 사건 공갈범행에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전화번호에 대해 평소 업무지시를 하는 ‘G’이라는 자가 개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단체채팅방에 함께 있었던 ‘E’와 ‘F’, ‘G’의 관계에 대하여 ‘E’는 사장이고, ‘F’나 ‘G’는 그 밑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17, 증거기록 735~738쪽). 또한 피고인은 ‘E’는 중국 텐진 근처에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F’나 ‘G’는 ‘E’ 밑에서 일하는 건 맞는데 각자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같았으며, ‘G’가 전화를 잘못 걸은 적이 있는데 중국어로 옆에 있는 여성과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G’도 중국에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87, 증거기록 1746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한 범죄집단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집단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내용을 보면 2023. 4. 4. 09:16경 위 전화번호가 꽂혀 있던 중계기 1003번 포트에 대하여 ‘E’가 물어보는 것이 확인되고, 같은 날 11:00경부터 12:08경까지 사이에 공갈 범행이 있었으며, 같은 날 12:33경 ‘F’가 1003번 포트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점, 일명 ‘N’는 마약음료를 제공한 아르바이트생 AD에게 같은 날 12:41경 물건을 모두 폐기하라고 한 뒤 연락을 두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속한 범죄집단의 ‘E’, ‘F’ 등은 마약음료 사건에 관여한 ‘N’ 등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공갈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이므로, 서로 긴밀하게 결합된 단체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880, 3188~3191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갈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협박한 목소리를 듣고는 ‘E’는 확실히 아니지만, E랑 통화할 때 옆에서 들어본 목소리이므로 ‘E’의 주변 사람인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54, 증거기록 2441쪽).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갈 범행의 수단이 된 마약음료 사건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공갈하는 역할,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특성상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 모두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만 전체 범죄가 완성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조직원들 각자가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월 1,000만 원을 상회하는 범죄수익을 취득하면서 중국 등 해외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위·변작할 수 있는 중계소를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최근 들어 중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해외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범죄의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므로,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범행의 실행에 있어서 담당한 역할은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공범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범행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사기나 공갈 등으로 달라지기는 하나, 사기나 공갈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서 흔히 사용하는 범행 방법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중계기를 관리하는 피고인 역시 위 집단이 사기나 공갈 범행을 벌일 수도 있겠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파생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공갈범행의 수단이 된 마약음료 사건에 대해서까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공갈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고안해 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갈범행과 관련하여 ‘제가 관리하는 번호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17, 증거기록 739, 740쪽). 다.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고 하는 고의의 인정 여부(범죄사실 3. 마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수익을 수령할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부득이 어머니와 여자친구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F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22. 12. 9.부터 2023. 3. 23.까지 합계 31,340,000원의 범죄수익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877, 증거기록 3124쪽). 반면 그 당시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아닌 어머니 계좌로 수익금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E가 수당을 제 명의로 받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어머니 명의로 받았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저만 사용하고 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도제가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17, 증거기록 726, 727쪽). 또한 피고인은 ‘E와 F가 직접 송금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뢰하여 대신 송금하게 한다고 하여 매번 FX, FY과 같은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53, 증거기록 2418쪽).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은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게 하였고, 피고인도 위 범죄집단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어머니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사전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조직원과 협의한대로 범죄수익의 취득을 숨기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어머니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수차례 계좌이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갚아야 할 사채가 많아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95, 증거기록 1800, 1801쪽). 그러나 이는 앞서 ‘어머니 명의 계좌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계좌를 피고인만 사용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머니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수차례 계좌이체를 받은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중간에 어머니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의 여자친구 BC도 ‘몇 번 저의 계좌로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제가 피고인 계좌로 다시 송금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867, 증거기록 3060쪽), 피고인은 어머니 계좌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피고인은 어머니 B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22. 12. 18.부터 2023. 4. 4.까지 합계 7,260,000원의 범죄수익, 여자친구 B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23. 2. 10. 부터 2023. 4. 4.까지 합계 8,160,000원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기간 및 가장한 범죄수익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023고합538 사건의 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BE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매도하였을 뿐 매수인을 직접 만나거나 마약 판매에 따른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마약의 가액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가액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나, 이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매도한 필로폰의 가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0만 원 또는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중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는데, 보통 한 번에 0.2g 정도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중국에서의 필로폰 가격은 1g당 5만 원 정도 한다’고 진술함으로써(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중국에서의 필로폰 가격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중국에서의 필로폰 가격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1g당 5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구치소와 와서 알게 되었다’라거나 ‘그냥 논리상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 본 것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그러나 피고인은 검사가 중국에서의 필로폰 가격을 물어보았을 때 별다른 고민 없이 곧바로 1g당 5만 원 정도 한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중국에서 친구들이 구입해 온 필로폰을 피고인이 함께 투약한 점에 비추어 그 과정에서 필로폰의 가격을 알게 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 피고인이 국내에 있는 구치소에 와서 비로소 중국에서의 필로폰 가격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B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수거한 마약이 필로폰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해 보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81, 증거기록 578쪽)에 비추어, 필로폰 투약 경험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필로폰 가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BE의 지시를 받아서 국내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매도하였는데 자신이 매도하는 마약의 종류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전자저울을 휴대하면서 중량을 측정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으므로 그 양 또한 정확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은 50g, 100g, 1kg, 430g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중국에서의 필로폰 가격인 1g당 5만 원으로 계산하더라도 50g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소 500만 원 또는 5,000만 이상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한 대가로 BE으로부터 1회당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지금까지 총 300~4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0, 증거기록 278쪽). 그 밖에도 피고인은 국내에 머무는 숙박비와 식비 등 생활비도 BE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피고인신문 녹취서 12, 13쪽, 증거목록 순번 53, 증거기록 303쪽), 피고인이 국내로 들어와 계약한 숙소를 보더라도 ➀ 부천시 FI건물 FZ호는 보증금 4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증거목록 순번 46, 증거기록 266쪽), ➁ 인천 부평구에 있는 Q주택은 보증금 40만 원, 월 차임 28만 원(증거목록 순번 19, 증거기록 89쪽), ➂ 인천 부평구에 있는 GA건물 GB호는 보증금 3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증거목록 순번 53, 증거기록 317쪽)에 이르러, 실제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고 수령한 돈은 300~4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매수자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는 필로폰을 태국에서 구입해 오는 비용, BE 및 그 위 상선의 보수, BE과 피고인 사이의 중간전달책의 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여기에 자신이 받는 보수까지 고려하면, 본인이 매도하는 필로폰의 가격이 상당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다. 5) 피고인은 수사관이 ‘피고인이 필로폰 1kg, 430g을 판매하였고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면 BE이나 그 윗선으로부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자, ‘논리상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BE으로부터 못 받은 돈도 있다. 50만 원 정도 못 받았다. 무게로 돈을 받지 않고 횟수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8, 증거기록 549쪽). 위 진술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지금까지 6번 전달하였는데, 그에 비추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받아야 된다고 대답한 것이다. 한 번 전달할 때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본 적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7, 8쪽). 피고인은 BE과 필로폰을 한 번 매도할 때마다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고, 총 6회 매도를 하였다면 최대치로 계산하더라도 30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면 약정한 보수를 다 받는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은 BE으로부터 300~4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BE으로부터 이를 초과하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에 이를 때까지 추가로 받아야 할 돈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논리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이 매도하는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그에 따른 매매가격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횟수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가치에 상응하여 보수를 더 받았어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매도하는 필로폰의 대략적인 가격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6) BE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으로서 가까운 친척사이이고, 피고인은 BE으로부터 상선이 있다는 이야기나 필로폰을 태국에서 들여온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으며, 매도하는 필로폰의 양이 1kg, 430g으로 특히 많은 경우에는 BE이 피고인에게 분실하면 타격이 크니 매수자가 잘 가져가는지 지켜보라고 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81, 증거기록 591, 59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E으로부터 필로폰의 대략적인 매매가격에 대해서도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3고합549 사건의 피고인 D]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R의 제안을 받고 중국에 간 사실은 있으나, BR이 이 사건 범죄집단의 총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K과 BV에게 중국에 함께 가자고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집단에 속해 있지 않았으므로 조직원 모집책으로서 활동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갈 및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R이나 이 사건 범죄집단과 무관하게 피고인과 K 또는 BV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집단의 콜센터 운영책으로서 활동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2. 9.경 중국에 있는 BR로부터 중국에 와서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K과 둘이 만나서 중국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같은 달 하순경 BX, K, BV와 만나 중국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3) 피고인은 2022. 10. 3.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K은 2022. 10.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코로나로 인한 격리 후 청도시에 있는 ‘GC’이라는 아파트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1. 6.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BY 운영자를 협박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BX으로부터 전달받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K이 BY 운영자에게 위 협박메시지를 보냈으나, 위 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22. 11. 16. 국내에 입국하였고, BV가 2022. 11. 19. 중국으로 출국하여 코로나로 인한 격리 후 위 ‘GC’이라는 아파트에서 K과 함께 생활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1. 27. 인터넷상의 선물거래 가장 사기 사이트인 BZ 운영자를 협박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기안하여 BV에게 전송하였고, BV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K이 BZ 운영자에게 위 협박 메시지를 보냈으나, 위 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7) BV는 2022. 12. 11. 국내로 귀국하였고, 피고인은 2022. 12.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2023. 1. 12. K 등과 함께 중고 아이패드 거래를 빙자하여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각 63만 원씩을 편취하였으며, 2023. 3. 20. 국내로 귀국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의 총책인 BR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K, BV로 하여금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도록 하여 조직원 모집책으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공갈 및 사기 범행을 하는 등 콜센터 운영책으로도 활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BR로부터 중국에서 함께 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BR로부터 중국에 와서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R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제안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제1회 조사에서 ‘BR이 중국 청양에 있는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하는 룸살롱을 차려준다고 중국으로 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32, 증거기록 2487-6쪽), 제2회 조사에서 ‘BR이 중국으로 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BR이 처음 중국으로 오라고 했을 때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제안했으나, 제가 못하겠다고 하니 술집이라도 보면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룸살롱 이야기가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8, 증거기록 2507, 2508쪽).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BR은 그 당시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막연히 피고인에게 룸살롱을 차려준다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중국에 도착해서 BR과 룸살롱에 관한 일을 시작하려고 시도했다는 정황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BR의 제안을 수락하고 K과 BV에게도 자신과 함께 중국으로 가서 일을 하자고 제안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에게 룸살롱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 그에 반하여 BR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데리고 온 K과 BV의 항공권과 비자 발급 비용, 중국에서의 숙소 및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였는데, 뚜렷한 계획도 없이 BR이 K과 BV에게 위와 같은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BR이 K, BV의 중국으로의 입국 및 체류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였고, 피고인에게도 중국에서 생활할 숙소를 제공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R로부터 단순히 차후에 룸살롱을 차리게 되면 그에 대한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중국에 들어온 이후 2022. 10. 27. BV에게 (중국으로) 빨리 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정(증거목록 순번 175, 증거기록 288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BR과 중국에서 할 일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2) 피고인에게 중국으로 오라고 제안한 BR은 중국 청도시 청양 부근에서 이 사건 범죄집단의 총책으로서 활동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가) BR은 피고인에게 중국으로 오라는 제안을 할 당시 중국 청도시 청양 부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BT’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래머 등 3~4명을 고용하여 해킹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특정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 놓고 있었다. 한편 BR은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같이 올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았고(증거목록 순번 138, 증거기록 2512, 2513쪽), 이에 피고인이 K과 BV를 모집하자 이들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책인 일명 ‘BS’를 연결해 주었으며, K과 BV의 항공권 및 비자 발급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K, BV가 중국에서 머물 수 있는 아파트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지원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K과 BV의 비행기 티켓은 모두 BR이 사주었다. BR이 저에게 중국에서 일할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BR 밑에서 일할 애들이기 때문에 BR이 비행기 티켓을 사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8, 증거기록 2513쪽). 나아가 BR은 BU으로 하여금 중국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장집’ 등을 통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할 방법 또한 준비해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BR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BR은 이 사건 범죄집단의 총책으로서 피고인과 K, BV를 위 범죄집단의 일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BR의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2017. 3. 13.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4일 정도 후에 귀국한 것이 가장 최근의 중국 방문이므로(증거목록 순번 88, 증거기록 2260쪽) 2022. 10. 3. 출국 당시에는 BR에게 의지하여 일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CL은 ‘K에게 중국으로 간지 한 달 뒤쯤에 연락을 해서 월급을 받았냐고 물어보니 같이 간 형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중국 조선족 쩐주가 돈이 많고 그 사람이 일을 다 세팅하는 거라고 했고, 돈도 그 사람이 준다고 했다. 한국인 형은 아무 것도 없고 쩐주 믿고 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47, 증거기록 1014, 1015쪽), CL이 언급한 K과 같이 간 한국인 형은 피고인을 의미하고, 중국 조선족 쩐주라는 사람은 BR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K이 보기에도 피고인은 BR을 믿고 중국으로 온 것 같았다는 것이다. BV도 ‘4명이서 일을 하지만 이 일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위에서 일을 지시하거나 총괄하는 사람이 큰형님이라고 짐작했다’고 증언하였는데(BV 증인신문 녹취서 30, 31쪽), 여기서 BV가 말하는 큰형님이 바로 BR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도에 중국에 갔을 때 BR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그때 (BR이) 해킹을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어서 그 당시부터 BR이 디도스 관련한 해커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99, 증거기록 3189-12쪽), BR이 과거부터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해커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BR이 디도스 공격에 관한 해커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 9.경 BR로부터 중국에 와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므로, BR이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중국에 가면 BR과 함께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BR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K과 BV가 중국에 출국하여 BR이 운영하는 해킹 프로그램 개발 사무실에 방문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BR과 함께 위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8, 증거기록 2518, 2519쪽).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R이 과거부터 디도스 공격 등에 관한 해커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2022. 9.경 이 사건 범죄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BR로부터 중국으로 오라는 제안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그 제안을 수락하고 BR로부터 같이 일할 사람을 더 데리고 오라는 말을 듣고 K과 BV를 모집한 점,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BR이 마련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BR이 운영하고 있는 해킹 프로그램 개발 사무실에 방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R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BR의 제안을 수락한 후 K과 BV에게 중국에 같이 가서 GD과 같이 성매매 업소를 협박하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BR의 제안을 수락한 후 BX으로부터 K을 소개받아서 2022. 9. 초순경 K과 만난 자리에서 ‘GD[‘BW’의 줄임말로서,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하여 공익단체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신고하여 단속이 되도록 한 후 그 지역의 경쟁 업소들에게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범죄집단을 말한다(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319~333쪽)]에서 한 것처럼 한다면 중국이 더 안전하다, 불법적인 일을 해도 중국이 더 안전하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9, 증거기록 3189-4, 3189-5쪽). 또한 피고인은 ‘K이 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여 BR에게 물어본 다음 K에게 3개월 동안은 월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자리를 잡으면 월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199, 증거기록 3189-5쪽) K에게 구체적인 월 수익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함께 중국으로 가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 후 피고인은 2022. 9. 하순경 BX, K, BV와 만났는데, BV는 위 자리에서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GD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앱을 만들어서 GD에서 했던 것처럼 협박하는 일을 할 거라는 식으로 피고인과 BX이 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78, 증거기록 2903쪽),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도 ‘2022. 9. 하순경 피고인, BX, K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가서 GD 같은 일, 즉 성매매 업소를 협박해서 그 돈을 갈취하는 일을 하기로 했다’, ‘(만나기 전에) 이미 K으로부터 피고인이 중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해킹도 할 수 있고 해커도 있고 문자폭탄도 날릴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3, 증거기록 3144쪽, BV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K으로부터 중국으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들은 CL도 ‘K이 GD처럼 비슷하게 한국에서 하면 걸릴 수 있으니까 중국으로 가서 중국 업주들에게 한국과 똑같이 상납을 받는다는 식으로 한다고 이야기했다. 중국으로 가자고 하는 형(피고인을 의미함)이 먼저 중국으로 갔고 이후에 K이 중국으로 갔는데 비행기도 예매해주고 김치공장으로 비자까지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7, 증거기록 1008쪽). 이와 같은 BV와 C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K과 BV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가서 GD과 비슷한 일을 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회 조사에서 ‘GD에 대하여 중국에서 K으로부터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38, 증거기록 2503쪽), 제3회 조사에서도 ‘2022. 9.경 K과 BV를 만나서 중국에 가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지 말하지 않았고 GD에 대해서도 말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4, 증거기록 2871, 2872쪽). 그 후 피고인은 BX, K, BV를 만났을 당시 대화에 대하여 제4회 조사에서 ‘GD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그런 행위를 중국에 가서 하자는 말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79, 증거기록 3049쪽), 제5회 조사에서는 ‘걔네들이 GD 이야기를 하길래 그런 거 하려면 중국에서 하는 것이 좋다. 중국에서 불법적인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중국으로 가기 전에 GD 같은 활동을 하자고 한 것은 맞다’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9, 증거기록 3189-9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BR의 제안을 수락하고 함께 중국으로 일하러 가자고 제안한 K과 BV에게 GD과 같은 활동을 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면, 피고인은 BR로부터 중국으로 오라는 제안을 받을 당시에도 위와 같은 범행 방법에 대해서 BR과 사전에 논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GD은 국내에서 활동하였던 범죄집단이고, 피고인이 BR의 제안을 수락한 후 K과 BV에게 중국에 가서 GD과 같은 활동을 하자고 하면서 이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중국 출국 및 체류를 도운 것을 보면, 피고인은 K, BV를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직원 모집책으로서 활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23. 2. 21.경에도 GE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내일 위치 나올꺼 같은데 일 볼 애들 없나. 여기 일자린 많은데 다 전화일이다. 여기와서 일할 애들 있으면 구해봐 사무실 차릴 수 있으니깐. 니가 데리고와서 관리하는 걸로 해도 수입 괜찮아. 4명 맞추면 내가 사무실 차려줄 수 있어. 숙소랑 비행기 다 이쪽에서 해결해주니깐. 아줌마건 애들이건 상관없이 맞춰봐. 보이스인데 단속 그런거 걱정없이 할수있다해. 여기서 다 해결해주니까’라고 말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증거목록 순번 265, 증거기록 3560, 3561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집단의 조직원 모집책으로서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이 행한 공갈 및 사기 범행은 이 사건 범죄집단과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집단의 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BR에게 BY라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그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BR이 가능하다고 하여, BR에게 디도스 공격을 해달라고 했고 BR이 며칠 후에 BT이라는 프로그래머를 통하여 디도스 공격을 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9, 증거기록 3050, 3051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BR에게 디도스 공격을 요청하였고, 이에 BR이 2022. 11. 6.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를 통해 BY에 디도스 공격을 하자, 피고인이 K으로 하여금 BY 운영자에게 ‘귀하의 불법사이트와 다른 불법사이트까지 지속적인 공격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실지 판단하시고 연락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여 협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갈 범행에는 BR과 ‘BT’이라는 프로그래머 등 이 사건 범죄집단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7. 인터넷상의 선물거래 가장 사기 사이트인 BZ 운영자를 협박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기안하여 BV에게 전송하였고, BV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K이 BZ 운영자에게 협박 전화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저희는 중국에 있는 CA이라는 먹튀해결 업체입니다. 사장님 사이트에서 아이디 CB를 사용하는 분께서 4,700만 원의 수익을 이루었으나 2,300만 원만 출금해주시고 사이트 졸업을 시키셨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차액을 입금해주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클라이언트의 오더대로 금일부터 사장님 업체의 통장 꾸준히 잠글 것이며 추가로 사이트 디도스 공격 및 해당 사이트가 먹튀 사이트라는 광고글까지 꾸준히 게시할 것입니다”라는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175, 증거기록 2888쪽). 위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집단을 배제하고 K, BV와 독자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언급한 디도스 공격은 BR과 ‘BT’의 도움을 받아서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갈 범행 역시 이 사건 범죄집단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갈범행을 통해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게 되면 이를 BR에게 이야기하려고 했고, 그러면 BR이 돈을 입금받을 계좌나 방법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신문 녹취서 13쪽), 이와 같이 BR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 이유에 대해 ‘저와 K은 통장, 계좌를 구할 수가 없어서 BR에게 말을 하면 어떻게든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BR에게 돈 들어올 것이 있는데 계좌 하나만 달라고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장집 또는 환전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직접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집이나 환전집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BR에게 물어보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56, 증거기록 3480쪽). 이처럼 피고인은 공갈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취득에 있어서도 BR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다. 라) 피고인이 2022. 1. 12. 행한 두 건의 사기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8 생략) 번호는 A이 한국에서 공기계에 삽입한 유심칩에 있던 번호이다(증거목록 순번 51, 증거기록 1091~1099쪽, 증거목록 순번 147, 증거기록 2574쪽). K은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아이패드 사진을 전송받은 후 중국에서 CMC(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 전화번호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에는 BR이 2022. 11.경 K을 통해 A으로 하여금 국내에 심박스를 설치하도록 하였다가 2023. 1. 초순경에는 위 심박스가 아닌 공기계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CMC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심박스, CMC 등 중계기를 담당한 사람은 BR과 함께 일하는 BU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56, 증거기록 3482쪽). 그런데 VPN 문제로 CMC 기능이 잘 되지 않다가 VPN을 교체하여 CMC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VPN 비용을 부담한 것도 BR이었다(증거목록 순번 256, 증거기록 3481, 3482쪽). 이처럼 피고인이 중국에 있으면서 K과 함께 국내 전화번호로 사기범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BR, BU 등의 관여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위 사기 범행 역시 이 사건 범죄집단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마)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R, BU, BT 등 이 사건 범죄집단의 조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갈 및 사기 범행을 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고인의 독자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정하기 위해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9년∼2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9년∼21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9년∼2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K의 제안을 받고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하였고, 위 범죄집단에서 시음행사를 빙자하여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신종 범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국내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무려 100병에 이르는 마약음료를 제조하였다. 만일 시음행사를 빙자한 위와 같은 범행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 한 병당 들어가는 필로폰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와 같은 양을 한 번에 투약했을 때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고려 없이 단순히 K이 시키는 대로 마약음료를 제조하였다. 그 결과 통상적으로 필로폰 투약 사범의 1회 사용량이 0.03g인 반면 이 사건 마약음료에는 1병당 최소 1회 사용량의 3.3배에 달하는 0.1g 가량의 필로폰이 함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023고합38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72, 증거기록 1240쪽). 위와 같이 한 번에 다량의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급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불안과 흥분, 환각과 망상을 수반하는 착란상태에 빠지거나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신체와 정신이 한창 발달해야 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서울의 학원가 한복판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신제품 음료를 시음하고자 마약음료를 마셨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고, 의도치 않게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며, 어지러움, 힘빠짐, 심박수 증가, 이상 고취감, 불면, 환각 및 환청 등의 증상을 겪어야만 했다. 범행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최고조에 달하고 언론에서도 연일 위 사건을 보도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학업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임은 자명하고, 일부 피해자와 부모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을 거부할 만큼 이 사건 범죄에 연루된 사실 자체를 알리기 꺼려하여 실제로는 피해자가 더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신체적인 자각 증상 외에도 마약을 한 번 투약해 본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다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앞으로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이용하려 영리를 취득하려고 하는 악질적인 범죄와,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이득을 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마약 범죄가 결합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상식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유형의 신종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도록 한 자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여 위와 같은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이용한 범죄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엄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유용한 횡령 범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 K과의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여 비난의 여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배송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13명의 피해자들 중 4명은 마약음료를 마시지 않아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제조한 마약음료의 맛이 좋지 못하여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를 다 음용하지는 않아서 피해자들에게 어지러움, 힘 빠짐, 심박수 증가 등의 증상에서 더 나아가 마약 투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까지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공갈범행 또한 모두 미수에 그쳐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중계기 관리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그와 같은 업무를 계속하는 등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42명의 무고한 피해자들은 합계 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대가로 4,000만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 또한 피고인이 변작한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학생들의 부모들을 협박하는 공갈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가 조직을 이루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중국 등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모뎀, 유심, 노트북 등을 은닉하려고 하였고, 체포 이후에는 BC에게 조직원들과의 대화내용 등을 모두 삭제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나 일부 기간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기간은 4개월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고, 마약음료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까지 명확히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국내에서의 필로폰 제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에서 제조한 필로폰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소비될 경우 국민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3. 2. 7. 국내에 입국한지 약 한 달 이후인 2023. 3. 17.부터 2023. 4. 4.까지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면서 4회에 걸쳐 이를 매도하고, 1회에 걸쳐 A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은 1,580g에 달하고, 국내 도매가로 계산하더라도 그 가액이 1억 5,8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도 598.6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유통한 필로폰은 태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국내에 다량의 필로폰이 유통되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이 적시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범행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A에게 전달한 필로폰은 마약음료를 제조하는 데에 사용되어 결국 그 필로폰이 무고한 학생들에게 투약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나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국내에서 다량으로 유통되는 마약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한 자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도운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친과 이모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R로부터 중국으로 와서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함께 활동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고, 그 후 K과 BV를 이 사건 범죄집단의 조직원으로 모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 조직원들과 함께 공갈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범죄집단은 전기통신사기 조직의 일종으로 중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체 금융거래 질서에도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기로 한 후 국내에 있던 K과 BV를 조직원으로 모집한 다음 함께 공갈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하지 않았다거나 공갈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집단의 특성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집단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K은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A에게 마약음료를 제조하도록 지시하여 마약음료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K의 중국에서의 활발한 범죄 활동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K을 중국에서 있는 범죄집단에 가입시킴으로써 K의 중국에서의 각종 범죄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피고인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9번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나눈 대화내용을 선별적으로 삭제하거나 본인이 중국에 머무는 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는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절도, 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4건의 징역형, 1건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범행들보다 죄질이 더 무거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어 비난의 여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집단에서 활동하여 얻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공소사실에 의할 때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은 126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기간이 4개월 이내로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은 최초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결국 피고인이 마약음료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