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7:23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그곳에 설치된 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자 D을 지칭해 "이 여자 참으로 사악하고 못된 사람입니다. 아직도 본인들 지은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은커녕 육두문자와 거짓말을 숨 쉬듯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제 친정엄마가 수태를 해서 뱃속 태교 때부터 거짓말과 악담 욕지거리를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이와 같은 유전인자로 시집살이에 후천적인 환경적 요인이 기가 막히게 조합이 되어 아예 태가 태어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및 2020. 3. 24.자 CD 관련), 녹취록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D이 아닌 자신의 외숙모인 E을 지칭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F와 마을 재산관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평소 마을회관 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F나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오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F를 지칭하여 그가 남의 땅에 2년간 보리를 파종하여 경작하고 있는 도둑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다가 그에 이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이 말한 "이 여자"나 "본인"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에서 피고인이 E을 지칭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만한 갈등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도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1. 4. 19.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내심으로는 피해자를 지칭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 재산관리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와 갈등을 겪던 중 마을회관 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모욕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진주시 C에 있는 'D(주)'으로부터 1공장 용접반 환기팬 교체작업 공사 등을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고, 피고인 B은 위 D(주)의 이사로 위 1공장 환풍기팬 설치공사장 안전관리자다. 피고인 A는 2019. 12. 15. 10:55경 위 환기팬 교체작업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3세)와 함께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위 1공장 지붕 위로 올라가 신설 환기팬에 연결할 전기케이블을 찾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게 추락위험이 있음을 사전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켜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벨트·안전화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며, 추락방지용 안전로프를 설치하여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사업주인 피고인 A는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 내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주인 피고인 A는 추락방지를 위한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1공장 지붕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피해자가 노후화 된 아크릴 차광막(썬루프)을 발로 밟아 위 차광막이 깨지면서 약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5. 12:02경 진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현장사진, 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8.경 통영시 B에 있는 C사 일주문 입구에서, 피해자 D을 지칭하며 '천년 고찰 C사에 성범죄자, 강간치상 등 전과 7범 주지가 웬말이냐'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가로 약 4m, 세로 약 90cm) 1개를 게시하고, 같은 날 '강간치상 등 전과 7범이 C사 주지 임명, D(E스님)은 즉각 퇴각하고 각성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가로 약 4m, 세로 약 90cm) 1개를 게시하여 위 마을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9. 06: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사 일주문 입구에서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강간치상 등 전과 7범이 C사 주지 임명, D(E스님)은 즉각 퇴각하고 각성하라'라고 적시한 피켓(가로 약 90cm, 세로 약 120cm) 1개를 들고 서있어 위 C사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0.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사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봉고스타렉스 차량에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천년고찰 C사에 성범죄자, 강간치상 등 전과 7범 주지가 웬말이냐'라고 적시한 현수막(가로 약 4m, 세로 약 90cm) 1매를 부착한 채 통영시 B 마을까지 운행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인 시위 사진, 현수막 사진 등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근접한 시점에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법익도 피해자의 명예로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검사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명예훼손의 표현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찰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표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사찰인 'C사'의 주지에 임명된 자로서 그에게 성범죄 전력 등 전과가 있다는 점은 위 사찰과 관련된 승려 또는 신도 등에 한하여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에 해당한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사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3) 특히, 개인의 성범죄 전력은 극히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으로 그와 같은 범죄 전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함부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범죄 전력 등 다수 전과가 일반인에게 노출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된 정도가 크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7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김해시 E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로, G(주)로부터 함안군 H에 있는 G(주)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공장기초공사를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주) 증축공사 현장에서 2020. 3. 20.부터 2020. 3. 31.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한 I의 2020. 3.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임금 합계 103,30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공장기초공사 공사를 재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므로 하수급인 A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G(주) 증축공사 현장에서 2020. 3. 20.부터 2020. 3. 31.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한 I의 2020. 3.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임금 합계 103,30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 청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38세)이 평소 피해자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과다하다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자주 편지를 쓰는 행동이 마음이 들지 않아, D 외 8명의 수감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좃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F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와 'H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고철 철거 공사를 순차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가 도급 받은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폐기물 처리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서초구 J에 소재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폐기물 처리 공사를 도급 받은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 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0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주택 2층 철거 작업장에서, 건물의 구조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없이 근로자인 피해자 L(남, 49세)에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비철금속 철거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창호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작업 하중으로 인하여 넘어진 조적벽에 깔려 같은 날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피고인 B은 위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폐기물 처리 공사의 법인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로부터 비철금속 철거 작업을 순차 하도급받은 A으로 하여금 비철금속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한 후 위 회사가 직접 골조 부분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같은 장소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제1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위 하수급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제1항에 기재한 L이 비철금속 철거 작업을 함에 있어, 해체 건물의 구조에 대한 사전조사의 실시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제1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에 적은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O, P의 각 법정 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L에 대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G), 각 고철매매계약서,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철거/폐기물처리공사,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변경계약조건, 시방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현장대리인선임계(B), 사업자등록증(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캠핑장 피고인의 텐트 내에서 고소인 D이 과거 근무했었던 회사 E에서 횡령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캠핑장 실장 F에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2억원 가량 횡령을 하여 바빠서 캠핑을 나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 처벌불원서(작성일 2021. 1. 14.)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경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B을 설립하여 익산시 C에 본점을 두고 실질적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2019. 10. 17.경 함안군 D에 있는 E 운영의 ㈜F으로부터 공사명: G, 착공일자: 2019. 10. 17., 준공일자: 2019. 11. 8., 총공사대금: 32,500,000원이라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개인사업주이며, 위 공사현장 소속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0. 11:24경 위 ㈜F 설치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72세)을 사용하여 설비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공사 중인 건식 볼밀기의 높이가 약 5m 정도로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균형을 잃고 약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0. 20. 12:3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에 있는 J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최초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추락지점 사진 첨부)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 전날 그 현장에서 용접사가 계단을 올라가다 머리를 부딪치는 부상을 입어 안전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라는 교육은 하였으나 안전대를 연결할 구조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한 구조물의 설치를 도급자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지도 않아 결국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당일 안전교육은 실시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주식회사 B을 퇴직하고 2017. 7. 25.부터 2018. 1. 20.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7. 7. 9.부터 상용직으로 취업 중인 사실을 숨기고 2017. 7. 18.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실업상태라고 거짓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25.부터 2018. 1.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180일분의 실업급여 8,385,1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이력조회, 출근부 및 임금대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인 밀양시 C상가건물 1층 매장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속옷가게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가단11601호 건물명도(인도) 사건에서 패소하는 등, 위 피해자 및 그 배우자인 피해자 E와 위 매장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관계에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23.경 위 매장에서, 외벽 앞뒤편에 각각 "15년간 월세 한번 미룬 적 없는데 이유 없이 나가라하여 폐업정리 합니다. 재판 끝나는 날까지 전품목 세일합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불특정의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걸어두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매장의 임대인인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0. 27. 13:15경 위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9세)에게 "사진찍지말라고 칵씨, 아무데나 카메라 대고 지랄이고, 계속해라, 인자는 니가 죽어야 안되겠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9. 21:27경 위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좆도 못생긴게 씨바 아무데나, 대가리 찍어 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4. 13:49경 위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씨발년이, 미쳤나, 니는 함 죽는다, 치워라 손, 패직이뿔라, 마 씨발련 아무 때나 카메라 들이대노"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결, 현장사진, 일기장,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지상 토지 약 6,200평에 대하여, 공사를 통해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3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현장사무실에서 동업자인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공사하는데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올해 4월말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위 사업을 시작하였고,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지 못하여 토지 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대출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공사비 등 자금을 조달할 곳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C 명의 농협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장소장 G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토사 반출 공사를 해주면 루베당 2,700원으로 계산해서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2018. 9. 10.경부터 2018. 12. 1.경까지 위 공사현장 내 62,681m² 상당의 토사 반출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169,238,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표준도급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2항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G을 통해 피해자에게 토사반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에프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올 '마사토' 흙을 다른 곳에 팔려는 생각에 공사를 강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기망을 당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켰고 피해자는 공사대금이 지급되리라는 말에 속아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마사토를 피해자가 다른 곳에 팔아 일부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달리 볼 바는 아니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 C가 청주시 청원구 B 지상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 H에게 맡겨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토목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되었는바, H의 현장소장 역할을 하던 G은 이 사건 공사에 앞서 피고인의 소개를 통해 비로소 피고인의 20년 지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지, 피해자와 사이에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다. 이 사건 공사는 중고차 매매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기초작업이었다. 따라서 위 사업과 관련된 이익과 손해 모두 피고인 내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C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 그 중 불리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에게 직접 공사진행을 지시한 G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이유도 없어 보이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공사 총 책임자라며 G을 소개시켜주면서, G과 상의하여 공사를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사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피해자는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에프대출이 어떻게 돼가는지 여부 등을 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진행 중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G은 통상 공사장에서 모래가 나오면 그 처분문제를 따로 논의 하나 흙이 나오면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반출된 흙은 피해자 소유이며, 매립지에 주면서 돈을 받기도 하나 반출된 흙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반출된 흙이 가치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액수 등에 대해 제대로 알기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에프대출이 안되면 공사대금을 받지 않을 생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거나 공사비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반출된 흙만 가져가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G은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긴 것이고, 선행 공사비를 포함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주) C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사합의서(수사기록 47쪽)에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며, G에게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고, B 액티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23 기업은행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40만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번), 각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보험금지급현황(G-E) 1. 판시 전과: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0, 21번), 범죄경력등조회(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상상적 경합, 징역·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1회,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전력 1회 있음, 피해회복 노력 없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임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진주시 C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관리사무소로부터 진주시 D 아파트 단지의 수목전정 및 전지작업 공사(이하 '본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8. 4. 9.경부터 같은 달 18일경까지 위 사업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7. 14:07경 본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54세)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약 8.5m 높이의 소나무의 전지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의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에 안전대를 연결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서 전지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전지작업을 위하여 고소작업대에서 벗어나 소나무 가지에 안전대를 걸고 이동하던 중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피해자를 약 8.5m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각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안전고리가 걸려있는 나무 사진, 추락사고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위반한 정도, 피해자의 작업상 과실의 정도,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신체적 특성과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6. 15. 'G'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서 진행되는 'I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씨씨티비(CCTV, 이하 'CCTV'라 한다) 도·소매 및 설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객실관리시스템 외 CCTV 설치 공사를 피고인 D로부터 하도급받은 'J'으로부터 CCTV 및 방송 배선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공사 현장 지휘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7. 5. 15. 14: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의 근로자인 피해자 K(남, 45세)에게 약 2.1m 높이의 A형 사다리에 올라가서 천정 CCTV 전선관 및 입선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자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근로자에게 보호구인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위 장소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D의 수급인인 피고인 B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보호구인 안전모·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아무런 보호구를 갖추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2.1m 높이의 A형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7. 5. 31.경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경추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제1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의 사용인인 피고인 C가 제1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산업재해 조사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객실관리시스템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가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D : 각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0:00경부터 20:45경까지 사이에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1세)에게 '스타킹신고 찍어서 보내주고 그래서 자위도 많이 했는데', '다리 되게 얇고 이뻤는데 아직도 그럴라나', '제가 원하는건 그거 하나에요. 하루나 이틀에한번 사정도와주는 것', '아 오늘 너무 하고 싶은데', '넌 나 싸는거 도와줄수 있을것 같아?', '그 때가 그리워 난 내가 하고 싶을 때 날 흥분시켜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너무 좋았어', '성욕이 좀 있는 편이니?', '지금 팬티 입고 있어 ??', '무슨 색 입고 있는지 알려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톡 채팅 촬영사진, 채팅 기록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