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13:45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3:50 경 경북 청도군 한재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각남면 방면에서 청도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골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20:00경 혈줄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20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를 지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교차로를 지나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방향지시용 쏠라사인보드 및 블록을 들이받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H(여, 55세) 소유의 I 레이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OO 소유의 J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1,902,167원 상당 위 J 시내버스를 수리비 130,000원 상당, 위 I 승용차를 수리비 1,741,888원 상당, 위 쏠라 사인보드 및 블록을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거래명세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붙임 관련하여), 피해금액 재산정 및 표지판 등의 실제 피해자 특정 등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8월)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심한 주취상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연쇄적인 충돌사고와 인피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려한 점, 피해자가 운전석문을 잡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려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량을 진행하여 중앙선을 가로질러 도주를 시도하였고, 마침 반대편에서 오던 버스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사고를 야기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인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37번 국도를 교통교차로 쪽에서 월송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의 우측부분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중앙분리대를 넘어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여주시 강천면 강문로 256-1 에 있는 '먼동이 틀 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제40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경부터 인천 C건물 A동 118호에서 'D' 미용실을 피해자 E 및 F과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경영 및 사업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피해자에게 "수익금 관리 통장을 F 명의 계좌로 바꾸어 내가 직접 자금관리를 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53,689,872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2013. 10. 18.부터 2013. 10. 19.까지 위 F 명의의 계좌에서 53,800,5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뒤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동업(투자)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횡령 금액, 범행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711

범죄사실 1. 경매방해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307호(이하 "이 사건 307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0. 2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307호의 임차인으로서 8,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임차보증금이 8,000 만 원으로 기재된 피고인 및 주식회사 대성개발(이하 "대성개발")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을 기망하여 인용된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 2014. 9. 4. 취하로 종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4258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570 판결문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전세임대차계약서 1. 경매사건검색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307호에 관한 임대차의 실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성개발(이하 "대성개발")과 사이에 판시와 같이 허위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서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호건설")는 2008. 10.경 이후부터 이 사건 307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다. 서호건설은 2012. 1. 13. 이 사건 307호를 점유하고 있던 F을 상대로 이 사건 307호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가단2067 판결,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14. 3. 4. 확정되었다)을 받음과 아울러, 2013. 1. 30. F을 상대로 이 사건 307호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카단854호)을 받아, 집행관이 2013. 2. 14. 'F은 이 사건 307호에 대한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고시문을 붙이는 등 집행을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건물 대부분을 매수한 대성개발의 직원들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직원들은 2013. 2.경부터 2013. 3. 경까지 수회에 걸쳐 서호건설의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훼손하고 일부 세대의 열쇠를 무단으로 교체하는 등 서호건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피고인도 2013. 3. 10.경 위 유치권 행사 방해에 가담하였다. 위 , 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3. 3. 10. 경에는 서호건설이 이 사건 307호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4. 23. 자로 피고인과 대성개발 사이에 이 사건 307호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307호를 점유하였다. 그 후 서호건설이 2014. 1. 29.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307호에 관하여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4가단4258 판결, 위 판결은 2014. 6. 18.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대성개발을 위한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307호를 점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재는 서호건설이 이 사건 307호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시에 보증금 8,000만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대성개발에 실제로 지급한 돈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은 대성개발에 대하여 6,4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그 채권으로 위 보증금 중 6,400만 원을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0: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위 음식점 종업원인 E이 '이미 술을 많이 드신 것 같다, 영업이 끝나가니 다음에 오시라'는 취지로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식당 의자 3개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 및 위 음식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10회가 넘고, 2013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43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7고약2062호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주거 김천시 B, 당시 본적 김천시 C, 운행차량 D)인 1996. 12. 30.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현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판사 이상헌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상가 1층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온라인게임 사무실을 10년 정도 운영하였고 권리금만 5억 원이 넘는다, 돈을 빌려 주면 매주 이익금으로 3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으며, 앞으로 사업이 커나갈 수 있으니 사업이 잘 되면 매주 몇백만 원씩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의 계좌로 3,000만 원, 2013. 3. 18. 위 계좌로 1,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에서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영이 악화되어 재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수익금 등을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편취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게임개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으면서 사업이 잘되면 매주 몇백만 원씩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및 당시 경영악화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금액 미변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서안양우체국 사거리를 안양샘병원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주행하는 방향의 신호 등이 황색신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정지시키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군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증거기록 48쪽)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중한 상해(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제공하기 거부하여 공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6:35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정어린이 공원 방향에서 도곡어린이 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E 모닝 승용차와 F 싼타페 승용차가 연달아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17,866 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0. 13:5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경기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한국복합물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산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우프리마윙바디(12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 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0. 15:00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송악IC 부근 2차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 뒤에서 시속 9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4회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445,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F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견적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이받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02:50경 대전 서구 C 상가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 D(여, 47세)가 택시를 타려고 하자 "112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며 피해자를 붙잡으면서 키스를 하고, 택시를 타기 위해 택시조수석 뒷문을 여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고 나랑 여관 가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다음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었다가 피해자에게 입술을 깨물렸다. 그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택시 뒷좌석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사건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4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 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부정적 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1.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중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해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지하층을 임차하여 'D마트'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슈퍼마켓의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해 주고 전차인인 입점 상인들이 판매한 물품 대금을 대신 수금하여 판매수수료,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돈을 입점 상인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7.부터 2010. 3. 25.까지 위 'D 마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정육코너를 전대 받아 운영 중인 피해자 E이 고기를 판매한 대금 48,000,000원에서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43,81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3,813,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자신의 거래처 외상값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선코너 운영자 피해자 F에게 지불해야 할 14,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합의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의정부지방법원 20092889)를 의미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02:20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온 후에 택시요금 2,000원을 덜 주고 가려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안면 부위를 약 3회 가량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6.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5. 19:22경 및 같은 날 19:25경 구리시 B아파트 마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http://www.dcinside.com)'의 '4년제 대학 갤러리' 게시판에 닉네임 'D'로 "글쎄/ E대는 학교도 구린데, 저넘은 비겁하게 지 학교 숨기면서 다른학교 디스치고 다님, 즉 공부도 못하고 인성도 쓰레기.결론=취업 못함.", F대> E대. 끝. 아 난 글쎄 ㅅㄲ 무슨 G고급인줄 알았드만. 이거 완전 병신중에 상병신이네.ㅋㅋㅋ 인격도 쓰레기고.ㅋ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학교를 숨긴 채 다른 학교를 비방하고 다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9.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5. 00:08경, 춘천시 후평3동에 있는 보안로타리 뒤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탬버린노래연습장 앞까지 약 200~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음주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 전과,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술에 취하는 등으로(알콜 의존성 증후군, 재발성 우울성 장애)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23. 18:4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 등의 물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술주정을 하고, 곧이어 위 편의점에 들어온 B의 모인 피고인 A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편의점의 진열대에 있던 초콜릿 등의 물품들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구입한 물품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바닥에 던져 내팽개치다가 이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이 씨발년아, 너는 뭐하는 년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구입한 물품들을 피해자가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왜 알콜중독자에게 술을 팔았냐, 우리 아들이 산 것을 환불해 달라, 너네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라, 야 이 새끼들아, 경찰 불러, 사람이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돼 새끼야, 영업방해 좋아하네, 이 씨발놈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는, 술에 취하는 등으로(알콜 의존성 증후군, 재성 우울성 장애)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 밀면서 몸을 밀치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12, 23, 19:1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E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씨 부랄 놈들아, 니들이 민주경찰이여"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에서, E 등 약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새끼는 이름이 뭐여, 민주경찰이 노인네를 이렇게 하냐, 돌 대가리, 빈대떡 같이 생긴 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캡스 출동대원 K 상대 전화사), 수사보고(목격자 L 상대 수사 등) 1. 입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자(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이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 소재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4.부터 2015. 1. 19. 사이에 김제시 황산면 소재 주식회사 곰소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35박스 350kg을 341,500원에 구입한 후, 위 음식점에서 돼지고기 구이용으로 중국산 김치 40kg을 제공하고 중국산 김치 294kg으로 조리한 김치전을 반찬으로 제공하여 합계 334kg의 중국산 배추김치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으며, 같은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위 음식점 냉장고에 중국산 배추김치 16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현장 적발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거래현황 확보),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농산물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중국산김치의 양도 334kg으로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E(41세)는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 09: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골조공으로 일하는 H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꾸짖느냐, 잘못이 있으면 시정지시를 해야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5, 08: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인부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멸감을 주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5. 26. 18:31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이놈봐라 내일 다른 현장으로 사기로 잡으러간다. 오늘밤 안으로 찾아오던지 알아서해라. 합의는 없다.", "E! 니 계동 일할것 같지요! 내일 아침에 봅시다. 개새끼 너 죽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경상대학교병원), 상해진단서(K병원) 1. 피의자가 송신한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재떨이를 던지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던진 재떨이가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상황에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던 곳의 오른쪽 바닥으로 던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상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써 상대방의 신체에 작용할 위험성이 커서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물리력의 행사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는 없는바, 피고인이 근거리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곳의 오른쪽 바닥으로 재떨이를 던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곳의 오른쪽 바닥으로 재떨이를 집어던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폭행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협박 [특별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10일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동종 폭력 전과들이 15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