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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3.8.16:35경 광주 남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둔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17:2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군왕로 81 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말바우시장 쪽에서 광주교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7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법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절취하고, 절취한 자동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절취한 자동차가 피해자 D에게 반환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2:30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105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C, 피해자 D에게 기출한 처의 행방을 물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폭력,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4. 03: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장 E, 경위 F이 폭행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경장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하며 "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냐? 말리려고 온 경찰관이 뭔 죄가 있냐?"라고 말하는 경위 F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장 E와 경위 F의 112 신고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4, 4. 03:50 경 D지구대에서 1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져 지구대로 연행된 것에 화가 나 수갑에서 한 쪽 손을 빼고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 놈들아 왜 수갑을 채웠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계속하여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지구대 경찰관 경장 E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는 등 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단속 및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소재 F편의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수성시장 방향에서 궁전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여, 77세)의 몸을 위 모닝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4. 12:4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동맥 박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29. 01: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와 골절 및 우안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역역, 징역 2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이나 소견서 등에 비추어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3회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5.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4. 7. 2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5. 9. 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8. 10.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6. 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5.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1. 10. 6. 11: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문을 뜯고 침입하여 안방 침대 옆에 있는 검정노트와 거울 뒤에 보관해 둔 현금 80만 원 및 우체국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9.부터 4. 2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4. 11.경 서울 도봉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역까지 왕복 약 30km의 구간에서 G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 1. 각 수사보고(미제처리, 사건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참고인 H 및 I의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5. 27. 형 집행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월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도 이른바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으로 위헌결정이 선고되고, 이에 따라 위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2동에 있는 수협네거리를 동대구역네거리 쪽에서 효목고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가 약 3,587,1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학동로 31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벤츠 G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5년, 2009년, 2013년 각 1회씩 총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달신1길 34에 있는 건국대사거리 도로를 충주시내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D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 01:30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뇌압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고 CCTV 영상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이륜차(각 '피고인 차량', '상대 이륜차'라고 한다) 사이의 사고 직전 상대 이륜차가 피고인 차량의 속도 등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2차로 방향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 차량이 그 진행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한 점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 및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직전 교차로 진입 당시에 상대 이륜차는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위치하여 있었고 2차선과 3차선(가상의 차선)의 경계 부분에 근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각 차량 간의 좌우 간격이 근접하여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차량은 교차로 통과 당시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상대 이륜차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추월하려고 하였던 사실(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58~63km/시, 상대 이륜차는 43~46km/시 정도로 확인된다), 충격 직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부분에 차선을 변경하여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 및 주변 차로의 진행 상황에 유의하면서, 교차로 진행 시 속력을 줄이거나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승용 차량과 이륜차 사이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륜차 탑승차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승용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위험도에 상응하는 주의의무가 요구되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3:3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6경 같은 동에 있는 광암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8:4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받고 출근하여 그곳 사장인 피해자 D(51세)에게 4일간 근무한 임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임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서 "왜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냐 새끼야, 개새끼, 씨팔"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해고를 당하였으나,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등 절차에 따라 다시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출근 당일 업무 현장에 있던 소장과 분쟁을 벌인 후 피해자와 면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로 갔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음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분쟁이 계속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부당해고 및 임금지급 등의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당시 욕설을 하고 사무실에 함께 있던 소장의 봄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도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소재 E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화물차주 또는 화물차량 운전자들로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를 건네받아, 사실은 결제금액보다 적은 양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경유를 주유하고 나머지 차액 상당은 화물차주들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을 수 있는 쿠폰이나 요소수를 교부하였음에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경유를 실제 주유량보다 많이 주유한 것처럼 부풀려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다음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유소의 매출을 올리고, 화물차주 또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보조금을 초과지급받기로 화물차주인 F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공모한대로 2016. 6. 13.경 위 E주유소에서, 화물차주인 F로부터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를 건네받아 F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G)에 126.71L를 주유한 것처럼 대금 30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김포시청에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101.027L 상당을 주유하였기 때문에 25.683L 상당은 부풀려진 것이었고, 그차액 50,000원 상당은 그 무렵 F의 개인 승용차에 주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김포시청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F에게 유가보조금 43,783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유류 거래 없이 유가보조금 복지카드의 거래내역만 발생시켜 차액을 쿠폰으로 환급하고 위 쿠폰으로 개인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을 수 있게 하는 방법,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요소수 등을 거래하는 방법, 전월에 외상으로 결제한 것을 익월에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로 결제하는 등 방법으로, 화물차주 또는 화물차량 운전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김포시청(범죄일람표 순번 164~187번 화물차주 F 관련), 피해자 인천시청(범죄일람표 순번 1~146, 198~253번 화물차주 H, I, J, K, L, M, N, O, P 관련), 피해자 천안시청(범죄일람표 순번 147~163, 188~197번 화물차주 Q, R 관련), 피해자 군포시청(범죄일람표 순번 254~301번 화물차주 S 관련)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01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19,547,68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가명조서) 1. Q, F, I, R, P, H, J, K, L, U, N, O,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가환부 청구 압수물 사본(장부 7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본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결국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을 유인하여 매출 증대를 의도한 것으로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은 없고, 피해액 중 일정 부분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편취액은 운전자 등을 통하여 반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3.21:33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우리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리 '5일 시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지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그러나 또 한편 위 마지막 처벌 이후 약 8년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던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범행 경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상당한 유예기간과 수강명령 등을 조건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6.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8.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9. 21. 09:0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절단기로 방범용 창살을 절단하고 그 집에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포체(FOCE)' 손목시계 1개(증 제27호)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2. 5. 2.경부터 2014.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D,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1.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의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89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그 범행의 수법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9. 12. 29.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새 출발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금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그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바도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무려 89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사전에 절단기와 드라이버 등을 준비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전문적이고 치밀한데다 범행도구의 위험성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액도 합계 약 1억 3,300만 원에 이르는데, 아직 별다른 피해변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 사실은 F에 82,90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시흥세무서에 사실은 G에 31,500,000원 상당의, H에 30,000,000원 상당의 1에 60,000,000원 상당의, J에 120,000,000원 상당의, K에 20,250,000원 상당의, L에 40,000,000원 상당의, F에 70,250,000원 상당의, M에 100,800,000원 상당의, N에 50,000,000원 상당의, (주)서원지앤씨에 231,000,000원 상당의, 0에 19,000,000원 상당의, P에 130,500,000원 상당의, Q에 50,000,000원 상당의, (주)라온종합건설에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죄사실일람표 1. 범칙경위처리 의견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14: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산내길 산내마을회관 앞사거리를 장선리 쪽에서 산내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일 뿐만 아니라 당시 이미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5, 6, 7 경추 압박 골절 등으로 인한 사지 부전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E에 대한 각 진단서, 소견서 1. 회답서 사본 1. 각 장애등급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재활치료 중인 피해자를 대신한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탄 차량의 운전자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4. 22: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9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술집 주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의자를 깔고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감경영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실형의 처벌전력도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의도적으로 기일에 불출석하여 재판 진행에 지장을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현욱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775 특수폭행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유사한 폭력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것. 1.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에게 주기적으로 직업, 음주량, 횟수 등에 관한 보고를 할 것.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8. 25.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11, 23, 23:52 경 부산 동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넘겨주고, 3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5, 20:00경 부산 동구 F 소재 'G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9. 15:00경 부산 동구 C 소재 H역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2. 11. 21:56경 부산 동구 I 소재 J식당에서 캘빈클라인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0.17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K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대양주유소 앞 교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서면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 피해자 L(50세)이 운전하는 M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동문힐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4,937,6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필로폰), 감정서, 진단서 및 견적서, 신호체계 현시도 1. 각 수사보고(필로폰 무게 관련, 메트암페타민 시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있어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판매(범죄사실 제1. 가.항) 30만 원 + 필로폰 투약(범죄사실 제 1.나.다항) 각 20만 원(1회 투약량이 일반적으로 0.03g 내지 0.07g이므로 0.14g 투약을 2회분 가액으로 계산)www.7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