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529 피고인은 2016. 4. 22. 19: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3만 원만 있었을 뿐 그 외에 대금을 결제할 만한 수단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모두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405,000원 상당의 술,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728 피고인은 2016. 9. 9. 02:2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소액의 현금이 있었을 뿐 그 외에 대금을 결제할 만한 수단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모두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58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2016고단728호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재판계속 중 확인), 수용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2만 원(합계 24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6고단529호 중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4. 22. 22:30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금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인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룸 벽에 던져서 깨고 나서, 빈 맥주병을 들고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를 3대 정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양주병을 던져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고 벽에 가서 깨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3대 때린 사실은 없다.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의 수단,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 외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친형인 피해자 C(5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집에서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야 이 씨발 놈아, 방 빼라.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21. 12:2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다시는 니 하고 얼굴을 안 본다. 니는 형님이 아니다."라고 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어차피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다른 형님들도 없는데 내가 니 죽여 버리고 나도 생을 뜰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리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형제관계 확인),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부엌칼은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부엌칼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는 등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제관계에 있는 피해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차로를 촬영소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205,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 :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전방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 운전자 및 탑승객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새벽에 평상시 자주 찾아가 술을 마시던 호프집의 주인인 피 해자 C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고,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피해자와 해장국을 먹은 뒤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함께 와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 잔 하자."라고 제안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5. 05: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빌라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려라."라고 말한 뒤에 약 1시간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위 건물 밖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다음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위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가스 배관을 통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주거침입 이후에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실혼 배우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0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술값 등을 모두 계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추가로 술값 등을 요구한다고 오인하여 "야, 이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옷을 벗은 후 그 곳에 있는 테이블과 소파를 뒤엎고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9. 01:00경 위 'E' 주점에서, 위 주점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3.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아산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에서 동소 방면에서 염작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 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34세) 운전의 I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오피러스 스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K(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코피의 상해를, 같은 L(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879,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향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거쳐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에 있는 신영모닝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사진 2매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고 피해차량의 추격을 피하며 도주까지 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3:35경 아산시 B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C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38세)과 경비실 업무에 관하여 말다툼을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 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재활용장 뒤편에 있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01동 경비실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5.5cm, 칼날길이 14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가 머리를 나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아래다리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과도를 휘두른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8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2.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고, 2016. 6.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6노2680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5. 21:45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3학년5반'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1. 19: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가정마을 부근 도로를 대곡면 방면에서 진성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지방도로에서 운행 중이었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 운전의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위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꺾었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H(1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및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1. 사고현장 및 차량파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선행 과실(경운기와의 충돌에 관한 과실)도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경운기의 후미등이 점등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선행 사고의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9.경 진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도동점에서, 위 F 이 사실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상적으로 고객의 위임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 2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합계 1,020,000원에 이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3회에 걸쳐 위 F이 별지2 장물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시가 합계 286,343,748원 상당의 휴대폰 318대를 합계 229,415,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본범 F 금융자료 확보), 수사보고(F사기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F에 대한 추가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매입하는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상당수의 가개통 휴대폰을 매입하였는데, 대리점 등에서 중고업자에게 상당수의 가개통 휴대폰을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F의 진술에 따르면, 대리점 등에서 가개통 휴대폰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아니하며, 그 가개통 휴대폰이 중고업자에게 판매되는 경우는 더더욱 적다는 것이다), 나아가 중고 휴대폰 매매업을 하던 피고인으로서도 다른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나 다른 대리점 업주 등과의 교류 내지 대화를 통하여 F이 지속적으로 가개통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사정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가개통 휴대폰을 매입한 후 스스로 통화실적을 만든 후 유심카드를 꺼내어 이를 F에게 돌려주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가개통 휴대폰이 명의자들의 정상적인 휴대폰 사용의사 없이 개통된 것이라는 사정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가개통 휴대폰이 의심스러워 이에 관하여 F에게 명의 도용 여부를 물어본 적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F으로부터 매수하는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장물을 취득하였고 취득한 장물의 수량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 내지 인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광진구청 C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6. 2. 4.부터 같은 달 5.까지 2일간, 2016. 2.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2일간, 2016. 2.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3일간, 2016. 2. 23. 1일간 무단으로 결근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결근하여 2016. 2. 29. 복무중단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병역법 위반 관련 고발서류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징역형 (3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2015.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죄로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남은 기간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 충효로 134에 있는 기아자동차서비스 앞 삼거리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예천정비공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좌측에 있는 유턴 포켓차로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유턴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무쏘 화물차의 적재함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무쏘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읍 동본리에 있는 한천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7.8. 04:30 경 남원시 E에 있는 F 옆 골목에서 피고인들이 위장소 근처에 있는 G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1이 피고인 B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위 식당에서 먹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자 갑자기 피고인 A은 '경찰 이 새끼들 니들이 뭔데 우리 형한테 뭐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위 1이 피고인 A의 행위를 제지하자 발로 위 I 의 다리 부분을 3회 차고, 다시 위 J의 배 부분을 1회 찼다. 이에 위 J, 1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 포하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경찰새끼들 꺼져라'고 하면서 위 J의 상의를잡아 수회 밀친 다음 위 의 허리를 붙잡고 끌어당기고, 피고인 C는 J이 피고인 A의 손에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주먹으로 위 J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손을 잡아손톱으로 긁고, 위 I의 팔을 3회 때리고, 그 옆에서 함께 피고인들을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피해자 K(여, 29세)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찬 다음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 부분을 5회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분을 7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피해 사진자료 1. 촉탁 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어리고 특히 피고인 A은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들이 만취한 상태에서 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19: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복도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45세)이 건방지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5 바늘을 꿰매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20:50 경 원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의 이웃 주민인 피해자 H(63세)을 만나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2개(길이 약 50cm, 지름 약 5cm)를 집어들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팔,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11 바늘을 꿰매는 상해 및 오른쪽 팔 부위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1:30경 군산시 B 소재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 D과 폭행 시비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저 자식(택시운전사)이 음주운전 한 것 같으니 빨리 측정해 달라"고 하였는데 위 E가 음주측정기를 가 지러 갈 때 뛰지 않고 걸어간다는 이유로,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사건처리 및 범죄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G, E, F 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6. 16:15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 전력 확인),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3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3. 23:53경 대구 남구 C빌라 1층 현관 앞 주차장에서, D 등 수 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일어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뭔데, 개 같은 새끼, 십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위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일어나라는 요청을 받자, 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위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01: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계된 후 과도하게 몸부림을 치다가 피고인의 손목이 다칠 것을 우려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손목보호대를 착용시키고 수갑을 다시 채우려고 하자, 이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 경찰관 물린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2. 4. 이 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깨물어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중 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화를 참지 못하는 행동 치료를 위하여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8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6: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금천고등학교 방면에서 철제상가 방면으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을 할 수 없는 일방통행로였고 도로 옆에는 사람들이 있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일방통행로의 방향을 지키고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에서 역방향으로 유턴을 하면서 조향장치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안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경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2016. 10. 3. 16:35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목격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0 불리한 정상 : 일방통행로에서 유턴하려다 인도를 침범하여 주행하였고 보행자를 충격한 점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6:40경 부산 수영구 용호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C(6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일행들을 내려준 다음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동방마트 부근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가 어디로 가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상황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