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29

범죄사실 [2018고단6329] [전제사실] 1. 피고인 M, N, A, O, P, Q, R, S의 지위 및 역할 V(가명 W)는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2층 건물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일명 1번 연길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콜센터에서 조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고, 피고인 S(가명 X) 등을 통해 전화상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Y(Y, 중국 국적)은 중국 연길공항으로 들어온 조직원을 사무실로 데려오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사무실에서 숙식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S은 전화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전화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여권 또는 개인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전화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Z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맡을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신청 및 항공권을 예매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M(가명 AA), 피고인 N(가명 AB), 피고인 A(가명 AC), 피고인 O(가명 AD), 피고인 Q(가명 AB), 피고인 R(가명 AE), 피고인 P(가명 AF)과 AG(가명 AH), AI(가명 AJ), AK(가명 AL), AM(가명 AN) 등은 V, 피고인 S 등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V, Y의 범죄단체조직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V와 Y은 2015년 11월경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AO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AO은행에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금융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다른 전화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금원을 대출받은 해당 금융 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AO은행으로부터 대출상환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대출상환을 할 것이냐"고 물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일명 AP 등)을 통해 미리 마련한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전화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V, Y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년 9월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지상 2층 건물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인터넷 회선, 와이파이 공유기, CCTV, 생활용품 등 각종 집기, 오토콜 서비스가 제공되는 웹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본, 예상질문 등이 들어있는 USB,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V와 V의 지시를 받은 Z 등은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능력껏 큰돈을 벌 수 있고 수익의 15%를 분배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Y과 피고인 S 등은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신규 조직원들을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데려와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들 관리 및 교육 피고인 S 등 관리자급 조직원은 V의 지시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고,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외부인과 연락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V는 탈퇴 의사를 밝히지 못하도록 조직원들에게는 "돌아가려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 도망가면 조선족을 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조직원들은 V, 피고인 S 등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로 AO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 금융 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실제 보이스피싱 업무에 투입되었고, 실적이 좋지 못한 조직원들은 일과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 시간까지 교육을 받았다.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AO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 사칭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9:00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V, 피고인 S 등 관리자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고, 추가로 교육을 받았으며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해야 했다. 관리자급 조직원은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의 실적을 확인하여 독려하거나 질책을 하는 일을 하여 근무 성과에 따라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10%를, 상담원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V와 Y은 이른바 최상위 관리자(이른바 사장)로, V와 Y이 각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할 관리자급 조직원(이른바 팀장)과 실제 전화통화를 하는 하부 조직원(이른바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관리자급 조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포 휴대폰이 지급되어 사장인 V, Y,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일명 AP)와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V, Y의 지시로 팀장인 피고인 S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인 피고인 M, N, A, O, Q, R과 AG, AI, AK, AM을 비롯한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하부 조직원들은 "여권과 휴대전화를 맡겨 집중 관리한다. 상호간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을 사용한다. 입국 3개월 후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고, 비자를 연장한 후 바로 중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수익은 근무 성과에 따라 3개월 차에 입국하는 한국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되 절반만 우선 지급한다. 외부와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한다. 숙소 밖 외출은 제한된다."는 등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V, Y은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층 건물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가. 피고인 S 피고인 S은 V의 제안으로 2017. 9. 30.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1번 연길콜센터에서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M, N, A, P 피고인 M, N, A, P은 Z 등의 제안으로 2017. 10. 25.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 1번 연길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O, Q, R 피고인 O, Q, R은 Z 등의 제안으로 2017. 11. 1.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1번 연길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피고인 M, N, A, O, P, Q, R, S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1번 연길콜센터에서, 피고인 S은 2017. 9. 30.경부터 팀장으로, 피고인 M, N, A, P은 2017. 10. 25.경부터,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R은 2017. 11. 1.경부터 각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AG, AI, AM 등과 함께 AO은행 직원 및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8. 1. 8.경 1번 연길콜센터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 AS은행 계좌(번호: AT)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M, N, A, O, P, Q, R, S은 V, Y 등과 공모하여 2017. 12. 7.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4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18고단6724] [전제사실] 1. 피고인 S, T, U의 지위 및 역할 AU(일명 AV 또는 AW)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태국 방콕 AX 콘도 5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면서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콜센터 및 그 주변에 숙식시키고, 그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한 후 범행에 이용할 전화 및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고, 성공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AY, AZ(가명 BA) 등은 같은 조직의 상담원 모집책으로, AU의 지시로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을 조직원을 모집하여 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S, T, U은 BB, BC(가명 BD), BE, BF, BG, BH(가명 BI), BJ(가명 BK), BL(가명 BM), BN(가명 BO), BP(가명 BQ) 등과 같이 AU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유인책으로, AU가 제공하는 전화 및 계좌번호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BR은행 본점 직원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기존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2. 범죄단체의 조직 경과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AU는 2013년 4월경 태국 방콕의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고용하여 대량의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오토콜 서비스로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 멘트를 보낸 후 1번을 누른 상대방에게 BR은행 본점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서류따기, 피해자의 대출이 부결된 것처럼 속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부수기, 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 계좌로 송금시키는 일명 녹취 등 과정을 거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조직의 물적 시설 마련 AU는 범행 계획에 따라, 2013년 4월경 태국 방콕 AX 콘도 5층을 태국인 명의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본 및 금융사 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AU 및 그의 지시를 받은 AY, AZ 등은 주변인들에게 "큰돈을 벌 수 있다. 일을 못 해도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제안하여, 2013. 4. 19.경 피고인 T, U과 BE, BF, BH, BC, BB 등을, 2013. 5. 9. 경 BG 등을, 2013. 5. 19.경 BN 등을, 2013. 7. 15.경 피고인 S과 BP 등을, 2013. 7. 23.경 BJ, BL 등을 태국에 있는 콜센터로 오도록 한 후 AU, AZ는 그들에게 모두 가명을 사용하도록 한 다음 상담원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들 관리 및 교육 AU는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상담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성공실적을 취합하여 20%를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평일 08:00부터 19:00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게 한 후 19:00부터 늦은 시간까지 범행 대본을 연습하게 하는 등 실적을 독려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위와 같이 AU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AU가 부여한 직책에 따라 AU는 사장, 나머지는 상담원이나 대리라는 호칭을 부르며 태국 현지에서 구입한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거나 네이트온 등을 통해 연락망을 갖추고, "한국 술집에 가지 마라. 밖에서는 일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경찰한테 걸리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해라. 태국에서는 관광객처럼 행동해라. 외출을 하려면 반드시 미리 보고해라."라는 등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심한 욕설과 질타로 제재를 가하였다. 라. 소결 AU는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3년 4월경부터 콘도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여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연락체계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S, T, U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T, U은 AU 및 그의 지시를 받은 AZ 등 제안으로 2013. 4. 19.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방콕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S은 AU 및 그의 지시를 받은 AZ 등 제안으로 2013. 7. 15.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S, T, U의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피고인 S, T, U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자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피고인 T, U은 2013. 4. 19.부터 2013년 11월 초순경까지, 피고인 S은 2013. 7. 15.경부터 2013년 11월 초순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BR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T이 2013. 8. 9.경 위 사무실에서 BS라는 가명으로 BR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으니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U 명의 BV은행 계좌(BW)로 6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S, T, U은 AU, AZ, BC 등과 공모하여 2013. 5. 7.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330만 원(다만 피고인 S은 범죄일람표 순번 3~11 기재 합계 1억 3,330만 원에 한한다)을 송금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29] 1. 피고인 및 증인 S 법정진술 1. 증인 AG, AM, AI 각 법정진술 1. BX, BY, BZ, AQ, CA 각 진술조서 1. CB 진술서 1. 의견서(순번 23) 피고인 M, N, A, O, P, Q, R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된 결합체로 최소한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이루어진 행위들은 범죄단체의 유지, 운영을 위한 행위로 그로 인해 위 피고인들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협박을 받아 강요된 행위를 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2018고단6724] 1. 피고인 S 법정진술 1. T, U 각 일부 법정진술 1. CC, CD, BN, AZ, CE, BP, BH, BJ, BL, AY, AU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진술조서 사본 1. CF, CG, CH, BT, CI, CJ, CK, CL, CM, CN 각 진술조서 1. CO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M, N, A, O, P, Q, R, T, U: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S: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M, P: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