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강섬유 제조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 제조공장의 공장장으로 작업을 총괄하고, 자재를 관리하며, E 등의 공장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공장에 입고된 원자재인 강선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23. 1. 2톤, 2012. 3. 28. 1. 6톤, 2012. 4. 13. 0. 8톤 합계 3. 6톤의 강선을 F 등에게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D 공장장으로 작업 총괄 및 원자재 등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품 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바, 원자재 등의 공급업체 선정 및 거래업체 변경 검토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5. 위 공장에서, 위 D에 신선유를 공급하는 G 대표 H로부터 거래관계를 지속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8,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J, K, H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계근자료집계현황 1. 원자재 매입 세금계산서(L, 코스틸 자재송장, 납품송장), (2009년 1월~2012년 4월) 1. D주식회사 작업일보(2009년 1월~2012년 4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의 대표 H로부터 86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다른 거래업체인 'M'를 소개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은 것일 뿐, D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H가 운영하는 G은 D와 같이 강섬유를 제조하는 업체에 신선유를 공급하는데, 신선유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지속적인 거래처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나. H는 'G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접대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2011. 2. 18. 에는 D에 대한 공급량이 많아 그만큼 피고인도 업무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평소보다 많은 금원을 교부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다. H는 2009. 3. 25. 부터 2011. 10. 11. 까지 약 2년 7개월이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18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86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H로부터 받은 돈은 H에게 'M'라는 거래처를 소개시켜 준 대가였다고 주장하나, G은 2005년 내지 2006년에 M와 거래하기 시작하여 2010년경 거래를 중지하였으므로(수사기록 785쪽), 거래를 시작한 시점과 돈을 교부하기 시작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는 D와의 거래를 지속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고 수량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고를 임의로 소비한 점,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를 유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교부받아 거래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거래업체인 G의 H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일 작업 수량 및 원자재 재고를 기재하는 작업일보를 혼자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N이 서울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공장에 자주 오지 않으며, 공장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일임한 것을 기화로 원자재인 강선을 빼돌려 F 등의 고물상 운영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강선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부터 1. 30.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같은 기간 중 입고된 원자재인 강선 200.47톤(ton) 시가 192,451,2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37톤(ton)시가 9,955,200원 상당을 위 F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원자재인 강선 456.618톤(ton) 시가 합계 479,708,190원 상당을 위 F 등에게 임의로 판매함으로써 횡령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부분 제외).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장장으로서 입고량 및 출고량, 생산량 및 재고량(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기재하는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온 점, 피해 자 회사의 원자재 입고량에서 출고량을 제외하고 계산한 재고량(원자재 및 완제품보다 피고인이 최종 작성한 작업일보에 기재되어 있는 재고량(원자재 및 완제품)이 더적은 점, 이와 같이 재고량에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불량품이 발생하였거나 샘플제공 등 때문이라는 것이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금강, 주식회사 코스틸, 주식회사 대유스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불량률은 0.22% 내지 1.2%라는 것으로 그리 높지 않은 점, 샘플제공 수량도 1년에 100kg 정도로 많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불량제품 발생 등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재고량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작업일보에 기재된 재고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원자재를 F에게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믿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원자재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과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원자재가 사라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원자재 입고량과 완제품 출고량, 실제 존재하여야 할 원자재 및 완제품의 재고량, 피고인이 작성한 작업일보상의 재고량 등을 비교한 표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이후에 피해자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이고 특히 재고량은 피고인이 작성한 작업일보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작업일보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작업일보에 기재된 재고량 등을 기준으로 횡령한 수량을 산정하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의 시기와 종기에 존재하였던 재고량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작성한 표만으로 피해자에게 재고량 부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장장으로서 매일 작업일보에 원자재 입고량 및 재고량, 완제품 생산량 및 재고량, 기계수리현황, 작업한 근로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여 왔는데, 당일 생산후 남아 있다고 작업일보에 기재된 원자재의 재고량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예상 원자재 재고량 [원자재 총 수량(전일 원자재 재고량 + 당일 원자재의 입고량)-당일 완제품 생산량]보다 더 많거나 더 적기도 하는 등 작업일보 기재 자체만으로도 계산이 정확하지 않으며, 완제품의 총 재고량 [=(당일 작업 후 생산한 완제품의 수량+전일 완제품 재고량)-당일 완제품 출고량]은 작업일보에 대체로 정확하게 기재되었으나 일부 계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그 작성 정도에 비추어 작업일보 자체의 기재만으로 그 계산상의 오류가 많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작업일보 오른쪽 상단 결재란에는 상무란과 사장란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상무(2009. 1. 1.부터 2009, 3. 30.까지)와 N이 작업일보를 검토한 후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N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입고량과 출고량, 재고량과 생산량 등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작업일보의 완성도에 비추어 재고량 계산이 맞지 않다는 것은 상무 또는 N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결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작성한 작업일보는 작업한 근로자와 생산한 제품의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원자재와 완제품의 재고량을 기재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원자재 및 완제품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지게차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재고량도 피고인이 관리하여 왔으므로, 피고인만이 원자재 등을 임의로 소비할 수 있다 주장하나, 피고인이 근무하던 공장은 주야로 나뉘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주로 주간에 일을 하고 있었으며, 지게차뿐만 아니라 호이스트를 이용하여서도 원자재 등의 이동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만이 피해자의 원자재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령한 원자재 등은 456.618톤에 이르는데, 이는 2009. 1.부터 2012. 4.까지 약 40 개월 동안 매월 800kg 원자재 약 14개, 매주 800kg 원자재 3개 내지 4개를 횡령하였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빈번하게 범행행위가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공장은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이어서 피고인의 횡령 범행 시 누구든 공장에서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그들의 시선을 피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많은 양의 원자재를 꾸준히 횡령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800kg 원자재 1개 내지 2개의 불량품을 고철로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J은 '일하는 기간 동안 2회 ~ 3회 또는 최대 월 2회~3회 피고인의 지시로 원자재를 화 물차에 실어주거나 피고인이 화물차에 싣는 것을 보았고, 그 양은 800kg 원자재 1개 또는 2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목격 횟수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횡령 수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J은 피고인이 고물상을 하는 F에게 피해자 회사의 원자재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도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원자재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원자재를 신의철강에 주로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F이 신의철강에 매도한 수량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횡령 수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직경 2㎜의 강선을 직경 1.5㎜가 되도록 늘리는 과정에서 철가루가 일부 발생하고, 직경 0.5㎜로 강선을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이고 이를 절단하는 과정과 공장 기계가 중단된 후 재작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불량품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업무상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