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인 ‘C’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2018. 12. 6.경부터 C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지능지수 52, 사회성숙지수 40.2%’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8. 겨울 13:00경 위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언니들한테 대들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양손을 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2. 오후경 위 C에서, 점퍼를 입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점퍼를 입으라고 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의 짐을 챙기고 서랍장을 거칠게 닫아 망가뜨리고 ‘나 여기 나간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서랍장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 08:30경 위 C 생활실에서, 다른 원생들은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 방에서 종이공예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야, 이 새끼야. 왜 너만 쪼그려 앉아 갖고 노냐.”고 하고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9. 20:30경 위 C 주방에서, 피해자가 약을 안 먹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입을 억지로 벌려 약을 먹게 하려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은 채로 손가락으로 양쪽 볼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멍이 들고, 목에 긁힌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일기장, 피해자 피해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관련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자료 첨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G 작성 그림, H 작성 그림, 수사보고(피해자 담임 F 교사 통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의 내용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위와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지적 상태(지능지수 52, 사회성숙지수 40.2%, 사회연령 6.25세’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를 고려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때로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격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폭력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낸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이 사건이 문제될 경우 피해자는 다른 장애인보호시설로 옮겨 갈 수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할 당시 다른 장애인보호시설로 옮겨 가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다른 장애인 보호시설로 옮겨 가고 싶어 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2019. 2. 23.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작성한 편지들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있을 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드러난 계기가 되었던 공소사실 제4항 기재 상처의 부위와 모양(피해자 얼굴 왼쪽 부분이 벌겋게 부어 있고 목 부분에는 심하게 긁힌 상처가 있다)을 살펴보면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투약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N학교 통학버스에서 다른 학생과 싸우다가 생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위 통학버스 내에서는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학생들이 서로 떨어져 앉아 있었고 피해자 좌석의 옆쪽 좌석에는 통학지도 담당자가 항상 동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통학버스 내 학생들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고 체격이 커서 설령 다른 학생과 싸웠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위에 그와 같은 상처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2019. 5. 29.자 상담 및 관찰일지’의 기재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는 그 작성자가 내지 작성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위 통학버스 내의 학생 및 담당자 배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은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C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원생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다른 원생인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력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L가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각 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보호해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의 나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다만, 그것만으로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직무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 행사를 용인할 사정은 되지 아니한다), 위 폭력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