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덜란드의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카트리지 2점을 주문한 후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그 매수대금 120유로를 지급하고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지인 B의 주소로 배송한 다음 B를 통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카트리지 2점을 장난감 “LEGO" 상자 안에 은닉하고 우편박스에 넣어 정상적인 물품인 것처럼 포장한 뒤 수취인 ”A", 수취지 “C MAPO-GU SEOUL”로 기재하여 국제소포우편(우편물번호: D)로 발송하게 하여, 위 우편물이 2022. 1. 6. 23:18경 E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물품 사진, 페이스북 대화메시지, 가상화폐 출금내역(증거기록 84면-88면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마 수입 범행은 대마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마의 국내 공급ㆍ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복용하는 정신과 약의 부작용이 심해 약을 대신해 투약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을 뿐 대마를 유통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대마카트리지 2개로서 그 양이 많지 않다. 위 마약류는 전량 몰수되어 시중에 유통될 위험성이 사라졌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 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7. 05:48경 오산시 궐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앞 도로를 남촌오거리 방면에서 남촌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80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592,3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피해자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딸을 운전자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20년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처리가 이루어져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01:20경 진주시 B아파트 상가 앞에서, ‘회색 에쿠스, 음주운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6부터 02:0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 구받았음에도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 측정거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9.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이라는 회사의 이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월 3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중 일부를 제외하고 매주 5%씩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후 돌려주겠다. 원하는 사람은 재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관계자와 투자자 유치 관련 논의를 한 사실도 없는 등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사설 경마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에게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을 전달하고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채권 회수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8. 12. 14.경 위 계좌로 2,860만 원을, 2018. 12. 15.경 위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경 서울 J 건물 K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코인 관련 재정거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를 통하여 ‘F’이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월 3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경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2. 18.경 제1항 기재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총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경 서울 강남구 L빌딩 6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라는 회사의 이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보름에 한 번씩 월 20%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 제1항 기재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재정거래계약서, 재정거래수익 약정서, 계좌이체내역, N은행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O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B은, 피고인이 2022. 5. 10. 피해자 B의 H 계좌로 피해금액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투자금 변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양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변제내역을 남기려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피고인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피해자 B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오해이고 피해자 B을 위해 비트코인에 1,37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금액 2,000만 원의 변제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피해변제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총 2억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일을 해서 피해변제를 할 수 있도록 실형 선고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8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은 서울 양천구 C시장 내에서 이웃하여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08:40경 위 C시장 내 자신의 상점과 피해자의 상점 사이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세워 놓은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려 하자 발로 구두를 신은 피해자의 발을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07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안성시 B, C호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인 D 사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범죄사실] 1. 공급가액 부분을 거짓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E에 합계 157,636,364원 상당의 플라스틱, 고철 등 재화를 공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5.경 위 E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실제 공급대금보다 많은 34,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20.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실제 공급대금인 157,636,364원을 상회하는 합계 412,500,000원을 공급대금 합계로 하는 공급가액 부분이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총 12장을 발급하였다. 2. 매입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9. 11. 10.경 F에 50,800,000원 상당의 고철, 합성수지 등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2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8회에 걸쳐 1,926,759,811원 상당의 고철, 합성수지 등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F로부터 총 88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피고인은 2020. 9. 22.경 사실은 G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34,389,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2.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8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를 공급하는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653,847,800원의 세금계산서 총 88장을 허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평택세무서장의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거래처별 소명 및 확인내용,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평택세무서 F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사업장 현장반문 –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약 2억 5,000만 원, 미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약 19억 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약 16억5,000만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도 해친다. 유리한 정상: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회사들이 수정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경우 거래처와의 친분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13:4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평택시 B 앞 도로를 가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가 있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14:30경(1차), 14:35경(2차), 14:40경(3차)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약한 호흡을 불거나, 불대를 입에 물지 않고 허공에 바람을 부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사고메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바디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된 2006년 이후의 전과는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현장을 이탈하려다 스스로 넘어져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고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아 피해차량 소유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로 서울 구로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5년, 2018년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현장 팀장인 자이고, 피해자 C(남, 29세)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1: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청주사업장 7층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 드릴을 피해자의 우측 배 부분에 대고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로 인해 별다른 피해가 없자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에 대고 작동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대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매우 위험한 공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0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다대포해수욕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의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히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9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5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41경 부산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성 기흉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이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나 그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야간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공제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향후 안전운전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다 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1:03경 시흥시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9년 및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7:59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계면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육십령터널(함양방면)을 대전 방면에서 함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터널 안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린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7.경 대부업체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6. 14.경 불상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의 제목으로 상 단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란에 ‘B’, 주민번 호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9,530,000’ 등이 기재되어 있는 C 회사 대표 D 명의의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로 1부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E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진 대출신청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대출 등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파악하고, 그 무렵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지 아니한 채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정위반으로 신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 14. 13:30경 천안 동남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 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교부받은 완납증명서 촬영사진,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형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05:2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명, 남, 41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테이블 의자에 앉은 채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48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관할관청에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등록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천안, 아산 일대 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 운반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7.경까지 건설기계대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3, 18 내지 20, 22, 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22. 2. 3. 법률 제18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는 B에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8.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공지글에 대해 ‘얘도 참 비응신이긴 하네 쯧쯧. 노예근성이 몸에 베여있네. 왜그러고 사냐? 니한테 그렇게까지 했는데 얼굴보고 이야기하고 싶어? H 벌써 I 막아놔서 검색도 안되더라 얼마나 약삭빠른놈인지 몰라? 손절하고 넌 니방송 했으면 방송으로 성공했을거야 이미 니 팬덤이 생겼거든. 근디 H 만나로 간 숫간 전부 니 적이 되어버림 수고’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1. 회신 1. 게시물링크자료 1. J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모욕적인 표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평소 좋아하던 인터넷 BJ인 피해자의 선택에 대한 서운함과 안타까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85

범 죄 사 실 2020고단1385 1.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000만 원에서 선이자 600만 원을 떼고, 2,4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또는 보름 뒤에 원금과 이자 10%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도박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건설업자에게 대여하여 높은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아파트 매수자금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6억 원 상당의 세종시K 아파트를 3억 원에 준다고 한다. 2019. 10. 20.경에 1억 원, 같은 해 12. 20.경에 2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4개월 뒤에 되팔아 매매대금 전부 및 이자를 지급하고, 기존 차용금도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도박비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아파트 매매대금에 사용하거나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2 피고인은 2018. 4. 6.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내가 건 설업에 30년 정도 종사했고, 현재 성남에 아파트를 짓고 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1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거나 건축하는 아파트가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그 전에 빌린 돈을 갚는 방식으로 돌려막기에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새로 차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8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8. 4. 20.경부터 2020. 8. 6.경까지 합계 437,000,000원만 반환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인 14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1 피고인은 2018.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건설회사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달 원금의 10%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설회사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2,100만 원을 I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은행 H 명의 계좌거래 내역, M은행 H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4, 25, 28, 29, 33, 6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4, 34, 69번) [2021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녹취록, 계좌내역서, 거래영수증 등, 거래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30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31번) [2022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3,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약 6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았다. 기망 내용,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하기를 반복하였는바,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그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8:00경 익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량 할부금을 지불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네 사람(피해자, 피고인의 아들, 딸, 사위) 죽는 줄 알아!”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낫을 가지고 돌아오던 중, 위 아파트 E동 5-6라인 앞에서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를 마주치자, “집에 들 어가지 않으면 오늘 너 죽는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23cm)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머리 부위를 1회 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피해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낫’ 비닐 커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뇌경색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