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0: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길을 곡반정동 축협 쪽에서 곡반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폭이 좁고 양쪽 도로변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매우 혼잡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교차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와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이어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는 충격에 의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167,340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644,898원 상당, 위 1 I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313,028원 상당,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41,966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 차량 중 일부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 차량 일부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3.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2.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성원2차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까지 약 1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목격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그 중 1회는 2015년의 것이다)를 포함하여 총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무면허운전 중 2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 총 3대에 접촉하는 사고를 순차적으로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사고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1층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노래방 계단으로 올라가 1층 출입구 부근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계단에서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4.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F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4. 6. 29. 전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2. 피고인 D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 징역 1년 경과 : 2014. 6. 18. 광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9:3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1.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5, 11, 24, 21:00경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104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5,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30만원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 3회 피고인 D:20 만원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 2회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감경 가중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P1년 6월10월 2년 1년~3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전과)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일반적 수사협조) ■ 구형 : 징역 1년, 추징 30만원 선고형 : 징역 1년, 추징 30만원 가중사유 : 누범(동종)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당뇨 외),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6노3364. 제1심 : 징역 10월),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2. 피고인 D ■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20만원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추징 20만원 가중사유 : 누범(동종)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간경화 말기 외),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7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804호에서 2010. 7. 6.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자문,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2. 범죄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6. 3. 17.까지 근로한 F의 2016. 1월 임금 2,083,000원, 2016. 2월 임금 2,083,000원, 2016. 3월 임금 1,164,830원 등 합계 5,330,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내역(순번 7번 제외)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2,372,8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6. 3. 17.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432,6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866,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M, G, N, H, F의 각 진정서 1. 각 상호사실확인 진술서 1. 수사보고(F로부터 전화청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가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G는 하도급자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E의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칙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 El Q으로부터 수주한 용역 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였고, G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면서 휴가 및 근태 등을 G를 통하였으며, G는 자신들의 상급자로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 E의 직원인 F H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G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주) E에서 G가 사용하는 컴퓨터 등 물품을 제공한 점, G가 업무 중 어려움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회사 내의 다른 고급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거나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타 업체에 연락하여 타 업체 기술지원을 받아 해결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G가 휴가를 가고자 하는 경우 ㈜ E의 P 과장에게 보고를 하였던 점, G는 자신이 0 에서 근무한 것 이외에도 Q에 홍보자료를 전달하거나 R사업과 관련한 지원을 지시받아 처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G와 ㈜E 사이에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G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 51,239,212원인 점, 초범인 점,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2,66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017. 5. 10.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9.05:30경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를 황산사거리 방면에서 상일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D(32세) 운행의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가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를 중부고속도로까지 뒤 따라가 5차로에서 운행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속도를 늦추어 서행 하다가 갑자기 급제동하고, 이를 피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급정차하여 피해자 운행의 위 화물차를 급제동 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뒤쪽에서 운행하던 F 운전의 G 화물차, H 운전의 I 화물차, J 운전의 K 화물차를 연이어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영상자료 CD(103008, 103055) 1. F, J,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협박의 고의를 부인한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운행의 화물차가 피고인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부고속도로 3차로를 운행하던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빠른 속도로 끼어들어 속도를 늦추어 서행하다가 갑자기 급제동하고, 이를 피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화물차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급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직후 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당시 협박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행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24시간(구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이 사건 협박 범행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위 차량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속국도에서 거듭 저지른 '보복운전'으로 추돌 사고도 유발되었다. 무고한 사고 관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2:0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53세)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에서 나가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와 함께 그 곳 노래방 의자에 걸려 넘어지게 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이 잡혀 목이 졸린 상태를 벗 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라서 정당행위라 주장한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위법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구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2016. 11, 16. 피고인이 피해자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 이상으로 중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상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53세)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에서 나가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그 곳 노래방 의자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당시 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해의 점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2016고단3652)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운영자로, 2015. 1. 8.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전화하여 "복사용지 500 박스가 필요하니 배달해 주면 바로 용지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복사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위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35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복사용지 500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2016고단3800) 피고인은 G과 함께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마련하여 사채 등 채무를 정리하기로 계획한 후, 2015. 4. 28.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에서 G은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 담당직원에게 '그랜저TG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14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0일에 394,626원을 36개월간 분할상환방식으로 갚겠다, 내가 (주)D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대출금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G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마련한 후채무변제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원종합금융(주)에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14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그랜저 차량을 교부받아 차량 구입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전화통화녹취서(CD 1개 포함) 1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6노1285, 24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면제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죄를 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합의된 점,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가 고소를 취소한 점, 판시 제 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공범인 G에 비하여 가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22:30 경 인터넷 'C' 카페에 갓오브하이스쿨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대금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5.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65,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김양훈 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하남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인 '러브 푸시'라는 게임물 1대, '뉴미주크레인'이라는 게임물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등급이력서, 게임물 등급분류 내용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공업)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단속되었는데도 이 사건으로 적발될 때까지 게임기를 놓아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게임기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04

범죄사실 2016고단3204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를 퇴직한 이후 신탄진에서 자동차 흠집제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장 전세보증금 등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 준비자금으로 사용하고 2개월 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위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려고 하였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B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286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4. 5. 30. 대전 서구 F, 30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는 현재 교사로 재직 중인데 퇴직 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3. 퇴직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2. 11. 12. 교사직에서 해임되었고,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부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 피해자의 남편인 G 명의의 하나은행계좌(H)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6고단428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무이행각서, 각 차용증,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D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매수한 뒤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마치 위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으면 상가 입주권 내지 상업용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9.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에스에이치공사 명의의 '손실보상액명세' 공문을 제시하면서 '내 명의로 서울 송파구 D 비닐하우스 435m²가 있다. 5,000만 원에 위 비닐하우스를 구입해 두면 2년 후에 상가 입주권 또는 상업용지 등 16.5m²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니 나중에 법무사 사무실로 사용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로부터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을 받고 '비닐하우스 100평 이상의 영농자는 나중에 사무실을 분양받는 것이 확실하니 위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비닐하우스에서 실제로 경작한 사실도 없었고 2008. 10. 23.경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H토지 등의 소유자 보상협의 통지 안내' 공문을 수령하고도 2009. 1. 9.경까지 보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에 대한 인우보증서와 경작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를 매도하더라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가 입주권 내지 상업용지 분양권을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8. 13.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우편진술서, 추가우편진술서 제출보고), 각 우편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 매매계약 당시 적어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면 상가 입주권 또는 상업용지 등 16.5m²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상가입주권 등'이라 한다)가 부여될 것으로 믿고 위 비닐하우스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실제 경작을 한 적이 없고, 손실보상액명세 공문내용을 확인하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SH공사 J 담당부서 직원 K은 피고인 B 명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상가 입주권 등이 부여될 수 있는 정상 등재된 물건이고, 지장물 보상비도 지급받은 사실을 2008. 10.경 SH공사 L 차장인 I에게 확인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09. 8. 13.경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상가 입주권 등을 구매하고자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돈을 SH공사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I의 보상관련 절차안내를 믿고, 피고인 B 명의 비닐하우스 관련하여 상가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다. I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별도 권리신고는 필요 없고, 상가 입주권 등 보상권이 부여된다.'는 말을 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고인 B이 실제 영농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만큼의 외형은 갖춘 상태였고, 관련 서류도 모두 정상적으로 제출한 상태였다. 물건대장에 피고인 B의 권리가 확정되어 등재되었으며, J담당 부서 직원을 통하여 정상 물건임을 확인했다. 피해자를 만날 때 이미 마친 권리신고를 또 한다는 것은 의미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말하였다. 피고인들이 2009. 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팔 당시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믿었을 것이고, 당시 매매에 1) 서울고등법원 2012493093 제3차 변론조서 중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 또한 '별도 권리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현직 SH공사 I이 직원 회식용으로 보유한 물건이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상가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여 믿었고, 그 무렵 M이 권리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상가 입주권 등의 권리가 피고인들에게 속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57면, 수사기록 2권 171면).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03동 403호의 소유자인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F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C는 대부업체 등 돈을 빌릴 만한 곳을 물색하고, D는 F인 것처럼 행세할 사람을 섭외하고, 피고인은 위조한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허위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 강동구 G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H로' 공증인가 사무실에서 위 공모에 따라 2012. 10. 18.경 위조한 F 명의의 전세계약서(소재지란:"서울시 동대문구 외 1필지 아파트 103동 403호', 보증금란:'일억구천만원정', 임대차기간란:"인도일로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임대인란:F의 인적사항 및 서명날인, 임차인란: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날인)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조한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돈을 빌릴 만한 사람으로 데려온 피해자 J에게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진정한 전세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F1 J에게 직접 반환해 주겠다는 각서와 F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테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 23.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고, D로부터 F인 것처럼 행세하라는 지시를 받은 K은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각서를 써 주고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허위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C, D와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고단 1520 등 판결, 조회결과서(전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구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액 5,000만원 중 C가 법무사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출한 돈을 뺀 나머지 4,375만 원 에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1,500만 원(= 임차보증금 명목 차용금 중 1,000만 원 + 수수료 명목 250만 원 + 기타 250만 원: 2016. 3. 10.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가량이라 진술하고 있다. 공범자들 사이에 비슷한 비율로 편취액을 분배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상당의 돈은 피해자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인 2017. 3. 27.부터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매달 송금하여 변제 약속을 이행할 뜻을 보이고 있고, 2017. 4. 12. 경 200만 원을, 2017. 5. 16.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각 공탁하였다.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 1998. 이후로 동종 수법의 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J과 명의를 도용 당하여 곤경에 처한 F 등 실질적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정신적으로 가한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9.08:1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우체국 옆 내리막 도로를 고신대병원 쪽에서 송도탑스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위 콘크리트 믹스트럭은 23년 된 노후한 차량이었고 콘크리트 믹스트럭은 공사현장의 특성상 매일 세차를 하므로 브레이크 파이프 부식 가능성이 높아 브레이크 파이프 상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트럭 차체 무게 10.5톤, 화물 12톤(최대 적재량)이었고 내리막길을 운행하게 되었으므로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정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운행 중 브레이크 고장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경적을 울리고, 비상등, 수신호 등으로 주변 운전자들에게 위험 상황을 알리고 전방좌우 및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정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평소 주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노후화 된 차량 브레이크 파이프 부품을 교체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고, 차량에 12톤 상당의 화물을 싣고 내리막길을 운행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어를 2단에서 3단으로 변속하여 속도를 높여 엔진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게 하고, 브레이크 고장을 인식한 후에도 경적, 비상등, 수신호 등의 방법으로 주변 운전자들에게 위험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고 전방좌우 교통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고, 다시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I 운전의 J차량을 들이받은 후 좌측으로 전도되어 피고인 차량에 피해자 K(35세) 운전의 L 승용차가 깔리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은 전도된 상태로 송도탑스빌 쪽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M(33세) 운전의 N 승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M에게 약 3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에 깔린 피해자 K로 하여금 현장에서 압착으로 인한 두개골 분쇄골절을 동반한 뇌파열과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장기 파열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0) 1. 수사보고(피해자 M의 중상해 발생 여부 판단), 진료증명서(M) {변호인은, 피해자 M이 입은 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M은 2016. 11.경까지도 하지 부전마비로 인하여 재활치료를 받는 중이고, 보조기 없이는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며, 예상 치료 종결일도 불분명한 상 태에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불구에는 사지절단 등 신체의 중요 부분을 완전히 잃는 경우만이 아니라, 보조기 없이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사망한 피해자 K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M에 대하여도 민사상의 배상이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3층 찜질방에서, 안마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을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