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10. 18. 15:50경 경기 광주시 D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 토지점유 등으로 마찰이 있는 피해자 E(남, 56세)이 위 모델하우스를 찾아오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가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누나인 B, 매형인 A과 피해자 E(남, 56세)가 시비가 되자 이를 말리던 F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120cm)를 빼앗아 이를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파일,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증거사진, 피해부위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손을 위로 올리기에, 본인의 휴대전화기를 회수하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내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위 빠루를 휘두른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처음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관하여 진술할 때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인부들을 불러 위 모델하우스 철거 작업을 하던 중에 피고인들이 위 철거 현장에 찾아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피해 위 모델하우스 앞 도로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피고인들이 따라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 위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횡단보도 반대쪽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피고인들을 말리기 위해 건너왔는데, 피고인 C이 인부 F이 위 철거 작업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빠루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1권 16~18, 102, 314쪽, 피해자(E) 증인신문 1회 녹취서 4쪽 이하, 수사기록은 쪽수만 기재하고,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인부 G, F의 경찰 진술 및 이 법정 증언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1권 63, 167, 296, 405, 406쪽, G 녹취서 2쪽, F 녹취서 1쪽). G의 진술서에는 ‘E 원장이 이들의 폭력적인 부분 등 문제점을 예견하고.’ 등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1권 64쪽), 이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중 일부 기재와 일치하는바, 위 진술서 작성에 피해자가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F은 처음 경찰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고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1권 163쪽). F이 작성한 진술서(1권 296쪽)는 그 내용이 수기가 아닌 프린터 등 전자기기에 의하여 출력된 것으로 보이는데, F은 “컴퓨터를 못한다”고 증언했다(녹취서 10쪽). 그러나, G, F이 경찰에서 진술하거나 통화한 대화내용 및 이 법정 증언도 위 G 등의 진술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각 증언 내용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G, F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몰랐고, 사건 당일 6만 원가량의 일당을 받기 위해 철거 현장에 왔던 것으로 보인다(G 녹취서 4~6, 16쪽, F 녹취서 7쪽). 위 G, F이 일당을 받으려고 현장에 온 것에 불과한데,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목격하지도 않은 사실을 일관되게 허위로 증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면서 현장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2권 17쪽, 증 제1호)을 보더라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철근으로 때려라, 뺏어서 때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너는 하여튼 아주 나한테 크게 다칠 줄 알어”라고 말한 다음, 위 G이 “무기 들었어”라고 말하는 상황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 C이 위 빠루를 들었다는 피해자, G, F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C이 휘두른 빠루를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1권 34쪽, 피해자 1회 녹취서 11쪽). 피해자는 위 횡단보도에서 폭행당한 후 다시 모델하우스 옆 공터로 돌아왔을 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1권 254쪽)과 사진(1권 29쪽)을 증거로 제출했다. 위 영상을 보면, 피해자(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는 G(짧은 머리에 청바지를 입고 빠루를 들고 있는 사람) 등 인부와 함께 모델하우스 옆 공터로 돌아왔는데,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말을 하는 도중,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G 등이 이를 막아서고, 마지막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거의 근접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 범행장소인 도로에서 모델하우스로 돌아온 이후 인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었을 당시 피고들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가하는 주요한 정황이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 신고할 당시, 피고인들이 위 모델하우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점만 진술하고 위 폭행 부분은 진술하지 않았다(1권 9~13쪽).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모델하우스에 찾아오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현장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자 피해자들이 그 건너편까지 따라왔다는 사실 부분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일치하여 진술하는 부분이다. 위 녹취록(2권 17쪽, 증 제1호)을 보더라도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왜 도망가”라고 묻는 내용이 있다. 피해자는 이에 관련해 “돈을 줘야하는 입장이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폭행당한 것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고(1회 녹취서 17쪽), 마지막 증언 당시에도 “제가 돈을 지불할 것이 있으면 지불하면 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2회 녹취서 6쪽).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 자녀들로부터 위 모델하우스 부지를 임차했다가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다(1권 51, 52, 123쪽 등). 이러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인식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위 폭행사건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어 피해자의 옷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1권 152쪽).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 하여 빼앗기지 않고자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니,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손을 꺽어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고 진술했고(1권 119쪽),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피고인 B 손을 비틀어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리게 하였다”고 진술했다(1권 135쪽). 이처럼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것인지, 떨어뜨린 것인지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다르다. G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손을 꺽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피해자도 이 부분 관련해 “피고인 B이 휴대전화를 촬영하려다 배터리가 나가서 촬영하지 못하고, 피고인 A에게 촬영하라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1권 169, 314쪽). 위 녹취록(2권 17쪽, 증 제1호)에도 피해자가 초반에 “사진 찍어”라고 말하는 내용만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폭행하거나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것으로 추단할 만한 대화내용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내용이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 자녀들에게 토지 인도 등과 관련된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가 폭행 당시에도 피고인들에게 맞서 계속 욕을 하면서 때리라고 말하는 등 범행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일체 부인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재차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비난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