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53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하거나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535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1. 16. 11:0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범죄자가 피고인의 대포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현금 추적에 협조해야 한다. 직원에게 현금을 출금해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6. 15:24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90에 있는 신촌역 2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14 피고인은 소개팅 어플인 ‘틴더’를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1. 26. 09:3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현금이 불법자금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니, 직원을 보내면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가 없었고 범죄 등을 수사할 권한 역시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 16:23경 경기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사실은 수사기관 관련자가 아님에도 위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제보를 받고 미리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691 피고인은 2022. 11.경 ‘틴더’라는 소개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F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이 되었다. F에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 인출해 오면 행정재산으로 바꿔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후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750,99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B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이 되었다.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검증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8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K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L가 피의자로 되어 있는데, L가 피해자인 것을 증명해라.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이 코드번호가 있는데, 코드번호를 맞춰봐야 하니 이를 인출해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 7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M 거래내역서, 각 위조서류(압수수색구속영장허가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고 소접수증, 사기이용계좌 신고수사 안내 동의서, 조사명령서, 조사협조의뢰 요청서, 피의자신문조서, 사건발생 보고서, 압수수색검증보고서, N, 서울중앙지검 공조수사, 서울지방검찰청, 채무부존재확인서, 거래내역 의뢰 조회서) 1.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A 딩톡 대화내역, 참고서류(조사명령서 등) 2022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두 번째 피해 적금 해지내역, 피의자2) 모습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 A 딩톡 대화 내역, 피해자와 O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이자 청약권상실 1. 피해자와 현금수거책 용의자가 만나 현금 전달하는 과정 사진 1. 수사보고서(현금전달 장면 CCTV 발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사기죄의 방조범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공범들과 함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단계별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행하는 범죄로서 각 범행이 합쳐져야만 전체 범죄가 완성된다. 이 중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의 교부라는 재산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 대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들에게 본인을 소개하고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그대로 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액에 비례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등 공범인 성명불상자들과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공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는 않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횟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