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377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6.22: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55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6.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비켜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이크를 빼앗고, 이에 손님들이 항의하자 계속하여 "씹할놈들, 다 나가"라고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점 등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3. 9. 03:51경 경북 포항시 북구 E, 2층 'F'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G(28세)가 자기 일에 끼어들며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반말이야.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020나20 피고인은 2020. 2. 3. 경 포항시 북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명함 제작을 하는 피해자 J에게 '명함을 제작해주면 명함을 수령할 때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명함을 제작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 경 명함 1,000장을 교부받고 그 대금 12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586 피고인은 2020. 03. 18. 22:50경 포항시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전기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O, P, Q,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S, T, U, V, W, M, X, Y의 각 진술서(피해자) 1. Z, AA, AB의 각 진술서(참고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수증, 각 장부 2020나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명함대금 영수증 및 명함 도안 첨부 관련), 영수증, 명함도안,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촬영 관련), 주민등록증 사진, 문자내역 사진, 은행 계좌내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관련), 개인신용정보조회서 2020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2. 07. 09.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03. 18. ) 판시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 건의 업무방해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16건의 업무방해 범죄, 6건의 사기 범죄, 폭행 및 음주운전 범죄 등을 저질른 점, P, M, O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금액이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를 대부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를 자백하고 있고, 지금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수 있는 점, 피해자 P, M, O과 사이에서 합의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점(다만, 피해자 P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액 중 15만 원만 지급하였고, 피해자 M에 대하여는 11번의 업무방해행위에도 불구하고 10만 원만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 Q은 피고인의 형이 미지급술값은 다음에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며 가게에 죽치고 있어 영업에 방해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받지도 못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