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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2: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9세)의 허벅지 앞쪽을 갑자기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다시 한 번 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한 사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위, 피해자의 느낌,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 후 조사받을 때까지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타구니'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초 사타구니가 정확하게 어느 부위인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 사타구니와 허벅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난 후에는 명확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가까운 허벅지 앞쪽'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친구인 E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회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E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전 1회,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러 갔을 때 1회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려진 탓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회 추행을 당했다는 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또한 피해자와 E는 일관되게 경찰서 1층에서 E가 피고인에게 "거기 CCTV 있는 거 아시죠"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사과를 하면서 "너무 예뻐서 제가 그랬나봐요"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항의하는 피해자를 조롱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E는 피고인의 사과 경위, 피고인이 말과 행동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추행행위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그런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보성군이 발주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가 도급받아 공사 중인 E 조성공사의 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해주면 책임지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보성군에서 받을 돈이 1억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서울에서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데 준공까지 거의 다 되어 몇 억이 곧 나올 것이 있으니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D은 경영 악화 및 피고인의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서울에서 진행 중인 공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3. 경부터 2012. 8. 경까지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E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비 92,366,900원(장비 사용료 및 인건비 54,000,000원 + 골재대금 38,366,900원) 상당의 E 조성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지방어항 E 건설공사 지급내역, 판결문 2부, 어음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보성군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D이 2012. 4. 13.경 보성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잔여 공사대금은 66,526,000원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잔여 공사대금은 95,047,000원에 불과하다(경찰에서는 8,000만 원가량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액에 평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합치면 보성군으로부터 받을 돈이 1억 2,000만 원 정도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그 차액은 '보성군'에서 받을 것이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그런 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평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여 공사대금 등을 모두 확인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잔여 공사대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경찰 1차 조사에서, 피고인의 서울 쪽 후배들이 D에 건설공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그 선급금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길 당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쪽 공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시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칠 무렵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4. 13.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해 교부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228,620,000원인데, 당시 D이 보성군으로부터 받을 잔여 공사대금이 66,256,000원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9,500만 원가량)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그 차액을 어떻게 마련하여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어떤 언약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 피고인이, 2010. 11.경 대출금 상환을 위해 써야 할 D의 운영자금 2,000만 원을, DI 2009. 12. 21.경 전남 무안군으로부터 'H' 개보수공사를 수급하여공사를 일부 마치고 받은 공사대금 중 2010. 12, 31.경 1,319,060원, 2011. 11. 18.경 248,430원, 2012. 2. 17.경 19,220,980원을, 이 2010. 4. 21.경 전남 보성군으로부터 'E'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일부 마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2011. 4. 2755,000,000원, 2011. 10.경 27,091,000원을 각 횡령하였다. D은 피고인의 횡령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2013. 12.경 결국 폐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은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경찰 3차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D이 'E' 건설공사 중 2차 공사를 하다가 자본금 부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바람에 8개월 동안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고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사채를 빌렸다. D에 현금은 있었지만 경영 악화로 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회사의 공사대금을 횡령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에게 책임감을 느껴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앞서 본 약속어음의 금액에는 피해자가 'E' 건설공사의 1차 공사 중 일부를 하고 지급받지 못한 4,000 만 원 가량도 포함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보성군에대한 잔여 공사대금 8,000만 원가량에, 평원건설 주식회사에 과다 지급되어 돌려받을 1억 원과 회사 돈 4,000만 원을 더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 술하였지만, D에 공사대금으로 쓸 만한 자산이 없었고, 위 1억 원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지급이 가능한 재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크고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8. 말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정육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정육점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꽂혀 있던 열쇠로 금고를 연 다음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고, 2. 2018. 9. 13. 00: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분리하고정육점 안으로 침입하여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열쇠로 금고를 연 다음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5,000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30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B, A은 2018. 1. 24. 21:00경부터 2018. 2. 7.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2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당구장에서,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은 장소제공의 대가로 1일 청소비 2~3만 원 및 술이나 담배 심부름을 하고 심부름 값을 받고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피고인 B는 타임비로 1시간당 1만 원, 카드 교체비로 2만 원, 술이나 담배 심부름을 해주고 심부름 값 등을 받고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가. 피고인 B, C,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 28. 20: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제1항 기재 G당구장 흡연실 안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카드 4장씩을 돌리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돈을 걸며, 서로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다른 카드를 들었으면 4장 중 제일 낮은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판돈 20만원 상당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로우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 24. 21: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2018. 1. 27. 21: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제1항 기재 G당구장 흡연실 안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로우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B,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6. 20: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제1항 기재 G당구장 흡연실 안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로우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H 진술 청취) 1. 범행 동영상자료 발췌사진(각 피의자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다. 피고인 C, E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도박장소개설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다. 피고인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도박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도박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도박장소개설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도박장소개설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C는 도박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 D,E은 각 도박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도박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8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F, 23층에 있는 G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 별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C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지점 중 H 그룹 팀장으로서 그룹장 I과 함께 위와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C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C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 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7.경부터 2016. 2. 13.경까지 사이에 총 5,961회에 걸쳐 합계 150,187,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이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8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F, 23층에 있는 G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 별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C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지점 중 H 그룹 팀장으로서 그룹장 I과 함께 위와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FX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C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C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투자를 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3% 정도의 금액을 직급별로 나누어 12개월 동안 지급하므로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총 7,675회에 걸쳐 합계 200,902,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이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약정서, 각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G 주범 C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A 제출 소명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B 제출자료 1매 1. 수사보고(피의자들 근무기간 확인 등 보고) 1. 수사보고[(주)G H그룹 지점장 I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많은 수당을 받으려는 욕심에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사업에 만연히 하위 투자자들을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합계 1,305,744,600원, 피고인 B은 합 계 1,058,000,000원을 수신하였다. 피고인들이 모집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위 투자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은 고소인 J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직책, 가담정도, 투자자 모집에 따라 피고인들이 수당 등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00:29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 시 상록구 F 소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2년, 2003년, 2013년 각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D 이하 불상지에서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가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동네에서 음주 운전을 봐주지 않는다. 생업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H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생수병에 들어있던 물을 뿌린 후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위 K을 폭행하려고 하고, 경사 I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J의 가슴과 목을 움켜쥐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4. 02:30경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경기 가평군 가 화로 61에 있는 가평경찰서 유치장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가 유치장 1호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왜 안 내보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1호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문을 세게 잡아 당겨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가 파손한 유치장 문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을 당하고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데 이어 유치장에 입감되어서도 그 출입문을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2회 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손괴된 출입문의 수리에는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원씩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2명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23:50경 부산 중구 B건물 후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창원시 성산구 E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2: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례동 쪽에서 감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주) 소유의 위 택시를 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35,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피해 택시 견적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wwww·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www.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0: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순찰근무 중인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E 그랜저 승용차를 불법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단속하려면 해봐. 씹 새끼 들! 좇나 할 것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7. 3.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실시하는 동미참2차보충훈련(동미참 2차/24시간)과 2017. 3. 9.경 실시하는 향방작계2차보충훈련(전반기/6시간)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경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빌라 신축을 추진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빌라 신축시 제한사항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고, 일부 토지는 소유권을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여 빌라를 건축하려 하였으며, 피고인 B은 공사업자로 피고인 Al 제안하는 토지 위에 빌라 신축공사를 맡기로 하고 그 대신 자신의 전처인 에게 생활비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E 명의로 토지를 이전등기 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경 경기 김포시 F 외 4필지, 약 25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G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후 H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대출한도 문제로 등기 명의자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 이전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전처인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6. 14.경 김포 일원에서, E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E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3. 4. 23. 자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E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명의는 H으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2013. 6. 14.경에는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이 사건 토지 위 빌라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일체 및 현장정리'를 담당한 하도급업자인 I은,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 명의자이자 건축주인 E와의 사이에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E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던 실질적인 건축주인 피고인은, 기존 하도급계약서에 E를 보증인으로 추가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보증인 E'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I이 이 사건 토지 위 빌라 공사대금에 대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E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을 청구하였고, 실질적인 건축주인 피고인은 이를 면하고자 I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을 E로 하여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변호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I은 2013. 5. 21. 표준하도급계약서 말미에 임의로 "보증인 E L"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임의로 새긴 후 날인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면서 법원에 제출하였다.' 등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의 계약서에 명의상 건축주인 E를 보증인으로 추가 기재한 것이기에 I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경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송파경찰서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정서첨부),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E 인감변경이력 확인) 1. 불기소이유통지 1. 인영감정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약정서 1. 지적도, 확인서 1. 각 녹취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그 범정이 더욱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무고자 I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한 체크카드가 1개이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 15. 20: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32세), F 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30경 같은 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H노래연습장' 3층 번호불상의 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방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3층 카운터 앞 복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등을 약 10여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 16. 00:01경 제1항 기재 'H노래연습장' 3층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I(29세)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의를 받자 고개를 뒤로 젖힌 다음 이마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 중이던 피해자 I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병역의무이행을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드림로 377, 편도 2차로 도로를 백석고가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50~60km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좌측 차선으로 역주행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 F 포르테 승용차를 진행하던 G로 하여금 위 포르테 승용차로 위 모닝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경서동 서부공단에서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를 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22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7.경부터 같은 해 8. 9. 17:00경까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D'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위각 게임기에 당초 등급분류 받은 것과는 달리 관리자 메뉴를 통하지 않고 I/O보드의 스위치를 눌러 메인화면에서 바로 금액설정이 가능하고, 기능이 없는 버튼으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달리 'SW4' 버튼을 누르면 메인화면 금액이 100씩 증가하고, 'SW3' 버튼을 누르면 메인화면 금액이 100씩 감소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D' 게임기 60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오징어 '2점', 돌고래 '4점', 상어 '6점', 황금상어 '10점', 고래 '20점'으로 지정하고 스페셜카드 1점 당 5,000원씩 계산하여 획득한 점수의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D-양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