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사업 및 창고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9. 12. 31.까지 주식회사 C에서, 2020. 1. 2.부터 2020. 4. 17.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E의 2019년 11월 임금 2,916,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8,016,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2019. 12. 31.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29,579,244원과, 2012. 3. 1.부터 2019. 12. 31.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F의 퇴직금 18,352,9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피해 회복,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1:48경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2:50경 대전 중구 B건물 주차장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차량을 세워 두고 운전석에서 잠을 잤는데, 같은 날 05:42경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이 있어 교통이 불편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경찰관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계속 자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20경부터 06:41경까지 약 2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리기사 또는 아는 동생이 운전해 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1세)과 이웃 사이로,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7. 15. 13: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너거(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처벌 전력(2017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16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5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09년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 등), 범행 장소인 식당의 운영자 및 피고인 지인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7에 있는 팔달고가교를 B병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가드레일 및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서 떨어진 파편으로 인해 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급제동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2.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7에 있는 팔달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20. 1. 2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3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1. 22.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로 높다. 피고인은 202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25. 23:00경 광주 남구 B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와 5만 원 1회, 10만 원 1회 현금을 주고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나중에 지급할 테니 게임머니를 충전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았으나 그 게임머니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4세)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단골손님으로 평소 피해자가 부재중일 때도 방문하여 게임을 하곤 하였고 피해자도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9. 14:20경 ‘G’에 들어와 부재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지급할 테니 게임을 할 수 있게 게임머니를 넣어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옆 가게 주인 사건 외 H에게 5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피고인 아이디에 넣어주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게임머니 대금 50만 원을 갚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수익률에 관한 다툼과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화가 나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사건 당시 일이 있어 급히 나오게 되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였고 이후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화가 나 정산하지 않았을 뿐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이 없다며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면 게임 끝나고 대금을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 100만 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돈을 안 주고 가버려서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수익금이 낮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수익률 때문에 싸움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돈을 못주겠다고 그냥 가버렸고 이후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D’으로 간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이 없어 게임머니 대금을 못 주겠다고 하였을 뿐 수익률 분배 때문에 못주겠다고 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게임머니 50만 원을 충전해달라고 하여 H을 통하여 게임머니 50만 원을 충전해 주었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알아서 하라고만 하고 이후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게임머니 대금을 전혀 정산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오토바이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후, 2012. 4.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와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중고 오토바이들을 구입하여 이를 위 매장에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남은 오토바이 6대를 모두 내게 넘겨라. 내가 2012. 10. 8.경까지 오토바이 대금 3,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오토바이 사업의 경영 악화로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위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6대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사진, 차용증, 영수증,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이력), A 개인신용정보 이력,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신협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신협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공기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녹음 요약 및 CD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6대를 건네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6대를 교부받아 3,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앞 천장에 피고인이 몰래 설치해 두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위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외출을 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200만 원 상당의 ‘파텍필립 풀 다이아 팩토리 세팅 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명품시계 매장 임장 및 피의자 특정), 위탁판매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세 대주 기준 가족사항 및 발생지 건물 출차내역 확인), 주민조회,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차적조회 상세내용, 해당 건물 입출차 내역, 피의자의 모 차량 건물 입출입내역,수사보고서(발생지 현장 확인-건물출입 CCTV설치유무 화재경보기 부착 및 도어락 파손 유무), 수사보고서(발생지 현장 확인-집 내부 시계보관함 확인 안방 금고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현관문 앞 화재경보기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발생지 엘리베이터 CCTV-피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데이터 사용 기지국-발생시간대 피의자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의 피의자 차량 및 의복 확인), 수사보고서(범행계획을 위한 피의자 물품 구매내역), 물품결제내역 촬영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인인 피해자의 집 문 가까이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고, 그 곳에서 고가의 시계를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D은 스마트폰으로 ‘앙톡’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성매수남을 유인하여 모텔에 투숙 후 피고인 및 공범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C, B, E, F과 모텔로 찾아가 성매수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4. 04:4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I호실에서, D이 피해자 J(44세)를 유인하여 위 장소에 투숙 후 위치를 알려주고 문을 열어주자, C, B, E, F과 함께 위 호실에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동생이랑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였다. 그리고 C, B은 함께 알몸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내 동생에게 뭐 하는 짓이냐? 씨발 새끼야! 움직이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목을 찍어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사이 D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 하나은행 신용카드, 하나은행 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가고, F은 위 호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H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공범들과 공모한 대로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주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범들과 강취한 현금 내지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물품 중 일부(스마트폰 1대)를 돌려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98

범 죄 사 실 2022고단109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형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의 형수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3. 6. 낮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충남 아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A이 왔으니 나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102cm, 지름 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소유인 주거지 현관문을 약 20회 내려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 덮개가 깨어져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현관문 여러곳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현관문을 수리비 합계 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은 2022. 5. 2. 낮경 피해자에게 밥과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같은 날 1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F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5cm)을 집어 들어 차량 전면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수리비 5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365 피고인은 2022. 5. 13. 오후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비닐하우스에서, 과거 피해자의 부탁으로 모판 옮기는 일을 도와주었음에도 일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 선반에 있던 모판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방법으로 모 판 410개를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각 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단계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18:41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풍산태사로 77, 램프구간 도로(34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실형을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1:03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그곳 ‘B’ 주재 집회 현장에 출동하여 집회 및 시위의 질서유지 임무를 수행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C 소속 경장 D, 경장 E 등이 위 집회의 질서유지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이 집회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집회 방해 행위를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집회 현장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곳 차도 쪽으로 뛰어들고, 이에 위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장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손을 잡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경장 D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집회 및 시위 현장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2005년 특별 복권된 이후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전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딸을 혼자 두고 외출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파손된 피해차량사진, 확인서,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혼한 전처의 집을 찾아가 14세의 딸이 보는 앞에서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2020년 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의 장남이고, 피해자 C은 망 B과 두 번째 부인인 망 D(2020. 9. 30.경 사망)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망 D은 피고인의 계모이며 피해자와 이복형제 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여 2020. 10. 3.경 망 D의 유언에 따라 울산 울주군 E 5770㎡ 임야(이하 ‘E 임야’라 한다.)에 있는 망 B의 분묘 옆에 화장한 망 D의 유골의 분골을 봉안하여 수목장으로 망 D 분묘를 조성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망 D의 분묘를 관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13.경 위 E 임야에 있는 망 B의 분묘와 망 D의 분묘 2기를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위 E 임야를 매도대금 1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야를 매도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망 D의 분묘를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음에도 망 D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여 피해자 소유의 울산 울주군 F 임야에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분묘발굴 피고인은 2021. 10. 28.경 망 D의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 임야를 매도하기 위하여 위 E 임야에 수목장되어 있는 망 D의 분묘를 파헤쳐 망 D의 골분을 꺼내어 발굴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하는 부지 안에서 봉안 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전환·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주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12.경부터 2021. 11. 13.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울산 울주군 F 임야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피고인의 조부, 조모,증조모의 분묘 3기와 이장하여 온 자신의 증조부와 친모 G, 1항 기재의 부친 B, 계모 D의 분묘 4기를 합쳐 총 7기의 분묘를 평장하여 새로 조성하면서 땅을 고르게 만들고 각 분묘에 비석을 설치하고 상석과 둘레석을 설치하는 등 면적 289㎡ 상당의 가족자연장지를 임의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하는 부지 안에서 봉안 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전환·설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3:3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확정된 동종 전과가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한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현재 별도 형사사건이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의 구간에서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피의자 이륜자동차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비교적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다른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22:55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리기사 전화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11: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마산3길 49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구 B에 이르러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자동차의 뒷범퍼를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로 충격하고도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해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차를 한 채 그곳 노상에 앉아 있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도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53경부터 13:14경 까지 약 21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2010년,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범죄를 저지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3:0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류IC 쪽에서 강월초등학교입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오류IC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유턴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유턴하여야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슬개골의 골절, 치아의 아탈구,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현장약도/사진, 블랙박스 영상(CD), 영상캡처 사진, 다목적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회복경과), 수사보고서(의사면담),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추가송부서, 피해자 C 추가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처벌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부부사이다. 1. 피고인은 2021. 2. 초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동영상 3개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갤럭시 노트10)으로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장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저장한 성관계 동영상 3개 중 1개를 피해자의 언니 E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저장한 성관계 동영상 3개를 자신의 휴대폰(갤럭시7)으로 복사한 후 소지하였다. 이로써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CD(증거목록 순번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촬영물 저장,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처형 E에게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려 도움을 받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동영상을 저장하여 제공했고, 성관계 상대방에 대한 소송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 소지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몰래 저장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고, 소지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