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3.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상담을 하겠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 주변에 있는 춘천시 B 'C'에 찾아가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와 강아지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세요?”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씨~발, 겁 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20경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도끼, 망치, 쇠사슬을 양손에 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까불지마, 한방에 보내는 수가 있어~”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7. 10:17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위 무단침입 및 특수협박 행위에 대하여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차금지 안내판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 44㎝, 날길이 : 9㎝)와 전동드라이버를 들고 손도끼로 피해자 소유 주차금지 안내판을 내리찍고, 발로 걷어찬 다음,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있는 공용 벤치를 손도끼로 내리쳐 찍고,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대문 및 주차금지 안내판 등을 수리비 합계 3,8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번, 20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번, 18번) 1. 견적서 2매 1. CD 1개(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피해자의 집 앞에 설치됨) 및 캡쳐사진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범죄경력 확인(최근 5년간),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제3범죄 :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더욱이 누범 전과는 이 사건과 유사한 재물 손괴죄 등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보복과 위해를 걱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배우자 역시 이 사건을 크게 놀라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고 행패·소란을 부려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가 여려 차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등 지역사회에 상당한 위협이 되어 왔다. 피고인은 특히 음주 후에 범죄추진력이 급격히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누범 전과 외에도 각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등으로 여러 차례 통고처분을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체포된 후 경찰관서 내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알코올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가두어 정역에 복무케 하는 형사처벌도 필요하겠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정과 치료가 필요한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46 1. 2020. 10. 15.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04:1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4. 절도 피고인은 2020. 11. 4. 18: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 수진점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114 피고인은 2020. 11. 4. 20:10경부터 20:25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H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 내부 선반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K5 가방을 가져 가 그 안에 들어있는 상품권 합계 450,000원 상당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가방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37 피고인은 2021. 2. 8. 01:4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K가 위 상가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교통카드 1매 포함)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267 1. 2021. 3. 2.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05:11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안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약 30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3. 18.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09:17경 수원시 팔달구 O시장 P호 안에서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기업은행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꽃무늬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H시장부터 범행현장까지 역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F 여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2020고단4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추적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서(CCTV 수사), 내사보고서(범행이후 O시장 및 수원역 일대 CCTV 영상), 내사보고서(피해자 Q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전 전력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합계 95만 원(현금 및 상품권)과 휴대전화 2대, 가방 3개를 훔쳤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20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절도죄로 인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시작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도 지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한 행위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는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서,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는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F를 이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안녕하세요 선불유심내구제 1등업체 G입니다. 당일급전, 간편대출, 용돈벌이, 최대 30만원 회선당 3만원, 3시간이내 입금 OK, 2달 이후 재가능 HI"이라는 등으로 광고하여, 유심 1개당 명의제공자에게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신분증, 범용공인인증서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그들 명의로 유심개통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2.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제1항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J(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지급하고 그의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K에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위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13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9개의 유심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선불유심내구제광고(G) 1. A 특정 경위 관련 사진자료 1. 각 H 회신 자료(대화 및 송수신파일)(증거기록 표시 34쪽～51쪽, 96쪽～131쪽),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자료(가입정보)(증거기록 표시 191쪽 ～243쪽), 선불유심가입신청서 등 압수영장회신서(증거기록 표시 713쪽～881-1쪽),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2121) 집행 및 회신) 및 이에 첨부된 각 통신자료통보(증거기록 표시 892쪽～963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광고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판시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범죄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물품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기간이나 범행횟수도 상당히 길거나 많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9. 9.경부터 부산 연제구 M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하여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선불유심 명의자를 모집하는 광고 등을 하고, 2020. 1. 7.경부터 2020. 4. 9.경까지 N으로부터 그가 타인 명의로 개설한 선불유심 138개를 매수하여 이를 대포폰 매수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고, 2020. 1. 15.경부터 2020. 7. 24.경까지 854회에 걸쳐 피고인 등이 직접 모집한 명의자들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 매수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0.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2020고단753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방조 등)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러던 중 2021. 4. 19. 위 법원에서 징역1년4월의 실형을 선고 받기까지 하였음에도(다만 법정구속은 면하였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20. 12.경부터 2021. 5. 25.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위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93-1

범 죄 사 실 B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A 소속 운전기사로, (차량번호 1 생략)(적재중량 5,350kg) 한국상용 8.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를 넘어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1. 4. 6. 16: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적재중량의 110%인 5,885kg (=5.350kg×1.1)을 2,505kg 초과한 8,390kg의 한라봉 등을 적재한 후, 그곳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적재중량을 초과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과적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위 B을 상대로 과적 금지 등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고 화물차량 화물 적재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06:18경 상주시 B, 앞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던 중 미끄럼방지노면 공사 관련 차량 통제 신호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과 차량 통제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면 도색 작업한 것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분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려고 한 것으로 인해 상호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수회 차서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타박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대퇴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당사자 진술 등) [※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피해자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내지르는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방적으로 집단구타를 당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촬영된 사진의 모습에 대체로 들어맞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22:4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 ’술취한 남자가 젊은 남녀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 파출소 소속 D 경장과 E 경장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그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D 경장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경장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0. 22:13경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경북 포항시 남구 D, ‘E약국'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운전을 멈추고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와 가슴을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왼쪽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0. 22: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유로 ‘택시기사가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너는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연락처 확보 및 피해사진 첨부 관련), 피해사진 6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D 1장, 캡처 사진 2장,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상황 관련)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4회나 있는데 그 중 1번은 집행유예의 전력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전력은 모두 20년 가까이 지난 전력이고 그 이후 선량하게 살아온 점,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어린 둘째 딸이 뇌병변장애가 심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5:1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클럽 ‘C'에서 피해자 D(남, 21세)가 피고인의 지인들을 폭행한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각 CCTV 영상 CD 1매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유죄의 근거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동생인) F과 서로 밀치는 등의 시비가 발생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목격자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의사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내용(상해 부위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 점, 나아가 피해자 측은 이 사건 당시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클럽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에 의하더라도, (어두운 조명 등으로 전 과정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올리는 장면과 그 직후 피해자가 뒤로 밀려나 있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동생과 (당시) 여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항의하는 등의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양형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1. 00:00부터 2021. 7. 7. 24:00까지 계양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6. 23:5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몰래 업소에 출입시킨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등) 1. 업소 사진,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해당 지자체의 집합금지조치안내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약 3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2: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지난 달 피해자와의 사이에 일어난 폭력사건 관련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업소냉장고(가로 65cm, 세로 154cm)에 던져 냉장고의 유리문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6. 14. 00:00경부터 2021. 7. 4. 24:00경까지 집합금지 연장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22:50경 위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시정하고 외부 간판조명을 소등한 채 예약 손님만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D 등 18명의 손님을 받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D,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및 출입문 강제개방 사유), 집합금지 관련 공문,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경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자 실사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의 위 회사는 2015. 6. 11.경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회사 소유의 기계인 철스크랩 압축기 1대를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5.경부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같은 해 5. 7.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D'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위 기계를 중고로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업체의 공장으로 위 기계를 이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기계의 소재 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약정서, 근보증서, 기업현황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담보약정서 1. 수사보고(담보물건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채권잔액이 2,700만 원 상당이었던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한 돈으로 체불된 임금과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개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23:5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업주와 피의자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 등이 현장 상황을 정리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지금 경찰서에 가야겠다, 태워 달라”고 말하며 D 순1호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열어 위 순찰차에 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순1호 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붙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25년간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8. 09:4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7. 6. 23.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전당포에서 전당포 주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 그 무렵 길에서 우연히 습득한 H의 주민등록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인 "I"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수사보고(피동행자 A의 진술에 대한 수사 등) 1. 무면허운전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피진정인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전당포 매출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7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시간불상 경 강원 정선군 B호텔 C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심심해서 그러는데 돈을 줄 테니 네가 가입되어있는 카지노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여 내가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여 위 장소로 D을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0. 07:32경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E'라는 명칭의 카지노 게임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양쪽에 두 장씩 배부된 카드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바카라게임에 피고인 D으로부터 제공받은 ID에 충전한 현금 250만 원을 수 회에 걸쳐 배팅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3: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15:0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에 있는 고양시청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수목장림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한 공무원 D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음성파일수록 CD, 수사보고(민원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무원인 D에게 욕설이나 언쟁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D은 물론 현장에 있던 다른 공무원인 E, F, G도 일치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D 등이 위증 등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모함하는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관공서에서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에도 불합리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강폭하지는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7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7. 20:32경부터 21:40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7. 2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F 등 경찰관을 향하여 “내가 술 먹는데 뭔 참견이냐? 야이 씹할년아 계산했는데 왜 그러느냐? 아이 씹할! 야이 거지같은 새끼야! 한 번 해 보자!”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업무방해 관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8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18. 20: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카페에 ‘아이폰 SE2 화이트 64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폰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24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6.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만 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만 3,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0. 9. 23:28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편의점'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냉장고에서 캔맥주 7개를 꺼낸 다음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C에게 같은 종류의 맥주 1캔을 더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편의점 창고에 들어가 맥주를 찾는 틈을 타 계산대 위 현금수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현금 합계 27만 1,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2021. 10. 3.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93만 1,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D, J, K, L, C,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상세정보 1. 각 캡쳐사진 1. 송금확인증 1. 각 이체확인증 1. 대화내용 1. 대화내역 1. 정산영수증 1. 각 CCTV 캡쳐사진 1.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 범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사기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시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 야간에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생계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도 위 각 범행의 목적으로 보이며 각 피해규모가 작고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배상신청인 C은 편의점 종업원이었으므로,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