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7. 5.30. 이혼한 후 종종 왕래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직장 동료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불화가 지속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6.경 김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E"는 제목으로 "제 집 사람은 고 급식 조리원입니다. 집 사람과 학교 행정실장과는 불륜 관계입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관계를 하다가 아줌마들에게 들켰다고 합니다. 변태들입니다, 학생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이것을 제가 따지자 실장놈이 집사람을 시켜 증거가 없으니 입 다물어라. 그렇지 않으면 저를 쳐넣는다고 협박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학교 행정실장과 불륜관계에 있거나 학교에서 관계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21.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소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 마누라는 고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29일경 악물에게 실장과의 불륜사실은 이미 알고 있다. 인터넷에 니가 관계하는 것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 하자 깜짝 놀라면서. 혹시 얼마 전에 우연이 만났다는 고향 오빠라는 놈 아니냐 그놈에서 협박 받는 것 아니냐 하자 그 오빠는 아니라 하여 그럼 실장이냐 하자. 제가 야 미친년아 몰카도 아니고 셀카를 찍어 인터넷에 올리냐 하자, 아니야, 그럼 절대 아니야? 그럼 실장은? 하자 이미 저에게 엉겁결에 실토를 하였기에 아무 변명도 못하고 이미 다 알았으니 이제 헤어지자 하여."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를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행정실장과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6. 30. 14: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음성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야 너 이번주 안에 내려와 야! 그리고 간부새끼 빨리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 끝까지 년 놈이 짜고 나를 정신병으로까지 모는데 끝까지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둘 다쳐 넣어버린다. 빨리 와! 바로 전화하라 그래 그 개새끼"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경부터 2015.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과 같이 글을 게시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문서를 배포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행정실장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은 확신하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판시 제3항은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신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의심하게 된 근거에 관한 진술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 1. 증거자료(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남긴 음성메시지 등), 수사협조관련 감사자료 송부, 호소문, 수사보고(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호소문 배포 경위에 대해), 경위서(수사기록 1) 연번 1은 공소장변경에 따라 삭제한다. 2권 20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자택으로 보낸 등기 등, 고소인 제출자료(통화내용, 음성메시지, 문자메시지), 각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남긴 음성메시지, 홈페이지 게시글(3권 13면), 각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아들에게 남긴 음성메시지, 고소인이 학교관계자와 통화한 내용, 통화내역 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적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2.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그런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에게는 실로 수치스러운 내용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적시한 방법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감독청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거나 감독청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서를 배포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피해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 상간자로 지목받은 행정실장, 이들이 소속된 학교 등에 미칠 파급효과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은 설령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적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이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고 변소하기 위해서는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이전에는 행정실장과 조리장의 욕을 입에 달고 살던 피해자가 2013 년 중반경 학교에서 실장과 청소부 아줌마가 그짓을 하다가 다른 아줌마에게 들켰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은 이후로는 행정실장 이야기는 않고 조리장 욕만 하더라는 것, 행정실장이 사는 곳과 타는 차, 나이 등을 물어보니 알고 있더라는 것, 그 해 겨울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가 없어 전화를 하니 캄캄한 5시에 아줌마들과 자전거를 타러왔다고 말하더라는 것, 2014년 봄부터 피해자가 갑자기 살이 찌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하기에 제비에게 협박을 받는가 의심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피해자와 닮은 여자가 셀카로 불륜관계를 하고 있어 2014, 4. 하순경 피해자에게 떠보았더니 시인하더라는 것, 2014. 7.경 행정실장을 찾아갔을 때 행정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피하더라는 것 등으로서 그 중 뒤의 두 가지는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운 것이고 나머지는 막연한 정황에 입각한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을 알고 정이 떨어졌다는 시점과 피해자에게 불륜을 추궁했다는 시점간의 간격, 이에 관한 납득하기 힘든 피고인의 주장내용(피해자와는 정이 떨어졌지만 자식들이 걱정되어 그리하였다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범의는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판시 제1항 사실,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판시 제2항 사실,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3항 사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의 진정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감독관청에서는 2015. 1. 22. 및 1. 23. 양일간 학교내에서 행정실장과 피해자간의 불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는 물론 2013년 중순경부터 행정실 및 급식실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1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 2. 8. 저녁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과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피고인이 그 다음날 학교에 전화하여 분신자살을 한다고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는 경찰서와 소방서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의 소동이 일어났는바,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극심한 모멸감, 두려움, 이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 등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소동 무렵 자녀들에게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분신자살을 하면 사람새끼 아닌 너희들도 따라죽으라 하는 등 부친으로서 차마 하지 못할 극언을 퍼부어 자녀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력이나 2004년 이후의 처벌전력은 없고, 큰 아들은 관대하게 처벌해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하는 임시조치에 순응해왔으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붙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