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판결이 확 정되었으며, 2019.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오후경 경북 영주시 B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영주시 D 외 2필지에 석산 개발공사 허가를 받고, 산주인의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를 하기로 하였다. 골재채취 현장에서 크라샤(돌을 파쇄하는기계)를 설치하여 운영권을 넘겨주겠으니 1억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석산개발공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일부 반환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석산개발공사 현장에 크라샤를 설치하거나 공사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크라샤 설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3. 21. 1,000만 원, 2017. 3. 22. 6,000만 원, 2017. 4. 28. 500만 원, 2017. 5. 9. 200만 원, 2017. 5. 9. 50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 E 명의 F은행 계좌),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 석산 운영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 영주 석산 투자 경위) 1. 계약서, 차용증,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에 기한 보증금 3억 원 중 일부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 주식회사(대표이사 H)는 2014. 10. 14. 영주시장으로부터 영주시 K, L, D에 관하여 사업 신고기간을 2014. 10. 14.부터 2024. 6. 30.까지로 하여 채석 신고 수리 통보를 받았다. 나. 위 채석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21. 도급인을 M 주식회사(법인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가 N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계약서에는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하였다), 수급인을 주식회사 O(아래 계약서에 대표자를 피해자로 기재하였다)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골재채취 생산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생산면적 : 40,952.24㎡(약 12,400평) 5. 생산품목 및 단가 : 25m/m 월 7,000누베(6,900원) 45m/m 월 3,000누베(6,900원) 150~300m/m 월 15,000누베(6,900원) 혼합 월 5,000누베 (5,000원) 원석 월 1,900누베 (5,800원) 6. 생산품 결재 방법 :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 후 월 마감하여 이월 5일에 지급한다. 7. 생산자(피해자를 칭한다) 역할 본 현장에 크라샤 설치할 자리와 토사 처리는 생산자가 해야 한다. 현장에 투입한 장비는 회사 재산이므로 별도 정산한다(특약사항에 준함). 기계 설치, 화약 주임 선정과 숙식은 생산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경비(유류대, 전기세, 기타 등등)는 생산자가 지불해야 한다. 생산목표를 “갑”(피고인을 칭한다)이 정하나 생산목표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특약사 항에 준함). 지하수와 전기 인입은 생산자가 하기로 한다. 8. 발주자(피고인을 칭한다) 역할 본 현장의 민원 처리를 해결해야 한다. 결재는 생산, 판매하여 월 마감 후 이월 5일에 지급한다. 영업과 판매를 책임지며 1, 2, 3, 8, 9월의 판매가 저조하므로 생산자는 평소 생산량 60% 생산을 원칙으로 한다(특약사항에 준함). 현장관리는 발주자가 하되 생산자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2. “갑”은 영업과 사무관리 수금 현장 업무관리 민원 등을 책임지고 사업을 운영한다. “을”(피해자를 칭한다)은 모든 생산(토피, 발파, 소할, 소운반, 크라샤, 상차)과 현장 관리, 현장에서 운영되는 유류대, 전기세, 현장 운영비 등 일체를 관리, 운영한다. 9. 본 현장에 장비는 “을”이 인수하며 감정을 내어 그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11. 생산자가 2만 이상을 생산하였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손해를 봤을 시 차용금을 반환하 기로 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3. 21. 1,000만 원, 2017. 3. 22. 6,000만 원, 2017. 4. 28. 500만 원, 2017. 5. 9. 700만 원 합계 8,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일을 하였던 G에게 2017. 3. 22. 900만 원, 2017. 3. 23. 100만 원, 2017. 4. 28. 25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3. 22. I(개명 후 Q, 이하 편의상 I라 한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위 채석 현장에 크라샤가 설치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8,2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대하여 2018. 6. 15.까지 3,000만 원, 2018. 8. 30.까지 4,000만 원, 2018. 9. 30.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마. 관련자 진술 1) 피해자의 증언 2) G의 증언 3) H의 경찰 진술(2021. 6. 24.자 통화) 4) I의 경찰 진술(2021. 6. 24.자 통화) 5) 피고인의 경찰 진술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G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석산에 관한 순수한 크라샤 설치대금은 1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토목공사비를 제외하고 크라샤 설치 및 전기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5,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서 1억 원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8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1억 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계약서는 크라샤 설치 이후 골재 생산 및 영업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1억 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계약서에 위 1억 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증금 3억 원에 관한 내용 역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이전에 피고인에게 석산 운영을 위해 투자를 한 I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회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3. 21.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11.경 I와 석산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I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5. 6. H으로부터 석산 골재 채취 운영권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그 이후인 2017. 5. 9.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크라샤 설치 등에 지출한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크라샤는 이후에도 설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중 3,000만 원이 변제되었으나 나머지 5,200만 원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