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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0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8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현곤(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충식(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부산 수영구 F, 3층의 이삿짐 운반 요청을 받고 피고인 A과 위 사다리 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위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8, 30, 12:15경 부산 수영구 F, 3층에서 그곳 창문을 통해 가재도구와 장롱 등을 위 사다리 차량의 화물칸에 싣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사다리 차량을 조작하여 화물칸에 실려 있는 가재도구, 장롱 등을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사다리 차량의 화물칸에 실려 있는 물건들이 운반과정에서 낙하할 위험이 있고, 그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 가능한 도로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사다리 차량의 화물칸에서 물건들이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고정을 하고 사다리 차량 인근으로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도록 관리인을 두거나 통행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아무런 안전장치 및 통제 조지 없이 만연히 위 사다리 차량 화물칸에 장롱을 싣고 위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 건물 앞에 설치된 전선에 장롱이 걸려 지상 바닥으로 낙하하였고, 위 장롱이 마침 위 사다리 차량 앞을 보행하던 피해자 G(남, 77세)과 피해자 H(여, 73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을 두개골 골절 등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9. 21, 외상성 뇌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목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진단서 사본, 진단서(H)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다리 차량을 조작하여 화물칸에 실려 있는 장롱 등을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그 아래에서 통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1 특수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원영(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4. 19:2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에서, 위 상점을 방문하였던 피해자 B(남, 41세)과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전기 모기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손수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60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던진 위험한 물건인 손수레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행사한 폭력의 정도, 처벌 전력,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9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9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부터 2018. 11. 29.까지 면허가 정지된 자이다. 2018. 9. 1. 01:23경 시흥시 정왕동 도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2018. 7. 10.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8. 7. 16.자로 2018. 8. 22.부터 2018. 11. 29.까지 면허정지처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혐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1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 형종상향의 금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2018. 7. 10. 자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18. 9. 1.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면허정지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였으므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0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과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법정형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2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목찬수(기소), 손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23:0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4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석준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1. 1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1278 서하남IC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벤츠 C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C6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1. 14. 00:4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오륜사거리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측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895,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차의 파손 정도가 상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고가 난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한차례 확인하였을 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고지하거나 구호조치 또는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건너 차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차를 이동하여 정차한 장소가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30m 떨어진 곳으로 사고 지점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범위에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사고 충격으로 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긴급출동차량과 경찰들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다가, 긴급출동차량 기사에 의하여 발각되어 경찰에 인계되었다. 긴급출동차량 기사에게 발각될 때에도 피고인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함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현장 인근에 머무르고 있었고 멀리 도주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슬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무성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이하 불상지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7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0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김벼리(공판) 판결선고 2021. 1.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02:25경 전주시 완산구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첨부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고의가 확고하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는 판시와 같이 1회 처벌받았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오장(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형수(국선)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9:1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파출소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서 D 택시를 타고 택시비 미지급 문제로 방문하여 근무자 경위 E이 안내, 상담하고 귀가토록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여분 이상 근무자 E에게 '미친놈아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들, 나한테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주취소란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24.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즉결심판을 받았고(위 법원 2019조제49호), 위 즉결심판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7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9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피해자 B(여, 35세)는 피고인의 처이다. 1. 2018. 5. 6.자 폭행 피고인은 2018. 5. 6. 20:00경 평택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다가 불상의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밥상을 엎어버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3. 1.자 폭행 피고인은 2020. 3. 1. 09:00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질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와 자주 다퉈서 그날인지 다른 날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들이 싸우지 말라고 말린 적은 있다', '피해자가 집 나가면 안 들어오니까 화가 나서 바리깡으로 2번 밀었던 적이 있다', '3월 1일에 피해자와 아침에 좀 다퉜다'는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8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20. 9. 28. 19:42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F 582cc FJS600A 이륜자동차를 약 634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4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이채훈(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22: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 신중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중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1. 1.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0:38 통영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65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I(남, 64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동반 경골 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F, H), 진단서(I)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이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동승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전에 받은 형사처벌도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0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현정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1: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3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8 과실치사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2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2:00경 충북 음성군 B 2층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여, 49세)과 술을 마신 후 계단을 이용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이였다. 위 주점은 건물 2층에 있었고 그곳에 있는 계단은 좁고 가팔랐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른 사람을 밀칠 경우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계단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계단을 이용할 때 계단을 보면서 계단 옆에 설치되어있는 손잡이를 잡고 내려오는 등 위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계단을 보지 않고 뒷걸음으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앞서 내려가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머리 부위에 손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0. 5. 25. 15:58 경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검시사진 1. CCTV 캡쳐사진, 사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이 이에 상응한 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따른 배상금이 피해자 유족측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7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0 공갈,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희(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4. 15.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가.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9:30경 부산 연제구 C원룸 인근 길가에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 B(남, 19세)에게 "씨발 개새끼야." 등이라고 욕설하면서 "부모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나한테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어머니 D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게 한 뒤, D로부터 1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2019, 5,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2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4만 원을 구해오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위 메신저로 욕설과 폭언을 전송하고 전화를 하여 "야, 이 개새끼야! 형님이 23살 쳐먹도록 친구들한테 돈을 빌릴 수 없다 아이가!"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2019.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03:00경 부산 연제구 C원룸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내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너거 씨발! 내가 말한 건, 니 씨발놈아 토달지 마라!"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50만 원 상당인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B,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3. 19:00경 부산 연제구 원룸 F호에서, 피해자 B가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J과 대화하던 중 J이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쥐어박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옷봉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옷봉으로 피해자 I(남, 19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B, J,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B,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사진, 각 CD(증거목록 순번 36, 4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피해자 B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위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3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아(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2:35경 평택시 C삼거리 앞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평 택IC 방면에서 C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봉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3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21:4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적게 마셨고 음주 종료 후 2시간 가량 지났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0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승식(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1:00경 삼척시 B에서부터 동해시 단봉동 단봉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