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76

범죄사실 2017고단5476 1.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B은 2013. 9.경부터 피고인과 C으로부터 투자받아 구입한 자수정 제품과 D로부터 투자받아 구입한 자수정 혼합 제품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을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사무실에 보관하였고, 위 사무실은 D가 관리하고 있었다. B과 피고인, C 사이에 투자 대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어 위 자수정 제품에 대한 처분 권한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C은 위 자수정 제품 관련 사업을 빌미로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 대금을 받아 오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위 자수정 제품을 피고인과 C 운영의 F 사업장에 옮겨 와 직접 전시하여 투자자를 계속 유인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열려진 현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별지 피해물품 내역 기재의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자수정 제품, 자수정 혼합제품들을 미리 준비한 박스에 담아 C의 차량인 G 에쿠스 승용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55 2. 사기 C은 강원 춘천시 H에서 광산채광 및 원석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문이사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수정광산에 투자하면 그에 대한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내용의 사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지하철역 3번 출구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 회사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20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광산에서 자수정을 채굴하고, 이를 이용하여 쥬얼리 등을 생산·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매일 1%씩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3개월에 투자금의 25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회사는 제대로 된 수익구조가 없었고, 위 자수정광산은 수익성이 없어 광물을 채취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서 합계 119,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3. 초순경 위 K 사무실에서 L 등을 상대로 "우리 회사는 강원도 화천에 있는 20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광산에서 자수정을 채굴하고, 이를 이용하여 쥬얼리 등을 생산·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매일 1%씩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3개월에 투자금의 25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한 후 같은 달 19.경 L으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합계 119,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76 1. 피고인과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45, 53) 2018고단455 1. 피고인과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L,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회사소개자료 1. R예금거래내역서(N), S은행예금거래내역서(L) 1. 확인서, 금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5476호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재물손괴의 피해품은 피고인과 C의 소유이고, 피고인과 C이 침입한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사무실은 피고인과 C이 관리하는 사무실이다. 또한, 절취의 피해품 또한 피고인과 C의 소유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에게 이 사건 자수정 등에 대한 처분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 1) 피고인과 C은 B으로부터 자수정제품 및 집기류에 관한 권한을 양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70면), B은 위와 같은 양도확인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B이 C으로부터 약속한 투자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내용의 양도확인서를 작성해줄 이유도 없어 보일 뿐 아니라 위 양도확인서의 작성일자인 2013. 6. 20.경에는 I에 자수정 제품도 존재하지 않던 시기여서 위 양도 확인서의 진정성립에 의심이 든다. 2) 피고인과 C도 위 자수정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음을 이미 인식하고 B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수정의 처분권한을 요구하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에게 자수정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의 양도를 요청하면서 확약서 양식을 보낸 적이 있다. 3) C은 I에 피고인의 돈을 포함하여 1억 2, 3천만원 가량 투자하였고, 그 대금으로 B이 자수정을 구입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C은 B에게 I의 인수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2013. 5. 6. B에게 정상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I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도 작성해주었다. 4) I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공동 투자자인 D가 B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음에도 피고인과 C은 D나 B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수정 등을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사무실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열쇠를 받아서 문을 개봉하려 하지 않고, 열쇠업자를 불러서 출입구와 진열장을 개봉한 후에 자수정 등을 가지고 갔다. 따라서 이 사건 자수정 등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고단455호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C과 가깝게 지낸 적은 있으나 주식회사 I의 투자유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주식회사 I은 실제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다단계 투자유치 명목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투자유치에 적극 개입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화천에 있는 200억 상당의 가치가 있는 광산에서 자수정을 채굴하고, 이를 이용하여 쥬얼리 등을 생산, 납품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2) 피고인과 C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당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배당금은 이 사건 광산이나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에 근거한 돈이 아니었고, 다단계방식으로 유치한 투자금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3) C은 주식회사 I과 관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징역 1년 3월의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바도 있다(대구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노1153 판결). 4)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주식회사 I의 자수정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특히 투자방식과 투자이익 배분에 관한 이야기는 C이 아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설명하였다. 5)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정상 운영되지 않았고, 투자유치만을 하였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C이 광산개발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6) 피해자들 뿐 아니라 O, T, U, V 등 이 법정에서 진술한 투자자들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회사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7) 피고인은 2015. 5. 19. 피해자들에게 "㈜ I, ㈜ F 대표이사로써 투자금액 일금(120,000,000)원에 대한 이자(2,500,000)를 매월 19일에 지불하기로 하고, 투자금액 원금에 대함은 회사재정상 자금이 융통될 때 일시금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14. N에게 앞서의 확인서와 유사한 내용의 금전 확인서(이 확인서에는 I 대표 C님의 채무금액을 본인이 변제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I 투자유치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확인서들을 피해자들에게 작성해줄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받아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물건을 합동으로 절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가지 아니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가 있다.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