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19

범죄사실 2013고단8019(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의 소유주로서, 2012. 10.경부터 리얼케이프로젝트금융투자㈜가 시행사, ㈜대우건설이 시공사로서 위 건물과 접한 I 외 4필지에 대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피고인의 위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및 시공사가 추가 피해 발생의 방지조치 및 피해보상 없이 2013. 1.경부터 피해자 이엔에이피건설산업㈜에게 토공사 하도급을 줘 공사가 진행되자 강남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2013. 3. 20.경부터 3. 23.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자 화가 나 위 공사를 방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가. 2013. 3. 27. 10:00경부터 3. 27. 저녁까지 서울 강남구 I 외 4필지에 있는 공사현장 입구에서 피고인 소유인 J 벤츠 승용차를 주차시켜 공사장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회사의 건설인력과 공사장비들이 공사장 안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3. 3. 28. 05:40경부터 같은 달 29. 05:25경까지 위 현장 입구에서, 건물관리인 B로 하여금 K 볼보 굴삭기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차시켜 두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3. 4. 1. 22:26경부터 같은 달 8. 21:28경까지 위 현장 입구에서, 위 B로 하여금 L 두산 굴삭기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차시켜 두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라. 2013. 4. 12.경부터 같은 달 17. 16:30경까지 위 현장입구에서, 위 B로 하여금 M 현대 굴삭기와 L 두산 굴삭기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차시켜 두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81(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건물의 소유주로서, 2012. 10.경부터 리얼케이프로젝트금융투자㈜가 시행사, 피해자 ㈜대우건설이 시공사로서 위 건물과 접한 I 외 4필지에 대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피고인의 위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및 시공사가 추가 피해발생의 방지조치 및 피해보상 없이 2013. 1.경부터 이엔에이피건설산업㈜에게 하도급을 줘 공사가 진행되자 강남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자 화가 나 위 공사를 방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19.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입구에서 피고인의 J 벤츠 승용차를 주차시켜 공사장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 회사의 건설인력과 공사장비들이 공사장 안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 22:26경부터 같은 달 8. 21:28경까지 위 현장입구에서, 건물관리인 B로 하여금 L 두산 굴삭기를 위와 같이 주차시켜 두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2013. 3. 28. 05:40경부터 같은 달 29. 05:25경까지 위 공사 현장입구에서, K 볼보 굴삭기를 위와 같이 주차시켜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2013. 4. 1. 22:26경부터 같은 달 8. 21:28경까지 위 공사 현장입구에서, L 두산 굴삭기를 위와 같이 주차시켜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2013. 4. 12.경부터 같은 달 17. 16:30경까지 위 공사현장입구에서, M 현대 굴삭기, L 두산 굴삭기를 위와 같이 주차시켜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661(피고인 A, C, D)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H 건물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건물에서 'N'라는 상호의 비료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경부터 피해자 리얼케이프로젝트금융투자㈜가 시행사, ㈜대우건설이 시공사로서 위 건물과 접한 I외 4필지에 대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위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및 시공사가 추가 피해발생의 방지조치 및 피해보상 없이 2013. 1.경부터 이엔에이피건설산업㈜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가 진행되자 강남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피해자와 수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이에 화가 나서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5.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과 인 접한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주차장에 O 랜드로버 승용차, P 렉스턴 승용차, Q 투싼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 승용차의 후미 부분이 주차장의 경계를 넘어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 넘어가도록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 경계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724(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H빌딩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B은 H빌딩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10.경부터 피해자 리얼케프로젝트금융투자㈜가 시행사, ㈜대우건설이 시공사로서 위 건물에 인접한 I 등 4필지에서 진행된 철거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과 균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방해사건으로 계속 수사 및 재판을 받아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6. 27. 09:00경부터 6. 28. 19:30경까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천공기 위에 올라가 점거농성을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사주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인허가 과정이나 공사과정에서 아무런 불법이나 비리가 없고 위 시공사와 시행사측에서 피고인 측과 수차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협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8.경 위 H빌딩 북측 면에강남구청장은 불법편법 건축인허가 취소하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10. 27.경 위 H빌딩 서측 면에대우본사 R는 술접대 받을 때는 큰 소리 치면서 피해주민 위임장과 인감증명만 받아오면 피해보상 다 처리 해주겠다고 거짓말만 늘어놓고 이제 와서 피해주민이 죽던 말던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피해주민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버릇 어디서 못되게 배워먹었는지 즉각 사죄하라! 시행사 불법인허가 설계회사와 들끼리 짜서 해먹고 '나도 인허가 나온 것이 이해가 안간다'고 얘기하던 대우 현장소장 S은 양심선언을 그대로 지키기 바란다. '시행사가 70억~100억원을 시공비로 더 내놓으면 피해입은 빌딩을 그냥 지어주겠다, 시행이익이 500억~600억 정도 남는데 피해주민하고 시공사 대우가 양쪽에서 쪼이면 시행사가 돈을 내놓을 것 아니냐'던 대우현장소장 S은 자기 학교선배 설계사까지 불러서 새 건물 지어주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이제 와서 양심신언이고 피해보상이고 뭐고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피해주민이 어디 동네 유치원 애들인지 알고 장난질을 하는 것이냐! 즉시 사죄하고 즉시 모든 공사 중단하고 원점에서 제대로 인허가 받아 다시 공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시공사 및 시행사와 R, S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첨부된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4고단48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2014고단1661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672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수막 사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 A의 건물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구행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 A의 건물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소송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피고인 A, B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3고단8019 사건의 다.죄와 판시 2014고단481 사건의 제1의 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들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텔 신축 등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며 장기간에 걸쳐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한 공사지체로 피해자들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형의 선고로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범행기간,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