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7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구속취소 결정으로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78 1. 강도상해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8. 9. 19.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후문 앞에서 흉기인 돌덩이(지름 약 11cm)를 바지 호주머니에넣고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피해회사인 D㈜ 소유의 E 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화성지 병점동, 화성시 정남면, 북오산 IC 등으로 계속 변경하여 말하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오산시 F 부근 주택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피해자에게 위 주택가에 택시를 세워달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위 돌덩이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시동을 끌 것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리 하나 찍어 줄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으려하다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찬 다음 다시 위 택시로 돌아와 이를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쫓아 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위 택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회사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택시를 강취한 후 그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IC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605 피고인은 2018. 9. 19. 03:06경 D㈜ 소유의 E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G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2,577,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인 돌덩이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택시 시가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18고합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 ⑵,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각 블랙박스 영상 재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산일 확인자료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보호관찰명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2. 6.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점, 앞서 처벌받은 강도미수죄와 이 사건 강도상해죄 모두 야간에 택시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길을 안내한 다음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동일한 범행방법이 반복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4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제21조의8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및 벌금 5만 원~2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20만 원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택시를 강취하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음주수치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택시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무겁다. 피고인은 2012년경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동일한 수법의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구치소 내에서 폭행, 갈취의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취한 택시가 반환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에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전 강도미수 범행은 2012. 2.경,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2018. 9.경 발생하여 약 6년 반의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형생활에 더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음주 양상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히 치료받는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명하는 외에 부착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장래에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