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E 1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무원인 내 남편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왔는데 정부의 비실명 관리자금 5,600억 원이 있다. 그것을 50억 원 이상 잔고가 있는 통장에 옮긴 뒤 세금을 내고 실명화하면 3%의 공로자금으로 100억 원이 넘게 들어온다. 그런데 그 중 50%가 나한테 오기로 되어 있으니 당신이 50억 원 이상 잔고가 들어있는 통장을 빌릴 비용 1억 원을 주면 위 관리자금을 실명화한 뒤 당신에게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5. 위 E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0억 원 잔고 통장을 빌려주는 예금주가 통장 대여의 대가로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니 5,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틀림없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1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50억 원 잔고 통장을 빌려서 정부의 비실명 관리자금 5,600억 원이 실명화 되었다. 그래서 공로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내 통장에 잔고가 없다.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공로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내 통장에 1,000만 원을 송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9. 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비실명관리자금 실명화 사 업을 위해 지금 특수한 곳에서 합숙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5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9. 1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비실명관리자금 실명화 사업을 위한 자동차 기름 값 등 경비가 필요하니 5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9. 1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서 공로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내 통장으로 돈을 더 보내면 틀림없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4. 10.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딸 등록금 500만 원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범행기간 및 방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매매 알선,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11. 10. 0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D에게 대마 매매대금 18만 원을 건네주고, 그 무렵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D으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10.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놀이터에서 플라스틱 커피 용기의 은박지 뚜껑 한쪽에 빨대를 꼽고, 다른 한쪽에 이쑤시개로 구멍 10개를 뚫은 후 그 구멍들 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빨대를 빨아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4. 2. 오후경 H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D으로부터 대마 가격, 매매 가능 시간 등을 전해 들은 후 이를 H에게 알려주면서 I을 통하여 D(I 게시판 가명 : J)에게 직접 연락하게 하였다. 그 후 H과 K는 2018. 4. 3. 04:2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역 1번 출구 앞길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3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와 D 사이의 대마 약 2그램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소변, 모발, 휴대전화, 논리이미지) 1. 피의자와 D의 I 대화 출력물, 피의자와 H과의 대화 출력물, 2018. 4. 3.경 전후 D아 H등과 나눈 메시지 대화 내용 1. 2017. 11. 10. 피의자가 D으로부터 대마 매수 직후 승용차 안에서 찍은 대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관련)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문(2018고단17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및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50만 원(= 대마 매수 범행에 제공된 매매대금 합계 18만 원 + 대마 매매 알선 범행으로 거래된 매매대금 합계 32만 원) 판시 대마 흡연 범행에 제공된 대마는 대마 매수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별도로 몰수하거나 그 대금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마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대마 흡연을 확산시키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실형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교단체인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09:00~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9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전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집 마당을 거쳐 현관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안방 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확인에 관한 건)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구급활동일지 사본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집은 시골에 위치한 독립가옥으로 외부 대문이 항상 열려 있는바, 피고인이 전도 목적으로 마당으로 진입한 행위 및 피고인이 마당에 진입하였을 때 집 안에서 할머니(피해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 구조 목적으로 집 안으로 진입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보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3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F생으로 이 사건 당시 92세의 노령인 점, 피해자의 집은 철제 여닫이 대문과 돌담장에 둘러싸여 있는데, 대문 안으로 마당이 있고, 마당을 보고 섰을 때 왼쪽에 본체 건물이 있으며, 본체 건물의 미닫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안쪽에 싱크대가 있고, 싱크대를 보고 섰을 때 오른쪽에 피해자가 생활하는 안방이 있으며, 위 철제 여닫이 대문의 오른쪽 문에 작은 여닫이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데, 근처에 사는 피해자의 큰아들과 딸이 오가며 식사 등 수발을 들고 있고, 피해자의 집의 대문 중 작은 여닫이문은 잠그지 않은 상태로 두고 있는 점, 피해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집 안방에서 누워 있으면서 화장실을 갈 때에 방바닥과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 벽을 잡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전에는 방바닥에 이마를 찧는 등의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이후인 2018. 10. 23.(화요일) 10:23경 이마 부위에 4cm 열상이 발생하여 119구급대를 통하여 G병원으로 호송되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들어가 방문 앞에서 '계세요, 계세요.'라고 하니까 방 안에서 '아이고, 아이고.'하는 소리가 나서 열려져 있는 방문(방충망) 안을 보니까 한 할머니가 방바닥에 쓰러져 이마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어서 자신이 다른 교인들을 불러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안방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들리거나 보이는 피고인의 소리 또는 모습에 깜짝 놀라서 겁을 먹고 피하기 위하여 급히 일어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방바닥에 머리를 찧은 것으로 보이는 점, 종교 전도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전도사 등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무작정 자신의 주거에 들어오는 행위를 용납한다는 국민 일반의 보편적 정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하여 놀라서 피하려다가 다쳤으므로 그 이후 피고인 측이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8. 10. 2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7.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약식명령 재판 계속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01

공소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C는 2017. 4. 4.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E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기초적 사실관계 C(2019. 6. 28. 불구속 기소)는 2017. 7.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오던 중 2018. 3. 중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피해자 회사에 D가 보유하고 있는 시가 합계 807,000,000원 상당인 B의 주권 미발행 주식 합계 161,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담보 형식으로 제공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다음 그 무렵 위 주식 양도담보 제공을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승인하였다. C는 2018. 5. 16.경 위 E와 사이에, D가 이 사건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 형식으로 제공하되 향후 D가 피해자 회사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위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는 같은 해 7. 16.경 피고인에게 D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 실행의 일환으로서 명의개서 및 주주명부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로 인하여 C에게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주식 명의개서를 하고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C는 같은 해 10. 2.경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가 이 사건 주식을 중국 소재 법인인 I 유한책임공사(이하 'I'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4.경 피해자 회사가 B를 상대로 신청한 임시주주지위 선정 가처분이 인용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명의개서 요구를 거절하던 중 같은 달 25.경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I으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C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I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80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C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보전 협력의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주식을 I에 이중양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I이 이 사건 주식의 이중양수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7. 16.경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회 고지받고 같은 해 10. 4.경에는 피해자 회사가 B를 상대로 신청한 임시주주지위 선정 가처분이 인용되었음에도, 같은 해 25.경 평택시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I으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C의 배임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509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정범인 C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주식을 I에게 이중양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인 807,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에서 C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고합196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정범인 C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방조죄도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C에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용도인 창고 1동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인 B는 위 창고 1동의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5. 15.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위 창고 1동을 피고인 B가 체육시설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B에게 임대하고, 피고인 B는 위 창고 1동을 임차한 뒤 농구코트, 골대 등이 설치된 농구교실을 운영하여 체육시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고,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를 김포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농지 전용 협의대장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행위 제한 위반의 점), 각 농지법 제58조 제4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 전용 토지 목적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2018년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들은 그 무렵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대상 토지의 차임 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경 중국 청도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1,544,8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4개(합계 0.8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항공권 발권내역, 출입국실적 1.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카페에 접속한 후 "E 12만 원 기프티콘을 8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주면 위 기프티콘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기프티콘이 없었기 때문에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계좌(I)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9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의 각 진정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회신- H, M, N) 1. 이체확인증, N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형 3회 있고, 모두 2017년 이후 전과임.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함.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토지 및 건물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5.경 B와 서울 은평구 C 토지 425m², 건물 382.82m²의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조사보고서 1. B의 소명 및 문답서, 문답서(추가)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0:4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12 원천교삼거리를 호반마을삼거리 쪽에서 먼내삼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운전한 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 때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감지되고, 술 냄새가심하게 났으며 걸음 거리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약 15분 간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가로 저으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혐의 적용 경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사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분 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9:04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현진에버빌 아파트 앞 도로를 반도아파트 방면에서 범어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지점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11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G(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9. 19:23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송되어 온 후, 출동한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횡설수설하고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손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후송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병원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중 피해자 G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본건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84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2. 20. 22:00경 미국 뉴욕 할렘에 거주하는 미국인 친구 'B'의 주거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배터리에 연결하고 카트리지에 있는 흡입구를 통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 20:00경 미국 뉴욕 할렘에 거주하는 미국인 친구 'C'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30개를 각 10개씩 나누어 화장품 가방 등에 은닉하고 위 가방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은 후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9. 3. 4. 00:50경(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출발하는 D회사 E에 탑승하고, 2019. 3. 5. 07:04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19)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 세관 작성 감정물 분석결과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7) 1. 국과수 소변 및 모발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7, 38) 1. 압수목록 교부서 및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에 제공한 대마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대마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30개로 그 수가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되었으나 양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고,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마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단약 의지를 갖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곤충박물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옥천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쌍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매우 중하고,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 피해자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종중재산의 처분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 6. 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공탁한 약 46억 7,471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종중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명 '업계약서' 작성을 통해 매수인으로부터 돌려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차액 2억 4,0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의 총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아들 친구 C에게 임의로 빌려주어 이를 횡령한 사실로 2015. 12.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2016. 2.경 위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자신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종중 소유인 수용보상금 잔액 93,419,683원 중 6,000,000원을 피고인의 형사 사건 변호인 선임 비용 등으로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사비용 사용내역 등)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돈으로 변호사비용 600만 원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일을 하다가 소송이 생긴 것이어서 피해자 종중의 돈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위 소송과 관련하여 대표성 있는 종중원들과 사이에 합의를 하면서 위 600만 원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또다시 위 600만 원의 지출을 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돈을 임의로 아들 친구에게 빌려주어 생긴 소송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를 두고 종중의 일을 보다가 생긴 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위 주장 관련), 피해자 종중의 대표성 있는 종중원들이 위 600만 원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서 반영할 문제이지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위 주장 관련).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의 직에 있으면서 피해자 종종의 재산을 임의로 피고인의 아들 친구에게 대여하여 민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및 형사(업무상횡령) 소송이 제기되자 피해자 종중의 돈으로 그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횡령함으로 인한 각종 소송의 비용을 피해자 종중의재산을 횡령하여 충당한 점, 피고인 개인에 대한 소송의 변호사비용을 피해자 종중의돈으로 지급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종중 회장의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는 등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금액이 600만 원에 그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