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2.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1662 피고인은 2017. 5.경 세종시 B C호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발주자 : D, 원도급공사명 : 천안시 E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 건축공사, 공사장소 : 천안시 서북구 E, 공사기간 : 착공 2017년 4월 24일, 준공 2017년 09월 20일, 계약금액 : 일금 육억원정(평단가 ₩4,000,000-), 공금가액 : 일금 육억원정(평단가 ₩4,000,000-), 작성일자 : 2017년 5월 20일, 원사업자 : D, 수급사업자 : A'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2019고단4589 피고인은 2019. 3. 28. 02: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2:47경 인천 서구 북인천IC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9고단1662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 전력 확인), 2019고단4589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확인)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5. 7. 선고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2018. 1. 12. 선고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2018. 5. 1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0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만도 5회에 이름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을 운행한 구간이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판시 제1죄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2019고단1662 사건 중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말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현장을 보여주면서 "신축공사를 D으로부터 6억 원에 하도급 받았으니 너에게 내·외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 대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신축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받은 돈이 아니고, E 공사 이전에 F과 계약을 한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활동비로 받은 것이며, 2017. 3.경에는 E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의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F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3.경 F에게 E 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고 기망하고 F으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첫째, F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2017. 5.경 F에게 위조된 E 공사 하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기망하여 2017. 3.경부터 2017. 12.말경까지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F은 2018. 4. 30.경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2017. 3.경 E 공사에 관한 동업을 제안하고 공사에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하여 920만 원 가량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쪽). 그러나 위와 같은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지급현황(증거기록 제21쪽)에 의하면 2017. 5. 25.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관한 비고란에는 그 내역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F은 2018. 5. 2.경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는 '피고인에게 2017. 5. 25.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고 당시 공사 관련해서 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4쪽). F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았는데, 당시 편취금액을 정리한 내역에도 이 사건 금원 300만 원은 용도가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17쪽),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를 위해 사용된 금원이 E 공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F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서 건넨 돈이 현장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18쪽). 나아가 F은 검찰에 이 사건 금원 등이 E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35쪽).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무렵 E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E 공사의 현장소장 임금도 그 무렵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금원도 E 공사와 관련되어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이 사건 금원을 어떠한 명목으로 송금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E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F에게 보여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시점은 이 사건 금원을 받은 때로부터 5개월가량 후라고 주장하고 있고, F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와 이 법정에서 모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하도급계약서를 제시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14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이 법정에서 위조된 하도급계약서를 제시받은 것도 피고인이 아닌 제3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조된 E 공사 하도급계약서를 F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E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셋째, 피고인은 2017. 4. 20.경 혹은 2017. 4. 21.경부터 2017. 11.경까지 K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42쪽, 제224쪽), 2017. 3.경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K회사의 직원임에도 하도급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