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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8:5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근남면 노음에 있는 '너와나'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수산교 방면에서 근남파출소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상점, 주택가 인근 골목길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D(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진단서, 운전면허자료 등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D을 충돌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손녀를 마중 나가려고 도로 쪽으로 나서다가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며,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받은 경찰관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서 피고인을 검거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당시 신고받은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D이 넘어져 있던 바로 옆에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쓰러져 있는 등 당시 현장상황이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D이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좌석 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쓰러지게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6년 6월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범위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 부정적 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0.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D을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단순히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부인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이 자신을 음해하려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몄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 D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며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D의 병원치료비 중 일부가 보험처리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6.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1.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2005.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10,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3. 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6. 13. 10:49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병원 308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병실에 들어가 병실의 캐비넷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59,000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통장 1개, 건강보험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9. 27. 14:10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9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9. 14:00경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 별관 871호에서, 피해자 H가 초음파 검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병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직불카드, 롯데카드, 수협카드 각 1매, 농협통장 4매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1경 춘천시 I에 있는 J대학교 1층 신한은행에서, 절취한 위 농협 직불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넣고 9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위 롯데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넣고 1,8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위 롯데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넣고 현금서비스로 1,8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L, M, N, O, P,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롯데카드 사용내역)의 기재 1. 각 현장 CCTV 사진, 의류 등 사진, CCTV 동영상, 현금인출시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형기종료일, 판결확정일 확인), 출소증명원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의 점 :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기본형량범위의 상·하한을 각 1.5배 가중)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3년 이상(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이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다수 저지른 점, 더욱이 종전 범행으로 선고받은 치료감호의 가종료에 따라 공주치료감호소에서 2012. 5. 29. 출소한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 범행들로 오랜 수감생활을 마치고 늦은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생활을 시작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피고인을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을 믿고 있는 남편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것에 대하여 재판기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들이나 남편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가벼운 형으로 처벌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2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2. 23:35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 C에서, 피고인이 위 C의 종업원 D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배 부위와 종아리 부위를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23:40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폭행 사건 서류 작성을 하고 있던 경찰관 경위 F, 경장 H의 얼굴을 향해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과 지갑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증거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1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 안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7개, 회원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16.경 피해자 F1 인터넷 자전거중고시장인 바이크셀(www.bikesell.co.kr)에 매물로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 만원 상당의 타막자전거 1대(모델명:스페셜라이즈드 에스웍)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16:44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식당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50만원에 자전거를 살테니,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별내도서관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18:20경 위 별내도서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자전거를 시승해본다고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둔 I 소유인 휴대폰을 마치 자신의 휴대폰인 것처럼 속여 자전거 시승의 담보물로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위 자전거를 시승한다고 속여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5.20. 23: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녹천역 앞 공터에서 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전거 절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E의 지갑을 습득하여 알게 된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이 미리 준비하여 온 자술서의 금액란에 '삼백이십만', 날짜란에 '5, 20',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J', 주소란에 '서울 금천구 K', 연락처란에 'L'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전거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E 특정경위) 1. 자술서(E)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소유권 포기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2009년경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자전거 대금 750 만원을 지급하고, 자전거를 반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4. 30.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 23:5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관계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관계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접수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1. 통화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1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서울 서초구 D에서, E의 명의를 대여하여 F(주)에 4,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자란에 'E', 채무자란에 'F(주) 대표이사 G', 연대보증인란에 'H',금전소비대차약정액란에 '일금 사천만원정', 금전소비대차기간란에 '2014년 10월 10일부터 2015년 2월 10일까지(4개월간)', '상기 채무자 F(주)와 채권자 E는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하기 위하여 H에게 'E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하려하니 날인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H로부터 백지 위임장 위임인란에 F(주) 및 H의 인장을 날인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H로부터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자를 F(주)', 채무자를 '(주)제이골든리더스'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H로부터 백지 위임장에 F(주) 및 H의 날인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임장에 마치 채권자가 '(주)제이골든리더스'인 것처럼 기재한 다음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F(주)의 재산을 가압류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F(주) 및 H의 인감도장이 미리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F(주), 대표이사: G, 서울 강남구 I', 'H, 서울특별시 강남구 J건물'라고 각각 기재하고, 채무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 채권자란에 '(주)제이골든리더스', 채무자란에 'F (주)', 연대보증인란에 'H', 대여일란에 '2014. 10월 10일', 변제일란에 '2014. 12월 31일', 이자란에 '년 25%'라고 같은 방법으로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주) 및 H 명의의 위 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주) 및 H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H,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부동산가압류 명령 신청, 부동산 등기 사항, 차용증, 공정증서, 소비대차 계약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백지 위임장에 날인한 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 취지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백지 위임장에 기재한 내용은,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같은 일자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채권자와 채무자가 뒤바뀌는' 등 일치하지 아니하고, 송금내역 및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과도 명백히 배치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교부받고 백지 부분을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은 그 경위가 매번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백지 위임장을 소명자료로 한 가압류결정은 피고인이 제소명령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취소되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 작성 공정증서(2014년제 152호)에 첨부된 위임장과 이 사건 백지 위임장은 그 양식이 동일하고, F(주) 및 H의 인영부분도 그 날인된 위치, 각도, 인주의 번진 정도 등에 비추어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처분문서이자 증거제출 문서로서 중요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치고 가압류취소결정으로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3: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202동 후문 부근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겪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3. 19:53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89,000원 상당의 반스(VANS) 하이랜드 운동화 1켤레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백화점 강남점 2층 H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3,4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트와쥬르백 1개 및 그 핸드백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합계 2,130,000원 상당의 액세서리 2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동종 수법의 전력 다수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알코올중독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나쁜 점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범행 전 술을 마시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와 그 후의 행동,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주장과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 13:15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41-20 용마사거리 부근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들어 2015.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차량을 가지고 같은 범행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다음날인 2016. 3. 15. 재차 같은 차량을 가지고 같은 범행을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16. 4. 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달 30. 같은 차량으로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계속된 재범을 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1:4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및 10,000원권 온누리 상품권 80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건-9. 5.자),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온누리상품권 일련번호 관련 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재범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0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건축자재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영업직원,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회후배들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 2009. 12. 24.경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H 렉서스 차량을 업무용으로 운행하던 중 2011. 5. 11.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J 전당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K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4,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카지노에서 위 돈을 모두 잃어 차량을 되찾기 곤란하게 된 한편, G 측에서도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차량 회수를 독촉하자 차량의 스마트키 2개 중 1개를 여전히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회후배인 피고인 C, B에게 J 전당사에서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몰래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 B는 이에 응하여 J 전당 사직원들이 얼굴을 알고 있는 피고인 A 대신 위 차량을 가져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14. 16:00경 위 I로 함께 내려가 피고인 A은 강원랜드에서 머무르며 피고인 C, B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피고인 C, B는 J 전당사 사무실 인근 주차장과 도로변을 확인하며 위 차량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자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C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리에 있는 L모텔 2층에 있는 M 전당사 사무실에 손님인 것처럼 방문한 후 M 전당사 직원을 통하여 J 전당사 직원 N에게 '렉서스 등 고급차량을 보고 싶다'고 연락하여 N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가져오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모텔 앞에서 대기하다가 N이 그곳으로 차량을 가져와 주차시킨 후 M 전당사 사무실로 들어가자 위 차량에 몰래 탑승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합동하여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 차용증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의 점 살피건대,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그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렉서스 차량은 범행당시 주식회사 G이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인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들이 위 차량의 소유자라거나 위 회사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몰래 위 차량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특수절도의 점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위 렉서스 차량을 몰래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그 차량 안에 있던 현금, 차용증서를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N, O,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그 측근의 진술로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그 당시 현금이나 차용증서를 본 적 조차 없다고 진술해 온 점, 피해자는 위 차량 도난장소 바로 근처에 자신이 운영하던 J 전당사 사무실 금고가 있었음에도 고액의 현금 등을 금고에 보관하거나 지참하지 아니한 채 차량에 두고 내렸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19: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만취상태로 수 회 넘어지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식당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소방서 119구급대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희 규정상 병원에는 태워드릴 수 있지만 집까지는 태워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희 소방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옆에 있던 중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F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소방대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회신, 각 진술서 사본 사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03: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화가 나, 손으로 선풍기를 쳐서 넘어트리고, 의자를 유리창에 던져 시가 불상의 선풍기 및 시가 700,000원 상당의 유리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세금계산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일명 '양귀비') 3,046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앵속 재배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징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재배한 양귀비의 양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판매목적이 아니었던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7: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경북 예천군 C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로이고 이후에는 우로 굽은 내리막 경사로서,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내 출입구인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마당내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당 좌측에 앉아서 토끼풀을 뜯고 있던 피해자 D(여, 101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골반골 분쇄골절, 대량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13. 21:54경 여수시 선원동 롯데마트 앞 도로부터 여수시 화장동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공소사실의 '21."은 "31."의 명백한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함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87

범죄사실 2013고단887 피고인은 2012. 12.3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대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공단 대구은행 사거리 앞 도로까지 400m가량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1423, 피고인은 2008.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31.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입건된 후 2013. 1. 29.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9. 16:27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청통면 원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영천시 청통면 송천리에 있는 송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1km 가량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8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¹2013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첨부 약식명령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사본, 나의사건 검색결과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1. 19.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12. 31.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2차례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 23:49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제일시장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666에 있는 귀빈웨딩홀 앞 도로까지 C 체어맨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 00:47 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66에 있는 귀빈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골목길을 한 바퀴 돌아 다시 귀빈웨딩홀 앞 도로까지 C 체어맨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16면, 제27편), 각 알코올감정서(수사기록 제14면, 제26면),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0 면, 제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5. 4. 1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부근 도로를 삼양동 쪽에서 조천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도로 1차로에 전복되게 하고도 차량을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사고현장에 차량을 방치해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었을 뿐 아니라 또다른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높게 하였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