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허가를 받아 ‘B’이라는 상호로 2019. 11. 20.경부터 2020. 6. 16.경까지 미국에서 대마씨유(이하 ‘햄프씨드오일’이라 한다) 제품 등을 수입하여 직접 또는 소분업체에 위탁하여 소분한 후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하는 햄프씨드오일 제품은 식품위생법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서 환각작용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이하 'THC'라 한다)의 함량을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20. 7. 10., 7. 13.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피고인이 수입한 브라이트스카이 햄프씨드오일, 햄프강황환 제품에 대하여 THC 함량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THC가 기준의 40~100배 이상 함유되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결과를 부정하며 부적합 제품들을 회수·폐기하지 아니하고 몰래 보관하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기준규격위반 제품 판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기준에 따라 수입하여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음에 2020. 9. 22.경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던 소비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햄프씨드 오일 100㎖를 판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햄프씨드 오일 10㎖ 총 20개, 햄프씨드 오일 100㎖ 총 3개를 4명에게 판매하였다. 나. 회수명령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영업자는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E호 B 사무실에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2020. 7. 10.경 햄프씨드 오일 제품에 대하여, 같은 달 13.경 햄프 강황환 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품 부적합 판정 알림 및 회수·폐기 요청’을 받음에 따라 회수계획서에 햄프씨드 오일 22.2㎏, 고박사 햄프씨드 오일 30㎖ 199개, 햄프 강환정 10병 외에는 모두 판매되어 소진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실 서울 관악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창고로 사용하는 지인의 주거지와 서울 서초구 D건물, 3층 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햄프씨드 오일 10㎖ 총 349개, 위햄프캘리포니아 10㎖ 총 30개, 위햄프캘리포니아 30㎖ 총 299개, 닥터지노햄프씨드 오일 100㎖ 총 390개, 햄프 강황환 23개를 숨겨두고,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품 일부를 판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적합제품의 회수 및 폐기명령을 위반하였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영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영업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1.경 B 사무실에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2020. 8. 4. 소분업체에서 가지고 간 부적합 제품인 햄프씨드 오일 10㎖ 735개, 닥터지노햄프씨드 오일 100㎖ 390개, 위햄프캘리포니아 10㎖ 4개, 위햄프캘리포니아 30㎖ 5개를 2020. 8. 4.부터 같은 달 6.까지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내역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사건) 1. 수사보고(햄프씨드 오일의 기준 및 규격) 1. 수사보고(검사의뢰 및 결과 회신 보고) 1. 수사보고(수사의뢰 요약) 1. 수입제품 부적합 판정 알림 및 회수․폐기 요청 1. 회수 제품 압류 사진 1. 수사보고(회수폐기 요청 공문 및 회수계획서 확인) 1. 수사보고(회수대상 제품 무단 반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부적합 제품 은닉 및 판매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판매내역 등 자료 추가 호가인 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I로부터 회수된 제품 확인 및 압류) 1. 수사보고(J 최초 회수명령서 확인) 1. 수사보고(회수․폐기 명령 공문 정리) 1. 수사보고(회수명령 대상 제품 판매내역 정리)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식품공전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식품 판매,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4호, 제72조 제1항(회수명령 위반, 포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 제6호, 제25조 제1항(자료 제출 거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기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행정쟁송을 통하여 다툴 생각으로 부적합 제품을 즉시 폐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 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3.경 B 사무실에서 햄프씨드오일 제품(순중량 11㎏, 과세가격 2,500미 달러)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대행업체 ㈜K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신고내용 중 제조공정에 관하여 사실은 ‘압착, 에탄올추출, 초임계추출(CO2추출)’임에도 ‘압착’이라고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783. 3㎏의 햄프씨드오일에 관한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판단 제조 가공 과정에서 햄프씨드 오일은 껍질이 제거된 대마 씨앗을 물리적으로 압착하여 얻은 추출물,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 등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한 추출물로 구별되고, 이 단계의 추출물은 특정한 성분이 제거 또는 분리되지 않은 추출물이며, 이와 같이 추출한 원유를 정제하여 햄프씨드 오일이 최종 완성된다. 이 사건 햄프씨드 오일의 제조 가공 과정 중 ‘추출’ 단계에서 압착 추출 외에 용매 추출 방식이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수출 회사가 표현하는 에탄올 공법이라는 것은 ‘정제’ 과정에 도입된 방식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햄프씨드 오일의 제조 공정에 ‘에탄올 추출, 초임계 추출(CO2 추출)’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가 수입신고 대행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데다가, 피고인이 수입신고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되었는지 명확하지도 않은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거짓신고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