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0. 3.경 협의이혼한 후 서로 동거하던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3. 21: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23:00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의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안방문을 1회 내리쳐 부수는 등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안방문을 손괴하였다. 나.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 22:00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의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안방문을 1회 내리쳐 부수는 등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안방문을 손괴하였다. 다.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의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선풍기 날개를 부수는 등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0. 6. 18:30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 신나를 사서 다같이 죽자. 불질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제2회 공판기일)진술[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관련 사진, 손괴된 방문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눈 부위가 멍이 들어서 부어올라 있는 사실, 의사 F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8. 9. 27. 피해자를 진찰하고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진단명으로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협박의 점 피고인은 또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스스로 화가 나서 혼잣말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혼잣말을 하듯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아이들이 피고인이 한 말을 모두 들었고,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이 불을 질러버릴까 봐 말대꾸도 안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향, 말할 당시의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말할 당시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여러 차례 집안 물건을 손괴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던 것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불을 지를 준비행위에는 전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