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7. 23:5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8세)의 허리를 양손으로 껴안고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8. 00: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 E(남, 4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8. 00: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F(남, 49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덕진구 C에 있는 D정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 03:2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 E(31세), F(34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향하여 급발진한 후 피해자들이 있는 위치에 근접하여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7.08: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68.1km의 속도로 5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5차로에서 타이어펑크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던 D 트라고엑시언트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코나 차량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뒤 휀다 부분이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이 사고 직후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등 1. 블랙박스 영상 CD 1.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판시 기재 트라고엑시언트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야에 장애가 없는 시각과 날씨였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위 차량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젊은 나이의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후행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더 중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75년과 1976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7:27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의 삼거리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외도동 방면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피고인은 벌금 15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4:01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구이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1408-2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89

범죄사실 2017고단3889 피고인은 2016. 10. 12. 18:0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 주변 커피숍에서, 제주시 C 소재 대지와 그 지상 건물, D과 E 소재 전((E) 등 4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소유자인 피해자 F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G에게 "별장과 그 주변 토지를 매수하여 힐링센터를 설립하려 한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매매가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줄 테니 실제 매매가격을 15억 원이 아닌 10억 원으로 낮추어 달라. 아는 전주(主)에게 4억 원이 있으니 계약금은 4억 원으로 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할 것이니 그 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 잔금 6억 원은 3개월 뒤에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여 부동산을 매수할만한 자금을 갖고 있지 않았고, 부동산 매수에 돈을 투자할 지인도 없었으며, 그저 계약 당일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사채를 얻은 후 계약금을 지불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G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 시가 합계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들 중 C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고, D과 E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644 1.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I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억 원을 2개월간 빌려주면 선이자로 월 2%로 계산한 1,200만 원을 주고, 2개월 후에 변제하면서 사례비 5,0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I 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2개월 후에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한번만 더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갚을 수 있다, 5,7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전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새마을금고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담보평가확인서 2017고단5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주)L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제2범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 H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3.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8. 말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식당 냉장고 등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고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는 등으로 주방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식당 뒤편 주차장을 이용해 에게 시가 합계 219만원 상당의 삼겹살 83.7kg, 소왕갈비 24대, 등심 13.15kg 등을 가지고 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704,000원 상당의 고기류 등을 E 등에게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해액 수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4. 09:3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붉게 충혈 되었으며 걸음을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C건물'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적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방면에서 차량들이 운행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며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을 계속하면서 적색점멸신호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위 교차로를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G식당'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베르나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등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았던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6. 4.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9.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4

범죄사실 2018고합14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고 집도 없어 노숙을 하며 지내던 중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8. 1. 24. 20:19경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과 청테이프 5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위험한 물건인 분홍색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 빨간색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9cm), 주황색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각각 허리띠와 점퍼주머니, 바지주머니에 휴대하고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음료수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내놔라. 편의점을 털러왔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편의점 손님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7 피고인은 김해시 F에서 피해자 G(49세)가 운영하는 H영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 20:40경 위 영업소 안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영업소 사무실 바닥과 책상에 미리 준 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한 손에 들고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칼을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한) 및 CCTV캡쳐사진, 동영상 CD, 해시값 2018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폐기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0조 제2항에 따라 폐기된 휘발유통 안 휘발유 7.54 리터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음(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강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 10.경 흉기를 휴대하여 편의점에서 현금을 강취하고, 2012. 11.경 편의점에서 현금을 갈취하여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칼, 휘발유 등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성이 높은 물건을 범행에 사용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소지한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꺼내보이지는 않았으며,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침 www.w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노숙을 하며 지내던 중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 G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7.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20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욕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잡아끌고 나가면서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잠금장치를 잠그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27. 2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잡아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온 뒤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9.20. 19: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어은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화산체육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속도를 줄여 정차하였음에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들이받고,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정차 중인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I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정차 중인 피해자 J(48세)이 운전하는 K 임팔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임팔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L(43세)이 운전하는 M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6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임팔라 승용차의 동승자 O(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 동승자 P(여, 40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산타페 승용차의 수리비 2,480,528원, 오피러스 승용차의 수리비 4,331,842원, 임팔라 승 용차의 수리비 1,037,925원, K7 승용차의 수리비 298,307원 등 수리비 합계 8,148,602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여러 자동차가 파손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은 후 철조망 담을 넘어 도주한 점, 피고인이 그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피고인이 그에 관한 조사나 책임을 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1: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장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주점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 바닥에 넘어져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 119 구급대원들에게 "씹할 놈아. 안 꺼지나,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발길질을 하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에게 "야, 이 씹할.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아 주점을 나와 걸어가다가 넘어져 다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상대로 발길질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1회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3:4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새벽국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삼우타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18:51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중앙익스프레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보하동에 있는 보라횡단교 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위 보라횡단교 삼거리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세동 방면에서 보라횡단교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프린트물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치료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민주노총 제주본부 회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B, 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22. 총 53개 시민 ·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C)'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 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총 5개 부문별로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 등에서 사전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본 집회인 'D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 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 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6:47경부터 같은날 17: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도로 및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시간대에 보신각 앞 도로 및 우정국로에 있었고,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집회를 마친 후 위 시간대에는 보신각 앞 도로우정국로는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여러 단체 소속의 사람들이 행진을 하여 전체 차로를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체 차로를 점거한 사람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하였던 보신각 앞 도로 및 우정국로 일대의 행진에 대하여 어떤 교통조건이 부과되었는지, 집시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제한이 부과되었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집시법상의 옥외집회와 시위로서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당시 교통질서유지를 위해 통보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로 위 집회의 주최자 등과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9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893 가. 특수협박 나. 특수재물손괴 다. 특수상해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임예진(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경훈(피고인 A을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서영(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으로부터 톱 1자루(증 제1호), 완구용 목검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상호로 토목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포크레인 장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하순경 D 토목부분 설계도면 변경 작업과 관련하여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설계도면 변경작업은 2017. 9. 11.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위 약정된 일정에 설계도면 변경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수회 작업 완료일을 변경한 끝에 결국 2017. 10. 11.까지 설계도면 변경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6. 01:10경 연천군 E 소재 피해자 B가 근무하는 C 토목설계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위 설계도면 변경 작업을 완료하기로 한 일자가 경과하였음에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톱(약 30cm)과 모형 목검(약 50㎝)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설계도면 빨리 작업해라, 빨리 하지 않으면 10분마다 사무실 집기를 하나씩 부수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 10분 가량이 경과하도록 설계도면 작업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그 곳에 있는 책상을 걷어 차고 바닥에 있는 노트북 (시가 30만 원 상당)을 밟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컴퓨터 모니터의 연결케이블(시가 15만 원 상당)을 절단하고 출입문의 잠금장치(시가 7만원상당)를 파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위 1항과 같이 톱과 모형 검을 소지한 채 겁을 주고 사무실 안 집기를 파손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는 칼(약 50㎝, 톱의 날을 갈아 만든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봉합수술이 필요한 치료일수 미상의 뒷 목 부위의 열상을 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및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등, 피의자 B, A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3 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심야에 피고인 B의 사무실에 판시와 같은 톱, 모형 단도를 들고 찾아가 약 10분 동안 실내의 집기를 부수고, 모형 단도를 칼집에 넣고 빼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피고인 B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 범행의 방법과 태양 및 범행이 지속된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으리라고 판단되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하천법위반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합의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2월에서 1년 4월 사이{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2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수손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흉기인 칼로 신체의 급소인 피고인 A의 목 부분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흉포하여 그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인하여 봉합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결과 역시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합의하여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B를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면서 피고인 B가 그에 대항하던 중에 저질러진 것인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 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10:06경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동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렉스턴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4회의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를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