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으로부터 고소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2015. 1. 2.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염소로 33에 있는 부안경찰서에서, 그곳에 있는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가 C으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북 부안군 E외 1필지에 있는 F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2009. 9. 30.경 C 몰래, 대리인 위임장 양식에 있는 동의자 인적사항란에 'C, G,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3단지 122동 101호', 동의인란에 'C'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한 문서를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건축사사무소 직원에게 증축 신고를 의뢰하면서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9. 위 부안경찰서에서 경위 K로부터 고소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에게 C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D를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으며,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진술서 등 서류를 수사관서 등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증축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인 2009. 9. 초순경 C을 대리하여 D에게 건물의 증축을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D는 J건축사무소 직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대리권 위임받은 사실을 통보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근거로 부안군청에 증축 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D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현장 방문 조사), 수사보고(2009. 10. 28.자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 관련)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민원 이첩,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 건축물표시변경 취하원, 불법건축물 철거 요청 관련 서류, 영업정지 처분 관련 서류, 행정처분명령서 1. 고소장, 위임장, 부안경찰서 담당수사관 수사 중 추가 보충 고소장, 진정서,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C 명의의 탄원서 1. 대리인 위임장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각 임대차계약서(2003, 2011, 2013) 1. 증축설계개요서, 일반건축물대장, 도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사용승인신청서, 건축물대장 1. 영업신고사항(면적) 변경신고 처리 결과 알림,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가 2009. 9.경 F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C 명의의 증축 신고를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C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에는 피고인이 모르는 C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는 필체 또한 피고인의 것이 아니어서 이를 D가 위조하였다고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고소 내용의 허위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9.경 D에게 F 건물을 증축하고 행정청에 그 소유자인 C 명의로 F 건물의 증축 신고를 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D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증축 신고를 하면서 C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1년경 D에게 O 매표소 인근에 있는 F 건물 중 음식점 부분을 임대하여 주었다. D는 2009. 9. 25.경 J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소유자인 C 명의로 F 건물의 증축 신고를 하였고, 2009. 10. 23.경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2009. 10. 27. F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증축 등에 따른 변동 내역이 등재되었다. 2) 피고인은 F 건물의 증축이 이루어지던 2009.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F 건물에 있는 소매점인 'P'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였고, 공사 시공자인 Q 운영자 N과 증축 공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등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2010년경 위 증축 관련 인허가 신청을 대리하였던 J건축사사무소에서 F 건물의 주택 부분을 상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 상담받을 당시, 위 사무소 직원 L로부터 증축 당시 작성한 설계도면을 제시받기도 하였다(피고인이 점유하던 부분은 F 건물 중 1층 경량철골조 소매점 44.3㎡ 및 1층 경량철골조 주택 14.58㎡이다). 3) 피고인은 D와 사이에 2001년, 2003년, 2011년, 2013년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2001년 및 2003년 작성한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건물 면적이 20평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1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건물 면적이 약 50평으로, 2013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건물 면적이 58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은 경찰 조사에서 "D가 증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서 증축한 부분까지 계약서에 넣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건물을 증축한 이후 50평의 면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F 건물의 증축이 이루어진 후 소유자인 C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가 증가하였고, 피고인 및 C 또한 수사기관 조사 당시 증축 공사 이후 F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증액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D에게 F 건물 중 음식점 부분을 임대하여 주기 전인 1999. 9. 4. 피고인 명의로 'F'에 관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여 둔 상태였다. 부안군에서는 2009. 8. 31.경 피고인이 영업자로 신고된 'F'에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정을 받고 조사한 후, 2009. 9. 21. 피고인에 대해 'F'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2009. 9. 29. ~ 2009. 10. 5.)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D는 그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축 공사를 마치고 2009. 10. 27.경 부안군에 증축 공사에 따라 변동 내역이 등재된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F'의 영업장 면적을 '50.58m²'에서 '207.06m²'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2009. 10. 28.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위 증축 공사의 경위와 관련하여, D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2015. 2. 3.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증축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증축 공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던 2015. 3. 6.경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2009. 9.경 부안군청 문화관광과에서 D에게 'F'의 처마를 철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F'의 영업장 면적이 변경된 후인 2010. 3.경 D를 승계인으로 하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마쳐 주었다. 6)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9.경 'F'과 관련하여 행정청인 부안군수로부터 위법 건축물과 관련한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이에 그 임대인이자 당시 영업자로 신고되어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임차인이자 실제 운영자인 D와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F 건물에 대해 증축 공사가 이루어질 당시 그 공사 현장을 보아 알고 있었고, 증축 공사로 인해 피고인의 배우자인 C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가 증액된 점도 알고 있었으며, 2010년경 F 건물의 증축 인허가 신청을 대리하였던 건축사사무소에서 증축 당시 이용된 설계도면을 제시받기도 하였고, 영업장 면적이 변경된 'F'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으며, 2011년, 2013년 D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면적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D가 F 건물의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행정청에 신고하였음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에는 D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엿볼 수 없다. 나. 무고의 범의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함에 있어 F 건물의 증축 신고를 허락한 사실이 없으나 "D가 권한 없이 위 증축 신고에 관한 C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고소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이나 C이 D에게 F 건물에 관한 증축 신고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가 권한 없이 증축 신고를 하기 위해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가.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9. 9.경 D에게 F 건물을 증축하고 행정청에 그 소유자인 C 명의로 F 건물의 증축 신고를 하도록 허락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도 D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위임장에 날인된 C 명의의 인장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고, 또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무고의 범의 등을 다투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무고자가 실제로 처벌받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