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0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2. 05:30경부터 06:50경까지의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B 계류장에 정박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인 요트 ‘C’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고 와라, 같이 자자”라고 말하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꽉 껴안고 피해자의 목덜미에 수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1. 22. 06:55경 위 제1항 기재의 강제추행을 피해 집에 가기 위하여 위 요트를 나선 피해자 D를 따라 위 계류장으로 나온 뒤 피해자의 좌측에서 걸으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바다에 빠뜨리려 하였고, “이러지 마라, 왜 그러는데”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멱살 부위를 잡고 매달리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풀고 바다 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다에 추락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력으로 계류시설에 올라와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피해자에게 “옷이 젖었으니 요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 피해자를 다시 바다로 밀어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4. 4. 00:52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 계류장에서 수도와 연결된 고무호스(지름 약 2.5cm) 입구를 잡고 수압을 강하게 하여 위 제1항 기재 요트에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청소를 하던 중 위 요트 옆에 계류 중인 피해자 E(여, 49세) 소유의 요트에 물을 뿌렸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요트에 물을 뿌리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산 민원신고 접수 확인결과 보고, D 작성의 피해신고서,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결과), 민원신고(소음발생) 관련 폭행사건 접수 보고,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1. D, E의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6장(증거목록 순번 4번 및 18번), 상해 사진 5장(증거목록 순번 20번),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요트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강제추행을 하였고, 위 강제추행 후 한겨울 아침에 피해자 D를 2회 바다에 빠트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 중한 결과의 발생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되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15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강제추행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D의 상해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우선 강제추행과 상해가 발생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0. 1. 22. 05:30경부터 06:5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C’ 요트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 위 강제추행 이후 피해자가 먼저 요트 밖으로 나와 계류장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06:55경 요트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와 계류장을 같이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어깨로 밀쳐 바다에 빠뜨렸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요트 내에서 강제추행한 시점과 이후 피해자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시점 사이에 약 5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장소인 요트와 피해자가 바다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장소인 계류장은 전혀 다른 공간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계류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피고인을 요트 밖에서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피해 도망을 가는 중이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계속하려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요트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요트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피고인과 계류장을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저를 자꾸 바다쪽으로 조금씩 밀어붙여 제가 장난치지 말라, 하지 말라 했는데, 피고인은 ‘물별로 안 무서워하네’ 하면서 자꾸 저를 바다쪽으로 밀어 결국은 제가 계류장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지려는 순간 저의 손으로 옆에 있던 피고인의 멱살부분을 잡고 ‘이러지 말라. 제발 오빠 장난치지 마라’며 1~2분간 실랑이를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피고인 멱살부분을 잡고 놓지 않으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손으로 제 손을 꺾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 손을 풀더니 바다쪽으로 밀어 바다에 빠졌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하거나 추행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피고인이 저에게 처음에 성관계를 요구했음에도 제가 거절을 하고 집에 돌아가려 하는데 화가 났던 것 같고, 그러자 저를 바닷물에 빠뜨려 그것을 빌미로 요트로 데려가 저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그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피고인이 처음 저를 바닷물에 빠뜨려 제가 계류장 위로 올라갔을 때 피고인은 저에게 비웃듯이 ‘옷이 젖었으니 요트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그 말을 한 것으로 봐서 피고인은 저를 바닷물에 빠트리면 물에 젖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요트 안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를 요트로 데려가서 샤워를 시키거나 하여 요트 내에서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 저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이 젖었으니 요트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피해자를 다시 한 번 바다에 빠뜨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적 접촉을 하거나 추행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위와 같은 추측성 진술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제추행죄 및 폭행치상죄의 각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 및 폭행치상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