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9세)은 형제 사이로 평상시에는 별다른 다툼 없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친하게 지냈으나 술에 취하면 가끔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3. 04: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모텔 116호에서 그 날 피해자와 함께 낚시를 하여 잡은 우럭을 안주삼아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서로 때리며 싸웠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아서 피가 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불상의 딱딱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그 물건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눌러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검시결과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58쪽), 증거물 사진 등, 현장 CCTV 사진 1. 피해 현장 모텔 내 설치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에게 어떠한 가해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가해행위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의 사인(死因)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누군가에 의하여 얼굴과 목 부분에 눌림을 당해 비구폐색(鼻口閉塞)과 경부압박이 원인이 되어 질식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혀가 치열 앞으로 돌출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목눌림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관찰되는 모습이다. 나) 피해자의 이마와 코 주변, 눈꺼풀 안쪽 및 입안 점막 곳곳에서 다수의 일혈점(溢血點)과 일혈반(溢血斑)이 보이고, 외표검사상 목 앞쪽과 오른쪽 부분에서 압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멍과 선상피하출혈(線狀皮下出血)이 보이며, 내경검사상 목 중앙의 근육과 갑상선 주위 조직에서는 출혈반이, 오른쪽 하악각 부분에서는 피하출혈이 각 보이는데, 이는 모두 경부압박에 의하여 질식사하는 경우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것들이다. 다) 피해자의 얼굴과 목, 쇄골 부분 등 여러 곳에서 손톱 혹은 손가락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표피박탈과 생채기가 보이고, 또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및 팔, 다리 등에서 다수의 상처들이 관찰되는바, 그 형태 및 위치에 비추어 볼 때 그것들은 모두 누군가와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방어혼인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사망하기 약 15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후로 소화계통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 외에는 별다른 지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 또한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 심장동맥 경화 등의 심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액에 디아제팜, 노르다제팜, 아미트리프틸린 및 노르트리프틸린 등 신경안정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혈중 알코올농도는 0.218%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심질환의 정도와 혈액에 포함된 알코올 또는 신경안정제 성분의 농도 등이 사망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신체 내적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2) 제3자에 의한 범행의 개연성 및 살인의 범의 앞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였을 개연성은 지극히 희박하여 좀처럼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범행 장소(인천 중구 D에 있는 E모텔 116호)의 옆방인 같은 모텔 117호에서 범행 당일 투숙하였던 F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로 추정되는 2013. 5. 23. 새벽 즈음에 위 116호에서 2~3분 정도 지속적으로 고함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E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3. 5. 22. 23:54경부터 같은 달 23. 09:31경까지 위 116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복도 및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위 116호에는 복도와 연결된 출입문 외에 다른 출입구가 없으며, 창문이 있기는 하나 방충망이 되어 있어 방충망을 뜯어야만 창문을 통하여 제3자가 침입할 수 있는데, 창문을 통하여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의 오른손톱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상의에 묻은 혈흔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손에 묻은 타액 및 혈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고 일어나서 보니 눈만 까맣게 보일 정도로 내 얼굴에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일혈점과 일혈반 등이 다수 발견되고, 혀가 치열 앞으로 돌출된 형태 또한 관찰되는바, 이는 모두 누군가가 상당한 정도의 압력으로 피해자의 경부 및 얼굴 등에 압박을 가하여야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이다. 마)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압박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압박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살인은 한 인간의 존재와 모든 가능성을 빼앗는 가장 잔혹한 범죄이므로 그 잔혹함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를 나눈 형제를 살해하고서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든 일의 원인은 술에 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