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9. 22:16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 T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 사무실에서 직원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부산에 있는 장림동 건설현장에 써야 할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후인 2016. 8. 20.까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장림동 건설현장은 토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 대한 권리가 없었으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거래내역(A 명의 F은행계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림동 건설현장에 쓰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순 차용에 불과하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016. 5. 20. 무렵 편취 범의 즉 차용금에 관한 변제의사, 변제능력 등을 살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중간에 개입한 증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부산 장림동 건설현장이 완공되고 나서 피해자에게 고물상을 차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장림동 현장에서 사용할 돈이라고 하며 대여 권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부산 장림동 때문에 돈을 빌리게 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피해자인 증인 E도 수사기관에서 '부산 장림동 현장에서 써야할 돈이 있다고 들어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서도 부산 현장에 돈을 쓴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고 오송 현장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입금된 판시 4,500만 원을 20일 남짓 만에 모두 소비하였는데 정작 필요하다는 부산 장림동 현장을 위해 소비된 것은 피고인의 진술로도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곳 부지 매입이 된 상황도 아니었던 점, 오송 현장에서 수령 가능한 금액이 있었다고 하나 차용 당시에는 계약이 임박한 것에 불과하여 얼마나 이익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태였던 점(그나마 문제가 생겨 손해를 보고 말았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1억 2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있다며 제출한 약정서나 차용증 합계 금액은 판시 차용금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수령이 확실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차용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크기,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의 소개로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당시 만 17세)와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당시 만 18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0. 06:00경 여수시 모텔 F호에서 피고인과 B, 피해자 C,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텔 침대 위에 D, C, B, 피고인 순서대로 누워 있던 중, 피해자 C에게 팔을 뻗어 가슴 부분을 만지고, B의 등을 안고 있던 C의 손가락을 빠는 등 추행하고, 이에 C와 B이 방에서 나간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 D만이 남게 되자,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속옷 위로 아랫배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가. 제1, 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검찰 조사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천시 사천읍 축동면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경남 사천시 B건물, C호에서 나와 경남 사천시 D 아파트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7. 24.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예비군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I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2017. 9.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함께 머물면서 피고인 A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J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기기를 빼앗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9. 13. 20:00경 부천시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자, 그 즈음 부천시 M공원 공영주차장 지하2층에서 피고인 B, C, D는 현장을 지켜보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N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7+를 빼앗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다음날 아침 부천시 O, 'P'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를 개통하게 한 후 재차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전일 폭행으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7+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합동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 2대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계약서 및 사용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C: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나. 피고인 D: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ga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사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휴대폰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절도범죄나 폭력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절도범죄나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죄 및 병역법위반죄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 1) 피고인 C, D의 경우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한다. 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D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D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구체적인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00:10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밍크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중앙로47에 있는 한림교촌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경 부산진구 B시장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2억원 상당에 달하고 있었고 매월 이자로 45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할 형편이었으며,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신발에 대한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발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받아 결재해 주겠다. 물건을 많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만원상당의 신발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891,500원 상당의 신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계수표 사본, 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2.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9.26. 06: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 6-22 강변도로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심했고,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사고가 단독사고여서 피해자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9. 21. 15: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마을회관 쪽으로 시속 약 6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F 쪽에서 위 도로에 진입하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연결된 도로를 F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77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무겁고 아직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운전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청력장애 3급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사정도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4: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매장 cctv 앞 사거리를 E아파트 쪽에서 환여동 쪽으로 진행방향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80에 있는 버스터미널 진출입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버스터미널 승하차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도로 횡단이 빈번하고 도로 면에 "보행자 주의"가 표시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2세)의 왼쪽 몸 부위를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27. 06: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관련 영상 CD 1매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벼운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H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도 1994년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20:5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아파트 E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방학2치안센터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 흉추의 몸통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5. 0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노점에서 갓을 사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을 향해 "병신! 육갑하네!"라고 외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E시장 남문 부근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을 쫓아 온 위 피해자에게 붙잡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 F(여, 19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H 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폭력관련 동종범행 전력 많은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범죄의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3. 01:0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파에 드러눕고, 휴대폰으로 주점에 있는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찍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 있던 손님이 제대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3. 01:20경 위 주점에서 '여자가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1:30경 위 주점 앞길에서 재차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위 F로부터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CCTV 캡쳐), CD(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중등도의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6. 01: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돌아이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고, 이에 위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과 함께 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후두부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미루어 볼 때 본건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10: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2017. 9.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면서, 피해자와 함께 C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7. 23:30경 포천시 D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천안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후임자 구할 때까지만 확실하게 일을 매듭짓고 내려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내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 네가 뭔데 여기 혼자 남으려고 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모텔 객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앉아. 내 얘기 5분만 듣고 가."라고 말하고,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지켜보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릴 때 우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2019. 1. 28. 02:52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위 모텔 객실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적은 있으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차고 이어서 재차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때린 적은 없다. 나.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이 염려되어 앉아서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협박을 한 적이 없으며,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 및 횟수, 각 폭행의 순서, 모텔을 나가려다 피고인의 제지로 나가지 못하게 된 경위, 이후 피고인의 행동, 모텔카운터에 전화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경과, 수사기관에 신고하기까지의 과정,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종료된 당일인 2019. 1. 28. 병원에 입원하여 2019. 1. 31. 수술을 받은 후 그 진단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1회성으로 얼굴 부위를 몇 대 때린 것으로 보기에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정도의 폭력을 한 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앉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피해자는 추가적인 폭력을 우려하여 모텔 밖으로 나가기 어려웠을 것임이 충분이 예상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거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모텔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가.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나. 제2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과거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감금한 전력이 있는 점(공소권 없음 또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없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부 B에 있었던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 26.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7,466,666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기소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집 주차장에서 서울 강서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0.159%),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2018년 1회, 2003년 2회), 공무집행방ㅎ 실형 전과 1회(2015년), 운전자폭행 전과 5회(2013년 집행유예 2회, 2012년 벌금형 2회, 2009년 벌금형 1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현재 암 투병 중인 모친의 병간호를 맡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21:19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9: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21세) 및 E(22세)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야 이 씨발 새끼야 뒤져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관한 건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M-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순찰차에서 계속하여 운전석을 발길질하고 경찰관의 안면부를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지구대에 와서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수십 회에 걸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웠다. - 피고인은 2013. 2. 1.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그 범죄사실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타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것이다.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3. 13:15경 인천 부평구 168에 있는 부평구청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3: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배상하였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은 폐차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1: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