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6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텔레그램 ID: ‘B’, 이하 ‘B’라 한다)은 텔레그램, 트위터 등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를 통해 연락한 구직자들 내지 자신에게 마약류를 구입해오던 매수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제공한 마약류를 0.5g 또는 1g 단위로 소분하여 배달하는 경우 3~4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배달책에게 제공한 마약류를 대신 전달해주는 경우 배달하는 양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며 마약류 배달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2022. 11.경 기존에 하던 일을 쉬는 동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B’의 제안에 따라 마약류 판매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부터 ‘B’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 다량의 마약류를 매수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분한 후, 서울 동작구 일대 주택가 가스계량기, 에어컨 실외기 등에 은닉하고 마약류 은닉 장소 사진과 주소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B’에게 전달하는 일명 ‘배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MDMA’,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및 액상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2. 12. 16. 22:01경 서울 강남구 C로 이동하여 다른 배달책 D이 의류 수거함과 전봇대 사이에 검은색 비닐봉지에 밀봉하여 은닉해 둔 가액 1,2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50g과 현금 30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판매 목적 필로폰 은닉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2. 12. 20. 00:02경부터 06:14경 사이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전기 계량기함에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약 1g을 은닉하여 판매할 필로폰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판매할 필로폰을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판매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소지, 대마소지 미수 가. 피고인은 2023. 1. 3. 20:55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내 복층 침실에 있는 서랍장 안에 위 ‘B’로부터 수수한 후 판매 목적으로 은닉하고 남은 필로폰 6.76g(외피 불포함), 케타민 2g(외피 불포함), 엑스터시 3정,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보관하여 소지하려 하였으나, 합성대마 카트리지 2개를 액상대마인 줄 알고 보관하여 소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액상대마 소지 미수 피고인은 2023. 1. 3. 20:30경 서울 강남구 H에 주차된 미니쿠퍼(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위 ‘B’로부터 구매한 후 흡연하였던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를 액상대마인 줄 알고 전자담배기기에 끼운 채로 파우치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 목적으로 액상대마를 소지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합성 대마를 소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32, 3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필로폰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27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 불능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조(대마 소지 불능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50g 중 압수된 필로폰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에 대한 소매가격 상당액 9,692,500원[=(50g – 11.23g) × 250,000원(1g당 소매가격)] 추징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50g을 수수한 범행의 대가로 받은 3,000,000원 추징 추징금 합계 12,692,500원(= 9,692,500원 + 3,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필로폰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으로 의율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가중처벌의 기준금액(500만 원)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을 위 법률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하려면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그 가액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50g의 소매가격이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은 약 50g으로 그 시가는 소매가격 기준으로 1,25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이 배달책 역할을 하며 그 대가로 받은 300만 원은 위 시가의 약 25%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수한 필로폰 50g의 소매가격이 500만 원 이상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한편 만약 피고인이 필로폰 가액을 500만 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상선이 따로 있고 배달책에 불과한 피고인이 가액의 무려 60%에 달하는 300만 원을 온전히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바,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현금 300만 원은 필로폰 50g에 대한 배달책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는 2022. 12. 16.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I 돈 3백”, “50지 3백만 원”이라고 말하였는데(증거기록 242~243쪽), 이는 필로폰 50g에 대한 배달의 대가가 300만 원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피고인이 위 300만 원을 다른 이에게 교부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2022. 12. 14. 피고인에게 “오늘 50지 정도랑 현금 3백 주면 연락두절할거야? 진짜 속 터지게 할꺼면 돈만 받고 끝내구”라고 텔레그램으로 말한 것을 볼 때(증거기록 235쪽 참조) 위 300만 원이 필로폰 50g 수수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가 “돈만 받고 끝내구”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앞으로 배달책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배달책 역할의 대가로 지급하지 않은 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보일 뿐, 위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2022. 12. 14.에 필로폰 50g을 수수하지도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00만 원은 피고인이 필로폰 50g에 대한 배달책 역할의 대가로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인과 같이 ‘B’를 상선으로 하는 배달책인 D 또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수수한 필로폰에 동봉된 돈에 자신의 몫인 당해 수고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83쪽 하단 참조), 이러한 배달책에 대한 대가 지급의 구조는 피고인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 300만 원이 필로폰 50g에 대한 배달책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와 나눈 2022. 12. 16.자 텔레그램 대화(증거기록 243쪽)에는 B가 피고인에게 “50지 3백만 원”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기 전부터 그 양이 50g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B로부터 직접 대마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점, 그 후 피고인은 B로부터 마약류 배달책 역할을 제의받았으며, 2022. 11. 초경부터 체포될 때까지 약 1달 반 정도를 B와 일하면서 케타민, 엑스터시, 액상대마에 대한 배달책의 역할을 하였던 점(특히 케타민은 필로폰과 시가가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다),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 목록에는 2021. 9. 9.경부터 피고인이 체포되기 직전까지의 마약류 판매 관련 대화 목록이 다수 발견되었는바(증거기록 216~224쪽), 피고인은 B를 알고 지내기 전부터 마약류의 소매가격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필로폰 50g의 소매가격이 최소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필로폰 50g를 0.5g 내지 1g으로 소분한 후 58회에 걸쳐 은닉하는 등으로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접한 지 상당한 기간이 흐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소분하기 전 필로폰 50g의 가액이 최소 500만 원 이상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수수 범행 당시에는 필로폰인지 몰랐고 케타민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02쪽), 케타민과 필로폰의 소매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유통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유통시킨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이 조기에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면 실제로 대량의 마약류가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들 중 형이 가장 중한 필로폰 수수 범행의 경우, 해당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이 크게 가중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의율되었는데,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실제 가액은 위 처벌규정상의 하한액인 500만 원에 훨씬 더 가깝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