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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빌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64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분쟁이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4. 06:0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라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우퍼스피커(일명 ‘보복스피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에 고주파 소음을 나게 한 것에 분노하여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길이 약 30cm)로 위 현관문을 내려치고, 같은 달 5. 00:30경 같은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합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5. 00:48경 위 빌라 D호 현관문 앞에서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내리치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손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 및 피의자 E의 상처, 압수품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E) 1. 견적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상처 발생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 손의 상처는 피고인이 문을 세게 밀어 그 과정에서 문에 끼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은 망치 손잡이 또는 특정 물건으로 피해자의 손부위를 가격한 사실은 없으므로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과 손톱 손상 없는 왼쪽 3번째 수지의 2cm 열상을 입었다. 그 상처는 피고인과의 시비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열상은 무언가에 찍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세게 닫히는 문에 손이 끼었다면 가운데 손가락만 열상을 입었을 리 없다(더 많은 손가락이 다쳤을 것이고 다른 형태로 다쳤을 것이다). 피해자는 초기 112에 망치에 맞았다고 신고하기는 하였지만(피고인이 망치도 사용한 사정이 있어 급히 신고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식으로 조사받기 시작한 이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쇠막대기 같은 것으로 때리려는(찍으려는) 것을 막다가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F도 쇠막대기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처는 쇠막대기 같은 것에 의해 생겼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위험한 점,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7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학원에서, E가 대전지방노동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강사용역계약서 파일 양식의 ‘을’ 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F건물 G호’, ‘작성 일자’ 란에 ‘2014년 2월 24일’이라고 기재하고, 위 파일 말미에 ‘을 E’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뒤, 위 E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강사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2.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에 있는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강사용역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전지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학원 강사들이 입사 후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시기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입사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기재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던 I 역시 법정에서 실제 근무를 시작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소급작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E의 주소가 용역계약서상의 작성일자의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위 작성일자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주소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E 외에도 다른 학원 강사들과 사이에 작성한 다수의 용역계약서가 존재하고, 위 각 용역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대체로 유사하다.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근무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E와 사이에서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E는 위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급여 및 근로조건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로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관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E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E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위 용역계약서의 존재가 근로자성의 판단 여부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용역계약서의 급여 및 근로조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위 용역계약서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문서위조로 인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위조할 만한 실익이 없으므로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실제로 2014년 말이나 2015년 초에 작성되었다면 이는 E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비교적 오래 전에 작성되었던 문서이므로 E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실제로 E는 2019. 2. 1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으로부터 “계약서 작성 및 임금조정을 어떻게 진행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하여 “2014. 2. 24. 입사 당시 계약서 작성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재차 조사관으로부터 “피진정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대해 진술하시오”라는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하여 “정확히 계약서 작성여부가 기억나지 않고, 계약서에 기재된 저의 주소가 당시 거주했던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후략).”라고 진술(증거기록 88~89면)하였다. E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용역계약서 작성 여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 작성에 관한 당사자의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17:4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 앞에서 저온창고 전깃줄을 고정시키기 위해 대나무를 세우고 있던 중 이를 보고 위 대나무를 베기 위해 낫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각목(널빤지형 길이 110cm, 너비 15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부위와 오른쪽 눈썹부위를 가격함으로써 오른쪽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피해사진 및 도구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낫을 들고 먼저 피해자를 공격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널빤지를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이에 스치는 바람에 상처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공격적인 행동 특히 이틀 전에 낫으로 피고인의 호스를 잘라버렸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당히 경계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화가 나 낫을 이리저리 흔들며 다가오는 것을 보고선 지레 겁을 먹고, 작업 중이던 대나무 조각(자르고 남은 끄트머리)을 피해자를 향해 먼저 휘둘렀고, 피해자가 여기에 팔 윗부분(판시 범죄사실 기재 ‘어깨부위’)을 맞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본격적으로 낫과 대나무 및 널빤지형 각목을 휘두르며 몸싸움이 일어난 사실, 위 싸움 중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위 각목에 오른쪽 눈썹부위를 맞아 피부가 찢어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낫에 오른쪽 허벅지를 찔려 상해를 입은 사실, 당시 두 사람 모두 자신이나 상대방이 다친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상태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던 중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의 일방적인 가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평소 피해자에게 시달려온 탓에 지레 겁을 먹고과하게 반응하여 이 사건 싸움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상호 용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17:4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63세)이 저온창고 전깃줄을 고정시키기 위해 대나무를 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대나무를 베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40cm, 칼날 길이 20cm)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낫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 깊은 열상 및 근육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피해사진 및 도구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각목을 휘두르며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낫에 피해자가 찔렸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공격적인 행동 특히 이틀 전에 낫으로 피해자의 호스를 잘라버렸던 행동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나 낫을 이리저리 흔들며 다가오는 것을 보고선 지레 겁을 먹고, 작업 중이던 대나무조각(자르고 남은 끄트머리)을 피고인을 향해 먼저 휘둘렀고, 피고인이 여기에 팔 윗부분을 맞으면서 두 사람 사이에 본격적으로 낫과 대나무 및 널빤지형 각목을 휘두르며 몸싸움이 일어난 사실, 위 싸움 중에 피고인은 피 해자가 휘두른 위 각목에 오른쪽 눈썹부위를 맞아 피부가 찢어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낫에 오른쪽 허벅지를 찔려 상해를 입은 사실, 당시 두 사람 모두 자신이나 상대방이 다친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흥분상태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던 중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의 일방적인 가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상호 용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1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80-1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에서 C이 컴퓨터와 인터넷기기 등을 설치하고, 불상자로부터 불법 사설경마사이트(D)의 관리자 계정(ID:E, 비밀번호: F)을 부여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사이트(D)에 접속하여 관리자로서 G 등 지인들에게 'H' 등 계정을 부여하고, 가입자들에게 입금한 금원에 비례하여 사이버머니를 지급한 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하도록 함으로써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2. 14.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에서 C을 대신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팅자금을 입금한 가입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배정함으로써 C이 위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단속관련 증거물 현황자료 1.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베팅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통한 재물 등 지급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E는 위 마사지업소의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2015. 3. 24. 16:3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G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F,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영업장부, 인터넷광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의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의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200만 원 - =영업일수 4일 × 1일당 수익금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특별히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9.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아파트 뒤 도로를 C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공사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알리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182,3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9. 08:20경 광주 광산구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때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5년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2020년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9. 20:30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복도에서 피해자 D(남, 7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대 때리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뒹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코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뒹굴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아래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최초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사실이 없다. (가) 피해자는 최초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0. 7. 29. 20:59경 인근에 있는 간석4동 파출소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신고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최초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E은 피해자로부터 벽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구토가 나올 것 같다는 취지로 들었고, 피고인이 때렸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5쪽,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음주 후 넘어지면서 오른쪽 볼 쪽을 바닥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싸움을 하였다거나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86쪽). (다) 피해자는 2020. 8. 17. 13:13경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뒹굴었다는 취지로 최초 피해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5, 36쪽).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E의 진술과 배치된다. (가) 피해자는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싸웠다고 하면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보험이 안 되니까 119 대원에게 ‘나 사실을 싸워서 맞았는데 그냥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 해 주세요.’라고 말하였고, F병원 응급실에서도 같은 이유로 의사에게 음주 후 넘어지면서 오른쪽 볼을 바닥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28쪽,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나) E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함께 119 구급차에 탑승하여 F병원 응급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좁은 119 구급차 내에서 피해자와 119 구급 대원 사이의 대화를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구급대원에게 이 사건을 폭행으로 처리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거나 보험금 청구가 안 된다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9쪽).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즉 G과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집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쪽). 오히려 E은 피해자로부터 벽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구토가 나올 것 같다는 취지로 들었고, 피고인이 때렸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5쪽,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신고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초 피해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벌을 원한다면 자신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6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고소를 할 줄 몰랐는데 피고인이 고소를 해서 자신도 진단서를 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27쪽) 등 피해자의 피해 진술 경위, 태도, 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건을 쌍방 폭행 사건으로 만들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모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동기를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2:15경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이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1:20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5:45경 김해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촌면 천곡리에 있는 주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3. 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남양읍 화성로 1247에 있는 남양교차로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20:06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화성로 1247에 있는 남양교차로 주변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마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 차선에서는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C 운전의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조수석 뒤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 투싼차량영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각각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 있던 노상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E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2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22. 3. 4. 이 사건 자동차로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22. 4.경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행일로부터 네 달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2015. 3. 13. 2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B동 1516호에 있는 'D'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E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F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38-2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5. 2. 중순경부터 2015. 3. 14.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B동 404호, 1516호에서, 피고인은 'D'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B는 손님들을 위 방실로 안내하여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오피스텔에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재판도중 잠적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1.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경 위 사업장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D을 2021. 1. 1.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배송내역 1. 자료입수보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7. 10. 21.부터 2021. 1. 1.까지 배송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주휴수당 5,320,000원,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20,000원 및 퇴직금 3,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 1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2. 4.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종전 1회 음주운전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83-1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 9. 04:30경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으로부터 폭행당한 F의 도움요청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 G(30세)이 C의 폭행을 말리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붙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무릎에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04:30경 부천시 원미구 1, 3층에 있는 'J' 술집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가 이전부터 맘에 들어하지 않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K(19세)과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지난번에 봤을 때부터 맘에 안 들었다"라고 말하며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1~2회 차고, H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개방성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683 목록 6, 2016고단1085 목록 5) 1. 진단서(2016고단683 목록 7) 1. 각 사진(2016고단683 목록 3, 18, 2016고단1085 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처음에는 C의 폭행을 저지하였고,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H의 폭행 정도가 심해지자 이를 저지하였음, 피해자 K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280만 원을 공탁함), 불리한 정상(자신과 싸우는 것도 아니었던 피해자 GI C을 때린다는 이유로 C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역시 자신과 시비 중도 아니었던 피해자 K을 먼저 때리기 시작한 다음 H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 G과는 미합의,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대한 통제·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