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92

[유죄 부분] 범죄사실 [2016고단3392] 피고인은 2016. 6. 17. 21: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4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96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0. 19:3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I(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의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J(남, 26세)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수회 침을 뱉은 후, 그곳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514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0. 16:3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여인숙'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M(여, 72세)로부터 밀린 숙박요금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위 여인숙 109호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장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전에 자신이 지불한 5일치 숙박비를 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야이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 당장 돈 내놔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여인숙에서 내쫓고,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밀린 숙박비를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야이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 당장 돈 내놔라"라고 협박하고, 화장대를 넘어뜨려 손괴하고, 주변 미용실로 도망가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 또 다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밀린 숙박비 255,000원의 추심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23. 21:00경 수원시 팔달구 N 거리에서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O(18세)에게 다가가 가방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폴로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R(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던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4.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S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T(47세)에게 다가가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노트 흰색 스마트폰 1대와 현금 12,000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3.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역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W(4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3만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구찌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 새벽경 수원 팔달구 U에 있는 V역 근처에 있는 X여인숙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Y(여, 38세)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 22:00경부터 24: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N 거리에서, 그곳 길가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Z(29세)소유의 현금 2만원,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5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92] 1. 증인 F, A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6고단49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가명),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2016고단5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Z, W, T, O,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압수조서(피고인 진술 제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절도 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간질 등 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6고단4501] 피고인은 2016. 7. 31. 22:20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AC 편의점 앞 길에서, 담배를 사서 위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C(62세)을 보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 무릎을 1회 차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6. 11. 7.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