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0:2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43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의깊게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4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D(25세)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에 우측 앞 휀더 판금 등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경위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손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가. 판시 기재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구호조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상해에 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기재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며칠 뒤인 2018. 4. 24. 'G 신경과'에 내원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이야기하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일주일 전에도 다른 교통사고를 당하여 한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법정에서 "일주일 전에 다치고 나서 저는 엄청 크게 다친 것은 아닌데 뻐근함을 호소하는 정도에서 한의원 치료를 통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기고 다음날 다시 빼근함이 생겨서 그때 병원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G 신경과 내원 당시 상황에 관하여는 "제가 사고가 났고 불편하고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의사가)'목 쪽이 많이 약해진 상태고 목이 지금 뭉쳐있고 이것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여 엑스레이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위 신경과에서 물리치료는 받았고, 약물은 '일주일 전에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일단 먹어보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따로 처방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은 주변 차량에 비해 상당히 과속을 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충격하였고, 영상에서 나타난 피해자 차량의 진동, 흔들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이 입은 충격 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치고 지나가는 방향으로 사 고가 났기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의 흔들림은 피해자의 차량에 비해 크진 않다), 피해자는 위 진단일 이후에도 한의원에서 1회 더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충분히 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서로 상대방이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의 문을 열어 놓은 채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동안 피해자는 차량 및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던 점, 그 와중에 순찰차가 피해자의 차량 뒤로 다가와 '교통사고인가요'라고 방송을 하자 피해자가 경찰들과 대화를 하려는 상황에서 그 찰나에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 문을 닫고 출발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상해 여부에 관하여 물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몸은 괜찮다'는 등의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적도 없으며,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이 사건에서 그러한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그에 관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순찰차가 다가오자 그 상황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상해 사실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면서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판시 기재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를 야기한 자로서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상해 및 도주의 고의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판시 기재 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모두 차선을 변경하다가 발생된 사고인 점, 판시 기재 사고로 인한 양차량의 파손 정도는 긁히거나 찌그러진 정도였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비산물이 떨어지지는 않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양쪽 차선에서 중간 차선으로 각자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양 차량 모두 차선에 다소 걸친 채 정차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총 세 개의 차선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까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차도의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피고인의 차량이 이탈한 후 피해자의 차량은 여전히 도로 한복판에 방치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위 순찰차에게 즉시 피고인의 차량의 추격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그 당시 도로 상황과 피고인의 도주 경로에 비추어 피고인을 추격함으로 인하여 다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충분히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한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