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B에 있는 C을 다니고 있었는데, 위 체육관원들이 2018. 6. 30.부터 7. 1.까지 1박 2일로 공주시 D에 단체 야유회를 가게 되었고, 밤에는 위 펜션 라벤더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포함한 11명(남 8명, 여 3명)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위 '라벤더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사진자료, 참고인과 나눈 G 내용, 피의자가 그린 현장그림,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확인), H 캡쳐 사진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구토물을 치워준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08:00라는 시간은, 그 때 이미 해가 높이 떴고 장소 역시 개방된 공간인데다가 10여명의 사람들이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으며 I 관장과 J, F이 아직 깊게 잠들기 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면 그 시간은 08:00가 아닌 같은 날 06:00경에서 07:20 사이이고, 당시 F만이 잠이 들지 않은 채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었으므로 F이 피해자를 추행했을 개연성이 높으며, 그 때 피해자는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채 반수면상태에 있다가 08:00 지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었을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침 6시까지 F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자야겠다고 한 후 잠이 들었고, 잠결에 피고인이 내려와 F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 그 대화는 피고인이 구토를 했고 누가 치웠고 그런 내용이었다. 피해자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손을 베개 밑에 넣은 채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피해자의 왼쪽 등허리쪽에서 손을 넣어 바지와 팬티를 들춘 후 엉덩이를 쓰다듬고 손으로 덮는 느낌으로 성기까지 만진 다음 들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놓았다. 그 때 피해자가 잠결에 꿈인가 싶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 후 오른쪽 바지 허벅지 안으로 손이 들어와 엉덩이와 허벅지, 성기를 만진 다음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서 왼쪽 옆구리와 밑 가슴까지 손이 올라왔다. 그래서 피해자가 몸을 뒤척였다. 그 때 몸이 굳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왼 손을 빼 잡 아끌어서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 모로 누워서 오른손으로 턱을 받친 채 왼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끌고 있었다. 그 때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같은 날 08:32경 H에 '자는데 성추행 당한 것 같다. 나쁜 새끼. 얼마 전에 애 낳았다는데 와이프는 무슨 죄냐. 또라이새끼"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1층으로 내려왔을 때 F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맡에 누웠을 때 피해자는 자고 있었고,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허리춤에 위치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길 때 피해자가 계속 자면서 반응이 없었다. 당시에 피고인 외에 깨어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받자 처음에는 손 잡은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손잡는 거 원래 좋아하고, 여자들도 좋아해서 그냥 손 당겼다. 엉덩이 만진 건 기억에 없지만 만졌을 수도 있다. 합의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인정사실에서 보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도 30분 이상 반수면상태에 있다가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길 때 비로소 깼다고 보기에는,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2층에서 내려오기 전에 F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2층에서 내려와 F과 대화하는 것을 잠결에 들었고, 그 후에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긴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베개에 왼손을 넣고 엎드려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토물을 치워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겼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길 때 깨어 있는 사람은 자신 밖에 없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대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에게 그 혐의를 전가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이 극히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