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180

범죄사실( 2019고정181 ) 피고인 B는 2018.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는 상호 형제지간이고 고소인 C, D도 상호 친형제지간으로 피고인들과는 같은 E 문중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들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018. 2. 8. 경북칠곡경찰서에 고소인들을 상대로 폭행죄로 맞고소를 하면서, 사실 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고소장에 'D은 2017. 11. 27. 11:4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묘소 앞에서 A가 예전에 자신의 친형인 C과 묘소 벌채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고, 이에 C이 합세하여 주먹으로 A의 가슴부위를 1회 폭행한 뒤 바닥에 넘어트려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및 'C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B가 위 싸움을 제지하다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B의 왼쪽 팔과 무릎을 폭행하였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의 고소 내용은 사실이고,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피해자들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자신의 동생 D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말리기 위해 다가가다가 피고인 B가 밀어서 축대 밑으로 떨어졌고, 피고인들에게 고소 내용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아래 무죄부분 제2의 나.항 기재 사건을 말한다)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도 이 법정에서 'A가 멱살을 잡아 방어 차원에서 같이 먹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들의 고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 A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I, H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D이 서로 옷을 잡고 밀치고 있던 중 피고인 B가 D을 나무 밥상으로 때려 D의 머리에서 피가 났고, C은 D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쫓아오다가 피고인 B가 밀어서 바로 축대 밑으로 굴러 떨어져버렸다. D이나 C이 피고인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 D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목격자 H, I의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 이 사건에서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이들이 특별히 피고인들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관련 사건에서 D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H는 그러한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A의 위증죄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H, I 모두 'B가 C을 미는 장면을 피고인 A가 실제로 목격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거나 '피고인 A가 보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D의 싸움을 말리다가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D이나 C이 피고인들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J 역시 D과 C이 피고인들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8. 2. 8.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위증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5.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267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변호인의 "그 당시에 증인께서 목격하신 것 중에 피고인(B)이 C의 가슴을 손으로 미는 걸 목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C이 나랑 증인하고 나랑 B한테 떠밀려서 축대 밑으로 떨어져서 팔 다친 게 맞다 이렇게 애기 하셨다는데 이거 아예 못 본 내용이라는 거잖아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C씨가 축대에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는 건 보셨어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어 C이 축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그의 동생인 B는 2017. 11. 27. 11:4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선산에서 제사를 지내던 중, C과 그의 동생인 D과 선친 묘소 벌채 문제로 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은 B로부터 밥상 모서리로 머리 뒷부분을 맞아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C은 축대 밑으로 떨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요골 하단의 다발성 골절상 등 상해를 각 입었다. 나.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7. 11. 29. D, C은 피고인과 B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폭행죄로, 피고인의 동생 B는 '피고인이 D과 위와 같이 시비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나무재질의 밥상 윗판으로 D의 머리 뒷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밥상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2회 때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 및 'D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던 D의 형인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C로 하여금 묘소 축대 밑으로 추락하게 하여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요골 하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해죄로 각 공소제기 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다. 관련 사건의 제1심(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267)에서 B는 D에 대한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였으나, C에 대한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A, D, C과 함께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C이 축대 아래로 추락한 것이지 고의로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서 C을 축대 밑으로 추락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위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마.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의 주장을 배척하고,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1) 피해자들(C, D)을 포함하여 I, H 또한 B가 피해자 C을 밀어서 축대 아래로 추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묘사가 상세하고 믿을만하며, 위 증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거짓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없어 보인다. 2) C은 B가 자신을 왼손으로 치면서 오른손으로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I는 B가 C을 양손으로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왼손으로 치면서 오른손으로 미는 것은 목격하기에 따라서는 양손으로 밀치는 것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다. 3) 상피고인 A(피고인)는 이 법정에서는 B가 피해자를 밀친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B와 형제 관계에 있어서 거짓으로 진술할 유인이 충분하다. 바. 위 판결에 대해 B는 제1심에서와 같이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축대 밑으로 추락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8노3130), 항소심법원은 B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2019. 1. 10. 항소를 기각하였고, B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9. 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가 손으로 C의 가슴을 (고의로) 밀어 C이 축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보지 못하였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가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어 C이 축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B가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C로 하여금 묘소 축대 밑으로 추락하게 하여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요골 하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은 관련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네 사람(피고인들 및 D, C)이 서로 엉켜 밀고 밀리다가 C이 밀려서 축대 밑으로 떨어졌고, B가 C을 (고의로) 밀어서 C이 축대 밑으로 떨어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증언 역시 그러한 취지의 진술에 해당한다. 3)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C이 축대 밑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B가 C의 가슴을 손으로 미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관련 사건에서 B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주요 증거로 채택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 목격자 H, I는 이 법정에서도 'B가 C을 밀어서 C이 축대 아래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은 D과 가까이 있어서 B가 C을 손으로 밀어 C이 축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못 봤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참조), 'D이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C이 싸움을 말리려고 오다가 B가 밀어서 축대 밑으로 떨어졌고, 피고인이 B와 함께 C을 민 것은 아니다, C이 추락한 지점과 피고인이 서 있던 지점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고, B가 C의 가슴을 손으로 미는 것을 피고인이 보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독취록 참조). 나) 한편,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축대 밑으로 떨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엎드린 채로 어깨로 밀었고, 그와 동시에 B가 손으로 가슴을 밀어 균형을 잃고 축대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3쪽 참조), 이는 목격자 I, H의 진술 내용(B가 혼자서 C을 손으로 민 것이고 피고인이 B와 함께 C을 민 것은 아니다)과 배치될 뿐 아니라,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축대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에 피고인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 자세로 어깨로 C을 밀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 직후 또는 그와 동시에 일어난 B가 C을 손으로미는 행위는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