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737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19. 21: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러브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빈폴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은행 보안카드 2장, 포인트카드 2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9. 23:55경 서울 노원구 D 앞 노상에 정차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에게 진정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20. 00: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4,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4,4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917 1. 2022. 7. 17. 08: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08:15경 서울 종로구 E, 1층에 있는 ‘F’ 무인점포매장에서, 그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약 2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개를 매장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본체와 연결된 부분을 잘라낸 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7. 17. 08:5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08:58경 서울 종로구 H,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세워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3108 피고인은 2022. 7. 25. 23:3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유치장 1번 유치실에서, 맞은 편 5번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는 피해자 J(여, 18세) 등 다른 유치인이 있는 가운데 이불 속에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고, 다음 날인 26. 00:18경 바닥에 엎드려 성행위를 하는 행동을 하고, 같은 날 00:34경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00:48경 바지를 벗은 채 누워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115 피고인은 2022. 7. 8. 06:4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 점’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원 상당의 아이리버 이어폰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3229 피고인은 2022. 6. 24. 18:54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N 건물 옆 노상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나인봇’ 전동킥보드 1대를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14.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차량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393 피고인은 2022. 6. 30. 05:4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P건물 XX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Q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어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안쪽 창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674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피해자 R(여, 37), 피해자 S(여, 39세)은 위 구치소 T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8. 1. 09:00경 위 서울동부구치소 3층에 있는 T에서 진료를 마친 후 수용동으로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 R을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 10:10경 위 서울동부구치소 3층에 있는 T 진료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S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3830 1. 피고인은 2022. 7. 18. 05:45경 서울 영등포구 V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W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개를 각각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47경 서울 영등포구 X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미상의 어린이용 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383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19. 14:00경 서울 강북구 Z 골목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자전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10경 서울 AA에 주차된 피해자 AB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등록증, 수첩 및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북구 AC 앞에 주차된 피해자 AD의(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3매(삼성 신용카드, 수협은행 체크카드, 롯데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수협은행 OPT 카드, 국민은행 통장 2개, 수협은행 통장 1개 및 피해자 AE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44경 서울 강북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AH'에서 위 ‘2의나’항과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선이어폰 등 7개 품목 합계 131,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13경부터 같은 날 17:20경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2의나’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수협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및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 및 분실신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서(현장 채취 지문 인적 사항 확인) 1. 수사보고서(카드사용 영수증 첨부), 카드영수증 1. 수사보고서(카드부정사용내역서 첨부), 각 승인내역서 2022고단2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발생현장 사진, 피해품 등 발견장소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품 가격관련)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캡처사진 2022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및 피해품 사진 2022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 O, AL, AM, AN, Q, AO, AP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1. CCTV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서(AQ빌라 CCTV 확인) 2022고단3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22고단3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2022고단3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2고단3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D,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절취 모습 확인)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예상되는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및 피해금액, 절도 범행의 태양,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