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5.경부터 2009. 3. 26. 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2.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C가 E 유한회사(이하 "E(유)"라고 함) 소유의 채권액 75억 6,000만 원 상당의 자산담보부 부실채권을 48억 3,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16억 5,70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위 채권 중 이미 회수된 부분을 인수대금에서 빼면 지급해야 할 인수대금은 8억 5,000만 원 정도이다. 피해자가 위 금액만 투자하면 위 부실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피고인이 지급한 16억 5,700만 원을 빼더라도 투자금의 배액은 남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C는 F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E(유)에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채권 중 회수된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8억 5,000만 원으로는 위 채권을 양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른 거래종결기한까지 나머지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1억 원을 E(유)에 몰취 당할 염려가 있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9. 1. 9.경 ㈜C, E(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E(유)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8. 12. 31.경 1억 원을, 2009. 1. 9.경 6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09. 1. 16.경 1억 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삼자인 E(유)가 7억 5,000만 원을, F가 1억 원을 각 교부받도록 하였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투자자문회사가 아니면 그 상호에 '투자자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C가 투자자문회사가 아님에도 2008. 12.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명칭으로 상호변경등기를 하고, 2008. 12. 18.경 서울 종로구 G빌딩 222호 E(유)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E(유)와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9.경 위 E(유)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D과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자자문회사가 아닌 회사의 상호 중에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338쪽) 1. 각서(수사기록 59쪽), 이메일(수사기록 195쪽), 각 확인서(수사기록 238쪽) 1. 자산양수도계약서(수사기록 17쪽), 자산양수도계약서의 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54쪽), 각 확인증(수사기록 230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자산양수도계약서(수사기록 17쪽), 자산양수도계약서의 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54쪽),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투자자문 명칭 사용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시행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호로 폐지) 제184조 제1호, 제15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자산담보부 부실채권의 인수대금으로 16억 5,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지급해야 할 대금의 액수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 주었다. 피해자가 위 채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위 채권의 회수가능성 및 그 수익률이 주된 고려요소였고, 인수대금의 규모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속아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인수대금의 규모에 대하여 기망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즉 피고인이 위 채권의 인수대금으로 이미 16억 5,700만 원(=입찰이행보증금 14억 3,000만 원+삼정 회계법인 수수료 2억 2,7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09. 2. 13.경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각서(수사기록 59쪽)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서가 피해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수사기록 294쪽), 실제로 그 직후인 2009. 2. 16.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내세워 법원에 위 각서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당시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의한 구체적인 강박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배제되었다고 선뜻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 입장에서 위 각서의 내용이 갖는 의미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당시 응당 취했을 법한 다른 조치(고소의 제기 등)를 하지 않은 점이나 각서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법정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 및 위 가처분 신청 사실만으로는 위 각서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J, I 등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위 채권을 인수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자 모집을 부탁받았던 J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금 18억 원 중 17억 원을 이미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하였다는 말을 피고인에게서 듣고 F에게 1억 원의 투자를 권유하게 된 것이고, 이후 다시 피고인에게서 17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 위 돈을 회수하여야 하니 다른 투자자를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매우 구체적인 증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2009. 1. 14.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자산담보부 부실채권 중 ㈜M에 대한 채권 16억 5,700만 원이 자진변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 채권의 회수 상황에 대한 이메일(수사기록 195쪽)을 받고 이를 기초로 회수된 채권과 기지급한 이행보증금을 정리한 내용의 이메일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그런데 사실 위 ㈜M에 대한 채권은 위 자산담보부 부실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피해자는 회수된 채권과 기지급한 이행보증금을 계산하는 데 착오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위 이메일을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잘못을 알려주었다는 정황은 기록상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피해자의 직업이나 경력으로 보아 피해자가 계약당사자인 E(유) 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16억 5,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및 F, H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 믿고 따르던 종교인 J의 권유에 따라 자산양수도계약을 인수하게 된 것이고, 이와 같이 친분관계에 따라 소개를 받아 투자를 하는 때에는 그 신뢰에 기초하여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더구나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의 체결에는 부실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그 가치 평가가 필요한 것이어서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가 그대로 신뢰한 측면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유) 측과 섣불리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양수 계약 이후에도 E(유) 측과의 교섭은 피고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배경에 대해서, 피고인은 사기죄를 저지르면서까지 E(유)에 8억 5,000만 원이라는 이익을 줄 만한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E(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F로부터 차용하여 입금한 1억 원의 변제기한이 다가오고, ㈜C와 E(유) 사이의 자산양수도 계약의 거래종결기한인 2009. 1. 5.이 임박하여 위 1억 원을 몰취 당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을 인수하게 하여 위 계약의 효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F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고, 또 이를 이유로 거래종결기한을 2009. 2. 6.로 한 달 연기함으로써 피고인이 거짓말한 16억 5,700만 원을 조달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인수대금 중 16억 5,7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인과관계의 존부 자산담보부 채권의 인수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채권의 회수율, 회수시기, 회수비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상 수익과 이에 필요한 인수대금 등 제반 비용을 비교·평가하여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비용 중 인수대금의 규모에 있어서는, 자산양수도 계약의 거래종결기한이 매우 단기인데다가 인수대금의 액수 또한 48억 3,0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이므로, 인수자의 입장에서는 이행보증금의 몰취를 피하기 위해 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자금의 조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자산담보부 채권 인수계약의 체결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익률과 회수가능성 등 수익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인수대금의 규모 또한 중요한 판단요소로서 고려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잔존 인수대금의 액수에 관한 기망과 피해자가 위 계약에 기초하여 E(유)에 8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의 처리 : 1년 6월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8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인데다가,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이미 지급한 이행보증금의 몰취를 막고 자산양수도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더욱 비난받아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E(유)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회수하여 현재 남은 피해액은 2억 원 정도인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덧붙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