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2018고단2572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경 인터넷상의 B 사이트에 '6개월간 무료 시승 이벤트'라는 명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에 응모하도록 한 후 그들에게 전화하여 무료 시승 행사에 당첨되었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상대로 무료 시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한 중고차 대출 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며, 대출금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시승 기간이 끝난 후 마음에 들면 차량을 구매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차를 그대로 반환하면 되고 일체의 비용 부담은 없으며, 무료 시승 소감을 매월 1회 위 B 사이트에 게시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승 행사에 당첨된 것으로 생각하여 차량 매매 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피해자들로 하여금 시가보다 약 2배의 비싼 가격에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에 따른 중고차 대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중고차 대출 업체로부터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경 인천 서구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호실불상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 온 피해자 C에게 F 아반떼 승용차를 보여주며 "당신의 신용으로는 아반떼 승용차를 4개월 동안 무료로 시승할 수 있고, 그 동안의 보험료 및 할부금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한다. 다만, 무료 시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중고차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며, 대출금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승 기간이 끝난 후 차를 그대로 반환하면 되며 무료 시승 소감을 매월 1회 위 B 사이트에 게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대출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무료로 시승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승 기간이 끝난 후 위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40만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1,7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대출알선업체인 주식회사 G를 통해 H 주식회사에 차량 매수 대금 1,700만원에 대한 중고차 매매대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G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경 인천 서구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호실 불상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J로 하여금 위와 같은 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 온 피해자 I에게 K K5 승용차를 보여주며 "당신의 신용으로는 K5 승용차를 3개월 동안 무료로 시승할 수 있고, 그 동안의 보험료 및 할부금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한다. 다만, 무료 시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중고차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며, 대출금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승 기간이 끝난 후 차를 그대로 반환하면 되며 무료 시승 소감을 매월 1회 위 B 사이트에 게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대출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무료로 시승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승 기간이 끝난 후 위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40만원 상당의 위 K5 승용차를 1,95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대출알선업체인 주식회사 G를 통해 H 주식회사에 차량 매수 대금 1,950만원에 대한 중고차 매매대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G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경 인천 서구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호실 불상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 온 피해자 L에게 M K5 승용차를 보여주며 "당신의 신용으로는 K5 승용차를 3개월 동안 무료로 시승할 수 있고, 그 동안의 보험료 및 할부금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한다. 다만, 무료 시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중고차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며, 대출금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승 기간이 끝난 후 차를 그대로 반환하면 되며 무료 시승 소감을 매월 1회 위 B 사이트에 게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대출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무료로 시승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승 기간이 끝난 후 위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위 K5 승용차를 2,14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대출알선업체인 주식회사 G를 통해 N 주식회사에 차량 매수 대금 2,140만원에 대한 중고차 매매대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25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G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경 인천 서구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호실 불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 온 피해자 O에게 P 그랜저 승용차를 보여주며 "당신의 신용으로는 그랜저 승용차를 3개월 동안 무료로 시승할 수 있고, 그 동안의 보험료 및 할부금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한다. 다만, 무료 시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중고차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며, 대출금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승 기간이 끝난 후 차를 그대로 반환하면 되며 무료 시승 소감을 매월 1회 위 B 사이트에 게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대출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무료로 시승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승 기간이 끝난 후 위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70만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2,34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대출알선업체인 주식회사 G를 통해 Q 주식회사에 차량 매수 대금 2,340만원에 대한 중고차 매매대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G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경 인천 서구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호실 불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 온 피해자 R에게 S 그랜저 승용차를 보여주며 "당신의 신용으로는 그랜저 승용차를 3개월 동안 무료로 시승할 수 있고, 그 동안의 보험료 및 할부금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한다. 다만, 무료 시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중고차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며, 대출금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승 기간이 끝난 후 차를 그대로 반환하면 되며 무료 시승 소감을 매월 1회 위 B 사이트에 게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대출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무료로 시승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승 기간이 끝난 후 위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40만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2,72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대출알선업체인 주식회사 G를 통해 H 주식회사에 차량 매수 대금 2,720만원에 대한 중고차 매매대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G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2018고단2767 피고인은 2017. 4. 6. 인천시 남동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2017. 5. 10. ~ 12.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75사단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044 피고인은 2017. 9. 21.경 인천 서구 D 1층 편의점에서 피해자 V으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북(LG S550) 1대를 월 대여료 88,000원을 선불로 주고 1개월 사용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대여 받아 보관하던 중 대여기간인 2017. 10. 21.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에 대하여 수회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572 1. I, O, L, 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767 1. 고발장, 통지서 수령사실 2018고단4044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렌탈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병역법 제90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 > 가중영역 [1년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양형사유와 정상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우에도 습벽을 떨치지 못한 채더욱 심화된 범행을 반복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의 궤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엄정한 법집행을 비웃듯이 편취의 수법이 교묘해지거나 법적대적 성향이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내처우를 오히려 재범의 기회로 삼거나 온정적 선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재범누적 사례에 있어 집행유예의 취소가능성을 명시적인 감경사유로 바라볼 것은 아니다. 당첨 이벤트의 미끼로써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현혹하거나 무료 시승을 빙자한 편취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의 외면 또한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대출을 경유하는 범죄구조상 편취액과 이득액 사이의 편차, 죄질이 경미한 횡령 피해자의 처벌불원, 조선업계의 불황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 수사와 공판에 임한 자세 등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