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9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99(분리)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 E 검 사 하지수(기소), 조재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익현(피고인 A, B, C, D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오산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H와 피고인 B은 위 매장의 프리랜서 직원인 태국인이며, 피고인 C, D는 위 매장의 직원인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E은 시흥시 에서 'J'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B, C, D 및 H의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체류자 또는 사증면제(B-1) 관광목적 입국자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들이 국내 취업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국인들을 상대로 국내 취업을 알선하여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H는 2017. 12.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H(일명 'K') 및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L')은 페이스북 등 SNS에 '관광 명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취업을 할 남녀 태국인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있다. 일단 입국 전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무사히 입국하게 되면 통장 및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취업알선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태국인들이 연락을 해오면 이들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모집책', 피고인 A는 해당 태국인들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국내 공장, 농장 등에 연락을 취하여 근무조건, 숙식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고 취업이 가능한 공장 등이 정해질 경우 H 등을 통해 모집된 태국인들을 입국시켜 이들을 해당 공장 등으로 보내고, 취업처가 확정되지 아니한 태국인들은 일단 입국시킨 후 피고인 A가 임차한 '오산시 M아파트 N호'로 데려가 취업이 확정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선불폰을 개통해주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관련 사항을 지시하는 '총책', 피고인 B은 입국한 태국인들의 통역을 담당하며 이들을 공장 등으로 데려가고 취직한 태국인들의 고충을 접수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취직을 못한 태국인들의 희망 업무 등을 확인하는 '관리책', 피고인 C, D는 피고인 A 및 H의 지시를 받고 입국한 태국인들을 소위 '픽업' 장소에서 데리고 오거나 이들을 공장 등으로 데리고 가는 '운전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SNS 메신저인 '라인(LINE)'으로 주고받기로 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는 2018. 1. 2. 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0 등 3인을 전남 고흥군 P에 있는 하우스 농장에 일용직 인부로 취직시켜주고 그 대가로 합계 750,000원을 받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관광목적 체류 자격(B-1)인 취업자격 없는 태국인 106명을 57회에 걸쳐 일용 노동 인력이 필요한 작업현장에 취업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250,000원 내지 3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업으로써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 29. 경부터 2018. 5. 31. 경까지 시흥시 I에 있는 'J' 공장에서, A 등을 통해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가진 태국인 Q 등 2인을 고용하여 주물 작업 등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하게 하여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 2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H, R, S, T, U, V, Q, W, X, Y,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W, Y, E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피고인 작성, 제출 범행내용, -SNS 자료, -페이스북 취업광고글 사진, -SNS에 불법 취업광고글을 게시한 관련자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 특정 경위(통신자료 등), [피고인 A, B, C, D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수수료란에 기재된 각 금액에는 해당 외국인들에 대한 휴대전화 및 유심 개통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 전부를 범죄로 인한 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1) 이 부분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직업안정법위반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상상적 경합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및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L')이 게시한 SNS 취업광고글 중 일부에는 '한국에 무사히 입국할 경우 통장 및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취업광고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핸드폰 개통은 취업알선을 위한 유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알선으로 취업한 다수의 외국인들이 위 취업광고글을 보고 취업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피고인을 찾아갔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찾아간 것은 아닌 점, 그와 같은 취업광고글이 없었더라면 1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굳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찾아와 휴대전화를 개통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결국 피고인 A는 태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그들의 취업을 알선하면서 그들에게 휴대전화도 함께 개통시켜 준 것일 뿐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취업 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해당 외국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수수료란에 기재된 금액 전체를 지급받았을 뿐, 그 주장과 같이 취업알선에 대한 대가, 교통비, 숙소비, 휴대전화 및 유심 개통비 등 항목을 정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보면, 결국 피고인 A가 자신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주된 목적은 그들에 대한 취업의 알선 또는 취업알선의 유인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 A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부 취업알선으로 인한 수익이고, 위 피고인이 그 수익 중 일부를 취업 알선을 위하여 해당 외국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거나 일터까지의 교통수단, 취업 시까지의 숙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출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E :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입국한 외국인들의 국내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는 출입국관리행정과 국내 노동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 오늘날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증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취업을 알선한 외국인이 106명에 이르며, 이를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2,9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들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기소된 금액 중 일부가 범죄로 인한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A, C, D는 각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D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이 입국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이는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고용한 외국인의 수도 2명에 불과한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