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고단570 피고인은 2018. 1. 10.경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 'C'의 'D' 카페에서, 공무원 강의 동영상을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무원 강의 동영상을 공유해서 듣자'는 내용으로 게시된 피해자 E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60,000 원을 입금해 주면 해당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영상 강의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8. 2. 11.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27 피고인은 2018. 1. 4.경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 'C'의 'D' 카페에서, 공무원 강의 동영상을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무원 강의 동영상을 공유해서 듣자'는 내용으로 게시된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20,000원을 입금해 주면 피고인의 돈을 보태어 79만 원 짜리 '공단기 프리패스'를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강의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8. 4. 2.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65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경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 'J'의 'K' 카페에서, 공단기 친구추천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단기 친구 추천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된 피해자 L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0,000원을 입금해 주면 공단기 친구 추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공단기 친구 추천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8. 4. 24.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2. 2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중개업체인 (주)M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가승인이 되었다가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N(여, 24세)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서 전산 오류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6만 원의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O 계정에 접속하여 '따님 연락이 안 됩니다. 타인한테 피해주고 사과 한 마디 않고 일부러 연락 무시하네요.', 'N아 사람 등쳐 먹을려고 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피해주고 잠수타면 끝이에요??'라고 댓글을 달고, 피해자의 P 계정에 접속하여 '사람한테 피해를 줬으면 연락을 받든가 그냥 잠수 타면 어떻하죠? 님 때매 내가 일 못해서 돈 못 번 건 누가 보상해줘요,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합니다. 보니까 한 다리걸쳐서 아는 사람도 있네요?? 당장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5시 5분까지 전화 안 오면 지인들한테 연락합니다.'라는 댓글을 올리고, 피해자의사진을 캡쳐한 후 'N씨 연락받으세요 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님 맞죠'라는 댓글을 달고, 피해자에게 P 메신저로 '그쪽 아버님한테 사기당했다고 빨리 연락드릴려구요', '솔직히 말할까요 님 주소도 알아 냈어요'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Q으로 'R님은 아버지이신거지, 사람한테 피해주고 그냥 연락 무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거야?', '오분 지났어요 지인들 연락 할께요', '리얼사기꾼인가요, 리얼루다가 개인정보만 빼내는 시발롬 시발련인가요', '누가 이기나 해 보자요 너 땜에 날린 내돈 시간', '법이 무서움 시작도 안 했어요, 어짜피 콩밥 먹을 신세에요'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M의 관리팀장이자 N의 상사인 피해자 S(여, 36세)에게도 위와 같은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Q 계정에서 딸 사진을 캡쳐하여 Q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닥치고 전화하세요', '니가 직접 하세요 시발련아', '내가얼마나 간절하고 맘 졸이면서 돈 구하는 건데 사람을 그렇게 갖고 놀아? 신고가 무서움 이러지도 않아요, 어디까지 가나봐봐요, 거짓말 같겠지요 어짜피 깜방 가기로 되있고 무서울게 없어요, 어리니까 어디 한 번 깡으로 해볼께요, O 사진 다 캡쳐 했어요', '답장을 안 하시니 제식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6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1.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N, S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대출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683 피고인은 2018. 4. 24.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 C의 'D' 카페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동영상 강의 결제시 친구 추천란에 추천아이디를 입력하여 주면 7만원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T(35세)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동영상 강의를 결제하면서 친구 추천란에 피해자의 아이디를 입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동영상 강의를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아이디를 추천아이디로 입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 계좌로 동영상 강의 친구추천 대가 명목의 돈 7만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426 피고인은 2018. 9. 24.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 'J'의 'K' 카페에 'U' 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공유하여 함께 수강하자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V에게 '400,000원을 입금해 주면 다른 수강자 1명과 돈을 합쳐 150만 원 상당의 24개월 프리패스 강의를 수강 신청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동영상 강의를 수강 신청하여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의 I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4.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898 피고인은 2018. 9. 22.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의 'D' 카페에 '공무원 시험 동영상 강의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W에게 '400,000원을 입금해 주면 다른 수강자들과 돈을 합쳐 인터넷 강의 수강 신청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동영상 강의를 수강 신청하여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의 I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3.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09 피고인은 2018. 10. 13. 22:30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의 'X' 카페에 '공무원 시험 동영상 강의를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Y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다른 수강자들과 함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동영상 강의를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A, AB, AC, AD, AE, AF, AG, AH, AI, H, AJ, AK, AL, L, AM, AN, AO, T, V, AP, B, W, AQ, AR, AS, AT, AU, W, Y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문자내역, 입금내역, 대화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1. 각 문자대화내역, 댓글내역(공갈미수, 업무방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편취금액 50만 원을 변제받아 배상범위가 불명확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사기, 공갈미수,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 법원에서 재판 중에 동종의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사기범행 피해자가 29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이 807만 원에 이른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상대로 한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은 공갈미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나 가족 관련 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들과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였는데 그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하다. 대부분 사기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도박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