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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합207

범죄사실 1.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4. 10. 20:15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 톨게이트 3번 출입구 부근을 B K5 승용차를 이용해 통과하던 중 교통단속 중이던 경북지방경찰청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승용차에서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D에게 '한번만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승용차를 이용해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를 보고 운전석 창문을 통해 상체를 들이밀고 팔을 뻗어 위 승용차 시동을 정지시키려 하자 그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시켜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단속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 호중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자신을 뒤쫓아 오던 경북지방경찰청 C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던 중 2018. 4. 10. 20:33경 경북고속도로 하행선 131km 지점 검단졸음쉼터 부근에서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30km 초과한 시속 130km로 운행하며 차선변경 예고 없이 갑자기 1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변 차량 통행에 위협을 가하고, 같은 날 20:36경 진로변경 금지 구역인 도동분기점 인근 교량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등 같은 날 20:33경부터 20:56경까지 사이에 위 검단졸음쉼터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125km지 점 팔공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위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허 결격조회 1. 발생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내사보고(사건 발생 경위, 난폭운전 관련 영상 첨부, 관련 목격자 진술 첨부 관련, 피해경찰관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 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8. 12. 17. 이 법원에 제출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던 중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차량을 가속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뒤쫓아 오던 순찰대 차량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속 130km로 운행하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등 주변 차량 통행에 위협을 가하면서 난폭운전을 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고,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더 큰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10: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연결된 직불카드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상담을 받고 2017. 7. 10. 14:00경 군포시 금산로 91에 있는 산본래미안 아파트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E로 전화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자료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43

범죄사실 1. 2018. 8. 6. 06:39경 범행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은 2018. 7. 6. 06:39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 이르러, 그곳 테라스에 있는 빈 맥주병을 발견하고 위 B은 도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울타리를 넘어 테라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천 원 상당의 빈 맥주병 20개(1박스)를 가지고 갔다. 2. 2018. 7. 6. 08:15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7. 6. 08:15 경위 'E' 카페에 이르러,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테라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천 원 상당의 빈 맥주병 40개 (2박스)를 가지고 갔다. 3. 2018. 7. 7. 07:13 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7. 7. 07:13 경위 'E' 카페에 이르러,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테라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천 원 상당의 빈 맥주병 60개(3박스)를 가지고 갔다. 4. 2018. 7. 10. 08:33 피고인과 B은 2018. 7. 10. 08:33 경위 'E'에 이르러,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테라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맥주병 20개(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3:32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D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이 정상적인 대출금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카드대금, 가스요금 등의 용도로 7,799,235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은행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은행 계좌거래내역, B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20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17: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이전에 음란한 동영상을 보았던 기억이 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D 등 여성 3명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사이로 성기를 꺼내 놓고 걸어가는 등 약 5분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목격 경위 유선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녹화장면 캡쳐한 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성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7. 04:00경 아산시 C 원룸 D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콘솔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1) 명의의 G은행 통장 2개, 위 승용차 1)피해자 B가 아버지 F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명의자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므로직권으로 추가한다. 의 대시보드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8. 07:02경 아산시 H에 있는 I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G은행 통장(J)을 집어넣고, 위 통장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CCTV)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3회(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액 중 2/3 이상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과 2011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18:43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교통신호 위반을 이유로 단속되어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던 중, 씹고 있던 껌을 택시 밖으로 버려, 위 C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말하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위 C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밀며 '죽여, 죽여. 나 데려가 죽여.'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단속 중인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저항하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38년여 전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3:30경 세종 B에 있는 'C노래방' 5호실에서, 피해자 D(여, 50세)의 남편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남편 E를 데리러 온 피해자가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꽃뱀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을 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이어 동석한 도우미 여성으로부터 들고 있던 맥주병을 빼앗기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 16:4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D회사 E 팀장'이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F 채팅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개당 1일 사용료로 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H), I은행 예금계좌(J), K은행 예금계좌(L), M은행 예금계좌(N), 0은행 예금계좌(P)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5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대출사기)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내역 제출) 1. F 문자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이나,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 피해자 발생한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6: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33세)과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등 얼굴을 4회, 왼쪽 옆구리를 6회 때리고, 다시 커피숍 밖에서 주먹으로 가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많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12. 10:33경 천안시 서북구 B 옆 건물 2층 외벽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자리가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항아리 3개를 들고 아래에 있던 위 모텔 주차장으로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햇빛 차단막을 찢어 손괴하고, 그 아래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말리부 승용차의 보닛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위험한 점, 피해액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많은 점, 잘못 인정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2018고단234] 피고인은 2017. 9. 28.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에서 F 까페인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세븐나이츠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105,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639,5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73] 피고인은 2018. 8. 19. 02:00경 청주시 서원구 J 소재 K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위 식당 업주인 L이 그 곳 카운터에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93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삼성 갤럭시 S8)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B, C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입금영수증 [2018고단2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H, N, C,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동종 사기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재범의 위험성 높아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6. 24.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인근 도로를 D 방면에서 루원시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을 할 경우에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따라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던 F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H공원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빌딩 6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빌딩 6층에 있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2019. 5. 30. 21:06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업소 여종업원인 D을 성교 행위를 하기 위해 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부 1. 성매매여성의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8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 있음 · 진지한 반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3.23:37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조달청 방면에서 효목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방에 주차된 E(40세)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멤피스 빌라 앞 도로에 주차된 I(29세) 소유의 J 벤츠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40세)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054,113원, G(4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75,609원, I(29세) 소유의 J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37,737,9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 01:45경 대구 동구 L 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2 차주 E 40세 피해상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4 차주 I 29세와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5. 06: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0.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 임금 2,398,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33,113,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0. 경부터 2018. 10. 31.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521,7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95,767,5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의 각 진술서(첨부된 임금체불확인서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증 포함)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1억 2,800만원이 넘는다. 체불금품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현재 후두암 치료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근로자들이 체불금품 중 상당한 액수를 체당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1) 소유의 주택 1층에 거주하는 자이고, 위 주택 2층 1)공소사실에는 위주택의 소유자가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에 의하면 위주택의 소유자는 'C'인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는 오기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직권으로 정정한다. 은 성명불상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12. 09:50경 대구 중구 B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거지 안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택 1층 전체(건물 면적 약 95.7m²)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주택 1층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피해상황, 방화이유에 대한 피의자 진술,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낸 사건으로 자칫 잘못하면 위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에게까지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화재가 진압되어 피고인의 주거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으로까지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건물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5.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6. 3. 15. 구속취소).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6. 1. 오전경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B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건물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0. 오전경 위 건물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4, 오전경 피고인 동생의 G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H건물 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2. 새벽경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J아파트 K호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B 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7. 오전경 서울 강남구 L호텔 M호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 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 27. 19:30경 위 가의 항 기재 L호텔 M호에서 그 곳에 있는 선반 위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0. 27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약 0. 27g을 소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6. 8. 새벽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피해자 B(여, 22세)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폭행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공모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 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내지 흡연한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 B의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이나 대마로 인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