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8. 09:30경부터 09:50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면서 그곳 탁자를 엎고,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옆 자리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계산대 옆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커피자판기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작동되지 않게 만들어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깨뜨린 소주병 등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 12: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노숙인 임시보호소 '꿈터'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1세)이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14cm, 세로길이 1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벽돌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1. 2016. 1.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던 중 피해자에게 "밥을 먹으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율무차를 마시면 남근이 안 선다."라고 말하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 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9. 경 제1항 기재 미용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관상을 봐 줄 테니 눈을 감아라."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재차 "눈을 감아야지 눈썹과 눈사이를 볼 수 있다."라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가 눈을 감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건), 수사보고(CCTV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CCTV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9. 28. 16:24경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에 있는 태권브이주유소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산 방면에서 내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9세), G(여, 8세), H(여,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300%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 2015. 5. 1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코란도밴 차량을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본리터널 앞 도로를 현풍 쪽에서 수목원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B동 207호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잡화, 악세사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5.부터 2011. 11,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1. 10. 임금 66만 원, 2011. 11. 임금 1,328,000원, 퇴직금 2,782,150원 합계 4,770,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등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 탑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2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노스페이스 삼산점 쪽에서 달동주공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위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등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람을 충격한 사고라서 상해가 중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고려하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당시 무단횡단하고 있어 사고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잘못 또한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수의 동종전력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1: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에 있는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 쪽에서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D(여, 19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3:40경 제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45세)과 시비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7. 21:57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있는 '호텔하이마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한강로 15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1% 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 지점에 이르자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H 대표이사로, 2011. 9.경 서울 강동구 I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G 사무실에서 (주)G의 대표 J에게 "G가 K재단의 파산철회에 필요한 자금 42억 5,000만 원을 15일에서 1달 이내에 조달해 주겠으니 이에 필요한 착수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경 (주)H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착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착수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민사상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고소인과 약정한 자문 업무를 상당 부분 추진하던 중이었다고 볼만한 정황들이 엿보이는 등,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소인 회사와의 계약체결 경위 및 그 계약의 내용 고소인 회사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던 K재단 소유의 L병원 부지 및 건물을 인수하기 위해 위 재단에 대해 200억 원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M(정확히는 파산자 주식회사 M의 파산관재인)로부터 위 채권을 50억 원에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그에 필요한 자금 중 42억 5,000만 원을 조달하려 하였다. 고소인 회사는 여러 사채업자들을 만나고 다니며 위 자금조달 가능성을 문의하였으나 어렵다는 답변만을 듣게 되자, N을 통해 대부업체들과 연줄이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고소인 회사는 피고인과 '업무제휴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금조달 시한 및 조달비용(이자율)을 계약서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위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금조달 자문 업무'와 'L병원 설립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소인 회사가 지급한 착수금의 성격 고소인 회사는 피고인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2011, 9, 19,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5억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금원들은 피고인의 '컨설팅 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수령한 금원을 반드시 자금조달 업무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용역 업무 추진 내역 파산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로서, 통상의 담보부 대출과는 업무의 난이도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이 사건의 경우, 조달한 자금으로 우선 공사대금 채권을 인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을 인수한 후 위 인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최초 자금조달 단계에서 향후의 전체 사업성까지도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조달 계획을 구상한 후 10회 가량 현장을 답사하여 물건을 확인하고, 관련 파산사건 및 경매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였다. 대주들을 설득시키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서도 작성하고, 그에 첨부할 감정평가서, 고소인 회사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증 제1 내지 14호증 등). 그리고 위 준비된 자료들을 토대로 아리엘에셋대부 유한회사(이하 '아리엘에셋'이라 한다) 측과 접촉하여 대출이 거의 성사될 단계에까지 협의를 진행하였다. 아리엘에셋의 O의 증언에 따르면, 2011. 10. 초순경 아리엘에셋 측은 피고인을 통해 고소인 회사에게 4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잠정 방침을 정하고, 고소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정관 등 미비한 일부 자료들만 추가로 보완하도록 통보하였다는 것이다(위 증인의 증언, 증 제16호증, 증 제17호증의 1, 2 등). 다만, 위 과정에서 대주들의 의사결정이 늦어져, 대출실행이 처음 예정하였던 1개월보다는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업무능력 관련 ㈜H(이하 'H'라 한다)는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회사이고,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마케팅 전문기업인 P, 투자회사, 시공사(Q)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증 제15, 18호증 등). H는 2009.8.24 부터 사건 당시까지 아리엘에셋의 대부중개를 담당하였었고(증 제16호증), 본건과 유사한 규모의 대출들에도 관여한바 있다(O의 증언, 증 제18, 19호증 등). 기타 한편, 고소인 회사는 피고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당초의 계획과 달리 회사의 자체 예치금으로 위 42억 5,000만 원을 마련하여 2011. 10, 25. 위 마련한 금원을 M에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고소인 회사가 자체 예치금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외부 조달을 중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고소인 회사는 2013. 2. 1. 에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이전, 특히 고소인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한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착수금 반환을 강하게 요청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0. 13: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찾아가 위 식당의 전면유리를 파손한 사실로 인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은데 앙심을 품고 길거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크기의 돌을 주워든 다음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0.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술을 주문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술을 안 주노, 술 좀 주소, 안 주면 창문을 다 부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돌에 대한, 견적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특히나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것에 대한 보복성 범행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향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경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있는 C에서 홍게 14톤을 구매하면서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 D에게 "중국돈 80,000위안을 빌려주면 2012. 12. 31.까지 갚아 주겠다. 만일 갚지 못하면 삼척시 E에 있는 임야를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차용금 대신 대물로 변제할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을 전혀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임야를 대물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중국 돈 80,000위안(우리 돈 14,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원도 삼척시 E 임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8. 17.03:01경 경부선 서울방향 대전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28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1. 7. 2004고약3788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천시 덕곡동 김천물류창고 앞 도로에서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를 거쳐 다시 위 김천물류창고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6. 16. 선고 2016고단737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016. 6. 24. 확정] 중 범행,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 03:00경 인천 부평구 C, 2동 401호에서, 그 전날 피고인의 친구가 소개해주어 알게 된 피해자 D(여, 32세)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을 소개하여 준다면서 데리고 온 후,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려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방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치고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들어 올려 다시 자신의 방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같이 침대에 눕자며 피해자를 안아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면서 다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려 하자 "씨발,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너 이렇게 가만있지 않으면 죽여 버릴지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못 죽일 것 같냐"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감추고 자신의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05. 31. 04: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감금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범행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신체 접촉 및 언행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집 안에서도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피해자의 거부 및 귀가 요청을 묵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월~1년4월 · 제1범죄(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 강제추행의 감경영역 .• 제2 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일반체포·감금의 감경영역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주도권을 가진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강도 높게 추행 및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2:10경 여수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길을 문수삼거리 쪽에서 미평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9세) 운전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위 택시가 다시 피해자 G(남, 48세) 운전 H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서,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염좌 등 상해, 피해자 I(남, 2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 피해자 J(여, 52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2. 24. 12:25경 구마고속도로 서울방향 28.5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5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5. 13:3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7세)을 만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13:40경 위 롯데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갈마1동 주민센터까지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위로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5, 13:58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식당' 건물 1층 화장실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 21:1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이 매출 정산한 현금 1,565,050원을 계산대 위에 올려 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접수 내역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6년 1월 1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편의점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모친이 난소암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저지르고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문중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영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11. 24, 11:00 경 영천시 대창면 사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빈 공장에서 피고인 A와 영천시 G 뒷산에 있는 피해자 D문중 소유인 소나무 1주 3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소나무 매매에 대해 소유자인 D문중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4. 12. 5. 23:50경 위 H에서 피고인 A가 문중대표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1주를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채취해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1주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 23:50경 위 H에 있는 D문중의 임야에 있던 소나무 1주 영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굴취하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6. 00:50 경 제1항과 같이 굴취한 소나무 1주를 영천시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까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촬영된 용의차량 사진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H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소나무 가격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 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용 미검인 및 생산확인표 미발급 소나무류 이동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3,000만 원 이하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1) 1) 업무상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1)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죄는 법정형이 벌금형 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 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D문중의 대표로 이 사건 소나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문중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나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문중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잘 알면서도 팔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이 사건 소나무를 생산확인표를 발급받거나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하였다.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굴취한 이 사건 소나무가 결국 원상복구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소나무의 소유자인 D문중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