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49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1. 16: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즉시 선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5. 12.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 논산시 E에 내 공장도 있으니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은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선이자 1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져갔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은 이미 상당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50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3. 논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주)K 공장의 1층 기숙사 도배, 장판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후 그 대금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도배, 장판 공사를 마치게 하고 그 대금 3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8회에 걸쳐 합계 85,037,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K를 인수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주)K가 매수한 논산시 L 전 1,891m² 등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되고 있는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내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M와 잘 아는 사이이다. M에게 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경매를 취하할 수 있으니 M에게 지급할 금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와 사이에 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경매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경매를 취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1.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6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 13:00경 논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에게 "집에 보일러를 설치해 주면 설치 완료 후 대금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부터 같은 달 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E에 보일러를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 3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3.경 논산시 E에 있는 (주)K 공장에서, 1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월 1,2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O에게 "현재 대출받은 10억 원은 대환하고 추가로 3억 원을 대출받되 그 이자를 현재의 절반 정도의 이율로 받게 해 줄 테니, 그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 200만 원을, 2012. 10. 30. 100만 원을, 2012. 11. 1. 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96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2. 14:00경 계룡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빈 화분이 많아 분갈이를 하려고 한다. 주문한 꽃을 집으로 배달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제2항 기재 범행으로 I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합의금을 마련하기도 벅찬 상황이라 돈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위 합의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꽃, 식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평안수 등 시가 39만 원 상당의 꽃과 식물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2. 가지마루 등 시가 17만 5,000원 상당의 꽃과 식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진술기재 1. 채무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3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I, T, U,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C의 각 검찰 진술서, O의 고소장의 각 기재 1. 입금 내역,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현금차용내역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대출약정서 사본,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각 거래명세표(2013년 형제2390호 경찰 수사기록 제3권 제22면),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 사본(2013년 형제2390호 경찰 수사기록 제3권 제212면), 계좌거래내역조회서, 거래명세표 사본(2013년 형제2390호 경찰 수사기록 제2권 제3면), 경매사건검색 사본, 각 통장 사본(2013년 형제2390호 경찰 수사기록 제1권 제11면), 확인서 사본,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3년 형제2390호 경찰 수사기록 제4권 제150면), 각 판결문 사본(2013년 형제2390호 검찰 수사기록 제4권 제361~375면),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의 각 기재 2013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영수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 5, 6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5, 6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사기죄와 2012. 5. 21. 판결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5항 기재 사기죄와 2012. 11. 7. 판결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의 편취금 합계액 범위에서 배상신청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편취금 합계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 O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