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44

범죄사실 전제사실 1989.경부터 인천 남동구 B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C라는 폭력조직과 D 등 인천 남구 E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F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G을 두목, H과 I을 부두목으로 하는 'J’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K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B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B 일대에 들어선 L, M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경 N이 'J'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O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K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공히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 경 인천 서구 P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Q 조직원 R 등을 영입하여 O 등을 두목급 고문, N을 대외적 두목, S 등을 부두목, T, U, V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 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B, 서구 P 일대를 주 무대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J'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0. 22.경 인천 W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지역 경쟁조직인 ‘X’ 조직원 Y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조직원들 대부분이 구속되는 바람에 ‘J’는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경 V, Z 등 핵심 조직원들이 석방됨에 따라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고, 2014. 9.경부터 ‘X’에서 활동하다가 조직내부 문제로 이탈한 AA, AB, AC, AD(84년생), AE, AF, AG, AH, AI, AJ(이상 85년생), AK, AL, AM, AN(이상 90년생), AO, AP(이상 91년생), AQ, AR, AS, AT(이상 92년생), AU(93년생)를, 또한 ‘AV’(일명 ‘AW’)에서 활동하다가 이탈한 AX, AY, AZ(이상 92년생)을 순차로 영입하면서 소위 ‘줄빠따’ 등을 통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 한편, 단체회식, 망년회 및 경조사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 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아울러 인천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AV’ 등과 집단 패싸움(소위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차례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위 J는 학창시절 소위 교내에서 ‘짱’이나 ‘일진’으로 불리는 폭력적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 및 투기종목을 연마한 운동선수들 중 J 소속으로 활동하는 선배 또는 친구를 통하여 조직생활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J의 행사나 단체 회식 자리에서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기존 조직원들이 격려의 말을 해주면서 정식으로 조직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바, 피고인은 2009.경 J 조직원인 BA의 소개로 J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 J에 가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인천 서구 BB에 있는 ‘BC’ 포차에서 BD, BE(이상 85년생)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J’ 86, 87년생 조직원들이 ‘X’에서 이적한 조직원들을 무시하고 명분도 없이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BD에게 86, 87년생 조직원들을 집합시키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BF 등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 상황에서, 뒤늦게 연락이 된 BG(86년생), BH(87년생)가 위 포차 인근에 있는 BI 앞 노상에 도착하자, BJ(85년생)에게 휴대전화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오도록 한 뒤 BJ, BD, BE에게 86, 87년생 조직원들을 전부 불러서 빠따를 쳐서 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BJ, BE, BD는 위 당구장 흡연실로 BG과 BH를 데리고 들어가 “씨발! 너네들이 나 똑바로 하면서 애들 관리해. 형들이 빠따를 치라고 했으니 좀 맞자”라고 하면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BD는 위 야구방망이로 BG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 때리고, 계속하여 BH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다가 허리 부위를 잘못 맞은 BH가 빠따를 맞지 못하겠다고 하자, BJ, BE, BD는 BH가 선배들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BE은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BJ, BD는 주먹과 발로 BH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BD는 BG에게 BH를 대신하여 빠따를 맞으라고 한 뒤 위 야구방망이로 BG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 때려 B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B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BJ, BD, BE은 86, 87년생 조직원들에게 집합을 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BG, BH를 제외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집합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BH는 폭행을 당한 뒤 잠적하였다. 이에 BJ, BD, BE 등 ‘J’ 또래 조직원 10여명은 2014. 12. 3.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K에 있는 BL 교문 부근에서, BF, BM, BN(이상 86년생), BO(이상 87년생)를 집합시킨 뒤, BE, BP, BQ, BR, AF, AI, AE, BS, AG, AJ, BT 등 또래 조직원들이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BJ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BF, BN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BD는 BM, BO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려 BF 등 4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BJ, BE 등 ‘J’ 또래 조직원 10여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J’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G,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D, BG, AE, BF, BQ, AP, BU, BH, AO, BR, AI, BV, AJ, BO, BE, BW, BN, AG,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인천지법 2016고합277등, 서울고법 2016노2148, 대법원 2016도21229, 인천지법 2011고합871등, 서울고법 2012노1726), 계보도, 단체사진, 활동사진, AE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톡대화 출력본 1. 각 수사보고(공범자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BI 장소 특정 건, 86년생 빠따 폭행 사건 발생 전, 85년생 조직원 단체카톡 분석),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피혐의자 AE 상대 추가 내사(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그리고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조직원들을 때리는 폭력행위를 지시하는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목적, 내용 및 이러한 범행은 사회 일반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3.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현재는 범죄단체를 탈퇴하여 더 이상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F, BN, BM, BO, BH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