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2.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05:00경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분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 상당을 일회용주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5. 6.자 범행 1) 피고인은 2022. 5. 6.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 상당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6. 09:0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 상당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5. 6. 12:00경 위 ‘D건물’ E호에서 비닐팩에 든 필로폰 1.97g (비닐팩무게 포함) 상당을 자신의 안경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각 추가송부서(감정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량이 특정되지 않은 1. 가.항을 제외한 필로폰 3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22. 3.경 필로폰 투약 등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이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파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단약과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8. 12. 01:30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상호명> 2층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심의 옆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서 위 심를 바라보며 한 손으로 피고인의 옷 위로 성기를 주무르는 등 수분 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심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4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16:53경 <주소>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11번 출구 계단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 치마를 입고 검정 양말과 검정 구두를 신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와 검정 치마를 입고 흰색 구두를 신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9.경부터 2021.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 22명의 신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 인수 당시 피의자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사진 첨부 관련) 1. 불법촬영물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각 2021. 2. 20. 16:23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각 2021. 3. 14. 15:53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 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노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벤츠 GLK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C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역 방면에서 F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정차해 있는 피해자 G(남, 65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1,625,9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카카오맵을 이용한 이동경로 표시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행 후 약 6시간이 지난 후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알린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에서 유아교육용품(완구, 문구, 교구) 등을 수입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7. 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D로 "E"사로부터 타이완산 완구 4,576점, 미화 15,898. 84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일 제조사 다른 모델의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F)을 이용하여 안전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동일모델확인서(G)를 발급받아 이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 없이 해당 물품을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7.경부터 2017. 5. 1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완구 34,155점, 미화 265,021달러(물품원가 306,203,214원, 범칙시가 481,451,469원)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증거 포함) 1. 각 조사보고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0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징역형) 0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0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벌금에 대한 선고형 결정 : 630만원(= 9회×70만/1회당)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부정수입한 량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적법하게 수입하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6:15경 서울 은평구 B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1세), 피해자 E(여, 59세)이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C식당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손도끼(전체길이 약 37cm)를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마치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손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위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았던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0: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호프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업주 D에게 악을 쓰면서 말다툼을 하였는데,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E(37세)과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을 쳐다 보자 피해자들의 자리에 앉아 그곳에 있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가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나는 현역 깡패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2014고단164 1. 피고인은 2014. 2. 21 23: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59 2. 피고인은 2014. 4. 21. 03: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대부를 동석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맥주 2박스를 교부받고, 시가 18만 원 상당의 유흥접대부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 집행유예 : 긍정적 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사유 - 동종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5: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71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길음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29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3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한시속을 넘어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비록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전방 등을 제대로 살펴 운전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려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 등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측이 피해자측에게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고 보험관련 청구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수사기관에서 과속 여부에 관한 진술 번복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3: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불상의 호실 내에서, 먼저 와 있던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인사를 받았으나 모른다며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등 장난을 치는 것에 피해자가 "그럼 나도 너 모른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 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치료일수 미상의 코부위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의 코 상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 다수 있고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잘못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6:57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 주군 범서읍 굴화3길 30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팔등로 115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음주 정도 중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8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위험성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사거리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하퇴삼두근육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혜인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음주 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7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경 서울 양천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6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내에 반드시 갚겠다. 그리고 네가 3년 후에 공장을 차리면 그 공장에 100,000,000원을 별도로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인 상태로 일당 80,000원의 일용직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모든 수입은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으로 즉시 소비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경 피고인의 동거인 D 명의 신협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3. 7. 21. 01:0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에 있는 '유명산자연휴양림' 제1야영장 127번 텐트에 이르러 그 곳에서 피해자 C가 가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텐트 하단을 절단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나. 2013. 8. 31. 23:30경부터 같은 해 9. 1. 0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상면 덕현리에 있는 '산장국민관광단지' 오토캠핑장 대형테크 3번 자리의 텐트에 이르러 그곳에서 피해자 D이 가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텐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하나SK 신용카드 1장, 국민 직불카드 1장, 하나 직불카드 1장, 우리 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 1개 및 신분증, 보안카드 3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레스포삭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 04:29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34에 있는 경동시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삼겹살 및 시가 150,000원 상당의 쇠고기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카드사용내역 사진, 영수증 사진, 통화내역분석자료, 휴양림 입구 CCTV 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사기죄와 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피해자의 처벌불원, 6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 유형(일반절도)의 감경영역(피해자의 처벌불원, 4월 ~ 10월)에 해당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가 6월 ~ 1년 11월이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6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3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57%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3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24. 05: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35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부전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옆 전신주를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자동차의 파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그곳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8세)에게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 정도 중한 점, 합의 또는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1:40경 서울 종로구 E 건물 옆 골목에서 피해자 F(여, 24세)가술에 만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이삿짐센터에서 2014. 6. 27.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근무하다가 아무런 연락 없이 그만 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8.23. 00:2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위 이삿짐센터에 이르러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사무실 안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E 화물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자재창고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62,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약 16kg 가량을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세워둔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며칠 후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0:55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깨진병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7.16: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기왕증 때문에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6. 27. 22:3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친누나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와 돈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F(47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6. 27. 23: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송파경찰서 H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위 파출소 현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위 파출소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팔로 I의 목을 감아 조르고 몸으로 그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피체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22: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F(남, 43세)에 의하여 D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너희는 비켜라. 너희들이 책임지나"라고 욕설하고,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인치장소인 E지구대로 가는 순찰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발로 차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로 그의 오른 팔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의사진단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우리교회 앞 사거리 도로를 구 평산동사무소 방면에서 우리교회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옆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6세)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로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간병비(560만 원)를 대납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23: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이마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 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2. 9. 21. 같은 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30. 02:3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진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응급실과 원무과에서 "담당의사가 진료한 결과 응급환자가 아니므로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큰 소리를 지르며 응급실을 돌아다니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던 의사 및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젊은 새끼가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 너 걸려 봐라. 개새끼 너 같은 애를 낳아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다른 환자 및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 되어 2014. 7. 30. 04:5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도착 후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44세)이 피고인에 대한 수갑을 풀어주자 오른발로 피해자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12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동안이나 행패를 부려 응급환자의 진료에 장애를 초래하고, 병원직원을 모욕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특히 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2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