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0.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0.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3.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09.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고, 피고인들은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 N는 주식회사 O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P, Q에 있는 R 건물의 일부 지분을 경락받은 다음 계속해서 지분을 매입하면서 지분 소유권이 있음을 내세워 R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R관리단 회장인 피해자 S(여, 71세) 등으로부터 R 건물의 관리권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N로부터 "S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빼앗아야 하는데, 애들(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을 불러라."라는 지시를 받고,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 C, D, E, F, G, H, I을 R 건물 3층에 동원하였다. 피고인 A는 N, T와 함께 2009년 7월 중순 14:00경 R 건물 3층에 있는 R관리단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O회사에서 3층 사무실을 사용할 것이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나가라. 우리가 이 사무실을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뒤에 서 있던 피고인 B, C, D, E, F, G, H, I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신들이 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하라."라고 말하면서 N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N, T와 함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이 늙은 년아, 능력도 없는 년이 왜 지키고 있냐?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이 씹할 년아, 빨리 나가라."라고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면서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위력으로 피해자 S의 R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N는 R 건물 3층 사무실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내부 공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D, F, G은 2010년 2월 중순 14:00경 R 건물 3층에서, N가 R관리단의 실장인 피해자 U(남, 41세)과 보안팀장인 V로부터 사무실의 내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하지 마세요."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가 대항하지 못하도록 N의 뒤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으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위력을 과시하였고, 그러는 가운데 N는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내 건물 내가 공사하는데 네가 뭐여, 이 씹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너 씹할 놈, 가만 안 둔다."라고 욕을 하며 위협하고, T는 피해자에게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 F, G은 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N, T와 공동하여 피해자 U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들 공소장, 관련자 N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첨부) 범죄사실 제2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1. 피고인 D, F, G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들 공소장, 관련자 N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첨부) 전과 1. 피고인 B, C, D, E, F, H, I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별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 별건 범죄 전력 판 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F 별건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I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상호간]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 및 범죄사실 제2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 및 범죄사실 제2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F, G은 자신들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 S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공동하여 피해자 U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A, B, C, E, H, I은 자신들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 S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가중처벌하는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반성하며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