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8세)는 D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동기로서 진학할 예정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21: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바짝 붙어 앉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담배 냄새가 난다, 후 하고 불어보라, 술을 따라 달라, 너가 주는 술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지 말하라,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술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잡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너를 내 누나 같이 생각해서 그랬다, 너를 걱정해서 그런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2~3회 정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것으로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린 학생으로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우발적인 범행으로써 기습적인 추행행위 외에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1세, 여)은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14:58경 목포시 C, D동 입구에서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만 11세의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의 소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적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2) 피고인이 현재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 증상으로 이 사건 범죄의 의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피해자의 연령조차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 측에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만 76세의 고령자이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3. 04: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여, 9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 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만취하여 범행 당시의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일(2013. 6. 19.)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당시 9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로서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서적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재를 감춘 채 도망하여 재판 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세)의 외조부이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중국에 거주하다가 2013. 9. 3. 한국인과 결혼한 자신의 딸인 D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D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영천시 E 소재 F 여관 201호에 거주하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은 위 여관 1층에 거주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여관 201호에서 피고인의 방에 놀러온 피해자가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범행일 이후 며칠 뒤인 2014. 3.경부터 2014. 5. 13.경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방에 놀러온 피해자가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의견서 1. 소견서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손녀로서 제한적 관계인 특성이 있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외손녀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92

범죄사실 1)검사는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2012.1.16.대검찰청예규제589호로 개정된'공소장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마트'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F(가명, 여, G생)은 인근에 거주하며 평소 위 마트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가 과자를 구입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부탁 한개만 들어주면 과자를 싸게 줄게"라고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이끌고 위 마트 과자 진열대 안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놓여있던 우유박스 위로 올라서게 한 뒤 양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잡고 뺨에 입을 맞추고, 2012. 9.경 위와 같이 과자를 싸게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어 키스를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심부름을 온 피해자를 위 가게 진열대 뒤쪽으로 데리고 간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장난감이야, 빨아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고 빨게 하여, 위계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와 같이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11년 2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형을 비롯한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를 자주 이용하던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계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중 조증 삽화의 상태와 이와 동반된 경도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7. 2. 6. 00: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인근에 있던 쓰레기통을 위 식당 가스버너 밑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이 소지한 1회용 라이터로 위 쓰레기통에 불을 붙여 일반건조물인 위 식당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 길이 위 쓰레기통만 태우고 위 식당에 옮겨 붙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2. 6. 00:22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앞 쓰레기더미에 피고인이 소지한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식당 내부로 번지게 하여 그 내부와 집기 등 시가 230만원 상당을 태워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6. 0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아파트 노인정 옆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그곳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피고인이 소지한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반건조물인 위 노인정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재활용 쓰레기 더미만을 태우고 위 노인정에 옮겨 붙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2. 6. 03:35경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출입구 앞에서 그 곳 노상에 있던 쓰레기가 든 종이상자를 가져다 놓고 피고인이 소지한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점포 내부로 번지게 하여 그 내부와 집기 등 약 160만원 상당을 태워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CCTV CD 제작 첨부 및 도주 방면 사진 첨부에 대한, N 옆 Q CCTV 사진 첨부, N․K아파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A의 착의 및 소지 물품 촬영에 대한) 1. 각 피해장소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각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하한만을 적용하면 징역 6월 이상인데,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약 3시간 동안 무려 4건의 방화범죄를 연속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에서 신속하게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훨씬 큰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적 피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가족의 보호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08:4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주공 1105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폭스바겐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08: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주공 1105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철산대교 방면에서 금천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를 확인하고, 앞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뒤늦게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SM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폭스바겐골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SM52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로 하여금 피해자 H(46세)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고,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로 하여금 J가 운전하는 K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이 운전한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과 한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고, 대인 피해까지 발생시켜 이 사건 범행 태양과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 및 처벌 내용 등을 참작할 때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8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여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5:20경 전남 영광군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 D(여, 7세)의 아버지 E과 알고 지내던 중, 2015. 7. 10. 저녁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E의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같이 편의점으로 가던 중 2015. 7. 10. 18:30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2015. 7. 10. 18:31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 내에서 현금지급기의 현금을 인출하는 피고인의 옆으로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7. 10. 20: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편의점CCTV 사진의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모와 서로 잘 아는 사이임에도 그 자녀로서 10세와 7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CCTV 영상 등의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또한 피고인의 추행 정도는 단순히 피해자들이 귀여워 쓰다듬는 차원을 넘어서서 노골적인 신체 접촉에 가깝고, 더욱이 피해자 C는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6: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휴대폰 게임을 하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12세)에게 다가가 '너희들은 학교 갔다 왔으면 공부나 하지, 공부도 하지 않고 왜 여기 앉아 있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여 년 전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9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2: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초등학교 내에 있는 벤치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돈을 줄테니 심부름을 해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도망 가자 건물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다시 피해자를 따라 건물 밖으로 나와 "심부름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정문 옆 벤치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 쪽으로 점점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몸에 자신의 오른쪽 몸을 밀착시킨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배,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40년 전 도박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77세로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