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2. 5. 26. 오후 무렵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인도를 지나가던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 후보자인 F 소속 G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사무원 피해자 H(여, 69세), 피해자 I(여, 73세), 피해자 J(여, 58세) 등 4명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향해 ‘이 씹할 것들아, K한테 돈 받아 먹었나’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 H가 떨어뜨린 피켓을 발로 밟고, 바닥에 떨어진 피켓을 손으로 집어 들려고 하는 피해자 I를 향해 다시 때릴 듯이 달려들고,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J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J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팔을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 피해자 I를 각각 폭행하여, 이를 피하던 피해자 H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발목을 접질리도록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 J이 ‘맞아서 팔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맞는 것이 어떤 건지 아나’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범행 장면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 범행 장면 영상 저장 CD 1장, 선거사무원 증명서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자료 분석에 대한), 진단서(M 등 3명) 각 1부,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2부 1. 판시전과: 수사경과(피의자 B 누범지간 중 범행사실), 판결문(B) 1부, 개인별 수용현황(B)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의 자유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의 자유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피해자 I별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폭행치상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판시 제1항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비선거범인 판시 제3항 상해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선거의 자유 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폭행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이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징역 1월~30년 2) 판시 제3죄: 징역 1월~14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선거의 자유 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징역 2월, 판시 제3죄 징역 2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으로써 정당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