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743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B에 있는 255m²의 농지를 성토한 후 위 농지에 연못을 조성하고 정화조 및 철재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높이 50cm 이상의 성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B에 있는 답 255m²와 C에 있는 도로 20m² 합계 275m²를 50cm 이상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4.부터 2012.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41,053,810원 및 퇴직금 7,169,750원 등 합계 48,223,560원의 금품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용보험가입사실조회 1. 거래명세서, 예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근로자 F은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프리랜서일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년 8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매월 10일경 근로자 에게 '급여'라는 명목으로 250여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바 있고, 위 F은 퇴직할 무렵까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근로자 F은 근로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였고, 측량업무보조, 분양현장 안내 및 브리핑, 기획 업무 등 피고인이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근로자 F은 근무시간에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용무를 보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건축 인허가 등위회사가 추진하는 공사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 F이 진행할 업무가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은 위와 같이 특별한 업무가 없어도 사무실로 계속 출퇴근을 하며 사무실에서 대기한 점, 근로자 F이 일시적으로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다른 회사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기는 하였으나, 다른 회사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F은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티100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27. 19:55경 영주시 휴천2동에 있는 주민센타 앞 횡단보도 위를 영주역 방면에서 남부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의 배 부위를 전면 바람막이(윈드쉴드)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2. 07:10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행정3길 22 앞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측정 등의 수사를 받았다. 피 고인은 피해자 C(40세)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수사를 받게 된 것임을 알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08:55 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선노로 1083 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가 신고했지. 두고 보자'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 회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3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9. 초순경 동두천시 D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이 투자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스테이플러 (stapler)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일시로부터 약 2주 정도가 지난 2012. 9.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다가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22㎝, 칼날길이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동해시 이도동 전천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척 쪽에서 동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보행자는 당시 2차로 가장자리로부터 차로 상으로 조금 들어와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번호판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부분 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몬테기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삼척시 남양동 삼척보건소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이도동 전천교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로에서 갑자기 반대편으로 걸어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와 6급 시각장애인으로 형편이 어려운데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초순경 서울시 영등포구 E 이하 불상지에서 'F'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은 H단체 대전지부 재활용품사업단 총괄본부장, 피고인 B는 위 사업단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H단체 재활용품사업단에는 관공서 및 군부대등에서 폐기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혼자 처리하기에는 무리니 다른 업자들도 참여시키겠다. 그리고 업자들 중 더 많은 돈을 내는 사람에게는 더 좋고 많은 양의 변압기 폐기물을 3년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단체에서 변압기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임의로 설립된 위 사업단의 총괄본부장이거나 이사가 아니었으며 위 사업단에 폐기물이 공급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폐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폐기물 공급약정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4. 1.경 일산시 불상의 공장에서 3,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건네받고, 2009. 5. 22.경 서울시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2,000만 원을 기업은행 I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내역 등 각 첨부된 부분 포함), 고소장(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체, 공장 등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점은 이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에게는 양형에 고려할 만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21:5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우미'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서성동에 있는 SK텔레콤 동이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PTCRUIS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는 등 위험운전하여 시민의 신고로 단속에 이른 것으로서(수사기록 7쪽),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인사불성의 주취 상태였음에도(수사기록 10쪽) 별다른 이유 없이 무면허로 운전한 점, 피고인이 2013. 6.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2007년도에 무면허운전 등의 죄로, 200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과 음주측정거부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차례는 구속까지 되었다가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것이어서 벌금형을 선택하여서는 형벌의 목적을 다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1:5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관촉사거리 쪽에서 논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2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65,2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44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11. 4. 0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하이데어'라는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26세)를 만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같은 날 07: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모텔까지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앞에서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소리를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위 모텔 307호까지 들어가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4. 09:30경 서울 강남구 H 수서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위 진술서 진술인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J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J)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2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나,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성군 C에 있는 스쿠버레저업체인 'D'의 대표로서 위 업체를 찾은 손님을 상대로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연안체험활동 미신고의 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전 관할 관청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연안체험활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28. 12:00경 자신이 조종하는 "E(선외기 175마력, 고무보트, 승선정원 22명)"에 다이버 7명을 승선시켜 고성군 문암진리에 있는 문암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2:05경부터 13:00경까지 문암항 동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F 등 다이버 7명을 입수시켜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안체험활동 신고 없이 같은 날 15:30경부터 16:00경까지 문암항 남동방 약 2해리 해상에서 위 다이버 7명을 입수시켜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하게 하였다. 2. 안전요원 배치기준 위반의 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5명 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면서 참가자가 7명인 경우, 2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트조종자겸 안전관리요원인 피고인 외 추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별건수사 필요성), 수사보고(수중형 연안체험활동 보험상품 등 확인에 대한), 연안체험활동운영자 배상책임 보험관련 자료 사본 1. 수사업무협조 의뢰(연안체험활동 신고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연안체험활동에 관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사건 당시 적절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미신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한편 당시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였던 G이 안전관리자격을 갖고 있었으므로 안전요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연안체험활동 미신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부존재하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피고인의 기준에서 적절한 보험상품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법위반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사건 당시 연안체험 프로그램의 참가자로서 배에 탑승하고 있었던 G이 안전관리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 등에 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는 '위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치'라는 단어의 문언적 의미(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알맞게 나누어 둠),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는 프로그램의 시행 전(특히 참가자 모집 전)에 그 대상자를 확정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사후적으로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안전관리자격을 소지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해양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안전관리요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경우 직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호, 제12조 제1항(연안체험활동 미신고의 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2항(안전요원 배치기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0.경부터 2014. 1. 9.경 사이에 경기도 동두천시 일원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342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는 2014. 1. 9. 이루어진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 의하여 마약 성분 양성반응이 나온 점, 2014. 1. 9.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길이 약 2cm 이하)을 SPO-DRUG-QA-07 감정방법에 의하여 감정한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 모발의 성장주기가 1개월에 약 1cm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13. 11. 10. 부터 2014. 1. 9. 까지를 이 부분 대마 흡연 범행의 일시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가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를 근거로 대마 흡연이 가능한 기간 내의 막연한 시점인 2013. 11. 10. 부터 2014. 1. 9. 까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기간 내에도 수차례의 흡연행위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간 전체에 걸쳐 전혀 흡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소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범행 장소나 흡연한 대마의 분량 또는 흡연 방법도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소정의 특정된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19. 23:58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일행인 D과 장난을 치다가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E(46세)의 플래카드를 손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C 건물 3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위 피시방은 약 20평의 면적으로 방 9개가 있고, 저장 용량 6. 57 테라바이트의 서버에 용량 약 5. 36 테라바이트의 음란영상물이 저장되어 있으며, 각 방에는 컴퓨터 1대를 비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6. 14:15경 위 장소에서 손님 E 등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이들에게 교실에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 학교에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있는 영상물 등을 시청할 수 있게 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PC분석),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 첨부관련), 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가 1회 벌금형의, 피고인 B이 2회 벌금형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D정당 국회의원인 E의 실질적인 비서 역할을 해왔고, 2012. 5. 30.경부터 2013. 11. 22. 경까지 위E 보좌관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후배인 F로부터 "공원용지인 G 소유 서울 은평구 H외 2필지에 관하여 공원용지를 개발 또는 해제해주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내가 정치 쪽에 오래 있어서 구의원, 시의원 등 아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일을 봐주는데 그냥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구의원 5명에게 300만 원씩 정도는 건네야 한다. 구의원 등에게 줄 사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1. 제3자 뇌물취득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시 서대문구 I에 있는 D정당 서대문구 시구의원 통합사무실에서, F로부터 위 공원용지 관련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300만원을 교부받고, F가 공무원인 은평구 구의원 등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서대문구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위 공원용지 관련 은평구 구위원 등에게 청탁을 하는 대가로 F로 하여금 D 정당 최고위원회 행사에 7명의 참가자를 동원하여 용역비 105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F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5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게 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취득의 점), 각 변호사법 제 111조 제1항(각 청탁목적 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제3자 뇌물취득죄의 뇌물 1500만 원),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각 변호사법 위반죄의 수수금품 1300만 원 + 110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추징금 부분)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무원은 아니었으나 국회의원의 실질적인 비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실제로 공무원들을 소개하여 준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0:49경 서산시 동문동 309-3에 있는 서산버스터미널에서 그곳 부근 노상을 걸어가는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한손으로 가리고 다른 손으로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6.경부터 2013. 8. 27.경까지 54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의 간이진술서 1. 증거사진, 범행 증거사진 재정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 몰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 학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E의 201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 방식으로 함에 있어, (주)때에 166,06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주)쏠과 (주)엠제이케이에 합계 194,7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 사무실에서 201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 방식으로 함에 있어, 한솔상사(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19,018,18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El 한솔상사(주) 등으로부터 합계 금 238,962,18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12. 9. 21.경 동종범행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허위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8.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용암 교차로를 영주고등학교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중축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 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1:54경 제주시 원노형 남1길 23, (노형동) 앞 도로에서 대리 운전기사 피혜자 B(여, 41세)이 길을 잘 모르고 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 발 년아 좌회전하라면 해야지 개 같은 년아"라고 쌍욕을 하면서 손을 치켜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십니까"라고 대꾸하자 "너 씨 발 년 차에서 내려" 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간이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가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로부터 사용기간 2012. 5. 1.~2014. 12. 21., 보증금 5,742,000원, 월 사용료 957,000원의 내용으로 임차한 시가 2,850만 원 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를 2012년 5월 중순경 위 법인을 인수하면서 같이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930만원 상당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사용기간 2012. 7. 13.~2015. 7. 12., 보증금 5,610,000원, 월 사용료 935,000원의 내용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2월부터 위 승용차 2대의 월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3. 5. 13.경 승용차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 되었고, 2013. 5. 2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 반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 2대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7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차량 고소인에게 반환) 1.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차계약서, 미납내역, 미납대여료 지급독촉서,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요청 건, 형사고소예정 내용증명, 중고차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반환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횡령범죄 제1유형 감경영역 [1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