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정2084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교회의 목사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F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사람인바, G을 재림예수로, H를 영의 어머니로 믿는 피해자 'I종교단체'(다음부터 "피해단체"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사실은 피해단체 교인들은 G의 사망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H는 G의 첩이나 넷째 부인이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7. 7.경 오산시 J에 있는 "K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별지 일람표(다음부터 "표"라고만 한다.) 연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9. 19:30경 군산시 L에 있는 "M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6, 7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다. 피고인은 2009. 10. 23. 20:30경 구리시 N에 있는 "O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9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1. 18. 19:00경 강릉시 P에 있는 "Q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2. 18. 20:3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4, 15번 각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2. 20. 15:00경 강원 홍천군 T에 있는 "U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7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09. 2.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인터넷 웹 포털사이트 "다음"의 게시판 등에 게시되어 있던 피해단체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인 G의 설교 장면 사진을 복제하여 피해단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V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V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V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판결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645면, 제659면)의 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523면, 제1094면)의 기재 1. 각 녹취록의 기재 1. 서적 "W" 중 일부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1100면)의 기재 1. X 사본의 기재 1. "Y" 기사 사본의 기재 1. 각 녹음파일 CD에 수록된 음향 1. 설교 동영상 캡처 화면 출력물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사진을 복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V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V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행위일자별로 포괄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저작권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모두 진실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발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표현들은 '피해단체 교인들은 G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인도 모르며, 홀연 히 하늘로 사라진 것으로 안다', 'H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G의 첩이 되었다', 'H는 G의 네 번째 부인쯤 되는 여자이다'라는 사실들을 적시한 부분인바,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매우 오랜 기간 피해단체 등을 이른바 '이단'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단체에 대하여 연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적시한 사실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강의에서 청중들에 대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 등에서 일부 사실들을 근거로 이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희화화하여 허위에 이를 정도의 표현으로 만들어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7. 7.경 오산시 J에 있는 "K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3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8. 14:30경 평택시 Z에 있는 "AA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18. 19:30경 및 다음날경 군산시 L에 있는 "M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5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0. 23. 20:30경 구리시 N에 있는 "O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8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1. 13. 17:30경 전북 AB에 있는 "AC대학교"에서, 위 학교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0. 11번 각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1. 18. 19:00경 강릉시 P에 있는 "Q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2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12. 20. 15:00경 강원 홍천군 T에 있는 "U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표 연번 제16번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또한,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고,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으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핀다. 가. 표 연번 제3번 부분 발언에 대한 판단 1) "인터넷에 보니깐, 어떤 사람들이 AD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막 글을 써서 보냈는데, AD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냉면급체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라는 피고인의 발언 부분은 피해단체의 행위나 속성 등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단체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평가를 인용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비록 피해단체를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 이를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두 번째 여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라는 피고인의 발언 부분은 피해단체에서 H가 신앙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다소 경멸적인 어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 객관적으로 볼 때 위 사실 자체는 피해단체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위 표현이 'H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하나님인 것으로 가장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H가 하나님인지 여부는 종교 내지 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명제이지 법적인 의미에서 증명이 가능한 '사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또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표 연번 제4번 부분 발언에 대한 판단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 사망하여 시신이 부패하였다는 사실, 식사로 냉면을 먹던 도중 쓰러졌다는 사실, 병명이 중풍이라는 사실 등은 지극히 당연한 자연현상이거나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비록 정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취지가 'G은 냉면을 먹던 도중 쓰러져 병원에서 중풍으로 진단 받고 사망하였고, 그 시신은 부패하였다'라는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일부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사람(망인)에 속하는 G(피해단체의 교리에 의하더라도 G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왔다는 것이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사건들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발언이 G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피해단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표 연번 제5번 부분 발언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위 가의 1)항 및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 표 연번 제8번 부분 발언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위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마. 표 연번 제10, 11번 부분 발언에 대한 판단 1) 표 연번 제10번 부분 "이단교주"라는 표현은 피해단체 또는 그 교리가 기독교(특히 개신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른바 '이단'에 속한다는 피고인의 비판적인 의견 내지 평가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표현은 위 가의 1)항 및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표 연번 제11번 부분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표현은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라는 피해단체의 교리를 다소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용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H라는 여자가 신도들 앞에 나타나면 신도들은 땅에 코를 박고 못 일어납니다."라는 표현은 H에 대하여 피해단체 교인들이 극도의 예를 갖추는 모습을 희화화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모욕죄 등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단체 교인들이 H에 대하여 극도의 예를 갖춘다는 사실은, 설령 그것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단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 또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바. 표 연번 제12번 부분 발언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사. 표 연번 제16번 부분 발언에 대한 판단 "G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사는 사람이냐.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전라북도 장수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장수군. 장수군에서 하나님이 나왔어요." 부분은 피해단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표현은 위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표 연번 제3번 명예훼손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표 연번 제1, 2번 명예훼손죄를, 표 연번 제5번 명예훼손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표 연번 제6, 7번 명예훼손죄를, 표 연번 제8번 명예훼손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표 연번 제9번 명예훼손죄를, 표 연번 제12번 명예훼손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표 연번 제13번 명예훼손 죄를, 표 연번 제16번 명예훼손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표 연번 제17번 명예훼손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표 연번 제4번 명예훼손의 점 및 표 연번 제10, 11번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