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4층에서 'C'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위 병원을 내원한 피해자 D과 진료 상담하는 과정에서 47번 치아를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치과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자가 발치를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치과의사로서 건강 및 위생상 발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 주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치아만을 발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확인이나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46번 치아를 발치하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46번 치아가 발치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오발치한 치아 역시 치근 수직파절로 인해 발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반증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약 22년 동안 진료 업무를 하여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9. 14: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48세)에게 '사장 똘마니냐, 왜 일을 도와주냐'라고 말하며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용 사기그릇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1세)을 피해 도망가던 중 위 건물 4층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5년 피고인 B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월~1년2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피고인 B :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B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사기그릇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고, 이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도 수차례 불출석하여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고, B과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쇠파이프로 A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나 A의 폭행에 도망치다 대항하는 과정에서 행동한 것이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치료비를 지급하고 A과 합의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 니들은 안 돼!"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물컵을 집어 던지고, 발로 테이블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경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인 'B'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동거하실 분,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댓글을 단 피해자 C(남, 43세)에게 전화하여 "집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싶은데, 지낼 곳을 제공해 줄 수 있냐"라고 물었고, 이를 피해자가 승낙하자 "돈이 없으므로 직접 데리러 오거나 차비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비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와 만나 동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D)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한 전화에 대한 수사) 1. 입금내역서 1.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B를 통하여 '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카지노 배팅을 하는 사무실인데 롤링(금액을 많이 배탕하면 포인트가 쌓여서 수익이 나는 구조)으로 수익을 내는 곳이라는 설명을 듣고, 위 카지노 배팅 금액의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모두 가지고 홍콩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19.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 홍콩 소재 호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조합 계좌(F), (G),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된 USB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그 피해의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5.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주)C' 역삼점에서, 피해자 D에게 "20,000,000원만 빌려주면 이틀만 쓰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주)C' 음식점도 운영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F(위 '(주)C' 음식점 직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에서 F가 사용하는 F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F로 하여금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계좌번호: G)에서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위 20,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본부중대에서 보급병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같은 소속대 피해자 상병 C, 일병 D, 일병 E와 선·후임 관계이다. 1. 피해자 상병 C에 대한 군인 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2. 초순 19:00경 강원 철원군 F 소재 소속대 1층 복도에서 생활관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남은 복무일수 확인을 이유로 공중전화 박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복무일수를 확인하고 대화를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말 10:00경 위 소속대 운영창고 앞에서 부대작업을 위한 작업용 장갑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위로 갑자기 왼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일병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말경 위 소속대 격리 컨테이너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도록 한 뒤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그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5분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복부를 만졌으며, 약 10분이 경과한 후 옆으로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자신의 혀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약 10초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해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자 가기 전에 뽀뽀해주지 않으면 안 보내줄 것이라고 하며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까이에 가자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일병 E에 대한 군인 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0. 19:00경 위 소속대 격리 컨테이너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자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뒤,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으로 손을 옮겼으며 이에 피해자가 거리를 두기 위해 몸을 움직였고, 이후 피고인의 손을 위쪽으로 옮겨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이 아프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잠깐 힘을 풀어 손을 놓아준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10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주무르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생활관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 3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다른 부수처분으로 인하여 재범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후임병이 군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선임병인 피고인이 오히려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로 범행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7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1. 인천 부평구 B상가에 있는 'C'라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D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 용지에 구매자 란에 'E', 방문자 정보본인 란에 'V', 휴대폰 전화 번호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 란에 'E'이라고 서명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보상기변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주)D 직원에게 스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휴대전화 보상기변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시 서구 J에 있는 'K'이라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D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시 서구 J에 있는 'K'이라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의 ㈜D 모바일 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11. 인천 부평구 B상가에 있는 'C'라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D 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1. 인천 부평구 B상가에 있는 'C'라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를 D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출고가 1924,000원 상당의 G935(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8. 4. 30.까지 위 휴대전화 이용 요금 합계 742,49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리점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보상 기변(재가입) 신청서를 ㈜D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출고가 699,600원 상당의 A1723-64(아이폰 SE)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시 서구 J에 있는 'K'이라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리점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보상 기변(재가입) 신청서를 D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마치 고소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출고가 836,000원 상당의 G930 (갤럭시 S7)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8. 4. 30.까지 위 휴대전화 이용 요금 합계 1,527,75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 1. 각 할부개통내역, 각 계정별 청구내역, 각 변경신청서_모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0.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8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성형외과의원에서 복부 지방흡입 시술을 받고 진정제(프로포폴), 진통제의 추가 투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추가 투약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술기구 등을 집어 던지고 병원 직원들을 밀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병원 진료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73

범죄사실 피고인은B대학교 호텔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중국인 사무직원인 D 및 D의 지인인 중국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통해 환전하면 더 높은 환율로 환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국에서 비트코인 사업을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교부하여 비트코인 거래 자금으로 사용한 뒤 그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환전하여 줄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의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및 어떠한 방법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G은행에 개설된 H 명의 계좌(I)로 중국화 20만 위안(한화약 33,746,05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고소인 제출 자료(위쳇 메시지 출력물) 1. 이체 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피해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경 전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시어머니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9. 7.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D과 'E'이라는 상호로 계란도·소매업을 하면서 계란을 공급 받고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이 2억 4,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그 외에 2억 6,700여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7. 7. 19.경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B의 계좌를 통하여 3,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조합 출금전표, F조합 영수증, G조합 거치식예금 거래명세, G조합 출금전표, 휴대폰 문자메시지 화면, 이체금액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950만 원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매월 일정 금액의 피해를 변제해 나가고 있으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94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B점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다.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8. 02:10경부터 02:57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매장 내 의자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위로 올린 뒤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삼성 갤럭시s9+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뒤 가슴 부위와 상반신을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신고자가 목격 상황을 진술한 문자내용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속 피해자 사진 확인(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줄곧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69

범죄사실 2020고정6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12.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C은행 공주지점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1:16경 공주시 F, 2층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E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에 넣어 사용요금 2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1:38경 H에 있는 I에서 뫼비우스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D의 E 체크카드로 9,000원을 결제하여 총 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20고정70 1. 2020. 9. 16.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16. 13:30경 공주시 한적2길 25 소재 신관지구대 앞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16. 14:00경 공주시 L 소재 2층 M PC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사용하여 위 PC 방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를 통해 2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9. 20.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20. 15:36 경에서 17:00경 사이, 공주시 N에 있는 'O' 부근에서 피해자 P 소유의 Q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0. 17:00경 공주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에 위 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P 소유의 Q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사용하여 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저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 소유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0. 17:04경 공주시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P 소유의 Q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 소유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에 대한 내사, CCTV 영상 확인) 2020고정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의 각 진술서 1. S편의점 영수증, 피해자 카드 승인 거절 1. 사진(피해자 체크카드),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피해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3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9.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은행에서 당신의 대출심사가 거절되었다.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3,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체크카드는 대출이 실행된 후 우편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한 후, 2019. 6. 21. 16:0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B로부터 전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9. 6. 25.경 위 6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카드대금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사본, E조합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G조합 계좌 거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서사본, 우체국택배상자 사진, 택배우편물 영수증,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사진, 각 탄원서(추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해자와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의심했다고 보임에도 곧바로 인출하여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 횡령했고, 그럼에도 수사 과정 및 이 사건 재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것이 보이스피싱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거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 공범일 수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원금인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6:05경부터 06:32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CTV를 확인하겠다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202호실에 들어가려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D을 밀치고 다른 종업원인 E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 오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다가가 위협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게 "지금 당장 무조건 해결해달라. 출동경찰관을 가만두지 않겠다. 광수대를 부르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불한 유흥비의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유흥비가 2중으로 결제된 것으로 알고 항의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자신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앞 도로를 반송동 방면에서 기장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흐려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앞서 추돌사고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33,180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153,70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아반떼 차량 블랙박스 캡처, 입퇴원증명서, 각 자동차정비명세서, 진단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들 사이의 1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던 것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이미 발생한 1차 교통사고와 피고인이 야기한 2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첩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 상상적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경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서 'B' 계정으로 작성된 대출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원의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며,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과 사용 중인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후 본인의 신분증 사진과 본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6. 17:5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C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입금하자,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임을 알면서도 2019. 8. 6. 18:50경 C은행 수락산역 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 요금 납부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189,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인출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송금된 금원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