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1부터 2014. 9. 30.까지 울산광역시 G 감사담당관(4급)으로 근무하면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 1부터 울산광역시 G 기획홍보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C고등학교 행정실장 D이 E K의 선거 운동을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네이버 밴드 'F'에 가입한 후 실질적으로 위 밴드를 운영하면서 G 소속 직원인 H 등 23명을 포함한 81명을 위 밴드에 초대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들에게 K을 위한 밴드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밴드에 가입한 회원 I이 가입글을 게시하자 "즐겁게, 즐겁게. J가득"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명의 가입글에 "JJ 받으세요"라는 등의 방식으로 E K의 이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여 E K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2014. 3. 29.경 위 D이 위 밴드 게시판에 '울산교육 안정화 위해 연임 필요해'라는 울산신문 기사를 게재하자 피고인은 "출마선언을 하면 K선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많아지고요. 이번 K선거는 기호가 없고 선거구마다 후보자 이름 순위가 달라집니다. 통일된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름만 보고 찍는 거죠~~~"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등 K 선거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선거 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울산포스트'라는 인터넷 신문(www.ulsanpost.net)에 '울산광역시 G - 울산지역 국회의원 교육현안 간담회'라는 제목으로 "울산광역시G(K E)은 24일(금)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울산지역 국회의원들과 교육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어 주요 교육정책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울산교육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중략) 명예기자 B"이라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E K이 국회의원들과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같은 날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선거구민 L, M 등 24명)에 '울산 포스트에 올린 기사'라는 제목으로 위 울산포스트 신문 기사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글을 올려 2014. 6. 4. 실시될 울산K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 K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울산포스트'에 E K의 활동 상황 등과 관련된 기사와 함께 E K의 사진을 게재하고,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같은 기사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글을 올려 2014. 6. 4. 실시될 울산K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 K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N, O, P, Q, R, E,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울산포스트기사 현황, 정책홍보 및 정책소통채널 구축안, 2013년 울산교육홍보 기본계획, 페이스북 등 SNS 게시글, 울산광역시G SNS 홍보실적, 밴드초대가입명단, 각 답글 내용, 각 카카오톡 채팅 분석보고서, 밴드가입명단, D 전화녹취록,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확인서, 수사보고(G 공직선거법 교양공문 첨부), 수사보고(B, A 직제표 및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카카오톡 그룹채팅상대 2명의 선거구민 확인보고), 수사보고(개인 인사기록카드 첨부보고), 수사보고(감사담당관의 공무원여부 확인자료), 수사보고(관련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기본영역(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울산광역시 G 감사담당관(4급)으로 근무하면서 현직 K으로서 약 3개월 후 K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이던 E K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 밴드에 가입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4. 9. 임기만료로 재계약을 앞둔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E K의 당선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감사담당관은 K을 비롯한 울산광역시 G 소속 교·직원 전체의 근무기강이나 업무추진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는 지위로, 특정인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보다 필요한 자리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수 포함하여 밴드에 초대하고 K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엽관제로 인한 부패·비능률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범행의 내용도 밴드에 사람들을 초대한 후 가입한 사람들에게 후보자 지지를 암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으로 위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며 40년간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울산광역시 G 기획홍보팀 주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신문 명예기자로 활동하며 자신의 상관인 당시 현직 K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의 행사나 K의 동정을 위와 같이 홍보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개별 학교나 산하 G의 업무방향 등을 소개한 기사 등도 게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약 20년간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