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9:15경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남측에서 개최된 'D 국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추모문화제' 형식의 집회에 약 70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문화제가 종료될 무렵인 같은 날 21:00경 깃발 및 피켓을 소지한 D 유가족 등 다른 참석자 약 400여명과 함께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서 질서유지를 담당하던 경찰관 E 등 여러 명의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밀면서 앞뒤로 강하게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E가 들고 있던 방패를 밑에서 위로 들어 올려 방패 윗부분이 그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어깨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의사소견서 1. 채증사진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어깨를 때린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어깨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집회에 참가할 당시 파란색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E는 이 법정에서, 파란색 모자를 쓴 사람이 위와 같이 자신의 방패를 들어 올려 턱에 부딪치게 하여 두려움에 그를 예의주시 하고 있었는데, 다른 시위자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방패를 든 경찰관들을 밀어붙이는 와중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 부위를 한 번 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을 체포했던 경위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어깨를 잡아채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이 E의 어깨를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어깨 부분의 상처는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깨에 입은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9794 판결). 앞서 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2014. 10. 27.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좌측 견관절 좌상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의 어깨에는 살짝 붉은 멍처럼 맞은 자국이 있었고 피해자는 물파스를 바르고 파스를 붙이는 등 스스로 치료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상처로 인하여 식사, 목욕 등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의경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불편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좌측 견관절 좌상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법한 공무집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인도 통행을 차단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7621 판결 참조).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 · 행사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ㆍ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9794 판결 참조). 여기에 규정된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그 문언과 같이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당연히 행하여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앞서 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인도 통행 차단 행위는 미신고 행진을 하고 있던 시위대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에게 방패를 들어 올려 턱 등을 부딪치게 하고 E의 어깨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부근에서 열린 추모문화제 형식의 집회에 참석하였던 약 700명의 참가자들은 2014. 10, 15, 20:55경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자는 사회자의 말에 따라 광화문 세종대왕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시작하였다. 시위대들은 같은 날 20:58경 광화문광장 중앙광장에서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를 점거하여 경찰들이 이를 막았고, 그 무렵 시위대들 중 400여명이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를 이용하여 세종로사거리 방면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의경 E를 비롯한 금천경찰서 방범순찰대 1소대 소속 경찰관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위에 서 있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32 기동대 기동대장으로부터 광화문 방면으로의 인도 통행 차단 지시를 받고 위 32 기동대 경찰관들과 함께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위에서 방패로 가린 상태에서 세종로 방향으로 횡대대열로 서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종합청사 방면으로 이동하는 시위대를 가로 막았다.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던 피고인은 에게 다가와 허리를 숙여 방패를 잡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들어 올려 E의 턱과 윗입술 부분을 방패의 상단부에 부딪치게 하였고, 그 후 경찰관이 들고 있던 방패를 밀면서 E의 어깨를 때려 E로 하여금 좌측 견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원(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4월 ~ 2년 2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6월 ~ 1년 4월)의 형량범위 상한에 1/2 가중]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행위는 결코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