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06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506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7. 31. 13:00경부터 13:52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카페의 2층 테이블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 곳을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바지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린 상태에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7. 31. 13:52경 위 ‘C’ 카페의 종업원으로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계시면 다른 손님한테 피해가 간다, 나가 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14:10경까지 위 카페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463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0. 18. 오후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2g 상당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고,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2g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8. 17:30경 대구 중구 G 호텔 H호에 투숙한 후,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바로 이어서 다시 필로폰 0.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저녁경 위 ‘G’ 호텔 H호에서 퇴실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I이 투숙하고 있는 같은 호텔 J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0. 01:00 ~ 02:00경 ‘G’ 호텔 J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0.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때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생수병(500ml) 뚜껑에 꽂힌 2개의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일명 ‘후리베이스’ 방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830 피고인은 2021. 8. 16. 22:30경 대구 동구 K, ‘L’ 카페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으로부터 “매장 마감되었다. 들어오시면 안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입장 거부 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복용한 라제팜, 디아제팜 등 정신과 약에 취한 상태에서 카페 내부로 들어가 그곳 여자화장실, 직원 휴게실, 주방 등 곳곳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626 피고인은 2021. 10. 28.경부터 N에서 수용 중인 사람이고(지정 거실 : 802수용동 6실), 피해자 O(남, 40세)은 N 소속 교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09:15경 운동을 마치고 N 802수용동 17실에 수용 중인 P번 Q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지정 거실로 입실하지 아니하고 17실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6실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듣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7실 앞에 가서 Q에게 인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 위반행위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와 함께 수용관리팀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밖에서 만났으면 나한테 이렇게말 할 수 있을 줄 아냐? 죽여뿔라. 씨발놈아.”라고 폭언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의 집행에 관한 교정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누범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등 2021고단3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2021고단4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1) 1.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보고 2021고단4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및 캡처 사진 2022고단626 1. 증인 O, D, T, Q의 각 법정진술 1.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의 매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일로부터 단기간 내로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