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2:51경 이천시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피해자 C와 가깝게 지내던 D의 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경 문경시 E주택 가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곳 침대 밑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F)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7. 17.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7. 17. 09:44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문경우체국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삼백만(3,000,000)', 날짜란에 '2012. 7. 17', 가입자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나온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문경우체국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문경우체국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문경우체국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2012. 7. 24.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7. 24. 13:07경 위 문경우체국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일백만', 날짜란에 '2012. 7. 24', 가입자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나온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문경우체국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문경우체국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문경우체국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12쪽)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출금전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C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반환한 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2. 1. 경 서울 송파구 E빌딩 2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G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인 서울 강남구 H에 양봉장으로 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1동이 있는데 이를 매입하면 SH공사로부터 상가 입주권을 100퍼센트 받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에 매입하라, 상가 입주권을 받으려면 직접 양봉을 하거나 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은 알아서 처리하겠다. 상가 입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상 부지에서 실제로 영농이나 축산 작업을 한 사람만 상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11.경 F을 통하여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7.경 위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비닐하우스 1동을 매입하도록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12.경 1,000만 원, 같은 해 3. 20.경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7.경 위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비닐하우스 1동을 매입하도록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12.경 위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비닐하우스 1동을 매입하도록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1,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D, I, F,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1. 각 매매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P지구 축산 관련 생활대책 심사결과 통보, 각 상가권리매매예약서 피고인은 기망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생활대책으로 상가분양권이나 생활대책용지분양권은 영농과 축산 관련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2009. 10. 20.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영농 또는 축산업을 영위해 온 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인 점, 피고인은 공람 공고일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생활대책보상으로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양봉을 하는 비닐하우스를 매도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상가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양봉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직접 양봉을 하지 않아도 생활대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사업시행자 SH공사에 생활대책보상을 신청하였으나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양봉 사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거래실적을 제출하지 못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점(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허위의 영수증, 거래명세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모두 발각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생활대책 보상을 받게 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면 생활대책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비닐하우스 매입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0/3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시행자를 기망하여 생활대책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그 동조자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에서 영업, 자재관리, 입출고 관리, 수금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14:19경 위 C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운행하여 온 E 4.5톤 트럭에 적재물(유로폼)을 싣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작업현장 부근에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위를 살피거나 근처에 있는 사람이 안전한 장소로 피하게 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짐칸의 적재물(유로폼)이 뒤쪽으로 몰려 있어 피해자가 각목을 손으로 잡아 적재물 뒤에 받치고 그 각목에 지게차 집게를 대어 적재물을 트럭 앞쪽으로 밀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이 적재물(유로폼)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적재물이 실려 있는 트럭 사진 1.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면이 촬영된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79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6.경 대한민국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하여 C을 통하여 소개받은 국내 입국 브로커 D에게 45,000,000루피아(한화 3,830,000원 상당)를 지불하고, 2015. 6. 16. 국외 인솔책인 E을 따라 F, 위 C과 함께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상해를 거쳐 2015. 6. 18.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통과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국내 인솔책 G를 만나 남자친구인 H를 통하여 택배로 받은 I 명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김포행 비행기 탑승권을 발권 받아 2015. 6. 23.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고 김포국제공항에서 내려 경기도 안산, 경북 구미 등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와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해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다른 외국인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벗어나 내륙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6. 23. 제주국제공항에서 I으로 행세하며 그 명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고 김포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6. 18.경 관광을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체류허가 지역으로 제한하는 관광·통과(B-2-2) 목적의 체류자격 및 30일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였음에도 2015. 6. 23.경부터 2017. 9. 7.경까지 경북 구미 일대에서 위 체류자격의 범위나 기간을 벗어나 체류하였고, 2017. 4. 20.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에서 월 130만원~180만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수사착수)-장단기체류외국인 출력물,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첨부보고)-개인별 출입국현황 출력물, 장단기체류외국인 출력물 1. 수사보고(제주항공 탑승자 명단 첨부보고)-F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취업 관련 보고)-외국인고용확인서사본 1. 수사보고(K 대표 L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관련 공범 등에 대한 공소장 사본 등 첨부)-각 공소장,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외국인 고용사실 확인서 첨부보고)-외국인 고용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4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제8호, 제1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1:30경 울산 동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8세)가 3일 전 피고인에 전화하여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좋지 아니한 감정을 품고 있던 중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주점 내 맥주상자 근처로 밀치자 화가 나, 위 맥주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2 내지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2:00경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D 아파트 104동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돈이 없다며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택시를 운전하여 경찰서를 향해 가자, 피고인은 "돈이 있다. 다시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위 아파트 104동 앞으로 돌아왔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난 돈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경찰서로 가던 중 아파트단지 내 상가 건물 앞을 지나며 속도를 줄이자, 피고인은 갑자기 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내려 피고인을 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택시에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모습 및 112 통화 내역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현금 지급기에 가서 현금을 찾아서 주겠다면서 택시에서 내려 편의점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간다고 생각했는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진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특히 C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양팔을 벌려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막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5. 02:10경 중국 마카오 소재 B 호텔 1210호에서 피해자 C(32세)이 도박자금 50만 달러를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어깨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4384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23:33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정류장 앞에 도착할 무렴 D 시외버스 안에서 피해자 E(19세, 여)의 옆 자리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8월 임금 1,500,000원, 9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1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1. 5.경 생활비 및 유흥비가 부족하게 되자, B은 휴대폰과 통장,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 8.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소니 알파55 DSLR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카메라를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DSLR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생활비와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DSLR 카메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으로 대금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은 2011. 6. 14.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DSLR 카메라를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카메라를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D빌딩 603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부동산개발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중구 G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한다. 지주 동의서를 85% 받아야 하는데, 현재 82% 받았으니 나머지 3%만 더 받으면 바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나머지 지주들에게 접대 등을 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접대비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공사와 관련하여 지주들로부터 동의받은 사실이 없어 오피스텔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 800만 원, 같은 달 17. 40만 원, 같은 달 20. 160만 원, 같은 해 3. 16. 350만 원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송금의뢰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F, 1층에 있는 'G 성인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C은 H과 함께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이나 청소를 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의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피고인 A, B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 A이 이를 운영하되, 그 대가로 게임장 영업이익 중 일정금액을 B에게 지급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이 있을 경우에는 B이 게임장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로 한 다음,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B 명의로 작성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2.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경찰관이 압수수색한다는 전화를 받고, B에게 전화를 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장에 가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게임장 사장인 것처럼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2. 12. 10. 이 사건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자신이 게임장 사장이라고 진술을 한 다음 제주서부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2012. 12. 14. 자신이 게임장 사장이라고 진술하고, 2013. 3. 11. '자신이 게임장 사장으로서 종업원 C을 고용하였으며 현금보관증을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3. 7. 4. '이 사건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계약은 자신이 직접 체결하였으며 22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3. 8. 14. A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A은 게임장에 관여한 것이 없고, 자신이 혼자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3. 12. 3. A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A이 게임장을 소개시켜주었으나 자신이 운영을 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220만 원을 A에게 주었고 게임장을 혼자 운영하면서 현금보관증을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사실은 A이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게임기대금 등 전액을 투자하였고 자신은 어떠한 돈도 투자한 것이 없으며, A이 C, H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며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발행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도록 묵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실제 영업주를 감출 것을 교사받아 2012. 12. 10. 이 사건 게임장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자신이 게임장의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까지 제주서부경찰서의 수사 과정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부터 2010. 12. 1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 내에 '포커파라다이스' 30대, '킹포커' 8대, '카리스터' 30대 등 게임기 총 68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일정한 점수를 획득한 후 점수에 관해 보상을 요구하면 점수에 따라 1만 점 당 1만 원 상당의 금색 플라스틱으로 된 무기명의 점수보관증을 손님에게 발행한 다음 누구든지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하면 기재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점수보관증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2012. 11. 20.부터 2012. 12.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가게관리, 청소, 장부정리 등의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관련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라.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범 감경(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무기명 점수보관증 교부・교환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기간이 약 20일 정도로서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A, B) 불리한 정상 : 명의상 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A) 기타 : 게임장 운영 경위, 게임장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23

범죄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1. 3월경에 공주시 C, D에 설치되어 있던 버섯 재배용 비닐하우스 6개동 중 1개동(연면적 154.1제곱미터)에 강파이프를 이용하여 간이축사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서 1. 위반건축물 조사보고서, 현장 위치도 및 현황도면, 진정민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3. 6. 13.경까지 강원 철원군 B 및 C 합계 4,760m² 부지에서, 그곳은 국방부 소유의 공용재산으로서 인근 군부대의 훈련장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승낙 없이 위 부지에 비닐하우스, 양봉시설 등을 설치하고, 농작물을 식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범행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일부 변상금을 납부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 23:50경 서울 용산구 D 노상에서 술에 취해 흥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바루 임프레자 승용차 위에 올라가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1,200만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승용차의 보닛, 지붕, 앞면 유리 등 부분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발견한 위 피해자 E과 그 일행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태양(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0초 가량 피해차량의 트렁크, 지붕, 보닛 위 부분을 걸어 다님)과 손괴 정도(피해차량의 트렁크·지붕·보닛 위 부분에 발자국과 살짝 긁힌 자국이 남고, 앞유리 부분에 가느다랗게 금이 간 자국이남음)에 비추어 볼 때 수리비용 견적금액이 과다하다는 의구심이 드나, E과 G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차량의 시세 및 상품적 특성(자동차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독특한 외관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경미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태양이 경미한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해의 태양(유형력의 행사) 및 결과(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변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공소장에 적시된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견적금액)이 과다하다고 다투고는 있으나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충분한 징계처분을 받은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25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군산시 소재 은파유원지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사장님의 아들을 D 간부에게 부탁하여 정식직원으로 넣어주겠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 전북 완주군 G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군산에 있는 D 공장에 아는 사람이 있어 내 동생도 취직시켰다. 형님의 아들이 제대하고 집에서 놀고 있으니 돈을 조금만 주면 아들도 취직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8, 9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인증서 1. 각 통장내역 사본 1. 수사보고(예금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8.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 B구청 청소자원과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11.부터 14.까지 4일간, 2012. 12. 17.부터 18.까지 2일간, 2013. 1. 24.부터 25.까지 2일간, 2013. 1. 28.부터 30.까지 5일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16: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부터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면허, 차적 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운전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수원시 팔달구 AN에 있는 'AO병원'에서, 사실은 노트북 대여업자인 피해자 AP로부터 노트북을 대여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여료 24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사용 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대여하여 사용한 후 정상적으로 대여료를 지급하고 노트북을 반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9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1.03:25경 인천 계양구 C건물 107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53세, 여)이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과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한방에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을 1회 베고, 부엌칼 날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1회 내리찍고, 부엌칼 및 과도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수회에 걸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부엌칼과 과도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6. 18:58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대학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학사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학사당구장 앞 도로를 일월저수지 방면에서 율전동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위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C(18세) 등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통행하는 보행자와 다른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8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측인대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2:5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신용카드 분실신고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야 경찰새끼야 니가 직접해', '야 씨발 경찰놈아, 전과자 만들어줄까? 개새끼야, 두고보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을 손으로 밀치고, 오른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 손을 휘둘러 E의 고환부위를 한번 건드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위 경찰관들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9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9. 11:40경 부산 남구 우암동 동서고가로 근처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산 남구 감만동 D 종점으로 가던 중, "이 새끼 여기 어디고. 어디 돌아와. 이러면 안되지. 똑바로 해라. 이 십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G 치안센타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에서 하차한 후 머리로 피해자 택시의 펜더를 2회 들이받고, 위 택시의 보닛을 발로 차 쌩더와 보닛 부분을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으로 253,92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57세)으로부터 제2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