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위 회사 주식은 피고인이 65%, E이 35%를 각 보유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금관리, 회사 운영 등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하되, 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는 E과 협의를 하도록 협약하였다. 1.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0. 7. 8.경 포항시에 있는 포항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포항시 북구 F, G 임야에 대하여, 채권자를 포항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637,000,000원,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포항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9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7. 12.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7. 22.경 및 2011. 2. 23.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친구인 I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8. 11.경 및 같은 해 9. 20.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친구인 J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00,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2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부동산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소유의 포항시 북구 K 임야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395,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2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2. 1. 9.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포항시 북구 F,G, L 3필지 시가 합계 726,720,000원 상당의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제인 M가 대표이사로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726,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I에게 6,000만 원, J에게 4,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대여하였고, E에게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통장사본 1.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2. 1. 9. 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한 1억 원은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I에게 지급한 6,000만 원, J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피해자 명의로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 자금을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하는 것과 다름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포항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J에게 4,000만 원, I에게 6,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81쪽, 제642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H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I, J과의 금전거래 역시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 I, J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피해자를 위한 지출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나. 제1경합범죄 :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다. 제2경합범죄 :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6월 ~ 4년 3월 10일(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 1/2 + 제2경합범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1인 회사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1억 원을, J으로부터 1,500만 원을 회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3필지 임야의 소유권을 N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9.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포항시 북구 F, G, L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시가 합계 4,805,040,000원 상당의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제인 M가 대표이사로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침으로써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4,805,040,000원 가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위 범행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726,72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판단 횡령죄에 있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은 횡령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포항신용협동조합이 담보대출을 위해 이 사건 토지 중 O, P 임야를 대한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한 결과 2010. 7. 6. 현재 그 시가가 699,444,000원으로 산정된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2013. 7. 16. 현재 시가를 4,805,040,000원, 1m²당 가격을 12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위 범행 이후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고, 폭 8 ~ 10m의 도로가 개설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개발되지 않은 임야 상태였고,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채 폭 약 2m의 비포장농로가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토지의 현황이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 당시와 유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위 범행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4,805,04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