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01:50경 경기 구리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D주점' 3번방에서 술값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3번방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총 길이 23cm)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엉덩이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목격자 진술, C의 피해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맥주병 사진 및 현장 사진, 진단서, 피의자 상처모습 사진,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전세자금 대출브로커 C 등과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C,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4. 3.경 피고인이 (주)신당동원조떡스떡스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또한, C,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주택 소유자 D의 위임을 받은 E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2014, 3, 15.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부동산사무실에서 위 D 소유의 경기 부천시 원미구 H건물 402호 주택에 관하여 마치 위 D와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8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2.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06번지에 있는 농협은행 평촌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0,000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신당동원조떡스떡스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신당동원조떡스떡스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4. 4. 4.55,908,93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명의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서 첨부)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전세계약서(임대인 D, 임차인 A) 1. 전세자금 대출서류(임차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다수의 폭력 전과 등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1,00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6. 19.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 신광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가수원 쪽에서 용반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관제센터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가수원 쪽에서 용반네거리 쪽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로디우스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 범죄 전력 약 8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피해자의 상해 2주로서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공제금이 지급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7. 02:26경 경기 광명시 기아로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 70에 있는 동마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범죄전력,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22. 02:5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여성병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가명)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 따라가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아니함, 201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내 상호불상 커피점에서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당신 소유 C 주식 30,000주를 현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양도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양도법인 C, 양도인 D(피해자), 양수인 A(피고인)으로 하는 위 C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식 양수대금의 지급을 수회 독촉 받았으나 주식 양수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 주식을 양도받지 못하던 중 2016. 4.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도대금을 지불할 테니 주식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소에 맡겨 달라."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자인 위 C를 양수하여 아파트 신축 공사권을 480억 원에 매수할 생각이었으나 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2016. 4. 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매월 지급받는 40만 원 외 피고인 소유의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위 신축 공사권 매수자금을 조달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C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4. 경위 C 주식 30,000주 시가 합계 7,000 만원 상당의 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2016. 4. 2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위 주식을 이전하는 양도·양수절차를 완료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식양수 완료일시 확인) 1. 회사 및 법인 양도계약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M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받고도 오랜 기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9년 경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30.01:00경 대구 서구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6.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한차례 이종 벌금 전과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용서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착이나 앙심을 두려워하면서 엄벌을 호소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 늦은 밤 무렵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하순경, 2014. 1. 중순경, 2014. 2. 하순경, 2014. 3.경, 2014. 7. 24.경, 2014. 7. 25.경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 02:0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 앞에서,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다음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하순 23:0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 앞에서,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다음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4,22, 19:00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약국 옆 골목에서,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다음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7. 20:3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사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K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다음 날 04:00 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8. 20: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K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2015. 2,27,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모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감정 회보서 1. 통화내역 1. 내사보고(필로폰 주사 흔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 상선 K 특정 관련),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투약횟수가 많고 여러 마약사범과 접촉하는 등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2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술 달라고,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연습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의류제조업체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3. 5. 사실은 주식회사 피지스포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1,363,63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24,801,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 및 사용인인 위 A B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액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760,000,000원(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752,480,100원 ~ 1,881,200,250원 나. 피고인 회사 : 벌금 2,257,440,3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미만)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피고인 회사 :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75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여 그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3.0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3. 01: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폭행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씹할, 니네 가라고, 야이 씹할놈아, 경찰새끼들은 이래서 안 돼, 니네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면 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양쪽 발로 순찰차 뒤 의자 시트를 구둣발로 긁어 찢어지게 하고, 함께 탑승하였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소지하고 있던 경찰 공용조회기 1개를 발로 차 위 조회기 케이스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량 수리견적서, 차량 수리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 수리비 및 공용조회기 케이스 비용을 배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18:30경 평택시 D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E(59세)이 싱크대에서 면도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더럽게 날리니깐 화장실 가서 해라."라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순번 3번) 1. 소주병 사진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5고정1612]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7:38경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왕시장 쪽에서 죽율동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시속 약 40km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를 공단 쪽에서 죽율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K3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택시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봉 쇄골 및 오구 쇄골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6고정78] 피고인은 125cc 미만 무등록 오토바이 차량인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9. 00:50 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2016고정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자료 이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 [피고인 A 별건(평택지원 2014고단2028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을 판시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각 차량의 파손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내용이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각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97

범죄사실 [2013고단1797] 피고인은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9. 01: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3903동 1층에 있는 회사 하자보수 사무실에 이르러 잠가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키보드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10, 16: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3908동 앞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의 화물칸에 실려 있던 위 F 관리하는 시가 합계 54만원 상당의 음식물 탈수기 3박스(6개입)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32001] 3. 절도 피고인은 2013. 5. 3. 16:40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하기 위해 진열을 해 놓은 시가 15,000원 상당의 '500만원으로 창업하기' 등 도합 139,000원 상당의 책 10권을 피고인 점퍼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화면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절취한 책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에 대한 수사), 피해품 목록 1. 수사보고(I에 설치된 CCTV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 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욕적인 동기로 절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16. 8. 28. 22:49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HJ125T-3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정949

범죄사실 [2012고정949]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C라는 상호로 중고 사무기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 15:4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에 있는 화성행궁 부근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사무기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을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등본 1. E 작성의 진술서등본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등본(2012 형제 5173 수사기록 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2012고정 152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C라는 상호로 중고 컴퓨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2, 17:00경 위 C에서 G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컴퓨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G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1대를 대금 18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금은방이나 컴퓨터 수리점 내지 유통업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나 컴퓨터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노트북 매수 당시 I을 통해서 G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G으로 하여금 매입일지에 G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직접 작성하게 하고, 매도자, 영수인란에 서명을 받았고, 물품정보와 매입가, 구입처, 매도 이유, 유실물 내지 도품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입일지를 작성한 후 180,000원에 G으로부터 위 노트북 컴퓨터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매수한 위 컴퓨터는 사용정도에 따라 현격하게 그 가치가 하락하는 물품이고, 주변기기들의 성능이 급속히 향상되고 새로운 모델이 나옴에 따라 몇 차례 이전 모델형의 컴퓨터 등을 찾는 고객이 드물고, 그 경제적인 가치가 적고, 소매상별로 매입시세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과, 매수한 컴퓨터의 모델 및 사양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매수한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부당하게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G으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단 1대 구입하였을 뿐이고, 위 노트북의 모델이나 사양들이 구형인 반면, G은 1981년생이고, 매매 당시 G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위 노트북의 적합한 소지인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노트북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물건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정하여 이를 매입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컴퓨터를 매수할 당시 위 컴퓨터가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2대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3:5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300원 상당의 영양갱 1봉지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절도범행 자체의 피해액은 매우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3회(그중 2회는 2016년에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범행은 2016년에 이루어진 세 번째 범행이다)가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소환불능으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3.14:30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목포농협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합버스터미널 쪽에서 석현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약 7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 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76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8. 20:05 무렵 목포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98

범죄사실 F은 일명 'G' 등이 태국, 베트남 등지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서버를 구축한 '바카라', '블랙잭'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 사이트를 휴대폰 등으로 홍보하여 자신이 모은 회원들이 도박을 하여 잃은 금액의 일정액을 받는 일명 '영업파트너', 피고인은 I, J 등과 함께 2013. 11. 7.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 수익금 인출 및 홍보 광고 문자 메시지 발송 담당, K는 2013. 11.경부터 2015. 10. 경까지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에 대한 충전 및 환전, 위 F의 수입금 관리를 한 중간관리자, L은 중국이나 마카오에서 환전상으로부터 수익금을 전달받는 자금관리자, M은 2014. 12.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N, O, P, Q, R 등과 함께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고객센터 상담, 충전 및 환전 담당자, S은 2014. 1.경부터 2015. 11.경까지 범행수익금 인출담당자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함께 2013. 11. 7.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사이에 중국 주하이와 마카오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회원에게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주식회사 T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 U) 등을 회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회원이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으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바카라' 등 도박에 돈을 걸고 베팅하여 게임 승패 결과에 따라 베팅 시 약속한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게임에서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9개 금융 계좌를 이용하여 2013. 11. 7.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1,588,424,605,747원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금 받아 16,171,612,641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K, M, S, N, V, L, O, P, Q, R, J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F, M, K, S, N, L, O, P, Q, W, R, X, I, Y, Z,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도박사이트 화면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기간, 피고인이 얻은 수익, 공범자들에게 확정된 형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건만남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B 카페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급전이 필요하여 조건만남 원해요, 성남에 거주하는데 오늘 스폰해 주실분"이라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접속한 피해자 D(45세)과 한달에 8회 만나 성관계를 하고 매월 100만 원씩 지불받는 조건 만남을 갖기로 서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4.15. 22:20경 성남시 중원구 E 모텔 701호 객실 내에서 인터넷 채팅 조건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투숙하여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주로 먹던 팝콘을 가지러 1층으로 내려간 사이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를 뒤져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돈이 회수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