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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3:00경 아산시 C에 있는 친구인 D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잠이 들어 있는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E(여, 21세)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5. 20:00경 김천시 구성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야산 입구에서 인터넷 E를 통하여 만난 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50,000원을 주고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8. 00:00경 김천시 G에 있는 'H'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E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F(여, 16세)에게 4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진정서 접수 경위에 대한, 용의자 A, B 김천 관내 차량 이동에 대한, 용의자 B에 대한) 및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F의 피해조사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H모텔 외부 전경 사진에 대한) 및 속기록(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 사진 1. 상담일지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6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각 징역 1년 ~ 10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각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2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온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그녀가 위 택시에서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건네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G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2, 35, 36, 37번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로서 체당금 등이 상당 부분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34 번에 해당하는 기재와 같음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주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경 장소불상지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 돈을 빌려 주어 발생하는 이자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 담보로 발생하는 차용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E에 있는 F 사장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발생하는 이자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이 F 사장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5. 3,000만 원 2012. 5. 6. 3,000만 원, 2012. 5. 7.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7.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 사장이 돈이 조금 더 필요하여 F을 양도하겠다고 하니 양수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이 F에 대한 양도·양수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한 후 2012. 8. 1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 사장행세를 하면서 허위의 F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카페 양수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이체확인증, 각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인증서, 증거사진(수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의 점, 판시 제2의 점은 포괄하여),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의 제2유형(1억원이상 5억원미만)의 기본 영역에 해당하고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징역 8월~4년 2.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 구미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과 '2015. 2. 10.부터 2019. 2. 10.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715,3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E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5. 29.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조각공원 앞 노상에서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32,528,21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약관 등, 리스계약해지안내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차량을 리스한 지 3개월만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선이자를 제외하고 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전후하여 5회분의 리스료(350만 원 이상)를 냈으며 이후 채권자를 고소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갚고 차를 돌려받으려 하였으나 채권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3:00경 구미시 수출대로3길 128 우림필유아파트 앞 도로를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호대교 방면에서 신원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비가 내려 도로가 결빙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포르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SM7 승용차뒤범퍼 부분을 위 포르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위 포르셰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 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냈다. 사고 직후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선행사고로 앞선 차량이 정차해 있었고 도로도 얼어 있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그리 높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는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1.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5. 21:2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동에 있는 남산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아왔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대부분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경 이전의 것이고(2009. 1. 경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은 2007. 11. 경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고, 공소장 부본, 소환장 등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7:3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1243호 C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부안군 조합원명단을 받은 날과 증인이 피고인(C)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날은 같은 날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안 받았습니다. 조사 받을 때는 받았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같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C)으로부터 받았는지조차도 기억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피고인(C)으로부터 받은 것은 확실히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C)한테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C로부터 부안지역 D 조합원 명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 과정 및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위 사건의 1심(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85호) 재판과정에서 'C로부터 부안지역 D 조합원명단과 현금 500만 원을 동시에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4. 12. 초순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젖소농장에서 C로부터 선거지지 부탁과 함께 현금 및 위 조합원 명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판심리의견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확정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기화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나아간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허혈성 뇌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6. 29. 확정되고, 2009.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6. 24. 확정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행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2.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한진빌딩 앞에서부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성경주유소 앞까지 약 5km 거리에서 D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1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11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박예진(공판)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30. B로부터 (주)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C 아우디 R8 승용차를 2,400만원에 매수한 뒤 이를 되팔기로 계획하고, 우선 문서위조 브로커를 통하여 자동차 판매에 필요한 증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시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소유자 명의의 실행스케줄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인터넷검색을 통해 문서위조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D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실행스케줄표를 위조해 주면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자동차등록증과 실행스케줄표를 위조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알려주면서 (주)평화로운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그곳 대표이사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각 사본을 건네주고, D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로 두산캐피탈이 소유자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1장과 두산캐피탈 명의의 리스비 지급내역서인 실행스케줄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2015. 11. 25.경 광주 소재 광천터미널 자전거보관소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과 실행스케줄표 각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C 아우디 R8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사문서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명의의 실행스케줄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6. 23:00경 광주 보건대학교 주차장 앞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E에게 매도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C 아우디 R8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사문서인 (주)두산캐피탈 명의의 실행스케줄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위 피해자 E에게 3,030만원에 매도하면서, 사실은 위 아우디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위조된 것이고, 원 소유자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서, 승용차의 리스비도 제대로 지급된 적이 없으므로 승용차의 리스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실행스케줄표 또한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위 아우디 승용차와 관련 없는 평화로운의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그 대표이사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 각 사본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실행스케줄표, 자동차등록증 각 1장을 이 사건 차량 관련 서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73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3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인수증, ㈜평화로운 인감증명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실행스 케줄표, 입출금거래내역 입금증, 계약확인서, 리스신청서 약정서 사본, 영수증 (증거 7 목록 순번 제3 내지 7, 13, 16, 23,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9조, 제225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8.부터 2015. 11.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0.분 임금 4,640,000원, 2015. 11.분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B, C 제외) 근로자 10명에 대한임금 합계 46,956,9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7.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3,712,6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G, H)에 대한 퇴직금 합계 6,433,6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Q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거래처 미수금 때문에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6.부터 2015. 11.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10.분 임금 5,610,000원, 2015. 11분 임금 2,470,000원, 2015. 9. 30.부터 2015, 11.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10.분 임금 5,580,000원, 2015. 11. 분 임금 2,400,000원 합계 16,0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B, C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변론종결 후 제출되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C를 알게 되어,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일을 하는 동안 C가 필리핀을 방문하면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 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최근에 귀국한 후 C의 소개로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범죄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도, 2016. 1. 10. 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 중인 모텔에 기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날부터 2016. 2. 14. 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 306호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중인 C를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모텔을 소개시켜주기만 하였고, 이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인은닉죄는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할 것이고, 죄를 범한 자에게 장소를 제공한 후 동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찰에 출두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언동을 하여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3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가 마약 범죄로 지명수배 중임을 알면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모텔을 소개하여 투숙하게 한 이상, 이는 범인은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마약 범죄로 지명수배 중인 C를 은닉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그 은닉의 방법이 투숙 장소를 제공한데 그치는 점, 피고인과 C의 관계,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4.경 평소 필로폰을 종종 투약하던 위 C로부터 F을 소개받고, C,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같은 날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05:15경 위 모텔 703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C, F과 함께 있긴 하였으나, 필로폰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 중,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피의자 신분에 있는 F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의 고지 없이 이루어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F의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할 당시의 상태나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증거목록 순번 51번),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거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 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범들과 투약 장소에서 함께 어울리곤 하였음은 알 수 있고, 위 일시, 장소에 C, F과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도 투약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 의심의 정도가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를 뛰어넘을 정도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 또는 확신의 단계에 이르진 못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4. 15:4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15.경 밀양시 C에 있는 지방하천인 시전천 내 면적 약 80m²에 평상 9개를 설치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2년과 2015년에 하천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백두아파트 방면에서 군부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발생 경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23: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일행들에게 '그만 먹고 가자'고 한 후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합의),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5. 23: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피해자 E의 옆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툭툭 치고, 위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그곳에 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툭툭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6.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0:53 경 제천시 청전동 '698'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청 전동 '다시오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1:3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지구대 안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동행 되어와 경위 E이 택시 시비 관련 조사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술에 취한 피고인은 "내가 왜 진술서를 작성하느냐? 야, 경찰관 새끼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저 호로 개새끼야" 등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종용함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야 씹할놈아"라고 하며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30분가량에 걸쳐 주취 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9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1:00경부터 11:5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612동 1305호에서, 피해자 D(여, 68세)이 자신의 남편이 바둑학원에서 학원생인 피해자 A의 딸을 성추행한 사실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피고인측의 합의를 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용서를 구하기 위해 들고 온 선물인 케익상자를 빼앗아 복도 밖으로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그곳 복도 옆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 9, 10번 늑골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각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고소일인 2015. 10, 30.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어떻게 밀쳤는지 순간적으로 밀쳐서 정확하게 어떻게 어느 부위를 밀쳤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고소장에 첨부한 경위서에는 "가해자는 곧 거친 항의와 함께 갖고 간 케익상자를 13층 밖으로 내던지고 손을 번쩍 들더니 두 손으로 피해자 상체를 아파트 철제 통로문 가장자리 모서리 쪽으로 세게 밀쳐 충돌하게 함으로써 "라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진술과 서로 다르고, D의 남편인 E의 필체와 비슷함에도 D은 자신의 딸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3쪽)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진술이 오히려 점점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있어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폭행경위(112 신고경위 포함)에 관하여, 2015. 10. 30.자 진술조서에서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하면서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때리지는 못하고, 제가 사가지고 온 케이크를 1층 아래로 던지고 저를 두 손으로 밀쳤어요."라고 진술하고, 2015. 11. 28.자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서 "바로 112로 신고 후 저를 때리려고 하면서 저를 밀쳤어요. 아니 저를 밀치고 바로 신고를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으며, 2015. 12. 26.자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케이크를 빼앗아 1층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때리려고 하니까 제가 한발 물러난 것 같은데 그때 저를 확 밀쳐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저를 무단침입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케이크를 13층에서 밑으로 내려 떨어뜨리면서 그냥 있는 대로 벌벌 떨면서 처음에는 손이 올라오더니 그 분을 못 참고 그 김에 밀어버렸다"고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다. 상해부위에 관하여, D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허리와 팔꿈치를 문에 부딪쳐 다쳤다고 진술하면서도 출동경찰관에게 팔이 아프다고만 말하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같은 날 방문한 G병원에서도 팔꿈치가 아프다고만 통증을 호소하였고, 사건 당일 팔꿈치 치료를 받았는데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2015. 10. 26. 에서야 다시 G병원에 좌측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좌측 9, 10득골골절의 진단을 받았으며, 다시 2015. 12. 14, 4늑골부골절의 진단을 추가로 받았다. 그런데 검찰 의료자문소견서(수사기록 제261쪽)에 기재된 "늑골골절은 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즉시 촬영하여 확인되어야 하는데, 일주일 후에 X-Ray, CT 촬영을 하여 발견된 점이 의아하다"라는 의견에 비추어 9, 10 늑골골절 및 4 늑골부골절이 사건일에 입은 상해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112 신고는 D이 아닌 피고인이 하였고, 오히려 D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는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경찰이 올 때까지 D을 붙잡아 두었다. 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