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97]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회장이다. 피고인은 2005. 2. 초순부터 광주 동구 대인동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D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주식회사 F가 경북 봉화군 G에 이미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그곳에 있는 소나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고 있다. 위 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주고 지상권을 매입하여 팔면 50억 원 이상은 벌 수 있다. 소나무 반출 등 관련 허가는 모두 났다. 그리고 안동시 H에서 직접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그 지상 소나무를 역시 반출하여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2005. 8.까지 투자 원금을 모두 돌려주고, 회사 수익금의 33%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위 태양광 발전 사업은 부지매입, 관련 제반 허가 및 시설 설치 등 수억 원의 금원이 투자되어야 하고, 지상 소나무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D 역시 운영자금이 없어 실제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명목상의 회사이고, 피고인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위 사업에 아무런 투자금 유치계획이 없었으며, 행정청의 반출허가 등이 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실제 중도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지상권 및 소나무 매입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2. 초순경 광주 동구 대인동 불상의 호프집에서 투자현장 현지 점검 등 경비 목적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146,125,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163] 피고인은 2011. 9. 15.경 강원도 평창군 I에 있는 임야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야산의 소나무는 콘도개발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K 대표 L의 소유인데, L에게 벌목 작업을 위임받은 M으로부터 내가 소나무를 매수하여 이 소나무를 매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일주일 내 소나무 굴취 허가가 나올 것이니 소나무를 나에게 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K에서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여 소나무 굴취 허가가 나올 수 없었고 피고인은 소나무 굴취 허가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과 같은 날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위 소나무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J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부동산 등기부 등본(경북 안동시 O, 경북 봉화군 P), 차용증(6천만원, 3천만원, 1억 6천만원), 각 투자금 상환 약정서, 재정결정문 및 사건 요약 정보, 통장거래내역 [2012고단6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굴취용 소나무 매매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5쪽), 소나무 매매계약서 사본, 입목대금 영수증 사본 1. 농협 거래내역, 우체국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2고단1097의 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2012고단1097의 죄 상호간 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 의 각 전과와 2012고단6163의 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2고단1097)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43,225,000원에 불과하고, 그 금액 역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실제로 그 사업을 위하여 위 투자금을 사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E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이나 소나무 반출 사업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사업에 투자할 경우 단기간 내에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교부하거나 D의 비용 등을 대신 조달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한 2005. 6. 7. 작성한 각 투자금 상환약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80, 81쪽)에는 각 3,000만 원 및 6,000만 원을 차용하되 그 상환 기한을 2005. 6. 20.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상환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단기간의 회수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거나 그 변제 능력이나 투자 사업에 관하여 그 조건을 과장하여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상환기간을 약정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은 위 태양광발전사업이나 소나무 반출 사업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그 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상당액수의 돈에 대하여 단기간에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위 안동시 H 토지에 관하여 2007. 1. 16.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바 있으나, 위 허가는 첨부된 검토의견서와 같은 협의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내에 발전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수사기록 제3권 제49쪽 참조), 위 허가 이후에 그와 같은 구체적인 협의조건이 이행되거나 필요설비가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사업에 관하여 포철산기 주식회사가 2007. 7. 12. 피고인에게 사업 참여에 관한 의향서를 보낸 바 있기는 하지만(증제 21호증 수사기록 제1권 제118쪽), 이는 일반적인 사업 참여에 관한 안내서로서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 완료, 기존나무 제거 및 환경문제의 처리, 사업자금 일부 자체 조달 등을 그 투자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의향서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그 사업이 수행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어 피고인이나 D의 투자금 반환 능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전후하여 수차례 D이나 자신의 자력에 관한 사항을 기망하거나 소나무 판매, 인테리어 하도급 공사, 도시개발사업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된 계약 조건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차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6. 5. 16. 피해자에게 2005. 4.부터 2005. 12.경까지 현금으로만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에 관한 차용증(수사기록 제1권 제79쪽)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차용장상의 금액만 보더라도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J으로부터는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사기죄로 벌금 15회, 집행유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 후 피해자 J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