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일행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니 왜 그러냐, 예의 좀 갖춰라"라며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3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아래턱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부검감정서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1. 의무기록분석결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피고인의 폭행행위(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로부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2016. 5. 1. 03:00경 피고인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내지 뺨 부위를 약 3회 가격하였다. 이후 귀가하여 잠을 자고 난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경 깨어 가족들에게 이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튿날인 같은 달 2일(월요일) G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H은 피해자의 사랑니가 비정상적으로 매복되어 있고, 턱 부위에 열이 많이 나며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입안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하기 힘들다는 판단아래 구강외과 전문의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했다. 피해자는 같은 날 I병원(이하 'I병원'이라고만 한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J은 피해자의 목부위에 대한 CT 촬영을 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협부(뺨부위) 농양에 대한 구강 내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고 주사제와 약을 처방하였다. 위와 같이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는 오한으로 몸을 떨면서 땀을 쏟아내다가, 결국 같은 날 18:30경 사망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아래턱뼈 오른쪽턱뼈각 부위에서 선골절과 함께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이 발견되었다}에서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과 이후 피해자가 보인 증상, 판시 피해자의 골절(이하 '이 사건 골절'이라 한다)에 대한 발견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레 연결되는 반면, 달리 이 사건 골절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내·외부적 요인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이 사건 골절의 부위가 이 사건 폭행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과 이 사건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이 사건 폭행의 횟수와 방법, 그 부위와 강도(판시와 같은 이 사건 폭행의 이유,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의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비교적 강한 세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등에다가 일반적으로 턱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는 경우 그 타격부위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할 바 아니라는 점 등까지 더하여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골절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골절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 0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일행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니 왜 그러냐, 예의 좀 갖춰라"라며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3회 때렸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6. 5. 2. 18:30경 부산시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오른쪽 아래턱뼈 골절로 인한 심부경부감염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골절(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것임은 위에서 보았다)로 인해 발생한 염증의 급속한 진전 등 심부경부감염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서는, 내부검사 결과, 피해자의 아래턱뼈 오른쪽턱뼈각 부위에 선골절이 있고, 위 골절 부위 주위 인접연부조직에 염증 및 출혈이 있는 점, 현미경검사 결과, 위 골절 부위 주위 연부조직에서 고름집이 발견된 점,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G의원, I병원의 각 의무기록에 의하면 아래턱 밑 고름집, 급성 치아주위조직염이 진단된 점, 피해자가 사망 이전까지 오한, 미열 등 감염의 증상 및 징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심부경부감염(deep neck infection)과 관련된 요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96~99쪽 부검감정서 참조). 2) '심부경부감염'은 경부근막강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주로 인두감염이나 치성감염으로부터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접기관에 침범하여 패혈증, 기도폐쇄, 종격동(폐, 심장 식도 등이 모여있는 부위)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턱 밑의 감염'은 전체 '심부경부감염' 중 최빈 발생부위로 보고된 바 있고, 위 감염의 증상으로는 경부종창, 발열, 연하곤란, 인후통, 개구곤란, 호흡곤란 등이 있다. '아래턱 밑 공간 염증'의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치과적 원인이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사건 골절과 같은 아래턱뼈 골절로 인한 증례도 보고되어 있다(증거기록 99쪽 부검감정서 참조). 3) 경북대학교병원 L 의사 M는 "이 사건 골절이 피해자 구강의 농양형성 및 염증의 심부경부감염으로의 진행에 대한 '우선사건'으로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1차적인 원인인 것으로 생각함이 합리적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2018. 5. 29.자로 회신된 경북대학교병원 LM의 감정답변서 참조). 4)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사건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 사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해자의 과실(기왕증 등)이나 특이체질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나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진료한 I병원의 의사에게 피해자의 염증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골절에 의해 발생한 염증 등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진전되는 과정을 제지하지 못한 부가적인 요소에 불과할 뿐 그것 자체가 이 사건 폭행에 기한 인과의 진전을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독립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우선, 피해자가 이 사건 골절과 이로 인해 생긴 염증 등에 대하여 적절한 1차적 조치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에서는 '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는 악하농양과 측인두농양 증상을 완화시키고 구강 외 절개 및 배농이나 구강 내 절개 및 배농과 함께 항생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턱뼈가 완전골절이 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고정해주어야 하며, 염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일단 항생제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입원여부와 주사항생제 주입에 대한 부분은 담당 주치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심경부감염으로 진행되어 연조직 부종과 고름 형성이 진행될 수 있고 계속 진행됨에 따라 구강이나 인두부위의 부종을 유발하여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악하농양과 측인두농양이 더 이상 후인두농양으로 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기도 폐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급격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소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에게 골절양상과 농양으로 인한 염증성 소견은 있지만 1차 처치 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경북대학교병원 L 의사 M는 '경부 심부감염의 빠른 진행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를 되짚어보면 이 사건 골절에 따른 염증을 시초로 한 심부경부감염의 빠른 진행, 그로 인한 사망 등으로의 경과는 다소 이례적인 것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진료를 받았던 G의 원이나 I병원에서는 이 사건 골절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그것이 위 의료기관들의 과실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다소의 강도를 가졌던 상태를 넘어 피해자의 골절을 명백히 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음을 반증하는 사정이라 할 수도 있다. 3)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정황들도 발견된다. 가) 이 사건 폭행이 있은 후 E이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묻자 피해자가 "괜찮지"라고 답하였고, 다시 E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E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냈다. 피해자가 붓기나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은 귀가하여 잠을 자고 일어난 후부터였다. 나) 이 사건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2016. 5. 2. 18:30경) 사이에는 약 39 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건강상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학교 3학년 무렵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다)이나 가족, 친구들도 피해자가 건강한 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