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0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행위] 2022고단490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D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어플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신원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대검찰청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9. 13:21경 서울 동작구 E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심사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전송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며 “G 대출은 약정상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위 F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G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8. 15:35경 서울 구로구 H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후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929 1. 피고인의 2022. 6. 14.자 사기범행 [피해자 I]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코로나19 관련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연 1.5%,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대출기간 10년’이라는 내용의 허위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성명불상 조직원(‘D은행 J’ 사칭)은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기존 K회사 대출을 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K회사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규로 진행한 대출이 규정에 위반된다. 기존 K회사 대출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우선 대출금 중 1,000만 원이라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4. 15:0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L 내 복지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 “K회사 M’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K회사에서 나온 M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맞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K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2022. 9. 20.자 사기범행 [피해자 N]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F금융 직원’ 사칭)은 2022.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자금으로 7%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O회사에 16%대로 가지고 있던 대출금 500만 원을 갚아라. 이후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O회사 직원’ 사칭)은 2022. 9.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받은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막아놨으니, 위약금 포함 600만 원을 갚아라. O회사 법무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0. 16:29경 서울 강서구 P 아파트 Q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SNS 내역,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재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서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을 내세워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각 행위의 불법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는 했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는 점, 피고인은 4명을 상대로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7,560만 원에 달하는 고액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던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를 포함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안 조직적 사기: 피해액 1억 원 미만 ▻ 감경구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단순 가담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 집행유예 기준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단순 가담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원칙상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4회이고 그 편취액이 7천만 원을 상회하는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만 19세의 젊은 여성으로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적은 수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내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