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8.부터 2009. 12. 31.까지 상주시청 행정복지국 C과 D 담당, 2010. 1. 1.부터 2012. 1. 19.까지 상주시청 경제개발국 E과 F 담당, 2012. 1. 20.부터 현재까지 상주시청 G사업소에서 H 담당 공무원(I)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C과와 E과에 재직할 당시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전기공사에 관하여 계획수립, 설계, 자재검수,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J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7. 8. 상주시 K에 있는 전기조명자재 도소매업체인 'L'을 운영하는 J에게 전화하여, J이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전기조명공사 납품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 위 J에게 금 5,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J으로부터 전기조명공사 납품자재를 결정하는 설계, 관급자재의 납품 및 검수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M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J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2008. 10. 3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로 2,000,000원을, 2009. 7. 20. M 명의 위 농협계좌로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12,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P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9. 3. 상주시 K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인 P의 사무실을 찾아 가 P이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 위 P에게 금 1,500,000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P으로부터 각종 전기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같은 날 M 명의 위 농협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P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2009. 11. 10. 3,000,000원을 M 명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4,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P,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360면), 수사보고(수사기록 786면) 1. 각 전기공사 및 전기분야 관급자재구매 계약현황 1. 각 계좌거래내역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고, 뇌물죄의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뇌물수수 사건에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속한 부서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상주시의 다른 사업부서에 전기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 전기직인 피고인이 대신 공사감독 등을 담당하기도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수사기록 154면 등), J과 P은 모두 상주시와 전기자재공급 또는 전기공사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업자였고, 실제로 J과 P이 상주시와 체결한 계약 중 상당수에서 피고인이 직접 검수나 감독 등을 담당하였던 점(수사기록 490, 1091면 등), P이 경영하는 위 Q이 상주시와 2008년 이후 체결한 18건의 전기공사 계약 중 17건이 20,000,000원 이하의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이었고, 그 공사 중 과반수는 피고인이 C과에 근무할 당시에는 C과가, 피고인이 E과에 근무할 당시에는 E과가 각 담당한 공사였던 점(수사기록 493면), P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다음해인 2010년에 전년보다 훨씬 많은 수의계약을 상주시와 체결하였고, P 스스로도 2009년에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과 위와 같이 수의계약이 늘어난 것이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717면), 피고인이 J 또는 P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나 이자, 담보에 관한 약정도 전혀 없었던 점('피고인이 한 두어달 있다가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P의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J과 P은 최초 전기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것으로서, J은 '피고인과 서로 존칭을 쓰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P은 '위 Q을 폐업한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증거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과 특별한 사적 친분관계가 있어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J과 P이 먼저 송금한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액수 그대로 돈을 송금하였고, 요구받은 당일에 바로 송금한 점, J은 일부 금원을 타인으로부터 빌리기까지 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가 여럿 있었음에도 5번 중 4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입금된 후 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부분의 금액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J도 공무원에게 송금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이유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니라 배우자, 배우자의 친구, 형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이 5회의 금전거래 중 4회에 관하여 '형이 사고를 쳤다'는 사실과 다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점, J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반환이나 변제를 전혀 요구한 적이 없고, P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 후에 발생한 채무로 보이고, 2011년 이전의 금융기관 대출금은 2천여만 원에 불과해 보이는 점(수사기록 361면 이하),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분의 금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정하여 송금받고도 최초 경찰에서 자신은 본인 명의 계좌만 사용하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M 명의 계좌 거래 사실 자체를 숨기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44면), P에게 돈을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49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J, P 외에도 R, S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돈을 받았는데, 그들은 모두 전기자재 또는 전기공사 관련 업자로서 피고인이, 동료 공무원이나 다른 지인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업자 여러 명에게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인 점(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기공사 관련 업자들 외의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은 고향 친구라는 T에게 빌린 1,500,000원 뿐이다. 수사기록 270면), J은 피고인 외에게는 그러한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474면), J과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거나 돌려달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약 2년 내지 4년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동료 공무원이 전기공사 관련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고 피고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및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급하게 J과 P에게 연락하여 비로소 돈을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업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하고, 범죄사실 제1항 중 2009. 7. 20.자 뇌물수수죄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수한 금원을 전액 반환하여(J에 대하여는 20% 정도의 금원을 가산하여 반환함) 실제 이득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수뢰액의 규모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하되,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뇌물요구 및 수수 경위 불량하고, 업무관련성이 높으며, 수수금액의 반환도 본인 또는 동료 공무원에 대한 뇌물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