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2. 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패션 일러스트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0세)는 위 직업학교의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17:50경 위 'C학교' 패션 일러스트 실습실 E호에서 피해자가 강의를 마치고 강의실을 정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꽉 붙잡자 이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물어뜯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소리 지르지 마"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직업학교 강사 F을 비롯한 여러명이 강의실로 뛰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팔목 및 등부위 찰과상,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 동종전력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렀고, 혐의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갑자기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린 다음 강간을 시도한 대담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상황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경위 및 신상정보대상자 여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2. 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수법이 점차 대담해져 가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되어 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수준으로 평가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과 환경, 범행 대상 및 수법, 경위, 동기,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A'이 아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 A, 주민등록번호 H인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성명 A, 주민등록번호 H인 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기록상의 얼굴사진과 피고인의 얼굴이 동일하고, 위 A의 전자수사자료표상 지문과 피고인의 우수 엄지 지문이 동일하며, 위 A의 모인 증인 I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체포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럼에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조차 이름이 J이고, 주민등록번호가 K, L이라고 진술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