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 12. 1.경부터 2011. 8. 3. 경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G(이하 'G'라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2011. 4. 경까지 광산개발업 등을 하는 (유)H(이하 'H'라 한다)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피고인 A은 2010. 11. 2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2010년도 회계감사 과정에서 G의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에 해당3) 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가 공개되어 G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정지가 될 뿐만 아니라 주가가 폭락할 것이 예상되자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사채업자인 J과 에이스저축은행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피고인 A 자신 소유의 G 주식을 매도하여 사채를 상환하는 등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0. 12. 14.경부터 12. 21.경까지 G 직원에게 지시하여 사채업자 J과 에이스저축은행이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A 자신 소유의 G 주식 5,160,000주를 K, L, M㈜ 5 명의 계좌를 통해 모두 매도하여 6) 1) G는 1999, 12. 7.경 코스닥 상장되어 2011. 6. 16. 경 상장폐지됨 2) 공소장에 기재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기록 제578쪽 이하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3) G의 매출액은 2,197,735,407원이고, 자본잠식율은 73.6%에 달함 4) G의 관리종목 지정 관련한 정보는 2010. 12. 21.경 공시됨 5) G의 자회사 6) M 계좌로 158 만주, K 명의 계좌로 158 만주, L 명의 계좌로 200만주를 매도함 1,150,918,75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소유상황보고의무위반 행위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로서, 2010, 12. 3. 경 G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G 주식 2,000,000주를 취득하였음에도, 2010. 12. 10. 경까지 그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그 소유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H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4. 경부터 H와 G가 몽골 소재 금광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던 중, 2010. 10. 말경 몽골 현지 당국으로부터 금광개발사업에 대한 최종승인을 받을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가 공개되면 G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자 G 주식을 매수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0. 11. 2.경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G 주식 42,000주를 매수하여 7,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였다. 7) 금광개발에 대한 몽골 현지 당국의 최종승인과 관련한 정보는 2010. 11. 9.경 공시되고, 위 정보의 공시로 인해 주가는 2010. 11. 8.경 종가 기준 210원에서 2010. 11. 25.경 종가기준 679원으로 323.3% 상승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 S, J에 대한 각 문답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G(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이상거래종목의 불공정거래 혐의내용 통보, 각 법인등기부등본, 보도자료, 광물자원회의 심의회의록서, B 명의 한국증권계좌 거래내역, M IBK증권계좌, K 대우증권 계좌, L 대우증권 계좌, 2010. 12. 10. 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1부, 2012. 12. 21. 자 감사보고서 제출 1부, 2012. 12. 21. 자 관리종목 지정 1부, 2010. 12. 22. 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동공시(기재정정) 1부, 녹취서 1.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첨부), 1심 판결문(2011고합440, 2011고합514), 2심 판결문(2012노1467), 3심 판결문(2012도14446), A의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상황보고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 가항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8)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8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추징 1,150,918,755원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 8)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주주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유주식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회피한 손실도 11억 원 상당으로 거액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채업자와 은행의 채무변제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G 및 그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증권·금융범죄군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 7,000,000원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주주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G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금지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하여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