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11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7.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19. 18:4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상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48세)에 대한 폭행 및 강제추행 가. 2021. 6. 30.경 폭행 피고인은 2021. 6. 30. 18:00경 춘천시 F,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6. 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피트니스에 있는 여성 회원들을 다 따먹겠다. 너도 따먹겠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7. 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 18:50경 춘천시 F, 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센터 대기실에서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1. 7. 1.경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으로 데리고 가자 피해자에게 "죽을라고!"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가명, 여, 22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 14:00경 춘천시 J, 안경 춘천점에서 위 안경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에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K(여, 9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 14:20경 춘천시 L아파트 후문 인근 노상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K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1,000원을 준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1,000원을 준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차적조회상세내용,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발생보고서(성폭력특별법위반)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및 각 CCTV 녹화 CD(순번 12, 24, 31, 37번) 1. K에 대한 M 속기록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7. 8. 29.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 및 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의 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였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짧은 기간 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하였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에 속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에는 나이 어린 13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대상,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2022전고2)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이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동종 성폭력범죄 등의 형 집행을 마치고 10년 이내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그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 있거나 소아에 대한 성적 관심과 선호 등의 성도착증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청구전조사서에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조사한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제추행 등 범행이 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