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26

범죄사실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2014. 3. 18. '주식회사 D'로 법인명 변경하였다, 이하 'C'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C는 2010. 3.경부터 2011. 2.경까지 서울 중구 E빌딩 7층에서, 2011. 2.경부터 2011. 12.경까지 F빌딩에서,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는 주식 6,000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시작하여 2010년 총 자본 9,300여만 원, 영업손실 1억 2,500여만 원, 총 부채 4억 700여만 원, 2011년 총 자본 388여만 원, 영업손실 3억 5,800여만 원, 총 부채 7억 6,800여만 원, 2012년도 총 자본 1억 7,800여만 원, 영업손실 1억 5,000여만 원, 총 부채 9억 6,300여만 원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위 회사의 주된 수익사업인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의 경우 매출의 상당 부분이 회원들 또는 회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정된 거래에 의존한 것이어서 매출이나 수익의 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위 회사 주식을 코스닥이나 미국 나스닥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가를 수백배 이상 오르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0.경 사실상 피고인이 100% 보유한 액면가 5,000원의 발행주식 6,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으로 액면분할을 실시하고, 곧이어 2010. 5. 8. 400,000주를 추가로 증자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수를 대폭 늘린 다음, 위와 같은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을 잘 모른 채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으로 위 회사 운영의 커뮤니티 회원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을 현혹하여 고가로 주식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주식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고단5526 사건 피고인은 2010. 6. 15.경 서울 중구 E빌딩 7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육받은 임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C 주식을 구입하면 2013년도에 코스닥이나 미국 나스닥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의 가치가 100 내지 500배 올라갈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하여 피고인과 동업자가 되고 상장이 이루어지면 300명의 C전사에게는 100억 원씩, 1,000명의 PPM(개인포탈매니저)에게는 10억 원씩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주식의 잠재적인 가치가 엄청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6. 15.경 액면가 500원인 위 회사 주식을 그 액면금의 20배인 1주당 10,000원씩으로 계산하여 300주를 3,000,000원에 양도하여 그 무렵 주식대금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20.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4,500,000원을 주식매매대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2014고단9499 사건 피고인은 2011. 11.경 대전 서구 I건물에 있는 C의 SS교육관에서 개최된 C 설명회에서, 피해자 J(26세) 등 약 20여명에게 C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곧이어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회원들을 통하여 '코스피' 상장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장을 할 예정인데, C 주식을 구입하면 주가가 수백배 오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정보이용마켓이 활성화되면 매출액이 상승할 것이고, 상장이 되면 주가가 200~300배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경 액면가 500원인 위 회사 주식을 액면금의 20배인 10,000원씩에 350주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7.경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6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50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2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작성의 자필진술서 1. R, K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주주명부 및 주식매매대금 첨부), 수사보고(각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C 직원 S의 C 주식 메모 자료 첨부), 수사보고(증자금 2억 원 입금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M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33번, 65번, 79번, 100번, 109번] 1. 각 통장사본, 주권사본, 주권사본(O), 주권사본(K), 세무조정계산서, 다이어리 및 노트사본, 다이어리사본, 메모장, 법인등기부등본 [증거목록 순번 15번, 16번, 21번, 22번, 25번, 26번, 54번, 80번, 83번, 91번, 99번] [2014고단949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의 결산보고서, 주식매매대금 입금내역 및 제품 구내매역 제출) [증거목록 순번 23번, 24번] 1. 각 활동스톡 옵션 약정서, 내용증명 우편발송 목록, 참고자료제출(고소인별 주식구매 내역) 1.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60번 각 죄,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을 반환받고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또한 피해자들 일부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한 위 회사의 다른 주주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회사의 업무에 전념하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