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0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5. 3.경까지 사단법인 K(이하 'L'라고 한다) 회장으로서 그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L 사무실 등 여러 곳에서,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신생기업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운영자 B 및 그에게서 분양대행사업권을 받기로 한 O으로부터 N에서 시행하는 '서울 송파구 P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L 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안정성 및 사업성에 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충분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2013. 9. 9.경 L 기금 35억 원을 N에 대출한 후, 그 대출사례 및 향후 대출과 관련된 업무편의 등의 명목으로 2013. 9. 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O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9.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와 N 사이의 광고계약을 가장하여 그 계약금 명목으로 N 명의 국민은행 계좌(R)에서 Q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5,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9. 16.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사이에 위 B 등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4,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O과 함께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L 회장 A에게 L 기금 대출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 4,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경 제1항과 같이 L 기금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사례 및 향후 대출 관련 업무편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광고계약으로 가장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9. 27.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Q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N 사이에 마치 광고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형식적인 광고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계약금 명목으로 N 명의 국민은행 계좌(R)에서 Q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제1항과 같이 L 기금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사례 및 향후 대출 관련 업무편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4. 4. 22.경 O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T 명의 우리은행 계좌(U)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T을 통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받고, 2014. 4. 24.경 같은 방법으로 T을 통하여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T,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 첨부, 계좌추적결과보고, (주)N 본건관련 계정별 원장 첨부, (사)K 상임감사의 일상감사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원인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원인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 발생원인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징역 3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사단법인 K는 1948년경 문교부(현 교육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2010. 7.경까지는 X 등이 회장직을 겸임하여 온 공공적 성격을 가진 단체로서, 교육시설에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된 교육환경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재정 절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관련 법령이 화재보험을 대신하여 L의 공제 가입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L의 존립 근거가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현재 L에는 국립학교와 사립학교를 합하여 약 13,000개 이상의 학교들이 가입하여 연간 공제회비 수입만 2013년 기준 160억 원에 달한다. L의 회비는 국고에서 직접 지출되는 국·공립학교나 국고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립학교의 예산 지출을 통해 조성되는 것이므로 그 공제회비와 누적된 기금의 집행절차는 높은 수준의 공공성 및 청렴성을 요한다. 피고인은 X 등이 회장직을 겸임하던 K에 최초의 민간 공채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일반인에 대한 대출형태의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그로 인한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과정 등을 거치지 않은 채 L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기금운용방식을 L에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L 기금의 대출방식 및 그 도입 경위 등과 피고인이 B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회장 취임 이후 피고인이 대출 등과 관련한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거나 자신의 주변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기금운용방식을 L에 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N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L 자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담보물의 가치가 부족하다는 L 상근감사의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의 주도하에 N에 대한 대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N에 대한 대출업무의 실무를 주관 부서인 자산운영부에서 담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심복으로 알려진 L의 미래전략팀장인 V이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의 사업이력이나 자력 등은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은 점, L의 N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서울 송파구 P 개발사업'에서 원래 예정하였던 호텔 신축사업의 유치가 무산되어 다른 금융기관들은 N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던 점, L에서 N에 대한 대출을 결정한 2013. 9. 9. 은행의 업무시간이 지난 18:22경 긴급하게 자금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서울 송파구 P 개발사업'의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금이 그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지급이 지체되고 있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N 측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취한 이례적인 업무처리 방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L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적어도 Q를 통하여 광고계약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수수된 것으로 보이고, B과 O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범행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위탁한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B이 운영하는 N에서 L에 대출원리금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징역 10월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이 대출 등과 관련하여 L의 회장인 A에게 부정한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L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된 점,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05. 11. 11. 뇌물공여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서 L에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