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5

범죄사실 [2021고정45] 피고인은 2020. 9. 9. 11: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에 방문한 피해자 D으로부터 외상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미 외상값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거래원장 2장을 찢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녹음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아이폰 X) 1대를 꺼낸 다음 녹음기능을 켜고 그곳 카운터에 올려놓자,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8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망가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정226]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일반음식점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35세)은 ’F‘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마케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위 ’C‘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G 상에서 H을 검색하면 그 창에 여수 C 식당 블로그 홍보 게시 글이 노출되도록 작업을 해 달라. 그러면 블로그 홍보 게시 글을 확인하고 바로 광고비용으로 33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온라인 광고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비용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5.경부터 2020. 1. 25.경까지 사이에 G 상에서 H 등 7개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여수 ’C‘의 블로그 홍보 게시 글이 노출되도록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비용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545]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I’이라는 상호로 온라인을 통해 김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위 장소에서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주식회사 J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김치 225kg을 3kg 단위로 소분ㆍ포장하여 온라인 쇼핑몰 ‘I’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등) - CCTV 녹화영상 캡처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핸드폰 손괴사진, 수리비 내역서 1. CCTV 녹화영상 재생 및 시청결과 [2021고정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과 통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L과 통화내용) 1. 수사보고(C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 - 회신내역서 1. 수사보고(C 매출실적 첨부) - 매출장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A, K 팀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첨부) - 녹취속기록 1. 견적서, 이메일(증거기록 제3권 제16면, 17면) [2021고정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 확인서, 점검사진, I 온라인 쇼핑몰 화면 이미지,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12~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갑을 가지러 가기 위해 이동하면서 실수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을 뿐 고의로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없고, 온라인 광고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광고계약에 따른 용역을 이행하지도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미수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수 분간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녹음기능을 켜고 카운터 위에 올려놓자, 위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범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M 파일, 11:21:36경부터 11:21:38경까지)에 의하면, 피고인의 시선이 휴대전화를 향하여 내려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왼손을 펴서 카운터 위에 올리고 손바닥을 휴대전화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휴대전화를 밀어내듯 치는 장면, 이어 휴대전화가 약 2m 정도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시선, 휴대전화를 접촉하기 직전의 손의 위치와 방향, 휴대전화를 접촉한 손의 부위, 휴대전화가 떨어진 위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휴대전화가 카운터 위를 벗어나 바닥에 떨어질 정도의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 대한 온라인 광고(위 음식점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G 블로그에 게시하고, 1개월간 G 인터넷 사이트에서 ‘H’ 등 키워드를 검색하면 위 음식점에 대한 블로그 홍보 게시 글이 1면에 노출되도록 하는 내용)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9. 11. 27.경 피고인과 이전에 체결한 계약과 같은 내용의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17.경 위 ‘C’ 음식점의 직원인 K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블로그 홍보 글 작성에 필요한 사진 등을 제공받아, 2019. 12. 25.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7건의 G 블로그 홍보 글을 업로드 하였다. 피해자는 2020. 1. 초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광고대금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20. 1. 16.경 피해자에게 ‘카드결제 해 가세요, 낼 오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위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광고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광고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과거에 진행한 계약과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가 ‘C’의 직원으로부터 사진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홍보 글을 작성하고 블로그에 게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금변제요구에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부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