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2021고단69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 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상기고객(E)은 당사 F(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을 2021. 6. 14.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F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F의 불상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부 대출을 받는 경우, 3개월 동안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F의 기존 대출금 1,87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필요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서, 위 F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오빠 H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1,8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29.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4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405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E에 대한 사기 범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의 오빠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F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05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을 전달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21. 6. 18.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2021. 6. 18.경 피해자에게 “과거 휴대폰 요금 등이 연체된 내역이 있으니 대출금의 20%를 공탁금으로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납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2021. 6. 18.경 ‘관리책’인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같은 날 13:30경 강원 태백시 K에 있는 ‘L식당’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전화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하는 등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6. 29.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감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부정대출을 시도하여 금융감독원에 벌금 2,000만 원을 내야한다, 인지세 1,400만 원을 납부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대출시 인지세는 함께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6. 29.경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같은 날 09:22경 강원 태백시 M에 있는 ‘N슈퍼’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7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 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1.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경 충남 서산에서부터 강원도 홍천까지 사이에 있는 상호 및 주소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O는 P로부터 대출받은 25,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P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P 명의의 “대출금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채무자 S이 채무 금액 980만 원을 채권대면상환 방법으로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T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T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7.경 U은행의 불상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카드론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바로 현금 인출하여 전액 변제하면 거래 실적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교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25경 강원 홍천군 V 인근에서, 제2의 가항 기재 P 명의의 “대출금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111만 2천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111만 2천 원을 편취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6. 1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O(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한 사기 범행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P 명의의 “대출금 상환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6. 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S(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 대한 사기 범행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T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11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빙자, 대출의 제공·알선·중개 등을 가장한 뒤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의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출 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21. 6. 23.경 피해자 W 상대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X 채무팀 Y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U은행에서 진행 중인 대환대출은 불법이니은행 마감 시간 전까지 950만 원을 갚아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필요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11:30경 전남 목포시 Z에 있는 ‘AA’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6. 28.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AB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AC에서 진행 중인 대출은 불법이니, 우리 업체에서 당신이 기존에 대출받았던 금액인 500만 원과 위약금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필요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5:13경 청주시 청원구 AD에 있는 ‘AE’에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1. 6. 29.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AF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I에서 진행 중인 대환대출은 불법이니, AF에 있는 기존 대출금인 1,910만 원을 바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필요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18:10경 익산시 무왕로 13길 18 영등2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2021고단1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10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J 작성의 진정서 1.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 대출환납증명서 1. 각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1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명세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청구액,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추징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수익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경미한 편이어서 이를 이미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범죄수익 박탈의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피해자들에대한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그 사기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산범죄가 아닌 다른 법익을 함께 침해한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로 재산범죄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됨이 타당한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수익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속은 상태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각 사기범행과 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에 대한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이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현금 전달을 하게 된 경위나 방식 자체가 이례적이어서(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여러 사람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 정상적인 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더욱이 수금한 금원에서 피고인 자신이 본인(피고인)의 수당을 빼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았다. 즉 위와 같은 업무방식과 대가의 수령방식은 상당한 사회경험이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위법한 것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평가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기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야 할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고지받았음에도 실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으면서는 그 자리에서 돈의 액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돈을 수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자료 등을 남겨두거나 이를 전달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업무 방식이나 내용이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일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오해하거나 오인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정확한 신분이나 업무 내용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의 오해나 오인을 해소하거나 수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취업되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 회사가 아닌 개별금융회사 명의의 문서를 직접 혹은 도움을 받아 PC방 등지에서 출력한 다음 이를 각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