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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6. 4. 12. 23:20 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독막로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12, 23:30경 E렉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서교동 사거리 쪽에서 상수동 공영주차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자동차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92,90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조사) 1. 자동차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외에 달리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28호에서, 인터넷정보공유웹사이트 수디스크 (http://www.sudisk.com)에서 "C"이라는 등록명으로, 피해자 롯데쇼핑㈜ 롯데엔터테인먼트의 영상저작물인 "건축학개론"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롯데쇼핑㈜ 롯데엔터테인먼트의 고소장 1. 변호사 D의 진술서 1.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인터넷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1. 12.경 양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하이데어'상에서 "겔스 HD LTE 핸드폰 공기계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남, 36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1.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남, 19세)으로부터 핸드폰 공기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2. 1. 16.경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2. 1.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남, 19세)에게 "갤럭시 노트 핸드폰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금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2. 1.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남, 25세)에게 "갤럭시S 휴대폰 공기기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금 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4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5: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지구대 안에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 의자에 누워서 조사를 기다리던 중 경위 E으로부터 조사를 위해서 바로 앉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 같은 G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모습 등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속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폭행 사건의 피해자 H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2. 14:4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52세)이 운행하는 K 라이노 화물차의 옆을 지나가다 넘어진 후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부축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놈 왜 치고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7~8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5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김경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9. 16:20경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동이 송이 수집소 앞에서부터 같은 군 근남면 노음리에 있는 근남농협 앞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근남농협 앞까지 약 19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불과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또 본 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불법의 정도가 무겁기는 하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고령의 처가 있고 피고인이 간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2015년에 다수의 봉사활동을 한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시간을 80시간으로 정함) 판사 배구민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1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26. 17: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관리하는 LH 주택공사 재개발 지역 내 빈집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보일러(고철)를 손과 빠루로 잡아 혼들어 뜯어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일러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0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4. 23:0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60-1에 있는 수경공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성명불상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 G(여, 28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H(여, 28세)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성명불상자의 행방을 물어보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년들이", "씨발 년, 어린 년들이,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가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행방을 묻자,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저씨발 년들이 헛소리 하는 거야, 왜 저년들의 편만 드는 거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J의 가슴을 꼬집고, J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꿈치로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J의 범죄예방과 제지,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티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의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인정하나, 나머지 범죄는 인정하지 않음)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카드사진 1. 압수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모욕: 형법 제311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모욕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2012. 11. 29.경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1: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202 봉국사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계속하고 2014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1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인 "E"이 부산시청에 무허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으로 단속된 사실을 전해 듣고, 사실은 청탁할 만한 공무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는 부산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단속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5.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시청 청소과장에게 이야기를 해놔서 단속사건을 없던 걸로 할 테니까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9.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시청 청소과장과 직원들하고 술을 한잔해야 되니 술값 좀 보내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위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장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사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3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13.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22:51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에서 같은 리에 있는 고기마실 식당 앞길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경 오산시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피해자 D에게 '후배와 함께 대부업을 시작할건데 돈을 빌려 달라, 그럼 높은 이자를 매달 지급해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부업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경 피고인의 축협 계좌로 240만원을 송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15,69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2, 11, 22. 경사기 피고인은 2012. 11. 22.경 오산시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는 데 필요하니 휴대폰 1대를 구입해주면 기기 대금과 매달 나오는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그 가기 대금과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 경 시가 1,168,2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 9. 23:00경 오산시 E빌딩 206호에서 교제중이 던 위 피해자 D(여, 28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3. 1. 10.경 평택시 F아파트 10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학교가지마라, 총장한테 행정차장한테 이야기 했단다, G비번 다 알고 있는 거 알지, G집에 들어가있을게, 니 차 불 지르고 돈 내가 탄다, 니 알몸 유포한다 C에, 오늘 중으로 연락주라 연락 안 되면 뒷일은 책임 못진다. G가지 마라 험한 꼴 볼거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사후적 경합범으로 적용 없음 O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돈을 갚아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실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점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1:10경 통영시 인평동에 있는 대동빌라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빌라 안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운행거리가 20m에 불과한 점 등 판사 김성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08:4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공사업자에게 지시하여 진행 중이던 다리 및 난간 공사를 피해자 E(53세)이 중단시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뭐냐, 이장이면 이장이지, 니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소리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길이 95cm, 지름3cm)로 피해자의 대퇴부 및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및 둔부의 타박상,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쇠파이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나이가 많고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광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위 C를 위하여 공사 수주를 받고 법인으로 등록하여 대림건설의 하청업체가 되도록 하는 등 그 영업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2013.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학교 건설현장에서 공사하고 있는 대림건설 공무과장을 알고 있는데, 그곳 현장 철구조물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림건설 공무과장을 알지 못하였고 그곳 철구조물 공사는 개인 업체에 도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구조물 공사를 수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F 명의 농협 'G' 계좌로 로비자금 명목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형님 명의 종합건설을 통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66구좌(2억 4천만원 상당)에 압류가 걸려 있는데 그 압류를 풀기 위한 1,680만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여 그 구좌를 C 법인으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여 거짓말한 것일 뿐 위와 같이 출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자 구좌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F 명의 농협 'G' 계좌로 차용금 명목 1,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전화통화) 1. 피의자 입금전표 사본 1. 피의자 사용 명함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다방의 맞은편에서 F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2년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그 중 피해자에게 약 8,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때에 변제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더는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집이 담보 실행될 위험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흉기인 접이식 나이프 (총 길이 16cm, 날 길이 7cm) 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5. 30,20:00 경 경주시 E다방 내실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배 위에 올라타 칼을 목에 들이대고 “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접이식 나이프로 피해자의 앞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약 20cm가량 그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 죽는 것으로 알고 위 칼로 피고인 자신의 목을 그어 자해한 후 방에 누워 있다가 정신이 돌아와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시러 주 방으로 나갔다가 온 사이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들고 방에서 도망 나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다방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1.8L 얼음이 언 물통을 들고 와 화장실 유리창에 던져 유리를 파손하고 깨진 유리창으로 손을 넣어 잠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재차 위 칼로 피해자의 앞 목 부위를 1회 그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찾아온 지인에 의하여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E다방 화장실 내부 전경사진 첨부) 1. 추송서-현장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범행,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 범위] 징역 4년~11년 4월 (가중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하한(12년)을 1/3로, 상한(17년)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목 부위를 수회 그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20 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당뇨병 등의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집이 담보 실행될 위기에 처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1. 18. 확정되었다. 2011고단291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29.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금천구 F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 및 바이오세라믹 공사수주를 받았다. 3,000만 원을 주면 인테리어 및 바이오세라믹공사를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 및 바이오세라믹 공사를 하도급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수주 관련 비용 명목으로 2010. 3. 29.경 3,000만원, 2010. 4. 8.경 1,000만원, 2010. 9. 10. 경 2,000만 원, 2010. 10. 14.경 1,000만원, 2011. 2. 17.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2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F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 및 바이오세라믹 공사수주를 달라고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F아파트 공사건이 늦어지니, 기다리는 동안 일단 G 아파트 공사를 먼저 진행하자, G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 및 세라믹 공사를 줄 테니 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 및 세라믹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2. 경 1,000만원, 2010. 5. 14.경 1,000만원, 2010. 5. 27.경 3,100만 원 등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근처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갑 H재건축조합은 을 (주)I 전무이사 J에게 인테리어 공사 및 바이오 세라믹 공사를 도급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재건축조합 조합장 K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9.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약정서를 교부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약정서를 행사하였다. 20122650₁ 피고인은 2009. 6. 2.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빌려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간격으로 70만 원을 이자로 주고, 원금은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이 변제치 않으면 알아서 매각 처분하여 원금 보전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원금을 보전하게 해주거나, 1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받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6. 2.부터 2009.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6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29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약정서(수사기록 4권 9쪽), 공문(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약정서(수사기록 4권 13쪽), 거래내역서, 영수증 2012고단2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통장내역, 인감증명서, 현금보관증, 현금차용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 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또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 만원 상당의 O SM7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피해자에게 빌려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P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09. 8. 8.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700만원을 변제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아왔고, 2011. 2.경 P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2011년 초에 P으로부터 돌려받았으나 피해자 N과 연락이 안 돼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도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피해자 N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 N의 항고장1)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이 법원에서 증거 1) 검찰에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것이다. 로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건강원 앞 노상을 빙수골 마을공원 방면에서 상도3주민센터 방면으로 차도와 인도의 구별 없는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 보행자와 차량의 소통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의 왼쪽 허리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23: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14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68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6가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 C(여, 19세) 몰래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허리, 엉덩이 부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미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부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롯데마트 방면에서 부산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하던 중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F G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며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보도를 올라타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석재 길말뚝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에 후진으로 차를 빼며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1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수리비 약 4,878,678원, 위 쏘나타 택시 수리비 약 1,028,078원이 들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01:50경 서울 영등포구 C 모텔 부근을 지나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203호에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가슴을 빨고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다가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옷까지 벗긴 후 추행함으로써 강간에 준하는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