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5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8 공갈미수, 업무방해, 협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육회고기를 구입하여 먹다가 배탈이 나자, 같은 달 28.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기서 육회고기를 사먹고 배탈이 났다. 다른 정육점에서 육회를 사먹고 배탈이 났던 적이 있는데 보험처리를 해줘 10만 원을 받았다. 보험처리를 해주던지, 병원비를 내주던지 해 달라."라고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동네 주민인 E로부터 "시장에 새로 생긴 정육점 아시죠? D, 거기 사장이 내 조카에요. 젊은 애가 먹고 살자고 그러는데 왜 그랬어요? 육회 잡숫고 배탈 났으면 잡숫지 말아야지. 애가 돈을 10만 원 가지고 왔을 때 먹걸리와 육회를 드시고 있었다면서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달 22. 10:00경 위 D 점포에 이르러, 피해자를 향해 10만 원을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걸로는 안 된다!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넌 합의 안 해줘! 위생과에 다 신고할 거고 위생과가 안 되면 식약청에 신고할 거다! 너네 각오해라, 영업 못하게 해 주겠다!"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3. 22.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16:30경 위 'D' 점포에서, 손님들이 고기를 구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기서 육회를 사먹고 배탈이 났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 직원인 F의 멱살을 잡고, D 점포를 방문한 손님들을 내쫓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4. 12.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14:10경 술에 취한 채 위 'D' 점포에 이르러, 고기를 구입하기 위해 대기 중인 손님들을 향해 "이 정육점은 썩은 고기를 파는 가게다!"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와 위 점포 직원들에게 "벌금 1,5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C의 점포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3. 00:05경 술에 취한 채 부천시 G 소재 'H파출소'에 이르러, 전일 현행범인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씨발 새끼들아, 나 왜 체포했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사 으로부터 1"1해당팀 근무가 아니니 다음에 방문하세요."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근무 중인 경찰관들 4명에게 "씨발 새끼들아, 법 없으면 다 죽여버리고 싶다. 파출소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갈미수 가. 2020, 3. 23.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경 부천시 J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C의 모친인 피해자 L으로부터 'C과 당신 간 있었던 육회고기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거, 지금 진단서 20만 원 떼 왔지. 몇 백만 원이 나올지 몰라, 몇 백만 원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거 해줘야죠. 아줌마가 해결하려면, 나 돈 보고 이야기 안 해. 일단 500만 원을 주라고요, 500만 원을 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난색을 표시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제 몇 천이 들어가, 아줌마네는, 내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아. 100만 원이 떨어질지, 200만 원이 떨어질지, 300만 원이 떨어질지 몰라."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4. 12.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경 위 'D' 점포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시청에 민원 넣어서 얼마 전 시청 위생과 검사를 받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식약청에 민원을 넣어서 당신에게 벌금 1,500만 원을 받게 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합의금을 달라."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O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주취자 정황진술서, 피의자 A 음주감지 사진, 각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L과 피의자 A 간 대화녹음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1),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협박죄가 판시 공갈미수죄의 수단에 불과하여 이 부분 범죄가 판시 공갈미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보호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두 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체포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웠다. CCTV 영상과 증거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