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4:2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건물 D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4: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건물 D동 앞 도로를 서대전IC네거리 방면에서 미래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수석에 놓아두었다가 바닥에 떨어진 캔커피를 줍기 위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74세)이 운전하는 G 현대18톤초장축카고트럭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2017고약130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 23:30경 경북 칠곡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5: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피고인의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탁자(가로 약 40cm, 세로 약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쪽 바닥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옆 부위를 찌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하마터면 눈을 다치는 등 큰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9:07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영광경찰서 E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0. 05: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월평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하나로 25에 있는 총리공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대전지법 2018고약567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3:5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 전력이 동종벌금형 1회이고, 2013년도의 것인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지하철 창전삼거리 방향에서 광흥창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영업용택시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00:40경 서울 서대문구 J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B115D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을 서대문구청입구사거리 방면에서 홍연2 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해 도로 우측에 정차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소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F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CB115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5: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내부순환도로 홍지문터널 진입 200미터 전 지점 편도 3 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성산대교 방향에서 홍지문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내부순환도로 홍지문터널 진입 200미터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채혈측정결과회신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11. 22:2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국방부 정문 앞 보행자 신호등을 충격하고 운전석에서 앉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신호등을 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 순경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2000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3:44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02:5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상호불상 술집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40길 55 이태원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전력이 동종벌금전과 2회 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12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8. 21:50경 헤어진 동거녀인 피해자 B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왔으니까 문 열어! 내가 내 집에 왜 못 들어가냐?"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8. 23:30경 B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였다가 시흥시 D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E파출소에 방문하여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면담을 하던 중 위 F에게 "출동 당시 신고자의 집안에 다른 남성이 있었느냐"고 질문하여 위 F가 "다른 남성은 없었고, 있었더라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자 화가 나서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F를 향해 내리치려고 시도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등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의자사진, CCTV 영상 CD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19:4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DD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 10.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합정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를 응암역 방향에서 새절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카렌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가 1,2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20:50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일부적용) 1. 수사보고(피혐의자사고후현장이탈영상) 1. 수리비견적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2. 04:3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서울마포경찰서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 12. 04:44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서울마포경찰서 D 경장 E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경장 E의 안면부를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1:0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리동에 있는 '동매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앞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사이였는데, 2019. 12. 10. 21:09경 목포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타 예전에 알아놓았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간 후, 바구니·가방·달력·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34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D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침입절도 사건 사진기록,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출입자 CCTV 영상 분석에 관한), 수사보고(절도 발생지 아파트 출입구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E) 메모장 내 피해자 B 주거지 도어락 비밀번호 메모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액 및 절취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2001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16.5.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1:37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구간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배우자와 함께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며, 평소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기부 등으로 사회에 기여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온천장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2016. 9. 19.부터 운영되는 1구좌 8,000만 원인 19일 낙찰계에 반구좌 4,000만원을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을 받게 될 때 낙찰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경부터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경부터 계금을 타간 일부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순번이 된 계원들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순차적으로 여러 계를 조직한 다음 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낙찰대금 또는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순번이 된 계원들에게 낙찰 일자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계의 구좌를 제공하는 속칭 '갈아타기'를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 상호간에는 누가 낙찰을 받는지 알 수 없는 낙찰계의 특성을 이용하여 같은 계에 속한 다수의 계원들에게 마치 마지막 순번에 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낙찰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낙찰대금을 마지막 순번으로 미루는 등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낙찰계를 조직,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 경 1,69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23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판시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 1억 원 상당의 같은 범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의 형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교차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D빌딩 방향으로 편도 8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5세) 운전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07: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주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학비를 아르바이트로 감당하며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성실한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크게 다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자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07: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연수고가도로 방면에서 동남 스포피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로서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G초등학교 방면에서 연수고가도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맞은 편 차량들의 진행이 없을 때를 기다려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414,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항에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H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J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1,495,9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E), 차량수리견적서(F), #2)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도 만연히 도주하였는바 사고의 규모,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8.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07:5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4. 00: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후배 D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D의 친구인 피해자 E(남, 24세)이 다가와 D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 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중하지 않은 상해, 우발적 범행 - 불리한 정상 : 최근 5년 이내 폭력범죄 벌금 전과 3회, 피해 회복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