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은 형제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08:3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0.5cm)과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2.5cm)를 양손에 잡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긁고, 복부 부위를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함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와 과도 1개(증 제2호)는 압수조서에 피고인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부모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격분하여 식칼 및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20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19:47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유성대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C 앞 삼거리에서 D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도한 위 삼거리 지점에는 횡단보도와 보행자신호등 및 자전거횡단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 신호 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11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지적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신호주기표,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회복되기 어려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06: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 8.1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최종 처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8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3. 00:40경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으로 가자고 하여 이동 중 같은 구 중동 소재 들안길네거리에 이르렀을 때, 술에 취해 “왜 다른 길로 가냐?”라고 하며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에서 내려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가 요금을 받지 않겠다며 그냥 가라고 하였음에도 위 택시 조수석에 다시 탑승하여 위 택시 계기판을 만지고 그곳에 있던 택시운전자격증을 뜯어내는 등 위력으로 약 25분에 걸쳐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택시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한 내용은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 01:05경 대구 수성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순찰차를 세우자 열린 창문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으며 “경찰서 가자고 나도 억울하다.”라고 소리를 치고,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문을 열려고 하였고, 순찰차를 길옆으로 세워야하니 차 옆으로 떨어지라고 해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위 순찰차 뒷좌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고, 위 G이 순찰차를 길옆으로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보닛 위로 상체를 엎드리고 순찰차 앞바퀴 밑에 발을 집어넣는 등 약 10분간 위 순찰차를 도로 옆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첨부)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업무방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2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밀양대로 1894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남천교 방면에서 신촌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5,736,2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과 목 부위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밀양시 E에 있는 ‘F’ 식당 인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밀양대로 1894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각 범죄의 구체적 경위와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인정되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8. 16:40~17:20경 서울 송파구 B상가 2층 C은행 ATM기기 앞 계단에서, 위 은행직원 피해자 D(여, 49세)이 2016. 9경 피고인의 은행업무 처리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2022. 3. 30.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재심 전 2020고단1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7. 21:2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부근 도로까지 약 2㎞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재심 전 2020고단668>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2:4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 원통교차로 근처 ‘한국DMZ평화공원이정표’ 앞 44번 국도를 인제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법정 제한속도 80㎞/h인 도로이며, 당시는 연휴기간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법정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정 제한속도를 초과한 147㎞/h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579,88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 원통교차로 근처 ‘한국DMZ평화공원이정표’ 앞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5㎞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회신 1.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피해 차량 견적서 1. 현장 사진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2020. 5. 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그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를 무려 67㎞/h 정도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1%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블랙박스를 탈착하여 도주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0.경 이후만으로도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0.경까지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4. 21:4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에 접속한 뒤 이른바 ‘B’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은 뒤 2020. 4. 25.까지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의 스마트폰 ‘보안폴더’에 저장된 텔레그램 폴더 압수),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C 지갑주소 D 관련), 수사보고(A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송금한 상대방 C 지갑주소 관련), 수사보고서(추가 선별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행위는 그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 다운로드 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1. 9. 24.경까지 사이, 화성시 B, 상가건물 1층에서,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차리고, 탁자 12개, 의자 48개, 냉장고 2대, 싱크대 1구, 가스레인지 1대, 화구 1개, 식기세척기 1대, 식기류 등 식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백반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1일 당 약 35만 원의 수익을 올리며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영덕군 C에서 거주해온 자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역 선배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는 본인 소유인 영덕군 D 1층(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E’(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 5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불법게임임장인 ‘F’을 개업하면서 피고인 B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후 F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위 F의 ‘바지사장’으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장소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 명의로 F에 대해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으로 게임장 등록을 한 후 F 현장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F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아케이드게임물)로 결정등급을 받은 이 사건 게임기 55대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기들에 현금을 투입하면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바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기들을 개조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한 후 게임을 진행하여 총 6장의 카드를 받은 후 게임기의 캐릭터를 상대로 승리하면 점수를 지급한 후, 그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가명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49, 50, 65) 1.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산정근거 – 1) 피고인 A : 29,286,000원{= 범죄수익금 4,200만 원(= 일 200만 원 × 21일) - 압수한 현금 10,014,000원 – 피고인 B 수익분배금 270만 원} 2) 피고인 B – 수익분배금 27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3. 피고인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도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태양,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3:27경 군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나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4. 00:54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1:3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48

범 죄 사 실 2021고단4348 피고인은 2021. 5. 27. 19: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가 1시간째 소리 지르고 행인들을 우산으로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소속과 성명을 밝힌 다음 소란을 멈추고 귀가하라고 안내하였음에도 “침 한번 뱉어볼까”라고 말하며 경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순경 F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41 피고인은 2021. 5. 15. 20:0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자신의 가방에 넣어둔 부채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변에 놓여있던 자루걸레로 ‘H’이라고 되어 있는 간판 조형물을 수차례 내리쳐 이를 수리비 3,47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분석) 1. 112사건처리표 1. CCTV CD(기록 맨 뒤) 1. 피의자가 휘두른 우산사진 [2022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당시 신고 경위 등), 내사보고서(피해 견적서에 대해) 1. 견적서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우산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공무소의 간판 조형물을 손상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21:1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산동에 있는 백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4.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8. 6.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09:22경 서울 성동구 B ‘C’ 식당 부근에서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관련) 1. 수사보고서(사고당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5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단속 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1:45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100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8년,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음주습관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묵호항 방면에서 발한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2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D),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