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 4. 울산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 범행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건설기업노동조합'으로 구성되면, 이하 '건설연맹'이라 한다.)의 L 겸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라 한다.) L이고, 피고인 B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하 '플랜트노조'라 한다.) L, 피고인 C 건설노조 대전건설기계지부 M, 피고인 D는 플랜트노조 N, 피고인 E은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이다. 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여 오던 중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P정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하고,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민중총궐기대회 집회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농민(서울 태평로),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빈민(서울역 광장)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해당 장소에서 각각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각 부문별 집회 참석자 합계 약 68,000여 명이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차로 행진'을 감행하여 광화문광장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종로대로 서린로터리 일대 및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일대 등지에서 경찰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 충돌하다가 해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들은 민노총의 집회참여지침에 따라 2015, 11. 14. 소속 조합원들을 규합하여 위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하였다.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C은 건설노조 조합원 약 2,5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SK서린빌딩' 앞에서,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플랜트노조 조합원 약 2,5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에 있는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노동 부문 본 집회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E은 금속노조 조합원 약 9,0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태평로1가에 있는 '파이낸스빌딩 앞에 집결하였다가 사전집회 없이 본집회에 참여하였으며, 본집회 종료 후 차로 행진이 시작되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및 건설노조, 플랜트노조 조합원 합계 5,000명은 행진대열 선두 왼쪽을 맡고, 피고인 E 및 금속노조조합원 9,000명은 행진대열 선두 오른쪽을 맡아 16:30경부터 19:00경까지 광화문광장 진출을 시도하며 코리아나호텔 주변 태평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4.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진로가 차단되자,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은 서울지방경찰청 경찰 11기동대 2제대 소속 Q 경찰버스를 비롯한 차벽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거나 간이무대장치를 차벽으로 밀어붙이거나 물건 등을 차벽에 집어던지거나 쇠파이프 등으로 차벽을 때려 부수는 등으로 차벽을 파손하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18:01~18:14 경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간이무대장치를 차벽 쪽으로 끌고 오고, 건설노조 R의 지시에 따라 밧줄을 소지하고 있는 불상자들을 차벽 앞으로 인솔하여 오고, 집회참가자들이 위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길 수 있도록 밧줄의 엉킨 부분을 풀어 바닥에 일렬로 가지런히 펼쳐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공용물건인 위 경찰버스를 수리비 약 2,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R(1 내지 5회), C3 내지 5회),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옥외집회신고서, 각 옥외집회금지통고서, 집회시위현황일람표, 민중총궐기대회사전대회 현황, 각 건설노조 및 플랜트노조 사전집회 사진, 사접집회 후 이동경로, 수사보고(피의자 B 발언 내용 관련), 수사보고(11.14. 민중총궐기대회 불법집회 태평로 상황 관련), 각 사진, 집회 관련 피해현황, 건설노조 및 플랜트노조 불법행위자 채증 사진, 각 불법행위 장면 사진, 밧줄을 운반한 차량이동 사진,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의 불법행위 가담내역 사진, C의 불법행위 채증사진, C 채증사진 추가분, 버스 피해내역, D 집회참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B), 수감내역조회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3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총 15차례에 걸쳐 각종 범죄로 금고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건설연맹 및 건설노조의 핵심 간부로서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의 범행 당시 산하 노조원들과 함께 민노총이 주도하는 위 행사에 참가하여 다른 공범들과 합세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범행 장소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고 다수의 시민이 상당한 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L으로서 그 직무가 일시 정지되어 있던 상태이어서 일반 노조원들 사이에 끼어 범행에 단순 가담하는 데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과거 4회에 걸쳐 집회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등 총 6회에 걸쳐 각종 범죄로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비록 일시적인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민노총이 주도한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가담한 주된 세력 중 하나인 플랜트노조의 L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다수의 노조원들을 이끌고 차로를 점거한 위 불법 행진에 적극 참여한 것이고, 특히 이 사건 발생 당시 시위 현장에 계속 머물면서 O인 R 등을 통해 시위 현장의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차로를 막은 행진이 시작되기 전에 단상에 올라 산하 노조원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듯한 취지의 언사를 하는 등 위 범행에 단순 참가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지시하고 통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훨씬 중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건설노조 지부의 M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부 산하 노조원들을 이끌고 민노총이 주도하는 위 행사에 참가한 후 다른 공범들과 합세하여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가담하는 외에 경찰이 불법 행진을 제지하기 위해 설치한 공용물건인 경찰버스의 손괴행위에도 간접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위 범행 장소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고 다수의 시민이 큰 불편을 겪는 외에 공용물건인 경찰버스가 크게 손괴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고, 불법적인 가두 행진이나 교통방해 상황, 경찰버스의 손과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며, 현장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상부의 지시에 따라 가담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플랜트노조 N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산하 노조원들을 이끌고 민노총이 주도하는 위 행사에 참가한 후 다른 공범들과 합세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범행 장소 일대의 교통이 상당한 시간 동안 마비되고 다수의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으며, 불법적인 가두 행진이나 교통방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고,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지시를 받아 단순 가담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불법 집회 및 교통방해의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V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산하 노조원들을 이끌고 민노총이 주도하는 위 행사에 참가한 후 다른 공범들과 합세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범행 장소 일대의 교통이 상당한 시간 동안 마비되고 다수의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불법적인 가두 행진이나 교통방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며, 다른 대부분의 노조원들과 함께 소극적으로 단순 가담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