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2016고단874 1. 2015. 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경 야간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곰탕집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E)이 운행하는 흰색 승용차 내에서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11. 6.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1. 6. 새벽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역 5번 출구 앞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현금 5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경 야간에 김포시 I 아파트 212동 2207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경 야간에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호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6.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경 야간에 서울 송파구 L건물, 315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6. 1.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야간에 서울 송파구 L건물, 315호 앞에서 M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6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2016. 2.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0. 오전경 서울 송파구 L건물, 315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2016. 2. 1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12. 22:0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커피숍 내에서 P에게 현금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3 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6고단3309 9. 필로폰 매매 가. 2015.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 저녁경 Q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역 부근에 주차된 Q의 차량 내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5.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T, 354호에 있는 Q의 주거지에서, Q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5.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2. 22:00경 성남시 분당구 T, 354호에 있는 Q의 주거지에서, Q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0.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2. 1. 20: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역 부근 노상에서, U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6고단4744 1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V빌딩 주차장 내에 주차된 W의 승용차 안에서 W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 저녁 무렵(위 가.항과 다른 날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W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16. 2. 초순 저녁 무렵 의정부시 X역 앞 노상에 주차된 W의 승용차 안에서 W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필로폰), 추송서(모발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공범 H 공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필로폰 매도 수익금 : 2,400,000원[= 500,000원(판시 제2항) + 700,000원(판시 제8항) + 1,200,000원(판시 제9항)] 그 외 취급한 필로폰 양 : 6.37그램[= 1그램(판시 제1항 매수 필로폰 2그램 중 판시 제2항 매도 필로폰 1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 5.37그램(판시 제6항 매수 필로폰 6그램 중 판시 제8항 매도 필로폰 0.63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그 외 투약, 수수 필로폰은 위 매수 필로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필로폰 1그램의 수원 지역 소매가격 : 240,000원 추징 금액 : 3,928,800원[= 2,400,000원 + 1,528,800원(= 6.37그램 × 24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매도, 교부하였고, 취급한 필로폰 횟수와 양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1항 및 제9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저질렀고, 판시 제1항 및 제9의 가.항 범행도 위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 3, 4, 9, 10항의 각 범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