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9.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2006.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의 범행 가. 대마매수 피고인은 2011. 12. 27.경 의정부시에서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F)로 대마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12. 29.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택배 지점에서 그전 D가 발송한 대마가 나누어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용기 3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2, 27.경부터 2013. 4. 9. 경까지 D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00,000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1, 12. 29, 11:3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은박지로 흡연용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2. 29.1) 경부터 2013. 5.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매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 18:00경 의정부시에 있는 K 주민센터 부근 L공원에서 M 부터 대마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M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3. 5. 초순 22:0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B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B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3, 5, 23, 13: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 수수, 매도하고 남은 대마 합계 38.24 그램을 플라스틱용기, 광고전단지,호일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대마수수 1) 피고인은 2013. 1. 하순 23:00경 위 주점 부근에서 M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 22:00경 위 주점 부근에서 A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 1) 공소장에는 '2011. 12. 2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및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1. 12. 29.'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정정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흡연 1) 피고인은 2013. 1. 하순 23:05경 위 주점 화장실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위 제2의 가 1)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일부를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1) 항 기재 다음 날 11:00경 위 주점 화장실에서 담배 1 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위 제2의가 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일부를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초순 22:05경 위 주점 화장실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위 제2의 가 2)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를 넣은 일명 '대마담배' 1 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경 작성의 M,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소변예비 실험결과), 수사보고(소변, 모발 감정서 회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H택배 배송내역) 1. 수사보고(H택배 거래명세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대마판매용 계좌내역 - 새마을금고) 사본, 수사보고(새마을금고 대마계좌내역, H택배 거래내역 정리) 사본 1. 감정의뢰회보, 피의자 A의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피의자 B의 소변간이 시약검사결과 1. 각 영수증, 각 사진 1. 압수된 각 대마초로 추정되는 녹색식물조각(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매수가격 합계 17,700,000원 - 피의자가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대마 38.24 그램의 시중 암거래가격 152,960원17,547,040원 피고인 B: 판시 제2의나.항 기재와 같이흡연한 대마의 1회분 암거래가격 1,500원 × 3회4,500원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각 대마 매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각 대마 흡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4) 집행유예 여부 : 〇 주요참작사유 : 상습범인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대마초 판매업자인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다음 수십 회에 걸쳐 흡연하고, 위 대마를 매도하거나 수수한 후 남은 대마를 보관한 것으로,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가 매수한 대마의 양 및 흡연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한편 피고인 A는 1999년경 동종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00. 12.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투약해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 A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왼쪽을 관장하는 경추 감각신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A2년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N3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M 내지 피고인 A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여 흡연한 것으로,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는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는 2006년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