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26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2, 31, 23:28경 딥웹 'D'에서 EID : 'F')으로부터 대마약 13g을 매수하기로 하고, 시가 약 15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E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후 2017.1. 1. 02:00경 성남시 분당구 G역 부근의 주택가 건물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대마약 13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 2. 저녁 무렵 포항시 남구 H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 반 담배 속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0.5g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2.23:00경 위 I.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판매책 E 비트코인 거래내역, A 빗썸 가입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대마 매매대금 1,5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판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의 상한 1년 6월 + 9월(= 제1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2) + 6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1회 매수하였을 뿐이고 매수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학원에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이며 친구와 함께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온라인스피킹중개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학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21. 23:21경 서울시 강남구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방면에서 도곡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우회전과 직진이 가능한 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었고, 직진하려는 다른 차량으로 우회전을 못하고 있던 C 소나타 차량이 있었다. 그때 피의차량이 우회전하려고 후방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와 우회전 차로를 비켜주지 않으며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 및 상향등을 20여초 동안 연속으로 작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경적 및 상향등을 수차례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신고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7호,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7:0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26길 135 '배수지 하늘공원' 입구에서 피해자 C가 예전에 피고인이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잠깐 앉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앉으라 마라 하느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범행장소 등 사진 등이 있는데, 진단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장소 등 사진도 범행 장소 및 상해의 부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뿌리치고 간 사실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는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10대 가량 폭행당하여 앞으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눈 주위가 부어오르고, 오른쪽 무릎이 조금 긁혔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 찍은 사진 및 진단서상으로도 피고인은 오른쪽 눈 주위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질문에도 일관되게 왼쪽 눈 주위를 주먹으로 맞아서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 일시로부터 7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여 상해 부위를 오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C과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C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443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7. 5.5. 21:05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거주하는반 지하방(지하 1층)의 내부를 엿보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머리를 들이밀어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주거침입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5. 5. 21:05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거주하는 반지하방(지하 1층)의 내부를 엿보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판단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적어도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범의로써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여야만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어 주거에 침입했다거나 위와 같이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창문을 연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하여 누군가 창문을 뜯으려 했다거나 유리 창문을 조금 열고 계속 흔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있으나, 그러한 행위가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직접 목격한 경찰관인 증인 E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주거의 창문 구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머리가 주거에 일부라도 들어간 것이라거나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창문을 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92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2.경 'D 등 39명에 대해 2011. 11. 30. C 주식회사가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재심판정(구제명령)을 내렸고, C 주식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2015. 12. 10. 대법원에서 항소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6. 9. 9.까지 E 등 별지 기재 4명에 대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정서, 재심판정서, 각 판결서, 불이행상황보고서 1. C 노동행정소송 구제명령 미이행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04:30경 서울 사당동 사당역 부근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대로 대공원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0. 28. 04:30경 과천시 과천대로 대공원 IC부근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향에서 과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08~12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이 정차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택시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9: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D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의사건 검거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근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라, 2016. 12. 20.경부터 2017. 2. 23.경까지의 영업일수 25일 × 1일 평균 손님 1명(성매매횟수 1회) × 손님 1명당 수익 3만 원(성매매대금 8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5만 원을 분배하고 남은 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미 2009년경 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영업기간 및 수익,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5:30경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42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C이 2016. 10. 20.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인으로서 증인신문 중, 검사의 "증인의 말씀은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피고인이 술은 언제 마셨다는건가요."라는 질문에 "(차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마셨죠. 아프니까."라고, 변호인의 "술 마신 이후에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은 거죠."라는 질문에 "그렇죠. 술을 마시고는 운전을 안 했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이 음주한 이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제4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증인선서서, 증인신문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9, 19 내지 22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임의동행동의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정완료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증을 하였던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남편 사건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부부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김포시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로써, 피고인 A와 함께 위 G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상의 중국 등을 비롯한 외국인 브로커와 함께,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위 브로커들의 소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여 위 G 사무실로 찾아가면, 피고인 A는 위 외국인들을 국내의 제조업체에 소개하여 이들을 취업시키고, 피고인 B은 위 G을 찾아온 외국인들과의 통역, G의 장부 정리 등의 방법으로 위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해 준 후 이에 대한 알선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불상의 외국인 브로커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5. 15.경 위 G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H를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라는 상호의 농수산물 포장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4. 4.경부터 2017.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236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금전출납부 사본, 각 일일 알선장부 사본 1. 동남아인 여권사본철, 중국인 남성 여권사본철, 중국인 여성 여권사본철, 인건비지급확인철 1. A 서약서, 내. 외국인 근로자 출근표,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더욱이 상당한 기간 동안 25,236회에 걸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한바, 그 범행 기간이 길고, 규모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처벌을 면하고자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약 8회(집행유예 2회 포함)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30. 14:4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D'라는 상호의 무인세탁소에서, 피해자 E(38세)로부터 건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한 것에 관해 다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왼쪽 뺨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당겼으며,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턱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 세탁소 내 폭행 CCTV 영상 CD 첨부) 및 첨부 CD 영상, 수사결과요약(CCTV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오래전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6: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 35번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옆 34번 테이블에서 손님을 안내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부산 북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코란도C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인 29,500,000원을 60개월간 매월 할 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1. 7. 1)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고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5년 10월경 강원 정 1) 공소장의 '2014. 10. 7.'은 오기로 보인다. 선군 F에 있는 G 근처에서 대출금 700만 원의 담보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 12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피해회복을 하기로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2:20경 경기 부천시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지인 H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동생 데리고 가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밀치고 옆에 서있던 순경 F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친 다음 승강기까지 따라가 손으로 순경 G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이어서 순경 F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스포츠토토)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일정 금원을 입금한 다음 위 계좌의 사용자인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다고 해당 금융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 신청 취소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08:26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대상 계좌의 사용자인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 취소 신청의 대가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거짓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지급정지 다수 신청자 정보 등 자료 첨부) 1. 내사보고(지급정지 다수 신청자 인적사항 및 내사대상자 일부 특정) 1. 계좌거래내역(피의자 지급정지 상대계좌 5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자료 및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무려 82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된 피해구제 신청 제도를 악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초래하는 등 위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중대한 방해가 되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에 군무이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 사건이 피고인의 도박행위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7. 1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회사 앞 노상에서, 주류회사 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입금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두 개이고 이들이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0. 09:02경 남양주 도농동 이하 불상의 장소로부터 남양주 화도읍 월산리에 있는 화도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 화도읍 월산리에 있는 화도휴게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모란공원 쪽에서 대성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갓길에 정차한 이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가중: 음주운전, 감경: 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위반한과실로 큰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특히, 최초 추돌 이후에도 차량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어 후속 충격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가로질러 갈 정도로 피고인이 만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8. 00:2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54 골드참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공원로 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5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9년 이전의 전과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14. 경까지 부산 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게임랜드'의 환전상이고, 피고인 C는 'G 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14. 경까지 위 'G 게임랜드'에서 특정 배경화면이 나타나면 연타로 50만 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칙칙폭폭IC' 등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게임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IC카드를 피고인 B 등 환전상에게 전달하면 환전상이 IC카드에 저장된 점수(속칭 '알') 1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피고인 A는 업주로서 주된 책임이 있고, 피고인 B, C는 각 환전상 및 종업원으로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볍다), 영업 기간 및 규모, 범죄전력(피고인들 모두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C는 2002년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8. 6. 13. 23:03 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의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우편물함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어놓아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큼에도 이러한 범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위와 같은 더 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매우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56

범죄사실 2017고단1556 피고인은 2008.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7. 6. 2. 22:25경 제주시 삼양2동에 있는 수원왕갈비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삼양검문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7고단2184 피고인은 2017. 8. 17.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조천읍 조천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 757에 있는 조천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2017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두 건 모두 단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추가적인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배송 팀장으로, 2017. 9. 19. 11:3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3 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침대를 배달하고 안방에 설치해 준 뒤, "허리가 아파 침대를 주문하였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침대는 누워 봐야 허리에 좋은지 알 수 있다"라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골반뼈가 한쪽으로 틀어진 것 같다"라며 피해자의 양쪽 골반뼈를 양손으로 수회 누르다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주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기사님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침대배달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기회에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5. 03: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같이 노래를 부르며 놀다 시비가 되어 룸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깨를 밀쳐 룸 안으로 강제로 데려 가려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잡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7. 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