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0. 13:32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 운영의 'D'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7. 13:1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4k 팔찌 1개, 14k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207,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0, 13:3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9세)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걸려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십자가 목걸이 1개, 시가 28만원 상당의 브이자 모양 목걸이 1개, 시가 28만원 상당의 물방울 목걸이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펜던트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6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 감경영역 (1월~6월) 나. 다수 범죄 가중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절취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피해 액수가 합계 약 380만 원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함 나. 유리한 정상: 형사 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피해자 F의 피해품들은 모두 가환부되었음 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라.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순천시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4. 4. 18:30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 그만 두고 임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49세)에게 식당일을 그만 두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지면서 위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 액수 미상의 돈을 식당 바닥에 뿌리면서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 머리를 쳐 박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위 피해자 D를 협박한 후,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그랜저 TG 차량에서 피해자 D를 기다리고 있던 D의 저인 피해자 E45세)에게 다가가, 위 회칼을 들고 있던 손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 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 E을 데리고 위 식당 근처 공터 쪽으로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을 따라 오지 않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일행인 D가 괜찮은지 여부를 살피자, 피해자 E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 E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면서 저지당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등 뒤로 올라 타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등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위 D와 E을 위협하다 2012. 4. 4. 20:00경 위 D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피고인이 칼을 들고 D를 위협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CCTV에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5. 아침 시간 미상경 위 식당의 CCTV를 관리하는 F 영업관리소 소장인 G에게 전화하여 CCTV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위 CCTV에 저장된 동영상을 삭제하려는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리고 G은 2012. 4. 5. 아침 시간 미상경 위 식당에서 그곳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 D를 위협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위 CCTV를 초기화 하는 방법으로 위 CCTV에 녹화된 동영상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각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증거인멸교사죄 : 양형기준 적용 안됨 제1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www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d 제2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 제3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 • 1년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경합범의 형량 가중 : 징역 4월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3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3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3.1.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2.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자동차 중고매매상 사무실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C 명의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게 위 C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 심사팀으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가 오자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승인을 받아 약 24,500,000원 상당의 D 에쿠스 자동차를 구입하고도 대출 할부금 23,481,883원을 변제하지 않아 위 할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대출금입금내역, 심사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수사보고(녹취록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정일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4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이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6.03:00경 서울 중랑구 C 앞 피해자 D(52세) 운영의 카센터 인근 길에서, 전날 23:00경 피해자 D(52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한 것에 화가 나 위 카센터셔터 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1톤 포터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망치, 삽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품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등 전화진술 정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발생경위에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참작) 판사 윤태식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던 D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1. 6. 16.경 위 C이 피해자 E과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가압류한 C 명의 외환은행 계좌를 해지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즉시 고소인에게 1,800만원을 송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즉시 위 외환은행 계좌 가압류를 해지해 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재보험금 관련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다면서 거절하자 피고인이 위 1,800만원을 받아 C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6. 17.경 임의로 개인적인 은행대출금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8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 내용증명,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여, 30세)과 2014. 3.경부터 동거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강남구 E 5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고 그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 모르게 휴대전화 'F'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 G에게 "요 보지는 어떤가"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음부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경 위 주거지에서, 친구 H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작은 방에서 잠을 자게 하고 큰 방에서 피해자와 성교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H이 옆방에서 자고 있어 불안하다는 이유로 성교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씨발년아 하자면 하는 거지, 무조건 해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9. 08:00경 위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친구를 만나 놀고 있으면서도 마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던 중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손으로 다시 때린 후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 부엌에 놓여있는 냄비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1. 부엌칼사진 등, 냄비 사진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피해자 음부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파주시 D에 있는 파주공장에서, 2010. 12. 2. 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923,445원 및 퇴직금 18,506,92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합계 83,036,1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퇴직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 합계액의 규모(83,036,113원), 악의적 임금 체불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의 수 및 체불 기간, 체불 경위,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의 규모 및 내역,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28, 00:50 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에서 동거녀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나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8,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이 모니터를 파손하는 것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동용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하자,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점 내 물건을 부수고 업주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30여 분 동안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8. 01:03경 위 주점 지하 1층 계단에서 위와 같이 A 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이 피고인의 동거인 A 을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을 연행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A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체포를 방해하였고, 이에 위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자, 갑자기 위 순경 G에게 "이 씨발년아, 이손 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G의 머리 뒷부위 및 우측 팔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201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4:25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월성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에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30. 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정차해 놓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 쇼핑몰에 화장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당장 12시까지 계약금 5,0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반드시 변제할 것이고, B 남편 명의의 강원도 춘천시 E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수익성이 불확실한 일본의 중고명품 수입 사업에 투자하려는 의도였고, 위 토지는 기획부동산에서 판매하는 맹지여서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이미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 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D 대질 부분 포함)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고소인의 증거서류 제출 중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통장사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차용금의 사용처 및 변제 등에 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한 증명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사후에 F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 A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100만 원 등 일부 변제받은 금원이 있어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명백하게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들의 안정된 기존 사업의 일환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이 4,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의 주된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를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진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01. 29. 0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602호에서, 택시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E(가명, 여, 26세)과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모텔방에서 술에 취하여 토를 한 다음, 소매가 없는 웃옷과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촬영하였으며, 이를 같은 택시 운전을 하는 후배인 F의 핸드폰으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사진(피해자모습, 토사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2016고단1273 피고인은 2015. 11. 25. 12:00경 인천 서구 C주택 나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고 '그거 한번 줄 거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음부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4042 피고인은 2016. 5. 19, 13:4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을 추월해서 지나가던 피해자 G(가명, 여, 32세)의 목, 등, 허리 등을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127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042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이종 벌금 전력만 1회 있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27

범죄사실 [2012고단3427] 1. 피고인은 2012. 3. 14. 14: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 한 마리와 소주1병 등 약 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24557] 2. 피고인은 2012. 9. 28, 19:2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호프'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를 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와 황도, 주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005, 4. 22,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까지 사기죄로 17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만 사기죄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계룡시 C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2. 경 계룡시 D 구내식당에서, 위 D 담당자에게 자신이 위 C에서 국내산 및 중국산 고추 각각 50%를 넣고 분쇄한 고춧가루를 담아 국내산 고춧가루로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한 5kg들이 고춧가루 4봉지 합계 20kg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 D 담당자에게 이를 납품하고 그로부터 38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 등을 납품하고 도합 92,615,200 원 가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청양 고춧가루로, 중국산 참깨를 국내산 참깨로, 중국산 참깨가루를 국내산 참깨가루로, 중국산 들깨가루를 국내산 들깨가루로, 중국산 들기름을 국내산 들기름으로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확인서 1. 시료 검정결과 통보, 거래명세표 사본, 매출장부사본, 거래처별 입고현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9번의 경우 순번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9번의 경우 순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대부분의 피해자가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나,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각 식품·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2유형 (일반 유형) [권고형의 범위]각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대부분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하여 판매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계획적, 전문적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3년 8월 { = 징역 2년 + 징역 2년 × 1/2) + (징역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20.01:00경 부산 연제구 B 찜질방에서 C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LTE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E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 레이스 스마트폰 1대를 위 C로부터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날 새벽시간 경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G에게 위 스마트폰 2대를 금240,000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및 각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1. 0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피해자가 술값 25,000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못 주겠다 씨팔년아,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내야 되니까 술값 못주겠다. 개년아"라고 욕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2명에게도 "씨팔 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을 하여 그 손님이 술을 마시다가 그냥 나가버림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23. 22:00경 부산 동구 B 피해자 Col 영업하는 D주점에 일행 1명과 같이 들어와 술을 마시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이 술값을 지불한다고 하면서 맥주 1박스와 추가로 18병 시가 172,000원, 아가씨 2명 3시간 봉사료 150,000원, 합계 322,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10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4.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2억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16.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0.부터 울산 울주군 B에서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D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4.경 E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8,156,5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0. 10.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71,571,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울산세무서장의 고발서 1. 고발서, 계좌추적자료 등 차료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부산고등법원 201273호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1. 4. 20.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위반죄 및 2012. 8. 16.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죄와 이 사건 판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선고형의 결정 가. 범죄일람표 각 연번별 해당 범행에 관한 벌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연번 1 : 1,000만 원, 연번 2 : 2,000만 원, 연번 3 : 1,000만 원, 연번 4 : 1,000만 원, 연번 5 : 1,000만 원, 연번 6 : 500만 원, 연번 7 : 500만 원, 연번 8 : 1,000만원, 연번 9 : 500만원, ⑩ 연번 10 : 200만원, 연번 11 : 100만 원, 연번 12 : 200만 원 나, 위 각 벌금의 합계=9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0:29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너 E와 같이 살지!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에 있는 테이블을 엎을 것처럼 들었다 놓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핸드백 제조공장에 근무하는 공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5. 07:50경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마침 출근하기 위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43세)를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상의 점퍼를 위로 올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6. 07:50 경 같은 장소에서 마침 출근하기 위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위 D을 발견하고 상의 점퍼를 올리고 성기를 내보이고, 피해자가 외면하자 '음'하는 소리를 내어 쳐다보게끔 유도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17.07:50 경 같은 장소에서 마침 맞은편에서 위 D의 앞에 걸어오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자를 발견하고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꺼내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수 회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적 치료 등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7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대웅(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2:45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화북동우편집배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0%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2. 6. 10. 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41%, 2013. 4. 7. 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80%) 기타 :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