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비닐하우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달라, 공사대금은 공사를 마치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경 위 비닐하우스를 운영한 이래 계속해서 적자상태로 수입이 없었고, 위 비닐하우스 외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으며,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가 88,976,000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5.경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을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 5,49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비닐하우스 시공 작업을 해달라, 공사대금은 공사를 마치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닐하우스 시공 작업을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 7,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비닐하우스 지하수 개발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공사를 마치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하수 개발 공사를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0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C, D, F의 각 고소장 1. 신용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공사대금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통화- 아파트, 빌라 소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아파트 관련 등기부등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자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태풍으로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등의 이유로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더라도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2021. 2. 25.부터 2021. 4. 25.까지 견적서에 따라 작업을 해 주었고, 2021. 4. 24. 공사가 끝나고 총 청구금액이 5,490,000원이 나와서 피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략) (공사대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정확한 날짜라기보다는 작업이 완료된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작업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0면 내지 12면),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2021. 4. 1.부터 2021. 4. 6.까지 견적서에 따라 작업을 해 주었고 2021. 4. 6. 공사가 끝나고 총 청구금액이 7,600,000원이 나와서 피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략) (피고인이 달러빚을 갚고서라도 작업이 끝나면 그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14면 내지 17면),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2021. 4.경 작업의뢰 당시 지하수 한 공당 550만 원씩 두 공 총 1,100만 원에 작업을 해주기로 피고인과 이야기가 되었고, 이후 2021. 4.경부터 2021. 5. 15.까지 피고인이 의뢰한 작업을 해 준 후 2021. 5. 15. 피고인에게 작업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략) (공사대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2달 정도 있다가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41면 내지 44면).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 C이 해당 공사를 마친 당일인 2021. 4. 25. 피고인에게 공사내역 및 공사금액과 자신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문자를 보냄으로써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한 부분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2권 25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C, E은 자신들이 자재비를 모두 부담하여 공사를 마친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2권 61면), 피해자들이 추후 피고인의 농작물 판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진술처럼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한 직후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서 이 사건 각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가 완료된 후 피해자들의 공사대금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2021년경 비닐하우스를 처분한 후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될 때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2019년경부터 운영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판매가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다른 비닐하우스 역시 특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변제할 만한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합계 2,409만원으로 작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250만 원, 피해자 D를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45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실형 전과 이후로는 1회 벌금형 전과가 유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