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8. 23: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의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1g을 찾아가고 그곳에 현금 250,000원을 숨겨놓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9. 0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인근 노상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후 그 속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가운데 불상량을 채우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0. 23:25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가운데 약 0.37g을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대마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검거 경위, 소변 감정의뢰 결과, 추징금 산정, 전화녹음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 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157,500원[=250,000원(합성대마 1g 가액) × 0.63(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 1g에서 압수되어 전부 감정에 소모된 합성대마 0.37g을 제외한 부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매수·사용·소지한 것이 대마라고 생각하였을 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합성대마를 매수·사용·소지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수·사용·소지한 것이 합성대마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에서는 대마 및 합성대마 성분이 모두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는 합성대마 성분만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건초에서도 합성대마 성분만 양성으로 나왔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마, 합성대마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는데, 다만 이 사건 범행과는 별개로 대마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대마보다는 합성대마를 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서 대화상대방에게 먼저 ‘허브해봤어요’라고 채팅을 하였고, 이어서 대화상대방이 ‘술은여?’라는 채팅에 대하여 ‘받아야해요 구해줄수는있는데 오늘 걍 허브로놀지요’라고 답하였고, 대화상대방에게 합성대마를 넣은 담배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마약사범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합성대마를 가리키는 ‘허브’와 메트암페타민을 가리키는 ‘술’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합성대마 외의 마약류를 구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마 및 합성대마를 모두 사용해보았고, 합성대마를 수령한 후 지하철역 인근 노상에서 곧바로 이를 사용하고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상대방에게도 같이 사용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는 등 마약류 사용이 익숙한 것으로 보여, 대마와 합성대마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구매한 물건이 대마가 아니라 합성대마임에도 이를 환불하거나 대마로 교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소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1회 매수, 1회 사용, 1회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은 사용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