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98

범죄사실 2022고단2098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준수사항으로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한 2019. 3. 30.부터 2029. 3. 29.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보호관찰관의 사전허가 없이 신고한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고, 2022. 2. 17. 같은 법원에서 위 준수사항을 ‘부착명령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까지 신고한 주거지 밖으로 외출할 경우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순응할 것’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고, 2022. 3. 3. 같은 법원에서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1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2. 5. 24. 저녁 무렵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친구인 D 등 지인과 함께 불상량의 맥주를 나누어 마시고, 다음 날인 2022. 5. 25. 00:5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에서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31. 저녁 무렵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D 등 지인과 불상량의 소주·맥주를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22:07경 서울 중랑구 J 앞 길에서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K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0%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순응의무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2. 6.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G으로부터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서면경고를 받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6. 6. 21:05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의 음주측정을 위해 출동한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주사 N, 보호주사 O 등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으나 ‘이동 중이다’라고 대답하며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1:19경 위 보호관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P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지금 나와서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하였음에도 22:24경 ‘저 졸려서 잡니다, 수고 하세요’, 22:36경 ‘뭔소리하시는지? 집에 자는사람 이런식으로 하시나요? 저도 인권위원회 지금 민원접수하고 있으니 어떤게 맞는지 보시죠’라고 답장을 보내고, 22:50경 전화로 ‘여자친구와 함께 있어서 음주측정을 받을 수 없다,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2022고단3269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준수사항으로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한 2019. 3. 30.부터 2029. 3. 29.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21.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수사항에 “부착명령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보호관찰관의 사전허가 없이 신고한 주거지 밖으로의 외출을 하지 말 것”을 추가한다는 결정을 받고, 2022.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준수사항을 “부착명령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신고한 주거지 밖으로 외출할 경우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순응할 것”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2022.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수사항에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1년 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추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8. 31. 저녁경 남양주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2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3. 저녁경 서울 노원구 S 소재 T 식당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7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되어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3.경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U 소재 V에서 퇴소한 후, 상봉역 인근 모텔을 전전하는 등 주거지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주거지를 마련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2. 7. 22.경 서울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의 서면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보호관찰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7. 31. 20:00경 임시 거주지였던 서울 중랑구 W호텔에서 위 호텔을 방문한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주 안에 주거지를 확정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모텔을 전전하여 생활함으로써, 주거지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9. 12:20경 임시 거주지였던 서울 중랑구 W호텔에서 위 호텔을 방문한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22. 8. 28.까지 주거지를 확정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모텔을 전전하여 생활함으로써, 주거지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59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0. 1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소재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용비교 아래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각 준수사항 추가 결정, 준수사항 변경 결정, 준수사항 이행고지 확인서, 수용(출소)사실 확인서, 음주측정검사결과서, 경고장, 경고이유서, 보호관찰상황,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2022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 각 음주측정 사진, 각 음주제한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판결문, 준수사항 추가 및 변경 결정문, 준수사항 이행고지 확인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경고장, 경고이유서, 각 보호관찰상 황 [2022고단3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2고단2098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각 음주제한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각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음주제한 등 전자장치부착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출소 후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 수차례 전자장치부착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