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하고, 모든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금지금 도매업체인 G, H, I, J의 실제 운영자이다. 범행배경 국내 최대의 금도매시장인 속칭 '종로금시장'에서는 1999.경부터 2005. 6.경까지 다수의 금지금 관련 업체들이 영세 또는 면세 금지금 제도를 악용하여 '수입업체 - 영세·면세 도관업체 - 폭탄업체 - 과세도관업체 - 수출업체' 등으로 미리 거래라인을 형성하여 반복적으로 대량 금거래를 하면서, '폭탄업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금지금을 매입하거나 수입업체로부터 영세 또는 면세로 금지금을 매입한 후 그 매입가격보다 손해를 보는 가격으로 과세로 매출한 다음,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이 매출처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을 즉시 인출하여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후 폐업하고 도주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을 경과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도관업체'는 수입업체와 폭탄업체, 폭탄업체와 수출업체 사이의 각 거래에 개입하여 그들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밝혀지는 경우 수입·수출업체에 대한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대가로 일정한 차익을 취득하며, '수출업체'는 당일 수입되어 유통된 금지금을 과세도관업체로부터 과세로 매입한 뒤 차익을 남기면서 수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입업체'는 대량의 금지금을 수입하여 위 거래라인에 이를 공급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폭탄업체가 포탈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위 각 업체가 거래차익 또는 '빽마진'의 형태로 나누어 갖는 변칙거래가 성행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K, L, M, N, O, P, Q, R, S 등과 사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 등을 수입업체로, 실제 자신이 운영하되 자신의 지인인 P, Q, R, S 등을 명목상 대표로 세운 G, H, I, J를 도관업체로 각 이용하고, K은 N, L, M 등을 통하여 '수입업체 - 영세·면세 도관업체 - 폭탄업체 - 과세도관업체 - 수출업체' 등 거래라인 전반을 관리하도록 지시하며, O, L 등의 다른 공범들은 위 거래라인에 있는 업체를 각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3. 8. 11.경부터 2004. 6. 8.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F에서 수입한 금지금을 T, U, V, W, X 등의 면세도관업체를 통하여 Y, Z, AA, AB, AC, AD, AE, AF 등의 8개 폭탄업체 등에게 면세로 매출하거나, 다른 업체가 수입한 금지금을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H에서 면세로 매입한 후 일정한 차익을 남기면서 이를 T, V, W 등을 통하여 Y, Z, AA 등의 3개 폭탄업체 등에게 면세로 매출하거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G가 면세도관업체인 U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자신이 공급받은 가격에서 일정한 차익을 남기면서 AE에게 공급하거나(면세도관업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G, J, I가 Y, Z, AB, AC, AD, AF, AG, AH, AI 등의 9개 폭탄업체로부터 과세로 직접 내지 AJ를 통하여 세금을 제외하면 위 각 폭탄업체가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지금을 매입하되, 수출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에서 자신의 차익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폭탄업체에 매입대금으로 송금해 주는 방법(과세도관업체) 등으로 위 각 폭탄업체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포탈 영업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2~5, 10~13, 15~17의 각 기재와 같이 12개의 각 폭탄업체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별지 폭탄업체별 포탈세액 기재와 같이 합계 30,237,121,85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AL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K이 본인의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수입, 본인은 판매를 주로 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의 진술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미루는 것이 아닌 자신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이고, 본인의 사건에서 형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을 굳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고인에게 미룰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K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입업체인 F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취득한 금지금도 취급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관하여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K의 진술에 일부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M, AN, AO, AK, AP(제1회, 첨부된 '주식회사 AQ의 바지업체 거래 기간 및 현황' 포함), AR, AS, AT, O(제2회에 관하여 첨부된 '(주) T 2003년 매입장' 포함), P, L, AU,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M, N(제2회에 관하여는 M 진술 부분 포함),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R(J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에 대한 전말서 1. 수사보고[바지회사 AD 주식회사, AE회사 거래흐름도 첨부], 수사보고[AD 주식회사, 주식회사 AE 조사요약서 첨부](전문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폭탄업체별 거래 현황서 첨부], 수사보고[위조된 허위 수출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AE 조사요약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AC 조사요약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D 조사요약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M 등기부등본, 매입·매출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U 등기부등본, 매입·매출현황, 은행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W의 매입매출내역 자료 기록 편철], 수사보고[K 등 주도 골드바 거래흐름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K 관련 폭탄업체 은행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P 관련 폭탄업체 조세포탈 및 횡령금액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L 관련 폭탄업체 조세포탈 및 법인자금 횡령금액 산정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CV 등기부등본, 매입매출장 첨부], 수사보고[K 관련 폭탄업체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DJ 등기부등본, 매입매출내역,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I 등기부등본, 매입매출장 기록편철] 1. 조세범칙종결보고서, (주)AI 관련 자료(고발서), (주)AH 관련 자료, (주)AG 관련 자료, (주)AD 관련 자료, 고발서(CW 등), 범칙조사종결보고서(CX) 1. 각 바지업체 거래기간 및 현황, 각 은행거래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주)AJ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거래수출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각 등기부등본, 각 매입·매출장,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매입·매출내역, 매입·매출내역서, 수입매출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물품구매승인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금융자료, 상품수불부, 세금계산서, 확인서 1. 각 사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탄업체 Y, Z, AB, AD, AE, AG, AH, AI을 이용한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관련하여서는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법 제42조와 관련하여서는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하고, 각 벌금형을 병과] 나. 폭탄업체 AA, AC, AF를 이용한 조세포탈의 점 :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하고, 각 벌금형을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탄업체 AG를 이용한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위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는 F가 수입한 금지금 이외에 CY, CZ 등 다른 수입업체가 수입한 금지금도 이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수입한 금과 피고인이 수입하지 않은 금을 구분하지 않고 기재되어 있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의 전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이에 첨부된 각 범죄일람표에는 각 폭탄업체를 중심으로 그 폭탄업체의 상호 및 실제 운영자, 위 각 폭탄업체와 거래한 업체, 거래한 날짜, 거래량 및 거래 가격, 피고인 및 폭탄업체의 역할분담과 행위태양, 조세포탈의 시기 및 액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지금 거래를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특정된 금지금 거래들에 관하여 그 개입 여부를 다툴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금지금과 피고인이 취급하지 아니한 금지금이 구별되지 아니한다는 문제는 유·무죄 판단의 대상일 뿐, 이로 인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K 등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등과 영세율이 적용되는 금지금을 이용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공모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F를 수입업체로 이용하거나, 자신 또는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G, H, I, J를 과세도관업체 내지 면세도관업체로 이용하여 K과 함께 금지금 유통 라인을 조직한 후, K, N, M 등에게 위 거래라인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K의 관계 등 K은 AM, N, M 등에게 이 사건 폭탄업체 관련 영업 전반의 관리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2003년경 이전까지 K과 특별한 친분관계 및 거래관계가 없었는데, 2003.경 무렵부터 K이 관리하는 다수의 영세·면세 도관업체에게 대량의 금지금을 공급하는 등 K과 상당한 친분관계 및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이 K과 금지금을 거래하던 도중 K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의 바로 옆 402호 사무실을 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K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 종료 시까지 피고인의 옆 사무실에서 N, L 등으로부터 폭탄업체 관련 영업 사항을 보고받으면서 폭탄업체 등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이익금 등을 전달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K의 사무실에 자주 왕래하였고 K이 N 등으로부터 폭탄업체 관련 영업 사항을 보고받을 때에 K과 함께 있기도 하였던 점, 위 각 폭탄업체 관련 영업으로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 거래량에 비례하여 이익금이 늘어나는 영업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다량의 금지금을 공급하여 줄 수 있는 수입업체와 폭탄업체 운영자 등의 배신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폭탄업체 운영·관리자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데, 거액의 자금을 바탕으로 금지금 수입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폭탄업체를 관리하여 줄 사람이 필요하였고, 독자적인 금지금 거래 라인을 운영함과 동시에 폭탄업체 관리에 관여하고 있던 K으로서는 거액의 자금을 바탕으로 다량의 금지금을 공급하여 줄 사람이 각각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K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 K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고, 피고인이 F를 통하여 수입하는 금지금 등을 N이 관리하는 도관업체 등을 통하여 폭탄업체에 공급하였으며, F를 통하여 수입된 금지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이익금을 분배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K이 실제 운영하는 도관업체인 U(대표이사 N, K의 부하직원), V(대표이사 BH, K의 동생인 BI의 친구) 등이 F로부터 수입된 금지금을 다수 취급하였고, K이 실제 운영하던 U, V, BJ(대표이사 BI, K의 동생), AJ(대표이사 AS, K의 지인), BK(대표이사 AO, K의 친구), BL(대표이사 AN, K, L의 지인) 등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H, G, J 사이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금지금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던 점, K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에 가담하였던 AM, M, N 등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K과 2002년 후반부터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하면서, 초기에는 K으로부터 수입물량 100kg당 800만 원 내지 1,600만 원을 받고 이후에는 이익금의 50% 정도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K과 함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하면서 이익금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K에게 금지금 수입물량을 제공하여 주고 일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고, 중요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 등이 폭탄업체 관련 영업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F를 통하여 수입한 금지금을 K 등이 관리하는 폭탄업체에 공급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를 위 폭탄영업에 도관업체로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도관업체 운영에의 관여 등 G, BM, H, BN, I, J는 모두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있어 도관업체 등으로 이용되었는데, 위 각 도관업체의 대표이사 중 R(G), AK(BM, 피고인의 전우), Q(H, 피고인 처의 6촌), AL(BN, 피고인의 처남), S(J)은 전혀 귀금속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없었고, P(I)도 40년간 금은세공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3. 9.경 I 설립과 동시에 금지금 관련업에 종사하게 된 점, 위 각 대표이사들은 피고인의 친인척이거나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제의에 의하여 위 각 도관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위 각 도관업체의 주주들이나 이사들도 모두 실제 주주이거나 실질적으로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 각 도관업체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도관업체의 대표이사들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내지 피고인이 소개하여 준 N 등의 지시에 따라 금지금을 거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R을 제외한 AK, Q, AL, P, S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위 각 도관업체의 자금관리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의 일정한 월급을 받기만 하였던 점(R은 피고인의 내연녀로, 피고인이 R에게 G의 자금으로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서울 관악구 BO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등 여러 물질적인 혜택을 주었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G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운영하되, G의 명목상 경영자인 R에게는 다른 피고인이 운영하던 도관업체와는 다르게 금지금 1돈 당 100원의 이익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I의 경우 피고인이 2004. 8.경 AY 등에게 납치당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전화 한 통화에 8억 원이라는 거액을 AY이 지정하는 BP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도관업체의 설립자금을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위 각 도관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각 도관업체를 통한 금지금 거래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폭탄업체 관련 거래 구조에 도관업체가 필요하다는 사정 및 도관업체가 폭탄업체 관련 거래 구조에 배치되어 특별한 영업활동 및 영업능력 없이도 쉽게 일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금지금 거래 경험이 없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위 각 도관업체를 설립·운영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도관업체 중 일부에게는 거래규모 및 거래상대방을 직접 통보하여 주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폭탄업체 관련 거래 구조에서의 도관업체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 각 도관업체 중 일부에게는 N을 소개시켜 주면서 N의 통보에 따라 거래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탄업체 관련 거래에 있어서 N이 도관업체 관리의 역할을 한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F를 운영하면서 위 각 도관업체의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도관업체가 매입하는 과세 금지금의 가격 등에 비추어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 없이는 이 사건 거래구조가 도저히 형성될 수 없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폭탄업체 관련 거래의 구조 등을 잘 알면서 위 각 도관업체를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경력 등 나아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 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폭탄업체 관련 영업이 종로금시장 일대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당시 종로금시장 등에서 상당기간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람들은 대체로 위와 같은 폭탄업체 관련 영업의 실태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 이전 종로금시장 등에서 약 40년 동안 귀금속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여 왔던 점,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은 대체로 피고인을 K과 함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주도한 사람으로 인식하면서 피고인을 '회장님'이라고 불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 이후 수사기관 등의 수사가 개시되자 K과 함께 약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K 등이 폭탄업체 관련 영업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K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조세 사건에서는 포탈세액에 따라 벌금형이 정해지므로 포탈세액을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K, N, AM, BQ에 대하여도 그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금지금 거래에 한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기소되고 처벌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K이 비록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고 K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금지금 포탈 범행에까지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자신의 친인척 내지 지인들로 하여금 G, BM, H, BN, I, J 등의 도관업체들을 운영하게 한 것과 같이 K도 자신의 부하직원이거나 지인들로 하여금 BJ, AJ, U, V, BK 등 다수의 도관업체를 운영하게 하였는바, 피고인과 K이 완전히 동일한 거래라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라인을 가지고 폭탄업체까지 관리하던 K으로서는 F 내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 등을 통하지 않고 확보한 금지금이 자신의 도관업체 내지 중립적인 도관업체가 포함된 거래라인만을 통하여 거래된 경우에 이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에게 분배하여 주지 않았다. K 밑에서 판매라인을 직접 관리하던 N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K이 각각 금지금 거래 라인을 가지고 있어 개별적으로 금지금 폭탄업체 관련 영업을 할 수 있으나, 많은 물량을 확보하여야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업체를 상호 공유하면서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관여한 범위 폭탄업체 BR 부분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2. 5. 29.부터 2003. 6. 7.까지 F를 통하여 수입한 금지금 중 일부가 BS를 통하여 면세로 폭탄업체 BR에게 공급된 다음, 과세로 전환되어 BS가 공급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을 경우)으로 L가 운영하는 과세도관업체인 BT에게 공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위 내에서 위 폭탄업체 관련 영업에 관여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위 인정 부분에 관하여는 뒤에서 볼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폭탄업체 Y, Z, AA 부분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03. 8. 11.부터 2003.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를 통하여 수입한 금지금 중 일부가 K이 실제 운영하던 U를 면세 제1도관업체로, O가 운영하였던 T 내지 W를 면세 제2도관업체로 하여 면세로 폭탄업체 Y, Z, AA에게 각 공급된 다음, 과세로 전환되어 위 각 업체가 공급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을 경우)으로 K이 실제 운영하는 과세도관업체인 BL, BK 등에게 공급되었고, 수입업체를 알 수 없는 금지금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H를 면세 제1도관업체로, T를 면세 제2도관업체로 하여 면세로 폭탄업체 Y, Z, AA에 각 공급된 다음, 과세로 전환되어 위 각 업체가 공급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을 경우)으로 K, 피고인, AM이 실제 운영하던 BL, BK, G, BU 등에게 공급되었고, 역시 수입업체를 알 수 없는 금지금이 U를 면세 제1도관업체로, W를 면세 제2도관업체로 하여 면세로 폭탄업체 Y, Z, AA에 각 공급된 다음, 과세로 전환되어 위 업체가 공급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을 경우)으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G에 공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 범위 내에서 위 각 폭탄업체 관련 영업에 관여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AB, BV, BW 부분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03. 12. 3.부터 2004.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를 통하여 수입한 금지금 중 일부가 U를 면세 제1도관업체로, T, W, X, V 등을 면세 제2도관업체로 하여 면세로 폭탄업체 AB, BV, BW에게 각 공급된 다음, 과세로 전환되어 위 각 업체가 공급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을 경우)으로 과세도관업체인 BK, AQ, G, BX 등에게 공급되었고, 수입업체를 알 수 없는 금지금이 K이 실제 운영하였던 U, V 또는 T를 면세 제1도관업체로 하고, W, V, X 등을 면세 제2도관업체로 하거나 면세 제2도관업체를 통하지 않고 면세로 폭탄업체 AB, BV, BW에 각 공급된 다음, 과세로 전환되어 위 각 업체가 공급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을 경우)으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G에 공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7 기재 범위 내에서 위 각 폭탄업체 관련 영업에 관여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BV, BW 관련 각 인정 부분에 관하여는 뒤에서 볼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BY, BZ 부분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04. 2. 11.부터 2004.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9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를 통하여 수입한 금지금 중 일부가 U를 면세 제1도관업체로, T, X를 면세 제2도관업체로 하여 면세로 폭탄업체 BY, BZ에게 각 공급된 다음 과세로 전환되어 위 각 업체가 공급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을 경우)으로 과세도관업체인 CA, CB, CC 등에게 공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9의 기재 범위 내에서 위 각 폭탄업체 관련 영업에 관여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위 각 인정 부분에 관하여는 뒤에서 볼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AC, AF, CD 부분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AC에 관하여는 2004. 3. 11.부터 2004. 4. 13.까지, AF에 관하여는 2004. 5. 3.부터 2004. 5. 10.까지, CD에 관하여는 2004. 7. 8.부터 2004.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13, 1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를 통하여 수입한 금지금 중 일부가 U를 면세 제1도관업체로, T, X를 면세 제2도관업체로 하여 면세로 폭탄업체 AC, AF, CD에게 각 공급된 다음, 과세로 전환되어 위 각 업체가 공급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을 경우)으로 과세도관업체인 BK, CE, CF, AJ(K이 실제 운영, AJ에 과세로 공급된 금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를 과세 제2도관업체로 이용하였다) 등에게 공급되었고, 수입업체를 알 수 없는 금지금이 U, V 또는 T를 면세 제1도관업체로 하고, T를 면세 제2도관업체로 하거나 면세 제2도관업체를 통하지 않고 면세로 폭탄업체 AC, AF, CD에게 각 공급된 다음, 과세로 전환되어 위 각 업체가 공급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을 경우)으로 K이 실제 운영하는 과세 제1도관업체인 AJ에 공급된 다음,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과세 제2도관업체인 I에 공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13, 14의 기재 범위 내에서 위 각 폭탄업체 관련 영업에 관여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CD 관련 인정 부분에 관하여는 뒤에서 볼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AE 부분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04. 4. 1.부터 2004.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를 통하여 수입한 금지금 중 일부가 U를 면세 제1도관업체로, V이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G를 면세 제2도관업체로 하여 면세로 폭탄업체 AE에 공급된 다음 과세로 전환되어 위 각 업체가 공급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을 경우)으로 과세도관업체인 BL, CF 등에게 공급되었고, 수입업체를 알 수 없는 금지금이 U를 면세 제1도관업체로 하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G를 제2도관업체로 하여 면세로 폭탄업체 AE에 공급된 다음 과세로 전환되어 위 업체가 공급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을 경우)으로 과세도관업체인 BL, CF에게 공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의 기재 범위 내에서 위 폭탄업체 관련 영업에 관여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AD 부분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04. 3. 5.부터 2004.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를 통하여 수입한 금지금 중 일부가 U를 면세 제1도관업체로, V을 면세 제2도관업체로 하여 면세로 폭탄업체 AD에 공급된 다음 과세로 전환되어 위 업체가 공급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을 경우)으로 과세도관업체인 BL 등에게 공급되었고, 수입업체를 알 수 없는 금지금이 CG 또는 U를 면세 제1도관업체로 하고, T를 면세 제2도관업체로 하거나 면세 제2도관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면세로 폭탄업체 AD에 공급된 다음 과세로 전환되어 위 각 업체가 공급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을 경우)으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J에 공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기재 범위 내에서 위 폭탄업체 관련 영업에 관여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AG, AH, AI 부분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04. 3. 1.부터 2004.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16 기재와 같이 수입업체를 알 수 없는 금지금이 CH, X, CI을 면세도관업체로 하여 면세로 폭탄업체 AG, AH에 각 공급된 다음 과세로 전환되어 위 각 업체가 공급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을 경우)으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J에 공급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AI가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이 과세로 전환되어 AI가 수입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하였을 경우)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 공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17의 기재 범위 내에서 위 각 폭탄업체 관련 영업에 관여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및 벌금 60,474,243,700원 이상 151,185,609,25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610억 원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이용되는 금지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공급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을 폭탄업체 관련 거래 라인에 배치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무려 302억 원 상당에 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조세질서 및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개시 직후 공범인 K과 함께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이 사건 포탈세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들에 대한 양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폭탄업체 CP, CQ, CR, CS, CT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AM, BQ, CJ, L, N, BI, AV, P, O, M, R 등과의 사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 등을 수입업체로, W, CK, CL, T, CM, I, CN, BM, CO, BT, V, U, BK, BL, CF, G 등을 과세 및 면세도관업체로 각 이용하고, K은 AM, N, L 등을 통하여 '수입업체 - 영세·면세 도관업체 - 폭탄업체 - 과세도관업체 - 수출업체' 등 거래라인 전반을 관리하도록 지시하며, 다른 공범들은 위 거래라인에 있는 업체를 각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2. 7. 5.경부터 2004. 7. 12.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F에서 수입한 금지금을 위 각 도관업체 중 일부를 통하여 CP, CQ, CR, CS, CT 등 5개 폭탄업체 등에게 면세로 각 매출하고, 위 5개 폭탄업체 운영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매 거래마다 당해 업체 계좌에 남아 있는 실제 차익 상당의 돈을 거래 당일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후, 그 무렵 사실상 폐업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별지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2)~4)의 폭탄업체 CP(합계액 4,434,733,065원), CQ(합계액 1,516,709,000원), CR(합계액 4,488,447,000원)의 각 기재 및 별지 공소장 보정 범죄일람표의 폭탄업체 CS(순번 384번~388번, 합계액 1,432,317,000원), CT(순번 389번, 391번~393번, 합계액 896,576,000원) 부분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2,768,782,065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 포탈 영업에 있어 취급한 금지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로부터 수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H, BM, I, G, J, BN을 도관업체로 이용함으로써,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위 각 폭탄업체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 영업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폭탄업체 BR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AM, BQ, CJ, L, N 등과의 사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 등을 수입업체로, CK, BT, CL, BM, CO 등을 과세 및 면세도관업체로 각 이용하고, K은 AM, N, L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폭탄업체 관련 거래라인 전반을 관리하도록 지시하며, 다른 공범들은 위 거래라인에 있는 업체를 각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2. 4. 17.경부터 2002. 6. 30.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F에서 수입한 금지금을 위 각 도관업체 중 일부를 통하여 폭탄업체인 BR에게 면세로 매출하고, 위 폭탄업체 운영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매 거래마다 당해 업체 계좌에 남아 있는 실제 차익 상당의 돈을 거래 당일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후, 그 무렵 사실상 폐업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별지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12,219,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2. 5. 29.경부터 2002. 6. 7.경까지 F를 통하여 수입한 금지금 중 일부를 폭탄업체 BR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55,52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155,52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R이 취급한 금지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로부터 수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H, BM, I, G, J, BN을 도관업체로 이용함으로써,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2억 원을 초과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폭탄영업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부가가치세 포탈액이 2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적용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죄만 논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7조 관련하여서는 같다) 제17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며, 부가가치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그 신고·납부기한인 2002. 7. 25.(2002년 제1기분 2002. 1. 1.~2002. 6. 30.)이 경과함으로써 기수가 되므로 늦어도 2002. 7. 26.에는 모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범인 AM, M 등을 기소한 2006. 7. 24.부터 공범인 K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08. 12. 24.까지 884일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더라도 이 부분 공소는 위 범행종료일로부터 5년 및 위 정지기간이 경과한 2013. 2.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함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폭탄업체 BV, BW, BY, BZ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L, N, O, AO, R, M 등과의 사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를 수입업체로, U, V, T, BK, BL, CF, G 등을 과세 및 면세도관업체로 각 이용하고, K은 AM, N, L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폭탄업체 관련 거래라인 전반을 관리하도록 지시하며, 다른 공범들은 위 거래라인에 있는 업체를 각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4. 1. 5.경부터 2004. 2. 16.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F에서 수입한 금지금을 위 각 도관업체 중 일부를 통하여 폭탄업체인 BV, BW, BY, BZ에게 면세로 매출하거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도관업체를 통하여 위 각 폭탄업체에게 면세로 매출하게 하고, 위 각 폭탄업체 운영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매 거래마다 당해 업체 계좌에 남아 있는 실제 차익 상당의 돈을 거래 당일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후, 그 무렵 사실상 폐업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별지 공소장 보정 범죄일람표 중 BV(순번 310번~321번 합계액 1,451,398,640원), BW(순번 329번~358번, 합계액 3,326,148,960원), BY(순번 359번~375번, 합계액 3,667,204,497원), BZ(순번 376번~381번, 합계액 1,176,189,000원)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9,620,941,097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6~9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4. 1. 5.경부터 2004. 2. 16.까지 F를 통하여 수입한 금지금 중 일부를 폭탄업체 BV, BW, BY, BZ에 공급하는 방법 등으로 BV에 관하여는 306,130,000원, BW에 관하여는 439,195,000원, BY에 관하여는 221,025,000원, BZ에 관하여는 73,465,00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 포탈영업과 관련하여 취급한 금지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로부터 수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H, BM, I, G, J, BN을 도관업체로 이용함으로써,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5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영업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포탈세액이 연간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연간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법률은 2005. 12. 29. 법 제7767호로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연간 1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위 개정 법률은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에 따라 형이 더 가벼운 신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위 각 폭탄업체 관련 인정 부분은 포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각 죄만을 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7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그 신고·납부기한인 2004. 7. 25.(2004년 제1기분 2004. 1. 1.~2004. 6. 30.)이 경과함으로써 기수가 되므로 늦어도 2004. 7. 26.에는 위 각 범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범인 M을 기소한 2006. 7. 24.부터 공범인 K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08. 12. 24.까지 884일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더라도, 이 부분 공소는 위 범행종료일로부터 5년 및 위 정지기간을 경과한 2013. 2.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함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폭탄업체 CD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L, N, O, AO, R, M 등과의 사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를 수입업체로, U, V, T, BK, BL, CF, G 등을 과세 및 면세도관업체로 각 이용하고, K은 AM, N, L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폭탄업체 관련 거래라인 전반을 관리하도록 지시하며, 다른 공범들은 위 거래라인에 있는 업체를 각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4. 7. 8.경부터 2004. 7. 12.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F에서 수입한 금지금을 위 각 도관업체 중 일부를 통하여 폭탄업체인 CD에게 면세로 매출하거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도관업체를 통하여 위 폭탄업체에게 면세로 매출하게 하고, 위 폭탄업체 운영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매 거래마다 당해 업체 계좌에 남아 있는 실제 차익 상당의 돈을 거래 당일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후, 그 무렵 사실상 폐업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별지 공소장 보정 범죄일람표 중 CD 부분(순번 598번~61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921,064,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4. 7. 8.경부터 2004. 2. 12.까지 F를 통하여 수입한 금지금 중 일부를 폭탄업체 CD에 공급하거나 CD에서 취급한 금지금을 과세로 AJ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I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369,604,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D이 부가가치세 포탈영업과 관련하여 취급한 금지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로부터 수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H, BM, I, G, J, BN을 도관업체로 이용함으로써,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5억 원을 초과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폭탄영업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더 경하게 개정되었으므로,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에 따라 형이 더 가벼운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CD 관련 인정 부분 역시 포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죄만 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7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그 신고·납부기한인 2005. 1. 25.(2004년 제2기분 2004. 7. 1.~2004. 12. 30.까지)이 경과함으로써 기수가 되므로 늦어도 2005. 1. 26.에는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범인 M을 기소한 2006. 7. 24.부터 공범인 K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08. 12. 24.까지 884일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더라도, 이 부분 공소는 위 범행종료일로부터 5년 및 위 정지기간을 경과한 2013. 2.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함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폭탄업체 Y, Z, AA, AB, AC, AD, AE, AF 중 별지 범죄일람표 2~5, 10~13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L, N, O, M, R 등과의 사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를 수입업체로, V, U, T, BK, BL, CF, G 등을 과세 및 면세도관업체로 각 이용하고, K은 AM, N, L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폭탄업체 관련 거래라인 전반을 관리하도록 지시하며, 다른 공범들은 위 거래라인에 있는 업체를 각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3. 5. 20.경부터 2004. 7. 12.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F에서 수입한 금지금을 위 각 도관업체 중 일부를 통하여 Y, Z, AA, AB, AC, AD, AE, AF 등 8개 폭탄업체 등에게 면세로 매출하고, 위 8개 폭탄업체 운영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매 거래마다 당해 업체 계좌에 남아 있는 실제 차익 상당의 돈을 거래 당일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후, 그 무렵 사실상 폐업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별지 공소장 보정 범죄일람표 중 별지 범죄일람표 2~5, 10~13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38,497,674,715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폭탄업체 Y, Z, AA, AB, AC, AD, AE, AF 중 별지 범죄일람표 2~5, 10~13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폭탄영업에 관하여, 위 각 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 포탈 영업에 있어 취급한 금지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로부터 수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H, BM, I, G, J, BN을 도관업체로 이용함으로써,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위 각 폭탄업체의 폭탄영업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