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68

범죄사실 [2015고단1868] 피고인은 2015. 4. 8.경 대전 중구 C 인근 D에서 피해자 E에게 "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하면 돈을 융통할 수 있으니,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2대를 개통한 다음, 같은 날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2대를 1,100,000원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내 계좌로 받은 다음 네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중고로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의 휴대폰 도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 1,100,000원을 송금받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입금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812] 사실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6.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위치한 산성 주민센터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 S6' 휴대전화기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다음 동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고, 그 휴대전화기를 G에게 61만원에 판매하고 그 중 2만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59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888]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H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그녀를 기망하여 금원과 핸드폰 등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1. 사기 가. 2015.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경 대전 중구 문화동 서대전 4거리 시민공원에서 피해자 H에게 "누나 이름으로 커플 폰을 개통해 달라. 기계 값과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낼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 이름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핸드폰을 개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합계 1,986,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2015,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5. 18: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에게 70만 원을 빌렸다가 못 갚아 친구가 나를 고소한다고 한다.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당장 6만 원이 모자란다. 금방 갚을 테니 6 만원만 보내 달라.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5.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8. 14:00경 피해자의 집인 대전 유성구 I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이름으로 휴대폰 1대만 더 개통해 달라. 요금과 기계 값은 내가 낼 테니까 걱정마라. 이름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핸드폰을 개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845,000원 상당의 갤럭시 S6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라. 2015. 4.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14: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소를 당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를 못하면 감옥에 갈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을 테니 걱정마라. 빌려 달라. 내가 감옥에 갈수는 없는 것 아니냐?"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995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마. 2015. 4.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경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어 당장 사용할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353,344원 교부받고, 같은 날 17:43 경 피해자에게 "한번 감옥에 갔다 오니까 더 이상은 갈수가 없다. 지금 합의를 안 하면 감옥에 갈 것 같다. 누나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산와머니 사무실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바. 2015.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7. 13:28경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러시앤캐시 사무실에 동행하여 피해자 명의로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사. 2015.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8. 21: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5.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1.경 피해자의 집에서 신용평가기관에 신용평가를 의뢰하고 피해자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2만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28 만원 상당의 위메프 전자상품권을 구입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그 대금 상당액이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에 과금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이베이코리아'에 접속한 후 28만원의 전자상품권을 구입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그 대금 상당액이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에 과금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2015.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절취하였다. 나. 2015. 5. 8. 경범행 피고인은 2015. 5. 8.경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3933] 피고인은 J(2015. 10.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와 함께 아동. 청소년인 K(여, 17세)을 대전 중구 L에 있는 모텔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5, 5. 25.경 충북 옥천군 M빌라 옆 공원에서, J의 연락을 받고 온 K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J와 함께 K을 대전 중구 L에 있는 N 모텔로 데려간 후, 2015. 5. 27. 경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O'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구하고, K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K을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5. 5. 25.경부터 2015. 5. 27. 경까지 위 N 모텔과 인근PC방에서, 그로부터 건네받은 스마트폰에 불특정 다수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O'과 'P'을 설치하고 채팅방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지금 바로 만남 가능. 하이."라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접속한 불특정 남성과 성매매 조건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이에 응한 남성들을 인근 모텔로 오게 하여 10~12만 원의 돈을 받고 K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J도 같은 방법으로 K과 성관계를 할 성매수 남성을 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불특정 남성들을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201538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에 대하여) 1. 고소장 [2015+38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용 증거자료 제출) 1소 [201539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한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들 또는 정신지체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거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나아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불특정 남성들을 유인 • 권유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사기, 절도)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엇보다도 본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