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어린이집 조리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분홍꽃잎 C반 담임 보육교사,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 분홍꽃잎 A반 담임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5. 16:28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F어린이집 파란하늘반에서, 피해 아동 H(4세)가 피고인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2회에 걸쳐 책을 바닥에 던져 피해아동에게 주워 오게 하고, 피해아동이 잡고 있는 책을 세게 잡아당기고우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잡아끌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7. 17:02경 위 F어린이집 통합보육실에서 원아들을 돌보던 중, 피해아동이 다른 원아들 앞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뒤쪽으로 가서 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들의 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아동에게 뒤로 가라고 하며 피해아동을 원아들 뒤로 데려 가, 서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피해아동의 어깨를 잡고 위에서 약 30초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25. 16:41경 위 어린이집 파란하늘반에서, 피해아동이 낮잠에서 깨지 않은 것을 보고는 피해아동이 누워 있는 이불을 이용해 피해아동을 감싼 후 3회 가량 바닥에 굴리고, 그래도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지 않자 아동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앉게 한 후 뒤에서 자신의 양발과 팔로 피해아동을 세게 끌어안아 약 3분 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아이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 바닥에 끌리게 하여 약 3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CCTV 녹화 동영상 1. 내사보고(F어린이집 CCTV 판독에 대한 건, 수사기록 제26면), 각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기록 제37, 57면)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인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아동이 책을 바닥에 던졌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책을 가지고 오도록 시켰으며, 피해아동이 책을 한 손으로 가져다 주자, 피고인이 다시 이를 멀리 던져 피해아동에게 가지고 오도록 시켰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책을 두 손으로 가져다 주었다. 피고인이 또 다시 책을 더 멀리 던지자 피해아동이 책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두 손으로 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아동 사이에 책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 후 피해아동이 울기 시작하고, 피해아동이 계속 더 심하게 울자 피고인이 출입문 쪽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서 이동한 후 다시 원래 자리로 와서 피해아동의 팔을 잡은 상태에서 대화가 계속된다. 동영상 재생시간 16:30:10경에 피고인의 손에 해당 책(앞표지 노란색, 뒷표지 파란색)이 아닌, 다른 물체가 들려있는 것이 확인되고(이때부터 주변아동들 중 일부가 피고인과 피해아동 쪽을 바라보면서 경직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재생시간 16:30:28경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다리 부분을 향해서 위 물체를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된다(이후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꽉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이나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듯한 행동도 확인된다). 동영상 재생시간 16:31:32경 피고인이 두 팔로 피해아동의 팔을 옆으로 잡아 당겨서 피해아동이 매트로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2) 피고인 B 통합보육실에서 원아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피해아동이 교실 앞쪽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점점 텔레비전 화면 중앙 부위로 이동을 한다.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아동이 동영상 재생시간 17:02:43경 다른 원아들이 앉아있는 자리 사이로 이동하여 앉자, 피고인이 17:02:55경 피해아동에게 다가가서 피해아동을 다른 원아들 뒤쪽으로 보낸다. 피해아동이 다른 원아들 뒤쪽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재생시간 17:03:04 경부터 17:03:36경까지 피해아동의 어깨를 잡아 누르는 모습이 확인된다(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옆에 있는 테이블에 내려 둔다). 그 후 피고인이 17:03:037경 피해아동의 겨드랑이 부분을 두 팔로 잡아들어 교실 뒤쪽으로 피해아동을 이동시키는 모습이 보이고 그 후 CCTV 동영상에서 피해아동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17:06:07경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나간다. 3) 피고인 C 피해아동이 낮잠 시간 이후로 혼자 교실 한쪽에서 자고 있고, 피고인이 동영상 재생시간 16:37:40경부터 피해아동이 깔고 자고 있던 이불을 잡아 피해아동을 굴려서 이불이 피해아동 전체를 감싸게 한 후 피해아동이 다시 굴러 이불이 펼쳐지게 하자, 다시 2번에 걸쳐 피해아동을 이불로 굴려 감싸는 방식으로 깨운다. 피해아동이 그럼에도 계속 누워있자,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상태의 피해아동을 뒤에서 껴안아 앉히면서 뒤에서 두 발로 피해아동의 몸을 감싸 앉는다. 피고인이 재생시간 16:37:40경부터 16:41:12경까지 위와 같은 자세로 피해아동을 안고 있으면서 다른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등과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각 확인된다. 피고인이 재생시간 16:41:13경 피해아동의 두 손목 부분을 잡아들어 반대편 매트 쪽으로 이동시킨 후 16:41:27경부터 16:42:26경까지 매트에서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여러 차례 굴리거나 미는 듯한 행동이 확인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같은 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참조),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아동복지법 제1조)으로 하고 있고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같은 법 제3조 제1호)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어린이집 교사 등이 아동을 훈육하거나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고,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에 대한 훈육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아동에 대한 통제 또는 제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발생한 전후의 과정, 행위의 경위와 이유, 방법 및 정도, 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위에서 본 각 규정의 취지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정상적인 훈육의 정도를 벗어나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들의 각 행위 중 일부 행동(특히 피고인 A : , 항의 각 행동, 피고인 B 항의 행동, 피고인 C : , 항의 각 행동의 경우)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과도하게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을 CCTV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는 CCTV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위 항의 행동에 관하여 교실 입구에 두루마리 휴지가 걸려 있어 휴지로 피해아동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CCTV 동영상에서 피고인 A가 휴지로 피해아동의 눈물을 닦아주는 등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위 항의 행동에 관하여 울면서 몸을 흔드는 피해아동을 쓰러지지 않게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 A 쪽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A의 피해아동에 대한 행동 모습 그 자체로도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을 그냥 두면, 피해아동이 다른 원아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다른 원아들을 방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우선 바닥에 앉혀야겠다고 생각하여 위 항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아동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뒤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 B가 당시 다른 아동들이 장난을 치거나 서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하여 크게 개입하여 제재를 하거나 훈육하지 않았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앉아 있는 다른 원아들 뒤로 이미 이동한 피해아동을 30초 상당 어깨를 잡아 눌러서 앉혀야만 하는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C은 , 항의 행동에 관하여 피해아동을 재미있게 깨워주려고 한 것이고, 피해아동이 다칠 것을 염려하여 한 행동이라고 하나, 피고인 C의 피해아동에 대한 행동은 이불로 피해아동의 몸 전체를 감싼 후 다시 한 번 더 밀거나, 피고인 C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아동의 팔을 뒤로 당기는 등의 행동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인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항의 행동에 관하여 피해아동이 심하게 발버둥을 쳐서 다칠 염려가 있어 매트로 이동하였다고 하나, 매트에서 피해아동을 달래는 행동보다는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매트에서 피해아동을 밀치거나 굴리는 듯한 행동이 확인될 뿐이다. 마) 이 사건 당시 일부는 훈육의 필요하거나 어린이집 일정상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해야 하는 상황(피고인인들 : 각 항)에 있었던 것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초기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이후 최종적인 피고인들의 피해아동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적절한 훈육의 방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비록 피해아동이 이 사건 당시 만 4세의 어린 아동이나, 피해 상대방, 피해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진술의 내용, 피해아동의 부모가 사건을 인지하고 이 사건 CCTV 동영상을 확인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I의 진술도 그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이유 어린이집 교사 내지 조리사로서 원아들에 대하여 더욱 애정을 가지고 적절한 교육을 하여야 하는 사람들인 피고인들이 훈육의 정도를 벗어나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이 사건 각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아동측 사이에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