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도를 높이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한도를 높여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입, 출금시켜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 16.경 피고인의 가게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곧바로 지급정지신청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C 소재 ㈜A 상호의 공연기획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8.경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체류 중인 D(‘E’라는 예명으로 활동), F, G, H를 시간당 25,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수원시 소재 I기관 등에서 고등학생 등을 상대로 영어 뮤지컬 안무(연기)강사 등으로 체류자격 없는 상태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소재한 공연기획 및 영어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주식회사 A, B),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동향조사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나.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서울 관악구 B, 1층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상담직원인 E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인 “F’ 2세트(한 세트당 단가 198,000원)를 구입하면 대금을 할부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할부 대금을 불입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7. 위 F 2세트를 2019. 3. 5.부터 매월 66,000원씩 6개월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위 제품을 2019. 2. 8. 택배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9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직거래구입신청서 사본 1. G(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45세)의 남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16. 18:3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의 성적, 학원과제 등에 대해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뒷목을 한 손으로 잡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앞목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들 B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밖으로 도망친 뒤 피해자 C에게 “니 자식 교육을 이렇게 시키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폭행 피해 사진, 현장 녹음 파일,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 및 피해자 C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현장에서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음성 파일, 당시 현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4. 08: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577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뒤따르던 피해자 B(남, 35세)이 차량 크락션을 반복적으로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시가 50만원 상당의 썬쉐이드를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썬쉐이드 사진첨부) [피고인은 손괴 및 폭행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썬쉐이드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중구 C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위 C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호 대립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3:2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앞길에서 위 C 관련 소송을 위한 피고인측의 변호사 선임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피켓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켓의 나무지지대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D빌딩 임장, CCTV 영상 확보),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08:5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2층 공용계단에서 그곳을 통행하려던 D가 있는 가운데에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나체의 상태로 앉아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서울역점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6:10경 위 D 서울역점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700원 상당의 남양 맛있는우유 초코 1개, 시가 2,540원 상당의 서울 스타벅스 카페라떼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초이스웰드레싱 밴드(中) 1개, 시가 6,980원 상당의 함박스테이크 핫밥 1개, 시가 1,420원 상당의 프링글스 양파맛 1개, 시가 3,480원 상당의 CJ 비비고 오징어채볶음 1개, 시가 4,560원 상당의 동해식품 즉석반찬류 1개, 시가 5,980원 상당의 경양식 함박스테이크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족집게 1개, 시가 650원 상당의 닥터페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Sweet Hug 석류 100% 착즙주스 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바비 딸기필링 미니머핀 1개 등 도합 금 36,690원 상당품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검정색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물품 목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 물품을 현장에서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19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08. 22. 01:05경 서울 중구 B, 2층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지름 15cm, 높이 30cm)를 손으로 집어 들어 위 주택 임대인인 피해자 C 소유인 화장실 문고리를 수회 내리치고 문고리 쪽으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문고리를 문에서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물 손괴 피해액이 불분명하고(피해자는 오래된 문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을 생각으로 보인다), 집주인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현재는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상당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비록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는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문을 부시는 등 자신을 괴롭혀 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범행 경위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이후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00:5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하면 별거를 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거실 TV장 옆에 마시고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야 이 씹할년아 이사하자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방에 들어가”, “대갈통을 깨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6:18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택배 기사인 피해자 C이 택배 물품을 늦게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좌측 어깨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CCTV 영상 관련) 1. 범행 장면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9. 10. 12. 17:47경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B’이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C(남, 28세)을 지칭하여 ‘범죄자-C(29세)-도용등 D로 활동 조심하세요 사이버 범죄자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 2019. 10. 12. 18:19경 위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A’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지칭하여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표지사진 C(29세 범죄자) 갑질추방문화제 권리 도용 편취자 C 수배예정자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3. 2019. 10. 17. 19:50경 위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A’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지칭하여 ‘니 범죄 나열해서 알린다 왜?’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4. 2019. 10. 18. 21:00경부터 2019. 10. 19. 01:00경까지 사이에 위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A’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지칭하여 ‘C(E) (중략) 내가 범죄자랑 합의할 일이뭐가 있나? C에게 사과권유 금지’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사용한 표현이 모욕적 언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용한 ‘범죄자’, ‘사이버 범죄자’, ‘권리 도용 편취자’, ‘수배예정자’ 등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2.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위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자, 수배예정자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들을 다수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기존 운영진과 피해자 사이에 페이스북 그룹 운영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고 문화제와 관련된 명칭, 로고, 영상 등에 관한 법률적 다툼이 있었으나 피해자 행위의 위법성에 관하여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적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위 표현들은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상당 기간 동안 게시되어 있었고 피해자와의 대화 중에 우발적, 감정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의 사용이 위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위 표현이 사용된 맥락을 보면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 등을 종합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중구 C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위 C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호 대립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3:1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앞길에서 위 C와 관련하여 1인 시위 중인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피켓을 잡고 바닥으로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호인 선임계 및 자료 제출) 1. 현장 CCTV 영상 파일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CCTV 속 피의자 본인 여부 확인) 1. 손괴된 피겟을 촬영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서울 강남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토토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 가입한 후, 자신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F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 D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H(동탄점)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 등에 도금을 입금한 뒤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각종 경기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8. 19. 부터 2020. 7. 24. 까지 총 96회에 걸쳐 총 6,657,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회신, CIF 회신 1. 사이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도박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B’ 사무실 내에서 그랜저 차량 C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연이율 13.9%로 매월 545,000원씩 48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납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8. 8. 17.경 위 차량에 채권액 20,0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던 중 2020. 3. 20.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건네주어 그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리금 청구/입금 현황, 계약해지통보서, 자동차임의경매개시결정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자동차담보대출 약정서, 자동차담보대출 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최근 판시 승용차를 회수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피해금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6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총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19: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갑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전신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9

범 죄 사 실 B은 ‘C’이라는 상호의 키스방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키스방 영업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종사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1. 7.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약 40평 규모에서 내부에 누울 수 있는 침대, 휴지 등이 구비된 밀실 6개, CCTV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E 등 여종업원 6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음란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F’, ‘G’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H 등으로부터 53분 요금 70,000원 ~ 7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함께 밀실에 들어가도록 안내한 다음, 남자손님들이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면서 가슴, 다리 등을 만지며 스킨십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키스방 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주방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 16:05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주점의 주방에서 사용 중인 음식물처리기 수리문제로 피해자 B(71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1세)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퇴원확인서 및 상해진단서 등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20:12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5세)의 옆구리를 약 3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역 CCTV 확인, 피해자 모 F 전화 통화 관련, C역 CCTV 녹화 영상 재확인) 1. CCTV 영상 CD 1매,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19. 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라운지바 여자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 용변 칸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라운지바 안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가 D을 때린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C호'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 관할 관청에 숙박업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숙박 사이트 'D'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통해 연락 온 네덜란드 관광객 1명을 상대로, 2019. 5. 20.부터 2019. 6. 18.까지 29박의 숙박 기간 동안 총 숙박요금 1,327.91유로(한화 약 1,753,226원)을 받고 숙박 장소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진술서, 예약관련 사진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5.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정고11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 사건 기록 원본을 열람하면서 2017. 8. 30.자 감치재판조서 중 ‘제가 판사님 졸개입니까’라고 기재된 부분에 검정색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그 밑에 ‘(이런말 한 적 없지요)’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법원 열람신청 내역 첨부), 열람신청내역서 1부 1. 수사의뢰요청서(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과) 1부 1. 2018초기2088 신문조서 1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14: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 커뮤니티 C대학교 갤러리 게시판에 접속하여 "D"이라는 닉네임을 만들고 피해자 E을 지칭하여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아직도 E 모리니? 수능 400점 만점에 97점 맞고 들간 미달 뽀록생 모든학과가 미달 ㅋㅋㅋ, 군대 고문관 출신"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소위 ‘왕따’라고 하는 따돌림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소위 ‘고문관’이라고 하는 군대 부적응자가 아니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97점을 맞고 C대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이버범죄신고 1. 증거자료(게시글 캡처자료) 1. 각 영장회신자료, 후이즈검색결과 1. 각 통신자료 회신자료, 주민등록표 1. 수사협조결과회신(C대학교) 1. 강동경찰서(접수번호 2012-2955) 공람서류 1. 경기군포경찰서(접수번호 2012-0768) 공람서류 1. 서울성동경찰서(2017-9192) 공람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1차 출석 불응 및 G와 통화) 1. H 검색결과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DI값 첨부)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B C대학교 갤러리 게시판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고, 위 글은 성명불상자의 해킹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C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만이 가입할 수 있는 ‘I’ 사이트에 피고인이 2011년경 교수에 대한 악플을 게시하여 계정을 정지당한 이후 블로그나 B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하고 있고, 피고인은 I의 가입자 정보를 통해 피고인을 특정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IP주소는 (IPV4 1 생략)이고 위 IP가입자는 피고인임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C대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대학교에 대한 수사협조결과 피고인이 2004년 C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한 후 2010년 자퇴한 사실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수건의 정보통신망법위반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았고, 위 각 사건들의 게시 글 내용의 표현방법이 이 사건 게시 글의 표현방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온라인쇼핑몰 J에서 피고인이 본인 ID로 접속한 IP주소 역시 이 사건 게시 글의 IP주소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 글은 피고인이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수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B(38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5: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집 앞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춤을 붙잡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발마사지샵에서 마사지관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4세)는 'C' 발마사지샵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8:05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발관리마사지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기 종료한 것에 대해 귀가하는 피고인을 따라가며 환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이 위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의 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죄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기소되었으나, 2018. 11. 1.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21. 12:0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F의 인근 G역 5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상해를 입고 팔 병신이 되었다. 이 여자는 강남의 유명한 사기꾼이고 이 업계에서 내놓은 여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사기를 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G역 5번 출구 앞 K은행 앞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남, 73세)는 D상가 내 점포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2:35경 서울 관악구 D상가 내 3층 관리사무실에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찾아간 피해자와 서류 수령 서명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고, 이에 상호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관리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관리실 입구를 막고 서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발생보고(폭력) 및 각 내사보고 [위 영상에 피고인의 손바닥을 펼친 채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었고 그 손바닥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며, 여기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촬영된 장면과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행위는 폭행의 고의 하에 행해진 폭행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의 사용 대가로 계좌에 입금되는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10%를 받기로 약속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1. CCTV 화면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스포츠도박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실제 536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범행수익(2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31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C에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개발업 및 컨설팅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18.경부터 2015. 3. 27.경까지 D, E, F, G, H, I 등 일간지에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B에서 시행·분양하는 강원 평창군 J호텔’의 분양 광고를 하면서 “실투자금 대비 년 10% 이상 임대수익”이라는 내용의 거짓·과장·기만적인 광고를 게재하여 2017. 2. 24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위 광고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순번 3번), 공정위 심사보고서(2017안정1896), 시정명령 의결서[의결(약) L], 심사보고서(약식절차, 2015안정2464), 법인등기부(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명령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그 비용이 약 2,500만 원에 이른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을 선처하면,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고, 이는 공표명령의 집행력 약화로 이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신탁사인 M 등으로부터 자금집행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고인과 M 등 사이의 내부적 문제로서, 자신의 범행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평창 J호텔 분양사업의 광고로 인해 이 사건 공표명령을 받은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위 사업에 실패하고 주식회사 B는 폐업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하여 최초 약식명령 벌금액을 상향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