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8. 22:25경 김포시 C에 있는 유흥주점인 'D'에서 피고인 A이 술이 취해 주점 무대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악기를 만지는 것을 반주자인 피해자 E(45세)가 제지하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피해자와 분리시키고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야 씹할 새끼야, 눈 아래로 깔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목 부 위를 가격하고 가슴을 밀쳐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사유로 김포경찰서 F지구대소속 순경 H이 위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자, 달려와 발로 위 H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내리 찍고, 경위 I에게 "경찰 새끼들아 왜 내 친구를 체포 하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I의 허벅지를 걷어차며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I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순경 G가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반항하며 발로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차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E 피해사진, D 출입구 CCTV 영상, 참고인 J 휴대폰 영상 CD,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도 폭력을 행사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2001.경 폭력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피해 변제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4. 5. 14. 06:0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단란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H(32세)와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화장실 앞 청소도구함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방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밀대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방 안에 있는 빈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H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32세)이 위 싸움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쓰레기집게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대 내려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화장실 앞 청소도구함 옆에 있는 소화기의 호스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밀대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팔을 수회 내리친 후 위험한 물건인 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H의 싸움을 지켜보는 G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7세)의 등을 향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수 개를 던지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단란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23세)이 피고인의 주방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시가 3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테가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앞 청소도구함 옆에 있는 소화기를 화장실 벽면을 향해 휘둘러 구멍을 내고, 맥주병과 유리잔을 냉장고를 향해 던져 냉장고 유리창이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벽면 및 냉장고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L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G단란주점 업주인 F 등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네 새끼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자 J 진단서 첨부, 피해자 F, 피해자 J의 피해사진, 피해자 I, 피의자 H, 피의자 A의 상처사진첨부, 피의자들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자료 캡쳐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피해자 J소유의 물건에 대한 재물손괴죄 상호간)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피해자 H 등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범행방법이나 피해정도를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2007년에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 H, I, F, J이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5:1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상수도사업소 쪽에서 해맞이 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E(53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F(주) 소유의 G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운전석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 우측 후면부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위 버스로 하여금 도로 우측에 있던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241,3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 수리비 5,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신호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불랙박스 영상 CD, 차적조회, 각 견적서, 차량 사진,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트럭과 이 사건 버스가 충돌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트럭과 이 사건 버스가 충돌한 사실이 있는지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버스 운전자 E은 일관되게 '피고인의 트럭이 이 사건 버스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치고 좌회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증거목록 5번)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버스는 신호기 기둥과 충돌하기 직전에 좌우로 흔들리는 점(위 영상 중 11 ~ 12초 부분), 피고인은 검찰에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직진 상태였을 때 '딱' 소리가 나면서 벚나무가지를 쳤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 134쪽.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트럭이 벚나무가지와 부딪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이 사건 무렵 어떤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트럭과 이 사건 버스의 운전석 사이 드미러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지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가 신호기 기둥과 충돌하여 멈춘 직후 피고인은 트럭의 브레이크를 밟았고, 트럭 뒤로 파손된 신호등이 땅으로 떨어진 사실(위 영상 중 14초 부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트럭을운전하여 직진하자, E은 이 사건 버스의 경음기를 울린 사실(위 영상 중 18초 부분),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00여 미터 떨어진 고가도로 부근에 트럭을 세우고, 운전석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뒤를 돌아보았다가, 다시 그대로 트럭을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은 '트럭의 사이드미러가 길가의 나뭇가지와 부딪혀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사이드미러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트럭 사이드미러가 나뭇가지와 부딪힌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위 영상 중 11 ~ 15초), 이 사건 교통사고 부근에 피고인의 트럭 사이드미러를 방해할 만한 나뭇가지는 없으므로(수사기록 제72쪽 사진),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트럭에는 운전 중에도 충분히 후방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운전석, 조수석 옆에 각 2개씩 사이드미러가 설치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79,82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도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버스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44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하순 23:20경 서울 서초구 C 빌라 4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3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든 대마 25g을 매수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80만 원을 주고 대마 합계 135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하순 23:20경 위 D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 5g을 담배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하순 02:00경 위 D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5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D에게 대마 합계 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건송치서(D, E) 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F) 사본,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초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의 매매대금 합계 18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징역 1년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경합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마.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4. 이후에는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현재까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마약 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 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03:0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 찜질방 공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왼쪽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4 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울중앙지검 2014 형제 23137),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5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N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추행행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그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의 주거 주변에서 이루어진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0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12. 27.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5. 3. 병합하여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7.경 서울 영등포구 B역 인근에 있는 C 휴대폰 매장인 D직영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신분증을 가지러 집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휴대폰 1대(F)를 임의로 추가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G 가입신청서 전자패드상의 고객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H', 연락처란에 'I',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 요금 자동이체의 은행정보명에 '신한은행 K', 예금주명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L'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G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E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었고, E 명의의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E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C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신청서상 이름 기재 및 서명을 전부 고소인이 직접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드나, 한편, 사인 등 위조는 권한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가 권한을 넘어 서명·날인하는 것을 포함하나 명의자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아 서명을 한 경우에는 위조가 되지 않는데,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이 없어서 몇 장인지는 모르나 종이로 된 신청서에 서명하였고, 패드로 된 신청서상 자신의 이름과 서명은 본인이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 바, 반면 당시 판매 직원 M은 사건 매장에서는 특별한 경우(전산이 다운 되는 등) 외에는 종이로 된 신청서를 사용하지 않으며(종이신청서와 패드 신청서에 두번 서명을 받는 상황도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패드에 I 신청서 상에 서명하였다고(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증언하고 있어 서명 위조에 관한 기초적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고소인의 증언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고소인은 서명할 때 한글로 이름을 흘려쓰기 때문에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위 I 신청서상 한글 서명이 아닌 한자 L를 응용한 형태의 서명이 마쳐진 점, 이 사건 휴대전화 신청서상 고소인이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위 번호로 개통안내문자가 고소인에게 전송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휴대전화의 착신내역에 의하면 2017. 1. 13. 착신 내역 대부분이 고소인의 연락을 받은 것인 점(증거기록 제356면), 고소인은 본인의 휴대폰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내라는 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 신경쓰지 말라고 해서 믿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고소인과 피고인이 교제하던 무렵 고소인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고소인이 개통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신 요금을 낼 것이라는 말을 믿고 개통을 묵시적으로나마 허락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이 중간에 자리를 비우기는 하였어도 이 사건 신청서가 작성된 매장에 처음에는 동행하였는 바 피고인이 초면인 휴대폰 매장 직원과의 사이에 명의인인 고소인 모르게 처음에 양해된 것보다 한 대 더 신청서를 작성한 상황이 선뜻 상상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 점, C는 고소인을 상대로 2017. 8. 23. 사용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된 상황이었고, 고소인은 피고인의 처벌보다 C로부터의 요금 지급을 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고소가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서명이 고소인으로부터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 없이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및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사기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막을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경 3,000만 원을 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1.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다수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 차명재산 보유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위 차명재산을 피고인의 재산으로 환원시킨 후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므로,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명으로 보유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아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후 피해자와 사이에 별도의 변제유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여러 사업을 하고 이와 관련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자산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변제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사건 범행 종료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들어 편취의 범의를 다투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공판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 상당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친 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2014고단402 피고인은 2013. 12. 23. 11:50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E(65세)에게 빵 봉지를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슨 짓이냐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980 피고인은 2014. 5. 19. 22:2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38세)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그 곳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2회 걷어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말리는데도 담배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2769 피고인은 2014. 8. 17. 07:1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55세)가 일행들과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죽인다."며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3회 걷어차고 손날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0여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서 불특정 피해자를 향한 폭력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증거기록 제55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근처 도로를 도교육청 방면에서 사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코나 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레이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휘청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위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증거기록 제26쪽 참조), 피해자 D이 운전한 위 코나 자동차에 각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인 상해를(증거기록 제27쪽 참조), 피해자 G(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인 상해를(증거기록 제28쪽 참조), 피해자 H(여, 0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야제(夜啼)'인 상해를(증거기록 제29쪽 참조)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I 'J'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위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5매),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아래에서 보는 양형기준 도출결과는 이 사건 양형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5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49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0. 3. 2:43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2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전력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5. 10. 23:55경 통영시 G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통영해안로 436 구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08:3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거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19:00경 위 J에서부터 통영시 G상가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23:55경 위 G상가에서부터 통영시 통영해안로 436 구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재판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2020고단249)으로 공소장과 소환장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2020고단720)을 하였다. 단, 판시 각 죄를 제외한 동종 전력은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 1회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6. 03: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공용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 의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경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한 성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사건과 비교하여 그 태양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매인 피해자 C(여, 53세),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 손님으로 자주 다니다가 피해자들과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C를 자신의 애인으로 생각하고 수시로 위 음식점에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등 집착을 해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1. 16:00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신도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를 만나 평소처럼 피해자를 위 음식점에 데려다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투싼 승용차에 태웠으나 위 음식점으로 바로 가지 않고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인적이 없는 야산의 막다른 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웠다. 이에 피해자가 인적이 없는 야산까지 온데 겁을 먹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동생인 D에게 전화하려 하자 그녀의 휴대폰을 뺏으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하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11. 20:00경 위 'F' 음식점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마시면서 "씹할 년아,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려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불상의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1. 23:30경 위 음식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손님 G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의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1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81년 이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