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70

범죄사실 [2013고단6870] 1.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20.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인 H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9g(3회 투약 분 상당)을 500위안(한화 약 1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은박지로 감싸서 자신의 손가방에 넣은 후, 2013. 8. 13.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2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다음, 2013. 9.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밀반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피고인 B,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 B, A은 2013. 9. 29. 18:00경 서울 구로구 I 다세대주택 2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중국에서 밀반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 B, A은 2013. 10. 5. 17:00경 피고인 B의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 A의 J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3. 피고인들의 도박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6. 22:00경부터 2013. 10. 7. 08:30경까지 서울 구로구 K 2층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M, N, O, P, Q, R, S, T과 함께 선이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판돈을 걸어놓고, 총 40장의 카드를 이용해 먼저 1장의 카드를 갖고 4장을 바닥에 내려놓으면 나머지 참가자들이 선이 정한 판돈 범위에서 각자 원하는 카드에 돈을 건 후, 총 3장까지 카드를 받아 선이 가진 카드와 비교하여 끝수가 9에 가까운 카드를 가진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갑오'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7037] 4.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피고인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8.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 관악구, 강서구, 동작구,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또는 인천 중구, 광명시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관련, 증거목록 77번) 1. 추송서(모발감정 회신서, 증거목록 84번) 1. 수사보고(피의자 B, A 추징금 산정보고, 증거목록 91번) [2013고단7037]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6, 26, 27번]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이동전화 발신기지국 내역 첨부 관련, 증거목록 18번), 수사보고(범행일시로 추정되는 시간대 발신내역 첨부 관련, 증거목록 19번), 범행시간대 기지국 확인 통화내역 발췌분(증거목록 20번)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관련, 증거목록 29번)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필로폰 투약기간의 범위가 3개월, 투약장소가 구 단위로 14곳이나 개괄적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투약방법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알리바이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를 특정해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으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3111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86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기관에서 2013. 10. 7. 채취한 피고인 C의 소변에서는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2013. 10. 7. 채취한 위 피고인의 모발(길이 2~3cm, 수량 60여수) 및 2013. 10. 28. 채취한 위 피고인의 모발(길이 3cm, 수량 120여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각 감정결과 모두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고, 모발이 평균 1개월에 약 1cm씩 자란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약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는 위 감정결과에 따라, 최초 모발 채취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13. 7. 8.경부터 최초 모발 채취일인 2013. 10. 7.까지의 기간 중 소변 감정결과 음성반응이 나타난 점을 감안하여 소변 채취일로부터 7일 전까지의 기간(필로폰 투약시 소변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을 제외한 2013. 7. 8.경부터 2013. 9. 30.경까지를 범행일시로 특정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을 통해 범행장소를 14곳으로 특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시기와 장소 등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피고인 C : 징역 10년 이하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4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5년 6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1년~3년)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도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피고인 C : 징역 1년~3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도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이유 : 필로폰 투약 횟수와 투약량이 많지 않고,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약을 조달한 피고인 B 이외에는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각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