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1808 사건 피고인은 2005. 8. 23.경 목포시 D건물 107동 1002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남 장성군에 약 12억 원 상당의 좋은 땅이 있는데, 서울 사람이 7억 원을 투자하니까 나머지 대금은 나하고 자네하고 공동 투자하여 사두면 1년 내에 최소한 2배로 부풀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우리은행 F 명의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4억 3,5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2고단3301 사건 피고인은 2006.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주에 있는 고려상호저축은행에서 자네 이름으로 4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금은 내가 상환하여 자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려상호저축은행에 전화하여 대출받게 한 후,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08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12고단330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E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제1, 2항과 3 내지 6항은 각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22: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ㅏ'자형 삼거리를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쪽에서 갈마공원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가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직진하는 차량을 살펴 그 진로를 방해하지 않은 상태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7세)에게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통원 확인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23: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장현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둔대교차로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 후방에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90%이고, 안면부에 홍조를 띄고 있으며, 말이 어눌하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서있을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능곡동 능곡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죄이긴 하나 누범 기간 중임에도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높으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많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주변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와 같이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16:3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조강로에 있는 '마송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으로 변경사실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부분 및 옆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뒷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 17:07경 김포시 조강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송1로에 있는 '김포시 북부노인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충격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콜알콜농도의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9:30경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440길 27에 있는 대봉 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5세)와 피해자 C(16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연소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에게 코뼈 골절의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손해배상금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20:40경 제주시 도련일동에 있는 삼화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양이동에 있는 제주삼화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과 2009년에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으며, 2016.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 오후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시장 관리사무소 부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17:13경 위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0년 이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일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포함한 죄들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2. 03:3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중심상가로 345에 있는 수자원공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 C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22. 03:36경 위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적발되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으며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에 대해 고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에 검정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우측에 무인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운전자의 'F'이라고 기재된 부분 우측에 전자서명용 펜을 이용하여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03: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벤츠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의 철체 펜스를 들이받고 정지하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당시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꼬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측정거부 촬영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동종교통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6층에 있는 ㈜C 실질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4.부터 2017. 9. 15.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G의 2017년 5월 임금 1,500,000원, 2017년 8월 임금 2,800,000원, 2017년 9월 임금 1,400,000원, 총 5,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4.부터 2017. 9. 15.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G의 퇴직금 3,519,5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및 체불금액, 체불기간, 피해근로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9.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 도로를 무등경기장 방향에서 동운고가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그대로 진행하다 가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스파크 자동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스파크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판결문등 첨부), 약식명령장,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12. 13:00 ~ 14:0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정육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정육점 직원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32

범죄사실 2017고단4532 피고인은 2017. 8. 10. 22:3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삼정골'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덕동에 있는 '팔레스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788 피고인은 2017. 8. 10. 18:3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M에게 빌려준 돈 2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돈이 없으니 200만 원 어치 차를 부수고 가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모닝승용차의 전면, 운전석, 조수석 유리창을 각각 내리쳐 위 모닝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4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2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정한 승낙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피고인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7. 1. 범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2017. 8. 1. 징역 8월을 선고받아(다만 위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무면허운전을 발각당할 위기에 처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본인의 것처럼 이야기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1:07경 구미시 공단동 오태교삼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로에서 정차한 채 잠을 자던 중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 01:18경부터 같은 날 01:49경까지 구미경찰서 E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2017고단441]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0. 16:3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축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천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187]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15:35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정면 장사리에 있는 남정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29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 14:51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월봉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1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342] 피고인은 2017. 3. 6. 09:10경 울산 남구 여천오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꽃대나리로 소재 마더스병원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3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나 범행의 반복성,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 )1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1) 피고인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C이 2011. 11. 1.자 위임장을 증거로 제출하여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12. 11. 19.경 A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A가 C에게 공사업자 D에 대한 모든 채권 권한을 위임하며, 서류를 받는 행위 및 모든 채권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행사하는 부수된 일체의 행위, 단, 경비 및 수고비는 별도로 지불하고 사무실 경비도 부담한다'는 내용의 A 명의로 된 2011. 11. 1. 자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2014. 5. 29. 경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위임장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재판부로 하여금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청구 금액 48,020,37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위임장은 피고인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C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문서감정결과회신) 1. 고소장, 위임장 사본, 임대계약서 사본, 등기권리증, 가등기양도계약서, 확인서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1. 11. 1. 자 위임장(수2권 P182)은 워드로 된 문서로서 자신은 날인한 사실이 없고, 위 위임장은 C이 피고인의 인영을 위조하거나 인영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2. 1. 16. 자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그 위임장에는 E 공사와 관련하여 위임하고 관련 경비 및 수고비를 별도로 지급한다거나 사무실 경비도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성남 분당구 F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 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 및 성남 분당구 G 소재 빌라 건축 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H 공사와 관련하여 약 1억 5,000만 원 상당, E 공사와 관련하여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을 공사비 등으로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H 공사와 관련된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자 D을 사기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그 고소 시기는 2011. 10. 20. 무렵이고, 피고인은 C과 함께 고소장을 검토하고 접수한 사실, 고소사실을 통보받은 D 2011. 11. 30.경 피고인 및 C을 1역 인근 C 사무실에서 만나 D E 공사 및 H 공사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은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 그 이후 D과 C은 자주 만나 위 양도에 따른 E 공사 및 H 공사와 관련된 유치권 이전 문제 및 시공업자 문제 등 후속 처리를 한 사실, Cl 2011. 12. D이 사용하던 J 사무실로 이전하였는바, 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이 C에게 대여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임장 기재 위임자란 주소 부분이 위임자 인영보다 먼저 인쇄되었다는 내용의 문서감정결과,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과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영이 동일한 인영이라는 인영감정결과, 그 시간 경과 및 관련된 사람들의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위 임장은 2011. 10. 내지 11.경 작성되어야 논리 및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여지는 점, C이 피고인 관련 일을 처리하면서 한 역할에 비추어 2011. 11. 1.자 위임장 내용이 지나치게 불합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C에게 2011. 11. 1.자 위임장을 정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피고소인의 고통이 심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소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I오피스텔) 소재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J조합'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조합의 대표자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4. 2. 5.경 피해자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금 300만 원을 인출하고, 2014. 2. 6.경 피해자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금 1,7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합계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2013. 2.경부터 피해자 J조합의 재무이사로서, 피고인 C은 2013. 2.경부터 피해자 J조합의 감사로서 각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A 이 피해자의 자금을 함부로 인출해 간 것을 알고 각자 피해자에게 출자한 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피해자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19.경 피해자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1,000만 원씩 나누어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금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H,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조합 계좌내역 1. 수사보고(J조합 정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최근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H,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J조합 정관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과 B와의 통화내역 녹취록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조합장으로서 조합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인 H에게 일부 돈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조합의 청산을 통한 반환금과 유사한 금액이 되는 점,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조합의 목적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출자한 돈의 일부라도 반환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범행 당시 조합원의 수, 출자금 납입 상황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피해자 조합에게 입힌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오래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1:00경 서울 성동구 C, 1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1)에게 가정불화 중인 아내의 소재에 관하여 물어보자, 피해자가 "엄마가 지금 집에 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였으나, 같은 날 23:00경 한참이 지나도 아내가 집에 오지 않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두루마리 화장지를 풀어 휴지 풍치로 만 1)공소장에 기재된 'E'는오기로 보이므로,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든 후 휴지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안방 바닥에 널려져 있던 옷가지들 위로 이를 던져 불을 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휴지 뭉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임 피고인은 아들인 D 때문에 화가 난다는 사소한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D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행한 우발적인 범행임 방화 범행을 지켜본 D에 의하여 즉시 진화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함 피해자 D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