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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57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4:40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대부업 사무 1)공소사실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후단경합범에 해당하는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각증거에 의하여 위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아이디로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데이터 정보이용료 내역서, 상품권 구매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116쪽),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3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 명의의 E 아반떼 차량을 양수받아 운행하는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경 인천 부근에서 50만 원을 주고 위 차량을 매수한 후 2016. 10. 9. 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9. 10:0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E 아반떼 차량의 의무보험을 경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경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600만 원을 차용해주면 1개월 후인 2015. 6. 2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15. 5. 19. 경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의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5. 19. 한 달 후에 갚겠다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2012. 9. 경 제주시 F 토지 일대를 매입하여 그곳에서 G 테마파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고, 2015. 6. 경 외국 투자자들이 이 사건 사업에 수십억 원을 투자할 것이 확실하였는데, 하필 그 무렵 메르스가 유행하여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방문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바람에 제때 투자를 받지 못하여 차용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5.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한 G 주식회사를 제주도에 설립하였고, 2012. 9. 경 제주시 F 토지 등 19필지를 매입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수련시설을 신축하겠다는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하여 2013. 10. 31. 그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2015. 5. 20.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받던 환자가 국내에서 첫 확진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릴 당시 적어도 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은 확실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6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는 곗돈을 타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투자금으로 갚는다는 이야기는 그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했던 E도 당시 피고인이 곗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릴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 형편을 묻는 질문을 받자, '당시 좀 어려웠다. 수입이 전혀 없었고 모아 놓은 재산도 없었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땅을 매입하고 설계비와 인·허가비를 주었으나 아직 준비 중인 단계여서 수입이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돈을 빌린 다음 어떻게 갚을 생각이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사 업을 시작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유치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접대비 지출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투자를 받으면 그 돈으로 600만 원을 갚으려고 하였다. 2005. 5.경까지는 투자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였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투자받을 것이 확정적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때까지도 양해각서 등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을 어느 정도 장담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에 앞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던 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기 위해 서울을 3회, 제주도를 2회 방문할 때 동행한 적이 있지만, 그 방문의 목적은 투자금의 유치였을 뿐 투자계약의 체결은 아니었다고 증언하였고, E 역시 당시 투자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메르스의 유행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제주도 방문을 꺼리는 바람에 투자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강변하듯, 2015. 6.경 외국 투자자들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확정적이었다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자금을 송금하고 투자계약서를 교환하면 될 일이지, 외국 투자자들이 꼭 국내를 방문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600만 원을 투자자들을 접대할 때 사용한 법인카드의 이용대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직접 찾아가 변제를 독촉하고 나서야 같은 달 23.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가 2015. 11.경 이 사건 600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동산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의 목적물로 삼을 만한 재산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8. 16.에야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작 600만 원을 완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토록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투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6. 10. 11.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금 당장 나머지 400만 원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하소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번의 사기죄 전과를 포함하여 총 5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주)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사우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5. 10. 5. 부터 2016. 2. 22. 까지 근로한 D의 2016. 1. 임금1,622,580원 등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4,930,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외 3명의 진정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1972. 5.생)는 약 15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 모친 D이 운영하는 교회의 부목사로 오게 되면서부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5.5.8. 17:04경 자신의 "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극좀 그만하고(중략).사기를 쳐도 종교로 치고 다니냐(중략).그러다 제명에 못산다(중략).사기꾼새끼야"등의 내용을 피해자(F)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즈음부터 2016.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2 내지 4호증 첨부서류 포함), 협박행위범죄일람표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들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목사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피고인 가족들에게 성범죄 및 물질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다소 거칠게 비연속적 · .단발적으로 항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범행 수단의 동일성이나 표현의 내용과 유사성 및 그와 같은 문언을 보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판시 각 기재 행위는 단일한 범의 하에서의 일련의 공포심 내지 불안감 조성행위로 판단되고 각 발송행위 간 법의의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문자메시지 내용 및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두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1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10. 7.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183만 2,215원과 2009. 7. 1. 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166만 7,3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는 소속 택시기사들이 월 26일을 기준으로 13일은 주간근무, 13일은 야간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은 성과급(월 총 수입금 중 기준운송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야간근무를 선호하여,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 사이의 형평성 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2) 이에 D는 야간근무만을 하고자 하는 택시기사로부터 "야간근무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야간근무수당만을 지급받기로 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고, 그 택시기사에게는 야간근무수당을 월 13일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13일분의 야간근무수당은 주간근무만을 하게 되는 택시기사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택시기사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E, F 역시 월 26일 야간근무를 선택하여 D에 "야간근무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야간근무수당만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야간근무만을 하면서 월 13일분의 야간근무수당만을 지급받았고, 재직 중에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D는 나머지 13일분의 야간근무수당을 주간근무자인 G 등에게 지급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D의 택시기사들이 야간근로수당 중 일부를 포기하고 회사가 정한 야간근로 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것은 전적으로 해당 택시기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근로조건은 야간근무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고, D는 야간근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야간근무수당을 주간근무자에게 지급한 관계로 별다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이와 같은 근로조건은 상당한 기간 동안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유지되어 왔던 관계로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유효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D가 피해자들에게 야간근무수당 중 월 13일분만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야간근무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F대리점의 이사이다, F대리점에서 정상적인 석유를 빼올 수 있는데, 무자료로 위 석유를 시중가의 75%에 판매하겠다, 현금 3억 원을 주면 석유를 2주일 내로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대리점의 이사가 아니었고 정상적인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석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인 석유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석유대금 명목으로 2013, 11, 15.경 1,000만 원, 2013. 11. 20. 2억 6,000만 원, 2013. 11. 23. 3,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 G, H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들이 피고인을 통해 제3자('I')의 도움을 받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석유를 구입하려다 결국 실패한 사실이 인정됨. 그런데 피고인은 위 석유구입과 관련하여 D로부터 받은 돈을 I'에게 전달했다고 하면서도 그의 인적사항을 함구하는 한편 석유를 구입하지 못하게 된 이유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I'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D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는 함.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석유구입 관련 자금을 받은지 불과 한 달 만에 D의 요청에 따라 그의 형편을 고려하여 1) 상당한 금액)을 반환하였고 석유구입이 무산된 직후에도 순순히 4,5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바3), 이러한 사정을 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듬. 또한 D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다는 H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다지 우호적인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도 'I'이 실재하는 인물이라는 취지로는 줄곧 진술하는 사정도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단정하기 어렵게 함. 1) D은 피고인에게 준 3억 원 중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G는 이 석유가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그 구입자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함. 어느 쪽이든 피고인이 D의 형편을 고려하여 돈을 돌려준 것으로 보임. 2) G를 통해 D에게 돌려주려 한 금액이 1억 9,000만 원이고, 그 중 이 실제 수령한 돈이 1억 5,000만 원임. 3) D이 그 수령을 거절하여 G에게 맡겨둔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일에 개입한지는 얼마 안 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름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었다"거나 "피고인이 저에 비해서는 석유제품유통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기는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심지어는 "피고인이 당시 '드럼'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저는 이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 중 석유제품의 유통 및 판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F대리점의 이사라고 믿어 돈을 편취 당했을지도 의문임.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4.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426> 피고인은 2012, 11, 9,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부동산중개업자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대구 G아파트 단지에 있는 유치원상가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2012. 12. 30.까지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기간 내에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 때에는 계약금 전액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아파트 보육시설이나 휘트니스를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았다가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로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단지의 유치원상가에 대한 분양계획이 확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유치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하고 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치원 상가를 분양받게 해 주거나 분양받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2012. 12. 20.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2012. 12, 26,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05> 피고인은 2012. 12. 28. 평택시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G아파트에 있는 유치원을 낙찰 받게 해주겠다. 그 유치원 건물은 원래 16억 원인데 11억 원까지 매매가를 떨어뜨려 놓았다. 위 건물을 11억 원에 매입하 면 20억 원에 팔 수 있고 대출도 18억 원 가량 받을 수 있도록 대구은행과도 이야기가 다 되어있다. 위 유치원은 나 이외에는 누구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작업을 해두었다. 낙찰받기 위해서 계약금을 넣어야 하니 매매 가의 10%인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도 위 유치원을 낙찰 받아주기로 약속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유치원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치원을 낙찰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유치원 건물을 담보로 18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12. 29.경 H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2013. 1. 4.경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138>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충남 당진시 M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O 어린이집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M아파트 각동 대표들의 동의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주면 2012. 11. 15.까지 어린이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고 명의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 기간 내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 시 계약금을 즉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P아파트 어린이집을 낙찰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대표들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다른 아파트 어린이집을 낙찰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 경 1,000만 원, 2012. 12. 29.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H(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26> 1. 피고인의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3. 4. 9.자) 1. 자기앞수표, 무통장입금확인서, 무통장입금 • 송금 확인증 <2015고단2405> 1. 피고인의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통장(계좌번호: S) 사본 <2016¹1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 .유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동종 재범인 점, 반복적 범행으로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4. 14:00경 김포시 B빌딩 4층에 있는 (주)C 건설 사무실에서 피 해자 D에게 "7,000만 원을 3개월간 대여해 주면 (주)C 건설에서 추진 중인 김포시 E 재개발지구 개발공사를 수주하여 건축물 철거공사를 도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은 3개월 내에 위 재개발지구 개발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없어 피고인은 재개발지구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후 위재 개발지구 개발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에게 그 자리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 저지른 점, 재판 도중 도주한점,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7. 13:00경 충북 진천군 D 야산 벌목현장에서 피해자 E(46세, 남)이 벌목해 쌓아놓은 370만원 상당의 참나무 등 표고 목 250여본 중 피해금액 미상의 나무 일부를 총 6회에 걸쳐 손수레에 실어 집으로 나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1. 09:30경 ~ 15:00경 사이 충북 진천군 D 야산 벌목현장에서 피해자 E(46세, 남)이 벌목해 쌓아놓은 370만원 상당의 참나무 등 표고 목 250여본 중 피해금액 미상의 나무 일부를 총 3회에 걸쳐 경운기 적재함에 실어 집으로 나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금 300,000원을 공탁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2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이웃인 피해자 B 소유의 개가 피고인의 외양간에 침입하여 소를 놀라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느끼던 중, 2016. 5. 21. 06:00경 안동시 C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추나무밭 울타리 그물에 피해자 소유의 개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화를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로 위 개를 수십 회 때려 죽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나무막대로 피해자 소유의 개를 수십 회 때리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6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30. 12: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E, 피해자 F(4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E과 말다툼을 벌이던 피해자를 말리며 밥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형님이나 밥드소'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앉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철제의자를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위 F에게 던져 F이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여, 49세) 운영의 위 'D' 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철제의자를 F에게 집어던진 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과의 통화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8: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집 앞길에서, 비닐하우스 철거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창고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1개(전체길이 약 5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곡괭이를 빼앗기자, 다시 근처 밭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1cm, 세로 약 10cm, 두께 약 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니 죽이고 내 영창가면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위 돌을 빼앗아 바닥에 놓자, 다시위 돌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곡괭이, 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건설팅 회사 직원이었던 C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겠다고 대금 5,800만 원을 교부한 '경기 평택시 D' 주변 토지에 대하여 그 대금 등을 반환받고자 위 C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대금은 마치 위 C이 피고인의 모 명의의 '전라북도 군산시 E, F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E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7.경 서울 강남구 G빌딩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란 중 부동산 표시 부분에 '1. 전라북도 군산시 E임 (253평), 2. 전라북도 군산시 F임 (200평)'이라고 입력하고, 매수인란에 'C, H, 인천광역시 남구 I'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C 주소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71 단독 법정(재판장 J)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재판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진술 1. E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C과 원만히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것 외에 절도 관련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9.26.0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어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원을 절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용차 안에서 합계 19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승용차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3. 03:00경 원주시 G에 있는 H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09:00경 제천시 일대를 거쳐 H의 집 앞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L, M, N, O,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12, 13, 16, 20, 30, 35, 37, 43), 각 내사보고(순번 10, 33), 각 발생보고(순번 7) 1. 각 사진, 현장사진, 절도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18, 19)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의2, 제342조(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는 범행을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많은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3:35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골목으로 가다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E 소속 상경 F에게 제지된 후 피해자가 음주운전 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석 창문 안에 있던 위 F의 오른손을 위 승용차 창문 부위로 충격하여 폭행함으로써 위 F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무집행 중인 피해자 경찰관을 충격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특히 범행의 동기(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함)를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9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 15:37경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F SM5 승용차를 운 전하고 가던 중, 원주경찰서 흥업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차에서 내려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밀어 위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나,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0:08경 원주시 B에 있는 C 도서관에서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지갑 등 합계 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갑을 반환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나 재범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2:05경 서산시 호수공원 6로 55에 있는 누룩꽃피는날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부순환로 968에 있는 석지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6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6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산시 남부순환로 968 에 있는 석지사거리 도로를 신석남사거리 쪽에서 숙성동 삼성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신호등이 점멸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석지사거리 도로를 서산세무서 쪽에서 인지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봉고3 1톤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고평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8. 25.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6. 19:1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창군 홍덕면 내사마을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천삼거리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D 봉고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내역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