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18

범죄사실 2018고단7918(피고인들) 피고인 A는 C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종중의 총무이며 피고인 A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종중원인 D, E 명의의 임시총회결의서를 위조하여 종중 소유의 광주 북구 F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6. 10. 3.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중소유 부동산 매도에 관한 건, 대표자 선임에 관한 건, 부동산 매도후속조치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는 'C 문중 임시총회 결의서(이하 '임시총회 결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대표위원성명에 '본부지역 대표 및 회장 A', '부회장 겸 사무총장 B', '유사 겸/서울지 대표(경기. 강원지역 포함) D', '호남이남(경상. 제주 포함) 대표 E', '유사 H', '감사 겸 충청지역 대표 I'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 B, I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A는 피고인 A의 도장을 찍고 H은 H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B은 2017. 3.경 E,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E, D의 이름이 기재된 임시총회 결의서에 E, D의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임시총회 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2. 15.경 이 사건 토지를 J, K, L, M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31.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 결의서를 법무사 N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7. 3. 31.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2016. 10. 3.자 종중 임시총회에 종중원인 D, E이 참석한 사실이 없고 D, E 명의의 임시총회 결의서가 위조되었으며 위 종중 임시총회는 종중 규약에 따라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N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J, K, L, M 앞으로 2017.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31.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5637(피고인 B) A는 1994년경부터 'C종중'의 회장 직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A의 동생으로서, 위 종중의 부회장 및 총무의 직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종중이 임시총회를 열어 '피고인을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위 종중이 구미시 O 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결의서를 위조한 후 위 토지의 소유자를 위 종중으로 변경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1.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C 문중 임시총회 "신임대표 선임 및 부동산 취득 결의서라는 제목으로, '1. 회의일시 : 2017년 2월 1일 오전 10시분, 2. 회의 장소 : 전남 담양군 G, 3. 총 회원의수 및 출석 회원수 : 총회원 15명, 출석회원 15명, 4. 회의안건 : 신임대표 회장 선임 및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이라고 기재하고, 'C종중(등록번호 Q/1994년5월27일 등록), 전남 담양군 G, 대표자 성명 : A(주민등록번호 : R), 주소 : 전남 담양군 G'이라고 한 후, 그 아래에 15명의 종중원 명의를 기재한 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작성한 표의 '회원 및 대표위원 성명' 란에 결의문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는 'D, E, S, T, U, V, W, X, Y, Z'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의 '서명' 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10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위 결의서의 내용은 피고인을 위 종중의 신임 대표로 선출하고, 신임대표의 임기는 2017. 3. 30.경부터 시작되며,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위 토지를 매매대금 2,000만 원에 위 종중 명의로 매입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등 위 10명 명의로 연명된 'C 문중 임시총회 "신임대표 선임 및 부동산 취득 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5.경 구미시 봉곡로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 등기소에서,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문중 임시총회 "신임대표 선임 및 부동산 취득 결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법무사 AA을 통해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7. 4. 25.경 위 대구지방법원 구미 등기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C 문중 임시총회 "신임대표 선임 및 부동산 취득 결의서' 1부를 첨부하여,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위 종중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종중의 임시총회를 통해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을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 결의서는 피고인이 종중원들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구지방법원 구미 등기소에서, 그 신청이 허위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위 토지의 소유자인 위 종중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25.경 위 대구지방법원 구미 등기소에서, 제3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1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족보, C 가계도, 폐쇄등기부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문중 임시총회 결의서, C 문중규약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순번 9 내지 14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회의록, 의결서(증거순번 104, 105번) 1. 증인신문조서(D) [2019고단5637](이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B족보, C 가계도, C종중원, C종중규약 1. 증인신문조서 1. 추가고소장, 2017. 2. 1. 임시총회 불참자 명단, 문중 임시총회 신임대표 선임 및 부동산 취득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2018고단7918]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2019고단5637]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종중의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당연히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종중총회 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종중토지를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종원들로부터 과거 동의를 얻기는 하였고, 종원들 역시 이 사건 종중토지를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종중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종원들이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 점은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종중토지 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임범위를 벗어나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거나 자신의 배우자의 토지를 이 사건 종중으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개인 명의의 예금으로 보관하다가 일부 종원들의 문제제기 이후 종중 명의로 반환하였는바, 매각대금 중 일부가 종중의 관리 밖으로 벗어날 위험이 초래되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7918] D, E은 2006. 10. 24. 종중 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동의하고 피고인 A에게 매도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후 위와 같은 동의나 위임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바 없다. 매각대금을 분배받으면서 아무런 이의를 하지도 않았다. 결국 2016. 10. 3.자 임시총회 결의서 중 D, E 부분은 D, E의 그 작성에 관한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것이고, 설령 사전승낙이 명시적으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정적 승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19고단5637] 종중규약 제7조에 의해 기존 종중의 회장인 피고인 A의 임기는 종중재산의 처분시까지이고, 피고인 A가 노령 등으로 업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사실상 종중 회장자리가 공석이었다. 게다가 종중토지 매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종중명의 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 B이 일부 종원들로부터 동의를 구한 후 배우자 명의 토지를 기존 중중 토지의 대토 명목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자신이 대표자가 되는 내용의 임시총회 결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이미 피고인 A가 D로부터 사전에 위임받은 종중재산의 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위 임시총회 결의서의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종중업무를 처리한다는 의사였을 뿐 종중의 대표자로 등재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이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신고라고 할 수 없고,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에 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2018고단7918]에 관한 판단 1) 2016. 10. 3.자 임시총회 결의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종원으로 있는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만 한다)은 2006. 8.경 종중 소유인 광주 북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종중토지'라 한다)의 매각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종중원들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던 중, 2006. 10. 24.경 피고인들, D, S, E은 2006. 10. 24.경 모여 참석자들로 매매대표단을 구성하여 매매가 9억 원 이상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 매각, 대체지 매입, 이장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위 협의일 이후 이 사건 종중토지에 대한 매매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약 10년이 지난 2016. 10. 6.경 피고인들은 위 S, D, E과 매매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이 사건 종중토지를 M 외 3인에게 13억 원에 매도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6. 10. 3.경 S를 제외한 피고인들, D, E 및 피고인들의 아들들인 H, I 명의로, 이 사건 종중토지를 매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16. 10. 3.자 임시총회 결의서를 작성하면서, 1994년경 이 사건 종중토지에 관한 최초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보관하였던 D, E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이 사건 종중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위 결의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E, D가 2016. 10. 3.자 임시총회 결의서의 작성에 관하여 사전승낙을 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적법한 작성권한 없이 E, D 명의의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최초 이 사건 종중토지를 매각하기로 협의하였던 것은 2006년경이고, 그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종중토지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종중토지 매각에 관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토지가격의 상승, 종중 구성원의 변경 등으로 10년 전의 협의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6년경의 협의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종중토지를 매각한 이후에야 E, D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들은 2016. 10. 6.경 M 등과 이 사건 종중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대토 명목으로 담양 및 여주에 부동산을 피고인 B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2017. 3. 31.에서야 이 사건 종중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해주었는데, 그동안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E, D에게 임시총회 결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E, D 명의의 결의서를 작성하였다. E, D는 검찰조사 당시 2006년경 이미 이 사건 종중토지 매각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임시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당연히 동의해주었을 것이나, 실제 임시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의 도장이 찍혀 있어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E, D가 이 사건 종중토지 매각에 대하여 반대할 이유가 없기는 하나, 종원의 총유물인 종중 소유 재산에 대하여 종중총회의 결의나 종원들의 동의 없이 종중재산을 처분할 경우, 그러한 처분행위에 관여된 종원에 대하여 다른 종원들의 비난이나 민형사상 책임 추궁 등이 발생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각절차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은 E, D가 그러한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실제와 다른 임시총회 결의서의 작성을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종중토지에 관한 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402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토지의 처분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2016. 10. 3.자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가 없었고,종원 중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아들 H만 참석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종중토지의 처분에 관한 2016. 10. 3.자 임시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 결국 종중재산에 관하여 부존재한 총회 결의에 따라 공전자등기부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불실에 기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무를 맡아오던 피고인들로서는 2016. 10. 3.자 임시총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2019고단5637]에 관한 판단 1) 2017. 2. 1.자 임시총회 결의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7. 2. 1.자 임시총회 결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E, S, T, U, V, W, X, Y, Z의 묵시적 승낙이나 추정적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적법한 작성권한 없이 위 E 등 명의의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위 E 등의 명시적 승낙 없이 2017. 2. 1.자 임시총회 결의서를 작성한 사실, 자신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종중의 종중규약 제7조에 따르면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종중을 대표하며 초대 회장(피고인 A)은 종중재산을 확보한 유공을 인정하여 재산(이 사건 종중토지)처분까지 임기를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종중토지 처분시 당연히 피고인 A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각 및 후속조치 등의 업무처리권한을 위임하였다고는 하나, 이것이 곧바로 피고인 B에 대한 대표자 지위를 승계하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중구성원의 아무런 동의 없는 대표자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E, D, S가 2006년경 이 사건 종중토지에 대한 매각을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이 '총무'의 지위에서 이 사건 종중토지 매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 종중의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위 E 등이 피고인 B을 당연히 이 사건 종중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거나 승낙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구미시 O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종중의 업무에 직접 필요한 토지가 아니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각대금을 종원에게 배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입하였다는 것인데(피고인 B은 이 사건 분쟁으로 매각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종중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각 당시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매입까지 2006년경 종중토지 매각 협의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면서, 자신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2017. 2. 1.자 임시총회 결의서를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등재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2017. 2. 1.자 임시총회 결의서에 피고인 B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한다는 기재가 명백한 점, 피고인 A로부터 업무처리권한의 위임을 받은 것과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는 것은 명백히 성격이 다른 점,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표자 변경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에도 자신을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기재에 관한 불실기재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5637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2.경 위 종중이 임시총회를 열어 '피고인 B을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위 종중이 구미시 O 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결의서를 위조한 후 위 토지의 소유자를 위 종중으로 변경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한 후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5637]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7. 2. 1.자 임시총회 결의서의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회의록 작성 등을 포함하여 종중의 업무처리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는 하였고, 2017. 2. 1.자 임시총회 결의서에 피고인 A가 종중 임시총회를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 명의의 인감까지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2. 1. 종중 임시총회는 개최된 바가 없고, 위 결의서의 내용은 피고인 B이 임의로 작성한 것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각에 따른 업무처리권한을 피고인 B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구체적인 업무처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결의서에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자는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아들 I으로, 이 사건 종중토지의 매각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아들 I, 피고인 A의 아들 H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종중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달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는 피고인 A가 직접 업무를 처리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을 이 사건 종중의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7. 2. 1.자 임시총회 결의서를 위조·행사하고,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