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28. 경북 의성군 B 외 1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2019고단303 1. 가축분뇨 중간배출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0. 오후경 위 C의 액비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 약 5톤을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 살포하여 중간배출하였다. 2.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함으로써 농수로 등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2.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포한 가축분뇨가 빗물과 섞여 그곳 농수로에 흘러들자, 위 농수로 배출구를 막고 있는 나무 합판을 제거하여 알 수 없는 양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입시켰다. 2019고정89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 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8. 위 C에서 돼지들의 체온 조절을 위해 뿌린 물과 돼지 분뇨가 섞여 발생한 가축분뇨 약 8톤을 저장조 등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농장 뒤쪽에 있는 농수로에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공무원 진술서 1. 사진 대지, 수사보고(피의자의 돈사 내부 농수로 사진), 수사보고(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첨부) 1. 출장결과보고서(C), 사진 자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 사본, 현장사진, 비료검정증명서 1. ㈜F 의성군환경사업소, G 의성지부, 의성군청 환경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피고인의 '액비'가 아닌 '가축분뇨'를 배출·중간배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정들 의성군청 환경과 소속 공무원 E은 법정에서 "2019. 7. 30. 및 9. 22. 돈분이 농수로로 유출되었다는 민원을 받고 C에 현장확인을 위해 출장을 갔다", "고체와 액체가 섞인 상태로 팥죽처럼 보였다", "(유출된 물질이) 액비보다 점도가 더 있었다", "액비에서도 고체가 좀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이틀에 걸쳐 목격한 것만큼 많은 슬러지가 있지 않다", "돈분이 포함된 물이었고, 굳이 관련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흙탕물과는 다르다고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019. 7. 30. 촬영한 사진에는 짙은 갈색의 액체가 판시 농수로를 가득 메우고 있고 그 위에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든 거품과 슬러지가 부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9. 9. 22. 및 2019. 10. 11. 촬영된 사진에서도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자원화를 마친 액비가 유출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보다 앞서 본 E 증언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는 담당 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 판시 농수로에 유출된 물질이 '가축분뇨'가 아닌 '액비'라고 항의하거나 이의한 사실이 없고, E도 "보통 농장주들은 몇 십 년씩 농장운영을 하신 분들이라 가축분뇨와 액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가축분뇨가 아닌 경우) 액비나 퇴비라고 이야기하는데 피고인은 그런 언급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C 돈사 저장탱크에 있는 가축분뇨 중 2019. 9. 5. 약 16톤, 2019. 9. 20. 약 8톤을 '의성군공공처리장'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였는데, '의성군공공처리장' 및 위 가축분뇨를 수거 및 운반한 'G 의성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당시 반출된 물질은 '액비'가 아닌 '가축분뇨'로서 액비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는 자원화를 마친 액비로서 배출하고 일부는 위와 같이 의성군공공처리장에 위탁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자원화시설의 액비화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배출시설설치자 등은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생산·사용할 수 없는데(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4호), 2019. 7. 12.자 비료검정증명서에는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7. 초순경 피고인 돈사에서 생산된 액비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액비를 생산·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측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E은 이 사건 법정에서 "보통 돈사에서 액비화시설을 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액비검사를 하게 되는데 7월경부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후쯤 시행하였던 액비검사서에서 액비가 부적합으로 나왔다"면서 "피고인이 청문회에서 부적합 판정 검사서를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의성군청 환경과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결과도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생산한 액비가 앞서 본 법령상 기준에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행위 및 범의에 부합하는 사정들 피고인의 주장대로 유입된 물질이 액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여 비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는 유입된 물질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그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같은 법 제10조의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로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살포하였다고 주장하는 밭의 위치가 판시 농수로 바로 위쪽인 점, 2019. 9. 22. 의성지역에 약 65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관측되었으나 이를 예상할 수 없는 강수량이라고 보기 어렵고, E 역시 '비는 내렸지만 폭우 정도는 아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같은 날 촬영된 사진도 위 증언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중간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미처리 가축분뇨 배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고, 2019. 12. 12. 실시된 검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후로는 법령상 기준에 충족하는 액비를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축분뇨에 관한 배출시설 설치자로서 처리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가축분뇨 약 13톤을 무단으로 배출 또는 중간배출하였고, 그 일부가 공공수역에 유입되었는바, 범행 경위 및 배출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