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35

범죄사실 2018고단2235 1. 절도 및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4. 10. 22:10경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이 계산 과정에서 업주와 실랑이를 하자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올려둔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4. 15:15경 경기 양주시 F맨션 101동 103호의 피해자 G의 거주지에서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이웃사람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3. 13:10경 경기 양주시 F맨션 102동 103호의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쪽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안쪽을 들여다보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이웃사람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 H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H(같은 날 대전지검 이송)과 함께 2017. 11. 30.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I빌라 1층에서 H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약 45만원 상당 (14k)금목걸이 1개와 약 50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합동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12. 7.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K빌라 104동 201호에서 피고인은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작은 방 창문 쪽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이후 H은 열린 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 가 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약 150만원과 시가 100만원 상당의 5돈짜리 황금열쇠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12. 23.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 경기 양주시 M맨션 111동 2층에서 피고인은 현관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H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H, N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H, N(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함께 2017. 12. 1. 15:02경 양주시 O빌라 101호에서 H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N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고인과 N은 함께 안방에 보관 중이던 약 12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돼지저금통 1개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H, N과 함께 2017. 12. 5. 16:02경 경기 양주시 K빌라 101동 101호에서 H과 N이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2돈짜리 금반지 1개, 시가 약 40만원 상당 18k 금목걸이 1개, 현금 약 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H, N과 함께 2017. 12.경 경기 양주시 R 1층 피해자 S의 주택에서 H과 N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펜던트 목걸이 1개,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T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T(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함께 2017. 12. 21.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주시 U빌라 202호에서 피고인은 빌라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쪽 창문을 열고 위 빌라에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T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고인과 T은 그 빌라 방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3만원 상당의 현금이 든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T과 함께 2017. 12. 21.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W 2층에서 현관문 옆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T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고인과 T은 함께 안방 장롱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X 소융의 시가 약 240만원 상당 금반지 4개, 거실에 있던 현금 10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농협발행 백만원권 수표 1매를 들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7. 12. 1.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2.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 나', '1.다.', '1. 라', '2',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위 '2. 가', '3'항의 경우 H과 공모하여, '2. 나'항의 경우 H, N과 공모하여, '2. 다'항의 경우 T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230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18. 15:30경 양주시 Y건물, 9동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0. 17:00경 위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5. 13:00경 위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앞 달력 위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5:00경 양주시 AA건물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 이르러, 계단 블록 안에 넣어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여성용 점퍼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5. 06:00경 위 피해자 AB의 집에 이르러, 계단 블록 안에 넣어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여성용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5. 9. 17:00경 양주시 AC건물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안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5. 9. 17:30경 양주시 AC건물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철제난간을 타고 올라가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과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파란색 오리저금통 1개, 핑크색 돼지저금통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5. 24. 16:05경 양주시 F건물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담배 케이스(MEVIUS SKY BLUE)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Y건물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장롱 속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7,000원과 작은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 등 합계 272,000원을 가지가 나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6. 14:10경 위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현관문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열고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29. 17:30경 양주시 Y건물에 있는 피해자 A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자. 피고인은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1의 사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카. 피고인은 위 1의 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H, N, AI,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G, P, L, X, AK, V, S,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 분석수사),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영상 분석수사-2),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 분석수사-3), 각 현장사진, 피의자 신발 및 족적사진, 내사보고(방법용 CCTV 영상 분석), 자기앞수표미지급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과 T 범행건 CCTV 분석 및 사진자료 첨부),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E, AG, AH, AB, AD, Z, A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O빌라 CCTV 용의자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Y빌라 인근 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단독으로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및 절도미수를 반복하였는데, 주거침입 절도는 일반 절도에 비하여 위험성이 커서 죄질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죄로 수사 계속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나머지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