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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5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임지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2: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6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등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4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정영(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유상배, 임수희, 곽태영, 이준혁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4:1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수성시장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수로73 들안길네거리까지 약 1.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전력이 3회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1%로 면허취소기준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음주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놓고 자고 있다가 발각되는 등 사고의 위험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사 이은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37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동휘(공판) 변호 인 변호사 류길룡(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20: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38에 있는 영대 병원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짚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2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안진학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11. 29. 01:37경 대구 중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모텔 주차장에서 진입금지 구간에서 역주행한 행위로 그곳을 단속하던 대구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지갑에서 G의 운전면허증을 꺼내 마치 본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역주행 행위로 단속받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경사 F이 G의 인적사항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문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H'(G의 개명 전 이름)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친구인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 단속경찰관인 경사 F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 기록에 G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F으로부터 위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G"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임의로 전자서명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움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확인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1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인규(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10:35경 대구시 북구 B시장 내 C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시장 내 D 가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매점 주인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청하 알코올 수치, 피의자 체중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 중에 물적 위험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홍은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8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김인선(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성오(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8:3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길에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차량통제를 하고 있는 주차관리인 피해자 E(25세)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영상 캡처,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제의 장례식을 마치고 영구차량을 따라 장례식장을 빠져나는 과정에서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와 주차권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40년 전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6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7: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호흡측정 후 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6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성환(기소), 서소희(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대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5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고단291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A 검 사 홍유정, 박상준(기소), 김성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용호(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2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3:44경 충남 서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 및 통장 사이에 들어 있던 현금 약 400만 원을 꺼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12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9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04:47경 충남 아산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02:0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H,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경기 J 아슬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C,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여죄확인 - 피해자 T[평택경찰서]) 1. U BMW 차량 절도미수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최근 전력 확인) 2020 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해당 및 재판계속 중),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기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절도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짧은 기간 내에 십 수 회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4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7.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8. 0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오산경찰서 앞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목록, 수원지방법원 2013고약2654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벌금 전과 및 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 역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4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4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방준성(기소), 임지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D E 사이트 게시판에 '유니클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168,000원을 송금해 주면 유니클로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유효한 유니클로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16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E 카페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G 거래내역, 진정(고소장)서, 확인증, 피해신고 게시글, 입금확인증, I 송금결과 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20, 24 내지 27, 30 내지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에 의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7회나 있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는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3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엽(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C2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2:2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7km 지점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를 구서동 쪽에서 부산요금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3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h인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80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여,4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블랙박스 CD,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과속의 정도도 매우 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지인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21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양현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영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1. 23.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의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보고 어쩌라고, 꼬우면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같은 날 02:02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며 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사정없이 매장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순찰차를 걷어차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8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84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오광일(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휴대폰 가게를 차려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휴대폰 가게를 차려 돈을 벌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개인채무 변제 및 주식, 다단계 등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휴대폰 가게를 차려 돈을 벌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 5,000만 원, 같은 달 17. 3,000 만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www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호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1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15, 4426(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조희영, 신명은(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015 피고인은 2019. 10. 10. 12:18경 서울 서대문구 B백화점 2층 'C' 매장 내에서 C매장 B백화점 신촌점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288,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을 자신의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 겹쳐 들고 몰래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426 피고인은 2019. 12. 12. 17: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400원 상당인 김치 손만두 1개, 시가 3,980원 상당인 비비고 미역국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절도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액도 적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다만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가 해당 제품에 사용한 흔적이 남아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한 바 있다)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8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82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20:15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피해자 C(72세)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장검 낫(손잡이 길이 96센티미터, 낫 길이 32센티미터)을 소지한 채 10여년 전 발생한 화재사건의 배상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향해 '나 A이다, 나와라, 나오라고 죽여버린다'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위 낫으로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2군데 가량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건 등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5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58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함혜란(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1)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B에게 '보험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7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공소장에 기재된"2017.5.경"은 오기이므로, 이와같이 정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고인의 종전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8.경 차용금 명목으로 1,8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79,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에게 '보험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등 거래관계를 지속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18. 1.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데, 종전처럼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고인의 종전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경차용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6,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 - 피해금 특정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지인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고, 피고인의 범행수법, 고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경제생활을 하여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