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07

범 죄 사 실 2020고정732(피고인 B) [전제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자 발행인이고, 피해자 D(남, 46세)는 인터넷 신문인 ‘E’의 실제 대표이자 논설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C에 피해자가 협회장으로 재직한 F협회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달 28.경 E에 “G”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C 부설 H지부’의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11.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사의 삭제와 직접 만나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19:04경 경북 I,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서로 가 하는데까지 해보자. 니가보낸톡 그대로 기사 낼깨. 니가 보낸톡 내가 보낸톡 그대로 기사내도록 하자. 내가 잘못이 잇어면 처벌받을깨. J인쇄소 인쇄물 몰아준것도 한번 해보자. J 인쇄소 년간1억이상햇는거 는 과연 누구의 힘인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K군청에 압력을 가하여 K군청의 인쇄물 발주를 피해자의 친구가 운영하는 인쇄소에 몰아주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취재하고 이를 C을 통해 보도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정907(피고인 B) 1. 미승인 경비배분으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노년층 문화.체육교육 목적을 위해 설립된 C 부설 H지부의 대표자로서, ‘L/H’ 보조사업과 관련된 자급집행업무를 총괄하였던 회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C 부설 H지부의 대표자로서, 위 시설의 운영을 위해 2018. 4.부터 2018. 12.까지 경상북도 및 M시로부터 지방보조금 4,000만원(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교부받아 집행하게 되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K군 및 경상북도에 제출한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면서 2018. 6. 5. 강사료 등으로 배분된 보조금에 대해 경상북도지사 및 K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획실장’의 2018. 1. ~ 4.분 급여 명목으로 3,736,110원을 지출하여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강사료, 운영비(다과비), 실습비, 교재비, 준비비 항목에 대해 사업계획서보다 25,831,340원 적게 지출하고, 홍보비, 직원급여 등 항목에 대해 사업계획서보다 25,831,340원 많이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상북도지사 및 K군수의 승인없이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였다. 2. 횡령,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부설 H지부의 대표자로서, 2018. 4.부터 2018. 12.까지 피해자 경상북도 및 피해자 M시로부터 지방보조금 4,000만원(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8. 6. 5. C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 단말기 교체비용으로 50,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572,210원을 H지부 운영 외 C 운영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피해자 경상북도 및 피해자 K군을 위하여 보관하던 동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021고정78(피고인 B) N은 2016.경부터 2018.경까지 F협회 회장이었던 사람, 피고인은 C의 대표 및 발행인인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5세)는 인터넷신문인 E의 운영자 및 2019. 1. 1.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F협회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N은 피해자가 F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F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O동호회들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동호회 활동에 제재를 가하자 이에 반대하여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C에 “P”라는 제목으로 F협회 회장이었던 피해자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한 후, 피해자가 E에 2019. 11. 28.경 “G”라는 제목, 2019. 12. 4.경 ‘Q’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경북 I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9. 12. 10.자 C 제340호 기사를 작성하면서, 1면 “R”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F협회측과 지역 O동호인들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S시설을 주로 이용해온 동호인들은 (중략) F협회의 권한남용에 대해 경상북도에 민원을 제기해 관내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등 내용의 기사, 8면 “T”이라는 제목으로 “앙심을 품은 E 발행인이자 전 F협회장인 D 대표가 최근 허위추측성 보도로 신문사의 신용과 B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D 대표는 B 대표를 향해 인신공격에 달하는 명예훼손까지 서슴치 않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D 대표의 말은 사실무근이다. 허위보도를 하고 있다. 한 주민 A씨는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일삼고 있는 E언론 D 대표의 비열한 형태는 그야말로 언론사 대표로서의 자질을 한번쯤 돌이켜 볼 수준이다.’라고 한다.”, “D 대표는 최근 민간 체육회장 출마에 대한 설이 나돌면서 언론사 대표로서 언론사를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활용하는 등 앙심을 품은 악의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등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기사가 게재된 C 수백부를 K군 관내 구독자들에게 배포하고, 위 기사를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접근 가능한 C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F협회의 권한남용에 대해 경상북도에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었고, 위 주민 A씨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피고인은 보조금 관련 횡령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597(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I에 있는 C 부설 H(2019. 9. 26. ‘C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명칭 변경)의 대표자로, 위 시설에서 운영하는 ‘실버 힐링 프로그램 및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사업’을 위하여 2019. 5. 3.경 경상북도 및 K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 5,000만 원(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195,000원 상당의 간식을 위 보조금으로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간 발표회 및 수업에 필요한 간식을 보조금으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위 보조금 중 195,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간식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0.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975,020원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732(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 아니며, 설령 해악의 고지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며,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K군청과 연관된 보조금 횡령 기사를 피해자가 보도하자 해당 기사를 삭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 점, 신문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의 내용대로 기사를 게재할 수 있고, 실제로 기사가 게재될 경우 그 파급력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위 메시지를 받고 느낀 감정, 협박죄에서의 고의란 협박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정90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3, 15, 19, 22, 34, 58, 73) 2021고정78(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4, 25, 2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게재 기사가 허위가 아니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며,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사의 문언과 문맥,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충분히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기 신문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서로에 대한 비난성 기사로 인하여 감정이 대립하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배포 및 게시하였는바, 자신과 대립하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공격함과 동시에 그 평판이나 신뢰를 깎아내릴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정59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 D,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6, 27, 28, 29, 30, 31, 32, 35, 59, 60, 61, 69,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다른 용도 사용금지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제1호, 제32조의4 제2항(미승인 경비 배분의 점),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다른 용도 사용 금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C: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사정이 없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