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0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귀포시 1호광장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원에 B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5.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불상지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5. 21:3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제남도서관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6세) 소유의 F 포터Ⅱ 차량의 왼쪽 적재함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G(여, 56세) 소유의 H 마티즈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각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각 차량을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8. 12. 5. 21:35경 서귀포시 I 앞 도로를 남원119구급센터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여, 51세) 소유의 K 올란도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L(37세) 소유의 M 트라제XG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라제XG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N(37세) 소유의 O 갤로퍼Ⅱ밴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각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각 차량을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5. 21:3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I 앞 도로를 남원119구급센터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37세) 소유의 M 트라제XG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트라제XG 차량을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N, L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조회, 위 B 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의 각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나.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금고형 선택) 판시 제4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판시 제3의 나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금고형을 징역형으로 처벌함)과 판시 제3의 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올란도 차량을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및 벌금 5만원 ~ 30만원 (각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3. 6.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4. 23. 같은 법원으로부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7. 7.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위 B 쏘렌토 승용차 등 소위 '대포차'를 구입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피해자 G 포함)에게 530만원을, 피해자 J에게 430만원을, 피해자 N에게 150만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의 일부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L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