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7.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평택시 D건물 E호에서 같이 생활하며 지내는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2.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분양해 준다고 연락하여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위 D건물 E호로 오게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A이 대출 회사 팀장이다, 이자는 전액 면제 시켜주고 내지 않게 해주겠다, 대출은 나쁜 것도 아니고 안 갚아도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만이다"등의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왜 안한다고 하냐, 예약자 다 취소했는데 책임질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왜 대출을 안 한다고 하냐, 니가 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4. 평택시 송탄동 부근의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G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5. 4. 평택시 H 소재 I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65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금원을 갈취할 것을 공모한 후, 2017. 5. 8.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돈이 필요하지 않으냐, 대출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시 대출을 해라, 어차피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대출을 권유한 다음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대출예약을 취소하였다, 이 손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M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5. 8. 김해시 N 소재 I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35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대출관련 서류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 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 324조 제1항(각 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사회경험이 많지 아니한 피해자를 위협하여 합계 7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출금 중 650만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피고인 C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사회경험이 많지 아니한 피해자를 위협하여 합계 1,2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출금 중 1,000만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피고인 C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사회경험이 많지 아니한 피해자를 위협하여 합계 1,2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출금 중 1,000만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범행 수익금 대부분을 취득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지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