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90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김천시 C 외 2필지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고, D은 B의 어머니이다. D은 B에 대하여 4,950만 원의 확정된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가단355호). D은 위 판결금 채권을 원인으로, 2016. 7. 5.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6타채9692호)을 받은 후, 피고인 A을 상대로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4,9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6가단 30200호).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3.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4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 30200호 추심금 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E에게 "그 당시 매매 2억 7,000에 해서, 대부분 현금으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6.경 및 2016. 12. 23.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B에게 "네가 법정에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2억 7,000만 원이라고 해주면, 내가 2015. 2. 27. 네 명의를 빌려 H조합에서 대출받은 3억 8,000만 원의 채무명의를 나에게로 옮겨주겠다."라고 말하여 B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6. 12. 23.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41호 법정에서 2항과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B, I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2016가단30200) 추심금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D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4,95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B으로 하여금 2016. 12. 23. 15:00경 대구지방법원 제41호 법정에서 'A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다 받았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7. 2. 3.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게하고, 2018. 2. 8. 원고인 D의 항소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하게하고, 2018.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4,95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2013. 8. 2. 상피고인 J으로부터 김천시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3. 9. 6.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억 7,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J의 모인 D은 B에 대한 4,950만 원의 확정금 채권을 근거로 J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30200호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피고인 A은 상피고인 J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교사하였고, D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소송은 2017. 2. 3.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원고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J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2억 7000만 원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J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이 남아있음에도 피고인 J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방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A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토지에는 B의 동생인 K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B은 위 지상권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주변 토지들의 시가와 비슷한 가격을 받을 수 없었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대화할 당시 "L가 와가지고 양도소득세하고 다 해결해 줄테니까 업 계약서 쓰자 해가지고 2억 7천인가 8천 써가지고 거의 다했는데"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즉,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업 계약서 작성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그 업계약서 상 매매대금이 2억 7000만원 내지 2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 대화에 대해 피고인 B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3) 뿐만 아니라 위 녹취록 상,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업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늘어난 양도소득세 뿐만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하여 책임져달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고 있을 뿐,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4) 피고인 B도 매매대금 중 4200만원은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5000만 원은 피고인 A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7000만 원은 피고인 A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한 I, L는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을 각 4,333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이 공동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를 피고인 B에게 굳이 지급하지 아니할 이유도 없다. 5) 피고인 B은 녹취록 작성 시기인 2017. 7. 5.까지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항의를 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3. 9. 12.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 B은 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지만 피고인 A이 무서워서, 또는 모친의 가압류를 우려하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부터 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