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5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6. 5. 22: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65세) 등과 함께 계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피고인 A의 주거지 내 방으로 데려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힌 뒤 피고인 A는 문에 서서 망을 보며 “패 죽여버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짓누르고, 이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D, E, F) 1. 상해진단서 1. 지역경찰 근무수첩 사본 8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도 조각된다. 피고인 A 역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는 피해자를 우선은 말려보려고 하였을 뿐, 망을 보거나 폭행을 독려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상황을 기억하지 못 하고, E,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결국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관련 진술의 요지 가.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1. 6. 11. 피해자 D: 노점상 계모임에 갔다가, A와 A의 친구로부터 폭행 감금을 당하였다. 둘이서 나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서 침대에 눕히고, A는 방문 앞에서 망을 보고, 그의 친구는 나한테 올라타 폭행하였다. 내가 욕하고 그랬다는 이유로 A와 그의 친구가 집안 작은방으로 나를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당시 A가 “때려죽여 버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내가 “형을 때려죽이냐”라고 따졌다. 그때부터 A의 친구가 내 위에 올라타 손으로 멱살을 잡아 누르고, 양무릎으로 가슴 쪽을 누르며 나를 제압했다. 내가 기절하면 손으로 내 뺨을 때리고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또 내목을 붙잡고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폭행당했다. 당시 A는 집 현관문 안에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망을 봤다. E이 내가 폭행당하는 상황을 알고,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망을 보고 있는 A를 뿌리치고 작은방으로 들어와 따지자 A 친구가 슬그머니 내 위에서 내려와 나갔다. A가 망을 보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E이 보고 나를 도와줘서 상황이 끝났다. 다음 날 E과 F한테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다. 술에 취해서 끌려들어간 상황은 기억에 없고, 침대에 나를 눕힐 때 A가 죽여버리라고 말한 부분과 침대에 눕혀져 폭행을 당한 기억은 있다. 2) 2021. 7. 9. E: 마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고 있는데 F이 “형님 D이가 많이 맞고 있으니 얼른 가보세요”라고 해서 처음에는 “D이가 술을 먹고 실수했으니까 나 몰라”라고 했는데, 세 번째 와서는 “진짜 맞아 죽어요. 가보세요”라고 해서 간 것이다. 거실 방충망과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들렸고 소리 나는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A가 양손으로 양 문틀을 잡고 못 들어오게 막고서는 “더 뚜드러부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A를 밀치고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A가 못 들어오게 하였고 이러다가 둘 다 거실 선풍기 쪽으로 넘어졌다. 일어서서 방안으로 들어갔다니 D이 형이 누워있었고 처음 보는 A 친구가 양 무릎으로 D이 형 가슴을 누른 상태로 한손은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뺨을 때리고 있어서 내가 “뭐하는거여”라고 하니 뒤도 안보고 도망을 가버렸다. D의 왼쪽 뺨에 손자국이 있었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옆구리가 아프다고 했고 경찰이 왔을 때에도 옆구리가 아프다고 했다. 3) 2021. 7. 13. F: D이 A 집에서 자고 나왔는데 A가 거실 옆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하도 안 나와서 거실에서 보니 A는 문 앞에 있고 A 친구는 침대 옆 방바닥에 D을 눕혀 놓고 위에 올라탄 채로 한손으로는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뺨을 때리고 있었다. 바로 E이 형한테 말하니 두 번째까지는 놔두라고 했다. 세 번째는 E이 형이 들어가려고 하니 A가 못 들어오게 했지만 몸부림치다가 방안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말렸다. 나와 E이 형이 있는 데서 자기 친구가 싸움을 잘한다면서 패죽이라고 말 한 것을 들었다. 나와 E이 형이 아니었으면 D은 아마도 죽었을 거다. 얼마나 뚜드려 패버리는지. 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2022. 4. 6. 제2회 공판기일, “예”라고 답한 내용 포함) 1) 증인 D 피고인들로부터 2021. 6. 5.경 피고인 A 주거지 방 안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가 내 몸 위에 올라탄 채 뺨도 때리고 목도 조르고 그랬다. 피고인 B가 때린 당시 피고인 A가 방 문 부근에 서서 “패 죽여 버려”라고 말해서 내가 “야 인마형을 때리면 쓰겄냐”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목을 조르고 그랬다. 피고인 B가 무릎으로 눌러서 갈비뼈가 나간 것 같다. 1시간 동안 아마 한 것 같다. 직접적으로 폭행한 것은 피고인 B 뿐이고, 피고인 A는 직접적으로 폭행한 것은 없다. 2) 증인 E 피고인들이 2021. 6. 5.경 피고인 A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F이라는 사람이 맞고 있는 것을 보고 나한테 와서 자기는 못 막으니까 나보고 말리라고 하였다. 내가 “놔둬. 술 먹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처음에 그렇게 말했다. 두 번째 또 와서 “안 가면 맞아 죽는다”라고 해서 “나 몰라 인마”하고 또 두 번째로 보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또 왔다. “진짜 안 가면 맞고 죽겠다”라고 그래서 가서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피고인 A는 방 문 딱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고 계속 때려보라고 죽여보라고 시키고 있고, 둘이 몸싸움을 했다. 몸싸움을 하면서 넘어지면서 선풍기가 같이 넘어져서 선풍기 목이 끊어졌다. 제치고 들어가서 내가 피고인 B에게 “뭐야”라고 그러니까 두말도 않고 후다닥 뛰어나갔다.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무릎으로 양쪽 가슴팍에 올려놓고 주먹으로 또는 손으로 때리고 있었다. D이 술을 좀 드시면 주사가 있다. 그 주사 때문에 폭행한 것 같다. 3) 증인 F 피고인들이 2021. 6. 5.경 피고인 A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피해자가 들어갔는데 안 나오기에 들어가니까 한 사람은 감금시키고 한 사람은 침대 옆에서 사람을 두드려 패고 그것을 보고 그랬다.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채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본 것이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릴 당시 피고인 A는 문 앞에 있었다. 피해자가 A의 친구한테 맞을 때 사람이 죽다시피 했다.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고 E에게 “형님 들어가서 좀 말리십시오”라고 하니까 처음에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아버렸다. 두 번째까지 맞고 세 번째까지 해서 못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맞고 그런 것이다.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3. 판단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6일 후인 2021. 6. 11. 최초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2022. 4. 6.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 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시기와 경찰 진술조서 기재 내용 및 법정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였다고 보이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일관된다.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또한 진술 내용의 합리성,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증인들과 피해자 및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과 그 밖에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들과의 관계, 폭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