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3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이하 ‘B’이라고 함),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은 각각 농산물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0.경부터 부동산 시행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2010. 11. 2.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평택 지역에 E전철역인 F역이 신설되고 평택시 G 일대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등 개발 호재가 발생하자 위 지역 농지를 매수한 후 분할 매각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3. 11. 18. 제주시 H에 B을, 2017. 2. 7. 수원시 팔달구 I건물 J호에 C을 각각 설립한 후 대표이사를 맡아 업무를 총괄하고, 각 법인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발급, 등기, 현지답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경리를 담당하는 총무과 직원 1명, 농지를 매수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업팀(팀당 5명) 4개 등 약 30명의 직원들 두어 위 법인들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0. 13.경 평택시 K면 사무소에서, 사실은 평택시 L, M 농지(답) 면적 합계 99㎡를 B 명의로 매입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K면 사무소에 제출하여 2016. 10. 14.경 평택시 K면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16.경 화성시 N 사무소에서, 사실은 화성시 O 농지(답) 면적 합계 2,962㎡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차 위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N 사무소에 제출하여 같은 날 평택시 N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증명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수사보고서(농업법인 C 재무제표 분석),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 피고발인 농지거래내역(C), 수사보고서(B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등 첨부), 각 등기사항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농업경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1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1을 제외한 나머지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1 기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21을 제외한 나머지 각 농지취득자격 증명 부정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 취득하였던 각 농지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추징을 구형하였다.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위 농지들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설령 위 농지들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바,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농지의 몰수 내지 추징은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영농조합법인 내지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하여 농업경영의 의사 없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이용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다수의 매수자들을 유인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는바, 이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범행의 횟수, 규모,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각 법인의 영업을 폐업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각 농지의 매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얻은 이익은 매매차익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 자산을 유출한 특별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으며, 각 법인의 영업 중단 당시 실제로 잔존하는 수익은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4년경까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