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614(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3. 2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 있는 E은행 앞 노상에서, 종전부터 계원으로 알고 지낸 피해자 F에게 "내가 분양받은 빌라의 잔금을 주지 못하면 집이 날아간다. 내가 2017. 5. 26.경 곗돈을 타니 그 돈으로 곧바로 변제할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혹시 나를 믿지 못하면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분양계약서(서울 은평구 G)는 당시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이미 권리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곗돈도 이미 선순위로 수령한 후 더 이상 곗돈을 납부하지 않아 계모임에서 퇴출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H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082(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1.경 양주시 I에 있는 굿당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J, K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에 경기도 양주시 L 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임대인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K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각 문서들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굿당 운영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 4. 25.경까지 변제할 것이고, 만일 갚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M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은 피고인에게 7,0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 기재와 같이 O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81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부동산표시란에 '경기 양주시 P', 전세보증금란에 '일억원정', 임대기간란에 '2016. 4. 19.부터 2021. 4. 18.까지', 임대인란에 'J', 'Q', 경기 양주시 L'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의 성명 옆에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4.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1.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굿당 같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수리비가 부족하다, 내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5개월 후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전세계약서는 위조한 것으로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5개월 후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경 현금 및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U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U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J에게 '다른 사람 주소로 이전을 한 다음 허위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만들어 T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제안하여 U이 이를 승낙하자 V 소유의 건물로 U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T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U은 공모하여 2017.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부동산표시란에 '서울 은평구 W', 전세보증금란에 '일억삼천만원정', 임대기간란에 '2017. 4. 12.부터 2019. 4. 11.까지', 임대인란에 'V, X', 서울 은평구 Y'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의 성명 옆에 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2017. 7. 26.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2.가.항과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U과 공모하여 위 2.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주점을 하고 있는데 수리비용이 부족하다, U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6개월 후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전세계약서는 위조한 것으로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U 명의 Z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사본 2018고단46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분양계약서, 송금내역서 2018고단50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진술서, 진술서 1. 수사보고(전세계약서 임대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확정일자 신청인 확인) 1. 입금내역,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1. 각 차용증서 사본,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각 보증금 영수증 사본,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2018고단581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A,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위조전세계약서, 위조부동산전세계약서(A, 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재판받았거나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