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4.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읍 읍성로 123에 있는 장흥경찰서 정문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봉고 프런티어 GLS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발성물건파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흥경찰서 정문 앞에서, 자신이 2013. 1.경 위 장흥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가스통과 산소통이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가서, 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 중인 의무경찰 E(22세)에게 "너 뭐하는 새끼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장흥경찰서 인근에 있는 슈퍼 앞까지 이동한 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LPG가스통과 산소통의 연결호스를 적재함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LPG가스와 산소가 누출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절단된 호스를 위 화물차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집어넣어 위 화물차 안에 LPG가스와 산소를 가득 채우고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장흥경찰서 정문으로 가서 위 E, 의무경찰 F(22세), 같은 G(22세)에게 위와 같이 절단된 호스를 보여주며 "이 가스가 무슨 가스인줄 아느냐. 지금 이 상황이 장난인 줄 아냐."고 말하여 위협을 가하고, 위 화물차 운전석에 앉은 채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여 가스폭발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위 가스폭발로 인한 파편이 위 장흥경찰서 정문에 있는 의무경찰 근무초소로 날아가도록 하여 벽면을 훼손하고, 근무 중인 위 E, 위 F, 위 G 등으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대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압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근무일지 1. 차량사진, 잘려진 호스 사진, 절단기 사진, CCTV 사진, CCTV 동영상 녹화 CD, 범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건조회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살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화물차량 안에 가스를 채웠다가 라이터의 불을 켰던 것일 뿐이고, 타인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발성물건파열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현장은 장흥경찰서 앞이었고, 당시 위 경찰서 정문 앞에서는 의무경찰이 근무 중이었으며, 위 경찰서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의 주거지와 상가건물, 주차된 차량들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가스를 폭발시키기 전에, 자신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LPG가스통과 산소통의 연결호스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위 화물차 안에 LPG가스와 산소를 가득 채우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경찰서 정문 바로 앞에 정차한 다음, 의무경찰들에게 절단된 연결호스를 들이대면서 그들을 위협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의무경찰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었으면서도 라이터에 불을 붙여 가스폭발이 일어나게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는 위 경찰서 정문과 약 3m, 의무경찰 근무초소와 약 8m 떨어진 위치에 있었고, 위 가스폭발로 인한 파편들은 위 화물차로부터 약 35m 떨어진 위치까지 날아갔으며, 실제로도 파편들 중 일부는 위 근무초소 벽면을 훼손하였던 점, 위 가 스폭발 직후에는 행인 10여명이 위 경찰서 주변의 상가건물에 모여 사건 현장을 구경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사람들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폭발성물건파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것과 같은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폭발성물건 파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인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담당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경찰서 정문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이 사건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모친과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형제들을 보살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