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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1. 2022. 9. 1.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00:01경 과천시 중앙로 440에 있는 지하철 선바위역 부근 버스 정거장에서 한가람단지 정거장으로 향하던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에 승차하여 오른쪽 네 번째 창가 좌석에 피해자 C(여, 21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고인의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 부분을 감싸 쥔 채 자신의 엄지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를 쓰다듬었다. 2. 2023. 2. 22. 범행 피고인은 2023. 2. 22. 01:30경 과천시 중앙로 100에 있는 지하철 정부과천청사역 11번출구 부근 버스정거장에서 안양 부림마을 정류장 방면으로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에 승차하여 왼쪽 두 번째 좌석에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준하여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6.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어떤 친한 형님 밑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내게 돈을 투자하면 그 형님과 했던 일을 다시 하여 수익을 낼 것이다. 아무것도 안해도 하루에 10만 원씩 벌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고 말하고, 2022. 7. 31.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을 교부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7. 31. 500만 원, 2022. 8. 7. 500만 원, 2022. 8. 18. 600만 원, 2022. 8. 19. 500만 원, 2022. 8. 21. 400만 원, 2022. 8. 22.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2. 8. 26.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계좌이체, 이체기록,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최종 정리)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 2310 사건상세조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 2310 판결문, 범죄경력등 자료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22고단 2310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1.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0. 19:59경 경주시 B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C 앞 경주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약식명령 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0.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2023. 6. 10.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8. 12: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완주군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8세) 운전의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완주군 E ‘F’ 앞 도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차량 출발 이전에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1. 18:10경 강원 양양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995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2011년경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정,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9. 14. 19:00경 시흥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남자있지’라고 말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위에 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질 안쪽까지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 안의 물건을 꺼내 집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대며 ‘같이 죽자’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볼펜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글씨를 적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미친놈 아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취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 및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고 식칼, 가위 등을 이용해 협박 및 머리를 잘라 폭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이력이 있음(수사기록 48쪽)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2023. 10. 25. 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피고인에게 최근 30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윙바디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2. 13: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서삼면에 있는 고창담양고속도로 11.2㎞ 지점을 고창 쪽에서 담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피해자 B(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진로를 왼쪽으로 변경하여 위 QM6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2,302,6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진단서에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2023. 6. 22.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지금 상태는 놀란 것만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2023. 7. 13. 경찰에서 “제가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허리가 아파서 사고 다음 날 세종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다. 정신없이 바쁜 시기라서 1번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25년가량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그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하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그 손을 치우며 위 권유를 거부하자 위 테이블을 떠나면서 기습적으로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 쥐듯이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D(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3. 7. 2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검사가 2023. 10. 17.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7. 30. 13:32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 피고인 차량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9세)의 허리부분을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30. 13:32경 강원 고성군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진단서(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이 높다.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2015년경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촬영한 식당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2 참조)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직후 바로 정차하거나 하차하여 피해자를 살피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후진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이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하차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5. 06:20경 서산시 B에 있는 C조합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식당 쪽에서 삼일상가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 교통상황을 살피는 등 전방 좌우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3,196,5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12.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9. 22:30경 상주시 B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화서면 율림리 302-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도로 바깥으로 떨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14: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천석남점’ 앞에서, 버스에 승차하려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아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 1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6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0. 7. 06:1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1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H호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2. 01:39경 위 아파트 C호 거실에서, 최근 주거지가 경매로 타인에게 낙찰되어 집을 비워주게 된 것에 상심하여 혼자 담배를 피우면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종이 박스를 거실로 가져온 다음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 박스에 불을 붙였으나, 종이 박스만 타고 그 불길이 거실 목재 바닥이나 카펫 등으로 번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꺼지는 바람에 바닥만 그을리게 하고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있던 종이박스를 거실로 가져와 불을 붙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아파트에 거주 중인 다수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모욕,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게 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초경 구직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직원 행세를 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1. 30.경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알림 허위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이다. 지원정책에 따라 2% 저금리로 6,600만 원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내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어 다른 조직원은 같은 해 12.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데, 다른 곳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변제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수도권지하철 에버라인 동백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3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고인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진술)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 선고 등 확인),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93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과 일련의 과정에서 저지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