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오일시장 입구 부근 도로를 따라 남주고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오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로인하여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피해자 G(여, 1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지상 후 도주),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한 것은 아니었고 차량에서 내려 있다가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서 도주한 것인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과 사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수가 4명에 이르는 점, 경찰의 2개월 이상에 걸친 가해차량 추적 조사를 통하여 사고야기자로 드러나게 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었고, 2012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기도 하였던 점 기타 : 범행 직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작업,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신판매업소 D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약의약품안전청에 허가나 신고를 득한 경우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 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식약청의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쇼콜라 BB 로얄T 여드름염증약을 포함하여 약 99개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하여 효능, 효과를 설명하는 등 광고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는 '제68조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5항은 "제31조 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쇼필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본의 의약품등에 관한 광고를 함에 있어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자'에 해당하여 그 의약품등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0.경 일본업체(E)와 사이에 구매대행 물품공급 및 업무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의약품 내지 의약외품에 관한 상품광고를 게시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위 상품에 대한 구매신청을 받으면 일본업체에 구매리스트를 전송하고, 일본업체가 구매요청을 받은 상품을 고객에게 통관절차를 거쳐 직접 배송하도록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상품의 수입여부는 구매 고객의 결정에 따르는 점, 상품의 구매가격은 피고인이 정한 가격이 아니라 일본에서 판매되는 현지 가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구매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물품가액을 일본업체에 송금하는 점, 피고인은 일본 상품을 자신의 계산으로 구입한 후 이에 이윤을 더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업체에 대한 주문 등을 대행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거래유형은 통상의 수입자의 거래유형이 아니라 '수입대행형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이 일본업체로부터 고객에게 통관절차를 거쳐 직접 배송되므로 피고인이 상품의 반입주체라고 볼 수 없고, 상품의 반입에 따른 수입화주 및 납세의무자는 피고인이 아닌 구매고객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통관절차를 통한 배송과정에 관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을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수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5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1. 3.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6. 18:45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내 차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다. 112에 신고를 해야 되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차량의 뒷좌석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6. 18: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하자,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세 차례 내리쳐 휴대전화에 대한 수리비가 1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서류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휴대전화는 사용하기 위하여 빌렸고, 손가방은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집어든 것일 뿐 절취의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절취란 불법영득의 의사로 폭행, 협박 또는 사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고,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을 때에 기수가 된다. 이른바 책략절도의 경우 피기망자의 교부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물은 피기망자의 점유 하에 있으므로 그 취거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에 신고한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주었는데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려했고, 자기 차에서 옷가지 등을 꺼내 길바닥에 뿌리는 등 이상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허리띠를 잡았는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도중 피해자의 차량에서 손가방을 꺼내 품에 안았고, 다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경찰이 와서 피고인을 제압했다, 당시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품에서 가방이 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D의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휴대전화 부분은 전형적인 책략절도에 해당하고, 손가방 부분 역시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점유침탈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가방을 눈에 띄지 않게 숨긴 것이 아니라 몸에 소지하였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허리띠를 잡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가방에 대해서도 절도미수죄만 성립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범죄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차량의 뒷좌석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평소 술을 마시고 처인 C에게 폭언을 하는 등(폭력을 행사하거나 집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져 부순 경우도 몇 번 있었다) 술주정이 심했고 그로 인해 처형인 피해자 D(57세), E(54세)이 피고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C에게 피고인과 이혼하라고 종용하였고 C가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아 위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12. 30, 밤 술을 마시고 군포시 F, 102호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C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술주정을 하여 그 다음날 09:00경 C가 "이렇게는 못살겠다, 이혼해야겠다"며 딸인 G과 함께 집을 나가 돌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4. 1. 6. 20:00경 피고인이 군포시 당동에 있는 '대호익스프레스'라는 이삿짐센터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G으로부터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묻는 전화를 받고 이를 알려준 다음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0:09 경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평소 연락도 없던 피해자 D, E, 처조카인 피해자 H(33세, D의 둘째 아들)이 사전에 이야기도하지 않고 G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와 G의 옷과 화장품 등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배다른 동생 집에서 남인데 뭐 하는거냐"고 소리치고이어 처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이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살거면 (이혼) 도장 찍어줘라, 이혼해줘라"고 계속 요구하였고 피해자 D도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으면 형과 어머니에게 가서 모두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을 오른손으로 집어 든 다음 밖으로 나가기 위해 그곳 현관에 앉아 신발을 신고 있던 피해자 E을 뒤에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부엌칼로 피해자 E의 목 뒷부위와 그 주위를 3회 가량 찔러 피해자 E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 D, H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뒷 목부 위자상(깊이 약 5㎝)을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목 뒷부위와 좌측 겨드랑이 아래부위 등을 10회 가량 찌르고, 피해자 H의 좌측 가슴부위와 등(척추)부위 등을 6회 가량 찔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52 경 그 자리에서 심장과 폐 등에 대한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04 경 부근에 있는 지샘병원으로 후송치료 중 심장과 폐 등에 대한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D, H을 각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살인사건 현장사진기록, 각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사진, 검증조서, 살인사건 현장검증 사진기록,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국과수감정의뢰회보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가중영역) [제2경합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들의 급소를 수차례 찔러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인데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그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7. 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65-8 우진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지코퍼레이션대부에 자신의 주소지가 인천 남구 C, 직장은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회사'의 생산부에 근무를 하고 있고, 변제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대출금 250만 원에 대한 약정이자 39%, 연체이자 39%, 대여기간 60개월, 만기일 2017. 7. 3.로 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각 선고받고, 2013. 8. 1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6. 07:4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돈몽가'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 봉사거리를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C의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판독),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약식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콜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0:1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남자들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 후 위 불상의 남자들에게 휴대폰을 빼앗긴 다음 뒤늦게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조폭에게 휴대폰을빼앗겼다. 경찰은 믿을 수 없다. 나를 유치장에 보내달라. 내가 행인을 때렸다. 재물을손괴하였다. 내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테니 유치장에 보내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E이 때마침 지나가는 행인의 요청을 받고 휴대폰을 빌려주는 것을 보고서는 다가가 위 E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민상담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J'라는 상호로 골프회원권 매매업을 하던 사람인바, 2013. 5.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안산 L에 있는 M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줄 테니 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회원권 매매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인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사업비용과 위 합의금 지급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 골프장 회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3. 6. 4.경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6,3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다세대주택 201호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담보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F가 위 주택을 서울중앙지방법원 H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2012.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F의 신청에 의해 2013. 4. 1. 11: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M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관 N의 강제집행을 통해 위 부동산의 점유가 F에게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1. 2013. 4. 14. 17:30경 위 다세대주택의 1층 계단입구와 지하 1층 주차장 벽에 빨 간 스프레이로 '이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은 유치권 유, 무 판결이 날때까지 입주할 수 없슴', '유치권 진행 중'이라는 문구로 낙서를 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고, 2. 2013. 4. 30. 21:00경 위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공사비를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F가 데리고 온 씽크대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F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정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9. 경주시 B에 있는 C(주)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울산에 있는 (주)C에 근무하는 A 부장인데 철자재를 운송해 주면 운송비는 운송을 마치는 그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 의뢰를 하더라도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 까지 총 23 회 걸쳐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그 대금 5,00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연선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9. 17:30경 부산에 있는 구 해운대역사 부근 샛길에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8. 01:00경 피해자 C 운영의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유리컵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은 맥주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0:45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가 운영하는 "F카페"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얼굴을 바닥에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중 E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9. 00:45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카페'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G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5: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전기드릴, 타카핀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찾게 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커터칼 6개를 피고인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또다시 기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1:14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연고개 쪽에서 대연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킬로미터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한 약 시속 82.7 킬로미터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16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치골지 및 좌골지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피해자 D의 과실, 합의 여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함) 판사 김동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0: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고, '취객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 접수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6. 00:13경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경장 F이 "노상에서 주무시지 말고 집에 귀가하시라."라고 하자, "니가 뭔데, 좆같네, 싸가지 없네, 씨발, 니 이름이 뭔데?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혼자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곱창골목 부근에서 같은 동 623-1 대덕골프클럽까지 C 벤츠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윈스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2. 28. 04: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한마음병원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어은터널 4가 쪽에서 은하아파트 4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병원 부근이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마침 중앙선 부근에 있던 피해자 D(여, 5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으나,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위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E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한마음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1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 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무단횡단으로 인한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7:54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승승장 구식당 앞 사거리를 국일건재사 쪽에서 제주시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5. 04:20 경 제주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돌 지난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징역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17.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01:45경부터 01:55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24에 있는 '벤허 DVD'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의 잠바 오른쪽 주머니를 뒤지며 돈과 지갑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에 대한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49-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회 절도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심야에 취객을 상대로 한 것으로 위험성이 커 가볍게 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지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으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앓아 온 틱장애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로 인한 우울증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