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14 1. 2019. 2.28.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23:50경 포항시 북구 B 호텔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 C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이 뒷좌석에 두고 간 피해자 명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 3. 5.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03:08경 포항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시가 16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와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매하기 위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9, 3, 7.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17:45경부터 같은 날 21:25 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원룸 1호 출입문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26,000원 상당의 아이리버 블루투스 스마트 체중계가 든 택배 박스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212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 13:2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200,000원 상당의 N 막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 13:35 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O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막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실화 피고인은 2019. 6. 13.경부터 포항시 남구 P 원룸 Q호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 23:00경 위 원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려고 하였으면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그곳 주차장에 놓인 박스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주거지로 올라간 과실로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박스로 불이 옮겨 붙고, R 소유의 위 원룸 S호 출입문과 하수도 배관 보온재에 불이 번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G, J의 각 법정진술 1. D,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은, 2019고단514 사건의 각 절도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피해자 D, J의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과 피고인 및 C가 타고 있던 차량에서 위 피해자의 피해품이 분실되었고, 그 피해품 중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이 시도되었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해당 가맹점에 출입한 장면이 CCTV로 촬영된 점, 피해자 J의 피해품과 관련된 택배 운송장, 제품설명서 등이 '환자명에 피고인 성명이 기재된 약봉투 조각'과 함께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2019. 3. 10. 위 쓰레기봉투를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 쓰레기 수거 장소에 버렸던 점, 피고인은 위 각 근거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변소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 제1항(실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각 절도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전) 죄와 실화죄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 절도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화죄 및 사기미수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일부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실화죄 및 사기미수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9. 8. 1.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19고단 702) 피고인은 2019. 3. 5. 03:08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피고인이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에서 절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후, 2019. 3. 6. 12:05경 포항시 남구 에 있는 F 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교도소를 가게 되었다. 같이 경찰서 가서 해결해라, 일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결제가 된 적이 없는 걸로 경찰서 가서 말해 달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5 경부터 18:02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7:47경부터 18:12 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으시던지요,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전화주세요, 경찰서 신고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죽겠다고 예, 경찰서 가시소", "당신이 카드 해놓고 무슨 일을 그딱으로하노", "전화 받으세요, 카드사는 결재되었다는데 자꾸 무슨 말을 하세요", "다시 확인해 봐요, 문덕지구대에서 사건 될 것 같으니"라는 문자메시지를 5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20. 3. 10.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