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 E, F은 G 중고차매매상사에서 각 광고, 알선, 화물차 매매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3,5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고인 A에게 “화물차 기사를 구한다고 광고를 올려서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한테 화물차를 사면 광고와 같이 물류계약을 해주겠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은 2019. 4.경 물류계약을 전제로 한 화물차량 매매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차량 광고를 담당하는 D에게 “4.5톤 현대윙바디, 차량인수금 8,200만 원, 월급료 880만 원 매출+하행+유보, 근무시간 08:30경~현지퇴근, 운행구간 창원~충주, 출근지 창원센터”라는 구체적인 광고 내용을 알려주고 D, E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인터넷에 올리게 하였다. 이후 D, E은 2019. 4. 23. 김포시 H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4.5톤 윙바디 차량을 구입하면, 위 광고와 같이 매월 88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근무시간은 09:30-현지퇴근, 운행구간을 당신(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창원에서 충주까지로 하는 물류계약을 체결하여 물류일자리를 제공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화물차 매매담당인 F을 소개해주었다. D, E, F은 2019. 4. 30. 경기 시흥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1억 200만 원에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윙바디 화물차를 인수해가라. 물류계약은 주식회사 C로부터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다 해 놓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 B은 2019. 5. 9. 화성시 J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D의 참여 하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하면 위 광고내용과 같은 근무조건으로 2019. 6. 15.부터 운송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으며, 월수입은 800만 원에서 900만 원 가량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물류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가 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물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일자리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9. 5. 10.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9. 5. 17. 잔금 명목으로 6,100만 원을 F의 아들인 K 명의 계좌(L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합계 1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 E, F의 각 법정진술 1. M의 문답서 1. 일자리 제공 광고 캡쳐 화면 1. 자동차관리권 양도양수 계약서, 고소인 제출 지급내역 및 입출금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증, 회신자료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1. 29.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D학교 방면에서 부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당감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3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인피니티 차량을 우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인피니티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14,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9.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택시사진, 사고현장사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교차로를 문래역 방면에서 양평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좌회전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 운전자의 1993. 9. 6.자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사거리를 ‘벚꽃로’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현재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처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피고인 B는 C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고, 피해자 D(남, 12세), 피해자 E(남, 11세), 피해자 F(남, 12세)은 위 야구부 부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초순 17:00경 구미시 G에 있는 C초등학교 야구부 실내연습장에서, 위 피해자 D이 수비연습을 하면서 계속하여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나무야구방망이(길이 89cm)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총 3명을 8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3:00경 충북 보은군 H에 있는 I야구장에서, 피해자 D(남, 12세)이 수비연습을 하면서 계속하여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나무야구방망이(길이 89cm)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총 2명을 3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야구 배트 사진 첨부)-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을 폭행할 때 사용한 물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나무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서, 범행의 도구와 범행 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체육계에 만연한 이와 같은 폭력 행위들은 지도와 교육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그 법정대리인들이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C초등학교 야구부의 다른 학생들의 부모들과 C초등학교장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야구부 교육과 관련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자신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고 재미 있게 놀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들이 사적인 이익이나 감정 때문에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30만 원의 벌금형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전(前) 남자친구였던 C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C과 함께 생활을 하다 월세,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암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토스계좌로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20,793원을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1.경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 토크온을 통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다 그만뒀는데 코로나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 월세 4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2.경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0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물적 피해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이륜자동차(4륜구동, 배기량 250cc, 일명 ‘사발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19. 18:03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 D 종점 쪽에서 도동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였고, 피해자 E(남, 58세)가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횡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이륜자동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2. 26. 14:25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두 개내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경 경남 진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CD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에다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992-39에 있는 48번 국도 서김포통진 나들목 진출로 합류 구간을 강화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4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좌측 앞으로 밀리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시 강화군 강화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2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대양동 1114-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삽진산단 방면에서 목포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거나 서행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차량이 전도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아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두려움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4. 23: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차량 앞을 피고인의 몸으로 가로막은 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집어 던져 위 창문을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깨뜨림과 동시에 위 유리창의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팔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표재성 이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영수증 4. 판시 전과 : 대구 서부지원 2016고단522, 580(병합) 판결문 사본 및 관련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은 뒤 휴대전화를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도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감경영역(징역 4월∼1년)]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9. 5.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C대학교 의과대학 D학과 소속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학과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비 집행, 연구원 급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연구원들이 지급받기로 한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 C대학교 병원에 청구한 후 D학과 공동경비 조성 명목으로 연구원들로부터 과다 지급된 급여를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D학과 사무실에서, 연구원 E의 급여는 122만 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E의 급여가 15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 C대학교 병원에 E의 급여 지급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대학교 병원 소속 담당자로 하여금 E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28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합계 37,917,0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감사결과처분서,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현황, 각 인건비 공동관리 계좌별 세부거래내역 1. 인건비 반환요청 이메일 전송내역 등 1. 수사보고(A 명의 F은행, G은행 계좌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급여반환경위에 대한 연구원 5명의 전화진술 청취) 사본 1. A 개인착복 내역, A가 개인착복한 금액이 35,144,238원임을 소명하는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병원을 상대로 소속 연구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뒤 실제 급여와의 차액을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편취액이 3,800여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2021. 5. 25.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초범이다.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학과 내 공동경비를 조성, 운용하던 잘못된 과거 관행에서부터 비롯되었고, 피고인이 3년 이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국립대학병원인 피해자 병원의 감시,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 병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소하천등에서 토지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B 소하천구역 내에서, 약 20제곱미터 가량의 토지 위에 컨테이너, 손수레, 오토바이 등을 임의로 쌓아 둠으로써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B 무단점유에 대한 고발조치의뢰 1. 위치도 1. 현장사진 1. 계고장 1. 출장결과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부여군수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무단 점유 면적이 비교적 소규모이다.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있으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5. 저녁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이라 한다)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고, 어린 나이로 인해 마땅히 잠을 잘 곳이 없어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B을 모텔에 데려가 잠을 자게 해주고 피자를 사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2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17세의 청소년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출 이후 거주지를 찾기 위하여 채팅 어플을 이용할 당시 대화를 걸었던 모든 상대방에게 ‘19세’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용한 채팅 어플 중 하나인 ‘inssa chat’ 어플의 피해자 프로필에도 피해자의 나이가 ‘19세’라고 표시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라인’ 어플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스무살 될람 아직 1년 남았는디 어찌까’라고 말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를 19세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모텔에 입실할 당시 주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과 채팅 어플로 대화를 할 당시 가출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2020. 2. 23. 피해자와 ‘라인’ 어플로 대화할 당시 피해자에게 “집이야?”라고 물어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까지 피해자의 가출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라인’ 어플 대화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피고인에게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다거나, 거주지에서 시급히 나와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숙식의 제공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그 성관계가 피고인의 숙식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2021고단232]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3:2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용교 방면에서 문덕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선행 차량을 추월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선행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그곳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63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04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8:35경 포항시 남구 G 앞 도로를 인덕 방면에서 H초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인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I(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이륜자동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2021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2020. 5. 12.자 교통사고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2021. 5. 18.자 교통사고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1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각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감안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유달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유달경기 장방면에서 목포경찰서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D(남,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이 피의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경찰서 부근 F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목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접촉 교통사고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92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1. 19:57경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테크노북로 4길 27. 포산북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를 B 쪽에서 포산북사거리 쪽으로 편도4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9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