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부터 2015. 9. 22.경까지 전기통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고객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해당 영업직원 소속 본부 또는 지사 예산담당자가 사내 IP망을 통하여 상품권 공급업체에 회선 1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문하고, 해당 영업직원이 이를 수령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고객에게 판촉비를 제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고객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다량의 회선을 판매하여 그에 따른 판촉비를 피해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게 되자,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주문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대신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상품권 액면가의 3% 상당 할인된 현금으로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8.경 상품권 판매업체인 D 운영자 E에게 "고객 C에 판촉비 명목으로 지급할 상품권이 필요한데, 상품권으로 주지 말고 액면가의 3% 할인된 현금으로 송금해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E로부터 상품권 할인대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274,927,1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64,481,8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이를 고객 C에 판촉비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대출채무 변제, 가족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문답서 1. C에서 보낸 회신, 획득판촉비 집행기준 개선(안), 거래내역서, 2014년 인터넷 획득판촉비(C), 각 획득판촉비 집행공문(9월 획득판촉비 미집행분 추가집행 공문 포함), 획득판촉비 집행요청서, 유가증권 수불대장(증거목록 순번 9-1 내지 9-31), 획득판촉비 집행 가이드라인, 유선인터넷 획득 판촉비 지급/집행 기준안 송부 공문, 징계의결 요구서, 홍성지사 허수영업 및 가개통 조사결과보고서(안), 계좌거래내역, 상품권구매 금액내역, 문자사진, 피고인제출서류, 2015년 업무추진비 운영기준 공지, 계정과정 신구매핑(공통), 감사조치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획득판촉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인데, 획득판촉비는 일종의 판매수당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피고인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획득판촉비를 판매수당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불법 리베이트의 일종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피해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설령, 횡령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2014. 12. 31.자 각 금 원 중 3,608,400원(범죄일람표 연번 20)은 C와 관련한 획득판촉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아니고, 선개통 해지에 따라 2015. 7. 16. 피해 회사에 이 사건 금원 중 8,25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C 직원인 J, K에게 합계 2억 5,455만 원(=J 1억 9,766만 원 +Q5,689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를 모두 제외할 경우 피해금액은 합계 223,823,400원(= 564,481,800원 - 3,608,400원 - 8,250만 원 - 2억 5,455만 원)으로 5억 원 미만이 되므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금원의 성격 및 용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획득판촉비로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탁하여 신규고객사인 C에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성과에 대한 판매수당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 회사는 법인고객과 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고객에게 1회선 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의 '획득판촉비'를 제공하는데, 이는 신규고객 획득을 위한 판매촉진비로서, 기존 가입자들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유지판촉비'와 구별되고, 접대비·국내협력비 등을 포함하는 업무추진비와도 구별되는 별개의 예산계정과 목으로 설정·운영되고 있다(증거기록 545 내지 548면). 2) 피해 회사는 2012. 5. 1.자 '유선인터넷관련 획득판촉비 지급 기준(안)'을 시행한이래, 2013. 9. 4.자 '획득판촉비 집행기준 개선(안)', 2014. 8. 22.자 '획득판촉비 집행가이드라인' 등을 시행하면서 획득판촉비가 고객의 신규 획득과 관련된 곳에 지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행하였다. 3) 피해 회사는 2013년경 당시 관행적으로 획득판촉비를 직원들의 판매 인센티브로 오해하여 영업직원에게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고, 이를 개인용도로 유용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획득판촉비 집행기준'을 보완·정립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는데(2013. 8. 26.자 감사조치결과 통보서, 증거기록 560 내지 563면), 이에 따른 2013. 9. 4.자 '획득판촉비 집행기준 개선(안)'(증거기록 67, 68면)은 기존에 개인별로 일괄지급되던 획득판촉비를 센터장의 관리 책임하에 센터별 예산으로관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개선안은 2013. 9. 1.부터 2013. 9. 30.까지 3개 지사에서 시범 실시되었는데, 시범 실시한 3개 지사에는 피고인이 근무한 수도권서부고객본부 안양지사도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위 '획득판촉비 집행기준 개선(안)'을 문서나 이메일로 전달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698면). 피고인은 위 획득판촉비 집행기준 개선(안)에 '탄력적으로 센터별로 예산 관리를하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따라 획득판촉비 일부를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개선(안)에는 'SMB 채널 특성과 경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집행기준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는 앞선 개선 내용과 종합해 볼 때 개인이 아닌 센터장의 책임하에 센터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관할 지역의 특성이나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하라는 의미일 뿐 영업사원 개인이 이를 수령한 후 임의로 영업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4) 2014. 8. 22.자 '획득판촉비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획득판촉비 처리 가능 항목은 '홍보물제작, 선장품 구매, 진입비 지원, 프로모션' 등으로 구분되고(신규 고객에게 지급할 상품권 구매는 '선장품 구매'에 해당한다), 고객이나 거래처 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물품 지급이나 식사 제공 등은 획득판촉비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5) 2013. 9. 4.자 '획득판촉비 집행기준 개선(안)'에 따른 획득판촉비의 구체적인 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매월 지사 센터별로 획득판촉비 예산이 계상되면, 영업사원이 팀 장 및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고객 요구(needs)에 따라 획득판촉비를 1차적으로 수령한 후 고객사에게 제공한다. 이때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요청 및 집행을 위하여는 각 팀별로 신규 고객명, 판매상품, 경쟁현황, 고객 요구(Needs), 수주방안, 사용예산, 요청자, 검토자를 명시하여 기재한 각 월별 '획득판촉비 집행요청서'를 첨부하고, 획득판촉비를고객 요구(Needs)에 따라 선장품(사은품)지급으로 지출할 경우 '고객 선장품 구매' 항목에 금액, 내역, 예산과목을 명시하여 기재한 각 월별 '획득판촉비 집행'이라는 제목의내부 결재문서를 작성하면서, 팀장, 센터장, 지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6) 이와 같이 획득판촉비를 고객 요구(Needs)에 따라 선장품(상품권) 지급으로 지출할 경우 피해 회사는 영업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는 대신, 영업직원이 구매를 원하는 매수와 고객명을 명시하여 신청한 위 '획득판촉비 집행요청서'에 따라 피해 회사와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품권 공급업체(D도 여기에 해당한다)를 통하여 상품권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여 왔다. 7) 상품권에 관하여는 '유가증권 수불대장'에 일시, 문서번호, 송장번호, 권종, 일련번호, 수입 및 불출 내역, 인수자, 사용내역, 인계자를 모두 명시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영업직원은 수령한 상품권을 법인고객에게 전달한 후 '유가증권 수불대장'에 일시, 인수자, 사용내역 등을 쓰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피해 회사 윤리경영실에서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8) 피해 회사 법무기획팀에 있던 H은 이 법정에서 '획득판촉비 명목으로 지급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것까지 엄격하게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같은 팀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던 M, N, R 등은 이 법정에서 '획득판촉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획득판촉비로 지급받은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영업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회사 윤리경영실 소속 I의 진술,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 각 지침, 영업직원들도 상품권을 현금화시켰다고 하여 현금지급을 수불대장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상품권을 지급한 것처럼 수불대장에 기재해 오고 있었던 실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기존 관행으로 고객들에게 해당 금원이 모두 전달되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통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이 통상적·일반적인 방법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 회사가 이와 같은 관행을 사실상 묵인해 왔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가 영업직원이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개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H도 상품권을 현금화 하더라도 그 돈은 고객사를 위해 쓰되 그 방식에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전액 고객사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와 같은 점을 분명히 하였다). 나. 횡령죄 성부와 관련한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참조). 또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예금통장에 혼합보관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 참조). 2) 횡령죄 고의 인정 여부 위 법리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회사는 획득판촉비에 대한 집행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유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 기준을 개선하여 실제 신규 고객들에게 획득판촉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하고 정비하며, 아울러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등으로 적정한 집행을 위해 감독해 왔던 점, 영업직원이 획득판촉비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수주한 고객명, 회선 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집행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획득판촉비로 지급받은 상품권을 고객사에 전달하면 이를 '유가증권 수불대장'에 그 일시, 인수자, 사용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자신도 획득판촉비 7만 원에 추가 3만 원을 더한 10만 원을 고객사인 C에 지불하겠다고 보고하였던 점(2014. 1. 22.자 'C주식회사 인터넷 다량판매 S', 증거기록 656 내지 658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획득판촉비 명목의 상품권을 현금화한 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자신의 예금통장에 혼합보관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자금 등으로 소비한 점, 기존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일반적인 획득판촉비의 지급형태나 규모 등에비추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였던 점(E는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 직원의 요구로 상품권을 할인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으나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았고,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상당히 큰 금액이라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는 이 법정에서 '담당영업사원들이 시중에 가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일은 자주 있었으나 상품권 업자로부터 직접 계좌로 받는 것은 그렇게 많이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획득판촉비로서 C에 지급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는 데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횡령액 중 일부를 그 주장대로 영업비용으로 실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을 소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그 동기나 용도에 피해 회사를 위함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획득판촉비는 피해 회사가 신규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통신사업자의 신규 고객 유치에 대한 경품제공에 대한 금지규정은 찾기 어렵고, 단지 과도한 경쟁 및 적정한 경품 가액 제시를 위해 국가기간통신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경품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경품제공 한도 금액을 제시하고 있을 뿐인 점,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 회사를 포함한 통신사 3개사가 대동소이한 금액의 경품을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획득판촉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불법 리베이트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횡령금액 산정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 12. 31.자 3,608,400원 부분 2014. 11.분 획득판촉비 집행요청서 및 유가증권 수불대장(증거기록 165 내지 168면)에 의하면, 2014. 11. C에 대하여 배정된 획득판촉비는 합계 6,028만 원(= 3,098만 원 + 2,916원 + 14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위 금원을 현금화한 금액은 58,471,600원(= 6,028만 원 × 0.97)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19의 합산액과 같다], 한편, 2014. 12. 30.자 '9월 획득판촉비 미집행분 추가집행' 문서 및 유가증권 수불대장(증거기록 159, 160면)에 의하면, C에 대한 획득판촉비로 합계 372만 원을 추가로 배정하여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범죄일람표 연번 20의 3,608,400원은위 37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한 금액(3,608,400원 = 372만 원 × 0.97)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부분도 C에 대한 획득판촉비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 7. 16.자 8,250만 원 반환 부분 피고인이 C에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획득판촉비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상품권 액면가에서 3%를 공제한 금액으로 현금화하여 8,250만 원을 포함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이상 이미 이 사건 금원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송금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2015. 7. 16.경 선개통 해지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를 양형사유로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C 직원 J, K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5,455만 원 부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C의 직원인 J, K에게 지급한 이상 이는 획득판촉비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획득판촉비로서 신규 고객사인 C에 지급하도록 그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된 금전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를 C의 직원인 J과 K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C 측은 J과 K이 피고인으로부터 획득판촉비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C 몰래 J과 K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K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J 역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K에게 계좌로 이체한 금원(2012. 3. 19.부터 2014. 4. 2.까지 11회 합계 1,00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K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은 획득판촉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실제 접대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J과 K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가 아닌 J과 K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두고 그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C에 전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한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J과 Q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면 이는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C에 전달한다는 의도로 J과 Q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객인 C에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한 재물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해금액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이 사건 금원 중 일부(8,250만 원)를 반환한 점, 이 사건은 피해 회사가 종전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획득판촉비 집행기준을 개선해 가는 과도기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기 보다는 피해 회사를 위한 영업 등에 상당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