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기 판매업자로서 피해자 C(여, 46세)과 중학교 동창모임에서 알게 되어 2008년 4월경부터 서로 내연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문제로 2010년 3월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게 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협박 가. 피고인은 2010년 9월 초순 22:3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동창 모임에 피고인도 참석하겠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부산 남구 D 아파트 123동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한 뒤 그곳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노상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이기대 도시 자연공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려고 서울의 양은이파 아이들에게 선수금까지 주었고, 내 오더만 떨어지면 너를 죽이게 되어 있다. 너 앞으로 두고 본다. 너를 죽이려고 칼까지 준비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1. 4. 23:0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동창 모임 참석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메트로호프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동창 모임을 내가 싫어하는데 왜 자꾸 그 모임에 가노, 나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펜션에 왜 가노"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에게 붓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5. 03:00경 위 가항 기재 호프집에서 나와 이미 피고인의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E 원룸 102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를 원룸 바닥에 눕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 19: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동창모임에 다니고 니는 죽어야 된다. 니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선수금 주었을 때 밑에 불로 다 지져서 못쓰게 하고 팔 하나, 다리 하나 자르라고 지시해 놓았다. 니가 죽으려고 정말 용쓰고 있네, 그리고 너를 우발적으로 죽이는 것과 계획 하에 죽이는 것은 형량 자체가 틀리다. 깡패들이 너를 죽여도 경찰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고, 절대 너를 찾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 22:00경 부산 부산진구 E 원룸 102호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정신적인 불안감에 휩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원룸으로 찾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 개 같은 년, 쌍년아 너를 죽일건데 다니던 어린이집도 그만 정리하고, 아이들에게도 좀 더 잘 해주고, 부모님한테도 좀 더 잘 해라, 언제 죽일 것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해머로 다 쳐서 뼈도 하나 안 남게 하고 칼로 수십 차례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옆구리와 왼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겁을 먹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한 후 "밑이 보이게 셔츠 올려라, 너가 그걸로 더러운 짓 하고 다니니까 파 버리겠다. 개 같은 년, 화냥 년, 2012년 6월에 내가 칼을 들고 갔을 때 너를 끝냈어야 되는데 그때 못 죽인 게 후회스럽다. 너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 23:00경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으로 나오게 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한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지 첨부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실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I병원), 사실조회(큰나무정형외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판시 제2의 나항 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4항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제4항, 제5항 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제3항 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년 9월 초순경 및 2013년 3월 초순경 피해자를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13. 1. 4.경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1회 때린 적은 있으나 그 이외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를 맺은 적이 없다. 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3)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해악의 내용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한 피고인이 자신만 만날 것을 종용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을 시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한 것으로 당시 정황과 일치한다. 4) 특히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J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범하여진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50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까지 하였던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5)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조직폭력배, 선수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여성인 피해자가 이를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선수금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반복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너를 죽이려고 서울의 양은이파 아이들에게 선수금까지 주었고, 내 오더만 떨어지면 너를 죽이게 되어 있었다. 너 앞으로 두고 본다. 너를 죽이려고 칼까지 준비했다"고 협박하여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서 눈물만 흘렸습니다(증거기록 제30면). - 식사를 하던 중 "개 같은 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동창모임에 다니고 니는 죽어야 된다. 니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 선수금 주었을 때 밑에 불로 다 지져서 못쓰게 만들고 팔 하나, 다리 하나 자르라고 지시해 놓았다. 니가 죽으려고 정말 용쓰고 있네. 그리고 너를 우발적으로 죽이는 것과 계획 하에 죽이는 것은 형량 자체가 틀리다. 깡패들이 너를 죽여도 경찰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고 절대 너를 찾지 못한다"며 2시간 정도 이런 반복적인 말로 저를 협박하였고 저는 겁이 나 아무런 말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증거기록 제33면). 6)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앞선 2013. 1. 4.경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동창 모임에 가지마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 7) 피고인은 경찰 제3회 조사에서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당시 정황을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저가 화난 마음에 위협적으로 말한 사실은 있지만 그렇게 위협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욕을 하고 하는 것은 했지만 누구를 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등의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제252, 253면).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맥주병으로 1회 때린 이외에도 주먹으로 수회 자신을 때렸으며 이후 부산 부산진구 E 원룸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증인 G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G의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폭행을 당하여 외포된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에게 명령식으로 말을 하였고 "이리와"라고 하면 여자 손님은 남자 손님 옆으로 가고 "저리가"라고 하면 맞은편 의자로 갔습니다. 한마디로 명령을 하면서 여자 손님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수사기록 제74면). - 여자는 꼼짝도 못하고 발발 매든데요. 고개를 숙이고 무서워하며 가만히 있었습니다(수사기록 제74면). -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지만 여자 손님이 남자 손님에게 일방적으로 맞아서 상처가 났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수사기록 제74면). - 그 때는 부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가 많이 잘못해서 남편에게 혼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제2회 공판기일 법정증언). 3) 피고인은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1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피고인이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렸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다음날 얼굴에 난 멍을 감추기 위해 화장을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면). 4) 피해자는 경찰 최초 조사시부터 폭행 및 강간범행 당일 또는 다음날인 2013. 1. 5.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정형외과에 가서 상처 소독을 하였고, 그 후에도 머리가 계속 아파 부산 남구에 있는 I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 32면), 피해자는 실제 2013. 1. 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대한외과의원에서, 2013. 1. 7.경 부산 남구에 있는 I의원에서 각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13. 9. 9.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또한 피해자는 일견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정황 즉, 2013. 1. 5. 당시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갔다는 사실까지 경찰 최초 조사시부터 진술하였다. 5) 피해자가 피고인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출혈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굳이 가까운 곳에 있는 집을 두고 피고인의 집까지 자발적으로 따라갈 이유가 없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강압에 못 이겨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원룸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는데 겨울이라 추워서 그런지 침대가 아닌 방바닥에 누우라고 했고, 당시 침대가 아닌 방바닥에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 248, 254, 778면). 7) 피해자는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781면),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 성관계만 강간으로 몰고 갈 뚜렷한 이유가 없다. 다. 제1의 다항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의심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협박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해악의 내용, 당시 정황과 그 시간적 순서,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칼의 모양 및 색깔, 자신의 의복에 발생한 피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도 있다. - 도중에 저도 알고 피고인도 아는 K라는 여자한테 전화가 왔고 바꿔주니까 피고인이 너무 너무 능청스럽게 전화를 받더니 끊자마자 저한테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구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증거기록 제21면). - 제가 K와 통화하다 피고인을 바꾸어주니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끝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야 개 같은 년, 쌍년아 너를 죽일건데 다니던 어린이 집도 그만 정리하고, 아이들한테 좀 더 잘해주고, 부모님한테도 좀 더 잘해라. 언제 죽일 것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해머로 다쳐서 뼈도 하나 안 남게 하고 칼로 수십 차례 찔러 죽인다"며 다짜고짜 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7-8대 정도 때렸고, 저가 울면서 침대 쪽으로 기대자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와 왼쪽 허벅지 부분을 4-5대 정도 때렸습니다(증거기록 제34면). -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바지를 벗었더니 피고인이 "밑이 보이게 셔츠 올려라. 너가 그걸로 더러운 짓 하고 다니니까 파 버리겠다"며 협박을 하기에 상의를 올렸어요. 그러자 계속 "개 같은 년, 화냥 년, 2012년 6월에 내가 칼을 들고 갔을 때 너를 끝냈어야 하는데 그 때 못 죽인게 후회스럽다"라고 공포스러운 말로 20분 넘게 욕을 했어요(증거기록 제21면). -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저를 보고 하의만 벗으라고 하여 겁이 나서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하의를 벗자 상의를 들어 밑이 보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을 파버리까"하고 저를 보고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34면). - "죽인다"며 침대에 누워 있는 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누르며 졸랐는데 그 순간 제 생각에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서 그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증거기록 제34면). - 제가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어도 되냐고 하니 입으라 했고 침대에 앉아 있으니 또 갑자기 "너 죽어야겠다"며 부엌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싱크대에 칼을 가지러 가는 줄 알고 쫒아가니 먼저 과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 손으로 힘껏 과도를 든 손을 잡고 "그러지 말고 살려달라"고 하며 밑으로 잡아 당겼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피고인의 칼을 든 손을 제가 붙잡아 밑으로 잡아당길 때 칼에 바지가 찢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제34면). - 황토색 손잡이의 일반 과일칼이었는데 크기가 20cm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때 제가 두 손으로 칼을 잡고 아래쪽으로 잡아 빼려고 할 때 제 바지 종아리 앞쪽 부위를 약간 스쳤나봐요. 바지가 조금 찢어졌는데 현재도 보관하고 있습니다(증거기록 제22, 23면).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계속 고통스러워서 2013. 3. 13.경 병원에 갔더니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전이었기에 그 날로 짐작하고 있습니다(증거기록 제20면). - 그 당시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제 볼 부위 멍자국을 봤습니다. 제가 맞았다고 말 안하고 경락을 받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변명했지만 맞았느냐는 말은 들었습니다. 다른 곳은 외상이 없는데 갈비뼈 부위 통증이 있어 큰나무 병원에 갔더니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증거기록 제23면). - 그 다음날 왼쪽 눈에 피멍이 들어 화장으로 그곳을 감추고 어린이 집에 출근했고, 계속 그 뒤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갈비뼈 부분이 많이 아팠지만 참았는데 차도가 없어 일주일 뒤 큰나무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보니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증거기록 제34면). 3) 피해자는 경찰 최초 조사시 2013. 3. 6.경 또는 그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후 일주일 쯤 지난 2013. 3. 13.경 병원에 갔는데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0면),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13. 9. 9.자, 큰나무정형외과에 대한 2013. 9. 6.자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실제로 2013. 3. 13. 큰나무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3. 7. 경에도 큰나무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위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4) 의사 L이 작성한 진단서에 피해자가 왼쪽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을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와 폭행 후 피해자가 느낀 증상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관계 도중 갈비뼈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발생한 상해가 성관계에 의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2013. 3. 12.경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2013. 1. 5.경 강간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2013. 1. 5.경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만 2013년 3월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까지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추후 경찰 제4회 조사에서 이와 같은 진술이 착오에 기한 것이었다고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연인 사이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포를 느낄만한 내용이고, 해악을 고지하거나 상해를 가함에 있어서도 여성인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과 행동이 수반되었다. 폭행의 방법과 상해의 정도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분노를 느껴 이와 같은 범행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범죄행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이 사건 범행의 특수한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가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하여진 것이 아니라 연인 사이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남자 문제로 다투던 중 발생한 점(연인관계라고 하여 강간범행이 정당화 될 수 없음은 명백하나,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동기, 범행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강간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던 정황도 이 부분 평가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