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51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2014. 7.경 250만 원을 차용해 간 피해자 C를 2015. 1. 25 18: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 뒷자리에 'E', 'F'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다음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데리고 가, 위 C에게 "동생에게 전화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해라. 돈을 갚지 않으면 차에서 계속 있어야겠다."라고 그녀를 협박하며 차량 문을 잠그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협박, 감금하고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였다. 나. 채권추심인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 09:40부터 I이 근무하는 J 대사관앞에서 "대사님의 운전기사~!, 제 돈을 주셔야지요!!, 한두 푼도 아니고!! 힘들 때 도와줬으면 갚아야지요!!" 라는 글귀가 기재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다가, 위 대사관에서 영사를 만나 "돈을 차용하고 변제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잘라야 한다. 대사관측에서 나머지 돈을 변제해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가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협박, 감금하고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해자 진술기재 부분 및 위 피해자의 진술서가 유일하다. 그러나 위 증거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5. 1. 25.자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해자 진술기재 부분은, 진술자인 피해자 C의 서명 또는 날인 및 간인이 누락되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C에 대한 2015. 3. 2.자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와 위 피해자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관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C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비자연장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외국 연락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가능하고도 상당한 수단을 강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에 대한 2015. 3. 2.자 경찰 진술조서와 위 피해자의 진술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그 밖에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공소사실 제나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대사관 영사에게 대사관 측에서 I의 나머지 돈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대사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영사에게 '돈을 차용하고 변제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잘라야 한다. 대사관측에서 나머지 돈을 변제해달라.'라고 말한 것은 직접 듣지 못했고, 다만 대사관측에서 본인에게 직접 '채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고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동생이 대사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직접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대사관 앞에서 피켓을 든 사람은 동생이 아닌 외국인범죄척결시민연대에 근무하던 K라는 사람이었고, 자신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대사관측의 연락을 받고 오후에 대사관에 방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켓을 들고 있던 K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도록 지시하였거나 상호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