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10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1층에서 'D식당'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부터 2014. 3. 19.경까지 대전 동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독도참치가 서비스표 등록(등록 제41-0267446호)을 하여 사용 중인 '독도참치()'라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인 'D식당(<이미지삭제>)'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영업신고증, 사실증명, 검사 제출 서비스표 등록증, 내용증명, 영수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는 2010. 4. 29.부터 대전 동구 C, 1층에서 'D식당'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다가 2012년 11월경 위 업소를 인수하여 상호 변경 없이 운영하였고, 간판과 집기 등에 'D식당(<이미지삭제>)' 표장(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였다. 2) 주식회사 독도참치는 2010. 12. 29. '독도참치()' 표장(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고 한다)에 대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하였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2013. 8. 29. 서비스표로 등록되었다. 주식회사 독도참치는 2014. 3.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표장이 상표권을 침해하므로 2014. 3. 31.까지 철거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4. 3. 13.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업소의 상호를 'F식당'로 변경하였고, 간판과 집기의 표장도 'F식당'로 변경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카드 단말기의 상호를 변경하지 않아, 2014. 3. 20. 이후에도 계속 가맹점명이 'D'라고 인쇄된 카드결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독도참치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 일주일만에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등록된 2013. 8. 29.부터 피고인이 주식회사 독도참치의 내용증명을 받은 2014. 3. 13.까지 약 6~7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2014. 3. 13.부터 2014. 3. 19.까지는 피고인이 간판과 집기에 사용된 이 사건 표장을 바꾸는 데 걸린 시간이고, 그 시간이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위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다만 피고인은 2014. 3. 20. 이후에도 가맹점명이 'D식당'라고 인쇄된 카드결제 영수증을 계속 발행하였기 때문에 2014. 3. 13.부터 2014. 3. 19.까지 카드결제 영수증에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데에는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상표법 제57조의3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은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행위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법이 이미 시행되었다.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는 위법 시행 전에 행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것인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대해서까지 위 부칙 제3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E가 주식회사 독도참치의 서비스표 등록 출원 전부터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여 상호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였던 점을 보면, 피고인은 상호를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여,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달리 피고인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4. 3. 13.부터 2014. 3. 19.까지 카드결제 영수증에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것도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0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서울 중랑구 B'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부 중개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D의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받아 2010. 6. 21, 16:19경 현대스위스로부터 4,855,000원을, 같은 달 22. 09:58 경 메트로아시아로부터 3,000,000원을, 같은 날 11:00 경 웰컴크레디라로부터 3,000,000원을, 같은 날 14:51 경 주식회사 하트캐싱에서 3,000,000원을, 같은 날 15:11 경 주식회사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같은 날 15:56 경 KJI원더풀로부터 3,000,000원을, 같은 날 16:14경 스타크레디트로부터 3,000,000원을, 같은 날 16:25 경 유아이크레디트로부터 2,000,000원을, 같은 날 17:09 경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28,855,000원을 D 명의로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C를 통하여 D으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5,8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서류 사본 1. 대부중개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4호, 제11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7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0. 18.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8.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E건물 707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1. 2. 23. 선고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위 판결은 2011. 3. 3.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에 대한 위 판결은 위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2011. 8. 17.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같은 날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선고되어 확정된 것인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 13:5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7. 2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Col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신용보증기금에 기업 운영자금을 신청해 놓았는데, 2011. 8. 말경 운영자금이 나오면 2011.8.31.경까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금전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C과 피고인이 각각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 기업 운영자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한 4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27. 15:00경 남양주 시 별내동에 있는 별내상록리슈빌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부터 손등까지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북부원스톱지원센터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사진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고, 상당한 시간 피해자 옆을 맴돌며 옆자리에 앉히기도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까지 따라가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만 8세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은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의 1998. 11. 25. 23:37경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석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9층에 있는 C의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9.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홈페이지 접속하여 위 병원의 각종 시술에 대한 광고글을 게재하면서, "울쎄라 시술"이 마취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시술임에도 "경미한 통증, 마취 NO"라고 게재하고, "사각턱보톡스 시술"에 대해 통증과 부작용 및 후유증이 있음에도 "통증, 부작용, 후유증이 없이 수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술 성형입니다."라고 게재하고, "PRP자가혈주사"에 대해 "더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방법"이라는 내용과, 지방흡입에 대해 불상의 여자의 탈의한 하의 사진과 지방 흡입한 지방자체 사진을 그대로 게시하며 "길고 날씬한 다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함께 게시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에 "(울트라포머)강남 최초도입, 최신리프팅", "세계최고스펙의 피코스 레이져", "최신 울쎄라", "세계 최초 초음파 리프팅장비"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전문의가 아님에도 리포소닉 광고를 하면서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과장하는 글을 게시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광고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피고인) 1. 홈페이지 수정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 제7호,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7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조건과 다르게 대환대출 신청이 되어 은행에 지급정지명령을 보냈다.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신규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6경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0, 경마공원역 6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하면서 그녀로 하여금 마치 정당한 대출채무 변제인 것처럼 믿게 할 의도로 금융감독원 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임의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해 그 출력물을 B에게 증빙서류로서 제시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7.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단에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란에 ‘20/08/07’, 채무기관란에 ‘금융감독원’, 상환방식란에 ‘대면상환방식’, 추심금액란에 ‘8,557,000’, 변경구분란에 ‘완납’ 등이라고 각 기재한 뒤,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한자로 새긴 원형의 인장 그림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감독원 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임의 작성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임의 작성된 증명서 출력물을 B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증빙서류로 제시할 것을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이메일로 위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프린터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서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5:16경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현금 8,577,000원을 수령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납입증명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이 받은 수당 15만 원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근거한 추징을 구하나, 위 규정에 기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추징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위 수당은 본질적으로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책임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점, 피해금액 850여만 원으로 크지 않고 취득한 수익도 15만 원에 불과한 점,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 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00:51경 시흥시 B 앞 도로의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호흡 측정을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으면서 “왜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다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위 D가 위와 같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이런거 하지 말고, 마스크 함 벗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위 D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고, 다시 위 C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C의 목을 수회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인 위 C,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값 1. 각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확인), 영상 발췌사진 1매, 동영상캡쳐사진 및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음주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도 나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처벌전력(2005, 2013년 각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1회의 처벌전력(2007년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강도가 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에 있는 B대대 C에서 보수병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 D생활관 4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상병 E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피고인의 좌측 손가락으로 1회 튕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B 병사 성추행 등 관련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전역 확인 보고(첨부자료 포함)], 청구전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군대 내 상관 또는 선임의 지위에서 9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수개월 동안 총 3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는바, 그 행위태양도 샤워장, 탈의실 또는 생활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튕기거나 손으로 쓸어올리는 등으로 만지며, 피해자들의 유두 부위를 손이나 도구로 문지르고 찌르는 등으로 만진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기간, 구체적 행위태양,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군대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 관계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보다 약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에게 제대로 항의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1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건물 다동 51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963,3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128,8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산정 1. 전화 등 사실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상 악화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임금지급을 위해 채권을 양도하려고 하는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김봉규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4. 8.경까지 피해자 C(여, 50세)와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2: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데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맘데로 하고-너는신고하고-이혼도장지코-서류가지고을내-끗내가지가고-싶음말해-몃장더잇는거-아무데나 버릴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4. 9. 2.까지 별지 문자범죄일람표(협박), 카카오톡범죄일람표(협박)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왔다는 사실 등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8. 25. 22: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4. 9. 3.까지 별지 문자범죄일람표(통신매체이용음란), 카카오톡범죄일람표(통신매체이용음란)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고인의 성기 사진, 자위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해 이루어진 점, 더구나 피해자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이 지속되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크다고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통신매체이용 음란 행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아산시 D 등에 있는 E 골프장의 운영법인인 주식회사 F의 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골프장 건설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12. 이후에는 위 골프장의 추가 9홀 증설 및 이와 관련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인가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G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5. 중순 아산시 H대리점 주차장에서, I과장으로 근무하며 주식회사 F이 신청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업무를 담당하던 G에게 '골프장 증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G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J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5. 13. 대전 유성구 K 일식집에서, 2011. 5. 11. 주식회사 F의 E 골프장의 추가 9홀 증설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신청에 대해 충청남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지자, 충청남도 L 계장으로 근무하며 위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였던 J에게 "그 동안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J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3, 15)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20) 1. M의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1. 각 수사보고 사본(A과 M이 유성구 'K' 일식집으로 갈 때 사용한 하이패스 내역 첨부, A과 M이 1,000만 원을 포장한 대봉투 구입 문구점 확인 및 약도와 사진 첨부, 유성구 'K' 일식집 등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J이 'K' 일식집에서 A, M과 나눈 대화중 도청 이전 부지의 롯데캐슬 아파트 청약 당첨 사실 확인, 피의자 J에게 전달되었다는 현금 1,000만 원에 대한 인출계좌 내역과 출금시간 확인 내역 첨부)(증거목록 순번 21, 22, 25, 27,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4,000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N의 지시에 따라 G, J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일 뿐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어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90

범죄사실 [2015고단15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2.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1시간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2015. 6. 12. 19:1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에 서울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가운데,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 웃어? 사람을 우롱하냐. 한번 제대로 소리쳐볼까. 경찰관이 욕하냐. 니들이 법을 제대로 알어? 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것은 죄가 안 돼. 경찰서장, 형사과장 내가 다 아는데 너네들 다 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라며 큰 소리로 말하는 등 30분가량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거짓신고의 점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 자신은 별다른 메르스 증상이 없었음에도,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하여 "메르스 환자고 기침도 나고 열도 나니까 빨리 와"라고 신고하고, 잠시 뒤 "내가 메르스인데 왜 안와 빨리 오라고. 와, 와, 와, 와, 와, 와, 오라고 용중지구대로 빨리 오라고 왜 안와? 와, 와, 와, 와, 와, 웃어? 웃어?"라고 신고하는 등 7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5고단1850] 피고인은 2015. 6. 4. 05:50경부터 같은 날 06:0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I에게 소주 한 병을 더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옷을 바닥에 던지며 I에게 "씨팔년 좆같이, 미친 년아 네가 뭔데 안주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손님인 J 등 3명에게 "쳐다보지 말라고, 씨팔놈들이, 어디서 어린 놈의 새끼들이 그러느냐."라고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2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서 인치 후의 행동에 대한 건, 피의자의 119 신고내용에 대한 건)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재범하여 이미 벌금형으로 2회 선처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 광주 남구 C, 203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의 몸을 만지자 피해자가 짜증을 내는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방바닥에 내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12번 흉추에 방출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제12번 흉추 방출형 골절 등의 상해는 그 치료가 끝나더라도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바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바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