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51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5. ~ 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평행봉에 오르내리면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평행봉에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평행봉 위에 올라가 양쪽 팔다리를 봉에 걸치고 하늘을 보고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잡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공원 꿀밤나무 숲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건너기 놀이를 하고 있는 구름다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구름다리를 건너려다 기둥을 잡고 서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2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속기록,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C공원 내 범죄발생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보호관찰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는 2018. 8. 21.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 당시 초반에 '공원에 무슨 철봉(평행봉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같이 올라타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올라타서 놀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피고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가 갑자기 올려준다는 거에요. 아니, 그래서 아, 괜찮다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해준다는 거에요. 올려준다면서 이렇게 가슴이랑 허리랑 이렇게 어.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만졌다고 해야 되나'라고 이 사건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쪽), 그 후에 조사자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자 피해자 B는 '(가슴 중간 부분에 왼손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받쳐가지고 올렸어요', '(오른쪽 엉덩이 쪽에 오른손 대며) 이렇게 막 하고 올렸어요'라고 몸동작을 취하면서 진술하였으며, 이에 조사자가 진술을 정리하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손은 위쪽, 한 손은 아래쪽을 받쳐서 올려줬다는 거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1, 32쪽). 또한 조사자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를 물어보자, 피해자 B는 '제가 그때 어, 좀 땅이랑 되게 멀리 있었어요. 공중부양이 됐다 그러나? 좀 그래서 이렇게 완전 누워있었거든요? 그때 여기 할 아버지가 완전 뒤에 있었어요. 이렇게 받쳐줬었어요'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었다(증거기록 33, 40쪽). 이후 피해자 B는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학교에 있는 한 줄 아닌 두 줄짜리 철봉 사이에 걸쳐서 누워 있었는데, 제가 다리만 양쪽 철봉에 걸치고 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앉으려고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힘들어 보였는지 올려준다고 저를 바로 옆에서 올려줬었어요. 정말 한 순간이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 내지 36쪽). 피해자 B는 이 사건 직후 범행 장면을 본 친구 E로부터 '너 성추행 당한 거야'라는 말을 들었고, 그때의 느낌을 '그냥 좀. 한숨 쉬면서 막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짜증났다 그래야 되나'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쪽). 이와 같이 피해자 B는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정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피해 직후 느꼈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그림을 그리거나 피고인이 한 행동들을 스스로 몸동작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실제 경험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 B에게 예단을 가지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2) 다만 피해자 B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양 손이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 짚어줄 수 있겠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 젓는다) 기억은 잘 안 나요'라고 하거나(증거기록 32쪽) '그 할아버지가 절 들어줬을 때 저는. 별로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아니, 어디 부위를 터치했는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친구 E가 막 성추행 그렇게 말하는 거였거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37쪽) 피해자 B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들이 또래 아동에게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면은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데다가 추행은 피해자 B가 평행봉에 앉기 위해 자세를 바꾸는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손을 댄 정확한 부위까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한편 피해자 B의 친구 E가 그 주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보고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는데 이는 성추행이라고 말해준 것인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의 기억 형성 및 그에 따른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변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 B가 친구와 함께 이 사건 범행 이후 F 헬스장에서 피고인과 마주쳤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 등에게 '야, 너희들 나 알아?'라고 하였다가, 이후 다시 마주쳤을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쳐다보더니 엎드려서 숨는 자세를 취했는데(증거기록 29쪽), 피해자 B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4)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가 G은, 피해자 B의 인지 및 회상 능력 수준이 일반적인 연령 발달 범위 내에 있고, 피해자 B의 진술에 대하여 시간 및 공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세부 정보의 양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으며, 외부 영향으로 인하여 진술 혹은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경험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5) 이 사건의 신고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 B가 이 사건 이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갔으나 문이 닫혀 있어 즉시 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 D이 주민센터에 피해신고를 하자 자신의 피해사실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증거기록 29, 64쪽), 피해자 B가 피해자 D과 함께 계획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또는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 상한(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노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및 종아리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으로 현재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관한 평가결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환경, 성행, 책임회피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