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산격4동에 있는 신천동로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5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6. 12. 17.16:03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10. 17. 17:16경 남해고속도로 65.4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사천영업소 앞에서 B 화물트럭 제2축중량 11.26t의 화물(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5.30. 04:37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 피해자 C가 주차하여 둔 D 싼타페 차량 내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캐논 DSLR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같은 날 05:03경까지 같은 구 옥련동 송도역삼거리 등 약 10km거리를 26분간 운전하고 주차장에 다시 가져다 놓아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 삼거리를 지나 다시 1항의 장소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 형법 제331조의2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은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여관 205호실에서, E의 허리 디스크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금으로 된 침을 주사기에 주입한 다음 E의 허리 부위 표피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속칭 '금침' 20대를 놓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명에게 21회에 걸쳐 '금침' 또는 침을 놓거나 뜸을 뜨고 그 대가로 합계 385만원 상당의 현금 및 의류를 받아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치료자들에게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치료자들에게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넘기는 등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 없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7. 5.경 불상지
전주지방법원-2016고합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친조카인 피해자 C(여, 20세)의 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9. 23:00경부터 2015. 10. 20. 23: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를 뒤따라가 "뽀뽀를 해주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고 혀를 입속으로 집어 넣으려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30. 23:3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와 동기, 환경과 성행, 범행 후의 정상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적 충동과 성행은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여, 가명)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1:4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빌라 3층 복도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빌라 **호 욕실 창문 안으로 집어넣은 후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 7, 9, 11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 창문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1. 2019. 1. 1.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인 상태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D(46세)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2회에 걸쳐서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친구인 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에 따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혼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친구에게 유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경부터 피해자 B(여, 18세)과 이성교제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6:00경 강릉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10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가 노출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CD) 첨부), 휴대전화 복원 동영상(CD)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피해자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CD) 촬영 일자 사진 첨부),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촬영 일시 1. 수사보고(일시 및 장소, 촬영 부위 등 특정), 사진 및 촬영 일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촬영 경위, 촬영 횟수,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8:3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교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약 80센티미터, 두께 약 3센티미터)를 이용하여 교회 출입문 유리 2장과 방충망 2장을 파손하고 내부로 들어가 예배당 내에 있는 다용도실 유리창 1개, 선풍기 2개, 화분 1개, 마이크 스탠드 1개, 단상 2개, 커튼 등 합계 2,2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D을 통해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한 달분 이자를 8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원금 포함 2,8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2.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현금보관증 및 확인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1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임에도 피해자 C(여, 45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7. 00:20경 전주시 덕진구 D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본처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이 사건 범행방법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피해자와 헤어지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실제 실행하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가 2008. 10.경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701호에 있는 E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A(피고인)에게 용인시 수지구 H에서 시행할 건축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주면서 '용인시 수지구 H에 건축공사를 하는 데공사비가 필요하니 8억 원을 빌려주면 좋은 조건으로 공사를 주겠다. 다른 공사들도 진행할 계획인데 그 공사도 전부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으로부터 2009. 2. 13.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32회에 걸쳐 합계 8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위와 같이 건축 시행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거나 공사 수주를 대가로 내건 것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경기도교통건설국 I과장이던 J의 지시를 받고 E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1.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달력 메모, 전화대화 녹취록 중 J 진술부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 E가 피고인에 대하여 8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위 고소장에 기재한 바와 같이 E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H 건축공사 등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 주게 된 것이 아니라, J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스스로 E에게 연락하여 별다른 조건 없이 돈을 송금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사기죄에 있어 기망의 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무고자인 E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됨으로써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발생하는 등 법적안정성이 침해되었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아니함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당시 E가 피고인에 대하여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약정 변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E가 채무변제를 지체하는 상황에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여 E에 대한 형사절차가 종결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전처인 피해자 C(여, 40세)과 가정폭력 등을 원인으로 한 이 혼소송 및 조정을 거쳐 이혼하였고, 그 조정 결과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 위 1억원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축사 부지에 경매신청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및 그 언니인 피해자 D(여, 41세)을 협박하는 등으로 위 경매신청을 취소시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11:2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자신이 직접 죽인 개의 피가 묻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 길이 33cm, 칼날 길이 17. 5cm)을 그곳 사무실 탁자 위에 내리 치면서 'C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너의 딸은 물론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처가 이혼조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데 불만을 품고서 전처의 언니인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실제 실행하지는 않은 점, 현재는 피고인이 3명의 자녀들을 전처와 나누어 양육하고 있고 이혼조정에 따른 위자료 등 지급의무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 25, 21:41.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미친개가 풀 뜯어 먹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 '가면서 니 언니 잠깐 얼굴도 볼란다', '낼 전주에 없으면 수원까지 갈 테니 보여 주기 싫음 꼭꼭 숨어라', '니네 아빠니 개 미친 엄마 올해 나이가 몇인가 모르겠다? 몇 살인가 궁금하네. ㅋ 내가 만나서물어 볼란다', '마지막으로 G이 얼굴한번볼테니 보여줘라', '다 내려놓으니 이렇게 홀가 분한 걸^ ^내가 괜한 욕심 가져구나 이제 니가 다~~ 가져라', '과일 깎을 때 긴 칼이 좋냐? 아님 짧은 게 좋냐? 정답은 잘 드는 칼'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총 13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 10:24경부터 같은 날 13:32경까지 사이에, 그날 아침 전북 순창군 H에 있는 장인이었던 I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사용하여 그곳에서 기르던 개를 찔러 죽인 후 몸통에 회칼이 꽂혀 있는 상태 그대로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C에게 전송하고, 'J 거주 건물 촬영 사진', '지금도 여기 사냐', 'G이 거기 있냐', '낼 전주에서 G이 못 보면 수원에 갈 테니 너도 꼭꼭 숨어라. 미친개한테 물리지 말고', '니네 아부지가 K이 개소주한다 했던 니네집 개새끼주더라 그래서 잡아간다', '경찰 놈 믿지 마라', '법보다 인생 종친 놈이 더 무섭다', '이제 시작이다', '니한테 가장 소중한 결 가지러 가야겠다', '개미친 창녀야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총 11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사진이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전처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5. 26.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1:50경 춘천시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25경부터 13:00경까지 위 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약 3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을 처분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3:00경 춘천시 B아파트 102동 1207호에 있는 피해자 C(21세)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대답을 하는 등 대든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2009년부터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2014.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2014. 7. 11. 20:13경 아산시 권곡동 포스코아파트 미개통 도로 입구에서부터 탕정 방향으로 약 3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두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직업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범행 외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이 정하는 제반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1998.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108]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 등을 사면서, 위 마트의 맥주 등 술이 마트 외부천막에 보관되고 위 천막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대상으로 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24. 03:58경 위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의 외부 천막을 걷어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 캔맥주 1박스(24개), 시가 54,000원 상당 피처맥주 대자 2박스(12개), 시가 38,400원 상당 피처맥주 소자 1박스(1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4.경부터 2015.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8,000원 상당 피해자 소유인 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12. 26. 03:28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트의 외부천막을 걷어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고인이 찾던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17] 피고인은 2015. 1. 10. 02:39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가 G가 운영하는 'H할인마트'에서 그 입구를 막고 있는 천막과 판자를 걷어내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 캔 맥주 4상자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 마트의 현장사진, 범행장소 천막 현황 및 천막안 구조 관련 사진, 각 사진기록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편집사진 첨부, H마트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2015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건 사진기록(발생현장 및 범행장면, 피의자 행적수사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상황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과 수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임시 거처하던 사우나 근처에 위치한 편의점들을 대상으로 재차 같은 수법으로 술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