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고등학교 3학년, 피고인 B은 2학년, 피해자 E(15세)은 1학년에 재학하면서 위 학교 선반기계 실습반 선후배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D고등학교 선반기계 실습실에서 실습 도중 후배인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 A의 공구통을 떨어트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맞을래, 절삭유 통에 들어갈래, 아니면 탭핑유(윤활유의 일종)를 눈에 넣고, 절삭유와 WD 윤활유를 먹을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탭핑유를 눈에 넣고, 절삭유와 WD를 먹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종이컵에 절삭유를 부어 피고인 A에게 갖다 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마시라며 이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절삭유를 마시다가 구토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입안에 WD 윤활유를 뿌리고, 피해자의 눈에 탭핑유를 떨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절삭유를 먹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WD 윤활유를 뿌리고, 피해자의 눈에 탭핑유를 떨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위 고등학교 선반기계 실습실에서 피해자가 실습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차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차례 찼다. 2) 피고인들은 2015. 8. 하순경 위 고등학교 선반기계 실습실에서 피해자가 선반기계 작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서를 틀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쇠망치로 머리 50대 맞을래, 아니면 B을 1년 동안 집에 데려다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쇠망치로 맞겠다는 말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실습실 안에 있던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파서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때렸다. 3)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 위 고등학교 선반기계 실습실에서 피해자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2개를 틀렸으니 100을 곱해서 200대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주먹 및 형광펜, 필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허벅지 등을 200대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 위 고등학교 선반기계 실습실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전화하느라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5) 피고인들은 2015. 9. 21. 19:30경 위 고등학교 선반기계 실습실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가위로 피해자 머리를 자르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교직원 사무실에서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잘랐다. 이에 피해자가 머리 모양이 이상하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슈퍼에 가서 1회용 면도기를 사오라고 말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1회용 면도기를 사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A은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5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 17:00경 위 고등학교 선반기계 실습실에서 식사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남은 밥과 반찬을 모두 밥통에 넣어 섞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밥과 반찬을 모두 섞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거 안 먹으면 맞는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반찬과 섞은 밥을 먹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먹다가 남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계속 먹으라고 말하여 이를 모두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밥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9. 19.경 위 고등학교 선반기계 실습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공구를 바닥에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맞을래, 절삭유 통으로 들어갈래. 탭핑유를 먹을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절삭유 통에 들어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절삭유 통(지름 97cm, 높이 91cm 상당)에 절삭유를 채워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절삭유 통에 들어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잠수하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부위를 절삭유에 담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절삭유에 얼굴을 담그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고등학교 선반기계 실습실에서 피해자에게 "CNC 공작기계 안에 들어가라. 한 번쯤은 다 들어가는 곳이다. 들어가지 않으면 맞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공작기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집이 기계보다 커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때려서 피해자를 기계 안으로 밀어 넣고, 공작기계의 문을 닫고 문에 막대기를 걸어 놓아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한 후, 약 5분간 기계를 작동시켜 기계에서 절삭유가 나오게 하여 피해자의 눈, 코에 절삭유가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온몸이 절삭유에 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온몸에 절삭유를 뿌리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고등학교 선반기계 실습실에서 피해자가 동급생인 G과 H보다 그림을 못 그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학교 후배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공업용 기름을 먹여 토하게 하거나 눈에 떨어뜨리고, 절삭유 통에 들어가 얼굴을 담그게 하는 등 강요와 가혹행위를 일삼고, 주먹과 발, 쇠망치, 플라스틱 막대기 등으로 지속적으로 때리거나 면도기로 머리카락을 미는 등 폭행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은 공작기계 안에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가게 하여 감금한 다음 기계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눈과 코 등에 절삭유가 들어가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안이다. 범행 방법이 가학적이고 아주 모질며, 저항하지 못하는 후배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고,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일벌백계하여 피고인들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 B은 선배인 피고인 A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동조한 면이 있고, 피고인 B 본인도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