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2016고단236 피고인은 2016. 1. 2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6월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판시 제3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 00:27 경 춘천시 C에 있는 D마트 부근에서 생수 등을 구입하기 위해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술에 취한 그녀에게 비밀번호를 물어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2.29. 01:37 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퇴계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E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9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35 경 제2항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590 피고인은 2016. 1. 2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6월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 판시 제3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9.경 춘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에게 "예전에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는데 건달들이 찾아와 협박하여 돈이 급하니, 빌려주면 1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받는 돈 월 30만 원을 제외하고는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2,784,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정 208원 피고인은 2014. 10. 2.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11. 확정되었으며, 또한 2016. 1. 2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합계 징역 6월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 판시 제 3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92년생, 남)과 전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18:10경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J'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며 30만 원을 차용하겠다고, 여자친구의 용돈을 주어야 한다며 20만 원을 차용하겠다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 어머니 생신선물이 필요하니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며 갚겠다고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J'에서 월급을 모두 가불받아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4. 26.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6 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65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B국민은행 카드사용내역, NH카드 국내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2016 고정 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불금대장, 이체처리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6 고정 208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2016 고정 208 의 사기죄 .벌금형 선택 2016고단236 및 2016고단590 의 각 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2016고단236 및 2016고단590 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는 2016. 6.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판시 제1, 2죄 징역 2월)와 관련하여서는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만 적용되고, 판시 제3 내지 5 죄 징역 4월)와 관련하여서는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된다. 나. 2016 고정 208 의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죄는 2016. 6.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만 적용되고, 2014. 10. 11.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에 대하여는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된다. 1. 경합범가중(2016고단236 및 2016고단590 의 각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2016 고정 208 의 사기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2016고단236 및 2016고단590 의 각 죄)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2016고단236 및 2016고단590 의 각 죄)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2016 고정 208의 사기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또한 2016 고정 208의 사기죄는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2016고단236 및 2016고단590 의 각 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6 고정 208의 사기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