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2:00경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1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 D이 먼저 귀가한 후 피해자와 술집에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소파에 넘어뜨린 후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녹취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아 보려고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테이블을 엎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과격한 반응을 보여 피해자를 제압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3)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착석 위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 및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형사처벌의 위험 등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D, E의 진술 가) D의 진술 피해자의 지인이자 피고인의 일행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술집에 술을 마시러 가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앉아 술을 따르기도 하는 등 분위기가 좋았고, 다른 약속이 있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술집으로 가 피고인이 덮치려고 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도 피해자를 강제로 덮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병을 깨길래 팔을 잡고 누르고 했다는 말을 전화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들었고, 피고인도 팬티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0, 11면). D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덮치려고 했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지만 팬티에 손을 넣으려고 했던지 넣었던지 하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었고, 피고인에게 위 이야기를 하였더니 오히려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했지만 피해자의 말대로 하지는 않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5, 6, 9면). D의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는지에 관한 부분이 피해자의 증언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나 착오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며, D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 당시 착석 위치, 범행 후 피해자의 대응 및 피고인의 반응 등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E의 진술 피해자의 지인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술집으로 가, 피고인이 맞은 편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압박하고 강간하려고 해 뿌리치자 때렸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허벅지와 손목 등의 고통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 5면). 이러한 E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시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9. 16. 18:43경부터 18:48경까지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강간치상 범행을 추궁하자 이를 시인하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0 내지 72면). 또한 피고인은 위 통화가 끝나고 약 1시간 후인 같은 날 20:08경, 20:10경 및 다음날 15:47경, 16:24경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권 16, 17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종전 전화통화에서 강간범행을 시도했다는 말을 들어 강간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박이나 부인 없이 곧바로 사과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치상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피해자의 상해 피해자가 유사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등, 손목 등에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인 2021. 9. 17. F에서 9. 15. 새벽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목, 등, 양 손목,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흉부의 타박상,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으로 진단받은 사실(증거기록 제1권 28면), 같은 달 18.경부터 30.경까지 G병원에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고혈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급성 위염,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복통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30면). 피해자가 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부분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경과 관찰에 의해서 진단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들은 피해자에게 약물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실제 그러한 치료를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유사강간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유사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친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