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4578

범죄사실 2012고단360-1 E는 울산 중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게임기 구입자금 등을 투자한 업주이고, G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 고용, 게임기 구입 등을 담당한 위 게임장의 운영 총괄책임자, H, I은 환전 또는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는 속칭 '깜깜이 차량'을 운전을 하는 종업원, 피고인 A는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E, G, H, I과 공모하여 2011. 8. 17.경부터 같은 달 25. 21: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PC 게임기 18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는 E,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위 바다이야기 PC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바다이야기 PC게임기는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머니 5,000점이 올라가고,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하면 릴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가 등의 예시가 나온 후 같은 숫자 또는 그림이 배열되면, 5,000점에서 최대 500,000점까지 점수가 획득되는 사행성 유기기구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A는 E,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013고단1195 피고인들은 울산 중구 J여관에서 함께 장기투숙하며 야간에 리어카를 이용하여 에어컨 실외기 등 고물상에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2. 8. 02:11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가게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 L 소유의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에어컨 1대와 실외기 1대를 리어카에 함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9. 03:48경 울산 남구 N 앞 골목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1톤 더블 캡 화물차량 안에 동파이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량 안에 들어가 위 O 소유의 시가 합계 78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5~6개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 A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기다리다가 위 동파이프를 리어카에 함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3. 9. 05:2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 집 앞 나무로 만든 간이창고에서 피고인 B은 위 R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텐리스 재질의 문짝을 들고 나오고, 피고인 A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기다리다가 리어카에 위 문짝을 함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3. 9. 05:23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에어컨 수리점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 T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를 리어카에 함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절도) 피고인은 2013. 3. 15. 03:49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에어컨 수리점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 T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119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R 소유 스텐레스 문짝을 절취한 것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며 피고인 A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형법 제331조 제2항이 정하는 합동절도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지만, 그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을 포함하며, '실행행위의 분담'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고물수집 업무에 동행하게 된 기회에 값나가는 물건을 훔쳐 팔자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범행 당일 야간에 울산 남구 신정동 일대를 함께 돌아다니며 절취할 물품을 물색한 끝에 각자 또는 협력하여 가져온 물건들을 리어카에 한 꺼번에 모아 싣고 다닌 사실, 피고 B은 당일 새벽 5:30경 피고 A가 인근 피시방에 있는 사이에 위 물건들을 고물상으로 운반한 후 이를 팔아 그 처분대가를 피고인 A와 절반씩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스텐레스 문짝을 가져오는 행위를 피고인 B이 혼자 실행한 까닭에 피고인 A가 리어카에 실린 개별 절취품의 내역을 일일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단일한 공동의 범의 아래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으로 취득된 물건 중 하나임에 비추어 그에 대한 절취의 공모 내지 현장에서의 실행행위 분담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른 특수절도죄의 경우 법률상 징역형만 가능하며 그 피해가 변상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추가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가담한 바 있고 단독의 절도범행도 1회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더 중하다. 다만 특수절도죄의 경우 L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는 중고품으로서 시가가 다소 불분명하고 전체 피해물품의 가액이 크지는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이를 고물상에 팔아 얻은 이득은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특수절도죄의 모의와 실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R 소유 스텐레스 문짝 부분은 절취 범의가 미약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과거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으나 최근 제빵사가 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지체장애가 있어 취업이 어려운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각각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여러 건의 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고인 A가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었고 피고인 B은 지체장애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