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다단계판매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C의 다단계판매조직 구성과 수당구조 등을 기획하고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 D은 C의 대표이사로 판매원 모집, 수당 지급 등 회사 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은 C의 광주지역 센터장으로 전국 각지의 지역 센터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판매원 유치 및 투자실적 제고를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 및 D은 위 C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C이 화장품 등 생활필수품의 중국 수출 등 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판권자가 되면 3대에 걸쳐 평생 연금과 같은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 및 D은 2014. 10. 27.경부터 서울 강남구 E 8층, 광주 서구 F빌딩 2층, 서울 강남구 G빌딩 14층 등 C 본사 및 지역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C은 화장품 등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이다. 130만 원 또는 150만 원이 1구좌에 해당하는데, 1구좌에 납부하면 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11개 구좌에 1,430만 원 또는 1,650만 원을 납부하여 '1J'가 되는데, 1J를 투자하면 '판권자'가 될 수 있다. 판권자에게는 판매가격이 3,000만 원이 넘는 화장품 세트가 지급되고, 후원수당 등은 물론 판권자가 달성한 매출에 관계없이 매월 40~50만 원의 공유수당이 3대에 걸쳐 평생 연금처럼 지급된다. 6J를 투자하면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수당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C의 재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C은 I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혹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에서 회원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고, 제품의 중국 수출도 임박하여 앞으로 큰 수익이 예상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사업구조상 회원들 대부분은 위와 같은 후원·공유·직급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상품의 재판매 등 유통은 투자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구좌나 J에 가입하면서 납입한 금액에 비해 극히 소량의 제품만을 지급받았던 점을 이용하여 제품의 판매가는 제품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그 출고가의 10배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품질이나 시중에 판매되는 유사제품에 비해서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바, 수출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당을 충당할 수 잇을 정도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고, 수출을 위한 위생허가 등 기본적인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C의 2015. 5.경부터 2017. 1.경까지의 총 매출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액을 기준으로 463억 원에 불과하여 전체 회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였고, 매출액 대비 수당의 비중이 높아 I공제조합(I공제조합)과의 재계약도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들 및 D이나 C이 보유한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C은 후순위로 가입한 판매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를 이용하여 선순위로 가입한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만 유지되었고, 피고인들 및 D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약속과 같이 지속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5. 5. 11. 1,50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총 8,717회에 걸쳐 합계 46,314,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D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장품 등의 가격을 원가보다 10배 이상 높게 가격을 매기고 이를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원 가입을 유도하면서 "11구좌를 가입하면 매월 40~50만 원의 공유수당을 3대에 걸쳐 평생 연금처럼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원으로 가입한 뒤에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면 하위 양쪽 라인의 매출 중 적은 금액의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의 3~1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자신이 추천한 사람의 매출을 기준으로 10%의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등 많은 수당과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와 같은 후원수당 등을 매개로 한, 파트너(11구좌에 가입) - SP(Senior Partner, 33구좌에 가입) - 디렉터(양라인에 SP 발생) - SD(Senior Director, 양라인에 디렉터 발생) - ED(Executive Director, 양라인에 SD 발생) - (Majestic Director, 양라인에 ED 발생) 등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위 수당들을 받기 위한 가입비·판권비 등 명목으로 H를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2015. 5. 11.경부터 2017. 1. 6.경까지 합계 46,31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는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및 D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가입비 등을 지급하였다거나 위 피고인들 및 D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C의 화장품 등을 구입할 당시 본사 및 지역센터 사무실 등으로 구성된 판매조직 및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다. 즉, 피해자들에게 배당되는 수당은 기본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의 모집 및 매출 규모에 의존하므로, 그러한 실적이 저조할 경우 예상했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구입한 C의 화장품 등이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거나, 임상 결과 등으로 위 효능이 확인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화장품 등의 효능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거나, 그러한 효능이 화장품 등을 구입하게 된 주된 동기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화장품 등의 판매보다는 화장품 등 구매 실적 내지는 가입비 납부 등을 통해 C의 조직 내에서 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구입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실적 확보를 위해 구입한 화장품 등을 모두 판매하기 어렵다는 점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기대했던 만큼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C이 중국 수출 등을 통하여 향후 많은 해외 매출 실적을 쌓을 수 있다는 피고인들 및 D의 설명은 C의 수당을 받기 위하여 판매원 등으로 가입한 일부 피해자들이 다량의 화장품 등을 구매하거나 가입비 등을 지급하게 된 주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C은 중국에 전시관을 설립하고 위생허가도 신청하는 등 중국 수출 등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외에도 국내 각지에 화장품 등의 판매점을 개설하고 제품 등을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C로부터 수당이나 자동차 등의 상품을 지급받은 피해자들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당 자체가 허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C이 제공할 화장품 등의 향후 판매량을 낙관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들 및 D은 사업의 위험을 다단계 방식으로 분산하여 피해자들에게 떠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더욱이 하위 판매원의 모집이 한계에 다다를 경우 상위 판매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어려워져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은 많은 다단계 판매조직이 당면한 문제이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조직을 인정하는 이상, 다단계 방식의 위험분산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다단계 판매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 및 D이 피해자들을 판매원 등으로 가입시킬 당시 이미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경제적 이익을 당연히 얻으리라고 믿게 하는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D과 그 지위에 있어 구분의 경계가 모호한 일부 증인들이나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일부 구매자들 내지는 가입자들이 물건대금이나 가입비 등을 지급하고도 바로 화장품 등을 받거나 조금씩 순차적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고, 또한 화장품 등을 집에 쌓아 두거나 주변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식으로 소진하여 실제 구매가 필요하여 화장품 등을 구매한 것이라기보다는 화장품 등을 구입하여야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 및 D이 취급한 화장품 등은 실제로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물건들로서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판매원들의 경우 물건을 늦게 지급받는 경우는 있지만 아예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원들이 11구좌 1,430만 원 또는 1,650만 원을 선택하고 이에 해당하는 화장품 등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화장품 등의 시장에서의 상품가치가 어떠한지 여부를 차치하고 이를 두고서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비록 물건이 필요하지 않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경우도 있지만 그 이유는 화장품 등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위에 나누어 주어 상품을 선전하고 소비자를 많이 확보하면 향후 하위 판매원들을 다수 확보할 여지도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