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애니메이션 과에서 조교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평소 후배들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 및 위 회사 대표 겸 애니메이션 감독인 피해자 E이 소속 직원들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는 소문을 듣던 중 마침 위 회사에서 제작한 영화가 개봉하여 관심을 끌자, 피해자들이 마치 그 직원들에 대하여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6. 16:57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F 5층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H)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D회사, 애니메이터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수 년만에 드디어 극장판이 나왔습니다. D회사라고하면 사실 애니메이터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족 같은 회사로 유명합니다] 특히 신입애니메이터들 빨대로 쪽쪽 빨고 버리는 걸로 유명한데 쫓아내는 감독의 멘트도 쿨합니다. "너 아니어도 대한민국에 졸업하는 애니메이션과 애들 넘쳐"라는 마인드가 박혀 계시지요. 월급은 없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신입애니메이터들을 쫓아내면서 "너 아니어도 대한민국에 졸업하는 애니메이션과 애들 넘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 직원의 경우 월급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글을 게시할 때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주변 선후배들로부터 게시 글 기재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단순한 소문이나 의혹 수준을 넘어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에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정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 이 사건 글에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점,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 및 표현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게시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27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9. 사증면제 비자(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6. 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경산시 등지에서 불법체류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1. 19:48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건물인 'D' 원룸에 이르러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E가 거주하는 4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 사실 확인, 피의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여성이 혼자 사는 주거를 침입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인데, 직업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피고인들의 C 티볼리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사장의 건축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1. 19. 03:00경 울산 북구 D 신축공사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공사장 옆에 세워놓은 위 승용차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장에 들어가 그곳 1층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웨지 핀 5포대, 못 3박스를 들고나와 피고인 B와 함께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6. 04: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73,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570만 원을 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약 2개월간 총 12회에 걸쳐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공사장으로 차를 몰고 가 부부인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건축자재를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 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결혼한 후 남편인 피고인 A이 실직하게 되면서 경제적 형편이 악화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본건 피해자 3명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남편인 피고인 A이 본건 범행을 주도하고, 처인 피고인 B는 그 범행가담의 정도와 역할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지게차 1대(등록번호 E)를 2014. 8.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임차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임대료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지게차를 보관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F으로부터 임차한 천안시 서북구 G 토지에 대한 임대료 합계 9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던 중 위 F으로부터 지급 독촉을 당하게 되자 위 연체차임 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5. 19.경 위 F에게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지게차를 인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지게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경제적으로 곤공한 상태에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입대한 후 원주시에 있는 육군 제36보병사단 C연대 D에서 간부식당 조리병으로 복무하다가 2017. 12. 7. 전역하였다. 피해자 E(20세)은 피고인과 함께 간부식당 조리병으로 근무한 후임 병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위 군부대 간부식당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설거지한 식판에 얼룩이 남았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고환을 잡아 손가락을 피해자의 고환에 튕긴 것을 비롯하여, 2017. 3. 2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군복무 중 후임병인 피해자를 성추행은 물론 폭행과 모욕 등의 방법으로 거의 날마다 괴롭혀 피해자에게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주었다. 피고인이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부모에게 1,7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기는 하나, 가해자인 피고인이 제대한 후에도 피해자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관심병사가 되어 계속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후임병과 친해지기 위한 장난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나, 피해자는 매일 매일을 위 범행들로 인해 큰 자괴감과 수치심,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겪은 이런 고통이 앞으로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까 심히 걱정되는 바이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지만, 나아가 군기가 해이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갱생을 더 바라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 대부분이 동성을 상대로 한 자신의 변태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는 하나, 긴 시간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통해 군대 내에서 약자인 후임병을 상대로 자신이 저지른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7. 18.경 위 군부대 간부식당 조리실에서 수박을 주먹 크기로 잘라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어 목구멍까지 닿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9.경부터 2017.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7. 3.경 위 군부대 생활관에서 F, G, H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성관계는 해 봤냐. 섹스도 못해본 아다 새끼랑은 상종을 하면 안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경 위 군부대 생활관에서 G, I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평소에 공부도 안 하는 새끼가 갑자기 공부하는 척이냐. 멍청한 대가리로 될 것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경 위 군부대 생활관에서 F, G, H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스무 살에 재수하고, 서른 살에 취업해서 부모님 등쳐먹을 불효자 새끼. 마흔 살에 베트남 여자랑 결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과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들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과 형법 제312조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나주시 D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원룸 방 16개의 도배장판 등을 시공하여 주면 2012. 6. 5.까지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도배장판을 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9.부터 2012. 5. 30.까지 도배 등 공사를 하게한 후 그 대금 4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법정진술 1. 공사대금청구서 [피고인은, 위 공사를 E에게 도급준 사람은 H이고 자신은 소개만 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후 공사 지시를 받았고,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피고인만이 공사현장에 있었고 H는 공사현장에서 본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도 이 법정에서 I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에게 E을 소개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H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내세운 H의 전화번호 J은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확인된 점, 피고인은 2011. 10. 2.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있던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L로부터 식비 871,500원을 편취한 사실로 고소된 바 있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M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므로(증거기록 23쪽),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면, 2012. 5. 28.경 이루어진 위 공사 역시 피고인이 원수급인인 M로부터 하도급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당초 병합되었다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2014고정683 사건의 나주시 D에 있는 N신축공사의 경우에도 H가 공사현장 운영에 미숙하여 자신이 H를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N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레미콘공급계약서를 작성한 2012. 4. 2.경부터 위 2012. 5. 28.경까지 자신의 본업인 공사업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H를 돕기만 하였다는 것이어서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에게 위 공사를 도급준 사람은 H가 아닌 피고인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이 공사도급인이 아니라면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상, 공사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역시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한편, H가 위 공사의 원수급인인 M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있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잔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월 초순경 피해자 C(여, 55세)에게 "전남 신안군 O에 있는 P 본동과 사무동 및 부대시설 내·외부 페인트 도장공사를 해주면 550만 원을 주겠다. 우선 계약금 130만 원을 주고, 준공이후에 잔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1. ~ 5. 9.까지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고, 잔금 420만 원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재하수급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Q로부터 도장공사대금을 전부 직불로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사대금을 유용한 이상,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Q은 피고인에게 도장공사대금으로 350만 원을 책정하여 그 중 1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Q이 피고인에게 도장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의 공사대금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거래관계 및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 공사대금의 지급 정도, 다른 수급인에 대한 지급 정도, 변제를 위한 노력, 자금의 흐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공사는 신안군이 발주한 관급공사로 공사대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을 편취할 동기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Q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력이나 자금의 흐름 등을 인정할 자료 역시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위 공사의 하수급인인 R의 대표자 S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정도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R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및 공사 당시 위 도장공사대금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말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갚고, 그 보답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2013. 1. 1.부터 매월 철 스크랩 40톤, 스테인리스 스크랩 15톤 가량이 나오는데 그 스크랩을 피해자에게 독점 판매위탁을 하고, 판매대금 중 kg당 80원을 그 이익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식회사는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정상 가동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2008.경 회사를 운영하다 약 16억 원 상당의 부도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한 달에 3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스크랩을 피해자에게 독점 판매위탁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 스크랩 독점 판매 위탁 대금으로 C주식회사 법인통장(경남은행 E)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주식회사에 필요한 기계부품을 수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주식회사의 종업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 통장 계좌 내역, 차용증 각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2. 14:1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광주광역시로 가는 D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14:50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 이르러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다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과 경찰에서 자신이 잠들기 전에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고 있었고, 추행행위가 일어난 후 자는 척을 하다가 발 아래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챙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버스에서 잠을 자다가 무릎 위에 놓여 있던 노트북 컴퓨터가 없어져 잠결에 주변을 더듬으며 이를 찾았고 그러다 우연히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한 것으로 생각되며, 노트북 컴퓨터를 찾지 못하여 눈을 뜨고 발 아래에 떨어진 노트북 컴퓨터를 주운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 내용과 정황이 일치한다. 나) 피해자는 자신이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추행행위로 인해 고개를 들자 피고인이 손을 치웠고, '엇' 소리도 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는 척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눈을 감은 채 주변을 더듬으며 노트북 컴퓨터를 찾고 있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가 손을 거둔 순간과 피해자가 고개를 든 순간이 일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들었다는 소리도 아래 다), 라)항에서 살펴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추행행위를 들켜 놀라서 낸 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잠이 든 상태였을 수도 있다. 다) 피고인은 버스의 맨 뒤 4좌석 중 오른쪽에 남성승객이, 왼쪽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중간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처음 방문한 나라에서 공개된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오랫동안 대고 있는 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바, 위와 같은 의문을 해소할 만한 범죄성향도 없어 보인다. 라) 또한 피해자는 추행행위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母)가 자리를 바꾸고, 피해자가 울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사진을 찍는 등 주변이 어수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팔짱을 끼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추행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면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추행행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허벅지가 뜨거워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것이며, 뜨거움을 느낄 정도면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느꼈다는 '뜨거움'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손이 접촉한 시간이나 정도, 피고인의 추행의도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바)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쏘리"라고 말한 것이 의혹을 가질 만한 사정이기는 하나, 당시 경찰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던 순간이었고 영어에서 'sorry'라는 말은 잘못을 사과하는 경우 외에도 남의 말을 분명히 듣지 못했을 때('뭐라고요'의 의미)나 자기가 방금 한 말을 정정할 때 사용되기도 하므로, 피고인의 말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0:10경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인터넷리니지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야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목까지 팔을 휘감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도록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사건발생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2012. 12. 31. 폐업)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철, 동선 등 폐 스크랩을 수거 및 분류하여 매각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평택지점의 담당직원에게 고철, 동선 등 폐 스크랩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C"이 폐업하여 "E" 명의로 폐 스크랩을 공급받아 E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만 빌린 상황에서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고철, 동선 등 폐 스크랩을 "E"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을 폐업한 "C"의 채무(폐업 당시 약 7,000~8,000만원 상당) 및 개인채무(약 9,000만원 상당)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2. 28.경 5,340,500원, 3. 31.경 5,599,000원, 5. 15.경 6,579,320원, 6. 25.경 16,926,525원, 합계 34,445,345원 상당의 고철, 동선 등 폐 스크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폐업사실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조회 결과) 1. 수사보고(E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확인) 1. 고소장 1. 변제이행 최고서 1. 각 세금계산서 1. 사실확인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당시 피해회사의 담당자인 G에게 "C"이 부도처리 되어 "C"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G의 허락을 받고 "E"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서 "E" 명의로 위 폐 스크랩을 납품받았고, 피고인과 동선을 거래한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회사에게 위 폐 스크랩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위 폐 스크랩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본건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약 9,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와 약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가량의 "C"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은 없었던 점, 피해회사에서는 피고인 운영의 "C"이 부도처리 및 폐업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개인을 믿고 위 폐 스크랩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E"을 신뢰한 나머지 위 폐 스크랩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실제 피해회사의 고소대리인인 F도 동일한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폐 스크랩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E"에 알리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폐 스크랩 중 값비싼 동선 등은 "E"이 아닌 다른 업체들에게 공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폐 스크랩을 처분한 대금을 해당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들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해회사에게는 위 폐 스크랩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회사에게 결과적으로 손해를 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사에게 위 폐 스크랩 대금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의 변제방법에 대하여 합의를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 규모가 34,445,345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5월[위 유리한 정상 및 본건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의사로 피해자 C와 교제하는 것을 기화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3. 7. 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5.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101동 3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 아버지 유산 땅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요즘 거래가 안 되어 현금이 안 돈다. 한의원만 오픈하면 현금이 돌고 최저 5,000만원이면 2,500만원이 남는다. 한약재 대금을 급하게 결제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다. 내가 곧 청담동에 한의원을 오픈할 예정인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명의 재산이 없고 상속받을 재산을 매물로 내놓은 것도 없으며, 운영하던 한의원은 적자가 누적되고, 7억원 이상의 채무만 있어 개인회생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E)으로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2013. 7.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G한의원'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사동에 한의원을 내는데 보증금 1억원, 권리금 2,000만원,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이 필요하다. G한의원 H 원장에게 권리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내가 이 한의원을 운영할 것이다. 한의원을 운영하여 매월 100만원 이자를 주고, 원금을 1년 이내에 갚아주겠다. 공증도 해주고, 전전대계약서도 작성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I)으로 2,000만원, 2013. 8. 30.경 1억원, 2013. 9. 5.경 2,000만원을 합계 1억 4천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는 2013. 2.경 J을 통해서 피고인을 소개받아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3. 9.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에 피고인이 새로 운영할 한의원의 개원을 준비하였고, C는 한의원 개업에 필요한 건물의 임대, 영업양수, 인테리어 등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개인회생 중이던 피고인을 대신하여 C가 위와 같이 개업에 필요한 지본의 상당 부분을 대여 또는 투자하였고, 위와 같이 대여 또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C는 한의원 개업 후 한의원 매출상황을 보고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한의원 일부에 스파시설 설치를 제안하는 등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C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 또는 투자할 당시 피고인이 이미 개인회생 중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피고인과의 연인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이르러서 피고인이 대여 또는 투자한 돈의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과의 연락까지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C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피고인과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 또는 투자해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C가 자신에 대하여 호감 및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그녀의 경제적 지원에 편승하여 사업을 확장시킨바 있고 이 후 교제관계가 끝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확한 정산을 회피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바 있으나, 앞서 본 피고인과 C의 교제과정 및 한의원의 개업 및 운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오직 C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애정 없이 그녀에게 접근하였다거나 C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2017고단703] 피고인은 2017. 6. 13. 01: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43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56] 1. 피고인은 2018.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노트북을 6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60만원을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28,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번개장터' 사이트게시판에 '갤럭시 S7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루나 S 스마트폰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물건만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루나 S 스마트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만원 상당의 위 루나 S 스마트폰 1대를 택배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CCTV 캡쳐사진 [2018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및 전화통화 피해신고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피해신고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피해신고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피해신고 접수) 1. K의 진술서, 인터넷뱅킹 영수증(K),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E 진술서, 금융거래내역(E),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게시물 캡쳐사진 1. L 진술서, 입금영수증(L),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1. M 진술서, 인터넷뱅킹 이체결과 캡쳐사진, 대화내용 캡쳐사진 1. N 진술서, 인터넷뱅킹 이체결과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O 진술서, 대화내용 캡쳐사진, 전자금융송금확인증 1. P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1. Q 진술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인터넷뱅킹 이체결과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F 진술서, 내사보고(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활용한 피해자료 제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명을 상대로 사기죄를 범하였고,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늦은 시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기습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 나쁜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 및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군대 선임인 피해자 C에게 "중고 SM7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SM7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경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량 계약을 하였다, 차량을 인도받아 집 앞에 주차시켜 놓았는데 누군가가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 중이다, 보험처리가 안됐으니 보험처리 후 차량을 건네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8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