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81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피해자는 2016. 2.경 피고인을 공갈 등 혐의로 체포하여 수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6. 7. 29. 수원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혐의로 강요죄로 기소되었으나, 2017. 8. 22. 무죄를 선고받고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매매업소 종사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무고하고, 허위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7. 9. 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각하 처분되었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7. 12. 5. 항고기각 되었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9. 11.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각하 처분되었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0. 4. 3. 항고각하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조직폭력배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자유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소속 및 계급, 이름을 적시하며 “조직폭력배와 결탁,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무고한 사람을 체포한 경찰관이 처벌받지 않고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과 음성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글과 음성파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B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에 의문을 품을 만한 충분한 계기가 있었는바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경찰관인 피해자의 부당한 처사를 널리 알려 자신과 같이 무고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바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의 표현내용을 보면, ‘경찰관인 피해자가 범죄자들과 공모해 무고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허위의 정보원을 서류상으로 꾸며내었다’거나, ‘범죄조직과 유착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였다’거나, ‘죄 없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정보원의 첩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수사보고를 조작하였다’는 것 등으로, 피해자가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무고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사하였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종래 F가 실업주로 운영하던 ‘G’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명목상의 업주, 이른바 ‘바지사장’이자영업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데, 성매매알선으로 구속되었다가 이후 2014. 10. 15. 그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속되기 전 장기간 월급을 받지 못한데다, ‘G’ 운영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 사무실, 차량 렌트, 인터넷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채무를 떠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석방된 무렵에는 H이 F로부터 위 ‘G’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이전에 그 업소 종업원이었던 I가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H과 I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정작 자신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화성동부경찰서, 국민신문고,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H이 운영하는 ‘G’ 업소를 신고하거나 고발하였고, 이후 2015. 11.경 H과 사이에 ‘피고인은 H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당시 C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공갈 내지 강요 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의 경위를 보면, 2016. 2.경 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성매매업소 영업을 빌미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 피해자인 H, I를 설득하여 피해사항 등을 청취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혐의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인 점, 비록 그 정보원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알선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피고인의 전과관계나, 이후 피고인이 H의 업소에 대하여 한 고발행위 내지 신고행위의 존재, 그리고 H에 대하여 영업방해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다는 내용의 각서 등이 작성되어 존재하는 등 당시 경찰관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H이나 I의 피해 진술 외에 피고인의 공갈 내지 강요 등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여 그 수사를 개시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는 분명 있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일련의 사실관계는 피고인 스스로 형성하거나 관여한 내용이기에 이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후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항변하여 자신의 공갈 내지 강요의 혐의사실에 대한 범죄성립을 다툴 입장일 수는 있어도, 나아가 경찰관인 피해자가 아무런 사실적인 근거도 없이 오히려 어떠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서 사건을 조작하고 허위의 서류를 꾸며내어 전혀 무고한 자신을 수사한다고 오롯이 믿을 만한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지 수사의 정보원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해당 범죄 혐의의 피해자가 다른 범죄의 범죄자라는 점만으로 경찰관이 범죄자나 범죄조직과 결탁하거나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믿을 근거가 되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은 I와 2018. 1.경 J에서 만나 대화를 나눌 당시 I가 피고인에게 ‘경찰하고 짜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와 다른 I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녹취경위나 진위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위 녹취록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믿을 만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7. 3. 29. 피해자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는데, 2017. 9. 7. 검찰에서 각하처분을 받았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7. 12. 5. 항고기각처분을 받아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는 데 대한 공적인 판단과 확인을 받기까지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후 2019. 7. 22.경부터 2020. 2. 21.까지 인터넷에 글을 게재할 당시 자신이 적시하는 사실이 그와 같이 믿을만한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관이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사람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과 징계의 대상이고, 사회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내용을 근거 없이 허위로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이 방문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가해의 의도가 담긴 비방의 목적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