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01:30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8세)가 거주하는 빌라 앞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택시에서 완전히 하차할 때까지 위 승용차 내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의와 속옷을 모두 탈의한 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위 빌라에 들어가려고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고, 계속해서 공동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의 공동현관 내부 계단까지 침입하면서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빌라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피혐의자가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의 주거지 방면으로 가는 영상 캡처 사진, 캡처 사진, 각 사진,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공동현관 내부 계단까지 침입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강제추행)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4. 01:30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8세)가 거주하는 빌라 앞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보자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택시에서 완전히 하차할 때까지 위 승용차 내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의와 속옷을 모두 탈의한 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위 빌라에 들어가려고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고, 계속해서 공동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의 공동현관 내부 계단까지 침입하면서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이때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문제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하의를 벗은 채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따라간 행위가 비록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단 두세 칸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하의를 벗은 채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공동현관에 들어가 계단에 오르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왜 따라오냐”고 말하자 그대로 도망쳤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너무 바짝 쫓아왔었다. 피고인이 반팔에 반바지를 입었던 것 같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증거기록 95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범행현장이 빌라의 계단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외면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는 행위만으로 피해자를 심리적, 장소적으로 제약하여 꼼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