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30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나아가 사기죄의 피해자인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각하결정이 존재하고, 여기에 재심사유도 없으므로 재심판결을 통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2020고단1832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은 중국 등 해외에 본거지를 설치하여 기망책(일명 '콜센터' 또는 '오다집'),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장집'), 대포통장 공급책, 피해금 인출책 및 수금책, 조직원 모집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이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 범죄사실 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B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C'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총책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면 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은 2020. 10. 28. 09: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7,300만원을 대환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금을 가로챌 의사였을 뿐 피해자 D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16:47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은행 암사역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대출금을 부담하고 있던 I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667,000원을 교부받고 수수료 약 500,000원을 제외한 피해금 전부를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0. 11:4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188,437,000원을 교부받고 1회당 수수료 약 300,000원~500,000원을 제외한 피해금 전부를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하순 21:00경 대구 달서구송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1. 22. 13:30경 대구 달서구 K건물 L호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0. 29. 20:00경 김해시 O에 있는 'P'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에 있는 '무안군청' 인근의 상호불상 무인텔까지 약 2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0. 13:31경 전남 영광군 Q에 있는 'R'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같은 날 10. 30. 17:00경 위 'S'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T에 있는 'U'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같은 날 19:50경 위 'U'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6. 16: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193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역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9. 10:30경 대구 달서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10. 09:00경 대구 달서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7km 구간에서, 같은 날 12:00경 위 Y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하남산단8번로 169에 있는 하남공단 기업은행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km 구간에서, 같은 날 14:30경 위 기업은행 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K 앞 도로까지 약 20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Z에 있는 AA 앞 도로를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AB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C(여, 58세) 소유의 포장마차를 위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AD(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A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장마차를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13,91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AE에 있는 A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장마차를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713,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225 피고인은 2020. 1. 13.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AG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H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발견하여 위 차량 내부 재떨이 함에 들어 있던 시가 1,034,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7.13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관련 시간 및 장소 특정 사유)-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관련 시간 및 장소 특정 사유) 1. 압수물 사진 2021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수증, 진단서, 견적서 2021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0. 2.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죄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교통 관련 범죄 관련,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무면허운전의 횟수가 많은 점, 절도죄 관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구 도로교통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