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00:40경 아산시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음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내측측부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머플러 등 수리비 8,18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 첨부)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1%로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06: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C 앞 도로를 반야월네거리 방향에서 대구안심우체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65.6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40km/h 지점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5.6km/h 초과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14.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8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5. 9. 04:33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23. 5. 9. 04: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23. 5. 9. 04: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차량인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11. 02:53경 대구 남구 B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28세)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후 옷을 모두 벗은 채 누워서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를 약 4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8. 03:27경 대구 달서구 본동 소재 상호불상의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약 28분 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 피해자 제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인 점 ◇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들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은 없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6:0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지양로 126길 13 경 인고속도로 인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위 C으로부터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2경, 06:37경, 06:42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찰 촬영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2012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18. 6. 14.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여기에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미혼모로서 생후 9개월 남짓 된 어린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위 교통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 있는 'C'에 임시 입소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1세)는 'C'의 원장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14. 03:00경 위 ‘C’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냄비로 주방 창문의 모기장을 내려쳐 모기장을 찢어지게 하고, 거실에 있던 탁자 및 탁자 의자를 넘어뜨려 탁자 의자의 다리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하고, 복도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림으로써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들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개 같은 년아, 왜 나를 못 나가게 하냐”라고 말하며 냄비로 피해자 안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복도에 놓여 있던 화분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측상안건부, 측두부 다발성 열상 8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응급진료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결과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고령의 노인으로 치매를 앓고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0. 2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채무자 D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32,000원을 공제하고 매일 52,000원씩 60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12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일명 ‘일수’)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이자율 약 68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2.경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1,143,39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2. 22:00경 순천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8세)과 돈을 빌려주는 문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말을 잘 들으면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가슴을 입으로 빨려고 시도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돈을 빌려주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말을 잘 들으면 싼 이자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끌어당긴 후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목덜미 부위를 입으로 빨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D, G, I의 각 진술서 및 제출자료 1. J, G,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용증 등 제출 보고) - 차용증 13부 1. 수사보고(피의자거래명세표 등 제출 보고,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영상녹화진술 요약서) - 차용증 4부, 장부(일부분)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피해금액 등 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참고인 H 피해사실 확인,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거래내역서 제출 확인) - 거래내역서(I)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관련 사건 진술조서 첨부 확인,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6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강제추행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기화로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도주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및 초과이자의 규모,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강제추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저녁 무렵, 피해자 B(남, 58세)가 이전에 피고인의 장인인 C, 장모인 D을 폭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5. 23:1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장인과 장모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 F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든 채로 왼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린 후 D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식칼을 D에게 건네고 계속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방문사진), CCTV 화질개선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로 한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13:00경 공주시 B 소재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E동 외부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비록 신고에 의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의 거리가 멀지 않은 점, 30여 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92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손아령(기소), 오종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01:29경 서귀포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6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얘기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뒷좌석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08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가정보육어린이집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조금 부정 수급 누구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행정보육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실은 E이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20. 10.경부터 202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와 같이 보조교사 인건비 등 보조금 합계 40,262,42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행정보육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실은 F이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그때부터 202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9번 기재와 같이 담임교사 수당 등 보조금 합계 8,43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행정보육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로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11번 기재와 같이 교사겸직원장수당 등 보조금 합계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행정보육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어린이집에 입소 등록한 아동 G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원하였다는 취지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그때부터 202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15번 기재와 같이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합계 5,4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54,947,420원을 교부받았다. 2.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E에게 E을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E 명의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3.경 F에게 F을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F 명의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의 2호, 제22조의2 제2항(자격증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았고,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거액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9.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경부터 2022. 12. 18.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마사지실 5개, 샤워실, 침대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D 등을 고용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인당 9만원씩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 대금 중 3만원을, 여성 종업원들은 6만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2, 24,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1. 13. 15:00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마약류인 대마초 불상량을 파이프에 올려두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의자 남자친구 소변 마약감정서 첨부, 피의자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대마 양성, 피의자 소지품 중 파이프 감정의뢰 회신) 1. 추가 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2022. 2. 10.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 00:58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로 133에 있는 ‘서학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6.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과 7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15: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태화로타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뒤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아기를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척골 주두돌기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D 작성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과실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4:06경 강릉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7.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저축은행 D 과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한국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전산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8. 11:32경 대구 북구 E 소재 F 앞 도로에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2경 위 F 앞 도로로 나아가 마치 한국금융감독원 직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7.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I 직원이다. 기업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2022. 4.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회사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송금으로 대출상환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K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8. 16:25경 경북 칠곡군 L, 소재 M 앞 주차장에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5경 위 M 앞 주차장으로 나아가 마치 금융기관 소속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9, 21, 22)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화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범행 방법과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모습에 해당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가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수당을 지급받고자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금액 가환부된 점, 범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 인정하는 점,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타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9. 23: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철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1차로에 라바콘, 유도봉(안전봉)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교통정리를 위해 피해자 E(남, 70세)이 2차로에서 경광봉을 손에 들고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수의 유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리 중인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7.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에는 음주수치가 미달하였으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1,000만 원)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