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36

범죄사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4. 1. 25. 23:25경 춘천시 D아파트에 있는 내연녀인 피해자 E(여, 48세)의 집 앞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F 액티온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같은 날 23:3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차장까지 약 1.5km를 그대로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25. 23:35경 춘천시 I에서 위 H 주차장에서부터 도망한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중감금 피고인은 2014. 1. 25. 23:40경 위 I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하지 못하도록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3:47경 위 H 주차장까지 약 2km를 그대로 질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7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4.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1. 25. 23:57경 위 H 사무실 안쪽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하고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엄지발가락을 넣으려다가 잘 들어가지 아니하자 그 곳 화장실에 있던 샴푸를 가지고 와 그 펌프용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차례로 손가락, 발가락, 샴푸 펌프용기를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26. 06:05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그 전날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한 후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7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지인 J 등 43 명에게 위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수신 휴대폰번호 44개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중감금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성폭력범죄 전과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데려와 유사강간을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이 사건 범죄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유사강간상해죄 및 상해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4항 및 제5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