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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7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방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D는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 2017. 11. 29.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에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시설)로 사용하고자 일반철골구조의 건축물 2동(면적 275.4m², 223.2m²)을 건축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12. 22.경 D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20. 6. 3.경까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E 소재 건축물 2동을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창고로 사용하였고, 위 건축물을 각각 2층으로 증축(각 면적 275.4m², 223.2m²)하고, 비가림시설 50m²를 설치하였으며, 각 건물의 연결통로 124m²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고,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확인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1. 경합범가중 피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증축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며, 현재까지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향후 이 사건 매장을 정리 및 폐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5:35경 부산 남구 동명로 146번길 33, 용호3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B(여, 67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위 D와 동승하여 C지구대로 이동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경찰 조끼 견장을 잡아 당겨 찢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에 위 D가 이를 저지하자 이어서 그의 몸을 발로 차고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장구사용에 대한),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첨부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지구대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8. 그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0. 05:35경 부산 남구 동명로 146번길 33, 용호3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B(여, 67세)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나는 택시를 지켜야 하니 집에서 돈을 가져오려면 휴대폰이라도 주고 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 및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늙은 년, 씨발 년"이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9.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8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5. 16. 07:00경 부산 남구 B원룸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3: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7. 02:05경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으로 인해 누군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환각에 빠져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119 구급대원들이 3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강제로 진입하자 3층에서 뛰어내린 후 이웃인 피해자 C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이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0:00경 전북 남원시 아영면 봉대리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4. 11. 1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사장으로, 사고차량인 2012년식 D 벤츠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수리비 1,100만 원에 차량대금을 포함하여 2,450만 원을 지급하면 2주 이내에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 후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C의 사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동차수리 기술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위 벤츠승용차는 파손의 정도가 심하여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2주 이내에 수리하여 인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수리에 필요한 부품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승용차 수리비용 및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6. 6. 23. 500만 원, 2016. 6. 28. 500만 원, 2016. 7. 28. 1,000만 원, 2016. 9. 30. 450만 원 합계 2,45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1,100만 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리확인서사본, 수리이행각서, 명함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진 1. 녹취록, 실황조사서, 수리견적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벤츠승용차에 대한 차량이전등록을 마쳐주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자동차의 수리가 지연되고 있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벤츠승용차의 당초 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수리가 쉽지 않았던 점, 외국산 자동차인 관계로 부품조달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수리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일정한 기한까지 벤츠승용차의 수리를 마친 후 벤츠승용차를 인도하겠다고 확약하고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벤츠승용차를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5. 20:10경 광양시 C아파트 108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 D(79세)의 집 현관에서,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없애줄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이유를 반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25. 20:45경 광양시 E에 있는 광양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여 광양경찰서 F지구대로 온 다음, 위 G이 피고인의 미납 벌금을 납부하는 업무를 처리하던 중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자, "내가 왜 너한테 전화번호를 가르켜 주냐, 취조 받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알려주기 싫다, 새끼야"라고 말하고, 이에 위 G이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G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벌금 납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특히 약 10년이 넘게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동종으로 실형 전력이 있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2:35경 포항시 북구 칠성로 53 수협죽도지점 앞 도로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순경 C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을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가져다대며 "이빨 깨물지 마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발로 우측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7. 4.경 서울 동작구 B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27.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되게 함으로써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전고58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별지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각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2013고합30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이하 '특정범죄사건'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2013전고58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특정범죄사건에 관하여 소년법 소정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 2. 20.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각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사유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같은 항에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제3호)하거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4호)에도 부착명령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관한 징역형의 선고 및 그 집행을 전제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년법 소정의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정범죄사건에 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만 17, 18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性)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나이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 B도 절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도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성행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안성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14. 21:40 'D'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의 화대를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1회 성관계를 맺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부터 위 일시경까지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진술서 1. 단속현장 및 콘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하여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영기간, 가담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7. 02:00경 경북 청송군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바닥에 옆으로 누워있는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36세) 옆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킨 후 위, 아래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0. 06:05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0.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며 스트레칭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힘껏 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5.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형기관에서 동료 수형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으로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3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수형기관 내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C D수거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남로에 있는 한양공작아파트 8동 앞 주차장을 주차장 쪽에서 8동 입구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내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9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화물차 아래에 피해자가 깔린 채로 수 미터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5. 23:0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폐렴 폐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〇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행위 태양에 있어서도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를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4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15. 23:2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 부근에서, 그곳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손도끼(전체길이:35cm, 날길이:13cm)를 들고 서성대다가 마침 인도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를 향해 "뭘봐"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7. 7. 15. 23:27경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금산군청 앞길까지 F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혈중알콜농도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정미소' 앞 도로를 보성역 쪽에서 보성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면부로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시가 합계 7,886,000원 상당의 건널목 차단기 등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위 화물차를 방치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다음 현장에서 이탈하여 2017. 7. 28. 04:09경 전남 보성군 F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같은 군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05:25경 위 병원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임을 확인한 보성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05:3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건널목 수리 견적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의 보험자가 한국철도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6: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로 128에 있는 용산네거리에서 이곡역 쪽에서 전자공고 쪽으로 7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의 왼쪽 허리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전치 5주에 해당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종전 피고인이 경영하다가 경매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낙찰되어 현재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 E에 있는 'F' 업체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을 피해자가 반출하지 못하게 한데 앙심을 품고, 2016. 8. 8. 19:30경 이웃토지인 파주시 G 지상에 설치된 전봇대 상부에 부착되어 있던 'F'에 송전되는 변압기(150kw) 퓨즈 3개를 제거하여 F에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다음날 16:00경까지 약 2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고차입찰 등 수출관련 업무 및 업체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이 사건 공장에서 아무런 업무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된 업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단전조치 당시 어떤 업무 중이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공장 가동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등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경찰 제3회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는 연속성이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하면서, 전기공급이 끊겨 인터넷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경매물건 확인, 조회, 검색, 수출 진행 등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자체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그 이후 이 법정에서는 당시 공장에서 자신의 시설 및 집기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방해로 인하여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기공급중단으로 인하여 방해받은 업무에 관한 위와 같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고, 상호 모순된다.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장 중 일부에 대한 명도집행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는 D이 이 사건 공장을 실질적으로 점유하지도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D은 이 사건 공장을 낙찰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공장과 관계없이 다른 곳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784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 17.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거제시에 있는 F아파트의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은 평수는 모두 분양이 되었는데 큰 평수가 분양되지 않고 있어 위 큰 평수가 분양이 되면 7월 말일 내에 금융이자보다 더 많이 돈을 변제할테니 2~3억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5. 11. 25. 거제시에 있는 F아파트는 모델하우스 오픈하여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미분양 사태로 인하여 매입비용, 공사금액에 대한 연리 6%의 금융이자 등의 부담으로 많은 손실을 입고 있어 ㈜E에 수익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는 등 손실을 입고 있었고,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소유권이전등기 해준 진주시 G 토지는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고, 주차공간도 없어 신축이 어려워 거래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5. 17.경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3. 5,000만 원, 같은 해 12. 12. 1,000만 원, 2007. 2. 28. 200만 원 합계 2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665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이자를 포함하여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기 전인 2006. 4. 15.경 I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당시 진행하던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여 여러 곳에서 돈을 마련하는 중이었고, 돈을 구하는 대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또한 사업이 6개월 후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뒤에 위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8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가격 등 확인) 1. 약속이행각서 [2012고단166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2011고단7841 증거기록)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처리결과 확인)(같은 증거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그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시행한 F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있었던 점, 진주시 G 아파트건설 시행사업은 피고인의 예상으로도 약 20억 원 정도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10억 원과 C으로부터 빌린 2억여 원만으로는 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웠고 결국 위 사업은 인허가 및 대출신청도 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던 점, 피고인이 C에게 담보로 제공한 진주시 G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는 위 C이 빌려준 돈이나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한 금액을 담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인 점, 피고인은 H에게 전세금을 빼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전세금을 빼 도주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F아파트의 분양과정에서 이미 손실을 보고 있었고 위 진주시 G 사업은 자금부족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워 약속한 기일에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7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도주하는 등 그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D 3층 3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요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2017. 5.경 위 'E'에서 위 학원 원생 F을 상대로 폐동맥고혈압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위 F을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손과 발 등으로 F의 신체를 누르는 도수치료를 하고, 위 F의 손, 다리, 골반 부위 등에 침을 놓고, 환으로 된 한약 1개월 치를 처방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2017. 5. 10.경 위 F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경부터 2017.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몸이 아픈 환자들에게 병을 치유해준다며 침을 놓아주고 한약을 지어 주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합계 3,560,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문자내용 1. 각 건강상담기록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요가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의 요구에 응하여 요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이에 피해자 B(76세)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근처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부들 식사를 제공하면 매월 말일에 식사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공소장에는 '2014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식사집계표 1. 피해자 메모 1. 하도급계약서 1. 통장 사본 1. 결제확인서 1. 영수증 1. 통장거래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09:30경 춘천시 서면 안보리 경춘공원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43세)와 접촉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손을 꺾은 후 할퀴고,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아들 피해자 D(17세)의 목을 손으로 잡고 졸라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부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및 피해자 D 촬영사진, 피의자 C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상해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해자들을 상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상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손을 꺾은 후 할퀴고,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기에 피해자 C의 손을 꺾어 빠져나온 사실이 있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는 피해자 C의 상해 부위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단지 피해자 C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C와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행위에 대응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