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1057]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과 연계된 휴대폰 가입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위 대리점에 보관하고 있던 종전 휴대폰 가입자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4.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SK텔레콤 주식 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E" 모델명에 "M440", 출고가에 "904,200" 등으로 기재하고 서류 말미 가입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E" 모델명에 "E210", 출고가에 "899,800" 등으로 기재하고 서류 말미 가입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위 가항 1)의 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E가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휴대폰 신규 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3G(M440) 1대(F)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1)의 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E가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휴대폰 신규 신청을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3 LTE(E210) 1대(G)를 교부받았다. 나. H 명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2. 4.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H" 핸드폰 모델명에 "E250K" 일련번호란에11 I", 출고가에 "1,089,000" 등으로 기재하고 서류 말미 신청인란에 "H"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H" 핸드폰 모델명에 "E250K" 일련번호란에 "J", 출고가에 "1,089,000" 등으로 기재하고 서류 말미 신청인란에 "H"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H" 모델명에 "E300", 일련번호란에 "K" 출고가에 "899,800" 등으로 기재하고 서류 말미 가입신청고객란에 "H"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H" 모델명에 "E300", 일련번호란에 "L" 출고가에 "899,800" 등으로 기재하고 서류 말미 가입신청고객란에 "H"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위나항 1)의 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H가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휴대폰 신규 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E250K) 1대(M)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나항 1)의 나)항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H가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휴대폰 신규 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E250K) 1대(N)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나항 1)의 다)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H가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휴대폰 신규 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6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LTE(E300) 1대(O)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나항 1)의 라)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H가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휴대폰 신규 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LTE(E300) 1대(P)를 교부받았다. 2. [2014고단2251]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과 연계된 휴대폰 가입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위 대리점에 보관하고 있던 종전 휴대폰 가입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는 한편, 통신사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Q 명의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란에 "김해시 S", '가입신청고객'란에 "Q"이라고 각 기재하고,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고객란에 위와 같은 Q의 인적사항을각 기재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인란에 마찬가지로 Q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각각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주소란에 "김해시 S", '가입신청고객'란에 "Q"이라고 각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고객란에 위와 같은 Q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인란에 마찬가지로 Q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각각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위 가항 1)의 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부를 위 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Q 이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휴대폰 신규 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단말기(E250) 1대(T)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1)의 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부를 위 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Q이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휴대폰 신규 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단말기(E300) 1대(U)를 교부받았다. 나. V 명의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W", 주소란에 "김해시 X", '가입신청고객'란에 "V"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V이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휴대폰 신규 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1,068,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단말기 1대(Y)를 교부받았다. 다. Z 명의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6.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란에 "김해시 AB", '가입신청고객'란에 "Z"라고 각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고객란에 위와 같은 Z의 인적사항을각 기재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인란에 마찬가지로 Z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각각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다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Z가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휴대폰 신규 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99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단말기(E250) 1대(AC)를 교부받았다. 라. AD 명의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AE", 주소란에 "김해시 AF", "가입신청고객'란에 "AD"라고 각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라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마. Z 명의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8.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G", 주소란에 "김해시 AB", '가입신청고객'란에 "Z"이라고 각 기재하고, '단말기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고객란에 위와 같은 Z의 인적사항을각 기재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인란에 마찬 가지로 Z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각각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마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Z이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휴대폰 신규 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959,8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단말기(E300) 1대(AH)를 교부받았다. 3. [2014고단2494]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종전 휴대폰 가입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I 명의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7. 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용지의 고객명란에 'AI', 주민등록번호란에 'AJ', 주소란에 '김해시 C', 핸드폰 구매내역 모델명란에 '아이폰4S', 신청일자란에 '2012. 2. 27. ', 신청인란에 'AI'라고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용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고객란에 위와 같은 AI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KT대리점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휴대폰이 개통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I에게 "원인은 모르나 휴대폰 요금 및 기기대금 1,156,610원이 체납되어 있어 체납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외국으로 출국, 입국하지 못하게 되니 돈을 주면 내가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295,280원, 같은 달 13. 856,61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151,890원을 편취하였다. 나. AK 명의의 휴대폰 개통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용지의 고객명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주소란에 '김해시 AM'라고 기재하고, 할부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고객란에 위와 같은 AK 명의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할부매매계약서 1부,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고, 공문서인 김해시장 명의의 AK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부정행사하고, 마치 AK이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단말기 할부구입 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701,44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고단3212]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5.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AN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해달라는 부탁을 받음에도 베트남 출신인 AN이 휴대전화 해지절차에 대해 무지한 점을 이용하여 AN 명의의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AN', 주민등록번호란에 'AO', 신청일자란에 '2014. 1. 15.'라고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고객란에 위와 같은 AN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AN이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구입 신청을 한 것처럼 위 D을 운영하는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896,000원 상당의 SM-N900SR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4. 7. 10. 17:00경 위 D에서 피해자 AD으로부터 자신의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080원, 같은 해 8. 11.경 647,840원 등 합계 1,297,92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SK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 [2014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Q, V,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계약서 사본, 각 위조계약서, SK텔레콤서비스 신규계약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2014고단2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팩스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2014고단3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AN 명의로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제1의나, 1)의 가), 나)항, 제1의나, 2)의 가), 나)항, 제2의 가, 1)의 가)항, 제2의 가, 2) 의가)항, 제2의 나항, 제3의가, 1), 2) 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5.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관련하여 재판 계속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나, 1)의 가), 나)항, 제1의 나, 2)의 가), 나)항, 제2의 가, 1)의 가)항, 제2의 가, 2) 의 가)항, 제2의 나항, 제3의 가, 1), 2) 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