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인터넷 B 사이트의 채팅 프로그램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당시 1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주 채팅을 하며 친분을 쌓아가다가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2019. 1.경 피해자에게 "여자 몸을 본 적이 없으니 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서로 나체 상태에서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나 자위하는 모습을 캡처하여 사진으로 저장해 놓고, 이를 기화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거나, 피고인이 요구하는 음란한 포즈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연락처와 나체 사진 등을 E나 야동사이트 또는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홈페이지에 뿌려버리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신의 요구에 응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피고인은 2019. 4. 24. 21:28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내일부터 시험이니 연락하지마."라고 하자, "나 그럼 동아리 가입 좀."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동아리 홈페이지에 가입해 피해자와 나눈 성적인 대화 및 피해자의 나체 또는 자위행위 하는 모습이 담긴 캡쳐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시험 끝나고 톡할 테니까 기다려."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동영상 찍어서 보내 그럼. 기다릴게."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동영상 대신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하자, "영상 3분, 내가 원하는 거 뭔지 알지? 찍어줘, 얼굴 나오게. 두 번 말하기 싫어. 침 흘리고 엎드리고, 교복도 입고."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노출한 사진 1장, 팬티를 내린 채 음부를 드러낸 사진 1장,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자위하는 모습의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성기를 드러낸 사진,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usb 1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음부 사진, 자위하는 모습까지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당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밀한 관계에서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는 사이였다.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유포할 목적 또는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음란물이 외부에 유통된 정황이 없으며, 피고인은 스스로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4. 25. 22:36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난 그럼 동아리 이제 가입 좀 하러 갈게.", "가입해도 되지 여(고).", "가입해도 되는 걸로 알게. 니 라인 대화내용하고 싹 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니 맘대로 해."라고 하자, "응, 지금 들어감. 나 지금 들어갈려던 참인데 그만할까? 그만해?", "니가 알겠다고 하길래 G라는 방에 갈려했지. 여기 103명이나 있어서."라고 한 뒤,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 103명이 가입된 그룹 채팅방의 배경사진을 전송해, 마치 피고인이 위 그룹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와 나눈 성적인 대화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7.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얼굴이 나오도록 음란한 포즈의 동영상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찍어주겠다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씨발 왜 내일이야 ㅋ 장난하나.", "나 지금 들어간다.", "차단하고 올리러간다.", "차단하고 가정통신분 통보하러간다.", "나 일단 들어가놈, 미친년이 ㅋㅋ말을 하면 처들어야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실컷 기다렸더니 내일?"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족들이 있어서 동영상을 찍을 수 없으니 주말에 찍어주겠다고 하자, "응 싫어."라고 한 뒤,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동아리 홈페이지 배경사진을 전송해, 마치 위 홈페이지에 피해자와 나눈 성적인 대화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