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초등학교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 C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되어 피해자와 몇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B은 2017. 5. 29. 19:30경 피고인 C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같이 술을 마실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낯을 가릴지 모르니 피고인 C도 함께 술을 마시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를 E 아파트 앞으로 불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피고인 C도 함께 오는 것으로 알고 E 아파트 앞으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 C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 A, B과 세 명이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산 다음,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G동 옥상으로 올라갔다. 1. 피고인 A,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F 아파트 G동 옥상에서 피해자와 술먹기 게임을 비롯하여 옆 사람의 지시에 따라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게임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셔 취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게임에서 신체적 접촉에 크게 거부하지 않았고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옥상에 남겨둔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고, 피고인 B은 그사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약 32분이 지난 23:32경 다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고, 이번에는 피고인 B이 23:34경 피고인 A와 피해자를 옥상에 남겨둔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으며, 그사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H 메시지로 묻자 위 사진을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의 협박 피고인은 2017. 6. 6. 23:28경부터 다음날 00:16경까지 서울 강서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H 메시지로 피고인의 집에 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집에 오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이를 거부하자, "낼 학교 찾아간다. 그럼.", "뒤질 준비 해. 곱게 올래 아니면 내가 갈까."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제2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나야?", "그때야?"라며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어쩔래? 에어컨 빵빵한 울집 올래.", "선택권 없어, 걍 울집 와, 너랑 싸우기 싫다.", "저거 말고 몇장 더 있는데 낼 걍 울집 와 곱게 다 삭제해 줄게."라며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으면 위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항]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녹취서(순번 14, 26, 51) 1. 통화 상세 내역서, A가 찍은 피해자 사진, 피의자 C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대화내용 출력물(순번 16, 34, 36) 1. 수사보고(현장 내 설치된 G동 아파트 CCTV 관련)(순번 11)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가 찍은 피해자 사진, 피의자 C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대화내용 출력물(순번 34, 36)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와 C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피해자가 신고 이후 C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순번 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게임을 하다 입술 뽀뽀한 것까지 기억난다. 그 이후는 기억이 없다. 이후에는 중간에 띄엄띄엄 기억나는 것도 있는데, A 오빠가 통화하러 간다고 내려갔다. 그래서 제가 또 어지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그 남아있는 오빠가 "벽에 기대고 누우라."고 그랬다. 그래서 되게 어지러운 상태로 벽에 기대고 누웠다.', '제 옆에서 담배 피웠던 거 기억난다. 그러고 나서 A 오빠가 올라왔다. 그리고 그 담배 피웠던 오빠가 편의점 간다면서 다시 내려갔다. 그리고 그 A 오빠가 저한테 "물 마시라."고 준 것도 기억난다. 또 기억나는 것은 옥상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계단에서 되게 비틀거리면서 내려왔다. 기억을 잃기 전까지 반바지, 티셔츠랑 스타킹을 신고 있었고, 술이 깰 때도 옷을 입고 있었다. 스타킹을 신은 기억은 있다. 다음 날 아랫배가 많이 아팠는데 처음 느끼는 통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피해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옥상 출입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며, 내용에 모순을 발견할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오줌이 마렵다며 급히 내려간 후 피해자가 곧바로 자신의 무릎에 누워 있어 당황한 나머지 똑바로 앉히자 피해자가 입술을 내밀면서 키스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관계를 해도 되냐고 물은 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서 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 4쪽 참조), 피고인 A는 '옥상으로 다시 올라와 술자리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이 화장실이 급하다면서 내려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꾸 기대기에 잠깐 앉아있으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대면서 뽀뽀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옥상 입구에 올라왔을 때 피해자와 피고인 B이 관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피해자와 관계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몇 번을 밀쳤지만, 피해자가 계속하여 적극적으로 나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록 2, 3쪽 참조). 그러나 만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불과 30분 간격을 두고 번갈아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들과 성관계할 것을 합의하였다거나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과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그중 1병쯤을 혼자 마셨으며, 첫 잔을 종이컵 가득 따라 마셨다.'(피해자 녹취서 31쪽 참조)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음주 경험이 많지 않은 만 15세의 학생인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만난 지 불과 1~2시간 사이에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적지 않은 술을 마셔 상당히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가 판시 범행을 전후하여 C과 주고 받은 다음과 같은 H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339~349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할 것을 알면서 자리를 비켜 주었고, 자신도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마. 피고인 A는 C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옥상 바닥에 누워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피해자 녹취서 12, 13쪽 참조), 위 사진 속 피해자는 다리 한쪽에 팬티를 걸친 채 다리를 굽히고 정면을 향해 누워 있는 등 사진 촬영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촬영하는 소리가 원래대로 났다면 피해자도 사진 촬영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나 피해자는 반응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4쪽 참조). 바. 피해자는 2017. 6. 6.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C을 통하여 자신의 나체 사진이 촬영되었고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머니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다음 날인 2017. 6. 7.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C을 통하여 판시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이 사건 이후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사.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피해자의 집 근처 독서실 앞에서 만났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어 달라고 요구한 후 건네받아 피고인 A, B의 통화기록을 모두 삭제하였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15년 다.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간음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 A, B은 자신들의 준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거나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소년이거나 갓 성년이 된 사람으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