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1. 5. 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때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4. 5. 31. 00:25경 경산시 D에 있는 E회사 앞 노상을 가야삼거리 방면에서 선화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전방에서 진행하는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보국웰리치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삼북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곳 전방의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탈착 등 수리비 2,989,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목모임에 함께 참석한 피해자 E(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5:40경 광주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B건물 주차장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2012년 및 2013년에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26%로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치매,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10살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산정동 소재 차세대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로에 있는 하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13. 00:09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금동에 있는 엘에이(LA)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변우로에 있는 (구)한전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을 비롯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 상해부위(머리)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5. 저녁 무렵 제주시 C에 있는 'D횟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E(여, 36세) 및 그의 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후 피해자가 "싫다, 끝내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화가나, 같은 날 03:30경 제주시 F, 304동 301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발로 몸을 밟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1cm, 전체 길이 21cm)을 들고 나와 침대에 있는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죽일 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폭행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심신미약)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구체적 언동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정을 꾸릴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2006. 6. 22. 특수협박죄 등, 벌금 150만원 등)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0. 14.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매주2교 부근 도로를 성환장례식장 방면에서 매주고가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씨티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같이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10. 14. 13:3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E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ww.w감경영역 :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23. 23: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노래방 호실 미상의 방 안에 다 같이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1. 23. 23:40경 당진시 C에 있는 D노래방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비를 본인이 계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A(32세)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5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33세)의 뺨을 3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 피해자 E와 함께 위 노래방 종업원에 의해 건물 밖으로 쫓겨나서는 다시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 노래방 건물 앞에서 피해자 B(33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을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01:5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패션'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펜션 밖 잔디밭으로 나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범행장소 등), 진단서, 피의자의 사진(흙, 상처 등), 피해자의 사진(흙, 잔디 등 묻음),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나를 펜션 뒤에 있는 잔디밭으로 데려가 몸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트린 다음 내 배 위로 올라타 강간을 하려고 시도하였고, 나는 이에 저항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한 점,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피해를 과장하고 있지 않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F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펜션 밖으로 끌고 나갔고, 얼마 후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펜션 밖으로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의 엉덩이 부분에 흙이 묻어 있었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도 풀과 흙이 묻어 있었으며,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의 안경과 모자, 피해자의 슬리퍼가 널브러져 있었던 점, 피해자의 왼쪽 귓불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던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고인의 생활관계의 유지 및 형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정도가 훨씬 크고,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는 물론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어 흙바닥에 눕혀 강간을 하려다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2: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농장'의 숙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8cm)(증 제1호)을 손에들고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농장 근로자인 피해자 E(22세)에게 "네가 나보다 일을 잘 하는 것 같으냐."라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관자놀이 15cm, 오른뺨 부위 15cm, 오른손 부위 1cm에 각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건 현장 사진[압수물(칼) 사진 포함], 수사보고(의무기록 증명서 사본 첨부),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피해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찌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해자는 1,000cc 이상의 피를 흘린 것으로 추정된다(증거기록 106쪽). 그리고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 달 반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부산 기장군 F빌라를 건축하고 있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기왕에 차용했던 3,000만원과 추가로 차용하는 돈을 담보로 빌라 분양권 2채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빌라 분양권 2채도 피고인의 지인인 G가 피고인에게 맡겨놓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6,6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메일로 2013. 11. 26. 14:00까지 육군 제37사단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자송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이메일 통지자 관리,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대체복무와 같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이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에 반하므로, 피고인의 입영 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기는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B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사회적으로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04: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1차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27세)을 훈계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피해자의 콧등 부위에 약 1.3cm 가량의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변사사건 사진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2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기거하는 C고시원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여, 41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자, 재차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D정미소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2013. 6. 중순경 위 D정미소에서 서산쌀을 당진쌀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3. 6. 11.경부터 10. 1.경까지 위 D정미소에서, 서산 농가(곡주)들로부터 매입한 서산지곡농협 서산벼 약 441,000kg을 가공하여 그 중 약 254,000kg을 원산지가 '당진쌀'로 표기된 20kg 종이 포대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20kg 1포대당 43,000원씩 12,570포대 합계 54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당진쌀 판매 장부 사본, 서산 지곡농협 서산벼 매입내역,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진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판매하다가 재고량이 부 족하게 되자 kg당 60 원 가량 저렴한 서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매입하여 당진에서 생산된 쌀인 것처럼 판매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피고인이 판매한 쌀의양이나 가격도 상당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야간에 고물을 수집하는 자로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현장에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취객의 소지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5. 10. 02:40경 서울 중구 퇴계로 225-3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해 오토바이 짐칸에 앉아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마침 현장에서 만난 C와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를 부축하고 C는 "잠바를 뒤집어 입으셨네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점퍼를 다시 입혀주면서 점퍼와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 27. 23:53경 서울 중구 을지로20길에 있는 '태△전기 철물점'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주변 골목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참작사유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1983.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1984.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2005.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각 선고받았다. 2) 위 범행들 중 2005년에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만이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하고, 위 범행을 저지른 2004. 11. 10.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14년까지 사이에 절도범행은 이 사건 2회 범행을 포함하여 3회에 불과하고, 그 중 1회(2012. 9. 22.자 특수절도미수범행으로 2012. 11. 3. 자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의 범행은 수법도 다르다. 3) 이 사건 범행 또한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물 수집을 하는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취객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주변에 있던 C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저지르게 된 우발적 범행이라 볼 수 있다. 4) 피고인은 장애인으로 고물을 팔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당시 사실혼 관계인 처의 치과치료비용 등으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9. 9. 24.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11. 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3.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201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3. 5. 1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10.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9. 7. 10:0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D, E는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C와 함께 그 집 담을 넘어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15만 원과 그곳 서랍장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종이케이스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7,456,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귀금속 판매대금 입금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A의 계좌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첨부 및 확정일 확인 보고), - 각 판결문 출력물 및 피고인이 특수절도, 상습절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15회에 걸친 범행을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342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특수절도, 상습절도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이 사건 절취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절도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범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커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판시 2014. 8. 6.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위 확정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2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용현로122번길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뒤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용민로 87에 있는 용현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하반신 마비의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