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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2022고합41 피고인은 2021. 4. 4. 18:40부터 다음 날 08:06 사이 서울 영등포구 B호텔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폴드)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뒤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44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 19:16경 불상지에서 E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이른바 ‘F 사건’ 피해자 G(가명, 여, 15세)가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H’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폴드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2021. 5. 4.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1.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9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1. 5. 4.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2021. 5. 7. 녹취록, 2021. 5. 7. 녹취록, 2021. 5. 9. 녹취록, 2021. 5. 9. 녹취록, 호텔 이용내역 [2022고합4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갤럭시 폴드), 전자정보확인서(갤럭시 S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피 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서적 불안과 자살충동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범행의 피해자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18

범 죄 사 실 2022고단918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종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2 내지 9, 11, 12, 15 내지 17, 25, 26과 같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퇴직근로자들 중 E의 퇴직금을 비롯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료제출요청,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고용보험내역, 체불내역,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소장에는 상상적 경합 규정도 적용되어 있으나, 부작위범의 상상적 경합은 작위의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해자별로 각 미지급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는 임금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을 분리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된 근로자 30명 중 15명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공소기각되었고 관련 체당금 지급도 이루어진 점, 중한 처벌전력은 없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918 위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13, 14, 18 내지 24, 27, 28번 기재와 같다. 2022고단1060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종합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1.1.부터 2022.2.9.까지 관리직(총무부장)으로 근무한 F의 2021. 8월 임금 650,000원, 2021. 9월 임금 2,000,000원, 2021. 10월 임금 2,000,000원, 2021. 11월 임금 2,000,000원, 2021. 12월 임금 2,000,000원, 2022. 1월 임금 2,000,000원, 2022. 2월 임금 642,850원 합계 11,292,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186,4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665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종합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2. 12. 31.까지 관리직(행정부장)으로 근무한 G의 2021. 12월 임금 7,096,7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6: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집에 온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휴지곽을 집어던지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왼쪽 팔뚝을 깨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 등의 완전탈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상담확인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수사) 1. 사진, 흉터 사진 1. 사진, 동영상 수록 USB [피고인과 변호인은 하악 좌측 중절치 등 완전탈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자 이를 뿌리치다가 생긴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자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피고인의 팔을 물었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아가 빠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행위로 피해자의 치아가 탈구되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태양에 비추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향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수단과 방법에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의 영향으로 오랜 기간 병원 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43

범 죄 사 실 1. B 등과의 공동범행 B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안전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 소장, D은 피해자 회사의 공무차장으로 각각 근무했던 사람이고, E는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건설 공사현장 주변에서 ‘F’라는 상호로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E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총괄하고, B는 E의 섭외와 출․퇴근 체크 관리 및 E 명의의 예금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D은 E 명의로 임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D, E와 함께 2017. 11.경 서울 강동구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에게 ‘E가 위 공사현장에 고용되어 일했다’며 임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E 앞으로 임금을 받아 피고인 등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7. 12. 14.경 E의 임금 명목으로 593,130원을 E 명의의 예금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12,064,2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처 H이 피해자 회사의 직영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했다며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임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8. 2. 13.경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1,957,6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0,038,53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편취한 G 현장 노임, 이체확인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직원 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2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범행 수법과 내용 및 피고인의 역할,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대부분 직원 회식비 등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B을 통해 피해자 C(여, 57세)을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 15:39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동안 피해자가 B에게 빌려준 돈을 다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100만 원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돈을 벌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로부터 받아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여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12. 14: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거지갇은년아 너 법무사 사무실 가서 고소한다면서? 너알아서해, 너 내가 가면 가계 처부서버린다, 문자좆갇이보내는고만, 내가너한태 돈백 빌렸다고 문자 좆갇이보내냐 거지갇은년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1, 3회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고소인과 피의자 A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미필적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변제 능력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미필적 고의 여부는 두 죄 모두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은 편취금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인데 단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못 갚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적어도 2019. 9. 2.까지도 문자로 연락한 내역이 확인되며(증거기록 제26면), 이 법원이 변호인의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및 복사신청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전화번호는 피해자가 당초 고소를 할 때인 2019. 9. 3.경과 동일하고(피고인이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번호와도 동일하다), 피고인의 전화번호 역시 고소 시점부터 현재까지 동일하다(고소장,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에 기재된 번호가 모두 동일하다). 결국 피고인이 마음만 먹으면 피해자와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돈을 변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기가 바뀌더라도 자신의 금전채권자에 대한 연락처는 따로 챙겼을 것이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편취금이 거액이 아니고 100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3년이 훌쩍 경과한 당심 변론종결 시점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다. 2019. 5. 당시 B이 돈을 갚지 못하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증거기록 제188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가 책임질게요‘라고 말했다(증거기록 제185면). 이를 두고 단순히 B의 변제 능력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협박죄의 경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38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가게를 부숴버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미필적 고의에 그쳤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기록상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보내는 문자의 의미 자체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 자체는 아주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23. 1. 9.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이 법원 2023년 금 제14호). 피고인은 동종·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에는 실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1. 21:23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팔달로 167에 있는 경기도지사공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2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67에 있는 경기도지사공관 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장안문 방면에서 화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근위 상완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동종전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고려하여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4. 05:37경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검은색 카니발. 2차로에서 안 간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도로 2차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자 차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기어 조작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움직여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경찰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자 위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을 체포하여 창원중부경찰서 C팀으로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8경 위 경찰서 C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도 음주반응이 되었으며, 단속당시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4. 05:37경 창원시 성산구 E상가 주차장 내에서 같은 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8, 10) 1. 내사보고서(순번 18, 20)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즉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상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음에도 선처받고, 이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도 선처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무면허운전하고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새로이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움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9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17:35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잠실대교 북단 사거리 방향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E약국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하게 되었다. 이때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시내버스 앞문으로 승차하기 위해 손과 오른발을 차 안쪽으로 넣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를 보지 못하고 출발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추락하게 하고 왼다리가 차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명시된 장애(좌측 대퇴부 박탈성 손상 등)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 참조). 그런데 증거순번 제22번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버스승강장에 정차한 공소사실 기재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탑승하려는 피해자가 인도상에 양 발을 딛고 선 상태에서, 피고인이 열려 있던 버스 출입문을 닫는 조작을 하였고, 피해자는 버스출입문이 닫히는 과정에서 손과 발을 버스 출입문 쪽으로 뻗었다가 출입문에 끼이게 되는 손 등을 빼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는 위 버스 등으로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려고 손과 발을 뻗었을 뿐 여전히 도로상에 양 발을 딛고 서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탑승하려는 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버스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버스운전사로서 승객에 대한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서 일어난 사고로 보기 어려워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버스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17, 19면),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3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온수기 제조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며 위 ‘판매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경영자 및 사실상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매출액을 부풀리고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9.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E로 하여금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76,7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409,59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 6. 19.경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08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 내지 81번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187,08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금액 합계 6,596,68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사실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고발장 접수), 고발서 1. E(실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9번 2019. 1. 8.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2항,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이므로,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으로 정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및 벌금 659,668,300원∼ 1,649,170,75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인 C의 외형 확장 및 사업자금 차용 및 변제 목적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주식회사 B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65억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허위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하는 어린 두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22,282,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사업장의 규모, 운영 및 재정상황, 범행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2. 14.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6. 11:0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을 통하여 마당을 거쳐 잠겨있지 않은 저온창고 안까지 들어간 다음, 포대 3개에 담겨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건고추 약 36kg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방문조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동종누범 기간인데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23:4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가에 있던 쓰레기를 발로 차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 C(남, 47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길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든 돌멩이는 그 크기가 4cm 정도로 작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도블럭 조각도 10m 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한번 들어 올렸다 바로 바닥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험한 물건이란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안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으로, 반드시 범행 이전부터 몰에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을 요하지 않고 범행현장에서 이를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59 판결 등 참조). 나. 돌멩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이 든 돌멩이의 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어 그 크기가 4cm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CCTV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 피해자가 뒷걸음질 쳤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화단 쪽에서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상당한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다가서자 피해자는 이를 피하여 빠른 걸음으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서는 누구라도 피고인이 든 돌멩이에 맞으면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든 돌멩이는 사회통념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도블럭 조각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CCTV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십여 분 동안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심지어 돌멩이를 들고 다가가기도 한 사실, 그 와중에 피고인이 일시적이긴 하나 보도블럭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자 이를 바닥에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일시적으로라도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휴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인도에 쌓아놓은 쓰레기봉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지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할 듯이 다가가고 심지어 돌멩이, 보도블럭 조각을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는 등 십여 분간 피해자를 위협하였기 때문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과거에도 두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9. 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9. 6.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2. 08:30경 인천 남동구 로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쪽지를 교부하였고, 2022. 8. 10. 07: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2022. 8. 10. 07:20경 및 2022. 8. 10. 07:38경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각각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잠정조치 결정문(순번 6) 1. 각 사진(순번 1, 12, 25)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13, 26, 30) 1. 쪽지(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수차례 수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심문까지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