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원으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받고, 위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알려주고,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미국에 있는 당신 아들 E이 보증을 선 사채 3,000만 원을 갚지 않아 현재 우리가 데리고 있다.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25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C은행 산곡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구청역 6번 출구 인근으로 이동하여 위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원으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받고, 위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알려주고,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에 허위로 92만 8천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확인을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J 팀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비우고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 현재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냐'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계좌에 돈이 있음을 알려준 피해자에게 'K은행 마이너스 통장에 남아있는 돈 중 4,000만 원은 기업은행 A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은 L은행 M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고, N은행 외환 계좌에 있는 1,200만 원을 기업은행 A 명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12:52경 M 명의 L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6:30경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1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기업은행 P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4,000만 원을 인출(추가로 이체된 1,200만 원은 뒤늦게 이체된 관계로 인출을 하지 못함)하여 위 은행 맞은편에 있던 Q 오피스텔 앞에서 위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5.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에 90만 원 상당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확인을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전화 사기인 것 같은데, 금융감독원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또 따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자금세탁에 사용된 흔적이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옮겨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좌에 있던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다.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계좌로 이체를 하면 사건이 종결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6경 500만 원을, 15:50경 37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9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기업은행 T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체한 87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맞은편에 있던 U매장 앞에서 위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중 M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된 4,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계좌명의자를 알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부분 범행을 모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그 모의 형태는 주범에서부터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현금카드 및 인출금 전달책, 인출책 등의 단계를 거쳐 다시 주범으로 이어지는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 등 사이에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방법으로 각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일정한 역할을 맡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편취할 금원을 송금받을 통장을 제공하고,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 및 다른 유인책, 인출책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한 이상, 피고인이 관여한 동일 피해자로부터 다른 계좌로 송금된 다른 금원에 대하여도 순차 또는 묵시적인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통장을 제공하고 인출에 관여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판시 제1죄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판시 제2의 가죄 피해자 G가 송금한 1200만 원은 지급정지로 인출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 그러나 피해 합계액 1억 2,070만 원으로 크고,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죄질이 나쁘다.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은 그 핵심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인출책은 수익을 현실화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한 자금 세탁을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적인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필수 불가결한 역할 수행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의 사용을 허락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