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B에 있는 C대학교 D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소셜미디어 앱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나체, 자위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해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특히, 피고인은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들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 피해아동들과 같은 나이라고 속인 후, 일반적․평균적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성년의 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계획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 E(여, 12세)에게 자신을 12살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23:00경 전북 B에 있는 C대학교 F건물에서 피해아동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본인의 자위하는 소리를 들려주었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6. 14. 20:26경 서울 성북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과 전화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다 벗고 포즈를 취해서 전신사진을 찍어라. 손을 음부에 넣고 자위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전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14.경부터 202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나체사진, 가슴, 성기가 드러난 사진 13장과 자위하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3.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I건물 6층 J 만화 카페에서, 피해아동에게 “빨리 여기 만지고 싶다. 언제 할 거야. 기대하면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면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피해자 K(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아동 K(여, 12세)에게 자신을 12살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2. 13:34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면서 “발정나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너 사랑해서 보고 싶은거야. 섹시하게 자세해줘. 전 남자들 보여준 수준으로 다 보여줘봐. 그 남자들이 본 사진 영상은 전부 다 보여줘. 그 남자들 봤던 거 말고 나만 보게 새로 찍어줘. 가리지 말고 얼굴도 나오게. 얼굴 가려도 금발 보이게. 갤러리에 있는 거 다 보내봐 일단. 사진 계속 보내. 싸는 거 보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슴 및 음부가 드러난 나체사진 8장과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L(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아동 L(여, 13세)에게 자신을 13살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1. 23:46경부터 같은 달 14일 01:23경까지 위 C대학교 F건물에서 피해아동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면서 “몸 사진 보내라. 다른 사진 많이 보내주면 안 돼. 더 해줘 사진이든 말이든. 거울샷 같은거.”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슴과 음부 및 안쪽 허벅지가 드러난 나체사진 10장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속기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에서 사진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바지에서 피의자 DNA 검출 여부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범죄 장소 재특정) 1. 각 성착취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간접정범 형태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간접정범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나,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과 K(가명)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L(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12∼13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아동 L(가명)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L(가명)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아동 E, K(가명)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거나 이를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