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9. 7. 1.부터 2020. 5. 25.까지 부산광역시 D구청(이하 ‘부산D구청’이라고 한다) 총무과 자치행정계장으로 근무한 지방직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D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부산D구 구의원이며, 피고인 C은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등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E 대표이사이다. 부산D구청은 부산 F에서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사무실, 상담실, 직업체험실, 진로독서공간 등이 갖추어진 G센터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사업의 수탁자는 진로체험 관련 특화 프로그램 운영, 상시 진학정보 및 상담 지원 등 G센터 운영 사무 전반을 담당하며 위탁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 사업비 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부산D구청은 2020. 2. 7.경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모집 공고하여 총무과에서 1차 심사(기술능력평가)를 진행한 후 2020. 3. 5.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2차 심사(실무능력평가)를 거쳐 2020. 3. 6.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에 위 위탁사업의 주무부서인 부산D구청 총무과 평생교육계는 2020. 2. 28.경 부구청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부산시 구의회,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각 심의위원을 추천받고, 청소년진로담당 관련자 2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담당공무원인 H이 이를 정리하여 ‘I’이라는 제목 하에 문서로 작성한 후 자신의 자리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부산D구 G센터 민간위탁사업에 자신이 운영하는 위 법인 명의로 공모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통하여 심의위원 명단을 확보한 후 심의위원들에게 미리 연락해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심사시 자신의 업체를 선정할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19. 11.경부터 피고인 B에게 “G센터 모집 개요 알면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대비할 수 있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 G센터 민간위탁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2. 28.경 부산 J에 있는 부산D구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G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 중 교육청의 K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구청 전자공문시스템에 접속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심의위원을 추천하며 회신한 전자공문서 중 ‘D구 G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라는 내용과 개인정보인 K의 이름,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전화번호가)가 기재된 부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G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 K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누설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업무상 알게 된 K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B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심사위원 전체 명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인 H이 자리를 비운 사이 H이 결재판 안에 넣어 보관 중이던 심의위원 L, M, N, O, P, K의 생년월일, 성별, 소속 및 직업 등 6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D구 G센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위 6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동의가 없음을 잘 알고 있는 B에게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G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명단을 누설함과 동시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위 L 등 6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2. 28.경 부산 D구에 있는 자신의 구의원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인 A에게 A의 담당 업무가 아님을 알면서도 C을 부산D구 G센터 위탁사업의 수탁자로 선정되게 할 목적으로 “K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여 K의 개인정보인 이름,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전화번호가)가 촬영된 사진파일을 A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이를 다시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업무상 알게 된 위 K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C을 부산D구 G센터 위탁사업의 수탁자로 선정되게 할 목적으로 “심사위원 전체 명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부산D구 G센터 수탁자심의위원 L, M, N, O, P, K의 생년월일, 성별, 소속 및 직업 등 6명의 개인정보가 촬영된 사진파일을 A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이를 다시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위 L 등 6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C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0. 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D구 G센터 위탁사업의 수탁자로 선정될 목적으로 B에게 “B의원 오늘도 의회 회의하신다고 수고 많넹 감기 조심하시고 몇군데 업체가 들어왔는지 알아봐줘고 심사 명단 확보대는대로 부탁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B으로 하여금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을 통해 G센터 수탁자심의위원 인적사항을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낼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K의 개인정보인 이름,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전화번호가)가 촬영된 사진파일을 A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을 통하여 A가 업무상 알게 된 위 K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D구 G센터 위탁사업의 수탁자로 선정될 목적으로 B에게 “B의원 이번 주 결정이 나니 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 같아서요. 심사위원 명단 좀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B으로 하여금 G센터 수탁자심의위원 인적사항을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낼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L, M, N, O, P, K의 생년월일, 성별, 소속 및 직업 등 6명의 개인정보가 촬영된 사진파일을 A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위 L 등 6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인 피고인에게 제공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심사위원 명단 사진 수신 여부 확인) 1. 메시지 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부정한 수단 등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제공한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 나.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부정한 수단 등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제공한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다. 피고인 C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부정한 수단 등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교사한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G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들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누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겠다는 상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상피고인 B이 상피고인 C에게 위 심사위원 명단을 넘겨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를 댓가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이 상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상피고인 A로부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G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들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취득하여 이를 유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이나 대가를 취득한 바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G센터 운영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상피고인 A에게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G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들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취득하게 하고 재차 위 정보를 상피고인 B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장 무겁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심사위원 중 1인에게 사전 접촉하여 심사결과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도 발생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G센터 운영사업자 선정에 있어 결과적으로 왜곡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