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9.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들은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4월을, 피고인 B, C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5.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각각 위 E의 영업부 실장(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영업사원들에 대한 직원 교육, 투자금 등 자금 관리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 B은 영업사원들에 대한 교육, 투자자 모집 및 투자자들을 상대로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9.경 서울 강남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투자설명대로 영업사원을 통해 투자자인 F에게 '회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추심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1구좌당 5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2.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 또한 회사에서 토지를 구입한 후 시세차익을 발생시켜 매도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므로 위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계획하였던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채권추심은 채권추심 팀도 구성되어 있지 않는 등 채권추심을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 회사에서 매입한 토지도 투자금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발생시킬 수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이나 수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들이 수입한 투자금은 거의 대부분 이전 투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투자금을 유치한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으로 사용될 것이었을 뿐, 실제 채권추심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여지도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피고인 A은 2011. 2. 15.경부터 201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8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억 8,000만원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부터 788 기재와 같이 모두 7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억 4,000만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부터 788 기재와 같이 모두 68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G 및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계좌입출금 내역서, 각 투자계약서 등, 거내내역서 확인서 1. 수사보고(투자계약서, 투자가 임금 영수증, 명단),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통장입출금내역서 제출자 O, 통장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 B, C과 같이 부장직급으로 근무한 다른 4명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 C에 대하여만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남용이라고 주장하나, 회사가 조직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에서 같은 부장직급의 직원이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피고인 A : 4년 ~ 16년 6월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4유형 중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불특정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을 하고 있는 않은 경우로서 가중영역, 다만 이득액의 합산결과 유형이 2단계 높아진 경우에 해당) 피고인 B, C : 2년 ~ 6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 중 불특정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서 가중영역, 다만 이득액의 합산결과 유형이 2단계 높아진 경우에 해당)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부실채권추심 또는 토지 시세차익 등으로 고수익의 배당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상당기간에 걸쳐 100억 원 가량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하였고, 편취 이득액의 합계가 100억 8,000만원이고, 피고인 C이 관여한 편취액은 합계 97억 4,000만원, 피고인 B이 관여한 편취액은 합계 91억 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피해가 심각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피고인 A이 명목상 내세운 G만 구속된 상태이고 피고인들은 불구속상태에서 법인 명칭을 바꾸어 범행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편취 이득액의 사용처를 진실되게 밝히지 아니한 채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지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B, C이 제출한 투자계약서만으로는 피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돈이 실제로 투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그 이상의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들과 이미 형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재투자되어 중복 계산된 것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