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를 송학현대사거리 방면에서 장신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i30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계속하여 바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3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는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좌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3 승용차 및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BMW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I 소재 ‘J’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39번)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H, E, G,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술의 종류 및 음주량에 ‘소주 2병’이라는 기재가 있지만,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0.08% 및 막걸리를 지인들과 마셨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험운전여부 보고서에 보행상황 ‘약간 흔들린다’, 눈상태 ‘충혈’, 코상태 ‘일부홍조’, 입 ‘일부홍조’, ‘안면으로부터 약 50cm 떨어진 위치에서 술냄새 강함’이라는 등의 기재가 있지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언행상태 ‘약간 느림’, 보행상태 ‘약간 흔들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 측정거부시 운전자 태도 ‘협조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을 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조절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회전 후 차선을 이동하고 상당한 거리를 차선에 맞춰 진행하다가 사고 직전 갑자기 속도가 빨라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주행 과정에다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차 안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는 과정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핸드폰을 줍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레이터를 잘못 밟아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단순히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기 때문이라고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