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는 경북 경주시 E에 본점을 두고 폐플라스틱 가공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1999. 3. 10.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D 소속 생산부장, 피고인 B는 ㈜D 소속 작업반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F(58세, 남)는 2021. 9. 2. 20:30경 경주시 E에 있는 ㈜D 본사에서 G과 1조를 이루어 G은 1층에서 벨트슬링 1개에 플라스틱 원재료가 들어 있는 마대(개당 약 800kg)를 2개씩, 벨트슬링 2개에 총 4개를 체결하고, 피해자는 2층에서 무선 리모컨으로 위 마대 4개를 2층으로 인양한 후 4개의 사일로(Silo) 위에 매달린 상태로 마대 하부를 소형 가위로 잘라 원재료가 각 사일로 내부에 순차적으로 투입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작업은 중량물의 낙하로 인한 끼임 및 충격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들에게는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화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고, 독립된 개별 중량물을 동시에 인양할 경우 중량물을 하나로 합치거나 중량물 별로 벨트슬링 1개를 걸어 인양함으로써, 작업 중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거나 끼이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줄 걸이 방법 및 안전한 작업 순서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화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1개의 벨트슬링에 2개의 마대를 걸어 인양하게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작업장 2층에서 1개의 벨트슬링에 걸려 있는 2개의 마대 중 한쪽 마대에 담긴 원재료가 사일로 내부에 투입되는 동안 반대편 마대와 사일로 입구(호퍼) 사이에서 몸을 기울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체 위로, 상대적으로 무거워진 반대편 마대가 낙하하게 하여, 피해자의 상체가 마대와 호퍼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3. 00:59경 울산 동구 H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부 대동맥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업주는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D의 행위자로서 피해자 F(58세, 남)가 2021. 9. 2. 20:30경 경주시 E에 있는 ㈜D 본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량물을 취급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중량물에 상체가 끼이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3. 00:59경 울산 동구 H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부 대동맥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준에 맞는 구조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경 경주시 E에 있는 ㈜D 공장동 2층에서,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는 배합기 후면부에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방호커버 미설치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플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경 경주시 E에 있는 ㈜D 공장동에서,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는 압출기 2차 호퍼 내 스크류의 회전체에방호커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제2.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제2.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고용노동청 작성 재해조사의견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확인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고 발생 시간 정정) 1. 중대재해(사망)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1) 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으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사업장 내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함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완료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