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25. 0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38세)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밀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와 합의,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7:24경 경기 남양주시 C, 715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 있던 중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소방서 D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E(여, 29세)이 환자 보호 및 응급조치를 위해 "환자분 괜찮으세요"라고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의 피해 모습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기억이 안나고 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기도 했지만, 곧 번복하여 자신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출동한 소방관의 공적 활동을 방해하고 폭행까지 가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고, 그 이전 아무런 전과도 없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상해의 감경영역(경미한 상태)이 2월-1년임을 참고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14. 14:10경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최호장군 삼거리를 개정 방향에서 금강하구둑 방향으로 좌회전차선 포함 편도 4차로를 편도 3차로로 주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곳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자는 녹색신호에 마주 오는 차량을 미리 발견하여 양보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대야 방면에서 개정 방향으로 직진하는 C이 운전하는 D 호남고속 버스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말리브 차량 우측 앞 방향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여, 32세)를 2014. 9. 19. 13:5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압박, 뇌부종,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해자의 유족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피해자 C, D, E, F, G, H, I, J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주)K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50~60만 원씩 모아 21개월 동안 공동투자하자. 총 출자금 대비 30%의 최소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K에 송금해 주고 중간에서 수익금 일부를 챙기던 중 2008. 7.초경 (주)K가 이미 등록차량 미달로 자동차대여면허가 취소되고 채무과다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주)K에 계속 투자하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10.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주)K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09. 4.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의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처의 경제적 신용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행위로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로 합계 10,000,000원 이상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2000만 원 가량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식당' 운영자로서, 사실은 종업원 F의 밀린 급여 600만원, 종업원 G의 밀린 급여 465만원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식당 건물 임대료도 연체 중인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아들 H의 전화요금 1,8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6.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E식당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빌린 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1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40만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약속어음, 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교동교 방면에서 직지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8. 15:42경 김천시 신음1길 12에 있는 김천제일병원에서 급성뇌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결과가 중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이용소'에서, 침대 9개, 샤워시설 등을 완비하고 1회당 9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E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과 영업규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만두 전문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5. 1. 03:33경 대구 북구 F아파트 105동 1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만두 전문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가 다단계 사업을 하거나 종업원 등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거나 민·형사상 고발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네이버 블로그(G)의 H 게시판의 [반월당 맛집] E/화덕만두 /대만식 화덕만두/만두맛집/ 게시글에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믿지 마시길 전 거기 오픈한 사람입니다. 거기 음료는 제가만들고 만두소도 제가 만들었죠. 사장도 아니면서 사장인 척하는 예전에 다단계 하던애가 주인인척 하고 있죠. 믿지마세요 거기 일하면서 사기 당한 사람이 열명이 넘어요. 그 주인인척 하는 인간 현재 민사 형사 고발중입니다. 만두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미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맛있게 느껴지죠."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1. 13:3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게시판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 1. 사업자등록증 1. 피의자가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댓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동기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6. 22:20경 서울 관악구 B 앞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1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일예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다가구주택 소유자인 D(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위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방법이 있냐는 부탁을 받았으나 위 다가구주택은 이미 제3의 채권자들에 의해 시세에 상응하는 제한물권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위 D과 공모하여 위 다가구주택 203호에 대하여 위 D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7.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다가구주택 203호에 대하여 위 D과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1. 12. 23. 경부터 2013. 12. 23. 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위 D 사이에는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위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H)으로 36,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등기필정도 및 등기완료통지서,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 제출), 수사보고(A의 금융거래명세표 제출), 수사보고(원룸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자의 진술),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I(203호 임차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부인하고 도피중인 공범 D과 달리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편취금액 중 대부분은 D이 가져간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반월공단 방면에서 서안산TG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여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좌측 뒷 휀다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운전 중 상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한점, 상해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떡류 및 면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중국산 쌀로 'E', 'F', 'G'을 생산하면서 제품 포장지에 "국내산 쌀" 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떡국떡 제품 총 3,094kg 상당(310박스)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E', 'F'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가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H을 통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I, J 등의 거래처에 합계 총 350,369kg 상당(390,520개, 시가 599,168,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B가 직접 납품하는 방법으로 K, (주)L 등의 거래처에 합계 총 7,972kg 상당(9,320개, 시가 27,004,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1)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떡류 및 면류 등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부분 1. 현장사진,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A 명함, 원료수불부, 식품제조가공업 1) 검사는 기소의 범위가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에 한하고, 판매나 보관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기소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다. 영업허가 대장, 품목제조보고대장 11부, 쌀 원료수불내역, 쌀 원료 수불대장, 판매처현장제품사진, 피의자 A 원산지 거짓제품 납품 판매 내역(H 판매), 피의자 A 원산지 거짓제품 납품 판매내역(N 등 9개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범죄, 허위표시, 제2유형(일반 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는 중국산 쌀로 떡을 제조하면서 국내산 쌀로 표시하여 많은 양의 떡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고, 범행기간이 길고 그 판매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 A의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의 거래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였고, 식품위생의 안전을 해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취 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그 위반행위자가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점과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3. 23:2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5세)이 부상을 당한 피고인이 얼굴에서 피를 흘리면서 119구급 대원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구급차에 빨리 탈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3. 23:48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 앞에 주차된 119구급차량 안에서 피고인을 응급실로 후송하기 위하여 출동한 부천소방서 E 소속 소방대원인 F(여, 30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구급차량 내에 비치된 소독약인 베타딘 용액을 바닥에 쏟고 위 소방대원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여 위 소방대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 자료 확보)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소방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 및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소방대원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각골고가 방향에서 수인로(수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정면으로 위 화물차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가던 중 군포IC 입구를 거쳐 위 D주유소 부근에 이르러 추격하던 경찰차에 가로막히자 위 승용차를 후진시키다가 마침 함께 추격하여 온 위 화물차의 정면을 위 승용차의 후면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시가 1,099,38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모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6. 7. 16. 04:00경 구미시 D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F SM5 승용차가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즉석에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망을 보면서 함께 위 승용차로 다가가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C은 운전석에 탑승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회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16: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그곳 부근의 노점 운영자가 깔아놓은 것으로 보이는 비닐을 밟고 넘어졌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여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경장, G 경위가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경장에게 "나랑 끝까지 가보자, 너 조심해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라니깐, 이 새끼 좀 패고 싶다, 벌금 좀 물어 볼까?"라고 말하면서 어깨와 손으로 F 경장의 몸을 밀치고, 발로 G 경위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경찰관들의 각 피해정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20

범죄사실 [2014고단4220]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11층에서 유한회사 D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1,229,1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다만 아래 증거에 의하면 연번 7번 근로자 이름은 'F' 오기이므로 그와 같이 정정한다)의 임금 합계금 34,188,150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3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587,73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다만 아래 증거에 의하면 연번 7번 근로자 이름은 'F' 오기이므로 그와 같이 정정한다)의 퇴직금 합계금 151,993,161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6845] 피고인은 2004. 5. 4.경부터 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13.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수표번호 'T', 수표금액 '250,000,000원', 발행일 '2014. 3. 20.'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위 유한회사 명의로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5.경 우리은행 영동중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4고단6928] 피고인은 2004. 5. 4.경부터 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D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150,000,000원', 발행일 '2014. 7. 30.'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위 유한회 사 명의로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30.경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M, N의 각 진정서 [2014고단6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 사본 [2014고단6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과 이에 첨부된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범정과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수표번호 'T', 수표금액 '250,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미지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액 합계가 2억 원에 이르고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수표금액 합계도 4억 원으로 거액인 점,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9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정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29. 19:55경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B이 사용하는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한 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사당역의 남자화장실 내 어린이용 칸에 들어가 그곳 전기콘센트 덮개 안에 위 B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6그램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0. 02:00경 평택시 D,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고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8. 17:17경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41-138 노상에 있는 현금인 출기에서 위 B이 사용하는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한 후,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터미널 남자 화장실로 가서 좌변기의 뒷부분에 B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1.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4. 02:00경, 2014. 4, 16. 02:00경, 2014. 4. 18. 0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상선 B의 필로폰 판매관련 통장 입금내역서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 차례 투약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2014. 6. 12. 구속 기소)은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을 하는 (주)E을 운영하던 중, 2013. 5.경 채무로 인해 그 운영이 어렵게 되자, F(2014. 6. 12. 구속 기소), G(쌍용지사 지사장, 2014. 1. 경 쌍용지사 설립, 2014. 6. 12. 구속 기소), H(수사 중) 등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투자를 하면 확정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모금한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후 I(봉천지사장, 2014. 6. 12. 구속 기소) 등도 같은 내용으로 순차 공모하였으며, 이후 피고인도 2013. 6. 하순경부터 ㈜E 봉천지사에 드나들면서 G, I 등과 같은 내용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하순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E 쌍용지사 사무실에서 D, G 등이 피해자 K 등 투자자들에게 "(주)은 여러 곳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쥐에 투자하면 월 120%의 고수익을 지급한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익일부터 4만 원씩 주 5일간 2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총 30회에 걸쳐 120만 원 수익을 보장 해주고,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익일부터 하루에 40만 원씩 5일간 200만 원, 총 30회에 걸쳐 1,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5,000만 원 이상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5%씩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D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D, G 등이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위 K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D, G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휴대전화 관련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기에 계속하여 하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는 이상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G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5. 경부터 2014. 3. 1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50,258,2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K, M, N, O, P, D,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의 근거가 되는 E USB전산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보고) 1. 피해자 제출 대부계약서 1부, 각 업무제휴계약서, K 통장사본 및 계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이 수익성이 높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믿고 투자유치 영업을 한 것일 뿐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이 없는 점, ㈜E의 운영형태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영업형태여서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고 계속하여 하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는 이상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경솔하게 이 사건 다단계 사업에 관여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투자 유치한 부분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