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2014고단338]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3. 04:26경 동해시 F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토스카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중인 동전 약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4. 23.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524,500원 상당의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1, 12:35경 동해시 천곡동 이하 불상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I)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업체인 피해자 '쿤룬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진삼국대전'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 결재창'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현대카드(K)의 카드번호와 CVC번호, 카드유효기간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시가 약 120,000원(미화 116.1달러)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약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45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1. 7.경 실제로는 삼척시 및 동해시 일대에 있는 여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사실과 다르게 삼척시 L, 107동 308호(M)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2014. 3. 20.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2014. 4. 27.자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처 휴대전화 화면사진 첨부), 수사보고(쿤룬코리아 상대 결재내역 등 확인) 1. O, G, J, P, Q, C, R, S, T, U의 각 진술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14-1호 고발 의뢰 1. 휴대전화 화면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사실과 다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2년3월{= 1년6월 + 9월 (= 1년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비교적 젊은 나이로 재범하지 않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8:10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러, 전 날 D주점 인근 술집에서 마신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 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D주점 유리문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면유리 (가로 1m, 세로 1m)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전력이 많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7:20경 경남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에 있는 덕유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한 점, 약 15년 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받은 것 이외에는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2. 7. 02:4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D대리운전업체 운영자인 E과 피해자 F이 말다툼을 하며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너 같은 높은 때려도 그냥 감옥 가면 된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여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9. 01:3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음식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직원에게 "이 씨발년아, 빨리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반찬과 물통을 던진 후 식탁 2개를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종업원 상대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또다른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구타당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전력이 수회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도주하여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하기까지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하면서 자신의 처벌을 구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의 피해자에게는 600만 원을 공탁하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건물 바로 옆에서 신축빌라를 분양 중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담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토지 위에 설치된 길이 약 10m, 높이 약 1.85m인 피해자 소유의 담장을 손으로 밀어 허물고, 위와 같이 담장이 무너지면서 피해자 소유 건물 외벽 대리석에 부딪혀 대리석이 긁히게 하여 수리비 도합 7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증언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과 피고인은 두 건물 사이의 정확한 경계가 어디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차에 2012. 3. 15. 대한지적공사의 경계측량을 마친 후에 정확한 위치에 담장을 쌓기로 합의한 바 있음에도 고소인이 임의로 피고인의 대지를 침범한 위치에 담장을 쌓는 바람에 이를 허물게 된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약속에 위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대지를 침범한 채 임의로 담장을 축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설치된 담장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미 설치된 담장을 허무는 행위를 들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09.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 02:25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IC 부근 노상에서부터 제2서해안 고속도로 하행 16.8Km의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인천 서구 B아파트, 105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5.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병적조회, 등기우편조회화면, 주민등록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0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린 피해자 E(25세)의 머리를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Jeep 랭글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 27 오토오아시 스카센터 앞 삼거리를 형곡 네거리 쪽에서 우방3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570,368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있는데다 이종 전력 또한 여럿인 점, 가족 등과의 유대관계가 취약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하나 사고의 규모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이후 차주 및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취한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헌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8. 20:00경부터 24:0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인 업주 D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240,000원 상당의 양주1병 등을 주문하여 마신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8. 확정된 자인바, 2013. 7. 30. 19: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13세)의 친구인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선배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오른쪽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입구 옆 돌하르방 석상에 노상방뇨를 하는데 대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선생님 노상에서 소변보시면 어쩌십니까"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약 3회 가량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04.9.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30만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만취상태에서의 범행)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전자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5.경 인터넷에서 '통장 1개당 15만 원에 산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통장을 보내주기로 한 다음 2012. 12. 26. 09:00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제주시 농협 중부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C)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같은 날 10:00 경 제주공항 화물청사에서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기타 :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안나헤어모드 서측 무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나헤어모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1:3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E(여, 54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마을아파트 109동 지하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피해자의 진술 중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인지 피해자의 아들인지, 대리비 17,000원을 받는 과정,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된 경위 등에 일부 변경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기억의 감퇴 또는 진술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주요한 부분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킬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이하 '알킬 니트리트'라고 한다)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알킬 니트리트 매도 피고인은 2013. 12. 14.경 C로부터 7만 원을 알킬 니트리트 매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0: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10㎎들이 알킬 니트리트 1병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송부하여, 같은 날 18:40경 C로 하여금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킬 니트리트를 매도하였다. 2. 알킬 니트리트 소지 피고인은 2013. 12. 1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알킬 니트리트 2병을 넣어 두고,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장롱 서랍에 알킬 니트리트 36병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 목적으로 알킬 니트리트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3. 12. 16.자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알킬 니트리트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알킬 니트리트 매매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알킬 니트리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알킬 니트리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 매매·알선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N7년 나. 알킬 니트리트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 마약, 매매 알선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10년 6개월 기본범죄인 알킬 니트리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알킬 니트리트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알킬 니트리트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나 모두 알킬 니트리트가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에 구입하여 소지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모두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 15:0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피해자 N(남, 45세)의 집에서 0,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속칭 고스톱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으면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덤비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92

범 죄 사실 2017고단192 피고인은 2016. 3. 1. 02:14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파출소 앞에서 불상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03 피고인은 2016. 1. 6. 23:34경 안양시에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17 피고인은 2016. 1. 7. 00:49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21 피고인은 2016. 4. 11. 서울 노원구 C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2, 2017고단203, 2017고단217, 2017고단221 1.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승차 및 무전취식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소란 또는 불안감조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8. 20. 03:00부터 같은 날 05:55까지 서울 송파구 E 302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카드 수를 줄이면서 최종적으로 낮은 숫자를 보유한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에게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여 회에 걸쳐 판돈 33만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20. 06: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 될 당시 송파경찰서 F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G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 구리시장명의의 피고인의 형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제시하는 등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8. 20. 09:55경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9 송파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 란과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H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징역형 선택), 각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 각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길동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결국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12. 6. 25.경 500만 원, 2012. 7. 10. 1,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증 사본 1. 보험융자입출금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와 같은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3. 21:4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84-22에 있는 '바다회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06-22에 있는 '왕십리곱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3. 21:50경 술에 취하여 졸음이 오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왕십리곱창'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혜원사거리 쪽에서 상봉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아 가속하며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와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낸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66%로서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경안동 소재 경안 주민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경안초등학교 쪽에서 진입하면서 위와 같이 술을 마셔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입한 과실로, 진입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C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시 경안동 159-14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중대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3:45경 C 에이엠티 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선동에 있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춘천방면 0.8km 지점에 있는 선동IC에서 고속도로 출구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 차로로 제한속도 시속 40km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65.47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왼쪽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D(남,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견인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장소의 상황 및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6. 05:11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22에 있는 '아웃백 스테이크' 주차장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110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7. 6.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후, 위 C 111동 805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E의 집에서 친구 F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E, F,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I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전화로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너밖에 없다. 너 아니면 안된다. 네가 안해주면 큰일 난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만 해주면 된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I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E, F에게도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I로 하여금 "2013. 7. 6. 내가 운전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2013. 9. 4. E로 하여금 성남중원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혼내주고 싶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2013. 9. 13. F으로 하여금 전화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당시 피고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2013. 9. 22.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광주시 태전동 소재 '육회지존'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장지동 소재 장지I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9. 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동안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까지 냈다.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0:30경 피해자 C(여, 62세)가 전날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소주방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면서 "이 씨팔년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75

범죄사실 [2013고정1475]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4. 30. 22:2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업주 G, 손님인 H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니 옷을 벗기겠다,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30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F지구대에서 K 등 사건 관계인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경위 1에게 "소장새끼가 누고, 소장새끼 나와 봐라, 개새끼들 옷을 벗겨버리겠다, 개새끼 씹새끼, 내가 법정에 불러세운다. 이 씨발놈 내가 지구대에 기름을 부어불태워 버린다, 소장 씹할놈 너는 내가 가만 안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2. 5. 1. 00:5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F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지구대 소속 경사 L이 음주소란 경범죄처벌법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후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공용서류인 위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찢어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92]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7. 12:2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농협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소싸움대회 종합안내소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형사기동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무전기를 만지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창원시청 공무원인 피해자 M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M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 O가 계속하여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제1항의 이유로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개새끼 짜바리새끼 아무가게나 가서 돈뺏어 먹고 목을 잘라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경위 O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 1. 음성녹음CD [2014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