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57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7. 8.경부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교제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2. 19. 11:00경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려다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욕설과 함께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외투와 신발을 벗고 집으로 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가게 하였다가, 집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 오면 죽인다. 차 가지고 가서 밀어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같은 시에 있는 E 근처로 데려가 피해자를 다시 신발과 외투를 벗고 내려가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E 근처에 내려둔 채 산을 내려가다 피해자를 다시 태우기 위해 돌아가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십할 년이 안 내려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에게 돌아오게 한 다음 속옷을 제외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다시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E 부근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 후 피해자가 혼자 산에서 내려가겠다면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뿐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 안에서 칼을 찾다 칼이 없자,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를 알 수 없는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뛰어가 도망치는 피해자를 잡은 후 밀어서 넘어뜨린 후, "죽을래, 살래, 한마디만 해라."라고 하면서 위 돌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3. 10. 12:30경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산 밑으로 끌고 가면서 "내가 사람을 2명이나 죽여서 묻어 둔 곳이다.", "친구들한테 그런 말 한 게 잘 했냐? 잘 못한 걸 빌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3~4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발목을 손으로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상태에서 "옛날 사람한테 하듯이 내 거를 빨아라, 안 그러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치마와 스타킹을 벗게 하고, "더러운 보지 찢어버린다."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벌려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내 거를 세워라, 설 때까지 빨아라,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9. 3. 17. 13:20 경 경상북도 군위군에 있는 F건물 G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3항의 행위로 인해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착용하고 있던 벨트를 풀어 반으로 접은 후 침대를 내리치면서 "이걸로 맞으면 머리가 반으로 쪼개지겠지.", "오늘 무슨 소리든지 이 방에서 소리 내면 죽여뿐다, 이 방에서 죽어서 나가지 못나간다."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주거침입 가. 2019. 2. 2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0. 19:25 경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마당과 마당에 있는 차고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3. 21.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1. 17: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수도연결 배관, 가스연결 배관, 전기 차단기를 잠그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마당과 마당에 있는 차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범행현장 사진 및 위성지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H 대화 캡처, 피의자가 침입한 피해자 주거지 등 사진 촬영, 피해자의 여동생과의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하여), H 캡쳐 출력물, 피해자 주거지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 년 라. 제4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 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 또는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돌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으라고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도 제출한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상해죄,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상해죄,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2. 13:0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보면 바로 연락해라그만큼이야기 했는데먼저 하는일은 지금껏 한번도없네개대가리라서 못알아들으면 그집 아저씨한테 물어보께개가어떤 개인지 전화안받으면 되는줄아네개대가리라서 아직까 지기회는 주께"라며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말하겠다는 취지로 H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 22:26경부터 2019. 3. 22. 13: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교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첨부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29.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