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0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8.경 군포시 E,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주택 단열공사를 의뢰할 업체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F회사 G팀장'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소개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단열전문가이니 공사를 맡겨 달라. 공사견적은 90만 원인데, 작은 공사이니 50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천, 서울 방배 등지에서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사대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고, 공사의뢰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수사기관의 거듭된 소환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의뢰받은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과 동거관계에 있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7.경 안양시 만안구 K건물 지하 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실내인테리어를 의뢰할 업체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을 'L 사장'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말한 다음, '전기공사, 샤시, 목공 인테리어를 해줄 테니, 공사대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천, 서울 방배 등지에서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사대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고, 공사의뢰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수사기관의 거듭된 소환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의뢰받은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과 동거관계에 있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2016. 1. 9.경 계약금 30만 원을, 같은 달 14.경 창틀 공사 착수금 8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이어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같은 달 22.경 방문제작대금 60만 원을, 같은 달 26.경 목자재 공사대금 83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63] 피고인은 2013. 11. 6.경 피해자 O이 네이버 P 카페에 용인시 기흥구 Q 공장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의뢰한 게시글을 보고, 다음 달 7.경 위 공장에 방문하여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공사견적을 의뢰한 것처럼 520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겠다, 계약금으로 150만 원, 착수금으로 17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같은 달 9.경 착수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023] 피고인은 2015. 3. 11. 서울 강서구 S아파트 107동 10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할 업체를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총 공사비 2,030만 원에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곳에서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사대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정상적으로 의뢰받은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의 농협계좌로 2015. 3. 14. 230만 원, 같은 달 17.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93]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서울 강서구 S아파트 107동 104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전에 알고 지내던 자신과 동명이인이 운영하는 'X'을 사용하여 공사계약서의 공급자란에 '사업자 Y, 상호 X, 사업자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Z, 업태 건설업'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공사금액 2,030만 원, 공사기간 : 2015년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계약금 2,300,000, 착수금 6,000,000, 중도금 8,000,000, 잔금 4,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자신의 한자명 'A'가 새겨진 둥근 도장을 공급자란 성명 A 옆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인테리어 공사 의뢰인인 T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조된 위 공사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부분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공사 진행 확인서 1. 각 입금 내역 1. 진정인 J 피진정인 카톡 대화내용 1. 공사 현장 사진 [2016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함, 피의자 카톡 사진 첨부) 1. 금융거래내역회신 1. 입출금내역서 1. 발생 현장 사진 [2016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판시 전과] 1. 2016고단307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J, O,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 이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피해자 C이 인터넷 카페에 애견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진 행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4. 12. 중순경까지 애견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AB 지하 1층에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총액 2,8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5. 피고인이 지정하는 AC 명의 우체국 계좌로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 19.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94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인테리어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였는데,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여 그 부분에 관해 C과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공사를 중단한 것일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중순경까지 에어컨 설치공사, 환풍기 설치공사, 전기·조명공사 등의 일부 공사를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전체 공정 중 상당 부분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금액 중 일부 금액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개별 공사부분을 하수급받은 공사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소방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및 추가공사대금 발생 등의 사정으로 공사가 일부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인 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민사상 책임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C과 사이에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즉,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