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J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업체랑 연결되어 채무자들에게서 대출금을 받아 대출업체에 상환해주는 일인데 해보겠느냐, 1건에 10∼15만 원을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575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을 사칭하면서 ‘정부가 시행하는 대출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통합하여 5.5%의 이자로 6,75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2021. 1.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L은행 팀장 N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거래위반인데 이로 인해 신용점수가 떨어져서 진행이 안 되니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조직원인 일명 O 팀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O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1. 1. 13. 13:25경 서울 용산구 P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7,29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3. 오후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O 팀장으로부터 제목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Q, 채권번호 R, 성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D 고객은 2017년 09월 02일 당사 S로부터 원금 천구백구십만구천원(￦19,960,000)의 대출금을 2021년 01월 13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된 S 대표이사 T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고인의 U 이메일로 전송받아 1부를 출력하고, 같은 날 18:04경 경기 남양주시 V아파트 W동 앞에서 위 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814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0.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국제발신, G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가전제품 845,000원 승 인완료, 배송예정, 아닐 시 문의: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경찰서 경위 X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Y, 금융감독원 과장 Z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금융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하며 계좌 잔액 등을 압류할 수 있으니 계좌 잔액과 신용대출 가능 금액을 현금화하여 검수조치를 해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경찰이나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 잔액 및 신용대출받은 금액을 검수 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조직원인 일명 O 팀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O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1. 1. 22. 14:36경 서울 동작구 AA아파트 AB동 3-4라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AC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자산검수 명목으로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2. 오후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O 팀장’)으로부터 제목 ‘검수확인서’, 1. 신청인: G,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건번호 2020형재7800, 금융사 AD은행, 납입일자 2021. 01. 22., 납입금액 37,000,000,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A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됩니다, 발급신청인: G, 발급용도 :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Z, 2021년 01월 22일 Z 과장,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662라는 내용과함께 날인된 Z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피고인의 U 이메일로 전송받아 1부 출력한 후, 같은 날 14:36경 서울 동작구 AA아파트 AB동 3-4라인 앞에서 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 잔액 등을 현금화하여 검수조치를 해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성명불상 전 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G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 검수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 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Z 명의의 검수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339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D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AG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A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한 후 조직원인 일명 O 팀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O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1. 1. 18. 13:34경 서울 중구 AH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G은행 직원 AC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8. 오전경 서울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O 팀장으로부터 제목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일부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A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AI, 상환금액 30,000,000’, 2. 발행 담당자‘담당자 AJ, 담당부서 채권2부, 상환내용 완납증명, 발행일자 2020.01.18’, 본 증서는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한다. 본 증서의 효력은 금융관련업무에 한정한 다. 재대출은 영업기준일 30일을 초과하여 한다. 본 증서의 기타효력발생시 금융감독원 중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된 AG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고인의 U 이메일로 전송받아 1부를 출력하고, 같은 날 13:34경 서울 중구 AH상가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G은행 직원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E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AE에게 위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 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G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416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K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느냐,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AL은행에서 대출받은 2,480만 원을 먼저 갚아라. AL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찾은 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1. 1. 26. 15:56경 서울 서대문구 AM에 있는 AN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56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0. 0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국외발신] AO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가전제품845,000원 승인완료 배송예정 본인 아닐 시 문의:(전화번호 2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사이버경찰청 경위와 대법원 판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이름으로 AP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1억 3,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영장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일단 구속수사는 하지 않겠다, 지금 피해자 명의 다른 은행 계좌도 위험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경찰이나 판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 잔액을 보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로 한 후 조직원인 일명 O 팀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O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1. 1. 12. 14:1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320에 있는 포곡우체국 앞에서 피 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AR은행 직원 AS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생활자금 대출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후, 202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현 장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통보하여 신용을 잠가두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기로 한 후 조직원인 일명 O 팀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O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1. 1. 28. 14:3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T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 AC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28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정책자금으로 서민생활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W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신청은 불법이어서 기존에 있던 대출 원금 18,517,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0경 인천 부평구 AX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W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51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3.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발행번호 AY, 고객 인적 사항 AV, 대출번호: AZ, 상환금액 18,517,000원, 발행 담당자 BA, 상기와 같이 AV님 ㈜AW 대출을 2021. 2. 3.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된 AW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1부를 출력하고, 같은 날 14:50경 인천 부평구 AX 상가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V를 만나 AW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현금 18,517,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V에게 AW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W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832 1.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4.경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D은행 직원 및 B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기존대출금 1,1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2021. 1. 14. 14:55경 수원시 팔달구 BD, 1층에 있는 카페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BE카드 소속 직원 ‘A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G은행 직원, BH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속한 대출을 위해서는 공탁예치금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서울 서대문구 BI빌딩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25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BF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수신: BF 귀하, 접수일자: 2021년 01월 29일, 제목: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CB),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작업대출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 좌추적을 할 것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56,250,000원을 수표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 공탁예치금은 안전하게 국고로 환수처리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피해입증 증명서류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 기타 추가적 인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하여 BF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29. 09:00경 서울 구로구 가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2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달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 29. 10:40경 서울 서대문구 BI빌딩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는 업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부채상환(완납) 증명내역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44 1.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28.경 불상지에서 B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J에게 전화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BG은행 직원, A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진행한 대출이 위법하다,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에 적발되어대출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2. 3. 12:00경 서울 광진구 B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4. 오후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부터 ‘AG은행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에 ‘회원고객정보’의 성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내역의 상환내역란에 ‘L20032756’, 상환일자란에‘2021.02.04.‘, 대출금액란에 ’30,000,000‘, 상환금액란에 ’30,000,000‘, 대출상태란에 ’전 액상환‘내용란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G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3.경 불상지에서 B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5.7%대의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BL 직원,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해서 계약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BL에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가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2. 4. 13:00경 부천시 BM아파트 BN동 1, 2호 라인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G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9.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수 안내서’라는 제목에 ‘채무자: BO(주민등록번호 5 생략), 송달장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P아파트 BQ호, 연락처: (전화번호 3 생략), 청구금액: 일금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신청취지 ㈜BH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지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BH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 1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28.경 불상지에서 B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O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자금으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21. 1. 29.경까지 BR 직원, B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BH은행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용 및 금융 활동에 문제가 생기고 신규대출이 어렵다’고 거짓말하였으나,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1. 19. 13:07경 수원시 권선구 BS 앞에서 피해자의 ‘BH?’라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피해자에게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H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575 1. KㆍFㆍEㆍBTㆍBUㆍBVㆍBWㆍ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세무사무소 사무장 촬영영상 확인), 피고인의 범행 전ㆍ후 동선 및 이동경로에 관한 각 수사보고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문 자메시지ㆍ통화내역ㆍ카카오톡 캡쳐본, 거래내역조회, 각 CCTV 영상에 관한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및 CCTV 영상,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일대 탐분 및 범행장면 확인), 캡처자료, 각 압수조서, 완납증명서 사본, 압수물 사진, 각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X 사건 위조 서류 첨부) 2021고단81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범행장면 및 동선에 관한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본건 관련 서류 원본 편철, 검수확인서 원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확인 및 추가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33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에 관한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각 완납증명서, 감정결과회신 2021고단1416 1. B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이동경로에 관한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메시지 사진, 통장사본, 각 CCTV 캡쳐사진 2021고단1456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내역, 피고인 이동경로에 관한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진정서 및 진술서, 문자메시지 내역,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2021고단2228 1. 진술서(AV), 112신고사건처리표, 완납증명서, 내사보고서(피해진술 추가), 내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건),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2021고단2832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에 관한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지문 감정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서, 피해금 촬영 사진, 피해자 전화면담 2021고단3344 1. BZ, C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완납확인서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2) 인상착의 사진 첨부),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출금내역, 각 위조문서, 피고인 이동경로와 CCTV 영상에 관한 각 내사보고, 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52조(사기미수),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제225조, 제229조(각 공문서위조 및 행사), 제30조, 모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수당으로 취득하였다는 344만 원에 대한 검사의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0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거나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근절하려면 피고인처럼 범행 일부에만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에도 수당 욕심에 섣불리 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많 고 피해액이 5억 원이 훨씬 넘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며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크다고 평가하기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모 이혼 후 조모가 피고인을 양육해 왔고, 어린 나이에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처지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