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7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나주시청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C 맞은 편 신축건물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나주시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H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자 형사처벌 내지 회사 내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동승자이자 위 K7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B에게 “B아, 제발 한번만 도와주라, 나 좀 살려주라, 나 이러면 직장에서 짤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추후 현장에 위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할 경찰관들에게 마치 위 B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B은 같은 날 08:13경 위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생활안전과 I지구대 소속 경위 J과 같은 소속 경장 K에게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를 자신의 여동생인 L 명의로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소유·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A 등과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에 각 투숙하였다가, 2021. 9. 5. 07:00경 나주시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H에서 다시 소주 1명을 A과 나누어 마신 후 A에게 “숙소인 모텔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아침에 술을 많이 마셔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 네가 나보다 아침에 술을 조금 덜 먹었으니 네가 내 K7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A에게 음주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 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듣고 A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고 보험금 청구의 편의를 위해 같은 날 08:13경 위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생활안전과 I지구대 소속 경위 J과 같은 소속 경장 K에게 자신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음주측정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내사보고(사고 당시 운전자 특정)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 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0년 2. 피고인 A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단일범죄로 취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벌금 8,000,000원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가. 피고인 A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는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많이 나 와 폐차되고, 가해차량도 심하게 훼손되는 등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동승자인 B에게 허위자백을 교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등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청구에 응해 구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인도피의 경우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음주운전을 교사하고, 사고처리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인도피의 경우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