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51

범 죄 사 실 2022고단18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2.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00: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28세)가 차량을 운전하던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3고단1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12.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3세)와 2022. 7. 1.경부터 약 5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2022. 12. 7.경 헤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에게 데이트 비용 등 명목으로 준 190만 원을 함께 데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도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2022. 12. 7. 18:29경부터 같은 날 22:07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되었다. 1. 2022. 12. 8. 내지 2022. 12. 10.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렀고, 2022. 12. 9. 20:00경부터 같은날 21:00경 사이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2. 10. 15:45경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E의 부친인 피해자 G이 나와 피해자 G과 대화를 하던 중 주거지 밖으로 나온 피해자 E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년아, 너와 가족을 죽여버리겠다. 니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 엎어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주거지에 있던 대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찬 후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주먹으로 쳐 대문과 포터 트럭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주거지에 3회 찾아가는 등 피해자 E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E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E 및 피해자 G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12. 22.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0. 16:20경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 행위로 청주청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 경감 I로부터 ‘피해자 E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E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기간 : 2022. 12. 10.부터 2023. 1. 9.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았고, 계속하여 2022. 12. 11. 22:59경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3. 2. 10.까지 피해자 E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및 피해자 E 등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이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2. 20:01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피해자의 집 담벼락을 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주거지 안쪽에 들어가기 위해 거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2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12.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9. 15: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내 자동세차기에서 세차하려는 과정에서, 주유소 총 책임자인 피해자 L가 세차비를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세차를 해주지 않느냐, 나 차 못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SM7차량으로 약 8분간 세차장 입구를 막고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자리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3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통화내역 1. 청주지방법원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1. 범행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파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유선진술), 피해자 제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3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치료 등을 성실하게 받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5회 있고, 본건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나아가 피고인은 본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던 도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였고, 특히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경우 현재까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본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