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년부터 B 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측정대행 분야를 전담하다가 2012. 9. 4.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가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1, 2. 14.경 D군청과 D군청이 운영하는 쓰레기 소각시설에 관해 폐기물 소각시설 대기오염측정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측정을 대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11.경부터 2016. 6. 1.경까지 경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벤젠, 암모니아(NH3) 등에 대해 대기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대기측정을 한 것처럼, 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 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D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4회에 걸쳐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6. 6. 29. 경 B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즉 정대행용역비 명목으로 1,56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30.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63,348,720원을 편취하였다. 나.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 별로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B 주식회사는 D군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할 때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대행을 위탁받았다. 피고인 A은 사실은 위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 (SOx), 질소산화물(NOx), 벤젠, 암모니아(NH3) 등에 대해 대기측정을 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분석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2011. 10. 13.경 위 B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대기측정기록부 먼지, 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벤젠, 암모니아(NH3) 등의 각 측정분석값에 기준치 이내의 수치를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군과 G시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 170장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B 주식회사는 쓰레기 소각장인 G시 자원회수시설을 G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H 주식회사로부터 쓰레기 소각장인 G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수질측정의 대행을 위탁받았다. 피고인 A은 사실은 I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채취한 시료 중 납(Pb), 아연(Zn)의 함 유량에 대한 분석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2011. 12. 27.경 위 B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수질측정기록부 납, 아연의 함유량의 각 측정분석값에 마치 납과 아연이 검출되지 아니한 것처럼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Ⅱ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쓰레기 소각장인 G시 자원회수시설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수질측정기록부 35장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사업자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 별로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B 주식회사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대행을 위탁받았다. 피고인 A은 사실은 J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집진시설에 대해 황산화물(SOx), 질소 산화물(NOx), 매연, 먼지의 시료를 채취하지도 아니하여 이에 대해 분석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2011. 9. 9.경 위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대기측정기록부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매연, 먼지의 각 측정분석값에 기준치 이내의 수치를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4,4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기측정기록부 4,459장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B 주식회사는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염색업체인 으로부터 배출되는 폐수에 대한 수질측정의 대행을 위탁받았다. 피고인 A은 사실은 I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채취한 시료 중 납(Pb), 아연(Zn)의 함 유량에 대한 분석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2011. 9. 15.경 위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수질측정기록부 납, 아연의 함유량의 각 측정분석값에 마치 납과 아연이 검출되지 아니한 것처럼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질측정기록부와 수질시험성적서 129장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관할 관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 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을 매 반기별로 부과, 징수하는바, 관할 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인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배출구 별 대기측정기록부를 첨부하여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주식회사는 K 주식회사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대행과 함께 대기측정기록부가 첨부된 확정배출량 명세서의 작성, 제출을 위탁받았다. 피고인 A은 사실은 위와 같이 K 주식회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구에서 나오는 매연, 먼지,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해 실제로 측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경 L시에 기본부과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K 주식회사에 대한 2011년 하반기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기록된 위 2011. 8, 11.자 대기측정기록부 등 허위의 측정분석값 등이 기재된 대기측정기록부 3배를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계로써 L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관할 관청담당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 징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에 관한 시험, 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A 운영의 B 주식회사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5.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위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G시 자원회수시설로부터 폐기물인 소각재에 관한 시험, 분석을 의뢰받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I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함으로써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1의 나항 및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대기측정대행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 및 확정배출량 관련 자료 1. 수사보고 및 발송대장 사본 1. 수사보고 및 시험성적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위탁관리비 지급내역 1. 수사보고 및 측정수수료 1. 수사보고 및 일지 사본 1. 수사보고 및 분석일지, 공정시험기준 1. 각 시험성적서 1. 각 배출량 관련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7조,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8호, 제17조의2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8호, 제17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