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4. 3. 23. 23:50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이 있는 방의 문을 열고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내가 왜 나가냐. 씹할 너 여기서 장사를 해쳐먹나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바닥과 탁자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고 카운터에 있던 쟁반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및 노래연습장 손님이 보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 경사 H에게 "씹할 어떻게 할 건데, 좆 까 씹할. 경찰 새끼들 좆 같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 그 앞에서 G, H에게 "좇 까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 H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일을 똑바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567841호 순찰차 위로 올라가 보닛, 지붕, 트렁크 위를 걸어다녀 경찰관 G, H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순찰차 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자 " 까라.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을 G, H의 얼굴 등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차고 순찰차에서 내려와 "씹할 놈들. 한판 뜨자.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I은 G,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G에게 달려들어 "씹할.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G의 팔을 잡아끌고 몸으로 G을 밀쳐, 경찰관 G,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순찰차 사진, D 피해 사진, 사진 1.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22. 22:42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포일자이아파트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민백사거리 방면에서 계원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인덕원역 앞 부근에서 위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인적사고가 발생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15:5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85-3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IS 동서(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신축한 건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에 있는 서류철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내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사진(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07:10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현면에 있는 용현휴먼시아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07:40경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용현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하여 마침 교통 순찰 중인 사천경찰서 소속 경위 D에 의해 단속된 후, 위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음주수치와 면허취소 여부를 다시 고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D에게 욕설하고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올라탄 다음, 다시 위 D으로부터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순찰차량 밖으로 나온 후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6월 및 8월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실제로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변제조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피해자 (주)C 대표이사 D의 아들인 E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F 목장용지 1576m² 중 1245/1576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3. 5. 8.경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공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를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근저당권자 공주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2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20:00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이 자신에게 함부로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 8번 늑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D식당 안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주변 동료들이 피해자를 말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D식당 안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등 말실수를 하게 되었고,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제가 화를 참다못해 피고인에게 밖에서 한판 붙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D식당 밖으로 불러냈다. 그런데 피고인이 D식당밖에서 저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저를 확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힌 것이다. 그 뒤로는 주위 사람들이 말려서 더 이상 실랑이를 벌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증인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힘을 가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같이 싸우는 상태에서 증인이 넘어진 것이다."라고,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주변 동료들이 서로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D식당 안에서는 주변 동료들이 싸움을 말렸는데, 밖으로 나왔을 때는 둘만 있었다."라고 각 답변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점, 이 사건 상해는 우측 7, 8번 늑골 골절로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부상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1. 12. 5.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받으면서 그 상해의 원인에 관해서도 "장난치다가 부딪쳤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개발사업팀 부장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E 대표이사 피고인은 E 관리팀장 F과 공모하여, 2012. 1. 3. 서울 중구 G건물 14층 E 사무실에서 개발사업팀 부장인 B와 사이에 E이 2010. 3. 9.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 동작구 H 대 253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터잡아 2012. 1. 6. 이 사건 토지 중 1m㎡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B E 개발사업팀 부장인 피고인은 2012. 1. 3. 위 E 사무실에서 관리팀장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터잡아 2012. 1. 6. 이 사건 토지 중 1㎡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진위원회 해산 관련) 1. 고소장(첨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E이 부담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 중 1m²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광명시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명의신탁약정에 터잡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0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건물 내에서 'D'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E은 D 금은방 맞은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2:39경 위 D 금은방에서, 진열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쳐다보지 말라고 시비를 걸다가 C건물의 관리인인 G의 휴대전화 H로 전화하여 "모욕하고, 폭력행사를 해서 벌금을 낸 전과기록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기록하고, 한번보시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려고 하다가도 F 한사람 때문에 안들어 올려고 합니다."라고 큰소리로 전화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전화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I, J, K의 각 경찰 및 법정진술, 현장 녹음 CD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각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전화하는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I의 확인서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전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J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확인서에서는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갈 때 피고인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은행에 일을 보고 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을 때 들었다고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J이 전화내용을 들었다는 곳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와 약 6m 정도 떨어진 곳이고 피고인의 가게는 실내임에 비해 그곳은 출입문을 사이에 둔 외부인 점(위 J은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밖에서 전화하는 것을 들었는지 안에서 전화하는 것을 들었는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K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주 큰소리를 치며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전화하는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녹음한 현장 녹음 CD에 의하면 진열장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소리와 쳐다보지 말라는 소리는 크고 분명하게 청취 됨에 반해 전화 통화 내용은 주변 소음 등으로 거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정도인데,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해자는 위 CD의 내용을 청취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녹취하였다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I, J, K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제출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전화 통화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I, J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K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전파가능성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전화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전화의 직접 상대방인 G가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G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속한 C건물의 관리인인 점, 피고인이 위 G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G가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것을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5. 17:20경 논산시 소재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안성시 D에 있는 E식당까지 데려다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위 E식당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택시대금 10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송금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6: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 216 앞 상명대학교 삼거리 교차로를 홍지동 방면에서 상명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신호를 위반하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세검정 방면에서 홍지동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이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고, 쏘나타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위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28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0:55경 세종시 연기면 당산로에 있는 연기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옆에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D, 베트남, 2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반성, 종합보험가입, 합의, 일부 범행경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17.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퇴계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197 동구릉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2012년과 2013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위치한 D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기사 E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이 위 E의 진술만을 들어준다고 생각하여 불평하면서 "이 씹할 놈아, 왜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느냐, 씹할 놈아, 내 말부터 들어라, 짭새 새끼가 싸가지 없이 나한테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분을 세게 때려 폭행하고 위 G이 입고 있던 경찰 정복의 상의 왼쪽 주머니 부분을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잠바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08:0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59번길 유성호텔 앞 도로를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명교 방면에서 리베라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제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D(53세)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자 이를 보지 못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 우측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위 아우디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7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547,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고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47.3km 지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우로 굽어지는 길임에도 운전미숙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중 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회전하면서 때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피양하는 D(54세) 운전의 E 버스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를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 중간 동승자인 피해자 G(20세)로 하여금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같은 날 21:50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F), 사망진단서(G),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들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3.경부터 강원 B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 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주)D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이 (주)D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주)D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주)D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주)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 31. 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주)D의 직원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2009. 2. 1. 경부터 2009. 2. 28. 경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위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4. 6. 경 F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2009. 2. 한 달 동안 휴업을 실시하고 1,300,000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09년 2월 고용유지지원급(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급여대장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 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의 실운영자로서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주)D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09. 4. 14. 경 피고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866,666원을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피고인과 (주)D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G, H, I, J, K, L, M, N에 대한 고용유지지 원금 명목으로 합계 17,299,986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N 작성의 각 진술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법인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수령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13. 09:58경 위 병원에서 산모인 E의 출산을 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료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태아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아의 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태아인 피해자 F(여, 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외상후 탈색소성 반흔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제출, 진료차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의 자궁 벽이 팽창하여 얇아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후방후두위로 자궁 벽에 밀착하여 있었던 까닭에 불가피하게 판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결과의 회피가능성이 없어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E과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의사로서는 그 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나, 피고인이 그 위난을 야기하였다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바 있는 사실, 이전에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던 여성이 자연분만하게 될 경우(이하 '브이백'이라고 한다) 자궁파열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사실, D병원은 브이백 성공률이 높아 브이백을 원하는 임산부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 E은 2011. 5. 10. 브이백을 위하여 D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출산예정일이었던 2011. 5. 12. 밤 '주기적인 진통이 아닌 뭔가 다른 통증'을 호소하면서 제왕절개수술을 요청한 사실, 당시 담당 간호사는 당직의 H에게 E의 통증 호소 및 제왕절개수술 요청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H은 2011. 5. 13. 05:30경 E을 직접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담당 간호사에게 '계속 관찰할 것'만을 지시한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이르러 E에게 자궁 파열의 의심이 있어 태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브이백의 위험성, E의 당시 상태 등을 고려하면 E의 주치의인 피고인으로서는 E의 증상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야간에는 당직의 및 담당 간호사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등으로 E과 태아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E이 2011. 5. 12. 밤 자궁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통증을 호소하면서 제왕절개수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하였고(변호인은, 제왕절개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를 문제라고 주장하나, 브이백 자체가 의학적인 이유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산모가 통증을 호소하며 제왕절개수술을 요청할 경우 의사로서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브이백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판시 일시에 이르러서야 급히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E과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은 피고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서 이를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가리켜 긴급피난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아파트 102동 501호에서 피고인의 부모, 딸 3명이 함께 살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5:10경 처와의 갈등으로 약 2개월 전부터 별거하는 등의 사정으로 평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일 피고인의 딸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놀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부 E으로부터 훈계를 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위 아파트 부근 F마트에서 소주 3병을 마신 후 위 주거지로 돌아와서 장롱에 보관 중인 이불을 꺼내어 거실바닥에 깔려 있는 전기장판 위에 올려놓고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신문지를 위 이불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이불, 전기장판, 거실바닥이 불에 번지고 거실 벽면과 천정이 연기로 검게 그을리게 하는 방법으로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화재현장조사서 1. 압수된 일회용 가스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기소 시점인 2013. 6. 20. 기준)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와 자녀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불이 번질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대규모의 피해가 야기될 위험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이불과 거실 바닥이 일부 불에 타고 벽면과 천장이 검게 그을린 것 외에는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와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7. 23: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순복음교회 앞 엘림 주차장에서 같은 구 당산동 여의하류IC 앞 노상까지 1km 가량 B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노인들을 상대로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시가 600g당 9,000원 상당의 한약재인 금모구척이 마치 질병에 효능이 있는 '상어밥'이란 명칭의 고가 한약재인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7.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G을 발견하고, E이 먼저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침을 잘 놓는 인근 한약방에 한약재인 상어밥을 납품하는 사람의 딸이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D은 지나가는 사람인 척하면서 끼어들어 자신들의 어머니가 위 한약방에서 상어밥을 먹고 질병을 치료하였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상어밥이 효능이 매우 좋은 한약재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어밥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7. 2. 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력본 1. 금융거래내역(D 명의 농협 계좌) 1. H가 구입한 구척 제품 사진 1. 수사보고(한약재 약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고, 공범인 D, E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8.9. 14:00경 천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 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산낙지, 낙지연포탕, 소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2. 위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음식점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 약 20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먹던 음식과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3. 위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물 손괴 행위를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1. 각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6: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문암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주시 봉현면 대촌리에 있는 북영주IC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