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OR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일명 ‘다크웹’ 상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LSD 50탭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미화 약 180달러(한화 약 213,588원) 상당의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경 네덜란드에서 LSD 50탭을 투명지퍼백에 넣고 국제우편용 봉투에 담아, 수취인 'E', 수취지 ‘C-ho, B Gangseo-gu, Seoul F Republic ofKorea(서울 강서구 B, C호)’로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G)을 발송하였고, 위 국제통상우편은 2021. 6. 23. 09:49경 H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 마약적발보고 및 적발된 마약류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수입한 LSD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방에 접속하거나 지인들과 마약류 투약에 관하여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마약류 수입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수입한 마약류는 전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46

범죄사실 1. 2017.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06:56경 인천 서구 석남동 629 인천지하철2호선 서부여성회관역에서 가정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내부에서 자신의 반대편에 짧은 하의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허벅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2. 2017. 8.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4:37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3 인천지하철2호선 검단오류역 방면 지하철 내부에서 청치마를 입고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리와 엉덩이 부위 사진을 총 2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지적장애 2급인 점 1),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게 1)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올바른 훈육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6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0: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 천안우체국사거리 교차로를 극동아파트 쪽에서 노동부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서행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서행을 하지 않은 과실로 위 교차로를 통계청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중앙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롯데렌탈(주) 소유의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4,188,6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7. 00: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 천안우체국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0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경 소개팅 어플 ‘여보야’를 통하여 피해자 B(여, 51세)을 알게 되어 2021. 9. 4.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3. 12: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가져와 자신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어머니 오시기 전에 빨리 얘기해, 사랑한다고 얘기해, 나 죽는 꼴 보고 싶냐, 당신이 나 죽이는거다, 내가 못 할 것 같냐, 끝내 말 안 해서 이렇게 만들거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4.경 피해자로부터 “이젠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 선택에 잘못이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제 마음을 보냅니다. 앞으로 전화 하지 마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1. 4. 14: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했지 난 당신 포기 않는다고 좋아 당신은 나 안 만나겠다고 하고 난 포기 못하겠다고 하니 한번 해보자. 나 오늘 당장 휴직계 날테니 누가 이기나보자 난 절대 당신 포기 안해’라고 수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11. 4. 09:14경부터 2021. 11. 18. 1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5.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8:30경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수내역 부근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1. 15.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위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따라 들어가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6.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2021. 11. 17. 15:30경까지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1. 11. 17.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3의 나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거실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3일 동안 여기서 밥 안 먹고 너를 기다렸다. 내 심정이 지금 어떤지 아느냐. 나는 휴대폰도 꺼놓고 다 포기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안방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침대 위에 던져놓은 뒤 피해자에게 “대화 좀 하자 오늘 대화가 안되면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어떻게 1년을 안보겠다 하냐. 헤어지겠다는 소리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이 계속 울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방 서랍장 안에 있던 투명 테이프를 가져와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모아 테이프로 감고 묶인 손과 발을 연결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지 사진 등, 112 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 통화기록 캡처 사진 첨부, 흉기 사진 각 1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분석 –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피해자 제출자료 CD 첨부, 피해자 제출 자료(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전체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수법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 후 집에돌아온 피해자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어 감금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6: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옆 골목길을 순천요리학원 방면에서 조례주공2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의 이면도로로서 주차된 차량이 많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32-1

범죄사실 B, C는 2017. 5. 16.부터 천안시 서북구 D, 3층 301, 302호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A 및 F, G, H은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는 공모하여 2017. 5.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게임인 '네이버스토리'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상어, 고래 등장에 따라 랭킹 창에 별도의 점수체계로 기록되게 변조된 '네이버스토리' 게임기 100대를 손님들의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해주고,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랭킹별로 현금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B, C는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및 F, G, H 고인 A 및 F, G, H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C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 게임장 청소 및 정리 등을 하는 방법으로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손님) 1. 수사보고(현장 단속 당시 현행범 체포 피의자들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들 핸드폰 등 디지털분석 결과) 1. 수사보고(게임기 딜러 참고인 [와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회보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17. 3. 1.~5. 16. B 명의 우리은행 J거래내역 1. 피의자 C, G, A의 핸드폰 디지털분석 중 일부 출력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B 등이 걸릴 것이 없다고 말하였고, 만약 걸리면 자신들이 벌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정범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이 불법 게임장이고 적립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77, 80, 81, 254, 257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 C의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정범인 B, C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B 등의 말을 믿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정범의 행위로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이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를 용인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의 숫자가 상당히 많고 게임장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게임장이 운영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 운영으로 인하여 생긴 수익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1:00경 차량 수리를 위하여 방문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용인서비스센터 안내데스크에서, 위 서비스센터의 센터장 피해자 E(57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동영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F의 각 법정진술 및 동영상 CD에 녹화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먼저 욕을 하며 도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E과 멱살을 잡고 밀치며 서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43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8. 열린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다툼을 유발한 점, 피 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F 지층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제2, 6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 I의 임금 합계 7,279,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F 지층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제1, 3, 4, 5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 C, D, E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10. 27. 접수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은경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1)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6:00경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본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45세)가 왼쪽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이유로 "옆으로 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라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산을 1)2017고단4744(2017.9.26.불구속 기소, 재물손괴, 폭행),2017고단4929[2017. 9.29.불구속 기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2017고단5106(2017. 10.24.불구속 기소, 폭행) 사건이 병합되었다.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공소장 등 첨부보고),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B는 'C'(일명 'D' 또는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 대출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B의 장모 F 명의의 빌라를 C이 물색해 온 피고인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C 및 피고인과 함께 2011. 12. 10.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B의 장모 F 명의의 서울 성북구 I빌라 J호를 전세보증금 7,800만 원에 피고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C은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였다. C과 피고인은 2012. 1. 4. 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월곡동지점을 방문하여 전세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 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용도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4개월 동안 연이율 5. 67%로 월 236,000원씩 이자를 상환하고, 원금은 만기일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 경 B가 관리하는 F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P,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전세계약서, 은행 입금 내역, 영수증 1. 금융거래 정보제공 회신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세계약서나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B나 C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와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I빌라 J호 전세계약 체결 당시인 2011. 12. 10.경 부동산에서 C과 함께 온 피고인을 보았다. 신분증으로 피고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 M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 와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로 재직증명여부 등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은행에 제출된 서류에는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 록등본 등이 첨부되어 있고, 특히 위 주민등록등본은 피고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필체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한 필체와 상당히 유사한 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지급된 대출금이 위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인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곧이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금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개월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전세대출금 관련 사기 범행은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운영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금융기관인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0:4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노곡교 횡단보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노곡동 방면에서 신천대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0, 10. 11:2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폐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2:13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전력 및 무면허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0.192%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7: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2층에 있는 화장실을 갔다가 1층으로 계단을 내려가던 중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좁은 계단을 마주보고 지나가면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 있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계단을 마주보고 지나가면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서로 마주보고 지나갈 경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앞부분에 접촉할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뒷부분인 엉덩이를 접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쳐다보는 눈빛이 좋지 않아서 저는 난간 쪽으로 밀착해서 옆으로 올라갔다. 계단에서 마주치면서 추행당한 것이 아니라 1층과 2층 사이 난간 꺾이는 부분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마주 오는 피해자와 우연히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단과 계단 사이 꺾어지는 난간 쪽에서 일부러 피고인을 피해 난간 쪽으로 몸을 밀착해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항문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 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지 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2018고단30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둔 위치를 듣고, 2017. 6. 11. 10:00경 안산시 반 월농협 C 지점 앞 실외기 뒤쪽에서 성명불상자가 휴지에 싸서 비닐봉투 안에 넣어 그곳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11, 12:00경 안산시 단원구 D, 4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1, 24: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12. 03: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14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8. 1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17,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G,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아이디: I)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29 경 안산 단원구 J아파트 내 신한은행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3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3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보관 장소인 수원 소재 불상의 빌라 배전함 안에 있던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7. 10, 1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0, 19.경 안산 단원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아이디: O)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47 경 안산시 단원구 P 소재 군자농협 Q 지점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S)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보관 장소인 수원 소재 불상의 빌라 배전함 안에 있던 투명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7. 11. 1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1. 11.경 위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아이디: O)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49 경 시흥시 T에 있는, 군자농협 지점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S)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보관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V역 앞 주차장 구석에 있는 벽돌 틈 사이에 있던 투명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7, 11. 11.경 내지 11. 15.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11. 저녁경 위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2. 오후경 위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3, 오후경 위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4. 오후경 위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15. 오후경 위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7. 12, 3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2. 3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아이디: O)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55 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 ATM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필로폰 보관 장소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불상의 출구 인근 배전판 아래에 있던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2018, 1,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7,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18. 1.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8.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2018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명의 신한은행 L 계좌 거래내역 1. 각 R 명의 농협은행 S 계좌 거래내역 1. Y 명의 기업은행 Z 계좌 거래내역 1. 각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A 소변 마약감정서 및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주기적인 치료상담을 받으며 개전의 의지를 보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8:55경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동시 합전길에 있는 송현우성아파트 옆 도로에서 C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약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5:49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배 선원인 피해자 E(남, 56세)과 함께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일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에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