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직 목사, 피고인 B는 피해자 D(여, 13세), E(여, 15세)의 친모이자 피고인 A가 목회하는 교회의 신도로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B로부터 “평소 이 자위행위 비슷한 행동을 한다, 성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목사님이 아이들 몸을 만져 보고 반응이 어떤지 확인해 보고, 아이들의 발육을 지켜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의 발육을 확인해 본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6. 여름 월일 불상 16: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이 목회하는 'G교회' 사택 서재에서, B로부터 피해자의 신체검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여, 당시 7세)를 불러 사탕을 주며 "목사님이 지금부터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며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눌러 입을 벌리고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잡아 내린 다음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봄 또는 가을 월일 불상 새벽 무렵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B의 집 안방에서, 몰래 방안으로 들어와 B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 8세 혹은 9세)의 팬티를 내리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일자 불상 23:00경 위 B의 집 안방에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B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 1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을 향해 돌려 눕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고 휘저으며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성교의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또는 8. 일자 불상 18:30 경 양산시 H교회 사택에서 B로 하여금 피해자 (여, 당시 12세)의 가슴 크기를 확인해본다면서 피해자를 서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B가 거실에서 낮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손을 잡고 서재로 데려와 문을 잠그고 꿇어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사님이 안 보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커졌나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며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7, 또는 8. 일자 불상 21:30경 양산시 I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함께 목욕을 하고 나와 알몸 상태로 옷을 찾는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괜찮다, 그냥 나와서 옷 입어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르고, 가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B가 안방으로 데려다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안방 침대 위에 앉아서 "싫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힘주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7, 또는 8. 일자 불상 21:00경 위 H교회 부근의 골목길에서, B와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B로부터 “아이의 질 크기를 보라, 그리고 아빠 성기도 본 적이 없는데 성기도 보여주라"는 부탁을 받고 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가고, B가 뒷좌석에 피해자와 같이 앉아 있다가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을 벗기지 않으려고 옷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면서 "가슴 다 컸다. 흥분 안되나. 흥분되면 나오는 게 있는데”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가락 5 개 넣고 싶은데 질이 작아서 4개 밖에 못 넣겠다. 질 크기 보니까 발기 안했을 때 넣으면 딱 맞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저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바지벨트를 풀어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꺼내고,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 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성교의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6. 월일 불상경 울산 울주군 F 소재 'G교회' 사택의 부엌에서, B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 (여, 당시 9세)에게 “신체가 얼만큼 자랐는지 아빠와 엄마를 대신해 목사님이 신체검사 해 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가 컴퓨터실로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 카페트 위에 피해자를 앉혀 놓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를 벗긴 다음 음부를 손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월일 불상 여름 방학기간에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교회'의 유아실에서, B가 보는 앞에서 잠을 자다 깨어난 피해자 (여, 당시 10세) 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로 끌어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가슴이 커졌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고 휘저으면서 “안 아프나" 하면서 손가락을 한개 더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2. 크리스마스 전후 일자 불상경 위 G교회 유아실에서, 갑자기 들어와 B가 지켜보는 가운데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1세 혹은 12세), 피해자 D(여, 당시 10세)의 가슴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음모가 얼만큼 자랐는지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 D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 E의 바지 벨트를 풀려고 하였으나 풀리지 않아 이를 지켜본 B가 피해자 의 바지 벨트를 풀어주자 피해자 E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월일 불상 여름방학 기간에 양산시 I에 있는 B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여,당시 14세)에게 “뽀뽀나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고, 다시 피해자에게 “가슴 한 번 만져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안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1. 06:30 경 전북 J 기도원'에 딸린 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5세)와 B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고 “젖이 커졌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지퍼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며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을 하며 이불을 덮어버리고 B가 그만하라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와 결혼하고 이혼하게 것은 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탓도 있고, 또 평소 큰 딸인 피해자 E이 자위행위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성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이 많은 목사인 A에게 피해자들의 음부 등 몸을 만져보고 반응을 살펴보고 발육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봐달라고 부탁하고, 사실상 A가 성교육을 시켜준다는 미명 하에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연관계에 있는 A가 피해자들의 몸을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내버려두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7. 봄 또는 가을 월일 불상 새벽 무렵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A가 몰래 방안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8세 혹은 9세)의 팬티를 내리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속에 집어넣고 휘젓는 것을 보고도 A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행동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내버려두어 A 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판시 제1의 가. 2)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또는 8. 일자 불상 18:30경 양산시 H교회' 사택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가슴 크기를 확인해보려고 하니 피해자를 서재로 데리고 오라는 A의 지시를 받고 A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실에서 낮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손을 잡고 서재로 데려와 문을 잠그고 꿇어앉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A가 피해자에게 "목사님이 안 보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커졌나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며 키스를 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내버려두어 A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판시 제1의 가. 4)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도록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또는 8. 일자 불상 21:3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목욕을 하고 나와 알몸 상태로 옷을 찾는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나와라, 목사님인데 옷 입지 말고 보여줘라"고 하면서 A가 있는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A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안방 문을 닫아 주었다. 그런 다음 A는 안방 침대 위에 앉아서 "싫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힘주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판시 제1의 가. 5)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도록 방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또는 8. 일자 불상 21:00경 위 H교회 부근의 골목길에서, A에게 "아이 질 크기를 보라, 아빠 성기도 본적이 없으니 성기도 보여주라”고 부탁하여 A가 피고인과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위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오는 것을 보고 A가 피해자의 몸을 만질 수 있도록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A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을 벗기지 않으려고 옷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면서 “가슴 다 컸다. 흥분 안되나. 흥분되면 나오는 게 있는데"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가락 5 개 넣고 싶은데 질이 작아서 4개 밖에 못 넣겠다. 질 크기 보니까 발기 안했을 때 넣으면 딱 맞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저은 다음 바지 벨트를 풀어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그의 성기를 보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A의 말에 대꾸해주는 방법으로 A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판시 제1의 가. 6)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성교의 방식으로 추행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6. 월일 불상경 울산 울주군 G교회' 사택의 부엌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의 발육상태를 확인해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A가 피해자 (여, 당시 9세)에게 “신체가 얼만큼 자랐는지 아빠와 엄마를 대신해 목사님이 신체검사 해 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것을 보면서도 별다른 제지를 않고 지켜보는 방법으로 A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판시 제1의 나. 1)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월일 불상 여름 방학기간에 울산 울주군 G교회'의 유아실에서, A가 갑자기 들어와 잠을 자다 깨어난 피해자 (여, 10세)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로 끌어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가슴이 커졌네"라고 말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고 휘저으면서 “안 아프나" 하면서 손가락을 한개 더 집어넣는 것을 보면서도 "아 그래요?”라고 대답해주면서 그 행위를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A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판시 제1의 나. 2)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2. 크리스마스 전후 일자 불상경 위 G교회 유아실에서, A가 갑자기 들어와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1세 혹은 12세), 피해자 D(여, 8세)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모가 얼만큼 자랐는지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 D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A가 피해자 E의 바지 벨트를 제대로 풀지 못하자 이를 대신 풀어주어 A로 하여금 피해자 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판시 제1의 나. 3)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도록 방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월일 불상 여름방학 기간에 양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A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여, 당시 14세)에게 안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안방 문을 닫아주고, A는 “뽀뽀나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고, 다시 피해자에게 “가슴 한 번 만져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안아 주게 하는 방법으로 A의 행위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판시 제1의 나. 4)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방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1. 06:30 경 전북 J 기도원'에 딸린 방에서, A가 갑자기 들어와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 15세)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고 “젖이 커졌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는 것을 보면서도 피해자가 싫다고 반항할 때까지 그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는 방법으로 A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판시 제1의 나. 5)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E, D)에 대한 각 영상녹화CD,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판시 제1항) 및 형의 선택 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가.항의 1), 4), 5), 나.항의 1), 3)} 가.나.항의 각 1)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항의 3)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가.항의 4), 5)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가.항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나.항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2)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교 등의 점{가.항의 3), 6)}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조 제2호 { 다만, 가.항의 3) 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마.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나.항의 4), 5)}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6) 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059호) 제8조의2 제4항, 제2항 제2호'로 적시하였는데, 위법 제4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2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고 따로 무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1)도 같다).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059호) 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2호'로 적시하였는데, 위법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 1항 또는 제3항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2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고 따로 무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나.항 2)도 같다).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 판시 제1의 가.항 3) 내지 6 ) 및 나.항 4), 5) 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1의 가.나.항 각 1), 2)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판시 제1의 나.항 3) 에 대하여 근거법규 법률 제9765호 개정부칙 제3조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공개정보의 내용 법률 제9765호 개정부칙 제3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4항 나, 판시 제1의 나.항 3)을 제외한 나머지 위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판시 제1의 가.항 4), 5), 6) 및 나. 4), 5)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판시 제2항) 및 형의 선택 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방조의 점 가.항의 1)}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32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의 점 가. 항의 2), 3), 나.항의 1), 3)} 가항의 2), 3)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항의 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제32조 제1항(징역형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항의 3)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방조의 점 {나.항의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교 방조의 점{가.항의 4)}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마,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방조의 점{ 나. 항의 4), 5)} : 각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4) 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 (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나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A의 범행에 방조 형태로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피해자들과 생활관계를 이미 형성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재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일정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으므로 유사성교행위로 인한 죄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들은 수사관의 유도 없이 스스로 범행 내용을 묘사하면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가 자신들의 음부를 만진 행위와 질 안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정황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처녀막 파열이 없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하여 반드시 피해자들의 처녀막이 파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의사 K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질 및 처녀막에 특별한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처녀막 파열은 성폭행 피해발생 후 바로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후 1주일 정도 경과하면 저절로 치유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마지막으로 있은 때로부터 약 5~6개월가량 경과한 다음, 피해자 E 피고인 A 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다음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처녀막 파열이 진료 당시 이미 치유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교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3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죄책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어린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해온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교회의 신도이자 내연관계에 있는 B의 딸들로써 피고인은 이러한 인적 신뢰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의 추행행위로부터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범행에 이용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고령인 피고인의 나이 와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주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강제유사성교)의 기본영역} 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들의 친모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A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을 유도하거나 도와준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을 결코 낮게 평가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3회 의 오래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호 아래 뚜렷한 이상행태를 보이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들의 가족관계나 사회관계망을 통한 공적부조의 현실적 한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사회와의 격리 조치가 피해자들의 생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여 피해자들의 치유 및 성장에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점, 본범인 상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의 연령을 감안할 때 범죄수행 능력을 소진케 할 정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기간 동안 격리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와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들의 생활관계에도 다소 가혹한 형사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장기간의 유예기간과 아울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사회 내처우를 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