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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44

범죄사실 [2014고합14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기본적 범행 수법 귀금속 판매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무자료 귀금속 브로커 등으로부터 매입 자료 없이 귀금속을 매입하는 소비업체에 자신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 또는 직권 폐업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일명 '폭탄업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폭탄업체는 소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이 포함된 귀금속대금을 송금받아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일정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해 폐업하는 방식의 유통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폭탄업체는 재정능력이 없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무당국이 바지사장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고에 손실을 끼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이득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세법질서를 왜곡하고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자료 귀금속 브로커, D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귀금속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일명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17.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4,68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29,045,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97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14고합2481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14. 14:05경 서울 종로구 H빌딩 상가 4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이 현금 3,042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사무실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42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서 1. 수사보고(검사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세무조사결과통지, 각 사건송치서, 구로세무서 회신결과, 검사 작성의 D, O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공소장 출력본, 서울지방국세청장 작성의 D에 대한 고발서 사본, 범죄일람표 사본,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등 첨부) [2014고합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J,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실내 사진, 피의자 특정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3년 3월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 : 판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3월 [= 2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1년 6월(제2범죄 상한) × 1/2]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행위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3,042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법률에 따라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액은 이를 최소한으로 산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형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환형유치가 예상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92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6. 17. 23:00경 부산 연제구 C 지하1층에 있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6세)의 뒷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고인 진술 등, CCTV수사)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치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왜 이러세요"라는 말과 함께 손을 뿌리치면서 등부위를 밀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고, 자신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와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사정없이 때렸고, 당시 피해자의 정면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왜 남의 엉덩이를 만지느냐"는 취지의 말도 한 사실이 없으며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자신에게까지 욕설을 하기에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폭행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노래에 대한 박수를 쳐서 가볍게 손으로 어깨를 쳤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졌거나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성추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남로6길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로 나오던 피해자 F(5세)의 좌측 몸을 위 화물차의 우측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 있는, D인근 공영주차장에서 D까지 약 80m의 거리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일반진단서, 수사보고(CCTV 사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바, 특히 2019.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사건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 사이로 도로로 갑자기 나오다가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처벌불원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4.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9. 23. 13:30경 대구 중구 큰장로26길 25에 있는 서문시장 2지구에서 피해자 C이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 1매, 신용카드 4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8. 15:13경 대구 중구 D상가 1층 158호 E 매장 앞 통로에서 피해자 F이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 10만원권 상품권 2매, 5만원권 상품권 2매, 1만원권 상품권 10매, 신용카드 5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 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 15:11 경 D상가 1층 1열 11호 G 매장 앞에서 피해자 H 유모차 손잡이에 걸어놓은 쇼핑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신용카드 5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몽삭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4. 14:20 경 서문시장 2지구 내에서 피해자 1이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1,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2만원 상당의 빈폴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CCTV 사진, 썬캡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범죄 유형] 절도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기본영역) [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이전에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70일 만에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1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4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고단360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문지석(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14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2. 7. 17:40경 대주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3일을 사용하는 대가로 2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D조합 계좌(E)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F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8.15: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1일을 사용하는 대가로 80만 원을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도할 경우 그 소개료로 추가로 체크카드 1장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사촌동생 H 명의로 된 은행 계좌(J, K)에 연계된 체크카드 2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부착)을 화물 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3606 피고인은 2017. 9. 28. 경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근무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참외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보온덮개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10%의 할 을 받는데 이를 O조합에 납품하면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후에 갚고 이자는 10%의 수익금 중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 피고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P)로 1,500만 원을, 2017. 10. 31.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2017. 11. 6. 같은 계좌로 1,800만원을, 2017. 11. 28.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1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S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 CCTV 회신 자료, 문자메시지, F 대화내용 캡쳐자료, 송금내역서, F 대화내용, 은행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F 대화내용 사진, 입금확인증, F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수사보고(과의 통화 등) 2018고단360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차용증, 주민등록등본, 메모지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순번 7, 12,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7:2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에서 부천시로 운행하는 B 시외버스에 탑승 한 후, 마스크를 착용치 않는 것을 지적하는 운전기사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2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소에서 하차시킨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죽산터미널까지 태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9:22경 안성시 F에 있는 G파출소에 찾아와 "왜 나를 내리게 했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는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내역 1. G파출소 근무일지 1. 영상 캡쳐 및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112식 관련 버스기사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중교통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하차를 당하였고, 그럼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배려하여 경찰차로 터미널까지 태워다 준 것임에도, 오히려 경찰관에 불만을 품고서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욕설과 함께 난동을 피우고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와 경위, 행위 태양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까지 복역하였음에도, 그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히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받은 후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병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지만 합의금이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 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3. 14:40경 위 C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원무과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60세)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문틀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위 C병원 1층 출입구 부근에서, 수술을 하고 내려오는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해자 E(53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다리를 잘못 수술한 의사를 죽여버리겠다. 의사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서 대기하는 환자들에게 "진료를 받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F의 진료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 피해자 E를 폭행하는 등 약 5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 피해자 E의 진료 업무 및 피해자 D의 원무과 접수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캡쳐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2개, CCTV 영상 2개 포함된 CD 1. 진단서(E), 피해자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2017, 7,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8. 3. 3.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8. 11. 21. 위 병원에서 발목 인공관절수술을 받고 골괴사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되자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위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2019. 3.경부터 6차례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해 왔던 점, 2019. 5. 14. 기지급 250만 원을 포함한 1,250만 원을 받고 위 발목 수술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병원 또는 의료진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다시 병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 D, E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점 등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백하고 이와 같은 소란을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발목 관절운동 제한 등 보행 장애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되고 다시 수술을 받아도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인 D, H가 2019. 7. 11. 및 같은 달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합의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3. 16:54경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C에서 경사 D에게 '2017. 7. 12. 13:00경 인천 서구 E상가 주차장 옆길에서, F이 G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두 번이나 내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놓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신고하였다(공소사실 중 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직권으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일부러 위 승용차에 접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에 대한 재생 및 시청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후진을 준비하는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거듭하여 진로를 막는 피고인의 행동, 1차 상해의 충격과 모순되는 피고인의 재접근 시도와 트렁크 밀착을 의도한 뒷걸음질, 이에 대비되는 차량 탑승자들의 항의와 회피, 범퍼에 엉치뼈 부위를 들이받혔다는 신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진실에 반하는 무고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명백한 죄증에도 일말의 죄의식이나 피무고자의 고통에 대한 성찰이 결여된 피고인에게는 그가 속한 사회에서 격리하여 일정 기간 참회와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악성 신고에 내포된 의도, 확정적 범의, 위증교사 전력을 비롯한 법적대적 성향에 비추어보더라도, 온건한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고령과 건강상태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1.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05 피고인은 2019, 5. 25, 19: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중리삼거리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석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204 피고인은 2013. 8.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2019605'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소재 군청사거리 앞 도로를 가야사거리 방면에서 군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주변 신호기 상태 및 차량통행 등 교통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9고단605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2019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고단605 사건 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음주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고단204 사건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2020 고단204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2002년, 2005년), 벌금형 2회(2000년, 2013년)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중 한 번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머지 한 번의 음주운전 중에도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0.204% 및 0.255%로 주취상태도 심각하다.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더욱 자중해야 할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음주단속 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결국 채혈을 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못하였다. 먼저 기소된 2019고단605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2020고단204 사건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되는 등 재판과 수사에 임하는 자세도 좋지 못하였다. 다만 다행히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심각하지는 않다. 공소제기 후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형을 보살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

범죄사실 2014고단41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1. 경 경기 동두천시 D원룸 301호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 및 다음 중고나라에 아이디 'E', 'F', 'G' 등을 사용하여 '삼성 넷북 NT-NC11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넷북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넷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처제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피해자로부터 넷북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9. 21.경부터 같은 해 12. 6. 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14,1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95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5, 22:13경 동두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근무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편의점 직원으로 채용된 후 혼자 계산대에 남아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편의점 관리자가 그곳에 설치된 한국스마트카드 교통카드 충전기에 손님이 지급한 금액 정보를 입력하고 교통카드를 접촉하게 하여 위 금액만큼을 교통카드에 충전되도록 하게하고, 이와 같이 충전한 충전금을 한국스마트카드사와 정산하기 위하여 해당 편의점 업주가 위 충전기에 입력된 충전금 총액만큼 매일 편의점 본사에 송금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대금 지급이 없었음에도 위 충전기에 허위로 금액을 입력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교통카드를 위 충전기에 접촉함으로써 그 금액만큼이 무단으로 충전되도록 한 후 이를 인터넷 게임 및 충전금 중계사이트인 아이템베이(www.itemay.com)를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가 관리하는 교통카드 충전기에 허위의 정보로서 금액 50,000원씩 9회, 5,000원 1회, 총 455,000원을 입력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통카드인 티머니 카드를 접촉하여 위 충전기 내부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하여금 위 교통카드에 해당 금액만큼이 충전되도록 정보처리가 되게 함으로써 그 충전금 합계 455,000원 상당을 취득하고, 위 충전기 충전금액에 상응하는 대금을 실제로 교부받은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만큼의 금원을 본사를 통해 한국스마트카드사쪽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충전금 합계 455,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정부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12. 26. 15:07 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통카드 충전기에 허위의 정보로서 금액 20,000원을 입력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교통카드를 접촉하여 위 충전기 내부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하여금 위 교통카드에 해당 금액만큼의 충전이 되도록 정보처리가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7. 15:36경까지 피고인 의처 Q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5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Q의 교통카드에 그 충전금 합계 81,380,000원 상당이 충전되도록 하고, 위 충전기 충전금액에 상응하는 대금을 실제로 교부받은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만큼의 금원을 본사를 통해 한국스마트카드사쪽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충전금 합계 81,38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H,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C, AS의 각 진술서 1. 농협 계좌 AT(예금주: AU) 거래내역 1. 기업은행 계좌 J(예금주: I) 거래내역 2014 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에 대한 건) 및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통장거래명세서 제출), 회신문(충전내역), 회신문(환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Q와 공모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범행 후의 태도(피해자 0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편취금에 대하여는 장래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음, 재판 도중에 도주함), 피해액의 크기, 범행수법(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 가족관계 (처와 4세의 자녀 부양)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2.09:3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전날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E(40세)과 다툴 때 모기장 못이 빠져버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못을 박아놓고 출근하라고 했으나 그냥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직장인 위 'D'으로 찾아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팔,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결과보고) 1.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가위로 상해를 가한 사실로 가정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0. 18:25경 남원시 B에 위치한 남원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수배되어 자수를 하러 왔다'는 이유로 찾아와,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D가 이를 확인하였으나 수배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자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고 하고,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민원신청을 할 테니 민원서류를 달라고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조끼를 피해자에게 던진 후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영업을 방해한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회적 지지기반 또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