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2021고단321 1. 특수절도 가. 2020. 11. 27.자 식료품 특수절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C과 함께 2020. 11. 27. 04:4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이 위 출입문을 옆으로 당겨 만든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그곳 마트 밖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컵라면 2개, 오렌지주스 2병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2. 29.자 신용카드 및 현금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20. 12. 29. 01:20경 서울 성동구 G 아파트’ H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러, 서로 주차장을 배회하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고 망을 보던 중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선바이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1장과 조수석 선바이저에 있던 현금 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12. 29.자 오토바이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12. 29. 02:25경 서울 성동구 K아파트’ L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은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02: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K아파트’ L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M 모텔’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9. 11:39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P’ 매장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J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Q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60,000원 상당의 패딩 2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184,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29. 18:12경 피해자 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타고 서울 은평구 S 앞 길까지 이르러 위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J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I이 위 신용카드에 대하여 도난신고를 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25 피고인은 2021. 1. 18. 11:43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고덕역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행당역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51 1. 2020. 12. 25.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17:39경 광주시 U에 있는 V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W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X에 있는 ‘Y’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34,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2. 29.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 21:50경 광주시 Z모텔’에서, 사실은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AA’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B’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시가 5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배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28 1. 사기 가. 2021. 1. 18.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07:33경 시흥시 신천동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D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AE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51,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1. 21.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21:05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F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34,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AG은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문을 무작위로 당겨서 열어보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거나 차량 열쇠가 있는 경우 그 차량을 운전해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G은 2021. 1. 24. 00:45경 서울 중랑구 AH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차량 열쇠가 내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AG은 조수석에 각 승차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AG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 24.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AH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AJ에 있는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K7 승용차를 운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상도동 부근 도로, 부천시 괴안동 부근 도로, 구리시 토평동 부근 도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근 도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도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부근 도로, 김포시 부근 도로에서 위 K7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5. 05: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6.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하남시 AK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에 있는 민머루해수욕장을 경유하여 서울 강서구 A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1.5k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029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06:30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동남로 360-1에 있는 오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3.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360-1에 있는 오륜사거리를 마천터널 쪽에서 서하남IC입구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결과 그 반대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AM(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094 피고인은 2020. 12. 15. 23:10경부터 2020. 12. 16. 1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경영하는 AP모텔 AQ호에 투숙하여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얼어 있는 생수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155 1. 2020. 12. 1.자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 07:5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359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근처에서, 피해자 AR(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용산구 효창공원역까지 운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효창공원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결제가 되지 않는 EK를 제시한 후 도주하여 28,000원 상당의 택시운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1. 16.자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6. 02:30경 부천시 AT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같은 시 AU, 1층에 있는 피해자 AS(여, 35세)이 운영하는 ‘AV’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고기와 음료(합계 34,900원 상당)를 배달해주면 대금은 계좌이체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9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받은 후 그 대금을 계좌이체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00 1. 2020. 12. 20.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0. 00:45경 서울 강동구 AX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W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8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AY에 있는 ‘AZ편의점’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2. 20.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0. 22:30경 서울 강동구 BA에 있는 피해자 B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125cc 엔맥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수납공간에 보관 중인 열쇠를 꺼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22:30경부터 같은 달 22. 23:10경까지 서울 강동구, 인천 등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2020. 12. 28.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8. 23:29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에 있는 ‘가양역’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1,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1. 1. 5.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5. 01: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50에 있는 ‘강동구청역’ 부근에서, 피해자 BD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 그 안에 들어있는 J 1장, 기업은행카드 1장 등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5. 14:14경 서울 송파구 BE 송파점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습득한 J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카드로 물품대금 153,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BD 명의의 J, 기업은행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290,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21. 1. 5.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5. 22:44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359에 있는 ‘상일동역’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9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BG아파트’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9,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21. 1. 10.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0. 23:38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359에 있는 ‘상일동역’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대야동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61,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21. 1. 14.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 14. 00:30경 서울 강동구 BI건물, BJ호 내에서 AG과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무작위로 열어보고,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차량 안 물건을 절취하는 소위 ‘차털이’를 한 후 절취한 물건을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AG에게 ‘BK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서 범행해오도록 말하였다. 이에 AG은 2021. 1. 14. 01:22경, 02:38경 2회에 걸쳐 서울 강동구 BK아파트’ BL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M 소유인 (차량번호 11 생략) 투싼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BN 1장, BO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2021. 1. 14. 11:34경 서울 광진구 BP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Q' 매장에서, 마치 자신들이 위와 같이 절취한 BN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카드로 가방대금 92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M 명의의 BN, BO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223,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G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8. 2021. 1. 19.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9. 17:46경 서울 구로구 항동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R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고덕동 359에 있는 ‘상일동역’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2,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21. 1. 23.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3. 20:55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253에 있는 ‘고덕역’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S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9,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2021. 1. 24.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BT 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AG과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무작위로 열어보고,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차량 안 물건을 절취하는 소위 ‘차털이’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21. 1. 24. 03:50경 서울 관악구 BU아파트’ BV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T 소유인 (차량번호 14 생략) QM3 차량의 문을 열어보던 중 위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고, 차량열쇠가 차량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 AG은 조수석에 각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1,400만원 상당인 위 차량 및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BW, BX, BN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4.경 위 ‘BU아파트’ BV동 앞 도로에서 구리시 BY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2021. 1. 24. 12:31경 서울 강동구 BZ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A'편의점에서, 마치 자신들이 위와 같이 절취한 BX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카드로 풍선껌 대금 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T 명의의 BX, BN, BW를 이용하여 합계 2,102,4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G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1. 2021. 1. 2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주식회사 CB 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AG과 2021. 1. 23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 불상지에서 CC이 분실한 주식회사 CB 명의의 CD를 습득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주유를 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등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21. 1. 24. 06:55경 서울 동작구 CE에 있는 피해자 CF가 운영하는 ‘CH주유소’에서, 마치 자신들이 습득한 위 CD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카드로 주유대금 3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식회사 CB 명의의 CD를 이용하여 합계 1,606,023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G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AG은 공모하여 2021. 1. 24. 05:48경 구리시 CI에 있는 ‘CJ 주유소’에서, 자신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소위 ‘셀프주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주식회사 CB 명의의 CD를 주유단말기에 투입하여 주유대금 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373 피고인은 2020. 11. 27. 15:35경 경기 성남 중원구 성남공단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K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5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5경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CL 연신내점’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결제할 카드를 분실했으니 요금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49,6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03 1. 인터넷 물품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CM’ 게시판에 “갤럭시폴더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CO 명의 C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2.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CQ’ 게시판에 “갤럭시S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R으로부터 10만 5천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만 5천원을 송금받았다. 2. 무임승차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0. 11. 17. 00:1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S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시흥시 산현동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돈이 없으니 1시간 후에 입금해주겠다”고 말하며 60,7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 19. 06:33경 서울 강동구 CT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U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야역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위 목적지에 도착하자, “카드를 분실하였으니 계좌로 택시요금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43,5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21. 1. 20. 05:44경 시흥시 CV 택시승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W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CX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위 목적지에 도착하자 “돈이 없으니 10시에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하면서 57,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0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1. 2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Q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Z 폴드2 휴대폰을 5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Y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2. 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M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더 패딩을 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Z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A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CQ 사이트에 접속하여,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28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B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A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3명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만원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2021. 6. 15. 서울가정법원 송치)과 함께 서울 성당구 행당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1. 02:50경 같은 구 DC 아파트 DD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E(남, 38세)이 그곳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16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위 C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 키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2. 31. 02:5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서울 성동구 D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6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마포구 DF대학교 근처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G에 있는 ‘D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36 피고인은 2020. 11. 4. 서울 강동구 BI건물, B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Q’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플러스를 13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I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O 명의 CP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만원, 같은 달 8. 피고인 명의 CP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만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원권 총 3장의 핀번호를 넘겨받아 합계 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22 피고인은 2020. 12. 23. 02:00경 서울 강동구 DJ에 있는 ‘DK 한식뷔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L 소유인 (차량번호 17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아들인 DM로부터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SM5 승용차의 차량키를 이용하여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N, DO, D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J 이용내역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범행장면 등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 결제 정보 관련), 수사보고서(카드사용처 수사) (피고인은 1. 가.항의 특수절도에 대해서는 C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구경만 했을 뿐 절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C이 가방에 라면과 음료수를 넣어달라고 하여 가방에 넣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C은 피고인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과 함께 천막 안으로 들어가 마트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또한 1. 나.항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장만 훔쳤을 뿐 현금을 훔친 사실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금을 도난당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차량 안에 있는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차내역 등 사진 [2021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21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 1. 내사보고(피해자 AI 전화통화)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특정 관련), 차량통과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참고인 DS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참고인 DR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2021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피해자 진술서), 첨부서류(티머니카드), 첨부서류(피해 영수증)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피의자 A와 피해자의 남편 간 음식값 지급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BH, BR, BF, BS, BC,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BT, BD, BM, DT, DU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등, 차량사진, 기록사본 일체,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영수증 1. 고소장 및 영수증 1. 카드승인전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절도범행 영상에 관하여), 개인승인 내역서, 내사보고서(여신 전문금융업법 및 사기 범행 CCTV 영상 확인) 1. 문자메시지 및 영수증 1. 승인내역 조회,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각 신용카드 사용처 대상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신용카드 전표 1. 피해품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21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 CW,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N, CR의 각 진술서 1. 대화메세지,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증 1. 영수증 [2021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 D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Y, CZ, D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등) 1. 수사보고서(A 차량 운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및 대화내용 1. 내사보고(CP, CQ, DW 자료 회신) [2021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2021고단321 사건 2.항, 2021고단1300 사건 2. 나.항),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0조)(도난 및 분실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18세이므로 노역장유치를 명함) 1. 몰수 증 22 내지 25호는 범행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했던 물건으로 보이지만 압수물 총목록 외에 압수조서가 확인되지 않음(2021고단1300호 수사기록에 압수조서 복사본이 편철되어 있으나 증 22 내지 25호에 대한 압수조서는 없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각하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이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훔친 차량이나 오토바이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 절도 피해자 B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때 ADHD 진단을 받고 소년보호시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등 사회생활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사기 등 여러 범행으로 40회가 넘는 소년보호처분 송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DX학교에서 퇴소하자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짧은 기간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보호관찰소의 외출제한 감독을 위한 전화기 설치를 거부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규율을 지키려는 의지가 박약하고, 계속되는 비행에 지친 부모도 보호의지가 없고 그럴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공범과 어울려 차량을 훔치고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훔친 신용카드로 비싼 물건을 사서 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인터넷 물품사기를 저지르는 등 중한 범행을 연달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돈이 떨어지면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돈 없이 택시를 타는 데 주저함이 없고 수시로 자동차를 훔치는 등 다른 사람의 피해에 무관심하고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자신의 실력을 자신하며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고, 급기야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훔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그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남아있음) 외에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틱장애가 있는 AG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태도 등을 보면 진실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