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처벌전력 2회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19:1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비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6세)가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가 같은 구 중 심상업로 31-10 소재 홈플러스 앞을 지나갈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즉시 승차시키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자신의 휴대폰을 운전대 위에 올려놓고, 요금계산기를 손으로 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내미는 등 위력으로 20여 분간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시내버스 안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1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 785 청라휴게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양 쪽에서 대천 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변에 상가가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주택의 임대차 업무를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주택 D호 임차인 E에게 전화로 "C이 당신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나한테 주지 않고 떼어먹었다. 이 돈을 받고 싶으면 C을 고소하라. 그리고 당장 방을 빼라"라고 이야기 하고, 같은 날 위 임차보증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주택 F호 임차인 G에게 "H부동산 C D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떼어먹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고소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4. 5. 7.경 4,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여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피고인 대신 교부받아 사용한 뒤 2016. 1. 24. 경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1. 24.경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1. 24.경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가 2016. 11.경 피고인에게 위 사실확인서 및 계좌내역을 보여주며 전액 상환하였음을 재 차 확인시켰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차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A이 제출한 변제 내역) 1. 문자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E에게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였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변제내역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모두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273면)를 작성하였음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거나 의심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수사 진행 중) 및 B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C와 D(각 수사 진행 중)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14, 중국 연태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43,280,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0. 14.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과 같이 금괴 44.2kg(물품원가 1,910,796,000원)를 밀수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동경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위 공항 출국장을 통해 출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58,878,6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금괴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5.경부터 2016. 6. 7.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밀수출)와 같이 금괴 10kg(물품원가 570,575,500원)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출입국실적 1. 고발서, 각 수사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긍정사유 범행 경위와 동기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소시민이었다. 의지할 곳 없는 이혼녀로서 생활고를 겪던 중 B을 비롯한 지인의 제안과 수고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운반책으로 가담하였다. 시세와 환차익을 노리고 한중일 3국을 분주히 왕래하며 운반한 금괴의 물량과 횟수가 상당한 편에 속한다. 한편, 공범 F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확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운반책의 지위에서 직접 취득한 이득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만, 이윤 추구의 가담 동기와 비구금 수사,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에 비추어 성행 개선을 위하여 일정한 부수처분을 병과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28,0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점 입구에 누운 채로 약 10분 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8. 08:00경 폭행 및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온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서울관악경찰서 형사 당직 사무실 안에서, 당직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아침 도시락을 건네받게 되자 "내가 조사를 빨리 하라고 했지, 씹할 밥 달라고 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위 도시락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과거 범죄경력 정리), 판결문 및 사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7. 1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3층 피고인의 선배 C의 사무실에서, 지인 D를 통하여 소개받은 주식회사 E의 이사이자 대주주인 피해자 F에게 "나는 금융컨설팅 전문가로서, 투자 유치 경험이 많으며, 몇십 억원이 되는 돈도 투자를 받아 보았다. 주식회사 E의 주식 40,000주 중 45%인 18,000주를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투자금 30억 원을 유치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유치경험도 없고, 실제로 위 주식을 30억 원에 매도할 투자자를 확보할 만한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투자의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공장을 견학하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3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6. 5. 17. 500만원, 2016. 5. 26. 2,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예금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송부, 참고인 통화), 사실증명원, 공장 견학자 명단,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조사시 언급한 I의 구속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 이 2015. 11. 20.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범한 점,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한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상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09고합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건물이 재개발을 위한 철거예정 건물로 지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건물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4. 07:02경 위 건물 1층에 이르러 건물 내에 있던 폐휴지 등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자료(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범행장소 정정 등) [피고인이 검찰에서 쓰레기더미에 태우려다가 건물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방화의 범의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쓰레기더미에조차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쓰레기더미를 태우려다가 불이 번져 건물을 소훼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사진을 보면 그 내부에 불에타기 쉬운 폐건축자재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3-14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과 근접한 2009년 9월경 그 곳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도 주변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으면 철거될 건물을 태워버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9-1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일반건조물방화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 건물 1층에 있던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이 사건이 기소된 2009, 12, 31. 을 기준으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소훼된 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인적,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피해자 E가 주차해 둔F 자동차의 유리에 기재된 '긴급이송'이란 글자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의 뒷 유리, 좌·우 유리에 검은색 락카를 뿌려 수리비 약 353,100원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등)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페인트를 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효능을 해한 것도 아니고 원상회복도 쉽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의 주장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의 뒷 유리, 좌·우 유리에 검은색 페인트를 뿌렸는바, 이는 피해자 또는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뿌린 페인트를 피해자 스스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이를 제거하는데 수리비 약 353,100원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있어 손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의 주장에 대하여 형법상 정당방위라 함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하여 부당한 침해 또는 위난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취한 수단이 적절하거나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01-1

범죄사실 B은 구미시 C에 있는 안마 및 성매매 업소인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B은 2016. 2. 1.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18개, 스파 시설, 성인용품 등을 갖추고 E 등 다수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00,000원에서 140,000원의 대가를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4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43,620,000원의 매출을 얻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월 1,5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고용되어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내용 및 대가를 설명한 후 밀실로 안내하고 업소 청소 등 관리를 하여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성 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참가 동의 확인서, 각 자술서 및 교육참가 동의서 1. 광고, 여권 사진, 일보 내역,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 예금거래내역서, 영업장부, 카드영수증, 매출장부 사본, 성매매 대금 카드 결제내역 등, 비씨카드 등 자료회신, 농협 등 자료회신, 신한은행 자료회신 1. 현장 사진, 영업 장부 사진, 계좌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30. 13:40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모습으로 F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순찰차 쪽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였음을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코로 바람을 내뿜으면서 입으로는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30. 13:40경 춘천시 B 앞 도로 약 4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F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행범 체포 등), 음주측정불응관련사진, 의무보험미가입차량 현장 사진,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의무보험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하여 음주단속 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점, 피고인은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으며 그 외에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판사 조재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95-1

범죄사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은 2017. 12. 11.경 C의 지인인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1계좌 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7. 12. 11. 12:06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G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준비하고, C은 D에게 전화로 위 각 계좌번호를 알려 준 다음 피고인을 자신의 K K7 승용차에 태워 F초등학교 앞길까지 이동하여 위 D의 공범인 L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온 M에게 위 체크카드 2매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과 C은 2017. 12. 11. 12:06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M을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준 다음 위 D로부터 "A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는데 인출이 잘 안 된다. 그 돈을 인출해서 L에게 가져다 달라."는 말을 듣고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L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이나 경찰관에게는 절대 사실대로 말하지 말고 위 금원은 개인 사업자금 또는 삼촌으로부터 차를 사기 위하여 빌린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 L, D로부터 인출한도를 높이고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계속해서 무리한 인출을 독촉받은 과정 등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피싱 등 사기의 피해금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일명 'N')가 투자수익을 내거나 금원을 반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이 허위로 개설한 주식투자 피싱사이트 'O'을 내세워 2017. 11. 15.경부터 피해자 P에게 허위의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5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해오던 중, 2017. 12. 11. 경 위 피해자에게 1억 3,800만원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한 다음 위 피해자가 수익금 전액을 출금 요청하자,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수수료와 지원금 합계 45,757,800원을 추가로 입금하여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수료 등 명목의 입금 요구액 중 4,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는 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이용하도록 하고, C은 전화로 위 L 등과 연락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출한도를 높여 위 피해금 중 3,930만 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전달하고, 같은 날 13:40경 피고인을 자신의 K K7 승용차에 태워 군포시 Q에 있는 G은행 앞길까지 운전하여 이동하고, 피고인은 위 G은행에 들어가 그곳 직원에게 G은행 계좌(H)의 인출한도를 높여 달라고 말하고,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다음 위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 D, M,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은행 통장사본, I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대부분 회수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인데, 피고인이 한 역할은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자신의 계좌에 상당한 규모의 피해금원이 입금되었음을 인식하고서도 계좌인출한도를 높여 위 금원 전액을 인출해 달라는 공범들의 요청을 그대로 이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검거되었는바, 범행 경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 1장당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2017. 3. 중순경 여주시에 있는 C 옆 중국집 D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내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미결구금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8:30경 광주시 D에 있는 E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중 골프장 캐디 일을 하는 피해자 F(가명, 여, 23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팔과 손을 수시로 잡고, 피해자가 클럽정리를 하는 도중 다가와 모자를 올려보라고 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75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 11. 20.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 D 상가 103호에서 초록색 스티커에 C을 새긴 후 플라스틱에 붙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1. 20.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E라보 자동차 앞 범퍼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현장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동차번호판영치증, 자동차등록원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공의 신뢰를 담보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기호의 위조 및 행사는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점, 노모를 보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27에 있는 신풍역 5번 출구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팀 경사 D으로부터 욕설을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들아, 너네 엄마 보지 내가 다 따먹었다. 개새끼들아. 난 벌금 좀 물면 그만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입술 보습제를 D을 향해 던지고, 어깨로 D의 가슴을 세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촬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폭력관련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극히 모독적인 언사로 공무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자백을 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00:2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E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충돌하였고, 이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2016년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인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음주측정거부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2017고단1376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 01:35경 부산 연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골든블루 양주병을 탁자로 힘껏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탁자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3311 피고인은 2017. 5. 3. 22:30경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7고단33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0

범 죄 사 실 2018고단350-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로 약칭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 국내사업부 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8.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디젤 발전소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사업비를 투자해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F의 Used Diesel 발전소 개발사업 투자금으로 피해자는 2,000만 원을 C에 지급하고, C는 계약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피해자에게 투자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개시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사업추진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사업투자금 1,8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5. 9. 8. 위와 같이 기망된 피해자와 ‘F의 Used Diesel 발전소 개발사업 투자금으로 피해자는 6,000만 원을 C에 지급하고, C는 투자금이 입금된후 1년 이내에 피해자에게 투자금 6,000만 원을 지급한다, 투자금이 입금된 후 1년 이 내에 위 6,000만 원과는 별도로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9. 피해자로부터 사업투자금 5,02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F 발전기사업은 2015. 1. 28.경 F 공기업부 및 전력청에 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8.경 피해자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F 정부와 발전기 사업수주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F 발전기 사업과 관련되어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의향서나 제안서도 모두 위 F 정부와의 발전기 사업 수주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실제 투자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들의 자금사정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공동사업계약서에 기재된 일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7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H(52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디젤발전 전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F 전력청 결정권자에게 줄 1억 원을 지원해 주면 15일 이내 또는 적어도 2016. 3월 안에는 사업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이후 매년 5억 원씩 10년 동안 50억 원의 수익금을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디젤발전 전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F 당국으로부터 2015. 11. 27.경 및 2016. 1. 10.경 2회에 걸쳐 그 사업 제안 거절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2.경 내지 3.경에 그 사업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와 같은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경 1,900만 원, 같은달 25.경 8,1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0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 B, 고소인 E 대질) 중 E의 진 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녹취록, 녹취록, 메일내용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증자료 미제출) 2018고단479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공동사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E에 대한 사기의 점),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해액이 합계 1억 6,82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었고 2018. 9. 5. 피해자 H을 위하여 편취금 1억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관련된 사기죄의 피해액이 6,82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나, 범행에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범행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0:40경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216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행정중앙2로 14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받은 후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을 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06년경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4회,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