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1:00경 부산시 사하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2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맥주, 안주, 여성도우미를 불러서 술을 마시고 술값 총액 18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등),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흥주점에서 무전 취식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10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7. 26.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 01:56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D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고자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잡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 01:58경 서울 양천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G 봉고 탑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고자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잡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 02:10경 서울 양천구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J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고자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잡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의 추가 동선 및 인상착의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여죄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E,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7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4:1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21. 합의서 제출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1.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3. 21: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변기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위 편의점 출입문 근처에서 “씹새끼 씨발놈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막걸리병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계산대에서 나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후 다시 계산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40경 위 D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바닥에 눕게 되자 자신을 체포하던 피해자 경위 G(남, 30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5, 16) ,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진술서(C),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10, 11), 각 CCTV 영상, 고소장(G),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O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었던 데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일부 술을 마신 상태인 점은 인정되고, 위 주장과 같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상태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가사 그와 같은 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이전의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사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더불어 위 각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고, 경찰관들의 일정한 절차에 따른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얼굴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현행범 체포와 공무집행 등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화장실 사용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 및 상해를 가하고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전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공무집행방해)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도 일부 피해를 입은 점, 술에 취하여 자신의 언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4고단3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사실은 은행 대출이나 미수금이 1억 6천만원에 이르고, 그 무렵 별건으로 납품받은 미수금이 3억 7천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스노우보드장비 등 스포츠용품을 할인받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일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부터 스포츠 용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03. 9. 2.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건물 2층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스노우보드장비 일체를 할인하여 납품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매월 말일에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즉석에서 스노우보드장비 일체 3,146,000원 상당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8회에 걸쳐 금 146,445,250원 상당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조로 63,827,150원 상당만 입금하거나 반품하고, 나머지 합계 금 64,681,66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03. 9. 19.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I건물 3층 소재 피해자 J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스노우보드장비 일체를 할인하여 납품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금년 12. 30.까지 그 대금을 전액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즉석에서 686 스노우보드 의류 35,914,450원 상당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11회에 걸쳐 금 70,710,200원 상당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조로 5,430,650원 상당만 입금하거나 반품하고, 나머지 금 65,279,55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것을 대부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및 반품된 것 이외에는 전혀 결제된 것이 없는 점,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도 피해 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의 ‘C’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5. 21:25경부터 같은 날 21:55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 앞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 남)이 운전하는 D번 버스에 비틀거리며 승차하여 버스 안 기둥에 기대고 서 있어 피해자가 위험하니 앉으라고 권유하자, “내가 왜니 말을 들어야 돼 그냥 가, 나는 안 앉아”라고 말을 하며 좌석에 앉을 것을 계속하여 거부하고, 승객들과 말다툼을 하며 휴대폰을 들고 운전석과 손님들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승객 안전 운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증인 E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버스 하차하는 기둥 쪽에 서 있었다. 기사인 피해자가 ‘한 정거장이어도 차가 이동을 하면 위험하니 자리에 앉으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서 있으면서 둘 사이에 실랑이가 되었다. 피고인이 위세를 보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없다.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정도로 조금 안 좋게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소 무례한 말투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고집을 부린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버스는 양 벽쪽에 일렬로 길게 좌석이 배치되고 가운데에는 입석 승객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구비된 시내버스로서, 승객들의 입석이 당연히 전제되는 유형의 버스에 해당한다. 또한 보통의 승객들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하차할 때가 되면 한두 정거장 앞에 미리 일어나 하차문 앞으로 이동하여 버스가 정차할 때까지 그 부근에 서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곧 하차한다는 전제에서 하차문 기둥 옆에 서 있는 것이 특별히 본인 또는 다른 승객의 안전이나 차내 질서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남시 대중교통과에서도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승객에게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승객이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지하여 탑승 중인 전체 승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승객의 입석행위가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협할 정도로 위해한 것인지, 승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승차하여 버스 안 기둥에 기대고서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사람으로서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은 앞서 본 증인 E의 증언을 통하여 관찰되는 상황과도 어울리지 않으며, 피해자의 위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당장 자리에 앉지 않으면 도저히 버스를 출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입석 버스의 경우 빈자리가 있어도 서 있는 승객들이 많고, 그러한 경우에 언제나 승객을 앉히려고 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경우에는 기둥을 잡지 않고 기둥에 등을 기대고 있어 위험해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위험한 상황, 즉 ‘비틀거리는 상황’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 기둥을 잡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버스의 운행이 중단되어 여러 승객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피해를 보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감정싸움 및 말다툼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승객과 다툰다거나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다소 고집스럽고 무례한 태도가 피해자를 자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감정적 마찰과 말다툼이 지속됨으로써 버스운행이 중단되고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만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신관동 소재 ‘대학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금성동 소재 금강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성동 소재 금강교 일방통행 도로를 전막교차로 방면에서 금강교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음주수치와 사고 경위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46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중순 01:00경 울산 남구 B 원룸 C호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55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2019.경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던 적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경 위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필로폰 매매 등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D’)는 2020. 3. 26.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 위장거래를 시도한 경찰관과 대화하며 위 경찰관에게 10만 원에 필로폰 약 0.1g을 매도하려 하였고, 필로폰 대금을 무통장 입금할 때 전화번호 인증에 사용할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번호 1 생략)’을 알려주었으나, 필로폰 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필로폰 매매 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20. 3.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울산 남구 E에 있는 F은행 출입문 앞에 피고인의 후배인 G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 1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차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필로폰 매매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2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H’)와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2. 11. 00:37경 울산시 남구 I에 있는 ‘J편의점’ 편의점 에이티엠(ATM) 기기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K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울산 북구 L 소재 주택가 학원건물 1층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놓아두고 간 필로폰 0.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5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텔레그램 채널 확인 수사), 내사보고(위장거래 시도에 대한 건), 내사보고(샘플거래 시도 예정에 대한 건), 내사보고(샘플거래 시도에 대한 건), 내사보고(필로폰 샘플 회수에 대한 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2021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상자 A 추출 자료 첨부) 1. K 명의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M에서 회신받은 입금자 정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2021고단237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선고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미수 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2021고단237 사건의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고단237 사건의 죄의 경우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다만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20고단4693 사건, 2020고단5556 사건의 각 죄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서 엄벌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필로폰 투약 횟수 및 투약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14: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1.4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동종 전력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1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비교적 높았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범죄사실로 2020. 6. 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2:15경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양천구 B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결과확인보고, 불기소결정서, 경찰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20. 5. 1.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1년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의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아직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제2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8. 22:05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대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천북로 262에 있는 동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 위 C(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위 C(D)이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C(D)이 E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7,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 합계 783,6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에 있는 포항세무서에서, 실제로는 위 C(D)이 F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C(D)이 F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포항세무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거짓 세금계산서 사본, 농협 거래내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가 합계 8억 원이 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부가가치세 상당으로 적지 않다.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이 2018년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점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년이다), 피고인이 상당히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02:52경 제주시 G에 있는 H은행 부근 도로에서 I이 렌트하여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J 소유인 K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및피해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같은 날에 발생한 범죄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중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21. 1.경부터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2:4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들은 성이 같아 사귈 수 없으니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마시고 있던 플라스틱 컵 안의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쏟아 붓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20.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02: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약 1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0: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아내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E를 향해 던졌으나, 던진 맥주병이 빗나가 E의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약 20년 전의 집행유예 1회 외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수법・태양,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10. 1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대상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05년에는 같은 범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2020. 6. 2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6. 12: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여,21세)이 피고인에게 “머리가 안 돌아가면 몸이 고생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손목을 1회 잡아 끌어당기고 머리채를 1회 잡은 상태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