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연인관계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6. 22. 15:57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1. 08: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홈 CCTV에 자신의 휴대전화 SD카드를 넣어 위 CCTV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0. 20:56경부터 같은 날 22:1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31. 23: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1. 19. 22:45경부터 같은 해 11. 20. 00:18경까지 사이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당신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F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SD카드 재원 및 장착 형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촬영물 이용 협박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홈 CCTV SD 카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정리표) 1. CCTV 기기 관련 사진, 홈캠 본체 촬영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집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동영상(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동영상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이 우연히 촬영되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고의로 촬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집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통해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되었는데, 위 CCTV는 피고인 방의 침대 쪽이 촬영되도록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침대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던 점(피고인이 귀중품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 CCTV를 설치한 것이라면 위 CCTV가 침대 쪽을 향하도록 설치되어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CCTV를 통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에 이미 CCTV를 통해 이 사건 동영상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후에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 등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CCTV를 통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동영상이 이미 삭제되어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 등은 있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서 유포가능성 등 그 협박의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피해자에게 촬영물 등을 직접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협박할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 등이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14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이 사건 동영상을 실제로 생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이 사건 동영상의 유포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움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실제로 이 사건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스스로 삭제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