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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계좌당 매월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사실 '주식회사 B'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7. 2,14.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내이사 'A'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사실 '주식회사 C'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7. 4. 20.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내이사 'A'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5에 있는 우리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D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3.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법인 명의의 합계 14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연결계좌 관련 회답서, 정관,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첨부), 각 계좌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5. 26.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경 아산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인 G 아파트에서, 위 F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2.0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아산시 H에 있는 I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뒤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경 아산시 J에 있는 K모텔 702호 객실에서, 필로폰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19, 23: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강력3팀 사무실에서, 비닐 지퍼 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55g을 지갑에 넣어 바지주머니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109쪽),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각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M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 그쳤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국내기업에 취업하여 상당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오면서 모범 외국인노동자 표창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 23: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홍어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27-2 앞 난곡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27-2 소재 난곡사거리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베르나 승용차의 열려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왼다리를 집어넣고 양손으로 운전석 안쪽 손잡이 등을 잡고 매달린 채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약 300m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요추 및 좌측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경위가 매우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 13:00경 광주 남구 B빌딩 뒤편에서, 헌옷보관함 옆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703-708면), D(662-663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898-89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60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7. 23. 21: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소주방에서, 피해자 D과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실랑이를 하다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오른 쪽 옆구리 부위를 5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 D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1, 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행),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5. 8. 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경 부천시 계남로 211에 있는 부천중3동우체국에서 2017. 11.경부터 네이버 밴드를 통해 연락하던 피해자 C(여, 12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대구 한 공고를 다니는 오빠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출력물과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자가 재학 중인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학교 행정실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20:16경 부산 수영구 B, 1612호에 거주하는 헤어진 옛 애인인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해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 안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243만원, 금반지 2개 시가 25만원 상당, 필리핀 화폐 1,000페소(한화 25,000원 상당) 10장 시가 25만 원 등 시가합계 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8.01:0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59-6번지 주차장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6.2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기재 전과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7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1. 9. 20:0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 00:28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G(여, 19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식당 지하로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분을 쓰다듬고,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SB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2013고단1949, 2014노3246, 201551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이명:E), 성명불상자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4. 2. 14. 20: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60에 있는 농협은행 앞에서 피해자 F(62세) 운전의 택시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고양시 방향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저의 차량은 파주 택시이므로 고양시로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택시를 이용하세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재차 운행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 택시에서 모두 내린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는 왜 가지도 않으면서 여기 차를 세워놓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잡아 누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 과 성명불상자는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서(기지국 포함) 1. 폭행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통화내역분석, 피의자 B이 사건 당일 전화한 상대방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은 전혀 모르는 사람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시비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에서 도망하려다가 피해자와 G(목격자)에게 붙잡혔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로부터 옆구리 등을 가격당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 B과 수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발생 무렵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 A과 여러 번 통화한 사실, 피고인 B은 스스로 별달리 친분관계가 두텁지 않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A을 위해 일명 HI), JK) 등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진행과정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도와달라(또는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통화한 사실(피고인 B이 위 H, J에게 전화하였을 때 매우 당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울대를 잡혔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고인들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2. 23:30경 진주시 D 에 있는 E에서 친구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F(여, 19세)과 통화하는 것을 알고 B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G(피해자의 남자친구)이와 빠구리 했냐, G1 거기 크더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3. 00:30경 위에서 동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여, 18세)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나랑 같이 모텔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속기록,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신고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전제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자도 될 수 없어 법원으로서는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22:29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에 있는 작전 뉴서울2차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계양지하차도 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부분을 위E 개인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E 개인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과 피해자 I(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G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현대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현대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5: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역 앞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8가길 44 앞 성산대교남단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8차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2013년경 구입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운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의 벌금형이나 보호관찰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처벌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또다시 위와 같은 처벌을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교화나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무보험차량운행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새길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7.15:34경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릉교 부근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7. 2. 및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5. 7.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6. 4. 2. 00:25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부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 524에 있는 칠곡시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6. 02: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먹고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탁자에 있는 술병을 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파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 가다가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7.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124.6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3: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삼양로 283 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빨래골 입구 방면에서 삼양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8, 12: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C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갈비뼈 골절로 숨을 쉬지 못해 음주측정을 할 수 없었을 뿐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강북소방서 구급활동일지 및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의 의무기록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흉통으로 응급이송되면서 구급대원 평가소견에 통증점수 7점 (0점~ 10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응급처치에 기도확보(도수조작), 산소투여(비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을 뿐 음주측정에 응하였음에도 호흡곤란으로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이송되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음주측정기는 일반호흡이나 말하는 정도로도 측정이 가능한 점,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구급대원에게 '넘어졌을 당시에는 괜찮았으나 오늘 아침에 가슴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다가 갈비뼈 골절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사고 당시 호흡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호흡기능이 약화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01:0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 D(2012. 12.경 이혼)를 폭행하는 것을 아들인 피해자 E(15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창문유리에 부딪히게 하여 깨어진 유리창에 피해자의 손등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손가락의 신전근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02:50경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 있는 안덕계곡 주차장에서 평소 스트레스를 받아 화풀이를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D 스타렉스 승합차에 시동을 건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콤비 승합차를 수회 들이받아 위 콤비 승합차를 수리비 1,794,6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해 위 콤비 승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E과 그의 처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피해차 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대변함) 1. 내사보고(증거물 확인 및 운전자 특정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 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들이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약처방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상해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 위 증거들 및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현장은 서귀포시 내 주요 왕복 4차선 도로 옆 노상 주차장으로 평소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적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하여 잠시 정차하는 등 야간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 사람이 현존할 수 있는 상황은 일반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상정이 가능한 점, 피해차량은 '콤비' 버스로, 그 내부에 사람이 충분히 기거할 수 있는 규모와 형태인 점, 피해차량은 당시 전면유리 내부로 커튼 및 옷가지 등이 보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가해차량은 피해차량과 서로 마주보는 형태였고, 가해차량은 전조등을 켠 채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았으며, 최초 충격 후 놀란 피해자 E이 곧바로 내부 운전석 쪽 커튼을 열어 전면의 가해차량을 보았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차량 내부에서 인기척조차 느끼지 못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6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같은 날 14:40경 굳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 와 현장을 배회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차량 내부에 사람이 있음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차량을 의도적으로 들이받은 행위인 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자신의 주량보다는 적게 마셨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과정, 그에 앞서 술을 마신 경위 등에 관하여도 소상히 기억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번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u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손괴범죄군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M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E의 주차된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수회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갑작스런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차량 내에 사람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모두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5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6. 12. 21: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괄 및 목 부위를 손톱으로 잡아 뜯은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그곳 냉장고에 있는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의 어깨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리와,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과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