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부터 2017. 3. 7.경까지 광주 서구 B 아파트 204호, 708호, 1012호 등 3개 호실을 임차하고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상호로 여성의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게시하고 업소 종류를 키스방으로 하여 위 업소를 광고하고 구인광고를 통해 E, F 등 여성들을 구하여 위 아파트 호실에 대기하게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G, H, I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각 호실로 안내한 다음 E 등으로 하여금 G 등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 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 3, 4, 7, 8, 9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13,800,000원 ( =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인 2017. 1. 하순경부터 경찰에 단속되기 전인 2017. 3. 6. 경까지 약 46 일 × 1일 평균 손님 10명 × 손님 1명당 수입 80,000원 중 피고인의 몫 30,000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7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이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선불로 영업용 휴대전화를 2대를 구매해 사용하였고, 경찰에 단속되자 영업에 주로 사용하였던 휴대전화 1대를 숨기기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피해자 D(62세, 이하 'D'이라 한다) 운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탁자를 엎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피해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동종전과는 없으나, 한편, 금전적 변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5년 폭행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6년에는 한차례는 공동폭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또 한 차례는 폭행죄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으며, 심지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년 5월에도 폭행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벌금형만으로는 빈발하는 피고인의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6:3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창고 앞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 구리 전선 2세트를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3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3. 23:5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간이 속옷 매장에 이르러 매대를 덮어놓은 천막의 옆 부분을 손으로 열고 피해자 E 소유의 여성속옷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천막 옆 부분을 손으로 열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속옷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D 앞 행사 매장의 장사가 끝난 뒤 천막으로 물품을 보관해 둔 장소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트라이 브랜드 여성속옷 64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천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 여성속옷, 여성의류 총 47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5. 06:16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후문에 이르러, 그 곳 J 앞행사 매장의 장사가 끝난 뒤 천막으로 물품을 보관해 둔 장소에 천막 아래 부분으로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 여성속옷 총 13개 및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 여성의류 총 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시시티브이 영상 분석,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시시티브이 상대수사) 1. 각 발생보고(절도), J 현장 사진, 6. 7. 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모습 시시티브이 영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할인마트 매장에 침입하거나 할인마트 앞 행사장에서 여성속옷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회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지체 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3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11. 02:03경부터 04:11경 사이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에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문어숙회 1접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1. 04:25경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보해골드 소주 5병, 복분자 5병, 소주 74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3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견적서의 기재 1. CCTV 영상 캡쳐 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4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23:50경 세종시 B 1012동 3-4라인 승강기 안에서,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C(39세, 가명)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 상의를 잡아 찢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너도 원하는 거잖아."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혀를 내민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로 들이밀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CCTV 영상자료(CD)의 영상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남편으로서 2017. 2. 1. 01: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703동 402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중 피해자의 말꼬투리를 잡아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자 "너는 맞아야 쾌감을 느껴 말을 한다, 나를 화나게 한다"라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걸레(길이 120cm, 두께 3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옆구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등, 옆구리 등에 피멍이 들게 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1회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봉걸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4. 3.경 폭행죄, 2014. 11.경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 17. 14: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객인 피해자 F(여, 가명, 24세)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어려 보이시네요, 몇 살이세요?"라고 말을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비비고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계속하여 운전해 가다가 "남친 있어요? 남친 없으면 제가 남친 생길 때까지 남친 대행해도 될까요?"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고, 피해자에게 직업을 물어본 후 재차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2016. 5.경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9: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쥐듯 만져 공중밀집장 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8:3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15세)를 발견하고 그 앞으로 간 다음 성기를 꺼내어 앞좌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에 대고 수회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이 용이하도록 사람이 많은 버스에 탑승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동종의 수법으로 추행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009. 8.경 벌금 100만 원의, 2014. 1.경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7월경 C, D, E 등과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은행으로부터 수표대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08. 7. 15.경 C에게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C의 지시를 받은 D는 2008. 7. 16.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내발산동지점에서 위조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4고합3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C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면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내지 2014년 1월경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자신을 면회 온 F과 자신이 무죄를 받기 위하여는 C, D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상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내지 4월경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자신을 면회 온 G에게 C를 만나 위증할 내용이 적힌 문답서를 보여주면서 그 문답서에 따라 증언을 할 것을 부탁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G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년 3월 중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천왕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C에게 위 문답서를 보여주며 '빌린 돈을 갚아줄 테니 이 문답서대로 증언해 달라'는취지로 부탁하고, 2014. 4. 23.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커피점에서 C에게 위 문답서를 보여주며 '이 문답서 내용대로 피고인이 C에게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범행에 관련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4. 4. 25. 15: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대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고합3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 합의12부 판사 H에게 '피고인이 C에게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 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범행에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속기록(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C의 증언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진술인 점, C는 위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C의 증언이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4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울산 울주경찰서 인근 노상에서, B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200만 원에 양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D 카니발 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7. 6. 1. 경까지 울산 및 포항시 일대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해도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차적조회 상세내용,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무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대포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의 번호판까지 부착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고발생이나 교통법규 위반 시 책임규명과 피해회복을 사 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3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이전의 2회의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의 벌금을 미납한 상태였던 점, 다만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7:2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폭행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길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KBS 사거리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16:55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교하동 845번지 쌍용레미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사건의 경위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D 앞길에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하이츠 쪽에서 금호전자월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4,3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사고 후 미조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후미추돌 사안으로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2:04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아님 F(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한다", "전화 딱 3분 기다린다", "전화해라 인내심 없다", "사진은 없어도 톡은 있어", "톡은 안 지웠잖아", "사진은, 지워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7. 4. 22. 20:55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말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해자의 도박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7. 5. 23.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경 부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인 D에게 "나는 (주)두산산업차량의 지게차를 판매할 수 있는 두산지게차 직영판매점의 소장이자 과장이다. 나에게 40,700,000원을 지급하면 (주)두산산업차량이 제작한 B32S-5라는 품명의 지게차를 한 달 내로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두산지게차 직영판매, 직영점'으로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를, '사무소'로 실제 (주)두산산업차량의 부산 지역 직영 점 주소를 각 기재하고, 자신을 '두산산업차량(주) 과장 A'이라고 기재한 (주)두산산업차량 대표 E 명의로 작성한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주)두산산업차량이 제작한 지게차는 위 회사에 딜러로 등록된 업체만 판매가 가능한데, 피고인은 (주)두산산업차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주)두산산업차량이 제작한 지게차를 판매할 자격이 있는 딜러로 등록된 업체 소속 직원도 아니었으며, 위 회사 지게차 판매 직영점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주)두산산업차량이 제작한 지게차를 구입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지게차를 구입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 경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18,285,000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같은 계좌로 18,285,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6,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사본, 품의서 사본, 이메일 사본, 송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통장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린 후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2017고단487] 피고인은 일정하게 하는 일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던 중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양시 일대 피씨방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이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벗어놓은 옷 안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01. 20. 17:23경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F이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옆에 접근하여 그곳 의자에 걸어놓은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지갑을 꺼내고 그 지갑 안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낸 후 지갑을 다시 되돌려놓는 방법으로 위 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10.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5,000원을 절취하거나 6회에 걸쳐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84] 피고인은 2017. 2. 4. 19:30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지하1층 'H'PC방에서, 사람들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 I 이 의자에 걸쳐놓은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1만 원권 2장, 400위안) 상당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J의의자에 걸쳐놓은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15만 원(5만 원권 2장, 1만 원권 5장)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7. 2. 4. 19:43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PC방에서 피해자 M 가 게임에 열중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자에 걸쳐놓은 외투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11만 원(1만 원권 10장, 5천원권 2장)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7. 2. 11, 18:55경 서울 영등포구 N빌딩 지하1층 'O' PC방에서 피해자 P이 게임에 열중하여 있는 틈을 이용하여 좌석 의자에 걸쳐놓은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 소유의 4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261] 피고인은 2017. 1. 20, 19:18경 서울 마포구 Q건물 2층 'R피씨방'에서 피해자 S가 게임에 열중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걸쳐 놓은 코트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갈색 남성용 지갑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자필(피해자), 진술서, 각 피해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7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P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사진자료, 현장사진 [2017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수단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0: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5세)과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수저통을 들어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