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8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2012. 5.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이탈리아 출신인 H(본명은 I,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016. 8. 25. H으로 개명함) 신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J'에서 K, L, M의 지도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0. 18.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위 'J'에서 청소년자립관 지도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11.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J'에서 청소년자립관입소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2.경 N수도회에 입회하여 신부가 되려고 하였으나 2007.경 위 수도회로부터 신부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에 위 H 신부의 도움으로 사회복지법인 'J'에서 지도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2. 5.경 직원 및 입소생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위 신부로부터 퇴사요구를 받고 퇴사하게 되자, 위 'J'을 운영하는 H 신부, O 사무국장 등에 앙심을 품고 'J' 운영을 방해하기 위하여 동료 지도교사인 피고인 B과 입소생인 피고인 C에게 H 신부 및 J 관계자 등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하여 2014. 8.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J'과 관련한 허위사실로 형사고발, 민원 내지 진정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5. 18.경 위 'J'에서 피해자 H 신부(55세)로부터 입소생 및 직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퇴사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J' 운영에 있어서 불법 실태를 모두 안다.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할 것이다. 아니면 사람을 퇴직시킬 때는 1년 동안의 월급을 주어야 하는 것이니 2,400만 원을 내놓아라. 아니면 최소 5개월 동안의 월급이라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개월 동안의 월급 명목으로 8,904,600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즉석에서 피해로부터 7,327,19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2. 5. 25.경 피해자로부터 1,577,41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8,904,6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J'에서 피해자 H 신부(55세)에게 "'J' 1층 노숙인 이발소와 차양 덮개 및 3층 노숙인 쉼터 등은 불법 증축된 것이므로 이를 신고하면 과태료 및 시정에 따른 건축비가 상당할 것이고, 'J'에서 국가보조금을 일부 잘못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하면 벌금과 환수금이 나올 것인데 이를 합하면 5억 원 가량 될 것이다. 5억 원의 30%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 카카오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 H 신부가 'J'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및 J을 비방할 목적으로 "I님, 주님 안에서 회개하셔서 XX의 집이 그동안 해오던 불법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하느님 정의 안에서 바르게 운영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8.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4. 8.경 전북 진안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도교사 B, 입소생 C과 함께 H 신부와 O 사무국장의 보조금 수급 관련 허위 사실을 경기분당경찰서에 제보하여 수사 중이었음에도 추가로 H 신부 등을 괴롭히고 'J' 운영을 방해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C으로부터 "신부와 사무국장이 보살피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인 'J' 입소생 Q이 자신의 겨드랑이 부위에 간지럼을 태우거나 몸을 잘 만지는 장난을 잘 친다."는 말을 듣고서, Q이 'J' 입소생들을 강제추행하는 것으로 허위 고소하여 H 신부 및 O 사무국장에게 피해를 가하고 'J' 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곳에서 B, C에게 "H 신부와 O 사무국장이 아끼는 지적장애 3급인 Q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지금 바로 형사 고소해야한다. 그러면 이미 수사 중인 'J' 보조금 수급 관련 허위 제보 사건과 함께 처리되면서 H 신부와 O 사무국장을 한방에 모두 보내버릴 수 있다. 자신의 후배인 R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놓을테니 위 변호사를 찾아가 강제추행으로 만들어서 고소를 진행하고, 또한 피해자들이 많은 것이 유리하니 입소생들 상대로 피해자들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여, B, C에게 Q을 무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Q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어 형사 고소하지 않겠다는 'J' 입소생 S, T, U를 설득하여 Q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받아 Q을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12. 3.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Q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지적장애 3급인 Q을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 받도록 허위의 형사고소를 하고 이를 통하여 H 신부 및 O 사무국장에게 피해를 가하고 'J' 운영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Q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어 형사고소하지 않겠다는 'J' 입소생 S, T, U를 설득하였고, 피고인 C은 ''J'에서 생활하는 동안 Q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나 'J' 신부 및 사무국장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술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 B에게 보여주고 내용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다음 위 입소생 S, T, U로부터 각각 서명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Q이 입소생인 T, C, U, S의 젖꼭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돌리며, 입소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고 있는 입소생들을 뒤에서 끌어 안는 행동을 하는 것을 H 신부와 'J' O 사무국장에게 보고 드렸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은 'J 입소생인 Q을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S, T, U, 피고인 B의 진술서를 첨부한 후, 2014. 12. 3.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O, V, S, W,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번)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번)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1번) 1. 수사보고(대화녹취록, 녹음파일 등 첨부), 수사보고(2012. 5. 18.자 8,904,600원 송금 자료 첨부), 수사보고(A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자료 첨부) 1.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09번)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Q이 실제로 W 및 피고인 C 등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있으므로 허위 고소가 아니고, 이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고소할 것을 지시받지도 않았다며, 무고교사 혐의를 부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신고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청소년 자립관 입소생 중 U를 제외한 나머지는 같은 입소생이자 다소 지적장애가 있던 Q의 신체적 접촉을 귀찮은 장난으로 받아들였을 뿐 성적수치심을 느낀 적이 없고, 심지어 T은 Q과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주도하에 'J'을 운영하던 H 신부를 공격하기 위한 약점을 찾던 중, 위 항과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Q의 평소 손버릇을 구실로 그 심각성을 부풀려 Q이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Q을 보호하던 H 신부를 더욱 곤궁한 상황으로 몰려고 한 것이고, 이를 위해 입소생 중 가능한 다수를 피해자로 포섭하고, 심지어 미성년자인 S까지 포섭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Q에 대한 것을 형사 사건화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며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 B, C과 연락을 하며 위 고소에 동참할 입소생의 범위 및 고소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위 고소를 비롯하여 'J'과 관련된 다수의 관공서 민원제기 등 'J' 운영자 H 신부를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을 구상하였고, 이에 동조한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관련 고소나 민원의 전면에 나서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Q에 대한 사건의 전말을 잘 알았고, S, U, T, 피고인 C의 추행 피해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S, U, T, 피고인 C을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하여 무고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무고교사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C이 위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Q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함에 있어, 사실은 W가 위 Q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Q이 W의 젖꼭지를 만져 추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성남중원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W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107번)은 위 W가 이 법정에서 한 '당시 수치심이 들었고, 불쾌했다'는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W의 위 고소가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일부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사회복지법인 'J'에서 강제퇴직을 당하자 불만을 품고, 근무 당시 피고인이 알게 된 'J'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관련 행정기관 등에 문제제기해 위 법인의 운영자인 H 신부를 곤란하게 할 것처럼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H 신부로부터 위로금조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H 신부에게 자신의 공격을 무마시킬 대가를 요구하였고, 이를 압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동조된 공동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에 반복적으로 'J'과 관련한 허위 사실로 형사고발, 민원 내지 진정하게 하고, 한편으로 H 신부에 대한 인신 공격성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 H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곤경에 빠지게 하였으며, 또한 'J' 산하 청소년 자립관에서 입소생 간 성추행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고소를 지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용의주도하게 H 신부를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고, 공동피고인 B, C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몹시좋지 않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 동조하여 'J' 운영자인 H 신부를 곤궁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영향력 하에 있던 C 등 입소생으로 하여금 허위고소를 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