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9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26. 0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뒤 공영주차장에서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때릴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보는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여기 지역사람이 맞냐"며 수회 시비를 걸면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고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음주소란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남양주경찰서에 인계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을 "어디 두고보자, 내가 끝까지 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하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6, 02:30 경 제1의 가.항 범행으로 조사받기 위해 온 남양주시 F 소재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이 휴대폰을 부쉈다"며 소란을 피우면서 책상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자 G 등 4명이 보는 앞에서 위 경찰관 피해자 에게 "야, E 씨발새끼야, 이게 경찰이야? 씨발 윗통 벗고 한번 싸우던가,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는데 세금이 아깝다, 대가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경찰 맞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D지구대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 3항 제1호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ㅇ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0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관공서에서의 소란으로 인한 경법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최종적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소란스럽게 하고, 적법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모욕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는 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133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 혈중알콜농도도 0.213%에 이르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거주하는 자로서 외국으로부터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입하려는 거주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4. 9. 13. 피고인 외 38명에게 배당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발행한 외화수표 합계 46매 미화 19,188불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송화물로 수입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의뢰 1. 수사보고(유선전화조사), 수사보고(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경부터 현재까지 알코올성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C병원에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며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16. 17:3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2차 가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경찰관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현관 출입문 초인종을 누르자 부엌 냉장고 옆에 놓여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왼손에 집어들고 현관으로 갔다. 피고인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나가 위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너거 뭔데, 경찰관 새끼들, 다 쥑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1회 찌르려 하고 수회 휘둘러 위 경찰관의 112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부엌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음주 등으로 인하여 이미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신 다음 경찰서에 스스로 신고하였다가 경찰관이 찾아오자 별안간 흉기인 칼을 들고 이를 경찰관에게 휘둘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알코올성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과거에는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치료감호청구인'이라 한다)은 알코올성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알코올성 우울증으로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고 2008. 11. 19.경부터 현재까지 C병원에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면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2011. 11. 14.경 우울장애로 인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이라는 이유로 정신지체장애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약 4개월 전부터 정신과 관련 약을 복용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 오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갑자기 많이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명백하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4:30경 피고인의 누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C, 307호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19세, 여)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대학교 친구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9세로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20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재학 중이던 대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2:3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그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집에 가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 하세요"라고 말하자, 양 손으로 위 F의 팔뚝 부위를 쥐어뜯은 다음 윗도리를 벗고, "내가 동대문에서 싸움 좀 하는데 칼 가지고 와라, 이 씹할 새끼야, 너 오늘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바지를 벗은 다음 주먹을 쥔 채 위 F을 때릴 듯이 위 F에게 달려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15.00:30경 부산 북구 대천천길 65 정화양로원 앞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하차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서 위 차량의 택시미터기, 네비게이션 및 백미러 등을 파손하여 시가 1,002,2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파손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이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웠으나 피고인은 순찰차 문짝을 발로 걷어차며 다시 내리자,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파손 부위 및 경찰관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1회 범죄전력뿐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 여)의 아들이자 피해자 D(17세, 여)의 친부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다. 1.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23. 23:3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1301동 810호 피해자 C의 주거 내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넌 휴대폰 좀 그만 하고 할 머니나 좀 도와드려라"라고 욕설을 하며 잔소리를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l "잔소리 그만 하고 얼른 밥 먹고 들어가서 자라"고 말을 하자 "어머니가 뭔데 왜 말을 하는데 끼어드느냐"라며 화를 낸 후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싱크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 손에 뒤져봐라"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 D가 식칼을 베개로 막으면서 제지를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 D에게 "그럼 니가 대신 찔려봐라"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칼을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다시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C 및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자신의 배와 왼쪽 팔목에 들이대며 "그럼 나를 찌르겠다"고 말하여 마 자해를 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과도를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 및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을 각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 가 주먹으로 거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장식장 유리를 가격하여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엌칼 촬영사진, 현장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제3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칼을 들고 친모와 딸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과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40세)과 2012. 2. 7.부터 2014. 11, 11.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09:30경 광명시 H빌딩 4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하남시 B, C, D 3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위 장소에 있는 온실 건물로 허가 받은 1층 건물 (896.4㎡)에 대하여 일반철골 구조의 벽면에 붙어 있는 렉산을 판넬조로 교체하고, 온실을 창고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 재 내용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 증축, 형질변경행위를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를 관할관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경 하남시장으로부터 2015. 8. 20.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위법행위조사서, 각 현장사진, 시정명령서, 우편 등기 수령 조회표, 약식평면도,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 19: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횟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항아리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내실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F 재료창고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창고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경영하는 D횟집에서 술에 취해 문신을 보여 주며 "씹할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내실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횟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술에 취해 "가라 씹새끼야, 대가리 뿌아뿔라, 짜바리 새 끼들아. 뒤지기 전에 꺼지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발로 위 G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 22: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에서 피가 나 손 치료를 받던 중 "지구대 경찰관들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 망치로 머리를 때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붕대를 풀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병원 바닥에 피를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부산금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왼팔을 잡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I의 얼굴을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인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경기 광명시 광명로 721, 경륜장 입구 앞에서, 평소 경륜예상정보지 판매로 경쟁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이 경륜장 손님들을 상대로 경륜예상정보지를 판매하려 하자 피해자를 계속 따라 다니면서 앞을 가로막고, 손님들에게 "그 책 파는 것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는 등 손님들로 하여금 정보지를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 예상정보지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6. 28.경에도 동종 수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입건된 바 있음에도 경쟁업체의 출판물 판매를 방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0:10경 대구 남구 B정류장 앞 벤치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35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술을 한잔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벤치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뒷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치료내역 확인) 1.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34

범죄사실 2016고단2834 피고인은 2016. 4. 14. 14:30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라에너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국제대로에 있는 샘내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610 피고인은 2016. 5. 29. 04:10경 인천 서구 길주로 75번길 2에 있는 '24시 전주콩나물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석로 70 에 있는 '병천순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범행만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후진하여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M 소유의 N모텔 주차 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09,628원, 피해자 G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0,728원, 피해자 [소유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94,338원, 피해자 K 소유의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49,111원, 피해자 M 소유의 N모텔 주차 외벽을 수리비 약 1,087,350원 등 합계 13,931,15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행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8:25경 평택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80세), 피해자 E(68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발로 문을 차며 고성을 지르다 피해자들이 문을 열고 나가 항의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8.5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8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 D을 찌르려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이마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 받고, 피해자 D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을 이용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09:2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학교 사거리를 지나던 D택배 일용근로자 수송용 대여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피고인의 오른쪽 옆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가슴, 손 등을 쓰다듬고,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태양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음주운전 및 1차 사고 피고인은 2013. 07. 14. 22:05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대신증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남로 1가 방면에서 수창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4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선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택시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286,67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의 발생 피고인은 같은 날 전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인 22:1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1교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취중에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도주하는 피고인을 막으려고 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를 앞지르기 위해서, 중앙선의 왼쪽으로 진행했다가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앞 휀더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020,642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전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22:12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밝은안과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등 발생'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I로 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위 승용차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진행을 저지하고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문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30m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체가 차안에 있는 채로 끌려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전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14. 22:40경 광주 광산구 J 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의 턱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6. 법원에 접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에 있는 매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17.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에 있는 매산교 앞 도로를 에버랜드 방향에서 매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약 603,9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 하자 피해자 D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 밖에서 차량 핸들을 붙잡고, 피해자 F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진행을 저지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들이 매달린 채로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들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팔꿈치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사고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