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3. 1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5.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대출상담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고단2559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5. 오후경 피해자 G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을 ‘H회사 I 대리’, ‘J은행 K 팀장’ 등으로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운영되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빨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직접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1. 14:25경 평택시 L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J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8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461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1. 오전시간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이메일로 전송하여 준 J은행 명의의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파일을 프린트로 문서 출력하여 위조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부하여 총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2020고단2922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들은 2020. 9. 5. 09:00경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을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연이율 3.2% 조건으로 7,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F에서 햇살론으로 대출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F으로부터 7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되자 ‘M은행 심사과 O 과장’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대리와 짜고 신용점수를 채우기 위해 F에서 대출을 받은 것 아니냐, F 대출심사과에 대출 청약 철회 신청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한 다음 ‘F P 팀장’을 사칭하며 ‘7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재차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우리직원에게 돈을 주면 이를 F에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 16:00경 서울 중구 Q빌딩 1층 R편의점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F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8. 16:00경 서울 중구 Q빌딩 1층 R편의점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이메일로 전송하여 준 채권자 ‘(주)F’, 발급일자 ‘2020년 9월 18일’, 변제금액 ‘일금칠백만원정(￦7,000,000)’, 채무자 ’D‘ 이라고 기재된 F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완납증명서 파일을 프린트로 문서 출력하여 위조하고, 위 R편의점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96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들은 2020. 9. 15. 10: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2.2% 조건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T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자, 재차 전화를 걸어 M은행 심사팀 직원을 사칭하며 ‘T 대출금 1,300만 원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니 T 직원에게 1,3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 직원을 사칭하며 ‘지금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1,300만 원을 전달하여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1. 16:00경 부천시 U아파트 정문상가 1층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T 명의의 채권회수확인증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들은 2020. 9. 22. 13: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1.9% 조건으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재차 전화를 걸어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고, 신규대출도 받지 못하니 지금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주어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5:00경 광주시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W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들은 2020. 9. 22.경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1.8% 조건으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4. 17:00경 부천시 성곡로63번길 104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서 3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다음메일, 사진첩, 메모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등) 1. 지문감정서 등 1. 완납증명서, 채무완납증명서 1. 카톡 사진 및 계좌거래내역 등 1. CCTV 영상 사진 자료, 피의자 휴대폰 자료 사진 캡처, CCTV 영상 피의자 사진, 공탁공증서 사진 2020고단2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채무완납증명서 사진촬영 후 출력물 첨부 보고)-채무완납증명서(F) 1부,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신), 수사보고(R편의점 내 영상녹화장치기록 확인) 1. 메신저 대화내용 2021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자료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U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영상 수사)-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판결문 및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총 피해액이 1억 361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기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대략 4개월 정도 지난 무렵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검거되어 경찰 조사 단계 시 사건의 횟수 등을 은폐하려고 함은 물론 추후에도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고 한 사정이 엿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