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약 10분간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 08: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5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약 20분간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 10: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39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약 20분간 위 식당 직원에게 "씹할년아, 돈이 없다"라고 욕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안을 왔다 갔다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9. 07:3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4세)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초순 10:00경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피해자 P(여, 7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너무 취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약 5분 동안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려 40여 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판시 제1, 2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아내인 C와 약 8년 전 외도를 했던 문제로 인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9:30경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소재 안산제일교회 앞 노상에서 아내의 외도문제로 인해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낭심과 늑골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0. 03:15경 창녕군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횟집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채 위 횟집에 들어가 "술을 안 파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네, 안팝니다. 마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D에게 "씹할 년, 아는 체를 안하노"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었으니 그냥 가라고 하며 가게를 마치기 위해 수족관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1:39경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이리 방면에서 장평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에 이르러 동성공업사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었고 위 신호등에 황색등이 점멸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평 방면에서 무이리 방면을 향하여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덤프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D),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F 호의로 태워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성황 등 이 사전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냉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8:23경 논산시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를 논산IC 방면에서 논산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7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날 21:30경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 소재 백제병원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D대학교에서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취업컨설팅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인 피해자 E(여, 24세)을 알게 되었고,2015. 8. 7.F대학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과 멘토링 모임을 가진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5. 8. 8. 01:00경 G 인근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위 모텔로 들어갔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8. 8. 01:30경 위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어깨를 눌러 침대 위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을 가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8. 02:58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J 아파트 단지 놀이터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벤치에 함께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안아달라", "가슴을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끌어당기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피고인과 이 주고받은 이메일, 피의자 부인과 문자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4, 18),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대상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 법위와의 관계: 법률상 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취업 컨설팅 내지 멘토링을 명분으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대학생 제자들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신체접촉 내지 추행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관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경 청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려고 방문한 피해자 C에게 "1주일 후에 투자금 7억 원이 들어오니, 그때2억 원을 빌려주겠다. 그런데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당장은 돈이 없다. 그러니 2,000만 원을 우선 빌려달라. 1주일 후 투자금이 들어오면 2,000 만원을 갚고 2억 원도 빌려줄테니 걱정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1주일 후 7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는 방법 외에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카톡메세지 제출), 카톡메세지 1.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차용증,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같은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4. 1. 08:15경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에 있는 초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개정동에 있는 개정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7%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1. 17:35경 군산시 금동에 있는 근대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성원쌍떼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과 위 음식점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1. 1. 이후의 위 음식점 카드매출금을 임시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 G)로 입금된 위 음식점 카드매출금 20,297,42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6,701,602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3,595,826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2016고단2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5. 22:00경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장산리 기산마을 부근 농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 앞바퀴가 도로를 이탈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22: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08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전북 고창군 F에서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G을 전북 고창군에 있는 고추밭 등에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4.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일 1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4.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15명을 전북 고창군에 있는 고추밭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일 1만 원씩을 교부받는 등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2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고창군 유료직업소개소 등록현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7:10경 서울 금천구 C빌딩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려던 중 주차 공간 문제로 위 빌딩 경비원인 피해자 E(62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차금지 장애물을 다시 세워 놓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갑자기 앞으로 진행하였다가 정차하는 행위를 2회 반복함으로써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이 제출한 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영상 판독 관련) 1. 진단서, 피해자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승합차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쇼트트랙 강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10세)을 가르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07: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센터 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수대기실로 불러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하키스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D 진술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 제출), 사진설명(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쇼트트랙 강사로서 자신의 행동이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에게 미칠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훈육이라는 이유 등만으로 나이 어린 피해아동에 대하여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의 인격형성과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부모의 믿음을 져버리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기존의 잘못된 훈육·훈련 방식에 따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다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3년간 빙상코치직 자격정지 처분의 징계를 받는 등 이미 상당한 정도의 제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채무가 많아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자금 사정이 지극히 어려웠을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동업으로 의류판매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5. 12, 20.경 부산 진구 C건물 103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80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부산대학교 앞에 텔레그라프 상설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26. D 명의 계좌로 800만 원, 같은 해 2. 6. E 명의 계좌로 400만 원, D 명의 조흥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매장의 개장이 보류되었다며 "경남 통영시 F G 이라는 쇼핑몰을 개장하는데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면 그곳에서 동업으로 의류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2. 8.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의류 판매장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통장사본, G 매장 관련 자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위 죄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1:2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손님으로 들어가 소주 7병, 과메기 1접시, 계란말이 1접시 등 도합 49,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고 이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계산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3:1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에 휴대폰 종합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22:00 광명시 C아파트. 109동 111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부인과 이혼한 것에 대하여 가족들과 이야기 하던 중, 어렸을 당시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것이 생각나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 21cm)을 들고 "함께 죽자"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1매,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3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 15. 제한 총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06:4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일행인 E, 피해자 F(32세)과 함께 밥을 먹다가, 피해자가 E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소재 냅킨 박스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암동 821-11 소재 도로까지 약 2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8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4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소재 도로를 청운리 방면에서 부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주변에 민가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8경 안동시 앙실로 11 소재 안동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있어서 굽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암동에 있는 동신초등학교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버젓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1.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는 2010. 11, 7. 19: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G(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약속한 돈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따지면서 양손으로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C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어디 나이 많은 사람한테 삿대질이고, 자세가 불량하다. 죽일까. 개새끼'하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눈깔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누르면서 "형님한테 잘해라, 죽는다"라며 위세를 과시하고, D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 고개 들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처음부터 잘하지. 말 조심하고 다녀라. 안 그러면 죽는다. 좀 전에 나간 애 있지, 동성로 건달인데 내말 한 마디면 너 같은 것 그냥 죽인다. 오늘 있었던 일 조심해라'라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201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2017. 1. 3. 00:20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 이미 동종 처벌전력이 2회나 되고, 11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실형, 집행유예 전과 포함),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치료비를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상이 엿보이며,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해 금원 (15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점,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8. 2. 21.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핸드폰으로 코리아 홈쇼핑(주)에 전화하여 니트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 D인 것처럼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니트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 명의로 니트 등 합계 188,200원 상당의 물건을 전화 주문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22쪽)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수사기록 1권 42쪽),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