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7. 2. 10.경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유치원’, 2013. 12. 10.경부터 파주시 F에 있는 ‘G유치원’, 2009. 12. 1.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유치원’, 2018. 12. 1.부터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L건물 M호에서 주식회사 N(이하 ‘피해 회사’ 또는 ‘N’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8. 2. 12. 5촌 조카인 피고인 B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한 뒤, 위 회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위 4개의 유치원에 교재 납품을 하고 있다. 2021고합15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1.경 피해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유치원 원장 O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O이 피해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8. 7. 31. O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9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7.부터 2020.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O, P, Q, R, S에 대한 허위 급여 및 특별수당 명목으로 합계 264,715,06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3. 30. 피해 회사가 R에게 150,000,000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고인 A이 R로부터 그 자금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T교회의 대출금 변제, 교회 공사대금, 교회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7.부터 2020. 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2,48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2,744,715,0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8. 1.경 C로부터 R 명의의 U은행 통장, Q 명의로 된 U은행 통장을 받았고, 2019. 3.경 V으로부터 V 명의의 W 통장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6. 7.경부터 2020.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N의 자금 216,911,800원을 횡령하면서 R과 Q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하였고, 2018. 3. 30.부터 2020. 1. 23.까지 사이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N의 자금 1,930,000,000원을 횡령하면서 R, Q, V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법재산의 은닉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합계 2,146,911,800원을 타인들의 실명으로 각 금융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A의 부탁에 따라 A이 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N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8. 1.경 처인 R 명의로 개설한 U은행 계좌의 통장과 아들인 Q 명의로 개설한 U은행 계좌의 통장을 A에게 주었고, 이에 A은 R과 Q을 N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켰다. 그 후 A은 피고인 C로부터 제공받은 R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8. 6. 7.부터 2020. 3. 31.까지 N의 급여 및 특별수당으로 합계 108,455,900원을 R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하였고, Q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8. 6. 7.부터 2020. 3. 31.까지 급여 및 특별수당으로 합계 108,455,899원을 Q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 내지 70 기재와 같이 N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또한 A은 피고인 C로부터 제공받은 R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8. 3. 30.부터 2020. 1. 23.까지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6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였고, Q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8. 3. 27.부터 2019. 12. 19.까지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4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N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의 횡령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합255 1. E유치원, G유치원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20. 10. 15.경(제출기한 2020. 11. 13.), 2020. 11. 17.경(제출기한 2020. 11. 20.), 2020. 11. 23.경(제출기한 2020. 11. 25.) 등 총 3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E유치원과 G유치원의 2016~2018학년도의 운영실태(감사대상기간 2016. 3. 1.~2019. 2. 28.) 감독을 위해 관할 교육청인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에서 피고인 A에게 제출을 명령한 유치원 회계 통장 및 금융기관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청의 위 각 명령을 위반하였다. 2. I유치원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20. 9. 1.경(제출기한 2020. 9. 14.), 2020. 9. 15.경(제출기한 2020. 9. 16.), 2020. 9. 17.경(제출기한 2020. 9. 18.), 2020. 9. 22.경(제출기한 2020. 9. 25.) 등 총 4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I유치원의 2016~2018학년도의 운영실태(감사대상기간 2016. 3. 1.~2019. 2. 28.) 감독을 위해 관할 교육청인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피고인 A에게 제출을 명령한 유치원 회계 통장 및 금융기관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청의 위 각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O, Z, V,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O, A), 녹취록(O, AA), A과 O 간 통화 녹취 파일, 녹취록 사본 및 제출 이메일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채팅 내역 1. 영상CD 1. X 계좌 거래내역, G유치원 계좌내역, 계좌별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 사본, N 명의(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N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내역, O 명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내역, P 명의 (계좌번호 4 생략) 통장내역, S 명의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내역, V 명의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내역, R 명의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내역, Q 명의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내역, N 명의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내역, A 명의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내역, G유치원 명의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내역, E 유치원 명의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내역, K유치원 명의 (계좌번호 13 생략) 계좌내역, G유치원 명의 (계좌번호 11 생략) AB유치원 명의 (계좌번호 12 생략) 인터넷뱅킹 내역, K유치원 명의 (계좌번호 13 생략) 인터넷뱅킹 내역, I유치원 명의 (계좌번호 14 생략) 계좌내역, I유치원 명의 (계좌번호 15 생략) 계좌내역, I유치원 명의(계좌번호 16 생략) 계좌내역, G유치원 명의 (계좌번호 17 생략) 계좌내역, E유치원 명의 (계좌번호 18 생략) 계좌내역, I유치원 명의 (계좌번호 19 생략) 계좌내역, E유 치원 명의 (계좌번호 18 생략) 인터넷뱅킹 내역, G유치원 명의 (계좌번호 17 생략) 인터넷뱅킹 내역, I유치원 명의 (계좌번호 19 생략) 인터넷뱅킹 내역, N 계좌내역, N 명의 일괄 송금 내역, R 명의 계좌내역, Q 명의 계좌내역, V 명의 계좌내역, S 명의 계좌내역, 'AC 교회' 명의 계좌내역, 현금 거래 내역 발췌, B 명의 W 계좌 내역, AD 명의 U은행 계좌 내역, AD 계좌의 대체지급에 대한 전표 내역, (주)AE과의 거래내역, (주)AF과의 거래내역, 계좌내역 중 1,000만원 이상 의심거래내역, A 명의 계좌내역, (주)AE 계좌내역, 금융회사코드 조회 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1. IP 주소 회신 내역 1. 증1호 N 등기부등본, 증2호 N 사업자등록증, 증3호 N 직원 명단, 증4호 교육위탁계약서, 증5호 업무협약서, 증6호 교재개발계약서, 증7호 지정교육원 계약서, 증10호의1 급여대장 및 이체증(2019.1.1.~2019.12.31.), 증10호의2 인건비추가분(2019.1.1.~2019.12.31.), 증13호 4대보험, 법률자문 및 세무기장료 지출내역(2019.1.1.~2019.12.31.),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등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AG의 N 기업 정보, 지정교육원 계약서 1. 각 확인서, G유치원 급여, 수당 등 내역, G유치원 사업소득세 내역, 잔액, 잔고 증명서, G유치원 월말결재 보고, T교회 홈페이지 화면, G, E 유치원 수입 지출 내역, 2019년도 유치원 창의, 인성, 과학, 미술 교재 정산 리스트, 2019년도 교재비 수익구조(2019. 3.~2019. 12.) 1. 창의, 인성, 과학, 미술 교재비 전자계산서[N→G유치원], 창의, 인성, 과학, 미술 교재비 전자계산서[N→E유치원], 창의, 인성, 과학, 미술 교재비 전자계산서[N→I유치원], 창의, 인성, 과학, 미술 교재비 전자계산서[N→K유치원] 1. 교재비, 강사비 지출결의서(G유치원), 교재비, 강사비 지출결의서(E유치원), 교재비, 강사비 지출결의서(I유치원), 교재비, 강사비 지출결의서(K유치원) 1. 강사회의록, 확인서, 특성화 활동 관련 학부모 안내문, 유치원 시간표 1. Q과 N 간 차용증 2매, A과 Q 간 차용증 2매, 각 차용금 상환 영수증, R과 N 간 차용증 6매 사본, A과 R 간 차용증 6매 사본 1. 증 제36호증 전계좌조회서, 증 제37호증 확인서(Z), 증 제38호증 사업자등록증(AH어학원), 증 제39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신청 처리결과, 행정처분통지서 1. 등기부등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와 피의자 A의 관계),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제3회)], 수사보고(O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현금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명 계좌), 수사보고(계좌내역 중 1,000만원 이상의 자금 흐름 분석), 수사보고(본건 현금 거래의 거래지점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AE 계좌 내역 중 현금 거래 내역 지점 확인) 2021고합2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유치원 관련 고발장, E유치원 관련 고발장, 고발장 1. 각 특정감사 제출 자료 목록, I유치원 수감자료 제출 체크리스트 1. 증 제1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계획 알림 공문 사본(도교육청→교육지원청), 증 제2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계획 알림 공문 사본(교육지원청→유치원), 증 제4호 G유치원 특정감사 계획에 따른 자료제출 공문 사본(유치원→교육지원청), 증 제5호G유치원 특정감사 관련 자료제출 공문 사본(유치원→교육지원청), 증 제6호 (G유)특정감사 계획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보고 공문 사본(유치원→교육지원청), 증 제7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따른 자료제출 독촉 공문 사본(교육지원청→유치원),증 제8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따른 자료제출 제2차 독촉 공문 사본(교육지원청 →유치원), 증 제9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주요자료 미제출에 따른 최종 독촉 및 고발예정 알림 공문 사본(도교육청→교육지원청), 증 제10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주요자료 미제출에 따른 최종 독촉 및 고발예정 알림 공문 사본(교육지원청→유치원), 증 제11호 사립유치원 종합(특정)감사 수감자료 제출 현황 보고 공문 사본(교육지원청→도교육청), 증 제12호 G,E유 특정감사 자료제출 현황 정정 보고 공문 사본(교육지원청→도교육청), 증 제13호 사립유치원 민원조사 계획 수립 공문 사본, 증 제14호 [자료제출요청]사립유치원 민원조사 공문 사본(교육지원청→유치원), 증 제15호 (G유)민원조사 자료제출에 대한 건 공문 사본(유치원→교육지원청), 증 제16호 [시정명령]사립유치원 민원조사 자료제출 공문 사본(교육지원청→유치원), 증 제 17호 [사전통지]민원조사 자료제출 미이행에 따른 정원감축 공문 사본(교육지원청→ 유치원), 증 제18호 (G유)민원조사 자료 제출 및 의견서 제출 공문 사본(교육지원청 →유치원), 증 제19호 [처분통보]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정원감축 공문 사본(교육지원청→유치원) 1. 증 제1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계획 알림 공문 사본(도교육청→교육지원청), 증 제2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계획 알림 공문 사본(교육지원청→유치원), 증 제3호 E유치원 특정감사 계획에 따른 자료제출 공문 사본(유치원→교육지원청), 증 제4호 E 유치원 특정감사 계획에 따른 자료제출2 공문 사본(유치원→교육지원청), 증 제5호E유치원 특정감사 계획에 따른 기간 연장 요청의 건 공문 사본(유치원→교육지원청), 증 제6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따른 자료제출 독촉 공문 사본(교육지원청→유치원), 증 제7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따른 자료제출 제2차 독촉 공문 사본(교육지원청→유치원), 증 제8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주요자료 미제출에 따른 최종 독촉 및 고발예정 알림 공문 사본(도교육청→교육지원청), 증 제9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주요자료 미제출에 따른 최종 독촉 및 고발예정 알림 공문 사본(교육지원청 →유치원), 증 제10호 사립유치원 종합(특정)감사 수감자료 제출 현황 보고 공문 사본(교육지원청→도교육청), 증 제11호 G,E유 특정감사 자료제출 현황 정정 보고 공문 사본(교육지원청→도교육청) 1. 고발인 제출 증거자료(증1 ~ 증26) 1. 사립유치원 설립자 정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확정된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뇌물공여의사표시죄 유죄 확정된 사실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4호, 제51조, 제48조(각 장부·서류 등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066,911,8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징을 명할 수 있는데, 기록상 피고인 A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재산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2021. 9. 27.자 변호인의견서 증 제4호증의 2, 3, 증 제6호증의 1, 2, 증 제7호증의 1 내지 3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부분(2021고합157공소사실 제1항) 위 피고인들이 N 자금 중 2,480,00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기업 여유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N의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고, 대여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대여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없는 등 법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관련(2021고합157공소사실 제2. 나항) 피고인 A이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있으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장부·서류 등 미제출에 의한 구 사립학교법 위반 관련(2021고합255공소사실) 가)2021고합255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감사는 이미 그 전에 있었던 감사(이하 ‘선행 감사’라 한다)와 동일한데, 선행 감사에 따른 자료 미제출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각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사에 따른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관할청의 자료 제출명령 거부로 인한 구 사립학교법 위반죄는 계속범인바, 피고인이 선행감사에서 자료 제출명령을 거부한 때에 범죄가 이미 기수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자료제출 불이행이라는 부작위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 기수에 이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다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행감사와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재판과 수사가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 감사에 곧바로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는 등 본건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라) 관할 교육청이 별지 ‘통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통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는 구 사립학교법 제48조에 따라 관할청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회사(N)의 자금 2,480,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본인이 직접 N으로부터 550,000,000원을 빌렸고, 나머지 돈 1,980,000,000원은 R, Q 등의 제3자들이 N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고인 A이 위 제3자들에게 빌리는 방법을 취하여, 위 N의 자금 2,480,000,000원을 모두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T교회와 관련한 건축 및 금융비용 등으로 쓴 사실을 인정한다(2021. 9. 27.자 변호인의견서 등 참조). 2) 앞서 본 대여 용도(교회 관련 건축 및 금융비용 지출 관련)는 N의 법인등기부상의 설립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3) N의 2019. 2.경부터 2020. 2.경까지 1년 동안 매출액은 33억 정도인데(증거기록 1권 1184면), 그 매출액의 60%를 초과하는 20억 원이 넘는 돈을 아무런 담보나 보증없이 대여하였다. 4)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대여금을 지출함에도, 이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5) 피고인 A은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T교회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0. 6. 18.에야 설정된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권 2575면). 6)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18억 원이 넘는 돈이 변제되지 않았고, 2021. 9.말경에 이른 뒤에야 변제되었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은 2,146,911,800원에 달하는 N의 자금을 V 명의의 계좌, C의 처 및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시키고 해당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3488 내지 3491면), 이는 적발을 면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취득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장부·서류 등 미제출에 의한 구 사립학교법 위반 관련 가) 선행 감사와 이 사건 감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감사로서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사는 피고인이 선행 감사에서 주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감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으로서 관할교육청이 다시 감사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자료제출의무를 명한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것은 새로운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중복 기소에 해당한다거나, 선행 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는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제48조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선행 특정감사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관할교육청의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범죄가 완성될 뿐 달리 위법상태의 야기나 위법상태의 시간적 계속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범행이 계속범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이미 기존에 감사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점은 이 사건에서 유치원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구 사립학교법 제32조 제2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2조에 의하면 사무소에 비치할 위 ‘장부 또는 서류’에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입증서류’를 포함시키고 있는바, ‘통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는 구 사립학교법 제48조에서 정한 서류 등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금융실명법의 보호법익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수범자는 금융회사 등 종사자 등에 불과하고(제4조), 개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위 금융실명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9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 건축과 관련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N의 자금을 27억 원 넘게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도 하였고, 조사를 위한 관할 교육청의 장부·서류 등의 반복된 제출 명령을 모두 거부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전에도 관할 교육청의 감사 자료 제출 명령을 여러 차례 거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딸들이 주주라 제3의 개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현재 N의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6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은 N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해태하고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책임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N의 피해금액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대로 N의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횡령범행을 방조하여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소액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대로 N의 피해금액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합157공소사실 제2. 가항) 제한 채 기소된 혐의들에 국한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2017. 8. 31.경 S가 G유치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S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3,500,390원을 G유치원의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S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90,797,900원을 지급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유치원 부속 영어학원을 같이 운영하면서 그 수입이 유치원 계좌에 혼화되었고, S에게 지급된 돈은 영어학원 수입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사립학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자금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G유치원 수입금 계좌와 AH어학원 수입금 계좌가 존재하는데(증거기록 1권 2804면), 유치원 수입금은 G유치원 지출계좌로 이체되었고, AH어학원 수입금의 경우도 위 G유치원 지출계좌로 이체되었는바(증거기록 1권 2805면, 2807 내지 3067면, 1236 내지 1325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지출계좌에 유치원 교비뿐만 아니라 어학원 수입금도 모두 입금되어 통합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지출계좌에는 유치원 교비와 어학원 수입금이 혼재되어 있고 기록상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바, 그런 상황이라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유치원 지출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S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90,797,900원이 G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