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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대표로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2020. 3. 25.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29,430원, 2020. 3. 3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775,62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935,31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815,3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2020. 3. 3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841,088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589,932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4,598,76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2.～3월 급여대장(F), 퇴직금 산정서(F)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3.월 급여대장(E) 1. F의 진정서 1. 각 고소장 1. 미지급 체불 금품내역(B, F, G, H), 퇴직금산정서(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0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대표로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2020. 3. 25.경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669,3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근로자 B의 2020. 11. 10.자 합의서(이 법원 2020. 12. 11.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6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진용(기소), 김재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D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시 E에 있는 F현장에서 2018. 1. 25. 부터 2018. 2. 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1. 임금 1,400,000원, 2019. 2. 임금 200,000원 임금 합계 1,600,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건설) 작업자 내용서 및 체불된 임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G은 H로부터 산재 사고에 관한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위 합의금에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소속 근로자인 사실, 피고인은 (주)D가 진행하던 공사의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2018. 1. 30.경 왼손가락을 다친 사실(이를 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고 한다), 위 공사는 (주)D가 H로부터 수급한 것이었고, H의 운영자인 I과 G은 2018. 2. 19.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고, H는 그 무렵 위 합의에 따라 G에게 33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금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G과 I 사이에 이 사건 합의금에 미지급 임금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합의 당시 G과 I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합의금 330만 원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없다. 이들 사이에 위 합의금에 임금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위 합의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G은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에 관하여 2018. 1. 31.경부터 2018. 2. 24.경까지 J병원 및 K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L정형외과 의사 M가 2018. 2. 1. G의 부상에 관하여 2일간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통원확인서를 작성하였지만, 위 서면은 그 때까지 G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고, G의 부상이 2일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J병원의 의사 N은 2018. 2. 2. G의 부상에 대해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2주간 손을 이용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 당시 G과 치료비와 미지급 임금 및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합의금을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160만 원은 G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인 2018. 1. 25.부터 2018. 2. 1.까지의 8일에 대해 일 20만 원으로 계산한 것인데, G은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해 최소한 2주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고, 그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수당은 주 5일로 계산하더라도 200만 원(= 20만 원 × 10일)이므로, 미지급 임금과 휴업 수당만을 합하더라도 360만 원(= 160만 원 + 200만 원)이 되어 이 사건 합의금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I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임성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경 위 사업장에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9.경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이 연장된 경우가 아니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20. 3.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56,5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증거순번 6), D, F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증거순번 10),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증거순번 22)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약속하였음에도 D가 이미 불기소처분 된 시간외 수당을 함께 지급해주기를 요구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고, 별도의 합의 없이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D의 시간외 수당과의 합산지급 요구는, 설령 그러한 요구가 사실이더라도 이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지급기한이 도과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퇴직금을 D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D가 시간외 수당을 이유로 수령을 거절한다면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 등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근로계약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부분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체불된 퇴직금 액수가 아주 큰 금액은 아니고, D가 급작스럽게 퇴직의사를 밝혀 피고인으로서 퇴직금을 곧바로 마련하여 지급하기가 경영상 다소 어려웠던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커피전문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2.부터 2019. 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주휴수당 합계 5,451,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부터 2019. 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071,7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급여계좌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지급한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커피전문점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무시간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12:00부터 17:00까지, 임금을 2015년에는 시급 5,700원, 2016년에는 시급 6,300원, 2017년에는 시급 6,800원, 2018년에는 시급 7,500원, 2019년에는 시급 8,350원으로 각 정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신설점'에서 2015. 4. 22.부터 2019. 1. 29.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시급만 계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이 지급받은 위 각 시급은 2015년도 법정 최저임금 5,580원, 2016년도 법정 최저임금 6,030원, 2017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 2019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E이 지급받은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 미지급에 관한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다음 달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후 그다음 달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는데, E이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을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 2018고단845 ] 피고인은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3. 12.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067,8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381,11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01,0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0,832,65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9고단221 ]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9. 3. 1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0.부터 2019. 3.까지 미지급 임금 12,916,615원, 2018년 귀속연도 연말정산 환급금 337,300원 등 합계 13,253,9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9. 3. 1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530,49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 G, H,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I, J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별로)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합계 9,900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퇴직금 중 2/3 이상의 금액이 피고인 운영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또는 피고인의 자금 등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그 지급 의무를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5. 30. 퇴직한 근로자 B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임금 44,105,709원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퇴직금 33,545,835원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근로자 B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합의서가 2019. 10.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9. 3.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4. 임금 146만 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966만 9,8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9. 3.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76만 9,8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6.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2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70,153,3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641,304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2,447,7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H호에 있는 (주)I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J의 2019년 3월분 임금 1,1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5,779,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J의 퇴직금 4,649,7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정인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9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수액, 공소제기 후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사정, 그 밖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을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H호에 있는 ㈜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3.부터 2019. 9. 29.까지 근로한 B의 2019년 8월분 임금 3,279,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C, D, E의 체불금품 합계 30,844,0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B의 퇴직금 10,011,1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4,015,2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2020. 4. 13.자 자료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G동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 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I, 2층에 위치한 위 사업장의 안양지점에서 퇴직한 J의 2020. 3. 체불임금 1,900,000원, 2020. 4. 분 임금 395,000원 등 근로자 J의 체불임금 합계 2,2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J에게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금품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I, 2층에 위치한 위 사업장의 안양지점에서 2020. 2. 29.에 퇴직한 B의 2019. 12월 임금 1,8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25,860,3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I, 2층에 위치한 위 사업장의 안양지점에서 2017. 8.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4,820,7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퇴직금 합계 15,955,2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21. 근로자 B, C, D, E이 각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도정)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 부터 2020. 2. 2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2월 임금 5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합계 9,79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 부터 2020. 2. 2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533,5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품체불내역,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미지급 금품액이 적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85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층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 경부터 2019. 1. 31.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5.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합계 49,589,5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941,631원, 2017. 4. 1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889,28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830,9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5. 07: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그 전에 손목을 긋고 자살을 시도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위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병원 관계자와 시비가 되어 바닥에 누워 피를 흘리면서 난동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으로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참고인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5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종호(기소), 장현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선아(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미지급 임금 110만 원, 2018. 12. 임금 310만 원, 3 합계 420만 원 및 2013. 3.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1. 미지급 임금 90만 원, 2018. 12. 미지급 임금 100만 원, 합계 19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874,590원 및 근로자 E의 퇴직금 13,718,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3,6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인 체불 범행이라기보다는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3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부터 2019. 2. 13.까지 근로한 E의 2019. 1월 임금 1,260,000원, 2019. 2월 임금 171,0000원 등 합계 1,43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체불 임금이 전액 지급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8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 20:15경부터 21:2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은행 상봉역지점' 앞길에서,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데도 아무도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인도에 앉아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횡단보도에 앉아 위험해 보이는 남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큰소리로 떠들다가 인근소란 등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살하겠다, 혀를 깨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혀를 입 밖으로 내밀어 무는 시늉을 하였고, 이를 보고 자해를 방지하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이 피해자의 입안으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넣자 이빨로 깨물어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1. 수사보고(현장을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확보 및 분석에 관하여) 1.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도에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떠들어 소란행위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소란행위를 계속하다가 혀를 입 밖으로 내밀어 무는 시늉을 하여 피고인의 자해행위를 막으려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남양주시 B 상가증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7. 6.부터 2019. 8. 27.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C의 2019. 7.분 임금 8,4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