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70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12.경 서울시 종로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한다. 네 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렌트를 돌리도록 해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내가 차량 대출금, 보험료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미 2017.경 불법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2,000여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자본 없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 외제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수익금 및 차량대출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불법렌트카 사업을 위해 차량돌려막기 및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0.경 (주)E로부터 7,12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4.4D 차량을 자동차 대출로 구입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5.경 서울시 중랑구에서, 피해자에게 ‘고급 외제차 렌트 사업을 하려는데 네 명의로 외제차량을 구입해서 나한테 주면 차량 대출금, 이자, 보험료 등을 모두 내가 부담하고, 차량 1대당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수익금 등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수익금 및 차량대출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불법렌트카 사업을 위해 차량돌려 막기 및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4.경 G로부터 9,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자동차 대출로 구입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고, 2019. 9. 17.경 H로부터 9,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자동차 대출로 구입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47 1. 피고인 B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초 16:00경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앞 길에서, J 명의의(차량번호 4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자동차를 월 3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C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차량번호 4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대여하였음에도 2020. 9. 10.경부터 C으로부터 약속된 대여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자동차에 미리 설치해놓은 ‘유비칸 GPS 차량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C이 피해자 K에게 재대여한 위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한 다음 2020. 9. 23. 03:33경 남양주시 L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 K(35세)이 C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주고 대여 받은 J 명의의 위 자동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출시가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자동차 1대와 피해자가 그 자동차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미상의 운동화 2켤레, 등산화 1켤레, 손수레 1점, 녹색 그물망 1점, 택배물품 1점, 회색 모자 1점, 면장갑 1점, 광고전단지 및 컴퓨터 부속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19. 3.부터 2019. 6.까지 사이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입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지인들로부터 자가용 자동차를 제공받은 다음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인 M과 N에게 재 대여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3.경 지인 O로부터 제공받은 O 명의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S350 자가용 자동차를 월 3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M에게 4개월간 대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대의 자가용 자동차를 대여료 합계 1억 8,6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2020. 7. 20.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0. 23:00경 남양주시 P에 있는 Q병원 인근 도로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임차한 J 명의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3.0 자동차를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K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3. 피고인 A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입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지인들로부터 자가용 자동차를 제공받은 다음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인 N에게 재 대여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경 지인 R으로부터 제공받은 R 명의의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A8 자가용 자동차를 월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인 S을 통해 N에게 6개월간 대여해 주고, 2019. 1경 지인 T로부터 제공받은 T 명의의 레인지로버 보그 자가용 자동차를 월 7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인 S을 통해 N에게 5개월간 대여해 주는 등 총 2대의 자가용 자동차를 대여료 합계 6,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021고단2754 피고인 A은 2019. 6.말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나한테 주면 그 차량을 이익금도 주고 차량도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할부금이 나오는데 그 돈은 내가 납부하고 렌트 수익금은 1대당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7.경 불법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2,000여 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다른 자본 없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 외제 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차량 대출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불법 렌트카 사업을 위해 차량 돌려막기 및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3.경 피해자 명의로 V㈜에서 차량 매입대금 1억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7 생략) 캐딜락 ESCALADE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게 하여 인도받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W에서 차량 매입 대금으로 7,65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8 생략) 레인지로버 4.4D 승용차 1대를 구입케 한 후 2020. 1. 23.경 서울 강남구 X 호텔에서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650만 원 상당의 승용차 2대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466 피고인 A은 의정부시 시민로 1에 있는 의정부시청의 Y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1. 20.경, 2017. 2. 21.경부터 2017. 2. 24.경까지 4일간, 2020. 8. 25.경부터 2020. 8. 28.경까지 4일간, 2020. 8. 31.경부터 2020. 9. 2.경까지 3일간 의정부시청에 무단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1고단3502 1. 횡령 피고인 A은 2020. 1. 15.경 서울시 도봉산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Z으로부터 그의 아들 S에 대한 변호사 선임을 대행해주기로 약속하고, 2020. 1. 18.경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20. 2.경 위 S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자신의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20. 3. 18.경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 카페거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20대 젊은 사람이 엄마 명의로 현금을 내고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도박으로 망했다, 그래서 이 차를 넘겨받았다. 아마 찾아갈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차를 매입해서 누님에게 팔겠다, 매입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AD에게 변제기한을 2020. 4. 이내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고 AD로부터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AD에게 변제기한을 2020. 4. 이내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AD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GPS 추적기를 설치한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차량을 AD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 AD이 변제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차량을 처분할 수 있고 2020. 3. 18.경 무렵에는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AD이 2020. 4. 1.경 피고인 A에게 1,05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차량을 회수하였으므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차량 매입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745 1. 사기 피고인 A은 2020. 10. 27. 20:00경 지인 D의 주거인 서울 종로구 AE 아파트 AF호에서 ㈜AG 대표인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1일 대여료 7만 원에 K5 승용차를 임차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앞 도로로 피고인에게 대여할 (차량번호 10 생략) K5 승용차를 가지고 오자, 위 D에게 “차 받아 와라, 동의하고 싸인 하면 돼”라고 말하며 현금 7만 원을 주고 D를 그곳으로 보내 D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2020. 10. 27. 21:00부터 2020. 10. 28. 21:00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1억 원 편취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된 상황이었으며, 대여기간 종료 후에도 자동차를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위 D에게 숨기고 위 D 명의로 자동차를 임차한 후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반납하지 아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7. 21:00경 위 D에게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인도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자동차 인도 후 그곳을 떠나자 즉시 D로부터 그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4.4D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5. 29. 18:03경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95-7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5780 피고인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은 2020.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를 구하기 위하여 텔레그램 아이디 ‘AI’ 또는 ‘AJ’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무료로 샘플을 받아서 품질을 확인한 후 추가 주문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0경 남양주시 AK 아파트 AL편의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팩 2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은 2020. 11. 23. 15:00경 의정부시 AM에 있는 AN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AO의 벤츠 차량 안에서 AO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팩 2개 중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은 2020. 11. 25. 19:20경 하남시 AP에 있는 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AO의 벤츠 차량 안에서 AO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팩 2개 중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Q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수사보고 – 참고인 AT 전화통화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계약확인서, 오토금융상품 신청서, 중고자동차 대출약정서, 남은 잔액(휴대폰 메시지), 휴대전화 대화메시지(A-F), 휴대폰 대화메시지(A-D),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19고단2767),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관련 전력 확인) [2021고단204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M, S,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AX, N, BD,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과정에서 피의차량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문자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이 보증금 2,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차량 내 있던 피해품 확인), 2016년식 레인지로버 스포츠 자동차 시가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BA-N 카톡 대화내용 및 차량 보조금송금내역 등 첨부)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N과 피해자 BA 전화통화 녹취)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AX과 피해자 BA 전화통화 녹취)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N과 피해자 BA 대화녹음) 사본, 수사보고(BC이 렌트한 차량 도난 현장 CCTV확인)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BA이 렌트한 차량 도난 현장 CCTV영상 확인) 사본, 수사보고(AY이 렌트한 차량 도난 현장 CCTV확인) 사본, 수사보고(차량 도난 관련 N-BA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사본, 수사보고(AX 계좌거래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N이 수기로 작성한 대여업자 및 대여받은 차량 명단 첨부) 사본, 수사보고(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들에 대한 차량 임대수익금 특정) 사본, 수사보고(N의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 범죄일람표 내 대여기간 및 보증금 특정) 사본, 수사보고(각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별 차량 명의자 및 운행자 현황) 1. 차용증 사본,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C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 원부 열람자료 1.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C이 약속된 대여료를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차량번호 4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회수한 것일 뿐 위 차량과 차량 내 물품에 대한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C에게 위 차량을 유상으로 대여한 후 C이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C, 피해자에게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고 임의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2021고단2047 증거기록 제1권 제83 내지 85쪽),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비록 C으로부터 대여료를 지급받지 못한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의 점유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이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위 차량 및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7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오토할부(오토론)계약서, 결제내역 조회, 상환스케줄, 금융거래 내역서, 상환스케줄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34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복무이탈자고발관련추가서류제출, 각 보충역 복무기록표, 각 복무이탁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출장복명서[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자택방문] [2021고단35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변경),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고소인 아들 S 전화진술), 수사보고(변호사 선임비용 확인), 수사보고(죄명 의율변경 검토),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와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벤츠 차량 소유주 및 실운행자와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인 Z과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역, AD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캡처자료, 차적조회 상세내용 [2021고단57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대여전화를 누가 했는지에 대한 수사) 1.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판례 첨부, 자동차대여자의 자동차 보유 관련 사례 첨부, 편취 자동차 시가 관련 자료 첨부 1. 무보험운행 차량 조회서,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자동차 시세조회 결과 출력물, 차량등록증, 차량대여계약서, 채무 변제 확인서, 운전면허정보 조회결과 1.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1.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10224호 공소장,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6056,54416호 공소장, 대법원 2004도1018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387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447 판결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행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차량을 점유하였는지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차량의 자동차보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D로부터 위 차량을 대출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고, 위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여 수익을 내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2021고단5745 증거기록 제19쪽), 비록 이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한 이후 위 차량의 행방을 찾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 A은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로서 여전히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보유자라 봄이 옳다{실제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21고단5745 증거기록 제25쪽)}.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578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O 및 참고인 BF 진술 관련 ‘BG’ 마약카드 검색),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피의자 AO에게 대마를 제공한 시점),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관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회보서 1. AO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통화내역 1. 대마가 들어있는 비닐팩 사진, 증5호 사진 1. 마약범죄 신상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용 임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용 임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2021고단1702 사건 중 제1항의 사기죄, 2021고단2047 사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불리한 사정: 동종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각종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2021고단1702 사건 중 제2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불리한 사정: 동종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각종 처벌전력 누적,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차량 회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불리한 사정: 동종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각종 처벌전력 누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일부 처벌 불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차량 반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사정: 동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