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35

범 죄 사 실 2023고단1035 피고인 A는 2021. 3. 31.경 亡 C과 이혼한 전남편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외조카이다. 亡 C은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 세종특별자치시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고, 亡 C은 2021. 5. 19.경 사망하였다. 피고인들은 亡 C이 직계혈족 없이 사망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망인의 명의로 C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B에게 증여하는 취지의 문서를 위조하여 亡 C 소유의 재산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1. 5. 하순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부증여약정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약정서 기재내용을 불러주면 피고인 A가 이를 받아 적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불러주는대로 백지 A4용지에 수기로 '기부증여자 : C', '부인 C 명의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생질 B에게 증여하여 불교자선재단을 설립하게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2021. 1. 30.', '증여자 : 부인 C'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기재하고 亡 C의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亡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亡 C 명의의 '기부증여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1. 7. 27. 전남 순천시 왕지로 24에 있는 법무법인 지평 순천분사무소에서 원고를 피고인 B으로, 피고를 亡 C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亡 C 소유의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 세종특별자치시 F 토지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조한 亡 C 명의의 '기부증여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2021. 8. 6.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亡 C을 상대로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를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023고단1741 피고인 A는 2021. 3. 31경 亡 C과 이혼한 전남편으로, 亡 C은 세종특별자치시 F,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바, C은 2021. 5. 19.경 사망하였으나 피고인 A는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22. 4. 18.에 이르러서야 상속인인 H이 사망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C과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C의 위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C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었다. 1. M호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22. 2. 27. 세종시 I, J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 중개인인 K로 하여금 2022. 2. 27.자 세종시 F, 다세대주택인 L건물 M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계약서‘용지에 임대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으나, 사실 C은 2021. 5. 19. 사망하여 피고인 A는 C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관계는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의 사망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 중개인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통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O호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22. 3. 10. 세종시 P, Q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 중개인인 R로 하여금 2022. 3. 10.자 세종시 F, 다세대주택인 L건물 O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계약서‘ 용지에 임대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으나, 사실 C은 2021. 5. 19. 사망하여 피고인 A와 C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관계는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의 사망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 중개인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통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T호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21. 6. 7. 세종시 P, Q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 중개인인 R로 하여금 2021. 6. 7.자 세종시 F, 다세대주택인 L건물 T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계약서‘ 용지에 임대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으나, 사실 C은 2021. 5. 19. 사망하여 피고인 A와 C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관계는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의 사망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 중개인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통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 인관계증명서, 기부증여약정서, 유언장봉투사진, 각 유언장,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2023고단17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C 기본증명서, C 가족관계증명서,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녹취록, 각 유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행사 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단독범행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행사 단독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망 C과 피고인들의 생전 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