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5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1996. 3.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01. 10. 16. 같은 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총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주택의 다른 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당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긴 다음 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6. 3.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995. 11. 11. 옆방에 거주하던 피해자(95세, 여)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고령으로 지체가 부자유스러워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령인 탓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1999년에도 동거녀를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폭행하고, 동거녀의 음모를 뽑은 다음 식칼을 쥐고 칼끝을 동거녀의 음부 입구에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1년에 중년 여성들을 상대로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폭행·상해를 가한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적 도의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면적 인성검사(MMPI-Ⅱ)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분노나 충동 조절의 문제가 있고 평소에는 이를 지나치게 통제하다가 가끔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며 충동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면서 성적 학대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서 본 피고인의 전과범행도 이러한 심리상태 아래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분노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판시 성폭력범죄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옆방에 거주하는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범행수법도 방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간음미수)한 것으로 그 범행대상 및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를 교차 분석한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교한 것이고, 그 이전에도 수회 성교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은 돈을 좀 줘야된다."라고 해서 피고인이 알았다고 한 후에 돈을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5.경부터 같은 주택의 다른 방에서 살고있는데, 두 사람 모두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66세의 고령이고, 문맹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아들인 E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E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방으로 가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그 진행과정,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의 대응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시종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반면에, 피해신고를 빌미로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강간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옆집 할아버지가 계속 귀찮게 하고 성적으로 괴롭힌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서 "한번만 더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때는 정말 가만히 안 있겠다. 다시는 괴롭히지마라."라고 경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E은 그 뿐만 아니라 대구에 거주하는 자신의 친구나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경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집 주인에게 항의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E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위에서 피고인이 눌러서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이 너무 아프다"라는 말을 듣고 놀라서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영감쟁이 미쳤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고, 피해자가 방으로 안 들어가려고 해서 피고인이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두 차례 더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최초 피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의 피해신고는 약 3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로 인한 심리적 혼란이나 성적 수치심, 2차 피해의 발생 우려 등으로 피해자가 아예 신고를 꺼리거나 상당히 늦게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아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고령의 여성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고, 글을 모르는 등 지적수준이 낮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늦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에도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하여 수시로 괴롭혀 오다가 결국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계속 피고인과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최근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대출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고,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처와 이혼한 후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5년간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