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28. 11: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D주차장 쪽에서 E교회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왼쪽 뒤 휀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8. 11: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 범행 경위․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0:3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휴대전화로 위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촬영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큰 소리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다가 피고인의 머리를 위 주점 바닥에 수회 찧은 후 드러누워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도 폭력성향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6:40경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 앞길에성부터 같은 시 D 소재 E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횟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9. 4. 9. 15:00경 피해자의 이사회 결정으로 인하여 제명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부산 강서구 C D 1층에 있는 E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2019.법인1월내부결제’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개의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간 후에 위 파일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인 위 파일들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9.경 이 사건 협회의 회장직에서 제명되면서 당시 간사였던 E에게 이 사건 협회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를 가져다달라고 요청한 사정, 이에 E의 부탁을 받은 이 사건 협회 운전기사였던 F이 2019. 4.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컴퓨터를 건네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증인 G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였는데, 증인 G가 피고인과 분쟁관계에 있는 H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섣불리 믿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나중에 H 측의 주장과 달리 새롭게 가져온 컴퓨터에 관련 한글파일, 엑셀파일 등이 존재함을 알게 되자 이전 증언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전 증언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G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증인 G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를 가지고 간 이후인 2019. 6. 1.경에도 새롭게 설치된 컴퓨터(I이 가져온 컴퓨터로 보임)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관련 한글파일, 엑셀파일 등이 옮겨져 있어서 어렵지 않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증인 E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하드가 이미 도난된 상태의 이 사건 컴퓨터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만약 피고인이 하드가 이미 도난된 상태의 이 사건 컴퓨터를 가져갔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에 저장된 문제의 파일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인 E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USB에는 콜승합, 법인통장, J 관련 자료만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수사보고(전자기록 목록에 대한, 증거기록 34쪽)에 따르면, USB에는 E의 주장한 것 이외에도 계획서(한글-K), 협회소개, 근무상황 등 다른 자료도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USB에 과거 어떤 자료가 저장되었다가 삭제되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USB에 문제된 파일이 저장된 적이 없었고 나아가 H 측이 USB를 통하여 문제의 파일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앞서 든 사정에다가 USB를 보관하고 있었던 E이 인수인계를 위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를 가져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 사건 협회에서 근무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H 측이 이 사건 컴퓨터의 하드를 가지고 가서 문제된 파일을 확보했다가 새로 가져온 컴퓨터에 문제된 파일을 옮겨놓았을 가능성, 또는 E이 인수인계 기간 중에 USB에 저장된 문제된 파일을 자신 또는 H 측을 통하여 새로 가져온 컴퓨터에 옮겨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수색죄로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20. 6. 5. 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으로 입소하였다가 2020. 6. 10. 유치허가취소결정으로 석방되어 위 징역 2개월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7. 1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488 피고인은 2020. 12. 6. 20:47경 서울 서초구 B, C 앞에 이르러, 그곳 입주자인 피해자 D(여, 21세)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와 함께 승강기에 탑승하여 “사탕드실래요? 화장 잘 먹었네요.”라고 말을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X층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의 거주지를 확인하며 그 주변을 서성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4861 1. 협박 피고인은 2021. 7. 4. 08:36경 서울 강서구 E 인근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9:56경 위 빌라 1층 지상 주차장에서 위 빌라 거주자인 피해자 F(여, 36세)가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것을 목격하자 그곳으로 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수회 두드리며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자 운전석 문짝의 손잡이와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은 채 약 20m 정도를 뒤따라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2. 11:23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인근에서 운동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여, 2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쫓기 시작하고, 같은 날 11:36경 서울 강서구 J에 이르러, 그곳 입주자인 피해자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 위 건물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으며, 계속하여 그곳 승강기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에 귀를 대는 등 그곳을 서성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12. 12:30경 서울 강서구 K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9세)에게 접근하여 “너, 나 보고 웃었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같은 날 13:00경 열려 있는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딩 안으로 들어간 다음 X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10경 다시 위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이에 피해자의 언니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반대쪽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4877 피고인은 2021. 10. 31. 01:22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남, 32세)이 운영하는 ‘P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있던 카운터를 지나쳐 위 모텔 복도로 들어간 후 Q호, R호의 방문 손잡이를 각각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어 열지 못하고, S호의 방문 손잡이를 열고 들어갔으나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어 그대로 나오고, T호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머물러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 전과), 판결문 2021고단48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재판 중인 사건 및 누범 관련), 판결문 2021고단4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판시 2020. 12. 6.자 주거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 12. 6.자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8.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 등을 반복하여 침입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판시 2020. 12. 6.자 주거침입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31. 22:05 거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 피해자 D(남, 44세)에게 전화로 “셔터 문을 닫고 술을 마시겠다.”라고 부탁하였지만 피해자가 코로나전염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으로 술을 팔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위 주점으로 찾아간 다음, 위 주점 입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20cm, 두께 약 10cm)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20,000원 상당의 주점 자동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을 재차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앞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주점 계산대에 있던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출입문 옆에 세워 놓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수동 셔터 문 철제 홈 갈고리(전체길이 약 1m, 지름 1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및 찰과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피해자)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이 사건 범행 동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법한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그 보복을 위한 것이었던 점, 여기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7.자로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의사 E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진단서의 발행일자 등을 수정하여 예비군동대에 제출하고 거짓 사유로 훈련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30.경 부천시 F에 있는 G 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의사 E가 작성한 2019. 4. 17.자 진단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변환하고, 포토샵을 이용하여 진단 연월일을 ‘2019년09월30일’, 발행일자를 ‘2019년09월30일’, 치료내용 및 소견란을 ‘04(공사)’로 수정한 후, 위와 같이 수정한 파일을 팩스로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B동대장 H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의사 E 명의의 사문서인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및 위조사문서행사 예비군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의사로부터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기본훈련을 연기할 목적으로, B동대장 H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이를 훈련연기원과 함께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훈련을 연기할 때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범죄사실 경위서 1. 고발장, 진단서, 예비군 편성카드, 수사보고서(진단서 확인), 진단서(원본), 수사보고서(B 동대장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4항(거짓훈련연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29

범 죄 사 실 2021고정329 피고인은 2021. 6. 5.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1세)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정561 피고인은 2021. 9. 18. 12:1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2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안경 수공 작업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를 손에 들고 허리춤에 숨긴 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2021고정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리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9:02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군사시설인 C에서, 철문에 “군사제한구역, 이 시설의 출입은 업무상 관계 있는 자에 한함, 등산을 위한 민간인 진입이 불가하오니 다른 등산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물(장비)의 무단 사진촬영을 금함”이라고 기재된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어 있는 철문 사이의 빈틈으로 들어가 허가 없이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시설에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출력물,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8: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내곡동 방면에서 양조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및휀다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가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6. 17:49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9경 같은 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타나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던 교통표지판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고 위 차량을 우측 고랑에 빠지게 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20:10경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금악삼거리 인근에서 B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채혈결과),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 농도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4%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3km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건원대로76번길 134 소재 수도권1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리IC 방면에서 구리남양주TG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28세) 운전의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 소재 D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8㎞의 구간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고속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림로 45에 있는 상림119안전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은삼거리 방면에서 사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2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사고 경위 확인)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청취)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B) 1. 현장사진 1. 상림119안전센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고서 정차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3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3. 18:3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가 단골손님인 자신에게 계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수회에 걸쳐 “씨발년”, “개 같은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과 피해자의 남편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때릴 듯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3. 18:5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업주의 남편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 개씨발 새끼야”, “씹쌔끼야”, “니가 경찰이냐 씨발놈아”라는 등을 욕설을 계속하면서 2회에 걸쳐 팔을 들어 올려 F를 때릴 듯한 태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음주운전, 업무방해, 폭행, 상해 등과 관련된 것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45

범 죄 사 실 1. 2021. 5. 13.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20대 추정, 여)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9:00경 시흥시 B, ‘C’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버스 위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넣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팬티와 허벅지 부분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21. 6. 5.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4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9:00경 안산시 단원구 E, F역 4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2번 출구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넣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부분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처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법 촬영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2: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첨부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초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B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 B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15:00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7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인 점, 가담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수산물 유통을 하고 있는데 배로 잡은 수산물의 마지막 물량을 살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의 10%를 이자로 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10억 원이 넘는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부지와 건물에도 채권최고액 864,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시가를 초과하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수법과 편취금액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