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92 1. 2020. 9.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9. 08: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맥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돈 없다,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9.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2. 03: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맥주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돈은 무슨 돈이고”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11. 21. 폭행,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1. 21. 02:2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38세)가 운영 하는 ‘K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1. 03:15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선불로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술과 유리컵 등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이 소파를 오염되게 하고, 유리컵 파편이 소파에 박히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소파를 손괴하였다. 4. 2020. 11. 22. 폭행,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1. 22. 23:00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66세)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P를 때리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종업원인 R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술 가져와”라고 큰소리치고, 손님들에게 “너희는 뭐야, 씨발 놈들아”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0. 11. 23. 업무방해,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1. 23. 06:00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61세)이 운 영하는 ‘U노래방’에서 술 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선불로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1회용 라이터를 던지고, 맥주병을 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 T에게 “야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내가 술 먹고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못 믿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20. 12. 8. 업무방해,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2. 8. 08:00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남, 2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X PC방’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뭐 좀 도와 드릴까요”라고 말을 걸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이를 말리던 손님인 Y에게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6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 W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20. 12.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9. 20:00경 부산 사상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56세)이 운영하는 ‘AB 주점’에서 술을 주문해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술집에서 술도 같이 안 먹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년아 술값을 못 준다”라고 하며 테이블을 뒤집은 후 피해자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인 B에게 욕을 하면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21. 2. 26. 상해, 재물손괴,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2. 26. 06:00경 부산 사상구 AC에 있는 ‘AD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AE(여, 47세)가 피고인에게 “오빠, 지금 6시다, 집에 가야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8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E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 폰으로 신고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하여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8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AD 주점’ 근처에 있는 AF편의점 앞에서 위 AE의 지인인 피해자 AG(남, 42세)이 피고인과 위 AE가 다투고 있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2021. 2. 26.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2. 26. 06:50경부터 08:00경까지 부산 사상구 AH에 있는 사상경찰서 AI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씨발 새끼들아, 쓰레기 경찰 새끼들아, 내가 낸 세금 받고 일하는 새끼들아, 내 좆이나 빨아라, 코로나나 걸려라”라고 큰소리치면서 바닥과 경찰관들에게 수 십 차례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6. 08:3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제8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면서 피고인을 체포한 부산사상경찰서 AI지구대 소속 경장 AJ의 몸을 발로 2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0. 2021. 3.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1. 11:00경부터 16:30경까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사상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구속이 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유치인들과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AK팀장인 피해자 AL에게 “씨발 놈들아, 너희들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쓰레기 같은 놈들아, 개새끼들아, 느그들은 믿을 수 없다, 씨발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511 피고인은 2020. 10. 14. 0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187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에 앉아있던 피 해자 AM(남, 32세)이 하차장 입구를 서성이는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위 버스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R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AE, AG, AJ, AA, B, AN,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 D,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Y, W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2매 1. 재물손괴 등 사실, 현장사진 2장 [2021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B(남, 59세)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