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2. 5.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공동 구매하여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2021. 10. 말경 자정 무렵 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아파트 17층에서 성명불상 태국인(일명 ‘C’)의 소개로 만나게 된 성명불상의 한국인 마약판매상에게 피고인 B와 함께 마련한 현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0g이 담긴 지퍼백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필로폰 25g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공동 구매하여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2021. 12. 말경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D, E은행 F출장소 근처 주차장에 피고인 B가 운행하는 검정색 제네시스(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피고인들이 마련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00g을 건네받은 후 필로폰 50g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11. 16.경 G(일명 ‘H’), I에게 필로폰 1.5g을 5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화성시 조암리 내지 화성시 정남면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필로폰 1.5g을 건네주고, 같은 날 00:2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 02:08경 위 같은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9.경 당진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J에게 필로폰 1g을 지급하고 같은 날 02:01경 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2.경 당진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J에게 필로폰 0.5g을 지급하고 같은 날 20:56경 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1. 10. 6. 07:21경 평택시 K, L호에서 M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면서 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1. 10. 20. 01:1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M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면서 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10. 30. 11:34경 N와 O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화성시 Q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와 O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 19:46경 N와 O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화성시 Q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와 O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9. 14:10경 N와 O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평택시 K, L호에서 N와 O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21. 12. 중순 20:00~21:00경 사이 화성시 R 소재 상호불상의 재활용 공장 앞에서 S(일명 ‘T’)로부터 현금 75만 원을 받고 S에게 필로폰 5g을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증인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사진 자료 1.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B 명의 P은행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서(본 건 필로폰 공동 매입 범죄사실 관련 통화 내역 분석)(O, N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결문 1. 판시 전과 : 각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피고인들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미부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함께 필로폰 구입자금을 마련한 적도 없으며 A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적도 없고, 판시 제3의 가. 내지 다.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N와 O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는 하였으나, 돈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적은 없고,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A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2회 정도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에 대하여는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아래와 같이 O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O와 N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가 2회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O와 N는 2022. 6. 7. 이 법원 2022고단1540호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3의 가. 내지 다.항 기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O와 N는 위 공판 절차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S는 2022. 9. 29. 이 법원 2022고단4112호로 판시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재판 당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가 모두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들은 다량의 마약을 매수하고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