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9

범 죄 사 실 2022고정59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서울 종로구 D의 입주민으로서 위 아파트 임시총회 관련하여 분쟁하고 있는 사이이다. 1. 2021. 7. 10.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22:00경 위 아파트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점포 유리에 피해자가 부착한 주민임시총회 결과문 등 대자보 내용이 피고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 대자보를 덮고 있던 아크릴판에 유성매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기재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위 대자보를 덮고 있는 아크릴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21. 7. 10. 23:50경 피고인은 2021. 7. 10. 23: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자보를 덮고 있던 아크릴판에 피고인의 주장을 기재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크릴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정38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문서손괴, 업무방해) E은 서울 종로구 D의 관리단 관리인이었던 사람으로, 2020. 2.경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관리인 지위가 유지되었고, 이에 피해자 C를 포함한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 43명이 임시관리단을 구성하여 202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받았고, 2021.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E이 개최하려고 한 관리단 총회에 대한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21.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 관리단집회 개최금지가 처분이 있었음에도 D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임시관리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소집공고문을 보자 이를 떼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6. 29. 17:00경 위 D에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게시하여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D 관리단 임시총회 소집공고문을 떼어 내 이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임시관리단 총회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17:00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게시물을 떼어내는 것을 제지당하자 아파트 주민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염병하고 있네, 그 적은 관리비도 안 내겠다고 버티는 사람들 모여 가지고 그런 개 같은 짓을 해, 세상 똑바로 살아라, 씨발, 인간적으로 대해주니까 이게 사람이야, 씨발, 그렇게 철이 없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4년제 대학교육은 어디로 받은 거야 도대체, 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유 아크릴판 손괴 여부 확인), 사진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피해사진 자료 [2022고정38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법 결정문(2021비합30010 관리단 집회소집허가) 1. 서울중앙지법 결정문(2021카합20801 관리단집회 개최금지가처분) 1. D관리단 임시총회 소집공고 1. 사진, 녹취록,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문서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제30조(문서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정59 사건(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자보에 기재된 내용을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기재한 것일 뿐 아크릴판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유성매직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아크릴판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는 대자보에 의문을 제기하며 피고인에게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를 사전에 양해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대자보가 상대방 측에 의하여 무단 수거되는 것을 막고 주민들에게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비로 아크릴판을 제작하여 이를 대자보 위에 덮은 점, 피고인이 아크릴판 위에 기재한 내용에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한 의견 개진 내지 반박뿐만 아니라 ‘개가 웃는다’ 등과 같이 조롱 섞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고, 그 기재 범위도 상당히 넓은 점, 유성매직은 휴지나 물티슈 등으로 손쉽게 지울 수 있는 물질이 아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전용 클리너나 아세톤 등을 이용하여 지운다 하더라도 얼룩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온 이후에도 기재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기재 행위는 아크릴판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손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작성한 대자보에 피고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자보 부착의 목적과 내용,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 현황을 알리고 상대방 측 주장이나 행동의 부당함을 강하게 피력하는 일종의 표현 기법이라고 봄이 합리적이지, 그러한 대자보 기재 형식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크릴판 위에 유성매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는 것을 사전에 양해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2고정383 사건 가. 주장 요지 1) 문서손괴와 업무방해의 점(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2021. 5. 28. 법원의 집회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관리인 E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으로서, 피고인 B는 관리소장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규약에 반하여 무단 부착된 소집공고문을 철거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는 문서손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소집공고문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임시관리단의 총회는 정상적으로 소집되어 개최되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모욕의 점(피고인 A) 피고인 A은 임시총회 소집공고문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입씨름을 하거나 짜증이 나 푸념하듯 말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문서손괴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을 포함한 구분소유자 43명(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자‘라 한다)은 관리인이었던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비합30010호로 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2021. 3. 25.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인 선임의 건’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은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절차를 준비·진행하고 있었고, 따라서 E은 위 허가결정 취지에 따라 임시관리단 집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받은 회의 목적과 동일한 안건의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2021. 5. 3.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사실, 이후 E은 2021.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81호로 관리단집회 개최금 지가처분 인용결정이 있었고, F이 집회 개시 전 집회 장소에 위 가처분 결정문을 부착·공고하고 집회개최 당사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집회 개최를 강행하여 위 관리단집회에서 피고인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관리단집회 소집은 법원 결정에 따른 임시관리단집회 개최를 방해하고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위 관리단집회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을 적법한 관리인으로 볼 수 없고,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피해자가 임시관리단의 의사에 따라 부착한 임시총회 소집공고문을 그 의사에 반하여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떼어내는 물리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종래의 소집공고문의 이용 상태를 변경시켜 그 상태대로 이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그러한 위력으로 임시관리단의 임시총회 소집·개최업무가 방해되거나 적어도 방해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문서손괴와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 있고(업무방해죄는 실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그 위험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이후 임시관리단의 총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되어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임시관리단의 임시총회소집·개최 업무가 방해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문서손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분쟁의 원인, 당시 상황과 주변인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공연성도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분쟁 원인과 경위,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사건, 관리단집회 개최금지가처분 사건 등 관련 사건 진행 경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그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