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서,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및 여성접대부 제공 등 불법영업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노래연습장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3. 4. 18.경 E노래연습장 부분 피고인들은 2013. 4. 18. 01: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주류 및 여성접대부를 주문하여 약 3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잠바주머니에 넣어두었던 220만 원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거냐, 도우미 불법 아냐,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송금 받고,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5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2013. 6. 20.경 H노래연습장 부분 피고인들은 2013. 6. 20. 03:20경 양산시 I에 있는 H노래연습장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J(여, 67세)에게 주류 및 여성접대부를 주문하여 약 2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현금 280만 원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5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다. 2013. 6. 28.경 K노래연습장 부분 피고인들은 2013. 6. 28. 00:20경 경주시 L에 있는 K노래연습장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M(여, 53세)에게 주류 및 여성접대부를 주문하여 약 2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에게 "지갑 안에 있던 돈 220만 원이 잃어버렸다, 돈을 내 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고,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3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라. 2013. 7. 2.경 N노래연습장 부분 피고인들은 2013. 7. 2. 01:00경 충주 O 지하1층에 있는 N노래연습장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P(여, 59세)에게 주류 및 여성접대부를 주문하여 약 2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갑에 있던 260만 원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할거냐 지금 당장 12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적어준 뒤 피고인 C과 함께 출입문을 막아서며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29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마. 2013. 7. 19.경 Q노래연습장 부분 피고인들은 2013. 7. 19. 03:10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Q 노래연습장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S(여, 44세)에게 주류 및 여성접대부를 주문하여 약 2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에게 "3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돈을 내 놓지 않으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것과 도우미를 불러 준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만 원을 송금 받고,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5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14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바. 2013. 7. 19.경 T노래연습장 부분 피고인들은 2013. 7. 19. 23:00경 남원시 U 2층에 있는 T노래연습장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V(여, 48세)에게 주류 및 여성접대부를 주문하여 약 1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갑에 있던 돈 300만 원이 없어졌다 3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여성접대부와 술병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가로막으며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13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사. 2013. 7. 23. 경 W노래연습장 부분 피고인들은 2013, 7, 23, 03:20 경 순천시 소재 W노래연습장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X(여, 54세)에게 주류 및 여성접대부를 주문하여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에게 "지갑에 있던 200만 원이 없어졌다. 술과 도우미를 불러주는 게 불법 아니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3. 3. 12. 경 Y노래연습장 부분 피고인들은 2013. 3. 12. 02:00 경 경기 화성시 Z 2층에 있는 Y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AA(47세)에게 주류 및 여성접대부를 주문하여 약 1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돈 200만 원이 없어졌다. 도우미 부르고술 팔지 않았냐 경찰에 신고하면 노래연습장 문 닫는다. 돈 내놓으면 신고 안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씨발놈아 내가 천호동파 조폭이다. 돈 안주면 가만 안두겠다."라고 말하며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13. 3. 25.경 AB 노래연습장 부분 피고인들은 2013. 3.25. 23:00경 서울 송파구 AC 지하1층에 있는 AB노래연습장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AD(여, 48세)에게 주류 및 여성접대부를 주문하여 약 3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 좀 전에 함께 있었던 도우미 다시 불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친구가 220만 원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졌으니 노래연습장에서 돈을 물어내야 될 거 아니냐. 당신 죽어 볼 거냐. 경찰에 신고하면 너 벌금 물고, 영업정지 먹고, 너 죽는다."라고 말하며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34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다. 2013. 3. 30.경 AE 주점 공갈미수 부분 피고인들은 2013.3.30. 03:20 경 용인시 기흥구 AF 2층에 있는 AE 유흥주점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AG(여, 45세)에게 주류 및 여성접대부를 주문하여 약 2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에게, "지갑에 있던 30만 원을 잃어버렸다.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도우미 부르는 게 불법 아니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 주점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이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3. 5. 27.경 AH노래연습장 부분 피고인들은 2013. 5. 27. 17:00경 서울 송파구 AI에 있는 AH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AJ (여, 60세)에게 주류 및 여성접대부를 주문하여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에게 "70만 원이 없어졌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 하며 피해자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송금 받고,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5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3. 5. 17. 03:00경 인천 남동구 AK건물 3층 AL노래연습장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AM(여, 49세)에게 주류 및 여성접대부를 주문하여 약 2시간 가량 유흥을 즐긴 다음, 피고인 A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150만 원이 없어졌다. 노래방에서 도우미 불러주고, 술까지 팔아 놓고 돈까지 훔쳐가냐. 50만원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 "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고,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23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73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A, AD, P, V, M,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작성한 메모지 사본, 각 의견서 사본, 112신고내역 회신, 업무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회보, CCTV녹화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일시 정정 건),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수사), 수사보고(B 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고, 유흥비를 면제받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측면이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S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 G,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을 3차례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A, B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에 취업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것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