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20:50경 피해자 B(46세)가 운영하는 'C' 주점에 만취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곤란하니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자리를 차지하고 술을 마시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 종업원에게 '너 이리와봐, 어디갔어'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아내 D로부터 계산을 요구받게 되자 '이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나한테 이러고도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찢어 죽일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그곳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21:3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공무원증을 제시하자 위 공무원증을 낚아채 가져갔다. 이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원증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B,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F, B,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인사불성에 이를 정도로 만취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합의된 점,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 동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2. 04:27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의류행사 매장에 이르러 천막 뒷부분을 찢고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발 6켤레 및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자전거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2, 14, 19,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의류행사 매장의 천막 뒷부분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발과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에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피고인이 보인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 11:54경 성남시 분당구 C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보기 위하여 빈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옆 칸으로 들어온 피해자 D(여, 44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종 범죄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나 범행 직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제의를 수락한 후 당일 평택시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C)과 위 통장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중고물품거래 사기,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21

범죄사실 [2017고단5121] 1. 피고인은 2017. 10. 27. 24: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중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 24: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과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을 절취하였다. [20181032] 피고인은 2018. 2. 6. 01: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내실에 있는 밥통에서 밥을 퍼 그릇에 담고, 주방에서 참기름을 가져와 밥에 참기름을 넣고 비벼 먹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의 범죄를 저질렀다. [2018고단1156] 피고인은 2017, 10, 26. 01:3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266] 피고인은 2017, 10. 20. 18:00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K에 있는 L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위 PC방 종업원인 M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컴퓨터를 사용한 후 요금 17,1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2018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N, O, P) [2018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J) 1. CCTV 사진자료 [2018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지 없이 사우나 등지에서 지내다가 배가 고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영업이 끝난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훔쳐 먹거나 소액의 금전을 훔친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2017.10.26. 15만 원을 훔친 범행 (2017고단1266 사건)은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중학교 3학년때 아버지와 불화가 생겨 김해 고향집을 나온 이후 현재까지 가족과 교류가 없으나, 피고인이 옥천군에 있는 택배회사에 취직하여 그 곳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아버지와 화해하여 고향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8월~2년 9월1)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 받을 것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55

공소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중개)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부터 현재까지 대구 중구 B건물 C호에서, 'D소비자연합'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E' 등 7개 업체와 판매업무 제휴를 체결한 후, 피고인의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불특정 수인들을 상대로, '가입 후 4주일간 최소 15만원 이상의 구입실적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하위회원을 추천하여 그 하위회원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직접 추천한 하위회원(2명)의 구매실적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실적의 8%~15% 상당을, 1세대에서 10세까지의 하위회원 및 차하위 회원이 지급받는 수수료의 30%에서 3%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와 같은 '수수료'라는 명칭의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회원(A)이 하위회원 2명(B,C)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최소 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그 하위회원이 같은 방법으로 각각 차하위회원 2명씩(D,E/F,G)을 모집하여 다시 최소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차적·단계적 조직을 갖추고, 특정회원(A)의 좌우 두 개의 하위그룹(B-D-E/C-F-G)의 구입실적을 비교하여 적은 구입실적의 8~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팀볼륨 캐쉬백'이라는 수당지급체계를 갖추었으며, 특정회원(A)의 하위 1세대~10세대 회원들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의 3~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매칭 캐쉬백'이라는 수당지급체계를 갖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총 1,818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이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제휴업체 제품을 구매토록 제휴업체와 회원들 간 제품의 판매 및 구매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중개)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0. 24.에 설립된 ㈜G을 통하여 'E' 등 국내외 생활용품 또는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체 7개와 사이에 '㈜G이 제휴회사의 제품에 대한 광고 용역을 수행하고, 제휴회사는 위 광고를 통해 판매한 매출액 중 일정비율을 간접광고수수료 명목으로 매주 ㈜G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휴회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개 또는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제휴회사 제품을 공동구매하는 '소비자연합(D)'을 모집하였다. 위 소비자연합은 제품 구매 등의 조건 없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다만 가입 후 4주 이내에 15만 원의 구매실적이 있어야만 ㈜G로부터 광고수수료를 배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G에서 개설한 위 인터넷 사이트는 제휴회사의 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위 소비자연합의 회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되어 있고, 제품 구매를 원하는 접속자를 위해 'E' 등 제휴회사의 홈페이지와 연결(link)시켜 놓았다. 법정에서 인터넷을 직접 실행해 본 결과 원매자는 ㈜G의 위 사이트를 통해 제휴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휴회사 제품을 직접 주문 결제하여 구매할 수도 있고, ㈜G의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제휴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매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 등 해외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배송은 '직접 배송 방식'(해외 업체에서 소비자가 인터넷 통신을 통해 입력한 주소지로 직접 배송) 또는 '대행배송 방식'(대행업체가 현지에서 소비자를 대신하여 제품을 수령한 다음 국제배송대행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으로 이루어지는데 위와 같은 주문·배송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하는 방식이어서 유통마진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유통시장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도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광고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유통시장을 통한 판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고수수료의 배분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위회원의 구매실적에 연동하여 가산 지급되는 구조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제품의 구매와 배송은 소비자와 제휴회사 사이에 직접 이루어질 뿐 ㈜G 또는 '소비자연합'의 상위회원이 이에 개입 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G이 소비자연합 회원에게 배분하는 광고수수료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서 정한 후원수당, 즉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과는 성격이 다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립한 ㈜G과 'E' 등 제휴업체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판매업무' 제휴계약이 아니라 계약서의 문언 그대로 '간접광고업무' 제휴계약으로 봄이 적정하고, ㈜G 또는 피고인이 모집한 '소비자연합'이 가입회원을 상대로 제휴회사의 제품 판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위 '소비자연합'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17:5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상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C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받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H(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속주행 중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전방을 살펴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 차량의 뒷좌석 탑승자 3명 모두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들과 사실상 합의가 된 점, 교통사고 이력이나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가 필요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아파트 C호 거주자로, 평소 윗집 거주자인 피해자 D(35세)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30. 16:0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 계단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 가량)을 들고 찾아가, 위 부엌칼로 담금술통과 쟁반을 두드리면서 "E호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양아치 같은 새끼, 호로 새끼, 순사새끼만도 못한 새끼"라고 하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G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여, 32세)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며 수첩에 사건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감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특수협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명시 I에 있는 광명경찰서 J지구대로 온 후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위 경찰서 소속 순경 K이 구급대원과 함께 119 구급차량으로 피고인을 후송하는 가운데, 갑자기 위 K의 다리를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병원 후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 F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비반장 M 구두진술),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리과장 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경비반장 M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M 전화 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1. 압수물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특수협박죄를저지르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여성 경찰관을 추행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일명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음에도 고지받지 못하였다며 경찰관을 직권남용체포로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현저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H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욕죄의 피해자 F 및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 K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1. 15.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택배를 통해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E에 있는 F이비인후과 방면에서 G마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의 좌회전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H(여, 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골 고평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 23:25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B(20세)의 친구 C의 어깨를 피고인이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 00:30경 위 상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게 된 원주시 D지구대 안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용변을 마친 직후에 피고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동행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목을 왼손 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수갑을 차고 있는 오른손으로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사진, 공무집행관련사진, 진단서,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B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2018고단605 피고인은 2018. 5. 31. 23:05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 새끼"라고 욕설하며 D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하고, 이에 D이 삿대질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D의 목을 잡고 세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47 피고인은 2018. 5. 31. 22:44경 원주시 E연립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같은 시 B 앞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5

공소사실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경 광명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7.에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D종교단체 신도로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D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2014, 9. 7.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E 교회에 다니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도 같은 신앙을 믿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는 비록 같은 신앙을 믿지 않으나 피고인의 신앙과 그에 따른 생활을 존중하고 있다. 피고인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낮을 만들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라는(이사야 2:4) 등의 성경 구절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 수하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관할병무청에 표시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23:04경 충주시 삼원로 128, 삼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삼원로 128, 두원전기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관련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재범기간, 범행 경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대리운전을 하여 도착한 이후 주차를 위해 길지 않은 거리를 운전), 재범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차량 매도),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07:20경 논산시 양촌면 산직리에 있는 산직저수지 앞길에서부터 계룡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2018고단73 1. 피고인은 2017. 3. 8. 23: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자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가 깨지고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86 피고인은 2017. 12, 26, 00:00경 익산시 G에 있는 H주점 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I(여, 34세)가 찾아와 자신에게 빌렸던 일천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지인들 앞에서 창피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후 양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그곳 흡연실로 끌고 가며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들고 있던 뜨거운커피를 피해자의 몸에 뿌려 필요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 타박상, 손목 부위 찰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7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첨부) 2018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고단73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방지를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2018고단586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시비가 되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파라솔 및 튜브 대여소의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C은 피고인의 지시·감독 아래 단기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부산 해운대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18. 8. 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파라솔 및 튜브 대여소에서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2018. 8. 초순경 B 파라솔 및 튜브 대여소에서 손가락으로 저의 왼쪽 가슴을 4~5회 치면서 "니가 뭔데 그만두라고 하느냐. 같은 새끼야"라고 심한 욕을 하면서 저의 왼쪽 어깨를 쳤습니다. C이 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를 4~5회 가량 치고난 후 시끄럽자 주변에 있던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왔었으나 C이 저의 어깨를 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고 서로 실랑이를 하는 것만 보았습니다. C은 전혀 반성의 기운이 없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제출한 후, 2018, 11, 28.경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8.8.9. 08: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파라솔 및 튜브 대여소에서 C에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할 거면 그만두고 가라"고 하니 C이 오른손바닥으로 저의 왼쪽 어깨 부위를 4~5회치면서 "니가 뭔데 그만두라고 하느냐, 같은 새끼야"라며 오른손바닥으로 저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치기에 제가 "말로 해라. 왜 치느냐"라며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C의 몸에 손을 댄 적도 없고 폭행한 사실도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1. 고소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바로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위 고소사건 및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무고로 인지한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목 부위를 몇 차례 맞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거나 하려고 할 때에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방어를 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피고인의 어깨나 가슴 부위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의 싸움을 지근거리에서 목격하고 말린 F, G도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C의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증언이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중 증인 I은 피고인과 C 사이에 벌어진 폭행에 대하여는 목격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리는 장면부터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증인 J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한편, 증인 H의 경우 증인 F, G보다도 훨씬 떨어진 곳에서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C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 및 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적도 없는데다가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증언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보다 35살 가량이나 어린 C으로부터 상스런 욕설과 함께 폭행까지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발생 후 3달 가까이 지나서야 C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C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을 무고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와 음주음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C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내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장성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2차로에는 피해자 F(여, 68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다음,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후방에 부착되어 있던 손수레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번 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자동차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과실재물손괴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경부터 2017. 8. 16. 21:20경까지 김해시 B, 지하1층 102호를 임차하여 'C'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태국 국적 여성인 D, E, F 등 세 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G' 등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사이트에 'C'이라는 상호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당 11만 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성매수 남성들의 성기를 만지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추 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영업기간 37일, 1일 평균 성매매알선 4회, 회당 알선 수익 4만 원(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