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브랜드 영업대행 업무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영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브랜드라이선싱 영업대행 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 금원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금원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브랜드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겠다. 어차피 계약이 성사되면 수익금을 분배하는데 미리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수익 배분 시 공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활동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미리 교부받더라도 브랜드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활동비로 교부받은 돈을 수익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브랜드라 이선싱 영업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피고인은 2013. 5. 10.경 ㈜F과 사이에 브랜드라이선스 영업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브랜드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브랜드라이선스 영업 대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선지급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이 사건 브랜드라이선스 계약의 목적 및 대상, 대상 상표, 이 사건 2,000만 원의 성격 및 계약 후의 정황, 피고인의 ㈜F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브랜드라이선싱 영업대행 계약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및 첨부서류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비롯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브랜드라이선스 계약의 목적 및 대상 비록 이 사건 브랜드라이선스 계약의 제목이 '브랜드라이선싱 영업대행 계약서'이긴 하나, 제1조(계약의 목적), 제2조(계약의 대상)에는 '브랜드라이선스 영업 대행' 외에 '브랜드 협력사업'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브랜드라이선스 계약의 대상 상표 이 사건 브랜드라이선스 계약 제2조(계약의 대상)에는 ㈜F 또는 그 대표이사 E이 국내에서 상표권 및 라이선스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로 'G', 'H', 'I', 'J', 'K'의 5개 브랜드를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G'만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브랜드라이선싱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H', 'I', 'J'에 대하여는 ㈜F 측에서 상표권자와 사이에 협의를 거쳐야 했으며, 'K'에 대하여는 아예 브랜드라이선스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이 사건 2,000만 원의 성격 및 계약 후의 정황 이 사건 브랜드라이선스 계약 제5조에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과 동시에 ㈜F이 피고인에게 '계약 선지급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추후 피고인이 브랜드라이선스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받을 수익금(계약금액의 30%)에서 이를 차감하고, 나아가 그 수익금이 계약일 후 3개월 내에 위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별다른 '브랜드라이선스 영업 대행'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에도 ㈜F이 2013. 8. 10.경(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2,000만 원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F에서 브랜드 본부장의 직함을 받아 활동하였다. 피고인의 ㈜F에서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이 사건 브랜드라이선스 계약 기간 동안 ㈜F에서 브랜드사업 담당 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F의 대표이사인 E 및 직원들과 사이에 상당한 양의 업무 관련 메일을 주고받고, 업무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업무 관련 회의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과의 구두 협의하에 이 사건 브랜드라이선스 계약상 적시된 5개 브랜드 외에 ㈜F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L'를 추가하기로 하고 브랜드 라이선스 영업대행을 추진하였고, 그 외에 홈쇼핑 납품, 가방 생산 및 납품 등 ㈜F의 여러 사업에 관여하는 등 이른바 '브랜드 협력사업'을 수행하였다. 소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브랜드라이선스 계약의 주된 내용인 '브랜드라이선싱 영업대행'과 관련하여 애초부터 피고인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없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브랜드라이선스 계약의 부차적 내용이긴 하나 피고인이 ㈜F과 협의하에 상당한 기간 동안 '브랜드 협력사업'을 수행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