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19

범죄사실 [20121419] 피고인들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사무실을 임차한 후 '홍보관'을 차려놓고 그 곳을 찾아온 노인들을 상대로 체험용 상품을 제공하면서 "이 체험용 상품은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체험용 상품이 많지 않아 오신 어르신들께 다 드릴 수 없는 관계로, 경매처럼 높은 가격을 부른 어른들에게 먼저 체험용 상품을 드리고, 체험용 상품을 받아 가신 어르신들이 낸 돈은 다음 날 바로 전액 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체험용 상품을 수령한 노인들이 현금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처음 4~5회 정도는 약속한대로 이를 그 다음날 노인들에게 반환하기를 반복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믿도록 만든 후, 보증금이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무렵에는 홍보관을 닫고 종적을 감춰 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지점장으로서 진행 및 홍보를 하고, 같은 C과 B은 부장의 직책으로 홍보관 좌우측에서 물품을 나누어 주고, 같은 D은 경리 직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2. 6.경부터는 같은 F은 관리실장, 같은 E은 물품 판매 업무를 각 분담하기로 하고 이에 가담하였다. 1.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같은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3. 26.경 서울 서대문구 AJ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2012. 4. 2. 경부터 위 장소에 홍보관을 차려 놓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인들의 환심을 산 후, 2012. 4. 9.경 "이번에도 체험용 상품을 가져가시는 분은 그 다음날 바로 돈을 돌려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그곳에 모인 노인들에게 하였으나, 사실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그 다음날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즉석에서 'AL' 및 'AM' 체험상품 보증금 명목으로 금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명으로부터 합계 30,4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4. 18.경 시흥시 AN건물에 있는 지하를 임차한 후, 2012.4, 27.경부터 위 장소에서 'AO 홍보관'을 차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인들의 환심을 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2. 5. 3.경 위 장소에서 "5. 4. 금요일에는 기존보다 체험용 상품을 더 가지고 올테니,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 이번에도 체험용 상품을 가져가시는 분은 그 다음날 바로 돈을 돌려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그곳에 모인 노인들에게 하였으나 사실은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5. 4.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AL 상품 보증금 명목으로 금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명으로부터 합계 36,5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5. 10.경 오산시 AP빌딩 2층을 임차한 후, 2012. 5. 14.경부터 위 장소에서 'AQ 홍보관'을 차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인들의 환심을 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2. 5. 25.경 위 장소에서 "이번에도 체험용 상품을 가져가시는 분은 그 다음날 바로 돈을 돌려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그곳에 모인 노인들에게 하였으나 사실은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즉석에서 초극세사메트 상품 보증금 명목으로 금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명으로부터 합계 33,3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7.부터 6. 14.까지 서울 도봉구 AR빌딩 지하 1층에 ㈜AS 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개설한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노인들의 환심을 산 후, 2012. 6. 15. 11:00경 그곳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위와 같이 허리벨트와 전신치료기(침구류 매트) 등을 체험명목으로 주고 보증금은 다음 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으로부터 허리벨트, 침구 매트 및 쌀 1포대의 보증금 명목으로 17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홍보관을 찾은 피해자 총 62명으로부터 합계 금 86,1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1804] 피고인 E은 201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에게 "치약 500개, 칫솔 500개는 내가 진행하는 이벤트행사장에서 사용하고, 치약 3,000개, 비누 3,000개는 지인에게 판매하여 줄테니 치약 3,500개, 비누 3,500개를 납품해 달라,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2012. 3. 15. 경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위 치약과 비누의 대부분은 노인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는 이벤트 행사장에서 사은품으로 무상 지급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무료 홍보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피해자가 납품해 주지 않을까봐 지인에게 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이었고, 위 치약과 비누의 일부는 판매하여 급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변제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12. 2.경 고양시 AV 부동산 지하 이벤트행사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75만 원상당(개당 2,500원)의 치약 3,500개, 시가 합계 525만 원 상당(개당 1,500원)의 비누 3,500개를 2회에 걸쳐 납품받아, 시가 총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2089] 피고인 E은 2012. 5. 5.경부터 2012. 5. 7. 17:30경까지 서울 도봉구 AW건물 지하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황금성' 게임기 9대 도합 4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점수가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나눠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인식기에 접촉시켜 게임점수를 인식시키게 한 후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점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한편, AX, AY는 게임장내에서 게임기 관리 및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심부름 등의 일을 하고, AZ BA 마티즈 승용차(일명 깜깜이 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다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박수응은 위 AX, AY, AZ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2116] BB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위한 홍보관에서 강사료를 받고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 피고인 E, BC은 서울, 일산 등지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홍보관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 BD은 서울 은평구 BE 내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F의 감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1. 사기의 점 BB은 위 주식회사 BF에 대한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양도받은 'BG'라는 의약품을 다량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E, BC 설치·운영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홍보관에서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고, 피고인 E, BC은 BB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회 50~60만원 상당, 위 BG 등 의약품 판매대금 중 38% 상당을 주기로 약정하고, 사회물정에 어둡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60~70대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위 BF 회원가입 등을 빌미로 건강기능식품을 고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과 BC, BB은 2011.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서울 동작구 BH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E, BC은 'BF 홍보관'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주변 주택가에 무료 사은품 증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60~70대 고령의 노인들을 모집한 후 휴지, 감자 등 각종 사은품을 증정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분위기를 고조시킨 후 "BF 회원으로 가입하면 건강 검진 후 그 검사 자료를 미국으로 보내 3일 후에 미국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약을 처방해 주고, BF 회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종합 건강진단을 해 준다. 일본 등 해외 의료용품 제조사와 업무제휴가 되어 있고, 실버용 의료기, 치료기 등을 판매하고 렌트도 해 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계속하여 BB은 위와 같이 모집한 노인들을 상대로 그곳 홍보관에 설치된 대형 TV 모니터와 노트북 컴퓨터를 연결하여 위 BE 내과의원 원장 BD과 화상 통화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위 노인들에게 혈류측정검사를 받을 것을 제의하며 "이 검사를 받게 되면 과거 병력, 현재 건강상태, 미래에 올 수 있는 병명까지 모두 알 수 있다. 일반 병원에서 위 검사를 받으려면 60만 원 상당을 부담하여야 하나 여기 홍보관에서는 무료로 검사해 준다. 위와 같이 검사한 자료를 미국으로 보내면 3일 후에 그 검사결과가 나온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다음 3일 후 다시 위 홍보관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미국에서 검사결과가 도착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중풍, 치매 등의 병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으니 빨리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BB, BC은 주식회사 BF와 아무런 연계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BB이 실시한 위 혈류검사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단순히 입력대상자의 사상체질의 분석결과를 알려주는 인터넷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BB, BC과 공모하여, 2011. 6. 9.경 위와 같이 피해자 B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BG, BJ, BK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그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건강기능식품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총 12,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BB, BC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G, BJ, BK 등 건강기능식품 합계총 12,9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4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A,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AK, BN, BO, BP, BQ, M, Q, R, Z, N, AE, BR, BS, AG, BT, BU, AA, BV, BW, BX, AD, AC, P, Y, W, BY, X, BZ, AB, U, CA, CB, CC, AH, CD, CE, CF, CG, T, S, CH, CI, AF,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CX, CY, CZ, DA, DB의 각 진술서 1.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CM, EE, EF, BN, EG, EH, EI, EJ, EK, EL, DI, EM, EN, EO의 각 진술 1. EP 등 59명의 진술서 1. AK의 진정서 1. 피해내역 및 영수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명단 및 피해금액 첨부) [20121804]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20122089]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22116]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B, B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제1, 2,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EQ, ER, ES, ET, EU, BB, EV,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L, P, Q, R, S, T, U, W, X, Y, Z, AA, AB, AC, AD, AE)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M, N, O, V의 경우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AF, AG, AH, AI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배상신청서를 제출하여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F, D]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피고인 F이 피해자중 M, N, O 에게 5,000,000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 F에게, 피고인 D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 D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사전에 범행방법 등을 준비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점,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인 점, 비록 개인별 피해금액은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전체 피해금액은 상당히 규모가 큰 반면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 역시 각자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 분배하는 등 각 피고인들 사이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앞서 거시한 범죄사실과 같이 2011년 및 2012년 2회에 걸쳐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범행에 2번에 걸쳐 가담한 점, 피고인은 2008년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AU을 상대로 사기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