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¹2018고단527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8. 21:00경 강원 영월군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 테이블에 휴대전화를 둔 채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18, 21:07 경 강원 영월군 E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담배 15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총 67,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 15갑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8, 21:24경 강원 영월군 H 피해자 I 운영의 편의점에서 캔맥주 1개, 라이터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총 5,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건들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18, 21:35경 강원 K에 있는 L역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M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강릉행 기차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 피고인은 2018, 12, 16, 12:00경 충북 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0 이 관리하는 'P' 오피스텔 앞 인도에서 폐지를 모아 불을 붙여 태우면서 위 오피스텔 외부에 있는 수도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 수도관을 감싸고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동파방지용 배관보온재를 함부로 뜯어내고 물을 틀어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7. 08:0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Q에 있는 R 미화반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S가 충전을 위해 그 곳 책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 18: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T 피해자 U 운영의 'V'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 소주 1병, 물냉면 1인분, 삼겹살 3인분 등 총 3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재물손괴1) 피고인은 2018. 12. 16. 22:34경 충북 충주시 W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 횡단을 하던 중 택시기사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가자 화가 나 바닥에 있는 돌을 그곳에 있던 버스승강장에 집어던져 승강장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충주시가 관리하는 위 승강장의 유리 1장(시가 165,000원 1)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되었으나 판시 '재물손괴' 범죄사실과 '공용물건손상' 공소사실은 일시, 장소, 행위 내용이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용물건손상' 공소사실과 다른 '재물손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상당)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36 피고인은 2018. 10. 1. 04:30경 서울 마포구 X 소재 Y 역사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대기실에 들어가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Z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대기실 내에 있는 옷장을 열어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대기실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19.경 강원 강릉시 하슬라로 27 강릉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가 두고 간 삼성카드, 국민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19. 04:24경 강원 강릉시 AB 피해자 AC운영의 AD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2,3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04:2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13,3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9. 05:16경 강원 강릉시 AE 피해자 AF 운영의 AG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9. 06:25경 강원 동해시 AH에 있는 AI AJ호 피해자 AK 운영의 AL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9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8. 11. 19. 06:29경 강원 동해시 AM 피해자 AN 운영의 AO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19. 07:22경 강원 동해시 AP 피해자 AQ 운영의 'AR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99,2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9 피고인은 2018. 12. 8. 08:40경 경기 의왕시 AS에 있는 'A'' 고물상 사무실에서, 위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AU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4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 23:30 경 부산 동래구 AV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W 이 운영하는 'AX'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해장국 1그릇과 막걸리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1,5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23:50경 부산 동래구 AY에 있는 'AZ'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A의 BB 레커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컵 받침 부분에 있던 동전 약 5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결제내역, 휴대폰 문자 내역, G편의점 구매내역서, 구매내역서, L역 CCTV 촬영 사진, 수사보고(L역 사기미수 피해자 M 상대 전화 진술 확인 관련) 2019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 사진 2019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CCTV사진, 영수증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내역 사진, 사진(순번 14번) 2019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분석 및 현장수사) 2019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BA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개별 카드별로 포괄하여 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범행 내용, 횟수 등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곤궁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6. 22:34경 충북 충주시 W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 횡단을 하던 중 택시기사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가자 화가 나 바닥에 있는 돌을 그곳에 있던 버스승강장에 집어던져 승강장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주시청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위 승강장의 유리 1장(시가 165,000원 상당)을 깨트려 손상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장소에 보관되어 사용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버스승강장 유리의 경우 이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 할 수는 없고, 단지 관리주체가 공무소인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2019고단14 제3항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