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0: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가 앞으로 그만 만나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정도 역시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9. 19:1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신촌로90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9. 20:4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야구장가든'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능길초교 방면에서 정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남)운전의 E 쏘나타 차량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 범 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준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금당로 13.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금옥자동차정비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km 구간에서 B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1. 저녁에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B 소유의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타고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 19:37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B이 지리를 잘 알지 못하자, 대신 운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0. 1. 19:40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2018. 10. 1. 19:50경 경북 울진군 J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단속장소 약 50m 전방에서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뒤 뒷좌석으로 이동하였으나, 도로에 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차례로 음주측정을 한 뒤 운전자를 묻는 경찰관에게 "주취 정도가 제일경한 사람을 운전자로 해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자 근처 공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형님이 운전면허 정지 수치니까 형님이 한 것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면허 정지 수준이니까 형님이 안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단속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였고, 2018. 10. 23. 경북 울진군에 있는 경북울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C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평해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진,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은닉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은닉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인은닉교사 및 범인은닉 범행은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35

범죄사실 2016고단5735 피고인은 인천 송림동대 향방3소대 C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수임군부대의 장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향토예비군대원의 훈련 일정을 공시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일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또는 수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예비군대원이 훈련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6, 7. 18, 11:5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l.mil.kr)에 등록된 2016. 7. 22. 충남 당진 예비군훈련장 실시 향방작계 훈련 전반기 2차 보충 이월훈련(6H)을 신청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6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2016. 10. 29.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잠시 기거하던 중 2016. 10. 31, 10:20 경 인천 서구 E아파트, 103동 4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0,000원 상당의 남성용 패딩점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7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군 제7873부대 1대대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 진술) 2017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씨씨티비 영상자료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점퍼를 입고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의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5회 있으며, 절도죄의 동종 전과도 1회 있다. 예비군을 포함한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예비군훈련에 가기 싫어서 가지 아니하였다거나, 훈련 참석 자체에 불만이 있다는 등의 태도를 보여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경찰 조사에도 불성실하게 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도 오랜 기간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일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는 바람에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공판 진행 중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물품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병약한 모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2: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점 옆에서 생선을 판매하는 피해자 B(여, 63세)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조개의 원산지에 관하여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수입산 파는 거 봤나, 왜 북한산이라고 하냐"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조개가 담긴 그릇을 옆으로 옮기자 "야이 씨발년아, 왜 내 조개를 만지노"라고 욕설하며 두 팔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힘껏 1회 밀어 피해자 B가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 부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75

범죄사 실(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9. 03: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내 'E' 클럽 안에서 테이블 앞에 서 있던 위 클럽의 영업 직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세게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분석 중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당시 수치심과 공포감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7. 7. 9. 03: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내 'E' 클럽 안에서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유로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과 어깨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2.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47

범죄사실 2017고단6947 피고인은 2017. 11. 28. 00: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안에 들어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38 피고인은 2017. 12. 2. 07:44경부터 같은 날 07:53경까지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을 팔로 쳐 식당 바닥에 소주가 흩어지게 하고,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을 팔로 쳐 바닥에 구르게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39 피고인은 2017. 5. 5. 15: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장의 작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 공사장 2층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J(53세)와 피해자 K(56세)에게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K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영상 캡처 사진 첨부) 2018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 CCTV 영상 확인) 2018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K 폭행 부위 촬영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J 폭행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캡처사진 및 복사 CD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름.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와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0:3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유모차를 밀면서 결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분석자료, 병원 사진, F병원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 의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정신장애 2급으로 수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8: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경위 G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 씹할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어쩌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쪽 팔로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무릎으로 F의 가슴을 차고, G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켜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 대구 북구 관음중앙대로 47-1에 있는 '축산농협' 앞 도로까지 이동하자 위 차량에서 내려 통행 중인 다른 차량에 욕설을 하면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이를 F이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F의 무릎을 걷어차고, G의 가슴 부위를 향해 무릎을 3~4회 추켜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1990년 이후 폭력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08.22: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 D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D과 다투다가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편의점 문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다음날 편의점 점주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일단 귀가하라'고 말하는 서울노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오른팔을 잡아채 밀다가 피고인과 경위 G 사이에 끼어든 피고인의 일행 E을 밀어 G가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안에서 편의점 직원과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의 일행 E에게 귀가를 권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뒤로 다가가 "왜 내 친구에게 그러느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위 H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경위 H의 가슴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위 G와 경위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벌금 2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0:4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1번 출구 앞에 있는 성남대로 편도 5차로를 용인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 앞 부분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5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6. 01:08경 같은 동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중앙분리대 설치된 왕복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을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 발병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내과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진갤러리에 "C원장꼬시다! D내과 의사 바람났다고 소문이 났드라."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D내과 홈페이지 게시글, A 개인블로그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이고, 피고인의 조현병이 재발하여 현재 입원치료 중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해 대형 선망운반선인 B(199톤)의 선장으로서 배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5:00경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서방 3.5해리(북위 33도07분, 동경 126도12분) 해상에서 어창에 얼음을 채워 넣을 목적으로 선원들에게 얼음깨기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선원들이 배 위에서 얼음깨기 작업을 하는 경우 자칫하면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고, 얼음 깨기 작업 진행 중에는 갑판이 미끄러우므로 선장으로서는 작업시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해상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교육하는 등 선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도 이를 묵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C(71세)가 2번 어창 우현 갑판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익수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출입항 상세정보 1. 시체 검안서, 부검감정서 1. 작업위치도 1. 변사자 검안 사진, 각 B 현장 확인 사진, 부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해사안전법 제45조가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선원법이 선장의 권한으로서 "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6조), 그 밖에 해원이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나 선장의 허가 없이 선박을 떠난 경우 등에 있어서 선장의 해원들에 대한 징계권(제22조), 위험한 물건 등에 대한 대물강제권(제23조 제2항),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대인강제권(제23조 제3항) 등을 규정하는 점, 선원법 시행규칙이 선원들은 선내 작업 시 위험방지를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47조의8 제1호) 등을 고려하면, 선장은 항해 중인 선박과 승무 중인 선원들의 안전에 관하여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으며, 그에 따라 선장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작업하는 선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복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며, 작업과정을 항상 주시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당시 겨울이라 갑판에 얼음이 있고 미끄러웠던 점, 새벽시간에 작업하여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던 점, 나이가 있는 선원들은 버티는데 힘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너울이 있고 바람이 불던 상태였던 점(당시 평균 풍속은 9.2m/s, 최대파고는 3.7m, 유의파고는 1.5m에 달했다), 피해자가 노출된 갑판에서 얼음을 깨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44, 75, 89, 116, 165, 212면). 결국 선장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는 등 해상추락 및 안전사고 방지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충분한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선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선원들에게 구명조끼의 착용을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난간 위에서 작업하다가 익사한 것으로 중한 결과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이면도로에 이르러 부산은행 망미동지점 쪽에서 수영SK뷰1단지 아파트 공사현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으로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골목길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96,409원이 들도록 피해자 영포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특별감경영역: 3월~1년,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처벌불원) 내에서 형량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94

범죄사실 2017고단1594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5. 15: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후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도망가자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전체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30cm)을 꺼내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약 5m 가량 떨어져 도망가 있는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버리겠다, 여기로 오지 않으면 차를 불 질러 버리겠다, 차를 부숴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카니발 승용차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왼쪽 뒷문 손잡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311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에 대출신청하면서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워 연대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자, 아들 친구인 F(G)에게 보증인 부탁을 하면서 F이 인천 중구 H에 있는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I 회사 대표 J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F의 이름과 생년월일, 재직기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4우러 17일 현재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2.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디케이대부 대출심사팀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4622 피고인은 2017. 3. 5. 15:0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피해자 L(45세)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컨테이너 임대비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가만히 안 둔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 너 같은 새끼는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하며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눈알(안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응급 입통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1. 피해사진, cctv동영상 cd, 피해부위 촬영사진(지구대 경찰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 2회 있고 수사 중 도주하였으나, 피해자 L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D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경미한 점, 상해죄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4.5t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 의왕터널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남 쪽에서 봉담 쪽으로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럭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