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12. 2.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임차한 세종시 D 주택건물에 대하여 증축공사 의뢰를 받고 실제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약정한 공사대금으로 증축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2. 2.경 세종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고급타일과판넬, 철재 등 건축자재를 가지고 있으니, 공사비 8천만 원을 주면 증축공사를 완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12. 3.경 세종시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착공일 : 2014. 12. 4., 준공예정일 : 2015. 1. 14., 총 공사비용 : 8,000만 원, 도급인: I, 수급인 : 주식회사 H’의 내용으로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을 맡아 공사를 할 현장 소장이다.’며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위 공사는 공사비 8,000만 원으로 완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공사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에 전액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12. 3. 피고인 B의 처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4. 12. 15. 같은 계좌로 1,200만 원, 2014. 12. 30. 같은 계좌로 1,800만 원,2015. 2. 10. 피고인 A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9.경 익산시 N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O을 통해 피해자 M과 ‘인천시 부평구 P에 있는 Q교회 철거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 전량을 1,000만 원을 받고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고철 및 비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은 철거공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철, 비철 매입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 전량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및 비철 대금 명목으로 2013. 4. 19. 피고인의 처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 2013. 4. 22. 같은 계좌로 45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4.경 남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에서 피해자 T에게 ‘서울 동대문구 U 소재 건물을 철거할 예정인데 철거 건물의 고물 등을 팔겠으니 선급금으로 8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철거공사를 건물 매수인 V과 최초 2010. 12.경 체결하였으나 시공사와의 분쟁 등으로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2011. 12.경 W에게 위 건물 철거 시 나오는 고철 공급 명목으로 선급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고 위 선급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위 철거공사 진행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고철 등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0만 원을 이체 받고, 2013. 5.중순경 현금 520만 원을 지급 받아 합계 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 경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익산시 N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시공사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인건비 등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시공사에 빌려준 2억 8천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3. 9. 7.경 3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3. 14.경 30만 원, 2014. 4. 5.경 30만 원, 2014. 5. 7.경 30만 원, 2014. 5. 15.경 30만 원을 이체 받고, 2014. 여름경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수회에 걸쳐 현금 25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합계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X의 진술기재 1. C, Y, M,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M, T의 각 고소장 1. X의 고소장 사본 1. 각 표준도급(하도급)계약서, 각 확인서, 각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현장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철 및 비철 매매계약서, 철거도급계약서, 지불각서, 각 약속어음 등 사본, 어음발행내역,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052 소송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주장의 요지 〇 피고인 B :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A에게 위 공사를 7,000만 원에 하도급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6,000만 원 중 2,7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300만 원으로 공사자재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A가 골조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A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〇 피고인 A : B이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하도급받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추가공사를 요구하였고 B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피고인은 B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계약체결 당일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게 된 경위 및 피해자 지급의 공사대금이 4회에 걸쳐 피고인들의 계좌로 각 이체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은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내용, 피고인들의 공사자재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사계약 금액 8,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의 공사대금 사용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구입하였다고 하는 공사자재는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무렵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수표회수 내지 형사합의를 위해 상당액의 금원이 필요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A에게 2,700만 원을 전달하였고, 나머지 3,3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가 아닌 개인적인 용처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계좌거래내역, 이 사건 공사에서의 공사수행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2,700만 원, 피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1,5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 중 상당액을 이 사건 공사가 아닌 개인적인 용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범죄사실은 형법 제30조 추가) 〇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 〇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을 상대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저질렀고, 피고인 A는 단독으로 피해자 M을 상대로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범행을, 피해자 T을 상대로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각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M, T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해 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