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76

범 죄 사 실 2020고단47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고창군 B 앞길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8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0. 17:00경 경기 화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시 화양면 추동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152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48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서부로 2 죽림교 앞 도로를 E주유소 쪽에서 한국전력공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등의 적색 등화에 따라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99 7.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7:24경 경기 화성시 H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석포리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차선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J(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1,718,9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화성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2021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2021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6.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후,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무렵부터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반복하여 4회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여러 번 냈으며(2020. 7. 22. 무면허운전으로도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냈으나 합의하였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횟수,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1년,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93년에는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들은 앞선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