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본인 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20: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주공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태안지구대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정상차로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석 전면부분을 피의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1,521,3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8. 18.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6.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장 또는 자재창고 등에 몰래 들어가 전선 등의 자재를 훔쳐 이를 팔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31. 01: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그곳의 담을 넘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300만원 상당의 수중케이블 전선(길이 135미터 상당)을 포대에 넣은 후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31.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55만원 상당의 자동차 타이어 휠, 수중케이블 전선을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위 범죄일람표연번 8번 기재와 같이 수중케이블 전선을 훔치려다가 경찰관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관련) 1. 피해품사진 및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3년 ~ 6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증 제1, 2호 각 몰수 5.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2011. 6. 25. 마지막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이전의 범행 수법과 유사하게 전선, 자동차 휠 등의 상업용 물품들을 훔쳐 이를 고물상에 팔았는데, 이러한 절도 수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을 단순히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절도범행이라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장소를 물색하고 피해물품을 옮기기 위한 리어카 등을 마련하는 등 사전계획 범행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 금액은 약 2,755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 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 성향,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출소 후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생계에 곤란을 느끼던 중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2. 5. 10.자 범행 당시 경찰관에게 발각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연령, 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또한 존재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4년, 증 제1, 2호 각 몰수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사현장(G역, H역) 경비업체인 I㈜에서 현장 안전관리반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 안양시 만안구 K 소재 G역 2번 출구 맞은편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G역 스크린도어 공사가 12월중에 끝나면 안전요원이 필요없게 된다. 공사가 끝나더라도 여기서 2년간 계속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내가 급하게 쓸 돈이 있다. 그 돈을 빌려주면 기술요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기술요원의 일자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L 계좌로 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 경기도 안양시 N 소재 H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M에게 "소개비로 115만 원을 주면 H역 계약직 기술요원으로 2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기술요원의 일자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95만 원, 2015. 12. 15. 위 농협계좌로 20만 원 합계 1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사본, 휴대전화 수신문자내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O에게 "내가 회사(I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는데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300만 원은 있으나 25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기술요원으로 2년간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당제 신호수로 일하던 O에게 더 좋은 조건에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기술요원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약속한 기한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2015. 3. 17. 피고인의 농협 L계좌로 200만 원, 현금으로 50만 원 등 총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등 3명으로부터 총 3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O에 대한 취업 내지 차용 사기의 점 1) 취업 관련 기망의 점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기술요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2)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 관련 기망의 점 피고인은 비록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전세보증금으로 5,000만 원, 부동산 500만 원 등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이 있고, 월수입이 115만 원이었으며, 채권이 500만 원 있다고 진술한 점에 피고인이 O에게 250만 원 중 1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P에 대한 사기의 점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기술요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J에 대한 차용 사기의 점 위 가.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산과 소득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에 피고인이 J에게 20만 원 중 15만 원을 변제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는 광주 일원에 있는 찜질방 등지에서 휴대전화기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찜질방 입장료와 범행 장소를 왕래하는 교통비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E와 함께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훔쳐 나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훔친 휴대전화기를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7. 24. 21:00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불명의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찜질방 입장료와 교통비를 건네주고, 피고인 B과 E는 2013. 7. 25. 02: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E는 피해자 H이 휴대전화기를 찜질방 바닥에 놓아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알려준 다음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0,000원상당의 갤럭시에스3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3.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과 E는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7. 25. 20:00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불명의 피시방에서 피고인 B에게 찜질방 입장료와 교통비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3. 7. 26. 08: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휴대전화기를 찜질방 바닥에 놓아둔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3.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3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I, R, S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분석 및 용의차량 렌트자 확인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의무보험조회), 압수사진,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B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은 B 또는 E와 공모하고 그 역할을 분담하여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17대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입업자에게 다시 팔아넘겨 수익을 얻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1회와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타인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는 범행으로 정식재판을 받아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다른 범행으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B과 함께 신원이 밝혀진 12명 중 7명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3명에게는 피해품이 회수된 바 있으며(그 외에 피고인이 그들에 대하여 각 2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I, J에게는 각 85만 원 및 7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은 성명만 기재) 피고인 역시 A 또는 E와 공모하고 그 역할을 분담하여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17대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입업자에게 다시 팔아넘겨 수익을 얻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A과 함께 신원이 밝혀진 12명 중 7명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3명에게는 피해품이 회수된 바 있으며(그 외에 공범인 A이 그들에 대하여 각 2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I, J에게는 공범인 A이 각 85만 원 및 7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34

범죄사실 [2013고단2734] 피고인은 2013. 6. 11. 10: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중앙길 42-2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십곡리에 있는 이십곡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768] 피고인은 2013. 7. 30.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무정읍 오룡리에 있는 오룡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담양읍 백동리에 있는 공공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 7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3. 6. 11.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재차 2013. 7. 30.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2013. 7. 30.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운전자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는 등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C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 경남 마산시 회성동 345에 있는 창원교도소에서, 고소인 "A", 피고소인 "C, D", 고소내용 "고소인은 김해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던 중 2010년 10월경에 (주)G의 대표인 D과 실제 사장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고물을 거래할 수 있게 상호간에 약속하고 고물을 매입하기로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던 중.(중략) 2011. 2월경에 C씨가 조세법위반으로 구속되었고 그 이후 금원만 받아 고철납품이행을 차일필 미루며 지금까지 약 10억 2천 오백만원 정을 돌려주지 않고 현재 사업자등록이 폐업이 된 상태이며 상기 내용과 함께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너무 억울하며 이로 인해 저는 영어의 몸이 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에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해 주십시요"라는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교도관을 통하여 2011. 11. 2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12. 20.경부터 2011. 2. 23.경까지 (주)G의 실제 운영자인 C으로부터 13억 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60회에 걸쳐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G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교부받지 못하자 비철금속을 전혀 납품받지 못하여 물품대금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피의자 C 미수금 등 수기장부 사본)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입매출장부, 각 F거래내역, 하나은행거래내역, 각 H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사기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C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금액 상당의 비철금속을 납품받았음에도 위 C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이 1억여원 상당의 세금환급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속단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판단 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바, 2012. 9. 2.부터 2013. 7.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E(여, 50세)가 임금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지급 신청을 하고 서귀포경찰서에는 채무면탈 목적 폭행으로 고소를 하여 2013.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7. 19:20경 서귀포시 F,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들어온 것을 본 피해자가 '접근금지명령 떨어진 것을 모르냐,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 나가달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음식점 유리 출입문을 향해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흉부 타박상, 양측 수부 이물관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식당 안에 유리 파편이 흩어져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운영자인 피해자 H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3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피해자(상해)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4. 3. 14. 상해죄 등, 벌금 200만 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49-2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E의 합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대에 식당, 편의점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장소까지 태우고 간 다음 피고인 D과 함께 차량 안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범행 현장 앞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특수절도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11. 02:03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마트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 그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마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E이 그 곳에 놓여있던 돌을 들고 위 마트 출입문 유리에 던져 깨뜨리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1) 2017. 9. 1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1. 03:00경 대전 동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가 인근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E이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위 식당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나오자, 피고인 C, 피고인 D이 다시 절취할만한 재물을 물색 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E, 피고인 A가 재차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E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주 1박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9.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친형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대전 동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2017. 9. 28. 05:36경 위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E은 위 식당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60만원을 꺼내어 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9.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30. 06:28경 위 'N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가 식당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E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1,000원을 꺼내어 갔다. 결국 피고인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E, A 및 O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5. 01:08경 제1의 가항 기재 'H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D, 피고인 A는 마트 뒤편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은 O과 함께 위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O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피의자 C 사진, 관련사진(CCTV 영상 캡쳐), 피의자 C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C, D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식당의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거나 침입하려 한 범행으로서 행위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받았고, 사기,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 다수 있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범행으로 인한 수익,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18:4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애니카랜드 우산점 앞 도로의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산중학교 방면에서 우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산파출소 방면으로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우산사거리 방면에서 화훼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사건사고현장증거사진 6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4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2회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92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 A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명 '봉천동식구파'라는 범죄단체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6. 03:30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4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1번 방에서 선후배 관계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37세)가 위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스탠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전과사실: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와 조금의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 A과는 말다툼을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난 것은 넘어진 스탠드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스탠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친 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 A 등과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2. 9. 7. 이후에 실시된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 피고인 A과 연락을 취한 점, 피해자가 머리를 다친 경위와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오히려 믿을 만하다. 이 사건을 목격한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지 못하였거나 생각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직후인 2012. 9. 7. 실시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믿을 만하다. 따라서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검찰이 제출한 앞서 든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⑴ 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⑵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⑶ 형량범위: 2월-1년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범죄의 죄질 및 경위가 좋지 않음 나. 감경사유 피고인 B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강제추행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3. 22:4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때리고,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계산대 테이블로 끌고 가 눕힌 뒤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못하게 하면서 "씨발년아 니가 내를 불렀나. 내하고 하고 싶어 불렀나."라고 말하며 강제로 키스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잡자 "씨발년아 신고하지 마라. 전화 끊어라."라고 말하며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찬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 위 범행을 목격한 E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반병 내지 2병 정도에 불과하나, 범행 당시에는 소주 6병과 맥주 2병 등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동공이 풀리고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 D도 피고인이 뒤뚱거리면서 걸어 들어왔고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것처럼 서성거렸다고 진술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01. 5.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3. 22:30경 양산시 F에 있는 G한의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55세)의 왼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절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467]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6. 8. 11:0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모텔 1층 카운터에서, 당일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손님을 기다리는 중 그 모텔 지배인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테이블 아래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및 현금을 합하여 3,000,000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31. 16:5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G이 테이블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졸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접근하여 위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현금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짙은 밤색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537]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검색하던 중 피해자 J이 투스카니 차량의 전조등을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전조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14.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요금충전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5. 02:31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O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9. 07:43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R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I PC방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2015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V, W, O, R의 각 진술서, X의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L에 대하여, 피해자 및 현장 PC방 상대 수사) 1. 이체결과 내역, 이체확인증, 하나은행 회신자료, 신한은행 CCTV 회신 자료 1. 네이버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C, L에 대한 절도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1995년에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199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00년에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년에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년에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규모, 양형기준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82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98. 10. 29. 23:43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에서 과적으로 적발, 제한축 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4번 축에 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0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0. 10: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 C가 경영하는 D식당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로부터 채권자 F의 집행위임에 따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3가소2221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 있는 TV 1대 외 물품 16점에 압류집행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E에 대하여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40cm, 날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휘두르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폭행, 협박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압류집행을 받게 되자 위 집행관들과 함께 있던 채권자의 대리인인 피해자 G(47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낫을 들고 나와 휘두르다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4회 있으나, 2000년 이후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