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602

범 죄 사 실 1. 2019. 7. 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0. 22:40경부터 23:10경까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E이 평소 위 주점에 찾아와 여러 번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야 개새끼야 왜 술을 안팔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주방 안에 들어가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26. 00:20경 위 주점에서 위 C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 F(4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새끼야, 니가 뭔데 참견이야, 내가 군청 공무원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좌측 손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유리 양주잔 1개를 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2019. 7. 2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 가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유리 양주잔을 집어던져 손괴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손님을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점의 유리 양주잔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0. 18.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2019. 7. 6.자 범행), 2019. 11. 1.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2019. 9. 15.자 범행)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출자금 1억 원을 지급하면 2013. 12. 10.까지 G휴게소에서 H 커피점을 입점시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휴게소 사업자인 I(주)와 커피점 입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H 커피점을 입점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던 점포는 I(주)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도 않았던 상태로 시설비 등의 권리금만도 1억 원 이상이 되었던 곳이었으므로, 신용불량자로 출자금 외에는 달리 사업자금을 충당할 방법도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커피점을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출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0. 10.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2011. 1. 21. 판결 확정),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기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금액 적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선고기일 지정된 후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현재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정을 감안함),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4. 23:53경 경북 성주군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에 있는 D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29. 23:32경 경북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8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둘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밀치면서 긁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제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더 밀치면서 긁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다투면서 화가 나 그곳 식당 주방 입구에 있던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불상 반찬진열대를 밀쳐 그릇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식당 출입문 입구에 놓여 있던 빈소주병 2개(시가 200원)를 소주 박스에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0도6278) 재판이 계속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2020. 8. 12.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0노2568) 재판이 계속 중이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I 등 일행들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차선 변경 시도 중인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상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80~90%로 적용되고 동승자의 경우 과실상계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차선 변경 시도 중인 자동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1. 19. 09:40경 대구 중구 계산동에 있는 반월당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I은 J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반월당네거리 방면 5차로를 진행하던 중 K 운전의 L 스파크 승용차가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틈을 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M㈜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1,495,6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N, O,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O, I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1. 25. 12:48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I이 제공한 R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N, S, 0은 동승하여 본리네거리 방면 3차로를 진행하던 중 T 운전의 U 로체 승용차가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틈을 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M㈜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5,001,9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다. I, O, 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 O, V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29. 15:59경 대구 서구 W에 있는 X병원 맞은 편 도로에서 I은 V가 제공한 Y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O은 동승하여 반고개네거리 방면 4차로로 진행하던 중 Z 운전의 AA 엑센트 승용차가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틈을 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B㈜ 및 M㈜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2,959,11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라. I,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 0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 13. 17:09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AD고등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피고인은 I이 제공한 AE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O은 동승하여 반월당네거리 방면 5차로 진행하던 중 AF 운전의 AG 쏘나타 승용차가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틈을 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B(주)및 AH(주)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2,454,03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5. 12:48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부근 도로부터 P에 있는 Q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A의 보험금 지급 내역 및 관련 서류 첨부', '2018. 11. 19. 09:40경 반월당네거리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2018. 11. 25. 12:48경 Q 앞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30조(각 보험금 편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아직 편취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무면허운전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및 직접 수령한 보험금액,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인 B 주식회사, 2005년경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인 C 주식회사, 2006년경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 위 각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5년경까지 위 회사의 인사, 영업,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보존하는 등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E 주식회사의 채권자 F 및 G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H이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자 위 채권자의 가족 등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5년경 피고인이 설립한 E 주식회사에서 포항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중, 위 아파트 부지를 매수하는 작업(속칭 '지주작업')을 도와준 F이 지주작업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을 독촉하자 위 F을 피해자 회사인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2008. 3. 5. 서울 서초구 I빌딩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위 F 명의 J은행 계좌로 F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3,587,55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합계 91,114,35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E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91,114,350원을 F에게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채권자 F이 변제를 독촉하자 위 F의 동생 K을 피해자 회사인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2008. 3. 5. 위 I빌딩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위 K 명의 J은행 계좌로 K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3,239,23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K 명의 계좌로 합계 89,353,07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E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89,353,070원을 K에게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3년경 피고인이 설립한 G 주식회사에서 충남 강경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중, 위 아파트 샷시공사를 담당한 H이 미지급 샷시대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위 H의 처 L 및 H의 딸 M를 피해자 회사인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2009. 9. 7. 위 제1항 기재 I빌딩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위 L 명의 N은행 계좌로 L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4,262,24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L 및 M 명의 계좌로 합계 102,114,38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G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102,114,380원을 G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H의 처 L 및 딸 M에게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실채무기업 조사보고서, 각 계좌내역, 각 급여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액,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각 피해자 회사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73

범죄사실 2018고단2573 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장어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카오에서 C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었으니 C에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최소 5%에서 최고 10%의 수익을 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에이전시로 활동하고 있었을 뿐 C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그 수익 여부가 불명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C투자금을 받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재산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14,90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9,96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75 2. 피고인은 2014. 1.말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 I에 투자를 하면 주당 1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전액 사용할 생각이었고, I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주당 1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77 3. 피고인은 2017.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 'K'에 접속하여 'L 등 유니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주면 유니폼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니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O)로 400,000원을, 같은 달 3.경 같은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2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3회 조서 중 B의 대질부분 포함) 1. B,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계좌입출금내역 1. 송금확인증 3매 [판시 제2의 사실] 2019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부분 1. Q의 진정서 1. 수사보고(신용등급 확인) [판시 제3의 사실] 2019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정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N 카카오톡 대화 출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송금받은 금원 이상을 변제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1항 기재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이나 투자한 금원 이상을 변제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포괄일죄의 경우에 준하여 액수를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이유 피해자 M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액이 8,000만 원에 이름에도 위 피해자를 제외한 사기 피해액이 큰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진행 도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있어 기망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범행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3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0. 01:3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대리운전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대리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씹할 경찰 새끼들아, 좆같은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며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운전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1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E 등 경찰관 4명 및 대리운전기사 C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 씹할 경찰새끼들아, 민중의 지팡이 새끼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의 방해 및 모욕의 정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2019. 11. 19.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전자식 빠칭코 게임기 29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후 현금 1만 원당 포인트 1,000점을 포인트 카드에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난 그림,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상실하는 등으로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000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칭코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압수한 게임기 인수인계 관련), 단속현장 촬영 사진,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게임장 운영으로 그다지 많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언주로 쪽에서 선릉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BMW 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신전근 건 파열 등의 상해를, 위 BMW 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22:45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동 3, 4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윗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와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의 처와 아파트 주민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21:57경 경기 구리시 B 앞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상호의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 직원으로서, 2019. 3. 23.경 위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GPD125, E) 1대에 대하여 수리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4. 9.경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19. 4. 9.경 저질러진 것이다.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은 2016. 10. 13.부터 2017. 6. 26.까지에 걸쳐 저질러진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위 2017. 6. 26. 이후인 2018. 2. 6.에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432), 위 사기죄 등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또 다른 판결들이 각 확정된 2016. 9. 10.(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764) 및 2017. 5. 20.(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62) 이전인 2011. 8.경부터 2015. 2.경 사이에 저질러진 것인바, 위 사기죄 등과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사기죄 등에 대한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위 사기죄 등에 대한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이 사건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한 판결이 이 사건 범행일 이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였는바, 위 각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이상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출소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306, 314쪽 참조) 그 누범 기간 중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0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위 범행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56

범죄사실 1.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경 B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이가 어리고 직장도 없어서 개인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에 필요한 소득증명서를 보내 줄 테니 그 서류를 은행에 내고 대출받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미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12. 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은행 효목동 지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증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남대구세무서장 명의의 2017년도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0만 원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2017년도 소득금액이 없었으며, 소득금액증명서는 남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위조된 증명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D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B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만들고 통장과 휴대폰 1대를 개통해서 넘겨주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구 달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2018. 12. 6.경 피고인 명의로 E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번호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H 제출 송금내역, 수사보고 - E 가입자 등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의 D은행 상대 대출 사기 관련 대출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징역형만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2. 4. 23:5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26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45세)의 점퍼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C(2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5. 00: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 범행으로 인해 '모르는 남성이 폭행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4회 가량 밀고, 몸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2. 5. 00:48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해 현행번인으로 체포된 후, 제1의 가항 기재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B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G이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위 파출소에 찾아온 것을 보자 화가 나서,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병신아, 목을 잘라버린다, 눈을 파버린다, 집에 쫓아갈 테니 죽여버리겠다, 발을 잘라 버리겠다, 그렇게 생겨서 어떻게 사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나가던 시민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21: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1. 18. 22:30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부천시 C 앞 도로를 동남사거리에서 괴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달리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의 복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CCTV영상 등 자료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피고인은 도주 사실을 부인하나,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혼잣말로 '좆됐네'라고 말한 다음 계속 주행하면서 동승자에게 '나 사람쳤어'라고 말하는 등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