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해 주던 C건설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나주시 D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C건설에서 E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0. 11. 30.', 공급자 IC건설', 공급받는 자 'E회사', 공급가액 '1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08,95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G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세금계산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가중영역 (10개월~1년 2개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회사 측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의 세액에 상당하는 돈을 수령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16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 광주인성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주대학교 방면에서 행암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좌회전 신호 시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유턴하다가 때 마침 반대편 도로 3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8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바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번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18:30경 안산시 상록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과 딸인 C(12세), D(여,11세)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 C가 집 열쇠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문을 잘 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등을 여러 대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의 이마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 C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일자불상경부터 2014.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함,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9. 14.경부터 2013. 7. 11. 경까지 수원구치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당시 위 수원구치소 같은 호실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수감생활을 하였던 B를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냈고, 피고인은 2013. 7. 11.경, B는 2013. 11, 27.경 수원구치소에서 각각 만기 출소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B가 운영하던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B와 함께 생활을 하는 등 서로 의지하였고, B의 남편인 D에게도 '형부'라고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B, D이 실업주로 운영하던 'E'(2014. 9. 2.경 'F'으로 상호 변경)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도 근무하면서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도와주어 B, D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367호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8단독 판사 G에게 "F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H이 사장이었는데요. 저한테 사장이라 하지 말고 실장이라고 그러라고 하고, ICJ)씨 보고 사장이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H, J가 돈이 없어서 언니 (B) 한테 전전세로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F은 낮에는 H이 일을 하고, 밤에는 J가 일을 했고, 실질적인 운영은 H이 했습니다.", "언니(B)는 실질적으로 사장이 아니었으니깐요."라고 F의 실업주는 B가 아닌 H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이 2014. 1.16.경부터 2015. 1. 9. 경까지 인천구치소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B와 함께 D을 접견하면서 D, B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의 논의를 하는 것을 모두 바로 옆에서 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B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B가 운영하던 'C'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B,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나 K이 사장 행세를 하던 'E' 성매매업소에서 2014. 6.경부터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10.경 J가 사장 행세를 하는 것으로 바뀐 뒤에도 위성매매업소(당시 상호는 'F'임)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성매매업소의 바로 옆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B, D의 성매매업소 영업을 도와주고 있어 B, D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선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판조서 사본, 각 녹취록 작성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피고인은 판시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소 운영 내용을 잘 알면서도 판시 사건의 주요사실에 관하여 위증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판시 사건 심리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관련자와의 양형균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4085 위증 사건, 피고인 LK : 각 징역 5개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4.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커피숍에서 "토지와 관련한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해 주겠다. 검찰직원들과 식사를 해야 하니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처리를 해주거나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5.경 25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합계 10,13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E, F 명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1: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벌레 보듯이 쳐다 보느냐"며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빈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경북 경산시 B 2층 'C게임랜드'에서, 이모션 게임기 40대 및 루카스 게임기 20대를 각각 설치한 뒤 손님들이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게임화면 좌측 하단 크리디트창에 투입된 액수만큼 점수가 생성되고, '똑딱이'(게임자동실행장치)를 이용하여 스타트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최종적으로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예시 · 연타기능을 통해 손님들로 하여금 고액의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20,000점당 'C오락실 무료상품권 1장을 지급하고, 무료상품권 1장에 대해서는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4매, 캡처사진 1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한의 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파티마병원 방향에서 대구공고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6세)의 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당시 피고인 차량은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75

범죄사실 1. 2015고단3075 피고인은 2015. 4. 17. 10: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서 대구 서구 비산동 대구북부정류장까지 이동하는 C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비벼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4032 피고인은 2015. 6. 7. 11:40경 경주시 E에 있는 (주)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회사직원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1,580만 원 상당인 H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13075.J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정지영상 첨부에 대하여) 2015고단4032 1. G의 진술서(피해자) 1. 자동차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9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조현병, 절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기방문비자(C-3)로 체류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도중, 2014. 1.경 중국인 모임에서 '한국 비자를 바꿀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피고인 대신 시험 접수를 하고 시험 당일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브로커 B을 소개받아 연락한 후, 합격할 경우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7.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32길 38에 있는 2015년 상시 기능사 제54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이 시행된 서울동부상설시험장에서 그 곳에 대기하고 있던 브로커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접수증과 구멍이 뚫린 티셔츠, 무선 이어폰,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 선, 시험문제를 촬영하는 휴대폰, 무선 버튼 등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는 등 위 장비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제54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4,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50에 있는 2015년 상시 기능사 제11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이 실시된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제1항과 같이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답안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제1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물에 저장된 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시험 접수자 확인, 자격증 응시여부) 및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브로커 계좌에서 확인된 부정 응시자) 1. 자격증 시험 응시 여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체류자격 변경을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여 2015. 5. 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얻어 실제 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의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로 1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역촌동 쪽에서 신사동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측 노견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우측 노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30. 00:25경부터 같은 날 00: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가운데 사고를 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측정거부 후 채혈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D,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E이 사건 당시 집 안에 있었는지, 싸움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등)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렸다는 점에 관하여는 모두 일관성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바로 112에 신고가 되었고, 신고된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에서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고령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41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111번길 10에 있는 싸리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 97에 있는 세일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거리를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카렌스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7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3. 00:05경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 손님으로 가,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며 안주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아래 부위를 쓰다듬고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3. 0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해서 팔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방법 및 추행 내용, 폭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피해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잡아당겨서 입은 상처가 있고,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고 머리채가 헝클어졌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피해자의 팔만 잡았을 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가게에 5번이나 찾아가서 추가로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망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 1993, 8. 6. 16:31경 B 화물트럭을 몰고 경부고속도로의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 부근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고, 2 1993. 9. 18. 04:55경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창원시 동면 용강리 부근의 국도 14호선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4톤, 제3축에 14톤, 제4축에 13톤, 제5축에 12.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 범행은 모두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어 1993. 6. 1.부터 시행되다가,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29. 22:05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술에 취해 동네 선배인 피해자 E(75세)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크기 600ml)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21:5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30세)를 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기억능력 등 지적 능력에 장애가 있어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제반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초 소매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3. 14:22경 위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우엉차의 효능에 관하여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우엉차에 아눌린, 팔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내려주고 부기를 빼준다고 합니다. 우엉차는 체내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혈관 속의 지방을 씻겨 낸다고 해요~ 포만감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변활동을 돕는데요!"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인터넷 블러그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CITI 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논곡동 67-1 논곡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7km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시청통보 공문 및 의료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만의 약식명령을, 2012.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0. 23:45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55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측정수치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공장건물의 일부인 37평을 피해자 D(남, 50세)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공장건물을 함께 사용하던 피해자가 공장출입문 자물쇠를 바꾸어 놓아 공장가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장 출입문 자물쇠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 건물 출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진술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이지만, 피해자인 D, 보안업자인 E의 각 증언과 참고자료로 제출된 광주지방법원 2015고정 371 사건의 각 증인신문 녹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직원 등 타인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자물쇠를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