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딜러사인 D 주식회사 천안전시장에서 벤츠 C200d E 차량에 대하여 2018. 3. 25.경부터 2021. 2. 25.경까지 36개월 간 매월 납입금 910,530원을 지불하기로 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0. 25.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계약에 따라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8.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반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는 등 차량반납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무렵 F에게 차량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위 반납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약정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신청서, 리스조견표, 리스계약해지정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한 사람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못하였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AL이 사우나 등을 돌아다니면서 휴대폰을 훔쳐오면 이를 매입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26.경 수원시 권선구 DW에 있는 DX점 앞길에서 위 AL이 같은 날 새벽 'DY' 사우나에서 훔쳐 온 피해자 DZ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엘지X4 휴대폰 1대와 피해자 EA 소유인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 등 휴대폰 2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원에 일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8.경 위 DX점 앞길에서 위 AL이 같은 날 새벽 'EB' 사우나에서 훔쳐 온 피해자 EC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경 위 DX점 앞길에서 위 AL이 같은 날 새벽 'ED사우나'에서 훔쳐 온 피해자 EE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 피해자 EF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 위 AL이 같은 날 새벽 'EG사우나'에서 훔쳐 온 피해자 EH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 피해자 EI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7 휴대폰 1대, 피해자 EJ 소유인 시가 560,000원 상당의 갤럭시7 휴대폰 1대, 피해자 EK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갤럭시7 휴대폰 1대, 피해자 EL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소니 엑스페리아 휴대폰 1대 등 휴대폰 7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380,000원에 일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2.경 위 DX점 앞길에서 위 AL이 'EM' 사우나에서 훔쳐 온 피해자 EN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 피해자 EO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8S 휴대폰 1대, 피해자 EP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폰 1대, 피해자 EQ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 등 휴대폰 4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원에 일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범죄는 본범인 절도범죄의 강력한 유인이 되어 비난 가능성 큰 점, 범행 횟수와 취득한 장물의 수량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재판 중이거나 그 밖의 범죄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앞 도로를 신창 쪽에서 도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헤어진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22:20경 피고인이 다니는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D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수업을 마치고 나가던 중 예전에 그곳에서 태권도를 가르쳐 주었던 사범에게 인사를 하러 온 피해자를 마주쳐 같이 귀가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전에 빌려주었던 담배를 갚아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E중학교 버스정류장까지 같이 가주면 갚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E중학교 버스정류장 뒤편의 정자로 가 정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뿌리치며 일어났음에도 "가지 마, 이 썅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며 피해자의 뒤에서 옷 위로 브래지어 끈을 풀면서 피해자의 뒤를 계속하여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광주 광산구 F아파트 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그곳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는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 그곳 벽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세워 피해자의 한 팔은 접힌 채 벽에 눌리게 하고 다른 팔은 피고인이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입으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무릎을 꿇린 뒤, 피해자의 양 볼을 눌러 입을 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 속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지 마, 이 썅년아."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실과 피해자의 한 팔이 접힌 채 벽에 눌리게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동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과장된 부분이나 비합리적인 부분 또는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나머지 부분의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계단에서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5세의 소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20노375)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7: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놓아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A9pro'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정신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이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렌터카 차량 할부금이 연체되고 피고인의 렌터카 사업으로 인한 채무 등 채무합계가 약 7억원에 이르러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2017. 6.경 인수한 C도 렌터카 차량 지입 등의 문제로 동업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C 소유의 E 등 모닝 차량 5대(이하 '이 사건 모닝 차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급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 사건 모닝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이 사건 모닝 차량에 대한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차량대금으로 3,100만원을 지급해 달라. 차량 양도시 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닝 차량 대금 명목으로 C 명의 KEB하나은행(계좌번호 : F) 계좌로 2018. 3. 6.경 1,400만원, 같은 달 13. 경 600만원, 같은 달 20. 경 1,100만원 등 합계 3,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D)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등록원부/피해금원송금/저당권말소약속/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2020. 1. 31.까지 합의된 합의금 1,000만 원 중 잔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38

범죄사실 2019고단1738 피고인은 2018. 10. 24.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실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와 가전제품 설치 계약을 하고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및 다른 공사 인건비 지급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계약대로 가전제품을 제대로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와 위 다세대주택 11가구에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설치하되 그 대금으로 2,500만 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설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18. 10. 26.경 300만 원, 같은 해 11. 1.경 700만 원, 같은 해 11. 3.경 1,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07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22. 세종 G건물 H,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저렴한 가격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 싸게 공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값을 선입금해 주어야 한다. 2018. 8. 30.까지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사무실에 천장형 에어컨 6대를 2,145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납품·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을 받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체불된 인건비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 사무실에 설치할 에어컨을 구입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위 계약 내용대로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K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L)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33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난 방기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18. 7.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8. 7. 임금 1,600,000원 및 2017. 7.경부터 2018. 7.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2018. 7. 임금 1,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9고단3035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12. 14.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천장형 에어컨 설치공사를 350만 원에 해주겠으니 선수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입금해 달라, 2018. 12. 20.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사무실에 천장형 에어컨을 350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납품·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을 받아 이를 다른 거래업체에 밀렸던 자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피해자 사무실에 설치할 에어컨을 구입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위 계약 내용대로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L)로 선수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09 피고인은 2018. 4. 21.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점포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를 공급해주면 대금은 1개월 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거래업체에 밀렸던 대금이나 인건비를 지급할 생각이었고, 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스R410-A 등 시가 합계 1,043,9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832,01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J, O, R,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고소인 명의 E은행 통장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견적서, 문자메시지 내역, U 금융거래내역, 각 진정서, 신고사건 사전 조사서,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본인금융거래(입금), 캘린더 사본, 물품납품 설치계약서, 카카오톡 문자내역, 문자내역, 이체내역, 각 기간별 거래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본 건 이전 물품대금 결재방법 확인), 신용정보이력,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3. 11. 11.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2013. 12. 5.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상대방이 여자이면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적인 말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25. 07: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세)에게 전화를 한 다음 '누구세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너 것도 들려줘라'라고 하면서 약 1분 정도 신음소리를 내고, 2. 2019. 1. 7. 14: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다음 약 10초가량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역발신내역(C), 통화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업실패와 과다한 채무로 인한 우울증 및 공황장애등을 겪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같은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더구나 보호관찰 기간 중 상담치료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에 접속하여,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 23:0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5,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해 입증자료(입금확인증, 문자대화), 내사보고(피해자 T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고 2020. 7. 6. 기소되기 얼마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3: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으로 전화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신음소리를 내고 거친 숨을 내쉬며 "계속 지켜봐 왔는데 너무 친절해서 좋다. 몇 시에 매장이 끝나냐. 끝나고 차 한 잔 하자"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매장 전화기 촬영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C 매장에 전화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피고인이 방치해 놓았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판시 C 매장으로 전화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사람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전화통화 목소리를 들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들은 범인의 목소리와 일치한다고 진술한 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C 매장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매장으로 전화를 하여 따지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695] 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Z 소재 AA 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기계 절단 등 근로자로 근무한 AB의 임금 8,750,000원과 2019. 11.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기계 해체 등 근로자로 근무한 AC의 임금 1,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대전 서구 AD에 있는 유한회사 AE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고철 작업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부터 2020. 2.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AF의 임금 5,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210] 피고인은 논산시 L에 있는 창고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AG 대표 AH는 피고인으로부터 폐기물에서 선별되는 구리와 아연을 납품받아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 사람이다. AH는 2020. 2. 3.경 피해자 A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AJ 디젤 지게차를 임차하여 피고인의 위 논산 창고에서 위 지게차를 인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디젤 지차를 사용해도 좋다는 취지의 허락과 함께 지게차 열쇠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지게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2. 19.경 지인 AK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지게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L, AM, AB, AN, AC 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2020고단4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K,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문자내역, AP조합 이체결과 리스트, AQ은행 이체확인증 1. 각 지게차 사진, 각 문자 메시지 및 사진 1. 수사보고(이 사건 지게차 인도일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지게차 반납 경위에 관한 AO 및 A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품인 지게차는 피해자 회사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 횡령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무려 20회가 넘는 범죄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6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태 어떤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는 실제로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주식회사 설립 부분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자본금을 납입 가장하여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 C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6. 1. 13.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를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의 자본금의 총액 란에 '5,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란에 '사내이사 A, 감사 B'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D 주식회사 설립 부분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자본금을 납입 가장하여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 D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6. 1. 15.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를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의 자본금의 총액 란에 '5,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란에 '사내이사 A, 감사 B'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E 주식회사 설립 부분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자본금을 납입 가장하여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 E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6. 1. 초순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를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의 자본금의 총액 란에 '5,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란에 '사내이사 B, 감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F 주식회사 설립 부분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자본금을 납입 가장하여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 F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6. 1. 초순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를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에게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동수원 등기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의 자본금의 총액 란에 '5,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란에 '사내이사 B, 감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허위법인 설립현황), 회신자료(H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적사항 확인결과), 허위법인 설립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의뢰(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수사보고[C(주), D(주) 등기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A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개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1:4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HJ125T-16D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9. 24. 21:4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기 훨씬 전인 같은 날 14:00~ 15:00경 사이에 점심 반주로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술을 마신 적은 없고, 이 사건 사고 직후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채워 마시고, 추가로 소주 1병을 더 마셨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음주측정수치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1:00경 반주로 막걸리 1병을 마시고, 1시간 경과 뒤 오토바이를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상대방인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눌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먹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1시간 전에 술을 먹었다는 말을 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F의 진술도 E과 출동경찰관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에 피고인이 먹었다고 주장하는 술의 양을 반영하여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할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주측정수치가 나올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와 대학교 동기생으로서 재학 당시나 졸업 이후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2. 20.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E 메시지를 보내 계속하여 만나자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몇 차례 거절하다가 같은 해 2. 29.경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후 같은 날 20:00경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9. 22:53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E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너랑 가끔 자고 싶긴 함"이라는 글을, 같은 날 23:08경 "너 섹스 시러해?"라는 글을 전송하였고, 2016. 3. 1. 21:4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가슴무슨컵이냐"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E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9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미리 모집한 현금전달책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전달책을 모집하고 현금전달책 명의의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미리 확보한 다른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초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조건으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건네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M), N조합 계좌(O)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3.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9경 피고인 명의의 위 N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천안시 Q에 있는 'N조합 쌍용동지점'에서 위 편취금 1,0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모두 인출하여 인근 골목길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2. 24.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게 한 사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날 12:03경 이미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23,396,000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방식으로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으며, N조합 직원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등의 질문이 기재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내용을 고지 받고도 '아니요'라고 체크하는 등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영장회신내용 1. 이체확인증명서,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업위반 기소유예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유사사건 사건 공람 요청), 수사보고(피의자 B 유사수법 피해사실 확인), 보이스피싱 문진표(N 조합), 예금인출전표(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한편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