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서울 동대문구 D, 2층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비디오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7. 4. 22. 경부터 2018. 10. 2. 경까지 위 'E'에서,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8. 1. 15. 경까지 위 'E'에서, B, C이 위와 같이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급으로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에 6,000원, 2시간에 10,000원, 3시간에 12,000원, 5시간에 20,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주는 등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TB 용량의 음란물이 저장된 서버컴퓨터 1대를 약 1평 크기의 밀폐된 방 9개의 방에 설치된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에 6,000원, 2시간에 10,000원, 3시간에 12,000원, 5시간에 20,000원을 받고 밀폐된 방으로 안내하여 위 서버컴퓨터와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시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음란동영상을 열람·시청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배포 ·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C이 위와 같이 3TB 용량의 음란물이 저장된 서버컴퓨터 1대를 약 1평 크기의 밀폐된 방 9개의 방에 설치된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서버컴퓨터와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시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음란 동영상을 열람·시청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배포 · 전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범인도피 가.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중순경 위 'E에서', A에게 "너 전에 여기서 일하던 애도 내가 하던 가게 한 달에 백만 원 주기로 하고 넘겨주었다, 너도 우리 대신 경찰서 가서 간단히 조사 받으면 된다, 쉽게 말해서 바지사장 노릇 한번 해주라, 너는 초범이니까 벌금 조금 나올 텐데 그것도 내가 바로 납부해주겠다"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1. 15. 경위 'E'이 단속되자 A으로 하여금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2017. 4. 초순경부터 E을 인수하여 실업주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전기요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B, C의 부탁을 받고, 2018. 1. 15.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실제로 E을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전기요금 영수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8고단1590, 5154)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8고단5154)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2018고단5154, 피고인 B, C에 대하여) 및 첨부된 계좌별거래명세표 1. F에 대함 검찰진술조서(2018고단5154)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2018고단5154)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컴퓨터 화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첨부 사진(2018고단1590) 1. 수사보고(C 명의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확인 보고) 및 첨부된 I은행, J은행, K은행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계좌거래) 등(2018고단5154)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서 분석) 및 첨부된 계좌특정분석표(2018고단5154)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 중 현금거래내역) 및 첨부된 각 거래점별 현금거래내역서(2018고단5154) 1. 수사보고(E 소재수사, 2018고단1590) 1. 수사협조의뢰 (비디오신청제공업 영업등록 등 확인) 결과 1. 컴퓨터 화면 사진, 현장 등 첨부 사진(2018고단15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호, 제5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한 영상 유통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호,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유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E의 이용요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피고인 C, B이 수금하여 위 E 인근의 ATM기기 등에서 입금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위 E의 매출에 관하여 피고인 A은 1일 40만 원 내지 70만원, 월 1,65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 B은 1일 20만원, 월 6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 또는 B은 종전에 서울 중랑구 L에서 'M'이라는 상호의 성인 피씨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M' 피씨방을 인수한 G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씨방을 2018. 2. 2.경 피고인 C으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N와 구리시에서 'O'이라는 상호의 고시원을 공동운영하고 있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7. 4. 22.부터 2018. 9. 30.까지 피고인 C의 은행계좌에 현금 입금되는 내역 중 이 사건 E 인근의 P금융지점 및 휘경동지점에서 입금된 합계 183,082,000원은 위 E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이라고 볼 것이나, 나머지 망우동지점, 중화동지점, 태릉역지점, 먹골역지점 및 Q금융지점의 입금액은 피고인 C, B이 위 E 이외의 다른 업소 내지 고시원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인 도피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종업원으로 취득한 경제적 대가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음란물 유포 등범행의 근절을 위해서는 바지사장이나 종업원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종전에도 음란물 유포 등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 및 취득한 수익의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