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7

범죄사실 2022고단643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7:05경 성남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 수지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2고단15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8. 04:30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의심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부서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2경부터 5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같은 날 05:40경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안전센터에서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8. 05:08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부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니들 경찰이 잘해야지"라고 말하는 등 언성을 높이고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3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2022고단157 1. 피고인에 대한 2021. 8.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채증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석방조치 후 피의자 언행)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치아 대부분이 결손된 상태여서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것이지 측정거부를 한 것이 아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둘러싼 채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찬 채 과도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피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경찰서에서의 음주측정은 불법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와 같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취지 참조). 2)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취지 참조).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행위를 종료하고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수차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도록 한 것인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계속해서 욕을 하다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이 2021. 8. 8. 04:20경 서울 강남구 I상가J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2021. 8. 8. 04:2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 사건 차량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같은 날 04:35경부터 05:00경까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친 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같은 날 05:08경 경찰관 H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연행된 강남경찰서 교통센터에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 사건 채증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욕을 하였고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하여 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심지어 경찰에 자신의 전화기로 신고를 하여 출동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비록 채증 경찰관들 중 일인이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다가 "곧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도 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채증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과도하게 피고인에게 측정을 요구하거나 인신을 구속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관이 당시 작성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적발일시'로 20201. 8. 8. 04:30경, 피고인의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안면이 홍조를 띠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 8. 수사기관에서, '2021. 8. 7. 19:00경 후배를 만나 술을 마시고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K아파트 앞으로 와서 잠깐 자다가 아버지가 있는 요양병원에 가려고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와서 차안에 자고 있는 자신에게 측정 요구를 하였다. 경찰관이 음주측정기에 계속 불 것을 요구하여 "야 그만해"라고 손으로 밀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조사 후 운전해 귀가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은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여전히 주취 반응이 있으니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고 귀가 조치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교통범죄로 처벌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