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주)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K200, K21 장갑차에 들어가는 군수용 부품인 덕트와 호스 등 호스 조립체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E 회사의 공동 대표로 근무하면서, 품질보증 및 검사 업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덕트와 호스를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소재 및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을 받게 되자, 시험 결과치의 규격 기준치 미달, 시험의뢰 비용,납기 촉박 등의 이유로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다음, 이런 사실을 모르는 D(주) 검사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검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한 부분을 삭제, 추가하는 방법으로, 시험항목 중 압축영구줄음률(70℃×22h,%) 결과치를 '30'에서 '20'으로, 압축영구줄음률(100℃×70h,%) 결과치를 '61'에서 '31'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이 근무하는 E회사는 D(주)로부터 2011. 4.경 덕트 7EA와 8EA를 각각 납품해 달라는 발주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8. 2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ERP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발주 받은 부품에 대한 검사 의뢰를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D(주) 검사담당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4.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ERP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발주 받은 부품에 대한 검사 의뢰를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D(주) 검사담당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 이를 2회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한 부분을 삭제, 추가하는 방법으로, 성적서 발급번호를 'H'에서 'I'로, 시료명을 '워터호스 Ø27'에서 '워터호스 Ø9'로, 시험항목 결과치 중 바깥지름의 변화율을 '3.6'에서 '2.2'로, 파열시험을 '1.6'에서 '2.3'으로, 박리시험(밀착강도)을 '3635'에서 '5166'으로, 노화시험 후 파열강도를 '2.0'에서 '2.3'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근무하는 E회사는 D(주)로부터 13회에 걸쳐 덕트와 호스를 납품해 달라는 발주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ERP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발주 받은 부품에 대한 검사 의뢰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주) 검사담당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 이를 2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3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FITI시험연구원장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한 부분을 삭제, 추가하는 방법으로, 시험항목 결과치 중 중량을 '362.5'에서 '992.5'로, 인장강도의 경사를 '660(67.1)'에서 '1960'으로, 위사를 '430(43.4)'에서 '1590'으로, 합사수의 경사를 '2'에서 '5'로, 위사를 '2'에서 '4'로 각각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한 부분을 삭제, 추가하는 방법으로, 시험항목 결과치 중 인장강도를 '7.2'에서 '10.6'으로, 노화시험 중 신장변화율을 '-38.5'에서 '-33.5'로, 내유시험 중 용적변화율을 '8.3'에서 '48.3'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각각 변조하였다. 6.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근무하는 E회사는 D(주)로부터 5회에 걸쳐 덕트와 호스를 납품해 달라는 발주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위 5. 나항과 같 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ERP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발주 받은 부품에 대한 검사의뢰를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D(주) 검사담당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18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과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 4, 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변조된 공문서와 사문서를 그 위·변조 사실을 모르는 D(주) 검사담당 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 부품들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 처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주) 검사담당 직원인 G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해자 D(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8. 25.경 피해회사인 D(주)에 군수용 부품인 덕트에 대한 검사 의뢰를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행사함으로써, 정상적인 시험을 거쳐 납품 기준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피해회사 검사담당 직원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2012. 8. 27.경 위 부품을 피해회사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D(주) 검사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회사로부터 2012. 9. 14.경 납품 대금 651,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709,289원의 납품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된 시험성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납품한 부품을 교체하고 원상복구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D 주식회사와는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개인적 이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