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는 2020. 6. 19.경 ‘C’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4:50경 대구 동구 D 건물 5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및 사진 등), 내사보고[채팅사이트 앱(E)에서 피의자와 나눈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사건 현장인 건물 외부 및 내부 CCTV 자료 첨부)(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설정 :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 미리 피임도구를 준비하거나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반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숙하게 나마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01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고교 2학년 재학 중인 2014년경 B, C 등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D, E 등을 행동대원으로 조직하여 나주 시내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F’에 가입하여, 조직 선배인 G, H, I, J, K 등과 조직 후배인 L, M, N 등과 어울리며 ‘선배들 연락을 잘 받고 인사 잘하고 조직 행사에 빠지지 말라’는 등의 F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활동을 해오던 자이다. 피해자 O은, P을 두목급 수괴로, Q을 부두목급 간부로, R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S을 고문으로 조직하여, T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경쟁 폭력단체인 ’U‘, ’V‘, W’ 소속 폭력배들의 동향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싸움을 벌이는 등의 조직활동을 하는 폭력범죄단체인 ‘X’ 조직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2:10경 전남 나주시 Y에 있는, ‘Z 요리주점’에서 지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여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X 조직원들과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A고등학교 2년 선배이자 X 조직원인 피해자로부터 “형이 여기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게 잘된 행동이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에 같은 조직 후배인 L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L에게 피해자와 싸움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F 조직 선배이자 피해자와 친구 사이인 K을 현장으로 데리고 오고 X와의 충돌을 대비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고 싸움에 사용할 연장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L은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 M, N 등 F 조직원들을 위 ‘Z 요리주점’으로 모이도록 연락을 한 다음 현장에 나타난 M, N에게 재차 X와의 싸움에서 필요한 쇠파이프 등 연장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M, N는 AB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나주시 영산포 일대를 돌아다니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 해머(일명 ‘오함마’) 1개, 각목 3개를 찾아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 무렵 피고인은 ‘Z 요리주점’ 안에서 K을 대동한 채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으나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와 싸우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불러내 K, L, M, N 등의 F 조직원들과 함께 위 주점 건너편에 위치한 AC으로 이동한 후, 위 F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둘러싸 이른바 ‘병풍’을 서 있는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기 시작하여 피해자와 서로 싸우게 되었으나 X파 AD에게 밀려 넘어져 피해자에게 밟히게 되자, 옆에 있던 L이 개입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으나 오히려 피해자의 오른주먹에 오른쪽 눈을 맞게 되었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피고인과 K은 M, N 등에게 “가서 연장 가져와”라고 지시를 하여, M, N는 트렁크에 실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 해머 1개, 각목 3개를 꺼내 현장으로 돌아와 각목 1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를 휴대한 채 피해자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M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I은 뒤늦게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의 주먹에 맞아 부은 L의 얼굴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F 동생들 얼굴 좀 봐라,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간다, 니도 똑같이 동생들처럼 당해봐라”고 말한 후, K에게 “니 또래니까 당한 만큼 네가 정리해라, 형들이 일 볼라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K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계속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58경 나주시 AE에 있는, ‘AF’ 방면으로 도망가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L, M, N 등의 F 조직원들에게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에워싸고 L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AF’ 앞에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위 F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둘러싼 가운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L, M, N 등 F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폭력범죄단체인 F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상완골의 하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C 내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나주 AE에 있는 ‘AF’ 앞 CCTV 녹화자료 분석 관련) 1. 수사보고(나주시 AG에 있는 ‘AH’ 외부 CCTV 녹화자료 분석) 1. 진단서 1. 각 판결문 1. CCTV 사진 설명서 1, CCTV 사진 설명서 2, Z주점 CCTV 영상 캡쳐 설명서-1, Z주점 CCTV 영상 분석 설명서-2, Z주점 CCTV 영상 캡쳐 설명서-3, Z주점 CCTV 캡쳐 설명서-1, Z주점 CCTV 캡쳐 설명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19:30경 목포시 B아파트 C호 D에서, 주문을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23세)에게 자리에 앉아보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자리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넘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고 자리를 뜨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D CCTV 영상 첨부 관련) -D CCTV 영상 캡쳐사진, D CCTV 영상 CD 1개 1.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9.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7. 7.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0:24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전방에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G에 있는 지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여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2002년 이후로만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7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01: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1층 라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D) 1. 수사보고(현장 씨씨티브 분석 및 영상 첨부), 씨씨티브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접촉도 없고, 강제추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 E이 먼저 친구인 F에게 누가 엉덩이를 만진다고 말하고, 피해자도 남자친구인 F에게 누가 엉덩이를 만진다고 말하자, E이 의심가는 사람이 있다며 피해자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지는 것을 E가 목격하고 곧바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사실, 피해자도 누군가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니 E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E와 F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드를 데리고 와서 가드와 동행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항의한 사실, 당시 피해자와 F, E는 F가 차를 운전해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점, 추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및 각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동종 전력은 없다. - 범행 장소와 경위, 추행의 정도, 검찰 구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0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배기 튜닝된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40세)과 배기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배기 소음 문제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수원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세금과 관련되는 PC방 운영 자금으로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다음 달 4. 2.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1,500만 원과 인터넷 회사로부터 900만 원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다. 돈을 빌려주면 PC방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뒤에 이자 1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C방은 피고인 어머니의 소유이고 국세 환급금과 인터넷 회사의 환급금을 피고인 어머니가 수령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수 없었고 임의로 위 PC방의 컴퓨터에 담보를 설정할 수도 없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고, 2019. 3. 11.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차용증,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임의제출),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조사 보고), 수사보고(부가가치세 환급 증빙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PC방의 소유자로서 국세 환급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었고 임의로 PC방의 컴퓨터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은 PC방들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C PC방은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국세 환급금과 인터넷 회사의 환급금을 각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은 차용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 증인 F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PC방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년 3월경 새로운 PC방 개업으로 자금상황이 어려웠고 200~3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며, 환급금을 받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가진 돈이 없어 컴퓨터를 팔아서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했는데 어머니가 허락을 해 주지 않아 컴퓨터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령한 환급금 전액을 피고인에게 주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판시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아산시 B에 있는 고물상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천안시 D에 땅을 매입하여 고물상 창고를 짓고 있는데, 지붕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붕공사를 하도록 돈을 빌려주면, 준공 후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 한 두 달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2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태로 그 이자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 2,700만 원, 2014. 10. 20. 4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합계 총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5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의 약정을 지킬 수 없다는 미필적인 고의는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 토지를 2013. 5. 28. 매수하고 2014. 4. 25. 위 토지 지상에 고물상 창고를 신축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전 위 토지에는 I조합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82,200,000원) 및 지상권, 주식회사 J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00,000원), K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25,000,000원), L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M은행에 대한 신용대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사채를 얻어 쓸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3,150만 원을 송금받아 고물상 창고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M은행의 가압류 후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결국 K가 이를 501,816,000원에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위 토지 외에 특별히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매월 350만 원씩 분할 변제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재산이나 수입 등은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7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2016. 11. 및 12.경 계좌이체 합계 200만 원 + H빔 등 대물변제 500만 원(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 내지 그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2:0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6세)이 뒤돌아 등지고 서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여기가 아프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쪽 옆구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재차 같은 부위를 만지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기흉으로 입원한 경력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다가 통증을 느껴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라고 묻고 뒤를 돌아 혈압계를 조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여기가 아파서 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어깻죽지와 옆구리 사이에 있는 등 부위를 1회 검지 손가락으로 접촉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옆구리가 아프시단 말씀이시죠?‘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그러니깐 여기가 아프다고요.‘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재차 손을 뻗었다. 피해자는 즉시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제지한 뒤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손바닥 전체로 자신의 우측 옆구리쪽 등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수치스럽고 화가 났고, 피고인이 재차 자신을 만지려고 해서 고의적인 행위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아픈 부위를 가리키는 경우라면) 보통 손가락으로 짚지 쓸지는 않는데,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가리킨 정도가 아니라 손바닥 전체로 쓸어내리는 방식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가락 하나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가리키다가 1회 접촉한 장면만 확인되고, 피고인이 손바닥 전체로 피해자를 길게 쓰다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02:06:47~02:07:12).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응급실 문진 단계에서 피고인이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픈 부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부위는 실제 피고인이 통증을 느꼈던 부위와 일치하고,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민감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 없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통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또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위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위 조직원은 2020. 4.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조직에서 보낸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A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AF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중복 대출 신청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다. 이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오늘 중으로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4. 17. 15:00경 부산 사상구 AG 건물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 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금융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2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 C(가명, 여, 14세),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E의 소개로 알게 되어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5.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건물’ H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침대 2층에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울면서 “하지마라”고 말하며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침대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라 잠에선 깬 피해자가 자리에 일어나 앉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들어올려 피고인의 배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D,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중’으로부터 상담일지 회신 등),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탐문), 수사보고(사건 직후 피해자 C과 E 사이 대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의 할머니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은 30대 성인인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심리적 충격과 성적 모멸감 내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장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은 30대 성인인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심리적 충격과 성적 모멸감 내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장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이종 범죄전력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경 경기도 부천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1층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 운영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던 한편,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C에게 1,000만원, D에게 3,000만원 등 총 4,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한 달 내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014. 10. 1.경 1,000만 원, 2014. 10. 24.경 250만 원 등 합계 1,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피고인이 한 달 후에 갚는다고 하여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는데, 피해자도 당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및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 2014. 10.경 차용한 돈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일부인 300만 원만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9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17. 06:49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사우나에서, 그곳 매점 종업원,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2세)에게 다가가 “씹할 년.”이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 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