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자 H은 1993.경부터 현재까지 공주시 I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J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J농장을 경영하면서 J농장으로 출입하는 유일한 진입로인 피고인 E 소유의 K 전답 토지 위의 폭이 약 3m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L 마을 주민으로(피고인 C은 마을 이장, 피고인 A은 마을 동계장, 피고인 D는 새마을지도자, 피고인 B는 축산피해대책위원장), L 일원의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장으로 인해 토지 값의 하락이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J농장의 돈사 증설 금지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2017. 11.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수회 마을회의를 열어 J농장의 유일한 진입로이자 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사용하는 이 사건 도로를 막아 J농장 운영과 관련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2017. 12. 17.경 이 사건 도로에서, 피고인 A, B, C은 포클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D에게 포클레인으로 도로에서 흙을 파는 등의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D는 포클레인으로 도로의 흙을 파서 약 1m 높이로 쌓은 후 땅을 판 곳에 밤나무 1그루를 심고, 도로 부근에 있던 구상나무 3그루를 뽑은 다음 위에 가로로 눕혀, 도로를 통하여 J농장으로 출입하는 분뇨처리 차량, 사료배달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농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가. 2018. 1. 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6.경 이 사건 도로에서 도로 양 측면에 있는 나무를 쇠사슬로 연결하고, 쇠사슬의 앞쪽과 뒤쪽으로 도로 양 측면에 각 라바콘 2개를 놓고 '사유지 출입제한'이라고 기재한 막대기를 라바콘에 연결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J농장으로 출입하는 분뇨처리 차량, 사료배달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농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1. 1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13.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이 사건 도로 한 가운데에 연면적이 약 18m² 규모의 경찰철골조 컨테이너 창고 1동을 설치하여 도로를 통하여 J농장으로 출입하는 분뇨처리 차량, 사료배달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농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F, G의 공동범행 2018. 1. 16. 오전 이 사건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제2의 나항 기재 컨테이너 창고 1동을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 B는 같은 날 08:00경부터 11:00경까지 피고인 B 소유의 M 봉고 화물차를 도로 한 가운데 주차해 놓고, 이어서 마을 주민들에게 "H이 컨네이너 창고를 치우려고 하니, 뭐라도 가지고 나와서 이를 막아라."라고 말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F, G은 각자 자신의 경운기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2:00경부터 16:30경까지 도로 한 가운데에 경운기를 세워놓고, 피고인 F, G이 각자의 경운기를 이동하자 피고인 B는 16:40경부터 16:55경까지 재차 도로 한 가운데에 봉고 화물차를 주차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J농장으로 출입하는 분뇨처리 차량, 사료배달 차량 등과 컨테이너 창고를 이동하기 위한 크레인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농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컨테이너 설치 업체 상대 수사 1. 지적도 등 1. 제출사진, 컨테이너 업무방해 사진, 위성사진, 경운기 교통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D, F, G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 F, G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J농장의 관계자만이 사용하던 도로로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고 이를 막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993년경 J농장의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도로는 형태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허가 당시부터 축사의 연계진입로로 되어 있었다. 또한 허가 이전인 1991년경부터 축사는 이미 건축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사건 도로는 축사에 진입하기 위한 육로로 사용되었다(공주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사건 도로는 주로 J농장 관계자들이 이용해 왔다. 그러나 J농장의 직원, J농장에 대한 사료배달원, H의 가족 등 비교적 다수의 사람들이 도로를 사용해 왔고, H이 J농장 관계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도로가 특정인에 한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H이 대형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도로를 확장포장했다고도 주장하나, 이미 공주시에서 개설해 둔 도로를 일부 확장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도로의 공공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H 소유의 대체도로(증 제6호증의2)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체도로는 풀로 덮여 있는 비포장도로여서 차량이 통행할 수도 없는 샛길 정도에 불과하다. 이를 가지고 J농장에 출입하기 위한 대체도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대체도로를 통한 통행이 가능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2.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 및 임차인, J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고통받는 마을주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업무방해의 결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농장운영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자 철저히 피해자의 농장운영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도로를 쇠사슬이나 차량, 컨테이너를 동원하여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돼지사료의 공급조차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불법적인 농장운영을 했다고 주장하나, 가사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고발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실제로 피고인 A, B, C, E, G은 2018년 2월경 피해자를 고발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농장운영을 방해하여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목적 하에 상호 공모 아래 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사회상규에 명백히 위배되는 범죄행위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쇠사슬, 차량, 경운기, 컨테이너 등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농장운영을 방해하였다.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됨에 따라 교통이 상당한 정도로 방해되었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J농장 측에서 잘못을 저질렀고 자신들은 그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죄질,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피고인들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