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4. 2.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중고로 구입한 F 렉서스 증용차의 브레이크 부분 등에 문제가 있어 1,000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전부터 알고 지낸 피고인 C에게 상의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4. 3.경 피고인 B의 집 부근에 있는 G마트 앞에서 만나 고의로 위 렉서스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5.9.20:00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에게 같은 날 20:30경까지 장안아파트 옆 내리막길에 렉서스 차량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C의 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5. 9. 20:33경 파주시 금촌동 장안아파트 103동 앞에서, H K5 승용차를 운전시킨 I을 통하여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우회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위 K5 승용차가 나타나자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4, 6. 9.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12,854,720원, 피고인 C은 2014. 5. 28.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00,430원, K5 차량 운전자 I은 2014. 6. 11. 치료비 명목으로 341,080원, K5 차량 동승자 J는 2014. 7. 2. 치료비 명목으로 2,745,26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의 범죄사실로 2016.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위증교사 피고인 C은 2014. 12. 초순경 파주시 금촌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B, A에게, B, A이 2014. 12. 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보험사기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피고인도 B, A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을 문제 삼으며, "둘이서 죄 인정했으니까 그렇게 끝나면 되지. 굳이 나까지 다쳐야겠느냐. 나는 계속 무죄를 주장할 테니까 너희는 'C은 가담한 사실이 없고, G 마트 앞에서 만난 적도 없다.'고 말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B, A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904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2014. 5. 9. 이전에 증인과 A, 피고인이 만나서 이 사건 보험사고 혹은 추후에 보험사고를 일으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은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검사가 "그러면 유선상으로라도 증인이 피고인에게 고의로 사고를 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판사가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계속 피고인에게 사기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게 하고, 판사가 "그러면 피고인은 계속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5.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904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증인은 B, 피고인과 B의 집 근처 'G마트' 앞에서 만난 적이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검사가 "증인은 2014. 5. 9. 이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검사가 "2014. 5. 9. 이전에 B을 통해 피고인을 안 사실은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의 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5.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904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2014. 5. 9. 이전에 증인과 A, C이 만나서 이 사건 보험사고 혹은 추후에 보험사고를 일으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은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그러면 유선상으로라도 증인이 C에게 고의로 사고를 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가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계속 C에게 사기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가 "그러면 C은 계속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5.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904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증인은 B, C과 B의 집 근처 'G마트' 앞에서 만난 적이 없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증인은 2014. 5. 9. 이전에 C을 만난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2014. 5. 9. 이전에 B을 통해 C을 안 사실은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판시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자기 형사피고사건에 관한 위증교사로서 위증교사죄 성립,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 750만 원 이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만 원(각 범행 경위 및 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전과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 사이의 실질적 관계, 위증한 사건의 확정 전 자백으로서 형법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사정,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및 가정형편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