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82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XX환경은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1 가. 보건조치 미이행 피고인은 2008. 7. 26. 10:18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위 회사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카고트럭 탱크로리의 5번 탱크 안에서 위 회사 직원인 근로자 B(37세)로 하여금 마모된 밸브의 볼트교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밀폐공간에서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시작 전 적정한 공기 상태 여부의 확인을 위한 측정 · 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피난 또는 구출을 위한 기구 및 송기마스크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B로 하여금 위 볼트교체 작업 도중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 및 황화수소 등 중독으로 인하여 쓰러지게 함으로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혈압 및 두통 등을 입게 하고, 위 회사 직원인 근로자 V(31세)로 하여금 송기마스크 등 착용 없이 위와 같이 쓰러진 B를 구출하는 작업에 종사하게 하던 중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 및 황화수소 등 중독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 보고의무 미이행 사업주는 사망자가 1인 이상인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재해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등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7. 27. 오후경 피고인의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7. 28.경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C가 현장조사를 나올 때까지 위 재해발생 개요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XX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XX환경은 그 대표자인 A1이 피고인 주식회사 XX환경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및 '나'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1: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 미이행의점), 제69조 제1호, 제10조 제1항(보고의무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XX환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1호, 제69조 제1호, 제1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1)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1) 피고인 A1의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1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노역장유치(피고인 A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1)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해자 V의 유족에게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깊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해연승어업 어선인 **호(9.77톤, 승선원 5명)의 실제 선주, 도B은 **호의 선장, 김C·박D·한E·황F은 **호의 선원이다. 피고인과 도B 등은 2013.경부터 **호를 이용하여 동해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은 육상에서 **호의 관리, 불법 포획한 고래의 판매대금 수령 및 배분을 담당하고, 도B 등은 직접 동해에서 고래를 포획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누구든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고시 제2013-92호)및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81호)에 따라 밍크고래를 포획하여서는 안 되고,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안 되며,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선박에 적재하여서도 안 된다. 1. 2015. 5. 29.의 범행 가.수산업법위반 및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고래 포획) 도B·김C·박D·한E·황F은 함께 2015. 5. 29. 04:40경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진항에서 **호를 타고 동해로 출항한 후 같은 날 08:00경 울산 동구 연근해 해상에서 유영중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였다. 황F은 **호 조타실에서 **호를 운전하여 밍크고래를 추격하고, 도B은 **호의 선수 우현 갑판 난간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박D·한E·김C은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B·김C·박D·한E·황F과 공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마리를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나.수산업법위반(상어 및 개복치 포획) 도B·김C·박D·한E·황F은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4:00경 울산 북구 정자항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호를 타고 고래를 물색하던 중 수면에서 유영 중인 상어와 개복치 각 1마리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어와 개복치 각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B·김C·박D·한E·황F과 공모하여 상어와 개복치 각 1마리를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다.수산자원관리법위반 도B·김C·박D·한E·황F은 함께 2015. 5. 29. 04:40경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진항에서 **호를 타고 고래를 불법 포획하기 위하여 동해로 출항한 후, 같은 날 17:15경 방어진항으로 귀항할 때까지 **호가 받은 어업허가인 근해연승어업과 관련이 없는 고래포획용 작살을 **호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B·김C·박D·한E·황F과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선박에 적재하였다. 2. 2015. 8. 14.경 ~ 2015. 8. 23.경의 범행 도B·김C·박D·한E·황F·최광문은 함께 2015. 8. 14.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에서 **호를 타고 고래 불법 포획선인 성수호(선장 김00, 선원 김00·박00·이00·최00·최0)와 동해로 출항한 후, 울산 동구 연근해 해상에서 유영 중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였다. 황F은 **호 조타실에서 **호를 운전하여 밍크고래를 추격하고, 도B은 **호의 선수 우현 갑판 난간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박D·한E·김C·최00은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수호와 협동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도B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23.경까지 6회에 걸쳐 밍크고래 12마리를 포획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에서 황F은 제외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B·김C·박D·한E·황F·최00과 공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2마리를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66조, 형법 제30조(무허가 수산동물 포획,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획,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66조,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수산업법위반죄,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수산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수산업법위반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수산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인자 1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으나, 양형인자 2 특히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교화·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범행을 통해 피고인 측이 취득한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인자 1 - 다른 사람 명의로 **호를 등록하여 자신을 은닉하면서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 범행 횟수와 포획한 밍크고래의 수가 적지 않다. - **호는 고래 포획만을 전문으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포획하여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멸종을 앞당기는 불법적인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양형인자 2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 피고인이 말기 만성신부전증으로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2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에 있는 지상 6층 건물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21. 경 위 여관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여성과 성교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숙박비가 포함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알선책인 고C1을 통해 그가 모집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을 위 여관으로 오게 하여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위 여관 불상 호실에서 성교하게 한 뒤 그 대가로 성매매 여성에게 25,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풍속영업소인 위 여관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로 성매매녀를 공급해 준 고C1과, 성매매녀인 이C2는 수사기관(고C1, 이C2의 경우)과 법정(고C1의 경우)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이 운영하는 ◇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다. 결국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는 고C1이 작성한 장부에 2007. 11. 21. ‘별’이라는 성매매녀(이C2)가 '◆, ◇, □, ■'라는 숙박시설에 갔다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피고인 운영의 모텔에서 2007. 11. 22. 01:00경 고C1이 운영하는 주C3로 전화를 건 내역이 일치한다는 점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은 각 방에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어 투숙객이 주C3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객실에서 바로 주C3로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이 경우 발신번호에는 모텔 전화번호가 남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인 정C4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전화번호 관련 참고자료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위 주장은 사실로 확인된다. 또한 고C1은 법정증언에서 명함을 여관주인에게 준 것이라기보다는 카운터에 비치해놓았고 성매매녀가 여관주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숙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온천장 일대 위 고C1과 연계된 다른 업주들이 수회에 걸친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받은 것에 비하여 오직 이 건 하나만 혐의에 올라있어 피고인이 모텔 수익증대를 위하여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신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1. 8. 21.선고 2001도2823판결 등),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변소 사실이 진실된 것일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이 사건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2발전소 계측제어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하나에버텍㈜(이하 '하나에버텍'이라고 한다)이 수주한 "씰스카드 국산화 과제" 프로젝트 사업 제안자이자 관리자이고, 하나에버텍이 수주한 계측장비 유지보수 경상정비업무를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하나에버텍 영업담당 이사인 박에게 하나에버텍이 수주한 "씰스카드 국산화 과제"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업을 제안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도움을 준 대가 및 하나에버텍이 수주한 경상정비 용역업무를 피고인이 현장을 관리함에 있어 향후 편의를 봐 주겠다며 금원을 요구하였고, 박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은 하나에버텍 대표 소은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포선착장 부근에서 소의 지시를 받은 위 박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하나에버텍 대표 소에게 금원을 요구하여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배임수재의 점 김은 한수원 고리2발전소 전기팀 원자력파트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처 황 명의로 지디스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한수원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하나에버텍이 수주한 고리2발전소 전자카드 정비공사에 인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수원 취업규칙상 직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만일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김은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김이 위와 같이 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하여 주었고, 오히려 하나에버텍이 수주한 위 정비공사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김에게 지디스 인력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김은 그에 따라 하나에버텍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하나에버텍 및 지디스 소속인력에 대한 감독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김으로부터 지디스 운영사실을 묵인하고, 공사를 소개시켜주며 직접 현장관리감독을 봐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2010. 2. 1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915-12-160964)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98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소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박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박 진술부분 포함), 김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박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의 검토 [유형] 뇌물수수 1유형 가중영역(적극적 요구의 특별가중인자가 있어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준공무원(감경요소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준하여 참작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원자력발전의 설비관리에 관하여 고도의 공정성과 염결성을 가지고 직무수행을 할 것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그 본분을 망각한 채 범한 것으로서, 같은 한수원 직원으로부터도 부정한 청탁과 아울러 금원을 수령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그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현저히 증가되었고, 아울러 원자력발전의 설비관리업무 자체에 현저한 부실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원자력발전의 특성상, 그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업무에 조금이라도 소홀한 바가 있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상을 양형에 크게 참작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수수한 뇌물액이나 수재한 금원이 그다지 고액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일체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16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5. 00:2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윤C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지갑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다가 행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의 양복 안주머니와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윤C, 박C1, 하C2의 진술 및 이에 기초한 수사보고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증인 박C1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고, 증인 하C2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위를 서성이다 피해자를 일으키며 엉덩이 부분을 치고 지하도 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본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증인 윤C의 진술은 피고인이나 피고인과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다. 살피건대, 증인 박C1은 2008. 8.경에 한 달 정도 피고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경찰관으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잘 알고 있었고, 증인 하C2는 피고인의 전력을 잘 알고 있는 경찰 정보원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예전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며, 증인 박C1, 하C2와 함께 목격 장소에 있었던 한C3도 2009.경까지 피고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경찰관으로 피고인의 전력 등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C3과 증인 박C1, 하C2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에 나타난 무렵부터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나아갈 것이라는 강한 예단을 갖고 지켜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축빼기를 위한 기본적인 몸의 움직임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키기 위한 몸의 움직임의 큰 동작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어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서 이를 보고 쉽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 증인 박C1, 하C2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장소는 피고인이 있던 지점과 왕복 6차선의 차도를 사이에 두고 있어 왕래하는 차량의 진행으로 인하여 시야가 방해되기도 하고, 약 50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어 아주 구체적인 손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였고, 지퍼가 있는 등산복 바지 앞주머니에 지갑과 핸드폰을 넣어 둔 상태였는데, 한C3과 증인 박C1이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빼내어 전화를 걸 수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부축빼기의 전문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워 다른 곳으로 함께 이동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에 넣어둔 지갑이나 핸드폰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거나 이를 빼내는 것에 큰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고, 함께 장소를 이동한 후 특별한 외부적 간섭이나 방해없이 스스로 동작을 마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지갑과 핸드폰이 그대로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상습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으나 2005. 8. 9.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박C1, 하C2의 위 법정 진술이나 위 증인들의 진술에 기초한 증거,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한 행위가 절도의 범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자살한 피해자 甲과 2005. 1. 3.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8. 3. 27. 이혼을 하였다가 2008. 9. 19. 다시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고, 피해자 乙(여, 8세)은 甲과 전 남편 사이의 자녀로서, 피고인과 甲이 함께 살면서 피고인과 같이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3. 25. 17:0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甲과 돈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월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甲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乙이 그만 싸우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도 똑 같은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맞지는 않고 벽에 맞아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甲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乙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乙, 丙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차트 사본(수사기록 제41쪽) 1. 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부싸움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처를 과도로 찌르고,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자녀에게 재떨이를 집어던져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 지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자살한 피해자 망 甲의 유서와 딸 乙의 진술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살 전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그러한 가정폭력과 불화가 피해자의 자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가 자살한 때로부터 2년여 전의 전치 3주의 상해와 생존한 딸에 대한 비교적 가벼운 상해만을 기소하였고,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기소범위 밖에 있는 피해자의 자살은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양형요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약 1개월 반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73가호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26.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대건렌탈 앞 노상을 경산 IC 방면에서 윤성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실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박OO(여, 35세) 운전의 10마OO호 i3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좌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박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김OO(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김OO(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430,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는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과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수사기록 31, 54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는, 사고현장 부근의 여자 친구 집에 가서 사고로 겁이 난다는 이유로 소주 2병을 마셨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된 후 혈중알콜농도 0.145%로 음주측정 되었으나 기소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에 혼선이 초래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음주운전의 죄책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6. 15. 부터 2007. 8. 6. 까지는 부산 연제구에 있는 X사무실에서, 2007. 8. 7. 부터 2007. 8. 9. 까지는 부산 연제구에서 각 XX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는 유사수신업체로서 부장, 과장, 팀장들에게 이종격투기 게임 유치 및 선수 양성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그 모집 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도 추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이종격투기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여 입장료와 광고료 등의 수익이 없었고 그 외 다른 수익사업도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고정적으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6. 15. 위 XX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1구좌 55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20일 후에 150,000원을 지급하고 1주일마다 150,000원씩 모두 4회 600,000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8. 6.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8,360,225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2. 누구든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3회에 걸쳐 V 등으로부터 합계 558,360,225원을 출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신문, 통신,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비방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4. 11. 10:44경 부산 소재 피시(PC)방에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 소속의 ◇◇시장 후보자 △△△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시사발언대 자유게시판에 글쓴이 '□□□' 이라는 이름으로 '제목 : △△△을 평한다’,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겠다는 맹서까지 한 결혼약속도 깨고 가정도 깨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게 시장이 되면 자기가 시장으로 있는 그곳까지 깨버리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수제비 뜨는 솜씨로 칼국수 만드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 후보자의 이혼 전력을 거론하고 그 원인이 △△△ 후보자에게 있었던 것처럼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 후보자를 비방하고, 2.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4. 11. 10:53경 위 피시(PC)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시사발언대 자유게시판에 글쓴이 ‘□□□' 이라는 이름으로 ‘제목 : 노가다도 먹어야 사는 사람이다', '토목 건축할 것 없이 규제 규제 규제 온통 규제만 외치니 토목 건축으로 먹고 사는 노가다는 어떻게 살으라는 말이냐. , 당 니들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들 눈에는 노가다는 짐승 비슷한 것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노가다도 엄연한 이나라 국민이자 먹어야 사는 사람이다. 서민정권.에라이,,, 개XXXXXXXX 같은 것들아’라는 등 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위 인터넷 사이트 등에 당 및 같은 당 소속 ◇◇시장 후보 △△△, ▷▷시장 후보 ♤♤♤ 등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당 및 같은 당 소속 ◇◇시장 후보 @@@, ▷▷시장 후보 ### 등의 성명을 나타내는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인터넷 메시지센터 화면출력물, 인터넷 화면출력물, ♤♤♤ ▷▷시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및 조회 일체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 후보자 홈페이지상에 삭제된 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각 후보자비방의 점),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단순히 추상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확인되지 아니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후보자들의 이혼전력과 출신지역 등을 언급하며 후보자 개인의 인격을 공격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데다가 횟수도 많은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비추어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아니하고,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 건전한 인터넷의 사용을 위해서도 그 엄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여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46일 동안 구속되었다가 2003. 1. 22.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신문에 관하여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는 한편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등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08

범죄사실 1. 피고인 는 2013. 1. 11. 17:00경 청주시 000 산부인과에서 위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 피고인 로부터 임신 약 12주된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받아 낙태하였다. 2. 피고인 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로부터 낙태수술을 촉탁 받고 자궁을 수축하는 약물을 투입하고 흡입기를 이용하여 태아를 모체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이른바 자궁내막소파술을 시행하여 임신 약 12주된 태아를 피고인 의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하여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회신, 차트(순번 2), 영수증 사본, 산전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나. 피고인 : 형법 제2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낙태의 처벌 여부, 처벌의 범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나름의 일정한 근거를 제시하는 다양한 시각과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입법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자기낙태 및 업무상 촉탁낙태 행위를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해당 법률 규정들은 그것이 개정되거나 또는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그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따른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법률 규정들은 이 사건 낙태 당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개정된 바 없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낙태 이전 시점에 해당 법률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등 참조)한 바 있다. 따라서 입법적 차원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해당 법률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이를 존중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 한편 낙태의 처벌 여부, 처벌의 범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사회상규라고 평가할 만한 어떠한 지배적 내지 보편적인 시각과 평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관련하여 해당 법률 규정들에서 소위 기간방식이나 독자적 생존가능성에 따른 구분방식 등을 채택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치 그와 같은 방식 등이 채택되어 있는 것처럼 그에 준하여 형을 양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먼저 피고인 의 경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낙태수술이 위법하다는 점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위 피고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피고인 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의사인 피고인 에게 법에서 금지된 낙태수술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평균적 시민에게 준수할 수 없거나 또는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의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이유로 이 사건 낙태수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마치 피고인 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낙태수술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면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 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이 사건 낙태 당시 태아의 성장 정도, 업무상 촉탁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그것과 일종의 대향범의 관계에 있는 자기낙태 행위와의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의 경우 자기 낙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보호법익과 상충되는 또 다른 법익인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주체로서, 이 사건 낙태 당시 피고인 및 의 각 연령 및 처한 상황, 이 사건 낙태 당시 태아의 성장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가 이 사건 낙태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4.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대구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V1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케이티엑스(KTX) 패밀리카드 1장을 습득하고서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V2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장을 습득하고서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08. 2. 15. 11: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XX 커피숍(2층)에서 건물을 임대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피해자 V3에게 "내가 서울 YY병원 의사 김00이다, 위 건물을 병원 건물로 임차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뷔통 회색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위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300,000원, 대구은행 비씨카드 1장, 케이티엑스(KTX) 패밀리카드 1장, 대구백화점 카드 1장, 엘지카드 1장 등총 6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 2층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그전 피해자 V4가 터미널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중 몸이 아파서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자칭 의사 김00라고 소개한 후 상담을 해 주겠다며 위 커피숍으로 유인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여자 손지갑을 열고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150,000원, 농협직불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3. 15. 11: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5에게 "나는 서울 YY병원 의사이다. 건물임차를 의뢰하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 전화를 받느라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손지갑 속에 들어 있던 에스케이(SK) 엔크린 보너스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5. 16. 13:5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박모 변호사 사무실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V6에게 "나는 국제변호사이다. 1시간 후에 외국에서 손님이 오니 5일간 전국으로 대리운전을 해 주면 하루에 15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사무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우체국에 가서 서류와 돈을 찾아오라."라며 심부름을 시키고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스까도즈검은색 손가방 1개 시가 80,000원, 손가방 속에 들어있던 10,000원권 지폐 280장 2,800,000원, 미화 500달러 한화 약 500,000원, 피에르발만 선글라스 1개 시가 약 300,000원, 타임픽스 카메라 1대 시가 약 500,000원, 외환은행 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 씨티은행 체크카드 1장 등 총 4,180,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기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V2가 분실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장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사진을 오려붙여 공문서인 주뉴질랜드 대사관 오클랜드 분관 부영사 명의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를 위조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5. 20. 12: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이전 피고인이 개인택시 조합에 전화를 하여 "나는 국제변호사 V2이다.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 5일간 대리운전을 해주면 1일 150,000원씩 주겠다."라고 하여 위 말을 믿고 찾아온 피해자 V7에게 메모지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법원 우체국에 가면 서류와 돈 3,000,000원을 줄 것이니 심부름을 해 달라. 그런데 내가 급히 돈을 쓸 곳이 있으니 돈을 가지고 있으면 250,000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법원 우체국에서 돈 3,000,000원을 받을 것이 없었고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6. 4. 11:5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건물 4층 복도에서 외국에서 온 손님차량의 대리운전을 5~6일가량 의뢰한다는 명목으로 유인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V8에게 "대전지방법원 내 신한은행 지점장에게 잠시 가면 5,000,000원을 줄 것이다, 그것으로 2,800,000원은 수입인지를 사고 나머지는 가지고 와라, 아, 그런데 내가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 점심값을 좀 줘야 하는데 100,000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한은행의 지점장은 홍모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은행에 5,000,000원을 받을 것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현혹하여 100,000원을 받으면 피해자와 바로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74,000원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7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74,000원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7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