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68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초·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월경 C, D, E, F, G 등 공주시 H 마을 사람들 및 주변 친구들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여국유림에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나를 부여국유림에 고발했다. 내가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했고 전화번호 끝자리 'I'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를 고발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J, C, K의 각 법정진술, J, C, D의 사실확인서 기재 등이 있다. 그런데 J의 법정진술은 사실확인서 기재와 일치하지 않고, 사실확인서에 등장하는 K가 J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J은 B과 동업관계에 있어 B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J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B, C, K,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의 내용과 시기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E의 일부 법정진술과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이 피고인과 F, G 등에게 '피고인을 고발한 사람이 전화번호 끝자리 I(B)을 사용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B에게 '왜 자신을 고발하였냐'고 따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B이 피고인을 고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16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경부터 시흥시 C 가요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현재 D의원이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2008. 1.경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피고인이 거래하던 'E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F과 통화하면서 사실은 G, H, I, J, K이 위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공제받을 의도로 위 G 외 4명의 인적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종업원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다섯 명의인적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세무서에 종업원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G를 포함하여 모두 다섯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판단 1.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9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위 제9호 규정내용의 문언상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민등록법 제39조 제9호는 공적 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합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공제하기 위하여 G 외 4명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세무사무소에게 알려주어 세무서에 종업원으로 신고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9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디지털사진을 촬영하는 전문스튜디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 4.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인 "G"가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을 H, I, J, K에 판매하여 배포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사진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수많은 국민이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 팀의 서포터 단체인 '붉은 악마'의 이미지를 색상으로 표현한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하고 경기장과 거리 등지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 팀을 응원하였고, 위와 같은 응원문화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거둔 우수한 성적에 비견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화제가 되었으며, 이후 2006년과 2010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마다 위와 같은 응원문화가 계속되어 왔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G 도안(G, 이하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도안 이외에도 'Korea', 'ALL THE REDS', '大한민국', 'Reds', 'AGAIN DREAM', 'Again 2002' 등이 새겨진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도 착용하였고, 위와 같은 도안이나 디자인의 차이는 강렬한 붉은색이라는 공통된 요소에 가려져 그 시각적·심리적 분별 효과가 상당 부분 희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한 인물을 촬영한 사진을 판매하였을 뿐 이 사건 도안을 이용하여 직접 티셔츠나 두건 등을 제작·판매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진들은 전체적으로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하고 대한민국 축구 대표 팀을 응원하는 인물'이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안의 유무나 종류에 따른 시각적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사진들 중에는 이 사건 도안 일부가 가려져 쉽게 식별이 되지 않는 것들도 상당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진들에 나타난 이 사건 도안의 위치나 크기, 작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진들은 이 사건 도안과는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진들을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도안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18. 12. 15.경 '글램'이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사귀던 사이로,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을 'C'으로, 직업을 공인중개사라고 속이고,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지인으로부터 빌린 외제차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타고 다니는 등 경제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호감을 사 이를 기화로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경 내지 18.경 사이에 창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 때문에 카드를 쓸 일이 있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결제를 하고 10% 정도의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카드를 업무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조합신용카드 및 E은행신용카드 각 1매를 교부받아 2018. 12. 18.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F'라는 업체에서 위 D조합신용카드로 210만원, 위 E은행신용카드로 200만원을 각각 결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100,3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3.경 창원시 성산구 G 소재 E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줄 돈이 필요하다. 2019. 1. 2.에 람보르기니 차량을 계약한 것이 있는데 차가 나오면 통장의 돈을 쓸 수 있으니 카드 결제한 것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업무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73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신고,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과 수법,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2. 12. 03:00경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257에 있는 진영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의자의 옷과 팔을 잡고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나. 협박 2019. 2. 12.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니 살기 싫나, 나도 살기 싫은데, 그럼 같이 죽으면 되겠네"라고 하면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어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은 운전석에 탄 다음 "차를 박아서 같이 죽으면 되겠네"라고 하면서 급발진을 한 뒤 전방에 있던 나무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19.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22:1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람 죽일거 아님 나와, 장난 아니야, 화난 것도 아니야 분명 얘기했어, 코피난다, 입에도 피나고, 나온나 피 너무 많이 흘린다. 수건 한 장 갖고, 니 남편 죽는다 죽을 거 같다, 빨리 와 죽더라도 니는 보고 죽을거다, 빨리 온나 물티슈라도 갖고온나 꼭, 전화 받아라, 너 집 아니네, 빨리와 진짜 죽어버릴거니까, 전화 한번만 더 안 받아봐 진짜 죽어버린다, 한다면 하는 인간인거 니가 더 잘 알거다, 안 받지? 알았어 한번 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주지 않으면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협박에 못 이겨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칼 가지고 다닌다, 너 뭐하는 짓이냐, 유서 2장 써놨다. 돈은 3월 20일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재차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45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5. 경 B로부터 서울 금천구 C, 건물 1층 부분을 보증금 300만 원에 임차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B(여, 78세)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준 것처럼 허위 주장하기 위해 '2017. 10. 31. 피고인 명의로 3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서울남부지방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서울금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B,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임차인 명의를 D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증금 인상분인 200만 원만 B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기존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반환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자고 합의하고 피고인이 직접 영수증에 서명 날인한 것이므로 B는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7.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금천구 C, 피해자 B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보지 쑤실 년아, 씹할년아, 2층 아줌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다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22년간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6.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는 2018. 11. 18.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로 거실에 있던 나무탁자를 3회 내리 꼽고 식칼로 고소인을 찔러 버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위 일시경 식칼을 휴대하여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나무탁자에는 불상의 물체로 위 탁자를 찍을 때 생긴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하 '이 사건 흔적'이라 한다)이 두 군데 있는데, 피고인은 위 흔적이 B가 식칼을 휴대하여 피고인을 협박할 때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B는, 자신이 2018. 9.경 숟가락으로 위 탁자를 두 차례 찍어 그 흔적이 남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는 B의 위와 같은 주장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2019. 9. 실시한 시연 당시 숟가락으로 위 탁자를 찍었을 때 생긴 흔적과 이 사건 흔적을 비교해 보면, 그 길이, 깊이 등에 차이가 있는바, 과연 숟가락에 의해 이 사건 흔적이 생긴 것인지 의문이 들고, 그 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흔적이 식칼에 의해 남겨졌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은 B의 친모인 E의 법률상 배우자로 B의 계부인데, 이들은 함께 살던 중 2018. 11. 18. 저녁 무렵 피고인과 E이 서로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정경찰서는 2019. 2.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E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불기소(공소권없음)의견으로 각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고인이 2018. 11. 18. 피고인과 E의 몸싸움을 말리던 B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2019. 7. 26. 약식기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 B의 진술 외에는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32

범죄사실 2019고단5132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환각물질"이라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9. 3. 08:00경 동두천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같은 시 C 소재 D라고 하는 오토바이수리센터에서 구입한 유해화학물질인 돼지표 본드(D-5250)를 비닐봉지에 담아 코와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하였다. 2020고단436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8. 23:30경 경기 동두천시 B, 주거지 화장실에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본드 D-5250을 지퍼백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번갈아 가며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20고단2166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4. 13. 07:5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건물 옆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돼지표 본드 D-5250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분간 흡입하였고, 2. 2020. 4. 18. 08:3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철거공사현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돼지표 본드 D-5250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고, 3. 2020. 4. 18. 11:1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식당 옆 컨테이너 뒤편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제2항 기재 본드를 흡입하였고, 4. 2020. 4. 18. 13:2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제2항 기재 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첨부) 2020고단4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환각물질감정서 2020고단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환각물질흡입의 횟수가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50일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재범치 않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어머니와 단둘이 거주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피고인의 보조가 필요한 측면도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입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사이트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38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3일 뒤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E으로 연락하여 서울 구로구 구일역 근처 빌라 전기 단자함에 숨겨둔 대마 3g 상당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2. 중순 또는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빈 플라스틱 음료수통의 은박지 덮개 위에 0.5g 상당의 대마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빨대를 꽃아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말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12. 04:08경 안양시 만안구 F건물, ***** 2층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1.61g 상당을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흡연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하고,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G' 채팅어플 대화내역 첨부 등, 대마사진 첨부 등, 녹갈색 식물 감정결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76,000원 [=38만 원(대마 약 3g 매수대금) X 1/3 × 1.39g(대마 매수량에서 대마 압수량을 제외한 대마의 수량), 100원 미만 절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자신이 이를 흡연하였고 남은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흡연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의 할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하여 B에 수용 중이었고, 피해자 C(16세)은 2018. 9. 13. 같은 구치소에 입소하여 같은 수용동 D에 수용 중이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 14. 13:00경 서울남부구치소 제5운동장에서 운동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넨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자 손을 내렸다가 잠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며 거부하자 바지 지퍼가 열려 있어 알려주려 했다고 변명을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와 나란히 걸으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고, 피해자가 "뭐 하는 것이냐"며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성기 길이를 재보려고 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면서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09:00경 서울남부구치소 제5운동장에서 운동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에 대하여 물으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내가 소시지 주면서 했던 말 기억하니, 1번 그냥 성기 위로 1초, 2번 팬티 위로 3초, 3번 바지 위로 5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9. 14. 16:00경 서울남부구치소 내에서 접견을 하러 가던 중 피해자가 입소 중인 D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소시지 2개를 주었고, 이후 접견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소시지 다 먹었냐? 첫 번째 먹은 소시지는 내 성기이고, 두 번째 먹은 소시지는 내 발기된 성기다. 네가 소시지를 먹었으니 내일 네 성기를 만지겠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성범죄전력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도178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F아파트 21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로서 피고인 B은 G, H동대표, 피고인 C는 회계감사, 피고인 D은 환경이사, 피고인 E은 I, J동대표, 피고인 A는 총무이사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관리비를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주택관리업자 및 그 직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4.경 서울 노원구 K 소재 'L'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관리소장 환송회를 하면서 식사를 한 후 그 음식대금 64만원을 피고인 A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6.경 서울 노원구 M 소재 'N'라는 상호의 식당과 O 소재 'P(마들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동대표 회장 환송회를 하면서 식사 등을 한 후 그 음식대금 65만원과 6만 3,000원을 각각 피고인 A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8.경 위 아파트에서 동대표 Q가 같은 해 11.경 노원구청에서 개최된 'R'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Q명의 S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합계 1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 U,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 위 첨부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통장사본, 영수증 3부,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R 참석자 통보 [일반적인 자금과 달리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F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2017. 1. 1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과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공동관리규약 제32조 제5항). 그런데 피고인들이 지출한 회식비는 설령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마친 후에 식사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다과음료, 교통비, 통신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지출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횡령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6. 11. 24., 2016. 11. 26. 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6. 11. 28.경 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위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30.경 위 아파트에서 임시회의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들 및 W, X, U에게 각 5만 원씩 합계 40만원을 피고인 A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으로 1회당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무렵 관리규약에 따른 소집절차를 거치거나 회의록이 작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임시회의가 수시로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2017. 1. 10. 관리규약이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임시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 및 W, V, U에게 임시회의 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B를 알게 되어 2015년 겨울부터 B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9. 1. ~ 2019. 2.경부터 B의 딸인 피해자 C(여, 24세)와도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1. 밤부터 2020. 3. 22. 새벽 사이 부산 동래구 D, 2층 주거지 거실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더듬어 만지고, "아빠야, 내가 기분 좋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20. 3. 25. 11:20경 위 주거지에서 실제로는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한 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위로 올리고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E 게시글, 추송서(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34) 1. 수사보고(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첨부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면담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참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살인죄를 제외한 범죄군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2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실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던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및 경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16:20경 청주 상당구 B 무인텔 2층에 있는 객실에서, 트위터를 통해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아동·청소년인 C(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죄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법, 범행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나쁘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 계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