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56

범죄사실 2021고합56 피고인 A, B는 거제시 D에 있는 선박임가공 목적으로 설립된 E를 공동으로 운영한 자들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8. 1. 22.경 거제시 F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공급가액 8,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191,939,62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8. 2. 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E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발급된 공급가액 238,5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828,227,3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4장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020,166,97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2021고합72 피고인 B는 거제시 F에 있는 건물 I호에서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9. 2. 11.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G에 242,462,63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442,462,63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거쳐 460,000,000원을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236,995,530원 상당의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9. 2. 11.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8,6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거쳐 공급가액 합계 2,267,026,95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6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사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내역, E 명의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2021고합7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부산지방국세청장),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 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무거운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각 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각 벌금 410,000,000원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일 1,0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는 판시 2021고합56호 사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에 관하여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판시 2021고합56호 사건의 범행을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경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처음부터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E라는 사업자를 만든 것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세금이 많이 발생했고 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경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대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는 인건비 처리 등 현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세금을 조금 줄이기 위해 발급한 것이고, G나 K의 세금계산서는 C 주식회사의 회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 E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402,016,697원~10,050,417,43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약 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범죄 전력이 없다.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완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및 벌금 402,016,697원~10,050,417,43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 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합계 약 67억 원 상당의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판시 2021고합56호 사건에서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완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133,839,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B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