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C, D, E에 대한 사기(2019고단1685) 피고인은 2017. 10.경 세종시 F단체 부대장으로 취임하였고, 2018. 10. 19.경 세종시 지역방범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조직인 세종시 G단체의 대장으로 취임하였으나 2019. 2. 12.경 대장 직을 자진사퇴하였고, 피해자들과는 위 F단체 내지 G단체 활동을 하면서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세종시 F단체 부대장, 피해자 B은 위 F단체의 대원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20.경 세종시 H에 있는 F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택시 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급하게 변제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8. 5. 3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은행 등 금융기관에 900만 원 상당의 채무,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재정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원주택 건축비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공사비를 주면 당신이 소유한 원주시 L 대지(159평)에 대해 9월 말까지 전원주택을 지어 누나에게 4억 5,000만 원에 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은행 등 금융기관에 900만 원 상당의 채무,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재정적자 상태였으므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대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공사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J조합 계좌(K)로 2018. 5. 24.경 500만 원, 같은 달 30.경 5,000만 원, 같은 달 31.경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경 장소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경 때문에 나무를 구입하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8. 6. 30.경까지 옥천 관광버스 차고지 매매대금을 받을 예정이므로 그 돈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은행 등 금융기관에 900만 원 상당의 채무,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재정적자 상태였으므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전원주택에 조경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경공사비 명목으로 2018. 6. 14.경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F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2억 원을 주면 당신이 매매한 세종시 O 임야(2,085평)에 대해 시청에 도로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서 전원주택을 건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은행 등 금융기관에 900만 원 상당의 채무,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재정적자 상태였으므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임야에 대해 도로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건축허가 및 건축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J조합 계좌(K)로 2018. 6. 30.경 8,000만 원, 2018. 7. 24.경 1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4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세종시 F단체원으로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는 세종시 G단체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6. 8.경 장소불상지에서, 당시 주거지 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이 관리동 어린이집을 새로 운영하기 위해 마땅한 곳을 알아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관리업체인 P(주) 이사인데 관리소장과 접촉하여 관리동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활동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업체인 P(주)의 이사가 아니었으므로 관리소장을 통해 관리동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피고인 명의의 위 J조합 계좌(K)로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21.경 세종시 Q건물 R호에 있는 세종시 G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재정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J조합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3,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 결혼식 관련하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웨딩컨벤션을 가게 되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세종시 G단체 부대장으로 활동하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9. 하순 일자불상경 세종시 S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T 웨딩컨벤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에서 U, V 등 여러 개의 관광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버스는 70~80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50~60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다. 내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데 버스 1대 당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백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니 투자해라. 수익금은 매월 지급할 것이고 투자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때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 V 등의 관광회사의 운영자가 아니고, 버스 1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W이라는 관광회사에 지입한 후 기사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재정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버스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J조합 계좌(K)로 2018. 10. 5.경 1,000만 원, 같은 달 11.경 600만 원, 같은 달 12.경 300만 원, 같은 달 13.경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일자불상경 세종시 Q건물 2층 X호에 있는 세종시 G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고용 버스를 구입하고, 중국에서 LED TV 광고판을 수입한 후 측면에 부착하여 미디어 광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금전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일부는 G단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또한 투자금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룡에 있는 Y에서 광고용 차량 1대를 1,000만 원에 임차하여 1개월 운행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재정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미디어 광고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J조합 계좌(K)로 2018. 11. 5.경 300만 원, 같은 달 8.경 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3,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방문하여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세종시 G단체에 가입하여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 일자불상경 세종시 Q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LED 전광판이 부착된 버스를 보여주며 "내가 거금을 들여 제작한 버스이고 LED 전광판만 6,000만 원이 들었다. 이것으로 미디어 광고 사업을 할 것인데 예치금을 내면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원하는 때 언제든지 예치금을 돌려 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룡에 있는 Y에서 광고용 차량 1대를 1,000만 원에 임차하여 1개월 운행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1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재정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미디어 광고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사업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J조합 계좌(K)로 2018. 10. 26.경 1,000만 원, 2018. 11. 28.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2019고단1967) 피고인은 세종시 AA아파트의 주민으로서 피해자 Z이 위 아파트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2017. 11. 10. 19:00경 세종시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인천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취업시켜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4.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인천에 가서 발전소 AD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니 빨리 2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AD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인천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2. 11:00경 위 A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발전소 AD에게 전화가 왔는데 밑에 사람들이 툴툴 거린다고 한다. 취직이 되려면 300만 원을 더 보내주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AD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인천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8. 20:00경 위 A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LH에서 세종에서 주택용 토지를 개인에게 분양하는데 내가 담당자를 잘 알기 때문에 공고하기 전에 미리 분양을 받아 줄 수 있다. 이걸 분양 받으면 나중에 돈이 된다. LH 담당자를 통해 미리 분양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LH 담당자를 몰랐기 때문에 분양 공고 전 미리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경 위 우체국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영수증, 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B 관련), 금융거래내역(C 관련), 금융거래내역(D 관련), 금융거래내역(E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은행 계좌 거래내역, AF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18. 6. 30.경과 2018. 7. 24.경 합계 1억 8,00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Z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19.경과 2019. 1. 22.경 합계 32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합계 4억 8,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때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가족이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키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