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12

범죄사실 2019고단3712(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9. 10. 10: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 F에게 G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이곳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왔다면서, G이 오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55경 피해자 F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9. 10. 12: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 F에게 G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이곳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왔다면서, G이 오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55경 피해자 F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531(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0. 23:2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에서, 거주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I 외 3명으로부터 퇴거불응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경 서울 용산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2019. 9. 10.경 경찰관 4명이 퇴거불응으로 현행범체포하면서 넷이서 때리고 팔을 꺾고 하면서 왼손에 수갑을 채우고, 오른손가락을 비틀고 한사람은 발로 차고 한사람은 허리를 붙잡았다. 장애인을 패고 때렸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원업무 담당직원에게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19. 9. 30.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담당수사관에게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으나 반항하면서 버티자 경찰관 4명이 때리고, 팔을 꺾어 억지로 오른손에도 수갑을 채우려고 하고, 한명은 오른손가락을 비틀고, 다른 한명은 발로 차고, 한명은 허리를 붙잡아 강제로 경찰차까지 데리고 가서 차에 태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오른손가락이 비틀리거나 발로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반항을 하다가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 경찰관들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외 3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2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한테)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으니 가시라 했는데 안갔다", "피고인 B이 왔을 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운 분위기를 띄웠기 때문에 그냥 가시라고만 했다", "(중간에 학교로 가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도 말했다", "학교를 갔다가 걱정이 돼서 돌아왔을 때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다시 한 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가달라고 피고인들에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그냥 갈 줄 았았다. 계속 경고를 했었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직도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이불을 주면서 기다리도록 허락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겁이 나서 방석 달라는 요구에 대신 포대기 준 것뿐", "거실에 드러누워 있었는 데 무서워서 아무 대응을 못하고 있었다", "처음엔 들어오지 말라고 피고인 A에게 빨간색 철제의자를 갖다 주어 현관문 열린 상태에서 밖에 앉아 있었는데, 아들 하고실랑이 하다 들어오게 됐다, 들어오는 걸 허락한 게 아니다", "아들이 피고인 A에게 나가라고 아니면 신고한다고 이야기했다는데, 피고인 B이 들어오면서 '야, 임마 신고해, 신고해' 그랬다"는 취지] 1. E,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E : "(잠시 나갔다 들어왔을 때 피고인 A가 여전히 있길래) 여기 있어도 소용 없다고 했는데 대꾸 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 "(피고인 B이 뒤늦게 왔을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F가 우리를 신고한다고 했다고 했더니 피고인 B이 F에게 신고할 테면 하라고 욕을 하면서 신고하면 좋을 게 없다고 계속 욕을 했다"는 취지. F : "(오전에 피고인 A가) 계속 문앞에 서 있길래 이제 그만 가시라고, 문을 닫아야 하니 나오시라고 했더니 돈을 받을 때까지 안간다고 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신고하라고 했다", "경찰 신고하는 것이 처음이라 겁이 나기도 하여 신고하는 척만 했다", "13:30경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게 '나가달라,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는데 피고인들은 별 말이 없었고, 어머니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저는 일단 학교로 갔다"는 취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퇴거불응 현장 사진 2020고단531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2쪽) 및 진술서(32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체포 당시 사진 1. 피의자가 국민신문고에 게재한 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민원 답변서, 진술서, 현장 영상 등) 1. 수사보고(서울서부지검 2019형제33399호 사건의 고소장 등 첨부 보고), 고소장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I, M, N, O의 각 진술서 사본 [피고인 B은, 자신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정강이를 차이고, 오른손이 꺾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현장에 함께 있던 퇴거불응 사건의 동행자 A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또한 경찰 조사 당시에도 제출했던 자료인 당시 A가 찍은 피고인과 경찰관의 손이 서로 엉켜 있는 사진 및 피고인의 오른쪽 정강이 앞부분에 점 같은 모양으로 패인 듯한 상처 사진을 제출했다. 그러나 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이 당시 오른손에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버티던 과정에서 난간을 붙잡고 있었는지 여부("계단 난간을 잡고 버티니까 경찰관들이 난간을 잡은 피고인의 오른손을 떼어내려고 손가락을 억지로 비틀고 했다", "피고인 B이 난간을 잡고 있지는 않았다", "주먹을 꽉 쥐고 있자 엄지손가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풀게 하려고 했다" 등), 1층 계단에서 넘어졌었는지 여부("비가 와서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넘어지지는 않고 계단 난간에 부딪혔다"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의 옆구리를 발로 밟았는지 아니면 정강이를 찼는지, 뒷발꿈치를 찼는지("뒤에서 다리를 찼다", "발로 뒤꿈치를 차면서 내려가라고 했다"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서로 모순되는 내용의 연속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는 "난간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빼려고 오른손 중지를 꺾었다", "오늘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찼다"고 진술했고(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조사에서는 "수갑 채우는 것에 반항하자 경찰관 4명이 저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난간 스텐레스를 잡고 버티자 수갑을 채우기 위해 손가락을 꺾었다",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는데 경찰관 한명이 저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기도 했고(검찰진술조서), 반면 "수갑을 채우려고 저를 눕히고 경찰관이 올라타서 짓이기는 폭행을 당했다", "엎드려서 수갑을 채우는 상태에서 발로 찬 것 같다"고도 진술했는데(검찰피의자신문조서), 모두 A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진술들이다. 앞서 본 체포 당시 피고인과 경찰관들의 손이 얽혀 있는 사진 역시 체포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오른손이 꺾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오른쪽 정강이의 점 모양의 상처 역시 발뒤꿈치나 정강이를 차서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피고인의 일부 주장 취지처럼 뒤에서 경찰관이 찼고 그 때문에 계단 난간에 부딪혔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그럴 경우의 상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이 I 등 경찰관 4명을 상대로 고소한 독직폭행 혐의는 2019. 11. 13. 혐의없음 처분됐고, 위 피고인이 항고했지만 2020. 1. 10. 항고기각됐다. 피고인 B의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퇴거불응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정확한 언어로 '퇴거요구'를 받지 못했으므로, 자신들이 약 12시간 E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고 있었던 행위가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E은 비록 G과의 관계 등이 주위에 알려질 것을 가장 우려하여 일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다려도 소용 없으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계속 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F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표현은 누가 봐도 당연히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의사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의 당시 행동은 사실상 퇴거불응을 넘어서는 매우 위협적인 것이기도 했다. 피고인 B의 위 행동은 경찰관들의 체포에 약 1시간 가까이 저항하는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시 경찰관들을 무고하는 범행으로 연결됐다. 위 피고인에게는 무고 관련 동종전과도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