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08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D’)으로부터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경 울산 울주군 소재 휴대전화대리점 내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 받은 ㈜E 명의의 ‘성명 B, 처리일자 2021-07-15, 대출입금금액 20,000,000원, 대출잔액 0원’ 등이 기재된 납입증명서 1매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21.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경 포항시 북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여행사 사무실 내에서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 받은 G㈜ 명의의 ‘성명 H, 상환일시 2021-07-20,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추심방식, 상환금액 29,550,000원’ 등이 기재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매와 ‘성명 : H, 상기 고객은 당사 G㈜로부터 대출을 받은 원금 이천구백오십오만원정(￦29,550,000)의 원금을 2021년 7월 20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이 기재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매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문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가. 2021. 7. 1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3.경 불상지에서 I은행 담당자 ‘J’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K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대면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4. 15:0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L, M은행 무거동 지점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11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1. 7. 15. 10:0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3.경 불상지에서 N 담당자 ‘O’을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Q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대면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10:0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R, S병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Q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7. 15. 14:0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6. 09:39경 불상지에서 I은행 담당자 ‘T’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7. 15.경 ㈜E 직원을 사칭하여 ‘약관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14:0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울산 울주군 U건물 V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1. 7. 2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9. 오전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 ‘W’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약관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G㈜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0. 14:5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주시 X, Y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문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9,5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0. 15:21경부터 16:02경까지 영주시 Z, M은행 영주지점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3의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문서 2매를 행사하고 편취한 현금 29,550,000원 중 29,000,000원을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 받은 제3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A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B, B,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위조문서 사본 첨부 등), 위조문서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AC 회사의 업무 수행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방조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는 피고인이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는 ‘AC’ 회사의 부동산경매 사전 조사 업무와 무관한 점, 피고인이 회사를 방문 또는 확인하거나 회사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으며 전화로만 통화하거나 회사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개설된 채팅방에 참여하여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 피고인이 금전을 건네는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서류는 AC가 아닌 ㈜E, G㈜ 등 금융기관 명의였고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 반환 방식이라고 보기에는 회수 방법·장소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금융대출과 무관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서류가 사용되는 등 회사관계자의 금원 수령 및 회사 납입과정에 대한 지시사항이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 방식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이 많은 점,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송금할 때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수십 명 이상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다음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 방식을 이용하였고 입금한 계좌 역시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나 추심 채권의 보유자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과의 합의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 책임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 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 중 1명을 제외한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지위·역할·경제적 이익과 실제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