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3: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상현도서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9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 이하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세)을 위 덤프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근위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2, 42)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예견하거나 이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차량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운행한 차량(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은 적재중량 15톤 이상의 덤프트럭으로, 차체가 크고 운전석이 높아 이 사건 트럭 조수석 옆쪽으로 보행자가 지나갈 경우 운전석에서 잘 보이지 않는 ‘시야의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보행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있던 사실, 피해자가 보행자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트럭 조수석 옆쪽으로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가다 이 사건 트럭과 충돌하고 곧이어 이 사건 트럭에 역과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초등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시각은 13:10경으로 하교 무렵이어서 피해자와 같은 어린이들의 이동이 빈번하였던 점, 성인에 비하여 지각능력과 상황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의 가능성이 더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보행자 정지신호 중에도 어린이인 보행자가 횡단을 시도할 수 있음은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트럭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이 사건 트럭이 우회전을 시도하기 직전 무렵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인 횡단보도로 걸어오는 장면이 있고, 위 장면은 이 사건 트럭 운전자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우회전 시도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보행자의 횡단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이 우회전 시도 이전에 어린이인 보행자의 횡단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운행하였거나, 이 사건 트럭이 다른 차량에 비해 사각지대가 넓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정을 염두에 두고 횡단보도 및 주변을 면밀히 살핌과 동시에 보행자들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속 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은 방지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뚜렷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나아가 이 사건 트럭이 다른 차량보다 사각지대가 더 넓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다른 차량 운전자에 비하여 주의의무를 경감할 사유로 볼 수 없고, 카메라 등 차량 장비의 발달로 대형 차량의 시야 확보가 용이해진 이상, 위와 같은 사각지대는 개별 운전자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여지도 있다. 마. 한편, 피고인이 어린이인 보행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자신호를 준수할 것으로 믿고 운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며 더군다나 하교 시간 무렵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충격하여 중대한 상해를 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러한 범행 결과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과실 여부의 법리적인 판단 부분만을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1980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