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2015고단1139 가. 피고인은 2014. 7. 22. 10: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돈이 너무 급하다. 내일 모레 돈을 줄 테니깐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게임장 영업을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경 및 2014. 7. 23.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각각 4,5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26 나. 피고인은 2015. 7. 23.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연체된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I)로 합계 64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55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22.부터 2015. 3. 19.까지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광동제약 K의 영업사원으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4.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 대금 9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N)에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820,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50,000원은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091,000원을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7.경 충남 예산군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143,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일일영업일지에는 외상미수금이라고 허위 기재한 후 거래원장을 폐기하고,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0,358,61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당진시 Q에 있는 L마트에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싼 가격에 납품하고 즉시 물품대금 40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77,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2.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총 미수금액 117,756,292원 중 54,893,912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판촉비 등 DC비용 8,749,453원, 차량재고 인수금액 2,441,000원, 유통기한 경과 반품금액 1,155,148원, 인수한 미수금액 211,597,145원, 거래처에 확인한 별도 횡령금액 24,326,610원을 제외한 차액 4,593,024 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2.경 충남 태안군 S에 있는 T마트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판촉용 물품인 건치보감 14 박스를 보관하던 중 위 T마트 U에게 임의로 280,000원에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19.경 충남 태안군 V에 있는 W 매점에서 다른 직원인 W가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납품한 물품대금 227,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X)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20173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각 영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횡령 범행의 경우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9,640만 원으로 매우 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2~3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변제독촉에 연락을 두절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구속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그 피해자가 피해 회복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