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1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소 한국인 고용주들에 대한 불만으로 인적이 드문 비닐하우스 농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6. 4. 30. 04:15경 피해자 C 소유의 비닐하우스 농막에 들어가 라이터로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비닐하우스로 옮겨 붙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주거로 사용되는 위 비닐하우스 및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 1동과 싼타페 차량 1대 등 시가 5,000만 원 상당을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등을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진설명(7. 17. 용의자 이동모습)", "내사보고(7. 6.자 발생한 화재 사건 관련 수사)",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내사보고(용의자 나게스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각 현장사진(및 화재현장사진), 이동경로 지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및 화재감식결과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이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5건의 화재에 관하여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수사기록 201 내지 205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에서 '경찰수사관으로부터 "죄를 인정해야 빨리 풀려날 수 있다'는 협박 내지 회유를 받아 경찰 및 검찰에서 자백을 하였던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할 당시 변호인이 입회하지는 않았으나,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을 할 당시 통역인이 동석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07면, 200면 등), (나)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담당형사의 강압이나 회유가 없었다', '경찰에서의 인권침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48, 199, 200면), (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다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얻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06면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조기에 석방되기를 희망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백이 증명력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그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을 합리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관하여 'E(일명 'F', 이하 'E'라고만 한다)가 불을 지르지 않으면 피고인의 가족들을 몰살시킨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불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11면), E가 어떤 이유로 위와 같은 협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진술이 없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E가 "비닐하우스 사장과 사이가 안 좋아서, 사장이 E 자신을 해고한다고 해서 2016. 4. 29.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06면), 위 2016. 4. 29.자 화재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5건의 화재는 피해자가 모두 다르므로, E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5차례나 불을 지르게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E가 자신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에 관하여 한 진술은 거짓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이상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E의 협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하여 'E가 피고인 가족의 주소, 연락처를 알아낼 수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11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인도의 네팔 쪽에 있는 우타프르라데시 출신이고 E는 인도 북서부 펀자브 출신으로서 출신지역이 멀리 떨어져있고(수사기록 207면), 피고인이 협박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다른 증거는 없다(수사기록 211면). 결국 피고인이 '평소 한국인 고용주들에 대해 품고 있던 불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적으로 번복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진술내용의 구체성도 떨어진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이후 검찰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이와 같이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진술이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동일한 신문 과정 내에서도 진술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6. 4. 29.자 범행까지 포함하여 6건의 방화 범행을 자신이 전부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가 곧바로 '2016. 4. 29. 불을 지른 건 E이고 나머지 5건은 자신이 했다'고 진술을 변경한 후 나중에 재차 '6건 모두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01, 205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사유 등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5건의 방화범행에 관하여 '모두 E가 불 지를 장소를 알려주면서 라이터를 주기에 받아서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에 관하여 'E가 CCTV 없는 쪽으로 길 안내를 해달라고 하여 길을 안내해주었다'는 취지로, 순번 5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E가 자신이 불을 지르는 것을 집에서 몰래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일부 추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 보다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나 범행 이후의 행적 등에 관하여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내용에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거나 다른 객관적인 정황과 다소 배치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즉,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화재(2016. 5. 1. 01:45경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01:45경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전날 저녁 8시에 비닐하우스 뒤로 가서 밖에다 불을 질렀고, 5. 1. 01:00에 E가 다시 그 비닐하우스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02면), 피고인이 불을 지른 후 E가 같은 곳에 다시 방화를 한 이유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불을 질렀을 때 비닐하우스가 소훼되지 않은 데 대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화재가 발생한 시각은 2016. 6. 28. 21:25경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교통카드(카드번호 J)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21:24경 이미 버스에 승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6. 7. 17. 22:00경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화재 당시에도 피고인이 그 이전인 21:55경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각 화재 발생 시각이 추정시각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라 할 수 있다. 다. 사진설명(7. 17. 용의자 이동모습), 내사보고(7. 6.자 발생한 화재 사건 관련 수사), 이동경로 지도 이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화재 발생 전인 20:32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나와 마을 안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화재 발생 전인 21:49경 피고인이 위 'H'의 집에서 나와 위 화재발생 현장 인근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각 촬영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CCTV가 설치된 곳은 위 각 화재가 일어난 지점과 다소 거리가 있는 위치이고, CCTV에 화재가 일어나는 모습이 촬영된 것은 없는 점, 위 CCTV 촬영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화재발생 지점에 실제로 갔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각 화재발생 위치와 피고인이 머물렀던 'H'의 집 위치를 표시한 "이동경로 지도"에 의해서도 피고인이 화재발생 지점을 지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화재 발생 시각(21:58경)은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시점과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위와 같이 CCTV에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범행과 관련지을 수 있는 모습이 촬영된 것 외에는,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이 촬영된 것은 없다). 라.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교통카드 사용내역), 내사보고(용의자 나게스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 피고인의 교통카드(J)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화재가 발생할 무렵인 2016. 6. 28. 21:24경 화재발생 지점 인근인 '양정동 사거리'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화재가 발생할 무렵인 2016. 7. 6. 22:08경 피고인이 화재발생 지점 인근의 위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화재가 발생할 무렵인 2016. 7. 17. 21:55경 피고인이 화재발생 지점 인근의 위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3, 5 기재 화재와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마. 나머지 증거들 각 현장사진(화재현장사진)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화재감식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는 공소사실 기재 화재가 발생한 사실 및 그 화재가 방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되지 못하고, 다른 증거들 중에도 사건 발생 당일의 피고인의 구체적 행적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으며, 그 밖에 수사보고(사건요약 보고)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현장 인근 농장과 꽃집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주변 지리에 밝다'거나, '피고인이 "H"의 집 등 이 사건 화재 현장 부근에 거주하지 않았던 기간(2016. 5. 2. ~ 6. 27.) 동안에는 단 1건의 화재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