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68

범죄사실 [공통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에 연루된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를 건네주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2020고단4368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의뢰인에게 현금을 수령해서 이를 회사에 입금해 주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일 10만원 플러스 알파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업무의 단순성에 비해 높은 수당을 주는 점,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관리책으로부터 파일 형태로 전달받아 피고인이 직접 출력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는 점, 은행 창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화기기로 수회에 걸쳐 자금을 이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5. 26. 경 인천 부평구 D 지하1층 'E'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F)로 전송받아, 제목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994호), 내용란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9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PDF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A4용지에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2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4. 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병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온 I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4.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통장이 도용되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6. 4. 13:2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교부한 후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4. 13:47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은행 행신동지점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I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1,930만원을 유한회사 L 명의의 K은행 계좌(M)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 정보에 위 'C'이 알려준 'N'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현금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을 마치 'N'이 위 유한회사 L에게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범죄수익인 현금 합계 1,930만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5692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의뢰인에게 현금을 수령해서 이를 회사에 입금해 주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일 10만원 플러스 알파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업무의 단순성에 비해 높은 수당을 주는 점,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를 관리책으로부터 파일 형태로 전달받아 피고인이 직접 출력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는 점, 은행 창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화기기로 수회에 걸쳐 자금을 이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7. 14:09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P교회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온 B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 27.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통장이 도용되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을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교부한 후 현금 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출력한 장소 특정 보고), -인천시 부평구 D 지하 1층 소재 E피씨방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I 전화 진술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무통장 송금 내역 특정 경위 보고), -피의자 A가 'C'으로부터 받은 명단 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가 무통장 입금한 거래지점 특정 보고), -K은행에서 회신해준 거래점 코드 조회서, -금융회사 코드 조회 화면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1. 피의자 A가 C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사본, 피의자 A의 Q메일 수신내역, 피의자 A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간의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사진 2020고단5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전후 이동 경로<택시 승하차 장소 등)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K은행, R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입금하는 장면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허위서류 사진 1. 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허위의 직책과 이름을 대고, 피고인이 인식한 회사와 관계없는 기관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는 등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고비 명목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2회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