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동포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F 부부를 협박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식칼(길이 30cm)을, 피고인 B은 과도(길이 21.5cm)를 각각 챙겨2014, 11. 9. 20:50 경 시흥시 G에 있는 E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E F를 찾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49세)가 마작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E 등을 찾지 못한 것에 화가 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안 오는데 왜 마작을 하냐. 그만 하고 나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왜놀지 말라고 하냐. 사전에 이야기했어야지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주머니 안에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파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파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에게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우발적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각 1개월여 동안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들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08: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단아래사거리를 은하면 방면에서 신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5세)를 피고인 운전 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3. 03:49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급성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C)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병원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사망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넜던 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7. 01:00경 충남 홍성군 C오피스텔 1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며칠 전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있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 2개를 손으로 때려 시가 약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의 방충망을 손괴한 후 피해자 D(49세)이 집 밖으로 나오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10경 피해자를 근처 C 오피스텔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달아나자 길가에 세워져 있던 교차로 신문지 철제 보관함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인 철제 보관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현장사진(10매) 1. 영수증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다가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신문 보관함을 집어던지기까지 하여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잠적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상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 즉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피해는 입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50여 일의 짧지 않은 구금생활 동안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도 있는바,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문평면 옥당리 255-4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개당 100~500만 원을 조건 없이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3. 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각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 안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 제1조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범죄사실 기재 계좌 등 4~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버스 수화물로 그 통장 등을 보낸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당시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않았으며, 대출의 조건도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았고, 통장 등의 양도 후 그 반환을 위해 성명불상자와 다시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통장 등의 '양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통장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접근매체의 '양도'나 그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계좌 이외에 번호 불상의 국민은행 계좌, 새마을금고 계좌도 개설하고 각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국민은행 계좌, 새마을금고 계좌의 개설 및 교부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이 외에 보강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4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7. 17: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에 있는 태봉마을 앞 도로를 무안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 등이 작동하고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적색 정지 신호 등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위 도로를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녹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 D, E은 태봉마을 앞 교차로로부터 목포 방면으로 300미터 내지 400미터 정도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서 신호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단속지점에서 위 교차로의 신호등이 보이기는 하나 위 교차로로부터 단속지점 방향으로 최초 40미터 정도는 오르막 구간인 사실, 당시 경찰관 E이 단속한 지점에서는 위 교차로의 정지선이 보이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과 함께 단속된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인 F은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F의 차량 앞에서 진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화물차가 적색 신호 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음에도 위 경찰관들이 잘못 보았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7:15경 경북 영주시 영주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제천시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제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21:00경 강릉시 N에 있는 O 게임장 인근에 주차한 차량에서 P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내지 6,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 매매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여름경 23:00경 강릉시 Q아파트 605호실 안방 침실에서 동거녀인에게 "이거 맞으면 기침 안하고 괜찮다."라고 하면서 1회용 주 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여름경부터 2014.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L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20:00경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경포해 수욕장 주차장에 주차한 R의 차량에서 2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 반 조금 덜 되는 분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위 R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2.경부터 2014,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R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00:00경 강릉시 S에 있는 이 운영하는 U 식당 앞길에서 담배 은박지 종이에 싸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약2회 투약 분량)을 T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중순경부터 2014.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T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3. 여름경 23:00경 강릉시 Q아파트 605호실 안방 침실에서 위 으로부터 "이거 맞으면 기침 안하고 괜찮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메트암페타 민(일명 '필로폰') 약 0.01g을 주사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여름경부터 2014.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주사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212면, 217-219면, 271면, 273-274면) 1. 경찰 압수조서 (수사기록 38-39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L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L)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L)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횟수가 많은 점, 동종범죄로 2009년경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금촌동 상호불상의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주월교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1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16:0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85에 있는 이마트 계양점 뒷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7.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12. 2.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이마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계좌(번호 B), 우체국계좌(번호 C)의 각 통장,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6:3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2동 1203호 앞에서, 위 헬스클럽 직원인 피해자 E(남, 22세)이 05:30경 헬스장 문을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지 않아 직접 헬스장 문을 열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손 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8. 13: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60 앞을 혈중알콜농도 0.090%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석바위 쪽에서 시청 쪽의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60-70km로 직진 중이었다. 그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1차로에서 정차 중인 1) 피해자 C(42세, 남)이 운전한 D 아반떼 차량의 우측 뒤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추돌한 후 튕겨져 우측 앞 부분으로 2차로정차 중인 2) 피해자 E(59세, 남)가 운전한 F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1)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33세, 여)과 2)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6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2)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35세, 여)에게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8, 13:2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백악관 나이트 앞에서 같은 시 남동구 구월로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78,708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37

범죄사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건물 뒤편에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넬로 9m² 가량, 목조 및 렉산으로 6.38m² 가량을 각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1120호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에서 성기능식품인 비그렉트 아연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물품대금으로 4,000만 원,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류 구입대금으로 700만 원을 주면 물품을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자."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4. 5. 4,000만 원, 같은 해 4. 6.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4,7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비그렉트 아연 수입비용으로 E에게 송금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이를 수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고, 샘플 24통 및 검사비용 500만 원을 제외한 3,500만 원을 E로부터 다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3,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E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 무렵 식대 등으로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각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광역시 서구 D에서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E, 개업 2007. 11. 7.),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이며, 실질적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실물거래 없는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B이 위 F 게 공급가액 101,262,870원에 해당하는 식육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모두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8,405,6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는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의 거래상대방인 H(사업자등록번호 1)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B이 위 으로부터 공급가액 190,145,278원에 해당하는 수입육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모두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93,619,535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죄일람표, 계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법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육가공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물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탈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오히려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23. 19:25경 서울 강동구 C에 D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동아 아파트 쪽에서 선사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신호대기 차량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H(여, 48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연달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1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열상, 치아의 아탈구(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K(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전과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본건으로 인해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5:53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에 있는 삼성병원 본관 1층 소아 채혈실에서, 피해자 C이 아기 채혈을 위해 잠시 놓아둔 그곳 대기의자 위에 있던 갈색가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엔화 10만 엔, BC기업은행 체크카드, KB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핑크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2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2006년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8:29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S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1분 54초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균 B호텔의 대표로,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8.부터 2019. 9. 29.까지 근로한 C, 2019. 7. 8.부터 2019. 9. 4.까지 근로한 D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에 관한 서면을 각각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8.부터2019. 9. 29.까지 근로한 C의 2019. 9. 임금 3,500,000원, 2019. 7. 8.부터 2019. 9. 4. 까지 근로한 D의 2019. 9. 임금 333,000원 합계 3,8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1. C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신고인 진술조서 [피고인은 자신이 E에게 호텔건물 신축공사 외에 초기운영에 대한 부분도 기존 도급계약에 포함시켰으므로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은 G 측이고 자신은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 주식회사(대표 E)과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건물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건축주인 피고인은 호텔 운영에 관한 경험이 없어 시공사 측에 지배인 등 직원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한 점,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근로자 C(지배인)의 이력서를 G 측에서 피고인에게 송부하기도 한 점, C은 지배인으로서 이 사건 호텔에서 오픈준비부터 영업까지 할 수 있는 지배인으로서 팀을 데리고 가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D 등 근로자를 데리고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에서 근로자 C에게 "방충망이 없다, 몇 호에서 하수구 냄새가 난다, 몇호에 전화기가 멀어서 전선이 안꼽힌다" 등 여러 가지 업무지시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건물 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면으로 민간건설도급계약서를 분명하게 작성하였으나, 기존 공사도급계약에 추가로 초기 운영에 대한 용역계약도 포함하는 것으로 구두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 C은 이 사건 호텔을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지배인으로 채용된 것인바, 지배인의 급여 등은 향후 계속하여 호텔을 운영할 건축주인 피고인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초기 운영에 관한 비용을 시공사 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인의 급여의 경우 언제까지 시공사 측이 부담하는지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안마산로에 있는 무릉교를 홈플러스 쪽에서 금호2차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 1차로를 따라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SM3 승용차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3:14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58길 107 동부간선도로 중랑철교 앞 도로상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폭스바겐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부간선도로 상계 방향에서 성수 방향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철길 교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동승한 동승자 D(35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종골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이러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6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경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소 있으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