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0.18: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ol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그릇 진열장과 그 안에 있던 그릇, 청소기, 공기청정기, 프린터기, TV 등을 밀어 넘어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손괴)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양극성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55세)와 부자지간, 피해자 D(여, 52세)와 모자지간, 피해자 F(여, 27세)와는 남매지간이다. 가. 존속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7. 5. 24. 03: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등 산스틱으로 피해자 E의 왼손가락을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2회 내려 쳐 폭행하였다. 나.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7. 5. 24. 05:30경 위 제1항과 같은 아파트 현관 문 앞에서, 피해자 E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씨발 문열어, 문 안열어주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6. 2. 경의 범행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7. 6. 2. 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7. 8. 1.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0: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2017. 3. 7. 음성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고발 1. D의 진술서 1. 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22:4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이모네장터 부근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집으로 가던 중 같은 시 소양로3가에 있는 구) 캠페이지 정문 사거리에 이르러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및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이 방해될 경우 2차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 행위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1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9. 00:30경 김포시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어린 아이를 구타하는 소리가 들린다, 3일에 1번씩 구타하는 것 같다, 애 죽는 것 같으니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ol 피고인에게 아이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자, "이 씨발놈들, 영장 가져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린 후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D의 지원 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설득으로 함께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 D에게 "뭘 꼬라봐"라고 말하며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오른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뒤쪽 문을 2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약 643,388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부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및 순찰차 사진 등,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섬,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2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3. 29. 18:33경 화성시 향남읍 배터길20번길 37-8 풀하우스 B동 앞에서 피해자 C(5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D 아토즈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행선지 변경 및 대리운전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위 장소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하자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운전석 밑에 돈다발이 있다. 총도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농담을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흉기인 마그마204 가스총을 들고 손가락을 가스총의 방아쇠에 걸고 총구를 공중으로 향한 채 피해자에게 "이게 진짜로 보이냐 가짜로 보이냐, 가짠지 진짠지 한번 쏴볼까"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은 가스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분사기인 위 마그마204 가스총을 허가받은 용도인 호신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사기, 전자충격기 소지허가증 등 1. 가스총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16. 3. 6. 05:35경 안동시 B에 있는 C문구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로부터 얼굴을 1대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유사 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및 D 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14. 21: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만 원 및 시가불상의 목걸이와 시계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8. 20. 10: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위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을 절도죄로 신고하여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2012. 8. 14, 21:00경 인천 남동구 F 인근 D 모텔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무고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기재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 모텔에서 나간 직후에 피해자 모은 바로 모텔 주인에게 인터폰을 통해 위 피해품을 도난당하였다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실제 2012. 8. 14. 21:53 경 일반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위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면서 피해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였던 점, 이후 2012. 8. 18.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장소를 우연히 알게 되어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경찰관과 함께 I파출소로 오게 된 점, 당시 피고인은 절취사실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와 단 둘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 약 10분 간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다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경찰관 G에게 "피고인이 집에 금목걸이,시계, 현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나에게 고백하였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얘기를 들은 G이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물건들을 가지고 간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를 시인했던 점, 이후 2012. 8. 2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위 절도사실을 다시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품을 들고 몰래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이 피고인을 절도죄로 신고하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E을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판시 절도의 범행사실은 끝까지 부인하면서 그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무고에 대하여 자백하여 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절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21: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과거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런 등신아 왜 보상을 못 받노"라는 말을 수 회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13: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슈퍼 1층 4번 계산대에서, 피해자 D이 약 13년전에 미납한 곗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유니폼을 잡고 계산대에서 약 5미터 가량 끌고 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C슈퍼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7:57경 서울 금천구 468-4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서동탄발 광운대행 지하철 1호선 제422 전동열차가 정차할 무렵 그 열차 10번째 객차 내에 있던 승객인 피해자 C(여, 32세)가 하차하려고 출입문 쪽으로 향하자 피해자의 뒤에 자신의 몸을 바짝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움켜진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쪽으로 넣어, 대중교통수단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범행을 하였거나 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0-24쪽)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1:45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처 D, 피고인의 동생 E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F의 일행과 노래 부르는 순서로 인해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고인은 윗옷을 벗는 등 몹시 흥분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위 F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자, H은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으며 더 이상 피고인이 싸우지 못하게 무대 쪽으로 데리고 가 F과 분리를 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게 "너 이 새끼! 니가 내 목을 졸랐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좌측 계급장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들어서 그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및 경찰관 H 경사의 사고 직후 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사진 및 CD 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31. 16:0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프리핑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37번 국도 중미산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중미산천문대 앞 도로를 서종 쪽에서 설악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는 우로 굽은 도로이고 맞은편 차선에서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오던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G(여, 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72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306,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대금청구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여주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세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주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08:0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안사거리 쪽에서 종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포터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화물차의 뒤 발판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판 발판 교환 등 수리비가 191,675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80 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로 7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6쪽)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2. 21: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2층 베란다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버블돌 빨간색 팬티 1점을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 21:2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2층 베란다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브리엘페코 파란색 팬티 1점을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22. 21:3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2층 베란다에 침입한 후 여자 속옷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였으나 속옷을 찾지 못하여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가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1. 의료기기 사업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중고 의료기기 사업에 투자하여 7~8%의 이익금을 주겠다. 나도 1억 3,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으니 믿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 중 일부는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 경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면세점 화장품매장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D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구에 있는 의료관광면세점에 투자하여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화장품매장을 받았는데, 화장품을 살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고, 나중에 그 매장을 맡아서 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관광면세점을 얻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1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A동 319호 친구인 A의 집에서 채팅앱인 'F'의 채팅으로 F 아이디 G을 사용하는 남자에게 A와 성관계 1시간 1회 15만 원의 조건만남을 제의하여 A로 하여금 같은 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남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15만 원을 받는 등 2016. 9. 말경부터 2016. 10. 30.까지 하루 평균 2~3회 가량 F, H 등 채팅앱의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성매매조건을 협상한 후 A와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초부터 동두천시 I 아파트 302동 402호 B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남편 J와 함께 채팅앱 'H'의 채팅으로 K과 채팅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J의 안내 하에 L역 2번 출구에서 K을 만나 동두천시 M에 있는 'N모텔' 607호에서 K과 성관계를 하고, K으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받는 등 2016. 4. 중순경부터 2016. 10. 30. 경까지 하루 평균 2~3회 가량 F, H 등 채팅앱으로 연락된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6요청18476 에 대한 결과 회보(증거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벌금형 전과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경부터 2012. 4. 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입금되는 결제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중 5,000,000원을 위 농협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5.경부터 2012. 3.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1,277,218원을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신한은행 등 송금내역, 피의자 제일은행 통장내역(입금비교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이다. 피고인이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계획적으로 1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십 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그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새로 만든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그 중 5,300여만 원만을 반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간 노력한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에게 1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협성연립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준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갖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2015고단1207] 피고인은 2015. 2. 3.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기에게 "술값은 내고 가야지"라고 말을 한 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입문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테라스 난간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현관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20151318] 피고인은 2015. 4. 24, 04:30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병원에서, 그 무렵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위 병원으로 돌아와 접수대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위 병원 소속 직원인 피해자 G을 상대로, 담당 의사를 부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코피를 닦은 휴지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사본의 기재 [2015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 2월 ~ 1년 ※ 업무방해죄는 2015. 7. 1. 이전 기소 사건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 2월 ~ 3년 6월 피고인에게 약 8회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5:42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치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양산동 방면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512,30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위드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d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6%로 높은 점, 피고인이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환전을 위한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15:41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남대구우체국에서 자기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1. 우체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6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는데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24:00경 서울 강동구 천중로27길 3-13 노상에 있는 평상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는 농협 암사역지점 발행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3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캡처 영상, 수사보고(농협 암사역 지점 대상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도난 신고 후 일부 수표는 회수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 1.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2. 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3. 23.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00차량을 개인렌트 알선업자 C에게 7일 사용 기준 1,4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8. 3. 23.경부터 4주간 임대료 합계 5,600,000원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4. 서울 용산구 B아파트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640d 차량을 개인렌트 알선업자 C에게 1주 사용 기준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8. 4. 24.경부터 3주간 임대료 합계 4,500,000원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 서초구 D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GLS 500차량을 개인렌트 알선업자 C에게 제공하고 7일 사용 기준 2,800,000원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2018. 5. 31.경까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총 3대의 자가용 자동차를 개인렌트 알선업자 C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 합계 12,900,000원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제보로 이 사건 등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