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5: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에서 ‘안산문화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6세)을 지게차 포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적인 진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 사고현장 및 검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차적조회, 건설기계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2년 6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새어머니 I의 J 계좌번호(K)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이 금융회사로부터 압류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위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라면서 타인 계좌를 알려 주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람이 대출업체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4.경 피해자 L에게 M 직원 N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같은 날 17: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및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위 I 명의 계좌로 4,67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송금내역서, 은행 회신 1. 내사보고(외근 내사),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계좌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기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0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4. 13. 23:51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보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출입문을 시정해 버리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화장실 앞 복도에 있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곳에서 황급히 도망쳤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54경 피해자가 위 여자화장실에서 나오자 그곳에 방문한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는 등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00:04경 위 여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후 카메라 렌즈가 위쪽을 향하도록 위 휴대전화를 복도 바닥에 놓아둔 다음 그 옆에서 신발끈을 묶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휴대전화가 놓여 있는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00:02경 위 B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1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가명)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기록,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15: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사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4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목격자)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의 처벌전력은 2003년과 2004년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무등록 VJ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등록 이륜차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3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02:30경부터 같은 날 03:12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해 술과 안주를 주문한 직후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 손님인 E 등 2명에게 다가가 수회에 걸쳐 베트남 사람인지를 물었으나 위 여성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씹할 년들, 베트남 년들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다음에 와서 술을 마실 것을 권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니가 뭔데 나한테 가라 마라냐?,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다가가 “눈깔 깔아라”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9세)와 피해자 F(여, 34세)에게 다가가 수회에 걸쳐 베트남 사람인지를 물었으나 피해자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씹할 년들, 베트남 년들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 C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외국년들이 한국에 와서 남자들한테 몸을 팔면서 돈이나 버는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 C, 손님 E와 F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뒤지기 싫으면 꺼져라, 몇 살이냐?, 누가 이기나 보자 씹할 새끼야, 병신새끼 눈깔을 확 파버릴라 개호로 새끼가”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채증동영상 분석)-채증동영상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위력 행사의 정도, 업무방해‧협박‧모욕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43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7. 19:22경 시흥시 B 옥상에 있는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기계실에 이르러 기계실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맞은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기계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계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27. 19:22경 위 B 기계실에서, 그곳 창문 앞에 거치대를 이용하여 망원렌즈 및 휴대전화를 고정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켜 시흥시 D오피스텔의 불상호수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상의 및 속옷을 탈의하고 가슴이 노출된 상태로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가명), F(가명), G(가명)의 각 진술서 1.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망원렌즈를 연결하여 맞은 편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19:34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9:3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교차로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조수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4%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25경까지 술을 마신 후 운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9:34경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때로부터 불과 8분 후인 같은 날 19:42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았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와는 무관하게 이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최종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는 피고인의 보행상태에 대하여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홍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08년, 2010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피해자 D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14

범 죄 사 실 2020고단42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N 앞 도로를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서정주공2단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불량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O(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P(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305,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Q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4960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5: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대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24km 지점에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S(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마이티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의무보험조회 [2020고단49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10.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중 2020. 8. 10.자 범행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발생했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았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 등이 다쳤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기도 했다. 2020. 7. 15.자 범행도 마찬가지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았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하였고, 각각의 범행들이 가볍지도 않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별건 수용 당시 받은 진단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인다. 2020. 8. 10.자 범행의 피해자들과 2020. 7. 15.자 범행의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공판기일에 제출된 합의서 및 선고기일 전 제출된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별건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대학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의 뺨을 2회 손바닥으로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과다환기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해 기절까지 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34세)와 교제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경 내지 같은 해 11.경 사이 경기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3.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위 1항에서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중국 채팅 어플 C에 업로드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불법 촬영물 반포로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를 촬영하고, 이를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피해자의 신분증과 함께 반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이 인터넷상 노출된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도 위 사진이 이미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온라인상 유출된 사진들을 완벽히 회수하거나 유포를 막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B에 있는 C매장 소하점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 여)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해 스파크 차량이 전방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6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스파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1차 충격 후 2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6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G80 차량의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3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G에 있는 H회사 I공장 철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소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 참작사유와, 사고 경위,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운전 거리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33

범 죄 사 실 2020고단47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4. 12. 9.과 2015. 5. 20. 각 소년 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0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목격’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D, 같은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하려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1회 침범하고 총 9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며 9km 가량을 운전하다가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자동차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1164 피고인은 2021. 3. 6. 22:15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피해자 H(남, 26세)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애미 없는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기동순찰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자동차 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각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약 9km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하다.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4회 받았고,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많다. 폭행죄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E에서 D 철거현장 일을 맡으라고 한다. 계약금 등으로 3,100만 원을 빌려주면 4. 30.경까지 변제하고 수익금 절반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위 철거공사 수주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