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89

범죄사실 [2021고단89] 피고인은 2020. 12. 2.경 일명 'H, I'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과 대화 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대화 내용도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위 조직원이 전달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공·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2. 2.경 서울시 구로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H'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L 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대출금액 '(￦98,000,000)', 비용담보금액 '(￦50,000,000)', 그 하단에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M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인한다. 2021년 2월 2일'이라고 기재되고 채권자란에 'M은행', 채무자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그 하단에 '제1조 (대출약정)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M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한다., 제2조 (대출조건) 본 약정서의 의한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원금상환방법: 1차 상환금액: ￦914,968, 2차 상환금액: ￦914,968', 이자율: 2.3% 고정금리, 지연 배상금: 연5.%, 상환기간: 10년,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상환', '제3조(비용담보제공 및 대출적격),본 약정서에 의한 대출은 대출실행 시까지 다음 사항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다., *본 약정서 제2조의 정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의한 담보제공이 완료될 것, *지급불능 파산,회생개시,강제집행개시 등 채무자의 신용악화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 *비용담보 예치금은 해당 금융사의 대출지급과 동시에 본인의 환급계좌로 환급됨을 알림'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기재 옆에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사문서 13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2. 4.경 서울시 금천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H'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L 메일(이메일 1 생략)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2월 04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그 하단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생략)', 내용란에 '대출번호: Q, 금융사: ㈜R, 납입일자: 2021-02-04, 납입금액: 20,000,000원, 비고: 일부, 비고: 과오납되신 금액은 익월 5일에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됩니다.', 발급신청인란에 'S', 고객과의관계란에 '채권 대리인', 발급용도란에 '개인보관용(채무확인)'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 기재 옆에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8.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으면 5.8%의 금리를 적용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V은행 W 과장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1. 11: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X에 있는 Y은행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2. 15:40경 위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Z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480,168,000원을 편취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경 서울시 구로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같은 날 11:30경 서울시 서초구 AA, BY동 앞으로 나온 피해자 C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 13장을 행사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4.경 서울시 금천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같은 날 14:30경 서울시 강남구 AB 앞으로 나온 피해자 P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P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사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 4장을 행사하였다. 6.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C은행 대출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AE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전산에 부정대출로 등록이 되어 대출이 불가하니, 1,0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부정대출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시 강남구 AF에 있는 'AG'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보건소 맞은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의 기재와 같이 AE 명의의 '대출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서울시 강남구 AF에 있는 'AG' 앞에서 피해자 AD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AD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현금을 건네받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8] 피고인은 2020. 12. 2.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I)으로부터 돈을 수금 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맡아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저금리 대출 조건을 유지하려면 기존 대출 원금의 50%를 상환해야 한다.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면 지급정지가 금방 풀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AJ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5. 16:3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J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부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48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6] 피고인은 2020. 8.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3.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금융거래법위반이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3. 18:30경 영주시 선비로 64에 있는 영주역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19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71] 피고인은 2020. 12.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I)으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맡아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2. 22.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7. 1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달 21. 10: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 내일까지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를 납부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중구 AM 부근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2. 12:49경 서울 중구 AM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2. 23.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 16: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 위반 건이 더 발견되었는데, 보증금 700만 원을 납입하면 바로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납입한 700만 원은 1시간 후에 바로 되돌려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중구 AM 부근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 16:06경 서울 중구 AM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1. 2. 4.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 1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연이자 3.5%로 1억 3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타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금융정보거래법위반이다. 진행 중인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3,904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AO 추심원을 보낼 테니 AP초등학교로 와서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904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강서구 AQ에 있는 AP초등학교 부근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4. 17:17경 서울 강서구 AQ에 있는 AP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904만 원을 교부받은 뒤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1]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핸드폰이 수리 중이라 인증을 받지 못한다. 엄마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달라.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앞뒤를 사진 촬영해서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계좌 및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조종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달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AR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 20:08:03경 위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AS은행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AR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2020. 9. 2. 09:09:4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AR 계좌로 11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511만 원의 입금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급여 등 정당한 명목으로 511만 원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이 불법적인 일에 관계된 일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511만 원 중 수당 명목의 11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I)으로부터 돈을 수금 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맡아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의 금리로 3천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받은 금융기관과 AU에 공탁금을 걸어야대환대출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이 풀려 대출이 진행된다. 금융 감독원 직원에게 공탁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버스정류장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4. 13:08경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7] 피고인은 2020. 12.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I) 으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맡아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7%의 금리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계약 시 정부지원자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기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를 하였다. 오늘 내로 기존 대출금 79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90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AX 아파트 정문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5. 15: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X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구 AY에 있는 현금자동 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76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2] 피고인은 2020. 12.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I)으로부터 돈을 수금 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맡아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2월 02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명 란에 'AZ', 대출번호 란에 'BA', 금융사 란에 '(주)G', 납입일자 란에 '2021-02-02', 납입금액 란에'25,000,000원', 비고란에 '완납', 발급신청인 란에 'S', 발급용도 란에 '개인보관용(채무 확인)', 하단에 '2021년 02월 02일 채권관리담당 BB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에 '성명 : AZ, 대출번호 : BA, 상환금액 : 25,000,000원, 발행 담당자 :S,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발행일자 : 2021. 02. 02., 상환방식 :현금 즉시결제, 상기와 같이 AZ님 ㈜G 장기 대출을 2021. 02. 02.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Z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3.9% 금리로 8,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2. 2.경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중복으로 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다. 오늘 현금으로 카드론 금액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 조치가 취해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경기 광주시 BC 부근 BD 편의점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2. 2. 16:03경 경기 광주시 BC 부근 BD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 및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 B, U, P, E,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이 작성한 각 피해신고서, C, BL, BM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BN, BO, BP이 작성한 각 진정서, BQ, BR, BS, AD, BT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CTV 사진, 차적조회, 차량대여계약서, 피의자 휴대전화 기록, 112신고사건처리표, 텔레그램폴더 이미지 사진, 텔레그램 대화방 목록 등 사진, 티맵 주행이력 사진,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R 상환증명서 등(순번 98), 각 수사보고 [2021고단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 현장 사진, 출금내역, 택시 사진자료,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CCTV영상 공람 자료 [2021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2021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출금 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목록 [2021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U,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이체내역서, 문자 대화 내용 캡처 자료,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14, 52) [2021고단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각 수사보고서, 각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각 피해자 휴대폰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임의제 출 서류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순번 12)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 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피고인이 받은 이익이 전체 범행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책임제한의 가능성이 존재(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각 범행 중 2020. 12월경 및 그 이후에 벌어진 범행(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부분이다)의 경우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측에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해당 조직 측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수금책)' 등으로 단계별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다.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측에 전달하여야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들의 처분행위도 함께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136호 범행(2020. 9. 3.자 사기방조 범행)으로 2020. 9. 8. 경북영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현금 수금 등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그 이전에는 미필적 인식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돈을 벌고자 2020. 11~12월경부터 다시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시 및 업무가 이루어지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부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의 채용 요청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태도를 보이자, "알바 안 되는 건가요", "지금도 사람 구하시면 연락 주세요", "보시면 연락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2021고단89호 검찰 증거기록 제218쪽, 제424쪽 등).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2월경 'H' 내지 'I'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그들로부터 수거책 역할을 부여받았고, 이후 그 무렵부터 2021. 3. 5.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사이에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십 차례에 걸쳐 수거책 역할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서울동대문경찰서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2021. 2.경에도 위 경찰서 측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2021. 1. 19.에는 판시 2021고단136호 범행으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알리는 공소장을 직접 송달받았다(2021고단89호 검찰 증거기록 제60쪽, 제254쪽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러한 역할 수행의 대가로 1건당 대략 10~20만 원가량, 많게는 100만 원까지 수당 명목으로 챙겨갔다. 이처럼 피고인이 돈을 벌려는 의도로 상당 기간 적극적으로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교부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그 대가로 범죄수익의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분배받기까지 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2020. 12월경부터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이들의 행위를 통해 피고인 본인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무거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서, 그 대가로 보이스피싱 조직 측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일당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과정에서 각종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문서를 출력·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136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서 판시와 같은 현금 수금 등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로부터 소환 연락을 받고도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판시 2021고단136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후로도 상당 기간 범행을계속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유심칩으로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2021고단89호 검찰 증거기록 제287쪽). 이 사건 범행 피해자가 20명이 넘으며, 총 피해금액은 무려 6억 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단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서는 소액이다. 판시 2021고단136호 범행을 비롯한 2020. 9월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 하에 저질러진 방조 범행이다. 아주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만을 부인할 뿐,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291 중 일부) 1. 공소사실 가. 사기(2021. 3. 5.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최대 7,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BV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을 준비하여 서울 강서구 BW에 있는 BX 식당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5. 11:09경 서울 강서구 BW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불상의 은행지점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100만 원 씩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3. 5.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채권자 란에 '(주)BV', 채무자의 이름 란에 'B(주민등록번호 3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금 10,000,000원, ㈜BV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 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주)BV' 기재 옆에 ㈜BV 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BV 명의의 '상환 안내 고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3. 5.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BV 명의의 '상환 안내 고지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9경 서울 강서구 BW에 있는 BX 식당에서 B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에 의하여 2021. 3. 30. 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사건이 이 법원 2021고단89호로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2021. 8. 13.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그 이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위 2021고단8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5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3에 해당하는 부분은,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피해자, 위조·행사문서의 내용 등이 같거나 거의 일치하는 등으로 서로 동일한 공소사실임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