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A'이라는 상호로 '피싱 범죄 조직'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속칭 대포 카카오톡 계정 및 인증번호를 판매·제공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2023. 9. 13. 구속기소) 등과 공모하여 2021. 11. 11.경부터 2022. 6. 3.경까지 <주소> 등에서 피고인 및 H, J, I, K 등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들에게 카카오톡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3개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L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H, M과 공모하여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재테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카카오톡 계정을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21. 11. 11.경 <지역명> 불상지에서, K 명의의 유심(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계정 및 인증번호를 피싱 범죄 조직에게 판매하고, 피싱 범죄 조직은 2021.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사이트 가입하여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2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H, M과 공모하여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재테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카카오톡 계정을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21. 12. 24.경 <지역명> 불상지에서, H 명의의 유심(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계정 및 인증번호를 피싱 범죄 조직에게 판매하고, 피싱 범죄 조직은 2021. 1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D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가상화폐명> 등 거래를 리딩 받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65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재테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카카오톡 계정을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22. 2. 4.경 <지역명> 불상지에서, I 명의의 유심(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계정 및 인증번호를 피싱 범죄 조직에게 판매하고, 피싱 범죄 조직은 2022. 3.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단기간 리스크 없이 100% 수익이 가능하다, <사이트 주소> 사이트에 투자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20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6, 9, 12, 13, 31, 33, 35, 36, 42, 43) 및 그 첨부서류 1. 범죄인지서(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금 중 2022. 2. 7.경부터 2022. 6. 1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131,430,332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은행계좌로 송금, 이체 받는 경우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보수가 같은 조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보수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부패재산 내지 범죄피해재산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기방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위 부패재산 또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와 같은 3회의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의 경우, 피고인에게 정범인 피싱 범죄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 범행에 관한 인식 및 그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관련 법리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공범)과 Q(피고인의 직장동료)은 함께 2018년경부터 카카오톡 계정 판매 일을 하다가 2020. 6.경 경찰에서 카카오톡 계정 판매와 관련한 조사를 받아 자신들이 판매한 카카오톡 계정이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I, Q은 카카오톡 계정 판매 일을 시작할 무렵 공범들에게, 자신들이 판매한 카카오톡 계정이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았으며, 카카오톡 계정 판매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이벤트에 참여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 된다고 알려준 바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8.경 I과 Q으로부터 카카오톡 계정 판매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전수받은 후 2021. 9. 초순경부터 총책임자로서 M, H과 함께 카카오톡 계정 판매 행위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I, Q으로부터 들은 내용대로 M에게 '판매한 카카오톡 계정이 피싱 범죄에 이용되면 처벌될 수 있으니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면 이벤트 참여 취지로 진술하라'고 알려준 점, 피고인은 2021. 12. 22.경 피고인이 판매한 카카오톡 계정이 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것과 관련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이벤트 회사에서 홍보용 경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카카오톡 계정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I, Q이 알려준 수사대응방법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 조사 이후에도 카카오톡 계정 판매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사기방조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속칭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유심' 등이 피싱 사기 범행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해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유심을 개통하여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는 범행을 영업으로 한 피고인으로서는 판매한 카카오톡 계정이 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피싱 사기 범죄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행위가 정범의 피싱 사기 범행을 돕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만든 카카오톡 계정 1,443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긴 카카오톡 계정들이 피싱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넘겼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밝혀진 것만 해도 131,430,332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또한, 위 카카오톡 계정을 넘겨받은 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그러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도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카카오톡 계정 판매 일당의 총책임자였다.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는 3명이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94,05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사기방조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자신이 판매한 카카오톡 계정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판시 각 피싱 사기 범죄의 방조범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