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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01: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그곳에서 잃어버렸는데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휴대전화를 숨기고 있다고 착각하여, 술에 취한 채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그 곳에 있던 테이블과 쓰레기통을 뒤엎고, 위 주점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아 다 죽인다, 내 휴대폰 찾으러 왔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꺼내어 위 주점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의 병목 부분을 잡고, 깨진 소주병의 뾰족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곧이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773 3. 피고인은 2020. 3. 22. 05:5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은행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G(4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H 앞에 도착한 후 택시에서 내려 택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및 양측 슬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2020 고단2595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2020 고단3773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위험성도 매우 커서 자칫 회복할 수 없는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7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말 20:00경 울산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류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로얄 살루트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2,5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26. 20: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 있지 않은 주방 방충망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4. 14. 20: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부엌 창문을 떼어내 손괴한 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여성용 시계 1개, 금반지 2개, 팔찌 1개, 목걸이 2개, 펜던트 5개, 골드바 1g 1개 등 합계 약 3,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5. 18. 13:0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 현금 60,000원, 시가 불상의 가죽가방 1개, 지갑 2개, 신용카드 3개, 신분증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I, M,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각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2 등), 내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N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8명 중 5명과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20:40경 울산 울주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의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포함하여 총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 약 5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06:55경 울산 중구 성남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원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벌금 7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3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24: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 출근길에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포항교도소에서 그 합산된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06고약18830,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2392, 부산지방법원 2011고약전4925,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250,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929),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총 5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였으며, 출소 이후에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과거 범행 전력과 내용 및 본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피고인과 같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부터 다른 교통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04:5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2019년도 범행,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4. 07: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2층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위 다세대주택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58세)가 시끄럽게 음악을 틀고, 과도하게 전기를 사용하여 차단기가 내려가게 하는 등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7. 23. 18: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기선 연결을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 온 피해자가 사다리를 들고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남의 집에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라고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사다리 왜 안 치우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돌려 피해자를 3m 아래인 1층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해머를 들고 1층 바닥에 쓰려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폭행하려다가 목격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지만,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크게 다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1.01: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D' 사무실 뒤편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어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밑에 있던 금고를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택시 이동경로 추적 및 번호 특정), 수사보고(E 택시 기사 상대 확인), 수사보고(F 찜질방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G 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계좌번호 명의인 H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수사보고(이 사건 피의자가 A로 판단되는 수사상 단서 발견),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통신자료 회신서,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회신 엑셀 발췌본 1. (주)D 사무실 CCTV 영상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G편의점 사진 및 현금출납기 사진, 현금인출기 카메라에 촬영된 피의자 얼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 피고인이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범행장소의 CCTV에서 찍힌 옷차림 등으로 특정되는 범인의 행적이 최종적으로 G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사람은 피고인인 점, 이 사건 피해자는 범인을 과거 그곳에서 근무했던 1일 것으로 추측하였는데, 피고인은 I과 부산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여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 점, 피고인은 I이 근무하였던 이 사건 범행장소인 주식회사 D의 사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동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훼손한 금고가 결국 열리지 않아 재물을 절취하지 못한 것이고, 범행 중에 CCTV에 락커를 칠하는 등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고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미수에 그친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21:57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콜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사이에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3. 21:0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2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9),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물적 피해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8. 21:16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 입구 교차로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1%에 이르렀던 데다가 대리운전기사로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던 점(비록 피고인이 낮에 술을 마신 후 숙면을 취하여 음주상태가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날 낮에 음주를 하였다는 것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마을회관 방면에서 법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법기삼거리 방면에서 E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고,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68

범죄사실 2020고단968 1. 피해자 E 외 13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 FG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한 'SL7yf 사운드바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바로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14,7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19171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65,000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2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0이 페이스북에 고야드 반지갑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18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04:0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Q아파트 R호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중고거래 그룹인 'S'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의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를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6. 04:58경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19 5. 피해자 T 외 18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경 울주군 K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G에서 mngu 코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T에게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보내줄 코트가 없음에도 허위로 위와 같은 판매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코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26. 피해자에게 M 계좌가 학자금대출문제로 정지되어 있어 출금이 안되니 H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면 정지를 풀고 물건 값을 20만 원으로 할인해 주고 10만 원을 환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3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1966 6. 피해자 U 외 13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6.경 울산 울주군 K,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G 까페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U가 게시한 '알렉산더맥퀸 신발을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위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발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8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X, Y, Z, AA, AB, C, B, AC, AD, AE, AF, D,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J. O 작성의 각 진술서 1. T,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Y의 고소장 1. U,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2,600만 원 가량으로 작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상신청인들을 비롯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71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인테리어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9. 5. 27.부터 울산시 중구 D 2층에 있는 E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E 원장의 부탁에 따라 위 공사를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5. 11:30경 위 E에서, 위 업체에서 설치한 문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F(49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B(59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 B의 팔 부위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B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폭행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B, F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시비 중 피해자 B와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변에 있던 H, G 등이 피해자 B와 피고인을 잡고 말리기까지 하였으며, 그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는바, 그들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점, 상해진단서와 사진 등에 나타난 피해자 B가 다친 부위가 피해자 B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G 역시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서로 싸웠지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해 또는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상호 다투게 된 경위와 폭행을 행사한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 위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1:35경 울산 북구 B, C 앞길에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던 F 현대트랙터 화물차가 차선 변경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화물차를 추월한 후 위 화물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052,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제주시 D 임야 5601.4평방미터(1,694평)의 소유자인 피해자 E로부터 위 임야를 피고인이 제3자에게 얼마에 팔든 상관없이 1평당 10만원에 해당하는 돈은 피해자의 몫으로 해서 팔아달라는 매매위탁을 받고, 2017. 8. 25. F에게 위임야 중 50평을 1평당 50만원씩 총 2,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계약금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6,300만원, 같은 해 10. 11, 200만원, 2018. 2. 14. 1,000만원, 같은 달 15. 500만원 도합 2,500만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수인 F에게 50평의 지분이전등기도 해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탁매매대금으로 주어야 할 돈인 1평당 10만원에 해당하는 500만원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C의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대금 이체내역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횡령 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13:2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기관 내 1층 고객 상담실에서, 장애보상이 적절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D(47세)과 상담을 하다가 감사실 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감사실 면담사항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씹 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배심원 평결결과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들어 올린 팔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배심원 7명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징역 10월 : 1명 징역 6월 : 1명 벌금 400만 원 : 1명 벌금 300만 원 : 4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할만한 사정이 이 있어 보이는 점 점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장해보상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C기관 소속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비난가능성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1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여 달라고 구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1년 전 국립의료원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3:4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동 옆 공원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갈비뼈 부위를 각 1회씩 때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상해진단서, 핸드폰 문자 수신내역 첨부(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방만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진술 태도,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면서 알리바이 주장을 하다가 위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자 이후에는 주먹과 발이 아닌 피고인의 가방으로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가방만을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또한 당시는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최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