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H에서 로봇 및 로봇제어 컨터롤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이자 위 ㈜C의 자금 및 연구 과제 사업비 입출금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I 개발 관련 범행 2012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성장-건강관리연계 사업과 관련 과제명 "I 개발사업(이하 'I 과제'라 한다.)"은 중소기업청에서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는 장소에서도 디바이스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I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피고인들은 2012. 9. 21. 피해자 중소기업청 담당 직원에게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 12개월 동안 I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연구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계획서 상의 비목별 세부내역대로 연구비를 집행하고, 4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정부 출연금(연구비) 지원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J 등의 업체와 전혀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J 등으로 정부출연금(연구비)이 지급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차명계좌 또는 현금으로 돌려받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I 과제와 관련이 없이 영업사원으로 채용한 직원을 위 과제 신규 연구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인건비를 신청, 지급받은 인건비를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실제 I 과제와 관련하여 ㈜K와 거래한 물품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풀린 금액만큼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사업계획서의 연구비 비목별 상세내역대로 연구비를 집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계획서 상의 참여연구원들이 모두 연구에 참여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부출연금(연구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년도 I 과제와 관련해 사실은 ㈜C와 'L(대표 M)'라는 회사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N' 대표 O에게 부탁하여 O과 동업 관계에 있는 'L 대표 M' 명의로 허위 어플리케이션 개발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O로부터 L 명의 2012. 12. 23.자 1,100만 원(어플리케이션개발 계약금), 2013. 8. 12.자 1,100만 원(어플리케이션개발)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는 그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을 M 명의 신한은행 계좌(P)에 입금하면 O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는 등 2012. 12. 24.경 정부출연금 명목으로 1,000만 원(부가세 제외)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은 방법(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은 실질편취액임)으로 2012. 11. 1.부터 ~ 2013. 10. 31.까지 총 9,300만 원(실제 주식회사 C에 지급된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나. Q 개발 관련 범행 2012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사업과 관련 과제명 "Q개발사업(이하 'Q 과제'라 한다.)"은 중소기업청에서 뇌졸중, 척추 손상 등으로 하지 마비 장애자 및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보행장애 환자 등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Q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피고인들은 2012. 11. 28. 피해자 중소기업청 담당 직원에게 "2012. 12. 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12개월 동안 Q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연구비) 2억 7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계획서 상의 비목별 세부내역대로 연구비를 집행하고, 6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산업기술개발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정부 출연금(연구비) 지원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J 등의 업체와 전혀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J 등으로 정부출연금(연구비)이 지급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차명계좌 또는 현금으로 돌려받아 회사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거나, Q 과제와 관련이 없이 채용한 직원을 위 과제 신규 연구원으로 채용한 직원을 위 과제 신규 연구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인건비를 신청, 지급받은 인건비를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R 업체와 전혀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가 있는 S가 운영하는 R에 정부출연금(연구비)이 지급되게 하여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계획 등이었으므로 위 사업계획서의 연구비 비목별 상세내역대로 연구비를 집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계획서 상의 참여연구원들이 모두 연구에 참여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부출연금(연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년도 Q 과제와 관련해 사실은 ㈜C와 'R(실질적 운영자 S)'이라는 회사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S에게 부탁하여 S로부터 R 명의 2013. 2. 12.자 1,375만 원(재활치료기기 시제품 제작), 2013. 9. 5.자 1,375만 원(시제품 설계 및 제작)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그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을 T(S의 처) 계좌(U)에 입금하면 S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은 방법(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은 실질 편취액임)으로 2012. 12. 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총 1억 3,920만 원(실제 주식회사 C에 지급된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다. V 지원 사업 관련 범행 201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광역경제권연계협력 사업과 관련 과제명 "V지원사업(이하 'V 과제'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간 연계 협력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 분야로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고인들은 2013. 9. 23. 피해자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직원에게 "2013. 8.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21개월 동안 V 과제의 참여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연구비) 4억 3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계획서 상의 비목별 세부내역대로 연구비를 집행하고, 9명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정부 출연금(연구비) 지원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W 등의 업체와 전혀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W 등으로부터 정부출연금(연구비)이 지급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차명계좌 또는 현금으로 돌려받아 회사운영자금, 회사 운영 관련 채무변제 명목,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거나, 정부출연금(연구비)으로 연구개발을 위한 소재를 구입하거나 가공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연구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대금 등을 결제하고, R 업체와 전혀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가 있는 S가 운영하는 R에 정부출연금(연구비)이 지급되게 하여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실제 V 과제와 관련하여 ㈜K 등과 거래한 물품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풀린 금액만큼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 등이었으므로 위 사업계획서의 연구비 비목별 상세내역대로 연구비를 집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계획서 상의 참여연구원들이 모두 연구에 참여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부출연금(연구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년도 V 과제와 관련해 사실은 ㈜C와 'W(대표 X)'라는 회사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W' 명의로 허위 어플리케이션 개발 위탁 계약 등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은 X에게 부탁하여 X으로부터 W 명의 2013. 11. 19.자 14,850,000원(Altium Desingner), 2014. 2. 14.자 550만 원(Artwork 및 PCB 제작 용역), 2014. 3. 26.자 825만 원(Artwork 및 PCB 제작 용역)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W 명의 계좌(Y)에 입금하면 X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3. 11. 21.경 1,350만 원(부가세 제외)을 정부출연금(연구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은 방법(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은 실질 편취액임)으로 2013. 8.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총 3억 6,000만 원(실제 주식회사 C에 지급된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피고인의 대표 A와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C, AD, AE, O,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O, AF, AL, AM, AN, AO,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연구 과제 사업비 집행 내역 첨부, 연구과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지출 내역 등 첨부, 사업비 지출 내역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AJ 명의 대구은행 계자 거래 내역 첨부, 연구 과제 최종보고서 등 첨부, 연구비 부당 지출 의심 내역, 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연구과제 공고, 위탁연구개발 계약서 등 첨부, L 발급 세금계산서 등 첨부, 주식회사 AP 발생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Q 과제 보고서 첨부, C 연구과제 사업비 허위 집행 관련 거래내역 확인, C의 기타 보조금 수령 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휴대전화 송수신 메시지 내역 첨부, 주식회사 J 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W 발생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 등 첨부, 피의자 S 제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등 첨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문 첨부,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 공무원과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 AQ 선임연구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실질적 피해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그 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을 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I 과제, Q 과제, V 과제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위 각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비목별 집행예정내역의 일부 품목에 대한 금액을 유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와 같이 사업계획서와 무관한 용도에 보조금이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C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이 위 사업 과제와 관련한 과제를 수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1) 이 사건 I 과제의 경우 지급된 보조금 9,300만 원 중 5,100만 원이 유용되었고, Q 과제의 경우 지급된 보조금 1억 3,920만 원 중 6,782만 원이 유용되었으며, V 과제의 경우 지급된 보조금 3억 6,000만 원 중 2억 500여만 원이 유용되었는바, 지급된 보조금 중 유용된 금액이 비율이 상당히 높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부터 사업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들을 모두 연구에 참여시킬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유용한 수법을 보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업체들로부터 발행받아 각 업체들에 지급된 보조금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이 없는 회사의 미수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실제 부품 구입 금액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그 차액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각 사업이 진행되는 초기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여 왔다. 4) 피고인들은 G 과제와 관련하여 2012. 5.경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지인을 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 중 970만 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이 사건 I 과제의 사업계획서를, 2012. 11.경 Q 과제 사업계획서를, 2013. 9.경 V 과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과제가 진행되는 중에도 지인을 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다른 시기에 진행된 다른 과제에서도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유용한 것을 보면, 각 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부터 유사한 방법을 이용한 일정 금액의 자금유용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당수급행위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급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취득한 편취금도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실제 편취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보조금 유용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에 대한 G개발 관련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년도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12년도 대구시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 사업과 관련 과제명 "G 개발사업(이하 'G 과제'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에서 G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피고인들은 2012. 3.경 피해자 대구광역시 담당 직원에게 "2012. 4.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9개월 동안 G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연구비) 8,8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계획서상의 비목별 세부내역대로 연구비를 집행하겠다"는 취지의 2012년도 대구시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정부 출연금(연구비) 지원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도 2012년도 G 과제와 관련해 사실은 ㈜C와 'L(대표 M)'라는 회사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N' 대표 O에게 부탁하여 O과 동업 관계에 있는 'L 대표 M' 명의로 허위 어플리케이션 개발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O로부터 L 명의 2012. 12. 23.자 1,067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대구광역시로부터 일괄적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중 970만 원(부가세 제외)을 M 명의 신한은행 계좌(P)에 입금하면 O로부터 이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사업계획서의 연구비 비목별 상세내역대로 연구비를 집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경 총 8,800만 원(실제 주식회사 C에 지급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2. 3.경 G 과제와 관련하여 정부 출연금 지원 신청을 하여 2012. 5.경 총 8,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주식회사 C는 위 G 과제 최종결과물을 대구광역시에 제출하였고, 대구광역시는 기술개발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성공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8,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2012. 12. 말경 위 보조금 중 970만 원을 L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과제 개발과 무관하게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와 위 970만 원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때 사이의 시간적 간격, 전체 보조금 중 임의사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과제 개발을 위해 사용한 이후 그 중 일부 금원이 남게 되자 이를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할 여지가 있음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조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G 과제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