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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05:15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칼로 자해를 하여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손으로 문진과 처치를 하는 피해자 D(여, 25세)의 왼쪽 가슴과 허리를 쓸듯이 만지고, 피해자 E(여, 24세)의 오른쪽 가슴을 쓸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1. 소견서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행위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망상과 환청이 들리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다는 인식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 D가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이 심하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바,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2:18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 무하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63세)가 가짜 양주를 판매한다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분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 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40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바, B은 1994. 1. 11. 16:02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이동식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위 도로는 축 중 10톤 이상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 4축에 2.4톤을 초과하여 12.4톤으로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38

범 죄 사 실 1. 상해,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 23:30경 부천시 D, 2층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C(남, 65세)와 노래 순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B(남, 64세)의 왼발 부위를 발로 밟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중족골간 인대 손상 및 중족족근관절 인대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여, 58세)의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및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C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고 탁자 위에 있던 모과를 피해자 C를 향해 집어 던지고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남, 58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F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맥주병이 들어 있는 보관함 2박스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냉장고 안에 있던 술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진단서 사본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 상황, 목격자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자 지인 제출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재확인), 수사보고(맥주1박스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며, 재물을 손괴한 것인바,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 위와 과정 및 수법, 상해 또는 폭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 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 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마지막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1997. 5.경으로 20년 넘게 지났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 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C를 쫓아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11. 25. 이미 ‘뭐 크게 다친 것도 없고 다 나았으니까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74쪽).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0

범 죄 사 실 [2022고정130] 피고인은 2020. 6. 26.부터 2021. 4. 23.까지 서울 강남구 주변의 B의원, C의원, D병원, E의원 및 F약국, G약국, H약국, I약국, J약국 등의 의료기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병원과 약국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427,870원 상당이 소요되는 진료를 받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과 약국에 보험급여 합계 427,8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427,870원을 받게 하고, 이를 통해 진료비, 조제비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2고정442] 피고인은 2020. 6. 24.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N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N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병원의 직원을 기망하여 20,120원 상당이 소요되는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12,12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걸쳐 N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 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118,950원을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이나 약국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118,950원을 받게 하고, 이를 통해 진료비, 조제비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및 문답서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료신청서, 진료기록지,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 [2022고정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및 문답서 1. 공단 조사내역 1. 진료기록부 사본, 초진신청서, 진료비 내역서(외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76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국도 45호선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4.0m, 폭 2.5m, 길이 19.0m를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2000. 3. 30. 위 차량에 평택에서 콘테이너를 싣고 계양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45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4:10경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소재 평택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 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적재폭이 3.0m로 측정되어, 폭에 0.5m를 초과 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6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 등에 걸린 감염병환자에게 자가치료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경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진 판정을 받고 2021. 12. 11. 24:0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치료를 받을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2021. 12. 6. 17:20경부터 17:27경까지 집 앞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근처 공원에 산책을 위해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자가 치료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인원·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19:40경 제주 서귀포시 B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D빌딩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범일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7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0세, 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82,2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각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D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도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3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9. 22:5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써 그 죄질이 중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정 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8. 9.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11.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17: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 마루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개고기가 들어있는 검정 비닐 봉투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나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재판 도중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10:45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C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아파트 E동 방면에서 F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가해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G(여, 81세)를 가해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 밑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회전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처벌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준법운전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21: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비롯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20년 벌금형)의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80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9. 1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3. 7.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1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1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정사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EVO 오 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위 GTS125EVO 오토바이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다발성 중족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E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출입국사범 고발, 심사결정서,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수리비 1,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판시 GTS125EVO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반의사불벌)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23.자 합의서 및 영수증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4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 산하 조직인 C본부(이하 ‘C’라고 한다.) D지부 E분회의 홍보담당 조합원이다. C는 2018. 4. 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2. 12. 31.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소위 일몰제로 도입된 ‘F’의 폐지 철회를 요구하면서 2022. 6. 7.부터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한편, C 조합원들이 G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 진입로 등에 집결하여 C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H본부 조합원들은 2022. 6. 7. 12:30경부터 울산 울주군 G 4문 진입로에 해당하는 상남교차로 일대에서 C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고, 자신들의 요구를관철시키기 위하여 G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진입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송을 지연시켜 손해를 야기하였다. 그러던 중 C와 국토교통부가 2022. 6. 15. ‘I’라는 타협점을 찾아 집단운송거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음에도, H본부는 2022. 6. 27.경 울산남부경찰서에 “J”라는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 개최일시는 “2022년 6월 26일 00시 00분 ∼ 2022년 7월 23일 23시 59분”, 개최장소는 “울산 남구 K, E 울산공장 정문 출하문 좌우 100m 맞은편 100m 외 34곳”, 개최목적은 “L”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집회신고에 따라 C D지부 E분회 조합원들은 2022. 7. 1.경부터 울산 남구 K, E㈜ 울산공장 앞 도로에서 ‘M’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E분회 분회장 N, 조합원 O, 조합원 P 등 조합원들과 함께 2022. 7. 12.경 화주인 피해자 E㈜이 운송료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E㈜를 압박하기 위하여 위 E㈜ 울산공장에 진입하려는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진입을 저지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N, O, P 등 조합원 약 60명과 함께 2022. 7. 13. 08:50경 위 E㈜ 울산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생산한 과산화수소를 출하하기 위하여 위 E㈜ 울산공장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Q(남, 52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위 N, O, P 등 조합원 약 60명은 위 화물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도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위 화물차량이 위 E㈜ 울산공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이때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운송방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지부 조합원 약 6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Q의 운송 업무 및 피해자 E㈜의 출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5경 위 E㈜ 울산공장 앞 도로에서, 위 N, O, P 등 조합원들이 위와 같이 화물차량 앞을 가로막다가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위 집회 장소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던 농성 천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20L)을 들고 와서 경찰관들에게 “나도 잡아가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머리와 몸에 휘발유를 붓는 방법으로 마치 몸에 불을 붙여 분신할 것처럼 행동하여 그곳에서 집회 및 시위 현장의 질서유지, 불법 현장 채증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 울산경찰청 소속 경장 R, S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P, N,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현장채증 영상 분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점, 휘발유를 몸에 부어 분신할 것처럼 경찰관들을 협박하였으므로, 자칫 경찰관들과 주변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시간이 약 15분에 그쳤고, 피해자 Q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E 주식회사와 C 사이에 운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었으나, 실제로 분실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바로 제압된 점, 비교적 오래된 이종의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15. 2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2022. 7. 13.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22.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2: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7 3.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다소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회전반경을 안전하게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시작 지점 2차로에 불상의 차량이 정차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만연히 1차로를 따라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을 위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9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3년,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차례(2015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2:10경 부산 부산진구 B 빌딩 주차장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대교 하판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17:47경 여주시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전산조회등, 차적조회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