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해자 C(23세)은 부적격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위 병원에서 외출하였고, 수중에 아무 돈이 없어 경제적 도움을 구하고자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에 찾아간 후 위 센터 앞 벤치에 앉아있었다. 가. 강제추행 ⑴ 피고인은 2016. 6. 2. 12:20경 위 G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면서 밀고 '네 항문을 따 먹는 것이 맛있을 것 같으냐? 내가 아파트에서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 형만 믿고 따라와라.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6. 2. 12:40경 서울 용산구 H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6. 2. 13:45경 서울 강북구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안방 침대 위에 지쳐 쓰러져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면서 "옷을 벗어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2. 12:4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H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I아파트까지 가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I아파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8,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1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2) 1. 응급키트채취서,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사본(증거기록 183면 내지 18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성적행위 등을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포함한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알콜의존증 및 뇌경색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 유사강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의 경위, 내용과 태양, 당시 위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어려운 형편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외출하였고, H에 있는 G까지 찾아가게 되었다. 센터 앞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지켜보더니 의자 옆에 앉아 말을 걸었다. 왜 이곳에 왔냐고 묻기에 "갈 데가 없어 도움을 받고 싶어서 왔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바짝 기대 앉으면서 "네 것은 따먹어도 맛있을 것 같냐."라는 말을 하여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손으로 바지 위 성기 부분을 만졌다. 하지말라고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밀어내는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 피고인이 "나는 아파트가 있고, 먹고 살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말하여 일단 피고인을 따라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다. 택시 안에서 계속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고,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도 하였다. 이 때도 하지말라는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손목을 잡고 미는 등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피고인이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바지와 속옷을 벗었고, 엎드리게 한 후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지는 않았으나 강압적인 분위기였고, 옷을 다 벗은 후에는 저항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2)에 기재된 피해자 C 담당 주치의의 소견,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은 당시 도움을 청하기 위해 G까지 찾아가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박한 상황에 있었고, 부적격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거부의사표현이나 상황대처능력이 미숙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G 앞에서 발견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피해자의 이러한 상황 및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C은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만졌을 때 쾌락을 느꼈다. 쾌락을 느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발기가 되었다는 뜻이다."라고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에 관해서까지 꾸밈없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만질 당시 위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생리적인 현상에 의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진료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사실과 재발성 우울장애, 뇌경색증의 후유증을 앓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이상 7년 이하(성년 유사강간이므로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제1·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 10년 9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3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6월)을 각 합산한 범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적격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피해자 C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행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C과 사기의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수준에 각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내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데, 서울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의 경우 음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성폭력·알콜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의해서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