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의 2016. 7. 26.자, 7. 30.자, 8. 6.자 사기미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와 J, K, L은 2016. 7. 26. 17: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근처 'O'에 모여서 피해자 P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아티반을 이용한 사기 골프 도박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피해자 P을 골프 도박하자며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유인한 다음 J과 L은 선수로서 피해자와 정상적인 내기 골프를 하는 것처럼 연기하고, 그 사이 피고인 A와 K은 피해자 몰래 아티반을 음료수 등 음식물에 넣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만들어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만든 다음 계속 내기 골프를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J, K, L은 2016. 7. 26. 19:22경~21:41경 인천 남동구 Q건물 8층 'R'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가 마실 음료수에 아티반을 타 놓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아티반을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와 J, K, L은 그때부터 2016.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골프 도박을 하자고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골프를 치는 사이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마실 음료수 등 음식물에 아티반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먹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아티반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2016. 8. 16.자 사기미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B은 J, K, L과 2016. 8. 중순경 인천에서 피해자 P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아티반을 이용한 사기 골프 도박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와 J, K, L은 위와 같이 동일한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P과 정상적인 내기 골프를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이른바 선수 역할을 담당하기로 추가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J, K, L과 2016. 8. 16. 18:10경~22:57경 'R'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공모한 대로 피해자가 마실 음료수에 아티반을 타 놓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아티반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2016. 8. 17.자 사기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피고인 B은 J, K, L과 2016. 8. 17. 15:00경~18:30경 'R'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고인 B은 J, L과 함께 선수로서 피해자 P과 정상적인 내기 골프를 하는 것처럼 연기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 A는 K에게 아티반을 건네주었고, K은 아티반을 몰래 피해자가 마실 음료수에 타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만든 다음 계속 내기 골프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승리 금액으로 400만 원을 획득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아티반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은 J, P과 함께 2016. 6. 2. 16:30경부터 2016. 6. 3. 01:39경까지 'R'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각자 평소 핸디캡(평균 타수)에 맞추어 9홀당 목표타를 정해 놓고 경기를 마치고 목표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1타당 100만 원~5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속칭 '핸디치기' 방식과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전·후반 18홀 동안 매홀 마다 1타당 5만 원~40만 원을 승리 금액으로 거는 속칭 '스트로크' 방식에 의한 스크린 골프 도박을 진행하여 피고인들과 J은 합계 약 3,700만 원을 획득하였고, P은 동액 상당의 돈을 잃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J, P과 함께 2016. 6. 21. 14:17경~21:41경까지 'R'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각자 평소 핸디캡(평균 타수)에 맞추어 9홀당 목표타를 정해 놓고 경기를 마치고 목표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1타당 100만 원~5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속칭 '핸디치기' 방식과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전·후반 18홀 동안 매홀 마다 1타당 5만 원~40만 원을 승리 금액으로 거는 속칭 '스트로크' 방식에 의한 스크린 골프 도박을 진행하여 피고인과 J은 합계 약 3,950만 원을 획득하였고, P은 동액 상당의 돈을 잃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현장 사진, 범행 현장 발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C: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6월~3년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1년 6월~4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약물을 사용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범행의 일부는 미수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점 및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F, C 피고인들의 각 도박행위에 제공된 금원의 액수,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