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1. 기초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에서 F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교환 등 중개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G, 피해자 H은 여주시 I,J, K, L, M. N 임야(이하 '0리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2. 6.경 평소 친분이 깊던 P에게 0리 토지의 매도처를 알아봐 줄 것을 의뢰하였고, P는 부동산 교환계약에 밝은 피고인에게 0리 토지의 매도처를 알아봐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P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0리 토지를 Q 소유의 분당시 R상가 B301, 302, 303호 사우나(이하 'R 상가'라고 한다)와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위 F 사무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사실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해자들의 O리 토지, 실제 이 소유한 R 상가, 실제 이 소유한 인천시 남동구 U B01호, B02호, B03호의 V(이하 'U 상가'라고 한다)을 3자간으로 교환하는 것이며, 피해자들이 R 상가를, S U 상가를, T O리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동의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P는 R 상가에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에게 위 교환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들의 O리 토지와 위 R 상가를 교환하는 교환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P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실 이 사건 교환계약은 3자간 교환계약이고 이 실제 소유한 U 상가의 교환계약까지 해지할 수 없으니 내가 빠른 시일 내로 R 상가를 대체하여 교환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P와 피해자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교환계약에 따라 U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는 T에게 위 3자간 교환계약 중 피해자들의 Q리 토지와 실제 S이 소유한 R 상가 사이의 교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면서 마치 U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S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주었다. 2. 범죄사실 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S, T 사이의 3자간 교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믿은 T은 2012. 11. 13.경 피고인에게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을 촉구하면서 "돈이 급해서 3,500만 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려야 하는데, 사채업자가 담보로 가등기를 해달라고 한다. 내가 구입하기로 한 O리 토지에 대한 가등기 서류를 구비하여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P를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O리 토지 중 I J 임야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가등기를 설정해 주면 수일 내에 교환 대상인 다른 부동산이 와서 교환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니 가등기를 설정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등기는 T이 사채업자 W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설정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T 등 교환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교환계약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T이 피해자들이 설정해 준 가등기를 담보로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면 그 중 6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취득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일 내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부동산과 O리 토지 사이에 교환계약을 체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2. 11. 16.경 피해자들 소유인 여주시 I J 임야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W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도록 하고, T이 위 W로부터 위 가등기를 담보로 하여 3,500 만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함으로써, T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및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7.경 이후 줄곧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소유의 O리 토지와 적합한 교환대상 부동산을 찾아 교환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하였으나, 2013. 5.경까지도 계약을 성사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P를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기존에 가등기 설정된 여주시 I, J 임야와 인접한 L 임야 3개를 합쳐서 그에 합당한 교환대상 부동산을 찾아 곧바로 교환계약을 마무리해 줄 수 있다. 대신 여주시 N 임야를 X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X 소유의 인천 부평구 소재 상가를 교환계약을 통해 저렴하게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여주시 N 임야를 X에게 소유권이전하도록 한 것이었고, 피해자들이 위 임야를 X에게 소유권이전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여주시 I, J 임야에 기존에 설정한 가등기 문제를 해결하거나, 위 임야에 적합한 교환대상 부동산을 찾아 교환계약을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3. 5. 13.경 피해자들 소유인 여주시 N 임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X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도록 함으로써, X에게 위 임야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G. Y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교환계약서 1. S의 확인서 1. 내용증명 1. 계약해지 합의서 1. G, H, Z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T,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P 진술기재 1. 참고자료제출(T),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2 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피해회복)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P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의를 부인하는 점 [기록에 의하면, 2012. 7. 13.경 서울 종로구 소재 F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주재 하에 피해자들의 O리 토지와 R 상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직후 P가 피해자들이 받기로 한 R 상가에 임차권 관련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즉 O리 토지와 R 상가의 교환계약은 해지 내지 변경됨.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금 등의 금원이 수수된 바 없었기 때문에 교환계약 해지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다른 물건을 알아보았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도 O리 토지와 R 상가의 교환계약이 해지 내지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행동하였다고 보임), 이에 피고인은 R 상가가 아닌 다른 물건을 알아보기로 하였으나 적당한 물건을 중개해 주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T과 피해자들 사이의 O리 토지 교환 관련하여서도 T으로부터 중개수수료 600만원 상당을 받기로 하여, O리 토지 일부에 W 명의 가등기를 설정하고 T이 빌린 사채 3,500만 원에서 위 중개수수료 600만 원을 2012. 11.경 지급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는 O리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주면 적당한 물건을 곧바로 이전등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던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O리 토지 처분행위를 승낙한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님), 그러나 피고인은 곧바로 이전등기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교환계약 이행을 완료하지도 아니한 채 N에 관하여 자신이 수수료로 받을 물건임을 전제로 X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는 피고인의 교환계약 이행이 완료됨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들이 교환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허용한 것은 곧바로 적당한 물건을 알아봐 주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었기 때문으로 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피해자들이 O리 토지 관련 가등기를 담보로 T이 대출받은 사채를 자신들의 비용으로 말소하면서 상당한 금원(약 5,000 만원 가량)을 지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N에 관하여는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교환계약의 대상이었던 R 상가를 대체할 만한 다른 물건을 피해자들에게 찾아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사정은 있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