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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02:5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및 확인서,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감정서 [참고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초 호흡측정 당시에는 0.133%이었는데, 나중에 혈액검사 결과 판시 기재와 같이 0.126%가 되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사정이 없는 이상,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8.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에게 2019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2: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침대에 함께 누워있던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침대 아래로 내려가 무릎을 구부리고 앉자,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어깨 쪽으로 손을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침대에서 내려와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어깨 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경위, 추행부위 및 방법 등 추행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했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파에서 잘 것’을 전제로 주소를 알려준 점(증거기록 제33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도중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별다른 연락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포항시 북구 B,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체리마스터’라는 게임기 3대를 불특정 다수의 방문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진열 기간, 단속 경위, 물품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9. 23. 20:58경 부산 연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D를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외 남녀 아동들이 등장하여 나체로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파일(E)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그 때부터 2022. 9. 24. 13:52경까지 D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함과 동시에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첨부 및 가입자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D 유포 시드명: “E” 파일 아동성착취물 확인 및 CD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된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촬영물의 유포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개에 불과하고, 피고인 스스로 삭제하였으며, 소지한 기간도 하루 정도로 길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15:00경에서 16:00경 사이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61세)의 주거지 방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려 베었고,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며 방문 옆으로 자리를 옮겨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뒤로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젖꼭지도 조그마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내용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5, 16, 19, 20, 34,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춘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이 사건의 전후 사정,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대처행위, 당시 감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는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하였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의 딸을 생각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해줄 생각이었으나, 그 다음날 찾아와 오히려 행패를 부려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신고경위가 의심스럽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나 다른 여성에 대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적 접촉을 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이전에 냉장고 구입비용으로 빌려간 70만 원 중 50만 원을 갚지 않아 이에 대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자체로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용돈 조로 1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전에 빌려준 돈으로 인한 갈등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돈 때문에 자신을 무고하였다. 피해자가 돈을 갚는 대신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본오교회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제1차로를 B아파트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폐차해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6, 안산호수동우체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해안로, 본오교회 삼거리 앞길을 지나 같은 시 상록구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음주측정기 프린트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뺑소니운전,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19:48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05에 있는 평화119안전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평화로 100에 있는 평화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거리, 운전경위, 술에 취한 정도(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2:38경 남양주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7년 벌금 70만 원, 2017년 벌금 300만 원) 있다. 음주수치가 높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 두 차례의 전력 및 오래 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13:40경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171길 2 누원교 앞 교차로를 B중학교 방면에서 도봉1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보행자가 지나가는 경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우산을 쓰고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1세)을 피고인 운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등)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고령인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가 우산을 쓰고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무단횡단을 한 점에 비추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까지 약 3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켓 앞 노상에서, 그곳 화분에 식재된 시가 40,000원 상당의 꽃 2뿌리를 몰래 캐내어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인 점, 치매 등 병환으로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쁜 점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5세)을 미처 발견하기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15

공소사실의 요지 B 및 피해자 C(36세)는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F은 연인관계이고 위 D건물 G호에는 피고인의 모친인 H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4. 21:05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끌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10.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올라탄 후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C가 입었다는 상해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이다(수사기록 제142쪽). 그런데 위 상해 중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경우,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 원인은 피고인이 C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함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인데, C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마 부위를 수 회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8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가격당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나아가 C의 눈 부위에 생긴 상처 역시 어떠한 경위에서 생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인 C 증인신문 녹취록 제5, 6쪽),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가격하는 장면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결국 C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거나,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상해 중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의 경우 그 상해 부위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중 피고인이 C를 올라타는 행위(피고인이 C를 주먹으로 가격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C의 상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C를 올라타는 행위만이 남게 된다)로는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상해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공소사실에 ‘C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끌자 이에 대항하여 C를 넘어뜨린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넘어뜨린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C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끌다가 스스로 뒤로 넘어진 장면만이 확인될 뿐인바(피고인이 C를 올라탄 것은 위와 같이 C가 넘어진 후이다.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증인 C 증인신문 녹취록 제5쪽), 결국 위 상해의 발생은 피고인의 행위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4. 22:00경 부천시 B건물 ‘C편의점’ 앞 길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자신의 태블릿PC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20. 5. 16. 15:19경부터 2021. 4. 24. 2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9.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9항의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8, 10항의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길거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고, 대부분 전신이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8: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킴),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2009년 2회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무등록 프리마 랠리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고, 당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하고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단독 교통사고로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12:3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동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사람이 몽둥이로 다른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신고를 받고 왔으니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아들인 F에게 “너 빨리 안 와?”라고 소리를 치며 다가 가려고 하고, 이에 경사 E이 우선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씨발! 가정사에 끼지 말고 비키라고!”라고 말하며 팔로 경사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야구방망이를 꺼내 가지고 와 아들인 F을 향해 다가가기에 경사 E이 재차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오른쪽 팔로 E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F의 각 진술서 1. 증거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 기재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는 표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증거영상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망이를 들고 있는 영상이 존재하고, 당시 출동한 E도 피고인이 경찰관 본인이 아닌 아들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방망이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행사한 폭력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1.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조직(이하 ‘이 사건 사기 조직’)은 인터넷 ‘D’, ‘E’ 등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건 판매글을 게시하고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거래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 사건 사기 조직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메신저로 대화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교부받아 인출한 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3.경 불상지에서 ’F’에 게시한 ‘LG전자 휘센 인버터제습기’ 판매 페이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싱 사이트’ 주소를 보내며 “위 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한 후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제습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2,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3:21경부터 15:17경까지 서울 구로구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B, G, O, P, C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피싱사이트 접속-구매과정재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내역-I은행, I은행 계좌거래 내역 분석 및 은행 인출지점 CCTV 확인, 판매자 Q 탐문), 수사보고(H 명의 I은행 인출자 특정),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자료(I은행 계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저지른 일련의 동종 범행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35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2,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