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남구미대교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암교 방면에서 남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0.159%의 술에 취한 상대로 그대로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재차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한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범퍼 부분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스타케미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차량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1.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상을 강서고교 방면에서 충효입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1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적재함 판금 등 수리비 758,228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서(B) 1.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5:30~17:20 사이 대전 동구 정동 1번지 대전역광장 '추억의 노래비' 앞노상 바닥에 앉아 평소 알고 지내던 노숙자 친구들과 술을 나눠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여, 43세)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피해자의 양쪽 얼굴과 가슴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어 약 20회 가량 비비고, 피해자의 왼쪽 상의 위로 돌출된 유두를 이빨로 1회 깨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죄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1: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노래방' 8번 룸 내에서, 피해자 E(남, 47세)와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는 문제로 다툼이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진술 미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서면 트럭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산로 281 순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63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35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17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23:07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해자 D(남, 50세)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길이 15cm)를 휴대한 채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현관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위 식당 내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려 그곳으로 출동한 경비업체 케이티텔레캅 소속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점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따라서 실질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77

범죄사실 2014고단1777 피고인은 2014. 6. 7. 02:00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63가길 43에 있는 창동대우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깨우면서 요금을 달라고 하자 "떡이나 쳐 먹어라."고 욕설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을 갔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112신고를 하면서 뒤따라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위치를 묻는 전화가 와 경찰관과 통화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갑자기 땅바닥에 집어던져 액정화면을 깨뜨려 수리비 97,3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83 피고인은 2015. 1. 2. 19:35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6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재차 물어 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7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2015고단8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고 피해자 E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유사 벌금 전과 10회 이상인 점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14고단1777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진 후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2. 23:15경 서울 종로구 종로 394 농협건물 앞 택시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F을 보고 '차렷 너 누구냐' 라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2015고단399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14. 1. 23., 피해자 F은 2014. 2. 24.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 B 명의로 된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6. 24.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피해자 D에게, 'B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관악구 E아파트 221동 1403호는 매매가격이 3억 5천만 원이고 금융권대출금이 1억 4천만 원이며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이다. 아파트에 당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 소유의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세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2. 1. 28. 위 아파트를 F에게 전세보증금 2억 1천만 원을 받고 임차해 주었고, F은 그 무렵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위 아파트에 대한 선순위 금융권 대출 등을 포함하면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날 피고인 B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현장사진 제출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추가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의 친동생인 G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임차인이 기재되지 않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위조된 것은 아님)와 구조가 동일한 다른 아파트를 촬영한 사진을 건네는 등 기망의 내용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2: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승용차 앞부분을 우산으로 부딪쳐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이 1cm 가량 도색이 벗겨지게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 때문에 나라가 안돌아 간다, 돈 뜯어 낼려고 한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움츠리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허리의 다발성타박상,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9. 07:23경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장흥한우 식당 앞길에서 광주 서구 계수로에 있는 영산강환경유역청 앞길까지 C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날 21:3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숙면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오전 07:23경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 적발 당시 호흡측정 수치가 0.056%로 단속기준인 0.05%를 근소한 수치로 초과한 점(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한 결과 0.073%가 되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6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C 등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2. 22. 피고인에게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나106033판결)이 선고되었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임의로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9. 1. 15.경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5. 10:3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쇠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쳐서 연 다음 위 진입로를 통해 피해자의 주택 테라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인부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주택 테라스에 설치된 마루 한 줄을 뜯고, 철재 울타리(폭 : 3m, 높이 : 1m 20cm)를 제거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2. 11.경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1. 11:5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설치된 대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쇠사슬을 부수고 문을 연 다음 위 진입로를 통해 피해자의 주택 테라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주택 테라스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G 등 2명의 인부에게 지시하여 나무로 된 테라스 바닥(길이 : 6m 60cm, 폭 : 2m 50cm)을 제거하고, 바닥에 설치된 철재 구조물을 절단한 후, 피해자의 집 좌측 벽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뜯어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수리비 합계 10,99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판결문사본 1. 현장증거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이 사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장소 확인,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0:3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2006년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3:50경 C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봉로 오봉역사거리에 이르러 의왕역에서 오봉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 운전 택시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택시 승객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신호주기),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신호위반 중과실로 차량들이 폐차될 정도의 충격 정도가 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해자 F이 현재 쉽게 낫지 않을 뇌기능 장애로 인한 기억력 감퇴와 언어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장기간 무사고 운전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F과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차상위계층 수급대상자로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배우자와 중증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금고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붙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5. 23:10경 구리시 갈매역에서 같은 시 갈매순환로 212 갈매3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주)D 이사인 E에게 "나는 (주)F 대표이사로 경산시 G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취득하였는데 5,000만원을 경비로 대주면 분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전체 이득금의 20%를 주겠다. 2012. 7. 하순경 분양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2012. 6. 14.경 2,000만원, 같은 해 7. 25.경 1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 수수료 이행 계약서 사본 1.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및 목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4. 4.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게 임금 80만원 및 퇴직금 4,437,8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불임금확인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퇴직증명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5. 1. 16.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 B, C, D, E, F, G, H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F에서 G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마늘, 양파 등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광주, 전남지역에서 친환경(무농약) 인증 받은 마늘이 인증이 취소되어 생산량이 적어지게 되자 친환경 마늘이 일반마늘 보다 시중가격이 20-30% 높게 판매되는 점과 친환경 인증 제도상 소량의 인증품을 구입하면 인증서 도용과 농약 잔류 검사 결과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6.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영농조합에서 일반 마늘과 친환경인증을 받았으나 인증이 취소된 마늘을 섞어서 전남 해남군 H의 I이 재배하여 친환경 무농약 인증 받은 마늘인 것처럼 친환경 무농약 인증마크(인증번호 : J)를 붙여 전남 나주시 K에 있는 L에 깐마늘 460kg을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4. 13.부터 2016. 9. 24.까지 1,159회에 걸쳐 1,989,581,184원 상당의 마늘 217,459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O, P,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에 대하여) - 피의자가 판매한 친환경 마늘 분석현황(수율적용), 친환경 마늘을 구입하였으나 인증 취소되어 다른 인증서를 붙여 판매한 양, 일반 마늘로 구입하였으나 친환경 마늘로 판매한 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0호, 제30조 제6호, 제34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환경 마늘로 구입하였으나 인증 취소된 마늘에 다른 인증서를 부착하여 판매하거나, 일반 마늘에 친환경 인증서를 부착하여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판매한 마늘의 양과 횟수가 상당하고 대부분 학교 급식에 공급된 것으로 보여 그 폐해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피고인의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마늘에 다른 인증서를 부착하여 판매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나름의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매한 마늘에서 실제 농약이 검출되지도 아니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5: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25세)의 가슴을 손으로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건물 602호, 903호, 122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7. 초순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4만원 내지 13만원 중 9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F으로 하여금 2014. 7. 21. 23:40경 위 903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0.경부터 같은 해 11. 17.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8),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인터넷 광고물, 현장사진, 광고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2,7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일반 양형인자 중 초범이고, 밝혀진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함 • 초범, 자백 • 영업규모(오피스텔 3개 호실, 성매매 종사 종업원 2인 이상), 영업기간(4개월 초과), 범죄수익(2,700,000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2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240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중랑구 C에 위치한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 운영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당신 소유의 집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당신의 집 소유권을 넘겨주면, 1,000만 원을 주고 그 집에 설정되어 있는 당신 명의의 채무도 내가 승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1,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서울 강북구 F 제지하층 제1호의 소유권을 아들 G 명의로 이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만 이전받고 채무승계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이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H 1층에 보증금 2,000만 원짜리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위 가게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취지의 I 명의의 위 임장과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후, 2013.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빚을 정리하는데 사용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270만 원을, 2013. 5. 16.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4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중랑구 C에 위치한 D부동산에서, E에게 '가게 운영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당신 소유의 집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당신의 집 소유권을 넘겨주면, 1,000만 원을 주고 그 집에 설정되어 있는 당신 명의의 채무도 내가 승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3. 3. 19. 서울 강북구 F 제지하층 제1호의 소유권을 아들 G 명의로 이전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소유의 위 부동산의 소유권만 이전받고 채무승계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이행을 독촉하는 E에게 '서울 동대문구 H 1층에 보증금 2,000만 원짜리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약속을 못지키면 위 가게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말을 믿게 하고 추가로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I 명의의 위임장과 함께 작성일 란에 '2012. 11. 28', 소재지 란에 '서울 동대문구 H(1층)', 보증금 란에 '20,000,000원', 임대인 란에 'J', 임차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위 J의 도장을 날인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위임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2015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부동산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현금 720만 원 편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4. 4. 30. 09:3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에 주차된 관광버스 3대를 돌아다니면서 탑승한 회원 150여명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 하나가 했다고 해서 온 방죽에 미꾸락지 하나가 꼬쟁이를 부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한번 물어볼랍니다. … F이 다 처벌을 해야지요".라고 확성기를 대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4. 13:30경 G에 있는 H 회관 1층 센터사무실에서 협회 회원인 피해자 I 등 9명과 있는 자리에서 해고한 여직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협회운영에 대해 월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 뇌물을 묵었냐?, 나쁜 놈 자식이네, 호로 싸가지 없는 새끼, 모지란 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