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8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 18. 09:30경 알 수 없는 이유로 서울 관악구 C 소재 다세대주택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102호(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09:50경 불을 놓을 생각으로 서울 관악구 E 소재 다세대주택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G, 103호 (H건물)에 거주하던 중 수개월 분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자, 2013. 12. 18. 02:00경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몰래 이사를 하면서 그곳에 있던 라이터 연료용 기름이 들어있는 기름통(증 제1호)을 별도로 챙겨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 09:5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다세대주택의 지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출입문 앞에서 월세도 못 내고 직장도 그만두는 등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신발장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연료용 기름을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신발장을 거쳐 출입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8. 10:06경 서울 관악구 I건물 소재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연료용 기름을 신문지에 뿌린 후 그곳 창고에 던져 그 불길이 그곳에 있던 폐지와 연탄을 거쳐 창고의 출입문, 벽 및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1)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 2)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 J은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가 경합하므로 J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방화 행위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운전 2회, 폭행 등 2회의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는 것을 우려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4. 9.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10:02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내 1층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미사보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2.경부터 2014.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 N6년(기본영역인 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급 지체장애인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 나이, 환경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년여 동안 부산 일대의 성당에서 총 26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였는바, 경건한 장소에서 소지품에 대한 간수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계획적이며, 피고인에게 판시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실형 전과 9회,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04

범죄사실 2013고정1304 피고인은 2013. 6. 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암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C MEGAJET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1324 1. 피고인은 2013. 6. 1. 21:3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홍익공원 내에서 피해자 D(17세)이 친구인 E, F 등과 어울려 시끄럽게 놀기에 피해자 등에게 훈계를 하는데 피해자가 웃자 화가 나 "웃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항과 같이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8세) 등을 훈계하다 피해자 등의 담임선생님에게 인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이 다시 홍익공원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따진 후 도망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22:2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우암초등학교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뒷통수를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3고정1324 1. 이 법원의 D, F, E,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2. 12:55 ~ 13:17경 C 열차가 지평-동화 사이를 운행 중일 때 3호차 26호석에 앉아서 여행하던 중 바로 옆 25호석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22세, 여)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11분간 8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겨울부터 2017.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의중앙선 전철 및 E대학교 앞 버스정거장 등에서 짧은 핫팬츠,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6명을 상대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가슴골, 허벅지, 치마속 등의 신체 부위를 총 10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가 촬영된 동영상 캡처사진, 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강의 등을 수강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젊은이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01:3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선산부인과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유성네거리 쪽에서 유성고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유성고 쪽에서 구암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전면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좌측 뒤 문짝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16.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주점 내에서 동료3명과 함께 도우미 3명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파트너 도우미가 매너가 없고 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밖으로 내 보낸 후 혼자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다른 일행의 파트너인 피해자 E(여, 43세)가 피고인의 옆에 와서 앉는 것을 보고, 수차례 오지마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옆자리에 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힘껏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여, 58세)을 불러 "왜 이런 아가씨를 불러주느냐"고 따지면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노래방 반주기 기계, 시가 198,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시가 70,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밴드의반주를 맞춰 노래를 부르던 중 밴드 마스터가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를 다 불렀다며 반주를 해 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와 의자를 집어던지고 이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이 깨지게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이 그 깨진 맥주병 파편에 얼굴을 맞고 "아 머리야"라고 하자, 피해자가 엄살을 부린다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이마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열상, 머리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상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15, 21:25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타 앞 도로까지 약 150m 상당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다행히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324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9. 12:30경 세종시 C 소재 건물 2층 주거지 앞 계단에서 B이 피고인을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계단 앞에 있다가 증인이 자꾸 말리니까 B이 나를 뿌리치면서 내 가슴을 밀어서 내가 2층 계단에서 1층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한 적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어떻게 다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실때 '6월 29일 12:30경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이유는 높은 신발을 신고 국수를 사러 나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라고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단 위쪽이 좁고 그래서 피고인이 같이 따라 간다고 하는 상황에서 대화하고 내려가는 와중에 실족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29. 12:30경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을 더 마시러 나가려는 B을 만류하다 그와 말다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B이 피고인을 밀어 그곳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다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5.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포터'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396(천호동)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3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측정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의 19 동훈타워 10층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시가 55,000,000원 상당의 PORSCHE Boxter S 승용차를 3년 간 리스료 월 1,899,9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중, 2013. 7. 1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고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양형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의 횡령 중 감경 영역, 10월 이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이 사건 범행으로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되어 이 사건 차량이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 B은 평소 피해자 D 부부와 친밀한 관계를유지하였고, 이를 계기로 2010. 12.경 남편인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두 사람은 돈독한 의형제처럼 지내왔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자신은 건설업자로서 육사출신이며 유력인사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경 일정한 수입원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기에도 벅찬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카드결제 대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1. 30.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G이 부도가 나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카드를 빌려 달 라. 내가 충남 아산군 H 시가 950억원 상당의 땅 20만평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곧 GS건설회사에서 그 땅을 아파트 부지로 매입하면서 근저당권 해지 조건으로 180억 원을 줄 예정이다. 그러니 카드대금 결제는 걱정하지 마라. 카드를 빌려주면 GS건설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충분히 사례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G을 운영하거나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위와 같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I) 등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2011. 5. 26.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계좌(J)에서 1,807,200원을 인출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38,924,200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당 부분 피해회복,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A: 이종 벌금형 4회, 피고인 B: 초범)] 등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통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44세, 남)도 같은회사 동료이다. 2014. 3. 20. 07:10경 서울 도봉구 D 건물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에 폭행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화 중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2

범죄사실 인천광역시에서 2011. 9.경 착공하여 2014. 6.경 완공예정으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약 627,000m²(19만 평) 면적에 총공사비 1,500억 원을 투자하여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는 C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D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는 자로 E단체소속 F노동조합 G지부 부지부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8. 05:00경부터 2013. 4. 17. 17:3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C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D이 2013. 3. 25.경 수익성 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여 C 주식회사와 계약이 해지되고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1호기에 올라가 점거하고, "인천광역시와 C은 공사를 즉각 재개하라, 고용승계, 휴업수당 지급"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8. 04:50경 전항과 같이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 1호기에 올라가 농성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외부에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설치한 함석으로 된 휀스를 훼손하여 약 720,3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22:1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길역 쪽에서 대방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교차로 건너편 횡단보도(보행자신호는 적색신호) 위를 피해자 C(43세), D(45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미처 길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차 전면부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울영등포 경찰서 추송서 첨부 CD 영상 비교분석보고) 1. 영상비교분석표, 샘플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보행자 점멸 신호에 무리하게 횡단을 시도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말경부터 2010. 여름경까지 대전 유성구 C 102, 103, 104호를 건물주 D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임차하여 E일식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3.경 대전 중구 선화동 세무서 앞 법무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누나 F의 지인인 G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위 일식집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 행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서와 이행각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를 100만원씩 주고 돈을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일식집 가게 전세계약서 명의를 당신 앞으로 이전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위와 같이 위 일식집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가 진행 중 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에는 이미 많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경매로 건물이 매각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고, 건물주 D 이 잠적한 2009. 1.경 이후부터는 1년 2개월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이미 보증금 2,800만원 상당이 공제된 상태였으며,일식집의 운영이 어려워 종업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식당운영비가 필요하였던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1,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임대차계약서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 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일부 공탁 내지 피고인 소유의 동산 · .채권 집행 등으로 피해액 일부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형 : 6월 - 1년 6월)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요촌북로 112에 있는 김제사회복지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작로 방면에서 전라북도 김제교육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을 앞지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위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점, 피고인이 지체 4급의 장애인인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19. 시흥시 B 소재 C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냉동식품사업에 투자를 하면 높은 이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한 달에 2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냉동식품 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E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1, 2013. 7. 6. 범행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B는 합동하여 2013. 7. 6. 14: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마켓 논산점에서, 피고인은 구매물품에 대한 계산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피해품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한우등심 등을 넣고 나머지 상품만 계산하고, B는 옆에서 망을 보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9. 6. 범행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B는 합동하여 2013. 9, 6. 11:1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63,425원 상당의 한우등심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N1년 3월 (= 10월 + (10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기소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 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3.경 서울 도봉구 C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D로부터 2011. 10. 25.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 복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2014고단150 피고인은 2014. 1.31. 01:27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외국인 손님 2명에게 "나 야꾸자다. 난 싸이코패스다."라고 말하면서 웃옷을벗는 등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하자 영업이 끝날 때까지 있겠다고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52 경 담배를 사러 잠시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서 발로 위 주점의 출입문을 세게 걷어차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07 1. 피고인은 2014. 1. 27. 02:00경 강릉시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해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홀에 있는 손님들에게 "조센징, 빠가야로"라고 소리치고, 카 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H(26세), 피해자 I(여, 21세) 등에게 "씨발. 강릉을 피바 다로 만들겠다"라고 소리쳐,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 운영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 27,04:1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매장 운영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3. 강릉시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해고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2. 24. 10:00경 강릉시 M에 있는 N극장 앞 버 스정류장 안내표지판에 'L식당 비위생적임, MSG, 설탕, ㅎ ㄷ ㄷ ㅠ ㅠ 옥천점', 캐러 멜색소, 식당 쓰레기 먹지 마삼 옥천점' 이라고 쓴 판넬을 걸어 놓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식당은 위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MSG, 설탕은 소량을 사용하였으며, 카라멜 색소를 사용하여 족발을 만들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위계로써 피해자의 족발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3. 05: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O(24세)에게 '너희 G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영어, 일본어를 쓰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2-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 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고지되었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몇 년 전 사기 피해를 당한 이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26세)은 각 C 협력업체 D 직원으로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3:10경 거제시 E원룸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벽에 내리쳐 깬 다음 깨진 병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N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