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H호 앞에서,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3개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말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에서,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로 신용도를 확인한 다음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1개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경 광주 서구 M 인근에서,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의 “개인 돈을 빌려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라”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2019. 1. 28.경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경 화순군 O 앞에서,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1매, P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병원 앞에서,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의 “개인 돈을 빌려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이용할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라”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6. 피고인 F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광주 광산구 T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주식거래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이용하고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859호 판결문 출력물 1부, 종전사건(광주지방법원 2019고단859호) 증거기록 일부 - 피고인 금융거래정보 관련 자료 사본(종전 증거기록 15~20쪽) 1부, 종전사건(광주지방법원 2019고단859호) 증거기록 일부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종전 증거기록 28~36쪽)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각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2019고단1238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18. 7. 3.부터 2018.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0월 임금 787,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0. 해고예고 없이 위 B을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34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6.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2월 임금 1,663,700원, 3월 임금 1,620,11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69,200원, 2018. 11월 성과수당 2,600,000원, 12월 성과수당 200,000원 등 임금 합계 7,353,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2,003,3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근로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1. 문자 캡처 사진(증거목록 15번), 해고통지서 2019고단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정서, 사업자등록조회 1.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각 인센티브 지급명세서 및 지급내역, 토지계약서, 성과수당 관련내역, 각 사업소득세 목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근로자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787,410원이 2019. 5. 2. 지급되었고(2019고단1238증거기록 122면),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이 2020. 5. 18. 지급되었으며, 근로자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합계 3,296,340원이 2019. 6. 7. 지급되었고(2019고단3334증거기록 167면), 퇴직금 상당 2,003,330원의소액체당금이 2020. 2. 17.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17:30경 대전 중구 B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3세)과 주택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의 칼날을 밀어 꺼내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27쪽),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창문틀 하자 보수를 하면서 울퉁불퉁 삐져나온 우레탄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던 중이라 커터칼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가 작업비를 주지 않은 채 피고인과의 논쟁을 피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 돈 달라”라고 따졌을 뿐이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커터칼을 든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7. 7. 피고인이 창문틀 시공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작업한 천장 몰딩 작업비 중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그날 밤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너 새끼 왜 내차에 폐나무 실어놨어. 쳐 죽일 놈’이라는 문제메시지도보낸 사실(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2019. 7. 8. 아침 피해자가 잘못 시공하였다고 지적한 창문틀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미 시공을 마친 창문틀을 떼어낸 것에 불만을 가지고 경찰에 재물손괴로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 경찰관이 출동하여 재물손괴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을 하고 떠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전날 지급하지 않은 작업비 문제로 언쟁을 벌인 사실, 이어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그 자리를 떴고 주택 2층에 있던 피해자의 처 D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커터칼을 드르륵 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겁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도망쳤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처 D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업비 지급 문제를 두고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적받은 창문틀의 하자를 보수하겠다며 자발적으로 작업까지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기대와 달리 피해자가 재물손괴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피고인뿐 아니라 일반 사람도 일시적이나마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피고인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다 피해자,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말과 함께 커터칼을 밀어 꺼내는 행위는 커터칼을 협박범죄에 이용한 것이다)인 커터칼을 밀어 꺼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업비 지급 문제를 두고 분쟁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1:5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최근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5. 23:2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5고약418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과 약 2년간 교제하다 2019. 6.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B이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을 집어 들어 그 안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 유리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집어던지는 등 총 3개의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내사보고(CCTV 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지역 일대의 일명 ‘B’라는 폭력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이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랜덤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서 우연히 피해자 C(여, 23세)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즐톡’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0.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19:17경 동해시 D에 있는 E은행 동해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자기가 운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양팔에 문신을 새기고 반팔 티셔츠를 입은 채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등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과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혼자야? 업소에서 일하는 애야? 다른 애 잡았을 때는 실장이랑얘기해서 500만 원 받았다. 너 이거 해서 얼마 벌었어? 100만 원은 줘야 한다. 안 그러면 너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가 너가 즐톡을 깔고 조건만남 하는 것을 가족들이나 병 원 사람들에게 전부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E은행 앞으로 데리고 가 현금을 인출해오도록 시킨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4. 23.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15:31경 동해시 F에서 퇴근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같은 시 망상동에 위치한 망상해수욕장 인근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한테 300만 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너가 불쌍하고 해서 100만 원 중에서도 50만 원만 받았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애가 너만 봐 주면 안 된다고 200만 원을 더 받으라고 하였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을 켜 둔 상태에서 “사정을 봐 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가 “안 된다.”라고 하자 “알겠다.”라고 말한 뒤 통화를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200만 원은 아까 통화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 볼 테니까 35만 원만 줘라.”라고 말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경 피해자로부터 ‘약 1년 전에 H과 I가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나를 협박한 사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H과 I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뒤,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30.경 I, H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C의 친척 오빠인데 피해사실을들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합의를 하자.”라고 말해 2020. 5. 1.경 I와 H을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이체시키도록 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내가 피해자인데 왜 당신한테 돈을 주어야 하냐.”라고 하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왜 화장실 갈 때나 나올 때가 다르냐. 돈을 안주면 I와 H에게 네가 나를 시켜 돈을 뜯어내게했다고 말하고 너를 처벌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첨부 등), 수사보고(E은행 동해지점 CCTV 영상사진첨부), E은행 동해지점 CCTV 영상사진,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H, I 이체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C K은행 거래내역 사진촬영 등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A 처분내역 등), 판결문 사본(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PC방을 운영하면서 아내와 어린 두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 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징역 10월 선고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을, 위 징역 2년 6월 선고 부분에 대하여는 파기 후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몽골에서 공사를 크게 하고 있다. 몽골 공기업으로부터 석탄전용도로 공사를 수주한 것이 있는데, 나에게 그 공사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에 참여시켜 줄 수 있고, 일주일 뒤에 몽골에서 공사계약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이로써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골에서 위 공사를 도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공사에 참여시키거나, 위 금원을 위 공사에 대한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계약을 성사시키고 일주일 뒤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10. 15. 1,000만 원, 2014. 10. 17. 400만 원을 계약금 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1. 50만 원, 2014. 12. 15. 20만 원, 2014. 12. 21. 53만 원을 위 공사에 관한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4. 12.경 몽골 국회의원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19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7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자술서, PLANT 도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수취계좌번호 제출, 이 사건 피해액에 대해, 몽골어 번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판시 확정판결 중 징역 1년을 선고한 부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노2720, 2017노3335(병합) 사기 사건에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이 몽골에서 추진한다는 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판시 확정판결 중 징역 1년을 선고한 부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99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7.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12.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육군 제3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 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배송진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2. 같은 법 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와 평소 친분이 있는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D병원을 설립할 예정이므로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2008. 8.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라북도 D병원 3곳의 신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니 D병원 공사할 부지를 보러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E을 전북 전주시 F 외 11필지로 데리고 가 피고인 을 D병원 이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E에게 자신이 D병원의 이사장이고 해당 부지에 D병원을 설립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계속해서 C은 2008. 8. 13. 17: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라북도 D병원 3곳의 신축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사대금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을 갚고 수익금의 10%와 2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D병원 설립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2008. 무렵 전북지역에는 D병원 설립계획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C은 D병원을 비롯한 병원을 운영해 본 사실이 전혀 없고, 병원을 운영할 만한 별다른 자금 능력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K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지급제시자 L, M, N 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D병원 건축 예정지를 사전 답사한 점, 피고인은 D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건축설계사와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8,0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C 등 관련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병원 설립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억 원의 돈을 편취하였으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C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 취득한 이득,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9. 확정되었다. B은 피해자 C(여, 77세)와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D병원을 설립할 예정이므로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라북도 D병원 3곳의 신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니 D병원 공사할 부지를 보러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E을 전북 전주시 F 외 11필지로 데리고 가 B을 D병원 이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이에 B은 피해자와 위 E에게 자신이 D병원의 이사장이고 해당 부지에 D병원을 설립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8. 8. 13. 17: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라북도 D병원 3곳의 신축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사대금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을 갚고 수익금의 10%와 2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D병원 설립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2008. 무렵 전북지역에는 D병원 설립계획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B은 D병원을 비롯한 병원을 운영해 본 사실이 전혀 없고, 병원을 운영할 만한 별다른 자금 능력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K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B의 말만 만연히 믿고 D병원 설립 절차, 설립 가능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피해자에게 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원래 목적과 다른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D병원 설립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으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B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 취득한 이득,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6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2.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로부터 2014년 봄경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으로 도피 중이라는 말을 들었고, 2014년 가을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사무실에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말을 들어, 2017. 4.경 검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실과 C가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도피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C로부터 2014년 가을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사무실에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2017. 3.경 검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실과 C가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도피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4. 초순경 C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성매매 영업을 하였던 오피스텔이 비어 있다는데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C를 피고인들이 임차한 부산 사상구 D건물 E호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B 확정판결 확인), 각 범죄경력조회서(피고인 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2,63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9. 7.경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하는 채권최고액 1,31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5.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일명 'F')로부터 26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고, 2019. 3. 14.경 피해자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차량의 소재를 묵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중고차오토론약정서, 기한이익상실예정안내 내용통지, 결정문 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고소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와 수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 력이 다수 있는 점 등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강산사거리 방향에서 공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21:17경 논산시 내동 논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상당하였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된 것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상가 2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 서구 E 토지에 100억 원대 빌딩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식회사 F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10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할 수 있게 주겠다. 다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 4,000만 원을 주면 틀림없이 전기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 위 빌딩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중간 소개자 역할을 한 사실은 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측에 전기공사를 재하도급 받을 자를 추천할 수는 있었지만, 당시 건축주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총 공사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건축주와 주식회사 F 간에 정식 하도급 계약 내용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토목공사도 진행되지 않는 등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3. 11. 7.경 3,000만 원, 2013. 11. 12.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인 망 M{D 등의 증인신문과정, 피고인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등에는 N로 언급되어 있으나, 계좌이체내역(수사기록 제2권 9쪽) 등에 비추어 M으로 보인다}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만 있을 뿐, 이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전기공사 하도급을 약속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하도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히 지원금으로 이 사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D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전기공사 하도급을 약속하면서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이 아니라 망 M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망 M이 함께 이 사건 돈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자신이 3,000만 원, M이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M이 사망한 이후 자신이 채권을 승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2권 14쪽), 앞서 본 증거들 및 이후 수사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말이 더 신빙성 있다. 피고인은 F을 대리하여 건축주인 O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48쪽)를 제시하나, 당시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법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체결되지도 않은 계약을 근거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K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사적인 인연으로 지급받은 돈이고 이 사건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과의 도급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약속하면서 이 사건 돈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당시 PF 자금 동원 등의 어려움,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도급계약의 성격 등에 비추어 최소한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에게 전기공사하도급을 주지 못할 수도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F이나 건축주의 대리인의 지위가 아니라 중간소개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하도급을 약속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