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E, F 및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업자들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유심칩에 담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유료콘텐츠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현금화함으로써(일명 '유심작) 유심칩 명의자들이 콘텐츠이용료 등을 통신회사에 대신 변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유심칩을 개통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건네받은 유심칩을 업자들에게 판매하여 남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G, H에게 "유심번호는 3개월 후에 없어진다. 남자는 군대 가면 연체되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역 후 국세청에 전역증을 제출하면 빛이 탕감되어 없어진다"고 말하여 유심칩을 개통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G, H는 피고인 A 등에게 유심칩을 개통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소개시켜 주면 유심칩 개수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7. 말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돈이나 급전 필요하신분 70~100만 원까지 가져가게 해드려요"라는 글을 올린 다음, 2013. 8. 12.경 위 페이스북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군대 가서 전역증을 내면 통신요금 문제는 없애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D, E, F 및 G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개통한 유심칩 4개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28만 원 내지 32만 원에 판매하고, 그 무 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유심칩을 이용한 콘텐츠이용료 등으로 1,329,120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SK텔레콤 주식회사에게 같은 금액을 대위변제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D, E, F, H,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위 유심칩을 이용한 콘텐츠이용료가 결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SK텔레콤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을 대위변제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D, E, F과 함께 성명불상의 업자들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유심칩에 담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유료콘텐츠 등을 구입한 다음 이를 현금화함으로써(일명 '유심작') 유심칩 명의자들이 콘텐츠 이용료 등을 통신회사에 대신 변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유심칩을 개통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건네받은 유심칩을 업자들에게 판매하여 남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D,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유심번호는 3개월 후에 없어진다. 남자는 군대 가면 연체되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역 후 국세청에 전역증을 제출하면 빚이 탕감되어 없어진다"고 말하여 유심칩을 개통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 가능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목돈이나 급전이 필요하신 분 70~100만 원까지 가져가게 해드려요. 힘든거 없고 나쁜거 아니예요. 지인 소개시 50만 원 드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E은 피고인 B이 모집한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유심칩을 개통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7.경 인천 서구 J건물 앞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통신요금은 5년 후에 없어질 것이니 문제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과 공모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개통한 유심칩 9개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28만 원 내지 32만 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유심칩을 이용한 콘텐츠이용료 등으로 6,890,010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SK텔레콤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을 대위변제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데이터 정보이용료, 소액결제 통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30면), 본인금융거래(A), 수신기간별 거래내역(B) 1. 통신자료통보(수사기록 제862, 1343면) 1. 피해자I 9-11월 청구요금 내역서 1. 통신요금청구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차량 소유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23. 20:11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C를 탑승시켜 같은 구 직산읍 이하 미상지까지 약 5-6킬로미터 가량 운행하여 이용요금 6,000원을 받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CD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7. 하순 17:00경 상주시 D에 있는 'E' 식당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18세)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4, 23:35경 상주시 G 원룸 맞은편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가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전북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받아 이-마이티 화물트럭을 구입하였고, 2012. 6. 5.경 위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이-마이티 화물트럭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8.경 사채업자에게 사채 8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할부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몽골인으로 2011년 7월경 자녀입국 비자로 입국하여 몽골인 어머니 등과 함께 평택시에서 살면서 전단지 배포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몽골인으로 2014년 6월경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몽골인 이모 등과 함께 인천광역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2014년 7월 초순경 평택시에 있는 몽골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22. 22: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만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카지노'에 함께 간 다음, 피고인 A은 위 카지노 매장에 들어가 도박을 하고, 피고인 B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 A이 나오자 피고인들은 근처 공원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들은 수원역으로 가기 위하여 2014. 7. 23. 01:15경위 카지노 앞에서 피해자 F(65세)가 운행하는 G K5 모범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00경 위 택시가 목적지인 수원역 근처에 다다랐는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택시요금 약 5만 원에 모자란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택시비가 모자라니 어두운 골목길로 택시를 더 타고 들어가 택시기사를 때리고 도망가자.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원시 권선구 H 앞 주택가 골목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같은 날 02:06경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게 한 후,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면서 "사람 살려, 택시강도다. "라고 소리치자, 피고인들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가방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요금 약 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비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들이 늦은 밤에 귀가하던 중 택시요금을 면탈하기 위해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안변부 등에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4주에 이르러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미 국내에서 특수절도 및 폭력 범행으로 두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본 건 범행을 먼저 제의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펼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들의 범행을 신고하였고 피고인 B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8:50경 순천시 팔마로에 있는 순천역 앞 회전로터리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와 추돌할 뻔하자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 D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위 택시를 쫓아가 진로를 방해하며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날 08:50경부터 08:52경까지 위 순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사거리에 이르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 앞으로 끼어든 후 갑자기 속력을 줄이고, 피해자 D이 이를 피해 1차로로 변경하자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력을 줄이며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D가 다시 이를 피해 2차로로 변경하자 재차 이를 따라 2차로로 이동한 후 속력을 줄여 그 앞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 D가 대응하지 않고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2차로에서 위 택시 옆으로 따라 붙어 차를 세운 뒤 피해자 D가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십니까?"라고 묻자 인상을 쓰며 갓길 쪽으로 손짓을 하며 "차 빼, 빼.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53경, 피해자 D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진행하여 위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약 30초간 신호대기 후 직진신호로 바뀌자 1차로를 따라 팔마체육관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자 이를 쫓아가 순천시 연향동 서림교회 앞에서 피해자 D의 택시를 따라잡아 시속 약 70~80km의 속력으로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여 그 앞으로 끼어든 뒤 위 택시 전방 약 20m 지점에서 급정차하여 약 2~3초 만에 피해자 D가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 중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2,948,8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CD 첨부),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I 싼타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03번길 29-3에 있는 가로수휴먼시아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청주MB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유턴하는 차량들이 앞서 대기하고 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해진 유턴구역을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여 유턴 후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봉고플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수리비가 274,2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소견서, 입원처방 상세내역 1.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8)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 경미한 상해, 피해금액,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2014고단442]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1. 02:09경 제주시 D건물 103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집안에 들어가 쉬다가 그곳 작은 방 옷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불상일 15:00경 제주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 및 작은 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담배 4갑, 시가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23:00 경 주시 D 건물 908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찾아가 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곳 TV 옆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815]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등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6. 22.경 거주지를 제주 서귀포시 H에서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 1항(주거침입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해 각 징역형, 병역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병역법위반죄의 경우 그 법정형(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금품의 가액 합계가 약 15만원 정도로서 크지 않은 점, 사안이 가장 중한 주거침입 후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액 이상의 돈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2008, 12. 11, 절도죄 등,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9. 10. 8. 특수절도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기타 : 범행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2014, 4, 12, 구속되어 약 3개월간 구금되어온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5: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쌍용스토아 앞 도로를 성지새말아파트 쪽에서 충무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두레현대1차아파트 쪽에서 같은 동 '쌍용스토어' 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간부복잡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08:15경 파주시 시청로2에 있는 금촌코끼리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촌로타리 방향에서부터 파주시청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전로타리 부근으로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기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의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70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및 경추부 척수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 pad10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7.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의 태권도 사범으로 2013. 4.경 우연히 연락이 되어 13년 만에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이 없어 큰돈을 날리게 되었다. 2주 후 보건소에서 납품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개인적으로 부채가 3억 원 정도 있어 보건소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갚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했고 보건소와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위 회사 계좌에 입금해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확정적으로 매출 증가가 예견되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 2,000만 원을, 2013. 5. 7. 500만 원을, 2013. 5. 13. 1,000만 원을 각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D회사 통장내역, 판매금지가처분결정문, 각 내용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3,5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21. 18:25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영주종합크레인 앞 횡단보도상을 세영리첼아파트 쪽에서 영주시 민운동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82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1, 22. 06:10 경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무전취식 사기 1) 피고인은 2013. 3. 21.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시가 합계 60만 원, 유흥접객원 2명 봉사료 합계 16만 원을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 위 'E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시가 합계 60만 원, 유흥접객원 1명 봉사료 8만 원을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고아 돕기 명목 금원 사기 피고인은 2013. 3. 21.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아를 돕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 돈을 송금하면 고아가 이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당신 명의로 나 대신 돈을 고아에게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아를 돕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다음날 위 계좌로 1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2.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에서 자장면 집을 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룸살롱을 몇 개 운영하고 있다, 취직을 시켜 줄 테니 대신 신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 어머니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을 구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 부터 2011. 8. 1. 까지 홀 서빙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게 2011. 7. 분 임금 150만 원을, 2011. 6. 1. 부터 2011. 6. 20. 까지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에게 2011. 6. 분 임금 866,600원을 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1. 계산서 사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 각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의 : M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4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청산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피해가 모두 변제되었으며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자동차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C'이란 상호로 약 500평을 임대하여 콤푸레샤, 용접기 등 자동차정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수출용 차량의 배출가스저감기 제거, 방향지시등 교환, 머플러 장착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1: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과 말다툼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의자를 내리쳐 머리(정수리)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사용 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82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8.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9.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0.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외에도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이 11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1. 17. 03:30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지하2층에 있는 'E사우나'의 남성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C이 발목에 옷장 열쇠를 착용한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발목에 끼워져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내어 위 사우나의 라커룸으로 가지고 나온 뒤, 위 옷장(252번)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신용카드 2장(신한카드 F, 번호불상의 현대카드), 체크 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7. 04:13경 서울 영등포구 G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2개 등을 주문하고, 여성 노래도우미 서비스 등을 이용한 뒤 그 이용대금인 400,000원을 C 명의의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7. 08:41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안마'에서 안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C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였으나, C이 위 신한카드에 대하여 분실·도난 신고를 하여 결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1. 신용카드영수증, 개인매출거래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일수법 범죄전력 자료 첨부, 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해자 H,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3월 하순 일자불상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14:00경 인천 남구 C 노상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콜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6.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15:00경 인천 남구 C 노상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감정결과 유선확인 보고 등) 1. 수사보고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6. ~ 2013. 8. 10.까지 부산 동래구 C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인터폴 아동범죄대응팀(ICAC: 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에서 MD4 ED2K 해쉬값을 추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지정해 놓은 영상 'mylola 11-12yo pedo ptsc kingpass hussyfan.mpg (파일 해쉬값 : ECCFE8BE50E824D8DFC2F6D3A18430A3)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9 편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 동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 받아 소지한 후 위와 같은 이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언론보도자료, 이뮬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다운받는 장면, 각 해쉬값에 해당하는 파일 정보 및 영상,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3: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택시기사의 불친절에 대하여 처리를 해 달라고 하여 위 D으로부터 그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던 중 부산진구청으로 안내하겠다는 위 D의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럼 너희들은 밤에 뭐 하노, 좃 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발놈아, 너거들이 뭐하는 놈이고 검찰보다 세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있으나, 자백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노령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화인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정동 쪽에서 부암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 중이던 운전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택시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택시 뒤에 정차하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3차로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08,81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7. 23:15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경 F 소유의 B 그랜져XG 승용차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그랜져XG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