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4세)는 2017. 초경부터 2018. 5.경까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29. 20:50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호프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2019. 3. 30. 04:30경 의정부시 C 모텔 D호실에 술을 사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30. 11:00경 위 모텔 D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1년 전에 내 여자였지 않냐, 내가 너랑 헤어지고 폐인 됐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은 후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30. 12:57경 위 C 모텔 D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총 3회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하자, "아까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지우고 싶으면 돈을 달라. 사진 값으로 얼마를 줄 것이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사진 삭제에 대한 대가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3. 30. 14:30경 위 1, 2항 기재와 같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후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처박아 엎드리게 하고, 화장실로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할 것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며 화장실로 도망치자, 그곳에 있던 로션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들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손목을 잡고, 모텔 방 출입문 근처에 있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위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모텔 업주 진술에 대한 건,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건, 휴대전화 분석결과 보고,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분석결과 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CD 1장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반의사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 1명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5년(특별감경영역)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감경영역) 다. 공갈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강간치상죄 및 감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강간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참고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교제하던 피해자와 다시 만난 기회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삭제하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어 감금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6개월에 이르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및 공갈 범행은 각 미수에 그쳤고, 감금의 시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