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8.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G은 2008.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상조위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J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협동조합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부조합장으로서 본사 및 지사의 지사장과 팀장들을 상대로 교육 및 강의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배당구조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산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관장하였다. 피고인 D은 상무이사로서 본사 및 전국 지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설명회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위 협동조합의 이사 겸 창원지사장, 피고인 F은 광주 AK지사장, 피고인 G은 영등포지사장, 피고인 H는 서울지사장으로서 각 지사에서 투자자 모집 및 지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는 위 협동조합의 감사 AL, 본부장 AM, 이사 AN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장례식 등 상조 대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조행사 예약금을 납입하면 배당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위 협동조합의 창원지사장으로서 2014. 8.경부터 위 범행에 가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사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F은 위 협동조합의 광주 AK지사장으로서 2014. 9. 11.경부터 위 범행에 가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사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G은 영등포지사장 또는 영등포지사의 행정관리업무 담당자로서 2014. 8. 11.경부터 위 범행에 가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사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는 2014. 9. 1.경 서울 강남구 AO빌딩 3층 AJ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D 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상담사들을 통해 피해자 AP에게 "AJ 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행사예약증서를 구입하고 예약금 39만 원을 납입하면 처음 두 달 동안 12만 원씩 배당금을 4회 지급하고 총35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하며 추천한 사람에게는 11회에 걸쳐 추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곳에서 상조행사예약금 명목으로 1,17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AJ 협동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상조행사 예약금 및 출자금 외에는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배당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L 등과 공모하여 2014. 4. 14.경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192회에 걸쳐 상조행사예약금 명목으로 48,565,1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는 2014. 4. 14.경부터, 피고인 E는 2014. 8. 1.경부터, 피고인 F은 2014. 9. 11.경부터 각 2015. 3. 2.경까지, 피고인 G은 2014. 8. 1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위 AJ협동조합 또는 각 지사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AP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상조행사예약증서 판매를 빙자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50,192회에 걸쳐 합계 48,565,14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는 조합 설립 초기에 마산 사무실에서 출근하였고 서울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부터 서울 사무실에 주중에 매일 출근하였으며 조합장으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였다는 취지 및 피고인 B도 배당체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영업의 수장으로서 영업에 관한 성과급을 받았다는 취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는 조합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지만 실무적인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조합 내부의 행정은 피고인 C이 총괄하였으며, 영업은 피고인 B이 총괄하였는데, 피고인 B은 조합의 배당 체계를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 및 조합 본사의 방침상 2014. 8. 이전에는 출자금에 대하여 35회 배당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취지) 1. 피고인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피고인 F, 피고인 H,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이 각 작성한 진정서 1. BY, BZ, CA, CB, BV, BW, CC이 각 작성한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83~88, 113] 1. AJ 협동조합 정관 1. 각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8, 17, 206, 207] 1. 민원접수 및 주문내역 [증거목록 순번 13] 1. 특허뉴스 사본 1. 각 진정서 및 주문내역 [증거목록 순번 18, 19, 20] 1. 각 AJ 협동조합 피해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24, 25, 26, 28, 29] 1. 수사보고(AJ 협동조합 홈페이지), AJ 협동조합 협동관리 출력물 1. 수사보고(동영상 강의 분석), D 강의 프리뷰 1. 각 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73] 1. 각 동영상 강의 CD [증거목록 순번 96, 202~205] 1. AJ 협동조합 지사 계약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등 첨부), AJ 협동조합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AJ 협동조합 입출금 내역, AJ 협동조합 자산내역, AJ 협동조합 철회완료 리스트, AJ 협동조합 제휴사 수수료, 농협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161~167] 1. 수사보고(입금금액 분석) 1. 고충민원 신청서 1. 수사보고(CD상조 총괄이사 전화진술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이 청구하는 금액은 각종 행사예약금을 포함하여 물품대금, 관리비 등 배상신청인들이 AJ 협동조합 측에 지급한 모든 금액에서 위 조합으로부터 정산,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그런데 검사는 행사예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이 지급한 물품대금, 관리비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C,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조합원들로부터 행사예약금을 받으면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D상조'는 AJ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과의 약정에 따라 할인된 가격에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조합의 조합원들이 실제로 상조서비스 등 행사의 신청을 의뢰하기 전까지는 조합으로부터 상조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계약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조합원들은 조합에 행사예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상조행사 지원금 교환권 또는 행사예약증 등을 받았으나, 이는 CD상조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조합이 임의로 발행하여 교부한 것이다.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행사예약증서 등을 발급해 주기는 하였지만,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행사예약금 명목의 돈으로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CD상조에 납부하지는 않았고, 다만 나중에 조합원들이 실제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CD상조로부터 상조서비스 비용 중 39만 원을 할인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다. 2) CD상조는 조합원으로부터 상조서비스의 제공을 의뢰받으면 장례행사 등을 치른 후 조합원으로부터 본래의 상조서비스 대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인 351만 원을 후불로 직접 지급받은 후 조합에 본래 상조서비스 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조합의 조합원들이 행사예약금을 지급한 후 2015. 3. 24.까지 CD상조 측에 상조서비스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의뢰하여 실제로 장례행사 등이 진행된 것은 모두 13건에 불과하다. CD상조는 조합으로부터 상조서비스 이용에 대한 추가 수수료 15%를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바 없어 조합에 위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한 적이 없다. 3) 조합원들 중에 행사예약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상조서비스권을 여러 개 구입한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그 동기에 관하여, 실제 상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행사예약금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여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조합원들로부터 행사예약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것은 상품(용역)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용역)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의 영등포지사에 2014. 8. 12.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있으면서 내부행정 관리업무만을 도맡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의 비위 정황을 확인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4. 10. 31. 활동을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기능적 역할분담을 통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조합과 CE 사이에 영등포지사 계약이 체결되었고 CE은 영등포지사 지사장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영등포지사 건물(서울 영등포구 CF 지상 건물 3층 일부 66.11m²)의 임대차계약은 2014. 7. 29. 피고인의 동생 CG 명의로 체결되었고, 피고인과 조합 사이에서 2014. 8. 25.자로 영등포지사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인과 CE 사이에 2014. 10. 16. 영등포지사 계약을 G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 조합으로부터 지사로 지급되는 운영비 및 모든 배당금이 C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피고인이 영등포지사장 자리를 애인인 CE에게 주었다가 지사장 자리를 다시 돌려받으려고 CE과 분쟁을 벌인 사실, 피고인은 'CH'이라는 이름으로 영등포지사 이사 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등포지사장 또는 적어도 영등포지사의 행정관리 업무 담당자의 지위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지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나 수행한 역할, 피고인의 지위,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역할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 피고인 A는 조합으로부터 성과급은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 B, C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A가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으나, 피고인 C이 조합의 배당체계를 고안하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 B은 조합의 영업을 총괄하고 교육, 강의를 담당하는 등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합으로부터 50여일 동안 합계 1억 2천만 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바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조합의 배당체계를 만들고 전산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행정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가장 무겁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4,0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여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본사의 운영이나 경영과 관련한 결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어 보이고, 조합으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지는 않았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는 동종 범죄 전력 없고 198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F은 2010.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G은 2014. 10. 31. 영등포지사에서 탈퇴한 이후로는 본건 범행과 관련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에의 가담 기간이 짧다. 다만, 피고인 G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를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대책위원회 213명이 연명하여 피고인 H에 대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들에 공통되는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은 조합원들의 배당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들은 피해금액 중 90% 정도가 배당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금액 중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배당금으로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범행을 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자대책위원회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에의 가담 정도, 가담 기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가 피고인 A, B, C, D, H, 조합의 감사 AL, 본부장 AM, 이사 AN 등과 공모하여 2014. 4. 14.경부터 2015. 3. 2.경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192회에 걸쳐 상조행사 예약금 명목으로 48,65,1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는 2014. 8.경 창원지사장을 맡았고, 이전에는 조합 본사에서 업무를 본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 E는 조합 임원들로부터 조합업무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니 이사로만 등재해 놓자는 권유를 받아 조합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4. 14.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인정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