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중반경 다단계 회사인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법원의 판결로 환급되어 공탁 중인 사실을 알고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의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모아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대납하고, 변호인도 피고인이 선임하며, 피해자들은 소송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주)디케이코 퍼레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승소하면 피해자들에게는 승소 금액의 20%를 주고 나머지 80%는 피고인이 가질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과 뜻을 같이 하는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의 피해자인 D 등과 함께 'DK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위 무렵부터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락하여 위 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위 피해자들 중 298명으로부터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및 소송 이후의 강제집행 내지 피해금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DK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위임하는 한편 그와 같은 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피해금액 중 20%를 수령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회원가입신청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30.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2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G 등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의 피해자 223 명을 대리하여 피해자 중 한 명인 D를 선정당사자로 한 후 법무법인 F과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12. 승소 판결을 받고, 2013. 10. 2.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5.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4 내지 298 에 기재된 것과 같이 J 등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의 피해자 75명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선정당사자로 한 후 법무법인 I과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디케이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28.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승소 금액 중 일부분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순번 2), 채권양도양수계약서(순번 3), DK 피해자 대책위원회 , 당사자 선정서 및 위임장(순번 5), 판결문(순번 6, 36, 43, 44), 공탁사건 기록, 선정자목록(순번 18), 약정서(순번 30), 당사자선정서(순번 31), DK 피해자 대책위원회·확인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순번 35), DK 피해자모임 가입서 · 회칙 및 가입서 .확인서(순번 39), DK 피해자 대책위원회 · 인감증명서 등(순번 45),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채권 양도자로 되어 있는 L 진술청취 등), 사건위임계약서(순번 51), 선정당사자 선정서(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과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디케이코퍼레이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1,570억 원이 공탁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전국에 있는 위 회사의 피해자들을 소송참여자로 모집하였으며 자신이 민사소송의 선정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승소금액 중 80%를 취득하기로 하였고 그 중 20% 또는 15%를 후불로 변호사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예정된 액수가 거액이고 위 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약 1,570억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도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송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취득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이 리니지의 게임머니 판매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게임머니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6. 및 7. 7.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 '아이템매니아' 및 '아이템베이'에 접 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260만 원 및 259만 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머니를 전송받은 사기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이르자, 과거 C에게 빌려 준 1,000만 원을 변제받을 생각으로 C 대신 경찰에 출석하여 C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진범이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30. 15: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청주 흥덕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위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게임상에서 'G'과 'H' 캐릭터의 구별이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편취할 생각으로 아이템베이에 'G'로 구매신청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에게 'G'로 대금을 송금하고 리니지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접속할 테니 게임머니를 전송해 달라고 하고 이와 유사한 캐릭터인 'H'로 리니지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G'이접속한 것처럼 가장한 후 위 'H'로 게임머니를 전송받았음에도아이템베이에 'G'이 게임머니를 전송받지 못하였으니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자백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16: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청주 흥덕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위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게임상에서 'J'과 'K' 캐릭터의 구별이 어렵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편취할 생각으로 아이템매니아에 'J'로 구매신청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에게 'J'로 대금을 송금하고 리니지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접속할 테니 게임머니를 전송해 달라고 하고 이와 유사한 캐릭터인 'K'로 접속하여 마치 'J'이 접속한 것처럼 가장한 후 위 'K'로 게임머니를 전송받았음에도 아이템매니아에 'J'이 게임머니를 전송받지 못하였다고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대금 260만 원을 건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자백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청주지방검찰청 검찰서기보 L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C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녹취서 주식회사 아이엠아이 회신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주식회사 아이템베이 회신자료 아이템베이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범인은닉 또는 범인도피죄의 죄수는 기본적으로 본범의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본범을 은닉하는 행위 또는 본범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한 범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행위로 수인의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때에는 수죄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되고, 단일한 범의로 범인을 은닉하고 도피하게 한 경우 또는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범인의 여러 범죄사실에 대해 여러 차례 허위 자백하여 도피하게 하는 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동공갈미수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C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하여 경찰의 수사와 국가기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난날들을 반성하며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최근 배우자와 사이에 아이가 출생하여 아빠로서의 피고인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형 최고 벌금액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에 있는 서울외곽고속도로 고양I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송추 쪽에서 판교 쪽으로 그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 3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하던 중 추가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판매점에서 B 메가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매월 1,697,346원씩 48개월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가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 경까지의 할부금만 지급하고 이후 더 이상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2. 경 경기 연천시 이하 불상의 공원 공사현장에서 C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자동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채권목록, 대출심사표, 대출관리표, 대출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유죄 판결 선고 등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밭을 사면서 맞은편 밭 소유자인 피해자 D(여, 68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 11: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집 마당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무의자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앉히고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9월 중순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무거운 비닐뭉치를 밭으로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9월 중순경 경산시 C에 있는 자기 밭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용 팬티를 주고는 '이것을 입고 밭으로 오면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은 다음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기가 준 팬티를 입지 않았다는 데도 직접 보기 위해 피해자 바지를 잡으면서 허리와 엉덩이에 손을 대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뒤에서 껴안으니 피해자가 뿌리쳤고, 자기가 준 팬티를 입었는지 보려고 피해자 바지 허리춤을 뒤집어 보았으며,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피해자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비닐을 밭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가 어깨를 감싸 안았더니 몸을 비틀어 빠져나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범죄사실 제3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범죄사실 제2항)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23: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3cm)을 가지고 와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등 진술 청취보고)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부엌칼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처 및 자녀를 대상으로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도로를 와룡면 쪽에서 예안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넘어가 그곳 왼쪽에 있는 밭으로 추락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64세)으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손상 등을 입게 하여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사지 완전 마비로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중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지 완전 마비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로, 2017. 12. 15. 17:04경부터 같은 날 17:0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던 전남 영광군 C아파트 5-6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1층에서 함께 동승한 피해자 D(여, 14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움켜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31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농아자 처벌불원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각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그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선천적 농아자로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은 물론 농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타인과의 의사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아울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올바른 규범적 평가를 하여 이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한 바에 따라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판결이 2017. 5. 18. 확정되었고,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11.부터 C작업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D(여, 28세)는 전체지능 지수가 45에 불과한 3급 지적장애인, 피해자 E(여, 23세)은 전체지능 지수가 49에 불과한 2급 지적장애인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17. 18:00경 C작업장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후 피해자들의 보호자인 F에게 "아이들이 예뻐서 그러니 저녁을 사주고 싶다"고 말하여 허락을 받은 후 피해자들을 그날 19:00경 대전 동구 G아파트 401동 1303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서 있거나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가슴을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 E의 입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들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 (아동 ·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 수사보고(사회봉사명령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보호자 F 전화통화) 1. 통화내역, 메모 사진, 사진 4장,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필요성보다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7년 6월 (제1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자기결정능력과 보호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할 사회봉사명령 이행 기간 중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밥을 사준다는 명목으로 보호자로부터 떼어놓은 다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7, 15:33 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리동 방향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감속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7. 16:03 경 이천시 G주택 나동 1층 현관 앞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나오자 화가 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인 G주택 나동 개별세대 소유자들의 공유부분인 1층 현관 유리창을 오른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 회복에 대하여), 사진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재물손괴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2013.경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 처벌받았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7. 10. 7. 17:55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3-1 지하상가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하여 버스를 정차하자 위 버스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코와 귀를 잡아당기며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여부 확인)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며 자칫 큰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414에 있는 일죽IC타운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죽산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42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4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4. 08:50 경 안성시 시장길 58에 있는 의료법인 안성성모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금고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과속운전을 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온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부터 2016. 11. 30.까지 경북 칠곡군 C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경북 칠곡군 C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주)에게 공급금액 69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11, 27, 공급금액 56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2013. 1. 24. 공급금액 1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위 세금계산서 3장의 공급금액 합계 1,350,000,000원 중 1,206,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주)에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4,290,0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금액 합계 8,323,698,66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로부터 공급금액 16,039,3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금액 합계 86,2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이 위 세금계산서 5장의 공급금액 합계 86,210,000원 중 68,35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대표자와 통정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3.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만봉건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만봉건설로부터 234,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금액 234,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5.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금액 합계 1,139,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초과 계약액 매출처 관리표 등 첨부), 초과계약액 매출처 관리표, 각 ㈜D 과세기간별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D 과세기간별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금액, 각 수사보고(고발내용에 대한 매출 관련 증빙자료), 수사보고(누락된 세금계산서 제출받아 첨부), 범죄일람표 1, 2, 세금계산서, 매입처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공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횟수 및 수취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6. 22:08경 경산시 옥산2지구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에서 B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D 뒷편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갔다가 이를 보고 뒤쫓아 온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2경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장 F에게 '한번만 봐 달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의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66

범죄사실1) 피고인과 피고인의 장모 C는 피고인의 사업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의 처남 D 명의의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E 아파트 1202동 2206호를 피고인이 임차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1. 3.31.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1. 4. 11부터 2013. 4. 10.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1)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전과는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의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제외함 을 9,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6 상록빌딩 신한은행 서잠실지점에서, 위 지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2011. 3. 31. 임대인 D으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E 아파트 1202동 2206호를 2011. 4. 11부터 2013. 4. 10.까지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에 임차하였고 그 임대차보증금 잔금 9,300 만원의 지급기한이 2011. 4. 11.인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할 돈을 대출받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직원을 속이고 2011, 4, 11.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전세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