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1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보내주면 1건당 7만원에서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돈을 송금할 것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 무통장 송금을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여, 36세)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유도한 다음,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외 추가 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2. 8. 4. 16:40경 부산 남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만나 E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남, 57세)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유도한 다음,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불법이다. 금융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를 할 것이고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 금융거래 위원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가상계좌로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가상 계좌가 나오는데 몇 달씩 걸리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처리가 빠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2. 8. 5. 13:27경 진주시 H에 있는 I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D을 만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남, 57세)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유도한 다음,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지급정지가 되었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2. 8. 5. 17:00경 산청군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을 만나 K 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4. 17:30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O은행 토성동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500만 원 중 480만 원을 위 O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의 ‘무통장입금’ 기능을 이용하여, 미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받은 P, Q, R, S, T 5명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U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5회에 걸쳐 각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5.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중 4,060만 원을 ‘무통장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서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사진(순번 2번), 수사보고서(범행 전, 후 동선 추적수사), -사진(순번 4번),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영장 회신자료, -사진(순번 37번), -출금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이 승차한 택시기사 탐문),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사진(순번 56번), 수사상황(포렌식 증거파일 검토), -사진 49장, 수사상황(피해자 C의 피해금에 대한 무통장입금 일시 및 장소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현금수거 및 무통장입금 장소 확정), 수사상황(타인 명의 송금 ATM 경고창 확인), -O은행 ATM 화면, -V은행 ATM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85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추징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 B과,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D과 각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