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97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97, 2530(병합), 2592(병합), 3081(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1094, 1269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황인혜, 박원석, 전형준(각 기소), 김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근수, 주상현, 이은형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197 피고인은 2021. 4.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를 걸어 “5.1%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 안되는데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약금으로 781만 원을 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전달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81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4. 28. 13:45경 서울 은평구 H 앞 골목길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781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6,7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30. 오전 경 서울 서대문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문서인 ‘성명: K,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내역: 12,52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된 L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2:20경 서울 강북구 M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K로부터 현금 12,52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530 피고인은 2021. 4.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경 피해자 N에게 O은행 팀장 P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3%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Q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 상환 없이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여 변제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8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4. 20. 14:00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92 피고인은 2021. 4.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경 피해자 B에게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4,700만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U 채권추심부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 안되는데 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177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4. 20. 11:05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효창공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17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8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헌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6.경부터 2021. 4. 23.경까지 불상지에서, W, 금융감독원 수사관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W에 대출을 추가로 신청하여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사건이 무마되지 않아 벌금 1,500만 원을 납부해야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벌금을 납부하면 향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4. 23. 14:44경 경기 의정부시 X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9.경 불상지에서,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4. 19. 17:16경 용인시 처인구 AA에 있는 AB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9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3.경 불상지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C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그때부터 2021. 4. 26.경까지 불상지에서, O은행, AD, AE, 국세청, 금융위원회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어서 AE에서 지급 정지 되었다. 대출을 실행하려면 인지세 1,650만 원 중 미납한 650만 원과 위약금 350만 원 등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내어야 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4. 26. 15:50경 인천 미추홀구 A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1. 10:40경 불상지에서 A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2.5%의 금리로 2,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2021. 4. 22. 13:21경 A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E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AG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부계 계약위반으로 등재되었다, 보증보험에 1,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넣어야 대환대출 신청이 통과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1. 4. 23. 10:30경 서울 양천구 AH건물, AI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J, AK,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모바일 통장 거래내역서, 각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범죄 장면 동영상 CD,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완납증명서, 입출금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등),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대화내역 확인 등) 2021고단2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첨부 등),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인출 내역, 내사보고서(통화목록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1고단30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AC,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Y 등), CCTV 사진자료 및 영상 캡처자료, 공탁공증서 등, 사건사실확인원,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대출금상환확인서, 납부증명서, 회신내역,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일시 및 장소에서 돈을 교부받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AL’이라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AM(주)’의 담당자라는 사람과 연결되어 이력서 등을 제출한 뒤 고용되어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과정{구인광고를 보고 ‘AM(주)’의 담당자라 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만으로 대화 후 대면면접도 없이 바로 취업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사무실의 주소지, 업체의 실체와 현황 등에 대해서도 AN 검색 외에 사무실에 가보는 등 실질적으로는 전혀 알아보지 않음},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역할과 행위태양(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텔레그램만으로 대화하고, 이를 통해 현금 수거 장소, 피해자들의 정보, 송금할 은행과 계좌번호, 송금 방법 등을 지시받아 자신의 신분을 금 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속여 소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고,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시하기도 하였음. 현금 수거 건당 상당한 고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개의 타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음. 위와 같은 행위를 단기간에 수차례 수행하였음), 피고인과 관련된 제반 정황{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는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 하는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고,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방식이나 내용이 매우 이례적어서, 피고인의 학력과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충분히 인식 가능},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인 특성과 구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편취금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