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201151043호이다, 증거기록 제4책 제1권(이하 '증거기록 제1권'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제74, 337쪽 참조] 2012. 10. 6.(증거기록 제3권 제678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미수죄,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증거기록 제1권 제518쪽 참조)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514쪽 참조).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피해자 B(여)의 친동생인 C과 함께 수감생활을 하다가 먼저 출소한 자로, 2013. 3. 1. 무렵 서울 강북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증거기록 제1권 제28쪽 참조)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친형님처럼 모셨던 'C 형님'[위 C(F생, 증거기록 제1권 제302쪽 참조)]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보답으로 (위 C의) 가족들이 살 220,000,000원 상당의(증거기록 제1권 제4, 10쪽 참조) 아파트를 구입해드리겠다.", "나(피고인)는 흥신소 직원인데 같이 일하던 'G'이라는 놈이, 돈이 되는 정보가 들어 있는 USB를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G'이를 잡아야 돈을 회수할 수 있는데 'G'이를 잡기 위한 경비를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 "내(피고인) 아우디 차를 수리하기 위해 강남에 있는 정비소에 맡겨 놓았는데, 보관비용으로 890,000원이 나왔다. 돈을 빌려주면, 그 차를 찾아서 후배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해주어, 피해자가 당분간 타고 다니게 해주겠다. 빌린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증거기록 제1권 제28쪽 참조)."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3. 3. 1.경 현금 8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7.경까지(증거기록 제1권 제25쪽 참조)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합계 13,701,0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 14. 03:13경 서울 강남구 AW 오피스텔 등지에서(증거기록 제3권 제392쪽 참조),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돈이 송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AX은행에게 전화하여(증거기록 제3권 제340쪽 참조)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에서 AY 명의의 AX 계좌(번호: AZ)로 돈을 송금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며 그 정을 모르는 AX은행 직원에게 허위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5.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거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거목록 94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억 2,000만 원 약속어음, 각 DB 명의 전자 서신, 피의자 명의 전자 서신, 피의자가 작성한 자필 편지, 카드승인 상세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이메일 1. K, N, P, DC의 각 계좌거래내역 1. 증거목록 11번 수사보고(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내사보고(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상대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자료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사실 확인) [피고인은 경찰에서 편취방법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는 판시 각 사기 범행에 대해 부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자력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유동성 계좌조회표(증거기록 제1권 제14쪽 참조), 피고인이 DB 명의로(증거기록 제1권 제164쪽 참조) 작성하거나 DE 계정을 (증거기록 제1권 제281, 282쪽 참조) 이용하여 각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증거기록 제1권 제15, 46쪽 참조),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문서(증거기록 제1권 제22쪽 참조)와,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부 자백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사기일 연기신청서(증거기록 제1권 제415쪽 참조), 앞서 본 계좌거래내역들에 나타난 돈의 흐름까지 종합해 볼 때, 판시 각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누범을 가리키는 '형법 제35조'를 적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 법원은 직권으로 누범 규정을 적용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참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겁고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표 순번 11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사기 피해자 B의 피해가 적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변제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위 각 범행 중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위 금융사기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폐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0. 6.자 형 집행종료 시부터 3년인 2015. 10. 6.을 경과하기 전인 '누범기간' 내인 2013. 3. 1.자부터 2015. 6 . 5.자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뇨병 치료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이래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피고인 자신이 일부 자백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증거기록 제1권 제414쪽 참조) 공소제기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소재불명'을 이유로 피고인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마땅하다. 위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부분은 경찰에서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2018. 9. 28.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