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92

범죄사실 2019고단2092 피고인은 2016. 6. 17.경부터 서울 마포구 B건물 15층에서 광고대행사인 (주)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7. 17.경 피해자 D과 광고기간 36개월, 광고비용 198만 원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위약금으로 105만 2,000원을 결제해라. 그러면 기존에 광고대행비용 명목으로 결제한 카드내역을 취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 위약금 명목으로 105만 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10만 4,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32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마포구 B빌딩에 있는 'C'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키워드 광고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8. 2. 28.경 피해자 E과 396만 원에 3년 동안 인터넷 키워드 광고를 F 포털사이트에 상위 랭크 시켜주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9.경 위 396만 원의 결제 취소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위약금으로 178만 원을 보내주면 5일 이내 기존 광고대행비용 명목으로 결제한 카드내역을 취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72만 8,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17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15층 소재 '㈜C'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키워드 광고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로, 2017. 11. 29.경 J 수원인계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K과 2년간 105만 6,000원에 인터넷 키워드 광고를 F 포털사이트에 상위 랭크 시켜주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2017. 11.경 고소인과 체결한 계약을 사업상의 이유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동안 광고한 비용 64만 원을 입금하면 처음 결제한 105만 6,000원을 바로 카드 취소해 줄 것이고, 카드 회사에서는 10일 내로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경부터 이미 더 이상 광고대행회사를 통해 얻는 수익이 없어 위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들의 광고 유지비로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다른 고객들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이 2,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4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결제한 105만 6,000원을 카드 취소하여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64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77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마포구 B빌딩에 있는 'C'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키워드 광고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7. 11. 9.경 피해자 L와 330만 원에 4년 동안 인터넷 광고를 F 포털사이트 파워 링크에 올려주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피해자 L에게 "위약금 146만 5,200원을 보내주면 기존 광고대행비용 명목으로 결제한 대금 및 위 위약금을 포함한 409만 2,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이미 위 회사는 세금을 내지 못하여 폐업한 상태로 2018. 12.경부터는 새로운 계약을 통한 수익도 없어 위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고객들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이 3,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환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위약금 명목으로 146만 5,200원을 이체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67만 3,2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 피고인은 2016. 6. 17.경부터 서울 마포구 B건물 15층에서 광고대행사인 (주)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과 사이에 광고기간 36개월, 광고비용 198만 원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5. 11.경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년 광고비용으로 115만 6,000원이 소요되었다. 위 금액을 입금해주어야 기존 카드 결제한 198만 원을 취소처리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빚이 많아 2018. 3.경부터 여러 명의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4.경 피해자로부터 115 만 6,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경 피해자 N과 사이에 광고기간 36개월, 광고비용 158만 4,000원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4. 28.경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서울시 강남구 0에 있는 P센터 사무실 내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N에게 "현재까지 광고비로 126만 원이 소요되었다. 위 금원을 입금해 주어야 기존 카드 결제 내역을 취소 처리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빚이 많아 2018. 3.경부터 여러 명의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30.경 피해자로부터 126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22 피고인은 2019.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가 어려워 더 이상 광고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용한 광고료 53만 6,800원을 납부해주면 기존에 카드로 처음에 결제한 158만 4,000원을 바로 카드 취소하여 전액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더 이상 광고대행회사를 통해 얻는 수익이 없어 위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들의 광고 유지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고객들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이 2,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3만 6,800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그동안 결제한 카드를 취소하여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 광고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3만 6,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40 피고인은 2016. 6. 17.경부터 서울 마포구 B건물 15층에서 광고대행사인 ㈜C, P센터, (주)R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와 사이에 광고기간 36개월, 광고비용 382만 8,000만 원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C 문을 닫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광고비용 237만 6,000원을 입금해주면 기존 카드 결제대금을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빚이 많고 이미 여러 명의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광고비용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동생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37만 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비롯하여 2019. 7. 22.경부터 2020.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9만 1,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39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9. 10.경까지 (주)C, P센터, R이라는 상호로 파워링크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0.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C과 피해자 T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U'을 72개월 동안 F 파워링크에 광고하기로 하는 인터넷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광고 효과가 없어 2019. 8.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경 서울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 8. 10.부터 2019. 8. 2.까지의 광고료 130만 원을 보내주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광고료 316만 8,000원을 결제취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광고 의뢰자들이 결제한 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진행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광고를 진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또한 개인 생활비 및 종전 고객들의 광고비, 광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용도로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기존에 결제한 316만 8,000원을 결제 취소하여 환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C과 W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V과의 사이에서 위 대리점을 36개월간 F 파워링크로 광고해 주기로 하는 인터넷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서울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더 이상 광고를 해줄 수 없게 되었다. 10개월 정도 인터넷 광고를 하였으니 10개월 광고료 74만 8,000원을 현금 입금해주면 기존에 카드 결제하였던 158만 4,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광고 의뢰자들이 결제한 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진행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광고를 진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또한 개인 생활비 및 종전 고객들의 광고비, 광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용도로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기존에 결제한 158만 4,000원을 결제 취소하여 환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H은행 계좌(I)로 74만 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9.경 서울 내 불상의 장소에서 'Y'를 운영하는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12개월 동안 24시간 내내 파워링크 상위 10개 업체 내에 노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광고 의뢰자들이 결제한 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진행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광고를 진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또한 개인 생활비 및 종전 고객들의 광고비, 광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대로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고비용 명목으로 158만 4,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1차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서울 내 불상의 장소에서 'AA'를 운영하는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12개월 동안 '제주도 이삿짐센터', '제주도 포장이사'라는 키워드로 F 검색을 하면 파워링크 1 ~ 5순위까지 등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광고 의뢰자들이 결제한 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진행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광고를 진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또한 개인 생활비 및 종전 고객들의 광고비, 광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대로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경 광고비용 명목으로 60만 5,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차 사기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내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대리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갖고 퇴사를 했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광고 글을 올릴 수 없다. 재계약을 하면 그 전 결제내역을 취소해주고 다시 광고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광고 의뢰자들이 결제한 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진행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광고를 진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또한 개인 생활비 및 종전 고객들의 광고비, 광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용도로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기존에 결제한 금액을 결제 취소하여 환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경 광고비용 명목으로 60만 5,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봄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C과 대리운전 업체인 'AD'을 관리하는 피해자 AC과의 사이에서 F에 위 대리운전 업체를 상위 순위로 광고하여 주는 인터넷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서울 강서구 AE건물, AF호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고 계약을 했던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머지는 환급을 해주겠다, 실제 이용하신 이용료는 110만 5,600원이니,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면 그 전에 카드 결제 했던 부분을 환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광고 의뢰자들이 결제한 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진행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광고를 진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또한 개인 생활비 및 종전 고객들의 광고비, 광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용도로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기존에 결제한 금액을 결제 취소하여 환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10만 5,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소속 직원 AB로 하여금 'AH'를 운영하는 피해자 AG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F 지도에 '수원누수'라고 검색하면 3위 안에 'AH'가 1개월간 검색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도 광고의 경우 반드시 광고 게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광고 게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광고비를 환불하여 주어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미 다른 광고 의뢰자들이 결제한 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진행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광고를 진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또한 개인 생활비 및 종전 고객들의 광고비, 광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대로 광고를 해 주거나 광고 게재가 되지 않았을 경우 광고비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경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H은행 계좌(I)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해자 AI은 2019. 3. 15.경 AJ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업체를 운영하던 AK과 12개월간 F 파워링크 광고를 해주기로 하는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AJ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광고의 관리를 맡은 적이 있었으나 2019. 6.경부터는 위 AJ에서 나와 R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21.경 서울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2만 원을 입금해주면 이전에 지불했던 광고비를 모두 환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J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광고 의뢰자들이 결제한 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진행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광고를 진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또한 개인 생활비 및 종전 고객들의 광고비, 광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기존에 결제한 금액을 결제 취소하여 환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H은행 계좌(I)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3. 경 서울 내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카드결제대행 시스템에 권한 없이 AJ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R 업체로 22만 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 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C과 'AM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 AL과의 사이에서 3년 동안 인터넷에서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해주기로 하는 인터넷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 경 서울 강남구 AN건물, AO호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으니 1년치 부동산 키워드 검색 서비스 비용 72만 8,000원을 송금하면 3년 약정 카드 결제대금 158만 4,000원을 취소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광고 의뢰자들이 결제한 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진행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광고를 진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오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또한 개인 생활비 및 종전 고객들의 광고비, 광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기존에 결제한 금액을 결제 취소하여 환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경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H은행 계좌(I)로 72만 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65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2017. 8. 28.경 서울 강남구 AP에 있는 AQ 대치점에서 피해자 AR 주식회사와 6,380만 원 상당의 AS AT 차량을 36개월 동안 매월 133만 1,734원을 납부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AT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10.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사채업자에게 위 AT 차량을 건네주어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075 피고인은 (주)C 광고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8. 12.경 피해자 AU과 인터넷으로 피해자 운영의 AV에 대하여 24개월 동안 광고를 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자 기존 계약자들에게 위약금, 환급금 등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는데, 72만 6,000원을 입금하면 기존에 결제했던 200만 원 중 광고 중단으로 인한 환급금 154만 원을 같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서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및 종전 고객들에 대한 광고비, 광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이나 환급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경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H은행 계좌(I)로 72만 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60만 원을 추가적으로 입금하면 이 돈을 포함하여 이전에 입금했던 금액 및 환급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서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및 종전 고객들에 대한 광고비, 광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환급금과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경 피고인의 모 AW 명의 AX은행 계좌로(AY) 60만 원을 송금 받았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카드결제 내역, 거래내역 조회,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서비스등록확인서 2019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19고단3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서비스등록확인서 2019고단4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등록확인서 1. 통장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BF 송금결과 확인서 2020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번 고소장에 첨부된 것),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 2020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등록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1번 고소장에 첨부된 것) 2020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각 피해금 입금내역 2020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 BJ, Z, X, AC, AG,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입출금내역, 각 상세거래내역, 입금내역, BK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1. 각 서비스등록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B 전화통화) 2020고단1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작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번 고소장에 첨부된 것)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통화내용) 2020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로 인한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횡령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의 일부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