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09. 10. 7. 닭고기 도소매, 닭고기 가공업, 그에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2010, 4, 28.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신고를 하였고, 2012. 12. 29. 같은 구 청장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허가를 받고 닭, 오리 등 그에 부수된 축산물을 포장 처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부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 ·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산(브라질산, 사디아) 냉동닭을 해동하거나 염장하여 거래처에 냉장제품으로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4. 28.부터 2016. 2. 28. 까지 대전 중구 F에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위 수입산 냉동닭 665,563kg을 구입하여 실온에서 물통에 담아 해동하거나 염장하여 냉장제품으로 유통하고, 피고인 B은 위 수입산 냉동닭의 유통을 위한 거래처 발굴, 제품 판매 및 수금 등의 일을 하여, I, J 등 약 300여곳의 업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수입산 냉동닭 659,719kg, 2,942,239,856 약 20%에 해당하는 5억 8,800만 원 상당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축산물식육포장처리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 · 냉동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 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식품(잔골) 5박스(75kg)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목, 닭발 등 384kg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냉장실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거래처명부, 현장사진 1. 압수품(시디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제2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잔골 5박스를 판매용 목적으로 보관하지 않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목, 닭발 등은 개사육농장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냉동창고 구석진 부분의 폐기물보관장소에 폐기물이라고 표시를 해 두고 보관하였다. 2. 판단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본관 옆에 작업장의 한 쪽에는 "폐기물" 표시가 되어 있었고 그 곳에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었는데, 다른 한 쪽에 있었던 냉동창고 안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식품(잔골) 5박스와 닭목, 닭발 384kg이 발견된 사실, 위 잔골 5박스는 판매용 포장이 되어 있었고, 다른 판매용제품과 뒤섞여 보관되고 있던 사실, 닭목, 닭발 384kg은 판매용 포장도 되어 있지 않고 외관상 판매할 상태가 아니었으나 "폐기물"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잔골 5박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닭목과 닭발도 작업장 내 폐기물을 적재해두는 장소가 아니라, 냉동창고 안에 폐기물 표시가 되지 않은 채 폐기물이 아닌 다른 제품들과 보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영업활동을 하였을 뿐 제품 생산 및 판매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수입산 냉동닭을 해동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냉동닭을 해동하여 판매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식회사 C의 임직원은 12명으로, 피고인 A가 대표자이고, 피고인이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과장 1명, 대리 1명, 노무 담당직원 3명, 기사 5명이 재직하고 있어, 피고인 B이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들 중 가장 높은 직위에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역할에 대하여, "직원들을 관리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로써 피고인 B이 피고인 A 를 제외한 주식회사 C의 직원들을 지휘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경우에 따라 거래처에서 주식회사 C에 냉동닭을 해동하여 납품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실, 주식회사 C이 거래처에 납품하는 냉동닭을 해동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냉동닭 거래처를 확보하고 제품을 판매하며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