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3:20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394에 있는 하마정교차로 5차로 중 4차로를 연지삼거리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도로에서 공사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C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1경부터 03:2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순번 10,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인 'C'의 대표로서 위 요양센터를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영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종사자의 실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근무시간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피해자 공단에서는 직종별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직종의 결원 수 또는 결원비율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산율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감액산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요양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위생원, 물리치료사 등이 직원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산지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사실과 달리 근무시간을 과장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처제 D이 시설장으로, 아들 E가 위생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받아 4,616,990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합계 394,786,955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전화문답서, 문답서, 사실확인서 1. 선일자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조회 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가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온 점 불리한 정상: 가족 등을 동원하여 사회복지사 등으로 허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 금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8:5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고령인 점, 요통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0. 091%로 적지 않고 운전거리가 약 15킬로미터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0. 13.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6.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8. 19:37경 서울시 종로구 T에 있는 U 내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카페 'C'에 접속하여 "장난감 헬로카봇(로봇)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 22,000원을 입금하면 장난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W)로 2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X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해액은 크지 않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자녀의 장난감을 구매하려는 부모를 상대로 기망하여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 감정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9. 중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그가 2015. 8.경 피고인과 C의 소개로 알게 된 B을 상대로 '시흥시 E 등 4필지 매입자금 대출작업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여 소비한 사건과 관련하여, 목돈으로 변상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던 B에게 지급할 일부 금원을 보관해 줄 것을 부탁받자 그 기회에 각자의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5. 9. 중순경 피해자가 직전에 B을 상대로 대출작업 비용 1억 원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B에게 지급할 일부 피해변상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당시 신용카드 대출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C을 위해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잠시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기 명의 은행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500만 원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F은행교대역 지점에서 C 명의 은행계좌(I)로 송금하고,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송금한 500만 원이 피해자의 돈인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카드론 대출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9.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전에 발생한 B에 대한 대출작업 비용 1억 원 편취사건과 관련하여 B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의 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G)로 1,000만원, 2016. 3. 7.경 2,000만원, 2016. 5. 4.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B에게 전달할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3,500만 원을 2015. 9. 24.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등지에서 아들 J 등에 대한 대여, 사무실 임대료, 법인설립 비용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단독범행으로 인한 횡령 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ㅎ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에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000만원상당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2019고단6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2:34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를 지나 다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25 피고인은 2019. 5. 23 09:00경부터 11:20경 사이에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강원 양양군 G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약 74.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2019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H) 1. 수사보고(운행거리 포털사이트 화면 캡처본 첨부 등), 포털사이트 지도 캡처 화면 출력본,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적발 후 보유하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소집해제예정일: 2020. 2. 12.), 2018. 9. 17.부터 2018. 9. 21.까지(5일), 2019. 3. 6.부터 2019. 3. 7.까지(2일) 2019. 4. 19.(1일) 합계 8일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위서, 각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회사 C 팀장', 이하 C라 함)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연 5%대로 6,000만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으니 당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4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D'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2018. 9. 4. 위 C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등 위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 E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한 뒤 주식회사 F 기업용 전화 가입센터에 전화하여 'D'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설치하기로 하고, 위 가입센터 설치기사의 전화번호를 C에게 알려주어 C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F 전화를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9. 5. 위 C로 하여금 'D' 명의로 주식회사 F가 제공하는 7개의 전화번호(G, H, I, J, K, L, M, N)를 개통하게 하고, 2018. 9. 10. 같은 명의로 주식회사 F가 제공하는 1개의 전화번호(G)를 개통하게 하여 위 C 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8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8개 회선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화번호가 8개에 이르고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2. 경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8. 5. 31. 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여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가족 부양의 책임을 분담하며 간호조무사로서 성실히 살아온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및 경제적 곤란을 타개하고자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동기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복되는 범행을 더 이상 선처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3:36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8%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C의 '바카라' 도박게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위 도박게임에 대한 사업투자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거나 3개월 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그 무렵 별다른 재산 등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B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의 입금내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C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C에게 투자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고,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경제사정이 좋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매월 8%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3.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일로 302에 있는 우산철교사거리를 우산동 방면에서 단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후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스포티지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위 스타렉스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I에 있는 J을 거쳐 원주시 원일로 302에 있는 우산철교사거리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46km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일어나 차량을 진행시켜 반대 차로의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4.경부터 2012. 11. 1.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 4개 보험회사의 총6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0. 7.경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인근 병원에 찾아가 담당의사에게 무릎, 팔, 다리, 허리 등 통증이나 천식을 호소하면서 입원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입원을 한 후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남편 병원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22. 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울산시 중구 F 소재 G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35일간 입원하고, 같은 날 피해자 B 주식회사에, 같은 달 26.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같은 해 9. 6. 피해자 C 주식회사에, 같은 달 9.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물리치료, 약물복용 등 보존적 치료만 하였을 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장기간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8. 26. 경 입원일당 명목으로 96만원 및 198,87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과다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7,962,49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첨부 문서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편취 규모,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포함하여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종합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정1605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7.부터 2017. 5.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에 대한 2017년 5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임금 합계 28,72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970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건물, F호에 거주하면서 서울 강서구 G 주택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1. 7.부터 2016. 11. 11.까지 근로한 H의 2016년 11월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C직원급여 미지급내역 2018고정19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증거자료제출(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0:15경 아산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판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일으킨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과거 교제한 사이이고, C은 현재 피해자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00:06~00:09경 파주시 D건물 E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게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사진, 피해자의 다리 사진, 피해자의 샤워 직후 사진 등 60매 가량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목적을 위해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사진을 피해자가 교제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제공한 사진의 내용,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8. 15:5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사람이 혹시 만나자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사진 몇 개 보낼게 만나고 싶은 마음 안 생기게", "우리사이 좋을 때 영통하고 나한테 보내줬던 사진들"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함께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과거 나체사진 등을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19. 1. 17.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7:00경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250-3에 있는 농로 교차로를 신대리 쪽에서 문암생태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농로 교차로로서 통행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며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81세) 운전의 무등록 CT10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복합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 19. 부산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 22:4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D에 있는 E 입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면허 취소) 혈중알콜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3번째 전과의 적용 법령은 이 사건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법령이 적용되는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30.07:52경 부산 이하 주소 불상의 B 부산시내버스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을 약 1분 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1. 00:07 경 부산 이하 주소 불상의 C 부산시내버스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2명이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부위 등을 약 3분20초, 약 23초 동안 총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31. 07:42 경 부산 이하 주소 불상의 B 부산시내버스 안에서 짧은 하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약 5분 35초, 약 5분 12초 동안 총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34면)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참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구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0:2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정도, 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