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9.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3. 3. 31. 00: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인 C(여, 73세)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가족들에게 화가 나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켜고 그곳 거실에 있던 축구공에 불을 붙인 후 C의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C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자신의 형인 D이 자신을 제지하고 자신의 형수인 E가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그고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형인 피해자 D(남, 49세)이 축구공에 불을 붙인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압수물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 등(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30. 선고 2021노81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주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축구공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축구공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켰다가 축구공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일 뿐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축구공에 붙은 불이 자칫 피고인 어머니의 거주지인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옮겨 붙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축구공에 불을 붙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현주건조물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형인 D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어머니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이 사건 건물 3층으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가위로 배 쪽을 찔렀다. 가위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을 제압하였는데,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축구공이 불타고 있고 그 불이 가스레인지 위에 설치된 후드까지 올라 붙어가는 것을 보았다. 아내에게 불을 끄라고 소리쳤고, 아내가 물을 부어 불을 껐는데 연기가 많이 났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2) 피고인의 형수인 E는 2023. 3. 31. 00:46경 ‘피고인이 불을 질렀고, 피고인이 가위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빼앗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가스레인지 불에 축구공을 비춰보려고 하였다. 축구공을 꽉 잡고 비춰보면 위험하지 않고, 실수로 떨어뜨리더라도 바로 들어서 불을 끄면 된다. 다만 형이 갑자기 나를 제압하여 가스레인지 위에 축구공이 떨어졌고 축구공에 불이 붙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3, 164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 3쪽).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축구공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2층에서 D이 뛰어 올라와 나를 제압했다. 그래서 축구공이 계속 불에 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쪽), ‘축구공 겉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6쪽), 피고인은 적어도 축구공에 불을 붙일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통상 가스레인지의 불빛은 형광등보다 어두우므로 축구공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찾기 위해 형광등에 축구공을 비춰 보다가 보이지 않자 가스레인지의 불빛에 비춰 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바람이 빠진 축구공이라고 하더라도 구 형태의 축구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지 않는 이상 축구공이 가스레인지의 받침대 위에 쉽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한편 피고인은 D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D 쪽으로 다가가다가 주방 쪽으로 가 가위를 집어든 다음 가위로 D을 찌르려다 제압당하였는바(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으로서는 축구공을 불에 비춰보거나 겉면에 불을 붙여 보다가 D이 자신을 제압하기 위하여 올라왔을 때에 축구공을 다른 곳에 던져두거나 싱크대 등 불이 옮겨 붙지 않는 곳에 둘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설정범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가족들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용 건물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이 자신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상처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폭행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발화 지점도 건물 그 자체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가진 정신적 문제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