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2:48경 양산에서 부산으로 운행하는 B 버스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의 버스정류소에 도착할 무렵,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쪽 좌석에 짧은 바지를 입은 채 앉아서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5.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휴대전화기로 짧은 하의를 입은 젊은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6:01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스스로 "주거침입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약 15분간 위 순경 D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순경 D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01: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리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무면허),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0:40경 대구 달성군 논공중앙로 34길 대동공업 교차로 주변도로에서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포터화물차가 자신의 차량 진행을 방해한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 부분을 고의로 수 회 들이 받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로 갓길에 위 화물차를 세우자 뒤따라가 위 승용차의 앞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서 태양광 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2. 9.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67,580,000원 상당의 태양광 구조물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49,8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았다. 2.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4.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실은 C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82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2013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강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서울강서세무서로부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접수)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업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허위로 수수하거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의 가액, 범행 횟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사과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9. 경부터 2019. 3. 5.경까지 안동시 시장 내에 있는 E 중도매인으로부터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사과를 구입하여 252,456kg(판매금액 합계 1,010,635,475원)을 선별·포장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F와 G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경북 안동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하는 사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 사과판매자료 1. 거래내역자료, 각 확인서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1. 수사보고(타 인터넷쇼핑몰 동일판매여부 조사), 수사보고(H 중도매인 C 사과판매 관련 진술 및 거래내역자료 제출), 수사보고(I 중도매인 C 사과판매 관련 진술), 수사보고(J 중도매인 C 사과판매 관련 진술 및 거래내역자료 제출), 수사보고(K 중도매인 C 사과판매 관련 진술 및 거래내역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3유형인 경우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 원산지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판매한 기간, 판매량, 판매금액이 상 당하고, 피고인의 매출액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안동시 D시장에서 판매하는 사과를 안동산으로 오해하였거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안동에서 수확한 사과도 함께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주면, 대가로 인출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9. 5, 24, 14: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은행 인덕원지점 근처의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F 카드 (G)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5:57 경 같은 구 H빌딩' 1층 화 장실에서 B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I) 1개, J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K) 1개를 각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면 카드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9. 5. 24. 14: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L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I)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4:46 경 인천 미추홀구 M 앞길에서 N으로부터 J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K)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A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거나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를 받았다. 이러한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행의 수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 점, 피고인 A은 불상자들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여 범행에 끌어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정상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체포된 후 범행을 뉘우치며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본건 범행내용은 체크카드 2~3장을 보관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어떤 범행을 조력한 것인지는 특정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D빌딩 E호 등 오피스텔 3개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을 안내하고 여종업원 및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10. 15. 경부터 2018. 10. 23. 경까지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G(여, 32세)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알선사이트 내 본건 업소의 광고 및 후기), 성매매광고사진, 수사보고(성매매 단속현장 내부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폰의 I 대화내역),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영업의 기간 및 규모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4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은 2010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의 기간 및 규모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 05:00경 허리통증으로 인해 119구급차로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K5 차량 구입비 15,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승용차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에서 같은 해 11.경 사이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총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였으나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아 불상의 사채업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매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피고인 소유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보충진술서 1. 심사표, 현대캐피탈중고차론신청서,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대한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26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6. 20:3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교회 1층 사무실 앞에서, 피해 자 E(74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출입문 쪽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 현장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하려다가 함께 있던 피고인의 딸의 만류로 그만둔 점, 이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나가기 위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피고인이 상체는 그대로 둔 채 피해자를 향해 오른쪽 다리를 들었던 점, 그 직후에 피해자가 아래쪽을 내려다 본 후 피고인과 시비되었던 점, 피고인도 서로 발이 걸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발로 찬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위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오른쪽 다리만을 들었던 것으로 그 충격의 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폭행 이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도 그리 큰 충격을 받거나 통증을 느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이후 2일이 지난 2017. 8. 9.에야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2017. 8. 10. 고소하였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우측 상완부 타박상'이 병명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고, 고소장에는 오른쪽 어깨부분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며, 오른쪽 다리 부분의 상처를 찍은 사진은 제출되지 않았다. 3) 피해자의 아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7. 8. 13.자 호소문에도 '피해자가 장로들의 폭행으로 장애가 있는 오른팔 부위에 3군데 상처가 나고 옷이 찢어졌고, 단추가 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오른쪽 다리 부분의 상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4) 피해자는 교회 내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담임목사를 만나기를 원하였으나 담임목사가 피해자를 만나 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다소 부풀려 고소를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6. 20:3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교회 1층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74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출입문 쪽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박원근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20:25경 오산시 B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C(57세)가 의뢰한 농막철거 작업에 대한 작업비 책정 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탁자(가로 약 100cm, 세로 약 70cm, 높이 약 5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1. 사건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 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판이 두꺼운 좌탁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5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2: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 중간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단속을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뚜렷한 공권력 경시 성향이 엿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E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1:0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신촌교차로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고양 소재 택시라서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0여회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구청 B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부터 같은 해 4. 27.까지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조사서 및 복무기록 등, 복무중단자 관리이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1.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병역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의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모임이 너무 잦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쏘아붙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보철물이 부러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사 준비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청테이프와 유리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결박하고,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뒤 피해자의 원피스에 머리카락이 묻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위로 자르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두었던 테이프를 자른 후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게 하여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든 뒤 화장실로 데리고 가 면도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카드 값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전화하여 내 수술비로 쓴다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전화통화가 끝나고 나서 택배를 보내기 위해 편의점에 가면서 다시 청테이프와 유리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결박한 뒤, 피해자의 입에도 테이프를 붙이고, 거실에 있던 2인용 소파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두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과보철물의 파절, 무릎, 눈 주위 등의 부위에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회에 걸쳐 사람을 체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치과 소견서, 정형외과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체포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중체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증상의 완화를 위해 복용한 수면제 등 약물의 부작용이 다소나마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수면제 등 약물을 복용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 성향을 드러낸 바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결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가혹행위의 정도 또한 중하다. 그 가혹행위의 태양에서 잔인한 폭력 성향이 드러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6. 21,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에는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보다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1. 18: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일하는 사이 몰래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불상의 식료품들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집어넣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3.까지 총 7회에 걸쳐 105,780원 이상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피고인은 2018. 12. 3. 19:4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신원을 은닉하기 위하여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과 임의제출서의 제출자 란,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 란에 각 자신의 친구인 E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1통씩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3. 19:42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절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은닉하기 위하여 친구 E의 성명과 함께 그녀의 주민등록번호 'F'를 알려주어 위 경찰관이 피의자의 인적사항에 이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도 피의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의 신원을 은닉하기 위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란에 E 이름으로 3회 서명하고, 진술자 란에 E 이름으로 1회 서 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수사과정확인서)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도 피의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의 신원을 은닉하기 위하여 수사과정확인서의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란 및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란에 각 '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확인자' 란의 'E' 기재 옆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수사과정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수사과정 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명의로 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범행장면 및 영수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해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10. 19. 경 G 마트에서 식료품을 절도한 혐의로 2018. 10. 29. 선고유예(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장소를 옮겨 D마트에서 다시 수차례 이 사건 절도를 하였고, 절도범행이 적발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전체적인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9. 1. 하순 0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속칭 '케이') 약 1그램을 현금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케타민 약 0. 05그램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중순 23:00경 부산 해운대구 D빌라 E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 05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 0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클럽 여자화장실에서, 케타민 약 0. 05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6. 02:00경 위 'G' 클럽 여자화장실에서, 케타민 약 0. 05그램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케타민 간이시약 결과 사진첨부에 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2019고단574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27. 21: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강서구 낙동남로 청량사어귀교차로를 강서경찰서 방면에서 하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QM5 승용차 우측 앞 펜더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QM5 승용차를 수리비 982,7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산시 강서구 마을에서부터 F에 있는 공용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16 피고인은 2019, 4, 2. 12:0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패션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순아강변길 5에 있는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574]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파손사진, 교통사고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2019고단71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모친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과거 자신이 근무하였던 공사현장 등에 쌓여있는 철근을 훔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 새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현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근절단기와 그라인더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철근 약 1,880kg을 절단한 후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Ⅱ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 렵부터 2019.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4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 성하는 점, 피해자 C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03:11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인 빠루 등을 소지하고 위 뽑기방 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손괴한 후 지폐 교환기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04:51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에서,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인 빠루 등을 소지하고 위 뽑기방 내에 침입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폐 교환기 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05:25 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에서, 미리준비한 범행 도구인 빠루 등을 소지하고 위 뽑기방 내에 침입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폐 교환기 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동영상 및 촬영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8월~1년6월 (생계형 범죄)인데,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매우 다액이 아니며 그 중 일부 피해 금원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