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C에서 'D정미소'라는 상호로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5. 17.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반 벼는 1kg에 1,000원, 찰벼는 1kg에 1,750원을 줄 테니 나에게 벼를 팔아라. 그러면 기 존의 미수금 13,262,400원을 포함한 위 벼 구입대금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벼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35,266,000원 상당의 벼 29,692kg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9. 1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정미소에서 피해자 G에게 "벼 1kg에 1,362.5원을 줄 테니 나에게 벼를 팔아라. 그러면 벼 구입대금을 2일 후에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벼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4,727,875원 상당의 벼 3,47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바이오디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16.부터 2013. 1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7.부터 2013. 12.까지의 임금 합계 9,683,050원과2013년 하계상여금 572,910원, 추석상여금 572,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1,701,474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16.부터 2013. 1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320,7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0,401,1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04

범죄사실 [2014고합404] 피고인은 2014. 6. 25,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공장 근처에 있는 'E마트'에서 평소 불화가 있었던 피해자 FF, 28세)가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해보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4 경위 D 공장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까 회사 회식 후 내가 한 말은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잘 해보라고 한 말이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공장 1층 휴게실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6. 00:00경 위 공장 1층 휴게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자 위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왼쪽 뺨, 왼쪽 팔, 등, 복부, 왼쪽 가슴 부위 등을 각 1회 찌르는 등 총 7곳을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최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의상성 혈기흉 등의 중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420]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 00:40경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123-2 에 있는 주식회사 첨단엔프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카운티 차량 내부로 들어가 햇빛 가리개 위에 보관하여 둔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6.2.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123-2에 있는 주식회사 첨단엔프라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I 에 이르기까지 약 2.5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 02:20경 화성시 I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장치 등을 명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피해자 J 소유의 펜스를 충격하여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3,020,0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감식 사진기록 [2014고합4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및 견적서, CCTV 확인 보고, 운행거리 확인 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또는 무기징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된 범행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이 야간에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몽골인 동료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가 타인 소유의 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얼굴, 가슴 등 위험한 부위를 칼로 찔러 치명적인 상 처를 입히는 등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한데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최소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영구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었던 점,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전과가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 02:50경 서울 강남구 대치4동에 있는 한티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강남의류재활용협회가 설치해 놓은 의류수거함 속에서 피해자가 기부받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헌옷 등 재활용 의류 12점과 신발 2켤레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사진(의류수거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의류수거함에서 옷과 신발 등을 가져가는 행위가 위법한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에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의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전력,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7.09: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생산공장 안에서 공장 관리자인 피해자 E(51세)과 불량제품생산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 가 금속 재겆이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인천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그 누범기간 중에 있다. 1. 2014. 9. 14. 범행 피고인은 2014. 9. 14. 2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등어조림과 맥주 1병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9. 19. 범행 피고인은 2014. 9. 19. 1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고기 쌈밥과 맥주 1병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진술서 1. 주문서,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매우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D팀에 근무하면서 강·절도 사건 등 강력사건 범인 검거 및 동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공무원(계급 : 경사)으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팀 소속의 경위 E 등과 함께 2014. 2. 12. 18 :07경 서울 강남구 F 앞에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피해자 G(24세)을 긴급체포하여 같은 날 18:4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 인치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3. 10:26경 위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같은 팀 소속의 경장 H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위 진술녹화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장 H에게 위 진술녹화실에 설치된 진술녹화용 CCTV를 끄도록 지시한 다음, 양손에 수갑을 차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똑바로 이야기 안 해?, 내가 잘 해줬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형사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약 8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형사피의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1. 청문감사담당관실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1. CCTV 분석 주요내용 사본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촬영 상처 사진, 정강이 상처 부위 사진 1. A 제출 CD 2매, CD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5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인신구속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부당하게 형사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수사기관에 대해 갖는 신뢰가 손상되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점1), CCTV 상에 실제 나타나 있는 폭행의 정도는 다소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순경직 9급 공채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밤샘 잠복을 감내해야 하는 강력반 부서 등에서 약 9년간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그런 사정을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4. 3. 25.경 보낸 편지에 보면, "탄원서 다 쓰고 편지 보내내요, 다용서할께요. 형, 형 다시 형의 천직인 경찰에 복직하게 되시면 피고인들 잘해 주세요. 비록 범죄는 저지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너무 죄인의 잣대로 보지 마시고 다른 눈으로 보시고 그래도 잘해 주시면 형은 꼭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거라고 생각해요. 형이 저에게 경찰이 천직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형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복직하시면 더욱 더 열심히 일하세요"라고 기재되어 있음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임처분 되었으나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하고 정직 3월로 인사처분을 변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2014. 7. 30.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C에 배치를 받은 자로서, 자대배치 후에도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2014. 8. 6.경 제주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계속 약을 복용하다가 2014. 9. 22. 부산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신체등급 3급(현역) 판정을 받고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부대 복귀 다음날인 2014. 9. 23. 12:05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C 대장실에서, 대장 E와 면담을 하다가 E에게 "병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대를 시켜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는데 E가 '정밀신체검사 결과 3급 현역 판정이 나왔고, 진단서 등 병원자료와 절차가 필요하며, 제대는 C대장이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절하자, 위 사무실 책상 필통에 있는 문구용 칼을 집어 들어 자신의 목에 대면서 "이러면 제대시켜 줍니까"라고 자해를 할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고, 그럼에도 E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위 칼로 자신의 왼쪽 팔을 7회에 걸쳐 그어 자상을 가함으로써, 상관인 E를 협박함과 동시에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자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해사진 첨부),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5항(근무 기피 목적 상해의 점), 제10조 제3항(상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소속부대 상관이 피고인의 복귀를 희망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우울병 에피소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1),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 · 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4. 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가요방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종업원 대기실에 있던 그곳 여종업원인 E에게 얼굴이 못생겼다며 시비를 걸며 옆에 있던 여종업원 F와 주방에서 일하는 G의 빵을 때려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발로 주류보관 냉장고의 유리를 걷어차고, 그 안에 있던 맥주 2병을 꺼 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5. 16:00경 위 가요방에서, 전 1항과 같은 시비된 일을 들먹이며 그곳 냉장고 속에 있던 맥주 2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재차 맥주와 소주 1병씩을 꺼내 양손에 들고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내려칠 듯이 위협하면서 "저런 아가씨를 쓸 거면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게 문을 열었느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가 많은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7:00경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한양수자인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추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참작, 무면허 4회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등),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0.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9. 2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1. 13:1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802동 공사장 엘레베이터 앞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D(51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미터, 두께 6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몸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좌측 머리와 좌측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쳤다는 취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피고인이 때리는 각 목에 맞은 후 쓰러졌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울산지방법원 2010445 판결문 [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위를 각목으로 때렸을 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지 않았으며, 머리 부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날라차기를 시도하다가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목에 의해 피해자가 어깨부위와 머리 부위를 함께 맞았고,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일행 외에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다른 사람들도 와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의 다툼을 말리고 있던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각목으로 가격할 당시 자신의 안경이 떨어져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입은 머리 부위의 상처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입게 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의하여 맞고 쓰러지면서 입게 된 상해인 이상 이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변호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각목을 휘두를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 사이의 다툼은 멱살을 잡고 하는 몸싸움 수준이었던 점, 피고인이길이 1m, 두께 6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가격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바로 정신을 잃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날라차기를 하려고 해서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각목을 들어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각목을 사용하면 피해자나 그 주변사람들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 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각목을 휘두를 당시는 이미 피해자 일행 외에 E 등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몸싸움을 말리거나 구경하고 있는 상태였던 사실, 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싸움을 말리면서 서로를 떨어지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각목을 휘두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몸싸움과정에서 목과 손가락, 무릎 염좌 수준의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떨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각목을 휘두른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도군로 2518 도로를 군위읍 방면에서 소보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다른 차를 앞질러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교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79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앞지르다가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외량1길 28 송현지에서부터 E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읍 도군로 251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53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20. 14:00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외부 테라스에서, 피해자 D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5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사용하라며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 E조합 카드를 제공받자, 위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삽입한 다음 비밀번호를 3회에 걸쳐 입력하여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903,9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853,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0.경 파주시 F에 있는 G 내 영상수련원에서, 1층에 설치된 H은행 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삽입한 다음 비밀번호를 3회에 걸쳐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4,335,4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4,335,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맥주와 과자를 계산하면서 피해자 J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50원 상당의 맥주와 과자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뼈다귀 감자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0,250원 상당의 맥주와 과자를 계산하면서 J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J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위에 허위의 서명을 하고, 나. 피고인은 2017. 10. 21.경 파주시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에서, 8,000원 상당의 뼈다귀 감자탕을 먹은 다음 L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위에 허위서명을 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D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돈이 없어 방도 못 얻고 기도원에서 생활을 하는데 택시비조차 없다고 하소연을 하기에, 제가 택시비를 찾아오라며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카드를 주게 된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체크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의 점은 없다(기소 검사는 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령한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는 점을 삭제하는 외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와 2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위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18: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 코 부분을 다시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8.00:25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실동 방면에서 단구동 방면으로 C 스마트 포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뒤에서 1차로를 따라 D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상향등을 1회 비추자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택시를 향해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원주시 시청로 소재 남송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담배꽁초를 던진 것에 대해 항의를 당하자 시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선채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8. 00:38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판부면에 있는 남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마트 포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남다른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동면 신성산3길 28에 있는 하늘채그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2014. 7. 4. 형기종료 예정)이다. 피고인은 2014. 6.11. 18:5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94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 2사 C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D(남, 55세)이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온 다음 들어가면서 실내화(일명 '슬리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트집을 잡아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착용하기 좋게 슬리퍼를 똑바롸 놔야 할 것 아니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이 씨벌 뭔 트집을 잡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씨발, 너 이리와 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2~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근무보고서 1. 소견서 1. 피해자 및 기결사 C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증거자료, 수용증명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8. 20:4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연강춘'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0: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남부시장 방면에서 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2014고단1007] 피고인은 2011. 3.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4.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그 후 공판회부되어 아래 2014고단1060 사건이 되었다)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7:4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본성동에 있는 남강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60] 피고인은 D 크레도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서장대로에 있는 성남교회 앞 교차로를 빅토리아나이트 쪽에서 서부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이럴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반대차로에서 정상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1087] 피고인은 2014. 10. 14. 15:10경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구 진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주약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선행 범죄로수사를 받는 중에도 후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E의 피해액에 대한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 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2009년부터 당뇨 및 고혈압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2011년 말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