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2023고단1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연인 사이였으나, 2022. 9. 6.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피해자와 헤어졌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2. 9. 8. 02:3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다 죽인다, 약속하마, 개씨발년놈들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5:5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손목아지 짤라서 OO동으로 택배 보낸다’, ‘모조리 짤라서 보내주마’, ‘씨발련아 어디서 개통밥이야’, ‘모조리 죽인다’, ‘불태워 죽인다고! 씨발련아’, ‘안오면 C건물 OOO호로 찾아가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2. 18:2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뛰어 올라가서 난장판 만들기 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같은 날 18:40경 서울 송파구 C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인 OOO호 호출벨을 누르고, 손으로 위 공동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OOO호 개새끼 나와, 내려 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14. 19:3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가 그렇게 하면 D씨 인생은 끝이니라. 사업도 가정도, 너같은 허집년 건드렸다가 종치게 되는거란다. 매춘이 장난이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9. 23: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그림, 화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87 피고인은 2022. 12. 23. 21:1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59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 마감을 위해 식당을 정리하자 피고인의 식사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대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위 식당에 놓여있던 화분 속 식물을 뽑아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75 피고인은 2022. 9. 22. 10:2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46세)이 운영하는 ‘’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머리 염색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씨부랄년 재수없게 지랄한다.”라고 욕설한 것에 대하여 사과 요구를 받자,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콧등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2023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및 피해자 면담 관련) 2023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스토킹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공포감 및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B, I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 26. 08:1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아크릴판 출입문을 주먹으로 쳐 출입문을 뜯어낸 다음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같은 날 07:30경 피고인이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5,000원 상당의 양주 4병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공구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정정 등)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카드승인거절화면, 사진설명(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절도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D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B(50세)는 D의 이모부로, 피해자 B와 D은 평소 금전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7. 13. 00:10경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D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전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37세)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 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B의 처로, 같은 날 00:20경 위 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쌍년이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피의자 B 제출 CCTV(수사기록 93쪽)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1. A의 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수사기록 69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B의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수사기록 8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만원 2. 양형기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와 D이 피고인 B와 엘리베이터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D이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피고인 B가 자신의 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 A가 먼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목을 눌러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1층으로 내려가는 버튼을 누른 점, 이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내리라는 손짓을 하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마자 피고인 B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채 내리도록 끌어당기는 점, 엘리베이터 밖 영상에서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빠르게 튀어나오다가 팔이 뒤로 꺾이고 피고인 B의 옷을 놓치고 넘어지는 점을 알 수 있다. 위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경위, 즉 이 사건에서 폭력을 먼저 행사한 사람은 피고인 A인 점, 피고인 A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본인이 강하게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당긴 것도 상해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팔이 부러져 경찰이 충돌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D에게 욕설을 하고 D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현행범 체포되기에 이른 점, 2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16:1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무금로 1987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러 금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삼거리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통행하고 있던 도로의 폭보다는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었고, 당시 교차하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가 직진하여 위 삼거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위 삼거리에 진입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과료형 선택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삼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좌회전을 마친 직후 마침 직진하던 화물차가 위 승용차를 추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위 승용차가 좌회전을 마친 직후에 곧바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정도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화물차에 진로를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위 화물차가 규정속도를 17km/h 가량 초과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이와 같이 위 과속을 하고 있었다든가 위 화물차의 운전자가 제동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였거나 제동장치를 제때에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위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9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3, 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 3개를 뒤집어엎어 테이블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양꼬치 기계 1개와 테이블에 놓여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시 5개를 깨뜨리고, 바닥이 불에 타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씹할 이것을 먹으라고."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15:50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일부만 변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전부를 받지 못해 기분이 좋지는 않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접시를 바닥으로 던지고, 피해자에게 "장사하면 가만히 안 둔다. 내 또 온다."라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던져 수리비 약 2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수증 및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2020126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영수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각 20191698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 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업무방해의 태양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267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장사하면 가만히 안 둔다. 내 또 온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19.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817] 피고인은 평소 경기 남양주시 C 주변상인들이 자신을 그곳에서 내쫓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9. 23:0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여성 손님들에게 "야, 씨발년아, 내 눈에 보이면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가 위 식당 남성 손님의 제지를 받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계속하여 4시간 후인 2017.6.10.03:00경 다시 피해자의 위식당을 찾아와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그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고 위 식당 앞에서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4. 12:15 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운영의 '식당'의 주방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회칼(총 길이 26.5㎝, 칼날길이 13.5cm)을 밖으로 들고 나온 다음, 위 회칼을 손에 들고 상가 골목을 돌아다니며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죽여 버린다, 목을 딴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자신의 배를 회칼로 1회 그어 자해를 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017고단3147] 피고인은 2017. 6. 9. 20:55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50세) 운영의 'L' 식당에서, 위 식당 앞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에게 옆에 세워둔 차를 빼라며 시비를 걸고, 손님의 모자를 벗기고 옷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고 "저쪽으로 가서 나랑 원터치 쪼개자, 나랑 한 판 뜨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고소장, 편의점 CCTV 영상, CCTV 영상 USB, CCTV 영상 캡처 사진, K의 진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누범 관련 판결문,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2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5년 3월{= 3년 6월 + 1년 9월(= 3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무려 20여 회나 되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 전과만도 4회나 된다. 피고인은 2016. 8. 12.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9.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198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0.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1992.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1993.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4.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7.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3.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09.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6개월을, 2013. 11.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8.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24. 01:16경 안성시 B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꽂혀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안성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도난 차량 발견보고, 수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차량운행 시간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면허취소 자료 확인)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특가(절도)죄로 의율 필요 검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궁핍한 처지를 모면하거나 급박하게 이동수단이 필요하여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운전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들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경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약 1년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화물차가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7. 같은 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2. 4.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353 피고인은 2022. 7. 31. 17:0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무인 사진관인 ‘C’에서 그곳 무인 사진기 위에 피해자 D이 잠시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48,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갑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22고단4551 1. 피고인은 2022. 9. 15. 09:03경 대구 중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목캔디 2개를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2. 9. 21. 09:19경 대구 중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목캔디 2개를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4755 피고인은 2022. 10. 12. 11:10경 대구 중구 H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오토바이 수납함 안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2022고단4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 영상 캡쳐자료-2022. 9. 21. 절도 2022고단4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지갑 회수과정 및 지갑 반환에 대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판결문, 수용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닌 점, 2022고단4755 사건의 피해품 중 지갑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양형사정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138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C 화물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0:0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 5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5235,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6. 13:20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43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의 주차장에서에서 피해자 이 시동을 걸어둔 채 주차해 둔 시가 84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F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해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6. 13:20 경 제2항 기재 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전해 가던 중 위 승용차로 위 주차장에 설치된 피해자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관리의 주차 차단봉을 들이받아 차단봉 일부가 절단되도록 하여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6. 13:20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43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내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기산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836₁ 5. 절도 피고인은 2016. 2. 20. 05:10경부터 같은 날 05:20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차키를 꽂아둔 채 주차해 둔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1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0. 05:10경 수원시 팔달구 G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수성로 261번길 16 '진로마트' 앞길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0. 08:46 경부터 09:23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절취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경사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5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3매) [2016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도난신고서, 사진자료, CCTV 주요장면 캡처 사진 첨부 1. 측정불응사진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51385, 5235, 201683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자료 편철),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아이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8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 내지 7항의 범죄는 제1항의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재판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 04:4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E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4. 02:48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둔 I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500,000원, 콘솔박스 앞 동전박스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 5돈 목걸이 1개 등 총 1,7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2,00:14경 전주시 덕진구 J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해 둔 L 폭스바겐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자료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순금 5돈 목걸이 (이하 '이 사건 목걸이'라고 한다)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증언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비교적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2 피해자가 피고인과 특별한 사이도 아닌데 굳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까지 허위 증언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목걸이를 확인한 시간(이 사건 범행 이틀 전)과 피고인이 절취한 시간 사이에 또 다른 제3자가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위 목걸이를 절취해갔을 것이라고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목걸이를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전체 피해액이 212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만 3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6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6. 01:05경 하남시 B건물 C동 D호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고소인 E(28세, 남)이 바람을 핀 것으로 믿고,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E이란 사람이랑 친구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랑 바람을 펴서 증거사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솔직히 너무 억한 감정이라 연락하고 싶은데 안타깝게 연락처를 모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바람을 핀 애와 E이란 쌍놈을 힘들게 만들고 싶습니다. E이란 사람 연락처가 있다면 전송 부탁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전화번호 1 생략)입니다.’라는 쪽지를 고소인의 주변인 약 20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자료(지인들과의 대화내역 캡쳐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인스타그램 쪽지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사후에 아직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낸 메시지를 발송 취소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6. 01:05경 하남시 B건물 C동 D호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고소인 E(28세, 남)이 바람을 핀 것으로 믿고,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E이란 사람이랑 친구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랑 바람을 펴서 증거사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솔직히 너무 억한 감정이라 연락하고 싶은데 안타깝게 연락처를 모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바람을 핀 애와 E이란 쌍놈을 힘들게 만들고 싶습니다. E이란 사람 연락처가 있다면 전송 부탁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전화번호 1 생략)입니다.’라는 쪽지를 고소인의 주변인 약 20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이 제 여자 친구랑 바람을 펴서’라는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쪽지를 보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이 확인한 고소인과 F 사이의 ‘Dobby is free’, ‘하’, ‘끝났네, ’어우 왜 안자요‘, ‘날 버리고 떠나다니’ ‘실망.’이라는 메시지의 내용,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과 자신의 여자 친구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다. 고소인과 F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작성한 쪽지 글은 고소인이 F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이를 고소인에게 따지고자 고소인의 주변 지인들에게 고소인의 연락처를 물어보려는 목적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도 자신의 여자 친구와 바람을 피운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고소인과 F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음을 알았음에도 굳이 고소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보낼 이유가 없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과 F가 서로 바람을 피웠다고 믿고 고소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쪽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도 피고인이 적시하였을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변경하고 싶다고 진술하였고, 경찰도 이 사건 죄명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수사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에 대하여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축소사실인 판시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4:1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동 뒤편 산책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진돗개 2마리를 데리고 운동을 시키다가 피해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쳐다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쳐다보세요"라고 말하자 "가던 길 가세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진돗개 산책을 시키던 중 피해자가 20m 떨어진 곳으로 걸어가서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보고 "빨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 강아지랑 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가라. 죽고 싶으냐"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잡고 있던 진돗개의 목줄을 놓아 진돗개가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녹화 자료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진돗개의 목줄을 놓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협행위 자체가 없었고, 협박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의 정황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