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7. 00:15경 부산 서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좆까라" 등의 욕설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기고, 브래지어를 손으로 잡아당겨 벗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관련 형사사건 확정 및 집행여부 확인 보고), 판결문, 수용조회 1.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본 증거들,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대상, 동기, 경위,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06.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은 주 3~4회 정도 음주하며, 주량은 소주 3~4병 정도이고, 알코올사용장 애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3점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로 추정된다. 이 사건을 포함하여 주취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를 전력이 있으며, 음주량이 많고, 음주로 인해 생활상 폐해가 있다. 다.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총점 2.94점으로 높음 수준이고, 피해자 및 성폭행 영향에 대한 왜곡된 통념 수준도 높은 편이다. 라.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정서성, 생활양식, 반사회성 측면에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을 보인다.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결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높음'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내지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범죄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십수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0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속옷을 벗기고 강제추행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