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 위 D병원의 자신의 진료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환자의 진료를 위해 수집된 환자 E의 주소 등 약 3만 건의 개인정보를 새로 개원할 "F병원"의 홍보(개원 안내문 우편발송)를 위해 자신의 USB메모리장치에 담아 무단으로 유출한 후 위 홍보물을 발송하는데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F병원 모시는 글과 우편물 겉봉투 사본, 진료기록부,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개인정보보호법해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과 H가 D병원에서 진료하였던 환자들과의 진료계약의 이행과 환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원안내문을 발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병원의 환자들은 D병원의 공동운영자인 피고인 및 I 등과 진료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개별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피고인 내지 H와 개인적으로 진료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H는 D병원의 의사로 있다가 그 주변에 새로이 개원한 F병원에서 진료하게 되면서, 기존에 자신이 진료하였던 환자들에게 F병원의 개원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환자 개인정보 이용행위는 기존 환자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F병원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피고인 등의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환자들의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명백히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이용이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부 환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의료법 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병원의 개설자이던 2012. 6. 2.경 H 명의로 개설한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F병원의 실질개설인으로 환자인 K를 직접 진료하는 등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경 D병원의 병원장을 사직하였고, 그 이후에는 D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단시 형식적으로만 D병원의 공동개설자로 남아있게 된 것일 뿐이고, 2012. 6. 2.경 F병원에서 환자인 K를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의료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5. 6. 7. 자신의 명의로 D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가, 2006. 1. 2. 개설자를 피고인과 I으로 하는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다시 D병원의 개설자가 2012. 9. 28. I으로 변경허가된 점, 피고인은 D병원의 운영에 관한 I, L, M과의 동업계약을 2012. 4. 30.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012. 1. 16. 무렵 I에게 보냈고, 달리 2012. 5. 1. 이후로 피고인이 D병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2012. 5. 10. 무렵 기존의 D병원 환자들에게 'D병원을 떠나 2012. 5. 26.경 F병원를 개원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개원안내문을 발송한 점, D병원측이 피고인을 개설명의자에서 삭제하는 취지의 의료기관개설자 변경허가신청을 진행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은 2012. 6. 11. I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1757호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신청절차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9. 18. I은 D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를 I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한다' 등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2년 5월경부터 2012. 9. 27.경까지는 기존에 자신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D병원의 I 등과의 분쟁으로 원활히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관상 D병원의 개설자로 그 명의가 유지되었던 것일 뿐, 실제로 D병원의 개설자로서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인이 2012. 6. 2. K를 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