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64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국선)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프리베이스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입 B[B, 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 2020.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 선고는 태국 국적의 'D'를 통해 소개받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태국으로부터 C이 지정한 국내주소로 필로폰을 항공특급우편을 통해 발송하면 이를 수령하여 피고인과 함께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 필로폰 수령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주소지와 전화번호로 기재하여 필로폰이 든 항공특급우편이 도착하면 수령하고 그 필로폰을 함께 판매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20, 4.경 필로폰 수입 선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D에게 전달하고, D는 C이 피고인의 동의 하에 지정한 수령지인 '익산시 E[피고인의 주소]과 수령자의 연락처인 'F[피고인의 전화번호], G[피고인의 동거인 H(H, 일명 'I', 이하 'I'이라고 함)의 전화번호]' 를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 06:38경 J으로 필로폰 약 99.35g을 위 수령지 및 수령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항공특급우편(번호 K)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C은 2020. 8. 8. 14:00경 익산시 L에 있는 M에 있는 NIN, 일명 '0', 이하 '0'이라고 함, 2020.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 3년 선고]의 숙소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약 31g 등을 매수한 후, 그 중 필로폰 약 11g을 피고인과 I을 통해 광주광역시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3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비닐봉투에 포장한 필로폰 약 11g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 C의 지시에 따라 판매할 필로폰임을 알면서 이를 받아 같은 날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과 I의 주거지에서 에게 전달하고, I은 이를 광주광역시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판매대금으로 3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1g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9. 11. 06:30경 김천시 P에 있는 Q 2층 숙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직접 만든 투약기구인 속칭 '프리베이스'(필로폰을 가열한 연기를 통과시켜 흡입하는데 사용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2. 06:30경 위 다.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3. 06:30경 위 다.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이 함유된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2020. 9. 22. 12:30경 김천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R'가 보낸 불상자로부터 야바 7정을 건네받고 그 매수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R'로부터 야바를 매수하였다. 마.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0. 8. 8. 14:00부터 15:00경 사이에 익산시 L에 있는 M에 있는 이의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8. 저녁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마.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2. 19:00경 김천시 P에 있는 Q 2층 숙소에서, 위 마.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10. 19:00경 위 마.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마.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10. 21:00경 위 마.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마.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은2020, 10. 11. 07:00경 위 마.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마.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0. 11. 19:00경 위 마.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마.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10. 12. 20:00경 위 마.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마.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19) 피고인은 2020. 10, 13. 20:00경 위 마.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마.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6. 4. 30.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6. 7. 2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1. 19.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사진 포함) 1. 분석결과회보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회신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송치서 등 첨부,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결과회보 1부, 모발, 소변) 1. 압수된 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3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공범인 B로부터 몰수되었으므로[증거기록 별권 242면 판결문(2020 고합174호) 사본 참조],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 350만 원[= 판시 필로폰 약 11g의 실제 매도 가액(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금전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 20만 원[= 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2020년 12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비수도권 지역의 필로폰 0.03g~0.05g(1회 투약분)의 시가 10만 원 x 2(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기는 하였으나, 그 양이 모두 합하여 0.07g에 불과하므로, 투약횟수가 아닌 전체 투약량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함) 범죄사실 제1의 라.항 : 30만 원[= 판시 야바 7정의 실제 매수 가액] 이 범죄사실 제1의 마. 항 1), 2) : 20만 원[= 대검찰청 마약과가 발행한 2020년 12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대구 지역 1)의 야바 1회 투약분의 시가 10만 원 X 2회] 범죄사실 제1의 마.항 3) 내지 9) : 피고인이 투약한 야바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 1.의 라. 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로서, 이와 같이 매수한 야바의 가액을 위와 같이 추징하는 이상 이를 투약한 범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1) 2020, 12.경 기준 대구 이외의 지역에서 야바 1회 투약분의 시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전북 지역의 시가 역시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으므로(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대구 지역의 시가를 기초로 피고인에게 추징할 가액을 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그 중에서도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필로폰이나 야바를 투약한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필로폰 수입 및 매도 범행과 관련하여 C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항공특급우편을 배송받을 주소를 알려주거나 실제 필로폰을 매도할 I에게 전달하는 역할 정도만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그에 따라 수고비나 배달비 정도의 수익만을 얻은 것으로 보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호 판사 신태광 판사 한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