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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3.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00:37경 여수시 C 앞길에서 피해자 B(여, 18세)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인근주민들이 몰려오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00:4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에서 B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D(57세)가 도주하던 피고인을 붙잡아 파출소로 데려가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입술부위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백업 및 캡처 사진 첨부 등) 1. 소견서(D), 피해자 B 소견서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B은 경찰에서 '자신이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때 피고인이 오른손에 쥐고 있었던 휴대전화를 계속 빼앗으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바닥에 부딪혀 일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피해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던 중 피고인의 신체가 우연히 피해자 B의 휴대전화와 접촉하여 피해자 B이 착각을 일으킬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B이 거짓으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1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급한 치료비 725,800원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납부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보름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특별히 돈이 필요했던 사정이 없었음에도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길을 가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치료비 명목의 돈을 납부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띄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8. 13:00경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235번길 10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릉의 직원 숙소에 들어가 그곳 각 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벽걸이형 에어컨 8대, 스탠드형 에어컨 1대 및 숙소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 9개를 미리 준비해 간 니퍼를 이용하여 배관을 잘라 뜯어 내 가지고 나온 다음, 부근에 정차해 놓은 C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주식회사 대릉에서 관리하는 제1항 기재 직원숙소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대문을 연 다음 위 숙소 각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 02:00경 충남 서천군 D 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F에 이르러, 위 고물상 뒤편에 있는 작업장 창문에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를 지지대로 걸쳐 놓고 밟고 올라 가 창문을 열고 그곳 작업장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작업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구리선 약 110kg을 창문 밖으로 던진 다음 미리 준비한 손수레를 이용하여 부근에 정차해 놓은 C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H cctv 영상 캡처 사진, 서천군 cctv 영상 사진 1. 감정서, 방범용 cctv 통행기록 및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자 주식회사 대릉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97

범죄사실 2019고단2097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2. 07: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인천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6회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28. 07:31경 위 'C마트'에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계산대 앞에서서 무서운 표정으로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님들도 있으니 빨리 가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약 6분가량 피해자를 노려보고, 위 마트 직원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마트 주위를 맴돌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12에 신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달라'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물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3.28. 09:03 경 위 'C마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의 지시에 따라 귀가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라'라고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92595, 피고인은 2019. 3. 15. 01:29경 인천 남동구 E 건물 2층 'F' 주점 안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남, 33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세게 밀치고, 이어 같은 날 02:10 경 인천 남동구 1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계속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인 J(남, 30세)의 몸을 1회 걷어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2019고단25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G지구대 cctv 확인) 1. 각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이 발길질에 맞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경찰관 J의 증언과 CCTV 영상 CD 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지구대 내에서 경찰관 J에게 발길질하였고 위 경찰관은 몸을 뒤로 빼며 피하는 과정에서 복부에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이 있으나, 2017 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 주거침입미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18년부터 다시 직장 등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지구대 내에서 다른 경찰관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형사처분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복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3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8. 27. 김해시장으로부터 ‘2021. 8. 26.부터 2021. 9. 4.까지 자택인 김해시 B건물, C호 에 격리한다’는 내용의 격리 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 15:30경부터 같은 날 16:23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김해시 내외동 및 삼계동 부근을 돌아다니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자가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자가격리를 이탈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878] 피고인은 2018. 5. 19. 10: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다시 'C' 안에 들어와 'D'에 들어갔다가 스님에게 적발되자 가방을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E(여, 65세)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할퀸 후,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855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12, 15:10 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G동 앞 길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H(9세), 피해자 I(10세)에게 길을 비켜라'면서 피해자 H의 어깨를 밀치고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3.5cm)을 꺼내 칼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들의 배에 대고 'X'자로 긋고 커터칼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1, 21:0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학교 앞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L(여, 12세)에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3.5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3회에 걸쳐 "빌고 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0. 10. 21:49 경 인천 연수구 M빌라 1층 주차장에서, 평소 출입구에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N 소유의 O 검은색 카니발 승합차의 보조석 쪽 문 등을 발로 차 흠집을 내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02, 15:10 경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주택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벽화가 그려져 있는 벽을 X자 모양으로 긁어내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9. 12:00경 인천 연수구 R 부근 길에서, 산책을 하던 피해자 S(여, 8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9, 16:35 경 인천 연수구 솔샘로43번길 에 있는 성호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T(여, 8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9, 16:40경 인천 연수구 U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V(여, 1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방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03. 12:50 경 연수구 W아파트 앞 길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X(여, 56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왼쪽 목덜미, 왼쪽 손가락을 수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20188645] 피고인은 무직, 피해자는 주부로, 서로는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0:46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 AA(여, 76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격분해서는 피해자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휴대폰이 들어 있던 천 가방으로 그녀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B),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조회 1부 [2018고단4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 AC의 각 진술녹음 1. AD, AE, 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들,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들, 경찰서에 출석한 E의 피해부위와 AC를 촬영한 사진들 [2018고단8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AG, L, N, Q, AH, S, T,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V 아버지 상대 전화통화) 1. 각 피해사진, 방범용CCTV 캡처영상, 폭행영상 캡처사진, 방범용CCTV 캡처사진 [20188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CCTV주요장면 캡쳐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무차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고, 심지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도 서슴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어린이와 노인인 점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00:29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 00:22경 위 구로역의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손을 씻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1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6에 있는 용산역에 있는 승강장의자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 후 1년간 대리운전을 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던 중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협심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2021고단95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0. 15: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매장에서 D이 물품포장을 하면서 물품포장대에 놓인 빈 박스 위에 올려놓은 그 소유인 현금 12만 원이 든 지갑(15만 원 정도)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4. 12:28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약국 앞길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감 플라스틱 소총으로 G를 겨누는 등 시비를 걸어 다투다가 G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 케이스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4. 12:33경 제2항의 장소에서, 제2항의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 플라스틱 소총(길이 80㎝)을 경찰관에게 겨눈 후 그 총구로 경찰관의 목 부분을 약 2초간 누르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I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509 피고인은 2020. 12. 8. 22:54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병원 2층 입원실 병동 출입문 앞 복도에서 L이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배송을 받은 택배 상자 안에 있던 L 소유의 이불 1개(22,450원 정도)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자료 편철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행위 사진 캡처 첨부 건) 1. 수사보고(기록 뒷표지 편철된 CD 이동 – 2021. 1. 10. 범행) 1. 수사보고(피해자 G 휴대폰케이스 파손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제366조,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2021고단95에 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2021고단509에 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지갑을 절취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과 특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애꿎은 사람들에게 장난감 총으로 위협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경찰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을 엄중하게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73

범죄사실 2016고단6173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공범 C, D, E, F, G, H과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관련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허위임차인, C, D, E, F, G은 각 대출브로커, H은 허위임대인으로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C은 2009. 8.경 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주)사목산업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주)사목산업의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F는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C에게 교부하였다. G은 그 무렵 C으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대가를 구겠다는 제안을 받고 H에게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하였고, 이에 H은 자신이 거주하던 여동생 I 명의로 등기된 주택에 대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하여, C은 경기 부천시원미구 중동에 있는 (주)사목산업 사무실에서 '보증금 6,000만원, 임대인 1,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E은 2009. 8. 중순경 피고인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부평지점으로 데려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4,2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주)사목산업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여 2009. 8. 28.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ㅣ 명의의 계좌로 4,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속이고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5 피고인은 2016, 12. 6. 09:10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 부근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상당의 전동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이 운행하던 L 포터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신용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 공동의서,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험급여내역서 1. 판결문(서울남부2013고단3591-1 등) [2017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대출알선책, 재직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사업장 제공자, 허위의 임대인, 대출명의자(임차인)로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이 사건 편취 금액이 4,2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 및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01

범죄사실 [2017고단5601]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중, 위 판매점 손님의 신분증 사본 또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임의로 손님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6.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펜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D', 가입번호란에 'E', 요금제란에 '데이터 일반', 일자란에 '2016년 10월 20일', 신청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고 그 파일을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F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11, 1.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펜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D', 가입번호란에 'G, 요금제란에 '데이터 일반', 일자란에 '2016년 11월 1일', 신청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고 그 파일을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6.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2016. 11. 14. 작성된 H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번호', '일자'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펜으로 가입번호란에 'I', 일자란에 '2016년 11월 19일'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프린터기로 사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고 그 파일을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F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312] 4. 휴대전화 현금판매분 횡령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을 사장인 피해자 J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4. 경 사이에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1,982,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휴대전화 공기계 횡령 피고인은 2016. 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할 시가 합계 11,136,400원 상당의 13대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수납한 통신요금 횡령 피고인은 2016. 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납한 K회사 통신요금 137,5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0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계정별 청구내역,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통화내역, 할부개통내역 포함) 1. D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통화내역,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주민등록증 사본, 서비스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수용증명서 포함) [2018고단31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지불 각서 1. 내용증명, 재고 실사 후 이상재고 리스트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0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6. 03:17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B과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으나 귀가하지 아니한 채 위 청주청원경찰서 정문 안내실에 들어가 그곳에 근무 중인 의경 D에게 술에 취하여 "왜 이 새끼야, 내가 선배인데 들어오면 안되냐, 몇기냐, 표정이 왜 그러냐, 자살 하려고 하냐, 표정 보니까 맞네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툭 치고, 혼자서 횡설수설하다가 청소차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자 위 안내실에서 나가 청소차의 운전석 문을 두드린 후 환경미화원에게 횡설수설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6. 03:5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 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위 1항의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과 체포확인서 등을 작성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에게 "이 씨발 새끼, 어린놈의 새끼"라는 등으로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책상 위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공서주취소란 사진, 공무집행방해 후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4.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5. 7.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8.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2017. 2. 14.자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4, 21:1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교회'에서 피해자 E가 일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사무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기타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3.22.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3. 22, 03:45 경 서울 동대문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의 복도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복싱화 1켤레,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불상의 미즈노 신발 1켤레,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85,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복싱화 1켤레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3.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13:1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어린이집'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의 진술서 1. 각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수용현황 및 범죄전력 검토), 수용자검색 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며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11:10경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카페’에서 다수의 불특정 고객들이 카페를 출입을 하는 등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입마개나 목줄 등 개물림 사고를 방지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키우는 개 ‘D’(리트리버 계통의 믹스견, 23kg)를 카페 내에 놓아둔 과실로 마침 손님인 피해자 E가 자신의 애완견(포메라니안)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위 ‘D’와 근접하게 되면서 복부 부위를 물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을 사본한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리 인간과 친밀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개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개만의 고유한 사고방식과 습성이 있기에,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의 행동을 완전히 예상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수의 불특정 고객들이 출입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입마개나 목줄을 하는 등 개물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끝끝내 자신의 잘못은 되돌아보지 않고 피해자만을 탓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에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9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부산항을 통하여 피지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같은 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4, 29.부터 같은 해 5. 13.까지 부산 중구 B에 자가 격리하라.'는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2. 14:00~14:48경 위 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근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중구청장의 고발장 1. C의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감염병의심자가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주거지를 벗어나 돌아다님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통하여 감염병이 추가 전파되지는 않았고, 격리조치를 위반한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8.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9. 7. 2.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01:00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공업용 쇠톱으로 잠금 장치를 절단한 뒤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12.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0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주변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한 뒤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15.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04:08경 서울 성동구 F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87 만원 상당의 스캇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공업용 쇠톱으로 잠금장치를 자른 뒤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 22:00경 서울 광진구 H 주택가 골목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시가 미상의 빨간색 미니벨로 자전거 1대를 발견한 뒤 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8,9. 범행 2019.8.9. 00:35 경 서울 성동구 I 앞길의 가스배관에 묶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70 만원 상당의 첼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공업용 쇠톱으로 잠금장치를 자른 뒤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 성동구 F 주변 cctv영상 수사, 서울 성동구 I 주변 cctv영상 수사, 피의자 여죄 관련,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확인된 범행에 관하여는 절취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