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7세)에게 “C 상가건물은 내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경매를 통해 내가 사주인 주식회사 E 명의로 C 상가건물을 경락받았고, 경락대금은 납부할 예정이라서 곧 내 소유가 된다. 볼링장영업계약은 건물주와 계약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안심하고 계약을 하면 볼링장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7. 주식회사 E 명의로 위 상가건물을 경락받았으나, 대금지급 기한인 2015. 10. 14.까지 경락대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락허가가 취소되었고, 2015. 10. 15. 위 C 상가를 관리해 오던 주식회사 F 주주지위확인의 소송에서 G에게 패소 확정되어, 피고인은 C 상가 건물을 소유, 관리하거나 볼링장을 운영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 볼링장 영업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 11.까지 7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후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F(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 부분을 모두 생략한다)는 2006. 9. 8.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6층의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점포와 대지의 지분을 취득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경까지 그 지분의 대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다만, F의 위 지분은 2008. 4. 11. 이후 I에 신탁되었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서는 ‘J’이라는 상호의 볼링장(이하 ‘이 사건 볼링장’이라고 한다) 및 탁구장, 노래연습장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24. G이 F 및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지위확인청구 등 소의 항소심(2014나2019170)에서 “G은 2006. 6월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및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중 3,701.3분의 1,801.98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인이 실질사주인 F 명의로 이를 낙찰받고, 다만 그 공매자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는 G이 F를 4,500만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G은 2006. 10. 31.부터 2006. 11. 6.까지 F 명의 계좌로 위 인수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G은 F가 발행한 주식 10,000주(1주 당 금액 5,000원) 전부의 소유자이다“는 이유로 G의 주주지위확인청구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0. 15.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다. K은행은 이 사건 건물 중 F 소유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였는데, K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북부지방법원 L로 이 사건 건물(지상 6층은 제외, 이하 같다)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14. 12. 19.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일괄매각결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은 2015. 8. 31. 매수신청보증금 1,080,000,000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지급하고 11,511,000,000원으로 매수신고를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2015. 9. 7.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E은 2015. 10. 14.로 정해진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어 매각기일이 2015. 11. 9.로 다시 지정되었다가 2016. 1. 25.로 변경되었으며, 2016. 1. 25. 매각기일에서는 입찰자가 없어 입찰불능(유찰)이 되었다. 그 후 다시 지정된 2016. 3. 14. 매각기일에서 M이 9,798,800,000원으로 매수신고를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N(피고인의 누나)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O)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3. 17. ’이 사건 경매 대상인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과 그 대지소유권에 상응하는 토지의 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독립된 객체이고, 이 사건 건물의 6층 1호에 대하여는 개별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된 점, 위 각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부동산은 일괄매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2014. 12. 19. 한 일괄매각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경매 담당 사법보좌관은 2016. 3. 21. M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으며, 2016. 4. 5. 위 매각불허가 결정은 인가되었다. M은 위 일괄매각취소결정 및 매각불허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고하였으나 2017. 8. 9.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라76), 2018. 1. 16. 재항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7마1228) 위 결정들은 확정되었으며, 기존의 일괄매각결정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E에 대한 매각허가결정도 2018. 2. 27. 취소되었다. 라. 이 사건 볼링장은 이 사건 무렵부터 2017. 9월경 G에게 인도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D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적어도 175,308,094원 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D으로부터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F는 2012. 9. 27.경 C 자치관리위원회의 대표자였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 등 운영권 일체를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2013. 1. 21. 위와 같이 위임받은 운영권한에 따라 F를 임대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볼링장을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임차인 P(피고인의 조카)에게 60개월 동안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당시(2016. 2∼3월) E 및 그 대표자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볼링장을 운영할 권한 내지 최소한 2018. 1. 21.경까지 이 사건 볼링장을 임차하여 사용할 권리가 확보되어 있었다. 다. E은 이 사건 경매가 진행 중이던 2016. 1월경 Q은행과 사이에, E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당시 정해진 매각가격 11,511,000,000원에서 E이 그 전에 이미 지급한 매수신청보증금 1,0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조달을 위한 9,200,000,000원 상당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외에 필요한 잔금을 지급할 수단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19년 다시 진행된 재감정 결과 그 감정평가액이 2014년 감정 당시 감정평가액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르는 바람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라.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 내용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F(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지분은 I에게 신탁되어 있었다)의 1인 주주가 피고인이 아닌 G이라는 내용으로, 이는 단순히 G에게 F의 주주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내지 그 운영권이 최소한 피고인에게는 없었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2012. 9. 27.경 F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권리 포기 및 소유 지분 위임계약서(증 제9호증)‘ 및 2013. 1. 21.경 F와 E의 대표이사였던 P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볼링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증 제3호증)‘를 근거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볼링장을 운영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사건 판결 내용에 따르면 G이 2006. 11월경 피고인에게 F의 인수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부터는 F의 1인 주주로서 이를 운영할 권한이 피고인이 아닌 G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위임계약서는 그 작성 당시 F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던 R(피고인의 사촌동생)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이에 관한 G의 위임 내지 허락이 있었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는 효력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F 명의로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 또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이 F 명의 내지 피고인, E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다는 사정 및 기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볼링장을 운영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일응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할 민사상채무가 남아있을 수는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 내지 이 사건 볼링장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D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볼링장을 운영할 권한이 없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이 사건 볼링장의 운영권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E은 이 사건 경매 과정에서 2015. 8. 31. 매수신청보증금으로 1,080,000,000원을 법원에 지급하였다. 매수신청보증금은 정해진 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해 재매각절차에서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돈이므로(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E이 10억 원이 넘는 매수신청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내용과 배치되는 사정이다. 2) E이 2015. 10. 14.로 정해진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곧바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E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은 위 2015. 10. 14. 직후 취소되지 않고 2018. 2. 2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취소되었고,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재매각기일이 변경되어 새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 그 새 매각기일은 물론, 재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민사집행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 매각기일이 정해진 경우, 재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지만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되어 새 매각기일이 정해진 경우에 그 새 매각기일도 종전의 매각절차에 대한 관계에서는 재매각기일이므로 매수인이 그 기일의 3일 이전까지 그 대금 등을 지급하면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당시에는 그 후인 2016. 3. 14.로 지정된 재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 매각대금 잔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만 한다면 재매각절차가 취소되어 E이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2016. 1월경 Q은행과 사이에, 위 매각대금 잔금으로 사용할 9,20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대출금이 실제로 E에 지급되지는 않았고 S은행(구 Q은행)에서는 ’대출금 지급의 선행 조건인 증거금(에쿼티) 1,680,000,000원 입금이 이행되지 않아 대출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 1,680,000,000원을 실제로 다 확보하여 관련 서류를 Q은행에 제출하였지만, Q은행 측에서 구분소유 대상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결정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이 사건 경매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증거금 입금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증거금을 입금하지 않았던 것이고, 증거금을 입금할 자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1,080,000,000원의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투자확인서 및 계좌잔고증명(증 제36, 37호증)에 의하면 E이 T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1,200,000,000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E 내지 피고인은 위 대출약정 체결 당시 위 증거금 상당의 금원을 마련할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이 사건 경매에서 이루어진 일괄경매결정이 2016. 3. 17.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할 수 있어 이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9,200,000,000원 상당의 대출약정이 체결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U호텔 공문, U호텔 수익권 증서, 임대차계약서(증 제38∼40호증)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부족할 수 있는 잔금 지급 수단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지만, 적어도 이 사건 당시에는 위 대출금 등을 통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대금을 확보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고, 그 의사를 실현할 능력 또한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