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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85

공소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5. 1. 1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2015. 2. 12.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2. 15.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본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4. 11. 22. 부모, 조부모, 삼촌, 외숙부, 이모 등이 전부 B종교단체 신도인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B종교단체 교단에서 실시하는 'E'라는 교육프로그램에 등록하여 해당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이후 부모님을 따라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B종교단체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행사에 참여하다가 2006년경 침례를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더라도,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평소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기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의 특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침례를 받은 이후 2010년경 'F'라는 전시간 봉사자가 되어 약 1년간 미국에서 외숙부와 함께 그곳에 이민 간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도활동을 하거나, 2014. 10.경에는 미국 메릴랜드에서 개최된 B종교단체 연례총회에 외숙부를 따라 참석하여 전세계 B종교단체 신도들과 교류하는 등의 국제적인 전도활동에도 참여해 온 점, 국내에서도 B종교단체으로서, B종교단체 지역대회에 진행요원을 맡아 봉사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G에서 회중성원들을 위해 연설임명을 수행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지속해 온 점, B종교단체 신도들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가복음 12:31).",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 2:4).", "여호와는 …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신다(시편 11:5)." 등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전쟁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고 있어 그 신도인 피고인 역시 그러한 교리에 따라 종교적 신념을 실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2. 12.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위 소집통지에 응할 경우 현역복무보다 짧은 기간 동안 국립현충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그에 불응하여 2015. 3. 25.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피고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다가 앞서 본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당한 입영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G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활동하던 중, 2014. 10. 18.경 위 조합 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2014. 12. 13.경 위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H이 2015. 2. 25.경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등기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2014. 10. 18.자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위 H으로부터 조합의 직무대행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5. 2. 27. 불상의 장소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에 발송할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에 따른 임시총회공증인증서 철회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G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직무대행 A'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에 위 문서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2. 2015. 3. 17.경 부천시 원미구 I 3층에서 전체조합원 1034명에게 우편발송할 대통합을 위한 선임총회제안이라는 제목의 우편물을 작성하면서 '조합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직무대행자 A입니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3. 2015. 3. 2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조합사무실 무단점거에 따른 명도 및 조합자료 원상복구, 반환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G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직무대행 A'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J에게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원결정문,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격을 모용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의 행위가 자격 모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비록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11.자 2014카합1202호 결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4. 10. 18.자 해임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H을 조합장으로, K 등을 이사로 선임하는 2014. 12. 13.자 임시총회의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 점, 따라서 2014. 12. 13.경 H을 조합장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본인에게 조합장 직무대행 권한이 있다고 믿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장 직무대행이라는 자격을 문서에 표시하여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은 H을 2015. 1. 13. 조합장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2015. 2. 25. 조합장으로 등기까지 경료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자격모용이 되는지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것도 아니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서 임시총회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약 80평 규모에 테이블 45개를 설치하고 'E'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E는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영업을 하면서 주류 및 찜닭 등 안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말경부터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한 2015. 3. 7.경까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위 E에 청소년 F(16세) 등 여자 청소년 4명, 남자 청소년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G, H,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보호자의 취업승낙서를 받고 심야에만 일을 시키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단속 전부터 E에 근무하는 청소년 종업원들을 상대로 경찰이 오면 숨으라는 직원교육을 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F위원회 공연감독으로서, 위 F위원회는 2015. 10.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G공원 일대에서 이루어진 'H축제'를 주관하였다. 누구든지 1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경 위 F위원회 사무실에서, I기관 대외협력팀장 J에게 'F위원회에 예산이 부족하니 기부를 하여 달라'고 권유하여, K광역시장에게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22.경 I기관로 하여금 H축제에 참여할 'L'에 공연비 2,50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2015. 10. 20.경 M로 하여금 '주식회사 N'에 H축제에 사용되는 부교 설치 비용 1,50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관할 시장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4,000만 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부금 영수증 1.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부금 영수증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받은 기부금을 연수구 축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기부금품의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I기관나 M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일 뿐 먼저 지원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어 모집행위가 없었다.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가담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I기관의 직원인 J과 먼저 기부금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 이후 I기관와 M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기부금을 낼지는 피고인 A이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역할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모집행위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I기관의 직원인 J이 찾아와서 먼저 기부금을 내겠다고 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피고인 B이 구체적으로 기부금을 받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대납하는 것을 제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들이 먼저 제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기부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말하고 실제로 이를 건네받는 행위 역시 타인에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에서 금지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고의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F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았던 사실, 그래서 피고인 B이 J에게 우회적으로 제3자에게 기부금품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42

범죄사실 C연맹의 정관 제15조 제3항은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은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제2항은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C연맹 이사회의 구성원인 부회장 피고인, D, E, 이사 F, G은 2012. 12. 11. 위 연맹의 회장이었던 H가 회장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위 연맹의 정관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회장 직무대리로 선정하기로 서면결의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서면결의는 위 정관상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장 직무대리를 선출하는 내용의 안건은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는 경미한 내용의 안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결국 위 2012. 12. 11.자 서면결의는 효력이 없어 피고인은 C연맹 회장 직무대리의 자격이 없다. 1. 2013. 3. 7.자 '2013년 긴급대의원총회 소집통보' 관련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3. 7.경 서울 송파구 I건물 지하 1층 C연맹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2013년 긴급대의원총회 소집통보", "수신처 : 서울장애인사격연맹, 경기장애인사격연맹, 인천장애인사격연맹, 충북장애인사격연맹, 대전장애인사격연맹, 대구장애인사격연맹, 전북장애인사격연맹, 광주장애인사격연맹, 울산장애인사격연맹, 경남장애인사격연맹, 부산장애인사격연맹", " 가. 회의개요 1) 회의명 : 2013년 긴급대의원총회 2) 일시 : 2013. 3. 14(목) 16시 3) 장소 : 통영시 J 4) 회의안건 - 2012년 결산총회 연기의 건 -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 임원보선결과 및 각종 위원회 구성 보고", "C연맹회장 직무대리" 등으로 기재된 문건을 작성,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연맹회장 직무대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연맹회장 직무대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3년 긴급대의원총회 소집통보'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작성한 '2013년 긴급대의원총회 소집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장애인사격연맹 등 위 수신처 11곳에 팩스로 송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 2013. 3. 18.자 '2013년 긴급대의원총회 결과통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3. 1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연맹회장 직무대리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3년 긴급대의원총회 결과통보' 1장을 작성하였고, 이어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관 1.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6781 임원지위부존재 확인), 결정(서울동부지법 2013카합591 인준취소효력정지가처분) 1. 2013년 긴급대의원총회 소집통보, 2013년 긴급대의원총회 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전에 변호사 사무실 2곳,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탁구연맹, 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등에 회장 유고시 회장직무대리를 서면결의로 할 수 있는지 질의를 하여, 서면결의 후 이사회를 거치면 하자가 없고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답변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무대리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법률의 착오 주장으로 보고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미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서귀포시 D에 있는 E공원 내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골조 공사를 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3: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공원 내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B(51세, 남)이 자신의 발을 붙잡고 놓지 않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5~6차례 정도 차는 등 폭행을 하고, 피해자 C이 자신의 팔을 한차례 때리자 화가 나서 C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을 발로 차고 피해자 C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같이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위 범행들은 모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아래에서 언급하는 사실관계와 다른 증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에 대하여는, 그 진술들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감정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인 점 등에 의할 때,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믿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2미터 정도의 크레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지상에 있던 피해자 B과 시비가 되면서 발생하였고,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이 앉아 있던 크레인 차량 운전석의 차문을 열고 멱살을 잡으면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계속해서 끌려 내려가지 않고 버티자 피해자 B은 재차 피고인의 무릎 부위 옷을 잡아당겼고 피고인은 끌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는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발을 휘저으면서 피해자 B의 손을 자신의 신체에서 떼어내려고 노력하였다. 그 당시 지상에는 피해자 B, C 등 일행 5~6명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트럭에서 일하다가 낙상을 당하여 다친 전력이 2회 있어서 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미 피해자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한 피고인으로서는 지상으로 끌려 내려오는 경우 더 큰 폭행 피해를 당할 위험성이 컸고 그러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을 휘저으면서 크레인 차량에서 끌려 내려가지 않은 행위는 이에 대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피해자 B과의 위와 같은 시비 후 갑자기 피해자 C이 크레인 차량으로 올라와서 다시 피고인을 크레인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리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이 안전모를 벗어 피고인의 팔꿈치를 때리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크레인 차량 밖으로 끌려 내려가지 않기 위해 피해자 C을 밀쳐내었고, 크레인 차량 안에서 계속해서 있으면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위해 신고를 하였다. 이미 피고인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피해자 B과 그 일행들이 크레인 차량 아래에 계속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 경우에도 피해자 C으로부터 끌려 내려가는 것은 그 자체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써 폭행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하여 수비적이고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다소 적극적인 반격을 하였지만, 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의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외형상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과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거나 반격한 행위로서 모두 위법성이 없는 정당방위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76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경남 함안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15.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1992년 B 신도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며 B 신도가 되었고, 16살 되던 해인 2005. 11. 12. 침례를 받았다. 병역거부 즈음에는 E에서 그 이후에는 F에 소속되어 현재까지 집회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사건으로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따르면 학창시절 좋은 성품을 가지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살상하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고 하나, 검사가 그 사실조회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명의가 도용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도 있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게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몇 차례 그러한 오락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현실의 입영에 반대하는 피고인의 의사표명이 거짓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B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오랜 세월동안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 까페(E) 회원인 사람으로, 2013년부터 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서로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쌍방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던 중 피해자 C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벌금 37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 1심 판결문을 위 판결문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5. 21:47경 서울 동대문구 F,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 까페 게시판에 "D 로열멤버 G님의 블로그를 이용한 협박 모욕 그리고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의 사진과 위 피해자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3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D 로열멤버 G님한테 당한 협박, 모욕,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의 사진과 위 피해자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6. 21:58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피고인 개인블로그(H)에 "D 로열멤버 G한테 당한 협박, 모욕,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의 사진과 위 피해자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8. 19:38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피고인 개인블로그(H)에 "D 로열멤버 G한테 당한 협박, 모욕,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의 사진과 위 피해자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피고인이 게시한 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에 대한 판결문을 게시한 이유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D 회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는 'D에서 언론 통제 당해서 블로그에 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D 회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것은 D 회원 중 피고인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게시한 판결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적인 문제로 보일 뿐 D 회원 전체의 관심이나 이익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에만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7. 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372 1. 절도 가. 2020. 8. 6.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20:45경 부천시 C 부천점 5층 소재 피해자 B이 근무하는 'D' 점포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31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E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9. 25.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18:2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안양점 2층 소재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 점포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1개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J직불카드 1장, J보안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0. 8. 6.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22:04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갤럭시A31 스마트폰에 ‘K’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서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이체시켰다. 나. 2020. 8. 6.부터 같은 달 18.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22:13경부터 같은 달 18. 00:54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갤럭시A31 스마트폰에 설치된 ‘L’ 어플리케이션에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이 관리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 L 계정에 로그인하여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서 위 계정으로 30만 원 상당의 L 머니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18,81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9. 25. M ATM 출금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18:51경부터 같은 날 18:54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에 ‘M’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로부터 300,000원씩 3회에 걸쳐 M ATM 출금함으로써 합계 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20. 9. 25. L ATM 출금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18:55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에 ‘L’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로부터 300,000원을 L ATM 출금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313,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84 3. 절도 피고인은 2020. 10. 6. 18:45경 서울 구로구 N, 지하 2층 'G' 신도림점 내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매장에서, 그곳 계산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LG Q8 휴대전화단말기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L 이용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자료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범행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4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2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사기범행, 일반사기, 제1유형)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절도죄(절도범행,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대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처벌(징역형) 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다시 같은 수법의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고, 이후 계좌이체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 사용 또는 출금하여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200만 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다소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본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9.경부터 2011. 6. 26.경까지 C 환경과 환경지도계 소속 기능 8급 공무원으로 쓰레기 수거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9.경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 환경과장 등에게 청탁하여 자네 아들을 C 환경미화원에 채용시켜 줄 것이니 그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F을 C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2.경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명의 피해자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4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서, 범행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빠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55세)과 직장("E")에서 사장과 직원의 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20: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화장실을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그녀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어떤 말도 없이 갑자기 그녀의 의사에 반해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순 08:1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E"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작업복을 갈아입고 일을 하기 위해 현장 쪽으로 가는데 그녀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맞은편에서 갑자기 그녀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쳐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8. 20: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텔레비전 앞에 피고인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그 옆에 피고인과 회사 동료인 K이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눈을 감고 노래방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보자 그녀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어떤 말도 없이 갑자기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3:00~14: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고 현장에서 일을 준비하기 위해 서 있는데 그녀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맞은편에서 그녀의 왼쪽 가슴을 밑에서 위로 한 번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11.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녀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을 지나가면서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꽉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총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