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6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21. 5. 24.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24. 00:00부터 2021. 6. 13.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로, 2021. 6. 3. 20: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D, E 등 2명과 F, G 등 손님 11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운영중단)조치 연장 알림,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19.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목화예식장사거리 방면에서 남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연석과 방향 지시 표지판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설물의 수리비가 약 683,2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만취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여 죄질 불량한 점, 도로의 시설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15: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등 2020. 6.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및 불법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 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이웃 주민 사이이다. 1. B은 2020. 2. 8. 14:00경 안성시 C에 있는 경로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소주잔에 들어있던 소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면서 오른발로 마주 앉아있던 피고인의 왼쪽 무릎을 2회 때리고, 마을이장 등이 B을 뒤에서 끌어안아 말리자 발로 피고인의 입 부분을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6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소주잔에 들어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먼저 뿌리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일어나서 발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2번째 골절 및 구강 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있었던 빗자루 크기 등의 확인 수사), 플라스틱 빗자루 촬영사진, 수사보고(목격자 D와의 전화통화 수사), 현장 피해사진, 상해진단서(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주를 뿌리고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려 입술이 찢어졌다. 피고인이 오른발로 저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5회 정도 밟았다. 이장 E이 싸움을 제지하려고 저의 몸을 손으로 깍지를 껴서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빗자루를 들고 와서는 머리, 얼굴, 입, 목을 때렸다. 이후 2020. 2. 10.경 갈비뼈가 아픈 것 같아 일단 참았는데, 2020. 2. 11.경에도 아프기에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봤더니 왼쪽 늑골에 금이 갔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2회 정도 찼으며,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쿡쿡 찔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장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발을 들어 피고인의 인중 부위를 찼다. 이에 자신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때렸고, 왼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때렸다. 뇌졸중 때문에 오른팔이나 오른 다리는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왼손으로 빗자루를 들어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D, 피고인의 일부 진술내용,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과도 부합하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고령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2. 8.(토요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0. 2. 11.(화요일) F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좌측 흉부 동통 및 구강 내 찰과상 및 부종과 동통‘ 증상으로 ’좌측 늑골 2번째 골절 및 구강 내 좌상‘ 진단을 받았는바, 그 내용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폭행행위의 내용, 부위 및 정도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늑골 2번째 골절 및 구강 내 좌상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이장인 E이 피해자를 말리기 위하여 두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거나 잡았던 사실이 인정되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하는바(형법 제263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 또는 E의 위 각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판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설령 피해자의 판시 상해가 피고인과 E의 각 행위 중 어떤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태양 내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7년경까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이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9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 01:0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4세)이 주차된 차량 문을 닫아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만류하는 B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1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역시 이를 만류하는 B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9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시비하다가 폭력을 행사하고 수사를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B의 피해 정도 중하고, 상해의 경위에 있어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에게 피해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양양군 B 소재 스킨스쿠버 업체인 “C”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D(이하 “레저보트”)의 조종자로서 보트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9:30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기사문항 동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강습을 마친 피해자 E(22세) 및 F을 포함한 G 대학교 사회체육학과 학생 13명 및 강사 5명을 레저보트에 탑승시키던 중 F이 실종되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실종자를 인양하기 위해 해상으로 뛰어 들어 실종자를 레저보트 위에 올려 두고 다시 레저보트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레저보트의 운항자로서, 레저보트를 출발시키기 전에 탑승자가 완전히 다 탑승하였는지 여부 및 주변 해상 상황과 레저보트 주변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레저보트를 출발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레저보트에 탑승을 완료하였는지 여부 및 처음 탔던 인원이 모두 레저보트에 탑승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레저보트를 출발시켜 레저보트 사다리를 오르던 중이던 피해자를 해상에 떨어트려, 피해자의 좌측 슬관절 및 족부를 레저보트 스크류에 접촉케 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원위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사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민간해양구조대원 위촉장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즉 사건 당일 G대학교 학생들이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강습을 받다가 학생 중 F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실습 교육을 총괄하던 L가 바다에 뛰어들어 F을 발견하고 인양하려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도 바다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먼저 F을 데리고 보트 위로 올라간 L가 피해자가 승선하기도 전에 빨리 출발하라고 외쳐서 피고인이 급하게 출발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50쪽,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193쪽, 목격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289쪽 및 2021. 7. 12.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 중 3쪽).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익사 위험이 있었던 F을 빨리 육지로 후송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점(결국 F은 사망함),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의 인솔책임자였던 L가, 해상에서 자신과 함께 F을 인양했던 피해자의 승선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빨리 출발하라’고 피고인을 독촉한 것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또한, 비록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뿐만 아니라 L, 학교법인 M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피고인 단독으로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종국적으로는 민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15:40경 부산 남구 천제등로 25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그곳에 약 10분간 피고인의 B K5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39세)으로부터 항의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다목적 CCTV 녹화영상 CD 1매 각 재생결과 1. 수사보고(충격현장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차를 움직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을 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목격자도 검찰에 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재생한 당시 CCTV 영상들에서도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인 후 피해자가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차와 관련된 다툼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피해자가 서 있자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은 범행을 한 점, CCTV 영상 등으로 범행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7. 21:15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전취식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7. 21:15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의 맥주(코로나) 13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91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4.경 터키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7. 5.경 양주시장으로부터 2020. 7. 18.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14:4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거지 15m 앞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가 사업 관계자 2명과 접촉한 후 다시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양주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양주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 조치로서의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 조치로서의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사무실에서 외부인과 접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89

범 죄 사 실 2021고단2089 피고인은 환청, 우울 장애,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 및 피해자 C과 같은 아파트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2:0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 피해자들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전체 길이 46cm, 칼날 길이 21cm, 톱날이 접힌 상태)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치고, 피해자 B이 보조 걸쇠를 건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자, 열린 문틈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접이식 톱을 들이밀며 “말 걸지마,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2914 피고인은 2021. 1. 14. 20:05경 서울시 노원구 D 일원에 있는 피해자 B(남, 40세)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찾아가, 과거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희롱을 하였다고 상상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해 ‘나와’라고 소리치며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 회 거칠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2021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22조, 제320조(특수주거침입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전후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및 입원치료 내역,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칼 등을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찾아가 침입하려 시도하거나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만드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향후에도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공격적이고도 위험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E로부터 피해자 B(남, 63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F 소재 아파트 재개발 철거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 일을 함께 해보겠느냐’라고 제안하였고, 2014. 6. 초순경 피해자에게 ‘F아파트 철거공사를 수주한 업체인 G 관계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선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래야 우리가 현장 일을 맡을 수 있다, 관계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가 F아파트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철거공사 맡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장 일을 맡길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일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 ㈜H 명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8. 2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시 구로구 J 앞에서 피해자 B에게 ‘K 개발공사 관련 43만평에 달하는 벌목과 벌채공사를 수주하였다. 이 공사현장의 현장관리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시공사인 G 관계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 관계자가 위 개발공사 현장과 관련 벌목과 벌채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관리일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일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2. ㈜H 명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12. 1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L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H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향후 분할변제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도 G 상무 M과 M을 소개시켜 준 L에게 속아 피고인이 G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뿐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G 대표이사 N, H 대표이사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대표이사 N, H 대표이사 피고인 사이의 위 도급계약서는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만들어낼 수 있는 서류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수주를 위해 G 관계자에게 줘야한다고 받아간 금원들이 대부분 위 M, L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M, L에게 지급된 일부 금원도 피해자가 입금한 직후 같은 금액으로 전달되지 않는 등 그 지급형태에 비추어 G 관계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도 M에게 속았다는 것인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M을 고소하는 등 조치를 취한바 없고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M의 인적사항 조차 제공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G 감사라고 L을 소개하였는데, L은 G 감사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종전사건에서와 동일한 구조로 자신도 제3자에게 속은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7,150만 원에 달하고, 일부 변제한 금원의 대부분은 6년이 지난 이 사건 재판 중에서야 변제하였다. 다만, 피해금 중 2,800만 원 가량이 변제된 점, 남은 피해금을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징역 1년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50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9.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성착취물 판매자가 텔레그램에 게시한 ‘D, E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뒤, 판매자로부터 건네받은 F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G’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647개 파일을 피고인의 F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한 뒤 그 무렵부터 2020. 12. 22.경까지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판매자로부터 건네받은 F 링크에 접속하여 촬영대상자 H, I 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272개 파일을 피고인의 F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한 뒤 2020. 5. 19.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본-수사보고(압수영장 제2020-5925호 회신_문화상품권 구매자), 수사보고(F 계정에 소지확인 및 성착취물 임의제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신내역 1. 범죄일람표 및 스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등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된 영상물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촬영물의 유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물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C역 1호선의 33번 개찰구 앞에서, 지인과 대화하며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얘기한 점,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엉덩이를 감싸는 느낌이고 오래 머물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지나치다가 손이 우연히 스치거나 부딪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이 손이 스치는 느낌을 오해한 것이 아닌지 잠시 생각해보았으나, 과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 범행임을 확신하고 피고인을 뒤쫓아 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성4.5톤플러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24.3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당시 4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의 수리비(폐차보상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조사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한국도로공사 밀양지사 캡처사진 14매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고속도로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트럭의 차고가 높아서 피해 차량을 보지 못했고 사고 당시 타이어가 터진 것으로 오해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이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돌아 다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과 재차 충돌한 점, 이에 피해 차량의 좌측면에 상당한 정도의 파손이 발생한 점(피해자는 사고 이후 피해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뒤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이 멍해졌고 핸들 조작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피해 차량이 화물차에 얼마간 매달려 가다가 좌측인지 우측인지 모르겠지만 차가 돌았고 잠시 후 1차로에 정지한 것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렸다’라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최초 충돌한 후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와 재차 충격하고, 피고인 차량이 그러한 피해 차량을 끌고 나가기까지 한 상황이라면 운전업무에 종사해온 피고인으로서도 물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사고 장소에서 약 800미터 가량 지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여 피고인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고속도로 순찰대 C 경위와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 차량이 자신의 화물 차량을 충돌한 것이라고 하다가 사고 당시 졸려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다시 타이어가 터진 줄 알았다고 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