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4.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서, 2009. 3. 17.경 피고인 A이 사고로 인하여 발뒤꿈치 뼈가 골절되었으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자, 정을 모르는 피고인 C의 남편 B이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 보험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3. 17.부터 2009. 4. 15.까지 H병원에서, 2009. 4. 23.부터 2009. 5. 13.까지 I병원에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피고인 C은 2009. 6.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B이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3. 17.부터 2009. 4. 15.까지 H병원에서, 2009. 4. 23.부터 2009. 5. 13.까지 I병원에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피고인 C은 2010. 1.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B이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5.경부터 2009. 6. 27.경까지 전남 목포시 J에 있는 I병원에서 목말뼈의 골절(폐쇄성)로 23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8. 19.경 마치 위 질병으로 실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K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14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으므로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8.경 443,689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과다입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255,74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5. 경부터 2011. 2. 18.경까지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추간판장애로 14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2. 28.경 마치 위 질병으로 실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N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으므로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4,293,203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과다입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923,087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9. 3.경부터 2009. 9. 22.경까지 전남 목포시 O에 있는 P병원에서 경추통, 긴장형 두통으로 20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9. 29.경 마치 위 질병으로 실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G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14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으므로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6.경 68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과다입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606,71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1. 9.경부터 2009. 11. 28.경까지 전남 목포시 Q에 있는 R한방병원에서 담음요통으로 20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2. 11.경 마치 위 질병으로 실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G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14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으므로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경 34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과다입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792,52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9. 20.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전남 목포시 Q에 있는 R한방병원에서 경추통으로 26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10. 21.경 마치 위 질병으로 실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S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14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으므로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1.경 1,43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과다입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369,213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U카드, V카드 등 회신자료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및 진료기록 분석), 카드사용내역 일람표 1. 수사보고(C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등 편철),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료 미지급 서류 편철),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료 미지급 서류 1. 수사보고(16개 보험회사 피해진술서 편철), 각 피해진술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및 회신, 수사보고(발신내역 분석)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B 등 4명),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 A, C 1. 진료기록부 의료분석결과, 각 진료기록부 등, 각 보험청구서/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이 사건 범행은 가족관계인 피고인들이 수개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에 2009. ~ 2010.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합계 월 300여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질병, 사고 등을 이유로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다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간 이러한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보험가입 및 지급과 관련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입원을 방치한 병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보험을 가입하였기에 고가의 치료를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받았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