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피고인 A)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광고를 게시하는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성년이 되어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후배들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6. 22. 18:59부터 19:22경까지 B이 데려온 피해자 D(19세)에게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거칠게 화를 내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면 성질이 나서 사람을 팬다, 좋게 좋게 하자, 울면 더 팬다, 눈물 닦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공주시 E에 있는 'F' 및 G에 있는 'H'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13만 원 상당의 아이폰8 또는 142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판매점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27경 I에 있는 'J' 커피전문점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이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한도를 50만 원으로 올려라. 소액결제 인증을 해야 하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성질나게 하지 마라. 좆도 아니다"라고 거칠게 화를 내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할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가입자인 자신의 할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뺨 부위를 3대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3대 때리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배 부위를 3 번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휴대전화 가격 1. 진단서 2매 1. CD(K CCTV 영상), 사진설명(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갈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2018. 6. 22. 18:22경 공갈미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광고를 게시하는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자 지역 후배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갈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성년이 되어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후배들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2. 17:53경 공주시 L에 있는 'M' 주차창에서, 피해자 D(19세)에게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받자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승용차인 N YF 소나타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거칠게 화를 내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면 성질이 나서 사람을 팬다, 좋게 좋게 하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22경 O에 있는 'P' 스마트폰 판매점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13만 원 상당의 아이폰8 또는 142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점에 피고인들이 요구한 위와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가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승용차에 탈 때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피고인 A이었고 피해자는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탑승한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위 판매점에서 핸드폰을 개통하지 못하고 돌아오자 피고인 B은 현장에서 떠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면 성질이 나서 사람을 팬다, 좋게 좋게 하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해악의 고지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 하에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의 2018. 6. 22. 18:57경 및 19:27경 공갈미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공갈 범행을 공모하고, A과 함께 18:57경 2018. 6. 22.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E에 있는 'F' 및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좋게 좋게 하자, 울면 더 팬다, 눈물 닦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판매점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A은 같은 날 19:27경 I에 있는 'J' 커피전문점 앞 공터에서, 이미 돈은 먹은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한도를 50만 원으로 올려라. 소액결제 인증을 해야 하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성질나게 하지 마라. 좆도 아니다"라고 거칠게 화를 내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할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가입자인 자신의 할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A에게 소개해주고 A의 차에 태운 사실은 있으나 그 단계에서 공갈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갈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 A에 의하여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공갈미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