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6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경 자신의 형 D 명의로 E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1994. 1.경 약 -1- 26억 원의 부도를 낸 전력이 있고, 1989.경 중화민국 천진 경제기술개발구내에 렌즈생산공장인 유한 공사를 설립하였으나 동 회사의 자본금은 한화 약 39억 6,000만 원인데도 G은행과 H은행에 한화 약 113억 400만 원의 부채가 있고, 한화 약 80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 상태에 직면하여 중국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한국 내 렌즈 판매업자인 피해자 B, C 등을 동업자로 끌어들여 투자하게 한 후 그 투자금을 피고인의 중국 공장을 회생시키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과 동업으로 렌즈 제조공장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 1995. 1. 11.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소재 피해자 B 경영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B에게 “중국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렌즈 생산에 따른 중국 정부와의 제반문제, 기술, 판매 등은 걱정할 것이 없다. K 아들, 부동산 수백 만평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 L 등을 참여하게 하였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당그들의 자본이 합해지면 세계렌즈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라고 피해자들을 현혹시키며 중국에서 렌즈를 생산하자고 제의하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함께 같은 해 3. 6. 한국에서 주식회사 M을 설립하고 같은 해 1. 12.부터 5. 30.까지 사이에 피해자 B로 하여금 5억 원, 피해자 C로 하여금 1억 7,132만 원 등 합계 6억 8,132만 원을 각 투자하게 한 다음 그 해 3. 6.경부터 5. 30.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재료구입비 등으로 합계 329,568,2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1995, 6. 1.경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유한공사 공장을 M이 임차하여 렌즈를 생산하는 형태로 공장을 가동해 오던 중, 같은 달 9. 15:00경 중국 현지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경영권을 갖기 위해 현지 중국 M 의 사장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장하겠다. 네가 협조 해주면 너의 지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희유하며 중국 공장의 경영권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종용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 곳에 있는 망치를 들고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1995, 6, 15.경 중국 공장 종업원들을 전부 모아 놓고 “지금부터는 내가 사장이다. 앞으로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집을 한 채씩 사주겠다."고 공포한 후 이를 공장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결국 그해 6. 18.경 동인을 한국으로 귀국하게 하여, 그 해 7. 24. 서울 강남구 I 소재 주식회사 J사장실에서 이사회가 소집되어 피고인이 중국에서 C을 배제하고 경영권을 탈취한 문제, 피고인과 공소외 L이 각 5억 원을 주주납입금으로 납부하기로 하였음에도 각 1억 5,500만 원만을 납입한 점 등을 추궁받자 그 동안의 투자금을 정산하여 피해자들에게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동안 원료구입대금으로 중국에 송금된 미화 43만 달러(한화 약 3억 4,400만 원), 현물투자분, 본사운영비를 합계 7억 7,380만 원으로 평가하여 정산하고, N주식회사에 발주한 3억 원 상당의 하드코팅기계에 대한 잔금 1억 원, O이 현물 투자한 3억 원 상당의 멀티코팅기계에 대한 할부 잔금 3천만 원 등 인수에 따른 제반문제 일체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해결한 다음 인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기계대금 잔금 1억 원을 지불한다는 명목으로 위 법인 명의의 액면 5천만 원 짜리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중국에 투자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 공장을 가동한 시기가 1995. 6. 1. 이고 그 달 15. C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경영권을 탈취하여 M이 중국 공장을 가동한 기간이 약 15일에 불과하고 이를 2개월 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P은행 천진지점에 예치된 M 의 예금을 임대료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법원에 임대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995. 8. 20.경 위 중국 공장 사무실에서 백지에 “Q 유한공사는 F유한공사에 2개월분의 임대료 미화 15만 불을 1995년 6월에 지불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밑에 Q 유한공사의 회사명을 쓰고 그 옆에 C로부터 그 해 6. 18.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M의 통관업무용 법인인감을 마음대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상환협의서 1매를 위조하고, 5. 그 해 8. 27. 중화민국 천진시 당고인민법원에 Q을 상대로 미화 15만 불의 임대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의 위조된 상환협의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로써 법원을 속여 그 해 9. 초경 위 법원으로부터 임대료지불명령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해 9. 8.경 Q의 주소지가 피고인의 F 주소지와 동일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Q에 대한 지불명령정본을 송달 받게 되자 마음대로 송달장에 Q의 인감을 날인하여 위 지불명령의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게 하여 위 지불명령을 확정시킨 후 그 해 10.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명령을 받는 등으로 임대료 미화 15만 불(한화 약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사실 알게 된 피해자들이 그 해 10. 14. 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해 11. 21. 위 지불명령을 취소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B의, 제8회 공판조서 중 - 4 증인 R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중인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R, S,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83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1. 배상명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2002.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