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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하이마트 F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G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B는 '하이마트 F점'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2. 10. 27. 19:00경 '하이마트 F점' 정문 입구에서, 피해자 H(남, 51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매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때렸다.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일으킨 다음 피해자를 길가에 있는 배전함으로 끌고 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을 말려 매장 안으로 들여보내자, 피해자는 매장 입구에 서 있던 피고인 B를 피고인 A으로 오해하여 "니가 뭔데 나를 때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1. 부검감정서 1. 각 하이마트 내외 CCTV 영상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B의 폭행 행위 직후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 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순차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는 과도한 목꺽임에 의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타살되었고, 피고인들의 행위 중 어떠한 행위가 사망에 직접 관여하였는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이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들 각각의 폭행 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피고인 A은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규정에 따라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63조,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순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발단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3.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호대로30길 7-7에 있는 옥계지하차도를 산호대교 방면에서 장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로 당시 앞에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QM6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호대로30길 7-7에 있는 옥계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1: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가게 업주인 피해자 D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난 고추도 작은데"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여러 번 각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ww.w목격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목격자에게 거듭 사과하여 목격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연음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51

범죄사실 [2015고단2651] 피고인은 2013. 1. 9.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D에서, 아반떼M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차량 대금 1,930만원을 대출해주면 그 대출금을 2013. 2. 25.부터 2017. 1.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5일 452,337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 대출금 명목으로 19,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780]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E, F, G, H과 공모하여 사실은 실제 주택을 임대받을 의사가 없고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전세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E은 부천시 원미구 I 201호를 소유한 H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G는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 피고인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주고, F은 G에게 E을 연결시켜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E, G, F, H과 함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G로부터 받은 J 명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E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J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신용상태가 양호한 근로자로서 임대인 H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것처럼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2013. 1. 8.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3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4,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5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1. 대출관련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20152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들에 대한 1심 유죄 판결문 첨부) 1. 피의자 명의 대출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자동차할부대출금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주택전세자금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암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19: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사, F 순경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 경사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F 순경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폭행 정도 경미,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습관성 주취로 인한 폭력 범행이 수회 반복되어 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가족이 알콜의존성 증후군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이 사건 폭행, 협박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입자동차 정비 ·판매업체인 대전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E는 위 A으로부터 위탁받아 위 회사를 위해 수입차 판매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사채업자인 F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채무 독촉에 시달리자 2008. 11. 6.경 대전 대덕구 G 소재 H병원 주차장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위 회사에서 리스하여 보유 중인 K 크라이슬러 300CC 승용차를 담보조로 인도하여 금전을 차용하되,채무변제 시까지 피해자가 위승용차를 이용하고, 리스료는 위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게 위승용차를 인도하여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위 승용차의 담보권 행사를 용인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1. 20.경 대전 중구 중촌동 소재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L에게 재차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가 K 크라이슬러 300CC 승용차(이하 '크라이슬러 승용차'라고 한다)를 L에게 인도한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E가 L에게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인도하는 데에 피고인이 공모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나. 피고인의 공모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J 작성 고소장의 기재,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가 있다. 다. J 작성 고소장은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J은 피고인, E, I 공모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하였다. 그런데 J,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E가 J에게 돈을 받고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넘기기로 한 다음날 E가 I에게 전화해서 차를 반환해 달라고 한 사실, J과 I이 함께 주식회사 D 공장에 갔는데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다른 사람이 타고 나가는 것을 보았고, E가 그냥 시운전하는 것이라고 변명한 사실, J과 I이 2층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에게 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피고인이 '모른다.'라고 한 사실, E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E가 이자를 줄 테니 차를 반환해 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J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E와 공모하였다고 생각한 것뿐이고,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L에게 넘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라.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E는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피고인과 상의하여 L에게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넘겼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대질하여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L에게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넘기는 것에 대해 사전에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았는데, L가 차를 가져간 후 피고인이 묻길래, L에게 2,000만 원을 받고 정리하자고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동의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L가 1,000만 원만 준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피고인이 차를 다시 가져오라고 하면서 며칠 동안 그 차를 찾아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L가 차를 가져간 지 3일 후에 피고인, E, L M의 사무실에서 만나 1,000만 원만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E가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상의하여 L에게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넘겼다는 E의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E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가 L에게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넘길 당시 이를 모르고 있었고, 그 후에 L에게 2,000만 원을 받겠다는 E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용인하였다가 막상 L가 1,000만 원을 준다고 하자 반대한 것으로 판단된다(E는 피고인이 결국 M의 사무실에서 L로부터 1,000만 원만 받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나, E, I의 진술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M의 사무실에 가기 전까지 L에게 차를 넘기는 데에 반대하고 있었던 점, E, I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담보로 F에게 빌런 1,000만 원을 갚아야 했고 J은 계약 파기의 대가로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2,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L가 준다고 한 금액이 J이 준 금액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적은 금액이었던 점, E가 L에게 1,000만 원을 받아 F와 자신의 친구에게 돈을 갚는 데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M의 사무실에서 L에게 1,000만 원만 받고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넘기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믿음이 가고, 이 부분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L가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끌고 가버렸을 때 E의 배임 범행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후에 2,000만 원을 받을 줄 알고 이를 잠시 용인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E의 배임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도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말해주어서 L가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끌고 나간 것을 알게 되었고, 차를 끌고 나가기 전인가 후인가 기억나지 않지만 E가 다른 데 차를 맡기고 돈을 더 빌려오자고 하여 그에 대해 동의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E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점, 위와 같이 E가 L에게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넘기는 것에 대해 사전에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618호에 있는 '노무법인 E'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신청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2007. 10. 17.부터 시행하여 왔다. 이에 따르면, 대다수의 운송업체와 같이 저임금 등의 요인으로 고령자 채용이 불가피하여 2007. 10. 17. 이전부터 이미 정년이 사실상 폐지된 업체는 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고용센터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실질을 파악할 방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의 정년 규정이 형식상 존재하고 업체에서 이를 2007. 10. 17. 이후 연장하거나 폐지하기만 하면 위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의 정년규정이 형식적이나마 존재하는 운송업체를 찾아가 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 취업규칙의 작성일자를 2~4년가량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다음, 해당 운송업체의 운영자로부터 부정 수급한 지원금의 25~40%를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운송업체를 물색하던 중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주)G이 바로 그와 같은 운송업체임을 파악하고 2012. 7.경 위 (주)G 사무실로 찾아가 운영자인 H, I에게 "정년이 60세인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을 한꺼번에 많이 받으려면 날자를 소급하면 된다"고 말하여 사실은 (주)G이 2008. 2.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적이 없음에도 2008. 2. 1. 기존 정년 55세를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2008. 2. 1.자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위 H,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위 '노무법인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2008. 2. 1.자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든 다음, 부산동부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는 과거 취업규칙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취업규칙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H, I과 함께 위와 같이 위 부산동부고용센터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한민국으로부터 2012. 9. 5.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위 지원금 합계 6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4개 운송업체 운영자들과 함께 2012. 5. 2.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167,142,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송업체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167,142,8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G 부산은행 법인통장 사본, (주)G 규정총집 CD 출력물, 각 업체별 취업규칙 및 관련 서류, 부정수급 업체 및 지원금 현황, 각 업체별 취업규칙 1. 각 수사보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지원금임을 확인, (주)G의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부정수급액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첨부, 노무법인 E A에게 컨설팅비를 송금한 내역 확인, 취업규칙 소급 작성 불가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수급 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서류상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수령 자격 요건을 맞추어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국가 등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부정수급 업체들이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의 액수 또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업무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부정수급 업체들인 위 (주)G, L(주), (주)M, (주)N이 편취금액들을 공탁함으로써 그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위 업체들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을 반환 또는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가 컴퓨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툭툭 치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며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4. 00:1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한쪽 가슴을 잡고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뒤쪽에 손을 집어넣은 후 다리 사이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녹화자료속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다.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 6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잘 보살피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와 같은 지위와 상황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뇌병변 4급 장애인으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총책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 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다음 피해자들이 이체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에게 "서울경찰청 지능범죄 수사과장 C, 서울지방검찰청 D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에 가담한 자를 검거해서 조사 중이며 당신의 계좌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수사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8. 12. 1.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보석가게에서, 피고인의 위 E은행 체크카드로 순금거북이 등 귀금속 5,980,00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만나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8,980,000원 상당 귀금속 및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어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소액결제 문자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1. 각 내사보고(H 대표 I 통화사항에 대한) 1. 수사보고(휴대폰 증거분석결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성립여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그 단속과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물품구매를 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5.말경까지 평택시 C에 컴퓨터 20대와 인터넷 회선을 설치한 후, 할당 받은 IP대역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서비스 중인 바둑이 게임에 접속하여 일정금액의 게임머니를 배팅한 후 승리하면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바둑이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한편, D, E을 통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팔거나,1) <한게임>에서 바둑이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그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매입하면서 그들에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신한은행 계좌(G), 신한은행 계좌(H),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 등 4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총 191회에 걸쳐 149,411,7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의 거래를 함으로써, <한게임>에서 바둑이 게임을 통하여 이용객들이 취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명의 국민은행 계좌(F) 입금내역, D 명의 국민은행 계좌(F) 지급내역, D 명의 신한은행 계좌(G) 입금내역, D 명의 신한은행 계좌(G) 지급내역, D 명의 신한은행 계좌 (H) 거래내역, E 명의 신한은행 계좌(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종업원인 D, E에 대한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의 형평,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적법한 일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동종 전과는 없다)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971

공소사실의 요지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1. 18.자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같은 해 3. 22.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사직에서 해임되어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4. 8.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에 "유치권 신고 포기서"의 포기인란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 주식회사 법인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11. 울산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유치권권리신고취하서"의 채권자 C 주식회사란에 "대표이사 A"이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C주식회사 법인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12.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에 "가처분집행해제 및 취하신청서"의 채권자 C 주식회사란에 "대표이사 A"이라고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C 주식회사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치권포기서, 유치권권리신고취하서, 가처분집행해제 및 취하서 등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유치권신고포기서, 유치권권리신고취하서, 가처분집행해제 및 취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울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에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증 제1호증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2노3046호)의 기재와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치권포기서, 유치권권리신고취하서, 가처분집행해제 및 취하서 등을 작성하고, 그와 같이 작성한 유치권신고포기서, 유치권권리신고취하서, 가처분집행해제 및 취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울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에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21. 20: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4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 그렇게 살래?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살래?"라는 말을 듣게 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신나가 든 생수병을 꺼내어 뚜껑을 연 다음 위 신나를 피해자의 얼굴 등에 뿌려 눈에 들어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 21, 21:16 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나를 뿌린 다음, 부산 금정구 F, 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재차 피해자에게 "니 놈 숨통은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어 놓고 나도 죽을 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실황조사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각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01

범죄사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5. 11.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1층, 지상 8층의 건물을 교육연구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관할 관청의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2층, 3층, 4층에 각 룸 16개, 5층에 룸 13개, 6층에 룸 10개, 7층에 룸 7개, 8층에 룸 6개를 각 만들고, 각 룸에 조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하위군인 주거용 원룸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84개의 룸에 걸쳐 행하여진 점, 피고인이 2012.2. 28.경 구로구청에 시정결과를 보고하면서 철거되지 아니한 10%의 룸에 대하여 사진을 짜깁기하여 모두 시정되었다고 보고하였고, 보고 후 철거된 싱크대를 다시 설치하였다가, 최근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수사기록 제54, 55쪽)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5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호주에서 식당 일을 하던 중 D를 알게 되어 2014. 4.경 한국으로 입국하여 결혼을 전제로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위 D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지내던 중 우연히 창원시 진해구에 거주하는 피해자인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자신이 위와 같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의 집에서 동거 중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사귀었고, 2015. 5. 2. 위 D와 의정부시에서 결혼식을 거행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계속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말을 이용해 피해자와 만나며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받는 한편, 자신과 결혼할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야하는데, 항공권 대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7월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 입양이 된 사람이었고,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호주에서 지내고 있는데 현재 숙소를 구할 돈이 없어서 밖에서 지내고 있으니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의정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내고 있었고, 호주에 간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숙박요금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만나러 창원시에 왔다가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출근한 상태로 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4. 02:45 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주거지 안에 들어가 있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고지받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 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120 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15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300 만원 상당의 반지 1개, 현금 54만원, 합계 1,174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3. 23:00경부터 2015. 7. 4. 경까지 의정부시 일대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의정부시 일대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기본증명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자 결격 등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없는 경우 양형기준 상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1월이 된다.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의 집에서 동거 중이었음에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사귀면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까지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경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11. 30.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7월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0번 및 1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입금 합계 39,287,95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20,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및 11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017,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및 이종 집행유예 등의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