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93

범죄사실 [2014고단319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은 2009. 12. 4.경부터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을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십전대보탕에 각종 한약재와 자라, 녹용,달팽이, 장생녹각영지버섯 등을 추가하여 만든 'L'라는 식품을 전립선비대증,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등의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여 판매하다가, 2012. 9. 27.경부터는 위 'K'을 피고인 B에게 넘기되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 운영을 계속 맡았다. 피고인 B은 2009. 12. 4.경부터 피고인 A에게 위 'K'의 사무실을 임대해주어 피고인 A의 사업 내용을 알고 있던 중, 2012. 9. 27.경 피고인 A으로부터 체납 임대료 600만 원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위 'K'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피고인 A에게 영업을 맡겨 위 'L'를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3. 1.경부터 위 'K'에서, 주로 노인으로 구성된 단체 관광객들을 상대로 위 'L' 제품에 관하여 자라는 전립선비대증, 골다공증 등에 약효가 있고, 달팽이는 탈모, 변비, 퇴행성관절염 등에 약효가 있어 마치 위 'L'가 특정 질병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강사로 일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3. 1.경부터, 피고인 E은 2013. 4. 1.경부터 위 'K'에서 관광객들이 위 'L'를 구입하면 탕제기에 넣고 달여서 판매하는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L'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구매, 직원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관광버스 기사나 여행 가이드에게 연락하여 주로 노인으로 구성된 단체 관광객을 데리고 오도록 부탁한 후, 이에 따라 관광버스 기사나 여행 가이드는 1만 원 대의 저가 상품으로 노인 관광객을 모집한 후 여행 일정에 없는 위 'K'에 들러 관광객들로 하여금 강의실(홍보관)로 들어가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B은 위 'K' 사무실을 피고인 A에게 임대하여 제공하였다가 이를 인수한 후 피고인 A에게 영업을 맡기고, 강의실(홍보관)에 있는 피고인 C 등 강사들은 위 'L'에 관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관광객들을 현혹시키고, 관광객들이 위 'L'를 구매하면 피고인 D, 피고인 E은 'L'의 재료를 넣고 달여 파우치에 담아 판매하는 등 그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 역할에 따라 2009. 12. 4.경부터 2013. 5. 21.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9. 27.경부터 2013. 5. 21.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3. 1.경부터 2013. 5. 21. 경까지, 피고인 D 2012. 3. 1.경부터 2013. 5. 21.경까지, 피고인 E은 2013. 4. 1.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위 'K'에서, 피고인 C 등 강사들은 노인 등 관광객들을 상대로 위 'L'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 여기 L' 제품에 들어가 있는 달팽이는 내가 직접 키운 것인데, 달팽이를 먹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좋아지고, 특히 탈모, 피부미용, 피 부질환,변비,퇴행성관절염 등에 좋다. 달팽이 껍질에 있는 칼슘이 멸치의 열다섯 배 정도 된다. 달팽이를 직접 만져보면 끈적끈적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릎, 허리, 연골에 도움을 주고 변비에도 도움을 많이 준다. 'L'에 들어가는 장생녹각영지버섯은 강의실 앞에 있는 사진에 있는 사람이 직접 키운 것인데, 이것은 고지혈증, 항암에 효과가 있는 일반 영지버섯보다 효과가 두세 배 높고, 특히 다이어트, 혈액순환에 좋다. 'L'에 들어가는 자라는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비대증에 좋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실금, 골다공증에 좋다. 기력회복에는 자라만한 게 없다. 십전대보탕에는 한약재가 10가지가 들어가는데, 우리 제품에는 열세가지를 더 넣어 총 23가지를 넣는다. 이 약재들은 M이라는 회사에서 납품을 받는데, 롯데마트와 이마트에도 납품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국산 약재는 하나하나 포장을 하고, 수입 약재는 제대로 검사받고 들여왔기 때문에 약재 하나 만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제품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우리 제품은 한 달만 드시면 이러한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마치 위 'L'를 여러 특정 질병에 두루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를 하면서 위 'L' 1세트를 36만 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등 종업원들은 관광객들이 구입한 위 'L'를 탕제기에 넣고 달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식품인 위 'L'를 마치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2009. 12. 4.경부터 2013. 5.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6,015,39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015고단2804(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십전대보탕에 각종 한약재와 자라, 녹용,달팽이,장생녹각영지버섯 등을 추가하여 만든 식품을 판매하였고, N(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4. 5.경부터, O(같은 날 기소유예)는 2014. 3. 초순경부터 위 'K'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관광객들을 안내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위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5. 2. 7.경까지 위 'K'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위 식품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위 식품에 들어가는 장생녹각영지버섯은 내가 버섯농장을 하면서 기르는 것인데 치매 예방에 효과 있고, 항암 효과가 있고, 피도 맑아지고, 뱃살 제거, 다이어트, 체지방 분해에 효과 있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겨울에 손발 저리고 쥐나는 것 없어진다, 위 식품에 들어가 있는 달팽이를 먹으면 노화 방지되고,피부 미용되고, 주름살 개선되고, 연골을 재생시켜 주고, 위 식품에 들어가는 녹용을 먹으면 키 잘 크고, 겨울에 감기도 안 걸리고, 위 식품에 들어가는 자라를 먹으면 기력이 생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마치 위 식품을 여러 특정 질병에 두루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를 하면서 1세트 당 30 만원에 판매하고, 위 N, O는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피고인의 설명이 끝나면 이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위 식품을 포장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O 와 순차 공모하여 위 식품을 마치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2014. 3. 3.경부터 2015. 2. 7.경까지 합계 72,607,462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9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것은 일부) 1. 증인 A,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 2, 5, 6, 7번)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K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6, 39, 56번) 1. 압수기록 사본 및 저장매체출력물(K) 1.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증거목록 92, 93번) [2015고단2804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10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2014고단3193 :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2015고단2804: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C·D·E: 각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B·C·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범행 가담 정도 및 근무기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B·C·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B·C·D) 피고인 A www.· 동종 벌금형 2회(2004년, 2006년) 2014고단3193호의 범행을 하다가 단속된 이후에도 다시 계속하여 2015고단2804호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주도적 역할,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실제 취득한 이익 정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현재 폐업한 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C·D - 피고인 B: 이종 벌금형 2회 / 피고인 C: 이종 벌금형 1회 / 피고인 D: 초범 - 피고인들의 범행에서 지위 및 역할, 실제 취득한 이익 정도, 근무 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