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 11월경부터 2016. 10. 16.경까지 서울 양천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입·매출관리,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며, 피고인 C은 평택시 J에 있는 고철업체인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8. 29.경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1326에 있는 동영철강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동영철강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로 반품한 243만 5,840원 상당의 잔넬 50개, 215만 4,240원 상당의 앵글 100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30.경 K을 운영하는 C에게 위 잔넬 50개와 앵글 100개를 204만 9,250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7월 일자 불상경 시흥시 L에 있는 M 사업장에서, M가 피해자 회사로 반품한 1,732만 2,624원 상당의 철판 293개를 수령하여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영동철강의 하치장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24.경 C에게 위 철판 293개를 567만 4,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의 매입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철강재를 매입 거래처에서 곧바로 개인적으로 거래하던 C에게 배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한세스틸에 763만 6,860원 상당의 앵글 90개, 730만 7,520원 상당의 잔넬 160개를 주문하여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4. 3. 21.경 위 C에게 위 앵글 90개, 잔넬 160개를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2,052만 8,712원 상당의 철강재를 위 C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년 5월경 남편인 피고인 B에게 '내가 회사 몰래 빼돌린 철강재를 K에 팔고 있고, 그 돈을 당신 농협 계좌로 받고 있다'는 말을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의 매입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철강재를 위 C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배송 운송기사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철강재를 C에게 배송하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거나 C으로부터 피고인 A이 판매한 철강재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선경스틸에 1,129만 1,720원 상당의 철판 7개를 주문하여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9.경 위 C에게 위 철판 7개를 임의로 판매하고, 피고인 B은 배송 운송기사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위 철판을 C에게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 26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억 9,125만 206원 상당의 철강재를 위 C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3. 21.경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철업체인 K에서 위 A이 제2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763만 6,860원 상당의 앵글 90개, 730만 7,520원 상당의 잔넬 16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장물인 철강재를 총 26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 내지 2억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우리은행계좌 제출), A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B 철판 등 판매대금 농협계좌 입금내역 정리), B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내역, B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C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C(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비자금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A, B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철강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도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이 사건 자재가 장물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B로부터 매수한 자재가 장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품목, 수량, 생산일자, 원산지 등이 기재된 라벨이 부착된 신품을 인수자로서 직접 수령하고 제품의 시험성적서와 인수증을 배송운송기사로부터 발급받는 등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발주한 정상적인 신품을 매입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339, 344, 364쪽), 당시 A이 철강재 회사를 다닌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자재가 피해자 회사의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제1권 320, 332쪽, 제2권 160쪽), 이 과정에서 정상적 거래에 수반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A, B로부터 신품인 이 사건 자재를 시세의 약 1/3 내지 1/2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처제 O 등의 명의로 B 명의의 농협계좌에 송금하다가, 2015년 7월경 B에게 '거래 금액이 커지니 불안하므로 직접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부터 철강재 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68, 274, 317, 332, 365쪽)[피고인은 자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고 제안하였으나 B이 이를 거절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1권 334쪽 등),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년 7월경 피고인이 전화로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A이 피고인이 있는 평택에 가서 대금을 받아오라고 하자 번거롭게 느껴져 다툰 사실이 있다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권 317쪽, 제2권 132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5쪽),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B의 진술내용과 일치한다(증거기록 제1권 365쪽)]. 다. 피고인은 10년 이상 고철 매매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344쪽), 2년이 넘는 거래기간 동안 총 1,000톤에 이르는 신품 철강재를 세금계산서 없이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년 - 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약 3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횡령한 철강재의 시가가 합계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상당한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B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8,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 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의 배우자로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철강재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횡령하였고, 횡령한 철강재의 시가가 합계 약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상당한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A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8,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거래 규모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