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067 피고인은 2010. 4. 23.경 피해자 B로부터 변제기를 2010. 5. 23.로 하여 4,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4.경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4. 5. 2.경 아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인 E을 통하여 피해자와 “종전에 차용한 4,000만 원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합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되, 돈을 주는 대신 천안시 동남구 F 임야 400평을 분필하여 G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H에게 매각하였다. 매각대금을 받으면 2017. 5. 30.까지 채무 및 피해액 변제조로 72,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D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국세를 체납채무 수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임야매각 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부담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위 약정에 기하여 부동산에 보전처분을 하는 등 채권만족을 위한 행위를 막고 변제기를 유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기를 2017. 5. 30.까지 연장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67 피고인은 토공사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으로 약칭함)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 아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 J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I가 K 명의로 등기된 천안시 동남구 L 답 2,424㎡ 외 3필지 중 3,640㎡를 매수하도록 D이 중개를 하고, D은 위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필요한 관청의 허가 기타 필요한 행정상 절차를 위한 용역 및 토목공사를 수행하되 토지매매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을 합하여 71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 대행 용역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서에 ‘대상 부동산의 소유, 사용, 운영 및 처분 등과 관련하여 대상 부동산 소유, 사용, 운영 및 처분권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제3자와의 법적 분쟁이 없으며 을이 하는 한 장애 분쟁을 야기할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삽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7.경 위 토지를 매입할 당시 K의 명의를 대여 받아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M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M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억 원을 대출받아 위 7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으며 M으로부터 2009. 3경부터 2012. 6.경까지 347,112,820원을 차용하여 M이 지속적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었고, M은 2016. 12.경 위 각 대여금을 편취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와 관련하여 M과 법률적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듯한 태도로 위와 같이 ‘부동산 개발 대행용역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2017. 4. 27.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금액 143,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4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4.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N와의 사이에, D이 위 회사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O 등 6,942㎡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D은 위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필요한 관청의 허가 기타 필요한 행정상 절차를 위한 용역 및 토목공사를 수행하되 토지매매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을 합하여 1,09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 대행 용역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계약을 이행하던 중, D의 채권자인 P과 Q의 신청으로 2017.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에서 D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토지매매대금 중 1억 3,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하고 피해자는 D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D은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P과 Q은 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계약 잔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8. 2. 21.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명령이 들어온 것을 해결했냐’는 질문을 받자 ‘잔금을 모두 입금시키면 채권추심명령과 근저당권이 모두 해결된다. 믿지 못하겠으면 법무사 사무장인 T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계약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P과 Q에게 변제하는 등으로 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계약 잔금 574,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0.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당신이 D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W 임야 250㎡와 F 임야 112㎡에 설정해 놓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이 토지를 매각하여 21,800,000원을 주고, 추심명령이 내려진 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각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및 X을 공동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주더라도 위 각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D의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21,8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위 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해결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1. 위 각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및 X을 공동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의 공동대표이사인 피해자 Z, 피해자 AA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Y가 천안시 서북구 AB 및 AC 일대의 토지 8,678㎡를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도록 D이 중개를 하고, D은 위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필요한 관청의 허가 기타 필요한 행정상 절차를 위한 용역 및 토목공사를 수행하되 토지매매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을 합하여 1,758,7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개발 대행 용역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 천안시 서북구 AD 일대의 전체 부지를 내가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 중이니 주식회사 Y가 위 신축공사 부지의 일부를 매입하면 신축 공장 완공까지 전체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위 매매계약이 무산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위 ‘부동산 개발대행 용역 및 공사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2018. 11. 16.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6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서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2019고단30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T,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매매계약서, 약정서, 등기부 등본 1. 통장사본, D소유 토지 등기부등본 1. 제출명령 회보서(아산세무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AG)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판시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판시 토지를 처분한 이상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D 주식회사는 2016. 7. 31. 이미 납부할 국세채납채무가 6억 원에 이르는 사실, D 주식회사는 2018. 2. 12. 판시 토지를 H에게 매각하고 4억 3,920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국세청에 판시 토지 매각대금보다 더 많은 5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판시 토지에 이미 설정된 국세청의 2016. 10. 25.자 압류등기를 해제한 사실(증거기록 24, 98, 99, 105쪽)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5. 2.경 판시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 판시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피해자에게 7,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K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부동산개발 대행 용역 및 공사계약서 1. 각 이체결과조회, 현금영수증, 통장사본, 각 이메일 1. 매물정보 1. 입금표, 영수증 확인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X 작성의 고소장 1. T 작성의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개발 대행 용역 및 공사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건검색결과, 문자메시지내역 1. AH 대금정산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개발 대행 용역 및 공사계약서 1. 이체결과조회, 현금영수증, 통장사본 1. 이메일, 사업계획서, 문자메지시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제출 자료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2019고단3067, 판시2020고단967 중 제1, 제2의 가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20고단967중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2019고단3067, 판시2020고단967중 제1, 제2의 가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2. 판시2020고단967중 제2의 나, 제3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공사 및 매각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금액이 합계 5억 원을 넘는 사회통념상 거액이고,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N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하여 6천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Y에 1억 3천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하였다. 일부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판결의 취소가능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