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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6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23:20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 선착장 앞에서부터 목포시 달동에 있는 신외항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2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달동 신외항 교차로를 목포 방향에서 영암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 피해자 H(5세), 피해자 I(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동승자인 J(여, 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다가구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석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계약 시 20%, 공사완료 시 40%, 신축건물 준공 시 40%의 비율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D건설 주식회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석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 및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합계 69,430,000원 상당의 석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직불처리에 대한 각서 사본 각서 이전 비용 건축주 직접처리 내역, 각 메모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7:5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마리 방향에서 대곶사거리 방면으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125씨씨 오토바이 왼쪽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후사경을 깨뜨리는 등 손해를 가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월 할부대출금 1,699,764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D 관광버스를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위 임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8.26. 및 2015. 9. 25.경 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정산 문제로 피해자 회사와 다툼이 생기자, 2015. 9,30, 18:40경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20 서울세관 앞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관광버스 1대 시가 7,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이 피해자에게 반환 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0. 22: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식당으로 피해자 D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사귀지 말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7.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5.00:55경 시흥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B(25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위 G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8세)과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위 G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1. CCTV 판독 1. CCTV CD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1. CCTV 판독 1. CCTV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B에게 후두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G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피해자 B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A 과 싸우던 G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목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17. 1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하루동안 대여해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B)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2:40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중앙로 198에 있는 옥산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안성시내 방면에서 대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도로의 중앙분리 시설물을 충격하여 그 파편들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고, 위 승용차는 도로 중앙 화단과 도로 1차로에 걸쳐 멈춰 서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설물을 수리비 약 26,375,4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파편과 위 승용차를 도로 상에 그대로 방치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출동 요청을 하는 등 교통사고 후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25회 더 있다. 2012고단3178 피고인은 2012. 5. 15. 23:00경 울산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 D에게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돈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D의 아랫배 부분을 5회 걷어찼다. 이에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2고단3703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5, 23:2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J(여, 58세)에게 술값 계산서를 가지로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가져온 술값 계산서를 보더니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 같이 술먹었으니까 반반씩 내자." 말을 하자 피해자는 안 된다며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그러면 술값을 못 준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술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술값을 달라며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위 술집 현관에서 뒤따라 온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쪽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5회 내려 찍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나는 SK 회사원이고, 중부경찰서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K,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98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6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28.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혼자 손님으로 가서 1번방에서 양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여 같은 날 03:15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포크꽂이용 유리컵을 땅 바닥에 집어 던졌다.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다시 탁자 위에 놓여있는 맥주병을 들어 출입문 옆 벽면에 던지고, 피해자가 다시 항의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방 밖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주점 복도에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옆구리를 4회 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주점 밖으로 피신하였다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가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중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8. 03:15경 위 유흥주점 복도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복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는 시가 9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화면이 표시되지 않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9,28,03:20 경위 유흥주점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E, 주변업소 업주인 F, G과 손님, 행인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십팔 년아. 너 씹은 개 보지다, 더러운 년아. 이 남자 저 남자 다 주물럭거려서 너 씹에는 주먹도 다 들어간다, 산지천 여자들보다 더 더러운 년아. 창녀 같은 년아, 평생 십만 팔고 살아라. 너가 여자냐, 더러운 년 걸레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H의 범행 당시 상황 재연),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내용 및 피의자 출석 예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 (판시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잃었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2012. 6. 18.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적벽대전 Ⅱ'라는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C오락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용자가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3장의 그림 중 다른 그림 1장을 찾아내고 정답이 3번 연속 동일한 위치에 등장할 수 없는 틀린 그림 찾기 게임으로서, 정답을 선택한 경우 해당 미션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여 다음 미션으로 이어지고 오답을 선택한 경우나 주어진 제한시간을 넘긴 경우 게임이 종료되며 게임 진행 중 등장하는 보너스 미션을 성공 시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능력 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인 '적벽대전 II' 게임기와는 달리 게임기 위에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심의받지 않은 특정파일에 의하여 당첨구간이 이미 결정된 채로 작동되고, 특정구간에서 동일한 위치에 8회 연속으로 정답이 나타나는 등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변조된 '적벽대전 Ⅱ'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등급분류 취소 확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9. 15, 00:5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평택시 F병원 옆 G 편의점 앞 노상을 걷던 중 피고인 E이 피해자 H,I(이상 각 23세)과 우연히 눈이 마주친 후 피해자들에게 "왜 째려보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과 C, D,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동하여, D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발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H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C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을 발로 2, 3회 밟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반격을 하지 못하도록 몸을 잡으면서 위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종합공구 유통회사 외산팀 팀장으로 재직 중이며, 피해자 D(여, 20세)과 피해자 E(여, 24세)은 피고인 팀 직속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말 11:50경 위 C 경영정보센터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두통약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휴게실로 유인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아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3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11. 09:40경 인천 남구 염창로 58 주안역CGV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염창로 313 한국폴리텍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해고된 근로자이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경주지부 C지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인 사람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회사에서 유인물을 작성하여 약 500명의 근로자들에게 배포하고, 금속노조 경주지부 C지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 유인물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수준의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와 문자로 수많은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D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D와 다르지 않는 허접스러운 정치꾼들.'라는 제목으로 국회의원들의 비위사실에 대한 글과 국정감사 도중 휴대폰으로 비키니 사진을 보고 있는 국회의원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며 '비정상적인 D나 성추행하고도 성추행 아니다고 하고 국정 감사 중에 비키니 사진을 보는 저들의 행위가 너무나 닮았고 허접스럽다'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D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7.경 위 회사에 있는 금속노조경주지부 C지회 노동조합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 500명의 근로들에게 '소송을 취하한 조합원에게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 취하서는 미친 지랄한다고 받으려는지 도통 앞뒤가 맞지 않는 짓만 골라하니 도대체 무어라 표현해야 합니까(D 또**라 해야하나), 어제는 당신들은 직원이 아니다라고 시부리더만', '개뿔도 모르면 한쪽 구석에 쳐박혀 조용히 있으라고 그렇게 일러줬건만 일단 시부리고 보자고 날이면 날마다 지랄을 떨고 있네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답답하면 저지랄을 떨까하는 측은 생각도 듭니다'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9. 09:45경 위 회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 500명의 근로자들에게 "동지들 지난 수요일 포항노동지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D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C 경비로 근무하시던 한분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체불임금을 고소하러 왔었습니다. 참 쪽팔려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용역경비도 체불임금으로 고소하더니만. 말로만 협력업체와 함께 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더니, 퇴직금 떼먹고, 월급 안주는 것이 D와 정의와 양심인지. 이것이 D가 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 C의 현실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경비원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고, 용역업체 소속이었으며, 위 회사는 위 용역업체에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3. 5.경 위 회사에서 유인물을 작성하여 약 500명의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 유인물은 '주인이 주는 먹이만 받아먹는 개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흉악한 몰골의 개 사진을 함께 게재하면서 피해자 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주노동조합을 '어용노조'라고 칭하고, '어용을 비롯해 수많은 직원들이 D의 눈치를 보며 딸랑거리는 바람에 이 공장은 영혼 없는 좀비 공장이 되고 말았다. 주인을 보면 꼬리를 흔들며 먹이를 바라는 개처럼 인간도 생각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자본에게 팔아버리면 이런 개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들은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주머니만 채우려고 동료들을 탄압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피해자 E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03: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모텔'의 방실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 판(http://m.pann.nate.com)'의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G대학교 씨름선수 E<이사람이 현재 제 여자친구를 작년 여름에서 가을경에 여자친구 친구와 E 본인 친구 H(성은 모름)이라는 사람과 2:2로 술을 마신 후에 여자친구가 술에 취하자 구미 시장 내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네이트 판 게시판 게시글 캡쳐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 판(http://m.pann.nate.com)'의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G대학교 씨름선수 E< 이사람이 현재 제 여자친구를 작년 여름에서 가을경에 여자친구 친구와 E 본인 친구 H(성은모름)이라는 사람과 2:2로 술을 마신 후에 여자친구가 술에 취하자 구미 시장 내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의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J과 함께 산부인과 병원에 갔다가 J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J을 추궁한 끝에 J으로부터 'E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점, 피고인은 J의 친구이자 이 강간당할 당시 함께 모델에 있었다는 K에게 즉시 확인전화를 한 점, K은 'J이 강간을 당한 것이 맞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사실 적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7. 06:3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교차로 앞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1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3. 1. 29.22:16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해물왕 앞 도로로부터 삼계동에 있는 양고기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형제코크 2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대구시 북구 B, B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6.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1.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현황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5. 23: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 앞도로에서, 피해자가 세차한 후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둔 시가 13,500,000원 상당의 F 렉서스IS 250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2.25,23:50경 위 주유소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2016.2.26. 03: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렉서스 IS 250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7.경 사이에 절도 범죄로만 10회 이상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1. 12: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29-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원대학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9. 22: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모텔 208호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1세)에게 술에 취하면 싸움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0. 21:00경 광주시 궁평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궁평리 사계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17: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벽제교 앞 통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콘크리트믹스트럭이 1,373,2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처벌 전력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