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D(여, 당시 23세)는 C 아들인 E의 법률상 배우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2. 7. 11.00: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노래방' 룸 안에서 C,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C과 E가 잠시 룸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맞은편 자리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로 옮겨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무릎 쪽으로 쓸어내리면서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 "라는 말을 듣자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 자리로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로 옮겨 앉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1촌 이내의 인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와 C은 약 12 년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 E와 피해자는 2012. 7. 6. 혼인신고를 마치고 사전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C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C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코뼈가 골절되는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E가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건 당일인 2012. 7. 11. E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E는 2012. 12. 3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는 그 후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2013. 2. 7.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22. 무고죄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 E는 피해자가 아이를 출산한 2012. 8. 1. 무렵부터는 별다른 일자리가 없어 경 제적으로 어려웠다. 피해자와 E는 집세를 내지 못하여 2013. 4. 15. 중랑구에서 광진구로, 2013. 6. 중순경 다시 광진구에서 인천으로 갑작스럽게 이사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휴대폰 요금을 체납하여 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판단 이러한 법리와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배제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피해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피해자, E, C이 노래방에 들어간 후 E, C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 왼쪽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허벅지, 엉덩이, 다리 부분을 만지면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며 자리로 돌아갔다. 5~10분 후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왼쪽에 앉아 동일한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두 번째 추행 후 5분 정도 후에 피해자가 노래방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E와 C이 대화중이어서 도움을 구하지는 못하고 다시 방에 들어와 앉았다. 다시 5분 정도 지난 후에 E와 C이 노래방으로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우선, E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말한 시기, E가 다시 노래방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과 아들이 있던 자리 등에 관하여 E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하지말라고 말하는데 그쳤고 주변에 있던 E, C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E와 C이 들어온 이후에는 E와 노래를 부르며 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2. 7. 11.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3. 2. 7. 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와 같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임신한 상태였고, 출산 후 몸조리가 끝난 이후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고소로 E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E에게 고소장 제출을 위임할 수도 있었고, 2013. 2. 7. 제출한 고소장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소장을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행동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2012. 12. 31. 피고인이 고소한 E의 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후 E가 C을 찾아가 피고인을 고소할 것이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그 후 E가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이어서 피해자도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와 E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줄 테니까 놀아주면 안되겠냐.'라고 말한 것을 피해자로부터 들었고, 피해자가 노래방 문을 열고 나와 자신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며, C과 대화를 마치고 노래방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 있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과장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피해자와 E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해자와 E는 이 사건 수사 중이던 2013. 6. 경 갑자기 수사기관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약 3년이 지난 2016. 5. 경 다시 수사기관에 수사진행 경과를 문의하였는바, 자신이 직접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던 피해자가 3년이나 별다른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은 점은 피해자의 처벌을 탄원하는 보통의 피해자의 태도와 상이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2) 그 밖의 사정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노래방은 카운터 바로 옆에 있어서 피해자가 쉽게 종업원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점, C, E가 노래방 바로 밖 복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노래방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고, 창문을 통해 복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노래방에서의 행동을 쉽게 볼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잘 알면서도 무모하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혈연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배우자의 며느리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난 점, 피해자는 당시 임신 9개월 만삭의 임산부였고, 노래방에서는 피해자의 3살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