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2018고단1188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I 3층에서 'J치과'를 운영하던 중 소위 사무장병원 개설사실이 적발되어 2015. 10. 1.부터 3개월 7일 동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고, 그 후 자격정지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7. 11. 1. 의사면허가 취소되었으며 'J 치과'는 2017. 11. 9. 폐업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 은행 대출채무 약 1억 2,000만 원, 사채 3억 5,000만 원 등 채무에 대한 이자나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자들로부터 선금으로 치료비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임플란트나 브릿지 시술 등을 마무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빌린 금원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1.경 위 병원에서 환자인 피해자 H에게 상악 어금니 2개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브릿지 시술을 권하며 치료비 선금을 입금하면 약속대로 시술을 마무리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임플란트 시술, 브릿지 치료비 및 개인차용 명목으로 2017. 11. 11. 100만 원, 2017. 11. 18. 70만원, 2018. 1. 20. 100만 원 등 합계 27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치료비 선금 명목 및 개인차용 명목으로 합계 9,3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가.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7. 11. 1. 의사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치과'에서 2017. 12. 16. 환자 F에게 '상부연결' 및 '치아본뜨기' 진료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1.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관련 피고인은 2017. 7. 21. 위 'J치과'에서, 고객 유치 차원에서 보험금 지급이 용이하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임플란트 시술 환자인 M의 46번 치아가 이미 발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의 진료기록부에 46번 치아를 발치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018고단1699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I 3층에서 'J치과'를 운영하던 중 속칭 '사무장병원' 개설사실이 적발되어 2015. 10. 1.부터 3개월 7일 동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고, 그 후 자격정지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7. 11. 1. 의사면허가 취소되었으며 'J 치과'는 2017. 11. 9. 폐업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 은행 대출채무 약 1억 2,000만 원, 사채 3억 5,000만 원 등 채무에 대한 이자나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자들로부터 선금으로 치료비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임플란트 시술 등을 마무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위 병원에서 환자인 피해자 N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권하며 치료비 선금을 입금하면 약속대로 시술을 마무리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선금 명목으로 2017. 8. 17.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 피고인의 모친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07 피고인은 2017. 6. 2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치과'에서 피해자 O에게 "치료비 180만 원을 선금으로 입금하면 기존의 문제가 있는 임플란트 2개를 제거한 후, 새롭게 임플란트 2개를 심고 브릿지 시술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 면허의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7. 4.말경에 2017. 11. 1.경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선금으로 받더라도 임플란트 수술과 브릿지 시술을 마무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경 100만 원, 2017. 7. 22.경 80만 원을 피고인의 모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P)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58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I 소재 J치과의원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부터 2017. 12. 30.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7. 9.부터 2017. 12.까지 4개월의 임금 합계 1,000만 원, 2014. 6. 26.부터 2017. 12. 30.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간호사로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17. 9.부터 2017. 12.까지 4개월의 임금 합계 800만원, 총합 1,800만 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H, S, T, U, V, D, W, X, Y, Z, AA, AB, C, AC, AD, M,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6부 1. 수사보고(순번 72, 범죄일람표 포함) 1. 수사보고(순번 76, 79) 1. 진정서, 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 감정회신서 [2018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Q, R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E, F, G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1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 2. 9.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 2010년도 이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력이 5회나 있고, 2013.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까지도 있으며,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 개설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2017. 11. 1. 의사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치료행위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