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9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단793 피고인은 2020. 10. 29. 12:3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81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6. 15:30경 수원시 장안구 E 1층 소재 F식당에서 7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난 후 요금을 내지 않아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에 사기 사건으로 내사를 받던 자로서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내사종결 통지를 문자로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0. 01:54경 위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계산을 했는데 왜 경찰한테서 문자가 오느냐”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사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씨팔년”, “잡년”, “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0. 10:45경 수원시 장안구 H, 피해자 G이 근무하는 I정당 4층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들아, 정책이랑 법을 왜 그렇게 만들어, 부동산정책 말야, 너 같은 새끼가 나라를 망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의 민원응대, 행정사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186 피고인은 2021. 4. 12. 06:24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심어진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수선화를 뽑아 자신이 가져온 파란색 핸드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63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6. 21:51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5세)이 운영하는 'O' 앞에서, 피해자가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 위 가게 앞에 설치해둔 수족관에서 생선을 가져가기 위하여 인근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와 수족관 뚜껑 자물쇠를 채우는 고리 부분을 내려쳐 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수족관을 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영업 종료 후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가게 앞 수족관 뚜껑의 자물쇠 고리 부분을 부러뜨리고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도다리 4마리를 손으로 잡아 꺼내어 인근 노상에서 주워 온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747 피고인은 2021. 4. 25. 13:30경 수원시 장안구 P, 'Q병원'에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던 중 그곳 병원 직원인 피해자 R(남, 34세)이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인 출입금지시설로 입장할 수 없다”며 제지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하며 “두고 보자, 야 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 나는 여기서 오줌을 쌀 거다”라고 큰소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암환자들이 입원해있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약 13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783 피고인은 2021. 4. 18. 17:00~19:00경 수원시 장안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앞에서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재문 2개를 손수레에 옮겨 싣고 운반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CCTV 영상 저장 CD 2021고단981 1. 증인 D, V, L,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F식당 내부 CCTV 녹화 영상을 캡처한 사진, 발생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20. 01:54경부터 약 20분 동안 F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를 따라 다니며 “씨팔년”, “잡년”, “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식당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2020. 11. 20. 10:45경부터 약 15분 동안 I정당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야 이 새끼들아, 정책이랑 법을 왜 그렇게 만들어, 부동산정책 말야, 너 같은 새끼가 나라를 망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G의 민원응대, 행정사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CCTV 영상 CD 2021고단26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현장사진 1부, 방범용 CCTV W 영상 분석, 영상 복사 CD 2장, 피해자 N이 제출한 수족관 손괴 피해 사진 1부, 현장 사진 1부, X치킨 사설 CCTV 영상 분석 사진 1부, 영상 복사 CD 1장, 방범용 CCTV W 추가 분석(나무의자 이용 특수손괴 관련)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W 영상 추가 분석-나무의자로 수족관 파손하는 모습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수족관 뚜껑 자물쇠를 채우는 고리 부분을 내리쳐 부러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2747 1. 증인 Y, R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장소 CCTV 영상 사진, 1. Q병원 CCTV 자료 CD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4. 25. 13:30경부터 약 13분 가량 Q병원에서 피해자 R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2783 1. T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발생장소 현장모습, 피해품(철재문)이 있었던 장소를 촬영한 사진 등, 고물상에서 확인된 피해품(철재 문)을 촬영한 사실, 피혐의자가 절취한 철재 문을 고물로 판매한 장소 고물상을 촬영한 사진 등, 고물상 외부 CCTV 녹화 영상을 캡처한 사진(피혐의자가 절취한 피해품을 리어카에 싣고 고물상 앞에 도착한 모습) 1. 고물상 CCTV 녹화 영상 등을 저장한 CD 1장 1. 수사보고(고소인 도난 전 철재 문 상태 확인 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철재 문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철재 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업사 건물 벽면에 피해자가 보관하는 타이어 등과 함께 놓여 있었던 점, 철재 문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버려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버린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해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이를 가져가 고물상에 판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절도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손괴한 각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C, L, G, L,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