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3명의 성명불상자는 공동 사장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검찰청 유사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3개의 콜센터 사무실과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서울팀 1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팀장 E, F, G는 각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E의 팀원으로 H, I, J, K, L 등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위와 같이 H, I, J, K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6. 24.경 중국 청도 청양 소재 콜센터 사무실인 M 아파트 4동 201호에서 1차 작업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가 0이라는 사람을 금융사기 사건으로 검거를 했는데 검거현장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0 에게 대포통장을 판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되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조사를 해 보아야 하는데, 본인께서 O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맞다면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합동수사를 해서 실시간 감시 보호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증명을 위한 몇 가지 확인 후 검사님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인적정보와 신용카드 개수, 은행 잔고 등을 알아낸 다음, 위 정보를 2차 작업자에게 건네고, 계속하여 2차 작업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사이트와 유사한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이와 동시에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국내에 있는 PC방 컴퓨터에 팀 뷰어 (원격제어프로그램)를 작동시켜 놓고 대기하고 있던 중 위 금융거래 정보를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5. 6. 24. 11:13 경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P)에서 대포 계좌인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2,980,0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5.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5,271,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위와 같이 H, I, J, K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11. 12.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위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대포 계좌인 T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U)로 500만 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2.경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269,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V(가명), W, X, N, Y, Z, S,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그 사 1)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의 연번 6의 계좌번호는 'P'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R'의 오기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 통장내역, 각 입금증,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93, 96, 111, 124, 130, 1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모자들의 조직적 역할 분담과 치밀한 범행계획 하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삼아 저질러진 범죄로서 다년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신들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초래해 왔다. 나아가 이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본부를 두는 등 고도의 은폐성까지 갖추어 수사기관의 지속된 검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 개인이나 그 가족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에도 매우 큰 상황이다. 본 범죄는 그러한 '보이스피싱'의 조직성·계획적 치밀함. 무차별적인 범행대상 물색 고도의 은폐성 등의 주요 징표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그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비록 범행을 총괄 모의한 속칭 사장 및 그 아래 팀장의 지휘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하나, 그 행위 태양으로 볼 때 미리 마련된 콜센터에서 무작위로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임을 사칭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직접 기망행위를 담당했다는 점, 피해규모에 있어서도 피고인 A의 경우 다섯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55,271,000원, 피고인 B의 경우 세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5,269,000원을 각 편취함으로써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도 피고인들의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본인들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공범 검거 등의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Z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AD, S에 대해서는 피해금 상당액을 각 공탁한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기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