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87에 있는 함박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상을 진행하던 중 문남마을아파트 쪽에서 수리봉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교차로상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00,2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10:5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그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망간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6: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호남고속도로 익산 IC 부근에서부터 위 고속도로 순천 방향 182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나 2017년에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해에 다시 재범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2018고단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0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중앙교회 앞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타일상사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121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 04:02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였고, 이를 발견한 순찰차로부터 정차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같은 날 04:06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606에 있는 남부고가도로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5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고 2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반내용 열람표에 대하여) 1. 위반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난폭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내지 난폭운전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 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부모의 사망 등 곤궁한 가정 환경 하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16: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교회 근처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근처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증, 빈혈 등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9.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재범위험성도 높은 점. 공소기각 1.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G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 부근 이면도로를 금두꺼비 식당 방면에서 서문맛집 식당 방면으로 진 행하였다. 위 도로에는 피해자 H 소유인 I K7 승용차가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위 K7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819,14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H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7.21:27경 울산 중구 병영로 103호(서동)에 있는 동도빌라 앞에서 약 15m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총 3회 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마지막 전과는 2009년의 것이다. 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과 시비 끝에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길가에 그대로 주차하고 떠나는 바람에 운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및 결과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경 구미시 C에 있는 D 대리점 내에서, E SM6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차량을 보유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할부원금 3,000만 원, 할부기간 60개월, 매월 454,322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구매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자동차 할부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 즉시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량 구입대금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조회에 대해)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상환대비 입금현황 등,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1) 공소장 기재 2,23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량을 정상적으로 할부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 회사와 할부구매대출계약을 맺고는 불과 2주 만에 차량을 처분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피해액이 2,9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최근 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3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Passat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노상을마포역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주관절, 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적어준 연락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2:0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복도에서,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 E(22세)의 다툼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동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해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소년이고,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에 비하여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먼저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요구하여 합의를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0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권선구청 방면에서 세류동(수원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및 긴장을, E 운전의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승용차를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G, E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법적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G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목과 허리 통증이 있어 약 11일간 한방병원에서 침, 약침, 추나 등의 통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허리통증 및 몸살통증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해자들은 모두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차량 파손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스스로 자수한 점, 평소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선행을 베풀어온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3:10경 부천시 B 지하철역 C역 7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의 뒤를 따라가다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밑 다리 부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촬영이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여기고 범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사진의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도중에 도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2012년도에 성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도에도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범행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2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15:50경 화성시 D건물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목욕탕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탕 안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51세)의 신고로 경찰관이출동하여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니가 신고했지? 너 가만 안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목욕탕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A은 "영장 가지고 왔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I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발로 다리를 차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I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발로 I의 다리를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차고, 피고인 B도 발로 H의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자료, CCTV 영상분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3) 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 나. 피고인 B 1)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2) 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8.부터 2017. 1. 31.까지 피해자 E(61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부대표로 근무하던 중 2016. 10. 6. 피해자에게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는 2017. 3. 31.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 19: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군요. 즐겁게 받아들이죠. 앞으로 재미있을 겁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법원과 검찰에 나가야 하고 주변관리도 잘 해야 할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겠죠. 우선 공사가 다 걸린 문제니 이것부터 하죠. G(차량사용자 H이죠?), I(차량사용자는?)는어떤 자금으로 리스해줬으며, 그들과의 관계는? 다들 궁금하겠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위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8. 1. 30. 접수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7. 5. 13. 21: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선원로 2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7. 23.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사천면 해안로 1085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사천해변 방향에서 연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16:30경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에 있는 물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사천면 해안로 10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사고 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74,703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차량의 소 유자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1:15경 부산 광안리 수변공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안리 남천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VL125 데이스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주행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깊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2018고단325 피고인은 2008.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9. 16:58경 경북 경산시 자인면 자인시장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에 있는 대경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6:58경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에 있는 대경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룸단지 방면에서 단북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위 삼거리의 단북네거리 방면에서 대경대학교 방면으로 피해자 C(19세)가 운전하는 49cc 오토바이가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1317] 피고인은 2018. 3. 10.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압량면 부적리 180-10 에 있는 고려자동차운전학원 앞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전력 확인) [2018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201]8고단1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의한 경합법가중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참고한다]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7. 13:30 친구가 입원해 있는 강릉시 D 소재 E병원에서 복도를 걷던 중 72병동 4호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C가 병실을 잠시 비운 것을 발견하고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3. 7. 14:09경 위 E병원 앞에 있는 F마트 계산대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계산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및 절도 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9.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대곡면 상촌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산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3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3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빌라 지층 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8:00경 위 빌라 1층 104호에 망치를 들고 가 피해자 E(여, 70세) 소유인 104호 현관문 손잡이, 인터폰, 도어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려 부수어 위 현관문 손잡이 등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F(여, 55세)로부터 "환자지만 심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저번에도 그러더니 너 죽을래"라고 하며, C과의 다툼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분리된 선글라스 안경알을 주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손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과 C이 싸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환지를 잡아 꺾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7, 19번) 1. 관련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망치로 이 사건 빌라 104호의 현관문 손잡이 등을 손괴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선글라스 안경알을 던져 폭행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이 피고인과 C이 싸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아 제지하자 H의 왼쪽 손가락 환지를 잡아 꺾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H의 손가락을 꺾은 행위는 H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C이 피고인을 폭행하기 위해 달려들어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H이 당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이 피고인과 C이 싸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H의 손가락을 꺾은 행위가 H의 행위에 맞선 정당한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 • 누범 • 특수손 > 제1유형(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1년 6월) + 제2 범죄 상한의 1/2(6월) + 제3 범죄 상한의 1/3(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의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 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피고인의 소송행위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서 벗어나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은 명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재물손괴 사건으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을 부순 사실이 없다"며 재물손괴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를 지켜 보던 이웃인 피해자 C(33세)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이전에도 위 104호 현관문을 부순 사실이 있으며 다른 이웃을 괴롭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기 위해 발길질하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