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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19: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병원 간호사 대기실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피고인의 피검사를 위하여 주사바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E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붙은 먼지를 털어주고 손을 내리다가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스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벅지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마주 앉아 주사를 놓아 주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움켜쥐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고소 이전에 D, E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도 피고인이 머리를 쓰다듬고 허벅지에 손을 올린 행위로 인하여 기분이 더럽고 수치스러웠다고 항의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의 선후 및 그 태양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D, E,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와 허벅지에 손을 올린 행위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그 선후관계를 명확히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허벅지에 손을 짚었다거나, 올렸다거나, 움켜쥐었다는 부분은 추행행위의 태양을 묘사함에 있어 질문의 내용과 방식,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4) 또한, 피고인은 간호사 스테이션은 공개된 장소이고, 당시 F, G 간호사도 있었기 때문에 허벅지를 움켜쥐는 등의 추행행위는 할 수 없었고, 주사를 다 놓았을 때까지 피해자가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추행행위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F, G가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F, G는 간호사 스테이션에 왔다갔다 하였고, 간호사 스테이션에 있을 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주시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F, G가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사를 놓기 전 피고인과 혈관이 좋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거나, 주사를 놓은 이후에도 평소에 놓고 싶었던 위치에 주사를 놓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분이 좋아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추행을 당한 장소가 직장이었고, 주변에 다른 간호사들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갑작스레 추행을 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황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불쾌한 감정을 즉시 표출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0:30경 서울 구로구 B,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및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7병, 노가리 안주 1개 등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징역형 18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8회나 있고, 판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1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B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5. 20.경 강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20.부터 2020. 5. 30.까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인천 중구 소재 영종도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발생 조치결과 보고,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확진되지는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강서사옥’ 건물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D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20. 4. 24. 09:32경 위 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뒤쪽 문을 2회 열고, 그곳 좌석에 놓여 있던 옷가지 등을 들춰보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피고인은, 건물 관리 업무 도중에 이 사건 차량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혹시 어린 아이나 애완동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 내부를 살핀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은 지하주차장 여성전용주차구역에 시동이 꺼진 채 주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차량 양 옆에 주차된 차들도 없었으며, 지하주차장의 조명이 그리 어둡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유심히 보면서 차량 앞을 지나갔는데, 피해자는 당시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피해자는 이후 운전석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 사건 차량에 다가갔는데, 밖에서 차량 내부를 살펴보거나 차량 주변을 돌아보며 살펴보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조수석 뒷좌석 쪽으로 바로 가서 문을 열었다(피해자는 당시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는 몇 초 정도 내부를 살펴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은 약 1분 뒤에 다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 사건 차량 운전석 뒤쪽으로 바로 다가와서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채듯이 잡아당겼으며, 피해자가 ‘아’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도 ‘어’ 하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괜찮나’는 등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차량 문을 닫고 사무실로 갔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료 직원 등 사무실 직원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첫 번째 문을 연 것은 강아지나 어린 아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였는데 그런 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지만, 옷가지 등이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한 번 더 열어보게 된 것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 수색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었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설령 목적의 정당성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879 1. 2020.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에 있는 발렛파킹(대리주차) 사무실 앞에서 위 호텔 대리주차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C으로부터 D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주차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 C과 위 호텔 보안을 담당하는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시발놈아. 여기 다 내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호텔 투숙객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대리주차 업무 및 호텔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08: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 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 밖에 진열되어 있는 생수 2묶음과 쓰레기통 1개 등을 도로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633 1. 피고인은 2020. 9. 12. 22:25경 서울 강남구 K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운행하도록 한 후 그 택시 요금인 10,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2. 23:44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캔타타 땅콩크림라떼 캔커피 1개를 꺼내 마시고, 기프트카드 1개, 얼음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5798 피고인은 2020. 9. 8. 15:00경 경기도 하남시 P아파트 Q동 앞 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려는 지인인 R에게 ‘에어컨을 켤 수 있게 차 키를 꽂아놓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R이 위 화물차 키를 꽂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R의 처인 피해자 S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79 1. 증인 C, E의 각 진술 1. G,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전화통화) 1. 112사건 신고처리표 2020고단5633 1. 증인 L, O의 각 진술 1. 택시비 영수증 2020고단57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차량 도난신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 동종의 범죄 및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수일 만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업무방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절취한 차량이 회수, 반환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절도,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규모가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매니저이다. 피고인 A은 2019. 12. 말경부터 2020. 2. 10.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1. 5.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D’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인 E, F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G’에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위 여성 종업원들을 안내하여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여 그곳을 찾은 H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들에게 E, F 등의 여성을 소개하여 위 여성들이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 E, K, L, M, N, O,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1: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자고 있는 손님을 깨우고, 그곳 손님인 E이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E을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사우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행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업소 업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폭행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4.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6. 22: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1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이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운영하는데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1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2. 11.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1,2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22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인 용도로 자신의 계좌가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마자 이를 전액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해액이 1,22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19:4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사실,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2. 26. 00:3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2인분, 5,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인분, 4,000원 상당의 떡만두국 1인분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식당 내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E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잔액이 부족한 상태인 카드를 교부하고, B은 옆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상황을 살피던 중, 피고인이 식당 내 바구니에 들어있는 현금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현금 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06:06경 광명시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찜질방 바닥에 놓고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위 갤럭시 S8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3. 15. 09:51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주소불상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진행하기로 하고, B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며 합계 143,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J’에 접속하여 별풍선을 구입하며 495,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합계 63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6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주문내역 간이영수증 1. 현장 촬영사진, CCTV 사진편집 자료, CCTV 자료, 현장사진 등, 역동선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실 및 서울남부구치소 미결수용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 소재 ‘C’의 대표로 인형뽑기에 들어가는 제품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위 주소지 소재 C 사무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인 블루투스 이어폰(모델명 : D) 32개를 성명불상의 중간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후,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 회사 매장을 방문한 ㈜E 직원에게 위 블루투스 이어폰 32개를 합계 28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 게시자료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명세서 1. 적합등록필증 등, 인증등록현황 검색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매업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할 당시 전파인증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전파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유통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완구제품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제품들에 관하여 전파인증을 받아 온 점,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3차례에 걸쳐 전파법위반죄로 처벌받고, 2018년경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허위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전파인증번호(등록번호)에는 제품의 모델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당해 제품에 대한 인증번호임을 어렵지 않게 대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품의 수량이나 가액이 크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전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이후 전파법위반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고,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이 사건 제품이 소량이고 그 가액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제품들에 관하여 전파인증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31

범 죄 사 실 2020고단5131 피고인은 2020. 8. 26.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인 ‘F’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를 보내주겠으니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7.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628 피고인은 2020. 7. 19. 22: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부모님 수술비가 급하니 500,000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계좌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편취금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4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 19: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남, 55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이마의 열린 상처, 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을 날로부터 5일이 지나서야 병원을 방문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으므로 다른 원인에 의해 위 압박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제1요추 압박골절’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해 부분만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A의 상해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공격하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서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고, 계속하여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공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오래전에 위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 19:30경 서울 금천구 C,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입술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와 그 일행인 E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서로 몸싸움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주먹질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질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였다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만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나아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하여 목걸이가 끊어지고 이가 흔들거린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도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났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에게 맞아 ‘치아의 아탈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단서, 고혈압과 식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모두 피고인에 의한 상해에서 제외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코피 등이 나는 얼굴 사진, 피고인의 끊어진 목걸이를 촬영하면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입술이 찢어진 상해 부위는 촬영하지 않았는데, 이는 적어도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는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현장에 함께 있던 E 또한 경찰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는 언급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1개월이 넘게 지난 2020. 6. 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당시 입술이 터져 피가 났다고 주장하며 입술 부위를 찍은 사진을 제출한 점(그런데 그 사진을 보더라도 입술이 찢어졌다거나 피가 났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또는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17.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201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01:3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 안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03:32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약 4,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동전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 사진, 사진 캡처물, CCTV 영상 사진,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