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정6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이 교부된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 울산 남구 D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된 택시기사인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700,000원을 받고, 같은 해 6. 7. 주식 166주 양수금 명목으로 8,300,000원을 받은 후 법인 소유 F YF소나타 차량을 양도하고 약1,500만원 상당 차량할부금을 부담하도록 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3. 10. 4.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위 E으로 하여금 F YF 소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2012. 4. 1.부터 2013. 10. 4.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총 9명으로부터 1인당 2,700만원씩 도합 2억 4,3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받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게 하여 우리 사주제의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 이용행위 금지규정(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하여 지입제의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 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643 판결 참조). 위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택시기사들(피고인에게 고용된 C 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이다. 이하 '이 사건 택시기사'라고 한다)은 택시의 운행 및 관리에 있어서 피고인 내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택시기사들이 피고인 내지 C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택시기사들은 C에 각 주식매수대금으로 1,870만 원을 지급하고(일부 기사들의 경우 위 주식매수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으로 약정하고, 월 일정한 액수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주식대금의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주주가 되며, 특정한 1대의 택시를 배차받아 계속적으로 운행하였다(이러한 형태를 '주주기사'라는 용어로 지칭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택시기사들이 '주주기사'에 해당하는지 '지입기사'에 해당하는지 그 명칭과 관련된 문답이 있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 등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약정의 내용, 고용 형태, 차량의 운행·관리 등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 사건 택시기사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 그러나 C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택시의 운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럽다(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택시기사들은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정기적으로 C으로부터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3) 게다가, C의 '주주사원 운영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택시기사들은 일반 고용형태의 택시기사들에 비하여 사납금이 조금 더 저렴하고, 배차되는 차량이 일정했던 점, 신차 구입시 차량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던 점 등을 제외하고 택시의 운행 및 관리의 측면에서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이 사건 택시기사들 중 G, E, H, I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택시기사들은 택시에 관하여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다만, 이 사건 택시기사들이 C에 대한 주주사원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C이 주식을 즉시 양수하여 주주사원의 해지에 협조할 의무는 있었다), 제3자에게 대신 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택시기사들이 택시에 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5) 이 사건 택시기사들은 C의 지정충전소(금광, 언양, 동구 충전소)에 1일 내지 3일 정도의 간격으로 들러 지정 충전소에 설치된 무선 데이터 송신 장치를 이용하여 C에 운행정보를 송신하였고(위 데이터의 송신으로 배차일지의 작성을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C에 설치된 금고에 매일 사납금을 보관시켰으며, C은 위 지정 충전소에 공고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택시기사들에 대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택시기사들은 택시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하여 C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명의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