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3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837, 2327(병합), 2015고단426(병합)(분리), 682(병합), |789(병합), 864(병합) 가. 절도 나. 폭행 다. 특수절도 라. 점유이탈물횡령 마. 야간주거침입절도 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1.가.나.다.마. A |2.가.다.라. B |4.다.마.바. C 검 사 김보경(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3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C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2014고단1837MAN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26, 20:10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에 있는 남천교 교각 위청연루에서, 피해자 E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가방을 풀어 난간 위에 올려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위 보조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7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327MAAR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7. 16:00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에 있는 풍남문 광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57세)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맨날 얻어먹고 다니냐?"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426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한옥마을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서, 2014. 11. 28. 08:0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앞을 지나가던 중 위 복사집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앞으로 배달된 옷이 담긴 박스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G에게 "저 박스를 들고 가자"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 A G가 동의하였다. 이에 G는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 박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점퍼 10벌이 들어 있는 위 상자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 27. 11:00경 익산시 K 에 있는 L 미용실에서, 피해자 M이 파마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폴더 핸드폰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익산시 창인동 2가 1 에 있는 익산역 광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정류장 의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N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흰색 휴대폰을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5682, 피고인 C, A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3. 28. 05:47 경 전주시 완산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 출입문이 낮은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대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피고인 C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식당 마당 한쪽에 쌓여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꺼내어 담 밖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3. 30. 04:57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000원상당의 소주 4병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3. 31. 00:35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6,000원 상당의 맥주 4병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3.29. 00:22 경 전주시 완산구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 출입문이 낮은 점을 이용하여 대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마당 한쪽에 쌓여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0. 02:5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 철재 금고에 꽂혀있던 열쇠를 돌려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1,000원권 지폐 5장, 500원짜리 동전 8개 등 합계 9,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1. 03:32 경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에 있는 철재 금고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자 식당 마당 한쪽에 쌓여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3. 31. 00:35 경 전주시 완산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 출입문이 낮은 점을 이용하여 대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마당 한쪽에 쌓여있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주 8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 00:4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식당 마당 한쪽에 쌓여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89 ㅣ고인 C 피고인은 2015, 5. 17. 01:04 전북 전주시 완산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864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13, 00:35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하우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마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현금 3만 원, 청바지 1벌, 검정색 바지 1벌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와 피해자 U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각 첨부 서류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 및 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ql A, C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태양,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