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55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9. 9.경부터 2013. 10. 8.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154회에 걸쳐 총 1,504,88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1,203,461,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퍼센트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9.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여 주기로 약속을 한 이후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제한 후 13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부하여 주고 이후 49일 간에 걸쳐 230만 원의 원리금을 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이율 12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24 와 같이 D에게 모두 22회에 걸쳐 대부를 하여 주면서 각각 연이율 75%부터 연이율 57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2번) 1. 통장거래내역정리표 1. 공정증서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4번) 1. 휴대폰문자내용(증거목록 순번 30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부업 무등록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부업 관련 전과관계 확인) 1. 수사보고서(E 진술청취보고) 1. 압수물 관련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통장거래내역서, 휴대폰문자내용 등) 1. 압수품사본(피의자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돈을 투자한 것이지, 대부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9. 9.부터 2013. 10.까지 4년 이상의 기간 15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15억 원이 넘는 돈을 D에게 빌려준 점, 피고인이 D에게 15억 원을 대여한 다음 D으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받은 돈이 같은 기간 동안 27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선이자 10%(또는 5%)를 공제한 잔액을송금한 다음 1) 1주일 단위로 10%의 이자를 지급받아 온 점, 2013. 3월경 차용원금이 3억 원에 이르고 주당 이자가 3,000 만 원에 달하자 2) 피고인은 2013. 3. 15. D과 사이에 당시까지의 채무원금을 2억 원으로 특정하고 2013. 3. 30.부터 2014. 3. 30.까지 월 2회 750만 원씩을 변제하고 나머지 1,250만 원을 2014. 4. 15.에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75쪽), 투자이행계약서(증거기록89쪽)는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송금하고 변제받은 형태가 도저히 투자수익금의 상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D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는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통상의 대여 행위의 정도를 넘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피고인이 2012. 6월경 F에게 1,300만 원을 대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 9. 2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년에 걸쳐 D에게 15억 원을 대여하고 10%의 선이자와 1주일에 10%의 이 1) 2013. 7월경부터는 돈을 빌려주기 전에 D으로부터 선이자로 10%를 미리 입금받은 다음 대여금을 송금하였다. 2) 실제로 2013. 1월경에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1주일에 3,0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기간 동안 D으로부터 27억 원을 교부받아 12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D은 피고인에 대한 사채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릴 수밖에 없었고, 사채의 늪에 빠져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으며 자살까지 기도하는 등 그 피해가 심히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회사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고,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과거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를 폭행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무등록 대부업자가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제한 이율인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2009. 7.8. D에게 8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이후 8일간에 걸쳐 90만 원의 원리금을 받음으로써 연이율 513%의 이자를 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2009. 8. 25. D에게 315 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이후 28일간에 걸쳐 464만 원의 원리금을 받음으로써 연이율 192%의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의 경우, D의 일부 진술만으로 D이 2009. 7. 13.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000원이 2009. 7. 8. 자 차용금 800,000원에 대한 이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D은 위 100,000원이 2009. 5. 28.자 차용금 540 만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내역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달리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의 경우, D이 2009. 8. 25.자 차용금 315만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라고 주장한 일부 변제내역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의 변제내역과 일부 중복되므로 이를 위 원금 315만원에 대한 변제내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