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6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63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주면 1건 당 10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하면 택시를 타고 이동해서 D라고 소개하고 고객을 만나라, 현금을 수거한 후 근처 은행에 가서 송금해라’라는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0. 13. 09: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50세)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신용도를 높여 새롭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4.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F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파일을 각 전달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4:00경 여수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F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45,07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남 하동군 등 일대에서 모두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71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9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주면 1건 당 10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하면 택시를 타고 이동해서 D라고 소개하고 고객을 만나라, 현금을 수거한 후 근처 은행에 가서 송금해라’라는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0. 20.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2. 16:1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M,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10. 2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연 2%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P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환 대출이 불가하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신용불량자 기록이 남을 수 있어 남자 직원를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면 N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8. 13:20경 위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P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M,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22.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라고 속인 후,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 약관을 위반하셨습니다. 금융거래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위반된 사항으로 가상계좌는 열리지 않고 회사담당자를 보낼 테니 직접 상환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2. 13:00경 대구 수성구 T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1. 계좌내역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 M 내역 1. 피의자 소지 휴대폰 사진 1. 감식결과보고서, 지문 감정 결과 회신자료 [2022고단3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문자내역, 회신 내역 [2022고단8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상황(U 경위 면담) [2022고단1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채용된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었고, 자신이 일하게 될 회사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들의 대출은행이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받았고, 수금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면서 입금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달리하였으며, 입금 자료는 모두 폐기하도록 지시받은 점, 현금을 수거한 곳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은행에 택시를 타고 가서 입금하도록 지시받은 점,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수금할 돈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현장에서 액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등 신분을 적극적으로 속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알고 있는 소속회사가 아닌 다른 기관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을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업무 난이도나 업무 시간 등에 비추어 과다한 액수를 수령하였고, 그 수령 방식도 통상적이지 않은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소위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반복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해액이 총 1억 1,771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서도 이에 가담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