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2013. 8. 2. 피고인으로부터 C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나노산업으로부터 E 경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13.경 주식회사 나노산업(이하 '나노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8,20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고, 2013. 9. 16.경 위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후 신규 계좌를 계설하여 나머지 금원을 신규 계좌로 이체, 인출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 상당의 별도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고, D의 동업자인 F으로부터 나노산업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하여도 좋다는 말을 듣고 위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9871 판결). 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나노산업으로부터 총 4개의 공사에 대한 도급공사를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공사를 C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에 철거공사, 철골공사, 설비공사는 G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G은 위와 같이 G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철골공사(이하 '별건 철골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 1억 9,000만 원, 부가세별도)을 주었고, 2013. 6. 27.부터 2013. 8. 20.까지 147,75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금원 지급 내역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70쪽 및 피고인 제출 2015. 5. 15.자 의견서 제4쪽), 한편 나노산업개발은 2013. 8. 7. 이 사건 공사 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94,050,000원 이 사건 공사의 명의상 수급인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별건 철골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요청에 따라 위 금원 중 40,050,000원은 차후 별건 철골공사 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하여 나머지 54,000,000원을 송금받은 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F은 나노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은 2013. 9. 13.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별건 철골공사 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일이 있으나, 자금 관리는 피해자 D이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요청받은 철골공사 공사대금 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별건 철골 공사에 추가공사가 이루어졌으니 추가공사비를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으나 추가공사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공사비 지급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별건 철골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은 위 항과 같이 나노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으로 받은 돈 중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까지 합하면 2억 4,000 만원 정도가 되므로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별건 철골공사 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하는 점, G은 처음에는 나노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번거로운 송금과정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별도의 계좌 개설을 요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2013. 8. 7. 나노산업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 일부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미지급 부분은 별건 철골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를 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나노산업으로부터 2013. 9. 13.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입금된 돈을 Gl C에게 지급할 별건 철골 공사 대금으로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D 관리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지급정지를 시킨 후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인출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범죄를 저지른 이후 피해자 D 등 G과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D이나 F으로부터 피고인이 별건 철골공사와 관련하여 G로부터 받을 돈으로 상계한다는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M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의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