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이자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C이 조합의 운영을 방만하게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 전남 D에 있는 E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후보자 C에 대하여 ‘왜 벼 건조장 건립시 14억여원을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는가? 왜 모 사업자에게 특례(수의계약)을 주었는가? C 후보 급여 판공비 1억 6천만원 이것도 적어서 사고쳤는가?’라고 기재된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같은 달 4.경 조합원 3,659명에게 발송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벼 건조장은 B이 아닌 F공동사업법인에서 건축한 곳으로 총 사업비용이 2,105,696,450원이었고, B은 그 중 토지매입 및 토목공사 비용 499,373,000원을 포함하여 1,475,696,450원을 출자하였는데, 토지 및 토목공사는 B이 맡아서 진행하였으나, 나머지 건축, 설비 등의 업체 선정은 F공동사업법인이 하였고, 이 중 수의계약은 건축 설계 및 감리, 전기공사, 수변전설치공사, 통신, 기계설비 설계 등 254,300,970원 상당에 대하여만 체결되고, 나머지는 제한경쟁입찰 등을 통해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특정 사업자에게 특례를 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후보자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를 통하여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0. 08:15경 전남 G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B 조합원 H의 모(母)이자 B G 영농회장인 I에게 “13일 선거 날 차로 사람을 싣고 가 주세요”라고 하면서 5만원권 4매 합계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C,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 K, L,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년 B 대의원회 회의록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제40차 정기 대의원회 녹취록 첨부) - 법정제출용녹취록 1. 수사보고(급여·판공비 내역 정리) 1. 수사보고(M단체 민원업무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자료 첨부) - 부동산 매매계약서, 업무용 토지 거래확인표, 환결제자금 거래확인표, 지급내역(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고정자산 취득관리대장, B정관 1. 수사보고(F공동사업법인 조직도, 출자금, 등기부등본 첨부) - 조직도, O 출자금 내역,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조합장 급여, 농정활동비, 업무추진비 내역 첨부) - 토목공사 계약관련 자료,조합장 급여 자료, 조합장 업무추진비 및 농정활동비 자료, O 관련 회의록 및 공개청구내역 1. 수사보고(벼 건조저장시설 관련 정보제공 가능여부 확인) - B 회신서 1. 수사보고(선거공보 발송 일자 및 부수 확인) 1. 수사보고(관련자 I와 H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I) 1. 수사보고(B 조합장 선거결과 자료 첨부) - 선거결과 자료 1. 수사보고(I 신축 주택 건출물 대장 첨부) - 건축물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I 등 조합 가입내역 확인) - B 회신 자료 1. 수사보고(H가 I의 아들이자 조합원인 것을 알았다는 사실 확인) - B 조합원 신청서, 이사회 회의자료 1. 각 고발장 1. 후보자등록 안내 확인서 사본,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안내 공문(공문서 수령증 포함),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상황부 사본,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서 사본 1. A 선거공보 1. F 제출자료 1. 현 조합장의 2015년 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연급여 및 판공비 내역 1, 2019년 제40차 정기 대의원회 회의록 1, 벼 건조장시설 전기 및 통신공사 계약 체결 - 주식회사 P 견적서, Q(주) 견적서, 주식회사 R 견적서, Q(주) 견적서, 주식회사 S 견적서, (주)T 견적서 1. 벼건조장시설 전기지급자재 계약체결 - 주식회사 U 견적서, (주)V 견적서, (주)W 견적서 1. 벼건조장시설 전기공사감리용역체결 - X 견적서, (유)Y 견적서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B조합장) 1. 민원 회신, 민원신청서 1. I 휴대폰통화내역 사진, A 차량 사진 1. I의 아들 H 조합원명부 사본 1.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추첨기록부 1. 임의 동의 확인서 및 인터넷 사이트 전송 문자 전송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전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소명자료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중요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므로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없다. 나. 금전제공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I의 아들 H가 B 조합원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I가 새로 집을 지어 이사를 간 것을 축하하고자 금전을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공표의 점 ⑴ 먼저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다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B은 E군 내의 나머지 3개의 N과 공동출자하여 F공동사업법인(이하 ‘F’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벼 건조저장시설은 F의 소유로서 F가 그 시설의 신축 및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벼 건조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B은 부지선정과 매입 및 토목공사 부분을 담당하였고, 그 외 건물신축 및 기계설비 등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F가 사업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축 및 시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벼 건조장의 실질적인 이용자는 B이었으므로, 벼 건조장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용 21억 5,696,450원 중 보조금 6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억 75,696,450원은 B에서 출자하였다. 위 사업비용 중 175,145,000원은 부지매입대금으로, 324,228,000원은 토목공사비용으로, 976,323,450원은 건축 및 시설비용으로 각 사용되었는데, B은 토목공사를 시공할 건설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별도의 공개입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가 주관하여 실시한 제한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건물신축공사계약을 낙찰 받은 주식회사 Z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B과 주식회사 Z은 토목공사 전체에 대해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벼건조장 토목 및 포장공사계약(공사대금 112,780,000원)과 보강토 블럭 및 아스콘 포장공사계약(120,000,000원)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조달청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절차를 통하여 그 입찰결과에 따라, 건물신축 부분은 주식회사 Z과(공사대금 223,496,480원), 기계설비공사와 저장사일로를 비롯한 기계부분은 주식회사 AA과 각 계약을 체결하였고(기계설비공사대금 496,926,000원, 기계대금은 합계 534,000,000원), 백휠터 부분은 AB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공급대금 93,600,000원). F는 위 건물신축 및 설비공사 외의 설계용역, 감리용역, 전기공사, 전기공사감리용역, 전기인입 및 수변전설치공사, 통신공사, 전기수배전반, 기계설계용역, 기계감리용역, 단위기계 중 톤백스케일 부분은 각 별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조합장 C은 2018년을 기준으로 급여(세전) 84,300,000원, 농정활동비 29,723,620원, 업무추진비 13,244,770원, 유류비 4,629,819원 합계 131.898.209원을 사용하였고, 그 이전 년도에는 위 액수보다 적은 금액을 사용하였다. 한편 B 직원인 AC이 2015.~2016.경까지 사이에 B이 소유하는 약 16억 원 상당의 양곡을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L 등은 조합장 C이 위 범행의 발생경위 및 피해회복 등에 관하여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다. 그러나 조합장 C이 위 범행에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적시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C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로서,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적시한 ‘왜 벼 건조장 건립시 14억여원을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는가? 왜모 사업자에게 특례(수의계약)을 주었는가? C 후보 급여 판공비 1억 6천만 원 이것도 적어서 사고쳤는가?’라는 내용 중 ‘벼 건조장 건립비용 14억여 원, 공개입찰 미실시, 수의계약 체결에 의한 특례제공, 급여 판공비 1억 6천만 원, 사고발생’은 모두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으로서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비록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형식을 가진 의문문의 통상적인 용법과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위 문언은 ‘벼 건조장 건립 시 14억여 원의 공사비용 전체에 대해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례를 제공하였고, C 후보자가 급여 판공비로 1억 6천만 원을 취득하였으며, 그 급여와 판공비 이외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벼 건조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B은 부지선정과 매입 및 토목공사 부분을 담당하였고, 그 외 건물신축 및 기계설비 등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F가 사업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부분의 공사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방법을 통하여 체결되었고, 수의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B이 체결한 토목공사계약과 F가 체결한 전기공사 등 시설계약에 한정된다. 또한 조합장 C의 급여 및 판공비는 가장 그 금액이 큰 2018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31,898,209원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고, C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다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인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은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의 적시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9. 2. 8. B 제40차 정기 대의원회의가 개최되었고, 위 회의 당시 대의원 L은 벼건조장 신축공사의 총금액 보조금, B 자부담금, 공사시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이 몇 건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감사 AD는 ‘총사업비 21억 500만 원, 보조금 6억 3,00만 원, 자부담 14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토지매입비용 1억 300만 원, 토목공사비용 3억 7,500만 원 등 합계 4억 9,900만 원이 사용되었다, 건설회사가 토목부분과 건축을 계약하였고, 건축부분은 조달청에 입찰에 응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내용은 전체적으로 F가 관리․감독하였다. 전기부분 등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였으나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원청업체가 했다는 것 이상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어 조합장 C은 ‘건조장 공사의 주관은 F이고 B은 토지매입과 토목공사만을 한다, 자부담금 중 B은 43%만 부담한다. 건조장과 관련하여 기존 6억 3,000만 원의 보조금 외에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것이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에서 낙찰된 건축업체와 토목공사 부분을 수의계약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 대의원회 이후 L은 피고인에게 ‘벼 건조장 건축비와 관련하여 국고부담이 얼마이고, B의 자부담이 얼마인지,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이 몇 건인지, 전기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는데, 감사가 F에서 한 내용이라 모른다고 했다.’‘조합장이 전기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L의 말을 전해 듣고, 벼 건조장 건립과 관련하여 B이나 F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L 외의 다른 대의원 또는 B의 임원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L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만을 토대로 이 사건 선거공보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장 C의 급여 및 판공비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에 기재한 내용에 관하서도 조합원들 사이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거나 L 또는 인적 사항을 밝힐 수 없는 B직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허위성에 관한 증명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시한 의혹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공보 작성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신문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금전교부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H의 모인 I에게 금전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은 상태로 I에게 5만원권 4장을 2번 접은 상태로 손에 쥐어 주면서 “13일 날 차로 사람을 싣고 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I의 남편과 함께 B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어 I 부부와 친분을 맺고 있었고, 그 아들인 H도 알고 있었으며, 2015년 조합장 선거에서는 I에 대하여 아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H는 피고인이 B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13. 4.경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그 가입신청서에 I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의장으로 주재한 이사회 회의에서 H에 대한 조합원 가입승인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H가 대신 받아서 아들이라고 말하자 “A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H가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I가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한 시기는 2017. 12.경으로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입주 축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또 그 교부형태에 있어서도 봉투에 넣지 아니한 채 5만원권 4매를 두 번 접은 상태로 손에 쥐어주는 방법으로 교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위반행위는 N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