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70

범죄사실과 치료감호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14.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로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25, 20:30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남편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길을 지나가는 것들은 다 재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말하며 음료수 병에 들어있던 음료수를 피해자를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25. 22:3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 운영의 □□□호프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휴대한 채 호프집 출입문에 설치된 상황관찰기(CCTV)를 칼로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식칼을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호프집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25, 22:4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너희 가게에서 마약을 탄 음식을 줬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오른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1, 25, 22:45 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앞 횡단보도에서 제1, 2, 3항에 기재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금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29세)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나를 잡지 말고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발가락이 꺾이고 왼쪽 무릎과 왼쪽 팔꿈치, 양쪽 팔목이 바닥에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경찰관 피해사진, 재물손괴 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각 소견서, 정신감정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2, 25.~2012. 1. 3., 2015.7.25.~2015, 8. 6. "정신분열병, 조울병(의심진단)"으로 서울 P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2013. 12. 6.~2013. 12. 18., 2015. 1. 10.~2015. 1. 19. "양극성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분열정동성 장애(임상적 추정)"로 서울 Q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문제로 공격성 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도 양극성 정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정신과적 증상을 안정시키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약물치료, 질병교육, 가족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의 징역 다. 제3범죄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최종 형량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11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식칼을 휴대하여 범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 F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