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91

범죄사실 2020고단1691 1. 2020. 2. 25.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 05:00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인천 남동구 석산로 176에 있는 간석지구대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인 9,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 02:5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뼈해장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25 피고인은 2020. 2. 24. 23:55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의 종업원인 K에게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알탕 1그릇과 소주 3병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2062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 20:00경 인천 미추홀구 M 피해자 L이 운영하던 'N'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후라이드치킨 1마리, 4,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합계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 02:32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 남인천세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O가 운행하는 P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02:53경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239, 인천논현경찰서 앞길까지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76 피고인은 2020. 2. 14. 23:49경 경기 부천시 성주로 147 송내지구대(송내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Q가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2. 15. 00:20경 인천 서구 승학로 402(검암경서동) 서곶지구대 앞 주차장까지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23 피고인은 2020. 02. 21. 02:15경 인천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이 운행하는 T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제대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02:43경 부천 원미로 149번길 4에 있는 원미지구대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09 1. 2020.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19:00경 부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김치찜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2. 2020.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21:30경 부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갈비탕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영수증, 수사보고(순번 3) 2020고단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영수증, 사진자료(현장),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 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영수증,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영수증 사진자료, 수사보고(순번 10) 2020 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 표 2020 고단24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순번 1) 2020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수사보고(순번 1,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액이 총 136,000원으로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2. 13.부터 같은 달 26.까지 약 2주 동안 9차례에 걸쳐 소위 무전취식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