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E은 공동 도급인으로서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2014. 6. 12.경 착공일자를 2014. 6. 23.로 하는 국도6호선 F-G 도로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약 7.03km 구간의 도로확장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주식회사 H는 2013. 12. 31.경 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위 도로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이자 위 도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현장소장으로 도로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직원이자 위 도로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면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위 도로공사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와 같은 도로건설공사에 따라 도로 옆에 설치된 전신주 등의 이설 필요성이 있어 주식회사 I은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와 2015. 12. 31.경 착공일자를 2016. 1. 6.로 하는 국도6호선 원주국토청 F-G 도로건설 지장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도로공사 구간의 전신주 신설 및 철거 등의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주식회사 J은 2015. 12. 29.경 위 강원지역본부와 위 지장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 소속 직원이자 위 지장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장이설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 소속 직원이자 위 지장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면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위 지장이설공사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도로공사 및 지장이설공사 구간 중에는 평창군 K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도 포함되어 있었고, 위 도로는 왕복 4차로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바, 주식회사 E은 위 도로의 일부는 개통하고, 일부는 차선 도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개통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이 구간을 ‘미개통 도로’라고 한다), 개통 도로와 미개통 도로를 구별하기 위하여 미개통 도로 왼쪽에 약 10m 간격으로 PE드럼을 설치하였는데, 2016. 말경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을 받고 그 때부터 미개통 도로 일부에 진·출입로를 마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미개통 도로를 통행하고 있었다. 한편, 주식회사 I은 2017. 6. 초순경 위 장소에서 전신주 이설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바, 미개통 도로에 전신주를 놓아둔 채 이설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7. 6. 19.경 이설 공사 이후 남은 전신주 6주(길이 약 16m)를 미개통 도로에 그대로 적치하였다. 위와 같이 미개통 도로에 인근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었고, 미개통 도로에 진·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이 오인하여 미개통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신주 이설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과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D에게는 미개통 도로 외에 전신주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전신주를 적치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개통 도로에 계속하여 전신주를 적치할 경우에는 적치된 전신주 인근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공사안내판,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야간에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의 운전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험표지판이나 조명시설 또는 야광표시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로 확장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와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B에게는 미개통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미개통 도로에 통행을 방해할만한 시설물 또는 적재물이 있는지 점검하여 이를 제거하며, 위와 같이 주식회사 I이 미개통 도로에 전신주 6주를 적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주식회사 I로 하여금 전신주를 미개통 도로 이외의 지역에 적치하게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식회사 I에서 미개통 도로에 계속하여 전신주를 적치할 경우에는 적치된 전신주 인근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공사안내판,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야간에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의 운전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험표지판이나 조명시설 또는 야광표시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미개통 도로에 그대로 전신주 6주를 적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미개통 도로 왼쪽에 약 10m 간격으로 PE드럼만을 설치하고 미개통 도로나 적치된 전신주 인근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간에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는 조명시설 또는 야광표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6. 27. 21:41경 평창군 K 앞 미개통 도로에 진입한 피해자 L(남, 4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가 그곳에 있던 전신주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2017. 6. 28. 05:40경 평창군 M에 있는 N의원에 서복부 내 장기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주변 도해설명서, 현장사진 설명자료 8매,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1.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된 USB 1개(영상 총 3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통된 주장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 A, B : 판시 전신주의 적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는 피고인들이 아닌 I 측 담당자에게 있으므로, 피고인 A, B에게 과실이 다소 있더라도 위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 C, D : 판시 전신주의 적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는 판시 도로공사의 시공사이자 미개통도로를 개방한 E 측 담당자에게 있으므로 피고인 C, D에게 위 교통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이 게재된 때에도 그것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서 살펴보는 판시 미개통 도로의 현장 상황 및 전신주의 적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판시 미개통 도로로 진입하여 적치된 전신주를 충격하게 된 것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개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크게 판시 도로공사의 시공 및 감리를 담당한 측(피고인 A, B)과 판시 전신주 이설공사의 시공 및 감리를 담당한 측(피고인 C, D)으로 나뉜다. 피고인들은 각각 판시 교통사고 현장에 적치된 전신주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를 상대방이 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위 안전조치의무는 1차적으로 판시 도로공사의 시공 및 감리를 담당한 측에서 부담하나, 2차적으로 판시 전신주 이설공사의 시공 및 감리를 담당한 측에서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개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도로공사와 전신주 이설공사는 그 발주처 등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은 모두 기존 도로를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통해 해당 도로구간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으로 볼 수 있다. 판시 도로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농기계 등의 이동을 위해 설치되었던 기존 농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인근 마을 주민들은 E 측에 이미 포장이 완료된 판시 미개통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E 측은 2016. 말경부터 마을주민들이 미개통 도로 부분에서 농기계 등을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판시 미개통 도로 중 판시 전신주의 적치 지점을 기준으로 그 전방과 후방에는 각각 아랫마을 및 윗마을로 통하는 진출입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각 진출입 도로 부분에는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PE드럼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진출입 도로를 전후하여서는 PE드럼이 연이어 설치되어 있다. 각 진출입 도로 부분에는 백색 점선이, 그 중앙선 부분에는 황색 점선 처리가 되어 있다. 피해자는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윗마을로 통하는 진출입 도로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사유로 이를 그대로 지나쳤고, 이후 속도를 줄이며 아랫마을로 통하는 진출입 도로로 들어가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백색 점선 처리가 되어 있는 정상적인 아랫마을 진출입 도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PE드럼 사이로 차량을 진입시켜 미개통 도로로 들어갔다. 미개통 도로에서도 여전히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적치된 전신주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미개통 도로에 위와 같이 2개의 정상적인 진출입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E의 허용 하에 위 진출입 도로 사이의 미개통 도로 구간에서 농기계 운행 등이 허용되어 있었는바, 피고인 A, B 등 E 측 담당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구간에 관한 1차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위 구간은 각 마을로 들어가는 진출입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이를 농기계만을 위한 용도로 개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윗마을 진출입 도로 부분에는 백색 실선 처리가 되어 있고 PE드럼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그 전후로 PE드럼이 연이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 이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다음에 있는 아랫마을 진출입 도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랫마을 진출입 도로 역시 그 전후로 PE드럼이 연이어 설치되어 있어 그 입구를 바로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 피해자는 마을주민으로서 위 진출입 도로 사이의 미개통 도로 구간의 통행이 사실상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다소 무리하게 PE드럼 사이로 차량을 진입시켜 미개통 도로 구간을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미개통 도로 구간의 현장 상황에 판시 전신주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8일 가량 적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B에게는 적어도 야간에는 미개통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미개통 도로에 통행을 방해할만한 시설물 또는 적재물이 있는지 점검하여 이를 제거하며, 직접 또는 I 측 담당자를 통해 적치된 전신주 인근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공사안내판,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야간에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의 운전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험표지판이나 조명시설 또는 야광표시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 D 등 I 측 담당자에게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구간에 관한 2차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C은 판시 전신주를 E의 승낙을 받아 E이 지정한 장소에 적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 측 누구로부터 그와 같은 승낙 및 지정을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A는 판시 전신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을 비롯한 I 측 직원들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전신주를 장기간 미개통 도로 위에 안전장치 없이 적치할 경우, I 측으로서는 도로공사 시공사인 E 측의 책임자로부터 명시적인 승낙 내지 동의를 받아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명시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 피고인 D은 I 측에 전신주 적치 관련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였고, I 직원이 안전조치를 다하였다고 하여 안전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 D이 직접 전신주의 적치 상태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 D은 누군가로부터 미개통 도로 구간에 전신주를 야적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본인만의 생각으로 당연히 I 측과 E 측에서 협의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 판시 전신주와 같이 예정일에 투입되지 못한 자재는 별도의 야적장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별도의 야적장이 S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운송비용 등의 문제로 야적장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판시와 같이 미개통 도로에 적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피고인 C, D에게는 미개통 도로 외에 전신주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전신주를 적치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개통 도로에 계속하여 전신주를 적치할 경우에는 적치된 전신주 인근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공사안내판,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야간에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의 운전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위험표지판이나 조명시설 또는 야광표시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D 각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측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를 다투고 있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애도의 의사를 표시하며 명복을 빌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 외에도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잘못도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 C도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