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이고, 위 부부와 피고인 C, E은 전남 장흥군 F에 사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D은 E의 친동생이다. 피고인 A는 G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로, 2018. 2. 24.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부부 한정 특약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5. 27. 12:25경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E을 탑승하게 한 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농로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E으로 하여금 농로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고, E은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J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사고 직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큰 일 났다. C이(피고인 C) 니가 운전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 이 돈 물어주다보면 살림도 못하겠다."고 말하여, 이때부터 피고인 C은 자신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험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5. 27. 22:0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J 병원에서 피고인 D을 만나 "C이 운전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 병원비가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다 해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운전하여 보험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재, 보험에 안들었소.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면 되지."라고 대답하며 허위 보험 사고 접수를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2018. 5. 28. 10:00경 J 병원에서 재차 피고인 B에게 "엄마도(L) 안봤고, 나도(피고인 D) 안보고 했으니깐, 아짐이(피고인 A) 운전한 걸로 하면 되잖아요. 보험처리로 해주세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을 승낙한 뒤 같은 날 10:21경 그 자리에서 피고인 A게 전화를 걸어 "D이와(피고인 D) 상의했다. 자네가(피고인 A) 운전한 것으로 해서 보험 사고 접수를 할란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D은 전화기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아짐이(피고인 A)가 운전한 것으로 보험처리를 해주면 내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랍니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는 "그렇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승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은2018. 8. 3.경 전남 장흥군 F에서 피고인 C에게 '너(피고인 C)가 운전했기 때문에 보험이 안된다. 보험회사나 경찰이 물어보면, 너는 사고 현장에 내가 불러서 왔고, 사고 현장에는 B, A, L이 있었다고 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들은 'A가 운전 중이던 화물차로 보행 중인 E을 충격하였다. C은 사고 현장에 없었고, 사고 이후 B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E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 28. 10:20경 피해자 H 콜센터에 전화하여 '전남 장흥군 M 농로길에서 A가 자차(G 화물차) 주행 중 뒤에서 보행중인 장애인 피해자 E을 접촉하여 다치게 하였다.'라고 신고를 하고, 위 사고 내용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2018. 5. 28.경부터 2018. 7. 하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B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서면조사, 면담조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B 및 피고인 A는 'A가 운전하는 화물차로 보행중인 E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8. 5. 27.경 사고 직후부터 자신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험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묵비하던 중, 2018. 12. 20.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한 전화를 받고 그 직원에게 '나는 B이 불러서 사고현장에 갔고, E을 병원에 데리고만 갔다. 나는 B, A로부터 E이 어떻게 다쳤는지에 대한 얘기는 못들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운전자는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C이었고, 피고인 C은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약정한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E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28.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76,891,020원의 보험금을 E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3.경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459에 있는 전남장흥경찰서 용산파출소에 자진 출석하여 피고인 A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고, 그 후 피고인 A는 2018. 8. 23. 14: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에 있는 전남장흥경찰서에서 경위 N에게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찰관에게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C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고접수사항, 각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1, 확인서, 사고확인서, 응급환자기록지(P병원), 면담내용, 진정서, 진정서의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사고 공학분석보고서, 전문의자문회의결과, 의료심사의뢰회신, 자료추가제출, 보험금지급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측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 대인지급 결의서, 진료영수증, 진료비 계산서, 진단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E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C, D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해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과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