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8. 11. 10. 22:1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집까지 태워 달라며 요구하였다.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런 행동에 순간 당황스럽고 무서워 문을 닫으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 조수석 뒷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욕을 하며 발로 수회 문을 걷어찼다.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는 차량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며 경찰에 신고 했으니 경찰관이 오면 다 얘기하겠다라고 하자 행동을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까지 태워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처음 보는 피해자의 차량 문을 발로 차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강제추행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차량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고 행동을 저지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한번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움켜잡아 끌어당기며 피해자를 향해 웃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는 점, 손괴미수에 그친 점,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 정도가 약한 점,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6.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3.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43에 있는 그린빌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58경 같은 구 망해암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이동하였고, 이어 위 망해암 부근 도로를 임곡중학교 방면에서 망해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급하게 돌려, 위 피고인 승용차가 앞 범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소나무와 바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순번 29, 3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범죄로 201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해자와는 평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1:0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4 영등포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5세)과 같이 술을 먹던 중 막걸리를 먹고 있던 피해자가 소주 먹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때리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오른쪽 무릎이 까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9:5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같은 동네 주민들인 피해자 D(45세) 및 E 등과 속칭 '고스톱'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E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발로 걷어차이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18: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경사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사 E의 외근용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경사 E를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012년경 공무집행방해죄,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2.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 E 승용차량 안에서 여자 친구와 욕을 하면서 싸울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 일행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문이 안쪽으로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차량파손부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 중인 D병원 신경외과 병실에서 피고인의 담당 간호사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어깨가 아프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호출한 다음 진통제 주사를 놓기 위해 혈관을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갑자기 잡아당겨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나가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리를 뻗어 나가지 못하게한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다 보니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입이 닿았을 뿐 피해자에게 일부러 입을 맞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쪽 목 부위에 뽀뽀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진술의 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판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끌어안기만 하였다면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에게 닿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끌어안는 데 그치지 않고 입을 맞출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환자로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다른 환자가 잠든 야간에,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커튼이 쳐진 자신의 침상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업무를 수행 중인 간호사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으면서도 다른 환자가 잠에서 깰까봐 큰 소리를 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친근감을 표시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20:20경 경남 합천군 청덕면 적교리에 있는 삼거리식당 앞에서 같은 면에 있는 초곡마을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4.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 14:35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용흥리에 용흥마을 앞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금리마을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0:25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로18길 40 월촌고가교 밑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소년수련원 방면에서 비둘기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같은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좌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583,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2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20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진희(기소), 이한종(공판) 판결선고 2015.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7: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37세)가 함께 당구를 치자고 하자 "니네 엄마하고 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D 자필진술서 1. D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D 치료상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치료비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10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방향에서 삼각지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행 방향 앞 83m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2세)의 몸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소견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위반하여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11:21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천주교 성당 부근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 전방에서 후진을 하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하자 실제 위 사고로 입은 피해를 과장하여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교보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해자로 신고한 이후 2010. 8. 18.경부터 2010. 9. 10.경까지 약 24일간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G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고, 2010. 9. 15.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로 2010. 8. 18.경부터 2010. 9. 10.경까지 약 24일간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사고로 입은 상해는 약 2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0 8. 18.경부터 2010. 8. 20.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H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무에 참가하여 사무실 청소를 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위 사고로 위 입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AXA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9. 9. 합의금 명목으로 1,280,000원 및 2010. 9. 20. 치료비 명목으로 1,110,000원을 지급받고, 2011. 9. 29.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교통재해금 명목으로 2,723,279원을 교부받는 등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 합계 5,113,27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3,774,32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료기록부 1. 각 자활사업 근무상황부 1. 각 종결보고서, 자동차 합의금 지급 결의서, 합의금 산출 명세표, 대인 종결 보고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반복적인 범행으로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최근 약 20년 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2016고단231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에서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세들어 살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판이 뜯겼으니 장판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8.30.01: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위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14 피고인은 2016. 1. 19. 20:30경 강릉시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 발년아, 내 돈을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자 같은 날 22:20 경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53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2016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범행을 부인함. 다만 위 상해 정도에는 피해자의 연령, 건강 상태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임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 18:10경 전남 D에 있는 E군청 내 1층 세무회계과 사무실에서 세금 담당 직원인 F, G와 마주 앉아 세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상의 안쪽 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 2자루 중 1자루(칼날길이 13cm, 총길이 24cm)를 뽑아들고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 추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pod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 공무원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6.1.13:10경 화성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4세)가 빈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왼쪽 목덜미를 내리치자 피해자가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1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건물 804호에서 허리통증치료용 허리복대 및 통증치료용 파스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A은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0.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66,875,9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01,643,87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0장을 작성, 교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0. 1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J(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65,308,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01,094,4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K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기로 공모하고, 2008. 4. 2.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상가 107호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N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2,32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12,163,002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3장을 작성,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K,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거래질서 관련조사종결(예정)보고서,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1. 전과 :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 범죄일람표의 1 : 8,400,000원(= 900,000원 + 900,000원 + 900,000원 + 900,000원 + 900,000원 + 900,000원 + 900,000원 + 300,000원 + 900,000원 + ⑩ 900,000원) 범죄일람표의 2 : 8,300,000원(= 900,000원 + 900,000원 + 900,000원 + 900,000원 + 9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900,000원 + 900,000원) 범죄일람표 : 8,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800,000원 + 1,00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 400,000원 + 100,000원 + 700,000원 + ⑩ 700,000원 + ⑪ 1,300,000원 + ⑫ 300,000원 + ⑬ 400,000원) 합계 : 25,000,000원(= 8,400,000원 + 8,300,000원 + 8,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0.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5:40경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길음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가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 간, 피해자 D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0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씨제이시큐리티의 직원으로, D기업 주식회사 측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지시를 받는 경비원 300여명과 함께 2011. 5. 24.부터 아산시 E에 있는 D기업 주식회사 F공장 내부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경비업법위반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7. 16:00경 위 F공장 정문에서, 공장 밖에서 집회를 하던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20여명이 정문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틈을 통해 공장으로 진입해 들어오자 성명불상의 조합원(안경을 쓴 짧은 스포츠 머리의 남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같은 경비원인 G은 성명불상의 조합원(곤색 재킷을 입은 남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경비업법위반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비원 300여명과 함께 2011. 6. 22. 7:00경 위 F공장 정문 앞에서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대치를 하던 중 조합원들이 경비원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정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확성기를 이용하여 경비원들에게 "더 이상 밀리지 말고 막아라, 뒤로 빠지지 말고 막고, 물대포를 쏴라" 등으로 지시하고 직접 소화기를 들고 조합원들을 향해 소화액을 분사하며, 그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경비원들은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깨진 방패, 소화기 등을 조합원들 향해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H(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경비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고, 성명불상의 경비원들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술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상해진단서 및 상황일지 1. 수사보고(씨제이시큐리티 경비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 확인), 수사보고(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첨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도급계약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5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경비업무 초과 행위의 점), 각 경비업법 제28조 제5항, 제15조의2 제1항(경비업무 초과 행위 지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각 경비업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각 경비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하한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2. 그리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가중요소가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라는 가중요소 및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는 감경요소가 있어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이 3년부터 5년 5월까지에 이른다. 3.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L, Q, V, S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6: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에 있는 사천새마을금고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사천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사천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2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차선을 지키며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상의 유도선 좌측으로 만연히 좌회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앞 타이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9 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정보 확인, 사고장면 동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CCTV CD 1. 사망진단서(E)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3. 4. 5. 경까지 제주시 이도이동 1986-11, 2층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제주직판직영점에서 C로 근무하던 중,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 개통 및 판매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엘지유플러스'와 2011. 12. 14.경 지인 D의 명의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SHV-E250L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해 위 단말기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3.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계약을 체결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및 약관조항 1. 휴대폰 단말기 기종별 내역(증거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령 액수가 작다고 볼 수 없고, 변칙적인 영업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