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084(피고인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2022. 7. 1. 08: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호텔 객실에서 광양시로 이동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7. 1. 08:3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I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여 운전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위 H 인근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 인근에 있다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H 인근의 장소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 A는 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2. 7. 2. 18:30경 광양시 J 원룸 인근에서 광양, 순천 일대를 돌아다니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7. 2. 18:47경 광양시 J 원룸 앞에서, 피고인 A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L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여 운전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J 원룸 인근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B는 위 LF 쏘나타 승용차 부근에서 망을 보다가 위 J 원룸 인근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 A는 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LF 쏘나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2. 7. 1. 08: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광주 일대 및 광양시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 18:47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광양시 J 원룸 앞 도로부터 광양시 및 순천시 조례동을 경유하여 다시 광양시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L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9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30. 00:2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에서, 그곳 R호에 입실한 뒤 피고인 B는 객실 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TV 리모컨과 물이 없다. 가져다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카운터 밖으로 나오게 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카운터 앞으로 가 카운터 창문을 통해 몸을 넣고 손을 뻗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7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30. 00:27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호텔에서, 그곳 U호에 입실한 뒤 피고인 B는 객실 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TV 리모컨과 물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카운터 밖으로 나오게 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카운터 앞으로 가 문을 열고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8. 20:05경 광양시 죽마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화순군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사용신고 되지 않은 혼다 PCX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미만)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598(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1. 07:00경 순천시 W아파트 X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혼다 PCX125 오토바이를 보고 그 오토바이의 보조박스를 열어 열쇠를 찾아내 이를 이용하여 그 오토바이 시동을 켜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6. 21. 07:00경 순천시 W아파트 X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부터 광양시 Z무인텔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혼다 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9. 22: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에 있는 너릿재터널부터 광주 북구 AA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혼다 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53(피고인 B)]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2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신너릿재 터널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순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B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1톤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자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AC(여, 16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688(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29. 03:30경 광주 동구 AD모텔 별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의 승용차에 다가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7만 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718(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23. 02:27경 순천시 AF에 있는 ‘AG’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버려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AG’ 앞 도로부터 순천시 AI에 있는 AJ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2. 8. 20. 20:00경 광양시 AK에 있는 'AL' 내에서, 피해자 AM(남, 14세)의 왼손에 있던 반지를 보고 “빼볼래.”라고 말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뒤질래.”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에서 반지를 빼내려고 하였으나 반지가 빠지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피해자에게 “시계 줄래, 반지 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8. 21. 22:40경 광양시 AN 앞에서, 제3항 기재의 반지를 돌려주는 문제로 위 AM의 친구인 피해자 AO(남, 15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아 1회 밀치고, 그 인근인 같은 시 AP에 있는 AQ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안와-사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962(피고인 B)] 피고인은 AR과 함께 2022. 9. 13. 11:06경 순천시 AS에 있는 AT 3학년 3반 교실에서, 교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U의 가방에서 오만원권 3매와 1만원권 2매 총 170,000원, 피해자 AV의 가방에서 시가 320,000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 프로 1세트를 각각 꺼내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13경 3학년 1반 교실에서, 교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W의 가방에서 1천원권 6매 총 6,000원, 피해자 I의 가방에서 1만원권 2매 총 20,000원을 각각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약 51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603(피고인 B)]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Y’에 접속하여 “에어팟 맥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품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위 사이트에 게시한 물품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2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Z 명의 BA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Y’에 접속하여 “에어팟 맥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품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위 사이트에 게시한 물품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B 명의 BA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 서류(순번 13, 14, 15, 16, 17, 22, 27, 38) [2022고단139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순번 8, 14) 1. 수사보고(순번 22) [2022고단159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17) 1. 수사보고(순번 1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65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순번 10) 1. 진단서 [2022고단168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3, 6) [2022고단171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4, 8, 10, 22, 2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22고단196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8, 11, 22) [2023고단603(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순번 3, 7, 11) [판시 전과(피고인 B)]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 B 측이 배상신청인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특수절도, 무면허운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후의 동종 범죄(특수절도 등)에 대하여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2고단1084 사건 절도 피해 차량과 2022고단1598 사건 절도 피해 오토바이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2고단1084 사건의 피해자 중 D 및 2022고단1390 사건 절도 피해자 중 S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소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특수절도죄 등)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공갈, 상해, 사기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2고단1653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2022고단1718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2고단1084 사건 절도 피해 차량 및 2022고단1718 사건 절도 피해 오토바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2고단1084 사건의 절도 피해자 중 D, 2022고단1390 사건 절도 피해자 중 S, 2022고단1718 사건 공갈 피해자 AM, 상해 피해자 AO 및 2022고단1962 사건 절도 피해자 중 AV, AU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22고단1653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친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해당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병원비 약 930만 원 상당을 보험사에 지급한 점(위 금원 상당은 피고인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2고단1718 사건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지급한 점, 소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