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 2. 5.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A과 50:50의 지분으로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C은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빼돌려 업무상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배우자인 E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토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1. 2.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수입금 283만 원 중 260만 원을 E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5. 4. 7.부터 2008. 11. 28.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수입금 24억 4,704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C은 2005. 5. 4.부터 2008. 12. 16.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3,000만 원씩 또는 1,500만 원씩 인출하는 등 합계 24억 4,70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이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수입금 24억 4,704만 원을 업무상횡령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8,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1번) 1. I의 확인서 1. 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은 C의 지시로 이 사건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수입금을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인출하거나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인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사실을 그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C이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수입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현금 운송수입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C이 장기간 24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도록 방조하였다. 범행 지속기간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태양을 부인하였을 뿐 사실상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로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인 C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판시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C과 50:50의 지분으로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C과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빼돌려 이를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인 B에게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계좌에 입금토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B은 2008. 1. 2.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수입금 283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60만 원을 E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5. 4. 7.부터 2008. 11. 28.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수입금 24억 4,704만 원을 E 계좌에 입금하였다. C은 2008. 1. 3. B에게 E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해 주면서 1,500만 원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B이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가져다 준 것을 비롯하여 2005. 5. 4.부터 2008. 12. 16.까지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을 통해 이 사건 계좌에서 3,000만 원씩 또는 1,500만 원씩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24억 4,704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분의 1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2분의 1은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수입금 24억 4,704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적 사실관계 1) 피고인 A과 C은 2000. 4. 3.경 각 2억 5,000만 원씩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D(피해자 회사)을 설립하였고,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자 각 50%의 지분권자였다. 2) C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J로부터 B을 소개받아 2000. 10.경부터 B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3) C은 2005. 4. 7. 자신의 처 E 명의로 F에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B에게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수입금 중 지폐 수입분을 매일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B은 C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08. 11.경까지 매일 발생하는 지폐 수입분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4) 2012.경부터 피고인 A과 C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과거 회계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B과 C의 각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을 고소하였다. 5) B은 2009. 8. 3.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수입금 중 295,642,290원을 횡령한 사실 등으로 201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항소하여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었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A은 2016. 5.경 'C이 2008. 1.부터 2008. 11. 내지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현금 수입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6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며 C을 고소하였다. 이에 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과 현금 수입금을 횡령하여 나눠 갖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계좌로 현금수입금을 입금한 것이다.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수입금을 분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8. 16. '피고인 A도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면서 피고인 A을 고소하였다. 7) C은 2016. 말경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2005. 4. 7.부터 2008. 11. 28.까지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수입금 합계 24억 4,704만 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C은 위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면서 피해액의 50%에 해당하는 1,223,52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하였다. C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검사와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은 C과 각각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공동대표이사이자 50% 지분권자였는바, C이 피해자 회사를 10년 이상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동안 피고인 A이 월 급여 이외의 이익 배당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상식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발생한 피해자 회사의 현금 수입금 대부분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여객운송업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 A이 C의 횡령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B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피고인 A과 절반씩 나누어 갖는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과 공모하여 횡령 범행을 하였는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적 사실관계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인 C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믿을 수 없다. 누가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는지에 관하여, C은 2016년 검찰 조사에서 'B이 이 사건 계좌에 현금 수입금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여 출금액의 절반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과 대질로 진행된 2018년 검찰 조사에서 B이 자신은 출금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B이 이 사건 계좌에 현금운송수입금을 입금한 것은 맞으나 출금을 누가 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가 '내가 현금을 입금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출금은 내가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두 차례 증언하였는데, 첫 번째 증인신문에서는 'B에게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으니 내가 출금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C이 해외에 출국한 기간에 이루어진 출금은 누가 한 것이냐고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는 '출금은 내가 하였고 해외로 출국한 기간에만 B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신 출금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이 사건 계좌내역상 입금 직후 출금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B에게 현금운송수입금 입금과 횡령할 금액 출금을 같이 지시하여 B이 출금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은 최초 검찰 조사 당시에는 B이 출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B이 이를 부인하자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증인신문 도중 C의 해외 체류 기간 출금된 내역을 제시하자 그 기간에는 B이 출금하였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한 후, 검사가 입금시각과 출금시각이 밀접한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거래내역에 비추어 결국 B이 C의 지시로 입출금을 모두 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 질문에 호응하는 내용으로 재차 진술을 변경하였다.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소실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횡령 범행이 약 3년 7개월간 합계금 24억 원이 넘는 거액에 대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C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어떤 경로로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C이 자신의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 등이 제시될 때마다 진술을 번복한 점 역시 C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C은 2018. 4. 10. 피고인 A이 B로부터 2008. 6.분 횡령금 3,000만 원을 수령하고 2008. 7. 1.자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현금수령증을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C이 자신의 주장대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할 때마다 B로 하여금 현금수령증에 피고인 A의 서명을 받게 하였다면, 횡령 범행 기간 내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현금수령증 작성 및 수령에 관하여 2016년도 수차례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C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C은 피고인 A이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였기 때문에 현금수령증 내용을 C이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피고인 A이 매번 현금수령증에 직접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주장 자체에 모순이 존재한다. 또한 C은 현금수령증 대부분을 B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C 스스로도 B은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고인 A의 인감도장까지 소지․관리한 피고인 A 측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A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에 관한 증거를 돈을 지급한 C이 아닌 단순 전달자에 불과한 B이 보관한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매우 어색하다. C은 이 법정에서 'B이 1,500만 원씩을 넣은 대봉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에게 횡령금을 전달하였고, 대봉투 윗부분의 스티커를 떼어 붙여 봉인하였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을 확인할 수는 없었겠지만 B도 돈을 전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일만원권을 백장씩 묶어서 15 묶음을 대봉투에 담을 경우 그 부피가 상당하여 대봉투에 부착된 스티커를 떼어 붙이는 방법으로는 봉투가 닫히지 않거나 찢어질 가능성이 커 보일 뿐 아니라, 대봉투에 돈을 담아 전달하는 방식은 보안이나 운반의 편의성 측면에서 거액의 횡령금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기에 적절치 않아 보여서, C이 과연 사실을 진술하는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나) C의 진술은 B, K, L의 진술에 비추어서도 믿기 어렵다. B은 검찰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지시로 이 사건 계좌에 매일 현금 운송수입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현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로부터 현금수령증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계좌 입금을 지시받거나 이 사건 계좌에 관해 보고한 적도 없다, 피고인 A에게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이 자신의 처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계좌에 현금 운송수입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B은 J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 A과 B의 관계에서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B은 피고인 A의 고소로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던 점, B은 2018. 4. 17.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A(피고인)이 나를 횡령으로 고소한 뒤로 A을 싫어한다'고 진술한 반면 C에 대하여는 'D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정도 들었고, 사람이 좋았다. 회사를 살리려고 같이 엄청 고생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B이 거짓으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혹은 C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는 전혀 없어 보인다. 따라서 B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C의 진술은 B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믿기 어렵다(B은 ⓐ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과 절반씩 나눈다는 말을 몇 차례 들었다', ⓑ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러 갔을 때 창구 직원으로부터 사장님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될 무렵 피고인 A과 C이 만나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 진술은 C이 자신의 횡령 사실을 무마할 의도로 B에게 거짓으로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 진술은 창구 직원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찾는 것을 보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 진술은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지인이 구속되기도 하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C은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B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이 운영하였던 M 직원인 K, L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K은 검찰에서 'B로부터 피고인 A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봉투나 물건을 받은 적이 없고 L이 B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받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 또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B로부터 피고인 A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봉투나 물건을 받은 적이 없고 K이 B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받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다', 'B이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계좌에서 1,500만 원 또는 3,000만 원씩을 인출하여 C, 피고인 A의 순서로 번갈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C의 아들 N가 정리한 횡령금분배내역(증거기록 2240쪽)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횡령금분배내역에는 2006. 11. 29. 이 사건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상 위 2006. 11. 29.에는 1,5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 아니라 대체출금되어 같은 날 C 명의의 F 대출계좌(O)로 입금된 점, 위 횡령금분배내역에는 2006. 2. 10. 출금된 1,500만 원, 2006. 6. 1. 출금된 1,500만 원, 2006. 7. 28. 출금된 1,500만 원, 2008. 6. 23. 출금된 1,500만 원이 각각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출금일과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에 각 1,500만 원씩이 입금되었고 C이 위 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점, C과 위 횡령금분배내역을 직접 작성한 N 모두 '위 횡령금분배내역은 인출일을 기준으로 C과 피고인 A이 번갈아 현금을 수령한 것처럼 작성하였고 실제 지급일과 다를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횡령금분배내역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과 번갈아 횡령금을 수령하였고 그 금액도 C이 수령한 금액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C, B, N의 2015. 5. 22.자 대화의 주요 내용, C, B의 2016. 7. 8.자 전화통화의 주요 내용은 각각 아래와 같다. B이 2015. 5. 22. 대화 도중 '피고인 A에게 C이 주라고 한 봉투를 직접 전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B은 위 대화에 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12월에 C이 피고인 A에게 대봉투를 전해주라고 해서 무엇인지 모르고 전해준 적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A에게 매달 봉투나 현금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 대화 당시 눈이 아파서 C이 하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대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2016. 7. 8. 전화통화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인 A이 고소하여 횡령죄로 구속되는 등의 일 때문에 마음이 안 놓여 산에 있었는데 통화하다보니 격분하고 흥분해서 말을 함부로 하였다. "영수증 같은 것은 다 찢어버리고"라는 말을 한 사실을 녹취록 보고 알았는데 피고인 A에게 받은 영수증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대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B이 3년 7개월간 매월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B은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을 고소한 피고인 A에 대한 서운함을 강하게 토로하면서 C이 거듭 피고인 A 측에 돈을 전달하였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하여도 '모른다'고 답하였을 뿐이다. 위 각 녹취록 대화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마) 피고인 A은 2016. 5.경 'C이 피해자 회사의 2008년도 현금수입금 중 약 6억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C을 고소하였다. 만일 피고인 A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C과 공모하여 횡령 범행을 하였다면, 당시 C과 피해자 회사 경영권 분쟁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고, B 또한 피고인 A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아 피고인 A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상태였으며, 매번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면 설령 C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B로부터 현금수령증을 받아 모두 찢어버렸다고 하더라도 C이 복사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피고인 A로서는 자신도 C과 함께 횡령 범행으로 처벌되리라는 점을 너무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자신이 처벌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과 C의 공동범행을 C의 단독범행이라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