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5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B은 2015.경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원금 보장 및 배당을 약속하면서 부동산 공매, 경매 등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B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고,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부동산 경매에 투자할 것이 있다.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투자를 해봐라, 그러면 20일에 배당금 100만 원을 줄 수 있다. 원금은 배당금 지급일 하루 전까지만 반환해 달라고 하면 배당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C로부터 20일에 10%의 수익금 및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한 투자금 명목인 10,000,000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3.경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72, 230, 257, 355, 364, 457, 554, 576, 585, 666, 670, 675, 687, 723, 734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751회에 걸쳐 합계 10,414,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송금받아 B에게 전달하고, B으로부터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송금받아 투자자자들에 전달하여 오던 중, B으로부터 송금받은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배당금 명목인 9,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1. 22. 피해자 D에게 3,000,000원, 피해자 E에게 5,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나머지 1,6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22.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B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합계 7,600,000원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 C,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투자자들 진술 청취 1.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1. AB, E, AC, AD, AE, AF, I의 각 고소장 1. 판결문 1부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계좌내역서 1. 각 확인증 1. 각 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K 송금내역 제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J 제출 소명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P 제출 소명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소명자료 첨부) 1. 수사보고(A V 카카오톡 대화-원금 보장)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기부터 B에게 출자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등 B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공모하고 본질적 기여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B이 출자금을 받는 데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투자자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신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유인하였으나, 피고인에게 10년 정도 전의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B이 실제로는 수익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을 몰랐으며 피고인도 B에게 속아 상당한 거액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횡령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6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2, 230, 257, 355, 364, 457, 554, 576, 585, 666, 670, 675, 687, 723, 734 부분 기재와 같이 수익금 및 원금 보장을 조건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판 단 C는 2019. 7. 25.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10,000,000원 미만의 송금액은 투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이 당시 C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하였다는 범죄일람표에 10,000,000원 미만의 송금액은 제외되었고 2019. 2. 28.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60,000,000원은 포함되었다(증거기록 1권 651~653면). 그런데 C는 2019. 9. 11. 경찰에서 피의자로 신문을 받으면서 위 60,000,000원은 자신의 투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11. 21. 피고인이 경찰에서 신문을 받던 도중 C는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위 60,000,000원은 자신의 투자금이 아니라고 다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935~1937면). C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2019. 2. 28. 피고인에게 6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정리한 내역이 맞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1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2, 230, 257, 355, 364, 457, 576, 585, 666, 670, 675, 687, 723, 734 부분과 위 60,000,000원 부분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4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출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