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31

범죄사실 1.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F은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H가 수입한 I라는 이름의 자착성 탄력붕대와 수동식 지혈대인 이스라엘제 헤마클리어를 판매할 예정이었다. 위와 같은 의료기기들은 판매하기 전에 산정불가, 급여, 비급여 중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 심평원의 심사를 받아 그 결과가 고시된다. 이 중 급여는 보험급여대상이라는 의미로 심평원이 결정한 가격을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나눠서 받는 것이고, 비급여는 보험대상이 아니어서 판매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정해 팔 수 있는 것이며, 산정불가는 의료행위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치료비에 그 가액이 이미 포함돼 있어서 보험료 적용도 안되고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도 없는 물품을 말한다. 따라서 의료기기가 어떤 판정을 받는가는 해당 업체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위 헤마클리어는 2013. 2. 1.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이미 산정불가제품으로 결정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2. 12. 20.경 그와 같은 내용을 통지받았으므로 이를 비급여로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붕대의 경우 H는 2012. 12. 10. 치료재료평가신청서 제출시 판매예정가를 4,031원으로 기재하였다. 심평원은 심사 결과 붕대의 판매예정가를 3,280~4,031원으로 하여 비급여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2013. 3. 19.경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붕대만 비급여로 판매할 수 있을 뿐 헤마클리어 가격은 산정불가로서 심평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붕대만 팔 경우 판매가가 너무 싸다는 이유로 헤마클리어와 붕대를 세트로 하면 높은 가격을 평가받아 팔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2.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경 주식회사 J대표이사인 피해자 K과 헤마클리어와 붕대가 비급여 판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세트를 6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치료재료평가신청서가 심평원에 제출되면 접수영수증과 신청서 사본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므로 K은 피고인에게 위 서류들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청서 원본을 K에게 교부할 경우 붕대의 원가가 4,031원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가격에 비추어 볼 때 산정불가인 헤마클리어는 세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은평구 M 2층 소재 F 사무실에서 H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위 신청서의 판매예정가가 4,031원이 아니라 비급여라고 기재되고, 담당자 표시 자리에 G의 남편이자 실제 운영자인 N 대신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넣은 G 명의의 신청서 1매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신청인 G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쯤 위 신청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치료평가신청서를 위조함과 동시에 H 직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동행사 범행 피고인은 헤마클리어와 붕대 세트를 6만 원에 판매하기로 K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K은 이를 다시 10만 원에 피해자 O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런데 O는 K에게 위 제품 전체가 비급여라는 증빙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K은 피고인에게 이 요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판매예정가가 3,280~4,031원이라고 기재된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서 원본을 K에게 교부할 경우 자신이 헤마클리어를 세트로 비싸게 팔 수 있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위 통보서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8.경 F 사무실에서 H 직원 P에게 지시하여 위 통보서 평가 결과 난의 L 앞에 기재된 "자착성(탄력)붕대인"이라는 설명을 삭제하고, 판매예정가 난의 3,280~4,031원을 230,000원으로 변경한 통보서 1매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통보서를 같은 달 9.경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심평원장이 작성한 심평원 산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헤마클리어를 붕대와 세트로 하여 심평원에서 결정한 판매예정가가 23만 원이라고 기망 당한 K과 2013. 3. 22. 위 세트를 개당 6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K은 위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믿고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O와 2013. 3. 27. 위 세트를 개당 1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K은 O로부터 2013. 4. 2.와 4. 5.에 각 1억 6,500만 원씩 합계 3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2013. 1. 31. 2,400만 원, 2. 28. 1,800만 원, 4. 10. 1억 2천만 원, 4. 24. 7,215만 원, 6. 28. 195만 원, 7. 1. 78만 원, 7. 16. 78만 원, 8. 28. 39만 원, 9. 2. 3,885만 원, 9. 30. 156만 원, 10. 21. 156만 원, 10. 31. 105만 원, 12. 2. 84만 원 등 합계 2억 8,191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기망하여 K으로부터 2억 8,1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2013. 1. 15.) 1. 수사보고(치료재료평가신청서 등 자료 첨부보고) -치료재료평가신청서(R) 및 평가결과서 각 1부 -치료재료평가신청서(I) 및 평가결과서 각 1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서(결정신청) 1. 수사보고(K 제출자료 첨부보고)-입금영수증, 치료재료평가신청서,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2조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사기의 점)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비급여 제품인 붕대의 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치료재료 평가결과통보서에도 위조된 판매예정가를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비급여 항목의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비급여 제품의 판매예정가는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상 필요에 따라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득을 얻고자 한 것은 그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처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거래내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