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8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2. 19:00경 양주시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콜택시 승객으로 자주 만나 알고 지내게 된 피해자 D(여, 46세) 및 피해자의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일행을 배웅하기 위하여 위 빌라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위 빌라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타고 갈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변을 걷던 중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고 상체를 숙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세게 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외래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등 1. CD 2매(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승강기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빨리 내리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등허리 쪽을 툭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이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엉덩이 옆면을 툭툭 치며 ‘들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세게 친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 주장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기왕증에서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거나 손바닥으로 2회 세게 치는 방식으로 각 추행한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세게 친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위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러한 상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피해사실이 일관되게 제시되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부분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승강기에서 내린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빌라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영상에서 강제추행치상 부분의 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나, 이 부분 범행 장소는 정자 기둥 뒤 풀숲 쪽으로 위 CCTV의 사각지대에 있어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각 추행 범행 당시 주변에 행인이 있었다거나 공개된 장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각 범행의 지속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제출된 증거 및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승강기 내에서의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빨리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등과 옆구리 사이를 쳤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경찰에서의 진술은) 착각한 거 같다.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 허리와 엉덩이를 밀었다“고 이를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고양이 밥을 주는 동안 피고인은 화단에 심어둔 고추를 따고 있었다. 고양이 먹이를 줄 때 피해자와 몸이 닿거나 오해를 할 만한 행동도 없었다“고 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엉덩이를 툭툭 친 정도였다“고 이를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추행 여부나 접촉 부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낮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사흘 후인 2020. 7. 25.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제 엉덩이 만진 것도 되게 불쾌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네, 알았어요.그럼 안 할게요“라고 대답한 점과 피해자가 2020. 7. 27. 피고인에게 ”제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매우 불쾌하고 성적모멸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받았어요. 죄송해요, 진심으로“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세게 친 각 추행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정황과 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에게 위 각 행위를 통해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등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각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체를 숙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세게 쳤을 때) 앞으로 넘어질 뻔하는 걸 힘으로 버텨 그 충격으로목과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사고 이틀 후에 엉덩이 쪽이 욱신거리고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어서 정형외과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주일 정도 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엉덩이를 때린 걸로 충격을 받아 목이랑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인 2020. 7. 24. 통증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목, 요추의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같은 날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허리통증, 다리저림, 목통증. 사람이 엉덩이를 친 후 발생. 2020. 7. 22.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진단서에는 질병명으로 ”(주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목의 기타 및 상세불 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상기진단명으로 2주 정도의 주기적인 치료와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진단되어 4 ~ 5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의 상해를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당시 바닥에 고양이 먹이를 내려놓기 위해 상체를 깊이 숙인 자세여서 엉덩이 부위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다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강기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고 그 직후 다시 상체를 앞으로 숙인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세게 쳐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 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불안장애, 수면장애가 나타나 현재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