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C의 소개로 2019. 12. 27. 20:00경 중화인민공화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하기로 하기로 모의하고, 2020. 6. 15. 불상자로부터 선박(선명 E, 9m × 2.5m급, YAMAHA 200마력)을 중국 화폐 215,000위안(한화 37,000,000원)구매하여 위 선박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21. 14:00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영성시 석도항에서 위 선박에 승선 및 출항하여 2020. 6. 22. 15: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도 서방 11해리 해상에서 대한민국 경비정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곤우선착장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였다. 나.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9m × 2.5m급, YAMAHA 200마력)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위 선박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받지 않았다. 2.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양식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000원 상당의 양식장 관리선(무명, FRP, 225마력)을 사용하여 양식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박을 보관하던 중 2014. 10. 1. 23:00경 위 장소에서 임의로 위 선박을 운항하여 그대로 중국 H 마을로 향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종면허 없이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모터보트 E(9m × 2.5m급, YAMAHA 200마력)을 조종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8. 12. 9. 및 2019. 12. 25. 여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항에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유효한 여권이 없어 자신의 쌍둥이 동생인 I으로부터 여권을 받아 피고인의 여권인 것처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I으로 하여금 2018. 12. 1. 태국으로 오게 한 후 그 무렵 I으로부터 I 명의의 유효한 여권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12. 9. 08:04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에 있는 무안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입국심사 담당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I의 여권이 피고인의 여권인 것처럼 교부하여 타인의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심사를 받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5. 17:05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출국심사 담당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I의 여권이 피고인의 여권인 것처럼 교부하여 타인의 여권을 사용하여 출국심사를 받아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 나. 2019. 12. 27.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7.경 중국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 있는 입국심사장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입국심사 담당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I의 여권이 피고인의 여권인 것처럼 교부하여 타인의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심사를 받아 중국으로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중국보트회사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출입국 기록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선박내 GPS플로터 목적지 확인에 대한) 1. 밀입국선박 검거 관련 채증사진, B 현행범인 체포 채증 사진, 출입국사범 고발, 고발장,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협조의뢰(출입국 상세현황 회신) 1. 수사보고(절도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중요참고인 I, C 개인별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목포해경 공조수사회신 자료(I 중국 출입국 자료) 추송)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조종면허 취득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입국의 점),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 검역조사 받지 않은 점)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 본문(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출입국심사 받지 아니한 입·출국의 점),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각 타인 여권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피회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밀입국 범행에 관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한 검역이 중요한 시점에 검역 없는 밀입국을 시도하면서 중국에서의 밀항 준비(배건조, 레이더 등 구입)와 배를 조종하여 밀입국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밀입국이 적발되어 추격을 받던 중 핸드폰 등 관련 증거를 모두 버린 점 등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은 무지로 인해 태국으로 밀항하였다가 신분을 되찾아 가정생활을 영위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범행 동기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코로나 19로 인한 검역이 중요한 시점에 검역 없는 밀입국을 시도한 점, 밀입국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담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B : 밀항단속법위반 대한민국 국민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4. 12.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징역형으로 수형될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면하기 피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로 된 위조 여권을 450만 원에 구매하여 2016. 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피고인의 여권인 것처럼 행세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여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의 영공을 벗어나 태국 방콕으로 밀항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06년 밀항 이후 다시 한국에 돌아갈 용기도 없고 방법도 없어 외국에 정착한 것이므로 밀항단속법위반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초 밀항한 이유는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징역형으로 수형될 것으로 오인하여 그 집행을 면하고자 한 것인바, 이는 피고인 B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애초에 면할 형사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밀항단속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검찰은 피고인 B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아 이 부분을 기소하였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 B의 자백 즉, '2006. 4. 12.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징역 형으로 수형될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면하기 피하기 위해 2006. 5.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국하였다가, 12년가량 경과한 2018. 12.경 공문서위조죄 등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여 동생 I의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하였다'는 진술을 근거로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자백 진술만을 근거로 하는 검찰의 공소시효 정지 주장, 변호인의 면소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6. 22.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입국하였으나, 출입국기록상 2019. 12. 19.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출국한 기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2019. 12. 28. 충남 태안군 해안가에서 중국 석도로 밀항하였다. 2019. 9. 태국에서 우연히 만난 J라는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내고 배타고 중국으로 밀항할 사람 있으면 연락달라는 말을 들었고, 2019. 11. 피고인이 한국에 체류할 무렵 밀항을 경험해 보고 소개해 달라는 J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밀항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1회 진술 중 2019. 12. 28. 충남 태안군에서 밀항하였다는 진술은 거짓이다. 2006. 4.경 선고받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오해하여 징역 8월이 집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밀항하였다. 2006. 5. 인터넷으로 통해 위조 여권을 구입하여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여권명의인은 기억나지 않는다. 위조된 여권은 태국에서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더하여 '12년쯤 경과하여 위 판결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였고, 곧 태어날 아이의 국적 문제 등으로 여권이 필요하였기에 일란성 쌍둥이 동생인 I을 2018. 12. 태국으로 오게 한 다음, I의 여권을 사용하여 피고인 B이 2018. 12. 9.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실제로는 외국에 머물고 있으나 출입국기록상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는 I을 입국시키기 위해 2019. 12. 25. 피고인 B이 I의 여권을 사용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하고, I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와 그곳에서 2020. 1. 18.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은 출입국기록상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중국으로 가 밀항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범행 경위 및 이로 인한 추가 범행을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4.경 선고받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오해하여 징역 8월이 집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밀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건은 2005. 11. 18. 공범 K과 함께 구속 구공판되었고, 피고인 B과 K에 대한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며, 2006. 4. 12. 선고될 때까지 구속 상태였던 공범 K과 달리 피고인 B은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상태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그 주장과 같이 위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였다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밀항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피고인 B은 제2회 변론기일에 당시 선고된 사회봉사 80시간 집행 후 재수감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위 판결이 확정된 2006. 4. 20. 이후 밀항을 감행하였다는 2006.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였는지, 사회봉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내지는 미이행상태로 밀항하였다면 보호관찰소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이 2006. 5.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여 태국으로 출국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래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출입국기록(2005. 5. ~ 2019. 1. 16. 출입국기록 없음), 2019. 1. 16. 이후 태국 국적 배우자에 대한 혼인신고, L일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기록만으로 피고인 B이 2006. 6.경부터 2019. 1.경까지 태국에서 체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은 자녀에 대한 국적문제 등을 이유로 신분을 되찾기 위해 동생 I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이 2018. 12. 1. 태국으로 와 1년 이상 머물렀으며, 2019. 12. 25.경 피고인 B이 I 여권을 사용하여 캄보디아로 온 이후에서야 I은 2020. 1. 18. 귀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2018. 12. 9. I 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이후 자신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2019. 1. 16.부터 2019. 12. 16.까지 8회 출·입국을 하여 온 점, I 또한 그 진술에 의하면, 부인(28세)과 딸(3세)을 둔 가장인바, 피고인 B이 'B'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입국하는 동안 1년 이상 태국에 체류하면서 관광과 운동으로 소일하였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일란성 쌍둥이임을 이용하여 동생 I의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하였다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 I의 출입국기록, 피고인 B, I의 신분증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I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