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1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길가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비닐 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8g 상당을 받고 그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 시간불상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시장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종이에 담긴 필로폰 약 0.09g 상당을 받고 그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12. 19:00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 B동 1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손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2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5. 2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6. 2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상당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1. 마약감정서(피의자 소변), 마약감정서(피의자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2002년의 것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자백하는 점, 피고인 가족이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피고인이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가족이 신고함), 피고인 또한 2016년 4월경부터 마약중독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19.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김해운동장 방면에서 가야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와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72,24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놀부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분성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규모,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1: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 3명이 여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밀고 왼쪽 손목을 잡아 당겼다. 이에 위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이니까 손을 대지 말고 옆에 계시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야 이 씨벌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11:05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을 향하는 3081호 열차 내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7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서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감경인자]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하철 열차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데다가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고, 흉추골절, 고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2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15.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9. 15. 07:00경부터 12:20 경까지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계속 경찰을 불러 봐라, 죽여 버리겠다. 경찰을 불러도 도망을 갔다가 다시 찾아오겠다. 매일매일 괴롭히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5. 12:2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제2항과 같이 협박당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집의 방범창살과 방충망을 잡아 뜯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 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보복협박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저해하는 것으로 일반 폭력범죄보다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의 정도도 상당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8:15경 원주시 B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여 마침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2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건설기계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범퍼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F(34세)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게 되었고, 이에 위 봉고 화물차의 뒷범퍼가 위 봉고 화물차의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G(52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E은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근위 1/3 골간 골절상을 입고, F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G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아반떼 승용차는 44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를 2,319,0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10,241,80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되었음에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약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사진 16매, 사진 12매, CD 1매, 감정의뢰 회보, CD 1매, 사진 2매,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중기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를 지나면서 기중기 뒤에서 충격음이 발생하여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고, 기중기에서 내려 E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자동차의 시동을 꺼주었을 뿐, 피고인과 무관한 사고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위 사상자 등에 대한 구호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운전한 기중기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하였고, 기중기의 좌측 바퀴가 모두 1, 2차로 사이에 있는 구분선에 걸쳐져 있었다. E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2) E은 교차로를 진입할 때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고인의 기중기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상태로 1차로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다. 피고인의 기중기는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다시 2차로로 복귀하였다. E의 자동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의 봉고 자동차와 충돌하였다. 그 힘으로 인해 F의 자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신호대기중인 다른 G의 벤츠 자동차를 충격하였다. 3) 사고 직후 벤츠 운전자 G이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찍었다. 반면, 피고인은 교차로를 통과한 뒤 2차로에 정차하고는 내려 사고 현장으로 가서 E의 상태를 확인한 후 F의 봉고에 걸린 시동을 끄고는 다시 기중기를 타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E이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피고인의 기중기를 급히 회피하여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으로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사고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결과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하였을 뿐 완전하게 1차로로 진입하지 못하였고, 단지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구분선에 좌측 바퀴가 걸친 상태로 다시 2차로로 복귀하였다. 그 직후 1차로를 주행 중이던 E의 자동차가 시속 90km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기중기를 피해 중앙선을 넘게 되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2) E은 1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기중기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상태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3) 피고인이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사이드미러를 통해 1차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던 E의 자동차가 상당히 접근한 것을 보고 차선변경을 단념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 직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2차로 끝에 정차하고 사고 현장으로 왔다. 4) 피고인은 기중기의 배선문제로 좌, 우 방향지시등이 반대로 작동하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사고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 발생 전후의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기중기의 차선변경과 벤츠 자동차의 과속 주행이 결합하여 생긴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즉, 방향지시등이 뒤바뀐 사정은 피고인의 과실 유무에 대한 쟁점으로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21: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기배로 132-8 기안교차로를 화산터널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9.경 경기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오산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의 재범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938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30. 새벽 무렵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4층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손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 곳 총무인 피해자 E(61세)이 한 행동으로 오해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약 25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너 이걸로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472-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5, 18:05경 피해자 E(61세)이 총무로 일하는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의 피해자 거주 335호실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고시텔에 비치된 소화기 1개를 335호실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그 출입문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첨부: 가위 촬영사진 2016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16고단1938호, 2016고단2472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판결문 첨부)(2016고단247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용생활을 하면서 규율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고단1912- 협박 피고인은 2016, 4. 1. 18:23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총무실 앞에서 위 고시텔의 총무인 피해자 E(61세)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회용 커피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이 사들고 온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바로 위에서 치켜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고단2472 폭행 피고인은 2016. 5. 15. 18:0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16. 5. 15. 19:43경 위 고시텔에서, 위 폭행 등 사건으로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경찰서에 다녀온 것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335호실 출입문 앞에 식칼 1개(총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를 두고 가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E의 처벌불원서가 2016. 7. 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9.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삼겹살, 술, 통조림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메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계산대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물건이 회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6. 3. 26, 00:41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직급 경찰관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을 달래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주점 여주인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추가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나 알코올의존증,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물건을 훔치려 하고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중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심하게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9: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E SUV 차량을 운전하여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가 교통단속 중이던 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에게 적발되어 교통범칙금통지서를 발부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 피고인은 피해자 경위 G이 교통범칙금통지서를 운전석 앞으로 가서 전달하려는 순간 위 SUV 차량을 진행시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범칙금액을 줄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이 있는 위 도로 상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사람 간보냐? 개새끼 내가 아는 서장 있는데 사람 잘못 봤다. 가만 안 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교통단속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 전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5. 오전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의 배관을 가위로 절단한 뒤 실외기 1대를 유모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 오후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담장과 벽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의 배관을 가위로 절단한 뒤 실외기 1대를 유모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F의 일부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러나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8. 오후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담장과 벽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의 배관을 가위로 절단한 뒤 실외기 1대를 유모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즉 검사는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외기 2대를 절취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실외기 1대를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추가로 1대를 절취한 적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F의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F은 출근을 할 당시에는 실외기 2대가 있었으나 퇴근하여 확인하니 실외기 2대 모두 사라졌다는 진술로 피고인이 실외기 2대 모두 절취한 사실을 목격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인 실외기를 취득한 G는 2013. 3. 28. 피고인으로부터 유모차에 실려 있는 실외기 1대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외기를 절취함에 이용한 유모차의 크기(증거기록 제23면)에 비추어 실외기 2대를 적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 소유의 실외기를 연속하여 절취하거나 2회에 걸쳐서 절취한 것으로 볼 아무런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서울 강동구 C건물 402호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생인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동구 F', 전세(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 월세금란에 ·'일백육십만' 임대인란에 '서울 강동구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성명란에 'T'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주소 란에 '경기도 군포시 J APT 360-104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전화번호 란에 'L'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 D에게 채권담보 명목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2012. 12. 31.경 울산 북구 D아파트 101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 29.까지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제39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2.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교리에 따라 위와 같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 행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화된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법목적이라 할 헌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현 시점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또는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5. 08:20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E(39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분 촬영 사진)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그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23. 00:23경 시흥시 D에 있는 'E' 3층 'F노래광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6세)이 노래시간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쟁반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13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찍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 박스를 들어 피해자를 항해 2회 내려찍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를 4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소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20.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도시철도 양정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하마정 교차로 쪽에서 양정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택시를 잡기위해 서있던 피해자 C(4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5. 23:0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구의삼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북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결국 피고인은 위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기록지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진단서(제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1. 23:24경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공영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4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RX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전력, 범행 태양,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 특히 운전습관에 대한 교육·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 범행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5. 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동생인 B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C)을 마치 자신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5. 20.경부터 2012. 11.7.경까지 32회에 걸쳐 출입국심사시 B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여권발급신청서 및 사진비교) 1. 수사보고(여권발급정보 및 출입국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