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울산 동구 C 건물 4층에서 약 85평 규모의 공간에 방 4개 및 여자종업원 대기실 6개 등을 설치해 놓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E은 2014. 5. 25.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계산 등을 하였고, F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은 2014. 6. 20.경 위 업소 내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손님 1명당 성매매시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 업원 G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5.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일평균 15명 정도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손님을 위 성매매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중 7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일영업장부 등 사본첨부에 대한 수사, 일일영업수익 특징에 대한 수사, 범죄수익 특정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E 핸드폰 문자메세지 내역, E 핸드폰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등, 확정일자 및 범죄수익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손님 1명당 성매매알선 대금 14만원을 여종업원과 반분하였으므로 1명당 7만원의 수익을 취득하였고 1일 평균 15명의 손님이 있었으므로, 범행기간 27일 동안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28,350,000원이 되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액수임)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기본영역에 해당함(징역 6월 1년 4월)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1)인데다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 1) 피고인은 2013.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강이 좋지 아니한 점(유방암 등),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양형기준 비적용)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05:44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심상리 산40-11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노고산1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단2072 판결문, 판결 확정일자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6%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당시 피고인은 터널 안 벽면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 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등)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2:28경 평택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7. 16:13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축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포파출소 방면에서 덕이동, 탄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고양종합운동장 주차장 입구가 있었고 위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우회전 및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선이 끊긴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있는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진입하여 좌회전하려고 하는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110cc 이륜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6. 7. 20:32 후송 치료 중 이년 고양시 일산서구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수사 관련),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차량속도 관련) 1. 이 법정에서의 차량 CCTV 동영상 재생 결과, 동영상 캡쳐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유죄의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중앙선이 끊긴 곳으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도로에 진입하여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고, 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상당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도로에 진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서행하는 등의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그 속도 그대로 주행을 하여 피해자와 충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가사 피해자가 도로에 진입한 후 잠시 머뭇거리면서 주행방향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도로에 진입하여 우측(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유턴을 했다기보다 피해자의 전체적인 방향은 좌측으로 향해 있는데 잠시 머뭇거리면서 주행방향을 고민한 것 같이 보인다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위자료로 공탁하였고, 사고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3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으로 계금에 관한 다툼으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1. 3. 10. 14:15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2층 복도 화장실 앞에서 위와 같은 다툼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를 잡아끌었고, 위 법원 등기소 앞에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양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D 상대 전화상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이 제출한 음성파일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를 잡아끌거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양손으로 잡아 꺾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을 목격한 C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기는 모습을 보았고, 이 사건 발생한 직후 피해자는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2021. 3. 10. 상대방이 손을 꺾고, 밀려서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염좌와 경추부 염좌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 및 원인과 일치하고, 위 상해진단서의 진단일, 진단명, 발급 경위 등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경찰관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인 오른쪽 손목과 목 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은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의 명의로 ‘C’, 피고인의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경 영주시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휀스 설치비 품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0.경부터 2022.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67번까지와 같이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총 6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87,074,217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8, 69번과 같이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4,98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C가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 H주식회사, I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H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500만 원, I회사에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2020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9.경 영주시 J에 있는 K자동차전문학원에서, 위 자동차전문학원과 구조물 설치공사 계약을 하여 공사대금 2,800만 원을 수령하고 위 학원 주차장 구조물 공사 용역을 공급하여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M조합 남영주지점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기업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N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I회사, H주식회사 대표 O 전화조사), 수사보고서(P 주식회사 대표 Q 등 전화조사), 수사보고서(G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수사보고서(R회사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N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부평세무서 고발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K자동차학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횟수 등에 따르면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강릉시 C에 있는 'D 게임장'을 개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환전을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고, E, F, G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E, F, G과 공모하여 2012. 8. 21.경부터 2012. 9. 4.경까지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에 설치된 '신사대천왕'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아이템카드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요구하면 아이템 카드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사항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1재고단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잠수기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다가 1980. 6. 16.경부터 강원 속초 선적 잠수기 어선인 F의 기관장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인바, 1. 1979. 5.경 속초 선적 잠수기 어선 G에 승선하여 동해에서 조업 중이던 동료 잠수부인 H 등이 해삼 등 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동무는 일을 잘하니 중앙당에 상신하여 표창 주갓소"라고 말하고, 2. 1981. 7.경 속초시 I에 있는 J의 집에서 위 F 선장인 K과 북괴실정을 이야기하던 중, K에게 "이북은 남한보다 발전이나 못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좋은 것도 있고,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더라, 나는 이북에 있을 때 대우를 잘 받았다"라고 말하고, 3. 1982. 7. 10. 16:00경 위 J의 집에서 동료 선원인 L가 신문을 읽다가 "M이는 순도둑놈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를 받아 L, N 등에게 "나는 이북에 가보니 평양시가지를 비롯하여 만경대, 금강산 등이 깨끗하고 경치만 좋더만, 이북에 있을 때는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가는 곳마다 경치가 아주 좋고 특히 야간경치는 전기불이 밝아 좋더라"라고 말하고, 4. 1982. 8. 15. 15:00경 위 J의 집에서 위 K, L, N 등과 푸른서울가꾸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K, L, N 등에게 "이북의 평양은 가로수가 서울보다 많고 도로도 넓고 전기가 풍부하여 도시가 밝고 집들도 깨끗하고 좋더라"라고 말하고, 5. 1983, 1, 5, 21:00경 동해시 O 에 있는 여인숙에서 위 K, L, Q 등과 인근 다방에서 시청한 '지금 평양에선'이라는 연속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K, L, Q 등에게 "이북은 M이보다 R가 최고다, 이북의 주민은 실제 R 손에 달려있다, M에게 걸리면 3일 후에 죽어도 R 에게 걸리면 바로 그날 죽는다"라고 말하고, 6. 1983. 3. 10. 18:00경 강원 삼척군 S에 있는 T 여인숙 6호실에서 위 K, L, Q 등에게 "나는 전쟁만 일어나면 순경부터 쏘아 죽이겠다"라고 말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고무 · 찬양하였다. 2.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취지로 말한 적이 있기는 하나, 북한을 고무·찬양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함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6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1. 8. 30. 오징어 채낚기 어선인 U의 선원으로서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되어 그로부터 1년 7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 발언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농담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도 재심대상판결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며, 이와 달리 피고인의 발언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거나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발언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 위태롭게 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생겼다고도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2 내지 5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 각 발언은 피고인이 북한에 피랍되어 1년 7일 동안 지내면서 겪었던 북한의 자연 및 도시 환경, 권력 구조 등 자신의 경험담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 각 발언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거나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발언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 위태롭게 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생겼다고도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소사실 제6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 발언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북한에 피랍되었다가 대한민국으로 환송되는 과정, 이후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수사 등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에 대한 분노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도 재심대상판결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며, 이와 달리 피고인의 발언이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거나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발언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 위태롭게 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생겼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22:50경 파주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7년경에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52%인 점, 2017년경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굳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교화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병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농업회사법인 사무실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친구가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데 친구의 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자동차를 렌트한 사람이 렌트기간 중 해외 출장을 가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보증금 600만원을 주면 위 볼보 자동차를 6개월 사용할 수 있고 6개월 이후 그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 6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볼보 자동차에 대한 소유관계가 불명함을 알면서도 불상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사용 중이었고 당시 위 볼보 자동차의 소유주인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즉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볼보자동차를 대여해 주거나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 차량 대여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단기임대차 계약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자동차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대여계약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심급별 판결문 2부, 심급별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다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8세)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14:2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앞길에서 피아노 학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리와 봐”라고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걷어 올려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 증언 1. B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1. 발생보고서(성특법 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의 어머니에게 접수사실 등 전화통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발생지 인근의 방범 CCTV 확인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을 위한 발생지 인근의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결과 및 사건 이송 결정),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내용 및 기록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분석가 의견 및 의견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일반 공중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배, 가슴, 음부를 만지고 양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만 8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장래의 건강한 성장에도 심대한 피해를 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분노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 봤다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짚었다는 등 일관되지 않은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증언한 후에야 뒤늦게 자백하였는바, 그 자백이 과연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는지 의문이 간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1. 2015. 8.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노원역 근처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쇼핑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쇼핑몰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쇼핑몰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쇼핑몰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경 쇼핑몰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9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1. 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없어서 일수로 빌린 돈이 있는데 일수 갚을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월급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에 사용할 금원을 차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9.경 채무변제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C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변제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잔존 피해액이 명확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9.경 인터넷 페이스북의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유심을 개통한 후 신분증, 공용인증서와 함께 보내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2번, 65번 내지 68번 등 피고인 명의의 유심 총 5개를 개통하고 이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및 공용인증서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배송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2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선불유심 총 68개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범죄에 있어 핵심적인 수단을 제공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회선의 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1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채 1개월이 되지 않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5회나 되고 그 중에는 2021년과 2015년에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음주단속을 피해 도주를 시도함)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년간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직후 여자친구가 피해자 C(26세)와 사귀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5. 4. 2.경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여자친구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이씨발새끼야 페이스북에 그렇게 처올리지마라. 나도 씨발 짜증나는거 간신히 처참고 있으니까 배때지 간수할라면 니 상황을 처보고 다비 상황을 처보고 판단해서 글 싸질러라 알겠나?"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찾아와라, 여자친구 관리도 못하는 새끼가"라는 말을 듣고 칼을 들고 밀양시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집 주변 렌트카 회사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 위 부엌칼을 승용차 조수석에 두고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밀양시 E에 있는 F초등학교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F초등학교 뒤 도로에서, 막 승용차를 타고 도착한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급히 허리를 뒤로 빼며 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부엌칼을 휘두르고, 저항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던져 맞추려고 하였으나 맞추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려쳤으나,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G 및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에게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경찰 검증조서 1. 얼굴을 칼에 그인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장면) 캡쳐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사진, 피해자 상처사진(치료전, 치료후) 1. 블랙박스 동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차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살인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부엌칼을 들고 쫓아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배때지 간수하려면 상황을 잘 판단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밀양으로 찾아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직접 렌트카를 빌리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있던 부엌칼을 챙겨 피해자를 만나러 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도로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면서 도망갔고,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칼을 힘껏 휘두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들이 와서 피고인을 말릴 때까지 계속하여 부엌칼을 든 채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고, 넘어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얼굴 부위가 약 5cm 길이, 약 3~4mm 깊이로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는바, 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칼을 든 채 멱살을 잡다가 우연히 생긴 상처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 영역(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항은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부엌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에 저질렀는바, 그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