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2017고단81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3. 13: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일명.H')의 중국인으로부터 위 화장실 변기에 필로폰이 있다는 휴대전화 연락을 받고 위 변기 뒤 종이에 쌓여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B에게 무상 교부 가) 피고인은 2017. 3. 13. 16: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3. 19:0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B에게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C에게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7. 3. 22. 12:00경 평택시 O에 있는 P모텔에서, 필로폰 약 0.8g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C에게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D에게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7. 3. 22. 12:00경 위 P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D에게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3. 13. 16: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병으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병으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2. 12:00경 평택시 O에 있는 P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C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2. 12:00경 평택시 O에 있는 P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D의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3.22.12:00경 평택시 0에 있는 P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병으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3.23.19: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N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병으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3.24. 05: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N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B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3,24,05:00 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N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병으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3. 24. 17:30경 평택시 Q에 있는 R호텔에서, C, D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물병으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13, 16: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L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L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3. 19:0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4. 05:0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A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1.경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 12:00경 평택시 O에 있는 P모텔에서, A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4. 17:30경 평택시 Q에 있는 R호텔에서, A, D와 함께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05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A,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22. 12:00경 평택시 O에 있는 P모텔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1.경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 12:00경 평택시 O에 있는 P모텔에서, A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4. 17:30경 평택시 Q에 있는 R호텔에서, A, C와 함함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05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A,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22. 12:00경 평택시 O에 있는 P모텔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고단10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7.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21:00경 중국 S에 있는 T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병으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16:00경 천안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KTX 열차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병으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16, 17:50 경 부산 동구 U에 있는 V 호텔 611호에서, 필로폰 약 0.25ml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38g이 들어있는 주황색 빨대 1개, 필로폰 약 2ml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개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목록 1. 체포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출입국 내역 2017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목록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을 수수, 투약, 소지한 점, 다만 피고인 B,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만 필로폰을 수수한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삭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683,333원5회 10만 원/1회 + 3회 × 10만 원/1회/2인 + 1회 × 10만 원 / 1회/3인,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35만 원 = 3회 × 10만 원/1회 + 1회 × 10만 원 / 1회/2인,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추징액 133,333원 2회 × 10만 원/1회/2인 + 1회 × 10만 원/1회/3인, 모두 원 미만은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횟수,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실형 및 5년 이내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 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0월 ~ 3년 8개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3년 이내의 동종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년 ~ 3년 8개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비난가능성,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동종 기소유예 전력은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가분명한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개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