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8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C의 메신저에서 사용자명 'D(관리자), 'E'(부관리자 및 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C의 메신저에서 'F'(부관리자), 'G(부관리자), 'H'(업로드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년 1월 초순경 C에서 공개된 서버인 'IT'에 맛보기용 음란물을 업로드 해놓고, 이를 보기 위해 들어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월 20,000원, 주 10,000원, 연장 시 10,000원)을 문화상품권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비공개된 서버인 'J' 등으로 초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K 불법촬영물 등을 기간제로 볼 수 있다고 홍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영리 목적의 'J'을 개설한 후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공범들(사용자명 L, M, N, O 등)은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고, 관리자, 부관리자, 업로드 관리자의 권한을 나눠 맡아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P, K, Q, R, S 등 종류별로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년 1월 초순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등에서, U, C 등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소지하면서 C 'J'의 채널 'P', 'V', 'W'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판매대금(월 20,000원, 연장 시 10,000원)을 송금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 하여금 이를 시청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약 1,404,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판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J' 등의 채널에 성인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58개의 음란물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1,404,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및 판매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구매자에게 'Q'의 피해자 X(여, 17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 X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8.경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K' 피해자 15명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총 226건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으로 적발 시 타인의 범행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2. 22.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구매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Y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음란물 등의 판매대금 합계 38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J' 전반적인 화면 및 범죄사실 관련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J 운영자 계장의 사용자명 및 역할 특정), 내사보고(운영자 사용 계좌 특정), 내사보고(압수영장 20-3995호 집행결과 범행 사용 계좌[AB]), 내사보고(압수영장 20-4457호 집행/다수 출금 [AB]계좌), 수사보고(국제공조수사 회신-C), 수사보고(K, Q 관련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재확인 및 출력물 별권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영장 회신자료, 각 계좌영장 회신자료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AC 사용내역 1. 각 J 캡처사진,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처사진 등, 일반 음란물 캡처사진 등, Q 등 피해자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및 판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판매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한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들이 소지 내지 판매한 음란물 중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근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이 차명계좌까지 이용하며 조직적으로 범행하였고, 소지 내지 판매한 음란물의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들인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범죄수익의 규모도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올바른 선도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