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에 당선된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E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소개시켜 주는 등 위 C군수 선거에서 자신의 남편 D의 당선을 위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F(여, 72세)의 도움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호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의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5. 18:00경 F으로부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F과 함께 G에 있는 H(77세)의 집을 방문하여 H과 그의 처가 있는 자리에서 "군수각십니다. 좀 도와 주이소"라는 말을 하면서 약 5~10분 정도 머물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호별로 방문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4. 1. 18.까지 위 C군수선거에 출마예정인 D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의 점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 I 집을 방문하였을 때 I 집의 연탄보일러가 고장난 사실을 알고, 그 즉시 J면장에게 전화를 하고 얼마 후 도착한 J면장 K와 J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L에게 "보일러가 물이 샌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사회복지담당 L은 2014. 1. 15. C군과 위탁계약으로 예산(보조금)이 지원된 사단법인 C군종합자원봉사센터(재능나눔봉사단)를 통해 I의 집에 연탄보일러를 설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진군에서 지원된 예산(보조금)으로 선거구민 I에게 55만 원 상당의 연탄보일러를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M,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I, P, Q, R, H), 내사보고(관련자 I 집 보일러 및 연탄 확인결과), 담당공무원 L의 수첩사본, 읍면재능나눔봉사단 운영계획, 2013년도 C군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계약서, C군종합바원봉사센터 조직도, N 명함, 재능나눔봉사단의 사업비 지출내역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단법인 C군종합자원봉사센터 산하 재능나눔봉사단(이하 '재능나눔봉사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I에게 연탄보일러를 설치하도록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I은 재능나 눔봉사단으로부터 연탄보일러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추후 연탄보일러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참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능나눔봉사단의 봉사활동 중 위와 같이 예산이 필요한 활동은 재능나눔봉사단의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전부를 상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점, I은 2013. 10.경 J면사무소에 연탄보일러 교체를 문의하였는데 연탄보일러교체와 관련된 예산이 없다는 말을 듣고 돌아온 적이 있었으며 위와 같이 2014. 1. 15. 연탄보일러를 교체받고 나서 피고인과 함께 왔던 F에게 전화를 걸어 '연탄보일러를 교체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피고인에게 전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I에 대한 연탄보일러 설치는 재능나눔봉사단에서 정한 통상의 절차와 상이하고 그 처리도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재능나눔봉사단은 봉사가 필요한 대상자의 신청, 마을 이장이나 마을 주민들로부터의 여론 등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확인한 후 현장실사를 하면서 저소득층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예산문제가 수반될 경우 재능나눔봉사단장과 함께 다시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 봉사대상자를 확정하고 봉사에 참여할 사람을 결정해서 방문일자를 대상자에게 안내 한 후 가정방문 및 봉사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I에게 재능나눔봉사단의 지원으로 연탄보일러가 설치된 것을 밝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I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연탄보일러 설치를 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벌금 1,500만 원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범죄군 중 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범죄군 중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의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범죄군 중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의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가중요소 : 후보자의 배우자의 범행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범죄군 중 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의 기본영역 : 징역 1월~징역 10월, 벌금 100만 원~벌금 500만 원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범죄군 중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의 기본영역 : 벌금 70만 원~벌금 150만 원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범죄군 중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의 감경영역 : 벌금 50만 원~9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1월~징역 10월, 벌금 100만 원~벌금 575만 원[기본범죄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벌금 75만 원을 합산(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별도로 그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호별방문한 곳이 6곳에 불과하고 기부행위로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