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SK브로드밴드와 고객유치 및 A/S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던 케이씨에스 주식회사(이하 '케이씨에스'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이자 민노총 산하 희망연대 SK 브로드밴드 F지회 회원들로 피고인 B은 정책차장, 피고인 A는 선전차장, 피고인 C는 조직차장, 피고인 D은 사무차장이다. 피고인들은 케이씨에스가 2014. 10.경 SK브로드밴드와 맺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폐업함에 따라 케이씨에스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 G이 설립한 H 주식회사가 2014. 10.경 SK브로드밴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케이씨에스의 직원들과 신규채용 형태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자 피해자에게 담당업무까지 완전하게 동일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2015. 3.경부터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SK브로드밴드 충주센터 앞 등지에서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7. 08:30경 충주시 I빌딩 4층 앞 노상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 등 다수의 시민이 있는 곳에서 공연하게 "저희는 작년 10월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업체 변경 전에 모두 해고된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저희를 이 차디찬 바닥으로 내 몬 사람은 G이라는 사람입니다"는 내용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 케이씨에스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폐업함에 따라 케이씨에스의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피해자가 이에 관여한 것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20. 18:30경 충주시 I빌딩 4층 앞 노상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 등 다수의 시민이 있는 곳에서 공연하게 '우리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고소인에 의하여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 케이씨에스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폐업함에 따라 케이씨에스의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피해자가 이에 관여한 것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31. 18:30경 충주시 I빌딩 4층 앞 노상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 등 다수의 시민이 있는 곳에서 공연하게 '피해자가 본사(SK브로드밴드)에 해직 근로자들이 전원 복직했다고 허위보고했다', '(피해자가 노조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직원이 있으면 룸살롱에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직원을 매수하다니 야비하다', '피해자가 룸살롱에 다니면서 아버지로서의 본분은 잊은 채 쓰레기 같은 짓을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SK브로드밴드 측에 해직 근로자들이 전원 복직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과 룸살롱에 간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1. 18:30경 충주시 I빌딩 4층 앞 노상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 등 다수의 시민이 있는 곳에서 공연하게 '피해자가 룸살롱에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직원을 매수하다니 야비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노조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직원들을 룸살롱에 데리고가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6. 15:00경 충주시 I빌딩 4층 앞 도로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 등 다수의 시민이 있는 곳에서 공연하게 "지금 G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기존 직원들을 내몰고 다른 통신사에서는 받아주지도 않는 어중이떠중이들입니다. 그런 떠돌이 직원들을 데려다 SK고객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2. 08: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 등 다수의 시민이 있는 곳에서 공연하게 "(G은) 정말 말 그대로 관음증도 있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면접 볼 때 데이트 하는 기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G 센터장, 아니 무슨 여직원들이 당신 데이트 상대야?"고 발언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31. 18:30경 충주시 I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 앞 도로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룸살롱에 다닌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당신 자녀분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 집회가 되지 않아 저희가 다 갈 수는 없어도 중학교 한명 한명 가서 '야! 너네 아버지가 G 아닌가?' 친구들까지 다 알 수 있도록 1인 시위 할 겁니다. 1인 피켓팅 할 겁니다"라고 발언하여 피해자의 재산, 명예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5. 4. 23. 08:30경 충주시 I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 앞 도로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이 J라는데, 찾아가서 전단지를 배포하겠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어떤 인간인지 떠들고 서울로 갈 거다'고 발언하여 피해자의 재산, 명예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8. 08:30경 충주시 I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 앞 도로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충주에서 사업을 못하게 해주겠다, 어디든지 찾아가서 어떤 분인지 전파를 할 거다, 똑같이 자빠뜨릴 거다'고 발언하여 피해자의 재산, 명예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협박) 가.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5. 4. 2. 08:30경 충주시 I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 앞 도로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가) J에 어떤 연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G 사장이 아는 곳이 있으면 거기도 갑니다. 사장님 아는 사람 있으면 똥칠하러 갑니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C는 "예, 똥칠하러 갑니다. 본인만 망신당하면 되는 것을 가족들 친인척들 다 똥칠하게 생겼습니다.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충주에서 G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같이 한다고 떠벌리고 다닐 겁니다."라고 발언하여 마치 피해자의 재산, 명예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5. 4. 8. 08:30경 충주시 I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 앞 도로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C는 "계속 괴롭혀야 합니다. 갈구고 또 갈구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계속 괴롭힐 겁니다. 좋은 정보 하나 알아냈습니다. G 센터장 집이 어딘지 알았습니다. 우선은 집 앞에서도 할 겁니다. 방송 차 켜놓고 떠들고 한번 동네에서 개망신 한번 제대로 받아보십시오. 아주 단단히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고 발언하고, 피고인 B은 "하루빨리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집에도 갈 거고 학교로도 갈 겁니다. 당신이 어떤 부모인지 직원들을 룸살롱 데려가서 접대하고 그랬던 것들 낱낱이 알게 하겠습니다. 집 앞에서 우리 목소리 듣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하여 마치 피해자의 재산, 명예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집회, 전단지 등 증거자료, 각 녹취록, 정보상황보고,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이 살아왔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들이 고용 불안 문제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