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기초사실] □ 피싱 범죄의 유형 국내에는 수년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F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 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피싱 조직의 개괄적인 체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현금송금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일명 'G', 'H')은 중국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 · 전달 및 현금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몸캠 피싱' 또는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아닌지 확인하여야 하니 이를 전부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 피싱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고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이나 전달책, 송금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 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근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송금책 등에게 전달하고, 현금송금책은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이나 중간관리책이 지시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수거책은 금융기관이나 검찰, 경찰 직원을 사칭하며 위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현금송금책 등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피고인별 역할 분담 피고인 A(A, 이하 영문명 생략)은 중간관리책 겸 대포통장 모집책 및 현금인출책으로,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C, 현금인출책 겸 현금송금책인 피고인 B 등을 모집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및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대포통장 및 카드를 모집한 후 이를 피고인 C와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할 중국계좌 관련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는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관련 계좌번호 등 정보를 총책에게 전달하여 총책이 해당 계좌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B 등 현금송금책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B. 이하 영문명 생략)은 현금인출책 겸 현금송금책으로, 총책 또는 중간관리책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직접 인출하거나 피고인 C 등 다른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 또는 중간관리책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중국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CCC, 이하 영문명 생략)는 현금인출책 겸 전달책으로, 중간관리 책인 피고인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현금송금책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거나, 중간관리책인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재차 현금송금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79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조건만남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Q(45세)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해 주겠다. 다만, 미리 예약금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10만 원을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안전금을 추가로 보내라거나 환불을 해주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M 명의 N은행 계좌(O)로 2,002,1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2,102,1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사전에 피고인 C에게 위 M 명의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 C에게 현금인출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고인 C는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M 명의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ATM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현금송금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 총책 및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울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 등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8. 28.경부터 2018. 9.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362,100원을 편취한 후,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M 명의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 등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7. 17:00경 불상지에서 F 쪽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R(44세)에게 '같이 옷을 벗고 채팅하자'고 제안하여 영상통화를 하는 도중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 내가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고 영상통화를 하자'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보내주면 동영상을 삭제해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영상 삭제 비용 명목으로 합계 1,000,000원을 W 명의의 N은행 계좌(CS) 등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위 W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현금인출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함께 혹은 각자 은행 ATM에서 위 W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 등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6. 29. 경부터 2018. 9.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500,000원을 갈취한 후,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W 명의의 N은행 계좌 및 CT 명의의 AD은행 계좌,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U 명의의 BO은행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 등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6. 17: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조건만남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V(24세)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해 주겠다. 다만, 미리 예약금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약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T 명의 기업은행 계좌(CW)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170,000원을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안전금을 추가로 보내라거나 환불을 해주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위 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834,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6,00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위 T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현금인출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함께 혹은 각자 은행 ATM에서 위 T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 등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8. 6.경부터 2018. 9.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06,314,010원을 편취한 후,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W 명의의 N은행 계좌, CU 명의의 BO은행 계좌, M 명의의 N은행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 등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26. 19:08 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10만 원을 건네주고 CT 명의 AD 은행 계좌(CX)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1242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31.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조건만남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Y (30세)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해 주겠다. CZ에 만남신청을 한 다음, 미리 예약금을 송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 W 명의 N은행(CS) 계좌로 예약금 명목으로 합계 2,030,000원, DA 명의 AM은행(DB) 계좌로 982,000원 합계 3,012,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사전에 피고인 C에게 위 W 명의의 N은행 계좌 및 DA 명의 A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 C에게 현금인출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고인 C는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W 명의의 N은행 계좌 및 DA 명의 A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ATM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현금송금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성명불상 총책 및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 등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8. 8. 31.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12,000원을 편취한 후,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W 명의의 N은행 계좌 및 DA 명의 A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 등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16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G')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초순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W 명의 N은행 계좌(CS)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조건만남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C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해 주겠다. D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가씨를 선택한 다음 보증금을 송금하면 모델로 여자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W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아가씨 보호 차원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차례에 걸쳐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뒤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이 지정하는 불상의 중국 계좌로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총책으로부터 인출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78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9. 5. 09:00경 피해자 DE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발급된 통장이 금융거래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범인이 아닌 것을 확인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현금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금천구 DF에 위치한 DG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현금수거책 DH은 같은 날 13:51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건네받아 이를 현금송금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2018. 9. 5. 14:47 경 서울 서초구 DI 주변에서 DH으로부터 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이 지정하는 불상의 중국 계좌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5,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388 - 피고인 A, 피고인 B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23. 00:46 경 F 오픈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DJ(26세)에게 '같이 옷을 벗고 채팅하자'고 제안하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 삭제 비용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W)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위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CU 명의의 BO은행 계좌 (DK)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현금인출 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혹은 각자 은행 ATM에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위 CU 명의의 BO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서울 등지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총책 등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7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L, CR, CV, DM, DN, DO,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CQ, ET, EU, E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착수 경위), 각 수사협조 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 내사보고(범행계좌 명 의자 - 참고인 T), 수사보고(범행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내사보고(BO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결과),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자료,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입금 확인증 및 입금 계좌번호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각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각 피의자와 나눈 대화 사진 캡쳐자료 등, 각 이체거래 확인서,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각 AD은행 회신자료, EW 은행 회신자료, BK조합 EX 명의 등 거래내역, 입금내역, 이체내역, 각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캡쳐사진,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이체내역), 각 N 은행 회신자료, N은행 회신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캡쳐사진, 이체확인증 캡쳐사진, 각 본인금융거래(이체내역),이체확인증명서(이체내역), 이체확인서, 각 확인증(이체내역), 이체결과상세내역(이체내역서), 각 BK조합 회신자료,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이체내역서) 등, 거래내역 등, 이체확인증,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이체내역), 각 EY 회신자료, 각 BO은행 회신자료, 각 AM은행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 캡쳐화면 등, 각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캡쳐화면, 입출금거래내역(이체내역), EZ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등,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BH조합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증명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이체 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이체내역) 등, 송금표(이체내역), 이체확인증(이체내역) 1. DS, DT, DU, DL, DV, DW, DX, DY, DZ, CV, EA, EB, EC, ED, EE, EF, DM, EG, DN, EH, EI, EJ, DO, DP, EK, EL, EM, DQ, EN, EO, EP, EQ, ER, ES, ET, EU, EV의 각 진정서 2019고단12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조건만남 사이트 아이피 확인 관련), 내사보고(계좌명의인에 대한 수사서류 공람 첨부) 1. CY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F 대화내역, 조건만남 사이트 상담내역, N은행 회신자료, AM은행 회신자료 1. CY의 진정서 2019+1616₁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A, DC, FB 의 각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각 휴대전화 캡쳐화면, 서비스이용 내역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FA, DC, FB 의 각 진정서 2019고단17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C, DE, F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방배역 인근 CCTV 영상 출력자료, 사진, 위조된 공문, 계좌내역, 수사협조 의뢰(신원확인) 결과 회신 1. FE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E 진정서 20193388₁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출금 CCTV 확보), 수사보고(범행 계좌 SMS 수신 전화번호 명의자 통화),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T 통화내용) 1. 예금거래증명서, 피의자와의 F 대화 자료, 회신내역, 거래내역, F 대화내용 1. D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피해 규모 등 따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각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