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29

범죄사실 2014고단2029 피고인은 2014. 6. 7. 03:05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정복을 입은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이 씨발 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E,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F의 왼팔을 주먹으로 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079 피고인은 2014. 6. 11. 04:12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앞 보닛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238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4. 21:55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호텔에 있는 피해자 M운영의 N 제과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3,000원 상당의 와인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 04: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와인 2병, 시가 48,000원 상당의 초콜릿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5. 05: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000원 상당의 와인 4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4. 03:50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천년누룽지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25. 18:30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원 상당의 멀티셀에너지 로션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오곡 물티슈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100원 상당의 선스프레이 2개, 데오드란트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 시가 합계 473,1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6. 19. 06:00경 서울 강서구 Y 앞길에서 피해자 Z 소유의 AA 택시를 가로막으면서 위 택시에 부착된 깃봉을 손으로 꺾고,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AC 코란도 승용차의 본네트와 범퍼 부분을 그 곳 바닥에 있던 주차금지 표시도구로 내리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09:4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호텔 AD 광장에서 AD 동상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주)L호텔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꽃병 2개를 소지하고 있던 대나무 막대기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24. 04:00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Q 음식점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강서경찰서 A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A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음식점 종업원 P와 손님들 약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 지랄 하고 있네, 씨발놈아, 내가 뭘 훔쳐, 좆까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787 피고인은 2014. 6. 9. 21:55경 서울 양천구 AG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누나를 찾아왔으나 문도 열어주지 않고 무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 AH 소유의 AI 카니발 승용차의 본네트 및 우측 후사경을 발로 걷어차 본네트 및 후사경을 찌그러뜨려 242,9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29 1. 증인 E, F, AJ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2014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피해사진 2014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M의 전화통화 진술) 1. AB, Z, U, AL, S, W,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2014고단37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의 진술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4고단2029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인 E,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인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2014고단2029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F의 왼팔을 주먹으로 쳤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A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 중 1명이 주먹에 맞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고단2029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E, F을 폭행하여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망상장애 등으로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절도, 모욕 등으로 다양하고 그 횟수도 많으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