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94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03. 1. 2.경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1. 21.경 퇴사 후 2007년경부터 인천 동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F의 제품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2002. 1. 1.경 F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7. 1.경 퇴사 후 2007년경부터 ‘I’이라는 상호로 F의 제품 판매 대리점(2012년경 위 H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는 F으로부터 공급받은 장어구이 소스 등을 판매하던 중 2015년 4월경부터 B의 권유로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에서 제조한 장어구이 소스 등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년 6월경 위 H 사무실에서, F과 비슷하게 생긴 라벨을 만들어 판매원을 ‘J’으로 기재한 뒤 E로부터 납품받는 장어구이 소스 제품에 그 라벨을 부착한 뒤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인천 남구 소재 K인쇄소에 의뢰하여 제작한 라벨(외관상 F에서 제조하는 장어구이 소스 제품과 유사)을 공급받아 E로부터 납품받은 장어구이 소스 제품에 부착된 라벨을 손으로 떼어낸 뒤 위와 같이 제작한 라벨을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6년 6월경까지 L 등의 거래처에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F의 상품의 포장과 유사한 포장을 사용하고, 그러한 포장이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F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라벨지 비교 분석 1. 각 판매현황, 매출현황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F의 경우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F의 라벨과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의 그것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혼동가능성이 없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의 라벨과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의 라벨은 그 외관상 상당 부분 유사성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은 판매제품을 기존 공급업체인 F의 제품에서 새로운 공급업체인 E의 제품으로 교체하였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이라는 기재를 추가하여 라벨을 교체하였는바, 그 각 명칭의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Q] 부분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혼동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판시 소스 제품을 납품받은 업자들 중 E의 제품을 F의 제품으로 오인하여 사용 내지 재판매한 경우가 실제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F의 소스 제품은 인천 부근 지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다수의 업체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F의 소스 제품은 ‘주지의 정도’에는 이른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이 사건 범죄사실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부분 구성요건은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충분하다.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결을 참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5299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0469 판결 등). 그리고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7686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D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 부정경쟁행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측면에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F에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에게는 비교적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D은 초범이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 C, D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서 이를 F에 반납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의 영업용 주요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위 자산의 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에 동액 상 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H, R, S 등 40여 개에 달하는 거래처의 업체 명 및 연락처를 수첩에 기재하고, F에서 생산하는 ‘T(순한맛 및 매운맛)’의 원료배합비율 을 종이에 기재하는 등 각종 소스 제품의 원료 배합비율 및 각 원료별 재료비가 표시된 ‘제품단가정보표’, ‘원재료단가정보표’ 등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뒤, 2014. 11. 30.경 퇴사하면서 이를 F에 반납 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의 영업용 주요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위 자산의 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에 동액 상 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반출한 F의 영업비밀인 소스 제품의 원료 배합비율 및 단가표 를 이용하여 F의 제품과 유사한 장어구이 소스 등을 개발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위 ‘T’의 원료 배합비율이 기재된 종이 및 위와 같이 반출한 자료 중 일부를 E 컴퓨터에 저장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유출한 원료 배합비율 및 원료별 단가를 토 대로 E 명의의 원가내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위 파일들을 참고하여 2015. 4.경 장 어구이 소스(순한맛) 및 장어구이 소스(매운맛)을 개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 떡볶 이 소스, 2015. 6.경 닭강정소스, 2015. 7.경 U(매운맛) 및 U(순한맛), 2015. 8.경 매운탕 양념 소스, 2015. 9.경 숯불바베큐 치킨 소스를 개발한 뒤 각 제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제2항]은, 공소사실 기재 각 업체 생산의 소스 제품에 관한 원료 배합비율 및 원료별 단가표(이하 ‘이 사건 배합비율’이라 통칭한다)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항에서 같다)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에 대한 민사법적 배상책임 또는 도의적인 비난가능성의 여부와는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배합비율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함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피고용인이 퇴사 후에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정보가 동종 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취지 참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은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합리적이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배합비율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합비율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배합비율을 기초로 생산되는 결과물인 소스 제품 등의 생산과정은 생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배합비율을 활용하여 의뢰업체에 공급하거나, 의뢰업체가 원하는 배합비율에 따라 생산하여 의뢰업체에 공급하는 방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경우든 복수의 샘플을 제작하여 의뢰업체에 제공하고, 의뢰업체의 수정요청 등 피드백을 받아 최종적인 배합비율이 결정되며, 그 비율에 따라 완성된 제품이 생산․공급되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X, Y, Z의 각 법정진술). 이러한 생산과정을 고려하면, 소스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는 생산업체의 브랜드파워, 생산 능력, 샘플 제작 및 제품 수정 등에 대한 노하우(know-how), 각 의뢰업체와의 의사교환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관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합비율 그 자체만으로는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경쟁업체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위 의 사정에 더하여, 소스 제품은 그 특성상 원재료명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고, 시판 제품들의 주요 성분(고추장, 간장, 설탕, 정제수 등)에서의 차이가 크게 나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 또는 E가 생산하는 공소장 기재 각 소스 제품들이 각 다른 경쟁사들의 제품에 비하여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서증들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배합비율을 제작하기 위하여 각 업체가 들인 비용이나 노력의 정도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단순한 추측의 정도를 넘어서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할 정도로 상당한 비용 내지 노력이 투자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합비율에 대하여 그 각 정보보유자들[공소사실 제1의 나.항 : F, 공소사실 제2항 : E]이 비밀 유지를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⑴ F의 경우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지문인식 장치 등 제반 보안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퇴사시에 전반적인 의무사항이 기재된 기밀유지각서 등을 제출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비밀취급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F의 대표이사인 증인 X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지문인식 장치는 주로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되었고, 사무동에는 일반 고객, 납품업체 등 F의 직원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하였으며, 공장동에는 비교적 제한된 사람의 출입만이 가능하였으나 지문인식 장치가 설치된 출입구를 거치지 않고도 인접한 원료창고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X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력문서의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이 사건 배합비율은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고, 사용이 필요한 경우 위 파일이 출력된 문서로서 사내에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출력물에는 보안과 관련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AA의 법정진술), 배합비율이 직접 인쇄되거나, 인쇄된 내용으로 미루어 배합비율을 알 수 있는 문서(제조지시서 등)의 공장 내 유통 범위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일반 직원들도 이를 열람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AB의 법정진술). 또한, 위 문서 등은 이면지로 활용된 경우도 있던 것으로 보이고, 회수 과정에서 문서가 열람 가능한 형태로 책상 위에 놓여 있거나 이를 보관하는 문서 캐비닛에 잠금장치를 하여 두지 않는 등 그 문서의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파일에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의 접속이 가능하였음) 증인 X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의 모든 직원들이 접근 가능한 공유 폴더에 일부 배합비율표 및 제조지시서 등 파일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전자정보 파일 분석 결과(증거기록 339쪽 이하)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배합비율 전자 파일에 보안을 위한 비밀번호 등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비밀관리규정 및 보안교육 실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에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내부 규정(비밀로 관리되는 사항의 범위, 비밀 관리 절차, 비밀에 대한 보안교육 등에 관한 사규 등)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증인 X, Z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 직원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안교육이 별도의 교육절차로 이행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⑵ E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의 경우 비밀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앞서 위 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합비율 그 자체만으로는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배합비율을 제작하기 위하여 F이 들인 비용이나 노력의 정도에 관하여 유죄의 인정에 이를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또한, 피고인 A의 경우 F에서의 퇴사시점과 E에의 입사시점이 9개월 가량 차이가 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들고 있는 범행시점(=2014년 6월경 퇴사시점)에 피고인 A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기도 하다]. 나.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터잡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A, B, E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