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00:55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부근에서 출발하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만취 상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고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을 기망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11. 14:23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길음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B(여, 2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길음역 고객센터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등학생 때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자해행동 및 공격적 행동으로 2013년 국립정신보건센터에 입원해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및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태도,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동 및 공격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14:4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산하동에 있는 산하교까지 약 2k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06:5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복로타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법 2018고약7823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0:2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인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0m구간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BMW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02:2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경장 F이 술값 지불 의사를 묻자, "뭐 어쩔건데? 뭐 어쩔건데?"라고 말하면서 가슴 부위로 경장 E의 몸을 2회 밀치고, 발로 경장 F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1:30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 만원 이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3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여성인 E(일명 , F')를 고용한 후, 2019. 6. 19. 09:30경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9만원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1회 성교행위 하게 하는 등 2019. 6. 8.부터 그 무렵까지 성매매를 알선하고 28만원의 수익금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경 위 제1항 기재 'D'에서 관광비자(사증면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인 E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취업할 수 없는 외국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10여일로서 짧고 취득한 수익도 28만 원으로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1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0. 11:0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2층에 설치된 커피자 판기 앞에서 카드투입구 안에 있던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의 E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9. 8. 20. 11:0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설치한 제1항 기재 커피자판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E신용카드 1매를 넣고 커피 1잔을 주문 및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8. 20. 12:0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12:07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설치한 무인주유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E신용카드 1매를 넣고 주유금액 60,000원을 입력하고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20. 12:47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초지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E신용카드로 정수기냉장고 1대, 김치냉장고 1대 등 물품 대금 총 11,98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8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 소유자인 D이 같은 날 13:12경 카드 분실 신고를 하여 승인이 취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0. 11:0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커피 대금 1,500원을, 같은 날 12:07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주유 대금 60,000원을, 같은 날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가전제품 대금 총 11,980,000원 중 12:47경 6,010,000원을, 13:06경 나머지 5,970,000원을 각각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E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문자메시지, 구매내역서, CCTV 사진 1. 수사보고(사기미수 피해자 확보, 진술서), 수사보고(E카드 승인절차에 대한 문의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I 초지점에서 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매장 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물품을 판매한 증인 J는 피고인이 직접 카드 결제 단말기의 전자패드에 전자서명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위 카드 결제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승인번호가 부여되었고 신용카드 소유자 D은 위 범행일 12:47경 6,010,000원, 13:06경 5,970,000원이 각 승인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E카드의 승인절차에 의하면 무서명 거래(온라인거래 및 5만 원 미만의 물품거래)가 아닌 이상 전자서명이 없으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자서명을 거쳐 정상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 승인 문자도 발송되지 않는 사실, I 초지점에서는 물품 판매시 종이 실물이 아닌 전재패드에 고객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구매계약서 작성 및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로써 거래가 완성될 뿐 구매계약서나 매출전표를 종이로 출력하여 그 위에 직접 고객의 수기 서명을 받지는 않는 사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출력한 구매계약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에 전자패드에 입력한 고객의 서명이 출력되지 않거나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것은 전자적 방식의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기계적 문제로 보일 뿐이므로 그 매출전표 종이 실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출력된 구매계약서에 서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피고인이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E카드 제시 후 전자패드에 서명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로 발생한 피해액이 61,500원에 불과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경 남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KB증권 계좌(B)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3.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9. 11. 20. 18:5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는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8. 07:00경 위 다세대주택 공동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향해 화장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약 90cm, 세로 약 10cm)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알 수 없는 도구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1. 현장사진(범행도구, 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과 가족이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9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찬기(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오전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C(가명, 여, 55세)와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내가 어제 조선족 도우미와 성관계를 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섹스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3: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식당 방면에서 부산교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320cc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6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7. 18: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감방에 가게 되면 너희 가족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 신고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C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유리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인터넷 페이스북에 '구찌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9만 원을 입금하면 지갑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지갑을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고 여분의 지갑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로 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페이스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중 사건 확정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고합11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 금액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 16:00경 경북 성주군 B에서 대출을 해주겠으니 출금한도 확인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21:32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감천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D역 앞 오거리 도로를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파주옥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좌측 뒷문짝을 피고인의 앞 범퍼로 1차로 들이받고, 도로 우측으로 피양하는 피해자의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앞 범퍼로 2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5. 00:45경 평택시 I 소재 J은행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C 소재 D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처벌전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경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해자 H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 1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소재 농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다수 있는 점, 판시 음주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넣었다 빼는 작업을 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뒤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퀵서비스기사에게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8. 8. 23. 12: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예금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상자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신고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금융기관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 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실제로 59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된 체크카드에 연결된 금융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은 피고인의 금융계좌가 지급정지됨에 따라 인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목포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가요주점에 선불금 1,8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생활비를 포함하여 1,9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사장님 가게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남편의 반대로 피해자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 13:51경 선불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선불금 송금내역,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 매수자로부터 '대포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통신사 가입 계약서를 사진 찍어 보내주면 유심 1대당 3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의 신분증과 통신사 가입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위 유심 매수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B 번호 C 유심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6개의 대포 유심을 개통하도록 하고, 위 유심 매수자는 위와 같이 개통한 피고인 명의의 대포 유심을 유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쓰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1. 경 시흥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으로 '90,000원을 보내주면 50,000원권 문화상품권 2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자란 방값에 보탤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G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 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1997. 12. 9.경 캐나다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해인 1999.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1. 9.경까지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전화수사), 행정제재추방자 여행 증명서(T/C) 발급보고, 수사보고(추방판결문 편철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귀국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