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91

범죄사실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2017고단2191 피고인은 2017. 6.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갤럭시 S7 엣지 핑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3.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7,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392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1. 05:51~06:03 경 서울 중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67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서 "we m16 완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완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3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7.경 부천시 소사구 L, B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서 "MSI 지포스 GTX1070 게이밍 X D5 8GB6 트윈프로져6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4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서 "MSI GTX1070 비디오카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비디오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디오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4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91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컴퓨터 그래픽카드(GTX1060)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25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컴퓨터 그래픽카드(GTX1060)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25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20 피고인은 2018. 1. 21.경 부천시 L 지하1층 주거지에서, 자신이 그전 인터넷 B 카페에 게시한 휴대전화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갤럭시S7엣지 핑크골드 32G 휴대전화를 22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3경 피고인 명의 T 계좌(U)로 물품대금 명목 223,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W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및 증거자료, 계좌거래내역서, X 대화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2017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F,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서울 중량구 E에 있는 G편의점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계좌거래내역, Y 캡쳐화면 2017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2018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2191증거기록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되었다(2017고단2392 사건 피해자 외에는 모두 피해변제가 됨). 구체적으로 2017고단2191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환불 받았다며 진정취하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W, V은 피해 변제를 받았으며, 2017고단2392 절도 피해자 F는 범행 발생 이후 피해변제를 받고, 사기 피해자 I, N과는 합의가 되었고, 2017고단2891 피해자 P, R과는 합의가 되었으며, 2018고단720 피해자 S은 피해변제를 받았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수법의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판시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추가로 피고인은 동종수법인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하여 사기죄로 4회 벌금형, 절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2017. 12. 14. 출석한 이후인 2018. 1. 21. 2018고단720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그동안 수차례 처벌을 받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진정으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 메시지 내역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적극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재판기일에도 수차례 불출석하였고, 결국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하였고,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선고를 받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범행 후 정황, 재판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