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와 같은 마을에 사는 자로, 피해자와 운동을 함께 다니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회 연령이 10.8세 수준으로, 언어능력의 경우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지식, 개념 형성 및 범주화 능력이 상당히 미흡하여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정도의 중등도 정신지체(전체지능 60)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봄경 서산시 E 소재 피해자의 집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웃자, "키스를 하려고 하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1회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서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찾아오자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1회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서산시 E 소재 피해자의 집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1회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녹취록(경찰) 1. 심리평가결과회신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기재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 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 3항 기재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지적능력 수준, 이 사건 각 범행장소의 폐쇄성, 당시 피해자의 태도 등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잘 알면서, 그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충남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2014. 3. 10. 이루어진 심리평가검사 결과 전체지능 42의 중등도 정신지체자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4. 8. 6. 이루어진 심리평가검사 결과 전체지능 60, 사회지능 67.5(사회연령 만 10.8세 정도)로 평가되었다. 2) 피해자는 연도, 계절, 날짜, 시간에 대하여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과 시간개념이 저조하며, 수사기관 진술 시 조사자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하는 등 원만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얼굴을 찡그렸다 폈다 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10여 년 동안 같은 동네(직선으로 100m 정도 되는 근거리이다)에서 살아왔고, 2010년경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및 다른 주민들과 함께 걷기운동을 하거나 2012년 말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는 등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4)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같은 동네에서 오래 보아 온 피해자는 똑똑하지 못하고 어두웠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크게 반항하지 않을 것을 알고 키스를 시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피고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웃고 있어서 키스를 하였다는 것인데, 정신장애가 없는 정상인이었다면 웃고 있다고 하여 키스를 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행동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과의 키스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었고(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이가 33살이나 많다), 위 행위가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은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다(오히려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피고인이 싫고 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키스를 한 이후 세 차례 피해자에게 1만 원씩을 주었는데, 정신장애가 없는 정상인이었다면 키스를 하였다고 하여 1만 원을 주지는 않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만 원씩을 준 것도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서 자신이 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 돈으로 회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키스를 한 때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인 아들을 두고 있는 등 성관계 및 임신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남편 및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임신과 관련된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은 그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부모가 된다는 것과 그로써 양육의 책임을 진다는 윤리적, 법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주요한 표지로 삼기는 어렵다. 또한, 지적 장애인은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타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교육받아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요구 사항을 거절하거나 자신의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인의 지시나 요구에 쉽게 순응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추행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음에도 이를 경찰이나 주변에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황을 위험하다거나 회피를 하여야 할 상황이라고 인식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인바,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성 폭력범죄라는 측면에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