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4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차상우(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08: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CGV 건너편 골목을 목적지로 하여 가던 중,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석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Mat10월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MAMA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운전자폭행범죄는 운전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 무렵에 I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정도에 관하여 "귀가 멍멍하고 머리를 쳐서 그런지 목 부위가 아픕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병원을 최초 방문할 당시 머리가 조금 떵하고 아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힘든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운전을 하니까 목은 항상 아픈데 갑자기 충격을 주니까 좀 더 그랬겠죠. 자기 전에 집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4~5일 안에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외상은 없었고, 머리가 조금 부었는데 크게 다치거나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 무렵에 I의원을 방문하여 두부 X-ray 검사를 받고 피하근육 주사를 맞았는데,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J은 "피해자의 두부 후면에 미세한 부종이 있었고, 피부손상이나 열상은 없었다. 피해자의 두피 좌상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경추통을 호소하였으나 중한 경추통이 아니었으므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위와 같이 한 차례 병원을 방문하였을 뿐 추가적으로 내원하여 통원치료는 받지 않았고, 당시 진통·소염제, 신경안정제 등의 처방전을 받았음에도 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지는 않았으며, 찜질 등을 하거나 손톱자국이 있는 머리 부위에 집에 있는 후시딘 연고를 발랐을 뿐이었다. 외력에 의한 순간적인 경추부 긴장으로 경추통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가 I의 원에서 피하근육 주사를 맞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해자는 장시간 운전 업무로 인하여 평소 목 부위 근육이 긴장상태였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실 운전을 하니까 목은 항상 아프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평소 목 부위 근육의 긴장상태를 풀어주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 찜질 등의 방법으로 자가 처치를 하여 왔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쉬지 않고 택시운전업무를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통증 등으로 피해자가 다소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형 판사 장동민 판사 고유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