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19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2. 13.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당진군 G 협동화단지 중 3,000평(9,915m²)을 9억원에 분양을 받아라, 그러면 토목공사 및 산업단지에 필요한 진입로, 용수설비 등을 완료하고 해당 토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데 필요한 서류일체를 구비하여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 그런데 분양을 받으려면 선투자자인 H가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지분을 양수해야 하므로, H를 운영하고 있는 I에게 선투자 양수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할 때는 계약금 9천만원과 선투자 양수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면 되고, 중도금 4억 5천만 원은 등기를 이전받을 때 지급하고, 잔금 3억 6천만 원은 토목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지급하면 된다. 공장용지 전용에 관한 인허가는 2008년 3월 하순과 같은 해 5월 사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일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과 선투자 양수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건 협동화단지 내 토지는 J가 토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 개발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허락만 얻어 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협동화단지 중 33,020평만 99억600만원에 J로부터 매수를 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J로부터 공장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채권만 취득하였으나 위 J에게 계약금 4억 5천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는 투자자나 분양자들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여 위 J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시 계약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모은 돈은 6억 9천만 원에 불과하고, 추가로 자금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약정대로 본건 협동화단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리고 위 H가 그전에 피해자가 분양받기로 한 토지를 분양받기로 협의한 적은 있으나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 위 H에 선투자 양수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투자 양수금을 받아 위 H에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11억 8천만 원 가량의 재산이 있었으나 부채가 15억 2천만 원 가량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이 본건 공장용지 분양을 통한 자금 마련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약속대로 계약금 및 선투자 양수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금 9,000만원, 선투자 양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약금 및 선투자 양수금 반환채권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9. 8. 17.경 피해자가 같은 달 21. 까지 위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고, 피고인은 2010. 1. 29.까지 피해금원 2억4,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민사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는 E 공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E의 운영자임에도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동산이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동생 K으로 변경하여, 2010. 3. 2.경 위 E 공장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불능처리 되게 하는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L, M,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장용지 분양계약서, 입금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매수한 분양지분에 대하여 H에 선투자양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적도 없고, 사업진행 중에 지구단위 사업계획결정고시가 늦게 나고, 함께 분양받기로 했던 일부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장용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면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는 O의 말만을 믿고 자신의 돈을 일부 투자하면서 이 사건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장용지 조성 대상토지는 J가 토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개발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허락만 얻어 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협동화단지 중 33,020평만 99억 600만원에 J로부터 매수를 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J로부터 공장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채권만 취득하였고, 위 J에게 계약금 4억 5천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는 투자자나 분양자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여 위 J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시 계약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모은 돈은 6억 9천만 원에 불과하고, 추가로 자금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수사기록 제544쪽 등) 사업의 계속 진행이 불투명하였던 점(J 역시 일부 지주들로부터 잔금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의 성사여부가 더욱 불투명한 상태였다. 수사기록 제513쪽 이하, 제534쪽, 제541쪽), 피고인은 선투자양수금 명목으로 받은 1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H에 지급해야 할 돈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분양 토지의 양도차익이라고 이야기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공장용지 분양계약서(수사기록 제14쪽) 제1조 가.항에는 피해자가 매수하는 분양지분이 'H'의 지분 1-5블록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의 위 선투자양수금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동업자였던 O 등으로부터 듣지 않는 한 피해자가 새롭게 가공할 수 없는 내용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H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어느 시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분양지역이 P 지분(2-4블록)이라고 했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는 H 지분과 P 지분이 동일한 곳이라고 하는 등(수사기록 제691쪽)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약 자체도 성립하지 않은 H에 지급할 돈이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 중 1억 5,000만 원을 선투자양수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토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피해자 등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장용지 조성사업이 아니라 시흥시 Q 공장 매입과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상가주택 경매를 받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제609쪽), 피고인은 분양자들에게 해주어야 하는 업무에 공장설립인허가신청이 포함되지 않고 분양자들이 직접 해야 하는 업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뿐만 아니라 H의 대표자인 에게도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한 서류까지 교부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485, 491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거짓말을 하다가 이에 반하는 자료가 제시되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전화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자리를 회피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모집하였다는 분양자들 중 일부는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만을 빌려 지구단위계획사업을 추진하였고(수사기록 제526쪽, 제696쪽), 2009. 2. 12. 당진군수가 고시한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는 이 사건 분쟁으로 사실상 계약이 무산된 피해자도 아직도 분양자인 것처럼 기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공장부지조성 사업이 상당부분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당시 피고인은 11억 8천만 원 가량의 재산이 있었으나 부채가 15억 2천만 원 가량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이 본건 공장용지 분양을 통한 자금 마련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약속대로 계약금 및 선투자 양수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2010. 1. 29.까지 피해금원 2억4,000 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민사조정이 성립되었는데, 피고인은 2009. 12. 28.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고인이 위 E의 실제 운영자임에도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동산이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의 동생 K으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역시 O의 말만을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피해금액(2억 4,000만 원)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민사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자의로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별도의 사해행위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으로 피해금 중 일부 금액(약 1억 200만 원 정도)만 회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과 불성실한 태도로 수사 및 재판에 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