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와 함께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2006. 8.경부터 2012. 5. 경까지 G과 사실혼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 B는 2008. 7.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H 등 대지에서 현대자동차 1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대지는 위 G이 매입한 것이었으나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상태였다. 위 G은 2010.경 피고인의 외도 및 가정폭력 등으로 피고인 B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추후 피고인과 헤어질 것에 대비하여 그동안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경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위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G이 투자한 금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G의 친모인 J 명의로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G은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6. 2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 B는 위 J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G은 위 현대자동차 이외에도 용인시 기흥구 K 등 소재 주식회사 L 및 용인시 기흥구 M 등 소재 N 기아자동차(기아자동차 부지의 경우 피고인이 대표인 위 현대자동차 I 명의로 등기됨)에 대하여도 피고인 B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해주었는데 위와 같이 2010.경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추후 사실혼 관계 정리에 대비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1. 3. 17. 피고인 및 G, 피고인의 금전관계를 잘 아는 지인인 피고인 A 과 함께 부채를 정리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작성 과정 중 G과 피고인 B의 다툼으로 합의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2. 5.경 G과 헤어진 후 자신들의 금전관계를 잘 아는 지인인 피고인 A에게 향후 이익을 취할 경우 나누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후 함께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방법으로 G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영리를 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3. 용인시 수지구 0 소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I에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2011. 3. 17.자로 작성한 미완성의 합의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합의서 중 "A 외 2명 : 10억" 을 임의로 "A 외 2명 20억 현금이 투자되었고"라고 고치고, "G" 이라는 서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의 사인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G 명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는 201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가 G의 친모인 J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2012가합17939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원고 측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19.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위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J이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용인시 수지구 H 등 대지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1. 3. 17. 투자금에 대한 정산을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으므로 피담보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소송사기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합의하여 G에 대한 채무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용인시 수지구 H 토지에 J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이를 말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2011. 3. 17. 투자금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합의서는 위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J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9,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0. 6. 24.경 G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식을 G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주식명의 신탁 약정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6. 24.경 G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L의 주식 2/3를 G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주식을 P, Q, R 에게 수탁하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 등의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9.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위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A 이 피고인이 원고로 J을 상대로 제소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69349 근저당권말소) 증인으로 출석하여 1심 당시 피고인, A, G이 2011. 3. 17.경 투자금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J 명의로 용인시 수지구 H 등 대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위증한 것은 허위로 증언한 것이고 2011. 3. 17.자 작성된 합의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G이 위 대지를 실제로 구입하면서 명의만 피고인 명의로 신탁해 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A의 항소심 증언과 같이 위 토지는 G의 자금으로 매입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등기만 경료한 것이어서 A의 항소심 재판에서의 증언은 허위 증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0 소재 피고인 운영 현대자동차 사무실에서,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G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승소하면 근저당권 설정액인 16억 원의 절반을 줄테니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2012가합17939 근저당권말소),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 피고인 A, GI 2011. 3. 17.경 투자금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G의 친모 명의로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11. 3. 17. 작성하였다며 법정에 제출한 합의서는 피고인과 A 이 공모하여 위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의 "2011. 3. 7.경 증인과 G, 원고는 지금까지의 투자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모여 합의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합의한 사항은 지금까지 총 투자금액에 대하여 B는 17억 원, G은 15억 원, A 외 2명은 20억 원으로 하되, 지분에 따라 I 현대자동차 토지는 B가, N 기아자동차 토지는 Gl, N 현대자동차 토지는 A 것으로 각 나누어 갖자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합의서가 당시 작성된 합의서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 합의서를 보면 G 이름 옆의 사인은 누가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G이 다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날짜 아래 G 이름과 서명도 G이 직접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합의서 작성에 따라 G, 원고, 증인은 더 이상 정산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다 끝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합의서 작성 당시 G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는 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각자 하나씩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하자도 지워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2012가합17939 근저당권말소), 원고인 B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 피고인 B, G이 2011. 3. 17.경 투자금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G의 친모 명의로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2011. 3. 17. 작성하였다며 법정에 제출한 합의서는 피고인이 위 B와 공모하여 위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의 "2011. 3. 7.경 증인과 G, 원고는 지금까지의 투자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모여 합의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합의한 사항은 지금까지 총 투자금액에 대하여 B는 17억 원, G은 15억 원, A 외 2명은 20억 원으로 하되, 지분에 따라 현대자동차 토지는 B가, N 기아자동차 토지는 Gl, N 현대자동차 토지는 A 것으로 각 나누어 갖자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합의서가 당시 작성된 합의서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 합의서를 보면 G 이름 옆의 사인은 누가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G이 다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날짜 아래 G 이름과 서명도 G이 직접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합의서 작성에 따라 G, 원고, 증인은 더 이상 정산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다 끝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합의서 작성 당시 G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는 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각자 하나씩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하자도 지워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인증서(사실확인서) 1. 약정서,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부동산등기부등본 1. 합의서(위조된 2011. 3. 17.자 합의서) 1. 각 판결문 사본 1. 업무협조합의서, 합의약정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증인신문조서, 인증서(사실확인서) 1. 합의서(위조된 2011. 3. 17자 합의서) 1. 각 판결문 사본 1. 업무협조합의서, 합의약정서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 교사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A 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자백)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나항 G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2015. 3. 9.자 A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전과와 동시 판결의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적용 제외,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로부터 일정한 금전을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피고인 B와 G 사이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유리한 지위를 점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확정 전에 자신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증 등 범행을 모두 자백함으로서 관련 사건에서 오판은 방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과 G 사이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죄를 범하고, 나아가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G과 J을 각 무고하는 등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럼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단이 되었던 G과의 분쟁에서 2015. 11. 6. G, J과 합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J에게 10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G 사이의 소생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위 G과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