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려고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6. 2.경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마른 편인 40대 여성)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0경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32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1. 22.경부터 2023.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8명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불상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불상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부인하는 부분 제외)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은 ‘피해자 불상’, ‘피해액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의 소극적 사유에 속하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재판에 있어 심리․판단 사항에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심리․판단, 양형요소에 관한 심리․판단의 두 가지 심리절차가 병행하여 진행된다는 점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해당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른다는 것이며, 또한 담당 수사 경찰관이 해당 일자 무렵에 해당 권역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보았는데, 이 사건 행위에 부합하는 신고사건이 검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및 피해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수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다(증거기록 206, 207쪽). 덧붙여, 만약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에 대하여 현금수령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부인하였다면, 피해액 특정 및 피해자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는 셈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해당 일시․장소에서 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이후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설시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해당 일시․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죄행위를 한 것은 자백하였으므로, 형사재판 상 범죄의 성립에 관한 심리․판단의 전제사항으로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양형요소에 관한 심리․판단의 전제사항으로서 공소사실이 과연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형법 제347조 소정의 사기죄는 형법체계 상 개인적 법익 중 경제적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속하는바, 이러한 경우 피해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피해액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액이 법률이 정한 수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한 사기죄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기죄는 구체적인 피해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요체(要諦)로서, 어느 정도의 특정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엄격증명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특정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고, 또한 이러한 피해액의 특정성이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法彦)에 따라 법원이 그 피해액을 함부로 유추하여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 실무 및 법학계의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형사재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동향 및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법조계의 합의를 거쳐 법관들에게 제시한 양형기준 권고안 등에 의하면, 법관이 형사재판에서 행하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심리․판단에 못지않게 양형요소에 관한 심리․판단에 대하여도 법규범적 한계 및 제한을 부여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인데, 위 양형기준안 등에 의하면 사기죄를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범죄 양형구간의 설정은 ‘피해액’을 핵심 요체(要諦)로 삼아 출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피해액이 그것이 현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액 불상’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액의 개략적인 액수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형심리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 특히, 앞서 언급한 양형기준 권고안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거나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양형요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양형요소는 법원이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그 결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중요한 양형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불특정’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 합의를 하거나, 피해변상 및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에 관한 피고인의 방어권 상 기회가 차단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또한 ‘피해자 불상’에 더하여 ‘피해액 불상’의 기재내용까지 있어서,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액 변제공탁’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이는 양형요소에 관한 피고인의 방어권 상 기회가 다각도의 측면에서 차단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의 ‘피해자 불상’, ‘피해액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의견을 밝힌 바 있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도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한편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는 현재 대법원판례나 학계의 통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재판부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방식의 공소제기가 그동안 법조계에서 진행되어 온 형사소송 실무 및 법관의 양형심리에 관한 법규범의 추세, 피고인의 양형심리에 관한 방어권 보장 등의 다각도의 측면에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밝혀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10회이고 피해자가 8명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대학교에 유학을 온 대학생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 19세로서 사회경험이 미숙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가정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한데, 대학생으로서 용돈을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서,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0만 원을 상회하는 낮은 수준에 머무는 점(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검사의 피해액 특정 및 증명이 없는 상황이므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 상 피해액이 특정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 한국으로 와서 피해자들을 탐문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은 ‘피해자 불상’, ‘피해액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피해자 합의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피해액 변제공탁마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