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5. 2.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0. 31. 22: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조합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10, 38) 1. 계좌내역, 코드조회, 지도 1. 수사보고(D과 피의자의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E으로부터 D의 전화번호를 받고 D에게 전화하여 평택에서 D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이는 D이 ‘상선이 구속되어 불안해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죽고 싶다. 도와 달라.’며 계속 만나자고 요청하여 만나게 된 것일 뿐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연락을 하여 필로폰 구할곳을 부탁하자 얼마 후 피고인이 내게 전화를 하여 약이 있으니 평택으로 오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F 부근에 있는 G주유소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두 칸(0.2g)을 매수하면서 평택에 있는 H조합에서 체크카드로 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인근 모텔로 가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사건 당일 D의 체크카드 사용내역(2018. 10. 31. 21:46경 택시요금 64,360원 결제, 2018. 10. 31. 22:10경 50만 원 인출, 2018. 10. 31. 22:19:11경 I모텔에서 6만 원 결제)이나 피고인과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2018. 10. 31. 20:14경, 같은 날 21:34경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D이 J에 대한 다른 마약사건에 연루되자 훗날 수사협조공적에 사용하기 위해 또는 피고인이 J의 대리접견과 야당(다른 마약사범에 관한 첩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지칭함) 관련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락처도 모르고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질 만한 어떠한 계기도 없던 D이 피고인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은 당일 피고인을 상대로 공적작업을 벌였을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고, D이 이른바 ‘공적’만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황에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513호), 허위진술에 따른 위증죄의 처벌 외에 필로폰 매수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고 E에 대한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169호)과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듭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D은 J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E에게 언급한 것은 필로폰 매수 이후라고 진술하고 있고, D은 2018. 11. 14. 서울 강서구 소재 까치산역 부근에서 피고인, E과 식사를 한 후 E과 함께 전주로 이동하였고 J을 접견한 E으로부터 접견 내용을 전해 들음으로써 접견의 목적을 이룬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은 D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E은 이 법정에서 기존 검찰 진술 중 일부에 대한 진정성립을 다투면서 피고인과 D 간의 필로폰 매매 알선사실을 부인하는 취지 즉, ‘D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D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은 있지만 D이 필로폰을 구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D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말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D의 연락처를 알려 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또한 E은 D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 “D이 내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거절하는데도 계속 부탁해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D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다는 얘기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도 있다. E은 피고인과 D 간의 필로폰 매매 알선에 관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169호 판결). 피고인도 E으로부터 D의 전화번호를 받아 D에게 전화한 사실과 평택에서 D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연락처도 서로 알지 못하고 별다른 친분도 없었다는 D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걸려온 전화를 받고 굳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상선이 구속됨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통화를 마친 직후 밤늦게 서울에서 평택까지 택시를 타고 내려가 피고인을 만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D은 이미 필로폰에 취해 있었다는 것인데 D이 그러한 상태로 피고인을 만나고자 평택까지 왔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드는 사정들(주유소에 편의점이 있었음에도 D이 편의점 현금인출기를 사용하지 않고 H조합에서 돈을 인출한 점, D이 H조합에서 돈을 인출하는 동안 피고인도 그곳에서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K편의점에서 이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 등)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