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00] 1. 2017. 3. 21.자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3. 21.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E 신규신청서 양식의 파일과 E 약관동의 파일의 신청인란에 F의 이름을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 1개와 약관동의 파일 1개를 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과 약관동의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2. 2017. 3. 22.자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3. 22.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E 신규신청서 양식의 파일과 E 약관동의 파일의 신청인란에 F의 이름을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 1개와 약관동의 파일 1개를 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과 약관동의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3. 2017. 9. 1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1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선유도직영점에서 J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이 인쇄되어 있는 K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를 교부받아 가입신청고객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선유도직영점에 비치되어 있는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K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용지의 신청고객란에 J의 이름을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K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 1장, 단말매매계약서 1장,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 K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K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4. 2017. 9. 1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7. 9. 19.경 제1항 기재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E 신규신청서 양식의 파일과 E 약관동의 파일의 신청인란에 J의 이름을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 1개와 약관동의 파일 1개를 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과 약관동의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19.경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E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J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다음 신청인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1166] 1. 2017. 3. 1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1.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G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L, 연락처 M, 주소 창원시 진해구 N아파트 O호', 신청인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7. 3. 1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3.경 창원시 진해구 P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정보란에 '가입자명 L, 생년월일 R, 가입자주소 진해구 P', 신청인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7. 3. 1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4.경 위 Q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정보란에 '가입자명 L, 생년월일 R, 가입자주소 진해구 S건물 O호', 신청인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창원시 진해구 T에 있는 U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K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L, 생년월일 R, 주소 창원시진해구 V건물 W호', 가입신청고객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165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2. 27. 창원시 진해구 X에 있는 Y마트 1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2대의 가입신청을 하면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받은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곳 직원 Z가 B의 신분증을 보고 작성하여 출력한 가입신청서 2부의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B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Z로부터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Z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 13:00경 창원시 진해구 AA에 있는 AB피씨방에서 피해자 B에게 "보도방에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사무실에 휴대폰을 등록해야하니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보도방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ACAD매장 옆에 있는 I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927] 1. 2017.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17:00경 창원시 진해구 AA에 있는 'AB피씨방'에서 피해자 AE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 일을 시작하려면 휴대폰 2대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개통해서 사용해야 하고, 핸드폰 대금은 모두 내가 낼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받아 다른 곳에 팔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거나 핸드폰 이용대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불상의 핸드폰 가게에서 AF, M번으로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 8+ 핸드폰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위 핸드폰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15:00경 창원시 진해구 AA에 있는 'AB피씨방'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하자. 내가 요금을 다 낼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전에 개통했던 핸드폰도 다 정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받아 다른 곳에 팔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받더라도 핸드폰 이용대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불상의 핸드폰 가게에서 AG번으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8+ 핸드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위 핸드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경 창원시 진해구 X에 있는 Y마트 1층 안 AH 매장에서 위 AE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AE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AI번으로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핸드폰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고객란에 'A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핸드폰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 AJ, AK, B, AE,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 확인서 1. 각 위조된 E 신규가입신청서, E 약관동의서 전자기록 출력본 1. 각 위조된 K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K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E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핸드폰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형 확정일 확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 법 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5.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기간, 구체적인 방식과 결과, 실질적인 피해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