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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나38409호 원고 D, 피고 E의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F 앞에서, 원고의 "당시 증인이 원고에게 확인했다는 호수는 몇 호인가요."라는 질문에 "을 제10호증의 1에 기록되어 있는 호수는 전부 관여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제10호증의 1'에 기록되어 있는 304호 등 분양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장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 (위 각 진술증거의 구체성, 상세성 및 서로 그 핵심사항에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언내용이 허구임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J의 증언은 그 진술태도와 내용, 특히 모르는 내용에 관한 진술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출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위증이 있은 이후 민사재판 인용액이 제1심 인용액보다 약 2,000만 원 감액되기는 하였으나 오로지 이 사건 위증내용 자체만으로 독자적 · 결정적으로 위와 같은 소송결과를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2015고단600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3층 및 4층에서 '(주)G'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6.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527,0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 I, H, J 부분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97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K 4층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G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 4. 15. 위 (주)G에서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임금 등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5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근로자 I, H, J은 배당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배당받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고단600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 기재 M, N 부분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9. 03:35경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143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생 C 등과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E(33세)이 다른 일행들에게 계속하여 달려드는 위 C을 제지하면서 바닥에 함께 넘어지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측절치 완전 탈구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료소견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33

범죄사실 1,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07:00경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단지 앞 버스정류장에서, 광화문행 E 광역버스의 앞쪽 출입문 계단을 통해 승차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6 엣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10. 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1. 23: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지하철 3호선 G역 내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내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옆 칸에 있던 피해자 H(여, 19세)이 양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동안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S6엣지 스마트폰으로 위 화장실 바닥과 벽 사이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범행도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부분까지 촬영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작지 않고, 판시 제2의 범행도 지하철역 구내의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 안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4: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10번 출구로 향하는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갤럭시 노트3, 삼성, 흰색, IMEI:E)에 설치된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빨강색 후드티에 흰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 여성과 성명불상의 아이보리색 상의에 청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3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짧은 치마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노출된 하체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8. 20:26경 서울 강남구 C 707동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 "가슴 예쁘냐?"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8.20:2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나는 빨고 씹는 걸 좋아한다. 너는 빨고 씹는 걸 좋아하냐?", "너는 몸에서 어디가 제일 예쁘냐?", "너 젖이 몇 개냐? 너 보지 있어?", "너 자지 몇 개야?"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8. 20:3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보여줄거야? 보여주고 싶어?"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8, 21:02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친구인 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전화한 후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자 위 피해자에게 "무슨 한 번이라도 해보고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에 가서 신고하려면 한 번은 해봐야지", "네 보지 예쁘면 와"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6.8. 21: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 전화로 위 피해자의 친구인 E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아 그거 떠나서 너 보고 싶어? 너 나한테 보여주고 싶어?"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사실 내역 확인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네이버 카페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허위의 글을 올려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1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수원 삼성 레트로 유니폼을 13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13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수원 레트로 홈유니폼 100사이즈 비닐만 개봉한 새제품 9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9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확인증, 중고나라 게시글, 카톡대화,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로 2012. 11. 1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12. 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피해액이 22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5.20:1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역 지하철 탑승구에서 고성을 지르다가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56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 차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평소 가방에 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3cm, 날길이 13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자 손도끼 자루부분에 피해자 팔꿈치 부분이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피해자와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97

범죄사실 1.실화 피고인은 2013. 10.23. 16: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 현관문 앞 좁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동거녀와 그 가족 소유의 신발, 옷 등을 꺼내어 쌓아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게 되었는바, 그 곳은 좁은 골목길로 위와 같이 물건을 쌓아놓고 불을 붙일 경우 인근 집까지 불이 번질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불을 붙여 D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의 지붕까지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집 현관문, 창틀, 지붕 일부 등을 소훼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10. 24. 16: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을 낸 것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또 다시 옷 등을 쌓아 놓은 후 피해자 D에게 "내가 죄가 없어 나왔으니 이 골목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을 아예 만난 적이 없어 협박한 사실도 없고, 옷가지를 쌓아놓고 불을 붙이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라이터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이 골목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112 신고사건처리 표에는 사건개요란에 '어제 불을 질렀던 사람이 또 불을 지른다고 왔다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현장에 경찰관 F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엄중히 경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과가 다수 있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제2항 관련, 피고인이 실제로 불을 붙이는 행동에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9. 00:10경 위 노래연습장의 3호실에서 손님인 D(38세) 등 4명에게 맥주 7병을 기본안주와 함께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주류 판매제공 수사보고,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사진, 인허가 관련 범죄 입건통보 (증거목록 순번 제3, 5,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전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그 직원인 D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면서 직불동의서 작성을 위임해 주었고 그 무렵 D이 직불동의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 인감증명서와 함께 C에게 제출한 것으로 C은 직불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이 2014. 8. 15. 피고인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직불동의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3. 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에게 임금의 직불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직불동의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직불동의서의 발행이 D, C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이 된다거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손해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에게 직불동의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6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인수하는데 있어 위 유흥주점 임대보증금은 3,000만 원이고, 위 E으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을 먼저 변제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동업을 하자, 위 유흥주점 임대보증금은 5,000만 원인데, 이를 투자해주면 매달 300만 원씩 이익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익금을 따로 지급하겠다, 다음에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당신은 손해 볼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4,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 경 경기 동두천시 G아파트 111동 1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으로부터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위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위 F을 안심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아파트임대차(월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동두천시 G아파트 111동 1804호', 보증금란에 '육천만원정(60,000,000)', 임대인란에 '서울 관악구 H아파트 302동 210호, I, J', 대리인란에 '서울 강북구 K 2층, L, M', 중개업자란에 '경기 동두천시 N 105호, O공인중개사사무소 P' 이라고 기재한 후, 위 J, M 및 P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J 등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등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J 등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 4,98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중개사 통화) 1. 각 인증서, 공정증서 정본,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1: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떡을 가져다주기 위해 들른 임차인인 피해자 D(여, 52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서, 갑자기 피해자에 달려들어 "가만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경위, 그 시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그 후 남편 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경위,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떡을 전해 주려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울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고, 그로부터 7일 내지 10일 정도 지난 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나 E가 피고인에게 음식을 주거나 새해 인사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의 남편으로서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으나, 이는 중국집을 개업한 건물 임차인으로서 정상적인 음식점 운영을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의 형으로 사실상 임대인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과의 마찰을 피하여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37에 있는 이마트 풍산점 앞 길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위 이마트 풍산점에 불만 사항을 제기하면서 상품권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마트 측에서 상품권이 아닌 와인 세트 등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C 소유의 D 미니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바로 옆 보도 난간에 위 와인을 내리쳐 위 승용차의 외부에 유리 파편이 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도색 등 수리비 합계 10,271,1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 제8, 10호증), 견적서 1. 현장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9:18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 54 종로1가에 있는 보신각 앞 도로에서 '세월호 대책회의'가 주최한 '범국민대회 및 세월호 추모 대회'의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종로2가 서울YMCA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보신각 앞 도로까지 사이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차도에 서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들(촬영일시가 2014. 8. 15.부터 19:15:10부터 19:20:06로 표시된 7장의 사진들)과 피고인이 서있는 차도에서 가까운 장소인 보신각 앞 도로상에서 집회참가자들이 같은 시각에 양 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이 있다. 그러나 위 사진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차도에 서있었던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서 있는 위치는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와 거리가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주위에는 집회참가자들에 의하여 정체된 차량과 경찰버스,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들로 인하여 통행이 혼잡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로의 중앙이 아닌 인도에 접한 4차로 상을 인도 바로 옆이나 인도 옆에 주차된 경찰버스의 바로 옆을 따라 걷다가 위와 같이 정체된 차량과 경찰버스, 전 차로를 차단하고 있는 경찰들에 의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차단선을 따라 차로의 중앙 쪽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반교통방해행위에 가담하였거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사전모의 또는 어떠한 의사연락을 통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피해자 E(여, 74세)가 자신의 가족들과 노래를 부르는 2번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박수를 치고 서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등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종업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 00:1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우방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4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구미국유림사업소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 00:22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고, 이에 E이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는 순간 음주측정을 면할 목적으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B 모하비 승용차를 급발진하여 E을 들이받을 듯 운행하여 협박하고, 위협을 느낀 이 몸을 피하자 그대로 위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쳐(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사진 8장 포함)]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복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경찰관이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제14쪽),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7. 00:28경 진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여,48세)이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고 오인하여 서로 다투다가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이 피고인의 처인 G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G과, 피고인 Bl 피해자인 피고인 A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처가 가격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18:20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196에 있는 새남해새 마을금고 앞 일진 관광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C의 처 등에게 술주정하는 것을 피해자 D(55세)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중목욕탕 창문을 통해 목욕용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2. 7. 19: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목욕탕 건물 뒤편 1층에 있는 여탕 앞에 이르러 여탕의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팔을 집어넣어 침입한 후, 그곳 창문 앞 선반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가 관리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목욕탕 손님 소유인 목욕바구니 7개를 집어감으로써 위 목욕바구니 및 그 목욕바구니 내에 들어있던 샴푸 등 목욕용품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절취품도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15:0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위 주점 주인인 E으로부터 선불금 950만 원을 받고자 하였으나 위 E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자 소개업자인 피해자 B에게 '선불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면 위 주점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만둘 때 남은 선불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대구 등지에서 선불금을 받은 뒤 며칠 일을 하다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고, 당시 피고인은 약 3,0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이 체납되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그 외 1,000만 원의 사금융 대출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선불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주더라도 위 주점에서 끝까지 일을 하거나 그만둘 때 남은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불금 명목의 95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고 이를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대위변제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액이 비교적 적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에 소개하여 주면서 피고인의 선불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가치가 높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4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01동 8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블랙박스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0.부터 8월 10일까지 근로한 D의 2015년 5월 임금 621,876원, 같은 해 6월 임금 5,054,880원, 같은 해 7월 임금 5,010,960원, 같은 해 8월 임금 1,612,900원 등 합계 12,300,616원을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