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12:1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차량을 보고 있던 손님이 위 피해자와 함께 'D'에서 중고차를 보고 있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남의 손님을 빼앗아 가냐"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조서 말미에 상해진단서 편철)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취소되어 2014. 5.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8, 14, 04:10경 의정부시 C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밴 1.0 승용차가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시가 1,000 만원 상당)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약 5미터 정도 이동한 후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스파크밴 1.0 승용차를 후진하여 약 5미터 가량 이동하던 중,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IⅡ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스파크밴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상의 위해와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스파크 차량 절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통보서 1. 각 CCTV 영상 캡처 ㅏ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부근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절도사건 피해품 가액 등) 1. 수사보고(교통사고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금고형이상 형집행종료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사고후미조치와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누범절도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한 범죄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진 이 사건 절도 범행들에 대해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 또 절취 과정에서 무면허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범행까지 수반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데 반해 그 성장과정이나 주위환경은 위와 같은 책임을 개인에게 그대로 물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한 것이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사실상 단절되었고, 다른 사회적 후원이 그를 대신하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검사의 구형인 2년을 그대로 선고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다시 사회로 나가 살 자신이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년은 매우긴 기간이고, 심지어 1년이란 기간 역시 그 사이에 어떤 마음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긴 시간이다. 즉 피고인에게 전혀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충분한 기간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역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액의 범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18: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다가구 건물 1층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현관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인터폰을 수차례 충격하여 4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인티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캡쳐) 1. 견적서, 골프채 사진, 파손된 인터폰 사진, 현관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도구인 골프채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 장소에 간 점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28. 가석방되어 2012.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00:30경 경북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길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 등 지급수단이 없어 택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가 20,000원 상당이 나오는 거리를 운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중순 19:00 경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옆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 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겁을 먹고 식당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 K(77세) 부부가 평소에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6. 22, 17:30경 경북 예천군 L에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 K에게 "이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게작대기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1) 1)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지게작대기로 때릴듯이 위협하였다(수사기록 18쪽)는 것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31쪽)의 내용도 이와 같으며,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의 신문 내용도 이와 동일하여 (수사기록 184) 공소사실 기재 "휘둘러"는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수사기록 72쪽의 '휘두르는 장면' 부분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협박의 행위 태양에 '휘둘러'를 포함시킬 수는 없고, 실제 영상의 내용도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쪽) 1. CCTV 캡쳐사진 1.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범행의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하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증거에 나타난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고인이 가정을 이루고 새 삶을 다짐하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및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6. 22. 17:30경 경북 예천군 L에 있는 피해자 K,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와 시비하다가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방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2013. 7. 3 23: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너희 7남매를 다 불러 내려라, 안그러면 낫가지고 영감(피해자의 남편), 할망(피해자) 목을 쳐버린다"라고 한 후, 또다시 전화를 걸어 "다 불러내렸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잠시 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방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언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3. 7. 4 10:50 경위 K의 집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K의 아들인 피해자 0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호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공소사실의 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면 지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가져와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9. 09:00경 피해자 B(여, 87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재 사용 중인 통장이 불법 대출 대포 통장으로 사용이 되었다. 누군가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려 하니 빨리 은행에 가서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라. 인출한 돈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집 앞 전봇대 밑에 놓아두고 그 옆에서 주민등록증을 높이 들고 서있으면 확인 후 돈을 지켜주겠다. 진술서가 필요하니 집에 들어가서 진술서를 작성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불법 대포 통장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지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45 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3,5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서울 은평구 C 앞 전봇대 밑에 놓아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전봇대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는 현금 3,5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0. 09:00경 피해자 D(여, 72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재 사용 중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돈을 지켜줄테니 은행에 가서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라. 흰 종이에 지문을 찍어 인출한 돈과 함께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집 앞 전봇대 밑에 놓아두어라. 확인 후 돈을 지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지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10: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이 든 봉투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피해자 집 앞 전봇대 밑에 놓여있던 물건을 가져와 전달한 정도여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크고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1: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74,500원과 수협통장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7. 01:00경부터 2017. 2. 14. 04:00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769,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건, 피해자 수사건, CCTV 수사건 용의자 인상착의건, 수사계획건), 수사보고(CCTV 확인건, 사건합철건, 용의자 노숙장소 확인건, 범죄일람표 작성건)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지문감정결과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여수 절도사건 관련 지문 감정결과 하달(본청 지문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1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 F, G,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1.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의 아들 K에게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게임머니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부모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K로부터 피해자 J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승인번호를 알아낸 후, 네이버 게임머니 구입을 위해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300,0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4. 10. 21.경부터 2015.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네이버 게임머니 구입을 위해 합계 29,769,95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의 아들 K에게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게임머니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부모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K로 하여금 피해자 J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승인번호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4. 10. 21.경부터 2015.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Q, R, S, T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U의 자술서의 기재 1. 피해자 J, V, W, X, Y, Z, AA의 각 이메일 및 진술서의 기재 1. 회신자료, 제보자 이메일 제출자료(결재내역, 이동내역, 접속정보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2014-1474 회신자료(네이버, 넥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기망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50여 명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여 약 1,4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들을 기망하여 부모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00회를 넘고 피해액도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0:00경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안가족추모공원 방면에서 능평교차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58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마비 등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98

범죄사실 2020고단2398www.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2. 03:39경 대전 동구 C 다세대주택 1층 현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엘파마 로사595D'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자전거에 시정된 자물쇠를 끊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159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4. 02:59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 에 있는 한마루 네거리 인도에서, 피해자 E(남, 18세)이 차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19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 이 피해자 G(남, 19세)의 일행인 E. F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329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4. 03:56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둔산중로에 있는 한마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8www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현장, 피해품, CCTV 영상 등), 사진(회수된 피해품) 2020 고단3159-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피해사진(E), 피해사진(F, G) 2020329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험하게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E, F를 훈계하려다가 오히려 E, F로부터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나. 피고인 B 당시 너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피해자들 사진, 현장 CCTV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E을 향해 달려들어 E, F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말리는 과정에서 G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현장 CCTV에 의하면 위 E, F, G은 대체로 피고인들을 피하는 동작만 할 뿐, 공격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6월 이상 4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2018. 10.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지났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절도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와 음주운전 부분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G을 1회 때려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는 A의 폭행을 말리는 태도를 보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5. 20.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20. 23:46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와 바지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6.26. 절도 피고인은 2018. 6. 26. 02:10 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흔들어보고 반응이 없자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80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 사업자 카드 1장, 신용카드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8. 6.30. 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04:4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흔들어보고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원, 운전면허증 1장, 사원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8. 7. 20. 절도 피고인은 2018. 7, 20. 02:4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그곳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니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 만원 상당의 18K목걸이(10돈)를 절단하고, 크로스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엣지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내지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첨부, 현장 CCTV 수사2, 3,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첨부, 피의자의 범행 영상 첨부에 관한 건), 6. 30. 범행영상 CD, 피의자 A 범행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 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3년 ~ 4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2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3년)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절도를 자행하여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액수도 적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 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1층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인 D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위 건물 2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07:1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폐지를 줍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 땅은 내꺼고, 건물은 네꺼니까 팔아서 반반 줘라. 그리고 따로 살자. 씨팔 이놈의 집 불 질러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이고 이를 위 주거지 작은방에 있는 폐지에 던져 불이 바닥과 선반,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6, 18, 20, 22) 1. 화재(방화의심) 사건 감식 결과 보고 및 감식사진, 화재현장조사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방에 불을 붙여 방화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방화 경위에 대하여, 폐지를 집안으로 가져오는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었고, 피고인이 흥분하여 본인에게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했으며,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간 직후 현관문 등으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고, 즉시 112신고를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방에 난 불을 진화하였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방화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밖의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과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당시 화재 현장에 있었음에도 단순히 방화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 화재 발생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서도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재활용 쓰레기인 폐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요인(전기적, 기계적, 자연적 요인 및 인적 부주의 등)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동생인 피해자와 폐지 수집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 건조물에 불을 질러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안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는 재범위험성을 우려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알콜성 치매, 우울 및 불안증 등으로 2017. 12.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물치료 및 외래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2019.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18. 03:4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열쇠가 꽂혀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계산대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 02: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313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26. 06:4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계산대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자료, 현장 사진,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사진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DNA등 감정의뢰 및 결과, 지문검색·대조결과서 1. 체포현장 사진자료, 압수금 사진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분석/ 현장임장,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분석/범행영상 확인 및 동선추적, 죄명의률/ pc방 업주 상대 및 가입내역, 통신자료 회신결과), 각 수사보고서(추가 동선추적/ pc방 회원가입정보/ 현장CCTV분석 및 동선추적/ 피해금액 정정/ 피해자 J 진술서 첨부 및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가 절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 집행 종료 후 약 1년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피해자 5명, 합계 1,323만 원)가 작지 않고, 특히 피해자 I의 피해는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 정도는 크진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34

범 죄 사 실 2022고합134 1. 가스방출 피고인은 2022. 4. 25. 20:33경 시흥시 B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에서,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불러내 겁을 줄 마음을 먹고, 가게 밖에 있던 LPG 가스통과 간이 가스통을 가게 내부로 옮겨 놓고, LPG 가스통의 밸브를 가위로 자른 뒤, 피해자에게 “오늘 지나면 우리 남남인데, 그동안 고생했어요, 행복하세요, 잠시 후 이 가게는 없을거에용!”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LPG 가스통과 간이 가스통의 밸브를 개방하여 약 40분간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그곳 인근 주택 및 가게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22. 4. 25. 2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게를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를 방출시키다가, 라이터를 2회 점화하고, 불이 붙지 않자,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스파크점화기를 들어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 너 죽이려고 불렀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짓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5. 21: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가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LPG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키고, “아내를 데려와라! 아니면 폭발시켜 버리겠다. 같이 죽자.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 가게를 폭발 시키겠다.”고 말을 하며, 손에 스파크점화기를 들고 마치 가스에 불을 붙여 폭발시킬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를 이용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179 피고인은 2021. 12. 23. 19:54경 시흥시 H에 있는 I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시가 585,000원 상당의 타이어 2개를 커터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1. CCTV영상(채널-1), CCTV영상(채널-3), CCTV영상(채널-4) 1. CCTV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2022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설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법용 CCTV 영상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된 범죄인 가스방출죄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다른 죄의 권고형을 살펴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스를 방출시킴과 동시에 스파크점화기를 들어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가스방출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 C 및 경찰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피해자 C과 가스방출 행위지 인근 주민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탁(특수공무집행방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