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광양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의 남편 H와 만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양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회사와 법인 소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및 번호판 10개를 양도하겠다.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채무는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채무가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회사는 회사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에 대한 리스료 채무 126,141,564원 및 주식회사 I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채무 63,034,800원을 부담하고 있어 위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재정상황 악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9. 1. 18.경 J 명의 K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50,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2019. 1. 21.경 위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권 및 번호판 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지급명령신청 사본, 지불각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 전부 양도양수 신고수리 알림 1. 수사보고(금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권 및 번호판만을 양도한 것이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기존 채무는 피고인이 변제하면 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양도․양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회사 명의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인 H, 피고인과 피해자를 서로 소개시켜 준 L가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계약 조건을 서로 상의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및 번호판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0쪽)’ 및 피고인 명의 ‘각서(증거기록 제11쪽)’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위 각 서류에 기재된 서명이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서류는 위와 같이 L의 사무실에 4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용을 확정한 후 작성하는 행위만을 L가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및 번호판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피해자(매수인)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사무실 차고지 기타 부대시설 등을 준비한다.”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각서’에는 “각서인(피고인)은 상기 회사(이 사건 회사)의 법인 및 여객자동차 면허를 귀하에게 법인양수도 계약에 의거 법인 포괄 양도하는바, 양도일까지 영업기간에 만일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고의로 귀하(피해자)를 기만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다음- 1. 법인 및 면허의 행정제제가 발생하거나 분쟁 압류 또는 법적 소송 등의 발생. 2. 매입채무, 지급채무, 이행체무, 조세공과금 등 양도범위 외의 연대지급 채무 발생(후략)”이라는 내용도 명기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의 내용, 계약 당시 상황에 대한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 등에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권 및 번호판만을 법인격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및 번호판을 포함한 법인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광양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전부 양도․양수 신고를 하는 등 당연히 법인 자체를 양수받은 것을 전제로 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였고, 광양시로부터 수리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은 이 사건 회사 관련 채무로 인하여 운송계약체결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변제할 채무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피해자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한 후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채무 변제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편취 경위,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변제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