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50

범죄사실 1. B(가명)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경 랜덤채팅 앱을 통해 가출한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알 게 되어 같은 날 22:00경 용인시 기흥구 C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뒤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10. 19.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이를 중단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성관계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4.경부터 2021. 9. 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6세)과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드러난 사진 10여 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 속기록 1. E(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임의제출서, 압수목록 1. 각 메시지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 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욕 충족을 위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 범행 동기, 대상,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 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위 마트 입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5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15. 19:00경 부천시 C ‘D’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7. 12:00경 부천시 E ‘F’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만 15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27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20대 초반이라고 말하여 본인의 나이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간음하는 것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형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간음행위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만 15세에 불과하여 이를 피해자의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였다거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1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뒷문과 우측 뒤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남, 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조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를 가진 피해 아동 B(남, 9세)의 활동보조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4: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차량의 뒷좌석에 있던 피해 아동이 병원치료 후 발에 감아준 붕대를 풀어버리고 운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안에 있던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머리와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 아동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장애인증명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산을 들고 차량의 발 매트와 피해 아동이 앉아 있는 자리 옆의 빈 좌석을 치며 혼냈을 뿐이라면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아동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학대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나 경위 등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돌보는 장애 아동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우산을 들고 큰 소리를 낸 행위 등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약 3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보조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6.경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C주식회사 직원 D이 준비해 온 굿플러스 론 신청서 용지 등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지 란에 "울산광영시 동구 F", 휴대폰 란에 "G", 대출신청금액 란에 "사천만", 대출신청인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주식회사 직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서 1장과 피고인이 E 몰래 가지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D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즉시 피해자 C주식회사 소유인 현금 4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대출신청서, 자필확인, 통장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문서위조 경위,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미변제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0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I에게 60만 원을 송금한 후 2013. 9. 1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 노포동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I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3. 10. 12.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모텔 802호실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노상에서 I에게 45만 원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2.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건물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 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4, 5, 12. 10: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귀비 5~6주를 이용하여 담근 양귀비술 1병(증 제10호)을 보관함으로써 마약을 소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5. 3. 01: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N O 차량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니콘 D80 디지털카메라(증 제5호) 세트와 신용카드 2장, 레터링 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후지필름 디지털카메라 1대(증 제6호)가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니콘카메라사진 1.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I의 상호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등(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 4년 8월 (상한 산출 근거 : 3개 이상의 경 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3년 +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점, 마약류의 사용은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보건상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마약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년 1월 초순경 거주지를 부천시 소사구 B건물, 비(B)동 301호(C빌라)에서 부천시 소사구 D 번지불상지로 이동하였으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7. 4.경 신고거주불명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31, 11: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5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라'라는 권유를 받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유리잔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 조각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외투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기초수급자로서 홀로 남매 둘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피고인의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자신의 5촌 조카인 피해자 D(여, 16세)과 평소 문자 등을 주고 받으며 친하게 지내던 중, 2013. 3. 13. 전남 여수시 E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평소 가정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집을 나와서 나와 같이 살자, 네가 집을 나오면 내가 돈 구할 데가 있으니까 그 돈으로 방을 구하고 거기서 같이 생활하면 된다. 그리고 살 집이 정리가 되면 곧바로 일자리를 구하면 되니까 생활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내가 데리러 갈테니 내일 상록수역으로 나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한 후, 2013. 3. 14.부터 2013. 5. 22.경까지 약 2달 동안 경기 수원시 파장동에 위치한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도록 유혹하거나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여기서의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고,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나.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출하도록 유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3. 13. 경 부모님의 불화로 가출을 생각하던 피해자에게 여수로 내려오라면서, "집을 나오면 방을 구해 같이 생활하면 된다. 그 뒤 일자리를 구하면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라고 말하며 가출할 때 챙겨서 나와야 할 물건들을 알려주었고, 교통비가 없다고 하므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통장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안산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 안산 상록수역에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채 가출한 피해자를 만난 뒤 저녁 늦게까지 걸어다니다가 여관으로 들어갔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가출을 생각만 할 뿐 가출 후의 숙식문제로 인해 선뜻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 7개월 남짓)에게 가출을 하면 성인인 자신이 일을 해서 돈을 벌므로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유혹하여 가출을 하게 함으로써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피해자를 그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사실적 지배 하에 옮겼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혹하여 가출하도록 한 점, 당시 나이가 15세 7개월이었던 피해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경우 어머니에게 크게 혼날 것을 두려워하였고,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달리 숙식을 해결할 방법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3. 5. 22.까지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던 점 및 미성년자유인죄는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기존의 보 호관계를 이탈하여 새로운 생활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사실적 지배의 의미를 신체적, 장소적 제한 등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혹하여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게 한 뒤 자신과의 새로운 생활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피해자를 자기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가출하도록 유인하여 2달 넘게 함께 생활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1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00

범죄사실 1. 2013. 5. 27.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삼성전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평삼거리 방향에서 문수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11,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3. 6. 4. 범행 피고인은 2013. 6. 4. 21:46경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민들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복산 덕곡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 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음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97

범죄사실 1. 2007. 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07. 7. 11.경 일본국 동경도 아카사카구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선불금을 주면 급여에서 매월 10퍼센트씩 변제해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 일화 200만엔, 같은 달 20. 일화 50만엔 등 합계 250만엔(한화 약 20,606,1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7. 9. 13.경 사기 피고인은 2007. 9. 13.경 일본국 동경도 신주쿠에 있는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일화 300만엔(한화 약 24,727,700원)을 주면 선불금을 변제할 때까지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엔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45,333,9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8. 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7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체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회사로부터 화물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으니 번호판 매입비 1,300만원과 등록 관련 부대비용 300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화물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여 그 차량으로 편의점에 물품을 배송하게 해주고 월 400만원의 수입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의 일부로 화물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임차하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 액수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7:20경 C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소초 우체국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초치안센터 방면에서 원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좌측에 있는 소초우체국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원주시내 방면에서 소초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화물트럭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2013. 10. 11. 13: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참사랑어린이집 앞 도로를 부산교육대 방향에서 거제홈타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모서리 및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를 운전해 약 100 미터를 도주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대조아파트 앞 도로를 부산교육대 방향에서 거제홈타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위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각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63

범죄사실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시장 151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속칭 보따리상들이 밀수입한 중국산 깐마늘을 그 수집업자인 H로부터 밀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49 박스(1,245kg) 시가 3,486,000원(물품원가 656,115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5회에 걸쳐 H 및 I, J으로부터 중국에서 밀수입한 시가 469,306,000원 상당(물품원가 116,443,580원)의 중국산 깐마늘 20,502 박스(102,600kg)를 구입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허위거래명세표 제출, 깐마늘 수입품 및 밀수입품 비교, 허위 계산서 2차 제출) 1. 감정서 1. 밀수품 채증사진(G), A 지급거래내역, 요구불계좌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유죄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따리상을 통해 통관된 마늘의 포장상자는 적법하게 수입된 수입상자와 외형상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점, H의 진술에 의하면 밀수입품과 적법한 수입물품과는 상당한 가격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도 마늘 5kg당 적어도 1,000원의 가격 차이가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바, 다년간 마늘 등 판매업에 종사해왔던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단순히 수입업자에 따라 가격에 일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물건이니 원산지만 잘 표시해서 판매하면 된다'는 H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H가 판매한 마늘이 밀수입된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관세법은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행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물품의 도착원가가 아니라 관세 등의 세금액수 및 적정 이윤이 포함된 액수를 기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하되, 압수된 깐마늘 175kg(국내도매가격 94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상응한 468,361,00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마늘의 양이 상당하고 그 범행기간도 긴 점, 밀수입물품을 취득하는 행위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관세 정책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