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50

범죄사실 2015고단1750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및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사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이자, F 및 G의 전무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다. F 및 G은 피고인 A, B('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의 친형인 H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인바, 2011.말경 H이 아들 I에게 위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줄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퇴진을 요구하자, 피고인 A 등은 자신들 및 형제관계인 J, K의 명의로 분산되어 있는 회사 주식을 피고인 A 등의 명의로 양도하여 결집시킴으로써 H과의 경영권 분쟁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등은 2011. 7. 15.부터 2011. 8. 3.까지 피고인 A 등 및 J, K 명의로 된 F 및 G의 주식을 피고인 A 등에게 양도한 일과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자, 피해자 G의 회사자금으로 이를 납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1. 9. 30. 울산 남구 L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85,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30,385,000원을 납부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1, 2 기재와 같이 도합 81,765,000원의 회사자금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등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자, 피해자 G의 회사자금으로 이를 납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3. 4. 19. 위와 같은 장소에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10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2013. 4. 22. 피고인 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22,386,530원을 납부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도합 66,099,190원의 회사자금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947 3. F 및 G은 피해자 H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로서 피해자가 형제인 J, K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위 회사들의 일부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1. 7.~8.경 G 주식은 피고인 B에게, F 주식은 피고인 A에게 각각 무상으로 이전하도록 하여 피고인 B의 G 주식지분, 피고인 A의 F 주식지분이 각각 50%를 넘게 만들었다. 피고인 A 등은 피해자가 회사의 경영권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되찾기 위하여 2011.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 등 명의의 주식은 피해자가 명의신탁한 것이다'는 취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2012. 12. 5.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취지로 위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이에 응소하여 'J과 K은 G과 F의 주식을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여도에 따라 배분받았고, 이는 J과 K이 2011. 7.~8.경 각 약 10억 원 및 약 1억 6,000만 원을 받고 G의 주식은 피고인 B에게, F의 주식은 피고인 A에게 유상 양도한 사실을 보더라도 분명하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 내용의 서류들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2013. 8.경부터 2014. 1.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등이 J과 K로부터 주식을 유상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양도소득세 납부자료, J과 K의 진술서 등 허위내용의 서류들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J 및 K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시가 합계 11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4. 8. 29.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40 4. 피고인 A 등은 수주한 관급 공사와 관련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출할 증빙서류로서 G이 공사참여 하도급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기관 입금확인증을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2014. 7.경 공모하여 F 사무실에서 직원 M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G의 주거래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에서 하도급업체인 N 계좌에 2014. 4. 7.경 7,678만 원이 이체된 것처럼 기재된 신한은행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작성하여 출력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장의 입금확인증을 작출하고, 이어 피고인 A 등의 내부 결재를 거쳐 2014. 7.경 관급공사 발주처인 마산소방서(범죄일람표 2 연번 1~35번) 내지 경상남도(범죄일람표 2 연번 36번)에 선급금 사용내역을 보고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증빙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입금확인증 총 36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170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2014. 8.경까지 양산시 O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1.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회사의 경리 담당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5. F은 2014. 9. 1. 어음채무를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를 내고, 회사 명의 계좌 중 경남은행 계좌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좌가 은행들로부터 거래정지가 되었으므로, 자금 부족으로 어음채권자들로부터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 B, C은 어음채권자들로 하여금 채무자인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9. 1. 피고인 C에게 경남은행 계좌에 예치된 위 회사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자금 중 27,369,997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4. 9. 5. 현금 16,689,8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는 등 채무자인 위 회사의 자금 합계 44,059,797원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50 1. 피고인 A 등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P, Q,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관련 서류, 지출결의서, 세금납부영수증, 기안서류, 계좌거래내역 및 입금증 [피고인 A 등은 회사의 계좌에서 이체한 돈으로 피고인 B, J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회사에 대한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법인 자금에 대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정계산서상 피고인 B의 회사에 대한 가수금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B의 회사에 대한 가수금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지출결의서에는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 아닌 피고인 B의 세금 납부에 회사의 자금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지출과 동시에 횡령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차후 가수금과의 정산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5고단1947 1. 피고인 A 등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서울고등법원 2012나98098 판결문 1.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관련 자료, 각 준비서면, 인증서 [피고인 A 등은 H이 K, J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K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이며 소송에서 허위 주장 내지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으므로, 소송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은 K, J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동인들이 실질 주주인 양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양수도 대금과 관련한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납부 등은 모두 허위로 작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6고단340 1. 피고인 A 등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C,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1. S, R,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위조한 입금확인증, 공사대금 완납 확인서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입금확인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은 맞지만 사실관계의 증명에 관한 사문서로 볼 수 없고, 이사 M이 피고인 A 등 몰래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입금확인증은 신한은행이 입금 내역을 확인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은 M이 선급금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위한 관련 서류를 일부 조작한다는 사정을 회의 및 결재 과정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2016고단1170 1. 피고인 C,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 C은 회사 자금(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좌 이체 및 현금 인출하였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C은 당시 일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내고 경남은행 계좌 제외한 나머지 계좌는 거래정지 된 사정을 알면서도,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함으로써 그 소재 및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등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등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횡령 금액이 1억 4,000만 원 상당이고, 위조된 입금증이 총 36장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다투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회사의 부도로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며, 궁극적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고 별도의 이득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 B은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 A 등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15고단2345 가. I는 2011. 1. 28.경 피고인 A 등 외 3명이 I의 부(父) H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피해자 F과 G에 대한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 A 등 외 3명을 횡령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등은 자신들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비용을 피해자 F의 회사자금으로 부담하기로 공모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후 2011. 3. 2. 피해자 F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100만 원, 2011. 4. 4. 같은 계좌에서 1,0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피고인 A 등의 변호사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297 나. H의 아들인 I는 아버지가 피고인 A 등에게 이 사건 각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받기 위해 H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피해자 회사, 피고인 A 등, J, K, Y를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 8737호)를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8737 사건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대표이사로서 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등 위 소송에 이 사건 각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피고인 A 등 및 J, K, Y에 대한 개인적인 소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 사건에 관한 변호사 비용전액을 이 사건 각 피해자 회사자금으로 부담하기로 공모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뒤 위 사건의 전체 소송수임료 명목으로 피해자 F 계좌에서 2011. 8. 30.경 23,000,000원, 2012. 11.30.경 44,000,000원 합계 67,000,000원을, 피해자 G 계좌에서 2011. 8. 16.경 10,000,000원을 각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등 및 J, K, Y 5 명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불상의 액수가 포함된 소송수임료를 각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함으로써 위 불상의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각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98098 사건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 등은 H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2011가합8737)에 대해 항소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나98098)에서도 제1심과 동일한 변호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피해자 회사들, 피고인 A 등 및 Y의 소송을 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A 등 제2의 가항과 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등은 위 소송에 이 사건 각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피고인 A 등 및 Y에 대한 개인적인 소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 항소심에 관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이 사건 각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F의 계좌에서 2013. 2. 7.10,000,000원, 2013. 4. 5. 18,000,000원, 2013. 4. 29. 1,800,000원, 2013. 5. 30. 15,000,000원 합계 44,800,000원을, 피해자 G의 계좌에서 2013. 5. 2. 15,000,000원을 각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등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등 및 J, K, Y 5명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불상의 액수가 포함된 소송수임료를 각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함으로써 위 불상의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각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4 다. 피고인 A 등은 2014. 1.경 G이 마산소방서로부터 창원 마산회원구 Z 소재 AA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것을 기화로 2014. 5. 중순경 AB를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위 공사 현장 실내타일공사를 하도급 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2012. 9.경 G의 관계 회사이자 공동으로 경영하던 F이 시공한 울산 방어 택지개발공사에서 약 20억 원 가까운 적자를 본 것을 비롯하여 그 이전 G및 F이 모두 각 수십억 원 대의 금융기관 및 어음 채무들이 누적되어 있었고, 이후 자금난을 일시 모면하고자 얻은 사채나 추가 대출금 등 채무로 자금난이 점점 심각해져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위와 같이 수주한 관급공사 대금으로 종전의 금융기관 및 어음 채무나 직원들 체불 임금 등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 변제하는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이행 받더라도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후 2014.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 880만 원 상당의 실내 타일공사를 시공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AA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억 2,793만 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170 라. G은 2006. 10. 4. 피해자 부산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H 소유의 울산 울주군 AD 및 AE 임야 55,845m²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3. 10.경 위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피해자에게 대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피해자의 담당 직원 AF으로부터 위 신청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인 위 H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받았다. 한편 피해자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이 대출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담당 직원은 물상보증인의 자필 서명에 의한 동의를 받는 등 계속적인 담보제공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B은 H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대립하던 중이었으므로 H이 위 대출 연장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 C에게 H의 동의 없이 대출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3. 10. 4. 'H이 국내 부재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자필 서명에 의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기안하여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통지하면서 H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국내 체류 중이었고, 충분히 연락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기간을 연장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대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I가 2011. 1. 28.경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울산지방검찰청 2011형제3760호)한 사실, 피해자 F의 계좌에서 변호사 AG의 계좌로 2011. 3. 2. 1,100만 원, 2011. 4. 4. 1,0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이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AG를 선임하면서 그 수임료를 피해자 F의 2,100만 원으로 지급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시인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사 AG은 위 고소사건의 수임료를 피해자 F의 계좌에서 이체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계좌에서 변호사 AG의 계좌로 2010. 12. 13.경 1,000만 원, 2011. 2. 11. 500만 원, 2011. 2. 16. 6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A의 개인 돈으로 변호사 AG의 수임료를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상 변호사 AG이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선임되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B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 달리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바, 앞서 본 정황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 등이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AG을 선임하고, 그 수임료를 피해자 F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업무상배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이 피해자 회사 등을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8737, 서울고등법원 2012나98098)을 제기하였는데, 변호사 AG, AH은 위 소송에서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등 및 J, K, Y를 소송 대리하면서 피고인 A 등 및 J, K, Y로부터 달리 수임료를 받지 않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만 수임료를 지급받은 사실, 위 소송은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이지만, 궁극적으로 H와 피고인 A 등 사이의 경영권 분쟁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등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변호사 수임료는 여러 사정(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이익 등)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편의하게 약정되는 것이고, 공동으로 수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당사자 각자로부터 수임료를 개별 지급받아야 하거나 당사자별로 안분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건에 따라 무보수로 수임한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는바, 변호사 AG, AH은 이 사건 수임료 산정 경위 및 이유에 대하여 진술을 회피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고 있고, 달리 위 변호사들이 피고인 A 등 및 J, K, Y로부터 개별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위 변호사들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 A 등 및 J, K, Y의 개별 변호사 수임료로 산정·사용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사기에 대하여 관련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등 운영의 G은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 2014. 9. 3. 부도에 직면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급금 사용내역을 조작하여 마산소방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거래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보아 당시 부도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거래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 등 운영의 G 및 F은 관급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건설업체로 2013년도만 하더라도 수백억 원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었고, 부채는 7억 원 상당에 불과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체결한 AI사업의 수주 잔금이 100억 원 상당 남아 있었고, 2014. 9.경까지 기성고율 27.85%이고, 기성대금으로 39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소방공사를 사실상 완료하였고, 마산소방서로부터 지급받은 기성대금 중 피해자들을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에게 2억 상당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다른 공사업자 등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 등이 당시 장마철로 추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추가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자금경색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100억 상당의 잔존 수주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자금을 투여하여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피해자들의 공사대금을 변제할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 비록 피고인 A 등이 선급금 지급내역을 조작하여 지급받은 기성대금을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융통하여 사용하였으나, 앞서 본 잔존 수주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사후 변제할 수 있어 보인다.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들에게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한 외에 회사의 구체적인 지급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을 허위로 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업무방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H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충분히 연락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C은 2013. 10. 4. 'H이 국내 부재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자필 서명에 의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기안하여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은 다음 피해자 부산은행에 통지하면서 H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서에 의하더라도 'H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어 달리 부산은행을 기망한 바 없고, 물상보증인의 동의는 대출기간 연장 신청인측이 아닌 부산은행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대출기간 연장 여부는 물상보증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부산은행이 심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부산은행은 물상보증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기한 연장이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의 이익에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한 연장을 하였다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