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 11:36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모텔 304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그곳 침대에 엎드려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양말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2013. 5. 26. 10:33 이 사건 모텔에 친구 F과 함께 들어 왔다가 가방을 놓아두고 10:37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 및 F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F이 아침을 먹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먼저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은 11:31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왔으며 11:32 혼자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왔다가 11:36 다시 이 사건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이 2013. 5. 26. 11:36 이 사건 모텔 안으로 들어와 양말을 벗지 않은 채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으며, 피해자는 소리 지르며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신고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3) 피해자는 2013. 5. 26. 12:00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피해상황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대답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였다. 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올 때 피고인으로부터 부축 받거나 업혀오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바로 일어나 피고인에게 저항하면서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사건 모텔에 왔을 당시 피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해자의 얼굴이 다소 붉었으나 피해자가 횡설수설하지 않고 분명한 발음으로 피해상황에 대하여 말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거나 음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반항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거나 피고인이 요구하는 간음행위를 승낙 또는 용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실행의 착수여부 1) 간음할 의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벗기거나 가슴, 음부 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 간음행위와 직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동을 한 시점에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온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남은 술기운 내지 잠에서 깬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오해를 풀고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그녀의 몸을 붙잡는 피고인의 행동을 그녀의 가슴을 만지려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기려고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창문을 열려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상황과 벗긴 옷의 종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공소사실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타 가슴을 만졌다거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말을 벗겨주려 하자 피해자가 바로 일어날 정도로 의식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이 더 이상 행동에 나아갈 수 없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바로 출동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던 것 같다는 전반적인 부인취지의 내용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려고 한 것에서 나아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려고 한 행위만으로는 이를 간음의 수단이라거나 간음행위와 직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