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단체 D노조 서울지부 E지대 부지대장이고, 피고인 B은 C단체 D노조 서울지부 E지대 소속 조합원으로 서울 은평구 F구역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 C단체 소속 조합원 약 70명과 공모하여 G단체 소속 조합원인 피해자 H 등 15명이 자신들이 일하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20. 3. 2. 05:30경부터 13:30경까지 위 공사현장 안전교육장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 H 등 15명 및 안전교육 강사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장 진입 및 안전교육 실시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C단체 소속 조합원 약 7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 등 15명, I의 안전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 C단체 소속 조합원 약 200명과 공모하여 G단체 소속 조합원인 H 등 15명이 자신들이 일하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20. 3. 3. 07:10경부터 13:40경까지 위 공사현장 1, 4번 게이트, 안전교육장 앞에서 H 등 15명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 막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C단체 소속 조합원 약 20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F구역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C단체 소속 조합원 약 250명과 공모하여 G단체 소속 조합원인 H 등 15명이 자신들이 일하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20. 3. 9. 05:50경부터 12:00경까지 위 공사현장 1, 3, 4번 게이트 앞에서 H 등 15명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 막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C단체 소속 조합원 약 25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F구역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 C단체 소속 조합원 약 30명과 공모하여 G단체 소속 조합원인 H 등 15명이 자신들이 일하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20. 3. 11. 08:05경부터 09:00경까지 위 공사현장 K동 입구에서 H 등 15명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 막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C단체 소속 조합원 약3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F구역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성명불상 C단체 소속 조합원 약 30명과 공모하여 G단체 소속 조합원인 H 등 15명이 자신들이 일하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20. 3. 13. 07: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공사현장 K동 입구에서 H 등 15명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 막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C단체 소속 조합원 약 3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F구역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3. 2.경 1.가.항과 같이 G단체 소속 조합원인 H 등 15명의 안전교육을 막아 H 등이 자신들이 일하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4:50경 I이 H 등 15명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자 이를 빌미로 피고인들의 사용자인 J 직원인 피해자 L(53세)을 상대로 C단체 소속 조합원들의 추가 고용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C단체 소속 조합원 약 30명과 공동으로 같은 날 16:00경부터 16:58경까지 위 공사현장 2층 사무실 및 그 통로에서 피고인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1층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1층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C단체 소속 조합원 약 3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58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다. 부분은 제외)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M, P, Q, L,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서 1. 각 고소장(H, N), 각 근로계약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6, 18, 19, 20, 21, 25, 27, 28, 30, 31, 34, 36, 46, 47, 48, 50, 51, 58, 60, 61, 62, 65, 70, 73, 74, 76, 81, 83, 87, 88, 89, 92), 각 발생보고, 집회신고서등 자료송부협조요청, 집회신고서 자료송부회신, F구역공사도급계약서, F구역재개발현장 민원접수사항송부요청, F구역재개발현장 민원접수사항회신, 가족관계증명서등 송부요청, 가족관계증명서등, 근로계약서사본 송부요청, 근로계약서 첨부, 화상사진 송부요청, 화상사진회신, 112신고내역서 송부요청, 112신고내역서, F구역지회현장 채증동영상자료요청, 각 집회신고서등 자료송부협조요청, 집회신고서 자료송부회신 O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C단체 D노조 서울지부 E지대 부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그 소속 판시 조합원들을 주도적으로 지휘하여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및 감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제1의 다.의 범행시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2회, 공동감금 1회 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 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7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같은 조합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사용자 직원을 감금하고, 피고인 A는 다른 조합 노동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있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다른 조합 노동자들 및 사용자에게 적지 아니한 피해를 준 점 등 o 유리한 정상 : 감금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그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들 일부와도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