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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0:15경 강원 홍천군 B 앞 노상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80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인지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최근 약 6년간 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조사한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범행동기가 명확해 보이지 않고 인지능력 및 사회능력이 부족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7세)과는 지역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D(남, 24세)은 피해자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20:00경 조경 작업에 사용한 작업용 가위(총길이 23cm, 날길이 12.5cm)를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 유흥주점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이 피해자 B에게 “B야”라고 반말을 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시비를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B의 중재로 인하여 위 시비는 일단락되었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그 후 피해자 C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2021. 11. 25. 00:05경 밀양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작업용 가위를 꺼내들었다. 이를 본 피해자 B가 다가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위 작업용 가위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 작업용 가위를 1회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목과 귀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작업용 가위를 1회 휘둘렀고, 이를 피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 작업용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 이리와라. 쑤셔줄게.”라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초진기록지 등, 응급실 경과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특수상해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의 위험성, 가해 부위 등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2. 19: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내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이 함께 수용 중인 C호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몸을 씻은 후 속옷 차림으로 수용 거실로 나오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댄 후 앞뒤로 움직여성행위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신음 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7. 18.경까지 위 호실 내에서 매일 2회에 걸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젖꼭지,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의 사실확인서 1.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활환경이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 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14:4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D 앞까지 1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1년, 2007년, 2008년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이 법원 2019고단 341), 비록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절차가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재심 법원이 2022. 3. 30.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재차선고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바(이 법원 2022재고단9),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있었던 때로부터 불과 1년 5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양형에 있어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 거리가 약 100m로 비교적 길지 않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048%로 낮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09:50경 서울 서초구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로 156에 있는 석촌호수 북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거리 정정), 네이버 지도 길찾기 캡쳐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17:2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집 부근 도로부터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주거지 빌라 벽면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2. 2.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2. 2. 22:3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호일 위에 올려놓은 뒤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F’ 식당 내 숙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호일에 올려놓은 뒤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2. 중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익산시 G 모텔 객실에서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 확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6. 22:39경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189-2 오포교차로 앞 도로 갓길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비 상등을 켜 놓은 채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검정색 차량이 있다’는 112신 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이 비상등을 켜둔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고 차량 조수석 쪽 뒷바퀴가 찢어져 있으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임의동행 경위 등) 1. 현장, 측정거부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갓길에 정차한 후 잠이 들 정도였다면 상당히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여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가 없다.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03:13경 경북 포항시 득량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26.7k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7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4%)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약 70km)도 매우 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4. 00:5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외암도사거리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3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9. 21:2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식탁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7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자료, 담당 수사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자료, 피해자 E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약 2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남양동 소재 남양사거리교차로 방면에서 같은 시 죽림동 소재 죽림삼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직진 중 같은 시 B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센터페시아를 보느라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B마을 방면에서 좌측 남양파출소 방면으로 교차로를횡단하던 피해자 C(여, 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21. 7. 26. 07:29경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C)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4, 21, 27)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사진,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5. 16: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산톨게이트’에서부터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2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운전자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공소장사본 등 첨부),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8.경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 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22:40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암교차로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음암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LC200승용차의 앞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301,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1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2. 1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8. 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7.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081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고, 피해자 B(54세)은 피고인의 모친이고, 피해자 C(61세)는 피고인의 부친이다. 1. 2019. 9. 28.경 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8.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D에 있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 B이 휴대전화를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10. 6.경 범행 - 재물손괴 및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10. 06. 09: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B 소유인 휴대전화를 잠시 가져가더니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수리비 약 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액정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10. 8.경 범행 -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10. 8. 20:10경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역 육교 위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 달라고 하였는데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고 오히려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밀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082 피고인은 2019. 12. 5. 10:4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59세)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갑자기 편의점 출입문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 F(59세)을 향해 달려든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뒤로 밀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견적서 1. 피해자 폭행 사진 2021고단4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신체피해사진 판시 전과 1. 순천지원 2017고단2671호 판결문, 순천지원 2016고단2540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존속에 대한 범행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 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지적장애 및 뇌전증이 범행에 영항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57

범 죄 사 실 [2021고단3457] 피고인은 2021. 7. 12. 14:40경 세종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D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0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6. 13:45경 세종 E에 있는 F 마을회관 앞 길에서, 그곳 도로변에서 잡초 제거 작업 중이던 인부들에게 다가가 “누가 잡초 제거하라고 시켰냐, 씨발 어디로 연락해야 해, 씨발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좆도 풀을 자주 깎아줘야지, 이게 뭐여 잘못 깎았으니 다시 깎아라,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시비를 걸고, 이에 인부로 일하던 피해자 G(66세)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술 먹었지?”라고 묻자 갑자기 피고인이 운전하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에 올라탄 후 위 화물차 앞 바닥에 피해자 H(60세)이 앉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 H의 등과 어깨부위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를 본 피해자 G가 다가가 위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의 옷깃과 핸들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피해자 G를 매단 채 약 20m 가량 후진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2022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관련)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의 제1항(특수상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5:20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하남읍양동리에 있는 수산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20. 새벽시간경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지인인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20. 새벽시간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희석한 뒤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중순 20:00경 경기 부천시 E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맥주에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재확인 및 범죄사실 일부 정정) 1. 감정의뢰회보(모발: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날짜 추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2회에 걸친 동종 범죄처벌 전력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2015년 7월경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5년 이상 재범하지 아니함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10:30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C’ 수산물 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1,700원의 아나고 회 1팩, 소라숙회 1팩을 점퍼 안쪽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경 ‘수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13세)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같이 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3. 05:00경 용인시 처인구 C원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음식을 먹은 뒤 함께 침대에 누워있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및 이송)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문자메시지,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선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0:40경 김포시 B, 'C편의점' 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D에게 " 술을 가져다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을 본 피해자 E(35세)가 "술은 저쪽에 있다"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22:3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돋질로 306번길 4에 있는 강원도민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도로 중간에 차량을 정 차시킴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 시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