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90

범 죄 사 실 [2021고단329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5. 21:0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에게 ‘된장찌개에 들어 있던 조개껍질을 씹었으니 치료비 6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이 운행하던 순찰차의 본네트 부분에 누워 약 4분 동안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아 위 경찰관이 복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8. 07: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G(남, 51세) 및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총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621] 피고인은 2017. 4. 13. 16:50경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만66세, 남)이 운영하는 K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위 마트 매장 안에 진열되어있던 바몬드 카레 매운맛, 간짜장 등 합계 4,950원 상당의 물품을 잠바 안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2022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촬영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및 범행도구 등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수협박 피 해자로부터 제대로 용서받지 못하였고,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에 다소간 참작여지가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절도 집행유예 1회, 절도 벌금 수회 등)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포스코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505,2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1. 21:43경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하던 중,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온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을 가로막아 도주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위 순찰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순찰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F을 폭행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약 860,6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21:26경 서울 강남구 H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02경 서울 광진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차 교통사고 영상 확인, 피혐의차량 영상기록장치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순찰차 사진, 순찰차 영상 CD 1. 순찰차 견적서, 진단서,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교통사고 피해자와 경찰공무원의 추격을 피해 20여분 간 도주하며,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상시킨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내용·지속시간·내재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21.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 487 황소마을사거리를 남송사거리 쪽에서 원주의료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황소마을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2차로, 3차로는 직진 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후방 좌우측을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직좌 신호에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2 차로에서 직좌신호를 받아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D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8년경 벌금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손해 배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4. 20:25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9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차이나타운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고 하며 D지구대 방향으로 택시를 운전해 가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5. 4. 20:41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D지구대 입구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왼쪽 무릎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영상, 사진 첨부, 현장상황, 폭행장면 블랙박스 및 CCTV영상 첨부, 피해자 운행 택시내부 블랙박스영상 재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CD,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산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를 당시 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구대 입구에서 재차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4일이 지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빌딩 3층, ‘C매장’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은 위 업소의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8:00경 ‘C매장’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전신 오일 마사지를 하던 중, 하체 마사지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를 걷어 올리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엉덩이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은 강제추행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19

Ⅰ .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7. 11: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물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Ⅱ .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참고인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또한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먼저 사법경찰관 작성의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증거목록 2, 3, 4, 6, 24, 27번)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살핀다. 변호인은 위 각 증거서류의 내용을 부인하는바, 위 사람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진술인 점, 성관계를 전후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진술인 점, 그 밖에 D, E가 진술하는 투약의 형태, 피고인과 위 사람들 사이에 나누었다고 하는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필로폰 투약의 공범관계에 있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위 증거는 각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이 사건 일시ㆍ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 있다. 이 사건 영상에는 피고인이 E와 성관계를 하던 중 왼팔 팔꿈치 안쪽 부분에 묻어있는 혈액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입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다. 한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 사건 당시 D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E)에게 ’약‘을 하자고 말을 했는데 그 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약이라고 알아들었다. 피고인이 싱크대 앞에서 주사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내용물이 들어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투약을 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 이후 D이 자신의 팔에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해 주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고 아마 편의점에 가 있었던 것 같다. 그 다음 자신과 D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음료수를 손에 든 채 방에 들어왔다. 피고인도 함께 성관계를 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에너지가 더 있고 땀을 많이 흘리는 등 필로폰을 투약한 것과 같은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영상에 대해서는 ‘아마 주사기로 찔러서 난 혈액을 입으로 닦아 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D이 마약을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이 주사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던 점, 피고인이 마약에 취한 행동을 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사건 당시 ‘약’을 하자는 말을 D으로부터 듣고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필로폰을 하자는 제안으로 알아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었던 점, 또한 E는 피고인이 주사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행동이 마약에 취한 사람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주사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E는 술에 만취해 있었고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별로 없어 평소 행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의 진술대로라면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D, E 모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자신에 대한 투약의 준비나 예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E는 이 사건 영상에 대해 피고인이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팔에 난 피를 핥는 동작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E는 피고인의 위 행위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영상을 본 후에 진술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E에 대한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의 검증 없이 그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담보할 수 없는바, E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E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영상으로는 혈액으로 추정되는 액체의 출처(피고인 팔의 혈관에서 샌 것인지, 다른 곳에서 묻은 것인지 등)를 알 수 없는 점, 그 밖에 영상에 투약행위나 이와 관련한 장면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해 2019. 5. 17. 채취한 모발(길이 8~13센티 가량)에서는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Ⅲ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G는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서민ㆍ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후 이를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7.경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E을 섭외하여 B에게 연결시켜 주었고, 한편 D 등은 그 무렵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섭외하였으며, 그 후 G를 통해 피고인이 ㈜H(대표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2013. 3. 1.부터 위 ㈜H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E은 2013. 8. 24. 대전 유성구 I상가 J호에 있는 F이 운영하는 ‘K’를 찾아가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E은 대전 대덕구 L아파트 M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500만 원에 임대차한다’는 내용의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F은 공인중개사로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서명ㆍ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의 오정동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대출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 둔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 은행 소속인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59,5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9,500,000원을 E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류 일체, ㈜H 사업자정보 1.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자료 및 판결문(BㆍCㆍDㆍE)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사번(영장번호 : 2018-1962) 첨부], 수사보고[수사보고(E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건용약정보조회자료 및 판결문( F) 첨부], 수사보고[G의 사건정보조회자료 및 판결문사본(1심) 첨부], 수사보고(G의 관련사건 유죄 확정 사실 확인) 1. 임차인 A 명의 P은행계좌 거래내역, E 명의 O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여 자금을 편취한 조직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에 가담하면서, 직접 피해자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고 허위로 작성된 제반 서류를 제출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950만 원을 초과하는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였다. 피해액이 5,9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던 다른 공범들과 달리 이 사건 범행에 임대인 역할으로 1회 가담하였던 공범 E에 대하여 확정된 형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규모의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허위임차인으로 1 회 범행에 가담하였던 사람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자켓을 27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7:24경 자켓 구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자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로 물건 등을 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B로부터 “법인 통장을 도박사이트에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내가 준비해 줄 것이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네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과 OTP를 나한테 주면, 통장 1개당 매달 50만 원씩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2019. 12. 6.경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2019. 12. 6.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PC방 내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B에게 대여하였다. 2. 2019. 12. 27.경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2019. 12. 27.경 D PC방 내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F 유한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B에게 대여하였다. 3. 2020. 3. 12.경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2020. 3. 12.경 D PC방 내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F 유한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B에게 대여하였다. 4. 2020. 3. 23.경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2020. 3. 23.경 D PC방 내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B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 대상 사업자 특정 및 명단/ 2021-779호 계좌영장 집행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자(일명 ‘F’, ‘G’) 등과 공모하여 인천 서구 H 아파트 분양권의 당첨자가 발표된 것을 기화로 위 인천시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것처럼 C 명의의 공급계약서,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며 분양권을 전매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권 전매대금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전화하여 분양권 전매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피고인은 계좌명의자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이들이 인출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모집책 및 수금책 역할, E는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명의자를 알선하고, 계좌 명의자 및 D과 함께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계좌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 C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수거책 D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 인천 서구I 소재 ‘J’의 중개업자 K에게 전화하여 “인천 서구 H 아파트 L호 분양권 당첨자 C인데, 대전으로 회사 발령이 나서 분양권을 매도하려고 전화했다. 전매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 놓은 C의 명의의 분양계약서 및 운전면허증을 문자로 전송해주는 등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아파트를 실제로 분양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분양권 매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J’의 부동산 중개업자 K을 속여 위 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수의뢰자 피해자 M을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2020. 12. 29. 15:27경 위 아파트 분양권전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O, B에 대한 각 검찰 녹취서 1. P, Q,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의 진정서 1. 수사상황(공범들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C 임의제출한 수표 21매 관련 출처 확인), 수사보고(B, O 명의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N 임의제출물 첨부), 진정서 등 1. 판시 전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123 판결,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2019. 7. 26.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개인이 판시 편취금액을 전부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R, T, S, M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공범들을 통해 일부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20.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종전의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39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02:15경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C 입구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E 편의점 안으로 차량을 진행해 들어가다가 그곳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38세)이 위 아반떼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다가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2회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으로 보도를 침범하여 편의점 건물안까지 차량을 돌진할 정도로 실제 큰 위험을 발생시킨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3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김해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F 게시판에 “식당에서 쓰는 3종 찬그릇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3만 원을 송금하면 일회용 찬기 900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회용 찬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34 1. 피고인은 2020. 5. 21. 04:30경 김해시 I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 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29. 02:00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7. 15. 04:20경 김해시 O, P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Q노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양주 6병 등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00 1. 피고인은 2020. 11. 9. 19:30경 사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이라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3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1. 9. 23:45경 사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이라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1. 21. 21:30경 사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이라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3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11. 27. 22:00경 사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이라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합계 57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14 피고인은 2021. 4. 29. 02:00경 김해시 AD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AE 노래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단2414),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2021고단2414) 2021고단53 1. G의 진술서 1. 입금증, 판매 게시글 및 대화내용, H은행 금융정보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634 1. M, C,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800 1. AG, V, Y,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장부 메시지, 각 사업자등록증, 사진, 계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발생 검거보고 2021고단2414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