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8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네이버 블로그 관련 피고인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C 주식회사가 2,000명을 구조조정을 한 적 없고 파업유도를 한 적도 없음에도, "2,000명 구조조정", "파업유도(노조말살)와 단체협약(취업규칙)도 무시"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8. 29.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나.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관련 피고인은 2020.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블로그에 접속하여, 사실 피해자가 파업유도와 부당해고를 한 적이 없음에도, "C의 파업유도(노조말살)와 단체협약(취업규칙)도 무시하고 해고한 진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8. 29.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경부터 2021. 9.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사실은 2,000명을 구조조정을 한 적 없고 파업유도를 한 적도 없음에도, 1인 시위를 하면서 플래카드 및 조끼에 "파업유도로 불법파업을 만들어 24명 해고한 C", "파업유도로 노조말살 사실을 밝힌다고 단체협약(취업규칙)도 철저히 무시하고 14년째 해고시킨 악질기업, 저질기업 C", "9조2 천억 증설(2007년~2020년)로 고용창출 1,300명 발표해 놓고 4조8천억 배당금에도 2,000명 구조조정(정년/명예퇴직 포함) 돈에 미친 C"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C 여러분! 국밥육수도 우려내지 못할 썩은 돼지머리를 폼으로만 달고 다니지 말고", "악질기업, 저질기업 C", "'돈에 미친 C", "악질기업 C에 다니는 것이 쪽 팔리지 않습니까?" 등의 내용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1. 각 판결문, 가처분 결정문 1. 명예훼손 표현 현수막 12건, 모욕 표현 현수막 10건, 네이버블로그 게시물,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거짓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블로그나 피해자의 본사 건물 앞에 게시한 범죄사실 기재 사실들은 허위가 아니고, 명예훼손 부분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은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들로서 피해자의 '구조조정' 또는 '파업유도'와 관련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규고용을 하지 않거나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사람을 재고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000명을 구조조정을 하였다거나, 과거 피해자가 노조와 협상을 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제도를 이용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파업을 유도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에 피해자가 2,000명을 구조조정으로 해고하였다거나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관련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조조정'이나 '파업유도'라고 적시하는 것은 '구조조정'이나 '파업유도'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2,000명 구조조정'이나 '파업유도'를 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여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욕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 표현이나 평가로 볼 수 없거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칭한 "C 여러분"이란 표현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개별 직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썩은 돼지머리", "악질", "저질", "돈에 미친"과 같은 표현들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1인 시위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블로그나 현수막에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