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11

범 죄 사 실 2020고합111 피고인은 2020. 6. 21. 15:5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에게 ‘D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캡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속한 돈을 보내달라는 피해자에게 장난인지 아닌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족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캡처한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기숙사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7. 5. 0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0고합17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6. 15. 10:26경 피해자 F(가명, 여, 10세)가 ‘G’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D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줄 것처럼 대화를 하며 피해자를 1:1채팅방으로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대화방에 들어오자 같은 날 12:13경부터 12:4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성별 및 나이를 물어 피해자가 11살의 여자라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팬티만 입거나 나체 상태로 찍은 전신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1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고 찍은 전신사진 2장 및 나체 상태로 찍은 전신사진 3장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팬티만 입거나 나체 상태로 찍은 5장의 전신사진을 피해자로부터 D으로 전송받아 그 무렵 그 중 팬티만 입고 찍은 전신사진 2장 및 나체 상태로 찍은 전신사진 1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0. 7. 7. 12:2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6. 15. 1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팬티만 입거나 나체 상태로 찍은 전신사진을 전송받은 후 곧바로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신고하면 부모님께 연락이 간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주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름과 학교를 알려주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위와 같이 전송받은 나체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를 알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CD 1매 2020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D 대화내용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각 촬영물등이용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착취물은 한 번 제작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고, 성착취물을 이용한 강요행위는 성착취물의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강요한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11세에 불과한 아동에 대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선도위탁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