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8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3. 08: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에 CCTV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4. 17. 20:0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갤럭시S8)을 테이블 아래에 숨기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36세)의 치마 안 음부,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어 성 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경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F의 치마 안 음부,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경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미리 동영상 기능이 실행되고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변기 옆에 숨겨두고 위 피해자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1.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26.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6. 7.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6. 21. 05: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큰방에서,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하의 속옷, 음부, 다리 부위 등을 부각시켜 몰래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아. 2018. 6. 23. 08:00경부터 2018. 7. 01. 18:49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설치한 홈CCTV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C이 속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찍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4매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인지에 대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촌동생인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 C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수회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몰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였고 그 수법이 대담하며, 친척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쉽게 경계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촬영물에 피해자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등 피해법익의 침해정도도 중하다. 비록 몰래 카메라가 발견된 직후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것 외에 본인의 피해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F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그 피해정도를 소상히 알게 되고, 피해자 C는 친척지간으로 얽힌 인간관계로 인하여 오히려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물적, 심리적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추가적인 심적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유가 피고인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데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한 어린 나이도 아닌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데 있어 피해자와 친척관계에 있다는 것이 감형요소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본 사정들과 우리 형사법에서 범죄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친척 사이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