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1: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식당 부근에서부터 김해시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2. 21. 21:41경부터 같은 날 21:56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선고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터널 내에서 지그재그 방식으로 위험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히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준의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이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 감경사유: 자백, 최근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09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5. 21: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1세)에게 다가가 "차 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면 집에 곱게 가시라."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8. 3. 3. 17:00경 익산시 B건물 C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9. 2. 8. 01:30경 평택시 E 광장에서 F 아이디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반작대기(약 0.5g)를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8. 3. 3.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2. 8.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같은 시 H에 있는 I 1층 미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D) 1. 수사보고(피의자의 J 가입내역 확인 건) 첨부 회신, 후이즈검색결과 1. 수사보고(기차 시간표 확인), 수사보고(평택 필로폰 판매책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판시 제3의 가, 나항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 4범죄 : 판시 제1, 2항 각 필로폰 수수 내지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 제1범죄 상한(2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 제3범죄 상한의 1/3(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회 필로폰 수수 및 매수, 2회 필로폰 투약으로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필로폰 매수 범행은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7.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조립업무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미사용수당 67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358,7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65,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006,55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의 각 진정서 및 사실확인서 1.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내역,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0] 피고인은 2019. 1. 21. 19:30경,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평택시 B시장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69,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엠더불유(MW)110더불유에이치(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0:40경 구리시 딸기원 중문 맞은편 보도를 교문사거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5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보도를 주행하던 중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로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2018. 8. 6.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xxx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F"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전시하는 등 총 3,777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위 음란한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게시물 삭제 확인) 1. 피고인의 D 필로그 게시판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란물을 유포하여 수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음란물의 횟수, 내용 및 그로 인한 범죄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3. 20:45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청년회의소 앞 도로부터 B펜션'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6년, 2011년, 2018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 그 대신 내, 가 운영하는 'E'의 상가 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위 'E'는 피고인의 누나 F이 운영하는 곳으로서 상가 보증금 역시 위 F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합계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휴대폰 판매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월 약 100만 원 정도에 그쳤으므로 약속대로 두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오산시 G 소재 H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64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3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내역, K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9. 19.경 피해자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2,700만 원인바,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23.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봉무동 봉무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불로동 방향에서 팔공산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구간이 시작되는 곳으로서 바닥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의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차의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 구간에서 우측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백색점선 구간 내에서 진로변경을 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조작하였으나 피고인의 차의 진행속도로 인하여 백색실선구간에서 진로가 변경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로상의 안전표지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이 없고,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과정에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피고인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운행하였는지를 본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차선변경을 한 지점은 흰색실선구간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흰색 점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할 의사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 당시 자신의 차량의 위치와 속도, 흰색 점선이 끝나는 시점과 흰색 실선이 시작되는 시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흰색 실선 지점에서 진로를 변경하게 된다는 것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도로상에는 흰색 실선 부분의 끝에 진로변경을 막는 진입차단봉까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차량변경을 한 지점이 도로의 흰색실선이 시작되는 부분이 아니라, 흰색실선이 끝나가고 진입차단봉에 이르러서야 매우 급격하게 조향장치를 틀어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책임을 피하려 했던 정황이 엿보인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다.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51

범죄사실 2018. 4. 21. 05:04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 클럽에서 피고인의 일행 E의 폭력사건으로 그 직원이 E를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 F이 E를 따라 나가자, 클럽 앞 노상에서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CD(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3: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옷가게 앞 노상에서, 기분이 좋다는 이유로 간판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홍보용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 뜯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지인관계인데 2018. 2 15.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의 여자친구 에게 "초콜렛을 사줄까"라고 말을 걸며 희롱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 역시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던 피고인을 말리려던 피해자 G(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6: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만 원 상당의 빨간색 체크무늬 재킷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청주지법 2017고단1351(병합)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서울 영등포구 B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는 'C' 회의 실 내에서 안경형 카메라(증 제2호)를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다음, 짧은 치마를 입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직원 피해자 D(여, 25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8. 19:45분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E' 소회의실 내에서, 미리 안경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다음 회사 직원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F(여, 32세)에게 근무 시 입게 될 유니폼의 사이즈를 체크하기 위해 입어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유니폼 치마로 갈아입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 위에 유니폼 치마를 덧입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장소, 수법, 내용 및 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리동 이하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9.5km 지점까지 약 8km 상당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인 B 명의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2018. 4. 3.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처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1.03: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펜타폴리스 부동산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호두안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04년경 이후에는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9:30경 양산시 C, 피해자 의료법인 D이 운영하는 E병원 입구에 있는 카페에서, 같은 날 위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주취 상태라는 이유로 마취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이마를 치료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치료를 거부하며 응급실을 나왔으나 피고인의 일행 F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붙잡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카페 유리 1장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20, 21, 24) 1. 병원 소개자료,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병원 입구에 있는 카페의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폭력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나 의료진의 평온이 침해되었고, 동종 범행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취 상태에서 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1:20경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와 시비가 되어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었고, 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너 나한테 죽어봐라 이 새끼야 이 씹새끼야 쪽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E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F의 경찰관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경위,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란에 "대학생입니다. 휴대전화 요금 미납으로 대출을 받고 싶어 문의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알바를 못하고 있는데 대학생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나요"라는 글을 작성 ·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C로부터 "농협은행 체크카드, OTP(일회용 패스워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 이를 통해 상품권 사업을 진행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2018. 1. 19. 14:00경 진주시 동진로 16에 있는 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E), OTP 각 1매를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은행 거래내역(A 명의) 1. A 휴대전화 저장내역 1. A 범행자금 입금내역 1. A 명의 농협은행 통장 사본 1.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2: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13에 있는 신사역사거리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위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 21:5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 2호선 잠실나루역에서 강변역 사이를 운행하는 객차에서, 피고인의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값도 갚지 않고 또 술 마시러 왔냐"라고 하자 "시발 년, 오늘 너 죽여 버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며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수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5.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46만 원 및 퇴직금 6,192,138원, 2008. 12. 1.부터 2015.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46만 원 및 퇴직금 7,192,138원, 2008. 12. 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228,811원, 2010. 10. 25.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025,42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D, E에 대하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개인회생 종료 후라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7. 6. 19. 전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1:15경 김혜시 B 피해자 C(60세)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E 탑차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천막을 들이 받아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 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좌판 위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가장 1 일반상해 2월N1년 4월1년 6월 6월J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감경요소(상당액 공탁)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사유 : 누범, 동종 실형 전과(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재발성 우울장애 외), 공탁(2019. 1. 9.자 돈 500만 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경부터 피해자 리더스금융판매 주식회사 C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해온 사람으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마치 진정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여 단기간 내 보험실적을 올린 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D이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D 명의로 동부생명의 '연금받을 수 있어 행복한 종신보험' 상품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D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1,548,117원을 피고인이 대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실적을 올리기 위해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을 뿐 계약명의자인 D은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6,075,368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4.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7,347,72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험계약 내역 등 첨부) 1. 명의대여자들과의 전화통화에 관한 각 수사보고 1. 보험계약체결내역,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다수의 종신보험을 제3자 명의로 허위로 체결하여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8. 11. 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혈중알콜농도 0.102%)가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