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80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21고단1680-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20. 11. 12.경 화성시 진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G 고객님이 2020. 11. 12. ㈜H에 9,0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 대표이사 I의 이름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I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4.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2020. 11.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므로 2020. 7. 20.자 카드론 대출금을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2. 13:53경 화성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타인 명의및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9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58 1.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3.경 피해자 E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는, 위 메시지를 본 피해자의 연락을 받자 ‘J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3.9%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에 M에서 받은 대출금은 정산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을 준비해서 갖고 있으면 직원을 보내겠다.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정산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만날 장소를 고지받고는, 평택시 N에 있는 ‘O’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1,00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경 피해자 F에게 ‘J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최대 70,000,000원에 5 ~ 6%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카카오톡으로 신청서 작성 설치 프로그램을 보낼테니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는 위 신청서를 작성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으나, 같은 달 17.경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Q R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J은행에 대출 신청이 확인되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치 않으면 대출 승인이 되지 않는다. 대출금 일부인 30,000,000원을 먼저 상환하라. 돈을 준비하면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정산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달 1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만날 장소를 고지 받고는,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피해자의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 채권팀 직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아래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8.경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 ‘T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 ㈜Q, 채무자 : F 고객님, 용도, 발급급일자, 발급기준일, 발급번호, 1. 채무현황, 2. 변제현황, 3. 발급기준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면제 여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Q대표이사 U이 기명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 F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Q 대표이사 U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2.경 피해자 V에게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는, 위 메시지를 본 피해자의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W모바일신청서‘를 전송하여 이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신청을 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X에서 대출받은 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계약이 위반되었으니 이 돈을 모두 갚아야 한다. 계좌이체로 변제하면 기록에 남으니 돈을 인출하여 Y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정산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Z에 있는 ‘AA’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5,40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9.경 피해자 C에게 ‘J은행 AB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대환생활자금 명목으로 92,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는, 위 메시지를 본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자,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C AD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AE 대출로 이중 대출이 되어 계좌지급정지 및 위약금이 발생된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기존 AC 대출금인 18,750,000원을 인편을 통해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정산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달 2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만날 장소를 고지 받고는, 서울 강동구 AF아파트 A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래 제1의 라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로부터 18,750,000원을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0.경 상호 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완납 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AH, 상환금액 18.575.000, 2. 발생 담당자, 담당자 AI, 담당부서 채권추심 1팀, 상환내용 계약위반 해지, 발행일자 2020년11월20일, 인수자 채권추심본사 B’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C’가 기명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제1의 라 1)항 기재와 같이 AF 아파트 AG동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AC’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위 B를 통해 30,000,000원을 교부받자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Q AJ 과장’을 사칭하면서 “30,000,000원 입금은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20,000,000원도 상환해야 대출승인이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정산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만날 장소를 고지 받고는,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피해자의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 채권팀 직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8.경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 ‘AK 주임’)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 ㈜Q, 채무자 : F 고객님, 용도, 발급급일자, 발급기준일, 발급번호, 1. 채무현황, 2. 변제현황, 3. 발급기준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면제 여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Q대표이사 U이 기명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F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Q 대표이사 U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901-피고인 A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IB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합덕터미널’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6:10경 위 ‘합덕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광주시 AO에 있는 ‘AP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7.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이하 불상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하나캐피탈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2장을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4:30경 위 ‘AP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2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각각 서명을 받은 뒤 그 중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명의 이름과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AQ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AS건물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따라 2020. 11. 17.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AR 명의의 ‘완납 증명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7:42경 위 ‘AS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AU에 있는 ‘AV의원’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AQ 명의의 ‘완납 증명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3:15경 위 ‘AV의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AX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Y’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지원 자금으로 대부권 자금을 대환한 것이기 때문에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AZ에 있는 ‘BA’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9. 16:15경 위 ‘BA’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부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352-피고인 B 1.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경 피해자 BB(남, 46세)에게 J은행 BC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 3.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BD에서 받은 대출금은 정산해야 하니 현금을 준비해서 갖고 있으면 직원을 보내겠다.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정산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11. 19.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만날 장소를 고지받고는, 경기 시흥시 BE에 있는 ㈜BF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3,77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부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PC방으로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 ‘T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납부증명서, BB, 주민번호, 상환금액 13,770,000원, BB님 위 BD대출상품을 2020. 11. 19.자로 대출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BD주식회사라고 기명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BD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이 정상적인 대부업체에 취업하여 해당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거나 사기 및 사문서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부회사가 고액의 현금을 일당직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채무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피해자들 명의로 각 채권금융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불상의 각 명의자별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등의 행위)가 어떤 불법적인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정황들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다는 점과 자신이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이혼 후 홀로 딸 3명과 함께 거주 중인 주부이다. 피고인은 부품가공업체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거나 물류센터, 인테리어 현장 일을 한 경험이 있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대부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 피고인 B는 남편과 별거하면서 홀로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주부이고, 작은 딸은 중학생으로 모야 모야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 B 또한 결혼 전 사무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생계를 위해 식당, 마트 등에서 일한 경험은 있으나 대부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구인광고인 BG에서 ’사무보조, 현장직 위임직, 계약직 4대 보험가능, 초보자가능 일당 15만 당일지급 근무지-오산전체[BH]‘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BI T 과장이라는 불상자와 통화하게 되었고, T 과장으로부터 ’BI‘은 대부업체로 캐피탈 업무 중 은행거래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은행 업무의 보조 등의 업무라는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식회사 BI의 사업자등록증을 전송받았고 인터넷을 통해 BI을 검색하여 대부업체임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T 과장이라는 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면접을 통해 채용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월말에 워크샵이 있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채용서류를 안내하였고, 피고인들은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촬영하여 사진을 송부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캐피탈회사 채무자들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현장 일당직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T 과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명의로 된 자차를 이용하였고(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장기 렌트한 차량임),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명을 밝히기도 하는 등 성명이나 소속을 속이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CCTV를 의식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다. 피고인 B는 2020. 11. 12.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길을 건너와 자신의 차량 사진을 찍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과 T 과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속에 보이스피싱 등 어떤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일이라는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수금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이체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이름으로 한번에 다 넣으면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 입금하는 경우 피고인의 소득으로 잡혀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답변을 듣고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세법이나 금융체계에 대한 문외한인 피고인이 돈을 나누어 번거롭게 입금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듣고도 그 위법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의 존재를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과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기간도 불과 4~5일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검색해보는 등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심을 한 정황이 있었다거나 위법성을 깨달을 만한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수당이 피고인들이 한 단순한 업무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근무 시간 중 타 업무를 하지 못하고 대기하여야 하는 점,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하여 장거리를 운전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당이 불법행위임을 인식하면서 감수할 정도로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주부들로 중형이 예상되는 불법행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수준의 수당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마지막 범행 후 친정에서 일이 없어서 쉬고 있다는 동서에게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해 주면서 같이 해 볼 것을 권유하였는데, 가족들이 일이 이상한 것 같다는 말을 하여 그 때서야 불법적인 일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후 피고인은 범행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2020. 11. 26. 경찰청 182에 ‘자신이 지난주에 한 일이 아무래도 불법적인 일인 것 같아 신고를 한다’며 전화를 하였다. 182 상담관은 피고인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인 것 같다고 전해주면서 경찰관에게 연결해 주어 통화를 하게 되었으나, 당시 관련 피해 신고가 없다고 하여 통화를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1. 21.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임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T 과장에게 알렸고, T는 오해로 신고된 것이니 법률팀과 미팅을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임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2. 12:55경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11. 12. 범행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 이후 강동경찰서로부터 또 연락을 받게 되자 T 과장에게 연락을 취하며 ‘정말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T는 보이스피싱임을 부인하면서 ‘문제없을 것이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후에도 자신이 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피고인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 이전부터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이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을 지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