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F 현대코나 승용차량(이하 '피고인들 차량'이라 한다)을 함께 타고 가던 일행으로 변호사 C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의 모욕 범행 피고인 A은 2017. 11. 22. 20:4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이하 '이 사건 노상'이라 한다)에서 공동피고인인 일행 B 운전의 피고인들 차량을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벤츠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벤츠'라고 한다)과 차량 진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야 이 씨발놈아! 똥차 몰고 다니는 놈이 뭐하노? 지나가라, 야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야! 이! 네가 뭐해서 벤츠를 몰고 다니느냐? 네 같은 놈 뒷조사를 하면 뒤가 구릴 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일반교통방해 범행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이 사건 노상에서 이 사건 벤츠와 피고인들 차량 사이의 우선진행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I가 이 사건 벤츠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들 차량으로 인도와 차도의 구분도 없고 차선도 없는 도로를 약 28분간 가로 막아 주변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고, 출동경찰관이 차량 이동조치를 하였음에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변호인은, 피고인들 차량이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벤츠 등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피고인들 차량 옆의 장소를 통하여 통행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I가 이 사건 벤츠를 세우고 길을 막았던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당시 밖의 큰 길로 진출하는 출구 겸 좁은 골목길로 진입하는 입구인 이 사건 노상에 피고인들 차량을 큰 길 쪽에서 진입시켜 길과 평행을 이루지 않고 비뚜름하게 비정상적 방향과 형태로 비상등을 켠 채 세워두었는바, 피고인 B 스스로 이러한 정차상태가 교통방해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느꼈다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의미로 피고인들 차량이 비상등을 켤 필요도 없었을 것인 점, 이 사건 벤츠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평범한 저속으로 행인 등을 이리저리 피하여 진행하던 이 사건 벤츠가 길과 평행을 이루지 않고 비뚜름하게 비정상적 방향과 형태로 비상등을 켠 채 이 사건 노상 정면에 정차하고 있는 피고인들 차량을 발견하고 갑자기 멈추어 섰는바, 만약 피고인 B가 피고인들 차량을 이 사건 노상에 세워둠으로 인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이 사건 벤츠가 속도를 줄이고 우회를 모색할 생각도 못한 채 갑자기 정차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23순번 블랙박스영상 중 20435 참조, 피고인 B/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계량적 수치상 당시 피고인들 차량이 그곳에 정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벤츠가 우회하여 지나갈 수 있다는 취지의 사진과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것이 이 사건 노상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상황을 재현하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기 매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바로 이런 경우에 대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사건 노상은 K역과 L이 가까이에 있는 통행이 빈번하고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이용하는 좁은 길로 어떤 차량이든 잠깐이라도 길 한가운데에 세워둘 경우 상당한 교통방해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곳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밤 10시40분경에 약 28분간 이 사건 노상에 피고인들 차량이 차를 세워 둔 것이라면, 길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이상한 것인 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들 차량이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들 차량을 빼달라고 20분간 3~4회에 걸쳐서 요청해도, 피고인 B는 빼기를 거부하고, 동승한 공동피고인 A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경찰관에게 "위에 이야기해서 다 잘라버린다."고 협박하였으며, 주위에는 구경꾼과 교통이 막혀 분통이 터져 차에서 내렸을 사람들 수십 명이 모여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들 차량이 이 사건 노상에서 교통을 방해한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른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그러한 모욕과 협박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피고인 B를 설득할 리가 만무하고, 나아가 그런 협박을 당하는 와중에, 막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경찰관의 신원을 묻고 잘라버린다고 위협을 가하는 법률사무소 직원을 동승자로 둔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할리도 만무한 점, 이 사건 벤츠는 좁은 골목에서 나오는 방향이어서 뒤에 기다리는 차량이 줄지어 있었던 반면, 피고인들 차량은 넓은 대로에서 들어오는 것이어서 뒤로 후진할 여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라도 길을 터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벌금) 나.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당시 경찰의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마저 거부하고 교통방해를 지속하여 죄질이 대단히 나쁜데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당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경찰관을 마치 성추행범인 듯이 사실상 무고(誣告)하여 그 죄가 과연 벌금형만으로 적절할지조차 의문이 강하게 드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부분 검사는,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놈! 네는 뭐고? 웬 바람잡이 새끼고? 이 쓰레기야! 찌꺼기 많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E에게 "핏덩어리 새끼! 씨발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D, E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을 피해자 D, E에 대한 모욕죄로도 약식 기소하였다. 그런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 E이 이 사건 약식공소제기 후인 2018. 4. 11. 및 2018.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