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7. 22:30경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의정부시 용현동 46-3에 있는 리하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2:5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 46-3에 있는 리하트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만가대 사거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포천 쪽에서 만가대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여, 31세)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6,735,84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2:50경 의정부시 용현동 46-3에 있는 리하트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만가대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만가대 사거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A(여, 4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동승자인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동승자인 피해자 K(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진단서 내용 확인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신호주기표 1. 사고 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CCTV사진 자료 1. 추송서(CD) 1. 수사보고(피의자2 신호위반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후유증 및 피해 차량 아기의 울음소리에 놀라 진정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앉아 쉬고 있었을 뿐,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슬며시 떠나 사고 현장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약 90미터 떨어진 벤치에 앉아 피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 A 운전차량의 동승자이자 피고인 A의 지인에 불과한 J은 피고인 A가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근처 벤치에 피신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동승자 K에게 같이 가라고 하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위 J은 사고 장소에 머무르면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 L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얼버무려 얘기하다가, 피해자인 피고인 B의 남편 H이 여자가 운전자였다고 이야기하자, 말을 바꾸어 가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자신의 처인데 잠시 화장실을 갔다고 하면서, 남편인 자신이 보험처리 해주겠다며, 약 35 ~ 40여 분간 버티다가 계속된 경찰관 L의 추궁에 마지못해 피고인 A와 전화를 연결해 주어 결국 피고인 A의 소재가 발각되었던 점, 피고인 A가 경찰관 L과 통화 후 사고 장소 쪽에 왔을 때, 외견상 피를 흘리는 등 몸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관 L에게 특별히 몸의 이상을 호소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도주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를 입힌 정도 등을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놓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진정 반성하지 아니한 채 믿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