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46

범죄사실 20142746₁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상호의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자인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고객에게 판매할 차를 보유하는 방편으로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로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아 차를 구입하고 대출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구입한 차를 캐피탈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의 교환가치는 사실상 없는 상태였고, 한편 위와 같이 명의를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명의대여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출이자를 포함한 대출원리금 전액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차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대출이자 등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로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받지 않으면 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동종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시중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차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차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이 없고 오히려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영업방식으로 인해 보유한 차는 약 30~40대에 달하였으나 매월 지불해야할 대출원리금 등을 포함하면 약 6,0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우선 급한 다른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2. 24.경 위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싼 값에 쏘렌토 승용차 1대를 판매하겠다. 6,996,200원만 주면 차에 설정된 저당을 풀어 즉시 차를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쏘렌토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996,2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24.경 위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반떼 HD 승용차를 12,3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300,000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7. 8.경 위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싸게 처분하겠다. 29,890,000원만 주면 저당을 풀고 바로 차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9,890,000원을 입금받았다. 2014고단3500원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상호의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자로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타인 명의를 빌려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후 추가로 다른 사람에게서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전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명의차용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 명의로 대출받은 할부금을 상환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해오던 중 매월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 등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자 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4. 24.경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1,600만 원을 주면 신차 카렌스를 2주 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24.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10.경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D에게 "4,500만 원 정도 하는 제네시스 신차가 저당잡혀 있는데, 3,700만 원만 주면 저당을 해지하고 20일 정도 후에 차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0.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6. 21.경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D에게 "2,750만 원만 주면 오피러스 신차를 1대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1. 300만원, 2008.7.28.2,000만원, 2008. 7. 30. 250만 원, 2008. 8. 8. 200만원 합계 2,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015고단448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상호의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자인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고객에게 판매할 차를 보유하는 방편으로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로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아 차를 구입하고 대출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구입한 차를 캐피탈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의 교환가치는 사실상 없는 상태였고, 한편 위와 같이 명의를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명의대여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출이자를 포함한 대출원리금 전액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차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대출이자 등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로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받지 않으면 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동종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시중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차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차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이 없고 오히려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영업방식으로 인해 보유한 차는 약 30~40대에 달하였으나 매월 지불해야할 대출원리금 등을 포함하면 약 6,0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우선 급한 다른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 피고인은 2008. 6. 12.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통해 K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였던 피해자 H(50세)에게 "대출 받아 제네시스를 매입해야 하는데 대출받을 명의가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은 6개월 내에 책임지고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위 중고 체어맨을 제네시스 새 차로 바꾸어 주겠다. 중고 체어맨을 높은 값에 팔아 그 돈만 받고 제네시스 새차로 교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지 않으면 매월 불입해야 할 6,000만 원 상당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받을 수 있는 명의가 필요한 상태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지급해야 할 6,000 만원 상당의 기존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2.경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 피고인은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27세)으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M SM5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1,8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8. 8. 23.경 위 F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M SM5 승용차의 대출금이 약 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SM7 승용차로 교체하면서 대출을 받게 되면 위 900만 원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돈은 내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대출 받는 데 필요하니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2통씩 떼어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고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대출받아 이를 기존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대출받은 채무도 달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5.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2통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2015고단86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말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가 아파트, 상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영업을 하여 권리금을 받고 파는데 그 수익이 괜찮다,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2억 3천만 원을 돌려주겠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가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2.까지 합계 285,831,891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 동구 아파트 109동 2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우자 P, 출생년월일 Q, 주민등록번호 R, 성별 여, 본 김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6.경 장소불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N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1. 통장 사본 2014350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출고가격표 제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1. 통장 사본 2015고단4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상환내역 1.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내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8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원투자 당시 피고인들의 재산에 관한 전화통화 확인 관련, 피고인들의 부채 등 금융자산 확인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카드사용내역, 각 대출금 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가족관계증명서, KB카드 대출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대출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79,600,000원(=80,500,000원 - 90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고, T 딸을 출산하여 그를 부양하여야 하는 형편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 2006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900,000원 (피고인 A는 추가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수령 명의인은 S이다.)을, 피해자 N에게 110,998,991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편취액 합계가 508,518,091원에 이르고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해자 N에게 110,998,991 원을 각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 N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