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295

범죄전력 피고인 은 2011.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295, 2012고합339 - 피고인 , 1. 피고인 , 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2012. 4.경부터 대전 서구 00동에서 '000 00'라는 상호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 운전기사인 피해자 □□□(20세)으로부터 피해자가 평소 데려다 주는 도우미 아가씨들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행하던 2004년식 체어맨 승용차를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고 중고차 거래 업체에 400만원에 판매하여 처분한 뒤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따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줄 것을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은 2012. 9. 4.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청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을 통하여 ■■■ 및 △△△에게 피해자를 만나는 곳에 함께 가자고 도움을 요청한 다음 2012. 9. 5. 02:00경 청주시 상당구 00동 00앞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고, 피고인 은 ■■■, △△△과 함께 자신이 운전하는 00버0000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위 택시를 뒤따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미행사실을 눈치채고 택시기사에게 요청하여 택시의 속력을 올리자, 피고인 은 2012. 9. 5. 03:1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부근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위 택시를 세웠고, 피고인 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위 택시의 문을 열어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밀어냈으며, ■■■는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위 택시로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위 택시 밖으로 끌어낸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강제로 피해자를 태웠다. 이후 피고인 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피고인 과 함께 '부산으로 데리고 가 멸치잡이 배나 태우자'라고 얘기하였고, ■■■와 성불상 ▲▲은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앉아 ■■■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으며, 피고인 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고속으로 주행하여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대전 서구 00동에 있는 피고인 의 주거지인 ▽▽▽▽ 0동 000호로 데려가 같은 날 07:10경까지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 피고인 은 ■■■,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은 2012. 9. 5. 05:00경 위 ▽▽▽▽ 000호에서 위와 같이 폭행 및 감금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둔 차용증 양식 2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너를 잡으러 다니는 데에 1,000만원 정도 들었으니 종이에 네 주민등록번호와 1,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라", "부산 멸치잡이 배에 팔아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와 유사한 불상의 도구(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 피고인 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부종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강도 피고인 , 피고인 은 2012. 9. 5. 07:10경 위 ▽▽▽▽ 000호에서 위와 같이 감금된 채 폭행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농협 체크카드 1장과 현금 7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및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 피고인 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의 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00동 ▽▽▽▽ 0동 000호 2층 침대 이불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66그램을 놓아두고, 위 ▽▽▽▽ 0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12루3904호 차량 운전석 밑 서랍에 필로폰 약 0.09그램을 놓아두어 합계 약 3.75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7. 16. 21:00경 위 ▽▽▽▽ 0동 000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2. 10. 2.경까지 2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합353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3. 피고인 의 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2. 10. 12.경 양산시에 있는 양산IC 부근 00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6~0.7그램을 4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2. 10. 23.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시 서구 00동에 있는 00빌딩 000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피고인 , 피고인 ◆◆◆은 2012. 10. 19.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청주교도소 접견실에서 미결수로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 과 면회 중 피고인 으로부터 필로폰을 수건 밑단에 숨겨 영치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에게 필로폰을 영치시켜 주기로 피고인 ◇◇◇과 모의하였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미수 피고인 은 2012. 10. 19.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0.6그램을 피고인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은 수건 밑단을 뜯어 위 필로폰을 넣은 후 바늘로 꿰매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숨겼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2012. 10. 20.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숨긴 수건을 가지고 위 청주교도소 민원실에 가서 피고인 ◇◇◇이 교도관에게 피고인 앞으로 위 수건을 영치시키려다가 위 교도관으로부터 수건의 규격이 크다는 이유로 반입이 거절되어 영치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고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2012. 10. 2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숨긴 수건의 반입이 거절되자 같은 날 피고인 을 면회 중 피고인 으로부터 크기가 작은 다른 수건에 필로폰을 숨겨 영치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은 위 수건을 피고인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 피고인 ◇◇◇은 위 수건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을 꺼내어 다른 수건 밑단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숨겼다. 피고인 , 피고인 ◇◇◇ 2012. 10. 23.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숨긴 수건을 가지고 위 청주교도소 민원실에 가서 피고인 ◇◇◇이 교도관에게 피고인 앞으로 위 수건을 영치시켜 2012. 10. 24.경 피고인 에게 위 필로폰이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의 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청주교도소 000동 0층 00실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 ◇◇◇, ◆◆◆으로부터 영치된 필로폰 약 0.5-0.6그램을 전달받아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2. 10. 24.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손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4.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손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2. 10. 25. 1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3그램을 몸에 지녀 소지하였다. 2012고합373 - 피고인 6. 피고인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1. 12. 31. 05:00경 경남 창원시 00구 00동 00-0에 있는 000 상가 지하 1층의 '☆☆☆☆'에서 일행인 ★★★, ※※※, §§§, 《《《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행들과 함께 ☆☆☆☆의 영업이사인 피해자 ≫≫≫(3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따라가서 ☆☆☆☆의 지하주차장에서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자 피고인과 ※※※이 피해자를 잡아 세운 다음 ※※※이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이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 차고 §§§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 ※※※, §§§,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증인 □□□, △△△의 각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통화내역(피고인 에 한하여) 1. 수사보고(000 등 관련), 범행 차량 사진 등(2012년형제21419호의 증거목록 순번 13, 14번, 2012년형제23638호의 증거목록 순번 6, 7번) 1. 통화내역(2012년형제23638호의 증거목록 순번 14번) 1. □□□에 대한 상해진단서, 이 법원의 서울 재활의학과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판시 제2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2012년형제23638호의 증거목록 순번 38, 39, 50번)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간이 시약 확인 관련 등), 사진설명(위 증거목록 순번 21, 22번),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보고, 위 증거목록 순번 47번) 1. 청주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702호로 압수된 일회용주사기(증 제1, 6, 8, 9, 10, 13호), 흰색가루 3.33g(증 제2호), 투약기구세트(증 제3호), 비닐봉투(증 제4호), 변형 일회용라이터(증 제5호), 알콤솜 봉투(증 제7호), 흰색가루가 들어있는 주사기(증 제11호), 알콜솜(증 제12호)의 각 현존 [판시 제3, 4, 5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 , ◇◇◇, ◆◆◆의 각 진술기재 1.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00, 000, 000이 작성한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이온스캐너를 통한 필로폰 잔존 여부 확인) 및 사진(2012년 형제25025호, 25026호, 25027호의 증거목록 순번 42, 43번), 각 수사보고(, 에 대한 각 아큐사인 소변검사결과 보고, 위 증거목록 순번 10, 47번), 수사보고(접견 녹취록 파일 CD 첨부 보고) 및 접견 장면 사진(위 증거목록 순번 53, 56번), 녹취록(위 증거목록 순번 65번), 수사보고서(통화내역분석을 위한 필로폰 거래 일시 특정, 위 증거목록 순번 74번) 1. 각 감정의뢰회보(, 에 대한 것, 위 증거목록 순번 62, 69번),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물품 차입자, 영치품 접수 원표(갑)(위 증거목록 순번 5, 6, 7호)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보고, 위 증거목록 순번 73번) 1. 청주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740호로 압수된 백색가루 0.23g(증 제1호), 수건(증 제 2호), 종이(증 제3호), 방음용 귀마개 케이스(증 제4호)의 각 현존 [판시 제6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 1. ★★★,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상해진단서(2012년형제 25550호의 증거목록 순번 9번) 1. 사진(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사진, 위 증거목록 순번 15번) [판시 전과] 1. 피고인 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12년형제23638호 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위 증거목록 순번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형법 제30조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에 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12.자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23.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 ◇◇◇, ◆◆◆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 , ◇◇◇, ◆◆◆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하지는 아니하였고,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행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주거지인 위 ▽▽▽▽ 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로 들어가기에 앞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들게 하는 대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들어주면서 피해자의 지갑이 들어있던 가방을 점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 내에서도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지갑과 가방을 강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성립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판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였으니 피해자를 만나 이를 따지고 해결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피고인 의 부탁을 받고 ■■■와 △△△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 이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과 피해자가 타고 가던 택시를 뒤쫓던 중 위 택시를 가로막아 세웠고, 피해자는 ■■■에게 머리채를 잡혀 강제로 피고인 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태워졌으며, 피고인 과 피해자 및 △△△은 모두 피고인 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부산으로 데리고 가 멸치잡이 배에 태우자"라고 말을 하거나 일부러 비포장도로를 달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과 , △△△, ■■■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 으로서는 그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는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공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진 후에는 피고인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 000호에 데리고 가는 등 피고인 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서 판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 , 과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 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이 '반짝반짝하여 쇠봉으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법정진술), 맞은 부위에 피가 나지는 않았지만 맞은 부위가 부풀어 올랐다(검찰진술, 2012년형제21419호 증거기록 250면)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몇 대 때렸고(위 증거기록 186면), 피고인 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위 증거기록 268면)고 진술하고 있다. 3) △△△은 피고인 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빨래건조대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법정 및 검찰진술, 위 증거기록 297면)고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으로 인한 두통 등의 상해를 입었고, 구체적으로 두부(두정부 및 후두부)에 5×10cm 크기의 혈종 및 압통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상해진단서, 이 법원의 서울 재활의학과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5) 피해자의 상해 중 두부에 발생한 혈종 및 압통은 단순히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한 대 맞는 정도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단단한 물건에 의하여 머리를 맞는 정도의 폭행을 당하는 경우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특수강도죄의 성립 여부 1)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 359 판결 등 참조). 앞서 판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173cm, 55kg의 왜소한 체격이고, 피고인 과 피고인 은 보통 체격이나 ■■■는 175cm, 110kg의 큰 체격이며, △△△ 역시 180cm, 80kg 정도로 큰 체격인 점, 피해자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택시에서 끌려나와 피고인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진 후 도망치지 못하도록 ■■■와 △△△ 사이에 앉혀진 점, 피고인 과 피고인 등은 청주에서 피해자를 태워 대전에 있는 피고인 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계속하면서 외딴곳으로 가는 것처럼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준 점, 피고인 은 피고인 과 함께 피해자를 이 사건 오피스텔에 데리고 온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알루미늄 봉으로 때리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택시에서 강제로 끌려나와 피고인 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태워진 이후부터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안에 머무는 동안 계속하여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피고인 과 피고인 은 피해자를 이 사건 오피스텔로 데려가는 도중에 ■■■, △△△을 먼저 내려 준 후 오피스텔 건물 내 편의점에 들러 먹을거리 등을 산 다음 이를 담은 비닐봉지를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에 들게 하였고, 당시에 피고인 이 피해자의 가방을 멘 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으므로(2012년형 제21419호 증거기록 103면 CCTV 사진 등 참조), 피해자의 지갑 등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방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편의점에 들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 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과 피고인 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너를 잡으러 다니는 데에 1,000만 원 정도 들었으니 차용증을 쓰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이 쇠파이프와 유사한 불상의 도구(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서너 차례 때리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게 체어맨 승용차를 처분한 데 대한 보상을 얘기하면서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 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진 후 농협 ARS시스템 등을 통하여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고와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피해자 계정에 들어있던 잔고를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의 농협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지기 직전에 택시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납치신고를 한 바 있는데, 피고인 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감금하는 중에 위 신고를 접수한 후 이를 추적한 경찰로부터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게 되자 이를 부인하면서 전화를 끊은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가서 경찰에 연락하여 술 먹고 착오로 112 신고한 것이라고 둘러대어 112 신고를 없던 것으로 해결하고 오라고 하면서 휴대폰만을 돌려주었고, 피고인 역시 그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이나 지갑을 돌려주지 아니한 채 이를 두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내보낸 사실(당시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게 지갑과 가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의 종업원인 성불상 00을 불러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미행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에서 나간 후 의경에게 다가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는 위 00을 시켜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위 농협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오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과 피고인 이 피해자에 대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처분한 돈을 마련하여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예금계좌와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의 피해자 계정에 있는 잔고를 확인하여 이를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즉시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쉽게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경찰의 전화 연락을 받게 됨에 따라 피해자를 더 이상 데리고 있기가 여의치 않게 되자 피해자를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내보내면서 휴대폰만을 돌려주었을 뿐이고 지갑과 가방은 돌려주지 아니한 채 놔두고 갈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떠난 후에는 곧바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위 상해범행을 저지른 다음 피해자로부터 체어맨 승용차를 처분한 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예금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잔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미 감금과 폭행 등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계속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과 가방을 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7년 3월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제2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제3경합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경합되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3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하면 그 상한은 징역 7년 3월이 되고, 위 3개의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3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명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면서 장시간 감금한 다음 결국에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상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의 주거지 내에서의 범행에 있어서는 이를 주도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스스로 풀어 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6월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제2 내지 25경합범죄] 판시 제2, 5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마약, 향정 가. 목 등(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제26경합범죄] 판시 제1.가., 제6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제27경합범죄] 판시 제1.나.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이상 경합되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3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하면 그 상한은 징역 8년 6월이 되고, 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3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장시간 감금한 다음 결국에는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에 이른 한편, 위와 같은 범행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는 중에 필로폰의 밀반입을 부탁하면서 그 방법까지 상세히 지시하고, 실제로 영치품 안에 필로폰을 넣어 밀반입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수수,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함께 만나러 갔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일부 마약 관련 범행 등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기본범죄, 제2경합범죄] 판시 제3.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마약, 향정 가. 목 등(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제3, 4경합범죄] 판시 제4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마약, 향정 가. 목 등(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이상 경합되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3년×1/2)과 제3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3년×1/3)을 합산하면 그 상한은 징역 5년 6월이 되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5년 6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일부는 자신이 투약하고, 일부는 구속 수감되어 있는 공동피고인 에게 밀반입하여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아니하나,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필로폰을 밀반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상세히 지시를 받고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2년과 2004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부과하기로 한다. 4. 피고인 ◇◇◇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기본범죄] 판시 제4.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마약, 향정 가. 목 등(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3년 [제2경합범죄] 판시 제4.가.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군, 투약 단순소지 등, 마약, 향정 가. 목 등(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2개 경합되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3년×1/2)을 합산하면 그 상한은 징역 4년 6월이 되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4년 6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공동피고인 에게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실행하거나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기본범죄] 판시 제4.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마약, 향정 가. 목 등(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경합범죄] 판시 제4.가.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마약, 향정 가. 목 등(제4유형), 기본 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2개 경합되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3년×1/2)을 합산하면 그 상한은 징역 4년 6월이 되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4년 6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공동피고인 에게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거나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2012. 9. 5. 05:00경 ▽▽▽▽ 000호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던 중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둔 차용증 양식 2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너를 잡으러 다니는 데에 1,000만원 정도 들었으니 종이에 네 주민등록번호와 1,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라", "부산 멸치잡이 배에 팔아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세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농협 체크카드 1장과 현금 7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및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과 피고인 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부종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반드시 강도의 수단으로서 행사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며,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강도가 아닌 다른 범행의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나아가 새로이 재물탈취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 강도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재물탈취의 범의가 생기기 전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과 피고인 이 피해자를 피고인 의 주거지인 이 사건 오피스텔로 데리고 온 후 오피스텔 안에서 피고인 이 쇠파이프와 유사한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상해 범행을 할 당시에 위 피고인들에게 이미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 현금 7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및 가방을 강취하거나 이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이 빌려 준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알고 이를 따지는 등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으로 피고인 , △△△ 등에게 함께 가 줄 것을 부탁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를 피고인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내 차를 마음대로 팔았느냐고 따진 점,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승용차 안에서 경찰의 위치추적을 피하려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유심칩을 분리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갑 등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방까지 빼앗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앞에서 본 바와 피고인 은 피고인 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에서 내린 후 편의점에 들렀다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의 지갑 등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빼앗은 것이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에서 산 물건을 들도록 하는 대신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있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아니한 점(피해자도 오피스텔에 들어가기에 앞서 언제, 어떤 경위로 피고인 이 자신의 가방을 소지하게 된 것인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과 피고인 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너를 잡으러 다니는 데에 1,000만원 정도 들었으니 차용증을 쓰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이 쇠파이프와 유사한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서너 차례 때렸는데, 그 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게 체어맨 승용차를 처분한 데 대한 보상을 얘기하면서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 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진 후 농협 ARS시스템 등을 통하여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고와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피해자 계정에 들어있던 잔고를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의 농협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점,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은 경찰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내보내면서 휴대폰만을 돌려주었고, 피고인 은 피해자의 지갑이나 가방을 두고 가라고 한 후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곧바로 성불상 00을 시켜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오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지갑 등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를 때릴 당시까지는 이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위 상해범행을 저지른 다음 피해자로부터 체어맨 승용차를 처분한 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의 예금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잔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미 감금과 폭행 등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계속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과 가방을 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과 피고인 의 위와 같은 상해 범행이 강도의 수단으로 발생하였거나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강도 상해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와 특수강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