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28. 오후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경영관 D호 연구실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장염 등으로 인해 힘들다고 하자 피해자쪽으로 의자를 이동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 맨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1.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몸살 등으로 열이 있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의 이마를 만져 본 후에 피해자의 이마를 만져보고 난 뒤 '비슷한데'라고 말을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쪽 맨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에게 숨을 거칠게 쉬고 열이 나 보인다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 맨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얼마나 아픈지, 열이 얼마나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배 등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교수 아래에서 함께 연구를 수행하던 학생으로서 서로 대등한 관계이고, 피곤하다고 하면 안마를 해주기도 하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피해자의 배 또는 등 부위 맨살을 만져도 될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3)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배, 등과 허리쪽 맨살 부위를 접촉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첫 번째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는 당황하여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불쾌감을 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두 번째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불쾌감을 표시하였고, 세 번째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노려보면서 더 이상 만지지 못하게 몸을 틀었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등과 허리쪽 맨살 부위를 만졌고,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단순히 친근감에서 오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