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7.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79.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1.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1. 1. 3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8. 12. 30.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6.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9.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6. 5. 저녁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D폐차장에서 그 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E 자동차 등록번호판, F1)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 19, 11:15 경 익산시 두여리에 있는 용기마을 농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 시가 9,936,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 1) 공소장에는 1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 29, 19:00경 경남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삼아아파트 근처 공터에서 가지고 있던 펜치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2) 포터 화물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2개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경 충남 부여군 장암면에 있는 농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N3)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20, 12:00경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에 있는 정암배수장 옆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Q 스포티지 승용차 시가 1,000 만원 4) 상당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승용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20. 19:30경 전남 곡성군 Q에 있는 R 앞에서 가지고 있던 펜치플라이어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S 싼타페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2개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소장에는 T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이하 같다). 3)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U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U은 차량 소유자인 N의 남편으로서 피해신고를 한 사람인바,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4) 공소장에는 위 승용차의 시가가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에 대한 수사)에 따르면 위 승용차의 시가는 1,000만 원이므로,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6. 3. 21: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초원아파트 101동 앞에서 피해자 V에게 "체어맨 승용차를 빌려주면 6. 6. 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W 체어맨 승용차 1대 시가 450 만원 상당을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6.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E의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1. 6. 5. 저녁경 공주시 이하 장소불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펜치플라이어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V로부터 횡령한 W 체어맨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2개를 떼어낸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자동차 등록번호판 2개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 등록번호판 K의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 29.경 경남 거창읍 김천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펜치플라이어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포터 화물차의 등록번호판 2개를 떼어낸 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자동차 등록번호판 2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4. 20. 경까지 사이에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S의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4. 20. 22:30경 장소불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펜치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스포티지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2개를 떼어낸 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등록번호판 2개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4, 28.경까지 사이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1. 6. 3.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초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W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3. 1, 19. 11:15 익산시 두여리에 있는 용기마을 도로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3. 4. 20. 19:30경 전남 곡성군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O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118, 피고인은 X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3, 21: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정우면 장순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36km 지점을 광주 쪽에서 전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Y(39세) 운전의 Z 카고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화물차가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트럭을 수리비 486,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서 [2013고합1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J, P, G 작성의 각 진술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상황보고서, 각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발견보고(도난차량번호판), 각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용의차량 번호 특정 및 관내 통행내역 확인에 대한), 각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다운로드의뢰),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사진, 업무협조의뢰 관련 회신, 제품보증서 사본, 각 사진,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출소한지 약 9개월 만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 판결을 선고받은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자동차를 절취하거나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2013고합1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도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견적서 및 진단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가법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0. 9.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가법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가법위반(절도)죄 및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가법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다.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가법위반(절도)죄, 횡령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되는바, 특가법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각 차량과 네비게이션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7회 나 있는데도 출소 후 약 9개월 만에 또다시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 이외에 피해의 전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