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62

범죄사실 [2017고단3262, 이하 '326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7. 15: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 6층에서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E, F 및 G에게 문화센터 안내장을 나눠주며 "인근 H건물 3층에 문화 센터가 개장될 예정인데, 개장기념으로 연회비 5만 원을 내면 재료비, 수강료가 무료다. 3명이 모두 접수하면 각 4만 원으로 할인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에 문화센터 개장 계획이 전혀 없었고, 위 문화센터 안내장은 불상의 백화점 문화센터 안내장에서 백화점 상호를 칼로 도려내고 복사하여 만든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 F, G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문화센터 강의를 수강하게 하거나 연회비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F, G 총 3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같은 날 연회비 명목으로 각 4만 원씩 총 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42, 이하 '344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6. 5.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K 및 L에게 문화센터 안내장을 나눠주며 "M 포항(포항시 북구 N에 있는, J병원에서 364m 거리로 걸어서 5분 걸린다)1)에서 문화센터 수업을 하는데 4만 원만 내면 1년에 4개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연회비가 5만 원인데 2명이 모두 수강하면 각 4만 원으로 할인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 포항'에서 문화센터 개장 계획이 전혀 없었고, 위 문화센터 안내장은 피고인이 불상의 백화점 문화센터 안내장에서 백화점 상호를 칼로 도려내고 복사하여 만든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K, 1) 공소사실에는 막연히 "M"라고 되어 있지만, 전국에는 많은 M가 있고, 피고인이 말하는 곳은 M 포항"을 말하는 것이 명백하며,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L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문화센터 강의를 수강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같은 날 연회비 명목으로 각 4만 원씩 총 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L, O,P, Q, R, S 총 7명을 기망하여 합계 3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613, 이하 '3613' 이라 한다] 1. 피해자 T,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11:30경 제천시 V에 있는 "W의원"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T. U에게 "제천농협 건물 3층에 문화센터가 개장했으니 회원등록을 하라. 수강료와 재료비는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연회비 5만 원에 수강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에 문화센터 개장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으로피해자 T, U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문화센터 강의를 수강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 U로부터 같은 날 연회비 명목으로 각 5만 원씩 총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7, 11:10경 제천시 Y에 있는 "Z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X에게 "교보생명 [제천시 의림대로 138 장원빌딩 3층의 교보생명 제천에프피(FP)지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물 3층에 문화센터가 개장했으니 회원등록을 하라. 수강료와 재료비도 문화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연회비 5만원에 수강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에 문화센터 개장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 X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X으로 하여금 문화센터 강의를 수강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같은 날 연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A,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7, 13:20 제천시 AC2)에 있는 "AD병원" 6층 병동에서 피해자 AA, AB에게 "새마을금고(제천시 명동 11-12에 있는 "신제천새마을금고 본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물 3층에 문화센터가 개장했으니 회원등록을 하라. 수강료와 재료비는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연회비 5만 원에 수강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에 문화센터 개장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문화센터 강의를 수강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연회비 명목으로 각 5만 원씩 총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92 이하 '3692'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5. 8. 13:20경 AE역(AF) 대합실 내 "여행안내센터"에서 그 곳에 근 2) 공소사실에는 "A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번으로 정확히는 "AH"이고, 지번과 신주소가 섞여있어 지번은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무하는 피해자 AI에게 접근하여 문화센터 광고 전단지를 보여주며 "AE역 앞 건물에 문화센터가 생기는데, 노동부에서 재료비를 지원해주니 연회비만 내면 된다. 특별히 오늘 가입하면 만 원 할인하여 4만 원에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단지는 피고인이 마음대로 만든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문화센터나 프로그램이 개설된 사실조차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같은 날 연회비 명목으로 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4.경부터 2017. 6. 13.경에이르기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J, AI, AK, AL, AM, AN, AO, AP 총 8명으로부터 합계 2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982, 이하 '398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4. 4. 23. 15:30경 천안시 서북구 AQ빌딩 2층에 있는 "AR"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AS, AT, AU에게 문화센터 안내장을 나눠주며 "문화센터가 개장될 예정인데, 개장기념으로 연회비 5만 원을 내면 재료비, 수강료가 무료다. 지금 2명 이상 신청하면 각 4만 원으로 할인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문화센터 개장 계획이 전혀 없었고, 위 문화센터 안내장은 불상의 백화점 문화센터 안내장을 복사하여만든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AS, AT, AU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문화센터 강의를 수강하게 하거나 연회비를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S, AT,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 AT, AU으로부터 같은 날 연회비 명목으로 각 4만 원씩 합계 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107, 이하 '4107'이라한다] 피고인은 2017. 3. 3. 11:57경 안산시 단원구 AV빌딩 5층 "AW병원"에서 위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 AX, AY, AZ에게 "내가 문화센터 BA으로 일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프로모션이 있다. 정부로부터 근로자 우대 보조를 받아 재료비 및 수강료가 연 5만 원인데, 지금 현금으로 결제하면 연 4만 원으로 할인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센터의 BA이 아니었고, 피해자 AX, AY, AZ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문화센터 강의를 수강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X, AY, AZ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AX로부터 4만 원, 피해자 AY, AZ으로부터 각 2만 원 합계 8만 원을 재료비 및 수강료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188, 이하 '418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1,19, 11:20 경 성남시 분당구 BB에 있는 "BC치과"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BD, BE, BF에게 "성남분당우체국 3층에 문화센터가 개장하니 회원등록을 하라. 선착순 40명에 한하여 연회비를 5만 원으로 할인해주고, 3명 이상이 함께 등록할 경우 20% 할인하여 각 연회비 4만 원에 수강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우체국 건물에 문화센터 개장 계획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 시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문화센터 강의를 수강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D, BE, B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즉석에서 문화센터 연회비 명목으로 각 4만 원씩 총 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2.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총 1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문화센터 연회비 명목으로 합계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189, 이하'4189'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9. 15:30경 서울 송파구 BN에 있는 BO 관리동 5층 "BP치과"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Q, BR에게 "길 건너 BS빌딩 5층에 이달 26일에 문화센터가개장될 예정인데, 선착순 행사로 연회비가 5만원이니 가입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에 문화센터 개장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주거나직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 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연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문화센터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Q, B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같은 날 연회비 명목으로 각 5만 원씩 총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218, 이하 '421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3. 11. 11:30경 용인시 수지구 BT에 있는 "BU병원" 2층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BV, BW, BX에게 "내가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6)3) 문화센터 BA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가입신청을 하면 연회비 5만 원으로 문 3) 공소사실에는 막연히 "신세계백화점"이라고 되어 있으나, 신세계백화점 중 위와 같음이 증거 상 인정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화센터 4과목을 수강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센터의 BA이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연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BV, BW, BX로 하여금 문화센터 강의를 수강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V, BW, B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같은 날 연회비 명목으로 각 5만 원씩 합계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282, 이하 '428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5. 24. 15:00경 서울 노원구 BY 소재 건물 2층 "BZ치과"에서 위치과 직원인 피해자 CA에게 "앞에 있는 농협 2층 건물에 문화센터를 오픈하는데 선착순 40 명에 한해 문화센터 강좌 4과목을 1년간 재료비, 수강료 없이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전기세 등 비용 명목으로 4만원만 현금으로 내면 가입신청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에 문화센터 개장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주ㄱ 나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A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A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283, 이하 '4283'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부산 북구 CB 소재 "CC병원" 본관 2층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CD, CE, CF에게 문화센터 팸플릿을 보여주며 "병원 바로 옆에 있는 국민은행건물 3층에서 문화센터를 오픈했다. 월 회비는 50,000원이지만 오픈 기념으로 월 40,000원에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팸플릿은 피고인이 백화점 문화센터 팸플릿을 복사해서 만든 허위의 팸플릿이었고, 위 병원 인근 국민은행 건물에서 문화센터를 개관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CD, CE, C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센터 강의를 수강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D, CE, CF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즉석에서 문화센터 수강료 명목으로 각 40,000원씩 합계 1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285, 이하 '4285'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3. 19. 12:30경 CG병원(군포시 CH) 1층에 있는 생과일음료전문점 "CI" 에서 피해자 CJ에게 "산본 롯데피트인 8층 문화센터에서 오픈행사로 고용노동부 전액 지원 받아 병원 사람들을 대상으로 40명만 1년간 수강료 무료행사를 한다. 무료로 수강하는 대신에 연회비 4만원을 현금으로 미리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문화센터의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 CJ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문화센터 강의를 수강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J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그로부터 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367, 이하 '4367'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6. 16:00경 성남시 분당구 CK에 있는 "CL"에 찾아가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CM, CN에게 "(분당구 삼평동 농협 2층에 문화센터를 개설하는데기념으로 연회비를 5만 원만 내면 1년 동안 무료로 문화센터강좌를 이용할 수 있다. 당장 연회비를 다 낼 수 없는 상황이면 20% 할인된 금액만 받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화센터를 개설한 사실이 없어 문화센터 강좌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M, C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연회비 명목으로 각각 2만 원씩 총 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300, 이하 '5300'이라한다] 1.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1, 11:50경 원주시 CP빌딩 5층 "CQ치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문화센터 직원도 아니고 문화센터 강좌도 없었음에도, 피해자 CO에게 "문화센터 홍보를 위해 나왔다. 연회비를 할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문화센터 강좌 연회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 10:00경 원주시 CS에 있는 "CT" 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문화센터 직원도 아니고 문화센터 강좌도 없었음에도, 피해자 CR에게, "문화센터 홍보를 위해 나왔다. 연회비를 할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문화센터 강좌 연회비 명목으로 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3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허위안내장(전단지 혹은 팸플릿, 이하 '안내장'이라 한다), 지문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순번9, 23) [3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L, R, S 작성 각 진술서 1. 진정서, 안내장, 내사보고(순번3, 9),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3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B 작성 각 진술서, T, AA,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6), 지문감정결과회 신 [3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진술조서, AJ, AK, AL, AM, AN, AO, AP 작성 각 진술서 1. 안내장, 수사보고(순번3, 5, 8),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3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 작성 각 진술서 1. 안내장, 지문감정결과회신 [4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작성 진술서, AX, A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안내장 [4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 BF, BE, BD, BI, BJ, BK, BL, BM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5, 1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안내장 [4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R 작성 각 진술서 1. 안내장 [4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V 작 술서 1. 안내장,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지문감식결과보고서 [4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지문감정서, 수사보고(순번8) [4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10), 안내장, 지문감정결과회신 [4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CM 작성 각 진술서 1. 안내장, 수사보고(순번5, 7) [5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 작성 진술서, CR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5, 9),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안내장, 지문감정 인적확인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 지역이 전국에 걸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4명인 점, 2014년에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확인 및 신병확보를 위하여 전국의 많은 인력, 시간, 비용이 소요되도록 한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상하거나 공탁하였고, 변상 받은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수가 많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228만 원으로 그리 많이 무겁지는 않은 점, 미결수용기간도 6개월에 이르러 상당한 점, 피해자들 모두 직장인들로 문화센터 등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바로 교부한 것이고 1인당 평균 피해액이 42,222원 정도여서, 피해금이 피해자들의 삶과 생활에, 혹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 또는 충격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으로(피해자 본인의) 남편이 놀려대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정도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