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2014. 10.31.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물품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물품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면 계산을 해주고 손님이 나간 후 금전출납기에 반품 처리를 하여 그 금액만큼 피고인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합계 701,100원을 가져간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 14.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물품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4. 23:00경부터 같은 달 17. 09:00 경까지 위 마트에서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물품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면 계산을 해주고 손님이 나간 후 금전출납기에 반품 처리를 하여 그 금액만큼 피고인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8에서 9회에 걸쳐 현금 약 100,000원을 가져간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2014. 10. 30.자 매출전표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2013. 7. 5. 무렵부터 2014. 4. 15. 무렵까지 범한 동종범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결국 2014. 7. 31.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약 5개월 만에 같은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주의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강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3. 9. 16. 10:00경 안산시 단원구 B 5바8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2013. 11. 11. 14:00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입영기피경위서, 추적경위서 1. 현역병입영통지(2013. 11. 11.) 사본, 입영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3. 21:00경 남양주시 장현리에 있는 대명상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장현로 88번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목격자의 추격 끝에 붙잡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3. 6. 11.경부터 2015. 2. 3.경까지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서 일상용품의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일상용품의 재고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일상용품 파트장으로서 위 E의 일상용품 물건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5. 위 E에서 시가 합계 9,736,800원 상당의 표백제 02액션(900g) 1,200개, 시가 합계 4,868,400원 상당의 옥시크린 액체형(1.4L) 600개를 임의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756,83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약 2,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의정부시 B,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3.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한 2014. 10. 26.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우편조회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이제 갓 태어난 딸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03. 17. 01:30 경 고양시 덕양구 D 지하 1층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8세)이 무대 위에서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맥주병 2개를 깨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쥐고 소파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상처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 사유로, 위험한 물건인 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개별적인 양형 사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내연녀였던 피해자 B이 타인과 동거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20. 17: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타인과 동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가위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의류 10벌을 잘랐으며, 불이 붙은 담배를 이용하여 시가 50만원 상당의 한복 4벌에 불을 붙이고, 그곳에 있던 행거를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30만원 상당의 도자기 및 시가 20 만원 상당의 종이 정각을 파손하는 등 시가 합계 205만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가위로 위 피해자의 친동생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류 18벌을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헤어진 연인 사이인 피해자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여 닥치는 대로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대담성과 위험성이 크며, 아직까지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5. 21: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룸에 있던 컵을 깨고 테이블을 들었다가 놓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김해중부경찰서 I순찰대 소속 경위 J, 경사 K, 순경 L, 순경 M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발로 순경 L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위 L의 모자를 잡아당겨 끈을 찢어지게 하고, 주점 바닥에 드러누워 숨이 막힌다며 물을 달라고 하여 경사 K로부터 물병을 건네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K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함께 제지하던 순경 M의 몸을 밀쳐 위 M의 오른쪽 손목이 벽에 부딪혀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제지하는 순경 L에게 "어린 놈의 새끼야 내가 김해 통이다. 경찰 아는 사람 많다. 두고 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L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던 경사 G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수갑을 채우려는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경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J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인 G, H, J, K, L 및 M의 112신고출동 및 초동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M, G,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피고인과 함께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여러 명의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상피고인과 함께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여러 명의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 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던 (주)C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2013. 7. 26.경 위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식회사와 시가 5,800만 원 상당의 공작기계 범용선반 1대에 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1,16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며, 2013. 7. 30.경부터 2016. 7. 30.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요금 145만 원 상당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4. 7. 22.경 위 기계를 D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음대로 4,73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20:51경 경기 의왕시 내손로 57 e-편한세상 아파트 4단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51번 시내버스(C)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버스에서 하차시켜 귀가를 시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버스에서 끌어내리느냐,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상의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오래전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지구대에 와서도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0:03경 제주시 고마로 28에 있는 일도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제4거리 쪽에서 사라봉5거리 쪽으로 시속 6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신호는 황색점멸등이었고, 좌측 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시야를 가렸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시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을 우측으로 피해가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54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3, 4. 01:13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위 피해자를 제주시 E에 있는 병원에서 두골 골절로 인한 두개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편집 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기타 : 사고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23:2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당시 혼자 마트를 지키고 있던 업주 D(여, 37세)로부터 과자 등을 구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마트 입구 옆길에서 D을 보면서 왼손으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다가 성명 불상의 손님이 마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인근 불상지로 숨었다가 손님이 나가면 재차 같은 장소로 돌아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2년 동종범행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경 동종범행을 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징역형에 처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91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2015. 5. 19.경까지 영암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호주산 염소고기(약 4,994kg, 시가 59,886,000원 상당)를 조리하여 염소탕 또는 수육으로 판매하면서 위 식당 내 메뉴판에 '염소탕(국내산)', '수육(국내산)이라고 표 시하고, 그 밑에 '염소 호주산'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여놓음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사진 자료 1부, 호주산 염소고기 공급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식품 · 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49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2. 27. 22:30경 부천시 소사구 C 빌라 401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 몰래 호프 주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주점으로 찾아가 집기류를 파손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온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2, 20:00경 서울 구로구 E, 101동 호(F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중국의 부모님에게 병원비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차 완전히 부셔 줄 테니까 볼래. 왜 시아버지가 아픈데 돈을 보내지 않냐. 좆같은 년아, 시발년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4. 09:00경 위 1의 나항 F아파트 주차장에서, 전날 피해자의 오빠로부터 피고인의 가정폭력 문제로 야단을 맞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거지로 만들어 줄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다음, "너 거지로 만들어 줄게"라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 2개를 피해자 소유 스포티지 차량 보닛 위에 던져 깨뜨리고, 삽으로 위 차량 보닛을 2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1. 재물손괴죄도 같이 본다. 2.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금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북광주영업소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C과 K7 자동차(D)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승용차 매매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572,860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용직으로 월 15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어서 대출금을 매월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기아자 동차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음. - 불리한 사정 : 편취액이 2,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I B상가동 내 제1동 5층 4호(분할 후 5층 제505-1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5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8.경 피해자로부터 357,000,000원을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19.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36 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서, J로부터 6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상가에 관하여 J에게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고, 계속하여 2012. 1. 6.경 송파등기소에서 K에 대한 회계업무 관련 용역대금 29,000,000원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K에게 채권최고액 37,7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89,000,000원(60,000,000원+29,000,000원) 1)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 1. 각 등기부등본 1. 인증서(매매계약서) 1. 공정증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검사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인 112,700,000원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매수인의 손해는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이고, 그 한도는 채권최고액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J와 K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가 각 60,000,000원과 29,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실제 피담보채무가 공소사실과 같이 112,700,000원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손해는 89,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배임죄의 손해액 인정은 법적 평가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소 금액과 인정된 금액의 차이에 관해 따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근저당권은 2011. 9. 19.과 2012. 1. 6. 각 설정되었다가 2012. 3. 13. 말소되었고(J의 근저당권은 2012. 3. 22. 채권최고액을 65,000,000원으로 감축하여 다시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0. 19.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이 잔금 19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매매잔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일부 말소되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실제 손해는 최대 65,000,000원이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은 매매계약 해제와 그 이후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는 매매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별개 문제임).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매매계약의 형식을 통해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매매계약의 형식을 통해 피고인의 상가를 직접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서도 피해자에게는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말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8.0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클럽 2층 라운지 출입구 부근에서, 위 클럽 손님인 피해자 E(여, 24세)의 앞을 지나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8. 04:15 경 위 클럽 2층 라운지 출입구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08:00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제대교 방면에서 둔덕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879,1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랜 기간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5. 5. 18:10경 경주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F(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도박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준 것으로 오해하여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손으로 집어 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0 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발로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5. 18:10경 위 'E' 식당 밖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F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온 F의 처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씹할년아, 니도 똑같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벽돌을 집어 들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힘껏 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J,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증거자료제출 첨부), 각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증거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수사), 수사보고(출동경위),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 순찰차 근무일지, 수사보고(참고인 의경 I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수사), 수사보고(K 2차 폭행 현장 진술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각 진단서, 각치료확인서, 각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및 영수증, 각 외래진료비 내역서, 상해진단서, 입원치료) 확인서, 탄원서, 증거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2.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본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2014고단436 피고인은 2013. 1. 2.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창고에서, (주)H 소유의 나이키 의류 6,556장을 보관 중이던 피해자에게 "(주)H의 이사 I과는 내가 물건(나이키 의류 6,556장, 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을 모두 처리하기로 이야기가 끝났으니, 내가 운영하는 (주)J의 부산 남구 K 창고로 물건을 옮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J ㈜H 사이의 상품매매계약은 2012. 11. 14. 경 해제되어 피고인 또는 (주)J은 위 나이키 의류의 처분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나이키 의류에 관하여 위 으로부터 처분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1만 1,600원 상당의 나이키 의류 6,556장을 2013. 1. 2.경, 같은 달 4.경, 같은 달 9.경, 같은 달 10.경 및 같은 달 14.경 총 5회에 걸쳐 부산 남구 K에 있는 (주)J의 창고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447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L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며 신발 및 의류 수입 및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M이 중국 공장에 등산용 티셔츠 제작을 주문한 후 찾아가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자 M의 동의 없이 위 물건값을 지불하고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말경부터 2015. 3. 경까지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상가건물 창고 및 위 J 사무실 등지에서 M이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O" 상표(등록번호 : P)가 부착된 등산용 티셔츠 13,000장을 합계 4,550만 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7,000 장은 판매하지 못하고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4호(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상표법위반 등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상표권자인 피해자 M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인 H과 합의한 점, 상표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상표권자인 Q으로부터 또다른 공동상표권자인 피해자 M과 상의한 이후에 판매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편 피고인은 Q으로부터 M이 자신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등록하였다고 이야기를 듣고서 물건을 판매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단436) 변호인은, 이 사건 의류를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고 H은 사실상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H과 피고인 사이에는 정산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 이 사건 의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물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의류는 I의 H 소유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I과 이야기가 다 되어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했으니 이 사건 의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물건을 보내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H의 이사인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이키 의류의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의류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위 의류를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의로 반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H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의류를 선매도한 대금으로 H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중도금과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의류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