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I 건물에 소재한 숙취해소음료 등 판매 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부사장으로서 투자설명, 영업 업무 총괄 등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영업이사로서 투자설명, 판매원 모집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위 업체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통해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판매원이 누적으로 99만 원 이상의 숙취해소음료를 구입하면 레벨 2 자격을 부여하고, 위 판매원이 추천한 하위 판매원을 그 직하위 판매원으로 배치하는 단계식 피라미드식 판매 구조를 만든 후, 레벨 2 판매원에게 그 직하 3단계까지의 판매원에 대한 매출액의 10%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직하 20단계까지의 판매원 수에 8,000원을 곱한 금액을 후원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여, 2016. 2. 1.경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판매원들로부터 합계 2,784,525,000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매출현황, 정관, 보상플랜 설명 자료, 통장사본, 매출현황, 수당지급내역, 월별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황, 매입 관련 대장, 주요 직원 현황 1. D 압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효율적 구체를 위한 법적 규제를 잠탈하는 방법으로 전형적인 다단계업체를 운영한 것으로서 그 규모가 6129회에 걸쳐 27억 8,500만 원 가량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피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를 다단계 판매업체로 등록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회원들 역시 이러한 다단계판매 업체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판매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판매수당이 회원들에게 약정대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리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17. 11. 26.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6. 01:10경 위 식당 현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행의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 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및 통장사본, B은행회신자료 1. 판시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 피해자와의 피해회복 또는 합의를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09:21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C(34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약 2.5cm, 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0. 2.경 피해자로부터 'D보험'의 보험료를 받으면 대신 보험사에 납부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D보험 및 적립식 보험의 보험금 합계 67,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4,799,880원만 납부하고 합계 62,200,12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별 횡령 및 손해액, 거래내역서, 보험료 월납입내역, 보험증권 1. B 주식회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불량 / 장기간에 걸친 범행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반성 / 피해금액 중 2,000만 원 반환 / 초범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사전자기록등변작)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B 빌딩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 B에서 C에게 연락할 것을 우려하여 내부 전산망인 'F'에 접속하여 C의 전화번호를 'G'로 변경하여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C의 연락처를 권한 없이 임의로 변경 입력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서나 전자기록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화체된 사람의 의사 표현에 관한 안전성과 신용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기록을 말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이라 함은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이외의 것으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전자기록을 말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65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는 피고인이 C의 전화번호를 허위로 입력하여 변작한 전자기록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B이 보험계약의 유지 등을 위하여 작성하여 관리하는 고객정보파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러한 고객정보파일은 그 자체로는 B이나 보험계약자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거나 그와 관련한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거래에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위 파일은 B이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내부 자료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표시 또는 제시되어 보험계약자를 특정하는 등의 기능을 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권원 없이 고객정보파일에 사실과 다른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B의 보험계약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고객 정보에 관한 공공의 신용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06도6535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53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4992 판결 등 참조).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6. 16: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한강둔치 'D' 카페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공원에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로 풀어 놓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가 산책 중이던 피해자E에게 달려가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1. 구조구급증명서 1. 현장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개가 다가오는 것으로 인하여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지나쳐 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장소에서 위 개의 배변을 위해 목줄을 풀어 놓은점, 피해자는 산책 중 목줄이 풀린 피고인의 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뒷걸음질치다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고, 직접 119에 전화를 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개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한 점, 피해자의 나이 등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의 목줄을 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개를 보고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다단계 사기 수단으로 전산 상 수치에 불과한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가짜 가상포인트인 이른바 'C'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벌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점조직 무등록 다단계 사기조직인 D(D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광고권을 게재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설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E'임)의 국내 1번 사업자로서 위 업체의 국내 1번 대표사업자인 F 등과 함께 D의 국내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며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서울센터장'으로서 B의 하위사업자인 '서울클럽장' G을 통해 그 지역의 투자금 수신 및 하위 투자자 관리 역할 및 회원 홍보 및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1번 대표사업자인 F, 2번 대표사업자인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2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관악구 H빌딩 I호에 있는 위 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의 1구좌 650만원(5,000달러)의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E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그 60%에 해당하는 C(투자금이 650만원인 경우 300만원 상당)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D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C를 평균적으로 1년 마다 2회씩, 1회에 약 1.6배 내지 2배씩 상승시켜 1년 마다 약 3.2배 내지 4배씩 계속 상승하게 하고(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300배 이상 상승),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배 상승된 C는 투자금 650만원을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D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J)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D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C로 지급하는 등으로, 2년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는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매출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2개의 하위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회원 - 1대 하위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 등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E 광고권 및 C 구입비 겸 1년내지 2년 만에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합계 216,974,68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판단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만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따라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여야 하고, 그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 기재 B, G 외에도 D에서 피고인의 상위사업자로 K, L, M 등 다수가 존재하였고, '서울센터장'이라는 명칭도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 센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예를 들어, 서울 내에 다른 사당센터장, 강남센터장, 서울남부센터장, 신림센터장 등이 존재한다), D에서 '센터장'이 되는 것이 특별한 절차나 임명 등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판매를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하면 회원들이 서로 센터장으로 칭하였던 것인점, 다른 '센터장들 중에는 산하에 다른 센터가 있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산하에 다른 센터를 두고 있지는 않았던 점, 위 공소사실 기재 B가 피고인의 센터에서 강의를 한 것은 한 번 정도에 불과한 점, B가 공급하는 '달러'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한 것도 피고인이 아닌 G이었던 점, 피고인이 홍보를 위핸 'N' 운영을 한 것을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자신의 실적이나 수익을 위한 판매행위 수준을 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대규모 강연을 주최하거나 진행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 B 등의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이나 관리·운영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건물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잡화, 침구류, 농산물 등에 대한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방문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 24.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위 'E'에서 사은품과 상품을 진열하는 로비, 홍보실 등 시설을 갖추고, F, G, H를 매니저로 고용하고, I을 경리로 고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등 266명에게 하이라이트 전기렌지 등 27종의 제품 737개 합계 101,504,000원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I,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컴퓨터 파일 인쇄물 및 각종 사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은 편이고, 그 매출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무등록 방문판매업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폐해를 고려해 볼 때 이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소비자들이 특별히 피해를 입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또는 과장 및 기만적 방법의 거래유도 행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D건물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잡화, 침구류, 농수산물 등에 대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E'에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생활필수품인 계란 2판, 화장지, 세제, 라면, 수박, 고기 등(손님들로 하여금 위 'E'에 방문을 유도하는 홍보 상품들로서 이하 '미끼상품'이라고 한다)을 1,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홍보용 전단지를 돌려 위 미끼상품을 이용하여 다수의 노인들을 위 'E'에 유인한 다음 아래의 고가상품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노래와 춤으로 노인들의 흥을 돋우고, 위 'E'에 있는 홍보실로 이동시켜 강사로 하여금 시중에 있는 동종 유사 상품보다 비싼 자수정 목걸이(128,000원), 하이라이트 전기렌지(2,400,000원), 보정속옷(500,000원), 황토비누(60,000원) 등(이하 '고가상품'이라 한다)이 노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확인되지 않은 효과나 과장된 효과를 홍보하여 노인들을 현혹시켜 위 고가상품을 비싸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4.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위 'E'에서 사은품과 상품을 진열하는 로비, 홍보실 등 시설을 갖추고, F, G, H를 매니저로 고용하고, I을 경리로 고용한 다음 위와 같이 '미끼상품'을 이용하여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유인한 다음 고가상품의 효과에 대해 과장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홍보 판매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비롯하여 266명에게 합계 101,504,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설명에 속아 유인되거나 제품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생활필수품 등을 싼 값에 판매한 것만으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또는 거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0. 3.경까지 'C'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및 포장육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9. 11. 4.경 서울 강남구 D 1010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에게 12만 원을 내고 물품을 구매하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되는데,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하위 판매원을 소개하여 가입시키면 하위 판매원 매출금액의 20%를 추천수당으로, 가입시킨 하위 판매원이 그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키면 그 하위 판매원 매출금액의 30%를 2대 추천수당으로 각 지급하고, 추천한 하위 판매원 수당금액의 10%를 매칭수당으로 지급하며, 가입시킨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라 대리점->지사장->본부장으로 승급하여 회사 매출에 따른 공유수당을 지급하므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위 E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3,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의 기재와 같이 모두 73명의 판매원을 모집하고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252,25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영업을 영위하고,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조건으로 1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여 과다한 재화 구입 등 부담을 지게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원인 F에게 그녀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이 수령하는 계금 192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투자할 경우 12주 동안 매주 25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F로부터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계원 G로부터 2009. 12. 24. 2,6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2. 24.경까지 계원 10명으로부터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40,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방문판매 신고 직권말소), 제품매입가 및 소비자가, C 판매현황표, 회원 매출 및 수수료지급현황, 계원 예상매출 및 거래내역서, 판매원등록 및 제품구매신청서, 피의자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부동산강제경매를 당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19

범죄사실 1. 2017.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21:34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과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문을 부착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관리사무소 당직 근무자들이 보는 앞에서 관리사무소의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새끼! 병신새끼 같은 게 정말! 쓰레기 같은 새끼 정말! 딱 기어 나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21:07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자 C의 회장 직위와 관련하여 다툼을 하던 중,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들과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소리를, 이 새끼가 이게, 야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이네!", "야 이 새끼야! 니가 무슨 회장이야, 병신 같은 새끼가!"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증거기록 제1책 제106, 1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5. 08:0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D 메신저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 등 B아파트 동대표들과 위 아파트관리소장이 이용하는 D 단체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산은 산이요 악마는 악마다", 같은 날 18:21경 "E동 대표는 가히 사고가 악마에 가깝네요. "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15.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법규는 그 규정의 문언에 표현력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피하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은 평가적 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고, "불안감"이란 개념이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되고 있어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 및 여기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참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 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동대표인 피고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해자는 피해자의 회장 선출 과정 및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대표, 관리소장 등 그와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된 D 단체대화방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과격한 표현 내지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글의 내용, 표현의 수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욕감 내지 모멸감을 느꼈다', '충격을 받았다'고만 진술할 뿐, '불안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안감을 유발한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57

공소사실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 18. 경 부천 원미구 C건물 64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E에게 가방을 5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 경부터 2013. 5. 13. 경까지 사이에 매월 약 350만 원의 매출을 올려 통신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어 2012. 8.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여기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통신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를 말하며(위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고 한다)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한편 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어 2012. 8. 18. 부터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 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여기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 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 등을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데(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8호 I.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거래), 위 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서는 소규모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신고하여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2012. 8. 18. )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2. 8. 20. 부터 2013. 5. 13. 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판시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직전 1역년의 과세기간인 2011. 1. 부터 2011. 12. 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가 간이과세의 적용기준인 4,800만 원에 미달하여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은 위 개정 법률의 부칙 경과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내인 2013. 5. 15.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2. 8. 20. 부터 2013. 5. 13. 까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통신판매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인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위 사람들이 현금을 인출하면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위 사람들로 하여금 현금을 특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도록 지시한 후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수금책'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인출할 것을 유인하는 성명불상의 '중간책', 위 성명불상의 '중간책'의 지시에 따라 위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위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성명불상의 '수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9. 5. 14. 08:30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중간책'은 피해자 B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경주시 시내에 있는 기업은행 근처 버스정류장 뒤쪽 골목 쓰레기봉투 안에 두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 현금을 받아가서 당신 아들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5,000만원을 위 쓰레기봉투에 넣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같은 날 13:00경 위 성명불상의 '중간책'의 지시에 따라 위 쓰레기봉투 안에 있는 현금 5,000만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어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9. 5. 15. 08:30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중간책'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어제 쓰레기봉투에 둔 현금은 잘 받았다. 그런데 당신 아들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현금이 더 필요하다, 시내에 나가 기업은행에서 8,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현금 3,000만원 및 수표 5,0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3,000만원은 비닐봉투에 넣어서 역전파출소 맞은편 골목의 쓰레기봉투 위에 두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원을 위 쓰레기봉투 위에 두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같은 날 11:40경 위 성명불상의 '중간책'의 지시에 따라 위 쓰레기봉투 위에 있는 현금 3,000만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성명불상의 '중간책'으로부터 "주소를 알려줄 테니 그곳으로 이동하여 현장 사진을 보낸 후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수거해서 가지고 와라, 돈을 수금해서 가지고 오면 일당으로 100만원을 주고, 돈을 수금하지 못하더라도 일당으로 8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금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위 성명불상의 '중간책'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2019. 5. 14.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편취하고, 2019. 5. 15.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에게 "수표로 인출한 5,000만원은 다시 기업은행에 입금하여 당신의 C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C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면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수표 5,0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입금하게 한 후 입금한 5,0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E)로 이체하게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3:30경 피해자로 하여금 경주시 F에 있는 C은행에서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중간책'으로부터 2019. 5. 15. 13:00경 "돈을 수금해야 하는 고객은 할머니이다. 할머니가 C은행에서 돈을 찾고 있다, 할머니 뒤를 누가 쫓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할머니가 검은 비닐봉지에 현금을 넣어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그 비닐봉지를 가져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4:40경 피해자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위 C은행 직원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위 성명불상의 '중간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책', '중간책'으로부터 설명받은 자신이 하게 되는 일이 기망을 당한 피해자가 인출하여 버려둔 현금을 자신이 수거해 오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담 전에 발생하였던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명백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