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1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C 포드 머스탱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으로부터 피고인을 만나기 전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화를 내며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될 자신이 없다, 헤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훌라후프 조각(길이 45cm, 지름 4.5cm)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허벅지 앞부분을 각각 10대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위 B건물 주차장 안으로 옮긴 후 헤어지기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를 때려야만 죄책감으로라도 너를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다시 위 플라스틱 훌라후프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각각 10대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은 손바닥과 허벅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니가 잘못해놓고 왜 아파하냐?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훌라후프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각각 10회 가량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8.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훌라후프 조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가량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9.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라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훌라후프 조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수치스러워하며 맞는 것을 거부하자 "성깔부리지 마라. 더 쳐맞고 싶냐, 똑바로 엎드려뻗쳐라."고 한 뒤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가량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8. 10. 21.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여러 명의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이유 등으로 "왜 이렇게 몸을 쉽게 굴리고 다녔냐.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런거다. 폭력이 아니라 훈육을 하는 것이고 체벌을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훌라후프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0회 가량 때렸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4. 20:00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뜨겁게 해주겠다."라며 위험한 물건인 섭씨 70도 가량의 스팀이 분사 중인 스팀다리미를 피해자의 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팀다리미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복부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3. 아침 무렵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쁜 생각이 나서 기분이 나쁘다. 너를 때려야겠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4. 오전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니가 했던 짓이 용서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3대 가량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5. 오전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를 괴롭히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 위쪽을 깨물었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던 중, 피고인의 계속된 추궁에 피해자가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거짓으로 대답을 하자 "더러운 년이 몸을 쉽게 굴리네. 넌 좀 쳐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2회 내려치듯이 집어던졌다. 마. 피고인은 2018. 11. 3. 아침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안 좋은 생각이 난다. 걸레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8. 11. 5. 아침 무렵 피해자에게 항문으로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왜 나랑은 항문으로 안하는데. 니 마음이 거기까지인 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특수상해에 대한) 1. 상처부위 사진 1. 스팀다리미 사진 1. 훌라후프 사진 1. F 대화내용 1. 진단서(화상등) 1. 수사보고(피해자 스팀다리미 상처부위 등에 대한) 1. 수사보고(화상 전문의 상대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사진) 1. 내사보고(스팀다리미로 입힌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20일 이하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1, 2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20일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8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4월 20일)]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20일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거 연애경험 등을 알게 된 후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스팀다리미를 이용해 피해자에 화상을 가한 일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여서, 피고인도 자신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화상을 입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귄다는 구실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기분풀이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스팀다리미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즉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함께 놀러 가는 등 상식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헤어진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인으로 아껴주기보다는 자신의 장난감 내지 기분풀이용으로 피해자를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피고인의 이러한 취급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동안 받은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떳떳하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다려주기 위하여 스팀다리미를 갖다 대었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범의는 없다.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 라.,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훌라후프 조각을 이용하여 폭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 나., 다., 마.,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스팀다리미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관하여, 수사보고(화상 전문의 상대수사)에 의하면, 의사 G는 "상처 부위의 경계가 매우 뚜렷한 것과 상처 가운데 흰색 상처가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피해 당시 스팀다리미가 직접 접촉하거나 매우 가까운 것으로 보아, 피해 당시 스팀다리미가 직접 접촉하거나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스팀이 수직에 가깝게 분사되었을 것이며, 상처 부위와 같이 배나 등 부위의 경우에는 말단 신경이 얼굴과 손 부위보다 듬성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 통각이 둔하고 뜨거운 것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411쪽).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팀다리미를 몇 초간 피해자의 피부에 매우 밀착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화상자국 또한 스팀다리미의 스팀배출구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의 연애경험, 남자관계 등을 알게 된 피고인이 뜨겁게 해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스팀다리미를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도 스팀다리미를 피해자의 복부에 갖다 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외출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의 티셔츠를 다려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가 화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옷을 다리미질하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수사보고(화상 전문의 상대수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팀다리미의 스팀분사구를 피해자의 피부에 밀착하여 접촉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옷을 다려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특수폭행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훌라우프 조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진술 당시에 피고인이 2018. 10. 13. 02:00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듣고 조립식 훌라우프 조각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경찰 제2회 진술에서는 2018. 10. 17. 04:00경, 같은 달 18. 03:00경, 같은 달 19. 05:00경 및 같은 달 21.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여러 명의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이유 등으로 훌라후프 조각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2018. 10. 13.과 2018. 10. 18. 훌라우프 조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8. 10. 13. 피해자로부터 과거 남자친구, 성경험 등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보인다. 다. 폭행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진술 당시에 2018. 10. 23.부터 2018. 11. 5.까지 있었던 피고인의 여섯 번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그 발생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폭행한 이유, 폭행당한 부위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허위라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도 2018. 11. 1. 새벽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의 배에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솔직히 제가 컴퓨터도 아니고, 어떻게 시간까지 다 맞추겠습니까. 이것도 사람의 기억으로 진술한 겁니다. 지금 진술한 내용보다 훨씬 많은 기간에 맞았어요, 많은 날에 맞았고 하루에 다른 시간 동안 한 번씩 따로 맞은 적도 있고 하루에 두 번을 맞은 적도 있는 거에요. 그 시간들을 제가 제 기억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까지 다하면 이걸 신고하려고 마음먹고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저는 기억나는대로 진술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지나서 정확한 날짜와 시각은 다를 수 있어도, 피해자는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발언 등을 종합하여 기억나는 부분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2018. 10. 13. 피해자로부터 과거 남자친구, 성경험 등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