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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20. 8. 24. 20: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C에게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빌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소변 정밀감정결과)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혐의자 누범 확인)의 각 기재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과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의 합계 2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4회의 동종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회수가 2회에 불과한데 그중 1회는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고, 1회는 피고인이 투약한 것인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해 11.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엎어버리고, 다른 손님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뺏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위 노래방에서 나갔다가 재차 위 노래방에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2020. 1. 21.자 수사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그중에는 다수의 실형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35

범죄사실 1.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경부터 2020. 2. 6.경까지 부산 사하구 B, 1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하고,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등장하고, 똑같은 숫자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행행위 기구를 두고 환전까지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 비교적 짧은 점, 범행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위와 같은 각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흥만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D,, ,,,,,,,, 등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4.경 부산 부산진구 H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I 폭스바겐CC 승용차에 D, E, F, G을 탑승시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고, C는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I 승용차를 뒤따라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는 위 I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D, E, F, G은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2019. 7. 19.경부터 2019. 7. 31.경까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089,1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610,9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등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 4회),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G,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보험금지급내역표(AC공제조합), 보험금지급내역표(AD), 보험금지급내역표(AE), 보험금지급내역표(K), 보험금지급내역표(AF), 각 보험금지급내역표(AG)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주식회사 AD에 3,333,130원,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2,656,560원을 각 변제하여 위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이 사건은 수인이 공모하여 반복적으로 범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범들 중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자인 점, 범행회수가 8회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112,610,990원에 이르는 점, 편취금의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3:3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1539 피고인은 2020. 3. 27. 15:50경 부산 동래구 B시장 공영주차장 안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 고단22851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학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F' 쪽에서 'G의 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이 느려지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H(여, 75세)을 위 포터 화물차 전면 우측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확인)의 각 기재 2020고단2285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H의 교통사고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가중, 이후 작량감경까지 한 이 사건의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징역 11년 3월이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1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회수도 2회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모두 2009. 3.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폐암과 간암의 치료를 받는 환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기사로 피해자 B(가명,여)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0: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 공용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소주박스에 기대고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1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E,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범한 범죄인 점,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55세)은 C' 업주이며, 피고인은 C에 처음 온 손님으로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04. 18. 23:4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의 출입구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탁자에서 양주 1병을 시켜 주문을 하고 앉아 맞은편에 앉는 피해자와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2020, 4, 19. 00:10경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쓰다듬으며 "손이 예쁘다"고 말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부딪치고, 다시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자 피해자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당겼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라며 자리를 뿌리치고 테이블 옆으로 나오자, 자신의 바지를 내려 약 5분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술집에서 술을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04. 19. 00:20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골든블루(17년) 양주 1병과 기본안주 등 도합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물1)을 편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04. 19. 00:2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200,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 신고해라 배째라"라고 하면서 발로 탁자를 2회 차서 그 위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잔 6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은 '재산상 이익'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술과 안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재물'로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의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선적 일반화물선 B(3,763톤)의 선장으로 승무하는 사람이다.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 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하며, 부산 북항 내인 E-2정박지(북위 35-06-22.1, 동경 129-03-10.9)는 강제 도선구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 18:40경 부산 남외항 N-4정박지에서 출항(양묘)하여 같은 날 22:55경 강제 도선구간인 부산 북항 E-2정박지에 입항(투묘)시까지 약 10해리(18.520m)를 운항하면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않고 B를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선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도선법 위반사항, 사실확인서 등 관련자료 1.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승선자명부 사본, 북항 E-2 정박지 지도, B 항적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선법 제39조의2 제3호, 제2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주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부터 2019.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오토바이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분 임금 35,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665,400원과 퇴직금 10,515,117원 등 합계 17,180,5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증거목록 순번 12번) 1. 진정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 미이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품청산 미이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근로자에게 이자를 가산한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6.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8:10경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C동에 이르러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층 아파트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엘리 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E호 옥탑방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송검토),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사건 검색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9: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약국 앞 주차장 출입구에서, 술에 취해 위 주차장 출입구 앞에 다리를 펴고 앉아 있던 중, 피고인으로 인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이 곳은 차량이 출입하는 곳으로 위험하니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위험예방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4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B')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4. 17:00경 부산 동구 구청로 1(수정동) 부산광역시 동구청 민원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지시책인 'B'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1186호)',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28. 10: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인 B으로부터 휴대폰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전달받은 후 B이 지시한 대전 동구 D에 있는 E치과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13:3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으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말에 속아 약속 장소에 나온 피해자를 만났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돈을 주더라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 F 대리 행세를 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28. 15:00경 대전 동구 우암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앞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유인책으로부터 속아 약속 장소에 나온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직원 F 대리 행세를 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 2장을 각각 행사하고,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A이 범행시 사용한 위조문서 출처, 금융감독위원회 위조문서 1. CCTV 영상캡처 1. 수사보고(G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인출책 내지 전달책은 필요불가결한 역할이어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04: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횡단보도의 끝 지점에서 일행들과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증거영상 CCTV 백업) 및 이에 첨부된 CCTV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접촉하지 않았고, 설령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팔을 흔들며 보행하는 중에 추행의 고의 없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접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 또한 위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떨어져서 통행하는 등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팔을 앞뒤로 흔들며 점점 피해자에게 근접하게 통행하다가 앞뒤로 흔드는 팔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옆을 지나치면서도 팔 흔드는 것을 멈추거나 흔드는 폭을 줄이지도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도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보행 중 가볍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친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서면 교차로 쪽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 후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리어범퍼수리 등 수리비 598,14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하게 재물을 손괴하고고도 도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의 각 기재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내사보고(CCTV확인 및 가해차량 특정)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정차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0,000원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1: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연지삼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로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고 속도를 줄인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다 급차선 변경하는 피고인 운전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 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 각 기재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및 캠쳐사진 첨부에 대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000원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23:05경 경북 의성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3 에 의하면 피고인의 당시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안전운전에 지장을 받는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 1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처단형 하한인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