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0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합1500 및 2015고합572] 1. 전제사실 가. H나이트클럽의 인수 경위 피고인 A은 I와 부동산거래 관계로 인하여 서로 알게 되어 I의 지인인 J의 K대학 교수 채용문제로 서로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L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2009. 4. 27.경 I에게 'L나이트클럽' 지분 40%를 주는 대가로 I로부터 인수에 따른 계약금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고, 우선 그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같은 해 5. 14. 5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L나이트클럽' 인수는 무산되었고, 그 이후 I로부터 위 5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L나이트클럽' 대신 서울 강남구 M 소재 'N나이트클럽'을 인수할 계획이라면서 위 5억 원의 반환을 거부한 채 I로부터 교부받은 위 5억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N나이트클럽' 인수마저도 무산되었다. 피고인 A은 자기자본금 없이 오로지 I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L나이트클럽'과 'N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고 하다가 그 인수계획이 무산되자 위와 같이 5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또 다시 서울 광진구 O 소재 P호텔 내 H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고 한다)을 인수할 계획을 세운 후 위 5억 원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2009. 6. 21.경 I의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I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수자금을 추가로 투자받더라도 자신은 전혀 돈이 없어 I와 사이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 동업약정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자신의 자산이 거의 없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I가 초기에 부담하기로 한 투자금 약 30억 원을 2009. 8.말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공동경영을 빙자하여 I를 속여 나이트클럽 인수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나.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수계약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I로부터 투자받아 미리 확보한 위 5억 원을 보관하고 있을 뿐 자신은 아무런 자금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업주인 Q 및 임대인인 P호텔 경영진과 친분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나이트클럽 인수를 위하여 자금력이 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는 R을 내세워 피고인 A과 R이 공동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다만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수대금 38억 5,000만 원 가운데 계약금 10억 원은 I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위 5억 원 및 R으로부터 빌린 5억 원으로 충당키로 하면서, I로부터 계속하여 인수자금을 제공받기 위하여 I에게는 R과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 A과 I가 공동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2009. 6. 23.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 업주 Q과 사이에 피고인 A, R을 공동양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09.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T호텔 커피숍에서, 평소 피고인 A이 마치 고위관료 및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I로부터 "U대 박사 출신이자 지인인 J가 교수로 임용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I에게 "교육부차관 등에게 부탁하여 J가 K대학교 정식교수로 임용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교제비를 요구하여, 2009. 2. 4.경 I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09. 6. 23.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V 소재 'W'커피숍에서 피해자 I를 만나, 같은 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R의 공동명의로 Q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인 A 단독으로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수계약금 10억 원도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양수도계약서와 인수계약금 영수증을 피해자 I에게 제시하면서, "N은 계약이 무산되었고, 오래전부터 인수하려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도합 38억 5,000만 원에 인수해 왔다. 대박을 낼 장소이고, 대박을 낼 수 있다"고 말하고, 2009. 6. 29.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T호텔 14층 비지니스바에서 피해자 I와 사이에 ' 2009. 6. 23.자 계약에 기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수대금 38억 5,000만 원(계약금 10억 원, 잔금 28억5,000만 원) 중 30억 원(계약금 5억 원, 잔금 25억 원)은 I가, 나머지는 A이 부담키로 한다(다만 I가 A이 부담한 계약금 5억 원 중 3억 원을 2009. 6. 30.에 지급키로 한다). 잔금 납입 후 A은 A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억 원을 I에게 투자금의 선회수조로 지급한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 경영을 위해 새로 설립될 법인인 ㈜X의 지분은 I와 A이 각 50%씩 보유하기로 하고, 수익발생시 최우선적으로 A이 대출받은 50억 원의 채무를 상환키로 한다. A은 Y 상표권 양도와 담보부동산을 제공하여 대출받은 50억 원 대출금을 법인에 제공 납입하여 주식 50%를 받는 것으로 권리확보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확인약정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투자 및 공동경영과 관련하여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수계약금 10억 원 중 5억 원은 R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인수에 R이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A은 부동산을 담보로 5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등 달리 동원할 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인수대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 I가 지급한 투자금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한 2009. 8.말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 I와 사이에 약정한 이 사건 나이트클럽 동업조건에 대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09. 5.경 'L나이트클럽'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억 원, 같은 해 6. 30.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T호텔 14층 비지니스바에서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3억 원, 같은 해 7. 15.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W커피숍에서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25억 5,000만 원 등 이 사건 나이트클럽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은 R과 공동명의로 Q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I가 알게 될 경우 I로부터 'L나이트클럽'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5억 원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수계약금으로 임의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추인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8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수대금을 계속하여 I로부터 투자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 단독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09. 6. 23.경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V 소재 'W'커피숍에서 I를 만나, 같은 날 피고인 A과 R 공동명의로 Q과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서의 양수인란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똑같이 기재되어 있고, 양수인란에는 'A'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란에는 검은색 필기구로 'Q, Z'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Q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새긴 Q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명의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I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를 만나, 같은 날 피고인 A과 R 공동 명의로 Q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Q에게 양도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후 진정하게 작성된 10억 원 영수증과 R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똑같이 기재되어 있고, 영수인란에는 검은색 필기구로 'Q, Z'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Q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새긴 Q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명의의 10억 원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I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5. 피고인 A, B의 피해자 AA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은 2009. 6.경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함께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6. 23. Q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6. 29.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T호텔 14층 비지니스바에서 I와 사이에 제3항 기재와 같이 ' 2009. 6. 23.자 계약에 기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수대금 38억 5,000만 원(계약금 10억 원, 잔금 28억 5,000만 원) 중 30억 원(계약금 5억 원, 잔금 25억 원)은 I가, 나머지는 A이 부담키로 한다(다만 I가 A이 부담한 계약금 5억 원 중 3억 원을 2009. 6. 30.에 지급키로 한다). 잔금 납입 후 A은 A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억 원을 I에게 투자금의 선회수조로 지급한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 경영을 위해 새로 설립될 법인인 ㈜X의 지분은 I와 A이 각 50%씩 보유하기로 하고, 수익발생시 최우선적으로 A이 대출받은 50억 원의 채무를 상환키로 한다. A은 Y 상표권 양도와 담보부동산을 제공하여 대출받은 50억 원 대출금을 법인에 제공 납입하여 주식 50%를 받는 것으로 권리확보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확인약정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I와 동업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I로부터 제3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V 소재 W커피숍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지급을 위하여 자기앞수표로 25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던 2009. 7. 15. I와 사이에 ' A은 2009. 8. 31.까지 I에게 33억 5,000만 원을 상환한다. A은 개인담보를 제공하여 차용금을 즉시 상환하고, 영업장 수리비를 책임진다. A이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은 ㈜X의 영업이익 발생시 상환해준다. 양수도 즉시 ㈜X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취지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 B은 I에게 위 약정된 33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7. 24.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을 ㈜X의 명의가 아니라 피고인 A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등 동업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I는 2009. 8. 5.경 ㈜X의 명의로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공사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9. 9.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 사건에서 2009. 10. 1.경 피고인 A와 I 사이에 ' A은 I에게 2009. 10. 5. 10억 원, 2009. 10. 30. 10억 원, 2010. 1. 15. 20억 원 합계 40억 원을 지급한다. A은 조정 당일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I 또는 I가 지정하는 자와 A 공동명의로 변경한다. A이 위 금전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장 및 영업권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I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인 A은 2009. 10. 6.경 I에게 10억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조정조항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I는 2010. 1. 5.경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 영업장 및 영업시설에 대한 인도집행을 단행하는 등 피고인 A과 I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투자금 회수 문제,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 중이었다. 가. 노래방 임대보증금 6억 원 편취 부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9. 8. 12.경 서울 강남구 AB 소재 피해자 AA의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및 명의이용 허가증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자 Q에게 38억 5,0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였는데, 장안 최고 영업진을 모아 곧 영업을 시작할 것이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 내 노래방을 임차하여 운영하면 매월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임대보증금 10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에는 이미 I가 투자금 회수 문제로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공사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으로 I와의 분쟁이 표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I가 공동으로 설립한 ㈜X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기에 피고인 A이 I의 동의 없이 함부로 노래방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2009. 8. 31.까지 I에 대한 상환금 33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고인 A, B으로서는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정상적으로 개업하여 노래방을 운영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09. 8. 12.경 노래방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노래방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5억 원 편취 부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9. 12. 15.경 피해자 AA 운영의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우선 AD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위 5억 원을 대신 갚아주면 채권최고액 30억 원인 A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해주고, 2010. 2. 5.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실제 평가액이 약 30~40억 원에 불과한 반면, 이미 채권최고액 73억 8,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피고인 A,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I와 사이의 2009. 10. 1.자 법원의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투자금 회수 문제,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개업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위 5억 원의 대위변제를 받더라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개업, 운영하여 피해자 AA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10. 1. 4.경 AD에게 5억 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AD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용금 22억 5,000만 원 편취 부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0. 1. 12.경 피해자 AA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돈을 투자했던 I가 개업을 방해하고 있으니 2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중 12억 5,000만 원은 I에게 변제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여 개업을 하고, 10억 원은 B과 AE가 AA에게 갚아야 할 채무 10억 원을 A이 대신 갚아주겠다. I와 분쟁만 해결되면 AF학원 이사장과 AG학원 이사장, AH AI 회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인테리어공사와 웨이터모집 등을 마치고 2010. 2. 5.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사업자대출과 지분매각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I에게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I와 사이의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고, AF학원 이사장 등이 투자를 약속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는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 AA으로부터 2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10. 1. 12.경 12억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B은 2005. 5. 3.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돈 1억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곧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그 당시 AL 등과 Y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격투기 레스토랑인 'AM'를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AM'가 계속하여 적자를 기록하는 등으로 2005. 5. 12. 사실상 폐업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6. 4. 6.경 위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직원들 월급을 지급할 돈을 빌려 주면 월말에 카드매출금을 결제받아 전에 빌린 1억 원을 포함하여 곧 갚아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운영하던 사업에서 계속적인 사업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이 지정한 A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1129] 7. 피고인 A, B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은 서울 광진구 O 소재 P호텔 내에서 'Y'라는 상호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 각종 권리분쟁과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업 개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식자재 및 식음료 공급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9. 11. 5.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O의 남편인 AP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식자재 및 식음료에 대한 독점적 공급계약을 해줄 테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곧 나이트클럽을 오픈하여 식자재와 식음료에 대한 납품권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AO의 남편인 AP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6.경까지 8회에 걸쳐 AP를 통하여 피해자 AO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투자금 회수 문제,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I와 사이에 권리분쟁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피해자 AO에게 식자재 및 식음료에 대한 독점 납품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AO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1147] 8.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광진구 O 소재 P호텔 내에서 'Y'라는 상호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 각종 권리분쟁과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업 개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주차장 운영권을 제공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9. 11.경 서울 강남구 AQ 소재 AR커피숍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2009. 12. 28. 오픈하는데 전세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나이트클럽 내 주차장 운영을 맡겨 줄 것이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보증금은 계약을 한 후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2009. 12. 16.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투자금 회수 문제,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I와 사이에 권리분쟁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피해자 G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부여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C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피해자 G이 위 8항 기재와 같이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주차장 운영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0. 1.경 서울 강남구 AQ 소재 AR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 내지 B에게 4,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해 줄 것이며, 주차장 전세계약이 이행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2. 23.경 위 커피숍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차장 운영권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1155] 10. 피고인 A의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O 소재 P호텔 내에서 'Y'라는 상호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7. 7.경 위 P호텔 내 'AS'한식집에서 2009. 7. 20.경 및 2009. 8. 중순경 AT, AU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마담 보증금 명목으로 이미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 AV에게 "곧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오픈할 예정이다. 나이트클럽을 오픈하면 투자 지분에 의하여 나이트클럽 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여종업원을 데리고 와서 영업을 하면 그에 따른 매상은 100% 가져가게 된다. 그러려면 계약서상에 기재한 대로 잔금 4,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투자금 회수 문제,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I와 사이에 권리분쟁 중이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사업 개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AV로부터 마담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피해자 AV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영업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AV로부터 2010. 7. 7.경 위 'AS'한식집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 마담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500 및 2015고합572]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및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127, 150)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X,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J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174),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보고, 같은 순번 175), 수사보고(참고인 AZ 진술청취, 같은 순번 207) 1. 타행환 입금 및 은행이체 확인서(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0), J 이력서(같은 순번 124), 카드전표 및 명함 등(같은 순번 125) ■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I 의 각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AL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BD의 각 진술기재 1.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R,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작성의 진술서(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67, 168) 1. 수사보고(참고인 BG 진술청취 및 문답서, 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11),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청취, 같은 순번 217) 1. 합의약정서 사본(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 계약금 영수증 사본(같은 순번 3), 합의약정서 사본(같은 순번 4), 동업자계약서 사본(같은 순번 5), 이면약정서 사본(같은 순번 6), 영수증 사본(같은 순번 7), 확인약정서 사본(같은 순번 8), X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같은 순번 9), 자기앞수표 사본과 영수증 사본(같은 순번 10), 영수증 사본(같은 순번 11), 자기앞수표 사본(같은 순번 12), 각 등기부등본(같은 순번 13, 15 내지 17, 86, 87), 토지이용계획 사본(같은 순번 14), 대화녹음 내용(같은 순번 18, 44), 각 녹취록(같은 순번 25, 26, 38, 55, 62, 64, 65, 215), 각 H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서 사본(같은 순번 28, 29, 52, 54), 공사금지 등 가처분 사건 결정문(같은 순번 31), 현장 사진(같은 순번 32), 감정가 메모 사본(같은 순번 39), 양도양수계약서 사본(같은 순번 47), 영수증 사본(같은 순번 53), 양도확인서 사본(같은 순번 57), 조정조서 사본 및 조정조서에 처무됨 합의서 사본(같은 순번 69, 70), 임대차계약서 사본(같은 순번 83), 임차인 명의 변경 동의서 및 영업장/영업권 포기서(같은 순번 112), 확약서 사본(같은 순번 113), 양해각서 사본(같은 순번 115), 2009. 11. 9.자 임대차계약서(같은 순번 148-1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같은 순번 172), 합의확인서(같은 순번 196), 동업계약서 사본(같은 순번 198), H나이트클럽 내외부 사진(같은 순번 213), 동업계약서(같은 순번 397), 확약서(같은 순번 398), P호텔 나이트클럽 등기부등본(같은 순번 404)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작성의 진술서(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67, 168) 1. 수사보고(참고인 BG 진술청취 및 문답서, 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11) 1. 각 영수증 사본(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7, 53), 각 H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서 사본(같은 순번 28, 29, 52, 54) ■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사실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제12회, 제3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I의 각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AL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AD, I의 각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BD의 각 진술기재 1.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2011고합1500)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AA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R, 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A, 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A, BA, AD,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A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AD 진술청취, 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89), 수사보고(AC 계좌거래내역서 편철, 같은 순번 314),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같은 순번 322), 수사보고(H나이트클럽 임대료 연체내역, 같은 순번 324), 수사보고(참고인 R 문답서 편철, 같은 순번 331) 1. AC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27), 확인약정서 사본(같은 순번 228), 공사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같은 순번 229), 공사금지가처분 집행조서 사본(같은 순번 230), 조정조서 사본(같은 순번 231), 합의서 사본(같은 순번 232),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같은 순번 233),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같은 순번 234, 247, 248, 271), 노래방 임대차계약서 사본(같은 순번 235), H나이트 사용승낙서 사본(같은 순번 236), 각 H나이트 임대차계약서 사본(같은 순번 237, 269), H나이트 영업허가증(같은 순번 238), H나이트 명의이용 허가증(같은 순번 239), 자기앞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같은 순번 2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같은 순번 241), 사실확인서(같은 순번 242), 등기부등본(같은 순번 243), 5억 원 이체확인증 사본(같은 순번 244), 합의서 사본(같은 순번 245), 자기앞수표 사본(같은 순번 249), 10억 원 이체확인증 사본(같은 순번 250), H나이트 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순번 251), H나이트 동업계약서 인증서(같은 순번 252), 확약서 사본(같은 순번 257), 통장 및 입금증 사본(같은 순번 263),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같은 순번 270), 예금거래내역서 사본(같은 순번 278), 입금증 사본(같은 순번 279), 준비서면(같은 순번 283), 통장 사본(같은 순번 285-2), 각 거래내역 사본(같은 순번 285-3), 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순번 285-15), 하나은행 거래내역(같은 순번 291), H나이트클럽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같은 순번 297), H나이트클럽 연체금 및 임대보증금 현황(같은 순번 325), 건물명도청구소송 소장(같은 순번 326), R과 AL의 합의서(같은 순번 333), 영수증 2매 사본(같은 순번 593-4), Y 주식양도 최종 합의서(같은 순번 593-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같은 순번 593-9) 피고인 B(2015고합572)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A, A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확인약정서(2015고합572 증거목록 순번 4-3), 공사금지 등 가처분 결정문(같은 순번 4-4), 가처분 집행조서(같은 순번 4-5), 조정조서(같은 순번 4-6), 부동산인도집행 조서(같은 순번 4-7), 공정증서 사본(같은 순번 4-8), 노래방 임대차계약서(같은 순번 4-9), 사용승낙서(같은 순번 4-10), 2009. 7. 24.자 임대차계약서(같은 순번 4-11), 영업허가증(같은 순번 4-12), 명의이용허가증 및 인감증명서(같은 순번 4-13), 약속어음 및 자기앞수표 사본(같은 순번 4-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같은 순번 4-15), 각 사실확인서(같은 순번 4-16, 4-20), 각 등기부등본(같은 순번 4-17), 이체확인증(같은 순번 4-18), 합의서(같은 순번 4-19), 각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사본(같은 순번 4-21, 4-22), 자기앞수표 사본(같은 순번 4-23), 이체확인증(같은 순번 4-24), 매매계약서(같은 순번 4-25), 동업계약서(같은 순번 4-26), 준비서면 사본(같은 순번 4-30), 불기소이유통지 및 판결문 등(같은 순번 12), 각 양도양수계약서(같은 순번 34, 37) ■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AN 명의 계좌이용 2,000만 원 수수 확인보고, 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173) 1. 자기앞수표 및 현금보관증 사본(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1), 차용증 사본(같은 순번 22), 송금확인서(같은 순번 109) [2012고합1129] ■ 판시 범죄사실 제7항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 내역 첨부, 2012고합1129 증거목록 순번 8) 1. 각 사업자등록증(2012고합1129 증거목록 순번 1-2, 1-3), 보증금 지급내역(같은 순번 1-4), 통장거래내역(같은 순번 1-5) [2012고합1147] ■ 판시 범죄사실 제8항 및 제9항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및 제3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증인 B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2고합1147 증거목록 순번 39, 피고인 C에 한하여) 1. 전세임대하청 계약서(2012고합1147 증거목록 순번 2), 수표사본(같은 순번 3), 현금차용증(같은 순번 4), 통장거래내역서(같은 순번 8), 거래내역조회(같은 순번 20), 수표이서 확인보고(같은 순번 35),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및 수표내역리스트 등(같은 순번 40, 피고인 C에 한하여) [2012고합1155] ■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V, AU, AT, 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2012고합1155 증거목록 순번 2, 3), 계약서(같은 순번 4), 판결문 사본 및 조정조서(같은 순번 18, 19)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처벌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518), 수사보고(재판진행확인 보고, 2015고합572 증거목록 순번 6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924, 2008고단1516(병합) 판결문(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1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4394 판결문(같은 순번 147),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같은 순번 519) 1.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2012고합1147 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및 다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O, A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및 다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다만 각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AO,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2. 4.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I에 대한 각 사기죄(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 나항 죄)와 2009. 7.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2012. 4.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2010. 9.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5의 가, 나, 다죄, 제7죄, 제8죄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09. 2. 4. I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5,000만 원은 강사 급여 등 학원 운영자금을 급히 마련하기 위해 빌린 차용금일 뿐이고, J의 K대학교 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교육부차관 등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I, J, AY, AX, AZ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I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평소 A이 저한테 '대법관 비서도 잘 알고 있고, BI과 BJ의 30년 지기 여성 선거위원장을 지낸 왕언니라는 언니하고도 친하고, 또 교육부차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 딸을 BK대 체육학과에 실기시험에 만점을 맞춰 합격을 시켜주었다'고 자랑하고 다녔다. 당시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J가 박사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 시간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를 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제가 A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U대 철학박사 출신인데 교수자리를 알아본다'고 하자 A이 '내가 교육부차관하고 줄이 닿으니 K대에 1순위로 교수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아는 사람들을 상대로 연줄을 놓아 작업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좀 필요하다고 하여 2009. 2. 4. 5,0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이다. 위와 같이 A에게 돈을 보내준 이후 J가 A이 보내라고 하는 이메일로 자신의 이력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A이 2009. 6. 18.경 BL연구소 특별보좌관인 AY, K대학교 교수이자 BM학원 이사장인 AZ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으니 J를 보내달라고 하여 그 날 J가 위 식사자리에 나가 AY, AZ 등과 저녁식사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및 위 금원을 교부한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J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자신은 BK대학교 한국음악과에서 가야금을 전공했고, 그 후 1998년경 BN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악학 석사학위를, 2009년경 U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각 취득하였으며, BN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부터 대학교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시간강사로 일해 왔다. I와는 집안 어른들과의 친분관계로 30년 전부터 알게 되어 오랜 기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왔고, I에게 평소 교수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K대학교에 국악전임이 있지만 곧 정년퇴임할 것이니까 그 자리가 아마도 가장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2009. 6. 18.경 I가 저에게 전화하여 K대학교 교수 및 교육부 고위직 관리자가 저를 직접 만나 대학교수로서 자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주면서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래서 그 날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저녁 6시에 서울 종로구 BO 소재 'BP'한정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으니 준비하고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을 만나 식사장소로 이동하기 전 피고인 A이 저와의 관계를 이종사촌간으로 하자고 하였고, 저는 피고인 A이 저의 임용 부탁을 위해 만든 자리라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러겠다고 하였다. 위 'BP'한정식집에서 AY 특보, K대학교 교수 AZ, 교육부 AX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식사자리에서 AY 특보, AZ 교수, AX 등에게 저를 이모 딸인 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동생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 교수가 되면 좋겠다. 동생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AZ 교수는 저에게 '전공이 무엇이냐? K대 전공 교수를 잘 아느냐?'는 등의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제가 교수가 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녁 식사비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다. 위 식사자리에 나갈 때 까지는 I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작업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AY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4. 10.경부터 BL연구소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4~5년 전쯤 지인과 함께 골프장을 갔다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2009년 초경(1월~3월경)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내 조카가 있는데 지방대학에서 음악 시간강사를 하고 있으니 서울 쪽 대학 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나 내 친구인 AX이 교육부에 근무하고 있느니 내 친구를 통해 물어보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 그 무렵 J가 제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 후 2009. 6. 18.경 평소 자신과 친구로 지내는 교육부에 근무하고 있는 AX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저녁을 함께 먹기로 하였고, 피고인 A에게도 교육부 친구를 만나기로 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하였다. 자신이 먼저 약속장소인 'BP'한정식집에 도착했고, 그 후 AX, 피고인 A, J가 왔다. AX이 K대학교 AZ 교수에게 전화를 하여 저녁식사 도중에 AZ 교수가 왔다. 위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A이 J를 집안 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 임용되어야 한다.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식사자리에서 J가 K대 강사인지 교수인지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AX이 K대학교 AZ 교수에게 전화를 하여 AZ 교수가 위 식사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AX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BQ으로 근무하고 있다.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면서 AY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AY을 만나오고 있다. AY이 저에게 'K대 강사나 교수 자리가 있냐'고 물어보아 제가 '내가 아는 K대 교수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후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2009. 6.경 AY이 전화를 하여 같이 저녁이나 먹자면서 전에 말했던 K대 교수님을 모시고 나왔으면 좋겠다고하여 제가 K대 AZ 교수에게 전화를 하여 저녁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BP'한정식집에서 피고인 A, J, AY, AZ 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이다. 위 식사자리에서 J가 K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고, K대 교수 임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 식사자리에 참석한 것도 사실이다"고 진술하였다. K대학교 교수이자 학교법인 BM학원 이사장인 AZ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009. 6.경 'BP'한정식집에서 피고인 A, J, AX, AY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 위 식사자리는 자신이 평소 형님이라고 부르는 AX이 주선한 자리이고, 위 식사자리에서 K대학교 음악교육과 국악 담당 시간강사로 J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I, J, AY, AX, AZ의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I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BL연구소 사무총장 특별보좌관 AY에게 '내 조카가 있는데 지방대학에서 음악 시간강사를 하고 있으니 서울 쪽 대학 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 A은 AY을 통하여 교육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AX, K대학교 AZ 교수와 J 및 자신의 식사자리를 마련하였고, 위 식사자리에서 자신과 J의 관계를 이종사촌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AX, AZ에게 J에 대한 교수 임용을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AY을 통하여 평소 자신이 알지도 못하던 AX과 AZ 교수를 만나 J의 교수 임용을 부탁한 것은 I로부터 J의 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I는 변제기나 이자 등과 같은 대여 조건을 정하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5,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수수한 5,000만 원은 단순한 차용금으로 볼 수 없고, I의 지인인 J가 K대학교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I로부터 교육부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I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5,000만 원을 받은 후 3개월 정도 지난 2009. 5.경 위 돈을 변제하기 위해 I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I가 오히려 나중에 갚으라며 가지고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127번 중 증거기록 제1권 제512쪽). 그런데 수사관이 피고인 A에게 당시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준비하여 갔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묻자, 피고인 A은 5,000만 원을 지참하여 변제하러 간 것이 아니라 변제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러 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2009. 5.경 5,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I 사무실에 방문하였다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09. 6. 8.경 I의 요구에 따라 대신증권 대치동 지점에 자신 명의로 증권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5,0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기 전 당초 인수하려고 하였던 'L나이트클럽'의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해 주었는데, 'L나이트클럽' 인수가 무산되어 위 5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5억 원 전부가 아닌 3,000만 원을 위 증권거래 계좌에 입금해 준 것에 불과하고, 위 3,000만 원도 다시 피고인 A이 전액 인출해 갔다"고 진술하여 위 증권거래 계좌에 피고인 A이 입금하였던 3,000만 원은 2009. 2. 4.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준 5,0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실제로 피고인 A이 인수하려던 'L나이트클럽'에 투자하기로 하고 2009. 5. 14.경 피고인 A에게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L나이트클럽' 인수가 무산된 점, 당시 대신증권 대치동 지점에 근무하면서 I의 계좌를 관리하였던 AW은 이 법정에서 "I가 2009. 6. 초경 전화하여 A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계좌개설을 의뢰하고 5억 원을 입금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실제로 A이 2009. 6. 8.경 자신을 찾아와 계좌를 개설하였다. 그런데 A이 I가 이야기한 것처럼 5억 원을 입금하지 않고 3,000만 원만 입금하였고, 이에 자신이 I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자 I가 5억 원을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5억 원이 입금된 것 아니냐고 몇 번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증권거래 계좌에 입금한 3,000만 원은 I로부터 'L나이트클럽'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5억 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I가 2009. 2. 4.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준 5,0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위 증권거래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2009. 2. 3.경 피고인 A이 I를 만난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 A이 I로부터 학원 운영자금을 빌리기로 하였고, I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BS의 사실확인서(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151-20번)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도 2016. 7. 7.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BS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BS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스스로 증인 신청을 철회하여 BS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I는 이와 관련하여 "2009. 2. 3.경인지 그 이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커피숍에서 A을 만날 때 처음부터 동석한 사람은 아니었고 A과 이야기하는 과정에 불시에 어떤 여자가 A에게 다가와 둘이서 1분 여간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간 사실이 있는데, 자신은 위 여자를 소개받은 사실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위 여자가 있는 자리에서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S 명의로 제출된 위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따라서 I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을 뿐이라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돈 전부를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인인 Q에게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A이 2009. 6. 23. R과 공동명의로 Q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I에게 피고인 A이 단독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은 그로부터 3일 후 피해자 I에게 R과 공동명의로 체결한 진정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R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I의 승인을 받았으며, 피해자 I는 그 이후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수 잔금으로 2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R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수에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 I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주장과 같이 2009. 8.말경까지 부동산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 I가 지급한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대출 등을 받아 피해자 I의 투자금 33억 5,000만 원을 변제해주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 후 사업자대출 등을 받아 피해자 I의 투자금을 변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2009. 8.말경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I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 내부 인테리어 공사 진행 등의 문제로 피해자 A과 사이에 이견이 생기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 A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 경영에서 전적으로 배제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기도 전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공사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고, 피고인 A을 이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전의 상황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BT 소재 'L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2009. 4. 27.경 피해자 I로부터 'L나이트클럽' 인수자금을 투자받기로 하고, 피해자 I와 사이에 'L나이트클럽' 인수에 관한 합의약정서(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9. 5. 14.경 피해자 I로부터 'L나이트클럽'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L나이트클럽'을 인수하지 못했고, 그 이후 피해자 I로부터 위 5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L나이트클럽' 대신 서울 강남구 M 소재 'N나이트클럽'을 인수할 계획이라면서 위 5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던 중 'N나이트클럽' 인수마저도 무산되었다. 2)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 체결 등 피고인 A은 'N나이트클럽' 인수가 무산된 이후인 2009. 6. 23. R과 공동명의로 서울 광진구 O 소재 P호텔 내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Q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영업권, 임차권 및 부속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38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9)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Q에게 'L나이트클럽'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I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5억 원에 R으로부터 빌린 5억 원을 합한 1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6. 23. 위와 같이 R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날 저녁 무렵 피해자 I를 만나, 피해자 I에게 'N나이트클럽' 인수는 무산되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38억 5,000만 원에 인수해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과 R의 공동명의로 Q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Q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10억 원 중 5억 원은 R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것임에도 피고인 A 단독명의로 Q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서(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8)와 Q이 계약금 10억 원 전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영수증(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7)을 보여주었다. 한편, 피고인 A은 'L나이트클럽' 인수를 시도할 당시부터 피해자 I와 사이에 추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인 2009. 6. 25. 주식회사 X(이하 '주식회사 X'라고 한다)을 설립한 다음(피해자 I의 동생인 BU가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이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2009. 6. 29. 피해자 I와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방법 및 피해자 I의 투자금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2009. 6. 29.자 약정서'라고 한다, 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8)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2009. 6. 29.자 약정서에 따라 피해자 I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Q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10억 원 중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5억 원을 2009. 5. 14. 'L나이트클럽'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던 5억 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2009. 6. 30.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금 5억 원 중에서 자신이 지급하기로 한 3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인 2009. 7. 15.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잔금으로 2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 사건 2009. 6. 29.자 약정에서는 피해자 I가 잔금 28억 5,000만 원 중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7. 15.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잔금으로 2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 I에게 그 동안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으로 합계 33억 5,000만 원(= 2009. 5. 14. 'L나이트클럽'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억 원 + 2009. 6. 30. 지급받은 3억 원 + 2009. 7. 15. 지급받은 25억 5,000만 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2009. 7. 15.자 영수증'이라고 한다, 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11)을 작성해주었다. 이 사건 2009. 7. 15.자 영수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인 2009. 7. 15. 주식회사 X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2009. 7. 15.자 양도계약서'라고 한다, 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47)을 체결하였다.3)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잔금 지급 이후의 상황 등 피고인 A은 2009. 7. 15. Q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잔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2009. 7. 24. P호텔 대표 BV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임대차보증금 26억 원, 차임 월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7. 24.부터 2014. 7. 23.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83)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한편, 당초 Q은 P호텔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임대차보증금으로 15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38억 5,000만 원에는 위 임대차보증금 15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P호텔에 임대차보증금으로 11억 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26억 원 - Q이 기존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11억 원 중 5억 원은 Q으로부터 빌려서 P호텔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하여는 P호텔로부터 그 지급기일을 2010. 1. 31.까지로 유예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6억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I는 피고인 A이 2009. 7. 15.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잔금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2009. 6. 29.자 약정서 및 이 사건 2009. 7. 15.자 양도계약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신이 그 동안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투자금을 상환해 주거나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담보물을 확인시켜 주기로만 했지 담보를 제공해 주거나 2009. 8.말경까지 투자금 33억 5,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상환해주기로 약정한 적은 없다면서 피해자 I의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6, 38번 각 녹취록). 피해자 I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투자금을 상환해 주지도 않고 그에 대한 담보도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공사를 진행하자 2009. 8. 6. 주식회사 X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932호로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공사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9. 9. 3. 보증금 납입조건부로 가처분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 I는 2009. 8. 7. 피고인 A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명목으로 3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을 형사 고소하였다. 4)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의 상황 등 피고인 A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303)을 하였고, 2009. 10. 1. 위 이의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에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하였던 피해자 I와 피고인 A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임의조정'이라고 한다, 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69, 70)이 성립되었다. 피해자 I는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라 2009. 10. 6. 피고인 A으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 조정조항에 따라 10억 원을 피해자 I에게 지급하였을 뿐 다른 조정조항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09. 11. 9.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라 2009.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10억 원을 2009. 11. 18.까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2009. 11. 9.자 확약서'라고 한다, 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113)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 피해자 I는 피고인 A의 위 제안에 따라 2009. 11. 9. AE로 하여금 피고인 A와 공동명의로 P호텔 대표인 BV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4. 7. 23.까지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09. 11. 18.까지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I는 2009. 12. 22. 이 사건 임의조정 조항 중 명도 조항의 누락에 대하여 경정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11063)을 받아 2010. 1. 5.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 영업장 및 영업시설에 대한 명도집행을 완료하였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명도집행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다시 합의를 요청하였고, 피해자 I는 2010. 1. 13. 피고인 A, AE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확인서(이하 '이 사건 2010. 1. 13.자 합의서'라고 한다, 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196)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온 등부 2010년 제113호로 공증을 받았다. 이 사건 2010. 1. 13.자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 I는 2010. 1. 13. 피고인 A으로부터 15억 원 중 12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형사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나머지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지급 약정기일인 2010. 2. 5.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AE와 사이에 별도 정산하기로 한 잔금 20억 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I가 이 사건 2010. 1. 13.자 합의서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도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34860)을 제기하자, 피고인 A과 AE는 다시 피해자 I에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I는 2010. 7. 16.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 지분 일체를 30억 원에 AE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AE와 사이에 '계약금 10억 원을 2010. 7. 30.까지, 잔금 20억 원을 2010. 8.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사업장 오픈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하며, 계약금 미지급 시에는 사업자 명의를 피해자 I와 피고인 A 공동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AE는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지분매매 및 투자를 받거나 사업자 대출 등을 받아 기일 내에 반드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잔금 미납 시에는 별도 작성한 양도·포기각서 및 확인서가 유효하고, 피해자 I는 월 3%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잔금 지급을 구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포기각서 대로 이행을 구하거나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 지분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1고합1500 증거목록 402)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0. 7. 21. AE와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50:50으로 하고, P호텔과의 임대차계약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0. 8. 10.까지 신규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며, 외부차입금을 우선 변제하는 데 합의하고, 각자 지분은 매매 및 투자를 받을 시에는 상호 동의하며 인정해 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동업계약(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397)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0. 7. 21. 피해자 I에게 '임대인인 P호텔과 임대약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영업장과 영업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 A의 지분과 영업장, 임차금 등 권리 일체를 AE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AE와 협조하여 피해자 I의 매매대금을 우선 상환하는데 동의하며, 동업약정에 따라 법인이나 AE를 공동소유,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까지는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데 동의하고, 피해자 I는 이를 전제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2010. 7. 21.자 확약서'라고 한다, 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398)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⑩ 피해자 I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2010. 7. 21.자 확약서를 교부받고 2010. 7. 22.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형사 고소를 취하하였고, 2010. 8. 26.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도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34860)을 취하하였으나, AE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지분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판단 1) 위조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09. 6. 23. R과 공동명의로 Q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Q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10억 원 중 5억 원은 R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것임에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당일 피해자 I를 만나 피해자 I에게 피고인 A 단독명의로 Q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서와 Q이 계약금 10억 원 전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영수증을 보여준 점, 피고인 A은 'L나이트클럽' 인수를 시도할 당시부터 피해자 I와 사이에 추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법인 주식을 피고인 A과 피해자 I가 각각 50%씩 보유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 입장에서는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I에게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길 필요가 있었고, 달리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을 보여주어야 할 이유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마치 피고인 A 단독명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Q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10억 원도 자신의 자금으로 전부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 I를 속여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I에게 위조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서와 위조된 영수증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위조된 계약서 등을 보여주었으나 그로부터 3일 후 피해자 I에게 R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I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위조된 계약서 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잔금으로 25억 5,000만 원을 지급한 2009. 7. 15. 이후에야 피고인 A으로부터 R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I에게 위조된 계약서 등을 보여준 2009. 6. 23.로부터 3일 후에 R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대한 피해자 I의 승낙까지 받았다면, 피해자 I와 사이에 이 사건 2009. 6. 29.자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해자 I가 이미 R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 I에게 더 이상 R의 존재를 숨길 필요가 없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2009. 6. 29.자 약정서에는 피고인 A이 Q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계약금으로 지급한 10억 원(피고인 A은 종전에 'L나이트클럽'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I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5억 원과 R으로부터 빌린 5억 원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에 대하여 '그 중 5억 원은 A의 자금이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2009. 6. 29.자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계약금으로 지급한 10억 원 중 5억 원을 R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사실을 계속하여 숨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2009. 6. 29.자 약정서에는 'A 5억 원 중 3억 원을 2009. 6. 30. I가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09. 6. 30. 피해자 I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계약금 지급을 위해 R으로부터 빌린 5억 원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2009. 6. 29.자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I에게 위 3억 원의 실제 사용처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학원에서 가져온 돈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계약금을 지급하여 학원에 돈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했고, 이에 자신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계약금 중 3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I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이 2009. 7. 15.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Q을 만나러 갈 때 피고인 A과 동행하였던 BG은 수사기관에 문답서를 통해 "피해자 I의 부탁으로 잔금 지급일에 피고인 A과 동행하였는데, 피고인 A이 Q에게 R은 동업에서 빠지고 자기 혼자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자 Q이 서로 합의가 된 것이라면 자신은 돈만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고, 자신은 그 때 처음으로 R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자 피해자 I가 깜짝 놀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답변한 점(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11)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09. 6. 29.자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 I에게 R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I의 승낙을 받았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투자금 반환 방법 및 반환 시기 등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2009. 8.말까지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09. 8.말까지 투자금을 상환해주겠다고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지급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09. 6. 29. 피해자 I와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2009. 6. 29.자 약정서에는 '잔금 납입 후 A은 부동산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0억 원은 I 투자금을 선지급하여 회수해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잔금 지급일인 2009. 7. 15.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잔금으로 2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 I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2009. 7. 15.자 영수증에는 '총 33억 5,000만 원을 I로부터 영수했음을 확인하며, 위 금원을 책임지고 2009. 8. 30.까지 상환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잔금 지급일인 2009. 7. 15. 주식회사 X와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주식회사 X에 다시 양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이 사건 2009. 7. 15.자 양도계약서에는 'A은 인수대금 차입금 33억 5,000만 원을 책임지고 I에게 2009. 8. 말까지 상환한다. 개인적으로 책임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2009. 6. 29.자 약정서, 이 사건 2009. 7. 15.자 영수증, 이 사건 2009. 7. 15.자 양도계약서의 위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I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Q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잔금을 지급한 후 늦어도 2009. 8. 말경까지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지급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3억 5,000만 원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상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09. 6. 23. R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날 저녁 무렵 피해자 I를 만나 피해자 I에게 BW 소유의 부산 연제구 BX, BY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등기부등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서(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및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격이 110억 원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메모(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39)를 보여준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서 및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5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전 BZ BF 회장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격이 11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메모와 토지이용계획서를 주어 이를 피해자 I에게 보여준 것이다. 자신이 직접 감정가격을 알아보거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BW을 만나본 적은 없고,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BF의 말을 믿고 그대로 피해자 I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실제로 BW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격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확인해보지도 않고 BF의 말만 믿고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5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던 점, BF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9. 6.경 피고인 A, B을 만났을 때 이들 중 한 사람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했다고 하면서 60억 원 정도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CA에게 부탁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을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과 관련서류를 가져왔고, 저는 이를 그대로 피고인 A과 B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어 저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았다. 자신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BW을 모르고, BW과 연락을 취해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F도 실제로 BW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본 바 없으며, 피고인 A은 BF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서 및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를 건네받은 이후 더 이상 B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당시 서울 강남구 CB아파트 41동 10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 A의 전 남편인 CC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고(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13), 가사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인 A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5억 3,000만 원 상당의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I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사용하여 2009. 7. 15.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잔금을 지급한 이후 피해자 I가 피고인 A을 이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2009. 8. 7.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 A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으로는 인천 강화군 CD 토지 및 CE 토지뿐이었는데, 위 토지들에 대하여도 이미 채권최고액 1억 8,0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I가 피고인 A을 이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2009. 8. 7.경까지 위 토지들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38억 5,000만 원 중 33억 5,000만 원을 피해자 I의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이후 임대인인 P호텔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할 임대차보증금 11억 원도 그 중 5억 원은 Q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6억 원은 그 지급기일을 2010. 1. 31.까지 유예 받았던 점,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수 및 이 사건 나이트클럽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요되는 거액의 금원 대부분을 자신의 자금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거나 빌리는 등으로 조달하였는바,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의 보유 자금도 없었고, 피해자 I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방법도 없었음에도 일단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는 생각만 가지고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지급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는 피고인 A이 투자금을 상환해주기로 약정한 2009. 8.말이 도래하기 전인 2009. 8. 6.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공사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어서 2009. 8. 7. 피고인 A을 이 사건으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2009. 7. 15. 피해자 I의 자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잔금을 지급한 이후 당초 약정과 달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 I가 그 동안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투자금을 상환해 주거나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금을 2009. 8.말까지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지급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I가 피고인 A을 이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이후 피고인 A과 피해자 I 사이의 위 투자금 변제 등을 위한 여러 차례에 걸친 합의과정을 통하여 피고인 A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 I에게 변제한 사정은 모두 이 사건 사기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3)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 B의 피해자 AA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가. 주장의 요지 1) 노래방 임대보증금 6억 원 편취 부분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 A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직접 받거나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9. 11. 26. 송금받은 3억 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중 1억 원은 피해자 AA의 지시로 곧바로 C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주었고, 피고인 B이 이를 전달받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바, 2009. 11. 26. 송금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은 노래방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개업하여 노래방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AA으로부터 노래방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 AA은 노래방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수 진행 경과 및 피고인 A과 I 사이의 권리분쟁 내용 등에 관하여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노래방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 2) 차용금 5억 원 편취 부분(피고인 A, B의 공통된 주장) 서울 강남구 CG 토지 중 CH 소유 지분 및 그 지상 CH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CG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하는 피고인 A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 B은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C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대금으로 5억 원을 피해자 AA의 사정으로 인하여 AD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며, 이후 피해자 AA이 2010. 1. 4.경 AD에게 위 5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그 수익금으로 변제해주겠다고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피해자 AA으로 하여금 AD에게 채무 5억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한바 없다. 3) 차용금 22억 5,000만 원 편취 부분(피고인 A, B의 공통된 주장) 가) 10억 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으로부터 실제로 1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A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은 직후 곧바로 송금받은 위 10억 원 전부를 피해자 AA의 처 C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주었을 뿐이다. 즉, 사실은 피해자 AA에 대한 피고인 B의 기존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 AA에 대하여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AE로 하여금 위 채무를 보증하게 한 다음, 마치 피고인 A이 피해자 AA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AE의 위 보증채무 10억 원을 변제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어 추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AE를 상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AA에게 대위변제한 위 10억 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AA이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해주고, 피고인 A이 곧바로 송금받은 위 10억 원 전부를 다시 피해자 AA의 처 C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AE가 피해자 AA에게 부담하고 있던 10억 원 채무를 피고인 A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1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12억 5,000만 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2010. 1. 12. 피해자 AA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금원은 I와 사이의 합의에 따라 I에 반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것으로 피해자 AA도 위 돈의 사용처를 알면서 빌려준 것이고, 실제로 위 금원 전부가 I에게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I에 대한 변제자금 명목으로 1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 AA은 위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 A과 I 사이의 권리분쟁 내용 등에 관하여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일 뿐이다. 나. 노래방 임대보증금 6억 원 편취 부분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1) 2009. 11. 26. 송금받은 3억 원 전부를 노래방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A은 2009. 8. 12. 피해자 AA의 처인 CI 명의로 피고인 A과 사이에 보증금 10억 원, 계약기간 2009. 7. 24.부터 2014. 7. 23.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 노래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 AA은 처인 CI 명의로 2009. 11. 26.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해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3억 원을 노래방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AA으로부터 노래방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던 피고인 A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85-2)을 제출하였고, 위 농협통장 사본에 기재된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9. 11. 26. 피해자 AA의 처 CI 명의로 3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거래내역 옆에 수기로 '노래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09. 11. 26. 송금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은 피해자 AA의 지시로 곧바로 C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주었고, 피고인 B이 이를 전달받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A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A에게 위 3억 원 중 1억 원을 C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AA이 피고인 B의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C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필요가 있었다면, 자신이 직접 송금해주면 되는 것이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해 준 후 피고인 A에게 곧바로 그 중 1억 원을 C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거나 부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2009. 11. 26.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된 3억 원 중 1억 원이 실제로 피고인 B의 형사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11. 26. 송금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은 노래방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은 2009. 11. 26.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3억 원 전부를 피해자 AA으로부터 노래방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노래방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6억 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투자금 회수 문제,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I와 사이에 분쟁 중이었고, I에게 상환해야 할 투자금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개업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개업하여 피해자 AA에게 노래방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노래방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면 정상적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노래방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노래방 보증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A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이 2009. 8. 11.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AC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 B이 'A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자인 Q에게 3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최고의 영업진을 모아 장안 최고의 나이트로 만들 것이다. 노래방 운영을 맡게 되면 월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다음 날에도 피고인 A, B이 함께 찾아와 저에게 재차 노래방 임차를 권유하였고, 당시 피고인 A도 자신에게 남편의 재력을 자랑하고, 호텔에 지급한 임대보증금 20억 원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장되지 못하더라도 노래방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회수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영업허가증 등을 제시하여 저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2009. 8. 12.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노래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A은 2009. 8. 12. 피해자 AA의 처인 CI 명의로 피고인 A과 사이에 보증금 10억 원, 계약기간 2009. 7. 24.부터 2014. 7. 23.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 노래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인 A에게 노래방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해주었으며, 계속하여 노래방 보증금 명목으로 2009. 11. 26. 3억 원, 2009. 12. 18.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해주었다. 피해자 AA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2009. 8. 11.경 및 같은 달 12.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AA을 함께 만나 피해자 AA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노래방 운영권을 주는 조건으로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AA은 위 말을 믿고 노래방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2009. 8. 12.부터 2009. 12. 18.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노래방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제2의 나항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Q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양도대금 38억 5,000만 원에 양수하였는데, 위 양도대금 38억 5,000만 원 중 33억 5,000만 원을 I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마련한 점, 피고인 A은 I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지급을 위하여 33억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I와 사이에 2009. 8.말경까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위 33억 5,000만 원을 상환해주기로 약정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2009. 7. 15. I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 잔금을 지급한 이후 I에 대하여 자신은 담보물을 확인시켜 주기로만 했지 담보를 제공해주거나 2009. 8.말경까지 위 33억 5,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상환해주기로 약정한 적은 없다면서 I의 투자금 상환 내지 담보제공 요구를 거절하였던 점, I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당초 약정과 달리 약정기한까지 투자금을 상환해 주지 않고 그에 대한 담보도 제공해주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공사를 진행하자 2009. 8. 6.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공사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던 점,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I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공사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함으로써 I에 대한 투자금 회수 문제가 표면화 되었고, 당초 주식회사 X를 설립하여 피고인 A과 I가 위 회사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주식회사 X 명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노래방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사전에 I와 협의를 거치거나 I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I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09. 8. 12.경 피해자 AA을 함께 만나 피해자 AA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노래방 운영권을 주는 조건으로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 AA으로부터 노래방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던 점, I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공사금지 등 가처분신청은 2009. 9. 3. 인용되었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피고인 A과 I사이에, '피고인 A이 I에게 40억 원을 지급하되, 2009. 10. 5. 10억 원, 2009. 10. 30. 10억 원, 2010. 1. 15. 2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위 금전 지급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장 및 영업권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I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의조정이 이루어진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라 2009. 10. 6. I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 이후 피고인 A은 2009. 11. 9. I에게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라 2009.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10억 원을 2009. 11. 18.까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09. 11. 18.까지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영업장 및 부속시설 일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I 내지 I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009. 11. 9.자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2009. 11. 18.까지 I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른 I에 대한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2009. 11. 9.자 확약서에 따른 I에 대한 금전 지급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못해 이 사건 임의조정 내지 이 사건 2009. 11. 9.자 확약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장 및 영업권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I에게 양도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 B은 피해자 AA에게 I와 사이의 투자금 회수 문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된 분쟁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속하여 노래방 보증금 명목으로 2009. 11. 26. 3억 원, 2009. 12. 18. 1억 원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I 사이에 투자금 회수 문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A, B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피해자 AA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노래방 운영권, 식자재 및 식음료 납품권, 주차장 운영권, 멤버(마담) 운영권, 주류납품권을 주는 조건으로 빌리거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충당할 계획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A, B은 I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2009. 7. 15.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양도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였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임대인인 P호텔에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공사업자에게도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테리어 공사 등이 지체되고 결국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지도 못한 채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임대인인 P호텔에 인도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I와 사이의 투자금 회수 문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I에게 상환해야 할 투자금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개업하여 피해자 AA에게 노래방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개업하여 노래방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노래방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1억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2009. 12. 18. 노래방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후 피해자 AA의 요구로 2010. 2. 28. 위 1억 원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A은 2009. 12. 18. 자신이 운영하는 CJ 명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을 노래방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주었는데, 회계처리 문제로 인하여 2010. 2. 28. 위 1억 원을 다시 CJ 명의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다시 1억 원을 송금해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2009. 12. 18. 노래방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이상 그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12. 18. 노래방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1억 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차용금 5억 원 편취 부분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1) 피해자 AA이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CH 소유의 이 사건 CG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4. 채무자 CH, 근저당권자 피고인 A,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CG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73억 8,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해자 AA은 2009. 12. 17. 피고인 A,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 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 확인서'라고 한다, 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42)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09. 12. 18.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C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위와 같이 AC로 이전된 후인 2009. 12. 20.경 AD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해자 AA은 2010. 1. 4.경 AD의 삼촌인 CK 명의의 예금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해주었다. AD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B에게 5억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 AA으로부터 5억 원을 돌려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2009. 12.경 피고인 B이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의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피고인 B이 다시 전화를 하여 5억 원을 빌려주면 AA이 대신 갚아줄 것이라고 말하여 AA과 통화를 해보니 AA이 2009년 말경에 5억 원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길래 AA을 믿고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 후 2009. 12. 20.경 피고인 B, A을 함께 만나 5억 원을 교부해주었고, AA이 2010. 1. 4.경 자신의 삼촌인 CK 명의의 예금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 A, B에게 빌려주었던 5억 원을 대신 갚아주었다. 당시 피고인 B이나 A으로부터 근저당권과 관련된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으로부터 합계 2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2010. 1. 12. 피고인 A, 피해자 AA, AE 사이에 다음과 같은 2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고 한다, 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47, 248)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제1, 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피고인 B도 있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 AA은 이 사건 제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채무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13억 2,500만 원은 피해자 AA이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0. 1. 12. 피고인 A에게 빌려준 22억 5,000만 원 중 1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⑩ 그런데 이 사건 제1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채무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15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A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0. 1. 12. 피고인 A에게 빌려준 22억 5,000만 원 중 10억 원, 2010. 1. 4.경 AD에게 대위변제해 준 5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제1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피고인 A과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AE 및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⑪ 또한 피해자 AA은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노래방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갔음에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지 못하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갚기로 하고 빌려갔던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자신이 인수하기로 하고, AC과 자신의 처인 CI 명의로 2010. 4. 12. 피고인 A, B, AE와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매매대금 64억 5,000만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51)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나이트클럽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 매매대금 64억 5,000만 원 중 피해자 AA이 노래방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10억 원, 피해자 AA에게 2010. 4. 12. 변제하기로 한 13억 5,000만 원, 피해자 AA에게 2010. 9. 12. 변제하기로 한 15억 원 합계 38억 5,000만 원을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잔금 26억 원을 2010. 5. 27.까지 지급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⑫ 이 사건 나이트클럽 매매계약 체결 후 피해자 AA은 AC과 자신의 처인 CI 명의로 2010. 4. 21. 피고인 A, B, AE와 사이에 피해자 AA이 노래방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 AA에게 변제해야 할 합계 38억 5,000만 원을 피해자 AA의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피해자 AA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지분 70%를, 피고인 A, B, AE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지분 30%를 각 보유하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동업하기로 하되,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 후 2개월 뒤 피고인 A, B, AE가 피해자 AA의 투자금을 변제하면 동업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52)을 체결하였다. ⑬ 한편, 이 사건 CG 부동산은 그 후 경매절차에서 54억 원 상당에 매각되었고, 피해자 A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AC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들로 인하여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사실 확인서에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C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5억 원의 채무를 피고인 B을 대신하여 피고인 A에게 변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매입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10. 1. 12. 피해자 AA으로부터 합계 2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이 사건 제1, 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중 이 사건 제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채무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13억 2,500만 원은 피해자 AA이 2010. 1. 12. 피고인 A에게 빌려준 22억 5,000만 원 중 1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만일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2010. 1. 12. 피해자 AA으로부터 22억 5,000만 원을 빌렸을 뿐이고, 그 전에는 피해자 AA으로부터 빌린 금원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AD으로부터 지급받았던 5억 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었다면, 이 사건 제1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채무금액으로 10억 원(= 22억 5,000만 원 - 1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 상당이 기재되어야 하고, 피고인 A으로서는 위 금원을 훨씬 초과하는 15억 9,000만 원을 채무금액으로 하는 이 사건 제1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채무금액으로 15억 9,000만 원이 기재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 A, B이 이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A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B이 AD으로부터 빌렸던 5억 원을 피해자 AA이 2010. 1. 4.경 AD에게 대위변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1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채무금액으로 2010. 1. 12. 피고인 A에게 빌려준 22억 5,000만 원 중 10억 원, 2010. 1. 4.경 AD에게 대위변제해 준 5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 상당으로 15억 9,000만 원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 A, B은 2010. 4. 12. 피해자 AA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매매계약을 체결하면도 피해자 AA이 그 동안 피고인 A, B에게 지급한 금액을 38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2010. 4. 21. 이 사건 나이트클럽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피해자 AA이 그 동안 피고인 A, B에게 지급한 금액을 38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이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되거나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38억 5,000만 원에는 이 사건 제1, 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채무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처럼 피고인 A, B은 2010. 1. 12. 피해자 AA으로부터 합계 2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22억 5,000만 원뿐만 아니라 피해자 AA이 2010. 1. 4.경 AD에게 지급한 5억 원도 피해자 AA에게 지급해야할 차용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제1, 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AA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매매계약 및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 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채무금액을 포함한 38억 5,000만 원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되거나 투자금으로 전환된 금원으로 인정해주었던 점, 피해자 AA이 피고인 A으로부터 AC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을 당시 이 사건 CG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73억 8,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CG 부동산은 경매절차에서 54억 원 상당에 매각되었으며, AC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들로 인하여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피해자 AA으로서는 위와 같은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실제 담보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금원을 들여 매입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A, B이 5억 원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주겠다고 하여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CG 부동산은 이 사건 제1, 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매매계약 및 동업계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으므로, 피해자 AA이 이 사건 CG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5억 원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이 사건 나이트클럽 매매계약 및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A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이전받고 2010. 1. 4.경 피고인 A, B이 A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5억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A이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위변제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1)항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해자 AA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이 2009. 12. 17.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AC 사무실에 찾아와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5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CG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 준다고 하여 5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AC 명의로 이전받았는데, 자신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이미 선순위로 7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 5억 원의 지급을 주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2009. 12.말경부터 계속 찾아와 '이 사건 CG 부동산 주변에 CL이 개통될 예정이고, 신세계와 삼성에서 주변 땅을 평당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에 매입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도 저를 찾아와 '강남구청 건축과에 확인해보니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실제 면적이 103평 정도이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2010. 2. 5.에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 개장되니 수익금으로 곧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 B의 말을 믿고 2010. 1. 4.경 피고인 A 내지 B이 지정한 CK 명의의 예금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해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2009. 12. 17.경 피해자 AA을 함께 만나 피해자 AA에게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주고, 이 사건 나이클럽을 개업하여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으니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AA은 위 말을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자신이 운영하는 AC 앞으로 이전받은 후 2010. 1. 4.경 피고인 A, B이 A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5억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 해주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제2의 나항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지급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I는 피고인 A이 당초 약정과 달리 투자금을 상환해 주지 않고 그에 대한 담보도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공사를 진행하자 2009. 8. 6.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공사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9. 9. 3.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피고인 A과 I 사이에, '피고인 A이 I에게 40억 원을 지급하되, 2009. 10. 5. 10억 원, 2009. 10. 30. 10억 원, 2010. 1. 15. 2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위 금전 지급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장 및 영업권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I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의조정이 이루어진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라 2009. 10. 6. I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 이후 피고인 A은 2009. 11. 9. I에게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라 2009.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10억 원을 2009. 11. 18.까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09. 11. 18.까지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영업장 및 부속시설 일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I 내지 I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009. 11. 9.자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2009. 11. 18.까지 I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른 I에 대한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I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2009. 11. 9.자 확약서에 따른 금전 지급의무도 이행하지 못해 이 사건 2009. 11. 9.자 확약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장 및 영업권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I에게 양도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 B은 피해자 AA에게 I와 사이의 투자금 회수 문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된 분쟁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AA에게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주고, 이 사건 나이클럽을 개업하여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으니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 AA으로 하여금 2010. 1. 4.경 피고인 A, B이 A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5억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 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 AA에게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이 사건 CG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73억 8,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실제로 이 사건 CG 부동산은 경매절차에서 54억 원 상당에 매각되어 피해자 AA은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A, B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담보가치가 사실상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I 사이에 투자금 회수 문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A, B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피해자 AA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노래방 운영권, 식자재 및 식음료 납품권, 주차장 운영권, 멤버(마담) 운영권, 주류납품권을 주는 조건으로 빌리거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충당할 계획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A, B은 I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2009. 7. 15.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양도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받았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임대인인 P호텔에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공사업자에게도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테리어 공사 등이 지체되고 결국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지도 못한 채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임대인인 P호텔에 인도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담보로 이전해 주기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CG 부동산에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73억 8,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투자금 회수 문제,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I와 사이에 분쟁 중이었으며, I에게 상환해야 할 투자금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개업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자 AA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개업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주겠으니 A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5억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정상적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그 수익금으로 5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피해자 AA으로 하여금 2010. 1. 4.경 AD에게 5억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AD에 대하여 부담하던 5억 원의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차용금 22억 5,000만 원 편취 부분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1) 피고인 A이 2010. 1. 12. 피해자 AA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 이외에 10억 원을 더 차용하였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10. 1. 12. 피해자 AA으로부터 I에 대한 변제자금 마련 명목으로 1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AE가 피해자 AA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10억 원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10억 원을 더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AA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2010. 1. 11.경 서초동에 있는 다방에서 피고인 A, B, AE를 함께 만났는데, 그 때 피고인 A, B이 'I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12억 5,000만 원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AF학원 이사장, AG학원 이사장, AH AI 회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1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자신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과 AE가 나에게 갚아야 할 10억 원을 대신 갚아주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이 그러면 2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중 12억 5,000만 원은 I에게 주고, 10억 원은 피고인 B과 AE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으며, AE와 함께 위 2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공증을 해주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사업자대출 등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제 입장에서는 피고인 B과 AE에 대한 채권 10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 개업되어야만 노래방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 B이 I에게 12억 5,000만 원만 지급하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개업할 수 있다고 하므로, 피고인 A, B의 위 요구에 응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인 2010. 1. 12. CM에 있는 CN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 AE를 함께 만나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제1, 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에게 12억 5,000만 원은 자기앞수표로 교부해주고, 10억 원은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A은 2010. 1. 12.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해주었고, 그 직후 피고인 A은 위 10억 원을 피해자 AA의 처인 C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주었다. 또한 피해자 AA은 2010. 1. 12. 피고인 A에게 12억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 피해자 AA, AE는 2010. 1.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태한 사무실에서, 채권자를 피해자 AA이 운영하고 있는 AC, 채무자를 피고인 A, AE로 하는 이 사건 제1, 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AA이 2010. 1. 12.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해준 10억 원, 피해자 AA이 2010. 1. 4.경 AD에게 대위변제해 준 5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인 15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제1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채무금액으로, 피해자 AA이 2010. 1. 12. 피고인 A에게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1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인 13억 2,500만 원을 이 사건 제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채무금액으로 각 기재하였다. AE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 AA에게 부담해야 할 10억 원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AA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34)를 작성해 준 것은 맞다. 다만 위 10억 원을 실제로 변제해야 할 사람은 피고인 B이다. 이 사건 제1, 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자신도 피고인 A, B과 함께 갔다. 당시 자신은 피고인 A이 I에게 줘야하는 12억 5,000만 원을 피해자 AA으로부터 차용하는데 있어 이 사건 나이트클럽 공동임차인으로서 피고인 A을 보증해주기 위해 공증사무실에 갔었는데, 피고인 A이 저를 공증사무실 밖에 있는 테이블로 불러내어 '내가 AE회장(AE를 지칭함)의 채무 10억 원을 AA에게 대위변제 하기로 했다'고 말하길래, 제가 피고인 A에게 '내가 갚아야 할 돈도 아닌데 왜 대위변제를 하느냐'고 묻자, 피고인 A이 'AA이 대위변제를 하라고 한다.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고, 저도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응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 AA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I에게 줄 돈 12억 5,000만 원과 자신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돈 10억 원을 합한 22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93,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AA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2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 AA에게 10억 원의 채무가 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예, 있습니다. 2005년경 제가 피해자 AA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 제가 피해자 AA과 합의하에 1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자신의 피해자 AA에 대한 채무를 AE가 보증하는 차원에서 10억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34)를 작성해주었다. 법적으로는 AE와 제가 함께 변제를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변제해야 할 돈입니다"고 진술하였고 (2015고합572 증거목록 순번 15,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저와 AE가 피해자 AA에게 갚아주어야 할 돈이 있었던 것은 맞고, 10억 원보다는 적은 금액이나 피해자 AA에게 돈을 갚기로 하면서 10억 원을 주기로 한 것은 맞습니다"고 진술하여(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539,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AA에 대하여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AA, AE, 피고인 B의 위 각 진술과 이 사건 제1, 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당초 피해자 AA에게 I에 대한 변제자금 마련 명목으로 1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AA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과 AE가 피해자 AA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10억 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어야 위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이 2010. 1. 12. 피해자 AA으로부터 I에 대한 변제자금 마련 명목으로 12억 5,000만 원, 피고인 B과 AE가 피해자 AA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10억 원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억 원 합계 2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A은 위 22억 5,000만 원 중 10억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직후 위 10억 원을 피해자 AA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줌으로써 피고인 B과 AE가 피해자 AA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10억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달리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이 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A에 대하여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추후 피고인 A이 AE를 상대로 10억 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 A이 피해자 AA에게 피고인 B과 AE의 10억 원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 AA이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해주고, 피고인 A이 곧바로 송금받은 위 10억 원을 다시 피해자 AA의 처 C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2010. 1. 12. 피해자 AA으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위 12억 5,000만 원 이외에 10억 원을 더 차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차용금 명목으로 2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1)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2010. 1. 12.경 피해자 AA을 함께 만나 피해자 AA에게 12억 5,000만 원만 있으면 I와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I에 대한 변제자금 명목으로 1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AE가 피해자 AA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10억 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는 피해자 AA의 요구에 대하여, 10억 원을 더 빌려주면 피고인 B과 AE가 피해자 AA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10억 원의 채무를 자신이 대신 변제해 주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모두 변제하겠으니 I에 대한 변제자금 명목으로 12억 5,000만 원, 피고인 B과 AE가 피해자 AA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10억 원 합계 22억 5,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해자 AA은 피고인 A, B의 위 말을 믿고 2010. 1. 12.경 I에 대한 변제자금 명목으로 12억 5,000만 원, 피고인 B과 AE가 피해자 AA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10억 원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억 원 합계 2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제2의 나항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른 I에 대한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I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2009. 11. 9.자 확약서에 따른 금전 지급의무도 이행하지 못해 이 사건 2009. 11. 9.자 확약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장 및 영업권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I에게 양도해야할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0. 1. 1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AA으로부터 I에 대한 변제자금 명목으로 12억 5,000만 원을 빌린 후 그 다음 날인 2010. 1. 13. I, AE와 사이에 '피고인 A은 2010. 1. 13. I에게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2. 5.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만일 피고인 A이 15억 원 완불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I에게 모든 권리와 권한이 조건 없이 귀속되며, 영업장을 조건 없이 전부 포기한다. 잔금 20억 원은 I와 AE간에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010. 1. 13.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10. 1. 13. I에게 피해자 AA으로부터 빌렸던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2010. 1. 13.자 합의서에 따라 2010. 2. 5.까지 I에게 지급하기로 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I는 AE와 사이에 별도 정산하기로 한 잔금 20억 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이처럼 피고인 A, B은 피해자 AA으로부터 빌린 12억 5,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더라도 I에게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했고, I는 위 2억 5,000만 원 이외에 AE로부터 20억 원을 더 지급받아야 했으므로, 12억 5,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더라도 I와 사이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 투자금 회수 문제, 운영권 문제 등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AA으로부터 I에 대한 변제자금 명목으로 12억 5,000만 원, 피고인 B과 AE가 피해자 AA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10억 원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억 원 합계 22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12억 5,000만 원만 I에게 지급하면 I와 사이의 분쟁이 모두 해결되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 개업할 수 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그 수익금으로 위 2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I 사이에 투자금 회수 문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B은 피해자 AA이 피고인 A과 I 사이의 권리분쟁 내용 등에 관하여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AA이 I에게 12억 5,000만 원이 지급되더라도 피고인 A과 I 사이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12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추가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A, B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피해자 AA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노래방 운영권, 식자재 및 식음료 납품권, 주차장 운영권, 멤버(마담) 운영권, 주류납품권을 주는 조건으로 빌리거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충당할 계획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A, B은 I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2009. 7. 15.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양도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였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임대인인 P호텔에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공사업자에게도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테리어 공사 등이 지체되고 결국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지도 못한 채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임대인인 P호텔에 인도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I에게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I와 사이의 투자금 회수 문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된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I에게 상환해야 할 투자금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개업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자 AA으로부터 I에 대한 변제자금 명목으로 12억 5,000만 원, 피고인 B과 AE가 피해자 AA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10억 원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억 원 합계 22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개업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12억 5,000만 원만 I에게 지급하면 I와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 개업할 수 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그 수익금으로 변제해주겠다고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I에 대한 변제자금 명목으로 12억 5,000만 원, 피고인 B과 AE가 피해자 AA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10억 원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억 원 합계 2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A, B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7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해자 AO 내지 그 남편인 AP와 사이의 식자재 및 식음료 독점납품권 협상은 피고인 B이 임의로 진행하였던 일이고, 피고인 A은 위 협상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 AO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피고인 B이 유치한 투자금으로 알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공사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을 뿐이다. 또한 당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식자재 등 납품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O 내지 그 남편인 AP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식자재 등 납품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AO 내지 그 남편인 AP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투자금 회수 문제,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I와 사이에 분쟁 중이었고, I에게 상환해야 할 투자금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개업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피해자 AO에게 식자재 및 식음료에 대한 독점 납품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곧바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식자재 및 식음료에 대한 독점 납품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AO의 남편 AP를 기망하여 AP를 통해 피해자 AO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O의 남편인 AP는 2009. 11. 5.부터 2010. 6. 16.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 AO 소유 자금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 내지 AN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주거나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AP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에게 수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해주거나 직접 교부해준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 B과는 1996년경 피고인 B이 술집을 할 때부터 알고 지냈다. 2009. 11. 초순경 P호텔 옆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고인 B, A을 함께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B, A이 2009. 12. 말경이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오픈할 예정인데 주방 식자재 및 식음료를 공급하게 해 줄 테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위 말을 믿고 식자재 등을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 그 후 2009. 11. 5. 피고인 B에게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매를 주었고, 이후 2010. 6. 16.까지 수 차례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1억 원 중 7,300만 원은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2,700만 원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인 B이 지정해 준 AN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하여 복잡한 투자관계나 지분관계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았다면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식자재 등의 공급계약을 주기로 하고 돈을 빌린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 AP가 돈을 넣고 저에게 연락을 해주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해서 돈이 입금되었으니 확인해 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AP 및 피고인 B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A은 2009. 11. 초순경 피해자 AO의 남편인 AP를 함께 만나 AP에게 2009. 12. 말경이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한다고 말하면서 식자재 등의 독점 납품권을 주는 조건으로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AP는 위 말을 믿고 식자재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2009. 11. 5.부터 2010. 6. 16.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 AO 소유 자금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 내지 AN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주거나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제2의 나항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지급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I는 피고인 A이 당초 약정과 달리 투자금을 상환해 주지 않고 그에 대한 담보도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공사를 진행하자 2009. 8. 6.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공사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9. 9. 3.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피고인 A과 I 사이에, '피고인 A이 I에게 40억 원을 지급하되, 2009. 10. 5. 10억 원, 2009. 10. 30. 10억 원, 2010. 1. 15. 2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위 금전 지급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장 및 영업권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I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의조정이 이루어진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라 2009. 10. 6. I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른 금전 지급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장 및 영업권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I에게 양도해야할 상황이었음에도 2009. 11. 초순경 AP를 함께 만나 AP에게 2009. 12. 말경이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한다고 말하면서 식자재 등의 독점 납품권을 주는 조건으로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 A은 2009. 11. 9. I에게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라 2009.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10억 원을 2009. 11. 18.까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09. 11. 18.까지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영업장 및 부속시설 일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I 내지 I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009. 11. 9.자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2009. 11. 18.까지 I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은 2010. 1. 13. I와 사이에 '2010. 1. 13. I에게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2. 5.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만일 피고인 A이 15억 원 완불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I에게 모든 권리와 권한이 조건 없이 귀속되며, 영업장을 조건 없이 전부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010. 1. 13.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2010. 1. 13.자 합의서에 따라 2010. 1. 13. I에게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0. 2. 5.까지 지급하기로 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른 I에 대한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후에도 I와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지급을 위하여 I가 지급하였던 투자금 상환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 내용에 따른 I에 대한 금전 지급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못해 합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장 및 영업권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I에게 양도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 B은 AP에게 I와 사이의 투자금 회수 문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된 분쟁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아무런 문제없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 개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2009. 11. 5.부터 2010. 6. 16.까지 사이에 식자재 등의 독점 납품권을 주는 조건으로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I 사이에 투자금 회수 문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추가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A, B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피해자 AO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노래방 운영권, 식자재 및 식음료 납품권, 주차장 운영권, 멤버(마담) 운영권, 주류납품권을 주는 조건으로 빌리거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충당할 계획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A, B은 I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2009. 7. 15.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양도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받았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임대인인 P호텔에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공사업자에게도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테리어 공사 등이 지체되고 결국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지도 못한 채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임대인인 P호텔에 인도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I와 사이의 투자금 회수 문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피해자 AO에게 식자재 및 식음료에 대한 독점 납품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식자재 및 식음료에 대한 독점 납품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AO의 남편 AP를 기망하여 AP를 통해 피해자 AO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AP가 지급한 1억 원 중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원 이외에 피고인 B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피고인 B이 지정한 AN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금원이 지급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 A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피해자 AO에게 식자재 및 식음료에 대한 독점 납품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AO의 남편인 AP를 만나 AP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 개업한다고 말하면서 식자재 등의 독점 납품권을 주는 조건으로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AP가 이에 응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 A으로서는 AP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이 지급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지급된 1억 원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8항)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주차장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투자금 회수 문제,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I 사이에 분쟁 중이었고, I에게 상환해야 할 투자금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개업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피해자 G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면서도, 주차장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곧바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은 2009. 12. 16.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경위 등에 관하여 "과거 CO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주차실장으로 일하면서 위 유흥주점 영업책임자로 있던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2009. 11.경 서울 강남구 AQ 소재 AR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만났는데, 피고인 C이 '취직을 시켜주고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2009. 12. 28. 오픈하는데 전세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나이트클럽 내 주차장 운영을 맡겨 줄 것이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보증금은 계약을 한 후 1년이 지나고 나서 돌려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2009. 12. 16.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해주었다. 당시 피고인 C이 보증금 1억 원을 자기에게 주면 피고인 B에게 줘서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고 사업자가 누구냐고 하니까 사업자가 피고인 A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의 계좌번호를 주어 피고인 A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이다. 2009. 12. 28. 틀림없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오픈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넣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는 친구처럼 알고 지낸지가 오래 됐는데, 피고인 B이 저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관리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여 피해자 G을 소개시켜 준 것이다. 자신이 피해자 G을 데리고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가서 피고인 B에게 인사시켜 주었고,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주차장을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받을 수 있는데 C과의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싸게 해주는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 후 자신이 피해자 G에게 돈을 전달해 줄 테니 1억 원을 달라고 하니까 저를 믿지 못하니 직접 사업자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해서 통장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 G에게 통장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 G이 피고인 A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이다. 자신은 피고인 B의 지시로 주차장 사업자를 알아본 것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할 때까지 피고인 A의 얼굴도 본 적이 없으며, 자신도 피고인 A에게는 주차장 관리용역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9. 11.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주차장 관리용역을 피고인 C에게 한 번 해보라고 추천을 했는데, 피고인 C이 자신은 보증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다면서 피해자 G을 소개해 주어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이 종전에 CP와 사이에 체결한 주차장 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여 종전에 CP로부터 받았던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 G과 주차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 피고인 C, B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주차장을 운영할 사람을 알아볼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11.경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2009. 12. 28. 개업하는데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나이트클럽의 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B도 피고인 C의 소개로 피해자 G을 만나 위와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으며, 피해자 G은 위 말을 믿고 주차장 운영권을 얻는 조건으로 당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제2의 나항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지급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I는 피고인 A이 당초 약정과 달리 투자금을 상환해 주지 않고 그에 대한 담보도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공사를 진행하자 2009. 8. 6.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공사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9. 9. 3.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피고인 A과 I 사이에, '피고인 A이 I에게 40억 원을 지급하되, 2009. 10. 5. 10억 원, 2009. 10. 30. 10억 원, 2010. 1. 15. 2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위 금전 지급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장 및 영업권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I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의조정이 이루어진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라 2009. 10. 6. I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른 금전 지급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장 및 영업권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I에게 양도해야할 상황이었음에도, 2009. 11.경 피해자 G에게 2009. 12. 28.이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나이트클럽의 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 A은 2009. 11. 9. I에게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라 2009.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10억 원을 2009. 11. 18.까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09. 11. 18.까지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영업장 및 부속시설 일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I 내지 I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009. 11. 9.자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2009. 11. 18.까지 I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른 I에 대한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I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2009. 11. 9.자 확약서에 따른 금전 지급의무도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2009. 11. 9.자 확약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장 및 영업권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I에게 양도해야할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과 I 사이의 투자금 회수 문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된 분쟁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아무런 문제없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 개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2009. 12. 16.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주차장 운영권을 주는 조건으로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던 점,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I 사이에 투자금 회수 문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추가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A, B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피해자 G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노래방 운영권, 식자재 및 식음료 납품권, 주차장 운영권, 멤버(마담) 운영권, 주류납품권을 주는 조건으로 빌리거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충당할 계획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I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2009. 7. 15.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양도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받았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임대인인 P호텔에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공사업자에게도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테리어 공사 등이 지체되고 결국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지도 못한 채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임대인인 P호텔에 인도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I 사이의 투자금 회수 문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피해자 G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면서도,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C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9항)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G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후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이 두 달만 쓰고 준다면서 4,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면서 그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 G에게 형편이 되면 빌려주라고 말해주었을 뿐이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2. 23.경 피해자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사실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차장 운영권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 내지 B에게 4,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차장 운영권 계약이 이행되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2. 23. 서울 강남구 AQ 소재 AR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에게 직접 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교부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후 4,0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 경위 등에 관하여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계약서도 작성해주지 않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지도 않아 피고인 C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이 '나이트클럽 부장이 약 100명 되는데 그 중 간부급만 빼고 전부 주차비로 월 10만 원씩 받아줄 수 있도록 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4,000만 원을 더 빌려주고 주차장에 자신의 동생과 조카를 주차장 직원으로 채용해주면 계약서를 받아다 주겠다'고 하였다.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으나 빼줄 수 없는 상황이고, 돈을 더 넣어 주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4,00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이다. 2010. 2. 23. 서울 강남구 AQ 소재 AR커피숍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주었다. 원래 4,000만 원을 주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계약서도 작성하고 종전에 지급하였던 1억 원과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했는데, 피고인 A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았고, 피고인 C이 돈을 주면 계약서와 차용증을 받아오겠다고 하여 피고인 C에게 4,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은 2010. 2. 23.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을 교부해주기 전 이 사건 각 수표를 사본해 두었다면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면서 고소장에 이 사건 각 수표 사본(2012고합1147 증거목록 순번 3)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2010. 2. 25. CO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이 입금되었는데, 위와 같이 C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의 수표번호와 이 사건 각 수표의 수표번호가 일치하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수표 뒷면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수표에 이서한 사실도 확인된다(2012고합1147 증거목록 순번 3, 20, 35, 39, 40). 이에 대하여 CO은 이 법정에서 "2010. 2. 25. 피고인 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로 4,000만 원을 받았고,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에 모두 이서를 받았다. 피고인 C이 종전에 어음을 빌려가서 막거나 현금으로 7,000만 원 정도를 빌려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상계처리 하기로 하고 위 자기앞수표 4,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수표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자필이 맞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각 수표에 무슨 이유로 이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수표에 자필로 이서를 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해자 G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 개업되지도 않아 보증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차장 운영권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2. 23. 피해자 G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즉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실제로 CO에 대한 자신의 기존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수표 전부를 CO에게 교부해주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종전에 CP와 사이에 체결한 주차장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위 1억 원을 CP에게 종전에 지급받았던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돌려주었다. 그런데 한참 뒤에 CP가 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와 CP에게 위 4,000만 원이 넘어간 것은 맞는데, 자신이 위 4,000만 원을 피해자 G과 피고인 C 중 누구로부터 받아서 CP에게 지급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G 또는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받아 이를 CP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H(피고인 B이 CP라고 거론하고 있는 사람의 본명이다)은 이 법정에서 "2009. 8.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차장 운영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되겠냐고 하였으나, 자신과 아는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가 되어서 2009. 12. 말경에서 2010. 1. 초순경 사이에 위약금을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을 받고 나왔다. 1억 4,000만 원은 1억 원과 4,000만 원을 따로 받았는데, 하루 이틀 사이로 받았다. 1억 원과 4,000만 원은 모두 수표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BH의 위 진술에 의하면, BH은 2009. 12. 말경에서 2010. 1.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하루나 이틀에 걸쳐 나누어 받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일은 2010. 2. 23.이므로, BH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았다는 4,000만 원의 수표와 이 사건 각 수표를 동일한 수표로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표는 2010. 2. 25. CO 명의의 예금계좌로 그 전부가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 내지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받아 이를 CP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인 A의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10. 7. 7.경 피해자 AV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마담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AV와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멤버(마담)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나이트클럽 멤버(마담)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AV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투자금 회수 문제,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I와 사이에 권리분쟁 중이었고, I에게 상환해야 할 투자금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개업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피해자 AV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멤버(마담) 운영권 주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면서도, 마담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더 지급하면 곧바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 멤버(마담)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AV를 기망하여 피해자 AV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V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T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 곧 개업을 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멤버(마담)를 한 번 하여 보라고 하였다. 그 후 AT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업주인 피고인 A과 상의 끝에 멤버(마담) 운영권을 5,500만 원으로 전세주기로 합의가 끝났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가져오라고 하기에 2009. 7. 20. AT, AU에게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불하였고, 2009. 8. 중순경 AT, AU에게 중도금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하였다. 그 후 AU이 업소 인테리어가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업주인 피고인 A을 직접 만나서 잔금을 지급하라고 하여 2010. 7. 7. P호텔 내 AS한정식집에서 피고인 A, AU, AT을 만나 피고인 A에게 잔금 2,000만 원을 지불하고,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멤버(마담) 운영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이 저에게 '곧 나이트클럽을 오픈할 예정이다. 나이트클럽을 오픈하면 투자 지분에 의하여 나이트클럽 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여종업원을 데리고 와서 영업을 하면 그에 따른 매상은 100% 가져가게 된다. 그러려면 계약서상에 기재한 대로 잔금 4,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V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7. 7.경 피해자 AV를 만나 피해자 AV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 개업한다고 말하면서 멤버(마담) 운영권을 주는 조건으로 마담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AV와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멤버(마담)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제2의 나항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지급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I는 피고인 A이 당초 약정과 달리 투자금을 상환해 주지 않고 그에 대한 담보도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공사를 진행하자 2009. 8. 6.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공사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2009. 9. 3.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피고인 A과 I 사이에, '피고인 A이 I에게 40억 원을 지급하되, 2009. 10. 5. 10억 원, 2009. 10. 30. 10억 원, 2010. 1. 15. 2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위 금전 지급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장 및 영업권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I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의조정이 이루어진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라 2009. 10. 6. I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 이후 피고인 A은 2009. 11. 9. I에게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라 2009.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던 10억 원을 2009. 11. 18.까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09. 11. 18.까지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영업장 및 부속시설 일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I 내지 I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009. 11. 9.자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2009. 11. 18.까지 I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은 2010. 1. 13. I와 사이에 '2010. 1. 13. I에게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2. 5.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만일 피고인 A이 15억 원 완불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I에게 모든 권리와 권한이 조건 없이 귀속되며, 영업장을 조건 없이 전부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010. 1. 13.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2010. 1. 13.자 합의서에 따라 2010. 1. 13. I에게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0. 2. 5.까지 지급하기로 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던 점,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른 I에 대한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후에도 I와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지급을 위하여 I가 지급하였던 투자금 상환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 내용에 따른 I에 대한 금전 지급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못해 합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장 및 영업권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I에게 양도해야할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AV에게 I와 사이의 투자금 회수 문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된 분쟁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아무런 문제없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 개업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 멤버(마담) 운영권을 주는 조건으로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10. 7. 7.경 2,0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추가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 A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피해자 AV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노래방 운영권, 식자재 및 식음료 납품권, 주차장 운영권, 멤버(마담) 운영권, 주류납품권을 주는 조건으로 빌리거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충당할 계획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I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2009. 7. 15.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양도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받았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임대인인 P호텔에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공사업자에게도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테리어 공사 등이 지체되고 결국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지도 못한 채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임대인인 P호텔에 인도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I와 사이의 투자금 회수 문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피해자 AV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멤버(마담)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면서도,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멤버(마담)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AV를 기망하여 피해자 AV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A에게 유죄로 인정된 각 범죄들이 2012. 4.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피해자 I의 지인인 J가 K대학교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등을 요구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금품 수수 이후 J와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등으로 실제 청탁행위에 나아간 정황까지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약정기한까지 피해자 I가 지급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지급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및 영수증을 행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 I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이후에도 피해자 I와 사이의 투자금 회수 문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 문제 등으로 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추가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 노래방 운영권, 식자재 및 식음료에 대한 독점 납품권, 멤버(마담) 운영권을 주겠다거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합계 33억 5,000만 원, 피해자 AO로부터 1억 원, 피해자 AV로부터 2,0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거나 인수한 이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68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도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AA, AV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기간, 총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대부분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수자금 내지 인테리어 공사비, 웨이터 조각비, 투자 반환금 등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수 내지 개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거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이후 정상적으로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도 없으면서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자기 자금 없이 무리하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고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에 대한 편취액 33억 5,000만 원 중 22억 5,000만 원은 피해자 I에게 반환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AE가 피해자 I에게 CQ터미널 점포 7개를 넘겨주었으므로 이로써 피해자 I에 대한 피해변제는 전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 I가 2011. 5. 3. CQ터미널 점포 7개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가 2011. 8. 16. 임의로 위 가압류를 해제해 준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I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CQ터미널 점포 7개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어느 정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는 이 법원에 여러 차례에 걸쳐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의사 유무를 번복하였는데, 최종적으로 2016. 7. 15.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A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기재 편취액 22억 5,000만 원 중 10억 원 부분은 피고인 A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AA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피고인 B이 피해자 AA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10억 원 채무 변제 명목으로 그대로 피해자 A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사실상 위 10억 원의 채무자가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으로 바뀌는 결과만 초래되었을 뿐인데, 피고인 B은 지난 수 년 동안 피해자 AA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자가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으로 바뀐 것만 가지고 피해자 AA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테리어 공사비로 적어도 11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는데(인테리어 공사업자 BA의 법정 증언 등 참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운영해 보지도 못한 채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임대인인 P호텔에 인도해주었다. 그런데 피해자 AA은 그 이후 P호텔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종전 피고인 A의 임대차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임차한 후 피고인 A이 적어도 11억 원 이상을 지출하여 상당부분 인테리어 공사가 마쳐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그대로 인도받아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도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죄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또한 피해자 AO에 대한 편취액 1억 원 중 2,700만 원은 공범인 피고인 B이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AO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평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5죄, 제7죄 및 제8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판시 제6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B에게 유죄로 인정된 각 범죄들이 2009. 7.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내지는 2012. 4.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I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I와 사이에 투자금 회수 문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권 문제 등으로 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추가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노래방 운영권, 식자재 및 식음료에 대한 독점 납품권, 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거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합계 33억 5,000만 원, 피해자 AO로부터 1억 원,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원을 각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36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AA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내용, 범행 기간, 총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대부분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테리어 공사비, 웨이터 조각비, 투자 반환금 등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처음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거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이후 정상적으로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도 없으면서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기재 편취액 22억 5,000만 원 중 10억 원 부분은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로 인하여 피해자 AA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AA이 적어도 피고인 A이 11억 원 이상을 지출하여 상당부분 인테리어 공사가 마쳐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그대로 인도받아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도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죄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또한 피해자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O에 대한 편취액 1억 원 중 2,7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AO, G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시 제5죄, 제7죄 및 제8죄가 2012. 4.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판시 제6죄가 2009. 7.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가 2010. 9.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차장 운영권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편취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1고합1500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R과 공동명의로 Q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I가 알게 될 경우 I로부터 'L나이트클럽'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5억 원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수계약금으로 임의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추인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8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수대금을 계속하여 I로부터 투자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 단독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09. 6. 2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고인 A과 R 공동명의로 Q과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서의 양수인란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똑같이 작성하게 한 다음, 그 계약서의 양수인란에 'A'만 기재한 후 그 계약서의 양도인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Q, Z'이라고 기재하고, Q 이름 옆에 그 무렵 임의로 미리 새긴 Q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고인 A과 R 공동명의로 Q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Q에게 양도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 후 진정하게 작성된 10억 원 영수증의 영수인란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똑같이 작성하게 한 다음, R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영수증의 영수인 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Q, Z'이라고 기재하고, Q 이름 옆에 그 무렵 임의로 미리 새긴 Q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명의의 10억 원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소 요지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Q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8,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고 한다)와 Q 명의의 10억 원 영수증(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7,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즉,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의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BF가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BF가 위조한 후 건네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을 I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2009. 6. 2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을 각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임의로 미리 새긴 Q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을 각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사문서위조 범행을 자백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2009. 6. 23. R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날 저녁 무렵 I를 만나, I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합계 38억 5,000만 원에 인수해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과 R의 공동명의로 Q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Q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10억 원 중 5억 원은 R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것임에도 피고인 A 단독명의로 Q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Q이 계약금 10억 원 전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이 사건 영수증을 보여준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은 피고인 B 내지 BF가 서울 서초구 CR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위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내지 BF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 위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 위조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의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BF가 위조한 것이고, 자신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한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BF는 이 법정에서 "R의 이름을 양수인란에서 빼고 피고인 A만 양수인으로 기재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는 2009. 6. 23. 자신의 CR 사무실에서 자신이 만든 것이다. 자신이 직원에게 만들라고 시켰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양수인란의 'A' 기재 부분과 양도인란의 'Q' 기재 부분은 저희 직원이 수기로 기재한 것이며, 직원에게 Q과 피고인 A 도장을 새겨오도록 시켜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 Q과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F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B은 20년 전부터 사회 친구로 절친한 사이이다. 당시 피고인 B이 고소를 당해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에게 합의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없겠냐고 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무렵 자신이 알고 지내던 CS, CT에게 이를 담보조로 교부하고 돈을 빌려 형사사건 합의금을 마련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F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경위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R이 끼면 I가 돈을 안 줄 거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 그 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 '계약상에 고친 게 없고, 그냥 카피해서 붙여서 이름 하나 빼고 넣었다 뺐다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싶어 제가 '알았어. 신경쓰지 마. 내가 만들어 줄게'하고 자발적으로 제가 만들어 준 것이고, 사전에 피고인 A과 사이에 협의하고 조율했던 건 없습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B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Q의 이름과 Q의 주민등록번호는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에 날인되어 있는 Q 도장의 인영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은 동일인에 의하여 함께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과 BF는 2009. 7. 1. CS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S에게 '피고인 B과 BF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별첨과 같이 2009. 6. 23.자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인 B과 BF는 은행 채무 등의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사돈인 A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B과 BF는 위 계약서를 담보로 7,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9. 8. 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사건 나이트클럽 계약 건이 어떠한 이유라도 파기되었을 시는 차용금에 대하여 그 즉시 지급하기로 합니다'는 내용의 각서 및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피고인 A 변호인 제출 증 제32호증의 2), 위 각서 및 차용증에는 피고인 A이 단독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CT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CT은 2009. 6. 23. B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계약상 A은 명의자이고, 실소유자는 B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 매점운영권을 오픈과 동시에 준다고 하여 계약금으로 2억 원을 B에게 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A 변호인 제출증 제33호증의 1, 2). 피고인 B은 CU, CV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8. 12. 10.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924, 2008고단1516(병합) 판결문. 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146],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2009. 6. 25.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4394 판결문, 같은 순번 147), 실제로 피고인 B은 위조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빌려 이를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또는 BF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 위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 또는 BF가 피고인 B의 형사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CR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위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어도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2011고합1500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8. 19.경 서울 서초구 CW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X에게 "내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해서 곧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개업자금이 부족하다. 개업자금을 빌려주면 곧 개업하여 빌린 돈을 갚고, 주류납품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주류납품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법률적 분쟁 및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개업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X으로부터 2009. 8. 19.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소 요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CX과 사이의 주류납품계약 협상은 피고인 B이 진행하였던 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류납품계약 협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금원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도 없고, CX을 만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CX을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개업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8. 19.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X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개업자금을 빌려주면 곧 개업하여 빌린 돈을 갚고, 주류납품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CX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8. 19.경부터 2009. 12. 23.까지 합계 3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2009. 8. 19.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X을 만나 CX을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회사 직원인 CY의 경찰 진술조서 및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Y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 직원 CY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CX 내지 피해자 회사 사람들로부터 "2009. 8. 초경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해서 곧 개업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개업자금을 빌려주면 피해자 회사에 주류납품권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진술자인 CX 등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CY의 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의 기망행위의 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는 CX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3) 그 밖에 피해자 회사 직원 CY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나머지 진술(CY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Y은 피고인 A을 2011. 1. 12.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처음 보았다는 것이다)과 입금증 사본(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349번), 약속어음 사본(같은 목록 순번 361번), 주류납품 거래약정서 사본(같은 목록 순번 363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8. 19.경부터 2009. 12. 23.까지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3억 8,50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0. 2. 5. 액면금 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피해자 회사에 발행해 준 사실, 피고인 A이 2010. 6.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그 작성일자를 2009. 8. 19.로 소급 기재한 주류납품 거래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실제로 2009. 8. 19.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X을 만나 CX을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2012고합1147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과 서울 광진구 O 소재 P호텔 내에서 'Y'라는 상호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 투자 및 상표권 등 각종 권리분쟁으로 사업 개시 여부가 불투명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주차장 영업권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투자를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B과 2009. 11.경 서울 강남구 AQ 소재 AR커피숍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2009. 12. 28. 오픈하는데, 전세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나이트클럽 내 주차장 운영을 맡겨 줄 것이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보증금은 계약을 한 후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2009. 12. 16.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투자자인 AA, I 등과의 권리분쟁 중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오픈하여 피해자 G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부여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소 요지 피해자 G과 사이의 주차장 운영권계약 관련 협상은 피고인 B이 임의로 진행하였던 일이고, 피고인 A은 위 협상에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1억 원을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이 유치한 투자금으로 알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공사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6. 23. Q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명목으로 투자금 합계 3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G은 2009. 12. 16.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1억 원이 입금된 당시 피고인 A과 I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투자금 회수 문제, 운영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피해자 G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차장을 운영·관리할 사람을 알아본 것이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차장 운영권자로 피해자 G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 G은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할 때까지 피고인 A의 얼굴도 본 적이 없으며, 자신도 피고인 A에게 주차장 관리용역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9. 11.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주차장 관리용역을 피고인 C에게 한 번 해보라고 추천을 했는데, 피고인 C이 자신은 보증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다면서 피해자 G을 소개해 주어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 역시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2009. 12. 16. 주차장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할 때까지 피고인 A의 얼굴을 본적은 없다. 피고인 A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1억 원을 송금한 후 2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난 이후이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 명의로 2010. 3. 15. 피해자 G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차장에 대한 유료 발렛 권한 및 유료 주차운영 권한을 피해자 G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전세임대 하청계약서(2012고합1147 증거목록 순번 2)가 작성되었으나, 위 전세임대 하청계약서는 피해자 G이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한 2009. 12. 16.로부터 3개월 상당이 경과된 이후에야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 A 명의로 위 전세임대 하청계약서가 작성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09. 12. 16.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이 송금되기 전이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 G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주차장 운영에 관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위 전세임대 하청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위 전세임대 하청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며, 위 전세임대 하청계약서는 피고인 B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전세임대 하청계약서상의 A 이름 등 수기로 기재된 글씨는 모두 자신이 기재한 것이며 자신이 작성한 문서가 맞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전세임대 하청계약서상의 A 이름은 자신이 기재한 것이 맞는데, 도장은 A이 날인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전세임대 하청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함께 있었다면 위 전세임대 하청계약서에 도장은 피고인 A이 직접 날인하면서 A의 이름은 피고인 B이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G도 이 법정에서 위 전세임대 하청계약서는 피고인 C의 동생을 통해서 받았으므로, 피고인 A이 위 전세임대 하청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세임대 하청계약서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2009. 12. 16.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할 때까지 피해자 G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기 전까지는 피고인 C을 통한 피고인 B과 피해자 G 사이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차장 운영권에 관한 협의 내용 등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의 민사집행법위반의 점[2012고합1203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G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2011차7995호 대여금 지급명령에 터잡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2012카명1308호 재산관계명시 신청사건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성실히 기재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4.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재산관계명시 신청사건에 대한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인천 강화군 CD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위 사실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산목록을 제출한 다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숨김이나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2012. 2. 16. 피고인 A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7995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명1308호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4. 30. 위 재산명시 신청사건의 재산명시기일(이하 '이 사건 재산명시기일'이라고 한다)이 진행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피고인 A 소유의 인천 강화군 CD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에 자신 소유 부동산으로 인천 강화군 CE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기재하고, 이 사건 제2토지가 경매진행 중이라고 기재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모두 인천 강화군 CZ 임야 2,036m²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04. 10. 3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09. 6. 2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1, 2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는 토지인 사실(인천 강화군 CZ 임야 2,036m² 중 1,052m²가 1997. 5. 6. 인천 강화군 DA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토지는 1997. 5. 19. 이 사건 제2토지로 등록 전환되었다. 또한 분할 후 인천 강화군 CZ 임야 984m² 중 492m²가 2009. 6. 23. 이 사건 제1토지로 분할되었다. 피고인 A 변호인 제출 증 제40호증의 1 내지 6),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 6. 22. 와부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자 와부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와부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인천지방법원 DB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11. 29.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제1, 2토지는 와부새마을금고의 위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 후 2012. 9. 27. 이 사건 제1, 2토지가 위 경매절차에서 일괄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제1, 2토지는 모두 인천 강화군 CZ 임야 2,036m²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서로 인접해 있는 토지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와부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제1, 2토지는 와부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 후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가 일괄 매각된 점, 피고인 A은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제2토지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가 경매진행 중인 사실도 밝혔던 점,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제2토지와 함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막을 수 없었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재산목록에 기재하면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까지 밝혔음에도 이 사건 제2토지와 함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제1토지의 존재만을 재산목록에 고의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숨길 이유나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 2토지가 같은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서로 인접해 있고, 나아가 근저당권자인 와부새마을금고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함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재산목록에 기재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밝히면 당시 이 사건 제2토지와 함께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이 사건 제1토지의 존재 사실 및 경매절차 진행사실도 재산목록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앞서 본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거짓 제출의 고의로 이 사건 제1토지의 기재를 재산목록에 누락한 채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2011고합1500, 2015고합572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피해자 AA에 대한 2009. 10. 6. 노래방 임대보증금 명목 3억 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으로부터 노래방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정상적으로 개업하여 노래방을 운영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2009. 10. 6. 노래방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피고인 A과 I 사이에, '피고인 A이 I에게 40억 원을 지급하되, 2009. 10. 5. 10억 원, 2009. 10. 30. 10억 원, 2010. 1. 15. 2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위 금전 지급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장 및 영업권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I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의조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라 2009. 10. 6. I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 AA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I에게 10억 원을 지급한 2009. 10. 6.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85-2), 그 후 피고인 A은 2009. 11. 16. 피해자 AA의 처인 C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던 점(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285-3), 수사기관이 피고인 A을 이 사건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원의 출처 및 사용처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수사보고(2011고합1500 증거목록 순번 322)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관이 2009. 11. 16.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해자 AA의 처인 C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이 송금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AA 및 CI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AA 및 CI이 2010. 10. 6.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빌려준 3억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 A이 2009. 10. 6. 피해자 AA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3억 원은 노래방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라 I에게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은 그 후 위 3억 원을 2009. 11. 16. 피해자 AA의 처인 C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주어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2)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2009. 10. 6. 노래방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피해자 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6. 2012고합1155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AV에 대한 2009. 7. 20.경 및 2009. 8. 중순경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O 소재 P호텔 내에서 'Y'라는 상호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AV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책임자를 맡기로 한 AU, AT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7.경 위 P호텔 내 커피숍에서 AT을 통해 피해자 AV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 오픈할 예정이고, 나이트클럽의 회장이 A이다. 마담 보증금을 내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자신 명의 재산이 공시지가 2억 5,000만 원에 불과한 인천 강화군 CE 소재 대지 877m²뿐이었고,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가치가 거의 없어 자기자본금 없이 오로지 I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고 마음먹고, 2009. 6. 21.경 I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수자금을 투자받으면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 33억 5,000만 원을 2009. 8. 30.경까지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였고, I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임대인인 P호텔 측과는 합의된 바 없이 영업양수인을 피고인 A과 I가 함께 설립한 법인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I에게는 아무런 고지 없이 또 다른 투자자인 R에게는 피고인 A과 R의 공동명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양수하기로 약정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으며, 2009. 8. 5.경에는 I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분쟁이 표면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9. 8. 30.까지 I에 대한 상환금 33억 5,000만 원 외에도 인테리어공사비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 AV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개업하여 영업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AV로부터 2009. 7. 20.경 위 P호텔 커피숍 내에서 AT, AU을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8. 중순경 피해자 AV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C아파트 앞 노상에서 AT, AU을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소 요지 피해자 AV와 사이의 멤버(마담) 운영권 관련 협상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AU, AT이 임의로 진행하였던 일이고, 피고인 A은 위 협상에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V가 2009. 7. 20.경 1,500만 원, 2009. 8. 중순경 2,000만 원을 AU, AT에게 교부한 사실을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 2010. 7. 7.경에야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V를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6. 23. Q과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 명목으로 투자금 합계 3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양도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AV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 마담 보증금 명목으로 AU, AT에게 2009. 7. 20.경 현금으로 1,500만 원, 2009. 8. 중순경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AV가 AU, AT에게 위와 같이 마담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피고인 A과 I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투자금 회수 문제, 운영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피해자 AV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멤버(마담)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곧바로 개업하여 멤버(마담)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AV를 기망하여 피해자 AV로부터 마담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AV가 피고인 A을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는 "AT 말에 의하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 곧 개업을 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멤버(마담)를 한 번 하여 보라고 하였다. 그 후 AT 말에 의하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업주인 피고인 A과 모든 상의 끝에 멤버(마담) 운영권을 5,500만 원으로 전세주기로 합의가 끝났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속히 가져오라고 하기에 2009. 7. 20. AT, AU에게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불하였고, 2009. 8. 중순경 AT, AU에게 중도금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하였다. 그 후 AU이 업소 인테리어가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업주인 피고인 A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여 2010. 7. 7. P호텔 옆 한정식집에서 피고인 A, AU, AT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잔금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멤버(마담) 운영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V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T, AU에게 2009. 7. 20. 계약금으로 1,500만 원, 2009. 8. 중순경 중도금으로 2,000만 원을 각 지급할 때까지는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과 직접 이 사건 나이트클럽 멤버(마담) 운영권 관련 협의 등을 한 적은 없었고, 2010. 7. 7.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 멤버(마담) 운영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비로소 피고인 A을 정식으로 소개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V는 이 법정에서도 "2009. 7. 20.경 1,500만 원을 AT, AU에게 건네줄 당시에는 피고인 A을 소개받은 적이 없고, 그냥 여자 회장님이 있다고만 하였으며, AT, AU을 통해 2009. 8.경 피고인 A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당시 여자 회장님이 있고, B 회장이 있고, 또 다른 회장이 있어서 3명이 한다고 하였다. 2009. 7. 20.경 1,500만 원, 2009. 8. 중순경 2,000만 원을 AT, AU에게 건네줄 당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AT, AU에게 돈을 준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7. 20.경 계약금으로 1,500만 원, 2009. 8. 중순경 중도금으로 2,000만 원을 각 AT, AU에게 지급할 때까지는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과 직접 이 사건 나이트클럽 멤버(마담) 운영권 관련 협의 등을 한 적은 없었고, 피고인 A에게 위 돈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직접 확인해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U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해자 AV로부터 2009. 7. 20.경 1,500만 원, 2009. 8. 중순경 2,0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자신은 2002년경 당시 피고인 B이 운영하던 나이트클럽에서 영업 간부로 일하였고, AT은 웨이터를 책임지는 웨이터 팀장으로 일하였다. 한동안 나이트클럽을 떠나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009. 6.경 피고인 B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계약하였으니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 사장으로 와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AT을 영업 전무로 데려오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자신과 AT은 2009. 7.경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일할 웨이터, 멤버(마담) 등 영업조직을 뽑았다. 자신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 영업 사장으로 가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인 A과 협의한 사실은 없었다. 피해자 AV로부터 마담 보증금 명목으로 2009. 7. 20.경 1,500만 원, 2009. 8. 중순경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돈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받아온 것이며 피고인 B이 현금으로 받아오라고 해서 현금으로 받아온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AT은 이 법정에서 "2009. 7.경부터 자신과 AU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일할 웨이터, 멤버(마담) 등 영업조직을 뽑았고, AU과 함께 피해자 AV로부터 2009. 7. 20.경 1,500만 원, 2009. 8. 중순경 2,000만 원을 마담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위 돈은 AU이 가져가 마무리 지었다. 당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AV를 멤버로 섭외하여 보증금 중 일부로 위와 같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따로 보고하거나 알려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위하여 AT에게 영업 전무, AU에게 영업 사장을 맡기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영업을 준비할 당시에 AT이 마담이나 웨이터들을 섭외하고 종업원들 관리를 총괄하였다. AT이 2009년경 피해자 AV를 저와 만나게 해주었고, 당시 AT이 피해자 AV를 이 사건 나이트클럽 마담으로 추천하였다. AT과 AU이 피해자 AV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른 웨이터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0. 7. 7.경 피해자 AV를 만나 피해자 AV로부터 마담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 AV와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멤버 계약서(2012고합1155 증거목록 순번 4)를 작성하였으나, 위 멤버 계약서는 피해자 AV가 AT, AU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 마담 보증금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2009. 8. 중순경으로부터 11개월 상당이 경과된 이후에야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 A과 피해자 AV 사이에 2010. 7. 7.경 위 멤버 계약서가 작성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AV가 AT, AU에게 2009. 7. 20.경 및 2009. 8. 중순경 마담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 전이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 AV가 AT, AU과 사이에 멤버(마담) 운영권 관련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AV가 2009. 7. 20.경 1,500만원, 2009. 8. 중순경 2,000만 원을 마담 보증금 명목으로 AT, AU에게 건네줄 당시까지는 피해자 AV를 만나 피해자 AV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나이트클럽 멤버(마담) 운영권 관련 협의 등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0. 7. 7.경 피해자 AV를 직접 만나 잔금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 AV와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 멤버(마담) 운영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AT, AU과 피해자 AV 사이의 이 사건 나이트클럽 멤버(마담) 운영권에 관한 협의 내용 등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