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23

범죄사실 [2019고단5423]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7. 22. 04:56경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7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5: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불상의 빌라에서 판매자가 계단 난간 밑에 놓아 둔 필로폰 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 A은 2019. 7. 22. 14:00경 양산시 C아파트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생수에 필로폰 0.05g을 섞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8. 22. 14:00경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3117] 피고인 A은 2020. 6. 23. 18:05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호텔'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그곳 후문 주차장 쪽 비상계단을 통하여 7층에 올라가 객실 문을 당겨본 후 문이 열리지 않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G호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653] 피고인들은 2015. 11. 2.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8. 30. 14:51경 양산시 H에 있는 I은행 J점에서 ATM을 이용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15: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주소불상 주택의 계단 봉 밑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놓아두고 간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경 오후에 양산시 C아파트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 27. 16:47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조합에서 ATM을 이용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주소불상 빌라의 우편함 밑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놓아두고 간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경 오후에 양산시 C아파트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10. 15:50경 양산시 S에 있는 주식회사 T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U BMW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0.44그램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유한회사 V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동향 [2020고단31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분석), CCTV 캡처사진 [2020고단36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등 압수경위 및 압수품 사진 등 첨부),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손목부위 주삿바늘자국 사진 첨부), 주삿바늘자국 사진,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주삿바늘자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와 X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마약 감정 결과 회신자료 첨부), 감정의뢰회보(A), 감정의뢰회보(B)-소변, 감정의뢰회보(B)-모발, 감정의뢰회보(B)-압수품, 수사보고(3. 5.경 B 무통장 입금 내역 관련 기록 사본 및 CCTV 영상 등 첨부), 각 주식회사 K 명의 I은행 L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 사진자료, 필로폰 판매자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A 소변·모발 국과수감정 결과,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집행 결과](사본), 수사협조의뢰(CCTV영상 자료제공요청)(사본), 내사보고(Q은행 범일동지점 CCTV자료 첨부), 내사보고(Y조합 금곡지점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사본 첨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집행 결과](사본), 내사보고(Z조합 반송지점 CCTV자료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신체 투약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O조합에서 회신받은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서 첨부에 대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모발정밀감정서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O조합 수영지점 CCTV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1.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20. 4. 1. 압제 921호의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내지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내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9고단5423] - 피고인 A: 필로폰 매수 후 투약이므로 매수대금 75만 원을 추징함 [2020고단3653] 피고인 A: 필로폰 매수하여 투약인 경우 매수금액을, 매수금액이 드러나지 않거나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 투약만 기소된 경우 혹은 상피고인과 나눠 투약한 경우에는 그 투약회수당 10만 원으로 산정함. 40만 원(범죄일람표 1 연번 1, 범죄일람표 2 연번 2) + 40만 원(범죄일람표 1 연번 2, 범죄일람표 2 연번 3) + 70만 원(범죄일람표 1 연번 3, 범죄일람표 2 연번 4) + 40만 원(범죄일람표 1 연번 4, 범죄일람표 2 연번 5) + 70만 원(범죄일람표 1 연번 5, 범죄일람표 2 연번 6) + 70만 원(범죄일람표 1 연번 6, 범죄일람표 2 연번 8)의 합계액과 10만 원(범죄일람표 2 연번 1) + 20만 원(범죄일람표 2 연번 7) + 10만 원(범죄일람표 2 연번 9) = 370만 원 - 피고인 B: 필로폰 매수하여 투약인 경우 매수금액을, 매수금액이 드러나지 않거나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 투약만 기소된 경우 혹은 상피고인과 나눠 투약한 경우에는 그 투약회수당 10만 원으로 산정함. 70만 원(범죄일람표 3 연번 1, 범죄일람표 4 연번 3) + 100만 원(범죄일람표 3 연번 2, 범죄일람표 4 연번 4) + 40만 원(범죄일람표 3 연번 3, 범죄일람표 4 연번 5, 6) + 55만 원(범죄일람표 3 연번 4, 범죄일람표 4 연번 7) + 30만 원(범죄일람표 3 연번 5, 범죄일람표 4 연번 8) + 70만 원(범죄일람표 3 연번 6, 범죄일람표 4 연번 9, 10) + 150만 원(범죄일람표 3 연번 7, 범죄일람표 4 연번 11, 12) + 10만 원(범죄일람표 4 연번 1) + 30만 원(범죄일람표 4 연번 2) + 0원(이전에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므로 이전 매수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함. 범죄일람표 4 연번 16). 또한 2020. 3. 5. 구입한 필로폰 중 0.44그램이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만큼 추징액에서 제외함. 85만 8천 원{= 110만 원(110만 원 × 0. 44그램/2그램), 범죄일람표 3 연번 8, 범죄일람표 4 연번 13 내지 15} [소결] - 피고인 A: 75만 원 + 370만 원445만 원 - 피고인 B: 555만 원 + 85만 8천 원640만 8천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위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던 중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중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