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한국쓰리축4.5톤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08: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파이트 등을 내린 후 차량을 후방에 있던 작업장 진입로 방면으로 돌리기 위해 우측으로 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작업장에는 근로자인 피해자 E(57세)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부근에서 바닥에 떨어진 고철을 줍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을 우측으로 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5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골반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사고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고장면 CCTV 영상 저장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인 C 게시판에 마치 피고인과 B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번갈아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1.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으로 위 C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휴대전화(아이폰 SE)'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판매할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인천 B에 있는 인천남동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 개시된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천남동구청에서 복무하며, 2018. 8. 7.부터 같은 달 10.까지 4일,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2일,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일 등 총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5.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170 신곡교 앞 도로를 신곡지하차도방면에서 의정부역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부위로 위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의정부시청 소유의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6,215,252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파편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 소유자 등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확인에 대한 건),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 5시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가로등이 심하게 부서졌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파편이 떨어져 나가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에 충격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위 도로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09. 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경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8. 12. 5. 12: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1. 초순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위 지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0:30경부터 01:00경 세종시 B건물 C동 입구에서 술에 취해 전혀 모르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노래방 갈래, 모텔 갈래" 등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쇠골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4.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00:42경 화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평소 개인적인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에게 '밖으로 나가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나갈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발로 피고인의 몸통을 발로 차는 등 반격하자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약 10cm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이 평소 성실히 생활해왔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 강도상해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한 출혈이 있었으며 얼굴에 여러 군데 흉터가 남아 대인기피증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평소 무시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의 가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밖으로 나가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휘둘러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수 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하자 쫓아가며 여러 차례 맥주잔과 주먹으로 가격한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특별예방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선박급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부산항 등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선박연료를 급유선 E를 이용하여 F 주식회사 소속 G에 경유 5,043리터를 6,194,050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3회에 걸쳐 합계 14,253,930리터(경유 5,681,514리터, 벙커유 8,572,416리터) 상당을 11,528,690,712원에 공급하였다. 2. 석유정제업자등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선박연료공급업자는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9. 12. 10:0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5부두에 정박된 주식회사 D 소유 급유선인 E 3번 탱크에 황 함유량 기준 0.05%를 초과한 황분 0.38%의 선박용 경유 20,000리터를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0.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안부두 소형선계류장에 정박된 H 주식회사 소유의 I에 황분 0.42%의 선박용 경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황분 0.05%를 초과하는 선박용 경유 합계 5,300리터를 6,150,200원에 판매함과 동시에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석유제품 황 함유량 시험분석 결과 회신,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1. 2015년 1월 ~ 2017년 11월 매출장 1. 수사보고(부산진세무서에 신고한 매입·매출내역 확인)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매출금액 변경에 대한) 1. 주식회사 D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한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품질기준 미달 석유제품 판매 및 인도목적보관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1항 제1호(황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유 선박 공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1993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자료 선박연료를 공급한 기간 및 수량,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3.16: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서면교차로를 C시장 방향에서 D매장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면서 넘어지는 피해자 E(24세)이 운행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바퀴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내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9, 24)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도 정지선보다 앞에 있다가 신호변경 직후 급출발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7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3.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B에게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주)로지스틱 명의의 C 인피니티 엠35(Infinity M35) 차량을 채무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차량을 찾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명의㈜로지스틱에서 피고인 운영의 ㈜D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이 위차량을 ㈜로지스틱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D 대표이사 E 명의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B으로부터 차량을 돌려받을 수 없었고 할부대금 채무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이 계속 사용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 시 피해자 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을 것이며 할부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무㈜에스디글로벌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2017-73566)로 2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20. 22:42경 구리시 수택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61 소재 '동원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200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2009년에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1회, 201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1회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호수지구대 앞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당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스티커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B의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2016. 12. 19. 서울 서초구 C 법무법인 B에서 D을 통하여 소개받은 (주)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로부터 "위 회사 계정에서 가지급금으로 4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연말에 회사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처럼 처리할 수 있도록 위 회사 계좌에 위 금액을 일시적으로 예치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40억 원을 빌려줄 자금주가 있는데 연 2부5리에 해당하는 선이자 1억 원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40억이 예치된 잔고증명 계좌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주)E의 계좌에 예치하거나 자금을 예치할 능력을 가진 자금주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위 40억 원을 예치해 줄 것 같은 언동을 하면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같은 달 20. 1,000만원과 같은 달 21. 7,800만원을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달 21. 피고인의 처인 I 명의 J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개요), 수사보고(공람문서 편철) 1.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예금신탁잔액 증명서, 예금계좌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N, L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돈을 송금하게 한 것인데 피고인이 당시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자금을 예치해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자신이 직접 자금주와 접촉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단지 거액의 자금을 보유한 자금주를 다수 알고 있다고 하는 N과 그로부터 소개받은 L, O을 믿고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위 N, L, O 등도 소위 '금융브로커'로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40억 원 예치를 의뢰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지급받은 O은 다시 M에게, M은 P에게 각 자기 몫의 수수료를 떼면서 자금예치를 순차 의뢰하였으나 결국 자금예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와중에 마치 자금예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조된 예금신탁잔액증명서가 피해자에게 교부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O이 직접 자금주를 접촉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순차의뢰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이미 40억 원이 입금되었으나 조회가 안 되는 것뿐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시 기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실무자인 K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상당기간 '금융브로커'로 활동해 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이 '금융브로커'들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몰랐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금예치가 반드시 성공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선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게 하여 그 중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몫으로 받은 수수료 상당액 1,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잔액증명서 위조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확정적 편취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4. 22. 01:20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왜 술값을 지급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씹할 새끼 존나 싸가지 없네, 맞짱 한 번 뜨자"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힘껏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및 운전 관련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옳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부양할 자녀가 4명이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E(여, 75세)는 피고인과 같은 병실 옆 침대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보호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5. 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병실내 침상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오른편 간이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간이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무릇,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서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신체 접촉으로 인지하였다(어두워서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첫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잠결에 다리 등을 움직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소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둘째, 피고인의 의료진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과거 뇌졸중 병변 및 대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큰 혈관(양측 경동맥)이 폐색으로 인한 만성 뇌허혈이 동반되어 있어 인지기능 장애가 의심되는 상태임. 수면 중 일어난 일에 대해 본인도 기억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셋째,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누워있던 간이침대와 피고인이 누워있던 침대의 구조 등을 적시하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무의식 중에 침대 난간 사이로 다리를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기록 제50면 이하 참조), 사진 영상으로 보더라도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넷째,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가.항과 같은 추행행위를 느끼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피고인이 잠결에 실수로 한 것 같아 당시에는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계속 불안하여 2018. 5. 2. 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 신경을 쓰고 잠을 푹 이루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나.항과 같은 추행행위를 느껴서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즉 나.항과 같은 추행해위를 느낄 당시에는 상당히 예민한 상태였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고 당시 새벽시간이어서 모든 불이 꺼져 있어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보태오 보면 피해자가 오인할 경우의 수도 있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B(여, 9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이 친구의 집에서 자고 싶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B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B의 왼쪽 옆구리를 2~3회 걷어찬 후, 위 B으로 하여금 책 6~7권을 두 손으로 들고 두 손을 높이 올리도록 하여 벌을 세우면서 "손을 내리면 걸레봉으로 때리겠다"라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9.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이 바른 자세로 훈계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B의 뺨을 8회 때리고 손으로 위 B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위 B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B이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에 멍이 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보호처분 교육상담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가 자신의 거짓말 등 잘못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자책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함에 있어 감정조절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상담과 치료 및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8.23:23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2. 01:25경부터 01:3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2. 01: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경찰관 F에게 "고추나 한 번 만져 보자"라고 말하면서 경찰관 F의 낭심 부위에 손을 뻗어 만지려 하고, 이를 피하는 경찰관 F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및 E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관련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13. 22: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수치도 낮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2. 5.과 2013. 3. 각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 2. 14.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40

범죄사실 1. 2018고단1840 피고인은 2018. 5.15. 14:3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 운영의 'D'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을 상대로 "이쁘다. 못생겼다. 왜 그렇게 무릎을 끓어서 하고 있냐."고 소리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약국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고단347 피고인은 2018. 12, 13, 23:2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1세) 근무의 G에서 위 피해자가 공병 수거하는 날이 아니라며 공병 수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년, 점장 불러와.", "치마 안 입었냐?", "룸싸롱 얼마하는 줄 아냐? 내가 그 돈을 주겠다. 공주님."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4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201934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계·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계·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개월 ~ 1년(= 8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6년 이래로 업무방해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되고, 그 중 2017. 2. 16.에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각 업무방해 범행의 태양은 여성들의 외모나 복장에 대하여 정당하지 못한 시비를 거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