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G'에서 치킨 배달 업무에 종사하면서 가게 내 숙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2.경 피고인 B과 교제 중이던 H가 친구인 피해자 I(여, 16세)을 위가게로 데려와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되었고, H와 피해자는 가출할 때마다 잠을 잘 곳이 마땅치 않아 위 가게 내 숙소에서 종종 잠을 자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2. 말경 평소 자신이 H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을 무서워하고 있는 피해자 1(여, 16세)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인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일을 같이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 계속 싫다고 하면 너한테 어떤 피해가 갈지 모른다"고 말하고, 밤에 가게 인근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울면서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동안 너한테 잘 해줬는데, 이제 나도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3월달부터는 너 조건만남해야 된다, 나는 이미 차까지 렌트해놓았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2015. 3. 1. 05:00 경위 'G' 가게 내 숙소 방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내일부터 성매매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연습을 해봐라, 시키는 것 다 해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럼 성기를 입으로 빨던지, 성관계를 하던지 1초만 해봐라, 하나는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눌러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로 몸을 일으키며 입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고 '이제 됐으니 잠을 자겠다'고 하며 방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진짜 하지 말라고요"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몸 아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몸을 비틀고 다리로 방바닥을 밀면서 이동하는 등 피하려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벽에 부딪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몸을 누른 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5. 2. 말경부터 2015. 3. 초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갈지 모른다며 협박하고, 성매매 연습을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후, 2015. 3. 초경 피해자가 사용할 피해자의 휴대폰 및 B의 휴대폰에 'J', 'K', 'L'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과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키 180 몸무게 50 가슴 질 입얼 보빨 후장안대구 싸면끝 15요"라는 문구를 알려주어 그대로 채팅방에 올리도록 하여, 그 글에 댓글을 다는 남성들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피해자가 받아오는 건당 15만 원 중 3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일하고 있냐, 오늘 5개 이상 해야 한다, 빨리 일 더 하라, 건수 채워야 끝난다'라는 취지의 독촉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성매매하러 제때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며 "조건만남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 대신 계속 맞는 거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M에 네가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올려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3. 16:00경 수원시 팔달구 N 소재 'O' 모텔에서 40대 중반의 성명불상 성매수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1. 경까지 사이에 3월 중 약 15일, 4월 중 약 10일, 5월 중약 10일, 6월중 약 7일, 1일 평균 2회씩 총 80여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합계 1,200여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었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5, 6. 27, 04:00경 위 'G' 가게 숙소 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조건만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결막출혈, 하안검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6. 21.경까지 사이에 위 A 이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에게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용도로 사용할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P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I의 진술 1. 진단서 등 1. 상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20, 31)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20)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나.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5. 3. 3.부터 5월 말경까지 성매매한 것은 피고인의 강요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언성을 높이며 조건만남을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무서워 조건만남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 제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눌렀고, 피고인이 무서워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었다 뺐다. 피고인은 제 위로 올라와 성기를 넣었다. 몸을 비틀며 반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은 2015. 3. 3. 조건만남을 하기 전까지 저를 때리거나 욕설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이 제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누른 적이 없다. 제 친언니가 시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과장해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는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5. 3. 1. 'G' 숙소 방에서 "내일부터 일을 해야 하니 성관계 연습을 한번 해봐라"고 말하며 침대 밑으로 내려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제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세게 눌렀고, 성기를 제 입에 집어넣었다. 제가 몸을 일으키며 성기를 입에서 뺐고 잔다며 누웠는데, 피고인은 제 위로 올라와서 반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반바지 허리춤을 꽉 잡았다. 저는 바닥에 누운 채 방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움직이며 피했으나, 방 위쪽 옷걸이에 머리를 부딪혔고, 더 이상 움직일 곳이 없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일부터 성매매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를 테니까 나한테 한번 해봐라", "선택을 주겠다. 입으로 성기를 빨거나 내 위로 올라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은 있다. 처음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싫었는데, 몇 초만 하면 이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몇 초만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진정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친언니가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라'고 시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15. 12. 21.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자필진술서에는 '피해자의 친언니인 Q은 피고인과 이전에 싸운 일이 있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진술하라고 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친언니가 피고인과 싸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간을 당한 것으로 거짓 진술을 시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어떤 사유로 피해자의 친언니가 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시켜 피고인이 처벌받게 할 정도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숙소 방에는 H, P도 함께 있었고, 피해자와 성관계가 끝나고 H, P도 숙소 방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H, P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A 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는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점, H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는지 추궁하자,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그 진술을 다시 번복한 점, 이 법원은 2016. 1. 7. 피해자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모친의 연락을 받고 2016. 1. 12. 이 법원에 출석하였는데, 피해자가 2015. 12. 5.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 측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P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9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3)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6월 ~ 11년 3월 나. 피고인 B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8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약 1,200 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싫어하며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내어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이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어 성매매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A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염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