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67 세원느티마을아파트 앞 도로를 진흥초등학교 방면에서 영조1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투싼 차량 앞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위 투산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로 위 투싼 차량을 충격하여 위 투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투싼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산타페 차량을 충격하여,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3,913,897원이 들도록, 위 산타페 차량은 수리비 1,053,58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 용차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형석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67 세원느티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차선 도로가에 무단으로 주차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21. 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채팅명 'B', 'C' 사용)과 채팅을 하면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3. 24. 10:55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서울지검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이 거래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돈이 있으면 다 빠져나가므로 돈을 모두 인출하라.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한 다음 가상계좌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서울지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금융감독원에게 건 네 줄 필요가 없었고,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7. 3. 24. 14:15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숭의여자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우리은행 계좌에서 3,360만원, 국민은행 계좌에서 41만원을 인출한 금원 합계 3,401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1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발췌 및 분석 관련, 피해자 D 출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06:35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크라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일동에 있는 삼일목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 밖에 없는 점, 다른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4: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이 택시운전을 하는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후배인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주병 사진, 피해자 사진, 구급활동일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부분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50만 원의,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9.23:30경 시흥시 B 부근에 있는 'C'에서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 및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1:3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3년여가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7.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2006년, 2009년, 2018년)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 8. 1.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8.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만에 무면허상태에서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드러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1: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이하 불상지까지 C i30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6. 12: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2달 만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2018고단26 피고인은 2018. 1.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6: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3길 5 에 있는 이면도로를 이수초사거리 방면에서 영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주변의 이면도로로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주변의 보행자나자전거 운전자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한 채 공사 중인 비포장 길을 피해 진행하기 위하여 도로의 좌측 부분을 통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의 우측 부분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더욱 우측 부분으로 붙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피해자 E4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정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근육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1. 15:3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59세)이 운영하는 'H 다방'에서, 이전에 전화상으로 서로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미리 자신의 겉옷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약 3cm 길이의 자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46 피고인은 2018. 1.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8. 11.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전주동 19번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포터 더블캡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 상처, 압수물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참고로, 피해자는 상처가 깊지 않다고 생각하여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증거기록 51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1. 사고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2018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자료 조회(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와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야기하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또는 의무보험 가입 없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벼워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차량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02:20경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2 샛강오거리 앞 노상을 대방역 지하차도 방면에서 국회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인 원효대교 방면에서대방역 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21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골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파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대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차량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501호, 502호, 5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태국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4. 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D(여, 64년생), E(여, 64년생), F(여, 72년생), G(여, 74년생),H(여,80년생),I(여, 75년생), J(여, 91년생)을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의견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고용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석우동 107 잎새지하차도 앞 편도 6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6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C(여,3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테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부터 같은구 C 도로에 이르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D 아파트 앞 사거리를 학동공원 방면에서 E 주택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교차로에 선진입해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재규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및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 I(36세), J(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F, H,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112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결국 사고로 이어졌고, 골목에서 대로로 급하게 우회전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사고 정도나 피해자들 상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0: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2세)가 그곳 종업원에게 음식에 대하여 큰소리로 불만을 말하여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끌면서 다투던 중 식당 출입문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7. 12.경까지,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 중국 마케팅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위 회사는, 고객유치 및 홍보를 위해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의 '트립기간(입국일과 출국일을 기준으로 한 카지노 이용의 단위 기간)' 동안 고객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액의 10%를 'E'라는 명칭의 게임칩으로 제공해주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운영하는 'F 카지노'에 근무하면서 'E' 제도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특정 외국인 고객이 일정 트립기간 동안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여 손실을 입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고객이 손실을 회복한 기간을 트립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트립기간을 조작하여 전체적으로 고객이 손실을 입은 것처럼 꾸며 'E'를 받아낸 후, 해당 고객으로부터 이를 분배받아 현금으로 환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8: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점'에서, 그 곳 컴퓨터에 설치된 카지노 고객관리시스템(CRM)에 중국마케팅부 팀장 H의 아이디를 입력하여 로그 인한 다음, 중국인 고객 I의 기존 출국일 '2017. 8. 5. '을 삭제하고 출국일을 '2017. 7. 23. '로 수정하여 허위로 입력함으로써 I가 카지노에서 2017. 7. 18. 부터 2017. 7. 23. 까지 기간 사이에 171,550,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처럼 조작하여 고객 I 몫으로 'E' 17,155,000원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I로 하여금 17,15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1,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면직처리 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회사 내의 업무처리 규정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6: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남, 54세)가 운영하는 'F' 마사지 숍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묻자 아무 말 없이 마사지 숍 문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아보며 "왜, 뭐가 없어진 것 있냐?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면 문을 닫아놨어야지."라고 소리치며 마사지 숍의 미닫 이문을 '쾅'하고 세게 닫았고, 피해자가 "밖에 손님이 더워해서 열어 놓은 것이다."라고 하며 다시 문을 열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문을 닫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수차례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며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닫은 문을 마사지 숍 바깥에서 잠그려고 하였고, 피해 자가 문이 잠기지 않게 하기 위해 급히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뭐, 뭐, 잘못된 것 있어?"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시던 길 가세요."라고 하자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꺾으면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술적 치료 등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상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6.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서, 예전에 피해자와 그곳에서 동거할 때 두고 온 자신의 옷을 찾아 가겠다는 이유로 방문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옷걸이 3개를 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예전 연인관계였고, 현재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피고인을 보살피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이수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토지를 소유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백하수오 등을 식재·관리하는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토지매립을 위해 25톤 트럭 등 기계의 진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밭에 무단으로 25톤 차량 8대 분량의 토사를 쌓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만원 상당의 백하수오 등 작물이 폐사되게 하고 그 밭의 효용을 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내용증명,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길을 충현교회 방면에서 논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옆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중이던 피해자 E(여, 69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07:2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리버사이드 호텔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30길 62 앞길에 이르기까지 3.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E)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공판진행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시각이 아침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2. 14: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우체국 인근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한 달간 대여해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될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30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여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7. 3. 29. 00:14경 자신과 사귀다 성격상의 이유 등으로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 B(28세, 여) 소유의 휴대폰(C)으로 "술 먹음 너 남자 없으면 못 자는 거아는데 존나게 열심히 해라 존나게 빠느라 읽을 시간도 없나 보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9. 00:23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위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 작성의 2018. 2. 23.자 <고소취하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부터 2019. 1. 2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메듀사' 아케이드 게임기 등 7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산정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환전영상분석), 환전영상분석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범죄 수익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계산근거: {1,991,000원 = 1일 수익 100,000원 × 35일 1 ) (범행기간)} - 위와 같이 몰수된 현금 1,509,000원(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의 합계액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나 얻은 수익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