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H 상가번영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상가번영회 회원이며 I는 피고인 A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I와 함께 피해자 J(59세) 등 계원 16명이 소속된 K가 경기 가평군 L 지역에서 다슬기 채취 어업 일을 하면서 H 소재 K 사무실 인근에 가로등 및 이동식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였으나 그에 따른 하천법상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 초순경 경기도 가평군청에 위와 같은 K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가평군청에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담당 공무원 M이 경기 가평군 H 소재 K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A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니 가로등과 이동식 컨테이너를 비롯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지역 상가번영회 회장이고 K의 불법시설에 관하여 관 에 민원을 계속 제기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로 인하여 K가 제대로 어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 그 무렵 H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N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줄 테니 (민원) 그만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허가 없이 가로등이나 이동식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불법이다. B은 2억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5,000만 원은 받아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I는 "당신들이 불법행위를 한 내역은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볼펜으로 메모지에 '하천에 불법건축물', '강에 가로등 불가', '4대강 방해 요인들' 등을 적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K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고발장을 다 써 놨다, A은 3,00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2,000만 원만 준비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4.경 N부동산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함께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O, P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들과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모지 1. 계좌거래명세표, Q 및 R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그의 측근이 가평군청에 민원신청 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www.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S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감할 것을 공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직접적으로 J 등 피해자 어촌계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고인 B과 공모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도S 마을의 화장장 유치를 둘러싸고 주민들간의 반목이 생기고 불화가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을 하였던 것이고, 화해를 위해 단순히 J에게 마을발전기금을 내라고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한편 함께 공소제기 되지 아니한 I는 자신이 메모(증거기록 제53쪽)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무슨 이유로 작성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공모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어촌계원인 J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마을발전기금으로 2,000만 원을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부 어촌계원은 형편이 좋지 못해 분담금 100만 원을 내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어촌계원들이 갑자기 돈을 모아 마을에 기부할 이유가 없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화장장 유치 여부를 둘러싸고 S 마을 주민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피해자들이 유치를 반대하는 피고인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고 방관했던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여 2,000만 원을 모아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화장장 유치와 관련하여 모든 논의가 종결되었고, 피해자 어촌계원들은 피고인들의 마을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어서 화장장 설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도 없는 마당인데,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뜬금없이 피해자들이 그러한 이유로 돈을 모아줄 리는 만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라 순수한 마을발전기금이라고 보는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I J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촌계에 대한 '고발장'이 작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까닭이 전혀 설명되지 않으며, 마을발전기금을 받으면서 간편하고 확실한 계좌이체의 방법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받은 행위도 석연치 않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생계 터전에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컨테이너 등이 피고인 A의 민원으로 인해 철거에 이르게 되면, 다슬기 채취작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 이 제기한 민원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돈을 서로 갹출한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마을발전기금을 걷어 기부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1의 행동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범행의 목적을 향해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0. 가을경 가평군청에 전화로 피해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선착장 부근의 '불법 컨테이너, 가로등을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를 접수한 담당 공무원 M은 현장에 임하여 피해자 어촌계원인 J을 만나 '민원이 들어왔으니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정리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던 점, 공무원 M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J은 피고인 A을 찾아가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주며 그 민원을 무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이를 거절하기에 그렇다면 어촌계가 무엇을 잘 못하였는지 묻자, 함께 있던 피고인 A의 처 I가 메모지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하천, 불법건축물(레미콘)", "4대강 방해 요인들", "강에 가로등 불가" 등을 포함한 총 8개 항목을 적시하며 어촌계의 위법사항을 지적하였던 점, J은 메모 내용이 모두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민원을 제지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촌계원들을 상대로 가 작성한 메모를 보여주며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말아야 말지, 준다면 얼마를 주어야 할지 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J에게 전화를 걸어 '고발장을 써 놓았으니 해결해야 한다, 어촌계원들로부터 돈을 걷어 주고 정리해라, 당장 전기 끊기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느니 A을 조용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A은 최소 3,000만 원 정도를 원하는데 2,000만 원 정도면 정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J은 어촌계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회의 끝에 형편이 매우 어려운 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의 계원이 각 100만 원씩을 내어 1,500만 원을 만들고, 별도로 적립되어 있던 어촌계 회비에서 500만 원을 보태어 2,000 만 원을 마련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현금으로 전달한 점, J이 현금을 전달한 이후 담당 공무원인 M은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점 1)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당시 위 S 마을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아서 피고인 A이 부탁하지도 않았음에도 중재역할을 굳이 나서서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S 주민들 중에 피고인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화장장 반대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마을발전기금을 내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I도 메모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가사전 교감이 없이는 각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독자적으로 할 까닭이 없다고 판단되고,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모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누가 전화를 건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 A인지, 피해자 J인지를 놓고 다툼이 있으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점은 공무원 M이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어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해가는 피해자 J을 비롯한 어촌계원들의 어업시설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위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형사고발을 할 듯한 태세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금원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면서도 반성의 빛이 없고, 이 사건 공판 진행 도중 피해자들을 위하여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갈취금원 중 상당 부분이 마을사람들을 위한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작지 않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