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87

범죄사실 [전제사실] 두우해운주식회사·거림해운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한중합작회사인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등에 대하여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다. [범죄사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거림해운주식회사의 D로, 2010. 2.경부터 두우해운주식회사·거림해운주식회사의 E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가.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2.경 위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용수를 제공하고자 하는 F 대표 G으로부터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2.경 F에 급수 대금으로 10,285,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0. 3.경 위 지급금액의 5%에 해당하는 514,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F)'와 같이 2014. 8.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한 후 5%의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합계 38,219,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H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2.경 위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청소 및 고박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H 대표 I로부터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2.경 H에 용역대금으로 29,042,854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5%에 해당하는 1,452,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H)'와 같이 2014. 5.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한 후 5%의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89,680,000원을 수수하였다. 다. J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2.경 위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 내 컨테이너 수리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J 대표 K으로부터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2.경 J에 용역대금으로 15,350,808원을 지급한 다음 2010. 3.경 위 지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535,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J)'와 같이 2014. 6.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한 후 10%의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98,255,000원을 수수하였다. 라. L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2.경 위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면세용품 및 잡화를 공급하고자 하는 L 대표 M로부터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2. L에 물품 대금으로 26,346,700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79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L)'와 같이 2014. 4.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한 후 3%의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55,073,000원을 수수하였다. 마. N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2.경 위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면세주류와 담배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N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2.경 N에 물품 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 중 면세물품의 경우 3%, 기타 물품의 경우 5%에 해당하는 618,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N)'와 같이 2014. 6.경까지 사이에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한 후 3% 혹은 5%의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43,221,260원을 수수하였다. 바. O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2.경 위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면세용품과 주류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O 대표 P으로부터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 2.경 O에 물품대금으로 15,034,181원을 지급한 다음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451,03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O)'와 같이 2014. 5.경까지 사이에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한 후 3%의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71,979,770원을 수수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거림해운주식회사의 화물주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로는 하역업체인 (주)동방으로부터 화물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화물단위당 7,000원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그 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경 위 (주)동방 및 컨테이너 수리업체인 J 각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화물단위당 4,500원을 화물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동방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피해자 거림해운주식회사 법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차액인 화물단위당 2,5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J에서 (주)동방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주)동방에서는 J에 위 금원을 컨테이너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한 후, 이에 따라 J에서는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취득하고 이를 공제한 차액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2007.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J로 하여금 총 67,380,000원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총 173,520,000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거림해운주식회사에 위 금액의 합계인 총 240,90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Ⅰ, P, K, M,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협력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약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으며 협력업체 선정에 관련된 리베이트의 수수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배임수재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배임수재와 업무상 배임의 피해자인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품을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