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04

범죄사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15. 3. 11.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에 있는 보성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A", 피고소인 "C", 고소취지 " 고소인은 전라남도 보성군 D 소재 E교회 대표이고, 위 피고소인은 위 E교회 전 임시총무를 했던 자로 쌍방은 E교회 같은 성도로 친, 인척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3. 12. 30. 보성군청에서 시행하는 'F'의 일환으로 현재 위치하고 있는 E교회 부지 826,0m²(약 259평) 중 148.0m²(약 48평)규모의 토지와 교회건물에 대한 보상비로 금 136,227,600원을 E교회 공금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소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한예수교연합회 E 교회규정'을 어기고 총회나 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G교회에 1억 3천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E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자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7. 3.경 위 E교회 교인 14명이 참석한 구역예배에서 위 교회 일부 부지 및 건물철거 보상금 136,227,600원 중 차량구입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G교회에 위임하여 순천성동신협에 임시 예금하기로 전원 찬성하였고, 위 E교회 총무인 C은 교인들의 찬성에 따라 2014. 7. 3. E교회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을 G교회에서 관리하는 순천성동신협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C이 대한예수교연합회 E교회규정을 어기고 총회나 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G교회에 1억 3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4.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진정인 "A 외 신도 일동", 피진정인 "C", 진정취지 "위 진정인들은 E교회 신도들로 뜻있는 신도들의 의지를 모아 위 피진정인을 배임죄로 보성경찰서(2015년 298호)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중략) E교회는 16년 전 위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E교회에서 직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피진정인은 임시총무로 위 교회직인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진정인은 교회 공금통장에서 위 보상비를 인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궁리 끝에 사용할 목적으로 통장에 신고한 인감인 위 직인과 비슷한 직인을 불법으로 조각하여 예금환급청구서에 날인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농협창구 여직원에게 제출하여 불법적(기망)인 방법으로 위 보상비를 인출한 것입니다. (중략) 따라서 피진정인에 대한 배임행위는 물론 공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환급청구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환급청구서를 농협창구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을 기망하여 공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실체적인 진실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진정인 C이 E교회 대표인 H의 동의를 얻어 기존의 E교회 직인을 변경하여 예금환급청구서에 날인한 것일 뿐이고, C이 E교회 직인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4.경 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진정인 연명날인부의 성명 란에 "J, K, L, M, N, O"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 날인 란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J, K, L, M, N, P의 도장을 각각 임의로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정인 연명부의 J, K, L, M, N, P 명의 부분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정인 연명날인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검찰청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의 나항 진정서의 첨부문서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사실은 인정, 판시 제1항에 관하여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C, H, Q, J, M, R, K, L, S, T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S 대질 부분 H, Q, J, M, R,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수사보고(사문서위조 혐의 관련자료 첨부보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혐의 관련자료 첨부보고, E교회 보상 경위 확인서, ) E교회 임시회의록, G교회 정관사본, G교회 U 승합차 구입내력서 사본, E교회 명의 계좌 통장 사본, G교회 명의 순천성동신협 수신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의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무고와 관련하여, E교회는 보상금을 G교회로 송금하자는 내용의 임시회를 하지 않았고, 교회 임시회의록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의 고의도 없었다. 제1의 나항 무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이 교회대표자 H의 동의를 받아 교회 직인을 새로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신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5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소인 C에 대하여 고소·진정한 사실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고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교회는 H이 설립하여 1998년경부터 10여명의 교인들로 구성되었는데, 내부 문제로 갈등이 생겨 2011년경 피고인과 총무였던 T 등 6명이 G교회로 교회를 옮겼고, 1년 후 E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워 남은 교인들의 의논을 거친 뒤 E교회는 G교회로 통합되었다. 이처럼 E교회의 교인들은 2012년경 모두 G교회 소속으로 변경되어 E교회 명의의 계좌로 보상금을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2014. 7. 3. E교회에 지급된 보상금 처리방안을 안건으로 한 임시회나 E교회규정에 규정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2014. 7. 3.자 E교회 임시회의록은 피고인이 C을 고소한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E교회는 1998년에 H이 설립한 이후 10~15명 정도의 소수 교인들로 운영되어 왔는바, 그동안 교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 총회나 운영위원회, 임시회 등이 개최된 적은 없던 것으로 보이고, 보상금이 지급된 당시에는 E교회는 G교회에 통합되어 있어 운영위원회에 관한 E교회규정이 그대로 적용는지도 의문이다. G교회에서 발간된 2014년 주소록에 U 교인들은 피고인, H, C을 포함하여 15명이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G교회로 옮긴 후 U 교인들의 집에서 이루어진 U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2014. 6. 30. E교회 소유인 교회건물과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보상금 136,227,600원이 보성군으로부터 E교회 농협계좌로 입금되자, 수년간 U예배에 참석하지 않던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소록에 등재된 14명의 교인들은 2014. 7. 3.경 열린 U예배에서 보상금을 G교회로 예치시키고 나머지 돈은 U교인들이 G교회에 타고 다닐 승합차를 구입하자는 방안에 찬성하였다(위 14명은 이 사건 임시회의록에 날인된 14명이기도 하다). 이처럼 보상금 처리방안에 관하여 G교회 소속 U 교인들로 등재된 15명 중 14명의 찬성이 있었던 이상, 2014. 7. 3. C이 보상금 중 1억 원을 G교회 계좌로 입금시키기 전에 E교회 총회나 운영위원회, 임시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여 C이 교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상금을 처분하여 E교회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U 교인들은 2014. 7. 3.경 보상금 처리방안 논의가 있은 후 따로 피고인에게 보상금 처리방안에 관하여 알려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그동안 교인들로부터 각자 2~3만 원씩 걷던 승합차 주유비를 보상금에서 충당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015. 2. 6. 교회 대표자를 H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회의를 한 적이 없음에도 법무사로부터 과반수의 교인들 동의가 있으면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표자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2015. 2. 6.자 회의록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7명의 교인들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중 J, K, L에게는 대표자를 변경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교회 땅을 지키자, 보상금을 나눠 갖자'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여 위 교인들로부터 도장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V, T, W은 E교회 초기에 헌금을 낸 적이 있을 뿐 그 당시 G교회 U 주소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U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도장을 날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회의록 등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2015. 2. 6. 다른 교인들의 동의 없이 E교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였고, 대표자를 H에서 자신으로 변경한 후 2015. 2. 9. 보성군에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교회 토지에 관하여 T의 아들인 X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과 T를 제외한 다른 E교회 교인들이 보상금을 G교회 계좌로 예치하기로 한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마치 C이 교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상금을 처분하여 교회에 손해를 입힌 것처럼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판시 제1의 나항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E교회 직인을 전직 총무인 T가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T가 E교회 총무직을 그만둔 것은 2009. 2.경이고 T가 교회직인을 H이나 후임 총무인 C에게 인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5년 사이에 C 또는 H이 새로운 교회직인을 만들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H이나 Q(H의 아내), C 등에게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C이 교회직인을 위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C을 고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개월~2년) 나. 제2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일반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보상금을 되찾고 E교회를 지키려고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나, E교회는 G교회로 통합되었고, 피고인은 2011년경에 G교회로 옮긴 이후로는 다른 교인들과 달리 U 구역예배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그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에 대한 고소장 외에 교인들의 서명을 위조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고 범행을 반복하였고, 다른 교인들의 동의 없이 교회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교회 토지의 소유자를 변경한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C이 보상금을 처리하면서 정식으로 교회 총회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