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자동차공업사의 전무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자동차공업사의 부장으로서 보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1. 고의 파손 및 허위 사고접수로 인한 보험 사기 차량의 전체 도색 비용을 보험처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등으로 전체 도색을 할 정도의 상당한 흠집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회사 직원 등의 확인을 거쳐 보험처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체 도색을 할 정도의 흠집이 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도 부분 도색이 아닌 전체 도색을 할 경우 높은 공임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차량 소유자는 전체 도색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면책금만 부담하면 차량 전체 도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으로 지칭한다)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전체 도색을 제안하고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직접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한 뒤 위 공업사 내에서 고의로 차량에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전체 도색을 해야 할 정도로 파손한 뒤 해당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상태를 보여주어 보험처리 승인을 받고 전체 도색 작업에 대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차량 소유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2.경 위 D 자동차공업사에서 차량 소유자 E으로부터 F 뉴 아반떼XD 차량에 작은 흠집이 있는데 자차보험으로 전체 도색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문의를 받고, "자차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전체 도색을 할 수 있는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2번 사고를 당한 것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주차라인 안에 주차해 두었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를 하고, 차량 전체가 긁혀 있었다고 신고를 해라. 그렇게 사고 접수를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전체 도색을 하고 자차보험 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E으로 하여금 2010. 2. 25. "2010. 2. 16.경 인현동 학생교육회관 옆 도로상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누군가 차량을 파손했 다."라는 내용으로, 2010. 2. 26. "2010. 2. 19.경 인현동 학생교육회관 옆 도로상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누군가 차량을 전체적으로 긁어 놓았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고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D 자동차공업사에서 못과 벽돌 등을 이용하여 마치 사고로 인하여 전체에 흠집이 난 것처럼 위 차량을 손상시키고 나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차량이 교통사고 등으로 전체 도색이 필요한 것처럼 설명하여 사고로 인한 전체 도색이 필요한 차량으로 보험처리 승인을 받고 전체 도색 작업을 완료하여 2010. 2. 26. 피해자에게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4,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5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차량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 5.부터 2013.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 4 내지 7, 10, 11, 12, 14, 19, 21, 22, 26, 27, 32, 35, 38, 41, 43, 46, 47, 59, 60, 65, 66, 67번 기재와 같이 합계 24,434,800원을 교부받았다. 2. 허위 공임 청구로 인한 보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24.경 위 D 자동차공업사에서 G 싼타모 승용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찌그러진 부위를 곧게 펴기 위한 공정인 일명 체인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마치 체인작업을 한 것처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고 '센터 필러 Ass'y(우) 판금'에 대한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 보험금 명목으로 22,5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24.부터 2013.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6. 28.부터 2013. 4. 30.까지 일명 체인작업에 대한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합계 5,787,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개명후 이름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Q, R, S의 각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녹음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 X의 각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녹음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녹음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녹음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녹음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1. 각 보험사종결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46, 47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 소유자 등에게 전체 도색을 제안하고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차량 소유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아 직접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한 뒤 고의로 차량에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전체 도색을 해야 할 정도로 파손한 후 해당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상태를 보여주어 보험처리 승인을 받고 전체 도색 작업에 대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차량 소유자 등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한 자신들에 대한 사법경찰관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한 증거에 해당하는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차량 소유자 등인 AG, AH, AI, E, Q, R, AJ, S, T, AK, AL, AM, AN, Y, AO, Z, AC, AP, AQ, AR, AA, AS, AT, AU, W, AV, V, AW, AB, AX, AY, X, AZ, AD, BA, I, BB, BC, BD, BE, BF, BG, BH, K, L, BI, BJ, BK, M(개명후 이름 N, 이하 'M'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 이외의 사법경찰관 등이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 AR, M, AA, BE, AZ, AI, AJ, AQ, BJ의 각 진술이나 혐의 유무 판단, 차량 사진 첨부 등에 관한 각 수사보고는 공범인 피의자들에 대한 진술 내용이나 증거자료 및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판단하기 위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는 차량 소유자 등인 증인들과 범행 제보자인 P, 보험회사 직원인 O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함께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거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 보험회사 직원인 O, 차량소유자인 V, W, X, E, AE, AF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 찰 피의자신문조서, 제보자인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차량 수리를 의뢰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첩보 보고서, 각 차량에 대한 보험사종결품의서이다. 2. 증명력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P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 1) P은 이 법정에서 D 공업사에서 2010. 5. 21.경부터 2013. 7. 6.경까지 차체 도장업무를 담당하였고, 금융감독원에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 부분을 제보하였으며, 자신이 근무한 기간 외의 내용은 U 등 다른 직원으로부터 확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사고발생 시에 피고인 A가 보험회사 협력업체로서 사고현장에 가서 고의파손 등을 안내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나 피고인 B가 차량에 못이나 드라이버, 벽돌 등으로 긁어 사고가 난 것처럼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전체 도색을 의뢰하는 차량 소유자들도 거의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P은 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는 것을 보았거나, 그 당시 옆에 있었다고 진술한 BL(A), BM(AH), BN(AI), F(E), BO(AJ) 등의 차량에 대하여 다른 차량과 착각하였거나 비슷한 차량들이 많아 확실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각 차량들은 P이 위 공업사에서 근무하기 전에 이미 보험처리가 완료된 차량으로 보인다. 3) 또한 P은 이 법정에서 전체 보험사종결품의서에 기재된 고의파손 내역 중 약 30% 정도만을 직접 보았고, 차량을 긁는 것은 주로 피고인 A가 많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P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의 고의파손은 주로 피고인 B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에 다소 의문이 있고, BP(AQ) 차량의 경우 등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고의파손 된 차량으로 진술한 부분을 이 법정에서는 추측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P 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들과의 관계, 범행의 제보 경위, 보험사 서류에 대한 판독능력 구비 여부 등과 함께 전체 차량들에 대한 위 증인의 기억이 모두 완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 전부에 대하여 완전한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고, 관련자들의 증언과 객관적인 증거 서류 등을 보태어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U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 1) U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P의 형으로서 D 공업사가 시작된 2009. 12. 1.경부터 위 공업사에서 도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가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 방법은 벽돌로 문지르거나 뾰족한 걸로 긁는 작업이었고, 그러한 작업은 2009. 12. 20.경부터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U은 BL(A) 차량 등에 대하여 고의로 드라이버 또는 못으로 파손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그 후 자신이 직접 전체 도색 작업을 하였으며, 전체 도색을 한 차량은 거의 다 고의파손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U은 카니발 차량 등에 대한 허위 체인작업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동영상을 P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런데 U은 D 공업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들이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고의파손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지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U은 BM(AH), BN(AI) 등의 차량에 대하여 고의파손 된 차량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차량 자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경우에 따라 고의파손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U의 진술 내용 역시 피고인들 및 제보자인 P과의 관계, 범행의 제보 경위 등과 함께 전체 차량들에 대한 위 증인의 기억이 모두 완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에 관련자들의 증언과 객관적인 증거 서류 등을 보태어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O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 1) O은 이 법정에서 2010. 10.경부터 2014. 1.경까지 H 주식회사에서 대물보상 업무를 담당하였고, D 공업사는 자신이 관리하던 정비공장 중의 하나였으며, 전체 도색을 요하는 사고는 보험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이 직접 사고차량을 확인하고 사고조사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O은 사고조사 시에 차량 소유자에게 생활기스 등이 사고로 인한 손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면, 불만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대부분 사고를 추가 접수하는 형태로 사고처리를 해주는 것이 관례이고, 추가 접수된 사고의 경우 실제 파손 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일시나 장소를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은 보험접수 시에 고객인 차량 소유자 입장에서는 몇 건으로 접수되는지 명확히 모를 수 있고, 두 건의 보험접수에 대한 '동시 처리'의 경우 열처리 비용이 한 번으로만 산정되기 때문에 공업사 측에서는 손해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또한 O은 보험사 시트지와 같은 사고접수내역은 대외비로서 담당자마다 표기방법이 다르고 정해진 규정도 없으므로, 그 시트지만을 보고 교환 및 판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은 차량 소유자나 보험사의 수리요구 없이 공업사가 임의로 확대해서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차량이 이미 공업사에 들어간 후에도 보험처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의 경우 공업사의 안내에 따라 보험접수를 뒤늦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고인들이 차량을 고의파손하고 전체 도색 작업을 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차량 소유자들과 합의 하에 그러한 파손을 진행하는 것을 묵인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그러나 O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이 전체 도색을 목적으로 차량을 고의파손하는 것을 묵인해 주었고, 고의파손 차량의 경우 정상적인 사고차량과 확연히 구분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O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들이 차량을 고의파손 하는 것을 묵인해 준 적이 없고, 경찰 조사 시의 진술은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하여 고의 파손에 관한 의심이 가는 전체 도색 작업을 승인한 적은 있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5) 0은 피고인들 측에 가까운 증인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는 개별 증거들에 관한 합리적 추론을 통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각 보험사종결품의서에 관하여 각 보험사종결품의서에 기재된 수리 내역과 첨부된 차량의 파손 사진 등이 일부 인위적으로 긁힌 흔적들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험금 청구된 수리 내역과 사고 내역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보험처리를 위하여 공업사에 입고된 차량에 대한 수리 내역과 그 당시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고, O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실무상 또는 관행상 보험사의 서류 처리 과정에서 일부 기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을 곧바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고, 차량 소유자 등 관련자들의 범행 경위 및 가담에 관한 진술에 근거한 사실관계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 개별 증거 판단에 관하여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인 P, U, 보험회사 직원인 0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차량 소유자 등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보험사종결품의서에 나타난 객관적인 차량의 수리 내역 및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안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개별 사안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유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과 함께 제보자인 P, U의 각 진술 내용, 각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파손 등으로 전체 도색을 완료하여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U은 이 법정에서 해당 차량은 피고인들의 아버지의 차량으로서 이를 못이나 드라이버로 긁어 파손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자신이 직접 전체 도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그 후에도 위 차량에 대하여 두 번 정도 자신이 도색 작업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 측의 차량이라는 점에서 P, U의 기억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적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도 있어 보이며,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도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4, 5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E은 이 법정 및 검찰조사에서 보험접수 한 두 건의 사고에 대하여 실제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전체 도색을 위하여 D 공업사 측에 문의하니 위 공업사 측에서 주변에 CCTV가 없는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누군가 차량을 전체적으로 파손하거나 긁어놓았다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하도록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 사진에 관하여 차량 입고 당시에 그 정도로 긁혀있지는 아니하였고,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의 미세한 생활기스가 있었으며, 위 공업사 직원이 사고접수를 해주면 알아서 차량 전체를 긁어놓고 그 차량에 대하여 도색 작업 등을 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은 이 법정에서 위 차량은 고의파손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해당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는 것을 보았거나, 그 당시 옆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P이 이 법정에서는 위 차량에 대하여 비슷한 차량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고,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6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Q는 이 법정에서 실제로 불상의 사람이 차량을 긁어서 파손해 놓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편, Q는 사고 당시에 운전석 문짝 또는 조수석 문짝 중 한쪽만 긁혀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긁혀 있지 않았으며, D 공업사 측에서 전체 도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차량을 전체적으로 긁겠다는 취지로 알아서 해주겠다고 안내하였고, 그 안내에 따라 보험접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Q는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 사진에 관하여 차량 입고 시에 차량이 그러한 형태로 전체적으로 다 긁혀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7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R는 이 법정에서 사고로 인하여 차량 좌측이 긁혔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였고, 그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R는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 사진에 관하여 그 사진의 영상처럼 차량이 긁혀져 있지는 아니하였고, 차량 우측 부분은 살짝 긁힌 정도여서 전체 도색을 의뢰한 바 없으며, 차량에 대하여 전체 도색을 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는 수리 내역에 관하여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신고한 부분을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전체 내역을 완벽하게 고지 받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P은 이 법정에서 보험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고객의 동의 없이 전체 도색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위 차량도 전체 도색을 위하여 못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차량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 내용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이 모순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의 인정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0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S은 이 법정에서 D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할 무렵에 사고로 인하여 본네트와 뒤 트렁크 등에 대하여 일부 파손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파손이 되어 있던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S은 피고인 B로부터 전체 도색을 하지 않으면 색깔이 안 맞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전체 도색을 권유받았고, 보험접수를 하면 알아서 전체 도색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보험사에 접수할 때 수리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전체 도색이 되지 않으니 전체적으로 기스가 났다고 이야기한 것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은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전체 도색을 하기 위하여 입고된 차량이었고, 전체 도색을 위하여 못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도 위 각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1, 12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T은 이 법정에서 보험접수 시에 차량 한쪽 면이 긁힌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다른 한쪽 면은 사고가 나지 아니하였으나, 생활기스가 있어 D 공업사 측에 전체 도색을 문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은 피고인 A와 전체 도색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 후에 보험접수를 하였고, 보험접수를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보험사에 추가로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생활기스가 있었던 차량 한쪽 면에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 사진과 같이 못으로 긁은 것 같은 자국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은 전체 도색을 위하여 못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차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 내용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이 모순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4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F은 경찰 조사에서 D 공업사에서 보험접수를 하여 차량에 대한 전체 도색이 이루어졌고, 보험접수 된 내용대로 차량 도장 면을 파손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F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신고 하여 전체 도색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은 인식하였으나, 위 공업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하여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이 모순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9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Y는 이 법정에서 차량의오른쪽 부분에 대한 흠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D 공업사를 찾아갔다가 피고인들 측에서 알아서 전체 도색을 해준다는 권유를 받아 추가로 차량의 왼쪽 부분 등에 대하여도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은 차체 양쪽 면을 공업사에서 못으로 긁은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21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Z은 이 법정에서 차량문짝이 긁힌 부분을 수리하러 갔다가 D 공업사에서 보험으로 전체 도색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차량을 맡기게 되었고, 자신이 직접 보험접수를 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은 전체 도색을 위하여 차체 주변을 못으로 작업한 차량이라고 진술하였고,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⑩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22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C은 이 법정에서 차량의 한쪽 문짝이 긁혀 있어 D 공업사에 수리를 맡기면서 반대편 문짝 등에 대하여 전체 도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고인들이 반대편 문짝 부분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어서 두 건으로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C은 반대편 문짝 부분까지 같이 처리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차량이 긁힌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사진 속의 파손 정도와 차량을 입고시킬 때의 실제 파손 정도가 범퍼 쪽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은 전체 도색을 위하여 차체 주변 전체를 못으로 작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위 AC의 진술 내용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⑪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26, 27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권유를 받아 차량 전체 도색을 위하여 보험접수를 하게 되었고, 차량 운전석 앞뒤 문짝에는 작은 기스가 있었으나 그 외에는 긁힌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A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 직원으로부터 실제 사고가 없었는데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여 주면 전체 도색을 알아서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P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은 벽돌로 차체 주변 전체를 고의파손 한 차량이고, 멋을 내기 위해 전체 도색을 한 차량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도 위 각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⑫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32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W은 이 법정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들 측에 보험사 연락처를 준 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서 보험접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보험접수 내용대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차량 입고 당시에 차량 전체가 긁히는 등의 파손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은 피고인 B가 전체 도색에 필요한 작업들을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고, 도색의 접착을 위하여 스크래치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P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은 전체 도색을 위하여 차체 주변을 못으로 긁은 차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 내용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이 모순되지 아니한다. 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35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V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보험접수를 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서 전체 도색 관련하여 알아서 다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위 공업사에서 보험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험접수 내용과 같은 사고가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V은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전체 도색을 할 만한 사고가 없었는데 전체 도색을 한 것은 잘못이고, 차량 입고 당시에 차량 전체가 긁히는 등의 파손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은 전체 도색을 위하여 차량 전체를 못으로 작업한 차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도 위 각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⑭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38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내년부터 면책금이 오르니 이번에 전체 도색을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보험접수를 한 것이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접수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B는 그 당시에 피고인 B가 자차보험 접수 안내를 하고 그 접수 내용도 알려 주었고,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 사진 속에 나타난 긁힌 부분은 차량을 입고시킬 때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은 전체 도색을 위하여 차체 주변을 못으로 긁은 차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AB의 진술 내용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⑮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41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서 보험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 공업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하여 차량을 맡겼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X은 검찰 조사에서 위 공업사 측에서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차량을 전체 도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몇 년에 걸쳐 조금씩 긁힌 부분을 한 번의 사고로 발생한 것처럼 접수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은 전체 도색을 위하여 차체 주변을 못으로 작업한 차량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 내용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이 모순되지 아니한다. ⑯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43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D는 이 법정에서 차량의 조수석 부분이 울타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D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고, 위 공업사에서 보험접수를 한 건 더 하면 전체 도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전체 도색을 하도록 하였으며, 못으로 긁힌 파손 부분은 자신이 아니라 공업사에서 접수한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파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는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 사진에 대하여 본네트 앞쪽 부분이나 트렁크 후면 부분은 자신이 경험한 사고로 인한 파손이 아니고, 사고가 차량 한쪽에 대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반대쪽에 있는 기스는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은 실제 사고가 없었던 차량으로서 차체 주변을 못으로 긁어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위 AD의 진술 내용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46, 47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I는 이 법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사고를 보험접수 한 사실이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각 문짝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기억하나, 차량의 관리는 동생인 J이 하고 있어 자신은 보험처리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에 차량 일부가 긁힌 것은 맞지만, 트렁크나 본네트 등을 포함하여 차량이 전체적으로 긁히는 파손을 입지는 않았고, 한편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전체 도색이 가능한 보험접수 방법 등을 들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경찰 조사에서 앞 범퍼와 뒤 범퍼, 본네트 부분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서 보험접수만 해주면 전체 도색이 가능한 것으로 말하였고, 자신은 그렇게 알고 전체 도색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기억이 더 선명한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 사진 상으로 본네트 등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손상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과 함께 P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이 차체 주변을 못으로 긁어 작업이 이루어진 차량이고, 공업사에서 명의상 차주에게 수리 방법과 절차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를 모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⑱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59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K은 이 법정에서 보험접수 한 내용대로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서 전체 도색을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허위로 사고접수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구체적인 신고 내용까지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그 당시 위 차량의 조수석 쪽에는 생활기스 외에 특별한 손상이 없었고, 펜더나 본네트 등에도 뚜렷하게 파손된 부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도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⑲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60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L은 이 법정에서 보험접수를 한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보험접수를 한 이후 크게 파손된 차량이 깔끔하게 수리가 되었으며, D 공업사에 차량이 입고되는 과정에서 전체 도색을 권유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P은 검찰 조사에서 위 차량은 입고 당시에 오른쪽 조수석 쪽 범퍼 및 펜더 부분 이외에는 파손 부위가 전혀 없었고, 못, 벽돌 등으로 고의 파손이 이루어진 차량이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보험사종결품의서에 나타난 차량의 형상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P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더 있어 보인다. ⑳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65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M은 이 법정에서 보험접수를 한 사고가 실제로 있었고, 전체 도색을 위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며, 그 사고로 인하여 조수석 쪽 앞 범퍼부터 트렁크까지 전체적으로 차량이 긁히는 등의 파손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P은 검찰 조사에서 위 차량은 못으로 긁어 파손이 된 것이고, D 공업사에 입고된 후 보험접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고의파손 시에 자신이 옆에서 지켜본 차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보험사종결품의서에 나타난 차량의 형상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P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더 있어 보인다. 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66, 67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E은 경찰 조사에서 직접 두 건의 보험접수를 하여 D 공업사에서 차량에 대한 전체 도색을 받았고, 그 사고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E은 차량의 본네트 부분은 파손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아니하고,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 사진에 관하여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부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파손은 공업사에서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가 못 등으로 위 차량을 고의 파손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과 함께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그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과 함께 제보자인 P, U의 각 진술 내용, 각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체인작업 등을 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수사보고에는 체인작업을 명목으로 공임을 일부 허위 청구한 부분이 있으나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허위로 체인작업을 이행한 것은 맞으나 자신이 직원들에게 이를 지시한 적은 없고, 그러한 보험금 청구는 허위의 보험금 청구에 해당하며, 체인작업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인 블럭과 차량에 각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사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차량의 찌그러진 부위를 곧게 펴기 위한 체인작업은 쇠기둥 등에 차량을 체인으로 걸어놓고 시행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은 체인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차량에만 체인을 걸어놓은 채 그 체인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이를 근거로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그러한 허위 체인작업은 대부분 피고인 B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체인작업 과정을 찍는 사진은 보통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게 촬영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에는 체인이 차량에 연결된 부분만 나타나 있고, 체인이 쇠기둥 등에 연결된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허위 체인작업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P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범퍼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와 영향이 없는 양쪽 펜더나 본네트까지 확대 수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손상된 부위를 평평하게 만드는 퍼티 작업 없이 도장을 한 부분은 확대 수리가 이루어진 부분이며, 실제 퍼티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도 이 법정에서 카니발 차량 등에 허위 체인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 모습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관여 없이 공업사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이러한 허위 체인작업이나 확대 수리 등을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함께 P, U의 각 진술 내용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O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그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다.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과 함께 제보자인 P, U의 각 진술 내용, 각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2, 3, 8, 9, 13, 15 내지 18, 20, 23, 24, 25, 28 내지 31, 33, 34, 36, 37, 39, 40, 42, 44, 45, 48 내지 58, 61 내지 64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차량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고의파손 등으로 전체 도색을 완료하여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2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 대하여 차량에 여러 번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로 전체 도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들 측에서 전체 도색이 가능하도록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라는 권유를 하거나 방법을 알려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H은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 사진과 같이 실제로 차량에 여러 군데 기스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과 함께 위 차량에 대한 보험처리는 P이 D 공업사에서 근무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P, U이 이 법정에서 비슷한 차량이 많아 개별 차량에 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거나, 해당 차량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3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I은 이 법정에서 차량을 누가 심하게 긁어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였고, 보험접수 후에 D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시켰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I은 차량에 전체적으로 기스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여서 직접 보험접수를 하였고,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 공업사 측으로부터 고의파손을 하여 전체 도색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P은 검찰 조사에서 위 차량이 고의파손 된 차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다른 차량과 색깔이 똑같아서 착오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차량에 대한 보험처리는 P이 D 공업사에서 근무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U은 이 법정에서 위 차량에 대한 도장을 직접 하였고, 정비사들은 고의파손 여부를 보면 바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차량에 대한 고의파손을 모두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8, 9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J은 이 법정에서 주차장 내에서 전체적으로 차량이 긁히는 사고를 당하여 보험접수를 하였고, 사고접수가 두 건 되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J은 자비 부담이나 보험할증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문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D 공업사 측으로부터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라고 권유를 받거나 자신이 허위로 보험접수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J은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 사진에 관하여 지붕 부분을 제외하면 대체로 차량입고 당시와 동일한 상태이고, 지붕 부분을 평소에 확인하고 차량을 타고 다니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비슷한 차량이 많아 위 차량에 대하여 확실하게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차량에 대한 보험처리는 P이 D 공업사에서 근무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3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K은 이 법정에서 주차를 한 차량의 운전석과 본네트 등에 누군가 전체적으로 기스를 내어 놓았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사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K은 자신이 먼저 보험접수를 하였고, 전체 도색을 마음먹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를 찾아갔으며, 위 공업사에서 차량을 긁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라는 내용의 안내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5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L은 이 법정에서 차량이 전체적으로 긁힌 상태로 파손이 되어서 직접 보험접수를 하였고, 보험사에서 접수시켜 준 공업사에서 수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AL은 피고인들이 전체 도색이 가능하도록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 준 사실이 없고, 자신이 수리를 전체적으로 원하였으며,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 사진의 파손 부위가 차량을 입고시킬 때의 상태와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6, 17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M은 이 법정에서 전체 도색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 찾아가 상담을 받고 보험접수를 하였고, 그 당시 보험접수를 한 건으로 했는지, 두 건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M은 위 공업사 측에서 전체 도색을 위해서 사고접수를 하면 된다고 했을 뿐, 특별히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실제로 뒤 문짝과 펜더 등에 못으로 긁힌 듯한 기스가 있었으며 보험사에 차량 상태 그대로 신고를 한 것이고, 허위로 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18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N은 이 법정에서 전체 도색 작업 전에 차량파손 부분에 대한 보험접수를 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사고가 있었으며,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N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공업사로부터 어떻게 접수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20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O은 이 법정에서 보험접수 당시에 차량이 전체적으로 다 긁혀 있었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 차량을 맡기면서 현금으로 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업사 측으로부터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직접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O은 실제로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하여 보험접수를 한 것이고, 피고인들로부터 전체 도색이 가능하도록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을 안내받은 사실이 없으며,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 사진의 파손 정도와 같은 손상이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23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P는 이 법정에서 차량이 전체적으로 긁힌 부분이 많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수리를 의뢰하였고, 직접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였으며,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거나 피고인들로부터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면 전체 도색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⑩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24, 49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Q은 이 법정에서 차량을 주차하다가 한쪽 면을 긁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한 후, 위 공업사 측으로부터 수리 시에 차량 색깔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쪽 면은 보험처리를 하고 다른 한쪽 면은 사비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Q은 자신의 아들이 운행하던 차량에 관하여 실제로 수차례 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접수를 통하여 위 공업사에서 수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Q은 두 차량 모두 피고인들로부터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만 해주면 전체 도색을 알아서 해주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AQ과 피고인들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P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이 고의파손 된 차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AQ이 BR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H 주식회사를 알선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AQ이 보험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리비를 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해당 차량이 고의파손으로 보험처리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각 진술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AQ과 AQ의 개명전 이름인 BR을 서로 다른 사람으로 착오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⑪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25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 차량의 기스 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도색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보험처리를 통하여 전체 도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보험접수도 스스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⑫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28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S은 이 법정에서 차량을 아이들이 일곱 군데 정도 긁어놓은 것으로 기억하고 D 공업사에 전체 도색을 맡겼으며, 보험사에 직접 보험접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S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기스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보험접수하면서 허위의 사고를 접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29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서 자차보험처리가 된다는 말을 듣고 전체 도색을 의뢰한 바 있고, 그 당시 차량의 운전석, 조수석 쪽 등이 긁혀 파손된 부분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T은 보험사에 직접 사고접수를 하였고,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차량이 긁히는 등의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하였을 뿐, 사실과 다르게 사고접수를 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⑭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30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U은 이 법정에서 사고 등으로 차량에 전체적인 기스가 많이 나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기스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아니하고, 보험사에 직접 보험접수를 하였으며, 그 당시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AU은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아이들이 차량을 긁은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차량을 긁었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⑮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31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G은 이 법정에서 보험접수 시에 차량 뒤 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차량이 노후되어 긁힌 부분이 많아 전체 도색을 원한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G은 보험사에 전체 도색 등 수리 내용을 말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아니하였고, 몇 건으로 보험접수가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G은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 사진에 관하여 차량에 그러한 형태로 전체적으로 긁힌 자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주차하면서 차량이 긁히는 사고가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로부터는 뒤 범퍼 부분과 차량 긁힌 부분에 대하여 보험접수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들과 그 부분에 대하여 대화를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⑯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33, 34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V은 이 법정에서 D 공업사를 찾아가 차량에 문제가 생겼으니 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들 측에서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그러한 처리를 맡겼으며, 사고접수를 한 내용대로 실제 사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V은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 파손 사진과 실제 파손 상태가 비슷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36, 37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W는 이 법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돌아가면서 긁어 놓았고, 차량을 거의 다 도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으며, 피고인들로부터 보험접수만 해주면 알아서 전체 도색을 해주겠다는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AW는 직접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였고,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⑱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39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X은 이 법정에서 차량 사고에 대한 보험접수를 직접 하였으나, 그 운전은 동생이 하였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것도 동생이었으므로, 자신은 그 수리의 경위나 이유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X은 차량이 긁혔고 전체적으로 망가졌다는 동생의 말을 듣고 보험접수를 하였을 뿐, 구체적인 접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⑲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40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Y은 이 법정에서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이 실제로 파손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서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여 수리를 맡겼으며, 자신이 직접 보험접수를 한 사실은 없고 아마 공업사에서 보험접수를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입고 당시에 실제로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사진과 같은 긁힌 부분들이 있었으나, 피고인들에게 파손된 부분만 도색하여 달라고 하였을 뿐, 전체 도색을 의뢰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과 함께 사고의 발생 여부, 실제 차량의 파손 부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차량을 고의파손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⑳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42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AZ는 이 법정에서 차량의 앞 문짝부터 뒤 문짝까지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사 직원의 소개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를 찾아가 전체 도색을 의뢰하였으며, 그 당시 파손 부위가 상당하여 보험처리가 안 되었더라도 돈을 더 지불하여 전체 도색을 맡겼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Z는 피고인들로부터 전체 도색을 위하여 보험사에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라거나 전체 도색이 가능하도록 신고하는 방법을 들은 사실이 없고,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 사진의 파손 부위가 실제와 일치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44, 45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BA은 이 법정에서 평행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 옆 부분이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접수를 통하여 현장에 도착한 보험사 직원이 차량의 다른 손상 부분도 함께 수리하자는 내용으로 전체 도색을 제안하여 추가적인 보험접수를 하게 되었으며, 자신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을 상대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 방문하거나 피고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㉒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48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BB는 이 법정에서 사고는 차량의 조수석 부분에 대하여만 발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운전석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가 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B는 사고 처리에 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일임하였고, 보험설계사가 전체 도색을 해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처리해 달라고 말하였으며, 자신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 가본 적이 없고 피고인들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과 함께 피고인들이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여 전체 도색을 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㉓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50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BC는 이 법정에서 보험접수 한 사고가 실제로 두 차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인하여 앞 범퍼와 뒤 범퍼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측에서 예전부터 있었던 긁힌 부분을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여 전체 도색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보험접수를 하여 주면 전체 도색을 알아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C는 앞 범퍼와 뒤 범퍼, 옆면 문짝을 제외한 부분 외에는 기스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 사진에 대하여는 차량을 입고시킬 때와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과 함께 피고인들이 보험처리 과정을 안내한 것 이외에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여 전체 도색을 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51, 52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BD은 이 법정에서 D 공업사에서 차량에 대한 전체 도색을 진행하며 보험접수를 한 사실이 있고, 사무실 인근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기억이 뚜렷하나, 음식점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D은 차량을 운전하여 시골을 다니면서 나뭇가지 등에 차량이 긁힌 흔적이 많았고, 차량 자체가 여기저기 긁혀 있어서 전체 도색을 의뢰한 것이며, 피고인들 측에서 먼저 전체 도색을 권유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BD은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의 파손 사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그 당시 파손 부위와 일치하는지 여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㉕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53, 54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BE는 이 법정에서보험접수 당시의 사고가 실제로 있었고, 차량이 뾰족한 것으로 돌아가며 긁히는 등으로 파손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 찾아가 전체 도색을 의뢰하자 피고인들 측에서 보험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그대로 전체 도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들이 차량에 대하여 전체 도색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㉖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55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BF은 이 법정에서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하여 보험접수를 하자,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알아서 깔끔하게 차량을고쳐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추가로 보험접수를 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BF은 그 당시 차량에 전체적으로 잔기스가 많이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오른쪽 펜더 쪽이었으나, 수리 이후 전체 도색이 되어 왔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은 보험사 직원과만 대면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를 방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㉗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56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BG는 이 법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대하여 D 공업사에 전체 도색을 의뢰하였으나,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 좌측에 대한 보험접수를 하면 알아서 전체 도색을 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BG는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 사진의 파손 정도가 입고 당시의 차량 상태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57, 58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BH은 이 법정에서 보험접수가 된 사고가 실제로 있었고, 남자친구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으며, 자신은 차량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남자친구로부터 차량을 맡긴 이후에 전체 도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H은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 사진에 대하여도 차량이 공업사에 입고될 때와 비슷한 것 같으나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㉙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61, 62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BI은 이 법정에서 누군가 차량을 전체적으로 긁어 파손시킨 사고는 실제로 있었으나, 두 건의 보험접수를 한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아니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하여 보 험설계사를 통하여 사고처리를 맡겼으며, 차량이 도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자신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를 방문하거나 피고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㉚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63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BJ은 이 법정에서 버스와 충돌하고, 누군가 차량을 전체적으로 긁어놓는 등 두 건의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차량에 대한 전체 도색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고접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J은 버스 충돌 사고 당시에 현장에 출동하였던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먼저 전체 도색이 가능한지 물어보자 피고인 A가 보험접수를 따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해 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 내용과 함께 피고인들이 위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였다는 등의 뚜렷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㉛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64번 기재 차량에 관하여, BK는 이 법정에서 차량조수석 쪽이 긁히는 등의 손상을 입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그 사고로 운전석 쪽이 손상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K는 이 법정에서 보험사 직원에게 전체 도색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였고, 자신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공업사에 방문하거나 피고인들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보험사종결품의서에 첨부된 차량 사진에 대하여도 차량이 원래 지저분하여 거의 사진에 나타난 형상이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과 함께 피고인들이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여 전체 도색을 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 U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보험사종결품의서의 기재 내용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고의파손 등으로 차량에 대한 전체 도색을 하거나, 마치 차량에 체인작업을 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이러한 보험금 관련 범죄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수리만으로 충분한 차량을 전체 도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못이나 벽돌 등으로 차량을 긁어 추가로 파손시키는 등 범행의 태양과 방법이 불량하며, 체인작업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도 검찰 조사에서 공업사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에 비하여 증거관계상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이 상당하여 최종적으로 인정된 피해 금액이 비교적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름대로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3회의 벌금형 전과,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의 사기 범죄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보험업계의 관행이나 일부 수리 항목에만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공업사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우수업체로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직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숙고하고 더욱 신중하게 업무에 임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자동차공업사의 전무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자동차공업사의 부장으로서 보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차량의 전체 도색 비용을 보험처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등으로 전체 도색을 할 정도의 상당한 흠집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회사 직원 등의 확인을 거쳐 보험처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체 도색을 할 정도의 흠집이 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도 부분 도색이 아닌 전체 도색을 할 경우 높은 공임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차량 소유자는 전체 도색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면책금만 부담하면 차량 전체 도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전체 도색을 제안하고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직접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한 뒤 위 공업사 내에서 고의로 차량에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전체 도색을 해야 할 정도로 파손한 뒤 해당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상태를 보여주어 보험처리 승인을 받고 전체 도색 작업에 대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차량 소유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12.경 위 D 자동차공업사에서 차량 소유자 AH으로부터 BM 그랜져TG 차량에 작은 흠집이 있는데 자차보험으로 전체 도색이 가능한 지에 관하여 문의를 받고, "자차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전체 도색을 할 수 있는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2번 사고를 당한 것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주차라인 안에 주차해 두었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를 하고, 차량 전체가 긁혀 있었다고 신고를 해라. 그렇게 사고 접수를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전체 도색을 하고 자차보험 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AH으로 하여금 2009. 12. 31. "2009. 12. 27.경 인천 남동구 BS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중 뒤 범퍼 충돌당하여 차량이 밀리면서 앞 범퍼와 뒤 범퍼가 파손되었다."라는 내용으로, 2010. 1. 10. "2009. 12. 1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부근 주차장에서 보유불명의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BT 주식회사에 보험신고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D 자동차공업사에서 못과 벽돌 등을 이용하여 마치 사고로 인하여 전체에 흠집이 난 것처럼 위 차량을 손상시키고 나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차량이 교통사고 등으로 전체 도색이 필요한 것처럼 설명하여 사고로 인한 전체 도색이 필요한 차량으로 보험처리 승인을 받고 전체 도색 작업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2.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58,4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차량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 12.부터 2013.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2, 3, 8, 9, 13, 15 내지 18, 20, 23, 24, 25, 28 내지 31, 33, 34, 36, 37, 39, 40, 42, 44, 45, 48 내지 58, 61 내지 64번 기재와 같이 합계 40,977,51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