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95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19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4. 05: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건물 1층 계단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 옆으로 다가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두, 세 번 가량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보며 어깨부위를 토닥거리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10회 가량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18세), E(17세)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피우고 있던 담뱃재를 털어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들의 배 부위를 각 1회씩 발로 걷어찬 폭행에 대해 따지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의 다리에 각각 맞게 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합27 피고인은 2018. 9. 20. 01:50경 충북 괴산군 F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차량의 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거지 마당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284 피고인은 2020. 1. 21. 10:30~10:4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동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발하는 한문강사 프로그램 원서 접수와 관련하여 그곳 행정민원팀장인 J과 이야기하던 중 그로부터 ‘원서가 마감되어 피고인은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J의 책상 위 연필꽂이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18cm, 날길이 9cm)를 집어 들고 위 J을 향해 “이 썅년아. 너 같은 것은 공무원이 될 자격도 없다”로 소리치며 찌를 듯이 팔을 뻗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J의 주민센터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피의자가 던진 자전거 사진,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E 촬영사진, 피해자 E 신체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 현장 상황 그림 2020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도난신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2020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압수물 가위), 피의자 범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 처벌불원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 범행시간 48초)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확인 보고) -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855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8노155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판시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절도죄 :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판시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2019고합195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위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인 피해자 C, E도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020고합27 사건 절도 범행 무렵인 2018. 4. 18. 발행된 진단서에도 피고인이 10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기분이 들떠 충북 괴산군에 있는 아버지의 고향에 택시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의 차량에 열쇠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몰고 오다가 청주시 K 부근에서 차가 갑자기 멈추어 이를 그냥 세워두고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제출된 증거들과 부합한다. 이러한 범행 과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020고합284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일 날짜로 발급된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같은 병명으로 L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있었던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화장실이 급하다며 조사 중 2번이나 갑자기 자리를 이탈하거나 조서의 기재사항을 영어, 한자로 기재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피해자는 조사경찰관으로부터 범행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진술을 해달라는 질문을 받자마자 막힘없이 범행 전후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후에 조사자가 개별 사실별로 추가로 한 질문에 대해서도 선행 진술과 일치되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가 진술한 당시 상황과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를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피해자가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조사경찰관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추행한 사실이 있느냐고 한 질문에 대해 ‘뚱뚱한 애’라고 하여 피해자를 먼저 특정해서 언급하거나, 조사 중 “경찰관님. 이거를 합의를 해서 좋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떤 여자가 신고했습니까?”라고 물으며 먼저 합의의사를 밝히는 한편, 심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짓일 수도 있는데”라고 말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들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중증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과 모순점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절도죄 : 징역 3년 이하 나. 나머지 범죄 : 징역 1년 ~ 2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나머지 범죄 : 각 특수폭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고로 살핀다. 1)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절도죄 : 징역 2개월, 집행유예 3년 나. 나머지 범죄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기초생활 수급자인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갖고 있는 중증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판시 각 범죄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강제추행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과 중증의 정신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복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일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과 E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피우고 있던 담뱃재를 털어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각 1회씩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5. 13. 제출한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11.과 같은 달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