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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을 때 사용할 지급보증서를 구해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E㈜의 지급보증서를 주었으나, 2017. 9.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수수료 미납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부모님같이 모시는 사업파트너가 7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갖고 있다. 이를 담보하고 20억 원 정도의 F㈜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체해줄테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보증액의 5% 상당인 E 지급보증서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F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건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경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지급보증서 발급경비 명목으로 합계 15,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 2차 집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입금계좌 명의자들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입금계좌 명의자 G, 피의자의 거주지 제출), 수사보고(입금계좌 명의자 H의 전 남편 I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관련 사건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1. 피해자 송금자료, 각 거래내역서(D, K, H, G, 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및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1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맞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총 4건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중개하였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지급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경비를 받은 것이며, 지급보증서 발급 중개시 피해자, 채무자 중개인 등과 함께 협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17. 9.경 M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다고 하여, 종래 알고 있던 N에게 알아보게 하였고, N이 J을 소개시켜 주어 J을 통해 E의 지급보증서 4장을 구해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J은 수사기관에서 'N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받고, 2017. 9. 경 E의 지급보증서 4장(3억 원 1장, 1억 원 3장)을 발급받아 피고인과 피해자 등과 만나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위 지급보증서 발급 당시 보증금액의 5%를 E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했으나, 피고인이 수수료 지급을 미뤄달라고 하여, 지급보증서를 먼저 받고 1주일 후 수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지급보증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E의 지급보증서를 건네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지급보증서는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2017. 9. 18. 피고인을 만나 따졌더니, 피고인이 "부모님같이 모시는 사업파트너가 나의 소개로 7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사서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을 담보로 20억 원 정도의 F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이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합계 1,51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500만 원을 상회하여 적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00. 6.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사기죄로 7회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2020. 9. 18.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직원이고, D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직원이고, G은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직원이고, J은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직원이고, M는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직원이고, P은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직원으로, 모두 S노동조합(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T(여, 50세)은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V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직원으로서, 위 조합의 사무처장이었다. 피고인과 D, G, J, M, P은 2019. 7. 5. 19:05경 서울 금천구 W건물 X홀에서 개최된 위 조합 임시총회에서, 위 조합 위원장 Y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어 통과되고, 그와 동시에 사무처장으로서 위원장 권한 대행을 하게 된 피해자 T이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조합원 대표를 자처한 피고인이 위 폐회 선언을 막고 사무처장 해임안을 위한 임시총회를 계속 진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퇴장하려는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문 닫아라, 아직 안 끝났다, 문을 잠그라"라고 마이크에 대고 말하고, M, P은 각각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회의장 안쪽으로 끌고 가고, D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밀착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G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로 옆에 밀착하여 앉아 있고, J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 있으며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위 회의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G, J, M, P은 공동하여 피해자 T을 감금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라거나 피해자를 잡으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미 퇴장하였다고 인식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문닫으라고 했다', '피고인이 저를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저를 잡으라고 했다'는 증인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문닫아라 안끝났다고 피고인이 마이크로 말했다', '자신은 그 직후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잡으라는 피고인의 소리에 남자가 자신을 잡아 뿌리치고 간신히 나왔고, T은 나오지 못했다'는 취지의 Z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Y에 대한 해임안이 의결된 후 사회를 맡은 노무사가 해임 선언과 동시에 피해자가 직무대행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하여 임시총회를 요구한 참석조합원들은 위원장만이 아니라 사무처장인 피해자에 대한 해임안도 임시총회 안건으로 부의 요청하였으므로 사무총장에 대한 의결 없이 총회가 폐회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단상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연단 우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임시총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나가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폐회선언을 하면 안된다고 얘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총회장 밖으로 나가려 한 점, 이에 참석 조합원들이 흥분하며 소란이 일어나자 단상에서 발언을 하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폐회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합원들에게 자제를 요청하고 피해자가 나갔으니 함께 상정된 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자신이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회의장에 있던 조합원들에게 묻고 조합원들이 동의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문닫아라, 잡아라는 마이크 소리를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CCTV CD 및 피고인 제출 USB 재생시청결과[CD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으나 ㅕ뉴에는 음성이 녹음되었고 그 내용은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제166 내지 186면)과 부합한다]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던 점, 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D, G, J, M, P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D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직장인신용대출 1,5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과 차용금 변제를 위해 다수의 대출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의 동시대출 진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이 사건 대출 직전인 2017. 7. 21. E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로 16,571,000원, 같은 달 26. F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로 8,320,000원, 이 사건과 같은 날 E카드로부터 신용대출로 14,230,000원, 2017. 8. 3. G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 담보대출로 9,600,000원, 2018. 1. 24. F카드로부터 카드론으로 1,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그 중 E카드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동시 대출신청이었던 점, 같은 달 26. F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이어서 이 사건 대출 당시 조회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빌린 채무액도 6,000만 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갚거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2017. 12. 22.부터 2018. 7. 30.까지 6건 합계 15,209,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2018. 8.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9. 1. 15. 인가받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대출을 실행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은행과 같은 제2 금융권에서 돈을 대출받는 사람은 제1 금융권에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에 비하여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제2 금융권은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고율의 이자수익을 대가로 요구하게 되고, 리스크 감소를 위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채무자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 은행은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나 첨부된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에는 차주가 신용상태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수입이나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대출신청 당시 녹취파일에 의하면, '건전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당행은 대출 승인 후에도 송금 전에 신용재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 때 고객님께서 혹시 타사 대출 진행 중이신 부분 있으시면 당행 대출은 불가능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취지의 대출상담원의 안내 후 동시대출 진행 중인지를 묻는 간단한 질문과 , 당행 대출 송금 이후에도 타 금융사 동시대출 확인되시면 이는 편법이므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가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안내는, 금융기관이 대출승인 후에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등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 신용조회를 다시 하여 대출계약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고지하는 것으로 보일 뿐 대출상담원의 위와 같은 안내가 있다고 하여 고객인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자신의 장래의 대출 계획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고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에게 장래 대출을 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과 같은 날 E카드로부터 받은 대출로 채무가 더욱 증가한 상황이었지만, 2017. 8. 3. 제2 금융권인 G은행에서 9,6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다른 금융기관에도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였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줄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은행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피고인의 기망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연 25.7%의 이율로 60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원리금균등상환을 할 경우 매월 442,828원 상당을 변제하면 되는데, 주식회사 H에 시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250만 원 정도를 받았던 피고인의 수입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8. 7. 17.까지 원금 2,623,773원, 이자 3,499,978원 합계 6,123,751원을 상환했는데,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계획 하에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원리금을 상환한 기간이 짧지 않고 상환한 원리금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개인 차량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친형의 생활고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느라 대출을 받았는데 이 사건 대출 후 건강이 악화되고 눈까지 안 좋아져서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12: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며 가지고 간 포대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자루 30cm, 칼날 21cm)을 꺼내어 계산대 카운티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피해자 상대수사 등, 현장 및 피해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낫)을 촬영한 사진, 112신고처리표(소음괸련)를 촬영한 사진, CCTV영상자료를 캡쳐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오해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로 찾아가 낫으로 마트 계산대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였고 2021. 2. 10.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광주전라지부(이하 'D'이라고 한다.)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E는 광양시 F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주)G로부터 타워크레인 임대 및 부대공사를 도급받은 (주)H의 상무로서 위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H이 D 소속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기로 한 위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1호기를 I소속 조합원들에게 재배정하였다는 이유로 위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17. 04:30경 위 공사 현장 내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타워크레인 1호기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전날 미리 구입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점거방지책에 채워놓은 자물쇠를 제거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위 타워크레인 운전석을 점거하여 2020. 1. 22. 10:00경까지 그곳에서 농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타워크레인을 운영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약 6일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타워크레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D 소속 조합원으로, 원래 F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총 6대 타워크레인 중 4대는 I에, 1대는 D에, 나머지 1대는 D에 각 배정하기로 하였는데, I의 시위로 D과 D에 배정하기로 한 2대의 타워크레인조차 I에 배정되자 이에 대한 항의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과 하도급회사인 주식회사 H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소재지를 둔 'C(주)'에서 공사하는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주)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지나다닐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계단의 폭을 충분히 하고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5. 07: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높이 6m 상당의 철 재질의 계단을 만들면서 계단의 상단과 하단을 고정하지 않은 채 세워두었고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추락을 방지할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철근을 옹벽에 설치하라는 작업 지시를 받고 위 계단을 이용해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던 근로자인 피해자 F(남, 71세)으로 하여금 계단이 밀리면서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간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G 추가 진료기록 등 제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현장 청취,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자로서, 추락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고 만연히 작업을 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해태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치료 후에도 상당한 후유장해 내지 노동능력의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노동조합 노조원들이다. F노동조합총연맹과 G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원들은 피해자 H 주식회사가 성남시 중원구 I 일원에서 시공하는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의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노조원을 고용해달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계속해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20. 1. 29. 09:40경 위 공사현장 8번 게이트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G 노동조합총연맹 노조원들의 고용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여 공사를 중단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와 하청업체들을 압박해 노조원 고용을 관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닫혀있는 8번 게이트 아래 틈새를 통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타워크레인 3호기 쪽으로 뛰어갔고, 주변에 있던 피고인 B도 같은 방법으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가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를 따라 타워크레인 3호기 쪽으로 뛰어갔다. 피고인들은 타워크레인 3호기 주변에 이르러 타워크레인 주변 펜스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을 손으로 잡아당겨 끌어내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고인 A의 발을 받쳐 피고인 A를 들어올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손을 밟고 펜스에 매달리고, 피고인 B은 펜스에 매달려 있는 피고인 A를 위로 밀어주고, 피고인 A는 펜스를 넘어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후 그때부터 2020. 2. 22. 12:43경까지 위 타워크레인 점거를 지속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20. 1. 29. 오전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A가 점거한 타워크레인 3호기 주변에 집결하여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와 하청업체들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 29. 12:00경 2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 타워크레인 아래로 이동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타워크레인 아래에 집결해있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조원 2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O, N, P, Q, R, S,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타워크레인 점거 채증영상 CD 첨부), 영상 첨부 CD, 수사보고(H㈜ N 최종 피해액 관련 자료 제출), 건설노조 집회에 따른 손실예상금액 검토, 타워크레인 사진 등, 수사보고(타워크레인 무단 점거기간 중 동원된 경찰관 인원수), 동원급식비 집행 현황, 사경 의견서 등, 수사보고(타워크레인 점거 전·후의 하청 3사 G 조합원 고용 관련), 수사보고(중원경찰서 정보과 T 전화진술 청취),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검증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25일간 점거해 공사를 중단시켰으며 자신의 요구가 관철된 후에야 범행을 중단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회사에 어떤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피해회사가 산출한 피해액만도 35억 원을 상회한다.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표시했으나 이는 범죄가 계속되던 중에 범죄를 중단시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서명한 합의서 조항의 이행일 뿐이며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한 바 없다. 피고인의 범죄로 타 노동조합과의 대립이 격화되어 상당한 경찰력이 동원되었고 폭력사건도 다수 발생했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타워크레인 점거 개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어 당일 오후 타워크레인 아래에서 노조원 집결에 가담했으며, 피고인 C, D도 노조원 집결에 의한 업무방해에 가담했고, 특히 D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범죄를 주도하였다. 이 역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A, B, C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B에게 피고인의 보험설계사 코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하고, B 등은 피고인의 보험설계사 코드번호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수료 등 수당을 받아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등 수당을 지급받고, B 등이 피고인의 보험설계사 코드번호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B 등은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보험계약자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등 수당으로 보험료를 대납하여 수수료 등 수당 64,869,891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B 등에게 피고인의 보험설계사 코드번호 등을 제공함으로써 B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경 B에게 피고인의 보험설계사 코드번호,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달하고, B 등은 피고인의 보험설계사 코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당을 받아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8. 9. 27.까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험모집수당 합계 62,611,879원을 B이 운영하는 보험판매대리점에서 보험계약 체결 관련 자금을 관리하던 C의 계좌로 송금하고 보험설계사 코드번호 제공 대가로 월 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보험설계사 코드번호 등은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데도 피고인이 시험까지 봐서 취득한 보험설계사 코드번호를 공인인증서 등과 함께 별다른 확인 없이 제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보험설계사 코드번호가 보험영업에 사용되고 자신이 직접 보험모집을 한 것이 아닌데도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은 점은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기방조의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내용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정범 및 방조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조카 D의 친구인 E로부터 보험설계사 코드를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E가 본인의 보험영업에 사용하는 줄 알고 보험설계사 코드번호 등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초 E도 2017.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보험설계사 코드번호를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C에게 보험설계사 코드번호를 주게 되었고, 2018. 2.~3.경 자신의 친구인 D와 D의 이모인 피고인에게 이를 소개해 준 것인데, E는 이 법정에서 '보험사가 영업직원을 늘리기 위해 보험설계사 코드가 사용되고 설계사가 별로 없으면 위쪽에서 계약을 잘 안 받아준다. 사무실에 인원이 많을수록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보험업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한 피고인으로서는 보험설계사 코드번호의 용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B 등의 사기 범행의 내용은 "종신보험 계약자를 모집하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높은 금액의 보험모집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 등을 해 주겠다고 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한 다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보험료를 대납하고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모집수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코드번호 등 제공 당시 자신을 보험설계사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모집수당이 지급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B 등이 보험가입의사 없거나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모집수당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며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당을 편취하려는 사정까지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보험업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영업방식을 예상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B 등이 보험모집수당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이 제공한 보험설계사 코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F 보험회사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계약서를 위작·행사함으로써 피고인은 F 주식회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기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B 등의 위와 같은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자신이 수 천만원의 수당 환수금액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험설계사 코드 등을 제공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보험업법상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른바 경유계약(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보험모집인을 다른 보험설계사로 등록) 형식으로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보험계약자의 진정한 계약체결의사가 결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수당을 지급되었더라도 해당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이상 유지되면 보험사 등에 현실적인 손해가 없어 보험사 등이 수당을 환수하지 않기도 한다. 비록 피고인의 보험설계사 코드번호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으로서는 고객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의사에 따라 보험모집이 이루어져 체결된 보험계약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코로나19의 급격한 전파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3. 19. 19:00경 아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장당 2,5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스크 1만 장을 구입하려면 먼저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마스크 제조공장 공장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마스크 4만 장이 추가로 더 생산될 예정인데, 4만 장에 대한 계약금 1,350만 원을 송금하면 마스크 5만 장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마스크크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0경 마스크 1만 장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21. 01:25경 마스크 4만 장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35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과 피해자 F의 문자대화내용, 피의자 B와 피해자 F의 문자대화내용, 피의자 A, 피의자 B, 피의자 F의 문자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국가적 보건 위기를 이용하여 마스크 판매사기를 저질렀다. 정부가 마스크의 수급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보건상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산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공장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기망행위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증거기록 527, 666쪽),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증거기록 666쪽),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폭력범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550만 원을 배상받았을 뿐이다. 특히 피고인 A은 다수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마스크 수급 곤란 상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다소나마 책임이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권리행사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경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피해자 B(여, 20세)이 동석하면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같은 날 04: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고개를 돌렸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린 다음 계속 키스를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