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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담보물의 가액을 부풀리거나 피고인의 자금으로 대출 명의자의 신용도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노숙자 등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으로부터 노숙자인 C을 소개받아 숙식을 제공하면서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C의 신용도를 올리며 소위 ‘작업 대출’을 준비하던 중, D로부터 성명불상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C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대출을 받기로 수락함으로써 C, D,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위와 같은 작업 대출을 공모하였다. 1. 2015.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경 대출에 필요한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한 후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C을 데리고 가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시가가 6,500만 원 가량인 인천 남구 E, F호 주택을 G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1억 500만 원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G과 미리 협의하고, D는 위와 같이 부동산 매수 및 대출 명의자를 물색한 후 대가를 분배하기로 하고, C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최고액이 9,24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성명불상자는 C이 작성한 서류로 피해자인 H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 사건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나 능력이 없었고, 위 F호 주택은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것으로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2015. 4. 22.경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7,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2015.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3.경 대출에 필요한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한 후 제1항 기재 중개사무소로 C을 데리고 가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시가가 8,300만 원 가량인 인천 남구 I, J호 주택을 K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K과 미리 협의하고, D는 위와 같이 부동산 매수 및 대출 명의자를 물색한 후 대가를 분배하기로 하고, C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최고액이 8,04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성명불상자는 C이 작성한 서류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J호 주택은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것으로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2015. 4. 28.경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대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C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건 관련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I 매도인 K 전화 진술 등), 수사보고(E빌라 매도인 G 전화 진술 등)(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순번 45, 48), 범죄경력조회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공범들과 함께 노숙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다.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해 피해금액을 일부 회수하게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2

범 죄 사 실1) 1.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속칭 ‘환치기’를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만화 7,000,000달러(미화 약 227,501달러, 한화 약 2억 8,000만 원 상당)를 휴대하고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인천세관에 ‘여행경비’로 거짓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세관장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수단을 반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휴대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9. 1.초순경 피고인 A에게 ‘홍콩에 있는 D에게 3억 원 상당의 대만달러화를 가져다주면 1주일 후 한국에서 약 1,0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함께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5.경 인천공항에서 대만화 7,912,687달러(미화 약 256,839달러, 한화 약 3억 1,000만 원 상당)를 휴대하고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인천세관에 ‘여행경비’로 거짓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세관장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수단을 반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공동 범행 D은 2019. 4. 1.경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미화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4,000만 원 상당)를 소지하고 출국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에게 D이 환치금 자금으로 사용할 미화 100만 달러를 소지하고 홍콩으로 출국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2019. 4. 2. 인천공항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인천세관에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관할세관장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수단을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외화반출 사례확인), 수사보고(A-C 간 입출금 요약) 1. 여행경비 확인서, 외국환 거래 계산서, 송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C, A 반출입 외화 관련 자료 사본 1부, A-C 등 거래내역 사본 1부, A, C 작성 해외 여행 경비 확인서 사본 1부 1. 각 입출국 실적조회,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2018. 12. 3.자 외화 반출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2019. 1. 5.자 및 2019. 4. 2.자 외화 반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외국환거래법 제30조 :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라 이를 추징한다. 판시 범죄사실 1항 : 피고인 C이 환치기로 취득한 이익 1,000만 원(증거기록 제420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 C, 피고인 A이 환치기로 취득한 이익 680만 원(증거기록 제422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들이 환치기로 취득한 이익 400만 원(증거기록 제37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외화를 반출한 경위, 피고인들이 속칭 환치기를 통해 얻은 이익, 피고인 A, B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를 방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이다. 피고인은 2020. 5. 4. 01: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피해자의 왼발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허벅지 안쪽을 수 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범행 한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대학을 갓 졸업하여 취업준비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1:01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20:4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고령인 점, 국가유공자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22:2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포항시 남구 B에서 일명 ‘C’라는 사람으로부터 대게 암컷 12~13자루(자루 당 약 130마리)를 자루 당 17만 원에 구매하여 영천시 D에 있는 컨테이너로 운반하여 보관해 두었다가 같은 달 6.경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E에게 상자 당 7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게 암컷 약 3,460마리(173상자, 상자 당 약 20마리)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2021. 3. 4.경 대게 암컷 1,116마리를 위 컨테이너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총 대게 암컷 약 4,576마리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출금 메시지 수신내용 정리 자료, 암컷 대게 판매 관련 문자 메시지 주문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판매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종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4회 있으나 모두 2013년 이전인 점, 범행 기간・목적물의 수량, 범행 목적물 중 1/4은 압수 후 방류된 점,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23:49 의정부시 신시가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01:5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은행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단속 직후 경찰관에게 ‘운전하지 않았고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09

범 죄 사 실 2020고단11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4. 02:13경 업무로써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024 인지사거리 앞길을 C대학교 방면에서 봉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 점멸신호만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402,838원이 들 정도로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F에 있는 G병원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20고정574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2:45경 경기 안성시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정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각 금고형 선택 -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재산상 손실을 가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1:1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사거리 교차로를 뉴코아아울렛 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행 시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BMW 승용차 및 피해자 H(남, 41세) 운전의 I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연달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0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네이버 지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돌사고까지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수사과정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20:30경 강원 횡성군 B 소재 C마을회관에서 D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D 도로를 C마을회관 쪽에서 강원 횡성군 F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 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47세)이 운행하던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각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3세) 및 피해자 J(남, 1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75세)와 피해자 L(남, 7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주취 정도도 높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규모가 다행히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9:10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988-1에 있는 용정교차로를 용암면 방면에서 다산면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6세)이 운전하는 D VL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0. 09:31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E에 있는 F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골절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1. 내사보고(사고관련 영상 첨부 및 피의자의 신호위반 판단에 대한),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난 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61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밀양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컴퓨터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전체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위 B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관리,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부터 2019. 5. 21. 22:1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충전을 원하는 만큼 현금을 받은 다음 ‘망치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망치게임’ 사이트 내 포커, 맞고, 바둑이등의 게임을 하여 승패에 따라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또는 그 사본(첨부서류 등 포함) 1.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17:45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을 지나는 C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22세)의 몸이 닿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왜 미냐고.”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 후 서울 영등포구 E 부근 정류장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경찰관을 기다리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그때부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까지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동영상을 촬영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1회 치고 휴대전화를 뺏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녹음, 영상파일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혼잡한 시내버스 좌석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4회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와 벌금 등으로 7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폭행사실은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13.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공덕역 방면에서 대흥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3세)의 왼쪽 몸통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 경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자료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13:0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위를 큰 소리로 하고 있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49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삼각대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불불원의사표시 : 피해자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3:0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4. 23:06경 울산 남구 H 소재 I 식당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교통사고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