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0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주거침입강간) |2016초기447(병합) 보호관찰명령 |2016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승기(기소), 정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에게 위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6. 25. 04:01경 경기 군포시 C, B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막은 채 '한번만 만지고 갈거야! 조용히 해! 떠들지 마!"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덮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며 피해자에게 '한번만 넣고 갈 거니까 다리 벌려봐! 떨지마! 금방 갈거야! 남편이 금방 오지? 그럼 고개를 끄덕거려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보고에 대하여) 및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새벽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점, 비록 약 20 년 전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점 ~ 12점)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전까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1996. 7. 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달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법률 제5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권수아 판사 한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