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533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15. 9. 4.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S(여, 22세)을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인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여관으로 끌고 가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5. 13:25 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여관 202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양쪽에서 부축하여 위 객실까지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들은 위 객실에서 옷을 벗고 씻은 후, 피고인 A은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벗긴 다음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수회 넣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여관 업주가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객실을 찾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다른 객실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자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가슴, 다리, 질 등을 만지며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발로 차면서 반항을 하고 남녀혼숙 단속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619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8. 초순 02:00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기대어 잠을 자는 사이에 피고인 B은 테이블에 앉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182,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1.5돈)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1¹625, 피고인들은 2015. 8. 3, 12:30경 인천 부평구 X빌라 3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빌라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스 배관을 타고 열려져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고인 B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 주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5만 원권 5매, 동전 합계 50만 원이 들어 있는 나무저 금통을 들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5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12) 2015고합6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¹20156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 CCTV 캡처 사진, 비씨 카드 영수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 9, 12)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15고합53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특수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 18년 9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N11년 3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2015고합625 사건의 특수절도죄 피고인 A: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 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피고인 B: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나. 2015고합619 사건의 특수절도죄 피고인 A: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피고인 B: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 ~ 2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A: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피고인들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되자 그녀를 윤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여러 차례 절도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성폭력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이 압수되었고 절도 피해자 Y에 대하여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리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범죄의 동종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에게는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