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터치스크린 제조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부사장 겸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제품 외주제작 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대금 지급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C가 외주제작방식으로 터치스크린을 생산함에 있어 적절한 조립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대금을 지급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등기이사이고 2010. 6. 10. 주식의 30%를 양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 6.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과 터치스크린 보드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9.경까지 타업체에서 이미 수행하여 지출이 불필요한 보드검사비를 지급하게 하고, 2012. 6.경 D과 터치스크린 조립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다음 2013. 9.경까지 제품조립단가를 정상단가보다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조립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드검사비 또는 조립비 명목으로 3개 업체에 합계 411,280,400원을 과다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체들에게 411,280,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C(대표자 사내이사 F)는 전자기기 판매 및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1. 13. 설립되었다. F은 2003년경부터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9. 3.경 피고인을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위와 같이 개인사업체를 법인화한 것이었다. 2) 피고인은 C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5.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생산구매, 제조 부분을 총괄하였다. 3) 피고인은 C에서 일하기 전인 2006. 3.부터 2009. 3.경까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H과 I은 G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였다. 4)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이하 'J'라 한다)는 전기·전자 부품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7. 13.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J의 주식 중 16%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H은 G에서 퇴사한 후 J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 13. 모두 사임하였다. J는 C의 사업 초창기 거래처였다. 5) H은 2010. 6. 18. 광고용 엘씨디 동영상 플레이어 관련 전자제품 개발 및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D을 설립하였다. D 설립 당시 자본금 5,000만 원은 H 본인의 돈과 I, L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였다. D의 법인등기부상 피고인은 위 설립과 동시에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3. 15. 해임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D 설립 당시 H으로부터 D의 주식 중 30% 지분을 무상으로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1. 6.경 위 지분을 I과 L에게 이전해 주었다. C의 대표자인 F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는데, 2011년경 C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6) C는 주로 적외선 터치스크린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사업 초장기에는 연구시설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 제품생산을 위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량 외주 생산을 할 수밖에 없었고, 품질관리도 외주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C가 외주업체들에게 제시하는 외주 임가공비 원가테이블 작성이나 외주업체들과의 단가 조정은 부사장이었던 피고인이 실무자들의 의견과 자료를 취합하여 결정한 후 대표자인 F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다. 7) C는 2010년부터 M에 의뢰하여 터치스크린 보드를 생산하였다. M의 생산 공정 중에는 공보드에 LED, 트랜지스터 등을 삽입하여 터치스크린 보드를 제작하는 것 외에 기본적인 검사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8) 한편 C는 2010. 6. 경부터 D 에 위와 같이 M에서 생산된 터치스크린 보드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D의 보드검사 항목 중에는 M의 생산 공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예를 들어, Aging 테스트)이 포함되어 있다. D M에서 생산된 터치스크린 보드에 대한 보드검사를 통해 LED 레벨 불일치 등 오차를 확인하고 보드판에 심어진 저항칩을 교체하는 시정수 변경 작업을 하였는바, 2011년에는 68,800여개, 2012년에는 4,900여개, 2013년에는 10,600여개의 시정수 변경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63 면부터 제150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호의 1 내지 5). 또한 D의 보드검사에서 커넥터 불량, IR Level Down 등 불량도 다수 확인되었는바, 2012. 5. 불량률은 22.8%,2012. 6. 불량률은 36.99%,2012. 7. 불량률은 4.51%, 2012. 8. 불량률은 29.8%였다(D의 직원이었던 N이 보드검사 후에 보고한 이메일 내용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9호의 1 내지 4). D의 직원이었던 이 D의 대표 H 또는 C의 0에게 보고한 이메일 내용(증 제24호, 증 제25호의 1 내지 14) 에 의하면, 2012. 10.경부터 2013. 12. 경까지 D 보드검사를 시행하고 불량을 확인 · 시정한 다음 터치스크린 완성제품 조립을 하고 재차 완제품 검사를 하였을 때 위 보드검사시 확인된 것보다 불량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C는 사업 초장기에 LED 관련 불량률이 높아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많은 시간을 들여 회의를 하는 등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다. 당시 C는 D의 대표자인 H에게 C의 품질관리팀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게 하면서 주요 매출처에는 품질관리 인력을 별도로 투입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9) 위와 같이 D이 검사를 마친 터치스크린 보드는 그 개별 보드 자체로 판매되거나 또는 다른 외주 조립업체로 보내져서 터치스크린 완성제품으로 조립되었는데, 2010. 6.부터 2010. 8. 까지는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이, 2010. 9.부터 2012. 5.까지는 P가 C의 의뢰를 받아 터치스크린 완성제품을 조립하였다. 그러다가 2012. 6.부터는 DI C의 의뢰를 받아 위 보드검사 뿐만 아니라 터치스크린 완성제품 조립 업무까지 모두 수행하였다. C가 D 에 터치스크린 완성제품 조립 업무를 의뢰할 당시 D에 제시한 외주 임가공비 원가테이블 내역 (32인치 이하인 경우 단가가 4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은 D 이전의 외주 조립업체였던 Z과 P에 제시된 원가테이블 내역과 동일하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5호 및 증거기록 제1권 제44면 참조). 10) I은 2013. 10.경 'Q'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개업하였다. H I과 갈등을 겪다가 1에게 D의 모든 설비 및 생산관련 자재를 포함한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는 Q 이 C의 의뢰를 받아 터치스크린 보드검사 및 터치스크린 완성제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ㄷ 11) C는 2014. 12.경 I을 영입하고 Q의 사업권을 인수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C에서 자체적으로 터치스크린 완성제품 조립을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C와 D 사이의 거래가 시작되기 전부터 피고인과 D의 대표자 H 사이에 오랜 인적 관계가 있었던 점, 위 거래 시작 당시 피고인은 D의 주식 중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과 D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C의 생산구매, 제조 부분을 총괄하던 부사장으로서 C가 외주업체들에게 제시하는 외주 임가공비 원가테이블 작성이나 외주업체들과의 단가 조정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은 C와 D의 거래관계에서 D의 이익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로 하여금 불필요한 보드검사비를 지급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C의 대표자 F과 현재 C의 직원인 I(과거 D의 직원), R(과거 M의 직원)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터치스크린 보드 생산업체인 M에서 이미 보드검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그와 중복되는 D의 추가적인 보드검사는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또는 애초에 터치스크린 완성제품 조립 전 중간단계에서의 보드검사는 외부환경의 영향 등으로 검사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D이 수행한 보드검사는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M에서 생산한 터치스크린 보드에 불량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고, D이 시행한 보드검사는 M에서 시행한 것과 항목이 다른 정밀한 검사였으므로, 위 두 업체의 보드검사가 중복된다거나 D에서 시행한 보드검사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과거 C의 직원이었던 S과 O, D의 전 대표자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는 사업 초창기에 외주업체에 생산 및 품질관리를 전부 의존해야 했는데, 당시 M에서 생산한 터치스크린 보드의 불량률이 높았고, 터치스크린 완성제품 조립 전 개별 보드 자체로 매출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C로서는 터치스크린 보드의 품질 확보를 위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D에 보드검사를 의뢰한 것도 그 대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가.의 8)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M가 터치스크린 보드 제작 과정에서 한 검사와 D이 수행한 보드검사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D이 수행한 보드검사에서 다수의 불량이 확인·시정되는 등 D의 보드검사가 실효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선행 공정에서 생산된 터치스크린 보드에 불량이 있는 경우 그것이 탑재된 터치스크린 완성제품에도 역시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그 경우 터치스크린 보드 단계에서 불량을 확인하여 이를 시정하는 것이 터치스크린 완성제품 조립 완료 후 불량을 확인하여 시정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D의 대표자였던 H으로부터 D의 주식 중 30% 지분을 무상으로 받았던 것 외에 D 또는 H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배분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D에게 의뢰한 보드검사가 불필요한 작업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D이 시행한 보드검사가 기술적으로 평가할 때 실효성이 낮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C로 하여금 D에 보드검사를 의뢰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제품조립단가를 정상단가보다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C로 하여금 조립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C의 대표자 F과 현재 C의 직원인 F, R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C가 D 등 터치스크린 완성제품 조립업체에 지급한 대금의 단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 측은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제품조립단가가 정상단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근거자료로 Q,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 U, V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64면 이하). 반면, 피고인은 C의 제품조립단가는 적정하게 책정되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C의 발주형태는 다품종 소량 발주였는데, T 등 업체들의 견적서는 소품종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 견적서이므로, 애초에 양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검사는 30인치 기준 정상조립단가를 5,000원으로 추산하는 등 각 제품규격 별로 정상조립단가를 추산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공사사실의 배임액수를 산정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된 위 정상조립단가(30인치 기준)는 Q의 견적서 단가와 일치하고, U의 견적서 단가(5,390원), T의 견적서 단가(4,837원), V의 견적서 단가(5,379원)와 거의 유사하다. 그런데 Q은 현재 C의 직원인 1이 운영하던 업체이고, 위 견적서들은 C가 실제로 발주를 하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 W(T의 대표자), X(V 직원), Y(U의 운영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C의 다품종 소량 발주를 전제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C의 직원이었던 S은 이 법정에서 '사실 당시 C는 연구소만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모든 것을 외주 줘야하는 상황이고, 빨리 오더를 받아야 하고, 저희가 남을 통해서 하려니까 깎자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단가가 아니었습니다.', '싸게 해달라고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최대한 빨리 시장을 선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노출시켜도 안 된다고 봤습니다. 작은 기업이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믿고 맡겨야 하는데 아무한테나 생산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깐 그런 것도 (단가를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 대상이었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C가 D 에 터치스크린 완성제품 조립 업무를 의뢰할 당시 D에 제시한 외주 임가공비 원가테이블은 D 이전의 외주 조립업체였던 Z과 P에 제시된 것과 동일한데, 피고인이 Z과 P의 이익을 도모해 줄 유인이 될 만한 그들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Q의 운영자 I은 과거 피고인의 부하직원이기는 하나, 그 외 피고인과 Q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I은 현재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의 대표자였던 H으로부터 D의 주식 중 30% 지분을 무상으로 받았던 것 외에 D 또는 H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배분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역시 P나 Q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배분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P, D, Q에 터치스크린 완성제품 조립을 의뢰할 당시 그 조립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로 하여금 불필요한 보드검사비를 지급하게 하거나 제품조립단가를 정상단가보다 과다하게 책정하여 조립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D 등 업체들에게 411,280,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