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6. 27. 15:00경 중국 북경시 L 지구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이른바 'M')에게 1,850위안(한화 약 35만 원 상당)을 대금으로 건네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g이 든 비닐팩 1개 및 대마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및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6. 28. 02:30경 중국 북경시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및 대마 약 1g을 콘돔에 담아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고 대한항공 N을 타고 같은 날 05:35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여 그곳 입국심사장 검색대를 통과하여 밀반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29. 21:00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O아파트, 1206호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유리관으로 만든 흡식기구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7.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P으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위 나.항과 같이 밀수한 필로폰 중 약 2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마.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16. 21:00경 서울 강남구 Q건물 앞 길에서 앞으로 같은 양을 되돌려 주기로 하고 P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바.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9. 17. 01:00경 위 다.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 베란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밀수한 대마 중 약 0.05g을 페트병에 파이프와 양동이를 연결하여 만든 흡식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0. 19:00경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으로만든 흡식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소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각 수용자 검색 결과/개인별 출입국현황, 공범 P 사건 기록 1. 수사보고(공범 P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체포 당시 극렬 저항, 출입문 개방 관련, 피의자 B 신원 묵비, 신원조회 등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공범 회유 및 범행 은폐시도 관련, 은닉한 증거물 발견 및 간이시약 검사 결과,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첨부, 피의자 B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첨부,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 출입국 확인 관련, 증 제3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공범 P의 사건송치서 등 사본 첨부, 피의자 A 소변에 대한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B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추징금 산정,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B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7. 9. 20.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7. 6. 29.자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매수, 판매,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 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필로폰 투약, 판매,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 A : 합계 105만 원 가.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및 대마 매수 : 35만 원 나. 판시 제1의 라.항 필로폰 판매 : 40만 원 다. 판시 제1의 마.항 필로폰 수수 : 30만 원 피고인 B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콘돔에 담아 자신의 항문에 넣고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수입하고 그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그중 필로폰 일부를 지인인 P에게 매도하고 P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공범자인 B과 함께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3년경 중국으로부터 케타민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체포 당시 피고인이 거세게 저항하거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피고인의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의 대학생으로 학업을 마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기소유예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주로 자신이 투약, 흡연할 생각으로 위 수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자인 A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 및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