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3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5 변호사법위반, 무고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병헌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 상대 지급명령 신청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를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B으로부터 공사대금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지급명령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수금될 경우 승소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경 부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을 청구인으로, B을 상대로 공사대금 3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지참하여 F과 함께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6.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FB으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위 F으로부터 E와 함께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I 상대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9. 말경 J 동사무소 K 회식자리에서 F으로부터 "I과 L로부터 공사대금 49,170,75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 달라. 변호사 비용 330만 원이 없어 소송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변호사 비용보다 저렴한 200만 원에 소송대리를 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200만 원의 지급을 약속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I 및 L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4.경까지 주 2~3회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그 대금 상당을 F으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여 액수 미상의 향응을 제공받고, 2018. 1. 14.경 M를 통해 F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FC I을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 2019. 5. 7.경 혐의없음 처분된 후, 이 F을 무고로 고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F으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이 소송을 수행한 후 강제조정을 통해 L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F에게 정당하게 고용된 사람인 양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F을 진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3.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사실은 F과 고용관계 없었음에도 민사사건 소송대리인으로 행세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받은 인감도장 등으로 미리 작성하여 둔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F이 2016. 1. 1.경부터 2019. 4.경까지 40개월분의 체불임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F, 0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용(근로)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나의 사건 검색, 각 소장, 사실조회서, 송달장소변경신고, 각 소송위임장,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준비서면(2017. 1. 4.), 준비서면(2017. 2. 23.), 준비서면(2017. 3. 22.), 사실조회신청서(2017. 3. 22.), 사실조회신청서(2017. 4. 24.), 준비서면 및 탄원서(2017. 5. 1.), 사실조회신청서 (2017. 5. 19.), 기일지정신청서 (2017. 5. 19.), 준비서면(2017. 6. 9.) 1. 통장사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변론조서(2016가단 23412, 2016. 12. 7.), 자료제출(2016.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변론조서(2016가단23412, 2017.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선고조서(2016가단 23412, 2017.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변론조서(2016가단23412, 2017. 6. 14.), 나의사건 검색(2016 카단2540) 1. 신고사건처리결과통지,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각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자료제출),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확인서, 문자메세지 내역, 현장출장결과보고, 진정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2016카단540 부동산 가압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녹취서 증인신문조서(2017 나8081), 통장사본, 각 녹취서 작성보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23412 변론조서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취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B 상대 지급명령 관련 100만 원 + I 상대 민사소송 관련 200만 원(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F에게 실제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변호사법위반죄나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F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였고, 그 대가를 약속하고, 지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2017. 8.경부터 2019. 5.경까지의 피고인과 F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64)에 따르면, 피고인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와 관련한 법률사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F에게 체납임금을 독촉하였다는 점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 또한 피고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1. 1.부터 40개월 동안 F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40개월 동안 임금을 1원도 받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40개월 동안 하자보수와 행정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하자보수업무를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는 점, 이나 P, Q 등은 업무적으로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이 실제 40개월 동안 하자보수 및 행정업무를 하였다면, 피고인은 F의 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함에도, F의 업무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처리한 업무는, F의 I에 대한 가압류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카단540), B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사건, I, Q 등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I 등에 대한 민사소송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23412호 및 그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7 48081호 사건)에 관한 업무인 사실, 피고인과 E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F의 미수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나누어 가졌을 뿐 아니라 F으로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23412호 사건을 수임받아, 수금한 금원의 1/2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점[피고인과 E 사이의 문자메세지내역(증거목록 순번 87)], 근로계약서는 2015. 12. 27.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F의 인감증명서는 2016. 11. 8. 발행되었고, 위 근로계약서에 F의 서명이 없는 점(관련 민사사건에서 2016. 11. 8. 소송대리허가신청이 있었다), 임금체불확인서도 2019. 3. 1.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F의 인감증명서는 2016. 11. 20. 발행된 것인 점,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23412호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받아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F과 N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식사한 식사대금을 F이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M를 통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M는 F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N을 통해 F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로, 2017. 8. 14.경 220만 원 및 2019. 1. 7.경 1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지급일자상 M로부터 받은 돈은 변호사보수와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과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 사이에 고용계약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원을 지급받고, 민사소송 등을 수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무고에까지 이른바,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무고자를 비난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과 1회의 실형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5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