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2017고단102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201동 71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고나라' 게시판에 '시티즌 손목시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같은 달 23.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170,000원을 보내주면 위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시계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S7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에게 273,000원을 보내주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73,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 전화하여 "치킨을 배달해 주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음식 조리가 완료될 무렵 다시 위 업소로 전화하여 "지갑을 직장에 두고 왔으니 일단 배달을 해주면 추후 음식 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사에 지갑을 두고 왔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업소인 'H식당'에 전화하여 위 '3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3 의 가함과 동일한 수법으로 음식을 편취하려는 것임을 알아챈 피해자가 음식을 배달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에 전화하여 위 '3의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L식당'에 전화하여 위 '3 의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N식당'에 전화하여 위 '3의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93 1.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3. 22:10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201동 7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P식당'에 전화하여 "족발을 배달해 주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음식 조리가 완료될 무렵 다시 위 업소로 전화하여 "지 갑을 직장에 놓고 왔으니 일단 배달을 해주면 추후 음식 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사에 지갑을 두고 왔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R식당'에 전화하여 "치킨을 배달해 주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음식 조리가 완료될 무렵 다시 위 업소로 전화하여 "지갑을 직장에 놓고 왔으니 일단 배달을 해주면 추후 음식 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사에 지갑을 두고 왔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57 피고인은 2017. 2. 3.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201동 7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40인치 TV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 10:2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I, K, F, M의 각 고소장,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수발신 화면, 문자 사진 1. 예금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각 영수증 2017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2017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내역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C은 변론종결일 이후에 배상신청을하였으므로 신청이 적법하지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