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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7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7. 23:37경 순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5번(그 중 1번은 음주·무면허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6.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낸 점, 음주수치 또한 0.18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4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9, 116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기훈, 임지연(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49 피고인은 2020. 3. 26. 22:03경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고양시 일산동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사거리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 택시의 뒷좌석에서 오른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과 머리 부분을 잡아당기고, 이어서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16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얼굴 출혈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지방소방교 F, 지방소방사 G이 피고인의 상처 난 얼굴 부위를 응급처치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기던 중 위 F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20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출동지령서, 긴급구조정보 상세현황,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구급활동일지, 소방대원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소방대원 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 판사 최승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3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1 상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장태규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51세)과 1994. 1. 21. 혼인하여 2018. 10. 31.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1. 2013. 4.초 일자불상경 상해 피고인은 2013. 4.초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오산시 C 소재 D 중국음식점에서, 처인 피해자(당시 45세)가 매실액을 담그기 위해 닦아놓은 유리병을 보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다면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때려 바닥으로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찰과상 및 과긴장, 손목 및 손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4. 25.경부터 2013. 4. 27.경 사이의 상해 피고인은 2013. 4. 25.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당시 45세)를 들어오게 한 후 문을 잠그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면서 침대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찰과상 및 과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5. 15.경 상해 피고인은 2015. 5. 15. 오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중국음식점에서 처인 피해자(당시 47세)가 이전에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여자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5. 7. 30.경 폭행 피고인은 2015. 7. 30. 오후경 위 D 중국음식점 옆 공터에서, 처인 피해자(당시 47세)가 피고인이 가족 재산인 음식점을 다른 여성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한 것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8. 1. 30.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 30. 경 화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당시 49세)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의 친구와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년 9월 이하 가. 2015. 5. 15. 경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2013. 4. 25.경부터 2013. 4. 27.경 사이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2013. 4.초순경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15. 5. 15. 경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13. 4. 25.경부터 2013. 4. 27. 경 사이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과 판시 2013. 4.초순경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재물손괴 피고인 1.가. A 2.가. B |3.나.다. C 검 사 오신환(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3. 29. 점심 무렵 피해자 C(40세)와 함께 식사를 하자는 전화통화를 하다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화가 나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2020. 3. 29. 15:55경 전남 여수시 D 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손 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폭행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6,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벽에 집어던져 부딪혀 깨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4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수차례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F식당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손괴된 휴대폰 촬영 사진 및 휴대폰 구입 서류 첨부) 1. 손괴된 휴대폰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A, B, C) 1. C의 폭행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정룡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1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0:28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새끼 때려도 돼요?"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며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돌연 자신의 피해 상황을 재현하겠다면서 경찰관의 목을 붉어질 정도로 힘껏 잡아 비틀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부터 상식을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행 사건에 거듭 연루되어 2차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번에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한 것이어서 재범의 우려도 적다고 볼 수 없다. 그만큼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현삼거리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운전의 E K7 승용차 뒤쪽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59세),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D,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순천지원 2014 고약968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해숙(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7. 20:56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앞 노상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3. 23:00경 경기 연천군 B 소재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측 1)증거 및 적용법조에 맞게 공소사실 일부기재를 추가하였다. 정기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피고인 소유의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지포리 산93-4 도로를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방면에서 갈말읍 지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2차로의 국도43호선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앞 도로상에 앉아있던 피해자 C(남, 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및 하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 전 피해자 목격 신고자와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편도 2차로의 국도로 주위에 인도가 없는 곳이었고, 피해자가 당시 2차로 도로상에 앉아 있었다. 위와 같은 당시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 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 지점에 있으리라고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한채란(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인구 판결선고 2020.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10:3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중면 양문리 312-1에 있는 곰고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다음날의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이 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는 등 선행을 하여 온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2%)가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선(국선) 판결선고 2020.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8: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박노산(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지역 선 *후배 지간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6. 18:25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 B(남, 47세)이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접시를 피해자의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던져 깨뜨려 튀어나간 파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수지 신건전 파열, 우측 수부 다발성 열상, 좌측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5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회 밟고, 계속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금니 수직적 골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치아엑스레이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A의 피해부위 사진 1. 깨진 유리컵, 사기접시, 소주병, 피 묻은 휴지 사진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맥주잔으로 피고인 B을 가격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각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27 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정정교(공판) 판결선고 2020.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0:0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그곳 직원인 D과 문을 잠근 채로 단 둘이 있던 중 평소 두 사람의 외도를 의심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7세)이 위 식당에 찾아와 피고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념어뜨린 후 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몸을 누르고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3번 손가락의 골절, 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APAN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박준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0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0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서하나(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기관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 수련활동기관인 'B'의 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며 2018. 6. 9.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위 B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여, 20세)의 상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2:00경 강원 홍천군 E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 이어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끌어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어깨를 트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F,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 및 그 당시의 상황을 분명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이들의 진술은 서로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3 H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청소년 수련기관에서의 근무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인 여성이 성범죄의 피해자라는 것이 알려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피해자 본인에게도 큰 부담이 되므로, 피고인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성범죄자로 모함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 피고인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 C을 자신의 와이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동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들과 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13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효성 |담당변호사 김효준, 김현, 맹수진, 서동민, 신제영, 김원용, 이경수, 김우석 판결선고 2020.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4. 00:15경 여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폭행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4. 00:4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여주시 G에 있는 여주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난동을 부리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10.24. 02:40 경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여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수사) 1. 사건 현장 사진 1. 각 피의자 폭행장면 사진, 피의자 Al J을 폭행하는 장면 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편의점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4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윤희(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빈지은(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이자를 인출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서울 D에 있는 E 정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1. 내사보고[피해 일람표 및 사고계좌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계좌원화거래제한내역조회서 1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은 대가를 수수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9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96 강제추행, 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기환(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9. 02: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함께 자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모습을 본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언제 자자고 그랬어, 임마"라고 말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여 이를 본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