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463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 12.까지 서울 영등포구 I 부근에서, 'J'를 운영하였다. 위 카페는 K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소유자가 서울특별시로서 운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L본부에서 공개입찰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운영자로 낙찰되면 위 본부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얻어 카페를 운영할 수 있고, 허가조건상 제3자에 대한 전대가 불가능하였기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위 카페에 대한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I에 있는 'J' 운영권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자와의 계약이 2012. 11. 5. 종료되니, 그 지분을 2억 2,000 만 원에 인수하여 운영해 보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549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실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N 매장 임대사업을 하여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경 서울 강남구 O빌딩에 있는 P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Q 등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N R 등에 다수의 매장 입점이 확정된 상태이다. N에 입점하는 액세서리 매장은 연 10억 원의 매출이 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만약 N 매장 오픈일인 4월 초까지 액세서리 매장이 오픈 안 되면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이야기해주었다. 또한 이후 매장 오픈이 무기한 지연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도 매장을 보여 달라는 피해자에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금으로 곧바로 환가할 수 있는 회사 주식을 교부하여 주겠으니 미지급한 돈을 모두 달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 와 R 등 다수의 매장 입점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단계이고 회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투자금을 유치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회사 주식도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 2011. 2. 22.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3. 7.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자신의 딸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 약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자신이 지정하는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38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T는 2010. 10. 7.경 커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U빌딩 1층에서 주식회사 V(이하 'V')을 설립하였으나, 사무실 운영비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잘 되지 않던 중 2011. 2.경 V를 피고인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N 내 매장 등을 열겠다고 한 뒤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오면 그 투자금으로 매장 등을 개점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한 후, V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W에게 W의 처인 X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다음 2011. 2. 28.경 X을 V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V의 경영을 시작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어 위 일시경 위 U빌딩 1층에서 나간 뒤 V의 사무실도 없었고, 직원도 없었다. 가. 2011, 7. 4. 자 사기 피고인 A는 투자자를 모집하라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2011. 7. 4.경 서울 강남구 0, 3층에 있는 'P'에서 피해자 Y에게 'V에서는 2011. 7. 말경 N에 있는 Z마트 내에서 호두과자점을 개장할 예정이다, 2011. 5.~6.경 Z마트 내에서 호두과자 판매테스트를해보았는데 일매출이 70~80만 원에 이른다, 수익금을 지급할테니 2억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N 와 2011. 5.~6.경 Z마트에서 호두과자를 2달 정도 판매해 보기로 하는 판매테스트를 하였으나 위 기간 매출이 합계 약 3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수익이 나지 않아, 2011. 6. 말경 호두과자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었고, 당시 V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호두과자점을 개점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경 피고인 A의 딸인 AA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B)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1. 7. 27.경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1. 8. 18. 자 사기 피고인 A는 투자자를 모집하라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2011. 8. 18. 경 제1항 기재 'P'에서 피해자 G에게 'V에서는 AC마트 화장품 매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 수익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AC마트 내에 화장품 매장의 개점과 관련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위 매장을 개점할 계획이 없었고, V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화장품 매장을 개점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경 피고인 A의 딸인 AA 명의의 농협계좌(AB)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160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용인시에 있는 N 내에서 AE화장품 등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4.경 용인시 처인구 AF에 있는 N 근처 식당에서 지인 A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AD에게 "내가 현재 N 내 스낵매장과 커피매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N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늦어도 2011. 9.경에는 인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게 1억 원을 주면 매장 운영권을 인수하여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N 내 스낵매장 등을 인수하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을 뿐 스낵매장 인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자금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장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가 운영하는 V 주식회사 법인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 AG 계좌로 2011. 7. 13. 2,000만 원, 같은 달 14. 5,000만 원, X 계좌로 2011. 7. 13. 1,000만 원, 같은 달 14.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H,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AJ 오피스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AK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R에 AE 화장품 매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증금과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R 에 AE 화장품 매장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이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2011. 12. 21.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1. 12. 23. 피고인의 처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I으로부터 위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21. 1,000만 원, 2012. 2. 28. 1,000만 원, 2012.4, 4,2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4고단546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M의 진술, 제15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L의 진술 1. 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지불각서 [판시 제2의 사실(2014고단554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가 자필 한 공동창업계약서 사본 [판시 제3의 각 사실(2015고단2138)]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의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Y, G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서, 계약서 [판시 제4의 각 사실(2015고단4160)]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9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9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D의 진술, 위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약정서,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서, 확약서 1. 계좌 거래내역, 이체영수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A), 형사재판확정증명서, 각 판결문 1. 범죄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B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 G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및 배상신청인 H의 배상명령신청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되고, 배상신청인 H의 배상명령신청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내용,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H, Y에게 각 수익금 명목으로 3,500만 원씩을 변상하였고, 피해자 G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2,400만 원 가량 변상한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내용,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G, AD와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Y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AH, AL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