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서, 2010. 5.경 D 외 5명이 공동소유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는 예천군 E 임야, F 임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수용되어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D'는 등기부 전산이기 및 한글화 과정에서 'G'가 잘못 이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족보상 이름이 'D'인 것을 기화로 위 등기부상 명의인을 피고인 A의 이름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적법한 권리자인 것처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토지수용 보상금을 신청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0. 8.경 법무사 H를 찾아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한 후 이에 필요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 족보사본 등을 준비하고, 예천군청 공무원인 I에게 부탁하여 동일인 보증서를 받았으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명인 J에게 부탁하여 동일인 보증서를 받은 후 위 H로 하여금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8. 18.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70-1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각 1/6 지분에 대한 소유명의인인 'D'가 피고인 A와 동일인이고 그 주소가 피고인 A의 등록기준지(경북 예천군 K)와 같다는 내용의 J, I 작성의 동일인보증서, 족보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을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갑구 1번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1971년 2월 19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D의 성명을 'A'로 변경하는 등기명의 인표시변경등기를 각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각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각 공전자기록이 구동, 열람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부가 수용이 되어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경료하여 피고인 A가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1. 2. 8. 분할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9.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에 있는 피해자 경상북도 개발공사의 용지보상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분할된 예천군 L, M 중 피고인 A 명의로 등기된 각 지분에 대한 보상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소유사실 확인서, 지장물 포기각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정당한 보상금 수령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 피고인 A의 계좌로 토지수용 보상금 합계 73,570,1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및 동일인보증서 1. 보상금청구서 및 각 통장사본 1. 각 폐쇄등기부 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한 토지보상금 중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토지 등기 명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 부분의 명의를 모두 원상회복하는 등 피고인들의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실질적 피해자인 O종중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고소인인 N를 비롯한 다수의 종중원이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받았다'면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건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고령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 불량하고, 개전의 정도 충분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서울 송파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20.경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교인으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체복무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제19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교 내지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6:2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B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그곳 양방향 도로 전 차로(8개 차로)에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8. 31. B노동조합 총파업결의대회 행진경로 요도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집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노동조합총연맹 D노동조합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B는 C노동조합 조직국장이다. C노동조합은 2013. 1. 11. 15:30경 서울종로경찰서에 집회명칭 및 개최목적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C노동조합 투쟁사업장 공동 결의대회', 개최일시 '2013년 1월 16일 13-14시, 17일 14-15시, 18일 10-11시', 개최장소 '인수위원회 앞 인도', 주최자 'C노동조합'으로 기재되어 있는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2013. 1. 13. 11:00경 위 옥외집회신고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하였다. 1. 2013. 1. 16.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 16. 13:05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C노동조합 소속 회원 100여 명이 '임단협 쟁취, 노동탄압 분산'이라고 적힌 몸자보를 착용하고 '노동탄압 인수위원회가 아니라면 당장 대화에 나서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 '정리해고 철폐'라고 기재된 피켓 6개, '정리해고 철폐 노조탄압 중단'이라고 기재된 손피켓 50여 개를 각각 펼쳐든 채 집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인수위는 즉각 대화에 나서라, 정리해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E 당선자는 노동자문제 즉각 해결하라'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조합원들의 자유발언이 있고 난 후, 피고인들은 '노동탄압 묵살하는 노동탄압 박살내자'라고 구호를 선창하며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금융연수원 정문 등으로 진입하도록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2. 2013. 1. 17.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 17. 14:10경부터 17: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C노동조합 소속 회원 150여 명이 '해고는 살인이다 공장으로 돌아가자'라고 적힌 몸자보를 착용하고 '노동자들의 눈물과 죽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C노동조합 면담 불응하는 인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각 1개를 펼쳐든 채 집회에참석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사회로 구호 제창, 개별 발언 등을 진행하고, 연이어 피고인 A의 구호 제창과 선동에 따라 집회 참가자 9명이 위 금융연수원의 담을 넘어 들어가고, 피고인들의 선동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그 곳 팔판 삼거리에서부터 동십자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내사보고(채증 동영상 분석)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2. 6. 8. 12:25경 인천 중구 항동7가 57-9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20:10경부터 20:5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신호등 기둥을 붙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에 있는 서울 용산구 G 소재 'H여관'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여관' 205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여관 업주 1 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준강간미수죄 및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각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유사강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작량감경 후 준강간미수죄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위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하여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준강간미수죄 및 준유사강간죄를 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죄를 범한 바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4: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2033의 10 소재 옥수탕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 상을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6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9세)를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5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충돌지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2.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카페의 지주간판 이전설치, LED간판 신규제작, 메뉴판 제작, 현수막 설치 작업을 해주면 작업완료와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21. 경까지 273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당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지급할 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공사대금이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어 이를 바탕으로 집행하려 하자 피고인이 즉시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변제한 점인정 근거 :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지급할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지급할 의사에 관하여 보건대, 이 건 공사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긴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그 각 공사대금은 모두 별다른 문제없이 지급되었던 점인정 근거 :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42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부터 2022. 6. 29.까지 경기 의정부시 B 및 같은 시 C에서 오피스텔 방실을 임차한 뒤,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D’라는 상호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인당 현금 10~23만 원씩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2. 30.부터 2022. 6. 29.까지 경기 의정부시 B 및 같은 시 C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 알선을 하면서 그 대금을 피고인의 외조모인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이 피고인이 아닌 E가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E 명의로 신규 계좌(F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위 계좌에 성매매대금 합계 489,565,752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5, 7, 8, 9, 13, 15, 17, 19, 20, 26, 40, 44번) 1. 입주자카드 I호, J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영업과정에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 등을 이용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수익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영업수익의 은닉을 위해 그 취득 사실을 가장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2. 02:55경 서울 중랑구 C빌딩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건물 출입문에 붙어 있던 지하 1층 'D' 원단 공장 구직광고 전단지를 보고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원단 공장에 불을 낼 마음을 먹고 건물 현관의 열려진 유리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 소지하고 있던 연두색 1회용 가스라이터(증 제1호)로 공장 입구에 놓여 있던 원단 부자재 실뭉치에 불을 붙여 불길이 공장 출입문과 4층 계단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 계단 전체를 화재로 검게 그을리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건물을 수리비 9,301,86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원단 공장의 출입문 및 공장 내부를 수리비 3,105,00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그곳 3층 301호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남, 45세), H(여, 46세), I(남, 12세) 등 일가족 세 명을 유독가스에 질식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곳 4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J(여, 31세)를 유독가스에 질식하게 하여 흡입손상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 2013. 2. 23 22:0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류, 신발, 모발, 손등에 관하여, 현장사진, 각 전화조사, 압수품 사진, 피해자 소견서, 피해자 F, E의 피해금액 확인 보고) 1. 사망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이외에 현주건조물방화죄도 아울러 적용하여 그 처벌을 구하고 있으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 기본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건물이 일부 소훼되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31세의 피해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외 세 명의 일가족이 유독가스 흡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당시 일가족이 처해있던 상황이 사망한 피해자의 상황과 다를 것이 없어 구조가 조금만 늦었어도 일가족 전체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높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었고 단지 지하 1층 공장에 새벽 03:00경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불을 지르게 되었다는 것인바, 그 범행 동기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인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약혼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119구 조대에 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117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 15: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법원에서 소장 보냈던데 잘 받았져? 가정있는 남자 만나서 호텔, 모텔가면서 성관계하고 즐겼으면 그 값어치는 치러야겠져? C 그 개새끼가 나보고 하고 싶은데로 하시면 되요. 만나고 싶으면 직접 연락해서 만나시면 되요. 이랬으니 나 하고 싶은데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발정난 개새끼 년놈들끼리 어울려다닌거 생각하면 이거로도 부족하지만. 당신 집에서도 다 알게됐음 좋으련만. 조만간 법원에서 봅시다!”라는 D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총 5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2.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0. 22:1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빌라 공용 계단과 복도에 침입한 후 F호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2022.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3. 19:4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1. 통화내역, 사진, 주거침입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주거침입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 전에 판시와 같이 D 메시지 전송,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도달하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간 민사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 목적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 등 유발 문언 또는 음향의 반복적 도달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주거침입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5. 02: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도로를 경유하여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선 8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선 81.1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청도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역주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전방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등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고속도로를 중앙분리대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청도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남, 3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8세)를 같은 날 03:02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G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폐출혈 및 급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체검안서,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를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중상을 입혔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D에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경남 하동군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2018. 4.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책임자로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근로자들의 급여를 청구하는 등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경 경남 하동군 D 일대에서 사실은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급여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경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급여 명목으로 2,655,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905,0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일용직급여 지급명세서 등 첨부), - 일용 급여 명세서, -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1. 수사보고서(매입정산서 등 첨부), - 공사대금 매입정산서, - 대금청구 상세내역 12부 1. 수사보고서(노무비 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 계좌 거래내역 1. -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선고받고 2021. 1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1. 3. 01:30경 <주소>에 위치한 'G' 22번 방에서 즉석만남을 위해 위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 F(여, 30세)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간음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완강히 저항하고 마침 위 'G' 직원이 방 안으로 들어와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사진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결과), 감정서(순번 15)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9. 1. 24.경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사고, 관계사고, 부적절한 정동 및 불안정한 정서,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추정되며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지 않을 시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양극성정동장애 등을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I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다수의 다른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그 사건들의 형사처벌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A), 판결문(2022고단3306 등, 2023노346), 사건요약정보조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이종의 범죄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실적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7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 미래주거환경개발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7.경 서울 서초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제천시 F 일대 부동산 약 4만 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시니어타운으로 개발하여 2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실현시켜 주겠다. 내가 다 알아서 할테니 플래닝(개발 용역) 비용으로 3억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5,500만 원, 2008. 5. 7. 5,500만 원, 2008. 6. 9. 1억1,000만 원, 2008. 9. 2. 1억1,000만 원 합계 3억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자연녹지지역일 뿐 아니라 제천시의 제천시 개발에 대한 '2020 제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에 대한 인허가가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자인 E는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 지역인지 알지 못하였고, 인·허가는 피고인이 책임진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G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 측에서 그 존재도 알지 못하였고, H의 경우 E가 주식회사 I(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취임하면서 데려온 사람으로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그 외 J의 진술, 사전심사청구 민원관련법 검토결과 최신,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성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 지역인지도 알지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G K은 2006, 12, 27. 자신들의 각 소유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K이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대출을 얻기 위하여 2007. 5. 4. E를 I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던바, 은행 지점장 출신인 E는 2007. 8. 3. 여수상호저축은행에서 20억원의 대출을 성사시켰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는 토지의 용도 및 평가 가액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 프로젝트계약서(기록 9쪽)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질조사, 측량, 대지현황자료, 각종영향평가서 등을 I에서 피고인 측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던 점, I직원이었던 L도 이 법정에서 대상 토지가 자연녹지이고 제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충분히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 지역임을 알았다고 보여진다. 둘째, 인·허가 등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의 책임은 I 측에 있음을 이건 프로젝트계약서 (기록 9쪽)에도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다. E는 인허가 명의를 1로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셋째, E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충북지사와 제천시장을 잘 알고 있어 필요한 인·허가를 다 알아서 해 주겠다고 하였다면 E가 나서서 J 등 지인을 동원하여 제천시장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1. 01:10경 전주시 <주소>에 있는 <학교명>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2020. 9.경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이후 무면허상태에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96%로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당시 차량이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