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70

범 죄 사 실 1. 사업자금 명목 대여 피고인은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홀덤펍을 개업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고, 매달 수익이 1,000만 원 정도가 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홀덤펍을 창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기존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21. 3. 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원룸 보증금 명목 대여 피고인은 2021.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동업을 하는 형님이 거주할 원룸이 필요하니 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기존 채무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룸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기존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0.경 제1항 기재 C 명의 D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계약서사본 1. 계좌내역서 /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홀덤펍을 개업하기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명백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E를 통해 홀덤펍을 개업할 장소로 인천 서구에 있는 F빌딩 G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 피고인이 아니라 E이므로 위 계약이 피고인의 홀덤펍 개업을 위하여 체결된 계약인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E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실제 지급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홀덤펍을 개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정보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무작정 임대차계약부터 체결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위 F빌딩 G호를 방문한 적이 없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1항에는 ‘본사무실은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위 F빌딩 G호를 홀덤펍을 운영하기 위해 임차하였는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과 2021. 3. 4.에 각각 1,000만 원씩을 이체받은 후 2021. 3. 9.까지 그중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를 H, I, J, K, L, M, N에게 이체하여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위 보증금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한 1,000만 원 외에 나머지 1,000만 원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어머니인 J을 제외한 나머지 H, I 등에게 지급한 돈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홀덤펍 개업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홀덤펍 개업을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거의 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받을 당시부터 홀덤펍을 정상적으로 개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합계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2. 11. 18.경 1,000만 원, 2023. 2. 9.경 500만 원, 2023. 3. 2.경 100만 원, 2023. 3. 3.경 700만 원을 각각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공과금을 낼 돈이 없을 정도로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1.경 제1항 기재 C 명의 D조합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1. 6. 7.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2021. 4. 21.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49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2. 12. 15. 이 법정에서는 위 49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차한 여러 오피스텔들의 월세를 내야 한다며 빌려간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490만 원의 대여 명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490만 원을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 490만 원을 받을 당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고 소득활동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 49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