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B(약식명령 확정)의 공동범행 B은 C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연인관계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미수 B은 2013. 6. 20. 15:00경 대구 수성구 D 앞에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주차하려다 전신주를 들이받게 되자, 피고인과 공모하여 B의 미니쿠퍼 승용차로 피고인의 E 벤츠 E300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교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B은 2014. 8. 11. 19: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앞에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후진하다 범퍼부분으로 보행자인 피고인을 충격하였다고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피고인을 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그 전에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좌측 4, 6번 늑골이 골절된 상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500,000원, 병원치료비 316,180원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16,1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I(같은 날 구약식)의 공동범행 가. 2015.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7. 16:35경 대구 중구 동문동 기업은행 주차장 앞에서 J 벤츠 S350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후진하는 K 아반떼 승용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기화로 사고당시 차량에 승차하지 않았던 I에게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I은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인 L공제조합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6. 3. 7.경 범행 피고인과 I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I은 2016. 3. 7. 18:50경 대구 달서구 M 아파트에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N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I 소유의 J 벤츠 S350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허위로 보험사에 접수하였던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추정수리비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6.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22:00경 J 벤츠 S350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충북 제천시 봉양읍 제천IC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기화로 사고당시 차량에 승차하지 않았던 I에게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I은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인 F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1,420,81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9. 1. 19:05경 J 벤츠 S350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주유소 앞 도로에서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R 에쿠스 승용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은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 4,082,000원, 합의금 1,400,000원, 병원치료비 1,111,350원, 동승자인 피고인의 처 S의 합의금 1,400,000원, 병원치료비 1,051,040원, 동승자인 피고인의 딸 T 합의금 500,000원, 병원치료비 229,860원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774,250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12. 3. 18:45경 J 벤츠 S350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구 상인동 LH공사 앞 도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U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을 가지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벤츠 승용차량 오른쪽 앞 범퍼부분 등으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 등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5,000,000원과 합의금 690,000원, 병원치료비 454,010, 동승자인 피고인의 처 S의 합의금 690,000원, 병원치료비 369,570원, 동승자인 피고인의 딸 T의 합의금 420,000원, 병원치료비 93,230원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716,8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 14:36경 J 벤츠 S350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 중구 W 앞 도로에서 우회전 후, 진로 변경하는 X 티볼리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을 가지고 고의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벤츠 승용차량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량 왼쪽 뒤휀다 부분을 들이받은 후 위 티볼리 승용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V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19. 16:10경 J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천대로 상에서 진로 변경하는 Y 아반떼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을 가지고 고의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벤츠 승용차량 오른쪽 앞 범퍼 및 옆 부분 등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 왼쪽 옆 부분을 밀어붙이면서 들이받은 후, 위 아반떼 승용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21,000,000원, 렌트비 433,260원, 합의금 1,390,000원, 병원치료비 263,600원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086,86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3. 16. 16:00경 J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AA학원 부근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AB 아반떼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을 가지고 고의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벤츠 승용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 오른쪽 뒤휀다 부분을 들이받은 후 위 아반떼 승용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F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3,300,000원, 합의금 1,000,000원, 병원치료비 1,064,640원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64,64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5. 15. 17:30경 J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수성구 AC에 있는 AD고등학교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 후, 진로 변경하는 A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을 가지고 고의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벤츠 승용차량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량 왼쪽 뒤휀다 부분을 들이받은 후 위 쏘나타 승용차에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6,000,000원, 합의금 1,100,000원, 병원치료비 714,270원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14,27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7. 6. 14. 09:45경 J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구 AG에 있는 AH매장 맞은편에서 벽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신고한 차량 파손 부분은 2017. 6. 13. AI 다마스밴 화물차량과 부딪혀 위 화물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AJ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자차보험 접수를 하여 이중으로 보험금을 받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기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I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보험금청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차량수리비 46,470,000원(보험사 추정)을 편취하려고 하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I,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인터넷현금송금내역, 사고차량사진, 거래명세표, AR 사진, 자동차보상접수서, 사고조사, 사고차량사진, 예금거래명세표, 수리견적서, 수사협조의뢰, 진료기록부, 예금거래내역증명서, 무인단속자료관리조회화면, 강원랜드카지노입장권발행내역, 감정의뢰회보, 블랙박스 영상사진,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청구포기서, 보험사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및 수용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S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 V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O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L공제조합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어린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