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요식업을, 피해자 C, D은 같은 건물 옆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요식업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2020. 7. 20. 02:00경 양양군 F, E 식당에서, 그전부터 피고인이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C(43세, 여), D(30세, 남)이 동종업종으로 영업하여 손님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만취한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 C이 항의했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야 사시미칼 가져와, 저년 목을 따 버릴거야, 회를 떠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들 쪽으로 가던 중 종업원인 G이 식칼을 빼앗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이 모습을 본 피해자들을 겁을 먹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H 직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 전과는 2019.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회부 이후인 2021. 7. 14.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가족관계(2021. 1.경 자녀 출생),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1:10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모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사고 경위 확인 등)-피해자 문자메시지 사진 1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3.경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18:4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전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02:58경 춘천시 B 앞길에서 ‘만취한 피고인이 쓰러져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D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경상 확인 및 첨부 관련), 영상 CD,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관서 내에서도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8년 관공서 내 주취소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공무원을 직접 만나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자숙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이 중대한 상해까지는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6. 12. 18:20경 하남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하남나들목’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1차로의 오른쪽 차선을 침범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왼쪽 뒤 트레일러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과 합의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11:5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찾아주었음에도 습득 경위를 캐물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을 폭행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3세)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C에게 달려들어 E으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인간 안 되는 새끼가 경찰관이 되었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친 다음 손가락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고,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8장, 수사보고서(진술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매우 고령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1:59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앞 인도상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관제센터 CCTV 등 영상 확인)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췌사진, 피해사진 등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마사지 비용 환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9. 23:06경 위 업소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업소가 내부 공사를 하고 있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업소 내부까지 들어갔고, 같은 날 23:09경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 같은 날 23:11경 다시 출입문을 열고 위 업소 내부로 들어갔고, 같은 날 23:13경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 같은 날 23:16경 다시 출입문을 열고 위 업소 내부로 들어갔고, 같은 날 23:18경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 같은 날 23:20경 다시 출입문을 열고 위 업소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결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9. 23:06경부터 같은 날 23:11경 사이 위 업소 내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나무의자를 출입문에 수회 집어 던져 의자 다리 부분을 부러뜨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는 등 위 나무의자와 모니터를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4. 19. 23:14경 위 업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사람이 없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자, 위 업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지금 와라, 안 그러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을 한 후, 같은 날 23:20경 위 업소 8호실 방에서, 그곳에 있던 수건을 여러 장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건에 불을 붙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수건에 불이 붙어 타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불이 심하게 타오르자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붙은 수건을 발로 밟고, 화장실 변기통에 수건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을 진화하여, 업소 바닥 일부가 불에 그을리게 하는 것에 그치고 건물의 소훼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물품 견적확인),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건조물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이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사지 비용 환불 문제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불을 놓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다행히 방화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불이 붙은 수건을 발로 밟고, 화장실 변기통에 수건을 집어넣어 불을 끔으로서 결과적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을 벽제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이고 피고인의 앞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앞에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직진한 과실로, 그곳 2차로 내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8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모닝 승용차가 1차로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고, 계속 직진하던 피고인 차량이 곧이어 그 앞 범퍼로 위 모닝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G(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H(여, 3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I(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J(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D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30년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4세)로부터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영상을 전송받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3:37~04: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단하면 (영상을) 페북 올린당. 10초 안에 안오면 올린다. 저랑 하실? 저랑 하면 바로 지울게요. 그냥 올릴게용. 저기요 페북 올려도 이제 상관없지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추출자료 등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파일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면이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취업기회를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로 행세하며 채팅을 하던 중에 취득한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위와 같은 범행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년 시절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후천적인 지적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가 범행과정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촬영물을 유포할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협박 행위는` 단시간에 종료된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3. 08. 23:07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금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약 10m 정도만 이동한 것으로 주행거리가 짧고 음주운전 과정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와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이자가 너무 고리이다,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체와 개인에게 돈을 갚은 후 금융기관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저금리로 새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 길어야 2개월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대부업체와 개인에 대한 채무 합계 98,000,000원 외에도 200,000,000원 상당의 다른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당장 급한 회사 운영자금,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79,96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20. 10.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받아 합계 129,9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C은행)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이체내역 정리)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상당하나,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7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의 수거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는 2,8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정부지법 2017고단193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8:05경 상주시 경상대로에 있는 천봉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상산지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26%에 이를 정도로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09년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22:12경 김포시 B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2017. 6. 27. 운전면허취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 판결문 – 약식명령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A 처벌전력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0.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7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00: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1:3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04:4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청골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외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7: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안산점 2층 'D'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니퍼로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캐치 티니핑 피규어’ 총 5개(‘바로핑’ 1개, ‘라라핑’ 2개, ‘아자핑’ 2개)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방지 태그를 자른 후 위 장난감들을 피고인의 상의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피해품 영수증,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내사보고서(참고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니퍼를 범행도구로 사용하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경미하고 이를 변제한 점, 당뇨합병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19:3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샤오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6.경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당시 범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2013.경 동종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촬영물의 복제, 전송이 용이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처벌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편도 4차로(1차로는 버스전용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아라동 방면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노면에 좌회전 금지 표지가 있는 좌회전 금지 구역이고 좌측에 버스전용차로가 있어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금지 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 시내 버스의 앞부분을 위 택시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