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3:00경 경기 시흥시 B 소재 C경륜장에서 "근무자가 만취자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1항 기재의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로 연행되어 가던 중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제 보니 니가 경륜장 뒤를 봐주는구나!이런 씨 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동종 범죄는 벌금형에 그쳤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5. 13:00경 경기 시흥시 B 소재 C경륜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륜장 관리자인 피해자 F(45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전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단속시점인 2015. 03. 08. 2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인근 상호불상 게임장에서 나오는 손님 D(65년생, 남)으로부터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만원단위)하여 카드를 전달하였고, 이에 상호불상 게임장 종업원으로부터 카드 인식기를 통해서 확인된 금액을 기재한 포스트잇이 부착된 카드 2매(25만 원, 35만 원)를 전달받아, 10%를 공제하고 54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단속시점에서 약 10일전부터 하루 8만 원(13시부터 21시까지)을 받고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3. 0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진술 녹음 청취) 1. 피해부위 사진, 가해물건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8.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B,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는 형제로서 2014. 8. 25.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인천 남동구 H, 1층에서 '해적왕', '우주전함', '미스터손' 등 게임기 115대를 설치하고 '게임 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종업원 고용, 수익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처인 J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일주일에 4일 정도 위 게임장에 나가 게임장을 관리하고, 'K'라는 보안업체와 방범계약을 체결하고 방범 시작, 해제 알림 문자를 수신하며 게임장 보안을 유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주어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2. 초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D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줄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5. 2. 초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해적왕', '우주전함', '미스터손' 등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D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서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1점당 1원의 비율으로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위 기간 중 약 181,987,5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A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2015. 3. 초순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 등이 위와 같이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회원 포인트 카드'에 적립해주고 일일정산내역서를 작성하는 등, A 등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D]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증거기록 108면)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X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근무사실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A 발신기지국 등), 수사보고(B 메시지 확인), 사진(증거기록 773면), K보안계약서 1. 판시 전과 : B에 대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B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 C,D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게임기 115대와 CCTV를 설치하고 단골손님들만 입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0개월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등 불법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3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 1회(동종)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게임기 115대와 CCTV를 설치하고 단골손님들만 입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0개월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하는 등 불법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동종 범죄에 대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실형 2회(동종 1회 포함)와 벌금형 5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18, 19:00 경 서울 강남구소재 건물 3층에 있는 'D' 성형외과에 이르러 위 병원의 영업이 종료되어 불이 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성형외과 내부로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성형외과에 침입한 후 프로포폴을 훔쳐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보관하는 냉장고 등 병원 안을 물색하였으나 위 냉장고가 열쇠로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프로포폴 투약 피고인은 2015. 6. 18. 23:1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감기 증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생리식염수와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아 위 수액세트를 투약받고 있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프로포폴(상품명 '아네폴') 앰플 4개 중 2개를 위 수액세트의 고무관에 주입하여 자신의 혈관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4. 프로포폴 소지 피고인은 2015. 6. 19. 01:45경 위 'G병원' 응급실에서 프로포폴이 들어있는 미사용 아네폴 앰플 2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211면, 제221면) 1. 2015. 6. 19.자 압수조서(증거 기록 제13면) 1. 각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현장사진 첨부 등, 소변 및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병훈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등지에서 'D' 카카오스토리 계정을 운영하며 위조명품 가방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자 등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이찌오니'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지갑, 컵, 정리함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컵, 정리함 등을 공급받아, 2013. 3. 26.경 E에게 38,000원을 송금받고 위조 상표 부착가방 1점을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D' 카카오스토리 계정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1회에 걸쳐 총 165,204,800원을 입금 받고 루이비똥, 구치, 샤넬 등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컵, 정리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순번 4 내지 7,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상표권침해의 기간 및 방법과 수량,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천 연수구 M, 2층에 있는 'N'의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한 바지사장, Q은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주간 실장, 피고인 D는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야간 실장, 피고인 E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주간 종업원, P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주간 종업원, Q는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야간 종업원이다(이하 '피고인 B 등'이라고 함).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등은 2015. 4. 29.경 피고인 A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한 후, 공동업주인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마녀사냥'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O, 피고인 D, 피고인 E, P, Q에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지시하고, 0, 피고인 D, 피고인 E, P, Q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등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5. 5. 19. 22:59 경위 게임장에서 '마녀사냥'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종업원인 Q가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이 획득한 게임점수 55,000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5만 원을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게임점수를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5.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진입경위 등), 각 수사보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각 사진, 영업장부, 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O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벌금 1회(2009. 1.경 불법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한 내용), 집행유예 1회(2010. 7.경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및 환전으로 2011, 2.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처벌을 받았음에도 만연히 본건 범행에 종업원으로 다시 가담한 점, 피고인 B은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 외에도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 D, B은 약 3달 동안 구금된 상태로 범행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0:2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술집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8세) 및 피해자 E(24세)의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실랑이를 하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찌르려다 이를 손으로 막던 피해자 D의 왼손을 찌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2명의 신체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얼굴 부위에 상처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다만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5. 2. 2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장장종합건설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2000년경 이후부터 동종 범죄전력이 6차례 있는데다가 2005년경 및 2008년경 각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3:3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인 컴퓨터 본체 1대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04:10경 광주 광산구 수등로 205에 있는 명진고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는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그리고는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아닌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음, 피고인이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05

범죄사실 1.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3. 04: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506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24.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제1항 기재 추행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손잡이 10cm, 칼날 길이 10cm)로 옷 수납상자를 내리찍으며 "시뻘"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 4월~1년 나. 제2범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 1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흉기를 이용하는 범행은 그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임.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2. 00:2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던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막걸리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위 음식점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내보내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12.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이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문화1순찰차 지붕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운전석 뒷문을 발로 2회 차서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2. 02:03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G지구대 앞에서 제2항 기재의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대전중부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빨리 풀어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몸을 밀치는 등 협박하고, 같은 날 02:10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K이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위 K의 낭심을 1회 움켜잡아 폭행을 가하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순찰차 견적서 1. 피해 순찰차사진(파손부위), G지구대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판시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은 H, K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위 각 죄의 발생 경위, 발생 시간과 장소, 집행하던 공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관념상 1회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 ~ 8월[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이고, 위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4월 20일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가 수반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21

범죄사실 2014고단9321 피고인은 2014. 11.5. 22:15경부터 22:31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유리창을 준비해 온 망치로 깨트린 뒤 침입하여 그곳 주방 선반에 놓인 앞치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251, 피고인은 2014. 11. 8. 12: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316₁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 19: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를 찾아가 "2014. 10. 25.부터 일을 하겠다. 우선 돈이 급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에서 일을 할 의사나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K' 앞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6. 21:00경 위 'K'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접시 4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8. 01:00경 위 'K'에서 일일매상대금 78,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가져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581, 피고인은 2014. 11. 16. 01:00 경 부산 북구 L 에 있는 M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코너주인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망치사진 [201525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 (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를 포함하여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1999년의 것이고, 절도죄 전력은 벌금 5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형이였으며, 그 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고액은 아니고, 2015고단316호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5. 6. 8.부터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01: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천로108번길 20(초읍동)에 있는 태림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1톤 포터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 소유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08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5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여기저기서 큰돈을 굴리는 사람으로 몇 천만 원 갚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오스에서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곧 계약이 성사될 것이고 성사되면 곧바로 큰돈이 나온다, 사업에 투자할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1,150만 원(당시 1만 달러)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10만 원을 주고 차용금은 변제를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판결로 확정된 채무만 3억 원이 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주거지 월세나 각종 공과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또한 라오스에서 추진 중인 건설사업도 현재까지 계약조차 성사되지 않고 있는 등 그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자신이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한 대금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변제를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전항 기재 장소에서, '나는 주식투자 전문가이다, 주식투자할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 원금은 보장되며 500만 원은 변제를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채무이행각서 관련 F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거주한 G건물 1501호의 월세 및 관리비가 체납된 사실 확인 보고) 1. 라인메시지 피고인은 편취범의 및 기망 여부 등을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3. 5.경부터 라오스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부동산건설 및 호텔인수 등의 사업은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기존부터 지고 있던 거액의 채무 및 타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금전관계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특별히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주민세나 주거비용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위 라오스 사업 건 이외에는 변제자금의 조달처를 제대로 대지 못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한 점, 피해자가 2013. 9.경 내지 10. 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요청하다가 결국 2014. 2.경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경합범 사이의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C과 D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2. 9. 23.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저녁을 함께 먹은 후 피해자에게 "지금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대신 결제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음식대금 57,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합계 16,755,0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카드사용내역, 거래내역조회, 각서, 각 수사보고, 카드이용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 2012. 4. 30.경 주식회사 엘케이로지스틱으로부터 340,593,510원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뒤 이를 제때 갚지 못하여 주식회사 엘케이로지스틱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채권자 : ㈜ LK로지스틱스, 채무자 : ㈜B 대표이사 A, 채권금액 : 342,593,510원, 변제기한 : 2013년 3월 31일까지 1억 7,000만 원, 2013년 4월 30일까지 잔액전체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각서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피고인의 모(母)인 D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연대보증인 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합의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말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케이로지스틱의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포함)(판결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조의 경위 및 위조된 문서의 성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위조자와의 관계, 실질적인 피해자인 고소인과 합의되어 고소를 취소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