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 임야의 소유자인 G외 2명과 사촌지간으로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임야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위 임야 부근에 있는 I에서 위 임야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여 J수련원을 K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건축공사를 진행 하고 있었다. 1.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E 임야에 있는 도로에 "혐오시설 설치반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소유인 L 크레인 1대가 장착되어 있는 5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고, 돌 15점 가량을 옮겨 놓고, 나무 20여 그루를 식재함으로써 공사 관련 화물차 등이 통행할 수 없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L크레인 1대가 장착되어 있는 5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고, 위 화물차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의 일부분을 도로 위에 내려놓음으로써 공사 관련 화물차 등이 통행할 수 없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9.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L크레인 1대가 장착되어 있는 5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고, 위 화물차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의 일부분을 도로 위에 내려놓음으로써 공사 관련 화물차 등이 통행할 수 없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1. 경 위 도로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길이 45m, 폭 1. 6~3m, 깊이 1m 가량이 되도록 도로를 굴착함으로써 공사 관련 화물차 등이 통행할 수 없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E 임야에 있는 도로에 "혐오시설 설치반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소유인 L 크레인 1대가 장착되어 있는 5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고, 돌 15점 가량을 옮겨 놓고, 나무 20여 그루를 식재하여 피해자 H이 진행하는 위 공사 현장으로 공사 관련 화물차가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L크레인 1대가 장착되어 있는 5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고, 위 화물차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의 일부분을 도로 위에 내려놓아 피해자 H이 진행하는 위 공사 현장으로 공사 관련 화물차가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9.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L크레인 1대가 장착되어 있는 5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고, 위 화물차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의 일부분을 도로 위에 내려놓아 피해자 H이 진행하는 위 공사 현장으로 공사 관련 화물차가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1. 경 위 도로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도로를 파헤쳐 피해자 H이 진행하는 위 공사 현장으로 공사 관련 화물차가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2. 6. 중순경 하천구역인 위 E 임야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L 크레인 1대가 장착되어 있는 5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고, 돌 15점 가량을 옮겨 놓고, 나무 20여 그루를 식재하였고, 나, 2012. 7, 중순경 하천구역인 위 E 임야에서 자동차의 진입을 막을 목적으로 철재대문을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기초 3개소를 설치하였고, 다. 2012. 7.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하천구역인 위 E 임야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L 크레인 1대가 장착되어 있는 5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었고, 라. 2012. 7. 29.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하천구역인 위 E 임야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L 크레인 1대가 장착되어 있는 5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었고, 마. 2012. 11, 11.경 하천구역인 위 E 임야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길이 45m, 폭 1.6~3m, 깊이 1m 가량이 되도록 위 도로를 굴착하였고, 바. 2012. 8. 23.경부터 같은 해 2012. 11, 12. 경까지 하천구역인 위 E 임야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L 크레인 1대가 장착되어 있는 5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점용하고, 토지를 굴착하고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사실조회회보서(사실조회의 결과) 1. 위치도, 하천정비기본계획도,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현황, 국토이용계획확인서, 관보 제15631호(2004. 2. 27. 자) 1. 하천구역(조종천)내 불법행위 사진, 각 현장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하천구역임을 인식할 수 없어서 하천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반교통방해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소인이 절토한 임야지역에 나무 식재를 위해 굴토를 한 것이고, 하천구역을 굴토한 당일 원상복구를 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경위, 피고인이 굴토한 면적 및 범위, 원상복구한 기간, 고소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 제반사정의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선고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31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7. 31.경 이 사건 토지에 휀스를 설치하는 등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1. 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화물차를 주차시키거나, 플랜카드를 설치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돌을 가져다 놓거나, 땅을 굴착하거나, 철재대문을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훼스를 설치하는 행위와 범행의 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 정된 범죄사실의 죄명은 일반교통방해죄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죄명은 일반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 하천법위반죄 등으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제외하고는 그 죄명이 동일하지 않고, 보호법익도 다른 점,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와 연결된 곳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달아 피고인 가족들의 차량 출입이 어려워지자 이와 관련하여 일련의 분쟁이 발견한 것은 사실이나, 플랜카드 설치, 화물차 주차, 나무를 심는 행위, 돌을 가져다 놓는 행위, 땅을 굴착하는 행위,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하는 행위는 각각이 별개의 범의가 발현된 행위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2012. 7. 31. 휀스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에 관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판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나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판시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