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K, L,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M, N, O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2015. 1. 31.경까지 피해자 P농업협동조합(이하 'P농협'이라 한다) 하나로마트 Q지점의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하나로마트 R지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L는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P농협 하나로마트 Q점 농산팀 팀장으로서 P농협을 통해 공급되는 농산물의 매입 및 매출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2015. 8. 18. 구속기소), K는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P농협 구매팀 소속 직원으로서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인수하여 P농협까지 배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2015. 8. 18. 구속기소), N은 S농업협동조합(이하 'S농협'이라 한다) 경제사업소 담당 과장이고(2015. 7. 8. 구속기소), O는 S농협 경제사업소 판매계원이고, 피고인 D은 T농업협동조합(이하 'T농협'이라 합니다) 경제사업소 과장이고, 피고인 B은 서울특별시 소재 U시장에서 'V'라는 상호의 과일상회를 운영하는 과일 도매업자이고, 피고인 C는 위 U시장에서 'W'라는 상호의 채소상회를 운영하는 채소 도매업자이고, M은 충북 영동에서 'X'이라는 상호의 곶감도매상회를 운영하는 곶감도매업자이다. 나.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0년 추석무렵부터 위 P농협 하나로마트 Q지점에서 농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U시장 소재 도매상인들으로 하여금 매입을 부풀린 허위 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P농협에서 위 상인들에게 허위물량에 대응하는 대금이 송금되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오던 중 2012. 3.경 위 Q지점 총괄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위 Q지점의 농산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L에게 위 V, 위 W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전표를 작성케 하여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L는 위 V 운영자 피고인 B, 위 W 부장 피고인 C에게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해 주고, 허위 물량에 상응하는 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 피고인 A, L,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P농협 자금을 위와 같이 횡령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L와는 별도로 2012년 초경 위 X 운영자인 M과 위와 같이 허위 매출 전표를 이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Y 명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상기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로 U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성해 오던 중 L가 2012. 7.경 K로부터 'P농협이 지역농협으로부터 구매하는 농산물 물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그 대금을 지역농협에 송금하고 지역농협으로부터 허위물량에 대한 대금을 돌려받아 농협 자금을 횡령하자, 그리고 그렇게 만든 자금 중 일부는 K, L가 갖고 나머지는 A에게 상납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고, 피고인 A은 L, K가 U시장 외에도 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K는 S농협 경제사업소 담당자인 N, O, T농협 경제사업소 담당자인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매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전표를 작성하고, 허위물량에 상응하는 대금이 지역농협 계좌에 입금되면 K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Z, AA, AB, AC 명의 농협계좌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 피고인 A, K, L, N, O, 피고인 D은 피해자 P농협 자금을 위와 같이 횡령할 것을 각 공범별로 공모하였다. 다. 각 횡령범행 실행행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4. 6.경 위 X 운영자인 M으로부터 매입대금 150만원을 부풀린 전표를 제공받아, 그에 상응하는 대금이 P농협에서 X으로 송금되면, M이 150만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Y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사용 하여 피해자 소유 자금을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L, K, N, O는 각 해당 공범별로 공모하여 2012. 4. 6.경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해당 공범별로 해당금액을 횡령하였고, 그 공범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2. 피고인 E, K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경북 김천시 AD 소재 AE농업협동조합(이하 'AE농협'이라 합니다) 경제사업소 담당 과장이다. K는 피고인과 AE농협이 P농협에 납품하는 농산물의 납품단가를 부풀려 AE농협으로부터 부풀린 대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P농협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상기 공모한 바에 따라 K는 2012. 8. 27.경 피고인에게 P농협에 납품하는 농산물 단가를 부풀린 매입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매입서류를 토대로 AE농협에 농산물 대금이 송금되면,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AF 명의 계좌를 이용해 K가 사용하는 AA 명의 차명계좌로 허위매입에 해당하는 4,000,000원을 송금하고, K는 그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 P농협 소유의 4,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850,000원을 위 AA 명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임의소비 하여 피해자 소유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N, A의 각 증언 1. AG, O, L, K,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각 공범별 합계 금액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 각 공범별 합계 금액별로 포괄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과 L가 허위의 추가전표로 부외 자금을 만들어 회사를 위하여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횡령행위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위 자체가 횡령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 중 S농협 및 AH농협(이하 '지역농협'이라 함) 관련 횡령은 피고인 A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관련 횡령금원를 받은 적도 없으며, 이는 L와 K가 독자적으로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U시장(V, W)을 통한 자금 횡령은 자신이 지시한 것으로서 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 L, K의 주장 L와 K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L가 U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횡령하다가 피고인 A이 요구하는 금액이 커지자 2012. 7월경 K의 제의에 따라 지역농협을 통한 자금 마련을 시작하였다. S, T농협을 통하여 Q지점에 납품한 농산물 대금을 과다지급한 후 이를 K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돌려받았고, K가 현금으로 찾아 10% 정도를 가진 후 나머지를 L에게 전달하였으며, L는 다시 10% 내지 15%를 가진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A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고인 A의 산지농협 관련 횡령 지시 여부 및 고의 L는 수사기관에서는 수차례 피고인 A과의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일관하여 '지역농협을 통한 자금마련 방법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지역농협을 통한 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A에게 이를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 피고인 A이 지시하는 금액이 커서 U시장에서는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산지농협 쪽과 같이 만들어서 A이 요구하는 금액을 전달하였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렇다면, U시장 관련 횡령과는 달리 산지농협 관련 횡령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는바, 산지농협 횡령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지농협을 통한 횡령이 피고인 A의 전반적인 자금조성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횡령금이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라.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 산지농협 횡령액과 관련하여서는 K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산지농협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만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을 뿐, K가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후 L, 피고인 A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한 시기 및 방법, 액수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각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항목 중 얼마가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다. 가사 산지농협을 통한 횡령액 중 일부 금액이 A에게 전달되었다고 하여도, K는 수시로 차명계좌의 금원을 출금한 후 이를 수시로 L에게 지급하였는바, K가 원 금액의 90%를 실제로 전달한 것인지는 L도 알 수 없고, 이는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K는 2015년 1월에만 S농협에서 5차례에 걸쳐 합계 2,600만 원가량의 많은 금액을 입금받았는데, 당시는 피고인 A이 2월에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기 직전으로 L에게 구체적인 자금조성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최근의 범행으로 관련자들이 이를 기억하기 쉬웠을 수 있음에도 그 특정을 위한 L, K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K, L는 피고인 A과는 별도로 다른 횡령범행도 저질렀는바, 피고인 A의 주장대로 K와 L가 독자적으로 산지농협 횡령금을 나누었거나 다른 윗선에 전달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라. L 진술의 신빙성 하지만, L는 일관되게 '피고인 A이 금액을 지시하면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U시장 및 산지농협을 통하여 이를 마련하였고, 일부를 제외하고 수시로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구체적인 일시, 장소, 금액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U시장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 중 합계 1억원 가량이, 산지농협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 중 합계 2억원 가량이 A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L의 진술이 산지농협 관련 횡령행위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아래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본다. 피고인 A은 2010년 추석무렵부터 P농협 하나로마트 Q지점에서 농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직접 U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는데, 2012. 3.경 총괄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새로 농산팀장이 된 L에게 U시장을 통한 횡령을 지시하였고, 2015. 2월 R지점 점장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피해자 하나로마트 Q지점의 횡령금액을 각 월별, 대상별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여 보면, 지역농협을 통한 횡령은 피고인 A이 Q지점 총괄팀장으로서 자금조성을 지시한 이후인 2012. 7월경부터 시작되었고, 피고인 A이 Q지점에서 R지점 점장으로 발령이 난 이후에 중단되었다. 만약 K, L가 피고인 A 몰래 지역농협을 통하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여 왔다면 피고인 A의 인사이동 이후에도 이를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2015. 2월부터는 그 금액이 현저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4월부터는 그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L는 A이 2015. 2월 다른 지점으로 전보되자, 2월부터 6월까지 A에게 전달하지 않고 기존의 U시장을 통한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1700만원을 조성하여 혼자 횡령하였는데, 만약 지역농협 횡령을 L, K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금액이 컸던 S농협을 굳이 중단하고 비교적 소액인 U시장 횡령만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위 표에서 T농협을 통한 횡령범행은 2014. 2. 14.이 마지막이었는데, 이는 T농협 직원인 피고인 D이 더 이상의 K의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L, K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로 조직적인 자금 횡령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지시자금을 만드는데 U시장만으로는 부족하여 T농협 및 S농협까지 이용하게 된 것이라면, T농협을 통한 횡령이 중단된 이후에는 S농협을 통하여 부족한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2014. 5월부터는 S농협을 통한 자금조성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월별 조성 금액 합계도 T농협의 중단 시기를 전후하여 일정 수준이 계속하여 유지된 사실을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지역농협 및 U시장을 통한 2013년도의 자금조성 합계와 2014년도의 자금조성 합계가 거의 유사한바, 이는 정기적, 조직적인 자금 조성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만약 L, K가 개인적으로 산지농협을 통한 횡령을 하고 있었다면 굳이 매월 일정 수준의 횡령금액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D은 K와 내연관계로 T농협을 통한 횡령을 도와주고 있어 비교적 안전하였는데, T농협이 중단된 후 굳이 제3자가 관여된 S농협을 통한 횡령금액을 급격히 올리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L는 피고인 A의 직속 부하직원으로서 A의 지시로 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직접 지시를 받은 U시장을 통한 금액은 합계 1억원가량이고 산지농협 횡령금액은 합계 3억원 가량으로서 그 규모가 더욱 훨씬 큰바, 상관인 피고인 A의 묵인 없이 이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L와 K는 피고인 A 관련 횡령범행 외에도 각 독자적으로 횡령범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액수는 비교적 소액으로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는바, 매월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의 큰 금액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3년가량에 걸쳐 합계 4억원 가량에 달하는 거액을 조성한 산지농협 및 U시장을 통한 횡령범행 방법과는 그 질이 다르고, 그 도중에 굳이 소액의 횡령범행을 추가로 범할 이유도 없다. 한편, 관련사건에서 S농협과 관련된 K의 차명계좌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L는 관련자로서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구속된 이후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사실 U시장을 통하여 돈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윗분들도 모두 알고 있는 돈이라도 그 중 일부라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었다. K가 지역농협을 통하여 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여 K와 제가 일부를 가지고 A에게 상납을 하게 되었다'며 U시장을 통한 자금횡령을 추가로 제보하며 자신들도 일부 횡령금을 착복할 의도로 산지농협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밝혔는데, 이후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사건 각 횡령범행의 내용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U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다가 피고인 A이 요구하는 금액이 커지자 2012. 7월 K의 제의에 따라 지역농협을 통한 자금 마련을 시작하였고, 지시한 금액을 수시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L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 마. 피고인 A의 지역농협관련 횡령에 대한 책임 결국 증인 L, K의 증언 등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년경 P농협의 하나로마트 Q지점 총괄팀장을 맡자 농산팀장인 L에게 U시장 상인인 V, W를 통하여 허위매출 전표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던 사실, L는 위 요구하는 금액이 커서 U시장만을 통하여는 이를 소화하기 어려워지자, K와 공모하여 산지농협인 S, AH농협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던 사실, 이후 S, AH농협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은 K, L가 일정 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후 상당 부분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지시한 피해자 P농협자금의 횡령행위는 L, K를 통하여 U시장 및 산지농협에서 이루어졌는바, 당시 P농협에서는 피고인 A 등 관리자들이 관행적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이 지시한 U시장의 V, W 외 다른 거래처나 지역농협을 통하여는 자금조성을 하지 말라고 특별히 지시한 적은 없는 점, L가 조성한 자금 규모는 U시장의 거래처에서 전부 소화하기는 어려운 금액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3년가량 계속적으로 L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횡령금액을 전달받으면서도 그 출처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L가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함께 취득한 횡령금액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가사 지역농협을 통한 횡령행위를 피고인 A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 역시 피고인 A이 예상한 동일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행으로서 단지 그 실행방법의 착오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전체적인 횡령의 고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P농협 하나로마트 Q지점의 총괄팀장으로서 조직적인 횡령행위를 지시하여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또한 수사과정에서부터 그 책임을 부인하여 왔으며, 현재 일부 인정하는 U시장 관련 횡령액수만 해도 1억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자로서 횡령자금의 사용처 및 관련자를 밝히고 구조적인 비리를 청산하려는 노력은 없이 단지 회사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반성의 노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를 위하여 3천만원을 공탁한 점, 실제로 전달받은 횡령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과 차이가 있는 점, 관리자로서 상당 금액은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E 가. 피고인 B, C는 P농협의 거래처로서 거래대금을 부풀려 자금을 횡령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이른바 '갑'의 지위에 있는 농협 직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들이 실제 이익을 취한 바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횡령죄로 처단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나. 피고인 E 역시 P농협의 거래처인 AE농협 직원으로서 K의 횡령행위(1,685만원)에 가담하였으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 P농협에 8,425,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E은 구매담당자로서 AE농협 농산물의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K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단순 횡령죄가 적용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판결로서 피고인 E을 AE농협에서 당연면직시키는 것보다는, AE농협의 징계위원회에서 피고인 E의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고인 E 역시 벌금형에 처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지역농협의 직원으로서 K의 불법적인 횡령행위에 가담하였고, 그 금액이 7천여만원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K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자신이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2014. 2. 14. 이후 범행가담을 중단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범인 K가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