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06:23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왕 쪽에서 판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시속 106km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프런티어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서(도로교통공단-속도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96

범죄사실 1. 2012고단2496 피고인은 2012. 7. 6.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1천만 원만 선불금으로 달라, 돈은 일하면서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도 없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13147, 피고인은 2012. 8. 9. 제주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신한은행 K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사실 2012 고단24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2012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시스코사 명의의 CCIE 자격증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그 파일 성명란에 'A', 자격번호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하여 그 이미지파일을 조작한 후 이미지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시스코 회사 명의로 된 CCIE 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34-2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에스에프넷 코리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CIE 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1.경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아이에프넷코리아에 "최종학력 : 홍익대학교 중퇴, 자격증 취득내역 : 2005. 12. 30. CCIE 자격증 취득, 해외연수 경험 : 미국/2001(6주), 미국/2005(15주), 필리핀/2012(6개월)"라고 기재한 이력서와 "회사 명 및 근무기간 : 데이콤(주)에서 1996. 1. ~ 2000. 4.까지 근무, 하나로통신(주)에서 2000. 4. ~ 2002. 12.까지 근무"라고 기재한 경력기술서를 위 회사의 채용 담당자 E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소명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CCIE 자격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익대학교에 입학하거나 CCIE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데이콤(주)나하나로통신(주)에 근무한 적도 없으며, 1주일 이상 외국에 나가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F으로서 연봉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4. 10. 1.경부터 2014. 10. 20.경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경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아이에프넷코리아에 취업할 목적으로 홍익대학교 중퇴, CCIE 자격증 취득, 해외연수 경험, 근무경력 등 학력,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위 회사의 채용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고, 2014.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면접을 본 후 그 소명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CCIE 자격증을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IE 자격증, 홍익대학교 학력 조회 회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8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의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감안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7. 9. 통영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22:4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로 265번길 37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버 125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1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10. 23:20경 울산 중구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침상을 통해 이동 중 119신고를 받고 노상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한 울산남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방교 E 및 소방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 및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F의 턱부위를 1-2회 때렸으며, F이 응급실에서 나가려 하자 뒤를 쫓아와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출동한 위 소방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 방해 장면 사진,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소방관들에게 피해 변상한 후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월 중순 22:00경 대구 북구 복현동 441-10 제니스 빌 앞 노상에서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매입한 갤럭시노트 등 장물 휴대폰 10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및 재판진행내역 첨부),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1. 09:3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17-60번지 남양유업대리점 앞 도로 가장자리에 용산경찰서 쪽에서 용산구청 쪽으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 그곳은 용산구청 쪽으로 내리막 경사면이 있는 도로이고 전일 내린 비로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차 시 수동제동장치를 잠그고 기어를 주차 상태로 채워야 하며, 차량 바퀴 밑에 굄돌이나 굄목 등을 이용하여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기어를 중립상태로 두고 바퀴 밑에 굄돌 등을 대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5세)을 들이받아 넘어져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상완골 과간 개방성 골절 수술, 괴사조직 절제 동반한 국소피판술·피부이식 수술 및 약 8주의 입원치료와 1년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과간 개방성 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 골반 양측 상하 치골지 골절, 우측 천골익 골절, 골반 우측 천장관절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기흉, 뇌진탕, 복부 및 옆구리 부위 3도 화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먼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진단서, 공탁금회수 동의에 대한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보고),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치료받은 E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골반 양측 상하 치골지 골절, 우측 천골익 골절, 골반 우측 천장관절 골절, 골반부 골절에 대해서는 골반골 외고정술이 시행되었고, 2012. 4. 25. 마지막 외래 통원치료가 이루어졌는데, 현재 골반부 골절부는 유합이 양호하게 진행되었고, 불구, 불치 및 난치의 질병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며, 좌 상완골 개방성 분쇄골절에 대해서는 금속판 내고정술이 시행되었는데, 그 후 골유합이 완전하게 되어 견관절 및 주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이어서 치료 종결되었고 장애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실, 피해자가 입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경골 인대 파열에 대해서는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이 시행되었는데, 이 부분도 현재 불구나 불치, 난치로 판단할 정도의 상태는 아닌 사실, 피해자가 입은 또 다른 상해인 좌측 혈기흉, 우측 혈흉,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2~11번, 우측 1, 3, 5번) 등에 대해서는 약물치료 등의 대중적 치료와 흉관 삽입 등 시술이 시행되었고, 현재 병세 호전되어 골절부위의 가골 형성이 관찰되고 합병증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불구나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사본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달리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결국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이 법원은 그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이라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법으로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하여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으로 돌아감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1918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부품을 납품받아 되파는 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경 위 'D' 사무실에서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삼성전자 광통신에 들어가는 휴대폰 코팅지그 부품을 40일 안에 납품하여 주면 마지막 납품일 익월에 납품받은 부품가공대금을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거래처에 대한 다액의 채무가 있고 회사운영상황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 경부터 2012. 3. 19.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시가 105,000,000원 상당의 휴대폰코팅지그 부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nice 신용기관 회답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정사정 및 영업상황, 위 기계를 다시 납품하고 받은 돈의 사용내역, 피해자에 대한 채무이행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범의가 약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선고 직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0. 6.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9%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수송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3세) 운전 G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서흥남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I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9%의 만취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고,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책 또한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혐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22:1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원재활용업자인 피해자 C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D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사업단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불용품 철거공사를 1년간 하도록 해주겠으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위 사업단이 수주한 E 공사현장이다. 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불용품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자녀 F의 계좌를 통해 2016, 7, 19, 금 59,999,500원, 같은 달 22. 금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생활하다가 위 재단 관계자와의 친분이 있음을 계기로 재단 사무실을 출입하게 되면서 막연히 '이사'로 호칭되고 있었을 뿐 위 재단의 이사가 아니었고, 위 재단의 사업권에 관해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E 공사의 불용품 철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줄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89,999,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명함 사본의 기재 1. 업무이행합의서의 기재 1. 수사보고(신한은행 F 명의 계좌 임의제출)의 기재 (2016. 7. 19. 금 6,000만 원이 아닌 금 59,999,500원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건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2016. 4. 11. 구속 취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합의, 실형 포함 동종 범죄전력[대전고등법원 2016. 8. 29. 선고 판결은 2009년 및 2012년 확정된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하지 않음]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2.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19:5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밀알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0경 같은 동에 있는 가수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수원 소방서 쪽에서 가수원 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펴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44세)이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다가 이번에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사고 자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계주공 사거리방면에서 신매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 승용차량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65,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출동당시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7.13.17:10경 중부고속도로 동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B 차량에 제2축에 11.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2축의 제한축하중 10톤을 1.8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31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7. 20: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에서 E 등 도우미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6] 피고인은 2010. 10. 22. 11:40경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정미소에 납품할 벼를 매입하려는 피해자 AE에게 "쌀과 벼를 취급하고 있다. 1,200만 원을 주면 우강농협에서 그 해 생산된 벼를 구입하여 7일 이내에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벼를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우강농협은 쌀을 취급하고 있을 뿐 벼를 취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이 지정한 A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48] 피고인은 2010. 11. 11.경 서울 동작구 AG 자신이 운영하는 'AH' 창고 내에서 AI와 함께 피해자 AJ에게 '쌀을 아는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면 20kg 한 포대에 2,000원에서 3,000원 가량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쌀 구입자금을 투자하면 한 포대 당 1,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 구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구입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I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A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L)로 4,540만 원, 2010. 11. 19.경 같은 계좌로 4,445만 원 합계 8,98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32]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AM에 있는 친누나 AN 명의로 'AO'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하였는데, 2009. 12. 12.경 AO 사무실에서 피해자 AP농업협동조합의 판매과장인 AQ에게 "20kg 쌀 500포를 보내주면 그 대금은 차후에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A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백미 500포(시가 16,750,000원 상당), 2010. 1. 4.경 유기농 백미 100포(시가 535만 원 상당), 일반 백미 500포(시가 1,675만 원 상당), 2010. 2. 3.경 일반 백미 500포(시가 1,675만 원 상당), 10kg 찹쌀 10포(시가 28만 원 상당) 합계 5,58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서(동종 누범전력 및 범행 이후 판결 확정 등 전력 확인) [2014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E·AR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14고단16, 832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448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동종 실형 6회(동종 누범, 출소 후 11개월 만에 재범),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10회 ･ 누범 전과와 동종 수법의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지름 ･ 총 피해액 약 1억 6,000만 원(회복된 피해 약 2,700만 원) ･ 판시 집행유예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수입과일 도매업체 E에서 직원 F에게 "망고 5kg짜리 522박스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개인 채무가 7,000~8,000만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망고를 판매한 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망고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온전히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138,000원 상당의 수입망고 522박스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재산범죄 전력없는 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2. 12: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중앙 버스 정류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피해 여자를 상대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애플 아이폰 4S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4분 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8. 7:27경 경기 화성시 반송동에서 운행중인 C 버스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피해 여자를 상대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애플 아이폰4S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1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3. 8. 26. 8:4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강장 4-1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후반의 피해 여자를 상대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애플 아이폰4S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1분 5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 핸드폰 및 핸드폰 속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이미지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4: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들과 술집에서 나오던 중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D가 피해자 E에게 "니도 양아치짓 그만하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열심히 살아아"고 말을 한 것을 자신에게 "양아치"라고 욕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D와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