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고, 2013. 7. 23. 울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7:06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목화하이츠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30에 있는 '대원슈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07:0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삼거리를 구철길 사거리 방면에서 새벽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93km(제한속도 시속 60km)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역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22)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1. 판시 범죄전력 :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8:00경 위 C 내 시공반 뒷문 노상에서 일할 준비를 안하고 전날 퇴근한 피해자 D(남, 28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며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뒤따라가면서 "뭐 때문에 그러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닥치라 조용히 해라"면서 머리채를 잡고 당겼다가 밀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및 우수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10. 17.경 시흥시 D에 있는 'E' 근처에서 C는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을 감정평가사라고 소개하면서 "주택공사에서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다. 감정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 주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마치 감정평가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23.경 국민은행 액면금 2,500만 원의 어음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자신을 피해자에게 감정평가법인의 관리이사라고 소개하였고, 사망한 이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택공사에서 재평가를 하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지급해 주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10. 17. 피해자로부터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제대로 도와 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08.12.23.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H은 검찰에서 "C가 피고인을 감정평가사로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도 평가사처럼 행동을 하고 무게를 잡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감정평가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스마트폰 '카카오톡 친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C'라는 제목의 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을 28세의 남성 'E'으로 소개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 5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6 경 피해자가 재학 중인 이천시 에 있는 G중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H에 있는 'I' 무인텔 201호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회)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관련) 및 발생현장 임장 및 피의자 특정 관련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관련) 및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을 보살펴 온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3. 3. 2. 23:4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터넷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 G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버지 H 명의로 인증을 받고 스마트폰(삼성 겔럭시S3, 모델명: SHW-M440S) 2대를 구입하여 동두천시 I아파트 102동 1201호, 수령인 J 앞으로 배송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2대를 위 배송지로 발송하게 하고, 2013. 3. 5.경 위 주소지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택배조회증, 택배접수 인계현황, 일일접수/처리현황 1. 개인 이동전화 이동계약서, 수사확인서 (개인 이동전화 번호이동 계약서 등 검토 및 진정인 진술 청취) [피고인은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나 다만 스마트폰을 배송받지 못하였을 뿐이라며 공소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마트폰 수령 후 개통하기로 약정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약정서 작성 시 계약명의자 H의 휴대전화번호 끝자리를 일부러 다르게 입력하여 개통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개통 및 이후 휴대전화 대금을 포함한 요금의 결제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택배조회증에 의하면, J의 형제자매인 "K"가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K"라는 이름은 평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 수령 시 수령 확인장부에 기재하는 이름이고,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알 수 없는 택배기사가 이를 꾸며서 택배수령증에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8.00:0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27에 있는 신정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0:02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27 에 있는 신정교 입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도림고가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51세)이 운전하는 F NF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양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1.경 E와 함께 서울 용산구 F 소재 G호텔 지하에 있는 'H'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4.경 위 클럽을 운영하던 I으로부터 위 클럽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경 위 클럽을 운영하기 위하여 J주식회사(이하 'J' 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J의 대표이사로서 J 및 H을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E는 각각 H에 금원을 투자하고, 피고인들과 E의 지인인 K, L는 각각 J의 주식 25%를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E가 J의 수익 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B의 투자금 7억 원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인 Bol J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J를 상대로 '채무자의 요구로 법인운영자금 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채무자는 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J를 운영하여 최우선으로 채권자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채무자는 투자금은 반환하지 않으면서 다른 주주에게는 금원을 송금하여 반환하였고, 이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약속위반이니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1.경 위 법원 2011차6946호로 지급명령이 내려져 같은 달 9. 27.경 피고인 A에게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0. 11. 4.경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신규법인의 발생 수익에서 을(피고인 B)의 투자원금을 우선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에게는 주식을 그대로 소유한 상태에서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은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같은 해 10. 12.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4. 2.경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J 소유인 스피커, 조명시설 등 집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2. 6. 21.경 47,629,680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J에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용산구 M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J의 이사로서 회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L를 주주총회를 거쳐 해임할 것을 마음먹고,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작성하면서 회의 목적사항란에 '회사의 25%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L의 이사 자격 해임', 회의 장소란에 '본점 소재지 (임시)회의실', 회의 일시란에 '2011. 10. 6. 10:00' 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J의 주주인 피고인 B, K, L에게 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6. 09:50경 서울 용산구 M 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K, L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B을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 장소에 돌아와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다음, 같은 날 10:00경 F 소재 G호텔 지하에 있는 'H' 회의실에서, K, L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L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달 10.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 24-5 용산등기소에서,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이사해임등기신청서류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피해자 L에 대한 이사해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L의 J 회계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주총회소집통지서 1. J㈜ 임시주주총회 신변보호용역의뢰 결과보고서 1. 투자약정서 1. 지급명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J에 전혀 출자한 바 없으면서도 고소인 E의 위임을 받아 J의 형식상 25% 주주가 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그 신뢰관계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주었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성에 비추어 무거운 치벌이 가피하다. 여기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회사의 주식 배분, 임원 선정, 회사 운영 등에 있어서 고소인 역시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J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 역시 위 회사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고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여 고소인 E와 신뢰관계가 깨지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3:44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금빛초등학교 쪽에서 태평오거리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고,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일시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k5 승용차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326,308원이, 피해자 F의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문 탈착 등 수리비 약 281,02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과의 민·형사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59세)에게 '내가 국정원 출신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경비를 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부탁을 하여 상대방과 합의서도 받아주고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국정원 출신이 아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부탁하여 피해자의 B과의 민·형사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2014. 1. 6.경 700만원, 2014. 3. 7.경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5.경 입원일 기준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하이5'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3.경부터 2012. 2. 4. 경까지 광명시 D에 있는 E의원에서 허리 부분 통증 등을 주장하며 입원한 후 2013, 11. 20.경 피해자에게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약물 투여 및 물리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9. 경 보험금 1,611,45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거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지, 거짓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결과서(F병원), 사실조회 결과서(의원)에 따르면 피고인 이 병원에 2회 입원할 당시(범죄일람표 순번 제6, 10번) 목, 허리 부위 협착증 진단 하에 주치의의 결정으로 입원하였고, 목, 허리 부위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심하게 나타났던 사실, 피고인이 의원에 첫 번째 입원할 당시(순번 제1번),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요추부 동통을 호소하였고, 두 번째 입원할 당시(순번 제5번 경추부 및 요추부 동통, 좌측 견관절 동통을 호소하였으며, 위 두 차례 입원은 방사선검사 결과, 이하학적검사 결과 및 극심한 통증 호소에 따라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진료기록부 사본 6부, 보험계약약정서,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청구접수증, 보험금송금요청서 등, 불기소이유통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 6. 18. G병원에서 우측 무릎 부위 자가골연골이식술,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유리체 제거술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2, 12. 5. 구로성심병원에서 하지의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절제술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3.6.26.F병원에서 척추 협착 진단을 받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3. 12, 13. 에도 병원에서 척추 협착 진단을 받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및 척추 심부근육 강화를 위한 주사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요추 및 경추 부위, 양쪽 어깨, 양쪽 무릎 부분의 통증을 꾸준히 호소하였고,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병원들에서 피고인에게 무릎 부위 퇴행성 관절, 어깨 부분 관절의 강직증, 요 추부 및 경추부 척추 협착 등의 진단을 내린 사실, 피고인이 입원한 동안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계속 받은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은 당뇨병도 않고 있어서 입원기간 동안 당뇨병 치료를 병행하여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07. 3. 6. 경부터 2011. 12. 7.까지의 입원치료가 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라는 혐의를 받았으나, 2013. 10. 1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333쪽)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치료가 반드시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마찬가지 취지이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333쪽)을 작성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접 환자의 상태를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에만 의존하여 평가한 점, H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회사로서,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의 적정성 유무를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은 아닌 점, 병원과 의원은 의사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피고인을 입원시킨 점, 피고인이 2012. 6. 18., 2012. 12. 5., 2013.6.26., 2013. 12, 13, 수술 또는 시술을 받았는데, 이를 반드시 입원해야 할 치료가 아니라거나, 수술 또는 시술 당시의 입원치료만 적정하고 그 전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한 것 및 그 후에 회복을 위해 입원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가 납득할 만큼 제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1. 21.부터 2012. 1. 25.까지 설 연휴에 외박한 것 외에 외박과 외출을 지나치게 자주 하였다거나, 의사가 퇴원을 지시하였다고 하는데도 입원을 고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에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333쪽),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료기록부 사본 6부, 보험계약약정서,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청구접수증, 보험금송금요청서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거짓으로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1.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22:11 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차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대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함께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2. 3. 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건물 1층에 있는 'E'에서 '아리수'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아리수 게임기의 내부를 개방하여 별도 기계장치 (일명 집게)를 게임기 내부에 연결시켜 게임기 화면 중앙에 환전금액이 표시되는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고, 2.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2. 3. 15.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인 F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게임 점수에 대하여 F에게 수수료 10%를 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단속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B을 일명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경 이후에는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7.16:30경 경남 진주시 진성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16.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7:00경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270 소재 천성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주곡중학교 쪽에서 경복대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적재함 우측 측면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하여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3. 7. 14:00경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지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광주 H에 있는 I호텔 철거공사를 맡았는데 준비 비용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철거공사에 착수하여 5. 6.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철거 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공사 계약과 무관하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C 명의의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3. 12. 과 같은 달 21. 에 피고인 A 의 처 J 명의의 통장으로 각 500만 원씩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모친상을 당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천에 있는 고철을 주거나 3일 내에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천에 소유하고 있는 고철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8.경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공장철거 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철거공사를 진행할 현장이 있는데 보증금 3,500만 원을 주면 그곳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1kg당 30만 원의 수익이 남도록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아래 다.항 기재 '건물 철거용역 표준계약서'를 보여주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현장의 철거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O와 사이에 마치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철 처리업자에게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선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O는 2012. 10, 15.경 충북 음성군 소재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P의 건설 면허를 빌려, 음성군 M에 있는 공장 철거 공사를 O로부터 하도급받았다. 철거 과정에서 고철 약 400톤이 나올 것인데, 선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위 고철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P와 O 명의로 작성된 '건물 철거용역 표준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철납품 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G),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약정서, 지불확약서 1. 진정서(K), 통장사본 1. 고소장(T), 통장사본, 차용증, 확인서 1. 고소장(L), 건물철거용역표준계약서 사본 각서, 고철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 공정증서 [피고인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및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G),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약정서, 지불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고인 A은 일부만 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였고, 범행 후 수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커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해자 G, K, L과는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4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폭력 전력이 1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3:02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같은 날 기원에서 피해자 D(45세)과 다투다 넘어져 상처를 입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 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고, 주저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1.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