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0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2011. 9.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 C(여, 22세)을 알게 되었고, 2018. 5. 14.경 피해자가 거주할 곳이 없게 되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준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8. 5. 16. 15: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7. 14: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LG G6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7. 2. 12.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 4. 27. 직장동료의 딸인 11세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징역 2년을, 2011. 9. 30. 선후배사이인 E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2016. 6. 17. 지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하여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징역 1년의 집행을 종료한 2017. 2. 12.로부터 불과 1년 3개월 만에 또 다시 이틀에 걸쳐 반복적으로 2회의 이 사건 각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2013.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2016.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준유사강간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모두 피고인의 지인과 관계된 사람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높음'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성범죄의 재범위험 성도 '높음'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준유사강간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17.자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누범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씩 가중하고,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유사강간을 하고, 그 중 1회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장면을 촬영하여 별개의 범죄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 차례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