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G빌딩 1901호에 있는 무선통신기기 제조 및 수출입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H건물 D동 7층에 있는 방송수신기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해당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차량용 위성수신기의 완제품을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으로부터 그 부품을 수입한 후 한국에서 가공을 거쳐 한국산 완제품을 일본에 재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완제품을 부품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수입 신고하기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6.경 중국에서 차량용 위성수신기(이른바 '셋톱박스') 3,000개를 수입하면서(신고번호 I) 실제로는 수입한 물품의 HS세번은 J, 품명은 차량용 위성수신기임에도 불구하고, HS세번을 K, 품명을 위성수신기 부품으로 수입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용 위성수신기 18,314개(시가 1,716,750,14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0. 8. 9.경 피고인 B에게 제1항과 같이 밀수입한 중국산 완제품 차량용 위성수신기 3,000개의 포장 및 외장케이스의 조립을 의뢰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의 공장에서 중국산 제품 라벨을 제거한 뒤 한국산 라벨을 부착하고, 피고인 A은 그 시경 이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L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한국산으로 변경하여 중국산 완제품 차량용 위성수신기기 17,996개(수출금액 2,971,100,890원 상당)를 수출업체인 위 L에 판매하거나 직접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차량용 위성수신기를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세관장의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관세법위반 부분), 감정서(대외무역법위반 부분) 1. 전문위원의견서 1. ㈜C 셋탑박스 수입실적(P사), ㈜C 셋탑박스 수출실적, ㈜L 수출실적(제조사 C), 현품사진 및 인터넷 검색출력물, HS 품목분류표, 인보이스, C(제조사) 셋탑박스 수출실적, 각 법인등기부등본, 납품내역서, 셋탑박스 수입실적서, 수입신고서, C(제조사) 셋탑박스 수출실적, 수출신고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답변서, ㈜C 품목분류 관련 문의 답변, 납품내역서(압증 제1호), 거래처원장(압증 제2호), 2010년 생산계획서(압증 제3호), 기안서(압증 제6호),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및 해설 1. 조사보고서(범칙가액 산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수입),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원산지표시변경),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수입), 각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원산지표시변경)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대외무역법위반죄)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관세법 제282조 제3항{관세법 소정의 추징은 행위자 뿐 아니라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문책하여 처벌하는 이상 그 법인에게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과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셋톱박스 부분품에 OS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실질적 변형을 가한 것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부분품이고 완성된 셋톱박스의 원산지는 '한국'이므로, 피고인들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제241조 제1항, 구 관세 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4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2호, '품목 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 중 HS 관세율표해설 통칙 2의 (가),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및 , 제82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제85조 제2항 본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하여야 하지만,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아직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인 완성된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즉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완성 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중국의 P사로부터 차량용 셋톱박스(set-top box, 텔레비전에 연결되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 적절히 변환하여 텔레비전으로 그 내용을 표시해 주는 장치)를 CPU와 IC 등이 모두 부착된 PCB(인쇄회로기판), 전원공급장치, 외장케이스 등이 조립된 상태로 수입하거나 PCB에 CPU, IC 등을 모두 부착하였으나 위 PCB와 전원공급장치, 외장케이스는 분리한 채 수입하면서, HS세번을 Q(완제품)이 아닌 R(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한 사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국내작업을 하도급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의 경우 프로그램 업데이트(기초적인 프로그램은 이미 설치되어 있다)와 필름안테나, B-CAS CARD(요금결제카드) 동봉 등의 작업을 거치고, 의 경우 PCB, 전원공급장치, 외장케이스의 조립, 프로그램 업데이트, 필름안테나, B-CAS CARD 동봉 등의 작업을 거치면서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에서 한국산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중 통칙 2 ⒜{각 호에 기술된 물품은 완성되지 않은 물품으로 제시된 때에도 완성된 물품으로서의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 완성된 물품으로 보며, 또한 조립되지 않은 것과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도 완성된 물품(통칙2의 원칙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완성되지 않은 물품 포함)으로 분류한다}에 따라 PCB, 전원공급장치, 외장케이스를 조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셋톱박스 완성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점, 또한 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중 통칙 2 ⒜에 따라 완성되지 않은 물품도 완성된 물품으로서의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 완성된 물품으로 보는바, 셋톱박스의 기능인 '신호의 변환'을 수행하기 위한 CPU, IC 등이 부착된 PCB, 전원공급장치 및 외장케이스 등 하드웨어 부품이 셋톱박스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주요부품이라고 할 것이고, 위 셋톱박스를 구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신호를 수신하는 필름안테나, 요금결제용 B-CAS CARD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또한 위 필름안테나와 B-CAS CARD는 셋톱박스의 포장에 동봉될 뿐 셋톱박스 자체에 가공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수입한 물품은 완성된 물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완성품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피고인 A은 이와 달리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여 해당 물품과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수입한 물품이 완성된 셋톱박스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이 가공한 제품 역시 완성된 셋톱박스로 세번이 같고, 조립되지 아니한 PCB, 전원공급장치, 외장케이스를 조립하거나 프로그램 업데이트, 필름안테나, B-CAS CARD의 동봉은 세번을 변경시키지 않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불과하므로, 위 셋톱박스의 원산지는 완성된 물품으로서의 중요한 특성을 갖는 물품을 조립·가공한 국가인 '중국'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변경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