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5. 01:33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초지역 쪽에서 신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E(30세)이 운전하는 F 이스케이프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정된 사업장이나 상호 없이 개인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20. 1. 30.경까지 부산 B아파트 공사현장 등지에서 석재공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공사현장을 포함한 8개 공사현장에서 석재공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218,0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장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말 22:00경 전남 화순군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집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약 20cm 가량)을 들고 "가만 안두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7. 15:40경 세종 B, C 앞 도로부터 세종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동차를 운전한 시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음주시간 특정), 수사보고(음주측정 시간 확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교통사고 피해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99년 이후로는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7. 00:02경 의왕시 B건물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0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뒤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볼을 비비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에서 나와 위 피해자 C을 자신의 주거지인 위 B건물 D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9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와 함께 직원 숙소로 귀가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유사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후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5. 6. 22:15경 업무로서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지제교차로 방면에서 어연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였고 2차로 전방에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가. 2020. 5. 6. 22:1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코란도C차량을 진행하던 중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D 운전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수리비 약 2,506,074원이 들 정도로 D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D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020. 5. 6. 22: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22:20경 위 가.항과 같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하여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F 앞길을 C아파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H 소유의 I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이 2차로에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수리비 약 2,379,300원이 들 정도로 위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H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피의자 A 면허 차적 보험조회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2020. 5. 6. 22:15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그 도주 과정에서 재차 교통사고를 낸 점, 후속 교통사고로 재차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서도 다시 그대로 도주한 점, 운전면허를 제대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미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 행위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20:3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 원룸 앞에 이르러 동네 후배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며 시비한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 겁을 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찾아가 마침 그 곳 입주민이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열려진 공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입구까지 들어갔고 이를 목격한 위 원룸의 이웃주민이 겁을 먹은 점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다행히 식칼을 주머니 속에 넣고 있었을 뿐 꺼내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점, 술이 깬 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9:45경 목포시 B건물 XXX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기회를 이용하여, 우연히 지득하게 된 위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 하에 같은 빌라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범행 후 범인 식별을 어렵게 하려고 옷을 갈아입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19. 1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5. 20:50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 베란다 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귀가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 끌고 현관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머리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부부로서 위 B빌라 F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22:57경 위 B빌라 G동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F호 현관 앞에서, 추석 명절 당일인 2020. 10. 1.경 손자들이 시끄럽게 뛰어놀아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을 사과하고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이 열리지 않고 집 안에서 욕설이 들리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다시 올라간 다음 집에서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8cm)를 가지고 내려와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다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며 망치로 출입문 도어락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파손된 현관문 및 도어락 촬영 사진, 범행도구(망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7년 동안 교제 중인 사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9. 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하여 언쟁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류 냉장고를 향해 집어 던져 유리로 된 냉장고 문을 깨트리는 등 수리비 약 35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주방 외부 창고에 보관된 엘피지(LPG) 가스통과 연결된 밸브를 분리한 후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D' 주점 내부로 들어와 이를 끌어안은 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 죽이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9. 01:00 경부터 01:30경까지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이 씨팔"이라고 고함을 치고,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 5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견적서 1. 합의서 1. 사건 당시에 대한 현장사진,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7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할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는 손님이 1명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 시간도 10분에 그치므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를 받은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본래 연인 관계로 이 사건 이후에도 그 관계를 지속할 것임을 밝히고 있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빈 맥주병이나 LPG 가스통을 이용하였다. 이는 모두 여러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6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3. 15:00경 전남 강진 B에 있는 별거 중인 아내 피해자 C(여, 61세)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르러 "좆같은년, D종교단체에 돈 다 바치고 아들 이혼시키고 D종교단체에 데리고 갈라고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신을 손으로 막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은 전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9: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다방' 내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자 그곳 카운터 위 바구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6cm, 날 길이 약 15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배 쪽에 가위를 들이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자 가위를 위로 들고 마치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0, 11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8. 19: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친구가 피고인의 선글라스를 나에게 주고 전해달라고 부탁하였으니, 다방으로 와 선글라스를 찾아가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 친구 어디 갔어, 안경은 왜 여기 왔냐!"는 등으로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여기서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4.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 소재 주식회사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건설기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10.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월 임금 1,167,150원, 주휴수당 233,430원, 10월 임금 1,167,150원, 주휴수당 175,073원 합계 2,742,8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10.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을 약정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급 4,059원으로 임금을 정하고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충북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9. 2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월 임금 2,516,9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01,311,7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9. 20.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066,0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310,279,8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미지급임금의 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는 등 급여 지급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22

범죄사실 1. 2020.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22:30경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4세)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까지 끌고 가 주방 싱크대 문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40cm)을 꺼내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0. 5.자 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위 주거지를 나와 다음 날인 2020. 10. 5. 11:20경 집 앞으로 딸을 데리러 온 사실에 화가 나, 위 주거지 근처인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공원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 사진, 현장, 피해 사진 1. 수사보고(건물 CCTV), 건물 CCTV 캡처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상황 유선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거래실적을 쌓아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 25.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 우체통 사물함에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어 둬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거래 내역서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고, 대출이익이 실재하지도 않아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와 대가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는바, 피고인이 통상의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로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등이 전자금융사기에 실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5: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동구 동탄원천로915번길 36에 있는 매현삼거리 도로를 매탄권선역 방면에서 영통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불가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k7 자동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료 목적의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고,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저녁경 구미 지역 폭력조직인 'B' 소속 행동대장으로서, 같은 B 소속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C이 구미시 일대에서 술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행실이 부적절하고, B 조직의 내부 사정을 경찰관에게 누설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피해자를 질책하기 위해 피해자를 구미시 D 1층 사무실로 불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속옷만 남긴 채 겉옷을 벗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놓여있던 경유 약 20L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들고 피해자의 몸에 들이부은 뒤 피해자에게 "동네 일('동네 일' 이란 B 조직 내부 사정을 의미함)을 경찰에게 제보했냐", "경찰이 우리 일을 어떻게 다 아노", "개새끼야 니 똑바로 말해라. 똑바로 말 안하면 불 붙여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의 몸에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확인, 구미 E에 있는 A 사무실), 내사보고(A B 조직계보도 및 구성원 정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및 B 관련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조직에서 탈퇴하였음을 밝히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인 D, E 등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B건물 G호는 피고인 소유이다. 위 G호에 대출금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전세금을 주면 입주와 동시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B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기간 2017. 9. 12.부터 2019. 9. 11.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H에 신탁되어 있어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H 및 우선수익자의 승낙을 얻어야 했고 임대차보증금도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승낙을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도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위 임대차보증금(1억 1,000만 원)보다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1억 2,870만 원)이 더 많았고 B건물의 분양율이 저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입주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신탁을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위 E을 통해 현금 500만 원을, 2017. 9. 12. 잔금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전세금 송금내역 1. 수사보고(K 전화통화), 수사보고(A I 계좌확인 등), 수사보고(L M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편취 고의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금 중 7,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를 약속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