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9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칵테일 바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2세)와 2016. 2.경부터 사귀었으나 관계가 악화되자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경 위 칵테일 바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네 남자라고 해 놓고 여러 남자를 만나러 다니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도 아니라고 늘 거짓말하고 개새끼만도 못하고 너랑 사귀는 남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 위 칵테일 바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손님인 E의 사무실을 알아냈다, 너 하고 내연관계임을 알고 있으니까 빨리 정리해라, 내가 E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내하고 니하고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1. 03:00경 대구 중구 F 앞길에서, 피해자가 가게 손님인 G의 차량에서 키스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차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1. 04:00경 다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G의 차량에 동승한 것을 목격하고 차문을 두드리고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며 마치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1.경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나 외국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문자메시지로 '저는 지난 9개월 동안 E과장 여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그 여자가 저를 사랑하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오로지 돈과 섹스를 밝히고 이 남자 저 남자와 섹스를 해도 믿고 있었습니다.(중략)'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날 E에게 문자메세지로 '(중략) 미국놈 하고도 노는 년인데. '는 취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12. 1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H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양주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와 불상의 손님들에게 "D 가게에서는 양주 한병 사 주면 몸을 대어 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칵테일 바 출입문에 사실은 피해자가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 동안 사람을 갖고 놀고도 부족해서 개돼지같이 취급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저에게 수십 차례 금원을 편취한 여자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중략)그 년은 오늘 새벽에도 남자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저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반성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중순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칵테일 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맥주 8병, 시가 3만원 상당의 맥주잔 15개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의 맥주병과 맥주잔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2시간 가량 칵테일 바 영업 준비를 위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지려는 피해자를 수회 협박하고 피해자 비방의 문자메시지를 다른 손님에게 전송하고, 주점 출입문에 허위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괴롭힌 사안으로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귀면서 상당한 돈을 건네주었는데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보여준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느낀 배신감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1길5에 있는 문래동현대홈시티 주자장에서부터 같은 구 당산로42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도 3회나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이후 4번째 교통 관련 범법행위인 점, 무면허운전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07:5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608-5 완불주유소 앞 도로를 복정사거리 방면에서 세곡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 상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및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3차선 쪽으로 밀리면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던 G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및 앞 문짝 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1,606,266원 상당이, 위 마티즈 승용차에 수리비 765,05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7. 1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D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0.05그램씩 각각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하나를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0.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D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4그램 중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0.05그램씩 각각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하나를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하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2.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유선확인)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각 감정결과보고(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50만 원 = 1회 투약분 10만 원 x 2회 +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의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5.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위 D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D에 설치되어 있는 북두의 권 게임기에서 게임을 한 뒤 획득한 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에게 환전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에서 각 단계별로 미션 그림을 찾아내어 해당점수를 획득하고 연속하여 7단계를 성공하면 합산점수가 5,000점이 되어 경품이 제공되도록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고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경품이 배출되는 "북두의 권" 게임기 50대를 위 D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게임설명, 게임물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나아가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기가 모두 압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2013. 6. 3. 15:0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빌라 2동 203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1층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D은 1층 주차장에서 C이 자신의 어깨를 밟고 위 203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도록 하고, C은 피고인의 어깨를 밟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203호에 침입하여 거실 테이블 위 상자에 보관중인 피해자 F(여, 27세)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0개, 목걸이 4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3. 11. 4.자 합의서 참조),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5.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또는 송파구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5. 19: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필로폰 약 0.71그램을 은박지 3개에 나누어 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추가 회보서, 마약류 시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사물의 변별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주식회사 C이 베트남 흥옌성 D에 베트남 하노이의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피해자 'E' 유한회사의 실질적인 법인장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의 생산, 재정, 영업을 총괄하던 중 2009. 7. 24.경 피해자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원사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원사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인 6,745,198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09.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933,191원을 주식회사 F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보관하였고, 2009. 11. 25.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비자금 조성 목적 법인인 G와 사이에 만보소프타기 5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위 기계의 대금 및 운송료 등 합계는 8,291,800원임에도 불구하고 2009. 12. 4. 그 대금을 부풀려 68,942,500원을 위 G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그 차액인 60,650,700원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총 142,583,891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20. 무렵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빌라를 구입하면서 그 계약금 지급에 사용하고, 2009. 12. 4. 위 G 명의로 아파트형 공장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위 142,583,89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및 이메일 1. 각 매매계약서 및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 : 판결문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빌라 계약금지급에 임의 사용한 금원과 관련하여, 먼저 위 계약금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던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에서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횡령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을 조성한 후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계좌이체하여 두었다가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권 184쪽, 2권 230쪽 등)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위 계약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법인의 대주주로서 고소인인 I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I이 피고인에게 피해법인의 비자금 중 약 2천만원의 사용을 승낙한 것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09. 12. 30.경으로서 이 사건 피해금원이 아닌 다른 비자금에 대한 승낙이거나 범죄성립 후의 승낙으로서 양형참작사유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원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법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법인의 실질적 소유자인 고소인도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2013. 8. 9. 고소인과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피해법인에 주주로서 경영참여하기로 합의한 점,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들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0. 20:39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은행나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문화원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운전 경위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 02:16경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2. 03: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1.가.항 폭행에 관하여 참고인으로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F(33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 지불문제로 피해자 C와 시비하던 중 F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드런새끼, 좃만한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1.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 사실들에 관하여 조사받던 중 피해자 C와 피해자 F에게 "니들 얼굴 봐 놨다, 밖에서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 배를 갈라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년에 폭행죄 및 모욕죄, 2013년에 재물손괴죄, 2012년에 모욕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5.경부터 충남 당진군 B 목조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약속한 공사기간인 2006. 3. 10.경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고 기일이 계속 지체되면서 공사대금이 없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8.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공사를 관리 감독하던 피해자 C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주면서 "피해자가 직접 공사비를 들여 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에 들어간 대금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날짜에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비를 들여 위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날짜에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3.경까지 공사대금 6,700만원을 들여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포기 및 정산금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자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2.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 중고차 판매사이트인 , B'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동차매매 중개업자가 판매하는 C YF소나타 승용차와 피고인이 아버지 D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E SM3 승용차를 교환하면서, 중개업자에게 SM3 승용차의 번호판을 소나타 승용차에 부착해 줄 것을 의뢰하여 위 중개업자로 하여금 E SM3 승용차 앞뒤 번호판을 위 YF소나타 승용차에 부착하게 한 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 주변 도로에서 E 번호판이 부착된 YF소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0. 2.경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부근 상행선 고속도로에서, 위과 같이 E 번호판이 부착된 Y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2. 10. 2.경까지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 주변도로, 평택시 일원 등에서 E 번호판이 부착된 Y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 주변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등록된 자동차인 C YF소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아 양수하였으면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YF소나타 승용차에 E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할 생각으로 위 YF소나타 승용차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차적조회, C에 대한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사진설명-차량압수시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미신청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2013고단592]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보충역)로서, 2011. 11. 23.부터 창원시 진해구 C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1.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6.부터 2012. 7. 12.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주민센터에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거주지이동 신고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창원시 진해구에서 동해시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30]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7. 6. 창원시 진해구 송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진해지점에서, 위 계좌에 피해자가 그 때까지 입금해 놓은 41,908,303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41,9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담당공무원 진술서, 보충역복무기록표, [2013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횡령죄와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전입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복무이탈기간이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횡령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남은 군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4.경 피고인 운영의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D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월 500만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로서 수익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가 노래방을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어야 한다.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31.경 위 D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씨방은 월 500만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로서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이 D 피씨방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게임장은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을 불법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므로 수사기관의 단속이 예상되어 수익을 올리기 어려웠으며,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D 피씨방을 게임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자는 방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방을 구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게임방을 운영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5.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게임장은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을 불법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이 예상되어 수익을 올리기 어렵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여 게임장 인수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던 상황이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H의 동업자들로부터 게임기를 인수하고 게임장 바지사장을 내보내는 데 필요한 2,500만원을 빌려주면 게임장을 운영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D 피씨방과 H를 운영하면서 매월 500만원 상당의 적자를 보다가 2011. 8. 5.경 H가 불법 사행행위 영업으로 단속되자 새로 게임장을 개업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상태로서 게임장을 개업하더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D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생긴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계에 가입하고 받은 계금 3,000만원에 대한 월 15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위 계금을 계주에 대한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으며, H 게임기를 동업자로부터 인수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합계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2,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월 100만원의 이자와 게임장의 아케이드 게임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에 가입하여 미리 받은 계금 4,000만원에 대한 월 200만원의 계불입금 합계 300만원을 매월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익성이 높고 합법인 아케이드 게임기가 나왔는데 게임기 값과 시설비 등으로 2억원이 들어간다. 이 게임은 수익성이 좋아서 3개월이면 본전을 빼고도 남는다. 게임기를 중고로 팔아도 1억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합법인 기계를 구입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전에 빌려준 돈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17. 2,000만원, 2011. 8. 18. 600만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의 올케인 I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11. 8. 18. 3,000만원, 2011. 8. 19. 2,200만원, 2011. 8. 22. 3,000만원, 2011. 8. 24. 1,3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 해지계좌 조회, 전표, 차용증, 예금거래명세표, 거래증명서, F 국민은행 계좌 사본, I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송치서 및 의견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 채무, 수입, 피씨방 및 게임장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서 중촌주공아파트1단지 쪽에서 현대아파트 후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9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고령이고 기존의 기왕증도 상해 정도가 높게 나온 것에 일정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40년 전 벌금 1차례를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8:03경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71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소견서, 감정위촉회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2년) [특별양형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함부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넘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뇌내 출혈 등 머리를 크게 다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닥에 쓰러진 채로 전혀 일어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도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되는 치매증상 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으면서 요양병원을 전전하고 있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요원해 보이는 실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를 가격하려던 것은 아니고 그저 피해자를 도로 밖으로 밀어 내려던 것이 도가 지나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에게 별다른 피해를 호소하지 않은 채 귀가하였다가 며칠 뒤 뒤늦게 증상이 외부로 발현되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진 측면도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자녀 등 가족과 함께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함과 아울러 피해자를 위해 우선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B 및 C 등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D단체'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0. 22:00경 창원시 성산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이 점장으로 일을 하는 G점에서 커피를 시켜 마시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가 '손님, 여기는 금연 장소라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젊은 가시나가 뭐라고?"라고 하면서 담배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이제 됐나, 씨발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씨발년아, 니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 내가 누군지 아나, 씨발년 죽이뿌까, 씨발년 죽인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18. 20:45경 창원시 의창구 H복합상가 2층 I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1시간 전에 선물로 주었던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준걸 다시 뺏어가냐'고 말하며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양아치 같은 게'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관리대장(A),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출동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커피전문점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집의 여성업주에게 스스로 선물로 줬던 백화점상품권을 도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므로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건의 범행 모두 다혈질적인 성격을 참지 못해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커피전문점의 영업을 방해한 시간은 약 10분 정도로서 길지는 않고, 폭행의 정도 또한 중하지 않으며, 피해도 경미한 편이다.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 522, 523호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15.경부터 2017. 5. 8. 21:20경까지 위 'C'에서, 침대가 1개씩 들어가 있는 4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중 5만 원을 여성종업원들에게 주기로 하고 여성종업원에게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한 달에 약 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은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56쪽)에 따라 1,000만 원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3:13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6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확인 보고), 피의자의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