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 'C농협'으로부터 그 명의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C농협에서 공급받은 녹용 추출물이 1.5% 가량만 포함되어 있음에도 대부분의 원료를 C농협에서 공급받은 것처럼 홍삼제품의 포장에 '원료공급원 C농협'이라고 기재하고, C농협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그 후 D은 2013. 6. 7.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회사에서,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한 원료 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을 제조한 뒤 'G, 원료공급원 C농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박스에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 994박스를 생산하여 피고인에게 납품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6. 11.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이 생산한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피고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C농협입니다, 저희 농협에서 G 한 병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드셔보시고 좋으면 구입하여 주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위 제품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7.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1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 12.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농업협동조합입니다, 저희 농협에서 G 한 병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드셔보시고 좋으면 구입하여 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그 명의를 표시하여 제품을 판매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위 제품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30.경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937,000원을 교부받았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2013. 6. 7.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I 사무실에서, 위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발효홍삼의 효능, 숙취해소, 간기능해독, 당뇨병예방'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동봉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2012. 8. 30.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I 사무실에서, 위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발효홍삼의 효능, 항암작용, 당뇨병예방, 빈혈치료 효과'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동봉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P, Q,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 / M농업협동조합 관련(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사건송치서 사본 포함)] 1. 각 경찰 내사보고[G 홍보광고 내용 / 전화조사] 1. 사은행사 안내문, 꼭 읽어 보세요, G 사진, 농협 거래내역서, 판매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홍삼제품의 원료공급처를 'C농협'이라고 표시하였을 뿐 위 홍삼제품을 'C농협'에서 생산한 것처럼 생산, 판매하지 않았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 'C농협'으로부터 그 명의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C농협에서 공급받은 녹용 추출물이 1.5% 가량만 포함되어 있음에도 대부분의 원료를 C농협에서 공급받은 것처럼 홍삼제품의 포장에 "원료공급원 '농협마크' C농협"이라고 기재하고, C농협에서 직접 전화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마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판매하는 홍삼제품이 C농협에서 생산, 판매하는 것처럼 여기도록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각 홍삼제품을 C농협이나 M농업협동조합이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되는 문구나 언동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술'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재료 공급원과 판매자가 모두 'C농협'이거나 판매자를 'M농업협동조합'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를 판매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농협'이라는 신뢰있는 기관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충분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게 된 점, 이와 같은 방법이 이른바 '상술(商術)'로 허용된다면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관하여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부정한 표시,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5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식품위생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벌금),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단순히 원료원이나 판매처를 기망),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농업협동조합입니다, 저희 농협에서 G 한 병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드셔보시고 좋으면 구입하여 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는 홍삼제품은 M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위 제품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30.경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93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M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하지 않은 홍삼제품을 위 조합에서 생산하였다고 기망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증인 T의 법정진술, 경찰 수사보고(M농업협동조합 관련) 및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송치서 사본에 의하면, M농업협동조합은 누에 양잠사업이 한창이던 1971.경 강원 횡성군에서 설립된 단체로 지금은 양잠농가가 없어 조합명칭만 살아 있는 단체인데, 조합 명칭만은 경기 광주에 있는 U조합에 월 200만 원에 대여하여 현재 U조합에서 그 명의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홍삼제품도 U조합에서 M농업협동조합의 명의를 차용하여 OEM방식으로 U조합의 공장에서 만든 제품으로 그 명의를 M농업협동조합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매한 홍삼제품이 사실상 U조합의 공장에서 제조되었다 하더라도, U조합이 M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명의를 대여받아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이상 이를 M농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인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로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