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7. 12. 30.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Z의 가상자산 관련 커뮤니티 ‘AA’ 카페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자(카페지기)로서 닉네임 ‘AB’로 활동하며 카페 가입자들을 상대로 가상자산의 전망, 흐름 등의 정보와 가상자산의 차트 분석을 통한 무료 리딩을 제공하여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카페 가입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활동으로 얻은 인지도를 이용하여 2019. 4. 8.경 서울 강남구 AC, 2층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AD를 사내이사로 웹툰 플랫폼 서비스업 및 콘텐츠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웹툰 등 만화 콘텐츠를 활용한 플랫폼 및 생태계 구성을 목적으로 한 ‘AF’ 프로젝트를 기획한후, 가상자산인 ‘AG’을 발행하여 카페 가입자 등에게 위 가상자산이 위 AF 프로젝트에서 유통화폐로 사용될 것이라고 홍보하였다. 1. 사기 가. 가상자산 AG 대형 거래소 상장 명목 사기 피고인은 위 ‘AA’의 게시판에 AE가 진행하는 AF 프로젝트와 AG을 홍보하는 한편, 2019. 3. 10.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AH (인터넷주소 2 생략)’을 개설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투자자들을 상대로 ‘AG은 AF 프로젝트에서 유통화폐로 사용될 것이다. AG은 AI, AJ, AK 등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 예정으로 개당 1달러에서 10달러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 10배에서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올린 후 투자 시기에 따라 엔젤 투자자 100원, 프라이빗 투자자 150원, 퍼블릭 투자자 150원~200원의 가격으로 AG을 판매하였고, 위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일반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AG을 주겠다고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AG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E의 AF 프로젝트는 실제 플랫폼의 개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고, 그 이후 정상화될 가능성도 없어 피고인은 AG을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10배 이상의 수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AM 가상자산 3.4개(시가 약 1,268,047원)를 피고인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10.부터 2021.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71회에 걸쳐 비트코인 46.4개(472,986,311원), AM 2,632.75개(624,583,603원), AN 88.6개(46,402,600원), AO 103,000개(71,669,700원), AP6,527개(약 46,000,000원)를 피고인이 지정한 가상자산 지갑으로 송금받아 합계 1,261,642,214원 상당을, 10회에 걸쳐 AE 명의의 AQ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82,610,000원과 6회에 걸쳐 AD 명의의 AR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1,735,000원 합계 224,345,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85,987,2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 보장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9. 13.경 위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연락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의 작업팀과 펌핑 작업 등을 통해 시세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코인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았던 투자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투자금으로 가상자산의 시세조종 작업 등을 통하여 수익을 낸 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비트코인 0.81개(10,003,252원)를 피고인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12.부터 2021.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명의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47,215,847원 상당의 비트코인 3.25개와 AM 9.3개를 피고인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교부받았고, 21회에 걸쳐 AE 명의의 AQ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AD 명의의 AR (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합계 455,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2,475,8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위 A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AE의 대표로 아직 상장 전인 가격이 낮은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높은 수익을 내는 일을 한다’라고 소개를 한 후, 피해자에게 “AE에서 발행하는 AG을 대형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니 투자를 하라. 모든 거래소에서 통용되는 비트코인을 통해 AG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다. 비트코인은 거래 후 출금 대기 시간이 필요하니, 현금을 보내주면 지인이 운영하는 미등록 업체를 통해 바로 입·출금이 가능한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AG을 구매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G을 대형거래소에 상장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가상자산의 거래를 통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경 위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G을 ‘AT’과 ‘AU’에 상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상장이 되면 최소 5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판이 크다. 검사도 한 명 들어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8. AE 명의의 AQ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89,300,000원을 송금받았고, 24,62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1.998개를 피고인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13,92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 S, AS, Q,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V, AW, AX, A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K(제2회, 제4회), 증인 B(제3회), 증인 F, Y(제5회)의 각 진술기재,공판조서 중 증인 AZ(제2회, 제4회), 증인 BA(제5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AE의 세무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20327호 집 행결과), 각 압수수색회신결과 CD(증거목록 순번 29, 34),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22592호 집행결과), 수사보고(고소인 BB의 가상자산 송금 내역 미제출사유) 1. 이체 확인증, ㈜AE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 AA 광고 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AF 블록체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보고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S 투자내역 및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AS 투자내역 및 피고 인과의 대화 메시지, 피고인 운영진 및 거래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 AS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각 입출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5, 77, 79, 81, 83, 85, 88, 90,93, 95, 98, 100, 102, 106, 109, 119, 121), 입출금내역서 등, 수신거래내역, 출금상세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진술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28, 131, 132),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O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S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Q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AA 카페 게시글 목록, AA 카페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임의적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 BC, BD, BB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 AS, O,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I, L, R, T, U, V, W는 이 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특히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AA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회사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웹툰 플랫폼 개발과 코인 상장을 통한 사업 확장 및 수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투자하게 된다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투자 홍보를 한 것이고 구체적인 수익률이나 수익금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실현시켜 줄 의사로 웹툰 플랫폼 베타버전 개시,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AG 상장 등을 추진하였지만 시장의 불확실성 등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바이백 이벤트를 진행하여 원금 회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투자가 고위험 투자임을 알면서 자신들의 책임하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이 제공한 바이백 이벤트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투자자들의 손해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상품의 가치에 관한 광고ㆍ선전에는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그 과장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정도를 넘는 과장행위는 위법한 기망행위가 된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47 판결 등 참조). 기 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한 이상 그것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요구에 의하여 하여졌느냐 또는 피해자가 자진하여 교부하였느냐는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도1808 판결 등 참조). 특히 새롭게 형성된 기술과 관련한 시장에서 투자자가 고수익을 추구하며 거래에 참여한 경우, 결과적으로 그 기술의 구현이나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후적 사정만 들어 기망 여부를 평가하는 후견편향의 오류는 기술혁신과 시장의 자율적 성장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망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앞서 든 법리들을 종합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거래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정보비대칭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착오에 빠뜨린 것인지 세밀히 살펴 기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새로운 금융거래 영역으로서의 가상자산에 관하여 사회적 기대와 투기 심리는 큰 반면,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높고 아직 공신력 있는 거래체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불안정적인 상황 하에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관련한 적정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바, 그 발행과 매매 등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 신의성실의 관점에서 볼 때, 가상자산발행(ICO)에서 발행인의 능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고 발행이나 그 기초가 되는 사업을 추진할 기술적, 영업적 능력이 없음에도 초기 투자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백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는 등으로 마치 그러한 능력과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과장되거나 허위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사실과 다르거나 성사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시장상황 혹은 기초사업의 사업성에 관하여 과장된 허위의 공시나 공지를 한 경우[허위의 공시, 공지], 시장에 대한 합리적 예측의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에도 이른바 ‘마켓메이킹(MM)팀을 통한 펌핑(pumping)’ 등과 같은 비정상적 시세조종ㆍ조작을 통해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등으로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불공정 거래 유인] 등과 같이 가상자산의 발행이나 거래와 관련하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실제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비대칭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여 투자의 위험성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투자유인을 한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증인 AV, AW, AX, AY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긴 한다. 피고인은 어머니 AD 명의로 AE를 설립한 후 직원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9. 3.경 및 7.경 ㈜BE(이하 ‘B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AY과 사이에 BE 주식 일부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증 제24호), BE에 웹툰 제작을 의뢰하여 2편의 웹툰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며, 2019. 9.경 및 10.경에는 BE, ㈜BF, ㈜BG와 각 콘텐츠 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증 제25~27호). 피고인은 전직 프로게이머 등과 AF 프로젝트에 관한 홍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경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H와 사이에 AF 웹툰 플랫폼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9. 말경부터 BH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웹툰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였으며(증 제5, 31호), 이후 2019. 12. 26.경 AF 웹툰 플랫폼 베타버전을 출시하여 한 달 정도 공개하였다. 피고인은 AG을 2019. 8. 27.경에 중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BI에, 2019. 9.경 AI에, 그 후 BJ, BK 등의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각 상장하였으며, 2020. 12. 31.경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BL에 피고인 발행의 BM 코인을 상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AJ 등에 AG에 대한 상장신청을 하였지만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AA,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 AF 프로젝트에 관하여 소개하고 백서를 공개하였으며, 2019. 3. 12.경부터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AG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모집한 이후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AG을 유통할 수 없도록 2019. 10. 27.경까지 락업(Lock up)을 설정하였고, 이후 다시 락업 기간을 연장하였다가 2020. 8. 5.경에야 락업 조치를 해제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투자자들을 상대로 ’AF 팀에서 AG 기존 홀더 분들과 일전에 진행했던 스왑 이벤트에 대해서 바이백 이벤트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 조건으로 기존에 홀드하고 있는 일정 물량과 AN, BN, BO, AO, 비트코인캐시(BCH) 일정 스왑 물량에 대해서 바이백을 진행하여 스왑한 코인으로 바이백을 해준다‘는 내용의 ‘AF 바이백(Buy-back) 공지사항‘을 올렸고, 위 이벤트에 참여한 몇몇의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웹툰 플랫폼 사업의 성사 여부나 AG의 결제수단으로서의 사용가능성 및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으로 인한 높은 수익률 달성 등이 불확실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성사시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백서(이하 ‘이사건 백서’라 한다)에 그 사업성이나 수익성 등에 관하여 과장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여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그와 같은 내용을 홍보하면서 AG 투자로 인하여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명시적ㆍ묵시적으로 밝히는 반면, 피해자들에게 AF 프로젝트의 실제 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을 정도의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투자의 위험성 판단을 그르치는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투자유인을 한 것으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AG 관련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앞서 본 위 1)항 기재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AF 프로젝트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일부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방해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웹툰 플랫폼에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을 접목한 AF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하였고 사기죄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2개월 정도 지나 2018. 2.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상자산 관련 커뮤니티인 ‘AA’ 카페를 개설하였는데, 그전까지 가상자산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전문적 투자를 한 적이 없었다. 이 사건 백서에 피고인에 대해 ’BP, AF Founder, Coinplanet CEO Korea, Cryptocurrency Analyst‘로 소개되어 있으나 실체가 있는 직함이라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AV을 통해 피고인과 연결된 BE의 대표자인 A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코인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코인 개발자를 데리고 있으며 코인 관련 사업을 한다고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실제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AF 프로젝트 사업을 애초부터 구상해 온 바 없으며, AV이 2018. 9.경 BQ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웹툰 플랫폼을 만들어서 웹툰을 제공하면 수익이 날 수 있고 AA 등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웹툰 제작비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사업을 제안하였고, BQ과 피고인이 그 제안에 응하여 BE에서 웹툰을 제공받아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웹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BQ은 피고인과 유흥업소에서 직원과 손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였고, 그 또한 가상자산 등에 관한 전문성이나 기술이 없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AE는 AF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만한 기술력, 자금력이 없었다. AE는 가상자산 발행,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을 제작할 만한 전문성이 있는 인적 ㆍ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웹툰 플랫폼 개발,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등을 위하여 외부 업체들에게 의뢰하여 사업을 진행하긴 하였으나 그 업체들의 영업력, 기술력 또는 그 실체 등이 확인되지 않고 계약의 이행 및 그 성과, 대금 지급관계 등도 불명확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백서에 기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투자 권유를 할 당시 제시한 내용을 실제 달성할 정도로 비용이나 노력 및 기술력이 투여되었다고 볼 근거도 박약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AE 또한 매출원이 될 만한 사업을 하지 못하여 수익이 없었다. AE는 2019. 4. 8.경부터 2021. 3. 15.경까지 기간에 매입내역은 633,705,080원이고,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수입금액은 32,728원이며 매출내역이 없다. 피고인은 가상자산 발행업체를 통해 AM을 기반으로 한 AG 7,500만 개를 발행ㆍ확보한 후 AG을 판매하여 AA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이와 같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사실상 유일한 사업 추진 재원이었다(한편, AZ을 제외하고 AE에서 근무한 직원들과 BE 측 인사들은 AG에 제대로 투자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G을 결제 방법으로 한 웹툰 플랫폼 개발이나 AG의 가상자산 거래소상장에 따른 수익률 달성 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백서, 인터넷 커뮤니티 AA,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하여 AG이 웹툰 플랫폼에서 유통화폐로 사용될 것이고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AA에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 AF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웹툰 제작사인 BE이 제작한 웹툰에 대하여 글로벌 독점 유통 라이센스를 취득했고 AF 프로젝트가 실물 경제와 결합한 블록체인 플랫폼임을 강조하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AH’으로 들어올 것을 권하였고, 그 무렵부터 AF 프로젝트 관련 호재, AG 투자 관련한 여러 게시물을 올렸으며, 2019. 3. 12.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AF 프로젝트 관련 백서 파일을 올리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AF 프로젝트가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사업이고 위 플랫폼에서 결제 수단이 될 AG을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에 상장하여 10배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엔젤 투자자, 프라이빗 투자자, 퍼블릭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AF 프로젝트가 이 사건 백서에 기재된 로드맵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호재에 관한 내용과 AJ 등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국내외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상장 진행 등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AG의 상장을 통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올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F 코인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AG은 AF 프로젝트에서 유통화폐로 사용될 것이고 AG은 AI, AJ, AK 등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 예정으로 개당 1달러에서 10달러까지 가격이 상승하여 최소 10배에서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762, 763면). 한편, 이 사건 백서에는 한국, 중국 등 글로벌 만화 시장 분석, 웹툰 시장의 스마트기기 발전과정, 저작권 보호 및 작가와 팬의 수입 등 만화 산업의 문제점, 블록체인과 플랫폼의 기술구조, 향후 AF 플랫폼의 전망, 가상자산 AG 발행 및 시스템 등을 언급하고, 피고인은 ’2019. 4.~5.경 AF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백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54면). 그런데, 가상자산 백서는 가상자산 발행 등에 있어서 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은 문서로서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핵심적 자료로 삼는 것인바, 이 사건 백서는 웹툰 플랫폼, 그 플랫폼에서 사용될 AG과 그 수익구조 등에 관하여 긍정적 전망을 제시할 뿐 이를 구현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나 기술적인 내용이 프로젝트의 실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기재 내용도 일반적인 사항이나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내용 및 다른 경제연구소가 이미 발표한 자료나 가상자산 발행업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정도를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며 실제 경제적 분석이나 기술력에 기반하여 작성된 백서라 볼 수도 없으며, 웹툰의 제작ㆍ유통 등에 관하여 BE과의 계약 외에는 별다른 실적이 없는데도 다수의 중국 유명 웹툰 플랫폼과 유의미한 영업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발행자 등의 능력이나 실체에 관하여 상당히 과장하여 소개하였다. 이 사건 백서에 나온 주요한 사업파트너인 ’BR‘라는 싱가포르 회사는 BQ이 대표이사로서 오로지 가상자산 발행(ICO)을 위해 만든 실체가 없는 회사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F, Y, D, S, AS 등은 초기 투자 당시 이 사건 백서, AA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시한 홍보글 등을 접한 후 AG에 투자하였던바,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직접 접촉하여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백서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통하여 AF 프로젝트의 실체나 그 성사 능력을 과장하고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투자의 위험성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자진하여 금원을 지급한 이상,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F 프로젝트가 이 사건 백서의 로드맵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BE에 제작비를 주고 의뢰한 웹툰 2편에 대하여만 독점적 판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BE, BF, ㈜BG와 웹툰 등에 대하여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독점적 유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 피고인 측이 중국 웹툰 업체와 웹툰 유통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듯한 외양은 있으나 그 계약의 진정성, 계약의 이행이나 수익관계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며 실제 중국 웹툰업체(BS)에 공급된 웹툰은 기껏해야 2편으로 피고인이 제시해왔던 웹툰 콘텐츠 사업 내용과 그 실체가 판이하게 다르다. 웹 툰 제작업체 BE의 대표인 증인 AY은 이 법정에서 ’2020년 초반까지는 피고인과 연락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 유인을 위한 AF 프로젝트 홍보 및 광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AG 상장 등을 위하여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반면, 웹툰 플랫폼 개발 등에 있어서는 이 사건 백서 등에 언급한 단계별 로드맵에 따른 과업 달성을 위한 노력을 달리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AE는 2019. 12.경 웹툰 플랫폼 베타버전을 한 달 정도 공개하였지만 AG 결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고 2020년 중반 이후에는 AG 결제 기능을 갖는 웹툰 플랫폼 개발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웹툰 플랫폼 개발과 AG 결제 가능성은 실물 경제와의 연결성을 강조한 AF 프로젝트의 핵심적 사항이고 투자자들이 AG에 투자하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그 진행 경과나 문제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이용하여 AF 프로젝트가 정상적 진행되고 있고 AG을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AJ이나 AK에 상장하면 높은 투자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이면서 투자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거나 추가 투자 및 새로운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AJ 등에 상장신청을 하였다가 상장되지 못하였음에도 투자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AJ과 AK에 상장신청을 하였으나 상장되지 못하였고, 1년째 상장 진행 중인데 AF 프로젝트인 블록체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 정식 오픈이 되지 않아 상 장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2권 763면, 768면).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AG 등을 매도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AG 등을 BI 등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호재로 삼아 투자자들을 유인하였지만 락업 기간을 설정하여 막상 투자자들이 AG을 매도할 수 없게 하였으며 락업이 해제된 이후에도 매수세가 실종되는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었다. 이렇듯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AG을 받았지만 AG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AG 상장 및 거래에 관한 결정이나 조치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락업 기간 연장에 관하여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형태를 취하긴 하였으나, 이는 애초에 이 사건 백서에서 밝힌 락업 계획에 어긋나고 채팅방 참가자 다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문제도 아니며 사실상 피고인이 락업 연장의 분위기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락업 기간 연장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AG 또는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태도를 보였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AG 등에 대한 거래량이나 매수세가 없어 위 토큰을 매도하는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락업 기간 연장 종료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AG은 사실상 가치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13.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게시판 공지를 통하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바이백 이벤트(자사가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형태로 특정 코인을 회사가 대량 매수함으로써 코인의 거래 활성화와 투자자의 원금 보장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투자자들이 피고인 제공의 허위ㆍ과장된 정보로 인하여 투자 위험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는 등 착오에 빠져 AG에 투자한 상황이었다. 이후에 피고인이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일시 제공하고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도 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부정된다거나 인과관계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등 개인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이 AF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 반환이나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AE의 운영 및 AF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자금은 개인투자자들에게 AG 등을 판매하여 받은 투자금으로 조달되었는데, 피고인은 AA 카페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AE의 회계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AE 명의 AQ은행 계좌와 AD 명의 AR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AK 가상자산 거래소에 연동된 AD 명의 BT은행 계좌와 AR 계좌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BQ은 ’AE의 설립 이후 피고인이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시작하였고 AG 가상자산을 발행하면서 투자금의 규모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늘었는데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투자금의 사용처 등이 명확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2019. 12.경 AE에서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75, 176면). 피고인은 돌려막기나 편취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 및 가상자산 보관, 전송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보여왔으나, 돌려막기 등에 활용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각 계좌내역 및 가상자산 전송 관련 자료(증 제32, 33호 등)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이나 AM 등을 어떤 가상자산 지갑에 보관하다가 어떻게 전송 등 활용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구매를 대신 해주겠다며 받은 현금으로 실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투자한 것인지에 관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에 대한 구체적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하려는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X, AS, B, S, Q, K의 각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의 투자금 사용내역 등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른바 마켓메이팅(MM)팀을 통해 AG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펌핑(pumping)을 하여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제안한 이와 같은 비정상적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고수익을 올리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가상자산의 불공정한 거래와 관련한 법제가 정비되지 아니한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가담행위를 규제하기 어렵고, 인위적 시세조종을 통한 고수익 달성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에도 이에 대하여 허위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받아간 이상 이를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및 금전 등을 마켓메이킹팀에 펌핑 관련 비용으로 지급하였는데 자신이 오히려 마켓메이킹팀에 기망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나, 그와 관련된 구체적 경위, 마켓메이킹팀에 지급한 대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및 금전 등의 지출내역 등과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의 주장 자체를 보더라도 실체가 불분명한 마켓 메이킹팀이라는 조직을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는 시장에 대한 합리적 예측의 범위 내에서는 불가능한 비정상적 시세조종·조작을 확실히 실현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기망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벌금 50,000원∼1,013,92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은 실체가 있는 웹툰 플랫폼 사업을 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정상적인 가상자산을 발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상자산을 공신력 있는 대형거래소에 상장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 열풍을 틈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마치 영향력이 상당한 가상자산 분석가이자 사업가인 것처럼 외양을 작출하였고, 이를 기망의 토대로 삼아 가상자산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한 군중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기망의 방식, 다수의 투자 피해자를 양산한 범행의 결과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인 피고인의 후안무치함, 편취액의 규모,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별달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저질렀다.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편취액의 상당 부분은 돌려막기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에 은닉한 편취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도 신기술에 기반한 사업 관련 투자를 함에 있어 그 사업의 실체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공정한 시장에서 쉽게 거두기 어려운 고수익만을 좇아 위험성이 지극히 높은 투자를 하였다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