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4.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주주로서 의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서울 강남구 C빌딩 내 ㈜B 사무실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B 운영자금으로 쓸 25억원을 빌려주면 가상화폐 'F'을 개당 100원으로 산정하여 2,500만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현재 'F'이 거래소에서 개당 170원에 거래되고 있고 2019. 2. 초순경에는 'G'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차용금은 2019. 2. 15.에 담보로 제공한 'F'을 개당 170원에 환매하여 42억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은 가상화폐로서의 인지도가 낮고, 당시 'F'이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던 가상화폐 거래소인 'H'에서 2019. 1.경 거래된 'F'의 1일 평균거래대금은 4,300만원 상당에 불과하여 유동성 부족으로 'H'를 통하여서는 'F' 2,500만개를 현금화할 수 없었으며, 'G' 상장도 예정되어 있지도 않아 피해자가 제공받은 'F' 2,500만개는 차용한 25억원에 대한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을 뿐더러, 피고인이나 ㈜B은 보유한 가상화폐 'I'이나 'F'을 매도하거나 이를 매개로 투자금을 받는 외 달리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던 반면 그 가상화폐들은 피고인이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 그 가치나 환금성이 떨어져 피고인으로서는 약정기일까지 'F' 2,500만개를 개당 170원에 환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8. 피해자와 ㈜D 명의로 2통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1. 9. ㈜D 명의로 20억원을, 피해자 명의로 5억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5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ONTENTS DEAL 관련 투자계약서, 거래이체내역서, 회사 법인계좌 거래내역 1. 확인서, 상환계획서 1. 각 수사보고[(투자금 출금 내역), (가수금 입출금 내역),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재판받고 있는 체불 임금 사건 공소장 편철)] 1. K의 진술서, L, M, N, O의 각 확인서 1. 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G), 이메일(G), P 상장컨설팅 계약서, 이메일(Q) 1. ㈜B 조직도, 주주명부(B), 지분현황(B 등), 법인 등기부등본(B), 인사발령(2019. 3. 4. J 후임 R 대표이사 권한대행), 사건검색(대표이사 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소송), 결재라인 공지 등(2018. 3. 29.), 채용품의(2018. 8. 9.), A의 지시 보고 등(2018. 10.~12.), 본건 투자계약 체결지시(텔레그램), J 업무수첩 1. 컨설팅계약서(2019. 1. 17. A, S), 총괄회장 역임 요청(2019. 2. 7. S) 1. 녹취록(2019. 9. 18. A-J) 1. 가상화폐 시가총액 100위 리스트, 가상화폐 거래소 리스트, H 거래소 딜코인 일별 시세 및 거래대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 확정일자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140호 판결문 1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가상화폐인 F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억 원, E로부터 5억 원을 각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코인을 G 등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였을 뿐, G에 확정적으로 상장될 예정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아울러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이 사건 코인의 거래량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코인의 환매가 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B은 지주회사이고 그 계열사로 주식회사 T, U, V, W, X 등 10개의 회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B 발행 주식의 89%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2018. 4.경 J를 영입하여 형식상 B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에도 '의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B의 인사, 예산, 자금집행 등 경영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이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하였다. J의 대표이사로 취임 후에도 피고인은 '의장'이라는 직함을 보유한 채 계속 B에 출근하였고, B에는 대표이사 집무실 옆에 그보다 더 큰 의장 집무실이 배치되어 있었다. J는 B의 모든 자금집행을 비롯하여 직원의 채용 및 인사발령 등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후 실행하였다.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Y를 설립하는 업무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B이 개발한 가상화폐인 I을 위 Y에 상장시키고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가 B과 D의 실무진들 사이에서 2018. 11.경부터 진행되었다. B과 D은 2018. 12. 14. Y 거래소에 I을 상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은 I을 Y에 상장시키면서 이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한편, J는 2018년 말경 B의 계열사들 대표가 모여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B에 일시적 자금경색이 있으니 단기적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당시 회의참석자들은 모두 위 의견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의에서 각 계열사 대표들에게 회사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체적인 사업활동을 통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후 계열사 대표들로부터 계열사별 사업진행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라. I 상장을 위한 업무제휴 과정에서 D 측 관계자들과 자주 접촉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조달을 물색하는 맥락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여유자금을 B에 차용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B이 개발한 또 다른 가상화폐인 F(이하 '이 사건 코인'이라 한다)이 국내 주요거래소인 G 등에 상장되면 그 화폐가치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인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해줄 것을 적극 권유하였다. 마. B과 피해자 측은 2019. 1. 8.자로 CONTENTS DEAL 관련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요지는 B이 D으로부터 20억 원, 피해자로부터 5억 원 합계 25억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코인을 개당 100원으로 산정하여 2,500만개를 제공하고, 2019. 2. 15.에 B이 이 사건 코인을 개당 170원에 환매(재매수)하여 피해자 측에 42억 5,0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이다. D과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B 계좌로 합계 25억 원이 입금되었고 그 직후 위 금원은 전액 출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25억 원을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회사 운영자금과 공연자금이 부족하여 전반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도 상당 부분 체불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아. B은 2019. 1. 17. Z(이하 'Z'이라 한다)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컨설팅계약은 B이 전문 컨설팅업체인 Z에게 컨설팅 보수금액을 지급하고, 자금조달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받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위 컨설팅계약은 Z이 B에게 필요한 자금조달에 따른 사업성과 법적 기술 검토, 재무구조 및 경영분석 등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자금조달을 추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B은 Z과의 컨설팅계약 기간 6개월 동안 컨설팅에 대한 보수로 매월 한화 3,000만 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자금조달이 성공할 경우 성공보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며, B의 주식대지분을 Z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자. G과 AA는 거래량과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순위 1, 2위를 차지하는 업체이다. G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하는 것은 상장신청 후 G 내 외부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하는 방식과, G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장투표 커뮤니티인 'AB'에서 투표를 거쳐 상장하는 2가지 방식을 통해 가능하다. 이 사건 계약 당시 B은 G 측에 이 사건 코인의 상장신청을 해 놓고 AB에서의 투표를 위한 후보등록을 마친 후 투표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으으나, 이 사건 계약 이후 AB 제도가 없어져 사실상 G에의 상장은 어렵게 되었다. 한편, AA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AA 측에 직접 상장을 신청하여야 하나, 우회상장, 즉 AA 거래소가 P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P에 상장을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AA에 상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B 측은 2018. 12.경 AA 대표와 이 사건 코인을 AA에 직접 상장하는 것을 협의하였는데, AA 측에서는 직접상장은 어렵지만, 상장신청이 되었을 때 정성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B에서는 AA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우회상장 방식을 노리고 P와 연계된 컨설팅 업체인 AC와 상장을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G 거래소에의 상장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고, 변제능력에 대하여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이 고지한 사실의 확정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적시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코인 2,500만 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재 위 코인이 거래소에서 개당 170원에 거래되고 있고 2019. 2. 초순경에는 G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위 코인을 개당 170원에 환매하여 4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정된 기한 내에 이 사건 코인을 환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고 25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이 고지한 일시에 실제로 G에 이 사건 코인이 상장되는지 여부는 코인의 환매를 통한 차용금의 변제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 사건 금전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인의 G 상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을 고지하였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기망행위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2019년 2월 초순 이전에 이 사건 코인이 G에 확정적으로 상장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측은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인의 G 상장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가 이를 신뢰하고 25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로 피고인과 B 측에서 이 사건 코인의 G 거래소 상장이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하였고, 관련된 계약서를 B 직원인 AD의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주기도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본 서류가 계약서라는 것을 확인하였는지 및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에서 계약서를 자세히 볼 수 있게 제시하지는 않아 계약서라고 제시한 문서의 형태만 볼 수 있었고,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코인이 상장예정이라는 사실을 유출하면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강조하면서 계약서의 내용까지 다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코인이 G에 상장되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할 것이니 절대 팔지 말아달라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계약 제5조에는 "투자자는 매도청구일 전날까지 이 사건 코인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처분제한 규정이 들어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최종적인 상환일시를 2019. 2. 15.로 정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도 피고인 측이 G 상장일시를 2019. 2.초순으로 예정한 상황에서 설 연휴를 감안하여 변제기한을 연휴 이후인 2019. 2. 15.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25억 원을 입금하고 불과 40일 후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코인 2,500만 개를 개당 170원에 환매하여 42억 5,000만 원을 상환받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계약체결 시점과 환매 시점 사이에 G 상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쌍방 간 계약체결의 전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I 상장과 관련한 D과 B 간 실무협의에 관여하고 이 사건 금원대여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던 K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인을 담보로 투자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 사건 코인이 G에 2019년 초에 상장될 것이고, 이를 위해 이 사건 코인을 H, AE, AF 등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상장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G에 상장하면 평균거래량이 늘어나 안정적인 코인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K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B은 이 사건 코인을 G에 상장시키기 위해 상장신청을 한 후 AB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AB에서의 투표를 위한 후보등록을 마친 상태에 불과할 뿐 상장이 확정된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코인의 G 상장이 확정되었거나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고지한 것은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로 피고인 측에서 상장과 관련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G 상장을 기정사실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된 계약서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문제된다. 피해자와 AD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제시한 계약서는 이 사건 코인을 AA 거래소에 우회상장하기 수단으로 P 상장을 추진하는 AC와의 중개컨설팅 계약서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81면~683면, A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자신의 휴대폰 화면으로 피해자에게 보여준 계약서가 AC와의 컨설팅 계약서라고 진술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각 면마다 "Strictly confidential document(엄격하게 비밀유지 되어야 할 서류)"라는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는데, 자신이 본 계약서에 비밀유지 문구가 찍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는 위 컨설팅 계약서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위 계약서는 B이 AC라는 중개업체를 통해 P 거래소에 이 사건 코인을 상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G 거래소와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도 AA에 우회상장하기 위해 P로의 상장을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코인이 AA나 G에 상장될 것을 보장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4)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코인이 G에 곧 상장될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보증이 없었다면 이 사건 계약체결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코인의 G 상장을 보증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고 싶어했으나, 상장 전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피고인 측의 반대로 포함시키지 못하였고, 대신 금원을 변제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피고인이 약정된 기한이 도래하면 이 사건 코인을 환매하여 재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피고인 개인이 이 사건 계약에서 변제할 금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코인의 당시 거래량과 평균 거래대금,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보면, G 상장 여부는 이 사건 코인의 가치와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피해자에게 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B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본부장 업무를 수행하였던 AD은 피고인이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G 또는 AA에 이 사건 코인을 상장하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D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자주 왕래하면서 교섭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약정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압박과 원망을 받았던 점, 이에 따라 AD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금원의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계약체결과 관련한 자신의 책임을 축소시키려는 방향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변제능력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인의 G 상장 여부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1)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코인의 객관적 경제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상화폐의 가격은 거래소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코인은 국내거래소인 H에만 상장이 되어 있었다. 비트코인과 같은 대표적인 가상화폐는 시가 총액 1위의 가상화폐로서 세계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상장되어 있고, 거래소의 기축통화로 사용되기 때문에 1일 거래량이 수십 조 원을 상회한다. 그러나 이 사건 코인의 경우 거래량이 적고 인지도가 낮아 국내 중소 거래소인 H 이외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았다. H 거래소에서 이 사건 코인의 2019년 1월경 일별거래대금은 평균 4,300만 원 정도였고 적은 날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그마저도 2019. 1. 25.부터 2019. 2. 13.까지는 피고인 측 사정으로 거래 자체가 중단되어 거래량이 매우 적었다. 또한 이 사건 코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변제기가 경과한 이후인 2019. 2. 21. AF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2019. 2. 27. Y 거래소 원화마켓에 상장되었으나 위 각 거래소에서의 코인가격과 거래량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이 사건 계약체결 전후 시점에서 이 사건 코인에 대한 수요는 매우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코인을 대형거래소인 G이나 AA에 상장하여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코인의 담보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미약하였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매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코인의 환매를 위해 2,500만 개를 일시에 공급하게 되면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만 대량으로 늘어나 코인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코인이 G 등 규모가 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코인을 피해자로부터 재매수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코인과 같은 신규 가상화폐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창출되지 않을 경우 이를 현금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장을 통해 이 사건 코인의 가치를 증대시켜 환매하는 것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약정한 액수의 금원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다. 당시 B은 회사 운영자금과 공연자금이 부족하여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사업활동을 통한 자금조달 방안을 물색하는 실정이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도 상당 기간 체불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Z로부터 50억 원을 유치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두약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Z과 B이 체결한 계약은 컨설팅계약으로서, B이 Z로부터 자금조달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계약 자체가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타 회사자산이나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양, 해외투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유치하겠다는 등의 피고인의 계획 역시 별다른 근거나 내용이 없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상의 변제기가 지난 이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 이외에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추가적인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2019. 1. 8.이고, 약정된 변제시점은 2019. 2. 15.로서 양자 사이의 간격은 40일에 불과하다. 위 양 시점 사이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유는 없다. 오히려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코인을 G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 불과했으므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당초 B과 D 간 사업상 관계가 D이 B의 I을 Y 거래소에 상장하고 이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기 위한 양자 간 협상을 통해 형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코인의 객관적 가치 상승에 직결되는 주요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담보로 제공하고 25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G 상장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고지하였고,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큰 자금난에 봉착하여 사실상 사업계속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이 사건 코인의 상장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금원을 교부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이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