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397

범죄사실 2012고단397 1. 피고인은 2006. 7.경 중국 하얼빈시에서 위장결혼을 통해 중국 여성을 한국에 불법 입국시키는 총책인 중국인 C으로부터 위장결혼할 한국 남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D에게 한국 남자들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E, F과 함께 위장결혼할 한국 남자들을 소개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4. 하얼빈시에서, D이 중국으로 데리고 온 G을 소개받아 그를 C에게 소개해 중국 국적 H과 위장결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G은 2007. 1. 11.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H과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G 과 H이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호적정보시스템에 저장·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11. 27.부터 2007.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 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정1053) 2. 피고인은 한국 남자들에게 중국 조선족과 위장결혼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장결혼할 사람을 모집하는 알선책이다. 가.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05. 2. 18.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거류면사무소 호적계에서, 1이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중국인 J과 위장결혼을 하고 마치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호적정보시스템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05. 1. 18.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사하구청 호적계에서 K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중국인 L과 위장결혼을 하고 마치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호적정보시스템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N은 2004. 12.경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위장결혼할 사람으로 M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N은 2004. 12.경 및 2005. 3.경 M과 함께 중국을 드나들면서 중국인 0 M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M은 2005. 4. 8.경 부산 해운대구청 호적계에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중국인 0과 위장결혼을 하고 마치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호적정보시스템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012고정1254] 3.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P로 하여금 마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와 혼인한 중국인 Q 의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N이 2005. 11. 20. 14:00경 경남 창녕군 R주유소에서 허위로 작성해 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P에게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P는 행사할 목적으로 경남 창녕군 S부동산에서 볼펜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경남 창녕군 T",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U", 임대인 성명란에 "V"이라고 기재하여 V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또 P는 2005. 12. 중순경 마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Q의 비자발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E, W, D,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W, E, X, G, D, Y, Z,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등(검사 제출 증거 4~6, 12~17, 32~41, 48번) [2012고정1053, 2012고정1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K, N, I,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M,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일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검사 제출 증거 4~7, 11, 17, 29, 31, 32, 34~36, 39,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부분),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부분),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 교사 부분),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교사 부분) 1.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한 차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조직한 점 피고인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곤궁함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선량한 중국인 여성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한 점 이 법정에서조차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수사가 시작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