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4. 27, 부산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학교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며 피해자 D은 피해자 E의 친구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12. 01:00 경 자신들의 일행과 부산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자신들의 일행과 함께 위 일시경 위 'G'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과 눈이 마주치자 자신을 쳐다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일행에게 사과를 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2017. 11, 12. 05:50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나왔고 피고인 A은 위 주점 인근인 부산 F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D(23세)이 자신의 선배인 피고인 B을 기분이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D의 상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D을 본 피해자 E(24세)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피고인 C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피해자 D을 때리는 등 그에 대한 상해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l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서로 싸움을 한 것으로, 서로간의 기억이 정확히 일치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어도 3명으로부터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B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피고인 C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싸움이 일어난 다음 피고인 B이 있는 곳까지 다가간 것은 기억나며 이후 주먹으로 무엇인가를 쳤던 느낌이 머리속에 남아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0쪽). 증인 E는 이에 반하여, 피고인 C은 싸움이 일어난 뒤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할 때에서야 비로소 주점 안에서 나와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만약 피고인 C이 자신의 일행이 다른 사람들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다면 보통 폭력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먼저 가서 폭행에 가담하거나 또는 이를 말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폭행 장소에서 조금 떨어져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다음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을 때리고 있는 동안 주점 방향으로 잠시 이동하였다가 증인 E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다시 다가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의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의 경위와 폭력행사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은 비록 피해자 D과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가담정도가 중한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은 각 가담정도, 각 범죄전력,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젊은 나이인 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5. 20:30경 거제시 하청면 사환2길 46에 있는 하청오리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거제북로 640에 있는 거제도일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항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범행으로 7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9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전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장길 내 양평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했던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한샘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선물옵션거래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에 월이자 10%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었고 선물옵션거래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아 부담하게 된 채무만도 수십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5.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물옵션거래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에 월이자 10%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었고 선물옵션거래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아 부담하게 된 채무만도 수십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손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1.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2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차용한 1,000만 원에 이자를 포함해서 2016. 8. 30. 까지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었고 선물옵션거래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아 부담하게 된 채무만도 수십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경 피고인 사용의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실형 전과 확정일자 확인),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및 제2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및 제2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판시 제1, 2죄는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이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B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22: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지인 D과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씹새끼야, 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경찰관이 간섭을 하냐, 그냥 가."라고 말하면서 위 F를 어깨로 밀치고, 위 F와 함께 출동한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내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이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5. 04: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5. 04: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G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에서 하남읍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H(60세)가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F),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로 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전체 범행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비난의 정도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농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 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에 초점이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북 옥천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병원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칫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을 경우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1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2. 6. 21:42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80 독쟁이 고개 부근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자리에 동거인 D와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D를 폭행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 안에서 여자 분을 이렇게 때리시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제출) 1. 피해자들 폭행 부위 사진, 폭행장면 사진 및 동영상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거인 D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46

범죄사실 1. 전제사실 : 'B' 결성 'B' 폭력조직은 1986. 1.경 군산시 C 주변에서 D을 두목급 수괴로, E를 대부로, F을 자금책으로, G를 정보책으로, H 등을 부두목으로, I등을 행동대장으로, J등을 중간보스로, K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7. 8. 초순경 군산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B' 조직원인 N에게 자진하여 가입의사를 밝히고 'B' 행동대원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O 및 P 관련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직상급자 N 관련 판결문) 1. 수사보고(B 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에 가입한 이후 'B'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상가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면서 얼굴 왁싱 시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8: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여, 34세)에게 얼굴 왁싱 시술을 하게 되었다. 얼굴 왁싱 시술을 하는 경우 시술 과정에서 피시술자의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얼굴 왁싱 시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피시술자의 피부가 벗겨지지 않도록 피시술자의 얼굴 피부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여 피시술자의 얼굴에 오일을 충분히 바른 다음 왁싱 시술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피부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오일을 충분히 바르지 않은 채 왁싱 시술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손상(박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상황,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남민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27.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에게 작은 방을 요구했으나 방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업주 및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손님인 피해자 D(38세)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 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복도에 서 있던 손님인 피해자 E1)(21세)에게 다가가 외투를 잡아끌고 손으로 가슴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무릎으로 위 G의 낭심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원래 공소장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200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체크카드, 통장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울산 동구 B 부근에서 '은행통장을 주면 2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은행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맡겨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C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7.경 의왕시 포일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E 재건축아파트에 내정된 분양대행업체가 있는데 사례비로 5천만 원을 송금해주면 분양대행업체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분양대행업체가 내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B은 분양대행업체를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 분양대행업체 변경 사례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군산시 주무관 L 관련 전화통화 수사) 1. 각 통장거래내역서, 분양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6. 1. 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이 운영하는 D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 및 주유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주유기의 복합결제 기능을 사용하면 주유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주유 대금은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1. 10:50경 위 주유소 8번 주유기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인 주유 대금 현금 7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복합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 1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현금 6만원은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2회에 걸쳐 합계 17,047,012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한 점, 피해액수가 아주 거액은 아닌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서봉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26

범죄사실 2017고단6526 피고인은 사실은 생활비 부족과 채무변제로 돈이 필요하고, 도박 등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양배추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양배추를 구입하여 판매 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배추 구입 자금을 일부 송금해 주면 양배추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전남 무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남 무안에 양배추를 절반씩 돈을 대서 구입하여 같이 팔아서 이익을 나누자, 1,250만 원을 보내주면 한 달 이내에 서울 송파구 D시장에 양배추를 팔고 이익금을 절반 배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배추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5. 2. 27. 5,000,000원을, 2015. 3. 2. 7,8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경 전남 무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북 청송에 양배추가 좋은 것이 있는데, 계약금을 송금해주면 내가 나머지 금액은 내고 판매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배추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3. 5. 8,500,000원을, 2015. 3. 26. 4,000,000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5. 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송 다른 밭에도 좋은 양배추가 있는데 구입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배추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4. 6. 8,000,000원을, 2015. 5. 9. 3,000,000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8631 1. 피고인은 2016. 10. 31.경 충남 태안군 G 소재 불상의 양배추 밭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밭떼기로 사 놓은 양배추 밭이 있는데, 위 밭에서 경작된 양배추를 9,000,000원에 판매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밭떼기로 구입해 놓은 양배추 밭이 없었고, 14,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아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양배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11. 3.경 위 예금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5.경 충남 태안군 G 소재 불상의 양배추 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판매한 양배추 밭 옆에 양배추 밭 2필지가 있는데, 평작은 되니 13,500,000원에 판매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밭떼기로 구입해 놓은 양배추 밭이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아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양배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11. 6.경 위 예금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11. 14.경 위 예금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8,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2017고단86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사진및문자캡쳐자료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80만 원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충남 태안군 G 소재 불상의 양배추 밭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양배추 밭 작업비 5,000,000원을 선불로 주면 양배추를 출하할 수 있도록 작업해 놓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밭떼기로 구입해 놓은 양배추 밭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출 1) 검사는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일죄로 판단하여 기소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일하나 범행 일시 및 방법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죄수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판단하는 경우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하작업비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출하작업비를 교부받더라도 양배추 출하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11. 20.경 위 예금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검사는 2018. 10. 10. 제 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품 판매를 위해 방문한피해자 B에게 "D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을 구입하려 한다. 내가 필요시 물건을 주면 틀림없이 물건 값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물건 값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 걸쳐 화장품 등 물건을 교부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교부받는 등 5,5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6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6. 24.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금액이 5,592,000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이 금액마저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징역 6월~1년 6월'이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4:2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29세)과 피해자 E(30세)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라이터가 없다고 하자 이에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자며 피해자들을 부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자들이 붙잡자 피해자 E을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치료비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6: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C을 험담하고 다닌 일로 삼자대면을 하자며 C과 같이 피해자 D(59세,여)를 불러낸 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목 부위를 손날로 1회 때려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 취소한 점, 피고인이 간암으로 수술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8월 신경외과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2007년인 점, 피고인이 만 68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판사이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