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17

범 죄 사 실 2020고단3917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1.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받은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4. 11:22경, 2020. 11. 6. 09: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각 D은행 상담원 E, F카드 채권상환팀 G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계약 위반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 15:3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J입니다. F카드 G이 보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0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4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오전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이메일을 통해 ‘문서 파일을 보내줄테니 칼라인쇄를 하여 현금을 주는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지시와 함께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 ‘채권기관 M, 채무자 N, 청구금액의 표시 금액 10,53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M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이용 내역 및 통합 금융전산에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 하단에 ‘2020. 11. 10.’, ‘M’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M 명의의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L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4와 같이 N로부터 현금 1,050만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오후경 위 가.항 기재 L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이메일을 통해 ‘문서 파일을 보내줄테니 칼라인쇄를 하여 현금을 주는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지시와 함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고객 인적사항 O, 발행 담당자 P, 상기와 같이 O님 ㈜Q 대출을 2020. 11. 10.자로 중도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 하단에 ‘Q’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Q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경북 구미시로 이동하여 상호불상의문구점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79 구미세무서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와 같이 O로부터 현금 1,323만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29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1.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받은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T은행 대출금 500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구미시 U에 있는 V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W, N, O,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진 1. 위조된 채권회수 안내서, 수사보고(완납증명서 첨부) 2021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가 명백하지 아니함)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5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각 문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N, O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합계액이 약 9,3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