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6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4. 05: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D(여, 19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G(여, 18세)이 피고인을 따라와 D을 강제추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G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 후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증상이 있음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9.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22.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7918 피고인은 2015. 4. 중순 2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갔던 일을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여분간 욕을 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1941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 02:45경 인천 남구 GO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ㅇㅇㅇㅇㅇ ㅇㅇ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7병과 닭발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 13: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ㅇㅇㅇ ㅇQ 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2병과 닭볶음탕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 20:00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ㅇㅇㅇ 00 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3병 과 닭발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판결문 8부 및 통합사건조회, 수용조회,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2258 판결 2015고단7918 1. L 작성의 진술서 1.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941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간이영수증,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40회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제2죄는 동종 누범인 점,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12층에서 'C(주)'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9.16.경부터 위 장소에서 D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인 홍삼타브렛과 홍삼정골드 등을 판매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불법적인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단속 직후 절차에 따른 영업 신고를 마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06

범죄사실 1.주식회사B의 체불임금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5.부터 2014. 10. 31.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한 D의 2014년 10월 임금 1,947,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의 체불임금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2015. 2. 7.까지 현장관리 차장으로 근무한 D의 2015년 2월 임금 1,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5,16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공정증서원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체불임금은 지급한 점, 피고인이 향후 체불한 임금 등을 성실히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약 20여년 전에 이종범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 20:4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보길대교 앞 도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완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봐 달라"며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자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까지 충남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으로 입법을 통해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 등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병역의무 이행자들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삼막삼거리를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에서 경인교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쌍방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마침 맞은편 수원 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도주한 경위 및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한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10: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같은 병원 402호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 C가 전세금 3,300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내 딸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겨라, 나중에 방을 얻을 때 찾아서 써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A 우체국 통장 사본 등, 수사보고(통장 사진촬영),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피해금액에서 피해 공탁금 8,000,000원, 합의시 추가변제한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인용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42

범죄사실 2015고단22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D 및 E, 광주 북구 F, 2층에 있는 ㈜G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E에서 피해자 H에게 "환경오염예방지도사 훈련과정을 받고 나면 훈련비를 환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운영하는 환경오염예방지도사 훈련과정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사업주의 위탁을 받은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부담한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으로 훈련생 본인이 훈련비를 부담할 경우 훈련비 환급대상이 아니고,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H은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8.경 훈련비 명목으로 66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0,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268 1.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기소유예 처분)와 부부지간에 있는 사람이고, J, K, L는 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M, N, O, P, Q, R, S은 각각 어린이집에 고용된 보육교사이다(J, K, L, M, N, O, P, Q, R, S은 각 기소유예 처분). 피고인은 I와 함께 2013. 10.경 위 D에서 Q에게 '근로자직무능력 향상과정 중 명상심리사 훈련과정에 등록하면 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Q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 I의 제안을 받아들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사실은 Q가 위 훈련과정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허위의 훈련수료자보고, 출석부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4. 2. 26.경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Q 명의 광주은행계좌로 훈련비지원금 552,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I, J, K, L, M, N, O, P, Q, R, S과 각각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Q 등에게 총 12회에 걸쳐 합계 8,376,000원 상당의 훈련비지원금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위 E에서 피해자 T, U, V에게 '환경오염예방지도사 훈련과정을 받고 나면 훈련비를 환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운영하는 환경오염예방지도사 훈련과정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사업주의 위탁을 받은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부담한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으로 훈련생 본인이 훈련비를 부담할 경우 훈련비 환급대상이 아니고,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은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6. 3.경 훈련비 명목으로 각 76만원, 합계 228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8, 10, 12 내지 22, 26 내지 37) 1. 고발장, 문답서, 현금차용증, 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24, 25, 39, 4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3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J, M, K, N, O, R, Q, P, S, L,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T에 대한 진술조서 1. 보조금지급내역 수정본, 인터넷 출력물, 근로자직무능력향상과정 훈련비지급내역, 지원금지급 대리신청서, 지원금지급신청서, 수료보고, 출석부, 수강료영수증, 수료자보고,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6 내지 23,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편취금액을 전액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4. 02:0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45길 33에 있는 서구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원 권 지폐 1장을 꺼내 피해자에게 던지고, "거리 얼마 안 되니 천 원만 받아라."고 말한 뒤 걸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가 "손님,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씨발 놈아 경찰 부르면 안 되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차 따라가 "왜 때려요?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 죽여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을 수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밀고 당기며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4. 03:03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의료원 주취자 응급센터 치료실에서, 그곳에서 주취자 보호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을 보고 흥분하여 119구급대원 3명과 간호사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야 이 씨발놈아, 경찰이 여기 왜 서 있는데? 나가 라. 야이 씨발놈아 내가 들어오지 마라 그랬지? 니 죽을래?"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9. 4. 03:06 제2항 기재 주취자 응급센터 치료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 D이 "선생님 좀 진정하세요. 여기 응급실 내에는 다른 환자들도 치료를 받고 있으니 소리 지르고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야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개를 숙인 채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돼요.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재차 제지하자 "그래 이 씨발 놈아 니 맘대로 한번 해봐라."고 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응급실 주취자 보호 및 치료실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 CCTV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1.경 공무집행방해죄로, 2015. 4.경 상해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상해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9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9. 14: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천안동남구청 D주민센터에서, 술을 마시고 위 주민센터 기초수급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쌀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공무원이 쌀이 없다고 하자 "왜 쌀을 안주냐"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 민원신청서류 책상 위에 있던 안내책자를 집어던지고, 정수기와 자판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30. 15:00경 위 D주민센터에서, 같은달 9. 발급 신청한 장애인복지카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담당 여직원 에게 "왜 안 나오냐, 씹할, 다 부셔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같은팀 소속 9급 공무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주민센터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가지고 들어가 위 골프채로 F의 등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의 사회복지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전북 익산시 D 임야 중 22,175m²에서 축사 건축 중 익산시장의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임야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제자매들이 공동 소유하는 위 임야를 제공하면서 축사 건축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채취된 토석의 납품처를 확보하고 기초토목 작업을 지시하여, 포클레인,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여 81,564m³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지전용변경허가통보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50쪽), 토적계산서(수사기록 1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축사 부지를 조성하던 중 허용된 양을 초과하여 토석을 채취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익산시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복구진행 중에 있으며 2015. 11.경 복구가 완료될 예정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0.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789에 있는 화정7교 앞 노상을 와동체육공원 쪽에서 선부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출발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좌회전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들인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H(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염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4,095,23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전항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전항의 사고현장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화정8교 앞 노상을 와동체육공원 쪽에서 물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I이 주차해 둔 J 무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837,668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무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F,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점검·정비견적서, 일반수리비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1차 사고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이어 두 차례나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수사기록 제95면 참조)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대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보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친구인 C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을 서울로 이동시켜 주면 1만 위안(약 15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을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할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중국인을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C은 중국에 거주하는 취업 알선 브로커와 연계하여 중국인을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15경, 중국 북경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C으로부터 소개받은 D(2016. 11. 1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부터 동인의 사진과 연령대 정보를 이메일로 받은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책에게 위 사진 등을 전송하고, 같은 달 20.경 위조책을 통해 위 D의 사진이 부착된 E 명의로 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발행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1.경 중국 북경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D을 소개받은 후 동인을 제주도로 입국시킨 다음 서울까지 이동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을 데리고 같은 달 22. 21:35 경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3. 08:45 경 제주시 공항로 8 제주국제공항에서 성명불상 중국인으로부터 같은 날 10:10 경 김포공항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탑승권과 E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교부한 다음 위 비행기에 탑승시키려고 하였으나, 검색대에서 발각되는 바람에 D을 서울까지 이동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E 명의의 위조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인 D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신고 접수 및 체포 경위)(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사본), 수사보고(알선책 G 인적사항 특정 경위)(사본) 1. 수사보고(공법인 피고인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인 피고인 D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등) 1. 위조주민등록증, 항공기탑승권(사본) 1. CCTV 화면 캡처사진, 각 위쳇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제198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이동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의 점은 미수에 그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과 그 경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조책을 통해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였던 점 기타 :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2016고단1286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로서 3일 연속 술을 마신 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와고함을 지르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너의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라고 협박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2016.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 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집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등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등을 송신하거나 우편물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라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201610 폭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 18: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죽어버린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막걸리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72 피고인은 2016,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들인 피해자 C 등 가족 4명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집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등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문언, 음향 등을 송신하거나 우편물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라는 취지의 임시보호명령(2016 10 폭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 08:43 경부터 10:43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내인생은너때문에파탄났다세상독한놈때문에나는간다", "지금올려다봐라잘 보일것이다마지막가는길잘보라고높은곳에서간다", "준비는끝났다더높은곳으로 정했다너의명복을빌어줄게", "시간은다가오고있다10시땡이다끝까지너의마음을 보고싶다", "술한 잔먹게만원만줘라더필요없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12회에 걸쳐 송부하고, 피해자 C의 주거지로부터 약 30미터 가량 떨어진 국기게양대 앞에서 서성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문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2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0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서동범(공판)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6호를 몰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2015. 4. 1.경부터 인천 C 오피스텔 206호, 307호, 406호, 506호, 508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성매매알선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약 접수, 안내 및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 관리를 하고, E은 2015. 6. 17.경부터 업소 실장으로 예약 접수, 안내 및 방청소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E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7. 21.경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9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남자 손님들을 여종업원 F가 있는 오피스텔 206호로, 여종업원 G가 있는 오피스텔 508호로 각각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4. 1.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5년 동종 기소유예 처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4. 15:35경 의왕시 청계동 원터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2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 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교통법규 위반차량 통고처분 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행위),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 각 행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경부터 2010. 12. 17.경까지 서울 관악구 C 피해자 D(여, 30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30,229,489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비씨카드 사용내역 1.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1. 현대카드 거래내역 1. 국내거래 승인내역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자와 동거 중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에 관한 것으로 그 대부분은 모텔비, 외식비, 생활용품구입비 등 피해자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0. 21:3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8세)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6.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