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고 BMW 차량을 구매할 것을 제의하였고, 2018. 10. 11. 15:00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구매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평택시 등지에서 위 1,2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예금조회, D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4:0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피고인의 아내와 떨어져 피고인이 아내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받자, E에게 '니들이 무슨 권한으로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냐? 좆같은 새끼들이 당장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E가 착용하고 있는 근무조끼의 총집을 잡고 근무조끼의 가슴 부위를 잡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현장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내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착용하고 있는 조끼의 가슴 부위를 잡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지 않았고 근무조끼의 총집을 잡거나 조끼의 가슴 부위를 잡아 밀고 당긴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감금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여 F을 포함한 경찰관 두 명이 피고인의 주거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배우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경찰관한 명이 배우자를 방으로 데려가 그 방문을 닫고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고 설명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배우자가 있는 방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치는 등 두 명의 경찰관으로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E를 포함한 두 명의 경찰관이 추가로 현장에 출동하여 배우자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점,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조끼를 여러 번 잡아 당기고 밀었으며 근무조끼의 총집을 잡자 E를포함한 경찰관 두 명이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다음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관들도 밀었는데 자신의 총집을 잡고 밀어서 어쩔 수 없이 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태국으로 떠나 피고인이 현재 혼자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21: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괘법교차로 방향에서 덕포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58km로 진행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철역 입구로 행인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유리창에 머리를 충격한 후 튕겨나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56 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추손상(추정) 및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검시필증, 차량운행그래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 차종합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5. 06: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노래방 26번 룸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건드리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안마해준 적은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의 경우 판시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등 쉽사리 믿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으나 위 노래방의 추행 행위에 관하여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추행방법 등 중요 부분에 관한 진술에 높은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112신고전화를 한 직후 피고인 등의 사과를 받아들여 112신고 접수자에게 '저 죄송한데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래방에 있었던 목격자인 E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항의하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한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57

범죄사실 가. 무허가 용도변경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경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버섯재배사) 용도로 사용승인받은 건물인 포천시 B, C 지상 D동(198m²), E동(198m²), F동(158.4m²)의 용도를 사출공장 시설로 변경하였다. 나. 사용승인 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20. 3.경 포천시 B, C 지상 건물 G동(178m²)을 사용하였다. 다. 무단 신고사항 변경 1) G동 변경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3.경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버섯재배사)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인 포천시 B, C 지상 G동(178m²)의 용도를 사출공장 시설로 변경하였다. 2) H동 변경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3.경 포천시 B, C에서 건물 H동의 위치를 약 4~5m 이동하고, 층수를 1층에서 2층으로, 연면적을 158.4m²에서 365.2m²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포천시장의 고발장 1. 설계개요서 1. 건물배치도 1. H동 1층 평면도, H동 2층 평면도 1. 건축법 등 위반현황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및 사용승인 공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미승인 건축물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미신고 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8: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제시 도작로 104에 있는 '비사벌 사거리' 앞 도로를 비사벌 아파트 방면에서 김제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보행자의 횡단을 위하여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등 1. 진술조서(D)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수사) 1. 블랙박스 영상사진 8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부상을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6. 03: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사진, 아큐사인검사시인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 이 사 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 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유리온실 사업을 하려는데 땅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6. 2.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주시 E부터 F까지 총16필지(5,664m²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책임지고 매입하겠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기존 소유자에게 다른 땅을 사주고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니 이 사건 토지 계약금과 대토 부지를 구할 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6. 6. 7. 위 사무실 앞에 있는 팔각정에서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하여 '2016. 7. 10.경 본 계약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적힌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경 이 사건 토지 계약금 및 대토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2,000만 원을, 2016. 6. 16.경 피고인의 처 I 명의 J계좌(K)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12, 29. 피고인의 처와 함께 C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이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대토비용명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토 비용명목으로 같은 달 30.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L)로 교부 받고, 2017. 1. 22.경 진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대토비용으로 6,4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은 나에게 주어야 진행이 원활하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7. 1. 23.경 진주시 M에 있는 'N' 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2017. 2. 10.까지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할테니, 대토비용 명목으로 6,4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 대토비용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소유자와 토지 거래에 대한 협의만 하였을 뿐 생활비 등 개인자금이 필요한 나머지 대토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던 것이고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약속한 기일 내에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구입 및 대토비용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서, 가족관계증명서, O 토지 매입, 입금확인서,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판결문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각 등기부등본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통장사본 등 1.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APPY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146]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27.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편의점 쪽에서 경동대 후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49세)이 주차해 놓은 F 스포티지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83,4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27.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G 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척산 삼거리 쪽에서 H초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해중앙선 좌측에서 역주행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I(여, 41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 앞면을 피고인 승용차 앞면으로 정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43] 피고인은 포천시 선당동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포천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M으로부터, 2017. 11. 16.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소재 포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이월훈련(2H, 작계훈련 2차 전반기 보충훈련) 및 2017. 11. 21. 같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이월훈련(6H, 작계훈련 2차 후반기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I)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8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고발대상자보고, 각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통지서수령증, 각 법정대리인 전달확인서, 각 신원사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8고단1146 사건의 수사기록 134쪽),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훈련 불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에 관한 경찰 수사를 받고 나서 상당기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2018 고단1146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83,4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1146 사건의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83,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다만,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5. 14: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커피숍에서 유아 1명을 동반한 손님 3명에게 "경찰 패거리들 오지 마라, 얼씬 거리지 마라"라고 고함치며 손님을 내보내려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 포한 후 파출소로 데려가려 하자 경위 F의 팔을 툭툭 치고 경위 G에게 시비를 걸려고다가갔다. 그러자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곳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자, 피고인은 일어나 경위 F에게 "내가 넘어졌으니, 니도 넘어져 봐라"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경위 F의 두 다리를 잡아 당겨 뒤로 넘어뜨려 그를 탁자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경위 F과 경위 G가 이를 제압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위 F의 목 부위를 할퀴고 경위 G의 코를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해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 집행에 항거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위 F과 경위 G의 당시 공무 집행은 적법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중한 점,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 경찰관들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를 범하기 약 한 달 전에도 다른 커피숍에서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관하여 입건되어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에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실질적 피해자와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와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범죄, 즉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용물건손상죄 등을 저지른 전과는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8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야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무려 15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다.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4차례나 있다. 그 가운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서 남은 전과는 확인되는 것만 총 7번이다. 단순히 피고인이 저지른 전과의 횟수뿐만 아니라 그 죄질과 범정도 매우 좋지 않다.굳이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2009. 11. 27. 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의판결을 선고받았으면서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년에 또다시 위 각 죄를 동시에 저질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징역형을 복역하게 됨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개전하지 않고 2013년에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법원은 또다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거듭 선처를 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개전하지 않고 2018, 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저질렀고, 이에 대해 법원은 2018. 4. 27.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법원의 반복적인 선처와 기회 부여를 비웃듯 위 판결이 확정된 2018. 5. 5. 당일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위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한 피고인의 복역을 염려하여 다시금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여 선처를 하였다. 다시 말해 피고인은 약 9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 3차례의 '징역형 집행 유예 선고'와 2차례의 '집행유예 실효를 염려한 벌금형 선고'라는 선처를 받음으로써총 5차례에 걸쳐 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는데도, 개전을 하기는커녕 위에서 본 마지막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2018. 9. 7.로부터 불과 3주 만에 또다시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개전의 여지가 없다. 단지 기대할 개전의 여지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에게 개전을 할 생각조차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개전 가능성 없는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반복적인 선처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습관적으로 범법 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행태를 낳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아무런 위하(威)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위와 같은 습관적인 행태를 교정하고 피고인을 범법운전의 위험성이 제거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여야만 한다고 보며, 이로써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법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1개월~1년)의 범위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질러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그리고 이상에서 본 사정들에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3. 16: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호반사거리 방면에서 공지천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교통사고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9: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동외동에 있는 북부시장 내 상호불상의 농약 판매점부터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제일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자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과 이 사건이 동종 사건은 아니며,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벌금형 1회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다시 한번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2017고단947. 피고인은 2017. 3. 30. 07:00경 대구 달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E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의 운전석 뒷 창문 틈에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재껴 유리창을 손괴한 후 그 창문 안으로 들어가 택시 안에 있는 동전교환기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692 1. 피해자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6. 새벽경 대구 달서구 선원남로 181 성서주공 후문 인도 옆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택시를 발견하고, 조수석 뒷 창문 틈에 쇠막대기를 끼어 넣고 재끼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파손한 후 그 창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1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3. 새벽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6, 성서주공아파트 11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둔 I 택시를 발견하고, 조수석 뒷 창문 틈에 쇠막대기를 끼어 넣고 재끼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파손한 후 그 창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동전보관함에 있던 현금 약 2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3. 02: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로 423용하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J1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4 스마트폰 1대와 카드 2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꺼내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4. 04:30경 대구 달서구 성지로 35 성서주공 6단지 6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택시를 발견하고, 조수석 뒷 창문 틈에 쇠막대기를 끼어 넣고 재끼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파손한 후 그 창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손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8, 9) 2017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8), 수사보고(증거목록 24),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각 절도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1)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고, 2017고단947호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도 절도 범행을 연속해서 하였다. 다만, 각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당한 학대 등으로 인하여 정신지체장애를 갖고 있고, 그로 인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7. 1. 27. 01:5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교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현풍중앙로36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5. 30. 23:50경 구미시 송정동 푸르지오캐슬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 '보고 싶다, 전우야'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 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석유를 취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은행 계좌(B)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7. 5. 10.경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837에 있는 신평우체국에서 위 농협은행 계좌통장 1매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인천 서구 C1동 302호로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영수증 사본, 금융거래내역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과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23:30경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신평면 조비실길 16-8, 신평농공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