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73

공소사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014. 5. 22.경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독립기구 구성 등을 목적으로 한국진보연대, 전교조, 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014. 8.30. 17:15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1-88 광화문 광장에서 위 참가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명이 참석하여 구() C정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D의 사회 하에 '세월호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청와대로 행진을 한다는 공지를 하고, 17:45 경 참석자가 약 2,000명에 이르는 상황이 되자 "대통령이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세종대왕동상 우측(광화문광장 동쪽 KT빌딩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시도하여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광장 좌우측으로 분산 진출을 시도하면서 그곳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을 집단적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E은 집회참석자들을 미신고 집회 및 행진 등 시위에 참석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날 17:46 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17:52 경 1차 해산명령, 18:04 경 2차 해산명령, 18:09 경 3차 해산명령, 18:25 4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집회 참석자들은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날 19:40경 참석자 중 약 300명이 청와대 경계로부터 100m 직선거리 바로 앞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신교로터리까지 행진하고, 참석자 중 약 500명은 위 광화문광장에서 계속 농성을 하였고, 위 사람들은 같은 날 22:00 경까지 위 두 곳에서 농성 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경 오후 무렵 위 광화문광장에서 위 '세월호 추모 문화제'에 참석하여 미신고 집회·시위로 변질되었음을 이유로 한 서울종로경찰서 E의 같은 날 17:46 경 자진해산요청, 17:52 경 1차 해산명령, 18:04 경 2차 해산명령, 18:09경 3차 해산명령, 18:25 경 4차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법령의 내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집시법은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4조 제5호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참가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임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면서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역시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면서 세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세월호 추모 문화제'를 개최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014. 8. 30. 서울 종로구 세종로 1-88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추모 문화제'를 주최함에 있어서 관할 당국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한 문화·예술행사로서 위 문화제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을 뿐, 집시법 제6조 제 1항에 의한 신고를 거친 바 없었다. 2014. 8. 30. 17:20 경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의 참가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000명이 참석하여 광화문 광장 바닥에 줄지어 앉은 상태에서 구(舊) 정당 서울시당 정책국장 D의 사회 하에 '세월호 추모 문화제'가 진행되던 중, 위 문화제에 참 한 발언자들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였고, 17:45 참석자들이 약 2,000명에 이르는 상황이 되면서 사회자 등의 주도로 "대통령이 책임져라"는 등의 구호를 함께 제창하였다. 당시 경찰관들이 세종대왕 동상 부근에서 방패를 들고 광화문 방면을 차단한 채 줄지어 선 상태였는데,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E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세월호 추모 문화제'의 성격이 당초의 문화·예술행사에서 정치적 성격의 미신고 옥외집회로 변질되었다고 판단하고, 참석자들에 대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는 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는 사유를 밝히면서 17:46 경 자진해산요청을 하였으며, 그 후 17:52 경 1차 해산명령, 18:04 2차 해산명령, 18:09 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령하였다. 그러나 위 3차 해산명령이 발령된 이후까지도 피고인을 비롯한 위 '세월호 추모 문화제'의 참석자들은 광화문 광장 바닥에 연좌한 채 발언자의 발언을 듣고 있던 중이었는데, 18:15경 위 '문화제'가 마무리되면서, 사회자가 '우리는 경찰과 마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마주하고 싶다, 지금부터 청와대로 이동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등 일부 참가자들은 일어서서 광화문 방면을 차단하고 있는 경찰관들 쪽으로 가 그 반대편에 열을 짓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18:23 경부터 일부 참가자들과 함께 그 시위대의 1선 또는 2선에 서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경찰관들을 밀거나 팔을 잡기도 하였다. E는 18:25경 4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후에도 시위대의 1선 또는 2선에 좀 더 서 있다가 18:28 경 시위대의 전면에서 이탈하여 뒤로 벗어났고, 그 후에는 집회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다. 해산명령의 적법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14. 8. 30. 위 '세월호 추모 문화제'가 진행되면서 그 성격이 당초의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문화·예술행사에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미신고 집회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18:15경까지는 그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 내에 연좌한 상태에서 함께 구호를 외쳤을 뿐, 아직 차도를 점거하거나 행진을 시도하거나 경찰 등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정도만으로 집시법상 해산명령을 발령할 요건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E가 '문화제가 참석자들의 구호 제창과 피켓팅에 의하여 미신고 불법 집회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17:46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17:52 경 1차 해산명령, 18:04 경 2차 해산명령, 18:09 경 3차 해산명령을 발령한 것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그 단계에서 피고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집시법상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18:15 경 사회자가 '청와대로 이동하자'고 한 발언을 시작으로 참가자들 중 일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패를 들고 있던 경찰관들 쪽으로 가 18:23 경부터 서로 대치하면서 경찰관들을 밀거나 팔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그 이후에 E가 발령한 18:25 경 4차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4차 해산명령 시점으로부터 불과 3분 후인 18:28경 시위대의 전면에서 이탈하여 뒤로 빠져 나왔고, 그 이후에 E가 2회 이상 추가로 해산명령을 발령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집회 또는 시위에 계속 참가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집시법의 관계 법령상 적법한 해산명령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