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5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C은 2020. 2.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연락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VoIP GATEWAY, 이하 동일)를 국내에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국외에 대포 유심칩이 꽂혀진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위 국외에 있는 게이트웨이와 위 국내에 설치된 게이트웨이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중국 등 국외에서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여 주는 속칭 ‘중계사무실’을 대가를 받고 운영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4.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통신장비를 설치하러 가는데, 운전을 하여 주고, 대신 원룸을 계약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여 C을 도와 대신 원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C이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운전해 주는 등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을 받고 승낙하여 C이 지시하는 대로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는 역할을 하였다. 1. C, 피고인 A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피고인 A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4. 16.경 경산시 E원룸 F호를 G 명의로 계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게이트웨이 1대, 공유기 1대를 설치하고 ‘팀뷰어’ 프로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이를 원격조정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6.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해 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설치한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변경되어 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0. 4. 16.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5곳에 설치된 중계사무실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 설치한 ‘(전화번호 1 생략)’ 등 속칭 ‘대포유심’이 꽂혀진 게이트웨이와 피고인과 C이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망을 통해 연결되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대포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0. 4. 16.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산시 E원룸 F호 등에 있는 중계사무실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 설치한 대포 유심칩이 꽂혀진 게이트웨이와 피고인이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망을 통해 연결되게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번호 1 생략)’ 등 속칭 ‘대포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C, 피고인 B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피고인 B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5. 24.경 C은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서울 강남구 H빌딩 I호에 내가 보내주는 중계기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중계기를 받아서 위 H빌딩 I호에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시흥시 J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이트웨이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아 위 H빌딩 I호로 가서 게이트웨이, 공유기를 각각 설치하고, 노트북에 팀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C에게 알려주고, C은 성명불상자에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원격제어할 수 있도록 해 주어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중국 등 국외에 설치된 게이트웨이에 ‘(전화번호 1 생략)’ 등 속칭 ‘대포유심’을 장착한 후 그 게이트웨이와 피고인과 C이 설치한 게이트웨이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마치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가 변작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20. 5. 24.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H빌딩 I호에 있는 중계사무실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 설치한 ‘(전화번호 1 생략)’ 등 속칭 ‘대포유심’이 꽂혀진 게이트웨이와 피고인이 설치한 위 게이트웨이가 인터넷망을 통해 연결되게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대포 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5. 24.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치한 서울 강남구 H빌딩 I호에 있는 중계사무실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 국외에 설치한 대포 유심칩이 꽂혀진 게이트웨이와 피고인이 설치한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망을 통해 연결되게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번호 1 생략)’ 등 속칭 ‘대포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화문자 발췌 1. 수사보고(피의자 C A 텔레그램 대화중, 변작기기 작동 여부 대화내용) 1. 수사보고(C과 B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수사보고(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설치 확인) 1.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실시간 위치값 변경)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1. 내사보고(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설치장소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35 내지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2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C의 부탁을 받고 C을 차에 태워주고, 게이트웨이 기계 및 공유기계를 옮겨주었을 뿐이며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설령 범행에 가담하였다 할지라도 일부과정에 동행하였을 뿐이므로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C이 타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의 사진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주고받았고, 유심 155개를 사 이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522쪽 이하, 제1137쪽), 피고인 A은 C이 대포폰을 이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위 대포폰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을 송금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140쪽), C이 피고인 A과 함께 있으면서 설치한 이 사건 공유기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빌린 원룸에 대량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 역시 알고 있었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이 국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국내 전화번호가 발신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대출이나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기망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 점, 피고인 A은 긴급체포될 당시 경찰에게 무직임에도 불구하고 K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수사 당시 거짓말한 이유를 묻자 C이 나중에 경찰이 오면 K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하고 기계를 설치한 것에 대하여 추궁하자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 754 756쪽), 피고인 A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운전비용으로 15만 원씩을 받았는데 그 노동의 내용 및 강도, 액수에 비추어 합법적인 일의 대가가 아님은 짐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역할분담을 통해 C이 자신의 행위결정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 A은 수입을 얻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핑 범죄를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명시적인 공모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