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이하 ‘C’이라고 한다.)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 조합장으로 재선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장 재임 중 다음과 같이 기부행위를 하였다. 1. 복리후생비 지급규정 위반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5. 9. 17.경 여수시 D에 있는 E에서, 비상임임원에게 집행이 금지된 복 리후생비 예산으로 임원 1명당 50만 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구입하여 C 이사 F·G·H·I·J·K·L·M, 감사 N 등 9명에게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27.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여비 지급규정 위반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8. 12. 12.경 C 전무 O를 통하여 여수시 P에 있는 Q에서, 교통비, 일비, 숙박비 등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한 여비 예산 중 임원 선진지 견학 여비로 임원 1명당 30만 원 상당의 점퍼를 구입하여 이사 R·S·M·G·T, 감사 U·V 등 7명에게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점퍼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회의비 지급규정 위반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8. 12. 27. 여수시 W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일비, 식비, 회의 관련 소액기념품 등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한 회의비로 임원 1명당 50만 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위 O를 통하여 이사 R·S·M·G·T, 감사 U·V 등 7명에게 합계 350만 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물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X이 이 법정에서 한 ‘2015년 구정 무렵 Y 전 조합장이 전무로 근무했던 자신에게 임원들한테 상품권을 지급하라고 하여 여수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사무국에 문의하였는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무렵에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3.경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다음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지급하라고 하여 2015. 9.경 임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내년부터는 임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임원들의 상품권 지급 예산을 빼고 2016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점퍼 구입 전 피고인에게 선진지 견학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 임원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단체복을 구입해서 제공하겠다고 보고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374쪽)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R, M, G, T,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권판매영수증 1. C정관 1. 2016년, 2017년, 2018년 각 판매비와 관리비 예산서 사본 1.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상품권 제공 관련 서류 일체 1. 2018년 임원 명단 1. AB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 사본 1. 조합 규정례집 사본 1. AB, AC 임원 복리후생비 및 여비관련 농식품부 감사지적사례 알림 1. 2018. 12. 5.자 임시의사회 회의록 사본 1.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 1. 여비규정 1. 전결기준표 1. AD조합정관례 발췌본 1. 수사보고(16-17년경 C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AE 통화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례적인 제공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2조에서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제33조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위탁선거법 제59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위 제33조에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선거인인 비상임 임원들에게 상품권, 점퍼 등을 교부한 행위가 제32조에서 규정하는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피고인이 비상임 임원들에게 상품권, 점퍼 등을 교부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조합장의 지위에서 이를 집행하는 형식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각 기부행위의 주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2016년, 2017년, 2018년도 각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수사기록 222~238, 판매비와 관리비(여비, 복리후생비) 부분만 제출됨] 내용에 의하면 예산내역에 비상임 임원들에 대한 상품권 지급 항목이 없는바 위와 같이 위 비상임 임원들에 대한 상품권 지급 항목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예산편성지침이 되는 ’AF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이하 ‘편성지침‘이라 한다)에서 경비(복리후생비)에 관하여 2013년 농식품부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11쪽), 선진지 견학을 가는 임원들에게 점퍼를 사서나누어준 행위가 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후 임원들에게 점퍼를 개별적으로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기관·단체·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 의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선거법 제33조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다른 항목들에도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편성지침에서 비상임 이사·감사에 대하여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비상임 임원들에게 여비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점퍼를 사서 나누어주거나 회의비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상품권을 사서 나누어준 행위가 정당한 예산집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각 행위가 앞서 든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부한 상품권, 점퍼의 가액이 합계 1,910만 원으로 상당히 다액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위법성의 인식은 있었지만, 피고인이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던 V 감사에게도 상품권, 점퍼 등을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전의 관행에 따른 것이거나 남는 여비로 점퍼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상품권 등을 교부한 것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로 교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부행위로 조합장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상품권 등 교부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외이사인 B에게 2017. 9. 27.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와 같이 50만 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 2018. 12. 12.경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30만 원 상당의 점퍼, 2018. 12. 27.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50만 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B은 다른 비상임 임원들과 달리 사외이사인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위탁선거법 제32조에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상(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