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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사무국장으로서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6. 2. 제5회 지방선거에서 D시의회의원선거(E선거구) F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2014. 6. 4. 제6회 지방선거에서 D시의회의원선거(E선거구) G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에서 2018. 4. 23.부터 2018. 5. 16.까지 D시의회의원선거(E선거구) G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2018. 5. 30.부터 H 선거 I 후보자의 D선거연락소장 겸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초경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G의 소개로 만나 피고인 B은 자신이 ‘G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장을 맡고 있고, J정당 D시장 후보의 선거운동도 총괄 관리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G의 선거를 지원하면 되느냐고 묻자, 피고인 B은 ‘지방의회의원이 쓸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이 4,000만원인데, 그 금액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8.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K 2층에 있는 L에서 만났고, 피고인 B은 ‘M 후보의 친형인 N이 있는데, M의 선거캠프에서 움직인다. 잠깐 들르라고 했으니 인사나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N을 소개했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G과 M이 당선될 것인데, 그러면 그들을 통해 건설일 등 사업에 도움을 주게끔 해 주겠다. D시장 후보자 M의 친형인 N도 도와달라.’고 하면서 시장의 법정 선거비용이 1억 1,000만원 내지 1억 2,000만원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G의 선거비용 4,000만원을 포함해 선거자금 1억 5,000만원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훼단지 유통센터 건립 등의 청탁을 목적으로 B에게 전달할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실사용하는 피고인의 배우자 O 명의의 계좌로 2018. 5. 17. 5,000만원, 같은 달 21. 3,000만원, 같은 달 22. 2,000만원, 같은 달 30. 3,000만원, 같은 달 31. 2,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이체하였다. 가. 2018. 5. 말경 2,000만원 기부행위 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8. 5. 말경 P에 있는 B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G을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마련한 법인과 관련된 자금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B에게 기부하였다. 나. 2018. 6. 초경 5,400만원 기부행위 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8. 6. 초경 위 가.항 기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G과 M을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마련한 법인과 관련된 자금 1억 5,000만원 중 5,400만원을 B에게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시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G의 선거사무장을 역임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5. 말경 P에 있는 자신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G을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A으로부터 2,000만원, 2018. 6. 초경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G과 M을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A으로부터 5,400만원 등 합계 7,400만원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후원인이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2018. 5. 29. D시장 후보자 M의 후원회 계좌에 Q, R, O, S, T, U 등 6명의 명의로 각각 100만원씩 합계 600만원을 M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타인 명의로, 피고인 A은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7,400만 원건 금융거래분석자료, 600만 원건 금융거래분석자료, 후원금 입금 내역, 후원금 기부자 명단, 후원회 계좌 입출금 내역, 주식회사 C 등기부, 거래내역서(증거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 관련 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2호 바목, 형법 제30조(연간 기부 한도액 초과 정치자금 기부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공동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7년 6월, 각 벌금 50,000원 ~ 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받은 것 등으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로1교 방면에서 디지털단지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함으로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 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피해오토바이 사진 1. - 영상CD 1. - 진단서 1. -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이른바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비접촉사고에서도 상해나 손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사실, 피고인의 이러한 무리한 진로 변경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실, 피해자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영상 재생시각 7~9초).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2차선으로 꺾었는데 꺾고 나서 딱 이렇게 옆을 보니 사람이 넘어져 있었다. 제 근처에 있으니까 저 때문에 넘어졌다는 생각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녹취록 6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냥 가라는 의사로 손짓을 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손짓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창문이 열린 채 저를 쳐다 보기만 하고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돌아 올 수 있다는 생각에 5분 정도 기다리기도 하였다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행동할 이유가 전혀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사고로 도주의 범의는 미필적인 인식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오토바이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6. 08:53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신문지를 둘둘 말아 손에 든 채 이를 이용하여 거리를 보행 중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오른팔 부위를 1회 찔러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3:00경 청주시 서원구 B 빌라건물 1층 계단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4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쇄골, 팔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늦은 시각 잠시 집 밖으로 나온 초면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아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범행장소와 시각,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4:30경 광주 동구 B, 광주지하철 2호선 C 공사현장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공사현장에 있는 자재 철거 문제로 피고인 회사와 시공업체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시공업체 근로자들이 높이 약 30cm 상당의 H형 강재 위에 발을 딛고 펜스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 펜스 철거 작업은 H형 강재 위로 발을 딛고 올라선 후 펜스를 붙잡지 않으면 뒤로 넘어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펜스 해체 작업을 하는 사람의 손이 펜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펜스 철거를 막기 위해 시공업체 근로자인 피해자 D(남, 27세)의 팔을 붙잡아 당긴 과실로 피해자가 붙잡고 있던 손이 펜스에서 놓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자료, 진료확인서,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펜스 철거작업을 막기 위해 팔을 잡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거나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공사 도급인인 E의 공사과장으로서 공사 수급인인 F 측의 불법적인 펜스 철거 및 자재 무단반출을 막고, 공사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긴 행위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수급업체로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하도급계약의 해제통보를 받았고, 위 공사현장을 도급업체인 E에게 인도하라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공사현장을 정리하던 중 자재반출 범위 및 소유관계에 관하여 E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당시 F에서 현장에 설치된 EGI 펜스를 해체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인부들을 동원하여 펜스 해체작업을 진행하려던 과정에서 E의 공사과장이던 피고인은 위 펜스가 E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해체를 막으려 하였던 점, 그러나 펜스 해체 및 자재 무단 반출로 인한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구두 경고를 비롯한 여러 수단들이 있음에도 펜스 해체 작업을 위해 동원된 인부인 피해자가 H형 강재 위로 딛고 올라서서 펜스를 잡고 너트를 푸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팔을 뒤쪽에서 잡아 당겼고,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뒤쪽 방향으로 굴러 떨어진 점, 피해자는 당시 F 측에 고용된 일용직 인부로서 F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른 작업을 하려 하였을 뿐이고, 근본적으로 위 작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지시한 F의 현장소장 등과 접촉하여 해결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당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장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좁은 폭의 H형 강재 위로 딛고 올라서서 펜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한쪽 팔을 뒤로 잡아당기는 유형력을 행사함에 따라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E의 공사과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방해행위 및 자재반출을 막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뒤쪽 바닥으로 넘어지게 한 이 사건 행위는 긴급성이나,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방위행위로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긴급피난이나 자구행위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올라가 있던 H형 강재는 높이가 30cm 정도에 불과하여 그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위험성이 큰 구조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E의 직원으로서 수급업체의 펜스 철거 및 자재반출을 막으려던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이종 벌금전력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0. 말경 필로폰 투약자인 지인인 B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B과 함께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10. 30. 14:04경 B이 사용하는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 1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이 피고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위 3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B으로부터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6. 13:43경 제1의 가.항 기재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31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B으로부터 필로폰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0.6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B과 번갈아가며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B과 번갈아가며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남자친구인 C의 지인으로, 피해자와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21:00경 피해자, C, D와 함께 인천 서구 소재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행하던 쏘렌토 승용차에 피해자, C, D를 태워 C, D를 먼저 각각의 주거지에 데려다주고 피해자와 단 둘이 위 승용차에 남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6. 24. 01: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뒷좌석으로 옮겨 탄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으며, 막 잠에서 깨 비몽사몽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1년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친한 사이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가 크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 08:2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102에 있는 성신여대역에서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91-7에 있는 보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우이신설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혼잡한 승객들로 인하여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코트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8. 23.경부터 202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22, 66, 73, 7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2, 55, 69), 각 붙임자료 포함 1. 각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첨부 CD, CCTV 영상 등 캡처 파일 첨부 CD 1. 지갑사진, 지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지갑 등을 절취하였는데, 사건의 경위와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방법이 유사한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을 위하여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22.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3. 2.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해외에 거점을 둔 ‘메신저피싱’ 범행은 해킹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인들의 개인정보를 탈취 후 탈취한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자녀들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이후 범죄조직을 피해자들의 자녀라고 믿은 피해자들은 범죄조직이 지시하는대로 휴대폰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 신분증 사진 전송, 휴대폰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게 되고, 이 정보를 취득한 범죄조직은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에 있던 돈을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유형이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범죄수익금 세탁 조직에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주고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게 되고, 범죄수익금 세탁방법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상품권구매 후 재판매, 해외계좌로 송금 및 국내 은행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현금을 바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취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경 메신저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국내에서 현금인출책을 모집하여 범죄수익금을 전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2. 8. 10. B에게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일을 제안하였고, B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과 B은 메신저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2. 8. 1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엄마 난데, 휴대폰 액정이 완전히 깨져서 지금 친구전화로 메시지를 한다, 휴대폰 보험금을 청구해야하는데 엄마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그와 함께 휴대전화 원격조정 프로그램에 연결된 URL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의 조회, 이체 등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명의 계좌들에 대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22. 8. 11.경 피해자 명의 D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50만 원을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58,937,647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B은 범죄일람표 연번 27과 같이 피해자 명의 G저축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80만 원을 입금 받고, 이를 인출하여 이 중 500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메신저피싱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메신저피싱 조직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확정적 고의로 메신저피싱 조직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방조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 사건 당시 동종 전과는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한 범행이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9. 13.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35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인동 육교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베오 1.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F 서부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118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20. 00:58경 경북 구미시 G,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없음),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D, E) 2023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 자동차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피의자의 대리운전 이용 등에 대한 수사, 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공고,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서, 임시운전증명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각 CCTV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캡처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2. 31.자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8. 2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8.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8. 11:09경부터 같은 날 11:45경 사이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안산세무서'에 이르러 돈을 훔치기 위하여 열려 있는 1층 정문을 통해 위 세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M’ 사무실 앞에 이르러 닫혀 있는 사무실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자신의 출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 안에 있는 문서고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침입한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사건요약정보조회 포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유사한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실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세무서의 문서고에 침입하였으나 절도 범행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61

범 죄 사 실 공통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2023고단1061 피고인은 2022. 11. 19. 03:37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편의 점’ 무인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원 상당의 서울 스페셜티 마일드 250ml 1개, 시가 6,500원 상당의 8핀 케이블 1.2m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8핀 충전기(일체형) 1개 등 시가 합계 17,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172 피고인은 2018. 7. 6. 15:0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 가게 앞길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5) 1. 수사보고서(순번 6, 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2023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 4, 5) 1. 수사보고(순번 6, 8)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국과수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품의 종류와 가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