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32

범죄사실 2013고단2332 피고인은 주식회사 미디어박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쉐어박스(http://www.sharebox.co.kr)'에서 아이디를 'C'로 하여 회원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영상 저작물을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이 지급하는 포인트의 일정 부분이 위 영상 저작물을 게시한 자에게 축적되고 이렇게 하여 축적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음을 기화로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위 사이트에 올려 영리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6. 14:29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세탁소에서 위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판씨네마의 영상 저작물인 '알파앤오메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위 영상 저작물이 다운로드 될 때마다 불상의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1, 2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이전에는 위 세탁소, 2012. 9. 이후에는 대전 서구 F에 있는 G백화점 지하 2층 H세탁소 등지에서 총 40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고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단3352 피고인은 속칭 '웹하드 사이트'인 본디스크(bondisk.com), 티디스크(tdisk.co.kr), 미투디스크(me2disk.com), 파일조(filejo.com)에서 닉네임을 'I'로 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사이트에 영상 저작물을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으면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이 지급하는 포인트의 일정 부분이 위 영상 저작물을 게시한 자에게 축적되고 이렇게 하여 축적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음을 기화로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위 사이트에 올려 영리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백화점 지하 2층 H세탁소에서, 위 미투디스크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박스 프로덕션의 영상 저작물인 '악령의 상자'를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그 무렵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위 영상 저작물이 다운로드 될 때마다 불상의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웹하드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고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단3389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5.경 대전 서구 F 소재 G백화점 지하 2층 소재 H세탁소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탱크디스크(tankdisk.com)에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나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대상해'를 업로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9.경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독(filedok.com)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해자 보나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대상해'를 업로드하고, 2013. 3. 11.경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filejo.com)에 피해자 보나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대상해'를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나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단3642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타인의 영상 저작물을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으면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이 지급하는 포인트의 일정 부분이 위 영상 저작물을 게시한 자에게 축적되고 이렇게 하여 축적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음을 기화로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위 사이트에 올려 영리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퍼니뱅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티디스크(http://www.tdisk.co.kr)에서 닉네임을 'I'로 하여 회원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3.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백화점 지하 2층 H세탁소에서 위 티디스크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피해자 얼리버드픽쳐스의 영상 저작물인 '늑대아이'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위 영상 저작물이 다운로드 될 때마다 불상의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목적으로 상습으로 피해자 얼리버드픽쳐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탱크디스크(http://www.tankdisk.com)에서 닉네임을 'I'로 하여 회원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탱크디스크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신씨네 영상 저작물인 '거짓말'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위 영상 저작물이 다운로드 될 때마다 불상의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씨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단4382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 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7. 대전 서구 F에 있는 G백화점 지하 2층 피고인이 근무하는 'H세탁소'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오디스크(odisk.co.kr)에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유한회사 박스프로덕션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악령의 상자'를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영상저작물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술서 1. 각 통신자료회신 2013고단3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2013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3고단3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2013고단4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많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점 등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