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 1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성인병이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3일 초과 시 1일 당 60,000원, 31일 이상 입원 시 2,000,000원, 121일 이상 입원 시 5,000,000원, 181일 이상 입원 시 10,000,000원의 건강생활비가 지급되는 무배당생생여성건강보험에 가입하고, 1999. 12. 17.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하여 3일 초과 시 1일 당 20,000원, 성인여성 7대 질환(당뇨 등)으로 입원 시 1일 당 20,000원, 30일 초과 입원 시 1일 당 50,000원, 21일 이상 입원 시 요양급여금 1,000,000원, 성인여성 7대 질환 수술 시 3,000,000원, 재해골절 진단확정 시 300,000원이 지급되는 무배당매일굿모닝보장보험에 가입하고, 2000. 5. 26. 같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하여 3일 초과 시 1일 당 5,000원, 재해골절 진단확정 시 300,000원이 지급되는 무배당OK밀레니엄보장보험에 가입하고(2009. 3. 31. 해약), 2000. 6. 9.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9대 질환으로 분류되는 당뇨병, 고혈압,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할 경 우 1일 이상 입원 시 50,000원, 31일부터 120일까지 입원 시 간병급여금 2,000,000원, 61일 이상 입원 시 2,000,000원, 91일부터 120일까지 입원 시 3,000,000원, 121일 이상 입원 시 4,000,000원, 교통 및 일반 재해사고 발생 시 응급치료비 각 300,000원, 골절 진단비 300,000원, 뇌경색 진단 시 20,000,000원이 보장되는 무배당으뜸여성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을 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고, 특히 입원 기간이 길어지거나, 특정 질환에 대한 입원인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 과다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4. 8. 11. 제천시 D에 있는 E의원에서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해 9. 8.까지 29일간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 및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지속적인 약물투여나 처치도 필요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을 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04. 10. 15.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동인을 기망함으로써 2004. 11. 1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F)로 보험금 2,08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2004. 10. 19. 보험금을 청구하여 동인을 기망함으로써 2004. 11. 1.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계좌로 보험금 1,805,671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2004. 10. 15. 보험금을 청구하여 동인을 기망함으로써 2004. 10. 18.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17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2. 5. 30.부터 2013. 12. 23.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8,570,000원을, 2002. 11. 1.부터 2014. 2. 6.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60,546,538원을, 2004. 10. 18.부터 2013. 12. 13.까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59,685,416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801,95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I의 각 진정서, G에 대한 자문자답서, H의 고발장,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범죄일람표 1.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감정촉탁 회보서 1. A 일가족 입원 현황, 사건일람표, 각 보험금 지급일람표,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개인보험계약청약서, 보장내용, 계약정보 등, 각 보험금청구서,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1. 피의자 A, 피의자 J의 금융거래내역(우체국), 신한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질병을 앓고 있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9. 2.경부터 2000. 6.경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판시와 같이 보장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4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로 인해 매월 합계 189,3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00. 6.경에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고 식당에서 알바하는 일을 그만두고 보살님을 따라다니며 음식 장만하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직업, 경제상태,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은 2002. 3. 11.경부터 2013. 12. 9.까지 약 11년 9개월 동안 기소되지 않거나 기소된 후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 입원일수를 제외하고도 1,200일 이상 입원하였고, 그 주된 병명은 대부분 당뇨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하면서도 인슐린 주사, 경구약제 투여, 물리치료 등 통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치료만 반복적으로받았을 뿐, 상급병원에서 정밀진단 및 치료를 받는 등과 같이 증상의 호전, 질병의 완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자주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고, 의료진이 병실에 방문했을 때 부재중인 경우도 매우 많았으며, 2013. 2. 22.부터 2013. 3. 25.까지 당뇨병으로 입원해 있는 기간 중에 K식당, L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입원을 하면서 당뇨식이 아닌 일반식을 먹고(당뇨식이 제공되지 않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혈당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다음 표와 같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면서 퇴원 당일 또는 다음날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한 경우가 수차례 있었고, 심지어 입원기간이 겹치는 경우도 있었다(다음 표 순번 2 참조). 피고인의 이러한 입원행태는 피고인이 가입한 판시 보험상품들이 일정기간 이상 계속 입원 시 수백만의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상품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마.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2009. 1. 31.부터 2009. 3. 5. 까지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P병원에 입원한 내역에 대하여 과다입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9. 22.부터 2011. 11. 2. 까지 뇌경색증으로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의원보다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 입원한 다음, 2011. 11. 2.부터 2011. 11. 22.까지 두피좌상 등으로 의원에 입원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11. 10. 30.경 명지병원 샤워실에서 심하게 넘어져 다치고 2~3일 정도 있다가 0에 입원하였다. 명지병원에서 다쳤는데 명지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하지 않아 퇴원을 하였고 0의원에 갔더니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여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그 병원 샤워실에서 다쳤음에도 그곳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2~3일 후 퇴원한 다음 같은 날 규모가 더 작은 다른 병원(의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에 반한다. 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감정촉탁 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입원내역은 진료기록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일수 또는 일반적인 경우의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액 합계가 22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큰 범죄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쉽사리 입원을 허용한 병원 및 면밀한 조사·검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하게 입원을 한 잘못은 있으나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94. 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5,509,067원을,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2회에 걸쳐 21,001,589원을,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6,98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3,490,656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앞서 본 피고인의 입원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2009.4.29 부터 2009. 5. 19. 까지 21일간의 입원내역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이 전혀 제출되지 않아 그 입원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2) 2011. 4. 4.부터 2011. 4. 25.까지 22일간의 입원내역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이 제출되지 않아 그 입원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오히려 피고인 측이 제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증 제2호)에 의하면, 위 입원내역은 '혈당 조절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하고, 우측 두 번째 발가락 당뇨족으로 dressing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해 22일의 입원기간은 적절하다. 3) 2011. 9. 22.부터 2011. 11. 2. 까지 42일간의 입원내역은, 검사가 제출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감정촉탁 회보서에 의하면, '말이 어눌해지고 우측마비 증상으로 입원하여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치료받고 인슐린으로 혈당 조절하였는데, 급성 뇌경색 및 당뇨병 치료를 위해 약 4~6주간의 입원이 필요하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입원내역이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