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임도, 작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11.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산림인 경북 영덕군 C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총 길이 2,600m, 전체 면적 7,250m²의 작업로를 설치하여, 이에 따른 피해복구비 86,567,000원의 산림피해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피해지 위치도, - 불법산지전용지 현황도, - 산지전용 위성사진, - 불법 산지전용지 소유자 및 피해면적 조서, - 불법 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출 내역, - 불법 산지전용지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면적이 넓고, 피해액수가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복구공사를 실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는 피고인 소유의 땅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등 교통과 관련한 범죄로 인한 전과 이외에는 다른 유형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2:17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A 헤어클럽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위 미용실 손님인 피해자 D(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옮겨 술을 마시기로 하고 평택시 E에 있는F모텔107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4. 22. 01:05경 위F모텔107호실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가운을 입으면 되는데 왜 옷을 입고 있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나란히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거부하고 112신고를 위해 왼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꺾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다가 손가락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면서 몸을 좌측으로 비틀어 휴대전화기를 잡아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손가락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강제로 피해자를 돌아눕게 하여 피해자의 양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피해자가 "토하러 가겠다."며 화장실로 도망하여 변기 앞에서 허리를 숙인 채 구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가운을 완전히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문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 11면)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기록 제85면)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G·H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I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2~19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1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손님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49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3. 28. 01:10경 피해자 C(여, 20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내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평택시 D에 있는E모텔로 데려가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위 모텔 201호에 들어갔다. 가. 피고인은 2015. 3. 28. 01:30경 위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객실 출입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벽을 2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자꾸 열받게 하면 죽여 버린다. 내가 사지 찢어버릴 수도 있으니깐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고, 바지 혁대를 풀어 오른손에 감은 뒤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너 끼 부리지 마. 내가 너 머리 꼭대기에 있어. 수 쓸 생각하지 마."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양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3. 28. 0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와 함께 E모텔 201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묵살한 채 위 객실 출입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자꾸 열 받게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시간 동안 위 모텔 201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CCTV 확인 및 모텔업주 상대 내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유전자과 소속 감정인 F·G 작성의 유전자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유전과 소속 감정인 H·I·J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297조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1항 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나.의 강간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다.의 강간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경합범죄 3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 3년 + 1년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5. 3. 14.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가서 피해자를 보고 그때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를 귀찮게 하다가 급기야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중국에서 태국 경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8. 14.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이고, 같은 탈북자인 피해자 C(여, 21세)과는 피고인의 처 D를 통해 알게 되어 형부, 처제로 호칭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2:3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305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TV 광고에 연예인이 모델로 나오는 것을 보고 서로 몸매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의 반팔티, 반바지 차림을 보고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C"라고 말하며 껴안으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밀어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몸을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상체에 올라탄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른팔을 잡고, 오른쪽 팔꿈치를 이용하여 왼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혀를 밀어 넣어 키스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일어서려고 하자 왼손으로 오른팔을 잡고 벽면으로 밀어붙인 후 브래지어 끈을 풀고 손을 넣어 유방을 만지고 성기로 허벅지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판시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쪽 손목에 무혈성 괴사를 앓고 있는데 이 병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누르고, 키스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범행경위 및 전후사정, 피고인의 행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의 진술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차이를 보일 뿐 범행 전후의 사정이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탈북자 신분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와 언니동생으로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지도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언니를 못 본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만 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이렇게 하면 다시는 여기 못 오고, 언니도 못 본다"고 사정하자 바로 추행을 멈추는 등 범행의 태양이 크게 불량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24.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소재 지하철 1호선 회기역에서 승강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이용 중 피고인 A의 배낭이 피고인 B의 배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회기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A(63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본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를 쫓아가 "아까 뭐라고 했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79세)으로부터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이 한 A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A) 1. CCTV 캡쳐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1개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소극적으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 1. B,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CCTV 캡쳐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B의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건)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B이 이 사건이 발생한 2014. 6. 24.로부터 16일 경과한 2014. 7. 10.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후에 비로소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 B이 이전에 요추 부위를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79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요추 부위가 좋지 않았을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2014. 7. 10. 진료받기 전까지 사이에 다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요추 부위를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좌측 무지 내측부 인대파열로 인한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손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내측부 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A의 법정진술, B,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의 진술기재 및 A 작성의 고소장, 상해진단서(A), 진단서(A)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A이 2014. 8. 1.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에서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손 엄지손가락이 꺾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2014. 6. 24.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음날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손 엄지손가락이 꺾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2014. 6. 27.자 경찰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자신의 왼손을 밟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A의 수사기관에서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왼손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내측부 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16

범죄사실 2014고정5316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5동 408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공사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4. 2. 1. 17:3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위 아파트 101동부터 108동까지 총 1,110세대 현관문 손잡이와 37개 엘리베이터 승강장 입구 콜 버튼에 "관리소장(피해자)이 회장실을 점거,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을) 공갈협박, 감금하고, 위협을 하고 사퇴서를 쓰도록 하였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주민이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18 피고인은 2014. 5. 21. 11:4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5동 앞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고소해서 조금 전에 조사를 받고 왔다. 나중에 쥐도 새도 모르게 싹 없애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3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정18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원주시 단계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급히 돈 4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달라, 다른 곳에서 받을 1,0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받는 대로 즉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3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편취금액이 1,3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9고단492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4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태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15:20경 인천 남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34세)와 교통사고 처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현장을 떠나기 위해 F 무쏘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와 E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직장동료인 피해자 G(36세), H(36세), I(35세)가 사고처리를 하고 가라며 앞을 가로막자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무쏘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E의 허리 및 왼쪽 무릎부위를, 피해자 G의 왼쪽 옆구리를, 피해자 H의 왼쪽 허리부위를, 피해자 I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 I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I, H, J, K의 각 증언 1.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검증결과 1. E, G,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나. 위험한물건휴대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 E의 과실에 기인한 교통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한 다툼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판사 장성학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3:45경 화성시 동탄 남광장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청학로 2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8.00:30경 안산시 상록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일행인 후배 성불상 E과 술을 마시면서 위 후배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쳐다보며 "씨발 좆같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술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2009. 10.경부터 2011. 11. 경까지 약 2년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3: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끌어안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추행 장면의 목격자 F, G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등에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다소 기억이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자 일정 기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4:55경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왕십리오거리 쪽에서 적십자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1200cc 이륜차 우측부분과 피해자 G(31세)운전의 H 530cc 이륜차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2인 중 한 명의 상해는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5. 04:52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림동에 있는 동성스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모두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7.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B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매수한 C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은 채 이른바 '대포차'로 처분한 뒤 위 승용차에 GPS(인공위성 자동위치확인시스템)를 장착하여 되찾아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3. 9.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D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B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위 어코드 승용차를 550만 원에 판매하여 B가 차량대금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과 D는 75만 원씩 소개비 명목으로 나누어 사용하였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2013. 10. 2경 인천시 작전동에서 피해자 에게 위 승용차를 78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 B는 2013. 10. 6. 17:10 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미용실 앞 도로에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어코드 승용차를 위 자동차에 미리 장착해 둔 GPS로 위치를 추적하고 확인한 뒤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사본 등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1. 2.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다음 블로그(E)에서 F를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1. 2. 경까지 사이에 위 블로그를 통해 코스 맥스바이오(주)에서 제조한 'F' 제품을 판매하면서 표시·광고 심의결과 삭제된 '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H'라고 표시하고, 'I'라는 등의 체험사례 29건을 게시하여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발장 1. 광고 화면 등 관련자료 1. 인터넷 사이트 확인 화면 1. 수사보고(제품인증내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2015. 5. 21.)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의약품 오인·혼동우려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2015. 5. 21.)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6호(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F' 제품에는 연어에서 추출된 유전자 원료인 G이 실제 포함되어 있고, 판시 체험사례 29건은 2011년경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될 당시 블로그에서 모두 삭제한 콘텐츠임에도 불상의 이유로 다시 블로그에 나타난 것이거나 당시 부주의로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시 범죄사실은 'F' 제품에 G이 실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결과 삭제된(증거기록 제41쪽) '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것을 그 처벌대상으로 한 것이다. 1) 또한 이미 삭제한 콘텐츠 내용이 불상의 이유로 다시 나타났다거나 피고인이 본인의 개인 블로그를 통해 G'이라는 표현을 포함한 광고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같은 블로그 내에 있던 체험사례의 존재는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변소 내용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체험사례를 블로그에 등록한 날짜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69쪽), 피고인이 2011.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을 무렵에도 위 체험사례가 이미 위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범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6. 26.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 기능성 표시·광고 변경통보서를 참고자료의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위 자료들은 'F'에 실제 연어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변경통보서를 통하여 'G'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수 있으나, 위 변경통보서는 판시 범죄 일시 이후에 발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변경심의 결과 'G'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취지의 내용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1. 6. 23.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04),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9. 14. 화성산업 주식회사 등 D공원의 시공업체로부터 위 공원 제1공구에 대한 7,803,400,000원 상당의 조경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고, E은 1978. 3. 8. 지방토목기원보로 임용되어, 2009. 11. 19. 지방시설서기관으로, 2014. 1. 1. 지방부이사관으로 각각 승진하였고, 2013. 1. 1.부터 2014. 4. 21.까지 부산광역시 창조도시본부 D공원추진단 D공원추진단장으로 근무하며 부산광역시 D공원 사업추진 및 토지매입 업무 등을 총괄하였으며, 2014. 8.20.부터 부산광역시 F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G에 있는 E의 D공원추진단장 사무실에서, "여름에 고생 많이 했는데, 직원들과 회식비로 사용하라"고 말하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위 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무원조사결과보고 사본, 조사결과 문책자조서 사본 1. 판결문(부산지법 14고합8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3:4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부터 같은 구 사동 1521-8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테라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한 후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건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다음 차량의 충돌 부위를 지켜보다가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고, 그 후 자신의 신고를 받은 경찰 공무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목격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위 목격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데, 이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 또는 무인한 점,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지인과 술을 마셨고, 사고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을 만나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후 음주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8%로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