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5.9.02:56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이전에 애인이었던 E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져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고 피해자 C가 주거로 사용하는 그 식당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식당 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E(여, 50세)에게 "이 씨발년,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 위협하고, 소주병 안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9. 04:10경 위 D 식당 앞에서부터 영천시 F에 있는 G파출소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출입문 유리의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1고정2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8.부터 같은 해 9. 8.까지 22일간 '위염, 대장염 등' 치료를 이유로 울산 남구 신정5동 34-72 소재 울산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입원 기간 중 2010. 9. 4. 19:01경부터 19:27경까지 외출하는 등 빈번하게 외출하여 치료보다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치료비, 입원비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형식적 입원 상태를 유지한 것에 불과함에도 적정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각 보험회사에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1,042,100원, 피해자 금호생명으로부터 380,000원, 피해자 메트라이프로부터 380,000원, 피해자 알리안츠생명으로부터 190,000원,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880,000원,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1,140,000원 등 도합 4,012,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담당의사의 권유로 정당하게 입원한 것이고 치료비, 입원비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입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3. 판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하거나 허위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중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화내역의 각 기재가 있으나, D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급격히 보험금청구를 하였고, 위염 등은 통상 통원치료로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로서 의료전문가가 아닌 자의 추측 내지 판단에 불과하고, 통화내역의 기재로는 피고인이 수차례 병원 외부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D의 진술과 통화내역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하거나 허위로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 기간 동안 외출을 하거나 당초 검사결과 진단된 병명에 비하여 다소 입원기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 이전인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만성피곤, 만성위염, 자궁근종, 빈혈, 유방종괴, 갑상선결절, 전신쇠약, 인후통, 가슴통증 등으로 울산 마더스 병원에 3차례 입원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내원 보름 전부터 명치통증, 복부 불편감, 어지러움, 전신허약감 등 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자 검사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울산병원에 내원한 점, 위염, 대장염 등을 이유로 검사, 치료를 받는 경우 통원치료도 가능하기는 하나, 담당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입원하여 검사,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하는 점,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의료전문가인 담당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피고인이 입원하게 된 것은 담당의사가 피고인을 진단한 다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특별히 피고인이 의사에게 입원치료를 요구하며 입원하게 되었다거나 의사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입원하여 위·대장 내시경, 복부갑상선초음파, 산부인과 암검사, 골밀도 검사, 갑상선 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았고, 검사 결과 위염, 치핵 등이 발견되어 제산제, 위기능 촉진제, 장약, 대장약, 비타민 등을 넣은 수액을 투여받았으며, 위 치료기간 중 요로감염, 유즙분비, 자궁질 입구의 염증 등이 추가로 발견되어 이에 대한 치료를 하는 등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 또는 간헐적 증상 호소가 있어 이에 대한 경과관찰이 필요했던 점, 피고인은 2010. 9. 6.경 담당의사와의 면담에서 퇴원을 희망하였으나, 담당의사가 유즙분비증상에 대한 유즙분비억제제 투여 여부를 산부인과에 의뢰하기 위하여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하여 퇴원이 며칠 늦어진 점, 피고인이 입원 중 며칠 외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입원 후반기에 비교적 몸 상태가 호전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하거나 허위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00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투견도박'은 투견 싸움 및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모터(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 주는 속칭 '수금원', 투견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부심', 추가로 도금 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매치', 도박장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망꾼', 투견 도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싸움을 시키는 일명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매점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상호 공모하여 견주 및 도박 참가자들을 특정 장소에 모집한 뒤, 주최자는 견주가 데리고 온 투견을소개하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쪽의 투견에 돈을 걸게 한 다음 개끼리 싸움을 시키고 전체 판돈의 10%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되 이를 다시 수금원, 심판, 망꾼 등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고, 패한 투견에 건 판돈의 90%는 승한 투견에 건 도박 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이다. 가. 피고인은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인 C, 수금원 D과 E, 심판 F, 부심이자 매치 G등과 함께 피고인이 사육하는 '바둑이'라는 이름의 핏불테리어종의 개를 출전시켜 투견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6: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685-1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위 '바둑이'를 출전시켜 C 소유의 핏불테리어종의 개와 싸움을 붙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도금으로 걸게 한 뒤 싸움에서 이긴 투견에 도금을 건 사람에게 진 투견에 건 도금을 지급하고 수수료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C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도박 주최자이자 견주인 C, 수금원 D과 E, 심판 F, 부심이자 매치 G 등과 함께 위 '바둑이'를 출전시켜 투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바둑이'를 출전시켜 C 소유의 핏불테리어종의 개와 싸움을 붙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도금으로 걸게 한 뒤 싸움에서 이긴 투견에 도금을 건 사람에게 진 투견에 건 도금을 지급하고 수수료 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C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3. 5. 26.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핏불테리어종의 개를 투견도박에 출전시켜 개들끼리 싸우게 하여 서로 상해를 입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3. 6.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핏불테리어종의 개를 투견도박에 출전시켜 개들끼리 싸우게 하여 서로 상해를 입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가명),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투견도박 현장사진 첨부, 본건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동물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경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는 벌금형 6회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C 등 공범에 대하여 확정된 선고형과의 균형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1:00경 '스카이러브'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B, C과 채팅을 하면서 25만원을 주고 2:1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45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부근에서 그녀들을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F모텔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재고정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6. 4. 07:04경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1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2. 6.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D빌라' 의 임대차 계약 및 시설관리 등을 해주기로 하되,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월세를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허락없이 2012. 7. 14.경 위 빌라에서, 위 빌라 202호를 E에게 보증금 4,0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30.경 위 빌라 302호를 F에게 보증금 3,0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9.경 위 빌라 303호를 G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증금 1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29.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H' 대리점에서 LG휴대전화 I을 가입하며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피해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판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카드가입신청서 1. 진술서 및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관련) 1. 주택임대차 계약서(원본) 1. 수사보고(임대 수입 및 송금액 등), 수사보고(월세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3. 3. 27. 21:45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한통운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전동 백제 PV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21: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백제 PVC 앞 도로를 홍도육교 쪽에서 용전4가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관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9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로서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주택재건축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위 조합의 사무실 내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시공사인 두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총회에서 정산비 지급을 위하여 이사 및 대의원회에 위임한 약 15억 원을 초과한 30억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두산건설이 시행한 주택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이 사건 조합이 두산건설에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4. 12. 29.자 정기총회를 통해 시공사인 두산건설과의 정산합의에 관한 사항을 이 사건 조합의 이사 및 대의원회의에 위임하기로 결의한 사실, 두산건설은 2015. 2.경 이 사건 조합에 그동안 지급하라고 요구하던 정산금보다 적은 30억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제의한 사실, 피고인은 두산건설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후 이 사건 조합의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F에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두산건설과 공사비에 관한 정산합의를 하는 것에 관하여 자문하여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결과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뒤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2015. 2. 27. 두산건설과 사이에 공사비에 관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바, 당시 작성된 정산합의서 제3조는 이 사건 정산합의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와 대의원회 및 총회의 결의를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하고, 이 사건 조합의 총회로부터 결의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두산건설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30억 원을 반환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5. 2. 27.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2015. 5. 29.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각각 이 사건 정산합의에 대하여 가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정산합의의 체결 경위,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에 공사비 정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점, 이 사건 조합의 총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이 사건 정산합의의 내용,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이 사건 정산합의를 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인 두산건설과의 정산합의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두산건설과 공사비 정산금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3:45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813동 앞 벤치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D(81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맞자 화가 나 벤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결출 손상, 우측 눈썹과 인중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1. 07: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데, 그곳 정자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온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행에 관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3:40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나주곰탕'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원광대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에 있어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5. 01:08경 네이버 D 사이트에서 피해자 E가 순금 10돈의 목걸이, 반지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만 원에 금목걸이를 구매한다고 하여 영등포역에서 거래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18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100,000원 권 수표(수표번호 F~G) 16장과 현금 400,000원이 들어있는 농협 봉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교부한 위 수표는 피고인 A가 2013. 5. 말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PC방 화장실 내에서 습득한 것으로 2013. 5. 15.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시최고절차에 들어가 2013. 9. 2.경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수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금목걸이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순금 10돈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말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와 금목걸이 거래를 하면서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J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D 게시글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지문 확대사진에서 융선 특징 지정, 봉투 1. 제권판결 1. 내사보고(제권판결받은 수표의 최종소유주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피해자 E,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기여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2072▶ 피고인은 2012. 8. 18. 18:3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호주달러를 한화로 교환하려는 피해자 C에게 호주달러 6,000달러를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폰뱅킹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한화 7,117,140원을 이체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스피커폰을 통해 계좌이체 중간에 ARS음성을 들려주고 수수료 지급 동의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주달러를 교부받더라도 한화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호주달러 6,000달러를 교부받는 등 이 때부터 2013.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호주달러 23,320달러(한화 25,780,800원)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2306▶ 피고인은 2013. 4. 29. 19: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지하철 개포동 역 승강장에서 호주달러를 한화로 교환하려는 피해자 D에게 "호주달러 9,000달러를 G 명의의 Commonwealth Bank 계좌로 송금하면 당일 호주환율 1달러 당 1144.42원으로 계산하여 한화 10,299,780원을 바로 주겠다. 호주에 있는 은행 계좌라 입금 내역이 바로 확인이 안 되니 우선 대금 중 30%인 3,089,934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7,209,846원은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바로 네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3,089,934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500만 원에 이르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호주달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G 명의의 Commonwealth Bank 계좌로 호주달러 9,000달러를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C, D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배상신청인 D : 위 배상신청인은 2013. 9. 24. 배상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아버지 K를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하였을 뿐 소송위임장이나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청구금액 5,809,846의 산정근거도 밝히지 않았는바, 이에 대한 보정을 명하게 되면 2013. 9. 25. 종결된 이 사건 심리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제32조에 의하여 위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하나은행 호수마을지점에서, 일명 '실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이 개설한 C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D),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거래신청서, 수협거래신청서, 각 다수계좌개설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다수의 사기 피해자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27. 01:00경 부산 B에 있는 C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운전석 시트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04. 27. 01:13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택시기사를 향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그 과정에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사진 등, 폭행 장면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5. 16: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에 있는 용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과 같은 지하철을 타고 오다 자리다툼으로 인해 시비가 된 일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옷 등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성매매업소인 E다방을 운영하던 중 2013. 1. 23.경 E다방의 여종업원 C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3. 3. 14.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C은 위 E다방의 여종업원이고, 피고인 F은 위 E다방의 손님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과거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3. 3. 20. 17:30경 종업원 C으로 하여금 영업장인 위 E다방을 벗어나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모텔 314호에서 F으로부터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F에게 커피를 배달하게 하고, F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 중 소위 티켓다방 영업을 하는 등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가중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2013. 4. 1. 19:00경 수원시 장안구 I 소재 J 대학교 식물원 앞 노상에서, A에게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영업정지기간 중에 또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한 사실이 경찰에 발각되었다. 니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 내가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부탁하여 A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A으로 하여금 2013. 4. 7.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위 성매매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A이 성매매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A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성매매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또다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B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2013. 4. 7.경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위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위 K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대가로 15만원을 받고 커피를 배달하고, F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사진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7호,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고인 B)(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피고인 C)(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다만, 보호관찰은 피고인 B에 한함)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30. 광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9. 19. 13:00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작은방 창문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2장, 현금 30만 원 합계 7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9,802,000원 및 시가 합계 20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범죄일람표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의 시가 합계는 210만 원이 되므로 계산 착오로 보이나, 검사가 기소한 피해액이 더 적으므로 이에 따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E, F, G, H, I 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감정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본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몰수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2호), 마스크 1개(증 제3호)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내려져 확정되었다. 몰수는 대상물이 현존할 때에만 선고할 수 있고, 원물이 소비, 분실, 양도, 파괴, 혼화, 가공 등의 이유로 그 존재를 상실한 때에는 몰수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83조는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8조, 제29조에 의하면 검사는 몰수물 중 유가물은 공매에 의하여 국고납입 처분을 하고, 무가물은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드라이버 등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재심대상 판결에서 몰수의 선고가 내려져 일단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압수물은 검사의 처분에 의하여 현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절취 물품에 대한 변상 등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한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고 척추 협착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출소 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