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24

범죄사실(2019고합124) 피고인은 2019. 2.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공용실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진 후 주무르고 잠결에 놀라 왼쪽으로 돌아누운 피해자의 등 쪽에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올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발등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추가 열람 및 복제건),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누군가를 추행하였다는 기억이 전혀 없고,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순이 있어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다. 'C'(이하 '찜질방'이라 한다) 사장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더니 CCTV에 녹화된 추행 장면이 있다고 하면서 경황이 없는 피고인에게 10만 원에 합의를 하자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현금이 없어 계좌이체를 제안하였으나 찜질방 사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찜질방 사장이 언급한 CCTV는 전혀 보지 못하였다. 수사기관 역시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이 CCTV로 촬영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이치에 맞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며 개개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진술하는 핵심적인 피해사실의 요지는 '피해자는 찜질방 근무를 하고 너무 피곤해서 누웠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쥐고 주물러 잠결에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돌아누웠다. 피고인이 피해자 쪽에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얹었다. 피고인이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발등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비볐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피고인은 피해자 쪽에서 떨어진 다음 코를 고는 소리를 냈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피해자 쪽에 붙어 비비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였다'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상호 부합하는 진술을 유지하였다. 특히 수사, 공소, 공판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의 과정 속에서, 최초 피해사실의 공개, 진술서 작성, 경찰에 의한 조사, 반대신문을 포함한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 같이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와 피고인 측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주요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은 피해사실의 단순한 반복을 넘어 일관성이 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3) 한편 찜질방 손님인 E은 당시 목격한 상황에 관하여 '남자가 발뒤꿈치로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것을 봤다. 나중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 쪽으로 더 붙어 있었다. 두 사람이 부부인가 생각했다', '남자가 발뒤꿈치로 여자의 엉덩이 가운데를 쑤신다 혹은 찌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이다', '엉덩이 만지는 것이 신기해서 계속 봤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 85쪽), 이와 같은 E 진술은 앞서 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4)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사실 발생 이후 피고인과 찜질방사장과의 다툼, 이에 대한 다른 손님들의 반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대단히 어렵다. 5)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는 피고인의 갑작스런 성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당시 형성되었고 이를 다시 기억해 내면서 떠올랐던 피해자의 주관적 심리상태로서 충격, 당황, 혼란, 분노 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의 표현 역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고 기억하게 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보강하고 있다. 6) 피해자는 찜질방 사장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보고하였고(증거기록 24쪽, 피해자 녹취서 3쪽), 이후 112 신고를 거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최초로 피해사실이 외부로 공개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거나 의심스럽다고 볼 수 없다. 형사사법절차의 진행 중 피해자가 행한 각종 진술은 자발적이었고 제3자에 의한 압력이나 유도도 없었다. 7) 2차적 피해 대한 우려, 수치심,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 모두 출석하여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상술한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은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도 찾아볼 수 없다. 나. 추행 및 범의의 증명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 진술 및 E 진술을 비롯한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한편 피고인에 의한 추행 장면이 CCTV에 포착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범행 장소가 이른바 '사각지대'였기 때문이고(피해자 녹취서 3쪽),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된다. 2) 그리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지 잘 몰랐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5쪽), E 역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을 몰랐고 피고인 스스로 술을 계속 언급하여 술을 마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6쪽), 한편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보고받은 찜질방 사장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찜질방 사장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 84쪽, 피해자 녹취서 3, 4쪽).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CCTV로 촬영된 장면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추행 이전부터 찜질방 내를 배회하면서 각 방실의 문을 열어 보거나 각 방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동을 하였다(증거기록 61, 62쪽). 다) 피고인은 다른 손님의 동태에 따라 피해자 쪽에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추행 행위를 반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떨어지고 나서는 코를 고는 듯한 소리를 내어 마치 수면 상태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보고받은 찜질방 사장이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도 피고인은 마치 수면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코를 고는 소리를 내어 처음에는 피고인이 잠결에 자신과 접촉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추행 행위가 반복되어 고의적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 24쪽, 피해자 녹취서 6쪽).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사실과 같은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추행을 감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수법에 의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크게 놀라고 당황하였고, 기분이 너무 나쁘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불안 증세로 1주일간 근무를 할 수 없었고, 대인기피,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준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자체는 인식하고 있고 그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져 왔다. 물의를 야기하여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이후 어머니가 자살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오랜 기간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 왔다. 2017년에는 발목뼈가 탈골되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9년 이후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일탈적 행동을 멀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유사한 양태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약 10년 전의 범죄전력이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2019전고12)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다. 심층 조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흡하고, 음주 상태에서 동종의 범행 형태가 반복되어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해 보이며, 심리검사 결과 낮은 자존감과 내적 소외감이 반사회적 특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다음과 같은 전자장치부착법상 부착명령의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적용의 필요성,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가.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부착명령의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부착명령에 따라 피부착자는 실시간으로 감시되므로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고, 피부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된다. 나아가 전자장치를 강제로 착용하게 함으로써 피부착자는 옷차림이나 신체활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24시간 계속되는 감시 그 자체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인격권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된다. 따라서 부착명령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가능한 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나.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2008년에는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08. 3. 8.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을 추행],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08. 8. 4.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15세)을 추행]. 2009년에는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 취소에 따른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2009. 11. 14. 찜질방에서 피해자 H(여, 31세)을 추행]. 그리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9. 2. 18.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였고, 과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성폭력범죄와 유사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과거 성폭력범죄전력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있었고, 그 이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포함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 전력만으로 이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K-SORAS(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점수 합계는 12점(총점 2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7 ~ 12점) 정도이다. PCL-R(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결과에 의하면,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점수 합계는 15점(총점 40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7 ~ 24점)이고 중간 수준 내에서도 상위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현재 신체·정신 상태가 전반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하고, 특히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일정한 의료 조치와 교정·교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수긍할 수 있지만, 수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시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해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다소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 교화에 있어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아울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판시 준강제추행죄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