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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42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5. 02:30경 서울 양천구 소재 B역 'C'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술에 취하였으니 나를 모텔까지 데려다주고 가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04:50경 서울 강서구 E 모텔 F호에 같이 들어간 다음,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히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다시 정신 차린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라,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죽기 싫으면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모텔 전화기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다리와 발등이 침대와 의자 등에 부딪히게 하고, "여기서 나가면 총 맞아 죽는다, 안 죽이고 살려서 보내줄 테니 7시까지만 참아라, 살고 싶잖아, 죽기 싫으면 하는 척이라도 해"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 관절 염좌, 하퇴부 좌상, 피하출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12. 25. 04:50경부터 07:25경까지 위 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35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사진,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속기록, 증거자료 C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나. 제2범죄 -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집에 못 간다면서 모텔까지 바래다 달라고 졸라 피해자가 호의로 모텔까지 데려다주자,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여 실신시키고, 깨어난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였으며, 심지어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과 아울러, 장시간 감금하였다. 교묘하고 기망적인 유인방법, 피해자의 호의와 신뢰를 저버린 배신적 행태, 범행이 지속된 시간, 비인간적인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심각한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아무 일도 없었던 양 평온히 지내고 있을 뿐 아니라 합의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거절하였는데도, 계속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피해를 준 것에 분노하여 이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장기간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2세의 젊은 나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3세)의 어머니인 C의 남자친구로서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E호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누군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고 그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서 손을 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 피해자가 목격한 피고인의 자세나 움직임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자세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어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러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안 닿지 않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몸을 구부리고요'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두께 약 5cm의 매트리스를 깔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일어선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추행 자세로는 부적절해 보인다. 2) 한편 피해자는 그 후 이 법정에서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옆에 쭈그려 앉아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나이나 위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이 신고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는 문제로 괴로운 마음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 첫째 아들인 F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F의 방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방문이 잘 열리지 않자 피해자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를 깨우려고 피해자 옆에 쪼그려 앉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스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수술비가 모자라면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피고인의 본가에서 합의금을 받아 병원비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성추행했어요'라는 말을 따라 하게 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는 성추행 범행이 발각된 직후 범인이 순간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해자 진술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에 영향을 받은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7. 01:58경 피해자 B(가명, 여)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 D호 앞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샤워하는 소리 및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는 소리가 들리고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거지 내부를 훔쳐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안방 창문 앞으로 다가간 후 손으로 창문을 열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창문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가명, 여)의 주거지 안방 창문 안쪽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집어넣은 후 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 후 나체 상태로 앉아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사이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2.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양산시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이 완공되면 상가를 저렴하게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서 건물을 건축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9. 16.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555,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09:00경부터 11:24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J에 있는 K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9km 구간에서 L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4. 11:24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슈퍼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의 차량을 운전하다 대구동부경찰서 M 소속 경사 N에 의해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위 N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O의 주민등록번호(P)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서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이사 업체인 'S'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삿짐을 운반하고 고객으로부터 이사 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 07:30경 화성시 T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이사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산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E, AB, AC, R, AD, AE, AF, A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20, 22, 23, 24, 41, 42, 50, 53, 56, 60, 83, 85, 96, 97, 98, 99, 112) 1. 각 현금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1. 화물운송계약서, 계약서, 운송계약서, 차용증 1. 단속경위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1억 4,5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도 18명에 이른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제외하더라도 피해금액이 1억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2회,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E, AB, X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 AD에게 100만 원, 피해자 AE에게 16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가전제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경 9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6-2 부분).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X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X의 피해금액은 3,075,000원이고(증거목록 33번), 피해자 X의 고소장에는 피해자 X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2013. 11.경 1,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 고소장 외에 별도로 수사가 진행된 바 없고, 피해자도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0. 15:00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내과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미납하였던 진찰료 1,500원을 납부해달라면서 시비가 되어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다른 환자와 시비하고,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면서 손을 휘두르는 등 약 7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자료 확인),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0. 15:00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D내과에서 다른 환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C에게 "시끄러워, 젊은 놈이 웃기고 앉아있네, 씹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나.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의 진찰료 납부 문제, C가 피고인의 처방전을 가지고 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C가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비켜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C를 향해 "시끄러, 젊은 놈이 웃기고 앉아있네"라고 크게 말하고 이어서 C를 계속 쳐다보면서 작은 소리로 "씨"로 시작되는 욕설(피고인의 입모양을 보아 욕설로 보이기는 하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말하고 있어 "씹새끼"라고 말한 것인지 "씨발"이라고 말한 것인지는 정확히 구별되지 않는다)을 덧붙여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니가 의사냐 씨"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시끄러, 젊은 놈이 웃기고 앉아있네"라는 말은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다고는 하나 C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씹새끼"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젊은 놈이 웃기고 앉아있네"라는 말 뒤에 덧붙인 부분은 그 발화의 상대방인 C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소리여서, 피고인이 "씹새끼"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다른 사람이 인식하기도 불가능할 정도의 작은 소리로서 공연히 C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4. 2.경 의정부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영수증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3:40경 이웃인 피해자 B(여, 가명, 60세)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C에 이르러 잠겨있는 현관문의 오른쪽에 있는 창문으로 오른팔을 넣어 잠금장치를 돌려 해제하는 방법으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손전등을 켜고 집안을 살피던 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들추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고 몸으로 누른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완강히 거부하며 밀어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관련,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등 첨부)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01

공소사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의 예능본부 예능운영부에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C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치러진 피해 회사의 인사부 주관 'F시험'의 감독관으로 선발되어 시험 감독을 하게 되었다. 시험 감독관은 수험생들의 시험지 및 답안지를 교부받아 수험생들에게 배부하고 수험생들의 시험이 끝나면 배부한 시험지 및 답안지를 회수하여 시험관리 부서인 인사부에 반납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험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 회사로부터 시험 관리를 위하여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F시험지'를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9.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B 내 피고인이 근무하는 예능본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내부망인 H에 접속한 후 C노동조합 게시판에 'I'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가지고 간 피해 회사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F시험지' 중 주관식 시험문제와 객관식 65번 문제를 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횡령죄의 범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를 지배하고 처분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분리)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험지를 가지고 나온 후 임의로 폐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로 시험지를 가지고 나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인용한 시험문제는 피해 회사가 2018년 직원채용을 위해 주식회사 J에 의뢰하여 출제한 것으로 그 중 주관식 문제는 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대하여 대립되는 평가의 의미를 '평화'와 '공정성'의 관점에서 서술하라는 것이고, 객관식 문제는 북한 선군정치의 의미를 보기 중에서 찾는 문제로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보기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나. 정당행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시험문제를 인용한 게시글의 전체 내용(증거기록 171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영방송인 피해 회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는 공영방송을 하는 기관으로 공정성 및 언론·표현의 자유를 수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피해 회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 또한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C노조 위원장의 지위에 있었고, 위 글을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내부망에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시험지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시험문제도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언론·표현의 자유가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된 피해 회사의 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9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682 사건으로 징역 4년)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하위관리자 C(체포영장 지명수배), 도박자금 충·환전, 경기 배당 등의 업무를 담당한 D(체포영장 지명수배), E(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369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F(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1446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G(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145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H, I, J(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498으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공범들과 함께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중국 광저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또는 K건물 11층 L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등 전산처리 장치와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 등을 상대로 국내·외 각종 운동경기 결과에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한 다음(이른바 '베팅'),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자의 경우 걸게 한 돈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인터넷 사이트 M, N, O, P 등을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S), 유한회사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 등으로 32,880,222,663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이른바 '게임머니'로 전환한 후, 특정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환급하고 나머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사본, 필리핀 도박사이트 사무실 적발 사진, A 명의 기업은행계좌 동일 접속 ip, 계좌거래내역,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사건진행상황 확인 관련) 및 판결문 등, CD(압수영장 은행계좌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A 명의 V은행 계좌 W 관련자 거래내역 분석,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4개 거래내역 및 접속 ip·출입국 자료,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입금계좌 도박자금 산정 관련,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가중 / 감경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도박 규모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고 가담 기간도 짧지 않은 점, 2016년경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과 연락한 후 자진 입국하여 자수한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성명불상의 C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전세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임차인 명의로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8. 10. 13.경 장소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D건물 E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 계약금 란에 '오백만', 잔금 란에 '사천오백만', 차임(월세) 란에 '일백만', 계약조건 란에 '2018년 11월 30일, 2020년 11월 29일', 임차인 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D건물 E호', ' F',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성명불상의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월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B, 성명불상의 C와 공모하여 같은 해 12. 1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과 K으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장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B, 성명불상의 C와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등을 피해자 J과 K에게 제시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한 것이고, 해당 부동산에는 확정일자 있는 선순위의 전세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C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조합계좌(M)로 20,000,000원,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2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5.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사이에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성명불상의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5, 6 관련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출력물)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기망하여 금원을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6명이며 편취액이 합계 288,000,000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이자 납입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2019. 1. 22. 16:00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학담3길 8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하여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대출에 필요한 수단 또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뿐이고,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준다는 인식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 위 카드에 연결된 2개의 금융계좌 번호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정식 대부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는 등 대출 절차에서 편법이 이용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관리·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여'의 고의란 접근매체의 차용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접근매체를 교부하고 반환받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접근매체 차용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실제로 전자금융거래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에게 '대여'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66

범죄사실 2017고단5266 1. 피고인은 2017. 10. 2. 23:30경 서울 노원구 인근 노원역에서 피해자 B(66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D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운전석 방향으로 몸을 기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조수석 방향으로 밀어 내자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조수석 창문으로 버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안경을 던져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3. 00:4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파출소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F파출소 소속 순경 G(31세)에게 "야, 개새끼들아, 맞짱 뜨자, 니들 다 뒤진다, 세금 도둑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가래침을 위 피해자의 머리와 팔뚝에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 근무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828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6.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회사 대전중고차지점 사무실에서 J SM3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I회사 주식회사로부터 8,7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7.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2,000,000원에 판매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자필진술서1. 피해자 신체사진 1. 캡쳐화면 2018고단18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심사표, I회사 중고차론 신청서 1. 내용증명,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4월(2017고단5266) 가. 제1범죄(운전자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제3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징역 4월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질렀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일부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은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2017고단5266),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