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9. 5.초경까지 피해자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 소유 재산 처분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종중 총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업무상 횡령 가. 경북 고령군 C 임야 매도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1.경 내지 2017. 2.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개최된 피해자 종중 회의에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경북 고령군 C 임야 약 35,266명 중 일부 매도 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경 종중 대표 D, 종중 재무 E과 함께 종중 소유의 경북 고령군 C 임야 중 일부를 측량 후 1평당 32,000원에 F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측량 결과에 따라 매매 대상 임야가 850평으로 정해지자 2017. 4. 7. 15:14경 F으로부터 위 임야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 7. 16:11경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2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경북 고령군 I 답 420평 매도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2. 4.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개최된 피해자 종중 회의에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경북 고령군 1 답(畓) 1388m²(420평) 매도 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경 종중 대표 D과 함께 종중 소유의 경북 고령군 I 답 1388m²(420평)을 1억 2,500만 원에 P, Q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 14:28경 매수인 P로부터 경북 고령군 I 답 1388m²(420평) 매매대금 일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4. 2. 18:43경 아파트 관리비로 94,000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경북 고령군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종중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종중이 경북 고령군 C 임야 113773m² 지분 113773분의 700(약 212평)을 증여하기로 종중 회의를 했다고 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종중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 2018년 5월 1일, 참석인원 : 7명, 안건 : 소유권 이전(증여), 결의사항 : 종중은 위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가결한다, 참석자 명칭 : D, T, U, V, W, E'이라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보관하고 있던 D 등 6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등 6명 명의로 된 종중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5.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4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 등기소에서, S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북 고령군 C 임야 113773m² 지분 113773분의 700(212평)에 대하여 Y 앞으로 2018. 5.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종중 재산 처분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종중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종중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종중 총무인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Y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 시가 상당인 2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고령등기소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6.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경북 고령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5. 항과 같은 종중 재산 관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F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경북 고령군 C 임야 중 일부 10,000평을 1평당 1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9. 16:38경 F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C 일부 임야 10,000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2017. 7. 19. 18:58경 AC 수성점에서 체크카드로 59,9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종종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 원 상당을 지급받고 2019. 1. 30. F이 지정한 AD에게 경북 고령군 AA부터 AB 토지 중 지분 113773분의 11307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2018. 5. 1.자 B 종중 회의록, 각 확인서(증거기록 11-16쪽), 각 매매계약서(경북 고령군 I, C 일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E, V,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서 작성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종중회의록 명의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령군 C 임야 분할 및 소유권 변동 정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D, AE 각 대질부분 포함),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E 명의 농협 통장 사본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임야도 등본, 지적도 등본, 수사보고(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1, 3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 배임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판결과 판시 6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이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종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종중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고, 횡령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토지 대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2019. 5., 5,000만 원을 피해 종중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돈은 반환하지 못하였다. - 피해 종중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종중과 F 측 사이에 민사소송 등 분쟁을 야기하였다. -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단, 범죄사실 6항 제외).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