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21:42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8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길이 약 33cm의 장구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에 걸쳐 마구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갈비뼈(늑골)의 다발성 골절, 손의 열상,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녹음파일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클라미디아 성병 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당시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환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모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패륜적이며, 피해자가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8. 4. 16. 재발성 우울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정신질환이 완치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18: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소주방에 가서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소주방 안쪽 피해자가 생활하는 내실의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녹음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관련사진 (수사기록 13~15,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A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주방 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소 거친 유형력을 행사하며 이를 제압하려 하였고,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범행 현장에서 태연하게 술을 마시기까지 하였다. 자신의 소주방 내실에서 평온히 잠을 자다가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5.20.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농협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연일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받은 두 차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피해자 C(여, 41세)이 이혼녀인 것을 알고 피해자를 좋아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매번 술을 마신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곤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0. 7. 14, 20:05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306동 106호 피해자 C(여, 41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현관문을 계속 차면서 큰소리로, “씨발년, 개같은 년, 문 열어라, 문을 안 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7. 14.경부터 2012. 7. 9.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6. 19:30 경위 C의 집 현관 앞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이 전항과 같이 C을 협박한 것과 관련해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에게 "야 이 자식아, 너 이리 와봐, 씨발새끼 맞짱뜨자!"라고 하면서 발로 현관문을 1회 차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 현관문 일부를 굴곡하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지구대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의 합산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3.22:50경 공주시 중동에 있는 공주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학동에 있는 소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0:55경 울산 북구 B 소재 C시장에 있는 'D떡방앗간'앞 노상에서, 양말을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7,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가중요소로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5:5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하당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암동에 있는 장촌야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의 수치, 거리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심학식(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4.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6: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8 앞 도로를 댕이골 방면에서 안산상록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서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버스 좌측 옆부분을 위포터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 11. 07:16 경부터 07:50 경까지 약 3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가입여부의뢰 회신,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7. 04: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8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04:30 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83-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안교사거리 쪽에서 장안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53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택시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별도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세희(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4-4 앞길에서부터 약 1km 가량 떨어진 같은 동 소재 안골입구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매사거리 쪽에서 태재고개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고, 위 도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정지하였다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뒤 뒤늦게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차량견인사업소 쪽에서 우측 한신아파트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및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비골 간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5. 22:48경 서울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 종업원 E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아나파사거리 방면에서 희망 공인중계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주변에 위치한 건물들로 인해 전방 및 좌, 우측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이르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지나는 사람이나 차량 등이 있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5,882,3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견적서(G)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 있으나,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이 전복되어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B는 C 눈썰매장의 운영을 위탁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로 눈썰매장 내 직원 고용, 해고 등 용역 관리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눈썰매장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었다. 누구든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25. 09:00경 충남 부여군 E 소재 C 눈썰매장의 매표소에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5. 오후경 위 눈썰매장의 썰매 타는 곳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7, 13:00경 위 눈썰매장 매표소 입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31, 15:00경 위 눈썰매장 매표소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어깨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기며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31. 17:30경 위 눈썰매장 매점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7. 10:00경 위 눈썰매장 매표소에서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 8, 13:00경 위 눈썰매장 매표소에서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19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위 눈썰매장 매표소에서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눈썰매장 매표소에서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자신의 엉덩이를 대고 앉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가명, 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 11:00경 위 눈썰매장 매표소에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가명, 여, 19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5, 09:30경에서 10:00경 사이 위 눈썰매장 매표소 입구에서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로 들어 올려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5.경에서 같은 달 6.경 사이 위 눈썰매장 매표소 안에서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6. 11:00경 위 눈썰매장 매표소 안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1.6,18:00경 위 눈썰매장 매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7.경에서 같은 달 8. 경 사이 위 눈썰매장 매표소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역계약서 등 확보), 수사보고(근로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4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05:4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사건외 E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과 술을 나누어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나이 어린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F을 뒤쫓아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위 식당 앞길에서 식칼을 든 손을 치켜 올려 피해자F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3세)에게 '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 G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날카로운 칼을 이용하여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호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상해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9. 25.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초등학교의 육성회장인 사람으로, 위 학교의 어머니 회장인 피해자 C을 알게되어 C 및 그 남편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을 "서울대를 졸업하고 G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국방대학원 교수를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사회 유명 인사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8.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경주 천군동 경주 보문단지와 강원도 평창에 호텔과 상가를 지어 분양할 예정이다. D가 건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위 현장에 지어질 건물의 공사를 모두 수주받게 해주겠다.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주 보문단지 등에 호텔 등을 지어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4.경 공사비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9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9.경 안산시 상록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정육점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하금융에서 며칠 내로 돈이 나올텐데 얼마 후 교육청에 취직할 아들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 당장 수중에 가진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갚아 주겠다. 우선 6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하금융 등을 운운하며 자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온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M)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거래내역서 1. J 명의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양형 기준[기본 : 6월 -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풍동 월명오거리 방면에서 나운동 나운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31~40㎞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0세)가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11. 12:4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사고 지점인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1회 있고 이 사건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행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7

범죄사실 2016고단7 피고인은 2010. 7.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4.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 피고인은 2016. 01. 04. 15:1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그랬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2동의 철제출 입문(가로 1m, 세로 2m)을 위 무쏘 승용차로 들이받아 부수어 수리비 2,54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6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전체 범죄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위 형량범위를 고려하지 않는다. 2.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8. 중순 14: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103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구경을 하는 척하며 부동산 직원과 함께 들어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작은방 책상 옆에 놓아둔 디지털 카메라 가방 속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품의 캐논 카메라렌즈 (모델명: 16-35L, 일련번호: 4591486호) 1개를 상의 잠바 호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21. 부산지방법원 2015재고단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판결 중 상습절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3. 11:30 경 경상남도 양산시 D아파트 105동 피해자 의 집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척하며 부동산중개업자 F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위 F1 입력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보고 외워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50,000원 상당의 18k목걸이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3.부터 2013.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4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의 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시기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변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