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4: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거주지인 위 C호 앞까지 뒤쫓아 간 다음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출입문을 잡아 연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내사보고(다목적 CCTV 영상자료 확인)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다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뒤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9.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더욱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다시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주거평온의 침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A씨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해주면 그 카드를 이용해서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은 후 9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의류공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광범위한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4: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내에서 7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한 뒤 이를 취식한 후, 주류 및 음식대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와 종업원 E에게 '씹할, 좆같은 것들, 앞에 앉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이 있는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씹할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주류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수회의 폭력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는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매을 앓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전 집행유예 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 등을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의존증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점출입이나 알코올섭취 제한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8. 19:40경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소재 23번 국도를 천안시 방면에서 논산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뒤에서 근접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며 상향등을 작동시켰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1차로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1차로로 차선 변경한 후 근접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SM5 승용차의 상향등을 작동시키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푸조 승용차를 급정거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하여금 위 푸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2,2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내용)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3,267,000원을 공탁한 점,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반성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제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후진하다가 결국 건물의 패널 울타리를 충격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7.경 까지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22:4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부하 직원인 피해자 D(27세)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위협하여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을 재떨이로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와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부 및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수회 때린 다음 재떨이로 피해자의 팔을 가격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09] 피고인은 2020. 11. 7. 05:12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700]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 08:20경 경기 광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40] 피고인은 2021. 3. 1. 00:16경 광주시 B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F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방범용 CCTV캡쳐 [2021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적발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1. 7.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2021. 3. 1.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2021. 3.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행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 이 사건 범행 중 두 번째 범행과 세 번째 범행은, 피고인이 자정 무렵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같은 날 아침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2. 07: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박정희체육관 방면에서 송원육교 방면으로 약 84~9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3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이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 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1. 불상지에서 E로부터 위 화물차를 20만 원에 매수하고도 2019. 9. 12.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인도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무면허로 과속 질주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점,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점, 종전에도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함. 그런데 후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충돌을 감지하자마자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 쪽으로 달려가 구호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신속한 구호조치 덕분에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의 머리 부상이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교통사범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올바른 운전 습관 확립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7: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D 창고에서 물품 운반을 하던 중 위 (주)D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트랙스타 6G' 안전화4켤레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45,127,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7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신지선(기소),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은(국선)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와 전남 목포를 운항하는 제주 선적의 화물선인 B에서 1등항해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50세)는 2016. 6. 30.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위 B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6. 말 09:00경 위 B 1층에 있는 주방의 출입문 앞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계단에서 내려와 주방 문을 열려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6. 12:00경 같은 주방 출입문 앞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주방문 여는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그림, 하선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2회에 걸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비록 엉덩이 어떤 부분을 쳤는지, 몇 번을 쳤는지, D이 이 사건 두 번째 범행을 목격한 위치 등에 대하여 완벽히 일관적이지는 아니하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진술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D은 이 사건 두 번째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비록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구체적인 방법, 피고인이 당시 서류를 어떤 손에 가지고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과 완벽히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D은 범행 상황을 갑작스럽게 목격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진술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D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D이 피해자와 이 사건이 발생한 배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는 것 이외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목격자가 있는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에 추가하여 목격자가 없는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에 대하여 굳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허위 고소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지출한 부식비에 관한 소명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에 관하여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B 1등 항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식비와 부식비 내역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F 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등 기록에 의하면, B 부식비 지출은 조리장인 피해자에게 일임되어 있고 피해자는 그 지출내역을 B 측에 보고하지 아니하며 그 선장 내지 선주로부터는 그러한 요구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주장 내용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2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을 엉덩이를 친 점),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21:09경 광양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만취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 19:0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22세)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 칼을 들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죽이뿐다"라고 소리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차고,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피해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여부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일행과 눈이 마주쳐 시비하던 중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 언행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 칼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 일행에게 돌아와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등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전고19

서울동부지 방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전고19 부착명령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유지연(부착명령청구), 류승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익구(국선) 판결 선 고 2019. 10. 18. 주 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9.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1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8:3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평소 불면증 치료 명목으로 처방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상량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같은 날 22:42경 위 주점 휴게실 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 주민등록증, 주점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9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어깨에 메고 그 위에 점퍼를 입어 점퍼 속에 위 가방을 숨겨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폭행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일시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0.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본건 강도치상죄를 저질렀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된 점, 본건 범죄가 중대하고 그 태양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폭력성과 잔인성이 발현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R-L)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본건으로 처벌받고 출소하더라도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를 살펴본다. 검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강도범죄 등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5항),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르고(같은 법 제7조 제1항),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법원조직법 제28조 본문 제1호). 결국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항소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이 심판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특정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어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검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특정범죄사건의 제1심 법원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5항에서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데(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의 심리 도중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하는 경우 검사로서는 제1심 법원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전자장치부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공소를 제기한 후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병합심리 할 피고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명, 죄명 등을 명시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에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이 특정범죄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심리 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9. 7. 26. 이 법원 2019고합179 강도치상 등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가 항소함에 따라 2019. 8. 19.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기록이 접수되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노1840) 계속 중인 사실, 이후 검사는 2019. 9. 27. 이 법원에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어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검사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심급관할이 있는 고등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특정범죄사건의 제1심 법원인 이 법원에 이 사건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최성보 판사 임미경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2018. 8. 1. 경 불상지에서 C에 '6년된 보증업체로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현재 다른 업체에 대출을 받은 내역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이니, 휴대폰 통화내역이나 소액결제내역이 아무것도 없는 새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은행에 잘 말하여 300만 원 상당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및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대포폰으로 유통할 생각이었고, 대당 약 70만 원 정도에 처분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남동구 E 앞길에서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개통된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367,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휴대폰 2대를 신규로 개통해주면 대출을 받아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F와 D 명의의 휴대전화(G)를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전기통신사업자인 H와 D 명의의 휴대전화(I)를 개통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1. C 메신져 캡처 자료,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및 소액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조건부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포폰 양산에 일조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직접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의 공범인 B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7: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근무하는 D병원 3층 행정연구동에서 "병원장을 만나러 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왜 병원장을 만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본관 1층 로비에서 병원 직원들에게 "웃지마 이 개새끼야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CD(순번 20번)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D병원에서 자주 소란행위를 피우던 자로서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무렵에는 피부과의 특정 여자 의사에게 장문의 편지를 작성해서 전달하려 하는 등 사적인 감정을 표시하면서 접근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D병원 측에서 해당 의사를 보호하려 한 조치들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불친절로 느껴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실제로 그와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항의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아니한 채 교수연구실, 비서팀 및 행정직의 근무공간인 행정연구동 3층을 비롯하여 D병원 안팎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병원장과의 면담만을 요구하면서 계속하여 위 병원 1층 로비에서도 소란을 피운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D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겨드랑이를 더듬은 다음 계속해서 손으로 등과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대중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47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6. 03:2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처음 모임을 가진 장소에서 지인 D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 B(26세)의 지인 E에 대해 "돼지새꺄, 저년 뭐야"라고 욕을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E한테 욕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받고 언쟁하던 중, "니가 뭔데"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6세)와 상호 언쟁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상피고인인 피해자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 문 앞에서 주취 상태로 C 업주에게 시비를 걸었고,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와 F은 위 주취 시비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 조치시켰다. 피고인은 그 후 2019. 8. 25. 01:10경 안산시 단원구 G오피스텔 앞 노상까지 위 F과 E를 따라와 횡설수설하며 계속 시비를 걸다가 이들이 상대해주지 않자, 길에 앉아있는 주위 행인들에게도 시비를 걸면서 다가갔고, 이에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E의 얼굴을 향해 팔을 세게 휘둘러 뿌리친 다음, 양손을 벌리고 E와 F에게 다가가 그들의 목 부위를 양팔로 밀어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및 휴대폰 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량한 태도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