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2. 가을경 성남시에 있는 'C'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4고합184,200,262호)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4고합184,200,262호),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5 20호) [피고인은 검찰에서 'D가 투약자임을 알고 있었다. D와 함께 모텔에서 투숙한 날 D는 작업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종이컵을 건네면서 마실 것을 권유하였다. 건네받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지 정확히는 몰랐으나, 의심이 들었고, D가 1~2 시간 마시라고 권했으나,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 생수를 마셨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5, 136, 213쪽), D는 필로폰을 교부한 일시와 장소, 양을 특정하였는바,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이컵을 건네받으면서 그 안에 든 것이 필로폰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건네받고 나서 한참 동안 투약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1) 공소장에는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이라고 용기가 특정되어 있으나, 용기가 종이컵인지, '1회용 주사기인지에 관한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바, 수수한 필로폰이 담긴 용기를 특정하지 않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D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거래 가격 3))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2013. 4.경, 2014. 5. 21.경, 2014. 12. 초순경, 2014. 12. 중순경 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부분 가.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성남시에 있는 'C'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즉시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로 생수를 빨아 들여 녹인 다음 종이컵에 담긴 불상의 액체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오래 전에 필로폰을 건넨 D의 주된 진술 취지는 '1회 투약분'에 있고, '약 0.1g'은 대략적인 추정으로 보인다. 3)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관한 자료 자체가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추징금을 산정한 판결문에서 증거로 삼은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것이다(수사기록 242, 244쪽). 나. 피고인은 2013. 4.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가에서, D로부터 메모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1.경여주시 E에 있는 'F' 골프장 부근을 운행 중인 D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 내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성남시 G에 있는 'H' 커피숍 부근 골목에서, I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 K 등의 사기 도박 범행 및 피고인의 제보에 따른 검거 1) D, I, 피고인은 함께 어울려 도박을 했는데, D는 피고인에게 투약자임을 밝힌 바 있었고, 2012년 가을경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를 건네면서 투약을 권유하였으며, 언젠가 1이 필로폰을 공급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0. '2011. 3. 중순경부터 2011. 6. 4.경까지 속칭 목카드를 이용한 사기 도박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구속되었고, 2014. 3. 28. 가석방되었다. 3) D는 2012. 5. 30.부터 2014. 8. 26.까지 참가자에게 아티반을 몰래 먹여 도박이나 내기골프를 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2014. 5. 21. 07:20경 피고인과 함께 F 골프장에 내장하여 골프를 쳤다. 4) K은 2012. 3. 27.부터 2013. 10. 28. 까지 피해자 L 등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범행을 알려 주어 주범인 D의 위 사기 범행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D는 2014. 8. 26. 체포되어 구속되었으며, 이후 K이 구속되었다. 나. D의 필로폰 취급 범행에 대한 수사 및 K을 위한 1의 합의 시도 1) D는 2013. 12.경 M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2014. 8. 25. 경까지 7회에 걸쳐 투약했고, 2014. 8. 24.경 M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하였으며, 남은 필로폰을 모하비 승용차 수납 박스에 넣어 위 체포 시점인 2014. 8. 26. 경까지 소지하였다. 2) 경찰은 D로부터 채취한 모발과 소변을 감정한 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2014. 9. 2.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6~9cm(6~9개월 이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길이이다)과 소변을 감정한 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다. 3) D, 피고인은 2014. 9. 24, 공소제기되었고, 이후 K의 위 사기 범행과 D의 위 필로폰 취급 범행에 관한 사건이 병합되었으며, 변론이 종결된 2014. 12. 5. 선고기일이 2015. 1. 7.로 지정되었다. 4) 한편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D와 어울려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I으로부터 '1,000만 원으로 지인인 이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2014. 12. 중순경 합의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다. D의 제보 및 이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체포 1) D는 2014. 12. 18. 검찰에서 '2013년 초경 서울 근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C 모델에서 필로폰 1회분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넣어 마셨다. 2013. 4.~5.경 N에서 골프를 치고 오리고기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지갑에 있던 필로폰 1회분을 교부하고, 2014, 6. ~ 7. 경 F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점심 무렵 모하비 승용차에서 M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후 위 사건이 재개되어 D, K,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고, 다른 필로폰 취급범행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던 이 방청한 2015. 1. 16. 다시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3의 혐의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검찰에서 '자신으로 인해 구속된 D가 악감정을 갖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I은 같은 날 검찰에서 '피고인이 체포된 마당에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필로폰 거래사실을 진술할 것이 두려워 실토한다'고 하면서 ' 2014. 12. 초순경과 2014. 12.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에 대한 석방 및 관련 형사판결의 신고 1) D는 2015. 1. 17.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의 일시를 골프장 내장 내역에 따라 2014. 5. 21.로 특정하였고, 피고인은 다음날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2)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체포 당시 채취한 모발 6~9cm와 소변에 대해서 2015. 1. 19.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고, D, K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여 2015.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D가 징역 5년을, K이 징역 1년을, 피고인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D, I, 피고인은 2015. 2. 4. 검찰에서 기존의 진술 내용을 유지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D와 I의 진술이 있으므로, 위 증거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 가) D는 피고인이 필로폰에 중독되었다고 자신하면서 투약 목격 및 교부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근거로 피고인이 2012년 가을경 자신의 투약 권유를 받고 종이컵에 든 내용물을 마신 것을 본 기억과 2014, 12. 5.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횡설수설하는 행동이나 야윈 모습 등을 근거로 들었고(수사기록 12, 13쪽), I은 피고인이 2015. 1. 16. 법정에서 체포될 당시 '필로폰 취급 혐의 때문인 것으로 알아차리고 검찰에서 피고인을 제보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다크서클과 야윈 모습을 근거로 들었다(증인신문 녹취서 8쪽). 나) 그런데 피고인의 범죄 및 수감전력과 2014. 9. 2. 경과 2015. 1. 16.경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에 대한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감정 결과는 필로폰 취급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피고인이 2013. 6. 20.부터 2014. 3. 28. 까지의 구금생활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2015. 1. 16. 경까지 필로폰을 전혀 투약하지 않았을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고, 더구나 서로 다른 시점에 실시한 두 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중독성이 매우 강한 필로폰을 단 한 번도 투약한 적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D 진술(위 공소사실 가 내자 다항과 관련한 내지 부분)의 신빙성 가) D는 '2012년 가을경 피고인이 필로폰을 마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2013. 4. 경과 2014. 5. 21.경 만남에서 혼자 투약할 만한 양의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필로폰이 든 종이컵을 건네받아 투약을 권한 D 몰래 내용물을 버리고 그 대신 물을 채워 마신 적이 있으나, 필로폰 투약하거나 D가 언급한 두 차례 만남에서 필로폰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필로폰 중독자로 단정한 D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연결 지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는 투약 권유 직후 바로 잠이 들 정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목격한 내용(증인신문 녹취서 17쪽)과 법정에서의 단편적인 느낌을 근거로 피고인을 필로폰 중독자로 단정하고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바, D가 교부와 관련한 제보의 진실성을 인정받기 위해 무리하게 경험한 내용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D의 교부에 관한 진술은 모두 피고인과의 만났음이 확실한 골프와 관련한 일시에 다른 일행이 없는 '단 둘이 있을 때' 벌어진 단순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탄핵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필로폰 또한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는다고 이야기했던 D는 제보 시점 이후 그 때까지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미 드러난 M을 필로폰의 출처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필로폰의 출처에 관한 진술 경위가 석연치 않다. D는 피고인의 제보로 구속되어 구형이 있었던 변론종결 직후 중형의 선고를 앞둔 시점에 피고인을 제보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때까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조율해 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증인신문 녹취서 25쪽). D의 진술 시점 및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D가 보복이나 합의 압박을 목적으로 허위의 제보를 할 만한 동기가 존재한다. 더구나 D는 필로폰 취급 범행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유리한 양형사유로 내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제보할 필요성이 컸던 반면, 제보와 관련한 자신의 필로폰 교부 범행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경과를 감안하면, 제보의 진지성 또한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I 진술(위 공소사실 라. 마항과 관련한 4, 부분)의 신빙성 가) I은 'K의 합의와 관련한 2014. 12. 초순경과 2014. 12. 중순경 만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혼자 투약할 만한 양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혼자 투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I이 언급한 두 차례 만남에서 필로폰을 교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을 종합하면, D로부터 필로폰 투약자라고 들어 피고인을 필로폰 중독자로 단정한 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연결 지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I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D의 말과 단편적인 느낌을 근거로 피고인을 필로폰 중독자로 단정하고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바, I이 수수와 관련한 제보의 진실성을 인정받기 위해 무리하게 경험한 내용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I의 수수에 관한 진술은 모두 피고인과의 만났음이 확실한 합의를 논의한 일시에 벌어진 단순한 수수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탄핵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으로부터 수수였다는 필로폰이 남아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1은 필로폰의 사용처인 투약 일시나 장소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116쪽). 좋은 K을 위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조율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종전에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12쪽), 부탁을 받는 입장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아무런 대가 없이 I에게 필로폰을 제공할 만한 동기나 유인이 있는지 선뜻 이해되지 않고, I은 이에 관해서 '합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라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사기 도박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으나(수사기록 113쪽, 증인신문 녹취서 12, 16쪽),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I은 피고인의 제보로 구속된 K에 대한 구형이 있었던 변론종결일로써 선고를 앞둔 시점에 피고인을 제보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때까지 K의 합의에 관한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I의 진술 시점 및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11 K과의 합의와 관련한 압박 내지 보복 목적으로 허위의 제보를 할 만한 동기가 존재한다. 더구나 I은 필로폰 취급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유리한 양형사유로 내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제보할 필요성이 컸던 반면, 제보와 관련한 자신의 필로폰 교부 범행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경과를 감안하면, 제보의 진지성 또한 크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D, I의 진술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