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3.경부터 2013. 11. 14. 22:30경까지 위 D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과 남자손님이 신체 일부를 이용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0. 13.경부터 2013. 11. 14. 22:30경까지 위 D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위 D 업소의 위치, 서비스 시간 및 대금, 여성종업원 프로필 등을 게재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인터넷 광고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3-43 도로를 망원유수지 사거리 방면에서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위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손님을 내려 주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로 위 택시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안동대교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상삼거리 쪽에서 어가골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누비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위 누비라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누비라 승용차의뒤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위 누비라 승용차의 앞범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누비라 승용차는 폐차(보험금수가 1,892,000원)하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SM7 승용차는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597,305원이 들도록 하여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스마일광남정비공장 앞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동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1.경부터 광주 동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7. 1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E을 운영하였는데, 2001. 5.경부터 비가 오면 오페수가 'D' 내부로 흘러내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고, 2003. 12. 경과 2005. 3. 경에는 대량의 오폐수가 'D' 내부로 쏟아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오폐수가 'D' 내부로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청구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인용되고, 소송비용의 80~90%를 피고인이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특히 2014. 4.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청구한 191,300,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10,624,638원만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자, 사법부에 대해 보복하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2014. 5. 초순경 서울 상왕십리역에서 발생한 열차추돌사고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것을 보고,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 운행 중인 지하철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7. 및 2014, 5. 1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양건업에서 신너 2리터들이 11 통을 구입하고, 집에 있던 부탄가스 4개, 일회용 라이터, 토치 등을 배낭 2개에 나눠 담아 범행을 준비하였고, 2014. 5. 24.경 서울로 올라와 지하철 3호선에서 구체적으로 불을 지를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19:00경 광주에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 위와 같이 준비한 신너,부탄가스 등이 든 배낭 2개를 싣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2014. 5. 27. 06: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에 도착하였고, 지하철 3호선 삼송역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범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전동차에 사람이 많이 승차하고 있어 범행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전동차에 불을 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 09:56경 삼송역에서 오금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3호선 3339호 전동차에 승차하여 범행에 용이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10:50경 위 전동차가 약 370명의 승객을 싣고 매봉역에서 도곡역 방면으로 출발하자, 전동차 4-1번 칸 노약자석에서 배낭 2개에 나눠 담은 신너통 11개 중 5개의 뚜껑을 열고 이를 발로 차 통로에 쓰러 뜨린 후 흘러나온 신너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전동차로 번지게 하였고, 마침 그곳에 타고 있던 역무원에 의해 불이 빠르게 진화되자 2회에 걸쳐 다시 신너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전동차 4번 칸 내 노약자석 6개와 천장 등이 불에 녹아내리게 하는 등 전동차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고, 대피과정에서 선로로 뛰어내린 피해자 F(여, 64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종골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전차를 방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의사 J 작성의 소견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CCTⅣ 사진, 화재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증 1호에 대한 용량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송 관련 항의내용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339호 전동차 승객 인원), 수사보고서(문자 및 장부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지하철은 1일 이용객이 수백만 명이 넘는 대중교통수단이고,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다수의 지하철 이용객에 대하여 유·무형적 손해를 가하는 중대범죄이다. 또한 2003년경 대구지하철에서 벌어진 방화사건으로 인하여 200여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전례도 있어,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지하철에 대한 방화의 위험성은 이미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지하철에 대한 방화는 그 피해의 크고 작음을 떠나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린다는 그릇된 동기로, 발화성이 강한 신너 22와 폭발성을 띠는 부탄가스 4통을 준비하여 불을 지르고, 붙었던 불이 승객과역무원의 민첩한 대처로 빠르게 진화되었음에도 재차 불을 붙이려고 노력하다가 불이 더 이상 붙지 않자 방화를 포기하였다. 피고인의 개인적 불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기에는 이 사건 범행이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다. 그 외 피고인의 계획대로 다량의 신너 및 부탄가스통에 불이 붙었다면 큰 사고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른 불이 초기에 진화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지 역무원이 같은 칸에 타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으로나마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어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를 넘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4. 1. 20.경까지 D호텔 객실부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다가퇴직한 이후로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워져 피고인의 모친 E의 돈을 임의로 사용해 버린 상태에서 2014. 5. 13.경 E으로부터 '곗돈을 지불해야 하니 은행에서 110만 원을 찾아와라'는 말을 듣고 정상적으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이전에 D호텔에서 근무하여 호텔 내부 구조, 근무 교대시간, 순찰시간, 신문배달 시간, 현금 보관장소 등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호텔 프론트에 침입하여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범행 전후로 이동할 렌트카인 F 아반떼 승용차를 임차한후, 범행시 착용할 모자, 마스크, 목장갑, 선글라스, 패딩점퍼, 바지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 00:0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D호텔 부근에 위 아반떼 증 용차를 주차한 다음, 패딩점퍼와 바지를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 목장갑을 착용하여 위 호텔 H 옆에 있던 봉걸레 자루(길이 120cm)를 집어 들고 위 호텔 주차장 지하계단을 통하여 호텔 본관 안으로 침입한 후, 남자탈의실과 본관 2층 계단에 대기하면서 위 호텔 안내데스크에 여자직원인 피해자 I(여, 29세)와 남자직원인 J이 근무하는 것을 보고 기회를 엿보던 중, 04:40경 J이 객실에 신문을 전해주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봉걸레자루를 휘두르면서 호텔 프론트 안내데스크로 뛰어가 그곳에 혼자 있는 피해자 I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항거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로 하여금 호텔 출입문 밖으로 도망가게 한 후, 호텔 안내데스크 내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156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호텔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금전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그 곳에 있던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을 뿐 별도로 흉기 등을 준비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아들인 D이 대표이사인 (주)E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주)E 공장에는 집진기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번 집진기와 2번 집진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3번 집진기만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6, 11. 11:40경 아산시 F에 있는 (주)E 공장에서 1번 집진기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자 (주)C의 관리이사인 G에게 보험금 청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경 G이 손해사정인의 현장 조사 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번 집진기와 보험에 가입된 3번 집진기의 명판 등을 교체하여 화재가 발생한 1번 집진기가 3번 집진기인 것처럼 허위 조사를 받고, 1번 집진기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G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보험에 가입된 3 번 집진기에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경 보험금 명목으로 (주)E 계좌로 금 71,519,70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재산종합보험'(주)E'가고 관계 보고, 각 재산종합보험(주)E' 손해사정 추가보고, 재산종합보험'(주)E' 추가 보충자료보고 1. 보험가입서류, 보험청구서사본, 보험지급결정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계약서, 공사계약서, '(주)E' 화재보험 가입대상 자산명세서, ㈜KDF화재보험, 보험증권사본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소외 D는 위 업소에서 청소를 하거나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6.3.21:05경 위 'C'에서 D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을 방으로 안내하게한 후 E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대금 12만원을 받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20.부터 같은 해 6. 3.까지 영업으로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초경부터 피해자 C(여, 41세)과 동거하던 중 피해자 몰래 다른 여성 과교제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역시 다른 남성과 잠시 교제를 하게 되어 피고인 과피해자는 상호 감정 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다. 1. 2013.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3. 22:37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00-1 성수역 2번 출구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남자친구를 사귀었음에도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02: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남자친구를 사귀었음에도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고 계속하여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손상을 가하였다. 3. 2014.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2. 05:00경 광양시 E에 있는 F 근처 노상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죽을거다. 널 놔두고 못 죽으니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목을 낚아채어 피고인의 오른손목에 붙인 다음, 운전석 문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목 근처에 들이대고 손목을 그을 듯 행동하며 "그어 말어. 그어 말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4.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3. 00:30경 포천시 G에 있는 H 모텔 103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객실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했으나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서구 D매매단지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가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이 그 돈으로 중고차를 구입해 되팔아 생기는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약정하고, 2013. 2. 26.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G)로 4,7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자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6,930,02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2013.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에게 "누나와 매형이운영하는 공장에 자금이 필요한데 공장기계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누나와 매형은 공장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제1항의 F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에게 "현재 중국에 있는데 동업중인 중고자동차 매매 영업에 사용할 돈이 부족하니 보내주면 위 영업에 사용한 후 수익금이 발생하면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영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중고자동차 매매 영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동업자금 명목으로 지인 H 명의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자경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2,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편취금액 및 횡령금액을 초과한 부분 각하)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4. 26. 04:56경 인천 서구 D 맞은편 공사 현장에서 그곳 노상에 피해자 E이 공사를 하면서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65,000원 상당의 유로 폼 70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해온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부터 2014. 5. 19.에 이르기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04:30경 인천 부평구 마분로 39(부개동, 광일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D 및 김포시 G에 있는 H을 경유하여, 인천 부평구 마분로 39(부개동, 광일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9. 05:3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한 유로폼 41개(1개당 19,500원, 시가 합계 799,500원 상당)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87,000원 (1개당 7,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4.부터 2014. 5. 19.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A가 절취한 유로폼 777개를 대금 합계 5,44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A 무면허운전 입건) 1. 수사보고(B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피고인 A의 범행 전력,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판시 상습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확정된 전과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 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3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4. 19. 13: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6-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성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송파2동 주민센터 앞 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3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봉고 3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주변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원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 초범,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7: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에 있는 면목역공원 옆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 B의 신체를 만진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0세)이 다가와 "B에게 왜 그러느냐"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혈종,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87

범죄사실 [2014고단148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16. 18:50경 업무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 인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62km지점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위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4,929,0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37km지점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67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1672] 피고인은 2014. 4. 16.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부론면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07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I(45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80,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2014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H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적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과속 진행하면서 3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는 경미하고, 피해 차량이 고급 승용차라서 물적 피해가 확대된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연맹(이하 'D단체'이라 함) 조직국장이다. 피고인은 E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부근에서 D단체 및 연대단체가 개최한 'F'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 약 2,000명은 같은 날 14:15경 위 집회의 사회자인 D단체 조직부장 G의 국회의사당 진격 제안에 따라 산업은행 부근에서 출발하여 수출입은행, 여의도 순복음교회, 너른 마당 등을 거쳐 국회의사당 쪽으로 행진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4:35경부터 14:43경까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근 양방향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함으로써 그 곳을 통행하려던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가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던 도로의 평상시 모습 첨부) 1. 정보상황보고서 1. 옥회 집회신고서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각 채증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집회에 참석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방해가 이루어질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이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권 행사에 당연히 수반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로를 이탈하게 된 경위와 방법, 집회의 규모 · 장소 · 진행상황, 그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 장애의 정도와 진행 경과 등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방해를 초래한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당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1:3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점 손님인 D과 시비 되어 그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60세)이 피고인의 옷을 잡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은 다음동인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0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388만원을 빌려주면, 친구한테 빌려주었다가 3개월 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지고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88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73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대금을 갚아야하니 270 만원 빌려 달라, 2013. 5. 20. 까지 전액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지고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폭력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M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 C의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경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1. 노래방 간판 손괴 피고인은 2013. 12. 18.03: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일행 3명과 함께 들어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위 노래방 출입문 옆 기둥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 노래방 간판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의류매장 창문 등 손괴 및 주거침입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방 2층 벽면을 타고 옆 건물인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인 'G건물' 2층 유리창을 발로 깨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의류 4점을 훼손하고 마네킹과 발로 쇼 윈도우 유리창을 수회 차 깨뜨려 수리비 2,196,6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의류매장 2층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위 의류매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그랜져XG 승용차의 전면 유리 위로 뛰어 내려 유리가 깨지고 본넷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4,347,3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 견적 확인), 견적서(G건물,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 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상당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