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동시 D에 소재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0.경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안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대원산업개발(주)' 업체에 공급가액 195,707,69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69,896,291원 상당을 과다하게 거짓 기재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시 주식회사 B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4. 2. 18.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까지 4개 과세기간 동안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0.경 안동세무서에서, E부터 주식회사 B 명의로 실거래가 12,752,72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572,727원 상당을 과소하게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12,1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시 주식회사 B 명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9.부터 2014. 3. 4.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까지 4개 과세기간 동안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1.경 안동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경북개발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 명의로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시 주식회사 B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3.부터 2014. 2. 28.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부터 2014년 1기까지 4개 과세기간 동안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제 운영자인 A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동세무서장의 고발장 1. H, I의 각 소명서 1. J, K, L의 각 확인서 1. M, N의 각 거래내용확인서 1. 조사결과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모래매입 차량일지, 차량등록원부, 무자료 매출 입금명세, 위반건별 세부내역, 거래건별 금융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 각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각 무거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 각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무거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행 중 2013. 1. 9. 전에 범한 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 상호간) 나. 이 사건에서 형을 나누어 선고하는 이유 2013. 1. 9. 전에 범한 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죄전력의 판결확정일 전에 범한 것이지만,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범죄전력과 별도로 2011. 9.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28.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위 2011. 9. 28. 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그와 판시 범행 중 2013. 1. 9. 전에 범한 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판결확정 이전과 이후의 범행이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니, 결국 판시 범행 중 2013. 1. 9. 전에 범한 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나머지 범행은 서로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건의 재판과정은 물론 그 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후에도 아랑곳없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는 등 법질서 준수 의지가 희박하고 형벌에 대한 감수성도 낮다고 판단되므로,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앞서 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는 범행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