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D와 통상 시중에서 2% 정도의 할인율로 구입할 수 있는 백화점상품권을 8%~10% 할인율로 구입하여 5%~7%의 할인율로 되팔아서 2%~5%의 수익을 올리는 상품권 유통사업을 동업으로 하되,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유치하고, D는 투자금을 운용하여 상품권을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되팔아서 차익을 얻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19.경 서울 중구 E 106동 803호에서 F에게 "G는 D와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유통하므로 마진율이 높으니 1년간 1억 원만 투자해 보라,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보장한다"라고 말하여 F으로부터 상품권 유통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월 2%의 수익금에 1년 뒤 원금보장을 조건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6. 27.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으로부터 95회에 걸쳐 합계 1,943,300,000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증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공정증서 1. 투자자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A 수수료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D 고소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장 등 첨부) 중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월 2%의 수익금에 1년 뒤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으로 돈을 조달받아 이를 상품권 유통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상품권'이라는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상품권을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아 재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불특정 다수인을 현혹하여 총 95회에 걸쳐 19억 4,000만 원 가량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D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D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자신의 돈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D와 통상 시중에서 2% 정도의 할인율로 구입할 수 있는 백화점상품권을 8%~10% 할인율로 구입하여 5%~7%의 할인율로 되팔아서 2%~5%의 수익을 올리는 상품권 유통사업을 동업으로 하되,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유치하고, D는 투자금을 운용하여 상품권을 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되팔아서 차익을 얻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동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4. 5. 경 위 상품권 유통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150만 원 상당을 D에게 투자하였으나, 그 중 원금 2,050만 원 상당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상품권 차익거래사업을 동업으로 시작하였고, 투자자에게는 월 2%의 수익률로 1년 뒤에 원금을 반환해 준다는 계획이나, 투자자를 소개해 주는 재무설계사들에게도 월 1%의 소개료를 지급하므로 영업이익은 고사하고, 투자총액 대비 연 36%의 수익을 올리기는 그 자체로 심히 어려웠을 뿐 만 아니라, 상품권을 싸게 살 수 있는 매수처와 적절한 수익률로 팔 수 있는 대량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한편 상품권 유통사업과는 무관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판촉사업 사무실 운영비가 월임대료, 직원급여 등이 월 2,500만 원 상당이 소비되는데 그 비용도 투자금에서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근본적으로 위 상품권 유통사업은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구조였고, 나아가 동업시작 후 2014. 12.경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자, D에게 확인한 결과 5억 5,000만 원이 들어있는 D 명의의 은행계좌가 압류를 당하여 상품권 유통사업이 어려움에 처하였다는 거짓해명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4. 12. 22.경부터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D에게 거의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D의 상품권 차익거래 유통업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9. 19.경 서울 중구 E 106동 803호에서 피해자 F에게 "G는 D와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유통하므로 마진율이 높으니 1년간 1억 원만 투자해 보라,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6. 27.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43,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D의 말에 속아 D와 함께 상품권 유통사업을 하면서 D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2014. 3월경 또는 4월경 D를 만나 판촉물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D로부터 "상품권 사업을 하는 중인데 마진율이 괜찮다. 상품권을 살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다. 상품권을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공급받아 이를 되팔면 매매차익이 생긴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상품권 유통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삼아 2014. 5. 17.부터 같은 달 30.까지 수회에 걸쳐 D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고, 그 직후 D는 위 돈으로 상품권 거래를 하여 피고인에게 계좌 송금이나 현금 교부의 방법으로 원금 전액과 10%의 수익금을 반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를 신뢰하여 2014. 6.경부터 D와 상품권 유통사업을 동업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투자자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의 업무를, D는 투자금을 운용하여 상품권을 싸게 매수하고 비싸게 되팔아 차액을 남기는 업무를 각각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2014. 6.경부터 J 등 재무설계사를 통하여 상품권 유통사업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재무설계사에게도 월 1%의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투자금을 받기 전부터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유치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한 차례 상품권 매수·매도를 통해 얻는 수익률이 1.5~2% 정도로 여러 차례 매수·매도를 반복하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위와 같은 D의 증언에다가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D에게 투자한 돈의 원금과 수익금을 곧 돌려받은 점, 투자금을 통한 상품권 매수·매도가 매월 단 1회로만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품권 유통사업을 통해 위 항과 같이 투자자와 재무설계사에게 매월 수익금과 소개비를 지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심히 어려웠을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상품권 유통사업의 투자금으로 약 21억 원 정도를 유치하여 그 대부분을 D나 그가 지정하는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D에게 전달하였다(D가 2015. 1.경 롯데백화점 본사 상품권 매입행사에 간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가는 등 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은 2014. 12. 22. 이후에도 계속하여 D나 그가 지정한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현금을 교부하거나 송금하였다). 그런데 D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자금 중 8억 원 가량을 상품권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명품을 구입하는 등 피고인 몰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유치한 투자금 중에서 D에게 전달하지 않은 돈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지급, 재무설계사에 대한 소개비 지급 등 상품권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상당 부분은 곧 투자금에 다시 반환시키기도 하였다. D가 위 항과 같이 투자금 중 일부를 상품권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2014. 11.경부터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이 자신의 돈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수익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D는 피고인에게, 2014. 11.경 예금된 돈이 없었음에도 "553,000,000원이 들어있는 외환은행 통장이 압류되었다"라고, 2015. 1.경 "롯데백화점 본사 상품권 매입 행사에 현금을 늦게 가져가는 바람에 상품권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라고, 2015. 2.경 "차 안에 상품권 1억 원 상당을 두었 는데 도난당하였다"라고, 2015. 2.경 K에 상품권 매입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K에 8,3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상품권을 주지 않아 고소하였다,"라고, 2015. 2.경 "파주 신세계아울렛 L이 상품권을 수령한 다음에 8,350만 원을 주지 않는다"라고, 2015. 3.경 "모두투어 본사에 상품권을 납품하던 중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모두투어가 총 3억 6,000만 원을 보상하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그때그때 피고인을 속이면서 이와 관련한 허위자료를 보여 주었다. 또한 D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 공급업자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그 당시 상품권과 관련된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도 하였다. ⑩ F이 2015. 10.경 투자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D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2억 6,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F에게 이를 교부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F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말을 듣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5. 11.경 D를 만나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위 항의 외환은행 계좌에 당시 잔고가 없었던 사실도 알게 되었다. ⑪ 그 후부터 피고인은 투자금을 유치를 중단한 다음 2015. 12. 14. D를 만나 그 동안의 일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D가 피고인에게 위 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며 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 ⑫ 이에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고 채권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일부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D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⑬ D는 2016.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품권을 정가보다 1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나 매입처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공급받아 이를 되팔아 매매차액을 발생시키는 상품권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월 2~3%의수익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사기죄(간접정범)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D가 항소하였으나 2017. 12. 7.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현재 D의 상고에 의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