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부터 2014. 2. 27.경까지 피해자 (주)아이월드 제약회사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시키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0.부터 2012. 5. 29.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한의원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22만 원 상당의 오적산 외 2종 8 박스 분량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위 한의원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26.경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한의원 17곳에 피해자 소유 의약품을 판매하고 한의원으로부터 송금받은 총 20,093,873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경위)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업무상횡령 관련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4,000만 원의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6.경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한 후 같은 달 7.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4,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24. 경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사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차량이 회수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5:3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펜션' 부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의 전과가 없고, 다행히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6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3. 22: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에 들어와 "당신들 이름 뭐야? 야 이 양아치 새끼야! 끝까지 가보자! 우리 아빠 병원하고 있다. 씨발 내가 변호사 부른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23:10경 위 C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수갑 안 풀어? 풀라고! 당신이 나를 감금해? 풀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에게 발을 휘둘러 신고 있던 신발로 D의 머리를 맞추고, D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만 원 등(범행의 경위 및 수법, 결과 등에다가 절도죄, 강도죄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등의 피고인의 전과관계까지 더하여 보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양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7:40경 여성의 소변 소리를 듣기 위해 거제시 C에 있는 D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변기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음란한 동영상을 보며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어 자위를 하고, 옆 칸에 있던 여성의 소변 소리를 듣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6. 6. 24. 이 법원에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거의 한 달여 만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3.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아차산로와 위 이면도로의 교차로에 이르러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K5 택시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직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건국대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한 채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22세)의 H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이하 '아이오닉 승용차'라 한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39세)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스포티지 승용차'라 한다)와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이오닉 승용차를 라디에이터 수리 등 수리비 745,9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 범퍼 판금 도장 등 수리비 549,8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06:50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33길 20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피해2)차량 블랙박스캡처사진, 사고현장, 차량사진, 피해2)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7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교통사고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나. 제2범죄(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6월)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2014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 D과 원만히 합의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입구 사거리에서, Q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 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달 20. R으로 하여금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진술 부분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추징금 산정, 참고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Q에게 준 20만원은 필로폰 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먼저 요구하여 외상으로 필로폰을 주고 위 돈을 받았다'는 Q의 일관된 진술과 0.3 그램에 이르는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 위 각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Q에게 돈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2015. 8. 28.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필로폰 투약 범죄로 이미 제1심에서 징역형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점, 투약을 위한 매수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하양삼성병원 영안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부호리에 있는 대부잠수교 도로상까지 B 화물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5: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서문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8경 대구 중구 F병원 응급실에서 축삭돌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비오는 새벽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경 서울 중구 C호텔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5,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일본에 가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돈을 카지노에서 모두 소비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본에 돌아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호텔 로비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4,250만 원을 전달받고, E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과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영수증,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7. 19:38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무악재 방면에서 독립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은 더듬거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21(홍제동) 무악재고개 앞얼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사직로 70(사직동) 한국갤럽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진단서 1. 양 차량 사진(양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세 차례나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아산만 방면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1차선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F(30세)이 운행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피해자의 진행 속도 및 1차선을 통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 등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알페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12,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안성포구 근처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아산시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및 자동차부품납품 대금 청구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의 정도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피고인은 2016. 9. 9. 23:15경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옥봉실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주대로에 있는 랜드로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레미콘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F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15필지를 농지전용허가 없이 채석장에서 나온 골재를 야적하거나 불법토석채취 및 침사지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출장복명서 1. 각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지법 제61조,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으로 전용한 토지의 면적이 넓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불법 야적한 골재를 치우고 침사지를 다시 메우는 방법으로 원상회복하였다. 다른 토지에 골재채취허가를 받고 야적장, 침사지를 설치하여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0. 29.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구암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도솔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측정 직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국전기안전공사 쪽에서 LH이노힐스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도로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 곳은 우회전만이 허용되는 삼거리로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그 곳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G(여, 44세), H(4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피의자의 진행 경로 확인)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결국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게 되므로, 위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나. 권고형의 범위 :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중한 상해 발생(피해자 G),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야간에 대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들의 잘못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함, 혼자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인 E 주식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발주, 판매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문요청을 받지 않은 시가 20,590,200원 상당의 넥서스7. 62대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거래처에 주문하여 이를 피고인이 배송 받은 다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2,192,65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로3가에 있는 용산전자상가에서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이마트 파주운정점 주차장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32,100원 상당의 넥서스7 휴대폰 6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자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휴대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을 시세보다 약 15%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9회(순번 10번 제외)에 걸쳐 A 이 횡령한 합계 342,629,400원 상당의 물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290,246,75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횡령내역 요약서,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인 관련), 매출처 원장, 수사보고(추가 피해자료 제출),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A이 B로부터 받은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342,192,650원에 이르고, 범행 기간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1억 4,6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A의 거래 과정과 경위, 형태(중고나라를 통하여 시작되었고, 무자료로 거래), 거래 규모(약 290,246,750원), 기간(약 2년 3개월)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8. 21:14쯤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길부터 같은 시 남산동 돌산대교 팔각정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음주운전 범행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전력 등 양형조건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0:25경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현지씽크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으뜸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길 10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장교차로 쪽에서 한성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8월 이하(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를 통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6고단2433] 피고인은 피해자 C(23세)의 친구이고, 공범인 D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1:5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이전에 피고인, D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선배인 F의 집으로 가 그곳 대문을 걷어 차손괴한 사건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D이 위 대문을 걷어 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걷어찬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D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척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2016고단2548] 피고인은 2016. 9. 26. 20:17경 여수시 G에 있는 '(주)H' 2층 카운터에서 그곳 금고와 서랍에 있던 피해자I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6고단2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이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이 사건 공동상해의 점도 그 대상과 행위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