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D이 1949. 3. 15.경 창업하고, E이 1965. 6. 4.경부터 2대 교주로 활동하고 있는 종교단체이다. 재단법인 F는 2015. 9. 21.경 C 종교단체의 종교에 대한 포교, 교리교육지원 등을 목적으로, 대표자를 E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5. 8. 18.경부터 C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종교단체를 재단법인으로 만드는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0. 13.경 E에게서 해임 통보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신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C의 대표자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E 명의의 사임서를 위조하여 E이 사임하고 새로이 피고인 B이 대표자로 선임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등기를 한 것을 기화로 C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Ⅰ. 2018고단151(피고인 A, B)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12. 2.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G와 함께 논산시 논산대로241번길 6에 있는 논산세무서에 가서, G는 그곳에 비치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용지의 상호란에 'C, 계룡시 H',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전화번호란에 'J', 정정할 사항의 성명(대표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K', 신청일자란에 '2015년 12월 2일', 신고인(신청인)란에 'C 대표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 A는 'C'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직인을 날인하고, 피고인 B은 'B' 옆에 피고인 B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1장을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2.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대표자 변경)',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인감분실)'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12. 9. 계룡시 L에 있는 M은행 계룡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용지 중 신고사항의 업무구분 변경란 '□대표자'에 '✓표시'를, 변경내용 '변경전'란에 'E'을, '변경후'란에 'B'을, 신청일자란에 '2015년 12월 9일', 신청인 성명란에 'C B'을 각각 기재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된 또다른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용지의 신고사항의 업무구분 변경란 '□분실, 도난(통장, 증서, 인감, 카드)'에 '✓표시'를 '인감' 위에 ''표시를, 변경내용 '변경후'란에 '재단법인 F' 직인을 찍고 신청일자란에 '2015년 12월 9일', 신청인 성명란에 'C B'을 각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재단법인 F의 직인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2장을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3. 1,500만원 출금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아 2015. 12. 16. 계룡시 L에 있는 M은행 계룡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출금신청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N', 금액란에 '일천오백만원', 신청일자란에 '2015년 12월 16일', 예금주 성명란에 'C'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재단법인 F의 직인을 날인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출금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출금신청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 B이 마치 진정한 예금주 C의 대표자인 것처럼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기망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 M은행 소유인 현금 1,5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15만 원 출금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5. 12. 17.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출금신청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N', 금액란에 '일십오만원', 신청일자란에 '2015년 12월 17일', 예금주 성명란에 '재단법인 F'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재단법인 F의 직인을 날인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F 명의의 예금출금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출금신청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 B이 마치 진정한 예금주 재단법인 F의 대표자인 것처럼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기망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 M은행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Ⅱ. 2018고단2732(피고인 A) 1.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9. 계룡시 O에 위치한 M은행 계룡지점에서, 재단법인 F 명의 M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용지 중 신고사항의 업무구분 사고란 '□ 분실, 도난(통장, 증서, 인감, 카드)'에 '✓표시'를, 변경란 '□ 비밀번호'에 '✓표시'를 하고, 변경내용 '변경후'란에 '재단법인 F' 직인을 찍고, 제신고, 변경, 발급 관련 내용의 계좌번호란에 'P'을, 신청일자 기재란에 '2015년 11월 9일'을, 신청인(위탁자/수탁자) 성명란에 'B 재단법인 F'를 각각 기재하고,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재단법인 F의 직인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F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1장을 작성하고, 행사하였다. 2. 1,100만 원 출금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0. 계룡시 O에 위치한 M은행 계룡지점에서, 재단법인 F 명의 M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예금출금신청서 전표(찾으실 때)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P', 금란에 '일천백만, 11,000,000', 성명란에 '재단법인 F'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재단법인 F의 직인을 날인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F 명의의 위 예금출금신청서(전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출금신청서(전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그 은행 직원에게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50만 원 출금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7. 계룡시 O에 위치한 M은행 계룡지점에서, 재단법인 F 명의 M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예금출금신청서 전표(찾으실 때)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P', 금란에 '오십오만', 성명란에 '재단법인 F'라고 각각 기재하고,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재단법인 F의 직인을 날인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F 명의의 예금출금신청서(전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출금신청서(전표)를 그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그 은행 직원에게서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내용증명'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6.경 제주시 서귀포 Q에 있는 R에서, 그곳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을 띄워 놓고 문서 상단 가운데에 '내용증명', 하단에 '1.수신: S',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T', '2.수신: E', '주소: 충남 계룡시 U', '발신: C 대표 B(C 사무국)',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V', '제목: 1)C W 분교소 책임자 직위 해임 건에 대한 답변서', 그 밑에 '1. S 책임자는 60년 동안 W 신자이면서 현재 W의 책임자입니다. … 중략 … X, Y은 경거망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순차적으로 각 기재하고, 하단에 '2017. 9. 26. C 대표 B(C 사무국)'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내용증명 1장을 작성하고, S와 E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각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각 은행전표, 2015가합2324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59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725 등(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노273 등(병합) 판결, 대법원 2018도1169 판결 1. 판시 전과: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59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725 등(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노273 등(병합) 판결, 대법원 2018도1169 판결 [2018고단27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 제신고 변경 발급 의뢰서, 각 은행전표, 내용증명, 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판시Ⅰ. 1.항,Ⅰ. 2.항 기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판시Ⅰ. 1.항,Ⅰ. 2.항 기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Ⅰ. 3.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Ⅰ. 3.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30조(판시Ⅰ. 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판시Ⅰ. 4.항,Ⅱ. 2.항,Ⅱ. 3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Ⅰ. 4.항,Ⅱ. 2.항,Ⅱ. 3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판시Ⅰ. 4.항,Ⅱ. 2.항,Ⅱ. 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판시Ⅱ. 1.항,Ⅱ. 4.항 기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판시Ⅱ. 1.항,Ⅱ. 4.항 기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판시Ⅰ. 1.항,Ⅰ. 2.항 기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판시Ⅰ. 1.항,Ⅰ. 2.항 기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Ⅰ. 3.항 기재 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Ⅰ. 3.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30조(판시Ⅰ. 3.항 기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표자 자격과 예금 출금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E이 종교단체 C의 교주와 재단법인 F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피고인 B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주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종교단체 C와 재단법인 F의 대표 자격이 있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2018고단151 공소사실 제1항), 각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2018고단151 공소사실 제2항, 2018고단2732 공소사실 제1항), '내용증명'(2018고단2732 공소사실 제4항)의 작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A에게 예금 출금 권한이 있어 각 출금전표(2018고단151 공소사실 제3, 4항, 2018고단2732 공소사실 제2, 3항)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13292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E 명의의 2015. 10. 14.자 사임서 2장(종교단체 C 대표 사임서, 재단법인 F 이사장 사임서)과 피고인 B을 재단법인 F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2015. 10. 14.자 임시 이사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피고인 B에게 종교단체 C와 재단법인 F의 대표 자격이 있고 피고인 A에게 예금 출금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E이 재단법인 F를 상대로 제기한 2015. 10. 14.자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소에서, E이 2015. 10. 14.자 사임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5. 10. 14.자 임시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5. 10. 14.자 이사회에서 피고인 B을 재단법인 F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 피고인 A를 재단법인 F의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6. 29. 선고 2015가합232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13541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13241 판결). 피고인 A는 E 명의의 2015. 10. 14.자 사임서 2장을 위조·행사하고, 피고인들은 재단법인 F 이사장 자격을 모용하여 2015. 10. 14.자 임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행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2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고단3725, 2016고단3742(병합), 2017고단1864(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159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8노273, 2018노282(병합)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1169 판결]. 확정된 위 민사판결, 형사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15. 10. 13. C 임원 AB에게서 'E의 명령에 따라 사무국장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2015. 10. 14.자로 'E이 재단법인 F의 이사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피고인 B을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 이사회 의사록과 2015. 10. 14.자 E 명의의 사임서 2장이 작성되었으나, 2015. 10. 14.자 임시 이사회는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적법한 소집 없이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가 있고, 2015. 10. 14.자 사임서 2장은 피고인 A가 E의 허락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종교단체 C와 재단법인 F의 대표 자격이 있다거나 피고인 A에게 예금 출금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출금한 예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2015. 12. 16. 출금한 1,500만 원(2018고단151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AC에게 매도한 C 소유 부동산의 중도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고, 2015. 12. 17. 출금한 15만 원(2018고단151 공소사실 제4항)은 AC이 관리한 부동산의 청소비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C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할 권한이 없는데도 인출하여 처분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출한 돈의 사용목적이나 용처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대표자 자격이 있다고 믿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E이 대표에서 사임하였고 재단법인 F의 임시 이사회에서 피고인 B을 대표자로 추대하였다는 결의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 종교단체 C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다는 고의가 없었고(2018고단151 공소사실 제1, 2항 관련), 예금출금신청서를 위조하거나 편취한다는 고의도 없었다(2018고단151 공소사실 제3항 관련).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종교단체 C는 정관에서 교주의 임기를 종신직으로 정하고 후계자를 교주가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E은 1965년경부터 50년 넘게 C의 교주로 활동하며 신도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점, 14세 때인 1968년, 1969년경부터 C의 신도로 있던 피고인 B은 구체적인 정관 내용을 몰랐더라도 교주의 의사에 따라 후계자가 선정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 B은 E에게 사임서의 진위나 사임 의사를 확인해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종교단체 C의 대표자 자격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공동실행의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의 행위를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동가공의사에 기한 공동실행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C의 대표자로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각 '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피고인 A와 함께 있었고, 피고인 B 개인도장을 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는 사업자와 예금주 대표자 명의 변경에 있어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범행에 기여한 공동의 실행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종교단체 C 명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이 인출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있어 C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B은 인출 승낙을 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범행에 기여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교주 E의 신뢰를 얻어 C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가 신도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 B을 교주로 내세워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는 C 대표자 명의를 바꿔 C 명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임의로 출금하였다. 피고인 A는 관련 민사 사건, 형사 사건에서 장기간 심리를 통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 측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는 등 억울함을 호소할 뿐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2015. 12. 16. 출금한 1,500만 원의 경우 그 전날 AC 이름으로 입금된 돈이 그대로 출금된 것이다(AC 명의로 입금된 돈의 출처는 분명하지 않다). 그 외에 출금된 돈은 C를 위하여 사용된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스스로 교주 자격을 내세움으로써 오랫동안 신봉하던 C의 분열을 가중시켰다. 피고인 B은 관련 민사 사건, 형사 사건에서 장기간 심리를 통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주도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따라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15만 원 출금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12. 17. 계룡시 L에 있는 M은행 계룡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출금신청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N', 금액란에 '일십오만원', 신청일자란에 '2015년 12월 17일', 예금주 성명란에 '재단법인 F'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재단법인 F의 직인을 날인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F 명의의 예금출금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출금신청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 B이 마치 진정한 예금주 재단법인 F의 대표자인 것처럼 위 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 M은행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예금출금신청서를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은 함께 은행에 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1,000만 원 이하 출금 내역에 대하여는 교주에게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15만 원 출금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판시Ⅰ. 2.항과 같이 예금 계좌의 대표자 명의 변경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후에 이루어진 출금전표 작성 사문서위조, 예금 인출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