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2016고단1257 피고인은 2016. 10. 8. 인천 남구 C, 201호에서, 사실은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유모차를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유모차 대금 명목으로 ㈜기린유통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64040104327427)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총 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5명으로부터 합계 9,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52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 남구 C, 201호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뉴발패딩을 7만원에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고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1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0 피고인은 2016. 8. 1.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유모차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유모차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2 피고인은 2016. 11. 29.경 인천 남구 C, 201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동책(색색깔깔 12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H에게 '책값 6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11월 30일까지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고 위 책을 갖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엘레강스폰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정58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9. 12:59경 춘천시 I아파트 207동 204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유아용품인 부스터의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J에게 '내가 위 물건을 판매할 수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아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계획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아용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아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53,000원을 유아용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29,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M', 'N'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박운영 계좌들인 유한회사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 Q(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 (유)T 명의의 우체국 계좌(U) 계좌로약 21회에 걸쳐 총 5,009,6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 등에 따라 적중시킨 배당금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7고정59 피고인은 2016. 8. 2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유아책(바나나 세계 창작동화)' 판매글에 피해자 V가 구매의사 게시글과 전화번호를 댓글로 기재한 사실을 알고, 마치 자신이 실제 물품 판매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의 문자를 보내고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W)로 1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27.경부터 2016. 9. 8.까지 15회에 걸쳐 총 1,707,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7고단127 피고인은 2016. 12. 2.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퀴니버즈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X에게 유모차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각 이체영수증 및 이체증, 각 카톡내용, 각 거래내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2017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내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2017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2017고정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2017고정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용 스크린샷, 각 계좌거래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2017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거래내역, 피해자제출자료, 공람문서(Y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사기죄의 총 피해금액이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6. 4. 1. 벌금 50만 원(춘천지방법원 2016고약587호), 2016. 10. 13. 벌금 50만 원(춘천지방법원 2016고약3256호), 2016. 11. 7. 벌금 200만 원(춘천지방법원 2016고약3653호)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0. 19.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102호)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상당수는 그 판결 이후에 재차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만 19세로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