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07

범 죄 사 실 2022고단180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이다. 가. 2022.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D)에 접속한 다음, ‘E’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엎드려 엉덩이를 흔드는 모습을 뒤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나. 2022.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다음, ‘F’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중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체를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2고단2012 피고인과 피해자 G(여, 현재 19세)은 2020. 9.경부터 2022. 8.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2. 2021. 12. 11. 및 2022. 6. 2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2. 11. 00: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2. 2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에 있는 신흥역 인근에서, 앞서 피고인이 킥보드를 타고 가던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붙어 다툰 후 성명불상자가 그곳을 떠나자 그를 추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늦게 탑승하여 그를 놓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동차 열쇠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7. 23. 14:45경 경기 하남시에서 서울 송파구 쪽으로 향하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불상의 지점을 이동하는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출 빌런’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 팔꿈치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 좌측 측절치의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6 4. 2022. 8. 23.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H(여, 19세)과 2020. 9.경부터 서로 교제하다가 2022. 8. 8.경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23: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2층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가 위 주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그곳에 찾아가 그곳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수회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네 멋대로 하냐, 왜 찾아오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트위터 캡처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역, 각 112신고처리표, 피해사진, 진단서, 피의자 모친 문자메시지, 피고인 게시 사진 및 휴대전화 내 사진/동영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0, 15, 17, 21, 22, 23, 40, 43, 50, 52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진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10, 12, 17 등) 2023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10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촬영한 촬영물을 트위터에 게시하여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촬영물의 촬영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전파성이 상당히 높은 트위터를 통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점, 상해와 폭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고소취소를 종용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점, 장기간에 걸친 계속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액(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