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에서 'F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 영업사원 H로부터 'G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I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H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현금 총 4,200만 원 및 시가 343만 6,000원 상당의 악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J에서 'B 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G 영업사원 H로부터 'G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I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H로부터 주유권 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1,907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주유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K에서 'L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G 영업사원 H로부터 'G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I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H로부터 주유권 1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1,522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주유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M에서 'D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G 영업사원 H로부터 'G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I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위 H으로부터 현금 15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리베이트 일람표 엑셀파일 첨부 등) 1. 수사보고(주 G 영업사원 H 작성 출하출금요청서 첨부)(수사기록 제1513 내지 1516, 1519 내지 1522, 1526, 1540, 1544, 1545면) 1. 수사보고(처방내역 및 리베이트 내역 정리)(수사기록 제139면 내지 제150면) 1. 수사보고(출하출금요청서 첨부)(수사기록 제255 내지 267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922 사건의 2016. 9. 6.자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녹음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771 사건의 2016. 9. 29.자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76면 및 제716면) 1. 수사보고(O병원 등 7개 병원 처방내역 및 리베이트 금액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별 처방내역 및 리베이트 지급내역 비교, 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리베이트 일람표 엑셀파일 첨부 등) 1. 수사보고(주 G 영업사원 H 작성 출하출금요청서 첨부)(수사기록 제1519 내지 1522, 1540, 1544, 1545면) 1. 수사보고(처방내역 및 리베이트 내역 정리)(수사기록 제151면 내지 제168면) 1. 수사보고(출하출금요청서 첨부)(수사기록 제244, 246, 247, 248, 249, 250, 252, 255면) 1. 수사보고(G 법인카드 사용내역 CD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922 사건의 2016. 9. 6.자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녹음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 771 사건의 2016. 9. 29.자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녹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76면 및 제716면) 1. 수사보고(O병원 등 7개 병원 처방내역 및 리베이트 금액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별 처방내역 및 리베이트 지급내역 비교, 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리베이트 일람표 엑셀파일 첨부 등) 1. 수사보고(주 G 영업사원 H 작성 출하출금요청서 첨부)(수사기록 제1512, 1519, 1520, 1522, 1540, 1544면) 1. 수사보고(처방내역 및 리베이트 내역 정리)(수사기록 제169면 내지 제190면) 1. 수사보고(출하출금요청서 첨부)(수사기록 제243, 244, 247, 248, 249, 250, 252, 255면) 1. 각 처방내역 월 통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922 사건의 2016. 9. 6.자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녹음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771 사건의 2016. 9. 29.자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녹음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76면 및 제716면) 1. 수사보고(O병원 등 7개 병원 처방내역 및 리베이트 금액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별 처방내역 및 리베이트 지급내역 비교, 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리베이트 일람표 엑셀파일 첨부 등) 1. 수사보고(주 G 영업사원 H 작성 출하출금요청서 첨부)(수사기록 제1517, 1519, 1538, 1540면) 1. 수사보고(처방내역 및 리베이트 내역 정리)(수사기록 제124면 내지 제138면) 1. 수사보고(출하출금요청서 첨부)(수사기록 제237, 253, 2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추징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4.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의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25, 26번의 경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이나 물품(이하 '리베이트'라 한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는 피고인이 처방하는 의약품 일부를 공급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고인과 위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실제로 H는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인바, 그렇다면 H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위 연번 25, 26번의 금품은 피고인과의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것이 종래와 달리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제공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판시 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리베이트를 일체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H에게 리베이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처방내역통계를 제공한 점, H는 이를 토대로 '출하(출금)요청서'를 본사에 제출하여 본사로부터 리베이트로 제공할 돈을 교부받은 점(G의 리베이트 자금 지출 절차에 비추어 볼 때 H가 해당 금액을 회사로부터교부받은 사실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H는 일부 거래처 병원 원장들 특히 리베이트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의사들에게는 리베이트 자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수령한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영업비로 자율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들에게는 본사에서 나온 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전달하였으며 위 피고인에게도 매달 전액을 흰 봉투나 은행 봉투에 담아 교부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왔다고 검찰에서 명백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가 위 피고인을 모함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도 검찰에서 H가 매달 방문함에 따라 G 생산 의약품을 신경 써서 더 많이 처방해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다른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도 방문을 하였지만 G에 대하여 더 신경을 써 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H에게 이상하게 더 정이 갔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는 H가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였다는 내역서(수사기록 제1271면 이하)가 아니라 H가 스스로 작성하였다는 내역서(수사기록 제1287면 이하)를 토대로 한 것이라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특히 그 작성자인 H가 '품명' 항목에 기재된 '영수증'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도 더욱 그러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았다는 것은 수사관의 질문에 나온 내용에 불과하고, H가 후자의 내역서를 스스로 작성하였다는 것이 전자의 내역서와 달리 대표이사의 확인 없이 작성하였다는 취지에서 진술한 것도 아니며, 해당 내역서의 각 데이터들은 압수된 회사 전산 서버에 수록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것들이어서 H가 그 내역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황들만으로는 위 내역서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리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행일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82 판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일시가 최소한 연월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장소와 액수, 공여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H로부터 명절에 일부 지급받은 외에는 리베이트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판시 제3의 사실에 관하여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위 피고인은 H에게 리베이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처방내역통계를 제공한 점(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H가 착하고 숫기도 없는 영업사원이라 도와주고 싶어서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H는 이를 토대로 '출하(출금)요청서'를 본사에 제출하여 본사로부터 리베이트로 제공할 돈을 교부받은 점(G의 리베이트 자금 지출 절차에 비추어 볼 때 H가 해당 금액을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H는 일부 거래처 병원 원장들 특히 리베이트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의사들에게는 리베이트 자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수령한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영업비로 자율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들에게는 본사에서 나온 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전달하였고 위 피고인에게도 매달 전액을 흰 봉투나 은행 봉투에 넣어 전달해 왔다고 검찰에서 명백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가 위 피고인을 모함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명절 때만 20 또는 30만 원씩 합계 140 내지 21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변소함에 대하여 H는 검찰에서 '명절 때만 리베이트를 준 거래처는 한 곳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불 방식으로 지급된 리베이트에 관한 출하(출금)요청서를 최소한 12회분 G에서 보관하고 있는 점, 선지급(이른바 '특매') 방식으로 2011. 3.경 지급된 리베이트 240만 원 및 2012. 12.경 지급된 150만 원에 대하여는 각 그 산정 근거가 상세하게 기재된 출하(출금)요청서가 남아있는 등 증거가 더욱 명백한 점, H는 위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특매 방식으로 받아본 후 부담스러워 하면서 향후에는 선지급으로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까지 기억하고 있는 점[2013. 5. 14.자 출하(출금)요청서(수사기록 제244면 상단) 기재 내용인 "특매 종료. 원장님과 월 300 6개월 총 1800만원 얘기 진행중이였으나 당장 P과 Q R가 타 회사와 맞물려 있어 힘들다하셔서 당분간 후지원으로 진행. 상황봐서 추후 특매 진행하자 하심"에 비추어 볼 때 피 고인이 부담스러워 했다는 특매는 두 번째 특매인 2012. 12.경 교부받은 150만 원에 부분으로 판단된다], 위 피고인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알아본 후 검찰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특히 '300만 원 이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행정처분을 염두에 두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1. 1. 15.자 출하(출금)요청서에 '의약품 S에 관하여 약국이 G과 직거래를 하지 않아 이른바 "흡수"가 되지 않으므로 판촉 의약품을 I로 교체요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에 반하여 위 L의원의 문전약국인 'T약국'은 S를 G과 직거래하였고 위 피고인은 그 이후에 I뿐만 아니라 S도 처방을 하였으며 G이 S에 대해 리베이트를 지급해 준 점에 비추어 위 출하(출금)요청서의 기재내용은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출하(출금)요청서의 신빙성도 낮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0년 8월 및 9월에는 T약국이 G으로부터 S를 구매하지 아니한 점, 위 출하(출금)요청서 작성 이후인 2011. 1. 26.경부터 T약국이 G으로부터 I캡슐을 구매하기 시작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변호인이 내세우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위 출하(출금)요청서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또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를 병원에 모두 다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20-30%를 제외한 나머지를 교부함이 업계의 현실임에도 H는 전액을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H가 회사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발당하지 않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위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으로 교부받은 돈 전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2010년 6·7·8·9월분 리베이트를 2010. 12. 초경에, 2010년 10·11·12월분 리베이트를 2011. 2. 초경에 각 한꺼번에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L의원의 문전약국이 G과 직거래를 하지 않아 뒤늦게 약국이 직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리베이트 중 20-30%를 제외한 나머지를 교부함이 업계의 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H는 일부 거래처 병원들에 관하여 리베이트 자금으로 회사에서 교부받은 돈을 리베이트로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 중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동기가 없었던 점, 위와 같이 H가 일부 거래처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H가 회사로부터 횡령죄로 고발당할 염려 때문에 위 피고인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 유용 사실을 묵비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증거들 중 리베이트 내역표에는 2011. 2.경 지급분 78만 원에 대하여 '지급율' 난에 "20%(10,11,12월분)"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T약국의 G에 대한 거래대금은 2010. 7. 급감하였고 2010. 8.에는 반품한 내역밖에 없으며 2010. 9. 및 2010. 12.에는 거래내역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T약국이 위 무렵 G에 대해 직거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H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가. 판시 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리베이트를 특매 방식으로만 받았고 후불 방식으로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후불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4, 5, 6, 7번의 경우 영업사원인 H가 G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리베이트 자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명백한 점, 2011. 9. 20.자 출하(출금)요청서 및 그 부전지의 기재 내용[수사기록 제253면, H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U 품목 신규하면서 좀더 볼륨업하기 위해 4개월간 20% 특매를 진행합니다. 최대한 빨리 특매 종결하여 후지원 진행하겠습니다." 부분과 V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소장: 기존 8月까지 사후진행하였으나 12月까지 선지원을 조건으로 U가 품목 신규되었으며 꾸준히 처방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안 필히 종결하겠습니다. (추후 사후진행예정)"]을 보면 위 피고인이 후불 방식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있는 점 등 앞서 판시 제4의 사실에 관하여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후불 방식의 리베이트도 교부하였다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 위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이 부분 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부분은 범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G의 영업사원 H는 위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을 1개월 내지 10개월의 간격을 두고 꾸준히 방문하여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교부한 점, 다른 거래처 병원에 비해 H의 방문 주기가 길었던 것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른바 후불 방식의 리베이트 보다는 장기의 기간에 대해 예상 또는 목표 처방량을 근거로 리베이트를 선지급하는 이른바 특매 방식의 리베이트가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점, 특히 위 연번 1번 부분 리베이트는 2011. 3.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특매 방식 리베이트로서 교부된 것이고, H는 위 기간이 종료한 후 3-4개월 만인 2011. 7.경 다시 위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하여 리베이트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그 범행이 최종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피고인의 범행 종료일인 2014. 1.경으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6. 4. 1. 공소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