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A, 이하 'A'이라고 한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2. 16. 20: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12. 17.경 대구 H에 있는 I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G의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비닐지퍼팩에 담긴 대마 불상 량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2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마 불상 량을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14. 새벽 경 대구 남구 J아파트 10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이프 모양의 은박지 위에 G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불상 량을 올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9. 베트남 다낭시에 있는 K호텔 현관 옆 정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기사로부터 교부받은 담배 형태의 대마에 불을 붙인 후 입으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5. 11. 26. 14: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5. 11. 26. 14: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11. 27. 01:00경 대구 H에 있는 I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G의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비닐지퍼팩에 담긴 대마 불상 량을 교부받아 피 고인 B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마 불상 량을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5. 11. 27. 새벽 경 대구 수성구 L 아파트 106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파이프 모양의 은박지 위에 대마 불상 량을 올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 4. 새벽 경 대구 남구 M아파트 주차장에서 파이프 모양의 은박지 위에 대마 불상 량을 올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입으로 연기를 들 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 통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등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송금 내역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통장에 대하여),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상선 G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상선 G 1심 판결문 부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범죄일람표 연번 1~20번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범죄일람표 연번 21~22번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조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조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3.경 대마 매매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4,750만 원[4,550만 원(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수 금액) + 200만 원(판시 제3의 가항 대마 매수 금액 중 피고인 부담 부분, 50만 원 + 150만 원), 판시 제1의 나항, 제3의 나항은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301만 원[300만 원(판시 제3의 가항 대마 매수 금액 중 피고인 부담 부분, 150만 원 + 150만 원) + 1만 원(판시 제2항 대마 흡연, 증거기록 716쪽), 판시 제3의 나항은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피고인 B: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8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8월~1년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마를 매매한 행위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마의 중독성, 유통의 용이성,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보호법익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아 그 법정형을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이 매수한 대마의 양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매매대금도 역시 크다. 피고인 B은 2007년경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단지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이를 타인에게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도 없으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사실을 알게 되자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전하고, 미국에서 자진해서 입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94, 295쪽). 또한, 피고인들이 그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