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28. 02:30경 서울 금천구 D 지하 3층 E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F(26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어 젖꼭지와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면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장소는 주로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사우나로 알려져 있고, 피해자가 수면복을 입지 아니한 나체 상태에 있었던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는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1. 이수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 C은 2017. 9. 28. 02:30경 서울 금천구 D 지하 3층 E사우나 수면실에서 A 이 피해자 F(26세)을 추행한 이후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양 옆에 각각 누웠다. 이후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행위를 중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7. 9. 28. 02:30경 서울 금천구 D 지하 3층 E사우나 수면실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을 한 이후 그 자리를 떠났다. 2) 피해자는 이후 발생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추행행위를 그만 두고 떠날 때 실눈을 떠 피고인 A의 외모를 확인하였고 경찰에 신고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바로 다른 남성 한명이 와서는 자신의 오른쪽에 눕더니 자신의 발등을 툭툭 치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그러던 중에 다른 남성 한명이 자신의 왼쪽에 눕더니 자신의 발등을 툭툭치고는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위 남성들이 자신의 성기를 만진 시간이 2~3분 정도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몸을 뒤척였더니 위 남성들이 행동을 멈추고 자는 척을 하였다. 그 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에 누워 있던 위 남성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수면실을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는 2017. 9. 28. 03:00경 사우나 화장실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우나 로비에서 경찰을 기달렸다.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우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 A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하였고, 경찰관은 2017. 9. 28. 03:25경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4)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성추행범이 2명 더 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경찰관은 사우나 수면실로 들어 갔는데, 피해자가 누워있던 자리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5) 경찰관은 핸드폰의 플래시를 켜고 사우나 수면실을 둘러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수면실 안쪽 자리에서 몸을 포개고 있던 피고인 B, C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관은 피고인 B,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는 없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로만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당시 서로 애무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을 뿐, 사전에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눕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닌 경우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과학적인 근거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상당히 높은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날 새벽, 본건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습니까. 그 날 새벽 수면실에서 본건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B, C은 "아니오"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는데, 피고인 C의 경우 거짓징후에 해당되지 않는 생리적 반응이 나타났고, 피고인 B의 경우 판단불능이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B, C의 위 변소가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당시 사우나 수면실의 조명은 붉은 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서 수면실의 침대 내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경찰관이 핸드폰의 플래시를 켜야 할 정도로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사우나 수면실을 나가면서 자신의 양쪽 침대에 누워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당시 사우나 수면실에는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사우나 수면실의 구석에서 서로를 애무하는 사람들이 2쌍 정도 있었고, 사우나 수면실의 조명은 얼굴의 윤곽정도가 보이는 정도였으며, 피고인 B, C은 사우나 로비에서 처음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우나 수면실에서 나온 다음 경찰관과 함께 범인들을 찾으러 다시 사우나 수면실에 들어갈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상태였고, 경찰관에게 범인들의 인상착의를 사전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에서 떨어진 수면실의 구석에서 서로의 몸을 포개고 있던 피고인 B, C을 아무런 설명 없이 경찰관에게 범인들이라고 지목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2017. 10. 12.에서야 수사기관에 범인들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오인하여 피고인 B, C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