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9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수금을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2017. 8.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 과장, 이하 'C'이라 함)에게 연락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였고, C은 피고인에게 이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 과장, 이하 'D'라 함)의 지시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D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들을 납치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유인책, 상담원,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전달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8.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가씨 명의가 대포통장으로 명의 도용되어 그 통장으로 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접수가 진행된 상황이며 아가씨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외부에 발설하지 말고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하여금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1,1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28 신한은행 당리동 지점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하여 F이 인출한 1,100만원을 F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15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피해자 E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세지 사본, 카카토톡 대화내용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보통 국외에 근거지를 두고 추적이 매우 어려운 IP를 이용하며,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주범을 처벌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통장 및 카드 모집·전달책, 인출책, 송금책을 그 가담정도가 약하다고 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점, 피고인과 같은 하부가담자가 없으면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역할을 단순가담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또한 이러한 하부가담자 중 대부분은 전과가 전혀 없거나 경미한 전과만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을 선처한다면 전과 없는 인적 자원이 고갈되기 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신가동 주공아파트에서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계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05년, 2006년, 20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은 모두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위탁7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며 생활하던 자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2. 10:00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C과 작업대를 사이에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 짜증나게 왜 웃냐, 어쩌라고"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작업대에 올라간 뒤 피해자를 향해 뛰어 내리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린 뒤 재차 C을 때리기 위하여 다시 작업대에 올라가 뛰어 내리며 C을 발로 밟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C을 말리기 위해 C을 뒤에서 끌어안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피고인의 왼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바늘을 꿰매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수용자의무기록부(C), 수용자의무기록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동료 F이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대들었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하여 그 경위에 조금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를 저질러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D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2월부터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피해자 C의 경우 중한 상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 10.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9. 17.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071호 1. 2017. 5. 27.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5, 27. 03: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원인 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5. 30.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5. 30, 23:20 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원인 1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시가 합계 1,2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5병, 마른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185호] 1, 2017, 9, 30.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9. 30. 21:35 경 서울 서초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원인 L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양주 2병, 과일 안주, 유흥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7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0. 9. 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0. 9. 19:0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988호]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같은 달 11. 새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P, 406호에 있는 피해자 Q의 거주지에서,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OTP카드 1장과 시가 115만 원 상당의 티머니카드 35장(10만 원권 1장, 5만 원 권 1 장, 2만 9,000 원 권 32장, 7만 2,000 원 권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1. 07:26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 명의의 휴대전화와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S)의 OTP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H농협은행의 모바일뱅킹에 접속한 다음, 주식회사 R의 금융정보와 위 OTP카드에 현출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T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H농협은행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7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중간계산서, 계산서, 영업허가증의 각 기재 [2017고단71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2017고단798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절도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금을 줄이는 용도에 사용할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1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11, 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기업은행 계좌(F), 우리은행 계좌(G)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한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신한은행 확인증, 거래내역 1. 우리은행, 기업은행 CI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로 인해 실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3개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49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4, 25, 22:00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 안에서 C과 함께 약 0.03 그램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빨대가 꽂힌 물병을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고, 2017. 4. 26.경 중국 청도공항 화장실에서 콘돔에 싸여진 필로폰 약 80.34 그램을 피고인의 음부 안에 은닉한 다음, 같은 날 09:40경(현지시각) 위 청도공항을 출발하는 D편에 탑승하고, 같은 날 11:50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80.34 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세관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회보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서(A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힌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8. 02:10경 삼척시 C아파트 7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인 D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7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 경 서산시 소재 D 웨딩홀 1층에 있는 E 커피점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오휘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을 하면서 F에게 선불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위 금원을 갚을 수 있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동안 코리아나 서산지점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월 매출을 3,000만 원씩 올려주겠다."고 말하고, 이어 "남편의 돈도 갚아야 하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용하였던 카드가 연체되고 총 채무액이 8,000만 원을 넘은 상태이어서 선불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와 약속한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빌리더라도 코리아나 화장품 판매원으로 2년간 근무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1. 5.경 코리아나 화장품 판매원 계약을 조건으로 차용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개인차 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남편인 H 명의 농협 계좌(I)로 각각 지급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선불금으로 4,000 만원을 지급해주면 오휘 화장품 판매원으로 2년 동안 일을 하고 월 매출도 1,500만 원으로 올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은 2015. 11. 경 제1항과 같이 코리아나 화장품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C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았고 C과 약속한 월 매출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이어서 오휘 화장품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약속한 매출을 달성할 상황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카드가 연체되고 채무액이 8,000만 원을 넘은 상태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지급받고, 같은 달 11.경 선불금 명목으로 기업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계좌내역(F) 1. 차용증 및 공정증서, 계좌내역(A) 1. 금융계좌내역(기업, 신한), 신용정보평가조회서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언태도,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피해회복이 일부에 불과하여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해자 F과는 합의된 점과 피해자 C과의 관계, 피해액수, 피해자 C에게 일부 변제 및 공탁한 점 등 고려하여 변제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7. 23: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05 백석역 인근 노상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뒤 D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위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트용 카트를 위 택시의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남창흥업(주)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1,774,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한 피해자 F(24세)으로부터 그만 하라고 제지를 당하자 길가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파라솔 탁자를 피해자에게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뒷목 부분과 몸통 부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수리비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1조, 제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당시 공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 주 장과 같이 특정약을 다량 복용하였고 공황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특히 마약범죄로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1: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인 터넷 네이버 카페 E'에 게시한 '구경하는 집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입주 예정인 G아파트 306동 103호를 빌려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2017. 4. 4.경 시작하여 2017. 5. 중순경 공사를 마친 다음 입주예정인 2017. 6. 9.경 이전까지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하고 입주청소까지 마쳐주겠다. 원래 전체 인테리어 공사비가 3,000만원인데 1,000만원에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4,000만원에 이르고,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세보다 낮은 인테리어 비용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17. 2.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 2017. 4. 14.경 중간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원 등 합계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I, J의 각 진술기재 1. H, K,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6인에대한 범행 합계액이 2,900만 원에 달하는 점, 그간 처벌받은 범죄전력과 동종의 방법으로 재차 범행한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09:3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시흥대로 312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차적조회서, 본청결격조회및임시운전증명서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08:40경 군산시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 1수용동 하층 C에서 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 D(75세)이 장기 순서에 관하여 간섭하자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치려면 쳐 봐. 때리려면 때려 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종이 책상 위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증거 사진), 수사보고(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층에 위치한 °C' 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업주의 남편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7. 22: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09

범 죄 사 실 2016고단8009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2. 15: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6-3 노상에서, C K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하였다가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던 피해자 D 운행의 오토바이를 피하여 급정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상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부딪히려고 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하던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인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9109 피고인은 2016. 5. 17. 18:00경 서울 강남구 E, 16층에 있는 F이 운영하던 G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위 병원 통역직원인 H(여, 27세)에게 그녀의 오빠에게 빌려 준 240만 원을 갚으라며 위 H의 팔을 끌어 당기며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이를 본 위 병원 상무이사인 피해자 I(52세)가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내용을 알고 직원을 감싸야지 병신새끼야, 야 씨발새끼야 니가 왜 말리냐"라고 욕설을 하며, 여직원들에게도 "좆같이 생겼네, 씨발년들,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약 4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등 제출), 상해진단서, 휴대폰 파손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내용) ¹20169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증언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피고인은 H의 팔을 끌어당기며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거나, 여직원 J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약 1~2분간 피해자 I와 욕을 하며 다툰 것이 전부이므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H의 오빠에게 240만 원 정도의 채권이 있는데 오빠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이유로 H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내다가 2016. 5. 17. 18:00경 H이 근무하는 G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H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H이 이를 거절하자 오빠가 마약쟁이인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면서 병원장실로 갔다. 피고인이 원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다시 H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병원 상무인 피해자 I이 H에게 피고인을 따라가지 말 것을 지시하면서 H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인 후 내보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비난하면서 경찰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10여 분간 I, H, J 등 병원 직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욕설을 하였다. 2. 병원 소속 여직원이 자신의 의무가 아닌 오빠의 채무 변제를 40분간 강요받고 그 와중에 직장에서 오빠가 마약 투약자라는 명예훼손적인 사실이 거론되기까지 한다면, 그와 같은 업무방해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H을 자신의 사무실로 피신시키고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병원의 행정 책임자인 I의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한 행위는 I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40여분간 직장에서 욕설을 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폭행을 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여동생이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병원 관계자들과 시비를 벌여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상해 및 필로폰 투약으로 2014. 4. 3.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집행 종료 후 이 사건 범행 전에 다른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도 그 영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해죄 및 손괴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한편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본격적인 범행은 마지막 10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여자 친구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 C(여, 41세)와 별거하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2016. 3. 2.자 폭행 피고인은 2016. 3. 2. 21:00경 피해자의 친정집인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104동 302호에서 아이를 안고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붙잡자 저리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를 밀치며 폭행하였다. 2. 2017, 1, 10.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 10. 20:0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E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정황, 당사자 간의 관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5:57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앞 고속버스 외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장소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좌우측에 진입금지 표지판과 노면에 고속버스허용이라는 글자가 도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진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답변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8. 21:0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7 세), E(여, 17세), F(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2병, 카스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F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C 업주 G 사업자등록증문자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이는 약 4년 전의 전과이고 그 밖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사기죄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857 피고인은 2017. 8. 26.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OO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27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92 피고인은 2017. 6. 29. 1:4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2접시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36 피고인은 2017. 7.28. 00:0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운영하는 000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3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82 피고인은 2017. 8. 5. 00:20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0000유흥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24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소지 금품 확인) 2017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9. 6. 사기죄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손가락이 절단되어 장애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주방용품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주방용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이를 알선 받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7. 5. 9.경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여성 G을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에 일용직 직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위 G이 받는 일당 중 만 원(10,000원)을 알선료로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주고 이들이 받는 일당에서만 원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의 알선료를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은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 여성 G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주식회사 C에서 주방용품 박스 제작 업무에 일용직 직원으로 고용하여 일당 60,000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7. 5. 18.경부터 5. 19. 경까지 2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Ⅱ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0 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외국인 취업 진술서 10부 1. 내사보고(JF 차량 알선 확인 불법 취업 외국인 10명 적발, 취업 알선자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C 불법고용 외국인 사진 첨부, 중국인 K 불법취업 현장 사진 첨부),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