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C(기소중지), D, E, F, G 공동범행 (1번 사고) C, E, G는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이고, D, F, 피고인 A, G는 개별적으로 C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상호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자들이다. 피고인 A은 C, D, E, F, G와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C은 D에게 함께 사고를 내자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20. 1. 9. 대구 동구 H 소재 I 부근 J 오락실 앞에서 E, G를 만나 C의 차량으로 E의 차량을 추돌하여사고를 낸 후 보험 합의금을 수령하면 다른 D, F, 피고인 A이 받은 합의금 일부를 C에게 주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2020. 1. 9. C은 ㈜K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G에게 연락하고, G는 F, 피고인 A과 함께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2020. 1. 9. 17:35경 대구 동구 불로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가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렌트카로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디우스 후미를 고의 추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었다. 위 사고는 위와 같은 고의 사고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은 2020. 1. 9. 17:35경 마치 정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L에 사고 접수시켜 보험사를 기망한 후 L로 하여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게 하고, 2020. 1. 15. 차량 동승자 D에게 합의금 110만 원, 2020. 1. 13. 상대차량 운전자 E에게 합의금 170만 원, 2020. 1. 16. 같은 동승자인 F에게 합의금 200만 원, 2020. 1. 16. 피고인 A에게 합의금 200만 원, 2020. 1. 13. G에게 합의금 170만 원을 지급받게 하여 합계 12,479,1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C, G, M, N, O, P 공동범행 (4번 사고) G는 C, P과 상호 지인 관계이고, M, N, 피고인 B, O는 C과 상호 지인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 B은 C, G, M, N, O, P과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2020. 3. 20. 대구 동구 H 소재 I 부근 J 오락실 앞에서, C은 G, P을 만나 P에게 먼저 고의 사고를 부탁하여 승낙을 받고, G에게도 범죄사실 1번 사고와 같이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M, N, 피고인 B, O에게도 같이 사고를 내자고 상호 사전 공모하였다. 2020. 3. 20. C은 G와 피고인 B에게 전화상으로 지시를 하여 대구 수성구 Q 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하게 한 후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렌트카는 앞서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 B의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는 그 뒤를 따라 운행하게 한 후 2020. 3. 20. 21:10경 대구 수성구 Q 부근 R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마치 안전운전부주의로 사고 나는 것처럼 G가 운전하는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내었다. 위 사고는 위와 같은 고의 사고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3. 20. 21:31경 마치 정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S 보험사로 사고 접수시켜 보험사를 기망한 후 S 보험사로 하여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게 하고 2020. 3. 24. 상대 차량 운전자 G에게 합의금 180만 원, 2020. 3. 24. 동승자 P에게 합의금 180만 원, 2020. 3. 24. 피고인 B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 M에게 합의금 170만 원, 2020. 3. 24. N에게 합의금 170만 원, 2020. 3. 24. O에게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받게 하여 합계 9,236,51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및 C, T, U, V 공동범행 (5번 사고)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상호 지인 관계이고, T, U, V은 선후배지간으로 피고인 A과 상호 지인관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 T, U, V과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C은 피고인 A에게 고의사고를 낼 차량과 범행을 함께 할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면서 T, U, V에게 범행 가담하게 한 후, 2020. 3. 25. 대구 수성구 W 소재 구)X 앞에서 C, 피고인 A, 피고인 B이 만나 대구 수성구 파동 방면으로 운행하면서 피고인 B이 먼저 C의 차량을 추돌하고, C은 피고인 A 차량을 추돌하는 방법으로 3중 추돌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C에게 일정액을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후, C과 피고인 B은 각각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T, U, V을 태운 상태로 운행하면서 2020. 3. 25. 21:18경 대구 수성구 Y 아파트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하자 마치 피고인 B이 안전운전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는 것처럼 C의 차량을 추돌하고 C은 마치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 A 차량을 연쇄 추돌하는 것처럼 고의 3중 추돌 사고를 내었다. 위 사고는 위와 같은 고의 사고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3. 25. 21:24경 마치 정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S 보험사로 사고 접수시켜 보험사를 기망한 후 S 보험사로 하여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게 하고 2020. 3. 26. 상대차량 운전자 C에게 합의금 209만 원, 2020. 4. 1. 피고인A에게 합의금 199만 원, 2020. 4. 1.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T에게 합의금 199만 원, 2020. 4. 1. U에게 합의금 169만 원, 2020. 4. 1. V에게 합의금 169만 원을 지급받게 하여 합계 11,836,74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및 C, G, N, O, Z 공동범행 (6번 사고) C, G, N, 피고인 B, O, Z은 상호 지인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 B은 C, G, N, O, Z과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C은 피고인 B, O에게 차량을 렌트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O는 실제 차량을 렌트하여 준비한 후 2020. 4. 5.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구)대구동부경찰서 앞 부근에서 출발하여 앞차가 신호대기를 하면 뒷차가 후미 추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기로 하고, G, Z에게도 한 번 더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승낙받은 후 사고 대가로 일정액을 받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이후, C은 2020. 4. 5. 대구 동구 H 소재 I 앞에서 (차량번호 5 생략) 투싼에 G, Z을동승시켜 출발하고, O는 (차량번호 6 생략) 렌트카에 N, 피고인 B을 동승시켜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구)대구동부경찰서 앞에서 진행한 후 2020. 4. 5. 21:40경 같은 구 효목동 소재 큰고개오거리 방향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C 차량이 신호대기하자, O는 마치 안전운전 부주의한 것처럼 C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 위 사고는 위와 같은 고의 사고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O는 2020. 4. 5. 21:56경 마치 정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L로 사고 접수시켜 L를 기망한 후 공제회로 하여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게 하고 2020. 4. 8. 상대 차량 운전자 C에게 합의금 150만 원, 2020. 4. 6. 동승자 G에게 합의금 149만원, 2020. 4. 6. Z에게 합의금 149만 원을(N, 피고인 B은 L에서 보험접수해 주지 않음) 지급받게 하여 합계 6,237,6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및 C, M, N, O, AA, AB, AC 공동범행 (7번 사고) C은 M, N, 피고인 B, O, AA, AB, AC와 상호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B은 C, M, N, O, AA, AB, AC와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C은 O에게 전화로 지시하면서 상대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에게는 지난 번 사고(6번 사고)에서 돈도 한 푼 못 챙겼으니 이번에 이차를 타라고 지시하여 M, N와 함께 O 차량에 동승시켜 사고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AA, AB, AC에게도 사고 장소로 이동하게 한 후 O가 AA 차량을 후미 추돌하여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C에게 각각 사고 대가로 일정액을 주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이후, O는 2020. 4. 12. 대구 수성구 AD 소재 구)AE 부근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알 페온 차량에 M, N, 피고인 B을 동승시켜 사고 장소로 이동하고, AA는 (차량번호 8 생략) 베르나에 AB, AC를 동승시켜 사고 장소로 이동하던 중 2020. 4. 12. 20:20경 대구 수성구 AF 소재 AG은행에서 AH 방향 약 5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앞서 진행하던 AA의 차량이 신호대기하자, 뒤따르던 O 차량이 AA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 위 사고는 위와 같은 고의 사고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O는 2020. 4. 12. 20:31경 마치 정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AI사에 사고 접수시켜 보험사를 기망한 후 AI사로 하여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게 하고 2020. 4. 14. 상대 차량 운전자 AA에게 합의금 85만 원, 2020. 4. 16. 동승자 AB에게 합의금 90만 원, 2020. 4. 14. AC에게 합의금 85만 원, 2020. 4. 16. O가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 M에게 합의금 85만 원, 2020. 4. 16. N에게 합의금 85만 원, 2020. 4. 14. 피고인 B에게 합의금 109만 원을 지급받게 하여 합계 6,604,26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및 C, Z, AC, AJ, AK 공동범행 (8번 사고) C은 피고인 B, Z, AC와 상호 지인 관계이고, 피고인 B은 AK과 상호 지인 관계이고, AJ은 AK과 상호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B은 C, Z, AC, AJ, AK과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할 목적으로 C은 피고인 B에게 이번엔 택시로 사고를 내자며 아는 사람을 택시에 태워 달라고 부탁하고, C 자신은 Z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니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AC도 사고에 가담시켜 사고 장소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B 차량이 앞서 천천히 진행하면 C이 뒤에서 추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C에게 사고 대가로 일정액을 주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이후, C은 피고인 B에게 2020. 5. 3. 대구 달서구 죽전동 본리네거리에서 AJ, AK을 태워 출발하게 하고, C은 Z, AC를 태운 상태에서 같은 동 죽전네거리에서 출발하여 피고인 B 차량 후미를 따라 가던 중 2020. 5. 3. 17: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에서 시립병원 방향 중소기업은행 앞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더뉴K5 택시가 속도를 줄이자, 그 뒤를 따르던 C 이 마치 안전운전 부주의한 것처럼 (차량번호 5 생략) 투싼으로 피고인 B 택시 후미를 추돌하였다. 위 사고는 위와 같은 고의 사고로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은 2020. 5. 3. 18:21경 마치 정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AI사에 사고 접수시켜 보험사를 기망한 후 AI사로 하여금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게 하고 2020. 5. 7. 상대 차량 운전자 피고인 B에게 합의금 458,600원, 2020. 5. 13. 동승자 AJ에게 합의금 159만 원, 2020. 5. 13. AK에게 합의금 159만 원, 2020. 5. 4. C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 Z에게 합의금 1,698,000원, 2020. 5. 7. AC에게 합의금 155만 원을 지급받게 하여 합계 7,841,2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G, B, Z, M, N, U, AC, O, AA, AB, V, T, AJ, A, P,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7번 사고도 사전 공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 내사보고(8번 사고도 고의사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내사보고(R 및 AM개좌 개설 지점 확인), 내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사고 공모 정황 등 발견), 내사보고(연번 5번 사고 T,U, V은 지인으로 확인), 수사보고(연번 4번 사고 관련 P은 고의사고에 대해 사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됨), 수사보고(연번 8번 사고 관련 B 통화내역 발췌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상 AN이 AJ 합의금을 AK에게 전해준 것으로 판단됨), 1. 보험사기 관련 수사의뢰요청, 사고일람표, 공제금결정현황, 사고접수지, 합의금산출명세서, 1~6번 사고 관련 통화내역 발췌, 7번 사고 관련 통화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