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21. 12. 10. 00:5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뒤 정차하고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기까지 왔고, 나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하던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지인인 B에게 ‘네가 여기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같은 날 02:15경 서울 중구 E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음주단속을 위해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A은 2021. 12. 10. 00:5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12. 10. 02:15경 서울 중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K7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단속을 위해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록(증거목록 순번 6),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인도피 교사 관련),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인도피교사죄 및 범인도피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한 후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에 혼란을 주고,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에 이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8km로 길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33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2. 31. 19: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 사이었던 피해자 B(여, 28세)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메신저로 "난 이제 분노가 생겼어, 이대로 끝날거라고 생각하지마, 사람 눈에서 피눈물나게 했으면 똑같이 당해야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3. 1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 3. 13:00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 앞에 찾아 온 제1항과 같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온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 쓰레기년, 부모님 잃은 상실감을 느끼게 해 주겠다. 감방 갈 것 까지 생각하고 있다. 같이 죽자. 내일 아침 7시에 번개탄이 오니까 같이 죽자, 가스밸브를 잘라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가스레인지와 연결되어 있는 가스밸브를 자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촛불을 켜고 위험한 물건인 칼 두 자루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2. 1. 3. 13:00경부터 다음 날 17:00경까지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내지 제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마, 이번에 도망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생일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를 형곡4주공네거리 방면에서 형곡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신호에 맞춰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카렌스 승용차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카렌스 승용차의 프런트 범퍼 커버 등을 수리비 2,886,937원 상당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가 찌그러지고, 도색이 벗겨지는 등의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62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QM6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뉴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QM6 승용차의 리어 범퍼 등을 수리비 2,316,6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I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수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과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에 대한)-캡처 사진 12매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QM6 수리비 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카렌스 수리비 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산정에 대한)-네이버 지도 캡처사진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미제공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까지 파손하였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사고 충격이 상당하였고 비산물도 있었는데, 피고인은 정차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96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2:4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3:2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가슴과 오른팔을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만 70세를 넘은 고령으로서 오래전에 한 번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술기운에 집에 아내가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다가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부터 2021. 3. 23.까지 유기견 입양 및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피해자 ‘B’(이하 ‘피해자 단체’)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사료구입 등 자금관리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C는 2019. 9. 1.부터 B에서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단체에서 사료를 구입함에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료를 구입하고 피해자 단체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0. 6. 11.경 C의 어머니 이름으로 ‘D’이라는 사료회사를 설립한 다음 2020. 8. 20.부터 8. 31.까지 D이 16,643,000원에 매입한 사료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6,25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9,607,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3,128,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단체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D 홈페이지 사진, -사료사진 1. 각 -D 계좌내역서 1. -A 인스타그램 글, -A 카카오톡 내역 1. C 변호인 의견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D 관련 자금 내역 1. -사료매입자료, -A 통화 녹취록, -A 개인 계좌내역 1. -F 판매사진, -B 계좌내역서, -G과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사건 외 H, 사료 관계자 전화통화), -자금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피해자 단체의 피해액,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상실된 신뢰 관계, 피해자 단체의 유, 무형적 손실과 그로 인한 파장, 피해자 단체의 성격과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하는 등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그로 인한 이득액, 피해자 단체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사기방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1243 판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C’ 생활정보지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D’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주면 1건당 30-4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6.경 장소불상지에서 E 대리 F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그 무렵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은 대환 대출이 안되는 상품임에도 다른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3. 5.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5경 창원시 의창구 I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42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2,92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B, K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각 합의서, 공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방조사건 1심 유죄판결 선고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4인 중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가담으로 취득한 이득 이상의 비용을 들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 온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2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소재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차하였다가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다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1:08경 순천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관리사무소 관리부장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20:40경 계룡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년 남짓 경과한 후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정은 이 사건의 양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박문삼거리 쪽에서 숭의시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한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들이 받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인천도화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후방), 각 진단(소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어느 곳에서 서울 광진구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XC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핀테크 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9:52경 울산 남구 B, ‘C’ 주점 내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D(여, 51세), 피해자 E(남, 52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 등과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씹할년, 봉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쪽을 향해 집어 던져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유리 조각이 피해자 D의 양쪽 다리에 박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5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귀 부위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양쪽 다리 정강이 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장소, 깨진 맥주명 및 유리컵, 피해자들의 상처 사진 등 1. 상해진단서(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4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6. 4. 00:0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 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 및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2 신고자인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좆같이 먹었나 씨발”,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마, 기분 안 좋으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떨지 말고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욕설을 하던 중 위 E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위 E의 성명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고, 이에 위 E로부터 재차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꺼내서 해라, 요 있네”라고 말하며 차량 키를 쥐고 있는 손으로 위 E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 02:32경 양양군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양양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1: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E 사이에 체결한 2020. 4. 10.자 물품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E 사업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LH와 계약한위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내가 가진 E 주식을 담보로 맡길 테니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결제는 확실하므로, LH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면 별도의 이자 150만원까지 더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특허권의 특허권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E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LH에서 공사 대금은 2020. 8.경 모두 지급받은 상태로 LH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E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 2020. 11. 27. 같은 계좌로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얘기했던 특허권의 권리자는 E의 대주주였던 F의 처이자 E 감사였던 G이고 E가 특허권의 실시권한을 가 지고 있었으므로 특허권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차용 당시 E가 LH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E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금전 대여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 금전 대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E 관련 특허권에 관한 권리자가 피고인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는데 금전 대여 후 변제기가 지나도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위 특허권을 확인해보니 다른 사람이 권리자여서 의문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위 금전대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LH와 E 사이의 물품계약서 관련한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금전 대여 후에 LH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하여 위 물품계약의 공사대금은 2020. 8.경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 이 사건 대여금채무 보증을 위해 3,000만원 상당의 E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일 도과시 채권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금전 대여 후 피고인이 주식을 줘야 하는데 왜 주식에 대한 말이 없을까, 차용증 상으로는 줘야 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변제기 내에 돈만 회수하면 상관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는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이 경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기로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11: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7세)이 배드민턴 클럽 회원 제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자, E, F, G 등 클럽 회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적이 없고, “양아치 짓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혼자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얼마 전 판시 배드민턴 클럽의 임원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제명결의가 있었고, 이에 이 사건 범행 당일 총무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장을 제지하면서 입장료를 별도로 지불하라고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 시간 언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배드민턴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클럽 회원들이 다수가 있었으며, 위 다툼 등으로 현장에는 경찰관까지 출동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및 현장에 있던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양아치새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적어도 피해자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발언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아치 짓을 한다’는 발언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취지와 용법상 상호 간에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발언 내용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발언의 정도나 내용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