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금융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금원을 이체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금원을 이체·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및 동거녀 B은 2021. 5.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위쳇 대화명 ‘C’, ‘D’)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이 보내주는 금융기관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주거지 부근인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체크카드 등 명의자의 계좌로 이체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E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7.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아빠 명의로 가입된 적금이 만기가 되어 해지를 해야 하니 신분증,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에 ‘Team Viewer’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날 14:43경부터 14:51경 사이에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조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던 G 명의 H 계좌로 9회에 걸쳐 합계 4,351,000원을 이체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사이 서울 구로구 I, J조합 구로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 H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합계 4,350,000원을 인출한 다음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지하철 안산역 1번 출구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F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4,351,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폰이 고장나서 다른 전화로 보내는 건데 휴대폰을 개통해야 하니 엄마 명의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에 ‘Team Viewer’ 원격 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날 16:50경부터 16:56경 사이에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에서 조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던 M 명의 L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이체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안산시 단원구 N, O조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M 명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3,5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장소불상지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F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의 각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J조합 구로지점 CCTV 관련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진술 내용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피해금액 및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위 판결 이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2. 1. 02: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와 서로 다투던 중, ‘남자 둘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 경장 H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손에 들고 위 F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술집 내부 CCTV 영상<범행장면>),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분석 수사), 영상 CD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 현장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근처에 있던 얼음통을 잡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경찰관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부양가족 상황과 형사공탁 사실, 구금 기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27

범 죄 사 실 (2023고단4143 부분) 전자금융거래법상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1. 하순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통장, OTP, 피고인 명의 선불폰을 넘겨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시 부산진구 B아파트 부근에서 위 대출업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은행 계좌(계좌명의: (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기계, 신분증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 상승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계좌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3527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는 친자매 사이이고, 피해자 E과는 처형·매부 사이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여름경부터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전화하여 ‘돈을 보내면 심부름값만 받고 알아서 달돈을 놓아 이자를 많이 받게 해주겠다. 이자는 달돈 놓은 사람이 보낼거구 원금은 2-3개월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달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달돈을 놓아 피해자에게 이자 수익을 올려주고 제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F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75,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61,0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면 일수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 2,775,000원을 보내주면 225,000원을 5일에 한번씩 15번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일수를 놓아 피해자에게 이자 수익을 올려주고 제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9.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F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75,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금 381,5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형법 제354조, 형법 제328조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로서, 피해자와 범인 간에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형법 제328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과 친자매, 피해자 E은 처형·매부 사이로 피고인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에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들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이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해병1사단 3여단 C중대 D분대장으로 하사이고, 피해자 E(가명, 남, 20세)은 위 C중대 F소대 소속 병사이다. 1. 2022.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월 중순 오후 시간경 위 C중대 G생활관에서, 과업시간 중임에도 피해자가 TV를 시청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린 뒤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중순 오전 시간경 위 C중대 건물 옆에 있는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흡연 시간이 지났음에도 흡연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0. 중순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를 제외하고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들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업중임에도 TV를 시청한다던가 흡연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하급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는 추행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 추행 부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나이가 어리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BMW 640d 승용차에 대하여 대출금 122,011,200원, 월 상환금 2,187,680원, 계약기간 60개월로 하고, 계약상 규정된 리스료, 보험료, 리스보증금 등의 지급의무를 단 2회라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장기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보관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6. 25.경부터 더 이상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9. 7. 26.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지인인 C에게 차용금 4,5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BMW 640d 승용차를 제공하고, 위 C에게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포함) 1. B 오토리스 신청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및 초본, 내용증명(차량반납), 차용금증서, 차량포기각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같은 후단 경합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459

공소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1. 13:00 - 16:00경 사이 자신이 책임자(이사)로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미용학원 내에서 강사인 D에게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 실습 수업을 진행하게 하고, 강사인 D은 수강생인 E이 무료 모델로 참여한 F를 상대로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 실습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도하였다. 수강생인 E은 무료 모델 F의 양쪽 눈썹에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후, 눈썹디자인을 한 다음, 문신 도구인 바늘과 잉크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피에 문신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인이 아닌 강사 D에게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 실습을 진행하게 하고, 의료인이 아닌 수강생인 E이 무료 모델 F를 상대로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학원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람을 상대로 한 반영구 눈썹시술이 이루어진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의료행위인 반영구 눈썹시술을 교육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다는 점, 즉 피고인의 의료법 위반의 고의의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학원(부평점) 뿐 아니라 안양점, 광명점, 성남점, 김포점, 수원점 등 여러 수도권 내의 지점의 총괄이사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위 학원은 메이크업, 네일아트, 에스테틱, 헤어스타일 등 미용의 여러 분야에 관하여 다수의 강사를 두고 수강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한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반영구 메이크업 과정에 사람을 모델로 하는 실습 과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을 상대로 한 실습 수업이 1회성 수업이 아니었을 것, 그리고 피고인이 강의 내용을 널리 인식하고 이에 관여할 수 있었을 것이 전제된다. 3) 우선 이러한 실습 수업이 여러 차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수업을 지도한 강사 D과 수강생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업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업에 있어 사람을 모델로 진행한 수업은 적발 당시가 처음이었다는 것이고, 달리 이전에도 사람을 상대로 반영구 메이크업 실습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반영구 메이크업 과정에 사람을 모델로 하는 실습 과정이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위 학원이 반영구 메이크업을 사람을 상대로 진행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 적발될 당시에도 피고인은 수업에 참관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으며 진행되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던 상황이다. 5)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의 사실조회 회신 중 위 아카데미의 G 과장이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디자인 사진을 보내드린다. 최근 학생들이 시술한 사진 찍어놓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사람의 눈썹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디자인 사진이라는 것이 실제 반영구 문신을 한 결과물의 사진인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반영구 메이크업 실습 과정 중에 눈썹 디자인을 한 결과물인 것인지 위 사진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가사 위 사진이 시술의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현업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시술 사진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시술 사진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업 중에 모델을 상대로 한 시술의 결과물 사진이라는 점이라는 입증이 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제공하는 강의의 세부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 D은 일반적인 반영구 메이크업 시술 교육과정에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실습이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증인 E은 이와 달리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영구메이크업 수업 과정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실습이 정식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얻는 일명 ‘C’들로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려는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하고 남성들 몰래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그들의 신상을 노출하는 등 자극적인 영상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2. 19. 23:30경 부천시 소재 D모텔 E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피고인 B은 ‘앙팅즐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F과 대화하며 자신을 26세 여성으로 소개하고, 위 모텔로 즉시 찾아오면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모텔 E호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D모텔 E호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위 D모텔 E호에 들어오자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오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와 성명 등을 물어보아 피해자가 답하는 장면을 G로 생방송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다수인에게 공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HㆍG’에서 ‘I’이라는 제목으로 위 D모텔 E호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얼굴, 이름, 직업,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정보와 함께 피해자가 처음 본 어린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온라인 채팅을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고소인 F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방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전파성이 큰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시 종로구 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신용정보 전산조회상 최근 대출내역이 등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최근 대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대출상품 위탁판매 직원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1년, 이자 10.9%의 조건으로 대출신청하면서 '대출실행전 5영업일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한 적이 없고, 대출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확약서에 자필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하나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 씨티캐파탈로부터 4,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고, 같은 날 한화생명융자에 1,400만 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4,498만 원을 각각 대출신청하였으며, 당시 시가 2억 7,000만 원 상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1억 8,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연급여로 61,677,674원을 받고 있었지만 그와는 별도로 금융권 채무가 1억 6,000만 원에 달하여 원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월 400~45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1. 확약서 1. 각 신용정보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융기관의 부실한 대출심사에따른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물을 수는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08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등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대인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이에 B은 ‘총책’으로서 ‘E’, ‘F’이라는 직함으로 범행 전체를 지시하고, 모집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매칭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C(일명 ‘G’)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실장’ 직함으로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총책 또는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은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H을 총책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H은 2021. 12. 14.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사무소에 방문하여 ‘서울 양천구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 차임 200만 원, 피고인을 임대인, H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H은 그 무렵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소속된 실태조사원에게 마치 H이 위 계약서 기재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 제출된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는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 또한 C 기타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1.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 C, P,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사본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입금전표,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전입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많으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중 일부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부터 B병원 인턴 의사로 근무하다 2022. 12. 7. 퇴사한 자로, 피해자 C(여, 26세),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26세)은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8. 23:30경 대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C이 옷을 갈아입을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켠 후 그곳 선반 위에 올려놓고 옷으로 위 휴대전화를 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0. 15:05경 안동시 H, I병원 본관 J호에 있는 파견의사 숙소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 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탁상용 시계형 몰래카메라 1대를 설치한 후, 같은 달 15. 16:31경 위 I병원 본관 3층 복도에서 위 몰래카메라와 연결된 자신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13경까지 J호 파견의사 숙소 내에서 피해자 D이 옷을 벗는 모습, 피해자가 샤워 후 나체로 나와 속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0. 18:00경부터 같은 달 31. 15:00경까지 안동시 H, I병원 본관 J호에 있는 파견의사 숙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미리 설치한 탁상용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위 숙소 내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여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 C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아이폰 13pro) 선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영상 확인·분석 및 관련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8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수범행의 경우 촬영 자체가 되지 않은 점, 기수범행 피해자 D, C에게 각각 상당 금액을 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수범행의 피해자 E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며, 나체 등 매우 민감한 모습을 촬영하여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미수범행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58

범 죄 사 실 2023고단205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을 상대로 차량 담보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곧바로 피해자의 계좌에 마치 차용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계좌의 적요란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로 맡긴 차량을 회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2. 07:00경 위와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내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인 G으로부터 빌린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6,000,000원을 대출해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차량 소유자인 G인 것처럼 행세하여 C이 사용하는 C의 모친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같은 날 09:30경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로 실제로는 1원을 송금하면서 송금 ‘적요’ 란에 ‘6,600,000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차용금에 대해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한 듯한 외형을 만들고 피고인 A과 C이 위 전당사에 다시 방문하여 “사장님 통장으로 660만 원 입금하였으니 담보로 맡긴 차를 다시 반환해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담보로 맡긴 차량을 다시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00만 원을 취득하여 각 200만 원씩 나눠 갖는 등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35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09: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I 앞길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이면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남, 40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E200 차량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 약 8,939,8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I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앞까지 약 30m를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차량양도(담보) 차량 포기각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F 제출 문자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023고단23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및 영상캡처 자료 첨부에 대하여) 1. 차량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각종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들을 또다시 범했고,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3. 3.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3. 10. 11.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해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금/달러 판매자에게 송금하면 금/달러 판매자로부터 금 또는 달러를 수령하여 금은방에 금을 판매하거나 환전소에서 원화로 환전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다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다. 보험청구를 해야 하니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원격으로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금 판매자인 E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줄 테니 골드바를 팔아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골드바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47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H에서 E을 만나 골드바(30돈)를 건네받고, 금은방에 골드바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66,100,000원 상당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금이나 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각 판매게시글, 각 대화내역, 통화내역 및 입금내역, 중고 직거래 판매 순금보증서 및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영상 첨부),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 판결이 확정된 동종 유형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징역 10월, 8월, 4월)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세탁책은 정범이 범죄를 통해 얻은 이득을 다시 현금화해 추적이나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게 함으로써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는 7회, 피해금액이 합계 약 6,6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