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3. 11. 확정되었다. 2018고단7236 1. 사기방조 피고인 A는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E회사 F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9. 13:00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51세)에게 전화하여 "6,000 만원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H 채무 900 만원 중 600만원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C조합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6,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I)로 이체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동액 상당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게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SNS 서비스 'J'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J으로 "박스를 옮기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받고,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5, 28, 14:41경 전 유성구 K에 있는 L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 전화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M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두어 그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사기방조 P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9. 12: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Q(여, 42세)에게 전화하여 "R이라는 평생 한번만 저축은행에서 사용가능한 대출이 있다. 4,0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비용, 신용비용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4 경 S 명의 C조합 계좌(T)로 480,000원을, 같은 날 17:35 경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M 명의 N은행 계좌(O)로 2,531,964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데 있어 그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753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겨준 후 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명 '먹튀'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8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인 피고인 B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이나 카드를 가지고 오면 개당 50~1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U, V, W에게 '내 지인이 타인 명의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통장당 최소 50만원에서 150만원을 준다고 한다. 통장을 구해오면 구해온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주고, 통장 명의자에게는 그 중 20~30만원을 떼어주면 되니, 통장을 구해와라'는 취지로 재차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U, V, W은 2018. 5. 15, 13:30경 수원시 매봉로35번길 23-21에 있는 불상 공원에서 평소 W이 알고 지내던 지인인 X에게 '대부업체에서 돈세탁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주면 6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동인 명의 계좌로부터 그 명의 은행 계좌(Z)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및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7:00경에서 18:00 경 사이에 충주시에 있는 상호불상 AA편의점 앞에서 위 접근매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재차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X 명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타인 명의의 통장을 구해오면 돈을 벌수 있다고만 얘기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했으며, W, V, U에게 통장을 구해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없다며 공모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공동피고인인 A 및 U, V, W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타인 명의의 통장을 불법적인 범죄에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후배인 U, V, W에게 대가를 제시하며 이에 쓰일 통장을 구해오라고 이야기 한 사실, X 명의의 통장 및 카드를 구한 이후 A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 듣게 되었고 이틀 뒤 이를 직접 실행에 옮기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적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S 계좌거래내역 회신, M 계좌거래내역 회신,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내역, AB 화면 캡쳐 2018고단75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X, W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추송서(사후적경합범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범죄에 이용됨을 인식한 접근매체 전달 ·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됨을 인식한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관한 사기방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원을 본인이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B과 공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도 피고인 A 주도하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원을 중간에서 영득하려고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유리한 사정(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모두 환급되어 고소취소된 사정, 피해자 Q에게 피해금액 변제하고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공모사실 부인하고 있는바, 역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각자 가담한 범행의 내용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