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5.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21세)와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하반신이 그대로 보이는 레깅스를 입은 상태로 남성 손님과 함께 소파에서 엎어져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반포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5. 28. 21:0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 자신의 계정(E)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1장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2. 14. 07:0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기화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나에게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너를 촬영한 동영상을 너의 부모님에게 전송하고 너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카카오톡, 인스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짧은 시간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고, 더구나 피해자에게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 부모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5.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결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인스타그램 자신의 계정(E)에 피해자를 향하여 ‘아직 놀라긴 일러 큰거 몇 개 남았거든 신상이 안나와서 상관 없을 것 같지? 고작 이정도로 신상도 안까이고 별거 없네~ 라는 생각으로 끝날거란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난 체계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한다고 말했었지 그러니까 나한테 실수하지 말고’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5.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결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스타그램 자신의 계정(E)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관련하여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을 게시하고 ‘과거가 복잡하고 깨끗하지 못 할순 있다고 생각해 근데 남자친구 있는데 이딴 카톡 캡쳐본이랑 임테기 찍은 사진이 왜 사진첩에 굴러다니는건진 이해가 안가, (…중략…) 고등학생때부터 파트너가 있었다는걸 남자친구 면전에 대고 이야기 하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3. 5. 8.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