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2016고단1306 피고인은 2013년경 구미시 G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구미시 H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은 매달 알아서 이자를 주고, 몇 달 뒤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옷가게 등 점포들도 영업부진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아새마을금고에 2,000만 원, (주)현대캐피탈에 900만 원, I 에 대해 500만 원, J에 대해 1,400만 원, K에 대해 1,500만 원,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약 4,5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판결문 제10~15쪽) 연번 1~15, 50~6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논을 팔아서 갚아주겠다. 차량 명의를 바꾸어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83,9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99 피고인은 2016. 1. 30.경 구미시 L에 있는 'M' 식당 내에서 피해자 N에게 "계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4~5월까지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아새마을금고에 2,000만 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900만 원, 0에 대하여 500만 원, J에 대하여 1,400만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60,000원을 P 명의 IBK기업은행 1) 계좌(Q)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16쪽) 연번 1~5, 7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6,86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625 1. 피고인은 2015. 10.경 김천시 R 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집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10월계에 4구좌(1구좌 당 1,000만 원)를 가입하겠다. 계금을 탈 순번을 앞당겨 미리 계금을 타게 해주면 매월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고아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U에 대한 채무 4,000만 원, V에 대한 채무 8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 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5. 10. 5.경 500만 원, 2015. 10. 8.경 400만 원, 2015. 10. 13.경 1,000만 원, 2015. 11.27. 경1,7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농협 계좌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12월계에 가입하겠다. 계금을 탈 순번을 앞당겨 미리 계금을 타게 해주면 매월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5. 12. 23.경 피고인의 배우자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12. 25.경, 2016. 1. 7.경, 2016. 2. 3.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병원비로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17쪽)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32,0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등, X 농협통장거래내역, 2013. 5. 16. 공정증서, X 우체국통장거래내역, Y 농협통장거래내역, Z 대구은행 통장거래내역, 2013. 6. 28. 공정증서, 각서, 2013. 12. 27. 공정증서, AA 농협통장거래내역, 2014. 1. 24. 약정서, 2014. 2. 27. 약정서, 보험료대납내역, 2013. 10. 31. 약정서, 2013. 11. 4. 공정증서, 2014. 1. 14. 차용증, 2014. 2. 27. 현금보관증, 불기소이유통지서, 통장거래내역서(D 우리은행), 통장거래 내역서(Y 농협), 통장거래내역서(Z 대구은행), 통장거래내역서(X 우체국), 각 통장거래내역서(X 농협)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사보고(결정문, 약식명령문 등 첨부), 결정문, 약식명령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5, 50~62번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일부 차용사실을 부인하거나 C으로부터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차용금액이 훨씬 적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C이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이 C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3. 5. 16.자 공정증서, 3,000 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3. 6. 28.자 공정증서, 3,8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3. 12. 27.자 공정증서,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4. 2. 27.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점, 피고인이 2014. 4월경 개인회생신청사건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채권자 C에 대하여 위 각 공정증서의 채무금액 합계 8,300만 원(= 1,500만 + 3,000만 원 + 3,8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사건검색화면 첨부) 2017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고소인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나이스평가정보 회신자료 첨부), 신용평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관련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높아지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규모가 2억 원을 넘는 점, 피해자 C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 N, S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5.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 10~15쪽) 연번 17~4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논을 팔아서 갚아주겠다. 차량 명의를 바꾸어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10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C이 D에게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9,000만 원을 양도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C과 D은 함께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C은 D과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조카 D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D과는 이 사건 이전에는 모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11. 4. D에게 'D으로부터 9,000만원을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C은 2015. 7. 2.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고인과 D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D에게 양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D은 2015. 7월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C과 D은 검찰에서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C의 경찰 진술과는 달리, D도 피고인에게 C의 대여금과 별도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각 해당 대여일시의 대여주체, 대여금액, 명목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D이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10-15쪽) 연번 17-4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점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10~15쪽) 연번 16번 기재 사기의 점 이 부분 사기의 점은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 차용금과 중복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다(C은 검찰에서 이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3, 14, 15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N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16쪽) 연번 6번 기재 사기의 점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일시인 2016. 2.12. N으로부터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N에게 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은 검찰에서 이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