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58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서울 용산구 F 1층에 있는 매장을 A와 같이 사용하면서 월세는 서로 분담(피고인이 월 50만원, A가 월 40만원을 각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위 매장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지갑을 판매하였고, A는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판매하였다. A는 2012. 2.경 위 매장에서, 피고인에게 '매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단속이 되면, 단속된 사람이 매장 전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를 받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도 이를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매장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상표법위반 혐의로 단속이 되자, 위 수사관들에게 압수된 물건 중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7점은 실제로 A의 소유임에도 피고인의 소유이고,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도 위 매장에서 판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A에게 전화를 걸어 '매장에서 가짜 시계가 나왔는데, 내가 사장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하고, 위 A는 피고인에게 '네가 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끝까지 사장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내가 사장으로 조사를 받겠다'라고 말하고, A는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A에게 '2012. 4. 경부터 장사를 했고, 가게 세는 30만원 정도 냈다라고 조사를 받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705호 검사실에서, 단속된 매장은 피고인과 A가 같이 사용하기로 약정했을 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의 소유자는 A이고, A가 시계 매장의 실제 업주임에도, 2012. 10. 25.경 상표법위반 혐의로 단속된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위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장운영 경위, 자금의 출처, 물건 구입경위, 점포의 임대차 경위 등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위 시계 매장을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9.경 서울 용산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정품시가 합계 : 9,317만원 상당)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B이 위와 같이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2.경 B에게 '매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단속이 되면, 단속된 사람이 매장 전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를 받자'라고 제의하고, 2012. 10. 25.경 위와 같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위 매장이 단속되자, B에게 '네가 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끝까지 사장이라고 해야 한다, 그 대신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을 때 알아봐주고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하여 B의 범행을 독려하였으며, 2012. 10. 30.경에는 B으로부터 '내가 사장으로 조사를 받겠다'라는 얘기를 듣자, B에게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B으로부터 '2012. 4.경부터 장사를 했고, 가게세는 30만원 정도 냈다라고 조사를 받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B과 말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1층 매장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보관하면서 상표권자 '로렉스 에스아'의 등록상표인 'ROLEX(등록번호 : 0012364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20점, 상표권자 '카티어 인터내셔날 엔.브이.'의 등록상표인 'Cartier(등록번호 : 010217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20점 등 총 40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판매가액 합계 : 480만원)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1층 매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0101998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 상표권자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TAG HEUER(등록번호 : 014625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 상표권자 '카티어 인터내셔날 엔.브이.'의 등록상표인 'Cartier(등록번호 : 010217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 상표권자 '로렉스 에스아'의 등록상표인 'ROLEX(등록번호 : 0012364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 상표권자 '아이떠불류인터내쇼날윗치참파니리미드'의 등록상표인 'IWC(등록번호 : 0140383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3점(공소장 기재의 2점은 오기로 보인다)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총 7점(정품시가 합계 : 66,4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11.경까지 위 1층 매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0점, 지갑 50점,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 0071324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점, 지갑 20점, 상표권자 '헤르메스'의 등록상표인 'HERMES(등록번호 : 0067717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10점, 상표권자 '구찌'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 0070353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10점 등 총 120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판매가액 합계 : 660만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 7층 701호에 있는 비밀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점, 지갑 150점, 상표권자 '프라다'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 035020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6점, 지갑 90점, 상표권자 '구찌'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 0070353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90점 등 총 346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판매가액 합계 : 814만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수원시 권선구 G 7층 701호에 있는 비밀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01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45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정품시가 합계 : 2,710,215,000원 상당)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증거분석 결과 정리 보고)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원부 사본 추가(가짜 시계 상표 부분) 첨부] 1. 수사보고서(고양지원 2013고약274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B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범인도피방조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중 항 상표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 매장의 임대차 관련 부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으로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상표법위반의 점이 포함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피고인 A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범인도피 범행을 독려하고 매장 운영 관련한 부분의 진술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범인도피방조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상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200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