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5.경부터 E시 농정과 소속 공무원(농업7급), 2019. 1. 1.경부터 E시 친환경농업과 소속 친환경유통팀장인 공무원(농업6급)으로서 E시가 보유하고 있는 쌀의 관리 및 출하 업무에 종사하고, 농산물 가공, 농산물 수출 등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2019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1. 14.경 농업회사법인 ㈜F를 설립하여 ‘2019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보조사업 및 ‘2019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보조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9. 1. 14.경부터 농업회사법인 ㈜F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농가 섭외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2019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보조사업 관련 포장기기 등 기기를 납품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양곡관리법에 따른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가공용 쌀 구매대금 및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가공용 쌀을 출하하되, 가공용 쌀을 외상으로 출하하려면 가공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외상구매 대금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제출받아 가공용 쌀을 출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8.경 G에 있는 E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사무실에서, ㈜H 대표 I으로부터 가공용 쌀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가공용 쌀 구매대금을 납부받거나 지급보증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H에 9,576,000원 상당의 가공용 쌀을 교부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9,5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에 합계 88,5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2019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B에게 “개인채무 때문에 급여 등이 압류되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무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말하고, 2019. 4. 15. 17:30경 L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F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2019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정산 검증절차 관련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8. 14.경 B에게 전화하여 “업체의 쌀값 결제를 임의로 미룬 적이 있는데 상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E시장에게 보고해 문제삼을 것 같다.”고 말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2019. 8. 16.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M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5.경 및 2019. 8. 16.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9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정산 검증절차 관련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4,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9. 2. 28.경 ‘2019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2019. 4. 10.경 E시에 사업명 ‘농산물 가공창업’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교부신청액: 4,000만 원, 자기부담금: 1,000만 원) 및 사업계획서(사업명: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목적: 지역농산물 활성화 및 소득증대, 사업기간: 2019. 3.부터 2019. 12. 31.까지, 소요예산: 5,000만 원<공사 및 기계구입/보조금 4,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경 피고인 D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19년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사업’에 기기 납품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줄 기기 판매업자를 찾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포장기기 등 4대를 구입하되 7대를 구입한 것처럼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부풀린 납품대금은 돌려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고,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포장기기 등 4대만 구입하였음에도 7대를 구입한 것처럼 납품대금을 부풀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7. 2.경 E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피고인 C로부터 11,145,000원 상당의 포장기 등 4대의 기기만 구입하였음에도 19,195,000원 상당의 포장기 등 7대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완료 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내역’ 문서를 제출하여 2019. 7. 15.경 E시로부터 농업회사법인 ㈜F 명의 계좌로 지방보조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시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한 경우 그 피고인에 대하여는 증거능력 없음)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I,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E시청에 보관된 2019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관련 서류 원본, F 관련 자료, 조사 결과 및 처리계획 보고, 은행내역(A), F 현장확인 세부명세서, F 영수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F), 주주명부,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A 출장 관련 자료,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사업 관련, 현장 촬영 사진 출력물,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서류, 수사자료 제출(F), ‘F’ 예산 관련 자료, 2019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따른 농가 모집계획 알림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F),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서류, 로컬푸드 사업자 계좌 내역(2,000만 원 현금 뇌물공여 관련 1,000만 원 인출 계좌내역 출력물), F 직매장 건립사업(공사 후) 사진, T·U 대부 서류, 개인회생채권 서류, 각 예금거래내역서(M), 각 법인 M계좌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신용정보이력(A),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부관리양곡관련 독촉장 발송, 양곡관리법위반업체 알림, 양곡관리법 매입자격기준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행정처분서, 수납현황, 각 녹취록,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2019타채557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정부지방법원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금 요청, 2019타채55713 사건진행 내용, 805만 원 계좌내역, 입출금전표 사본, 대출거래내역 및 상환내역 자료, 정부관리 양곡 가공용과 사료용 외상판매 절차 지침 출력물,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새올행정시스템 촬영 출력물,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출력한 양곡매출대장, 각 매도양곡인수도지령서, 참고인 P 작성 2016년 공급 미납분 내역 엑셀 출력물, E시청에 보관되어 있는 매출장부 엑셀 출력물, 양곡입출고일보 및 매도양곡인수도지령서, 양곡관리특별회계 회계직공무원 임면사항 변경보고 공문, 임면사항, 가공용 쌀 구매신청서, 2016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통보, 문서정보(접수정보), 붙임 문서(지침 등), 2016년 관리대장, H에 대한 양곡 공급 관련 관리대장 검토 서류, 2016년도 E관내업체 양곡 공급 관련 관리대장 출력물, 2016년도 H에 대한 양곡 공급 관련 관리대장 출력물, 19년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수요조사 공문,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따른 농가 모집 계획 알림 공문, 임대차계약서(V, B), 임대차 보증금 이체내역, 2019년 로컬푸드직매장 사업계획서, 로컬푸드매장 설계도 등, 민원내용 출력물, E시의회 의원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W, B), 시정질문 요지서, X 기사문, 피의자가 농산물가 공창업지원 사업에 지출한 금융자료, 수사보고(Q 상대 전화진술 청취), 공무원 인사기록카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은 가공용 쌀을 외상으로 출하하는 경우 외상구매 대금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H은 과거에도 지급보증서 제출 없이 외상으로 쌀을 구매한 적이 있으나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을 미납하는 중에도 일부 외상구매 대금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며, ㈜H 이외에 Y과 Z 등의 업체에게도 지급보증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외상으로 쌀을 판매한 사례가 다수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H이 외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H을 대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미납금에 상당하는 6,930만 원의 대금을 납부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고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B에게 ‘2019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정산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편의도 제공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C로부터 실제로는 4대의 포장기기 등을 구입하였음에도 7대의 포장기기 등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완료 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E시에 제출하고 E시로부터 지방보조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지방보조금 4,000만 원 전부와 자기부담금 1,000만 원 이상을 ‘2019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보조사업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인 1,000만 원 이상을 실제로 위 보조사업에 투자한 이상 E시에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완료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B과 D의 부탁을 받고 ㈜F에 4대의 포장기기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7대의 포장기기 등을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F로부터 대금 19,195,000원을 지급받고 그 중 위 3대의 포장기기 대금에 해당하는 805만 원을 B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돌려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3.경 B과 D에게 야채즙 생산 및 가공에 필요한 분쇄기 등 3대를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 B과 D으로부터 위 분쇄기 등 3대도 보조금사업에 포함되니 이를 포함한 총 7대 가격인 19,19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분쇄기 등 3대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었을 뿐이고, B 및 D과 공모하여 E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업무상배임 부분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가공용 쌀의 구매대금을 납부받거나 지급보증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공용 쌀을 교부한 행위는 ㈜H에게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시의 가공용 쌀 출하 업무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즉 가공용 쌀의 구매를 희망하는 업체가 E시에 구매신청서를 제출하면, E시의 담당자가 이를 확인한 후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업체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업체가 위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구매대금을 납부기간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그 구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면, 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업체에게 매도양곡인수도지령서를 발부하며, 업체는 가공용 쌀이 보관되어 있는 AA의 창고에 가서 위 매도양곡인수도지령서를 제시하고 가공용 쌀을 인수한다. 나) 피고인은 E시에서 가공용 쌀 출하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H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2회의 외상거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체로부터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납부받은 후에 가공용 쌀을 출하하였는데(금융기관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제출받고 가공용 쌀을 출하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 일부 거래의 경우에는 가공용 쌀의 출하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구매대금이 납부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대부분은 가공용 쌀의 출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구매대금이 현금으로 납부되었고, 구매대금 납부에 다소 시일이 지체된 경우라도 그 다음의 가공용 쌀의 출하 전까지는 구매대금의 납부가 완료되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구매대금의 현금 납부 전에 가공용 쌀을 출하하는 업무 관행에 따라 ㈜H에 가공용 쌀을 출하하였다고 하더라도, ㈜H이 그 대금 지급을 지체하였다면 대금의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그 다음 가공용 쌀을 출하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가공용 쌀을 계속하여 출하하였다. 다) 경기도는 2016. 2. 5. 관내 각 시·군의 정부관리양곡에 관한 업무 담당자들에게 ‘2016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통보’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에는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이 첨부되어 있다. 위 지침의 제13조 제3항은 ‘가공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려는 자는 제12조 제2항 제4호의 대금납부에 갈음하여 외상구입대금에 상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공문은 2016. 2. 11. E시 농정과 과장 AB에게, 2016. 2. 14. 농정과 팀장 AC에게, 2016. 2. 15. 농정과 주사보 피고인에게 각 접수되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2015. 10.경부터 양곡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I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양곡의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금융기관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하여는 쌀 가공 협회에서 발송한 공문, 통지서 등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앞에서 살펴 본 가공용 쌀 출하 업무가 현재는 전산화 되어 구매대금 납부가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후에만 매도양곡인수도지령서의 발부가 가능하지만, 피고인이 근무하던 당시에는 담당자가 구매대금 납입고지서를 업체에 발부하고, 업체가 대금 납부 영수증을 다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았고, 담당자가 매도양곡인수도지령서를 업체에게 송부하는 업무도 팩스를 통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처리의 허점을 이용하여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H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도 않은 채 이미 발행자의 관인 및 도장이 날인된 매도양곡 인수도지령서를 가공용 쌀을 보관하는 AA과 ㈜H에 팩스로 송부하여 ㈜H으로 하여금 가공용 쌀을 수령토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H에게 임의로 반출한 가공용 쌀의 구매대금이 미납되었다는 사실이 국장 AD한테까지 보고되자 미납대금에 상당하는 합계 6,930만 원을 대납하였지만(2019. 8. 7. 5,000만 원, 2019. 8. 16. 1,930만 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손해는 이미 현실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사후에 위와 같이 피해를 회복시켰다는 사정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가공용 쌀을 보관하는 AA의 창고에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H에게 외상으로 쌀을 출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E시는 한 달에 한 번씩 업체들로부터 다음 달에 필요한 쌀의 양이 얼마인지에 관한 신청을 받고, 담당자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고를 확인한 후 경기도에 필요한 양의 쌀을 신청하며, 경기도는 이를 확인한 후 AA의 창고에 쌀을 입고시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공무원이 받은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고(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증뢰자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21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E시 농정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E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E시는 지역농산물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는 사업자에게 그 건립비용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2019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의 실무담당자로서 그 수요 조사 단계에서부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는바, 위 사업의 진행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 7. 13. 경기도는 관내 시·군에 2019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018. 7. 16. 피고인은 E시 소재 각 읍·면 및 M에 로컬푸드 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 내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018. 7. 31. 피고인은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으로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 등의 수요 조사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였다. 2018. 10. 19. 경기도는 관내 시·군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에 관한 사업신청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018. 11. 5. 피고인은 경기도에 B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AE 및 AF을 사업자로 하는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8. 11. 7. 경기도는 E시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 등의 예산 및 도·시의 각 부담금(총 보조금 8억 원, 도 부담금 2억 4,000만 원, 시 부담금 5억 6,000만 원)에 관한 가내시를 발송하였다. 2018. 11. 19.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AE이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의 운영주체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를 모집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농가에 발송하였다. 2018. 12. 13. B은 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고자 V와 사이에 AG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8. 12. 17. E시의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기존에 건립되어 운영 중인 AH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의 보조금 8억 원 중 시 부담금인 5억 6,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2018. 12. 19. 위와 같이 수정된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2019. 2. 7. 경기도는 E시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 등의 예산 및 도와 시의 각 부담액을 기존 2018. 11. 7.자 가내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확정하였다는 확정 내시 공문을 발송하였다. 2019. 7. 17. E시의회는 기존에 삭감하였던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의 보조금 중 시 부담금 5억 6,000만 원을 다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 안을 의결하였다. 2019. 7. 23.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F와 AF에게 위와 같이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므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업계획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2019. 8. 14. B은 AI(업체명: AJ, 명의상 대표자: AK)과 사이에 공사금액 5억 원으로 하는 ‘2019년 F 직매장 건립’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 9. 4. 피고인은 AF과 B이 운영하는 ㈜F에게 합계 8억 원(각 4억 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으니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의 지급을 청구하라고 통보하였다. 2019. 9. 26. E시는 ㈜F에게 보조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사업’을 총괄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B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사업의 각 단계마다 B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경기도로부터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오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해보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B이 신청서를 작성해본 적이 없다고 하자, E시에 이미 제출되어 있던 AF의 신청서를 B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어 그 양식대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B이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를 수정해주기도 하였다. B은 2018. 11. 7.자로 경기도로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 등의 예산 및 도·시의 부담금에 관한 가내시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사업자로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직매장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가를 모집할 수도 없었는데, 이에 피고인은 B의 요청을 받고 2018. 11. 19. B이 운영하는 ㈜AE이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의 운영주체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따른 농가 모집 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을 작성하여 이를 B의 지시를 받은 D에게 전달하였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2018. 11. 19.자 공문 내용을 그대로 믿고 2018. 12. 13. V와 사이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부지 선정 등에 관하여도 B에게 도움을 주었다. E시의회가 2018. 12. 19.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의 보조금 중 시 부담금 5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 피고인은 B에게 X의 기자 AL, E시의원 W 등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위 예산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B은 2019. 8. 14.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공사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여 AI이 운영하는 AJ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였는데, AI이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입찰이 유찰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은 B에게 ‘AI로부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조언하였고, B은 이에 따라 AI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처리하여 입찰을 마무리 지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는 뇌물이 아니고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4,000만 원은 뇌물로 판단된다. B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4. 15.자 2,000만 원에 관하여 “2018. 12.경 E시의회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의 시 부담금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후 이를 다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신문사 기자, 시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 연결 통로가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없으면 더 이상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게다가 당시 이미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할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매달 차임 등 비용으로만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었으므로 하루 빨리 추경예산이 통과되어야 했다. 그러던 중 2019. 4.경 피고인이 ‘개인채무 때문에 급여 등이 압류되었는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무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다, 3,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는데, 큰돈이라 그 자리에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고 이후 동업자인 N와 상의하여 각 1,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고 5만 원권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여 2019. 4. 15.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사업에 도움을 주니 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나 기대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19. 8. 16.자 2,000만 원에 관하여 “2019. 8. 14.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관한 입찰이 있었는데, 입찰 과정에서 공사업체(AI)의 실수로 보증보험증권을 끊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피고인과 상의했더니 피고인이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입찰을 마무리했다.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있는데 과장님이 알게 되어서 이것을 시장님에게 보고하려고 한다,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같은 날 AI과 함께 피고인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공사비 중 일부를 선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식사가 끝나고 AI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AI이 ‘피고인이 얼마를 해달라고 하느냐’고 묻기에 ‘필요한 게 2,000만 원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더니, AI이 ‘내가 1,0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자, 그리고 피고인의 말대로 선지급금으로 공사비 3억 정도가 미리 나오면 거기에서 2,000만 원을 돌려받자’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2019. 8. 16.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2019. 4. 15.에 이어 두 차례나 돈을 달라고 하니 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보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증거를 남겼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을 통해 비로소 친분을 맺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는 서로 돈을 빌려줄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B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으며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다. 특히 2019. 4. 15.자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B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데(B이 2개의 은행계좌에서 각 1,000만 원을 인출한 거래내역은 남아 있지만, 피고인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 위 거래내역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까지 증명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돈을 대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건네주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2019. 12.말까지 갚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B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말은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B은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내놓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쌀값을 대납하기 위해서라고 했지, 나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B은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을 건네줄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B은 2018. 12. 13.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이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표류하면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었고, 위 건립 사업의 자부담금 1억 원도 마련해야 했으며, 피고인을 소개해 준 AM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B이 4,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향후 피고인이 진행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사업자로 지정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B은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개인회생절차에 포함된 채권 원금의 합계액만 약 1억 2,300만 원에 이르렀으며, 개인회생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사채와 M은행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가 가압류되고 피고인의 직장으로 월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급으로 받는 29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이 사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의혹 기사가 나오는 등으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그 때서야 2019. 12. 31.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돈으로 2019. 8. 16.자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B에게 변제하였고, 2019. 4. 15.자 2,000만 원은 2020. 7. 30.에야 변제하였다(계좌내역에는 2020. 7. 30. 위 2,000만 원을 송금한 사람이 피고인의 동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일관되게 2019. 4. 15.자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였고,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까지도 종전 입장을 유지하다가 2020. 7. 27.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야 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현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Q은 경찰에 출석하여 ‘2019. 4.경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2,4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B은 이 사건 4,000만 원 이외에도 2019. 10. 28.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고,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600만 원 역시 뇌물로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600만 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위 600만 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4일 후인 2019. 11. 1. 500만 원을, 2019. 12. 6. 추가로 50만 원을 각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차용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 600만 원과 4,000만 원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600만 원이 공소사실에서 배제되었다는 것만으로 위 4,000만 원의 뇌물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B으로부터 급하게 돈을 차용한 일이 있었는데, 이후 X 기자 AL으로부터 ‘B으로 하여금 광고비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해라’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다. 그래서 B에게 ‘AL에게 광고비를 주어라’고 부탁하였으나 B이 ‘나도 돈이 없다’고 하여 ‘그러면 내가 빌린 돈에서 AL에게 광고비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더니, B이 ‘그렇게 하라’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B도 경찰 조사에서 위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B은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중에 이루어진 전화 진술에서 “피고인이 이미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AL으로부터 광고비 1,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받자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말했지, ‘AL에게 1,000만 원을 광고비로 주고 4월에 빌린 2,0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결코 없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AL에게 광고비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9. 12. 6. B에게 ‘B아, 지난 8월에 빌린 거 내가 12월부터 갚을 수 있다고 했잖아, 먼저 50만원 보낸다, 다음주부터 계속 조금씩 갚을게, 고마웠어, 힘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만약 피고인이 B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먼저 차용한 2019. 4. 15.자 2,000만 원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2019. 8. 16.자 2,000만 원의 변제 계획에 관하여만 말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2019. 4. 15.자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계좌내역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는 2019. 8. 16.자 2,000만 원만을 B으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 아래 보낸 것으로 보인다. 라) B은 2019. 12.경 ㈜F의 동업자인 N와 사이에 주식 명의자 변경 및 대표 해임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에게 N와의 분쟁을 조정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N와 사이의 분쟁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B의 자금 횡령, 사기 등 혐의에 관한 신문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B은 위와 같은 사태의 배후에 N와 피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바, B이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별다른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B은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바, B의 이 사건 신고 경위 역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C(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부분)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 제출함으로써 과다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어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2007. 6. 15. 선고 2006도2371 판결,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D과 공모하여 E시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은 이 법정에서 “2018. 12.경 피고인 B에게 ‘농산물 가공 창업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신청해서 함께 즙 가공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2018. 3.경 즙 가공에 필요한 기계 3대를 피고인 C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AE 공장에 가져다 놓은 상태였는데, 피고인 B이 ‘지원금 4,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 기존에 공장에 설치해 놓은 기계 3대를 포함해서 기계 총 7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 기계 3대에 해당하는 돈은 돌려받자’고 제안하여, 즙 가공 기계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C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 B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C에게 기계 7대 대금 19,195,000원을 송금하고 이후 피고인 C로부터 805만 원을 돌려받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 C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녹즙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계를 납품해달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3대 있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그 부분도 같이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해달라’고 하였다. 주문자가 필요하다고 하니 ‘세금계산서 부분은 내가 손해를 보자’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납품하면서 기존에 피고인 B이 사용하던 기계도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이후 80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E시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2019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서’ 교부조건 란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조사업자는 사업내용을 변경, 중단, 폐지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조금의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5) 피고인 B이 실제로는 피고인 C로부터 4대의 기계만을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7대의 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E시에 세금계산서, 사업완료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E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C로부터 위 3대의 기계 대금에 해당하는 805만 원을 돌려받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였던 이상 이는 보조금 전체에 대한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이 기존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3대의 기계를 2019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보조사업에 실제로 사용하였다거나, 과거에 피고인 C로부터 위 3대의 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포함시킨 것이라는 등의 사정은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및 벌금 4,000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 피고인은 E시 농정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H으로부터 금융기관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채 ㈜H에게 총 12회에 걸쳐 합계 8,853만 원 상당의 가공용 쌀을 외상으로 출하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시의 ‘2019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을 총괄하면서 B에게 위 지원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B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고, 수수한 뇌물액수도 작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제3자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으로 뇌물 범죄를 은폐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미납된 가공용 쌀 대금을 대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으로부터 받은 뇌물 상당액을 B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E시의 ‘2019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인 A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고, C, D과 공모하여 실제보다 더 많은 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E시로부터 4,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A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A이 담당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뇌물공여 범죄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이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조금 4,000만 원 중 실제로 부정수급한 부분은 약 800만 원 정도인 점, E시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한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실제보다 더 많은 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E시로부터 4,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시에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