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20.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6.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10. 15. 확정되었다. 2020고단2630 피고인은 2020. 9. 24.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이 인터넷 N‘O’ 카페 게시판에 ‘안스리움 크리스탈 호프 등의 식물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M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식물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M은 그것을 믿고 2020. 9. 24.경부터 2020. 9. 2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P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2,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그런 식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M에게 식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M을 속여 382,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합계 6,822,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6 피고인은 2020. 8. 5. 03:14경 어느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N O 카페에 한화리조트 거제 숙박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Q에게 돈을 보내면 숙박권을 양도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숙박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Q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의 P 계좌로 5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합계 9,924,3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77 피고인은 2020. 10. 26. 21: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에 조성진 피아노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S에게 돈을 보내면 티켓을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S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합계 7,586,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24 피고인은 2020. 11. 13.경 R에 ‘미스터트롯 대구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C에게 “286,800원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속여 같은 날 G의 U 계좌로 286,800원을 송금하게 하고, G에게는 “다른 구매자에게 환불해주어야 할 돈이 잘못 들어갔으니, 나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286,8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으로부터 286,8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37 1. 피해자 K 피고인은 2020. 11. 14. 21:42경 인터넷 O 사이트에 ‘미스터트롯 대구 콘서트(토/일) R석(1-2/ 1-4) 구역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K에게 “미스터트롯 티켓 구입대금 40만 원을 입금하면 주소지로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K에게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K을 속여 같은 달 15. 00:34경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 피고인은 2020. 11. 15. 18:22경 R에 ‘내일은 (미스터트롯) TOP6 전국투어 콘서트- 대구 티켓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W에게 “미스터트롯 티켓 구입대금 36만 원을 입금하면 주소지로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W을 속여 같은 날 19:15경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V 계좌로 36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20. 12. 1. 10:37경 인터넷 O 사이트에 ‘나훈아 대구콘서트티켓 2매를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I에게 “나훈아 대구콘서트 티켓 구입대금 406,800원을 입금하면 주소지로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I을 속여 같은 날 11:13경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만 원, 같은 날 11:31경 같은 계좌로 366,8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Y, Z, AA, AB, AC, AD, AE, AF, AG, J, AH, AI, AJ, B, AK, AL, AM, AN, AO, F, G, AP, AQ, E, D, AR의 진술서(2020고단2630) 1. Q,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H, BW의 진술서(2021고단206) 1. S,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의 진술서(2021고단577) 1. C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21고단624) 1. K, W, I의 진술서(2021고단937) 1. 수사보고(누범, 사후적경합범, 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의 범행은 모두 같은 종류의 범죄의 누범이다. 2020고단2630범죄일람표 연번 1.과 2021고단206범죄사실에 대해서는 2020. 10. 15.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힘든 몸과 마음의 상태를 고려한다. 한편,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의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처벌을 받으면서도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하면서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성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