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35

범 죄 사 실 [2021고단7035]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3. 23.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3. 11:07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어 금융감독원 신고 대상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9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3. 24.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4. 오전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당일완납확인서’라는 제목으로 G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호 란에 ‘H(주)’, 담당자 란에 ‘I과장’, 대출원금 란에 ‘7,000,000원’, 하단 공란에 ‘상기 채무자 G님은 채권자에게 2021. 3. 24.일 칠백만원정(￦7,000,000)원을 완납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주)’의 명칭과 함께 담당자확인 란에 성명불상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당일완납확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주)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2.경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H(주)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4. 11:40경 파주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H(주) 명의의 당일완납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371]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4. 12:19경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N에서, 위조한 H(주) 명의의 ‘당일완납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G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700만 원 중 수당 등을 제외한 68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Q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영상 사진 1. ㈜R 명의 문서 사진 2매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통장 사본 1. 당일완납확인서 1. 피의자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22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거래명세서 사진 포함) 1부 1. 수사보고(무통장 송금 거래점 재확인) 1. (R) 명의 문서 사진 2매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통장사본 1. 당일완납확인서 1. 피의자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자들도 대부분 궁박한 처지에 몰린 사람들로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거래질서를 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막대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나아가 범행 수익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