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9. 23:25경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C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19.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주택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1%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긴 점, 반성하고 있고, 한 부모 가정으로 어린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7:0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신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상당히 높다. 게다가 2018. 8. 25. 음주운전이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총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전국건설노동조합 B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6:40경 시흥시 C 아파트 후문 쪽 횡단보도 앞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확성기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건설노조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 중 집회로 인해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C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 D이 휴대전화로 집회 현장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가 뭔데 찍어, 찍지 마라, 합법적인 시위인데 니가 뭔데 찍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촬영을 계속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전국건설노동조합 B지부 소속 조합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1:01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조합원인 이 같은 날 09:00경 공사현장 골조 책임자인 피해자 G에게 '조합원을 건설현장에 써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현장에 찾아가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주변에 있던 부직포를 피해자에게 덮어씌운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행 부분에 관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요일 새벽부터 이루어진 집회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바람에 민원 제기를 위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현장을 촬영하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격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상해 범행은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폭행 범행은 그 자체로만 보면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폭행 범행은 그 동안 집회로 인한 여러 피해를 감내해 왔던 이웃 주민에 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공동상해 범행도 소속 조합원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다수가 한 명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7:32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D교회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2세)을 위 쏘나타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및 사고 당시 영상자료 캡쳐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상호를 알 수 없는 물류회사의 탈세와 관련하여 차명계좌로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해주면 1달에 체크카드 1장 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3. 에서 2018. 6. 14. 사이에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조합 체크카드 1장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동시에 각각 교부한 다음 전화로 위 D조합 계좌의 계좌번호(E)와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F) 및 2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1. 고객정보, 계좌거래내역, 1. 통장표지,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후속 피해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9. 21: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뱅뱅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뱅뱅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D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의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위 뱅뱅사거리 반대편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EQ9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그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G 운전의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E, G, I 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50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1. 10. 12:00경 삼척시 C 부근 도로에서, 하수도관 정비공사로 인해 집으로 가지 못하게 되자, 차량 진입을 막는 신호수인 피해자 B(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51세)와 다투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D(여, 19세)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피해자 A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8.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각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근 제물포자동차 매매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여우재로86번안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3명을 다치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304%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22

범죄사실 1. 2018. 9. 6.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08: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위 업소 직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업소 운영자 소유의 순하리 1병, 참이슬 1병, 카스 캔맥주 1병, 오리온 과자 1봉, 신라면 1봉 등 시가 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9. 13.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11: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에서 위 업소 직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업소 운영자 소유의 처음처럼 소주 2병, 카스 캔맥주 1병, 맥스봉 소세지 2개 등 시가 20,65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동종범죄 전력 다수이고 동종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9:41경 서울 송파구 및 서초구 이하 불상지를 지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흰 블라우스와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15.경부터 2018.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04:1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아 씨발년 이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2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CA110B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이제이바이크 소유 D CA110B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북가좌사거리 쪽에서 연가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며 우측의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에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고 피해 자F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G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과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 F의 각 진단서, 내사보고(위드적용 및 음주 3회 이상 관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수사 중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4: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PC룸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내려다보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뭐하시는 거냐."라고 말하며 피하자, 피해자에게 "너무 예쁘다. 나 좀 풀어주면 안돼냐. 내꺼 만져볼래."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바지 밑으로 집어넣어 바지를 들추고, "악수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CD, 수사보고(피의자 추행장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대화를 하던 중 악수를 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잠시 스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소유하고 있던 빌라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이미 대출을 받아 더 이상 담보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개인 채무도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뚜렷한 소득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7,9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대질)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잔존 채무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견이 있어 이를 갚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집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점,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자녀들로부터 받는 용돈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잔존 채무금액에 관하여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만 78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6, 14:52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하체가 완전히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서 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접근하여 엉덩이와 하체를 중심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6, 15:2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하여 하체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동영상 촬영기능이 실행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거나, 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동영상 촬영기능이 실행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압수된 삼성갤럭시노트5(IMEI: B)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촬영 수법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9.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근접한 시간에 이루어졌고 한 차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5:3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187 대상삼거리 앞 도로를 이천시내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MIRAGE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패혈증 및 폐렴 등으로 치료 중 2018. 10. 4. 12:10경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의사소견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0: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3층에 있는 피해자 C(31세) 근무의 'D' 마사지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박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 수술여부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하여 합의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20대까지 폭력행위 전력이 수회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앞서 본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폭력행위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경부터 2018. 6. 28. 20: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사운드 설정 창에 특정버튼을 누르면 설정 창의 숫자가 변경되어 그 숫자에 따라 점수가 취득되도록 변조한 '리베로' 게임기 3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하도록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액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5 내지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각 수사보고(개·변조 및 환전에 대하여, 범죄수익 특정 관련 및 몰수 적용법조 검토) 1. 게임설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감정결과 회신(E) 공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자료 첨부, 단속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 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7월 2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7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행성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 기간 비교적 길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범행의 규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작구 B 오피스텔동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30 한진택배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에 1회, 2018년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에서 'B'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경 위 체육관에 대한 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 계약이 해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1. 2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8. 7.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3. 23:16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점에서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가 발급받아 지참한 인감증명서 1부와 위 합의서 1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수법 불량(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서 등을 절취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 / 미합의 진지한 반성 / 피해 중하지 아니함 /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