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71

범죄사실 2013고합1071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D[현재 당원 2013고합890, 960(병합) 사건으로 재판 계류 중]에게 "네가 회사를 하나 세워 구리와 신주에 대해 허위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거래처에서 물건 대금을 네가 세운 회사로 송금하면 바로 현금으로 찾아서 갖다 달라, 그러면 나중에 그 대가로 3억 원 및 매월 500만 원을 주고 렉서스 승용차를 사 주겠다"라고 제의를 하여, 이에 D은 2011. 8. 1.경 화성시 E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는 F을 설립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F을 설립한 후 폐동의 실물 거래 없이 F 명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기로 상호 공모를 하였다. 1. 2011년 제2기 가공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의 점 가. 가공매출로 인한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1. 15.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부선(이하 '부선'이라한다)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선에 공급가액 97,325,5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총 121회에 걸쳐 합계 19,411,747,4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1장을 교부하였다. 나. 가공매입으로 인한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0. 3.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세계로싸이클링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로 싸이클링으로부터 공급가액 119,8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4.경 씨유메탈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씨유메탈로부터 공급가액 136,247,5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56,047,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 2. 2012년 제1기 가공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4.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선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선에 공급가액 136,427,6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4.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합계 7,018,609,6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3장을 교부하였다. 2013고합13271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7.경까지 화성시 E에서 F을 설립하여 폐동의 실물 거래 없이 F 명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후 위 F을 폐업한 후, 2012. 7. 31.경 같은 장소를 작업장으로 하고 G를 대표이사로 하여 G에게 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G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화성시 H로 하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I 명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위 G와 상호 공모를 하였다. 1.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피고인은 G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 25.경 화성세무서에서 위 I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2012. 10. 1.부터 2012. 12. 31.까지)를 하면서, 사실 은 주식회사 씨유메탈(이하 '씨유메탈'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1,349,266,3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49,266,300원 상당의 폐동을 씨유메탈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수취한 매입 합계 1,349,266,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피고인은 G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4. 25.경 위 화성 세무서에서, 위 I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씨유메탈로부터 합계 328,235,2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8,235,200원 상당의 폐동을 씨유메탈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수취한 매입 합계 328,235,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2013형제9764호), 조사종결보고서, F 부가가치세 신고내역("12. 1기) 사본, D 심문조서 사본, D 금융거래 내역서, F 거짓매출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부, 수원세무서장의 고발장, 2013형제80893호피의 자 신문조서 [2013고 합 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부가가치세 면탈목적 폐동 거래의 현황 파악), 수사보고서(K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각 화성세무서장의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거래내역 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F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교부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I 관련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이하, 1,668,640,463원 이상 4,171,601,157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50억 원 이상 300억 원미만(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과 I을 설립하여 실제 부선과 제일자원 등에 폐동을 공급하거나 씨유메탈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 전체 공급가액 합계 180억 원이 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발급 또는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8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공거래의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