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015

범죄사실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9. 9.경B(이하 'B')회원으로 가입한 후 2009. 11. 25.경부터 위 단체의 3기 상임의장으로 추대되어 활동하고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E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F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E 주체사상 및 E·F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단체B가입 가.B의 이적단체성 단체성 (가) 결성 과정 2000.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등이 기존의 강령·규약에서 연방제통일을 삭제하고, 6·15선언 이행으로 방향을 잡자 범민련 남측본부 초대의장 G, 부의장 H과 당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던 I, J 등은 위와 같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활동방향에 반발하여 범민련 남측본부를 탈퇴한 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단체의 조직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위 J은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캐나다 거주 북한공작원 K(61세, 범민련 캐나다본부 중앙위원, 1998년 간첩죄 등으로 징역 5년 선고)과 10여회 정도 접촉하면서 연방제통일 추진을 위한 남한 내 새로운 단체의 결성 과정을 상의 또는 보고하였던바, 2004. 1. 2.경 J은 K과의 전화 통화에서 "6·15공동선언 이후 범민련의 통일방법이 변화되었다. 연방제통일은 말조차 안 나오고 있고 통일운동이 가닥을 못 잡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교수 몇 명과 함께 '한국연방통일연구회'를 결성할 계획이다. 연방제 통일에 대한 지주를 여기에 심어놔야겠다."고 말하였으며, 다시 2004. 1. 21.경에는 "6·15공동선언 이후 남쪽에서는 연방제 통일이라는 얘기가 사라져 버려서 아주 가슴이 아프고, 연합제나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적절한 통일방법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G 목사와 의견이 일치했으며, 천리행진단, 한울타리 범민족운동본부, 민족자주교류협의회를 특별기구로 하는 '환단연방통일연구회'를 만들기로 했다. 우리의 통일방법은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나와 G 목사는 남, 북, 해외 3자연합 민족회의를 부활시키기로 했다."라고 보고하였다. G, I, H 등은 '이라크 파병저지 천리 도보행진단'을 구성한 후 2003. 10. 10.부터 11. 9.까지 이라크 파병반대를 주장하며 목포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벌였고, 이어서 위 천리도보행진단을 해체하는 대신 이를 모태로 한 연방제통일 추진단체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2004. 5.경 G을 준비위원장으로 하고, I과 L, J, M, N, O 등 10여 명을 준비위원으로 한P가 결성되었다. 2004. 6. 23. 서울 종로구 Q 소재 R에서 G을 비롯하여 I과 J, N, H 등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S(이하 'S')강령, 규약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위 연구회가 구성되었다. 'S'의 강령·규약은 '전문'과 총 7장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J은 그 직후 위와 같이 논의된 강령·규약을 북한 공작원인 K에게 보고하였는바, 그 중 전문과 강령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전문 - 반민족 군사반란자들의 반역사성을 정당화하면서 민족이 요구되는 자주적 통일 시대를 차단당하여 반민족 집단들의 가혹한 탄압으로 자유평등 인권을 유린당하여 왔다. - 민족대단결 통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연방제 통일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 강령 - 남과 북 사상적, 제도적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북의 사회주의 정부, 남의 외세 예속적인 자본주의 정부가 서로 공존하는 현실을 리해하면서 민족대단결 3대 원칙을 실천하는데 역심을 다한다. - 통일정부 수립의 근원의 하나로 외세를 배격 철수시키며 주체적 자주성을 견지한다. - 강국들의 침략의 최대 무기인 핵의 전면제거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압력을 행사한다. - 민족공존과 교류를 파궤시키는 모든 제도적 장치, 물리적 압박을 제거한다. 그러던 중, 2004. 8.경 G, I, J, M, N, O 등은 실천적 행동 목적 단체로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인식하고 단체의 명칭을 S에서B로 변경하기로 한 후 그 무렵부터 2005. 1.경까지 3차에 걸친 의장단회의를 통해 G을 대표의장으로, I과 J, M 등을 공동의장으로, H과 N을 고문으로 하고 그 외 청주, 광주, 서울, 전주 등지에 지역의장을 두는 형태로 중앙 및 지역조직을 정비하였다. (나) 조직체계 및 조직 계속성 G, I, H 등을 중심으로 'B'가 위와 같이 구성된 후 중앙위원회 - 의장단회의 - 집행위원회 - 지역조직 체계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약 20~30명의 회원으로 조직이 유지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크게 2차례에 걸친 조직변화를 겪었다. 먼저 2004. 6.경 조직 결성 후 G이 자살한 2009. 6. 6.경까지 제1기 'B'는 G을 대표의장으로, I, T, U, V, W, M 등을 공동의장으로, H을 상임고문으로 선임하는 한편, 10여 개의 각 지역 의장 체제를 유지하였으며, 2006. 1. 이후 X가 지도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2006. 4.경 J은 G과의 갈등으로 'B'를 탈퇴하였다. 다음으로 2009. 6. 6.경 G이 자살하게 되자, 'B' 조직원들은 회의를 거쳐 I을 제2대 상임대표의장으로, H을 상임고문으로, T를 상임의장으로, Y, X를 각 사무총장과 지도위원으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B'의 결성 과정에서부터 조직을 주도한 G이 자살하자 H과 2009. 6.경 가입하여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Y, 지도위원 X 등은 그 무렵 새로이 'B'에 가입한 회원들과 함께 조직 개편을 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9. 11. 25.경 H, Y, X와 피고인 등이 참석한 이른바 '혁신방안회의'에서 H, Y 등은 2009년 여름 이후 가입한 회원들 중 피고인을 지목하여 'B'의 3대 상임대표의장직을 맡겼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함과 동시에 제2대 의장인 I은 고문으로 직책이 변경되었다. 이적목적성 및 실질적 위험성 (가) 반국가단체 북한과의 연계 'B' 구성 초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J은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조직 구성 과정에서 15회에 걸쳐 북한 대남공작원 K에게 조직 구성 진행경과, 조직의 강령·규약 등을 보고한 사실로 2009. 7. 16.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2006. 12. 6. 'B'는 지역회장단 등 10여명이 참석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제1대 상임의장 G이 "이번 6자회담을 계기로 양키 제국주의자들의 핵 포기 후 평화협정 운운하는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북 F 위원장님께 드리는 글'을 제안하고, 의결하였다. I은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10여회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 대남공작부서인통일전선부(이하 : 통전부)의 지도하에 일본의조총련을 모방하여 중국내 북한 지지세력 확대 및 주체사상의 전파 등 목적 아래 북한 국적을 가진 조선족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인재중조선인총연합회(이하 : 재중총련) 의장 Z과 회합하면서 'B'를 범민련과 유사한 남·북·해외 3자연대의 새로운 조직체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특히 2010. 4. 9.경 중국 심양에서 위 Z과 회합하여 G의 유골 일부를 북송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I은 G의 지시 아래 2008. 7.경 일본 동경에서 반국가단체인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약칭: 한통련) 의장 AA와 회합하면서 'B'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G 서예전' 개최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 (나) 강령·규약 등에서 북한의 대남혁명론 추종 'B'의 명칭 개정 전 전신인 'S'의 강령·규약의 내용은 위 Ⅲ. 1. 가. (가)항 기재와 같은바, 'B'의 강령 및 규약은 '련방제통일' 실현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위해 "남과 북의 사상적 제도적 차이를 인정, 민족대단결 3대원칙 실천, 외세의 간섭 배격 및 주한미군철수, 민족공존과 교류를 파괴시키는 모든 제도적 장치 및 물리적 압박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대한민국에서 실현할 것을 조직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한편, 'B'의 3기 집행부인 H, Y, X와 피고인 등은 2010. 5. 29. 서울 영등포구 AB 소재 AC건물 지하201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새로운 강령 채택을 논의하였는바, 지도위원 X가 제안한 강령의 내용은 "우리 B는 조선민족 공동체의 운명과 조국의 통일된 독립국가 창건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강령에 따라 투쟁 운동을 전개한다. 1.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 실현, 2. 7·4, 6·15, 10·4 남북 공동선언 이행, 3. 평화협정체결 실현, 4. 미군추방 및 국가보안법 폐지, 5. 소파협정 폐지" 등으로 북한의 고려련방제통일방안을 추종하는 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다) 각종 투쟁사업 적극 전개 1) 인천 C동상 철거 폭력시위 주도 북한은 2005. 1. 1. '구국전선'의 "전 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를 통해 "올해 민족민주운동은 '미군강점 60년을 더 이상 넘기지 말자', '미국 없이 우리 민족끼리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들고 각 계층을 총 망라한 대중적이고 전국적인 반미항전,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이 땅에서 침략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B'는 주한미군철수 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2005. 5. 10.경 G이 위원장으로, I은 사무총장으로, J, H은 각 고문으로 참여하여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총련 등과 연합한 '미군철수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또한 I은 공대위 산하의 'C동상타도특위' 위원장으로 적극 가담하였다. 'B'는 2005. 5.경부터 9.경까지 G, I을 중심으로 위 '미군철수공대위'와 'C동상타도특위'를 매개로 한 인천 C동상 철거 폭력시위를 주도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C 장군의 인천 상륙 시기인 매년 9.경 인천 C 동상 앞에서 주한미군철수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2) 서울 도심에서의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 정기집회 'B'는 2007. 3.경부터 2010. 5.경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미8군 기지 앞과 미국대사관 앞에서 2주에 1회씩 회원 1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면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낭독하는 등 도심집회를 진행하였다. 3) 인터넷 상의 종북활동 계속 추진 'B'는 2009. 8.경부터 Y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하면서 Y 명의로 'B'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다음(Daum) 사이트 내에 'B' 카페를 개설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나. 이적단체B가입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 상의 '민족반역자 처단협회', '반민특위' 등의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2009. 9.경 인터넷 검색 도중 'B'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B'의 련방제통일 및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에 동감,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그 무렵 위 '민족반역자 처단협회' 회원들의 소개로 피고인을 찾아 온 'B' 사무총장 Y으로부터 "함께 통일운동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B'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2009. 11. 25.경 피고인은 'B' 고문 H, 사무총장 Y, 지도위원 X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AB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B 혁신방안회의'를 연 끝에 I을 일선에서 배제하여 고문으로 위촉하는 대신 피고인을 비롯하여 2009년 여름 이후 새로이 가입한 회원들이 조직 운영의 전면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참석회원들의 추대로 'B' 제3대 상임의장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북한식 련방제통일방안과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이 내세우는 련방제통일의 선결조건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 'B'에 가입하였다. 2. '련방제통일' 주장 정기집회 개최를 통한 이적동조 'B'는 위 Ⅲ. 1. 가. (다). 2)항 기재와 같이 2007. 3.경부터 2010. 5.경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미8군 기지 앞과 미국대사관 앞에서 2주에 1회씩 회원 10여명이 모여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집회를 열면서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낭독하는 등 도심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1. 'B' 제3대 상임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위 정기집회를 적극 주도하였다. 가. 2009. 12. 19. 정기집회 주최 및 참석 피고인은 2009. 12. 19.경 서울 종로구 소재 미국 대사관 앞길에서, H, X, Y, AD(대외협력위원), AE 등과 함께 집회를 열면서 'B 기자회견문, Get U.S forces out ! 몰아내자 미군!'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오랜 세월 애타게 기다려 오신, 전 조선민족(남·북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민족분단 종식을 가져올 대화합을 전제로 한 련방제통일안의 정립화에 대하여 그 절대성 및 앞으로 실현 가능성에 역사적 사명을 갖는 중대한 민간운동 차원에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우리들의 조국통일 문제에 대한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북녘에 군정했던 구 소련은 초기에 철수한 데 반해 남반부인 대한민국엔 현재도 미제국 군대가 자신들의 국제전에 필요한 제3차 전쟁에 대비하는 군사전략 기지화하여 차후 동북아 전선에서의 유리한 공격수단이 될 군 전위부대 성격인 즉, 미제국이 아시아 패권을 포기하지 않는 전략에서 억지 조선땅을 점유하고 군사, 정치, 외교, 경제, 정보 등 대한민국 정부를 하수인 다루듯 무례를 범하여도 얼빠진 역대 정권자들이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저 황제처럼 상전으로 받드는 한은 미제국에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발표문을 직접 낭독하였다. 나. 2010. 1. 16. 정기집회 주최 및 참석 피고인은 2010. 1. 16.경 서울 종로구 소재 미국 대사관 앞길에서, H(지도위원), X, Y, AD, AE, AF(사무총장), AG(종신회원) 등과 함께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소지한 채 집회를 열면서 '백두산 호랑이처럼 당당하고 민첩하게 한반도 평화체제 기필코 실현하자'라는 제목으로 "최근 이북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제안했다. B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협정 회담을 열렬히 환영한다.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며 민족구성원 모두의 오랜 염원이었다."라는 내용의 발표문을 직접 낭독하였다. 다. 2010. 1. 30. 정기집회 주최 및 참석 피고인은 2010. 1. 30.경 서울 종로구 소재 미국 대사관 앞길에서, H(지도위원), X, Y, AD, AE, AF(사무총장), AG(종신회원) 등과 함께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소지한 채 집회를 열었다. 라. 2010. 2. 6. 정기집회 주최 및 참석 피고인은 2010. 2. 6.경 서울 종로구 소재 미국 대사관 앞길에서, H(지도위원), X, Y, AD, AE, AG(종신회원) 등과 함께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소지한 채 집회를 열면서 위와 같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낭독하였다. 마. 2010. 2. 20. 정기집회 주최 및 참석 피고인은 2010. 2. 20.경 서울 종로구 소재 미국 대사관 앞길에서, H(지도위원), X, Y, AI, AE, AF 등과 함께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소지한 채 집회를 열면서 위와 같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낭독하였다. 바. 2010. 4. 17. 정기집회 주최 및 참석 피고인은 2010. 4. 17.경 서울 종로구 소재 미국 대사관 앞길에서, H(지도위원), AJ(고문), X, AI, AE 등과 함께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소지한 채 집회를 열면서 피고인은 직접 "정부가 천안함 침몰에 북의 어뢰로 인한 버블제트로 침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미군의 오폭으로 침몰하였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나머지 회원들과 함께 "주한미군 몰아내자, B에서 할 수 있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Y, H, X 등 위 B 회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연방제통일 주장과 그 선결조건으로서의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행위가 곧 북한공산주의체제에 대한 찬양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B'의 연방제통일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정기집회를 주최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련방제통일 및 그 선결조건인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3. 이적표현물 관련 찬양·고무 등 가.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9. 10. 11.경 인천 계양구 AK아파트 608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피고인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B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민족통일과 국가보안법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북한식 연방제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의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블로그 또는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반민특위' 카페, B 홈페이지, B 다음(Daum) 카페, 다음(Daum) 아고라 게시판 등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이적표현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거나, B의 집회에서 기자회견문의 형식으로 발표하는 등 위 시경부터 201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20건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0. 6. 14.경 인천 계양구 AK아파트 608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라는 제목 하에 '위대한 수령 E주석께서는 주체 69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요지로 하는 문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제1, 3, 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주거지, 직장소재지) 1. 수사보고 사본[I이 2005년 미군철수공대위 사무총장 및 'C동상타도특위' 위원장 활동사실 확인(순번 7)], '느슨한 련방제를 확고한 련방제로' 자필(순번 223), 감정서(순번 224), Z, G과 함께 찍은 사진(순번 260)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2009. 9.경 B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 확인(순번 2), 피고인이 B 3기 상임의장으로 활동하는 사실 확인(순번 3), B가 이적단체인 사실 확인(순번 8), S 결성이 북한의 련방제통일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확인(순번 9), I 및 J 등의 공모 하에 S 조직결성 사실 확인(순번 10), I, J이 공모 '이라크파병저지국토도보민중행진단'을 모태로 S 결성 사실 확인(순번 11), S 조직 결성과정을 북한 대남공작원 K에게 보고한 사실 확인(순번 12), S 심의위원 및 조직구성원 신원사항 입수·분석(순번 13), 2004. 6. 23. S 강령, 규약 심의 확정 등 조직 결성사실 확인(순번 15), 2004. 5. 21. J과 공모하여 S 결성과정에 대한 자필편지 1부 및 강령·규약 2부를 북한 대남공작원 K에게 발송한 사실 확인(순번 16), 2004. 6. 16. J과 공모, S 심의위원 주소록, 회의소집통지서, 선언문을 북한 대남공작원 K에게 발송한 사실 확인(순번 17), 북한 대남공작원 K이 S 결성과정에서 지령한 사실 확인(순번 18), S 전문, 강령, 규약 입수(순번 21), S 강령, 규약에 대한 감정서 입수(순번 22), S 주장 연방제와 북한공산집단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론 연관성 분석(순번 23), S이 B로 개칭된 사실 확인(순번 24), 2003 ~ 2005년간 J과 대남공작원 K, J과 I의 통화내용 전체 입수(순번 25), J(간첩) 판결문 입수(순번 26), 북한 대남공작원 K(간첩) 1심 판결문 입수(순번 27), B 결성사실 및 조직명칭 개칭 후 2004. 8. 30. 지역조직 정비한 사실 확인(순번 33), 2004. 9. 10.~20.간 I의 중국 출국목적이 B 2차 의장단회의(2004. 9. 2. 조선대) 결과를 대북 보고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확인(순번 35), 2006. 12. 6. B 월례회의(의장단회의) 개최사실 확인(순번 37), 2006년도 B 전국 조직체게 규명(순번 38), 2009년도 B 전국조직체계 규명(순번 43), 2004. 9. 북한 지령에 의해 '미군철수공대위' 결성사실 확인(순번 45), 2005년 북한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이 C동상철거투쟁을 선전·선동한 사실 확인(순번 47), 2005년 북한 한민전, 미군 철수원년 실천활동을 공개지령한 사실 확인(순번 48), B 조직, 북한 지령에 따라 미군철수공대위 및 C동상타도특위 결성을 주도한 사실 확인(순번 50), B 조직, 2005 ~ 2009년간 C동상철거투쟁 상황 및 2005년 집회신고 상황 입수(순번 51), B 명의로 제작된 'C동상철거투쟁' 관련 문건 현황 및 감정서 입수(순번 52), 2005. 5. 10. 인천 자유공원 'C동상철거 투쟁집회 I 주도사실 확인(순번 53), 2005. 5. 10. C동상철거요구 농성집회 I 주도 사실 확인(순번 54), 2005. 9. 11. 인천 자유공원 C동상철거 집회, 폭력집회로 변질된 사실 확인(순번 67), 2006. 9. 4. B 조직, 인천 자유공원 C동상 앞 농성 주도사실 확인(순번 71), 2006. 9. 4.~13.간 B 조직, C동상철거투쟁 전개사실 확인(순번 72), 2007. 9. 3. B 조직, C동상철거투쟁 전개 사실 확인(순번 73), 2008. 9. 8. B 조직, C동상철거투쟁 전개사실 확인(순번 75), 2009. 9. 8. B 조직, 인천 자유공원 C동상철거투쟁 집회 주도사실 확인(순번 79), 2005. 12. 1. B 조직, 양키추방민족자주통일 철야농성투쟁 주도 사실 확인(순번 81), 2007. 3.~ 2009. 7.간 B 조직, 광화문 등지에서 B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로 련방제통일 선전·선동한 사실 확인(순번 86), 2007. 3. 1.~ 2009. 7. 1.간 B 주최, 반미반전집회 현황 입수(순번 87), 2009. 7. 15. B 주최, 광화문 미대사관 앞 반미집회 채증 및 참석자 발언내용 녹취록 작성(순번 88), 2009. 7. 15. B 주최, 반미집회 녹취록 감정결과 입수(순번 89), 2009. 8. 5. B 주최, 광화문 미대사관 앞 반미집회 채증 및 참석자 발언 내용 녹취록 작성(순번 90), 2009. 8. 5. B 주최, 반미집회 녹취록 감정결과 입수(순번 91), 2009. 9. 2. B 주최, 광화문 미대사관 앞 반미집회 채증 및 참석자 발언내용 녹취록 작성(순번 92), 2009. 9. 2. B 주최, 반미집회 녹취록 감정결과 입수(순번 93), 2009. 10. 21. B 주최, '양키추방민족자주통일' 집회를 참가한 사실 확인(순번 94), 2009. 12월경부터 B 조직에 대한 집회불허에 따라 기자회견을 빙자 지속적으로 반미집회 개최사실 및 집시법위반으로 강제해산된 사실 확인(순번 95), 2009. 12. 19. B 주최, '반미 기자회견' 개최 후 서울역 민중대회 참가동향 및 회견문 입수 분석(순번 96), 2010. 1. 16. B 주최, '반미 기자회견' 개최 사실 확인(순번 97), 2010. 1. 30. B 주최, '반미 기자회견' 개최 사실 확인(순번 98), 2010. 2. 6., 2. 20. B 주최, '반미 기자회견' 개최 사실 확인(순번 99), 2010. 3. 20. B 주최, '반미 기자회견' 개최 사실 확인(순번 100), 2010. 4. 3. B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동향 입수 및 녹취록 작성(순번 101), 2010. 4. 17. B 주최, '반미 기자회견' 개최 사실 확인(순번 102), B 2010. 5. 1. 미대사관 앞 반미집회 동향 및 유인물 입수·분석(순번 103), B 2010. 5. 15. B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개최·중단 보고(순번 104), 2009. 8월경 B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실 확인(순번 107), 2009. 6. G 유서를 통해 '제2민중항쟁' 선전, 선동(순번 110), G기념사업회 실체 확인 및 G 유골 북송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 확인(순번 111), 2009. 11. 25.부터 B 조직, 젊은 조직원 중심으로 련방제통일과 반미투쟁 강화 등으로 조직활성화 모색사실 확인(순번 113), 2009. 11. 25. B 젊은 집행부 조직 구성 사실 확인(순번 114), 2009. 11.경부터 B 집행부가 여의도 사무실에서 회합사실 확인(순번 115), 2009. 10. 11. B 홈페이지에 게재한 "민족통일과 국가보안법의 상관관계" 제하 문건 입수·분석(순번 122), 2009. 11. 7. 다음 '아고라'에 게재한 "노동자 대회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나아지려면." 제하 입수·분석(순번 123), 2009. 11. 9. 다음 '아고라'에 게재한 "수구들아 학습하자" 제하 입수·분석(순번 124), 2009. 11. 11. 다음 '아고라'에 게재한 "여러분 당신은 어느 체제를 옹호하십니까?" 제하 입수·분석(순번 125), 2009. 12. 14. B 카페 등 5개소에 게재한 "[스크랩] 미국은 세계 악의 축이며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다" 제하 입수·분석(순번 132), 2009. 12. 14. 다음 '아고라'에 게재한 "미국은 세계평화의 적이다 또 한반도 통일의 걸림돌이기고 하다" 제하 입수·분석(순번 133), 2009. 12. 19. 기자회견문 입수·분석(순번 134), 2010. 1. 2. B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0 새해를 맞이하여 동지들께" 제하 입수·분석(순번 136), 2010. 1. 2.B카페에 게재한 "2010 새해를 맞이하여 동지들께" 제하 입수·분석(순번 137), 2010. 1. 3. B 카페에 게재한 "자주통일과 한민족 미래를 위한 우리의 실천과 역할은." 제하 입수·분석 보고(순번 138), 2010. 1. 3. 다음 '아고라'에 게재한 "민족의 자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실천과 역할은." 제하 입수·분석(순번 139), 2010. 1. 3. '반민특위' 카페에 게재한 "미국의 전비와 군산 복합체" 제하 입수·분석(순번 140), 2010. 1. 3. '반민특위' 카페에 게재한 "민족의 자주통일과 한민족 미래를 생각하며" 제하 입수·분석 보고(순번 141), 2010. 1. 7. 다음 '아고라'에 게재한 "추적 60분에 한국인이 고쳐야할 것들을 외국인에게 물어 말하던." 제하 입수·분석(순번 142), 2010. 1. 11. B 홈페이지에 게재한 "흰 쌀밥에 고깃국 먹이도록 하겠다" 제하 입수·분석(순번 143), 2010. 1. 15. B 카페에 게재한 "자력갱생은 어떤 첨단을 돌파했을까?" 제하 입수·분석 보고(순번 145), 2010. 1. 19. B 카페에 게재한 "북은 왜 고난의 행군을 겪었는가?" 제하 입수·분석 보고(순번 146), 대상자가 이적표현물 게재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AO'을 운용하고 있는 사실 확인(순번 150), 대상자가 이적표현물 게재 인터넷 (주)다음 블로그 'AP'을 운용하고 있는 사실 확인(순번 151), 2010. 4. 4. A가B카페에 게재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제하 입수·분석(순번 152), 2010. 4. 4. A가 B 카페에 게재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제하 문건 삭제(순번 153), 대상자 A 불온문건 게시 로그컴퓨터 IP주소 및 게시장소 확인(순번 154), 2010. 5. 23. A가 B 카페에 게재한 "조선평화통일위원회 고발장 전문" 제하 입수·분석(순번 164), 2010. 5. 25. A가 천안함 침몰 관련 B 카페에 게재한 "대북 경제 제재 카드는 이미 패배" 제하 입수·분석(순번 165), 2010. 5. 26. A가 천안함 침몰 관련 B 카페에 게재한 "조평통 담화, 전쟁상태 돌입 천명한 것" 제하 입수·분석(순번 166), 2010. 5. 27. A가 천안함 침몰 관련 B 카페에 게재한 "北군부 개성공단 통행 차단 검토 착수" 제하 입수·분석(순번 167), 2010. 5. 30. A가 천안함 침몰 관련 B 카페에 게재한 "집중해부] 북미대전 이미 시작" 제하 입수·분석(순번 168), 2010. 5. 31. A가 B 카페에 게재한 "1980. 10. 10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설방안" 제하 입수·분석(순번 171), 2010. 5. 29. B 집행부가 여의도 사무실에서 총회 개최사실 확인(순번 175), 2010. 5. 29. B 총회에서 북한 고려연방제를 수용한 강령 입수, 분석(순번 179), 압수물 증2호, 증3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제하의 문건입수 내용 확인(순번 180), 압수물 증7호 "바인더 노트" 내용 확인(순번 181), 피고인 A 운영 식당 압수품 증7호 <회칙(수정안)> 문건 분석(순번 182), 압수물 증11호 "B 긴급회의 내용 등 자필 일기" 제하 문건 입수 내용 확인(순번 184), 주거지 압수물 증16호 <B 임시총회> 문건 분석(순번 186), I이 2000~2002년간 이적단체 '범민련남측본부'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순번 207), 2005. 5. 11. B 조직원 J 등 범민련남측본부 9기 3차 의장단을 통해 고문으로 인준 재추대된 사실 확인(순번 211), 2009. 7. 15. B 조직, 광화문 미대사관 앞 반미집회 채증 및 참석자발언내용 녹취록 작성(순번 227), 2009. 12. 23. B 주최, '반미반전' 집회에 I 참가사실 확인(순번 228), 2003. 12. 22.~27.간 I 국토도보행진시 모금한 밀가루 북송 논의를 위해 중국 출국, 미상인물 접촉사실 확인(순번 229), 2004. 7. 28.~8. 6.간 I 중국 출국 및 미상인물 접촉 사실 확인(순번 230), 2005. 3. 5.~3. 9.간 I 중국 출국 및 미상인물 접촉사실 확인(순번 232), 2005. 3. 21.~3. 30.간 I 미군추방공대위 결성 논의 등 대북보고를 위해 중국으로 출국사실 확인(순번 233), 한통련 단체분석 및 반국가단체 판례 입수(순번 235), 재일 조총련 범민련해외본부 AQ이 대남공작지도원인 사실 확인(순번 236), I 2010. 4. 7. 재중총련 의장 Z과 통화사실 확인(순번 237), 2010. 4. 8.~10.간 I G추모사업회 관련 재중총련 의장 Z 회합을 위해 중국 출입국 사실확인(순번 238), 재중총련 Z 신원확인(순번 239), 재중총련의장 Z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확인(순번 241), 재중총련의 실체확인(순번 242), 재중총련 기관지 백두-한나 이적성 확인(순번 243), I이 2003. 8. 13. G과 함께 중국 심양에서 재중총련의장 Z 및 불상 인물과 접촉한 사실 확인(순번 259), 2004. 9. 20. I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사실 확인(순번 261), I이 회합, 통신중인 재일 북한 공작원 AQ의 연락처가 기재된 수첩 내용확인(순번 262), 2009. 7. 15. B 사무총장이라 소개한 사실 확인(순번 327), 2009. 9. 8. Y,C 동상 타도 집회 기자회견 참가 사실 확인(순번 337), 2009. 12. 19. Y, B 미대사관 앞 '반미집회' 개최 및 서울역 '민중대회' 참가사실 확인(순번 338), 2010. 1. 16. B 광화문 미대사관 앞 '반미집회' 개최사실 확인(순번 340), 2010. 1. 30. B 광화문 미대사관 앞 '반미집회' 개최사실 확인(순번 341), 2010. 5. 15. B 주최 미대사관 앞 '반미 기자회견' 개최 중단 사실 확인(순번 344), 2009. 7월경 Y, 인터넷 B 사이트 개설 사실 확인(순번 346), B 사이트 서버 압수품 증제1호 련방제 실현을 위한 통일대학(인터넷) 비공개 학습조직을 주도한 사실 확인(순번 505), 서버 압수품 증제1호 북한 원전에 기반한 사상 학습을 주도한 사실 확인(순번 5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 사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은 북한 대남공작원 K과 수차례에 걸쳐 통화하는 과정에서, 2003. 6. 3. '범민련 남측본부가 정비되고 G 목사가 다시 범민련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AR 총장(범민련 해외본부 부의장 AR을 지칭한다)에게 말씀을 드려 달라. 3자 연대운동 강화를 위해서는 G이 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003. 6. 29. '범민련 구성시 지주가 AS, G 목사인데 AS 목사는 연방제 통일을 배격하고 국가연합과 범민련 해산을 주장했다. 그 후 범민련을 지키고 지주가 된 것이 G 목사인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AR 총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것을 수습하고 끌어안을 사람은 G밖에 없다.', 2003. 8. 8. 'G 목사와 이번 8·15 대회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현재 남쪽은 3자 연합체에 대한 구심체가 없고 여러 통일운동 세력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범민련 부활과 동시에 민족회의를 부활시키고 연방제 통일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고 말하였다. '이라크 파병저지 천리 도보행진단'은 2003. 10. 10.경 G을 단장으로, H, J, AT, AU, L, W 등 19명을 부단장으로, AV, O을 집행위원장으로, I을 사무총장으로, AW를 홍보책으로, N을 회계로 하여 출범하였다. 이라크 파병저지 천리 도보행진단은 2003. 10. 10.경 목포를 출발한 후 2003. 10. 31.경 서울에 도착하여 국회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2004. 1. 20. 한겨레신문에 위 단체 명의로 '1. 친일잔재 친미수구 AX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2. 우리들은 이라크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한다. 3. AY 정권은 치욕적인 굴종외교를 중단하라. 4. 6·15 공동선언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이행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J은 K과 통화하면서, 2003. 12. 2. '천리도보행진단을 해체하지 않고 통일운동 단체를 만들려고 한다.', 2004. 1. 2. '6·15 공동선언 이후 범민련의 통일방법이 변화되었다. 연방제 통일은 말조차 안 나오고 있고 통일운동이 가닥을 못 잡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교수 몇 명과 함께 한국연방통일연구회를 결성할 계획이다. 연방제 통일에 대한 지주를 여기에 심어놔야겠다.', 2004. 1. 21. '6·15 공동선언 이후 남쪽에서는 연방제 통일이라는 얘기가 사라져버려서 아주 가슴이 아프고, 연합제나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적절한 통일방법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G 목사와 의견이 일치했으며, 천리행진단, 한울타리 범민족운동본부, 민족자주교류협의회를 특별기구로 하는 "환단연방통일연구회"를 만들기로 했다.', 2004. 4. 23. '우리가 그제(4.21) 만나서 "환조선연방통일연구회"라고 발기를 했다. 5월까지는 출범이 될 것이다. 준비모임이기 때문에 여덟 사람 정도 모여서 발기만 했다.'고 하였다. 또한, I은 2004. 5. 4. J과 통화하면서 '명칭을 당초 한민족연방통일연구회로 하려던 것을 "S'로 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2004. 5.경 'P'가 결성되었는데, G이 위원장, I과 AU, AV, L, W, J, AZ, BA, BB, M, BC, N, O 등 14명이 준비위원이 되었다. J은 범민련 초기를 기준으로 한 강령·규약 전문 초안을 만들어 2004. 5. 7.경 I에게 수작업으로 만든 강령, 규약, 전문을 타자기로 정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어서 J은 K에게, 2004. 5. 21.경 'S'의 전문 및 강령·규약을 보냈고, 2004. 6. 16.경 심의위원 주소록, 회의소집 통지서, '강령·규약 제정선포에 즈음하여 민족에게 드리는 선언문'을 보냈다. I, G, J, N, AU, AV, H은 2004. 6. 23.경 서울 종로구 Q 소재 'R'에서 모여 강령·규약을 심의한 후 S을 출범시켰고, J은 2004. 7. 3. K에게 'S가 6. 23. 출범했다. 강령·규약 수정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 중이다. 청년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고 있고 통일에 대한 합리성을 가진 것이 바로 연방통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내놓은 것이다. 당국의 불법단체 규정과 탄압은 각오하고 있다. 상임의장은 G이고, 공동의장은 10명인데 경상도에는 아직 조직이 되지 않았으나 호남은 조직이 되고 있다. 이것이 완료되면 그 때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우선 남총련도 호응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광주지역에 공동의장이 셋인데 범민련 중앙위원 했던 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S 출범사실을 보고하였다. S의 강령·규약의 주요 내용은 위 범죄사실 Ⅲ. 1. 가. (가)항과 같다. 그런데, 북한 E은 1980. 11. 10.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라는 내용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E은 1993. 4. 6.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으로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련방국가로 되어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 2.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 한다.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 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통일 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 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다. 자주의 원칙이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남한 사회의 자주화가 선행되기 위하여는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내정간섭 중지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평화통일의 원칙이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으로 평화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선 핵무기 철거, 한반도 비핵지대화, 군사훈련 중지, 북미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이 필요하다고 한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의 실현을 위해선 국가보안법 철폐, 공산당의 합법화, 양심수 석방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나. 한편, I은 검찰에서, 'O이 이라크 파병저지 목포-서울 천리길 국토도보 민중행진단 운동을 하면서 북한으로 밀가루를 사 보내기 위해 모금한 돈을 이를 북한에 보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 J이 O으로부터 230여 만원 정도를 받아 피고인 I에게 주었고, 피고인 I은 이를 미화 1,930달러로 환전하여 그 돈 중 1,900달러를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심양 서탑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재중총련 의장 Z을 만나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2004. 1. 2.경 K과 통화하면서 '이제 범민련이 지금 조직적으로 남쪽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제 교류협력으로서 3자 연대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발기를 했다. 우리가 그 행군기간에 밀가루를 한 200톤 만들었다. 지금 북쪽으로 아마 누가 가게 될 것 같은데, 심양에서 이번에 그런 토의가 있었다.'라고 말하였고, 2004. 7. 23. 피고인 I과 통화하면서 'O이 230만 원 부쳤다.', '여권하고 가지고 가서 지금 (달러로) 바꿔 가지고 나한테로 오라.'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I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J과 I이 통화한 다음날인 2004. 7. 24.경 I은 중국을 방문하여 재중총련 의장으로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Z과 만났다. 다. S은 2004. 8.경 B로 개칭하였고, B는 2004. 8. 30. 광주 소재 BD대학교에서 1차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어, B는 2004. 9. 2.경 위 BD대학교에서 2차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는데, J은 2004. 9. 4. 2차 의장단회의 개최 사실을 K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I은 2004. 9. 1. J과 통화하면서 "화선지 전지 하나에 'B 제2차 의장단 회의'라고 쓰고, 그 밑에다가 'BD대학교 남총련 사무실, 2004년 9월 2일 18시'라고 기재하면 좋겠어요. 전화로 얘기하기 어렵고, 우리가 이번 의장단회의 사진을 하나 찍어야 할 거 같아요. 9월 10일쯤 어디로 좀 갈까 해요."라고 말한 뒤, 2004. 9. 10.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04. 9. 18.경 심양에서 위 Z을 만나 위 미화 1,900달러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원호위원회'가 발행한 확인서를 전달받았다. 또한, B는 2005. 1. 23.경 3차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G을 상임의장으로, I과 J을 공동의장으로, H, N을 고문으로 하고, 광주, 청주, 대전 등지에 각 지역의장을 두게 되었다. 라. 한편,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등 11개 단체는 2004. 9. 7.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http://uriminzokkiri.com)를 통해 남한의 실천연대 등 9개 단체에 대하여 공개편지를 보내 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였다. 그러자, 실천연대 등은 2004. 9. 9.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연대기구 결성을 위한 2차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범민련남측본부, 6·15청학연대, 한총련의 집행책임자들과 함께 북한의 '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제안'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남측 모든 반미운동 단체들이 적극 호응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BE는 2004. 12. 23.경 북한 대남공작원으로부터 '미군철수남북공대위를 빨리 결성하기 위해 운동단체가 뛰어야 한다. 의식화가 질적으로 발전되고, 조직화되며,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등의 지령을 받았고, 이후 실천연대, 통일연대 등은 2005. 1. 28. 미군철수남북공대위 남측 추진기구 결성을 위한 각계인사 시국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행사에서 B 초대 상임의장 G이 사회를 보았고, I도 B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여 미군철수남북공대위 결성을 독려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위 행사에서 2005년을 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전환의 해로 만들어 나가고, 미군철수남북공대위를 시급히 결성하자는 내용으로 '남녘의 각계각층 애국동포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2005. 1. 1. 대남선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이 운영하는 '구국전선' 웹사이트를 통하여 '전 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올해 민족민주운동은 '미군강점 60년을 더 이상 넘기지 말자', '미국 없이 우리 민족끼리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들고 각 계층을 총 망라한 대중적이고 전국적인 반미항전, 주한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이 땅에서 침략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당면하여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여 2005년을 미군철수원년으로 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공동행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라고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J은 2005. 2. 1. K과 통화하면서 '북한에서 제안한 "미군철수공동대책위"에 B도 참여했다. 6·15공동선언이나 8·15행사보다도 미군철수가 더 중요한데도 현재 남한 운동단체들은 이를 회피하고 있다. "6?15공동선언 실천연대"를 중심으로 현재 5~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J은 2005. 2. 18.경 일본 소재 범민련 공동사무국 AR에게 '양키추방 운동에 모두 일어서자'라는 제목으로 '양키추방공대위'건설을 주장하며 남, 북 지도자들에게 민족해방련방제통일 실현 사업에 일어서자고 선전하는 내용의 문건과 '하나의 중대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B가 연방제통일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결성된 조직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하였다. I은 2005. 3. 20.경 J과 통화하면서 '(미군철수공대위 결성에) 그 애들이 소극적이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B가 꾸려 가지고 C 동상을 걷어버려야 하고, B가 앞장서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자가 없다. 내일 내가 중국을 나가려는데 중국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우리 일을 주축으로 해서 꾸려야겠다.'라고 하자, J은 '그쪽에 가면 지금 이쪽 실정을 말하고, 한총련과 B가 서로 하겠다고 했으니 그 쪽에서 공감해 달라고 얘기하라.'라고 말하였고, I은 2005. 3. 21.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Z을 만났다. 또한 J은 2005. 4. 30.경 K과 통화하면서 '5월 10일경부터 C동상 철거농성에 들어간다. 범민련에서 양키추방운동 연방제 통일문제를 못하고 있어서 B를 만들어 양키추방운동을 하려 한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통일운동 단체들 사이에 미군철수공대위 결성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자, B는 2005. 5. 10.경 C동상 철거 집회를 앞두고 B 주도로 미군추방투쟁공대위를 발족하고 그 산하에 C동상타도특위(위원장: I)를 설치하였다. 이후 B는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C동상 철거 투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J은 K에게 전화하여, 2005. 6. 7.경에는 'B 등 10개 단체가 "미군추방 투쟁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C동상 철거를 위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고, 2005. 9. 15.경에는 'C 동상 철거에 곤욕을 겪고 있다. 작년 11.경 6·15 공동선언, 남·북·해외 3자 공동대책위를 만들고 북에서 미군철수운동을 제안했을 때는 주한미군철수운동을 시기상조라고 해서 모두 하지 않았다. 그래서 B를 중심으로 9개 단체가 "양키추방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고 5월부터 G 목사와 인천지역본부 몇 분들이 약 70여 일 동안 투쟁을 하였고 그러자 학자나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차츰 C의 정체가 드러나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C 동상 철거 집회에서 우리가 약 2km 정도 행군했는데, 경찰들이 막는 바람에 돌, 계란을 던져 충돌이 있었고 나중에 C 동상 주변에서 인간 띠잇기 행사를 하려는데 경찰들이 막아서 충돌이 발생하였고 많이 다쳤다.'고 보고하는 등 B의 활동상황을 보고하였다. 판시 Ⅲ. 3. 나. 항의 1차 C동상 철거 농성 위 농성에서, B 홍보위원장 AW는 미국의 유인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미군은 민족 분단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미군 추방의 전초전으로 C동상 철거부터 시작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위 농성에 참가한 민족정기구 현회장 BF는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전쟁을 유도하려는 미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침략의 상징인 C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며 반미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우리 모두 들고 일어나 미제를 몰아내자'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낭독하였다. B 공동의장 M는 민족 분단과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는 원인인 양키 강점군의 괴수이자 분단 강점의 상징물인 C 동상 철거 결의를 세계만방에 천명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전면적 철수를 요구하는 배달민족 고천문' 제목의 문건을 낭독하였다. 또한 B는 2005. 5. 26. 인천시장에게, 1945. 9. 7. 인천상륙작전으로 우리나라를 불법점령하고 국가주권을 짓밟은 미군정을 실시한 침략자이자 삼천리금수강산에 핵폭탄을 투하할 것을 주장한 범죄자인 C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내용의 'C동상 철거 공개 요청서'를 전달하였다. 판시 Ⅲ. 3. 나. 항의 2차 C동상 철거 농성 I은 2005. 5. 31.경 한겨레신문에 2005. 6. 3.부터 2005. 6. 19.까지 및 2005. 6. 20. 각 실시될 C동상 철거 집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고, 집회 개시일인 2005. 6. 3. 11:00경 집회 장소에 플래카드 및 마이크, 확성기 등을 설치하였다. 위 농성 당시, B 고문 H은 우리나라가 미제국주의에 의한 신식민지 사회라는 관점에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자주권 회복과 통일을 위해 C 동상을 철거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의 'C동상 철거를 위한 시국농성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위 농성에 참석한 V은 제국주의 점령군의 상징이며 냉전시대의 산물이자 민족의 수치인 C 동상은 인천시민이 나서서 철거해야 된다는 내용의 '제국주의 상징 "C동상철거투쟁"을 전개하며 인천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하였다. BF는 BG 정권을 괴뢰정권으로 매도하면서 C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은 민족분단을 고착시킨 침략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현 정권은 C 동상 철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I은 인천시장에 대하여 C동상철거촉구 공개서한을 전달하였다. 판시 Ⅲ. 3. 나. , 항의 3, 4차 C동상 철거 농성 B는 'AY 정부와 인천시장은 C동상 즉시 철거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걸고 3차 C동상 철거 농성을 한 데 이어 '국민 모두 나서 양키군을 추방합시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걸고 4차 C동상 철거 농성을 하였다. 판시 Ⅲ. 3. 나. 항의 5차 C동상 철거 농성 위 농성에서, 미군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 민족에 대한 대량학살의 주범이고,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짓밟은 점령군이므로 C동상 철거를 통해 민족의 자주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결의문이 발표되었고, I은 밧줄을 맨 채 C 동상을 달려들어 동상을 끌어내릴 듯한 행동을 하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2005. 6. 16.경부터 2005. 8. 6.경까지 사이에 민주조선, 로동신문, 통일신보와 같은 언론매체를 통해 미군철수공대위의 C 동상 철거 투쟁을 적극 칭찬, 격려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마. 2006. 4. 1.경 J은 G과의 갈등으로 B에서 탈퇴하였다. 바. B는 2006. 12. 6. G, V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G은 참석한 회원들에게 북한의 핵 보유를 옹호하고 F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자신이 작성한 '이북 F 위원장님께 드리는 글'을 반포하였다. 또한 G은 미국이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들어왔다고 선전, 선동하는 내용으로 2007. 4. 19.경 '해방 후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 2007. 9. 4.경 '해방과 동시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였고, 또한 그 무렵 북한이 민족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면서 남한 내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나는 이제야 양키(이남)의 체제가 무엇이고 이북의 체제가 무엇인 것을 알았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G의 글들은 이후 2009. 8.경 개설된 B 홈페이지에 'G 글모음 배너'를 통하여 게시되었다. 사. 한편, B의 2006년도 회비입금 기장 내용에 의하면, 상임의장 G, 상임고문 H, 공동의장 I, 서울의장 N, 경기남의장 BH, 경기북의장 BI, 충북의장 AJ, 대전의장 T, 충남의장 V, 전북의장 AZ, 익산의장 AU, 광주의장 M, 전남의장 W, 강원의장 BJ, 지도위원 X, BK, 고문 BL 등을 비롯하여 총 32명의 회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아. I을 비롯한 B 회원들은 2007. 3. 1.부터 2009. 7. 1.까지 및 2009. 12. 23.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미8군 기지 5호문 앞에서 "Yankee Go Home" 또는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소지하고 반미반전 약식집회를 연 후 BM 갤로퍼 차량을 이용하여 종로구 소재 미국 대사관 부근까지 '양키 고 홈 B'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소지한 채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를 통해 서울 도심에서 "제국주의 양키 몰아내자! 침략자 미군은 통일의 걸림돌이다. 우리 민족끼리 련방제로 통일합시다!"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이동하고, 미국 대사관 부근에 도착한 뒤 '미군추방, 우리민족연방제통일합시다' 또는 '조국분단 원흉 양키군 추방하고 민족자주 통일하자'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각자 자유발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미집회를 개최하였다. B는 2009. 7. 15.경부터는 미대사관 근처에서 반미집회를 개최하다가, 2009. 12.경부터 미대사관 관할 종로경찰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집회 신고를 불허하자 기자회견 형식으로 전환하여 2010. 5. 15.경까지 반미집회를 계속하였다. 자. 피고인 I은 2008. 7. 16.경 일본에서 G 서예전을 개최하여 B 운영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한민통 전 의장 AA와 만났다. 차. B는 2008. 9. 12. I과 G, H, BL, U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G이 작성한 '느슨한 련방제를 확고한 련방제로'라는 제목으로 6·15 공동선언에서는 느슨한 연방제로 타협한 데 불과하고 통일을 위해 확고한 연방제로 되돌려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였다. 카. I은 2008.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 산하 '미군추방투쟁위' 부설 'C동상타도특위' 위원장인 자신을 원고로, 대한민국 대통령 AH을 피고로 C동상 철거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파. B 초대 상임의장이던 G은 2009. 6. 6. '제2의 6월 민중항쟁으로 살인마 AH을 내치자'고 기재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이후 I이 2대 상임의장이 되었는데, 그 이후 작성된 회원명부에는 상임고문 H, 고문 N, BN, BO, 상임의장 T, 서울의장 U, 충북의장 BP, 청주의장 X, 대전의장 BQ, 충남의장 V, 익산의장 BR, 전남의장 M, 광주의장 W, 부천의장 BS, 경기남부의장 BH, 강원의장 BJ, 사무총장 Y, 선전위원장 BK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 Y은 2009. 8.경 B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거. 피고인은 2009. 9.경 B에 가입하였다. 너. I과 H 등은 2009. 10.경 G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2009. 11. 25. 재야·종북인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G의장 기념사업회' 결성식을 가졌다. 더. 피고인, Y, X 등은 2009. 11. 25. 혁신방안회의를 열어 G 투쟁기조를 이어받아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천투쟁이 가능한 젊은 조직원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즉, 위 회의에서 피고인을 상임의장으로, I과 H을 고문으로, Y, X와 BQ을 지도위원으로, BU을 사무총장으로, AE을 조직관리부장으로 선출하였다. 러. 2009. 12.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에 B 카페가 개설되었다. 머. 피고인은 B 3대 상임의장에 선출된 이후 위 아.항의 반미집회에 아래와 같이 적극 참석하였다. B가 2009. 12. 19. 미국 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미제국 군대의 전진기지화하고 있는 전 병력을 본국인 미국 땅으로 추방하고, 아직도 폐기되지 않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완전철폐하려면 우리 조선민족 전체가 일어나 전세계를 향하여 저 무도한 제국주의 군대를 타도하고 몰아내자는 운동에 나서지 않으면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등 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며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B 기자회견문, Get U.S Forces out! 몰아내자 미군!'을 낭독하였다. B가 2010. 1. 16. 개최한 집회에서, 피고인은 '백두산 호랑이처럼 당당하고 민첩하게 한반도 평화체제 기필코 실현하자'라는 제목으로 'B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협정 회담 제안을 열렬히 환영하며, AH 정부는 하루빨리 이북의 제안에 대해 모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낭독하였다. B가 2010. 1. 30. 개최한 집회에서, B 회원 AE은 '백두산 호랑이처럼 당당하고 민첩하게 한반도 평화체제 기필코 실현하자'라는 제목으로 "한반도 평화위협의 토대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전제조건인 주한미군추방과 한미군사동맹철폐는 우리의 주체적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북은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설정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행구도를 실현하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의 신련사인 공동사설은 작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의 적극적 노력 결과로 북남 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면서 남북정상회담과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동시에 "오늘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AH 정부는 남북 평화협정 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고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라! AH 정부는 군사적 경제적 봉쇄를 통한 대북 대결구도<작전계획 5029 등>을 전면 폐기하고 자주적 평화체제 정책으로 전환하라! 남북 자주 평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주한미군 물러가라! 남북 평화체제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라는 내용의 발표문을 낭독하였다. B는 2010. 2. 6. 미국 대사관 앞에서 마이크 등 방송기기를 통해 사회자가 선창하고 피고인, AE, AG, Y, AF, H, V, BQ, X, AI 등 조직원들이 박수를 치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대기 중인 경찰이 위 기자회견을 집회로 변질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집회 참가자들을 전원 해산시켰다. B는 2010. 2. 20. 미국 대사관 앞에서 AE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미군추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직접 낭독하였다. B는 2010. 4. 17. 미국 대사관 앞에서 AE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AH 정부가 전문가들은 천안함 침몰에 북의 어뢰로 인한 버블제트로 침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미군의 오폭으로 침몰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였고, 이후 나머지 참석 회원들과 함께 "주한미군을 몰아내자. B에서 할 수 있다! 주한미군 물러가라! 주한미군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라고 구호를 제창했다. 버.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홈페이지, 다음(Daum) B 카페 등에 27회에 걸쳐 일부 언론 매체에서 북한 편향적으로 작성한 기사 내용 또는 북한 원전, B 반미집회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등을 올렸다. 서. I은 G 유골 북송 방안을 Z과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 4. 7.경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은 2010. 4. 8.경 출국하여 2010. 4. 9. 중국 심양에서 Z과 만났다. 어. B는 2010. 5. 29. 정기총회를 갖고 피고인을 3기 B 상임의장으로 인준하는 한편, 완비되지 않은 강령 및 회칙을 정비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는바, X는 당시 '1.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 실현 2. 7·4., 6·15., 10·4. 남북공동선언이행 3. 평화협정체결 실현 4. 미군추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5. 쏘파협정 폐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강령을 작성하여 왔다. 한편, 위 정기총회 당시 회원 BQ, BU, 피고인, BV, H, Y, X 등 8명은 'B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같은 날 논의된 B의 회칙 수정안에는, '제2조(목적) 1. 본회는 1945. 8. 15.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외국 군대를 이 땅에서 추방하고 우리민족련방제를 통한 자주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1. 미군추방 및 련방제 통일방안 홍보', '부칙 1조(B 강령) 1. 주한미군 추방하여 스스로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2. 남북평화협정 체결하여 전쟁위험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3. 국가보안법 폐지하여 이념대립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하나의 인격체에 양립할 수 없는 적과 아군의 성격이 병존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북한에 대한 행위가 적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것인지, 아군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법집행자의 자의에 달리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980년 북한 노동당의 당규약에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80년대 이후 북한 내외부 사정이 반영되지 않아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하다. 즉, 북한의 1992년 헌법개정시 주체사상 조항과 적화통일 조항이 삭제되어, 북한이 변경을 가할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원칙적으로 반국가단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국가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험성이 없는 행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있게 되어 거증책임 분배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판단 무릇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이른바 남한의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거나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B의 이적성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B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 것에 불과한데, 그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인 내용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의 가치와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 또한 연방제 통일방안이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의 전신인 S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인 K과 그 지시를 받은 J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I이 G 사후 그 유골을 북송하기 위해 재중총련 의장 Z과 회합하였다는 것도 I이 B 의장직에서 축출된 이후의 일이므로 이적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한민국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B가 북한의 대외적 주장과 유사·동일한 연방제 통일과 외국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 정도를 주장한 것을 두고 이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하 '반국가단체 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J은 북한의 대남공작원 K과 수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 B의 전신으로 보이는 S 구성 과정이나 C동상 철거 투쟁 과정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S의 강령·규약을 검토해 달라며 이를 발송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I은 이라크 파병저지 도보행진단 활동 당시 모금된 미화 1,900달러를 당시 발생한 용천 열차폭파사건 관련 성금 명목으로 전달하거나, B 2차 의장단회의 결과를 알리거나, G의 유골을 북송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Z과 수차례에 걸쳐 회합하였고,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으로부터 B 운영 자금을 지원받는 방편으로 G 서예작품 전시회 등을 여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AA와도 회합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과 직·간접적 의사연락을 통한 연계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강령·규약의 내용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전신으로 보이는 S에서 만든 강령에는 "민족 대단결 3대 원칙을 실천 일민족통일국가를 성취"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규약 제2조에도 "S은 전 민족이 공감하는 자주적 평화적 민족대단결을 기본으로 하는 연방제 통일운동의 지침을 연구 발표하는 회의"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2010. 5. 29. 열린 회의에 B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인 X가 작성해 온 강령에도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 실현, 미군추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 2010. 5. 29. 논의된 B의 회칙 수정안에는, "제2조(목적) 1. 본회는 1945. 8. 15.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외국 군대를 이 땅에서 추방하고 우리민족련방제를 통한 자주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1. 미군추방 및 련방제 통일방안 홍보', '부칙 1조(B 강령) 1. 주한미군 추방하여 스스로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3. 국가보안법 폐지하여 이념대립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한편, 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1민족, 1국가, 2체재, 2정부의 연방제 통일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전신인 S의 강령·규약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기본으로 하는 연방제통일을 추구하자는 내용이고, B 지도위원인 피고인 X가 작성해 온 강령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연방제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일관된 주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앞서 본 B의 북한과의 연계성에 비추어 보면 결국 B의 강령·규약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B의 주장 및 활동 내용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B는 '미군철수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주도하고, 그 산하에 'C동상타도특위'를 만들어 2005. 5. 10.경부터 C동상철거 집회를 주도하기 시작하였고, 매년 9월경 인천 C 동상 앞에서 C 동상 철거 및 주한미군철수 집회를 해 오고 있는 점, C동상타도특위 위원장이었던 I은 2008. 9. 24.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동상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B 회원들은 2007. 3. 1.부터 2010. 5. 15.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 모여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자유발언을 하거나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심집회를 계속 해 온 점, 피고인이나 Y, X를 비롯한 B 회원들은 B 홈페이지, B 카페, 다음(Daum) 아고라 게시판 등에 연방제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하여 북한의 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찬성하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해 온 점, B는 G, H, J, I 등이 주축이 되어 6·15 공동선언 이후 위축된 연방제 통일 운동을 부활시키기 위해 창립된 단체이고, 초기 구성원들 중 다수에게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B 초대 상임의장 G은 뚜렷한 종북 성향을 보이는 글을 다수 작성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는 뚜렷한 종북 성향을 가지고 있는 G이 주축이 되어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자들을 회원으로 영입함으로써 구성된 후, 주한미군 철수 및 반미자주화,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활동을 해 온 것인바, 이러한 B의 주장 및 활동은 그 실질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와 같은 B의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강령과 규약, 주장 및 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에 대하여 이적성이 인정되는바, B는 실질에 있어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이 B가 이적단체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가 이적단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가입 당시 이적행위를 의욕하지도 않았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택에 소지하고 있던 바인더노트에 "인민이 강냉이밥을 먹는 것이 가슴 아프다. F 위원장의 이 말씀이 나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는 F 위원장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자주국방을 꿈꾸며 핵무기를 만들고 세계 어느 나라도 대적하지 못한 초강국 미국에게 도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북은 지난 세월 미국과 대치하며 제철과 기계 그리고 핵무기 등의 중공업에 역량을 집중하느라 경공업과 농업 등에 소홀한 정책을 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 몇 년쯤 지나면 자급자족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핵을 만들어낸 자주국방 그 자력갱생 의지면 가능하리라 미루어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북을 지지하는 이유는 남쪽의 민족 반역 친일 숭미세력을 몰아내어 처단하고 제국주의 나라들을 이 땅 위에서 몰아낼 수 있는 핵으로 철저히 무장된 군사적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일기장에도 "통일 문제를 말하고 실천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남조선 현실에서 정말 위험하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겠다. B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잘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 너무도 위험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이적단체에 가입한다는 의미는, 이적단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이나 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53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 및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기재하여 놓은 글에는 노골적인 반미 사상이나 북한 체제를 찬양·동조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는 점, B는 연방제통일 및 그 실현을 위한 조건으로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단체이고, 피고인은 남한에서 연방제 통일운동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에 가입한 점, 피고인은 B에 가입한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3대 상임의장이 되어 주도적인 위치에서 B 활동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가 하고자 하는 연방제 통일운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흡사하여 그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B에 가입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적동조 인정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검사가 피고인의 집회 참석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해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악이 발생할 현실적인 가능성을 증명하며,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 방안, 평화협정 체결 등과 같은 주장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지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B 집회에 참석하여 발표문을 낭독하였다는 행위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6차례에 걸쳐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반미집회에 단순히 참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B 상임의장으로서 직접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주장을 골자로 하는 발표문을 낭독하거나 함께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기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이 반포·소지한 표현물들이 이적표현물인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반포·소지한 표현물들(이하, '이 사건 각 표현물'이라고 한다)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나. 판단 기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표현물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통해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실천하자는 내용(범죄일람표 순번 1, 2, 3, 10, 11, 12, 17, 21), E이 1980. 10. 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범죄일람표 순번 22, 27, 피고인이 소지한 표현물),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 개발 및 북한 국방위원장인 F을 찬양하는 내용(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13 내지 16, 18, 19, 20, 23), 천안함 폭침사건에 관한 북한의 담화발표 등을 일방적으로 인용하는 내용(범죄일람표 순번 22, 24, 25, 26)으로서,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각 표현물들은 불상자가 일방적으로 북한의 주장이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들을 피고인이 스크랩하여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피고인이 B 상임의장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B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거나, B가 정기적으로 개최한 집회에서 발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이적표현물 반포·소지에 있어 이적 목적 유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표현물들은 피고인이 북한의 실상이나 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을 알기 위하여 게시·소지한 것일 뿐이므로 이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기초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물을 반포·소지할 당시 B의 상임의장으로 적극 활동하고 있었던 점,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고, 이 사건 각 표현물은 위와 같은 B의 주장과 활동 내용이나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B 상임의장으로서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표현물을 반포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북한 체제나 실상에 대한 연구 또는 정보수집 등을 주된 동기로 이 사건 각 표현물을 반포·소지한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표현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표현물을 반포·소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북한은 1950. 6. 25. 대한민국을 침입하여 무력전쟁을 도발하였고 정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는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거나 간첩을 침투시켜 대한민국 사회의 불안한 계층을 포섭한 후 이들을 선동하여 사회혼란을 초래하거나 최근에는 서해에서 대한민국 해군에게 국지적인 교전까지 도발하면서 여전히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할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점, 국가보안법의 적법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결정사항인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여전히 합헌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북한은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단체를 가입 또는 구성하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 등을 하는 행위 또는 이적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하는 행위 등에 관해서까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 및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판 없이 수용하여 온 B는 반국가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계하여 일반 국민을 상대로 활동 또는 투쟁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형성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B의 3대 상임의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이 B에서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B는 그 회원수가 20~30명에 불과한 소규모 조직에 불과하고, 무장봉기 등의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 위해를 초래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적표현물 반포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9.경 인천 계양구 AK아파트 608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피고인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개인블로그의 게시판에 '보천보 전투의 항일 빨치산 유격대장 E'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E의 '보천보 전투'를 항일혁명으로 미화,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글은 네이버 백과사전에 등재된 내용을 피고인이 개인블로그에 그대로 올린 데 불과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적목적도 입증되지 않았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보천보 전투의 항일 빨치산 유격대장 E'은 백과사전에서 보천보 전투를 소개한 내용과 동일한 점, 위 글은 피고인의 개인블로그 내의 '항일 독립투사', '통일 저해 민족 반역자와 그 세력', '근현대사의.', '민족반역자 BG', '민족반역자 BW', '련방제통일', '음악 문화 예술', '자유게시판' 등의 여러 카테고리 중 '항일 독립투사' 카테고리에 게시되어 있는 점, 위 글 앞·뒤로는 'BX 시일야우방성대곡'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의 내용이 E의 항일 투쟁을 소개하는 데 불과한 점, 위 글이 '항일 독립투사'란에 게시되었고, 그 앞뒤로 BX 선생의 활동을 소개하는 글이 게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지 항일 운동에 대하여 알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도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 글을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적표현물이라거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를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적표현물 소지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14.경 인천 계양구 AK아파트 608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북한의 핵개발을 자력갱생과 자주국방의 수단이라는 취지로 직접 작성한 북한 F 국방위원장과 북한의 핵개발 찬양 문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바인더 노트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기재하여 놓은 것이고, 그 내용이 비록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적극 동조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확고하게 문서의 형태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노트를 장차 제3자에게 열람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329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