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1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21. 1. 4.경부터 2021. 6. 30.까지 C시 총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7.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C시 총무과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전라남도 경찰청은 2021. 4.경 C시장 D이 측근인 E 소유 부지를 F 주민자치센터 부지로 선정한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주민자치센터 부지 선정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B에게 2021. 4. 19.에 출석하도록 요구하였다. C시장 D은 2019. 10.경 F 주민자치센터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F사무소에서 부지 선정위원회를 꾸려 적합한 부지를 선정해 의견을 올리도록 하였고, 당시 총무과는 이에 따라 F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시행하였다. 이에 F사무소는 2019. 11. 7.과 2019. 11. 14. 2차에 걸쳐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위원회는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용역을 맡겨 부지를 선정하기로 최종결론에 도달하였으며, F사무소는 C시 총무과에 이러한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년당시 F사무소 소속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를 진행했던 담당 공무원들 및 2019년 당시 총무과 소속 담당자들과 수사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기로 하고, 2021. 4. 16.경 G에 있는 C시청 총무과 회의실에서 前 F사무소 주무관 H, 前 F장 I, 전 총무과 시정팀장 J, 그리고 총무과장 K, 총무과 시정팀장 L 등과 같이 향후 수사에 대한 대책 회의를 진행하였다. 대책 회의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을 비롯한 당시 총무과 소속 직원들이 H에게 당시 F 사무소에서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등 F사무소 소속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취하자 H이 새올행정시스템 업무통신에 접속하여 B이 2019. 10. 24.자로 전송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공공청사)변경 용역 추진에 필요한 F 주민자치센터 설치 검토(안)“과 ”F 주민자치센터 등 위치도-1“, 그리고 2019. 10. 28.자로 전송한 ”F 주민자치센터 건립예정부지 검토(안)“ 문서와 각 업무통신 내용을 출력하여 이를 제시하면서 당시 부지선정 후보지는 피고인 B이 보내준 업무통신 자료에 의하여 선정한 것이지, F 사무소 자체적으로 선정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C시장 D이 2019. 10. 당시 F사무소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선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당시 담당자였던 피고인 B이 E 소유 부지에 주민자치센터가 건립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회계과 작성 문서 등을 F사무소 소속 H과 M에게 전송한 것이 향후 수사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H과 M에게 관련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H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피고인 A은 2021. 4. 16.경 G에 있는 C시청 총무과 회의실에서 H에게 ”이 자료는 있어도 없는거다. 자네가 이것을 밝히게 되면 여러 직원이 불려가게 되니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주민자치센터 건립 후보지 3개소는 F에서 선정하여 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진술하라.“ ”F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컴퓨터에 저장·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모두 삭제하라.“라고 말하고, 회의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 B에게 H에게 찾아가 업무통신을 삭제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C시청의 H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이 2019. 10. 24.자로 전송한 제목 : F 주민자치센터의 업무통신 기록과 2019. 10. 28. 10:19경 전송한 제목 : F 주민자치센터 (N일원-회계과 검토 자료)의 업무통신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업무통신 기록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에게 타인인 D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 2. M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진행한 대책 회의를 마치고, 2019년 당시 F사무소 담당자였던 M가 대책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자 피고인 B에게 ‘M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M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2019. 10. 24.자로 전송한 제목 : F 주민자치센터의 업무통신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M로 하여금 업무통신 기록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에게 타인인 D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업무통신 사진 [피고인 B은 공소사실 행위는 모두 인정하나 자신의 징계사건 관련 증거에도 해당하므로 범죄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C시장 D의 피의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이 주민자치센터 부지 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징계받은 적도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B의 징계사건 관련 증거에 해당되더라도 타인을 교사하여 인멸한 이상 증거인멸교사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나 수법이 매우 단순하여 결국 어렵지 않게 적발되었다. 국가의 사법절차가 크게 방해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16:22경 심신미약 상태에서 인천 중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소방 공조요청 강제입원 관련 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6세) 경장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에요?”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걷어찼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어 잡아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나이트클럽 쪽에서 동서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흥가로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차한 피해자 D(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뒤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로 6,7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2018.경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0.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양벌동 쪽에서 쌍령동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합류 도로로 진입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합류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0. 07:30경 광주시 E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4.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7.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의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차량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던 중 마침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당에 나온 피해자의 친형 D(34세, 남)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별건 판결 확정 관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고단143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미수에 그쳐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일시, 범행방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징역 2년 6월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 05: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제4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기본영역, 다만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3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위 동종 범죄전력은 판시 범죄로부터 15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전산지 및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9. 1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임야 중 35㎡ 부분, C에 있는 임야 중 178㎡ 부분에서 굴삭기로 작업로를 조성함으로써 불법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사진첩,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7)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07년경에도 동종의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산지전용 면적이 그리 넓지 않고, 피고인이 산지 복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04:5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06:3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동작세무서 방향에서 신풍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2세)을 위 버스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확인 및 CD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사 진술서,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버스 운전기사로서 특히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03년, 2006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그를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2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어린이집 부근에서 피해자 C(남, 72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중 시비가 되자,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자 폭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를 발리는 목격자 D를 폭행하기도 하였고(D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1. 21:2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다. 이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은 점(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을 더하여 고려하면, 준법의식이 다소 미약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는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7.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금봉6길 21 충주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앞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C주유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4세)의 우측 다리를 위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9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6.경 서울 양천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고, 2023. 1. 중순경 같은 오피스텔 D호를 추가로 임차하여 위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며 2023. 3. 3. 17: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각 13만 원을 받아 그 중 3만 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10만 원을 성매매 여성 F이 가지기로 하고 위 F로 하여금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한 마사지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3. 6. 1.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 G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10만 원을 성매매 여성 H가 가지기로 하고 위 H로 하여금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한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화장실, 침대 등을 비치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 17: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가지 I, J으로부터 200m 범위 내에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한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 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시지 내용, E 단속당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 관련 확인 보고), 피의자 계좌내역 중 성매수대금 추정내역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성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유해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취득한 수익 10,860,000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8,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업체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점, 경찰 단속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02: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만 47세) 운영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렸고, 피해자가 “왜 이러냐, 이건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위 노래방 조명을 끄고 출입문까지 잠갔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불 켜라, 왜 이러냐”며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이 다시 조명을 켜며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노래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분석 감정서,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1. 감정서 사본, 대상자 인적정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나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2011. 4. 6.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범행 현장에 있던 당배꽁초에서 검출된 DNA가 피고인의 DNA임이 최근에 확인되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 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0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9. 19:3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사거리에서, '비틀대며 무단횡단을 하는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no. C)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차도에 서 있는 피고인을 보도로 올라가도록 유도하며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너희들 소속이 어디냐, 무사할 것 같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며 머리로 들이받을 듯한 태도와 팔을 휘두르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F을 피고인의 양 팔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E을 잡아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E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과 112신고를 하였던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내가 너보다 어리냐? 어린 놈의 새끼야, 야, 이 좆같은 새끼들이 사람 병신으로 아네, 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관련 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계속하면서 몸싸움을 감행하는 등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폭력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책임을 경찰관에게 미루는 태도로 일관하다 법정에서 범행현장이 찍힌 동영상을 보고서야 잘못을 인정하였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오해받아 112신고 됨으로써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동거하였던 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01: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남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여주자 화가 나, “오늘 너 죽고 나 죽는거다, 너 딱 기달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24.5cm, 칼날길이 약 5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나 죽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커터칼을 휴대하여 헤어진 전 연인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5. 01:54 통영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5.부터 2022. 7. 27.까지(3일), 2022. 8. 18.부터 2022. 8. 19.까지(2일), 2022. 8. 22.부터 2022. 8. 26.까지(5일), 2022. 8. 29.부터 2022. 8. 31.까지(3일), 2022. 10. 27.부터 2022. 10. 28.까지(2일), 2022. 10. 31.(1일)을 포함한 합계 16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 보호작업장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복무시설 담당자 전화통화) 1.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사회복무포털 근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복무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9길 17, 서울영등포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4., 2023. 4. 4., 2023. 4. 7., 2023. 4. 10., 2023. 4. 17., 2023. 5. 9., 2023. 5. 10., 2023. 5. 15, 2023. 5. 16., 2023. 5. 17., 2023. 5. 19., 2023. 5. 22., 2023. 5. 23. 1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복무이탈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9. 23:58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2001년, 2010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지난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