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4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3. 16: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D K5 승용차의 내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13. 16:11경 포항시 남구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G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42만 원, SK상품권 5만 원 권 1장, 시가 6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7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16만 원 상당의 클러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58 3. 피고인은 2020. 5. 12. 01:06경 대구 중구 I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J 쏘나타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키폴 반둘리에 45' 여행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범죄 현장 등 촬영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등, 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CCTV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L거래 장면 ATM기 CCTV영상 캡처사진 및 거래명세표, L은행 회신 메일 및 내역, 절도미수 피해차량 차량번호 CCTV 영상촬영 사진, 차적조회, 피해자 제출 피해견적 내역, 피의자 합의기간 중 2020. 4. 28. 대구수성경찰서 관내 재범 서류, 절도 발생보고, 사건 주요장면 캡처사진(6장), CCTV 캡처사진(2장), 절도 피의자 검거보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 캡처사진(7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절도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절도죄로 불구속재판(후단 경합범 사건)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대담하게 재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으로 검거되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에 범죄사실 제3항 범행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직전인 2020. 4. 29. 동종 절도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이기도 한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행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9.경부터 2017. 4. 1.경까지 서울 강남구 J아파트 101동 1403호에서, 아파트를 보증금 없이 월 임차료 300만 원을 조건으로 3개월간 임차한 후 아파트 내에 TV모니터와 컴퓨터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K 카지노에서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바카라' 도박을 생중계로 시청하면서 인터넷 사이트(L)를 통하여 또는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걸 수 있도록 하고, 환전업자인 B을 통하여 도박자금 및 승리금액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장을 운영하여 배팅수수료(일명 '롤링비', 승리배당금의 1.4%) 상당의 이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7. 1. 22.경부터 2017. 2. 2.경까지 위 J아파트 101동 1403호에서 위 A이 도박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A으로부터 위 도박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의 도박자금을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화 7,7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M)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마카오 달러를 위 K 카지노를 운영하는 'N' 그룹의 마카오 계좌에 송금하여 주고, 다시 달러를 환전한 원화 합계 222,190,000원을 A의 딸 0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주거나 2017. 1. 23. 69,000,000원, 2017. 2. 2. 64,000,000원 등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A에게 직접 건네주는 등 도박자금 및 승리배당금의 환전업무를 처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22.경부터 2017. 2. 2.경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P 2층에 있는 한국의 주거지와 마카오를 오가며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7,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마카오 달러로 환전하여 A이 지정하는 마카오의 'N' 그룹 계좌에 입금하여 주고, 승리배당금 등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합계 222,190,000원을 O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133,000,000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준 후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4. 1.경까지 위 J아파트 101동 1403호에서, 위 A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사무실을 지키고 손님을 맞이하고 청소 등 뒷정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약 1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유한회사 맨투스), 각 CCTV화상자료, 각 금융거래명세조회(B), 계좌개설신청서(B), 자기앞수표 상태조회, 제시수표문서, Q 도박 인터넷사이트 화면출력 자료, 자장부 사본, 메모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각 순번 2, 16)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도박방조에 불과할 뿐, 도박개장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특정 장소에 실시간 도박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는 TV모니터와 컴퓨터를 설치하고 따로 인터넷 사이트 및 전화번호를 마련해 둔 점, 도박행위자들이 위 장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주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도박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도박자금 및 승리금액의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팅수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히 도박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약 3개월에 걸쳐 도박장을 운영하여 일정한 수익을 취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을 범행에 끌어들여 도박개장을 방조하도록 제의한 점, 피고인 B은 적지 않은 규모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 A은 한 차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는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도박개장방조죄는 법률상 필요적 감경 사유인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각 추정되는 범죄수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6: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소형 경유차를 2~3개월 동안 렌트비와 위약금 없이 렌트하여 주고, 차량을 반환하면 1,000만 원을 되돌려주겠다. 1주일 이내에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형 경유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1,600만 원에 이르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형 경유차를 렌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아주 큰 액수는 아닌데다가 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2017. 9.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 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5. 31.경 서산시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원금의 15%를 이자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최고 연 180%)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2.경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300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연 84~180%)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명세표, 문자 및 통화내역 1. 차용증서 1. 계좌내역(A, I) 1. 계좌내역(J, K) 1. A 계좌 필터 정리, J 계좌 필터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추심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 및 대부금액이 많지 않은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69

범죄사실 1.2019고단3069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23. 20:10경 대구 북구 B 상가에 있는 C 앞에서 친동생인 D과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던 중 주먹으로 D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20:20경 위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사건경위를 묻자, 손날로 G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9고단4190 피고인은 2019. 6. 1. 03:10경 피고인의 집인 대구 서구 H건물 I호에서, "아빠(피고인)가 할머니를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피고인의 오른손에 상처가 많은 이유를 질문받자 갑자기 "이 주먹으로 한 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06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2019고단4190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6년 이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습벽과 정신병력 및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각 범행 모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지난 7개월간 술을 절제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와 동생 및 어린 자녀를 혼자 부양해야 하느라 심신이 몹시지친 나머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과도한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억누르고참았던 감정이 폭발한 탓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구금되면 가족들까지 감내하기 어려운 곤경에 처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주취 또는 조절장애 등의 요인으로 인한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부터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해왔으며, 2017. 12.경 연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이후에도 금전 문제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왔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2. 하순 0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밤늦게 귀가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이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채로 함께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3. 13. 23: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폭행 사건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움직이지 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반신 탈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 서술식기준: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나. 제2범죄: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징역 1년 8월~3년 10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숙한 소년으로서 잘못된 충동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향후 성행이 개선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유사강간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자 30분에 가까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와 수법을 고려할 때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서도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탄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1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범행 피고인과 B는 타인의 현금카드와 휴대전화를 각각 구한 다음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등에 허위로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판매대금 등을 송금받고, B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8.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중고나라' 게시판에 '유아책을 9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의 부산은행 계좌(E)로 대금을 보내주면 유아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유아책 등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위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2018. 1. 2.경부터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 39회, B 23회)와 같이 합계 7,85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말경 부산 중구 F 앞 노상에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G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G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미신고 피해자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전화통화 피해사건 접수) 1. 계좌이체내역 등, 이체결과조회 등 1. 각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전과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사기 비행 등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거나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범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51

공소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65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4. 19. 11: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마트의 1층 축산물 코너에서 그 곳 관리자인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7,416원 상당의 돼지목심 1팩(618g)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652 피고인은 2017. 4. 13. 11:20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3,800원 상당의 참기름 1병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합653 피고인은 2017. 9. 4. 10:2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8,300원 상당의 고구마 1봉지, 사과 2봉지, 참외 1봉지를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합40 피고인은 2018. 1. 2. 11:4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명란젓갈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O,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E의 진술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피의자동향)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의뢰 회신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2. 15. 상세불명의 치매로 진단받아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하여 왔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주인 P 역시 피고인이 치매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수사관과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의뢰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두측두엽 치매'에 해당하고 그 증상 역시 중등도에서 고도 사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정신감정을 위하여 입원(2017. 9. 18.)하기 3주 전 저지른 절도행위(2017고합653 사건 범행)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정신감정의뢰 회신 결과에서는 그 이전 절도행위에 관하여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질병의 진행 속도는 개인 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과거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모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2017감고 피고인은 '전두측두엽 치매' 상태로, 치매증상 및 이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7고합651, 652, 653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장차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다. 2018감고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2018고합40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8. 1. 16. 피고인을 Q병원에 입원시켜 보호 및 치료 중에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8. 1. 18.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입·퇴원확인서 참조). 피고인은 당초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2017. 11.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2종으로 지정되었는바(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 전 조사서 7쪽 참조), 앞으로 치매에 대한 지속적 치료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장애를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적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인 남편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48

범죄사실 2017고단2648 피고인은 2014. 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유한회사 E의 이사로서 F이라는 업체로부터 경기 평택시 G건물 2차 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았다. 내가 골조공사에 필요한 목수팀을 데리고 있는데 당신이 목수팀에게 지급할 노무비를 빌려주면 그 돈으로 목수들에게 노무비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당신이 지급한 노무비 금액에 10%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F로부터 노무비로 직불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를 목수팀에게 제대로 건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F로부터 10%의 수수료가 더해진 노무비를 직불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 즉석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572,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26.까지 46회에 걸쳐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금 93,093,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96 피고인은 2017. 7.경 아산시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주)J 공사부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며 '㈜J에서 하는 공사에 한 달 후부터 인부들을 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해 8월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남 아산시 H아파트 공사현장과 평택시 K 공사현장에서 일할 인부들을 공급해주면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공사부장도 아니었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도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1.경부터 9. 22.경까지 위 H아파트 및 K 현장에서 일할 공사 인력을 제공받고도, 이에 대한 인건비 1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1. 출력일보, 작업확인증 1. 직영공사약정서 2018고단896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조회요청, A 명함, 위임장, 답변서, 건설자재 반출 등 요청문, 노무비 청구서 1. 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L 주식회사 자료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 하여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 5,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일부씩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경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월 2% 수익을 주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C교회에서 전도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 중이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지만 가수 D가 이끈 E 멤버로 활동한 경력이나 음악적 재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는 있을 것임) 양형의 이유 교부받은 수표의 사용처, 특히 일부 자금은 F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자금 중에도 개인적으로 소비한 돈이 많으며,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상환할 자력 역시 없었다는 점에서 편취의 범의에 기한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교회 교인들로서, 교회 장로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고 전도 활동을 독려할 목적으로 호의로 판시 수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건강이 허락하던 기간 그 취지에 따라 교회활동을 한 점, 일부 금전은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자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 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 20:0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6층 소재 C 사우나에서, 약 1주간 그곳을 이용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짐을 소지하여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준 것으로 인하여 위 사우나 관리인 피해자 D로부터 짐을 카운터에 맡기라는 말을 듣고는 동인에게 화를 내며 계속하여 소란스럽게 말을 하고, 시설 내를 왔다갔다 돌아다니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여탕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사우나의 다른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여탕에서 잠깐 나오라는 말을 듣고는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며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너 F빌라 살지. 너 언니 집 말이야. 너 집에 갈 때 조심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E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위 사우나 직원들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화를 내며 중얼거리는 등 약 1시간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사우나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CD,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점(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직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카운터에 짐을 맡기고 사우나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를 들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1시간 40분가량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고 무단으로 여탕시설에 들어가고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요청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사우나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8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력이나 협박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0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8. 22.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피해자 B에게 '전셋집을 구하려 하는데 금전이 부족하니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금전을 차용해 달라. 내가 소개해주는 대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차용해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현재 이혼소송중인데 곧 위자료가 나올 것이니 대출을 내 명의로 변경할 것이다'라는 요지로 이야기하며 금전 차용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전세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3개월 내로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20. 현금으로 1,000만원, 985만원을 계좌로 교부받는 등 총 1,98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