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15

범죄사실 2022고단1415: 피고인 A, B, C, E, F 피고인들 및 M, N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후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2. 24.경 경북봉화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주식회사 O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 등 18개 계좌에 10만원씩 180만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 B의 모 P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낸 뒤, 피고인 B가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케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3. 18.경 전남구례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주식회사 Q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등 54개의 계좌에 10만원 내지 20만원씩 합계 590만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 C의 친구 R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낸 뒤, 피고인 C이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케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S의 공동범행 피고인 A, S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4. 2.경 전남영광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유한회사 T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등 34개의 계좌에 10만원식 340만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S의 친구 U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낸 뒤, S이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케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S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5. 3.경 경북의령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유한회사 V 등 36개 계좌에 10만원씩 360만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 E의 친구 J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낸 뒤, 피고인 E이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케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4. 3.경 충남홍성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주식회사 W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 등 20개 계좌에 10만원씩 200만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 F의 친누나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 낸 뒤, 피고인 F이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케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M, N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4. 27.경 경기이천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M, N이 스스로 주식회사 X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등 27개 계좌에 10만원씩 270만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Y의 어머니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낸 뒤, N이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케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681: 피고인 A, G, H, I, J, K, L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후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후,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3. 2.경 경남고성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유한회사 Z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 등 32개 계좌에 10만원씩 합계 320만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 G의 친구 AA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낸 뒤, 피고인 G이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하게 하여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4. 8.경 충북청주청원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주식회사 AB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등 36개 계좌에 10만원씩 합계 360만 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 H의 모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낸 뒤, 피고인 H가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하게 하여 사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4. 19.경 충남예산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주식회사 A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등 30개 계좌에 10만원씩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 I의 친구 AD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만들어낸 뒤, 피고인 I가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하게 하여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5. 24.경 경북영덕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주식회사 A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등 27개 계좌에 10만원씩 합계 270만 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 J의 언니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통화내역을 만들어낸 뒤, 피고인 J이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통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하게 하여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5. 31.경 전남보성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주식회사 A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 33개 계좌에 10만원씩 합계 330만 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 K의 지인 AG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통화내역을 만들어 낸 뒤, 피고인 K이 위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통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하게 하여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6. 30.경 충남부여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스스로 주식회사 A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등 30개 계좌에 10만원 또는 30만 원씩 합계 390만 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피고인 L의 지인 AI를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부탁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와 부합하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통화내역을 만들어낸 뒤, 피고인 L이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통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하게 하여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피해 신고에 따른 수사업무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5: 피고인 A, B, C, E, F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정서, 각 송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자료, 각 이체내역, 각 회신 금융자료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1681: 피고인 A, G, H, I, J, K, L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각 송금내역서, 각 진정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관계]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불특정 다수 명의인들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것으로 수사력 낭비로 인하여 정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키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아래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2020. 6.경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20. 12. 4.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범행 가담 횟수도 12차례에 이르는 점, 사기죄와 이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E, F, G, H, I, J, K, L]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I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