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3514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부산지사에서 동부권 영업총괄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가 위 회사의 개국지연, 셋톱박스 보급지연, 방만한 예산운영 등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외부 언론기관에 유출하여 회사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한다고 의심하고 2001. 11.경부터 동인의 동태를 감시하여 오던 중, E 등 관련자들을 해고할 근거를 찾기 위하여 부산지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E의 업무자료와 이메일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탐지하기로 마음먹고, 2002.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F건물 15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부산지사에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E 지사장에 대하여 계속 동정을 살피고 컴퓨터 이메일도 한번 열어보고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지시하고, 다시 같은 해 2. 5.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자신의 노트북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 G(E 지칭)의 컴퓨터에 동인이 만든 문서를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란다. 사장을 나쁘게 말한 문서나 뭐 그런 것 있으면. 외부로 정보를 흘린다거나. 요새 사장이 G 때문에 힘들어 한 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날릴려면 날릴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이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다시 같은 달 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G 컴퓨터 한번 수색해 봐라.’라는 이메일을 보내어, 피고인 B로 하여금 범행의 결의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2002. 1. 18. 18:00경 피해자 E의 이메일계정(이메일 1 생략)에 들어가 “fw:숙제 했슴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람하고, 같은 일람표 순번 8항 기재와 같이 같은 해 2. 19. 22:10경 E의 위 이메일계정에 들어가 “위성 방송현황”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람하게 하고, 같은 일람표 순번 2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같은 해 2. 5. 23:18경부터 같은 해 2. 13.까지 6회에 걸쳐 E의 이메일을 열람하기 위하여 위 이메일계정에 들어갔으나 새로운 이메일이 없어 이메일열람에 실패하게 함으로써 각 이를 감청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도록 하고, 나. 피고인 B는, 2002. 1. 18. 18:00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부산지사에서,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E의 컴퓨터에서 권한없이 동인의 이메일계정(이메일 1 생략)에 들어가 그곳에 저장된 “fw:숙제 했슴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람하고, 같은 일람표 순번 8항 기재와 같이 같은 해 2. 19. 22:10경 E의 위 이메일계정에 들어가 “위성방송현황”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람함으로써 각 이를 감청하고, 같은 일람표 순번 2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같은 해 2. 5. 23:18경부터 같은 해 2. 13.까지 6회에 걸쳐 E의 이메일을 감청하기 위하여 위 이메일계정에 들어갔으나 새로운 이메일이 없어 이메일열람에 실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 C는, 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의 감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2. 22. 20:04 서울 종로구 F건물 15층에 있는 D 주식회사 감사실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랜을 통하여 권한없이 동인의 이메일계정(이메일 2 생략)에 들어가 그곳에 저장된 “위성방송현황”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열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20:44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서 이메일을 열람함으로써 각 이를 감청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나. 비밀장치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5.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컴퓨터에서 작성된 개인적인 문서를 함부로 열람하지 말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cmos 비밀번호(J)와 윈도우 화면보호기 비밀번호(K)를 취득함을 기화로 권한없이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비밀장치한 위 피해자의 노트북컴퓨터를 켜서 프로그램이나 MS워드 프로그램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작성한 전자기록인 ‘L’ 등 문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E, M,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제1호, 제3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6호, 제49조, 형법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구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8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6호, 제49조 피고인 C : 구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6호, 제49조,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초범) 쟁점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이메일열람이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E 및 I의 이메일계정에서 이메일을 열람한 것은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법 제2조 제7호),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위 규정에서는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뿐 ‘송신 중 또는 수신 중’으로 한정하여 송수신의 현재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송수신 중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송수신되어 저장되어 있는 자료, 장차 송수신하기 위하여 저장되어 있는 자료이더라도 그 통신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전기통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지득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 사건 범행 후 개정되어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자우편이 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송된’ 메시지도 전자우편에 해당하여 감청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는바, 이는 개정전 법보다 감청의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기보다 개정전 법의 추상적 내용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개정전 법하에서도 전송된 메시지가 감청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메일은 일반 우편물이나 전화와는 달리 송수신이 완료되거나 수신인이 메일을 열어보아 그 내용을 알게 된 후에도 송신인과 수신인이 각자의 컴퓨터 및 메일서버에 그 메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특성이 있으므로, 이메일에 대한 감청의 범위는 일반 우편물에 대한 검열 및 전화에 대한 감청의 범위와 비교하여 논할 수 없다. 송수신인이 송수신이 완료된 메일의 내용을 별도의 파일 형식에 담아 공개하지 않는 이상 그 메일은 전자우편의 외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메일 내용에 대한 통신의 비밀은 여전히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송신인의 컴퓨터나 메일서버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이 여러 사람에게 보낸 수많은 메일에 대하여 수신인에게 도착되었는지 또는 수신인이 그 메일을 열어보았는지를 개별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 메일 도착 여부 또는 수신인의 개봉 여부에 따라 일부는 감청의 대상으로 보아 통신제한조치를 취하고 일부는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보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메일이 비록 송수신이 완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통신비밀보호의 대상으로 남아 있고 감청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메일 열람은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밝혀내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또는 통신제한조치 없이 하는 감청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감청의 목적이 어떤 것이든지 통신비밀은 보호되어야 하는 점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의 사유만으로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의 동의 여부 피고인 C는, 피해자 I의 동의를 얻어 그의 이메일을 열람하였으므로 이는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메일 열람이 통신비밀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려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동의하였다고 강하게 추단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I이 위 피고인에게 컴퓨터를 건네주기 전에 잠시동안 몇 개의 파일을 삭제하였고 그 얼마 후 컴퓨터의 cmos 비밀번호와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I의 컴퓨터는 이메일계정에 대하여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어 일단 컴퓨터를 부팅한 후에는 쉽게 이메일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I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도 컴퓨터에 있는 사생활에 관련된 파일이나 이메일을 열람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I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이메일에 대한 통신비밀의 보호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 내지 7항의 요지는,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E의 컴퓨터 이메일을 열어보고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범행을 결의하게 하고 피고인 B는 그에 따라 2002. 2. 5. 23:18경부터 같은 해 2. 13.까지 6회에 걸쳐 E의 이메일계정(이메일 1 생략)을 열람함으로써 각 이를 감청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 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B는 그가 2002. 1. 18. 위 이메일계정에 접속하여 E의 이메일을 열람한 후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이메일계정에 접속하기는 하였으나 새로 수신하거나 특별한 메일이 없어 메일을 열람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달리 위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E의 이메일 내용을 열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메일의 내용을 열람하지 않았다면 이메일 감청 및 비밀침해의 기수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메일 열람의 목적으로 이메일계정에 접속한 이상 감청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위 공소사실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미수범의 공소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죄의 미수범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이 미수죄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이상 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기수범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