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통장 양수 및 현금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내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그 통장으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15. 11. 9.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F로부터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장의 접근매체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한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놓은 것에 대한 거래내역이 필요하므로 1,000만 원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19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외환은행 상동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위 1,000 만원 중 600만 원을, 이어 같은 날 19:3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시청역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위 1,000만 원 중 나머지 4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8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15. 11. 17, 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에 있는 부천시청 앞길에서 K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경 성남시 중원구 M건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월간 사용료 3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N)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기재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의 기재(범죄일람표 2 순번 2 관련) [피고인 B는 자신이 받은 상자 안에 접근매체가 들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일을 하게 된 경위, 약속 받은 금원(건당 5만 원), 업무 형태('보내는 사람' 주소지에서 '받을 사람' 주소지로 전달한 것이 아님, '받을 사람'이 서로 다름에도 대부분 같은 사람 '장승백이에서 만난 30~40대 남자'에게 전달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러 접근매체의 양수 및 현금 인출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과 같은 역할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량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검거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러 접근매체의 전달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과 같은 역할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량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량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