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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2022고단347 1. MDMA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2년 5월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MDMA를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B에게 베트남 국적 여성 ‘C’를 소개해 주고, B의 지시를 받은 D으로 하여금 2022년 5월 중순 어느 날 16:00경 목포시 E에 있는 ‘F 판매점(하당대리점)’ 주변 노상에서 ‘C’를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6알을 현금 8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C’ 사이의 MDMA 매매를 알선하였다. 2.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년 9월 말경부터 2022. 10. 4.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0.5알을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23고단29 1. MDMA 매매 가. 피고인은 2022년 7월 중순 어느 날 저녁 무렵 대전 G에 있는 ‘H’ 단란주점(이하 ‘H’이라 한다)에서, B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MDMA 2알을 현금 22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0. 새벽 무렵 H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I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MDMA 100알을 600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매하였다. 2. MDMA 및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2년 8월 중순경 H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0.5알을 콜라에 넣어 녹여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년 9월 말경 H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0.5알을 콜라에 넣어 녹여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서(증거기록 443, 444쪽) 2023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증거기록 2권 432쪽)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MDMA구입 당시 판매책과 연락방법 관련), 사진(피의자 휴대폰 화면 촬영)[증거목록 순번 23,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알선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케타민 각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계산 : 2022고단347 사건 및 2023고단29 사건 각 수사보고(마약류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2022. 8. 대검 마약류월간동향 1부(2022고단347 사건), 2022. 11. 대검마약과 마약류 월간동향(2023고단29 사건)] 752만 원[=매매알선한 MDMA의 가액 80만 원 + 매매한 MDMA 가액 합계 622만 원 + 투약한 MDMA 및 케타민 가액 합계 50만 원(MDMA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3회 + 케타민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데 그치지 않고 그 가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는 마약을 직접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 지적장애 2급)의 사촌 오빠의 친구로서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같은 해 2. 16.경까지 사이 오전경 서귀포시 C 앞 입구 노상에서 과일 노점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곳을 지나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잠시 와 보라고 하여 노점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만져도 돼”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안돼요”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4. 08:00경 서귀포시 C 앞 입구 노상에서 과일 노점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곳을 지나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감싼 후,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진단서 1. 첨부: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4장 및 CCTV 녹화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노점상 안으로 유인하여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 조사를 앞 둔 피해자에게 경찰에 가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절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소정의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 형,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남, 51세)과 무대 위에서 부딪혀 시비를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10cm)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 내려쳐 피해자 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 CCTV 영상 첨부), CCTV 사진 및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 피해 정도가 그다지 심한 편에 속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시간과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5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2. 22:2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에서, ‘여성 취객 인사불성’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보호자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같은 소속 경찰관 E의 손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같은 소속 경찰관들에게 ‘개씨발년들아, 보지같은 년아, 니들이 그러니까 공무원 밖에’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서(C파출소 내 CCTV 영상 첨부) 1. 112신고표, 근무표 등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7. 03:0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남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249 앞 도로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병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정형이 가벼운 내용으로 변경된 점 및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2022고단407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남양주시 B, C, D, E 임야 중 6,809㎡ 부분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고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089 관할관청은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 남양주시 B, C, D, E 임야 중 6,809㎡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하여, 2022. 4. 8.경 F기관장으로부터 형질변경한 위 산지를 2022. 6. 8.까지 복구하도록 복구명령을 받고, 2022. 7. 4.경 다시 F기관장으로부터 위 산지를 2022. 8. 22.까지 복구준공검사 신청하도록 하는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복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기관장의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불법현황사진 2022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F기관장의 고발장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등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복구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무허가 불법 전용면적이 상당히 넓고, 아직 원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복구명령에 따라 원상복구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2:10경 부산 금정구 B 부근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40.2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6%로 만취상태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매우 긴 점,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이 갓길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2007년과 2017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빌라 C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고양이를 잡기 위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D이 자신을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E호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5. 00: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위 E호 앞 복도에서 쓰레기 등이 담겨 있던 상자를 E호 현관문 앞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E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일부를 그을린 후 불이 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7)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01년경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당시에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 및 뇌경막외 혈종 수술을 받은 후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목표지향적 행동을 지속하지 못하며 충동성과 이자극성, 피해적 사고와 인지왜곡 등의 증상을 가지게 되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피해사고와 충동조절 저하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 당시에도 ‘조현병(의증),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의증)로 추정되는 정신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7. 16.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진단되어 2022. 7.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병원에서 2022. 9. 23.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자칫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빌라에 거주하는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방화행위가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 상태,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의 총무로 위 법인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12.경 밀양시 D에 있는 B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밀양시 E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명의를 법인 명의로 바꿔서 딱 1년만 쓸 수 있게 해달라. 미나리 사업을 하려고 한다. 서류상으로만 더럽혀지고 농사는 피해자가 직접 지으면 된다. 그냥 1년만 있다가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 한 달에 이자를 3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영농조합법인에서 영위하려던 미나리 사업은 구체적인 실체나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내세워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F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그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30만 원을 지불하거나 1년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소유 시가 1억 2,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지불각서, 각 예금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총회의사록, 각 총회결의서, 공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각서, 이사회회의록, 정관, 재무상태표, 각 창립총회의사록,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토지매각내역서, 각 통보서․통지서, 설계도면, 각 통장사본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순번 38), 판결문, 확정일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인터넷게임 '서든어택'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2022. 4. 5. 22: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부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울산 남구 C로 이동하였다. 1. 준강제추행 미수 피고인은 2022. 4. 6. 02:10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위 엉덩이 부위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깨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삼성 Z플립3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의 레깅스를 골반부위까지 내린 후 팬티가 노출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불법 촬영물 출력물 확인),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 태양, 촬영된 신체부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14:00경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예천군 농공단지길 9에 있는 농공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08:0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조야로12길 조야교 중간지점을 노원동 방면에서 조야동 방면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는바, 이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로 넘어지면서 마침 그곳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C버스 우측 측면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4. 17.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전거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고의 경위 및 내용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낙동북로 639 구포대교를 강서구청 방향에서 구포2동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량의 뒤 범퍼를 위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재차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봉고 화물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진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F에서부터 부산 북구 낙동북로 639 구포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처벌전력 있는 등 교통범죄 처벌전력이 많다. 교통량이 많은 시간, 장소에서의 운전으로 피해차량 및 피해자 수가 많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2022고단286 피고인은 2022. 2. 17. 14: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대웅전에서, 드라이버로 그곳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불전함의 시정장치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불전함 안에 현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3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16. 02:27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성당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 곳 입구에 놓여 있던 봉헌함의 경첩을 뜯어 봉헌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 곳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봉헌함의 경첩을 강제로 뜯어내어 시가 5만 원 상당의 봉헌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적용),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대상과 방법이 유사한 점이 많고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개개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5. 23:00경부터 다음날 00:5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그곳에 방문한 D, E와 동석하여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셔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 사업자등록증 사본, C 영업신고증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 2022. 4. 14.경 의정부시 전좌로 76,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22. 6. 2. 14:00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있을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군사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선복무 당시 복무 태도, 범행 후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경 경남 함안군 B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고철을 수거하고 있는 거래처와 거래를 정리하고 피해자 운영 회사에 고철을 공급하고 싶다. 그런데 기존 거래처에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이 1억 원이 있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고철을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2022. 1. 28.경 피해자에게 ‘기존 거래업체에 보증금을 정리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존 거래업체에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은 1억 원이 아니라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여도 이를 보증금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도 이를 기존업체 보증금 반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9.경 주식회사 C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22. 1. 5.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2022. 1. 28.경 주식회사 C 명의 다른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기존 보증금 액수에 관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을 회수하여 기존 보증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가 아예 없으면서도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25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