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6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C 등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5. 11. 23.경부터 캄보디아국에서 공짜여행을 미끼로 여자 운반책을 유인하여 속옷 속에 필로폰을 숨겨 대한민국으로 밀수하게 하고, 인터넷에 광고를 올려 필로폰 매수자를 모집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주문자들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무통장입금으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한국에 있는 배달책을 이용해 필로폰 주문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계좌로 입금된 필로폰 매매대금을 캄보디아에 있는 불법환전상을 통해 달러로 교환하는 등으로 필로폰을 밀수하여 판매하였으며, 이후 D, E, F, G, H, I, J, K, L, M 등이 판매책, 배달책, 환전책 등의 역할로 순차 합류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지인인 M으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일주일에 5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3. 초순경 캄보디아국 씨엠립주 소재 M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 카드 및비밀번호를 M에게 교부하고,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M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지인인 M으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일주일에 5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0. 하순경 캄보디아국 씨엠립 소재 M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OTP 카드 및비밀번호를 M에게 교부하고,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M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경 캄보디아국 프놈펜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필로폰 대금 입금을 위해 사용된 사실로 인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M 등과 함께 B를 찾아가 경위를 확인하였고, B로부터 “사실 A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환전한 돈은 필로폰을 판매한 대금이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니 앞으로도 계좌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고민을 해보고 연락을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필로폰 판매를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경 위 B로부터 “필로폰 대금 환전 업무와 필로폰 밀반입을 위해 섭외한 여성을 안내하는 일을 해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본격적으로 B 등의 필로폰 판매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8. 3. 21.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캄보디아국 씨엠립주 등지에서, 총책인 B, C 등은 인터넷 P, Q, R, S 등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한 매수자들에게 1g당 60~80만원 가량의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배달책인 F, H, L 등은 B 등의 지시에 따라 서울, 대구 등지 주택가 등에 필로폰을 은닉한 다음 장소를 촬영하여 매수인에게 전송한 다음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소위 ‘던지기’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송금받은 필로폰 대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달러로 환전하여 B에게 전달하거나 필로폰 밀수를 위해 찾아온 여성들을 숙박시설 등으로 안내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841회에 걸쳐 489,243,000원을 송금받아 필로폰 약 680g 가량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334회에 걸쳐 183,126,000원을 송금받아 필로폰 약 252.5g 가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C, F, H, L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U,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첩보제출경위), 수사보고(사건외 피의자 F), 수사보고(마약류 불법거래 은행계좌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2018-4368)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 2018-4368호 관련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출입국현황확인), 첨부-피혐의자 A과 피혐의자 V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필로폰 장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전화(증12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전화(증13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N은행 및 O은행통장 마약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등 처분내역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 초순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2017. 10. 하순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 O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필로폰 판매대금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B는 2017. 9.경 피고인과 M에게 N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인과 M이 환전하는 금원이 필로폰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N은행 계좌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것으로,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과 B, M의 관계, 피고인이 마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가담내용, 계좌거래내역과 당시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B는 M으로부터 2016. 7. 초순경 W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2016. 10. 초순경 X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 전달받아 필로폰 판매대금이 입금되는계좌로 사용하여 왔는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M에게 계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탁을 하였고 M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2017. 3. 중순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필로폰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사용하였다. 나. M은 B의 지시를 받아 위 각 계좌에 입금되는 필로폰 판매대금을 환전하여 B에게 전달하고, 필로폰을 밀반입하기 위하여 캄보디아로 온 운반책들에 대한 숙소예약 및 공항에서 숙박시설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다. B는 2017. 8.경 내지 9.경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가 마약거래에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부모님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가 마약거래에 사용되어 경찰이 피고인의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 M을 통해 B에게 그 경위를 묻게 된 것으로, B는 그 연락을 받고 1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씨엠립주에 있던 피고인 및 M을 프놈펜시에 있는 B의 주거지로 불러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필로폰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계좌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생각해보고 M을 통해 대답해달라고 하였는데, 이후 M이 계좌를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여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를 필로폰 거래에 계속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2권 제726 내지 734, 742 내지 748면).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B가 필로폰의 수입 및 판매의 주범으로 검거된 후 자신의 범행과 공범들의 가담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과 M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처음에는 M이 필로폰 판매대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2권 제724, 746면), 피고인과 M이 필로폰 밀반입 부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2권 제734, 749면) 피고인과 M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용당하였다며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선처를 구하는 진술도 하였던 점(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2권 제734면)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도 2017. 8.경 내지 9.경에 M이 프놈펜에 있는 B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고인을 B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B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714면) 위와 같이 B를 처음 만나게 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M은 B로부터 환전하는 돈이 필로폰 판매대금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B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M은 마약 범행에 가담한 사실로재판계속(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3649) 중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후에도 2017. 10. 하순경 M에게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위 계좌는 N은행 계좌와 마찬가지로 필로폰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사용되었다. B는 2017. 12.경 피고인에게 M을 도와 환전을 해 볼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승낙하여 피고인이 프놈펜시에 있는 B의 주거지 3층에서 M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2018. 3.경 M이 일을 그만두고 씨엠립주로 내려가게 되면서 피고인이 M이 하던 일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도 2018. 3.경부터 B의 지시에 따라 B의 카페 옆 콘도에서 생활하면서 B의 일을 도왔고, 이후 B의 주거지 3층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713, 722면). 바. 피고인은 B로부터 클럽이나 건설회사에서 발생하는 돈이 10년 동안 노후자금으로 송금이 되는 것이라고 들었고 필로폰 판매대금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명의 N은행 및 O은행 계좌에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부분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 하루에도 수차례 지속적으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수시로 환전하여 B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미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를 대여한 바 있음에도 추가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를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경 Y에게 부탁하여 Y의 배우자인 Z 명의 AA은행, AB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2018. 6.경까지 사용하였다가 위 계좌가 마약거래에 사용되어 벌금 700만원이 나오게 되자 B의 지시로 700만원을 Z에게 입금하였던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2055, 2056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추징 672,369,000원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필로폰 판매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1175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범행으로판매한 필로폰의 가액이 6억 7,000만원을 넘는 거액인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각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