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16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20고단3016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돌아다니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귀금속을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27. 14:1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것이다. 금팔찌를 보여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10돈) 및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팔찌(6돈)를 보여주자 이를 건네받아 위 금은방을 뛰쳐나왔다. B은 위 금은방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켠 채 오토바이를 지키며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금팔찌를 훔쳐 나온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08:00경 부산광역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도로 등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125cc 조이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86 피고인은 2020. 5. 13. 17:00경 김해시 H아파트, I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J에게 “2011년 식 오토바이를 100만 원에 판매 할 것인데 우선 선금 50만 원을 입금시켜주면 집까지 오토바이를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42 1. 사기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2020. 8. 13. 14:17경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P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진해구 Q에 있는 R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8,000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그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발견하고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8. 20:00경 부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그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발견하고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8. 18. 17:30경 부산 남구 U에 있는 “V” 렌트 업체 내에서 오토바 이를 대여하기 위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부산지방경찰청장발행의 S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렌트카 업주인 W에게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대여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오토바이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부산 남구 AI, 호’라고 기재하고, 말미 임차인란에 ‘S’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위 렌트카 업주인 W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S 명의의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오토바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8. 18. 17:30경부터 다음 날 불상경까지 부산 남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내 일원을 경유하여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지인 Y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차량번호 2 생략) 125cc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0. 불상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이라 불상지에서부터 부산시내 일원을 경유하여 부산 남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269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찜질방에 침입하여 휴대폰, 신용·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그 체크카드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8. 16.경 범행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0. 8. 16. 01:10경 부산 연제구 Z건물, 6층에 있는 ‘AA 찜질방’에서, 카운터를 통과하지 않고 열려진 출입문으로 위 찜질방 4층 수면실에 몰래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AB이 머리맡에 놓아둔 그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0 휴대폰 및 위 휴대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K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칩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0. 8. 16. 01:49경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AA찜질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인근까지 이동한 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AB의 K체크카드로 택시비 7,8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B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96,5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8. 17.경 범행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0. 8. 17. 02:00경 부산 연제구 Z건물, 6층에 있는 ‘AA 찜질방’에서, 카운터를 통과하지 않고 열려진 출입문으로 위 찜질방 4층 수면실에 몰래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AC이 머리맡에 놓아둔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및 위 휴대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K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칩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0. 8. 17. 06:58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까지 이동한 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AC의 K체크카드로 택시비 11,9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B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15,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17:30경 부산 AD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S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토바이를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PCX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384 피고인은 2020. 11. 4. 15:25경 부산 해운대구 AE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AF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김해 장유로 갑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김해 지나서 가는데 5만 원은 주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 택시 요금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로 283 김해장유우체국앞 도로까지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택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016 1. D,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186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20고단3842 1. P, W,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자결격통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4269 1. AH,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384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불리한 양형자료 : 범행의 방법이 계획적이며 대담함. 특히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 범죄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소년부 송치[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피고인 B]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품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창원보호관찰소 조사관의 처분의 견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피고인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