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동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2.말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B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핸드폰을 가입해주면 사용요금을 납부하고 3개월 이내에 명의변경을 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이 2011. 1. 3.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D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E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아이패드 단말기할부금 752,520원, 사용요금 250,0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4.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가 가입한 H 스마트폰 이동전화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이동전화 할부금 559,200원, 사용요금 321,5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1. 수원시 남문부근에 있는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가 가입한 I 이동전화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이동전화기 할부금 729,100원, 사용요금 345,14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19.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J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가 가입한 K 이동전화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사용요금 568,0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25,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가입신청서 사본, 요금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와 함께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재판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다수 동종 벌금 전과를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6,30, 19:50 경 경상북도 성주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평소 피고인의 집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피해자 D(38세)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22cm, 칼날길이 12㎝)를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피해자를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가 승용차 창문을 내리자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 부위를 잡자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1) 피고인은 2014. 5. 9. 02:10 경 경상북도 성주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담벽 위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을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져 후론트 범퍼 등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2,87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상북도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과도에 찔린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자 뒤따라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후론트 범퍼 등 수리비 4,446,011원이 들 정도로 그랜저 승용차 1대, 시가 424,000원 상당의 안방 유리 창문 1개, 시가 불상의 TV 1대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정신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67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07. 2.경까지 부산 B에 있는 C백화점 6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대리점의 소장으로서 위 대리점의 피아노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11.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인 F에게 피아노(제품명 : 110NMS) 1대를 판매한 후 피아노 판매 대금 3,4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백화점에 입금하여야 할 기존 피아노 판매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7.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94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6. 12. 28. 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위 대리점에 있는 피아노(제품명 : 118NMS) 1대를 대금 31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제1항과 같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피아노 판매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앞서 다른 고객에게 판매한 피아노 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피아노 1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1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67

범죄사실 [2014고정1167] 피고인은 2013. 8. 30.경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B 카페에 "뉴아이패드 와이파이 16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32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입금확인 후 바로 물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168]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 네이버 B 카페에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모니터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모니터를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170,000원을 선입금하면 입금 확인 후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D 18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에 있는 새로운주유소 앞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동서고속도로 서충주 IC 쪽에서 대화교차로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동락 쪽에서 생극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0. 20:00경 충북 음성군 대소원 오산리에 있는 엘지전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음성설렁탕 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0.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음성설렁탕 4거리 앞 도로를 금왕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도로이고 반대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피고인 진행의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울차량 좌측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여, 12세), 피해자 H(여,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에 있는 하당삼거리 교차로를 충주시 방면에서 괴산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였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증평군 방면에서 충주시 방면으로 직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제법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2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9. 13.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티파니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선리에 있는 오선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웨이터이고,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E노래방 종업원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F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F은 2012. 10. 3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 일대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불상의 경위로 피고인들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F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F 소유의 제일은행 에이스체크카드(G)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유흥주점에 술에 취한 F을 대동하여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12:00경 위 유흥주점 종업원 J에게 소지하고 있던 F 소유의 위 에이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술값으로 3,000,000원을 찾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종업원 J가 2012. 10. 30. 12:23 경 부산 연제구 연산1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연산동지점에 설치된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인출한 현금 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3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0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동원화인 패밀리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개원초등학교 쪽에서 개금 우드빌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과 피해자 E(51세)이 도로가에 서서지나가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오른쪽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D, E의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0. 00:4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원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개금우드빌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지도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119에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해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119에 신고를 한 외에 다른 구호조치를 취한 바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벧엘에어콘 앞 도로를 서방사거리 쪽에서 중흥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모두 황색 점멸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외과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검찰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구형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1. 13:10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주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4:10경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 위 고소 사실의 취지는 '2011. 12. 31.경 피고인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B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B이 피고인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의 의사대로 위 합의서에 서명. 무인을 한 것으로, B이 피고인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2 ~ 4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14:15경부터 14:30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약 7년 전 피해자의 처 F의 신고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다고 항의하기위해 위 가게 안으로 들어와 나가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나를 아느냐, 나를 모르냐", "이 새끼야, 너 때문에 고생을 했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야채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7, 15:30경부터 15:50경까지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조사를 왜 안하냐, 이 씹할,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낸 걸로 이가 갈리는 놈이야"라고 큰소리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16:35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된 상태에서 그곳 쇠창살을 손으로 치며 "내가 뭘 잘못했냐, 형사 개새끼들 내가 모가지를 딴다"라고 큰소리치며 다른 유치인들의 평온을 방해하여 원주경찰서 경찰관 G, H로부터 같은 유치장 내 방음시설이 갖춰진 보호유치실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G과 H의 팔을 이빨로 물려고 하고, H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겨 근무복 밑단이 찢어지게 하는 등 G과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유치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H, G을 위해 각 20만 원 공탁, 약 40일간의 구금을 통한 반성, 고령,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벌금 전력 2회(2007.경 업무방해 벌금 30만 원, 2011.경 공무집행방해 벌금 200만 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2:5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교동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8: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온천스파 3층 산소원적외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동양주유소 앞 도로를 장승포 방면에서 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관광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5: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모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여동생 E이 D의 집에 오던 길에 친구를 만나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서 E에 대하여 "나이가 40 이 처먹어도 철이 들지 않은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명절에 오지 않은 점에 대하여 따졌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하벽의 폐쇄성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동생 B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4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건들지 마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4회 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B 사진, B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부정적인 사정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긍정적인 사정 : 우발적인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넘는 전과가 없는 점, 어머니인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고 여동생인 피해자 B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전남 담양군 C에서 영업장 면적 약 1,000m2에 750리터들이 막걸리 발효통 20개, 막걸리 자동화 주입시설 1대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종업원 3명을고용하여 D를 운영해 온 사람인바,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인증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2.경부터 2013. 8. 6. 경까지 위 D에서 유한회사 E으로부터 미분 214호(2008년산 국산 가공용쌀 20kg 1포 15,000원) 51,180kg(2,559포대, 시가 38,385,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막걸리의 병에 원료인 쌀의 표시를 '100% 대숲맑은 담양쌀', '백미(국내산 100%) 담양군 친환경 쌀'로 표시하여 마치 위 막걸리의 원료로 담양군 친환경 무농약쌀(20kg 1 42,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그 원료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위 막걸리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수사기록 62쪽)의 기재 및 영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원료 표시의 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이사를 자칭하고 다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진행하는 화성시 E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의 운영비가 필요하게 되자 2010년경 길을 가르쳐주다가 알게 된 정신장애 2급 피해자 F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G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 위 회사의 대표이사 H이 소개시켜 준 법무사 I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J에 있는 K법무사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L 일대 약 16만m²에 아파트 1,900 세대를 건설하는 시행사업을 진행하는데, 감정평가비 등 사무실 운영비용이 필요하니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빌려 달라. 그러면 3, 4개월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시행사업은 화성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에 불과하여 사업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사업 비용조차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게 한 후 2013. 11. 4.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로 선이자와 비용 등을 공제한 103,6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110,000,000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항고이유서(첨부 공정증서 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첨부 거래내역서사본 포함),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대질조사 등)(첨부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화성시 관계자 전화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우리은행 서소문지점 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정신장애 2급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마련한 돈을 빌리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원금 1억 1,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케 하여 선이자와 관련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바로 받는 방법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나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속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10. 31. 우리은행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대출금이 입금될 피해자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이 피해자 측 가족에게 연락하는 바람에 해당 계좌가 거래정지 되자 2013. 11. 4. 피해자 없이 H과 함께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금을 입금 받은 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대출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빠진 점,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오랫동안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H과 그가 진행하던 아파트 시행사업을 맹신한 나머지 그 자금이나 비용을 대는 가운데 이 사건 대출금으로 H에게 6,36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의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나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년 - 4년)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인인 D 운전의 E 클릭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D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도로가에 급하게 주차시킨 후 30m 정도 도주하다가 넘어지고, 이에 G가 D를 일으켜 세워 음주측정 장소로 이동시키려 하자, 이를 본 피고인은 G에게 "씹할 놈 니가 사람을 치면 되냐? 경찰 개새끼 사람치네? 요즘 날씨도 이상한데, 이 씹할 놈들이 날뛰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길을 가로막고 양팔로 G의 팔을 잡아 D가 도망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교통단속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 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경 버스 안에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C(여, 당시 16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 추행하여,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4:00경 김천시 D에 있는 E의료원 맞은편 버스 승강장에서 F 방면으로 가는 버스에 승차한 직후 아동 · 청소년인 위 피해자 C(여, 18세)이 위 버스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검을 먹고 가만히 있는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자신의 어깨를 부딪치며 밀착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창가 쪽으로 몸을 이동하여 거리를 두자 재차 위 피해자를 따라가 그녀의 어깨 부분에 계속 자신의 어깨를 밀착하며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 재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 권 고형의 하한을 1/2 감경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으로 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동종 전과 긍정적 요소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1. 6. 29.경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