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B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욕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 19.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2016. 12. 27. 및 2017. 6. 10.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2017. 2. 15.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같은 날 16:41 경 위 서울종암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B이 2016. 12. 27. 경 경기 광주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내실에서 술에 취해서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를 각 2회 때리고, 발로 우측 정강이 부위를 4-5회 때렸고, 2017. 2. 15.경 서울 노 원구 E오피스텔 F호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정강이를 10회 차고 머리를 손으로 잡아 거실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2017. 6. 10. 20:00경 위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한손으로 헤드락을 하는 것처럼 목을 조르고, 발로 배와 허리를 10회 때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위 각 일자에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8. 8. 27.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2017. 6. 14.1) 및 2018. 1. 18. 폭행을 당하고 칼로 위협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같은 날 17:14경 위 서울노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 사무실에서 'B이 2017. 6. 14,2) 02:00경 위 D에서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하자 임신한 피고인에게 담배연기를 뿜고 식칼로 피고인의 목을 감고 같이 죽자고 위협하고 발로 피고인의 배, 다리를 수 회 찼고, 2018. 1. 18. 03:00경 남양주시 G건물 H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식칼을 손에 쥐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배, 머리를 수회 때리고, 3층 계단에서 2층 계단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위 각 일자에 피고인을 때리거나 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 1) '2016. 6. 14.'은 '2017. 6. 1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2권, 3면). 2) 2017. 6. 11'은 '2017. 6. 14'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2권, 14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의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오기인 위 각 일자를 '2017. 6. 14.'로 수정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 '2017. 6. 14.'이라는 고소장의 폭행 일자는 잘못된 것이라며 진단서(증거기록 2권, 24면)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와 동일한 '2017. 6. 11.'이라고 변경하였다(증거기록 2권, 22면).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여 B을 2회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 통화 – 진술 청취) 1.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 1. 녹취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실제로 폭행을 당하거나 칼로 위협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위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7. 19. 서울종암경찰서에 신고한 B의 피고인에 대한 2016. 12. 27.자, 2017. 6. 10.자, 2017. 2. 15.자 각 폭행 등(이하 순차로 '제1-1·2·3 폭행'이라 하고, 통틀어 '제1폭행'이라 한다)과 2018. 8. 27. 서울노원경찰서에 신고한 B의 피고인에 대한 2017. 6. 11. 자, 2018. 1. 18. 자 폭행 내지 특수협 박 등(이하 순차로 '제2-12 폭행'이라 하고, 통틀어 '제2폭행'이라 한다)은 허위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이 제1, 2 폭행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 내지 사진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B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처인 피고인과 자주 싸웠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폭행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칼을 이용하여 위협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제1-2 폭행 및 제2-1 폭행과 관련하여 [제1-2폭행 및 제2-1폭행은 모두 '2017. 6. 10.경' B의 친구(J) 결혼식 이후 'D'에서 있었던 사 건에 관한 것이다], 증인 I는 2017. 6, 10. D에서 B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칼로 위협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 녹취서, 2, 5면), 또한 I는 수사기관의 진술청취에서 당시 B이 피고인을 칼로 위협한 적이 없고, 만약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당연히 B을 말리고 B을 때렸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1). 제1-2폭행 및 제2-1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2017. 6. 10.은 피고인이 아들(K.생)을 출산하기 약 2달 전이었고, 피고인의 모 L은 같은 날 D으로 B을 찾아와 만삭에 가까운 피고인을 홀로 보냈다고 나무라며 B의 뺨을 때렸다(증거기록 2권, 111). 만약 B이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칼로 위협까지 하였다면,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모가 B에 대하여 보다 더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형사절차의 진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B에 대한 신고를 주저하였다거나 가정과 아들을 생각하여 신고를 단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는 달리, 보관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아 현재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만 보더라도 B에 대하여 다수의 112신고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194~215면), 피고인으로서는 제1-2폭행 및 제2-1 폭행은 물론 제1, 2폭행 모두에 대하여 언제 든 112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2018. 4.경 B과 이혼하고 약 4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8. 7.경 및 2018. 8.경에 이르러서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던 점 역시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1-2폭행 및 제2-1폭행은 동일한 사건에 관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신고한 날짜와 시각이 다르고, B의 행위 태양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피고인은 제1-2 폭행에 관하여 '2017. 6. 10, 20:00경 아무런 이유 없이 목을 조르고 발로 배와 허리를 10회 때렸다'고 신고한 반면, 제2-1 폭행에 관하여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하자 임신한 피고인에게 담배연기를 뿜고 식칼로 피고인의 목을 감고 같이 죽자고 위협하고 발로 피고인의 배, 다리를 수 회 찼다'고 신고하였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B이 행사하였다는 폭행 등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진술하였고, 대강의 피해 경위나 주요한 피해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다(증거기록 1권, 114~123면). 더욱이 피고인은 B에 의한 가해사실을 제1폭행과 제2폭행으로 나누되, 제 1-2 폭행 및 제2-1 폭행은 동일한 사건에 관한 것임에도 일자, 시각, 가해 내용 등을 달리하여 각각 다른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2폭행에서는 제1폭행에서는 신고된 적이 없는 '식칼'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B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L의 2017. 12.경 내지 2018. 3경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에 의하면(증거기록 1권, 37~89면), 피고인 및 L이 B에게 사과를 하거나 변명을 하면서 B의 양해를 구하는 대화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이와 반대로 B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나 위협을 문책하는 대화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B(원고)과 피고인(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8771호 이혼 등 사건에 관한 2018. 4. 30.자 조정조서에 의하면(증거기록 1권, 21, 22면), B과 피고인 및 L은 향후 형사상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에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에 관하여 각자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조정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 또는 태아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제1, 2 폭행이 발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 조항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제1, 2폭행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인 제1, 2폭행에 관한 각 고소장(증거기록 1권, 4면 및 증거기록 2권, 3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그 제출일자에 고소보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7면 이하 및 증거 기록 2권, 12면 이하), B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1. 무고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고, 전 남편인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지목되어 일련의 조사를 받는 등 피무고자의 법정 안정과 이익이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수개의 허위사실을 고소장에 적시하고 다른 2곳의 경찰서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무고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등 중대한 피해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게 된 동기에는 피무고자와의 행복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이 일부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