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1. 5. 26.경 M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2013. 2. 22.경 위 조합의 이사로, 2013. 12. 1.경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이사 및 조합장으로 근무해 왔고, 2014. 11.경부터 조합의 대표청산인으로 근무해 왔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0, 11.경 위 조합의 임시이사로 있다가 2013. 2. 22.경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이사로 근무해 오다가 2014. 11. 26.경부터 조합의 청산인으로 근무하였다. N는 2002. 4. 27.경부터 위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직을 겸하다가 2005.경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근무 중 2006. 9. 28.경 단지특화인가신청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O, P 등과 말다툼하다가 그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2007. 10. 23.경 위 벌금 및 배상명령액을 조합비용에서 지급하여 2011. 3. 18. 업무상배임죄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어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8. 8.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의원회의 임원선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어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상실하였는데 2010. 3.경부터 위 조합의 등기실무위원의 직책으로 사실상은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 업무와 자신이 조합장 직무대행시 총회 결의를 받지 못했던 운영비 사용에 대한 추인업무 등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해 왔다. 한편, 위 조합의 업무규정 제27조 제3항 제6호는 "직원으로 임용된 후 비리나 부조리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 및 이사로서 아파트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아파트 재건축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조합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도 위 조합의 업무규정을 잘 지켜서 직원을 채용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14. 19:30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 아파트 관리동 지하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구청민원에 따른 행정지도(업무상 배임 벌금형을 판결받은 자가 조합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즉시 해직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대문구청의 행정지도)에 대응하고자 N가 위와 같이 조합에 대한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직원으로서의 부적격자이고 위와 같이 조합장대행의 역할을 금하는 무효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1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N를 등기실무위원의 직함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결의하였고 N에게는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급여 및 상여금 등 합계 금 81,393,211원 상당이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에게 81,393,2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조합의 상황 이 사건 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Q 대 38,026m²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M 내 아파트 18개동 및 상가 2개동 등 총 21개동의 재건축을 위하여 2002. 4. 27. 재건축 결의를 하고 2002. 8. 2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조합은 2005. 1. 7.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2005. 8. 4.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N 등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조합장 S이 2005.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자 2005. 8. 31. 대의원회의에서 N를 조합장 직무대행이사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N 등을 이사 및 조합장 직무대행이사로 선임한 위 2005. 8. 4.자 및 같은 달 31.자 대의원회의 결의는,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확인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7410), 같은 이유로 N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직을 상실하였다. 이후 변호사 T가 2007.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카합960호 가처분결정으로 조합장 S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2008. 7. 18. 임시총회에서 U이 조합장으로 선임되었으나, 2009.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카합606호로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V이 선임되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카합606호) 2010. 8. 11. 같은 법원의 직무대행자 개임결정으로 변호사 W으로 변경되었고, 2013. 12. 1.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A가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조합원 X 등은 나.항 기재 2005. 1. 7.자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8. 11. 21.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지방법원 2007구합36374호), 위 판결은 2010. 12. 9. 대법원 2010두4407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07. 8.경 신축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위와 같이 집행부의 변동 및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등으로 2014. 4.경에야 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다. 나. N를 등기실무위원으로 선임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조합은 2009. 10.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업무규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선임하기로 결의하고, Y을 자문위원장으로, N, P 등을 자문위원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 자문위원회는 2010. 3. 3. 상근위원을 포함한 등기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등기실무위원회의 활동 목적을 '조속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완료를 위하여 등기업무 관련 소송 당사자들과의 협의, 행정 용역업체 등 등기 관련 유관업체들과의 유기적 업무 진행'으로 규정하였다. 위 자문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등기실무위원회는 2010. 3. 8. N, P를 상근 등기실무위원으로 선임하였고(N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관련한 업무를, P는 등기 관련 소송 업무를 분담하기로 함), 이에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V 변호사는 같은 달 22. P, N를 등기실무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다. N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확정 N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 12.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12. 2. 23. N에게 대납한 벌금을 조합에 상환할 것을 오청하였고, N가 조합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기간(2007. 10. 22.부터 2008. 8. 8.까지) 동안 발생한 급여(조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다)에서 위 벌금 등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조합원 Z는, N에게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합장 직무대행 A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2013. 8. 8.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3초재2455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6. 기각되었다. 라. 동대문구의 행정지도와 이에 대한 이 사건 조합의 회신 동대문구는 2012. 2. 17. 이 사건 조합에게,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가 조합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즉시 해직처리하고 조합이 지출한 벌금 등을 회수할 것을 지도하였고, 위 조합은 위 다.의 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N를 위하여 대납한 벌금 등을 회수하였고, N는 동대문구청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동대문구는 위 항 기재 N의 민원을 받고, 2012. 3. 9. 이 사건 조합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 즉, '업무상배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는 비리나 부조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직원의 해직 여부는 구청이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조합 내부적으로 검토,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니, 내용을 검토한 후 조합정관 및 업무규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동대문구청은 2012. 8. 9. 이 사건 조합에, 업무상배임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N, P, Y을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조합은 N는 비리나 부조리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P, Y은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 기소된 것으로 모두 직원 자격에 결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다. 마. 등기실무위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이에 대한 승인 이 사건 조합은 상근 등기실무위원 N, P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2012. 1. 15.자, 2013. 2. 22.자, 2013. 12. 1.자 및 2014. 11. 26.자 각 총회에서 기지급 내역 및 향후 예산 내역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바. 등기실무위원의 업무 N와 함께 등기실무위원으로 근무하였던 P는 이 법정에서, 당시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고 임시이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보조자가 필요하여 등기실무위원을 두게 되었으며,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상근직원은 위 등기실무위원 2명 및 자문위원장 Y, 서무직원 1명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Y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조합에 가장 중요한 일이 관리처분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것과 현대건설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것이었는데, 등기실무위원 중 P는 변호사와 소송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등 법률업무를 주로 하였고, N는 AA컨설팅을 도와 관리처분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분담금을 책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는 2012. 12.경 등기실무위원직을 사임하였는데, 후임 등기실무위원이 위촉되지 아니하여 N가 2014. 12. 8.까지 혼자서 등기실무위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 이 사건 조합의 정관 및 업무규정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2. 임무위배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N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N를 등기실무위원으로 근무하게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N는, 조합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의 형사 사건 벌금을 조합비용으로 납부하기로 결의하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규정 제27조 제3항 제6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정한 직원 선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N가 등기실무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위와 같은 사유는 위 규정에 정한 '비리나 부조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에 대한 위 업무상배임죄는 N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리로서 저지른 범죄인바, 만일 위 규정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조합의 임원이 조합 업무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만 직원으로 선임된다면 조합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조합 임원은 조합에 대하여 직원보다 더 큰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조합 임원으로 재직 중 임무상 비위 행위로 임원직을 사직한 후 다시 직원으로 선임되어 근무 중 종전의 비위 행위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직원으로 재직 중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보다 더 가볍게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정관 및 업무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에 정한 '비리나 부조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조합의 업무 집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뜻하는 것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개인적 범행으로 본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조합비용으로 납부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정한 '비리나 부조리'에 해당한다. [다만, 위 공소사실은, 2008. 8. 8. 대의원회의 임원선임결의 무효 판결로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상실한 N를 등기실무위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바, N가 위와 같이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상실하게 된 근거는, 위 대의원회의 결의가 조합 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반하였기 때문인 점, 위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에 그 선임결의가 절차적 이유로 무효가 되어 그 직을 상실하게 된 조합 임원을 직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재산상 손해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N에게 등기실무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는 인정되지 아니 하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도433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특히, 이 사건 조합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고, 유급 직원에게는 노동관련 제법규를 준수하도록 정한 위 조합의 정관 및 업무규정, N를 등기실무위원으로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업무규정에는 총무이사, 사무장 등의 상근직원을 둘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N가 등기실무위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위와 같은 직원이 없었고, N와 P가 총무이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N에게 지급한 보수가 상례를 벗어나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N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이상, 위 조합으로서는 그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N에게 지급한 보수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예·결산 승인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가 비록 업무규정에 정한 직원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이상, N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 조합에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