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1), 피고인 C은 2014.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2017. 9. 6. 경부터 2018. 3. 14. 경까지 용인시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삼장법사 게임기 30대, 씨드래곤 게임기 30대, 뉴해적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1) 피고인 A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단932호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노7326), 상고심(대법원 2018도337)을 거쳐 상고기각결정이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고지됨으로써 2018. 3. 14.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판결의 확정시기는 2018. 3. 14, 0시인 반면, 위 피고인은 게임장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에 의하면 2018. 3. 14. 압수영장이 집행될 20:08 경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 보지 않는다. 점수를 포인트카드에 적립하여 그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환전(20,000점이 넘을 경우 10% 공제)해 주거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를 같은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고 종업원을 고용·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자신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고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였으며, 자신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 G)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A 부재 시 직접 게임장 수익금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 부재 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현장사진, E게임장 단속 현장사진 1. 게임물 내용설명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C 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C)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명의만 대여하여 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아무런 수익을 나누어 받은 바 없어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영업허가를 받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신의 계좌를 수익금을 지급받는 계좌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점, 위 피고인은 A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게임장 수익금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 관리를 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A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 있어 이 사건 게임장에서도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영업기간 6개월 월 수익8,000,000원 (피고인 A 진술과 피고인 B 계좌에 위 기간 동안 게임장 수익금으로 입금된 현금 액수 중 더 적은 액수로 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도, 그로 인하여 재판받는 중에 동종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피고인 B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고 새로운 영업장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동종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도박 관련 죄명으로 3회 처벌받은 적 있고 여러 차례의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처벌 전력이 있다. 2) 다만, 위 피고인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매월 비용으로 지출되는 액수가 적지 않아 실질적으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1)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가 그만두었다. 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서 피고인 A이 환전영업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는데 동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2) 다만, 위 피고인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사촌이자 같이 자랐던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1) 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게임장 영업을 피고인 A과 함께 관리하였고, 매일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종 절도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14회 있다. 2) 다만, 위 피고인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