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4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4:5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시발, 칼 어디있노"라고 소리치면서 식칼을 찾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재물손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범행한 직후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고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모가지 딸 수 있어."라는 등 소리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흥분한 상태로 위 주거지 거실로 나가 안방 미닫이문에 부착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깨진 유리를 집어 들어 자신의 손목을 긋는 자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1351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4세)과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여, 31세), 피해자 H여, 28세)는 구미시 I에 있는 'J' 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K(여, 37세)는 위 주점의 업주이다.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9. 01:00경 위 'J' 주점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 G, 피해자 F을 향해 던져, 피해자 G의 오른손 부위, 피해자 F의 오른발 부위를 맞추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H를 뿌리치면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 H의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심부열상 및 피하이물'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치고, 깨진 유리조각을 양주 등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을 향해 던져, 피해자 K 소유인 테이블, 진열장이 약 2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4. 30. 01:10경 위 'J' 주점에서 피해자 F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막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30. 01:30경 전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F이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도망치자 이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건물 현관 벽면에 성명불상의 배달원이 적어놓은 비밀번호를 현관 도어락에 입력한 다음, 원룸 건물 3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2454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4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20. 4. 초순경부터 경북 구미시 L원룸 M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해오던 중 2020. 7. 29. 09:1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를 통보를 받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원룸에서 피고인의 짐을 챙겨 나오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원룸에서 나온 뒤 2020. 7. 29. 10:30경 다시 위 원룸 건물에 이르러 1층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원룸 출입문 앞 3층 복도에서 잠을 자고, 외출하였던 피해자가 지인 N과 함께 원룸으로 들어가면서 원룸 출입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특수협박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원룸 안으로 침입한 뒤 같은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내가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이 있던 지인 N이 말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방 안으로 도망가자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이 씨팔년,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도망 나가자 이를 뒤쫓아 가던 중 위 원룸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위에 있는 년도 죽여줄까. 빨리 일어나서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인 N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2.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2020고단1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K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견적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CCTV 녹화 CD 및 범행모습 사진, 캡처사진 및 CCTV CD [2020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칼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F(여)의 상처부위 사진 붙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경 과도를 휘둘러 아버지를 협박하는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어머니를 상대로 특수존속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여동생을 상대로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였는바, 그동안 피고인의 가족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누범기간 중에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F 등을 상대로 한 2020고단1135 사건의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태양과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