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73

범죄사실 2018고단1673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27. 13:5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1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사기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이용되었다. 이 사건에서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의 금융감독원 담당 직원이 A이다. A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4경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25.경 '카지노 사이트에 환급하는 돈인데, 그 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시켜 줄 것이니 이를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인출금액의 4%를 지급하겠다'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같은 달 27. 16:35경 부산 부산진구 H시장 부근에 있는 F은행 상호불상의 지점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에서 대기 중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수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으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B, I는 2018.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서 통장 1건당 30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OTP번호를 알려주면 2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는 등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 총책, 성명불상 유인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즉석만남을 위한 선입금 명목이나 즉석만남 무산으로 인한 환불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지인을 가장하여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 I는 2018. 3. 14. 12:27경 영천시 J 앞길에서 피고인 B은 K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교부받고 K 소유의 휴대폰에서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하고, I에게 인증번호를 알려준 후 K에게 통장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고, I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광고문자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즉석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계좌로 즉석만남 선입금 및 환불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15만 원을, 같은 달 26. 15:58경 350만 원을, 같은 달 26. 17:11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6. 17:16경 14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7. 15: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P으로 피해자의 지인 Q인 것처럼 안부인사를 한 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I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회신내역(A 계좌) 1. 각 P대화내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이 정범인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편취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인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인출 및 전달행위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은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령 위 피고인이 최초 P 필명 'R'으로부터 카지노 사이트에 환급하는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R'이 카지노 사이트에 환급하는 돈을 구태여 이를 가로챌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P을 통하여 섭외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즉시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여 은행 밖에 대기 중인 직원에게 전달하게 할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위 피고인은 들인 노력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그 자리에서 지급받은 점, 위 피고인은 이를 지시한 'R'이나 이를 전달받은 직원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그 지시에 따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확인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