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나는 ㈜F 상무이고 ㈜G을 운영하고 있다. ㈜G에서 라돈 차단물질인 H을 개발하여 라돈 차단 페인트를 생산하는 ㈜F에 납품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탁월하다. ㈜F의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마치 ㈜G에서 라돈 차단 효과가 있는 H 물질을 개발하여 피고인의 사업이 유망하고, 피고인이 ㈜F 임원이며 ㈜F의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확정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라돈 차단 페인트는 ㈜F에서 개발한 것으로, H은 그 원료가 되는 광물에 불과할 뿐 H 물질 자체가 라돈 차단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H 물질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거나 피고인이 H물질을 ㈜F에 납품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고인은 H 물질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I에게 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I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중 7,500만원만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확정적으로 H 물질에 대한 기술 보유자 또는 실시권자 지위에 있거나 H 물질의 공급 권한을 취득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F의 페인트 판매권을 보유한 ㈜J과 영업권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F 상무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F의 대리점 개설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F의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F의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1. 21.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21.경 피해자 D으로부터 300만 원, 2019. 1. 31.경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사실확인서 1. 고소장, 각 계약서, 각 송금내역, 사업제안서, 시험성적서, 각 사실증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I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자신이 ㈜F이 생산하는 라돈차단도료의 영업을 위한 대리점 모집 권한까지 있다고 착각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I과 기술이전계약을 하였고 ㈜F의 페인트 판매권을 보유한 ㈜J과 영업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계약의 문언상 피고인에게 ㈜F의 라돈차단도료에 관한 ㈜F 대리점 모집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계약은 ㈜F이 아닌 I 내지 ㈜J과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 I 내지 ㈜J이 ㈜F로부터 페인트 판매 영업권을 넘어서 ㈜F이 생산하는 라돈차단도료 자체에 관한 ㈜F의 대리점 모집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일명 H 물질은 라돈차단도료의 여러 원재료 중 하나에 불과하고 H 물질과 라돈차단도료의 기술 권한 보유자도 상이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 물질의 기술이전계약을 I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라돈차단도료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F이 피고인에게 ㈜F 상무이사 직위의 명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허락한 당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상무이사로서 단순 영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위와 같은 ㈜F의 대리점 모집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 물질의 성능 등에 관해 I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F이 생산하는 라돈차단도료에 관한 ㈜F 대리점 모집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F의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계약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자신이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F 대리점 운영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총 6,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태양․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2008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공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동종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회복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이 ㈜M에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M로부터 대리점 모집 권한을 수여받은 것이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및 N㈜는 특별한 수입이 없어 N㈜의 경우 2018. 1.경부터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N㈜ 명의로 보유하던 11대의 차량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가 되어 있어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은 장기간 연체 상태에 있거나 채무자들이 채무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거나 분쟁이 있어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계약금을 입금하더라도 그 중 일부인 2,000만 원만을 ㈜M에 입금할 수 있고, 나머지는 ㈜M나 I에게 입금하지 못하고 카드대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개인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M의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나는 ㈜F 상무이고 ㈜ G을 운영하고 있다. ㈜M는 굴뚝 없는 소각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 ㈜M 생산품들에 대해서 내가 영남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M의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마치 피고인이 ㈜M의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 확정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1. 21.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21.경 피해자 D으로부터 300만 원, 2019. 1. 31.경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M 대리점 영업과 무관하거나 ㈜F의 대리점 계약 당시 무상으로 약속한 것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M의 포항, 경주, 영천 지역에 대한 독점적 영업 및 판매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M 대리점 관련 내용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M 대표이사인 K가 피고인과의 계약에 따른 3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M의 대리점 모집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에게 영업권을 준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이는 민원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화가 나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K로부터 ㈜M의 총괄 영업 권한을 부여받은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계약금 3억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받은 상황이므로 우선 전국이 아닌 경주, 포항, 영천 지역에 한해 ㈜M의 총판매권을 주었고 이는 ㈜M 관여 없이 경주, 포항, 영천 지역 내에서 피고인이 제3자를 통한 대리점 방식을 취하거나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O은 위 K의 상반되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총판 계약에 관하여 ㈜M가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대리점 모집에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M와 총판 관련 계약을 진행․협상할 당시 K가 아닌 O과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O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실제 법률적 권한 유무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포항, 경주, 영천 지역에 관하여 ㈜M로부터 대리점 모집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계약을 할 당시 ㈜M의 경주, 영천, 포항 지역 대리점 운영을 하도록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약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