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D, E과 사이에 각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F가 매입하고자 하는 G 소재 H 인근의 부지 매입 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를 개설하여 회사 자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 및 경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D, E이 투자한 법인설립자금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달 27.경 H 인근 부지 매입 대행 용역계약금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21.경 200만 원을 K에게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새마을금고 계좌(L)로 50만 원을 이체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위 일시 경부터 2016.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 31, 32, 34항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금원 51,480,1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장사본, 각 현금출납부 1. 주식회사 I 명의 용역대금청구 공문(2016. 8. 26.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항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은 2016. 5. 4.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780,180원은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O 차량의 보험료로 사용되었으므로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차량이 피고인의 개인 소유 차량임은 다툼 없는 사실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업자인 D, E 등과 아무런 상의 없이 피해자 회사자금을 자신의 차량보험료로 임의 사용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 18~27, 31, 32, 34항 피고인은 위 각항 기재 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회사의 업무자금이나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후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수시로 변제함으로써 현재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피해자의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이켜 살펴보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업자인 D, E 등과 아무런 상의 없이 위 각항 기재 피해자 회사자금을 임의로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뒤 임의로 사용한 사실과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합하여 보아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의 양형기준: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과 각 1,000만 원씩 투자하여 (주)F가 매입하고자 하는 G소재 H 인근의 부지 매입 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30, 33항 기재와 같이 2016. 8. 26.부터 2016. 9. 12.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소유 금원60,100,5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와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이행의 일환으로 M과 ㈜F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사실, M은 2016. 8. 29. ㈜F에게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여 대전 대덕구 P 구거 486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29. ㈜F로부터 피해자 회사 계좌로 용역비 명목의 6,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28~30항 기재와 같이 2016. 8. 26. Q에게 19,340,500원, 2016. 8. 29. R에게 19,340,000원, 2016. 8. 29. S에게 19,340,000원 등 세 차례로 나누어 합계 58,020,500원을 타처에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T에게 2,0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동산매도인 M이 매매대금을 2억 8,000만원을 요구하면서도 거액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부담스러워하여 피고인에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기재하였을 뿐 실매매대금은 그 이상이며, 실제로 ㈜F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대부분을 M에게 매매대금 차액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횡령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M은 법정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2억 6,000만 원에 매각하길 원하였으나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피고인에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F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2억 원 이외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5,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F의 개발사업부장 N도 법정에서 부동산 매도인측이 매매가액으로 2억 6,000만 원을 제시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에게 2억 원만 승인해 주었고, (주)F측은 피고인에게 약속한 용역대금 3억 원 중 6,6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는데, 아마 피고인이 자신들과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매도인에게 용역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들의 증언내용은 상세 금액 부분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부합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12.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T에게 지급한 2,080,000원에 관하여 이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지급한 법무사 비용과 세금납부액 등이고 T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라고 변소하였는데, 이 점에 관하여 검찰측에서 추가입증이 이루어진 바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용역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금을 위와 같이 출금하여 사용한 데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범죄일람표 각 항 기재에 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