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고인의 동생 C이 인천 남동구 D건물 B동 801호, 1002호, 1006호, 112호, 1308호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E', 'F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9.경부터 2016. 5.경까지 업주인 C이 업소에 없을 때 C의 부탁으로 성매매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안내를 해주고, 성매매대금을 관리하는 등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5, 22:00경 위 D건물에서 성매매를 하는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H가 대기하고 있는 D건물 1308호로 안내하여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주 C과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피고인이 2015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도 길기에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C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낮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07. 7. 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3.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말경 공주시 D에 있는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F을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공주시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에게, "F을 건축하고 있는데, 2010. 9. 17. 전기공사대금 4,400 만원을 지급하지 못해서 건물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다. 공사를 끝내면 많은 수익이 있고, 내가 자금동원 능력도 있고 변제능력도 있으니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압류가 해지되면 한 달 안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꼭 갚을 것이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9. 경위 F을 담보로 청주에 있는 창신신협과 주성신협으로부터 11억원을 대출하려고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이 위 신협에 찾아가서 공사대금을 먼저 달라고 하는 바람에 대출이 무산된 바 있고, 위 F 건물과 그 대지에 약 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다른 은행 등에서도 7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의 대출만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위 모텔 건축과 관련하여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고 달리 자력이 없어서 모텔을 담보로 11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영수증, 이자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덕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오늘까지 결제를 할 곳이 있어 돈이 너무 급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4부로 지급해주고, 6개월 이내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사채도 2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사업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6개월 이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2. 20, D회사 E 명의의 계좌로 3,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9. 12. 20.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를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소극 재산은 은행 8억 원, 사채 2억원 등 합계 약 10억 원이었으며 그 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매월 900만 원이 필요했던 사실, 피고인이 당시 'F'와 자동차부품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공업사는 매달 2,000만 원 가량의 적자를 내다 2010. 2.경 폐업하였고 위 D 역시 2010. 7.경 폐업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은 모두 다른 채무의 변제로 사용된 사실, 반면 당시 피고인의 적극 재산으로는 울산 남구 G 대지와 그 지상 주택, 같은 구 H 대지와 그 지상 건물, 경남 울주군 I, J 토지 및 위 J 지상 공업사 건물이 있었으나 위 , 재산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재산을 처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재산에 대하여는 이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정상적인 처분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매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6개월 내에 모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진지한 피해변상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실제로 10여 년 간 K 대리점을 운영하여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나 추가적인 토지 구입 등의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와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08:1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6. 확정되었다. [2012+374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30, 05:2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정육식당'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물쇠를 교체하여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주먹으로 위 식당 출입문 옆 유리 (가로 250 센티미터, 세로 200센티미터) 1장을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부수어 수리비 합계 금 10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를 깨뜨리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233741] 피고인은 2012. 5. 9. 00:03 경 자신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D 정육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E' 앞 노상에서 영업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F 파출소 경장 G를 발견하고 밖으로 나간 후 아무런 이유없이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여기 뭐하려 왔냐?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경장 G의 멱살을 잡고 E 현관문으로 밀어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24] 1. 폭행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동거녀인 B가 수원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E 호프집에 자주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25, 02:13 경 위 호프집에서 B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자꾸 형수를 오게 하느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4, 25, 04:15 경위 E 호프집 가게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 피해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 I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러자 피해자에게 '너 신고했지, 더 못 때릴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I의 옆구리에 맞게 하였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J 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위 호프집 뒷쪽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친구인 K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차량으로 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착석하였다. 피해자 J은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 위 차량의 조수석 옆에 서서 '이번에는 못간다 사과를 하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왼손을 조수석 시트에 가까이 뻗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니가 손모가지가 부러져야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말하면서 차량 문을 닫아 피해자 J의 왼손이 차량 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늑골부 염좌상 및 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부위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3 고정 125] 피고인은 2012, 4, 28, 02:30 경 수원시 권선구 L B05호에서 피해자 B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 고정 451] 피고인은 2012, 7, 7, 12:10 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정육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시정장치를 바꾸는 등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행패를 부릴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소 외벽 창문을 강제로 뜯고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피해사항) [2012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2013고정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3 고정 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13 고정 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 고정 125 의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1. 10. 26.경 수원시 권선구 D 정육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2011. 11. 13.경 수원시 권선구 D 정육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2012. 2. 14.경 수원시 권선구 E 호프'에서 피해자가 호프집 사장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B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9.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신곡사거리 부근 편도 7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전방 3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75세) 운전의 F 싼타모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연달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이-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 뒤쪽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싼타모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 (여, 75세), 이-마이티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마이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6세)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첨부 - 인천지방법원 2006 고약42523 약식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고약32549 약식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약758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0:10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개농역 방면에서 거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가에 상가가 있는 지역이라 보행자의 통행이 있을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장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0세)을 피고인의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20:30경부터 20:50경까지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C주점'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코너 영업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다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작동시켜 소화 분말가루를 위 주점 안에 분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코너 영업장의 손님들,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코너 영업장의 손님들,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코너 영업장의 손님들 10여명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0분가량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2

범죄사실 [2013고단302] 피고인은 2011. 5. 16.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2,200만원을 빌려주면 10개월 동안 매월 원금의 10%인 220만원씩 분할상환하고 매월 잔금의 3.5부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 다단계사업을 하다가 7,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1. 5.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권, 대부업체, 일수업자 대출금 및 개인채무가 합계 8,500 만원 상당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70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2,2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7.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6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단868] 1, 2012, 6, 20. 자차용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계원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과 함께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고 있고 한달 수입이 500만 원 이상이다. 치과 재료를 구입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 만원을 빌려 주면 1달 후에 바로 변제하고 80 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2006년경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7,0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2012. 6.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권, 대부업체, 일수업자 대출금 및 개인채무가 합계 1억 4,000 만원 상당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17. 자 차용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500만원을 더 빌려주면 10월 초에 꼭 변제를 하고 이자는 50 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0. 9. 자차용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3,000 만원 짜리 당좌수표가 있는데 결제일이 3개월 후여서 할인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다. 5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위 수표를 할인하여 그 동안 빌려간 돈의 원금과 이자를 2012. 11. 8.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5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내역 및 차용중 첨부) [2013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F과 재혼을 하였고 그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10. 3. 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과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의붓딸인 피해자 G(여, 10세)과 함께 살았다. 1. 2011. 7. 하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하순 일자불상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H아파트 113동 108호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G (여, 10세)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5.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처가 교회에 가고 집을 비운틈을 타, 안방에서 자고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 G(여, 10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2. 6. 초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0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G(여, 11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잠가 들어갈 수 없자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녹취록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 1, 2 - 판시 제1, 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2년 6월과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가슴과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6:00경 서울 동작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알코올의존 및 우울증 증세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2세)이 강제로 자신을 'E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거실 옆 작은 방에 미리 가져다 놓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 23cm, 칼날길이 : 13cm)와 빵칼을 양손에 들고 나와,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자 흥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스치듯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옆구리 자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사건경위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2. 10:5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하추교 부근 31번 국도상을 기린에서 인제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곳 도로는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인데다가 추운 날씨로 살짝 얼어있기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가 그 충격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중 1인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F 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병원에 데리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노면 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1. 3. 1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그랜저 승용차를 약 8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0.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도망하였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2013. 4. 15. 체포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평군 양평읍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양평읍 창대리 양평중기 앞 도로까지 약 1km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99

범죄사실 2015고단169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2008.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13. 7.경 피해자와 사이에 딸을 낳았다. 피고인은 2015. 4. 2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신고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 찾아 갔는데 겁을 먹은 피해자가 딸을 안고 위 커피숍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딸을 안은 채 뒤로 넘어지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z+17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G 음식점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가 여기서 깽판 한 번 쳐볼까, 장사 해먹게 둘 줄 아느냐"라고 폭언을 하고, 종업원인 H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씨발년아, 뒤집어 엎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프라이팬을 튀김기 안에 넣고 5, 6회에 걸쳐 흔들어 피해자 쪽으로 기름을 흩뿌리고, 선반에 놓인 주방기기를 손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그녀 소유의 삼성 갤럭시 흰색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튀 김기 기름 안에 집어넣어, 수리비 543,1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5 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소견서, 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52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1.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및 농업과 관련한 다툼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87-8 학동역사거리 앞 3차로 중 2차로를 세관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맞은편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관세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로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케 한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손목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 이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일반) -목격자 수사, 수사보고(일반) -블랙박스 동영상 수사, 수사보고(일반) -피해상황확인,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3년 이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감경요소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임을 가중요소로 각 고려)}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199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중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7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C 학원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수학 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 D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시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21.부터 같은 해 9.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2. 9.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9월 ~ 1년 6월 나. 최종형량범위 : 징역 9월 ~ 2년 9월 다수범 가중결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한 + 위죄 상한의 1/2 + 위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아래 각 정상을 종합 참작)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학원강사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 반성하고, 이 사건으로 학원을 그만두는 등 재범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던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