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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전화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 B한테 성명 불상자가 돈을 받으면 납치한 딸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23. 5. 11. 11:13경 부산 북구 만덕역에서, 관계자인 양 행세하여 9백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C한테 성명 불상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면 저금리로 재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2023. 5. 12. 12: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역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첨부 일체 포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 사기 범행 조직에서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하면서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직접 챙긴 범행수익 또한 1천만 원을 웃돈다. 경제적, 심리적인 약자를 주로 노리고 활개 쳐온 전화 사기 범행을 뿌리 뽑으려면,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으며,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 반성하고, 피해자 B한테 3백만 원, 피해자 C한테 1천만 원을 보상, 합의하였다. 더불어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보태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2. 18:00경부터 19:35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고양이에 관심을 보이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보러올래?’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 공장 내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새끼 고양이를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왼쪽 팔,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아저씨에게 뽀뽀해줄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14:53경 피고인이 학교보안관으로 근무하는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1층 중앙현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위 성명불상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15. 10: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사타구니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등학교 보안관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학교 내에서 학부모, 선생님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불법촬영물의 신체노출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속초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초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9. 29.경부터 2023. 7. 27.경까지 속초시 C 지상 4층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12개 객실에 침구류 등 숙박 관련 시설을 갖추고, ‘E’ 등 숙박 공유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객실을 예약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평일 60,000원, 주말 90,000원, 성수기 165,000원의 숙박료를 받고 위 각 객실을 숙소로 제공하는 등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매출자료 첨부) 1. 위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2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이 2008년 10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일로 2021. 9. 28.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뒤로도 계속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사정,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 있을 뿐인 점, 피고인들이 제1회 공판기일 이후로 영업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각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8. 03:20경 수원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적발되어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2022. 12.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1. 10:43경 안양시 인덕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검찰사건 처분 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22. 11.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번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54세)와 교제하여 2022. 12. 12.경부터 동거하였으나, 2023. 2. 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음주와 언어 폭력, 성관계 요구 등을 이유로 동거하던 집에서 나오며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3. 2. 15. 18:00경 피해자의 직장인 대구 남구 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고, 2023. 2. 24.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동 - 호 인근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3. 2. 9. 13:21경부터 같은 달 25. 0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C’ 술집 주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통화내역, 메시지 전송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2. 2.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2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7. 23:57경 시흥시 B에 있는 여자친구인 C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관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바로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 벽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반대쪽 엘리베이터 벽면을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팔로 E의 옆구리를 때리고, 몸으로 G, H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6. 00:00경 시흥시 B건물 I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거울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재차 위 거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거울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여 2022. 6. 26. 00:58경 특수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경기시흥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석방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8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정보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추정하여 누른 뒤 잠금이 해제되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E 전화 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거울을 손괴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특수재물손괴 범행 방법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경찰관의 경고를무시하고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6. 00:00경 시흥시 B건물 I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5. 20. 02:37경 부산 남구 C 4층에 자신이 운영하는 D 어학원에서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B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 82년생인데 너 내보다 나이 많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출동 경찰관들이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씨발’이라고 욕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계속하여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놓으라고 이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바디캠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바디캠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 B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을 소개받은 후 평소 피고인이 농업컨설팅을 하고 있고, 대학교에 강의도 하고 있으며, 차명으로 농업법인을 6개나 가지고 있고 법인 소유 농지가 11만평이 있으며 요양원도 2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8. 14. 11:00경 울산 북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농업법인에서 E대학교 병원에 식자재납품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식자재 구입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수익금 중 5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업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나 카드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카드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4.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자금을 써서 좀 곤란하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되니 20,000,000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나 카드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카드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 위 F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위 B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내에서 위 B의 소개를 받고 피해자 G에게 ‘피해자가 살고 있는 남해 땅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안에 누룽지를 만드는 기계를 설치하여 누룽지 판매사업을 하면 판로와 연매출 4,000만 원은 내가 책임지겠다. 공장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누룽지 판매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7.경 B을 통해 위 F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녹취록, 피해금 송금내역서, 차용증,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F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1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만년교 네거리 방향에서 갑천대교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4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부터 삼성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피해자 자필진술서, 피해자 상해 진단서 2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 영상 등 편집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경 광명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 E이 광명시 F에서 5,000세대 G 임대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함바식당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사 현장 함바식당 계약을 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을 뿐, 위와 같은 함바식당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H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7. 3. 1,500만 원, 2020. 7. 4.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광명시 F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함바식당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한 총액 내지 계약금 액수를 정한 사실이 없다. 광명시 F 재개발과 관련한 서류를 보여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I이다. 피해자는 동향 사람인 피고인이 이삿짐을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이사 비용이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고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은 없었으나 피해자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피고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어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역상관 없이 할 수 있는 부업!! 일당 10만!! 의향 있으신 분 D 추가 문의주세요’라는 제목의 D 오픈 채팅방에서 위 채팅방을 개설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인데, 그 돈에서 일당 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핀번호를 불러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F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 G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0. 5.경 H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샤넬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위 상품권 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영장 회신 결과 및 계좌주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서(H으로부터 영장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사기 범행에 사용된 IP주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수사관에게 제출한 자료),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및 출입국조회결과), 수사보고서(I로부터 영장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명의자의 주소지), 수사보고서(출입국 및 등록외국인조회 회신 결과) 1.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2022형제20422호)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현실화하여 주었는바, 이는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인 동시에, 범인 검거와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사기방조죄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로체 승용차의, 피고인 B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6.1. 23:25경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요금소 부근을 김포요금소 방면에서 김포IC 방면으로 편도 10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측 도로변에 버스환승장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3세)을 피고인 A 운전의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2. 6. 1. 23:27 경 위 도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돌발상황에 대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렉스턴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의관 상대확인보고) 1. 시체검안서 및 사체사진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금고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요금소 부근 편도 10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기여도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되, 사고의 결과가 중한 점, 종합보험처리 외에 추가적인 위자가 없는 점, 과실정도를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6. 1. 시간불상경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791 공영주차장에 있는 보트 트레일러를 훔쳐서 사용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차량 뒤편에 견인고리가 설치되어 있는 번호판 없는 1톤 청색 포터 화물차를 위 장소까지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45경 위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미리 물색하여 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보트트레일러 1개를 위 화물차에 연결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2, 14, 16, 18, 21, 23, 26, 27, 29, 38),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9),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자동차등록증, 차적조회 1. 피해품 주차된 장소 사진, 보트 트레일러 사진, 현장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처 사진(순번 13, 15, 17, 20, 22, 24, 28, 30), 동서대로 AVNI 화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5년경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