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1. 15:10경,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뒤편 농구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와 피해자 E(가명, 여, 11세)가 마트에서 사용하는 대형 카트에 들어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카트를 끌며 “너희들 몇 살이니, 내 딸 하자.”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위 아파트 F동 뒤편 인도에서 카트를 멈추고, “손이 시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카디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 E에게 “우리 뭐 하는 건지 모르지.”라고 하며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서(D, E)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D, E의 각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부모 전화통화-카트가 넘어졌는지 여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피의자 방화 등 경찰서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감경.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의뢰회보 결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범행 내용을 비롯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록, 피고인의 구치소 내 규율위반행위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와 그로 인한 충동성 증가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카트 밖으로 꺼내주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22. 12. 11. 15:19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용산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 E는 12. 16.경 G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D는 2022. 12. 17.경 서울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각기 피해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 뿐 아니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장소, 피고인의 발언 내용,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들이 느꼈던 반응, 피고인이 범행을 종료할 당시의 상황,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보인 행동 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범행 직후 이루어진 최초 진술과 그 이후의 진술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두 사람이 공통된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허위사실이 개입될 여지는 매우 낮으며,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등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 또한 매우 자연스럽고, 11살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카트를 밀어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 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카트가 넘어졌는데 애들이 카트에서 못 나와서 끌어내다가 가슴에 손이 닿은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5살 병아리 같은 애들인데 가슴 만질게 뭐 있다고 만집니까’라며, 피해자들의 가슴을 접촉한 사실은 있었던 것 같으나 고의가 아니었고, 피해자들이 5살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2023. 1. 9. 자로 제출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에는 “정신 있상으로 사고 당일 공소장에 기재된 범재 사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정신이 혼미하여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하였고, 이후 2023. 3. 8. 자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다시 ‘여덟 살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카트에서 꺼내는 과정에서 어깨를 만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 당시 11세였던 피해자들의 외관이 5~8세의 아동으로 보일만큼 또래에 비해 성숙도가 특별히 늦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카트가 넘어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였으며, 고령인 피고인이 11세의 피해자 두 사람이 탑승해 있는 카트를 넘어뜨릴 정도로 강하게 밀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카트를 멈춘 상태에서 애들이 내리겠다고 요구하자, 제가 애들을 잡아 꺼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카트가 넘어진 것입니다.’, ‘길이 평평한데 돌부리에 부딪혀 넘어질 수는 없죠.’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71면),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서 바닥에 뭐가 걸린 것 같습니다.’, ‘네모나게 생긴 돌멩이 같은 것들이 길에 깔려 있잖아요. 그것에 넘어진 것이에요.’라고 진술을 곧바로 변경하였다(수사기록 275, 276면). 즉,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나타나며, 피고인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또한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개월∼18년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11세 아동들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치매 의심 증상과 함께 여러 사건ㆍ사고에 휘말리게 되었고, 일반건조물 방화 미수의 범행을 저질러 2021년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치매나 충동성 증가에 대한 치료는 등한시한 채 오히려 음주 등 정신 질환에 악영향을 주는 생활습관을 유지해오다가, 결국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비록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 수사관의 면전에서 욕설을 내뱉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로 금치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치매로 인해 증가된 충동성에 의해 저질러졌을 뿐,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얻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