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6. 1. 15. 매입자료를 부풀려 법인세를 감면받는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51,483,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93,026,93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093,026,93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받았다. 나. 2016년도 법인세 포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2016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6년도 발급분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3,243,110,930원 상당을 법인세 결산시 원가로 계상하여 손금을 부풀리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648,622,186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다. 2017년도 법인세 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3.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2017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7년도 발급분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464,916,000원 상당을 법인세 결산 시 원가로 계상하여 손금을 부풀리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92,983,20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라. 2018년도 법인세 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5.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2018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8년도 발급분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385,000,000원 상당을 법인세 결산 시 원가로 계상하여 손금을 부풀리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77,000,000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A으로부터 공사 수주 영업비를 지급받는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는 주식회사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51,483,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6, 10, 13번 제외) 기재와 같이 합계 3,597,989,191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597,989,191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피고인 B,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9, 40, 50) 1. 피고인 B, J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12) 1. 고발서,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11-1, 11-5), 각 – 확인서(K)(증거목록 순번 3, 4, 6), - 현장별 세금계산서 노트, - 문답서(B), 각 가공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1-2, 11-6), 거래처별 합계표, 계좌내역, 계좌내역(E), 수신 거래내역, - 자금청구서(C), -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4), - 계정별 원장(C), - 국세납부확인서(B, H), 수사보고[(주)C 세금계산서 목록 수령 보고], - 합의각서(증거목록 순번 31), - 고발장(B→A, K), 수사보고(피의자 B의 허위 노무비 지급 정황), 수사보고(피의자 B의 ㈜C으로부터 지급받은 34억 원 상당 금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E, H 세무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원 사용처 및 이동경로 확인), 수사협조의뢰회신(법인세 등 납부내역), - 법인세신고서(2016년-2018년), - 부가세신고서(2016년-2018년), - 부가세 납부 및 미납내역, -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 법인세 납부 및 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6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7년도 및 2018년도 3억 원 미만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수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2016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2017년도 및 2018년도 3억 원 미만 법인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6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500일, 1일 240만 원)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300일, 1일 15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주식회사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위 3개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즉 이 사건 거래들은 모두 실물거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 있고, 이는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4, 5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급가액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 상응하는 매입세액 상당을 공제받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서울지방국세청 및 검찰 조사 당시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상무 I에게 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을 이 사건 매입처에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대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이 준비되었는지 연락이 왔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피고인 A의 아들 K 몰래 돈을 전달하기 위해 오전 8시 이전이나 K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에 가서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이 자리에 없을 때는 10층 승강기 점검문 안에 돈을 넣어두었다.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잘 받았다고 전화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10, 39). 한편 피고인 C의 자재, 총무,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이사, 관리상무 등으로 근무하였던 I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은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을 세금계산서 금액을 따로 관리하였다.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 업무는 모두 재무부서에서 처리하고, 경리팀에서 공사계약 및 기성고율 등을 검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데, B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A이 직접 챙겼다. B은 수시로 피고인 C 사무실에 왔는데, 주로 바로 10층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0). 이처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대금 지급 방법 등 중요 부분에 있어서 B과 I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 상호간에 본질적인 모순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I은 검찰 조사 당시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매입처에 지급하는 돈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도급계약서, 기성고율 검토서, 자금청구내역 등 증빙자료가 갖추어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런 증빙 없이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매입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이다. 그중 두 번째의 경우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면 된다. 현장별 세금계산서노트에 이 사건 매입처가 없는 이유는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0). B 역시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매입처가 피고인 C으로부터 실제로 전기공사 하도급을 받은 것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서가 있고, 실제로 하도급을 받지 않고 허위로 전기공사를 한 것처럼 한 것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9). 실제로 피고인 C은 회사 내부적으로 매해 현장별 세금계산서 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위 노트에는 ‘거래처, 적요, 공급가, 부가세, 합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내역에 관하여 ‘담당, 대리, 부장, 이사, 사장, 회장’까지 모두 결재를 하게 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5). 예컨대 ‘L 공사현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노트에는 290,000원 상당의 등산화 지출 내역부터 311,500,000원 상당의 공사대 지출 내역까지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현장별 세금계산서 노트 어디에도 이 사건 매입처 관련 내역은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현장에 대한 이 사건 매입처의 하도급계약서 등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역시 B, I이 한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매입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기재 금원을 이 사건 매입처에 입금하였고, B은 위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 자신의 아내 M, 지인 등에게 이체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44, 46), 이와 관련하여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매달 10일에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전기공사비가 입금되면, 입금된 날로부터 1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등을 은행 CD기나 은행 창구에서 현금 5만 원권으로 출금하여 자신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현금이 만들어지면 항상 검정색 초콜릿 색깔 가방에 넣어 피고인 A의 사무실에 가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9). 또한 피고인 A은 B에게 2017년경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돈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당시 작성한 차용증을 들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49). 한편 2017. 7. 13.자 5억 원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일은 ‘2017. 9. 13.’이며, 같은 날짜에 작성된 1억 원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일은 2017. 8. 13.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돈 중 1억 원만 현금으로 상환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B에게 8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7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변제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환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바,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B 및 이 사건 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A과의 금전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B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그에 따른 이익을 서로 분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의 전형적인 구조로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B은 현장업무를 총괄하였고, N, O, P, Q, R 등은 이 사건 매입처의 직원으로 위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 C은 이들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I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각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인건비, 자재비 등은 피고인 C에서 직불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0,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한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역시 피고인 C이 위 직원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임금을 직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바(증거목록 순번 49),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 측 주장을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여 피고인 C이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피고인 C으로서는 이미 지급된 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용역에 대응하는 금원만을 이 사건 매입처에 입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매입처에 입금한 금원을 보면, 피고인 C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기재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그대로 이 사건 매입처에 송금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46). 즉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B 등이 일부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와는 전혀 무관하게 발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B이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한 사실도 있는바,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고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B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과 관련하여 2019. 10. 22. U을 통해 피고인 A 등을 고발하였고, 같은 해 12. 13. U은 위 고발을 취소하였다. 한편 B은 2019. 12. 16.자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과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B은 2020. 4. 28. 피고인 A을 재차 고발하였으며, 같은 해 10.경 위 고발을 다시 취소하였다. 이처럼 B은 피고인 A 등에 대하여 2차례 고발과 취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에 맞추어 진술이 변경된 사정이 있기는 하다. 이와 관련하여 B은 당시 피고인 A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고발, 고발취소 및 번복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즉 위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B은 피고인 A과 상호 합의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 범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매입처에 부과된 세금 등으로 인하여 B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피고인 A과 분쟁이 발생한 결과 위와 같이 여러 차례 고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기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만으로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B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거래는 각 공사현장에서의 용역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각각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전제가 된 거래를 가공가래가 아닌 실물거래로 보기 위하여는 거래당사자 간 하도급계약에 관한 구속적 합의, 즉 공사명, 공사기간, 대금, 대금 지급시기와 방법 등 거래의 요소 각각에 관하여 거래당사자 간 교섭에 기한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품목명에 단지 ‘전기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떤 공사현장에 대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지금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징역형: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벌금형: 벌금 1,057,924,879원~2,644,812,197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648,622,186원~1,621,555,465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409,302,693원~1,023,256,732원 피고인 B 가. 징역형: 징역 6개월~15년 나. 벌금형: 벌금 359,798,919원~899,497,297원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0,000원~2,918,799,83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들로부터 40억여 원에 이르는 공급가액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에 기하여 4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8억 1,800만여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5억 원을 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고령이고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인적구성, 매출규모, 추가 부과된 세금액에 대한 납부현황,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