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65

범 죄 사 실 2020고단2365 피고인들은 함께 C에 있는 D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D에는 합계 금 1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2개가 설정되어 있고, 합계 금 139,715,280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E관리단 등 채권자들로부터 4건의 가압류 설정이 되어 있으며, 2017. 10. 18.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3건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그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해주거나 그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대하여 받은 돈으로 위와 같은 채무와 사채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함께 2018. 9. 12. 13:00경 남양주시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구로구 H 상가 지하1층 I호 D를 2년간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해줄 테니 보증금 1억 7천만 원, 월세 300만 원으로 임차하여 영업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J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8. 10. 22.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8. 11. 14. 잔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6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326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H 상가 지하 2층에 있는 ‘D’의 소유자로, 그 곳의 세신사와 임대차 계약의 형식으로 보증금을 받고 세신업을 영위하게 하는 등으로 세신사와 계약을 유지하여 오던 중, 경영난으로 위 사우나 건물에 대한 채권자 E관리단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7.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 K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어 위 사우나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내면 2018. 5. 14부터 2020. 5. 14.까지 위 사우나에서 세신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고, 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세신업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매진행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으로 세신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G, M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1차, 2차) 1. 각서(A, B) 1. 등기부등본(D) 1. 경매사건검색 1. 각 거래내역(입금내역, 보증금 사용처) 2020고단63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세신목욕탕용역(임대)계약서 1. D 등기부 1. 보증금이체내역, 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G와 판시 D(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우나의 채무를 정리하려고 임대하는 것으로 압류도 있고 관리사무실에서 경매도 진행 중이라고 고지하였기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8. 9. 12. 이 사건 사우나에는 사우나용역과 관련하여 P 4,600만 원, Q 2,000만 원, R 2,000만 원, S 500만 원, E관리단 35,415,280원, 보일러 회사인 주식회사 T 2,830만 원의 각 청구금액으로 가압류등기와,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U의 근저당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V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또한 E관리단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10. 18.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K)이 내려져 있었다. 피고인 B은 경찰 제2회 조사시 ‘피해자 G에게 사우나에 있는 채무를 정리하려고 세를 놓는다고 말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열람시킨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W는 경찰 조사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사우나가 경매신청 중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는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우나가 경매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중도금 지급시 피고인 A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가 가지고 있던 임대차계약서의 하단 부분에 ‘잔금을 받으면 경매신청을 해제하여 준다’고 기재하여 주는 등 경매진행 상황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우나 공사와 관련된 사채 5억 원 가량 중 세신사, 이발사 등 보증금으로 3억 원을 갚고 남은 2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채에 관하여는 피해자 G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약속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강제경매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은 은행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중도금은 사채의 변제 명목으로, 잔금은 사채 변제, 수도세, 도시가스, 전기요금 및 은행이자 명목으로 각 사용하였다. 이후 결국 이 사건 사우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20. 11. 13. 이전인 2020. 3. 2.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G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