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D'에서 주최하는 소년소녀 가장돕기 행사를 추진하면서 그 행사를 진행한 E 투자자인 피해자 F와 D 노조부위원장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들이 G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G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납품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들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가 고발을 취소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고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그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 22. 21:0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D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진 J로부터 너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방송국에 제보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했었다. 니는 그보다 더 많은 1억 5,000만 원을 달라. 새로운 증거가 있는데, 1. 31.까지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너를 상대로 다른 검찰청에 재고발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의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으로 깎아줄 테니, 지금 당장 3,000만 원을 먼저 주고 2,000만 원을 다음 달에 주면 그때 각서와 J 자료를 넘겨주겠다. 안 그러면 오늘 오후 4시경 부산지방검찰청에 재고소를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4시까지 기다릴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후에 받은 고발접수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5,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3. 5. 3. 11: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종전에 D 노조원 대회 관련 선물납품권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모든 녹취록을 두루 두루 공개해서 양심선언 제대로 하고 죗값 받을 일 있으면 다 받고 부산을 떠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위 선물납품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5. 9. 20:5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서류 넣고 방송, 언론에 다시 한번 제대로 넣어 주겠다. 녹취록 전부 복사해서 많이 만들어 놓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위 선물납품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F 전화 협박), 문자메시지(고발접수증), 문자메시지(F 협박), 문자메시지(C 협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2. 18. 13:00경 울산 울주군 온산면 덕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로 대화내용을 녹음했다.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새로 녹음한 자료를 녹취하여 이전 배임수재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재고발하고, 노조원들과 언론사와 방송국에 제보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2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으로 안 되겠다. 내가 어려우니까 처음 요구한 대로 1,000만 원을 더 달라. 안 그러면 새로 녹음한 자료를 녹취하여 노조원들과 언론사, 방송국에 제보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D 노조부원장인 피해자가 업무상 비리를 저질렀다며 2012. 9.경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배임수재죄로 고발하고, 이러한 내용을 울산MBC에 제보하였으며, D 직원들에게 팩스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⑵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2. 12. 6. 피고인을 명예훼손, 무고로 고소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3. 1. 28.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였고, 피해자는 2013. 2. 1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⑷ 피고인은 2013. 1. 31. 피해자를 만나 J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의 사주를 받아 현 노조집행부를 퇴진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2. 14. 만나 "을(피고인)은 2012. 9. 25. 울산지검에 갑(피해자)을 아무런 근거없이 고발하였음을 인정하며 신문 및 방송보도를 통해 갑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줌은 물론 심각하게 개인의 명예 실추시킨 바 있고, 사실확인된 바 없는 내용으로 상당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일을 꾸미게 된 경위에 대한 진실을 소상히 밝히는 조건으로 갑은 을에 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양자 간에 합의를 하고 이의 증명을 위해 서로 자필 서명함"이라고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2013. 2.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⑹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 2. 18. 500만 원, 2013. 3. 20.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⑺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날인 2013. 2. 13.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J가 대가로 약속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니가 내한테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한 사실 없어, 'A아, 내 스스로 도와줄게', 내 그래했다고 니한테. 내가 얼마로 얘기하더노, 1,000-1,500 얘기했다. (중략) 나는 분명히 약속을 지킨다. 이거는 니하고 내하고 둘만의 약속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날인 2013. 3. 20.에도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J와의 통화내역을 제공받고 J를 노조에서 배제시키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해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나. 이와 같은 사실들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대화를 나눈 당시의 상황이나 분위기(증거목록 제35, 37번 각 CD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발로 시작된 배임수재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실추된 명예나 회사 내에서의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호소하자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이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노조원대회 선물납품권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견으로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와 같이 돈을 받아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