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망(亡) C의 사위이고, 피고인 B은 C의 딸이며, 피고인들은 부부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C이 1997.경 경북 군위군 D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2006. 3. 22.경 사망하자, 마치 C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처럼 부동산양도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부동산양도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북 군위군 D, 1, 2층 주택', 전세 란에 '오천만원', 계약조건 란에 '본인 C은 집을 지을 때 사위 A과 딸 B에게 수차례 차용한 돈이 오천만원입니다. 이에 1층과 2층 주택은 사위 A과 딸 B에게 양도합니다. ', 날짜 란에 '2005년 1월 1일', 장인 주소 란에 '경북 군위군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성명 란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부동산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7.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변호사 G 법률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양도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제출하고, G으로 하여금 위 양도계약서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소속 담당 직원에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가단 34126호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6.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경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I 건축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위 건축사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하여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위 사실을 모르는 군위군청 건축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건축물대장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대장을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경 경북 군위군 도군로 273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법무사 J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군위등기소에 제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사실을 모르는 군위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양도계약서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가단 34126호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확정판결이 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C이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C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05. 1. 1. '사위(피고인 A)의 돈으로 지은 이 사건 건물까지 경매로 넘어가면 안 되니 건물을 A 명의로 해두라'고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부동산양도계약서는 C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이므로 위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C 명의의 부동산양도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양도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C이 아니라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양도계약서의 계약조건란의 수기부분 뿐만 아니라 C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부동산양도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5. 1. 1.인데, 피고인 A이 뒤늦게 2016. 12월경 K에게 부탁하여 위 계약서에 참석인으로 그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이를 관련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가단 34126호)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무렵 K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동산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K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간 적이 없다. 위 계약서에 참석인으로 주소와 이름을 기재할 때에는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피고인 B이 기재한 부분)이 없었는데 그 후에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계약서에 참석인으로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K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A은 2016. 7월경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데 매수인을 소개하여 준 대가로 K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점 등 그 주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문서위조의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동산양도계약서의 작성명의자 C이 이미 사망하여 C에게 부동산양도계약서가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그 밖에 부동산양도계약서의 위조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증거도 없다. 앞에서 본대로 K은 '2016. 12.경 부동산양도계약서에 참석인으로 주소와 이름을 기재할 때에는 위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피고인 B이 기재한 부분)이 없었는데 그 후에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 진술이 사문서위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선정한 문서감정인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확한 작성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부동산양도계약서에 기재된 필적에 유성 필기구 잉크 용해액을 떨어뜨려 잉크의 용해속도와 정도를 대조한 결과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부분보다 피고인 B이 수기로 기재한 부분이 시기상 먼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하여 K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작성시기의 선후를 추정하기 위해 잉크의 용해속도를 비교하는 방법이 사설감정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국가기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인이 전문가로서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이상 K의 이 부분 진술을 전적으로 믿어 위조사실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한편 부동산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등의 K의 다른 진술들이 신빙성이 있고, 그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의심스럽다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K의 그 진술이 사문서위조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 제2항 기재 피고인들의 주장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여 배척하기 어렵다. 부동산양도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05. 1. 1.경 C은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건물 부지인 C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위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고소인M(C의 딸인 고소인 N의 남편)과 낙찰대금을 1/2씩 부담하여 2005. 3. 3. 위 토지를 낙찰 받았고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빙자료는 없으나, 반대로 피고인들의 자금이 아니라 C의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구상채무금 상환촉구통지서' 등만으로는 C이 대출을 받았었다는 점 외에 그 대출금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고소인 M과 N은 오래 전부터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C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C 부부를 뒷바라지 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N 외에 피고인 B의 다른 형제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C이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여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 토지 지상 이 사건 건물도 제3자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사위인 피고인 A에게 소유 명의를 넘길 의사로 부동산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C이 부동산양도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그의 딸인 피고인 B에게 대신 작성하게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해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 A에 대한 심리 생리검사결과는 설령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데 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등 참조), 그 검사결과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이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공소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관하여서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4.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