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72

범죄사실 2016고단6172 성명불상자(일명 E)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오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A, B은 중국인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이다. 1. 사기 가.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그로부터 지시받은 콜센터의 직원이 2016. 11. 30. 13:00경 피해자 F(여, 33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수사관, 검사를 순차로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계좌추적을 해서 가해자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돈이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내방역 1번 출구로 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내방역 1번 출구 부근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가 위 장소에 나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가짜 금융감독원 직원신분증,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소지한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그로부터 지시받은 콜센터의 직원이 2016. 11. 30. 13:20경 피해자 G(여, 33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수사관, 검사를 순차로 사칭하며 "명의도용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건네주면 안전장치를 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6번 출구로 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같은 날 16:30경 건대입구역 6번 출구 부근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은후, 피해자가 위 장소에 나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가짜 금융감독원 직원신분증,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소지한 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1. 30.경 15: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후, 성명불상자 또는 그로부터 지시받은 콜센터의 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신협에 있는 적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논현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 B은 같은날 17: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논현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68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오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중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이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그로부터 지시받은 콜센터 직원이 2016. 9. 6. 10:00경 피해자 H(여, 31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을 순차로 사칭하며 "통장이 범죄 관련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주면 보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화성시 I에 있는 소재 J약국 앞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 J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84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K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피고인 A, 공동피고인 K에게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A, 공동피고인 K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인출금의 6%를 수수료로 받는 인출책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공동피고인 K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9. 7.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8경 M 명의의 기업은행계좌(N)로 4회에 걸쳐 총 151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A, 공동피고인 K은 같은 날 20:3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제일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7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인근 나이스현금지급기에서 81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공동피고인 K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공동피고인 K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9. 8. 14:20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로사칭하며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위험하니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6경 M 명의의 기업은행계좌(N)로 180만 원, 같은 날 18:23경 같은 계좌로 180만 원, 같은 날 18:46경 P 명의의 국민은행계좌(Q)로 4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A, 공동피고인 K은 같은 날 18:06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360만 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카드가 지급거절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공동피고인 K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공동피고인 K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9. 7. 10:44경 피해자 R 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을 확인해야 하니, 가상계좌에 돈을 일단 입금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1경 S 명의의 신한은행계좌(T)로 625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A, 공동피고인 K은 같은 날 14:13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농협은행 보라매타운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25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공동피고인 K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K은 2016. 8. 말경부터 9. 초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금천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의 농협계좌(U) 및 기업은행계좌(N), S 명의의 신한은행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공동피고인 K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오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A, B은 중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이다.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11. 28. 09:00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인터파크에서 액세서리와 항공권 사기에 이용되었다.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4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같은 날 14:50경 까치산역 4번 출구 앞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장소에 나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6. 8. 23. 에, 2016. 9. 18. 에, 2016. 11. 5. 에 3회에 걸쳐 W, X, Y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A이 사용하도록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에 대하여-휴대전화 분석) 2017고단4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캡쳐사진 1. 현장CC 사진 2017고단12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R,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휴대전화가입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각 범행은 전화 금융사기 범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한 점, 전화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발생 및 확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무거우며, 그 범행방법도 갈수록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가 타인의 통신용으로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하여 주어 전화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하도록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