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34

범 죄 사 실 [2020고합34]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3. 12. 7: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 수급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 및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다음 근처에 있던 E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나무상자 6개를 그 불길 안에 넣어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15. 17: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F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부산 수영구 수영성로36-1에 있는 수영망미2파출소 앞까지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해주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였음에도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운임 1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41] 3.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8. 16:10경 수영구 망미 G에 있는 피해자 H(여, 70세)이 운영하는 과일 가게에 들어가 미리 휴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옆구리 쪽에 갖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만 원을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일회용 라이터 사진, 각 사진, CCTV 영상 CD [2020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미수죄에 대하여,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강도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일반물건방화 범행의 경우 불이 금방 진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액이 소액인 점, 강도 범행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도미수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일반물건방화 범행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05:4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1.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56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C’에 ‘디월트 공구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317,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 15. 03:39경 포항시 북구 AF아파트 AG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의 (차량번호 8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 포항사랑 상품권(1,015,000원), 온누리상품권(1,010,000원) 등 합계 4,0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84 피고인은 2021. 2. 21. 03:47경 부산 기장군 AI 아파트 AJ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의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5만 원, 신분증 1매,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 02: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고단1384 사건의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확인),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AO, AP, AH, AD의 각 진술서 1. AQ의 진정서 2021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AK,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및 피해품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미첨부 관련, CCTV 및 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범행 횟수와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1. 10:5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모친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베란다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1. 11:35경 위 제1항의 장소에 피고인의 모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 경장 J이 4층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너거 이 새끼들 누구야”라고 소리치면서 몸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일 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칼 1개(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1압제133호, 제515호의 증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압수 장소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주거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위 물건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자로 베란다 창문을 손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일 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어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2. 13.경 평창동계올림픽 관광통과(B-2) 비자로 입국하여 2018. 2. 2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일용직 노동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7. 21:0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호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7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외국인체류정보 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양형의 이유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상해정도가 중하고 불법체류기간도 3년 5개월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외국인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나름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2021고단274] 피고인은 2021. 1. 17. 14: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원 상당의 몬테스 클래식 까버네소R 와인 1병을 코트 안에 숨겨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84] 피고인은 2021. 2. 15. 14:57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매장 안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커피 4봉지를 마치 모두 구입할 것처럼 계산대로 가지고 간 뒤, 계산하던 위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중 3봉지만 계산하고 시가 12,800원 상당의 커피 1봉지를 자신이 들고 온 종이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 하였다. [2021고단432] 피고인은 2021. 2. 19. 12: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1,700원 상당의 와인 5병, 한우 살치살 1팩, 한우 불고기 2팩, 한우 치마살 1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내사보고(피의자 수사) [2021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현장 및 매장 내 CCTV 영상 확인) [2021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수사보고서(영상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지문감정 결과 회신서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과적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무려 27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14. 21: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4. 23:50경 제1.항 기재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F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2021. 8. 15. 03:30경 재차 위 F파출소를 찾아가 “차비가 없다, 담배를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남, 5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안내 데스크 안쪽에서 근무하던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손바닥으로 G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4장, 수사보고서(경찰관 폭행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목격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이에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직후 다시 파출소를 찾아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9. 6.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4:20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도시고속도로 문현터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D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모두 2015년 이전의 범행인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3.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다. 이자 연 8%, 5,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시 E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할 경우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그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2. 4. 14:00경 창원시 의창구 F 앞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E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직원을 사칭하여 “국가지원 대환대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자 연 3.2%,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에 감염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시 I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할 경우 금융법 위반이 되므로,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그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2. 4. 18:1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 울산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I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거래내역조회, 완납증명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용금액,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CCTV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네비게이션 최근검색 화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정서(B) 사본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추출자료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추출자료 중 통화음성 파일 저장 CD 첨부), 녹취록작성보고, 수사보고[피해자(B)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2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과정교 앞 교차로를 해운대경찰서 방면에서 광안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내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B(29세)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12. 21. 15:09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화면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CD,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22:20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교차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D아파트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의 좌측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정면을 피고인의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가 10,118,3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전남 완도군 C에서 수산물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2019. 6. 7.부터 2020. 7. 24.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기장 판매점의 전복 판매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12.경 위 피해자 회사 기장 판매점에서, 거래처인 ‘E’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2,000원 상당의 전복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490,000원 상당의 전복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2019. 6. 7.부터 2020. 7. 24.까지 위 피해자 회사 기장 판매점의 전복 판매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전복을 판매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1.경 위 피해자 회사 기장 판매점에서 거래처인 ‘F’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40,000원 상당의 전복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F에 대한 개인 채무와 임의로 상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등기부등본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처별 거래장, 전자계산서 및 매출 전자계산서 목록 [피고인은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F’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F’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상계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상계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배임죄에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참조), 배임죄에서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F과 한 상계계약의 유효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회사로서는 F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초래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6,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2021고단179 피고인은 2018.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4. 15:40경 부산 수영구 V을 지나는 119구급차 내에서, 그 전 “길에서 넘어져 왼쪽 무릎을 다쳤다”는 내용의 119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급차로 후송 중이던 부산남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W이 어느 병원으로 갈지에 대해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W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환자수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80 피고인은 2018.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0. 10:25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Y’ 식당 내에 피해자 Z이 주방 안에서 요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사진, 112사건처리표, 습득물신고서,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9구급차 내에서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식당 냉장고와 금고에서 술과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8.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0.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은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절도 피해자는 피해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네 조카가 E병원에서 레지던트(전문의 과정)를 할 수 있도록 취업을 도와주겠다.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E병원 원장 및 의사들과 관계가 시작되었고 치료를 받는 중 VIP대우를 받기 위해 병원장과 의사들에게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수십회에 걸쳐 준 적이 있기 때문에 E 병원에서는 내 부탁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 병원장님과 의사들에게 접대 등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병원 병원장 및 의사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조카를 E병원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8. 30. 위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9. 21. 위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도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부당한 방법으로 조카를 취업시키려고 하여서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이사장으로 2017. 7. 19.경부터 2019. 6. 7.경까지 위 조합의 명의로 개설한 ‘C의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경 부산 해운대구 D 3층에 있는 ‘C의원’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2. 31.경에 갚겠다. 2018. 6. 2.에 시작하는 F이 운영하는 1억 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여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금으로 우선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형사합의금이 아니라 병원 임대료, 직원 월급 명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부산지방법원, 은행권 채무 및 사채, 개인적인 채무 등 채무가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월 매출액만으로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병원 운영비를 지급하기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F이 운영하는 1억 원의 낙찰계에도 가입한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금을 낙찰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경 1,500만 원, 같은 달 14.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의 액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