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소재 'C'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사람으로, 2015. 12.경 위 회사 작 업현장에서 만난 동료 D를 통하여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E(가명, 여,F생)를 소개받아알고 지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전체 지능 50, 언어성 지능 47, 동작성 지능 52)으로 판정받은 사람으로, 지능이 낮아 나이에 비하여 변별력이 떨어지고 순진하며 사람을 잘 믿고 거절을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1.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에게 "영화나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G역 건너편에 있는 'H DVD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에로 영화를 골라보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 해봤어, 한번 해볼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삼촌 미쳤어요, 임신하면 큰일 난다, 안 할 거다."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밀쳐 그 곳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양손을 배 위로 모으게 하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게요."라고 하며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2.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건 이후 만남을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과일 사줄게, 용돈줄까"라고 하며 연락을 하여,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재차 위 'H DVD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해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요, 큰일 나요."라고 하며 몸을 비틀고 완강히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2016. 8.경 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2017. 3.경부터 4.경 사이 위력에 위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자폐증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민학생이던 1983. 11. 10.경 실시한 종합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에 불과하여 일반인의 경우에 비하여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와 피해자를 데리고 DVD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한 경위에 관하여 선후관계를 밝히며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서 특별히 피고인이 인지능력 등이 낮아 자신이 경험한 사건 등을 경찰수사관에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등학생이던 1988. 4. 7.경 시행된 지능지수 검사 결과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84인 것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지능이 61로경도의 지적 장애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지각장애, 정신병적 감정 반응 내지 사고내용은 나타나지 않았고, 기억력과 현실판단력이 건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은 C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부모 또는 배우자 등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서 생활하면서 특별한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 아동·청소년으로서 지능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DVD방으로 데리고 가 두 차례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죄책을 지울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지능지수 등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일반 성인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