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자 타인 명의로 'O', 'P', 'Q', 'R' 상호의 대부업체를 등록한 후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송파구 S 3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T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7.경부터 2017.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합계 6,833,454,000원 상당을 대여하였다. 나.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서울 송파구, 강남구 지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역에서 'P', 'Q', 'R' 상호의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자영업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다.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 또는 연 25%(2014. 7. 15.부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T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458,333원을 공제한 후 27,708,333원을 교부하고, 원금의 10%인 35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약정한 후 100일 동안 3,500만 원을 지급받아 176.2%의 이자율을 정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7.경부터 2017.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합계 6,792,524,000원 상당을 대여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4. 21.경부터 2017. 8. 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대부해 준 상대방으로부터 수금을 하거나 A 이 대부행위를 위하여 공증사무실 등으로 이동할 때 운전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무등록대부업,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수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 27.경부터 2017. 8. 5.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대부해 준 상대방으로부터 수금을 하거나, 직원 월급 및 대부 광고 전단지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무등록대부업,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수수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매월 월급으로 150만 원 가량을 받으면서 대부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A이 대부해 준 상대방으로부터 수금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무등록대부업, 대부업광고 및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수수 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10. 28.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 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 이 대부해 준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신을 채권자로 하여 이를 작성한 후 A에게 교부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무등록대부업,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수수 행위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B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O'에서 대부한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도록 함으로써 A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였다. 7. 피고인 C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위와 같이 A 이 대부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대부업을 영위할 수 없자 피고인 명의로 송파구청에 'Q'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A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였다. 8. 피고인 D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6. 위와 같이 A이 대부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대부업을 영위할 수 없자 피고인 명의로 송파구청에 'R'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A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대부업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금 확인), 수사보고 (이자율 산정 근거), 수사보고(피의자 A이 O 실제 운영), 수사보고(대부금융협회 이자율 검토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보고) 1. 각 대부업 등록 현황 1. 대부업 등록 서류 일건(Q), 대부업 등록서류 일건(R), P 등록, 폐업 서류 1. 공정증서 목록, 피의자가 제출한 대출장부 15장, 피의자가 작성한 대출내역 정리표,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장부파일 및 일수카드 1. 상환금 계산내역(W), V 대출장부, 2017. 9. 21. 피의자가 제출한 일수카드 15건 1. U 농협계좌 거래내역, 입출금내역(W), 농협통장 거래내역(W), 우리은행 이체결과(W), 신한은행 거래내역서(Z), 입출금내역(V), 입출금내역(X), 입출금거래내역(Y) 1. 송파농협 송파동지점 CCTV 자료 1. 피의자 A과 U의 문자 내역, 피의자 A과의 문자내역(W), 문자내역(Y), 채증사진(문자내역) 1. 대출전단지, 피의자가 배포한 광고 전단지, 메모형 대부광고 전단지(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광고 금지 위반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선택(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피고인 B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의 2호, 제5조의 2 제5항(명의대여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의 2호, 제5조의 2 제5항(명의대여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의 2호, 제5조의 2 제5항(명의대여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방조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이자율 제한 위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방조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방조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광고 금지 위반 방조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 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방조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F,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 C, D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부업을 하면서 위 상피고인들을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므로, 이는 무등록 대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제1조), 위 법이 대부업자의 등록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대부업자의 명의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를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스스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에 관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7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O', 'P', 'Q', 'R'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 고인이 상피고인 B, C, D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 등록을 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대부업 등록을 마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74번의 경우에는 실제 대부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74번의 경우 대출자 X는 2017. 2. 28.경 102일 동안 매일 400,000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130,000원을 납입하여 기존 대출금 40,800,000원에 130,000원을 추가한 합계 40,930,000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는바, X가 기존 대출금 잔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초과금액만큼은 새로운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기존 대출계약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대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제3자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여 수회에 걸쳐 제3자가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망을 피하고 불법 영업을 계속한 점, 대부업체 운영기간이 3년 7개월로 길었고, 대부 금액도 다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A의 대부업체 운영을 도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A의 대부업체 운영을 도왔고,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A의 대부업체 운영을 도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 대부업체 운영에 있어 수금을 하거나 피고인 A을 위하여 운전을 하는 등 관여 정도가 상당하였고, 피고인 A을 대신하여 2회에 걸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부 수금 업무를 담당하고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나 그 역할이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정증서에 채권자 명의를 빌려준 외 관여하지 않아 그 역할이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3회에 걸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자 타인 명의로 'O', 'P', 'Q', 'R' 상호의 대부업체를 등록한 후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 송파구 S 3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7번 기재와 같이 U에게 126,500,000원을 대여하면서 180일에 걸쳐 매일 6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무등록 대부업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E은 수금을 하거나 피고인 A이 대부행위를 위하여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F는 수금을 하거나 직원 월급 및 광고 전단지 대금을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 G은 수금을 하고 대부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 H는 공정증서 작성시 자신을 채권자로 하여 이를 작성케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무등록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7번의 경우에는 실제 대부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순번 217번의 대출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대출자 U에게 새로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기존 대출금의 상환시기를 연장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217번의 대출은 기존 대출금의 상환시기만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서 새로운 대부행위라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새로운 대부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7. 1. 2.자 대출자 U에 대한 무등록 대부업행위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E, F, G, H에 대한 2017. 1. 2.자 대출자 U에 대한 무등록 대부업행위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방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