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8: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뒷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해당여부 및 재판계속중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9. 9.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고, 같은 달 23.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2. 5. 19.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6: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피해자 E(25세)을 흔들어 깨웠으나 테이블의 그릇과 술병을 쳐내며 짜증을 내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리고 깨진 소주병의 병목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5-6회 가량 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에 2회 내리쳐 코뼈에 금이 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2016고단670 1.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5.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동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46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7 22:55경 울산 남구 J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K(52세) 소유의 L 트라제 승용차의 선바이저 등을 주먹과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32세)이 N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발로 찼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6고단1109] 피고인은 2009.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9, 22:08경 울산시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교회 앞에서 위 중구 남외동에 있는 해오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속적으로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고, 그 직후 다시 판시 폭행과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범행 기간이 단기간 내에 종전 범행의 수사 또는 심리 도중에 이루어진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각범행이 모두 피고인의 알콜남용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치료상황의 감독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21: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4.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39번 국도 안중고가차도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 4. 04:00경 인천 D 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F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3. 14:00경 인천 G에 있는 'H호텔' 201호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2. 14:00경 인천 I 에 있는 'J모텔' 401호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2015. 1. 13. 03:00경 위 'H호텔'에서 F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4.경 위 'H호텔'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1회 흡연할 수 있는 양을 은박지에 싸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1회 흡연할 수 있는 양을 은박지에 싸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1회 흡연할 수 있는 양을 은박지에 싸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마압수 사진 첨부), 수사보고(F 통화 내역 자료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각 코트넷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주문 기재 연번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주문 기재 연번 3)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필로폰 0.4g 소매가 320,000원(= 1g에 대한 소매가 800,000원 × 0.4) + 대마초 3회 흡연분 소매가 150,000원(= 1회 흡연분 소매가 50,000원 × 3) = 47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필로폰 매수 · 제공 · 투약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4. 7. 9.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는데 피고인의 항소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되었는데도, 이 사건 필로폰 수수 · 투약 범행과 대마 수수·흡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는 마약 범죄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머니와 자식들 등 가족이 있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몰수1), 추징 30만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 성향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4:30경 경기 가평군 청평나루로 54 소재 청평교 인근에서 피해자 C(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행락들에게 음식을 얻으러 다니는 피고인을 보고 욕설을 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수사) 1. 피의자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에 있는 H빔이 자신들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인들로부터 계약금 내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2012. 2. 21.경 경기 부천시 송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C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H빔이 우리 것이다. 이를 구입하기 원하면 싸게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H빔은 E이 전 시공사를 상대로 임대를 해 준 물건으로 E의 소유물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22. 피해자로부터 H빔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F) 1,000만 원을, B이 사용하는 G 명의 부산은행 계좌(H)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말경부터 2012. 7. 2. 23:30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피고인 B은 2012. 7. 1.부터) 위 게임장에서 '스페셜헌터오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카드칩 (액면금 5,000원)에 대하여 1매당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을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손님들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가담 경위, 기간, 역할,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기간, 규모,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4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3세)은 중국 국적 외국인들로서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16:40경 김포 D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같이 마시자"며 아는 체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네가 누군데, 나를 아는가"라며 대꾸하였다가 이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판사 허정룡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5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18. 22:2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0세)에게 "왜 노래를 오래 하느냐, 니네들만 손님이냐"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60세)이 폭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으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기록 19, 20쪽)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그 외에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량 : 징역 6월 ~ 2년 4월 [폭력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에 다수범죄 가중]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부정요소 :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03: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능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당로 115에 있는 목초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FOTORELAS ART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경위,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17:5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있는 경춘선 상천역 상행선 방향 플랫폼에서, 피해자 B이 잃어버린 시가 미상의 노트북 가방 1개, 위 가방안에 들어있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배터리 2개, 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충전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SD카드 4개, 여권 1개, 예금통장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경부터 2014. 5.경까지 안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1.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검단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SPFII-350) 1대, 시가 1,48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SPFII-250) 1대, 시가 1,027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IDE200ENⅡ) 1대, 시가 2,59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LGH220N) 2대, 시가 1,665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LGH350N) 1대, 시가 1,017만 5천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HVR150V) 1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경 위 기계 7대를 성명불상자에게 9,4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 년 [권리행사방해 범죄군,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장물 스마트폰 매입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6. 21:00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넥서스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고도 이를 10만 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22.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5만 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유플러스 LTE 스마트폰 1대를 7만 원에 장물인 정을 알고도 이를 매입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8. 2. 20: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228 공원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4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고도 이를 5만 원에 매입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7. 23:00경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1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그리고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불상의 아이팟 MP3 1대 등을 장물인 정을 알고도 모두 4만 원에 매입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11. 11:50 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 뒤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피해자 J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카이 유플러스 LTE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고도 이를 5만 원에 매입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백화점 건너편 노상에서 절도범 M이 모두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대를 6만 원,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25만 원,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유플러스 LTE 스마트폰 1대를 7만 원에 매입하는 등 장물인 정을 알고도 이를 도합 38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모두 6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I, D, E의 각 이메일 진술조서 1, O, B, N, J.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홍보스티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2고단1038),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2노4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재배 피고인은 2012. 6. 19.경 성남시 분당구 C교회 뒤 야산 50~60m 중턱에 약 10평의 밭을 일구어 대마 120주를 흡연할 목적으로 재배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2. 5. 20. 경 과천시 D 건물 지하1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말린 대마를 담배개비에 있는 가루를 빼내고 그곳에 대마가루를 집어넣고 피워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2. 6. 21. 14:5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바지주머니에 대마가루 1.74g과 파랑색 등산용 가방 안에 대마잎 1.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 및 소지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4.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6.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7.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단순 흡연 외에 재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건강 문제 등 이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타인에게 전파한 바 없이 자신의 흡연에만 사용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두 아들과의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3. 22:40경 술에 취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옷을 홀딱 벗고 어디 따먹히러 가냐?"라고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30세)이 항의하자, 피해자 F이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젊은 놈이 대든다. 이 씨 팔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3, 23:05경 위 1.항과 같은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서초경찰서 H파출소에 인치되자, 그곳 경찰관 I(39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내가 불을 질러버린다. 가만두나 보자. 같이 죽자. 너를 죽여버리겠다. 멱을 따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위 I의 머리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폭행·협박하여 범죄수사 및 피체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폭행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건 다음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어 파출소에 인치된 뒤에도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0:4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D(여, 33세)가 안방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식탁 의자를 위 문에 집어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로 위 문을 수회 찍으며, 피해자에게 "문이 열리는 순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도로를 황등 우남아파트 방면에서 황등 회전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편에 있던 D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에는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을 뿐 위 D으로 좌회전할 수 있는 도로표지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방향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황등 회전교차로까지 진행한 뒤, 회전교차로를 따라 U턴을 하여 반대방향 도로로 진입한 다음 D으로 우회전하여 안전하게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D으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도로에서 황등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황등 우남아파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6.2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리모델링 공사 중인 D모텔에 침입하여 그곳 수부실의 쪽문을 수회 흔들어 빼낸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는 등 절취할 재물을 찾았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 18. 01:09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향로 233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함,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5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22:4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갈비1번지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구마로에 있는 남대구IC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6.경에는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상 교통 범죄 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와 처를 부양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0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3. 4. 27. 17: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컨벤션센터에서부터 같은 날 18:00 경 의정부시 가능동 688-8번지 건보슈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건보슈퍼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능지구대 방향에서 미군부대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마침 같은 차로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인 B은, 2013. 4, 27. 18: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 의료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가능동 688-8번지 건보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 34,35쪽)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인 피고인 B과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무면허운전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 및 모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5. 8. 위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7: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4978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3. 5. 22,04:50 경 C의 차량 조수석에 C를 태우고, C의 차를 운전하여 염주동에 있는 정자에서부터 화정동 세븐일레븐 앞까지 운전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C의 차 조수석에 C를 태웠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운전을 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2013. 5. 22. 04:5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염주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화정 6호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C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 각 판결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범행은 당해 형사사건에서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그릇된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던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증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도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신이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하면서도 C와의 의사연락 여부를 부인하고 있어 진실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혼 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둘째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