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52-1

범죄사실 2016고단5652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육군 부사관 출신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육군 부사관 출신이면서 전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과 같은 체육입시학원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고인 N는 육군 대위 출신이면서 현직 보험설계사인 사람으로 2013. 7.경부터 피고인 A과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고인 O는 육군 부사관 출신으로 국군함평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부터 피고인 A과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친구 사이이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입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가장하여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13.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우정사업본부)에 2013. 6. 17.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아 P병원에서 2013. 6. 22.부터 같은 해 7. 4.까지 13일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치료는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입원 기간 내에도 계속하여 외출·외박을 반복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우체국보험의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2014. 1. 20. 입원비 명목으로 240,1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중 소계 내지 , 연번 6 기재와 같이 사고 및 질병 종류를 바꿔가면서 Q병원, P병원, R정형외과의원, S의원, T의원 등에 허위·과장 입원을 반복하여 35,762,6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입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가장하여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U 등 병원과 결탁되어 있는 보험사기보로커에게 진단서 발급비용을 별도 지급하여 장해정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가장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진단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22.경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2. 5. 9.경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있는 26사단 75여단 부근에서 군대 순찰 중 넘어지는 사고로 V병원에서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뿌리 및 신경총압박'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서 2012. 10. 19.부터 같은 달 27.까지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2. 12. 7.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로 장해진단을 받았다고 장해진단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치료는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입원 기간 내에도 계속하여 외출·외박을 반복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만을 받거나 아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장해율 역시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병원 관계자를 통해 이를 부풀려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3. 2. 22. 입원비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중 소계 , , 연번 3 내지 6, 연번 7 중 소계 기재와 같이 사고 및 질병 종류를 바꿔가면서 V병원, R정형외과의원, T의원 등에 허위·과장 입원을 반복하고 장해율을 부풀린 허위장해진단서를 통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및 장해진단비 명목으로 총 91,661,74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N의 공모범행(허위 장해진단서 발급 관련) 피고인 A, N는 피고인 A이 자신 또는 W, U가 결탁되어 있는 병원을 통해 장해율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작성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주고, N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수령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당 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X병원에서 U가 결탁한 병원 관계자를 통해 N가 2009. 5. 18.경 군대 훈련 중 다친 사고로 "우측관절 부전 강직" 증상이 생겨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장해율이 부풀려 기재된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고, N는 2013. 10. 11.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에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로부터 장해보험금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해율이 부풀려 기재된 허위의 장해진단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79,509,2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N는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O의 공모범행(허위장해진단서 발급 관련) 피고인 A은 자신 또는 위 W, U가 결탁되어 있는 병원을 통해 장해율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작성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고, O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수령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당 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2.경 O에게 후유장해진단서의 장해율을 높이기 위해 후유장해 진단시 발목을 꺾어 물에 발을 담근 후에 오라고 말해 주고, 2014. 12. 16.경 부천시에 있는 S병원에서 자신이 결탁한 병원 관계자를 통해 O가 2014. 3.경 등산 중 넘어진 사고로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및 우측 족관절불안정성"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장해율이 부풀려 기재된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고, O는 2014. 12. 18.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장해보험금 1,000,1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해율이 부풀려 기재된 허위의 장해진단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58,002,380원의 보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O는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31.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2014. 5. 20.경 부천 근처 서해안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S병원에서 2014. 5. 22.부터 같은 해 6. 4.까지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고, 2014. 12. 31.경 같은 사고로 인해 '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장해진단을 받았다고 장해진단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장해율은 위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진단서 발급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장해율을 부풀려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2015. 1. 22.경 장해진단비 명목으로 2,003,9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장해율을 부풀린 장해진단서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장해진단비 명목으로 총 37,182,44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8. 1.경 피해자 흥국화재 주식회사에 2014. 4. 21.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걷다가 넘어진 사고로 인해 '좌측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및 유리체'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아 부천시에 있는 S의원에서 2014. 7. 30.부터 같은 해 8. 8.까지 10일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6. 5. 16.경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에 같은 사고로 인해 Y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장해진단을 받았다고 장해진단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위 A의 소개로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입원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입원 기간 내에도 계속하여 외출·외박을 반복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장해율 역시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브로커를 통해 진단서 발급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부풀려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우체국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14. 7. 3.경 입원비 명목으로 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연번 2 중 소계 , , 연번 3 내지 6, 8 기재와 같이 사고 및 질병 종류를 바꿔가면서 T의원, S의원, Z병원, AA병원, P병원 등에 허위·과장 입원을 반복하고 장해율을 부풀린 허위장해진단서를 통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입원비 및 장해진단비 명목으로 총 38,642,9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354 -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N빌딩 301호에 있는 E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과거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여 잘 알고 있던 U를 통해 2013년경 KB손해보험의 AB을 알게 되었다. AB은 2014년경 특전사 부사관들이 속칭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그러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하여 '브로커'인 AC을 포섭한 뒤 AC에게 '다른 브로커들이 저지른 보험사기 사건의 증거를 수집해 주면 선처를 받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피보험자들이 지급하는 수수료는 향후 형사사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별도 계좌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여, AC으로 하여금 2015. 10. 22.경부터 2016. 1. 8.경까지 사이에 피보험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합계 41,803,886원을 (주)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로 입금되게 한 후, 2016. 1. 8.경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3,8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AB은 2016. 2. 2.경 유선으로 AC에 대한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AC이 위와 같이 수수료를 수령한 (주)AD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5.경 위 EO합동법률사무소에서 AB으로부터 전화로 위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주)AD 대표인 AF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경찰청에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는, 같은 날 위 AF에게 연락하여 이메일을 통해 위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파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내역이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될 경우 AB이 2016. 1. 8. 수수료 전액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그 부분을 삭제하여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6. 2. 11.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들어 있는 엑셀 파일에서 2016. 1. 8. 출금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고, 삭제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연번을 수정하고, 잔액이 자동 수정되도록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였다. 2017고단1704 - 피고인 A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대리·중재·화해 또는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서구 AG에 있는 AA병원에서 AH를 대리하여 후유장해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주고 AH로부터 보험금 중 25%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AH와 약정한 후, 2015. 11. 16. "AH가 2014. 8. 30. 길을 걸어가던 중 2m 높이의 지하차도에서 떨어져 다쳐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 등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에 있는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AH로 하여금 2016. 1. 22. 위 보험사로부터 7,5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하였고, 2016. 1. 26. AH로부터 수수료로 1,6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을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법률사건을 대리하여 총 30,05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5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O,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B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D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분석) 1.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1.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Z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A 보험금 지급 서류, B 보험금 지급 서류, C 보험금 지급서류, D 보험금 지급 서류 1. 각 진료기록부 등(A), 진료기록지 등(A), 경과기록지 등(A), 각 입원결정서 등(B), 경과기록지 등(B) 1. A 카드내역, B 카드내역, D 카드내역 1.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63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17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AM,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약정서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실제로 다쳐 적정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허위·과장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과장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중 소계 내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3. 6. 17.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음날 Q병원에 입원한 이후 P병원, R정형외과의원, S의원, Q병원에 합계 81일 동안 입원하였다는 것인바, P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AJ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입원진료기록을 살펴보니 입원한 첫날만 진료하였고 이후 진료를 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진단서를 발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입원기간에 P병원에 근무하였던 간호사 AK는 'P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허위 입원하는 환자들이 있었고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 의하면 병원 외부에서의 사용내역이 상당수 발견되는 점, 피고인은 위 각 병원에서 입원하는 동안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전적 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치료내역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피고인은 2014. 3. 21.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꺾여 목 부위의 동통 및 오른쪽 어깨의 움직임이 거북하다는 이유로 2014. 3. 28.부터 4. 11.까지 15일간 T의원에 입원하였다는 것인바, 사고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입원한 점, 당시 부천시 원미구 AO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시흥시에 있는 T의원에 입원한 점, 피고인이 위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 의하면 병원 외부에서의 사용내역이 상당수 발견되는 점,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입원하는 동안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전적 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치료내역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실제로 다쳐 적정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허위·과장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중 소계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과장 입원 및 장해율을 부풀린 허위 장해진단서를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피고인은 2014. 9. 19. 권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2014. 10. 6.부터 같은 달 15.까지 10일간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AP은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 다음날인 2014. 10. 7. 안와골절수술을 시행하였고, 입원과정은 적법하다고 생각되나 통상적인 경우보다 입원기간이 길어졌고 그와 같이 길어진 이유를 찾지 못하였으며 환자가 원하여 입원기간이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피고인은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에서 퇴원한 후 S의원에 14일 동안 입원하였는데,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S의원에서는 발목과 허리만 치료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위 사고로 인한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피고인은 2015. 7. 5. 권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2015. 7. 9.부터 같은 달 20.까지 12일간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에 입원하였는바,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AQ는 '피고인에 대한 입원과정은 적법하다고 생각되나 통상적인 경우보다 입원기간이 길어졌고 길어진 이유를 찾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퇴원연기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중 소계 U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후유장해진단서는 R정형외과의원 사무장 AI을 통하여 장해율을 부풀려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AI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U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해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U의 소개로 V병원, R정형외과의원에 허위로 입원하였고, 이후 지급받은 보험금 일부를 U에게 수수료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와 같이 R정형외과의원에 허위로 입원한 시기에 위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된 점, 피고인이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의 일부를 U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U, AI을 통하여 장해율을 부풀려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과 N, O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N, O와 공모하여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 O와 공모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과 N의 공모범행 N는 검찰 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기재 각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때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가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이 소개해준 병원에서 장해율을 부풀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연번 4 후유장해진단의 경우 X병원, 분당차병원 두 군데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는데, 그것도 피고인이 두 곳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였기 때문이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그 중 20~25%를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후유장해진단을 받는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점, 피보험자인 N 스스로도 장해율을 부풀려 후유장해진단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실제보다 장해율을 부풀려 후유장해진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N와 공모하여 장해율을 부풀려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과 O의 공모범행 O는 검찰 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후유장해진단에 대하여 'AR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6개월 후에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면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때 물에 발을 담근 후에 오라고 하였고, 후유장해진단을 받으러 가면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으며 엑스레이를 촬영한 비용은 현금으로 병원에 수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연번 6 기재 후유장해진단에 대하여 'AA병원에 입원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십자인대파열을 추가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W과 만나 W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후유장해진단 당시 피고인, W을 만나 W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연번 7 기재 후유장해진단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부탁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각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그 중 20~25%를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가 이 법정에서 다소 불분명하거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도 있으나,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검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이 피고인이 후유장해진단을 받는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점, 장해율을 부풀려 후유장해진단을 받는 방법에 관하여 조언한 점, 먼저 범행을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O와 공모하여 장해율을 부풀려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정당한 방법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12. 17. S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6-7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장해율 10%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한편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MRI 검사, 근전도검사상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보이는데, 추간판의 퇴행성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외상의 기여도는 50% 내외로 판단되며, 도시 및 농촌일용노동자로 종사할 시 5년간 11.5%의 한시장해가 예상된다고 회신되었고,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 2주 후에 시행한 MRI 검사에서 외상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제5-6 경추추간판의 가벼운 퇴행성 변화만 관찰되며, 2014. 12.경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 5, 6, 7 경추신경근의 신경근병증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추가로 MRI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조치 없이 영구장해 판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회신되었는바, 위 각 회신내용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위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여기에 교통사고 당시 상대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고발생경위, 차량 충돌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당시 만 20세의 젊은 나이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영구장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을 통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는 방법을 안내받고 S의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A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해율을 부풀려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중 소계 , , 연번 5, 8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제로 다쳐 적정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후유장해를 입어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과장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장해진단비 명목의 보험금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중 소계 , 피고인이 2014. 4. 21.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로 인하여 AR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S의원, Z병원에 합계 53일 동안 입원한 내역에 관하여 살펴보면 S의원에 입원한 기간 중간에 약 18일 동안 입원하지 않은 기간도 있었던 점, Z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자주 외출하고 자리를 비웠던 점, 이 법원의 Z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불성실하게 생활하고 무단외출을 하였으며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퇴원하도록 하였다고 회신된 점, 피고인이 위 각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 의하면 병원 외부에서의 사용내역이 상당수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피고인은 2014. 4. 21.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로 2015. 11. 23.부터 2016. 1. 4.까지 Y 병원, AS병원에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명으로 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인바, 사고일로부터 약 1년 7개월 지난 후에야 입원치료를 받은 점, 위 사고로 인하여 연번 2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을 때는 좌측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명으로 하여 치료를 받았다가 연번 5 기재 입원치료를 받을 때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명으로 하였는데 앞서 S의원, Z병원에서 입원한 기간 동안 허위·과장 입원을 하였던 것에 비추어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부상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Y병원, AS병원에서 입원하는 동안 병원 외부 내지 병원 외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내역이 상당수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피고인이 2016. 4. 25. Y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나.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4. 4. 21.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변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대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각 사기죄(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경합범죄 : 각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3) 증거변조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4)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종국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하여 주거나, 후유장해진단절차를 진행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유발 내지 조장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등 증거인멸의 시도를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2016고단6354 사건과 같이 AB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변조 범행을 저지른 것도 가볍지 않은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상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상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종국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하여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 바 있고,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기도 한 것에 비추어 단순한 피보험자로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상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원 치료 내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상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육군 부사관 출신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육군 부사관 출신이면서 전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과 같은 체육입시학원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고인 N는 육군 대위 출신이면서 현직 보험설계사인 사람으로 2013. 7.경부터 피고인 A과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고인 O는 육군 부사관 출신으로 국군함평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부터 피고인 A과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친구 사이이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국군병원의 경우 간부는 상대적으로 외출이 자유롭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훈련이 가능할 때까지 쉽게 퇴원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입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가장하여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병원 관계자들과 결탁하여 장해정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가장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장해진단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20.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우정사업본부)에 2010. 5. 1.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 있는 22사단 53연대 내에서 군복무 중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아 국군함평병원에서 2010. 5. 2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124일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2. 10. 10.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같은 사고로 인해 AT재활의학과의원에서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장해진단을 받았다고 장해진단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치료는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입원 기간 내에도 계속하여 외출·외박을 반복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장해율 역시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병원 관계자를 통해 이를 부풀려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우체국보험의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2010. 10. 18. 입원비 명목으로 5,109,7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연번 5 중 소계 , 연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사고 및 질병 종류를 바꿔가면서 국군함평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부산병원, R정형외과의원, 국군강릉병원, Q병원, P병원, R정형외과의원, S병원, T병원 등에 허위·과장 입원을 반복하고 장해율을 부풀린 허위장해진단서를 통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및 장해진단비 명목으로 총 253,314,8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국군병원의 경우 간부는 상대적으로 외출이 자유롭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훈련이 가능할 때까지 쉽게 퇴원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입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가장하여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위 A과 U, W 등 병원과 결탁되어 있는 보험사기 브로커에게 진단서 발급비용을 별도 지급하여 장해정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가장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진단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15.경부터 2012. 9. 26.경까지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2. 5. 9.경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있는 26사단 75여단 부근에서 군대 순찰 중 넘어지는 사고로 AU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부분파열'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서 2012. 5.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고, 2012. 5. 29.부터 같은 해 9. 12.까지 107일간 국군부산병원에서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3. 5. 27.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같은 사고로 인해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파열'의 장해진단을 받았다고 장해진단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치료는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입원 기간 내에도 계속하여 외출·외박을 반복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만을 받거나 아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장해율 역시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병원 관계자를 통해 이를 부풀려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B보험 주식회사의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7. 11. 입원비 명목으로 176,1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연번 2 중 소계 , , 연번 7 중 소계 , 기재와 같이 사고 및 질병 종류를 바꿔가면서 국군양주병원, AU병원, 국군부산병원 등에 허위·과장 입원을 반복하고 장해율을 부풀린 허위장해진단서를 통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및 장해진단비 명목으로 총 212,596,41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N의 공모범행(허위·과장 입원 관련) 피고인 A, N는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 피고인 A이 N에게 자신 또는 보험사기 브로커인 위 W, U와 결탁되어 있는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소개시켜 주고, N가 그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 후 장기간 외출·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주어 N가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고, 병원소개 및 관련 서류 발급 대가로 보험금 중 20-25%를 피고인 A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7.경 N로부터 2013. 5. 13. 군대 훈련 중 발목을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R정형외과를 소개시켜 주고, N는 2013. 7. 18.부터 2013. 8. 7.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R정형외과에서 좌측관절 불안정증 진단을 받아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N는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A이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시켜 준 것이었으며, N는 입원 기간 내에도 계속하여 외출·외박을 반복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실제 입원기간 역시 21일이 아닌 14일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N에게 위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피고인 N가 2013. 7. 18.부터 2013. 8. 7.까지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주고, N는 2013. 9. 16.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9. 24. 보험금 명목으로 200,0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사고 및 질병 종류를 바꿔가면서 R정형외과, T의원에 총 42일간 허위·과장 입원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480,0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N는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 O의 공모범행(허위·과장 입원 관련) 피고인 A과 O는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 피고인 A이 O에게 자신 또는 보험사기 브로커인 W, U와 결탁되어 있는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소개시켜 주고, O가 그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 후 장기간 외출·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주어 O가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고, 병원소개 및 관련 서류 발급 대가로 보험금 중 20-25%를 피고인 A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경 O로부터 2014. 3. 16. 등산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AV정형외과와 AR병원을 소개시켜 주고, O는 2014. 5.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AR병원에서 우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1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사고로 피고인 A이 소개시켜 준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S의원에서 2014. 5. 31.부터 같은 해 6. 16.까지 1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역시 같은 사고로 피고인 A이 소개시켜 준 남양주시에 있는 Z병원에서 2014. 7. 2.부터 같은 해 8. 14.까지 4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O는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A이 결탁되어 있던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시켜 준 것이었으며, O는 입원 기간 내에도 계속하여 외출·외박을 반복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O에게 위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O가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주고 O는 2014. 6. 17. 피해자 우체국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6. 18. 보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사고 및 질병 종류를 바꿔가면서 S의원 등 4개 병원에 총 102일간 입원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4,026,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O는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18.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2014. 5. 20.경 부천 근처 서해안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S병원에서 2014. 5. 22.부터 같은 해 6. 4.까지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원비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4. 12. 31.경 같은 사고로 인해 '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장해진단을 받았다고 장해진단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위 A의 소개로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입원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입원 기간 내에도 계속하여 외출·외박을 반복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율 역시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진단서 발급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부풀려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2014. 7. 16.경 치료비 명목으로 239,8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S의원에 허위·과장 입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등 명목으로 총 11,344,1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2.경 피해자 흥국화재 주식회사에 2014. 4. 21.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걷다가 넘어진 사고로 인해 '좌측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및 유리체'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아 부천시에 있는 AR병원에서 2014. 6. 12.부터 같은 해 6. 26.까지 15일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5. 1. 29.경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에 같은 사고로 인해 AA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의 장해진단을 받았다고 장해진단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위 A의 소개로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입원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입원 기간 내에도 계속하여 외출·외박을 반복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장해율 역시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브로커를 통해 진단서 발급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부풀려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우체국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14. 7. 3.경 입원비 명목으로 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중 소계 , 연번 7 기재와 같이 AR병원에 허위·과장 입원을 하고 장해율을 부풀린 허위장해진단서를 통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입원비 및 장해진단비 명목으로 총 93,149,07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피고인에 대한 국군함평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간호기록이 없는 날들이 상당 일수 존재하여 그 기간 동안에는 진료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0. 5. 1.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 있는 22사단 53연대에서 군복무 중 순찰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민간병원 및 국군강릉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과 추벽증후군으로 수술적 치료 진단을 받아 정밀적인 수술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하여 국군함평병원으로 후송조치한다'는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고, 군의관 대위 AW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10. 국군함평병원에서 관절 내시경적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활액막 제거술을 시행받았고, 연골부 안정화를 위해 수술일부터 약 13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군함평병원의 병원지시문에 의하면 입원용 진단서가 발급된 환자의 경우 인사명령, 전산자력, 공무상병인증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원할 수 있고,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퇴원계획을 수립하되 최종 퇴원 결정은 담당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피고인에 대한 국군함평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간호기록이 없는 날들이 상당 일수 존재하여 그 기간 동안에는 진료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0. 10. 20.경 연대전술훈련 중 트럭에서 하차 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로 지속적인 무릎통증을 호소하여 군병원 진료결과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반월상 연골파열진단으로 수술치료 권유받고 국군함평병원으로 후송조치한다'는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고, 군의관 대위 AW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2. 국군함평병원에서 관절 내시경적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활액막 제거술을 시행받고, 연골부 안정화를 위해 수술일부터 약 13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군함평병원의 병원지시문에 의하면 입원용 진단서가 발급된 환자의 경우 인사명령, 전산자력, 공무상병인증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원할 수 있고,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퇴원계획을 수립하되 최종 퇴원 결정은 담당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피고인은 '2011. 11. 말경 광산 부식분배소에서 부식 수령 중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고, 부식을 같이 수령하던 상병 AX이 목격하였다. 군병원 진료결과 우측 우측족부염좌, 우측 측관절 충돌증후군 등으로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여 국군양주병원으로 후송 조치한다'는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2012. 1. 25. kinder 술식을 이용한 골편제거 및 건부착술이 시행된 이후 약물요법, 물리치료 중 군의관 대위 AY에 의하여 2012. 5. 8. 보다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국군부산병원으로 후송 결정된 점, 군병원의 경우 인사명령, 전산자력, 공무상병인증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원할 수 있고,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퇴원계획을 수립하되 최종 퇴원 결정은 담당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가) 소계 R정형외과의원 R정형외과의원 의사 AZ이 입원환자들의 입·퇴원 날짜를 정리한 노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11.부터 2011. 7. 24.까지 R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의 의뢰로 작성된 손해사정보고서에 의하면 손해사정인은 R정형외과의원의 의무기록을 확인하였는데 2012. 7. 11. 피고인에 대한 MRI 검사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AZ이 이 법정에서 '2013. 7. 10. 진료한 차트를 나중에 입수했는데 MRI 검사를 의뢰하였을 개연성이 많고 진료내용, 오더 보니까 정상적으로 입원치료 했을 개연성이 높다. 2주 정도 입원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소계 국군강릉병원 피고인은 '2012. 6. 19.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상급부대의 비상소집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낙상하여 2012. 1. 수술한 우측 발목이 꺾였고, 이를 목격한 하사 BA, BB의 부축으로 겨우 차량에 탑승하였다. 그 후 MRI 촬영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물리치료 시행하였고, 같은 해 7. 27. 국군강릉병원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이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아 후송조치한다'는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고, 군병원의 경우 인사명령, 전산자력, 공무상병인증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원할 수 있고,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퇴원계획을 수립하되 최종 퇴원 결정은 담당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계 R정형외과의원 피고인은 2012. 11. 7.부터 같은 달 27.까지 R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것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6. 19. 사고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다른 사고로 입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6. 19. 사고로 인하여 허위·과장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 중 소계 피고인이 2013. 6. 17. 인천 계양구 동양동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급정거 하였으나 뒤따라오던 차량에 충돌되는 바람에 앞으로 밀려 앞서 가던 차량을 충돌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여 Q병원에 5일 동안 입원하였다는 것인바, 사고 경위 및 차량의 충돌 정도 등에 비추어 이 기간 동안의 입원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허위·과장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9 피고인은 법무법인 EP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소위 보험브로커의 역할을 하던 U를 통하여 연번 7, 8 기재 각 후유장해진단, W을 통하여 연번 9 기재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U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각 후유장해진단의 원인이 된 사고는 모두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점, U는 피고인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하여 준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법무법인 EP에서 U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받도록 하여 준 대가로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분당차병원에 가보라고 하였을 뿐 그 후로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후유장해진단을 받는 과정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해율을 부풀린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연번 2 중 소계 , 피고인은 '2011. 10. 28. 첩보수집 임무 중 산에서 이동하면서 넘어졌고, 군의관 대위 BC의 진료결과 수술 및 가료를 위해 입원을 필요로 한다는 공무상병인증서, 2012. 5. 9. 중대당직근무 임무수행 중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접질려 군병원 진료결과 좌측족관절 외측인대파열, 발목불안정성 진단으로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여 국군부산병원으로 후송조치한다'는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고, 이 법원의 AU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반복되는 외측 인대 파열에 대하여 MRI 촬영 후 수술을 계획하였다고 회신된 점, AU의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MRI 검사와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각 2일에 불과한 입원 기간이 과다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1. 11. 28. 국군양주병원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변연절제술을 시행받았고, 2012. 6. 5. 국군부산병원에서 좌측 족관절의 전거비인대 파열에 대해 인대봉합술 등을 시행받는 등 담당 군의관의 진단 하에 수술을 받은 점, 군병원에서는 입원용 진단서가 발급된 환자의 경우 인사명령, 전산자력, 공무상병인증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원할 수 있고,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퇴원계획을 수립하되 최종 퇴원 결정은 담당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중 소계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 BD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3. 3. 20.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을 진단명으로 하여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이는 같은 날 촬영된 방사선 사진 및 의무기록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장해율을 부풀려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중 소계 U는 이 법정에서 'BE재활의학과의원은 장해율을 후하게 평가해주는 곳이고, 원무과장에게 진료비에 수고비를 포함하여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기록상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후유장해진단을 받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해율을 부풀려 허위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과 N, O의 공모범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N, O에게 입원치료를 받을 병원을 소개한 사실이 인정되고, N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원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는 등 보험금 청구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N, O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20~25%를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원보험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병원을 소개한 것 외에 보험사고, 입원치료, 보험금 지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N, O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0.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2014. 5. 22.부터 2014. 6. 4.까지 14일 동안 S의원에 입원하였고,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과 MRI 검사결과에 비추어 2주 정도의 입원기간은 적절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 D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중 소계 피고인은 2014. 4. 21. 술을 먹고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통증 및 왼쪽 발목에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119로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AV정형외과의원에서 좌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아 AR병원에서 2014. 6. 12. 수술을 받고 같은 달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통하여 이 부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2014. 11. 2. 원미산 등산 중 넘어진 사고로 입원치료 후 AA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1.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AA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타 병원 장해진단서, 근전도검사결과, 스트레스방사선 사진을 근거로 하여 후유장해진단을 하였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연번 5 중 소계 , 연번 7 내지 9,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연번 2 중 소계 , , 연번 7 중 소계 ,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중 소계 , 연번 7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