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7:3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B(여, 16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으며, 이미 상해죄 등 폭력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청소년비행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도 있는바, 그 폭력성이 우려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하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맥주병으로 때린 것으로, 피해자의 두피에 피가 나고 얼굴과 옷 여기저기에 혈흔이 묻었는바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의정부시 B 앞 노상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7:36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4에 있는 영북파출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운천제4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60세)과 피해자 E(여, 60세)를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20:28경 두부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택시 및 현장 사진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이행을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더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피고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상적 경합 후 처벌하기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관한 양형기준만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이 자주 다녔던 곳으로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 횡당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 D이 사망하였고,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0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8월)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 측에게 4,0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유족 내지 피해자 E와 모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따른 손해보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으로부터 계좌를 만들어 양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 8. 23.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B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G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등을 B에게 건네어 위 게좌가 범행에 사용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171에 있는 백석대삼거리 앞 도로를 천안시내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를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6,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3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세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 6. 13:5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성천1길 17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09:59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19:55경 아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고도 다시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1: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취한 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일행을 멱살을 잡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내가 알아서 갈테니까 꺼져, 꺼져라, 어쩔건데,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위 E의 가슴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8. 23:38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 414-1에 있는 경부선 하행 3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판시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0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2:15경 서울 송파구 감일남로 마천터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금동 방면에서 위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위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TM 승용차 외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싼타페TM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싼타페TM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감일남로 마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2014.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5. 8. 19.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0.01:35경 성남시 분당구 B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순경 D(남, 28세)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도록 한후 귀가시키려 하자, "어린놈의 새끼야! 나는 너 때릴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감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순찰차를 타고 귀소하려는 위 D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절대 못 간다! 나를 경찰서로 데려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밑으로 양 다리를 넣고 도로 바닥에 앉아 약 10분간 버텨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채증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3:3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5 내지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30. 06:55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도림길 10에 있는 한성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엽돈재 방면에서 상장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경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한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대표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B'는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주)B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확정된 2개의 판결의 각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사안이 사실상 같은 점과,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해 함께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는 것이 적절함)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1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4. 15.자로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B자치단체 C 선거구 D 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장소 또는 대담 · 토론회장에서 연설, 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17:50경부터 18:07경 사이에 E에 있는 F고 후문 부근에서 'D정당 A 국회의원 후보'라고 써진 핑크색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휴대한 휴대용확성기(정격출력 18W, 최대출력 40W)를 띠를 이용해 목에 걸고 위 확성기와 연결된 헤드셋을 착용하여 마주치는 사람, 지나가는 차량, 상가 내 업주 및 손님 등을 대상으로 "안녕하십니까? A입니다. D정당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휴대용확성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 · .토론회장에서 연설 · 대담 ·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A 페이스북 검색 및 확성기 사용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저장 CD 첨부, A 후보 착용 휴대용 확성기 제품 특정 탐문 수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자치단체 C 후보자 명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동선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사용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로 보아 포괄일죄로 판단한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 자신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다른 선거에도 후보자로 선거운동을 한 경험이 있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문의를 하면 위법한 행위인지에 대한 답변도 바로 받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만연히 휴대용 확성장치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위법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확성장치는 휴대용으로 일반적인 확성장치보다 소음을 유발할 여지는 적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선거운동으로부터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음을 가져오는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후보자의 연설·대담·토론회 등 일정 범위에 한하여서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용 확성장치의 성능, 사용한 횟수,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3:31경 부천시 B 'C'에서 그곳 테라스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인계 및 처벌불원서 제출), 물품인수증,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15:00경 제주시 B빌딩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69세)과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토지의 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긁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2020. 8.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며 피해아동 C(3세), D(3세), E(3세), F(3세) G(3세)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양주시 H에 있는 B어린이집 I반에서 피해아동 D에게 다가가 볼을 세게 두 번 꼬집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에 관한 건) 1.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USB 6개) 1. 피해장면사진 1. 보육교사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담당 피해아동들을 수차례 꼬집고, 잡아당기거나 뺨을 때리고 팔뚝을 무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담당 보육교사 지위에 있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과 23일 동안 총 16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지위와 본분, 피해아동들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들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 D, F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들이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아동 E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아동 C의 아버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25.부터 대구 달서구 B, 1층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위 PC방에서 이용에 제공하는 '원더풀 바둑이', 원더풀 포커' 게임은 별도의 관리자가 없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충전할 수 없으며,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1개월 한도는 50만 원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2:00경 위 PC방을 방문한 손님 D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월 한도액을 초과한 60만원을 직접 충전시켜준 뒤에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원더풀 바둑이', '원더풀 포커' 게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규모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20.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1. 00:3경 광주시 B호텔 주차장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BMW 차량 키를 넘겨 받아 발렛파킹을 하던 중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50만 원 상당의 목걸이(순금 10돈)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절취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19. 6. 11. 06:52경 광주시 B호텔 뒷주차장 내에서 손님인 C(36세) 소유의 D BMW을 운전하여 B호텔 앞 도로상까지 약 2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A의 운전면허취소 조회자료 사진 1. 수사보고(카톡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절도 범죄전력 있는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포함한 것으로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2. 11:5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인 6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