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9.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가구골목 앞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택시 이용요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말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대구역까지 가자고 말하여 택시비를 줄 것처럼 속이고, 같은 날 21:50 경 같은 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앞에 도착한 후 택시 이용요금인 3,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5. 6. 13. 01:4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담배를 피기 위해 위 주점 앞 노상에 나왔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H(52세)에게 "한판 뜨자"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는 등 시비를 걸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위 H으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찍고,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I(4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한편 위 주점 안에 있던 피고인 A은 다른 손님들로부터 '밖에서 싸움이 났다.'는 말을 듣고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나가 피고인 B에 합세하여 위 주점 앞에 있는 국자를 들고 위 H과 I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위 H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수사보고(목격자 K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I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125 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 수법, 피고인 B은 2014.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9: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햇빛마을 아파트 1806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73-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트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3회(2001년 벌금 150만 원, 2003년 벌금 300만 원, 2008년 벌금 150만 원)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0.241%)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받은 처벌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전력(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5. 22:2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B(50세)과 업무에 대한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뺨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에 대항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사건의 경위와 싸움을 한 A와 B의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고 욕설하며 머리로 위 경찰관의 눈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주점 내부, 깨진 맥주병,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각 전력, 상해 사건의 경우 상호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7. 28.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39 '대구은행' 앞 네거리를 상인지구대 방면에서 상인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4차로로써 도로 폭이 넓지 않고,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93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 경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2016고단116] 1. PC방 내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14:30경 부산 남구 C, 2층 'D 피시방' 34번 자리에서 PC를 하던 중, 옆 좌석인 33번 좌석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PC 모니터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찜질방 내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07:00경 부산 남구 F빌딩 지하2층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차여있는 옷장 열쇠를 빼내 같은 찜 질방 탈의실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3,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6242]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8, 02:33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게임랜드' 내에 있는 피해자 K의 숙소 겸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전에 피해자가 위 숙소에 출입할 때 입력하는 것을 보고 외워 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숙소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20개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8, 16: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천 원권 지폐 1장, 500원 동전 6개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92]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1 16:4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게임랜드'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N이 오락기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타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21, 16:49경 같은 구 0에 있는 피해자 P 관리하는 'Q편의 점'에서 레종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4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21.16:56경 같은 구 R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S 점'에서 피자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T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피자 1판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530] 피고인은 2016. 2. 25, 14:40경 부산 남구 1에 있는 'J게임랜드'에서 게임기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약 9,000원 상당의 현금, 캐쉬비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위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731] 피고인은 2016. 2. 23. 01:50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WPC방 내에서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X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보테가지갑(학생증, 보안카드 1매, 신용카드 2장)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였다. [2016971]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 00:55경 부산 남구 Y 3층에 있는 Z PC방 68번 좌석에서 피해자 AA 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MCM 장지갑 시가 30만 원 상당과 그 안에 든 현금 20만 원, 체크카드 3장(기업은행, 시티은행, 신한은행),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01:11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앞길에서 부산진구 AB에 있는 AC 앞길까지 AD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8,400원을 결제하여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2016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촬영사진) [2016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P 작성의 각 진술서 [2016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체크카드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2016. 6. 5. 10:0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고내마을에 있는 고내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목화길 15 에 있는 청림농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56

범죄사실 1. 2000만 원 짜리 번호 계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3. 6. 20.경부터 2015. 1. 20.경까지 1구좌 당 100만 원씩 20구좌로 된 2,000만원 짜리 번호 계를 운영하였던 계주이고, 위 번호계는 뒷 번호를 가진 계원들에게는 매월당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4.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번호 계와 관련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9번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금 2,36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고, 2015. 1. 20.경 같은 방식으로 20번 계원인 같은 피해자 B에게 계금 2,3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0.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합계 4,7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2. 3000 만원짜리 번호 계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4. 12. 경까지 1구좌당 300만 원씩 10구좌로 된 3,000만 원 짜리 번호 계를 운영하였던 계주이고, 위 번호계는 뒷 번호를 가진 계원들에게는 월당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까지 위 번호 계와 관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2구좌, 2개월분의 계 불입금 1,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5. 1.경 위 계가 파계되어 더 이상 위 계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계 불입금을 환불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계 불입금 합계 1,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임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합계 5,94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여, 10세)의 가족이 수년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친분을 맺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게 되었다. 1. 2015. 7.경 캠핑장 토마토 밭 인근 건물 뒤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경 위 캠핑장 토마토 밭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밭 옆에 있는 가건물 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양 팔로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경 캠핑장 토마토 밭 인근 건물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경 위 캠핑장 토마토 밭 인근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놀이방으로 사용하는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문지른 다음 혀로 핥고,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지퍼를 열어 성기를 빼내 자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만져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뒤로 빼자 '계속 흔들고 만지면 하얀색 물 같은 게 나온다'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7.경 컨테이너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경 위 캠핑장 토마토 밭 인근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태워 주겠다'며 피해자를 컨테이너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 입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4.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8. 20:00경 위 캠핑장 토마토 밭 인근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버섯을 따러 가자'며 위 캠핑장 바로 옆에 있는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버섯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오랜만이니 깐 뽀뽀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 입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6. 4. 1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0. 12:00경 위 캠핑장에서 피해자 혼자 4륜 오토바이를 타러 온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위 캠핑장 바로 옆 야산에 있는 텐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입에 3~4회에 걸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가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이어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E) 1. 그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 12년 10월 이하(위 다수범 가중 결과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캠핑장에 가족과 함께 놀러온 피해자를 2015. 7.경 및 2016. 4.경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9세 내지 10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문지르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의 태양이 몹시 불량한 점,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이 여가 활동을 위해 수년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에 놀러 다니면서 피고인과 친분을 쌓기도 하는 등 일상적인 가족 단위 여가 공간으로 여겨왔던 캠핑장에서 위와 같이 신뢰관계를 형성해온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점, 이 때문에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이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동도서관 1층 식당에서 피해자 C의 아들 D에게 "대전 서구 E, F 소재 토지를 9억 5천만 원에 팔아라. 매대대금 일부는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여 처리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3. 6. 20.경까지 지급하겠다. 다만 소유권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자신이 진행하던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자재대금 4,00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E, F 소재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 위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G 명의로, 위 F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H 명의로 각각 이전받고도, 그 매매대금 잔금 1억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완료통지서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48 내지 50 번), 통합사건조회 출력물(증거목록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7회 피해 규모가 큼에도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망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2:40경 서울 광진구 C 속칭 D 입구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6세)의 손목을 잡고 옆으로 끌어낸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범행 부인하다가 구속된 이후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36

범죄사실 [2014고단2836] 피고인은 유류전자상거래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E의 딸 F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딸 F G에게 "서울시 성북구 H아파트 104동 601호(이하 '아파트'라고 함)의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3억 8,000만 원에 매입할테니 먼저 아파트를 (주)서울석유에 담보물건으로 제공해 달라. 그러면 (주)서울석유로부터 여신(유류)을 받아 2012. 5. 말까지는 매달 1부 이자를 붙여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후부터 나머지 매매대금인 4,000만 원은 이자를 3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 주유소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선입금이 있었고,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F, G로부터 차용한 1억 6,000만 원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남은 9,1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주)서울석유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와 같이 (주)서울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선입금 채무로 인하여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이익금을 낼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당초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2012. 5. 까지 1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2.29.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주)서울석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377]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같은 날 발급받은 그 모 E 소유의 서울 성북구 H아파트, 104동 601호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2007. 11. 30. 전입한 전세입자인 거주자 I 부분을 삭제하여, 위 주소지에 관한 새로운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서울 성북구 J 명의의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서울석유(주)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2. 28. 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서울석유(주)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유소로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그 제품대금은 주유소가 직접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가 약정기일 내에 제품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주유소를 대신하여 제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석유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될 자신의 제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E 소유인 위 1항의 아파트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아파트에 위 1항과 같이 1이 전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전세입자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이를 증명하기 위해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L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2. 29.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후, 위 아파트가 시가 3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신뢰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3. 8. 피고인이 지정한 주유소인 '0주유소'에서 시가 35,060,000원 상당의 경유 20,000 & 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8.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8,110,000원 상대의 석유제품 160,000 l 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각 주유소에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확인서, 확인서(각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1, 24번) 1. 녹취록 [2015+23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의 각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Q, F 각 대질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 1. 석유제품 위수탁판매계약서 사본, 담보물건의 임차인 존재에 대한 답변 및 해결방안요구의 건 사본 1. 확인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관련 서류 1. 거래내역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2014고단2836 관련 1억 2,000만 원 상당을 공탁하여 상당부분의 피해 회복을 이루었고, 2015고단2377 관련 피해자 서울석유(주)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4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 · 성행 ·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상가분양 시행사인 'D'에서 파주 E상가 분양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위 'D' 시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파주 LCD단지 옆에 오피스텔을 개발하여 분양을 하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 편의점 하나를 주겠다.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2개월 정도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편의점을 분양하여 줄 수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0: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F에 있는 'G자동차공업사'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고 운행종료 후 약 10분간 2차로상에 시동을 끄고 차를 주차해 둔 채 차안에 있었다. 이후 마침 피고인의 차량 옆을 지나던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H에 의해 최초 발견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와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21:29 경부터 약 3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1997.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2015. 9. 1.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차량(D)에 튀김기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핫바(3,000원), 흑돼지 소세지 (3,000원)을 판매하면서 1일 평균 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E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00:42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제시한 카드가 도난카드로 확인되었다. 이에 주점 종업원이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를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도난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씨발 어린 놈의 새끼가, 순경이냐, 막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한 다음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E의 양쪽 어깨를 잡아 2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5.8.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3. 7. 16: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보충훈련(30H)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4,8,15:30경 같은 장소에서 2014. 5. 2.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각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8, 22:4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1209동 앞 분리수거장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무게를 알 수 없는 폐지와 헌옷을 리어카에 몰래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9. 21:23 전항과 같은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10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8, 17:00 경부터 같은 날 22:18 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대구 동구 율하동 일대 도로에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면허 대장조회 1. 현장 사진, CCTV를 통해 확인한 용의자 사진, 리어카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