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4.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284 1. 2022. 11. 3.경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 21:1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드라이버 1개를 꺼낸 후,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자 가게 밖으로 나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같은 날 21:29경 다시 위 가게로 들어가,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피해자가 유실물로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F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카드 총 11장 및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 상당을 꺼내어 위 드라이버 1개와 함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1. 4.경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1. 4. 02:06경 제1항 기재 ‘C’으로 다시 들어가, 잠겨있는 무인결제시스템 기계 열쇠 구멍 부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드라이버를 끼워넣어 한쪽으로 젖힌 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기계를 열고, 내부 현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68,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11. 6.경 ‘G’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14:52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무인결제시스템 기계를 열고 내부 현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2. 11. 6.경 ‘J’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14:57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J’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무인결제시스템 기계를 열고 내부 현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664 피고인은 2022. 7. 5. 08:10경 의정부시 M 4층에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N이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O호로 들어가 그곳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현금 합계 40,000원과 담배 5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79 피고인은 2022. 11. 5. 21:20경 창원 마산합포구 P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매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무인키오스크(결제단말기)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631 1. 절도 가. 2022.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6. 23:25경 경기 동두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U'에서 그곳 수납장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무인계산기 옆 부분에 위 망치의 장도리 부분을 대고 젖히는 방법으로 무인 계산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0. 02:03경 경기 동두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X’에서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무인계산기 및 동전교환기를 열고 무인계산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70만 원 및 동전 자동교환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30만 원, 합계 약 100만 원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22.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7. 02:30경 경기 동두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무인 상점인 'AA'에서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지폐교환기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0. 01:25경 경기 동두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 ‘AD’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무인계산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가게를 방문한 손님에게 발각되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725 피고인은 2022. 10. 29. 22:46경 양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AG'에서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무인계산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부산 해운대 피해자 B 확인 및 진술) - 캡처사진 2장, 수사보고서(해운대 피해점포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 G) - 캡처사진 6매,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 J) - 캡처사진 6장 2022고단3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M 고시원’ CCTV영상 판독 및 현장 사진자료 첨부)-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2023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에 대한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2023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Z, AC, W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분석수사 등) - 절도 CCTV 사진기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건) - 현장 CCTV 사진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분석수사) - 절도사건 CCTV 사진기록 2023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확인) 1. CCTV캡처사진 판시 전과 1. 2022고단3284호 사건의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 전력 첨부)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 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피고인은 이전에 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임이 인정되어 형을 감경받은 적도 있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