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경 안성시 C에 있는 'D 노래방' 옥상에서, 담배를 함께 피우자며 연락하여 그곳으로 불러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우리 비밀로 사귀자, 성관계를 하자'고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야, 너 하기 싫잖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밀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나. 폭행 2017. 초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초가을경 안성시 F에 있는 G 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H(여, 16세)이 허락 없이 술을 마시고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 E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안성시 I에 있는 J 옆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K(여, 15세), 피해자 H(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각 피해자들의 뺨을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19:00경 안성시 L, MPC방 1층에서, 피해자 H(여, 16세)을 창고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야 오빠 성기 커 보여, 안 커 보여, 오빠랑 하면 여자애들 다 자지러진다, 오빠 꺼 만져볼래?'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로 갖다 대면서 '어때, 두꺼워?'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8. ~ 9.경 평택시 N에 있는 O 공원에서, 피해자 H(여, 16세)이 성인남성들과 '조건만남'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나.항에 한함) 1. 증인 E, H, K의 각 법정진술 1. E, H, K, P(E의 부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쟁점 및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유사성행위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성기를 옷 위로 만지도록 한 사실이 없다. 부수적으로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조건만남을 하지 말라는 이유'로 폭행하였고, '조건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전제되는 사실관계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1) 22세 동갑내기로 온몸에 문신이 있는 피고인들 및 Q는 2016. 1.경부터 2017. 3.경까지 안성시 R의 12~15세 가출 여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술과 잠잘 곳을 제공하여 환심을 샀다. 피해자들은 2017. 4.경부터 조건만남(2명이 짝을 지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을 시켜주는 이른바 '간단 사카시')으로 용돈을 벌기 시작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은 2017. 6.경부터 피해자들의 생활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생활과 귀가 시간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이 정해진 규칙을 어길 경우 불러서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원망을 샀다. 피고인들은 2017. 7.경 ~ 8.경 지역 남자 후배인 S을 폭행하였고, S은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피고인들 및 Q를 고소하려고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불러 폭행, 협박하거나 각목으로 특수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원망이 더욱 커졌다. 피해자 H의 남자친구인 공소외 T이 2017. 10.경 별도의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T은 H이 피고인들 및 Q로부터 피해를 당해왔다는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함께 경찰 진술을 함으로써 사건화되었다. 검찰은 2017. 11. 13.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들 및 Q를 별지 범죄일람표 중 비고란에 별건이라고 기재된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8. 5. 4.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공소기각 된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Q에게 징역 10년을 각 선고하였다. 2) 한편 피해자들은 2017. 11. 27.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별건에서 기소되지 않았거나, 최초 고소장 제출 당시 누락된 피해사실에 대하여 추가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2018. 6. 29.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추가로 기소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부분 1~2년 전에 발생한 것들인데, 피해 신고가 늦어진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와 생활 행태,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 등에서 기인한 것이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증거들뿐이므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2) 한편,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이 법원으로서는, 검사가 제출한 별건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이 별건 범죄사실 제2의 라.항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의문이 들므로,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다. 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기재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별건에서 작성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사본하지 아니하고, 파일형태로 가지고 있던 각 진술조서를 출력하여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이하 '이 사건 진술조서'라 한다), 이 사건 진술조서에는 피해자들의 간인·서명·날인이 모두 누락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부동의한 사실,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인 이 사건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진술조서에는 피해자들의 간인·서명·날인이 모두 누락되어 있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등 참조), 이는 원진술자인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라. 중복기소 여부 1) 각 공소사실 내용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여름경 안성시 I에 있는 J 옆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K(여, 15세), 피해자 H(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각 피해자들의 뺨을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별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7.~8.경 안성시 U 아파트 상가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H(여, 16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뺨을 2회 때린 뒤 피해자 H 왼쪽 팔뚝을 3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별건 공소사실은 비록 일시가 근접하여 있고, 장소가 동일하며, 피해자들이 동일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들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통금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란히 앉아 있다가 순차로 맞았다는 것'이고, 별건 공소사실은 '허락을 받지 않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V에 대기하고 있다가 1명씩 차례로 불려 나가 맞았다는 것'으로 폭행의 경위나 방법이 서로 달라 중복기소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진술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한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중요 부분이 일관되며,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과도 매우 자연스럽다. 나) 판시 제1의 나. 각 항 기재 폭행과 관련하여, 폭행의 동기나 경위, 방법, 당시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한 순서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가 2016. 4.경 피고인 A에게 모텔방을 잡아달라고 먼저 연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H에게 '피고인 A은 착한 오빠다'라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 E가 H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사실이 있는지나 시기에 관하여 상호간에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E는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가출청소년으로 하루하루 생활비나 잘 곳을 걱정해야 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계속하여 연락하여 오는 피고인 A에게 하룻밤을 지낼 모텔방을 부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상황이나 연령, 미성숙한 판단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실수한 줄 알았다', '이제는 안 그럴 줄 알았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 E와 H 사이에 이 부분 피해사실을 말하였는지, 말하였다면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불일치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및 Q로부터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강간이나 강체추행 등의 범행을 당한 점, 이 사건 각 발생일로부터 길게는 2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진술에는 시간의 경과와 그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다소간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부분은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소한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피해자들의 신고가 늦어진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들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온몸에 문신을 한 22세의 건장한 청년들인 반면 피해자들은 만 15세 내외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들로서 온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청년들인 피고인들의 언행에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주된 생활권이 안성시 R 지역으로 일치하여 서로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수긍이 간다. 특히 2.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들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우연한 계기로 수사기관에 별건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고, 최초 진술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고소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별건은 물론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역시 지극히 자연스러워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카카오톡을 통한 생활관리와 잦은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강간, 강제추행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단지 생활관리나 잦은 폭행을 벗어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동네 오빠들과 사이에 전혀 있지도 아니한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W, X 등은 제 후배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를 말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05쪽). 이처럼 피고인들 스스로도 안성시 R 인근 청소년들이나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완력으로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는 피해자들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로부터 보복당할 위험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폭행 동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조건만남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H은 고소장에는 '조건만남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폭행당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맞은 이유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B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 Y아파트 상가 1층 편의점에서 피고인들, 피고인 A의 아내 Z, AA, AB 등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벌어보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바 있고, 위 술자리가 끝난 이후 집에 돌아가던 도중에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W, AB와 함께 N에 있는 공원에 갔다가 맞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공원으로 다시 부른 이유가 '거절을 제안한 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조건만남과 연관시켜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조건만남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 H은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폭행당한 이유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들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이상 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이 사건 범행은 별건 범행과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고, 동시에 기소되었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방법과 수단,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장래 건강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무고하고 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별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