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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절도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7. 06:5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간이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20장, 1,000원권 70장, 500원 동전 40개, 100원 동전 약 30개 등 현금 약 193,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6. 28. 07:15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의 열려진 출입문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10장, 1,000원권 100장 합계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3. 7. 9. 09:4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주점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3. 7. 28. 04:00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는 'R' 식당의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남성용 양말 1켤레를 들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의 각 진술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M의 피해신고서 1. 절도피의사건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발생보고(절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9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들로서, 피고인 B이 치과기공사로 근무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D, 2층 'E치과'를 인수해서 운영하기 위하여 2012. 4. 23.경 위 주소지에 사무소를 둔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피고인 A를 조합의 이사장으로 등록한 후, 피고인 A의 자금으로 2012. 6. 11.경 위E치과를 인수하여 50m² 규모에 진료실, 원장실, 기공실, 소독실, 엑스레이실 등을 갖추고 의사 1명, 간호사 3명을 고용하여 'G치과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5.경 마치 'G치과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치과를 운영하기 위하여 만든 조합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조합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위반한 의료기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 9. 27.경 요양급여비용 2,098,210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 걸쳐 356,531,080원을 위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356,531,08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협동조합 조합원 현황(분석자료),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사업구역 외 주소지 조합원 확인),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초본 발급), 주민등록초본 1. 내사보고(조합원 L, M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N 전화조사), 내사보고(O 전화조사), 수사보고(P기공소 대표 전화통화) 1. 수사보고(G치과의원 요양급여비용 지급액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조사) 1. 수사보고(조합의 출자금 관련 차입에 대하여),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의료기관 개설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고, 국민 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3억 원이 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자 이 사건 조합에 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실제로 출자금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2011.경 같은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재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5.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3.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08.5.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3, 10. 13:30 경 김해시 C 소재 D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속에 있던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반지 1개, 18K 산호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8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1. 8, 20, 18: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인근 공원에서 불상량의 대마가루(1회 흡연분)를 종이에 말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5. 11:20 경 부산 강서구 H 소재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약 16kg의 대마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피해가옥 방문 촬영 사진 1. E,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압수한 대마 무게 확인, 대마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 ·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범행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재심개시 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이 있었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내려진 재심대상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7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C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임차하여 매월 20만 원씩 차임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C는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토지 철거 및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4.경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C가 위 D와 E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이 약 8m, 폭 약 2.5m인 농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에 전주시내 쓰레기장에서 수거한 고철 등을 쌓아놓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통로는 큰 도로에서 폭 2m가량의 농로로 들어온 후 이 사건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소위 '논두렁'인 사실(주변 토지의 지목은 모두 '전' 또는 '답'이다), 고소인인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통로는 농사를 짓기 위해 자신만이 홀로 이용할 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로는 비록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오로지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되는 논길일 뿐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고물 등을 수거할 민사적 의무가 있음을 별론으로, 피고인이 위 통로에 고물 등을 쌓아올렸다고 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D에게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되어 해외에 수출되는 자동차 판매사업(소위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은 현대자동차 부회장 및 회장의 아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인데, 해외 수출 자동차 1대당 2,020만 원을 투자하면, 65일 내지 70일 경과하면 투자수익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반환받고자 하는 시점의 1개월 이내에 요구하면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D으로부터 위 현대자동차 특판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E)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9.까지 사이에 총 188회에 걸쳐 별지 투자금 명목 수신내역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2억 2,120만 원의 금원을 2개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배당금 입금내역 등, 투자자 명단 등, 피의자 명의의 4개 계좌, 유사수신행위투자의심 내역 1차 정리, 유사수신행위투자 의심 내역 2차 정리, 투자금 명목 수신내역 일람표 도출의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대자동차특판사업의 경우 피고인 역시 J에게 속아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위 사업에서 더 좋은 수익률로 차량을 선배당받기 위하여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등 실질적·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자신 및 피고인의 동생 K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투자한 이 사건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원금 반환 및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돌려받은 점, 이 사건 투자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투자자들은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왔던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고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함에 있어 개인적인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았으므로 영리성이 없어 업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도 아니며, 현대자동차특판사업의 경우 피고인은 실질적인 상품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고, 양곡도매사업의 경우는 실질적인 상품의 거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자금조달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투자자들이 피고인이 소개한 현대자동차특판사업과 양곡도매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고 직접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금 수신행위에 개입된 투자자의 수가 15명에 이르고, 그 투자액도 16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투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투자자의 자격이나 투자금의 상한을 정해놓는 등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나 그들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람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였고, 일부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동원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공여하는 등 간접 투자자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투자금 수수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행위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구할 뿐 그 행위에 반드시 영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으로 이 사건 투자금 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현대자동차특판사업과 양곡도매사업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조달한 자금을 위 사업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실질적인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지 않은 채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7521 판결 참조). 피고인과 이 사건 투자자들 사이의 이 사건 투자금 수신행위에 실질적인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J, G과 이 사건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약정을 중개하거나 출자금의 전달 통로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신축 공사업자로 2010. 10.경부터 건축주 B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철강 자재를 공급받기 위해, 건축주 B으로부터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29.경 거제시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물품(철근)공급계약서의 연대보증사항 대표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경남 거제시 G', 관계 란에 '건축주'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물품(철근)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9.경 거제시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물품(철근)공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9.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강자재를 공급해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을 믿을 수 없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건축주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울테니 철강 공급을 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물품(철근)공급계약서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축주 B으로부터 철강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0.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합계 1,84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철근)공급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출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2005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80

범죄사실 2022고단780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을 위 식당의 손님으로 알게 되었다. 1. 2021.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하는데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6. 하순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운영 중인 식당도 적자로 이미 월세, 세금 등이 미납된 상태였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도 없었고, 약 3,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 등 채무과다 상태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옆 카페를 딸과 딸의 남자친구가 인수하여 운영을 하다가 더 이상 동업을 중단하면서 딸의 남자친구가 지급한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 E은 남자친구와 카페를 동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운영 중인 식당도 적자로 이미 월세, 세금 등이 미납된 상태였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도 없었고, 약 3,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 등 채무과다 상태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21.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에게 빌린 돈 중 2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1, 2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운영 중인 식당도 적자로 이미 월세, 세금 등이 미납된 상태였고,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도 없었고, 약 3,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 등 채무과다 상태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844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이 어려워 3~4일 정도 돈을 쓰고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운영 중인 식당도 적자로 이미 월세, 세금 등이 미납된 상태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도 없었고, 개인채무 과다 상태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2022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차용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동의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2008년경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C은 2005. 3. 8.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망한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 명의로 임차한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가. 2009. 1. 1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 15. 서울 노원구 소재 중계2동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이름란에 'C', 주소란에 'D@ 118-908', 위임일자란에 '2009년 1월 15일'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중계2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0. 2. 1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 노원구 소재 중계2동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이름란에 'C',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D@ 118-908', 위임일자란에 '2010년 2월 11일'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중계2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1. 1. 1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9. 서울 노원구 소재 중계2동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이름란에 'C', 주소란에 '상동', 위임일자란에 '2011년 1월 18일'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중계2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2013. 1. 2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3동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이름란에 'C', 주소란에 '서울시 노원구 D@ 118-908', 위임일자란에 '2013년 1월 24일'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반포3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05. 4. 20.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18동 9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사망 사실을 노원구에 알리지 않고 C에 대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합계 228,482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4. 19.까지 97회에 걸쳐 합계 22,362,782원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노원구로부터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3. 기초노령연금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7. 사망한 C 명의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2008. 12. 31. C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8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4. 25.까지 52회에 걸쳐 합계 4,798,400원을 받아 거짓으로 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노원구로부터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초노령연금신청서 1. 사망진단서 1. 급여지급내역, 연금지급내역 1. 각 은행거래내역 1. 위임장 및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여 수령의 점, 포괄하여), 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 제3항(거짓에 의한 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급여 수령 부분 포괄하여, 연급 수령 부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와 급여 수령으로 인한 사기죄 상호간, 기초노령연금법위반죄와 연금 수령으로 인한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당하게 받은 생계·주거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이 환수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 사망 이전에 암진단을 받고도 현재까지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48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대학 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16. 9.28. 01:45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8동 1~9호 라인 4층 계단에서 피해자 E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페인트 자재 등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B 인해 건물 벽을 태워 수리비로 4,950,000원이 들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9. 03: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에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합계 14,514,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가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8. 01:35경 위 D아파트 108동 6층 계단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게시판 안내문을 라이터로 태워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1,000원 상당의 안내문 4장을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화재), 각 내사보고(N편의점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 확인, 아파트 경비원 O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동행 사건발생현장 수사, 신고자 P, 피해자 M 상대, 103동 옆 자전거 보관대 화재 관련 CCTV, 제2관리소장 F 피해견적서 제출, 비상계단 안내문 피해금액 관련, D아파트 103동 옆 자전거 보관소 화재피해 관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8. 01:38경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3월 이하 가. 일반물건방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재물손괴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1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비상계단 등에 있는 물건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게시판 안내문을 태워서 손괴한 것으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생활습관을 고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사회적 유대관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715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병원으로부터 공사금액 3억 3,000만 원 상당의 위 병원 외벽 리모델링, 화강석, 스톤미장, 스티로플 인방공사를 도급받은 'E' 대표 F으로부터 위 D병원의 외벽 리모델링 석공사를 1억 8,1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면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D병원 외벽 리모델링 석공사를 9,91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F,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B 작성 시공합의경위 및 공사비 지급계약서 사본 1. 각 전문건설업 등록여부 회신(피고인 B, H),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먼저, 피고인 B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로부터 D병원 외벽 리모델링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구두로 하도급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76쪽)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가 피고인 A 및 그 인부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한 것은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피고인 B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대표자 F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건설업 종사자인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다수의 인부들을 관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시공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피고인 A에게 그가 해당 공정을 일정 정도 완수하는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A이 작업현장에 데리고 온 다수의 인부들과 일일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세부적인 노무관리를 하지는 않았던 점, E 또는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자재와 공사도구를 모두 제공하고 피고인 A 측은 노무를 공급하는 형태의 노무 도급이라 할지라도, 이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정의하는 하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계약 형태는 건설산업기본법이 2008년경 개정되면서 폐지된 시공참여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재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20:00경 충주시 B연립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6.5cm) 1개를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폭언과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다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1개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의 건강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2. 26.경부터 B이 D의 상품을 위탁판매한 후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D에 정산해 주는 내용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 거래를 하다 중단한 적이 있는데, 2018. 11.말경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위탁매매거래가 재개되었고, 2019. 1. 25.경부터 위 위탁판매를 대형 전자상거래업체인 E를 통해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경부터 2019. 2.말경까지 피해자의 상품을 E를 통해 위탁 판매하여 25,056,152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E로부터 위 매출액에서 광고비 및 E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4,203,975원을 정산 받았으므로, B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3,493,776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5.경 업무상 보관하던 위 13,493,776원 중 2,607,107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10,886,669원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매이용계약서, 각 이메일(B 3월 판매대금 정산 요청의 건),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의자 제출 진술서·거래원장, B 은행거래 내역, E 바로지급서비스 신청, 고소인 제출 진술서·거래원장·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금이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횡령금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일부 변제금으로 11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분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이종 범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고·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F'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C, D은 각 광고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2013. 5. 1.경부터 2013. 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등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 버스의 양측면, 유리창 및 전면에 'H'라는 문구와 광고필름을 부착하여 강남구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광고물이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창문을 포함한 전면에 광고를 부착하여 옥외광고물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08: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23세) 엉덩이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증인 D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죄 당시 피해자가 당한 추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추행범으로 지목당한 직후 피고인이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이 적발 직후 보인 반응,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