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57

범죄사실 2020고단1657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소위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8. 14: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E 직원이다. 저렴한 금리에 F은행 기 대출금을 대환하는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E' 접속링크를 보내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대환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0. 4. 29. 13:5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F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거래에서 대환대출은 금지된 것으로 계약되었었고, 이미 E에서 대출실행 되었으니, 계약위반으로 원금 1,452만 원과 위약금 548만원 총 2,0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겠다. 단, 법인 명의로 상환할 수 없고, 본인 명의를 이용할 수 없으면 G 앞에서 현금으로 직접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9. 19:20경 G 부근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50만원을 공제하고 1,9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52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이하 '총책'이라 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소위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0.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J은행 K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이력이 있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같은 달 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대출 과정이 의심스러우니 L에서 받은 대출을 우리 직원에게 변제하면 J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다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2. 14:00경 나주시 M아파트 N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38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1년치 이자를 예탁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18:10경 O 명의의 P은행계좌(Q)로 77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R 직원이다. 대환을 해서 거래위반을 하였으니 우리 직원에게 추징금 3,000만 원을 납부해야 거래위반이 해지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 11:34경 서울 강서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은행 코로나대출상품 안내 광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P은행직원이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평점을 올리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달책은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 12:00경 광주시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 수표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성명불상의 전달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0.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정부 긴급지원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P은행 V 팀장이다. 우리 직원에게 기존 W은행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달책은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 14:00경 서울 동작구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9. 12: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달책은 같은 날 15:57경 위 장소 근처의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성명불상의 전달책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0.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Z'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Z 직원이다.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한 후, 같은 달 29.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기존 AA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아 약정을 위반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AA은행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4경 고양시 일산서구 AB 아파트 A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휴대전화 화면 및 통장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2020-9370)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2020고단24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CD 1. 피의자 A과 보이스피싱 총책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배상명령(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4.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 중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액이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수거한 액수만도 1억 원에 이른다.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다. 단순히 대부업체에 취직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로 알고 있었다.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마치 F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적법한 대부업체의 활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부업체 직원의 지시도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이루어졌을 뿐이고, 급여 등의 지급도 수거한 돈에서 일부를 피고인이 먼저 가진 후 나머지만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 피고인은 직접 대부업체에 구직을 한 것이 아니라, 여자 친구의 말만 듣고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취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와 사이에 별다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부업체 직원의 명확한 신원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한 것이 여러 번이고, 수거한 현금액수도 상당하다. 마.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