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4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J는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2.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J, K의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피고인 A의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 J는 2015. 2. 초순경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K을 통해 N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K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연락하였으며,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피고인 J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 을 통해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2015. 2. 13.경 피고인 K은 피고인 J에게 필로폰 대금을 가지고 피고인 K의 집인 포천시 0, 405동 104호에 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J는 필로폰 대금을 준비한 N을 데리고 피고인 K의 집으로 가 피고인 K, A 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K, A은 N과 함께 필로폰 약 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를 350만 원에 매매하기로 흥정하고, 피고인 K은 N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중 300만 원을 먼저 건네받은 뒤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를 N에게 건네주었다. 다음 날 피고인 J는 필로폰 매매 잔금 50만 원을 N으로부터 추가로 받아 본인이 사용하는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서 피고인 K이 사용하는 농협은 행계좌(계좌번호 R)로 위 잔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K은 피고인 J로부터 송금받은 위 5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 K은 피고인 A N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은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J는 2015. 2. 경위 1. 의 가.항 범행 이후) 피고인 K에게 전화하여 N에게 추가로 필로폰을 판매할 것을 부탁한 후 N에게 피고인 K의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K은 피고인 J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을 통해 N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K은 2015. 2. 26. 12:21경 N으로부터 피고인 K1 사용하던 위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6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4경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35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 K의 집에서 N을 만나 N과 함께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 을 만나기 위해 서울 노원구에 있는 W 주변으로 갔다.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 K은 위 W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N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N에게 필로폰 5g을 건네 1) 피고인 K, X은, 피고인 K N으로부터 필로폰 10g의 매매대금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피고인 A이 필로폰 5g만 판매가 가능하여 피고인 K1 위 송금받은 600만 원 중 350만 원만을 피고인 A에게 판매대금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출금하여 N에게 돌려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반면, N은 10g을 매수하였고 대금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N은 이 법정에서는 4~5g을 350만 원인가에 샀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거래량을 5g으로 하여 기소하고 관련한 추징금도 350만 원으로 보았는바, 피고인, K, X의 위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600만 원은 매매대금이 아닌 매매대금의 전달 경위를 기재한 것으로 볼 것이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J, K은 피고인 A N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은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K의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피고인 A의 필로폰 판매 피고인 K은 2015. 3. 5.경 필로폰이 필요하다는 N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 을 통해 N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연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K은 2015. 3. 5. 17:30경 위 포천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주변에서 N을 만나 N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7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즉시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7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을 만나기 위해 N과 함께 서울 노원구에 있는 W 주변으로 갔다. 피고인 K, A 및 N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W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만났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비닐 지퍼 백 두 개에 나뉘어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g을 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K은 N과 피고인 A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 N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J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N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K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및 각 발신내역(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전과관계(피고인 J, A): 각 범죄경력조회,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 사본(피고인 J),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피고인 A) [피고인 J는 범죄사실 2. 항의 범행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일부 사실에 관하여 혼동하고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나, 전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범죄사실 2. 항 관련 부분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단순한 기억상의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과 피고인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62쪽)을 종합하면, 피고인 J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J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 K의 증언 부분은 피고인 J, K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 피고인 J, K이 2회에 걸쳐 공모하여 매매 알선한 점에 한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J: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피고인 K: 징역 1년 ~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7년 4월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피고인들 공통).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피고인 J). 마약 전과가 없고, 모발 검사결과 음성이다(피고인 K). 진행 중인 동종 선행사건(이 법원 2016노314)이 있어 형기를 정함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피고인들 공통),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