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5. 정읍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71] 피고인은 2020. 6. 11. 18: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57세)을 보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세우고, 놀라서 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으려 하고,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목과 무릎 부위의 긁힌 상처 등 상해를 입혔다. [2020고합292] 피고인은 2020. 4. 12. 15:00경 부산 중구 E 6층에 있는 F에서, 종업원 피해자 G(여, 35세)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지저분한 옷을 갈아입고 올 것과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손 소독 및 발열 검사를 요청받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을 들어 위 G을 때리려 하고, 이를 피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는 위 G의 팔을 잡은 다음,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 피해자 H(여, 20세)가 전화기를 들고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카운터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게 3.3kg의 분말 소화기를 들어 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 종업원 피해자 I(여, 18세)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서 [2020고합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치료 여부 확인 보고), 청구전 조사서 회보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등),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첨부), - 112신고내역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해) [2020고합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의견서(간이), 범죄인지, H, I, G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 현장 사진, - 소화기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들이대어 비비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2회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03. 11. 1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찜질방 내에서 자고 있던 12세 아동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2015.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더구나 5년의 공개·고지명령 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종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수형 기간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각 성폭력범죄의 시간적 간격이 길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조사 거부로 면담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이뤄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최저 15점, 최고 17점으로 추정되어, 그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출소한 다음 두 차례에 걸쳐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지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도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검사 의견: 징역 6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 D을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혔으며,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 G, H, I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에게 폭력, 성폭력 범죄 전과가 적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