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84

범죄사실 2018고단3784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B 대화명: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책 그리고 피고인은 함께 위 총책이 불특정 다수의 D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의 계정을 불법으로 탈취하여 대화채팅방에 들어가 지인이나 가족인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한 뒤, "급전이 필요한데 송금을 해 주면 바로 입금을 해 주겠다."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일부 상환하라. 그러면 신용도가 높아지고 금리 4%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해주겠다."라는 전화통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택배에서 전자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물품보관함에 옮겨 두고 현금 인출책이 피고인이 물품보관함에 옮겨 둔 전자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자접근매체인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를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중구 다산33영업소에서 수거하여 가까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후 비밀번호를 총책이 사용하는 B으로 전송하라고 지시하였고, 총책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8. 6. 20. 09:08경 위 장소에 방문하여 체크카드가 담긴 택배를 수령한 뒤 알 수 없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수거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B으로 총책에게 전송하였다. 총책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책에게 전송하였고, 총책은 2018. 6. 20. 현금 인출책에게 피고인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체크카드를 찾은 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총책은 현금 인출책이 지하철역 보관함에 보관된 체크카드를 찾은 것을 확인 후, 2018. 6. 20.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 사용의 D 어플리케이션에 위·변작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조카 H를 사칭하여 접근한 뒤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 14:27경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K)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그 후 현금 인출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18. 6. 20. 15: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은행 혜화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I 명의의 J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2,9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는 전자접근매체인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를 위 G 중구 다산33영업소에서 수거하여 가까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후 비밀번호를 B으로 전송하라고 지시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책에게는 피고인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둔 체크카드를 찾은 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기하라고 지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체크카드가 담긴 택배를 수령한 뒤 알 수 없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B으로 총책에게 전송하였고, 현금 인출책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체크카드를 찾은 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기하였다. 총책은 현금 인출책이 지하철역 보관함에 보관된 체크카드를 찾은 것을 확인 후, 2018. 6. 2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O로 전화를 걸어 자신을 국민카드 대출계 P 대리로 사칭한 뒤 접근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일부 상환하라. 그러면 신용도가 높아지고 금리 4%에 21,000,000원 상당의 통장을 개설 해주겠으며 알려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 15:03경 Q 명의의 J(계좌번호: R)로 7,005,600원을 송금 받았으며, 그 후 현금 인출책은 2018. 6. 20. 15:37경부터 같은 날 15:44경 사이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T에서 6,9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6. 20. 09:0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09:08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영업소에서 I 명의의 J 체크카드 1장, Q 명의의 J 체크카드 1장, U 명의의 V 체크카드 1장, W 명의의 J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4개를 수령하여 개봉한 뒤 그 안에 있던 전자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수거하여 위 제1항의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나. 2018. 7. 19.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09:00경 서울 중구 X에 있는 G 영업소에서 Y 명의의 J 체크카드 1장, Z 명의의 J 체크카드 1장, AA 명의의 AB은행체크카드 1장, AC 명의의 AB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4개를 수령하여 개봉한 뒤 그 안에 있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수거하여 위 제1항의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다. 2018. 7. 19. 09: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09:2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영업소에서 이은 명의의 AB은행 체크카드 1장, AD 명의의 AB은행 체크카드 1장, AE 명의의 AF은행 체크카드 1장, AG 명의의 M체크카드 1장, AH 명의의 AI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5개를 수령하여 개봉한 뒤 그 안에 있던 전자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수거하여 위 제1항의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018고단4581 누구든지 전자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3. 08:09경 부천시 AJ에 있는, G 영업소에서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K 명의 AB은행 계좌(A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M 명의 AB은행 계좌(A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2개를 수령하여 개봉한 뒤 그 안에 있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018고단5058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B 대화명: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책 그리고 피고인은 함께 위 총책이 불특정 다수의 D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의 계정을 불법으로 탈취하여 대화채팅방에 들어가 지인이나 가족인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한 뒤, "급전이 필요한데 송금을 해 주면 바로 입금을 해 주겠다."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일부 상환하라. 그러면 신용도가 높아지고 금리 4%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해주겠다."라는 전화통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택배에서 전자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물품보관함에 옮겨 두고 현금 인출책이 피고인이 물품보관함에 옮겨 둔 전자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자접근매체인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를 G 영업소에서 수거하여 가까운 지하철역 또는 아파트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후 비밀번호를 총책이 사용하는 B으로 전송하라고 지시하였고, 총책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8. 7. 6. 0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AO에 있는 G 장항543영업소에 방문하여 AP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가 담긴 택배를 수령한 뒤 알 수 없는 물품보관함에 수거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B으로 총책에게 전송하였다. 총책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책에게 전송하였고, 총책은 2018. 7. 6.경 현금 인출책에게 피고인이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체크카드를 찾은 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총책은 현금 인출책이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체크카드를 찾은 것을 확인 후, 2018. 7. 6. 12: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Q의 어머니인 AR의 D 어플리케이션에 위·변작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매형인 AS을 사칭하여 접근한 뒤 위 AR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거짓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속은 AR으로부터 위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AT)로 95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그 후 현금 인출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고 AI은행 응암역 지점에서 AP 명의의 J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95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6. 0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AO에 있는 G 장항543영업소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P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A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여 개봉한 뒤 그 안에 있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위 1항의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 메시지 1. -출금통장 1. -공용영수증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A B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피의자 A AU 통화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총책과의 통화 내역 녹음 파일 첨부) 1. -CD 재생결과 1. 각 CCTV 캡쳐사진 2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내부 사진 첨부) 1. -차량 내부 사진 5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첨부 1. -I 명의 J AV 계좌 거래내역 1부 1. -Q 명의 J AW 계좌 거래내역 1부 1. -G로 카드를 보낸 Q, I, W, U 상대 확인 수사 보고 [2018고단4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AY의 진정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거래내역서 1. -회신자료 1.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50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1. 주고받은 문자 내역 1. 계좌 내역 등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택배인수 정보 및 CCTV 영상)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바,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카드 수거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전달한 카드가 16장에 달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E, N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스포츠토토 관련 대포통장과 관련된 일인 줄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기의 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직접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하는 예가 많으며,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명불상자(B 대화명: C)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범행 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을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형태와 동일한 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검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검거되었을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 메시지를 수시로 지웠고, 대가도 또 다른 성명불상자를 B을 통해 전달받은 불상지에서 만나 직접 전달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