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3 피고인은 2019, 1. 31. 10:1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매장에 들어가 음식을 시키지 않은 채 2층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은 후, 그곳에 비치된 핸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행위로 인해 손님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쌍년아, 니가 뭔데 상관하냐."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업소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D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7438, 피고인은 2019․ 3․ 1, 13:58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매장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55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H에게 "니가 뭔데 오라고 하느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하면서 그냥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다. 이에 위 H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지 마시고 잠깐 서 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두드리자 피고인이 갑자기 뒤돌아서며 주먹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489, 1. 모욕 피고인은 2019․ 2. 24․ 18:20경 부산 해운대구 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J매장'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K이 물건을 확인하겠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꺼져라 이 새끼야, 씨발새끼야, 경찰 불러 이새끼야", "이 쪼꼬만 한 새끼야, 못 배워 먹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9. 13:29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매장 안에 있는 L 매장 앞에서, 위 이마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M(27세)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쫓아오느냐 재수 없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13:38 경 제2항 기재 'F' 밖 택시 승강장 앞 벤치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N에게 "내가 간첩이냐 니까짓게 무슨 경찰이냐"라고 하면서 N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N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이를 피하는 N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506₁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매장의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시식행사장의 음식을 모두 취식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심한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여러 번 출동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21. 12:05경 위 F매장의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그곳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O(28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보안 관리를 위해 따라가다가 피고인이 시식코너에서 음식(버섯)을 시식하는 것을 제지하려하자 화가 나, 갑자기 시식대 위에 놓여 있는 이쑤시개 2개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12:33경부터 같은 날 12:4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위 F매장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다른 손님들이 시식 음식(포도)을 먹지 못하게 혼자 시식대를 차지한 상태에서 시식 음식(포도)을 먹는 것을 위 F매장 보안팀장인 Q과 시식코너 판매사원들이 제지하고 위 시식대를 빼려 한다는 이유로, 위 Q 등에게 "권한도 없는 사람이 시식대를 왜 빼냐? 꺼지라! 야, 이 새끼야, 경찰서 가자,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03 1. 2019. 3. 6.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2: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매장' 1층 출입구 앞 길가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식용 두부를 계속 먹는 것을 제지하는 마트 직원에게 "닥쳐라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같은 마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O(28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2019. 3. 8.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8. 11: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매장 지하1층 식품 매장 안에서 시식 코너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여 위 마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R(27세)이 피고인에게 "매장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이 드시면 안된다."라고 말하여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개새끼, 씨발놈 니가 뭔데 새끼야."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 등 약 2시간 35분 동안 마트 매장 안에서 소란을 피워 마트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위협을 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3:4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63₂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9고단438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20194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9고단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O의 상해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2019고단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단26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고, 2019고단438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 H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방어차원에서 위 경찰관의 목을 밀었을 뿐이며, 2019고단489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M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 N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으며, 2019고단506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O을 이쑤시게로 찌른 사실이 없고, F매장의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없으며, 2019고단603 사건과 관련하여 기억이 잘 나지는 않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이 되고,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 10여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