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2546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27. 경 서울 성북구 소재 J스포츠센터 4층 540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J스포츠센터가 내 소유이며 나는 이 건물 말고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급하게 계약금이 필요하니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틀림없이 이틀 후에 돌려주고, 이자도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스포츠센터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8.28. 20,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K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에게 "J스포츠센터가 내 소유이며 나는 이 건물 말고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가족들 소유의 부동산도 많은데, 내가 임금을 주고 투자할 테니 내 밑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행사를 기획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스포츠센터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을 고용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영화 제작, 행사 기획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 월 4,000,000원, 피해자 M을 원 2,500,000원, 피해자 N를 월 2,000,000원, 피해자 0을 월 1,800,000원에 각 고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3. 3. 1.경부터 2013. 6. 17. 경까지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 'Q' 등 영화의 제작, 'R' 등 행사의 기획을 하게 하고도 3개월 17일간의 임금으로 피해자 L에게 14,264,000원, 피해자 M에게 8,915,000원, 피해자 N에게 7,132,000원, 피해자에게 6,418,8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임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영화 'P'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각본을 집필하여 달라.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주고, 완성되면 잔금으로 2,00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위 영화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 각본을 집필하여 주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영화의 각본을 집필하게 하여 그 무렵 각본 초고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고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약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4529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스포츠센터 4층 5402호의 소유자인 T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한 권한 위임을 받고, U에게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하여 2014. 3.경 U을 통하여 피해자 V과 사이에 위 사무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해자 V은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로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 무역업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여부 및 월세 금액 등에 대해 서로 다툼이 있어 분쟁을 계속해왔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2014. 5. 8.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내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칸막이를 만들고 분전반을 내린 후 시정장치를 하는 방법으로 전력공급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자가 해외 납품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역 영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5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M, O 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U,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최고장, 영수증,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1. 사업자등록증, 권리권한위임장, 각본계약서, 'P' 각본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S, X 통화내용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주식회사 Y의 실질적 대표인 사실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탄원서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Z 통화내용 보고) [201445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 고단850 판결문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71,20092544(병합), 2009노3994(분리)(병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와 2010. 1.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1. 5.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판시 제1의 나, 다 죄 및 판시 제2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 위 범죄는 2010. 1.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1. 5.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나, 다죄 및 판시 제2 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제1의가 죄와 2010. 1.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해자 V 역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판시 제1의 나, 다죄 및 판시 제2 죄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 M, N, O, 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G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J스포츠센터가 내 소유인데, 월 3,000,000원을 임금으로 주고 차후 내 소유인 다른 건물에 절을 지어 운영하게 해 줄 테니 여기서 숙식하면서 나를 도와 세입자들을 관리하고 J스포츠센터의 출입을 통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스포츠 센터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를 고용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피해자에게 절을 지어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월 3,000,000원에 고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중순경부터 2014. 23. 경까지 위 J스포츠센터 4층에서 피고인을 도와 세입자들을 관리하고 위 J스포츠센터를 단속하는 일을 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약 8개월간의 임금 2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임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J스포츠센터 4층 사무실에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이 밀려 끊기게 생겼으니 1,500,000원을 빌려달라. AA에게 돈을 받아 변제해 주겠으며, 차후에 내 소유 건물에 절을 지어 운영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피해자에게 절을 지어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G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2. 23, 03:00경 위 J스포츠센터 4층 54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G(51세)가 위와 같이 밀린 임금과 빌려준 돈을 달라고 재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없애버린다. 목을 따버린다, 나가! 니가 나를 이길 수 있어? 죽인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련용 가검(칼날소재 알루미늄, 칼날길이 약 90㎝)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죽여버린다, 다 쳐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수련용 가검으로 옆에 있던 책상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1) 피고인은 2014. 4, 15. 16:50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성북구 1에 있는 J스포츠센터 4층 5402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미리 사무실 시정장치를 떼어둔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5. 18:30경 AB 외 성명불상자 15~16명과 함께 위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미리 사무실 시정장치를 떼어둔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2,400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고소장 등이 있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G는 낮에는 주로 잠만 잤고, 밤에는 밖에 나가 있는 생활을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G는 단순히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이어서 G가 피고인으로부터 월 3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기로 한 것에 비하여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G 사이에 피고인이 G에게 무상으로 주거를 제공하고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G가 J스포츠센터의 세입자 관리와 출입통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150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G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2013. 12, 30. 차용인 AA G에게 교부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G에게 4층 사무실에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이 밀렸으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AA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후 15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150만 원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G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15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은 차용증을 작성한 AA에게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위 150만 원의 변제책임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G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 진술,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본건 범행도구 원 소유자 L 통화 내용 보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의 서울성북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서울성북경찰서 AE지구대 소속 경위 AF, 순경 AG은 20대 후반의 여성과 그 어머니가 무단침입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긴 칼을 들고 있지 않았고, 상대방으로부터 피고인이 긴 칼로 위협한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2) 살피건대, 증인 A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진술기재 부분,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의 기재, 수사보고(고소임 V 녹취록 제출관련)에 편철된 2016. 4. 15, 오후 6:30경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112신고로 성북경찰서 AE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2016. 4. 15. 17:15 경 및 2016. 4. 15. 19:02 경 이 사건 현장에 2회에 걸쳐 출동하였을 때마다 사무실 안에 5~6명의 사람들이 임대차계약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2016. 4. 15. 위 사무실에 설치된 번호키는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니 철거하겠다고 V에게 말하였고, V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V 역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번호키를 철거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이미 피고인이 2014. 3. 28. 및 2014. 3. 29. 위 사무실 한켠에 칸막이 공사를 하여 번호키로는 안심이 되지 않아 자물쇠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인 AB은 2016. 4. 15. V이 출입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이 위 사무실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V과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자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며, 자신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한 점, V이 제출한 2014. 4. 15, 오후 6시 30분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녹취록의 대화가 녹취된 사람은 피고인, AH, AB, AI, V, AJ, AK, AA, AL 등인데, AH, AK, AI V의 일행으로 보이고, AB, AA은 피고인의 일행으로 보이며, AJ. AL은 피고인과 V의 다툼을 중재하는 입장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위 일행들이 처음부터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V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부분 보다는 업무방해를 당하였다고 피해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4. 15. 2회에 걸쳐 V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이 피고인이 철거한 번호키의 부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V이나 그 직원들이 문을 열어주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 V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5, 16:50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스포츠센터 4층 54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경호협회 회원들을 동원해서 사무실에서 쫓아낼 수 있다. 사과를 안 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나도 야쿠자 생활 오래한 사람이거든, 반 편생을 한 거야, 조직에 그런데 어디 개지랄을 떨어, 나를 법으로 이겨봐, 나를 사람이 나 하나로 보지 말라고, 나는 수백 명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의 기재, 수사보고(고소임 V 녹취록 제출관련)에 편철된 2014. 4. 15. 오후 6:30경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112신고로 성북경찰서 AE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2014. 4. 15. 17:15경 및 2014. 4. 15, 19:02 경 112신고를 하여 성북경찰서 AE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2회에 걸쳐 출동하였을 때마다 사무실 안에 5~6명의 사람들이 임대차계약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나도 야쿠자 생활 오래한 사람이거든, 반 편생을 한 거야, 조직에 그런데 어디 개지랄을 떨어, 나를 법으로 이겨봐, 나를 사람이 나 하나로 보지 말라고, 나는 수백 명 있어"라고 말한 부분은 2014. 4. 15. 18:30경 대화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만 위와 같은 말을 할 뿐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에 동조하는 등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V은 2014. 4. 15, 18:30경 대화녹취록만 제출할 뿐, 2014. 4. 15. 16:50 경 대화녹취록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협박죄만 성립될 수 있는바,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V이 공소제기 후인 2016. 3. 1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