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03:07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김포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점멸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318,54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0. 03:07경 김포시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줄알콜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사고의 경위 및 과실의 경중, 그로 인한 피해자들 상해 및 물적 피해의 정도(규모),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 현장 이탈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내용 · 횟수.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2017. 벌금 100만 원 1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55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28. 19:0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79에 있는 동울산우체국에서 '2019. 1. 22. 14:00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 충렬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모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애쓰던 중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4.경 제천시 B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2017년에 발급된 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파일을 불상의 파일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급 일자를 '2020. 10. 15.', 유효기간을 '2020. 11. 14.'로 수정한 후, 그곳에 있던 컬러 프린터기로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6.경 제천시 내토로 295에 있는 제천시청 회계과에서 성명불상의 위 회계과 소속 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제천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납세증명서, 민원증명 원본확인, 위조(납세)증명서 제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8. 말경부터 2020. 4. 6.경까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와 G호, 같은 구 H건물 I호와 J호 등에서 ‘K’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8. 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피고인 A와 함께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9. 8. 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9. 10. 1.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K’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K’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2020. 3. 말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예약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20. 4. 6.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서 L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말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위 E건물 F호와 G호, 위 H건물 I호와 J호 등에서 성매매 여성인 L, M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9. 8. 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위와 같이 A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 대신 위 업소에 나가 예약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9. 8. 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일할 여성 2명을 A에게 소개시켜주고, A에게 성매매 업소 운영 방식을 알려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광고사이트 ‘Q’에 올라온 ‘K’ 광고)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H건물 I호, J호)}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2019. 10. 1.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포괄하여)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가, 나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A : 94,632,368원[= {(1일 평균 수익금 30,000원 × 1일 평균 손님 15명 × 2019. 8. 21.부터 2019. 9. 30.까지 41일) × 0.6} + {1일 평균 수익금 30,000원 × 1일 평균 손님 15명 × 2019. 10. 1.부터 2020. 4. 5.까지 188일} - 몰수 및 부대보전된 예금채권 상당액 697,632원 - 압수된 증 제7, 8호로서 몰수의 대상 340,000원{(50,000원 × 3매) + (10,000원 × 19매)}] 피고인 B : 7,380,000원{(1일 평균 수익금 30,000원 × 1일 평균 손님 15명 × 2019. 8. 21.부터 2019. 9. 30.까지 41일) × 0.4}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일반적으로는 주거지나 사무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본건과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일상생활의 안정적인 유지에도 해가 될 수 있기에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형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각 범행 기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으면서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부과 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 등 특정 시간대(00:00~06:00)의 외출제한' 및 '정기적(월1회 이상)으로 정신과 의원 등 관련 시설에서 심리치료(성충동 관련)를 받은 후 증빙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며, 2018. 6.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2021. 6. 21. 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1:04경까지 약 64분 동안 주거지인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외출하여 위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의 서면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1. 경 및 2019. 1. 11. 경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으로부터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구인, 유치, 처분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가. 2019. 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00:00경부터 같은 날 00:22경까지 주거지인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귀가하지 않고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는 등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에 따르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에 부과된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재차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19.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0:43경까지 위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는 등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에 따르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에 부과된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재차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사의뢰, 보호관찰명령(이수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인천지방법원 준수사항추가 결정문, 특별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보호관찰 준수사항교육 확인서, 경고장,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3: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 119 용현사거리에 이르러 독정이삼거리 방면에서 숭의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24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0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 및 진술조서 미첨부, 진단서 확인) 1. 진단서 1. 피의차량(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에 이를 정도의 중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재판진행 도중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도 사실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면서 주변 교통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인택시자격을 타에 양도하고 폐업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도 각종 질병으로 투병 중임에도 고령의 남편과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홈플러스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구 숙골로 2-1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아니하자 판단을 그르쳐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오산로 149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밀머리로 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가량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k'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참작 여지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70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8회에 이르는 자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5: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9번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송고색로711번길 2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D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PPY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 w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범죄태양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씨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시장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인이 다수 존재하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길 을 건너던 피해자 F(여,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 및 합의 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한 화물차량으로 인해 그 전방 시야가 확보 않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차로로 진행하다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음식배달을 위해 서둘러 가기 위해 위와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0:20경 인천 남동구 복개서로 39번길 경인빌라 앞 도로를 근혜유치원 쪽에서 모래내시장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청산사우나 쪽에서 모래내시장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5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2017. 7. 17.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피해자가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7. 15: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타투가게에서, 피해자 B(36세)이 노려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6세)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9. 0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41세)에게 "이 양아치야 싸움이 났는데 왜 말리지 않았냐, 씨발 건달도 아닌게 죽인다"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똘아이 집에 들어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투머신기의 그립(총길이 10cm)을 손에 쥐고 "화나기 전에 찍어 버릴 거니깐, 죽이면 끝나, 여기를 찌르면 죽어 대동맥"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눈 부위와 목 부위를 4회 가량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상호 시비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88-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망리에 있는 수망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에서 자숙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4:22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971 개봉1빗물펌프장 진입로에서 개봉1빗물펌프장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B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측 길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휀스를 들이받은 직후 말을 더듬고, 보행 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4:22경부터 04:35경까지 약 13분 동안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차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인 부친을 돌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8:30경부터 2016. 12. 23. 13:50경까지 B(2017. 12. 27. 기소중지 처분)과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727호를 임차하고 D(2017. 12. 27. 기소유예 처분)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D로 하여금 그 남성들에게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여성을 소개하고 12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고 수익도 거의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규모 및 범행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9:40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444 학익2동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운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해자 B(여, 27세)이 운전하는 C 프라이드 승용차가 골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미친년이 있어, 너 보복운전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하차하라며 소리치고, 피해자의 승용차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하차시키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협박(제1유형) >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감경인자의 비중과 반성의 빛을 고려하면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3:25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D 아반떼 승용차가 자신을위협하면서 운행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27세)의 멱살을 잡은 후 자동차 밖으로 끌어내리고 근처에 있던 빈 맥주병 2개를 가 져 와 1병은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머지 한 병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승용차 보닛, 조수석 사이드 미러, 유리창 등을 수 회 내리쳐 위 승용차의 보닛 일부를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2,063,8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존재한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9. 13: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상가에서, 승용차 운전석에서 피해자 D(15세)에게 전화를 걸어,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니 나오라."고 불러 낸 후, 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갑자기 출발하여 같은 구에 있는 E도서관 앞으로 간 뒤, 욕설과 함께 '피고인의 동생 F에게 욕설한 행동을 사과하라.'고 하면서 피해자 G(여, 15세)을 불러내도록 겁을 주고, 같은 날 13:30경 같은 구에 있는 H 아파트 904동 앞에서 G을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구에 있는 H아파트 앞 골목에 승용차를 세운 뒤 피해자들에게, "동생 욕을 하고 다니다 걸리면 죽을 줄 알아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한 뒤 같은 날 14:10경 피해자 G을 내려주고, 피해자 D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너는 내리지 말라."라고 협박하여 계속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로, I(13세)을 불러내라고 하여 같은 구에 있는 J유치원 앞으로 이동한 후, I을 승용차에 태운 채로 같은 구에 있는 H아파트 뒤쪽으로 운전하여 가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 D과 I을 내리게 하고, 이들에게 "왜 동생을 괴롭히느냐."고 겁을 주자, I이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하겠다고 하므로 그대로 I을 보내고, 다시 피해자 D에게 "너는 다시 차에 타라."라고 겁을 주어 위 H아파트와 K공원 사잇길에 주차하고, 피해자 D에게 "내 친구들을 불러서 똑같이 해 줄까. 고등학교 너희 선배들을 불러야겠다."라고 하는 등의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30경까지 피해자 D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G을 각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이동거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2017고단2836 고양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통장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7. 12. 6. 19:00~20: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한강 자이아파트 109동 입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계좌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경 20:00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715번길 59 산뒤마을 주공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비밀번호포함)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기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95

범죄사실 피고인은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9.26.07:55경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110에 있는 서울주택입구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호산업 방면에서 고림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2세)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비구 골절 및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기록장치 화면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금고 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16: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길에서부터 시흥시 공단1대로 296 앞 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뉴 카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달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