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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1997.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원을, 1998.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1999.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7.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9.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15:30~15: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화장실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고, 보석함 안에서 진주팔찌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증거목록 3, 4, 20, 22 내지 24, 29, 32, 41, 48, 54) 1. 각 사진(증거목록 5, 2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내지 11, 17 내지 19, 25,34, 35, 37 내지 40, 42, 49 내지 53, 61, 63)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12, 13) 1. 각 감정서(증거목록 21, 33) 1. 이메일 화면 출력물, 통장(카카오뱅크) 내역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57),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N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 범죄로 인하여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6:00경 수원시 팔달구 D, 201호에서, 며느리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컴퓨터 작업을 시킨 후, 피해자에게 "일 잘하네, 역시 니가 있어야 해, 앞으로 자주 와, 돈 많이 줄테니까"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볼로 피해자의 볼을 부비고, 피해자의 입술 근처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부비는 등으로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관계인 며느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시아버지인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 사이에도 갈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전과,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4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피해자 C(여, 54세, 정신·지체장애 3급)와 2014년경 알게 되어 인천 남구 D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 10:37경 위 공원에 있는 남녀공용 공중화장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누나, 나랑 섹스하자, 키스하자"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용변을 보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그 자리에 앉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각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장애 등급 확인, 현장조사, CCTV 열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지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장애등급이 높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9년 절도 범죄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기소유예 불 기소처분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04: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 카운터 앞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온 피해자 E(여, 16세, 가명)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편의점 내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권고형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상향 조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5. 15. 02:00경 친구 C을 만나러 갔다가 C의 여자친구인 D과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를 소개받아 대구시 서구 F,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함께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드라마 동영상을 보다가 모두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속기록,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56

범죄사실 1. C의 결성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은 1989. 1.경 군산시 V에 있는 W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군산시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하여 폭력계의 잠식된 주 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호텔' 주변의 기존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D, E, F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G은 D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K, L, M, N, O, P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Y, Z, AA, AB에 있는 유흥업소,다방,당구장업주 등을 협박하여 소위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하에 속칭 'C'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의 C 가입 피고인은 2017, 2. 20, 16:00경 군산시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C' 조직원인 AE을 만나 'C'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7. 2. 하순 불상일 저녁 무렵 위 커피숍에서 'C' 조직원인 AF, AG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C'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체계도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메시지 캡처 관련)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AE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력 범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C'에 가입한 이후 'C'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주행) 피고인은 2017. 7.30. 04:0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용변을 보기 위하여 D병원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는 순간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두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변기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무릎 위에 걸터앉은 채 피해자를 끌어안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쓰다듬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할 무렵 D병원 내부를 순찰하던 경비원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여자화장실로 달려오자, 피해자는 화장실을 빠져나와 D병원 정문 출입구를 통하여 도망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계속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화면 캡쳐 첨부), 수사보고(화장실 출입 등 범행 관련 시간 차이 확인), 수사보고(범행 CCTV 등 영상백업 CD 첨부), 수사보고 1. 영상녹화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형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판시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판시 제2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에 침입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목격자에 의해 범행이 중단되자 변명하며빠져 나가 재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43

범죄사실 [2017고합4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모인 D과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9:40경 안동시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017고합44] 피고인은 2007. 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8. 23. 18:22경 혈중알 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G에 있는 H 앞 편도 3 차로 중 1차로를 영주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조향 ·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조향·제동장치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영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반대편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2세)이 운전 중인 J QM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2017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 · 청소년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준강제추행,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7고합43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38

범죄사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경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영주 시 C 임야 20,667㎡ 중 1,290m²에서 사과농사를 짓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잣나무, 참나무 등을 베고, 굴삭기로 부지 정지작업을 하고, 도로와 도랑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등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자연공원법위반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경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영주 시 D 과수원 3,730㎡에서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해 패널을 이용하여 창고(면적 25.2m㎡)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자료 1. 현황사진 / 위치도 / 평면도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건축물 신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18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1,290m²에 달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신축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치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74

범죄사실 1. 'B파'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등은 1983. 8. 중순 이리시 창인동 1가에 있는 구 배차장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위 C, D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은 위 C, D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F, G, H, I 등은 위 C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J, K, L, M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 중간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B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의 B파 가입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익산시 N에 있는 'O' 카페에서 B파 조직원인 P에게 B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후 2017. 12. 말경 익산시 Q에 있는 'R' 카페에서 B파 선배 조직원인 S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 단체인 'B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T B파 S 외조모상 참석 관련), 수사보고(B파 조직 체계도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 구성원으로서 실제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여, 12세)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아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화장실 변기 위에 앉은 채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 ~ 3회 가량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18쪽 이하)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설령 위 법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범행이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세의 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에서 갓 벗어난 나이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다만 특수절도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18:00경 피해자 C(가명, 여, 64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혼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너도 과부고, 나도 홀아비인데, 한 번 다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윗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며 손가락 네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등 촬영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