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오빠이다. 피해자는 2013. 3.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E에서 'F'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6. 3.경부터 올케인 피고인 A 명의로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무렵부터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햇살론 대출 문제로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식당의 실제 운영자는 피해자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위 식당 내 집기류 등의 물건에 대해 어떤 권리도 없다는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식당의 임대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가 위 식당 내 일부 집기류를 반출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위 식당에 있는 집기들을 모두 가져갈 것을 계획하고, 2017. 3. 13.경 피고인의 남편인 B에게 '피해자가 식당 내 집기류를 가져가고 있다고 하니, 당신이 식당에 가서 남은 집기류를 가져오라'고 말하여, B, B의 아들인 G, B의 사촌으로서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H 등 3명이 2017. 3. 15. 08:30경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별지 피해품 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인 업소용 냉장고 등 시가 합계 5,060,000원 상당의 집기류를 가지고 가도록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 침입하고, B, G, H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7. 3. 15. 08:30경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별지 피해품 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인 업소용 냉장고 등 시가 합계 5,060,000원 상당의 집기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 침입하고,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상가월세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녹음파일녹취서 3부 1. 수사보고(임대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교사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업소용냉장고1, 업소용냉장고2, 씽크대1, 음료수냉장고1, 음료수냉장고2, 작업대2단 2개, 작업대1단, 5호용기 3개, 막걸의자 17개, 핫박스, 컵살균기, 벽걸이에어컨, 스탠드에어컨)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 종료시 현금화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7년 1월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영업양도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해제사유가 없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품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와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품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인 A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2017. 3.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식당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해품을 치운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가라고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건조물침입 및 건조물침입교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서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갔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식당은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고 임대료가 6개월 넘게 연체되어 있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식당은 더 이상 어떠한 평온의 유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교사의 점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식당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다가 2016년 3월경부터 피고인 A의 명의만 빌렸던 것으로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식당에 비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해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식당의 영업종료시의 물건의 소유관계를 예상하거나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인수하는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피해품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품은 피해자의 소유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영업양도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피해품이 피고인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2016년 12월경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가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다시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모두 위 영업양도약정을 이행하려는 구체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영업양도약정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식당의 2016. 3. 13.자 임대차계약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이고, 임대인인 I이나 그 처인 J 역시 위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인 A가 아니라 피해자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과 이 사건 식당의 임대인 I 의 처인 J 사이의 2017. 3. 13.경, 2017. 3. 14.경, 2017. 3. 15.경의 각 통화내용 녹취록을 살펴보면, J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J에게 피해자와의 재계약을 하지 말 것과 그 임대차보증금을 자신들에게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이 사건 식당의 집기를 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일 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 때문에 피해자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단지 피고인 A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피해품을 취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인하여 입게 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해품을 영득함과 동시에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납입하였던 이 사건 식당의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의사로 이 사건 피해품을 취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2017. 3. 15.경 J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로에서 내 차를 막고서 짐을 풀고 길거리에다가 짐을 다 패대기쳐 가지고 짐을 다 부수고 '왜 가져가냐'고 이야기하면서"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 피의자신문시 "피해자가 당시 경찰관에게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다고 말을 하였고, 저희는 경찰관에게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가 물건을 빼내라고 하여 물건을 빼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등 설명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내가 카드론을 안 갚을 테니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가라, 그 대신 이대로는 못 준다'라고 하면서 물건을 다 부셔버린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가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피해품을 피고인들에게 증여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들의 행태에 화가 나서 말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잘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피해자가 당시 순간적으로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가라'고 말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피고인 B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건조물침입 및 건조물침입교사의 점에 대하여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단지 피고인 A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인하여 입게 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해품을 영득함과 동시에 임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납입하였던 이 사건 식당의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의사로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7. 3. 7.부터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하지 않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식당 영업에 사용하던 카드와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점, 피해자는 2017. 3. 13.경 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 A는 2017. 3. 14.경 임대인 I의 처인 J과 통화하면서 J에게 '피해자가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집어넣는다며 보안업체에 문을 열어달라고 협박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등까지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식당은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족인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내부 집기를 취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가족관계에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적인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인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