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72 'C', 'D', 'E', 'F'은 성명불상의 중국 거주 사장(이하 '성명불상 중국 사장'이라고 한다)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C'은 '성명불상 중국 사장'의 지시에 따라 'D'을 통해 '피고인', 'G'로 하여금 위조된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중국 사장'은 성명불상의 전화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위해 가입비를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G'가 개설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C'은 'D'에게 금원 인출을 지시하고, 'D'은 'E'에게 미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고 은행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고, 'F'은 'D'과 'E'을 승용차에 태워 현금 인출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거나 직접 현금을 인출하고, 'E'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D'을 통해 'C'에게 전해주고, 'C'은 받은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 중국 사장'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 장소불상지에서 'C'의 지시를 받은 'D'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얼굴을 찍은 사진 파일을 성명불상 중국 사장이 알려 준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고, '성명불상 중국 사장'의 지시를 받은 위조책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송부한 사진 파일을 받아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H의 주민등록증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 중국 사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화성시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주민증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D'은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책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을 E을 통해서 또는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수원시 매탄동 153-110호 매탄1동 우체국지점에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체국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3.경부터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 중국 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행사 피고인은 2012. 4. 24.경 수원시 매탄동 153-110호에 있는 매탄1동 우체국지점에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를 개설하면서 회원가입 및 예금 거래신청능력 성명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영통구 J', 직장명란에 'K', 신청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H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 중국 사장'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4.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하여 제공한 계좌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2. 1.경부터 2.경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계좌를 개설할 G를 'D'에게 소개하고, 2012. 2. 20.경부터 2012. 5. 5.경까지 그의 사진을 성명불상 중국 사장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도록 하였으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D'이나 'E'을 통해 전달받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D'이나 'E'에게 건네 준 후 'D'로부터 계좌 1개당 10만 원을 받았다. 가. '성명불상 중국 사장'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2. 3. 23.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 선입금 비용을 환불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은 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추가로 내어 200만 원을 맞춰주면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성명불상 중국 사장'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2. 4.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O(25세)에게 "조건만남을 하려면 가입비 등을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P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Q)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R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S)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 중국 사장'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2. 5. 1.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성만남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카페'에 'T'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걸어온 피해자 U(35세)에게 "2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조건만남 여성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합계금 1,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9.경부터 201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V(39세) 등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21,3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 중국 사장' 등이 '보이스 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926 C, D, E, F은 성명불상의 중국 거주 사장(이하 '성명불상 중국 사장'이라고 한다)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C은 성명불상 중국 사장의 지시에 따라 D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중국 사장은 성명불상의 전화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보이스 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C은 D에게 금원 인출을 지시하고, D은 E에게 미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고 은행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고, F은 D과 E을 승용차에 태워 현금 인출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거나 직접 현금을인출하고, E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D을 통해 C에게 전해주고, C은 받은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 중국 사장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경 장소불상지에서 C,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얼굴을 찍은 사진 파일을 성명불상 중국 사장이 알려 준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고,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자는 W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천시장 명의의 W에 대한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W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받고, 2012. 4. 10.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중앙새마을금고에서 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X)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W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새마을금고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행사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받고,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X)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에 W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 W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방조 성명불상 중국 사장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 Y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민등록증과 공기총 소지증을 위조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2. 4.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주민등록증 위조, 공문서 위조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로 개설한 W 명의의 새마을금고(X)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 중국 사장 등이 사기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4고단1322 'C', 'D', 'E', 'F'은 성명불상의 중국 거주 사장(이하 '성명불상 중국 사장'이라고 한다)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C'은 '성명불상 중국 사장'의 지시에 따라 'D'을 통해 '피고인', 'G'로 하여금 위조된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중국 사장'은 성명불상의 전화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위해 가입비를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G'가 개설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C'은 'D'에게 금원 인출을 지시하고, 'D'은 'E'에게 미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고 은행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고, 'F'은 'D'과 'E'을 승용차에 태워 현금 인출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거나 직접 현금을 인출하고, 'E'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D'을 통해 'C'에게 전해주고, 'C'은 받은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 중국 사장'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C의 지시를 받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얼굴을 찍은 사진 파일을 성명불상 중국 사장이 알려 준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고,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자는 Z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시흥시장 명의의 Z에 대한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시흥시장 명의의 Z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4.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수원중앙지점에서 Z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AA)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Z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새마을금고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한국씨티은행 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받고,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Z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AA)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Z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 Z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323 C, D, E, F은 성명불상의 중국 거주 사장(이하 '성명불상 중국 사장'이라고 한다)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C은 성명불상 중국 사장의 지시에 따라 D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중국 사장은 성명불상의 전화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보이스 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개설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C은 D에게 금원 인출을 지시하고, D은 E에게 미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고 은행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고, F은 D과 E을 승용차에 태워 현금 인출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거나 직접 현금을인출하고, E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D을 통해 C에게 전해주고, C은 받은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 중국 사장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장소불상지에서 C,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얼굴을 찍은 사진 파일을 성명불상 중국 사장이 알려 준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고,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자는 A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AC),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울 강동구청장 명의의 AB에 대한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붙여 넣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C 등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았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한국씨티은행 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받고, 2012. 4. 18.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9-24 소재 한국씨티은행 부평중앙지점에서 위 AB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2개(AD, AE)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B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국씨티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행사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한국씨티은행 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받고,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A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에 A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 AB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385 'C', 'D', 'E', 'F'은 성명불상의 중국 거주 사장(이하 '성명불상 중국 사장'이라고 한다)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C'은 '성명불상 중국 사장'의 지시에 따라 'D'을 통해 '피고인', 'G'로 하여금 위조된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중국 사장'은 성명불상의 전화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위해 가입비를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G'가 개설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C'은 'D'에게 금원 인출을 지시하고, 'D'은 'E'에게 미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고 은행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고, 'F'은 'D'과 'E'을 승용차에 태워 현금 인출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거나 직접 현금을 인출하고, 'E'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D'을 통해 'C'에게 전해주고, 'C'은 받은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 중국 사장'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장소불상지에서 'C'의 지시를 받은 'D'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얼굴을 찍은 사진 파일을 성명불상 중국 사장이 알려 준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고, '성명불상 중국 사장'의 지시를 받은 위조책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송부한 사진 파일을 받아 A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AF의 주민등록증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 중국 사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명의의 A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장의 주민증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D'은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책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A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을 E을 통해서 또는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서울 구로구 구로2동 새마을금고 구로2동 지점에서 A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G)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0.경부터 2012.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 중국 사장' 등과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6.경 서울 구로구 구로2동 새마을 금고 구로2동 지점에서 A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G)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위 A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F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0.경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9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 중국 사장'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4. 사기방조 '성명불상 중국 사장'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2. 3. 16. 불상지에서 인터넷 윙크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H에게 돈을 주면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J)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환불요청을 받자 2012. 3. 23.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 주기 위해서는 돈을 더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7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2. 3. 26. 피해자에게 "환불을 하려면 시스템 상 돈이 더 입금되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위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받아 총 2,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6.경부터 2012. 5. 2.경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조건 만남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총 26명으로부터 합계 71,571,05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1. ~ 3.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의 사진을 성명불상 중국 사장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도록 하고, 그 주민등록증을 'D'이나 'E'을 통해 전달받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D'이나 'E'에게 건네주고, 'E'은 이를 다시 'D'에게 건네주면, 'D'은 '성명불상 중국 사장'의 지시를 받아 인출한 돈 중 통장 1개당 10만 원을 공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 중국 사장' 등이 '보이스 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1861 'C', 'D', 'E', 'F'은 성명불상의 중국 거주 사장(이하 '성명불상 중국 사장'이라고 한다)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C'은 '성명불상 중국 사장'의 지시에 따라 'D'을 통해 '피고인', 'G'로 하여금 위조된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중국 사장'은 성명불상의 전화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위해 가입비를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G'가 개설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C'은 'D'에게 금원 인출을 지시하고, 'D'은 'E'에게 미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고 은행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고, 'F'은 'D'과 'E'을 승용차에 태워 현금 인출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거나 직접 현금을 인출하고, 'E'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D'을 통해 'C'에게 전해주고, 'C'은 받은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 중국 사장'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장소불상지에서 C,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얼굴을 찍은 사진 파일을 성명불상 중국 사장이 알려준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고,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자는 AB, AK에 대한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붙여 넣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C 등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았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받고, 2012. 4. 1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당산지점에서 A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L)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AK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 AK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 중국 사장'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2. 4. 29. 00:0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M에게 "채팅을 통해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N)로 400,000원을 송금받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환불요청을 받자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 주기 위해서는 돈을 더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N, AL), AB 명의 씨티은행 계좌(AD, AE)로 같은 날부터 2012. 4. 30.경까지 합계 1,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 중국 사장' 등이 '보이스 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 중국 사장'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2. 4. 30. 00: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O에게 "채팅을 통해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L)로 400,000원을 송금받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입금확인이 안되고 오류가 뜬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22경까지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1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 중국 사장' 등이 '보이스 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2590 C, D, E은 성명불상의 중국 사장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C은 성명불상의 중국 사장의 지시에 따라 D을 통해 피고인, G로 하여금 위조된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중국 사장은 전화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도우미 대행 또는 조건만남을 빙자해 가입비를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G가 개설한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될 계좌번호를 C에게 알려주고, C은 D에게 금원 인출을 지시하고, D은 E에게 미리 피해금원이 송금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고 은행 현금인 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게 하고, E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D을 통해 C에게 전해 주고, C은 위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의 중국 사장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중국 사장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2. 1. 6. 18:00경 인터넷 '세이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행사 도우미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도우미를 대행해 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P에게 '돈을 보내주면 즉시 도우미 2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6경 AQ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1,428,5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 중국 사장 등이 사기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의 각 진술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286, 4093(병합), 4348(병합), 2013고단259(병합), 457(병합), 696(병합), 768(병합), 967(병합)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946, 3114(병합) 3727(병합), 3743(병합), 3887(병합), 3890(병합), 3891(병합), 3932(병합) 판결문 1. 각 구로경찰서 사건송치 및 의견서, 수사보고(참고인자료 첨부) 1. 각 거래신청서(예금거래신청서), 각 통장 거래내역, 각 주민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286, 4093(병합), 4348(병합), 2013고단259(병합), 457(병합), 696(병합), 768(병합), 967(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8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