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형제 19395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6. 중순 일시불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D역 부근 노상에서, 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하다) 약 0.8g(속칭 '작대기')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로부터 약 이틀 후 일시불상경 서울 양천구 F 부근 노상에서 위 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9. 01: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 소재한 'I약국' 앞에 주차된 자신의 미니쿠페 승용차(J) 안에서, K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E가 불상의 경로로 매수해 오는 필로폰을 인터넷 SNS 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되판 뒤,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 일시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M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는 SNS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매수의사를 밝혀 온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0.7g을 대금 40만 원에 팔기로 하고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급받고,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아 위 필로폰 0.7g을 서울 강남구 소재 N역 부근 10 주유소'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아 둔 뒤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 일시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P 소재 'Q호텔' 호실상의객실에서, E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40만 원에 팔기로 한 필로폰 약 0.7g을, E의 지시를 받아 서울 영등포구 R 소재 S은행 자동화점 건물 옆 화단에 놓아 둔 뒤,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6. 하순 일시불상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M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시불상경 위 '제1의 나' 항 기재 'Q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23. 23:00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 근처 갓길에 주차된 V의 BMW7 승용차(W) 안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2. 21. 12:50 경 경기 하남시 X 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위 '제1의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7g 중 위 '제2의 라'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약 0.65g을 비닐팩에 담아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2016형제117256호] 1. 필로폰 매매 및 매매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성명불상자(아이디 'Y')가 인터넷 SNS에 게시한 필로폰을 판매 광고글을 보고 그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필로폰 약 1g을 대금 7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G 소재 H역 부근의 국민은행 저점에서 그 대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국민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한 뒤, 같은 날 22:00경 그가 필로폰 배송장소로 알려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 14:00경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필로폰 약 1g을 대금 7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N역 부근의 국민은행 지점에서 그 대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국민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한 뒤, 같은 날 시간불상경 그가 필로폰 배송장소로 알려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8. 22:5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대 금 35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Z 소재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로 35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뒤, 같은 날 23:00경 그가 필로폰 배송장소로 알려 준 같은 동 소재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2. 21:00경 경기 하남시 AC에 있는 우리은행 AD지점에서, 위 '다'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대금 7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다'항 기재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한 뒤, 같은 날 21:50 경 그가 필로폰 배송장소로 알려 준 서울 강남구 AE 소재 주택 402호의 우편함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려다,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불상 23:00 경 경기 하남시 X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미니쿠페 승용차(J) 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사이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 14: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위 미니쿠페 승용차 안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8, 23: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위 미니쿠페 승용차안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9. 02:00경 위 '가'항 기재 X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위미니쿠페 승용차 안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형제120507호] 피고인은 2016. 6. 중순 일자불상 22:00 경 경기 하남시 AF 소재 주거지 인근 도로에주차된 자신의 미니쿠페 승용차(J)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형제19395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V, A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현장사진 1. 마약감정서(소변, 압수물, 모발) 1. E, A 통화관련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 1. 각 수사보고(E 통화내역 발췌 및 공범 A, AH, AI 통화 관련, V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관련, 피의자 K-체포 피의자 A 필로폰 판매 관련 통화, 피의자 K 접견 수사 [2016형제117256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주차증,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나눈 채팅내역, 필로폰 구매시 공범과 나눈 채팅내역 [2016형제120507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사본(소변) 1. 피의자 양팔의 주사자국 사진, 판결(AJ)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95만 원 2017형제19395호 사건 : 21 원 + 2016형제117256호 사건 : 175만 원 + 2016형제120507호 사건 : 10만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 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횟수도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