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44

범죄사실 2019고합34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8. 03:00경 화성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의 2층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식칼을 주머니 속에 넣고,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모자를 머리에 쓰고,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요구르트 1개를 꺼내 먹고, 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젤리를 가지고 나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가. 피고인은 2019. 7. 8. 04:40경 화성시 E에 있는 빌라 앞마당에서, 그곳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피해자 F(여, 14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지퍼로 된 텐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2cm)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나한테 칼이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7. 8. 07:15경 위 1항 기재 주택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옷을 벗고 나체로 집 안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목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엉덩이 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661 피고인은 2019. 7. 8. 02:00경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자위하는 영상통화를 한 것을 기화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유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았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화성시 G, 'H' 앞 길에서 피해자 I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1경 J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사택에 이르러, 열린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를 쫓아 위 공동사택 3층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텐트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합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특수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각 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합344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기로 마음먹고 자발적으로 밖으로 나와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또한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엉덩이 까"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한 판단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경우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텐트 지퍼가 열린 틈을 타서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이 나온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어린 동생과 함께 텐트 안에서 자다가 피고인이 들어와 과도를 꺼내어 위협하자 놀라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였고, 피고인이 당황하는 틈을 노려 텐트 지퍼를 열고 도망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지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설득으로 인해 범행을 잠시 보류하다가 도망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D은 범행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왼쪽 목 쪽에 칼을 대고 "엉덩이 까"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 중이지만 하려면 씻고 제대로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달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칼을 든 손을 계속 놓지 않아서 계속해서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려고 한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의 성립에 본질적인 요소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강간하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수법의 대담함이나 방식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심지어 자신의 주거지에서 밤에 혼자 있거나 잠이 드는 것을 힘들어하는 등 수면장애, 불안장애, 대인기피증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자위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는 상황에서 일련의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