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12

범 죄 사 실 2022고단221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수거책은 일체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6. 09:30경,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D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6경 양주시 E건물 F동 주차장에서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7. 10:22경 H은행 I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2022. 4. 8. 14:52경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J 직원을 보낼 테니 원금 3,0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8. 15:10경 서울 강동구 K 정문 인근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7. 10:22경 H은행 M 대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의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다며 카카오톡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환되지 않은 대출이 있으니 이를 먼저 변제해야 진행이 되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고, 2022. 4. 15. 08:57경 재차 전화하여 “현금 2,400만 원을 준비 후 현장에서 만난 N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5. 10:20경 서울 성북구 O빌딩 1층 로비에서 현금 1,200만 원, 같은 날 14:2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2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14.경 Q은행 R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S저축은행에 대출금 1,280만원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8. 13:09경 당진시 T에 있는 U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13.경 H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일 대출 이벤트가 있다. 대환대출을 조건으로 연금리 3.29%로 최대 9,0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X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고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8. 13:44경 안산시 상록구 Y, Z 앞에서 현금 800만 원, 2022. 4. 19. 10:03경 안산시 상록구 AA 앞에서 현금 1,0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18. 오전경 H은행 AC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 8%의 저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청한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1. 12:59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1층 1번 GATE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21. 12:00경H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 3.1%에 기존에 있는 부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D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여 “당일 대환대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원만큼 현금을 출금해서 가지고 있으면, 금감원으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니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2. 12:41경 서울 중구 AF에 있는 AG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21. 10:00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위반이니 기존대출금 중 일부라도 상환하여야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2. 14:52경 김포시 AI에 있는 AJ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억 4,40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5. 09:00경 부천시 AK역 인근 AL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AM실장으로부터 채무금액이 12,000,000원으로 기재된 N(주)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과 납부금액이 12,000,000원으로 기재된 N(주) 명의의 ‘N 납부증명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AL PC방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금액이 25,368,000원으로 기재된 N(주)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과 납부금액이 25,368,000원으로 기재된 N(주) 명의의 ‘N 납부증명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주)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2장과 ‘N 납부증명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5. 10:20경 서울 성북구 O빌딩 1층 로비에서 제2의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금액 및 납부금액이 12,000,000원인 N(주)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납부증명서’ 2매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같은 날 14:20경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금액 및 납부금액이 25,368,000인 N(주)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납부증명서’ 2매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1. 오전경 부천시 AN, 3층에 있는 AL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D(주) 대표자 AO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저축은행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대표자 AO 명의의 ‘D 저축은행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21. 12:59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1층 1번 GATE 부근에서 제2의 나의 항과 같이 위조한 D(주) 대표자 AO 명의의 ‘D 저축은행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2매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2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P에게 연락을 해 “2.1%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2. 4. 11.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1. 14:20경 서울 서대문구 A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2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4,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을 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직접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2. 16:00경 인천 계양구 AS 앞에서 670만 원, 2022. 4. 22. 10:15경 인천 서구 AT 앞에서 1,200만 원 등 합계 1,87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G, L, P, V,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위조문서 첨부 및 지문감식의뢰),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4. 8. 피혐의자1 범행 장면), 입견전조사 보고서(2022. 4. 8. 피혐의자1 범행 전·후 동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역, 통화내역 1. 각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사설CCTV(AU) 및 방범용CCTV(AV) 촬영 사진, -피해현장CCTV영상캡쳐본(2022.4.22.) 2023고단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P,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0차 범행 장면이 담긴 발생지 CCTV영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계좌내역, 출금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한 번에 많게는 수천만 원의 현금을 직접 받아와 전달하는 것으로서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업무를 제안한 회사명도 잘 알지 못하고,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채용담당자 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계속 지시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직접 만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씨방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내용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위조하였으며, 위조한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몸으로 하는 쉽고 편한 일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당 현금 1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은 계좌이체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성명불상 조직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과도 다르다. 6) 피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길가나 대로변에서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송금을 하거나, 조직원이 지시한 장소로 가서 다시 2차 수거책을 만나 영수증도 없이 전달하는 방식은 보통의 회사에서 자금을 처리하는 방식과 달리 매우 이례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7)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이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하였다. 8) 현금수거책은 피해금이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수당을 취득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들과 이익을 공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10명, 피해금액이 4억 원이 넘는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모아둔 전 재산을 잃고 자살기도까지 하는 등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5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