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0:45경 전북 고창군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E의 몸을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접수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수증, 응급센터 초진기록지, 피해경찰관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1. 범행현장 CCTV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징역 6월 ~ 2년 6월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얼굴에 생채기가 나고, 머리카락이 뽑혔으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여서 응급실까지 방문하였다.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만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행 범행 전력도 많다[2010. 7. 28. 공무집행방해죄 등 벌금 500만원, 2011. 6. 19. 상해죄 벌금 100만 원, 2013. 11. 11. 상해죄 벌금 200만 원, 2014. 7. 10.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그 외에도 2016. 3. 16., 2016. 10, 19., 2018. 4, 23., 2020. 1. 3. 각 폭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흥선로 1-2에 있는 미2사단 정문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민고가 쪽에서 법원로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범퍼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852,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합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6.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8:10경 구미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보일러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등 합계 6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5.경부터 2018.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8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Ⅰ, J, K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첨부에 대한(순번 3), 현장 사진첨부에 대한(순번 9), 현장출동상황 및 사진 붙임 등에 대하여(순번12)] 1. 각 수사보고(L 현장CCTV 열람 및 용의자 추적에 대한,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사건 현장 CCTV 부재 및 동일범행 추정에 대한, 압수물 및 압수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감식 사진 첨부에 대한, 침입구 및 피해품 보관장소 등 사진첨부, 피의자 침입구 사진, 범행 전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집 내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피해품 사진첨부, 피의자 A 특정, 피해자 피해물품 특정 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순번 37), 현장사진(순번 39) 1. 수형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2.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장에 기재된 배상 신청인의 피해금액과 배상신청금액이 불일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법률상 처단형의 준수] - 징역 3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수 M의 입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82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절취한 물건들의 수량 및 시가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8.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 후 1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1.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2.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5년 : 2명 징역 4년 : 4명 징역 3년 : 1명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48

범죄사실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9. 0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로65번길 소재 굴다리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B(52세)이 분실한 LG지프로 휴대폰 및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신협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다음 날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인 2015. 8. 10. 01:30경 피해자를 만나 휴대폰은 돌려주었으나 신협 체크카드는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9. 04:18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내에서 그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1,500원 상당의 라면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장소에서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5,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총 13회에 걸쳐 105,5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사진 첨부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카드결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분실장소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2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D대화명 E, F)은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26. 11:50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H 검사이다. 사기죄로 검거된 I 의 공범으로 G 씨를 수사중이며, G 씨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일련번호 조회를 통해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14:50 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은행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7. 19. 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40,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N,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의 진정서 1. 수사보고(현금 인출 내역 관련),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여죄수사),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피의자들의 범행 공모 대화내용),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범행전후 이동경로 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확인),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피해자 B 통장사본 제출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각 CCTV 캡처 사진, D 대화내역,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통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더 큰 곤경에 처하게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초 범행시부터 자신이 하는 일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 •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그 범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 현금을 다른 공범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 교화의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2. 06: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 클럽 2번방에서, 노래시간을 연장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업무시간이 종료되어 연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마이크 등을 노래방 모니터에 집어 던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22. 06:58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노래클럽 출입문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노래클럽에서 소란을 피우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E K5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 들어있는 검정 봉투를 위 차량 보닛을 향해 던져 수리비 9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각 견적서, 사건현장사진, F노래클럽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콜중독 및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60

범죄사실 2017고단1560 피고인은 2017. 6. 19. 22:52경 전주시 덕진구 BG원룸 1층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BH이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6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2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912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1. 14:00경 전주시 덕진구 BI 원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J 소유의 BK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7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20, 05:20 경 전주시 덕진구 BL에 있는 BM교회에서 피해자 BN이 예배를 보는 사이 목향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시가 170,000원 상당의 양복 상의 1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1대, 현금 9,000원 등 시가 합계 1,1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8. 18. 04:00경 평택시 BO 앞 노상에서부터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P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8.20. 05:0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Q에 있는 BR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44 피고인은 2017. 8. 9.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J'에 게시한 중고스마트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갤럭시노트5를 1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1996 피고인은 2017. 8.20. 04:00경 전북 완주군 BS 소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T 소유의 BU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좌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6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W, BH, BX, B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CCTV 사진 [2017고단191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A, CB, CC,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CE, CF, CG, BN, C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19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BF, CJ, CK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각 문자메시지 [2017고단19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절취한 차량 및 휴대폰을 반환한 외에는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039호,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9. 18: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하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 대금 및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삼겹살 2인분과 소주 2병, 공기밥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음식 및 소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5. 29, 12:10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210 에 있는 광주은행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6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2248호 1. 2016. 4.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6. 04:5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소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03: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 및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해장국 1개와 공기밥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0원 상당의 음식 및 소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56호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4, 21:20 경 광주 광산구 신가번영로24번길 35 에 있는 우리장로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M(여, 56세)가 탑승한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가 소유인 N 쉐보레 크루즈 차량의 본닛을 발로 차 수리비 735,85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20:00경 광주 광산구 O 에 있는 피해자 P(여, 54세)이 운영하는 'Q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시비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3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CCTV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S 전화통화) [2016고단224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각 영수증, 사진 [2016고단245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피해자),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차량 파손 사진(N), 수리견적서, 차량종합 상세내용(N)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6고단2039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 에 대한 업무방해죄 : 제1 범죄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각 사기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4년5월2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6. 4. 27.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P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도 업무방해죄, 폭행죄, 사기죄, 재물손괴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4회 더 있고, 2013. 11.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3.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3,12:13경 대구 중구 D 건물 지하 2층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의 백팩안에 있던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58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C,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관련 형법상 상습절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품이 돌아간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2015고단151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음악방송 인터넷사이트인 'C'에서 음악방송을 하던 피해자 D에게 대화창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름은 'E'이며 서울 천호동과 상일동에서 컴퓨터 모니터 공장을 운영한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0.경 영주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장을 보러 목포에 가다가 비행기에서 지갑을 분실하여 돈이 없으니 호텔책임자 앞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모니터 공장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하지 않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춘양농협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합계 1억 2,6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41 피고인은 2012. 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내가 경북 봉하군에서 채취한 능이버섯 25kg을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해주면 내일 바로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능이버섯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버섯대금을 받더라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버섯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버섯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편철) 및 거래명세표 1. 각 계좌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 전화청취, 통화내역서 편철) 2015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사오거리 방면에서 보문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커브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우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G, H) 1. CD(현장주변 방범CCTV 영상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3명이고 이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6주, 12주, 16주로 상당히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기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7.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말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호텔' 내 'E나이트클립'에 웨이터로 취업하면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30만 원을 입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2017. 12. 7.경 실적 부진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이후 피고인만 입사비를 낸 것을 알게 되어 그 무렵위 나이트클럽 담당자에게 입사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계속 미루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소지한 채 위 나이트 클럽에 찾아 가 입사비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2. 11, 22:45 경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위 호텔 앞으로 가자고 한 다음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신문에 날거다, 사람을 죽이러 간다, 내가 못 받은 돈 받으러 간다, 30만 원 못 받아서 그 형들 죽이러 간다, 너는 죽일 일 없으니까 어서 가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후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죽고 싶냐? 죽여 버린다. 난 전과자이고 6년을 살다 왔고 들어가는 거 무섭지 않다, 오늘 여럿 죽일 것이다, 빨리 호텔로 가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뱃대지 쑤셔버린다, 여럿 쑤셔봤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 앞까지 계속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11, 23:05 경위 'E나이트클럽' 앞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릴 때 그곳 출입문에 서 있던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H(36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너 먼저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H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F의 택시 천장과 유리, 펜더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991,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 및 택시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사건현장 인근 CCTV 영상 열람), 수사보고(E나이트클럽 CCTV 영상)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이유에 분을 참지 못하고 취중에 흉기인 칼을 사용한 협박 및 손괴로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살상행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 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체적 피해까지는 입히지 않았고, 피해자 H는 변상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9:5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 있는 E식당 앞 도로 내리막 경사로에 주차해 놓은 위 트럭이 내리막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려고 하자 위 트럭을 정차시키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그 곳은 가파른 내리막 경사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를 하여 차량이 임의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고 차량을 정확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주차해 놓은 위 트럭이 내리막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게 하고 이를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트럭을 내리막 경사로로 약 100m가량 진행하게 하여 F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를 1차 충격하였고, 위 트럭이 계속 내려가다가 보도 위로 전도되면서 그 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가로수 1그루를 2차 충격하여 위 가로수가 도로로 넘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카니발 승용차 및 피해자 K 소유의 L SM5 승용차를 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84,130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6,407,027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3,878원, 위 가로수를 원상복구비 약 1,604,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방문조사-가해차량 제동장치 수사, 목격자 Q의 수사)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 정비 명세서 및 부품청구서(피해차량 H), 각 견적서(피해차량 J, 피해차량 L), 가로수 피해내역 1.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식당 CCTV 영상캡처 사진, F식당 CCTV 영상캡처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주한 것이 아니고 사고로 정신을 잃어 주변에 누워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4.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20. 04:38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15길 13 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04동의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그랜저 D 차량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종이가방 1개, 손전등 1개, 쇠막대 1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8. 4. 20. 04:41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15길 13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03동의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벤츠 F 차량 창문을 위와 같이 절취한 쇠막대로 깨뜨린 다음 차량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통장 12개가 들어 있는 코치 크로스백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인감도장 3개 시가 60,000원 상당, 대구은행 금고열쇠 1개 시가 16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2회 범행 방법), 수사보고(피해품 반환에 대해)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동종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에서의 수법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절도의 습벽 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출소한 후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 차량을 손괴하고 차량 내에 침입하여 상당한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증거기록 104쪽),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