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 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C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해주면 이동한 거리에 따라 건당 15~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A4 용지 상단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D카드’, ‘채무자: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금액: 일금 9,790,000원정(금 구백칠십구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대면추심납부’, ‘2020년 09월 10일 금융감독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같은 날 평택시 일대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9.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다음 날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F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 979만 원을 준비하여 직접 G 직원에게 건네주어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16:00경 평택시 H아파트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채권자인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위 제1항의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위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7.경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다음 날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떨어지니 현금으로 상환하는 ‘론플래너’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주어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한 후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18:2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1동 109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을 교부하면서 마치 채권자인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인출내역 첨부) 1. 채권대면상환 요청서(위조서류), 통장사본, 계좌상세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부,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 등을 행사하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