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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 및 탁송 콜을 접수받아 전산에 등록하여 대리기사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C콜센터'의 상황실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 탁송 업무를 하는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19:26경부터 같은 해 5. 3. 20:35경까지 의정부시 <주소>에 있는 'C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콜센터를 통해 연결 된 차량 탁송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임의로 배차시스템을 이용하여 총 15곳의 대리업체에 락(대리호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을 걸어 피해자가 탁송대리 콜을 잡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 탁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프로그램'은 피고인과 같이 탁송 내지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 내지 관리하는 사람과 피해자와 실제 탁송 내지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들을 연결하여 주는 플랫폼 프로그램인 점, 위 프로그램의 약관 제4조 제3호는 "'탁송 내지 대리운전 업체에 해당하는 소속업체" 또는 "소속업체들 연합"의 운영방침, 정책 및 배차제한 등 제 규정사항에 대하여 "E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탁송 내지 대리운전 업체가 'E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탁송 내지 대리기사에게 배차 제한을 할 것인지는 탁송 내지 대리운전 업체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점, 피해자는 2021. 4. 30. 'E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콜센터'라는 명칭(E프로그램의 콜 전체를 관할하는 통합콜센터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업체의 명칭이 'C콜센터'일 뿐이다)의 탁송 내지 대리업체가 발주한 탁송업무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19:23경 피해자와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탁송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차제한을 시키는 이른바 '락'을 걸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고, 실제로 당시 피해자에게 탁송업무를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할 귀책이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부당한 이유로 배차제한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탁송업무를 발주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일을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차 제한을 하는 것은 'C콜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계약 체결에 관한 자유이자 정당한 권리라고 보아야 하는 점, 이는 피고인이 'C콜센터'와 함께 배차제한을 할 권한이 있는 나머지 14개 업체들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나머지 14개 업체들도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 내지 관리하는 업체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 내지 관리하는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어도 피고인이 배차제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14개 업체들도 배차제한에 관한 피고인의 판단을 믿고 배차제한을 함께 하기로 한 업체들로 보인다], 피고인의 배차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연관이 있는 'C콜센터' 등 15개 업체들의 배차만이 제한될 뿐, 'E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른 업체들의 배차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다른 업체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15개 업체의 배차제한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차를 꺼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따른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러한 행위가 위력이라면 배달어플리케이션에서 댓글을 이용하여 특정한 업체에 대하여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는 것도 위력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21:30경 <주소>에 있는 C아파트 H 동 1-2라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목줄을 하지 않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를 묶고 다녀야지 왜 안 묶고 다니냐, 고발하겠다"라고 핀잔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고발해라"라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씹할 년이 없네, 개 같은 년이 없네"라고 욕설하면서 휴대폰을 쥐고 있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의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3번)이 있다.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범행 장소를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J동 1~2라인 출입문"(증거기록 제8쪽)이라고 했다가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받을 때에는 "이 사건 아파트 H동 1~2라인 출입문"(증거기록 제14쪽)이라고 하는 등 범행 장소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범행 장소에 대하여 검사의 최초 신문에는 "J동이 아니라 H동"(증인신문 녹취록 제2쪽)이라고 했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J동과 H동을 착각한 적이 없다"(증인신문 녹취록 제5쪽)고 하면서도 다시 범행 장소를 "J동"으로 변경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제5쪽). 이에 검사가 다시 재주신문을 하자 범행 장소는 "J동이 맞다"고 했다가(증인신문 녹취록 제5 내지 11쪽) 판사가 신문하자 다시 "H동이 맞다"고 하면서(증인신문 녹취록 제12쪽) 범행 장소에 대하여 계속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 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도 하고,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절한 것으로 확인(증거기록 제62쪽)됨에도 자신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절한 적이 없다면서 기록에서 확인되는 정황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고, 아파트 내에서 폭행을 당한 경험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어서 범행 장소를 특별히 착각할 만한 것이 아님에도, 범행 장소에 대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H동인지 다른 동인 J동인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계속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마) 그럼에도 피해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던 범인이 피고인인지 여부가 정확하지 않음에도 범인을 피고인이라고 단정적으로 지목하고 있는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한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 비슷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을 범인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3번)에 대하여 본다. 역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TV 영상에 보이는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아파트 H동 1-2라인의 출입문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3번)에 의하면, 남성인 범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위 영상에 나오는 범인의 체형이 이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과 다소 비슷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영상에 나오는 범인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 전체를 알아보기 힘들어서 영상을 보자마자 피고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위 영상에 나오는 범인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있음에 반해 피고인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피고인은 약 6년 전부터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영상에 나오는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영상에 있는 것보다 현재 이 법정의 피고인이 살이 빠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E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지만, 당시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피해자 등과 함께 CCTV 영상을 본 이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일 뿐,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일시경에 자신의 주거지인 H동 <호수>호 안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는 이 사건 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이 어린 아이를 돌보느라 주거지 안에 있었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35-1

의정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4고단3635, 3926, 가. 횡령 |2015고단1476,2794(각 병합) 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상목(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E 주 문 위 사건 중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2. 22. 선고한 판결문 제1면 주문 란의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부분을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4. 판사 김재근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경 E, F(각 2023. 3. 28. 불구속 기소)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총판의 대리점인 'B(구 'C', 이하 'B'이라 한다)'과 피고인 명의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리점들로부터 선불유심과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양식을 수령하여 이를 택배 등을 통해 G에게 보내 주거나 위 대리점으로 하여금 선불유심과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양식을 G에게 직접 보내 주도록 하는 역할을, G은 <주소> 등지에서 'H' 등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유통업자를 통해 얻은 외국인들의 인적사항, 신분증 등의 개인정보와 위와 같이 수령한 선불유심과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양식들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불법체류자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 F, G과 함께 2022.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에게 제공할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위 'B'과 피고인 명의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선불유심과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양식을 G에게 직접 보내 주도록 하는 등 G으로 하여금 위 'B'을 통해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게 하고, G은 위 'B'으로부터 수령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이름 란에 'J', 여권번호 란에 '<여권번호>', 주소 란에 '<주소>'라고 기재한 후 신청자 란에 위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E, F 등이 참여한 위챗 단체대화방에 전송하고, E과 F는 위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I' 담당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외 1인 명의의 각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 G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을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선불 유심 2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 신청),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M의 위탁판매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내 상선 G과의 위책 대화내역) 1. 개통내역,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J),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K), 피해신고서, 사진, 판매위탁계약서, A 사진, B대리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불이동식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그와 같이 개통한 선불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는 전화금융사기 등에 악용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횟수가 2회로 많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6. 23:05경 의정부시 <주소>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니가 뭔데, 경찰이야, 병신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자필진술서 제출 및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주소> 앞 도로를 <역이름> 방면에서 <상가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한편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호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은 2001.경의 것으로 오래된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고정67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09고정674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 변호인 변호사 김형수(국선) 판결선고 2010. 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에 있어 6급 항해사 면허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에 4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어야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음을 알고,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여수시선적 B(6.67톤)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C에게, 자신이 4년 이상 위 선박에서 승무하였음을 증명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선박에 승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5. 중순경 여수시 율촌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선박에 2000. 3. 1.부터 2004. 5. 30.까지 약 4년 2월간 선원으로 승선하였다는 내용 및 D의 서명이 기재된 '승무경력증명서'와 C의 인감증명서, 위 선박 어선원부 등본 등 해기사 면허 발급에 있어 필요한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제반 서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6. 6.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위 제반 서류들을 제출하고 같은 달 28일경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허위의 승무경력을 제출하여 6급 항해사면허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승무경력증명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선박직원법(2007. 1. 3. 법률 제8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호, 제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구 선박직원법(2007. 1. 3, 법률 제8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직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구 선박직원법시행령(2007. 5. 25. 대통령령 제20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2 별표 1의 3에서 6급 항해사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직무의 내용에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규정이므로, 6급 항해사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를 위와 같이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경력으로만 제한해서는 안되고, 피고인이 B에 승선하여 양식어업에 종사한 경력도 승무경력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판 법 제5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시험·승무경력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해기사면허를 위한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박내에서 종사하는 업무가 단순노무에서부터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요하는 업무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선박에 승선하여 실제로 복무한 직무의 종류에 따라서 경력인정에 있어 차등을 둘 필요가 있고, 경력이라는 개념 또한 단순히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직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시행령에서 위와 같이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정함에 있어 면허의 종류별로 선박, 직무, 기간을 구별하여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임형태
대전지방법원-96고단1361

판 결 사 건 96고단1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검 사 황 찬 서 변호 인 변호사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 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1995. 7. 19. 17:0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주취상태 에서 1.2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CO 수은 삿삿심 성의 성기 에서의 사서에서 사의 한 신이입 에에 나가라는 자로서는 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남, 20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모서리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좌측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다시 위 피해차량 뒤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남, 30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 좌 즉 모서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우측 모서리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차량이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을 하며 다시 적재함 우측 뒷모서리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 측 뒷모서리부분을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위 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 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위 으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로 하여금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56 경 주아탈구 등을 같은 으로 하여금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연골파손 등을 같은 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 각 진술 성수기 세상의 이면서 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교통사고보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99장)의 기재 1. 작성의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996.8. 14. 법률 제515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직 사이에서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4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6. 0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읍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맥주 4병, 소주 7병과 안주 등 도합 71,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는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의 주점에 남자친구와 함께 왔었고, 피고인에게 G의 신분증을 핸드폰에 찍어둔 사진을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F의 남자친구와 아는 사이였고, F를 성인인 'G'으로 알았다. F는 2018. 5. 6. 일요일 00:00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E와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피고인의 주점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F 등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F를 제외한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며, F가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자 확인하지 않았다. F는 병원에 가야 한다며 일찍 나갔고, D는 F가 떠난 후에 주점에 합류하였다.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인들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경찰관은 2018. 5. 6. 02:50경 D, H, E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냥 돌아갔다. D는 I의 주민등록증을, E는 J의 운전면허증을, H은 K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20분 정도 후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D에게 I의 부모 이름을 물었으나 D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 D, E는 경찰서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에 관해 조사를 받았고, H은 도주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D, E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G, K이 주점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E, D가 각 진술서에 K과 함께 주점에 있었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던 점, D, E는 H이 K 신분증을 쓰는 것을 알고 있어 경찰 조사 당시 K 이름을 댔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E, D 모두 H도 함께 주점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F, E와 함께 주점에 들어갔던 친구 두 명 중 한 명은 H으로 보인다. F, E, H과 친구 1명이 2018. 5. 6. 00:00경 이 사건 주점에 갔고, 피고인은 F를 G으로 알고 있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다른 세 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모두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F가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간 다음 D가 합류하였고, 일행이 계속 드나드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D가 합류한 것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E의 경찰에서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D, E, F,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UBS 동영상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양주신도시 D개발사업 조성공사 및 E 도로개설공사를 수주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공사차장으로서 양주시 G 소재 위 공사의 3단계 구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함)의 책임자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도로개설을 위해 성토를 하고 그 성토 부지를 펑평하게 정지하는 구간으로서 덤프트럭이 성토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고저차가 있고, 성토된 흙으로 비탈진 상황이었으며, 2014. 11. 14.경 당시 본건 공사현장에는 덤프트럭 외에도 피고인 측이 정지작업을 의뢰한 H 측의 불도저 운전기사가 정지작업을 하며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성토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덤프트럭 및 불도저 등 차량계 건설기계가 작업하는 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는 지면의 고저차와 요철상황 등 지반상태를 고려하여 토사 하역을 위해 덤프트럭이 정차할 위치를 지정하고 덤프트럭과 불도저의 진행방향 등 교통을 통제할 안전유도원이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덤프트럭이나 불도저가 충돌하거나 바퀴가 낮은 지대로 빠지거나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현장에서 하역작업하는 사람들이 덤프트럭이나 불도저 등에 부딪히거나 성토된 부지의 비탈면 또는 성토되지 않은 저지대에 추락하거나 혹은 그 덤프트럭이나 불도저 등이 운반하는 토사에 깔리지 않도록 방지하고, 토사에 깔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구호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유도원이나 신호수를 전혀 배치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I 25.5톤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피해자 J(50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5km 떨어진 K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현장에서 위 볼보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가득 실은 토사 13루베를 같은 날 0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저지대 비탈면에 하역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적재함에서 토사가 제대로 하역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재함 뒷편 저지대 비탈면으로 가다가 비탈면에 미끄러져 적재함에서 하역되는 토사에 깔려 매몰되게 하였음에도 수분간 방치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2014. 11. 28. 13:04경 의정부시 천보로 소재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현장에 안전유도원이나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불분명한 점 피해자는 적어도 덤프트럭의 추락이나 전복, 다른 건설기계와의 충돌, 지반침하 등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속된 F 주식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토사 하역 작업은 피고인이 소속된 F의 업무가 아니라 오히려 L 주식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F이 정지작업을 하던 현장이고, F 측에서 덤프트럭 운전사들에게 토사 하역 위치를 대략적으로 지정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토사 하역 업무에 대하여 F과 피해자 사이에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안전유도원이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주된 목적은 건설기계 등이 작업 중에 추락, 충돌, 전복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지반침하 내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 등에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작업현장 근처에 있는 사람들 내지 기계들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지, 어떠한 사고라도 발생하였을 때 응급 내지 구호조치 등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덤프트럭 운전사로서 토사를 적재하여 운반하고 하역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적재된 토사의 하역 작업은 작업자가 운전석에서 앉아서 레버를 조작하여 적재함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하게 되므로, 하역 작업을 담당하는 덤프트럭 운전사가 하역 작업 중에 적재함 뒤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작업자인 자신이 안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가을 무렵 피해자 E(여, 29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가끔씩 만나던 사이이고 피고인 B과는 연인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7. 03: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H주택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간 다음 2016. 11. 17. 07:41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3.경 A의 휴대전화기를 보다가 A이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4. 15:29경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J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저한테 그 쪽 동영상이 있는 거 같거든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제 남자친구가 찍은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전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걸 남자친구 지인분께 뿌릴만한 좋지 않은 상황까지 왔거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12. 25. 19:26경 위 휴대전화기 J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위 동영상 중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촬영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고 2016. 12. 25. 20: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지울 생각이 없다. 내가 알아보니 동영상을 유포하더라도 벌금 5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5. 01:5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J 기능을 이용하여 지인인 M과 N(일명 O)의 휴대전화기로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촬영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J문자증거자료, 휴대전화(갤럭시6)증거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상피고인 B을 통해 제3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이 유출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더욱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다만 해당 동영상은 삭제되어 추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 점, 촬영부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히 불량한 태도를 취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주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로 1회, 사기죄로 2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해당 동영상은 삭제되어 추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제45조 제4항에 기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83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농장'에서 근무하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D이 이직을 요구하자,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 고용변동신고서에 사업주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그냥은 다른 곳으로 못 보내줘. 다른 곳으로 가려면 돈을 갖고 와라"라고 말하여 자신이 보험사에 납부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직에 필요한 서류에 사업주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2. 200만 원, 같은 해 12. 28. 28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8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다소 초과하여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해악의 고지를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어 돈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고용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비용 등의 정산과 동의서를 언급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해자가 사업장 변경을 계속적으로 원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소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오면 동의서를 써주겠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용기간 중간에 그만 두게 되면 손해가 생긴다면서 피고인이 그동안 납부한 퇴직보험금 내지 피해자가 미지급한 숙소비용 등을 언급하였다. 나. 근로계약 상 피해자가 숙소비용 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한번도 숙소비용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일응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미지급 숙소비용 약 200만 원(=20개월×월 10만 원)을 요구할 여지는 있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가 고용기간 만료 전에 고용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61조 참조). 그러나 피해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은 농한기인 11월 무렵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만큼 일하지 못하고 있는 때였으므로,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자 변경을 위해 사업장변경신청서 등에 동의서를 써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의 동의서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 다만 근로자가 직접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장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고, 사업장변경사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더 복잡할 뿐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업장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한 것 자체가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이 말한 미지급 숙소비용과 피해자에게 필요한 사업주 동의서는 모두 고용관계 종결시 언급될 수 있는 사항이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고용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고용관계에서 정산할 비용 등을 언급하면서 비용 지급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겁을 먹거나 무서웠던 것은 아니고, 일이 없어서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서 돈을 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으로 인해 외포되었다기 보다, 사업주의 동의서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변경을 하는 것보다 돈을 교부하더라도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사업장 변경을 하고 손해배상의무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낫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3. 14.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해안대로 51에 있는 유로스퀘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취소), 운전면허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여섯 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05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5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 1,000만 원(법률에서 정한 벌금의 최상한에 해당하는 액수)의 형을 선고하여 선처를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그 취지가 무색하리만큼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10. 10.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18. 확정되었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아 판시 각 범죄를 범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개전의 여지나 정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위하(威嚇)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입고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음 실형을 선고받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량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