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05:29경 대리운전기사 C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양산시 웅상대로 1014 웅상도서관 앞 편도 4차선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후방 및 측면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하차하면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열기 전에 후방 및 측면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또는 측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차량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구토를 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남, 45세)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급히 조작하는 바람에 위 카니발 승용차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재차 도로변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을 충격하여 좌전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현장에서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검안소견서,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고지점 주유소 CC-TV 수사), 사고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사고이후 신고자 G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사고이전 K5 승용차 옆을 지나간 차량 수사),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저장 CD,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고, 그 과실의 정도가 피해자에 비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책임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예비군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9. 6. 11.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대에서 2019. 7. 4.자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18년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질병 등의 이유로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해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8차례 예비군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았다. 2015년 맨처음 30만원의 벌금형에서 시작되어 최근 300만원의 벌금형, 그리고 500만원의 약식명령청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관련법규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는 행동을 계속해왔고, 이 사건 범행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예비군법위반죄를 되풀이 범하는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거의 받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3세)과 술자리에서 알게 되어 3회 정도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0: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노래방 3번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런 소리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신체 접촉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추행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23:47경 광주시 B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비교적 경미하지만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5. 07:0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천안시청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천안시청 앞 도로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5. 07:0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추가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빙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다음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5. 8. 경 경북 문경시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8. 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전달받은 다음 2019. 5. 9. 11:45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출업체를 빙자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한 다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상환점수가 부족하니,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아 바로 상환하면 상환점수를 올려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740만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취한 금원을 이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카드 사용을 정지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체된 금원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나 작업대출 등 불법적인 행위를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지시에 따라 2019. 5. 10. 경 1,000만원, 2019. 5. 11. 경 1,000만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9. 5. 8.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2) 그 후 택배를 받았다며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의심되자 바로 양도한 체크카드의 이용을 정지시켰다. 3) 보이스피싱 일당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으나 카드이용 정지로 인출을 못하자 피고인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자 카카오톡으로 "저희 자금이 입금되어서 작업시작이 되었구요. 내역 찍고 작업 끝나면 연락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작업하는 부분이 미리 저한테 연락 온 부분이 없어 작업진행이 이미 되었고, 이 부분은 저희 회사자금이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연락 주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가 되면 사건화 되어서 큰일 납니다. 경찰서 조사받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니 좋게 해결 보는 게 좋습니다. 꼭 연락 좀 주세요.", "이 거 내일 지나면 저희 사장님께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꼭 연락주세요", "고객님 계속 통화중이신데 연락좀 주세요."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촉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였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 돈이 아니었고 그 사람이 붙여준 돈이 2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돈 주인에게 붙여 준 것입니다." "그 돈이 피해자 C의 돈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불법을 의심해 즉시 체크카드 이용을 정지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시기부터는 작업대출 등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후 자금을 인출하여 이체한 것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회사 자금이라고 하면서 돈의 반환을 수차례 재촉하고 형사고소를 운운하자 그 요구대로 반환을 한 것이었을 뿐, 위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원임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그 이후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기대하고 대출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이체한 것이 작업대출과 같은 사기 범행을 기대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하에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59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 13:0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사무실에서, '2018. 12. 26.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로 소집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미출근에 따른 관련 조치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제주지방병무청의 회송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집통지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00. 3. 22. 병역처분을 받은 이후 장기간 병역의무를 연기한 점, 2016년에 병역기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2017년에 부산지방병무청에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신청한 이후 자료보완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8년에 자료보완 없이 다시 제주지방병무청에 병역감면신청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입영을 하지 않은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병역의무를 회피하려고 하였고, 2016년에 병역기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결국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나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02: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일산방면) 113.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6)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단속당시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 없이 사채 등을 사용하면서 누적된 채무가 100,4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등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하여 매월 수백만 원의 이자 채무를 지급해야 하는 등 채무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것처럼 가장하여 계원들을 모집한 다음 납입 받은 계불입금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하기로 하였다. 1. 계불입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위치한 'D'에서 피해자에게 "12명 가입 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매월 140만 원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이자 96만 원을 포함해서 2019. 3. 15.에 1,356만 원으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우선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계획이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계원들이나 계주인 피고인 스스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받고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경 14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00,000원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쪼들리고 급히 갚아야 채무가 누적되고 차용금도 대부분 생활비, 사채이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3. 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스마트폰 메모,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채무내역, 계금 납입 및 지급 현황표, 신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1,760만 원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9. 3. 15.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금액 상당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3:53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판시 승용차를 장소를 옮겨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2014년 3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9. 21:00경 제주시 C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로 351에 있는 노형꿈틀작은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29. 21:05경 제주시 노형로 351(노형동)에 있는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앞 도로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형오거리 쪽에서 한라대입구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F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3:27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대금을 지불하고도 하차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격분하여, 하차를 하면서 위 택시의 지붕 부분을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1회 가격하여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자신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너 그냥 가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던 경사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 1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장소 CCTV영상 확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회신, CCTV영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20. 03:00경 김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59세)가 그곳 식탁 위에서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리며 주먹을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어서 컵에 들어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빼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공통) 1. 경찰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수사)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식탁위에서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폭행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33

범죄사실 1. 2019. 7. 5. 21:0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5. 21:08경 제주시 B아파트에 있는 C학교 인문대학 1호관 1층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일어일문학과 세미나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7. 5. 21:1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5. 21:1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영어영문학과 세미나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포카리스웨트 1. 5L 6개, 물 2L 6개, 감귤주스 1. 5L 1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8. 2. 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 04:1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학과 세미나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제주맥주 위트에일 6개 묶음, 파워에이드 음료수 6개 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9. 8. 13. 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3. 2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국문학과 세미나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햇반, 컵라면, 젓가락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 차례 재범한 점, 한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9: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식당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3세)가 '누나에게 좀 잘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 C 명의 농협 계좌(D)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뱅커와 도박자의 게임을 보면서 뱅커와 도박자 중 한 쪽을 선택하고, 선택한 쪽의 카드 두 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더 가까우면 승리하고, 상대방 카드의 합이 9에 더 가까우면 배팅한 게임머니를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29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도금의 액수,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1:00~02:55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48세)에게 외박한 이유에 대해 말하라며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 팔을 두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왼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피해자인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피해 사진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폭행 피해 진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9. 3. 31. 02:55경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같은 날 03:01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로 출동하였고, 당시 경찰관은 '피해자가 외박을 하고 온 것에 불만을 가진 피고인이 휴대폰을 숨기고 주지 않은 것이고 물리적 폭력 등 특이사항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피해자를 분리조치하였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표를 작성하였는바,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경찰에게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같은 날 22:30경 지구대를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해 사건접수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자신이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지구대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의 상처 부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아내가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와 같이 사소한 사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가 아내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인 E이 피해자의 신고 당시 정황을 기재한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위 진술서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되찾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진술내용이 앞서 본 피고인의 112 신고 내용, 종결상황에 비추어 허위의 진술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반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옷을 흔들다 보니 피고인의 손톱이 팔을 긁어서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일시로부터 약 20시간 뒤에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사진에는 붉은 색 상처가 선명하게 '一'자 모양으로 남아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폭행 방법으로 위와 같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6:25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당신의 직업이 없으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꾸며 수수료 등의 거래를 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거래실적 쌓기용 돈이 입금되면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실적을 부풀리자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D으로 하여금 2019. 4. 10.경 위 B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E명의 B은행 계좌(F)로 직접 이체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A 계좌입출금 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