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3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3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염호영(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효성, 최익준, 고다영, 전상균, 윤세영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독촉받게 되자 임대차보증금 등의 자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로 하고, B의 허락을 받아 B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것과 같은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공인중개사무소의 실제 운영자로부터 허락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양식 문서 파일에,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F아파트 G호', 임대차보증금 '일억오천만원', 월세 '삼십만원', 계약기간 '2016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12월 17일까지', 임대인 'B', 임차인 'A', 중개업자 'E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실제로 H이 E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의 허락을 받아 임의로 위와 같이 기재된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I에게 야구장을 임대하였으나 계약 해제로 인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독촉받게 되자, 전항과 같이 작성한 B과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충분한 변제자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I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 24.경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에게 전항과 같이 E공인중개사무소 대표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사진 파일을 마치 실제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7.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와같이 E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매를 각각 보여주거나 그 사본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B 명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B과의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J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이를 B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직접 B 명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도봉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B의 허락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한 '제3채무자에 대한 최고진술서에 대한 답변서' 양식 문서 파일에,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 '2017타채 5576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J', 채무자 'A', 제3채무자 'B',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현재 임대차 보증금은 금 150,000,000원임',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채무자가 명도를 할 당시까지의 채무금 등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것임'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문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던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6. 27.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답변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M 명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계속해서 으로부터 야구장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독촉받게 되자 M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M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8. 29.경 위 D 사무실에서, M의 허락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양식 문서 파일에,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N아파트 0호', 임대차보증금 '삼천만원', 월세 '일백일십만원', 계약기간 2017년 7월 5일부터 2018년 7월 4일까지', 임대인 'M', 임차인 'P'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실제로 M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와 같이 기재된 M의 이름 옆에 마치 M의 날인인 것처럼 전서체 한자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아파트임대차계약서의 사진을 촬영하고(다만 M의 이름 옆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은 그 일부만 사진에 담기게 하여 M의 인영이 아닌 것을 알 수 없게 함),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그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아파트임대차계약서의 사진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에 대한 부분 포함)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임대약정서 사본,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내용증명, 확인서(E공인중개사무소), 나의 사건 검색화면, 공정증서 사본,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와 고소인 간 문자메시지 캡쳐 출력본, 답변서, 내용증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격 모용 내지 위조한 문서 수와 이를 행사한 상대방 수가 적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모용자인 E공인중개사무소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 내지 행사죄의 상대방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문서의 사용용도가 새로운 차용을 위한 것이 아닌 기존 차용금의 변제기 연장 등을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