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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경 시흥시 B에 있는 C 골프장 남성용 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 15번 보관함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을 외워둔 후, 피해자가 라운딩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15번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열쇠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13.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골프장 이용객들 소유의 현금 및 시계 등 합계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자료, CCTV 영상자료 첨부, 현장 CCTV 자료, 각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A 휴대폰 포렌식 분석자료 Q 범행 직후 피해품 검색 및 사이트 방문내역 등), 수사보고서(골프장 락커 문 여는 방법, 락커 상태 검색 이력),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자료 중 F과 문자내역, E 텔레그램 대화내역 정리), 각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골프장 클럽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탈의실 내 보관함에 있는 골프장 이용객들 소유의 고가 시계와 현금, 지갑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절취한 현금 액수와 시계 등의 시가 합계가 1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을 일삼으며 수사 절차에 큰 혼선을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역시 불량하다. -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방식에 의한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서 불과 수개월 만인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절취한 물건 중 상당수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9. 20:49경 군산시 백토로 진포초교사거리에서, 2015. 1. 10. 23:28경 익산시 인북로 북부시장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내역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차량등록정보조회, 무인단속기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29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911 카레라 S카브리올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5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법인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 09: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에서 세무 관련 영수증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책상 서랍 속에 있던 영수증을 직접 전해 주지 않고 바닥에 내려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쪼그리고 앉아 영수증을 줍게 한 다음, 갑자기 “네가 여자로 느껴진다.”고 말하면서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치마 및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입 안으로 혀를 밀어 넣으며 “조금만 참아. 내가 할테니 너는 참아. 한번이면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님, 원하는 대로 해 드릴 테니 일단 화장실 좀 가야겠어요. 급해요”라고 소리치면서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자마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님, 화장실이 급해. 똥 싸다 나왔어. 한번만 더 봐 줘.”라고 말하면서 다시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17, 23) 1. 범죄피해평가 보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고소인 자필 진술 메모 내용 등, 피의자 원룸 내부 그린 자료, 휴대폰(E 부목사) 메모 내용 전송 첨부 1. C 외부 전경 사진, 당일 착용 의류, 현장 내외부 사진 촬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장소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7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16. 늦은 밤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비닐하우스의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창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내부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미상의 김치, 맥주, 막걸리를 먹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합계 1,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18. 01:40경 광명시 D에서 피해자 E이 설치한 음료수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를 이용해 뜯어내고 자판기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시가미상의 동전통과 4만 원 상당의 동전, 지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29. 23:05경 광명시 F에 있는 G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가격을 알 수 없는 LG V35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케이스 뒷면에 꽂혀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1매, 피해자 H 소유의 K, L 각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30. 00:04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M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1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3,070원 상당의 재물이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와 I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3. 01:30경 광명시 N 피해자 O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36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2. 22:33경부터 다음 날 02:06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P, Q호인 직장 숙소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직장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R 소유의 S 체크카드 1매,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공기계 3대, S 체크카드 1매, L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3. 02:06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이 운영하는 W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이 절취한 R 소유의 S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원 상당의 버지니아슬림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0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3,4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H, X, Y, Z, O,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순번 3, 16, 19, 30, 35, 41, 44, 49, 60, 66, 69)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영수증, 각 카드내역 2021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통장 사본, S체크카드 사용내역, W 카드영수증, W CCTV 사진, AF 영수증, AF CCTV 사진, 카드매출전표, 여관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4회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사기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약 2년간 절도 및 사기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도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구속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는데, 석방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 대부분이 야간에 창문 등을 손괴한 후 침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체로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용 별지1 범죄일람표 별지2 범죄일람표 별지3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2. 03: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아파트(강변북로 일산방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8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설물 손괴내역서 1. 현장사진 4매 1. 교통사고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하려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6.경 경주시 C에 있는 D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계좌정보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무렵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B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였다고 하나 D조합계좌를 개설하여 보내 주었고, 잔액이 없는 계좌인 점에 비추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대출기관 및 담당자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영수증을 버려 수신자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어 다시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할 당시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란에 체크를 한 점, 2020. 5. 6.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고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으나 2020. 5. 15. 피고인의 위 D조합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 부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마을 쪽에서 죽전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교차로로 진입하는 구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적색 점멸의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방향에서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CITI ACE(110cc)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분쇄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일체 시인하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8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전북 순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타고 다니던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떼어 가지고 있던 ‘B’ 번호판을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CITI ACE(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다음, 2020. 7. 1. 14:30경 전북 순창군 풍산면 용내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 14:30경 전북 순창군 풍산면 용내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CITI ACE(배기량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과 등록번호판 불일치 등), 차적조회(A),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사안으로서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다. 다만, 범행 일체 시인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에 처하여진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특히 이 사건 적발의 계기가 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3. 09:30경 위 치과의원 엑스레이실에서 사랑니를 발치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환자 D의 엉덩이 근육에 노패낙과 린코마이신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20. 4.경 신용불량자로서 증권계좌 개설을 할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당신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내가 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할 테니 수익금을 나누어 쓰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21.경 광명시 C에 있는 D은행 하안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증권계좌(F)를 개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020. 4. 22.경 6,000,000원, 2020. 4. 23.경 7,000,000원, 2020. 4. 26.경 6,000,000원, 2020. 5. 5.경 6,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그 돈을 위 E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5. 20.경부터 다음날까지 매수하였던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20. 5. 20.경 30,433,084원, 2020. 5. 21.경 8,640,455원을 입금하자, 이 중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하여 매수한 주식의 매도대금을 제외한 약 25,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생활비 및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상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경위) 1. 통장사본, 증권계좌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령액이 약 2,53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2021. 3.경 피해자에게 약 2,960만 원을 지급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5. 28. 1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일산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서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10:1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20. 4.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평소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있어 다소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21:4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일방통행 도로를 D은행 후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역주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특별히 조작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틀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취급업자보험(대리운전위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01:0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10년 전의 한 차례 벌금형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가 0.05% 수준인 점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빌라 C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그곳에 몰래 설치하여 둔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25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포렌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5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6 내지 8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6, 7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5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5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5년간 이루어진 8회의 동영상 촬영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다.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고, 이를 유포하거나 다른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 중 3명으로부터 용서받았다. 판시 제1 내지 5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19: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00:14경 서울시 노원구 B 아파트’ C동 옆 화단에 피해자 D(여, 40세)가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갖다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사료와 물이 담긴 그릇을 발로 차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해 잠을 잘 수 없어서 건강과 평온한 수면, 야간에 소음이 없는 주거환경이라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2조에서 정하는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보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거나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41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1. 1. 19. 20:30경까지 서울 관악구 B,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8개의 방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D 등을 고용하여 이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7.부터 2021. 1. 19. 20:30경까지 위 ‘C’ 업소에서, 2019. 1. 10. 관광비자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9. 4. 10.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급 150만 원에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기체류외국인정보(D), 여권사본 1. 현장사진 및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안마시술소 개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