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경 서울 은평구 C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운영하던 다이어트 보조제 등 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을 일으키는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이라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슬림그린 30, 슬럼옐로우, 슬림레드, 슬림화이트를 구매한 후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4.경부터 2016. 9.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시부트라민'이 들어 있는 슬림그린30, 슬림옐로우, 슬림 레드, 슬림화이트를 구매하여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판매내역서(G-마켓), 물품대금 입금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항 제3호, 제23조 제2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범행은 국민의 보건에 구체적인 위험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유통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판매기간이 비교적 길고 구매자도 다수여서 단발성 판매에 그쳤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절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발적으로 식품 판매를 중단한 정황이 있는 점, 판매로 인한 마진이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91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 0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D 등 남자 손님 3명에게 17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6캔 등을 판매하고, 도우미 여성 3명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는데, 노래연습장의 현실적인 영업관행을 고려하더라도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남자손님들이 지불한 이용대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4:1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등이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갑자기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사람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국민의 생명·신체 등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E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F매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0: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 D(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CCTV분석-동선 확인), 수사보고(AVNI 및 CCTV 분석),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주거지 아파트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인상착의 선면),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동영상 확인) 1. 현장사진, 휴대전화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1:47경부터 2018. 9. 2. 12:23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23,700원 상당의 E 반팔티 3장을 임의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 13: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0,30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추가 범행, 추가 범행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의류정리 CCTV 캡처 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형 2회 있음에도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규모 경미하고, 피해 물품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됨.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91

범죄사실 2017고단299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 22:57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106호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갈비해장국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원 상당의 갈비해장국 1개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23:3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소재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여, 32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진 뒤 자신을 제지하는 위 H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581 3.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 02:00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L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고, 노래방을 이용하고도 30,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7. 25. 04: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종업원인 피해자 L(38세)로부터 제3항 기재 술값 등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 L의 양 팔을 끌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M,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조,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사기죄의 피해액이 변제된 점, 미변제된 판시 제3항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9:0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해안로 1759에 있는 강원장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솔밭공원 방면에서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F(54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구급대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허위로 알려 주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5.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19,630,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7. 3.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7,096,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퇴직금 합계 16,882,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품의 액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7. 20:10경 보성군 조성면 신동길 1-4 신동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득량면 상작길 3 상작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 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3: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식당 테이블 칸막이를 때려서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테이블 칸막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8. 7. 30. 23:26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구복마을에서 같은 구 해안대로 262에 있는 벤츠자동차 마산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음주 수치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2:00경 경남 남해읍 망운로 14길에 있는 남해초등학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망운로 10번가길 68에 있는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5.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2길 7-1에 있는 수진테크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장 정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E공장 정문 부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해병대컨테이너 박스 방면에서 에스오일 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편 문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4,054,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과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93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1. 5. 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4. 01:1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D 소재 E 앞편도 2차로를 염주사거리 방면에서 서광주우체국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81세)의 얼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왼 쪽 사이드 미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장소 등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2:08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부주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옥암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고 2차로에 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 승용차에 타기 전부터 술에 취해 보닛에 엎드리고, 사고 이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 직후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곳에 주차된 H 아우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02:08경 목포시 당가두로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오래 전 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4세)과 교제하던 자이다. 1. 2017.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 20: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성기구를 삽입하기 직전과 직후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11:5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F이라는 명칭의 성명불상자 9명이 대화하는 G 채팅방에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3. 2018.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1. 20: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F이라는 명칭의 성명불상자 9명이 대화하는 G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4. 2018.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21: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8.0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성군 가천1길 51 농로 네거리 앞 교차로를 유가면 방면에서 가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교행하던 피해자 C(여, 69세) 운전의 대림SW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5. 8.07:08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흉복강내장기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을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부산시 외곽순환 고속도로 C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소유하며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D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한다)의 공무차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경비 관리, 기성금 신청 등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굴삭기 기사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피해회사에 허위의 장비임대료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굴삭기 기사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인 에게 전화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이를 승낙한 F로부터 2,420,000원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이를 D에게 건네 주었고, D은 이를 근거로 허위의 자금청구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2014. 12. 19.경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2,420,000원을 송금받아 세금을 제외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재차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이를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9 로부터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2014. 12, 19.경 2,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303,62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F, P, Q, R, S, T, U, V, W, X, Y,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합계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3:25경 속초시 동명동 중앙로 211-2에 있는 '속초스토리'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호동 미시령로 3439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9. 10:22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임산부인 동네 주민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이동조치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위 E가 단속을 위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불법 주차 차량을 촬영하려고 하자 "개새 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손을 1회 치고,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E의 이마를 2회 툭툭 치고, 사진 촬영을 막으면서 오른쪽 손 등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이를 피하는 E의 안경을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D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현장에서 신고자인 F을 비롯하여 동네 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왜 찍어",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경찰이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찍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며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E의 안경 부위에 접촉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거부하자 경찰이 피고인 차량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경찰관의 이마를 2회 밀고 우측 손등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경 찰관이 피해 경찰관이 쓰고 있던 안경에 피고인의 손등이 닿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경찰관이 피고인을 조롱하였다던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하는 것이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군산대학교 방향에서 나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불분명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65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 늑골 골절, 하복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은파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