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30. 22:00경 위 'D'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E(38세)이 운영하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의 손님이 피고인의 식당 앞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 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피해자 E이 2012. 9. 6. 위 사건을 경찰에 고소하여 2012. 9. 8. 22:20경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2012. 9. 9. 16:00에 대구중부경찰서로 출석하라.'라는 내용의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2. 9. 8. 22:40경 위 'F'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신고했냐?"라는 등 소리치고,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치고, 꼬집듯이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부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다.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처리] 4월 ~ 1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의 1/2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이륜차량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2013. 5. 31. 12:30경 대구 동구 부동을 출발하여 경북 경산시 중방동 소재 제일신경외과 앞까지 약 25k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전화진술 청취, 운전면허 취득사실 없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72-1

범죄사실 2021고단4872 피고인은 B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8. 28. 08:3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길에서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를 발견하고 피고인 이 운전하고 B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렌트카로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E㈜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8. 렌트카 수리비 명목으로 3,168,400원, 2020. 9. 11. B의 합의금 명목으로 1,990,000원, 2020. 9. 14.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1,990,000원, 2020. 9. 14.~2020. 10. 28. B의 치료비 명목으로 692,170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544,990원 등 합계 8,385,5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142 피고인은 2021. 10. 5.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F 부근 약 30m 구간을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사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및 사고 기록(2020. 8. 28. 사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인명피해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 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보험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야간에 주차된 차량의 이동을 요구받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행한 것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72-2

범죄사실 2021고단4872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7. 23. 05:00경 화성시 C 앞 길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렌트카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 쪽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렌트카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조 합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 피고인 합의금 명목으로 1,550,000원, 2019. 7. 29. 벨로스터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650,000원, 2019. 8. 19.~2019. 8. 22.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660,560원, 2019. 8. 26. B의 치료비 명목으로 35,980원 등 합계 2,896,5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8. 28. 08:30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앞 길에서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를 발견하고 E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번호 4 생략) 스팅어 렌트카로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H㈜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8. 렌트카 수리비 명목으로 3,168,400원, 2020. 9. 11.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1,990,000원, 2020. 9. 14. E의 합의금 명목으로 1,990,000원, 2020. 9. 14.~2020. 10. 28.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692,170원, E의 치료비 명목으로 544,990원 등 합계 8,385,5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 J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0. 14. 07:26경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기산교차로에서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I이 운전하고 피고인과 J이 동승한 (차량번호 6 생략) 쏘렌토 렌트카로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적으로 야기한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9. I 합의금 명목으로 1,450,000원, J 합의금 명목으로 1,450,000원,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49,000원, 2020. 10. 21. 피고인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 2020. 12. 7. 피고인 치료비 명목으로 266,870원, I 치료비 명목으로 196,000원, J 치료비 명목으로 196,000원 등 합계 5,707,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 및 사고기록(2019. 7. 23. 사고), H사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및 사고 기록(2020. 8. 28. 사고), L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및 사고기록(2020. 10. 14. 사고), M사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및 사고기록(2020. 10. 14. 사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인명피해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도주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5. 00:2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끌려나오게 되자 흥분하여 위 주점 입구에 서있던 종업원 피해자 E(24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E, D) 등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현장 CCTV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성인이 된 후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폭력 행사의 경위 및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111-1(분리)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고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5. 서울 강남구 B, C에서 'D'을 운영하는 아산화질소 판매자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80,000원을 송금하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130개를 매수한 다음, 이중 60개를 휘핑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아산화질소 캡슐 11,570개를 구입하여 이중 약 5,520개를 흡입하였다. 2021고단1815 피고인은 2021. 2. 24. 00:52경 서울 강남구 G, H호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 I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와 몸싸움 중인데 자꾸 죽여버린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K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아이 씨발 뭐하는거야"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K의 뒷목을 잡아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I의 주거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K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K에게 "꺼지라고 이 개새끼야! 뒤질라고 이 씨발놈이!"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K의 목 앞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11-1(분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별건 L, M, E 진술수사), 내사보고(건외 공범 L, M, E 금융계좌 거래내역 특정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수사), 수사보고(건외 공범 L, M, E 등 금융계좌 거래내역 일체) 2021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경찰관이 공무 중임을 인지한 모습)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도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8111-1(분리)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8111-1(분리)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미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여 재판 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2020고단8111-1(분리)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2018. 12. 24. 및 2019. 11. 8. 환각물질 흡입 및 소지)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 및 D은 'E', 'F' 등의 회사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예치금을 납부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한다거나,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 관련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I 대리')은 2021. 7. 22.경 피해자 G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1억 정도를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경 "이번 건은 서민대출 방식으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있어야 하므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갚되, 론플레이 방식으로 회사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면 바로 돈이 상환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금융감독원 J')는 2021. 7. 23.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론플레이로 상환한 것이 문제가 되어 신용이 모두 막혔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I 대리')은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위해서는 돈을 상환한 전산이 삭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1,0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련의 과정으로 신용등급이 너무 떨어졌으므로 1,500만 원을 예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7. 13:12경 남양주시 K 지하주차장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2021. 7. 28. 11:45경 같은 곳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 및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각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은 1,000만 원을, 피고인은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6.경 안산시 단원구 근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L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C 명의의 'C 납부증명서'와 ㈜C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장을 출력하였다. 위 'C 납부증명서'는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내역란에 'M', 상환일자란에 '2021. 07. 26.', 대출금액란에 '81,571,000', 상환금액란에 '81,571,000' 등의 내용과 함께 ㈜C의 직인이 날인된 사문서였고, 위 '채권대면상환요청서'는 채권자란에 '㈜C', 채무자란에 'B', 채무금액란에 '일금 81,570,000원정', 채무금액상환방법 '방문추심납부' 등의 내용이 기재된 ㈜C의 직인이 날인된 사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C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서류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3.경 피해자 B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속하여 같은 날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6. 16:30경 안산시 단원구 N 입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을 만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C 납부증명서'와 '채권대면상환요청서' 각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블랙박스발췌사진, 무통장입금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입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한 기간 및 그에 따른 수입,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17 B은 원주시 C, 1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의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사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1. 7.경 E에 공급가액 3,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159,768,11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51장을 발급하였다. 2021고단324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원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H' 소속의 직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 명의로 공급받는 자를 'I주식회사'로 기재한 공급가액 13,900,000원 상당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46회에 걸쳐 합계 953,974,222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2고단1177 피고인은 안성시 J에 있는 농업회사법인K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L은 위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L과 위 회사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L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M에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경부터 2019.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75,047,000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 조사 종결보고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8번) [2021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답서 및 각 전자세금계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처 원장, 송금확인증 1. 조세범칙 조사 종결보고서 1. 고발서 [2022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 2020고단1317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행이다.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29억 8,4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크고,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횟수, 기간도 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피고인이 위 과정에서 얻은 수수료가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로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11. 14: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레미콘 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감정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감정비를 빌려주면 수일 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 10:0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 있는 케이모건 투자회사에서 수수료 1%만 선지급하면에 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케이모건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6.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30. 16: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대출받기 위해 감정까지 한 것이 이제야 성사되었으니 대출 수수료 2,500만 원을 주면 대출금 500억 원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을 받았거나 대출이 성사된 사실이 없었고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통장조회,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지불각서, 투자확인서,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5.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45 피고인은 2017. 3. 10. 12:00경 서울 광진구 C, B동 지하층 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같이 살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건물의 마당으로 나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장독대 4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장독대를 손괴하였다. 2017834 피고인은 2017. 2. 25. 21:05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안으로 들어와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00:56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1045, 1. 피고인은 2017. 1. 16. 01: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2병 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8,000원 상당, 안주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20.경 강원 양양군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식당에서 판매하는 도라지, 밑반찬, 들기름 등을 포장해서 서울에 있는 내 남동생의 주거지로 보내주면 내일 바로 현금을 찾아 계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도라지 등을 보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배를 통해 도라지 등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5. 01:40경 서울 강북구 L 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위 장소에 찾아갔으나 피해자와 가족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 계단 난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5개를 밀쳐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화분 5개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1227 피고인은 2017. 2. 13. 01:40경 광주시 N건물 1층에 있는 창고에서, 창고 옆에 걸어둔 열쇠를 이용하여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0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겨울용 점퍼 2개 시가 150,000원 상당, 방한신발 1켤레 시가 20,000원 상당, 척추 교정용 신발깔창 1짝 시가 385,000원 상당, 반팔조끼 1개 시가 70,000원 상당, 춘추용 바람막이 등산 점퍼 1개 시가 200,000원 상당, 모자 1개 시가 40,000원 상당 등 합계 8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관문 사진, 항아리 사진 2017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운송장, 확인서 2017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퇴거불응의 점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판시 첫머리 기재 사건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감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공격적인 성격을 제어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 단기종합(C-3)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방문취업(H-2)비자로 체류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기술교육학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한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받은 지원단의 추천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방문취업(H-2)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장기 체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부터 2011. 12. 25.까지(6개월: 토, 일요일만 해당)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이 운영하는 E학원에 등록한 후 일반연수 (D-4)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 2011. 10. 30.(일) 결석하였음에도 마치 정상교육을 받은 것처럼 작성된 직권입력 관리대장의 수강자 서명 란에 "A"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2. 10(토)까지 5회에 걸쳐 결석하였음에도 마치 정상 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 작성된 직권입력관리대장, 지문출결출석부 등 출석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원단에 제출하여 지원단으로부터 2012. 1.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8.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한중국제합동행정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추천서와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2012. 2, 1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방문취업(H-2) 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 1. 출석부 사본, 직권입력관리대장 사본, 통화내역자료, 자료분석현황표, 방문취업(H-2) 자격변경 허가 추천서 사본, 신청서(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20: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약 20년 전에 불입한 곗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법적으로 판결이 끝났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도둑년아, 사기꾼아, 왜 돈 안줘,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9.23:00경 대전 유성구 C라는 상호의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에게 "제가 금융대부 알선업을 하는데 저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시면 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투자원금 1,500만 원의 배액인 3,0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배당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0. 10:00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어 고소가 취소된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05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3.경 부산 동래구 C, 20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지노종합건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 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3.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송헌종합건설(주)'에 41,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68,324,5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공급가액 156,288,9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18,94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54,777,33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으로부터 철근 등 공급가액 23,787,000원 상당의 재화를 제공받았음에도 'G'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66,56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2013.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3.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3.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3.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정부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 10번까지 있는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8.5. 불상지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받아가기로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 D에게 이자를 포함한 계금 2,36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게운영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