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6. 14:00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B 방면으로 가는 C 소속 D 버스 안에서, 해체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창가 쪽으로 엉덩이를 붙여 피고인을 피하자 재차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건드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6. 14:5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신림점' 앞길에서, 해체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J 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이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을 들어 I 등을 때리려고 하고, I, J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씨발, 니네가 뭔데 수갑을 채우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관의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버스 CCTV 영상 CD의 영상 1.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범행 무렵까지 해체성 조현병, 강박 장애 등으로 진단되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왔고, 망상, 간헐적인 환청 및 과격행동, 부적절한 정도 표현, 강박행동,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성 및 지적 기능의 저하 및 퇴행행동,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왔다는 내용의 K병원 소속 의사 L의 2019. 6. 25.자 진단서상 의학적 소견, 피고인이 해체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72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4노3649 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해체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관하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D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이 D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버스에 계속 탑승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사실, 이에 따라 경찰관 I, J은 순찰차로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다는 D 버스를 추적하여 버스를 정차시키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한 번 찌르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이에 I 등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체포에 저항하면서 I 등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휘두르며 몸을 밀치는 등 거세게 반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 I, J이 피해자의 112 신고가 접수된 후 즉시 순찰차로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D 버스를 추적하여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다음 체포하였던 만큼, I 등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I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한 번 찌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였던 만큼, I 등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피고인을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I 등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해체성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해체성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수강명령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