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14. 21:13경부터 같은 날 21:31경까지 서울 노원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J 메신저를 이용하여(닉네임 'A') 아동인 피해자 K(여, 11세)에게 "우리 나이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자. 내일 빨고 싶어? 먹고 싶어? 근데 아래털 있다고 했지? 먹고 싶어? 안 먹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 14:12경부터 2015. 7. 16. 01:41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J 메신저를 이용하여(닉네임 'A') 아동인 위 피해자 K에게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지? 먹고 싶지? 오늘 못 보았으니 이따 집 가서 속옷 입고 전신 찍어 얼굴이랑 같이. 계속 기다린 것 알지? 그니까 보여줘도 되지? 그래도 보여줘. 사진 보내 이따. 오늘 사진으로 보여줘. 벗고. 오늘도 기다리게 해 놓고. 그니까 오늘은 벗고. 오빠 부탁이야. 부탁 하나도 못 들어줘? 핑계 대지 말고 보내줘. 그럼 내일 보던지? 암튼 사진 보고 싶어. 그럼 하나는 입고 찍어. 브라나 팬티 중에. 그럼 되었지? 나는 아래 보고 싶어. 어디가 좋아? 먹고는 싶어? 먹고 싶냐고. 먹어 그럼 만나서. 내꺼. 오늘 사진꼭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26. 21:36경부터 같은 날 21:53경까지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J 메신저를 이용하여(닉네임 'C') 아동인 피해자 K(여, 11세)에게 "가슴 커? 보고 싶다. 영통(영상통화)할래? 보지에 털 났어? 보고 싶어. 영통 언제 돼? 가슴 사진 좀. 그러면 나중에 보여줘. 섹스하고 싶어. 내꺼 빨아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5. 7. 27. 18:26경부터 같은 날 20:07경까지 여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J 메신저를 이용하여(닉네임 'O') 아동인 피해자 K(여, 11세)에게 "자기 보지도 보여주라. 자기 보지 보고 싶어. 응 자기야 한번만 보여줘. 왜 안 보여주는데. 보여주라 응. 너무 자기 보지 보고 싶어. (안 보여주는) 이유가 모야? 그럼 보내줘. 자기 거 보고 자위하게. 자기 보지털 났어? 보지 구멍에 손가락 몇 개 들어가? 세 개는 안 들어가? 우리 만나면 ㅅㅅ(섹스)하자. 8월달에 만나서 ㅅㅅ하자. 자기도 하고 싶잖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8. 10:10경부터 같은 날 18:4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J 메신저를 이용하여(닉네임 'O') 아동인 위 피해자 K에게 "(성기 사진을) 왜 안 보내줘. 보내줘 보고 싶어요. 자기야 왜 안 보내주는데. 아니야 지금 보내줘. 집 가서 보내주세요. 자기는 오빠한테 보여주기 진짜 싫은가보다. 난 자기를 위해서 보여준 건데. 그럼 오빠를 위해서 한 번만."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7. 23:27경부터 23:29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J 메신저를 이용하여(닉네임 'O') 아동인 위 피해자 K에게 "오빤 자기 보지 보고 싶은데. 한 번만 보여주라. 왜 자기 것은 안 되는데. 자기 것도 보여줘 오빠를 위해서. 욕실 가서 찍어서 해줘. 자기야 낼은 해줘 응."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8. 18. 21:05경부터 같은 날 20:01경까지 부산 영도구 P아파트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J 메신저를 이용하여(닉네임 'E') 아동인 피해자 K(여, 11세)에게 " 팬티 찍어줘. 핑크색 팬티 보고 싶어. 팬티 옆으로 젖혀. 혀끝으로 보지 빨아줄게. 보지 질컥질컥 소리 듣고 싶다. 들려줘. 질컥질컥물 나오는 소리. 오빠가 몰래 가서 따먹음 안돼? 오빠가 J할게. 반바지 속에 팬티 입지 말고 잠시 나와 새벽에. 뒤치기로 따 먹을게. 핑크색 팬티 찍어줘. 보고 싶어. 화장실 가서 벗고 찍어줘 팬티. 팬티 보고 싶다. 제발. 팬티에 묻었나? 보이는 J도 못하지? 팬티에 보지물 묻은 거 보고 싶어. 팬티 보여줘. 보지 물 젖은 핑크색 팬티. 팬티 벗었나? 팬티 찍어. 박을 때 입 막아 신음소리 안 들리게. 하고 싶다. 화장실 가. 오빠 전화할게. 소리 만들어. 오빠 신음내고 싶어. 지금 싸고 싶어. 여보야 보지 속에 엄청 싸고 싶어. 여보야가 신음 녹음해줘. 여보야 나 쌀거 같아. 나 이제 싼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9. 12. 22:06경부터 같은 날 22:14경까지 서울 금천구 R아파트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J 메신저를 이용하여(닉네임 'T') 아동인 피해자 K(여, 11세)에게 "치마 올리고 싶어. 치마 한 번 올려줘. 지금 올려줘. 다리 올려봐. 보고 싶어. 자긴 야한 거 좋아? 빨리 다리 올려. 바지 내려갔어? 보고싶다. 내 쪽으로 보여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 A,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1차 진술녹화 속기록, 피해자 2차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별히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들인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21:16경부터 같은 날 22:36경까지 남양주시 V아파트 W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J 메신저를 이용하여(닉네임 'X') 아동인 피해자 K(여, 11세)에게 "벗은 건(사진) 없나? 보고 싶어서. 가슴 보고 싶긴 하지만. 가슴도 빨아 줄거야. 정액 먹을 거야? 입에다가 싸주기는 할게. 너 보지 물 많아? 궁금해서. 보지 핥고 싶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