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35

범 죄 사 실 2022고단4163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2. 7. 18.부터 2022. 7. 21.까지 피해자 B(여, 57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된 바 있고, 이로 인해 2022.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9. 2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9. 22.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7. 12:08경부터 그날 12:09경까지 2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8. 5. 21: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매장을 찾아가고, 2022. 8. 6. 11:30경 구미시(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 약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E” 문구점 앞 노상에서 서성거리는 등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4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2. 7. 18.부터 2022. 7. 21.까지 피해자 B(여, 57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된 바 있고, 이로 인해 2022.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9. 2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9. 22.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22:00경부터 2022. 8. 28. 01:00경 사이에 구미시(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앞에 찾아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 및 집행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인터넷 다음지도 및 로드뷰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 내 CCTV 영상 사진 첨부) 2023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 및 집행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배우자 차량에 놓아둔 쪽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아파트 맞은편 F아파트 CCTV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아파트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와 사건 발생 장소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바 있고,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하였는데, 또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2고단3535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2021. 8.경부터 2022. 4.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로,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은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위와 같은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 6. 28.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다시는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7. 18. 16: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 옆에 피고인이 재배한 가지, 대파, 상추 등 농작물이 담긴 종이 상자를 두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 물건을 두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1. 12: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그곳 식당 업주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글·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21. 22:0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질러 진로를 가로막은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무릎을 꿇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27. 12:08경부터 같은 날 12:09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여 피해자에게 글·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8. 5. 21: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매장을 찾아와 피해자의 동료들에게 피해자를 험담하는 등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8. 6. 11:30경 구미시(이하 상세주소 생략) 피해자의 아파트 인근 ‘E’ 문구점 앞 노상에서 서성이며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8. 27. 22:00경부터 2022. 8. 28. 01:00경까지 구미시(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앞에 찾아가 “야! 너 안 나오면 집으로 찾아간다! 가만히 안둔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운행하는 차량의 전면 유리에 “마누라 단속 잘 하세요! 바람피운다.”는 글을 기재한 종이를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