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5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2. 05:30경 태백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E을 강제로 추행하다가 E이 지르는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관련) [피해자 E, C는 경찰 초동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에 들어 맞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 진술은, C가 E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을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당시 피고인 및 E의 위치와 자세, C가 피고인을 제지한 방법(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음)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판시 제2항과 같은 특수협박행위를 함) 등 구체적인 지점에서 서로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참고인 F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렸고, 자신들과 술을 마시던 C이 룸으로 들어갔으며, 룸 안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대화나 상황이 젊은 남자(피고인을 지칭)가 종업원(E를 지칭)을 덮치려고 했던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들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판시 유흥주점 손님으로 처음 보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언하였는바,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해자 E, C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로써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직업,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성범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대략 20만 원 정도인데,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행사의 강도 등에 비추어 위 금액만으로는 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처벌불원’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숙하지 않고 해당 선고일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맥주병을 깬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C를 위협한 것 인 점 등에 비추어 판시 각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성범죄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처벌불원은 아니기는 하나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C도 어느 정도 피해변제를 받고서 피고인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