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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01:00경 파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 요양 문제에 대해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안면부 및 상체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퇴원확인서, 각 응급센터기록지,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상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쇄골 골절상은 피고인이 그 부분을 직접 구타하여 생긴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팔을 움직이지 못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3번의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8.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상고심 재판 중 2020. 1. 13. 부산구치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으며, 2020. 1. 1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180 피고인은 2020. 6. 11. 02:2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 1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과 여자친구(E) 간의 말싸움에 간섭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건드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45 피고인은 2020. 10. 25. 22:25경 경산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여, 25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242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2. 07:4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앞 현금지급기 앞에서, 그곳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던 피해자 B(남, 2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왜 욕을 하냐‘면서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및 아탈구, 윗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K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B의 각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및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실형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하는 등 음주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를 숨기던 중 구속되었으며, 각 상해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배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와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19: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CCTV 확인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6),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34),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무단 촬영이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는 물론 촬영의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무단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경 'B'이라는 동호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C 주식회사에 제직 중인 회사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D(여, 32세)와 친분을 쌓던 중, 2019. 10. 13.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 창립 20주년을 맞아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프로모션 상품이 있는데 다른 여행 상품으로 변경하여 예약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2019. 10. 15.경 허위로 작성한 ‘E’이라는 제목의 문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위와 같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여행 프로모션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항공권 등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 2명에 대한 항공권과 숙박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19,975,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C글, 이체내역, 프로모션사원구매내역, 대화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11번) 1. F 계좌 거래내역서, H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뿐 아니라 추가적인 손해배상까지 지급하였고, 주된 피해자인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 10:00경 B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고객님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현재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거래량을 늘리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할 것 같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거래량을 알아서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3. 3. 16:00경 김포시 C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집행 회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3:00경 일본 도쿄를 여행하던 중 ‘C’에 있는 숙소에서 침대 옆자리에 누운 피해자를 양손으로 강하게 끌어안고 “뽀뽀해줘.”라고 말하여 부친의 주사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이에 마지못하여 응하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갑자기 혀를 입속으로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으나 2회에 걸쳐 재차 입을 맞추면서 갑자기 혀를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돌아누우면서 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가족관계증명서, 전화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공동범행 피고인은 B(2020. 10. 23. 기소처분)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9. 1. 20.경 16:15경 제주시 C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 B는 D 소유 E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F은 조수석, 피고인은 G, H과 함께 뒷좌석에 동승하여 2차로를 운행하며 고의사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K3 승용차가 피고인들의 K5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K3 승용차 우측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위 I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8,960,00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등과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9. 1. 20.경 제주시 C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들이 동승하여 B가 운전한 차량이 전항 기재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5,987,3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4.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대방 운전자와 공모한 교통사고, 고의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여 운전자를 바꾸거나, 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0,928,6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F, G, B,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 보고서, 각 자동차 보상 접수서, 각 보험금 지급 내역서, 대인보상금 합의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각 공제금 결정 내역, 각 종결품의서, 각 대물지급 결의서, 각 피해자 조사 일보, 각 합의금 지급 결의서, 각 치료비 지급 결의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정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08:00경 대구 동구 B 모텔에서, 쇼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 C(가명)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영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72

범 죄 사 실 2020고단407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전남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 계정 ‘C’을 개설한 후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22세)의 E 계정에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위 B 계정에 게시하고, 2020. 7. 15.경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검색한 팬티만 입은 여자 사진을 위 B 계정에 게시하며 ‘로리한 팬티인가.?’라는 글을 올리고, 2020. 7. 25.경 같은 방법으로 팬티만 입은 여자 사진을 게시하며 ‘Everywhere Nowhere Down'이라는 글을 올리고, 2020. 7. 26.경 같은 방법으로 팬티만 입은 여자 사진을 게시하며 ’Just Again'라는 글을 올리고, 2020년 월일불상경 같은 방법으로 이물질이 묻은 여자 팬티 사진을 게시하며 ‘이런 거 살 사람도 있나보네.’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사칭하여 B을 개설하고 피해자가 직접 팬티만 입은 사진을 게시하거나 그 팬티를 파는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년 월일불상경 제1항과 같이 B 계정 ‘C’에 이물질이 묻은 팬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팬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만 원을 KB국민은행 계좌(H)로 입금하면 팬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기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48 피고인은 2020. 4. 25.경 불상지에서 I 채널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일반인이 구매하지 못하는 방송영상을 대신 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반인이 구매하지 못하는 방송영상을 구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휴가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방송영상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 18: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211,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4. 16: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96,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등 캡처자료, 대화내역 캡처자료 2021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피해자를 사칭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반복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사기 및 사기 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사기 피해자에게 1,286,500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 전화를 통해 ‘현재 본인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일단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양도해 주면 대신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3. 30.경 피고인을 대표로 유한회사 B을 설립하고, 2020. 6.경 위 회사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C)와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한 다음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 이체내역서, 기업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범행에 그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인들과 태국에서 금을 도매로 싸게 매입해 소매로 비싸게 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하면 매달 약 4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뒤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 설사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어머니가 관리하는 보험을 해지하여 투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 도․소매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받는 금원도 도박자금, 채무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며, 금 도․소매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도․소매사업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시티은행계좌(C)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30. 피해자에게 ”금 사업을 곧 시작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 7. 2.자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B) 1. 파산 및 면책신청서(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고의가 비교적 분명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84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8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 13:47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하기 위해 금융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15:23경 인천 미추홀구 D빌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34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하면서 “예치금을 내야 우리 쪽에서는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예치금은 일주일 이후에 우체국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우리 쪽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예치금 522만 원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12. 17: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앞 육교 아래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52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0.경 B카드사 K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있는데 추가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행위는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카드사 직원에게 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인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20. 15:53경 서울 동대문구 L아파트 M호 라인 앞에서 자신이 B카드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사진(피의자 A) [2021고단2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채무상환증명서 등 편집사진 1. CCTV 편집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020.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본건 각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인천지방법원 2020노4808),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4.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부산 F에 살고 있는데, 월세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의 도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약 4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는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1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300,000원을 송금 받고, 인터넷 도박에 사용된 유한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14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46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10. 1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휴대폰 요금이 부족하니 100,000원을 빌려주면 2020. 9.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계획이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해자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10. 22:38경 경남 밀양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그곳 카운터에 놓아 둔 합계 약 3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성금 모금용 저금통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0 피고인은 2020. 10. 7.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경남 밀양시 N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O’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식당의 매출 중 현금을 가방에 넣어 위 식당 계산대에 보관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7.경 위 식당에서 계산대에 보관된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불상액의 현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9,920,7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피해내역 정리, 각 계좌 거래내역,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1. 고소장 2021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일자별 매출현황, 각 계좌 거래내역, 피해금액 정리, 대화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절도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절도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9. 10. 1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알게 되어 같은 날 01:02경 부천시 원종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침대에서 옷을 벗고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3. 23:33경부터 2020. 7. 24. 00:20까지 부천시 D아파트 1층 뒤편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용 용변 칸에 들어가 아이폰6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기를 넣어 여성용 용변 칸을 이용하던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19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이 소변을 보며 음부 부위 등을 노출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2020. 7. 23. 23:33경 부천시 D아파트 1층 뒤편 건물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여성들이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내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07. 24. 00:10경 부천시 D아파트 앞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범행을 발견한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지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CCTV 영상캡쳐 1. 내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추가영상 및 촬영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관계를 나눈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들로 하여금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의 이용마저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위와 같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발견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을 물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2021. 6. 17.자 피고인측 참고서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경 인터넷 ‘C’ 사이트에 ‘드바스크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2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D)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서, 문자대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2021. 4. 23. 배상명령신청인에게 피해금 25만 원을 초과하여 28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일응 배상책임이 소멸한 것으로 보이고 남아 있는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