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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52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2. 4. 21. 인천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9. 16. 21: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명함집 6개, 명함뭉치 1개, 쇼핑백 1개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9. 16. 22:5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 22:55경 서울 영등포구 E 5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사무실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명함집 8개, 명함 불상개, 캐비넷 열쇠 2개, 과자 2봉지, 보냉팩 1개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 H, I, J, K, L, M,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이동경로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명함집 6개와 명함뭉치 1개를 절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명함집 8개와 캐비닛 열쇠 2개를 절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1. 9. 16. 21:1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B호텔’ 2층에 있는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점(당시 위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 위 사무실 소속 직원은 그 다음날 명함집 등이 도단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호텔 보안실에서 근무하는 C에게 도난당한 물품을 알려주었고, 이에 C은 ‘명함집이 사라졌다.’는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점, 위 직원이 도난당한 물품에 대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이외에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명함집 6개와 명함뭉치 1개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1. 9. 16. 22:55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G’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점, 위 사무실 직원들은 자신들이 도난당한 물품을 직접 확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위 직원들이 자신들의 도난 물품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이외에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명함집 8개와 캐비닛 열쇠 2개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물품을 절취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 소속의 보험모집인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법, 보험업법 등 관계 법규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야 함에도,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여 준다고 보험계약의 내용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보험료 일부를 대납하여 주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을 해지하면 된다고 설명하는 등 방법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보험계약자들에게 변액보험의 내용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에서, 보험계약자인 H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월 500만 원 짜리 변액보험에 가입해주면, 24개월 동안 매 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24개월 후에는 연 7%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 보험 가입 후 24개월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월 보험료도 처음 몇 달 동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월 보험금을 중도인출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가입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상품설명서의 기재 내용대로 설명을 듣고 정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네.’라고 답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H에게 정상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0.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 명의로 된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수수료 명목으로 30,883,52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6,122,80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수익금 지급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9. 4.경까지 보험계약자 H,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700,000원의 금품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답서, 보험계약청약서, 녹취록, 증권번호별 지급내역, I 확인증, 보험계약해약전산자료, 수수료이체확인증, 보험상품설명서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 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 등에게 원금손실가능성이 높고 확정수익률을 말할 수 없는 변액보험의 보험상품설명서와 달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확정수익이 발생하고 보험을 해지해도 된다는 등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설명하고 H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게는 위 설명과 달리 보험상품설명서의 기재 내용대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대답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1항(특별이익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객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보험사에 대하여는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편취 금액이 대부분 보험료 대납에 사용되어 피고인의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의 보험계약 설계 및 그 성립 등에 관한 관리 소홀의 책임도 범행 발생의 일부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모친의 여동생의 배우자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 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혹시 야동 좋아하니”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별로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잠깐만 이리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거실에 있는 컴퓨터 앞으로 데려가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컴퓨터를 작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야한 동영상을 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보는 것을 거부하고 의자에서 일어서 피해자의 짐이 있는 작은 방으로 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은 후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침대에 엎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가족관계 확인 등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 CD첨부), CD, 수사보고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추가 감정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서(B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4년 피고인은 처조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는바, 그 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이후 혼자 살면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몸이 좋지 않아 평소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는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소재 C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병동에 입원한 피해자 D(여, 17세)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1. 11:55경 위 병원 E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복도를 걷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로 손을 넣어 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속기록, CD 1매(가명 D)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관련), CCTV 영상 CD 1매, CCTV와 현재 시간 차이를 촬영한 사진, 진술분석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뇌기질성 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현재 C병원에 입원 중이며, 향후에도 정신과 전문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기질성 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향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기질성 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향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와 관련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손을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옷위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A 이모(피고인을 의미한다)가 뒤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옷 위로 생식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표현하였으며, 피해자의 최초 112 신고 내역도 이와 일치한다(증거기록 2권 12면). 이 사건이 발생한 병동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로 손을 넣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18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기질성 증후군 등을 앓고 있어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03:5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27, 대잠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한 점, 음주운전 신고가 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심분리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경 ㈜D와 계약금액 7,000만 원에 2020. 7. 31.까지 원심분리기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원심분리기를 제작한 후 2020. 8. 25경 위 사업장에서 ㈜D의 직원인 E, 피해자 F(남, 32세)과 원심분리기 시운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5. 11:00경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원심분리기 내부에 5kg/㎝2G 압력을 가압한 후 원심분리기 1차 시운전을 실시한 결과, 원심분리기 내통 샤프트 연결부에 ‘그리스’(기계 부품의 윤활제)가 누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해당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가까이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해서는 아니 되고, 기밀시험장비가 주입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상압력에 의한 연결파이프 등의 파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그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인은 고압산소를 이용한 추가 압력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추가 압력 시험을 실시하더라도 그리스를 제거하고 원심분리기가 주입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상압력에 의한 뚜껑 등의 파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그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압력 시험에 주로 사용되는 질소 등이 아닌 LPG용단기의 산소를 이용하여 추가 압력 시험을 실시하고자 LPG용단기에 부착된 용접 토치를 제거하고 산소 노즐을 원심 분리기 측면에 설치된 노즐에 연결하여 약 7kg/㎝2G 압력으로 가압한 후 원심분리기를 가동한 과실로, 원심분리기 내부에 충전된 고농도의 산소가 내부에 잔존한 그리스와 연쇄 산화반응열에 의해 자연발화하거나 또는 시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전기, 기계적 스파크 등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을, 기계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 H(남, 45세)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화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상세불명 천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4, 7, 25번) 1. F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조사 복명서 1. 감정서 1. 소견서 및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41, 42번) 1. 설비제작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오랜 기간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F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 G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00년과 2001년 이종 범죄로 두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4.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킴코MXER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B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군 C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킴코MXER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관리법위반(사륜오토바이)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다소 적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대인, 대물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왕복 1차로를 서오릉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E(여, 78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앞 주차장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m 가량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가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4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 6. 26. , 2005. 2. 23. , 2005. 7. 26. 및 2013. 11. 18.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2.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0m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0:20경 김해시 대청동 장유도서관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1:00경 경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1:40경 경주시 동천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운전으로, 2018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0:1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와 싸웠다, 남자친구가 안방에 계속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경장 F이 그곳에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씨발놈들이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1:30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서 피해자 C(여, 49세)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대로 때리려던 중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소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9. 19:18경 하남시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이 관리하는 E매장에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9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19. 19: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900원 상당의 오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동선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액을 변제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상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아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1. 7.경까지 대전 동구 B 소재 주식회사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20. 1. 7. 13:59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현장관리자 F)의 법인계좌(하나은행)를 관리하면서 위 공사 관련 법인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 회사의 회계시스템(SAP)에 일용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처럼 허위의 증빙자료를 입력하고 ‘통합건강1912’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지출하는 것처럼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914,7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여 그 무렵 주식 및 선물 거래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21. 7. 13.경까지 1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증빙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702,682,064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여 주식 및 선물거래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7.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현장관리자 F)의 법인자금 914,720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이체하면서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회계시스템(SAP)에 일용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위해 914,720원을 지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증빙자료를 입력하여 전자결재용 전표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생성한 전표를 현장소장 등의 결재를 위해 위 회계시스템에 등록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21. 7. 13.경까지 위와 같이 법인자금 합계 702,682,064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이체하면서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1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회계시스템(SAP)에 허위의 증빙자료를 입력하여 전자결재용 전표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생성한 전표를 현장소장 등의 결재를 위해 위 회계시스템에 등록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측 미수금 관련 전표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횡령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횡령 및 허위전표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1년 6개월 간 법인자금을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130회에 걸쳐 합계 702,682,064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137회에 걸쳐 허위의 증빙자료를 입력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기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사 스스로 위 횡령액 중 88,417,9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하고 있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미반환 금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 법원 2021가단135628호)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88,848,212원(=미반환 금액 88,417,910원+가산금 430,302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7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