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 조A은 ◇대학교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의 의장이고, 피고인 강A1은 ◇대학교 교수로서 ◆의료원 신관 건설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2008. 2. 28. 16: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대학교 내 교수협의회 의장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피고인 조A이 대부분 참관한 가운데 이루어진 8회에 걸친 진상 조사 이후에 피고인 강A1이 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표로 작성한 ‘◆의료원 신관 건설 조사 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내전산망에 배포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비상대책위원들과 함께 요약 보고서(이하 ‘이 사건 요약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조A은 2008. 3. 2. ◇대학교 교내에서 ‘◆의료원 신관 건설 조사결과 요약 보고’라는 제목 아래, 사실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11호에 의하면 부산도급 순위 1~5위 건설 업체가 입찰 금액과 상관없이 ◇대학교 의료원 신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대학교 의료원 신관과 김해 △병원과의 평당 공사비는 거의 비슷하거나 그 기준의 차이에 따라 오히려 김해 △병원의 평당 공사비가 더 높게 산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설교통부고시를 인용하면서 ‘입찰 절차상의 의혹’ 항목에 “2003년도 건설 공사 하한에 관한 규정을 악용하여 부산 도급 순위 1~5위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최초 입찰 금액을 79억 원으로 함으로써 ▲건설을 낙찰 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처음부터 설계 변경을 예정하고 입찰공고를 낸 의혹이 있다”, ‘◇대학교 의료원 신관과 김해 △병원과의 비교’ 항목에 “동일한 시기, 조건에 ▲건설에 의해 건설된 김해 △병원과 비교하여 평당 129만 원이 더 책정되어 총 174억 7,000만 원의 공사비 중 무려 50억 700만 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등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요약 보고서를 ◇대학교 교직원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교내 인터넷 메일 계정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건설 주식회사와 ◇대학교 의료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안C, 허C1, 송C2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C3, 사C4, 이C5, 박C6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C7, 김C8, 김C9, 김C10, 김C11, 심C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토목 건축 공사 업체 순위표 첨부, 참고 자료, 공사 원가 계산서 사본, ◆의료원 공문, 주차장 면적 계산 관련)와 그에 첨부된 각 서면 1. ◆의료원 신관 건설 조사 결과 요약 보고, ★ 뉴스 보도 검색 자료, 공사비 대비표, 건축물관리대장 총괄표제부(김해시 삼계동), 표준 도급 계약서 3부, 당초 계약시 제외 공사, 공사 원가 계약서, △병원의 계산 근거, ◆의료원 신관과 △병원의 공사 공정별 내역 증감표, 건설 공사 표준 계약서 변경, 공사 금액 변경 현황, 공사 추가 계약 현황,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11호, 토목 건축 공사, 공사비 대비표, 동대의료원 신축 공사 진상조사에 대한 당사 입장, ▲건설측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의료원 신관 건축 공사 계약 체결(안), 신관 신축 공사 내역(경동), △병원 신축 공사비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의료원 신관 건축 공사 입찰 계획(안), 공사 입찰 유의서, ◇대학교 신축 공사, 공사 개요서, 공사 원가 계산서, 계약 내역서(변경), 계약내역서, 계약 내역서(변경 2차), 신관 건립 공사 내역서, 준공도면 건축 개요서, 준 공도면, 직접 공사비 대비 평당 비교표, 의료원 도급 내역 변경 리스트, 공사 원가계산서 집계표, 입찰 참가 신청 대장, 입찰 참가 신청서 1. 인터넷 게재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강A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3. 4.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 강A1은 2008. 3. 4. 불상지에서 이 사건 요약 보고서를 부산 ☆방송 기자 조C13에게 제공한 후 조C13과 전화로 약 11분간 인터뷰를 하여, 같은 날 부산 ☆방송 저녁 6시, 9시 뉴스, 다음날 아침 9시 라디오 뉴스에 ‘◆ 의료원 신관 공사 각종 의혹 제기’라는 제목아래 “지난해 완공된 ◆ 의료원 신관 건축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돈이 횡령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 의료원 측이 시공을 맡은 모 건설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입찰공고를 냈으며, 공사비를 50억 가량 많이 책정하는 방식으로 학교 예산을 횡령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건설 주식회사와 ◇대학교 의료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강A1의 주장의 요지와 이 부분의 쟁점 피고인 강A1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조C13에게 이 사건 요약 보고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조C13이 전화를 걸어와 몇 가지 질문에 답하였을 뿐 방송보도 경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박C7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 직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김C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조C13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증인 안C의 법정 진술, 안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피고인 강A1에 대한 제1회 검찰,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수사보고(이동통신업체 전화 통화내역, 수사기록 제804쪽),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수사기록 제870쪽), 통신 자료 등이 있다. 가. 박C7, 김C1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박C7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 직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김C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조C13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모두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제313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증거들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증인 안C의 법정 진술, 안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에 관한 판단 안C의 법정, 경찰 진술은 안C이 자신의 추측에 따라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나머지 증거들에 관한 판단 마지막으로 위 증거들 중 앞서 판단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강A1과 조C13이 2008. 3. 4. 12:29:51경부터 약 11분간, 같은 날 18:20경부터 약 20초간, 같은 날 18:29:21경부터 약 2분간 등 총 3회에 걸쳐 전화 통화한 사실, 그 전화 통화에서 조C13이 피고인 강A1에게 그의 신분과 이 사건 요약 보고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 등에 관하여 물었고 피고인 강A1이 그 물음에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들만으로는, 이미 이 사건 요약 보고서를 다른 경로로 입수한 조C13의 취재 활동에 피고인 강A1이 소극적으로 응하였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피고인 강A1이 조C13에게 이 사건 요약 보고서를 제공하였다거나 방송 보도를 요청 또는 권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 강A1의 행위를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을 방송 보도되게 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강A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3. 4.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또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분을 “2003년도 건설 공사 하한에 관한 규정을 악용하여 부산 도급 순위 1~5위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최초 입찰 금액을 79억 원으로 함으로써 ▲건설을 낙찰 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처음부터 설계 변경을 예정하고 입찰공고를 낸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이하 ‘입찰 절차상의 의혹’ 부분이라 한다)과 “동일한 시기, 조건에 ▲건설에 의해 건설된 김해 △병원과 비교하여 평당 129만 원이 더 책정되어 총 174억 7,000만 원의 공사비 중 무려 50억 700만 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부분(이하 ‘김해 △병원과의 비교’ 부분이라 한다)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본다. 나. ‘입찰 절차상의 의혹’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학교 의료원 신관 신축 공사의 입찰 예정 가격이 79억 원이 아니라 87억 원이었고, 그에 따라 관련 규정상 부산 도급 순위 1~5위 업체는 모두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던 사실, 또 설령 입찰 예정 가격이 79억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부산 도급 순위 2~5위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 중 ‘입찰 절차상의 의혹’ 부분은 허위이다. 다. ‘김해 △병원과의 비교’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학교 의료원 신관의 평당 공사비와 김해 △병원의 평당 공사비는 그 계산된 비용의 항목이 서로 다르고 면적도 잘못 특정되어 있어 전자가 후자보다 129만 원만큼 더 높지 않고, 공사비 총액의 차이도 적시된 금액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 중 ‘김해 △병원과의 비교’ 부분은 허위이다(다만, 이는 위에서 적시된 금액이 허위라는 것일 뿐, ◇대학교 의료원 신관 공사비가 객관적으로 적정하다는 의미는 아님을 밝혀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분들은 모두 허위이다. 3.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확정적 고의의 존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행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미필적 고의의 존부 그러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분들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분들의 허위의 내용은 모두 관련 법령의 확인이나 계산 방법의 검증만으로 쉽게 그 오류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들이었다. 2) 이 사건 요약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가 그 질과 양의 측면에서 모두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은 다분하였다. 3) 실제로 피고인 강A1이 작성한 ◆의료원 신관 건설 조사 결과 보고서의 서문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에 관한 언급이 있기도 하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에 관한 사후 검증 절차도 그다지 철저하지 않았다. 5) 특히 피고인들은 허C1을 비롯한 ▲건설 주식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반론을 듣고 근거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적시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6) 보고서의 실제 작성은 피고인 강A1이 주도하였으나, 피고인 조A도 이를 위한 대부분의 준비 과정에 함께 참여하였으므로 적시할 내용의 허위 가능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 덧붙여, 피고인들은 모두 학자로서 어떠한 가설이 보편적 사실로 밝혀지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요약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 법리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들의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들은 학내에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하기 위한 목적 즉,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단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 조A은 피고인 강A1보다도 그 고의의 정도가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피고인 조A은 초범이다. 2.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진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