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23

피해자 B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사용하고자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0. 부천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빌라 D호'라고 기재하고,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팔천오백만(₩85,000000), 계약금 일천만(₩10,000,000), 잔금 칠천오백만(₩75,000,000)" 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인' 란에 E이라고 기재를 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현재 8,5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만기일이 2014. 10. 10.인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서 만기일에 전세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4.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83,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83,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는데 담보로 사용하고자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주면서 E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위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는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뒤 위 다방에서 피고인에게 위조한 주민등록증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6.경 부천시 C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빌라전세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빌라 D호"라고 기재하고,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팔천오백만(₩85,000,000), 계약금 일천만, 잔금 칠천오백만"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지불확인서'의 물건지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 D호"라고 기재하고, 현주소, 건물주 성명 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G, E"이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 란에 "상기 본인은 위 물건지 주소지의 등기상 및 실제 소유자로서 임차인 A과 2012년 10월 25일 일금 팔천오백만 원정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지 주소지에 현재 임차인이 주민등록 등재하여 거주중이며 임차인 A의 사정으로 전세금을 담보로 하여 일금 육천오백만 원정을 차용하는 바 임차인이 변제치 못할 경우 전세금 중 일금 육천오백만 원정을 채권자 F에게 지불할 것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지불보증인(건물주)'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지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 항및나. 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빌라전세계약서, 지불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부천시 소사구 C빌라 D호에서 현재 8,500만 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니 위 전세자금을 담보로 6,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할 것이다. 변제 시까지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집주인을 참여시켜 지불확인서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과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지불확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F(1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참고인 E의 유선진술 등(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포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빌라 전세계약서 각 사본 1. 답변서(E) 1. 주민등록증 사본 1. 지불확인서(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처벌불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1)) [권고형의 범위] 1) 문서범죄가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범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범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전문적인 신분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전세계약서에 법원 명의의 확정일자인까지 찍는 등 문서 위조의 수법이 교묘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므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전세계약서 피위조자의 진술에 의할 때 전세계약서 위조 사례 또는 위조 전세계약서의 행사 사례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8,000만 원이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문서위조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