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배경사실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위 등 1)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은 1997년경 판사로 임용된 이래 D법원 AI지원(1997년경~1998년경), E법원(1998년경~1999년경), D법원(1999년경~2001년경), H법원 AN지원(2001년경~2004년경), F법원(2004년경~2007년경), D법원(2007년경~2008년경), G법원(2008년경~2010. 1.경)을 거쳐 AG법원 재판연구관(2010. 2.경~2011. 1.경), BD법원 부장판사(2012. 2.경~2014. 1.경), F법원 부장판사(2014. 2.경~2015. 1.경), 연구법관(2015. 2.경~2017. 2.경), BF법원 부장판사(2017. 2.경~2019. 1.경)로 근무하다가, 2019. 2.경부터 D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게 된 사람이다. 2) 피고인 B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B은 속칭 '마트 사냥꾼'으로 2008년경부터 BG마트 인수 차용금 사기 등 최근까지 인천 등에서 마트 운영 관련 사기 사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사람으로,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A은 고향 친구인 P을 통해 2010년경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알게 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 B과 그의 지인들의 법적 분쟁이 있는 사건에 자신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법무법인 BH 소속 Q 등 후배 변호사 및 같은 대학교 출신의 변호사를 소개해 주며 형사사건 수임 등을 알선해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급전이 필요하면 금원을 차용해 주기도 하는 등 서로 긴밀하게 도움을 주고받아 온 지인관계이다. 나. 피고인 B 및 그 지인 등의 민·형사재판 상황 1) 피고인 B의 형사재판 상황 피고인 B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은 2017년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고단1704호), 2018.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수원지법 2018노5940호) 석방된 후, 2019. 5. 30. 위 무죄판결이 대법원(대법원 2019도561호, 법무법인 BH Q 변호사 등 선임)에서 확정되었고, 2019.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0. 11. 27.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인천지법 부천지원 2019고단4608호, 법무법인 BH Q 변호사 등 선임), 2021.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인천지법 2020노4707호) 석방된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의 민사재판 상황 피고인 B은 201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354호)에서 AF으로부터 마트 물품 관련 대여금 청구의 소가 제기되자, 본건 골프채 공여 직전인 2019. 1. 31.경 피고인 A의 <지역명> <학교명> 1년 후배인 Q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BH를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2019. 7. 19.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해당 사건 원고 AF이 항소하였으나 2020. 1. 14.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34723호)에서 항소기각되었고, 2020. 5. 14. 상고심에서도(대법원 2020다211306호)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다. 이를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20. 5.경까지 약 7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지인들의 형사재판 상황 가) R의 형사재판 위와 같은 피고인 B 자신의 재판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전처 R은 2019. 10. 1. 인천지방법원에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2020. 8. 21.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나) S의 형사재판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사건을 청탁하려한 S은 2018. 7. 2. 인천지방법원(인천지법 2018고단4837호)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8. 13.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항소심(인천지법 2019노2702호)에서 항소기각되었고, 2020. 1. 16. 상고심(대법원 2019도16212호)에서도 상고기각되었다. 또한 위 S은 2019.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2019고단1929호)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 법무법인 BH 소속 Q 변호사 등을 선임하였고, 2020. 6.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서산지원 사건이 202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결정되어 위 사기죄 사건과 병합되었으며, 202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추가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다. 뇌물공여 전후 피고인 B에 대한 수사 및 그의 분쟁상황 1) 뇌물공여 전후 피고인 B에 대한 수사 상황 피고인 B은 2014. 7.경 T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9. 2.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되었으며, 고발인 U으로부터 2019. 1.~2.경 BI마트 운영자금 편취 및 횡령 범죄사실로 2019. 4.경 인천계양경찰서에 고소되었고, V로부터 2018. 8.경 마트투자금 등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9. 12.경 인천계양경찰서에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W으로부터 2019. 2.경 비닐납품대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인천계양경찰서에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2019. 2.~4.경 X 등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서 수사되었다. 위 각 사건들은 뇌물공여 시점인 2019. 2.경 모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화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2019. 2.경 이후에 피고인 B이 입건된 내역만도 약 20건에 달한다. 2) 뇌물공여 전후 피고인 B의 분쟁상황 피고인 B이 2015. 12. 16.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위 사기 사건은 피고인 B이 Y과 공모하여 약 3억 6,700만 원 상당의 마트 물품 납품 대금을 편취한 사건이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 B은 마트 운영 및 동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 형사사건에 관련되었다. 한편 U은 2018. 4.경 Y에게 BJ 운영자금 등 1억 6,1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실패로 피해를 보고, 2018. 9.경 Y의 소개로 Z에게 <지역명> 식자재마트 운영자금 등 1억 4,25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실패로 피해를 입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9. 2. 초순경 Z의 소개로 U으로부터 6,700만 원을 투자받아 U과 동업으로 <주소>에서 BI마트 운영을 개시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B은 다수의 고소 또는 고발을 제기하는 사람으로서 2009.경부터 2021.경까지 약 40건의 고소, 고발을 제기한 바 있고, 그 중 마트 운영 관련 사기 또는 횡령 등 고소, 고발은 약 10건에 이르고, 뇌물공여 시점인 2019. 2.경 이후의 고소, 고발 건만도 8건에 달하였다. 라. 피고인 B의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청탁 요구 피고인 B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인천지법 부천지원 2014고단2228호)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피고인 A은 항소장 제출일인 2015. 1. 21. 법원 사건검색시스템에서 위 사건을 검색·조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2.경 인천 <주소>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접견 온 내연녀 AA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꼭 방법을 찾아 달라'는 청탁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고, AA은 2015. 2. 3.경 'B씨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해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발신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2. 9.경 위 인천구치소에서 AA에게 '특별면회를 부탁하라'는 청탁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보내게 하고 AA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혹시 B씨 특별면회 부탁좀 드릴까 해서요. 어려운 부탁인 줄 알지만 제가 너무 급해서요'라는 내용으로 사법절차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은 이를 확인하였다. 2. 피고인 A의 알선뇌물수수 가. 뇌물공여 전후 B의 사건 경과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선고기일이 2018. 9. 7. 14:00로 지정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고단1704호) 선고를 앞두고 B으로부터 '9. 7.자 선고에 출석할 경우 내가 법정구속될지를 알아봐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18. 9. 6. 19:24경 B으로부터 "미안하다. 이런 부탁해서.확인 좀 해서 연락 좀 주라. 내가 일 벌려놓은 것이 너무 많아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 월요일에 P이 오천만 원도 맞추어야 하고 할 일이 태산인데.정말 불안하다. 부탁 좀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선고 당일인 2018. 9. 7. 09:42경 법원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건의 진행경과를 검색하였으며, 같은 날 13:09경 B에게, 법정구속을 면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걱정말고 갖(갔)다 온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수회에 걸쳐 B을 안심시켰다. 이후 이를 믿은 B이 같은 날 14:00경 위 안산지원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였다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자, 피고인은 선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고 직후인 14:18경부터 15:38경까지 8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위 사건을 검색하였다. B은 선고 직후인 2018.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사건 관련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하였고, 2018. 9. 27.경 수원구치소에서 접견 온 처 R을 만나 'A이한테 전화통화 해봤냐?, 내가 편지한 내용 그대로만 물어봐, 나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하고 재판받으러 갔다가 뒤통수 아닌 뒤통수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가 A이한테 문자만 두번 안왔어도 나 안들어갔다 정말로'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석방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물어보라고 부탁하였고, R은 B의 지인 AE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AE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B은 2018. 11. 15.경 수원구치소에 접견 온 AE에게 '12월 7일 나갈 것 같아요, 판사…변호사 말로는 뭐 99%라고 하니까 무조건'이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실제 2018. 12. 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위 사기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또한 B은 201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354호)에서 AF으로부터 마트 물품 관련 대여금 소송을 당하여 패소시 수천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B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마트 운영 관련 사기 등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아왔고, 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고소, 고발을 제기해왔으며, 2019. 1.경 당시 위와 같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각 형사사건 및 재판 중인 민사사건이 계속 중에 있었고, 이후 가까운 장래에도 수사 및 재판을 받거나 고소, 고발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이 피의자 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으로 되어 있는 형사사건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 뇌물공여 사실 B은 2019. 1.경 C이 Humma 골프채 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C에게 'A 판사에게 사례로 골프채 세트를 제공하려 하니 팔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위 골프채 세트를 건네받아 자신이 사용하는 김포창고에 보관하다가 2019. 2. 초순경 위 골프채 세트를 자신이 운영하는 BI마트로 옮겨놓았으며, 2019. 1. 31. 08:44경 피고인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고 같은 날 10:39경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며 같은 날 14:40경 자신이 공여할 골프채가 들어있는 골프가방과 과일상자가 촬영된 사진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그 무렵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고가의 혼마 골프채를 줄 테니 오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2. 저녁 무렵 <주소>, <건물명> 1층에 있는 BI마트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2018. 12.경 위 안산지원 2017고단1704호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8노5940호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한 감사표시 및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사건 등에 대해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고가의 혼마4스타 골프채 세트인 것으로 생각하고 시가 520,000원 상당의 위 골프채 세트 및 골프백(골프채 세트 370,000원 및 골프백 150,000원), 시가 259,000원 상당의 사과 등 과일 선물세트 7개 등 합계 779,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가 520,000원 상당의 위 골프채 세트 및 골프백, 시가 259,000원 상당의 사과 등 과일 선물세트 7개 등 합계 779,000원 상당의 금품을 A에게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 내부 정보통신망인 코트넷의 사건 검색시스템 및 판결문 검색시스템은 담당 재판 사무 관련 업무로 접근목적이 제한되어 있어 위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담당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의 사건 검색 목적으로 위 정보통신망에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2228호 사건 관련 B은 2014.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부천지원 2014고단2228호)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5. 1. 초순경 위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등 금전거래를 통해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유지해왔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어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며 B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4고단2228호)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장 제출 당일인 2015. 1. 21. 11:04경 <주소>에 있는 F법원에서, 위 사건의 진행상황 등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컴퓨터로 법원 내부 정보통신망인 코트넷에 접속한 후 사건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사건을 무단 조회·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법원 내 정보통신망인 사건 검색시스템에 침입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1704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선고기일이 2018. 9. 7. 14:00로 지정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7고단1704호) 사기죄 형사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던 B으로부터 '9. 7.자 선고에 출석할 경우 내가 법정구속될지를 알아봐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으며, 2018. 9. 6. 19:24경 B으로부터 "미안하다. 이런 부탁해서. 확인 좀 해서 연락 좀 주라. 내가 일 벌려놓은 것이 너무 많아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 월요일에 P이 오천만원도 맞추어야 하고 할 일이 태산인데. 정말 불안하다. 부탁 좀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 피고인은 위 선고 당일인 2018. 9. 7. 09:42경 법원의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건 진행경과를 검색하였으며, 같은 날 13:09경 B에게, 법정구속을 면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걱정말고 갖(갔)다 온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수회에 걸쳐 B을 안심시켰으나, 이를 믿은 B이 같은 날 14:00경 위 안산지원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였다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선고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고 직후인 14:18경, 14:39경, 14:43경, 14:45경, 15:02경, 15:07경, 15:16경, 15:38경 집중적으로 위 사건을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7. 10: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15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법원 내 정보통신망인 사건 검색시스템에 침입하여 위 사건의 선고결과 등을 무단 조회·검색하였다. 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4608호 사건 및 인천지방법원 2020노4663호 관련 B은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9고단4608호)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8. 12:54경 <주소>에 있는 D법원에서, B의 위 부천지원 사건 선고결과 및 위 사건 항소심(인천지법 2020노4663호) 진행상황 등을 알아낼 목적으로, 컴퓨터로 법원 내부 정보통신망인 코트넷에 접근한 후 사건검색 시스템 및 판결문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부천지원 사건의 선고결과 등을 무단 검색·조회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8. 12:53경부터 2021. 3. 8. 12:56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6번부터 1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법원 내 정보통신망인 사건 검색시스템 및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배경사실 U은 2021. 4. 26.경 위 Humma 골프채 세트 수수와 관련하여 A을 뇌물수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였고, 2021. 4. 28.경 위 골프채 수수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 무렵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진상 파악 및 A의 법관징계절차와 관련된 기초 조사가 개시되었다. 한편 A의 골프채 수수 명목이 형사사건 무마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가 이루어졌으므로 대법원 소속의 위 징계사건 담당자들은 A의 골프채 수수 명목이 형사사건 무마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보도의 주요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기록에 편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도, 피고인 C 관여의 조직적 허위 대응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골프채 수수가 형사사건 무마 등 청탁 명목이 아니었던 것처럼 실체관계를 왜곡하여 A이 법관징계절차에서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사실은 형사사건 무마 등 청탁 대가로 A에게 공여하기 위해 본건 골프채 세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매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여자로서 A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본건 골프채 세트를 제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자신은 A에게 주기 위해 골프채를 피고인 C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 AH과의 삼자간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골프채를 받게 되었을 뿐이며, 그와 같은 경위로 본건 골프채 세트를 받아 가지고 있던 중 P에게 그 처분권을 무상으로 넘겼는데, 마침 A이 피고인 B 운영의 BI마트를 찾아온 우연한 기회에 A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P으로부터 'A에게 골프채 세트를 주라'는 요구를 받고 골프채 세트를 A 판사에게 제공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작출하고, 이러한 허위 진술 내용을 사건 관련자들에게 전파하여 조직적으로 위 징계절차에 허위 대응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B이 AH에게 2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변제조로 피고인 C이 위 골프채 세트를 B에게 넘기고, C은 위 200만 원을 AH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마치 피고인 B이 본건 골프채 세트를 수수한 것이 채권관계로 인한 것처럼 징계절차에 허위진술할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5. 1.경 P과 함께 만나 이러한 허위 대응을 모의하던 중 P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의 최측근인 AJ과 통화하면서 "AL(A의 최측근인 AL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형님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골프채를 A한테, 내가 요즘 골프를 치는데 이거 골프채 하나를 내가 돈받을 게 있어서 받았는데 A이 네가 봐주라, 네가 한번 봐주라고 하면서 골프채를 실어줬는데 A가 '노인들이 쓰는거다'라고 연락이 와서 가져가라고 해서 내가 바로 가져왔고. 그걸로 끝이고, 골프채랑 그 과일도 내가 실어줬고, (A은) 내가 몇 개 실어줬는지도 몰라"라고 말하여 위 골프채 세트 취득 경위와 A의 골프채 수수에 대한 사전인식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작출된 허위진술내용을 AJ에게 전파하였다. 이후 A은 2021. 5. 3. 14:30경부터 16:50경까지 서울 <주소>에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채권이 있는 P을 만나러 B의 BI마트에 간 것이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었으며, 식사자리에서 B과 나눈 대화 내용 및 B이 골프채를 실어줄 당시 했던 발언이나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이 위와 같이 진술을 하고 있던 시점인 2021. 5. 3. 15:56경 피고인 B은 P과의 전화통화에서 "골프채를 테스트 해달라고 줬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냥 A가 그날. 임마 진술도, A가, 술이 떡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술이 떡이 돼서. 대리운전 부르고 차에 그동안에는 타고 내가 그냥 뒤에 지금 다 실어줬다 그래서 A는 골프채 실은 지 안 실은 지도 그날은 알지도 못했을거다. 내가 그렇게 해볼라고.(이하 생략)"라고 말하는 등 A의 위 진술내용을 전달하며 A의 골프채 수수 사전인식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이에 P은 "그렇게 얘기 잘해. 하여튼"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렇게 말하고 마무리하려고. 괜히 A가 또 받아갔니. 아니 이런거 말이 또 이상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A는 술 취해가 모른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 진술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5. 4. 11:25경, 같은 날 13:10경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심의관 AM로부터 전화를 받아 'B이 AH으로부터 200만 원 정도 받을 돈이 있었는데 자신이 위 돈을 AH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대신에 B은 자신이 갖고 있던 골프채를 받기로 하여 B에게 주었다'고 허위 진술하였고, 심의관 AM와의 위 통화 직후 AH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진술 사실과 내용을 알려줬다. 피고인 B은 2021. 5. 4. 12:20경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심의관 AM로부터 전화를 받아, 'A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그 대신에 골프채를 받기로 하였고, P이 A 판사가 골프 치는데 진술인이 가진 이 골프채를 주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부탁에 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작출된 허위 진술 내용과 같이 거짓으로 답변하고, 사실확인을 위해 P의 연락처를 묻는 AM에게 'P은 평소에도 연락이 잘 안되는데, 이번에 연락하려고 하니 전혀 연락이 안되어서 본인도 수소문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AM의 P에 대한 연락 시도를 차단하였다. 피고인 B은 AM와의 위 통화를 마친 직후인 2021. 5. 4. 12:45경 P에게 전화하여 "법원, AJ이 전화 안 오고. 그리고 법원 조사 받았다", "내가 원래 우리 집에 골프채가 있었다. 그런데 P이가 우리 집에 놀러왔다. 그런데 이거 A한테 내가 돈 빌려가지고 하여튼 뭐 좀 잘못 좀 한, 미안한 게 있는데 'B아, 이거 A이 주면 안 되겠냐.' 이야기를 해서 '알았다.' 이야기하고 원래 우리 매장으로 P가 오기로 했었다. A가 그런데 하루 전날 A이 전화 와서 내일 P 좀 오라 해라 그래서 내가 P 오라 할게 해가지고 아침에 통화했는데 P가 저녁에 온다 했다. 그래서 A가 몰래 왔는데 P는 안 왔다. 그런데 A. P가 나한테, A한테 이 골프채 꼭 좀 실어주라 나한테 부탁을 했다. 그래서 내가 골프채를 실어줬다. 과일하고 몇 박스하고 실어줬다", "그런데 그 골프채를 실어줬는데 A는 술에 취해가지고 그날 대리기사 부르고 앞좌석에 앉아있었다", "실어줬는데 A가 전화가 와가지고 골프채 가져가라 해가지고 내가 가져왔다. 남 줘버렸다. 나는 골프채가 필요 없어서", "지금. 내가 그렇게 조사 받았다. 그러니까 너한테, 네 전화번호 달라더라고. 그래서 전화번호, 일단 연락이 안 된다 했거든. 그런데 너한테 연락이 가야 될 것 같아. 네가 나한테 부탁했다고, B이 집에 갔는데 골프채가 있어서 내가 그 당시에 솔직히 A한테 2,000만 원을 빌렸는데 못 갚아가지고. 2,000만 원 빌린 거 있다며. 그래서 B한테 부탁해서 내가 골프채를 좀 실어주라 했다. 그렇게 해서 끝내야 된대. A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렇게 내가 마무리했어"라고 발언하는 등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심의관 AM와의 위 통화에서 골프채 제공 경위 및 A의 수수 관련 사전인식 등에 관해 허위진술한 내용을 P에게 자세히 알려주었고, 이에 P은 "A도 그렇게 얘기를 하래? 전화 받아서?"라고 되묻고 B은 "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 이야기했어"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나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 그래서 나는 골프채 가져온 것만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B한테 돈을 준다 했는데 골프채 값 주지도 않았고 내가 주기로, 돈 200만 원 주기로 하고 B가 받아왔다, 그냥. 그래서 나는 그런 줄 알고 있다. 원래 200만 원에 B가 200만 원 받을 거 있는 돈으로 골프채 받았다고 해서 내가 2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A 좀 주라 했다고. 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너 전화번호 나중에 오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 그. <전화번호>으로 온다. <전화번호>"이라고 말하며 향후 P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담당자의 전화를 받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세부적인 진술 모의를 계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12:50경 P에게 다시 전화하여 "B가 매장에 오라고 전화가 왔다, A가 가고 나서야 B로부터 'A가 갔다'고 전화가 왔다, 원래는 가려고 했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안갔다."라고 말을 하라고 지시하고, P은 "응 그래 이야기할게"라고 말하며 이에 동조하였다. P은 같은 날 12:56경 AJ에게 전화하여 "지금 B는 내가 A한테 주라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받았대"라고 말하고, AJ은 '나도 그런 얘기를 A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저, 돈 빌린거 때문에 골프채를 좀 주라고, 줬다가 도로 빠꾸시켰다고"라고 말하며 A로부터 들은 피고인 B의 징계절차 진술 내용을 P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같은 통화에서 P은 "그러니께 그, 그렇게, 내가 저, 저기서 전화 오면 그렇게만 얘기하면 된다네. 잘됐네 인자"라고 말하며 대법원 징계절차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 모의된 내용과 같이 허위진술 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한편, 피고인 B은 2021. 5. 3.경부터 다음날인 2021. 5. 4.경까지 위와 같이 AG법원 징계절차에서 진술한 A과 전화 통화하였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진술한 직후인 2021. 5. 4. 13:00경 <주소> '<장소명>'에서 A과 만나는 등 접촉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3:13경 '<장소명>'에서 A과 함께 있는 가운데, P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골프채 실어준 것만 이야기를 했지 그전에 네가 A하고 통화해서 골프채를 주니 마니 그런 거 말한 적 없다고 해라. 말한 적."이라고 말하고, P이 "그런 이야기 뭐 하러 해, 새끼야."라고 답변하자 "그러니까 알고 있으라고. 괜히 그전에 말한 것 같으면 A가 골프채를 받으러 온 것처럼 돼 버리면 안 되니까"라고 말하며 A의 골프채 수수에 대한 사전인식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15:37경 P에게 앞선 통화 당시 A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밝히면서 "같이 있을 때 A가 'B아 나 앞에도 그런 얘기한 적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그때 미리 A가, 니가 A한테 골프채가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냥 그날. 그날 그냥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그전에, 우리 그전에 미리 이야기했었잖아. 근데 니가 그냥 괜히 또 씨발 뭣모르고 튀어나 오면 안되니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5. 4. 15:09경 AH과의 통화에서 AH으로부터 '나는 너에 대한 채무를 가진 것이 없으니 C의 너에 대한 골프채 제공과 나의 너에 대한 채무 변제조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피고인 B, 피고인 C, AH 간의 위와 같은삼자 합의 존재 사실에 관한 허위 진술을 넌지시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5. 6.경 김포시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C은 골프채에 대해서 U에게, B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 200만 원을 주어야 하기에 대신해서 골프채를 주어서 해결하고, 이 골프채는 진품이 아니고 가품이라고 얘기를 해주었다. U은 골프채를 본 적이 없을 것 같다. 왜냐면 BI 오픈 전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본인도 본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피고인 B에게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21. 5. 7. 14:00경 <주소>에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법원사무관 AS에게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5. 10.경에도 P에게 다시 한번 '네가 나한테 골프채를 주라고 해서 골프채를 준 것이다'라고 통화하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진술할 내용을 확인시키고, '골프채만 네가 실어주라 했다고 하고, 쓸데없는 말은 안 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다. 징계처분 결과 위 법관징계 과정에서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한 심의관 AM 및 법원사무관 AS 등은 강제수사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징계대상자인 A 및 참고인들 대면 또는 전화조사, 본건 골프채 세트에 대한 시가감정 등 권한 범위 내에서 충실한 조사를 거쳤으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조직적 허위진술로 인해 본건 골프채 세트가 청탁 대가 명목임을 밝히지 못하였다. 결국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 6. 30.경 A에 대하여, 본건 골프채 세트 및 과일상자 수수 사실만을 인정하고 청탁 대가 명목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가 아닌 같은 조 제2호(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 징계부가금 104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AS 및 위 AM의 법관징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 가. 이 사건 공소제기 중 알선뇌물수수에 관한 부분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피고인은 B의 민·형사 사건 내지 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은 피고인에게 알선 부탁 또는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2019. 2. 22.경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골프채 세트와 과일(이하 '이 사건 골프채 등'이라고 한다)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골프채 등은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피고인은 알선뇌물수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코트넷 사건 검색 및 판결문 검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서비스제공자인 법원에 의하여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의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골프채 등을 피고인의 민·형사 사건들과 관련한 알선 또는 청탁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담당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위계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P 등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법관징계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채를 B에게 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로써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Ⅲ.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나. 구체적 판단 공소장의 전제사실에 논리적 완결성이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배경사실을 기재할 수 있고, 특히 B의 형사처벌 전력, 고소·고발 이력, 진행 중인 민·형사사건, 분쟁상황 등은 이 사건 알선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채 등을 수수하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알선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범행의 성립 여부에 관한 증명방법이 될 수 있고, 특히 피고인 A이 알선할 사항인 B의 민·형사사건 등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부분의 기재사실로 하여금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알선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공소사실 제2, 3항)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수수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참조). 2)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3)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일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어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10799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46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민·형사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인 B은 2014.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로 기소되어 2015. 1. 15.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9. 확정되었고(이하 '2014년경 부천지원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2018. 9. 7.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2018. 12. 7.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30. 확정되었다(이하 '안산지원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한편 AF은 201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 B을 상대로 마트물품 관련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 사건을 포함하여 '남부지법 민사사건'이라고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로 기소되어 2020. 11. 27.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21. 4. 15.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2019년경 부천지원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 A은 2014. 2. 24.경부터 2017. 2. 19.경까지 F법원 부장판사, 2017. 2. 20.경부터 2019. 2. 24.경까지 BF법원 부장판사, 2019. 2. 25.경부터 2022. 2. 20.경까지 D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경 부천지원 형사사건, 안산지원 형사사건, 2019년경 부천지원 형사사건에 관하여 코트넷 사건검색 시스템 및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조회 및 판결문 검색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안산지원 형사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을 하루 앞둔 2018. 9. 6. 19:24경 피고인 A에게 "미안하다. 이런 부탁해서.확인 좀 해서 연락 좀 주라. 내가 일 벌려놓은 것이 너무 많아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 월요일에 P 오천만 원도 맞추어야 하고 할 일이 태산인데.정말 불안하다. 부탁 좀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다음 날 09:42경 코트넷 사건검색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건을 조회하였고, 같은 날 13:09경 피고인 B에게 "걱정말고 갖다 온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 안산지원 형사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수차례 코트넷 사건검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건을 조회하였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일선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골프채 등을 교부하였다거니,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알선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골프채 등을 수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자신의 고향 친구인 P을 통해 2009년경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알게 된 이후 이 사건 골프채 등이 수수된 2019년경까지 약 10년 넘게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인 A은 2009. 2. 3. 피고인 B으로부터 300만 원을 이체 받았다가 같은 해 7. 27. 합계 약 1,000만 원을 이체해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2019. 6. 7. 합계 400만 원을 빌려준 후 같은 달 13. 같은 액수의 돈을 돌려받고, 2019. 12. 3. 90만 원을 빌려준 후 같은 달 6. 100만 원을 돌려받자 같은 달 19. 차액인 10만 원을 되돌려주는 등 피고인 B과 수 백만 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해오기도 하였다(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3호). 한편 이 사건 골프채 등의 합계 가액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약 779,000원이다(검사는피고인 A이 이 사건 골프채를 고가의 골프채인 것으로 생각하고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안산지원 형사사건에 관한 감사표시 내지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골프채 등을 교부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그와 같이 알선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골프채 등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AC지원 형사사건의 1심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법정구속 여부를 물어보거나 위 사건의 항소심 담당 판사들에게 연락하였다는 등 위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앞서 1)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8. 9. 6. 19:24경 피고인 A에게 AC지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은 다음 날 09:42경 코트넷 사건검색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건을 조회한 후, 같은 날 13:09경 피고인 B에게 '걱정하지 말고 (선고기일에 법정에) 갔다 와라'는 내용으로 답장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탁의 내용이 금품을 수수한 자 자신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나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557 판결 참조), 피고인 B은 최초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내 케이스와 같은 경우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기 위하여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서 문자를 보냈더니, 피고인 A이 선고를 잘 받고 오라는 취지로 답장을 보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855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AC지원 형사사건 1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판사들 또는 직원들에게 연락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법률전문가인 자신에게 예상되는 결과를 묻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답장을 보낸 것으로 보일 뿐, 위 문자메세지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등 공무원들에게 알선을 부탁하는 취지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AC지원 형사사건의 1심에서 법정구속된 된 후 2018. 9. 27. 구치소에 접견을 온 처 R에게 'A한테 전화통화 해봤냐? 내가 편지한 내용 그대로만 물어봐'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R은 위 대화 직전 피고인 B에게 '(AT가 당좌수표를 준 것이) 부도날 꺼 뻔히 알면서 아주버님이 받았다고 하더라. 오늘 시장에 2억 얼마를 해줄 게 있다 하대. AT, 부도 100% 나고. 그러면서 (중략) 알아보신다고 하더라. 그리고 구속, 불구속 그거 알아보라고 했던 거? 그거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제6362쪽), R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위 대화 내용은 피고인 B이 AC지원 형사사건에서 석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피고인 B이 AT를 고소하였는데 해당 사건이 AT가 구속될 만한 사안인지를 알아봐 달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363쪽,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4쪽), AE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AC지원 형사사건으로 법정구속되었을 때 R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물어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6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이 말을 들은 R이 B의 지인 AE에게 전달하여 AE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골프채 등을 수수한 다음 날인 2019. 2. 23. AV과 P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누기는 하였다(증거기록 제12004, 12005쪽).그러나 AV과 P이 위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 B이 AC지원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거나, 피고인 A이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골프채를 받는다는 등 AC지원 형사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않았다(증거기록 제11993 내지 12013쪽). 한편피고인 B이 2018. 12.경 피고인 A에게 AC지원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에 대한 감사표시로 골프채를 공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3명(피고인 B, P, AW 본인)이 2018. 12.경 일산시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네 덕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맙다', '약속을 지킬게(약속한대로 골프채를 보내줄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증거기록 제7511, 7512, 7722, 14488쪽)이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전문진술 기재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B)의 전문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이므로, 피고인 A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전문진술 기재 부분을 포함한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공동피고인이자 공범인 원진술자 B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진술자인 B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전문진술 기재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AW는 이 법정에서 3명이 2018. 12.경 일산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2018. 12.경 3명이서 만났을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네 덕에 무죄로 나왔다.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허위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증인 A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8, 14쪽),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2021. 10.경 내지 12.경 전후로 AW는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약 1억 2,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을 고소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7506쪽, 증인 A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쪽), 2021. 4.경 피고인 B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제7507쪽), AW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에는 피고인 B과 갈등이 있었던 점, P은 제1회 검찰 조사 당시는 물론 AW와의 대질조사 당시에도 일관되게 2018. 12.경 3명이서 같이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488, 7489, 14474, 14479, 14488, 14489쪽), 이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6, 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AW가 검찰 조사에서 한피고인 B이 2019. 12.경 석방된 후 피고인 A에게 감사표시를 하며 골프채를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앞서 1)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남부지법 민사사건의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사건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이 코트넷 사건검색 등으로 위 사건을 조회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 A이 위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한편 위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하여 AF이 항소하였으나 2020. 1. 14.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고(2019나2034723호),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5. 14. 상고를 기각하여(2020다211306호),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6245, 6276쪽). 피고인 B은, 2019. 2.경 T로부터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검사가 2020. 2. 21. 해당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2019. 4.경 U으로부터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검사가 2020. 5.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2020. 10. 22. 각하 처분을 하였으며, 2019. 12.경 V로부터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검사가 2020. 6.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2019. 2.경 W으로부터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검사가 2020. 5.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또한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서 2019. 2. 내지 4.경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2.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2069, 2100, 2119, 2124, 2128, 2133, 2148, 2158, 2161쪽). 이와 같이 위 내지 사건들은 모두 법원에 기소조차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종결처분되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사건들을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건들을 담당하는 경찰 또는 검사나 판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사실상으로나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2014년경 AB지원 형사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 B은 2015. 1. 15.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2015.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2. 22.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골프채 등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3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골프채 등이 2014년경 부천지원 형사사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교부 및 수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9년경 AB지원 형사사건은 2019. 3. 5.경 입건되어 같은 해 12. 30.경 기소되었는바(증거기록 제2063쪽), 피고인 B이 이 사건 골프채 등을 교부할 2019. 2. 22.경 즈음에는 위 사건이 입건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골프채 등이 2019년경 AB지원 형사사건에 관한 명목으로 교부 및 수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받았다는 청탁의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사건 등에 대해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인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골프채 등을 수수할 당시 자신이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건이 장래에 피고인 B에게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히 공소장에 기재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이 사건 골프채 등이 교부 및 수수된 2019. 2. 22.경 즈음 아직 입건도 되지 않아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사건들로서 추후 법원에 기소가 될지 여부, 관할 법원 및 재판부가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추상적이고 막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이익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B에게 발생할 법원의 형사사건의 내용은 물론 실제로 그 사건이 발생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 사건 골프채 등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시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나마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골프채 등을 수수한 2022. 2. 22.경 즈음 피고인 B에 대하여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은 상고심이 진행 중인 AC지원 형사사건, 1심이 진행 중인 BF법원 민사사건이 있었다. AC지원의 형사사건의 1심은 F법원 AC지원, 항소심은 F법원, 상고심은 AG법원의 관할이고, 피고인은 위 사건이 진행 중일 때 BF법원 내지 D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근무한 BF법원 및 D법원과 위 사건이 진행된 F법원 AC지원, F법원, AG법원은 법률상 그 관할구역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참고), 각기 재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협동관계가 요구되지 아니하고, BF법원 및 D법원이 F법원 AC지원 등의 재판업무를 감독하지도 아니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위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등 사실상으로나마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BF법원 민사사건의 1심은 BF법원, 항소심은 G법원, 상고심은 AG원의 관할이고, 피고인은 위 사건이 진행 중일 때 BF법원의 형사항소부의 재판장 내지 D법원의 민사항소부의 재판장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속한 BF법원의 형사항소부는 민사사건을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D법원과 BF법원은 법률상 그 관할구역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각기 재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협동관계가 요구되지 아니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이 위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등 사실상으로나마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골프채 등의 수수가 이루어진 2022. 2. 22.을 기준으로, 그 전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형사 입건된 사건들은 2018. 12. 28.경 이전에 이미 모두 종결처분되었고, 그 이후에는 2019. 3. 5.경 이후에야 비로소 입건된 사건이 있었을 뿐이다(증거기록 제2063쪽). 즉, 2022. 2. 22.경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 B을 입건하여 내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법부에 속하여 법관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이 행정부에 속한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공무원에 어떠한 법률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상으로나마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소사실 제4항)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877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대법원이 허용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인 코트넷 사건 검색시스템 및 판결문 검색시스템(이하 '이 사건 각 검색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접근권한이 있더라도 허용된 접근권한 범위를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검색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법원이다. 코트넷 사건 검색시스템의 경우 접근목적에 관한 특정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해당 시스템 화면에도 그와 같은 제한 문구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판결문 검색시스템의 경우 화면 하단에 "재판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며 재판서 내용은 개인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열람 이력은 모두 저장되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열람한 판결문 하단에 "판결문검색시스템에서 출력된 문서로 내부업무 참고 목적 외 사용, 유출 금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바, 위 기재 내용에 따르더라도 출력된 문서를 내무업무 참고 목적 외로 '사용', '유출'을 금지할 뿐, 업무와 무관하게 판결문을 '검색·조회'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검색시스템의 서비스제공자인 대법원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각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 및 판결문을 검색·조회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검색·조회한 사건 및 판결문은 B이 당사자로 있는 사건들인 바, 피고인은 B의 요청으로 해당 사건들을 검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 내부 정보통신망인 코트넷 사건 검색시스템은 외부에 제공되는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 검색 시스템과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지 여부, 담당 검사의 성명과 종국결과의 내용이 확인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을 뿐, 담당재판부,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최근기일내용, 진행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위계공무집행방해(공소사실 제5항) 가. 관련 법리 1)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고(법관징계법 제7조 제2항), 징계조사 담당자가 징계혐의 유무 등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관이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징계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혐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한다. 한편, 징계피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법관징계법 제14조 참고), 징계혐의 조사 과정에서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징계혐의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피혐의자나 참고인이 징계피혐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징계혐의 조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조사 담당자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징계조사 담당자의 불충분한 조사에 의한 것으로서 징계피혐의자나 참고인의 위계에 의하여 징계혐의 조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징계피혐의자나 참고인이 징계피혐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징계조사 담당자가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조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징계조사 담당자의 조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참조). 2) 참고인이 타인의 징계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징계조사 담당자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참고인이 징계조사 담당자 등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법원사무관 AS 및 심의관 AM의 A에 대한 법관징계에 관한 직무집행이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U은 2020. 7.경 내지 8.경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피고인 B 등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피고인 B이 A의 영향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증거기록 제3903쪽), 2021. 4.경 '현직 부장판사(A)가 해결사?'라는 취지의 제목의 언론보도가 있어(증거기록 제3908쪽), A에 대한 징계절차(이하 '이 사건 징계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징계조사를 담당한 AM는 2021. 5. 4. 11:00경 U의 전화 진술청취 과정에서 '검찰에서 피고인 B과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A이 자신을 도와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였다(증거기록 제3927쪽).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A에게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하였는지 확인할 만한 사정 내지 정황이 있었음에도, AM는 2021. 5. 4. 12:20경 피고인 B의 전화 진술청취 과정에서 피고인 B 등에 대한 고소사건의 내용 및 징계피혐의자인 A의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930, 3931쪽). 피고인 B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AM에게 골프채 세트 교부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P이 'A에게 골프채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여 A에게 골프채를 교부하게 되었고, 자신이 AH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피고인 C이 가지고 있던 AH의 골프채를 받아와 A에게 교부하였다고 전화로 진술하였다(증기기록 제3930쪽).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는 골프채 세트의 가액이 징계부가금 결정 및 징계양정에 있어 고려될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었고, 이에 징계조사 담당자는 그 시가의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감정된 시가를 토대로 징계부가금 액수가 산정되었다(증거기록 제3892, 3894 내지 3896쪽).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절차는 애초에 A이 피고인 B의 형사사건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개시되었는데, 징계조사 담당자는 A이 피고인 B의 형사사건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A이 골프채를 수수하게 된 당시의 구체적 상황, 골프채 세트의 시가 등에 관하여 주로 조사한 것이고, 검사 주장처럼 피고인들의 조직적 허위진술로 인하여 징계조사 담당자가 골프채 세트가 청탁 대가 명목임을 밝히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C은 2021. 5. 6.경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3942쪽)를 피고인 B에게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B은 다음 날 AS에게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단순히 피고인 C이 알고 있는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그 작성일자가 2021. 5. 6.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창조된 새로운 증거가 아닐뿐더러, 피고인 C이 징계조사 담당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에 비하여 징계조사 담당자이 그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도 아니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Ⅳ.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