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의 실질적인 대표인 E과 함께 C 및 주식회사 F(이하 'F')의 주식시장 상장 및 자금조성 등의 업무를 하면서, F의 지분 51%를 C에 양도하는 대신, C이 서울보증보험의 5억 원권 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 주고, D가 F에게 2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C을 위한 투자유치가 실패하자 위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할인하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C 및 F의 운영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E이 인수한 회사이고, 당시 D는 243,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519,038,699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상태였으며, D와 C은 별다른 수익이 없고, C은 오히려 결제하지 못한 채무가 많은 상태여서, 위와 같이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발행 상황과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C의 운영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발행된 당좌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D 발행의 당좌수표를 할인받아 그 금원을 위 회사 및 C,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5,000만원권 당좌수표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F이 새로 이전할 J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D 대표이사 K 발행의 당좌수표로 결제할 테니, 이를 할인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결제하고 남은 돈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제안하고, 직접 위 K 발행의 5,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에 C 대표이사 L의 명의로 배서를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공사대금 3,500만원 상당의 위 F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2012. 6. 14.경 위 당좌수표를 제3자로부터 현금으로 할인받아 그 할인금 중 1,000만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나. 3,000만원권 당좌수표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 대표이사 K 발행의 3,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제의하고,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접 위 K 발행의 3,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에 C 대표이사 L 명의의 명판을 찍는 방법으로 배서를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1.경 위 당좌수표를 제3자로부터 현금으로 할인받아 그 할인금 2,800만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장 기재와 검사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체가 되어 H을 통해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피해자 I을 기망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이 H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과 F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이 취득하였거나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체가 되어 H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F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이 취득하였거나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을 운영하던 L은 자금 부족으로 투자처를 찾고 있던 중, 2012. 4.경 이웃 주민인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당시 E은 피고인과 다른 업무를 추진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을 통해 L에 대한 투자를 시도하였다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자금 관련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을 운영하면서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를 공급받는데 필요한 지급보증을 해 줄 대상을 찾고 있던 H을 소개받아 E에게 소개하였고, E, L, H 등의 협의에 의해 2012. 5. 중순경, C이 F의 지분 51%를 인수하고 이동통신회사에 대한 지급보증(보증보험증권 발행)을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C과 F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었다(위와 같은 지급보증에 의해 F이 상당한 금액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바, 위 매출을 C의 것으로 처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L, H은 일치하여, E이 위와 같이 형성된 계열회사들의 자금 조달 등을 책임지기로 한 '회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후인 2012. 5. 하순경 E이 D를 인수하였는바, E은 D 명의로 어음·수표를 발행하면서 C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F의 수입이 발생할 시기까지 금융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주로 C과 관련하여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공동사업약정 체결 후, 피고인이 'C 회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사용하면서, F의 새로운 사무실에 마련된 'C 회장실'을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L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장'이라는 호칭은 자금 관련 대외적인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일 뿐이었고, 피고인이 C로부터 지분, 급여를 받거나 C의 경영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 그리고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 사무실에 출근하였던 것은 C이 지급보증해 준 것을 해소하는 기간 동안 상주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었고(위치상 편의로 인한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의 업무에는 관여한 바 없다. 또한 C과 F 사이에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기는 하였으나, L과 H은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각각 자신의 업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F의 인테리어 공사 등 업무와 관련하여 H에게 지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공동사업약정에도, 'F의 대주주는 C이지만 H이 사장으로 운영하고 5억원 보증 외의 모든 자금은 H이 조달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H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는 자신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2012. 8. 27.경 피해자에게 '2012. 9. 20.까지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F 명의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H은 2012. 7.부터 2012. 9.까지 F에 37억원의 매출이 있었고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직원들이 횡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채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H은 공사대금을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당좌수표를 할인할 수 있다고 하여 공사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을 통해 E으로부터 D 명의 5,000만원 당좌수표를 발행, 교부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D 명의 3,000만원 당좌수표가 발행, 교부되어 피해자가 위 수표도 할인받게 되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H이 향후 대리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면서 3,000만원 수표를 할인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E의 요구에 따라 그로부터 당좌수표를 받아 이를 실제로 발행,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L의 허락을 받아 위 당좌수표에 C 명의 배서를 하였을 뿐(L은 배서를 허락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의 법정진술 내용,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수표들의 결제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 자금을 조달할 것을 E, H 등으로부터 요구받은 바 없다(피해자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5,000만원 수표의 지급기일을 2012. 8. 31.로 정한 것은 H이었고, H이 매월 말일에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수억원씩 받으므로 수표가 결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5,000만원 당좌수표의 할인금 중 3,500만원 가량은 피해자 I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취득하였고, 1,000만원은 H에게 입금되었다가 E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3,000만원 당좌수표의 할인금 중 일부는 H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E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보일 뿐, 위 수표 할인금 중 피고인이 취득, 사용한 것은 없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5,000만 원 수표의 할인금 중 1,000만원을 입금하도록 재촉하고, 3,000만원 수표의 할인 및 할인금 입금을 재촉한 것은 H 또는 그의 직원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