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2층에서 배우자인 C와 함께 ‘D'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2019. 2. 14.경 C의 후배인 피해자 E로부터 위 카페 집기류 구입 등에 2,000만 원을 투자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카페를 운영하게 하였다가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카페 운영권을 다시 이전받은 후 2021. 5.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투자에 대한 대가로 매월 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한 후 위 카페 내부에 있는 약 10㎡ 상당의 사무실을 피해자의 인테리어 영업, 설계 작업 등 업무를 위한 개인 사무실로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6. 11.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세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카페 주방, 화장실 등을 수리할 필요가 생기자 위 카페 영업을 중단하고 위 건물 2층에서 다른 사업을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위 카페와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집기류를 철거하거나 피고인에게 매도할 것과 사무실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투자한 2,000만 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다툼이 발생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카페 안에 있던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집기류를 위 카페 내부와 발코니로 옮기고, 2020. 7. 23.경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지 말 것을 통보한 다음 2020. 8.경 위 카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위 사무실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경 위 카페에서 위 카페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0만 원 상당의 싱크대 1개,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싱크대 수납장 1개,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약 120만 원 상당의 책상 1개를 임의로 철거하여 시가 합계 510만 원 상당의 위 싱크대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9. 10. 3. 녹취록 사본, 20. 7. 8. 녹취록 사본 1. 순번 29, 30, 32-37, 43-45(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 사건에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 완료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5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4. 21:3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남, 24세) 운영의 'D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곳을 떠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술값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위해를 가할 듯한 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몇살이냐”라고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걸터앉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손님이 술병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위 F의 얼굴과 턱을 피고인의 오른팔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같은 날 23:06경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10경 충남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내에 인치된 후, 그때부터 23: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E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야이 씨발 새끼야, 대머리 번쩍번쩍하면서 씨발놈아, 야 대가리 깐 것처럼 어떻게 해줘봐!, 아줌마 좀 퇴근 좀 해요, 야이 시발새끼, 병신같은 새끼, 너 고추 자른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112 출동경찰관 바디캠 및 E지구대 휴대전화 동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09: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보고 이를 거절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및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없이 많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여러 차례 있으며, 판시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지 3달도 안 되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7. 2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무등록 시티에이스2(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에이스2(108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는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음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으로 적발되어 경장 E으로부터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면허번호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운행한 차량번호란에 ‘무등록’, 차종란에 ‘CitiACE Ⅱ', 차량운행경위란에 ‘김해 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상기 일시 및 장소까지 약 1.5㎞를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술인란에 ‘F’ 등을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라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장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단지 택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행사한 것은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학업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재학중인 피고인에게 가혹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병원 4층에 있는 피해자 D(남, 34세)이 운영하는 'E치과'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가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치아를 발치하여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3. 19. 17:00경 위 치과 병원에서, 검찰신문기자증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사람 우습게보면 큰 코 다친다. 나 이런 사람이다. 큰일 난 줄 알아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 대기실에서 “이 병원 안 되겠네. 사기꾼 같은 병원이다. 이 병원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큰 소리로 반복하여 말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병원 진료 및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1. 09:00경 위 치과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2021. 3. 15.자 발치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며 “수사과장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다. 오늘은 경찰서장하고 면담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들을 통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진료 및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기자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76세 고령인 점, 사건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범죄전력,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빌딩 1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사우나 건물을 소유 및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2016. 9. 10.경부터 피고인과 위 사우나 여탕 일부를 임대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차료 60만 원(비수기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2018. 9. 11.경에는 월 임차료를 80만 원(비수기 70만 원)으로 상향하여 2018. 10.부터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고 ‘E'이란 상호로 여성좌욕 및 마사지 숍을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0. 5. 3.경부터 2020. 5. 23.경까지 위 사우나 내부시설 공사로 인하여 마사지 숍 내에 있던 집기 등을 임시로 내놓고 잠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경 위 사우나 내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 숍에서, 사우나 내부 수리공사가 끝났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향된 임차료 80만 원이 아닌 60만 원만 지급하거나 연체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우나 총괄관리실장인 F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위 마사지 숍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영업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임대료확인서, 임대차변경계약서, 점포임대차계약체결 통지등 1. D씨 임대료 납부 현황, 수사보고(피해자 D의 임대료 납부 현황 확인) 1. D과의 문자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조사),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계약서 확인), 수사보고(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0:43경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D(37세)에게 “야 장애인 너 여기 왜 왔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D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시비를 걸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27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왜 저 장애인 새끼를 손님으로 받았냐? 저 씨발 놈이 뭔데?”라며 고함을 지르고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F 등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약 30분 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수사보고(업무방해 시간 확인 등)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난폭해지는 성향이 있는 점, 종전에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기물을 파손하지는 않은 점, 뇌출혈 후유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심신(心神)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 감독 하에 고질적인 음주 습관을 개선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순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는 ‘B’ 종업원이며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03: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B' 식당에서 피해자 D(47세, 여)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음날 주겠다며 연락처를 거짓으로 알려줘 이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 좇 같은 년.","야 이년아 사장 불러"라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2021고단195 피고인은 2021. 2. 8. 19: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주문한 후 이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마침 배달을 위해 위 식당에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가 조리 중인 음식이 담긴 냄비를 위 퀵서비스 기사에게 던지려고 시도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참기름병과 빈 술병이 들어 있는 박스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10:36경 구미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덕산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시 상황 등)-피해사진 4장(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목격자 G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매 [2021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동종전력 첨부(피의자 A)-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또한 2020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5개월 만에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성행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주취 상태에서 여러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12: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에게 “내 손주만도 못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도 “야이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서둘러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체포 전후 피의자의 행동을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려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그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17: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택시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부가세 경감액의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위 회사의 결산업무를 하고 있는 위 회사 이사 피해자 D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큰 소리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게 생겨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다”, “사장 와이프 여서 눈에 보이는게 없냐”라고 말하고, “4명이 있는데 왜 마스크를 안썼냐”라고 말하며 사무실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회사 결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30. 16:10경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 너네 가게 망하게 매일 막걸리 들고 찾아올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위 음식점 내 손님과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가게 문 앞에 걸터앉아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범행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처럼 형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의 범행도 다수 있으며, 피고인의 갱생을 도울 만한 가족이나 지인이 없고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이나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25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6. 1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치과의사인 피해자 C(남, 43세)가 운영하는 'D치과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치료 과정에서 통증을 느끼자 피해자에게 “빨리 안 봐줘서 마취가 풀린 것 아니냐, 내가 바쁘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빨리 안봐주냐”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불편하면 추가 마취를 해주겠다, 11시 예약인데 일찍 오셔서 다른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봐드린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이 병원에 무슨 손해를 끼쳤냐!”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폭행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들어오는 다른 손님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석약속 및 피해자 의사면허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12조 제3항(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다른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기회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 앞 교차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C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녹색 점등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5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12,816,2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HH에 있는 I - 앞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 JJ에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혈중 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1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6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기획 및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압축소프트웨어인 'E',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워드프로세서소프트웨어인 'G', 피해자 H의 오피스 소프트웨어인 'I', 피해자 J의 도면 설계 소프트웨어인 'K', 피해자 L의 백터 형식 서체 문서 소프트웨어인 'M', 주식회사 N의 지형정보소프트웨어인 'O'(P 프로그램 6개, Q 프로그램 2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개인별 검색결과, 개인별 갭쳐내역 1. S의 진술서 1. 고소장(제보서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고소인 주식회사 N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인 5인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고소인들의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비친고죄 이므로(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 8. 20:09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D(여, 45세)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내, 나은 인생이 먼데?, 너! 죽이는 거야!“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9. 00: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9. 00:08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피부관리샵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매장 입구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0. 22:0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외부 CCTV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 손괴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0.경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3. 9.까지 피해자 D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2021. 1. 21.경부터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협박 등), 재물손괴(가정폭력) 발생보고,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범행CCTV(사진), 각 현장 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CCTV영상캡쳐(1.10) 1. 의정부지방법원 2021저3 임시조치결정, 집행지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와 자녀들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매우 의심스러운 점, 동종 폭력, 손괴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경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이 자신의 직장에 강의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9: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C역 부근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갑자기 “귀엽다.”고 말하면서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위 추행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하지 말라. 기분 나쁘다.”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같은 날 22:00경 그 부근 'E' 식당에서 재차 “귀엽다. 화장 안 하니까 앳되다.”고 말하면서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볼을 2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 진술 1. 녹음 CD 1장(증거목록 순번 51)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귀엽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는 행위를 두 차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대화 내용 중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볼을 꼬집힐 당시를 전후로 피고인이 이러저러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그 말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귀엽다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가 볼을 꼬집는 것을 거부하는 말을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음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시간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볼을 꼬집힐 당시의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유의미한 주장이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한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다른 장소에서 다시 같은 행위를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의 아무런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가진 식사 및 술자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첫 번째 성 경험에 관한 이야기 등 성적인 언사를 스스럼없이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9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02: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니네가 이런 곳에 와서 먹으면 안 된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그곳에서 있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해장국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12]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24. 13:00경 피해자 E(여, 39세)가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대찌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분 동안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 식당 내부에 있던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CCTV 영상, CCTV영상 사진 [2021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작성 간이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 피해영수증, 현장사진(출동경찰관 촬영), G 내 CCTV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과정에 지명수배된 후 검거된 경위도 음식점에서 이 사건과 같이 소란을 일으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3299호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10

범 죄 사 실 2019고정2110 피고인은 2019. 1. 15. 03:00경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C’ 내 흡연실에서 D 등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여, 19세)을 지칭하여 F에게 “E은 학창시절에 술을 마시고 남자들에게 앵겼다, E은 걸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148 피고인은 2019. 5. 12. 03:30경 인천 남동구 G 자신이 일하고 있는 'C'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왜 다른 친구들에게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냐?”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110]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정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E 폭행장면 사진 1. CCTV 영상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정2110 사건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