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5. 18. 절도 피고인은 2021. 5. 18. 15:09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대에 걸어둔 그의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쇼에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8.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8. 05:53경 성남시 분당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베릭슈트 1개, 시가 58만원 상당의 다이네즈 재킷 1개, 각각 시가 10만원 상당의 라이딩진 2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베릭 부츠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베릭 장갑 1개, 현금 약 3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스피지 허리가방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리어백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다이네즈 바라클라바 1개, 시가 1만 5천원 상당의 귀마개 등 시가 합계 342만 5천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8. 16. 절도 피고인은 2021. 8. 16. 20:42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앞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각각 시가 30만원 상당의 라파 싸이클 상의 2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라파 싸이클 하의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아소스 싸이클 하의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아웃웨트 이너웨어 1개 등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4.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광장’ 인근에서, 하얀색 물수건으로 감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g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고, M 명의의 N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10.경 성남시 중원구 O,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2회에 걸쳐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10.경부터 2021. 9. 12.경까지 제4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4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58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그 곳에 있는 책상 안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B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등 관련서류, 수사보고서(마약류 국과수 감정의뢰(소변) 예비 회신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계좌 이체 내역서 영수증 확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수사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A 증 제1호 갤럭시 폴드 폰 내 텔레그램 대화내용), 내사보고서(‘Q’CCTV)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현장사진, [첨부]‘H’ 내부 [카메라-1] CCTV 사진자료, [첨부]‘H’ 내부 [카메라-2] CCTV 사진자료, [첨부]D병원 지하 2층 CCTV 분석 사진, [첨부]지하 2층 주차장 CCTV 분석 사진, 각 증거물 사진, 전자정보 파일 출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4444, 2021고단2808(병합)], 재판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9, 29, 30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14 내지 17, 21 내지 24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약 15g 중 압수된 약 2.58g을 제외한 나머지 약 12.42g의 가액을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으로 하여 1g당 500,000원으로 산정한 6,210,000원을 추징함]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 2범죄(피해자 E, B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제3, 4범죄(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5 내지 8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9, 10범죄[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증 제1, 14 내지 17, 19, 21 내지 24, 29, 30호), 추징 621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계속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