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21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범죄에 대한 대포통장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여 유인한 후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불법자금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서울 C빌딩 앞 노상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8. 27. 16:23경 위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8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콜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범죄에 대한 대포통장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여 유인한 후,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7.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은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8. 16:40경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위조된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7.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은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8. 11: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신경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66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 별건 판결문 2020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카카오톡 사진, -위조문서, -범행장면 CCTV 사진, -사진 등, -피해장소 사진, -모바일뱅킹 앱 사진, -위조공문서 사진, 각 -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황정리 문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이송필요성 검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국내에서의 사회경험, 지적능력이나 판단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