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AG에 있는 렌터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O는 2019. 9.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리스 이용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입금된 보증금으로 다른 리스 이용자의 차량 지원금 및 보증금 반환금을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BB은행 계좌로 2019. 8. 23.경 1,000만 원, 2019. 9. 1.경 200만 원, 위 회사 기업은행 계좌로 2019. 9. 5.경 300만 원, 2019. 9. 10.경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송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2021.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앞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K7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0.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G 소재 H 매장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제1항 기재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방법용 CCTV 녹화영상 CD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0%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21. 11.경부터 2022. 2. 초순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2. 27. 10:2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D호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과 다리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서혜부를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에게 “비비기만 할게. 안 넣을게”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잠시 중단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재차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갖다 대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좌측 팔목, 우측턱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8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데이트폭력 범행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피해가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당한 것만을 고소하려 했는데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성폭행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년 11월 임금 잔액 1,144,662원, 2016. 12.부터 2017. 10.까지의 임금 각 2,000,000원씩 총 22,000,000원, 2017년 11월 임금 1,933,333원 등 임금 합계 25,077,995원과 퇴직금 2,188,084원 등 금품 합계 27,266,0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주민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위 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월 200만 원의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B이 수시로 요청할 때마다 가불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와 같이 지급한 돈의 합계가 3,000만 원 이상이어서 B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합계를 초과한다. 또한 B은 개인사정으로 2017. 4. 10. 퇴사하였다가 같은 해 7. 10. 재입사함으로써 3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제외하면 B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아니하여 B에게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B 관련 금원 지급내역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돈의 액수와 돈을 보낸 일자 및 횟수, 그 내역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B에게 보낸 대부분의 돈이 경비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금원 지급내역서에는 2017. 6. 20.경 B 수당 500,500원, 2017. 2. 25.경 급여이체 1,000,000원으로 내역이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B에게 금원을 지급해온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B이 프렌차이즈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이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4. 10.부터 같은 해 7. 10.까지의 기간 중에도 B에게 소액의 금원을 계속하여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B은 2017. 4. 10.부터 같은 해 7. 10.까지의 기간 중에도 지출 결의서/품의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 주식회사에서 매장관리 담당으로 근무했던 E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7. 4.부터 2017. 7. 사이 B이 며칠 가량 출근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출장이나 외부영업을 갔다고 들었고, 위 기간 중 B이 퇴직하였다가 다시 입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B이 2016. 10. 22.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피고인의 B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B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B’ 산하 ‘C’ 지사의 지사장이고, D은 같은 보험회사 산하의 ‘E’ 지사 소속 직원으로 보험설계사이며, 피해자 F는 위 D과 초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경 G으로부터 주식회사 H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은 뒤, 2021. 6.경부터 피고인 등이 지사장으로 있는 ‘B’의 각 지사 소속 직원인 위 D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투자금을 조달하여, 그 투자금을 주식회사 H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아 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2021. 12. 말경부터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투자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1.경 안산시 단원구 I, 1층에 있는 ‘J’에서, 위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 상품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4개월 뒤에 원금과 이자 5%를 합쳐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상황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인 K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도였으며, 다른 수익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경위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1991. 5. 3.경 C은행 여주지점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1994. 11. 25.경 볼리비아로 출국하였다가 2022. 5. 30.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1994. 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번호 : D, 액면금 : 20,000,000원, 발행일자 : 1994. 12. 17.)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에 의해 1994. 12. 16.경 E은행 암사동 지점에서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명의 당좌수표 15매(액면금 합계 374,800,000원)를 발행한 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지급되지 않은 수표금액이 많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수표 발행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하여 사실상 그 회수 등이 어려워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2: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명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번영로550번길 25, 재궁동 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행정처분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직권 판단 1. 기초 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1병 정도이고, 음주를 마친 시각은 2022. 4. 3. 21:40경이며,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각은 2022. 4. 3. 22:00경이다. 경찰관은 2022. 4. 3. 22:40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1%이었다. 경찰관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말 더듬거림’이었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하였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을 2022. 4. 3. 21:40경이라 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가 종료하는 시점은 90분 후인 같은 날 23:10경인데,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측정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운전을 시작하여 종료할 때(2022. 4. 3. 22:00경)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었다가, 약 40분 후 음주측정을 할 때에 0.11%로 상승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소주 1병 안 되게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한 점, 경찰관은 피고인의 상태가 말을 할 때 더듬거리고 보행도 약간 비틀거렸다고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4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에서 0.11%까지 약 0.08%가 넘게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은 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범행 적발 후 지인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가 자진하여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3. 22: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명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번영로550번길 25, 재궁동 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직권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빌라 공사 현장에서 외벽 미장 작업을 해달라, 공사가 끝나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작업비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위 작업을 마쳐 주더라도 그 작업비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미장 작업 등을 하도록 하고 그 작업비 42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57 내지 59) 1. 계산서 1. 판시 범죄전력: 본건 범행 이후 확정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의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내용과 규모,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20:18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에 있는 중앙사거리 앞 교차로를 공단본부삼거리 방면에서 시청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시청광장 방면에서 공단본부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1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조수석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2, 5번), 신호주기표, 약도 및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11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14: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공사 계약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 행위가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폭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10초 동안 숨을 못 쉴 정도로 자신의 멱살을 꼭 움켜잡았고, 이를 뿌리치기 위해서 피고인의 양손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한 사실,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가 벌겋게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멱살 잡은 자신의 손을 떼어 놓으려고 젖 먹던 힘까지 다 써서 자신의 손을 꽉 잡고 비틀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아이스하키 코치이고, 피해자 C은 위 학교 아이스하키 선수인 학생 D의 아버지이다. 1. 2019. 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8. 서울 성북구 E, F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일산에 3억 5천만 원 상당을 투자하여 아이스하키 링크를 만들고 있다. 당신도 알다시피 링크가 부족하여 링크를 설립하면 대관료를 비싸게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다. 공사대금 잔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대관료를 받아 D의 2020. 2. 하순경 졸업 전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H’는 2018. 10.경부터 누수 등 문제가 확인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위 H의 관리비, 자신의 카드대금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공사대금 잔금으로 사용한 후 약정한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천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 대전 유성구 I 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일산 H의 관리비 등 운영비용이 조금 연체되었는데, 신청해 놓은 1억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다. 우선 급하게 필요한 4천만 원을 빌려주면 1억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2개월 안에 4천만 원뿐 아니라 전에 빌렸던 5천만 원까지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 일부를 자신의 처남에게 빌려주고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채무가 상당하여 1억 원 대출을 추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이체결과리스트, 이체계좌번호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자료, 입출금예금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자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종료 합의에 따른 시설양도양수계약서 사진 자료, 계좌조회좌료,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이스하키 감독인 피고인이 자신의 학생의 부친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9,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재산상 피해금 9,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측면이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2:2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에서 피해자 C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당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건물 폭행 영상 첨부 CD 1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형법상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거나, 정당방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인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고 목을 감아 당기고 다리를 차는 행위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폭행의 고의 역시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순간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응하여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음 문제로 발생한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거의 일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봉산로터리 방면에서 인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의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61.3km/h에서 77km/h의 속도로 위 도로를 직진 주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4경 안성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폐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CCTV확인 등),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변사자 사진 촬영), 내사보고서(차량 충격부위 확인), 내사보고서(현장확인), 수사보고서(속도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속 등의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 없는 도로에서 횡단하려고 하였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20

범 죄 사 실 2021고단3420 1.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광명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말 위 ㈜C의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2021. 6. 13.인 ‘D’ 제품 327개의 박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2022. 2. 21.로 기재된 박스로 다시 재포장 하는 방법으로 식품 등의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광명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 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2.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제조일자 2019. 12. 13., 유통기한 2021. 6. 13.’인 ‘D’ 제품 45개의 박스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 식품을 보관하였다. 2021고단3702 피고인은 2021. 9. 12. 17:27경 광명시 E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확인서 1. 영업등록증, 수입신고확인증 1. 포장박스 주문내역, 현장 적발 사진 2021고단3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유통기한 거짓 표시의 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유통기한 경과 수입식품 보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위 ‘박스갈이’를 통해 거짓으로 표시하였고, 유통기한이 도과한 식품을 보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거짓 표시한 식품의 양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2회의 식품 관련 처벌전력(2017, 2015년 각 벌금형)과 1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0년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식품 종류와 그에 따른 유통기한 경과의 위험성,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