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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2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의 토지에서 피고인이 사용을 허락하여 피해자 C이 식재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6년생 느티나무 약 500그루를 임의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넘어뜨린 후 흙으로 매립하는 방법으로 못쓰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조경수 부재관련 탐문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느티나무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그 수량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느티나무 1,500주 전체를 손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진술에의 하더라도 500주 정도는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느티나무 500주에 관한 손 부부은 유죄로 판단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느티나무를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키우도록 하였는데, 토지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위 느티나무를 매립하게 된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액에 관한 다툼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6년생 느티나무 약 1,000그루를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정도가 있다. 살피건대, F는 2008년경 피고인에게 3년생 느티나무 묘목 3,000주를 1,50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F로부터 느티나무 묘목 3,000주를 매수하여 전북 임실군 D 토지에 2,000주를 식재하였는데, 피고인이 1,500주를 매립하여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초 위 토지에 느티나무 묘목 2,000주를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여 정도가 경과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토지에 몇 주의 느티나무가 생존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피고인이 몇 주의 느티나무를 매립하여 손괴하였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1,500 주가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E,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나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위 토지의 소유자인 E는 이 법정에서 '300평에 200주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복토공사를 진행한 G는 이 법정에서 '250주에서 350주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토지 근처에 거주하던 H '300 주보다 몇 배는 많아 보였다'(수사기록 2-1 1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느티나무 묘목을 평균적으로 1.5m 간격으로 식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는 이 법정에서 '4m 간격으로 식재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10년경 수해가 발생하여 위 토지가 침수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식재되었던 느티나무 중 일부가 고사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0. 8.경 느티나무 2,000주를 피해물량으로 산정한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자연재난피해신고서가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피해물량을 과장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 1,500주를 매립하여 손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서트럭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3:10경 인천 남구 D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화초교 사거리 쪽에서 제물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였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건설기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E(여,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건설기계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 장소에서 머리뼈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태화소공원 교차로를 영호대교 방면에서 어가골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을 주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일시 정지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관찰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1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0: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발로 F의 얼굴을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3: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채 "돈을 내놓아라", "D에 언젠가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며 약 75분간 소리를 쳐 그곳에서 숙박하는 불상의 손님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력이 29회 나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에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3번이나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3:1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D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1세)가 술값을 선불로 내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에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2. 11: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54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 칼(전체길이 24cm, 칼날 7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목 부위 열상(길이 약 10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사건현장, 압수품, 상해부위사진 등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도구, 피해자의 부상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생명에 발생한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6.11: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휴게실에서, D 한국노총 직원들로 구성된 피해자 E이 회장으로 있는 F에서 민주노총 회원들이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도어락)을 설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잠금장치 뚜껑을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한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 1회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7:00경 서울 중구 C 소재 'D' 횟집에서, 피해자 E이 의류샘플도용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었던 것을 따지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다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열상 및 머리카락 결손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 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적용)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3. 15:4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경작의 밭에서, 과거 자신의 밭이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그곳에 심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황금측백나무 3그루를 뽑아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9, 15:0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경작의 참깨밭에서, 과거 자신의 밭이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의 소유의 비닐을 모두 걷어내어 2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발생보고,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 5, 6,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 범죄이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이 있다면서 우길 뿐, 그에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이고, 사안이 중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판시 전파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행, 업무방해, 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무수히 많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향후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72

범죄사실 1. 2015. 2. 6.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B과 함께 2015. 2. 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E마트에 들어갔고, 그 후 피고인은 B이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들키지 않도록 망을 보거나 피고인의 몸으로 마트 내에 설치된 CCTV를 가리고, B은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3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1봉을 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2, 7.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2. 7. 16:30경 제1항 기재 E마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E마트에 들어갔고, 그 후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1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2. 8.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2. 8. 16:30경 제1항 기재 E마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E마트에 들어갔고, 그 후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00원 상당의 식용유 2개, 30,000원 상당의 감말랭이 4팩, 4,000원 상당의 곶감 1팩, 14,5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1봉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2. 10.자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2. 10. 14:00 경 제1항 기재 E마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E마트에 들어갔고, 그 후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딸기 1팩, 시가 4,000원 상당의 석류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회원 거래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B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04. 23:5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59세)가 피고인의 일행과 서로 말다툼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해시 D, 2층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E에 뉴미스터손게임기(CC-NA-130626-001) 4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다음 그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 상당을 공제한 금원을 게임장 화장실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환전하는 동영상 캡쳐사진 138 매, 명의변경 허가 등 공문 17매, 명의변경 허가 등 공문 4매, 게임기설명서 27매, 압수조서, 사진 42매, 압수한 환전 메모지와 OIDD 일치여부 확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8.4.20:20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산동에 있는 남산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2015고단928]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84 강동역 앞 도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 차량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2,0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3193]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호텔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J(52세)가 운행하는 K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9,6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각각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고단928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2015고단3193 사건 범행을 한 점, 두 사건 모두 다른 사람이 렌트한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보험처리가 어려웠던 점(다만, 2015고단3193 사건의 경우 차량을 렌트한 L이 보험 면책금을 지급하여 보험처리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법원으로 여러 차례 소환을 받고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12.09: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모텔'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카운터 미닫이 창문을 손으로 밀어서 열고 상체를 밀어 넣어 카운터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시재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1번),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제출된 반성문("저의 나이 이제 22살입니다. 이때까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고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제 인생에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행동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깨달음과 다짐이 A의 마음 밭에 뿌리를 내리고 그윽한 꽃도 피우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현대상선 컨테이너 터미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려 컨테이너 터미널 방면에서 현대상선 컨테어너 터미널 앞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고인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오는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편 도로로 튕겨져 나가게 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트랙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4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희동(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5. 01:30경 울산 남구 C 노래방 5번 방 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얼굴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다소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김낙형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4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는 현금 5만원, 남성용 지갑 1개, 올림푸스 카메라 1대, 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및 각종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08. 03. 12:50 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남창리에 있는 온양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08.06. 13:55 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남창리에 있는 온양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08. 09. 16:3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남창리에 있는 온양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할 수는 없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08고정29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번 25ton 카고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로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위 차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8. 6. 28. 02:19경 구리시 토평동 108-7(서울외곽순환선 퇴계원종점 26.9km지점)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에서 위 트럭에 제한 축중량 10ton을 초과하여 제3축 12.94ton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고, 2. 피고인 주식회사 로고는 사용인인 피고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 각 도로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로고 : 도로법 제10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D 리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14.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E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남주교 방면에서 남주교차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중이었고, 도로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후, 좌우를 잘 주시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결과 때 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F(남, 17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하여 중심을 잃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G 운전의 H 공영버스의 뒷부분에 얼굴을 부딪친 후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마주오던 I 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에 얼굴을 재차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피해자 F 진단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사고 영상 확인 및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자전거 운전자 중상해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 10:3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이화 자동차공업사부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새말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5: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옆 골목 노상에서 잠을 자던 중 여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 이 새끼야, 너가 뭔데 가라 말라 하냐"고 욕하면서 들고 있던 종이가방을 위 E를 향해 휘두르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E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성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에 달려있던 계급장걸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방법, 결과 등에서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 등 위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1. 00: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폴라리스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경수대로 북수원 IC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경수대로 북수원 IC 입구 부근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골사그내 삼거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라 어둡고,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주행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차량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wwww·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MI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