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6.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25. 1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SC제일은행 부전동지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아세아제지(주)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원장조회, 거래명세조회,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주민등록증, 거래내역, 대출설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며, 대출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2009. 8. 25. 1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SC제일은행 부전동지점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아세아제지(주)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동 지점 대출 창구에 제출하여 1,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전과사실과 같이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C,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2009. 8. 26.경 및 2009. 8. 27.경 아세아제지(주)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SC제일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각 7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09. 8. 26.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이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 2010. 3. 5. 기준 피고인에게는 위 1,500만 원 외에는 SC제일은행에 대한 다른 대출금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범죄사실과 일시 및 금액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오기로 보인다), 동일한 대출금 명목 사기에 관한 것으로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말경 07: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 축사에서 피해자 소유의 사슴1마리를 3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구두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07:00경 피해자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계좌로 사슴값 3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슴 값 3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사슴1마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현재 재판계속 중),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슴의 판매를 의뢰받고 F을 소개해주었는데, F이 위 사슴을 가져간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사슴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경찰 및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슴을 판매하였고, F은 이 사건 사슴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G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슴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이후인 2014. 6.경 피고인, 피해자, G, F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슴대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피고인은 이 당시까지도 사슴의 매수인이 F이라거나 F이 사슴을 가졌다는 취지로 말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슴대금으로 300만 원 대신 염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F이 사슴을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슴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슴의 매매계약 당사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9. 19:30경 충남 청양군 H에 있는 I 소유 J목장에서 I에게 엘크사슴 2마리를 7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판매한 사슴 중 1마리가 병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하여 1주가 지난 후 죽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3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슴 중 1마리가 병에 걸려 죽은 것이 아니고, 설령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I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슴을 매수한 다음날부터 사슴 1마리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매수한 이후 약 1주일 만에 죽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든 사슴이라는 것을 알고 판 것 같다"는 취지의 I의 경찰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는 경찰에서 "사슴을 매수할 당시 저녁이라 어두워서 사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I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슴을 판매할 당시에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죽은 것 같다. 나중에 보니 혀 안쪽에 큰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되새김질하다가 혀를 깨물은 것 같다. 병에 걸린 사슴은 살이 빠져 말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병든 사슴을 판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슴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I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슴이 병들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매매대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I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5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신발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E'라는 상호로 신발도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D은 2013. 1. 25.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7(미아동)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가 C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억 2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2016.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18호 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5단독 판사 F 앞에서 "피고인(D)이 E에 관하여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C에 2억 2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거래가 진실한 거래였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수사단계에서 경찰관과 조사할 때 가공거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원자재를 제가 샀지요"라고 답변하고 "경찰관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증인과 2015. 12. 21. 14:20분경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2억 200만 원 상당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전화상으로 문의하였는데,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것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여 E와 C 간의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거래 전부가 실거래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7, 8, 11,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올바른 재판을 방해하고 나아가 적정한 사법작용을 해하여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중차대한 범죄이다. 또한 이로 인한 수사당국 및 사법부의 인력 낭비 등 그 해악이 실로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증언으로 인해 해당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건으로 인해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현재까지 수 인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A과 사귀었던 피해자 D(여, 59세)가 헤어진 후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남편이다'라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24. 01:00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10. 03:00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 A은 맥주병 및 맥주잔을 카운터와 무대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엎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6. 21. 00:00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7. 1. 00:20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주점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7. 1. 00:20경 위 주점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및 하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00: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내가 우습게 보여. 너 북문을 떠나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각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가 피의자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잡아당겨 운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왼쪽 눈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위 G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를 약 5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등, 모텔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충북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에 있는 진천I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산 쪽에서 진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천IC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써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고 당시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가 녹색 등화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인 진천 쪽에서 덕산 쪽으로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좌회전하는 도중에 위 화물차를 잠깐 정차했다가 출발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F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한 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6. 08:31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36 에 있는 진천성모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0년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과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차량은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 한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금고 4월 ~ 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종합보험 가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8. 22:0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진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05경 같은 시 수복로 174 생모리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17. 춘천교도소에서 위각형등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14.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5. 12:40경 위 주거지의 옥상과 주거지 앞 노상을 오가며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인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경사 E에게 '니는 뭔데 경찰복을 입고 지랄이냐, 가던 길 가라,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그 즈음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경사 F에게 '저 집에서 신고 했냐, 너거 둘이 내하고 함하자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사 F과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20. 20: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내 신입대기실에서, 투명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1.36g을 손수건으로 싼 채 피고인의 하위 뒷주머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소변 및 모발 감정서, 수사보고(감정결과 및 압수량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근무보고서, 사진(등산복 바지, 손수건, 필로폰)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피의자 주사흔)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 외에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의사결정능력이 정상적이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05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계단에서 넘어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오히려 중상을 입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모텔 옆이면 도로를 잉꼬아파트 쪽에서 가양 4가 쪽을 향해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8세)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남, 9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굴반부의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F을 충격하고 넘어진 후 피해자 G이 부딪힌 것이므로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G, H의 각 진술에 비추어 공소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사안 중한 점,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신리삼거리를 전주쪽에서 신리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T자형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 진행신호에 따라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 상호 미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상관면 신리삼거리까지 약3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전경사진, 사고 1, 2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최종음주시간 오기재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14

범죄사실 1.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9. 21:30경 파주시 B 소재 'C' 호프집 내에서, 테이블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건너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D(22세)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추켜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9. 21:00경부터 22:00경까지 피해자 E(26세)이 운영하는 위 'C' 호프집 내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직원을 폭행하고 맥주병을 깨협박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CCTV 이미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9:14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 소재 D 물류 앞 도로를 장지동 쪽에서 수지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 상태로 2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자동차의 좌측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동차를 수리비 858,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수사보고(물적피해)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죄는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고, 피해자와는 같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5층 C고시텔 주방 앞에서, 피해자 D(39세, 남)가 자신의 세탁물을 세탁기에 꺼내놓고 피해자의 세탁물을 넣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가 제출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내에 물건을 사러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니기미 씨발놈 맛있냐"라고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향해 허리를 앞뒤로 흔들며 성행위 동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0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큐모텔 쪽에서 신장육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당시 도로가 비로 인하여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좌석의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려 그곳에 식재된 가로수에 부딪혀 피해자 평택시 소유의 가로수를 쓰러지게 하고, 그 가로수가 피해자 E 소유의 상가 건물 유리창 부분에 부딪혀 유리창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 평택시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상가 건물 유리창 손괴 부분은 공소 기각함).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가로수, 유리창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앞에서 본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소유의 상가 건물 유리창을 손괴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1:5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의 금원 차용 요구를 거절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5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D 진술 부분)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촬영한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범행 직후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6고단1451 피고인은 2016. 11. 8. 00:52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일만원권 10장, 오천원권 4장, 일천원권 30장)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584 피고인은 2016. 7. 18. 05:40경 인천 남구 주안동 66-2 더젠시티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뒤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짝과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2016고단1584 1.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91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촬영사진 판시 전과(2016고단1451 증거 목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 :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3:15경 영주시 C에 있는 'D 주점' 옆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45세)과 채권·채무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0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있으나, 형법상의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5. 12. 16. 및 2016. 12. 2.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2015. 12. 16.자 고소취하장(수사기록 85쪽), 피해자가 2016. 12. 5. 이 법원에 제출한 2016. 12. 2.자 합의서],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2016고단724 1. 피고인은 2016.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나이키 업템포 시드니 신발을 2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1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신발을 바로 발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동거 중인 여자친구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건을 발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신발 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787 2. 피고인은 2016.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오토바이 1대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에게 '4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오토바이를 바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건을 발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온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기본적 생계·치료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