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7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광진(기소), 최광진, 박준석,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종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는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오후경 위 게임장에 있는 동전노래방 부스의 문을 열고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약 23초 만졌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1"1생리를 하냐. 생리를 하면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하면 안 되냐. 네가 안되면 다른 애를 찾아봐야 한다. 지금 한 번 안아보면 안 되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첨부),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어깨를 감싼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뻐서 "한 번 안아볼까?"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무안한 나머지 "생리를 하냐."라는 말은 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2019. 12. 30.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이 저를 갑자기 양팔로 껴안으면서 왼손으로 저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렀다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게임장 안에 들어가서 피고인한테 천 원짜리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동전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동전노래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다 부르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게임장 출구 쪽에 서 있었고, 그때 아저씨랑 마주쳤는데 아저씨가 제 등을 밀면서 '천 원을 더 줄 테니까 노래를 더 부르고 있어라. 여자 애 두 명 가면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떠 밀려서 처음 노래를 불렀던 방이랑 같은 동전 노래방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노래를 부르다가 2곡이 남은 상태에서 아저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자애 두 명이 갔다고 하면서 저를 갑자기 양팔로 껴안으면서 한손으로 저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 후에 저에게 '생리를 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한다고 하니까. 그럼 1월 3일(금요일)에는 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한 달 내내 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제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식으로 1'생리하는 도중에 콘돔을 끼고 하면 안되냐.'고 해서 제가 안된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안되는데, 니가 안되면 다른 애 찾아봐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한 번 안아보면 안되냐.'고 하면서 '생리 안하는 날 하루 전 날에 얘기를 해서 차를 빌려가지고 사람 없는 곳에서 해야한다.'고 해서 제가 아무 말도 안하니까 아저씨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길래 제가 아무 노래 틀고 취소시킨 다음 바로 노래방과 게임장 밖으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저는 동전노래방 안에서 앉아 있는 상태였고, 그 아저씨는 저의 왼쪽에 서 있는 상태였는데, 그 아저씨가 양팔로 저를 껴안으면서 아저씨의 왼쪽 손바닥으로 저의 오른쪽 가슴을 2 2 A~ 3초초 정도 만지고, 오른손으로는 저의 오른손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했냐는 질문에 대하여) 바로 양손 손바닥으로 아저씨를 밀쳐냈습니다. 제가 밀쳐내고 나니까 아저씨가 서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생리를 했냐.' 등의 성적인 말들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저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손이 정확하게 제 가슴으로 왔고, 손을 가슴을 잡으려고 한 것처림 움켜잡듯이 2 N~ 3초 동안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노래를 다 부르고 나왔는데 아저씨가 계속 제 등을 밀면서 저쪽 끝방에 있는 여자애들 나가면 할 얘기가 있다 노래 조금만 더 부르라고 하여서 문이 열려있는 동전노래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천원 더 줄 테니까 들어가서 노래를 더 부르라고 하길래 제가 '저 돈 있으니까, 제 돈으로 부르고 갈게요.'라고 하였고, 그 아저씨가 나가자마자 노래방 문을 닫았고, 돈은 노래방에 들어가고 나서 동전을 교환할 때 받았고, 저때에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자애들이 게임장에서 나가고 나니까 아저씨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때 노래방 문이 한 뼘 정도 열려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안은 것입니다. 안고 나서 생리 얘기랑 콘돔 얘기 나오고 안아보면 안되냐고 한 것이지, '안아볼까'라는 말을 먼저 한 것은 아니에요."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후쯤 학교 끝나고 옷 갈아입고 갔었는데요. 노래방에 들어가서 4곡 정도 부르다가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아저씨가 계속 등 밀면서 더 부르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더 부르고 2곡 남았을 때 아저씨가 들어오셔서 저를 갑자기 안으시면서 한쪽 손이 제 가슴 쪽을 터치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안고 난 다음에 저한테 '생리하냐.'고 물어보시고, 생리 한다고 하니까 '혹시 금요일 날에는 생리하겠냐.', '그날 그냥 콘돔 끼고 하면 안되겠냐. '면서 계속 그리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를 안으면서 왼쪽 손으로는 제 가슴 위쪽에 있었고 오른쪽 손은 제 팔뚝 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있었고, 아저씨는 제 옆에 서서 안으셨어요. 부스 안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안았고, 안고나서 문 앞에 서가지고 생리 이야기를 했어요. 피고인이 안았을 때 저는 밀쳤죠. 바로 밀친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당황해가지고 우물쭈물하다. 가 살짝 이렇게 밀쳤어요. 피고인이 가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노래 부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냥 노래 시작하고 바로 취소하고, 시작하고 바로 취소하고 나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동전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피해사실 발생 이전 및 이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해 당시에 느꼈던 기분과 감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다시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지 아니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같은 날 게임장에 다시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에 친구들이 계속 가자고 해서 친구들을 만나서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틀 뒤인 2019. 12. 29. 피해자의 다른 친구가 게임장에 가자고 하자 'C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 싫어서', '오면 같이 가줌. 그 대신 나 대신해서 돈 바꾸러 가줘야 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게임장에 노래를 부르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혼자 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다시 게임장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감싸고 만졌다고 들었고,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껴안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의 내용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진술한 것과는 달리 자신의 이성 친구에게는 추행이 있었다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친구 E를 만나서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E는 이 법정에서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방에 들어와서 자기를 만졌고, 자세한 이야기는 말해주지 않았는데 돈을 주면서 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보지 않겠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런 말을 할 당시 피해자의 감정 상태에 대하여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되게 울먹거리면서 제 친구들과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틀 후 자신의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다음날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일이 있고난 후 피고인이 '다른 애 찾아봐야지'라고 한 말이 계속 떠올라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동전노래방 안에 앉아 있어서 제가 노래방 문을 열고 그 애한테 '노래 다 불렀나, 내가 뭐 함 안아볼까?'라고 하니까 그 애가 저를 처다보면서 '안돼요.'라고 하더라고요(증거기록 39면), 저는 노래방 문을 열고 있었고, 그 애는 노래방 안에서 앉아 있는 상태고 저는 서 있는 상태로 그 애가 제 왼쪽 위치에 있어서 제가 오른손으로 그애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돈을 주었습니다. '생리를 하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그애가 생리를 한달 내내 한다고 하였습니다. '함 안아보까?'라고 말을 한 다음 '생리하냐'라는 말을 바로 하였습니다(증거기록 40면)"라고 진술 술하였는바,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음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의 출입이 빈번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 다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내지 범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섭 판사 정혜승 판사 이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