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463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6.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와바 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안동사무소 쪽에서 롯데리아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남,48세) 운전의 E K7 개인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택시의 앞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9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의 경위와 내용) 본건 사고는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가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가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약 1m 50cm 가량 뒤에서 같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택시(이하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인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 본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를 입었으나 피해차량에 탑승 중이던 승객은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차량의 손괴 정도) 본건 사고로 가해차량 뒷범퍼 부분에 경미하게 찍힌 흔적이 몇 군데 발생하였으나 파손된 흔적은 없고(수사기록 76면 이하), 피해차량은 수리비 견적이 947,000원 나왔으나 외관상으로는 앞범퍼에 부착된 번호판이 조금 구겨진 것 외에는 다른 파손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12면), (사고 후의 정황)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서로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가 수첩, 볼펜 등을 가지러 택시로 돌아간 사이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차량 번호를 이미 알고 있던 터라 가해차량을 추격하지는 아니하고 그 자리에 택시를 정차해 둔 점, (치료의 시작시 점, 기간, 경위와 내용 및 그 결과) 피해자는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 몸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그 후 목과 허리가 뻐근해서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1. 10. 10. 처음 병원에 가 2011. 10. 17.까지 8일간 입원한 상태에서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만으로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파악하기는 힘들었고, 향후 다른 특이 소견은 없었던 점, (사고 전후의 사고지점 도로의 상황) 사고지점 도로는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도로로서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고, 2차로상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많으며, 본건 사고로 차량 파편물이나 다른 유류물이 도로에 떨어지지는 아니하였고, 본건 사고 후 피해차량이 정차해 있자 다른 차량들이 피해차량을 피해 앞 질러 간 점의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본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거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나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공소를 기각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본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