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다른 계좌에 있는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예금을 1개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피해자를 통해 알아낸 후 위 계좌 관련 정보들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예금을 미리 준비해 놓은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미리 준비해 놓은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아래와 같이 인출책이 제공한 계좌로 이체하는 '유인책',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이체된 예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이처된 예금을 현금으로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행동책', 인출책이 금융기관 내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주변에서 감시를 하는 '감시책',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받아 인출책 등 상부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3.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행동책을 만나 그로부터 "인출책으로서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1억원을 인출해 줄 경우 500~60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행동책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 및 하나은행 계좌(H)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이 2015. 3. 23. 08:3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이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이 있다. 검사님과 통화를 해야한다"라고 말하고 또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해킹 등의 범죄에 연루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당신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계좌를 개설한 후 다른 계좌에 있는 예금을 안전계좌에 이체해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J)를 개설한 후 피해자의 다른 계좌에 있던 예금 4,980 만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유인책은 피해자를 통해 위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후, 같은 날 10: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 관련 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그 계좌에 있던 예금 4,980 만원 중 2,980 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이체하고, 그 무렵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나머지 예금 2,000만 원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36 경 행동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09에 있는 신한은행 당산동지점에서 감시책의 감시 속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된 2,980 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운반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80 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이 2015. 3. 20. 13:35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용되어 우리가 회수했다. 대법원 사이트(L)에 들어가 보면 당신의 수사 중인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예전 통장은 오래되어서 정보가 다 유출되었으니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그곳에 돈을 다 입금 시켜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 계좌(M)를 개설한 후 피해자의 다른 계좌에 있던 예금 2,840만원을 위 농협 계좌에 이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또다른 유인책은 2015. 3. 23. 09:3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안강화를 위해 시키는대로 해야한다.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새로 개설한 위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OTP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0: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농협 계좌 관련 정보와 OTP카드 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그 계좌에 있던 예금 2,840 만원 중 2,83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06 행동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7 에 있는 신한은행 영등포지점에서 감시책의 감시 속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된 2,830 만원 중 2,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운반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2,830만원이나, 피고인이 실제 인출한 금액은 2,800만 원임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사실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다만,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이체됨으로써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그 피해액은 계좌 이체된 금원 전액인 2,830만 원이다). 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30 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이 2015. 3. 23. 09: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사용되어 고소된 사건이 있다. 사이트(L)에 들어가 보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협조문 등 공문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과 협조하여 당신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 줄 테니 여러 계좌에 나누어져 있는 돈을 한 곳으로 모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다른 계좌에 있던 예금 1,5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에 이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다음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OTP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2:5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관련 정보와 OTP카드 번호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그 계좌에 있던 예금 1,500 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행동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 에 있는 신한은행 신도림지점에서 감시책의 감시 속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된 1,5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운반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5. 3. 22.경 인터넷 사이트(네이버)에 접속한 피해자 C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보안승급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입력창을 띄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입력창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2015. 3. 23. 12:3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어제 신청한 보안승급을 처리 중인데 OTP카드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의 OTP카드 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의 인터넷 뱅킹 관련 정보와 OTP카드 번호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그 계좌에 있던 예금 4,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행동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56 에 있는 하나은행 영등포지점에서 감시책의 감시 속에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된 4,200만원 중 1,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운반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 출금 내역, 피의자 A 작성 출금전표 첨부) 1. 각 통장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CCTV 요청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1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돈은 피고인이 인출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인출행위 당시 유인책이 권한 없이 피해자 F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와 K의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한 금원 중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만 인출하였고,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인출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통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현금인출책 등 범행에서의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저질러지는 점,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이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과 같은 인출책이 한 명 더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유인책 및 인출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이상 동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이를 다른 현금 인출책이 인출하였더라도, 위 금원에 대하여서도 피고인과 다른 인출책 사이에 순차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양형에 고려되어야 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산 이체된 금원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함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5년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1년 4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들에게 큰 경제적 고통을 입히며,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범행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날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감시책의 감시 하에서 움직였으며, 범죄 수익을 보유하지도 못한 점, 그동안 공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더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