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00:10경 순천시 B에 있는 C매장 인근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 E아파트 F동에 살고 있다. 몇 살이냐?”라고 말을 걸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순천시 E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팔에 팔짱을 끼려고 시도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붙잡고 “술에 취해 중심을 못 잡겠다. 넘어질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50m 가량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에 세게 팔짱을 끼면서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순번 15)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화상자료 발췌 및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 선고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환산 100,000원(일십만원)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청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범죄행위의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부모를 통하여 112에 신고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 가족의 지지체계가 견고해 보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고1이라고 대답했더니, 잘 못 알아들었는지 ‘저도 01년생인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뇨, 전 고1’이라고 다시 대답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하길래 빼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술에 취해서 잘 못 걷겠다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면). 피해자는 선 처탄원 및 처벌불원서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봤고, 제가 고1이라고 대답했더니 잘못 알아들었는지 01년생이냐며 본인도 01년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고1이라고 말했는데, 술에 취해서 잘못 들었는지 01년생 동갑친구를 만났다며 반가워하며 팔짱을 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에 관해 피고인과 같은 2001년생인 것으로 오인하고, 이러한 착오에 의해 피해자의 팔짱을 끼는 행동으로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선처탄원 및 처벌불원서에서 자신의 키가 크고 일상복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캡처 사진(순번 15번)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 등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의 외관만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발생 당시는 늦은 밤 시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