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맞은편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D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시달려오던 중, 2021. 9. 28. 20:36경 피해자와 얘기를 하고자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 주거지 앞 TPS실에서 촛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옷가지 등 잡화에 불을 붙여 위 아파트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 관리인 E이 화재 감지를 통해 화재 사실을 알고 위 TPS실 앞에 도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TPS실 내부 배관 및 벽면이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cctv 분석), 소방화재현장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아파트 건물을 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신고를 하여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화재 발생 직후 이를 목격한 아파트 관리인이 소화기로 진화함으로써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겪던 상황에서 피해망상(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달라는 식으로 괴롭히고,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그 여동생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17세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일 다음 날인 2021. 9. 29.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2:2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4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친모인 사람으로, 2020. 1.초순 18:00∼2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6층에 있는 조카 E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위 E과 말다툼을 하다 옆에서 이를 본 피해자가 E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다 양쪽 어깨를 밀쳐 보호자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 그 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인 2021. 11. 17.경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0:2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경 데이트 어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알게 되어 종종 만남을 가졌다. 1. 2021. 7. 25. 15:3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5. 15:37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피고인의 E(ID ‘F')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21. 7. 26. 00:0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00:0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위 1항과 다른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피고인의 E(ID ‘F')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E 게시물 채증, 압수물 증거분석 후 선별된 전자정보 압수), E 프로필 캡쳐자료, 피해자 소지 영상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게시된 영상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이 노출되지 않았고 달리 신원을 확인할 만한 정보는 없어 다행히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의 가중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16:49경 속초시 금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서울방향)의 C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숙취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16:10경 파주시 문산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장기간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602 피고인은 2021. 5. 4. 15:50경부터 같은 날 16:04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경전철(발곡에서 탑석방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할머니를 비롯하여 노인 승객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여, 같은 승객인 피해자 B(여, 32세)으로부터 “그만하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3809 피고인은 2021. 7. 16.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여, 74세)과 물건(수도꼭지, 거울 등)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방문 근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늙은이들은 다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수차례 여닫아 그 방문이 피해자의 허리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캡쳐 사진 2021고단3809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38

범 죄 사 실 [2021고단30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7. 22: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오른팔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5. 31.경 같은 장소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21. 5. 31. 15:56경 서울 C 소재 건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하여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계단으로가 그곳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역, 체포 상황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대금 7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확인, 추징금 산정) [2022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텔레그램 대화내역 촬영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본건 관련 E의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유리한 양형요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하다. 매수는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 중 1회는 미수에 그쳤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0:15경 광양시 B건물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다고 볼 수는 없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10년만에 정직원으로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퇴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에 다소 주저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 0.2% 구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판결문 등으로 음주수치가 확인되는 음주운전 범행만 3번이다. 이외에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처벌전력,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벌전력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5년 내에 있었고, 심지어 대인사고를 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까지 포함되어 처벌받았다. 위 최근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6. 22.경 무면허운전을 한 범죄전력도 있다(심지어 피고인은 위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범죄에 관하여는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음주 대인사고를 낸 전력까지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만 계속된다면 향후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다른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의 처벌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취업규칙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당연히 면직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성행을 교정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관련 강의 수강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9:2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7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전남 영암군 D 인근 국도에서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및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속 70km로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손 주먹으로 약 10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앞니 1개가 부러져 결국 발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적지 않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이제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 특히 피고인이 그릇된 음주 성행을 바로 잡을 경우 재범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부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문평면에 있는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25.1km 지점 (광주방면)을 목포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3,276,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무안군 남악읍 이하 불상지부터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무안-광주간고속도로 30.4km(광주방면)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병원),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치상)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피해자가 부상당하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과 1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10576호로 건물명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20. 9. 9. 위 법원에서 “C는 B에게 서울 동작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1. 2. 18. 15:30경 위 법원 집행관 F에 의한 강제집행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받았다. 피고인은 C의 승계인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거쳐 B에게 명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2021. 2. 18. 17: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르러, B가 출입문을 열자마자 이 사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B로부터 퇴거 요구를 수회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50경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퇴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서울중앙지법 19가단5310576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부동산 인도집행조서 등 팩스 제출), 판결문(2019가단5310576 건물명도청구 등의 소), 집행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H)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B가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를 오려고 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 대표이사로서 막은 것이고, B가 받은 승계집행문의 ㈜G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G과 전혀 다른 회사이므로 그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이 유효 내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성립한다. B는 2016. 11.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유지분 7분의 5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인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명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20. 9. 9.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29. 확정되었다. B는 2021. 1. 13. C의 승계인인 주식회사 G(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음)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F은 2021. 2. 18. 15:30경 위 승계집행문에 기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식회사 G 내지 피고인의 실질적인 점유를 해제하고 B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함으로써 그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B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7분의 5의 공유지분을 가진 자로서 관리, 보존행위로서 위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B로부터 매매대금(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지 B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인도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여 B의 점유를 막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일부 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아파트 소유자들의 출입을 막는 재물손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등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주식회사의 이사인데, 1,500만 원을 주면 영천시 E 등에서 진행하는 F 아파트 신축공사에 철근, 목수 일을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D 주식회사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이사나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위 회사 명의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아파트 공사의 철근, 목수일을 수주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같은 달 23. 1,000만 원, 같은 달 28. 100만 원, H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해 5. 2.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민간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2016. 2. 26.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2020. 4.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4월이 선고된 부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부인하나, 일정 기간 수감되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에 있는 C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16.3km지점을 인천톨게이트 방면에서 부평IC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51세), 피해자 E(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7.경 인천 부평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부터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16.3km지점까지 약 9.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0. 21. 18:4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인근에서 피해자 B(남, 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1. 18:5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서 있는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4세)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죄 및 폭행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0. 7.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4. 9.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중이고, 2014. 10.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6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아 2020. 7.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중에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12:15 거제시 B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C과의 계속되는 부부싸움에 살기 싫다는 이유로 근처 철물점에서 구입한 가위로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발목에서 분리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압수조서 1. 수사상황검토(피의자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누범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위반의 정도,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개월 전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치를 밝힌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중고물건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팅 모델 일을 함께 하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했으나, 의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9. 5. 15. 17:00경 청주시 흥덕구 C 호텔에서 연락 후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피팅 모텔의 자세를 가르쳐 주겠다며 속옷만을 입게 한 후 침대 위에 눕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양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선망하는 피팅 모델이 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의류 영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범행하였다. 추행한 신체 부위가 엉덩이, 가슴 등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