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메신저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8. 28. 09:5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현재 B 씨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B 씨가 본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건물 옆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우리가 불법자금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9경 위 D건물 옆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8. 28. 12: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현재 E 씨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E 씨가 본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우리가 불법자금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8경 서울 구로구 F 아파트 G 편의점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가. B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19. 8. 28. 13:09경 광명시 C에있는 D 옆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고인이 같은 날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고 위 B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읽어보게 한 다음, '성명,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금액 및 날짜'란을 기재하게 한 다음 되돌려 받았다. 나. E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19. 8. 28. 19:48경 서울 구로구 F 아파트 G 편의점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E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고인이 같은 날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고 위 E로 하여금 위 서류를 읽어보게 한 다음, '성명,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금액 및 날짜 '란을 기재하게 한 다음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에 대한 범죄수익 가장 피고인은 2019. 8. 28. 오후경 광명시 C에 있는 D 부근 불상의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B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후 건네받은 현금 8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30만 원을 공제한 7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다수의 제3자 인적사항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골라 송금인으로 기재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E에 대한 범죄수익 가장 피고인은 2019. 8. 28. 저녁경 서울 구로구 F 아파트 G 편의점 부근 불상의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E에게 제2의 나. 항과 같이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후 건네받은 현금 837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27만 원을 공제한 81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다수의 제3자 인적사항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골라 송금인으로 기재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H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내역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거래내역조회, 통화내역, cctv 자료, 거래내역 확인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범행 수법상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2명에 대한 사기로 피해액은 총 1,637만 원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이 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2월에 단기 1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21:50 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러 가던 중 아래 층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다시 들어가 셀카봉을 갖고 나와 4층 공용베란다로 간 다음 셀카봉에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설치하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위 카메라가 달려있는 셀카봉을 아래로 내려 아래층 화장실 창문 쪽으로 가져다 대고 위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 중인 피해자 E(여, 21세)의 모습을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9번), 수사보고(순번 21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동영상 CD, 화장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 직후 영상을 바로 삭제함으로써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8세)와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앞 전신을 1회 사진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앞 전신,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누워있는 피해자를 빨리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장난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안 일어나면 사진 찍는다. 빨리 일어나서 준비해야 늦지 않게 갈 수 있어'라고 말을 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계속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저를 계속 깨우다가 사진을 찍었고 제가 일어나자 사진을 보여 주었으며, 제가 바로 그 사진을 삭제하였다. 피고인과 저는 몰래 사진을 찍는 것만 아니라면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찍는 장난 정도는 할 수 있는 사이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몰래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고 저를 깨울 목적으로, 장난치면서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29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바로 사진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본 피해자가 그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사진을 삭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진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이 사건 사진의 로그기록이 발견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된 사안인 점,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이 장난을 치며 찍은 사진을 피해자가 직접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매우 당황스럽고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로마오일 판매업을 하는 'B'의 실질적 대표이자, 연구소장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2018. 8.경부터 위 'B'의 '관리사'로 고용되어 충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B 충주 영업점'에서 숙식을 하며 2019. 2. 27.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6:20경 위 D건물 E호에 있는 작은 방에서 고객 관리를 마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다시 "그냥 안아달라고!"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을 안아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이러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을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부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해서 화가나 그랬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생각으로 행한 것이라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퇴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45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고, 2018. 6.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 사이 일자불상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과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19.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20:52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회사 그만 둬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거 다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 만난거 회사에서 알면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위 1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18:18 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안가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내 인생만 망칠 수 없지 지금와서 내가 못할 짓이 있을 것 같아? 이쯤되면 다시 하는건 글러먹었고 내 인생만 망칠 수 없지. 내가 콩밥을 먹을 각오로 네 인생도 망치게 해줄게. 네 사진 이쁘게 프린트해서 단지에 잘 뿌릴게, 나중에 경찰서에서 보자. 우리 인생종치는 짓, 전화 안받으면 회사 홈피에 올린다. "라는 문자메시지와 위 1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및 전신 나체 사진을 함께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진-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화면 1. 각 사진-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화면(문자) 1. 사진-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화면(나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생활에 지장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불륜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의 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1.경 경기 수원시 M에 있는 N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선불폰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개당 30,000원의 수수료를 드립니다.'라는 선불폰 구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전달받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보낸 후 주식회사 O 통신사의 P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주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개통 전화번호 확인, 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개통 전화번호 추가,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27.자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사건들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세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0. 23:40경부터 같은 달 11. 03: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쪽방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5. 02:52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N의 쪽방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현금 1,5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바지 1벌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열람), 피혐의자 모습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의 동종 범죄경력 6회, 출소 후 한 달 내의 범행,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 사건과 병합하여 양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5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입구가 보여 여성인 피해자가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옷을 벗은 모습 등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훔쳐보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6. 16. 05: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담장 위에 올라서서 위 건물 1층에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담장 위에 올라서서 위 건물 1층에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다. 피고인은 2019. 8. 6. 20: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담장 위에 올라서서 위 건물 1층에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올라선 구조물은 이웃 건물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앞부분을 제외한 옆면에 설치된 것으로서, 앞부분 및 옆부분으로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아무런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출입을 제한하는 별도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올라선 구조물은 그 높이가 50cm 정도에 불과하여 이웃건물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구조물로만 인식될 여지가 상당히 크고, 그 높이, 형태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물적 설비로 인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구조물에 올라섰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 있는 위요지에 침입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구조물의 높이,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부터 2018. 8. 10.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7. 3. 임금 436,9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내지 연말정산금 합계 105,403,7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565,7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3,139,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대질 포함) 1. 고소장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약 1억 2,8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3:5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1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고 화장실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거주 공간에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9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금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소재불명 되어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0: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전 남자친구 피해자 D(47세)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과 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위 유예기간 중에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2차례 더 입건된 적(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유방의 관내 제자리암종으로 유방부분 절제술을 받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9. 부산광역시 연제구 I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세금 신고하는데 사용하고 3일 간 9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 C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0. 10:00경 서울 양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 D실장입니다. 주류 세금문제로 카드깡을 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00만원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사람과 통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를 보낼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3일간 사용하고 대가를 주겠다.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11. 27. 1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3번출구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금융기관의 지급정지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로 편취된 피해자들의 이체자금이 출금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경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접속하여 작성한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30세)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로 54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제출자료(이체확인증), 제출자료(게시글), 제출자료(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주류세 탈세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사용 후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1.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2019. 1. 9. 1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300만 원의 임대료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내역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정1764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에서 장애인 특별고용으로 근무했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7. 7. 날짜불상 19:00경, D 버스(번호불상)가 남양주시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 이르렀을 때 버스뒷문으로 하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손으로 카드 단말기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0세)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08:00경, D 버스(H)가 남양주시 E에 있는 F에 이르렀을 때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G(여, 20세)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정14 피고인은 2018. 5. 18. 07:46경 남양주시 아파트 정류장에 도착한 D 버스(J) 안에서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K(가명, 여, 27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머리 카락과 목을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정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이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만져 추행한 점, 구체적 행위 태양,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약식명령 50만 원), 범행횟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