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에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구곡찜마을'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이화3길 43 앞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가 0.2%를 상회하여 사안이 상당히 중하고, 범행 중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각종 범행들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부터 2018. 1. 31.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1,600,000원, 12월 임금 2,600,000원, 2018년 1월 임금 2,600,000원 합계 6,800,000원과 2017. 10. 9.부터 2017. 11. 16.까지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895,630원 총 7,695,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은 2018. 12. 7., 피해자 D는 2018. 12. 1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55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남, 57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7. 9. 3. 01: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씨발님. 나이처먹고장난까내가민만하냐. 술만처머으면전화욕하고. 다됫고. 넌. 내가지대로확. 받아줄게. 딱기다려' 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 피해자 C(여, 8세)의 친부로 2007년부터 침과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빼는 '심천사혈요법'을 배우기 시작하여 위 요법에 심취해 있던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혈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4. 21.경 구미시 D건물 E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을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따뜻한 현미베개를 대었다가 사혈 침을 찌르고 부항기를 이용하여 피를 빼는 방법으로 사혈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부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혈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을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혈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29.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부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혈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1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을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1.부터 2018. 5. 13. 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침과부항기를 이용하여 사혈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속기록 1. 의학정보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자신의 친자인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인 사혈행위를 반복하여 함으로써 신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들에게 사혈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동거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및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창원 E에 오피스텔 공사 관련해서 경비가 많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인허가 비용 및 공사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도 많이 만나야 한다. 공사가 잘 되면 취업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은 바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 2차례를 포함하여 총 4차례의 사기죄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사실 서두에서 본 2016. 2. 25.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판시 사기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판시 사기죄의 피해액이 2,55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1년 남짓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피해액에 관하여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원이 2018년 연말까지 피해액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진의로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2019년 1월로 연기하며 기회를 주었는데도,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재차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만 하며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 결국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야 비로소 강제에 의하여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시간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여지를 기대하여 선처를 하기는 어렵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상의 사정들에다가 판시 사기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서두에서 본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추가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0:40경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위 B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사실로 인하여 같은 날 20:55경 위 B 과 함께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경기안양경찰서 E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방문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택시에 다시 탑승하려고 하다가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에게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동을 하여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천읍 쪽에서 홍성읍 쪽으로 약 5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79세)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 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해 9. 7. 17:11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를 상세불명의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사고 당시 전방 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상황이 전혀 없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1:31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에서 위 화물차에 화물을 적재한 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수농공단지 쪽으로 진행하였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 높이를 넘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 과정에서 도로 주변 설치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 후속 차량과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손괴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화물차 적재함에 지상으로부터 4.4미터 높이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다가 위 'D' 정문 위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선 및 철제 와이어를 위 화물에 걸려 끊어지게 하여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는데도 즉시 내려 끊어진 철제 와이어를 안전하게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화물차를 운행하여 현장을 벗어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37경 위 도로를 지나던 E이 운전하는 F 11.5톤 화물차에 끊어진 와이어가 걸려 당겨지면서 그 도로 옆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70세)의 왼쪽 다리에 그 와이어가 감겨 당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미터 정도 끌려간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 아래 절단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G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소견서 사본 1. 유전자감정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경위 추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 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증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일정한 손해 전보를 받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약 17 년 전에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4.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8:1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 C을 강간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말을 C으로부터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D, E)으로 피해자에게FF 네가 마스크 낀다고 모를 줄 알았나 봤제 F 애들 다 풀어놨던거 봤제 기다려라 너 애들이 검은 마스크 낀다고 모를줄 알았나 이미 네 사진 다 뿌러졌다 너 꼭 잡는다고 했지 기다려라 넌 잡는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02:20경 보령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혼자 길을 걷던 피해자 D(여, 23세, 가명)를 갑자기 껴안으면서 '같이 놀자, 재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더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CCTV 영상 CD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8. 13. 새벽 02:20 경 남자친구 E와 싸운 뒤 핸드폰 없이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걸음소리가 나길래 남자친구인 줄 알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계속 걸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온 사람은 남자친구가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인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자기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같이 가자고 말하며 나를 안고 뽀뽀하고 혀를 내 입에 넣으려고 했다.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밀어내지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따라오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피고인을 보고 더 놀랐으며, 핸드폰도 없어서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되어 너무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보인 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를 보면 피해자의 손이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피해자가 두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시도하고 자신을 계속 안으려는 피고인을 피해 허리 이하 하체 부분을 뒤로 빼는 모습이 각각 확인되고, 당시 상황이 어두운 새벽으로서 인적이 매우 드물어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겁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전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E의 법정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멈춰 세운 후 약 2분 이상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키스를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당시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으로 인적이 매우 드물었으며 피해자가 휴대폰도 없이 홀로 길을 걷고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도 손을 떨고 있었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도 사건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바,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CCTV 영상을 봤을 때 자신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바도 없어 보인다. 비록 범행의 경위와 경중은 다소 다르지만 피고인이 약 9년 전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현재 교통 관련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므로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1. 3,76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피해자 B에게 '철근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으로 4,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40만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1년만 쓰고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빌린 5천 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는 부동산 가치를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3,7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68,097,500원 차용금 및 1,131,017원 이자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B에게 '제주도 철근 사업이 잘 되고 있으나 사업자금으로 급히 7,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4,000만 원까지 다 갚아주겠다, 대부업체를 소개시켜 줄 테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빌린 2억 2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는 부동산 가치를 상회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68,097,5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0.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이자 합계 1,131,017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목록 14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문 및 지급명령신청서 등(증거목록 5번, 기록 175쪽~181쪽) 1.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21번) 1. 신용정보조회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지 않고, 5,000만 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상당금액을 변제하여 위 범행 당시에는 채무 잔액이 5,000만 원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지급명령문 및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더라도 피고인이 2014. 5. 23. 까지 위 차용금의 원금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범행 무렵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의 시가가 약 3억 원을 조금 넘는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47,000,000원이고, C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카드 대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카드대금이 2,000여만 원 정도로 채무 합계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한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여만 원은 바로 카드대금으로 납부하고 다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 운영이 어려워 소득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런 점을 종합해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크고, 실제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변제받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변제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인천 연수구 C건물 32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언니 아이가 장가를 가야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다. 그 돈을 갚아야 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12. 말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 11:26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편취급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토로하고 앞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1. 6,1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공항 세관에서 압수한 명품가방은 5개월 정도 지나면 폐기 처분하는데 이는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실제는 몰래 판매되고 있다, 내가 전직 세관 공무원이었으므로 물건 가격 1억 2,000만원 중 절반인 6,100만원을 주면 압수된 명품 가방을 빼와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세관 공무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압수된 명품 가방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피고인 명의 S C제일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으로 3,8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12. 9. 15. 서울 도봉구 쌍문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현금으로 1,700만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6,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노트북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 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공항 세관팀장이 신형 노트북을 사달라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공항 세관팀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7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공항 세관팀장에게 커피라도 사줘야 하니 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공항 세관팀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옷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16:42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현대백화점 F점 G 매장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45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928,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통장 사본 1. 현대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의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동종, 유사한 수법의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회복 및 처벌을 피해왔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63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공원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8,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2. 07:20 경위 'E' 앞 길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03.22. 08:35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리어카를 절취하여 임의동행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7고단1949> 1. 피고인은 2017, 4, 18, 20:12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상 점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6,000원 상당의 조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3. 07:2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피해자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1. 피의자 A 절도 범행영상 캡처사진 <2017고단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343) (판시전과에 관하여는 각 2017고단1949 사건의 증거서류 중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1. 11. 21.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1.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회장 E와 인척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1997.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D 주식회사에서 경주시 G에 있는 D 경주공장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을 계획인데 내가 D 주식회사 회장 E와 동서지간이므로 공장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D 경주공장 철거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장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7. 1. 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C이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1997. 3. 1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F 진술 포함)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피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 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83

범죄사실 2017138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일명 'I 형'),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J 동생' 또는 'K부장')의 공동법 피고인들,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PC 화면을 원격지에서 몰래 볼 수 있어 정상적인 게임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제작 · 개발한 후, 다른 사람의 패를 보며 도박 게임을 해서 쉽게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눠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6. 9. 중순경 피고인 B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L아파트 113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서버(M)에 업로드한 후 실행 방법을 피고인 A,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경기 안산시 N,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악성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실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하면서 위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할 대상을 물색하고, 성명불상자는 D으로부터 매일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서울 성북구 Q빌딩 지하1층 사무실에 있는 D이 사용하는 PC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원격 설치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7.경부터 2016.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326대의 컴퓨터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경 경기 화성시 아파트 718동 1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위 악성프로그램이 유포되는 서버에 접속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실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A 에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항의 악성프로그램 유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성북구 Q빌딩 지하1층에 있는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매일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PC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원격 설치받은 다음, 파일('Q')을 실행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 게임을 하는 불상의 상대방 PC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중순경부터 2017. 2.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4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955 1. 피고인 A는 2010. 5. 14. 2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케이디스크(http://www.kdisk.co.kr)'에 닉네임 'R'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디미디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프롬파리위드러브'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파일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1.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시네마서비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용서는 없다. No Mercy, 2009'를 무단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파일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8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악성코드 유포현황 및 다운로드, M 서버관련 및 관련서버 관계분석, S 악성코드 기능 분석보고, 네이트 피싱사이트 발견 및 유포 악성코드 분석보고, 악성프로그램 유포사이트 가입자 조회,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분석, T 관련 악성코드 분석보고, U 서버 분석, 피해규모 및 감염경로 확인내역 요약), 각 수사보고(범죄수익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전자정보 분석) 2017고단195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의 악성프로그램 유포 방조의 점 :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D의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피고인 A의 저작권법 위반의 점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이 사건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 A가 침해한 저작권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 A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저작권자들의 처벌불원 [피고인 C]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방조에 그친 점, 초범 [피고인 D]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횟수 및 기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시작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2:25경 포천시 C에 있는 D 치킨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E(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눈 주위 피부가 3cm 가량 찢어져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의사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의무기록 제출) 1. 소견서, 진료차트,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1)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를 직접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