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6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D를 운영하며 닉네임 ‘E’, ‘F’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경 인터넷 C 사이트에 “F는 또 왜 애니프사한애들이랑 싸우고 지랄임 C에서 자기사진 안쓰는 애니프사는 찐따같고, 지이름 안쓰고 E E하는 건 안찐따 같은줄 아나봄”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사항 확인) 1. 고소장 1.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 G검색결과(H), G검색결과(I), J검색결과(I), G검색결과(K), J검색결과(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적어도 2017. 2. 21. 이전에 피고인의 C 게시물을 캡처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D 계정에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C 계정의 정보를 전체 공개로 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그 무렵으로부터 친고죄의 고소기간인 6월을 경과된 2021. 1. 5. 뒤에 제기한 고소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 역시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1, 2, 4에는 게시 내용에 아이디(L)만 기재되어 있고, 같은 연번 3에는 게시 내용에 아이디, ‘M’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2019년 중순경 신상이 유출된 이후부터 신원이 검색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다.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욕행위나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행위 등을 지적하기 위해 다소 무례한 표현이나 은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한 것일 뿐 모욕적 표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고소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31.경부터 2019. 3. 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C 타임라인에 게시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C 계정에 게시한 글 8장을 캡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계정에 올렸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캡처하여 2017. 2. 21. 피고인의 C에 다시 게시하였으나, 위 게시물에 이 사건 각 게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C에 ‘피해자와 N(만화가)이 함께 식품 사업을 하였다가 해당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위해식품 등으로 자진회수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O는 2020. 11. 23. 위 글을 발견하고 ‘H’를 태그하며 ‘고소 ㄱ’라는 댓글을 달고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C에서 ‘L’를 검색하여 이 사건 각 게시물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2017. 2. 21.경 이 사건 각 게시물이 게시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2020. 11. 23.경 비로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게시물의 게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6월 내인 2021. 1. 5. 이루어진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C에서 활동하였는데, 피해자가 운영하는 C D의 팔로워는 약 72만 명에 이르렀고, 2018년경부터 유튜브에서 방송 활동을 한 점, ‘H’를 인터넷에서 조회하면 P에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고소인의 본명, 사진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인은 2016. 12. 31.경부터 2019. 3. 1.경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댓글을 보면 댓글을 단 사람들이 위 각 게시물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인식하고 댓글을 달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9년 중순경 이래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고, 이 사건 각 게시물은 고소할 무렵인 2020년 12월경까지도 게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거시한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는 인터넷 댓글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과 그 표현의 방식 및 게시의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