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741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3. 10. 17.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스포츠 문화 교육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경기 수원시 C에 있는 D 대학원에서, 피해자 B에게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상대로 스포츠 문화 교육 사업(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약자로 ODA 사업이라 칭함)을 하는데, 3개월 동안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내가 전년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니 사업을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업을 하려면 재단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E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등기비용이 150만 원이 드는데 빌려주면 법인설립 완료 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주관하는 ODA사업 과제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었으나 단지 과제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지 ODA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 사업자를 지정하는 역할을 한 것이 전혀 아니였고, 위 연구원에서 ODA 사업과제 참여기관 선정에 있어서 국가나 공공기관,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민간기관을 ODA사업 참여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ODA사업 과제 수행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참여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는 등 피고인이 위 스포츠 문화 교육 사업을 진행할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개인 채무가 4억이 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20.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031,000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H연맹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경 위 G대학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도교수가 H협회 회장이고 내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H협회 영광군 지구를 설립하면 연맹에서 사무실 비용으로 월 600만 원씩 나오고, 행사를 진행하면 행사비를 보전해준다, 또 강사 운영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니 이 사업을 같이 운영해보자. 일단 영광군에서 걷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니 행사준비금으로 6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걷기행사 진행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I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위 G대학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분이 있는 J교회 장로님이 K그룹 L 부회장의 사모님과 친분이 있어서 장로님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끝이 났다. K그룹 계열사 3곳에 축구 코치를 보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축구 레슨 사업(일명 I 사업)을 같이 하자. 일단 J교회 장로에게 부탁을 했으니 보답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막연한 구상만 있었을 뿐이고 피해금을 받더라도 이를 I 사업에 사용한다거나 교회 장로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줄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지인인 M 명의 N은행 계좌로(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400,000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축구교실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위 D대학원 내 건물에서, 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공부 중인 피해자 O에게 ‘축구교실을 하면 사업이 잘되는데 5천만 원 투자를 하면 월 120~13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 내가 축구선수 출신이라 회원 모집에는 문제없다. 나와 B도 각 각 5천만 원씩 투자를 하기로 했고 나는 축구레슨을 하고, B은 레슨장 관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축구교실 사업을 하는데 전혀 투자하는 금원이 없었고, 위 축구교실 사업 자체가 막연하기만 할 뿐 구체적이 계획이나 구상이 없었으며,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바로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B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협회 사무국장 Q 유선통화), 수사보고서(한국문화관광연구원 R 유선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자료, 수사보고 (ODA관련 인터넷 검색결과 첨부) 1. S단체 일정표, I 사업계획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B P (계좌번호 3 생략)), 각 이체확인증, 피의자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제출-O),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 투자금 사용처), 거래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파일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관련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등 확인), 사건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항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항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나머지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포츠 교육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7,54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수회 피고인의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호소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변제나 재판준비를 빌미로 시간을 끌면서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다가 법정구속이 되기까지 하였는바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피해자 2명에 대하여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사기 사건들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것으로, 확정된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 범죄[범죄사실 제2항 죄에 대하여는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확정된 판결,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2023. 10. 17.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된 판결]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 경기 수원시 C에 있는 G대학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친분이 있는 J교회 장로님이 K그룹 L 부회장의 사모님과 친분이 있어서 장로님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끝이 났다. K그룹 계열사 3곳에 축구 코치를 보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축구 레슨 사업(일명 I 사업)을 같이 하자. 일단 J교회 장로에게 부탁을 했으니 보답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막연한 구상만 있었을 뿐이고 피해금을 받더라도 이를 I 사업에 사용한다거나 교회 장로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줄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경 지인인 T 명의 F은행 계좌로(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성립하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O을 기망하여 2017. 5. 22.경 O으로 하여금 축구교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B의 P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B은 같은 날 T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B의 P계좌에는 O이 2,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까지 계좌잔액이 거의 없었던 점, B은 이 법정에서 ‘통장에 돈이 거의 없었고 O이 입금한 돈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T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T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B에 대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O을 기망하여 O이 B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렀고, B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T의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의 일부를 이체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