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3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 이세환, 이세진, 오지현, 송민석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B와 교제하던 중 B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26세)을 알게 되어, 피고인, B 및 피해자는 평소 친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8. 11. 2.경 경기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안방에 있는 침대 왼쪽에, B는 위 침대 오른쪽에,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B 가운데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11. 3. 07:00경 위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난 다음 자신의 왼쪽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침대 가장자리로 몸을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자신을 바라보도록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자신의 속옷 하의 속에 넣어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범행인정 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에 대하여)-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음성파일 CD,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 피해자가 제출한 카드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한 행위 그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이 들어 술이 채 깨지 못한 상태에서 잠결에, 평소에 동거녀인 B가 피고인의 왼쪽에서 잠을 잤던 관계로, 당시 피고인의 왼쪽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B로 착각하여 한 행위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장의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그 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고소의 동기 및 경위(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성추행을 반추할 때마다 심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힘들어 하였으나,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인 B나 어느 정도 친하게 지내왔던 피고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본인 혼자만 힘들면 되지 하는 생각 혹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고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B를 다시 만났는데 B가 여전히 피고인과 잘 지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까지 혼자만 고민하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였던 것이 바보스런 짓이었다는 허탈감,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자괴감이나 자책감과 친구 B에 대한 알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는 등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이 비록 사과를 하지만 죄책감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 것 같고 면피성 이야기만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대략 1년 6개월이 지난 무렵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소의 동기 및 경위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등에다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는 키가 163cm, 몸무게가 48kg로서 마른 체형이었고, 머리카락이 가슴 부위까지 내려올 정도의 긴머리인 반면에, B는 키가 159cm, 몸무게가 60kg으로서 통통한 체형이었고, 운동을 좋아하여 다부졌으며, 단발이었는바, 피해자와 B의 체형, 체격, 머리 스타일이 상당한 정도로 다른 점, 추행 당시 피고인은 침대 가장자리로 피하는 피해자를 자신을 바라보도록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상대방 얼굴을 보았을 것이므로 상대방이 B가 아닌 피해자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추행을 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을 들어 이 사건 추행 시점에는 술이 덜 깨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B로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0. 3, 30.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추행 당시 그 상대방이 B가 아닌 피해자임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증거기록 36쪽의 CD) 그러한 취지의 메모지 (증거기록 8쪽)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추행의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알면서도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수치감, 불쾌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우울과 불안이 심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줄 곧 동거녀와 착각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그 범정이 좋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시정들과 함께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