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3. 10.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J 상가 건물 401호, 501호에서 'K'를 운영해 오던 중, 2006. 4.경 사우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위 사우나에 대해 채권자를 피해자 미래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을 18억 2,000만원, 채무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4억원을 대출받았으나, 2006. 11.경 사우나 운영이 더 악화되어 위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게 되자 미래상호저축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사우나의 유체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인근에 있는 사우나의 경매절차에 개입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경험이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B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A가 세운 계획에 따라 마치 피고인 B이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이 피고인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피고인 C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한 후, 이를 근거로 위 사우나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진행 중인 임의경매가 계속 유찰되도록 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사우나를 좀 더 오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피고인 B 앞으로 배당이 되면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2. 7.경 수원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일자를 피해자 미래상호저축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일보다 앞선 '2006. 5. 15.'자로, 도급금액을 '14억 2,000만원'으로, 공사업자를 'B'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동시에 피고인 B이 위 계약서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피고인 C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2. 9. 위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 미래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가 계속 중인 경매법원에 C가 운영 중인 위 'K'에 14억 2,0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유치권자로 신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07. 2. 12.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 C를 상대로 14억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 C가 이에 대해 이의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2007. 3. 1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2007. 5, 18. 위 사우나에 있던 유체동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2011. 8. 16. 배당금 명목으로 43,195,749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14억 2,0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 B에게 도급 준 사실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B은 14억 2,0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C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세운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급명령 신청이나 유치권자 신고 또는 강제경매신청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표준 공사계약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원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C를 상대로 피고인 B에게 14억 2,000만원을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확정받은 다음,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피고인 C 소유인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배당금 43,195,749원을 배당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K'에 위와 같이 허위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 기하여 유치권자로 신고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사우나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유치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치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1.경 안양시 평촌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K'를 경락받으려 하는 피해자 L에게 허위 사우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견적서 등을 보여주면서 K 인테리어 공사를 14억원에 수주하여 절반 정도 공사를 하였으나 C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해 14억원으로 유치권 신고하였고 C에 대해 14억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도 확정된 상태인데 4억원을 주면 유치권을 포기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작성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내용과 같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약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유치권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명목으로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를 상대로 확정받은 지급명령 역시 허위 공사계약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한 사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8.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시가 1억 9,000만원 상당의 군포시 M롯트 외 2필지 상에 있는 N 상가동 102호의 지분 1/3 및 시가 2억 1,000만원 상당의 서울 영등포구 O 오피스텔 1403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은 다음, 2010. 5. 28. 위 각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테리어공사계약서, 배당표,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서, 당사자본인신문조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사자증인신문조서(L), 각 판결문, 유치권합의서 및 인증서, 명도 및 동산소유권이전 합의서, 유치권 합의에 따른 입금내역 및 합의서, 유치권합의금 외 추가입금 영수확인서, 인증서, 각서, 유치권 합의 포기 각서, 세금계산서, 지급명령서, 상가 매매계약서, 각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수사보고(P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고 허위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배당을 받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허위의 유지치권신고로 인하여 경매목적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져 경매의 공정성을 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피고인 C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앞으로 배당된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어 피고인들이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신고와 허위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배당을 받았고 나아가 피해자 L에게 허위의 유치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R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 앞으로 배당된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중 N 상가동 102호의 지분 1/3은 사우나 건물의 임차인들 대표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가담정도 및 역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