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6. 6. 16.경 그곳 조합장인 D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 시작한 이래로 2019. 8.말경까지 D에 대해 약 50건의 고소·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였다. D은 2014. 6. 19.경 위 조합의 인터넷 카페에서 피고인의 본인 소개 게시글에 “내가 알기론 이분 E구청에 있을 때 C에서 매입하여 지분 쪼개기하여 조합원 이익을 크게 해친 것으로 아는데”란 댓글을 달았고, 피고인은 2018. 9. 19.경 D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여 D은 2018. 1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후 2019. 3. 15.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 15: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219호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 변호인의 “증인의 부인 F은 G, H 지상건물을 매수하였다가 2008년경에 구분등기를 경료하였죠”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그건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D 변호인의 “부인이 한 일을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D 변호인의 ”증인도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의 다수의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대답하고, D 변호인의 ”부부간에 서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전혀 개입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각자의 인격이고.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보통 가족끼리 부동산 살 때 상의하지 않아요?”라는 질문에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전혀 모르셨어요?”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D 변호인의 “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를 한 사람 중에 판 사람이, 계약 당시에 판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증인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5. 10.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로 안양시 만안구 G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8. 3. 24. 위 지상건물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마쳤고, 2006. 3. 29.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로 안양시 만안구 H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6. 5. 8. 위 지상건물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하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2016. 9. 7. 위 G 제1층 I호에 대해서는 F의 지분 중 10분의 1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법정진술 1. 안양지원 2019고정219 사건 판결문, 안양만안서 2367호 고소장 사본, 안양지원2019 고정219 사건 확정증명서, A 증인신문조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H),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G),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H K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므로 허위 진술이 아니고, D을 모해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기초 법리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425 판결).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을 무고할 목적으로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안양시 만안구 G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2006. 5. 10.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3. 24. 위 지상건물에 대하여 구분등기가 마쳐졌고, 안양시 H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2006. 3. 29.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5. 8. 지상건물에 대하여 구분등기가 마쳐진 사실, F은 건물에 관하여 남편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바 있다. 또한, 안양시 만안구 G 대 215㎡ 지상 조적조 슬라브지붕 2층 소매점 및 단독주택 1층 I호에 관하여는 2006. 5. 10.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9. 7. 그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이유로 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있자 부인 명의의 부동산 중 1/10 지분을 피고인이 이전받은 후 조합원으로 활동하였다는 D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F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하여 남편인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인지 모르겠지만 매도인의 남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처 F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반면, 피고인은 안양시청 L부서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하였던바, 부동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F을 대신하여 부동산 매매 업무를 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조합원 가입 과정이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F 및 J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인 부동산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F 대신 직접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부동산 매매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물었을 때 피고인이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 봄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피고인의 증언의 전체적 취지는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하여 본인은 관계되지 않았고 부인 F이 하였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도 불일치하고, 해당 부분은 D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가 있기 떄문에 사소한 부분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해당 답변을 한 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바로 잡았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본인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한 의도 하에 적극적으로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상황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며 질문의 논점을 흐리려는 시도를 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판사의 “있기 있는데, 몇 년도에 어떤 부동산인지 이런 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신다. 이런 말씀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하였던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매매하였는지 여부가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진술 이후에도 판사의 “보통 가족끼리 부동산을 살 때, 상의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는 등 기존의 진술태도를 유지하였다.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D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시작된 것이다.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범죄사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만일 피고인의 증언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D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을 기화로 D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모해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D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하였음에도 허위진술을 하였다. 모해위증죄는 위증죄보다 가중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이고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아가 위증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모해위증죄를 처벌하는 입법취지와 이 사건 범행을 바라보는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 증언의 신빙성이 배척되어 결국 D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