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50

범죄사실 [2019고단4850]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D체육센터에서 수영강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위 체육센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부산에서 축구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데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축구장 1곳(1구좌) 당 월 100만원을 투자하면 월 50만원의 수익이 보장되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서 축구장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채무가 많아 이를 돌려막기 하느라 급급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받는 투자금도 개인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1.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투자금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위 체육센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전항과 같이 거짓말하며 "C도 투자하여 수익을 보고 있다. 올해는 C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으니 C이 투자하지 못해 남아 있는 구좌에 투자해 봐라. C에게는 비밀로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는 투자금은 개인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 위 E은행 계좌로 투자금 2,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8] 피고인은 2018. 1. 5. 전화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내가 준공무원인데 투자 건을 알려 주겠다. 수영장 1개 레인당 1,2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지 1년 이후부터 레인 1개당 매월 수익금 50만원과 원금 100만원 합계 15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서울시 D체육센터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수영장'에서 외부강사로서 수영 레슨을 하기 위하여, 각 수영장 측에 지급할 1개 레인당 월 120만원 상당의 레인 대여비가 필요하였을 뿐, 수영장 레인에 투자하여 위와 같이 수익을 얻는 사업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E은행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I)에 약 2,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2007. 2. 5.경부터 2019. 2. 28.까지 신용카드 대금 미납채무, 카드론 대출채무, 전세자금 대출채무 등 채무가 약 2억원에 이르렀으며, 2015. 8. 11.부터 2018. 10. 4.까지 위 D체육센터의 직장동료인 C에게 축구장 투자금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고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수영장 레인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42]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스포츠센터에서, 같은 센터의 강사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전 남편이 축구선수여서 함께 알고 지내던 한의원 원장님이 있는데, 그 원장님은 프로축구 선수들의 재활, 물리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직접 축구장을 만들어서 관리, 운영하여 큰 돈을 벌고 있다. 나 역시 위 사업에 투자해서 꾸준히 수익을 얻고 있으니, 나를 통해 축구장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에 연 50%의 수익을 더하여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투자건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원리금 또는 투자수익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은행 거래내역 [2020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각 배상신청인에게 지급 내지 반환한 금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편취액 규모와※1와 이후 이루어진 여하한 명목의 금원 반환 규모 혹은 합의상황※2, ※3, ※4, ※5 등과 같은 피해복원에 관련된 사정들, 피고인이 초범인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편취금의 액수는, 피해자 C 8,000만원, 피해자 B 8,800만원, 피해자 F 1억 1,700만원, 피해자 J 4억 5,000만원 등이다. ※2 피해자 C은 2019. 9. 2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투자한 금액은 8,800만원이고 돌려받은 원금은 6,100만원, 수익금으로 받은 금액은 3,840만원이다"라고 진술(2019고단4850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37쪽)하였다. 피고인이 위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것이 편취행위라고 보는 이상 거기에 수반된 투자계약이라는 것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그 행위와 관련하여 민사법적으로는 투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 자체의 편취 이익은 8,800만원이지만 그 피해는 사실상 회복된 상태인 것을 토대로 형의 양정에 나아감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피해자 B의 경우,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편취금 총액 자체는 8,800만원이지만 피고인은 그외에도 3,000만원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3,000만원과 620만원 가량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현재 상태에서는 피해액(편취금)의 거의 대부분이 미복구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2020. 7. 13. 자신의 어머니 연대보증하에 피해자 B에게 8,640만원을 72회로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피해자 F는 피고인을 상대로 1억 7,2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26706호)를 제기하였고, 그 조정 사건(2019머128830)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2020. 5. 14.자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하였다. 여기에서는 당시까지 2,134만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면서, 나머지 9,566만원을 향후 60개월에 걸쳐 분할상환(정확하게는 월 162만원씩 59회 지급하고, 마지막 달에는 나머지 8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분할상환과 관련하여 2회의 지급지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서 1억 7,200만원을 일시에 상환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하는 것을 주요한 화해 내용으로 삼았고, 민사상 합의(화해)와 동시에 이른바 형사합의도 함께 성립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5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이 받은 돈 즉 편취금은 4억 5,000만원이지만 2020. 3. 30. 현재까지 명목 불문하고 4억 2,43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후에도 매달 40만원씩 송금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