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31

범 죄 사 실 [2022고합23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22. 2.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22. 6. 2. 20:00경 피해자에게 잠깐 만나서 대화하자고 말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창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경기도 안산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고,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같은 날 21:30경에서 22:00경 사이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너 멀쩡하게 집은 못 보내주겠고, 어디 하나 부러질 때까지 쳐 맞던가, 나한테 추심을 당하던지 고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걸로 얼굴 긁어 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너는 용인에 있는 대부업체에 가서 차용증을 쓰고 상의를 벗은 채 차용증을 들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 내가 추심 일을 할 때 한 명이 자살했다. 그냥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배,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안전 벨트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3. 오전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서행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열린 창문 틈 사이로 뛰어내려 도망가자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강제로 피해자를 다시 끌고 온 다음 위 승용차에 태우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2022. 6. 6. 0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근처에서 보내줄 때까지 약 4일에 걸쳐 경기도 안산시, 용인시, 충남 천안시, 충북 진천군, 경기도 양주시 등으로 데리고 다녔다. 나. 피고인은 2022. 6. 6. 16:31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그 부근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로 유도하여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 안에서 대화를 하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들어올려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위 승용차 안에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상태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안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약 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2. 6. 2.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너 멀쩡하게 집은 못 보내주겠고, 어디 하나 부러질 때까지 쳐 맞던가, 나한테 추심을 당하던지 고르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추심을 당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앞에서 “2022년 5월 2일 F 대부업체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 받았고, 6월 2일까지 120만 원으로 상환하지 않을 시 이때 발생되는 모든 추심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밝힙니다”라고 말하도록 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배,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수회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22. 6. 3.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IC 부근 도로가에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내 손으로 너를 죽이면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겠냐, 이따 차 한 대가 올 건데 오면 그 차를 타고 가면 된다. 그 사이에 니가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운전석 쪽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하자”라고 말하여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감금,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6. 5.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E아파트 주차장에(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한 번만 하자, 잠깐만 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을 쳐내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제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힘으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제압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다리로 발버둥을 치면서 약 10분간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감금,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품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6. 6. 05:00경부터 10: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1경 같은 장소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및 제6의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그 다음 날인 2022. 6. 7. 10:00경부터 21:30경까지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위 주거지 공동현관문 앞을 서성거리면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였다가 퇴거한 직후인 2022. 6. 7. 23:30경부터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8. 00:10경까지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으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그곳을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308] 피고인은 2022. 5. 10. 13: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1경 목적지인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148,6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332] 피고인은 2022. 4. 11. 00:58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서울역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40경 경기 의정부시 흥선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하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37,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333] 피고인은 2022. 5. 7. 02:03경 경기 화성시 I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46경 서울 중랑구 K 부근에서 하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7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471] 1. 택시요금 편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2. 15. 20:14경 경기 평택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1경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도봉2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121,9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보험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기업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8. 11:37경 서울 동작구 P 지하 2층 주차장 입구로 현금 86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2. 4. 2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려 했는데 신용도가 너무 낮다,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예치금 800만 원의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8. 19:15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T 정문 앞으로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합231]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경고장 발부에 대하여), 경고장 1. 각 긴급응급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긴급체포 경위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에게 폭행당한 신체 부위사진 첨부건),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2022. 6. 7.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감금 및 폭행) 1. 경고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긴급응급조치 결정 1. 휴대폰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합308]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영수증 [2022고합332]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행이력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2022고합333]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지도 캡처내역, 문자내역, 택시 운행이력 1. 수사보고서(고소인 블랙박스 자료 제출),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 수사), 신용보고서 [2022고합471] 1. N,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내역서, 문자 캡처 사진 1. 발생보고서(사기), 통화 및 문자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5) 범행 전후 이동경로 및 이용 택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동일인 확인 관련), 피해자 문자 내역 확인, 피의자 택시 하차 후 이동경로 CCTV 확인 1. 발생보고서(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췌, 첨부), 카카오톡 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3) 범행 장면 및 범행 전후 이동 모습 발췌, 첨부], 캡처 사진 및 CD, 수사보고서[피의자 3)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2022고합471호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다.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많은 사기 및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수일간 자신의 지배하에 감금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강요, 상해, 강간,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러한 범행 직후 경찰의 거듭된 저지에도 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 및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 및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