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19

범 죄 사 실 2022고합419 피고인은 2021.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6.경 B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회원 모임에서 알게 된 사건 외 C과 교제를 원하였으나 2022. 7.경부터 C이 교제를 거절하였음에도 카카오톡, 전화 등으로 C에게 ‘사귀어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9. 8. 저녁경 부산 사상구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C을 포함한 위 사이트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C로부터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2022. 9. 9. 오후경 미리 알아낸 C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D 부근에서 무작정 C을 기다리다가 C과 마주치게 되어 이야기를 하자고 쫓아다녔으나 끝내 거부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9. 9. 22:20경 피해자 ㈜E로부터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F 전용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C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9. 23:40경 위 F에 주차된 셀토스 승용차 안에서 귀가하는 C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의 B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켜보고 있다, 집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라’는 메시지를 C에게 전송한 다음, 같은 날 23:45경 셀토스 승용차 내 조수석 뒤 발판에 벽돌 2개를 깔고 그 위에 미리 준비한 번개탄 2개를 놓은 다음 터보라이터(증 제3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셀토스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셀토스 승용차를 소훼한 동시에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제우스 캠핑카에 불이 옮겨붙게 하여 위 캠핑카를 소훼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푸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소훼하였다. 2022고합519 피고인은 주택가 등의 장소를 배회하면서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는 일명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2. 23:35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 22:22경 경주시 L건물 M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N에 대한 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21. 10. 22. 22:58경 경주시 O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11. 8. 01:46경 위 제2.가.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22. 22:59경 위 제2.가.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8. 01:46경 위 제2.가.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임팔라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520 피고인은 주차장 등의 장소를 배회하면서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는 일명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8. 00:49경 울산 동구 R건물 S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쪽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521 1. 절도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03:45경 울산 동구 V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05:30경 울산 동구 X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14. 05:52경 울산 동구 Y 빌라 주차장에서, ‘차털이’ 범행을 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522 피고인은 2022. 8. 28. 20:15경 울산 동구 AA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차량번호 13 생략) K7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19 1. C, A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C 휴대폰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10),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참고판례 첨부), 울산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각 1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2고합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P, I, N,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지문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I 절취품 관련 진술 청취) 1. 압수영장회신답변서 1. CCTV 백업 CD(증거목록 순번 32) 1. CCTV 캡처사진 21장(증거목록 순번 9), CCTV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22) 2022고합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피해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4) 2022고합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U,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방범용 CCTV 확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 13) 2022고합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피해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반자동차방화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셀토스 승용차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살할 목적으로 셀토스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을 뿐 위 승용차를 방화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셀토스 승용차 내 조수석 뒤 발판이 있는 공간에 번개탄 2개를 놓고 불을 붙였고, 그 불이 승용차 내부의 다른 곳에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불이 승용차 내부에 옮겨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 먼저 벽돌 2개를 발판 위에 놓은 후 그 위에 번개탄을 피웠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연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번개탄에 불을 붙인 이후에 승용차 뒷좌석 문을 잡고 여닫는 동작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번개탄에 불이 잘 붙도록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번개탄에 불을 붙인 공간 자체가 가연성 물질이 다량 포함된 승용차 내부인 점, 실제로 번개탄에서 발화한 불이 승용차 내부에 옮겨붙었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들에까지 확대된 점, 가연성 물질이 다량 포함된 승용차 안에서 발화성이 높은 번개탄을 피울 경우 그 불이 해당 승용차 내부에 옮겨붙거나 그 주변의 물건까지도 연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번개탄에 불을 붙일 당시 비록 셀토스 승용차나 그 옆에 주차된 다른 자동차들 전체를 소훼할 것을 의욕하거나 희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 셀토스 승용차 내부로 번지거나 불길이 커질 경우 그 옆의 자동차들까지 소훼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피고인 자신이 당초 의도한 대로 사망한 이후에는 위 자동차들이 소훼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 즉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은 중한 범죄이고, 이로 인한 재산적 피해도 상당히 크다. 이 사건 절도 범행 역시 피고인이 스포츠토토를 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던 여성으로부터 교제를 거절당하자 심리적, 정신적으로 괴로움이 높은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T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 22:22경 경주시 L건물 M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해 금액이 600만 원이라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 안에서 현금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K은 2021. 12. 16. 경찰 조사에서 ‘2021. 12. 3. 13:00경에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12. 1. ~ 12. 2. 묵었던 펜션에 전화하여 CCTV를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펜션 직원이 “누군가 차량에서 내려 차량 문을 열더니 조수석과 뒷자리에 들어가서 현금을 가져갔다”라고 하여 신고를 하러 왔다’,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업무가 바빠 시간이 없어서 뒤늦게 신고를 하러 왔다’, ‘조수석과 뒷자리에 각 300만 원씩 보관하고 있었다’, ‘그날 연말 회식이어서 상여금 받은 것을 차량에 놓고 있었다’, ‘피해 금액은 현금 6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34, 135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 금액과 관련하여)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어머니께 갚을 돈이 좀 있어서 돈을 여러 군데서 빌리고 제 돈을 합해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상여금을 받은 회사가 어디인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굳이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회사 사장님이 상여금을 준 것인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받고 한다’, ‘(현금 600만 원을 300만 원씩 나누어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 금액을 6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돈의 출처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2021. 12. 3.경 600만 원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약 2주가 지난 2021. 12. 16.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신고한 점도 피해 금액에 관한 진술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나. 피해자는 당시 현금 600만 원을 300만 원씩 나누어 위 차량의 조수석과 뒷자리에 각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2)을 살펴보면, 2021. 12. 1. 21:13경(영상에 표시된 시간) 피해자가 시정되어 있던 위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장면, 이후 뒷좌석 문을 닫고 위 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같은 날 22:22경 피고인이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서 현금으로 보이는 지폐를 몇 장씩 두 차례 꺼내어 가는 장면, 이후 조수석 문을 닫고 위 차량 뒤쪽으로 돌아가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연 후 뒷좌석 공간을 이리저리 뒤지다가 무언가를 왼손에 쥐고 나오면서 이를 호주머니 속에 넣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위 차량의 조수석에서 절취한 현금이 300만 원에 이르거나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 절취한 현금이 300만 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당시 위 차량에 현금으로 6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펜션 건물의 바로 앞에 주차된 위 차량의 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점도 의문스럽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