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14:53경 평택시 D, 2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디다스 골프웨어 점퍼, 나이키 트레이닝바지, 아디다스 축구화, 축구공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나이키 축구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15:25경 평택시 F맨션나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누군가 그곳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 H,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7. 13:45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외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로이스 검정색 반지갑 1개, 옷장에 있는 봉투에 보관 중이던 1,000원권 10장 및 피해자 G의 부인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뒤, 계속하여 작은 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 G의 딸인 피해자 I 소유의 지갑에 보관 중이던 엔화 10만원 상당, 뉴질랜드 달러 2만원 상당, 신세계 상품권 50만 원권 1장, 신세계 상품권 30만원권 1장, 도서상품권 오천원권 3장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12:28경 평택시 L, 가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해 위 주거지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행거에 걸린 코트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5만 원권 4장, 1만 원권 6장, 5천 원권 및 1천 원권 등 합계 280,000원의 현금을 꺼내서 나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12:50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외부에서 내부로 통하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대 가방에 보관 중이던 5천 원권 10장 현금 합계 50,000원을 꺼내서 나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13:10경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외부 담을 넘어 들어가 그곳 마당에 놓여있던 쇠꼬챙이로 잠긴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큰방 옷장 속 지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11장, 1천 원권 7장 합계 267,000원을 가지고 나온 뒤, 위 주거지 안방 뒤 다용도실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비쥬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작은방으로 가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엔화 1만 엔권 8장, 1천 엔권 4장, 한화 1만 원권 20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핑크 골드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빨간 저금통에 있던 현금 중 1천 원 권과 500원 동전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13:52경 평택시 R맨션나동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R맨션나동 101호 입구 우산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14:00경 평택시 T연립주택 가동 105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저금통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절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O, M, G, K, Q, S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자료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현장파일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법조회 1. 피의자가 체포 당시 신고 있던 신발 사진 1. 사진 1. 감정서 1. 각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도 혐의 부인하는 2곳에 대한 CCTV 수사) 1. 각 CCTV 캡쳐, 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보고),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피고인 몇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G, H, I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기재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지갑, 엔화, 뉴질랜드 달러, 상품권 등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2. 7.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당일 작성된 진술서와 신고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9:34 경 집에 돌아와 보니 옷가지가 흐트러져 있고 집 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으며, 현금과 남성용 지갑(닥스), 여성용 지갑(루이까또즈)이 없어졌다고 언급하면서 지갑이 들어있던 박스를 정확하게 지적한 점, 피해자 G는 딸 소유의 추가 피해품은 나중에 집안을 정리하면서 추후 신고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 2018. 3. 3.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딸인 피해자 I의 지갑에 있던 엔화, 뉴질랜드 달러, 상품권 등도 없어졌다며 추가 피해품목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품목에 관한 피해자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이 없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절취를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면서 현금과 같은 기능을 가진 상품권 내지 엔화, 달러만을 골라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에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지갑, 엔화, 뉴질랜드 달러, 상품권 등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반지, 목걸이, 엔화, 금팔찌, 저금통 등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2. 19.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당일 작성된 진술서와 신고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9:02 경 집에 돌 아와 보니 창문의 방풍지가 찢어져 있고 집 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으며, 현금과 엔화, 목걸이,팔찌가 없어졌다고 언급하면서 현금과 엔화가 들어있던 지갑 내지 봉투를 정확하게 지적한 점, 피해자는 2018. 2. 23. 및 2018. 3. 3. 수사기관에 반지, 목걸이, 빨간 저금통을 추가 피해품목으로 신고하면서 목걸이, 팔찌, 반지의 그림을 그리며 그 모양 내지 특징을 상세히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품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이 없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절취를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면서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엔화와 고가의 물건인 보석류를 골라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에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반지, 목걸이, 엔화 등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과 제8항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S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금팔찌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돼지 저금통에 들어있던 돈도 30만 원이 아닌 약 10만 원에 불과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2. 28,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당일 작성된 진술서와 신고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4:40경 집에 돌아와 보니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거실 서랍장이 전부 열려 있었으며, 물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저금통 두 개 뜯겨 있었고, 아내가 쓰던 약 70만 원 상당의 금팔찌 다섯 돈짜리와 돼지 저금통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이 없어졌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품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이 없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절취를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면서 고가의 물건인 보석류를 골라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에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를 절취하였고, 약 30만 원가량의 돈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17. 11. 17.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3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