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5층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등 의료기기 판매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목(류)별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함이 없이 2012. 3.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료기기인 성기능강화용링 제품인 'F'을 제조하여 1개당 22만 원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2. 무허가 등 의료기기 광고 누구든지 품목(류)별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G)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류)별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성기능강화용 링 제품인 'F'에 대하여, "F은 발기부전, 조루,전립선에 효과 100% 보장하는 국내유일의 '성기능 강화용 링'으로 특허받은 제품입니다, F은 발기부전에 효과 100%입니다. F은 조루에 효과 100%입니다, F은 성기혈액의 유입기능이 약하거나 유입은 잘되더라도 정맥의 기능이 약하여 쉽게 시드는 남성들에게 혈액을 잡아주어 본인 최대 발기치보다 20~30% 더 커지고 단단한 발기를 도와줍니다"라는 등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 인터넷광고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특허증, 수사보고(식약청의 이 사건 F에 대한 의료기기 판단 경위 확인), 수사보고(식약처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 1. 의료기기법위반 고발조치 공문, 고발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두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 피고인 C은 H 24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15. 15:00경 위 주식회사 B 내 폐기물 수거 작업장 앞 도로에서 트럭에 설치된 암롤박스에 슬러지를 싣기 위해 위 트럭을 운전하여 작업장을 향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근로자들이 작업을 위해 통행하는 곳으로서 오르막으로 경사진 도로이므로,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경적을 울리는 등 후진 신호를 보내고, 후방에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럭 뒤에 있던 피해자 I(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트럭 뒤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트럭 뒤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6. 02:15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트럭과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에 따라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용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게 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트럭을 운전하여 슬러지 적재 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도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함으로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1. 사고현장 및 사체사진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고, 트럭의 후진경보기를 점검했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도 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22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발생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이전에 폭행사건으로 입건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위 지구대에 찾아 가 근무 중인 경찰관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 씹새끼가 싸움도 좆도 못하는 새끼가 죽을 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0:1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개새끼야, 십할놈아, 좆같은새끼 죽여버린다, 너가 술값 안주는 것을 보았나, 이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폭력전력도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자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5: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77-3 소재 백운주유소 앞 편도 5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시흥고개 방면에서 말미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와 안전운전 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2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고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대뇌 및 소뇌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중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과실은 없는 반면, 피해자에게 야간에 편도 5차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9:35경 성남시 수정구 B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3세)을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D파출소로 간 뒤 차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23:5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 여자화장실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20세, 여)이 볼일을 보고 있는 사이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부분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48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1. 23:5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 여자화장실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20세, 여)이 볼일을 보고 있는 사이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여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구면 학동리에 있는 학동교차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전주에서 군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과속,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01:00경 하남시 C 1층에 있는 'D 노래방' 앞 복도에서,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 F(여, 46세)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은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8:20경 순천시 서면 학구마을 앞 도로를 학구삼거리 방면에서 송치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마을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서 우측 도로변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45세)을 발견하였음에도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그곳에서 중증 외상성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 및 사진첨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23:2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하이츠빌라 앞 도로를 창동리 쪽에서 원길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화물차의 앞범퍼 조수석 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운전석 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870,52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진 1. 수사보고서 (피해자 C 전화녹음 및 진술요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3.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북구 송천동 숭의시장에 있는 '서울안경' 앞 도로를 도봉로 방면에서 숭의시장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우측 인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송천동 숭의시장에 있는 '서울안경' 앞 도로를 도봉로 방면에서 숭의시장 방면으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경제상황,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타인의 명의로 차량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자동차를 즉시 매도하여 그 대금을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경 익산시 부송동 1103-3에 있는 기아자동차 부송대리점에서 미리 명의사용 승낙을 받은 C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스포티지R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할부대출을 해주면 3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자동차할부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재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한 후 이를 사용할 의사였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결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인감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납입내역 등 1.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4. 1.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성인용품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의약품인 비아그라를 1정당 5,000원, 3정당 1만 원에 총 16정을 판매하고, 44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1. 2010. 7. 2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7. 20. 03:30경 강릉시 C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인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현관문 옆에 부착된 초인종을 벽에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1. 10. 23.자 상해 피고인은 2011. 10. 23. 23:25경 강릉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G(47세)이 문중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5. 22.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2. 01: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I의 집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거실 유리문을 잡아 흔들어 유리창을 깨고, 현관문 옆에 있던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방충망으로 집어 던져 방충망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영수증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0. 7. 20.자 재물손괴죄와 상해죄는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경부터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4일간, 2012. 10. 15.경 1일간, 2012.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1. 경까지 3일간 통틀어 8일간 야간에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몸이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시설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상황 내역서, 일일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향후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25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는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21:19경 화성시 정남면 내리 27의2 내리교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궐동 방향에서 정남소방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1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우측으로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 밖에 있던 농기계(제초기)를 다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을 즉시 그 곳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21:19경 화성시 정남면 내리 27-2 내리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울타리를 들이받아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소속 공익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3. 4. 24.경까지(휴일인 4. 20. 및 4. 21. 제외) 위 D병원에 합계 8일간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 부천시 소사구 B에서, 피해자 C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고, 채무자 D로부터 같은 해 5. 18. 3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9. 피해자에게 210만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9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채무자 D로부터 6,4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1,960만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44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채권위임통지서, 송금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피해액 변제하고 합의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3. 16:00경 파주시 D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6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시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있으니 2012. 4. 경에 보훈처로부터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28.경 보훈처로부터 이미 생활안정자금 3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사업자대출도 불가능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채무가 5,500만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옷장사를 하는데 옷을 구입해야 한다, 보름 후에 옷을 다 팔 수 있고 옷을 팔면 2-3배 남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인 2012. 9. 2.경 이전에 빌려준 차용금까지 합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위 '가'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0.경 파주시 D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가 운영하는 게돈 500만원짜리 번호계에 당신 이름으로 계를 들어주면 월 납부금을 충실히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아 정상적으로 월 납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에 가입하도록 한 후 월 납부금 385 만원 상당을 내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C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금액 규모 등과 일부 편취금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변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0. 16. 확정된 자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4. 1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2번방에서,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사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D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증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 등록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형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에 사용된 사업자 등록증의 위조 및 그 행사죄에 관한 것으로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하는 점, 문제된 사업자 등록증은 관인도 없는 상태로 피고인이 사업자과 주민등록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조잡한 형태로 그 처벌가치가 약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20:00경 부터 같은날 21:30경 사이 서울 마포구 B건물, 7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9세)과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카메라(샤오미 YI)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동영상은 성관계 장면을 장시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전신 및 얼굴까지 촬영되어 있어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성의 진정성을 믿고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평소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3: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홈플러스 6층 주차장에서, 약 5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C E220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5. 2. 22:00경까지 소주를 마신 후 2013. 5. 2. 23:15경 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2013. 5. 2.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0%로 나온 점, 이에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여 2013. 5. 3. 00:51경 D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36%로 나온 점, 여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인 0.008%를 이용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면 2013. 5. 2. 23:3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 0.036% + 0.008% * 82/60]에 불과한 점,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서 기계 자체에 내재적 오차가 있고, 사람들의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어 혈액검사방식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상태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28.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영진로얄아파트 입구 3가 노상을 오정 4가 쪽에서 중리4가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라보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촉탁서 회보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었고,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픈 기색을 보이지 않아 상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운전차량이 충격에 의하여 앞으로 1m 정도 밀려나갔고, 피고인 운전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 번호판이 사고의 충격으로 떨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엑스레이를 촬영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3. 4. 29.부터 2013. 5. 1.까지 G정형외과의원에서 3회에 걸쳐 주사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3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전차량 운전석 문 옆에서 피해차량 운전석 문 옆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보험회사를 부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정동 1 대전역 광장에서 밤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9. 7. 07:40경 위 대전역 광장에서 B이 수일 전 매입한 밤을 반품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B에게 "이 씨발년, 개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B에게 고함을 지르듯이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13. 3. 22. 시행) 제1조 제2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10. 5.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3,280,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민사판결에 따라 곧바로 피해자에게 퇴직금 원리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사안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제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