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3705

범죄사실 [2011고단3705] 피고인 A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8. 29.경부터 2008. 11. 25.경까지 모두 29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매달 10,000원씩 합계 29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712] 피고인 B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8. 4.경부터 2009. 1. 5.경까지 모두 30회에 걸쳐 피고인의 광주은행 및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매달 10,000원씩 합계 30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02] 피고인 C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7. 26.경부터 2007. 8. 27.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매달 10,000원씩 합계 14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10] 피고인 D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1. 2006. 7. 26.경부터 2008. 1. 25.경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매달 10,000원씩 합계 19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2. 2006. 11. 21.경부터 2008. 1. 21.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매달 20,000원씩 합계 30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19] 피고인 E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7.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2008. 6.에는 20,000원, 나머지 달에는 각 10,000원씩 합계 28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27] 피고인 F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7.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매달 10,000원씩 합계 27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34] 피고인 G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7.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2008. 6.에는 20,000원, 나머지 달에는 각 10,000원씩 합계 28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41] 피고인 H는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7.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매달 10,000원씩 합계 27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49] 피고인 I는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7. 26.경부터 2008. 9. 29.경까지 모두 26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2006. 7. 26.부터 2006. 11. 24.까지, 2007. 2., 2007. 3., 2007. 6., 2007. 9., 2007. 11., 2007. 12., 2008. 5.부터 2008. 8.까지는 매달 10,000원씩, 2007. 7.에는 50,000원, 2008. 2.에는 40,000원, 2008. 9.에는 20,000원 합계 26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58] 피고인 J는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7.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2008. 9.에는 20,000원, 나머지 달에는 각 10,000원씩 합계 27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66] 피고인 K는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7.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매달 10,000원씩 합계 27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73] 피고인 L는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7.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2008. 6.에는 20,000원, 나머지 달에는 각 10,000원씩 합계 28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80] 피고인 M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7. 26.경부터 2006. 11. 24.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매달 10,000원씩 합계 5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88] 피고인 N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7.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피고인의 광주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2006. 7., 2008. 6.에는 각 20,000원, 나머지 달에는 각 10,000원씩 합계 28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97] 피고인 O는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7. 26.경부터 2007. 1. 26.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매달 10,000원씩 합계 7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719] 피고인 P는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7. 26.경부터 2007. 1. 26.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2006. 9., 2007. 1.에는 각 20,000원, 2006. 7., 2006. 10., 2006. 11.에는 각 10,000원씩 합계 7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727] 피고인 Q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7. 26.경부터 2006. 9. 25.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매달 10,000원씩 합계 3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732] 피고인 R는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7. 26.경부터 2007. 12. 26.경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매달 10,000원씩 합계 18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737] 피고인 S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8. 29.경부터 2008. 3. 6.경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2006. 8.에는 40,000원, 2007. 5., 2007. 7.에는 각 20,000원, 2006. 9.부터 2007. 3.까지, 2007. 8.부터 2007. 10.까지, 2007. 12., 2008. 2., 2008. 3.에는 매달 10,000원씩 합계 21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CMS 자동이체 내역의 기재 1. 각 인사기록카드사본, 각 EB21 파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D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정치자금으로는 지극히 소액이고 그마저도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납부가 종료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교사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상당한 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정당 지지로 인한 피고인 E, F, G, I, J, K, L, N, R, S에 대한 각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E(2011고단3619 사건) 피고인 E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국민은행 계좌로 2007. 12.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110,000원을 W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W정당을 지지하였다. 나. 피고인 F(2011고단3627 사건) 피고인 F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국민은행 계좌로 2007. 12.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100,000원을 W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W정당을 지지하였다. 다. 피고인 G(2011고단3634 사건) 피고인 G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국민은행 계좌로 2007. 12.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110,000원을 W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W정당을 지지하였다. 라. 피고인 I(2011고단3649 사건) 피고인 I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국민은행 계좌로 2007. 12. 28.경부터 2008. 9. 29.경까지 합계 110,000원을 W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W정당을 지지하였다. 마. 피고인 J(2011고단3658 사건) 피고인 J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국민은행 계좌로 2007. 12.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100,000원을 W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W정당을 지지하였다. 바. 피고인 K (2011고단3666 사건) 피고인 K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국민은행 계좌로 2007. 12.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100,000원을 W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W정당을 지지하였다. 사. 피고인 L(2011고단3673 사건) 피고인 L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국민은행 계좌로 2007. 12.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110,000원을 W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W정당을 지지하였다. 아. 피고인 N(2011고단3688 사건) 피고인 N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국민은행 계좌로 2007. 12.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100,000원을 W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W정당을 지지하였다. 자. 피고인 R(2011고단3732 사건) 피고인 R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국민은행 계좌로 2007. 12. 26.경 10,000원을 W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W정당을 지지하였다. 차. 피고인 S(2011고단3737 사건) 피고인 S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국민은행 계좌로 2008. 2. 4.경부터 2008. 3. 6.경까지 합계 20,000원을 W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W정당을 지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4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제65조와 제8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5조 제1항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제2항 :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제3항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 제3항 이외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 : 제44조·제45조·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4조에 의하여 제65조 제4항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규정 형식을 보면, 제1항 내지 제3항은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규정이다. 이에 반하여 제4항은 그 규정에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를 국회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금지규정이 아니라, 국회 등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규정 내지 위임규정이다. 따라서 그 규정의 형식상 내부적인 징계책임을 논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제65조 제4항을 공무원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금지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나아가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벌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률이 처벌근거를 규정하고 범죄구성요건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또는 기타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허용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위임할 내용을 미리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입법기술상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긴급한 사정이 존재하고, 위임을 하는 법률의 규정 자체만으로도 처벌대상인 행위의 대강을 일반인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형벌을 위임함에 있어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인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내지 제3항과는 달리, 제4항은 "제3항 이외 정치적 금지에 관한 한계"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 자체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의 대강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위임할 내용을 미리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입법기술상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 적용대상에 제65조 제4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3) 위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처벌법규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84조에 의하여 처벌하는 행위는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위반행위에 한정되고, 제65조 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84조를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법규인 국가공무원법 제84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고인 E, F, G, I, J, K, L, N, R, S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면소 부분(정당가입으로 인한 각 국가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에 대한 각 지방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의 점, 피고인 D, H에 대한 각 정당법위반의 점, 피고인 E, F, G, I, J, K, L, N, R, S에 대한 각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9. 16.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전남 신안군청 AA과 지방세무주사로 재직 중인 자인데,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W정당 당원(당우를 포함한다)으로 가입한 후 2008. 1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현재 광주시청 AB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 중인 자인데,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W정당 당원(당우를 포함한다)으로 가입한 후 2008. 12. 23.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1988. 3. 7.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C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인데,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W정당 당원(당우를 포함한다)으로 가입한 후 2006. 7.경 이후 후원당원으로 전환되어 2008. 1. 21.경까지 후원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1994. 9. 26.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D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인데,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W정당 당원(당우를 포함한다)으로 가입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1987. 4. 6.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E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인데,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W정당 당원(당우를 포함한다)으로 가입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1999. 11. 1.경 국가공무원인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F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인데,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W정당 당원(당우를 포함한다)으로 가입한 후 2008. 9. 25.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사. 피고인 H 피고인은 1988.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G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인데,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W정당 당원(당우를 포함한다)으로 가입한 후 2008. 9. 25.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아. 피고인 I 피고인은 2001.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H초등학교 AI분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인데,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W정당 당원(당우를 포함한다)으로 가입한 후 2008. 9. 29.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자. 피고인 J 피고인은 199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J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인데,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W정당 당원(당우를 포함한다)으로 가입한 후 2008. 9. 25.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차. 피고인 K 피고인은 1990.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K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인데,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W정당 당원(당우를 포함한다)으로 가입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카. 피고인 L 피고인은 1979.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1989. 8. 15.경 해임되었다가 1994. 3. 1.경 복직되었고, 현재 AL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인데,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W정당 당원(당우를 포함한다)으로 가입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타. 피고인 N 피고인은 1988.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M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인데,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W정당 당원(당우를 포함한다)으로 가입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파. 피고인 R 피고인은 1987.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N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인데,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W정당 당원(당우를 포함한다)으로 가입한 후 2007. 12. 26.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하. 피고인 S 피고인은 1992. 3. 13.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O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인데, 2006. 3. 27.경 또는 그 이전에 W 정당 당원(당우를 포함한다)으로 가입한 후 2008. 3. 6.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지방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각 금지규정을 위반한 범죄는 모두 즉시범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당 가입행위가 완료된 때 범죄도 완성되고 공소시효도 그 때부터 기산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3년인바,이 부분 각 공소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최후의 W정당 가입행위 시점인 2006. 3. 27.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7. 22.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