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98

범죄사실 2019고합198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이라는 도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D(여, 11세),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 F(여, 10세)은 위 도장에 다니던 학생들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너의 부모들보다 내가 힘이 세다, 이길 수 있다. 너를 죽이고 교도소 갔다 나와서 너희 가족 죽이고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힘을 과시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거스를 수 없도록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여름 불상일경 위 도장에서 합숙훈련을 하던 중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5월 불상일 저녁 무렵 위 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기분이 좋다'고 말을 하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추행하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4월 불상일 저녁 무렵 위 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한다며 '섹스파트너의 의미, 자위하는 법, 몸 파는 여자'에 대해 말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봄 불상일 저녁 무렵 위 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려보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잡아 돌렸으며, 피해자가 위 도장을 그만둔 같은 해 6월경까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입에 입을 맞추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무릎 위에 마주 보고 앉으라고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년 봄 불상일 새벽 무렵 위 도장 사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봄 불상일 저녁 무렵 위 도장 사무실에서 도복 사이즈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도복으로 갈아입게 하고,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시킨다며 피해자에게 '니 자신의 소중한 부위를 만져 봤냐,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나는 친구의 소중한 부위를 터트렸다'라고 말을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봄 불상일 불상시경 위 도장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안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랫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봄 불상일 저녁 무렵 위 도장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보드게 임을 하며 게임에서 지는 사람은 입고 있는 옷을 하나씩 벗게 하고 자신은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들을 지켜보며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 영상녹화 CD 및 그 속기록, 피해자 F 영상녹화 CD 및 그 속기록, 피해자 E 영상녹화 CD 및 그 속기록 1. 수사보고(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도장의 남학생과의 통화) 중 피해자 D, E 진술이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제2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제2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도장에 다니는 학생들 모두에게 성교육을 시행하거나 피고인처럼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E, F 자매에 대해 연민을 느껴 위로하며 안아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추행이나 성적학대행위를 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은 G센터에서 피해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주변 정황, 피해 당시의 느낌과 기분, 당시 피고인의 자세나 말투, 평소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상세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른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평소 자주 사무실로 피해자 D, E 두 명만 부르거나, 위 피해자들만 따로 한 명씩 사무실로 불러 성교육 명목의 부적절한 언사를 하여 왔던 점, 두 사람 또는 한 사람씩 사무실로 따로 부를 때는 문을 잠글 때도 많았던 점, 도장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권하여 옷 벗기 게임을 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드라마를 본다고 하면서 가까운 곳에 있다가 옷을 벗은 상태의 피해자들을 보았던 점, 자신의 신체를 만지기 직전에 피고인이 '실례할게'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점 등을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장의 규모가 작고 특정 학생을 따로 사무실로 부르기 위해서는 수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도장의 사정상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범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자들을 따로 사무실로 부른 적조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영한 도장에 피해자들과 함께 다녔던 남학생들 역시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여자아이들만 따로 불러 문을 잠근 채 성교육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위 각 죄의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참조한다. 가. 제1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니는 도장의 사범으로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들을 따로 불러 도복 사이즈를 잰다거나 자위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등 명목으로 그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등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은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스승으로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담담한 자세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그 진술 속에는 이미 성에 대한 혐오감 등을 엿볼 수 있는 진술도 함께 나타난다. 이렇듯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받은 악영향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교육을 실시한 것일 뿐이라는 등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은 입을 모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향후 진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부착명령 청구(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는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자 수 등이 반영되어 높이 평가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이다. 위 평가 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 또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아동 대상 교육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예비적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