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경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이하 '나이트클럽'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에게 "가게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내년 여름과 가을장사를 해서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후 노후시설 교체를 위하여 총 4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위 인테리어 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미 위 나이트클럽 건물에 대한 월 2,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5~6개월 정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위 나이트클럽으로부터 발생하는 영업수익금으로는 피고인의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의 금융권 대출로 인한 채무가 총 4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만 251만 원 이상을 지출하여야 했고, 여기에 두 딸 대학교 등록금 820만 원(월 68만 원)과 월세비 40만 원까지 합하면 매월 359만 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형편인 반면, 위 나이트클럽 영업수익금 외에는 현금화할 수 있는 다른 수입원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원금을 갚을 정도의 영업수익 증대도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기일에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4,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의 각 법정진술 1. K,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입금증,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전산조회결과 회신, 소득신고현황송부의뢰,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영업지위승계관련 서류 송부 1. 수사보고(나이트 운영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차용금의 이체현황), 수사보고(A, G의 잔액증명서 제출), 수사보고(나이스신용평가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 대상 수표 목록), 수사보고(M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제출),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정기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이트클럽의 월 2,000만 원의 임대료를 수개월 밀린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한 상태에서 당시 수입으로는 그 이자와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급하기에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의 나이트클럽 영업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월 2%의 이율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 외에 원금에 대한 변제 방법은 마땅하지 않았던 점, 비록 피해자가 중과세가 부과되는 등으로 피고인의 영업 상황이 다소 어렵다는 사정은 피고인을 통하여 알았으나 임대료가 밀릴 정도로 운영이 어렵다거나(피고인은 빌린 돈 중 2억 원 정도를 임대료 지급에 사용하였다) 개인 채무가 수 억원에 이르는 정도의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피고인이 말하지 않아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음을 익히 알고서도 고율의 이자 수익만을 목적으로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한편 피해자는 월 2%의 이자 약정을 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자 약정이 터무니없는 고수익의 약정이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피고인이 비록 2013. 8.경까지 약정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이자 외에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이자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을 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은 2013. 8. 이후에는 원금을 비롯하여 이자의 일부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이자가 연체되어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2013. 10. 1. H에게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권을 양도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추가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하기 시작한 이후 경영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차용을 하였는바, 단지 내수 경기가 좋아져서 나이트클럽의 영업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피고인의 검찰 진술 참조)하는 외에는 변제방법에 대한 뚜렷한 계획과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2013. 8.까지 이자 명목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합계 9,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편취 금원에서 위 이자 명목의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2013. 8. 이후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나이트클럽의 영업권을 양도하면서도 수사 및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않은 점(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편취원금 상당액인 3억 4,43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 10. 31. 이후부터의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