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1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와 알콜의 해로운 복용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경남 양산시 △△△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일이 잘 되지 않는 등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회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이(여, 53세)에 대한 걱정,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자살하기로 정한 후, 휘발유를 보관할 장소, 휘발유를 뿌릴 장소 등에 대한 방화 계획도를 A4 용지에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위 계획에 필요한 휘발유 40ℓ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부탄가스를 각각 구입하였고, 이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 40ℓ 를 20ℓ 기름통 3개, 500㎖ 생수병 21개, 1.5ℓ 생수병 1개에 각각 나누어 담았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경남 양산시 OOO □□□□아파트 101동 옥상 출입문 부근에 위 20ℓ 기름통 3개를 가져다 놓았고, 2014. 10. 2.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깨걸이 가방에 위 500㎖ 생수병 13개, 위 1.5ℓ 생수병 1개, 부탄가스 8개, 도화선으로 사용할 나일론 끈을, 검은색 종이가방에 나머지 500㎖ 생수병 8개, 부탄가스 2개를 각각 나누어 담은 다음 위 □□□□아파트 01동 앞 주차장으로 간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뒤에 위 검은색 종이가방을 감추어 놓고, 어깨걸이 가방만 멘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위 □□□□아파트 101동으로 갔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0. 2. 03:45경 위 □□□□아파트 101동 16층 16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20ℓ 기름통 1개, 500㎖ 생수병 5개, 부탄가스 2개를 각각 놓아둔 다음 도화선으로 사용할 나일론 끈 위에 1.5ℓ 생수병 안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모두 부은 후 20ℓ 기름통에 나일론 끈을 돌려 감았고, 이후 위 □□□□아파트 16층 계단 난간에 나일론 끈을 매듭지어 감은 다음 계단 아래로 집어 던지고, 20ℓ 기름통의 뚜껑을 열고 바닥으로 밀어 휘발유가 쏟아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3층 계단에서 20ℓ 기름통 1개, 500㎖ 생수병 5개, 부탄가스 4개를 각각 놓아둔 다음 20ℓ 기름통에 나일론 끈을 돌려 감은 후 20ℓ 기름통의 뚜껑을 열고 바닥으로 밀어 휘발유가 쏟아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층 계단에서 20ℓ 기름통 1개, 500㎖ 생수병 3개, 부탄가스 2개를 각각 놓아둔 다음 20ℓ 기름통에 나일론 끈을 돌려 감은 후 20ℓ 기름통의 뚜껑을 열고 바닥으로 밀어 휘발유가 쏟아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5층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도화선으로 사용될 나일론 끈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 120명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101동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입주민인 김(남, 34세)이 휘발유 냄새로 인하여 아파트 내부를 살피던 중 위 5층 계단에서 불에 타고 있는 나일론 끈을 발견, 물을 쏟아 부어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아파트를 방화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입주민인 김(남, 34세)이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와 알콜의 해로운 복용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박,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8번)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검증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51, 66번) 1. 추송서(감정 회보서) 1. 수사보고(실물영상 현미경 검사에 대한), 수사보고(A 주거지 긴급 압수수색), 수사보고(현장출동 소방관 촬영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아파트 주차장 추가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 휘발유 정량 측정),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분석결과 유선 청취 결과 및 감정서 추송 의견),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나일론끈 1롤 추송예정),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서 및 소견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약도 첨부 - 용의자 도주로 등), 내사보고(용의차량 CCTV 정지영상 첨부), 내사보고(출동 소방관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현장 CCTV에 포착된 범인의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A 소유 아반떼 HD 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A 행적에 대한 CCTV 정지영상 첨부), 내사보고(A 범행사실 특정) 1. 현장감식결과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14, 17, 20, 23, 31, 33, 35, 37, 47번), 각 유전자등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제9, 44번), 현장지문 감정의뢰, 방화사건 지문인적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유서, 소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 필요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판결전조사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정신과 전문의 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감정의사 장은 피고인에게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와 알콜의 해로운 복용 등의 정신병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신질환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1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 또한 15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내지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6월~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존속인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 120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방화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는 등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스스로 자신의 이러한 정서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치료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앞으로 치료를 통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할 것임을 재판부에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판결전조사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정신과 전문의 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와 알콜의 해로운 복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치료될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모친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수차례 자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걱정,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자살을 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정신감정서 제5쪽),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결정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