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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0. 01:1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과 노래방 기계를 같이 사용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예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손으로 스치듯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 E(남, 49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추행행위로 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폭력행위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무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이다, 2) 피고인 B은 ㈜C 경리업무를 하는 종사자이다. 3) 주식회사 C은 2013. 10. 10. 대전 중구 D에 방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이다. 가. 사기, 고용보험법위반에 대하여(실업급여 부정수급) 1) 피고인 A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0월부터 2016. 4월까지 위 ㈜C 시공하는 '세종시 소재 'E, 공동주택 신축 방수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기간에 근로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6. 5. 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2016. 5. 26.~2016. 8. 23.까지 4회에 걸쳐 실업급여 3,907,4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고용보험금을 수급, 편취하였다. 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방조) 2) 피고인 B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C 방수공사 현장 등에서 일일근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시스템(근로내역)에 현장 근로자로 입력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2016. 5. 26.~2016. 8. 23.까지 4회에 걸쳐 실업급여 3,907,410원을 부정 수급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하게 실업급여 수급행위를 이롭게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다. 3) 피고인 ㈜C은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수사의뢰, 수급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347조 제1항(사기),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고용보험법 위반)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고용보험법위반 방조) - 피고인 주식회사 C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고용보험법위반 방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납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22:15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 직원인 D의 오른쪽 뺨 부위를 5회 때린 것과 관련하여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29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D 및 위 D와 같은 직원인 G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가만 있어봐, 좆밥아, 좆같네, 염병하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2

범죄사실 2021고정22 피고인은 2019. 9. 24. 10:00경 천안시 동남구 B, 2층 C 주택재건축정비조합 사무실 내에서 "자신을 해임하는데 동조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을 향해 "개 목사가 다 해쳐 먹는다."고 큰소리 말하고, 같은 달 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에서 조합원 약 60명과 G 총무직원, 경비업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 대해 언급하며 "개 목사다. 500만 원 받은 먹은 개 목사. 니가 목사야 개 목사지. D이는 개 목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정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7. 16:00경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C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H와 조합 사업비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말다툼 하던 중 발로 조합장 사무실 문을 2회 차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0. 09:07경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C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H와 조합원 제명과 관련하여 연명 받은 명단 공개를 요구하던 중 화가 나 30cm 플라스틱 자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컴퓨터 자판기를 수회 내려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정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29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주식회사 C은 대전시 서구 D, 1층에 본사를 두고 전문건설 하도급, 도장 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위 주식회사 C은 2019. 5. 20. 세종시 E아파트' 외부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2019. 6. 4.부터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 도급받은 'E아파트' 외부 도장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C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의 공정 및 작업자 안전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14. 16:10경 위 E아파트 F동 13층 높이에서 주식회사 C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3세)으로 하여금 콘크리트 표면의 외벽 균열 보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달비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작업으로,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대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달비계 작업 시작 전 달비계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게 하면서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달비계의 로프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달비계에 탑승하자마자 로프와 함께 약 37m 높이에서 지면으로 추락하여 몸통 부위의 다발상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피고인 A, 피고인 B, J, K, L, M, N(유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1. 수사보고서, 출장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전화등 사실확인 복명 1.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변사자 검시조치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1. 근로계약서 사본, 안전교육 및 출력일지,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공사 관련 제출 서류 일체, 착공계, 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고공작업 사망예방 패트로 참여신청 안내 공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회사지명서, 도장공사현장 추락사망재해예방 안내, 도장공사현장 추락사망재해 예방, 건설업등록증,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안전신문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내역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안전교육 이수확인서, 공사일보, 노무비 지급명세서 1. 사고현장 사고 직후, 작업실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인식, 사망 당시 착용 안전대조끼, 카카오톡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포괄하여, 위험방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포괄하여, 위험방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위험방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이 사건 사고가 나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1:5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가 '로리 영상 팝니다' 등의 내용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홍보글을 보고 위 C에게 연락해 구매대금 10만 원을 송금해 주고, 위 C로부터 제공받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저장된 D 링크에 접속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표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8,649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매한 D 화면 캡처, 아동음란물 사진 및 영상 캡처 1. 대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부추겨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구입한 이 사건 영상물의 수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7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5. 15:2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본관 건물 프론티어 입구 현관 앞에서 필드매니저인 피해자 B(여, 41세)가 자신에게 '골프공에 맞은 부위를 보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 주머니(골프공 2개가 들어있음)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마를 가격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찜질용 얼음주머니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골프장 직원들과 피고인 일행이 있는 가운데 제1항 피해자에게 "씹창구를 갈기갈기 찢어 버린다. 맥아지를 짚어서 죽여 버린다. 좆같은 년. 거지 같은 년. 씨발년. 나도 인상 더럽지만 너도 인상 더럽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진단서 1. D 골프장 CCTV 영상 자료 캡쳐사진 11장 1. 수사보고(목격자-D 팀장, 캐디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골프공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여성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에 상해를 입힌 점, 골프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피해자의 눈이나 머리에 맞았을 경우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상해 과정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철거공사 등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 부장으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한 관리감독자이며, 피해자 E(62세)은 D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3. 13: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서 피해자에게 5.7m 높이의 조립식 건물 위로 올라가 지붕 패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장소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고, 작업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도중 지붕 위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조치의무를 위반하는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4:13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함몰 골절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재해조사의견서 1.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사망진단서, 검시조사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 3항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등 위험 방지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부주의한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 수리업 등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2019. 4. 2.경 주식회사 D로부터 E의 엔진수리를 의뢰받아 작업을 진행하였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4. 29. 13:10경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접안되어 있던 E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8세)로 하여금 엔진챔버 내부에 있는 크랭크 암의 간격을 측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높이 54cm, 폭 38cm의 엔진챔버 입구를 지나 엔진오일로 인해 매우 미끄러운 보강재를 이용하여 상단에 크랭크 암이 설치되어 있는 깊이 1.4~1.6m의 엔진챔버 안에 들어가 작업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30경 엔진챔버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크랭크 암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엔진챔버 밑으로 추락하였고, 즉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미 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사업주는 원형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2019. 5. 15. 부산 영도구 B에서 'C' 사업장내 둥근톱기계장치에 톱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2019. 5. 15. 부산 영도구 B에서 'C' 사업장내 1톤 용량의 크레인 2대를 사용하면서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시정명령서 1. 수사자료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첨부사진 1. 시체검안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사진 및 도면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각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외에도 작업현장의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에게도 작업 중 자신의 안전을 충분히 돌보지 않은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3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암수술을 해서 곧 퇴원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 50만 원만 빌려 주면 아버지가 가입한 의료보험에서 곧 지급받을 보험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사망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다른 사기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E)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9회에 걸쳐 합계 59,010,2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2018. 9. 10.~2019. 5.) 1. 계좌거래내역서, D카드 승인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카드사용 내역 확인서, 카드승인 내역서,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수사상황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약 5개월간 기망하여 합계 59,010,28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와 2019. 12. 18.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23:4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주점에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힌 후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주점 내로 돌아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메시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주점 소파에 눕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등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7. 11. 2.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B에서 2018. 1. 5.부터 2018. 3. 5.까지,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 공장설비 및 용접업무로 근로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1.부터 2018. 6. 21.까지 총 6회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2. 2.부터 2018. 6. 22.까지 총 6회에 걸쳐 6,05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정행위신고서, 급여명세서, 부정수급조사복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산 방향에서 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08:10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대구 동구 D빌딩 5층 소재 (주)E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의 대구 달서구 F 소재 G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이하 'G 현장'이라 한다)에서 2015. 5. 25.부터 2015. 6. 6.까지 일하다 익일 퇴사한 B의 임금 530,000원 및 2015. 5. 21.부터 2015. 6. 1.까지일하다. 익일 퇴사한 H의 임금 1,7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I, C,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명함(피고인), 통장사본(H) 1. 견적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진료행위내역(외래), 진단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기록 111면, 128면), 사망재해조사의견서 송부, 부검감정서 1. 내사자료보고(J 통장내역) 1.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자료 통보, 공사계약서 사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임시) 사용승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현장대리인신고서 1. 내사자료보고(폐업사실증명서) 1. 내사자료보고, -G현장 공사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하도급계약서, 직불동의서, N 통장사본 1. 공사계약서 사본(기록 341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1. 각 문자수신내역(기록 371면, 383면) 1. 통장내역 사본[㈜P], 통장입출금내역서[㈜P], 영수증, 각 통장내역사본[㈜O), 통장내역사본[O㈜(Q)], 각 통장내역사본(피고인), 입원진료비계산서 등 1. 예금거래내역증명서(C)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기록 490면, 492면), -거래명세표 1. 내사자료보고, -공사경위확인서, 계약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C 사이에 단열뿜칠 및 도장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사실, C이 H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이 C에게 전화하여 도장공의 일당이 보통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이 사건 공사 현장 도장공에 대한 임금을 '직불 처리'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 H이 산재사고로 사망한 다음, 피고인이 C에게 연락하여 장례비 부담을 요구하였던 사실 등을 들어, 피고인이 도장공사 부문을 C에게 하도급주었고, 이 부문을 하도급받은 C이 H과 B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과 H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C에게 있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B과 H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에 고용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며느리인 피해자 B가 명의로 C에 가입되어 있던 D보험(보험료 : 2천만원)으로 인하여 보육료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 협의하여 위 보험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여 위 보험의 보험료 및 이자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6.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이 이혼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료 및 이자를 반환하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3.경 위 보험료 및 이자 중 2,512만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보험계약자 변경조정결정문 통지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보험금 중도인출내역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보험은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정으로부터 혼수자금으로 증여받은 돈으로 계약명의자만 피해자로 하여 가입해 둔 것이어서 위 보험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인바,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사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보험금을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전세자금으로 지급한 4,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보험금을 인출함에 있어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E과 혼인한 때로부터 7개월 정도가 지난 2006. 4. 19. 친정어머니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이 시댁에 귀속되는 혼수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이 지급된 시기나 이후 피해자가 위 돈으로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해자에게 증여된 것이지 혼인 무렵 혼수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시댁에 보내는 돈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사 위 돈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귀속될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해자 명의로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처가에서 혼수로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아서 써버리면 양심이 없고, 나중에 아이들 키우면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귀속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다 할 것(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56 판결)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을 인출할 당시 보험계약 명의자로 되어 있어 대외적·법률적으로 이 사건 보험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대외적으로 보험계약 명의만을 피고인에게 변경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험자산을 이전하려는 의도로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한 보험계약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여 위탁받은 상태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보험계약 명의를 이전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동의나 사전승낙 없이 2018. 7. 3. 계약자적립금 중 25,120,000원을 중도인출하였으며, 이후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보험계약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해주면서도 인출한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세자금으로 지원한 4,000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채권의 존재가 보험계약 명의 변경을 거절하거나 나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금을 인출하여 그 자금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적립금의 인출행위를 통해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횡령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직장동료였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많이 취하자 다른 직장동료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 00: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항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