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3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37, 1105(분리)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절도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나. D |5.가. E |6.가. F 검 사 한승진(기소), 송현탁, 나소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I(피고인 C,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J |변호사K(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L(피고인 F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7년 압 제258호의 순번 제5번)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25g(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7년 압 제274호의 순번 제10번)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7,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8.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6회 있고, 피고인 B은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6회 있으며, 피고인 C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6회 있고, 피고인 D은 2008.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 있으며, 피고인 E은 2016.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8.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3회 있고, 피고인 F는 2016.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7. 5. 7. 00:30경 경산시 M에 있는 N휴게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0. 21:30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모텔 303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0.1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5. 7. 00:30경 위 N휴게소 앞 노상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B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6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0. 21:30경 위 P모텔 303호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12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7. 5. 6. 23:20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 인근 도로에서 C로부터 필로폰 0.9g을 교부받고 3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불상 16:00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주거지 방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고 3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 초순 일자불상 09:0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인근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7. 5. 6. 23:20경 R부근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5. 7. 00:30경 위 N휴게소에서 A에게 필로폰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불상 17:00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주거지 방 안에서 C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0, 21:30경 위 P 모텔 303호에서 A에게 필로폰 0.1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5.6.23:3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광리 유광교차로 인근에 정 차한 V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6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불상 18:00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주거지 방 안에서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0, 21:30경 위 모텔 303호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1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7, 5, 6, 21:00~22:00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Y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교부받고 3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불상 13:00 경위 X 앞 노상에서 Y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교부받고 3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17.5.6.23:20 경 R 인근 도로에서 B에게 필로폰 0.9g을 교부하고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불상 16:00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B의 주거지 방 안에서 B에게 필로폰 1g을 교부하고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7.5.6.23:20 경 R부근 도로에서 B로부터 필로폰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불상 17:00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B의 주거지 방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5. 7. 01:00경 포항시 남구 Z에 있는 AA 펜션에서 위 다의 1)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AA 펜션에서 위 다의 2)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6, 14:00경 위 AA 펜션에서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5. 6. 23:15 R 인근 도로에 정차한 에쿠스 차량 내에서 피해자 C이 위 차량 글로브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필로폰 0.03g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5, 22:00경 포항시 남구 AB 105동 407호, 주거지 방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절취한 필로폰 0.03g을 입에 넣고 생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 초순 일자불상 17:00경 U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C')로부터 필로폰 0.9g을 건네받고 2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7. 6. 초순 일자불상 09:00경 U 인근 도로에서 B에게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26,00:30 경 부산 중구 AD에 있는 AE모텔 403호에서 F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6. 시간불상경 위 AE모텔 403호에서 F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26. 00:30경 위 AE모텔 403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F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7.6.26. 00:30경 위 AE모텔 403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6. 시간 불상경 위 AE모텔 403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6.26,00:30경 위 AE모텔 403호에서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26. 13:15 경 부산 중구 AF에 있는 AG모텔 306호에서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간이시약결과지 1. 수사보고(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E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F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피고인 D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9월 4.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투약 횟수, 범행으로 얻은 이득,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