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29

인천지방법원 제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6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2014전고 7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중(기소), 김정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이모부로서, 피해자가 6세 때 부모가 이혼한 뒤로는 피고인의 가족이 줄곧 인천에서 피해자와 인근에 살며 한가족처럼 지내오던 중 2014. 7.경 피고인의 처가 서울 도봉구에 직장을 구하고 피고인만 혼자서 자신의 직장과 가까운 피해자의 집에서 임시로 기거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4. 7. 하순 일자불상 04:00경 인천 계양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베개를 한 뒤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다가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 가.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가락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고는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고 이불을 덮으며 저항하자 강제로 이불을 들추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문지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계속해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4.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5.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만지고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다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뒤 반바지와 팬티를 잡아 벗기고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담당 선생님과의 문자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해장소 채증 및 주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사실 및 일자 정정 관련)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증거목록 순번 5),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증거목록 순번 6), 피해자 외조부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범죄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각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 (형의 하한은 기 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및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8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이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모부인 피고인이 만 16세의 조카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범행 경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정이 무너지면 자신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6세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기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이모들의 도움으로 생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이모들이 마련해 준 주거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고, 현재는 수사기관에서 알선한 쉼터로 주거지를 옮겨 생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자신의 부모 등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고인과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한 측면이 있는 점, 나아가 위 합의는 피해회복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널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총점 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 수준(6점 이하)'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나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심담 판사 장동민 판사 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