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4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22. 03:19경 광주 서구 B아파트 304동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4세)의 집에 찾아 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주거침입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2018. 6. 22. 05:30경 석방되었음에도 같은 날 06:53경 또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1. 05:00경부터 같은 날 06:25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출입문 앞에 누워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1. 06:30경 전항 기재의 아파트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행동을 하다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불만을 가지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아파트 주민들 소유인 거울을 머리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 E의 각 진술서 1. 청구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또 다시 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8:45경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고성 방면에서 제주동부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반대 방향에서 직진이나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종달리 방면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비 개방성 골절, 양축 하안와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 중앙선침범 여부에 대해)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F, G, H, I, J 작성의 각 D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3. 8. 2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어서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사직산16길 4 소재 충주경찰서 호암지구대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후면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및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충주시 H에 있는 'I모텔'에 도착한 다음 직장 동료인 피고인 B에게 "내가 집행유예 기간이고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서 구속이 될 것 같으니 B기사님이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지구대에 가서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9. 3. 31. 00:20경 충주경찰서 호암지구대에 방문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9. 4. 1. 15:41경 충주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경위 K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당시 소주 반잔 정도의 술을 마셔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될 것이 두려워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벌금 이상의 형의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의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B) 1. 실황조사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A 1. 교통사고현장 방범CCTV 동영상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통합사건조회내역,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2015년, 2016년, 2018년 계속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 일으키고 도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수사기관에 자수, 사고 정도와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1:0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81km 지점 무창포 ic 감속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화물차량 후미를 추돌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해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7

범죄사실 2019고단67 피고인은 2018. 12. 25. 14:30경 전주시 B에 있는 중국음식점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 소유인 F 투싼 승용차의 뒷문을 발로 2~3회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전주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1:59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I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 던 중,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차 그 문의 도료(塗料)를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진술조서(E) 2019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J) 1. 피해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2015년에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2. 25.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본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인 2019. 3. 16.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23:50경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강로 1531에 있는 정광산호아파트 앞 교차로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접 방향에서 포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h인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82~87km/h로 과속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60세)을 뒤늦게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2017. 7. 14.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뇌부종,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이종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마트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금강한서빌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입한 후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금강한서빌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동기,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8. 06: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수정터널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0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9. 00:5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자가 들어와 욕하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 위 식당을 나간 다음 화단에 구토를 하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이 제 술 깨고 귀가하라, 뒤에 모텔이 많으니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자 위 E에게 "너네이름 뭐냐, 너 그러다 죽는다, 너는 결혼했냐, 경찰관 당신 나와 봐 임마"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9. 01:30경 위 E 등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목포시 F에 있는 D지구대로 인치된 상황에서 "D지구대 니들 디질 줄 알아, 존나 어이가 없네, 여경 좆같은 게 앉아 있노, 쌩까지 말고 씨발년아, 돈만 처먹는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2:3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3.00:45경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613-1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위 택시 앞을 가로막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왜 욕설을 하냐'라고 항의하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후배인 A가 위 C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고 C과 이야기를 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고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내가 왜 주는데 씨발놈들아, 뭐 이런게 있노' 등의 욕설을 하며 배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그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5세)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E, F, G에 대한 전화진술 녹음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3:4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불씨를 완전히 진화하지 아니한 과실로 불씨가 바람에 뒷산으로 날아가 산불이 발생하여, 타인의 소유인 C 외 11필지 및 D 외 4필지 임야 합계 약 161,222m²를 불태우고 소나무 등 입목 약 28,980본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산불 피해지 조서, 산불 피해액 조사 결과, 산불 피해지 위치도, 산불 피해지 전경, 사진 대장, 산불 피해지 측량도 내사보고(고령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화재현장 조사서, 수사보고(산불 피해지 소유자 확인 보고), 고령군 C(D) 산불 피해지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과실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 피해면적이 약 161,222m²에 이르고, 이를 복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등 피해액이 합계 5억 원이 넘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4: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량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 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그 밖의 양형 요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4.경까지 농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에서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며 농업용 기계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판매대금 350만 원, 2017. 1. 9. D으로부터 전동가위 판매대금 245만원, 2017. 2. 17. E로부터 전동가위 판매대금 310만 원, F로부터 고소작업차 판매대금 2,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판매대금 합계 2,905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의 양형 요소]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투자하면서 C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 이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급여 지급이 원활치 않았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경 1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C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D 합자회사의 상호로 E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F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공사대금 2,100,000,000원)를 수급받아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 H,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계약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위 공사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5. 00:40경 혈중알콜농도가 0.107%에 이르고 보행시에는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F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76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SM3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6세) 운전의 J K5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K 소재 'L'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M' 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유예 1건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8.8.12: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압해대교 쪽에서 압해읍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위 봉고3 화물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렉스턴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렉스턴 차량으로 하여금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싼타페 차량과 피해자 I 운전의 J 그랜져 차량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K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676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3. 07:00~08: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기로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277,500원 상당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구입대금의 결제화면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2.22. 03:00~04:45경위 D 찜질방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기로 E, G 어플리케이션에 접 속하여 문화상품권 277,500원, 별풍선 220,000원 등 합계 497,500원 상당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구입대금의 결제화면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14 피고인은 2019. 1. 25. 02:03 거제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휴대전화기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고인에게 에어팟 무선이어폰 2개 시가 합계 438,000원 상당을 선물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구입대금의 결제화면에서 1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2019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201919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2017.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계속 중이었으며, 2018.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3:30경 원주시 B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 주차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6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자의 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더욱이,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2017년 7월과 8월에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이미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재차 폭력을 가하였는바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8.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카페를 운영하려던 임차인인 피해자 F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서 전기공사를 하려던 G 및 인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세를 씨발 내가 거지같은 아한테줘가 욕이 나온다, 욕이 막 튀어 나온다 욕이, 좆같은 게 내가 글마한테 내가 하지마라 갰어요"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31391 건물인도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제출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