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8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6. 18:00경 부산 금정구 B 1층 주차장에서,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 C이 자신을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7 휴대전 화 1대를 손으로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6. 5. 22:30경 부산 동래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음에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출입문을 계속해서 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2. 26. 14:00경 부산 동래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을 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서(수리비명세서 확인) 1. 112 신고내역서, 112 출동 수첩, 근무일지 1. 수리비명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 현장 사진 등,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오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려 주거칩입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의 112 신고사건처리기록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 문을 계속 두드린다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한 차례 전화를 걸어 나오라고 한 것일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까지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직후에 지인 I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당시 피해자가 잠시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자신의 집 문 앞에서 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부러 엘리베이터로 자신의 집 위층인 5층까지 올라간 다음 계단을 통해 내려와 집으로 들어간 사실까지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의 112 신고사건처리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부근 노상에서, 고소인 C(여, 51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 고소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운전 중인 고소인의 뺨과 머리를 약 4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고소인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처음 진술한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부산 동래구 L아파트 부근에서 M아파트로 올라가는 구간’을 운전하다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뒷통수와 뺨을 4대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경찰 제3회 조사에서는 그와 달리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머리카락이 덮이는 귀 부위와 뒤통수, 어깨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고소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거치대를 잡아당겨 차량 일부분을 손괴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였다. 이처럼 고소인의 진술은 피해를 당한 장소나 구체적인 폭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내용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당시 고소인의 차량 내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한다. 2. 2020. 10. 1.자 주거침입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 18:00경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손발로 고소인 C의 집 출입문을 계속해서 치는 등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를 처음 진술한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물론이고 경찰 제3회 조사에서도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경찰 제6회 조사에서 범행일시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2020. 9. 30.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서는 범행일시가 2020. 10. 1. 18:00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다시 2020. 9. 30. 저녁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고소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휴대전화로 고소인에게 수십 회 전화를 하였고,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수차례 보냈으며,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때 집에 있던 고소인의 아들이 인터폰으로 ‘누구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니가 N이가? 엄마 있나?’고 해서 고소인의 아들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갔던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내역 및 고소인 아들의 진술 등 고소인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고소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계속해서 고소인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차면서 소란을 피웠다면, 당시 집안에 있었던 20대 남성인 고소인의 아들이 한번 정도는 밖으로 나와 보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기록상 그와 같은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한다. 3. 특수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고소인 C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을 하여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국자(총길이 25cm)로 의자에 앉아 있는 고소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소인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제3항과 같이 고소인의 뺨을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스테인리스 국자로 고소인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이 있다. 고소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인 2021. 2. 26. 16:30경 경찰서로 찾아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뺨을 5대 정도 때렸고, 사과와 국자를 마구 던졌다는 것이다. 그 후 고소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5대 때리고, 사과를 3개 던져 고소인의 머리에 맞혔으며, 스테인리스 국자로 1대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양쪽 뺨을 두대씩 때리고, 스테인리스 국자로 머리를 1대 때렸으며, 고소인의 얼굴과 머리에 사과 3개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경찰 제3회 조사에서는 제2회 조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폭행을 당해 정수리가 붓고 아파 O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진단서를 제출하겠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생각 중이다’라고 답변하였다가, 경찰 제5회 조사에서는 상처가 없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국자로 맞은 부위가 뒤통수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고소인이 여러 차례의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스테인리스 국자로 맞은 횟수가 1회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 횟수를 특정하지 않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수회라고 진술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고소인이 국자로 맞았다는 부위도 처음에는 정수리라고 진술하여 경찰관이 해당 부위의 사진까지 촬영하여 기록에 첨부하였는데, 정작 법정에서는 그와 달리 국자로 맞은 부위가 뒤통수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부위에 대한 진술도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 고소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국자를 들고 고소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면, 그 직후 고소인이 경찰서에 찾아와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고소장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국자로 고소인의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이 없고, 피고인이 국자를 던졌다는 기재만이 발견될 뿐이다. 게다가 고소인이 국자로 머리를 맞아서 정수리가 붓고 아파 병원치료까지 받았다고 진술했으면서도 정작 진단서를 제출하겠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생각 중이다’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고, 나중에는 상처가 없다며 끝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기록상 당시 고소인이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조차 제출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휘어진 스테인리스 국자 사진이나 고소인의 정수리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특수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쥐고, 의자에 앉아 있는 고소인 C의 가슴을 향해 들며 고소인에게 “못 찌를 것 같냐. 니도 죽고 나도 죽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여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제3항과 같이 고소인의 뺨을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에게 과도를 겨누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인 2021. 2. 26. 16:30경 경찰서에 찾아가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찰 제1회 조사를 받았고, 그 직후에 경찰관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인 F빌라 G호에 갔으며, 경찰관의 현장사진 촬영 등이 끝나고 같은 날 19:00경 다시 경찰서로 돌아와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고소인은 경찰 제3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통틀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고소인에게 가장 위협적인 범행이라고 보이고, 나아가 고소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직후에 경찰서로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했다며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정에 비추어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이나 최초 경찰 진술에는 마땅히 가장 위협적인 범죄로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내용인 이 부분 공소사실이 들어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과도를 겨누며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고소보충조서에 해당하는 경찰 제1회 진술조서를 살펴보아도 고소인이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고소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인 2021. 2. 26. 15:03경 고소인과 친밀한 지인인 P와 통화한 내용에 관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고소인이 P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과도를 겨누며 협박하였다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고소인과 고소인의 동료 남직원과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것이 대화의 주된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로 협박을 당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직후 이루어진 친한 지인과의 통화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외도를 의심받고 있다는 등의 다른 이야기만 한 것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고소인은 법정에서 위 통화 당시 피고인이 옆에 있어서 과도로 협박당한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인이 P에게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심지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것까지 이야기한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과 P의 통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고소인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고소인이 내연관계였던 사실을 알아채고 고소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기색을 보이자, 고소인이 2021. 4. 4.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고소인과 피고인이 내연관계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고소인에게 집착하여 폭력까지 행사한 것처럼 행세하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흉기로 협박을 당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고소인이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한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앞으로의 소송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그 후 고소인은 피고인의 처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내연관계였던 사실을 부인하고, 녹취록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고소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에게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가단314444 판결).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