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3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3, 24(병합), 144(병합) 강제추행 |2016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영진, 최여련, 임유경(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G(국선)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6고합23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1, 11, 23:50 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J 좌석버스에서 혼자 위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 승객을 찾던 중 위 버스의 전방 2번째의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OO(여, 24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그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아가씨 어디에서 내려?"라고 말한 후 이에 피해자가 위 좌석에서 일어나 위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른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합24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소재 수원구치소에 입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7. 09:30 경위 수원구치소 K에서 신입수용자에 대한 검진 등을 위한 채혈 중 피고인의 오른쪽 손을 왼손으로 잡고 혈관을 찾고 있는 임상병리사인 피해자 L(여, 44세)의 손을 갑자기 세게 끌어당기면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합144 피고인은 2015. 11. 19. 10:15 경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에서 건대입구역으로 진행하는 외선방면 2145호 전동차 내에서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M(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오늘 죽으려 하는데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도 그 후 짧은 기간 동안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 경찰수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수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화면, CD 2016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자술서, L의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입소자 조회 명부, 제한구역 출입자 기록 및 정문일지 ¹2016144, 1. 증인 M, S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강제추행), 각 경찰수사보고(피해자가 탑승한 전동차 확인 관련, 용의자 행적 추적 관련, 용의자 교통카드 인적사항 확보, 용의자 소재지 수사 관련, 피의자 특정, 피의자 영치품 확인 관련, 동영상 등 첨부)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진술거부권 행사 및 면담) 1. CCTV 촬영된 용의자 사진, 사진 등 문자, 동영상 백업 CD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도 그 후 짧은 기간 동안 범행에 취약한 3명의 여성 피해자들에 대하여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건의 범행은 버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단계로 평가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경력,범죄양태,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향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1.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A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고합14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2016고합144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찰수사보고(용의자 행적 추적 관련)의 기재와 CCTV 촬영된 용의자 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11, 19, 10:24 경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하차한 장면이 촬영되었고, 피해자가 같은 날 10:28경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범인이 자신을 추행한 후 건대입구역에서 바로 내렸고, 자신은 범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전동차를 그대로 타고 한 정거장 더 이동한 후 성수역에 내렸다'라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과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2015, 11. 19, 10:15 경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에서 건대입구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인이 챙이 앞에만 있는 형태의 붉은색 계열의 모자를 착용하고 어두운 색의 상의를 입고 있었다. 범인이 자신을 추행한 이후 전동차가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 도착하자 열린 출입문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문에 발이 끼었고, 다시 문이 열리자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S은 '범인이 챙이 앞에만 있는 형태의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동영상 백업 CD의 영상에 따르면, 위와 같은 복장을 한 불상의 남성이 2015. 11. 19. 10:20 경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전동차의 문에 발이 끼었다가 문이 열리자 나온 장면이 촬영되었다. 위 남성은 위 전동차에서 하차한 후 같은 방향의 다음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같은 날 10:24경 성수역에서 하차한 다음 피고인의 어머니인 T 명의의 교통카드(카드번호 U)를 사용하여 성수역 7번 게이트를 통해 나갔고, T는 위 남성이 위와 같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진을 확인하고 피고인인 것 같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구속되면서 맡긴 영치품 중에 위 교통카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 교통카드를 사용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은 없다고 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의 나이가 60대 또는 70대로 보였고, 키는 160~170cm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인 S도 '범인은 자신보다 키가 작았고, 150~160cm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나이, 키와 유사하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남성이 2015. 11, 19. 10:15 경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에서 건대입구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자신에게 "내가 오늘 죽으려고 하는데,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자신을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후 다음 역인 성수역에 내려서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증인 S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추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불상의 남성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불상의 남성의 사진을 촬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증인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범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5. 11. 19. 10:24경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하차한 장면이 촬영되고, 피해자가 같은 날 10:28경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있는 장면이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은 전동차가 성수역에 도착하여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때였으나,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은 전동차가 성수역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막 내린 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에 표시된 시각은 해당 CCTV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촬영된 시각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 시각에 전동차를 하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처방전 사본, 수용자 의무기록부 사본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의사 V이 피고인이 우울증 에피소드(의증), 상세불명의 충동조절장애(의증), 해리장애(의증), 피크병에서의 치매(의증)을 앓고 있다고 추정된다는 취지로 진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병과 관련한 약을 처방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수용자 의무기록부 사본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특이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 V 이 작성하여 준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도의 기재가 있을 뿐이고, 이 또한 피고인이 진술하는 것을 토대로 임상적 추정을 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재판을 받았던 점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표정, 말투, 행동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인 같은 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과 제2 경합범죄인 같은 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2명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채혈하는 과정에 임상병리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추행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홍승모 판사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