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2015고단164(피고인 A, B, C)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은 201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20. 확정되었고, 2013. 6.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L과 카메라, 무전기, 판독이 가능한 카드(속칭 '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돈을 따기로 계획한 후, 위 범행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카드 패를 판독하여 이를 알려주는 속칭 '멘트기사'로 D, 사기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M, 사기도박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속칭 '선수'로 N, O, M, 사기도박판에서 커피 등을 제공하는 P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2015. 1. 21. 20:00경 전남 여수시 Q에 있는 R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사기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무전기, 목카드 등을 건네받아 위 사무실 천정 현광등 뒤에 카메라와 동영상 수신기를 설치하고, L, 피고인은 N, M, O에게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 목카드를 전달하여 이들로 하여금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게 하고, D은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 N, M, O에게 알려주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동안 P은 도박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D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L, N, M, O 등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D, L, M, N, O, P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1. 21. 21:00경부터 22:2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S, T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D이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피고인, L, M, N, O에게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 L, M, N, O은 이을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L, M, N,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5. 1. 22.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여수시 U에 있는 V모텔 8층 방에서 N, M, O, T, S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회에 약 10,000원에서 1,000,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약 120여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L, D, M, N, O, P과 함께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2015. 1. 22. 19:00경 L, D은 광양시 W 4층에 있는 'X' 사무실 천정에 카메라와 동영상 수신기를 설치한 후, D은 차량에 대기하면서 송신된 카드 패를 판독하여 알려주는 역할을 할 자(속칭 '멘트기사')로 피고인 B, 피고인 C, Y과 사기 도박을 순차 공모하고, 그 수익은 D, 피고인 B, 피고인 C, Y이 30%,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 A, L, M, N, O 등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L, M, N, O, P, Y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1. 22. 21:00경부터 23:1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S, T, Z, AA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Y은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피고인 A, L, M, N, O에게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 A, L, M, N, O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283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L, M, N, O, Y,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28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9(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AB(총책), AC(장비 제조), E(영상정보 분석), L(사기도박 피해자 모집), M(사기도박 피해자 모집), AD(딜러), N(선수), Y(영상정보 분석), O(선수), AE(사기도박 피해자 모집), A(선수), C(영상 기술자 모집 및 판독), B(영상 판독), P(주방 이모)과 공모하여 카메라, 무전기, 판독이 가능한 카드(속칭 '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돈을 따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은 위 범행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카드 패를 판독하여 이를 알려주는 속칭 '멘트기사' 역할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위 역할에 따라 범행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2015. 1. 21.자 범행 피고인은 위 AB 등과 공모하여, A과 2015. 1. 21. 20:00경 전남 여수시 Q에 있는 R 2층 사무실에서, 사기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무전기, 목카드 등을 위 사무실 천정 현광 등 뒤에 카메라와 동영상 수신기를 설치하고, L, A, N, M, O은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 목카드를 소지하고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는 사이 피고인은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L, A, N, M, O에게 알려주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동안 P은 도박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위 AB 등 공범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A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1. 21. 21:00경부터 22:2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S, T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피고인이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A, L, M, N, O 등에게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A, L, M, N, O 등은 이을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 AB 등과 계속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2015. 1. 22. 19:00경 피고인은 L과 함께 광양시 W 4층에 있는 'X' 사무실 천정에 카메라와 동영상 수신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AB 등과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1. 22. 21:00경부터 23:1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S, T, Z, AA와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B, C, Y은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A, L, M, N, O에게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A, L, M, N, O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283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28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3(피고인 E)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AB(총책), AC(장비 제조), L(사기도박 피해자 모집), M(사기도박 피해자 모집), AD(딜러), N(선수), Y(영상정보 분석), O(선수), AE(사기도박 피해자 모집), D(영상 판독), A(선수), C(영상 기술자 모집 및 판독), B(영상 판독), P(주방 이모)과 공모하여 카메라, 무전기, 판독이 가능한 카드(속칭 '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돈을 따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은 위 범행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카드 패를 판독하여 이를 알려주는 속칭 '멘트기사' 역할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위 역할에 따라 범행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2015. 1. 2.자 범행 피고인은 위 AB 등과 공모하여, A과 2015. 1. 2.경 여수시 AF 3층 사무실에서 사기 도박에 사용할 카메라, 무전기, 목카드 등을 위 사무실 천정 현광등 뒤에 카메라와 동영상 수신기를 설치하고, L, A, N, M은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초소형 수신기(보청기형), 목카드를 소지하고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는 사이 피고인은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사무실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L, A, N, M에게 알려주고, 도박을 하여 딴 돈의 30%는 피의자를 포함한 장비를 동원한 공범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위 AB 등 공범들이 안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A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5. 1. 2. 20:00경부터 2015. 1. 3. 06: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G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피고인과 C, D이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A, L, M, N 등에게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A, L, M, N 등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7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 7.자 범행 피고인은 위 AB 등과 계속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그 계획에 따라, 2015. 1. 7. 저녁경부터 2015. 1. 8. 새벽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G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 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피고인과 C, D은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A, L, N, M에게 피해자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A, L, N, M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1. 21.자 범행 피고인은 위 AB 등과 계속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2015. 1. 21. 20:00경 여수시 Q에 있는 R 2층 사무실에서, D과 함께 피해자 S, T과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피고인이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A, L, M, N 등에게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A, L, M, N 등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5. 1.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 AB 등과 계속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2015. 1. 22. 05:30경 D, L과 함께 광양시 W 4층에 있는 'X' 사무실 천정에 카메라와 동영상 수신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2. 21:00경부터 23:1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T, S, AA과 함께 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사무실 천정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촬영하고, B, C, Y은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A, L, M, N에게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알려주고, 다시 A, L, M, N는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283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2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4(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M, N, Y, AD, AE, L, O,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Z, AA,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청설비 장비 구성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19(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M, C, B, N, Y, A, AD, AE, L, O, AH,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Z, AA, S, T,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청설비 장비 구성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403(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M, C, B, N, Y, A, AD, AE, L, O, AH, T, S, D, Y,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Z, AA, S, T, A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청설비 장비 구성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B, C, D, E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 분담을 나누어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 B, C, E은 동종의 사기도박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차례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AA, Z, S, T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B, C에 대하여 기소 및 인정된 범죄사실은 2015. 1. 22.자 사기도박뿐인 점, 피고인 D은 동종의 사기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범행가담 정도, 각자 맡은 역할 등의 제반 정상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기도박을 함에 있어,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감청설비인 영상모니터, 카메라, 무전기, 송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패 영상을 찍어 무선으로 전송하고, 이를 해석하여 다시 사기도박 공범들에게 무선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각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는 현장을 천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그 영상을 피고인 B, C, D, E이 모니터를 이용하여 파악한 다음, 도박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공범들에게 무전기나 이어폰 등을 이용하여 위 영상 정보(상대방의 패에 관한 내용)를 공유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사용한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에 의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과의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여야 하는 감청설비라 함은 일부 대통령령에 의하여 제외되는 시설 외에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하고, 전기통신이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하고,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다. 위 법률규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도박 패를 촬영하거나 그 내용을 공범들에게 알려주는 데 사용한 영상모니터, 카메라, 무전기, 송수신기 등의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청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장비는 도박 패를 실시간 촬영하여 그 패의 내용을 공범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감청하기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장비는 도박 패를 실시간 촬영하여 그 내용을 공범에게 알려주는 장치이고, 전기통신(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의 내용을 알아내기 위한 장비가 아니다. 즉, 피해자들로서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자신의 도박현장을 다른 곳으로 송부하고자 의도한 바가 없고, 단지 자신의 도박현장을 몰래 촬영당하였을 뿐이며, 오히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같은 행위를 '당사자의 동의 없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 밖에 피고인들이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등의 설비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