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1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 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 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유인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송금 받아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C 계정에 자신을 한국 출신의 프랑스에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의사 ‘D'라고 소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자 그 때부터 피해자와 C 메신저 등을 통해 대화하며 친분을 쌓은 다음, 2020. 9.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코로나 때문에 은행 거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급을 찾으려면 환전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보내주면 월급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1.경 이를 인출한 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89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 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 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유인책(일명 ‘F’)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송금 받아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의 C 계정에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란에서 미군과 함께 근무 중인 의사 ‘H’이라고 소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자 그때부터 피해자와 C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화하며 친분을 쌓은 다음, 2020.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시카고에 있는 계좌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 피해자에게 I배송회사를 통해서 현금을 보내줄 예정이다. I배송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외교관 ‘J’를 사칭하며 ‘배송비 20,700달러(한화 약 2,248만 200원 상당)를 선불로 지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5.경 외교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A(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5. 13:34경 공범인 일명 F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종전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1. 확인증, 통장 사본 등 1. 휴대전화 화면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2021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캡쳐 사진 등 1. 이체내역서, 피해금 입금내역서 및 피해금 송금 내역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송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소위 ‘로맨스 스캠’에 속아 그 자신도 2020. 3. 5.경부터 2020. 9. 8.경까지 합계 4,800만 원 상당을 편취 당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를 입는 도중 계속적으로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돈을 조금만 더 보내주면’, 혹은 ‘나의 지인이 피고인의 계좌로 보낸 돈을 전달해주면’, 자신이 한국에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조직원의 말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을 믿고 싶은 심정’으로 그 지시에 모두 응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앞서 다른 제3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행위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위 조직원의 지시에 응하여, 그가 한국에 와서 자신의 돈을 돌려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생각으로 객관적인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자신도 6개월 이상 위 조직원에게 속아 4,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미 거액을 위 조직원에게 송금한 궁박한 상태에서 위 조직원의 요구에 응하여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