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고등학교 친구인 C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부업체로부터 C 명의로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3. 경산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C의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제시하여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구매자란에 'C', 신청인란에 'C', 예금주란에 'C'이라고 기재한후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예금계좌 개설 관련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6. 16:12경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경산농협에서 C 명의로 농협계좌를 개설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농협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C의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제시하여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관련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1.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압량면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C의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제시하여 C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각각 1부를 발급받고, 2012. 12. 24.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제시하여 C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를 발급받고, 2013. 1. 7.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제시하여 C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각각 1부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표 등본 2부 및 초본 3부를 교부받았다. 4. 졸업증명서 발급 관련 가. 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1.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PC방에서 농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24.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PC방에서 구미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 C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2013. 1. 7.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였다. 5. 참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주민등록증 사본,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 F)의 사본, 제3, 4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C의주민등록표등본·초본, 졸업증명서 등 C 명의의 대출관련 서류를 팩스로 대출알선업체에 보내고, 그 업체를 통해 피해자 참저축은행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출업체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심사전화를 받고 자신이 C이라고 하며 C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C 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C으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대출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고, 2012. 12. 24.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1.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팩스로 C 명의의 대출관련 서류를 참저축은행에 제출하면서 위 은행의 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여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2012. 12. 24. 위 우체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키움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 7. 위 우체국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키움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7. 위 우체국에서 제5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주민등록표등초본 부정발급의 점),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2. 11.자, 2013. 1. 7.자 각 주민등록표등초본 부정발급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주민등록표등본 부정발급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한 점, 피고인을 양육해온 모친과 오빠가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남은 피해액의 변제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범행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