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15

공소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16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대원2파출소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단남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2,04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H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그로 인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위 법률 규정에 정한 피해자 구호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는 일시 정차하여 있다가 차량에서 내려 뒤에 있는 피고인 차량으로 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를 빼라는 식으로 손짓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골목으로 우회전하여 뺐고, 피고인은 비상깜빡이를 켠 채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차량을 옮겨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가 피고인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데 대하여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지 않은 채 '차 번호 알지 않냐'고 대답하고는 피해자와 조금 떨어진 지점의 곳으로 옮겨 그대로 있었다. 2) 그 후 피해자는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한 후 자신의 딸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으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사고현장 근처에 있던 자신의 처 I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으로 오도록 하였다. I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내용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가 피고인의 부인이라고 밝히면서 피해자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는 I에게 '지금 정신이 없어서 지금 몸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아픈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당시 피해자에게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다). I은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고를 내어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은 I이 현장에 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접수 등을 하자 뒤에 오던 택시를 잡아타려고 하였고, 이에 I은 피고인에게 뛰어가 '기다렸다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I에게 급하다면서 뒤처리를 해달라는 말을 하고 그대로 택시를 타고 갔다. 그러자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I은 경찰서에 가 남편인 피고인이 사고를 냈는데, 회사 일로 급하다며 자신에게 뒷수습을 부탁하고 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할 때, 피고인이 스스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처 I을 현장으로 불러 수습을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사고 즉시 피해자에게 상태를 묻는 등 구호의 필요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떨어져 I이 올 때까지 그대로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또 I이 현장에 오자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를 잡아타고 그 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고 당일 자정이 지난 시각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답변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사고 이후 행적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떨어진 위치에서 있었으나 사고 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비상등을 켜며 트렁크를 열어놓아 교통의 장해를 방지하고 교통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취하였고, I이 도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이탈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처 I이 현장에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운전자가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임을 밝히면서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경찰에도 사고 내용과 운전자를 밝히는 등 당시 사고 내용,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다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부인이 사고 처리를 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는 없는 점(위에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동기를 짐작할 수는 없고, 나아가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을 붙이지 않고 가까이 오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이 손괴된 외에 도로상에 자동차의 파편 등이 비산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차량을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I이 사고 수습을 함으로써 다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소기각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증거기록 33쪽).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