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OOO에 있는 OO고등학교 O학년 O반 담임을 맡고 있는 수학 교사로서 수학동아리를 지도하고, O학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고, 피해자 L(16세)은 위 O학년 O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담임교사이자 수학교사로서 피해자의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기록부에 의견을 기재할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경 수학동아리에 가입하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는 뒤에서 너를 챙겨주었는데, 이제는 앞에서 잘 챙겨주겠고, 생활기록부도 잘 적어 주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앞에서 잘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 대한 영향력을 행세하고, 그 즈음 피해자를 빈 교실에 불러 '앞으로 친하게 지내려면 계기가 있어야 한다. 목욕탕에 같이 가자'라고 한 후 수학교사인 피고인이 생활기록부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성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앞으로 친하게 지내려면 계기가 있어야 한다. 목욕탕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목욕탕을 갔다가 별다른 일 없이 돌아오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재차 목욕탕에 가자고 하여 2018. 11.경 <주소> OOO에 있는 OO사우나에 피해자와 함께 간 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위아래로 흔들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1.경 <주소>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자동차번호>호 혼다 어코드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주말이고 하니깐 형이 불안하다, 입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고, "하기 싫다."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나는 네게 정말 잘해주려고 하는데 너는 형한테 이정도도 못해 주냐, 이럴거면 연을 끊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주소> OOOO번길 OO, OOO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촬영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L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피의자 소유 차량번호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음성, 전화통화 녹음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수사보고(범죄장소 '000'모텔 전경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장소 '00고등학교 수학나눔실'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생활기록부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반편성'업무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전화녹음 파일 녹취록 작성)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생활기록부(L)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1호 중 '보장원', 제23호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으며,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목욕탕, 피고인의 승용차, 학교 내 수학나눔실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이 피해자 성기를 만졌고, 유사성교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얼굴과 성기가 나온 사진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보일 때마다 '형은 너를 잘 챙겨주려고 하는데, 네가 이 정도도 못하면 형, 동생으로 지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럴 거면 인연을 끊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것 같은 마음에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뿐더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가 나 있는 피고인에게 "진짜 차에서 쫌 사람 없는데 가가지고, 입으로 할꺼다 나는."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뭐라도 좀 해봐라."라고 하는 내용, 피고인이 피고인의 기분을 풀 방법을 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엉덩이? 거길가?? 아플텐데.", "차에서라도 형 사랑하는거 보여라."라고 하는 내용, 피고인이 자신에게 믿음을 주겠다는 피해자에게 "그걸 뒷받침. 엉**든 뭐든 해서!"라고 하거나 "형이 너가 정말 좋아서 두 글자(게이)라는 거 보여 달라고. 그래야 그 말이 믿어지지 않을까? 정말 그 정도 사랑하는거니."라며 피고인의 전신사진을 'K'이라는 별도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대화 내용들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성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여서 친밀감을 쌓고자 목욕탕에 갔을 뿐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간 목욕탕은 소위 '가족탕'으로 두 사람만이 사용하는 독립적인 공간일뿐더러, 건물 외부에 '가족탕'이라는 문구를 보고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가족탕'이라는 문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모텔'이라는 표시만 있었던 점 및 목욕탕에 방문한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단순히 친해지고자 목욕탕에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8. 11. 5. 작성된 피고인의 휴대폰 메모에는 "몸은 좀 괜찮아? 나는 오늘 정말 끝장본거 같은데. … 난 새벽도 같이 할 정도로 친하다고 생각하는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행위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 점, 피해자가 성기가 드러나 있는 나체 상태로 사진을 찍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제지나 항의가 별달리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행위 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학동아리 지도교사였을 뿐더러 담임교사로서, 피해자가 향후 대학에 진학하는 데 필요한 생활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여러 대학의 입시전형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통상 내신 1~3등급인 학생들에게만 해주던 생활기록부의 기재를 내신 4등급인 피해자에게도 해주었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할 경우 그간 피고인에 의하여 생활기록부에 유리한 평가를 받아온 것과 반대로 불이익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정서적 위축상태를 야기한 위력으로 보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행위태양,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