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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원주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가스공사 방향에서 단관택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쏘나타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3,761,3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9. 06: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원주경찰서 소속 G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 16:12경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C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을 5일 동안 빌려주고 3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2016. 11.경부터 약 1년 동안 교제했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7. 7. 초경 청주시 청원구 D 건물 31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나. 2017. 10. 말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피해자 나체사진 밀봉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본 오동 상록수역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2127-11 한샘 앞 삼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7:48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앞 강남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건물 앞에서 사평대로56길 쪽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폭이 좁은 일방통행로이고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차량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일방통행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17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E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PS4 PRO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829,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AD, C,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진정서, 진술서(피해자 진술서) 1. W의 고소장 1. AV, AW의 민원 게시글, 사이버 범죄 신고 1. 계좌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등, 계좌이체영수증 등,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회신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회신자료,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회신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피해경위 메모와 대화내역 및 이체결과,고객거래정보, 이체내역, 더치트 조회물, 대화내역 출력물,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회신내역(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별건에 대한),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더치트 조회물, 최종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하남농협 앞 노상에서, C로부터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의 통장과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 필요성,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넘어서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형사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18:4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밖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떡 1봉지와 그곳 안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천원 상당의 엿기름 2봉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만 4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 영상 확보 및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에 의하여 습관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인 절도습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8, 1, 3,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시가 3,400원 상당의 종가집 김치찌개 1봉지, 시가 2,650원 상당의 동원살코기참치 150g 1캔, 시가 4,500원 상당의 다진마늘 1팩 등 합계 10,550원 상당의 피해자 (주) 소유의피해품을 피고인 A가 주변을 가려주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주머니와 가방에 피해품을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피고인들은 2018. 1. 13. 1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2,200 원 상당의 백설맛소금 550g 1봉지, 시가 2,150원 상당의 백설햇반 1개, 시가 890원 상당의 아로나미 c 1병 등 합계 5,240 원 상당의 피해자 (주) 소유의 피해품을 피고인 A가 주변을 가려주고 피고인 B이 본인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다. 피고인들은 2018. 1. 18. 15: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4,400 원 상당의 허쉬초콜릿 1봉지, 시가 4,500원 상당의 다진마늘 1팩 등 합계 8,900원 상당의 피해자 (주) E 소유의 피해품을 피고인 BI 주변을 가려주고 피고인 A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7, 18:2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스팸 200g, 시가 4,250원 상당의 대림부어스트콤비 1팩 등 합계 8,250원 상당의 피해자 (주)E 소유의 피해품을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8.1.8. 06: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E 소유의 시가 4,400원 상당의 허쉬초콜릿 1봉지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8. 1. 14. 21: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E 소유의 시가 2,700원 상당의 오뚜기카레 1봉지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피해품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금 변제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판사 노미정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1:30경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316에 있는 현대오일뱅크주유소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원효로 440에 있는 옛진못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피해자 C이 D으로부터 임차한 의정부시 E, F, G의 건물 중 F 건물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10만 원에 전차하여 H 카센터(상호변경 전 I카센터)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4. 21. 화재보험금을 받기 위해 J과 공모하여 위 F 건물에 방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증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21.경 피해자에게 '세차장에서 누전으로 불이 나 여기로 옮겨 붙여 난 것인지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니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한 다음, 2015. 1.경 피해자가 화재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몇 달 치 임대료는 공제하고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을 내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소 취하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1심 및 항소심 판결문 각 1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심 및 항소심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대차보증금은 전대차기간 종료시에 전차인이 반환받을 돈이지만, 이는 전대차계약과 관련된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도 한다. 전차인인 피고인은 방화를 하였으므로 전대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채무를 부담함에도, 방화사실을 감추고 전대차기간 만료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보증금을 받아갔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기 곤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거나 혹은 그와 합의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재보험금을 수령하여 손해가 없음에도 욕심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8. 09:30경 대구광역시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와 계좌를 임대해 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 은 날 13:00경 대구광역시 복구 산격2동 에덴아파트 3차 10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 및 농협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 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고객정보조회, 고객인적사항조회,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농협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B마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현 대에서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73 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지급내역, 거래내역자료회신,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그 후 변제를 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임하는 태도, 편취금액,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3:43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을 묻고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내 집은 대한민국이다, 너거 할 일이나 해라, 너거가 무슨 상관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D의 가슴을 밀고 목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3:43경 광주 남구 C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발신자표시를 제한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휴대폰에전화 걸어 피해자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면서 "나 너랑 하는 꿈꾸다가 깼어", "너무 하고 싶어", "나랑 할 때 좋았어", "무슨 자세가 좋아", "너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자위해"라고 말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기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과 2014년에 동종범죄로 각 벌금, 2016년에 동종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1. 16:2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3세), 피해자 D(여, 13세)에게 "몇 학년이냐?"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 C, 피해자 D로부터 중학교 2학년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C, 피해자 D의 몸을 훑어본 후 "임신해도 애기 잘 낳을 것 같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 E(여, 14세), 피해자 F(여, 13세)가 피해자 C, 피해자 D를 보러 그곳에 오자, 피해자들에게 "내가 12살 때 빨래골에서 친구 네 명이랑 선생님을 덮쳤는데 요즘에도 학생이랑 선생님이랑 연애를 하냐? 너희도 선생님이랑 여관에서 연애해야 한다. ", "나는 삼각산 주인이라 돈이 많은데 연애를 하면 돈을 많이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전남 해남군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4. 25. 그 형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인터넷 C 친목동호회 카페인 'D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9. 00:39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1만 7천 원이 들어있는 시가 2천 원 상당의 돼지저금통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 보다 낮은 형으로 처벌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5:00경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양파를 파종 하던 비닐하우스 앞 농로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D가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업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의 지하수 관리자로서 D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위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D가 "텃세 부리냐?"라고 말하여 D와 서로 다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잡냐 씹할놈아"라고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행위(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포함)로 벌금형을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2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피해자에게 치료비·위자료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8.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1:45경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광보화학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로에 있는 왕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경, 2001.경 및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5회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 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2. 19. 06: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오라카이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약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약 1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경, 2008.경, 2009.경 및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7%),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4.경 B과 함께 유령회사인 C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에게 넘기기로 공모한 뒤,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C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게 하고, B으로부터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중구청 인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C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생성기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사람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매월 위 접근매체에 대한 임대료로 현금 90만 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23:00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에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3:00 경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C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동성초등학교 삼거리 쪽에서 동성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위 스포티지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7세)이 운전하는 H 알페온 자동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알페온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 동승자인 피해자 1(여, 46세), 피해자 J(44세), 피해자 K(46세)와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또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국과수 혈중알콜 감정서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 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8. 2. 20. 21:1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무지개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