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22

범 죄 사 실 2022고단1122 1. 2022. 9. 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13:16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2022. 9. 23. 04:10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04:1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부근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이불 5장, 배게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9. 25. 09:05경 특수재물손괴,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09:05경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작동용 동전 투입기와 커피자판기의 각 시정장치를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9. 25. 15:06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15:06경 김천시 혁신로 269에 있는 한국전력기술 후문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접이식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2. 9. 25. 15:12경 건조물침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15:12경 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헌금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 및 시가 8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22. 9. 25. 18:03경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18:03경 김천시 국사길 63에 있는 피해자 김천시 소유인 ‘아포읍행정복지센터’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던져 시가 22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책상 서랍 및 무인발급기의 현금보관함을 열려고 하였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7. 2022. 9. 25. 20:38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20:38경 구미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셀프셀차장’에서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00원 및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인 소프트 컴파운드, 버그 크리너, 고광택 왁스 각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22. 9. 26. 01:58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01:58경 구미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2022. 9. 26. 05:10경 특수재물손괴,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05:10경 재차 제8항 기재 ‘T’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무인결제기의 시정장치를 잘라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2022. 9. 26. 07:00경 특수재물손괴,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07:00경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화폐교환기의 시정장치를 잘라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2022. 9. 26. 13:42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13:42경 김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금은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206,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4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38 피고인은 2022. 9. 19. 02:01경 구미시 AA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200 피고인은 2022. 9. 19. 00:16경 구미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모텔’ AF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풍기, TV 각 1대, 드라이기, 커피포트 각 1개, 컴퓨터 본체, 모니터 각 1대, 키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02 피고인은 2022. 9. 12. 16:11경 구미시 AA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구미경찰서를 경유하여 구미시 AG에 있는 AH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43 피고인은 피해자 AI(여, 20세)의 고모부인 AJ의 동생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16. 13:30경 구미시 AK 앞에서, 피해자의 고모인 AL에게 ‘생활비로 빌려준 100만 원을 갚아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9. 21. 13:12경 구미시 AM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AL에게 시비를 걸자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왜 우리 고모한테 자꾸 간섭하노.”라는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22고단1361 피고인은 2022. 9. 12. 13:15경 구미시 AN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 AO(남, 44세)이 피고인의 후방에서 차량 경적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과 보닛을 차고, 피해자에게 “너 와이프 때문에 산 줄 알아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F, AP, I, M, S, V, P,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등 1. CCTV 캡쳐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등 1. 피해품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각 CCTV 사진 2022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각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재확인을 통한 피의자의 범행 시각 최종 특정)-각 사진 2022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및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의율에 대한)-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사진 4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2. 9. 17.경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는 2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 Y, F의 각 피해품, 피해자 P의 피해품 일부(소프트 컴파운드, 버그 크리너, 고광택 왁스), 피해자 M의 피해품 일부(블루투스 스피커)는 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되었다. 피해자 AB, AD의 각 피해품도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10차례 이상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중에는 침입절도 범행과 절단기로 화폐교환기 등을 손괴하는 방법의 절도 범행까지 있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1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22년 9월에만 두 차례나 반복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상해, 폭행, 협박 등의 폭력 범죄까지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