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1. 10. 12.경 평택시 B 앞에서, ‘C’(가명)에게 대마 4.91g을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4.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대마 약 5g을 건네주고, 같은 달 25.경 위 피고인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8.경 평택시 G 앞에서 H 등에게, 대마 약 12g을 건네주고,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뒤편에서, 위 F에게 대마 약 5g을 건네주고, 같은 달 11.경 위 피고인의 계좌로 151,000원을 송금 받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1. 28.경 제1의 가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뒤편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매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1. 12. 5.경 평택시 E, I호에서, 대마 약 887.7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7. 24.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21. 12. 5.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양성),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협조원 ‘C’ 진술 조사), 수사보고서(A와 J 상호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대마 매매: 매매대금 합계 751,000원(=2021. 10. 12.자 150,000원+2021. 10. 24.자 150,000원+2021. 11. 8.자 300,000원+2021. 11. 10.자 151,000원) 대마 흡연: 대마의 양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대마 흡연 범죄에 관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대마 매매 목적 소지: 소지하고 있던 대마는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이라는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대마 약 887.7g을 보관하라고 부탁받아서 보관하고 있었을 뿐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들은 같은 모양의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용기 1개당 약 80g~90g씩 소분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거지 안 방 침대 옆 파란색 가방에서는 대마로 채워진 투명 플라스틱 용기 9개가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옷장 서랍장 안쪽에서는 대마로 채워진 투명 플라스틱 용기 2개가 발견되었으며, 옷장 왼쪽에 있는 냉장고 위에서는 대마를 담는 용도로 사용된 빈투명 플라스틱 용기 3개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11.경 대마 3봉지(12g)를 판매할 때 옷장에 있던 대마를 꺼내 팔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 술을, 위와 같이 옷장 서랍장 안쪽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용기 1개에는 87.3g이 담겨있었던 반면 나머지 용기 1개에는 52.1g이 담겨있었던 점, 가방 안에 용기는 검정색 비닐봉투에 한 번 더 포장되어 있었던 점, 용기 안에 든 대마의 양이 대체로 일정한 점, 보관하고 있던 총 대마의 양이 단순 소비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진 대마들은매매를 목적으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용기 몇 개는 옷장 안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한 만큼 꺼내 쓰고, 나머지 용기는 검정색 비닐봉투 속에 넣어 가방 안에 보관하고, 대마를 모두 사용한 용기는 냉장고 위에 놓아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K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고, 아래와 같이 K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번복되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21. 12. 5. 1차 경찰 조사시 ‘가방 안의 대마는 L라는 지인이 러시아로 출국하기 전에 처리하라며 주고 간 대마’라고 진술하였으나, 옷장 안의 대마가 추가로 발견 된 뒤인 2021. 12. 8. 2차 경찰 조사시 ‘1차 경찰 조사시 말한 L 관련 진술은 거짓이다. K이라는 지인이 2011. 11. 4. 새벽에 누군가를 폭행했다면서 제 집으로 도망쳐 왔다가 같은 달 18.경 경찰에 자수한다고 나가면서 “짐을 건물 옥상에 놓았는데 가방 안에 대마 몇 통과 대마씨앗이 있으니 잘 보관하고 필요하면 대마 잎을 가져도 된다.”고 말했다. 이후 M라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사람을 보낼 테니 K의 짐에서 대마 잎 5통을 달라.”고 했는데, K의 짐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고 말한 후 K의 짐을 옥상에서 가져와 제 집에 보관한 것이다.’라고 말하여 K의 대마에 대한 판매처분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관이 ‘피고인의 집에서 11통의 대마 잎이 발견되었는데, 이중 9통은 비닐에 포장되어 가방 안에 있었고, 2통은 옷장 안에 있었는데 위 2통은 피고인이 가방에서 꺼내 판매하기 위해 옷장 안에 둔 것인지’ 묻자, 피고인은 ‘K이 제 집에 온 다음날 대마 2통을 주면서 집 어딘가에 보관하며 판매할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2021. 11.경 대마 3봉지(12g)를 판매할 때 옷장에 있던 대마를 꺼내 팔았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대마 중 2통은 K이 가방 안의 대마와에 앞서 피고인에게 보관을 부탁하며 건넸고, 판매 처분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판매가 가능한 사람을 알려달라고 한 것처럼 피고인의 집에 있던 대마 11통의 입수 경위, K이 요구한 대마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 피고인은 2021. 12. 16. 검찰 조사시에는 ‘옷장 안에 있던 대마는 K이 집에 있을 때 저한테 준 것을 제가 옷장에 넣어 놓은 것이고, 파란색 가방 안에 있던 대마는 K이 옥상에 두고 간 것이다. K이 대마 씨앗과 대마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어서 나중에 M가 저한테 전화해서 “사람을 보낼 테니 K이 두고 간 것 중대마 5통을 넘겨주라”고 했을 때, K과 연락이 되지 않아 K과 사이에 이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까봐 주지 않았다.’고 하여 K이 요구한 대마의 처리 방법에 대해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K과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M에게 대마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경찰에서는 ‘K의 대마 중 일부를 2021. 11.경 자신의 임의로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K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K의 대마를 임의로 M에게 줄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K의 대마를 임의로 판매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3) K이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자수하러 가면서 굳이 피고인의 집에 대마 887.7g을 보관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시 ‘제가 K에게 대마 1통에 얼마냐고 물었을 때 K은 100만 원이라고 했고, 제가 1통을 받아 팔고 난 이후에 돈을 주면 안되냐고 했는데 K은 “안 된다. 물건을 가져올 때 돈을 먼저 지급해야 된다. 100만 원 이하에도 절대 팔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전에는 피고인에게 외상으로도 대마를 팔지 않던 K이 갑자기 피고인의 집에 1통에 100만 원 상당하는 대마 11통을 아무 이유 없이 두고 떠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대마를 흡연하고, 매매하였으며,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특히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대마의 양이 약 887g으로 매우 다량이다.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특히 마약류의 매매 범행은 다른 사람을 범행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확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