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4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1.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가, 2012. 12, 4. 10:00경 서울 광진구 C 2층 주택의 반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본드를 흡입하였고, 나. 2012. 12. 5.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본드를 흡입하였고, 다. 2012, 12. 6. 0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본드를 흡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12. 6. 08:30 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본드를 흡입한 후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1.5㎝, 칼날 길이 11.5㎝) 를 소지한 채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집에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과도를 소지하고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살려주세요”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해치지 않을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2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간한 직후, 피해자가 흉기인 과도를 소지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담배 살 돈이 없으니 5,000원만 달라"고 협박해 그녀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직후 그 동안의 범죄 전력, 범행 내용을 감안하면 이후의 형사처벌 문제, 가족과의 불화 등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번개탄에 불을 놓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6.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번개탄 1개에 불을 붙인 후 이를 냉장고 위에 올려 놓은 다음, 번개탄 4개를 불이 붙은 번개탄 위에 올려 놓아 그 불길이 냉장고 및 벽면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의 위 2층 건물 중 지하층의 작은 방 전체 (약 6.6㎡)를 수리비 미상액(추정가액 70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피해신고 접수보고(화재), 수사보고(번개탄 구입처 및 토끼코크 구입처 수사),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화재감식)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화재로 인한 반지하 피해액 확인) 1. 감정의뢰 회보서, 의사소견서, 추송서(유전자분석 감정의뢰 회보서 2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감현황 조회)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5세 무렵부터 본드 흡입을 시작한 후 중독성이 점차 심해졌다가 결혼으로 잠시 본드 흡입을 중단하였으나 2번의 이혼 후 다시 본드 흡입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만에 또다시 판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본드 흡입의 습벽이 있고 그에 중독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범죄사실은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11세의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것으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범행과 그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약 1년 만에 또다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4점으로 높음 (13~29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 또한 26점으로 높음(25~40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를 위한 면담과정에서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하면 죄책감이 없어지고 성적인 생각이 들면 자신의 행동이 제어가 되지 않아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1), 형법 제35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검사는 공소장에 형법 제35조만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혐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위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원은위 특례법 제2조에 열거된 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강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위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검사가 위와 같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40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다음 3년 이내에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특수강도죄를 범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가. 흉기인 과도의 휴대 및 사용 여부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겉옷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누군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환각상태에 빠져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과도를 소지한 것일 뿐 강간 및 강도의 범행을 위하여 과도를 소지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위 범행 당시 겉옷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낸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해자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특수강도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2. 12. 6. 08:30경 피해자가 누워있는 안방문을 열고 들어 올 때 왼손에 손잡이가 빨간색인 과도를 들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반항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전혀 반항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이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강도 범행 시 피고인의 협박 여부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 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개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줄 테니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럼 5,000원만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0원을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업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96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는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고인에게 전혀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특수강도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담배 살 돈이 없으니 5,000원만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0원을 준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직후라 반항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가 담배 한 개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담배값을 줄 테니 이제 그만 나가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특수강도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강간 직후 담배를 필 때 피해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했다. 피해자는 겁을 먹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빨리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돈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56, 257쪽)을 비롯하여, 그 밖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살하기 위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여 냉장고 위에 올려 놓은 것일 뿐이로 인하여 집에 불이 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특수강도범행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직접 번개탄 5개를 사온 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 있는 김치냉장고 위에 양은냄비의 뚜껑을 뒤집어 그 위에 번개탄 1개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번개탄 4개를 불이 붙은 위 번개탄에 닿도록 놓아둔 점, 위 김치냉장고는 위 방의 벽 옆에 놓여 있었으므로 번개탄에 불을 붙이면 벽지에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번개탄에서 연기가 많이 나서 불이 잘 붙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59쪽), 피고인의 집은 2층 건물의 반지하이고, 피고인의 집 바로 위층이 피해자의 집인데, 위 번개탄에 의한 화재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지하층 중 작은 방 전체 (약 6.6㎡)가 소훼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건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강도 및 현주건조물방화의 각 범행 당시 본드흡입에 의한 환각 상태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강도 및 현주건조물방화의 각 범행 당시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7년 6월~12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9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2) 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특수강도의 범행은 피고인이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본드흡입 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를 밝히고 2) 방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3. 7. 1.부터 시행된다.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