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0. 24.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사거리를 풍암저수지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아파트 주변 도로로서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과 4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26. 22:13경 B 벤츠S500L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C 앞 도로를 검단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길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펜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3:32경 인천광역시 서구 H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음주운전 안 했는데 왜 내가 음주측정에 응해야하는데. 나는 측정 안 해"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9. 03:58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언구비공원 방향으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쉐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약 33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장소,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신반포로 방면에서 언구비 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H(41세)를 포르쉐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해 피해자를 도로 위에 전도되도록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62

범죄사실 2020고단57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4.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E(남, 56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5경부터 같은 날 23:3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바람을 부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0 고단7529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6. 01:12경 서울 마포구 J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동교동삼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잘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차와의 거리를 확인하며 속도를 조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K(남, 73세)이 운전하는 L 트렉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펜더 부위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위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868,8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M 인근의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N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18:00경 고양시 덕양구 O아파트 주차장부터 서울 서대문구M에 있는 P 주차장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d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 고단7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단기간에 걸쳐 수회 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약 10년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다가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도산하게 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잠적하는 등 궁박한 처지에 몰리게 되었고, 피고인이 채무자의 행방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하는 점, 승용차를 반납하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건물 D동 앞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선수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과 화단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서 좌회전한 과실로 중앙 연석선에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26세)이 운전하는 G 링컨 MKX 승용차 운전석 앞문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947,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2020고단325 피고인은 2018.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 강요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9. 1.경부터 교제하다가 2019. 7.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5. 23:30경 대구 달서구 C 0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어느 놈 하고 디비자고 돌아다니노, 이 개걸레 같은 년,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와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 가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린 상처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복역하고도 출소한지 1년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57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 16:40경 대구 달서구 D, 5층에 있는 'E무도학원'에서, 피해자 B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씹할 년, 가만 안 놔둔다.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 일단 내가 가서 똥물부터 퍼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 후인 2021. 1. 4.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508 대불치안센터 앞 도로를 목포시 쪽에서 삼호읍 쪽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뼈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495,1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영암군 녹색로 508에 있는 대불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진단서(C),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 혐의에 대하여), 대불치안센터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앞 도로를 E 쪽에서 반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주변을 제대로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G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68세)와 피해자 J(여, 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5,0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K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3.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병원 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사고현장에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명함을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9. 12. 6. 00:20경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피해차량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해차량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4명은 73세, 68세의 남자 2명과 66세, 61세의 여자 2명으로 모두 고령이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들과 대화하였다. 피해자 H, I는 피해차량에서 내렸고, 피해자 I는 경찰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6. 00:32경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차량을 앞쪽을 가로막고 서 있었는데도 이를 피해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경찰이나 보험회사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등이 기재된 피고인의 명함을 수거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 J은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F은 9일, 피고인 H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해 차량은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5,050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교통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9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배상신청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구매대금 43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4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구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물품판매 게시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동종 수법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사건으로 수사 받은 후 다시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편취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02:2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 앞 도로를 F 아파트 쪽에서 함지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47세)이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이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1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G(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의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1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보험금 변제(입금)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자동차 명의자 소재 확인) 1. 수사보고(사고 당시 동영상 대화내용 등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도주혐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3.경 서울 광진구 B빌딩 C호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E에게 "어머니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과 범칙금을 마련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4. 1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 및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판시 각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2021. 1. 11.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 및 ㈜C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회사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8. 5. 13.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비자만기로 필리핀으로 출국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임금, 퇴직금을 빨리 지급해 줄 수 없으니 네 명의 기업은행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맡겨 두면 임금이 입금된 후 해외송금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 카드를 건네받았다. 이후 ㈜B의 운영자 E가 같은 해 6. 29.경 피해자의 임금 1,799,000원을 입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금액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0.경 위 1,799,000원 중 1,73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4.경까지 피해자의 임금 및 퇴직금 8,79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6. 5.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위 회사의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회사를 위해 95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9. 20. 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려고 했을 뿐 ㈜B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 초과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8. 9. 20.경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350만 원, 같은 달 8.경 60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비자만기로 필리핀으로 출국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임금, 퇴직금을 빨리 지급해 줄 수 없으니 네 명의 기업은행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맡겨두면 임금이 입금된 후 해외송금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 카드를 건네받았다. 이후 ㈜C가 같은 해 1. 19.경 피해자의 임금 및 퇴직금 5,633,848원을 입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금액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2.경 위 5,633,848원 중 5,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 사업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2.경까지 피해자의 퇴직금 11,810,69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입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6:2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두부 4판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발생현장 CCTV 영상사진, 발생현장 D CCTV 영상 자료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4차례나 절도 범행을 하여 벌금형 처벌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잘못했다는 인식도 희박해 보이며, 모친과 별거한 이후 갱생을 도와줄 가족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재범할 가능성이 큰 점,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노숙생활을 하며 숙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C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4: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 해수욕장 사거리를 수영구청 사거리에 방향에서 동방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번호판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E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 및 물적 피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서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약국 앞도로를 축협사거리 쪽에서 이마트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이서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를 파손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