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3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3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진혜원(기소), 유새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정보를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3. 12. 17. 이 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04. 7. 2.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2009. 5. 28. 이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0. 9. 7.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22.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9, 15:1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닭과 염소 등 피고인이 기르는 동물을 구경하러 온 어린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D(여, 8세)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피해자 E(여, 7세)의 등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 F(여, 7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 G(여, 7세)의 가슴을 만진 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 4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 또는 청소년을 추행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모두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추행함으로써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경찰 영상녹화CD의 각 진술영상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정리), 각 만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1년경 8 세 아동에 대한 위계 등에 의한 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을, 2004년경 9세 아동들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2009년경 15세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 9. 2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의 누범기간이 지나자마자 또 다시 13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대상이 매우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한 후 위 피해자에게 "둘만의 비밀로 하자",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면서 "좋다"라고 각 말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1)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외에도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하였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별도로 보호관찰 명령을 하지 않는다.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을 기본범죄 피해자 F, E, D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경합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하한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동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한 점,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향후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면서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당시 피해자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66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심장판막증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김홍섭 판사 임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