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7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674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9고단1614(병합) 나. 철도안전법위반 다. 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우기열, 최우석(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오준화(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614] [범죄전력] 피고인 A(이하 유죄부분에서의 피고인은 피고인 A을 말한다)은 2017.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 31. 확정되어 2018. 4.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4.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6741 1.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경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을 주소로 둔 'D'에 대해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한 다음, 불상자로 하여금 2017. 2. 23.경부터 8. 1.경까지 위 'D'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합계 2,619,907,500원1)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019고단 16141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9. 18:1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E역 3층 대합실에서, '멤버쉽라 1) 검사는 공소장에 2017. 2. 23.부터 2017. 8. 1.까지 사이에 피고인 A 명의로 발생한 신용카드 메출액이 3,143,394,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매출액은 2017. 2. 3.부터 2017. 8. 1.까지 사이의 신용카드매출액이고(2018고단2674 증거기록 제5면),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신용카드매출액은 2,619,907,500원(=2,434,505,500원 + 26,480,000원 + 158,922,000원)이고(위 증거기록 제11, 16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2,619,907,500원으로 인정한다. 운지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역 철도시설물 경비원 F,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G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물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3. 10. 10:2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계산 문제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74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체 확정신고서 1. D 고정식 단말기 정산내역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 및 변경관련 세무서 제출서류, 신용카드 명의자별 결제내역 등 관련자료 첨부) 2019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건, 폭행 피해부위 사진촬영건, 철도종사자 확인건, 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단2674 증거목록 순번 19, 26 내지 3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성명불상자가 취업을 시켜준다고 하여 원하는 서류를 건네었거나 일부 서류는 술을 마시는 도중 불신하였을 뿐, 상피고인 B의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상피고인 B는 2009. 3. 경 서울 서초구 C빌딩 N호실에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방 3개와 테이블 3, 4개가 있는 홀에서 라이브카페 형태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증인 K 증언, 2018고단2674 증거기록 113면). 2) 상피고인 B는 2017년경 허리디스크 등으로 위 주점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일시 전대할 생각을 하던 중 일명 'O(P 또는 Q)'이라는 고객이 인수희망자가 있는데 우선 전전세로 점포를 운영하다가 자금이 생기면 인수하겠다고 하였다. 3) 상피고인 B는 보증금 4,000만 원, 월 400만 원의 조건에 전전세를 주기로 하고 2017. 2. 경 '0'이 가지고 온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과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증인 B의 증언). 4) 피고인은 2017. 2. 22. 서초세무서에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변경신청을 하였는데, 변경신청시 2017. 2. 7.자 피고인과 R 명의로 C빌딩과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R 사이의 동업계약서, 2017. 2. 22.자 영업신고증(대표자 A 외 1명)과 피고인이 2017. 1. 9.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R이 2017. 1. 10.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되었고 피고인, R의 주민등록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다(사업자변경을 대리신청할 경우에는 변경된 업주의 '신분증' 외에 대린신청인과 업주의 각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달리 대리인의 신분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위 증거기록 108 내지 126면). 5) 피고인은 2017. 3. 2. D의 대표자를 'A, R'에서 'A'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청시 D의 대표가 'A'으로 변경된 2017. 3. 2.자 영업신고증, 피고인과 R 명의의 2017. 3. 2.자 동업해지계약서, 2017. 1. 9.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2017. 1. 10.자 R의 인감증명서(각 본인발급) 및 피고인, R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외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이 스캔되어 첨부되어 있다(위 증거기록 제127 내지 제137면). 6) 이후 D에서 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S 주식회사 제외)에는 대표자로 피고인 A 이 기재되어 있다(S 매출전표에는 가맹점 주소로 이 사건 점포가 기재되어 있으나 대표자를 기재하는 난은 따로 없다). 7) 상피고인 B는 2017. 2. 23. 이 사건 주점을 인도한 후에도 때때로 기존 고객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점에 나가 손님을 응대하였으나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고객들에게 주점 운영자가 변경되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면서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주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영업신고를 직접 하였고,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가맹점 개설계약을 체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행위는 신용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건전한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신용카드 거래가액이 큰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 및 기타 범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30회가 넘게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되지 않아 각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죄는 2018. 1. 31. 확정된 폭행죄 등과, 판시 제2, 3의 죄는 2020. 4. 18. 확정된 상해죄 등과 각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로 하여금 2017. 2. 23.경부터 8. 1.경까지 위 'D'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합계 3,143,394,000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상피고인 A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판단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으로 이 사건 주점 대표자 명의변경 이후에도 가끔 이 사건 주점에 나가 손님들을 응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피고인 A도 피고인 B를 보지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점, 피고인 B가 대표자 명의변경 후에 이 사건 주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점에 때때로 나간 것은 기존 고객들의 요청으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상피고인 A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