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1.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같은 해 3.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4. 경 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0 피고인은 2019. 1. 20. 09:5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이 잠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E 택시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택시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동전함에 보관되어 있는 오백원권 80개, 일백원권 200개 등 총 6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58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1. 07:00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길에서 피해자 Gl 분실한 그 소유인 시티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1. 07:15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메비우스 담배 1갑을 구입하기 위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계산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G의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5. 13: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6,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피고인은 2019. 3. 5. 13:1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KB국민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6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2. 10. 11:50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16세)가 관리하는 'P'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버튼을 눌러 금고를 열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현금 25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5. 22:00경부터 24: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부근에서 피해자 Q(54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16. 18:31 경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S에서 구미구미젤리 1개, 펩시콜라 1개, 김치즈참지즈 1개, 로열커스타드푸딩 1개를 구입하기 위해 그곳 업주인 피해자 T(여, 39세)에게 계산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Q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700원 상당의 음료와 간식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6, 18:32 경 제가 기재 장소에서 메비우스 오리지널 8mg 담배 4갑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T에게 계산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Q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778 피고인은 2018. 8. 31, 16:00경 대구시 달서구 U건물 V호 피해자 W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사이에 피해자가 주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82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9. 06: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X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Y(23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19. 06:30경 성남시 중원구 Z 소재 'AA 신모란본점'에서 담배와 캔커피를 구입하기 위해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계산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Y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900원 상당의 담배와 캔커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 07:18경 성남시 중원구 AB 소재 'AA 모란점'에서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소주 등을 구입하기 위해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계산을 요청하면서위와 같이 습득한 Y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7,920원 상당의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6,8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99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14. 00:00경 구미시 AC에 있는 'A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E이 분실한 AF 명의의 하나체크카드, 우리신용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11. 14. 02:0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구미시 AG에 있는 'AH'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AF 명의의 하나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되게 함으로써 위 종업원으로부터 107,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8. 11. 14. 02:12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구미시 AI에 있는 'AJ'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AF 명의의 우리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되게 함으로써 위 종업원으로부터 124,0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2019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2019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처 수사), 거래내역조회서, 각 영수증 1. 노래방 CCTV 캡처사진, 각 CCTV캡처사진, 피혐의자 사진 2019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 T의 각 진술서 1. I 편의점 영수증, 1. CCTV 피의자사진, 범행장면등, 피의자사진, CCTV녹화 사진 2019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업주 진술 및 중고 휴대폰 매입 가격표 등 첨부) 2019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사용내역 휴대폰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3매, 편의점 영수증 3매 $2019+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휴대폰 카드승인 내역 사진 및 카드사용 영수증 사진, 피의자 사진, AJ CCTV 사진 8매, AH CCTV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 규정을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재차 누범가중하지 않는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 내용, 횟수, 동종 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각 피해 규모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수영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