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3:30경 충북 음성군 E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극동대학교 방면에서 감곡 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측으로 굽은 길로 인도가 좁아 극동대학교 축제를 보고 온 사람들이 차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앞서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도로 진행하는 사람들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방향 방면으로 차도로 걸어가던 피해자 F(18세)과 피해자 G(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등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3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112 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 및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5. 10. 23.23:2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6명에게 1600cc 카스 맥주 2개, 소주 1병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현장단속사진,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0:5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D 삼계탕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 599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71

범죄사실 [남문파의 범죄단체성] 수원 남문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G, H, I, J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K에서 수원 남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L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를 통하여 수원 남문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수원 남문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M에서 수원 남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N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그를 통하여 수원 남문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수원 남문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경 수원시 팔달구 K에서 수원 남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0 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를 통하여 수원 남문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수원 남문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 1년N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년경 수원 최대의 폭력조직인 남문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는바,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별다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 피고인은 2014년경 수원 최대의 폭력조직인 남문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는바,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년경 수원 최대의 폭력조직인 남문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는바,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7:43경 대전 서구 C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5,000원 상당의 안경 1개가 땅에 떨어지자 이를 발로 밟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발로 밟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안경을 발로 밟아 망가트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품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11면, 12면)에 의하면, 이 사건 시비 발생 직후 피해자의 안경이 망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4. 07:43 경 대전 서구 C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전세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49세)과 전세금 인상문제로 시비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04. 07. 17:35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소재 '방아머리선착장'부근에서부터 '대부관광안내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소유 B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초순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정육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정육점을 운영하는데 고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와 함께 2012. 3. 13.부터 2014. 1. 13.까지는 모두 23회에 걸쳐서 매월 300만원씩의 원금을 지급하고, 2014. 2. 13.에는 나머지 원금 3,1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1억 3,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식당, 정육점 운영과 관련한 물품대금 미지급금이 4,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식당과 정육점의 운영이 어려워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부족으로 신용카드 대금 3,5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이자 800만 원을 제외한 9,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9:57경 고양시 덕양구 C 도로를 운행 중인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46세)를 보자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근처에 서서 피해자가 좌석에 앉는 순간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그 좌석 옆에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로 그녀의 왼쪽 어깨 및 팔을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아들의 다리 사이로 갑자기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손등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2회 문질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지장애에 가깝게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아주로에 있는 아주 터널 입구를 상동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0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금고형과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등 과실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보험에 의한 보상 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사지사로서, 2012. 6. 22.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C건물 5층 소재 'D' 마사지샵에서 피해자 E(26세, 여)에게 전신마사지를 하던 중, 쇄골 부분을 마사지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허벅지에 마사지기계를 신겨주며 사타구니 부분을 손으로 툭툭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적 성격,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가정법원에서 2011. 8. 12. 특수절도죄로 보호처분결정을, 2011. 12. 7. 특수절도죄로 보호처분결정을, 2012. 3, 28.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결정을 각 받았고, 2012. 4. 1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24.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유리창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 원과 F 투싼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0.경부터 2012.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4. 11:00경 대구 북구 G건물 부근에서 위와 같이 E 식당 주차장에서 절취한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정차하여 있던 중 도난된 위 승용차를 찾아다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의 염좌 및 대퇴부의 심한 좌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7. 26. 18:00경 대구 북구 관음동 부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과 같이 절취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5. 06:00경 대구 북구 관음동 부근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과 같이 절취한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8.24. 03:00경 대구 북구 읍내동 부근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항과 같이 절취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3. 01:00 무렵 대구 북구 일대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항과 같이 훔친 J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P, Q, R, S, T, U, V, W, L, K, L, M,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행장소 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식당 CCTV, 피해품 및 피해품 회수장소 사진, 발생장소 사진, CCTV 화면, 로체 승용차 사진, 압수물사진, 절도범행장소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시간, 피의자특정)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임장수사)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전조사서 및 사건검색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및 숙련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법 제257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라. 무면허운전의 점(원동기장치자전거)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5세에 가까운 어린 나이이고, 2010년경 부친이 백혈병으로 사망하여 모친이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으며, 그 와중에 피고인이 별다른 생각 없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일탈행동을 하게 된 뒤 점점 비행이 일상화된 경위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보호관찰 등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계속하여 재범 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 2회에 걸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계획적인 절취범행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도난차량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차로 치고 달아난 뒤 버젓이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여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가명을 사용하거나 건성으로 대답하는 등 진지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관대한 처분으로는 피고인이 행동을 개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칙적인 형벌로써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아울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격이 성숙되는 과정에 있어 장차 개선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382

범죄사실 1. 2012고단5382 사건 피고인은 2012. 9. 29.경부터 2012. 10. 2. 경 무렵 피해망상, 환청 등의 '급성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0. 2. 05:50 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그곳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7cm)을 꺼내 와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D 소유의 E 그랜져 XG 승용차를 수회 내려쳐 뒷유리를 깨뜨리고 천정 부분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날 06: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013,42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2. 06:0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30세)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H점에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번과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위 패스트푸드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0cm)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이 새끼, 찔러부러"라고 말하는 등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고단5505 사건 피고인은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중화요리식당의 배달종업원으로서 위 식당의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6, 22:00경 광주 북구 L4단지에서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 400,000원 상당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 Q, G, R, S, T,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일반), 각목 및 피해차량, 자판기, 편의점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위협할 때 사용한 가위 사진첨부), 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캡처화면 첨부 및 그 설명에 대한), 각 CCTV 촬영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각 견적서 및 영수증 1. 피해자 금액 및 피해금액 특정 위한 전화통화내용, 각 견적서 및 내역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이고, 중한 범죄 전력은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의 위험성 있음)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2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12. 17. 02:29경 경부고속도로 신탄진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5. 29. 2000고약511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07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1. 18. 08:11경 한국도로공사 안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4, 25, 95고약183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0:3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종업원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위 E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자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1:30경 위 E주점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서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F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H에게 다가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며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종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1:00경 광주시 D 소재 농협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수명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으나, 위 증인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고 명확하며, 무엇보다 증인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비록 이 사건 발생일과 증인이 고소를 제기한 날짜 사이에 다소 간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와 관한 피해자 증인의 정황설명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것만으로 위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하여금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회사를 퇴사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강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면적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가축을 사육하여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논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논산시 C에 약 400m2 규모의 축사에서 돼지 약 400마리를 사육하던 중 2015. 7. 9. 05: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빗물과 혼합된 가축분뇨 약 500 l를 인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대지, 가축분뇨 배출경로 사진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축분뇨를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으며, 다시는 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36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2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승훈(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6. 14:00경 여수시 C아파트 202동 근처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E생)에게 "먹을 거랑 돈을 줄 테니까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202동 101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팔로 피해자를 들어 위 101호로 데려가 작은 방에서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다음 입을 맞추고 배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0. 10.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8.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8. 5. 2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였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피해자 행동 및 시간오차에 대하여) 1. 녹취록 1. CCTV 자료 1. 판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청구전 조사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출소 후 5년여 만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과자를 달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 101호로 따라 들어오길래 과자를 줘서 먹게 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사건 당일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그 옆 벤치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신발을 신겨달라고 하여 신겨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과자랑 돈을 준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으나 거절하고, 피고인이 먼저 202동 건물로 들어가길래 놀이터에 있는 조형물에 숨었다가 귀가하려고 했는데, 통로에 있던 피고인이 손을 잡고 끌고 갔으며, 위 101호 현관 앞에서 반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서 집안으로 데려간 다음, 작은방에서 판시와 같이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추행을 당했다는 때로부터 4시간 가량 지난 후인 18:20 경부터 전남지방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보호자나 수사관이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어 피해자의 기억을 변형시키거나 진술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아버지 F은 피해자가 울면서 귀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자 곧바로 위 101호에 찾아가 따졌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서 있었고, F이 신고하기 위해 집에 휴대폰을 가지러 간 사이 현장을 떠나버린 점,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나 F은 이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안면조차 없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이 남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나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거나 합의금 등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관계,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영남 판사 김선범 판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