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8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6.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56세)이 F번영회 소유의 자금을 피해자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뒤 임의대로 출금하여 사용하거나, 위 번영회 소유의 원금 400만 원이 줄어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경 F번영회 소유의 자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정기예금 해놓았고, 원금도 400만 원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2장 분량의 인쇄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G 부녀노인당 회원 H에게 건네주어 읽게 하고, 위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부녀노인당에 알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3. 말경 I로부터 이 사건 유인물을 받아 H에게 건네 준 것은 사실이지만, 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F번영회 운영위원 및 임원들이 결산이나 총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번영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유인물의 작성자는 피고인이 아닌 I이고, 피고인은 I로부터 이 사건 유인물을 받아 H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적시된 부분과 관련하여 보면 'F번영회 소유의 자금을 개인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뒤 임의대로 출금하여 사용하거나 번영회 소유의 원금 400만 원을 줄어들게 한' 행위를 한 사람을 이 사건 피해자 E이라고 지칭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체적인 문맥상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F번영회 회장인 J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실제로 J이 2010. 9. 3. E 개인 명의의 여수수협 계좌에 F번영회 공금 810만 원을 입금한 것은 사실인 점, F번영회 공금 8,400만 원 중 2012. 3.경을 기준으로 F번영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은 약 8,000만 원인 점, 2008. 10.말경 이후로는 F번영회에서 회원들에게 결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사실인 점, 이 사건 유인물의 전체적인 내용은 F번영회의 공금 8,400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관하여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결산을 해서 명확하게 밝혀보자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피해자 E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유인물에 E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그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F번영회의 공금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한 공금 집행을 위하여 결산보고를 촉구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 01:3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17-4에 있는 '서울관 나이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2013.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9. 21. 14:15경 수원시 팔달구 D 앞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구두수선집에 찾아가 "내가 너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법정구속 될 수도 있으니 내 짐이라도 좀 챙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라."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두수선용 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5cm)을 꺼내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그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힘껏 찔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가 2~3cm이고 깊이가 피부 및 지방층에까지 이르는 J자 모양의 흉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최초신고당시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항, 제3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4년 6월[= 기본범죄 상한(4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두수선용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지방조직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이미 7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누범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4차례나 된다. 이처럼 여러 차례의 수감생활에도 반복해서 폭력을 일삼는 피고인의 폭력 성향을 교정하고 깊은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말경 대전발전연구원에 위와 같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키오스크) 11세트를 판매하여 공주시 일원에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증거사진 1. 변경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A이 악의적으로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적발 직후인 2012. 9. 21. 판시 키오스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의뢰한 끝에 2013. 2. 5. 적합 등록까지 마친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58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02:5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피해자 C(28세)의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광주 남구 E아파트까지 갔으나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F파출소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F파출소로 가던 중, 광주 동구 G상회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4왜 이쪽으로 가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관골, 눈썹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재판장 판사 문유석 판사 김태균 판사 류지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6: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그곳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주,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성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국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0,000원을 주면 내일부터 배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가게에서 배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15

범죄사실 2016고단2515 1.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남동구 인천지하철 B역 역사 및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850호, 2016. 7.1. 개정된 것)에 따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로 처벌하는 경우 해당 기수 죄명 다음에 '미수'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역사 내부 및 전동차에 있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C 53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입지 않고 침대에 엎드려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4. 21:40경 위 C 433호의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8세)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6881 피고인은 피해자인 E(가명, 여, 27세)와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2:00경 위 C 4층 438호 앞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열려있는 창문 쪽으로 들어 올려 위 438호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515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6고단4688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같은 죄로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재범을 저질렀고 범행 태양도 대담하며 반복적이다. 비록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들은 혼자 있는 방에서 창문 너머로 카메라를 발견하였으므로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공포를 느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돕기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대유평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천지하차도 방향에서 연꽃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의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차체 교정 등 5,471,8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차량 파손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성명불상자들(이명 C사장, D)이 경북 고령군 E 고령공장의 용제저장소에서 지하 유류저장탱크, 모터펌프, 분배기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인 솔벤트에 메탄올 등을 일정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고령공장 및 시설 일체를 임대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9. 7.경까지 위 고령공장에서 가짜석유제품 불상량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7, 44, 138쪽)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압수한 메모지 사본 및 통화사실 확인, 현장압수시 쓰레기비닐 내에 있는 용제구입 메모지 첨부) 1. 가짜석유 제조장 점검사진,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범과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명 C사장과 성불상 D이 정범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던 점, 가짜석유를 운반한 F은 수사기관에서 약 1달 간 가짜석유를 약 10회 정도 운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2012. 6.경부터 정범들에게 공장을 빌려 주었다고 시인하였고, 정범들이 공장을 사용한 기간이 3달 가량 되는 점, 현장에서 가짜석유 주문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된 점, 이 사건 단속 당시에만도 제조된 가짜석유의 양이 25,000ℓ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으로 인해 검찰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들에게 가짜석유 제조를 위한 공장 등 물적 설비를 제공하여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방조범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피고인이 공장을 제공한 기간이 3달 정도 되고, 단속 당시 압수된 가짜석유의 양만도 25,000ℓ로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정범들에게 공장을 제공한 사실은 시인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유, 불리한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5. 17.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E 고령공장의 용제저장소에서 지하 유류저장탱크 6기를 이용하여 솔벤트, 메탄올을 저장하고, 불상의 가짜석유제조업자들에게 솔벤트 3,165,000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저장하고,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만일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찰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G과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되는 솔벤트를 구입, 판매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구입한 솔벤트를 이용하여 희석제, 세척제를 제조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페트로캠, 우정화성, I, 대신연료, J 등에 대한 접근 매체 및 거래명세표 원·사본을 모두 소지하고 있고, 희석제와 세척제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설비가 부족한 등으로 실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거래하는 것처럼 거래내역 및 자금의 이동을 조작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과거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유형의 범행이 이루어졌던 장소이며, 피고인도 종업원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그 범행 이후에도 주범이었던 K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는 점,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L의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취급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 피고인이 정상적인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J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유사석유 제조업자에게 가짜석유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를 받기도 하였다(수사결과 무혐의처분 됨)는 점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솔벤트의 거래관계에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이 있다는 정황, 피고인의 과거 전력,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의 의심스러운 행동, 과거 공범과의 잦은 연락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조업자에게 솔벤트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가짜석유제조업자에게 솔벤트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렌터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7:21경 익산시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흥사거리 쪽에서 금강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서 도로가 젖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감속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감속 운행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는 보행자 E(여, 70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15경 F병원에서 피해자 E을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 첨부) - I CCTV 영상자료화면, D공장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 부분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감속 운행하여야 함에도 감속을 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0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 A은 2013. 4.경 대구 수성구 F 원룸을 임차하고 G 등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꽁지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G, H 등 도박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위 F 원룸을 도박장소로 제공한 다음, 피고인들은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도박 한 판 당 1~2만 원 상당의 자릿세를 받아 하루 평균 약 30~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한 달 평균 약 10회 정도 위 F 원룸을 도박장소로 제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2013. 9.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인근 원룸을 약 10회 정도 도박장소로 제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박개장 피고인 C은 2013. 10.경 대구 수성구 I 원룸을 임차하고, 피고인 B는 G 등 도박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위 I 원룸을 도박장소로 제공한 다음, 피고인들은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도박 한 판 당 1~2만 원 상당의 자릿세를 받아 하루 평균 약 30~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한 달 평균 약 10회 정도 위 I 원룸을 도박장소로 제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상습도박 피고인들과 G은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대구 수성구 F 원룸에서, 피고인 B가 모은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이 판돈으로 만 원을 걸고 다음 순서인 사람은 패를 보고 만 원을 걸면서 게임에 참여하거나 돈을 내지 않고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다가 패가 좋은 사람은 첫 회에 한하여 3만 원을 한도로 판돈을 높일 수 있고 2회부터는 판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제한 배팅을 하면서, 각자 카드 4장씩을 나눠 가지고 3번에 걸쳐 패를 바꿔 판돈을 높이고 마지막 4장의 패를 비교하여 서로 무늬와 숫자가 다르고 4장의 패 가운데 숫자가 가장 낮은 패를 모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경까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대구 수성구 F 원룸에서, G 등과 함께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이 판돈으로 만 원을 걸고 다음 순서인 사람은 패를 보고 만 원을 걸면서 게임에 참여하거나 돈을 내지 않고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다가 패가 좋은 사람은 첫 회에 한하여 3만 원을 한도로 판돈을 높일 수 있고 2회부터는 판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제한 배팅을 하면서, 각자 카드 4장씩을 나눠 가지고 3번에 걸쳐 패를 바꿔 판돈을 높이고 마지막 4장의 패를 비교하여 서로 무늬와 숫자가 다르고 4장의 패 가운데 숫자가 가장 낮은 패를 모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9.경까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J,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각 상습성 인정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B, J, G의 각 법정진술, K의 검찰에서의 진술,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 및 G 등과 함께 3곳의 원룸을 옮겨 다니면서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에 대하여 판시 상습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I 원룸을 임차하기 위한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가 위 돈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위 원룸을 임차보증금 300만 원에 월 차임 50만 원에 임차한 후 나머지 2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돌려준 사실, 피고인 C은 위 원룸에서 도박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원룸에서 도박도 했던 사실, 위 원룸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 나오는 '자릿세'를 위 피고인들이 나누거나 도박을 하고 잃은 돈에서 '자릿세'를 상계처리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도박개장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도박장소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도박 장소를 마련한 것인바 이는 도박 장소의 개설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이 사건 기소 당시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도박을 한 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의 전력(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2005년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107

범죄사실 1. 6. 1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B단체(이하 B이라 함)' 소속 회원 등 4,000여명과 함께 2011. 6. 10. 19:35경부터 22:4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B이 주최하는 신고되지 아니한 '등록금 인하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하였으나,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21:35경 1차 해산명령, 21:54경 2차 해산명령, 22:07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8. 12.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B 소속 회원 등 400여명과 함께 2011. 8. 12. 19:25경부터 21:3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 B이 주최하는 신고되지 아니한 '등록금 인하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하였으나,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21:00경 1차 해산명령, 21:05경 2차 해산명령, 21:15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8. 15.자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B단체' 소속 회원 등 3,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아니한 '광복66주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2011. 8. 15.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태평로 사거리 전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고, '대북적대정책 폐기', '6·15 공동선언이행'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집회를 진행하여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하였으나,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11:22경 1차 해산명령, 11:27경 2차 해산명령, 11:33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수사기록 제67쪽) 1. 정보상황보고(수사기록 제68쪽) 1. 수사보고(집회상황개요 및 현장 채증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집회 시위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학생이고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가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1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사로 화성시 C에 있는 D 상호로 종교시설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러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4. 일자불상경부터 2012. 6. 29. 사이에 화성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 대지면적 294m², 경량철골조 175m² 건물에 방 7개, 주방 1개 시설을 갖추어 놓고 노인 E(91세,여)등 11명을 무단으로 입소시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7조 제1호,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은 종교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달리 '복지사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D이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이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개설된 블로그(C)를 운영하면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 E은 F 사망한 전직 대통령이며, 피해자 G는 위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3:03경 서울 마포구 H, 101동 2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위 블로그에 접속한 다음 'I'이라는 제목하에 '(속보) E 비자금을 세탁착수한다. E 비자금 세탁 착수의도 고령 95세인 G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 자신이 죽기전에 숨겨논 E 비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세탁하느냐 입니다. 미국인과 결혼하면 미국시민권자가 된, 따라서 그 비자금을 세탁하는 길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확신-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중략) E 아시아 태평양 재단측은 오늘 1일 E컨벤션센터 1층에서 특별브리핑을 갖고 G가 오는 7일 토요일 광주 서구 E컨벤션센터에서 미국 유명힙합가수 J와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날 K정당 L 원내대표는 "이제는 그분의 행복을 빌어주어야 할 것"이라며 "G는 결혼 후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두 사람은 국내실력파 힙합가수 M을 통해서 알게 됐으며 1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조원의 N 비자금 관리 세탁을 위하여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위장 결혼 같아요 냄새가 솔솔 납니다!(생략)'라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위 블로그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과 유족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비자금이 없고, 피해자 G가 위 미국가수와 결혼할 예정이다는 등의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블로그 검색 확인) 1. 게시물 및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8조(사자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직 대통령 및 그 영부인에 대하여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 직후 게시글을 삭제한 점, 타인의 글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경솔하게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불순한 의도나 악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01: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주)D차고지'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경북포항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E의 가슴과 얼굴 등을 오른손으로 4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사진(피해부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