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B과 과거에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0:00경 강원 원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 안으로 데리고 간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을 들이 대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키스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2019. 5.경 이전에 주변 지인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나 친구의 친구로부터 큰일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B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니 그 친구가 자기가 자신이 있다고 들어간 거고 거기서 너에게 퇴짜 맞고’라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피해 내용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였고, B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과 B의 언행만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적 가해 행위를 하려고 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 B과 교제하는 등 피해자 진술에 따른 피해 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존재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알고 B과 교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른 B의 언행을 고려할 때, B과 교제할 무렵에는 피고인의 단독범행인 줄 알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이후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했으나 B이 가면 안 된다면서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B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이후 피해자의 옷이 거실 소파 위에 있었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실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 중 B의 가해행위와 피고인과 B이 공모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B의 언행 등에 관한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B의 가해행위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일부인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와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진술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부분을 유독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사실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기는 하나, 이 부분 진술은 비교적 단순한 내용이어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문을 닫더니 저를 마주본 채 서서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끌어안았고, 저에게 키스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끌어안기 전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허락 없이 끌어안은 것이고, 안은 이후에 그렇게 셋이서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키스를 시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에 들어갔고, 나란히 서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아서 이야기 하자고 해서 피해자가 싫다고 했더니 바로 몸을 돌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기 전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즉, 피고인이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을 들이대는 행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침으로써 중단되어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셋이 할 거다. 하고 있으면 B이 들어 올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B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짜를 맞았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B은 경찰에서 당시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집요하게 질문해서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그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뿐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퇴짜를 맞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3년가량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그와 같이 고소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2019. 2. 25.경 피해자의 지인인 F 등과 만난 자리에서 F로부터 ‘피고인이 그러는데, B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해서 절교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B이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B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피고인과 B이 절교를 했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는 경찰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B과 절친인데, B이 C를 만난 이후,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해서 둘이 절교했다더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묻자 ‘잘 기억나지 않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뻔했다는 애기를 하기에, 제가 피고인이 그럴 애가 아니다, B이 호주에서 왔을 때, 피고인에게 서운하게 한 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사이가 소원해진 부분에 대해 얘기한 것이었고, 피해자와 연관 지어서 얘기할 의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문답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고려할 때, F가 피해자에게 B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진 시점이 피해자를 만난 직후라던가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유가 피해자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오히려 위와 같은 대화가 오고간 무렵 피해자는 B과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갈등을 겪던 상황이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B에게 가지게 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시 F가 한 말과 과거의 상황을 오해하거나,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