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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2016고단12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3. 02:00경 서울 서초구 C빌라 2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버지인 D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휴대전화 등을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 소유인 전신거울 및 손거울 1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을 폭행하여 2016. 3. 3. 02:25경 위 C빌라 202호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같은 날 03:14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로 인치되어 그곳 4층 복도에 있는 나무의자에 수갑으로 묶여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나무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부수고, 같은 날 05:30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 뚜껑을 부수는 등으로 공용물건인 위 나무의자, 물병 뚜껑을 손상하였다. 2016고단2083 피고인은 2015. 1. 11. 01:30경 군산시 F에 있는 포장마차 옆 골목에서 피해자 G(남,36세)과 자신의 여자 친구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용서류 등 무효에 대하여), 피의자가 손괴한 공용물건 1.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범죄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3329 판결문 ¹2016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총 12회에 달하는 동종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아버지에 대하여 평소에 쌓인 불만을 이유로 재물을 손괴하여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경찰서에 체포되어 간 이후에도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범행의 동기나 방법이 나쁘고, 죄질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동생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죄의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손괴된 공용물건인 나무의자를 원물로 배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4개월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직불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통장 등도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적도 있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4. 4. 중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H)와 연결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1814호)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하여 위임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맡겨주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아 대출금과 함께 통장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게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으나 그가 행방을 감추는 바람에 통장도 돌려받지 못하고 대출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예금통장과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성명불상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의사로 넘겨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3. 9.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협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피고인은 위 농협 예금통장과 체크카드가 든 가방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농협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임의로 임대하거나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신한은행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위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인의 양도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8:35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신장시장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3:40경 부천시 오정구 빌라 화단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7세)가 두릅을 따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넘어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면서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 C 및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남편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나무 두릅을 따 주겠다고 담장 위에 올라선 피고인이 담장 안쪽으로 뛰어 내림, 피고인이 균형을 잡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음), 피고인의 행위(두릅을 건네 준 다음 가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깨를 만짐)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추행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세종시 E에서 F과 6억 1,070 만원 상당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공사대금 3억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16. 대전, 세종, 계룡시 일원에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소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5.경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세종, 계룡시 일원에서 2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0,061,1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수사결과(계좌거래내역확인),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사본, 회신, 피의자 A(범죄일람표,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3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주도 C에 있는 D 펜션의 소유주이고, E과 피해자 F(여, 36세)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펜션의 인테리어 공사를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E에게 맡겼지만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공사를 해지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의 정산문제를 남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4. 08:00경 피해자와 공사대금의 정산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장작패기용 쇠도끼(길이 약 1m)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잠겨 있는 현관문과 현관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위 쇠도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4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목록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특수손괴 기본영역 : 8월-1년6월 일반폭행 기본영역 : 2월-10월 다수범죄의 처리 : 8월-1년11월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에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같은 병실 환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병원 측으로부터 퇴원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리자 피고인은 그곳 1층 로비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여, 24세)과 간호사 E에게 "이런 씨팔, 왜 나를 퇴원시켰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진료 및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전문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7부로 하여 선이자 2,500만 원을 공제하고 9,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었고, 양파 수입·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것마저도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1년 6월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6: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창고에서 출발하여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동방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E 앞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고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카고 트럭 우측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현장에서 내장 적출과 다발성 골절 등에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각 영상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198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9. 12:4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북로 160에 있는 신영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세운 후 비틀거리면서 차량에서 내려 소변을 보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은 말투가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감지기가 붉은색으로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12:50경 위 도로에서, 그 무렵 강릉시 E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름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10m 운전한 것 가지고 단속을 하느냐', '너희들 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법정에서 보자'고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종합상황실신고접수표 1. A의 음주측정거부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28. 21:32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이충레포츠공원 쪽에서 NH농협은행 송탄남지점 쪽으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같은 방향 전방에는 적색신호에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 남) 운전의 F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와 동승한 G(35세, 여), H(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동삭로 455-12 에 있는 '쌍용자동차'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WANA·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청주교도소에서 우편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 접수하면서 'B은 2014. 6. 24.경부터 6.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30.경 충북괴산경찰서에서 "피의자가 B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빨고 입안에 강제로 성기를 넣는 등 추행하였으니 형사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고, 2014. 7. 1.경 충북원스톱지원센터에서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함으로써 고소인를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B을 고소하고, 2017. 3. 14.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415호 검사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23.경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가출한 B과 B의 친구 C를 우연히 만나, 위 B으로부터 가출하여 마땅히 숙식할 곳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여 B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2014. 6. 24.경 C이 잠든 사이 B의 가슴을 만지고 B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고, 2014. 6. 24.경 B 등과 함께 충북 괴산군에 있는 D주유소로 온 후 2014. 6. 2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B을 3회 더 추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4.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15. 기각되고, 이에 대한 항고도 2017. 10. 26. 기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 속기록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판결문 1. 수사보고(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 결정문 첨부), 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청소년이었던 B에게 성추행 등의 범행을 수회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그녀로부터 무고를 당했다며 고소하여 B 등에게 또 다시 이차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2:3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한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의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면서 D, E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수회 휘두른 다음,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손상된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3:5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과 1만 원권 문화상품권 25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A 범행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07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평소 위 토지에 인접한 E를 위 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2015. 10. 22. 경 위 E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용도로 6.25m2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공작물을 철거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고, 2016.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 면제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4.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소변 채취 및 검사 동의서,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오른팔 주사흔 사진)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3. 11. 중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근처 주점에서 B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면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법인 명의로 만들면 더 많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3. 11. 말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에서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은행 계좌에 대한 통장, 카드, OTP를 전달받은 후 지하철택배를 이용하여 안산중앙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B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B가 설립한 C 명의의 계좌 및 B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카드, OTP를 B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5. 11:30경 대구 북구 금호동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108.6킬로미터km 노상에서, 기름탱크, 주유기 호스가 부착된 E 봉고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F가 운전하는 G 덤프트럭에 대금 105,000원에 등유 125리터를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경부터 그 무렵까지 H, I 등 총 6명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에 대금 합계약 86,700,000원(= 약 102,000리터 X 850원/1리터)에 등유 약 102,000리터(= 약 250리터/1회 × 약 17회 / 1개월 × 4개월 × 6대의 덤프트럭)를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각 진술서, 시험분석결과 송부,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유류거래명세서, E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G 운전자 F 상대 전화수사 건), 통화내역, 승인내역서, 도매상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사본, 입출금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수사지휘내용 피의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건)의 각 기재 1. 차량사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몰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에는 'H'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593호로 압수된 증 제1호(E 봉고 홈로리 차량, 등유 약 1,200리터 적재)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봉고 홈로리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상 피고인의 처 J 2015. 6. 25.경부터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위 봉고 홈로리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J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위 봉고 홈로리 차량 및 등유 약 1,200리터가 압수된 것은 2016. 2. 23. 이어서 위 차량에 등재되어 있던 등유 1,200리터가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 및 등유 1,200리터는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약 5개월간 10만 리터 이상의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등 그 범행기간이나 판매한 등유의 량이 많은 편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석유판매업을 그만 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1층 상가에서 'D'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을,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정육코너에서 'D'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각 영위하고, 구미시에 있는 G, H, I, J, K, L, M, N, O, P의 정육코너를 각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1.경 위 F 정육코너에서, 축산물 판매업체인 Q으로부터 제공받은 칠레산 돼지삼겹살 시가 4,163,690원 상당에 '원산지: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칠레산 수입 삼겹살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1,07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8,003,418원 상당의 칠레산 냉동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해당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가공, 포장, 수입,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25. 13:00경 위 F 냉장창고에서,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2016. 2. 22.까지)이 경과된 훈제오리 8팩, 시가 불상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 내용량,성분명과 함량, 제품명, 유형, 명칭과 소재지,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축산물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시가 불상의 돼지등뼈 24개(개당 1kg), 돼지목살 4개(개당 6kg) 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원산지 위반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7항, 제33조제1항 제8호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표시가 없는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기간이 길고, 판매량이 적지 않으며, 판매액도 많고, 이득액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유해한 식품을 유통시킨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쪽에서 범안로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의 E Q7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F(4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전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범행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2:49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케이티장기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하늘유치원 앞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고단474 피고인은 2018, 1, 21, 20:50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아라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라동에 있는 비비드앤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8고단1316 피고인은 2018. 5. 31. 03: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현대블루핸즈 이도점 앞 골목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275 에 있는 드림오피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4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8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 21.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 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2018. 5. 31.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두 번째 범행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