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3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투자 유인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걸어 투자 유인 등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D’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20. 2.경 김제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한회사 D’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취임승낙서, 출자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을 작성하게 한 뒤,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20. 2. 26. 09:50경 김제시 중앙로 2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3,000만 원인 ‘유한회사 D’의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G’ 관련(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경 광양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한회사 G’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취임승낙서, 출자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을 작성하게 한 뒤,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6. 1. 4. 16:44경 광양시 중동로 8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3,000만 원인 ‘유한회사 G’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0. 1.초순경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G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말경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G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경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G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매월 8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D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말경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매월 8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D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30.경 군산시 해망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G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D과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매주 계좌에 1천만 원 이상이 찍힌다면’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주소 1 생략)&apos이란 URL 주소를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N 직원인데, N 사이트에 가입하여 내가 알려주는 대로 홀 또는 짝에 배팅하면 투자금액에서 상당한 수익금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N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투자금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D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로 2020. 4. 23. 13:47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34경 같은 계좌로 21,08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09경 같은 계좌로 11,08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7,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D과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양도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신종 재테크’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주소 1 생략)&apos이란 URL 주소를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N 직원인데, N 사이트에 가입하여 내가 알려주는 대로 홀 또는 짝에 배팅하면 투자금액에서 상당한 수익금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N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투자금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한회사 D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로 같은 날 21:15경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2020-2679, 광양·광양 등기소) 관련}, 김제등기소(유한회사 D 신청서류), 광양등기소(유한회사 G 신청서류) 1. D(L은행 (계좌번호 4 생략)) 자료, D(M은행 (계좌번호 5 생략)) 자료, G(J (계좌번호 1 생략)) 자료, G(J (계좌번호 3 생략) 자료), G(K (계좌번호 2 생략)) 자료, G(K (계좌번호 6 생략)) 자료, 이체내역, L은행 회신, 피해금(300만 원)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범행은 회사제도 및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위 금융계좌를 양도하였고, 위 금융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점, 피고인이 금융계좌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도에 대한 대가로 5,020만 원을 받는 등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7. 3. 8.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합의금액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