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8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F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던 G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G는 피해자 H를 임신하게 되어 I 출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배우자의 집과 G의 주거지에 며칠씩 번갈아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후 1개월에 불과할 무렵 목말을 태우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생후 4개월 무렵인 2015. 11. 2.경 피해자를 자동차 조수석에 눕힌 채 자신의 점퍼를 덮어주었을 뿐 별다른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1시간 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동까지 다녀오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0:00경 영주시 J건물 106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 피해자(여, 생후 5개월)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다. 피고인은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 G를 집 앞 편의점으로 음료수 심부름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안아올려 목말을 태웠는데, 피해자가 계속 울자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 피해자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 매트가 깔린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 직후 사지가 힘없이 처지고, 눈동자가 한 쪽으로 몰리고, 팔다리가 바깥 쪽으로 틀어지며 경직되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피가 섞인 구토를 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에 돌아온 G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에도 이유 없이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도 별 수 없다. 팔다리를 주물러주면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G를 말리고, 그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그날 05:00경 보다 못한 G가 피해자를 K병원 응급실에 데려갈 때까지 피해자를 그대로 놓아두고 잠을 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게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가 2016. 1. 27. 23:15경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을 동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내지 11, 13, 2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7, 50) 1. 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K병원 응급환자기록, 예비부검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현장검증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밤중에 계속 울면서 칭얼대자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목말을 태우고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가 피고인의 뒷 머리에 걸려 실수로 피해자를 떨어뜨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잡고 있던 손을 일부러 놓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편의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온 G에게 피해자를 떨어뜨렸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G와 함께 피해자의 몸을 주무르자 경직이 풀리고, 숨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유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상해를 가하고, 당시 피해자의 사지가 힘없이 처지고 팔다리가 경직되는 등 현저한 이상증세를 보여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G에게 피해자를 떨어뜨렸다는 말을 하지 않고 G가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I 출생하여 이 사건 당시 생후 5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G가 편의점에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갈 무렵부터 울고 있었는데, 바닥에 떨어진 즉시 오히려 울음소리가 잦아들었고, G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끙끙거리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사지가 힘없이 처지고, 눈동자가 한 쪽으로 몰리며, 팔다리가 바깥쪽으로 틀어지며 경직되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있었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넘겨받아 상태를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왜 이래, 왜 이래' 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를 떨어뜨렸다는 말을 아예 하지 않았다. 2) G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병원에 가도 별 수 없다. 지난번에도 영아산통으로 비슷한 일이 있었으니 몸을 주무르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G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주물렀다. 3) 그날 03:00경 피해자의 경직된 팔다리가 잠시 풀어졌고, 피고인은 잠이 들었다. 그러나 G는 잠들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였는데,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입에서 피를 흘리며, 온 몸에서 다시 심한 경련이 일어나자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05:27경 택시를 타고 K병원으로 갔다. 4) G와 피해자는 그날 05:53경 K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의식이 없고 몸이 축 늘어져 있는 데다가 고통이 심한 수액주사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CT 촬영을 실시하였다. 그 검사결과 피해자에게 심각한 대뇌기능의 손상이 있음을 발견하자, 담당 의사는 그날 07:00경 피해자를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08:22경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5) 피해자는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뇌지주막하 및 경막하 출혈, 뇌부종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여 혼수상태로 생명을 유지하던 중, 결국 2016. 1. 27. 사망하였다. 6) 2016. 1. 2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서 피해자를 부검하였는데, 부검결과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을 동반한 뇌손상'이고, 뇌손상의 원인은 머리 부위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추정되었다. 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떨어뜨렸는지 여부 1) 피해자는 K병원에 도착할 당시 이미 의식이 없었고, 고통이 심한 수액주사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곧바로 영남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뇌출혈이 지속되고 계속 발작,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뇌압이 상승하여 뇌사상태가 유지되었고, 이와 같이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당장 수술을 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을 동반한 뇌손상이고,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들과 부검의는 일치하여 그 원인이 외부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머리에 강한 외력이 가해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과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객관적 정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만약 피고인이 변소하는 그대로,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목말을 태우고 앞으로 내리다가 피해자의 바지가 피고인의 머리에 걸렸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있던 손(더구나 두 손)을 실수로 놓치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은 위 아래가 분리된 옅은 갈색 옷으로 바지에는 아무런 부착물이 달려 있지 않았고(증거기록 507쪽), 남성인 피고인의 머리에 머리핀 등 피해자의 옷에 걸릴 만한 방해물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의 바지가 피고인의 목이나 귀 등에 걸렸다면, 생후 5개월의 영아를 돌보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몸을 조금 낮추거나, 두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피고인의 머리 위로 더 들어올리면 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머리가 낀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억지로 앞으로 밀어 내리려던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를 잡고 있던 손을 어떻게 놓치게 되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다만 이 경우라면 피고인도 앞으로 밀려 넘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을 모두 놓치게 된 사정이 무엇인지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만연히 실수로 피해자를 떨어뜨렸다고 변소하면서도, 피해자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실수로' 놓치게 된 이유나 경위(더구나 양 손을 모두 놓치게 된 경위)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 실수로 피해자를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지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거나 잡으려는 반사적 행동을 본능적으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변소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3)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인형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당시 상황을 재연하였는데, 단 한번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실수로 인형을 떨어뜨릴 만한 객관적인 상황을 재연하지 못하였다. 인형이 바닥에 떨어진 것은 모두 피고인이 인형을 잡고 있던 두 손을 '일부러' 놓았을 때뿐이었다. 즉, 피고인은 제3회 경찰조사를 받고 난 이후 현장검증에서 인형을 이용하여 당시 상황을 재연해 보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 인형의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안은 채 피고인의 머리 뒤쪽에서 앞으로 들고 내리다가 '허리 부근에서' 양손을 놓아 바닥에 떨어뜨리는 모습을 재연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재연이 이제까지의 본인 진술과는 크게 다르다고 지적하자, 피고인은 인형으로 목말을 태운 다음 자기 눈 앞까지 들고 내렸다가 손을 놓아 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면을 시연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연하였지만,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해자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실수로 놓치게 되는 장면을 재연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시 상황을 재연하였음에도, 단 한번도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실수로' 놓는 것이 재연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두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은 명백하고, 어떠한 가정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있던 두 손을 '일부러 놓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있던 두 손을 놓아 고의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피고인의 모순, 번복되는 진술 가) 영아의 뇌출혈은 선천성 질병이나 뇌동정맥 기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외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들은 처음부터 보호자에게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없는지 여러 차례 물어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종일관하여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나) 이에 G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은 아닐까 걱정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PC방에 가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영아 뇌출혈의 원인을 검색하고, 자신이 평소 피해자를 태운 채로 유모차를 거칠게 몰아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자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G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도 피해자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 오다가, 피해자를 부검하던 날 비로소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3회 경찰조사를 받고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은 채 목말을 태우고 있다가 고개를 조금 숙이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목 뒤쪽에서 앞 쪽으로 보냈는데, 피해자의 바지(사타구니 부분)가 피고인의 목 뒤쪽에 걸려서 이를 풀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실수로 놓쳤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바지가 피고인의 목 뒤쪽에 걸려서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를 안으려고 손을 고치려다가 피해자를 떨어뜨렸다."라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위 진술을 하기에 앞서 인형을 이용하여 당시 피해자를 떨어뜨리게 된 상황을 재연하였는데, 당시에는 위 진술에 따른 재연을 전혀 하지 않았다). 5)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대응태도 가) 피고인은 아래의 다.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G가 이 사건 당일 새벽 5시에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병원에 갈 무렵부터(아무리 늦어도 G가 택시를 타고 영주를 출발할 무렵부터)는 잠에서 깨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로 위급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거나 G와 함께 병원에 가지도 않았으며, 병원에 간 G와 카카오톡 메시지만을 주고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전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영남대학교 병원으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담당 의사를 만나보지도 않았고 G로부터 현재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말만을 들은 상태였음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에서 대구로 가는 중인 07:58경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하면 자기야 포기하자 시작하면 비용도 엄청 나올 거야', 08:04경에는 'H에게 편안한길을 택해주자 ㅜ'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G에게 잇따라 보냈다. 그러나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본격적인 치료조차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여부와 실제로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의 죽음을 전제로 아이 엄마인 G에게 피해자를 그만 포기하고 보내주자는 말을 쉽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상해의 발생 원인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들은 처음부터 강한 외력에 의한 상해를 의심하여 피고인과 G에게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없는지 여러 차례 물어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 장기를 기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의료진은 피해자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부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검하던 2016. 1. 29. 비로소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떨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6) 당시 피고인의 주변 상황 및 범행의 동기 가)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영주 시내에 있는 F에서 근무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으로 함께 일한 고등학교 1학년이던 G(P생)를 알게 되었고, 2014년 6월경부터 불륜관계로 발전하였다. 당시 G는 17세의 미성년자였다. 나) 피고인은 2007년 3월경 처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는데, G를 만나기 전부터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어난 후에는 1주일에 서너번 G의 원룸에 가 저녁을 먹거나 잠을 자고 오기도 하였고,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처와 두 자녀(당시 5, 9세)가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자녀들과 놀아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처와 다른 가족들은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피고인와 G의 불륜 관계, 피해자의 출생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영주, 예천에 있는 F에서 점장으로 일하였는데, 업무가 자신의 성격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만두고 2015년 8월 말경부터 건축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든 노동을 시작하면서 매우 피곤해 하였고, G의 원룸에서 잘 때도 거의 곧바로 잠들곤 하였다[피고인을 자주 만나지 못한 처도 피고인이 타일공으로 일하기 시작한 후에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412쪽 참조)]. 라) 피고인은 2015. 12. 23.과 다음날인 24일 저녁 전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24일 저녁에는 G의 원룸으로 가 G,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에도 타일 공사 현장에 가서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타일 공사는 공사 내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근무시간이 대체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로 장시간의 육체노동이 필요하다). 마)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오랫동안 사무직 일을 해 오다가 익숙하지 않은 노동을 시작하여 육체적으로 계속 피곤하였고, 2015. 12. 25.에도 타일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하지만 비좁은 원룸 방 안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칭얼거리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있는 본가와 G의 원룸을 오가며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불륜관계인 G와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G가 편의점에 음식물을 사러 나간 사이에 혼자 피해자를 달래던 중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보는 것은 범행의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다. 피고인에게 유기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1) 유기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행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게을리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상당한 높이에서(만약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적어도 1.5m이다)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 직후 오히려 곧바로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사지가 힘없이 처지고, 눈동자가 한 쪽으로 몰리며, 팔다리가 바깥쪽으로 틀어지며 경직되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피가 섞인 구토를 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 G에게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을 철저히 숨겼을 뿐만 아니라,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겠다는 G에게 그 증상과 원인이 완전히 다른 2015년 11월경의 영아산통으로 K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영아산통 이 있었을 때처럼 피해자의 몸을 계속하여 주물렀다. 4) G가 밤새도록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고 준비하고 집을 나왔는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승용차로 이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동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응태도를 보인 이유에 대해 너무 피곤하여 잠이 든 상태여서 G가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을 잘 몰랐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증거기록 20쪽)을 보면, G는 택시를 탄 직후인 2015. 12, 25. 05:27 피고인에게 '탓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05:28 곧바로 '미안해 같이가야하는데'라고 대답한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05:49까지 카카오톡으로 G와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았고, G로부터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에서 대구로 갔다. 또한 G는 경찰 제3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겠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같이 못 가줘 미안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1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크게 다친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하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것이다. 5) 피해자가 K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의 의식이 없고, 대뇌의 대부분이 그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6)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교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면서도, 만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을 알았다면 곧바로 병원에 데리고 갔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7) 위와 같이 영아인 피해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피고인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지는 심한 충격을 받았고, 그 직후 사지가 힘없이 처지는 데다가 팔다리가 경직되고, 피가 섞인 구토까지 하는 등의 현저한 이상 증상까지 보였다면, 이미 자녀를 2명이나 키운 육아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즉시 119에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G에게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조차 제대로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예전에 경험한 영아산통 이야기를 하면서 G가 즉시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려는 것을 말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요부조자인 피해자를 보호가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유기'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8)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유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가목,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익숙하지 않은 육체노동과 복잡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심신이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생후 5개월에 불과하였던 친딸인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칭얼대자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 피해자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직후 피해자의 사지가 힘없이 처지고, 경련이 일어나는 등 현저한 이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해자의 모친인 G에게 피해자를 떨어뜨렸다는 사실마저 숨긴 채 오히려 G가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필요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불과 생후 5개월인 영아를 상대로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중한 상해를 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함으로써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전 지구보다도 무겁고 또 귀중한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설득력이 전혀 없는 구차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최근 우리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정책적으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육체노동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G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고, 아동학대치사범죄의 양형기준과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상해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죄 : 배심원 6인 무죄 : 배심원 1인 나. 유기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만장일치 징역 8년 6개월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