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70

범죄사실 [2018고단1170]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과 자금투자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일명 Q), D(일명 R), G(일명 S), F(일명 T), E은 불상의 실장들과 함께 사이트의 회원 관리, 환전,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일명 서울개발실은 서버를 제공 및 관리를 담당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B은 2016. 9. 22.경부터 2018. 5. 16.까지, C은 2017. 2.경부터 2018. 5. 16.까지, D는 2017. 11.경부터 2018. 5. 16.까지, G은 2018. 2.경부터 2018. 5. 16.까지, F는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E은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속칭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U 등 명의 계좌로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을 하기 위한 사이버머니 구매대금으로 총 30,180회에 걸쳐 6,372,176,511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 예상 결과에 대하여 베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V(W)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말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F로부터 위 F가 대표인 유한회사 X 기업은행 Y 계좌의 체크카드, OPT카드,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명으로부터 18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카드,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8고단1232] 1. 피고인 B, C, D, E, G, F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과 피고인 B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과 자금투자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일명 Q), D(일명 R), G(일명 S), F(일명 T), E은 불상의 실장들과 함께 사이트의 회원 관리, 환전,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일명 서울개발실은 서버를 제공 및 관리를 담당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9. 22.경부터 2018. 5. 16.까지, 피고인 C은 2017. 2.경부터 2018. 5. 16.까지, 피고인 D는 2017. 11.경부터 2018. 5. 16.까지, 피고인 G은 2018. 2.경부터 2018. 5. 16.까지, 피고인 F는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인 E은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속칭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U 등 명의 계좌로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을 하기 위한 사이버머니 구매대금으로 총 30,180회에 걸쳐 6,372,176,511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 예상 결과에 대하여 베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V(W)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2. 부터 2018. 5. 16. 까지 C 등을 각 직원으로 고용하여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V(W)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속칭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U 등 명의 계좌로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을 하기 위한 사이버머니 구매대금으로 총 30,180회에 걸쳐 6,372,176,511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E, H,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Z 농협은행 AA 계좌의 체크카드, OPT카드, 공인인증서를 위 V사이트 운영자인 A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접근매체 2개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H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AB 명의 농협 AC 계좌의 체크카드, OPT카드, 공인인증서를 위 V 사이트 운영자인 A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접근매체 3개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F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X 명의 기업은행 Y의 체크카드, OPT카드, 공인인증서를 위 V사이트 운영자인 A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접근매체 5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V 스포츠도박 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이트 관리자페이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USB 내 저장된 도박운영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공범 특정), 수사보고 (운영규모 추정 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사용된 6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에 기초한 V사이트 거래 규모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AD이 임의제출한 현금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다. 피고인 C, D, G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라. 피고인 E, F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마. 피고인 H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액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등 참조).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 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에 대한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그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것이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8. 7.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취지 참조), 이 경우 급여 상당액을 주범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 라. 수인이 공동으로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취지 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 B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V(W)(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적어도 각 9,5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2016. 9. 22.부터 2018. 5. 16.까지의 범죄수익 1) 피고인 A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006년 8 ~ 9월부터 태국에 사무실을 두어 운영하다가 사무실을 접고, 2016. 12.경 전주에 원룸을 얻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태국사무실 운영시 한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전주 사무실의 월 평균 수익금은 평균 2,500만 원 정도였다. 전주사무실 운영시 서버관리비, 직원 급여, 식비 등 각종 경비 등을 공제하면 순수익금은 월 1,200 ~ 1,3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액은 2017년에만 약 3억 원(2,500만 원 X 12개월)에 이른다. 2)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2017. 2.부터 2018. 5. 16.까지 충전 및 환전업무를 담당한 C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한달에 최소 1,000만 원, 최대 5,000만 원 정도 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14면). 한편, 피고인 A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USB에는 V 월별 손익표 엑셀파일이 있었다. 위 파일에 따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2016. 6. 1.부터 2016.12. 22.까지 약 7개월 동안의 수익은 합계 291,862,882원(월 평균 약 4,100만 원)이다(도박사이트 이용자의 보유액에 대한 정산까지 이루어진 후 수익이다. 수사기록 제3178). 위와 같은 공범의 진술내용 및 전자파일 내역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 B은 2016. 9. 22.부터 2018. 5. 16.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적어도 1억 9,000 만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올렸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각 공범자들별 추징액 1)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약정된 수익분배율은 5:5다(수사기록 제3043면), 피고인 A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직원들 급여 및 경비를 제외하고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그 중 3,000 ~ 4,000만 원 정도를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범죄수익을 줄이기 위하여 수익금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B에게 분배된 금액 자체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렵지만, 적어도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비슷하게 나눈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 역시 이익이 나지 않아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피고인 A이 나누어줘야 할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1) 항에서 인정된 범죄수익은 피고인 A B에게 약정된 비율에 따라 나누어졌다고 인정되거나, 이 사건의 경우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 BO로부터 균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2) 나아가 위 1) 의 가)항에서 본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한달 운영비는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가량(월 평균 수익금은 2,500만 원 - 순수익금은 월 1,200 ~ 1,300만원)인바, 위와 같이 지출된 경비는 피고인 A B에게 균등 하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B 2016. 9.부터 2018. 5.까지 약 20개월간 적어도 매달 월 600만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 피 고인 A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최소 수익액 3,000만 원을 더하면 피고인 B의 수익액은 적어도 9,500만 원 이상이다. 3) 따라서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적어도 9,500만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9,500만 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양형이유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그 운영기간,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박자금이 약 63억 7,000만 원의 거액이고, 피고인들이 범죄수익금 또는 급여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소위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역할,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개별적 양형이유 이하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래에서 보는 양형이유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산후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B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약 1년 6개월에 걸쳐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정도, 운영기간, 입금된 도박자금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상습도박죄로벌금형을, 2013년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모친이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개설 당시 개설자금을 부담하고, 직원 알선, 금원 인출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A과 5:5로 나누어 가졌는바, 피고인의 가담정도, 운영기간, 입금된 도박자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A이 구속된 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컴퓨터, 가구 등의 인멸행위에 가담한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가담기간이 1년 3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업무가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월 200N25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한 점, A이 구속된 후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컴퓨터, 가구 등의 인멸행위에 가담한 점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담기간이 7개월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담당한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업무가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월 100 ~ 2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한 점, A이 구속된 후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컴퓨터, 가구 등의 인멸행위에 가담한 점 5)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점 불리한 정상 가담기간이 1년 2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업무가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월 15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한 점, A 이 구속된 후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컴퓨터, 가구 등의 인멸행위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접근매체 양도행위까지 한 점 6) 피고인 F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기간이 2개월로 단기간인 점,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담당한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업무가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월 250만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한 점,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가를 지급받고 접근매체들까지 양도한 점 7) 피고인 G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기간이 2개월로 단기간인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담당한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업무가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월 2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한 점, A이 구속된 후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컴퓨터, 가구 등의 인멸행위에 가담한 점 2. 피고인 H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유통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불법도박 범행 등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불법도박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 대가로 300만 원 가량을 수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