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39

범죄사실 2019고단203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31. 02:0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소지한 돈이 없어서 술값과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 병 125,000원, 생율 1접시 25,000원, 한치 1마리 25,000원, 소주 1병 10,000원 음료 1병 3,000원 합계 18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 04:10경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사이에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 종업원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4. 02:30경 구리시 H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옆을 서행하며 운행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J QM6 승용차의 뒷 범퍼, 운전석 쪽 문짝 등을 발로 차 위 승용차의 도장 면이 벗겨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리비 2,654,31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2198 피고인은 2019. 5. 14. 04:00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0원 상당의 맥주세트 2개 등 총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2533 피고인은 2019. 6. 1. 03:30경 구리시 N, 지하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2번 룸에서 사실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등 총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3349 피고인은 2019. 7. 3. 01:52경 구리시 Q에 있는 'R'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룸 안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오던 중, 마침 복도를 걸어가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당사자 진술) 1. 각 술값영수증, F 제출 A 출입 및 체포시간 CCTV 캡처사진, 피해차량사진, 차량수리비 견적서 사본 2019고단2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2019고단2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신빙성 관련) 1. 영수증 2019고단3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현장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회적인 범행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사기죄(2019고단2039, 2198, 2533)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주류, 안주, 서비스까지 포함시켜 피고인에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당한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주문한 금액만큼의 현금은 보유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4곳의 주점에서 일제히 피고인에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에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당시에는,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 직원과 함께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였고, 현금 인출에 실패하자 모바일 계좌이체를 시도하는가 하면(2019고단 2039호 수사기록 제50쪽), 은행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계좌이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변명하거나 "구리경찰서의 형사가 내 친구인데, 전화통화만 되면 그 친구가 대신 요금을 내줄 수 있는데, 전화를 수십 통을 해도 받지를 않는다" 또는 "내 비서를 통해서 내일 요금을 주겠다"라고 진술하는 등(위 수사기록 제15쪽, 2019고단2533호 수사기록 제46쪽), 요금의 지불 방법에 대하여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정작 요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중재를 호소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현장에서 계좌이체 실패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일체의 요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는 현금 중의 일부라도 지급한다거나 최소한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현금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 사실조차도 없는 점(2019고단2533호 수사기록 제46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이 청구한 요금 액수가 모두 과다하였고, 만일 피해자들이 정당한 요금 액수를 청구하였다면 피고인은 그 요금을 즉석에서 지불하고도 남을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으나(2019고단2039호 수사기록 제63쪽 등), 위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판시 기재 액수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제추행죄(2019고단3349)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까지 만지지는 않았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걷던 중에 피고인이 뒤에서 다리 사이로 손을 깊숙이 넣어서 만졌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14쪽),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하여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앞(음부)까지 손으로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6쪽), 이 사건 추행 장면이 촬영된 현장 CCTV 캡처사진(수사기록 제13쪽) 및 현장 CCTV 녹화 CD(수사기록 제40쪽)의 각 영상에 의하면, 위 각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손끝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정확히 닿았는지 여부까지는 식별하기 곤란하지만, 최소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중에서 음부와 가까운 부위에 닿은 사실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로써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룸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복도로 나왔고, 복도가 좁아서 아가씨(피해자)와 부딪친 것이다. 룸 안에도 아가씨가 있는데 굳이 지나가는 다른 여자를 만질 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하여 당시 공간이 협소한 탓에 우연히 피해자와 접촉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8쪽), 위 현장 CCTV 영상을 보고 나서는 "아는 노래방 도우미가 지나가는 것으로 착각하여 엉덩이를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는바(수사기록 제19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온전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위 현장 CCTV 영상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정확성에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감경영역)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2개월(= 2년 6개월 + 1년 × 1/2 +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고, 피고인 옆을 서행하여 지나가던 차량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차 손괴하는가 하면, 화장실로 들어가려던 주점 종업원의 음부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2019. 1. 29. 즉결심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여러 종류의 경범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을 뿐 아니라, 별건의 강제추행죄로 2019. 1. 6.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으로 2019. 3. 29.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전에 본 적이 있는 노래방 도우미로 생각하여 엉덩이를 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O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재물손괴 및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