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11. 23. 1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양당저수지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3. 11:00경 위 SM3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편도 1차선 도로를 양당저수지 쪽에서 4공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뒤에서 D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40세)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위험한 물건인 위 SM3 자동차를 정차하여 피해자 E 운전의 위 포터 Ⅱ 화물자동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SM3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487,826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포터 Ⅱ 화물자동차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향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블랙박스 영상자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제1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제2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4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차량운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임의로 차량을 정차시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사소한 동기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복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 있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에서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려, 차량을 정차시켜 그 이유를 물어보려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감속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아서 피해자도 차량을 정차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상해의 고의'는 반드시 '상해를 가할 의사'일 필요는 없고 그저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이는 '상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의는 인간의 내적인 심리상태이므로 이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여러 객관적 사실로부터 추론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제2회 기일에서 시청한 사고 전후 장면을 녹화한 블랙박스 영상자료(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자, 이에 피해자가 경적 등을 여러 번 울린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매우 느린 속도로 운전하면서 여러 차례 제동하는 등 약 15초 동안 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방해한 사실, 이 사건 현장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해차량을 추월할 수는 없는 사정,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내리막길임에도 가해차량은 앞으로 가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다시 정차한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당시 가해차량의 급격한 정차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피해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피해차량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이 내포된 저속 주행 및 급제동을 반복한 이상 적어도 피고인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충돌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위 충돌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파손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