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무왕로 13길 17에 있는 영등2동사무소 앞 도로를 우남샘물타운 방면에서 영등시민공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발이 좌우로 흔들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영등시민공원 방면에서 인디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고봉로34길 35에 있는 미니스톱 영동드림점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0:50경 인천 동구 B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자리에서 은박지로 싼 대마 약 0.21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모발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왔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 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고,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21.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사유와 정상] 사회내처우를 자숙과 순화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적인 범죄의 기회로 삼은 유예기간의 재범에 대한 온정적인 선처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은 물론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과 같이 동종 집행유예의 경고를 거듭하여 외면하는 재범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처벌의 수치심이나 적발의 염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만큼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무거운 음주수치와 이동경로, 사고경위와 충돌의 크기 역시 시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의 정도를 짐작케 한다. 이로써 미온적인 처우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의지나 음주사고의 위험을 막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통제되지 않은 만취상태로 피고인이 질주하는 도로 위에서 장래에 불행한 피해자가 발생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정과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나머지 양호한 성행과 변호인이 호소하는 양형자료는 형기에 정함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기획부동산을 하는 (주)C의 전무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대표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7.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에게 "충남 당진시 F 토지를 사면 역사가 생기고 땅값이 많이 오르니 땅을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등기이전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5. 7. 20.부터 2015. 7. 24. 까지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조건부 합의한 것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전의 사정에 불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55

공소 사실 피고인은 D JEEP CHEROKEE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6: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12-1 홍제삼거리 앞 노상을무악재역 방면에서 홍제역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선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신호정지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 F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69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우상지 방사동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의 처불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경 대전 중구 오류동 이하 불상지에서, 오토바이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6. 30.까지 갚아주고, 만일 약속한 기간을 넘기면 내 소유의 게코(Gecko) 오토바 이를 명의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오토바이로 대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계훈영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롯데마트 제주점 뒤편에서부터 제주시 1100로 3339(노형동)에 있는 이마트 신제주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익산시 B, 피해자 C 소유 다가구주택 9호실을 사글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6. 5. 16. 불상지로 이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 01:00경 위 피해자 소유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고인이 이전에 살던 방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위 다가구주택 9호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0. 01:00경 위 피해자 소유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고인이 이전에 살던 방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못질해 놓은 위 다가구 주택 9호실 방문(가로 80cm, 세로 190cm)을 손으로 뜯어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6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양파작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 이자로 50만 원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채무가 약 4,9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31.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누구든지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 15:3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채권자인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 결정문에 따라 재산관계명시 기일에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겠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내용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취지로 선서를 하였음에도 사실은 피고인 명의 마한농협 (D), 강진농협(E) 예금 합계 1,693,523원,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고인명의 답 264㎡, 피고인 명의 G 토픽 차량의 재산이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명시기일 조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그 명의 H 세레스4륜 차량, 피고인 명의 카스타 차량도 누락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으나, 위 차량들은 각 이 사건 재산명시기일 이후인 2016.5.30. 및 2016. 6. 8.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었고, 위 재산명시기일 이전에 피고인이 위 차량들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로 설시하지 않는다. 수사보고(인건비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차용했다는 진술 관련 J확인 전화), 수사보고(참고인 K과 전화통화), 재산조회 회보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차적 조회 결과), 수사보고[(주)나이스평가정보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당시 같이 일을 했다는 L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재산명시기일 기준 피의자 예금 잔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재산 목록 기재 관련 규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1. 22:00경 군산시 C 2층 D노래방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46세)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깝죽대지 말라고"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B은 2017. 1. 11. 22:00경 군산시 C 2층 D 노래방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A(24세)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깝죽대지 말라고"라고 말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으며, 피고인 E는 이에 합세하여 "니가 뭔데 우리 형님을 때리냐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5:50경 여수시 좌수영로 64 시민회관 건너편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순찰차의 진행을 위하여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약 30명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보고 나와라 마라냐. 이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경부터 우리은행 서정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서울 송파구 D오피스텔 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5,000,000원', 지급일자 '2018. 3. 23.'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3. 23.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1. 9.경부터 2018.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286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2.경부터 우리은행 서정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4.경 서울 송파구 D오피스텔 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16,500,000원, 지급일자 '2018. 4. 17.'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우리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4. 17.경 위 은행에 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8.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29세)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에 소변을 본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원곡다문화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기동순찰대 3호 순찰차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우면서 위 순찰차의 뒷문과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낭심을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발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커피숍 정문 셔터문과 후문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위 출입문의 본체 등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판결전조사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되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죄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알코올중독 치료의지를 보인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9: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55세)로부터 차용금 1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자상(약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2:58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매곡사거리 쪽에서 농소하나로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23 22:58경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매곡푸르지오 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문산공단 입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실황조사서, 사진,진단서, 합의서,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6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01:15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401호 내에서 위 집에 동거하고 있던 D와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가 위 몸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D과 분리조치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F에게 이 씨발 새끼 니가 경찰이야 내가 신고했어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제복에 달려있던 계급장을 잡아 뜯고, 발로 F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22:59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 D 호프에서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뭐? 뭐?" 라고 하면서 손 바닥으로 G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서에 찾아가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경찰관 F 앞으로 피해에 관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부양가족,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3:5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11. 30.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7. 2.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5709, 피고인은 2009. 3. 6.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렌트카' 사무실에서 "1,4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담보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26억 원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7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경산시 H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7,08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고단44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I 2층에 있는 용역회사인 'J'의 실제 대표로서 2015. 5. 초순경 '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에게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아들의 취직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다만 취직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현지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직접 캐나다로 들어가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캐나다에 어학연수 중인 피해자의 아들을 캐나다 현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취직 비용 명목으로 2015. 5. 10. L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00,000원, 2015. 5. 15. 같은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0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각 차용증, 지불각서 2016고단4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3.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8. 이 사건과 관련된 돈 문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2013. 3.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판시 제2 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변제와 관계없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고의로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는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녹스'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인 유사석유제품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10.까지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18리터 1통당 17,000원에 시가 51,000원 상당의 54리터 (3통)을 판매하고, 시가 459,000원 상당의 486리터 (27통)를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 D 그레이스 차량 안에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판매한 직후 분실 신고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9. 18: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고휴대전화 매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LG GX2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 직후 분실 신고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8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매매확인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15.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8. 14:00경 평택시 C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이 거지같은 년아, 시장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해주마, 죽여버리겠다. "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 일부가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과 소란을 피우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재판 계속 중 판결 선고, 첨부 판결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5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6. 04:00경 울산 남구 B, 301호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원룸 집에서, 피해자를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미리 알고 있던 위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원룸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면서 "다시 만나자"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계속하여 나가라고 요구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의 연락처가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맞추고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박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5:26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제일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정교차로 방면에서 이마트 연제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갓길에 정차된 덤프트럭을 피해 1차로를 향하여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1차로로 주행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경음기를 울리면서 양보를 해주지 아니하자 부딪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500미터 가량 쫓아간 다음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피해차량 진행 방향 2차로로 급하게 추월하여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탑승객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휀다 판금 등 수리비 합계 379,4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