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9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98(분리), 2019고단3629(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검 사 강명훈(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양승봉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298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SNS 등으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 계좌,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로 세탁하기 위해 사용할 계좌 및 위 계좌가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의 계정을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내지 14.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소재 주거지에서, D로부 터 소개받아 위챗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E')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입·출금 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계정을 넘겨주면, 거래금액의 3% 가량을 사용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 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계정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위챗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 및 H은행 계좌 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피고인이 위 H은행 계좌를 등록하여 가입한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인 'J' 계정의 아이디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각계좌를 사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발송하여 주고, 그 무렵 구미로 내려가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J'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수신되는 인증번호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준 다음, 2018. 4. 20. 내지 5. 초순경 사이에 필리핀 팜팡가주 엔젤레스시티에서 D의 요청에 따라 위 은행 계좌를 사용할 때 필요한 OTP 카드를 국내로 택배배송하고, 계속해서 2018. 6. 20.경 국내로 입국하여 대전 소재 K대학교 인근에서 D에게 위 F은행 계좌를 사용할 때 필요한 OTP 카드를 재발급 받아 건네주고, 2018. 7. 6.경 국내로 입국하여 구미 소재 터미널 인근에서 D에게 위 H 계좌를 사용할 때 필요한 OTP카드를 발급받아 건네주고, 2018. 6.말 내지 7. 초순경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위 H은행 계좌를 등록하여 가입한 또 다른 가상 화폐 거래 사이트인 'L'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6. 23.경 불상지에서, 직접 또는 또 다른 공범을 통해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 '환불을 받으려면 돈을 더 보내줘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회에 걸쳐 합계 2,10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637,5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위 H계좌로 순차 이체하여 가상화폐를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2018. 4. 15.경부터 2018. 8. 16.경까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0,818,929원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 63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 내지 14.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소재 주 거지에서, D로부터 소개받아 위챗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위챗 아이디 'E')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입출금 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계정을 넘겨주면, 거래금액의 3% 가량을 사용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 및 H은행 계좌(I)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각 계좌를 사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발송하여 주고, 그 무렵 구미로 내려가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이후에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J'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수신되는 인증번호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준 다음, 2018. 4. 20. 내지 5. 초순경 사이에 필리핀 팜팡가주 엔젤레스시티에서 D의 요청에 따라 위 F은행 계좌를 사용할 때 필요한 OTP 카드를 국내로 택배 배송하고, 계속해서 2018. 6. 20.경 국내로 입국하여 대전 소재 K대학교 인근에서 D 게 위 은행 계좌를 사용할 때 필요한 OTP카드를 재발급 받아 건네주고, 2018. 7. 6.경 국내로 입국하여 구미 소재 터미널 인근에서 D에게 위 H계좌를 사용할 때 필요한 OTP카드를 발급받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두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각각 양도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필리핀 팜팡가주 엔젤레스시티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개통하여 사용하던 유심칩이 꽂혀 있는 휴대폰(N) 1대를 국내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 3629₁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SNS 등으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 계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기 위해 사용할 계좌 및 위 계좌가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의 계정을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3. 내지 14.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 소재 주거지에서, D로부터 소개받아 위챗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E')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입·출금 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계정을 넘겨주면, 거래금액의 3% 가량을 사용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계정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위챗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 및 H은행 계좌(I)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피고인이 위 H은행 계좌를 등록하여 가입한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인 'J' 계정의 아이디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각계좌를 사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발송하여 주고, 그 무렵 구미로 내려가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이후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J'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수신되는 인증번호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준 다음, 2018. 4. 20, 내지 5. 초순경 사이에 필리핀 팜팡가주 엔젤레스시티에서 D의 요청에 따라 위 F은행 계좌를 사용할때 필요한 OTP카드를 국내로 택배 배송하고, 계속해서 2018. 6. 20.경 국내로 입국하여 대전 소재 K대학교 인근에서 D에게 위 F은행 계좌를 사용할 때 필요한 OTP카드를 재발급 받아 건네주고, 2018. 7. 6.경 국내로 입국하여 구미 소재 터미널 인근에서 D에게 위 H 계좌를 사용할 때 필요한 OTP카드를 발급받아 건네주고, 2018. 6. 말 내지 7. 초순경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위 H은행 계좌를 등록하여 가입한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인 'L'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중순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수령할 계좌로 0으로부터 P 명의의 F은행 계좌(Q) 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카드를 제공받은 후, 2018. 7. 3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R 에게 마치 조건만남 의향이 있는 여성인 것처럼 접근하여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 '환불을 받으려면 돈을 더 보내줘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회에 걸쳐 합계 9,020,000원을 위 P 명의의 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30.경부터 2018.8.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334,300원을 위 P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I) 등으로 순차 이체한 다음, 위 H계좌가 등록된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계정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334,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M,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거래신청서 2부,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F은행계좌거래내역(A),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A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 문자내용, 거래내역확인 서, 사이트 화면, 112신고서, 대화내용,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S 명의 F은행계좌거래내역, AK 고객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AL 고객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A 및 AM 고객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S 고객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첨부보고),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장면 등 제출), 내사보고(사이트 캡처화면 등 첨부), 수사보고(A 계좌이체내역 제출관련) 2019고단3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R,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걱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고객인적사항조회, 계좌거래내역(P), 각 PF은행 계좌 출금내역, 2차 계좌 거래내역(A), A H 거래내역, L 가상계좌 거래내역(A), J 로그인정보(A), 가상화폐 구매내역 (A), J회원정보(A), 금융거래정보제공서(A)등, 각 계좌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사용내역, 통화내역,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O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AW은행 거래내역(A), 1. 수사보고(비트코인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가 A에게 입금한 내역), 수사 보고(비트코인 매수내역 첨부), 수사보고(P의 계좌에서 D 및 A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D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계정을 제공하였고, 공인인증서, OPT 카드,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피해횟수 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방조범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외에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약 9개월 동안의 구속으로 많은 반성 및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A, M, W, Z, Y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