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7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76, 2020고단235(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검 사 정주미, 김지아(기소), 권슬기,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택빈, 조영진(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웅비 담당변호사 노재구(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476,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청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PC방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나는 십 수 년 전부터 기름분야에서 일을 해 왔고, 이 바닥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고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E주유소에 기름만 보충할 수 있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최소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낼 것이니 각자 300만 원을 매월 수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 1억 원 상당의 기름 재고를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투자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2018. 11. 30.까지 E주유소 영업명의를 D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0.경 인수자금 2억 원 중 6,3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E주유소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당시 E 주유소의 운영자였던 F으로부터 주유소 명의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투자금 대부분을 다른 주유소 인수자금 및 운영자금, 개인 채무 변제 및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채무 약 3억 8,00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E주유소에 사용하여 수익을 내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명의를 이전하여 이익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8. 2. 21.경 5,0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3,9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기름이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 기름을 구입하여 저장고에 넣어 두고 위 E주유소에서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기존 채권자인 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기름을 구입 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1,3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16.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3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0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0 명의로 주유소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추후 주유소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월 4~5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7.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임대인 P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 주유소'에 대하여 이을 대리하여 O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차임 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1.경 Q사에 위 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보험증권을 신청하기 위하여 보증금 8천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8천만 원으로 기재하고 임대인의 전화번호에는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로부터 위 지시를 전해들은 은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보증금란에 '팔천만', 잔금란에 '칠천구백만(79,000,000)', 부동산의 명도일은 '2017. 1. 13.', 임대인란에 'P', 'R', '경기도 평택시 S, 1층', 'T' 임차인란에 '0', 'U', '경기 김포 V', 'T'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P와 0 명의의 목도장을 그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0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7.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 보험증권발급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2019고단294) 2019고단447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F,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인정서, 협의서 1. 수사보고(투자금 사용 내역)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주유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대체로 다른 주유소의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한 점, E주유소 명의자 F은 위 주유소의 명의를 피해자들에게 이전해 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2020고단235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편취금액이 1억 1,400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주도한 점,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참작 판사 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