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14:0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15개월, 이하 ‘피해 아동’이라고 한다)의 옷 안으로 갑자기 각얼음 1개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15개월의 아주 어린 피해 아동에 대하여 옷 안으로 각얼음을 2차례 집어넣는 방법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 아동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신뢰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양육을 맡긴 부모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얼음놀이로 피해 아동의 옷 안으로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을 그만두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얼음을 피해 아동 옷 안으로 넣은 적은 없고 단지얼음놀이로서 피해 아동 옷 안으로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은 행위를 한 적이 있을 뿐인바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제17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 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점(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교직원은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유아교육법 제21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얼음을 피해 아동의 옷 안으로 갑자기 2차례 집어넣는 행위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어린이집 ‘온유반’ 보육교사인 E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어린이집 식당(조리실)에 피해 아동을 포함하여 3명의 ‘온유반’ 아동에게 간식을 먹이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간 다음 자신이 찬음료를 마시기 위해 냉동실에서 각얼음이 얼려 있는 얼음틀을 꺼내어 그곳에서 각얼음을 꺼내 이를 컵에 넣으려고 하였다(각얼음을 꺼낸 용기와 관련하여, E은 ‘얼음틀’이라고 진술한 반면 위 어린이집 조리사인 F는 얼음틀에서 만든 각얼음을 담아둔 ‘얼음통’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F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집중하여 주시한 것이 아니어서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때 위 어린이집 ‘믿음반’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그곳에 왔다가 위 얼음틀에서 한 개의 각얼음을 꺼내어 피해 아동의 옷 앞쪽 안에 넣었고 이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각얼음을 꺼내어 피해 아동의 옷 뒤쪽 안에 다시 넣었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이 자지러지게 악을 쓰며 너무 울자 E은 위 3명의 아동을 모두 데리고 보육실로 간 다음 피해 아동을 진정시켰고 하원할 때 피해 아동의 모친에게 이를 알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얼음틀 연결부위에서 쪼개진 5mm 정도의 얼음 조각을 피해 아동의 옷 안에 넣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아동 보육교사인 E과 위 어린이집 조리사인 F가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옷 안으로 넣은 얼음이 각 얼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E과 F가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 대하여도 대체적으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비록 범행 과정에 관련하여, F의 진술 내용이 E의 진술 내용과 완벽히 일치하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F가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 근접하여 주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이 자지러지게 악을 쓰며 너무 울자 스스로도 놀라서 당시의 세부적인 진행 과정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얼음틀에서 각얼음을 꺼내어 피해 아동에게 “줄까?”라고 말하고 피해 아동의 손에 한 번 대어 준 다음 위와 같이 피해 아동의 옷 속으로 이를 2차례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피해 아동은 나이가 15개월에 불과하여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았고 얼음의 용도와 기능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동이 피해 아동의 고통과 충격을 줄여줄 수는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었던 ‘믿음반’에서는 이 사건 당시 얼음놀이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 아동이 속해 있던 ‘온유반’에는 얼음과 관련한 놀이 과정 자체가 없었고 피해 아동은 이 사건 이전에 위 어린이집에서 얼음과 관련한 놀이를 한 적도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첫 번째로 각얼음을 피해 아동의 옷 속으로 집어넣고 나서 피해 아동이 바로 울기 시작했는데도 이를 꺼내어 두 번째로 또다시 이를 피해 아동의 옷 속으로 집어넣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내용 및 지속시간, 피해 아동의 반응, 피해 아동의 연령 및 발달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