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2020고단2972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말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딩톡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조사1178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조사1178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조사1178호)'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 12:43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은 현재 금융사기 용의자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해서 가지고 와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나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사실은 검사가 보낸 직원이 아님에도 검사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5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5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62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8. 1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검찰청 직원을 보낼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같은 날 15:14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지하 1, 신설동역 1번출구 앞에서 사실은 검사가 보낸 검찰청 직원이 아님에도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2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같은 날 15:42경 서울 동작구 G빌딩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 결과 1. 각 경찰 압수조서,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지적 능력과 판단력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주식회사 H'라는 핸드폰 패널을 제조하는 회사의 생산직으로 7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2년제 대학교 자동차 학과에 입학 및 졸업하였으며, 'J'이라는 주사위 공정 회사에서 약 2개월 근무하였고, 그 이후 술집, 홈 음식점 종업원, 물류 택배 일용직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특별한 신체질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 결과상 지능은 '매우 낮음'이었으나 과소추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잠재 지능은 '경계선' 수준 이상으로 추정되는 점, 대인관계 상황에서 미묘한 사회적 단서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지각의 정확성이 낮으며, 자신의 기대나 감정에 다라서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하여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점, 전반적인 생활에서 치료진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지닐 수 있었고, 또래 환자들과 만나는 시간 동안은 웃고 떠들며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어느 정도 판단능력과 사회적 기능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점, 정신감정 기간 동안 주요 우울장애나 공황장애를 진단할만한 임상적인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경계선 지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으로써 사물변별의 사나 상황판단능력이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에는 장애가 없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은 처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때 카카오 톡으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합법인가요?"라는 질문에 "편법을 이용한 합법이죠, 경찰조사등 받으실 일 없구요. 벌금 나오실 일 없구요. A님이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제가 의심이 많아서 믿을 수 있을 만한 거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질문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업무 지시를 하던 성명불상자(아이디: K)로부터 "나 자던 곳에서는 자면 안된다. 절대"라는 메시지를 받자 "네 모텔 옮겨 다니면서 자고 있어요."라고 답변하고, 피해자들에게 공범을 실제 직위와는 다른 "과장님"이라고 호칭하도록 지시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통화하던 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통화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검사입니다. 서류 주고 돈을 받아와서 빠르게 복귀하세요."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마. 또한 피고인은 PC방에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도 하였고, 수금한 금원을 직원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 놓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관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핵심적인 행위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피해액이 합계 약 3,300만 원임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여기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