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18.경 인천 미추홀구 B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를 놓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1회 필로폰을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과 D과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2019년 D 사용 휴대전화번호 특정 및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1.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8회분의 가액 8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8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단약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피고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자들을 제보하여 이들에 대한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도망 중이던 마약사범들의 소재지를 알려주어 이들을 검거하는 데 협조하였다), 단순 투약에 그쳤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전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있을 뿐 아니라, 2016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고, 2017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다신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2020. 3. 9.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다세대주택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정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나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G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졸피뎀 4정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졸피뎀 4정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졸피뎀 4정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본인과 피고인 모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졸피뎀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알아듣지 못하게 횡설수설하여, 있으면 가져가라는 뜻으로 알아서 해석하고 졸피뎀 4정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약통 옆에 있다고 해서 약통을 찾아서 4알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 말이 무슨 소리인지 확실하게 알아듣지 못하였지만 경찰이 자꾸 물어보길래 그냥 답변한 것이다’, ‘당시 저도 술이 많이 취했는데 피고인은 더 많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G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이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G에 대하여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인천지방법원 20고단3166, 3540호)에서 ‘G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 4정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G은 졸피뎀 소지 혐의로도 기소되었기 때문에 G 입장에서는 졸피뎀을 소지하게 된 경위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별다른 다툼 없이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G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졸피뎀을 가져간 것인지 여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형사판결의 사실관계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을 보태어 보면, 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채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수, 자백한 경위 및 동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범죄의 법정형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굳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