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646, 이하 '7646'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데카론 게임 공개 채팅방에 '20억 게임머니 4만원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4만 원을 송금 받고, 1회에 걸쳐 1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96, 이하 '596'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9. 19.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아키에이지' 게시판에 '게임머니(골드)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11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가진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L의 계좌에 11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다시 L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L로부터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카오스큐브'의 게임 머니 275,000씨피(CP)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13, 이하 '913'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아키에이지'의 '키리오스' 서버에 접속하여 'N'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O(남, 35세)에게 '내 계좌(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H)로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6.부터 2017.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21의 "P"은 "Q"의 오기이므로 "Q"으로 보고, 순번35의 판매빙자물품란에 "게임머니 10,000골드"를 추가한다) 총 35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13, 이하 '1613'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부산시 북구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에 접속하여 그곳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게임머니 28000골드를 현금 3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 명의의 농협계좌(T)로 32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다시 S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S로부터 그 대가로 게임아이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7646] 수사보고(순번 21, 23, 27), [913] 수사보고(순번215, 218), [1613] 수사보고(순번9, 10) [7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진술조서 1. G, V 작성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각 게임 대화내용 화면출력물, 입금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진술조서 1. K 작성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Q,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배상신청인들 작성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및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캡처 출력물,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수사보고(순번49, 74, 79, 161, 192, 191, 196, 205), '카디라스' 캐릭터 가입자 정보 및 접속아이피(IP)기록, 각 고객 인적사항 조회 결과 출력물,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회원정보, 가입 및 해지일 회담, 내사보고(순번83, 85 내지 88, 105, 110),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장메일, 피씨방 이용내역 [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 술서 1. 진정서, 농협 이체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 통장사본, 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2017초기56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2017초기 60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신청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아니어서 부적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행인 점, 끊임없는 동종범으로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