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 B의 강도살인 피고인 A는 2013. 5.경부터 출장음식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F 안양지점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8. 하순경 대한테니스협회 주최로 2013. 9. 14.경부터 2013. 9.22.경까지 서울 송파구 G공원에서 개최된 H테니스대회에 뷔페음식을 납품하는 계약을위 협회와 체결하면서 위 협회로부터 스낵코너도 출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위 회사 전무의 지시로 위 회사 군포지점이 소재한 I회관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1세)에게 위 스낵코너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스낵코너 출점 준비기간 및 운영기간인 2013. 9. 초순경부터 2013. 9. 22.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스낵코너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가 위 F의 전무에게 스낵코너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협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위 협회로부터는 스낵코너의 운영상 태가 미흡하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깊은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위 테니스대회가 끝난 2013. 9. 하순경 피해자와 위 스낵코너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분배문제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피해자를 여러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스낵코너에 식자재 등을 납품한 업체에 대금을 결제해주기 위해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9.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돈이 필요하여 돈을 빼앗고 사람을 묻을 계획이다.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범행에 가담하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범행으로 생기는 돈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위 제의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낵코너 수익금 분배 문제를 상의하자고 하며 다음날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는 약속을 잡은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내일 범행을 할 계획이니 차량을 빌려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4. 21:30경 J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는 군포시 K아파트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22:00경 안양시 동안구 L 소재 주식회사 F 안양지점 부근 골목까지 간 후 그곳에서 '지인을 만나러 가는데 함께 가자'라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M SM5 승용차에 탑승했다. 피고인들은 위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평택시 방면으로 가다가 도로가 막히자 충북 단양군으로 행선지를 변경하였고, 2013. 10. 5. 01:00경 충북 단양군에 도착하여 범행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같은 날 02:12경 충북 단양군 N 부근 도로변에 이르러 그곳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장소에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 A는 소변을 보다가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찾도록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는 사이를 틈타 미리 준비한 벽돌을 한손에 든 채 위 SM5 승용차의 뒷자리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열어 그 안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이 들어있음을 확인하고 위 핸드백을 들고 차에서 내린 후 그 모습을 보고 "그걸 왜 가지고 내리냐"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위 핸드백을 빼앗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를 찾는 척하다가 옆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벽돌에 맞았음에도 죽지 않자 2013. 10. 5. 02:32경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위 SM5 승용차에 다시 태우고, 피고인 B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자를 죽이고 사체를 유기할 곳을 다시 물색하다가 2013. 10. 5. 02:50경 충북 단양군 가곡면 이하 불상지 옆 도로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 A는 그곳에서 피고인 B에게 차에서 내려 기다리라고 한 다음 그가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는 사이에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죽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그녀의 팬티가 드러나자 성욕을 일으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여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강간한 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피고인 B에게 다시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방면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이하 불상지 옆 도로까지 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5. 03:00경부터 05:00경까지 그곳에서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를 테이프로 묶다가 테이프가 모자라자 충북 단양군 O에 있는 P 편의점으로 가서 테이프를 구입하여 다시 위 장소로 와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를 수십차례 묶고 피해자의 상체에 길가에서 주운 마대자루를 씌운 후 다시 테이프로 마대자루 위를 묶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숨이 막혀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체유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SM5 승용차 트렁크에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실은 다음 충북 단양군 일대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버릴 곳을 찾다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의 사체를 차에 실은 채 2013. 10. 5. 06:25경 안양시로 가서 같은 날 밤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헤어진 후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에 들렀다가 피고인 A로부터 보령시에 가있으라는 전화를 받고 2013. 10. 5. 12:30경 보령시 도착하여 피고인 A를 기다리다가 2013. 10. 6. 00:20경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에 있는 광천 IC 부근에서 피고인 A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2013. 10. 6. 00:20경부터 02:30경까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일대를 돌며 피해자의 사체를 버릴 곳을 찾다가 피고인 A가 과거 일을 하여 지리를 알고 있는 전남 무안군에 피해자의 사체를 버리기로 결정한 후 전남 무안군으로 향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6. 04:30경 전남 무안군 Q 부근 비포장 도로 옆에 도착하여 보령시에서 미리 구입해둔 마대자루를 피해자의 사체에 씌우고 노끈으로 다시 한번 그 위를 묶은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위 도로 주변 풀숲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렌트카 이동동선분석, 미귀가자 관련 차량(렌트카) 감식결과보고(군포), 수사보고(현장검증),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및 현장조사사진 1. R아파트 정문 출입구 차량통과내역, 범행전후 CCTV사진, 렌트카 임대차계약서, 렌트카의 GPS 통행기록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6번),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조 제2항, 형 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3조, 형법 제297조(특수강도강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8조, 제30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A로부터 강도살인 범행을 제의받고 수락한 사실이 없고, A와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는 척하다가 피해자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으며, A가 피해자를 벽돌로 내리친 후 겁에 질려 A가 시키는 대로 운전하고 테이프를 사다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A 의 공모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A로부터 위 범행을 제의받고 수락한 적이 없다거나 A와 사이에 구체적인 범죄 실행에 관한 공모를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에게 9월 하순경 전화하여 '내가 돈이 필요하여 사람하나 묻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수 차례 통화하면서 B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하였더니 B이 차를 빌려 오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자를 하나 묻고 돈을 빼앗아야겠다. 괜찮은 장소를 아느냐'라고 B에게 물었고, '살해방법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도와달라. 빼앗은 돈은 반씩 나누자'고 제의하였으며, B이 수락하는 의미로 '예'라고 답하는 것을 듣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점이 없으며, 위 진술에 의한 범행계획에 따라 A가 피해자를 유 인하여 피고인이 준비해 온 차량에 태우고 가 피해자를 벽돌로 내리치고 목을 조르고 테이프로 감아 살해하는 동안, 아무런 반대 없이 운전을 하면서 범행을 할 장소를 찾거나 망을 보거나 테이프, 마대자루를 구해오는 등으로 긴밀하게 A와 협조하며 범행을 실행하였던(이 과정에서 A가 피고인에게 겁을 주거나 위협을 하여 협조를 강요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동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A에게 '200만 원을 빌려 줄 수 있냐'고 하자 A가 '2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150만 원은 줄 수 있다'고하였고, 그래서 피고인이 A에게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느냐'고 묻자 A가 '물건을 옮기면 되므로 차를 준비하라'고 하여 차량을 렌트하여 가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던 것일 뿐 A가 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다가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려 한다는 것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피고인의 진술처럼 단순히 물건을 옮기고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차량을 준비해 간 것이라면 적어도 피고인 이 A를 만나 빌려 온 차량에 함께 타고 출발하기 전에는 옮겨야 할 물건이 무엇인지, 그 물건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A와 피고인 사이에는 그러한 대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A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준비해 간 차량에 탑승한 후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행선지를 얘기하지 않은 채 '가자'라고 하자 피고인은 어디로 가자는 거냐고 묻지도 않고 일단 인천 쪽으로 길을 잡고 운전을 시작하였다는 것인데(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쪽) 이는 피고인과 A 사이에 A가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은 위 1) 항 기재의 범행에 관한 사전 모의가 없었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인천쪽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과 A가 차에서 내려 함께 소변을 보면서, A가 피고인에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저번 여름에 단양에 갔다 왔는데 괜찮은 데가 있다. 여기서 한 시간쯤이면 갈 수 있다'고 답하기도 하였는데, 이 같은 대화 역시 A와 피고인 사이에 사전에 범행에 관한 모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대화로 보이고, A도 이 법정에서 범행 전날 통화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범행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이 '그냥 어디로 갈까'라고만 얘기해도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를 차에 태우기 전에 A와 전화할 때 A가 '아직 살아있다.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여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다가 경기도 이천인지 여주인지 부근에 있는 졸음 쉼터에서 A와 내려 담배를 피울 때 A에게 저여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니 별다른 말 없이 눈짓으로 '저 여자다'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어 A가 피해자를 죽여 돈을 마련하려는 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며 경기도 부근의 졸음 쉼터에서 A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돈을 강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물건을 옮겨 주기로 하고 만난 A가 갑자기 '아직 살아 있다. 내가 처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옮길 물건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속으로만 '이게 무슨 얘기지'하면서 그냥 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고, 그 이후 A로부터 특별한 설명을 듣지 않았음에도 단지 쉼터에서 담배를 피면서 '저 여자다'라는 눈치를 주어 A가 피해자를 죽여 돈을 마련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의 진술과 달리 A 의 범행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물건을 옮겨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차량을 준비하여 간 것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은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는 척하다가 피해자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하기로 A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A는 이 법정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척하고 벽돌로 내려치겠다'고 소변보면서 같이 이야기 하였다, 벽돌을 주우면서 B에게 '내가 돌로 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는 말을 하였고, B이 반대하거나 하는 표현을 한 적은 없다라고 일관되게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A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휴대폰을 찾는 척하며 망을 보았고, A가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도 특별히 놀라거나 A를 말리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곧 바로 피해자에게로 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집어들어 배터리를 분리시킨 후 운전석의 수납공간에 넣었는바(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0쪽) 피고인의 이 같은 신속한 행동은 피해자를 벽돌로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려는 A의 범행계획을 알고 그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지 않은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벽돌로 머리를 맞고도 죽지 않자 A는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실고 다니며 피해자를 완전히 죽이고 사체를 유기할 만한 곳을 찾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대 자루, 테이프 등을 구해다 주면서 A가 피해자를 테이프로 감아 죽이는데 적극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아무런 사전 모의 없이 단순히 물건을 옮기기 위한 차량을 준비하여 왔다가 강도살인 범행이 실행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A가 피해자를 벽돌로 내리친 후 겁에 질려 A가 시키는 대로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A가 피고인에게 겁을 주거나 위협을 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A의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묵시적 의사연락에 따라 A와 함께 피해자를 벽돌로 내려쳐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A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가담에 따른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A는 당초부터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체를 유기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차량을 준비하고 운전하는 것은 범행을 실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고 차량을 준비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빌려 오겠다고 하면서 범행 제의를 수락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의 절반을 받기로 협의하기도 하였던 점, 판시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차량을 운전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범행을 실행할 장소를 제안하기도 하고,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다가 A가 피해자를 벽돌로 내려치면서 실행에 착수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처리하여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벽돌에 맞은 피해자가 죽지 않자 테이프, 마대자루를 구해다 주어 A가 피해자를 질식사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 A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수표 220만 원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A의 강도살인 범행을 알고 이를 용인한 정도로 볼 수 없고 A와 일체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는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A의 강도살인 범행을 방조한데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4.경부터 조울증(Bipolar II disorder)으로 대전 을지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의 받고 자신이 범행에서 담당할 역할을 묻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인한 후 범행 제의를 수락하는 등 범행 가담, 모의 과정에서 상당히 논리적인 사고과정을 거쳐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피해자 모르게 A와 범행장소, 구체적인 살해방법 등을 은밀하게 협의하였고, 특별히 A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A가 피해자를 벽돌로 내리치자 신속하게 피해자의 핸드폰 배터리를 제거하여 추적을 피하려 하는 등 상당히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사고하며 범행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이 조울증에 의한 사고와 지각 능력에 장애를 보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처리까지 마친 후 A로부터 범죄수익금 중 220만 원을 분배받아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 살해로 인한 재 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부 상식에 반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때문이라기보다 자신의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다가 나타난 결과로 보일뿐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력의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무기징역 나. 피고인 B: 징역 10년P징역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일반가중요소] 사체유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스넥코너를 운영하면서 식자재 등을 납품한 업체에 대금을 결제해 주기 위해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사전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유인하였으며, 이후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죽지 않자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손목과 얼굴을 테이프로 수십 차례 묶고 마대자루로 씌워 질식사시킨 후 사체를 유기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같은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갔으며, 유족들 또한 억울하게 아내 또는 엄마를 잃고 평생 잊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처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남편은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고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벽돌로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와 손목에 테이프를 감아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보, 흉 포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 경시 풍조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기징역을 과하여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있어서 직접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범행실행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차량을 준비하여 직접 운전하였으며, A가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는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하며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을 외면하고 범행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테이프와 마대자루를 구해다 주어 결국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해행위를 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