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의류수출품 운송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G, H는 동대문 시장 및 남대문 시장 일대에서 일본으로 의류를 수출하는 업체로부터 일본배송을 의뢰받은 중간운송업체 운영자로서, 의류 등 물품의 포장 및 일본 운송을 의뢰받아 피고인에게 해당 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 수출을 의뢰받은 의류 등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일본으로 배송하기가 어렵게 되자, 의류수출업자 및 중간운송업체 운영자인 G, H 등과 위와 같이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의류수출업체인 I이 수출하는 시가 7,303,008원 상당의 티셔츠 등 788점을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중간운송업체 운영자인 G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인천공항에서, 품목 및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항공기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의류 수출업체 및 중간운송업체로부터 수출 의뢰받아 시가 2,389,830,138원 상당의 티셔츠 등 193,806 점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품목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위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착수보고, (주)C 외환 당발송금 실적 등 서류 1. 조사보고 1. 고발서 및 범죄일람표 사본 보고 1. H 고발서 및 범죄일람표 사본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 12, 31, 이전 각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 1. 이후 각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위 적용법조에 각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추가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허위 수출신고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의류수출품 운송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G, H는 동대문 시장 및 남대문 시장 일대에서 일본으로 의류를 수출하는 업체로부터 일본배송을 의뢰받은 중간운송업체 운영자로서, 의류 등 물품의 포장 및 일본 운송을 의뢰받아 피고인에게 해당 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일본 수출을 의뢰받은 의류 등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일본으로 배송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수출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할 것을 의류수출업자 및 중간운송업체 운영자인 G, H 등과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의류수출업체인 1이 수출하는 시가 7,303,008원 상당의 티셔츠 등 788점을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중간운송업체 운영자인 G를 통해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공항에서, 품목 및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항공기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2회에 걸쳐 의류 수출업체 및 중간운송업체로부터 수출 의뢰받아 시가 2,389,830,138원 상당의 티셔츠 등 193,806점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위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판단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1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각 실제로 수출한 물품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 물품에 대한 위 분류코드는 무엇이며, 그 물품에 대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는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실제 수출 물품의 분류코드와 수출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