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2017고단273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9. 05:3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일행인 H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위 H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H을 폭행한 후, 위 음식점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소나타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미터)를 들고와서 위 택시의 조수석 유리와 전면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6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54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12.경 울산 동구 K 지하 1층 'L'에서, 문신 시술에 필요한 문신 기계, 문신 염료, 클렌징 용액,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A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하여 문신 광고를 하거나, 문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피고인 B은 손님이 오면 직접 문신 시술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경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온 M의 왼쪽 손목에 문신 기계의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염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M"이라고 새겨 넣어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1개월에 4~5회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2017고단54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일부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부사진 1. 통화내역 유죄의 이유(2017고단546 관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1개월에 4~5회 문신시술을 한 적이 없고, 범죄일람표 순번2, 4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한편 전체적인 취지상 업으로 문신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판단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의 문신시술 횟수 그리고 범죄일람표 순번2, 4에 대한 영리목적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문신시술을 업으로 한 점도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최초 수사기관의 진술시부터 돈을 벌기위해 문신을 해왔다고 진술하였고, 그 횟수에 대하여도 한 달에 4~5건, 기간에 대하여도 2015. 12.부터 2016. 9.까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도 문신 시술금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등 영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들 간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세지 전송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위 에서 본 여러 정황과 이에 더하여 압수물 종류 및 내부사진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문신시술영업의 형태와 규모, 피고인들이 영업소를 차려놓고 차임 등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문신시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M, N 등도 위 영업소에 찾아가 피고인들에게 문신시술을 받은 점, 피고인들도 범죄일람표 순번1, 3에 대하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A)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진술을 바꾸어왔으므로 오히려 최초 수사시의 진술이 문신시술소의 객관적인 영업형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문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적어도 한 달에 4~5회 이상 문신시술을 하였음도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순번2, 4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범죄일람표 순번2, 4의 문신피시술자가 피고인들의 지인이어서 문신시술의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없고 술이나 밥을 대접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친한 사이이므로 돈으로 받는 것 대신 다른 형태로 대가를 취득한 것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문신시술소를 운영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곳에서 지인에게 문신시술을 해주었다고 해서 이를 다르게 평가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영리목적 의료업: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1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 이외에 피고인들에게 별달리 유리한 정상을 찾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수사기관을 기망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후 계속되는 말바꾸기 등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자백과 번복을 반복하는 등 사법기관을 조롱하고 있다. 사법기관의 판단을 어렵게 하여 구속기간만기로 석방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거기에다가 구치소 내에서도 말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다가 적발되는 등 범행이후의 태도도 불량하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겉으로는 반성 운운하나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개별적인 정상을 본다. 피고인 A는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동안 또다시 동일한 범죄(2017고단273)를 저질렀고, 휴대하고 다니는 알루미늄야구방망이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집행유예를 받은 위 전과와 그 수법까지 동일하다. 한편 피고인 B은 2014.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즉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범하게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종전과이기는 하지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양형요소들을 바탕으로, 문신시술행위가 그리 위험한 의료행위는 아니고 세계적으로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