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2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25세), 피해자 D(28세)은 E에 있는 F교도소 G에 수용되었던 사람들로, 피고인은 위 방의 방장으로서 피해자 C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왔다. 1. 피고인과 B의 합동범행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7. 12. 중순 21:00경 위 방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D이랑 C이가 우리를 즐겁게 해봐라'라고 하였고, 이에 B이 피해자 C에게 'C이가 D이 성기를 빨아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장난하지 마라.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이에 B은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며 '안하면 너희들 밥도 안주고, 잠도 못자게 하겠다. 빨리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빨리빨리 해라. 빨리해야 우리도 잘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반항을 단념하게 한 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이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그 무렵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을 강요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해자 D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피해자 D의 항문을 빨게 하고, 피해자 C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엉덩이에 비비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을 추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 C의 수용 생활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 국자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방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후 자신의 손에 근육통 치료제인 멘소레담을 묻힌 채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해자 C에게 제공한 잡지 관련), 수사보고(거실 사진 및 평면도), 수사보고(C의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직접 범행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5.경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 사이에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처지에 있는 교도소 수형자 중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과 폭행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강제추행의 빈도 및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