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재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1건당 10만 원의 일당과 그 외에 교통비와 식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는 2020. 4. 13. 10:3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E은행 직원 F으로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 대환을 위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텐데, 이를 위하여 기존 G은행 등의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아오라'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11:55경 포항시 남구 H, 1층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G은행 I 과장이 보낸 위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4.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억 85만 원을 교부받고, 순번 9 기재와 같이 2020. 4. 28. 피해자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D, K, C, L, M, N,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통합상환증명서, 각 예치금 납부증명서, 문자캡처사진,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각 납부증명서 사진, 금융감독원 업무협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금을 인출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일당들과 공모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는 정범의 고의가 아니라 방조범의 고의에 불과할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일명 P 팀장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P 팀장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의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부동산 사전조사팀'을 모집한다는 'Q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P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다음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P 팀장으로부터 앞으로 담당할 업무가 '부동산 사전조사업무'로서 P 팀장이 알려주는 주소지에 가서 주변 건물이나 지하철역과의 거리 등을 확인하여 P 팀장에게 이를 보고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부동산 사전조사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P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령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피고인은 실제 부동산 조사업무를 수행한 적도 있었고, P 팀장으로부터 부수적으로 '은행 대리 업무'도 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수행한 부동산 조사업무는 단 한 건에 불과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P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 및 수거한 현금의 입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10년 이상 농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였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등 충분한 사회경험이 있었으므로, 'Q회사'과 같은 업체가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리한다는 P 팀장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역시 검찰조사에서 'Q회사'과 같은 업체가 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맡은 수금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정작 'Q회사'측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면접도 없이 곧바로 수금업무를 맡겼다. 또한 피고인은 1일 기본수당으로 10만 원을 지급받는 이외에 현금수거 1건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교통비와 식비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수거를 하는 동안 하루에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G은행', 'R은행', 'S카드', 'T회사' 등 'Q회사'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기관에서 보내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사원증을 착용하여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신분을 사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P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피해자들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돈을 건네준 피해자들 명의와 송금인의 명의가 다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충분한 사회경험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미리 출력한 해당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납부 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출력한 위 확인서 등은 P 팀장으로부터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Q회사'이 은행 업무를 대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당연하게 여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아직 대출금을 상환받지도 않았음에도 특정한 액수를 상환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미리 작성하여 이를 해당 금융기관 직원도 아닌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어긋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진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이 나머지 공범들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나머지 공범들의 행위가 사기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이를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본질적인 부분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공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에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여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