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2:19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인력사무소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는 철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열려있는 창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사무실 책상의 컴퓨터 본체 위에 있는 바구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127,000원을 손에 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경보를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직원인 피해자 F(36세)가 계단을 올라오자 책상 아래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F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무전으로 상황실에 보고를 하려고 하는 사이 양손으로 피해자 F를 밀쳐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잡고 현행범인 체포를 시도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와 바닥에서 구르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1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비업체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작량감경으로 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을 범행 현장에서 모두 압수당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4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2. 16.05: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게임을 하다가 잠든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3,000원, 롯데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8.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E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동전보관함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5,8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0. 07:30경 위 E에서 손님인 피해자 G가 게임을 하다가 잠든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1.경부터 2013. 2. 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8.15.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325｣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2. 02:02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E지구대 앞까지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28,4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509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0. 4. 20:33분경 군포시 F 피시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입실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10. 5. 14:30경까지 약 17시간 동안 총 19,300원 상당의 게임과 음식을 제공 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34 피고인은 2012, 3, 2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방'에서 마치 피시방의 사용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시방의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피시방을 이용하여 12,6000원 상당의 피시방 이용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2012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관련) 2012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금표, 게임자영업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 A은 'N', 'O'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2억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O'의 영업실장, 피고인 C은 'N' 영업실장으로서 각각 'O', 'N'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D은 2012. 8. 8.경부터 'N', 'O'의 업주 명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F과 피고인 E은 각각 'O', 'N'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으로서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장소를 예약 또는 지정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을 성매매 장소까지 안내하도록 하게 하고, 피고인 G는 'O'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성매매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을 인근 호텔 및 모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5.5.26. 23:30 경 'N'에서 여종업원 P, Q으로 하여금 손님 R, S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등 접대하게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술값 외에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9만원을 받고, 피고인 E은 위 남자 손님들을 'T' 모텔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2015.5.26, 20:00경 'O' 유흥주점에서, 러시아 국적의 여종업원 3명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 3명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등 접대하게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술값 외에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9 만원을 받고, 피고인 F은 종업원인 피고인 G로 하여금 위 손님 3명을 'U' 관광호텔로 안내하게 하고, 피고인 G는 피고인 F의 지시를 받고 위 손님 3명을 위 관광호텔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N' 유흥주점 여종업원들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공모하여 '0' 여종업원들과 각 2012. 7. 29.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손님들을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5. 26. 22:10경 인천 연수구 V 소재 'T' 모텔을 운영하면서, 'O', 'N' 유흥주점의 영업부장 E, W으로부터 성매매를 위한 객실을 제공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모텔 객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객실 1개당 50,000원 중 10,000원을 위 주점 측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40,000원을 피고인이 받기로 한 다음,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N' 유흥주점의 여종업원 P, Q과 남자 손님 S, R을 위 모텔 505호, 507호에 입실시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4. 10.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84회에 걸쳐 유흥주점 여종업원들 및 손님들에게 성매매장소로 모텔 객실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N', 'O' 영업허가 변경이력 확인) 1. 수사보고(장부를 통한 N, O 불법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작성한 영업장부 - N 매출 등) 1. 수사보고(T모텔 505, 507호 단속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내지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1 내지 3 에 대하여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4 내지 7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8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3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2, 3, 6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계의 현실이나 피고인들의 처지 등에 대한 탄원도 수긍할 수 있는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오히려 B으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아 지분을 확장하고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지분을 처분하기는 하였으나 동생까지 가담시켜 함께 영업실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실무의 대부분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도 대여하는 등 비중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기간을 2014. 7.경부터라고 보더라도 그 기간이 짧지 않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장부상의 거래도 상당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C은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담정도 및 동종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각 벌금액을 정하며, 피고인 H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18:32경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로 11번길 도로상에서, 자신이 타고 가던 승용차량이 피해자 Col 운전하던 상대방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이 탔던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발각될 우려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전체의 5%정도의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00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 문제를 빌미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경위 등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오후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부설 E학교 행정실에서 그 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컴퓨터 본체 2개, 학교 운영관련 서류 2,000매를 피고인의 소유 F 겔로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사실확인서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 신고자 제보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와 같은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 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 절취한 물건이 소재한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날인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GI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던 모든 비품 등이 학교법인 J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E학교의 교사 급여 등을 일부 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확인서 및 이에 대한 인증은 피고인이 대안학교이던 E학교의 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가져간 컴퓨터 본체 2개는 HI 사용하는 것이었고 H이 자리에 없는 시간에 G의 횡령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여 위 컴퓨터 본체 2개와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상자 2개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 등의 반환 요구를 받고 2014. 12. 23. H에게 건네준 점, 이 사건 컴퓨터 본체 2개와 서류들은 D 부설 학교 행정실에 있던 것으로 비영리단체인 D 소유로 E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물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한 달에 통장 1개 당 20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 및 우체국 계좌(C)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성명불상자가 요청할 때마다 수시로 OTP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통장사본 1.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 (우체국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계좌대여의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호농협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 01:02경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비석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8. 1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6번 기재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6번 기재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기존 도로교통 관련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21.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90번길 25 풍덕천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지구청 쪽에서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전방에는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티맥스 디엑스 이륜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이륜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륜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이륜차량이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약 12,027,1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00:1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만현마을 롯데캐슬 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0:24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52 죽전이마트 옆 탄천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23:00경 서울 동대문구 동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침대 아래쪽에 있는 의자 위에 동영상 촬영이 되도록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짧은 반바지를 입고 침대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과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7.~8.경 위 아파트 103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C(16세)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현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빠 데리고 와 너희 지금 내 욕했다. 듣고 왔다. 내 욕하지 마라."고 고함을 치며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8. 위 아파트 10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라디오의 음악 소리를 최고로 크게 틀어놓아 이웃 아파트 주민들을 시끄럽게 하고,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옆집인 402호 현관을 주먹과 지팡이로 두드리며 402호 입주민에게 욕설을 퍼부어 주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7. 9. 위 아파트 103동 단지에서 402호, 403호, 404호 현관문을 주먹과 지팡이 등으로 세게 두드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 주민들을 시끄럽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2. 위 아파트 103동 단지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전동휠체어 열쇠를 402호 입주민이 가지고 갔다며 위 402호 입주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주정을 하고, 이웃 주민들을 시끄럽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1. 위 아파트 103동 단지에서 402호, 403호, 404호, 405호 현관문을 주먹과 지팡이 등으로 세게 두드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 주민들을 시끄럽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22. 위 피고인의 집에서 라디오의 소리를 최고로 크게 틀어놓고, 402호 현관문을 주먹과 지팡이 등으로 세게 두드려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여 이웃 주민들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글, 각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제21호(음주소란 및 인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울산 동구 F아파트 103동 4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밤새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어 시끄럽게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G(40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술로 인한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술을 끊고 종교 활동을 성실히 하며 이웃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13:31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의료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6. 13: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현대아파트 입구 쪽으로 좌회전 한 후 다시 출구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후방에 보행자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후사경으로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있던 피해자 G(4세)을 보지 못하고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의사 J의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진료확인서사본, 진단서사본, 진료증명서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가중(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13:5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1동 앞 정자에서, 피고인이 D(여, 19세)의 얼굴과 허벅지를 때린 것에 대해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8세)가 항의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및 조서속기록 [E와 D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내용은 통일되고 일관성이 있는 점, E와 D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E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의 분석, E와 D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3:50 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1동 앞 정자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E의 손을 잡으며 "당신 사랑해"라고 말하여 E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게 되었고, 피해자 D가 이를 보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 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1:0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딩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43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닫은 문에 피고인의 일행이 손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항의를 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움켜잡아 1회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 교육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공판절차에 이르러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남매지간으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8. 8. 18:00경 창원시 성산구 C, 1동 605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파손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냉장고, 싱크대,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과 받침대, 서랍장 2개, 컴퓨터 모니터, 피해자 자녀 방에 있던 책상을 위 망치로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리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파손된 집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토목자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1.부터 2012. 1. 31.까지 근로한 C에 대하여 2011. 12월 임금 1,200,000원, 2012. 1월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 소재 'E오락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오락실의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주황색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는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환전사장인 B와 공모하여, 2012. 7. 말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파일(tada.way)을 이용하여 당첨구간이 되면 넣은 순서에 따라 아래쪽 카드부터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환전이 되는 주황색 무늬의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내용의 '레전드오브히어로'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상인 위 B를 통하여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주황색 아이템 카드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 A 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주황색 아이템카드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등, 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관련, 수익금 산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혜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도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이득이 피고인 A 은 3,000만 원, 피고인 B는 1,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덕영대로를 영통 방향에서 수원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74만 8,4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