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96-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의 2020고단1535호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P, Q, R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S'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이들은 P의 제의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나눠갖는 일명 '보험빵'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가해차 량 운전자, Q은 피해차량 운전자, P, R, 피고인 B는 각각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A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19. 1. 20. 07:36경 피해자 T㈜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2019. 1. 20. 06:20경 평택시 진위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Q, P, R, 피고인 B는 피해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U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275,2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D, E, F의 2020고단1823호 범죄사실] V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S'의 사장이고,W, X, P, Y은 위 'S'의 직원들이며, 피고인 C은 W의 지인이다. V, W, 피고인 C은 2019. 12.경 피고인 C의 집에서 함께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C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벤츠C200 승용차의 앞 범퍼와 본네트가 찌그러진 것을 기화로 허위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차량인 (차량번호 3 생략) 벤츠C200 승용차의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을 섭외하기로 하고, V, W는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을 섭외하기로 하고 'S' 기사인 X, P, Y을 가담시켰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12. 5. 21:31경 평택시 신장동 송탄우체국 앞 일방통행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C200 승용차에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을 태운 채 진행하고, X은 (차량번호 4 생략) 로체 승용차에 P, Y을 태운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위 벤츠C200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계속해서 P은 2019. 12. 5. 21:36경 피해자 Z㈜ 콜센터에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로체 승용차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가 벤츠 승용차와 사고를 냈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진단서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AA병원에, P, Y은 AB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3,875,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 H, I, J의 2020고단1849호 범죄사실] W, 피고인 G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S'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W는 2019. 10.경 'S' 사무실에서, 피고인 G에게 "보험빵(보험사기의 은어)을 할 건데 게스트를 좀 구해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인 피고인 I, 피고인 J를 모집하도록 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게 할 AC과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할 피고인 H을 섭외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은 2019. 10. 12. 00:04경 오산시 AD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SM5 승용차에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를 태운 채 비상등을켠 상태에서 배회하고, AC은 (차량번호 6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M5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AC은 2019. 10. 12. 00:07경 피해자 AE㈜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으로 (차량번호 5 생략) SM5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AF한방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067,7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K, L, M, N, O의 2020고단1850호 공소사실] W와 피고인 K는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W와 AG는 'AH렌터카'의 고객·업주로 알게 된 관계이다. W는 2019. 9.경 AG에게 전화로 "삼촌, 내가 보험빵(보험사기의 은어)을할 건데 피해차량과 운전자는 내가 다 섭외해 두었다. 삼촌이 뒤에서 차로 한번만 박아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보험사기를 제안하고, 그 무렵 피고인 K에게 전화를 걸어 "형, 제가 보험빵을 할 건데 생각 있어요? 뒤빵(가해차량 은어)은 제가 구해뒀으니 형 차에 태울 사람만 모집해오면 돼요"라고 보험사기를 제안하여 위 피고인 K로 하 여금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피해차량 동승자로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를 모집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K는 2019. 9. 23. 22:09경 오산시 AI 동문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7 생략) K7 승용차에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를 태 운 채 대기하고, AG는 (차량번호 8 생략) K5 승용차로 위 K7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AG는 2019. 9. 23. 22:20경 피해자 AJ㈜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K5 차량으로 (차량번호 7 생략) K7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AK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850,4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등 [2020고단18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표, 자동차보상 접수서, 사고사진 [2020고단18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보험 지급내역, 사고사진 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등 [2020고단18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보험금 지급내역, 계약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L: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E, C, D, F, G, H, I, J, K, L, M, N, O는 당시 초범이거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 D, E, F, M, O는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L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의 횟수(1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