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자료 폐동업자로서 소위 '폭탄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무자료 폐동업자로서 '폭탄업체'인 E의 운영자인데, 피고인은 D와 함께, 무자료로 매입한 비철 등을 주식회사 F 등 소위 '대상업체'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소위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인 H에게 위 회사 명의로 비철 등을 C과 E으로부터 매입한 다음 주식회사 F 등에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는 형태의 위장거래를 해 주면 거래물건의 종류와 양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H와 함께, 2012. 7. 25.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가 C과 E으로부터 실제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F 등 8개 회사에 실제 비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608,907,097원의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주식회사 F 등 8개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6,650,177,650원의 비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3,259,084,747원의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14억 원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한 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의 합계가 13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범행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차장을 도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있는 "E주점"의 테라스를 충격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32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및 피의차량 촬영, 현장재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4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은 2017. 7. 7. 14:00경 위 D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객실 텔레비전 모니터를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고, 2017. 7. 10. 19:10경 위 호텔 227호 객실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객실 텔레비전 모니터를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는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3호는"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동호 다목은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조는 양벌규정이다. 따라서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음란한 도화나 비디오물 등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열람 내지 관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개인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된다. 기록에 의하면, F, G가 위 D호텔에 투숙하여 TV 화면의 전원을 켠 다음 TV 외부입력을 누르자 TV 화면에 음란한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종업원이 그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재생시켜 F, G로 하여금 이를 관람하게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D호텔의 각 객실에는 TV 외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으로부터 동영상을 내려받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이 TV 외부입력을 통하여 TV 화면에 재생될 수 있는 사실, 또한 컴퓨터의 USB 포트를 통해서도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컴퓨터에 저장시켜 TV 화면에 재생시킬 수 있는 사실, 컴퓨터에는 DeepFreeze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 컴퓨터 전원을 끄면 컴퓨터를 처음 설치하였던 상태로 초기화되면서 처음 설치 이후에 저장된 파일들은 모두 삭제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F, G가 보았던 음란한 동영상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종업원 이외의 자(가령 투숙객 등)에 의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TV 외부입력을 통하여 TV 화면에 재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종업원이 위 동영상을 진열 또는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20

범죄사실 [2016고정120] 1. 피고인은 2012. 12. 2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사이트(http://cafe.raver.com/joongonara)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재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A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피머니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9.경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로 27,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3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재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A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경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2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재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A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뮤지컬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경 뮤지컬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로 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7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122] 피고인은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소지인 대구 달서구 F맨션 201호에 거주하다가 2011.초 거주지를 수원으로 옮겼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26] 1. 피고인은 2013.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H 티켓 4매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70만원을 입금하면 H 티켓의 예매 ID와 비밀번호를 알려 줄 테니 티켓 수령지를 바꾸어 수령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1.경 대구 동구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H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6만원을 송금해 주면 위 티켓 2장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3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D의 각 진술서 [2016고정1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 [2016고정1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미전입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에이동 140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경리, 회계, 법인카드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비씨카드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4.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에이동 1409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G마켓에서 102,3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매하면서 함부로 위 기업비씨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비씨카드로 합계 20,065,527원을 함부로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20.경 피해자 회사 명의 외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의 보안카드, 도장 등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3,660,000원을 임의로 현금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7.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외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에서 합계 71,980,000원의 예금을 마음대로 현금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회원 사용내역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를 용호동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좌측커브길이고 바람의 영향이 심한 구간이라 위험지역임을 알리는 표지 및 절대 감속 표지가 있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도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 제한속도인 시속 80km 보다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1km 초과한 시속 약 85km로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사고 수습을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45세)가 운전하는 I 리베로화물자동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가 밀리면서 위 화물자동차 옆에서 사고 조치를 하고 있던 G 사업소 순찰대원인 피해자 J(남, 37세)와 피해자 K(남, 36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전방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만성 식물인간 상태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J로 하여금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해 10. 13. 23:05경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560,96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화물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2. 22:21경 부산 남구 대연동 한누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산 수영구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K 중상해 여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검사의 의견] 징역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비가 내리는 날의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음주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21km 초과한 시속 약 85km로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사고로 정차 중인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전방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만성 식물인간 상태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J로 하여금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저혈량성 쇼크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 제한속도를 21km나 초과하여 과속한 점, 이 사고로 한사람은 사망하고 다른 한사람은 식물인간 상태의 중상해를, 또 다른 한 사람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 사망한 피해자 측,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측 등 모든 피해자 측과 합의되어 피해자들 측에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든 아내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2010.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8. 4.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잡아 뜯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만 원(지폐)을 가지고 나왔다. 2. 2017. 8. 8.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16: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를 사용하여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절단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7. 8. 8.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20: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동전)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4. 2017. 8. 8. 2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20: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5. 2017. 8. 9.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11:3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동전)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태블릿 인터넷 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6. 2017. 8. 11.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19:0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져 있던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D, H, J, F, N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관련 절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112신고 절도 증거사진, CCTV 영상 CD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녹화분 확인, 수법검색, 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임장 수사 등, 피해자 D 등 진술청취, 범행도구인 파이프 절단기 구입처 확인 관련, 피해자 H 상대 수사, 피해자 J 상대 피해금액 특정, 피해자 H의 18k 반지 피해액특정 관련, 일몰시간, 범죄현장 채취 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관련)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9회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물품 중 금반지 1개, 인터넷 전화기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16: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수성 지하차도 진입 전의 편도 2차로를 죽전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구성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 합류되는 도로가 오른쪽에 연결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합류도로를 살피며 서행하던 피해자 C(여, 66세)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남기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5:50경 구리시 B에 있는 C공원 앞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8세)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상대수사, 업주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피해자 C으로부터 액면금 9,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은 후 2016. 10. 27. 16:55경 ㈜동원으로부터 위 수표에 대해 선이자를 공제한 8,370,000원 상당의 할인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에서 피해자에게 4,719,000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4,000,000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B 명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대전 동구 C에 있는 D사무소를 운영하며 2016. 2. 3. 11:00경 위 D사무소에서 매도인 E 소유의 대전 동구 F 주택을 매수인 G에게 7억 3천 5백만원에 매매하는 중개업무를 하고 중개수수료로 350만원을 취득하고, 2016. 3. 7. 11:00경 위 D사무소 내에서 대전 동구 H 101호 64만원 월세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중개수수료로 15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각 진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부동산월세계약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 등으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0:5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는바, 범행의 도구 및 가격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에 첨부된 피해자의 상해 사진을 보면, 눈 밑 뺨 쪽 피부가 굉장히 깊숙하게 패여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용서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표시하였다. 그리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하여 비교적 수술이 잘 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 경북 성주군 B 일원 약 1,068m²를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약 3m 가량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 준보전산지인 경북 성주군 C 일원 약 251.76m²의 임야에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진술서(관계공무원), 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용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봉화군 D에 있는 (주)E의 전해팀 팀장이고, 피고인 B은 (주)E 이사로 전해팀 아연 담당을 맡고 있는 자이며, F은 (주)E 전해1공장에서 아연박리 작업 및 공장 내 청소작업을 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전해팀 팀장으로 E 전해1공장에서 사용하는 작업장 기계의 안전을 담당하며, 피고인 B은 전해팀의 아연 담당자로 전해팀 안전 전반을 감독하는 자이므로, 피고인들은 F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이 위 전해1공장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박리작업을 하는 경우, 크레인의 오작동 여부 및 비상정지장치, 펜던트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3. 16:2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내 전해1공장에서, F의 근로자인 피해자 G(여, 59세)이 아연박리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는 바, 사업장 내에서 아연 박리 작업을 할 경우 크레인이 역주행하는 등 크레인이 이동할 수 있으므로, 크레인의 이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버섯형(돌출) 누름 버튼이 되어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누름 버튼형 비상정지장치의 엑추에이터는 적색, 주변의 배경색은 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비상정치장치의 경우 작동과 동시에 구성부 전원이 차단되는 0정지 방식(엑추에이터 전원의 즉각적인 차단에 의한 정지)이어야 하고, 0정지 방식의 경우 직접배선으로 정지회로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펜던트 스위치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등을 지고 아연 박리 작업을 하던 중 9번 크레인이 역주행하자 동료 근로자가 해당 크레인의 비상정지장치를 눌렀음에도 크레인이 멈추지 않아 피해자가 크레인 달기구에 충돌하여, 같은 날 19:30경 강원도 태백시 보드미길 8에 있는 태백산재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결과보고, 안전사고(사망) 발생보고 1. 검시조서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크레인을 안전점검하고 관리할 기본적인 책임이 피고인들에게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크레인에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스위치를 사용한 채 이를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역주행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2013년 11월경 이 사건 사고 크레인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았고, 검사유효기간 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2. 6. 09:30경 김천시 C에 있는 'DPC방'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45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2. 6. 11: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1. 10:4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냉장고에 음료수를 채우고 있는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강제추행미수: 형법 제300조, 제298조 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정신질환 및 그에 대한 치료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뒤편 외곽도로에서 5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4. 15:4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야, 야"라고 소리치고 시비를 걸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귀가를 권유받자 제2.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면서, "밤길 조심해라, 자식들 키우지 자식들 잘 자라는지 두고 보자"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편의점 주인인 I 및 손님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너 같은 새끼나 가 씹새끼야, 한판붙자 씨팔놈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3. 6. 14. 16:0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과 J 등 학교지킴이 봉사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야 씨팔놈아, 새끼야 네 에미 보지 개새끼야 불러 개새끼야 네 에미 보지 빨어 씹새끼야, 내가 씨팔 뭘 잘못했어 씨부랄 것들아, 나한테 좆같이 하는데 두고 보자고 내가 어떤 새끼인가"라고 하여 욕설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야 씨팔놈아 이리와 봐, 네 마누라 보지나 빨아라 씨팔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 기간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주유소가 폐업할 상황에 이를 수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11

범죄사실 2017고단2511 피고인은 2017. 6. 27. 21:00경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의 'C' 웹사이트에, "공무원 강의 동영상을 공유해서 듣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19세)에게, "강의료가 64만 원이니 28만 원만 송금해주면 제 아이디로 학원 강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결제를 완료하고 결제 완료 즉시 각자에게 맞는 시간대에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동영상 강의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 21:20경 동영상 강의 결제료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1. 16: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1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652 피고인은 2017. 2. 2.경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에 "공무원 강의 동영상을 공유해서 듣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유할 아이디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영상 강의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I)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