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남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40세)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7. 20:40경 광주시 E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사고당시 피해자 위치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도 매각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발생한 일들로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4. 22:07경 전남 영광읍 불갑면 안맹리 549-15 노상에서 음주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경사 D 이 정차해 있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무시한 채 E 로테 승용차량을 출발하였고, 이에 F 순찰차량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을 차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로체 승용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위 순찰차량의 운전석 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순11호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쳐 첨부),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 탑승한 순찰차량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운전하여 2.5km가량 도주한 점에 비추어보면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3:02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가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과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0:2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 술집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국가유공자인 것을 그동안 몰랐고 이제야 알게 된 것처럼 말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 국가에 헌신했던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중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3:50경 부천시 C호텔' D호에서, 동창회가 끝나고 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각각 3cm, 5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계좌이체 영수증, 외래진료비 계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등, 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공소사실에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해가 경미한 상해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특별감경요소인 '경미한 상해'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소한 이유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과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커피포트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타격부위 및 타격의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절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기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나, 폭행 및 상해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고 201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세)과 전혀 몰랐던 사이로, 2019. 7. 17.경 술에 취하여 길을 가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와 동행하며 말을 나누고 음료수를 함께 사먹으며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7. 17.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따라가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통과하여 3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원룸 앞까지 당도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겠다.", "물만 마시고 가겠다."라는 말을 하며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방안으로 들어가자 방문을 두드리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7. 18.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06:15경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려는 의도로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통과하여 3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원룸 앞까지 당도한 다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시도하고, 비밀번호가 틀려문을 여는데 실패하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방문을 두드리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B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자신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다시는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1:57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에 있는 명학대교사거리를 D 건물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이므로, 이러한 경우 택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전방 적색 신호에 시속 74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방향 우측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남,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 측부 인대 파열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피고인 B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명학대교 방향에서 범계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택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전방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방향 좌측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A(남, 60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내용,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고인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2: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4*세)이 피고인을 대리운전 기사로 착각하고 "대리기사세요?"라고 물어보자 "니가 뭔데 얘기 중에 끼어들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4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m 높이의 주차 경계석 밑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진단서, 사진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쳤는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자체만을 두고 보면 신체에 대한 강한 유형력 행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22:12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67, 방축사거리 교차로의 3차로 도로를 호계체육관 방면에서 학원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1차로를 따라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D WW125 이륜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차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부딪히며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1. 23:23경 사고현장에서 후송된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좌회전 신호가 황색불에서 적색불로 바뀐 직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맞은편에서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25킬로미터 초과 과속하였으며 좌회전 차선에서 차선위반하여 직진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338 1. 피고인은 2019. 10. 9. 06:50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와이어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자물쇠의 비밀번호키가 있는 부분의 옆면을 계속 꺾어 절단하려 하였으나 절단되지 않자 주변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펜치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9. 오후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0(온천동) 도시철도 온천장역 3번 출구 옆에 있는 자전거 주차대에서, 그곳에 와이어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자물쇠 비밀번호키가 있는 부분의 옆면을 계속 꺾어 절단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2.경 사이 부산 동래구 E 아파트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와이어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5만원 상당의 엘파마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8. 11:55경 부산 동래구 G 아파트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와이어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엘파마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같은 해 1. 3.경 사이 부산 동래구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와이어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엘파마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12 1. 피고인은 2016. 3. 29. 15:56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야외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잠겨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양손으로 젖혀 파손한 뒤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8. 18:06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잠겨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트라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양손으로 젖혀 파손한 뒤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0. 17:40경 부산 해운대구 Q 주차장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자물쇠로 잠겨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메리다 빅세븐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양손으로 젖혀 파손한 뒤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2020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C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 21: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감정서(혈중알콜농도 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행거리가 길지 않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금강공원 인근에서 번호 불상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매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매월 4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7.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부근에서 현금 1,000만 원, 2011. 4. 중순경 부산 동래구 소재 E 부근에서 현금 500만원, 2011. 6. 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부근에서 현금 300만 원, 2011.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일 이자 명목으로 99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이고, 원금은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락실 운영이 어려워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수익이 있더라도 기존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충당하는데 급급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 경 E 명의의 F 계좌(G)로 1,300만 원, 2013. 12. 26. 경 E 명의의 F 계좌(H)로 2,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고, 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와 2019. 2. 부터 2024. 1. 까지 매월 660,8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편취액수,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0:10경 제주시 아라일동 달무교차로 남측 교차로를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C대학교 방면에서 D 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켜진 상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여 진행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주오는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9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D 병원 방면에서 동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F EF쏘나타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70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상대방 운전자 역시 사고 발생에 큰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1.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하남시 소재 D 업무시설에 청약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25.까지 원금 및 수수료 25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업무시설에 청약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6.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F 상가에 청약을 한 후 프리미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4,500만 원이 부족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상가 판매에 대한 수수료 중 50%인 1,600만 원을 주겠다. 또한 2018. 8. 6. 까지 이전에 빌린 5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상가에 청약을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상환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4.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50만 원을 빌려주면 F 상가 청약 해약금을 받아 2일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상가에 청약한 사실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무통장입금증 1.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금원 소비내역 및 변제내역 1. 피의자 카카오뱅크 피해금원 입금 당일 소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도박죄 벌금형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임의로 반복하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의 변제를 약속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병원의 소유자이자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사무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이들은 서로 부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피해자 E로부터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4. 10. 24. 피해자에게, 피고인 A 소유의 위 D병원의 부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F의 가등기권이 소멸되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1순위인 G조합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4억 6,000만 원)의 다음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위 가등기권이 소멸되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2. 위 D병원 부지와 건물에 H에게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병원의 부지와 건물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이후 H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그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친분관계,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측에 4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 주었음에도 어떠한 담보도 확보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57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 'D' 휴대전화기 대리점에 이르러, 깨져 있는 상태의 출입문 유리 사이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대리점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관리 시가 286,000원 상당의 갤럭시 와이드 4(SM-A205S)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3:32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대리점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97,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SM-T378) 휴대전화기 1대, 시가 330,000원 상당의 LG G패드(LG-P755L)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들어가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관련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미수죄로 인한 1회의 벌금 및 절도범행에 대한 3회의 기소유예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 중하나,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관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회신내용 1. 이체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5. 1.2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12.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9:30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등),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5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기까지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 13:3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8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을 되풀이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상당히 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나중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판명된 점, 이혼 후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걱정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1:20~01:2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업주에게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너거가 경찰이가" 등의 욕설을 하며 경위 F을 양손으로 밀쳤다. 또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순경 G의 얼굴에 던지고,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욕설이 심했던 점,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점,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30. 22:22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96에 있는 송도3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