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9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3. 03:30경 울산 북구 B 빌라 C동 앞에 이르러 이전부터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이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24세)이 거주하는 E호의 현관 초인종을 수회 누른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보자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때 피해자가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 피해자의 주거에 가게 된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0.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2월 임금 356만원, 2020.3월 임금 410만원, 임금 합계 766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2020. 10. 12.)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 상환을 위한 전산등록을 하고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31. 14: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8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89 가. 도박 나. 도박방조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가. D 5. 나. E 검 사 김태완(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4 내지 6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10 내지 12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증 제7 내지 9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증 제1, 2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함께 2020. 3. 28. 21:30경부터 같은 날 22:04경까지 울산 중구 F 소재 건물 G호실에서 화투 51장을 가지고 각각 화투 10장을 나누어 가진 후 2명은 화투 중광을 팔아 참여하지 않고, 나머지 2명이 같은 무늬의 화투를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점수를 취득함으로써 마지막에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일명 '고스톱'이라는 화투게임을 하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위 점수 1점당 1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판돈 508,700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C, D 4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들이 도박을 시작한 경위와 그 액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4:2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정역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버스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 15:38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결과 매우 중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공소사실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에는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안전모 미착용, 직진차로 좌회전 등 피해자측 과실도 일부 개입되어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사고 예측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17:40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 본인 소유의 D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 내부에서 휴대폰으로 음란물 영상을 시청하며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채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E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E은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지나가면서 차량 옆면 유리창을 통하여 피고인이 음란물 영상을 보는 것과 피고인의 바지가 내려진 모습을 확인하고, 차량의 정면으로 갔더니 피고인의 손이 아래로 내려가 있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추정하여 바로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성기를 보거나 자위행위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계절은 겨울이었고, 시간은 저녁 무렵으로 어두워진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차량 옆면 유리는 진하게 썬팅이 되어 있었으므로, E이 차량의 옆면 유리를 통하여 차량 내부를 보았을 때는 피고인의 형체만 보았을 뿐 바지가 내려가 있는 정확한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E이 차량의 정면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하였는데, 차량의 정면에서는 차량 구조상 피고인의 하체 부분을 목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거리에는 지나가는 행인이 많았고, E에게도 동행이 있었지만, E 외에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차량 안에서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있었고, 츄리닝 바지 안쪽에 말린 속옷을 정리하였을 뿐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8. 7. 4.까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폭 3m 20cm 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마을 주민 및 C 외 1명 일가가 그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토지 일부가 기존 시멘트 도로에 20평 포함된 것을 기화로 철재 펜스(높이 1.8m, 가로 8m)를 설치하고 문을 만들어 마을 주 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자필현장약도, 지적도등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육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장소는 1990년경부터 계속하여 마을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판시 도로의 위쪽으로 C의 가족 등 4세대가 거주하면서 위 통행로를 이용하여 온 점, 판시 도로와 연결된 길에 접한 가구가 4세대에 불과하더라도 위 4세대의 가구원을 포함하여 친지, 이웃 등도 위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도로는 통행인이 적다고 하더라도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도로가 유일한 통행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도로 이외에도 우회할 농로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공로로 이어지는 다른 진입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상 유일한 진입로인지 여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회 도로로 주장하는 농로는 차량의 진입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3. 통행이 가능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후에도 펜스 옆 공간으로 통행이 가능했으므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옆 공간은 전봇대와 인접 주택의 건물벽 사이의 비포장 경사지로서 물리적으로 자동차가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접촉사고 등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종전부터 자동차 등을 통해 출입하던 사람들의 교통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야기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5.19.00:05경 경기 시흥시 신천로92에 있는 신천역 내에서, 피해자 B(여, 22세)을 쳐다보자 피해자가 친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쳐다보는 것이 짜증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씹할 년, 좆 같은 년"이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23:20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소재 일동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는 큰 사고까지 야기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8. 05:4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자신이 술값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먼저 나간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술값을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내가 뭔 죄를 저질렀냐. 새끼야. 왜 내 인적사항을 물어보냐.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F 등이 112순찰근무를 하기 위해 순찰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순찰차의 앞을 막고 순찰차 옆문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을 순찰차 앞 유리창에 던지며 "씨발 놈들아. 내가 니들 월급 주는 사람이다. "라고 소리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22:06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20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39%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4:07경 양주시 고읍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마전동 원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0%에 이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21:23경 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16%에 이르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7. 01:50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남, 51세)가 거주하는 D건물 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출입문을 수 회 내리찍어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사를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17: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도시철도 C역 지하철 D 방면에서 대합실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 2호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촬영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선박급유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가액 41,363,636원 상당의 MF-180 선박용 면세유 700드럼을 공급받고도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모두 8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52,436,36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발급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매출에 따른 세금은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5: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인도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가던 여성인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키스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는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상반신을 3회 밀치고, 손으로 오른 쪽 옆구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에 처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87

범죄사실 1. 2019.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22:0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여, 48세)에게 '너 내가 어떻게 무섭게 할지 보여줄게. 그동안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이랑 알몸 사진을 엄마, 오빠에게 보내고, 전남편에게도 보낼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 및 성적 수치심을 해할 것을 고지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로부터 옷깃을 잡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23:0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D 내 맘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널 때리겠다. 이 핸드폰도 부숴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그 핸드폰을 손괴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녹취록 제출), 녹취록 [1. 판시 제1의 협박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이랑 사진을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빠, 전남편에게 보내겠다고 말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2개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 여러 장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지칭한 동영상과 사진은 피해자와 자신이 함께 찍은 동영상과 사진을 말할 것일 뿐 성관계 동영상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함께 찍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동의하에 동영상을 찍은 것이라는 확인을 받고, 이를 녹음하거나 녹음한 척 할 다른 이유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가 돌려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와 통화하는 가운데서도 피해자와의 잠자리 이야기를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중에 다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다음으로 판시 제2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가져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확인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패턴을 풀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핸드폰을 숨기면서 우물쭈물 하여 뭘 숨기는 게 있나 싶어 '패턴풀어 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보고 속상할까봐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가족이 걱정할까 봐서 한 진술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까지 가져가는 상황의 변소 자체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는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애인인 D의 집에서, D와 피해자 E(여, 21세, 중국국적)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2개를 발견하고 F 메신저를 이용하여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고, 2019. 8. 5.경 위 D의 집에서, D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2개를 추가로 발견하고 F 메신저를 이용하여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한 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G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관계 동영상 4개를 전송하는 등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페에서 구매한 일본산 스즈키 볼티250 이륜자동차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사실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하자 이를 등록을 마친 이륜자동차로 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사용폐지된 RX125SM 이륜자동차에 대한 'D' 번호판을 위 RX125SM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내 스즈키 볼티250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광고글 캡쳐,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위치한 'C노래방'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56세)이 선배인 E에게 무례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0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술을 마시고 쌍방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피고인 또한 싸움 과정에서 일부 폭행을 당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던 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재판에까지 이르러 여러 명의 증인들을 소환하면서 여러 차례 재판이 진행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변호인이 의견서 등을 통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별개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거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피해자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 등을 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