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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6.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검사명령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명의의 검사명령서를 모친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검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우편물배달증명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사고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정비공장에 입고시켰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폐차나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검사를 받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가 도난되거나(제1호) 압류된 경우(제2호), 사고발생으로 장기간의 자동차 정비가 필요한 경우(제3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검사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검사를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5:4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과 그 옆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 중간의 외부 통로에서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운 후 그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꽁초를 버린 과실로,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로 인해 주변에 있던 쓰레기에 불이 붙으면서 그 불이 C이 일하고 있던 D 매장 및 G 등이 일하고 있던 F 매장 전체에 옮겨 붙어, 위 D 매장 전체 및 그 안에 있던 가구 합계 약 1억 6,000만 원 상당, 위 F 매장 전체 및 그 안에 있던 가구 합계 약 2억 864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동영상 1. 각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화재사건감정결과통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외부통로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꽁초를 버린 과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에 이 사건 화재발생지점 부근인 외부통로에서 담배를 핀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평소에 담배를 피우고 나면 바닥에 비벼 끄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담배를 어떻게 껐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참고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통로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담배에 불을 붙이고 통로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자 담배를 피웠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설사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담배를 바닥에 비벼서 담뱃불을 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뱃불을 완전히 끈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바닥에 담뱃불을 비벼서 끈 후 담배꽁초를 수거하였다는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외부통로 바닥에 그대로 두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28. 15:35경 흡연을 하며 가구점 사이 통로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15:36경 흡연을 마치고 통로에서 나오는 것이 확인되며 이후 15:45경 통로 안쪽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이 확인되는 점, 일반적으로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의 경우는 꽁초를 버린 행위 자체에서부터 약 5~15분(발화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 경과한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에서 작성한 감정서에 따르면 화재현장 내 가연물의 종류, 화재 발생 당일 기상상황,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나간 이후에 화재현장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 점, 발화지점에 별도의 발화원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통로 입구에 버린 담뱃불이 쓰레기 등 가연물에 접촉하여 훈소의 과정을 거쳐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의뢰회보에서는 발화지점 내의 실외기 등에서는 발화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감정내용 등을 토대로 담배꽁초에 의한 발화가능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감정의뢰회보를 작성한 I 화재감정관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의 합선 등 전기적 요인 또는 기계적 요인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담뱃불에 의한 화재의 경우에는 특성상 발화원인이 된 담배꽁초는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감정의뢰회보에서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통로에서 화재 발생 직전에 담배를 피우고 나온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통로에 버리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화지점인 통로 부근에서 쓰레기 잔해 등이 확인된 점, 피고인의 흡연행위가 종료한 후 수분 이내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외에 실외기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다른 전기적, 기계적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후 그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꽁초를 버린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참고로 피고인은 발화원인이 미상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포천소방서에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를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포천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소방서에서 조사할 당시에는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여 담배에 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담배꽁초 등 인적부주의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이 온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에 대한 실화의 점),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각 타인 소유 일반물건에 대한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주건조물에 대한 실화죄와 각 타인 소유 일반물건 실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에 대한 실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발생 규모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21: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리교차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로 따라 시속 약 77.3km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3km을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8세)을 보고 위 택시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과실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E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보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0: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60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1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00:01경 울산 중구 옥교동 227-1, 시계탑 사거리에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45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0, 대덕경찰서 정문 앞에 도착한 다음 요금 343,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에 무임승차하는 등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2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위치한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3.1.부터 2019.3.31까지 근로한 D의 2018.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각 임금 2,000,000원의 3개월분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169,8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D와 2018.3.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C로그온 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형사처분 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근무한 2018. 3.부터 2019. 3.까지의 기간 중 2018. 8.부터 2018. 10.까지의 기간은 피고인과 D 사이에 3개월간 무급휴직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위 기간 중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판시 제1항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의 증언과 사실확인서(증거기록 4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3개월간만 무급휴직을 하자. 그 기간 중 고향으로 내려갈지, 회사에 나올지는 자유롭게 판단하라’고 하였고, D가 이에 수긍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D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소송 건이 잘 해결되면 못 준 월급을 그 때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D는 위 3개월 간 명절연휴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였고 결근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에 알린 점, D는 위 기간 중 회사에 출근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심부름을 하거나 업무 관련 연수에도 참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무급휴직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제2항). 피고인의 무급휴직은 요건과 효과가 명확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무급휴직인지 아니면 임금지급기일의 유예인지도 불분명한 점, D는 위 3개월 동안 직장에 출근하여 회사와 관련된 업무도 일부 처리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무급휴직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부합하는 ‘정당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8개월, 단기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8개월, 단기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8.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개월 및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 G은 2021. 8. 10. 새벽 시간불상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G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F은 미리 준비한 배척을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틈새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F, 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 K은 2021. 8. 16. 04:47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고인과 K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은 미리 준비한 배척을 그곳 세차기계에 설치된 현금보관함 틈새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F, K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21. 8. 14. 01:50경 아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배척을 그곳에 설치된 주유기의 현금투입구 틈새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주유기를 손괴하고 F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새벽 시간 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R백화점 부근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7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오토바이 키박스에 손가위를 넣어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C, P, T, U, V, W, I, X, E, Y, Z, AA, AB, AC, M, AD, AE, B, AF, AG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첨부 :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 cctv영상 cd, 첨부 : 현장cctv영상(AH) cd 1. 수사보고서(cctv분석)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1.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상세조회결과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로 인한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 상한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들의 액수가 크지 않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길음사거리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로 하여금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수리비 2,737,50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수리비 1,818,03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5. 02:2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B, D,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들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0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남구 C에 본점을 두고 항만 내 육상하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930명을 사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D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저상형 트레일러(야드트랙터)의 운전기사이다. D은 2019. 12. 1. 20:5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감만부두 내 4번 선석 크레인에서 선적을 완료한 후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우측 전방에 위치한 야드장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트레일러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소속 컨테이너 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E(48세)를 위 트레일러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D이 운전하는 저상형 트레일러를 이용한 작업 시 해당 작업에 따른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분석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각 야드트랙터 작업계획서, 재해개요도(원본) 1. 시체검안서(재해자 E)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감만부드야드맵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작업계획서에 운행경로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작업계획서에 운행경로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사고 당시 피해자는 비록 보행이 금지된 장소이긴 하였으나 트레일러가 운행하는 흰색 실선의 차로가 아닌 그 오른쪽에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안전통로를 따라 걷고 있었고, D이 운행하던 트레일러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3차로에서 5차로 쪽으로 변경한 후 위 안전통로까지 넘어가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작업계획서에 운행경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운전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불특정 다수 구역에서 운행방향 변경 및 회전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날과 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트레일러 안에 서리가 심하게 끼고 조명이 밝지 않아서 시야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작업계획서에 운행경로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에서 ‘B’라는 상호의 식당, ‘C’이라는 상호의 젓갈매장을 운영하고, 충남 부여군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젓갈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횟집 사무실 및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젓갈 사업을 하고 있다, 젓갈 경매를 받은 것이 있는데 구매대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젓갈을 구입하여 보관한 후 2019. 11.말경까지 판매하여 원금 및 이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젓갈 구매대금으로 1억 2,000만 원 상당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이고, 2019.경 젓갈 영업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기존에 구매해 놓은 젓갈을 채권자 H에게 양도하는 등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1억 2,000만 원을 젓갈 구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식당 운영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젓갈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여 젓갈을 판매한 후 수익을 내어 고소인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2억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젓갈구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 중 I 명의 J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촌 K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목적은 이자를 지급받는 것에 있었던 것이지 따로 금전의 용도를 지정하고 금원을 교부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된 적이 없는바 그 사용처는 중요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젓갈을 산다고 하여 총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제공함에 있어 그 어떤 담보물을 따로 제공받지는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돈 전부를 젓갈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여 구입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젓갈이 바로 담보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위와 같이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였던 것이지 그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면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내가 젓갈 살 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2억 원을 빌려주면 4,000만 원을 주면 되고 원금은 11월 말까지 주겠다’라고 말하고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3, 44면). 이를 살펴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젓갈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이고, 이에 그 원금 변제시기 역시 젓갈이 팔리는 11월 말경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당시 2억 원을 구분하여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한 것이라기보다 2억 원 전체를 ’젓갈로 경매받은 것이 있다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68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돈의 사용처를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71면).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재산은 약 3~4억 원 정도 되었으나 위 재산도 대전에 사는 H(피고인과 동명이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재입찰계약에 의해 구입한 젓갈 1억 5,000만 원 상당, 그리고 투자금 3억 원 상당을 고려하여 보면 사실 피고인의 재산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11.말경까지 젓갈을 판매하여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9. 12. 13.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전혀 변제한 것이 없다. 그러다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어 변론종결되자 그제서야 피해자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2억 원에 달하며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위 금액은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금액에 못 미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로서는 그 담보물을 취득한다는 생각에 창고에 있던 젓갈을 가지고 가게 되어 이로 인해 형사고소까지 당하였는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 및 손해가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 하루 전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젓갈을 양도하였다며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와의 의견불일치로 젓갈을 넘겨주지 못한 상태이었음도 위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 D과 함께 피해자 E(남, 4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동탄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23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 D가 하차한 후 목적지인 동탄을 향하여 출발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차량 보조석을 가격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자료, 블랙박스 영상 DVD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탄 택시의 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폭행은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마스크 사업을 하는데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주 내에 이자 및 수익금을 포함해서 40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 중에서 마스크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4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4. 24.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3,6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 J, B, D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각 거래이체내역, 이체처리결과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자 부분의 청구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원금 부분만 인용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하였거나 피해를 변제해 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22: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타고 목적지인 청수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좌화전하냐. 씨발 직진해야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C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못 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가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이 열어놓은 택시의 조수석 문을 닫기 위해서 택시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41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서 제1급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3. 25.부터 2020. 4. 7.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C,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가를 벗어나 2020. 3. 27. 06:57경, 같은 날 14:28경 각 E편의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B 카드사용내역, 사용 영수증 등, B CCTV 확인내용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외출 횟수와 시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벌금 130만 원이 미납되어 있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 270만 원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2018. 3. 23. 27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8. 3. 26. 2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기소 후 도주한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