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경 피해자 D(여, 41세)와 결혼한 부부 사이로, 피해자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교제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평소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얼굴이 책상 모서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 및 얼굴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4. 4. 12. 12:5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죽어버리겠다며 '제일 죄송하고 미안한 사람에게 더 이상 인생을 망치고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고치고 다져서 행복하게 하고 싶어하는 F 아빠에게 고쳐지지 않고 매일 생각 없이 하는 행동에 또 화가 나게 하고 주변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여 오자,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아들인 F에게 '칼을 가져오라.'라고 말하였다가, F이 이에 불응하자, 피해자에게 '죽으려면 칼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방에서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 총 길이 약 30.5㎝)을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그 칼날이 피해자의 심장을 관통하고 횡격막까지 이르게 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J의 진술서 5.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보고) 6. 부검 감정서 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협조의뢰 회신 8.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다만 피해자가 부엌칼로 자해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빼앗아 휘두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휘두른 부엌칼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왼쪽 가슴 부위에 닿는 순간 피해자가 부엌칼을 맞잡고 자신의 가슴 쪽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 칼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깊숙이 찔려 치명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사건 당시 부엌칼을 가져온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손과 팔 등의 사체에는 피고인이 휘두르는 부엌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볼 만한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에는 찰과상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이 작성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 부위에 길이 약 5.5㎝ 및 2㎝의 각 자창이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생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아들인 F이 휴대폰으로 119에 연결한 다음 휴대전화기를 건네주자, 119구급대에 피해자가 다친 사실과 자신의 집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에 의하여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로 사용된 부엌칼의 길이와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로서의 위험성, 피해자가 부엌칼에 찔린 신체의 부위와 그 깊이 및 각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찌른 데 이어 왼쪽 가슴 부위도 심장을 관통하여 횡격막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찔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부엌칼을 맞잡고 자신의 가슴을 향하여 당겼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1회씩 찌른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신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아들 F(8세)과 딸 G(7세)은 이 사건 당일(2014. 4. 12.)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F의 진술(나) G의 진술(다) F과 G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관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F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생이고 G이 초등학교 1학년생이어서,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기억하여 진술할 정도의 사리분별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일부분의 사실을 과장 또는 은폐하여 자신들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 K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에 약 6㎝의 자창이 있는데, 피하지방과 근육, 왼쪽 3번째에서 5번째 갈비뼈 사이의 공간을 지나고 왼쪽 폐의 위엽과 심낭을 지나 심장의 좌심실을 앞에서 뒤쪽으로 관통하고 횡격막에서 끝나며, 이 자창은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에 약 2㎝의 자창이 있는데, 피하지방과 근육을 지나 오른쪽 8번 갈비뼈에서 멈추고, 이 자창은 위쪽에서 아래쪽,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가) 2014. 4. 12.(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의 진술(나) 2014. 4. 13. 경찰에서의 진술(다) 2014. 4. 16. 경찰에서의 진술(라) 2014. 4. 17. 검찰에서의 진술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6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2인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3인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급기야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에까지 이른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살인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데 이어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깊숙이 찔러, 그 칼날이 심장을 관통하고 횡격막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으로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인 F, G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그대로 목격함으로써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 또는 자신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면서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친지 등은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살인 범행 직후 자신의 아들이 건네준 휴대폰으로 119구급대에 피해자가 다친 사실과 집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각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있고, 또한 살인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나이 어린 세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8점으로 '중간'수준(7~11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19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