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2:4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밖에서 시끄럽게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격분하여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와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모습 기억했다! 다음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치와 식칼을 휴대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범행과 관계가 없으므로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의적 감경 사유인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의 친부로, 2021. 7.경부터 2021. 10. 말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일에 일을 하러 포항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방문하여 초등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니게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보호처분결정문 등본, 보호처분취소결정,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선생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 방임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바로 잡아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5:41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태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4%로 매우 높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2022. 10. 21.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2. 10. 21.자 음주운전으로 2022. 11. 18.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6. 16:5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에 있는 신대사거리 앞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16: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관촌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3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포터II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G(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664,0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F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G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3:46경 상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관련)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 쪽에 있는 울타리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교통사고 경위 및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21:04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채증사진, 적발당시 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차량 바퀴가 터져 제2자유로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된 것임에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고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후 자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 또한 지금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것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0:27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검거경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어 행위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고인이 적발 직후를 포함하여 사건당일 보인 행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06

범 죄 사 실 [2022고단2896(피고인 A)]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7. 6. 02: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30개를 휘핑크림 제조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에 입을 대고 그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129개를 소지하였다. [2022고단5406(피고인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디에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4. 23.경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번호불상의 택시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 G로 이동하면서, 함께 탑승하고 있던 H, I이 피곤해하자 ‘이 약은 다이어트 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 피곤하지 않으니까 한 번 먹어봐’라고 말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민 성분의 ‘디에타민’ 1정을 각각 무상으로 제공하여 디에타민을 수수하였다. 나.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4. 23. 05: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 인천 미추홀구 G모텔 J호에서, 비닐지퍼백에 든 케타민 불상량을 흡입도구인 빨대와 함께 자신의 핸드백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소지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비닐지퍼백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흡입도구인 빨대와 함께 자신의 핸드백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소지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96(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6, 7, 22) 1. 각 사진(순번 4, 1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2022고단540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순번 3, 80) 1. 각 압수조서(순번 26, 87), 각 압수목록(순번 27, 88)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0, 76, 78, 83, 1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에타민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존 범죄 및 수사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22:50경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1차로 일방통행로를 온수역 쪽에서 경인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i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254,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등), 수사보고서(피해내용 등),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였고,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해자들이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여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자리를 피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주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직후 곧바로 차량을 30m 가량 후진시킨 사실, 피해자들이 피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쫓아가자 피고인은 그제야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인근 건물의 주차장으로 각 차량을 이동시킨 사실,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보험접수를 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뒷범퍼가 찌그러지고 번호판 주변이 부서져 뒷범퍼를 교환하는 등으로 판시와 같은 액수의 수리비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의 일부가 탈착된 사실, 피해자들이 판시 사고발생일 22:51경 위 주차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위 주차장 귀퉁이에 앉아 있다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인 같은 날 23:03경 위 장소를 이탈하여 온수역 방면으로 달려 간 사실, 경찰이 위 주차장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교부한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였으나 전화가 수신되지 아니하였고 당시까지 피고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회사에 이 사건 사고가 접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사고 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며, 판시 사고 경위, 내용,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와 차량의 손상 정도,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19: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위 주차장 관리인 D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 E로부터 ‘무슨 일이 있냐.’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수회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및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이 가볍지 않은 점,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징역형(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까지 선고받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청주지점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의 임차료를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1. 3. 13.경 임차료 미납을 이유로 위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특약서, 차량반환요구 문자내역, 금전차용계약서 사진, 차량운행동의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반환을 요청받은 이후 임의로 위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60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22. 5. 1. 21:56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 E(남, 51세)이 피고인에게 “저희 일행이 노래를 부르는데 왜 마이크로 따라 부르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B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 22:13경 위 라이브 카페에서 ‘손님 한분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이 “상대방이 당장 경찰서에 갈 수 없다고 하니, 추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하고 오늘은 귀가해도 괜찮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복귀하려 하자, 위 라이브 카페 3층 계단에서 2층 계단으로 내려가던 위 G을 쫓아가 “나를 체포해, 나도 지구대 갈게, 어차피 죽으려고 했으니 나를 죽여”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손목을 잡고 당기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 진술조서(G) 1. - 진단서, -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녹화영상 사진, - 상처부위 사진, 내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E이 골절상을 입고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10:31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19: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심한 배우자와 자녀들 및 동생들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4. 20:31경 강원 양양군 B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번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사실, 피고인이 운전한 교통수단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사고 발생 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비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직전 음주운전 처벌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8. 19:07경 충남 서천군 B, C병원 2층 계단에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과 대화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주무르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병원 CCTV영상 및 캡처사진)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진술분석결과 통보,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교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음에도,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57

범 죄 사 실 2022고단245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9. 1:3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소재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진관2로 소재 구파발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9. 1:30경 위 구파발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서울은평경찰서 B 소속 경장 C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고 차량운행사실진술서에 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차량운행사실진술서의 진술인 란에 “D”이라 기재하고 피고인 임의로 서명한 다음 이를 단속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685 피고인은 2022. 8. 23. 14: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식당 직원 탈의실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의 기재 및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민등록증 사본 2022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이나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7. 3. 11: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32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폭행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위 B의 고용주인 피해자 E(남, 39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그만 피우고 그곳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F의 각 경찰진술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확정판결 및 누범기간에 모두 해당하는 점, 동종 수회 처벌전력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 유지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8.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대출금을 위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수회에 걸쳐 위 금원을 다른 계좌로 재차 이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로부터 위 금원이 마지막으로 이체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교부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1. 14: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2021. 5. 13. 11:2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여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4. 18:13경 위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19,500,000원을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한 다음, 위 금원 중 7,208,00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차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5. 14. 21:27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성정2지점에서 위 조직원들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7,2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단의 필요성이 크고,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들의 받는 고통이 상당한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에 가담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