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1.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2.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12.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62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20. 03:30 경 경남 창원시 G에 있는 H여성병원 710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처를 간병하다가 함께 잠든 사이 잠겨 있지 아니한 병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병실 바닥에 놓아둔 시가 불상의 빈폴크로스백 가방 1개, 현금 12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H여성병원 706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11 딸을 간병하다가 함께 잠든 사이 잠겨 있지 아니한 병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병실 바닥에 놓아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트로 가방 1개, 현금 1,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1, 01:46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병원 615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F가 남편을 간병하다가 함께 잠든 사이 잠겨 있지 아니한 병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 봉투 속에 있던 현금 10만 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7. 01:00경 위 K병원 711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C, 피해자 L이 잠든 사이 잠겨 있지 아니한 병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물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빨간색 지갑 1개, 현금 27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서랍장 안 봉투에 넣어 둔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20. 03:5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0. 03:55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0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오프룻딸기컵 1개, 카페라떼카라멜컵 1개, 에쎄체인지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3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2,300원 상당의 오프룻딸기컵 1개, 카페라떼카라멜컵 1개, 에쎄 체인지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6.20. 03:59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서 핫크리스피세트 1인분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3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300원 상당의 핫크리스피세트 1인분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6.21. 06:21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초코에몽드링크 2개, 오프룻포도컵 1개, 흰색 양말 2개, 우산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F의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4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초코에몽드링크 2개, 시가 1,900 원 상당의 오프릇포도컵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흰색 양말 2개, 시가 6,5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6. 27. 01:13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V편의점'에서 말보로아이스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6.28. 05:18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W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5. 6. 28. 05:19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0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우등고속 버스승차권을 구매하면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매표원으로 하여금 30,5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매표원을 기망하여 시가 30,500원 상당의 승차권 1장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85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23. 02:50 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병원 415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AA 이 잠든 사이 잠겨 있지 아니한 병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옷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원 상당의 탐포드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 신한은행 통장 1개, 여권 1개 등 합계 3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6.23. 03:3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강남성심병원 본관 706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이 잠든 사이 잠겨 있지 아니한 병실문을 열고 침입하여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그 안에 있던 현금 9만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장, 농협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2015. 6.24. 03:00경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 657 에 있는 대림성모병원 1050호에서 피해자 AB 와 피해자 AC가 잠든 사이 잠겨 있지 아니한 병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106,000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및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23. 11:10 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AE역 3층에 있는 'AF' 편의점에서 말보로레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9,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3. 11:23 경 서울 영등포구 AG쇼핑센터 83호에 있는 'AH' 의 류판매점에서 바지 1개, 티셔츠 2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88,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88,000원 상당의 바지 1개, 티셔츠 2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6. 23. 11:29 경 서울 영등포구 AG쇼핑 센터 36호에 있는 'AI' 의류 판매점에서 반바지 1개, 남방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6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60,000원 상당의 반바지 1개, 남방1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6. 23. 11:43 경 서울 영등포구 AG쇼핑센터 42호에 있는 'AJ' 가방 판매점에서 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1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710원 피고인은 2015. 6. 9. 07:00경 서울 영등포구 AK에 있는 AL병원 520호에 이르러 피해자 AM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병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87 피고인은 2015. 1. 말경부터 2015. 3. 15.경까지 피해자 AN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번호키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5. 13:00경 경기 시흥시 AO건물 4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사전에 연락하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알고 있던 번호키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평소 피해자가 저금통으로 이용하는 소형 4단 서랍장의 두 번째 서랍에 있던 동전 1,100원, 네 번째 서랍에 있던 1만 원권 10여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승차권,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2015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개인매출거래확인서 2015고단7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2015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수차례 병원에서 절취 행위 등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