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80

범 죄 사 실 1. 2019고합80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D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문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부동산(토지)매매 계약서’, 소재지 ‘충남 예산군 F’, 매매대금 ‘금 삼억일천이백팔십만원정’, 계약금 ‘금 육천만원정’, 잔금 ‘금 이억오천이백팔십만원정은 2015년 12월 15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공부상 채권최고액 335,400,000원은 잔금과 동시에 해지하기로 한다.’, 작성일 ‘2015년 11월 02일’, 매도인 ‘G’, 매수인 ‘C’, 중개업자 ‘A’이라는 내용의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위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기재된 ‘G’의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5.경 위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부동산(토지)매매 계약서’, 소재지 ‘충남 예산군 F’, 매매대금 ‘금 일억칠천이백삼십구만원정’, 계약금 ‘금 일천만원정’, 잔금 ‘금 일억육천이백삼십구만원정은 2015년 12월 18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잔금지급시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해지한다. 5. 계좌번호 : H (계좌번호 1 생략) G’, 작성일 ‘2015년 11월 05일’, 매도인 ‘G’, 매수인 ‘C’, 공동개업공인중개사 ‘A’이라는 내용의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위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기재된 ‘C’의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1의 가.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1의 가.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G과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1의 가.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충남 예산군 F 토지의 매매대금이 312,800,000원이다.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152,800,000원을(나에게) 지급해 주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잔금 10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222,390,000원(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은 172,390,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토지의 매매대금과 위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0원을, 2015. 12. 14.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152,8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5. 12. 18.경 공주시 소재 L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L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즉석에서 위 토지의 매도인인 G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4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충남 예산군 F, M 일대에서 피해자 C에게 위 토지를 보여주면서 “위 토지가 정말 괜찮다. 위 토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해서 분양하면 수익률이 65% 정도이다. 위 수익률을 내가 꼭 보장해 주겠다. 내가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토지대금으로 312,800,000원을, 건축비 및 업무추진비로 합계 500,000,000원을 주면 그 투자금 합계 721,300,000원의 65%에 해당하는 수익금 468,800,000원을 포함하여 1,190,1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위 토지를 비롯한 충남 예산군 N, O, P, Q, R 등에서 같은 시기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부족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위 각 공사에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고 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분양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남 예산군 F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3. 4.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 계좌로 합계 5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경 S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T, U 토지(이하 ‘이 사건 V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V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보령시에 대한 피고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이 사건 V 각 토지가 압류될 것이라고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인 W와 이 사건 V 각 토지를 W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같은 날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에서, 이 사건 V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S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인 위 W 명의로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 2. 2020고합8 사건의 범죄사실(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3월 말경 충남 홍성군 X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Y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18. 5. 30.까지 원금 200,000,000원과 이자 20,000,000원을 변제하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모친인 J 소유의 충남 홍성군 Z 외 3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AA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8. 5.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벤츠 승용차와 충남 홍성군 AB건물, AC호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충남 예산군 AD건물, AE호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AA 각 토지에 AF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의 선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예정이었고, 이 사건 AA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약 310,000,000원으로 위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으며, 매매 수요도 거의 없어 환가 또한 어려웠고,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리스차량이었다. 또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은 밀린 월세를 공제하면 합계 20,000,000원 가량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 매수 및 공사를 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2018년 3월경부터는 기존 대출금, 이자 등으로 더 이상 추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8. 5. 30.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200,000,000원과 이자 2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의 K 계좌로 1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고합27 사건의 범죄사실(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충남 예산군 AG에 있는 AH식당에서, AI과 AJ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충남 홍성군 AK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는데, 50,000,000원을 투자하면 상가를 건축해 분양한 다음 그 투자원금과 그 원금의 30%의 수익을 더하여 지급하겠다. 2016. 12. 31.까지 착공이 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해본 경험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금과 건축비를 전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에게 의존하던 상황이었으며, 위 사업과 유사한 시기에 동시에 진행하던 다른 시행사업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위 사업의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1. 충남 홍성군 AK 토지의 매도인인 AL 명의의 H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고합43 사건의 범죄사실(횡령)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2017.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AN, AO에 신축할 오피스텔 투자금을 피고인의 모친인 J 명의의 K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2. 13. AP 식당에서 40,000원을 마음대로 식사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2020고합76 사건의 범죄사실(피해자 AQ, AR, AS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년 3월경 홍성군에서 AT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매각하는 체비지인 충남 홍성군 AU, AK 토지를 AL와 공동으로 매수하되 고액 세금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을 대신하여 AL가 매수 명의자가 되기로 약정하고, AL로 하여금 2016. 3. 25.경 홍성군과 충남 홍성군 AK 토지를 717,000,2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AL 사이에서 충남 홍성군 AU, AK 토지의 계약금 합계 136,064,360원은 AL가 부담하되, 피고인이 AL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및 이자 등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대신 홍성군에 납입하고, 중도금 합계 544,257,440원 중 200,000,000원은 AL가,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각각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AU, AK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불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2016년 4월경 충남 홍성군 AK 토지를 피해자 AQ, AR, AS 등 광주 AV 평생교육원에서 부동산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에게 충남 홍성군 AK 토지에 호텔을 신축하고 상가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투자금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Q, AR, AS에게 “충남 홍성군 AK를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데,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니, 50,000,000원을 투자하면 2016. 12. 31.까지 그 투자원금과 그 원금의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해본 경험도 전혀 없었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금과 건축비를 전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로부터 의존하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유사한 시기에 동시 진행하고 있던 다른 시행사업의 공사대금으로 지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을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2016. 5. 17. 위 AL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0,000원, 2016. 8. 2.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투자하도록 중개한 AJ 명의의 AW은행 계좌로 37,000,000원, 2016. 8. 22. 위 AJ의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R으로부터 2016. 5. 16. 위 AL의 계좌로 5,000,000원, 2016. 6. 2. 같은 계좌로 40,000,000원, 2016. 7. 29. 위 AJ의 계좌로 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받았으며, 피해자 AS로부터 2016. 4. 27. 위 AL의 계좌로 3,000만 원, 2016. 7. 18. 위 AJ의 계좌로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00,000원(각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고합80 사건 증거목록 순번 87)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2019고합80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7), 계약금 입금내역, 잔금 입금내역, 각 내용증명(2019고합80 사건 증거목록 순번 8, 42), G, A 입출금내역, 법무사 직원 자필 확인서 [판시 제1의 다., 라. 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고합80 사건 증거목록 순번 87)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9고합80 사건 증거목록 순번 73~75, 77, 78, 피고인, 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확인서 1. 수사보고(M 투자자들과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AJ 관련 사건 처분결과 확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2019고합80 사건 증거목록 순번 2, 7), 계약금 입금내역, 잔금 입금내역, 각 투자수익협약서, 각 투자수익 변경협약서, 각 내용증명, AX 투자계약서, 각 입출금내역, AY 근린생활시설 수익률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이행각서, 인증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2015. 12. 1. ~ 2018. 1. 12.),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녹취록, 이자납입내역 [판시 제1의 마. 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고합80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0, AJ, AZ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W,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매매 관련자들 도표 정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 차용증, 영수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합8 사건 증거목록 순번 55) 중 일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변제),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 수사보고(참고인 AJ 형사사건 진행상황) 1. 각 이행각서, 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비 지출내역, 입금거래내역, 각 출금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AA 매매광고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J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A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합27 사건 증거목록 순번 46) 중 일부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 문자 내용, 각 사건요약정보, 각 불기소 결정서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1. 투자수익협약서, 확인서, 합의서, 투자금 입금내역, 입출금거래 상세조회, 약정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상세설명, 이체처리 결과조회 [판시 제5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증인 AR, AQ, BB,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합76 사건 증거목록 순번 51) 사본 중 일부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1. 통장 사본, 약정서,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AT 관련 자료 요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AK), 신용정보 회보서, 각 매매계약서, AK 체비지 매각대금 납입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라. 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B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금액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1) 기재 사문서위조죄, 제1의 나. 1)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G 명의의 문서와 관련된 범죄사실인 판시 제1의 가. 1) 기재 사실(사문서위조), 제1의 나. 1) 기재 사실(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G의 사전 허락 없이 G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매수인이 ‘C’, 매도인이 ‘G’, 매매대금이 ‘312,800,000원’, 작성일이 ‘2015년 11월 2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2015. 11. 2.자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서류는 C의 요청을 받고 토지매매대금, 설계비, 측량비 명목으로 C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의 액수를 확인해 주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2015. 11. 2.자 매매계약서는 피고인과 C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G의 관점에서 볼 때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렇기에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15. 11. 2.자 매매계약서가 G을 포함한 계약명의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점을 모두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2015. 11. 2.자 매매계약서를 위조된 사문서로 평가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제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2015. 11. 2.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인 G이 매수인인 C에게 충남 예산군 F 토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액수,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기, 채무불이행의 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는 G과 C 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이 명백한 문서로서, 형법 제231조에 정한 사문서위조의 객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의사에 기초하여 타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 돌아와 보면, 피고인은 사인(私人)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2015. 11. 2.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G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G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실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의사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2. 판시 제1의 가. 2) 기재 사문서위조죄, 제1의 나. 2)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C 명의의 문서와 관련된 범죄사실인 판시 제1의 가. 2) 기재 사실(사문서위조), 제1의 나. 2) 기재 사실(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F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진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총괄적 업무대행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C으로부터 위 토지 매입 등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수인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172,390,000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임을 충분히 설명한 후, 매수인이 ‘C’, 매도인이 ‘G’, 매매대금이 ‘172,390,000원’, 작성일이 ‘2015년 11월 5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2015. 11. 5.자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는바, 피고인이 C과의 관계에서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 1월경 C과 사이에 C은 충남 예산군 F, M 토지 지상에 신축 예정인 상가․오피스텔 건물의 건축주가 되고, 피고인은 공사, 분양, 마케팅, 세무 등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대행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투자수익협약서를 작성한 사실, 충남 예산군 F 토지에 관하여 2015. 12. 18. 소유자를 ‘C’, 등기원인을 ‘2015년 11월 5일 매매’, 거래가액을 ‘172,390,000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가 위 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C에게 충남 예산군 F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각종 첨부서류를 발송하였는데, 그 첨부서류에는 위 토지의 거래가액이 ‘172,3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2015. 11. 5.자 매매계약서에 C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2015. 11. 5.자 매매계약서가 위조사문서가 아니라는 논리를 전제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2015. 11. 5.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매도인인 G은 참석하였지만 매수인인 C은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미리 만들어 둔 C 명의의 인장을 ‘매수인’란의 C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C 명의의 인장을 만들거나 이 사건 2015. 11.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C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C이 위와 같은 동의 또는 권한 위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C이 작성한 위임장, 동의 또는 권한 위임의 취지가 담긴 문자메시지 등)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C은 충남 예산군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2015. 12. 18.)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시점(2018. 1. 31.)에 위 토지의 매도인이었던 G에게 “최근 A(피고인)과의 문제가 발생하여 모든 것이 의구심이 있어 매매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 2015. 11. 5.에 귀하(G), 본인(C), A(피고인) 및 공인중개사 BC과의 날인한 계약서에는 일억칠천이백삼십구만 원(￦172,390,000)으로 매매계약서에 날인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도 일억칠천이백삼십구만 원(￦172,390,000)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귀하께서 날인한 인감이 상이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뒤늦게 이 사건 2015. 11. 5.자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C과 그 내용을 상의하거나, 위 계약서 작성 사실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피고인이 2016년 1월경 C과 사이에 투자수익협약서를 통하여, 충남 예산군 F, M에서 이루어지는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C의 ‘총괄적 업무대행자’가 되어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2015. 11. 5.자 매매계약서의 작성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5. 11. 5.은 서면(투자수익협약서)을 통하여 ‘총괄적 업무대행자’의 권한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기 전의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과 C이 작성한 투자수익협약서를 보더라도 ‘총괄적 업무대행자’의 권한범위에 C이 취득하는 충남 예산군 F 토지의 거래가액을 임의로 결정하거나 C의 허락 없이 C 명의의 도장을 제작․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때 ‘총괄적 업무대행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2015. 11. 5.자 매매계약서를 C의 허락 없이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충남 예산군 F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에는 C이 G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가액이 ‘172,390,000원’으로 기재되었고, 법무사가 C에게 송부한 등기권리증에도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172,390,000원’으로 신고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었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위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이 사건 2015. 11. 5.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C에게 철저히 숨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2015. 11. 5.자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사전에 위 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C이 충남 예산군 F 토지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312,800,000원’으로 표시된 이 사건 2015. 11. 2.자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고, 실제로 위 ‘312,800,000원’이 진정한 거래가액이라고 믿고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건네거나 위 토지를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데 응한 점(피고인이 위 대출금 중 100,000,000원 가량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기도 하였다), C이 2018년 초순경 이 사건 2015. 11. 2.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이 ‘312,800,000원’으로 표시된 것)와 이 사건 2015. 11. 5.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이 ‘172,390,000원’으로 표시된 것)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정황사실은 피고인이 C의 허락 없이 C 명의의 이 사건 2015. 11. 5.자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사기죄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사실(피해자 C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F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222,390,000원이라는 사실을 피해자 C에게 밝혔다. 즉 피고인은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큰 312,800,000원이라는 취지로 피해자 C을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충남 예산군 F 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가액인 222,390,000원보다 큰 312,800,000원에 달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차액인 90,4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충남 예산군 F 토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매매대금)이 312,800,000원에 달한다는 사정을 믿게 하기 위하여, 판시 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이 312,800,000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2015. 11. 2.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C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2015. 11. 2.자 매매계약서는 피해자 C의 요청에 따라 토지매매대금, 설계비, 측량비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의 액수를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 작성한 서류이지, 실제 토지 매매대금이 312,800,000원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2015. 11. 2.자 매매계약서에는 충남 예산군 F 토지의 매매대금이 ‘312,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돈에 설계비, 측량비 등의 별도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2015. 11. 2.자 매매계약서에는 G(매도인)과 피해자 C(매수인)이 계약당사자로 표시되어 있고(반면, 피고인은 계약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G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G 이름 옆에 날인하기도 한 점, 이 사건 2015. 11. 2.자 매매계약서의 형식이나 위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계약조건이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와 전혀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C이 2018. 1. 31. 충남 예산군 F 토지의 매도인인 G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면, 피해자 C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2015. 12. 18.)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18. 1. 31.경까지도 충남 예산군 F 토지의 매매대금이 312,800,000원이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C은 이 사건 2015. 11. 2.자 매매계약서의 작성일로 기재된 2015. 11. 2.에 I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위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기한의 바로 전날인 2015. 12. 14.에 J(피고인의 모친)의 계좌로 152,8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충남 예산군 F 토지를 L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이 매매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2015. 11. 2.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312,800,000원)을 직․간접적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J(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계좌에 152,800,000원을 입금한 시점(2015. 12. 14.)으로부터 1~2일 내에 그 돈의 상당 부분을 BD, BE, BF, BG, BH, BA, BI 등에게 송금하거나 ‘BJ잔금’ 등의 명목으로 출금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충남 예산군 F 토지에서 시행하기로 한 사업과는 무관한 지출내역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은 312,800,000원 중 실제 토지 거래가액 222,390,000원을 뺀 나머지 9,000여만 원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피해자 C과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합의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투자에 관한 최초 합의를 하였을 때부터 투자 대상 사업의 범위를 ‘충남 예산군 F, M’ 또는 ‘충남 예산군 F’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한 피해자 C이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하였으리라고 함부로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4. 판시 제1의 라.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시 제1의 라. 항 기재 사실[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남 예산군 F, M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투자를 약속한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위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은 AJ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후적인 변수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투자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의 돈을 편취하지는 않았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판시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52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충남 예산군 F, M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11~13개월 후에 피해자 C이 투자한 돈에 65%의 투자수익을 합한 돈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내용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입금하기 전에 작성된 투자수익협약서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투자 권유를 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위 사업 추진에 쓰일 비용의 전체 규모조차 명확히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금의 유치도 거의 AJ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매우 커 11~1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위 사업에서 65% 이상의 이례적인 투자수익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리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여러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할 당시 65% 이상의 투자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측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 C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지번을 충남 예산군 F 또는 M로 특정하여 투자하였고, 위 토지의 지번은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투자수익협약서에도 계속하여 표시되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서는 자신이 투자한 돈이 충남 예산군 F 또는 M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성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쓰이리라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막상 J(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른 사업자금이나 생활비와 전혀 구분하지 않고 지출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이 판시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입금한 투자금(520,000,000원) 중 상당액은 충남 예산군 F, M 토지 관련 사업자금으로 쓰이지 못하였다. 피해자 C이 지급한 투자금의 상당액이 다른 용도로 전용된다는 사정은 투자대상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나 투자금 회수기간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5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과 근접한 시기인 2016년 4~8월경에 B, AQ, AR, AS에게도 충남 홍성군 AK 토지 지상 상가 신축사업 관련 투자금을 지급받으며 단기간에 투자수익금 30%를 합한 돈을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여 추후에 B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에도 BK, BL, BM에게 충남 예산군 AN, AO 토지 지상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으며 단기간에 투자수익금 40%를 합한 돈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여 이후에 BK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장기간 연었으나, 2017. 6. 5.경 작성된 투자수익협약서에는 투자대상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충남 예산군 F 토지로 특정되었다(2019고합80 사건의 수사기록 63, 185면 참조). 체하여 2016. 7. 31. 및 2018. 8. 15.을 기준으로 한 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였는바, 다른 용도에 사용한 피해자 C의 투자금을 메울 만한 자력이 있다고도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이 투자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약속한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데다, AJ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이유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거나, 그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앞서 ,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고율의 수익을 장담하며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으면서 그 구체적인 사정을 피해자 C에게 설명하지 않고 계속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 한편, 다른 투자자들이 약속한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므로(피고인은 투자금 유치를 AJ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데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율의 수익 또는 이자 지급을 약속하여 투자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를 피고인이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C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업 추진이 왜 제대로 되지 않는지를 질문하거나 돈을 돌려줄 것을 독촉해 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4. 6.에는 “원장님께서 4억 원은 확보됐다고 말씀하네요. 그래서 그 돈은 그 돈이고 2천 먼저 넣어달라고 했어요. 여사님 드려야 한다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2016. 9. 13.에는 “추석 지나서 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이 덜 나오면 건설사에서 투자하는 형식으로.”, 2017. 1. 15.에는 “6억 5천은 빌려서라도 빼드리겠습니다.”, 2017. 4. 26.에는 “11월까지는 무조건 끝내드릴게요. 안심되죠? 잘 믿으시다가 한 번씩 그러시네요.” 등으로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투자 권유 당시 언급한 투자금 회수 기한(2017. 3. 30.)이 지나서까지도 피해자 C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거나 투자금이 모두 회수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왔으나, 피고인의 위 언급은 모두 실천이 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AJ이 사업자금 또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횡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AJ에 대한 1심 형사판결문 사본(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575)을 제출하였다. 위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AJ에 대한 각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AJ이 충남 예산군 N, AN, AO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업무 추진비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면서 피고인을 기망하여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AJ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에 관한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1노2677)이 계속 중인 점, AJ이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 돈은 충남 예산군 F, M 토지 관련 투자금이 아닌 N, AN, AO 토지에 관한 투자금이었던 데다, 그 금액도 피고인이 추진하는 전체 사업규모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충남 예산군 M 토지 관련 투자금 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실로 AJ을 고소한 바 있으나(광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836호), AJ이 2019. 10. 28.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에 AJ이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J의 위법행위가 피해자 C이 투자한 충남 예산군 F, M 토지 관련 사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남 예산군 BT, AD, R 토지에서도 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까지 원만하게 마쳐졌다는 사정을 들면서, 이를 근거로 F, M 토지에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사업에 관하여 받은 투자금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는바, 충남 예산군 BT, AD, R 관련 투자금의 정산․배분이 그 사업 자체에서 창출된 고율의 수익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투자금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투자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상환하였거나(이 경우, 일부 투자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전가된 셈이다) 피고인과 투자자 사이에 투자금 정산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남 예산군 BT, AD, R에서의 사업 진행 내역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사실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논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S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판시 제2항 기재 사실(피해자 S에 대한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차용금 18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S으로부터 180,000,000원을 차용한 2018. 4. 6.을 기준으로 볼 때, 피고인은 이미 C, B, AQ, AR, AS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장기간 교부하지 못하여 채무 이행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BW, BX, BY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각종 대출금 이자로 한 달에 10,000,000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시기에 자신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단기간에 거액의 채무를 일거에 해결할 수익이 창출될 만한 상황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S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차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피고인과 피해자 S은 2018. 5.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에 원금 및 이자로 220,000,000원을 돌려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180,000,000원을 차용할 당시, 처분문서인 이행(차용)각서를 통하여 만일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벤츠 승용차’, ‘충남 홍성군 AB건물, AC호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충남 예산군 AD건물, AE호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피해자 S에게 모두 양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리스차량이었고, 피고인이 보유하는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월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행(차용)각서에 기재한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즉,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인 피해자 S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차용일로부터 5일 후인 2018. 4. 11. 피해자 S에게 이 사건 AA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20,000,000원)를 마쳐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S으로부터 180,000,000원을 차용한 당일(2018. 4. 6.)에 이 사건 AA 각 토지에 관하여 AF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피해자 S이 위 근저당권을 통하여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았던 점, 피해자 S은 이 사건 AA 각 토지를 보고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비쳐지는 피고인의 자력을 보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자력을 과장하는 내용(벤츠 승용차, 임대차보증금 관련 내용)을 처분문서인 이행(차용)각서에 기재하기도 한 점, 피해자 S이 피고인을 고소하고도 상당기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AA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정황사실이 피고인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았다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6.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시 제3항 기재 사실(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위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AJ이 투자자들의 돈을 횡령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으면서 2016년 말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후적인 변수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의 돈을 편취하지는 않았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능력 없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6. 3. 피해자 B으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이에 30%의 수익을 붙여 2016. 12.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 B에게 “2016년 12월 30일까지 정히 보관하며, 충남 홍성군 BZ의 토지(이후, ‘충남 홍성군 AK 토지’로 등기가 마쳐졌다)에 건축을 하지 않을 시에 65,000,000원을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장기간 연체하여 차용일에 근접한 시점의 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였고, 충남 홍성군 AT 또는 충남 예산군 AY 일대에서 토지 개발, 건축․분양 사업 등을 진행하고는 있었지만 AJ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6~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30%의 수익까지 붙여 위 돈을 반환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변제기인 2016. 12. 30.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9년 1월경 돈을 갚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 B에게 2019. 1. 20.에는 “6,000만 원으로 계산해드리고 1/29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2019. 1. 29.에는 “하루 이틀만 기다려주십시오. … 일은 진행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며칠 늦어지는 것뿐이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 B에게 다시 채무 변제를 확약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채무의 일부조차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상당수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여러 차례 독촉을 받을 때마다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도 채무의 일부조차 변제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B에 대한 변제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B에게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이 2019. 1. 30.에 마련되었으나, B이 ‘나는 급하지 않다’고 말하여 위 돈을 BU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이 2019. 1. 29.에 피고인에게 “BU 씨 것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사장님께 빌려드린 돈만 받으면 그 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 B이 2019. 1. 31. 고창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해자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는 급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를 양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를 약속한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데다, AJ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이유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거나, 그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피해자 B은 50,000,000원에 수익금 15,000,000원(수익률 30%)을 합한 65,000,000원이 보관금액으로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전달받고 피고인에게 50,000,000원을 교부한 사람으로서, 엄밀히 따지면 투자자라기보다는 대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변제능력․의사가 모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상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변제능력을 개선시키지 못한 데에 외부적인 요인이 일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으로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AJ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광주지방법원 2020고단 1575).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위 금액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규모에 비추어 결코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AJ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AJ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금 유치를 거의 AJ에게 의존하였고, 실제로 AJ이 투자금 유치에 상당한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AJ의 위법행위보다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계획한 사업구조 자체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판시 제4항 기재 횡령죄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시 제4항 기재 사실(횡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AM으로부터 교부받은 충남 예산군 AN, AO 토지 관련 사업자금을 다른 사업자금과 함께 관리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AM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AM으로부터 받은 돈을 지정된 용도에 반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AM의 돈을 횡령할 고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 판 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82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AM으로부터 받은 돈 30,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AM은 2017년 2월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 AM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충남 예산군 AN, AO 토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투자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그 투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수익을 창출한 다음 피해자 AM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수익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협약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즉, 피해자 AM이 투자하는 돈의 용도가 처분문서에 명확히 기재된 점, 위 투자금이 충남 예산군 AN, AO 관련 사업에 적절히 활용되어야만 피해자 AM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AM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충남 예산군 AN, AO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건넨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AM이 피고인이 활용하는 J 명의의 계좌에 50,000,000원을 송금하기 직전(2017. 2. 13.) J 명의의 계좌의 잔고는 36,945원에 불과하였는데, 피해자 AM이 50,000,000원을 입금하면서 그 잔고는 50,036,945원으로 증가하였고,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총 28,678,698원을 출금하고 AJ에게 2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면서 그 잔고는 1,358,247원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위 잔고는 또 다른 투자자인 CB이 15,000,000원을 입금하면서 16,358,247원으로 증가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내역 등의 명목으로 돈을 출금하면서 다시 급격히 감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J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사용할 무렵 J 명의의 계좌에는 피해자 AM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외의 다른 자금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계좌에서 30,000,000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것은 곧 피해자 AM이 위탁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우선 피고인의 지출 내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4, 6의 각 내역은 충남 예산군 AN, AO 토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의 추진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피해자 AM이 투자한 사업의 성공에 직접 기여하는 데 쓰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일반 경비 또는 생활비로 지출한 순번 1, 2, 5의 각 내역 역시 그 돈이 충남 예산군 AN, AO 토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쓰인 것이라거나 그 돈이 위 사업으로 발생하는 투자수익금의 증가에 기여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이 역시 피해자 AM이 지정한 용도에 맞게 돈이 쓰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8. 판시 제5항 기재 각 사기죄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판시 제5항 기재 사실(피해자 AQ, AR, AS에 대한 각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위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AJ이 투자자들의 돈을 횡령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으면서 2016년 말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후적인 변수로 인하여 피해자 AQ, AR, AS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지는 않았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AQ, AR, AS를 기망하여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 AR, AS로부터 각 50,000,000원(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충남 홍성군 AK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는 데 6개월이면 충분하니 2016년 12월 말까지 투자금에 수익금 30%를 더하여 상환하겠다면서 피해자 AQ, AR, AS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시기에는 사업 추진에 쓰일 전체 비용의 규모조차 명확히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금의 유치도 거의 AJ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커 6~7개월이라는 단기간에 30%의 투자수익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대신 홍성군으로부터 투자대상 토지(충남 홍성군 AK 토지)를 매수한 AL도 검찰에서 “피의자(피고인)가 2016. 12. 31.까지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당시까지 그 토지에 건축 시작도 안 된 상황인데, 대체 언제 호텔을 짓고 언제 분양을 해서 그 수익금을 준답니까.”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투자 권유 당시 6~7개월만에 30% 이상의 투자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측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AQ, AR, AS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과 근접한 시기인 2016년 3~7월경 C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F, M 토지 지상 오피스텔 신축사업 관련 투자금을 지급받으면서 11~13개월만에 6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합한 돈을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에도 BK, BL, BM에게 충남 예산군 AN, AO 토지 지상 오피스텔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으면서 40%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합한 돈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여 놓고 이를 지키지 못하여 BK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장기간 연체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2016년 및 2018년경의 신용등급은 9등급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익을 통하여 피해자 AQ, AR, AS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를 약속한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데다, AJ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극도로 희박한 고율의 수익이 단기간에 보장될 것처럼 말을 하면서 피해자 AQ, AR, AS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던 점, AJ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575),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다 위 범죄사실이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요인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것은 AJ이나 다른 투자자들로 인하여 촉발된 외부 요인보다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계획한 사업구조 자체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남 예산군 BT, AD, R 토지에서도 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까지 원만하게 마쳐졌다는 사정을 들면서, 이를 근거로 충남 홍성군 AK 토지에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 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충남 예산군 BT, AD, R 관련 투자금의 정산․배분이 그 사업 자체에서 창출된 고율의 수익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투자금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투자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상환하였거나(이 경우, 일부 투자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전가된 셈이다) 피고인과 투자자 사이에 투자금 정산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남 예산군 BT, AD, R에서의 사업 진행 내역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사실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논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포괄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각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라.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변제능력․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마치 빠른 시일 내에 투자금 또는 대여금에 고율의 수익금․이자를 합한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C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C 등으로부터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교부받고, 피해자 AM으로부터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돈 30,000,000원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리낌 없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범행도 수차례 저질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 상황에서도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금만 기다리면 돈을 변제받거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것처럼 말하는 등 이른바 ‘희망고문’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장시간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이 무모한 사업 진행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데 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투자자들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아직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사기범죄의 피해자 S, 횡령범죄의 피해자 A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액을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액수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