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10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의 아들 B은 2021. 5. 23. 피해자 C(2003. 6. 출생)를 강간한 범죄사실로 2021. 1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2022. 5. 26. 항소기각되고, 상고하였으나 결국 2022.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B의 위 사건 항소심 재판 중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2021. 12.경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완강히 거부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자, 2022. 5.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1. 17:20경 여수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합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신고했으니 너도 징역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3, 24)(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의 가족이 합의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모(母)를 미는 바람에 피고인의 모(母)가 넘어질 뻔한 상황이어서 감정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지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또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도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도8710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피고인의 아들 B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았다. B은 제1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2. 5. 26.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7. 29.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E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B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B의 변호인과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에 대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21. 12. 말경 피해자의 지인이나 피해자가 사는 동네 주민들에게 수소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합의를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당시에도 피해자의 부모는 합의를 거부하였다. 3) 피고인은 B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약 15일 가량 남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모(母)와 함께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쪽에 서 있었는데, 피해자 부모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집에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母)를 손으로 밀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母)는 피해자에게 ‘네가 몸을 아무렇게나 굴리고 다녀 성병에 걸렸으면서 왜 B에게 뒤집어 씌우냐’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의 아들 B의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일을 약 15일 남겨둔 시점이었고, B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제1심 재판과 비교할 때 특별히 양형조건에 변함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B이 최대한 선처를 받게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B이 위 형사사건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자백을 하였고,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양형부당으로만 항소를 하였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母)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잘못하였음에도 왜 고소하였냐, 무고죄로 신고하여 징역을 살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B을 고소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고소, 진술을 취하하게 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소, 진술을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의사로 찾아갔는데 피해자 측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집에서 나가라며 피고인의 모(母)를 떠밀어 다치게 할 뻔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母)가 다칠 뻔하였다면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에서 떠밀었다고만 하였을 뿐 넘어질 뻔해서 감정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모가 피해자 측에 보인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집에서 쫓겨난 이후에 보인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만하게 합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인지조차 의문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 이미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보복 범죄는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들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선처를 받기 위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