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47세)와 피고인 B(여, 42세)는 약 3년간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서로의 가정을 정리하는 문제 및 A가 B에게 얻어준 아파트의 정리 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1. 2020. 11. 10.자 범행 가.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0. 13:00경 김해시 C건물 D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아들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발견하고 수차례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방 씽크대에 꽂혀있던 식칼을 뽑아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밀며 “죽이고 싶으니 당장 나가라”고 위협하고, 들고 있던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1. 23.자 범행 피고인 A는 2020. 11. 23. 오전경 피해자 B(여, 42세)를 찾아가 ‘부동산에 가서 집보증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같은 날 11:10경 김해시 E 무인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위 모텔 F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가 계속하여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무릎 꿇게 만든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29)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0, 첨부 사진 및 영상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치유가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무거운 범죄이다. 주거침입도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의견충돌이 있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자신 명의로 계약하고 자신이 차임을 부담하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약 10년 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은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단순히 휴대한 것을 넘어 칼자루로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 범죄를 저질러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5회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폭력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