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4. 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지인인 B, C, B과 알고 지내던 D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5. 01:0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이 사기 재질로 된 담배 파이프에 올린 철망(일명 ‘스크린’) 위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불을 붙이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B, C, D와 번갈아가며 여러 차례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5. 2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B, 지인인 G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25. 02:00경 제1항과 같은 B의 집에서, B이 사기 재질로 된 담배 파이프에 올린 철망(일명 ‘스크린’) 위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 불을 붙이자, 그 자리에 있던 B, G과 번갈아가며 여러 차례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9. 6.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B, G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8. 02:00경 제1항과 같은 B의 집에서, B이 사기 재질로 된 담배 파이프에 올린 철망(일명 ‘스크린’) 위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 불을 붙이자, 그 자리에 있던 B, G과 번갈아가며 여러 차례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9. 6. 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G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9. 20:00경 부산 해운대구 H, 20층에 있는 ‘I주점’ 내 불상의 룸에서, G이 은박지(호일)를 이용하여 담배 파이프 모양을 만든 후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이자, G과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C, G에 대한 각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마 흡연의 횟수와 태양,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3. 18.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B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녹인 후 입에 짜 넣어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 단약 교육),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수사 및 재판 경과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9. 5. 17:00경 서울 중구의 ‘B호텔’의 어느 객실에서 C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식염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6. 19:00경 같은 호텔 D호 객실에서 C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받아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식염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2017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단순투약 또는 투약을 위한 소량의 필로폰 매수에 그쳤음 -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였음 -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4. 19. 새벽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증류수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약 2~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증 제2호(백색 가루가 든 봉지)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서(무색 비닐봉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서(A 모발) 1. 판시 전과 : 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2. 4. 19. 필로폰을 약 2~3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제보하여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방법․횟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저녁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호텔 ‘E’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증류수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거인 F이 2020년 10월경 화성시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마약을 주사기로 투약해주었고, F도 같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F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2020년 10월경 피고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고 자신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22. 11. 22. 채취한 F의 소변 및 모발(14~28㎝)에 대한 감정서에 의하면, F의 소변 및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2022. 4. 25.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4. 19.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고, 감정에 사용된 피고인의 모발의 길이가 3~4.5㎝에 불과하여 마약류의 투약시기 추정을 위한 분할분석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씩 자란다고 볼 때, 경험칙상 2022. 4. 25. 채취한 피고인의 3~4.5㎝ 모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채취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전인 2020. 10.경 투약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22. 4. 2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기와 필로폰이 압수되었으나,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압수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전인 2020. 10.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화성시 소재 호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범행의 보강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상가 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진주에 상가건물이 있는데, 매수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부득이하게 해약하게 되었다. 2020. 11. 입주시까지만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주면 500만원을 드리겠다. 중도금 대출은 모두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으므로 실장님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는 진주시 소재 E 상가 F호를 G으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1. 14.경 피해자에게 재차 “실장님은 잠시 상가분양권을 맡아두는 것이고 실장님의 계좌에 입금될 분양권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 39,730,000원은 회사의 돈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2020. 11. 입주할 시에 위 돈으로 분양권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줄테니 실장님의 계좌로 G이 입금한 39,730,000원을 나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은 E 상가 F호 분양권의 이전 소유자였던 G이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로 2020. 11. 위 상가 입주시까지 진주세무서에 반납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가될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2020. 11.경 위 상가 입주시에 진주세무서에 위 금원을 피해자 대신 부가가치세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7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분양권 양도계약서, 피고소인간 카카오톡, 농협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 내용, 경위,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정상도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죄책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05:45경 의정부시 시민로 57, 경전철 의정부서부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차량이 신호 앞에서 계속 정차하고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가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어쩌라고요, 했잖아요 방금”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이탈하려 하고,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안 할게요”라고 대답하고, 재차 측정을 안내하는 경찰공무원의 요구에도 측정거부에 대한 명시적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1.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외국인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년, 2014년,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입건된 2016년도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다. 그 후 2017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거리가 350미터로 짧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주장이 있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 피고인이 도로를 운행 중에 사거리에서 잠이 들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크게 고려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행 중에 잠이 들어버릴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는 점은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책임이 무거우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정 역시 일반적인 단순음주운전에 비하여 불량한 정황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이 선량한 시민들의 행복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그 범죄가 이 사회에 미치는 중대성과 그런 점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1: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양주와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판시 편취금보다 많은 48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3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마티즈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혈중알콜농도 0.2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3. 9. 22.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주소> 소재 <점포명> 앞길을 <마트명> 방면에서 <학교명>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보행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차량의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우측 어깨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0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인바, 2002. 5. 2. 04:10경 <주소>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주점명>에서, 같은 해 4. 27. 위 단란주점의 모니터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동인으로부터 금 3,000,000원의 배상금을 요구받자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생각하고는 화가 나 위 단란주점에 방화하여 복수할 마음으로, 가지고 간 빠루를 사용하여 출입문 열쇠를 뜯어 내고는 위 단란주점에 침입하여, 가지고 간 휘발유를 위 단란주점의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전체에 번지게 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일반건조물인 위 주점 시가 22,763,500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2권 제42-53면) 1. 피해견적서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166-1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의 실형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02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술에 취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2. 11. 27. 03:18경 <주소> 소재 <주점명>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4세)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는,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좌변기가 있는 칸막이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시가 580,000원 상당을 빼앗아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어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던 중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다가 흥분하여 사정함으로 인하여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11,12면) 1. 수사보고(제14,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자이며 미수범이므로 거듭 감경)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광주지방법원-2000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17. 23:00경 <주소> 소재 <모텔명> <호수>에서 피고인의 주문전화를 받고 차배달을 온 다방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이 위 <호수>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상이 좋으니 옆에 와서 앉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넘어뜨린 후 소리를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면서 동녀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동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동녀의 얼굴에 비벼 발기되게 한 후 동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미리 사정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2001. 2. 16.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주취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주변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경과 2012.경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후 2020.경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주취의 정도와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32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9. 위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마그네슘 잉곳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0.97ppm, 불소화합물 0.06ppm이 발생되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3. 12. 9. 이후 비로소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및 불소화합물(이하 '염화수소 등'이라고 한다)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경 이전에는 염화수소 등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에서는 2006. 8. 14. 구미시에 대기배출시설신고를 하였고(수사기록 8쪽-11쪽), 이후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는 매년 구미시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대기배출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를 구미시에 통보해왔다(수사기록 7쪽, 43쪽, 51쪽). 연구원에서는 2013. 12. 9. 피고인 회사의 대기배출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한 결과 먼지, 황산화물, 염화수소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구미시에 통보하였다(수사기록 7쪽). 한편, 연구원에서는 2013. 12, 9. 이전에는 염화수소 등이 제외된 먼지, 황산화물 등에 대한 분석결과만을 통보해왔는바, 그 이유는 염화수소 등이 검사의뢰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실조회서). 피고인 회사의 정기적인 의뢰에 따라 주식회사 세진이앤씨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염화수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 회사에서는 2014. 1. 15. 구미시로부터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시설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수사기록 23쪽-29쪽),1) 한편, 허가는 신고와 절차와 비용이 거의 같다. 다만, 지역에 따라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회사가 위치한 장소는 지역적 제한이 없다(수사기록 18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에서 만나 알게 되어 2021. 3. 28.경 두 번째 만남을 가진 후 서로 사귀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아래 제1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성분(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이하 같다)이 함유된 젤리를 먹고 피해자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소지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3. 28. 15:00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주자창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안에서 대마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피고인이 다니는 F회사에서 제조한 대마성분이 없는 일반식품인 HYDRATE 스틱, ENERGY 스틱 지퍼형 비닐포장지에 각 4개씩 넣어 소지하였다. 나. 대마섭취 피고인은 2021. 3. 28. 15:00경 이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주자창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젤리를 섭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젤리에 대마성분이 함유되었는지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젤리를 섭취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속이 울렁거리고 소름이 돋는 느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몸이 떨리는 증상을 보이게 하는 등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회사방문 수사) 1. 피의자 신용카드 거래내역 및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미국에서 사용한 카드사용기록 분석 결과)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사건관련사진기록 및 각 사진 [피고인은 범의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대마를 언급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각 젤리가 담긴 봉투를 뜯지 않은 채 차에 두고 다니다가 이 사건 당시 처음 뜯어서 먹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각 봉투가 뜯어져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위 각 봉투의 원래 내용물도 이 사건 각 젤리가 아닌 다른 스틱형 포장물품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위 각 봉투를 차량 밖에 버리거나 차량 운전석 아래에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국 출장 중 대마제품이 담긴 젤리를 파는 매장에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젤리는 미국의 위 매장에서 파는 젤리와 모양이 대체로 일치해 보이는 점, 대마를 흡연ㆍ음용할 때 환각작용을 나타내는 주화학물질은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하 ‘델타-9’이라고만 한다)이고 델타-8-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하 ‘델타-8’이라고만 한다)은 델타-9의 구조 이성질체로 그와 유사한 약리작용을 나타내는데, 델타-9보다 델타-8의 대마제품이 덜 일반적인 것으로 보임에도(모발 검사 시 델타-9의 대사체 검출여부 확인은 일반적인 반면 델타-8의 대사체의 검출여부 확인은 아직 시험법이 확인되지도 않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이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한 미국의 위 매장에서 파는 젤리로서 이 사건 각 젤리와 외관이 동일해 보이는 젤리는 델타-8의 대마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젤리도 주로 델타-8의 대마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국에서 이 사건 각 젤리에 대마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여 다른 봉투에 넣어두었다가 이 사건 당일 자신도 이를 먹고 피해자에게도 이를 먹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섭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성분이 든 젤리를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자신이 먹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먹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전과관계(초범),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20:3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날 20:40경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2경 위 D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신체 외표 검사를 하려하자 “새끼야, 하지 말라고! 씨발 새끼야!”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위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욕죄 관련 서류 첨부)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턱을 때렸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가격 부위가 얼굴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7년 파출소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모친이 법정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12. 7. 01:00경 광명시 C모텔 D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소변, 모발 압수 경위 및 간이시약검사 결과 –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하여 – 동행 및 차량수색과정 등), 각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차량 내부 및 압수물 사진, 각 감정서, CCTV 영상 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높아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3.~4.경부터 2021. 9. 7. 12:30경까지 평택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순차적으로 식물재배용 LED, 텐트, 화분, 영양제 등을 구매하여 위 주거지 작은 방에 대마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대마종자를 발아시켜 이를 화분에 옮겨 심은 뒤 물과 영양제를 보충하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6주를 재배하였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7. 02:00경 위 주거지 거실 베란다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초 중 1회 흡연 분량을 흡연 파이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은 붙인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9. 8. 13:00경 위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페니드정 6정을 비닐 지퍼팩 안에 넣고 다시 선글라스 케이스 안에 담아 위 주거지 베란다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12. 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말경, 위 주거지 거실 베란다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초 중 1회 흡연 분량을 롤링페이퍼에 담아 연초 형태로 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9.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지인인 김경빈과 공모하여, 2021. 9. 초순경 늦은 밤 위 주거지 거실 베란다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초 중 1회 흡연 분량을 롤링페이퍼에 담아 연초 형태로 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사진 첨부)-피의자 A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대마초 흡입 도구 마약감정결과-대마 양성), 수사 보고서(마약감정결과 회신-A 소변), 수사보고서(마약감정결과 회신-B 소변),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증 제1호 대마, 증 제5호 전자저울, 증 제12호 페니드정 추정 캡슐 알약-마약감정결과), 수사보고서(증8호~증11호에 대한 유전 자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마약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모발-마약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대마 재배 관련-대마 주수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 A은 직접 대마를 재배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은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외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탓에 대마에 대해 다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2023고단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4. 8. 15시경부터 16시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3.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호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를 이용해 물에 희석하여 사타구니 주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2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8. 1. 13. 10:00경 서울 관악구 F모텔 G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8. 1. 13. 19:20경 광명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79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입고 있는 점퍼 좌측 주머니 안에 이를 넣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순번 1번, 9번),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및 모발채취 및 간이시약 검사), 각 사진(순번 7번, 17번),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2023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2항 필로폰 소지량 특정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사건 상세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3고단21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격 10만 원 × 3 =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3고단216 사건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8. 1. 13.자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2023고단216)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청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다가(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소재를 추적한 결과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2021. 12. 4.부터 2022. 1.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2. 1. 14. 다시 당뇨병으로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2022. 1. 19.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2022. 4. 8. 및 2022. 4. 23.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2023고단55)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1:42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95 사가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