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경리, 회계 업무를 전담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가 소홀하고,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 등 차명 계좌로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여 회사 회계처리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돈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832,880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3.경부터 2017.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45 내지 182, 184 내지 199, 201 내지 206, 210 내지 214, 217, 218, 220, 226번을 각 제외한다)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377,193,47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1. 증 제5 내지 14, 16 내지 27호(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45, 47 내지 58번), 증 제28, 30, 31, 32호(증거목록 순번 62, 67, 68, 8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증거목록 순번 57, 58, 62번의 각 녹취록 및 이 부분 녹음파일 CD(이하 ‘이 사건 각 녹취록’이라고만 한다)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위 각 대화 녹음 당시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고 망 J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두 사람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부분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일 뿐 횡령의 범의를 가지고 각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30, 32, 33, 34 내지 144, 183, 200, 207 내지 209, 215, 216, 219, 221 내지 230번 부분 관련하여, 피고인은 망 J의 지시를 받거나 회사 운영을 위하여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참조). 나)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지는바,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 및 망 J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각 녹취록은 피고인과 망 J(증거목록 순번 57, 58번), 피고인과 F, E, G, K, I, 성명불상의 식당종업원(증거목록 순번 62번, 이하 ‘F 등’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녹취한 것이다. 이 사건 녹취록 중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대화 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녹취록의 원본과의 동일성은 인정하였고, 특신상태만을 부인하였다. 나) 증거목록 순번 57번의 녹취록은 2017. 11. 17.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망 J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이다. 망 J은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인지한 뒤 진상 파악을 위하여 피고인을 불러 대화를 나누었다. 이 부분 녹취록 및 녹취파일에 따르면 망 J은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기만 할 뿐 언성을 높이거나 피고인을 협박하는 등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역시 자초지종을 묻는 망 J에게 “지금 따지지 마세요. 사실은 맞으니까. 참 미치겠네”, “사장님 그거 제가 돈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만합시다. 그만 하자고”, “이거 다 변상할께요. 그만 둘까요? 변상할까요? 그만둘까요?”, “돈 갖다 쓴 적은 없어요”라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옹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횡령 범행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월급이 적고 대출을 갚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 망 J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 퇴사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만합시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무덤까지 갖고 갑시다”, “근무 더 합시다. 3년만”이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피고인은 위 대화 당시에 전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았고 횡령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를 차분히 설명하고, 자신의 요구사항도 명확하게 밝혔다. 다) 증거목록 순번 58의 녹취록은 2018. 1.경 피고인과 망 J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에 대한 녹취록이다. 망 J은 2017. 11. 17.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횡령 사실을 추궁하였고, 피해 변제 등 사후 처리 문제를 위하여 다시 피고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이 부분 녹취록 및 녹취파일에 따르면 망 J은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기만 할 뿐 언성을 높이거나 피고인을 협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망 J에게 자신이 현재 협심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망 J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을 빼돌려 개인 재산을 늘리거나 따로 예금해 두지는 않았다는 점, 망 J이 해외 출장을 갈 때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망 J이 사용할 외화를 인출해서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였다. 피고인은 대화 말미에 망 J에게,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의 주택에 관하여 설정한 가압류를 해지달라고 요구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화에서도 전혀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 증거목록 순번 62번의 녹취록은 2018. 1. 5.에 피고인과 F 등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녹취한 것이다. F 등은 망 J의 부탁을 받고 피해 변제 등 사후 처리를 취하여 피고인을 만나 위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이 부분 녹취록 및 녹취파일에 따르면 F 등은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거나 피해 변제 계획을 물었을 뿐 언성을 높이거나 피고인을 협박하지 않았다. 피고인 역시 “접대한다고 (룸쌀롱을) 많이 갔고 돈도 내 나름대로 많이 썼습니다”, “가끔은 시키고 가끔은 제가 유용했습니다”라며 앞에서 본 것처럼 일부 횡령행위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유용하게 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자신의 현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가며 최대 3억 원 정도까지는 피해 변제를 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F 등이 피고인에게 L 변호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 묻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그와 관련된 비용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며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라) 이와 같은 피고인이 진술한 장소나 태도, 망 J과 F 등의 질문 내용 및 그 밖에 진술 경위와 그 내용 등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망 J의 진술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망 J의 진술은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재물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진술 내용 가) 망 J은 2017. 10. 내지 11.경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망 J은 2017. 11. 7. 및 2018. 1.경 피고인과 정확한 사태파악, 피해 변제 등을 위한 대화를 하였고 위 대화를 녹취한 것이 이 사건 각 녹취록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을 임의로 사용했음을 일부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 J의 퇴사 지시를 거부하는 등 자신의 요구사항을 과감하게 밝혔다. 피고인이 망 J과 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망 J의 관계, 피고인과 망 J이 대화에 임한 태도,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각 녹취록에 따르면 망 J과 F 등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자 “월급이 적어서 그랬다. 대출을 못 갚아서 그랬다”며 일부 횡령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횡령 액수 등에 관해서도 “너무 장기적으로 되고 오래되다 보니 금액이 그렇게 커진 것도 기정사실이다”, “사장님(망 J)이 나를 너무 놔두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처신한 건 기정사실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룸쌀롱 많이 갔다”, “접대한다고 많이 갔고, 내 나름대로 돈도 제가 많이 썼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6. 8. 16. 12,832,880원이, 2016. 10. 19. 7,854,240원이 각 이체되었다. 나)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내역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이체를 받은 뒤에 피고인의 배우자 M에게 돈을 이체하거나 피고인 자신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망 J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D은행 계좌내역에서 2016. 8. 16.부터 2017. 5. 8.까지 현금을 인출한 내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5)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6번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인지한 뒤 망 J은 2017. 11. 17.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위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망 J이 피고인에게 “그 바늘업체한테 직접 송금을 받으셨더만? N하고, 그 다음에 O 아들. 한 업체 또 있더만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인정할께요”, “그거 N 한 거 O한테도 통장으로 사용을 했어요. 인정할께요. 인정하고”라고 답변하였다. 나) 대화 내용에 따르면 망 J은 피고인에게, N 등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받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횡령행위를 추궁하는 망 J에게, 대표이사인 J의 지시에 따라 거래대금은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거나 입금받은 대금을 회사 경비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해명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단지 “인정한다”고만 답변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이 위 판매대금을 입금받았던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입금받은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계좌 내역에 따르면 이 부분 범죄행위 일시 이후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액수는 대부분 5~30만 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등을 지급하였고 개인적인 여행비용 약 1,026원을 이체하였다. 6)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30번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Q은 D은행 직원이다. Q에게 회사 물품을 팔아서 그 대금을 앞서 본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자신의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망 J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7) 범죄일람표 순번 32번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2017. 5. 4.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67,769,043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그중 60,769,043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내역에 따르면 같은 날 15:04경 7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보험금,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었고 2017. 5. 8. 피고인 대출금 약 1억 2,000만 원이 변제되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이 부분 현금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와서 갑자기 J과 동업 관계로 운영하였던 ‘R’라는 회사가 파산하여 J로부터 일부 상환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일관되지도 않을뿐더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8) 범죄일람표 순번 33번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2017. 4. 11. 14:30경 피해자 회사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잔액 8,851,168원 전부를 수표로 출금한 뒤 같은 날 15:02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처럼 입금한 위 수표금 상당의 돈을 피고인의 딸인 T에게 지급하고, 앞서 본 피고인의 대출금 약 1억 2,000만 원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제 통장에 잔액이 우선 있으니까 쓴 것 같고 나중에 정리를 해주려고 했다. 퇴사를 하는 바람에 정리는 해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9)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107번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E는 법정에서 “회사 설립 초기에는 소매판매한 대금은 G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피고인이 2015. 1.경부터 ‘소매판매대금을 받아서 한 달에 두 번, 한 번 정도씩 자기한테 현금으로 달라. 그러면 이것을 법인계좌로 입금할 것이다’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에게 한 달에 두 번 정도 300~400씩 현금으로 보냈는데 해외송금 또는 법인계좌 입금내역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인지한 후에) 피고인이 저희 사무실로 왔는데 그때 이런 저런 거 일일이 짚어가면서 ‘이거 다 맞으시냐’고 물으니, ‘맞다. 면목없고 미안하다’고 했다. ‘술먹고 영업하는 데 썼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E의 S은행 계좌내역에 따르면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어떤 계좌에서도 E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같은 액수의 금원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다) E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 각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 사건 각 녹취록에서 피고인은 망 J과 F 등에게, “너무 장기적으로 되고 오래되다 보니 금액이 그렇게 커진 것도 기정사실이다”, “사장님이 나를 너무 놔두나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처신한 건 기정사실이다”, “룸쌀롱 많이 갔다”, “접대한다고 많이 갔고 돈도 내 나름대로 돈도 제가 많이 썼습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보태어 보면 E의 위 법정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라) 피고인 명의의 위 P은행 및 D은행 계좌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각 계좌에 2016. 9. 20. 100만 원, 2016. 9. 23. 200만 원, 2016. 10. 20. 100만 원, 2016. 12. 20. 100만 원, 2017. 1. 20. 100만 원, 2017. 2. 20. 100만 원, 2017. 3. 20. 합계 295만 원, 2017. 5. 22. 100만 원을 각 입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각 일시는 범죄일람표 순번 81, 84, 87, 89, 93, 95, 99번 각 기재 범행 일시와 일치하거나 매우 가까운 때이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위 각 계좌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은 피고인 개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은 E에게서 전달받은 현금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 10) 범죄일람표 순번 108 내지 144번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내역에 따르면, 2013. 1. 2. 550만 원, 2013. 5. 6. 합계 259만 원, 2013. 5. 21. 합계 480만 원, 2013. 10. 1. 595만 원, 2013. 10. 2. 185만 원, 2013. 12. 2. 500만 원, 2014. 4. 24. 80만 원, 2015. 7. 14. 745만 원을 각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위 각 입금 일시는 범죄일람표 108 내지 110, 114 내지 119, 120, 121, 123 내지 127, 132, 144번 각 기재 범행 일시와 일치하거나 매우 가까운 때이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위 계좌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은 피고인 개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각 입금내역에 관하여 검찰에서 “일단 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다른 곳에서 나온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출금된 돈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인정하겠다”, “일단 제가 현금을 어디에서 가져올 상황은 아니므로 제 계좌에서 현금이 입금되었다면 피해자 회사에서 출금된 돈이 들어온 것으로 인정한다”고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범죄일람표 183, 200, 207, 내지 209, 215, 216, 219번 부분에 대한 판단 가) E는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 설립 초기부터 망 J 친구였던 G 통장을 피해자 회사 운영을 위해 별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G 역시 검찰에서 “망 J이 제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달라고 해서 준 적은 있다. 망 J이 피고인에게 G 명의 계좌관리를 맡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2018. 1. 5.자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2번)에 따르면, 피고인은 G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E, G의 각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G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또는 P은행 계좌와 피고인의 아들인 U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 U는 피해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임은 분명하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위 각 계좌에 있던 금원을 모두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 회사 또는 망 J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 12) 범죄일람표 221 내지 230번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또는 P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위 각 계좌에 있던 금원은 모두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 회사 또는 망 J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 13) 망 J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망 J 지시 또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을 사용하거나 이를 인출하여 망 J에게 전달하여 비자금을 조상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망 J과 F 등에게 일부 횡령행위를 시인하였을 뿐 망 J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변명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망 J과 둘이서만 대화를 나눴을 때에도 피고인은 망 J에게, 망 J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등의 변명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를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피해액이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경리, 회계 업무를 전담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가 소홀하고,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 등 차명 계좌로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여 회사 회계처리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돈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2010. 11. 23.경부터 2017.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5 내지 182, 184 내지 199, 201 내지 206, 210 내지 214, 217, 218, 220, 22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하겠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참조). 나. 범죄일람표 순번 145 내지 182, 184 내지 199, 201 내지 206, 210 내지 214, 217, 218, 220번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G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내역, G의 진술, 이 사건 각 녹취록이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 증거들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소유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E는 법정에서 “회사 설립 초기부터 망 J 친구였던 G의 통장을 따로 쓰고 있었다. 소매판매대금은 G 계좌로 입금시켰고 초반에는 관세사나 거래처들은 그쪽(G 계좌)으로 입금했다”고 진술하였다. G 역시 법정에서 “자신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망 J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망 J은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이후 회사 소유 자금을 위 G 계좌에 보관해 두고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E는 검찰에서 “G이 입사하기 전에는 G 명의 통장으로 월 200만 원을 입금하여 회사가 사용하였고, 2015년경부터는 G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400만 원을 지급하여 200만 원은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필요자금을 만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G의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 G은 법정에서 “자신의 급여가 200만 원 과다 계상하여 입금되었다. 과다계상된 부분인 200만 원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망 J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3) 검사는 피고인이 위 G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부분들을 모두 횡령으로 기소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망 J의 지시에 따라G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망 J에게 전달하였거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검사는 피고인이 위 G 계좌에서 V 계좌로 이체된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하였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V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 단순히 V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개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226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해외송금 금원 중 피해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피고인이 2011. 6. 28. 746,857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