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5

[2017고단1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의료법인 E의 대표이사인데, E의 경영권을 위임해주고 대표이사직을 승계해 줄 테니 그 대가로 5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해 달라. 그리고 우선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재단 이사들과 피고인의 해임사유에 대한 상당한 다툼이 있었으며, 재단 이사 F, G은 2014. 7. 25. 피고인에게 '이사 선출, 이사장 해임, 이사장 선출'을 안건으로 한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안건상정을 거부하였고, 이에 이사 F는 이사 G, H의 동의를 얻어 2014. 8. 19. 피고인에게 "2014. 8. 28. 이사 선출, 이사장 해임, 이사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한 상태여서, 2014. 8. 27. 당시 피고인이 곧 해임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 재단의 대표이사직을 제대로 승계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14. 8. 28. 개최된 이사회에서 해임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료법인 경영권대행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1.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2014. 10. 7.자 2014카합1011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법인 대표자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법인 관리인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다수 있고,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무죄 부분[2017고단427]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상가를 소유하는 ㈜L의 대표이사로서 2015. 5. 26. 피해자 C와 함께 '리모델링 공사 중인 K 상가의 분양 대행권을 피해자 운영의 ㈜ M에게 준다'는 내용의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6. 1. 4. 또 다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운영 회사가 K 상가의 건설 및 분양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한다'는 내용의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초순경까지 PM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이행보증금 2억 원 전액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부근에 있는 P 커피숍에서, '분양 대행권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면 분양 대행 계약의 내용대로 분양 대행권을 확실히 행사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2015. 5. 23. 작성된 분양 대행 계약서에 찍힌 회사 직인은 사용정지가 되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새로운 회사 직인으로 분양 대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주고, 새로운 분양 대행 계약서의 날짜는 2015. 8. 21.로 소급하여 기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새로운 분양 대행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Q(이하 'Q'라고 함)와 K 건물 임대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다가 2016. 3. 24. 'Q에게 K 건물 전체를 임대해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K 상가의 점유 및 사용·수익권은 Q가 보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5천만 원을 추가로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K 건물에 대한 분양 업무를 제대로 행사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R 명의 계좌로 2016. 3. 19.경 500만 원, 2016. 3. 30.경 1,500만 원, 2016. 4. 1.경 3,0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인 C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PM용역계약 유지 관련하여 PM용역계약 보증금 중 C의 미지급 보증금 잔금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금 45,000,000원은 L 주식회사와 계약한 PM용역계약 관련한 보증금 2억 원 중 잔금으로, 2016. 3. 31.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증인 C와 S의 서명이 적힌 2016. 3. 23.자 확인서"의 기재, 증인 C가 법정에서 한 '분양대행계약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등에 더하여, 증인 C는 2015. 12. 4. 및 2015. 12. 10.경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T에게 교부하고, L 법인계좌로도 2016. 1. 6. 1,000만 원, 2016. 1. 8. 5,000만 원, 2016. 1. 20. 2,000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2억 원의 보증금을 모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가 'U' 명의로 T에게 교부한 수표금 합계 1억 2,000만 원은 L 실질 대표로 자칭하는 T에게 선지원금 명목의 단기차입금 또는 개인적 차용금 명목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PM용역계약 관련한 보증금 명목의 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2016. 3. 23.자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PM용역계약 유지를 위하여 보증금 2억 원을 2016. 5. 23.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명을 한 점, C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준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이 생활비도 부족하고 기름 값도 필요하다고 하며 통장을 보여주기에 일부 돈을 교부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양대행계약 유지 목적으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C는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점, C는 현재까지 K 관련 분양대행계약은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가 아닌 딸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C로부터 돈을 송금받게 된 경위 및 그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이체받을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