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3층에 있는 C조합의 이사장이자 위 장소에서 위 조합 명의로 개설신고 된 D의원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외양만 갖춘 C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D의원을 개설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E조합 설립의 인가 요건인 조합설립 동의자 300명이라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C조합에 대한 설립 동의서와 각 1만 원의 출자금을 형식적으로 교부 받고, 2013. 12. 5.경 조합 설립을 위한 의사 정족수인 150명에 미달하고 창립총회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원들이 참석한 상태로 창립총회를 진행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한대로 피고인의 친구 F 등을 명의상 이사장, 이사 등으로 선출되도록 하고, 피고인 역시 이사로 선출된 다음 조합원의 서명을 대필하는 등 방법으로 마치 154명이 실제로 참석한 것처럼 작성한 서류 등을 강원도에 제출함으로써 2014. 4. 18.경 C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7. 23.경 자신과 위 F 등이 C조합에 합계 약 1억 원 가량을 연 12%의 이율로 대여한 것으로 하여 조달한 차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원주시 B, 3층에 D의원을 개설하고 의사 1명, 간호조무사 4명, 물리치료사 7명, 방사선사 1명을 고용하여 위 의원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7. 23.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의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위 제1. 항과 같이 명목에 불과한 C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D의원을 개설한 것이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D의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151,006,426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4. 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조합의 설립동의서를 작성해 준 G, F 등 피해자들로부터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납부 받은 약 30,069,777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중 5,000,000원을 자신의 생활비 계좌로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J)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명목으로 이를 전액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E조합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는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10.경 사이에 원주시 B, 3층에서 D의원을 운영하면서 내원환자 전체 매출액 1,156,000,000원 중 비조합원 내원환자 매출액이 694,000,000원의 차지하도록 하여 비조합원에게 총 공급고의 약 65%에 이르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K, L, G에 대한 검사 참고인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출자금 계좌내역 - 출자금 횡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2호, 제46조 제3항(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의료법위반죄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는 자격 있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위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의료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중 상당 부분은 의료기관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실행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사가 아니면서도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혀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쳐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정한 비조합원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기준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출자금을 횡령하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