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가평 B 소재 피고인의 자택에서, 평소 마을 기금 사용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C의 112 신고로 상해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2. 5. 18:40경 가평군 D 소재 C의 집에 찾아갔는데 C이 내가 들어가자마자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가 감금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2. 5.경 C의 집에 찾아가 C의 처인 E의 연락을 받고 C이 집으로 오자 문이 열린 상태에서 C를 폭행하였을 뿐 C로부터 감금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3. 8.경 가평군 소재 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사본 1. 폭행사건경위서 사본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감금 부분 무고)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무고자인 C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닫힌 출입문 쪽에서서 휴대폰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으니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이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무고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에 폭행과 다툼이 있었던 동안에는 출입문이 열려 있었으며, 피무고자가 1회 제지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및 이유, 그 이후 피고인이 더 이상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무고자의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감금죄가 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처음 집에 찾아가자 피무고자가 기회다 싶었는지 바로 문을 잠그고 너 오늘 혼 좀 나봐라 하며 폭행을 하며 감금했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찾아갔을 때 피무고자가 아닌 피무고자의 부인만이 집에 있었다는 점은 증인 C,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F, G의 각 사실확인서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무고자가 자신을 감금하였다며 고소를 한 것은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경 가평 B 소재 피고인의 자택에서, 평소 마을 기금 사용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C의 112 신고로 상해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2. 5. 18:40경 가평군 D 소재 C의 집에 찾아갔는데 C이 내가 들어가자마자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가 감금하고, 나의 오른손을 잡아 틀어서 피가 나게 하였고, 나의 정수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찰과상을 입게 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2. 5.경 C의 집에 찾아가 C의 처인 E의 연락을 받고 C이 집으로 오자 문이 열린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C를 폭행하였을 뿐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8. 3. 8.경 가평군 소재 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당시 손가락과 머리에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상해사진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피무고자측은 이 상처는 당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H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 H은 같은 취지로 자신이 당일 피고인이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를 타려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증인 H은 피고인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당일 직접 피고인을 태운 택시기사인 I는 피고인이 택시를 타다가 넘어진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공터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증인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상처가 당일 택시를 타다가 넘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손가락 상처는 그 형태로 보아 택시를 타다가 넘어져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피고인 주장대로 손가락을 잡아 틀어서 생긴 상처에 가까워 보인다. 피고인과 피무고자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당시의 상황, 장소, 양 당사자의 나이, 체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무고자 역시 피고인에게 충분히 저항하며 폭행을 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무고자의 배우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장면이 없기는 하나, 위 동영상은 전체 상황 중 일부 시간만이 촬영된 것이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에게 때릴 것을 유도하면서 비로소 촬영된 것이어서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피무고자가 당시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폭행죄로 고소한 것을 무고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