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2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자녀나 친지 등 가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원격조작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 수법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악성앱을 개발·배포·조작하거나,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관리하는 ‘통신·IT팀’, 피해금을 유통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조달하거나 판매·전달하는 ‘계좌모집·판매·전달책’,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은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수거책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모아 이를 세탁하여 해외의 조직 내지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2. 4. 초경 성불상 ‘C’이라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와 ‘위챗’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후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인출 금액의 2% 상당을 대가로 받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서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2. 4. 12. 21:00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하남시 E건물 F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G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를 전달받고, 2022. 4. 말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서 원룸 단지 내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J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2. 18: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을 사칭하며 ‘휴대폰이 고장 나서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인증이 필요하다. 내가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해 파일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설치한 원격제어 프로그램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22:08경 피해자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35,825원을, 같은 날 22:18경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20,000원을, 같은 날 22:20경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O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020,000원을, 같은 날 22:40경 피해자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G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20,000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24,095,825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3:12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은행 R의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취금 중 3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3. 01:02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Q은행 서울대입구역의 현금지급기에서 3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095,8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2. 15: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딸을 사칭하며 ‘쇼핑몰에서 옷을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아빠 명의 계좌로 환불을 받으려고 한다. 내가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해 파일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설치한 원격제어 프로그램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20:57경 피해자 명의로 U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23:04경 V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71,500,000원을 대출받아 위 U은행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71,465,000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23:17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00,000원을, 같은 달 13. 00:30경 위 G 명의의 H 계좌로 10,000원을, 같은 날 00:33경 W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6,020,000원을, 같은 날 00:39경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6,010,000원을, 같은 날 00:47경 Z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6,021,234원을, 같은 날 00:58경 AA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0,000,000원을, 같은 날 01:02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20,000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40,181,234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취금 중 일부를 인출한 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재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방금 계좌 명의자가 현금을 인출하였으니, 너는 인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인출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181,2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3. 31.경 인천공항을 통해 단기 동포방문(C-3-8)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6. 29.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하남시 일대 등에서 계속하여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4, 41, 45, 첨부자료 포함) 1. 각 피해신고서사본(증거목록 순번 2, 17) 1. 개인별출입국현황, 고발장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 현금인출 CCTV영상캡쳐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경위와 불법체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가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판시 접근매체 3장을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