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1693

범죄사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1995. 2. 24. C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1997. 6.경부터 D에서 대금 연주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9. 2.경 'E'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F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아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 이적단체 G당 구성 예비 가. G당의 결성과정 G당 구성 결의 및 당헌·당규 등 마련 피고인과 함께 G당 구성을 예비한 H은 2003.경부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는 I, 비전향 장기수 출신인 J,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K 등 종북 성향의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심취하게 되었으며, 2007. 11.경 위 J과 함께 방북하여 북한의 체제 선전물인 주체사상탑,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 등을 방문한 후 2008. 4.경에는 급기야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L'을 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H은 2008. 4. 7.경 위 J, K 등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사람이 주인이 되는 분들의 모임이 절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동참을 유도하고, 2008. 5. 경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M의 석방 후원활동을 하는 Daum 인터넷 카페 'E, 2009. 1.경 ''N'로 명칭 변경)'에 가입, 위 M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모임의 동참을 권유하고, 2008. 12. 22.경 M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재판의 뒤풀이에 참석한 피고인을 만나 북한 및 국제·국내 정세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서로 연락처, 이메일 등을 교환한 다음 이메일 등을 주고받고, 그 무렵 M(위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 중 2008. 6.경 보석으로 석방)이 2009. 4. 29.경 실시될 국회의원 재선거에 O 출마를 선언하자 피고인에게 M의 선거사무실에 나오라고 하여 그곳에 자주 드나들게 된 피고인을 만나 친교를 맺던 중, 2009. 4. 20.경 피고인에게 "G당 발기인 준비모임"이라는 이메일을 통해 G당 결성모임의 동참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H의 권유에 따라 G당 결성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한편, H, J, K, J의 처 P은 2008. 5. 13. H이 월급제 의사로 근무하던 창원시 진해구 Q 소재 'R 병원' 입원실에서 모임을 하면서 향후 모임 시 '북한의 국가'를 제창할 것을 결의하고, 이 모임을 '임시통일정부 제1차 각의'라고 명명하였으며, 2009. 3. 하순경부터 4. 중순경까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해외 종북 동포 S, T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위와 같은 정당 형태의 모임 이름을 'G당'으로 정하고, 2009. 4. 29. 전주시 소재 M의 선거사무소 근처 U 모텔에서 창당발기인 준비모임을 개최하였다. H, 피고인, M, J, I, K, P 등이 참석한 위 창당발기인 준비모임에서 H은 북한 F 주체사상을 기본철학 및 핵심정책으로 하고, 좌우합작으로 통일 정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G당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초안을 발표하였고, 피고인 등은 박수로서 위 초안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위 초안을 구체화한 G당 창당취지문 및 당헌·당규를 제정하였던바, G당 창당취지문 및 당헌·당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당취지문 - 우리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식민지 남조선 반역자, 살인, 강도, 사기, 파렴치범에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안고 아들은 죽은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는 죽은 딸을 안고 피눈물의 세월에 용케도 살아남았습니다. -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바로 이 땅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사상 선군정치로 미국은 패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 자본주의는 철저히 망했습니다. - 사회주의 자주통일만이 살길입니다. - 500만 인민을 학살한 조선 침략전쟁의 원수 미국은 허리케인으로 폐허에 초토화되고 딸라는 종이조각이 되어 조선의 자주화전선에 이제 학살을 일삼던 세계 침략전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친일친미파 사대주의 아들이 아비를 살해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노숙자들은 식민지 남조선에 300만 명 제국주의 일본은 500만 명 살인강도 미국은 600만 명으로 돈이 없으면 병원에도 갈 수 없는 비참한 상황으로 길거리를 방황하며 살아갈 가정마저 완전히 파괴되어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자본주의 정치인들은 돈을 주고 표를 사는 부정부패에 식민지 정부 관료들은 뇌물에 눈이 멀어 인민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 사대 매국노들은 3만 명이나 처단이 두려워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 그들은 선군정치의 자주화로 세계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 여기에 우리의 새로운 세상 희망의 자주통일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 위대하신 수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 이 정부는 조국을 사랑하고 겨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그들의 숙망을 풀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숙망이 무엇입니까? 땅을 가지는 것, 로동의 권리를 가지는 것,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만민이 평등하게 사는 것. - 인민혁명정부는 이 모든 소원을 죄다 풀어줄 것입니다. - V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 사람의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의식성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 사람이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기 위하여 벌리는 활동은 인식활동이며 세계를 개변하기 위하여 벌리는 활동은 실천 활동입니다. 결국 의식성은 사람의 인식활동과 실천 활동을 규제하는 속성으로 됩니다. - 임시통일정부는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으로 실행합니다. -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사상은 낮은 길에서 높은 길로 전진합니다. - 우리는 행복한 락원 1국가 1체제 연방정부에 환영부대를 구성하고 순응합시다. - 경애하는 수령님 만세, 위대하신 장군님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 기본철학 1. 주체사상 선군정치 2. 검증된 좌우합작 환영부대 구성 3. 1국가 1체제 연방정부 자주통일 ▲ 당헌·당규 1. 전문 1) G당은 검증된 인민으로 임시통일정부 자주통일의 환영부대를 구성한다. 2) 과거불문, 중간계층연대, 현상층부 유대강화에 주체사상으로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3) 기존 정당과는 상관없이 1국가 1체제 연방정부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세상을 추구한다. 4) 자주통일이 완료되면 G당은 즉시 해산하고 순응한다. 2. 정책 1) 행동강령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주통일전선에 투쟁한다. 2) 전체는 하나로 하나는 전체를 위한 실천을 하며 당의 정책을 혁명적으로 수행한다. 3) 당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임을 영광으로 여기고 신분보장에 최선을 다한다. 4) 당헌·당규를 위반할 때는 스스로 떠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 3. 당헌, 당규 - 당명은 G당이라 한다. - G당은 검증된 좌우합작으로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임시통일정부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 통일의 과도기에 질서 치안유지를 하고 자주통일전선이 완료되면 즉시 해산하고 순응한다. - 임시본부를 스웨리예 스톡홀름에 두고 식민지 남조선 해방구에는 인민위원회를 둔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성맹서를 하고 W연맹과 창시자의 협력으로 당 조직은 주체사상 선군정치 학습을 한다. - 조직의 선전소식은 X연맹 누리집으로 한다. - 입당과 탈당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Y당에 따른다. - 이하 모든 것은 Y당에 따른다. 한편 위 창당발기인 준비모임에서 H은 자신에게 G당의 '특별검찰소장' 직책을, 피고인에게 '통일선봉장' 직책을 부여하였다. 해외 종북동포의 'G당' 결성 참여 H은 2008. 6. 중순경 및 12. 초순경 위 'E' 인터넷 카페에 북한 찬양 문건을 게시하면서 스웨덴 거주 친북교포 T과 캐나다 거주 친북교포 S을 포섭한 이후, G당 당명확정, 1~5차에 걸친 '임시통일정부 각의' 경과 등 G당 결성과 관련한 이메일을 수시로 주고받고, M은 T, S과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 등 G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수시로 주고받고, 피고인도 T, S과 'N' 카페 내 자유게시판을 통해 '북조선은 우리 민족의 만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주고받았다. 한편 H은 2009. 8.경 스웨덴 거주 종북동포 T으로부터 "주체사상과 태권도를 접목시켜 창안한 'Z' 무도를 전수하고 싶으니 유학생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G당 유학생 자격으로 M의 선거사무소 직원으로 일하여 알게 된 AA과 P의 동생인 AB을 스웨덴의 T의 집으로 보내 'Z' 무도와 함께 주체사상의 기본개념을 배우도록 하였고, AA, AB은 스웨덴 유학 이후 2009. 11. 20.과 2009. 10. 13. 귀국하였다. 이후 2010. 3.경 H, AA, P은 T을 통해 스웨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의 망명을 시도한 바 있다.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 피고인과 H은 2009. 9.경 M, AA, P과 함께 북한에 대한 충성심 고취와 G당 결성 추진을 위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이른바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이메일로 논의하였고, 2009. 10. 11.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M, P, I, J 등과 함께 '임시통일정부 제2차 각의'를 열고 위 기념비에 새길 내용에 대해 협의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09. 11. 20. 인천 계양구청 인근 'AC' 식당에서 M, P, AA, AD, AE 등 G당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AA의 귀국 환영식을 겸한 '임시통일정부 제3차 각의'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M을 G당 '임시통일정부' 수상에, AE을 대변인에 선임하기로 하는 한편, 2009. 12. 24. F 시조묘가 위치한 전주시 소재 AF 기슭에 '통일애국열사'로서 AG(H의 외조부로서 빨치산 활동), AH(빨치산 출신) 등 5인, '통일애국투사'로서 S, T, M, '통일애국동지'로서 H, 피고인, AA, P 등 10인의 이름을 새기는 '통일애국투사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의하였고, H, 피고인, AA, P, AD은 위와 같이 의결된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을 위한 현장 확인을 위해 2009. 11. 24. 전주시 소재 AF을 답사하면서 그곳에 있는 F 시조묘 앞에서 "조국통일만세, G당 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 H은 2009. 11. 30.경 '임시통일정부 제4차 각의'를 이른바 '전자각의'로 시행하기로 하고,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M, AA, P 등에게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결의안 등에 관한 의견을 물었으며, 2009. 11.경부터 2009. 12. 초순경까지 T, S 등 해외 동조자들과 피고인, M, AA, P 등 국내 조직원들과 이메일 등으로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문구 등을 논의하였다. 피고인과 H은 AA, P 등과 함께 2009. 12. 24.경 전주시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임시통일정부 제5차 각의'를 열고, 향후 '지하 비밀결사체로 1국가 1체제 완전 자주통일로 승리하자'는 등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2009. 12. 26.경 전주시 AF에 있는 F 시조묘를 방문하여 F 시조묘 앞에서 두손을 들고 "경애하는 수령님 만세, 위대하신 장군님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등을 제창하며 북한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였다. 조직체계 및 구성원 H은 G당을 점조직의 지하 비밀결사체 형태로 추진하기로 하고, 2008. 5.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고인, M, AA, P, T, S, I, J, K, AD 등 총 34명에게 G당의 준비위원회 발족, 1~5차 각의 경과, 창립취지문, 강령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1~5차에 걸친 각의 과정에서 H은 G당 '특별검찰소장', 피고인은 '통일선봉장', M은 G당 회의체인 '임시통일정부 수상', 핵심조직원인 AE은 대변인으로 각 선임되었다. G당 구성에 관여한 사람 중 I, J은 간첩 전력자이고, K, AE 등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이며, T은 스웨덴에 거주하는 친북교포로서 1980.경부터 198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방북하여 북한측과 접촉하였고, 월북자이자 전 W연맹 총재인 AI와 연계하여 유럽 현지에서 종북성향의 문건 배포 등 각종 종북 활동을 해 왔으며, S은 캐나다 거주 친북교포로서 'AJ' 중앙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나. G당의 이적성 당헌·당규에서 북한 주체사상 추종, 북한식 자주통일 주장 G당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초안은 " 기본철학 1. 사람중심", " 정책 1. 모든 행동강령은 믿음이 가득한 사람을 중심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북한 F 주체사상을 기본철학 및 핵심정책으로 하고, 완성된 G당 창당취지 및 당헌·당규의 내용은 위 3. 가.항 기재와 같은바, G당은 "주체사상 선군정치, 검증된 좌우합작 환영부대 구성, 1국가 1체제 연방정부 자주 통일"을 기본철학으로 천명한 가운데, 그 창당취지문에서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바로 이 땅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사상 선군정치로 미국은 패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자주통일만이 살 길입니다. 위대하신 수령님, V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락원 1국가 1체제 연방정부에 환영부대를 구성하고 순응합시다"라고 주장하고, 당헌·당규 또한 "G당은 검증된 인민으로 임시통일정부 자주통일의 환영부대를 구성한다. 기존 정당과는 상관없이 1국가 1체제 연방정부에 자주통일의 새로운 세상을 추구한다. 당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임을 영광으로 여기고 신분보장에 최선을 다한다. G당은 검증된 좌우합작으로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임시통일정부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임시본부를 스웨리예 스톡홀름에 두고 식민지 남조선 해방구에는 인민위원회를 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성맹세를 하고 W 연맹과 창시자의 협력으로 당 조직은 주체사상 선군정치 학습을 한다. 조직의 선전소식은 X연맹 누리집으로 한다. 이하 모든 것은 Y당에 따른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추종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반국가단체인 북한과의 연계 모색 H은 2009. 11. 23. 캐나다 종북교포 S에게 통일애국투사 기념비와 관련된 피고인 등의 신상자료가 "12월 초 유럽 북한대사관에도 전달될 것 같고, 내년 봄에는 평양에도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메일로 연락하였고, 2009. 11. 29. 피고인, M, AA, P 등에게 "주석님 내용은 맨 앞으로 이동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통일애국투사)기념비 내용은 우(북한)에도 보고됩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내 북한과의 연계를 모색한 사실이 있다. F을 찬양하는 등 내용의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 피고인과 H, M, S 등은 북한에 대한 충성과 핵심조직원간 동지의식 강화를 위해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였는바, M이 2009. 12. 8. S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33곳에 걸쳐 수정한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문구를 보면 6·25 전후 빨치산 사망자, 제주 4·3사건 관련자, 남민전, 인혁당 사건 등 반국가단체 관련자들을 애국자로 찬양·미화하고, "항일의 영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F 주석님을 기리는 마음에서.함께 참배하고", "경애하는 V 위원장님", "6·25 전쟁은 미제 침략군에 반대하여 싸운 조국통일전쟁", "통일애국동지들이여! 강성대국대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이천십이년사월십오일 주체조선 태양절 백주년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한 조국통일축제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자"고 하는 등 F·V을 찬양하고, 주체사상, 선군정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다. 이적단체 G당 구성예비 피고인은 H, M, AA, P 등 총 34명의 동조자들과 함께 2009. 4.경부터 2009. 12.경까지 G당 창당 발기인 모임, 4차에 걸친 각의 등을 통해 G당 당헌·당규를 논의하고,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 등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 AA, P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 등을 주장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의 체제선전·선동 활동 및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 'G당' 구성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종 이메일 출력물 및 이메일 관련 수사보고(수사기록 75쪽, 129쪽, 138쪽, 345쪽, 395쪽, 409쪽, 412쪽, 421쪽, 433쪽, 452쪽, 538쪽, 607쪽, 617쪽, 704쪽) 1. 인터넷 게시 및 책자 캡처 자료(수사기록 56쪽, 193쪽, 220쪽, 247쪽, 277쪽, 279쪽, 287쪽, 324쪽, 559쪽, 568쪽) 1. 수사보고(G당의 창당취지문, 기본철학정책, 당헌·당규 내용 확인, 440쪽), (H 등 공범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7항, 제3항, 형법 제3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리나라와 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을 했고 남북정상회담을 하거나 공동선언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북한은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G당은 애초 구성도 안 되었고 실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북한은 남·북한 관계의 변화와 상관없이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최근까지도 천안함이나 연평도 피격 사건에서 보듯 지속해서 각종 도발을 일삼으며 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예비는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로서 단체구성의 예비 단계에서 구성하려는 단체의 실체가 갖추어질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북한의 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는 G당 구성을 목적으로 H, M, P 등과 여러 차례 회합하며 발기인으로 가담하였고, 당헌·당규를 제정하였으며, 통일애국투사기념비 건립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한 행위는 단체구성의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단체구성의 예비에는 이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 'G당'의 구성을 도모한 행위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카페 "N"를 운영하며 이적문건을 취득·소지·반포한 혐의사실로 2010. 9.경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수사기록 814쪽)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G당의 결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고, G당이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조직 구성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과거에 비해 국민 의식이 많이 성숙하여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우리 사회의 안보와 기본질서에 실질적이거나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G당 구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H, AA, P 등은 이 사건 이적단체 구성예비뿐 아니라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고무, 탈출예비, 이적표현물 반포·소지행위까지 함께 기소되어 1심에서 H은 징역과 자격정지 각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AA과 P은 각 징역과 자격정지 각 1년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공범들에 대한 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을 포함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