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18.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들과 F은 모두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G파'의 조직원인 사람들이다. F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 2014. 9. 22.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공터에서 선배 조직원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G파'에 가입하였다는 사실과 2014. 9. 24. 인천 서구에 있는 J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위 'G파'와 'K파'가 대치 중이니 집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매매단지 1층에 있는 흡연실에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들어가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하는 등 위세를 보이는 등으로 'G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F은 위 범행 시기가 누범 기간 중"으로 실형이 불가피해지자, 재판 과정에서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과 달리 2014. 9. 22. 경이 아닌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3년경 'G파'에 가입하였고, 2014. 9. 24. 경 위 J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간 사실은 있으나 흡연실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하는 등 'G파' 조직원으로 집결한 사실이 없어 범죄단체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주장하여 누범 적용을 피하려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재판에서 F의 주장과 부합하게 증언함으로써 F의 의도대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774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제12합의부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그러면 증인은 F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하면서 이미 G파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은 F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G파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셨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하였으며,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에 "접견 가서 알게 됐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F 피고인이 수감 1) F은 2013. 10.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되어 있을 때 본인이 그러면 그때 접견 갔을 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하여, F이 2014. 9. 22.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공터에서 'G파'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2013년경 'G파'에 가입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4. 9. 22. 경위 'G파'에 가입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2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774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제12 합의부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이적할 때 가입인사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멘트를 하고 가입을 하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가입인사라고 처음 보는 선배들한테 '인사 올리겠습니다. 몇 살 누구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는 부분인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그러면 F 피고인이 그날 I 내 공터에서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몇 살 입니다.'라고 인사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는 기존에 선배들한테 인사를 드렸던 애들은 별개로 나와서 따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 안 한 사람들 나와' 해서 따로 인사를 드렸던 부분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러면 '인사 안 한 사람들 나와.' 할 때 F 피고인이 안 나왔단 얘기입니까."라는 질문에 "예, 안 나왔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F 피고인은 그날 그런 식으로 따로 처음 만나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F이는 따로 인사한 부분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2014. 9. 22.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공터에서 이 이미 'G파'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G파'의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4. 9. 22. 경위 I 공터에서 위 'G파'에 가입인사를 하고 가입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6.20.15:00 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774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제12 합의부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F 피고인도 증인과 함께 인천구치소에서 생활하던 당시에 G파에 가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F 피고인이 어떻게 G파에 가입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어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여, F이 2014. 9. 22.경 'G파'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F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2013년경 'G파'에 가입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4. 9. 22. 경위 'G파'에 가입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7, 13. 10: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774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제12 합의부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그때 G파 후배들이 흡연구역까지 한꺼번에 따라와서 K파 조직원들 앞에서 증인과 L에게 인사를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당시 흡연구역까지 인사하러 왔던 후배 중에 F 피고인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아까 검사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날 F 피고인을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흡연구역에 인사하러 왔던 후배 중에 F 피고인이 없었다면 언제 어디에서 F 피고인을 봤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F이 J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나가다 봤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F 피고인이 당시 중고차 관련 사무실이 J 매매단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날 M 문제로 조직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깐 왔다 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후배들과 같이 대기하면서 집결을 한 것인지 증인이 명확하게 압니까."라는 질문에, "같이 집결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여, Fl 2014. 9. 24.경 인천 서구 J 중고자동차매매단지 1층 흡연실에서 'G파' 조직원인 E, 피고인, N, O, B 등 20여 명과 함께 위세를 보이는 등 'K'와 대치하기 위하여 집결하고 대기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4. 9. 24.경 위 흡연실 등지에서 O 등과 함께 집결하여 위세를 과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9, 12, 10:40 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774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제12 합의부 판사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4. 9. 초순경에 P파에서 G파로 이적하게 된사실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증인과 함께 이적한 사람 중에 91년생 F, A, Q도 그때 함께 이적한 사실 있지요."라는 질문에 "F이 형은 그전부터 이제 징역에서 G으로 이적해 있는 상태요."라고 답변을, 재판장의 "징역에서 그니까 구치소에서 그런 말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는 답변을, "구치소에서 이적한 상태라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는 답변을 하여 F이 2014. 9. 22.경 'G파'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2013년경 'G파'에 가입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4. 9. 22. 경위 'G파'에 가입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D,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T, O,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U, F,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인천지법 2) 다만,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6566 판결등 참조) 법률상 감경과 관련하여 자백 시기는 피고인 E이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8. 6. 27.자 의견서를 기준으로 한다. 2016고합774호와 관련하여 F의 법정주장 분석, 피의자 C, 피의자 D에 대한 접견내용 분석, B, A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각 녹취록 1. 피고인 F 확정판결 대법원 사건조회, 위 사건 사건조회, 위 사건 판결문 1. U의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C 누범 해당 여부 확인), 수용조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573쪽)의 증거능력 유무 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했어도 뭐라고 조사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당시 대충 읽어보고 지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O는 2017. 4. 27. F에 대한 이 법원 2016고합774호 사건(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대로 써져 있는지 읽어보고 난 다음에 직접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O는 이 법정에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확인서도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O가 이 사건에 관하여 당해 공판기일에서 조사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실질적 진정성립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이상, 형식적 진정성립 또는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0에 대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위증의 대상에 해당하는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F에 대한 종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달리 F이 G파에 가입한 시기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에 위 내 공터에서의 인사 자리에 관하여 가입인사로 인하여 모인 자리라기보다는 선후배 사이에 같이 얼굴 보자고 해서 마련된 자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또한 피고인은 위 종전 사건에서 가입인사는 처음 보는 선배들에게 '인사올리겠습니다. 몇 살 누구입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G파에 가입한 시기에 관하여 모른다고 대답한 직후에 F1 2014. 9. 22. I 내 공터에서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몇 살 F입니다.'라고 인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F은 인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질문 내용이 Fl 이른바 '가입인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취지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O, E, D, A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9. 22. I 내 공터에서의 인사 자리는 기본적으로 가입인사 자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범죄단체 가입사실의 인정 여부가 종국적으로 법률적 평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는 결국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으로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를 종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입절차에 있어 가입인사의 유무는 그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요한 기초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가입인사의 유무에 관한 진술 내용을 단지 주관적·법률적 의견의 표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위증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F은 종전 사건에서, 범죄단체인 P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다가 2014. 9. 22. 저녁 무렵 I 내 공터에서 선·후배 구성원들과 인사함으로써 범죄단체인 G파에 가입한 사실, 범죄단체인 G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다는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을 가지고 2014. 9, 24.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길에서 D 등 선·후배들과 함께 집결하여 L이 K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흡연실로 들어가 단체로 인사를 하는 등 위세를 보이고 대화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한 사실 등으로 2017. 10, 19.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18. 6.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F도 위 종전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범죄단체의 이적 경위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F이 종전 사건에서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그 자백을 번복한 것은 누범가중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 3)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나(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3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의 진술이 주관적인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전제로서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인다. 또한 종전 사건에서의 L, O 등 조직원들의 진술 내용이 그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U은 P파에서 G파로 이적하기에 앞서 2014. 8. 17.경 L에게 'F이 애들 받지 마 L 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자신보다 F 등 P파 동생들이 먼저 G파로 이적하면 모양새가 우스워질 것 같아서 그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L은 2014. 9. 22.경 I 내 공터에서의 인사자리가 끝난 후 F을 포함하여 P파에서 이적한 조직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한편, O, A, E, D은 이 법정에서 2014. 9. 22. 1 내 공터에서의 인사 자리는 기본적으로 가입인사 자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 A는 F도 그 당시 같이 인사를 하였으며, D은 F1 그때를 시점으로 G파에 가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F G파로 가입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으나 더 이상 조직 생활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2013년경 인천구치소 내에서 G파의 조직원이었던 V, S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G파에 가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는 어느 조직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적 상태였으며, 2014. 8.경 G파가 재건되면서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은 2013년도에 가입을 하였다면 무적 상태에 있다가 2014. 8.경에 재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재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단체 가입 시기에 관한 F의 진술 내용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자의적인 기준과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위 종전 사건의 형사판결은 F의 범죄단체 가입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인 심리를 진행한 후에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F이 2014. 9. 22. 저녁 무렵 I 내 공터에서 범죄단체인 G파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법정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황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인정을 뒤집을 만한 정황이 없다. ⓚ 따라서 F1 2014. 9. 22.경 I 내 공터에서 가입인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전에 이미 G파에 가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진술이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종전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2014년 여름 무렵에 K파 소속이었던 W, X이 F 과 친해져 P파로 이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으나, P파 선배 조직원들이 K파 조직원들과 이야기를 한 것인지 W, X을 조직원으로 받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 피고인의 또래인 Y 등이 선배 조직원들에게 실망하여 G파의 조직원이던 D의 권유로 다 같이 G파로의 이적을 결심하였으며, 2014. 9. 중순경 I 내 공터에서 가입인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G파 조직원으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기존 P파 선배 조직원들이 후배들을 돌보지 않는 데 불만이 팽배해 있었고, P파 조직원이었던 U 등이 먼저 G파로 이적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또래 조직원인 Y 등이 2014. 8.경 G파 조직원이었던 D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도 함께 P파에서 G파로 이적하여 2014. 9. 22.경 I 내 공터에서 가입인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F도 함께 G파로 이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증언 내용에 대하여 은이미 G파에 가입한 상태였으므로, F에게 내 공터에서의 인사 자리는 이른바 '가입인사' 자리가 아니었고, F은 G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몇 살 F입니다.'라는 취지로 인사를 한 사실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증언 내용과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종전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F1 그 당시 I 내 공터에서 가입인사를 하고 G파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제반 증거들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종전 사건의 법정에서 증언하기에 앞서 F 및 그 변호인과 면담을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범죄단체 가입 시기와 가입인사 여부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F에 대한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종전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2015. 3. 16. 출소한 후 2015. 5.경 F을 통해 G파에 가입하였고, F은 2014년 가을경 P파에서 G파로 이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종전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자신과 함께 인천구치소에서 생활하던 당시에 G파에 가입하였고, 이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종전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2013년과 2014년을 헷갈려서 진술한 것이고, 이 피고인에게 2015. 5.경 G파에 가입했다고 진술하라고 하여 그대로 진술한 것이며, F과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2013년경 S의 가입권유를 받고 G파에 가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에 연도를 헷갈렸다거나 F1 시키는 대로 진술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종전 사건의 형사판결에서도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가입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반면에,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16고합760-1호로 진행된 자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건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다른 조직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사정에 배치된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항소심에서 감형된 이외에는 위 내용대로 2018. 3. 29.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종전 사건의 법정에서 증언하기에 앞서 F 및 그 변호인과 면담을 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도 누범가중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범죄단체 가입 시기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F에 대한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구치소 내에서 G파의 조직원이었던 V, S이 F과 비교적 가까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증 사실의 증명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종전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2014. 9. 24.경 K파 소속이었던 M이 G파로 이적하게 된 문제로 인하여 충돌이 발생하여 인천 서구 J 중고자동차매매단지 1층에 G파의 조직원들이 비상 집결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그 당시 L의 연락을 받고 위 매매단지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는 F 등 후배 조직원들 10여 명이 있었고, 모두 비상 집결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에서 Z은 그 당시에 조직 생활을 하지 않았고, J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어 잠시 인사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종전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F이 K파와 대치하기 위하여 집결하고 대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그 당시 K파와의 상황이 사실상 종결된 후에 F을 보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종전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답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 사건의 법정에서 F이 J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나가다 봤다거나, 피고인이 위 매매단지 내 흡연구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 사건의 경찰 조사 당시에 Z에 대하여 위 매매단지에서 일을 하였을 뿐, 조직원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면서도, F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F이 위 매매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뿐, 같이 집결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정황이 있다. F1 G파의 조직원이면서도 비상 집결 상황에서 위 매매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뿐, 같이 집결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J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도착하였을 때 서로 마주친 게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M이 K파에 납치된 사실을 O나 L에게 전화로 알려주었고, 집결명령 전에 위 매매단지에 도착해 있었으며, 상황이 끝날 때쯤에 그 자리에서 이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매매단지에서의 집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 O는 종전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F으로부터 M이 위 매매단지에서 K파에 붙잡혀 있고, 먼저 위 매매단지로 넘어가 보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당시에 F을 포함한 조직원 약 15 명 정도가 집결하여 대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도 종전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F이 위 집결 당시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종전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F으로부터 M이 K파에 납치되었으니 위 매매단지로 빨리 넘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O는 종전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직원들이 위 매매단지의 흡연실로 들어와 이른바 '병풍'을 칠 때 F도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도 종전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F 이 위 매매단지의 흡연실로 함께 들어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종전 사건의 법정에서 증언하기에 앞서 F 및 그 변호인과 면담을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위 매매단지 내에서의 집결 사실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F에 대한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2015. 3. 16.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E: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증죄와 2017. 8. 31.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 및 2018. 3. 29.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E 피고인 A,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2017. 8. 31, 및 2018. 3. 29.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D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같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F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범죄단 4)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 또는 벌금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13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감경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의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체의 조직원들이었던 사람들로서 F으로 하여금 누범가중의 적용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암묵적인 협의 하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피고인들은 빗나간 의리로 인하여 법원의 사법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에 앞서 F 및 그 변호인과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고, 피고인 E은 축의금 명목이라고는 하나 그 과정에서 F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2016. 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0.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 2016. 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3.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의 누범가중의 적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C은 범인도피 혐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A, E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E은 공술한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사건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다행히 피고인들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위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A는 어린 시절 양친의 이혼으로 인하여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도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범죄를 행하게 된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 A는 고혈압과 당뇨병, 통풍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은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배우자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입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은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범죄단체를 탈퇴한 이후 학업에 열중하며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F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조직 내 서열 등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그 범행에 대하여 실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장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한 사정과 관련 위증 사건에서의 F에 대한 양형의 정도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