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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2.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그 남편 F으로부터 위 업체에서 진행하는 콘서트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6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E 등에게 투자원금은 물론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투자원금도 약 8,000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3. 3. ~ 4.경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보관 중이던 2,400만 원에 대하여 E로부터 지급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형 G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위임장을 위조하여 채무자를 G으로 하여 2,4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E 등에게 작성해 주고 그 채무이행을 연기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죄 피고인은 2013. 5. 20.경 전주시 완산구 H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이천사백만원', 차용일란에 '2013년 6월 24일', 변제일란에 '2013년 7월 31일', 채권자란에 'E', 채무자란에 'G', 연대보증인란에 'A', 위임인란에 'G, 서울특별시 노원구 I아파트 406동 202호'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3. 6. 말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롯데마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골프 가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죄 피고인은 2013. 6. 말경 피해자 E에게 '내 형 G이 보증을 서준다고 했다, 원래 전주시 J 아파트는 내가 살던 곳인데 형 명의로 소유권이정등기를 해두었다, 형이 위 J아파트로 보증을 서준다고 하니 형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라, 그리고 2013. 7. 31.까지 2,4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피해자 E에게 건네주었고, E로 하여금 2013. 7. 29.경 전주시 완산구 K건물 2층에 있는 L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매를 이용하여, '채권자 E, 채무자 G, 채권자는 2013. 6. 24. 2,4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한과 방법 2013. 7. 31.까지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연대보증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경제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2013. 7. 31.까지 2,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변제기한을 2013. 7. 31.로 연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수집편철), 전주지검 2013형제24940호 통합사건조회시스템 출력물, 전주지법 2013고단2757, 2842(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문서위조죄의 피모용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0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수성구 상동 소재 남산고등학교 앞길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부과 받고, 2020. 6.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매일 23:00부터 그 다음날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1. 피고인은 2021. 2. 13. 23:1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B고시텔 C호에 귀가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2분간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5. 23:12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2분간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2. 23:3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약 35분간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1. 12. 23:22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약 22분간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각 위치추적 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7.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 05: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2에 있는 더파크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4-2에 있는 월드비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재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25. 05: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고 나갔다가, 두고 간 점퍼를 찾으러 다시 가게로 찾아와 피해자 E(49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았다. 이를 본 피해자가 "제가 앉아 있는 테이블인데 비켜주이소"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차례 때리고, 술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술집 안쪽에 쌓아놓은 맥주 박스에 들어있던 맥주병을 꺼내 던졌다. 얼마 후 도망갔던 피해자가 술집 안으로 들어오자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려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오 늘 죽이뿐다, 니 죽고 내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자 뒤쫓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차례 때리고, 인도 옆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까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23:15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2파출소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D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중동IC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은 산본인데 왜 서울 방향으로 가느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쓰지 마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석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진료차트,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세우지 않아 좌석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어깨를 쳤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뺨을 3대 맞았다고 하면서 그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과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안면부 압통, 부종, 피하출혈의 증상을 치료받고 주사 및 약을 처방받은 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인 E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볼이 빨갰고, 피해자로부터 뺨을 3회 맞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것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시비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975

범죄사실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2011. 5. 3. 주식회사 조안과 일조권 문제에 대한 용역계약을 금 35억 원에, 2011. 12. 12. 신화도시정비 주식회사와 분양신청서 징구 및 홍보 용역계약을 금 3,040만 원에 각각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민총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먼저, 주식회사 조안과의 용역계약은 2011. 4. 28. 정기총회에서 제5호 안건으로 사전승인 의견을 거쳤으므로 적법하다. 그리고 신화도시정비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은 2010. 4. 29.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용역비의 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이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고, 가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2011. 4. 28. 정기총회 제3호 안건으로 총회로부터 이사회에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2011. 11. 30. 제33차 및 2011. 12. 8. 제34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체결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2011. 5. 3. 주식회사 조안과의 용역계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5호 안건으로 인천 교육청, L고등학교 일조권문제 해결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교사동 신축, 반사경 설치, 학교발전기금 등의 방안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회사 조안과 일조권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1. 12. 12. 신화도시정비 주식회사와 용역계약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자금계획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정비계획수립업자, 감정평가, 세무, 회계 및 사업시행인가 준비 관련 용역업체 비용으로 2,774,613,600원을 수립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자금계획에 기재된 내용은 정비사업비의 추상적인 지출항목과 금액일 뿐이어서, 위 자금계획을 총회에서 의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화도시정비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전에 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권한 위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21:1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 551길에 있는 엘루이호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함몰성 두개골 골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중수골 경부 골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 간부 골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관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1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06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4. 23.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28-3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64-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사의 점 피고인은 2013. 4. 23. 03:40경 혈중알콜농도 0. 150%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64-27 앞 편도 4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를 구룡사삼거리 방면에서 개포IC 방면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으로 도로와 보도의 경계선에 설치된 연석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로 하여금 그 곳 우측 보도에 있는 지하도 입구 벽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즉석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질의회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시체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무상동승한 것으로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 01: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위가 피고인의 일행인 H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야, 짭새는 다 똑같아, 너 같은 놈들은 잘라 버릴 거야, 병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G는 수사기관에서는 I에게 누구에게 맞았는지 물어보았고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폭행사실에 대하여 확인한바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시인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현장에 도착하여 복도에 앉아 있던 I로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당했다는 말을 들은 후 룸 안으로 들어갔는데, 룸 안에 혼자 있던 피고인이 I를 폭행한 사실을 시인하여 먼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현장에서 H에게 I를 폭행하였는지 물어보았으나 H이 처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나중에 피고인의 현행범인 체포에 항의하면서 자신이 폭행하였다고 하여 그 후 H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J은 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하니 룸 안에 I가 혼자 앉아있었고 누구에게 맞았는지 물어보았으나 대답하지 않았는데, G가 피고인에게 누가 폭행하였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자신이 때렸다고 시인하여 G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자신이 H에게 누가 때렸냐고 물어보자 H이 컵으로 I를 때렸다고 하여 자신이 H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H을 모두 I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당일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피혐의자 1)('키가 약 180cm 정도, 상고머리, 약 40대 후반'으로 특정되어 있는바, H을 의미한다)은 I를 술병으로 얼굴을 2회 폭행하여 왼쪽 눈썹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컵을 던져 I의 오른손 손바닥, 검지 손가락을 찢어지게 하고, 피혐의자 2)('키가 약 170cm, 짧은 흰머리, 약 50대 중반'으로 특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을 의미한다)는 H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를 뜯어지게 하고 벽으로 밀어붙이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현장출동보고서에 의하면, 현장상황란에 '현장에서 젊은 피혐의자(H)는 자신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나이 많은 피혐의자(피고인)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겨 넥타이를 뜯어지게 하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I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그 후 이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된 바도 없다.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에 현행범인 체포를 하여야 할 것인바, 당시 직무수행 중이던 G, J 등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도 부천시 F상가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자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08. 4. 14.까지 4,500만원을 변제하여 주고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지하상가 점포 1채의 임차분양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원을, 2008. 2. 29.경 서울 선릉역 부근에서 G을 통해 1,800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0억원에 이르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상가 조성사업의 사업권자인 H에게 2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였으나 자금을 한 푼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지하상가 점포 임차분양권을 넘겨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 G, H, I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수형 중인 사건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과 같은 기회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판을 받았더라면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권선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병역의무자이므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2.경 거주지인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양주시로 이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9:00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사유림에 들어가 위 피해자가 심어놓은 산양삼 57뿌리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을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등산용 지팡이(증 제2호)를 이용하여 캐고, 같은 일시경 E 일대 피해자 F 소유 사유림에 들어가 위 피해자가 심어놓은 산양삼 19뿌리 시가 300만 원 상당을 위 등산용 지팡이를 이용하여 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산양삼 절도관련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산양삼의 가격표 첨부, 피해장소 및 주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산양삼 합계 76뿌리를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삼으로 인식하고 캐어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산양삼은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산삼과는 달리 그 크기와 길이가 서로 비슷하고, 골짜기를 따라 임야 곳곳에 76뿌리나 분포되어 있어 누군가가 심어서 재배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10년 이상 산삼을 캐어 판매하여 온 이력이 있으므로, 자연삼과 산양삼의 차이를 잘 알고 있는 점, 이 사건 산양삼이 분포한 임야 주변에 피해자들의 집과 텃밭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 사건 산양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아울러, 농작물의 소유권은 적법한 경작권원의 유무에 불구하고 경작자에게 귀속하므로, 이 사건 산양삼은 명인방법의 유무와 관계없이 경작자인 피해자들의 소유이다.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0:50경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쌍용양회(주) 폐석가루 작업장인 1단계 밀실 안에서 B 마이티 3.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1단계 밀실 내 설비실에서 구리스펌프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마치고 차량 출입문 우측 에어라인으로 이동 중인 피해자 C(여, 4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등 부분을 위 덤프트럭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타고 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1. 12:00경 동해시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사항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장소는 어둡고 공장 내부로서 소음이 매우 심하고 평소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므로 피해자도 공장 내부를 횡단하기 위하여는 차량이 진입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이동하여야 함에도 사고 당시 어두운 청색 계통의 작업복을 입은 상태로 공장 내부를 횡단하여 에어라인으로 이동하던 중 더스트 제거를 위해 후진으로 진입하던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 형량의 범위가 금고 2월 ~ 10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중 감경영역, 특별감경사유만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의 1/2을 감경]인 점과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00

범죄사실 [2013고단1200] 1.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에 올린 컴퓨터용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컴퓨터용 그래픽카드를 2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컴퓨터용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같은 날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448] 2.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26. 20:5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스노우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사이트에 스노우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810] 3. 피해자 J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E 사이트에서 피해자 J이 게시한 'I 수원공연 R석 두자리 연속으로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공연티켓을 200,000원에 팔겠다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연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2. 12. 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공연티켓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2013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조회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2013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예금조회, 이체확인증, 예금거래 신청서, 거래내역 증명서 판시 제3 범죄사실에 대하여(2013고단1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 신한은행 CCTV 사진, 금융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 확인서, 예매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 M, G, S, Q, P, J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2013고단101]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30. 15:0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해양경찰서 F파출소 부근 방파제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G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1. 3. 21:50경 김천시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G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1016]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6.경 I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달 16. 20:00경 김천시 K에 있는 I이 운영하는 L식당 앞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2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30. 15:0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해양경찰서 F파출소 부근 방파제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G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1. 3. 21:50경 김천시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G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거래내역조회, 계좌명의인 조회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나,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22:4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48세), F과 합석하게 되었다. F이 피고인에게 "한잔 해"라고 반말을 하자 왜 반말을 하느냐고 시비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너 가라 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꺼져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우측 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산공문 및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녀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감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유한회사 D에서 건축하던 김제시 E 외 8필지 F아파트 공사업자였던 피해자 유한회사 G 등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이 2006. 1. 9.경부터 위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위 유한회사 D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및 유치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2008가합6181)을 받아 그 판결이 2010. 11. 10. 확정되었으며 위 아파트 내에 컨테이너 부스 4개를 설치하고 유치관리인을 고용하여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8. 19.경 무단으로 위 컨테이너부스 4개를 밖으로 이동시키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부스를 설치하여 아파트 입구를 막고 무인경비시설(캡스)을 설치하여 유치권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 내로 출입을 하는 것을 막아 피해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법정진술 1. 각 판결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2. 8. 19. 당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 점유는 유한회사 G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의 위임을 받아 유치권의 행사로 행한 점유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3. 22:2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대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청리에 있는 에덴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3. 23: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E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