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98

범죄사실 [2017고단4598]: 피고인 A 피고인과 B, E는 2017. 1. 초순경 중국 연길에서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B는 중국 연길에서 인터넷 채팅 메신저 'QQ'를 통해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발급정보가 저장된 DB(신용카드 개인정보)를 구입하고, E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신용카드 리더 앤 라이터기를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B, E는 2017. 1. 12.경 국내에 입국하여 그 무렵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공급해 주는 F를 만나, 그가 제공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통해 위조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F가 소지하고 있던 계좌에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F와 공모하였다. 1. 신용카드위조 범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E, F와 공모하여, 2017. 1. 14. 16:46경 F가 제공한 서울 강남구 G, 6층 사무실 내에서 미리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둔 노트북과 신용카드 리드 앤 라이터기를 연결하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신용카드에 위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미국 Twinstar Credit Union이 발급한 신용카드(카드번호: H)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3.경부터 2017. 3. 6.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26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신용카드사용 범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E, F와 공모하여, 2017. 1. 14. 16:46경 F가 제공한 서울 강남구 G, 6층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H) 1매를 사용하여 마치 ㈜I에서 30,000원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매출승인을 받아 피해자 하나카드㈜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3.경부터 2017. 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합계 88,722,7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099]: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는 2017. 1. 초경 중국 연길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중국 연길에서 인터넷 채팅 메신저 'QQ'를 통해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발급정보가 저장된 DB(신용카드 개인정보)를 구입하고, E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신용카드 리더 앤 라이터기를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E는 2017. 1. 12.경 국내에 입국한 후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공급해 주는 F를 만나, 그가 제공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통해 위조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F가 소지하고 있던 계좌에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F와 공모하고,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신용카드 26장을 위조하고 F가 제공한 (주)I 명의 단말기에 결제하여 그 대금을 카드회사로부터 입금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용카드위조 피고인들과 E는 F가 제공한 단말기 외에 다른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하여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7. 2.경 피고인 A와 E가 묵고 있던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호텔 방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미리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둔 노트북과 신용카드 리드 앤 라이터기를 연결하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신용카드에 위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리 구입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미국 Bank Of Hawaii Credit Card사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7.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신용카드사용 및 위조신용카드사용미수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2017. 2. 8. 15:55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호텔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중국 China Guangfa Bank사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E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자 L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결제하고 승인받아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17. 2. 9.경 위 K호텔 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미국 Bank Of Hawaii Credit Card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L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결제하여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2017. 2. 8.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중국 China Guangfa Bank사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E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자 L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결제하여 마치 L이라는 업체에서 위조되지 않은 진정한 신용카드로 1,000원의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매출승인을 받아 피해자 롯데카드(주)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대금에 대한 지급 보류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대금 합계 7,228,26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판결문 사본 [2017고단609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사진,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위조카드 마그네틱 정보 확인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가맹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위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6099 사건의 죄와 판시 확정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일한 수법에 의한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가담정도는 피고인 B보다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고도의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가 판시 확정 전과의 죄로 처벌 받은 형량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