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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6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6. 5.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단란주점에 대하여 2021. 6. 5. 00:00부터 2021. 6. 20. 24:00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6. 12. 22: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B, C, D, E, F, G은 위 단란주점에 출입하여 그곳에서 주류를 섭취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을 위 단란주점에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1. 영업허가증 등 1. 수사보고서(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는 판시 단란주점을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다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판시 단란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 C, D, F는 피고인 G의 부름에 응하여 판시 단란주점에 방문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판시 단란주점에 머무른 시간은 짧은 편이고, 실제로 주류를 섭취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 G은 피고인 A와 함께 판시 단란주점의 인수 문제를 논의하면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류를 섭취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B, C, D, F로 하여금 판시 단란주점에 오게 하였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7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B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일명 C로부터 ‘채권추심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추심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현금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이를 수락하여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은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 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수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C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회사 D’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용조회를 한 후 4,900만 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2021. 4. 2.경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위반이 되었다. F 채권팀에서 B에 대출지급정지를 해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지급정지를 풀어줘야 대출이 실행된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의 50%를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21. 4. 2. 오후경 대구 북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도에 도박개장죄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17. 10.경 혼인 신고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6:2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육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그곳 거실에 있던 유아용 미끄럼틀을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며 “너 죽이고 감방 갈까도 생각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8.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9. 21. 21:5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수시 B호텔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한려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오동도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해당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과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탈착 등 약 540,55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C, D, E, F), 진료기록 1. 보험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CCTV 확인) - 공화동사거리 ITS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사항 추가 확인) - 진료기록(C)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차량이 손괴된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9. 15:00경부터 16:00경까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와 함께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측의 변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과 C, D는 모두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이다. 피고인과 C, D는 이 사건 당일 15:00경 피고인의 집에 모였다가 약 1시간 동안 고스톱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복도에 설치된 유리문을 통하여 피고인과 C, D가 고스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상태였을 뿐, 이를 은폐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다. 2)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물건은 오천 원권 1매, 천 원권 3매, 100원 짜리 동전 80개(합계 16,000원)와 모포 1장이었는데, 판돈의 규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액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그 외에 피고인의 집이 이따금씩이라도 도박을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였다고 의심할 만한 물건이 발견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웃인 C, D와 함께 저녁을 시켜먹기 위하여 각자 4,000원씩 모았던 것이고, 모은 돈으로 저녁시간까지 재미삼아 고스톱을 하게 되었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 C, D가 각자 4,000원씩 모았다는 판돈의 합계액(12,000원)이 압수된 판돈 16,000원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취신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웃인 C, D와 함께 ‘화투 52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고스톱을 하였다는 것이라면,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가벌성이 있는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과 함께 도박한 C, D는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도 1986년경 도박죄로 벌금 1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01:20경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에 있는 조천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9.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거로사거리방면에서 동광초등학교 사거리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교통법규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C, 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4.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과 D으로부터 '피해자 E의 주거지 내 금고에 현금과 롤렉스 시계가 보관되어 있으니 이를 훔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5. 17:36경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은 계단 인근에서 망을 보고, C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사다리를 꺼내 아파트 뒤편 베란다 쪽으로 가고, 피고인은 C이 2층으로 올라가도록 사다리를 잡아 주어 창문으로 침입하게 한 후 C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에서 금고를 덮을 흰 보자기를 꺼내 계단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으로 갔다. 이후 C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도 피해자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0원과 시가 63,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데이데이트 올리브그린 로즈골드, 시리얼번호 H, 모델번호 228235) 시계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엘르시 가정용 디지털 금고를 보자기로 덮은 후 C과 함께 금고를 들고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93,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경 김해시 장유에서, 2021. 5. 5.경 창원시 의창구 F에서, 2021. 5. 17.경 및 2021. 5. 1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불리한 양형자료 : 특수절도 범행의 수법이 매우 치밀하며 대담함.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에 있어서 차량을 제공하고 주거지 내로 침입하여 금고를 들고 나오는 작업을 담당하여 범죄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피해액이 작은 규모가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절도죄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함.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5:50경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제성 손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15:50경 평택시 현덕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및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7. 11:2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정읍시 호남고속로 상행선 142.2Km 지점 태인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19 용현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일사거리 방향에서 인하대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곧이어 위 스포티지를 운전하여 4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그곳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9. 17. 21:1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7%로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2018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7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0. 14:4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S10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8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2. 27. 18:47경부터 같은 해 6. 9. 03:30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토렌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F’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1. 7. 1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9, 20번)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사진 첨부), 피고인 범행 장면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대구 C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영상 선별 및 해시값 목록 첨부), 전자정보목록(증거목록 순번 9번), 내사보고서(‘대구 대구 H-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영상 선별 및 해시값 목록 첨부), 전자정보목록(증거목록 순번 11번), 내사보고서(‘울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영상 선별 및 해시값 목록 첨부), 전자정보목록(증거목록 순번 13번), 내사보고서(‘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소지’ 관련 영상 선별 및 해시값 목록 첨부), 전자정보목록(증거목록 순번 15번), 내사보고서(선별한 영상 미리보기 사진 첨부), 영상 미리보기 사진, 내사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별에 대해), 수사보고서[촬영 영상(대구달서) 캡처 사진],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3번), 수사보고서[촬영 영상(대구남구) 캡처 사진],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보고서[촬영 영상(울산) 캡처 사진],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캡처 사진),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사보고서(선별 파일 저장 CD 첨부 및 증거물 USB 등재), 저장 CD, 수사보고(범죄일람표1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8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이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32

범 죄 사 실 과천시 B 토지는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C로 ‘D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지구에서 조성사업을 시행할 시행자로 선정되어 위 토지의 소유자에게 2015. 5.~6.경 보상을 완료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토지 미인도에 의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천시 B 답 2681㎡ 지상에서 공장 등 지장물을 관리하고 있던 중, 위 과천시 B 토지에 대한 수용 개시일인 2017. 6. 6.까지 보상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있는 공장 등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건축물 증축에 의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과천시 B 토지에 대하여 2011. 10. 5.경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21. 13:00경 위 과천시 B 토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위에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통하여 시설물을 무단 증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당시 위 공사 현장에는 위 사업지구 내에 거주자 등에 대한 이주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E 소속 직원인 F이 있었고, 위 F으로부터 컨테이너 위에 시설물을 무단 증축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부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증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등의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재결서 별지목록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결서, 금전공탁서(변제 등), 증축 현장 사진, 최초 발견자 F이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과천시 B 토지 지상 영업에 관하여 정당한 영업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증거보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처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통해 정당한 영업보상을 청구해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토지 등 미인도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사업인정고시 후 무허가 증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34

범 죄 사 실 2021고단6834 피고인은 2021. 4. 17.경 중고거래 앱인 ‘번개장터’를 통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몽블랑 지갑을 7만 원에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위 몽블랑 지갑이 가품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사기죄로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하여, 변상금․변호사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서, ‘번개장터’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매한 몽블랑 지갑이 가품으로 판명 났다. 보상비로 300%인 24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2.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당신에게 사기를 당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내가 대전에 아는 사람들을 풀 수도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과 부모님 재산에 압류가 걸리고, 휴대전화도 압류가 될 거다.’라고 말하고, 경찰 차량 사진과 함께 ‘내가 5명 정도를 사기죄로 감옥에 보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E 계좌로 같은 달 13.경 239만 원을, 같은 달 14.경 50만 원을, 같은 달 15. 2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79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901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21. 3. 31.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스톤아일랜드 니트 등 의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의류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대금을 받아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1. 5. 2.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21. 4. 9.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스톤아일랜드 니트 등 의류 6점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의류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대금을 받아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무렵부터 2021. 4. 13.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21. 4. 25.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스톤아일랜드 니트 등 의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의류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대금을 받아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8.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6834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7901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대화 내역,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9, 13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미 동종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을 포함,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소액이라 교도소도 못 간다. 불구속 기소에 약식명령 떨어진다. 코로나로 감옥도 못 들어간다. 처벌 많이 받아야 벌금 50이다(수사기록 152쪽).’, ‘교도소 갈일 없고 신용불량자도 되지 않는다. 재산명시는 재산이 안 잡힐 거다(수사기록 115쪽).’고 말한 데 비추어 볼 때,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여러 번 했음에도 계속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소액 사기로는 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사, 처벌을 여러 번 받은 경험을 이용해 공갈 범행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 수사기관 신고 후 사기죄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1:22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에 있는 E입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2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하던 중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