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57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9. 11. 14.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2019. 12. 2. 14: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육군 39사단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17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1. 위 E 사무실에서, ‘F무주대리점’으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F무주대리점’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1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총액 559,67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71매를 발행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 남대구 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7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E에서 ‘F무주대리점’에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번 내지 91번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 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7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5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 내지 97번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통지, 소집통지서 수령증사본, 소집수령증 사본 1. 고발인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20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세금계산서 사본, E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입영기피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 93, 94번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5, 96, 97번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번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 3, 4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19.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9. 7. 3.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후 또다시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피고인의 동거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D을 운영하며 일반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우사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4.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충북 옥천군 F 토지 위에 우사공사를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8,280,000원을 지급하면 2010. 5. 2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2010. 5. 2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8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5. 6. 200만 원을, 2010. 6. 7. 500만 원을, 2010. 7. 30. 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택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 있던 주택에 도배와 바닥 공사를 마쳐주면 공사대금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쳐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때부터 2일 동안 330만 원 상당의 도배 및 강화마루 시공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가단65867 부당이득금 판결 1.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공사이행각서, 자재주문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한 경위와 편취한 금원의 액수,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우사 신축 공사 중 약 20% 가량을 시공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201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 및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명기구설치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6. 10. 12.부터 2016. 1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6. 10. 임금 490,000원, 2016. 11. 임금 2,000,000원 합계 2,4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5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J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6. 6. 1. J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1. J와 위 계약을 해지한 후 다시 2016. 9. 22. I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같은 날 J와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과 I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2016. 10. 7., I과 J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2016. 10. 10. 각각 해지되었다는 것임에도 위 근로자들은 2016. 11. 17.경까지 계속하여 근로하였던 점, 근로자 H은 이 법정에서 J는 현장의 팀장이었는데 피고인이 J에게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일을 그 만두었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J가 공사현장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게 된 이후에는 K 등 다른 현장소장을 통하여 공사가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2016. 9. 22. 피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J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실제 자신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I은 하수급인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I J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출근일보, 작업일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J가 마음대로 휴무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제출 증 제8호증), 실제 J, I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도 하여 하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초경부터 2014년 말경까지 레미콘, 아스콘 제조·판매 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일반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2. 1. 2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법인 자금 3,500만 원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쇄석, 골재 대금'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고인의 직원 E 및 F 명의 계좌로 순차 이체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형 G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11.경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억 7,500만 원을 허위로 회계처리하거나 회계처리를 누락시킨 채 임의로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거나 G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2. 급여 빙자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3. 10.경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그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G의 처 H이 마치 피해자 회사의 실제 임직원인 것처럼 H에게 급여 명목으로 3,688,38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20,313,380원을 H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695,313,3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회장 G의 가족 관계 확인), 내사보고(N폐차장 O 면담 결과), 수사보고(C 등 회계처리 내역 확인), 수사보고(H 급여 명목 지급액 특정) 1. 확인증(G 회장 구정), 무통장입금확인서(회장님 상여 2012년 추석), 각 금전출납일지, J 농협 통장, F 농협 통장, P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점, 피해액이 모두 반환됨으로써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9개월~3년(횡령·배임 범죄 중 제3유형의 특별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2016고단192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리조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무허가 건축의 점)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중순경 위 C리조트 건물 옥상에 파이프와 판넬 등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149㎡의 규모로 경량 철골조 건물인 바베큐장 1동, 화장실 1동을 각각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건축법위반(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으로부터 오피스텔(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C리조트 건물에서 관할관청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위 건물 2층, 3층, 4층 면적 합계 약 2,711㎡에 있는 39개 객실에 냉장고, 침대 등을 설치해 놓고 위 리조트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숙박시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016고단436 피고인은 2014. 1.경 경주시 B에서 'C리조트'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3.경 위 리조트 내에 가로 7m, 세로 17m 규모의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피해자 D(20세) 등 일행 5명은 2015. 8. 25. 13:3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리조트에 투숙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기상 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이용객들의 수영장 출입을 통제하고, 수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워터슬라이드 위로 이용객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영장 내에는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수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태풍 '고니'가 북상하는 등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리조트에서 야외수영장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잠그지 않는 등 피해자 등이 위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방치하고, 워터슬라이드위로 피해자 등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펜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위 수영장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2015. 8. 25. 15:05경 위 리조트 야외수영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높이 1m의 워터슬라이드 위에 올라가 수영장 아래로 다이빙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수심이 0.9.m인 수영장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수 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1. 19:40경 경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수 손상 등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확인서, 자인서, 리조트 객실 내부 사진 등, 리조트 옥상 증축 사진 등,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시정완료보고서/처분결과통지서(경주지청 2013형제10715) 등, 집합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현황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L전화진술 청취), 입출금거래내역, 발생보고(안전사고), 내사보고(과정 등), 사업자등록증(C리조트), 각 C리조트 현장사진,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허가건축 및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고, 특히 약 15년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청주시 B에서 C 명의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BMW520d 승용차에 대해 보증금 12,863,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리스료 명목으로 1,674,686원을 36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말경 대구 북구 F에서 G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확인서, 사실확인서, D 운용리스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승용차의 담보대출을 알아봐 주었을 뿐, 위 승용차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이 C과 처 J의 명의로 이 사건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리스료를 이후 설립되는 법인에서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여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K와 피고인이 함께 와, 자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여, L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G에게 담보 명목으로 건네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재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보증금 및 일부 리스료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청소년수련원 야외 수영장(가로 12미터, 세로 50미터)에서, 당시 수련원 운동장에 야영객들이 텐트 약 30개를 치고, 야영객 150여명이 야영을 하고 있어 수영장에 물을 채우면 야영객들이 들어가서 수영을 하거나 아이들이 수심이 깊은 곳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통제할 위험 표시판을 설치 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익사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지 수영장 내에 수심이 깊은 곳을 표시하는 대나무(가로 12m, 지름 8cm) 1개만 물위에 띄워 설치하고, 그 외 수심이 깊은 곳의 위험을 알리거나 통제를 위한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운동장에서 놀던 피해자 F(5세)으로 하여금 수영장 입구에 신발을벗어 놓고 수영장 내에 개구리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수영장에 빠져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초범,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반성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023

범죄사실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13.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군용장구인 침낭을 8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이첩서, 인터넷 민원 확인 및 단속 지시 1. 국민신문고 출력본, 군용침낭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5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4. 13. 08:45경 평택시 C시장 부근을 지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4. 21. 09:30경 평택시 F 버스정류장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D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18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로 가서 앉아 오른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뿌리쳤으나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르기로 함]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정신과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3:4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5동 904호에서 음식배달원인 D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계산을 하라 마라야, 이 씹할 새끼야! 야, F!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거지 같은 새끼! 니가 나를 어떻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현행범체포를 당하자, F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3. 04:2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H에게 "몸을 씻고 술잔을 가지고 와 옆에 앉으라."고 말했으나 거절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사실은 H이 피고인 옆에 앉아 술을 함께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북부경찰서 J지구대에 전화로 'H이 손님인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H이 자신과 마주보며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변소하며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맥주 1상자(20병)를 주문하고 마신 뒤에 다시 맥주 1상자(20병)를 주문하였는데, 위 맥주 40병은 맥주의 크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마시기에는 많은 분량인 점, 피고인은 위 맥주를 주문하면서 H에게 현금으로 합계 35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H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심야에 동석하는 사람 없이 홀로 술을 마실 거라면 굳이 비교적 비싼 술값을 치르면서 'I' 주점을 택할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신고로 'I'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 K이 H에게 피고인과 동석 작배한 사실 유무를 확인한 후 H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I' 주점의 주변 환경, 밀폐된 방에서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어 있는 영업장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그 영업형태가 업주 내지 여자 종업원이 손님들과 함께 술자리에 앉아 대화하며 서로 술을 따라 권하고 마시면서 술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H이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H이 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친구인 C와 함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 03:3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 앞 노상에서 C와 함께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뒤 양주시 F 아파트 305동 앞 노상에서 하차한 뒤 택시비를 지불치 않고 위 C와 함께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 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1. 03:20경 의정부시 G주점 앞 H식당 앞에서 피해자 I(51세)가 운행하는 J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날 03:40경 양주시 F아파트 305동 앞 노상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길이 20cm정도 되는 불상의 물건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택시 요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위 택시 기어변속기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15,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거나, 택시 운전기사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불량한 점, 새벽시간 대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9. 02:1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23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인 B 등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19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H(19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I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피고인 B)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7. 9. 7.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 B이 특수상해의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5. 5. 30.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장례식 장내 피해자 D 주식회사 운영의 매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매출 관리 및 출납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물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대금 결제 단말기(일명 포스, 이하 '포스'라 한다)에 실제 매출금액보다 축소 입력한 후 피해자의 계좌로 축소 입력 금액만큼만 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매출금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0.경 위 장례식장 일반 1실(206호) 고객인 E으로부터 1,265,000원 상당의 식당 이용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5:11경 포스에 매출 금액을 1,065,000원으로 축소 입력한 후 피해자의 계좌로 1,065,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200,000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65,340,3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일람표, 인사기록카드, 각 확인서, 2013. 2. 3.자 4층 주문 확인서 등, 2015. 1. 4.자 4층 식당 주문 확인서 등, 2013. 8. 6.자 4층 식당 주문 확인서 등, 2012~2015년 원천징수영수증, 진술서, 횡령금액 변제각서, 입금증, 영수증 등 증거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2억 6,500여 만 원을 횡령하였고, 피해자의 감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횡령사실이 발각되자 관련 장부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분할 변제할 것을 합의하고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6.경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매출금액에 관련된 아무런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방치하였는바, 피해자도 피해가 지나치게 확대된 것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32-1

범죄사실(2017고단1232) 피고인과 B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유흥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돈을 훔치는 방법의 속칭 '차량털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함께 길 양쪽에 주차된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각자 한쪽씩 맡아서 차 문이 열리는지 확인하면서 이동하다가 차 문이 열리는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은 오른쪽에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B은 왼쪽에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각 확인하면서 이동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7. 3. 29.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쪽에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어보면서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카렌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넣어둔 동전 합계 15,6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쪽에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어보면서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가지고 갈 금품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쪽에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어보면서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가지고 갈 금품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쪽에 주차된 자동차 문을 열어보면서 확인하던 중,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가지고 갈 금품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자체에서 알 수 있는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되, 나이, 피해 규모,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