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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2016고단1260 1. 피고인은 D에게 2012. 5. 12.부터 2012. 5. 15.까지 E SM5 승용차를 임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2. 5. 1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원주영업소에서 위 승용차를 2012. 5.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D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5. 23.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차량에 관한 임대계약서, 차량등록증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2. 5. 23. G 원주영업소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H에게 2012. 12. 14.부터 2012. 12. 29.까지 I 익스폴로러 차량을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2. 14.경 위 장소에서 위 기간 동안 H에게 위 차량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1. 14.경 위 피해 회사에게 위 차량에 관한 임대계약서, 차량등록증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 14. 위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J에게 2013. 9. 15.부터 2013. 10. 22.까지 K K7 차량을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8. 27.경 위 장소에서 위 차량을 2013. 8. 27.부터 9. 16.까지 J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9. 23.경 위 피해 회사에게 위 차량에 관한 임대계약서, 차량등록증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3. 9. 24. 위 계좌로 3,871,3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52 피고인은 L에게 2010. 4. 19.부터 2010. 4. 23.까지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임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0. 4. 23.경 위 장소에서 '2010. 4. 23.부터 2010. 4. 29.까지 위 승용차를 L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메리츠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차량에 관한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렌트비 금액 상당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2010. 5. 20. 위 계좌로 보험금 1,13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116,812,4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및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1. 내사보고(순번 23) 2017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L, AK, AL, AM, AN, H,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D, AY,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Z, BA, O, N, BB, BC, W, BD, J, AO, AN, BE, BF, BG, X, BH, AX, BI, BJ, BK, BL, BM, BN, BO, BP, AR, R,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보험사기혐의정보송부 1. 참고인 O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진술한 자료 일체, G 원주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 날짜가 중복된 자료 일체, G 원주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중 장기렌트 차량 임대기간 중 보험대차임대자료 및 허위 청구로 의심되는 자료 일체, A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37, 147, 148, 150, 168, 170, 172, 178, 181, 182, 184, 191, 194, 198, 212, 213, 228, 233, 241, 268, 272, 274) 1. 각 내사보고(순번 158, 159, 160, 1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렌트카 비용 보상에 관한 보험제도의 허술함을 악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보험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던바, 편취액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상당히 중하다. 특히나 이러한 범행은 적발되기 쉽지 않아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되고, 보험회사가 입은 피해 중 상당 부분이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들에게 전가되어,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간접 피해자들을 발생시킬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에게 대부분의 피해금을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0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 달성군 E에서 F 공사를 하던 중, 인근에 있는 'G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8. 09:00경 위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가 "내 억시(억수로) 오랜만이제."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항의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반가움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번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남의 엉덩이를 자꾸 만지냐"고 항의하니, 피고인이 "머 자꾸 한번이지"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H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약 25년 전에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4,16, 21: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1차로를 초전파출소 쪽에서 초전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노면의 상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48세) 소유의 F 포터II 화물차 적재함 좌측 후면부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부로 들이 받아 위 포터II 화물차 옆 인도에 앉아 전화를 받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이 충돌 소리에 놀라 인도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염좌 및 좌상, 좌측 수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 A6 휴대전화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C)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이하 유죄부분에서 이들을 피고인들로 칭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중순경 동두천시에 있는 치킨집 앞에서 H가 자신들의 친구인 I를 칼과 주먹으로 폭행할 당시 함께 있었고, H로부터 경찰에게 자신의 범행을 알릴 경우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친구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피해자 H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의 위해를 막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2012. 7. 22. 00:3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K Dodge durango, SUV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불을 붙이는 역할, 피고인 B는 휘발유를 뿌리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2. 02:25 ~ 02:27경 피고인 B의 아내 소유의 L 그랜져XG 차량을 타고 동두천시 M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H의 위 Dodge 차량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휘발유통을 들고, 피고인 A는 'ㄱ' 자 모양의 도구로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 B가 휘발유를 적셔준 수건에 불을 붙여 차량 안에 던져 차량 전체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차량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방화사건 CCTV 사진기록(용의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협박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의 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휘발유통을 차 안에 던져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공모한 대로 차의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그러면서 유리 파편이 눈에 들어가 그랜져XG 차량으로 돌아왔고, 그 후에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나면서 차에 불이 붙어 피고인 B가 공모한 것과는 다르게 방화한 것을 알았다. 2. 판단 피고인 B는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B는 애초 공모하던 시점부터 방화를 할 것인지 차를 손괴하기만 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의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차를 손괴 하기로 합의한 후에 피고인 B가 독단적으로 공모한 것과 다르게 방화하였다는 주장은 범행 이전과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22.경 피고인 A,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화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범행 현장을 따라 다니면서 피고인 A가 위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옷을 함께 갈아입고, 범행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 B에게 한국은 CCTV가 많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지르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일부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324쪽)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A, C은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범행계획을 듣고 끝까지 범행을 만류하려고 하였으며, 현장에 함께 가기는 하였으나 걱정이 되어서 따라간 것이지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한국에는 CCTV가 많다."고 한 것은 그들의 범행을 만류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C이 그와 같이 말한 것을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C이 그 밖에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인 B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C도 피고인 A가 준비해 온 후드티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범행을 계속하여 만류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후드티를 걸쳐입은 것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가 될 수는 없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17: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문화회관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미리 구입한 검정색 원피스형 여자수영복을 입고 침입하여 여성들이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18. 23:55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뒤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9. 00:19경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4번 출구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 같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약 6~7m 위 택시를 이동하는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9. 00:28경 제1항 기재 까치산역 4번 출구 앞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D으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G에게 "야 이 병신새끼야, 씹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당한 경찰관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하는 한편 피해 경찰관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1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노숙인 보호기관 'C' 직원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그 직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2015. 3. 6. 오후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묘시장'에서 흉기인 사냥용 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6. 17:5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 사냥용 칼을 칼집에서 뽑아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같은 노숙인인 피해자 E(46세)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내가 오늘 칼을 샀는데 다 죽여 버린다.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마치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사냥용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칼로 위 E을 협박하는 장면을 목격한 같은 노숙인인 피해자 F(38세)로부터 "뭐 하는 짓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젖히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제1항 기재 사냥용 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4cm에 이르는 목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사냥용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 6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7. 07:15겨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석적고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석적 중리교에서 석적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인 C가 운전하던 피해자 (유)한양종합물류 소유의 D 카고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45,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7.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원룸에서 위 중리에 있는 장곡초등학교 앞까지 약 500m 가량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감안)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에 있는 C의 대표이다. 1.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년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8. 내지 9.경 생산자 거짓표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경부터 2014. 9. 5.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D 에 있는 위 C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그 무렵 강원 양구농협미곡종합처리장으로부터 구입한 "2013년산 양구 오대벼" 121,723kg(약 176,498,350원 상당)와 강원 사천농협미곡종합처리장으로부터 구입한 "2013년산 강릉 오대벼" 20,000kg(약 29,600,000원 상당) 등 합계 141,723kg(약 206,098,350원 상당)을 이용 · .도정하여 오대쌀 99,196kg을 생산하고 이 중 70,708kg 상당(약 154,864,150원 상당)을 경기도에 있는 일등라이스 주식회사에 판매하면서 그 포장재에 생산자를 사실과 다르게 "C"으로 표시하였다. 나. 2014. 8. 내지 9. 경 품종 거짓표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2014. 9. 2. 경까지 위 C 미곡종합처리장에서, 2014년도 추석 대비 햅쌀 판매 목적으로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조은벼" 품종 약 95,000kg과 "오대벼" 품종 약 25,000kg을 수매하여 혼합 도정한 다음, 약 89,000kg(약 205,500,000원 상당)의 햅쌀을 생산하고 그 포장재에 품종명을 사실과 다르게 "오대"로 표시하였다. 다. 2015. 1. 내지 9.경 도정일자 거짓표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위 C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거래처에서 반품처리된 오대쌀 합계 22,302kg(약 51,400,000원 상당)의 포장을 해체하여 신규로 생산하는 쌀에 혼합하여 재가공·포장하면서 그 포장재의 도정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재포장한 날짜로 표시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생산한 원산지가 양구군 및 강릉시인 오대쌀 99,196kg 중 위 일등라이스 주식회사로부터 반품받은 28,428kg의 포장을 해체하여 신규로 생산하는 쌀에 혼합하여 재가공·포장하면서 그 포장재의 원산지를 "고성 .속초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F 작성의 각 확인서 1. 증거사진 108 매 1. 물품별 월별 매입 집계(일등라이스 주식회사) 1. 계산서(사천미곡종합처리장), 거래명세표 2부(양구농협 RPC) 1. 2014년 햅벼 수매내역서, 기간별 수매명세, 수매 입고계량전표 16매(사본) 1. C 반품내역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양곡관리법 제32조 제3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생산자 · 품종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표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쌀의 원산지, 생산자, 품종 및 도정일자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표시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였고, 위반 수량 또한 상당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속 이후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이 설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0월 내지 2년인 점{허위표시, 제2유형(일반 유형),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가정)인자 :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5. 9. 30. 17:00경 속초시 B, 105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3. 14:00경까지 춘천시 신북면 용산리에 위치한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입영 및 소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바,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 코멧 65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50에 있는 마산연안여객선터미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이마트 방면에서 신마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는 피해자 B이 타고 있었으며 그곳은 중앙분리대용 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중앙분리대욤 화단 쪽으로 지나치게 근접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화단 옆 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7.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개그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마산연안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09:15경 경남 C에 있는 D군청 민원실에 종중 건물 준공허가 문제로 방문하여 위 D군청 민원과 소속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E(36세)과 민원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절차상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군청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부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처리를 담당한 공무원의 업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담당공무원을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받기 위해 담당공무원의 상급공무원들과 계속하여 접촉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담당공무원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신청했던 민원이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6. 1. 7.경 D군청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보아 위 민원 신청이 걱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수퍼에서, 피해자 D에게 "제가 동인천 지하상가에서 화장품 장사하는 동생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 동생이 말하기를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일수를 놓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일수를 놓아서 돈을 벌 생각 없으세요. 제가 지하상가에 아는 상인들이 많으니깐 일수 놓을 상인들을 소개시켜 주겠다. 제가 지하상가 상인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오면 대출원금을 제 계좌로 입금만 시켜주면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일수금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일수거래를 하지 않는 E에게 피자집 운영 등 사업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주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4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7,45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F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기간도 길어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 준 피해자의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78세)과 공동으로 거제시 E에 있는 F 백화점 정문 앞에서 'G'라는 상호의 구두 수선점을 운영하였다. 1. 2015. 8. 13.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8. 13. 17:00경 위 구두 수선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선한 물건과 수입금을 장부에 제 때 기재하라는 취지로 "그 날 받은 것은 그 날 장부에 적는 것이 원칙 아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8. 19. 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달 19. 17:15경 위 구두 수선점에서, 피해자가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내가 사장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며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니가 사장이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장부 정리 문제를 지적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 등을 수 회 때리며, 계속해서 피해자와 손님이 맡긴 가방을 누가 수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가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8, 31. 경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8. 31. 14:33경 위 구두 수선점에서, 피해자가 장부 정리 문제를 지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수선 중이던 굽이 날카로운 여성용 구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경 및 2015년경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죄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78세의 노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0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7. 21:50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등푸른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고가다리 아래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