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7. 17:4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강포란재아파트 106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금강포란재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장초등학교 쪽에서 금광포란재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삼거리 교차로 우측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E(54세)이 적재함에 탑승한 채 정차 중이던 F 다마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1,394,4780원이 들도록, 위 다마스 차량을 수리비 7,270,1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징역 1년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알코올중독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제2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알코올중독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월~1년11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 E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잠시 의식을 잃기도 하였고, E의 차량에도 약 700만 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 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7. 2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장항 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자유로길 서울 방향 난지재생 물센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다수 있고 무면허 상태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과음한 상태이었을 뿐 아니라 사고를 유발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못등길에 있는 알파문구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영7차아파트 쪽에서 동신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발목 삼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다수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상호간) 처리기준에 의한 최종양형기준 : 징역 4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4채를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을 광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3. 7. 1. 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위 오피스텔 212 호, 612호, 712호에 오피스텔 방 3개를 갖추어 놓고, 'E'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F, G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를 원하는 남성들이 예약을 하고 그곳을 찾아오면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은 후 F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최항석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건물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E(37세)에게 빌려준 2,000만 원 중 우선 1,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일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형이 집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했고, 너는 두 달만 쓰고갚는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 씹할 새끼야, 너는 조금 맞아야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를 꺼내어와 "네가 나한테 갚아야 할 돈으로 팔 하나 잘라버린다, 그런데 너는 그런 가치도 없고 손가락 하나 잘라버리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다음 위 과도의 양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뺨을 연달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칼을 그곳 탁자 위에 내려놓으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왼쪽 팔과 등 부위를 각 2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계속 변제받지 못하자 화가 나 "너 이 씹할 새끼야, 형을 우습게봐, 너는 혼나야 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각 2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19:5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숨이 차다고 말하자 물을 마시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위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세탁소 상대 수사 및 사진 첨부) 및첨부서류,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994년 징역 3년, 1999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고모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아파트의 피해자가 조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성기 부위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잠이 깨어 피고인을 밀쳐낸 후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 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바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는 상황이고 성기를 삽입하기 어려운 자세로 누워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 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조카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강간하려 하거나 강제추행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준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처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독립하여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피고인이 장기간 수감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상당 부분 줄어들어 피해자의 생활이 어렵게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을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가 만 19세가 될 무렵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6.11:20 광주 동구에 있는 C시장을 지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왼손을 겉옷으로 가린 후 그의 옆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과 음부 부분에 왼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위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약 20분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주무름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약 20분 동안 계속하여 주물러 추행의 시간이 길어 범행대상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2013. 8. 무렵 20대 여성을 상대로 버스 안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수 개월만에 반복하여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추행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용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에게 "E, F이 운영하는 G은 선물 운용을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선물 투자에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를 매월 확정이자로 지급하고, 12개월 후 연장이 가능하며, 한 달 이전에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원금 상환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F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각 투자계약서,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한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실제로 선물 거래 등에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 등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애초부터 피고인이 직접 선물투자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1, 19.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 인근 노상에서, 우연히 습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1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방실침입,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E에 있는 'F모텔' 308호 방실에 투숙했다가 2016. 11. 19, 07:45 경 피해자 G(35세)이 투숙하고 있던 위 모델 309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고, 주먹으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팔뚝 사진 첨부,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진료기록부 등 첨부, F모텔 주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대구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 회신) 1. 소변검사시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실침입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던 옆 호실 투숙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의 소지 경위를 고의로 묵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7. 04:5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요양병원' 1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F(여, 20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7. 04:52경 'E요양병원' 외벽으로 다가가 자신의 스마트폰(제품명: 아이폰7플러스)으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뒤 화장실 창문을 열고 창문이 열린틈으로 스마트폰을 넣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이를 보고 "뭐냐"라며 소리를 지르자 촬영을 완료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에 첨부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스마트폰 카메라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촬영한 범죄사실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 미수에 그쳤고, 영상 유포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 았다. 피고인은 젊은 나이의 학생으로,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현지 위장결혼 알선브로커로서 2007년경 D으로부터 소개받은 태국마사지 업주 E, F으로부터 '마사지사로 일할 태국인 여성을 위장결혼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켜 업소에 공급해 주면 한 사람당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태국에서, G, H, D, 일명 I, J, K, L 등이 모집한 한국인 위장결혼 남성들이 태국에 입국하면 위장결혼하여 위 업소에서 일할 태국인 여성들을 소개한 후 혼인신고할 수 있도록 태국 혼인 절차를 진행하고 국내에서 혼인신고할 서류를 준비하였다. H은 2007. 9. 7. 14:00경 통영시에 있는 통영시청에서, 사실은 자신과 태국 국적의 M이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자신과 M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 및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신과 M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총 9명의 한국인 남성들과 태국인 여성들이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게 한 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위장결혼 남성 및 그 소개자, 태국인 여성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F, Q, E, R, H, S, G, T,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1. 혼인신고서 1. 인증서 1. 각 혼인신고서 등 1. 각 혼인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혼인질서 및 출입국관리질서를 교란시키는 범행을 계획적ㆍ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책이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단 3 1. 상해 피고인은 2017.12,21, 04:0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로 동거를 하던 피해자 D(여, 52세)과 이전 폭행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1, 14:28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 한가운데로 나와 행패를 부리던 중 해당 사실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I에게 달려가 피해자 I 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뒤에서 잡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 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99 1. 2017. 9. 4. 상해 피고인은 2017. 9. 4. 22:00경 위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9. 24. 상해 피고인은 2017. 9. 24. 21:00경 위 1항 기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외출하던 중 "전에 내가 술 사러 갔는데 왜 토꼈냐(도망갔냐). 그 날은 내가 안 때렸는데 왜 나갔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82 피고인은 2017. 7. 23. 23:30경 위 B건물 C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센티미터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 중 범죄사실 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2018고단3 중 범죄사실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H), 진단서(I) [2018고단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응급실 진료차트 등 [2018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기록일지 첨부) 1. 각 피해 상처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제1항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각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동거녀인 피해자 D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또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D에 대하여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앞서 본 각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와 2010.경부터 약 4년간 동거하였으나 2014. 7.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따로 생활하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3. 03:30경 경남 의령군 D 2층 C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C가 피해자 E(여, 45세)과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2세)가 E을 때리는 피고인을 만류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는 것에 격분하여 현관 앞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들고 깨트린 다음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2: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빌딩' 건물 앞에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길이 114cm)로 시가 82만원 상당의 위 건물 대형 유리 출입문(가로 2m, 세로 3m)을 내리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영남제일로에 있는 화서IC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화남면 방면에서 내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1쪽) 1. E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32쪽) 1.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