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55

범죄사실 1. 청·장년취업인턴제 및 그에 따른 취업인턴지원금 지급 제도의 개요 고용노동부는 2009년경부터 청·장년층 미취업자[청년인턴 참가 자격은 인턴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군필자는 복무기간을 적용해 만 39세까지), 장년인턴 참가 자격은 만 50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에서의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청·장년취업인턴제 및 그에 따른 취업인턴지원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위 제도에 따르면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인턴지원자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위탁운영기관에 인턴신청서를 제출하면, 위탁운영기관은 인턴지원자를 상대로 취업상담 등을 실시한 후 대상 기업에 인턴지원자를 알선하고, 기업은 인턴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인턴 개시를 한 후, 기업은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며, 인턴지원자가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지원금을 추가로 수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대상 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8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 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 65만 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며, 위탁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턴 1인당 25만 원의 위탁운영비를 연 2회(상·하반기)에 걸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범죄사실 가. 범행 개요 B(2019.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2020. 5. 29. 확정)은 2014. 3. 27.부터 2016. 10. 17.까지 'C' 내지 'D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들을 지휘하여 청·장년인턴보조금 부정 수급 업무를 총괄하였고, E(2019.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2020. 5. 29. 확정)는 'F' 이라는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B과 함께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위탁운영기관이 아님에도 위탁운영기관과 연계하여 이미 기업에 채용되었으나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을 모집하여 청·장년취업인턴제에 따른 인턴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해당 기업에 인턴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 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정 수급받은 인턴지원금의 20~25%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위 소속 직원들에게 이를 설명 및 지시하면서 청·장년인턴제 등 정부 지원금 대행을 의뢰할 업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는 F 또는 C의 팀장으로서 TM(Telemarketing) 직원 및 취업인턴지원금 신청 업무 담당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허위 알선 서류를 작성하여 줄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한편 직접 청·장년인턴제 신청 의뢰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H, I는 'C' 또는 'F'의 사무장으로서 TM 직원이 1차로 전화하여 취업인턴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기업으로부터 방문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청·장년취업인턴 지원금 제도를 설명하여 대상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 K, L은 'C' 또는 'F'의 실무 직원으로서 모집된 기업으로부터 채용된 직원과 기업의 정보를 받아 이를 위탁운영기관에 알려주고 청·장년인턴제 신규 신청을 접수시킨 후 청·장년인턴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청년인턴제 위탁운영기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년인턴제 업무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N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G, I로부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에 신규채용자가 있으면 알려 줄 테니 'N'가 알선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탁운영비를 지급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J는 2016. 5.초순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기업체인 'P'에서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한 Q의 인적정보와 기업정보를 N에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정보를 토대로 N에서 Q을 'P'에 추천하는 취업 알선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의 알선 서류(알선자 명단)를 작성해 J에게 전달하고, 'P'에서는 Q이 N에서 알선 절차를 거쳐 2016. 5. 4.경 'P'에 입사한 것처럼 N에서 보내준 인턴신청서, 인턴선발통보서, 표준인턴약정서 등을 작성, 서명 또는 날인한 후 J에게 보내주었고, J는 위 서류들을 다시 N로 보내 신규 청년인턴제를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 Q은 'P'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N에서 취업을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담당자를 기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0. 17.경까지 총 18명의 구직자에 대해 N에서 취업을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주고, 2016. 10. 26.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탁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4,500,000원(250,000원×18명)을 N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I, L, K,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알선장 1.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 내역서 1. 수사보고(16년 청년취업인턴제 관련 공문 피의자 A 제출 첨부), 수사보고(위탁운영비 수령일자 및 방법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범행은 국가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낮추고 국고에 손실을 입히는 범행인바, 이와 같은 범행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허위 알선대상자가 18명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N는 부정수급한 위탁운영비를 모두 반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