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2월 불상경부터 2017. 7. 16.까지 설비 담당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한 E의 2017. 6월 임금 234만 원, 2017. 7월 임금 396만 원, 합계 63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에 있는 E 앞 도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한국은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려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던 G 택시가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06:40 경 광주 서구 H지구 노래홀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고 다시위 SM7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다 피해자가 차량 앞에 서서 진행을 막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바, 이는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현 입주자대표 회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30. 11:00경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동대표자들이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에 관한 업무 회의를 하는 중에 무단으로 들어와, "오후 2시에 회의를 한다고 해놓고 왜 미리 하느냐! 이거 위법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방청하려면 회의 시작 10분 전에 사전 방청을 신청해야지만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고지하고 회의실에서 나갈 줄 것을 요청하자, "못나간다! 마음대로 해라!"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약 10분 동안 위 회의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1:00경 회의실로 들어와 동대표들의 회의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 및 동대표들 상대로 무언가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식 회의 개최시간 이전에 동대표들이 미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대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소리를 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후 14:20경에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회의를 참관하고 있다가 경찰 출동 이후에 밖으로 나가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을 뿐(증거기록 82면 등)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40분간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10분간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과장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CCTV 영상 및 녹취록(증거기록 47 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주민으로서 회의 개최 및 참관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흥분하여 다소 목소리를 높였다 하더라도 회의가 방해될 위험이 있을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경산 E에 있는 (주)F라는 회사에 통근버스 기사 자리가 있다. 월 통근료가 550만원정도로 수익성이 좋다. (주)F 사장이 우리 집안 사람인데, (주)F가 지정한 대우BX212 차량을 사면 3월 1일부터 통근버스기사를 시작할 수 있다. 권리금 및 알선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주면 일자리를 연결해 주겠다. 일단 선금으로 5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억 2천만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F에 피해자의 일자리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24.경 보령시 번영로에 있는 '(주)하나관광'에서, 피해자 위 D에게 "(주)F에서 3월 1일부터 일을 하려면 버스가 필요하다. 현재 (주)F에 기사자리가 3개 남았다. 일단 차량을 구매해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차량구매 대금을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F에 피해자의 일자리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2. 28, 2회에 걸쳐 1,1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은행거래내역 및 문자메세지내역 제출, ㈜F 담당자 전화조사, 피의자 금원 사용처 확인에 대하여) 1. 고소인 대구은행 계좌내역 1. 고소인 농협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 13:57경 순천시 D에 있는 E역 대합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스마트 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오른손으로 스마트폰을 감싸 쥐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한 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적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3. 00: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를 베트남 여자로 오인하고 다가가 시비를 하다가, 이를 따지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힘껏 밀쳐,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만류하던 피해자 F(여 37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여러 번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 후 피해자 F이 일어서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여러 번 밀치고 옆구리 부위를 때리며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1부(창원지법 2016고단330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1:08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01에 있는 NH농협은행 수원북문지점 자동화창구 31번 ATM기기에서, 피해자 B이 은행거래 후 ATM기기 옆 공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상품권 2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CCTV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금과 상품권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9. 23:48경 제주시 B에 있는 C은행 뒷골목 도로에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예전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D(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얼굴에 멍이 들어 귀가한 것 때문에 피해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피해자를 보고 빈 음료수캔 1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아파트 소재 E 행복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F(2세)은 해당반 원생이다. 1. 2017. 12. 1. 15:0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 15:09경 위 어린이집 행복반 내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거칠게 잡아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팔부위를 잡아 옷이 늘어날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상체를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12. 5. 11:3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11: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지 않고 투정을 부리면서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자리를 이동시키고, 이어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피고인이 앉아있던 곳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들어 잠자리로 옮기는 등 하여 피해자의 양팔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유아인 피해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책임이 있는 보육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투정을 부린다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 및 그 부모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현재까지 피해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외에는 달리 아동학대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나름 열심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10: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E정형외과병원 안에서, 위 병원 직원으로부터 진료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미 진료비를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수납 창구와 진료실 앞을 오가며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진료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비 수납 등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20 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새끼야 씨발새끼야, 옷 벗고 나가라, 지랄을 해라" 등의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톱으로 위 G의 왼손등을 할퀴고, 이빨로 왼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근무일지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적 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9:00경 충남 태안군 남문리 태안터미널 인근 B 선주 피해자C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선용금 1,500만 원을 주면 2017. 3. 1.부터 2017. 6. 30.까지 B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용금만 교부받은 뒤 다른 배에 승선하여 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용금 명목으로 2017. 1. 4. 경 500만원, 2017. 1. 5. 경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어선선원고용(승선)계약서,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선박 승선이력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에 대한),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 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088 1. 피고인은 2015. 10.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에 상응하는 채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위 D는 당시 재정이 열악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할 뿐이어서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고, 넘겨주기로 한 채권도 평가액이 없는 것으로서 위 금액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채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3.경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면 24회에 걸쳐 원금에서 5%를 더한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위 D는 '1'항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식 운영을 할 뿐 다른 사업을 추진한 바 없어서 원금이상의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미 다 수의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가 진행된 상태여서 반환해야할 투자금이 많아 이를 교부받더라도 당초 제시한 조건과 같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17.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진행 중인 서울 서대문구 I 아파트에 투자를 할 생각인데 3,000만 원을 보내주면 기존에 지급한 1,000만 원과 합하여 4,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보고 30평대 아파트 분양권을 저렴한 가격에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1'항 기재와 같이 D 사업의 돌려막기식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가재울 뉴타운 사업 등에 투자를 진행한바 없어 이를 교부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664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1,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대하여 원금을 포함하여 150%를 10주에 걸쳐 지급하고, 5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24일 동안 매일 25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위 주식회사는 결국 후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발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상하여 주는 방식의 구조였고, 또한 당시 재정이 열악하였고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1,100만 원, 2015. 11. 8. 1,100만원, 2015. 11. 18, 500 만원 합계 2,7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736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관련 전과 판결문 및 수용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 14: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401호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 17:0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할인마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 D 명의의 전북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바나나 등 물품대금 57,2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20경부터 같은 달 2. 1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35,2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435,29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F, I, J, K 작성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승인내역 1. 현장사진 4장, 피고인 사진 4장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카드사용내역 첨부,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로 395-12 구룡포택지개발지구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룡포해수욕장 쪽에서 구룡포읍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단가업체인 주식회사 C 소속으로 대한전기협회장 명의의 배전기능 자격증을 보유하여 전기공사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1. 20.(공소장에 기재된 '2017. 1. 21.'은 '2017. 1. 2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1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신축된 섬유공장의 수전설비공사 현장에서 활선차를 타고 전주(전봇대) 위로 올라가 위 섬유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입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 E이 약 20m 떨어진 다른 전주 위로 올라가 위 인입선을 잡아당긴 후 볼트를 조여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피고인이 약 22,000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고압선과 1차 개폐기(COS : Cut out switch)를 전선으로 연결하였으므로, 위 인입선이 1차 개폐기에 닿을 경우 피해자가 작업 중인 전주까지 전기가 흐르게 되어 피해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기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고압선과 1차 개폐기를 미리 연결하지 않아야 하고, 그 상태로 인입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가까운 전주에서 여타 다른 작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가 흐르는 1차 개폐기에 전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고압선과 1차 개폐기를 미리 연결하고, 피해자가 다른 전주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인입선을 자신이 있던 전주의 완금(지지대)에 연결하는 작업을 시행하면서,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접지 작업 없이, 피복이 벗겨져 있어 전선이 노출되어 있던 인입선의 가지선을 들고 2차 개폐기에 연결하려고 한 과실로, 위 가지선이 고압전기가 흐르는 1차 개폐기에 닿으면서 피해자가 감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손목, 오른쪽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및 오른쪽 무릎에 4도 화상을 입게 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괴사로 절단하기에 이르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의 진술기재부분 1. I,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E의 진술서, 보충진술서 1. I의 고발장 1. 진단서, 전봇대 사진 사본, 시공통보서, 각 배전기능 자격증 1. 감전사고 조사보고서 1. 동영상 설명서(추가 증거목록의 순번 1, 제8회 공판기일인 2018. 12. 11. 이 법정에서 동영상을 재생하여 검증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과실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다), 검사의 구형(금고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2018고단379 피고인은 2018. 1. 8. 02:30경부터 06:3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음악을 크게 틀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죄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하니까 좋냐'라고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웃옷을 벗으면서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643 피고인은 2018. 2. 9. 18:00경 부천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종업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식당 카운터와 주방에 들어가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8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필진술서 1. CCTV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l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2018. 1. 8. 2018고단379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한 달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불량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D 인근의 도로를 '만물 카센터' 방면에서 영춘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9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법정제한 속도는 시속 30km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법정제한 속도 이하로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법정제한 속도를 시속 9km 초과하여 운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위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 E(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법정제한 속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회보-피의자는 회피가능),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 인근 cctv 영상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 (1년 3개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비록 140m 이상의 다소 먼 거리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으로 켜져 있는 택시의 상향등 불빛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전방 가시거리가 일부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정을 지난 늦은 밤 시간에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채 차로에 누워 있었는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0. 17:06경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20. 17:06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다닌다'는 음주운전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7:13경, 17:18경, 17:23경 3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2:05경 화성시 오산동 964 풍성신미주 104동 앞 편도 3차로에서 차량이 도로에 정차되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파출소 경위 C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렸으며, 붉은 혈색을 띄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23경부터 02:38 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아직 초등학생인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 상에 정차한 상태로 차량 안에서 잠이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후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3: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이가 어리다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다투던 중 한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로 시비 과정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