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5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17.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B(B, 26세)은 피고인과 같은 인력사무소에 소속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 사무소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평소 위 D 사무소의 사장이 피고인보다 늦게 일을 시작한 피해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피해자를 편애하고, 피해자가 힘든 일은 핑계를 대면서 기피하다가 사장이 있을 때만 일을 열심히 하는 척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갖게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19:15경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얘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마주하게 되자 곧바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1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가슴, 얼굴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일행 F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제지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공격에 저항함으로써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등에 16개의 자창을 가하는 데 그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칼을 휘두르던 중,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F(F, 30세)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로 인해 칼이 팔에 닿지 아니함으로써 상해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4, 6, 8, 13, 26)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상황에서 저항하기 위해 목표 없이 칼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총길이 15cm 정도로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찌를 경우 사람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주로 사람이 칼에 찔릴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을 향해 단시간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공격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폐에 기흉 및 목의 중요 혈관 근처를 포함한 16곳에 자창이 발생하여 이를 봉합하기 위한 수술이 시행되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인력사무소에서의 대우 등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등으로 격분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골목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곧바로 칼로 찔렀는바 이는 강한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만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겁을 먹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특수상해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려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B을 살해하려다가 기흉이 생기게 하고 봉합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하여 출국하려다가 체포되는 등 죄질이나 정황 등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국내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들의 병원비를 부담하려는 등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