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아내인 사람이고, 피해자 C(36세)은 위 B와 직장 동료인 사람인데,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위 B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B와 피해자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2. 15: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D, E호에서, ‘당장 와서 나한테 사과해. 전화 안 받는다고 이 일이 없어지니, 너 내 집 와봐서 알지, 너 사진들 다 있으니 알아서 해.’라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12.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편의 직장 동료인 F에게 전화하여, “내가 B의 와이프인데 C이 체육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남편과 C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셨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2. 3. 13: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지막 경고 할려고 연락했다. 어떠한 경로로 B씨한테 연락했다 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 메일 메시지 음성 동영상 당신이 B 씨한테 벌거벗고 찍어서 보낸 걸레 같은 사진들 당신 자식들 크면 다 보여줄거다. 그렇게 더럽게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지만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주는거다. 명심해! 길 가다 내 눈에 띄면 그날은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21. 1. 29. 작성)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쟁점에 관한 판단 1. 폭행의 태양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3회 때렸을 뿐,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머리와 뺨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머리도 잡아 흔들었으며, 머리가 많이 헝클어지고 머리카락도 조금 뽑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매우 화가 난 상태로, 피해자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남편과 시누이 두 사람이 자신을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남편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걸어 나가던 모습이 기억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지 않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렀는데 자신이 이를 말렸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편의 불륜사실의 진위를 확인하려 한 것이었을 뿐으로, F는 피고인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F와 피고인 남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의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F에게 전화할 당시 이미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확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불러 사과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남편과 피해자 사이 불륜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F에게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남편과 피해자의 처벌을 원했고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릴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직장에서 몰랐을까 하는 생각에 전화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이 F에게 연락한 것은 남편과 피해자의 직장에 불륜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도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난 상태로,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에 민원을 넣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 F는 당시 피고인의 연락처는 알지 못하였고 평소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연락하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남편과도 비교적 친한 직장 동료 사이이기는 하지만, 비밀을 터놓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F는 당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피고인 남편과 피해자 직장의 징계 관련 업무 담당자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남편은 F에게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피고인이 F에게 연락한 다음날로, 피고인이 F에게 연락할 당시 그와 같은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가 피고인에게서 들은 말을 실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발언내용은 F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에는 공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명예훼손죄와 협박죄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불륜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불륜사실에 관하여 진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행위는 남편의 불륜 상대방에게 ‘앞으로 남편과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이는 모두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에 이른 경위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문자를 전송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계속하여 연락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해자는 불륜사실이 발각된 사정 등으로 휴직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개월만에 피해자에게 갑자기 연락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 내용은 단순히 피고인의 남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등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과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데에서 비롯되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F에게 발언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