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23

범죄사실 20154323₁ 1, 2014. 5. 9.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중학교 동창으로 2014. 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 안부를 주고받은 사이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 요금이 200만 원 이상 미납이 된 상태였고, 2013.경 구입한 중고자동차 대금 1,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생활비 등도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아픈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아버지 병원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대금 및 휴대폰 요금 미납에 따른 독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5, 24.경부터 2014. 7. 11. 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C에게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 것을 제의하였고 C이 이에 승낙하여 2014. 5. 하순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Cl C의 아버지인 피해자 E의 국민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C에게 카드 대금 지급일에 돈을 변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국민은행 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4. 경 서울에 있는 'F'이라는 곳에서 C에게 E의 국민카드로 계산을 하면 카드 대금 지급일에 이를 변제해 주겠다고 C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대금 32,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으로 채무 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1. 경까지 C을 기망하여 C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953,84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5, 30.경 사기 피고이은 2014. 5. 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휴대전화 가입시 지급하는 현금을 받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고, 가입한 휴대전화를 곧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과 C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아이폰 5s 단말기 할부금 및 서비스 비용 합계 825,6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4, 6, 2.경부터 2014. 8. 16. 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4. 6.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휴대폰(I)으로 SK플래닛(주)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 쇼핑몰'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자동차공임나라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용품을 구입한 후 위 휴대폰의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대금을 제대로 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경 62,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휴대폰의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합계 347,98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4. 6. 3.경 사기 피고인은 통신사들이 인터넷 결합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현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명의로 통신사들의 인터넷 결합 서비스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KT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T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C이 대구 동구 J건물 301호에 '인터넷 및 TV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비스 계약 체결에 대하여 C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및 TV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482,87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위 C이 대구 동구 J건물 301호에 '인터넷, TV 서비스 및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비스 계약 체결에 대하여 C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TV 서비스 및 인터넷 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1,539,8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LG유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유플러스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위 C이 대구 동구 건물 301호에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처럼 연락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비스 계약 체결에 대하여 C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2,449,733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4, 6, 9.경 사기 가. 피해자 KT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9. 경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T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이 대구 수성구 K에 '인터넷, TV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비스 계약 체결에 대하여 C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TV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651,42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SK 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9. 경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 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위 C이 대구 수성구 K에 '인터넷, TV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비스 계약 체결에 대하여 C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TV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484,21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63014, 피고인은 2015.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http://m.bunjang.co.kr)에 접속하여 베가시크릿 노트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6만 원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6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6. 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18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요금청구서 사본 1.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실 확인증명서, 올레TV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SK브로드밴드 가입사실 증명원 1.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은행계좌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C 명의 신한은행 계좌) 1. 완납확인서 1. 각 이용대금명세서 1. 각 미납요금내역 1. 각 결제대금 내역 [20163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의 각 진술서 1. L, N, O 작성의 각 진정서 1. 즉시이체결과(범죄일람표III 순번 1번 범행), 입금증 영수증(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행), 본인금융거래(범죄일람표III 순번 3번 범행)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2015고단4323 중 범죄사실 제2항, 제4항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해금 7,002,663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방법이 다양하고 여러 차례 범행에 이른 점,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의 경우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총 편취금액이 1,000여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구금하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사회내 치우를 통하여 반성 및 피해 번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에 볼펜으로 인적사항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성명란에 C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C 명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인 C이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에 동의하여 아이폰을 개통하였으므로, 고소인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과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 이후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5. 30.경 고소인 C 명의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되게 진술한 점, 고소인은 부친에게 많이 혼나서 "피고인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도 위와 같이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고 허위 자백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2015고단4323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