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870

범 죄 사 실 2022고단8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운영책, 대포통장 모집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상선인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D’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과 ‘딩톡’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전달받은 뒤에 그 현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위 ‘E’ 또는 성명불상의 ‘팀장’이 지정해 준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3. 1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에서 498,580원이 결제되었으니 본인이 아닐 시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연락하라‘라는 내용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자 소비자보호센터 소속 G 대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F에서 퀵서포트(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위 프로그램 설치를 마치자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H 경위를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이 ‘관련 사건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우선 자산보호 신청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에 전화로 신청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조직원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자 금융감독원 I 과장을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가 설치한 퀵서포트 앱을 통해 대검찰청 명의로 위조된 공문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자금 세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대검찰청에서 내사 중에 있고, 내사 중인 87명 중 38명이 검거되었는데, 당신도 피내사자 중 한명이다. 대검찰청에 비대면 수사를 요청하여 진행하겠다. 당신의 신용등급을 신용불량자 수준으로 낮출 것인데, J에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해 보고 만약에 대출금이 나오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여 지폐 일련번호를 분석하여 자금을 추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당신이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자금 세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꺼내서 자금 추적을 해야 하니 은행에서 하루에 출금할 수 있는 최대치의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되,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으니 타인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4. 13:00경 대구 달서구 K, L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파견을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대구 달서구 M, N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65,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운영책, 대포통장 모집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상선인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D’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과 ‘딩톡’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전달받은 뒤에 그 현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위 ‘E’ 또는 성명불상의 ‘팀장’이 지정해 준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3. 1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1,4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8. 09:50경 인천시 남동구 R공단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T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카카오톡 캡쳐사진 등, 계좌 입출금 내역, 휴대폰 발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역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장소 사진 [2022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약 1억 8000만 원)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편취금액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U, W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금액 합계 3,298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