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9.경 3,000만 원, 그 무렵 7,0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하고, 2010. 8. 21. 서울 영등포구 F건물 비 제5층 제501호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여 2015. 8. 28.경까지 위 빌라를 보유해 왔다. 가. 2014.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1.경 서울 동대문구 G건물 109동 17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꽃을 수입해서 현충원에 납품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라를 사는 과정에서 빌렸던 1억 원을 합하여 1억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꽃 수입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다수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9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된 서울 영등포구 F건물 501호에 전세로 1억 3,000만 원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조합에 내야할 1억 1,000만 원, 월세보증금 4,0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전세를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위 빌라를 매도할 때 매도차익을 남겨 2,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빌라를 매도하더라도 매도 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2014. 5. 12.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2,935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꽃 수입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니고,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2014. 10. 16.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2014. 5. 12.자 범행에 관하여 1) 사기죄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꽃 수입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하여 '돈을 빌릴 당시에는 꽃 수입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꽃 수입 관련 이야기는 돈을 빌린 후 2015. 5.경에야 처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인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기는 하나, 위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꽃 수입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당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용도를 엄격하게 특정하여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1년이 넘도록 계속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비록 피고인이 2015. 12.경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그 경과를 보기 위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2015. 12.경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에게 '이자가 너무 부담되니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자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니 갚지 말고 계속 이자를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전에도 금전 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산상태 등 변제자력에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돈을 갚지 못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 2014. 10. 16.자 범행에 관하여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나) 또한 피해자는 2014. 10. 16. 10:10경 IBK 기업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이를 인출하여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10:58경 멀지 않은 거리의 우리은행 창신동 지점에서 자신의 계좌에 현금 1,76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7만 원씩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무렵부터 매월 7만 원씩을 지급한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2)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6.경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은 I로부터 빌린 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I는 이 법정에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내용의 차용증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I로부터 빌린 돈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교부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거래형태에 비추어 볼 때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 차용증 등 돈 거래 사실의 근거가 될 만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받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만 원씩 지급한 것은 이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 명의로 건물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었다며 피고인에게 건강보험료 14만 원 중 7만 원을 부담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H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실제로 그 무렵 약 14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8쪽 이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강보험료 보전의 명목으로 7만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