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64

범죄사실 2016고합364 피고인은 2016. 3. 27 05:40경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흑석전철역 부근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여기로 오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길가에 급히 정차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합471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31. 23:45경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 부근인 서울 동작구 G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너 내가 좌회전 하라니까, 왜 안하냐, 너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뒷좌석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낸 뒤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2. 1. 00:13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 직전 전항과 같은 폭행 혐의에 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47세)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로 위 지구대에 도착한 뒤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순찰차 뒷좌석에 드러누워 "이 개새끼들 니네 가족들 씨를 말리겠다"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2016고합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피해사진, 병원진단서, 병원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2016고합364호)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판시 범죄사실(2016고합471호)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J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상해죄 등에서 규정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각 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103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C의 상해(2016고합364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범행 당일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M가 작성한 현장출동보고서에는 "피해자 C은 오른쪽 뺨과 뒤통수를 맞아 귀에 소리가 난다는 진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3쪽),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범행 당일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뒷 목과 오른 쪽 귀에 통증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쪽).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부터 3일 후인 2016. 3. 30. 서울 N 의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상해진단서에는 병명 '경추부 염좌(임상적 추정)', 증상 '현재 경추부쪽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 예상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4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위 2016. 3. 30.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약 처방을 받지는 않고, 10일 정도 집에서 파스와 맨소래담을 바르며 치료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목 부위가 아픈 적이 3차례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 상태에 피해자 C은 달리 경추부에 이상이 없는 성인 남성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E의 상해(2016고합47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6. 2. 1. 작성한 진술서에는 "발로 차고 입술을 맞아 입술이 부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거기록 17쪽), 피해자 E는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입술 부위와 왼쪽 얼굴이 아픕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0쪽), 피해자 E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1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가 부어오른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 E는 위 2016. 2. 1. O의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상해진단서에는 병명 '경부좌상, 좌측 안면부 상악부 좌상, 좌측 견관절부, 우측 대퇴부 좌상(피해자 E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고 진술하였으나, 상해진단서에 증상이 '좌측 견관절부, 우측 대퇴부에 찰과상' 등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착오로 왼쪽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및 찰과상(임상적 추정)', 외과적수술여부 '투약 및 처치', 통상활동가능여부 '중도 내지 중증도의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예상치료기간 '14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8쪽). 한편,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E의 위 각 진술 및 사진,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 상태, 피해자 E는 달리 건강에 이상이 없는 성인 남성이었음에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 J의 상해 (2016고합47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J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인 2016. 2. 1. 순경 K이 작성한 현장출동보고서에는 "경찰관의 코가 부어오르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알에 흠집이 생겼으며, 안경테가 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5쪽), 피해자 J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9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J의 오른쪽 눈과 코 사이가 부어오른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 J이 이 사건 당일인 2016. 2. 1, P병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소견서에는 병명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향후치료의견 '보존적 치료 시행 중인 환자로 약 2주 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며 증상 지속시 CT 등의 정밀 촬영이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1쪽). 위 현장출동보고서 및 사진, 소견서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J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신체상태, 피해자 J은 달리 건강에 이상이 없는 성인 남성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이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2016고합471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하차를 거부하면서 발버둥을 치던 중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게 된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세부적인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J의 얼굴을 걷어차게 된 경위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 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1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C, E는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택시기사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사용장애,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