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4: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이 서로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으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감정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보행 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찬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D의 진술과 피해자의 속옷과 신체 부위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가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뽀뽀하고 가슴 만지고 성기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바지 벗기고 얼굴하고 엉덩이를 쳤다’고 진술하고, 사건 이틀 후인 2020. 6. 9.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더니 피고인이 왼쪽 엉덩이를 한 대 찼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옷 안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막자 피해자를 눕히고 올라타서 가슴에 손을 대고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어떻게 찼는지에 대해서 ‘일어나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찼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신문에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 하지 위약감으로 지체장애 진단을 받았고, 우측 하지 비골신경증으로 인한 우측 하지 마비와 감각이상으로 보행장애가 있어 평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사건 당일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오른쪽 다리는 펴고 왼쪽 다리는 오므린 상태로 앉아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일어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 변호인이 이를 지적하자 피해자는 ‘기어와서 찼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는지에 대하여 검사가 기억나는지를 묻자, ‘기억이 안 나고요. 옷을 벗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라고 답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속옷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는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손 넣어서는 어떻게 했나요’라고 묻자 수사기관에서는 손가락을 음부에 넣으려고 했다고 진술 하였으나, ‘모르겠어요. DNA 검사가 나왔더라고요, 경찰서에서’ ‘그랬으니까 DNA가 나 왔겠지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및 서혜부를 닦은 면봉에 대한 감정결과 D의 DNA가 검출되고 피해자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잘못 알고 그를 바탕으로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호인의 신문에서는 가슴 만지고 음부 만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즉 피해자의 엉덩이를 찬 행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2) 사건 직후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345%였고, 이는 통상 소주 31잔에서 32잔을 마신 경우의 농도로서 피해자는 만취하여 사건 당시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옆에 있던 D이 그러는데 1시 넘어서부터 4시 안 넘어서까지 때렸데요’, ‘(D)이 신고하지 않으면 멍텅구리하고 해서 112에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D로부터 들은 사실을 마치 자신이 기억하는 경험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아래에서 보는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D의 진술 1) D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려다 피해자가 혀를 물자 뺨을 두 대 때리고 가슴을 만지고 중요부위를 만지고 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겼다’라고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물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발로 엉덩이를 한 대 차고 젖가슴으로 손이 들어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젖가슴을 만지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뒤로 넘어지니까 치마 속으로 손이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서는 검사가 가슴을 어떻게 만졌는지 묻자 ‘앉아 있는 상황에서 탁 밀면서’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검사가 ‘가슴을 만지려고 만진 것인가요 밀치려고 만진 것인가요’라고 묻자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밀쳤다고 봐야지요’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어서 ‘옷 밖으로 만진 것이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니까 올라타서 젖가슴을 만지려고 했으나 반항을 하니까 만지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음부를 만진 것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있는 사진을 보여 주자 바지 아래쪽 밑단 쪽에서 손을 넣었다가 뺏고, 손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깊이는 안 들어가서 팬티에는 닿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당시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는 바지통이 넓지만 긴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역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감정결과에도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다. 감정결과 1)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피해자의 브래지어컵 안쪽 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피해자의 팬티 허리 밴드, 하복부, 음부 및 서혜부 부위에서는 D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컵 안쪽면에서는 D의 DNA도 검출되었다. 피해자의 외음부와 질 내용물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고 피해자의 것만 검출되었다. 2)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제외하고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사람은 없고 D과의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 사건 전 D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D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뽀뽀한 것 외에 신체접촉을 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회 조사에서는 2020. 4.초경 성관계를 한 적 있으나 사건 당일에는 뽀뽀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수사관의 전화통화에서는 사건 며칠 전 장난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피해자의 브래지어컵 안쪽 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D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가 아닌 다른 때와 장소에서 만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