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2021고단60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21. 1. 22.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남, 40세)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2.5%로 최대한도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다시 I 채권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먼저 기존 I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출금을 정지시켜 놓아서 입금되지 않는다, 사람을 보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 20. 오전 무렵에도 J카드 채권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J카드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0:15경 경산시 K L 앞 노상에서 마치 M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1. 25.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대환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실행되기를 기다리는 위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며 ‘금융감독원 정지는 풀렸는데, 그 사이에 신용점수가 떨어져 대출이 나가기 힘들다, 추가로 현금 1,5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5. 12:40경 경산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5.경 11:00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상단에 ‘납부 증명서’, 발급번호 란에 ‘O’, 성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3,3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01. 25’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N님 I(주) 대출상품을 2021년도 01월 2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I 대표이사 P’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 대표이사 P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2. 09: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남, 68세)에게 전화하여 ‘M은행 정부지원팀인데, 연이율 2.8%로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M은행 정부지원팀에서는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기존 대출인 자동차 할부금 1,330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실행된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변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5. 15:10경 경북 칠곡군 Q 동 호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대표이사 P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R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 F에게 ‘H은행에서 4.25%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하여 대출문의를 하자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S 부장인데 기존에 T카드, J카드 등에 대출이 있어 신용이 좋지 않다. 보험료로 3,4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바로 가능하다. 보험료 및 공탁금 등은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8. 16: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 905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 포항분원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도 개선을 위한 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75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 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청 검사 등이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2. 16.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46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가 결제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인데 서울 영등포에 있는 U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2억 원 가량이 외국으로 송금되었다.’, ‘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이 피의자다. 통장이 있고, 증거가 있다.’, ‘금융감독원 팀장인데약식수사를 받으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공탁금은 사건이 끝나면 돌려준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8. 12:13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금 2,000만 원, 같은 날 13:30경 현금 8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05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 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청 검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U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U은행 W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에 대출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카드사, U은행 소속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고객님이 기존에 대출하신 1,800만 원을 변제해야 U은행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전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지가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I에도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변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불량자에서는 해제되었는데, 금융감독원에 보증보험을 들어야 신용 관련된 것이 풀려서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U은행 측에서 1,500만 원을 대납해 줄 것이고, 그 럼 차후 7,000만 원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보증보험료 1,5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7. 12:50경 부산 부산진구 Y, ‘Z’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6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 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A’)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1. 오후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28, 어정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AA으로부터 피고인의 메일로 받은, 문서 상단에 ‘AC, 발행번호 AD, AC (전화번호 3 생략)’, 제목에 ‘납부 증명서’, 성명에 ‘AB’, 주민번호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에 ‘￦31,500,000’, 상환일자에 ‘2020.12.11.’, 문서 중앙에 ‘※ 당일 민원 건은 AE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B 님 AC㈜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1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말미에 ‘㈜AC 대표이사 AF’라고 기재되고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AA의 지시에 따라 출력함으로써 주식회사 AC 대표이사 AF 명의의 ‘납부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0.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과 전화통화하며 마치 M은행 소속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70,000,000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1. 오전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 소속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AC AG 법무팀장이다. 대출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오늘 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해 대출금의 2배를 상환해야 한다. AC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M은행이나 AC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액인 31,50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으로 방문하는 AC 소속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AA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1. 16: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H에 있는 AI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AC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AC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C 태표이사 AF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8.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과 전화통화하며 마치 U은행 소속 직원(일명 AK)인 척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출가능 대상자에 해당되어 현재 50,000,000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AL은행의 기존 대출금 17,000,000원을 상환해야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AM AN동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0. 12. 31. 12:44경 10,700,000원을, 같은 날 17:17경 7,0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후 U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1. 오후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L은행에 17,000,000원의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하면 금융감독법 위반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 대출금이 지급되려면 이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려면 13,000,000원의 대출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U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보증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방문하는 영업팀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AA의 지시를 받고 2021. 1. 4. 14:15경 위 AM AN동 앞에서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82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1.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AO(485,000원) 발송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의료기를 주문한 적이 없다’라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AP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고를 받고 전화한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당신의 휴대전화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단말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청 AQ 부장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8,000만 원을 인출하여 간 범인이 있는데 당신이 공범으로 보인다. 당신의 모든 재산을 살피어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13. 14:00경 진주시 AR 아파트 AS동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확인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9,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각각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7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하루 일당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8. 전화로 피해자 AT에게 “T카드 직원인데 8,500만 원까지 2.3% 저금리로 대출을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날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AC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채권팀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건네주면 완납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7경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울산 중구 AU 앞에서 A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심부름을 나온 여직원을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65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2. 21. 09: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AW안마의자 배송예정, 고객센터: (전화번호 4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위 연락처로 전화하자 “안마의자를 주문하지 않았으면 취소를 해준다. 휴대전화기에 악성앱이 보이는데,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이어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 AX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를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국번으로 전화를 하게 한 후, 그 전화를 수신한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공개수사를 하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갖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야 한다. 금융감독원까지 오기가 어려우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00경 정읍시 AY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확인금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오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통장에 있는 돈도 찾아서 금융감독원으로 보내면 나중에 돌려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22. 14:00경 정읍시 AY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확인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6, 20, 3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납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2021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11) 1. 영상 캡처 사진, 회신자료, 차적조회서, 결제내역, T카드 회신자료 [2021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021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 1. AZ조합에서 회신받은 카드 정보, 피의자 A 명의 T카드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1고단3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BA 전화 통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70) 1. 납부증명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 피해자 명의 BB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진, 현장 사진, 방범용 CCTV(BC) 영상 캡처 화면, 각피혐의자 A 모습 확대 화면, 방범용 CCTV(BD) 영상 캡처 화면, 피해자 제출 카카 오톡 대화내역, CCTV 캡처화면 1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인적사항 및카드사용내역, 관련거래내역 사본 1부,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부 [2021고단3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7, 11, 12) 1. 통장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2021. 1. 15. 16:20경 문산 AR 아파트 정문에서 하차하는 1인의 남자 사진만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는 그 사람이 현금 수금책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따라야 할 원칙을 어긴 것인 점, 피해자는 돈을 건넨 횟수와 금액에 대해 진술을 변경하는 등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5,000만 원의 현금을 100만원씩으로 나누어무통장입금하려면 적어도 10시간 내지 15시간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장시간 무통장입금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1. 26.경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 50대를 넘어 보이는 덩치가 크고 키가 170cm 정도 되며 경상도 말씨를 쓰는 남자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현금 수금책의 모습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5일에 걸쳐 동일한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였고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돈을 건넨 횟수와 금액에 대해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64세로 고령인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변경된 진술은 교부한 금액과 구체적인 시간, 하루에 교부한 횟수에 있어 그 내용이 다소 상이할 뿐 피해의 규모나 범행일에 관하여는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각 범행일자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 당하여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의 액수가 예금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피해자가 범죄의 공범으로 수사받고 있다고 기망당한 피해자는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피해금원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옷, 가방 등의 인상착의가 동일한 사람이 2021. 1. 13. 15:13경 및 2021. 1. 15. 16:20경 택시를 이용하여 진주시 AR에 있는 범행장소로 이동하였다가 근처에 있던 CCTV 카메라에 촬영되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1. 13.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2021. 1. 15. 16:20경 위 CCTV에 촬영된 사람은 그 시각 택시요금을 결제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것이 밝혀져 피고인인 것이 분명한 점(따라서, 범인식별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일자에 진주시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4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10, 12) 1. CCTV, 방범용 CCTV,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4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21)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고의는 미필적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1,95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G와 원만히 합 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 N의 피해금 1,330만 원, 피해자 AB의 피해금 3,15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758,300,000원에 이른다. 위와 같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