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김해시 E에 있는 F 주변 노상에서, 이름을 모르는 일명 'G' 내지 'H'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4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주변에 정차되어 있던 그랜저 XG 승용차 안에서, 이름을 모르는 일명 'K'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55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양산에 있는 L 주변에 정차되어 있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위 일명 'K'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6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 근처 길거리에서, 위 일명 'K'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5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 16:00경 부산동구 N에 있는 0 주변에 정차되어 있던 PBMW 승용차 안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2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01:00경 부산동구 R 밑에 있는 Q의 주거지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30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5. 16:00경 위 Q의 주거지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3.27g을 107만 원에 구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새벽 5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수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 02:00경 김해에 있는 F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P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 아침 9시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앞에 정차되어 있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02:00경 울산 북구 U 아파트 주차장 안에 주차되어 있던 P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 02:00경 양산에 있는 L 주변에 정차되어 있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 02:00 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P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 16:00경 O 주변에 정차되어 있던 P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01:00 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Q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3, 22:00 경 부산 연제구 V에 있는 B의 주거지 주변에 정차되어 있던 P BMW 승용차 안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4. 2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5. 17:17 경 부산 연제구 W에 있는 X 커피숍 내에서,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와 필로폰 0.1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5. 17:25 경 부산 연제구 Y에 있는 Z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P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3.04g을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 , 항과 같이 A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각 투약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A소변-양성, B소변-양성, A 소지 백색결정체, A 소지 투명한 액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으나 모두 호기심에 의한 단순 투약 관련 사안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친구인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른 호기심에 의한 단순 투약사안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