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1.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2022. 2. 18., 피고인 B은 2022.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공범들간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 공소외 亡C(2022. 1. 15. 사망)은 내연관계로서, 2018. 11.경 공소외 D로부터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대여하는 일을 소개받아 2018. 11.경부터 2021. 5.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라 F호 등 수도권 및 전주, 춘천 일원에서 피고인 B, 공소외 G(2021. 9. 30. 구속 기소), 공소외 H(2021. 9. 2. 구속 기소) 등이 설립해 온 유령 법인들을 이용하여 법인 1개당 약 3~6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고, 위 D를 통하여 위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대여하고, 위 업자들로부터 매월 약 150만 원을 받았으며, 계약한 대여기간이 종료하면 연장계약을 하거나 기존에 보내준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은행 창구에서 재발급 받은 다음 다른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이를 다시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위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피고인 B, 위 G, 위 H 등으로 하여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위 유령 법인들 명의 대포계좌를 추가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된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게 하고, 나아가 위 D가 알려주는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 등에게 유령 법인들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 고속버스 수화물 등으로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도박장에서 알게 된 피고인 A, 위 C으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를 구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유통시키는 일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약 300~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11.경부터 2021. 5.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라 F호 등 수도권 및 전주, 춘천 일원에서 피고인 A, 위 C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I, 공소외 J 등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위 I, J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대포계좌 및 기존에 설립된 대포계좌들에 대한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재발급 받고(속칭 ‘AS'),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유령 법인들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 등으로 발송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위 H은 2018년경 공소외 K과 함께 유령 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대여하는 범행을 하면서 알게 된 위 C에게 2019. 7.경 유령 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로 위 H의 지인 공소외 L을 소개해준 것을 계기로 그 무렵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1건당 10~4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대구, 전주 일원에서, 피고인 A,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 L, 공소외 M 등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게 하였으며, 그 대가로 위 L, M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대포계좌 및 기존에 설립된 대포계좌들이 사고 계좌로 신고 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업무(속칭 ‘AS')를 하였다. 위 G은 도박장에서 알게 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를 구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유통시키는 일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위 G이 관리하는 대포계좌 1개당 매월 약 3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2018. 11.경부터 2021. 5.경까지 수원, 전주 일원에서, 피고인들 및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위 G, 공소외 N, 공소외 O 등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위 N, O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대포계좌 및 기존에 설립된 대포계좌들에 대한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재발급 받는(속칭 ‘AS') 등의 업무를 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 H, G 등과 공모하여 2018. 10. 18.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은행 마전지점’에서, 사실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 업자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포계좌를 대여하기 위하여 유령 법인인 ㈜R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매월 약 150만 원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1개당 매월 약 150만 원을 받고 총 211개의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H, G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C, H, G 등과 함께 2018. 10. 15.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대여할 생각으로, 자본금을 법인 설립 명의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익일 위 자본금을 바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성명불상의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R’, 본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S’, 자본금 ‘1,000만 원’, 대표이사 ‘T’, 사내이사 ‘U’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H, G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 H, G 등과 함께 2018. 10. 18.경 위 ‘Q은행 마전지점’에서, 사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R이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 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R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R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Q은행의 담당 직원 V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각각 허위 답변하는 방법으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R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H,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X, G, Y, Z, T 및 대포통장 명의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포통장 명의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포통장 개설은행 담당직원들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대포통장 유통조직에서 개설한 추가 대포계좌 특정에 대하여, 피의자 AB이 별건 수사하였던 서울 및 전주권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대포통장 거래를 하였던 사실 확인에 대하여, Y와 B의 관련성에 대하여, C과 B의 관련성에 대하여, W 휴대폰에 저장된 A과의 통화내용 분석에 대하여, 피의자들이 개설한 추가 대포계좌들 특정에 대하여, 피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유령법인의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C과 B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이 설립한 유령법인 특정에 대하여), 각 출력자료, 분석자료, 수사 협조의뢰 및 회신서, 각 사진, 각 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사진, 각 분석자료, 각 은행거래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고객정보등록변경표, 각 재발급 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위임장, 각 고객확인서 등, 각 명단, 각 등기부등본, 각 메모, 통화내역, 각 출력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들),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 및 공범들의재판진행상황 확인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전 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이후 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체 없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은행을 속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업자 등에게 대여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간도 상당히 길 뿐만 아니라 횟수도 상당히 많은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그 가담정도도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 B은 2018년경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약 10년 전에 이종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