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와 2014. 5.경부터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2014. 9. 2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23. 21:40경 포항시 북구 E건물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F(여, 51세)와 술을 마시다가 F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F의 뺨을 2회 때렸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58세), 피해자 경위 I(45세)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경찰 새끼들 가만 안 둔다. 다 죽여뿐다."라고 하며 H의 배 부분을 발로 2회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11. 22.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2. 04:00경 위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격분하여 "너 죽고 싶냐"라며 피해자의 눈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잠시 화장실을 간 틈에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 위에 넘어뜨려 강제로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기를 꺼내 "D, OOOO초, OO중, OO고, 96년생"이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 하지 마"라고 울면서 비명을 지르고 몸을 비트는 등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폭행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방문 쪽으로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시가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휴대폰 동영상 CD 2장에 수록된 영상 1. 소견서, 의사 J이 작성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급성 알코올성 건망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다. 제3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제4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마. 제5범죄 : 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말기 암환자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으로써 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흡연 여부 등을 솔직하게 말할 것을 추궁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어 피해자의 과거 다른 남자와의 교제 사실까지 언급하게 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그와 같이 계속 자신을 추궁할 경우 피고인과 결별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혼자 술을 마신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다가 돌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너 죽고 싶냐' 라면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눈과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비록 위 상처가 발생한 시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시점이 매우 근접하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은 위 폭행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교제하던 사이로 위 폭행이 있었던 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폭행 당시부터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