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1:00부터 02:00경까지 사이 구리시 B에 있는 'C' 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D(여, 19세),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E 등을 내보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스스로 옷을 벗고 잠이 든1)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 1)피해자, 피고인의 진술,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잠을자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이를 침대에 내리누르고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일으킨 후 2)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바지를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이를 찢어버린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고소장 1. 문자메시지, H 대화내용, 각 녹취서, 각 H 메신저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포괄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향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해자가 옆에 누워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술에 취해서 잠을 자게 된 경위, 잠에서 깬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단지 사과만을 요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거짓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 I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I이 "솔직히 말해서 강간하셨잖아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스스로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지가 여기서 자겠다고 하면서 그건 지가 옷 벗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아, 보지 말라고. 장난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벗고 잔다고. 그냥 싹 벗고 잔다고, 그럼 벗고 자라. 솔직하게 남자 입장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호텔에서 그러고 있었다. 근데 옷을 벗었네? 옆방에서 분명 자라고 했고 옷 벗지 말라고도 했고, 했는데.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그렇죠? 솔직하게"라고 말하였는데(증거기록 94, 100, 101쪽),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잘 맞아 들어간다. 라.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눈치를 주면서 나가라고 하여 방에 피고인과 피해자만을 두고 나와 G과 PC방에 갔다. PC방에서 다녀오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 귀가하는 길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강간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에 F에게 '증거가 없다. 경찰서에 출석하지 마라. 그냥 술에서 취해서 잤다고 하라'고 말하라고 요구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지 말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F가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하여 경찰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까봐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처단형과 비교한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것과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함께 술을 마신 F, G 등에게 경찰서에 가지 말라거나 허위로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를 배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