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2019고단3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9. 3. 14. 상소권이 회복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13.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병원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09. 4.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은행 및 카드사대출금 등 3,000만 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경마도박에 빠져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경마도박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게임장 인수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3.경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4. 16.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병원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 자에게 "4. 13. 차용한 돈은 가게 계약과 기계구입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여 돈이 더 필요하다. 3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09. 4. 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마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6.경 3,48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4. 28.경 청주시 흥덕구 AA 부근 Q은행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장법이 5월에 변경될 예정이어서 오픈이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다. 내가 청주시 AB아파트를 경매받아 살 집을 마련해 주겠다. 경매를 하려면 경매대금의 10%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마도박에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경매를 받는 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경락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8.경 9,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2.경 청주시 흥덕구 A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를 봐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3일만 쓰고 변제하겠으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마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경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6. 22.경 청주시 흥덕구 A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그 랜저TG 중고차가 싸게 나왔는데, 이 차를 잡아서 웃돈을 받고 팔 수 있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팔아서 앞서 빌려준 돈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마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2.경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6. 24.경 청주시 흥덕구 A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마티즈 차량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마도박에 사용할 생각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그 차량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4.경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7. 15.경 청주시 청원구 AE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알선하여 구입해준 AF 그랜저TG 차량을 건네주면 이전등록을 해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경마도박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 차량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AF 그랜저TG 차량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7 피고인은 AG호텔의 지배인으로 호텔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청주시 AG호텔에서, 위 AG호텔 사장인 피해자 AH로부터 인터넷 가입을 지시받아, 인터넷 가입 대행업을 하는 AI에게 위 AG호텔 사업자등록명의자 AJ의 명의로 위 모텔에 설치할 인터넷 39회선을 가입한 후 그 가입 사은품으로 280만 원을 지인인 AK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숙박비 등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793 피고인은 2018. 10. 12.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AN 모텔에서 피해자 AO에게 "각 객실마다 컴퓨터 1대씩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내가 저렴하게 컴퓨터를 판매하는 거래처를 알고 있으니 컴퓨터 업자에게 컴퓨터 매매대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인인 AP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 자에게 컴퓨터 매매업자를 소개해 주거나 컴퓨터를 대신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A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Q)로 4,4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87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휴대폰이 없어 개통하고 싶지만, 신용불량이라 내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사기 사건 등으로 수배 중인 상황에서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5~6,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1,04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W에게 "우리 큰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가 신용불량이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600만 원을 대 출받아 빌려주면 100만 원은 네가 사용하고, 500만 원을 빌려주면 큰아버지 사업자금으로 2~3개월만 사용하고 내가 대출금 600만 원 전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큰아버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다수의 사기 사건 등으로 수배 중인 상황에서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5~6,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경 서울 송파구 AR에 있는 은행 방이 지점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하지정맥류가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 차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을 신용이 되지 않으니 대신해서 대출을 받아 네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해서 나에게 주면 그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사기 사건 등으로 수배 중인 상황에서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5~6,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의 명의로 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중순경 안산시 AS에서 1,900 만원 상당의 중고 그랜저HG(AT) 1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W에게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우리 가족들도 모두 신용불량이 되어 휴대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누나와 엄마가 사용할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내가 휴대폰 대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받아 판매할 생각이었고, 다수의 사기 사건 등으로 수배 중인 상황에서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5~6,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고, 2017. 11, 27.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AU 송파점에서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1대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텔 앞에서 피해자 W에게 "휴대전화를 모텔에 두고 와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 4935₁ 피고인은 2016. 3. 경 김포시 AV에 있는 AW 당구장에서 피해자 AX에게 "예전에 경매일을 하였는데 아는 브로커를 통해 경매를 받아주겠다. 김포시 AY 아파트 AZ호가 3억 2천만 원에 경매가 나왔다. 경매 낙찰을 받기 위해 먼저 10%의 돈을 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경매 대상이 아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경 BA 명의의 우체국 계좌(BB)로 1,5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16.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0,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098₁ 피고인은 2013. 11.경 천안시 서북구 BC 모텔의 지배인으로 일할 당시 모델을 대상으로 세탁업을 하던 피해자 BD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2.경 위 피해자로부터 모텔을 인수해서 동업하자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모텔인수자금 명목 99,092,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4. 3. 5. 천안시 동남구 BE 소재 BF 식당에서 위 피해자 BD에게 "BG모텔과 BH모텔 인수자금 25억 원을 대여해 줄 회장님이 있다. 그분에게 돈을 빌려 모텔을 인수해서 운영하려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그러니 모텔 인수에 명의를 빌려 달 라. 모텔 인수 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면 모텔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을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인수자금을 빌려줄 회장님도 사실무근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70만 원을 BI 명의 계좌(Q은행 BJ)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3. 5.부터 2015. 1. 9.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99,092,000원을 모텔 인수 관련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BK 벤츠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4. 3, 31. "모텔 인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BD 명의로 BK E300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5. 1.경 피해자가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2015. 1.경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1,2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승용차 시가 3,8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BL 뉴카렌스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BD에게 "지금 운행중인 벤츠가 고장이 나서 수리에 들어갔다.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다. 3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2014. 9. 중순경 천안시 BM BN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D과 그의 처 BO 공동소유의 BL 뉴카렌스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4. 10. 21. 피해자 모르게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업자에게 435 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승용차 시가 850 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1. 천안시 동남구 BP, 5층에 있는 대부업체 BQ 주식회사 천안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주요 계약 내용의 대출한도액란 '10,000,000원', 최초 이용액란 '5,000,000원', 계약일자란 '2014년 08월 11일', 만료일자 란 '2017년 08월 11일', 대출이율란 '연 34.9%', 고객 주민등록번호란 'BR', 고객명란 'B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D'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피해자 BD 명의 1,000만 원 대출 사기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이 위조, 행사한 대출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BD 이 개설해 주어 사용하던 BD 명의의 휴대전화(BS) 및 BT 계좌(BU)로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2014. 8. 11, 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2014. 10. 17. 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8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 진술 기재 부분 1. A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차용금증서, 인수증,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녹취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판결문사본 20193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K 전화통화), 수사보고(AG호텔 관리자 BV과의 전화통화), 수 사보고(AG호텔 관계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AG호텔 사장 A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인터넷 가입신청서 첨부) 1. 고소인 제출 거래명세표, AK 명의 계좌거래내역, 인터넷 가입신청서 2019고단793 1. 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수사보고(AP 자료 제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사본 ¹20194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BX Mobile 가입신청서 등 신청자료, BY 가입신청서 2019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BA,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동성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아파트AZ호 집 주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거래내역 2019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D 진술기재 부분 1. BD,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B 전화통화)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차량등록원부, 이체처리결과, 거래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사협조에 대한 답변, 대출거래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편취금 등이 2억 2,000여만 원에 이르고, 경마도박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기망과 신뢰 배반의 정도가 중하다.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상소권이 회복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인 범죄사실과의 관계,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2009년경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10 년 가까이 오랜 기간 수사 및 공판절차를 회피하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오랜 기간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통을 가중해 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