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7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73, 204(병합), 762(병합), 1068(병합), 2533(병합), 4072(병합), 4212(병합) 사기 |2020초기467, 517, 518, 519, 564, 738, 111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임용규(기소), 주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기영(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5. F |6. G |7. H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H에게 36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147,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169,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269,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926,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530,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1,79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6731 피고인은 2019. 9. 16. I J와 K에 '갤럭시노트10과 갤럭시노트 10+ 신규 휴대폰을 특가로 판매한다. 신규 휴대폰은 번호이동 및 기기변경 모두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럭시노트10 1대와 갤럭시노트 10+ 2대 등 신규 휴대폰 3대를 개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N 계좌로 휴대폰 구입 및 개통대금 명목으로 7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9명으로부터 합계 15,76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67,000원을 편취하였다. 12020 고 단 2041 피고인은 2019.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J에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0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R 계좌(S)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8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7621 피고인은 2019. 10. 7. I 'J'에서 휴대폰 판매를 진행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T에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단말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날 피고인 명명의의 U 계좌(V)로 26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1단10681 피고인은 2019. 10. 21.경 I 'K' 사이트에 '갤럭시노트10 등 휴대폰을 특가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당일에 발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경 피고인 명의의 X 계좌(Y)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 단 2533 1 피고인은 2019. 10. 2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Z 사이트에 '갤럭시노트10+'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보내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X계좌(계좌번호 Y)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 4072. 피고인은 2019. 7. 17.경 I 카페 'AB'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AC에게 "폰테크 사기 사건을 한 달 안에 해결해 주겠다. 실패시 90%를 환급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출사건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N 계좌(O)로 상담비와 변호사 선임비, 기계값 등 비용 명목으로 2019. 7. 17.경 600,000원, 같은 해 7. 26.경 340,000원, 같은 해 8. 26.경 1,997,800원, 같은 해 9. 4.경 500,000원, 합계 3,437,8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42121 피고인은 2019.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아이폰 8+ 64GB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 AE)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개통 직후 피해자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자, '환불은 불가능하니 기계를 재매입해주겠다. 유심칩은 나한테 맡기면 알아서 파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소액결제를 하는데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2019. 5.경 소액결제 요금 292,000원, 2019. 6.경 소액결제 요금 371,300원, 2019. 7.경 소액결제 요금 250,000원, 2019. 8.경 소액결제 요금 550,000원이 청구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463,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진술서, BG, BHH, BI, BI, BK의 각 진술서 1. BL, BM의 각 고소장 1. BN, G, BO, D, BP, BQ, BR, BS, B, BT, BU, BV, BW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회산자료, 은행계좌 거래내역 1.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전자금융 이체내역확인증, 입금확인증, 입금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체내역결과, BX은행 이체결과조회, 이체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각 사이트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1. 휴대폰 개통신청서 1. 각 증거자료 등 사건 서류 일체 2020 고단 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Y, BZ, CA, CB, CC, CD, CE, CF, CG의 각 진술서 1. BY의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각 이체내역서 등,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거래영수증, 이체내역,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서, 이체내역 등, 1. 각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등, 피고인 게시글 및 대화내역 등 2020고단7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내역 20201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I, CJ, CK, CL, H, CM, CN, W, CO, C, CP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1. 송금 및 대화자료, 거래내역 및 대화자료, 영수증 및 대화자료, 송금확인증 및 대화자료, 본인금융거래 및 대화자료, 이체 완료 및 대화자료, 입금확인증 및 대화자료 2020 고단 25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및 카톡대화내용 2020 고단40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이메일 1. 이체확인증 2020 고단4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각 진술서 1. 수사확인(피해자의 추가 소액 결제내역 제출) 1. 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 금융거래자료, CQ 결제내역, 휴대폰 소액 결제내역, CR 결제내역, 요금 청구내역 1. 가입사실 확인서 캡쳐처사진, 카카오톡 화면 캡쳐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한편, 배상신청인 F은 2020 초기564 사건에서 신청취지를 1926,000원 및 2022. 5. 7.부터 배상명령신청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신청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원금만을 인정하도록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판사 이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