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14: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ATM 기기에서 피해자 D이 위 ATM 기기를 통해 인출하였으나 꺼내가지 않은 현금 600,000원(50,000원 권 지폐 12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이 모두 반환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13:2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08cc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W(2019. 9. 30. 직권폐업)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X상무, BY이사, BZ전무와 공모하여, 2018. 9. 7.경 서울 강서구 CA에 있는 BW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Z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7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BW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4,24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X상무 등과 공모하여, 2018. 11. 2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C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CB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00: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8번 출구 앞 도로를 광명역IC 쪽에서 광명종합터미널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남, 57세)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전방 영상, 차량 블랙박스 내부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금고 6월)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행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던 중 보행자 신호 및 보행자를 보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이러한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은 C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2022. 7. 8.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17: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5경 같은 구 통일로 969-9 두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경계석을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깨진 경계석 파편이 뒤에서 오던 다른 차량의 유리창에 떨어져 차량이 손상되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33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3. 16. 08:00경 경산시 B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사전 연락 없이 위 장소에 찾아 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배척(속칭 ‘빠루’, 총길이 105cm)를 들고 위 현관문을 내리치고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도어락을 부수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의 도어락을 부순 다음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배척을 들고 거실에 있는 식탁을 1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어락을 부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 안으로 무단 진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척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무단 진입한 다음 위 배척을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다시 위 배척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의자 진술에 관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관련), 발송 문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큰오빠 F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및 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에 대해), 피해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관련),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서(견적서 붙임), 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배척을 사용하여 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 하는 전과가 없는 점(음주운전으로 3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2. 29. 00:54경 경부고속도로 경주영업소에서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 3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으로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 21:05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1.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를 한 벽교 방면에서 싸전다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장황하게 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인지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위 K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04: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Ⅱ 승용차량을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한 수회의 벌금형,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21. 10. 8.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E의 2021. 6. 임금 2,750,000원, 2021. 7. 임금 2,750,000원, 2021. 8. 임금 2,300,000원, 2021. 9. 임금 2,750,000원, 2021. 10. 임금, 775,600원, 합계 11,325,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등 합계 132,725,9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21. 10. 8.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8,358,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85,586,0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1. E에 대한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체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이 상당한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고의적인 재산은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7년 경 같은 대학교 선후배로 알게 되어 같은 직장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저녁경 피해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지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 01:30경 울산 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입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입속에 손가락이 들어오는 느낌에 잠이 깨었는데, 그 상황이 무섭고 두려워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않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자신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비비며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30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비비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부위, 추행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2:01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003.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협박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4.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선산에 대한 소유권 문제 등으로 숙질 관계인 피해자 B(남, 86세)과 갈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 등으로 위 범죄전력과 같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5:5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문중 선산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선친의 조부위해 농사제사 선산관리 30년 본인의3년상20년이상 제사 기타 가문도움30억원 즉 각배상바람 가문화목우애 실천 구순앞에 빈손 떠날 인생D E토지 전액 법정이자포함반환간원함 비극결과없도록 나이학력 인격유지바람 자부들 누궁나 언제어디서나대화해 결바람 주변인 맹비난 도망 본인 배상바람 거짓탄로에 40명 독배자살약속함 성질자랑 쥐가웃는다 용인집주변 파출소에서 대화바람 절대거짓없다 D땅을 매수? 기가차다 인생살이 멋진거짓 양심회복하라 D과 서울에서 대질하자 F인증서 똥파리가 웃는다 G 어른도 대화가능함 강추위조심!!!”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21.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추가고소장 1. 피의자 발송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각 피의자 발송 협박 문자메시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각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이상 이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므로 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해당법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의 경과, 이로부터 촉발된 감정적 대립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왔으며, 특히 2019년경에는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을 범죄사실로 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해당법조가 적용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실형을 복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판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만남을 원하는 취지에서 그치치 않고 ‘독배자살 약속함’, ‘병신바보, 거짓인생 끝내시오, 미친자식’, ‘30억 배상, 344일 수형 배상, 금년 생을 끝냄, 사생결단 끝냄’,‘본인 최후의 날’, ‘죽어 삼년 울어라’, ‘상응조치한다, 후회 늦다’, ‘완전 날강도 조폭언행’, ‘완전미친소리’, ‘죽일놈, 분노로 생을 끝내련다 복수하고’ 등 피해자를 비난하거나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매우 자극적인 어휘들을 장문의 비문법적 형태로 나열한 것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한 경찰 조사직후에 보낸 것으로서 그 전후맥락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나에게 피해를 준 만큼 똑같이 해주겠다, 복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한 사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동종 전과로 인한 출소 이후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를 받은 피해자로써는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전혀 태도에 변함이 없고 도리어 그 복역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악감과 어떠한 위해를 실제로 가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해당법조 소정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의 누적된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반복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 5층에 있는 C의원의 원장이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 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로부터 ‘환자 D에 대하여 조건부급여적용(선 보험급여 후 사후관리)을 하라’는 결정통보를 받고 환자 D에 대한 2019. 5. 29.경부터 2019. 6. 22.경까지 사이의 전자의무기록 19부를 재작성하면서 수정 전의 원본 전자의무기록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 D에 대한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제한여부 결정통보서, Clinical Char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9.부터 2019. 6. 22.까지 D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하면서, 고의적 상해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수상 경위에 따라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를 하였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 6. 24. ‘2019. 5. 29.부터 치료종결시까지 우선 보험급여를 적용한 후 사후에 관리한다’는 내용의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를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29.부터 6. 22.까지 전자의무기록의 보험코드를 비보험진료에서 보험진료로 변경한 내용의 전자의무기록을 새로이 생성하였고, 기존의 비보험으로 작성된 전자의무기록을 삭제하였다. 위와 같은 전자의무기록 재생성 및 삭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삭제한 ‘비보험 전자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2조가 정한 ‘전자의무기록 원본’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코드 부분 외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이를 ‘수정’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이를 전자의무기록 수정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9. 5.경 개원한 의사로 의료사무집행에 관하여 미숙하여 진료기록을 수정 후 삭제하는 것이 금지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1) 전자의무기록 원본이 아니며,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용한 유비케어 프로그램(의사랑)의 전자의무기록에는 내원일, 진료시각(진료시작 시간), 진료내용이 기재되며, 의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담당의인 피고인은 진료일마다 전자의무기록부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 의료법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 ‘원본’과 ‘수정’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5. 29.부터 2019. 6. 22.까지 매 진료일마다 전자서명을 한 뒤 전자기록을 저장함으로써 전자의무기록 ‘원본’이 생성되었으며, 전자의무기록 내용에 변경을 가한 것은 의료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 ‘수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미숙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수정한 경우 수정 전의 원본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의료법 제22조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기존의 전자의무기록을 삭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고의는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재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진단명, 치료내용 등 진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수정을 가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C호, D호와 하남시 E건물 F동 G호, H호 합계 4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I’에 업체명 ‘J’으로 광고하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9. 16. 20:00경 하남시 B건물 D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금 150,000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여성인 L에게 그중 80,000원을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7:17경 하남시 B건물 C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M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90,000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여성인 N에게 그중 50,000원을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08경 하남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O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90,000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여성인 N에게 그중 금 50,000원을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L, N을 각 고용하여 위 1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L, M,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여권사본,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1호(영업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개의 오피스텔 방을 마련하고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3개월 정도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장애를 가진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4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 등 관할 관청은 2022. 2. 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재연장 결정에 따른 집합 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공고하면서 2022. 2. 19. 00:00부터 2022. 3. 13. 24:00까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에게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을, 이용자에게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준수를 명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7. 22: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식당인 'C'의 운영자로서, 그곳을 방문한 D, E, F, G, H에게 음식 및 주류를 제공하는 등 관할 관청의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기도 공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6. 22.에 입사하여 2019. 6. 30.까지 품질관리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222,242,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13.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한 달 가량 동거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10:2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복지센터 정자 앞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는 자이고 경제적 형편도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21.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교제를 하였다가 현재는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07: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공용화장실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저쪽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 운동갈 거예요. 싫어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목포시 E아파트 맞은편 공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쓸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 설명 중에는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듯한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강제적 신체접촉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사건 당시 정황, 피해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및 재범가능성,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제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성범죄전력이 있는점, 그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5. 확정되어 이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복역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8. 26.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13: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m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재판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10:38경 인천 부평구 B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수굴다리 쪽에서 동수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과 교통법규가 다른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귀국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