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일행이고, 피해자 D, E, F은 같은 대학교 친구로 일행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16. 6. 13.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빌딩 2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 E가 그곳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D, E와 시비하게 되었다. C은 일행인 피고인과 상대방인 피해자 D이 욕설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만류하였으나 피해자 D이 자신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싸 조르고 발로 배를 1회 차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한 후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머리를 잡고 다리를 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를 5회, 코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잡고 뒷목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발목을 2회 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7회 때리고, 계단 난간을 잡고 있던 피해자 D의 팔을 발로 약 10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장굴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계단 난간을 잡고 있던 피해자 D의 팔을 발로 차던 중 이를 만류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선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이 계단 아래로 넘어지며 오른쪽 발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 F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 무런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에서 일용직으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7:2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날 E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투었던 사건으로 다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우측 손을 맞추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주먹으로 얼굴을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6주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변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3회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7:35경 사천시 D에 있는 E 표구사 앞 편도2차로중 1차로를 농협로타리에서 삼천포시외터미널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보조기를 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85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14. 05:23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4. 6.경까지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거래처에 대한 음료수의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울산 남구 E 소재 F에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물품대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114,937,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4, 5)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2016고단9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 5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용자동차인 B YF쏘나타 렌터카를 대여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3. 15:15경 이천시 C 인근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인근까지 승객 1명을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태워다주고 요금 1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운송에 사용하였다. 2016고단12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5. 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B YF 쏘나타 자동차를 D 명의로 임차하였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7. 12:57경 이천시 E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을 서울 광진구 F 앞까지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요금 55,000원을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016고단13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여객운수사업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6. 11. 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6:30분경 이천시 G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사면 현방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약사실증명원 1. 고발장 14부 2016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2016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임차자동차 유상운송사용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2013. 1.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을 함께 하였다. 피고인 및 B은 그 무렵 많은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B의 소개로 알게 된 E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E로부터도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및 B은 비록 B 명의로 되어 있으나 대포차량이어서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차량을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0. 11: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내가 부동산 떳다방하고 있는 것이 3개월 안에 정리가 되니까 7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넉넉히 주겠다", "B가 잡고 있는 SM5 차량이 있는데 명의 이전만 받아라. 그러면 그 차량으로 담보 잡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쓰고 3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명의의 차량은 대포차량이어서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및 B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많은 채무로 인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 명의를 이전받은 후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계약사항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14:3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E(6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러니까 마누라가 죽었지."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장작(길이 60cm, 직경 5.5cm)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및 왼쪽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이자 필리핀 현지법인인 D(주)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E 등에게 투자금 26억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피고인은 2015. 1. 1.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5. 11. 26.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 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소재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재산목록"란에 필리핀 현지법인인 D(주)의 소유인 현장 부동산 10억원 상당, 샌드무빙라인 설비 4억 4,000만원 상당, 선별기 및 부속장비 1억 3,000 만원 상당, 발전기 및 관련기기 3억 6,000만원, 차량, 가전제품 등 2억 6,400만원 등 시가 21억원 상당과 필리핀 현지 은퇴비자 예치금 2만불에 대하여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가.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파산 신청 당시 공소사실 기재 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개인파산 사건에서 필리핀 현지법인인 D(주) 소유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사기파산죄에 정한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파산 사건에서 위 재산을 누락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2016.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13. 14:20경 구리시 경춘로 276번길 28-20 새롬공원에서 피해자 F(54세)이 술에 취하여 계속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서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B는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 A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무릎으로 복부를 2회 가격하고, 양발로 복부를 4 회 걷어찬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맹장 장간막 손상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진술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시시티브이에 대한 수사-방범용 시시티브이 녹화 영상 시디, 방범용 시시티브이 주요 장면 캡처 사진, 피해자의 치료기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 B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사건요약정보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한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03

범죄사실 1회 주입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인 용선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물제품제조업을 하며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2. 19. 경부터 2016. 6. 14.경까지 대기배출시설인 1회 주입 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1.5톤인 용선로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2014. 10.과 2016. 2.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바로 또 다시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다. 또한 환경범죄인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2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현재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한 점을 고려하고, 피 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3: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정강이 부분을 1회 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22:2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37길 7-9 인근 이면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쪽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좌측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중부경찰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앙교차로 방면에서 영주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40세)의 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03. 10. 및 2015. 4.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3, 00:1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남자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단속경찰관을 위 건물 내 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인 F에게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3. 00:00 경 제1항 기재 건물의 방에서 남자 손님인 G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G 과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3-8에 있는 동부산 재활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 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처벌 전력에 더하여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8. 23. 21:3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 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음식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싱크대 선반을 손으로 엎어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빵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플라스틱 뚜껑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싱크대 선반을 손으로 엎고, 음식점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손님들의 발을 밟거나 어깨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기본범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일자 실시된 C 제11대 비상임 감사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조합원 특정 장소 모임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C의 임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인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전남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대의원으로 감사 선거의 선거권자인 E, F에게 연락하여 전남 G에 있는 H 식당으로 모이게 하고, 위 E를 통해 같은 대의원인 I, J로 하여금 위 식당으로 모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였다. 2.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의 배부 외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7. 10. 08:35경 전남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대의원 K 등 조합원 6명의 휴대전화로 "무더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예배 후 11시에 C본점에 들려 감사후보 등록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실 분들은 11시 정각에 C본점으로 오셔서 격려하여 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A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1. 17:26경부터 같은 날 18:56경까지 전남 L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K 등 대의원 25명의 휴대전화로 "C 감사후보 등록현황 및 기호순서입니다. 기호 1. M(N) 기호2. O(P) 기호3. A(Q)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A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제11대 비상임 감사 선거 입후보자 등록 서류 등 첨부, C 감사 선거 득표 현황 및 당선 결과, A 문자메세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협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조합원 특정 장소 모임 금지 위반의 점),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임원선거관련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약 2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기부행위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7. 6.경 위 C 감사 선거 출마 조건인 정관상 경제사업 이용실적 755만 원을 충족하기 위하여 C에 756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7일 위 S지점 및 T 사료공장에서 배합사료, T 사료, 톱밥을 출하한 뒤, 같은 날 전남 U에 있는 위 C 조합원 V의 축사에 중송아지용 사료 100포, 어린 송아지용 사료 10포 등 합계 1,173,900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인 V, W, X, Y에게 합계 5,277,900원 상당의 사료 및 톱밥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V 등에게 사료 등의 대금을 받기로 하고 매매한 것인지,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더하여 Z, V, X 등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일부 거짓을 진술한 점, 사료 등의 대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든다. 그러나 이 사건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료 등을 외상으로 매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입증은 무상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료 등을 구입한 계기는 C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인 경제사업 이용실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를 판매하여 돈을 회수할 동기가 존재한다. 무상제공이 위법임을 잘 아는 피고인이, C의 직원을 통해 일부 사료 등을 배달하는 등 비교적 공개적인 방법으로 무상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V 등 일부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거짓 진술은 수사기관에 무상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과 사료 등을 받은 V 등 사이의 친분 관계에 비추어 매매대금을 기한을 정하지 않고 나중에 받기로 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V 등은 사료 등을 받은 지 약 1주일 전후로 검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대금을 지급한 시기가 출석요구를 받은 후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료 거래가 무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5. 16:27경 주식회사 곤지암씨엔씨렌트카로부터 임차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사용하여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에 있는 신둔 농협 앞에서 승객 1명을 태워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앞까지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신고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조의2,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죄사실 첫머리의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기존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여, 34세, 베트남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여주시 D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 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오빠도 와이프가 있고, 나도 가족이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29. 13:00경 이천시 E 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베트남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차 열쇠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이 저녁식사까지 먹은 뒤에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빼앗아 위 음식점 주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찌를 거야.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0. 29. 19:00경 이천시 G에 있는 상호 미상의 소머리국밥집 앞길에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차에서 내려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3. 15:20경 제2항 기재 베트남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스팸번호에서 해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륜관계를 정리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에 한국에 입국한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등 이 사건을 자초한 면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피고인이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등으로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정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6.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또는 광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거나 음료수 등에 녹여 마시는 등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의뢰 1. 약물 검사동의서 사본,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감정가능시기 확인자료 첨부, 통화내역분석) 1. 수사보고(필로폰 밀거래 시가 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투약일시는 피고인에 대한 소변감정결과(검출)에 의해 비교적 단기간인 2015. 10. 6. 경부터 2015. 10. 12. 경 사이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투약장소도 피고인의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에 의하여 춘천시 또는 광주시 일원으로 특정되었는바, 위 공소사실은 상당히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5.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