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19:0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건너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3년 및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물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두 차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E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열매반 보육교사이며, 피해자 F(남, 2세), 피해자 G(남, 3세), 피해자 H(남, 2세)는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1)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부터 6. 28.경까지 사이에 위 E어린이집 복도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2) 피고인은 2022. 6. 29. 10:30경 위 E어린이집 열매반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이 졸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E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의 CCTV 영상에 녹화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아동학대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2022. 7. 3. 20:00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 설치된 CCTV 본체와 전원을 떼어낸 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던 중, 화성시 I에 위 CCTV 영상 하드디스크 및 케이스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위 E어린이집 열매반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동이 가지고 노는 교구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강하게 2회 때렸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위 E어린이집 열매반에서, 피해자가 다른 원아가 쌓아놓은 블록 장난감을 발로 차며 망가트렸다는 이유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내 녹취파일 수사 / 피의자 A 휴대폰 내 녹취파일 수사 2 / 피의자 A 휴대폰 내 녹취파일 수사 3 / 피의자 A 휴대폰 내 녹취파일 수사 4 / 피의자 A 휴대폰 내 녹취파일 수사 5 / 피의자 A 휴대폰 내 녹취파일 수사 6) 1. 주민등록번호 없는 보육아동 등록 신청서 / 어린이집 인가증 / 입소원서 /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사항 보고 / 보육교사자격증 /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2016년도~2020년도) / 운영일지(2022. 3. 2.~2022. 6.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 피고인들이 2~3세의 어린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히려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아동들 외에 다른 아동들도 학대를 당하는 장면이 위 E어린이집 CCTV에 다수 촬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인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추가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CCTV 영상 하드디스크를 버리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관리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F의 보호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G의 보호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8. 22:20경 서울 관악구 B부터 수원시 권선구 C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D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4㎞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6세)은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8.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상의와 속옷을 내려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신 술의 종류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를 통한 당시 마신 술의 종류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체중 측정),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운행 경료 지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수치 계산 및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및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거래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업무를 핑계로 식사자리에 불러낸 뒤, 피해자가 만취하자 차에 태워 준강간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을 계기로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준강간 범행 전후에 음주운전까지 하였는데,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범행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2. 11.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국외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채팅을 하다가 서로의 알몸을 노출시켜 영상 통화할 것을 제안한 후, 그 제안을 수락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몰래 저장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 연락처 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소위 ‘몸캠피싱’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해주면 30~6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주고받은 것 이외에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10여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사설 환전소를 통해 국외로 송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또는 공갈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몸캠피싱을 통해 돈을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악성코드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연락처 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5경부터 다음 날 00:25경까지 사이에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9. 21:54경부터 다음 날 00:54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 소재 F 군자정왕점 등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체한 피해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계좌인출내역 포함) 1. 인출사진, 수사보고서(순번 8)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공갈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소위 ‘몸캠피싱’ 공갈 범행은,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80

범 죄 사 실 2022고단2080 피고인은 2022. 9. 30. 10:07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내에서 피해자 B가 은행 창구 업무를 보기 위하여 잠깐 자리를 비우며 의자에 놓아둔 가방 속 지갑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624 피고인은 2022. 11. 16. 13:39경 부산 해운대구 E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의원에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접수대 현금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4,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54 피고인은 2023. 2. 14. 10:40경 부산 해운대구 I, 5층 J안과 입원실에서 피해자 K이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병실 침대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방 내 지갑에서 현금 1만 원권 지폐 4장, 1천 원권 지폐 14장 등 합계 54,000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22고단2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사진 2023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간호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의 증상으로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K에 대한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24. 03:00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 B조합 ATM기에서 성명불상자의 계좌에 현금 20만 원을 이체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에 있는 학동역 인근 상호불상의 건물 내부 단자함 위에 놓여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2g을 가져가 구입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C 인근에 있는 D모텔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2g을 E에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 촬영사진, 주사기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매수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수나 제공행위가 각 1회에 그친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과 배우자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6: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방파제 중간지점에서, 그곳 풍경사진을 찍으며 산책하는 피해자 D(여, 37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의 적절한 수강을 담보할 수 없는 등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가 예상되어 이로써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장 동료 등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행 전후의 행적이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붙잡아 추행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그때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데’라고까지 말하면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다가(증거기록 84쪽), 이 법정에 이르러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범행의 내용이나 고의를 축소하는 언행을 하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려는 등의 노력도 크게 기울이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3. 3. 31. 20: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포천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국선변호인보수 50만 원) 양형이유 〇 가중사유: 동종 처벌전력(2018년 벌금 15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084%) 〇 감경사유: 자백, 부양가족(처, 성년 자녀 2명)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거제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22. 6. 18.경부터 2023. 2. 17.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온라인 숙박사이트 ‘D’에 위 숙박시설을 등록하여 광고하면서 투숙객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위 숙박시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순번2), 진술서(순번15), 확인서(순번16) 1. 수사보고(순번9) 1. 각 사진(순번6, 1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현재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숙박업 신고한 후에 적법하게 영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동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내부순환로 월곡방향 살곶이길 69 지점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피하려다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1차로 좌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내부순환로 살곶이길 69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블랙박스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 1.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E’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게시한 ‘F’이라는 홍보글을 보고 5만 원짜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은 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1만 원권 문화상품권 5개의 PIN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옷을 벗고 있는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11개가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G’ 채널 링크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2020. 3.경까지 소지하였다. [2021고단1084] 1. 일명 ‘H’의 개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H‘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I(’텔레그램‘ 대화명 ‘J’), K(‘텔레그램’ 대화명 ‘L’), M(‘텔레그램’ 대화명 ’N‘), O(’텔레그램‘ 대화명 ’P‘) 등(이하 ‘H’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I 등 ‘H’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J’ 및 사용자명 ‘Q’, ‘R’, ‘S’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T’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I 등 ‘H’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 라인상 유포하겠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의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였다. 2. 피고인의 ‘H’ 가입 시도 경위 피고인은 2020. 1.경 부산 강서구 U,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과 유사한 텔레그램 채팅방인 ‘W’ 채팅방에 접속하여 있던 중, 해당 채팅방에 올라 온 ‘H’ 홍보자료 중 하나인 연예인인 피해자 X(여, 17세)가 옷을 벗고 가슴을 노출하고 있고, 그 위에 J, Y, 텔레그램 등의 워터마크가 찍혀 있는 사진 여러 장을 보고, 해당 홍보글에 있는 I의 텔레그램 ID 링크인 Y를 눌러 성명을 알 수 없는 H 운영진과 대화하던 중, 그로부터 “보증금을 입금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성착취물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20. 2. 1.경 총 3회에 걸쳐 2,44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를 그에게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있던 중, 그곳에 올라온 피해자 X(여, 17세)이 옷을 벗고 가슴을 노출하고 있고, 그 위에 J, Y, 텔레그램 등의 워터마크가 찍혀 있는 사진 2장을 보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 또는 노트북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2020. 3.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아동음란물 구매 범죄일람표 기재 211개의 아동음란물 USB 저장 송치 및 상세분석 불가사유), USB 1. G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 미리보기 화면 캡쳐 1. ㈜ 한국문화진흥 회신파일 등 저장 CD [2021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진 2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하였을 뿐 음란물유포 등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9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과 C, 피고인 B와 피해자 D(여, 27세)는 각각 연인관계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13. 05:2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B(남, 30세)가 피고인 차량의 경적소리를 듣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이어 위 피해자 B와 몸싸움을 하던 중 편의점에 진열된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쳐 후두부 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편의점에 진열된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관하여 함께 본다.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고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로 인해 편의점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것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있는 편의점에 찾아간 것이다. 다만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3.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은 1992.경 결혼한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7. 21:20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안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랑 잤냐, 바람피웠냐”며 술주정을 부리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1.5cm)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인 2cm 가량의 복부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 수사), 압수된 과도 1개(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4:24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118길 103에 있는 망우1치안센터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자석에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중, ‘택시 승객이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던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야이 씨발 새끼, 모자란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영장 가져와라 병신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00:34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22: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여기 책임자가 누구야?”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우울성에피소드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9:45경 대구 북구 사수동 인근 앞 도로에서 B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한 후, 2022. 9. 29. 09:53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버스 내에서 처음 본 피해자 (여, 21세)의 좌석 옆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켜 피해자의 팔 부위에 계속하여 문지르고 밀착시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약식명령 후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세의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