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09]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4. 22. 20:05경 부천시 D 앞 길에서 피해자 E(61세)과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F' 주차타워의 주차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계속하여 피고인 일행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10m 정도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345] 4. 피고인 C의 모욕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H에서 민원 처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은중고차 판매업체 J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4:30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담당수사관 및 다른 사건 피조사자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의 폭행사건의 대질조사 중 담당수사관의 질문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따라갔다"라고 대답하자 "이런 병신이 뒤질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4603] 5. 피고인 C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9. 13. 10:26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통일로IC 일산에서 신원동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의 1차로에서 피해자 K(36세)과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으로 간 다음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부, 가슴,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및 경추 강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69] 6.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 02:41경 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매장 외부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4회 걷어차 출입문 및 손잡이 부분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정서 1. 현장사진, A 얼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A, E) 1. - Q병원 응급실 기록지(A) 1. - R식당 CCTV 영상자료 - S 부천송내점 CCTV 영상자료 - 방범용 CCTV 영상자료(T 앞) 1. - 현장사진 (최초폭행 장소 및 피고인 C의 폭행 장소) 1. 각 내사보고(피의자 A 병원 치료, 현장CCTV 확인 2)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 B, C 등 범행 전 모습 확인, 현장에서 동영상 촬영을 했던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기간 중인 사실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 B은, A이 E을 폭행하자, A을 붙잡고 싸움을 말렸을 뿐, A의 코를 때리고 A을 넘어뜨린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데려온 남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 B이 갑자기 코를 때렸고 잠시 기절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 영상(S 부천송내점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얼굴 부분은 화면상 촬영되지 않았으나(코를 때리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범행 당시 C은 A의 일행인 남자가 위 다툼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 남자를 차본네트에 넘어뜨려 제압하는 장면이, A은 피고인 B 및 E의 사위 P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보도블럭에 크게 넘어지는 장면이 각 활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A을 붙잡고 있었을 뿐이고 A의 코를 때리거나 A을 넘어뜨린 적이 없으며, A이 넘어지는 장면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면).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피고인과 A 사이의 거리가 밀접했던 점 및 A이 완전히 보도블력에 내동댕이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반면 피해자 A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약 10m 정도 끌고 가서 잠시 진정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도저히 말릴 수 없어서 보내 주었는데, 피해자가 혼자서 넘어져서 다쳤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밀어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약 10m 정도 끌려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복부를 주먹 및 무릎, 발로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R식당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E을 폭행한 후 의자에 앉은 E에게 계속 시비를 걸다가 B, P 등에 의하여 제압을 당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계속 밀어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이후의 장면은 CCTV의 사각지대라서 촬영되지 않았으나, 잠시 후 피해자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에 의하여 부축하여 다시 E이 있던 곳으로 되돌아왔다가 편의점에 들어갔으나 편의점 입구 앞에서 주저앉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목격자인 N은 수사기관에서 '5층 건물 사무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밖을 내다보았는데, 흰바지를 입은 남자(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10m 정도 끌고 가더니 갑자기 복부를 주먹으로 1대 때렸고,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니까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대 때렸으며, 다른 일행이 와서 피고인을 말렸고 다른 일행이 와서 피해자를 부축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고(2019. 5. 11.자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48면 이하), 이 법정에서는(2020. 5. 29. 4회 공판기일) '작년이라 잘 기억이 안나지만, 키크고 젊은 사람(피고인)이 나이 많은 사람(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 같은 것으로 때리고 복부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으나, 손 말고 무릎이나 발로도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 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목격자인 이은 이 법정에서 'U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 사건 범행을 목격했다. 젊은 분(피고인)이 나이 먹은 사람(피해자)을 데리고 그 밑에 냉면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많이 때렸다. 손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것을 보았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에 얼굴에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혼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고,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갔는데, 멀리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쪽을 두어 차례 발로 차는 것을 보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는데, 피해자가 에어컨 실외기로 혼자 넘어지면서 얼굴을 다쳤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서 10m 정도 데리고 갔는데, 나무 난간에 기대어 놓고 현장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다. 피해자가 계속 현장으로 가려고 해서 도저히 저지할 수 없어 가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면).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변경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내용(특히 N이나 O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위 증인들은 1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인상적인 장면에 관하여는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위 증인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과 CCTV 영상(특히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서 E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으나, 피고인과 함께 화면 밖으로 다녀온 이후에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저앉고 다시 일어나 조용히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의 태도가 급격히 변한 것은 상당한 물리적 폭력이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전에 B에 의하여 1회 넘어졌지만, 곧다시 일어났고 더욱 화가 난 모습도 촬영된 바 있기 때문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N)과 복부(E, O)를 주먹(N), 무릎(O) 및 발(E)로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아예 폭행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일부 폭행사실을 시인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는 취지의 E의 진술 부분 역시, 피고인은 E의 사위 P의 후배로서 E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오게 된 것임을 고려하면, E에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므로 위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4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참고인 V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수용조회, 판결문 [2019고단4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K) 1. 블랙박스 영상 편집자료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폭행의 경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2020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 현장사진 - CCTV 영상사진 1. 각 내사보고(재물손괴, W 건물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및 재판계속 중인 점),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다투고 있던 피해자 E과 그 일행들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 E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199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7년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0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이 다수의 세력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협하자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너무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피해자 A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코를 때리고 넘어지게 함으로써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7년 같은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2014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4명이 몰려가 1명의 피해자를 위협하고 급기야 피해자를 사실상 집단폭행하였음에도, 정확한 폭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고 피고인 일행이 진술을 맞추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전혀 폭행한 적이 없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라는 결과발생에는 피고인의 폭행 이후에 가해진 C의 폭행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피해자 A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동종누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제2범죄(피해자 K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행위자요소)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행위요소) 행위요소가 우선하므로 감경영역에 해당된다. ▷ 제3범죄(모욕) [권고형의 범위] 모욕 > 제1유형(일반모욕) > 기본영역 (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모욕죄와 누범 대상 범죄인 특수폭행죄 사이에는 동종누범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제4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피고인이 건물 소유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월 20일 (4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욕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는 경위에 대하여 다툴 뿐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피해자인 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A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손괴의 피해자 측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또한 피해자 K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4. 22. 피해자 A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고, 2019. 6. 14. 경찰 조사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I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고, 2019. 9. 13. 운전 중 불편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K을 폭행하고, 2020. 1. 1. 술에 취하여 식당 화장실문을 아무 이유 없이 파손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얼굴을 폭행한 바 없다고 얼굴 부위의 상해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