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0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도로를 울산 교사거리 방면에서 태화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121km의 속도로 진행 중 마침 도로 옆 건물에서 우회전하여 정지선 앞에 있는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6. 21. 00:1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뒤쪽 이면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약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회복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9. 21:45경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현동 대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콜로라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2020. 8. 26.)로부터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하였으며,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4. 20. 02:4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Benz E 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21:5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157 석촌고분역 부근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종전 동종 전과 범죄는 10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혈중알콜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8. 18: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생일 케이크를 사야 하는데, 부인이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다. 4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갔다 와서 4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고 처음부터 생일케이크 구입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가로채어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나중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44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27. 15:50경 오산시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금전을 가로채어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나중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생일케이크를 사야 하는데, 1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G,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V, W, X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CCTV 탐문 및 영상자료 분석, 피의자 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발생장소 CCTV 확인) 1. 각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등, 방범용 CCTV 사진, 피해자 AF 전화 통화, CCTV 사진 첨부, CCTV 확인 및 현장수사) 1. 각 CCTV 사진, 상가 CCTV 캡처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등,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1, 62, 72, 85, 87, 91, 95, 98, 103, 11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여 준비한 음식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판시 피해액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각각의 피해금액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20:4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9.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입구 교차로’를 마치터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맥주 2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베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뉴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1. 광주 북구에 있는 31사단부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입영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C’ 종교단체는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C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C 신도인 모친의 권유에 의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집회에 참석하면서 성서를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15살 무렵인 2010년 3월부터 전도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1. 3. 5. 남동생과 함께 C 광주 대회회관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 후 현재까지 D(교회)에 속하여 지속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회중에서 매주 열리는 평일 집회와 주말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였고, 정규 E로 봉사하면서 전도봉사, 성서강연, 시설관리 봉사 등 C과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왔다. 2018년 말경 허리디스크로 인한 수술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이 배운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수혈을 받지 않기로 결단하고 수혈 없이 수술을 해 줄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동탄에 위치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게임 접속 내역 관련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력적 내용이 포함된 게임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계정을 생성한 내역이 확인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적인 게임을 즐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상 과거 위와 같은 게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병역기피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종교단체 활동의 외관을 만들었다거나 종교적 신념 없이 형식적으로만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6개월간의 합숙 복무를 통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케이세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에서 4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견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 쪽으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C(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케이파이브 택시가 급정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5세), E(21세)의 얼굴을 택시의 뒷좌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1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4. 23:55경 광주 광산구 F 먹자골목 G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 주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케이세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1:00경부터 피해자 B(남, 57세)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육호광장 인근에서 부부동반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채무 500만 원을 갚을 것을 독촉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다음 날 05:00경 헤어졌으나, 재차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던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거주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3cm, 총길이 35cm)을 들고 나갔다. 피고인은 2021. 4. 4. 06: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자 미리 준비하여 바지 뒤쪽 호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흉부 우측, 상복부 우측 및 좌측, 상완 좌측 등 4개 부위를 찔러 피해자가 같은 날 08: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칼 회수에 대한, 현장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CCV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원본 CCTV 영상 CD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5, 6)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형사용, 과학수사 업무담당자용),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검시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사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정신과 약을 복용하던 중이었으며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취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리 식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흉기로 사용한 식칼(칼날 길이 23cm, 총길이 35cm)은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를 갚으라며 찾아와서는 위해를 가할 것 같아 방어 차원에서 식칼을 챙겨 나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술을 마신 이후 헤어진 상태에서 전화를 하다가 만나게 된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해를 입을 것이 두려웠다면 피해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집으로 오겠다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장소에서 만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만나자고 하였다.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난 시각이 2021. 4. 4. 06:14:02인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거나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찔렀고, 같은 날 06:14:14경부터는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고인을 말리는데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공격을 시도하였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배우자도 피고인을 말리려 하였으나 계속하여 공격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인 06:15:54경에 이르러서야 공격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흉기 사용에 전혀 망설임이 없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공격하려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완료하기까지 불과 1분 50초라는 짧은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에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비교적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하지 않았으며,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을 때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6년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그러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불과 500만 원의 채무를 독촉 받아 불쾌함을 느꼈다는 사소한 동기로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4차례나 칼로 찌르는 방법으로 무참히 살해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자의 유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09:3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위(D점 방향에서 평택지청 방향)에서 3차로(직진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행하는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계속하여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명치부분을 팔꿈치로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단순히 피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밀친 것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25

범 죄 사 실 1.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6. 14.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대우 25톤 장축카고트럭을 담보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45,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연 7.9%의 금리로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위 카고트럭에 채권가액 145,0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카고트럭에 장착 된 유압크레인을 해외 수출용으로 매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D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고 위 유압크레인을 임의로 넘겨줌으로써 위 유압크레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대출 원리금 미납으로 인하여 2019. 3.경 피해자로부터 위 카고트럭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자 주요 부품인 위 유압크레인이 없는 채로 위 카고트럭을 반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 실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6. 30. 알 수 없는 곳에서 (차량번호 2 생략)(변경 전 :(차량번호 3 생략)) 현대25톤카고트럭을 담보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85,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연 7.9%의 금리로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2017. 7. 26. 피고인 소유인 위 카고트럭에 채권가액 85,0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위 트럭에 장착 된 CSS700크레인은 4,000만원을, 2018. 12.경 위 트럭은 300만원을 각각 받고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해외 수출용으로 매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D에게 위 CSS700크레인 및 트럭을 임의로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의 장기간 대출 원리금 미납으로 인하여 2019. 10.경 대출약정이 해지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위 카고트럭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위 CSS700크레인이 장착 된 카고트럭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 실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번호 2 생략) 담보대출계약서, (차량번호 1 생략) 담보대출계약서 1. 담보대출약관 1.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번호 1 생략) 리스료청구, 입금현황, (차량번호 2 생략) 리스료청구, 입금현황 1. (차량번호 1 생략) 계약해지통보서, (차량번호 2 생략) 계약해지통보서, 추심채권 세부명세 1. (차량번호 2 생략) 청구금액 계산내역서, (차량번호 1 생략) 청구금액 계산내역서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담보대출계약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크레인 및 차량 판매 시기 특정),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차량번호 1 생략)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및 D 통화 내용), 수사보고(D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은닉한 담보물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추가 변제하였고, 변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16: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를 방문하여 테스터 상품이 아닌 상품을 사용하여 직원인 피해자 D(여, 99년생)이 테스터 상품 외에 판매상품 포장을 뜯은 것에 대해 결제를 요구하자 위 매장에서 나와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놓으라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할퀴고 발로 복부를 차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잡혀 정당방위 차원에서 위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들과 위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07:36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대길 178-3에 있는 대곡역 앞 인도를 화정 쪽에서 일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위 대곡역 1번 출입구 앞에서 그 옆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어 인도 폭이 좁아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B 운전의 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 자전거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인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2.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시누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 07:4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몸이 아파 집에 온 피해자의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곧바로 학교에 등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가 조카를 데려 나가지 못하게 하고자 조카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엌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당기는 문이나 문틀에 피해자의 손가락이나 신체 부위가 끼어 다치지 않도록 유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 손가락이 문틈에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3수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61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0:5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남 통영시 C건물 정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리운전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당긴 채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부 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영상, 수사보고(B 제출 음성파일) 및 그에 첨부된 음성파일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증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충돌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증거기록 제40면)에 의하면, 위 음성파일 기준 1분 48초경 ‘퍽’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 때렸지?”라고 말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 상해의 원인으로 ‘구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8. 15.로부터 이틀 뒤인 2021. 8. 17.에 작성되었으므로, 그 시기가 근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는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라.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폭행의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회에 걸쳐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를 임천면 방면에서 세도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출 전의 새벽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노인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2.5km의 속도로 과속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차로 가운데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81세)의 몸통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0. 18:57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권역외상중환자실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교차로 상을 영광삼거리 방면에서 상동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행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체인스테이 프레임 등 피해 자전거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8. 육군제9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0. 23:39경부터 같은 날 23:41경까지 부천시 D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길주로 1 삼산체육관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도주하였으며,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차량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9: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여)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 메뉴를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남편이 주방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왜 소리를 지르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의 남편을 때리려고 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70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20:05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다(2002년 벌금 70만 원, 벌금 200만 원). 그럼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