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58

범죄사실 1. 2016. 4. 17.자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7. 11:0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고데기를 반으로 갈라 부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호로 잡년, 창년, 여자는 맞아야 한다."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내 이렇게 살 꺼면 니랑 못 산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고데기 전선줄을 피해자의 목에한번 감은 뒤 두 손으로 잡아 당겨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전선줄을 잡고 풀려고 하자 피고인의 한쪽 손으로 위 전선줄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치고 재차 전선줄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 당겨 계속하여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실신하자 목을 조르는 것을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인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8. 1.자 폭행 피고인은 2016. 8. 1.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 차를 사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애 아니다, 그냥 죽어라"라고 하면서 발로 임신 6주 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7. 1. 24.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 24. 18:00경 김해시 E, F 2층 주차장에서 "시아버지가 계속 왜 피해자에게 살을 빼라고 말하냐"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이 "나한테도 그런 분이니 그 말 좀 그만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장 본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세게 뒤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2017. 4. 20.자 상해 피고인은 2017. 4. 20.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근하고 퇴근한 후 전날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하였던 것에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툭툭 차고 "밥 내놔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깨우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베란다로 나가 "죽을 것이다, 베란다에서 뛰어 내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리 한쪽을 베란다 밖으로 내밀자 피해자를 베란다 안으로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를 2회 때려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손상을 가하였다. 5. 2017. 12. 8.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2. 8. 22:00경 김해시 G 소재 카페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아버지가 항암치료 받고 있는 나에게 '너희 부모님은 뭐하냐?, 아픈 딸 데리고 가지, 내 딸 같았으면 이혼 시켰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게 준 호빵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호빵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 이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6. 2017. 12. 9.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9. 0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5항 피해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고, 이에 재차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시가 47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필서류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사실 확인) 1. 고소장, 진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112신고기록, 견적서, 영수증, J 증인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진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 각서, 카카오톡대화내용, 관련사진,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 메모(증거목록 순번 23), 의무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사진 및 CD, 탄원서, 일기, 본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살인미수죄 및 2016. 8. 1.자 폭행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데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2016. 8. 1.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고데기 전선으로 조른 사실 및 2016. 8. 1.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9. 5. 9.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데기를 양손으로 잡고 양손 집게 부분을 반으로 가르며 부수면서 '씨발년아, 개호로 잡년, 창년, 여자는 맞아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못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고데기 줄을 감아 잡아 당겨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6. 8. 1.자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씨발년, 이년은 말을 안 듣는다, 개 같은 년'이라고 하면서 식칼 1개를 들고 와서 제 옆에 던져 놓고 '내 애 아니다, 그냥 죽어라'라고 하면서 한 쪽 발바닥으로 제 배 위를 한 대 찼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전후의 사정을 비롯하여 일련의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고,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기 어려우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사건 당일(2016. 4. 17.) 피해자의 동생인 J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죽일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자신의 언니인 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 동생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86면). H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하였고, 피해자 목에 상처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릴 수 없어서 분에 못 이겨서 고데기를 박살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99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매우 공격적이고 흥분된 상태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2016. 8. 1.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9. 1. 2.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으면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9. 1. 1.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니는 임신했을 때 뱃속에 니새끼 아니라면서 칼로쑤셔죽인다 안했나'라고 사건 당시 상 황에 대하여 추궁하자 피고인은 '어', '했다', '왜'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9면).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고데기 전선으로 목을 졸랐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고데기를 부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고데기를 피해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숨기거나 버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파손된 고데기를 피해자가 있는 방에 그대로 두고 나중에 피해자가 치우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5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막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이유가 없는 점(수사기록 187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하여 목숨을 끊을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전선을 이용하여 스스로 목을 감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당시 전선으로 목을 조른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 폭행 및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범행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피해 사실을 한꺼번에 전부 알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지 피해자가 이혼을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을 당시 피해 사실을 일부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제4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 10월(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1년 6월(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살인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간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온 것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가정폭력은 삶의 안식처인 가정을 파괴하고 해체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악순환의 시발점으로, 종국에는 사회 전체에 중대한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 싸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단순한 폭행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데기 전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목을 조르거나, 임신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그 범행수법 및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오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에 시달려왔을 것으로 보였던 점,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반복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