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 02:5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D(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이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결과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01:14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 및 현장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처, 피의자 편의점 카드 결제 영상 캡처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상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69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3. 07: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자취방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학교 과제를 하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들춘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과문),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오랜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 앞에서 불법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따로 이를 보관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2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30. 11:45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73세), 피해자 D(여, 6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환청에 이끌려 출입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누구냐!, 신분을 밝혀라!”라는 말을 듣자 “너 이새끼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D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손잡이(길이 약 47.5cm)를 빼앗아 손잡이를 휘둘러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잡이를 휘둘러 피해자 C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23:5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원탁의자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로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당시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밀쳤고, 피고인이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폭행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이 자동차를 구입할 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2021. 3. 22. 22:30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피해자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잠깐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그 틈을 타서 피해자의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때마침 돈이 필요했던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3. 22. 23:49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 무렵 위 E 근처 골목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800,000원, 시가 440,000원 상당의 구찌 카드지갑, 벤츠 S63 차키가 들어있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13,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수신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녹음파일 별도 첨부),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B과의 대화내역, 피고인 A과의 대화내역, 피해품 사진 및 송금내역 캡처사진, 압수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전에 범행 계획을 모의하고 합동하여 친구인 피해자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액이 1,344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을 자복하고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피고인 A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친구인 피해자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사기, 절도, 공갈 등의 재산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연소하여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점 앞 신호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를 E빌딩 방면에서 F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확인하고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인 G건물 방면에서 인동가산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며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H(남, 34세)이 운전하는 I 124.5CC GTS125EFI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476,615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1. 수사보고(사고현장 인근 CCTV 영상 분석 보고)-사고현장 인근 CCTV 영상 분석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수) 1. 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1. 첨부사진(증거목록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차량 대 오토바이 충돌 사고이고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듯하여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도주하였다는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도주 직후 경찰관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점 앞 신호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를 E빌딩 방면에서 F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확인하고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인 G건물 방면에서 인동가산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며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H(남, 34세)이 운전하는 I 124.5CC GTS125EFI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476,615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3.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21. 4. 23.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0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 계약보증서,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카톡 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장에 첨부된 계약보증서에 대하여), 수사보고(C 대표 참고인 D과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의 계좌내역에 대하여), ㈜C 명의 계좌내역, 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B,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상적이지 않은 수단으로 큰 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1차로 받아낸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당일 반환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현금은 1, 2차 합계 2,000만 원이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정황이 있으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22. 16: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거지의 대문 위에 있는 공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던 중 위 주거지 대문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흙이 담긴 사기 재질의 화분을 주거지 앞 인도를 향해 던져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74세)의 머리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6. 16:45경 서울 성동구 D 앞길에서, 주차 후 집으로 들어가려하던 피해자 E(여, 46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막대기(길이 약 1m 5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머리를 짓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피 탈모 및 피부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그녀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안경다리가 부러지도록 하는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가 동거하는 남자친구의 선배로서,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4:00경 구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남자친구가 강아지를 집 밖에 내놓고 현관문을 잠근 채로 잠이 들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그곳 작은 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웃옷을 올리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78

범 죄 사 실 2020고단3378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자칭 대출중개업자인 B 과장 및 컨설팅업자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출자격이 되지 않지만, 입출금 실적을 만들고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본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D)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E은행 예금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2016. 7. 7.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9. 15:41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C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평점이 부족하다. 신용도를 올릴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니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29경부터 18:38경까지 7회에 걸쳐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123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자칭 대출중개업자인 B 과장 및 컨설팅업자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출자격이 되지 않지만, 입출금 실적을 만들고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본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D)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E은행 예금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후 2016. 7. 7.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7. 15:41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걸면 4,000만 원을 금리 7.2%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56만 원을 송금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7. 13:01경부터 13:28경까지 10회에 걸쳐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17:59경부터 18:01경까지 4회에 걸쳐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영수증, 카카오톡대화내역 2021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6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6. 03:5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의 부모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친구인 B에게 피해자 E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도중 그곳 주변 테이블에 피해자 F(여, 21세), 피해자 G(여, 21세) 등 손님들이 앉아 있었으므로 이들을 다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E을 때리는 과정에서 테이블을 밀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편집)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재판진행중인 사건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A의 행태를 보면, 술을 마시던 중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위험성이 낮지 않아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실치상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32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5. 12.경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입금한 피해금 6,648,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9:01경 광주 P은행 삼리지점에서 CD기로 피해금 중 5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0:20경 같은 지점 창구에서 피해금 중 1,765,000원을 출금하는 등 총 1,815,0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류,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출금내역 확인 등), 출금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1. 수사협조의뢰(CCTV)-회신자료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던 것으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에서 2020. 5. 12. 피고인이 50,000원 및 1,765,000원을 인출하였고 성명불상자가 7회에 걸쳐 6,903,400원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은 통장을 이용하여 또는 은행창구에서 본인확인 후 출금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하였다(증거기록 제348면).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통장에 적어 놓았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338면), 통장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5. 10. 07:20경 ‘B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도 함께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제355면), 그 무렵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26세, 남)는 대학생으로 피해자 B(19세, 여)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4:41경 주거지인 경기도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대는 내가 중 3때 수능쳐도 들어갔겠네요, 이 보짓살을 게맛살처럼 찢어버려야 제 맛이지 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인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여성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