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친모 C와 2000. 3. 21. 혼인한 뒤 2021. 6. 21. 이혼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계부이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5. 7.경 충북 진천군 D 아파트 E호 거실 컴퓨터 의자에 앉아 당시만 10세였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무릎에 앉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더 우니까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뒤 피해자의 인터넷 메신저(F)에 5,000원어치 캐쉬를 충전해주며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고 하였다.2. 피고인은 2005. 7.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같은 이불에 누우라고 한 뒤 피해자가 옆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8.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05. 10.경 위 아파트의 피해자의 방에서 남동생과 같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05. 11.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자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과 멀리 떨어진 옷장 옆에서 다시 잠을 청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0세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제1545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공개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행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 정된 것)의 시행일인 2006. 6. 30. 이전의 범행이므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7241 판결 등 참조). 나.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행은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과거의 범죄사실이라도 일단 공소제기일 당시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한 현재의 양형기준은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법률과 그 구성요건이 동일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인 5년 이상의 유기징역(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이하 같다)에 터 잡아 설정되어 있는데, 위 법정형과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 이후 2009. 7. 1. 최초로 제정된 양형기준을 보더라도, 위 양형기준 시행 당시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또한, 2006. 10. 27. 개정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양형기준들도 이를 전제로 설정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그러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직 성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도 가볍지 않고, 특히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 사건과 같이 동거하는 성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범행을 겪는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어디론가 도망갈 수도 없이 계속적으로 범행의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성장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과 현행 법률의 각 법정형, 피고인이 오래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