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7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자경(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안갑철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호텔의(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예약판촉팀 소속 팀장으로 근 1)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부인, 범죄사실 제2, 3항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및 관련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무하였고, 피해자 C(여, 22세)는 위 호텔 예약판촉팀 소속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1. 2019.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경(증거기록 제11, 85쪽 참조) 위 호텔 예약판촉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자신의 옆자리의자에 앉도록 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주무르고 꼬집어(증거기록 제13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경(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옆으로 오도록 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감싸 잡고2),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피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손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턱을 감싸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 11: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의 뒤로 지나가면서 수차례에 걸쳐 갑자기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감싸 잡으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팔을 주무르거나 만지고3)(증거기록 제12, 14쪽 참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머리카락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뒷목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감싸 잡는 행위를 '아이스크림'이라고 불렀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57쪽 참조). 3) 검사의 공소장에는 이 '주무르거나 만지고' 부분 대신 '강제로 꼬집고'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증거에 따라 이와 같이 수정하여 설시한다.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은 범죄사실 즉 판시 '제1항'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각 경찰에서, 피해자 자신이 입사하고 '2일 후' 경부터 피고인의 추행이 '시작' 되었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의 입사일이 2019. 11. 28.이 아니라 2019. 11. 18.이라고 정정하여 밝히고 있고(증거기록 제11, 85쪽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으면서 작성하기 시작한 '메모'에도 '11월 21일부터 일 가르쳐 준답시고 옆에 데려다놓고 허벅지 꼬집음 5번 '이라는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며(증거기록 제37쪽 참조), 피해자가 검찰에서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추행 피해를 입는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 측이 증거 '동의'한 증거기록 제148쪽 전화녹음 CD의 녹취 파일 중 1:30 전후 경과 부분 참조)과, 피고인 측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날인 2019. 11, 21. 12:10경 교통비를 지출하고 같은 날 15:13경 다시 교통비를 지출하며 4) 출장간적이 있다는 데에 일부 들어맞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하여도(증거기록 제134쪽 쪽 참조) 위 시간대를 제외한 2019. 11. 21.의 나머지 시간에 판시 범행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점까지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추행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메모 출력물, 녹취서 13부 4)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금액의 교통비가 결제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12:10경 출장을 나갔다가 15:13경 다시 근무지인 위 호텔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는 면까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자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3항 기재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판시 제1, 3항 기재 각 범행의 추행 정도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할 수 있으며(증거기록 제15쪽 참조), 피고인이 업무상 알기 시작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왔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정상이 나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데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부인 하는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78쪽 참조), Ⓒ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