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8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봄 무렵부터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B, C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D’(신작 확인), 포털 사이트 ‘E’(파일명 등 검색), SNS ‘트위터’(신작확인 및 다운로드), 파일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다운로드) 등을 이용하여, 각종 성 영상물을 종류별로 수집하겠다는 생각으로 각종 성 영상물을 다운로드 및 시청한 후 피고인 나름의 기준에 따라 데스크탑PC에 연결된 HDD 등 저장매체 내 ‘소녀소녀’ 등 여러 폴더에 나누어 저장해왔다. 피고인은 2017. 5. 17. 18:0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체인 여자 어린이가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모습이 촬영된 파일명 ‘F’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2021. 10. 12. 14:33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부터 연번 21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G 영상 51개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210개를 위 HDD등에 저장하여 2021. 10. 12. 14:33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부터 210번까지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7. 2. 12. 14:17경 불상의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이 불법 촬영된 파일명 ‘H’ (연번 441)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2021. 10. 12. 14:33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11번부터 연번 651번까지 I 영상 23개를 포함한 불법촬영물 441개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일명 ‘J’ 사건 피해 영상으로 비동의 촬영 또는 유포된 타인의 성관계 영상인 불법촬영물 75개를 위 HDD 등에 저장하여 2021. 10. 12. 14:33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11번부터 651번까지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범죄인지서(여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첨부, 피혐의자 A 특정 경위, 피혐의자 주소지 소재수사) 1. 각 수사보고서(저장매체 SSD 디지털 포렌식 재분석, 별건 혐의 관련 여죄 인지 및 2차 압수 필요성, 본건 범죄사실 전자정보 관련 출력물 첨부, 저장매체별 아동성착취물 등 소지 혐의 관련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조사 내용 요지, 압수물 내용 정리, 범행일시 불명확 자료 일시 특정에 대해, 범죄일람표 재정렬, 수정된 부분에 대해, 범죄일람표 파일 CD첨부 및 피해사건 확인에 대해, 피해자 불상 영상에 대해)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수집증거자료목록(Hash포함), KISA WHOIS IP (IPV4 1 생략) 조회결과, K인터넷 회신자료, L 회신자료(전화번호 1 생략),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본형,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일명 ‘G 사건’, ‘I 사건’과 ‘J 사건’의 주범들이 만든 각 영상들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은 보는 사람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 번 제작되고 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제한적으로 복제와 전송을 반복하면서 광범위하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바, 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제작 행위 뿐만 아니라 소지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은 총 726개(= 범죄일람표1의 651개 + 범죄일람표2의 75개)로 그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헌혈을 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다시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온라인으로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