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토토사이트를 관리하는 일이 있는데, 일당은 15만 원이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주어야 하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한 후 다음 미팅 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다음 날인 2018. 12. 6.경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물품보관함에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C 메시지를 통해 체크카드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장한홍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3. 21:12경 광명시 광명7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6회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전 동종 전과들은 6년 이전의 것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에너지관리팀의 관리자(기술직 주임)로 근무하며 사내협력업체인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알고 지내오던 중, 2017. 7. 14.경 울산 북구 E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 이상이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집도 압류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이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9:3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위 C아파트입구 쪽에서 D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0. 19:35경 고양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초순 09:0O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실 불상의 방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AB-크미나카(일명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어 만든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중순 15:00경에서 16: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하고, H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인물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공범 H에 대한 필로폰 투약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AB-크미나카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AB-크미나카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120,000원 = 합성대마 사용 1회 20,000 원 + 필로폰 투약 1회 100,000원)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AB-크미나카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4년{= 제1범죄 + (제2 범죄×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명 '허브'라고 불리는 합성대마를 1회 사용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 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 전파성 및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6. 28. 20:55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솔고개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자잠로 40 '유진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의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보유자로서 1항의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0%의 만취 ·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 전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이에 따른 형벌감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9:30경 피해자 C(남, 55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길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수차례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5: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경 전남 영암군 B에서, 2018. 1. 29.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회사동료인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현역병입영연기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년부터 척추분리증 등으로 현역복무가 어려운 상태이고, 2018. 1. 29. 광주지방법원에 입영연기신청거부처분 및 현역병 입영통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날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입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요추 5번의 분리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미 2년의 연기 기간을 모두 사용하여 현역병 입영을 연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7. 12. 21.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인 2018. 1. 29.에야 비로소 위 입영통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행정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고, 달리 위 입영통지처분 등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는바, 병역의무 이행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요추 5번의 분리증 등을 앓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현재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을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9. 4.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까지 약 6㎞ 구간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9. 4. 21:15 경 위와 같 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모습을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61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5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5. 07:2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무진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11.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2:17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가족과의 불화로 외롭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8.23:30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 220에 있는 배산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와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경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사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1999년도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15. 04: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PC방 앞 노상에서, 위 PC방에서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고지받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한번 해 보자, 제복 벗어라, 너 나랑 싸우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F의 오른쪽 팔꿈치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당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0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고받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B라는 상호로 대출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들이 빌려간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대출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확인해보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대출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28.경 피해자 C에게 "D조합 대출 5,000만 원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점수를 올려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D조합 계좌(F)로 9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E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960 만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역할에 따라 같은 날 구미시 G 소재 H조합 원평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E로부터 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 사진 붙임에 대한, 피의자 A 휴대전화 대화내역 첨부 -1, 2, 참고인 J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기업화 · 분업화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사회적인 해악이 몹시 크고,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그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기소되지는 않았지만)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적이 있고,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출금이 가환부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1. 2017. 4. 14.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주식회사 C가 필리핀에서 리조트 개발 사업을 위해 자본을 조달하고자 하는 'F'이라는 회사와 투자중계권 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행에서 주식회사 C의 지분 중 50퍼센트를 500억 원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므로 그 전에 주식회사 C의 나머지 지분 50퍼센트를 우리가 나눠 갖고, 각자 법인을 만든 후에 합병을 하면 투자유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행에서 주식회사 C의 지분 중 50퍼센트를 500억 원에서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 이익금을 회수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4. 14.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600만 원씩을 각 교부받았다. 2. 2017. 12. 27.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 및 E에게 "투자자들에게 규모 있는 회사처럼 보여야 투자가 잘 유치될 것 같으니 주식회사 C의 자본금을 10억 원 더 증자할 계획이다. 각각 3,000만 원씩을 투자하면 그 자금으로 증자하여 외부에서 투자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한 후, 많은 이익금을 줄 수 있으니 투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C의 자본금을 증자하고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그 투자 이익금을 회수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12. 27.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3,000 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3,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D 명의), 계좌거래내역조회서, G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56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금의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된 점,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2016. 5.경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수협사거리 부근에 있는 'F' 술집 등지에서 몇 차례에 걸쳐 'NPL업체에 근무하는 G 이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의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잡아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G가 인천지방법원 경매계에 아는 사람이 몇 분 있고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다. 내 처도 청라지역에 미용실 상가를 싸게 구입하였고, 친구 H이도 집을 내가 사 주었으며, 장모도 집을 싸게 구입해 주었다', '나는 주식회사 I 대표이고, 서울 강남구 J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처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K 아파트와 인천 청라에 미용실 상가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고, 경매가 진행되기 직전에 있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인천 연수구 L 20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인천 연수구 M에 1억 6,000만 원짜리 경매 물건이 나왔다. 그 물건은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40만 원을 끼고 있어서 1억 3,000만 원이면 살 수 있으니 우선 계약금 2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매가 진행되기 직전에 있는 인천 연수구 M 소재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850만 원을 부동산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피해 회복이 수반된 합의 성립, 미필적 고의, 부양관계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동종 전력의 누적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구리시 C에 있는 Dol 관리하는 E 앞을 지나가던 중 밤중에는 사람의 통행이 드문 것을 보고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 21: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근에서 벽을 부수기 위한 망치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F이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구리시 H에 있는I 식당 앞길로 간 다음 차에서 내려 E까지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E 건물 뒤쪽에서 망치로 벽을 내리쳐 가로 및 세로 60cm 가량 구멍을 뚫고 있던 중 그 소리를 듣고 수상히 여긴 인근상인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망을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부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훔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양정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 9번 등 범죄경력이 많다. 누범이다. 판결이 확정된 같은 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범행의 대상이나 수법이 좋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 21:28경 울산 남구 삼호동 '오서방별난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예일마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 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3:35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옥수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도솔로169(도마동) 국민은행 직원합숙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4%의 슬에 취한 상태로 B CA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9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전과(1회, 2009년 벌금형)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 급여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 접대부로 고용하는 등 2018. 6. 15. 경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8.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고용 범위, 기간, 취업내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18: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D회사 E F 시내 버스에 탑승한 후, 앞에서 3번째 좌석 앞에 서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고 수회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