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4. 9.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2557(피해자 B) 가. 유체동산 경매펀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유체동산 경매펀딩을 운영하고 있다. 위 경매펀딩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매 3주마다 투자원금의 26%씩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6개월 후 만기시에는 원금을 받아가거나, 원금을 보 장받은 채로 매 3주마다 배당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체동산 경매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받은 기존 투자자들의 배당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추가로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려 기존 투자금, 차용금의 배당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1. 1.경 2,000만 원을, 2015. 11. 2.경 2,000만 원을, 2015. 11. 25.경 4,000만 원을, 2015. 12. 28.경 3,000만 원을, 2016. 1. 15.경 1,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 개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시 화양지구 개발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최소한 투자금의 10배 이상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전항과 같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수시에서 대규모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아파트 매매대금 사기 1) 피고인은 2016. 1. 21.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회사를 운영할 당시 아파트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광주 F 아파트 102동 902호를 받았다. 4,950만 원을 주면 3개월 후 위 아파트의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4,950만 원을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광주 남구 G 아파트 301동 902호를 다른 사람이 2,810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위 물건 매입대금 2,810만 원을 송금하면 3개월 후 위 아파트의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8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282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광주 서구 I에서 'J'를 운영하였다. 가. 유체동산 경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1.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유체동산을 경매로 받아 되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500만 원을 투자하면 3주에 130만 원씩 수익금을 배당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든지 재투자하든지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위 커피숍에서 월 1,500~2,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7,000~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체동산 경매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배당금은 재차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1. 20.까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여수 소제지구 개발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시로부터 여수 소제지구 개발권을 따게 되었는데, 알짜배기 땅을 매입해서 되팔면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다, 투자하면 2016. 4.까지 원금의 4~5배의 수익을 내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수 소제지구 개발권 취득에 필요한 예치금 38억 원을 마 련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개발권 취득을 시도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 피고인의 부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아파트 대물 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대물로 N아파트 105동 804호와 F아파트 102동 902호를 받아 타인 명의로 이전 등기해 두었는데, 위 아파트 시세의 10~15%를 계약금으로 주면 2016. 4. 20.까지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아파트를 대물로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1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 내역서 첨부 관련, 여수시청 O팀 담당 P 전화 진술 관련)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관련사건 범죄사실 등 분석 보고) 2017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수시청 O팀 담당 P 전화 진술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1. 부동산매수의향서, 소유권이전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및 편취 명목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경매펀드 투자금 편취범행의 경우 터무니없는 수익금 지급 약속에현혹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다소 책임이 있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다(피해자 B 8,493만 원, 피해자 H 1억 543만 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복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밖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4회에 이른다. 편취액이 합계 4억 9,000여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