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2:2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옆 가스통 보관소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 관리의 가스통(20kg)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의 가격이 1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03. 23. 12:50경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칠곡지하도 방면에서 동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옹고3 더블캡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G(41세), H(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655,5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3. 23. 12:50경 대구 북구 I 시장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결격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CCTV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육부산물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C 화물차와 D 화물차를 운행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을 비롯한 22개 식당으로부터 평균 월 1,500,000 원 가량을 받고 식당에서 발생한 동물 뼈 등의 폐기물을 수집한 후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창고로 운반하고, 2017. 7. 31.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주식회사 H에 수집한 폐기물 약 733 톤 가량을 납품하고 대금으로 합계 23,759,96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8. 8. 초순경부터 2018. 11. 하순경까 지위 주식회사 H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폐기물 일부와 피고인이 수집한 폐기물을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까지 운반하여 납품하고 대금으로 합계 185,88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임의제출 및 유선통화내용보고)(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수집·운반 폐기물 특정 검토), 수사보고(특별사법경찰관 L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진술 청취 등) 1. 폐기물관리법위반 관련 수사의뢰 [(주)H, B(주)], 적발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A, B(주)], 위반확인서 1. B(주) 사업자등록증, B(주) 매출내역, 각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2015, 11. 16.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심사 및 허가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효율적 처리 체계를 교란하여 환경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 A이 비교적 고령으로 지방으로 내려가 적법한 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B 아 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에 이르고, 모두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는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사실은 주식회사 D에 합계 93,092,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로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9,989,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마을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2014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아주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21: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대각선 뒤쪽에 서서 옷매무새를 r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엉덩이 부분을 갑자기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미 성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09. 9.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약 10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6:02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분석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그 밖의 범행전력,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 의식 함양을 위해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5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1993. 12. 21. 14:32경 경남 사천군 곤양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회덕기점 306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진주지부 곤양영업소 앞길에서 제한 축중량 10톤 이상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제2축 10.6톤, 제3축 12.3톤의 과적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항,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시장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0:1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동문 앞 도로에서 전동차를 역주행하여 운행하던 중 송파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통행구분을 위반하여 역주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는 과정 중 위 E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준 뒤 아직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불만을 품고 자리를 뜨려고 하 여 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전동차를 위 E 바로 앞에서 앞뒤로 수회 운전하여 위 E의 정면대퇴부를 충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칙금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 E에게 알려준 후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하였음에도 E는 피고인의 통행을 막아선 것이므로, E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등 참고). 또한, 범칙자가 그 위반사실을 부인하면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지체 없이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고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즉결심판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범칙금납부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범칙금납부통고서의 발부 절차로 나아간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은 피고인과 같은 차마 통행방법 위반의 운전자를 통고처분의 대상자인 범칙자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범칙자에 대한 통고처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에서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 그 단서 소정의 사유 즉, 성명이나 주소가 확 실하지 아니한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5조 제1항에는 제16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관 E는 피고인의 전동차가 인도와 차도의 통행구분을 위반하여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단속한 후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E에게 알려주었고, E는 피고인이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PDA 기계를 조작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출력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B시장 안쪽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전동차를 운전하여 자리를 뜨려고 하였고, E는 피고인의 전동차를 막아서며 피고인의 전동차 운전을 제지하였다. E가 피고인의 전동차를 막아서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전동차가 E의 정면대퇴부를 경미하게나마 충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전동차 운전을 중단하고 자리를 떴으며 E는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교부하였다.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피건대, 경찰관 E로서는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더라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신원을 밝힌 후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단속현장을 떠나려 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 족할 뿐이어서, 피고인이 신원을 밝힌 후 범칙금 납부통고서에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려 한다면 거기에서 경찰관 E의 단속현장에서의 교통단속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방해될 정당한 직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E가 현장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여야겠다고 생각하며 단속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피고인의 전동차를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러한 E의 행위에 대항하여 경미하게나마 경찰관 E의 정면대퇴부를 충격하였다고 하여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아울러 경찰관 E가 정면대퇴부를 충격당한 이후에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출력하였다는 점에서 충격 당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내지는 E가 PDA상 사진과 피고인 얼굴의 대조를 통하여 인적사항 확인절차를 거치려고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주민등록번호를 E에게 알려준 후 E가 PDA 기계를 계속하여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B 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종로역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내부 사람들에게만 판매하는 6개월 짜리 ELS 상품에 가입하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6퍼센트 이상의 이자가 지급된다"고 말하여 같은 해 6월 27일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회사 내부 사람들에게만 판매하는 ELS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투자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312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서울시 영등포구 신도림역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세종시에 있는 상가 분양에 2,000 만원을 투자하면 적어도 15퍼센트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7월 27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분양에 투자할 생각이 없고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10월 26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번과 제 6 내지 12번을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2019년 3월경 6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외에 피해회복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무전 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E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쪽 문을 잡아당기며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칙금납부통고서 각 1부 1. C CCTV 사진 18장,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2. 19: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갤로퍼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19:45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성읍 방면에서 청주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는 상가 주변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H스파크 승용차의 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G) 1. 차적조회(F), 차적조회(H) 1. CCTV동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9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범행 방법,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3. 23:10경부터 23:25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치킨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안에 사람이 없냐. 사람이 안 나오면 내가 칼을 들고 죽이러 간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장사거리 쪽에서 미장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해자 E(여, 74세)이 피고인의 진 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러 그 피해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2:2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번지 불상지에 있는 효성굴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과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으나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12. 06: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볼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6. 07:16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을 D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진행함에서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면부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 후면부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기록 26쪽), 사고현장사진 등 1. 사고녹화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순차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택시 차량이 상당히 손괴되는 등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3: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1: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길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양어머니인 E으로부터 받은 땅을 돌려놓으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차고 숨이 막힌 피해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자 발로 눈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안와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시켜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그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현금카드를 대여하였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실질적인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져 TG 승용차 1대의 매도를 부탁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2017. 10.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2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