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28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C(여, 24세)을 알게 되어 같은 해 7.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같은 달 중순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건물 2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18:40경 피해자가 다른 직장 동료인 E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났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7. 20.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너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50만 원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돈을 준비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핸드폰을 내 놓아라, 내가 너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같은 날 19:20 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SE' 1대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칩을 빼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끼워 가지고 가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0 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5 13 에 있는 군자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ATM) 코너에서 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위 새마을금고 앞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특수협박 2) 피고인은 2017. 7, 20. 19: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가 직장 동료 E을 만났던 일을 빌미로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무차별적으로 집어 던지면서 '그 새끼 불러와라, 너하고 그 새끼하고 같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2017. 7. 21. 10:00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옷걸이 (행거)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27㎝ 가량, 날 길이 10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 나 지금 무시하냐, 네가 그 사람(다른 직장 동료)을 만나면회사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거아니냐, 오늘 다 죽는 날이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7. 22.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1, 2항과 같은 일이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그 곳에서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려고 하자 화가 나, 현관문을 가로막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네 맘대로 할 거냐, 나가면 죽이겠다. 친구들에게 말해서 너를 팔아넘겨 버리겠다'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위 손도끼를 놓아두고 '차를 대포차로 넘기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열쇠까지 빼앗아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 23: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강간 2) 검사는 2017. 12. 20. 이 부분 공소사실을 2017. 7. 21.자 특수협박죄의 단일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7. 22.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손도끼로 위협을 받는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곤하다, 하지 마,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 혔음에도, 그로부터 약 한두 시간 후 다시 피해자의 속옷 안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그 말 후회 안하지, 우리 사이에 이젠 사랑은 없다, 네가 네 맘대로 했으니, 나도 이제 내 맘대로 할게'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3.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나 너무 피곤하고 배도 아프고 하니까 하지 않 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등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3.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이를 만지고,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회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윗옷을 올리고 바지를 강제로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24. 1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과 귀 등을 핥고, 몸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고 손도끼로 위협을 받는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5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23번)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 14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2, 15번) 1. 압수품 사진(압수품 발견 장소 포함), 임의제출물 사진, 차량 열쇠 관련 사진(발견 사진),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 출금관련 정보(은행 CCTV 영상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7번), 판결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마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판시 제3, 4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손도끼 등으로 위협하여 감금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로 알게 되어 2017. 7.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교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2017. 7. 20. 18:40경 피고인에게 신발을 환불하러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외출한 후, 직장동료인 E과 연락이 닿아 함께 마트로 가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낸다, 눈 알 한 쪽을 뽑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보상으로 50만 원을 가지고 얼른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말했다. 3) 이에 야간근무를 위해 회사로 출근하려던 피해자는 2017. 7. 20. 19:20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 직후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협과 폭행을 당해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와 현금 50만 원을 빼앗겼다. 그 후 피해자는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2017. 7. 21. 새벽 무렵 조퇴한 다음, 평소와 달리 피고인의 집에 돌아가지 않은 채 피해자의 차량에서 잠을 잤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1. 10:00경 피해자와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판시 제2항과 같이 손도끼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오늘 다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 따로 살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회사에 출근하여 퇴사신청을 한 다음(이는 피고인의 연결점을 없앤 후 피고인과 이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이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와 생필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2017. 7. 21. 늦은 밤 무렵 피고인과 함께 외출하여 삼겹살을 먹은 후 2017. 7. 22. 01:00를 넘겨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7. 22. 02:00경(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6) 피해자는 2017. 7. 22. 13:00경 자신의 짐과 강아지를 챙겨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빼앗았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17. 7. 24. 23:3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머물면서 판시 제5의 나 내지 마항 기재 각 일시에 4회에 걸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나. 특수감금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 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7. 7. 22, 13:00경 피해자의 짐과 강아지를 챙겨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손도끼를 든 채 문을 막으면서 나가면 죽이겠다는 등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차량 열쇠까지 빼앗았다. 그러더니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손도끼를 놓아둔 채 도망가면 피해자도 팔고 피해자의 차량도 대 포차로 넘길 것이며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거나 부엌에서 물만 마셔도 뭐하냐고 하면서 감시했다. 섣불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갔다가 피고인이 사귀는 사이라고 얼버무리거나 피고인에게 잡혀서 더 큰 위해를 당할 것 같아 F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특히 피고인의 언동에 관한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와 F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당시 피해자는 함부로 전화나 문자메시지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의 감시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시도가 피고인에게 발각될까봐 걱정하며 불안한 감정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이틀 전(2017. 7. 20.경) 저녁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휴대전화와 현금을 갈취한 사실(판시 제1항), 이 사건 전날(2017. 7. 21.경) 아침에 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판시 제2항)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2017. 7. 22.경 ~ 2017. 7. 24.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만으로도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그녀로부터 빼앗은 재물이나 차량 열쇠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언동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축된 심리상태가 회복될 만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른 2박 3일 동안 단 한 번도 혼자서 밖으로 나간 적 없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심리적 압박 없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출입문을 잠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혼자 마트에 가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게 되었을 때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곳(행거 밑에 손도끼를 놓아둔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해자로서는 섣불리 도망쳤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될 경우 강도 높은 폭행·협박에 시달릴 것이 명백히 예상되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집에는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와 생필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짐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와 차량 열쇠를 빼앗긴 상태였으며, 수중에 현금도 충분치 않았던 점, 이러한 모든 상황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무형적 장해 사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금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앞에서 본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언행과 감금 형태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 사유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단지 피해자가 당시 전화통화를 통해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다거나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판시 제4항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의 상황,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대응태도 등 판시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강력한 거부의사를 밝히지는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특별히 피해상황을 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또한 자연스럽고 진지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최초 강간 범행 시각 등을 다소 혼동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판시 전체 범행이 모두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동일한 장소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강간 피해를 연거푸 당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당혹감과 충격 및 기억력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단순한 착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힌바 없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협박하거나 통상의 성관계에 수반되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 2항과 같은 폭행과 협박을 당한 상태였고, 거기서 나아가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 감금된 채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면 팔거나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듣는 등 지속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위 선행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화해하는 등의 사정도 없었으므로, 통상적인 연인관계에서 성관계에 이르는 경우와 상황에 큰 차이가 있다. 더구나 2017. 7. 20. 경부터 2017. 7. 21. 경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강도 높은 폭행·협박이 뒤따를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당시 이미 반항이 억압되어 있었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적인 언동에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도 적극 협조하지도 않은 채 자포자기의 심정과 소극적 태도로 그 시간을 버티며 참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쉽게 제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울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등 소극적으로나마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관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간음행위 자체만을 위한 별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전의 폭행·협박에 따른 공포심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항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2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각 합산하 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휴대전화와 현금을 갈취하고, 손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손도끼를 휴대하여 약 사흘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의 언동에 심리적으로 외포된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감금 및 강간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및 특수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