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2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에 있는 부림 지하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평상시 외우고 다니던 친형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선처를 부탁합니다", 운전자란에 "2013. 9. 16. D"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명의도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7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1. 20:45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과 옆집의 대문을 발로 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수십 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동네 주민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야, 니들 다 내가 모가지 따 버리겠다, 어린놈의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어, 내일 아침에 너희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10 여 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1.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운전석에 앉아 다른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40 여 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최근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2. 18:3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주유소 사무실"내에서, 동소 종업원으로 취업 후 약 2주가량 일을 하면서 사무실에 피해자 F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미 알아 두었던 비밀 번호를 이용하여 금고의 문을 열고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 원 상당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1. 14:00경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 2층 복도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너 이새끼 정말 끝까지 이러는구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잡고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6. 22.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녹사평역 교차로까지 약 3㎞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06:55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태원소방서 부근 도로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각 단속경위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C가 전화, 문자메시지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회피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12. 12. 18:00경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C 부부를 발견하자 순간 화가 나 C가 처와 함께 기거하던 집과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C가 운영하는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상호의 식당 건물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건물 옆쪽에 난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 뭉치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신문지 뭉치를 그곳에 있던 옷 바구니에 던져 불길이 옷을 통해 벽면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1층 건물 1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4. 4. F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4. 22. 경에는 F, C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거나 F 등에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접근금지가처분결정까지 받았음에도, F 등과 장례식장에서 마주치는 순간 F 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F 등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하면 불길이 확산되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F 등이 재산상의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 등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F 등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37 년간 살아온 마을에서 현주소지로 이사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경 피고인의 친구인 C와 그의 여자친구 D,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밀양시 단장면 일대 계곡에 여행을 가서 그 곳 인근에 있는 'F' 펜션에 4명이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7. 23:00경 밀양시 G에 있는 'F' 펜션 105호 2층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 선적 C(7.93톤)의 소유자이다. 1.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3.경 여수시 돌산읍 방죽포 동방 약 1.4 마일 해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들어구를 이용하여 멸치 705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4.경 멸치 526kg을, 같은 달 15.경 멸치 768kg을, 같은 달 16.경 멸치 363kg을, 같은 달 18.경 멸치 657kg을, 같은 달 23.경 멸치 50kg을 각각 포획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들어구의 뜸(일명: 부표, 부이)을 제거한 변형된 어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멸치 3,069kg을 포획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1. 12, 16:00경 충남 장항항에서 무허가 연안어업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충남 장항선적 양조망어선 C(7.93톤)의 조타실 왼쪽 상부에 공기호인 여수선적 연안들어선 E(9.77톤)의 어선표지판(F)을 부착한 다음 2013, 11, 12, 16:00경부터 2013. 11. 18. 경까지 여수시 돌산읍 방죽포 동방 약 1.4마일 해상 등에서 위 C를 운항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E 공기호부정사용 현장확인에 대한) 1. 조업위치해도 뜸을 제거한 어구 채증사진, 도경계를 넘어 조업한 사실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수산업의 점), 구 수 산자원관리법(2013.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어구사용 제한규정 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3.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동림동 소재 자동차 전용도로 빛고을로 서광주 나들목 앞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C 운전의 D 화물차가 상무지구 방면에서 신용동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중앙분리대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식을 상실할 정도로 만취되어 위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용동 방면에서 상무지구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 및 피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피고인이 2012. 8. 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분양회사로부터 3억 원의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이 필요하자 평소 B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권한 없이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 10.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분양팀 직원 E, F로 하여금 '채무자 G, 연대보증인 B, 차용금 3억 원, 이율 연 6%, 변제기 2011. 6. 30.'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I ⓐ 2-307', 연락처 란에 'J'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분양팀 직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D 분양팀 직원 진술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규동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평택시 C 106동 401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고소인 E(53세,남)가 F과는 부부관계이며 입주민임에도, G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E는 입주민이 아니며, F과는 혼인관계가 아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 H,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등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는 입주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이는 진실이고, 'E와 F이 혼인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은 E와 F이 재혼한 사실혼관계로서 2000년부터 약 12년간 동거하면서 살아온 부부간임에도 2012. 10. 초순경, 평택시 C, 106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G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E는 F과는 혼인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601 판결 등 참조), 다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의 취지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F과 같은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던 사실, 비록 피해자는 2012. 10. 22.에야 F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였으나, 그의 자녀들인 J과 K는 2012. 10. 16. F의 동거인으로서 F 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네이버카페에 M이라는 아이디 사용자가 다음카페 운영자인 피해자와 입주자가 내연관계로 지낸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댓글에 윗글을 내용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증인 F, I, H은 이 법정에서 G F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하여 '불륜관계'라거나 '내연관계'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2012. 10.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F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임차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카페를 운영하던 피고인과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카페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서로 대립하던 관계였고, 아파트의 주민대표가 되고자 경쟁하던 관계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행위자인 피고인이 F과 피해자의 사이가 혼인관계가 아니고 피해자가 입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면은 있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들의 회의장에 들어가 G과 말다툼을 한 후, 아파트 입주시 경쟁관계에 있는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였던 피고인을 고소한 사안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나 10년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초기부터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후 처음으로 우연히 이 사건 일시경 동창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느껴 사귀기로 한후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7. 09: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모텔 609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 진정시킨 뒤 같이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16:00경에 일어났는데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응하지 않고 객실을 나가자 격분하여 뒤따라 나가 모텔 계단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잠자기 전 이미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이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여전히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6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마약감정서,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누범전과 등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울 금천구 B 원룸 건물 3층에서 열쇠 1개를 주워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 01:20경 위 원룸 건물 303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집 안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침으로써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0. 00:15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갔다가 마침 위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가 피해자 G(26세)의 일행인 H과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갔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세로 각 30cm, 두께 7cm)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인인 A 이 위와 같이 피해자 G(26세)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깍지 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6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 B: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5. 10:25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가스충전소 휴게실 내에서 현금을 입금하고 있던 피해자 B(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휴게실 내에 있는 소파에 3회에 걸쳐 강제로 앉히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른 다음, 다른 사람들이 이를 말리자 휴게소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61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 분리수거용 집게(길이 약 6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봉이나 쓰레기 분리수거용 집게를 집어 들고 상대방을 향하여 이를 휘두른 사실은 각 인정하지만 이는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에 불과하고 위 각 물건이 상대방의 신체에 닿지는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이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무겁다 할 것이나, 한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쌍방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5. 21: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291-835에 있는 반여2파출소 인근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택시의 컵홀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3장, 1,000원권 13장 합계 2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D(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 및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G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25.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40세)에게 "나의 형이 가요주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돈 1,700만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로 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0. 3.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매출 및 수주현황을 보여주면서 "위 회사의 매출 및 수주실적은 좋은 데 위 회사와 가요주점의 운영자금이 일시 필요해서 그러니 4,000 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피해자가 불입하고 있던 대명리조트 분양대금 잔액 전부를 대신 납부해주어 손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 I, J, K, L으로부터 빌린 돈 함께 9억 6,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대금 납부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리조트 분양대금을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위 차용금액 외에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억원을 빌렸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그 돈이 마치 위 회사가 창출한 이익인 것처럼 해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리기는 반복해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2, 25, 돈 1,700만원 및 2010. 3. 2. 위 돈 4,000 만원에 대한 선이자를 제외한 39,36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6,3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정상적인 금전거래 중 일부였고, 그 중 상당부분은 이미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해 왔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왔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명리조트에 납부할 분양대금 39,360,000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후 약 2달 이내에 피해자가 분양받은 리조트 분양대금은 완납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3. 피해자에게 리조트 분양대금의 일부로 8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비롯하여 2,804만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0. 5. 30. 과 6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합계 2억원을 더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주식회사 D의 최대주주였다(주식 약 48.68% 소유), 피고인은 2010. 9. 10. 피해자에게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5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해자는 2010. 9. 24. 위 공정증서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가수금 채권 500,142,12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주식회사 D로부터 약 7,000 만원을 변제받았고, 매월 채권 (약 3억 4,000원)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고 있다. 5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2011. 3. 12.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M 사이에, 주식회사 D가 피고인의 채무 4억 100만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카드를 빌려 1년에 약 8,000만원 정도씩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고 미지급된 카드 대금이 400 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채무 중 상당부분은 직접 변제되었고, 나머지 채무도 전부명령, 면책적 채무인수를 통하여 일부 충당되어 소멸하였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소멸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자금경색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4: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역 광장 앞 벤치에서 술이 취해 앉아 있던 중, 역시 술이 취해 있던 피해자 C(41세)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이마부위에 긁힌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병원 응급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6: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남) 운영의 'D병원'에 이르러, 그곳 약품조제실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자 살하기 위해 쓸 약품을 찾았으나 약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냥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1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8. 22:05경 대전 유성구 B 지하에 있는 C 게임랜드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게임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게임 방법을 설명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툭툭 올려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2. 22: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형부 D, 남자친구인 피해자 E(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집안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위 H이 구급차를 부른 다음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그의 왼쪽 귀 부분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26호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자동차의 선바이저를 잡아 뜯고, 발로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수차례 걷어 차 유리가 밀려 나가게 하는 등 위 자동차를 수리비 2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 2년 8월 10일 이하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7: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 운영의 D식당에서 식탁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