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 B의 관세법위반]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으로 운송주선하면서 중국의 물류업자와 위조품 등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실화주들의 명의로 적하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경우 실제 화주들의 관세법위반 등의 전력으로 인해 세관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보다 용이하게 심사가 완료되고, 가사 심사에서 불법적인 수입이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화주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치 성실한 수입업체의 정상적인 수입 물품인 것처럼 자신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국내 수입업체의 사업자를 무단으로 중국의 물류업자에게 제공하여 그 사업자 명의로 적하목록 제출 및 수입신고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중국에서 밀수품이 들어오면 이를 확인한 후 중국 물류업자로부터 배송처를 받아 실화주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5. 13.경 중국 위해항으로부터 위조 G 가방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5개 국내 수입업체의 사업자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밀수품과는 다른 물품을 선적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선적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740,198,278원(물품원가 302,213,874원) 상당의 위조품 등 총 134,508점(이하 ‘이 사건 위조품 등’이라 한다)을 밀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관리대상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방법으로 상표권자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G(상표등록번호 I)이 새겨진 위조 G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8,094,276,920원 상당의 위조품 18,809점을 국내 반입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디자인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방법으로 디자인권자 J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등록한 블루투스 이어폰 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K, 이하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이라 한다)이 사용된 정품시가 219,000,000원 상당의 위조 J 블루투스 이어폰 총 1,000점(이하 ‘이 사건 이어폰’이라 한다)을 국내 반입하여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관세법위반) 피고인 E은 2019. 5.경 중국 물류업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법령에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을 갖추지 아니한 시가 7,050,240원(물품원가 4,487,040원) 상당의 드론 576점(이하 ‘이 사건 미승인 드론’이라 한다)의 수입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방법으로 위 드론을 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관리대상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범인도피) 피고인 A는 2019. 5. 13.경 각종 위조품 및 미인증 물품 등 총 134,508점을 중국으로부터 운송하여 국내로 밀수입하다가 인천본부세관에 단속되자, 적발된 밀수품 중 미 인증 물품에 대하여 속칭 ‘바지’로 하여금 세관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5. 11.경 서울 강서구 L상가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물품을 국내 배송하려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과거 전력이 있어 이번에 내가 또 적발되면 구속이 될 것 같다, 미인증 물품만 끌어안아주면 벌금을 모두 내주겠으니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물품을 수입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7.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본부세관 조사2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물품은 자신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 N에게 의뢰하여 밀수입한 물건으로, 자신이 위 물품의 실화주이고, A는 본건과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밀수 범행의 주범 및 실화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 및 실화주의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및 실화주를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중국 물류업자로부터 위조품을 국내 실제 화주에게 운송해주고 운임을 1박스당 2만원 받기로 의뢰를 받아, 2019. 5. 13. 20:00경 고양시 O에 있는 공터에서, 위 A가 제1항과 같이 밀수입한 위조 물품 중 정품시가 7,480,663,000원 상당의 위조품 6,460점을 국내 실제 화주에게 양도하기 위해 인도 받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2. 가항,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4, 이하 ‘증거목록’은 생략한다)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8) 중 일부 진술기재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42)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범칙물품) 1. 각 수사보고(본건 미인증 드론을 밀수한 X의 물류비용 인보이스 확인 보고, F 여직원 USB 파일 검토 결과 – 도용업체에 대한 물류비용 청구서 누락 보고), 각 조사보고(착수 보고, 위조물품 등 감정결과, 범칙물품 특정, 고소장 제출, 피의자 추가조사) 1. 고발장(순번 1), 국산담배 밀수입 및 지재권 침해 물품 등[366C/T]적발보고, 붙임 1 세부적발내역[상세내역별첨], 붙임 2 적발물품사진, 담배 및 위조품 167C/T 통제배 달 진행상황 보고, D 대포폰(전화번호 1 생략) 위조품 배송리스트 캡처화면, 컨테이너 적입내역, 감정결과통보(화물검사과2295, 20190524), 각 범칙물품내역(순번 37, 87, 90, 94, 96, 116, 189, 190, 191, 192, 217, 218, 228), 각 감정서(순번 38, 41, 58, 61, 63, 71, 74, 76, 81, 83, 85, 88, 91, 102, 104, 106, 108, 110, 112, 247), 각 상표등록원부(순번 39, 40, 42 내지 57, 59, 60, 62, 64 내지 70, 72, 73, 75, 77 내지 80, 82, 84, 92, 103, 105, 107, 109, 111, 113, 114), 각 화물진행정보 및 선적서류(순번 86, 89, 93, 95, 115), 각 디자인등록원부(순번 98, 100, 230-1, 230-2,230-3, 230-4), 각 등록디자인공보(순번 99, 101), 컨테이너 적입내역, 2019511 선적 내역 및 선적서류, 인증/등록 현황 검색 결과, 인증 정보 검색 출력본, 각 가격감정요청 및 물품의 가치평가회신공문(순번 225 내지 227)[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F 및 그 변호인은 순번 225 내지 227 기재 각 증거에 관하여, ‘물품원가에 관한 감정절차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세관의 담당조사관이 이 사건 위조품 등의 실물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는 등 방법으로 감정절차가 진행된 것으로서 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천세관통보서, 피고소인 제품 촬영 사진, 인터넷 출력물(고소인 홈페이지) 1. J 이어폰 및 포장용 케이스 도면 출력물 2장 및 이어폰 등 촬영사진 7장(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수입 미수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 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수입 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입 미수의 점) 바.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F’이라 한다)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수입 미수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 30조(부정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와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등록상표명 ‘G(등록번호 : I)’에 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등록상표명 ‘G(등록번호 : I)’에 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F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신고수입 미수의 점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등록상표명 ‘G(등록번호 : I)’에 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관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관세법위반죄와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본문, 디자인보호법 제22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밀수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중국에 있던 Y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물품을 보낸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위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 나항 기재의 이 사건 이어폰은 중국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므로 디자인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E과 공모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및 제6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상표법위반의 점,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선적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위조품 등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품을 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피의자는 본건이 적발되기 전에 100박스 정도의 불법 물품이 수입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는가요) 네, 100박스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라는 것은 A로부터 미리 들어서 입항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위조가방과 담배인 것까지는 알지 못했고, A가 저에게 미리 알려줄 때는 미인증 품목인 것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피의자가 전화하여 수입 건이 검사로 지정된 사실을 알려주자 A가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냥 크게 한숨을 쉬더니 인천에서 점심 무렵 만나자고 했습니다’, ‘(점심에 A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가요) A가 사실은 검사지정된 건에 위조가방과 담배도 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A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을 말해준 것인가요? 아니면 검사지정된 후 중국에 알아보고 말해준 것인가요) A는 다 미리 알고 있었지요. “아까 검사지정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중국에 알아봤더니 사실은 위조품, 담배가 있다더라”라는 식으로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를 하였었습니다’, ‘(피의자는 A가 본건에 대해 2019년 5월 초순경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게 진술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화물이 입항된 것이 2019. 5. 11. 토요일이었는데 그 주 화요일 내지 수요일에 A가 미리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입니다. 다만 그때는 미인증 품목이라고 알려주었고, 검사에 지정된 다음날 점심 무렵 인천항에서 만났을 때 위조가방과 담배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증인은 그 주 화요일(2019. 5. 7.) 내지 수요일(2019. 5. 8.)에 피고인 A로부터 불법 물품이 수입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가요) 예.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언제 뭐가 들어온다고 하던가요) 그런 미인증 건들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고만 들었습니다’, ‘(증인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해서 “오늘 들어오는 물품들이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피고인 A는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그렇게 특별히 돌아온 대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점심 때 피고인 A를 만났을 때 피고인 A가 “검사 지정된 화물에 위조물품이랑 담배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을 한 것은 맞나요) 예’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로부터 수입물품 중 비정상적인 물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위 수입물품이 입고되기 전에 들었고, 피고인 A에게 위 수입물품이 검사지정되었음을 알린 날 점심에 피고인 A가 B에게 위 수입물품에 위조물품과 담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자연스럽고, B이 달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동기나 사정은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Z의 실제 운영자인 W, AA의 실제 운영자인 S, AB의 실제 운영자인 U, AC의 실제 운영자인 V, AD의 실제 운영자인 T은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A에게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W은 ‘A가 중국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 사업체를 도용했다고 했고, 세관에 적발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 T은 ‘A가 AD 명의를 도용하여 물품을 수입한게 있는데 문제가 좀 발생했지만 별거 아니니 자기가 해결한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위 각 업체들은 모두 피고인 F과 거래를 하였거나,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업체들인데, 중국에서 임의로 위 업체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위조품 등을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소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 아래 제2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B에게 이 사건 미인증 드론에 관하여는 B이 실제 화주인 것처럼 허위자백을 하도록 교사하였는바,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이 사건 위조품 등이 수입되는 것을 피고인 A가 몰랐다면,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세관에 신고하고,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대응으로 보이는바,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자백을 할 것을 교사한 피고인 A의 행동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F은 2019. 5. 11. 수입된 물품 중 이 사건 위조품 등의 화주로 도용된 업체들인(AA, AB, AD, AC, Z)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수입물품의 실화주들 등에 대하여만 물류비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위 각 도용업체들이 실화주가 아니었던 것을 피고인 A가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나항(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디자인권자 J의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이 사건 이어폰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하면 제품의 곡률과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이 느껴지는 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어폰이 중국에서 정식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은 디자인보호법위반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이 사건 이어폰의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 나항 기재와 같 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J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미승인 드론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 및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위조품 등이 반입되기 2~3일 전에 중국의 밀수품 물류업자인 Y로부터 미인증 물품 등을 보내야 하는데 대행업체를 알아봐달라고 하여 AA와 AB의 상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미인증 제품이 들어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위조가방과 담배가 들어온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여 미인증 물품을 수입한다는 점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 제2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B에게 이 사건 미인증 드론에 관하여는 B이 실제 화주인 것처럼 허위자백을 하도록 교사하였는바,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이 사건 미승인 드론이 선적되는 것을 피고인 A가 몰랐다면,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세관에 신고하고,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대응으로 보이는바,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자백을 할 것을 교사한 피고인 A의 행동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E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수입할 물품이 맞습니다. 정확히 언제 선적해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적당한 시기에 실어달라고 A에게 했고, A가 이번에 제 물품을 미리 선적해서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F은 2019. 5. 10.경 E이 운영하는 X에 대하여 물류비용을 청구하는 인보이스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미승인 드론 수입에 관한 피고인 A와 피고인 E의 암묵적인 공모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B으로 하여금 밀수 범행의 주범 및 실화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할 것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밀수 사실을 세관에 제보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세관에 검사 지정이 되자, A와 함께 서울에 있는 밀수업자 AE을 찾아가 사건을 말하고 조언을 구하였는데, AE이 위조품과 담배는 세관에 제보하여 저희들이 수입한 것이 아닌 것처럼 꾸미게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AE이 미인증 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실화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는가요) 정확히는 AE이 결정한 것은 아니구요, 미인증 건은 AE을 만나기 전에 A와 둘이 이야기 하면서 제가 안고 가기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이를 AE한테도 이야기 해준 것이고, AE이 그럼 미인증 건은 제가 안고 가고 포워더 대표인 A가 빠지는 대가로 벌금을 대신 내주면 될 것이고, 위조품과 담배는 세관에 제보를 하라고 한 것이구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해보세요) 처음 검사대상 지정 사실을 A에게 전화로 전달해주니 점심 때 보자고 하였고, 점심 때인천 연안부두 근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후 1~2시경에 서울 강서구 L상가에 있는 M 사무실로 이동하여 거기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때 A가 저에게 자기가 이번에 또 적발되면 구속될 것 같다면서 미인증 건은 4개 사업자 정도 있으니 그 것만 제가 끌어안아주면 자기가 벌금을 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인증 건에 대해서는 제가 끌어안기로 이야기하고, 헤어져서 전 집에 들어갔는데, 오후 늦게 A에게 전화가 와서 검사 지정된 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게 있는데 청담동에 와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갈 수 있다고 하니 청담2동 동사무소를 찍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AE을 만났고, A가 AE에게 위조품과 담배 처리에 대해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A는 본건 미인증 대상 품목의 반입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세관에 위조품과 담배를 제보하면서 인증대상 물품도 모두 포함하여 제보를 하지 않고 인증대상품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실화주인 양 세관 조사를 받게 한 이유가 있는 가요) “포워딩에서는 다 몰랐고, 중국에서 모든 것을 다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관에서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니,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인증 품목만 안고 가자라고 한 것이죠’라고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자연스럽고, B이 달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동기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어떤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타인을 위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진하여 자신이 진범인 것처럼 허위 자수하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B도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피고인 A의 부탁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진범인 것처럼 진술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는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B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할 이유나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302,213,874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디자인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벌금 302,213,874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150,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150,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30,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602,213,874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0원 7.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 결정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저지른 위조상표 물품 등의 밀수입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무역질서와 정상적인 상품의 유통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구체적인 범행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위조품 등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6개월 동안 구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