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가을 무렵 친구인 B, C, D 등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통해 대마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년 11월경에 이르러 총책인 B과 상의하여 대마를 판매하면서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마 구매자로부터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B은 대마와 대포통장의 계좌정보, 매수자들이 무통장 입금할 때 사용할 제3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구해오고, 피고인은 B이 구해오는 대마를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오피스텔 G호에 보관하면서 SNS 광고를 통해 매수자들에게 속칭 '던지기' 수법(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한 장소에 대마를 숨겨둔 뒤 해당 정보를 매수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6. 16:3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대마 1g을 구매하려는 대마 매수자에게 '(유)I 명의 신한은행 J 계좌로 1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K으로 입력하라'고 요구하여 위 매수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에 K 명의로 1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뒤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주민 센터 인근 노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박지에 싼 대마 약 1g을 놓아둔 뒤 매수자에게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2회에 걸쳐 대마 매수자들로부터 대포통장을 통해 차명으로 대마 매매대금 합계 53,618,500원을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를 매매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겼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수수 1) 피고인은 2018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판매조직 총책인 B로부터 대마 약 50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11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대마 약 50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년 11월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대마 약 50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주일 뒤인 2018년 11월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대마 약 50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년 12월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대마 약 50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8년 12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대마 약 50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위 6)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주일 뒤인 2018년 12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대마 약 50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8년 12월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대마 약 50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대마 약 50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대마 약 50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11) 피고인은 위 10)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주일 뒤인 2019년 1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대마 약 50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12) 피고인은 2019년 1월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대마 약 50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13)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대마 약 50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14)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대마 약 50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15) 피고인은 위 14)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주일 뒤인 2019년 2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대마 약 50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16) 피고인은 2019년 2월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대마 약 60g 상당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매매 광고 피고인은 2018. 11. 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M 사이트(N)에 접속하여 대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대마 매매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8년 11월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우유 용기 윗면 호일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년 12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O과 함께 2018년 12월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계좌거래내역 포함) 1. 각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대마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으로 한 대마 매매의 점에 관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판시 대마 판매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53,618,5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 3,000원 × 3 = 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수수,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대마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업으로 대마를 매매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4개월 동안 16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넘는 대마를 판매하고, 다른 대마 판매자들을 위하여 대마 판매 총책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여 보관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