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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5 사기 |2020초기24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순호(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으로 가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4. 23.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전주시 완산구 C 상가'를 분양받았다면서 그 분양계약서 사진을 보내주면서 "위 상가 분양 등에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다시 부탁하다가 피해자가 5,000만 원 밖에 없다고 말하자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이전에 갚지 못한 1,0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을 합하여 6,500만 원을 2018. 6. 30.까지 갚겠다."라는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상가 분양계약금 2억 7,000여만 원을 모두 다른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 D에 대한 채무 4,000만 원, E에대한 채무 4,500만 원, F에 대한 채무 900만 원, G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H에 대한채무 3,000만 원 등 다수 채권자들에 대한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위 E로부터2017. 12, 29.경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편취금액,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일주일쯤 후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차용한금원의 변제 또는 이자 지급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전과 없었던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7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7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진경배(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8. 3. 경까지 실내외공사를 하는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3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5,000,000원인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7. 1. 23. 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B의 201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거래기간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B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기 세금계산서(사본)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죄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죄 : 각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9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95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정 담당변호사 김신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647,839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마켓인 D에 'E'라는 상호로 위조 의류 등에 대한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F'사가 스웨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등록번호 G)한 'F'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점(진정상품 시가 1,700,000원)을 8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이 상표 등록한 'H', 'T', 'J', 'K', 'L' 등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718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766,563,500원)을 합계 68,351,000원에 판매하여 각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신, 상표등록 원부, 통신판매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위조품 판매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무통장입,출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조상품 판매금액 전부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3351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236조가 필요적 몰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경우보다 이를 판매하여 시장에 유통케 한 것이 더욱 불법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몰수하였어야 할 위조상품의 가치에 해당하는 판매금액이 아닌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추징금액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판매금액 전부를 추징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취하는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상표권 침해행위는 피해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신용 및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상품의 수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판매 금액 전부를 추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0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형근(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해수욕장 만남의광장 근처 도로부터 부산 남구 용당동 신선대지하차로 영도방향 마지막 구간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5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5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오세문(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지(피고인 A)(국선) |변호사 최창용(피고인 B)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제시 C에서 포도농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익산시 D에서 금속구조물 제조 및 창호공사 건설업체인 유한회사 E(이하 'E')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2017, 10. 12.경 'F'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포도농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쇠파이프 343개(1,200,000원)를 마치 간이 비가림시설 보조사업으로 공사한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을 받아 내기로 피고인 B과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의 포도농장 쇠파이프 343 개는 이미 포도나무 지주목 용도로 설치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시공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피고인들은 2017. 12. 중순경 김제시 G면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포도농장의 간이 비가림시설(사업비 22,255,000원)을 2017. 12, 11, 착공하여 2017. 12. 18. 준공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보조금사업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설계도서, 준공도서, 작업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김제시의 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믿고 처리하였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로부터 2017, 12, 26, 보조금 명목으로 10,134,000원(국비 4,054,000원, 도비 1,824,000원, 시비 4,256,000원)이 E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김제시의 담당공무원을 속여 피해자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로부터 합계 10,134,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확인 관련) 1.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 F 보조금 지급신청서 사본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사본 1. 수사보고[2017. 8. 경 비가림 시설 설치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벌금형 1번을 받은, 피고인 B은 벌금형 2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 B은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한 사실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정을 엄중히 고려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지급된 보조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을 통해 편취된 보조금 전액이 변상금 형식으로 반환된 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7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장영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4. 05:40경(혈중알코올농도 0.155%)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4. 26.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호텔' 인근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E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4.26,04:48경 청주시 청원구 E 앞 도로에서, 그전 친구인 A가 위 1. 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G 운전의 H K7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A를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며 위 J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3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성진영(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무웅(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9.22:19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주점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위험한 물건을 공격에 제공한 방법,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참작) 판사 강성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5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서지혜(공판)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0:10경 평택시 동삭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2006년도, 2011년도)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엄청 높으며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판사 정현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3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37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위조여권)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경 사기죄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2002. 12. 초경 B(2002. 3. 4. 사망) 명의로 여권발급을 신청하여 2002. 12. 6.경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B에 대한 여권을 발급받은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3. 7. 5.경 위 여권을 이용하여 국외로 출국하였다가 중국 공안에 불법체류사실이 적발되어 2020. 3. 17.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 왕징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 대한 여권에 기재된 유효기간(2007. 12. 6.) 이 이미 경과하여 위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성명불상 여권 위조 브로커를 소개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중국 화폐 10,000위안(한화 약 180만 원)을 건네주고 발행국 'KOR', 여권번호 'C', 성 'D', 이름 'B', 국적 'REPUBLIC OF KOREA', 생년월일 'E', 주민등록번호 'F', 성별 'M', 발급일 '06 DEC 2009', 기간만료일 '06 DEC 2019', 한글성명 'B'으로 기재되고 피고인의 여권용 사진이 부착된 위조여권 1장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명의로 된 B에 대한 대한민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3. 3.경 중국 지린성 창춘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차역에서, 중국 선양으로 가는 기차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위 기차역 성명불상의 역무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고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조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2-13.경 중국 헤이룽장성 천리시 G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성명불상의 중국 공안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고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조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여권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A, B), 여권발급기록조회서, 여권발급신청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1. 내사보고(위조여권 명의인 관련), 내사보고(위조여권 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인 여권의 위조 및 행사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6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김진문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3:50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C' 바(BAR)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나머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분을 3~4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16. 03: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바(BAR) 인근 간이 테이블에서, 위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자 대화를 하다가 다시금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 나머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집어 들어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 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두피열상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1. CCTV 영상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나무의자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동기 및 행위 태양이 몹시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0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양문식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23:30경부터 2020. 4. 4. 00:36경까지 평택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계원대학로 6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16.4km(일산 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1%로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2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2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재아(기소), 박종환(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8:00경 부산 연제구 B 골목길에서 흡연 중인 피해자 C(남, 36세)에게 '꽁초를 버리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같은 날 08:10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앞길로 피해자를 뒤따라 이동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는 점, 범행 시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1. 21:15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같은 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7%의 술이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91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철규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23. 19: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남, 65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용 마스크는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턱,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팔꿈치로 5~6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4~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소재 외곽순환도로에서 위 택시를 하차한 후 위 피해자 운행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택시 앞 범퍼를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수리비 617,73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검거당시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E),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택시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전자폭행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4년에는 운전자폭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2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현세(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용호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21:50경 김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빛수로 5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1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11만 8천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9. 경부터 2020. 3. 22. 경까지 위 'C'에서, '천지연' 게임기 20대, '요물' 게임기 20대, '의천도' 게임기 10대, 'K랜드'게임기 1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에서 10,000 점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액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커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