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4.경까지 C당 강원도당 원주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6. 12:00경 원주시 D 식당에서 C당 강원도당 원주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인 E, F, G 등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원주지역구 예비후보자인 H, I, J, K 등 25명을 모이게 한 다음, 위 예비후보자들에게 "이번에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C당 후보로 출마를 하셨으니까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시라", "서로 헐뜯고 비난하지 말고 당의 결정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233,000원 상당의 갈비탕 등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C당 예비후보자 및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L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 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경선 불출마 선언을 하기 위하여 마련한 사적인 모임이고, 피고인은 사적인 자리에서 조촐한 성의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선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모임에서 피고인이 C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고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298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4.경까지 C당 강원도당 원주시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고 한다)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 23.경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인 L에게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등을 소집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L은 소집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은 물론 C당 경선 예비후보자들에게도 2012. 1. 26. 12:00경 원주시 D 식당에서 당원협의회 모임이 있음을 통지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운영위원 및 예비후보자 등 25명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 2012. 4. 12.)에 출마하기 위한 C당 후보 경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예비후보자들에게 "당의 공천 결과에 승복하고 합심하여 C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도 하였고, 그와 함께 예비후보자들에게 돌아가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 후, 이 사건 모임의 식대 합계 233,000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당원협의회는 정당법 제37조에 근거를 둔 공적 단체로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이 정식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 등을 소집한 이상 이를 단순한 사적인 성격의 모임이라고 볼 수는 없고, C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기 위하여 치러져야 할 경선에 불출마한다는 선언 자체가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모임이 이루어진 시기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C당 후보 경선이 임박해 있던 때이고, 이 사건 모임의 통지시 그 목적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 누구라도 이 사건 모임이 곧 있을 당내 경선 및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모임에서는 피고인의 경선불출마 선언 외에 당의 공천 결과에 불복함으로써 표가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선거에서 C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이 있었고, 이에 예비후보자들 중 일부는 공천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모임에서는 C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참석자들의 단합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모임에서 피고인이 식대를 지불한 것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후보자와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경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운영위원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이지 예비후보자와 소속 정당인 C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모임에서 C당의 공천에 대한 불복으로 인한 선거 패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공천 결과에 승복하자는 참석자들의 단합된 의사가 나타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모임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당이 승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C당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에서 예비후보자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당시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당원으로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발언 기회 부여는 예비후보, 자들에게 선거 운동의 기회를 준 것과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이 사건 모임이 예비후보자들을 위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모임이 예비후보자나 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에게는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모임이 선거에 관한 것이라거나 예비후보자 및 그 소속정당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L은 2012. 1. 25.경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모임의 식대를 피고인이 지불하여도 되는지 문의하였는데, 선관위는 이 사건 모임의 식대를 피고인이 모두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므로, 참석자 각자가 지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주었고, L은 이러한 선관위의 답변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우리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선관위로부터 판시 기재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기부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아울러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