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8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85(분리), 2019고단81(병합, 분리), 2019고단90(병합, 분리), 2019고단259(병합, 분리)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마.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 가. A |2.가.나.다. B 검 사 심동선(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림(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진영 판결선고 2019. 3.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 고단2785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수 개의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 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통할 것을 공모하고, C은 피고인 A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 등 3개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6. 11, 21.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가 실체가 없고 위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하는데 이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F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과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 변경되도록 전산입력하고, 그 무렵 위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0.경 E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H)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1개를 위 A에게 건네주고, A는 이를 천안버스터미널에서 강남버스터미널로 수하물 운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명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 1)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2. 13.경 천안시 서북구 J오피스텔 K호에서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개설된 L은행 통장(계좌번호 M) 1개, 체크카드 1장, OTP 1개를 피고인 A에게 건네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천안버스터미널에서 강남버스터미널로 수하물 운송서비스를 이 1) 피고인이 A에게 건네준 '전달' 행위, A가 건네받아 가지고 있었던 '보관' 행위, A가 1에게 배송시킨 '유통 행위를 기소한 취지로 보인다. 뒤의 범죄사실 2항도 같다. 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명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식회사 N 명의 계좌의 전달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7. 2.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J오피스텔 K호 등지에서 주식회사 N 명의 G은행(계좌번호 : 0)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천안버스터미널에서 강남버스터미널로 수하물 센터 또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명 'I', 'P'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 명의 통장 14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P'에게 전달하였다. 나. 주식회사 D 등 명의 계좌 등의 전달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2.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J오피스텔 K호 등지에서 C으로부터 양도받은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Q) 1개, 체크카드 1장, OTP 1개를 천안버스터미널에서 강남버스터미널로 수하물 운송서비스 또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명 'I'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및 주식회사 S 명의 계좌 13개에 대한 통장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공소장에는 "보관, 전달, 유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에 비추어 IP에게 전달'한 행위를 기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8 2785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N 등 법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거래자료 첨부), 회신된 금융거래정보 일부 발췌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2권 177~181쪽)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E 주식회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주식회사),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S) 1. 대포통장 유통조직 검거 (중간) 보고 1. 금융거래정보(B, E) 및 자료 1. 수화물 상사 및 내용물 사진, 압수물 사진 1. A 휴대폰(U)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 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달의 점, 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달의 점,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제2 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경합하므로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고, 사회적 피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피고인 B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