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01

범죄사실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1979. 8. 설립되어 2005. 2.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정보통신망 구축 업체이며, 노래반주기 전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N, 그리고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이하 'N 측'이라 한다)는 2014. 4.경 M 발행 주식 중 11,381,503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였다. N 측에서는 2010년경 상장사 M&A에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대물로 M 주식을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었는데, 건설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인해 M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자 M에 여러 차례 운영 자금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M의 재무 상태는 개선이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운영자금을 지원해 오던 N 측도 재무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N 측에서는 2014. 4.경 당시 보유하고 있던 M 주식 11,381,503주를 전부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업무 담당자로 N CFO인 Q을 지정하였는데, M가 2011년 이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1년, 2012년 2년 동안 418억 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이후 2014년에는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이르러 10,000,000주가 넘은 M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Q은 R의 임원인 S을 소개받아 N 측이 보유한 M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였는데, S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방법 보다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에게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Q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S은 기관 블록딜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여 주식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M 주식의 기관 블록딜에 대해 상의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한화투자증권 T으로 기관 투자자 같은 법인들을 고객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M 주식의 기관 블록딜을 의뢰하자, 피고인 A은 N 측으로부터 받는 블록딜 알선 대가를 피고인 B, S과 분배하는 조건으로 승낙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8.경 S과 함께 Q을 만나, 기관 블록딜 조건, 알선 대가 등에 대해 협의를 하여, N 측이 보유한 M 주식 중 145만 주를 기관 투자자에게 블록딜 해 주고, 블록딜이 성사될 경우 매매 대금의 5.5%(부가가치세 포함)를 알선 대가로 교부받되, 대금 지급 방식은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U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용역 대금을 받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V 법인영업팀 직원으로서 기관 블록딜을 전문으로 하는 W에게 N 측이 보유한 M 주식 145만 주에 대한 기관 블록딜을 의뢰하였고, W은 블록딜이 성사되면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을 매수해 줄 기관 투자자들을 물색하는 등 블록딜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W은 금융회사인 주식회사 메리츠종금증권에서 M 주식에 대한 매수 의사를 표시하자, 2014. 9. 2. 주식 장 개시 전 N 측이 보유한 M 주식 145만 주를 주식회사 메리츠종금증권에 주당 1,960원씩 2,842,000,000원에 블록딜 해 주었다. 이와 같이 N 측이 보유한 M 주식 145만 주에 대한 기관 블록딜이 성공을 거두자, 피고인 B은 2014. 9. 4. 미리 약정한 대로 N 측으로부터 주식회사 U 새마을금고 계좌(X)로 156,310,000원을 알선 대가로 송금받은 후, 2014. 9. 4. S 명의 우리은행 계좌(Y)로 35,000,000원을 송금해 주고, 9. 16.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한화투자증권 T실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S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W,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블록딜 관련 문자메시지 1부, M 주식 블록딜 관련 사진 파일 1부, ㈜M 주식 145만 주 블록딜 내역 1부, 피의자 A 자필 노트 사본 1. 각 수사보고(㈜M 주식 145만 주 블록딜 매도자금 흐름내역 확인보고)(M 주식 블록딜 대가 수재·알선수재금 1.56억 원, 자금추적 2차 영장 집행 결과)(B 수수금액 사용처 정리 보고) 1. 압수물[경위서, 컨설팅계약서, 금융자문계약서(증제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 6월 ~ 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관 투자자로 하여금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매수인 측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피고인 B에게 수수액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은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 배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1998. 12. 설립되어 2011. 2.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이다. 주가조작 전문가 AA는 2012. 2.경 주식회사 유진투자증권에 근무하는 AB로부터 L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대주주 AC이 보유하고 있던 L 주식 200만 주를 고가에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B로부터 시세조종 비용으로 현금 약 730,000,000원, L 주식 305,000주를 받아서, 주식 수급업자인 AD, AE 등에게 주식 매수 비용 및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그들을 통해 L 주식을 대량으로 고가에 매수하게 하거나 향후 무상증자라는 호재가 있다는 정보를 시장에 흘리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그런데 2012. 2. 하순경 예상보다 일찍 L에서 무상증자 공시를 하여 더 이상 주가를 끌어올릴 수 없게 되자, AC이 보유하고 있던 L 주식을 장내에 매도하거나 개인 투자자에게 대량으로 매도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어, AA는 그 주식을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에게 블록딜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A는 2012. 4. 초순경 AD의 소개로 주식 중개 브로커 AF를 만나, AF에게 AC이 보유하고 있는 L 주식을 기관 투자자에게 블록딜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알선 비용으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하였는데, AF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범행 가) 현금 100,000,000원 수수 AF를 통한 기관 블록딜이 실패하게 되자, AA는 다시 지인을 통해 주식 중개 브로커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AC이 보유하고 있는 L 주식을 기관 투자자에게 블록딜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한화증권, 현대증권 위탁계좌들을 이용해 L 주가를 8,500원 이상으로 부양해 준 후 AC이 보유하고 있는 L 주식 150만 주를 기관 투자자에게 블록딜 해 주겠다면서 현금 100,000,000원을 요구하여, 2012. 4. 17.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 커피숍에서 AA로부터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현금 50,000,000원 수수 AA는 AC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일부를 주변 지인들에게 매수 추천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L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자 그들로부터 주식 매각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AA는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L 주식 20만 주를 우선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블록딜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알선대가로 AA에게 현금 50,000,000원을 요구하여 2012. 4. 20. 서울 강남구 AI아파트 110동 18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AA로부터 기관 블록딜 알선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이러한 상황에서 AA는 자신의 추천으로 L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주식을 빨리 매도해 달라는 독촉을 계속 받게 되자, 기관 블록딜을 해 주는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청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을 통해 본건 기관 블록딜을 연결해 주는 증권사 직원이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A는 2012.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K' 주점에서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나, 주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L 주식 15만 주를 최대한 빨리 기관 투자자에게 블록딜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AA의 부탁을 들어 주겠다면서 알선 대가를 요구하여, AA로부터 L 주식 3만 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AA로부터 L 주식 3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인 C이 AA의 부탁으로 L 주식을 매수해주는 데 대한 담보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 C은 AA로부터 기관 블록딜을 의뢰받거나 그 대가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AA의 진술이 유일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AA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간접증거들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더욱이 AA는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법정증언 후 구속집행정지 기회를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AA가 기관 블록딜을 의뢰하면서 그 알선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 C에게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기관 블록딜 의뢰 여부에 관한 의문점 AA는 앞서 AF에게 기관 블록딜을 의뢰할 당시에는 매도 물량, 단가, 수수료 등을 규정한 컨설팅계약서 및 수수한 알선 대가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였던 반면, 피고인 A, C과 사이에서 작성된 컨설팅계약서나 영수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A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C에게 기관 블록딜을 의뢰하면서 주당 8,500원 이상에 블록딜 해주면 매각대금의 20% 내지 25%(AA는 검찰 조사시 20%라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5%라고 진술하였다)를 주겠다고 말한 외에 할인율 등 다른 블록딜 조건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수수료 또한 유사한 거래의 경우에 비하여 과다한 수준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A로부터 L 주식의 매수를 부탁받았을 뿐 기관 블록딜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A가 피고인 C에게 기관 블록딜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4. 15. 무렵 L의 주가가 8,000원 내외였으므로, 할인율을 고려할 때 주가 부양이 선행되지 않으면 8,500원 이상의 단가로 블록딜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당시 AA는 AB와 체결한 2012. 4. 17.자 컨설팅 계약서(제1차)에 따라 주가가 8,500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AB로부터 500원 당 1억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블록딜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AA는 위 계약서가 블록딜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 및 작성자인 AD의 진술에 비추어 위 계약서는 주가 부양을 위한 주식 수급에 관한 계약이라고 보인다) 등의 사정으로 보아 위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및 그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A에게 L 주식을 기관 투자자에게 블록딜 해 달라고 의뢰하였다는 A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수수자 및 교부 명목에 관한 의문점 이미 AF에게 L 주식에 대한 기관 블록딜을 의뢰하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AA가 블록딜이 성사되기도 전에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 A에게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 부양이 성공하고 블록딜이 성사될 것을 전제로 약속한 수수료 전액(매도 물량 15만 주 × 단가 8,500원 × 수수료 20% = 2억 5,500만 원)에 상응하는 이 사건 주식을 선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이 입고된 AL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통하여 빌린 뒤 직접 사용해온 차명계좌인 점, AA는 AB, AC 등과 공모하여 L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고단2576, 2681(병합) 판결], 위 판결에서 AA가 피고인 C에게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하면서 AC 소유 주식 200만 주를 일정 주가 이상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L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 점, 실제로 피고인 C은 2012. 4. 17. 다른 차명계좌인 AM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다량의 L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등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던 점, AB 또한 AA에게 교부한 주식은 주로 시세조종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제공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C에게 주식 매수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현금을 교부한 경위 및 이후 상황에 관한 의문점 AA는 피고인 C이 제시한 조건대로 AB와 사이에 2012. 4. 17.자 컨설팅 계약서(제1차)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이 약속대로 주가를 8,5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리자 위 계약서에 따라 AB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B가 L 주식의 시세조종 사건에 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위 계약서는 AB가 AC을 대행하여 AA와 사이에 AC 소유의 L 주식 200만 주의 매각 의뢰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C과는 무관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AC 소유 주식의 매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AA가 AB로부터 받은 돈 중 자신의 몫을 전혀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피고인 C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A는 2012. 4. 20.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장소가 피고인 C이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던 AI아파트 110동 1802호이고, 당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여자친구가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때는 그 이후인 2013. 5. 10.이고, 위 시기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접수된 사실도 없다. AA는 AF에게 의뢰한 블록딜이 실패한 직후 AF에게 알선 대가로 지급한 5,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와 달리 피고인 C에게는 블록딜 알선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L 주식 매매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 C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