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14.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3. 17. 설립된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피해자 I새마을금고(이사장은 J으로, 피해자 I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부실대출 및 그로 인한 회원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회생가능성이 전무하여 2012. 12. 7. 자체 해산의결을 하였다)의 비상근 부이사장이었고, K는 피해자 I새마을금고의 대출실행업무를 담당한 대출과장으로서 피고인 A의 처남이다. 피고인 B은 한의사로서 피고인 A의 사촌처남이자 K와는 고종사촌 지간으로서 피고인 E의 외조카이고, 피고인 C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D은 보험회사 영업사원, 피고인 E는 피고인 A 및 K와 사돈지간으로 제재소 직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새마을금고 사고예방대책 등에 의할 때 대출담당자는 대출심사를 함에 있어, 새마을금고의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고, 대출금 미회수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대출담보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되, 자체 감정으로 담보물을 평가할 때에는 표준지(개별) 공시지가 분석, 거래사례비교법 등의 방법으로 감정을 하여야하며, 이를 임의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토지에 대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담보가치평가는, '개발'과 같이 지가상승을 견인할만한 호재성 상황이 있어 표준지 공시지가와 담보물 가액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적용가능하고, 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부동산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하여야 하며, 3곳 이상 부동산거래소의 거래사례 비교현황을 조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등 대출금 산정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인별·담보물건별 대출합계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심의 위원회가 대출내용을 검토한 후 대출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출실행 전에 그 대출계획을 대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그 즈음 5천만 원에 매입한 '경기 가평군 L 임야 661㎡를 담보로 처인 M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 임야의 적정감정금액(공시지가)을 토대로 산출한 대출가능금액은 7,138,800원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임야 인근 개발호재로 그 시세가 264,400,000원에 달한다'고 대출신청서에 기재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K는 대출업무 담당자로서 실제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호재가 있는지 살펴보고, 위 임야 인근 부동산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하며, 3곳 이상 부동산거래소의 거래사례 비교현황을 분석하여 위 담보부동산의 정확한 담보가치를 조사한 후 이를 조사보고서에 기재한 다음 대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출실행의결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약국운영 자금난에 빠져있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줄 생각으로 이와 같은 대출담당자의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0. 4. 16.경 12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신이나 친인척, 지인으로 하여금 가치를 부풀린 부동산시세조사표를 첨부하여 대출을 신청토록 하고, K는 자체감정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대출명의자들이 그 가치를 부풀려 제출한 부동산시세조사표만을 토대로 그에 대한 자체감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총 2,293,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대출채무자들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약 1달 전에 3억 원에 매입한 '충북 청원군 N, O 토지 및 공장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충북 청원군 P'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 부동산들의 적정감정금액(공시지가)과 위 충북 청원군 N, O 토지 및 공장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선순위채권 273,000,000원을 토대로 산출된 대출가능금액은 0원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위 부동산의 시세를 높은 가격으로 산정해 달라고 하여 81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K는 대출업무 담당자로서 실제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호재가 있는지 살펴보고, 위 임야 인근 부동산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하며, 3곳 이상 부동산거래소의 거래사례 비교현황을 분석하여 위 담보부동산의 정확한 담보가치를 조사한 후 이를 조사보고서에 기재한 다음 대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출실행의결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줄 생각으로 그와 같은 대출담당자의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2. 6. 13.경 19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 대출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그 즈음 7,900만 원에 매입한 '청주시 상당구 Q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아들인 R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 부동산들의 적정감정금액(공시지가)을 토대로 산출된 대출가능금액은 55,300,000원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위 부동산의 시세를 높은 가격으로 산정해 달라고 하여 36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K는 대출업무 담당자로서 실제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호재가 있는지 살펴보고, 위 임야 인근 부동산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하며, 3곳 이상 부동산거래소의 거래사례 비교현황을 분석하여 위 담보부동산의정확한 담보가치를 조사한 후 이를 조사보고서에 기재한 다음 대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출실행의결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줄 생각으로 그와 같은 대출담당자의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1. 11. 30.경 25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 대출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그 즈음 6,700만 원에 매입한 '청주시 상당구 S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아들인 R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 부동산들의 적정감정금액(공시지가)을 토대로 산출된 대출가능금액은 46,900,000원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의 시세를 높은 가격으로 산정해 달라고 하여 38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K는 대출업무 담당자로서 실제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호재가 있는지 살펴보고, 위 임야 인근 부동산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하며, 3곳 이상 부동산거래소의 거래사례 비교현황을 분석하여 위 담보부동산의 정확한 담보가치를 조사한 후 이를 조사보고서에 기재한 다음 대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출실행의결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줄 생각으로 그와 같은 대출담당자의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1. 12. 9.경 26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 대출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그 즈음 6,300만 원에 매입한 '청주시 상당구 T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 부동산들의 적정감정금액(공시지가)을 토대로 산출된 대출가능금액은 44,100,000원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위 부동산의 시세를 높은 가격으로 산정해 달라고 하여 43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K는 대출업무 담당자로서 실제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호재가 있는지 살펴보고, 위 임야 인근 부동산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하며, 3곳 이상 부동산거래소의 거래사례 비교현황을 분석하여 위 담보부동산의 정확한 담보가치를 조사한 후 이를 조사보고서에 기재한 다음 대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출실행의결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줄 생각으로 그와 같은 대출담당자의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2. 1. 3.경 295,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 대출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그 즈음 7,700만 원에 매입한 '청주시 흥덕구 U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 부동산들의 적정감정금액(공시지가)을 토대로 산출된 대출가능금액은 53,900,000원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위 부동산의 시세를 높은 가격으로 산정해 달라고 하여 40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K는 대출업무 담당자로서 실제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호재가 있는지 살펴보고, 위 임야 인근 부동산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하며, 3곳 이상 부동산거래소의 거래사례 비교현황을 분석하여 위 담보부동산의 정확한 담보가치를 조사한 후 이를 조사보고서에 기재한 다음 대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출실행의결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줄 생각으로 그와 같은 대출담당자의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2. 5. 3.경 255,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 대출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그 즈음 1억 원에 매입한 '충북 청원군 V 답'을 담보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W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 부동산들의 적정감정금액(공시지가)을 토대로 산출된 대출가능금액은 60,000,000원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위 부동산의 시세를 높은 가격으로 산정해 달라고 하여 407,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K는 대출업무 담당자로서 실제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호재가 있는지 살펴보고, 위 임야 인근 부동산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하며, 3곳 이상 부동산거래소의 거래사례 비교현황을 분석하여 위 담보부동산의 정확한 담보가치를 조사한 후 이를 조사보고서에 기재한 다음 대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출실행의결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줄 생각으로 그와 같은 대출담당자의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1. 9. 28.경 243,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 대출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그 즈음 1억 원에 매입한 '청주시 흥덕구 X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Y의 아들인 Z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 부동산들의 적정감정금액(공시지가)을 토대로 산출된 대출가능금액은 60,000,000원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위 부동산의 시세를 높은 가격으로 산정해 달라고 하여 60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K는 대출업무 담당자로서 실제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호재가 있는지 살펴보고, 위 임야 인근 부동산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하며, 3곳 이상 부동산거래소의 거래사례 비교현황을 분석하여 위 담보부동산의 정확한 담보가치를 조사한 후 이를 조사보고서에 기재한 다음 대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출실행의결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줄 생각으로 그와 같은 대출담당자의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1. 10. 5.경 30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 대출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A, AB, AC, K, A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AE,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K, AB의 각 진술기재 1. AF, AG, M, AH, AI,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진술자들의 각 진술기재, AJ, AC, AB, R,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W의 진술기재, A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AE, A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진술자들 및 AL, AB, AC, AM의 각 진술기재 1.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R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관리)검사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5번), 새마을금고연합회 자료(증거목록 순번 46번), 수사보고(AS공인중개사 AM 상대 수사), 수사보고(AR 상대 시세확인서 작성경위 추가 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 AR), 수사보고(전화조사, AR 상대, AI 명의 대출 관련), 메모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137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7번), I새마을금고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03번), 각 대출에 대한 변제, 경매 등 상황 내역, 수사보고서(I새마을금고 대출심사위원회 관련규정 첨부 및 관련규정 발췌본), 각 (증인신문) 녹취서, 각 M 명의 대출서류, A 명의 대출서류, AF 명의 대출서류, AB 명의 대출서류, 각 AH 명의 대출서류, 각 AG 명의 대출서류(증거목록 순번 247번 중 586쪽부터는 AI 명의 대출서류임), B 명의 대출서류, W 명의 대출서류, Z 명의 대출서류, 각 R 명의 대출서류, 각 D 명의 대출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1, 2심 판결문 첨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01, 2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위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A의 관계 및 피해자 I새마을금고의 대출 업무 관행 1) K는 피고인 A의 처 M의 동생으로 2010. 3.경 부이사장 A, 이사장 J, 부장 AE와 함께 피해자 I새마을금고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A은 대출실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 A은 대출심의위원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고, 과장인 K에게 그 결재 업무를 일임하여 의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3) K는 수신계 업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지인 대출에 대해서는 직접 대출서류를 받아 여신계 담당 직원에게 업무 처리를 지시하였다. 4) 피고인들 및 대출채무 명의자들은 담보물로 제공할 부동산을 대출 당일 또는 근접한 시점에 AR의 중개로 매수하였고, AR에게 시세를 부풀린 시세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출 목표를 감안하여 원하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5) 그런데 K는 상담 과정에서 대출신청인들에게 높은 금액의 시세확인서를 받아오면 대출을 더 많이 해 준다고 방법을 알려주었고(AL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AR가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여 작성받은 허위의 시세확인서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번의 대출에 관해서는 피고인 A이 의뢰한 AM을 찾아가 직접 시세확인서를 받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대출 실행 내역 1) 피고인 A은 처남인 K를 통해 약 23억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인 B은 2억 7,300만 원의 근저당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고종사촌으로서 대출담당자인 K를 통해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외삼촌인 피고인 E에게 약 1억 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은 1억 4,600만 원에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5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4,600만 원을 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약 3억 5,000만 원을 K의 사돈인 피고인 E에게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은 1억 4,000만 원에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4,000만 원을 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약 4억 원을 K의 사돈인 피고인 E에게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는 2억 원에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돈인 K를 통해 5억 4,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을 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약 3억 4,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대출 당일 또는 근접한 시점에 담보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가치를 알고 있으면서 담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R에게 터무니없이 부풀린 액수를 제시하여 허위의 시세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점, 피해자 I새마을금고 대출담당자인 K는 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없이 피고인들이 제출한 시세확인서 등의 서류구비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조차 생략하였는바, 허위의 시세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담당자가 이를 확인하는 것이 부실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의 전부였고, 결재선이나 위원회를 통한 통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점, 대출담당자의 매형으로서 대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부이사장인 피고인 A의 경우 대출담당자와 함께 설립한 피해자 I새마을금고의 대출 과정 전반에 관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단순히 K가 배임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정도를 넘어 담보가치를 실제매입가액이나 적정감정금액보다 부풀린 허위의 시세확인서를 만들어 I새마을금고에 제출하는 등 K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8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임무를 저버린 대출담당자를 통해 담보가치가 적은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고도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 I새마을금고가 해산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시세확인서를 만드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대출심의원회 위원장으로서 엄정한 대출심사를 통해 부실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친족관계에 있는 대출담당자를 통해 거액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산범죄를 저질렀고, 위 피고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이 3억 원을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일차적인 책임은 대출을 직접 담당한 K(이 사건 범행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에게 있고, 피해자 I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K에 대한 감독 소홀이 범행의 큰 원인이 된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범행수익 대부분을 피고인 E에게 대여하여 실질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 D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약 30억 원(실제 피해액은 18억 원 정도이다)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부분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충남북 8개소에 이르는 약국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주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K는 그것이 사실은 피고인 동일인에 대한 대출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 주어 피고인의 약국운영자금을 마련해주기로 마음먹었다. K는 2010. 4. 16.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김천시 AT 임야'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120,000,000원을, 같은 날 '경기 가평군 L 임야'를 담보로 피고인의 처 M 명의로 피고인에게 120,000,000원을, 2010. 10. 30. '충남 논산시 AU 상가 임차보증금 15억 원'을 담보로 피고인의 직원인 AC 명의로 피고인에게 220,000,000원을, 2011. 4. 14. '청주시 흥덕구 AV 대지 및 주택'을 담보로 자신 명의로 피고인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해 주는 등 합계 490,000,000원을 피고인을 위해 대출하여 준 상태였음에도, 위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인 581,660,000원을 초과하여 AC 명의로 250,000,000원을 대출하는 등 2011. 8. 16.부터 2012.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운영의 약국 직원, 피고인의 친구 및 처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합계 769,000,000원을 피고인을 위해 추가로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위반으로 인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은 대출을 하는 자와 대출을 받는 자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립적 범죄로서, 일정한 경우 대출을 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그와 같은 대출의 발생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의 규정형식상 대출을 한 자만을 처벌하고, 따로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대출받은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대출행위에 대한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K와 협의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초과대출로 인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