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E(여, 15세)를 F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피해자에게 F 메신저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줄테니 밥을 같이 먹자."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22. 02:00경 대구 남구 G 다세대주택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냥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안하니까 자고는 싶더라, 5분만 안아 달라,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니 때문에 손에 상처가 났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아 조르면서 "벗어라, 어차피 니 신고할 거 안다, 죽일거다,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몸을 찍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빨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만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였다. 그 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기 전에 한 번 더 빨아라, 한 번 더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E을 위협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서 있는 사진,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5. 12. 30. 04:4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29세)의 집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때마침 방안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끌고 침대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청소년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첫 번째로 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자신의 집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위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범행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위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2015. 12. 28.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처음 본 피해자 I을 뒤따라가 그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와 그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 E의 장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아직 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강간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6세 때 부모가 이혼하여 외조부모의 집에서 생활하였고, 17세경부터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