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16:45경부터 16:50경 사이 충북 진천군 B 소재 C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500원 짜리 동전 1개를 건네며 100원 짜리 동전 5개로 바꾸어 달라는 취지의 몸짓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전을 바꾸어 피고인에게 건네어 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놓아주지 않은 채,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갖다 대고 “I love you. Beautiful.”이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영상 캡처 첨부)-사진, 각 수사보고서(현장CCTV녹화 영상 CD 관련, 피해자 112신고이력확인), CCTV 녹화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사실, 피해자의 볼 부위를 가볍게 건드린 사실은있으나, 피해자의 친절함에 대한 감사인사였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추가적인 성적 언동이나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본 추행의 의미,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관한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외국인인 피고인이 손님으로 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볼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들어와 500원짜리 동전을 주면서 동전을 바꿔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 동전을 받아 100원짜리로 교환하여 피고인에게 주려고 손을 뻗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 잡았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을 놓지 않고 손을 잡아당기며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대고 “I love you. Beautiful.”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시간이 약 14초가량 지속되었다. 피고인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걸프렌드라고 칭하며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가지 않고 계속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메모지에 번호를 적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메모지에 자신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적고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사진을 내보이며 자신이 사는 주소지를 말하고 편의점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볼 부위를 만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너무 놀라서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지나갔다가 2022. 5. 2.경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편의점 주변에서 왔다 갔다 거려서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당시 기습적으로 벌어진 상황이어서 너무 놀랐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의 친절함에 대한 감사인사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경위 및 태양, 접촉 시간, 접촉 당시 대화내용, 접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감사의 표현으로 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이 판결 확정시의 피고인의 국내 체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국적(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예정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