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2020고단309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해주는 척하며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위 악성 어플을 통해 유출한 그들의 금융정보 등을 이용해 위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명의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현금화하여 그 일련번호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위 전달책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송해 준 지정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실장')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면 그 금액의 1%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1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추가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이나 금융위원회 및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실제 D은행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심사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8,170,000원을 준비하고 2020. 9. 10. 13:48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10. 12: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전해 듣고 성명불상자(일명 'I 실장')가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F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출력하여 소지한 후, 피해자에게 'F은행 J 과장이 보낸 사람이다'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한 후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8경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F은행 J 과장이 보낸 K 대리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8,17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위 금액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 L은행 음성지점으로 이동한 후, 자신의 수당 2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900,000원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M' 등을 입금자로 지정하고 위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수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N 명의 L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9. 10.경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 'F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작성하며 2020. 9. 10.경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F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출력한 다음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위조문서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등의 위조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0. 14:0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L은행 음성지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N 명의 L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I 실장')으로부터 전송받은 M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54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해주는 척하며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위 악성 어플을 통해 유출한 그들의 금융정보 등을 이용해 위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명의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현금화하여 그 일련번호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위 전달책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송해 준 지정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실장')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면 그 금액의 1%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추가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P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실제 P은행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심사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8,000,000원을 준비하고 2020. 9. 24. 12:25경 홍성군 R에 있는 S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D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5.2%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5,000,000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중지되고 통장이 압류되니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이나 V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실제 D은행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심사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15,000,000원을 준비하고 2020. 10. 6. 11:09경 구미시 W에 있는 X공장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V은행 Y 실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99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해주는 척하며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위 악성 어플을 통해 유출한 그들의 금융정보 등을 이용해 위 피해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명의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현금화하여 그 일련번호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위 전달책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송해 준 지정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실장')으로부터 지정해 주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면 그 금액의 1%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추가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AB 추심과장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탤테니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AA이나 AB 직원이 아니었고, 실제 AA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심사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25,590,000원을 준비하고 2020. 9. 23. 15:00경 군산시 AC아파트 AD동 앞 놀이터로 나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A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5,590,000원을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1, 2회),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무변제확인서, 피고인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행사한 위조사문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위조사문서 파일 확인 자료, AO 납입증명서, AR 완납증명서, AP은행 회신내용, 수사보고(AB 대출금 완납증명서, V은행) 및 이에 첨부된 회신자료, 수사보고(AQ, AR, AS은행 문서 위조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회신자료, 채무변제확인서,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D은행 회신내역, L은행 회신내역, 기업은행 회신내역, AT은행 회신내역 2021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2021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지문감정 의뢰 및 감식결과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는 우리 사회 일반에 익히 알려져 있다.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수금한 금액이 거액이고, 이에 대한 보상도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고의가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현한다는 정도의 확정적인 것에 이르지는 아니하며 상선으로부터 이용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가족적 유대관계가 있어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