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99

범죄사실 1. 피해자 C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5. 13:00경 경기도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에서 그곳 탈의실 옷장 안에 있는 동료인 피해자 C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1, 25, 13:27 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38에 있는 호계1동 주민센터에서 위 C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임의로 발급받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의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 군포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3. 15:27경 위 호계1동 주민센터에서 C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각각 2통씩 임의로 발급받으려 하던 중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경기 군포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과 같이 취득하게 된 C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이용하여 C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5, 14:0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97 에 있는 안양농협 호성지소에서 농협계좌 'F'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예금거래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의왕시 H@ 103동 403호"등을 각각 기재하고 마치 C 본인인 것처럼 서명 한 후, 이를 위농협 직원인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18:00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6 금강빌딩에 있는 산와대부 안양지점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권자 산와대부주식회사 안양지점, 채무자 C 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각 해당란에 계약일자 "2013. 12. 3." 대출금액란에 "삼백만원", 약정상환일란에 "15일", 상환방법란에 "자유상환" 등을 각각 적고서 채무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이를 위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렇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미리 개설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5.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피고인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C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건강·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주)콜렉트대부의 대출 모집인에게 팩스로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콜렉트대부의 대출 모집인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 모집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콜렉트대부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을 미리 개설해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았다. 그 이후 (주)콜렉트대부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내오자, 피고인은 2013. 12. 9. 19:00 경 경기도 군포시 J아파트 102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콜렉트대부에서 발행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해당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C", 주민등록번호 "G", 주소 "경기 의왕시 H아파트 103-403호", 대부금액란에 "이백만원" 등을 각각 적고서 채무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주)콜렉트대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2. 경 경기도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에서 미리 개통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에이앤피파이낸셜에 전화해 본인인증절차를 마치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에이앤피파이낸셜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00원을 미리 개설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F)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이후 위 에이앤피파이낸셜에서 대출거래계약서를 보내오자, 피고인은 2013. 12. 14. 경 경기도 군포시 J아파트 102동 602호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대출거래계약서 각 해당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C", 주민등록번호 "G", 대출한도액 "10,000,000원", 최초이용액 "4,400,000원" 등을 각각 적고서 서류 하단 등에 고객명 "C"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우편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400,000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K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 21, 11:00 경 경기도 군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M건물 102동 1005호 (주)N에서 그곳 탈의실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K의 지갑에서 위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 21. 13:27경 위 호계1동 주민센터에서 위 K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각각 2통씩 임의로 발급받으려 하던 중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K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K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이용하여 K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1, 14:00 경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군포농협 금정동지점에서 K 명의의 농협계좌 'O'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예금거래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Q@ 103동 1801호"등을 각각 기재하고 마치 K 본인인 것처럼 서명을 하여 이를 위 농협 담당직원인 R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 11:00경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인근 커피숍에서 하나캐피탈(주)이 발행한 개인 신용대출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 해당란에 성명 "K" 신청금액란에 "일천만원" 등을 적고서 대출 신청인란에 "K"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개인 신용대출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위 하나캐피탈(주)의 대출 모집인인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 신용대출 신청서와 피고인이 절취해 가지고 있던 K의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S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0원을 미리 개설하여 가지고 있던 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개인 신용대출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2. 3. 19:00경 경기도 군포시 D에 있는 T에서 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이 발행한 개인 신용대출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 해당란에 성명 "K" 대출신청금액 2,000만원" 등을 적고서 대출신청인란에 "K"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개인신용대출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위 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의 대출모집인인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 신용대출 신청서와 피고인이 절취해 가지고 있던 K의 신분증 사본, 건강·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U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0원 K 명의의 농협(계좌번호:O)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개인 신용대출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V,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0.경 경기도 군포시 D에 있는 E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탈의실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V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초순경 위 E에서 그곳 탈의실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W의 가방 안에서 현금 5만원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U, R, S, X, C, Y, I,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농협통장거래신청서 (K 명의), 거래명세표, SC스탠다드캐피탈 대출신청서, 하나캐피탈 대출신청서, 영상자료, 농협통장(C 명의), 거래명세, 수사보고(대출관련자료 및 주)에 이앤피파이낸셜 계약서류 미첨부), 산와머니 대출신청서, 콜렉트대부 대출신청서, 러시앤캐쉬 대출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원 일부를 공탁하였으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일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