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해자 (여, 이 사건 당시 27세 또는 28세)와 사귀었던 사이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같이 있지 않을 때마다 보고 싶으니, 너의 음부와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사진을 수시로 전송받았고, 피해자와 성관계 시 이를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2015년경부터는 피해자로 하여금 낯선 남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고인이 갖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였다. 1. 강요 가. 자위행위 및 성관계 강요 피고인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 월일불상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할 건데 배달원이 올 즈음 도구를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면서 출입문 밖에 있는 배달원이 듣고 흥분할 수 있도록 신음소리를 크게 내라. 그리고 옷을 입지 않은 채 출입문을 열어 배달원을 맞이하고 배달원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면 성기를 빨아주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 성관계를 해라, 나는 그 장면을 화장실에서 지켜보겠다.”라고 지시하였고, 평소 피고인의 폭력 및 피해자 신체 영상물 유포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위행위를 한 후 나체 상태로 출입문을 열어 성명불상 배달원(남)을 맞이하고 그의 성기를 빨아준 후 그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음부 노출 강요 피고인은 2016. 12. 2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할 건데 배달원이 올 즈음 현관에서 나와 성관계하면서 출입문 밖에 있는 배달원이 듣고 흥분할 수 있도록 신음소리를 크게 내라. 그런 다음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출입문을 열어 배달원을 맞이하고 상체를 구부려 신용카드를 찾는 척하면서 배달원에게 음부를 보여줘라. 배달원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면 성기를 빨아주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 성관계를 해라, 나는 그 장면을 화장실에서 지켜보겠다.”라고 지시하였고, 평소 피고인의 폭력 및 피해자 신체 영상물 유포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관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출입문을 열어 성명불상 배달원(남)을 맞이하고 상체를 구부려 신용카드를 찾는 척하면서 음부를 노출하여 배달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뒤,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C 사이트에 ‘D'라는 아이디를 이용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이를 게시함으로써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의무 없는 일을 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뒤,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C 사이트에 ‘D'과 ’E'라는 아이디를 이용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이를 게시함으로써 반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상의에 검은 색 팬티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8.경 충남 예산군 G호텔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전부 벗고 다리를 약간 벌려 성기가 보이는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9. 17. 오전경 제2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28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그동안 찍었던 것들 있지, 어떻게 해 줄까. 응? 어떻게 해 줘.”, “나 올릴까? 올려?”, “이 전화 끊으면 미리 얘기하는데 나 올릴 거야. 너도 나 배신했으니까 나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응? 응?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막 모르겠지, 그렇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9. 17. 저녁경 제2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28세)가 피고인의 집에 늦게 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 게시내용, 속기록, 피해영상물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다른 죄들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되고 반포된 촬영물이 재유포되는 등 계속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교제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 공갈 등의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