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3. 1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준 용돈을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25세)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활비에 사용해야 한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부모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8. 09: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벌어오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것을 지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00:40경 서울 도봉구 B빌딩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다녀 동소 경비원인 피해자 C(69세)가 "왜 그러냐"고 제지하자, "너 이 새끼 누구냐,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20:59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49-5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01:45경 서울 양천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매그너스 승용차를 밟고 올라간 다음, 건물 뒷면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까지 기어올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 2 휴대폰 1대와, 그녀의 동거인인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 산시청 앞 도로를 달동사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던 D 토요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289,89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공탁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양형기준[교통범죄군(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3.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148에 있는 횡성읍사무소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혼인 당사자의 아내 란에 권한 없이 'C, D', 출생연월일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등록기준지 란에 '충청북도 충주시 G', 주소 란에 '강원도 원주시 H 203호'라 기재한 뒤 미리 준비해 온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읍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과 혼인을 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혼인신고를 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읍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을 C의 배우자로 등록되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I) 1.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24

범죄사실 1. 공모과정 피고인 B은, 2010. 초순경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이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을 해오던 중, 성명불상의 여자의 제의에 따라 2010. 2. 16. 피고인 명의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102동 제15층 제 1507호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 A은, 2010. 초순경 교차로에 나와 있는 신분증 대출이라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2. 일자불상경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의 여자,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향후 금융기관에 피고인 A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B 소유의 위 아파트를 피고인 A에게 보증금 7,500만 원에 2년간 임대차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750만 원을 수수하였다. '는 취지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22.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피해자인 '신한은행 봉명동지점'에서, 위 브로커들이 허위로 만들어 준 '주식회사 G'의 재직서류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회사의 대리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고, B은 은행직원 H에게 '임대차 계약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임차인과의 계약종료 등 사유 발생시 대출금을 귀행에 반환하겠다. '는 취지의 '임대보증금 반환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위 아파트 소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위 아파트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계약금 750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분배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브로커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2010. 2. 26.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영수증 1.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1. 출장복명서 및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1. 임대보증금 반환확약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이 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공동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실제로 수행한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고 실제로 취한 이득 역시 피고인 A 700만 원, 피고인 B 2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고 홀로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상황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1:1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난동을피워 업무를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여, 39세)과 경사 G(남, 38세)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가 여기를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자신의 남편 H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자해를 하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손톱으로 경사 F의 양쪽 손을 5회 가량 할퀸 다음 손목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양쪽 정강이를 5회 가량 발로 걷어차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21:54경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아나바다꼼장어집 앞 길에서부터 그 주변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사실은 있으나, 추워서 몸을 녹이려고 한 것이었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 1층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3. 3. 8.까지 사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3.분 임금 567,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3. 3. 8.까지 사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21,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의 진술기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호 산부인과 석사분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학곡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예정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주)D 소유인 E 그랜버드 관광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관광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679,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내린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위 C의 팔을 뿌리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년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1:38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에 있는 오부자식당 앞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진보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7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19.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주겠다. 대출자격이 되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자신이 그 자동차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6. 4. 26.경 C 이스케이프 차량을 구입하면서 D(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96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6.경 부산 금정구 E건물, 2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의 동의를받지 아니하고 C 이스케이프 차량을 구입하면서 'D 중고차론' 서류에 B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 성명 란에 'B'이라고 다음 그 옆에 B의 인감을 날인하여 위 서류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중고차론 고객정보(개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징역 8월의 사기죄 등)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2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수중에 사용할 돈이 없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은방을 털기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금은방 출입문을 파손하기 위한 벽돌과 망치, 얼굴을 감추기 위한 마스크, 현장에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한 목장갑, 절취한 물건을 담을 배낭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25. 23:00경 피고인 C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통영시와 거제시 일대의 금은방을 찾아보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출입문이 유리로되어 있어 비교적 침입이 쉽고 주변에 사람의 통행이 없는 휴대폰 매장을 범행 장소로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6. 26. 03:15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범행 발각시 도주를 위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인근 골목길에주차한 뒤 대기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목장갑을 착용한 뒤 휴대폰 매장으로 걸어갔다. 그 후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벽돌을 휴대폰 매장 유 리창에 집어 던져 깨뜨린 뒤 깨진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C도 뒤따라 매장 안으로 침입한 뒤, 함께 절취할 휴대폰을 물색하려고 하던 중 마침 순찰 중이던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 족흔혈 감정결과 회사, 감정서, C 소유 차량 수색 관련 사진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고, 이를 위하여 마스크나 목장갑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야간에 벽돌로 매장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명 '일베')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같이 놀다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에 누워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은 후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시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져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범행경위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2. 10. 단기여행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2009. 11. 9.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연장허가 내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입영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19:42경 서귀포시 C 부근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테이블 근처에 온 피해자 E(39세)를 보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너 뭐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대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빈 소주병 1개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서귀포시청 B요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4일 동안, 2013. 4.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3일 동안, 2013. 6. 1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10일 동안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남은 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65번길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수원IC 쪽에서 호매실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진행 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속력을 줄이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후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92,1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경성 거식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 29. 18:19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화장품들의 포장 상자를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아벤느 샤트리스 등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5개(시가 합계 169,600원 상당)를 뺀 다음 이를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판시 심신미약 : 진단서(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판사최철민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6 21:35경 대전시 중구 유천동에 있는 풍천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총 10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03:35경 김포시 장기동 신한프라자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초당마을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을 복역하게 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3. 22:57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요한성당 앞 도로까지 B 마티즈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5. 23:1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 영업장에 이르러, 담을 넘어 영업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5,000원 상당의 빈 생맥주통 15개(개당 25,000원)를 피고인의 윈스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11. 9. 01: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빈 생맥주통 8개(개당 30,000원)를 피고인의 윈스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한 바 없으나, 피해 경미하고, 최초 조사 시부터 자백하면서 장물을 취득한 고물상에 대하여도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00:01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 소재 문수성당 앞 도로를 경남아파트 방면에서 문수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며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 승용차로 하여금 그곳 우측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627,2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823,27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H, I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9:00경 피해자 B(여, 55세)로부터 익산시 영등동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되는 국화축제에 가자고 제안을 받아 자신의 1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축제장에 가게 되었으나 관광객들로 인하여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자 인근 한적한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6. 21:00경 완주군 C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D 고속도로 교각 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을 피할 목적으로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려고 하자 그 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02호의 소유자인바 2011. 7.10.08:00경 세입자인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뜯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가. 선고유예 할형 : 5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1일 5만 원(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2. 4. 말경 시흥시 C시장 부근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D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자를 태우고 사고를 내면 보험금이 더 나온다는 것을 이용하여 D에게 동승자들을 태우고 사고를 내서 동승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지급받은 보험금의 30%를 받는 조건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 14. 14:00경 시흥시 E 앞길에서 F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내기로 한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고, D는 G 다이너스티 승용차 조수석에 H, 뒷좌석에 I, J, 피고인 A을 태우고 위 현장 모퉁이에 차량을 세워두고 정차하던 중, 피고인 B은 D가 위 다이너스티 차량을 정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케이(K)5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 범퍼 부분으로 D가 운전하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고의 사고 후 D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H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I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J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상해를, 피고인 A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위 케이(K)5 승용차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2012. 5. 26. D는 700,000원, H은 700,000원, J은 750,000원, 피고인 A은 750,000원, I는 750,000원 등 합계 3,65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30. D는 427,190원, H은 446,250원, J은 446,250원, 피고인 A은 585,860원, I는 566,610원 등 합계 2,472,16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H,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A,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의원 방문조사, 현대해상 방문조사) 1. 교통사건사본 서류목록 및 관련자료,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1. 병원지출내역거래장부 사본(보험금지급) 1. 보험금 청구내역 자료 일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그 일행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위 피고인들 사이에서 가담정도가 다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종전의 확정판결에서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