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26

범 죄 사 실 2020고단252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에게 토지매입 용역수수료를 청구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부동 산매매동의서’ 양식 컴퓨터 파일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H 임야 1,322㎡(400평)’, ‘매매대금’란에 ‘금 팔억원 정, 계약금 금 팔천만원정, 잔금 금 칠억이천만원 정’, ‘매도인’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I, J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B’이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를 이용해 위 동의서를 출력한 뒤 검은색 볼펜으로, ‘지급계좌’란에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B’, ‘계약금 지급기한’란에 ‘2018. 7. 30.’, ‘작성일자’란에 ‘2018. 6. 7.’이라고 기재한 후 B의 각 성명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동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부동산매매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G에게 토지매입용역수수료를 청구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동의서 4장의 사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하여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545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울산 중구 N, 1층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O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해자 P은 ㈜O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O의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O 소유의 경주시 Q 임야에 대해 피고인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O 사무실에서, ㈜O 소유의 경주시 Q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법원사이트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견본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소재지란에 ‘경상북도 경주시 Q’ 매매대금란에 ‘금 일억원정(\ 100,000,000)’, 계약금란에 ‘금 이천만원정(\20,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O)’, 잔금 ‘금 팔천만(\80,000,000)원 정은 2019년 12월 31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란에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매도인란에 주소를 ‘울산 중구 N, 1층’,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를 (전화번호 1 생략) 성명을 ‘주식회사O’라고 기재하고, 프린터를 이용해 위 매매계약서를 출력하여 주식회사 O 상호 옆에 평소 보관 중이던 ㈜O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 소유의 경주시 Q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법원사이트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 견본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상북도 경주시 Q 23,008㎡’,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9년7월 31일 매매예약’,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기의무자란의 성명을 ‘주식회 사O’,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를 ‘울산광역시 중구 N, 1층’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 주식회사O’라고 기재한 후 주식회사 O 상호 옆에 평소 보관 중이던 ㈜O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 소유의 경주시 Q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법원사이트에서 위임장 견본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상북도 경주시 Q 23,008㎡ ’,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위임인란에 ‘등기의무자: 주식회사O, 울산광역시 중구 N, 1층’이라고 기재한 후 주식회사 O 상호 옆에 평소 보관 중이던 ㈜O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31.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경주시 Q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하여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7. 31.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실은 ㈜O와 경주시 Q 23,008㎡ 임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을 가등기권자, 2019. 7.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일시경 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R, B,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위조문서 사본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2020고단4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O), 등기사항전부증명서(U), 등기사항전부증명서(V)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V) 중 판시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1. 인감증명서 1. 확인서, 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U) 1. 토지)감정평가표 1. 수사보고(참고인 W와 전화통화) 1. 증여계약서 1. 공사계획평면도, 지적 및 구적도, 현황평면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20고단454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사전 허락을 받고 주식회사 O 소유의 경주시 Q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판시 1항과 같은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개발업을 하면서 대출받기 위하여 모친 X 명의의 울산 울주군 Y, Z 각 토지(이하 ‘U 토지’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O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U 토지의 대가를 3억 원 피고인이 받을 개발업무의 대가를 2억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말경 위 대가 5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마쳐 주기로 합의하였다. 2.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및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판시 2020고단4545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➀ 피고인이 모친 X 명의로 되어 있던 U 토지를 주식회사 O에 증여한 이유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친구 AA을 채무자로 하여서는 위 U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되지 않아 주식회사 O에 증여한 후 주식회사 O를 채무자로 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316면 등). U 토지는 모두 맹지로 보이고, 더구나 Z 토지는 여러 명의 공유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39174분의 3304 공유지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계획한 대출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19. 12. 23. Z 토지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린 사실만 있다. 피고인은 U 토지를 돌려주겠다는 피해자의 제의를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U 토지의 대가를 3억 원으로 정하고 주식회사 O에 귀속시키려고 하였다면 이처럼 매매대금을 정할 근거나 기준 또는 그와 같이 매매대금을 정할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있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두로 U 토지의 대가를 3억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 ➁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O와 사이에 U 토지에 관한 이행각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73, 77면)를 각각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위 각 문서에서 U 토지의 매매대금은 위에서 본 3억 원과 달리 5억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문서 역시 판시 1항 각 문서와 함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매매계약서상의 작성일자는 2019. 4. 8.인데, 피고인은 실제 작성일을 2019. 4. 8.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03면), 2017. 7. 31.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17면). 나아가 위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주식회사 O는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여 2019. 7. 31.까지 피고인에게 U 토지의 매매대금 5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두었는바, 위 문서가 2019. 7. 31.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서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서 작성에도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➂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그 무렵 피해자가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는 등 신병의 변동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S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가등기한 이유를 가처분, 가압류 등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역시 당초 피해자와 함께 판시 1항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였는바,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정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의심된다. ➃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가등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증거기록 118면)하는 2019. 7.말경 이전이고, 피해자가 구속 중인 2019. 7. 16. 주식회사 O의 법인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판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➄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석으로 석방된 2019. 7.말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받아야 할 대가를 담보해 주기 위해서라면 처분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가 아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➅ 주식회사 O는 이 사건 토지를 2019. 1. 3. 4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9. 3. 6.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결과 703,948,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상당한 액수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향을 밝힌 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판시 1의 가항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1억 원으로서, 그와 같이 매매대금을 정할 아무런 납득할 기준이 없어 보인다. ➆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원인으로 마쳐진 가등기를 해제하여 주면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상당한 가액에 매수할 의향을 밝힌 자가 존재하였고, 그 가액에 매도한다면 상당한 시세 차액을 거둘 수 있던 피해자로서는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6. 20.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9. 7. 31.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 4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4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0고단2526 사건의 위조문서 명의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0고단2526 사건의 경우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2020고단4545 사건의 경우 처분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그로 인해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는바, 죄질 불량한 점, 그로 인한 가등기가 아직 남아 있어 피해자 P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2020고단2526 사건의 위조사문서행사 상대방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여러 개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바, 이를 고려하면 위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