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166 산림조합중앙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잠실학원사거리 방면에서 서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강서면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166 산림조합중앙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그 이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마사회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사설 경마 사이트 제작 업체에 제작비 200만 원, 매달 관리비 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E'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4. 5. 초경까지 서울 관악구 F빌라 301호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위 'E' 사이트(G, H 등)를 관리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입금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서울, 제주, 부산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경주에 금원을 배팅하도록 한 다음, 경주 결과에 따라 위 배팅금원을 환수하거나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제작업체 운영자인 I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경마도박 참여자들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2014. 5. 초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E'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사설 경마 사이트 제작업체를 통하여 제공받은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 기업은행 계좌(L),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 국민은행 계좌(O),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 등 다른 사람의 금융기관 계좌를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사용하며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설 경마 사이트 제작에 직접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21:25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흰색 승용차량 운전석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이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돌아가시라" 라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안면부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2. 16:14경 진주시 B에 있는 C 1층 귀금속 전문매장 "D"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E이 잠시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73,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한 쌍의 고정세트를 통째로 빼낸 다음 이를 손바닥 안에 쥔 채 감추고 있다가 상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위 귀걸이 한 쌍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 16:16경 진주시 B에 있는 C 1층 귀금속 전문매장 "F"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G가 잠시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26,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한 쌍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한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사무실 없이 D 트라제 승용차로 이동하는 형태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30. 21:40경 속초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위 F의 요청에 따라, 미리 모집한 H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그녀가 받을 도우미 시급 25,000원 중 5,000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H을 위 노래연습장에 데려가 F에게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계속하여 소개비를 받는 조건으로 위 H 등을 같은 시 이하불상의 유흥업소,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 소개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30. 23:10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 내 카운터 앞에서 도우미 출입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업주인 위 F의 동의 하에 F를 상대로 도우미 알선 및 주류 판매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있던 속초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단속으로 술자리가 파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훌륭한 경찰이네, 아 씹할."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 손가락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3회에 걸쳐 찌르며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과 2회인 점 등 고려)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동종전과 및 그밖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30.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황오동 소재 경주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단속결과 조회서, 내사보고, 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2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5: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도로에서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5k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었는지 여부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3. 13:30경부터 광주 광산구 D 소재 E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소주를 마신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7경 횟집을 나와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15:16경 광주 남구 송하동 송암요금소에서 단속되었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그때부터 10분이 지난 같은 날 15:26경 이루어진 사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측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와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최종 음주를 마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횟집을 나온 14:57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단속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피고인이 14:57경 이전에 음주를 마쳤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시점 또는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0.05%)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의 최하한에 해당한다. 3)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단속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10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치가 0.001%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 TG 앞 도로에서 진로변경하면서 앞서 직진 중인 피해자 C (38세) 운전의 D 트레일러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견적 미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모든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성남요금소를 지나 바로 정차해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출동 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건물 201호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5개를 구비하여 'C'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5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성매매 여성에게 8만 원을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5. 19. 23:05경 위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2015. 5. 29.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5. 8. 2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1:0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로에 있는 서천휴먼시아 아파트 앞 삼거리를 신영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서천휴먼시아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직진으로 진행해 오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직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서해병원 로터리 방면에서 신영아파트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오른쪽 부분을 충돌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13. 15:30경 전북 군산시 조촌로 149 동군산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당시 혈중알콜농도 0.093%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92

범죄사실 2014고단10392 피고인은 2014. 9. 7. 02:4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폭행사건 관련자들에게 진정할 것을 요구하는 금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이 씹할놈, 개새끼,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향해 피고인의 주먹을 수회 휘둘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080 피고인은 2015. 1. 17. 03:1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4세)와 불상자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8. 18:0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상가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고,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확인하고 용변칸 틈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그 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자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도착증과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05: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1. 1. 05:02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D에 대한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위 경찰관 C에게 동생 D의 인적사항을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하고 PDA의 운전자 확인란에 D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그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인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0.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호호닭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안경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부산 금정구 장전동 금정초등학교 앞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 이내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4. 01:33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1:33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래롯 데백화점 쪽에서 장전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제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C), 진단서(E)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B동 901호에서 방 2개에 간이침대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 D과 E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 온 F, G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90분에 9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를 보고 사전 예약한 손님들에게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이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기존 성매매업소의 집중 단속으로 인해 업소들이 주택가로 침투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그 수익 또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속 이후 자발적으로 영업장을 폐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5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7. 17: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서암대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신안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 오른쪽 4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레조 승용차가 3차로로 진입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 전방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위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피해자 E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해 앞으로 튕겨나가게 된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레조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각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79,910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 C 운전의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739,627원 가량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일반진단서 1. 각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일으키는 등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리랜더 TD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고속도로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편도 7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F(여, 46세), G(47세), H(44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14. 10. 7. 01:54경 사고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피해자 G를 그날 02:55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259에 있는 하남성심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중증 뇌손상으로, 피해자 H를 2014. 10. 8. 23:11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비장파열로 인한 복강내 출혈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사망한 피해자들 사진 1. 각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3명의 피해자들 모두가 사망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5. 21:40경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소재 마산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시 소흘읍 죽엽산로 95번길 33-26 소재 반석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5. 21:50경 포천시 죽엽산로 95번길 33-26 소재 반석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하였고,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은 순찰차로 피고인의 증용차를 추격하여 멈추게 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하여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로 턱을 1회 들이받고 뒷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관련 전과도 10년 전의 2회 벌금형 외에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2:5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관광비지로 입국하여 조만간 출국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경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강간을 당한 경위 등에 대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다. 위 피해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은 "C가 2016. 2. 23. 03:00경 D라는 술집에서 억지로 술을 먹여 자신을 취하게 한후 김해시 E, F모텔로 데려가 자신이 저항함에도 힘으로 제압한 후 1회 강간하면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하고, 이후 잠이 들었던 자신이 깨어나자 다시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C를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2016. 2. 23. 03:00경 피고인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 C와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가 합의하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