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9.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말을 약간 더듬고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우주용강타운 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아파트단지 진입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전방에 등지고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4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9. 00:50 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계림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주용강타운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19:00경 B 108.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약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 하였다. 그 곳은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역주행으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6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H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지시위반 적용 부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3:47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 전날 길거리에서 성기를 꺼내는 등의 행위로 경찰에 의해 공연음란 행위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51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찍어 꽂아 놓으며 위 E을 비롯한 지구대 내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경찰관 목을 따러왔다, 어제 내가 딸딸이 쳤다면서 사진 찍어간 경찰 새끼 찾아와"라고 위협하는 등 위 E을 비롯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D지구대 CCTV녹화영상복사CD 1매, 사건발생.검거보고(공연음란),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지구대에까지 찾아가 흉기인 식칼을 지구대 내의 테이블에 내리 꽂으며 경찰들을 위협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단속을 당한 것에 대하여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협의 내용도 경찰들의 생명에 관한 것인 점, 피해경찰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만 공무집행방해범행으로 3회(1회는 2건의 공무집행방해를 경합하여 1회 처벌받은 것이다)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의 특별가중영역 1년부터 6년까지, 특별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2014고단884] 피고인은 2013. 12. 21. 18:2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에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한 다음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나를 왜 데려가느냐, 현관문을 닫고 가야한다"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위 E의 근무복 멱살 부위와 허리 부위를 잡아 당겨 경찰관의 지명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1054] 1. 피고인은 2014. 4. 6.경 서울 성북구 G 소재 피해자 H 임대를 하기 위해 비워 놓은 피해자 H 및 그 형제 소유의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 옆 쪽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42487] 피고인은 2014.08.27, 10:40 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의류 신발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가 신발을 훔칠 마음을 먹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신발 1켤레 (상품명 'MELODIE')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642]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7, 17:00경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14 에 있는 "대성교회" 내 휴게실에서, 피해자 L의 뒤에 계속하여 앉아 있다가 피해자 L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4 스마트폰과 우리은행 체크카드(M), 기업은행 체크카드(N), 신한은행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7, 17:23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의류 매장에서, 시가 55,000원 상당의 체크무늬 남방 1개, 시가 48,000 원 상당의 회색바지 1개, 시가 48,000원 상당의 머플러 1개 등 합계 151,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8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벌금수배자 검거 보고, 형집행장 사본 1. 피해사진 등 [2014고단1054]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현장서 택사진 [2014고단2487]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경위) 1. 도난현장 및 도난품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저장 CD 첨부)에 첨부된 CD의 영상 [20142642]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쪽), 수사보고(증거기록 25쪽)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2:1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캡쳐사진 3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자동차의 시동을 켠 채 그대로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10

범죄사실 [2019고합110]: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익산시청 소속 복지정책과가 삼청교육대에 다녀온 자신에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7. 29. 10:00경 위 복지정책과에 직접 방문하였음에도 그 보상 여부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익산시청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는, 같은 날 22:00경 익산시 소재 불상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7리터를 구입하여 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통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위 플라스틱 통 2개를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여 위 익산시청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익산시 인북로32길 1 에 있는 익산시청 건물 1층 출입구 앞에 이르러, 위 플라스틱 통 2개에 채워져 있던 휘발유 약 7리터를 위 건물 외벽 및 위 출입문에 골고루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위 불길이 위 외벽과 출입문 등을 수리비 11,163,9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는데 그치고 위 건물 안쪽까지 옮겨 붙지 못하고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1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27, 19:0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버스에 탑승하여,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하차하려는 이전 정류장에서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팔에 내리쳐 폭행하고, 위 버스가 'E'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사진, 현장사진, 시청CCTV, 현장사진첩, 견적서 3매,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0, 11), 감정의뢰 회보 [2019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건물 내부에 근무 중인 공무원들이 있었으므로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운전자, 승객, 보행자와 같은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자 폭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다행히 다른 사고의 발생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21:35경 아산시 D에 있는 E 자동화 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된 F축협 상무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거울 2개를 그곳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으로 내리쳐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22:08경 아산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J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와 트렁크를 바닥에 있던 돌로 긁어 수리비 1,752,6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17, 22:48경 아산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오피러스 승용차 앞에 장착되어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볼트를 풀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17. 22:08경 아산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J 제네시스 승용차 앞에 장착되어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볼트를 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C의 진술서(증거기록 75쪽) 1. 수사보고(CCTV 등 영상 분석), 발생보고(재물손괴) 이하 첨부서류, 발생보고(절도) 이하 첨부서류,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다소 흐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97

범죄사실 [2019고정5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슛 슛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2, 17.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대학교 캠퍼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0191665] 피고인은 2018. 11. 4. 00:06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G 포르테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색 스프레이 래커를 피해자의 차량 후면 좌측 라이트, 후면 범퍼, 번호판 부분 등에 뿌려 수리비 1,338,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상세내역서 1. 대화내용 캡쳐화면 [2019고정 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피해자 소유차량 손괴부위 사진, 락카가 묻어 있는 피해자 차량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2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61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01:45경 서울 성북구 B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카니발 차량의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시가 187만 원 상당의 신라면세점 선불카드 19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1. 02: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쏘렌토 차량과 피해자 G H SM5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들의 문을 당겼으나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3922, 피고인은 2020. 8. 14. 03:37경 경북 구미시 I건물 J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그랜드 카니발차량의 운전석 뒤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틈을 타 위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는 도중 위 I 주민 M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4362 피고인은 2020. 4. 4. 01:07 경 서울 용산구 N 주차장에서 피해자 가 문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둔 P 검정색 SM7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자동차 블랙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SD카드 1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입력, CCTV 녹화영상 확인),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압수물 신라면세점 선불카드 사진 [2020고단3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의 진술서 [20204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Q CCTV 영상 확인), 피해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 회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06

범죄사실 1. 2019고단5506 피고인은 2019. 9. 28.16: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그곳 안방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5724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0. 18: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그 곳 화단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곳주방 진열장에 있던 오미자청 1병과 작은 방 옷장 안에 있던 양주 1/2병을 마시고, 작은 방 옷장 위에 놓여있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담배케이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곳거실 장롱에 있던 옷가지를 꺼내 바닥에 던져 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옷가지를 태워 시가 30만 원 상당의 거실 장판을 그을리게 하고, 큰 방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수건에 위와 같이 불을 붙여 위 수건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15725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20, 08: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0. 16:07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요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도난된 체크카드로 노래방 요금 2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20195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피해사진 첨부 등에 대한) 1. 내사보고(파손된 유리 출입문, 선팅지 견적서와 검게 그을린 거실장판 견적서 첨부) [2019고단5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피해자 특정 및 진술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농협체크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G과 합의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파산신고를 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B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ARS를 통해 재발급 받아 2009. 6. 6. 21:1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홈플러스 금천점에서 13,300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위 B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일대에서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7,290원 상당의 재물을 구입하면서 위 B 명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위 B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1,487,290원 상당을 거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09.6.9. 16:0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ARS로 4,500,000원의 현금대출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26. 알 수 없는 시간에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ARS로 2,000,000원의 현금대출을 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09, 6. 6. 17:23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현대카드로 현금 400,000원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금융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현금 1,36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드 승인내역 조회의 기재 1. 현금인출기 CCTV 사진 (용의자 모습)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74

범죄사실 2016고단1374 피고인은 2016. 7.10.21:00경 구미시 C 소재 피해자 D(여, 55세)운영의 'E노래광장'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6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545 피고인은 2016.8.24. 23:30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구미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77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3, 17: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병원 8층에 있는 간호사실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K의 소지품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던 중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가.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19:3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6,4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339,66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병원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정형외과 원무실에서, 2016. 12. 28.경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면서 위 병원 사무장인 에게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니 내가 일하는 J병원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을 하다 다친 것이 아니었고, 이미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J병원에서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J병원에서 피고인의 치료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으며,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900원 상당의 병원비 지급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2016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2017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진료기록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현대카드 사용 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간바지 내 계산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P 내 CCTV 계산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 있는 점, 이미 기소가 된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하여 추가 기소된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21:57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역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부11단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버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1:5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선부11단지사거리 앞 도로를 초지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선부파출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화정천 방면에서 초지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2. 22:1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12신고접수처리내역서(22~26),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CCTV 영상편집사진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버스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 이 정상 운행하는 택시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00년 및 2005년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8.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9.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1: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거실과 방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7,000원, 농협통장 2개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바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C,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순번 6, 8, 14, 18, 19, 40, 43, 44, 46, 48, 50, 57, 64,68, 70, 72, 84, 95, 100, 102번), 각 내사보고(증거순번 82, 90번)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적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사진, 범행현장 사진, 일출일몰시각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검찰 수사보고(증거순번 114번),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전과로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 9.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등과 같이 동종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야간 또는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일부의 경우 피해자가 주거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개별 절도범행 횟수는 10회에 이르고, 그 피해액은 약 93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생활비 및 협심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