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51

범죄사실 2020고단1351 피고인은 인천가정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10호 처분을 받고 2020. 2. 28. 서울소년원에서 퇴원한 후 2020. 3. 5.경부터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서울소년원에서 알게 된 B 및 C, D(각 경찰 추적 중)과 함께 가출 생활을 한 자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24. 04:1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교회 건물 앞에 이르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출입구를 통하여 3층 예배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의자에 앉아 예배를 보고 있던 피해자 G의 뒤편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예배를 보며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6,000원 상당의 갤럭시 J7 휴대전화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25. 오후경 D으로부터 "중고판매 사이트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물건을 사는 것처럼 연락한 후 만나서 그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자"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B, C도 위와 같은 D의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황금열쇠를 절취하고 B과 C은 피고인과 D을 범행장소까지 태워주고 범행이 끝난 후 다시 태워주는 등 이동을 돕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후 D은 2020. 3. 26. 01:18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I이 게시한 황금열쇠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황금열쇠를 480만 원에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02:4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쉐보레 승용차 운전석 옆 노상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조수석 쪽에 서 있던 D을 가리키면서 '저사람이 입금을 해 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운전석에서 나와 D을 향해 가도록 하고, D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사이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L에게 "황금열쇠를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2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를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664 피고인은 2020. 3. 23. 05:00경 광명시 M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새벽 시간에 관리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와 완강기실 문을 열고 완강기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출입문 뒤쪽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검은색 가방 및 시가 불상의 지갑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20121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4. 03:00경 안산시 단원구 P건물 우측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Q(남, 18세), 피해자 R(남, 1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Q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고, 피해자 R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이 전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집어 들고 도망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474 피고인과 S(남, 18세), T(남, 17세)은 보호처분 시설 U에서 알게 된 사이, 피고인과 V(여, 17세)는 피고인이 중학교를 다닐 당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과 S, T, V는 2020. 3. 20. 00:00경 의정부 중앙로 인근 커피숍에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현금을 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20. 01:00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W'을 이용하여 자신을 21세 여성이라고 소개하면서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X(남, 45세)을 의정부 Y모텔 Z호로 유인하고,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위 Y모텔 Z호에 도착하자 V가 실제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위 호실 안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샤워를 하는 것처럼 물을 튼 다음 문을 잠그고 피고인, S, T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고, 이후 피고인과 S, T이 위 호실 밖에 도착하자 V가 호실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과 S, T은 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아느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냐.", "가족이 성매매 사실을 아느냐",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S, T, V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4만 원과 신분증, 직불카드를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직불카드와 피해자로부터 고지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근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49만 원을 인출하고, 2020. 3. 21. 02:00경 양주시 AA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현금 합계 203만 원과 신분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V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51 피고인은 2020. 3. 23. 00:05경 서울 구로구 AB빌딩 2층 'AC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AD이 카운터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90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황금열쇠) 1. 사건관련사진 1. 보증서 등 사진 1. 채팅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 당시 순금 시세 확인)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L의 전화 진술) 1. CCTV 영상(건조물침입절도 관련) [2020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기록 1. 수사보고(범행모습 CCTV 자료 분석 및 CD 복사), 위 관련 CCTV 캡처 자료 1. 감정서(지문) [2020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2020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사이 DM 대화 내용 1. Y모텔 CCTV 영상 1. W 대화 내용 [2020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피의자 CCTV 영상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 A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와 이별하고 할머니와 생활을 하는 등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년원을 퇴원하여 보호관찰을 받던 중 며칠 만에 가출하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전부 퇴원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벌어진 것들이다.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17년에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소년부송치결정을 받는 등 절도,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별생각 없이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교회에 침입하여 손가방을 절취한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다음 날 바로 공범들과 절도를 모의하여 실행에 옮기는 등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떨어진다. 피고인이 절도에서 그치지 않고 갈취 범행에까지 나아갔으며, 신고가 되지 않았으면 범행을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갈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공범들로 하여금 다음 날 피해자 집을 찾아가 돈을 더 받아오도록 하는 등 범행수법도 대담하다. 피고인은 규율위반으로 징벌을 받는 등 수용생활이 성실하지 않고, 반성문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