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4.경 오산시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에 입사하여 위 법인이 운영하는 D요양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7. 2. 1.부터 위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같은 E에 있는 D재활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F(26세)는 위 D재활원에서 거주하는 거주인으로 지적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5:47경까지 위 D재활원 G동 거실에서 책상 앞에 있는 1인용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 위 거실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와 벽 사이의 30cm 남짓한 공간에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약 45분간 앉아있게 하고 피고인은 그 바로 옆에 위치한 의자에 앉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무릎을 꿇고 앉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3. 21:12경부터 같은 날 23:42경까지 위 D재활원 G동 거실에서 책상 앞에 있는 1인용 의자에 앉은 뒤 위 거실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와 벽 사이의 30cm 남짓한 공간에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앉게 한 뒤 약 2시간 30분 동안 앉아있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4. 22:32경부터 같은 날 22:39경까지 위 D재활원 G동 거실에서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위 거실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옆으로 불러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약 7분 동안 앉아있게 하고, 같은 날 23:40경부터 다음 날인 2018. 7. 15. 00:09경까지 위 거실에서 책상 앞에 있는 1인용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 위 거실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와 벽 사이의 30cm 남짓한 공간에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약 30분 동안 앉아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CD(증거기록 372, 3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장애인들의 관리 내지 훈육상 편의를 위해 피해자를 자신 옆에 두고 다른 장애인들과 분리시키고자 피해자를 방의 구석으로 불러 벽과 피고인의 의자 사이에 있는 좁은 공간에 장시간 앉아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꿇은 자세를 취하도록 훈육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평소 자발적으로 무릎 꿇는 자세를 하고 앉는 경우도 있어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몸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좁은 공간에 앉아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무릎 꿇은 자세나 그에 준하는 자세1)를 장시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불편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다른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잠자리에 들기 위해 다른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거의 없어진 때에도 피고인은 구석에 불편한 1) 피해자는 무릎을 꿇어 앉다가 중간 중간 접은 다리를 옆으로 하고 엉덩이를 땅에 댄 채 앉는 등으로 자세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자세로 앉아 있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그대로 두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다른 장애인들도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장애인들 또한 위와 같은 좁은 공간에 피해자가 앉아있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가까이 있도록 하되 넓은 공간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분리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어진 때에는 공간적인 제약을 두지 않아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일부 훈육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거나 피해자와 다른 장애인 모두를 효과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등을 저해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하여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나 행위태양,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지만 자신이 보호·지도하던 장애인들을 때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경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이 있어 장애인들에 대한 가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훈육방법이었을 뿐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변소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으며,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을 볼 때 합의 과정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의적·부정적 태도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불편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편의만을 우선시하기는 하였지만 생활지도를 위한 목적 또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학대행위의 정도나 횟수, 지속시간이 아주 중한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되어 더 이상 사회복지사로 일할 수 없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9. 4. 1.경 '2019. 4. 29. 인천 부평구에 있는 17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인 2019. 4. 29.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장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입영통지서,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입영 당일 급성 상기도염 진단을 받아 입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해소되면 입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입영 당일 병원을 찾아 급성 상기도염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단받은 급성 상기도염은 격리치료가 필요한 질명은 아니고, 피고인의 입영 당일 상태가 거동이 힘들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입영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입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7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1. 10:5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길에서, '3일간 계좌를 대여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4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은 위 400만 원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출해 간 60만 원을 제외한 34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C은행에서 위 34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을 인출하고, 2018. 11. 23.경 140만 원, 2018. 11. 24.경 100만 원 등 합계 34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영수증,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질병 및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환자관리가 소홀한 광주지역에 있는 한방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입원환자로 등록한 후 자유로이 왕래하며 통원치료만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9. B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C병원에서 2018. 2. 19. 부터 2018. 3. 12. 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므로 입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경우 당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통원을 통해서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 입원비 명목으로 1,099,48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개 보험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0,583,158원을 입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보험사) 1. 내사보고(휴대폰 발신내역 등 첨부), 피고인 입원 내역 1. 내사보고(휴대폰 기지국 위치 분석 결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1. 보험청구 및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시설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아 수직형 머시닝센터(재품명 : DNM500Ⅱ) 기계 2대를 구입하고 위 기계 2대를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위 기계 2대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위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위 기계 2대를 D에게 7,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기계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양도담보실태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0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9.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3:00경 인천 서구 B빌딩 인근 노상에서, 친구인 C, D 등과 함께 길을 걷던 중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초면인 피해자 E(24세), F 일행과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양측 사이에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편집자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3110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처벌 불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6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강남구 C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축구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활동하였는데, 그 에이전시에서 계약 조건대로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7~8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송 진행 중인데 소송비가 부족하다. 소송비를 빌려주면 승소하는 대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본 축구 에이전시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 경 피고인 명의로 된 D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1. 12. 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58,13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2. 경 강원 철원군 3사단 백골부대에서 피해자에게 "축구팀 계약 문제로 소송 중인데 카드가 정지되어 변호사 선임비용과 재판에 쓸 돈이 부족하다. 재판이 끝나는 대로 변제해줄테니 카드를 빌려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본 축구 에이전시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 경 피해자 명의 F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때부터 2016. 8. 21. 경까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금 합계 5,829,980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6. 10. 26. 경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829,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2. 경 서울 강남구 H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축구팀과의 소송 때문에 급하게 일본 현지 변호사에게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 승소금을 받을 예정인데 이후 돈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본 축구 에이전시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경 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6. 경부터 2018. 10. 7. 경까지 83회에 걸쳐 합계 74,725,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I 송금확인증, J 캡쳐사진, 공정증서등본, J대화 캡쳐사진, F은행 금융거래내역, K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7. 10:4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가 우편으로 발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배송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 1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가운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C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9. 5. 13.경 C가 우편으로 발송한 필로폰 약 1.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배송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0. 17: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6. 24. 10:25경 제4항 기재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이 소지한 일회용 주사기 2개(증 제1, 2호)를 압수할 당시 담겨 있던 백색 가루의 양을 0.5g(= 0.26g + 0.24g)으로 측정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회신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번)에 따르면 위 각 주사기에 들어 있던 백색 결정성 분말 약 0.1g(= 0.07g + 0.03g)에 대해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을 약 0.1그램으로 고쳐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우편 종적조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512,500원() 판시 제1항 필로폰 가액 200,000원(= 400,000원 X 0.35g/0.7g) + 판시 제3항 필로폰 중 압수되지 않은 나머지 필로폰 1.5g의 가액 1,312,500원(= 1,400,000원 × 1.5g/1.6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th~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회에 걸쳐 수수 ·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압수된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반복 투약하여 온 정황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을 비롯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역 부근을 평소 알고 지내던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C(가명, 여, 37세)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여 가면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3: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석남3동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정지신호인 경우에는 정지선 안쪽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 사이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72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상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65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 01:0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 모자병동 1층 남자 화장실 좌변기 뒤에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놓아두고, 같은 날 03: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버스 종점 인근 G 건물 벽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던 1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 31. 16:00경 서울 강남구 H모텔 I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양성),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각 마약감정서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피고인 A 1회 매수 가격 20만 원, 피고인 B 1회 투약 가격 10만 원. 증거기록 제183쪽 참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마약을 구입하였음. 피고인 B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바 있음. 유리한 정상: 투약이 1회에 그쳤고,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11. 21:29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번호:D)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12.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역 앞길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씩 들어있는 주 사기 3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17:29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23.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은행 온천동 지점 앞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 7그램씩 들어있는 주사기 3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발신 및 역발신 내역서 첨부, 피의자 제출 C조합 계좌거래내역 확인, 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소지 등의 범행으로 2012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공범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공범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거주지를 이전한 2014년 10월경 더는 필로폰을 거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이후 생업에 종사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범과의 관계나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이용한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필로폰 판매책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위 전과 외에는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후회하며 두 번 다시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2019. 5. 12. 체포된 후 제출한 소변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12

범죄사실1) 1. B마을 개발사업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남구 B마을 일대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2015. 3.경부터 철거공사가 시작되니 그 철거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마을 개발사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실제로 진행된 바 없었고,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수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개발사업 경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2014.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선릉역 부근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각 건네받고, 2015. 2. 5. 경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금괴 발굴사업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종로구 소재 E상가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수원에 금괴 약 18톤이 땅속에 파묻혀 있는데, 다른 투자자와 함께 금괴 발굴사업을 할 것이다.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모두 갚고 거제도에 있는 전원주택 1채를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원에 금괴가 묻혀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실제로 금괴 발굴사업을 추진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괴발굴사업 경비 명목으로 2015. 5. 21. 경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권 54쪽, 64쪽, 69쪽, 2권 18쪽, 20쪽, 24쪽), 투자약정서(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명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 또는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모두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허위의 사업을 내세우는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합계 7,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40만 원 상당을 반환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조합 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D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죄명정정 및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1.경 이후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 2020. 6. 2. 00:03경 이천시 B건물 부근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인천지방법원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2.경 이후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23:48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를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07:3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동 정문 방면으로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0:35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니 죽는다, 니 전화번호 줘, 내 친구 소방공무원이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사 E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휴대폰 촬영영상 캡쳐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12: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식당 주인에게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경찰이 해결해주겠다고 말하는데 화가 나, D에게 "너 지금 범죄자를 양성하는 거냐, 나와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D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3회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긴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남기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3: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니가 뭘 알아 씨발년아" 하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다시 귀가 권유를 받자, "오늘 씨발 한번 해보자 계급장 떼고"라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오른손에 들고 위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3:09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방죽안오거리 신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사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