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는 2021.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활동죄 등으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11. 각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객 상담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중고자동차 매수희망자들을 상대로 사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아님에도 보유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유하였더라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수희망자들을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하여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매수희망자들에게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아니한 추가 대금이 있다거나 몇 년간 처분이 불가능한 차량이라는 등의 거짓말로 계약 취소를 유도한 다음,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거짓말 내지 강요, 공갈을 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일명 ‘쌩플’)으로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팀장으로 인터넷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올리고 이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이른바 출동직원으로 매수희망자를 만나 차량을 보여주며 매수를 유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1. 8.경 인천 서구 D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 사이트에 8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허위매물인 포드 F-150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E에게 위 허위매물과 유사한 다른 포드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8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4경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1. 9. 10:00경 인천 남구 G매매단지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전날 구입한 포드 자동차 대신 포드 익스플로러 자동차를 구매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H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2019년식 번호불상의 포드 익스플로러 자동차를 보여주며 8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12:40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79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이전등록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H 매매단지 인근 커피숍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위 포드 익스플로러 자동차는 할부금을 내지 못해 캐피탈에서 압류한 자동차라서 가격이 싸다. 대신 4년간 처분이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제시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달 200만 원 씩 4년간 총 9,000만 원 정도의 추가금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를 요구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나 다른 자동차로 대차만 가능하다. 다만 캐피탈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나와 친척이라고 해라. 그러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그 과정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통화하며 피해자에게 “원래 안 되는데 B의 친척이라고 하니 계약 취소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인천 서구 I 매매단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11. 9. 16:00경 위 ‘I’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2016년식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보여주며 실제 매매가격이나 알선수수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이전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4,555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2019년식 번호불상의 포드 익스플로러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처음부터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이 사건 자동차의 실제 매매가격은 2,73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19년식 번호불상의 포드 익스플로러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30경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800만 원을 제외한 3,75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4,5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을 하면서 B과 알고 지낸 사이로, B은 이 사건 자동차를 비싸게 구입하였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26.경 인천 서구 D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3,850만 원에 매입해주겠다. 다만 이 사건 자동차는 이전에 다운 계약으로 매매가 된 차라서 그 금액에 맞춰 계약서에는 매매금액 2,440만 원, 알선수수료 50만 원으로 써야 된다. 매입상사에서 당신(피해자) 계좌로 2,440만 원을 입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이를 매입상사 대표에게 전달해 줄 것이고 매입상사 대표가 1,410만 원을 더하여 3,850만 원을 다시 입금할 것이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를 매입상사인 ‘J’ 상사에 매도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09경 피해자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 사 건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44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를 인천 서구 L에 있는 K 인천가좌지점으로 데려가 현금으로 위 2,44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4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고, 이 사건 자동차의 매입상사 측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3,85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3,850만 원의 매매대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M 상대 조사), J 스마트뱅킹 입금내역 확인증 1. 이체결과리스트,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7) 1. 자동차등록원부(갑), 2020. 11. 26.자 익스플로러 자동차 양도증명서, 계약서, 2020. 11. 9.자 익스플로러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등 이전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의자들 판결확정 전 범죄확인,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의 내용, 계획성,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죄책이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단체조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외의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