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4.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2015. 3.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4. 1. 10.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광명시 C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6. 26. 사기 피고인은 2014. 6. 26.경 광명시 C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추가로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1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3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 명의로 폐통신 사업을 하려 하는데, 법인 대표자를 등록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법인 대표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법인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업자금에 사용하고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법인 대표자로 등록한 후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15. 6. 30.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법인 명의로 K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명의 신용카드와 개인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22,305,1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 L카드 대출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5. 9. 18. M카드 대출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K9 승용차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한다. 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 명의를 빌려 주면 자동차 구매 대출금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법인을 등록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차량번호 3 생략) K9 승용차를 3,600만 원 상당에 중고로 구매하게 한 후 같은 날 N 중고차론에서 동액 상당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그 대출금 27,832,942원 상당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2016. 10.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부천시 소사구 P건물 Q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R의 대표이사로 등록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400~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동의하여 그 무렵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중고차를 구입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주겠다. 중고차 구입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아 1,300만 원에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여 넘겨주면, 남은 대 출금에서 400만 원을 주고, 위 자동차 구매 대출금을 내가 책임지고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1. 주식회사 S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1,300만 원 상당에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교부받아 위 중고차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16. 10. 인피니티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6. 10. 20.경 부천시 소사구 P건물 Q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위 자동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0. 24.경 중고차 매매상 T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불상의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다.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부천시 소사구 P건물 Q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R 대표이사로 등록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대가로 400~500만 원을 주겠다.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면 주식회사 R 운영을 하면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용 대금은 내가 모두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법인 대표자로 등록한 후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경부터 2017. 1. 25.경 위 법인 명의의 K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60,470,7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2017. 10.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V와 주식회사 W라는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대표이사로 등록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대가로 200만 원 을 주겠다. 또한 주식회사 V 운영을 위하여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주식회사 V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이용 대금은 내가 모두 변제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법인 대표자로 등록한 후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경부터 2018. 4. 2.경 사이 위 법인 명의의 X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대금 10,668,6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18. 1.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V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주식회사 V 명의의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주식회사 V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이용 대금은 내가 모두 변제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법인 대표자로 등록한 후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중순경부터 2018. 3. 12.경 사이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대 금 4,978,0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자동차 대금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V 사업을 위한 자동차가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 주면 주식회사 V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고, 그 대금은 모두 내가 변제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법인 대표자로 등록한 후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5.경 위 법인 명의로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350d 승용차를 취득원가 153,775,658원 상당에 리스계약을 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위 자동차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W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남구 Y 18층 Z에서 ㈜W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W의 건물 보증금이 5,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부족하다. 그 외 사업 자금으로도 사용할 테니, 4,5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내가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후 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6. Z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4,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AB과 자동차를 구매한 후 소위 ‘자동차깡’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B은 2017. 2. 16.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서 자동차 판매업자인 AC을 통해 (차량번호 7 생략) 티볼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AA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차량 대출금 2,280만 원을 이자율 연 4.9%의 조건으로 36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B과 피고인은 실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아니라 이를 대포차로 유통시켜 자금을 융통하는 일명 ‘자동차깡’을 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나 위 AB 모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280만 원을 위 자동차 판매사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 G, U,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고소인의 이사 등재 후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미변제금액), 영수증, 개인총괄거래내역, 수사보고((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대하여) 및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오토리스 약정서, 대출채권 실행 통보서 및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AB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첨부, 중도해지산정내역, 할부론 및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등)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죄와 2014. 12. 8.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가, 나항, 제3, 4, 5항의 각 죄와 2018. 11. 29.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및 2019. 1.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본건에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5. 9.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2014. 12. 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제2의 다항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9. 12.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2015. 9. 4. 판결 확 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제2의 가, 나항, 제3, 4, 5항의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나마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여러 피해자들(그 중 피해자 U는 근이양증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기도 하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일부 범행들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의 관계, 각 피해액 및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