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3

범죄사실 2014고합13 피고인은 2009.경 지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약 6,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여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의 빚을 대신 변제하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너무 힘들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하소연을 듣고 어려운 형편을 비관한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해서라도 어머니에게 돈을 벌어 주기로 마음먹고, 2013. 12. 29. 19:32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회사'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장갑 한 켤레, 마스크 1개,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2cm)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9:38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청테이프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극심한 죄책감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되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5. 20:30경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장갑, 마스크, 청테이프와 흉기인 과도를 소지한 채 충북 청원군 오창읍 주변, 청주시 상당구 하복대 지역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1. 6. 04:00경 충북 청원군 H 빌딩 3층에 이르러,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복도에 있는 린넨실에서 적당한 범행 대상을 기다렸다. 잠시 후 피 고인은 피해자 I(여, 29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 용하고 오른손에 과도를 쥔 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화장실 안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며,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을 깨물고, 손과 발을 휘저으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밀어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오른 손에 들고 있던 과도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대퇴부) 자상으로 인한 열상, 좌측 대퇴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합39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경 광주 서구 K아파트 앞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J에게 '아는 형과 핸드폰 대리점을 동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대출 원리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상환하겠으니 걱정 말고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명의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0. 1. 14. 전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만원, 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3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달에 전주저축은행과 참저축은행에 각 100 만원 씩 원금을 변제했더니 직원 월급과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500만원 만 다시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정상적으로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0. 11. 11. (주)엘하비스트 대부에서 대출받은 300만원, 2010. 12. 3. (주)아이루리아 대부에서 대출받은 300 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리점 동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네가 추천인이 되어 나를 추천해달라, 추천인은 보증인과 달라서 내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2009. 11. 13. (주)머니라이프 대부로부터 300만원, 2009. 11, 18. (주)하트캐싱 대부로부터 200 만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2009. 11.경 (주)머니라이프 대부와 (주)하트캐싱 대부에서 너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받은 500만원을 변제해야 한다. 네 명의로 이자가 저렴한 곳에서 대출을 받아 위 500만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대출 원리금 조로 매월 15만원 씩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 원리금 명목의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 500만원을 대위변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사진, 상해진단서, 영수증 2014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경고장, 각 거래내역서, 대출거래증명서, 대금납입독촉장, 각서, 공정증서, 대출금완납증명서, 대위변제확인서, 요구불거래기록조회, 각 대부보증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9월 가.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강도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에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를 당하여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고 빚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한 모친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죄책감과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괴로워하던 중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상태로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도치상 피해자 I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은 애당초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기본범죄인 강도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동거녀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