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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23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23 폭행치사 피고인 A 검 사 강남석(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2.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15:00경 광주 동구 C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를 포함한 동네 사람들과 일시오락으로 윷놀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막걸리를 사기로 하고 외상으로 미리 막걸리를 주문하여 이를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슈퍼 출입문 앞에서 윷놀이를 하고 이긴 금액 45,000원을 가지고 외상으로 주문한 막걸리 값을 계산한 후, 더 이상 막걸리를 사지 않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왜 돈을 다 챙겨, 막걸리 사야제"라는 말을 하면서 위 슈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제지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간압박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2. 10. 2. 08:55경 광주 동구 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년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F,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A을 피혐의자로 특정한 경위),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현장검증사진 및 사체 전신 사진 등, 변사자 부검 의뢰, 수사보고(E병원 부검의 K 교수의 부검 후 언동 내용),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양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민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F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밀었다고 진술한 반면, 1은 피고인이 한 손은 유리창 문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빌었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I의 진술보다는 F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F은 위와 같은 진술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가 넘어질 때 '퍽'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부검결과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보아 F의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한다. 반면에 1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손으로 밀었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만을 할 뿐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나 상황, 피고인이 어느 정도 세기로 피해자를 밀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F은 피고인의 정면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반면, I은 수퍼 안쪽에서 피고인의 뒤쪽에서 비스듬한 각도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세게 밀기 위하여는 양손으로 밀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었다는 F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문유석 판사 김태균 판사 류지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5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52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형록(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3:50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 215에 있는 가람아파트 주차장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16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고 오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여기서 뭐하고 있었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3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최영준(공판) 판결선고 2018.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1. 08:00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유기전1길에 있는 바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기전1길에 있는 바울교회 앞 도로를 예수병원 방면에서 용머리 고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후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는 C(5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위험운전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는 1회의 벌금형 처벌이 전부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5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이건웅(공판)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2012. 9. 2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주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자신들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사장이가 뒤질래?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B은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가 죽을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F 병원 치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세용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1. 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5.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4.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20:40경 세종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스타렉스 자동차의 조수석 뒤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문을 연 다음,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원 상당 건설공구인 가융착기(스위스라이스터사 제조) 1개와 시가 100만원 상당 전자레벨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범행동기 참작, 피해품 회복 및 처벌불원(유리한 정상), 동종 실형전력 다수(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상습·누범절도 감경형(처벌불원) : 1년 6월 - 3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4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4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 사 김서현(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7. 2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경부터 2017. 2. 27.경까지 경기도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에게 월 급여 1,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노무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총 1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및 진술서(외국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근로기간,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수웅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4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희성(기소), 고유진(공판)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촌리 쪽에서 와흘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은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약도 및 사진 포함),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0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 2006. 1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원, 2009. 9.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15. 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 2015. 12,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판사 정도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3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동기(기소), 이경석(공판)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9.20. 06:4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순복음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노원로26가길 7 코오롱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판사 신현범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9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종배(기소), 김예은(공판) 판결선고 2016.3. 3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0. 16:4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앞 삼거리를 양정동 방면에서 오토밸리로 방면으로 우회전 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등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효문동 방면에서 양정동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대퇴골 전자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신호위반과 사고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판사 이종엽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4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41, 2159(병합)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 물건손상,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석담, 이영준(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241] 피고인은 2013. 1.5. 04:30경 광주 북구 C에서 1층에 사는 피해자 D(남, 62세)이 피고인의 2층 집 출입문을 잠근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6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6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2159] 피고인은, 1. 2013, 5. 20, 02:10경 광주 북구 F, 2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화장실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화장실문을 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빈맥주병을 들고 종업원 I등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2. 2013. 5. 20. 02:30 경 제 1항 기재 주점으로 올라가는 1층 계단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J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고, 형광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3. 2013.5.20. 05:15 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 광주북부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제2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로 화장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사) [2013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정지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4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재동(기소), 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효성랠리 이륜차량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30. 1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강릉시 D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용지로 176 뉴동방관광 앞 노상까지 약 3km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 효성랠리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무보험운행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인호(기소), 유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8.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1:55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1의 3호 석천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중동 IC 쪽에서 부천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1차선 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을, 위 피해자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4, 26, 21:30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송내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욱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3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9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성곤(검사직무대리, 기소), 안홍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3. 24. 04:02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92 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영통지구대 '내에서 가출청소년으로 영통지구대로 보호조치 된 "C(남, 17세)의 아는 형이다, 왜 C을 여기에 강제로 데리고 있냐, 내가 데리고 가겠다"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지구대 경찰관들을 뿌리치며 막무가내로 C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등 같은 날 04:30경까지 약 28분간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2016. 3. 24. 04:02경 영통지구대로 방문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을 인천 소재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영통지구대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1. CD 재생결과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인진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6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36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임희성(기소), 나민영(공판) 판결선고 2013. 9. 3.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부녀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14:00경 김해시 B에서 주취 행패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 주인 여자하고 내 신랑하고 붙어먹었다"고 소리치다가 "내 잡으러 왔나, 그래 가자"하면서 막무가내로 112순찰차 뒷 좌석에 승차하여 차량 선반에 있던 플라스틱 경광봉을 집어던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차량 앞 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4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설수현(공판) 판결선고 2015.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2.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동성학교 네거리 부근 횟집 앞 길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대동타워 앞 길까지 B 그랜저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0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02 가. 준유사강간 나. 준강간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장송이(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는 2년간, 피고인 B은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4, 07:11Md12:52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모텔 602호에서 피고인의 지인 A, 피해자 G(가명, 여, 20세) 및 피해자의 친구 H(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자기 위하여 모두 침대에 누워있던 중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위 H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그녀가 생리 중이니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며 침대 밑으로 내려가 버리자, 다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응급키트,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I 메시지) 1. 내사보고(발생지 내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으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피고인 B이 간음하고, 이후 피고인 A가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이 들었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김선희 판사 이도경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0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김미혜(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4. 02:4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서 같은 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변전소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열 울산지방법원 제 1 형사단독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6단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피고인A 판결내용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마십시오. 3.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십시오.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십시오.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마십시오. 2.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마십시오. 3.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4.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있고, 오용 또는 남용하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5.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판사이수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8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886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건축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임아랑(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E 109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B과 부부사이로서, 위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건축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2, 20. 경위 109호에서, 매장 안 주방 한켠에 기둥 3개를 세우고 그 위에 합판으로 바닥과 벽면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상 2층 약 15㎡의 공간을 새로 만들어 증축하였다. 2.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위 109호에서, 휴게음식점인 'F'를 운영하면서 위 매장 운영 및 직원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매장 안에 2층 공간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위 공간을 직원들의 탈의실 및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면서 2013. 1.경 위 공간으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 화물용 간이 승강기를 설치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위 승강기를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위 승강기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명기한 표지를 부착하고, 승강기 밖으로 사람의 신체 부위가 나가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승강기 내에도 비상시 정지 가능한 버튼을 설치하는 등 승강기 작동 과정에서 탑승자의 신체가 밖으로 나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공간을 증축하여 유일한 통로로 승강기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2015. 2. 21. 17:00경 위 승강기를 이용하여 2층 공간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G(여, 23세)의 머리 부위가 상승 중인 승강기의 밖으로 나와 계속하여 운행하는 승강기와 2층 바닥 부분 사이에 끼이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마비 및 상지 부분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내 배치도, 복합건물 배치도 1. 피해자 진단서, 소견서 1. 영업신고증 등, 사업자등록증, 증축창고도면 등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승강기 통로에 직원들의 신체가 외부로 튀어나올 경우 비상정지하도록 하는 안전 센서를 설치하였고, 매월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승강기 통로에 안전 센서가 설치된 사실, 위 사고 당일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안전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미신고 건축물 증축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위로금으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