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일러 설치·시공 업체로 아들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6. 7. 11.경부터 고소인 F이 운영하는 보일러 제조업체인 G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위 G의 보일러 기술에 관하여 체득하게 되었고, 2007. 9.경 위 G를 퇴사하여 2008.경 E라는 보일러 설치·시공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위 E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3. 8. 13.경까지 광주 서구 H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체득한 고소인의 기술을 고소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고소인이 출원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등록번호 : I, 발명의 명칭 : J)의 기술을 사용하여 보일러를 설치·시공함으로써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개명전 :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고장(수사기록 제2책 220-224쪽) , 답변서 (수사기록 제2책 225-232쪽 이하) 1. 특허등록원부, 특허심결등본송달특허심판원 심결 등본 1. 시공실적, 난방시스템 카달로그 1. 각 G 광고책자, E 광고책자, 홈페이지 화면 캡쳐(시공실적부분) 1. 각 E 제품 사진, 각 제주배송물품 사진, L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허법 제2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허권 침해 기간과 관련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범행은 2011. 8. 26.경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2009. 2.경 'M'를 발명하여 출원번호 N로 특허출원하였는데, 2011. 11. 30. 거절된 바 있고, 위 출원기술을 더욱 개량하여 'O'를 발명하고 P 출원하여 Q 특허번호 R로 특허를 받았는바(이하 '제1특허'라 한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더욱 개량하여 'S'를 발명하고 T 출원하여 U 특허번호 V로 특허(이하 '제2특허'라 한다)를 등록하였으며, 이를 더욱 개량하여 W 'X'를 발명하고 W 출원하여 Y 특허번호 Z로 특허(이하 '제3차 특허'라 한다)를 등록하였는바, 피고인은 제2차 특허를 출원하고 난 이후인 2011. 8. 26. 금형제작을 완료하여 곧바로 특허기술을 적용한 실시품을 생산함에 따라 2011. 8. 26.이후부터는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이 사건 보일러의 생산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1. 6. 28. 피고인의 아들 D에게 특허권 침해중지를 서면으로 경고한 이후 2012. 9. 4. 특허심판원에 2012당2422호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원은 2013. 4. 18. 고소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 결을 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D이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13허4008)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3. 11. 29. 원고인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하였고, 위 판결은 D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던 사실, D은 고소인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방어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특허가 무효에 해당한다며 2013. 6. 25. 특허심판원에 2013당1661호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심판원은 2013. 8. 12. D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D이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13허7281)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3. 11. 29. 원고인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도 D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의 E가 판매하는 난방시스템의 홍보 책자는 고소인의 홍보 책자를 모방하여 매우 유사하게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특허증 등을 그대로 홍보책자에 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E가 2011. 6. 30.경 고소인의 경고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J는 널리 알려진 기술이며, 자신의 제품과 고소인의 특허 AA와는 기술구성 및 효과가 전혀 다른 발명임을 주장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답변한 이후인 T 제2특허를 출원하여 U 등록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제2특허가 U자로 특허등록된 이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 소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고소인의 특허발명으로 인한 제약 없이 자신의 제1특허를 사용한 제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6. 19. 제주시에 거주하는 AB에게 배송한 M 샘플에는 피고인의 제1특허의 특허번호가 기재된 라벨이 붙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2011. 8. 26. 이후에도 고소인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계속 제조, 판매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3. 8. 13.까지도 고소인의 특허를 침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시기와 종기에 대하여 범죄행위가 행해진 날을 특정하여야 함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인 2013. 8. 13.로 기재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 8. 13.까지도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범죄행위의 종기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고소기간 도과에 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이 2011. 6. 28. 소외 D에게 특허권 침해 중지를 서면으로 경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이 즉시 같은 달 30.경 고소인에게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음에도, 고소인은 2012. 9. 4.경에야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6. 3. D을 상대로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며, 2014. 2. 28. E가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면서 2014. 2. 28. 피고인을 추가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인은 2011. 6. 28.경 무렵에는 D이나 피고인의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3. 6. 3.자 D에 대한 고소나 이를 확장한 2014. 2.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이미 6개월의 고소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에 전체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인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8. 13.경에도 여전히 피고인에 의한 특허권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이상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