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오피스텔’ △△△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이후 위 오피스텔 △△△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30. 00:4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거주 당시 사용하였던 정수기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물을 열고 위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30. 01:4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쫓겨난 이후 재차 피고인 거주 당시 사용하였던 정수기를 가져갈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5kg 소화기 1개, 접이식 우산 1개, 담배 2갑, 라이터 1개, 물티슈 2개, 데일리 필터 마스크 한 상자, 일회용 마스크 9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30. 03:00경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인천서부경찰서 청라지구대로 갔다가 나온 후 재차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문 앞으로 찾아가고, 순찰 중이던 인천서부경찰서 청라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2022. 9. 30. 15:40경부터 같은 날 16:02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전화 연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지역경찰 첨부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면담), 피의자 상세통화내역(2022. 9. 30.),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정수기를 찾기 위하거나 피해품을 돌려 주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9. 29.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에 입주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 차례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한 것은 분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수기를 돌려 주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물건들을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도 분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배로 피해자의 물건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연락이나 방문을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한 이상 이러한 행위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스토킹행위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정수기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후 이를 돌려 준다는 이유도 다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사건으로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번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3:45경 익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12년 6개월가량 지났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7.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또는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영화배우 C이 살고 있는 가평집 바로 앞에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오피스텔로 리모델링하는 시행 및 분양을 맡아서 할 예정이다. 100% 확실한 공사이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원금의 2배로 갚겠다. 강남역 뱅뱅사거리에 모델하우스를 지을 예정인데 모델하우스 인테리어도 당신에게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위 오피스텔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사는 별도로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D로부터 분양대행권을 양도받을 예정이기는 하였으나 아직 정식으로 분양대행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D는 2015. 11.경 위 오피스텔 분양대행권을 취득하였으나 약 4년 동안 시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 정식으로 분양이 진행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7. 4. 10,000,000원, 같은 달 19. 28,000, 000원, 같은 달 26. 9,998,300원, 같은 해 9. 1. 2,000,000원 등 합계 49,998,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차용증, 현장사진, 관련사진, 대화내역, 소득금액증명 및 신용정보회신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및 공동사업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15:09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 138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 2012년 음주운전의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9: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공장 안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특허권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내용증명도 필요 없고 고발하겠다.”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6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당시의 음성 녹음 파일 1. 사진, 폭행 현장 사진, 부상 부위의 사진, 부상 부위의 초음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업 관련 분쟁이 있는 와중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거나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정상을 참작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1:33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77길 41, ‘번남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술 먹은 사람이 차를 못가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위 112 신고자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 어디가냐, 개새끼, 왜 저새끼들 얘기만 듣냐, 돈 먹은게 있냐, 날 피의자 취급하는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C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2009년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외에 처벌전력 없음, 그 밖의 제반 양형사유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9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9. 4. 03: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카페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잠들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과 택시기사에게 택시 요금을 주겠으니 집으로 따라 오라고 하여,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경찰관에게 “돈만 주면 되잖아 씨발, 씨발새끼야, 개새끼가 지랄이네, 씨발개새끼야, 꺼지라고, 왜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집으로 내려가 외할머니가 택시요금을 대신 지불하던 중 가운데 손가락을 위로 세우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기사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피고인의 외할머니 집 앞에서 피고인의 외할머니가 택시요금을 대신 지불하던 중 위 경찰관이 현장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왜 지랄인데,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1:5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음주운전 거리, 사고발생 여부, 과거 1회의 유사 전과에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97

범 죄 사 실 1. 2020.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70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김장을 하면서 층간 소음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28cm, 자루 길이 약 10cm)로 현관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12: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D(남, 72세)의 주거지 건물의 복도 계단에서, 피해자가 진행 중이던 에어컨 실외기 공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약 33cm, 뭉치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크기의 망치를 들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 이종 형사처벌전력 다수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망치로 문을 두드리거나 다소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로 드는 정도에 그침, 피해자와 합의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0:02경 서울 중랑구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 앞길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대리기사가 차량을 찾기 용이하도록 하고자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4. 02:3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근처에 주차된 차량의 앞 번호판을 위 BMW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벽에 기대는 등 제대로 걷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19경 1초 가량만 입김을 불어 넣고, 같은 날 03:20경에도 1초 가량만 입김을 불어 넣고, 같은 날 03:22경에는 측정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내역,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하였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수사 및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데다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근절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장소에서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까지는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00:12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대명항로 26에 있는 양곡우회도로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혈중알콜농도 0.148%, 벌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2018년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2022년 교통사고로 벌금 70만 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12:23경 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여, 가명, 21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몸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트위터(twitter) 계정(E)에 접속하여 게시하고 사진 아래 ‘허리 돌리는거 미칠거같더라.‘라고 기재하여 트위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의 타투 사진 제출 관련) 1. 메시지 화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채, 피해자와의 적나라한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전파성 높은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고, 그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모욕적일 수 있는 외설 문구까지 함께 기재한 점, 피해자의 지인이 그 게시 사진을 접한 뒤 사진 속 여성이 피해자임을 알아보고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건 사진의 게시 사실을 인지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된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12:1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아파트 D동 앞 E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2018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01: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를 효일 사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 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을 발생시켜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도로 상에 누워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30. 14:32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두류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동 산 302, 두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3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3. 19: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들을 향해 “마약을 팔았다, 날 집어넣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5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3. 20:10경 위 ‘D 주점’ 앞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해자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날 집어넣어라, 들어가고 싶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여자라서 봐주는 거다.”라고 소리 지르고, F에게 “나 집어넣어, 내가 너 내가 저번에 죽인다고 했지.”라고 말하며 F을 때릴듯한 행동을 하여 G이 “경찰관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경고하자, 이에 화가 나 G의 상체 부위를 복부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야), 녹화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글플레이 게임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주면 1회에 5만 원씩 주겠다, 하루에 많이 벌면 15만 원씩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의심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로 ‘핸드폰 보험수리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증과 계좌번호를 보내주고, 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되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3. 14:24경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뒤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85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의 피해금원이 위 C 계좌로 송금되자 같은 날 14:38경 8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고, 해당 기프트카드의 핀 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져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확인증 등, A 명의 C 계좌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현재 구속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현저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구글플레이 게임상품권’을 대신 구매해주는 단순 대리구매 아르바이트로 알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지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구글플레이카드 80만 원 어치를 대신 구매하여 주는데 5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업무가 매우 단순한데 비하여 보수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일로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은 여러 편의점을 다녀야 해서 힘들었다고 주장하나 한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없었다는 근거가 없고 설령 여러 편의점을 다녀야 했더라도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12.경 피고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2022. 4.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범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을 시작한 경위가 동일한바 그러한 일들을 했으면서도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기여하는 범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범죄 피해액과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40,000,000원을 36월 동안 매월 1,307,65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할부금을 일부만 납부한 채 2020. 10.경 성명불상자에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자동차임의경매 1. 신용보고서, 고소장, 오토할부계약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자동차 구입대금 채무에 대한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하던 일을 하다가 갑작스런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1: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20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는 C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한 후 2022. 2. 3. 오후경 안산시에 있는 선부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산시 단원구 D 모텔 E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2. 3. 14:53경부터 같은 날 17:55경 사이 위 모텔 E호실 내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와 성관계한 후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욕조 안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욕조 밖으로 끌어내 화장실 바닥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팔꿈치로 피고인의 배를 가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B, 가명)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장애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시한 복지카드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학창시절 행동발달이 느려 고등학교 도움반 교사의 권유로 2014. 7.경 지능검사를 받았고, 2014. 7. 3. ‘지적장애심한 장애’로 장애인등록되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