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0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05, 4340(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사기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나.다. D 검 사 조영성, 김종오(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F, G, H, I |법무법인 J(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K |변호사 L(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M(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N(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0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4 내지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4605 1. 피고인 A의 2013. 6.~2015. 3. 17. 성매매알선 P은 2013. 6.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인천 남동구 Q 빌딩 4층에서, "R"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 S은 위 기간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여성 관리, 손님의 안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T은 2015. 3. 1.경부터 같은 달 17일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의 안내, 업소의 정리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P, S, T은 2015. 3. 17. 21:5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U, V으로부터 합계 10만 원을 받고, U을 성매매여성 W가 있는 6번방으로, V을 성매매여성 X 있는 9번방으로 각각 안내하여 마사지를 받게 한 다음, 성매매 장소인 16번방으로 U을, 20번방으로 V을 각각 안내하였고, 그 시경 손님으로 찾아온 Y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즉시 성매매 장소인 19번방으로 안내하는 등 2013. 6.경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I 기재를 포함(S은 범죄일람표 I제외, T은 2015. 3. 1. 이전 범행은 제외)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P, S, T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5. 4. 중순경~ 2015. 7. 6. 성매매알선 피고인 A은 2015. 4. 21.경부터 2015. 7. 6.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기재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업주 P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여성 관리, 손님의 안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손님의 안내, 업소의 정리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6. 23:4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지불받고, 성매매여성 D가 있는 1번방으로 안내하는 등 총 53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7. 3.경부터 같은 달 6일경까지 제2항 성매매업소에서, 손님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Z" 라는 가명으로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8.경 인천 남동구 AA건물 C동 201호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해외선물 등에 투자하여 매주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손실을 보고 있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이나 배당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전항과 같은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AB 사장인 )이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까 매주 이자로 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한 달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손실을 보고 있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이나 배당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한 달 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340 피고인 D은 2011. 9. 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아웃렛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여, 38세)에게 "사무실에서 직원을 두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에게 5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2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줄 것이고,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돌려줄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D는 일반 주식투자보다 투자 위험성이 훨씬 높은 유로화 선물거래를 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었고,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할 원금과 배당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고, 2011. 10. 2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1, 2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4605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결문 등 1. 각 현장사진 20154340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2015고단4505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매매 알선은 영업 기간이 장기간인 점, 위 범죄사실로 단속되어 수사 중임에도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공범인 P이 받은 처벌(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 병과)과의 형평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인천 남동구 Q빌딩 4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인으로, 경찰관으로부터 2015고단4605호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업주 P이 피고인 C의 건물에서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중순경부터 2015. 7. 6.경까지 성매매업소 실장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총 532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행위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열쇠 반납에 관한 A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자 A 이 진술을 바꾸게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AK의 동업자 AL에 보내는 등 다소 미심적은 부분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A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2015고단5604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매매 알선이 단속된 이후, 피고인 C이 A, P, AL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나 관리비를 받은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은 위 단속 후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P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갱신거절을 통보하고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다. (다) A 2015년 4월에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물건반출 등을 위해 이 사건 건물에 잠시 들어간 것을 기화로 보조 출입문의 열쇠를 확보하였고, 그 이후 폐쇄된 주 출입문을 대신하여 보조 출입문으로 출입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A은 2015년 6월 말경 권리금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을 타에 넘기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내부를 건전업소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피고인 C에게 요청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재차 이 사건 건물의 주 출입문 열쇠를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C에게 주 출입문의 열쇠를 달라고 한 것은 위 (대)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재개하였음을 피고인 C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 2015고단4605호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A의 성매매알선이 단속될 당시 위 리모델링은 완료되지는 않았거나 완료된 직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9면의 사진을 보면 천장 전선 등이 아직 정리되지 아니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피고인 C으로서는 당시 아직 리모델링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