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16,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2. 22. 09: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E호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사진 이미지파일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23:15 경부터 2019, 3, 11, 14:23 경까지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지금 뭘하는 건지 대체 이해 할 수가 없네, B 나 A이 지금 너의 전화 끄고 안 받고 하는 걸 아침 문자에 너의 마음 인정하는 것이고, 믿으면 되는거 맞제, 니 친구라는 놈 꼭 내가 보낼게, 동생 제수씨 인거 알면서도 둘이 어디까지 갔는지 내 상상으로 찢어 죽여 주께, 하늘에 걸고 맹세한다. B'라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3. 7.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에 위 F아파트 G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5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5, 14:00경 대구 북구 H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5. 15:05 경위 F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21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CD, 이미지사진, 추가문자메시지 내역, 문자 내용 사진, 현장사진, 마약감정서, 통화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전송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로 처 벌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순차로 범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더구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B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