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2022고합161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사이로서, 2022. 4. 2. 19:30경 광주 동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 및 피해자의 일행 F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자신들이 미리 예약해 둔 모텔로 데리고 가 순차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21:57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광주 동구 G 모텔 H호에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같은 날 22:05경 피고인 B에게 위 호실을 알려주고, 위 호실 앞에 도착한 피고인 B에게 문을 열어 주어 위 호실 내 화장실에 대기하도록 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22:42경부터 23:06경까지 사이에 화장실에서 나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162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너무 힘들다. 돈을 좀 빌려 달라.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빌린 적이 없어 갚아야 할 사채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0.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 또는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 합계 15,043,2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43,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준강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17, 19, 26,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0, 43, 44, 60, 66, 67, 72, 76, 78, 83, 90,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3, 16), 각 거래내역서(L, J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준강간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준강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상태를 이용하여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긍정)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6시경부터 친구인 F과 함께 술집(D)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위 술집에서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위 술집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사실,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 A과 함께 모텔로 이동한 사실 및 모텔방에서 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기억하지 못한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모텔방에서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 A과 함께 있었고, 당시 너무 놀라 위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달라’고 말하자, 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이 기억나며, 다시 필름이 끊겨 이후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신이 정신을 차렸을 때 처음 보는 남성(피고인 A)과 모텔방에 함께 있었고, 모텔방에서 나온 후 자신을 데리러 온 남자친구(K)를 통해 당시 자신이 상의를 앞 뒤로 거꾸로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폭력 범행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부분적, 파편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한편, 사건 당일 기억이 끊긴 시점과 모텔방에서 의식이 잠시 돌아왔을 때의 상황,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특히 피고인들은 모두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그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피고인 A만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대략 소주 2병 정도로 판단되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방문한 술집에서 피고인들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평소 주량 내지 평소 주량을 넘어서는 정도의 술을 빠르게 마셔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술집에서 인근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는 동안 혼자 서거나 걷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 A의 부축을 받으면서 간신히 모텔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 A과 모텔로 이동할 당시, 자신의 지갑, 핸드폰, 가방과 같은 중요한 소지품과 겉옷 등을 모두 술집에 그대로 두고 나왔는데, 만약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 A과 서로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로 이동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모텔로 이동하기 이전에 이미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잠시 통화를 하고, 피해자를 모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인계해 주기 위하여 모텔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위 진술처럼 상의 니트를 앞뒤가 반대로 된 상태로 입고 있었고, 자신의 남자친구를 만난 후 남자친구가 위 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여전히 정상적인 판단능력 등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마) 피해자와 피고인 A이 모텔을 나와 함께 편의점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혼자 팔짱을 끼고 걸어가거나 피고인 A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모텔을 나와 혼자 걸어갈 때의 걷는 모습이 다소 불안정해 보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편의점 앞에 놔두고 떠나자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과정 혹은 그 직후에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게 되었으나 여전히 판단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3:06경 위 모텔방에서 나와 모텔 1층 로비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 A은 그로부터 약 13분 후인 23:19경 위 모텔방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 1층으로 내려갔다. 이에 피고인들은 모텔 1층에서 마주쳤음에도 서로 아는 체를 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에서는 “경찰 조사를 처음 받으러 가는 당시, 피고인 A이 ‘본인이 총대를 메는 대신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 주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처음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자신들의 DNA 채취를 하고, 앞으로 조사를 몇 차례 더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64, 865쪽).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 B과의 성관계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황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해자가 수동적으로라도 성관계를 동의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들 가)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당시 피고인 A은 25세, 피고인 B은 31세였고, 피해자는 대학교 1학년생으로 18세에 불과했다.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른 이 사건의 개요는, 피해자가 술집에서 피고인들을 처음 만났음에도, 자신의 친구를 위 술집에 그대로 남겨둔 채 피고인 A과 합의하에 인근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모텔방의 침실에서 스킨십을 한 후, 성관계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는데, 잠시 후 피고인 A이 침대에서 잠이 든 상황에서 피고인 B이 같은 침대 위에 나타나자, 피고인 B의 성관계 요청에 곧바로 동의하여 피고인 A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피고인 B과 조용히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성관계의 태양,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일반적·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식상태 하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피고인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추후에 태도를 돌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굳이 통화까지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 피고인들의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통화한 내용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지품도 잃고 길도 잃은 것 같다. 피해자가 M편의점 앞에 있으니 데려가라”는 정도에 불과하여, 마치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통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는지 여부(긍정)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3일 전인 2022. 3. 20. 자신의 지인인 N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애당초 모르는 여성과의 간음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주거지(광양)에서 상당히 떨어진 광주에 소재한 술집(D)을 방문할 계획을 세워 놓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술집 인근에 모텔을 미리 예약해 두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술집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술집에서 처음 만났을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 F과 함께 있었다. F은 피해자가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위 술집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잠시 나왔는데, 피고인들이 이들을 뒤따라 나왔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를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F에게 술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고 하였고, 피고인 B이 F과 술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21:48경 피해자를 부축하며 위 술집 인근에 미리 예약해 놓은 모텔로 데리고 감으로써,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F과 자연스럽게 분리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술집에서 데리고 나온 때로부터 약 9분 후인 21:57경 피해자와 함께 인근 모텔에 도착하여 모텔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문자를 보내 곧바로 모텔의 상호와 호실을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약 1분 23초간 통화하였으며, 22:05경 피고인 A이 모텔방의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B 역시 위 모텔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모텔방 안으로 함께 들어간 때로부터 불과 약 8분 후에 피고인 B 역시 술집에서 혼자 나와 위 모텔방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술집에서 나갈 당시에 이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상태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 라) 피고인 B은 22:05경 위와 같이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22:42경까지 모텔방의 화장실에서 약 40분 동안 혼자 머물렀다. 그 동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모텔방의 화장실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화장실 옆에 있는 모텔방의 침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고인 B은 화장실에 들어간 때로부터 약 40분이 지난 22:42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윽고 위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음에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당시 음주로 인한 구토와 용변문제를 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텔방으로 들어간 후 곧바로 화장실로 가게 된 것이고, 모텔방에 피해자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화장실에서 위 문제들을 해결한 뒤에는 모텔방에서 나와 다른 숙소를 잡을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모텔방의 화장실에서 약 40분 동안 머물렀는데, 음주로 인한 구토와 용변문제를 해결하기에 약 40분이라는 시간은 지나치게 긴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곧바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후 23:06경 모텔방을 빠져 나와 모텔 1층 로비로 내려갔고, 피고인 A과 피해자 역시 그로부터 약 13분 후인 23:19경 모텔방에서 나와 편의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텔 1층으로 함께 내려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모텔 1층에서 서로 마주쳤음에도 아는 체를 전혀 하지 않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모텔방 안으로 들어간다. 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및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술집을 나와 모텔로 이동하기 이전 혹은 적어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따라 모텔방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피해자를 준강간할 것을 공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실행행위의 분담 즉,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7년∼40년 피고인 B: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7년 이 사건 특수준강간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술집 인근의 모텔로 데리고 가 합동하여 순차적으로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