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69

범죄사실 1.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D 지역구를 기반으로 제15,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E로도 재직한 바 있다. 피고인은 그 후 F경 G 지역구에서 실시될 H 선거에 I당 소속으로 입후보하였다. 한편 J은 K 주식회사와 여러 계열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이자 정치인으로, 2012년경 L당의 공천을 받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는 당 원내대표로 I당과의 합당을 성사시킨 바 있다. J은 그 무렵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2. 12. 28. 대전지방 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2. 정치자금 부정수수 피고인은 M 오후 5시경 N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O 선거사무소 내 후보실에저 J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3,000만원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 U, V, W, X,Y, Z,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D, X, T, S, AE, AB, Q, Z, AF, AG, Y, AH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AI, R,AJ, S, AK, U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등본 1. W, S,T,R,U,V, AB, P, AA, A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Jo 작성한 메모지 사본, J과의 대화내용 녹취서, 대화내용 녹음파일 사본 CD(증거목록 순번 7, 22, 147-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6, 10~11, 16~21, 23~24, 28~29, 33~36, 42~43, 47~50, 53~59, 67, 72~73, 80, 92~99, 128~132, 135, 138, 148~149, 163~172, 174~176, 178~1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J과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사본 및 그 녹취서, J 작성 메모 사본의 증거능력 가. 주장의 요지 위 증거들은 J의 진술을 녹음한 파일과 이를 녹취한 서류이거나 J이 작성한 진술서인데, J이 사망하여 그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수 없는 상황이고, J은 당시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J과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사본(증거목록 순번 147-1) 가) 이는 경향신문 기자 AC가 J과의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그 대화 중에는 J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J의 위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인 J의 진술에 의하여 그가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J은 AC와의 통화 직후 사망하여 더 이상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진술내용이나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은 AM로 취임한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표명하면서, 해외자원개발 비리 사례를 거론하였다. J이 운영하던 K도 AN로부터 해외자원개 발사업 융자를 받은 바 있는데, 검찰은 그 무렵 K의 자금 관리·운용 과정에서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AO K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후속 수사를 거쳐 AP J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J은 수사의 배후에 피고인이 있다고 보고, 여러 경로를 통해 피고인에게 구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J은 구명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자 구속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 무렵 기자회견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역력히 드러낸다. 그 이유는 AC와의 통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자신이 현 정권 창출에 기여한 바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그 공적과 의리를 저버리고 자신을 표적수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J은 이와 같은 배신과 분노의 감정 속에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AQ 아침 일찍 AC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 공여 사실을 털어놓는다. 이 통화는 그 전날 J의 적극적 요청에 의해 사전 조율된 것이다. J은 당시 이미 자택에 유서를 남기고 나왔듯이 자살을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금품공여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이 불가능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진술로 인한 법적 제재의 부담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J이 배신과 분노의 감정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고자 허위로 진술하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정황이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해 보면, J의 진술내용이나 그 녹취 과정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AC와 J의 통화는 보도를 전제로 한 언론 인터뷰로 진행된 것인데, J은 그 전날 AC에게 전화 인터뷰의 녹음을 준비해 달라고 먼저 요청하였고, 통화에 앞서 녹음 준비가 되었는지 재차 확인한 다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J이 녹음을 먼저 요청한 것은 자신의 진술내용이 가감 없이 전달되고 또 검증되기를 바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 J은 그 통화에서 자신의 진술내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J의 진술은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내용이다. J은 해당 인사들의 실명과 액수까지 거론하므로, 이는 단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됨에 그치지 않고 수사를 통해 진위가 밝혀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데, J은 그러한 진위규명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은 AC로부터 정권 창출 등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금품공여 사례를 거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도 언급하게 되는데, 문답 과정과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다. AC는 그가 법정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금품공여의 일시, 장소, 방법, 경위 등 사실관계를 이른바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하고자, 세부적인 질문을 적절하게 던지면서 진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간다. 한편 당시 J의 배신감과 그로 인한 적개심은 피고인에게 집중된 것이었음에도, J은 다른 정치인 3명에 대한 금품공여 사례를 들고 나서 피고인에 대한 금품공여 사실을 비로소 밝히고 있으며, 그 금액에서도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3,000만원은 다른 정치인들에게 건넸다는 금액,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7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진술내용의 전체적인 구성과 흐름, 문답의 전개방식 등은 J이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개연성을 높여주는 정황이다. J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다는 AI는 J이 평소 보좌진들에게 "쟤네들이 나한테는 함부로 못해", "AR도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해 왔으며, 위 통화 전날에는 "너무 억울하다", "확 까발려버릴까?"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금품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J은 AC와의 통화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은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날인데, J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도 구속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세간의 평가, 특히 자신이 설립한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던 점에서, 범죄자로 몰리는 치욕을 당하기보다 차라리 자결하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J이 그만큼 자신의 명예를 중시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의 동생 AJ은 형이 전날 자신에게 "이름 석 자가 중요하다. 나한테는 남은 게 없지 않느냐. 나한테 명예가 중요하지 내가 뭐가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기업인으로 자수성가하여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명예를 중시하던 인물이 사망 직전,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올 사항에 대해 수사를 통한 진위규명 절차를 예상하면서도 거짓말을 남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2) J과의 대화내용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2) 이는 위 녹음파일 사본에 녹음된 내용을 글로 옮긴 부수적 증거이다. 앞서 본 것처럼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거조사 결과 녹취서에 기록된 내용이 녹음된 내용과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녹취서의 증거능력 또한 인정할 수 있다. 3) J 작성 메모 사본(증거목록 순번 7) 이는 특정 인물들의 이름과 금액이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의 경우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압수조서 및 필적감정서에 의하면, J이 위 메모를 작성해 사망 당시 이를 품속에 지니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앞서 본 녹음파일과 그 녹취서에 담긴 J의 금품 공여 진술내용이 위 메모에도 그대로 적혀 있음이 확인되어(다만 피고인의 경우 위 메모에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메모는 J이 사망 전에, 자신이 금품을 공여한 사람과 그 금액(일부 제외)의 내역을 직접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살펴 본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면 위 메모의 증거능력 인정에 어려움이 없다. 2. 정치자금 부정수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 오후 5시경 O 선거사무소에서 J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바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과 J의 면담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J이 M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0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사무소 내 후보실에서 피고인과 단독으로 면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정표와 카카오톡 대화, 차량 통행기록 J은 M 오후 2시경 AS에 위치한 AT에 참석했다. J의 당일 일정표에는 그 다음으로 오후 4:30 피고인의 0 선거사무소 방문 일정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J을 수행한 비서S은 오후 2:38경 비서진들끼리 일정을 공유하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비서 Q에게 O 선거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A 선거사무소에 연락해서 지금 AU에서 출발하셨고 16:00경 도착하실 예정이라고 대신 전달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실제로 J의 차량은 위 메시지 입력 직전인 오후 2:32경 AU 주차장을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도 AT에 참석했다가, 오후 2:43경 AU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오후 4시경 0 선거사무소에 도착한다. S은 오후 2:46경 "A님 먼저 도착하신 후에 우리가 들어 가야 하니 사무실에 도착하시면 제게 연락 달라고 전달 부탁합니다. 수행비서는 연락이 안 됨"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에 J의 비서 Q은 오후 2:54경 "도착하시면 전화달라고 요청했고, 수행 AE"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화번호를 전한다. S은 같은 날 오후 3:51경 선거사무소에 거의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오후 5:08경이 되어서야 서울로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실제로 J의 차량은 같은 날 오후 3:43경 AV 톨게이트의 출구를 벗어났다가, 오후 5:18경 다시 AV 톨게이트 입구를 통과한 다음, 오후 7:07경 서서울 톨게이트 출구를 빠져나간다. 비서진들의 카카오톡 대화는 자연스럽고, 일정표나 차량 통행기록, R와 S 사이의 이메일 전송기록과도 부합한다. 이에 따르면, J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으로 M 오후 4시경부터 5시경 사이에 AW를 방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W에서 1시간이나 체류한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대로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피고인을 만났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AX 의원이라면 의례히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했어야 한다고 진술한다. 나) T, S의 진술 당시 J의 차량을 운전한 T는 오후 4시경 O 선거사무소 앞에 도착하여, J은 그곳에 나와 있던 사람들과 함께 2층에 있는 선거사무소로 올라갔고, S도 J을 수행해 함께 올라갔으며, 자신은 선거사무소 출입구 앞에 주차하고 대기하다가, 오후 5시경 J이 위 일행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와 서울로 출발했다고 진술한다. J의 차량이 진행한 경로를 보면 O 선거사무소는 진행방향의 오른편에 나타나야 함에도, T는 선거사무소가 진행방향의 왼편에 있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T는 부근에 로터리가 있는 것도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있다. T는 도착해서도 J의 지시에 따라 "뒤쪽에 로터리인가 사거리 근처에서" 잠시 대기했다고 하는데, 선거사무소를 지나쳐 로터리까지 가서 잠시 대기하다가 유턴해 돌아온다면 선거사무소는 진행방향의 왼편에 나타나므로, 이를 처음 도착했을 때의 기억으로 혼동할 수 있다. 이는 AW에 도착해서도 근처에서 잠시 대기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기도 하다. S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S은 J을 수행해 선거사무소로 들어간 이후, J이 홀 테이블에 앉아 잠깐 대기하며 같이 올라간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잠시 후 피고인이 후보실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이들과 함께 후보실로 들어갔으며, 이때 수행비서로서 입구까지 따라가 J이 어디에 착석하는지 확인했다고 진술한다. S은 이후 건물 안팎을 드 나들다가 T로부터 J의 지시를 전해 듣고 선거사무소로 들어갔는데, J을 제외한 다른 일행들은 모두 홀로 나와 있었고, 후보실에 노크하고 들어가 보니 J이 피고인과 독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S은 특히 피고인과 J이 착석한 위치나, 여직원에게 물어 선거사무소 내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음료수를 들고 밖으로 나가 차량의 주차 위치를 확인했던 일, 면담이 끝난 후 밖으로 나오면서 J이 일행들과 티타임을 가질 것을 대비해 미리 AY에게 티타임 장소를 물어보았던 일 등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까지 명확하게 진술한다. 더구나 S은 검찰에서 선거사무소 내의 구조를 평면도로 그려 제출하는데, 당시에는 선거사무소의 평면도가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가 그린 후보실 내의 소파 위치나 홀의 테이블 위치는 실제 위치에서 90도 틀어져 있다. 게다가 후보실 우측에 마련되어 있던 두 개의 방실은 구획도 없이 물음표를 기재해 놓았다. 수행 비서로서는 J의 동선과 무관한 곳은 관심을 두지 않아 기억에 없을 수 있다. 그가 그린 도면은 기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허위진술을 위해 이런 추론까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일부러 허술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무엇보다 S은 AZ 경향신문이 "H 선거 때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주고 왔다"는 J의 인터뷰를 보도한 것에 대해, 피고인 측이 J의 선거사무소 방문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자,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이를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며 강한 분노를 표출한다. 이와 같은 반응은 적어도 J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피고인을 만난 것은 진실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T와 S의 이 부분 진술은 믿지 않을 수 없다. AY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인터뷰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기억은 지워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S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J의 비서 P은 J 일행이 O 선거사무소에 도착하기 직전인 오후 3:53경 "AY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P은 당시 AY과 전화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고, X도 선거사무소 내에서 AY을 목격했다고 진술한다. 다) X의 진술 X은 과거 BA 회장을 지냈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자주 들러 자발적으로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던 인물이다. X은 AT 당일 오후 O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홀 테이블에 앉아 있던 J과 AY, AB, BB, AG을 목격했다고 진술한다. X은 J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날 처음으로 인사를 하고 잠시 앉아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후 쓰레기를 치울 자루를 구하러 한참 나갔다 온 사이에 이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진술한다. X은 J이 피고인과 만났는지까지는 모른다면서 자신이 목격한 바를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J과 일행들의 자리배치를 일일이 설명하고, AY, AB가 자신을 BA 회장이라며 J에게 인사시켜준 일, J으로부터 "A 후보자의 득표를 도와달라"는 말을 들었던 일, J과 기념사진을 찍으려 하다가 제지당했던 일, BB이 AT에서 햇빛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며 불평하던 일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X은 피고인이 J 사후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은 J을 잘 모르고, 선거사무소에서 본 기억도 없다고 답변하는 것을 듣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도 응했다는 것인데, 그가 설명하는 진술동기가 자연스럽고, 달리 허위진 술로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어,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X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횟수나 선거사무소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해 다소 과장이 섞여 있다고 볼 정황도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X은 사무소의 구조, 구성원들의 이름과 직책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며, 당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부위원장으로 있던 AB도 X이 BC당 선거라면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심부름을 하기도 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한다. BB은 AT에 참석했으나 O 선거사무소에 갔는지 기억나지 않고, J을 본 기억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만(참고자료 71), 그 내용이 X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라) AB의 진술 AB의 검찰진술도 J이 M 피고인과 단독으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AB는 자신이 0 선거사무소 앞에서 J을 마중해 선거사무소로 올라간 다음 함께 후보실로 들어가 차를 마시고 피고인과의 독대를 위해 자리를 피해준 기억이 있으며, J은 선거기간 전후하여 한 번 방문했는데, 어렴풋이나마 AT 당일 방문한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바 있다. AB의 법정진술은 소극적이지만 검찰진술과 특별히 모순되는 바 없다. S은 BD경 비서진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o 선거사무소 방문일정과 함께 "AB과 통화하셨는데, 의장 포함 도의원들 및 AY도 참석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바 있고, J의 일정표에는 O 선거사무소 방문 일정에 AB와 AY의 이름이 병기되어 있다. AB의 진술은 이러한 정황과도 부합한다. AB는 AT에 참석했다가 오후 3:01경 AU 주차장을 벗어나고, 이는 J의 출발시각 2:32경보다 30분 가량 늦은 시각이다. 그러나 J은 오후 3시경 BE에 들를 뿐만 아니라, T의 진술에 따르면 AW 도착 후 주변에서 잠시 대기하기도 했다는 것이며, AB는 지역 주민으로 국도를 이용해 외지인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었으므로, 그가 먼저 도착해 J을 마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마) W의 진술 피고인의 운전기사였던 W은 당시 AT에 갔다가 바로 O 선거사무소로 왔는데, 차량 정리 후 선거사무소로 올라가 음료수를 마시는 동안 J을 회장님이라 부르는 낯선 수행원과 대화를 나눈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왜 의원님이라 부르지 않는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한다. S은 W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지만, 그 내용이 W의 진술과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W은 피고인의 운전기사직을 그만두게 된 일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수행원 AE를 상대로 피고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일도 있으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E와의 관계를 왜곡하거나 BF이라는 자가 배후에서 진술을 유도했다고 볼 정황도 있지만, 이 부분 진술만큼은 비교적 객관적인 내용으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W은 AT에 AE가 확실히 동행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AE는 구글(Google) 타임라인 자료를 근거로 동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지만, 당시 AE는 피고인을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Q은 당일 오후 O 선거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수행원을 확인하고 2:54경 카카오톡 대화방에 AE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기도 하였다. AE가 실제로는 피고인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J의 낯선 수행원이 보인 이상한 태도에 대한 W의 기억과는 무관한 사실로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AE도 BG경 W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그날, 도청 갔다 오다 우리가 O 사무실 들렸죠?"라면서 자신의 동행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듯이 AE의 동행 여부는 2년의 시일이 흘러 기억에서 지워질 수도 있는 일상적인 사실로 볼 수도 있다. W은 이 사건에 관한 보도 후 AE와의 통화에서 당시 O 선거사무소 도착 후의 일정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기억나는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있다. W은 이후 AE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는 AE가 원하는 답변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바) BH, BI의 진술 국회의원 BH와 연합뉴스 기자 BI은 M 오후 4시경 O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후보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피고인과 함께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다. 이들의 진술은 비교적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기록 등에 의한 일시 특정의 경위도 자연스럽다. J 비서진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BH가 의정활동자료를 송부한 BJ 출입기자 명단에 BI이 추가되어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BH. BI은 J을 잘 알고 있지만 당시 J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특히 BI은 AY, AB도 잘 알고 있지만 이들 역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BH는 피고인과의 면담 후 선거사무소를 떠나 오후 4:41경 이미 BK 톨게이트 입구를 통과했다. 차량의 실제 운행시간을 측정한 자료나 도로의 한산한 교통량 등에 비추어, 통상 0 선거사무소에서 BK 톨게이트까지 차량으로 20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BI은 당일 오후 3:48경 BK 톨게이트 출구를 통과했고, R는 오후 3:53경 카카오톡 대화방에 BI이 15분 후 도착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에 따르면 그 도착시간은 오후 4:08분으로 BK 톨게이트 통과시각으로부터 20분 후라는점도 이와 부합한다. 따라서 BH는 BK 톨게이트 통과시각으로부터 20분 전인 오후 4:21경 선거사무소를 떠났다고 볼 수 있고, BI도 BH보다 늦지 않게 떠났다는 것이므로, 만일 J이그이 후에 O 선거사무소로 들어갔다면 이들과 마주치지 않았을 수 있다. S은 당일 오후 3:51경 카카오톡 대화방에 O 선거사무소에 거의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남기지만, T는 부근에 도착한 후에도 J의 지시에 따라 5~10분간 주변에서 머물렀다고 진술한다. 차량 이동시간은 그때그때의 교통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고, 톨게이트와 카카오톡 대화방의 기준시간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이 진술하는 면담시간이나 주변에서 머물렀던 시간이라는 것도 실제로 측정한 시간이 아닌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으로 2년이 지난 후 기억을 돌이켜보는 점까지 감안하면 실제 시간과는 다소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J이 BH, Bl이 떠난 이후에 방문했을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S. T는 검찰에서 4시쯤 선거사무소에 도착해 1시간 정도 머무르다 5시쯤 출발했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이는 선거사무소 부근에서 대기하던 시간까지 포함해 AW에 체류한 전체 시간의 의미일 수도 있다. BH, BI의 진술이 J의 선거사무소 방문사실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사) BL, BM의 진술 BL, BM은 당일 O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피고인과 면담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일정표에도 오후 5시에 이들과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BM의 차량은 오후 4:18경 BK 톨게이트를 통과하였으므로 오후 4:38경에는 O 선거사무소에 도착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BM은 J의 얼굴을 알고 있지만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J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BL, BM은 약속시간인 5시에 맞추어서 도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J이 그 직전 이곳을 떠났다면 이들과 마주치지 않았을 수 있다. 교통상황과 기준 시간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오차의 가능성을 감안하면 BL, BM의 진술도 J의 선거사무소 방문사실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금품수수 사실 피고인이 J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J이 사망 직전 남긴 진술이 유일하다. 그 진술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R, T, S, U, V의 구체적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리고 앞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살펴본 여러 정황들까지 모두 고려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이 판시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J의 진술 내용 J은 AC와의 통화에서, H 선거를 치르는 피고인에게 "선거 때는 조금씩 다 주고받고 그러는" 관행에 따라 자신도 "성심성의껏 했다"면서, 얼마를 주었냐는 질문에는, "선거사무소에 가서", "한 한나절 정도 거기 있으면서", "한, 한, 한 3,000만원" 공여했다고 진술한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나 금품제공 방법, 피고인과의 친분이나 신뢰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답이 없었으며, AC는 J이 단 한 차례 언급한 3,000만원이 정확한 금액인지 재확인한 바 없다. 그 진술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시, 장소는 H 선거일인F 이전 20여일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로 개략적이나마 특정하였으며, 금품의 명목은 선거자금임을 명백히 밝혔다. 금액을 언급할 때 더듬거린 것은 그 통화의 다른 진술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표현이 여러 차례 나타나듯이, 그저 단순한 언어습관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앞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살펴본 정황까지 함께 고려하면, 진술내용이 다소 개략적이라거나 금액 언급 시 잠시 더듬거렸다는 사실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R, T, S의 진술 수사개시 전의 진술 경위 J의 진술을 녹취한 경향신문 기자 AC는 BN BO에서 AI, R를 통해 J의 수행원들인 P, T, S과 면담할 기회를 가졌다. S은 당시 피고인의 0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그날 뭔가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곳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정도의 답변 외에는 진술을 삼갔으며, 이때 옆에 있던 P이 J의 당시 일정표를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다. 경향신문은 이틀 후인 AZ "H 선거 때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주고 왔다"는 J의 인터뷰를 보도하는데, 그날 오후 피고인 측이 J의 선거사무소 방문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자, S은 이에 분통을 터뜨리다가 중앙일보 기자 BP의 인터뷰에 응한다. S은 그날 밤 P, T와 함께 술자리를 갖는데, 이때 각자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간 적이 있는지, 뭔가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경향신문은 다음날인 BQ AC의 취재결과를 토대로 "J측 인사가 지난 BN 경향신문 측과 만나 'M 오후 4:30경 피고인의 0 선거사무소에 도착해, 차에 싣고 간 BT 박스를 꺼내 들고 선거사무소 내 한쪽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J 둘만 있는 가운데 그곳 테이블에 이를 놓고 나왔다'고 전했다"는 기사를 보도한다. P, T도 그 무럽부터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가) R는 BR 이 부분에 관한 최초 진술서에서, "BS경 오전에 J의 지시를 받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K 본사로 간 적이 있다. 당시 회장실에서 J으로부터 '지금 나가야 하는데 왜 이리 안 갖고 와', 'U에게 지시한 것이 있으니 빨리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U으로부터 조그만 박스가 담긴 쇼핑백을 받아 건물 1층 현관 앞에 있던 차량 뒷자리에 실었으며, 이때 트렁크를 정리하고 있던 T에게 '회장님이 찾으시면 드려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 "고 진술한다. R는 이후 비서진들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제시받고, 위와 같이 국회에서 급히 회사로 들어가 쇼핑백 심부름을 했던 날은 M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R가 당시 S에게 보냈던 이메일의 내용도 그 진술과 부합한다. R는 이 법정에서도 국회에서 급히 회사로 들어가 보고했던 상황, 그날 J이 짜증을 내면서 지시한 것을 받아오라고 했던 일이 정확히 기억난다면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R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내용에 별다른 허점이 없다. 2년 전의 어렴풋한 기억도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을 접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AI는 J이 급한 성미로 사안의 경중이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부하직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호출했다고 진술하고, S도 J의 성격이 매우 급한 편이라고 진술한다. J이 대면보고를 받기 위해 국회에 있던 보좌관을 회사로 호출했다가도 우선 급한 심부름부터 시킬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없다. R는 U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아 운반한 경험이 단 한 차례였다면서도, 이를 J에게 가져가 다시 차에 실으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바로 차에 실었는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지만, 2년 전 우연한 기회에 수행했던 단순한 심부름의 전후 경위가 고스란히 기억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사전에 카카오톡 대화와 이메일을 확인한 다음 지어낸 허위진술이라면 T나 S처럼 단번에 진술하면 그만인데, 두 차례에 걸쳐 마치 흐릿했던 기억을 되찾아가듯 진술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R는 당일 국회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음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택시를 탔다는 것인데, 이동시간을 절약하고 이동 중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주로 택시를 이용했다는 설명도 수긍할 만하다. 국회 의원회관 앞이 택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으로는 택시가 정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R는 당일 오전 10:10경 S에게 보고문서를 첨부한 이메일 전송사실을 알리면서 J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데, 이는 대면보고를 위한 사전조치로서, R는 이때 이미 국회에서 회사로 출발했을 수도 있다. R가 이후 경험하고 목격했다는 일련의 일들은 J이 오전 11:46경 AU으로 출발하기까지 사이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다. (나) T도 최초 진술서에서, "당시 회사 건물 1층 정문에 차량을 세워 두고 트렁크를 정리하던 중 R가 '회장님이 찾으면 드리라'면서 J이 앉을 차량 뒷좌석 바닥에 쇼핑백을 실었다. 이후 AU을 들러 O 선거사무소 앞에 도착해 J과 S을 내려준 다음,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던 중, J으로부터 전화로 'S 비서 어디 있나?', '옆 좌석 쪽에 쇼핑백이 있으니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S에게 쇼핑백을 건넸다"고 진술한다. T는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T는 AZ 밤 S, P과의 술자리에서 이 사건에 관해 나눈 대화에 대해 모호한 답변태도를 취하지만, 그 진술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시 나눈 이야기로 주된 화제도 아니었다면 기억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T가 사전에 S과 진술조작을 모의했다면, 술자리에서 이 사건을 화제로 삼았다는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T나 S, P은 모두 당시 이에 관한 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각각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이들 사이에 허위진술의 모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다) S도 최초 진술서에서, "당시 T로부터 J의 지시를 전해 듣고 그리 무겁지 않은 네모난 물건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아 선거사무소로 올라갔다. 후보실로 들어 갔던 다른 일행들은 모두 홀로 나와 있었다. 후보실 문을 노크하고 열어보니 피고인과 J 단둘이 앉아 있었다. 쇼핑백을 J의 손에 직접 전달한 다음 바로 후보실을 나왔다. 얼마 후 J이 후보실을 나와 그를 수행해 서울로 올라왔다. "고 진술한다. S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S은 이 법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태도를 보인다. S은 검찰조사 중에 비서진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고 구체적 기억을 되살렸다면서, 카카오톡 대화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 특히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선거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지만, 아득했던 기억이 작은 단서를 계기로 마치 방금 경험한 일처럼 환하게 돌아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이는 S이 2012. 9. 경 J의 인턴비서로 업무를 시작한 후 불과 6개월만의 일이다. 오래되지 않은 근무기간과 함께 그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며 보인 단호하고도 분명한 태도에 비추어, 당시 자신이 수행하는 인물의 동선을 주시하고 주변 정황에 집중하였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S, T가 쇼핑백을 운반한 경험은 이 사례가 유일했다고 하므로, 기억이 그와 같이 선명하게 돌아온 경위가 특별히 이상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S은 당시 T로부터 받은 쇼핑백이 반으로 접혀 스카치테이프가 붙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T의 진술도 그와 같다. 그런데 R에게 쇼핑백을 건넨 U이나 이를 준비했다는 V는 쇼핑백을 반으로 접어 전달하기는 했지만 스카치테이프를 붙인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R가 이를 받아들고 J의 지시를 받아 T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였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시일의 흐름에 따라 기억에서 지워질 수도 있는 일상적인 사항으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수사개시 전 진술과의 일관성 T와 S의 검찰진술은 수사개시 전 이들에 대한 취재결과를 토대로 보도된 것으로 보이는 기사내용과 다소 상이하다. 이들은 쇼핑백이 접혀 내용물을 보지 못했다고 진 술하지만, 경향신문은 BQ자 기사에서 이를 BT 박스로 특정해 보도했다. 또한 S은 쇼핑백을 J의 손에 직접 전달했다는 것이지만, 위 기사에는 테이블 위에 놓고 나온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경향신문의 초판 기사는 BT 박스가 아니라 "조그만 노란색 귤박스 같은 그런 거"였으며,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왔다는 언급도 없었다. 만일 T나 S이 처음부터 BT 박스를 언급했다면, 언론사가 이를 놓칠 리 없다. R는 사전에 경향신문의 초판 기사를 접하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신문사 측에 항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경향신문 측이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BT 박스로 보도했다고 진술한다. S도 BN BO에서 AC가 뭔가 전달한 것이 있는지 집요하게 캐묻기에 "선거사무소에 가면서 과일상자 같은 것은 갖다 줄 수 있겠죠"라는 정도로 일반적인 대답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S은 BT 보도 하루 전인 AZ 중앙일보 기자 BP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후 선거사무소 방문시기와 시각, 장소에 대해 설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 또한 기억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한정하는 내용으로 객관성을 띠고 있으며, "해지기 전에 나왔다"는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에 기록된 출발시각(17:08), 당시의 일몰시각(18:56)과도 부합하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까지 뒷받침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기자들이 J의 진술을 토대로 비서진들의 진술을 각색하고 과장해 보도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그와 같은 보도내용이 T, S의 검찰진술과 다소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T, S에 대한 취재 결과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기사 중 이들의 검찰진술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기사를 찾아볼 수도 없다. 한편 T는 BQ 경향신문의 BT 박스에 관한 보도 후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에 응해 차에서 BT 박스를 보았던 것처럼 답하기도 하고, 이에 대해 J이나 수행원들이 마시기 위해 싣고 다닌 것이 있어 이와 같이 답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도 한다. 그러나 BT 박스 보도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BT 박스가 아니라 쇼핑백이었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고백하듯이, 이 역시 언론사의 과열 취재에 유도된 답변일 수도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허위진술의 가능성 (가) S은 J이 사망한 다음날부터 지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한편, J의 금품공여 진술이 공개되고 피고인 측이 이를 반박하자 분통을 터뜨리고 피고인을 비난하며 "우리 대장만 불쌍하지"라면서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다. S은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 이는 자신이 보좌했던 J이 표적수사의 배후로 피고인을 지목하고 이에 대해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서 연유하는 감정으로 볼 수 있다. S이 드러낸 적개심은 이와 같이 단순한 증오가 아니라, 그 배경에 자신이 보좌했던 J의 억울함이 자리잡고 있다. S은 그러한 심경 하에 J의 금품공여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기자의 인터뷰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였다. S이 J의 진의를 알수없는 상황이라면, 허위진술과 같은 과잉행동보다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또한 R, T, S은 금품공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J이 진술하는 금품공여 사실의 진위를 알 수 없다. J이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언제 어디서든 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P은 별도로 피고인을 수행하여 O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U, V는 J이 평소 수행원들 모르게 금품을 가져갔다고 진술하며, 검찰은 J이 비자금 사용처를 기록해 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했다. 이들의 입장에서 전 AM를 상대로 그 직위를 사임하게 된 바로 그 원인에 대해 섣불리 허위진술을 했다가는 어디선가 진실이 드러나고, 그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S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직접 모시고 갔던 그때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실치 않았다"고 말하듯이 적극적 증거조작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부담감을 이겨내고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다) J이 생전에 R, T, S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약 그러했다면, J이 품 속에 지니고 있던 메모 또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일 텐데, 피고인에 대해서만 공란으로 둘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고 갔어야 했다. R, T, S의 진술에 따르면, 금품은 이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전달되므로, 그 중 어느 하나의 진술이라도 신빙성이 허물어지면 금품공여 사실의 입증은 실패로 돌아간다. 허위진술의 배후가 있었다면, 굳이 R나 T를 모의에 참여시켜 발각의 위험을 높일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J이 평소 되도록 비밀리에 비자금을 가져가던 행태에 비추어, J이 U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수행비서인 S에게 직접 준 것으로 조작할 수도 있었다. 소결 이상과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R, T, S의 이 부분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 R가 M 오전경 K 본사에서 U으로부터 받은 쇼핑백은 J의 지시에 따라 T를 거쳐 S에게 전달된 다음, 당일 오후 5시경 O 선거사무소 후보실 내에서 J과 피고인이 독대하는 가운데 J의 손에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S은 J이 후보실을 나올 때 빈손이었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은 이때 J으로부터 위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U, V의 진술 통상적인 비자금 조성 U은 K의 재무담당 이사로 평소 J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J에게 직접 전달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의 자금팀 차장 V에게 지시하여 현장전도금을 지출하는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해 회사 계좌에서 비자금 계좌로 필요한 자금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U은 J의 지시에 따라 평소에도 비자금 시재 2,000만원, 정상자금 시재 1,000만원으로 합계 3,000 만원의 현금 시재를 마련해 두었으며, J이 사전예고 없이 비자금을 요구해 현금 시재를 사용한 후에는 비자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시재를 보충하는데, 하루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므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며칠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인출하였다고 진술한다. V의 진술도 이와 같다. U은 V로 하여금 비자금을 포장해 오도록 지시하는데, 포장방법은 일차적으로 J의 지시에 따르지만, 통상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편지봉투나 대봉투에, 3,000만원 이상의 금액은 대봉투나 종이박스에 담는다고 진술한다. V도 선물로 보이도록 항상 포장을 한다면서 포장방법에 대해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이들이 J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 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소 상이 하지만, 이는 진술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었는지에 따른 차이 정도로 보일 뿐이어서, 위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R의 진술에 부합하는 비자금 조성 사례 U은 "2013년 상반기쯤 J으로부터 급히 비자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J이 인터폰으로 왜 안 가져오느냐고 독촉했고, R도 와서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 빨리 주십시오. '라고 하여, V로부터 비자금을 받아 그 자리에서 R에게 전달했다. 비자금은 박스로 포장해 쇼핑백에 넣은 것으로 윗부분이 접혀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R에게 1,000만원 이하의 자금을 봉투에 넣어 전달한 적은 있지만, 박스를 쇼핑백에 담아 전달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고 진술한다. 이는 R가 M U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상황과 같다. R는 법정에서 쇼핑백의 윗부분이 접혀 있었으며, V가 이를 들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V도 "2013년에 U의 지시를 받고 비자금 3,000만원을 포장해 쇼핑백에 담아준 적도 종종 있다. 박스로 포장해 쇼핑백에 담는 경우에는 보통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전달한다. "고 진술한다. V는 R가 U의 방에 있을 때 돈을 전달한 적도 있지만, 쇼핑백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나, 이는 U의 지시를 이행하는 데 집중했을 V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2년간 수없이 많은 비자금을 전달하는 와중에 기억에저 지워질 수도 있는 부수적 정황에 불과하므로, U이나 R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U은 그와 같이 쇼핑백을 전달한 일시나 금액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는 것이고, V도 일상적인 사무처리 과정을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 진술은 비교적 객관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U은 2015. 3. 하순경 회사 노조의 압력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뿐 아니라, 횡령 혐의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J과 갈등이 생겨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히 J을 위해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결 U, V의 이 부분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U, V는 M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U, V의 지위와 업무에 비추어 이들이 J의 독촉을 받고 과일이나 다른 선물박스를 포장해 R에게 건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R가 M 오전경 K 본사에서 U으로 부터 받은 쇼핑백에는 U, V가 J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비자금이 들어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J 진술의 신빙성 일시, 장소, 방법의 특정 J이 H 선거 당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가서 한나절 정도 머무르면서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R, T, S, 그리고 U, V의 진술에 따르면, J은 M 오전에 U, R에게 지시해 K의 비자금으로 현금이 든 쇼핑백을 마련해 차에 실은 다음, 당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의 0 선거사무소 후보실에서 피고인과 독대하게 되자 S으로 하여금 쇼핑백을 가져오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넸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J이 진술한 금품공여의 일시, 장소와 부합한다. J은 "한나절" 머물렀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기 위해 한낮인 오후 2:32경 AU을 떠났다가 오후 5:08경이 되어서야 선거사무소를 떠난 점과 이를 2년이 지난 후에 회상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표현도 수긍할 만하다. J은 "회사 돈 빌려다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고 진술하는데, "빌렸다"는 표현은 단지 회사자금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데 썼다는 뜻으로 사용하였을 수 있다. 한편 T, S과 교대로 피고인을 수행했던 P은 그 무렵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J을 수행해 O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 J이 O 선거사무소에 M 방문한 외에도 위와 같이 다른 날 P과 함께 방문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날에 3,000만원을 공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다. M의 금품전달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고, 그 일시, 장소가 J의 금품공여 진술과도 부합하는 이상, J이 진술한 금품공여일은 바로 이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금액의 신빙성 J은 당시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액이 "한, 한, 한 3,000만원"이라고 단 한 차례 말했을 뿐이다. J이 남긴 메모에도 피고인의 이름 옆에는 아무런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선거기간 동안 국회의원들 사이에 품앗이로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주고받는 관행이 있다고 진술하므로,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을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금품의 포장상태에 비추어 3,000 만원 미만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U, V는 2,000만원을 박스에 포장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다음날인 BU 금요일부터 BV 수요일까지 5일 사이에(주말을 제외한 은행 영업일 기준 3일) 두 개의 비자금 계좌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이 인출되는 점도 M 3,000 만원이 지출되었음을 뒷받침한다. 2) V도 현금 시재 3,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이같이 며칠에 걸쳐 나누어 인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라고 진술한다. 변호인은 J의 요구에 따라 항시 3,000만원 정도의 현금 시재를 확보해 두었어야 함에도 BU 금요일에 주말을 앞두고 FIU 통보 기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00만원 밖에 인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3,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나타 2) BU 500만원, BW 1,000만원(500만원+500만원), BV 1,300만원(600만원+700만원), 이는 모두 금융정보 분석원(FIU) 통보 기준액(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인 2,000만원 이내의 금액이다. 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금 시재 규모가 3,000만원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3,000만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지시가 사전예고 없이 며칠 사이에 반복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U, V의 진술도 이와 같다. J도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고, AC와의 통화에서 "선거 때는 조금씩 다 주고받고 그러는 거잖아요"라고 말한 점에서, 피고인이 말하는 품앗이 관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주고받는 정도의 금액을 건넸다면 "성심성의껏 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당시 건넨 선거자금이 3,000만원이라는 부분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있다. 금품수수의 필요성과 신뢰관계 (가) 피고인은 H 선거에 입후보한 당사자로 아무리 당선이 확실시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선거자금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품앗이 관행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BX가 BY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15년 전쯤 원내총무이던 피고인이 사무총장이던 자신에게 "J 그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BZ 총재실 들락날락해서 걱정입니다. 그 사람 총재실 못 드나들게 하십시오. 잘못되면 총재님도 망하고 당도 망합니다. "라고 했던 말이 생생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로 J은 약 10년 전 CA BZ 총재 특보로 활동하던 중, BZ로부터 선거자금 3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사 자금으로 1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기부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는 15년 전의 일화일 뿐이다. M 현재 피고인의 입장에서 J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같은 당에 소속된 인물이었다. 피고인 스스로 국회의원끼리 품앗이의 관점에서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가 이루어지는 관행을 인정하기도 한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신뢰감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나) J은 2000년경부터 CA 또는 BC당의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였고, 2012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L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그 직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AX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펼치던 J으로서는 CB권의 중견 정치인으로 당선이 확실시되던 피고인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정치적 입지를 다질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J은 CC경에도 피고인의 출판기념회에 200만원을 후원한 바 있다. J은 H 선거 당시 I당의 사무총장 CD에게 피고인의 공천을 권고하였다고 진술한다. J은 AA, Z 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CE군 의원들에게 피고인을 차기 대권주자로 적극 지원하자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피고인은 H 선거에서 당선되어 I당 원내대표가 된 후 J으로부터 그의 형사재판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AM가 된 후 J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J으로부터 구명요청을 받은 바도 있다. 이 사건 당시 J의 입장에서도 선거자금을 공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었다. 장소의 적합성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기자나 상대당의 지지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비교적 공개된 곳이다. 그러나 금품을 선물처럼 포장해 쇼핑백에 담아 자연스럽게 들고 간다면 그 모습이 주목을 끌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는 출입문이 닫힌 후보실 안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J은 처음부터 금품이 든 쇼핑백을 들고 올라가지 않았다. S은 그곳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나 선거사무소라고 하기엔 비교적 한산했다고 진술하고, AB, W, AG, AH도 그 무렵 선거사무소에 있던 사람은 10여 명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였다고 진술한다.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금품수수가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J 사망 후에 보인 태도 중앙일보는 CF 02:30경 "CG"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다. 이는 J이 사망 전날의 기자회견 직후 지역인사 두 명과 약 한 시간 동안 만나, 피고인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는 내용, J이 CH시민, CE군민에 대한 호소문을 써놓고 자살했는데, 수사기관에 걸려서 아직 부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도 직후 새벽부터, 위 기자회견 직후 J을 만난 AA에게 전화를 걸어 J이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 자신을 왜 원망하는지 물었다. 피고인은 AA가 모른다고 하였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질문을 반복했으며, AA로부터 당시 함께 J을 만난 Z의 전화번호까지 받아 그에게도 4~5차례 전화를 걸어 J이 무슨 말을 했는지 집요하게 물었다. 피고인은 J과 AA 등의 만남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었다기에 무슨 연유인지 궁금했다고 진술하지만, J이 자신을 원망하는 이유는 자신의 대국민담화로 인해 검찰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여기고 섭섭함을 드러냈다는 것으로, 기사에 이미 나와 있다. 피고인은 J 생전에 그로부터 여러 차례 구명요청을 받은 바 있고, 자신은 관여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한 바도 있으므로, J이 자신을 원망하는 이유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Jo CI과 CJ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인터뷰가 공개되고, 이들의 이름과 금액을 비롯해 피고인의 이름도 적힌 메모가 발견되어, 피고인도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면 위 중앙일보 기사내용에 대해 별달리 궁금할 것도 없었을 것이고, 새벽부터 수차례 전화를 거는 과도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마) 피고인의 금품 인식 피고인은 선물처럼 포장된 박스를 건네받았고, 당시 J과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이는 수행원들끼리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으로서는 그 무렵 포장을 열어보고 금품이 들어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K을 거쳐 제15,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E로도 재직한 바 있는 중진 정치인으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계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H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회에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기업인인 J으로부터 3,000만원의 음성적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그간 공직에 현신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