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8:46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않고 아이마 전기자전거 AM1(정격출력 0.35킬로와트)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확인 등,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원동지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21:30경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 19: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공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1. 00:45경 밀양시 밀양대로 1481 예림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밀양대로 1884 국립식량과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R-V 4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0:15경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에 있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공사현장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C아파트 앞 도로를 평교로타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형교차로로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형교차로 도로 경계석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안군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백산면 평교리에 있는 평교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약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무면허) 1. 각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 특정 및 음주운전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금고 4월~1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및 합의된 점, 교차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특별한 이유 없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사고에 음주로 인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경과하여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음), 동종 범행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 4. 22. 벌금 500만 원, 2010. 9. 30.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음]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9. 22:54경 창녕군 B건물 주차장에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8.0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러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사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고 직진 신호만 점등되어 있었는데도 만연히 좌회전을 하여,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안찬(남, 23세) 운전 <오토바이번호>호 이륜자동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엄지발가락 절단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찬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14주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 고령이고 뇌경색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30. 0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생 D이 청소하던 중 발견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 구찌 반지 1개와 시가 15,800,000원 상당 까르띠에 팔찌 1개를 잠깐 보겠다고 하며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임의동행보고 1. 메시지 등 1. 수사보고(압구정로데오역 인근 금은방 탐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1회 출석 불응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에도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적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절취가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 당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고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며 점유의 배제의 정도가 약한 것이었던 점, 절취품이 모두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1: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E호에 손님으로 투숙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체크인을 한 후 외출하여 술을 마신 다음, 2020. 5.29.02:02경 위 모텔에 재차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던 벽걸이 샴푸통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벽걸이 샴푸통 등을 소훼하고, 화장실 벽면 타일 일부를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현장 감식), 내사보고(현장의 특징과 발화 물체에 대한 인위적 착화)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약 15년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이후 알코올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었을 뿐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 위 E과 그의 남편은 피고인의 모습을 근접 거리에서 1분 이상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E의 남편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도 하였으므로 그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E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운 뒤 신발도 신지 않고 차량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위 E의 남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이후에는 자신의 차량을 길 중간에 그대로 세워두고 가방과 차량 열쇠만을 들고 현장을 벗어난 점, 피고인이 다음날 00:54경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경찰관에게 알코올이 들어있는 초콜릿과 관련한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06

범죄사실 2019고단1613 C은 2019. 6. 8. 02:55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찜질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1) 2019고단1306 사건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G, C에 대한 것이다. (24세)에게 자신의 선배인 H와 싸운 점에 관하여 말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린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7회 때린 다음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6. 8. 03:02경 전북 부안군 I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후배인 H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찬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이 각각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번 중수골 기저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본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주로 C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2. 28.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28. 19:00경 진주시 B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12. 31.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31. 14:00경 위 같은 모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약 0. 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7, 9, 24번)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의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19:3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동대문역에 정차한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와 지하철역 안에서 피해자 B(59세)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복부 좌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다툼 초기 장면이 담긴 지하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뒤로 밀치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거칠게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이 팔로 밀치거나 팔을 휘두른 위치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목 부분과 거의 일치하고 있고, 좌상과 피하출혈이라는 상해의 정도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3. 20. 20:54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공익신고자)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45만 원(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여종업원 일명 E에게 위 D와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CD의 동영상, 음성내용 확인) 1. D의 신고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여관'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4:30경 위 'B여관' 내에서, 손님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40,000원을 받고 D호실로 안내한 후, E에게 연락하여 20,000원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손님과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 19:30경 인천 서구 △△동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지인인 공소외 6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80만 원을 받고 공소외 6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마약류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6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6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금전과 필로폰을 주고받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공소외 6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6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만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6이 수사협조에 따른 이른바 공적을 위하여 피고인을 제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공소외 6이 매수한 필로폰의 처리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필로폰 판매 범행은 필로폰을 유통시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필로폰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투약이나 투약 목적의 매수에 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4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그 중 2차례는 이 사건과 같은 필로폰 매매로 인한 것이고, 1차례는 필로폰 소지로 인한 것인데 소지한 양에 비추어 볼 때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마 수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채 1달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다만 공소사실로는 1회의 판매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최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6:00경 F 소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G 앞 도로를 마포구청 방면에서 성산고가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성산2동 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H(13세)이 자전거를 타고 성산고가차도 방면에서 마포구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 피하면서 넘어지도록 하여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증인 H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시 13세의 어린 학생이었던 점,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오른쪽 다리가 부딪혀 도로 위에 넘어졌던 점, 피해자가 당시 승용차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경황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길을 지나가던 여성 두 명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조로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여성 두 명과 잠시 언쟁을 하다가 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 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5. 02:18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5에 있는 부평역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부평구청 방면에서 부평역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승용차를 전진하게 하여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갑상선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02:18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106에 있는 부평해물탕거리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5에 있는 부평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작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17, 18,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제 8호, 형법 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배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신체등급 7급의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 검사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9. 11. 1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병역처분 되었고, 같은 날 치유기간 7개월 후인 '2020. 6. 15.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6. 15.경까지 주거지 이전, 코로나 등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2020. 9. 29.에 인천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문자 및 전화연락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 3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과거 신체검사 이력, 정신과 진료 내역, 주소이전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악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할 의도를 가지고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추후 성실하게 재신체검사에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등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등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처분되어, '2020. 2. 14. 14:0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날짜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B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종결 후 재신체검사 등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등급 7등급으로 분류되어 재신체검사 병역처분을 받고, '2020. 7. 15. 13:30경까지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인 2020. 7. 15.경 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0. 1. 2.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중증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어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기 원했는데 신체검사 지정병원의 일정상 소집일 전까지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점 등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한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 다시 소집통지서를 받고 적법하게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할 예정에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