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16

범 죄 사 실 전남 해남군 I면에 있는 J마을 어민들은 J어촌계 계원들을 중심으로 2011. 1.경부터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이하 ‘자율공동체’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전남 해남군 I면에 있는 J어촌계의 어촌계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자율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율공동체 및 J어촌계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2017년경부터 위 J어촌계의 어촌계장인 사람으로 위 자율공동체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J어촌계의 계원이자 위 자율공동체의 회원인 사람들이며, 피고인 H은 2013년경부터 위 J어촌계에 매년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해삼을 채취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해자 해남군은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자율공동체를 지원하는 ‘2013년도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하였다. 피고인은 ‘해상 전복 가두리’를 제작하여 자율공동체의 전복 육성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을 제작하여 자율공동체의 전복 육성 사업에 사용한다는 취지로 보조금을 신청한 후 지급받은 보조금을 가두리 제작 업체에 송금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6.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I면사무에서 마치 ‘해상 전복 가두리 60칸, 전복 가두리 기자재 4종’을 구입하여 자율공동체의 전복 육성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되는 보조금만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해상 전복 가두리 60칸, 전복 가두리 기자내 4종’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자신이 관리하는 B 명의의 L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자율공동체에 대한 업무상횡령 2013년도자율 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3. 5. 30.경 해남군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B 명의의 L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3. 5. 31.경 해상 전복 가두리 제작 비용 명목으로 가두리 제작 업체인 M 명의의 L 계좌로 3,6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M를 운영하는 N으로부터 2013. 6. 4.경부터 2013. 7. 2.경까지 사이에 합계 3,4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다시 위 B 명의의 L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자율공동체를 위하여 위 3,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O 명의의 P 계좌로 이체한 후 지인인 Q에게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대여하고, 2013. 8. 13.경 1,000만 원을 수표로 발행한 후 지인인 R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대여하고, 2013. 10. 8.경 700만 원을 수표로 발행한 후 지인인 S에게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합계 2,7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년도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3’항 기재와 같이 2015년도 자율 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하여 해상전복 가두리 223칸을 지급받기로 결정되자 2015. 4. 14.경 가두리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T에게 추가로 77칸의 제작을 의뢰하여 2015. 5. 23.경 해상 전복 가두리 300칸을 교부받았고, 2015. 6. 22.경 피해자 자율공동체 자금 중 2,500만 원을 해상 전복 가두리 77칸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T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해상 전복 가두리 300칸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중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해상 전복 가두리 100칸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J어촌계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J어촌계의 계원들로부터 교부받은 뻘세, 어업권 임대 수익금 등을 위 B 명의의 L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1. 28.경 전남 해남군 I면에서 그 중 1,6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U 명의의 P 계좌로 이체한 다음 2019. 12. 2.경 주식회사 V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의 주거지 태양광 설치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2019. 12. 9.경 W의 계좌로 채무 변제 명목으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2019. 12. 17.경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O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해남군은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자율공동체를 지원하는 ‘2014년도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율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이 포함된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28.경 위 I면사무소에서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을 구입하여 자율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여 자율공동체의 전복 육성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지원사업으로 구입하는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자율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경 보조금 5,760만 원이 포함된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 184칸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피해자 해남군은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자율공동체를 지원하는 ‘2015년도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율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이 포함된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E, 피고인 D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28.경 위 I면사무소에서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을 구입하여 자율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여 자율공동체의 전복 육성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지원사업으로 구입하는 ‘해상 전복 가두리시설’을 피고인 E, 피고인 D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자율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경 보조금 7,200만 원이 포함된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 223칸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해남군은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자율공동체를 지원하는 ‘2016년도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1의 가, 2, 3'항 기재와 같이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을 구입하지 아니하거나 구입한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을 개인에게 판매하여 자율공동체에서 관리하는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이 없어 이를 관리하는 자율공동체 관리선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자율공동체 관리선의 기관 구입 명목 등으로 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피고인 B 개인 소유의 어선에 기관 등을 설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4.경 위 I면사무소에서 자율공동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의 관리를 위하여 어선 기관을 구매하여 이를 자율공동체 관리선에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소유의 X(12톤)에 선박용 트러스크 등을 설치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8.경 선박용 트러스트 설치 업체인 주식회하 Y 명의의 Z은행 계좌로 1,350만 원, 프로펠러 및 기관 설치 업체인 AA 대표자 AB 명의의 P 계좌로 747만 원, 2016. 6. 15.경 위 AB 명의의 P 계좌로 5,094만 원 등 합계 7,191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해자 해남군은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자율공동체를 지원하는 ‘2017년도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율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이 포함된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 및 전폭 치패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24.경 위 I면사무소에서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 및 전복 치패’를 구입하여 자율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여 자율공동체의 전복 육성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지원사업으로 구입하는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 및 전복 치패’를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자율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보조금 6,300만 원이 포함된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 200칸을, 2017. 11. 30.경 보조금 4,500만 원이 포함된 전복 치패 189,022마리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D 피해자 해남군은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자율공동체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율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이 포함된 전폭 치패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D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0.경 위 I면사무소에서 ‘전복 치패’를 구입하여 자율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여 자율공동체의 전복 육성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지원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복 치패’를 피고인 D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자율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보조금 9,000만 원이 포함된 전복 치패 345,126마리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H 피해자 해남군은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어촌계를 지원하는 ‘2018년도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 중 해삼씨뿌림사업’을 진행(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하였다. 피고인들은 J어촌계에서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해삼 종묘를 방류한 후 이를 통해 조성된 해삼양식장의 사업권을 피고인 H에게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인 H이 보조사업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0.경 위 I면사문소에서 ‘해삼 종묘’를 구입하여 J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여 J어촌계의 소득 육성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사업의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해삼 종묘를 방류한 후 해삼양식장의 사업권을 피고인 H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J어촌계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경 보조금 1억 3,050만 원이 포함된 해삼 종묘 242,475마리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 AE, N, AF, AG, AH, AI, AJ, AK, AL,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등, 각 거래내역 등, 관리자현황, 지원현황자료, 어선원부 등, 시설량변동자료 등, 계좌전표 등, 세금계산서, 문자내역 등, 회의록 사본 등, AM L 거래내역, AM P 거래내역, 사용계약서 등 관련 서류, 어촌계장현황, 물품표준계약서 등, 보조사업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13. 5. 30.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 5. 30.자 제외 나머지 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2015. 6. 4.자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2016. 3. 28.자 및 2016. 6. 15.자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7. 1. 4. 이후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2016. 3. 28.자 및 2016. 6. 15.자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7. 1. 4. 이후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2015. 6. 4.자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7. 1. 4. 이후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2015. 6. 4.자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바. 피고인 F, G,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2017. 1. 4. 이후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H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 항의 횡령금액 2,7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이 자율공동체에 필요한 비용 2,000만 원을 대납한 것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임의로 소비한 금액은 700만 원이고, 판시 제1의 나 항의 횡령금액 3,5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이 전복가두리 77칸 추가 제작비용으로 먼저 사용한 금액 2,500만 원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임의로 소비한 금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며, 판시 다항의 횡령금액 1,6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이 이전에 자율공동체 계좌에 7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이는 어촌계를 위해 입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임의 소비한 금액은 900만 원에 불과하므로 결국 전체 7,800만 원 중 5,200만 원(= 2,000만 원 + 2,500만 원 + 7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자율공동체 또는 어촌계의 대표인 피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율공동체 또는 어촌계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대여금, 주거지 태양광 시설 설치비용,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자율공동체 또는 어촌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고, 또한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위와 같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한 이상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2. 해삼씨뿌림사업 부분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H에게 해삼 채취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였을 뿐 해삼 종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해삼씨뿌림사업은 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으로 어촌계에서 방류작업을 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H은, 피고인 A과 해삼 종묘를 구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부담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8. 11. 22.경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9. 11. 7. 위 금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1,550만 원을 반환받은 것 뿐이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판시 제7항의 범죄사실을 보조금으로 구입한 해삼을 방류하여 조성된 해삼양식장의 사업권을 피고인 H에게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인 H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공모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인정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삼씨뿌림사업은 어업인 고령화, 해외시장 개방 확대, 이상기후 등 어려운 수산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배경에서 수산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로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사업집행주체로 시장・군수가, 관리주체로 어촌계, 자율공동체 등 사업해역을 관리하는 단체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관리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주체는 사업해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해적생물 구제활동 실시하여 해삼 서식의 최적 조건을 조성해야 하고, 사업해역에서 무단 해삼 채취와 절취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시행해야 하며, 해삼씨뿌림사업에 대한 종자 살포계획, 판매수익금 배분, 판매수익금 재투자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상황과 채취한 해삼 판매실적을 분기별로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피고인 A은 2018년 해삼씨뿌림사업을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어촌계에서 자부담금 1,450만 원을 현금으로 부담하겠다고 기재하였고, ‘관리는 어촌계 공동관리로 하고 채취는 해녀를 고용하여 하며 판매 후 수익금을 어촌계 공동자산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2017. 12. 29.자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후 2018. 4. 10.경 어촌계 명의로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교부신청 이전인 2018. 2. 28. 무렵 ‘피고인 A이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피고인 H이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료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삼양식장에서 10년간 독점적으로 해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피고인 H은 2018. 11. 22.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 H은 위 돈이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이라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이를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어촌계에서 해삼양식장을 직접 관리하기로 하는 회의록이 작성된 직후인 2019. 11. 7. 위 돈이 반환된 것을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신빙성 있으므로, 피고인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해삼씨뿌림사업이 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어촌계에서 방류작업을 마쳤으므로 보조사업을 어촌계에서 수행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삼씨뿌림사업의 관리주체인 어촌계는 종자 살포계획, 판매수익금 배분, 판매수익금 재투자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무단 해삼 채취 등에 대해 감시활동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삼씨뿌림사업은 방류작업 이후 관리, 채취, 판매 등까지 포함된 사업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방류작업도 H이 해녀를 고용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H에게 해삼 채취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H이 해삼의 채취, 판매행위를 독자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과거 10년간 해삼양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H과 어촌계가 해삼 판매대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실제로 해삼 판매대금을 나눈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H이 해삼의 채취, 판매행위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판매대금도 피고인 H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H이 단순히 해삼 채취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해삼씨뿌림사업은 관리주체로 어촌계, 자율공동체 등 사업해역을 관리하는 단체가 되어야 하고, 관리주체가 자부담금을 부담함으로써 자율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H이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해삼종묘 방류작업, 채취, 판매행위를 진행하며 해삼 판매대금까지 피고인 H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사업권 전부를 양도하였고, 이는 위 사업의 목적과 달리 실질적으로 개인이 보조사업을 하도록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편취한 금원 및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이며, 주도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보조금을 반환하는 취지에서 해남군을 위하여 3,6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이 상당한 규모이고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주도적인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 H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해남군은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자율공동체를 지원하는 ‘2013년도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하였다. 피고인은 ‘해상 전복 가두리’를 제작하여 자율공동체의 전복 육성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을 제작하여 자율공동체의 전복 육성 사업에 사용한다는 취지로 보조금을 신청한 후 지급받은 보조금을 가두리 제작 업체에 송금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6.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I면사무에서 마치 ‘해상 전복 가두리 60칸, 전복 가두리 기자재 4종’을 구입하여 자율공동체의 전복 육성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되는 보조금만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해상 전복 가두리 60칸, 전복 가두리 기자내 4종’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자신이 관리하는 B 명의의 L 계좌로 3,6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 C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해남군은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자율공동체를 지원하는 ‘2014년도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율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이 포함된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28.경 위 I면사무소에서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을 구입하여 자율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여 자율공동체의 전복 육성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지원사업으로 구입하는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자율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경 보조금 5,760만 원이 포함된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 184칸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3. 5. 30.경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 및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2014. 5. 27.경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5,760만 원이 포함된 해상 전복 가두리 시설 184칸을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의 제기일인 2021. 11. 8. 이전에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