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4.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7.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1999.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5451] 1, 2015.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던 중,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2-25 에 있는 피해자 다성물류 주식회사의 자동차 부품 저장창고에 고물로 처분하기 쉬운 알루미늄 소재 자재가 보관되어 있으며 경비가 다소 허술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그곳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 02:4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부품 저장창고에 도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차량을 창고 내부에 주차하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60 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소재 브래킷과 오일캡 120개를 차량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1,12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을 절취하였다. [2015+6171] 2.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지인인 피해자 D가 평택시 E에서 운영하는 F당구장에서, 피해자가 당구장의 출입문 위쪽에 보관해 둔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의 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 06:54경 평택시 G 2층에 있는 H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PC방 관리자인 피해자 IQ 자리를 비운 틈을 타, PC방 카운터의 금고를 손으로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5. 6. 30.자 및 같은 해 7. 1.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6. 30. 23:00경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4-1 에 있는 기아자동차 후문 앞 길에서, 피해자 J 이 그 근처에 주차한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옆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 02:56경 평택시 K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4,500원의 담배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15. 7. 5. 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5. 11:00경 평택시 M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N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2:26경 평택시 안현로서 6길 32 에 있는 KB국민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총 2회에 걸쳐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였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2015, 8, 21. 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8. 21, 12:30경 평택시 여술로43번길 11에 있는 농협 365코너에서, 피해자 0이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평택시 P에 있는 Q 마트에서, 성명불상의 위 마트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204,000원 상당의 쌀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2015.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18:00경 평택시 E에 있는 F당구장에서, 함께 당구를 치던 피해자 R가 당구장의 내실에서 잠시 잠을 자는 틈을 타,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현장 사진 [2015고단6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J, O, R의 각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서(우리은행), CCTV 영상 사진 자료, 편의점 결제 내역, 현장 사진, 현금서비스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국민은행 카드거래내역서(농협체크카드), 농협 CCTV 영상 사진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5451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2)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되었으므로 2016. 1. 6.자로 개정된 신법을 적용한다(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이하 같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법률 개정 내용이 양형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종 누범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섞여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1년)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고서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재범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이 다양하며 범행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