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의 입주자이고, 고소인은 2016. 10.경부터 위 B건물의 입주자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당해 건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1층 로비, 엘리베이터 내부에 사실은 고소인이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여 입주자 대표 자격을 충족함으로써 자격요건이 미충족된 사실이 없음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자격요건 재심의, 입주자 대표의 주민등록 미전입으로 인한 자격요건 미충족 및 대표회의 무효 재심의'라는 내용으로 상정문을 작성하여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현재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상정문을 작성하여 이를 부착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B건물의 입주자 대표로 활동하는 데 있어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여부는 입주자들의 정당한 관심사라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부분을 함께 문제제기 하였던 E 등은 사전에 고소인 측에 위 상정문 초안을 보여줌으로써 반상회 개최에 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사전 양해를 얻는 한편, 오히려 고소인으로 하여금 입주자들을 상대로 부당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관하여 분명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8. 4.경 B건물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자체적으로 B건물 관련 안건들을 논의하는 반상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당시 B건물 F호의 입주자 E는 반상회에서 논의할 안건들을 기초로 상정문 초안을 작성한 후 2018. 4. 21.경 당시 관리위원회의 총무였던 G에게 위 초안을 보내면서 반상회 개최방식을 문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은 2018. 4. 21. 19:07경 "대표님(고소인을 가리킨다)께 공문 전달했습니다 이하 대표님 요청사항 전달드립니다 1. 공문 요청자 이름 2. 공문 요청자 주 민앞6자리 3. 회의 진행 요청하기 위한 입주자 60% 이상 서명 4. 공문 육하원칙에 의거 재작성 요망 5. 공문 1항 및 2항의 세부적인 내용 상기 내용 재작성 및 사인 받아서 접수 요청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E에게 회신하였던바, 고소인은 상정문 초안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추가로 보정사항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2018. 4. 24. 11:24경 G에게 E가 보낸 상정문 초안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금번 4월 29일 일요일 반상회 상정 안건을 명시한 공문입니다. 여유있게 프린트은으니 검토하시고 바로 저희가 부착해도 되는지도 회신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뒤 같은 날 11:30경 "일단 경비실에 1부 맡겨놓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추가로 전송하였다. 상정문 초안에는 공고기간이 "2018년 4월 24일P2018년 4월 28일", 반상회 일시가 "4월 29일 저녁 6시 "로 기재되어 있는데, 2018. 4. 24.경 실제로 부착된 상정문 최종본에는 공고기간이 "2018년 4월 24일 P2018년 4월 29일", 반상회 일시가 "4월 29일 저녁 7시 "로 변경되어 있고, 안건을 상정하는 주체가 B건물 "C호, H호, F호 입주자"로 특정되어 있다. 증인 E의 진술녹음에 의하면, 이는 고소인 측의 요구에 따라 대표적으로 11층의 3가구만 기재한 것인데, G과 개별적으로 전화 통화를 거쳐서 호수만 추가하기로 하였고, 그와 같이 수정된 상정문 최종본을 경비실에 맡겼는데 결국 위 최종본이 부착되었다고 한다. 한편 B건물 운영위원회에서는 2차례 공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공고기간을 2018. 4. 24.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한 1차 공고문에는 반상회 진행과 관련하여 "2. 입주자 긴급회의 안건 해당 긴급회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와 무관함을 통지합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그 부분을 수기로 삭제하고 공고기간을 2018. 4. 27.부터 2018. 4. 29.까지로 정한 2차 공고문에서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반상회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위 각 공고문 부착 경위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정문 최종본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논의 끝에 관리위원회 측에서 반상회에 참석하기로 정하였고, 고소인이 G에게 상정문 초안의 내용을 게시할 것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원래 상정문 초안에는 반상회 개최 시간이 "저녁 6시 "로 되어 있었으나 상정문 최종본에서 "저녁 7시"로 변경된 점, 2차 공고문의 반상회 개최시간이 수기로 "19시 " 라고 수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공고문은 당초 상정문 초안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의 진술 내용처럼 그 용인 하에 상정문 초안과 아울러 2차 공고문이 부착되었다고 보인다. 그에 따라 개최된 2018. 4. 29.자 반상회에서 구체적으로 절차 진행은 관리위원회 측에서 담당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대표 자격과 관련한 안건을 직접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이 사전에 해명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위 반상회에서 고소인의 주민등록 사실이 별다른 문제없이 증명되어 해당 안건이 처리되었다. 초안 및 최종본을 불문하고 상정문에서 문제된 공소사실의 내용은, 고소인의 대표 자격과 관련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러한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보인다. E가 G에게 상정문 초안의 내용을 확인시켰을 때 고소인 측에서 제시한 수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소인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허위사실 적시라는 점 등을 지적하거나 이를 문제 삼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더욱이 고소인의 당시 지위를 고려해 볼 때 고소인으로서는 자신의 자격요건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는 마땅히 적절한 방법으로 소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인할 지위에 있다고도 보인다. 실질적으로 상정문 초안 및 최종본은 모두 E가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주로 입주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상정문 초안이 든 최종본이든, 해당 문서를 경비실에 일단 전달·보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E와 피고인 사이에 통일된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E와 피고인 모두 사전에 고소인 측에 상정문의 내용이나 부착 여부 등을 질의하고 그 승낙을 얻어 부착에 나아 갈 의사였다고 보이는데, 경비실에 맡겨졌던 상정문이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부착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