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게 E을 소개시켜 주어 그 무렵 D이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D,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 무렵 E에게 전화를 걸어 그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D, F으로부터 대금 7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한 다음, 2011. 12. 25.경 E으로부터 배송받은 필로폰 1그램을 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종합터미널로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D, F과 E 사이의 시가 22,800,000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35.5그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그램을 120만 원에 구입한 후, 2013. 1. 중순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하림공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12. 26. 11:35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가스충전소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J 카니발 승용차에서, 그 안에 필로폰 합계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은닉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1. 중순경 버스화물편을 이용하여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종합터미널로 9L들이 플라스틱용기에 들어 있는 대마 1통을 배송해 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9L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 있는 대마 9통을 8,80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2. 7.경 택배를 이용하여 경남 함양군 K에 있는 L 택배사무실에서 울산 남구 M원룸 215호에 있는 D의 집으로 대마 절반가량(약 107그램)이 담겨 있는 9L들이 플라스틱 용기를 무상으로 배송해 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2. 4. 09: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하림공원 주차장에서, 담배 속지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말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12. 26. 11:45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가스충전소 옆 창고에서, 그 안에 대마 합계 859그램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은닉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제2의 라항 중 대마의 양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 인정)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G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일반 택배 발송지 확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및 대마초 매입자 별건 인지, D과의 대마 판매에 대한 거래내역)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추송 1. 각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12. 26. 11:45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가스충전소 옆 창고에서, 그 안에 대마 합계 3,211그램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마대자루를 은닉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마를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마의 양은 성숙한 대마의 줄기가 포함된 것으로서, 실제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의 양은 약 900그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동법이 적용되는 대마를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압수품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8호를 압수하면서 작성한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19쪽)에 '마대자루에 들어 있는 녹색 건초 줄기 1자루'라 기재되어 있다. 증 제8호를 실제 이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29쪽 부분)에도 대마의 잎이 아니라 성숙한 대마의 줄기로 보이는 나뭇가지가 촬영되어 있으며, 사진 아래에는 '대마엽을 채취한 후 자루에 담아놓은 대마줄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 제8호를 감정한 감정서(수사기록 제245쪽)에도 '마대자루에 든 건조된 녹색 식물 줄기 및 잎 약 2,352g'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마대자루에는 주로 성숙한 대마의 줄기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마대자루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마 3,211그램에서 앞서 본 대마줄기 2,352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859그램에 대해서만 범죄사실 제2의 라항에서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33,494,000원 = 필로폰 매매알선 대금 23,6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800,000원 + 제1의 나항 22,800,000원) + 투약한 필로폰 가액 870,0000원(투약을 위해 구입한 필로폰 2그램 가격 1,200,000원(수사기록 제253, 254쪽) × 1.45(실제 투약한 양, 수사기록 제262, 263쪽) : 2} + 대마 매매대금 8,800,000원 + 수수한 대마 가액 214,000원(창원지역 대마초 소매가액 1그램당 2,000원(수사기록 제297쪽) X 107그램} + 흡연한 대마 가액 10,000원(창원지역 대마 1회분 가액 2,000원(수사기록 제297쪽) × 5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필로폰 매매알선 및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나.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기본영역) 라.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라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그 1/2인 1년과 그 1/3인 8월을 모두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단순 투약 또는 소지에 그치지 않고 매매알선을 하는 등 유통에 관여한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