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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정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4. 23:10경 인천 부평구 B파출소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B파출소 소속 경장 C(38세)가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경찰서에 인계하려고 하자, 폭행관련자들이 보는 앞에서 "야이 씨팔놈아 좇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 너희 가족과 자식들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0:04경 인천시 남동구 C,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세 개의 칸 중 가운데 칸으로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고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D(여, 22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5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200만 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3.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을 이용하여, 상표권자 '애플 인크.'의 등록상표(국제등록번호 : 957643)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iphone4 액정' 648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48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5. 3. 24. 11:37경 같은 장소에서 위 'iphone4 액정' 140개 등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11개의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감정결과서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제97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큰 점,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 자체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므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3. 2.경 인천 남동구 B 내 우체국 부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2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에게 스틸녹스 10정을 판매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5.경 김포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통하여 알게 된 G에게 실데나필 성분이 들어 있는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24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비아그라,시알리스 총 782 정과 아프로드 총 7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37 ~ 239쪽) 1.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410 ~ 419쪽) 1. 통화내역,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라목,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0:00경 C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 '영광교회' 앞 교차로를 '영광교회' 방면에서 '광진샤인빌'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앞 우측에서 노견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과 피해자 E(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바퀴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8.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룸이 좁으니 큰 방으로 바꿔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8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42세)가룸에 들어오자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과 위 업소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장난하냐", "씨발년들이, 니들이 뭔데 나를 말려, 씨발"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고소장, 입원확인서, 진료비 명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동종범행 및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치료비 외에도 상해 부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개연성이 커 그로 인한 일실손해 등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치료비, 영업손실비용 등의 피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향후 합의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바가 있으므로, 배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2.18.03: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양주 1병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을 시켜서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18. 23:27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용현동 만가대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201%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경 대전 서구 D타워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I는 부동산 중개인 G 등과 공모하여 2013. 4. 28.경 고소인에게 대전 서구 F외 1필지 지상 건물 제501~504호를 임대하면서 주차대수 부족으로 인해 임대 부분 전체를 용도변경해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부분 전체를 헬스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주기로 약속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속이고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 28.경 I 등과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 위 임차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부동산 중개인 H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도 부동산 중개인 G로부터 일부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명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7.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I 진술부분 포함),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결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증인(G)신문조서 요지(2014가합1022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I는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 무렵 임차 건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5, 7, 8, 13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용도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 673.625m'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I, G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한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주차대수 0.999대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임대인이 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I, G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용도변경을 해 주기로 하였다면 굳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위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임대인인 E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위 특약사항에 따라 위 주차대수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 용도변경을 해주었고, 임차인인 피고인 측에서는 위 용도변경 과정이나 영업신고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측이 위 임차 건물 전체를 헬스클럽으로 사용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 처리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각 무고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2년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무익한 수사권을 발동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그르치게 하고 피무고자에게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처벌받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2: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PC게임 '아재온라인'을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채팅으로 피해자의 게임용 마일리지와 피고인의 크리티카 게임머니를 교환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용 마일리지를 받더라도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4,500원 상당의 게임용 마일리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2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게임용 마일리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게임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게임머니를 습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2014고단68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113-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영화배급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 반포세무서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09.1. 1.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예가엔터테인먼트 등 업체로부터 22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 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5,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68,600,000원 1)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 반포세무서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께 있어 사실은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F 등 업체 [(주)덕슨미디어의 오기로 보인다]에 1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5,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7,5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47003]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년 제1기인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의 기간 동안 사실은 "E"가 G에 공급가액 6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1) 검사가 2016. 3. 7. 제13회 공판기일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계란의 합계를 '1,468,600,000원'으로 정정하였으므로, 직권으로 2014.12. 8.자 [2014고단688] 사건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 제1항 중 이 부분 금액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2012. 7. 25.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E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년 제1기인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의 기간 동안, 사실은 "E"가 세일디브이디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2012. 7. 25. 위 반포세무서에서, E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2014고단 700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법칙혐의자 심문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688] 란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각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688]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및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기재 각 허위 매입·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7003] 란 기재 각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19억 원을 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9, 00:04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원인재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화로 11, (관교동) 인명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3%)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하남시 D에 있는 가구판매 회사인 E를 운영하였고, 2013. 4. 1.경부터 F에 있는 가구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및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2010.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재화의 공급 및 구입대금을 피고인의 처남인 H의 농협 I 계좌와 농협 J 계좌, 조카인 K의 농협 L 계좌, 직원인 M의 농협 N 계좌와 O 계좌, 기업은행 P 계좌, 국민은행 Q 계좌, 직원인 R의 농협 S 계좌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은폐 및 신고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17,346,95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와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2010.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945,855,83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406장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6,771,789,10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66장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조세포탈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조세포탈액이 다액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포탈세액을 납부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2: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E(57세)의 주거지 하수가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흘러내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8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81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백승주(공판) 판결선고 2013.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개설등록 없이, 2011. 7. 19. 서울 서대문구 B건물 9층 사무실에서, C 소유의 위B상가 3층 159호를 (주)D에 임차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C의 어머니인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총9회에 결쳐서 B 상가의 임대차를 중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 하였다. 2.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 서대문구 B건물 4층41호,43,49호에 대한 '상가/점포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상 공인중개사 사무소명칭 란에 'F 부동산'이라고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각 통장사본, 영수증 사본 1. 각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업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유사명칭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6.05: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E의 목덜미를 잡고 있었는데 마침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19세)가 주점 안으로 들어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치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31. 13:58경 강원 속초 온천로에 있는 속초경찰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 15:54경 C 국도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촉탁수사 의뢰 내역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E는 인터넷 싸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중고물품 직거래 카페인 '중고나라'에 타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노트북, 카메라, 스마트폰 등의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구매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물품대금을 타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의 범행을 계속 저질러 왔고, 피고인은 2015. 8. 15.경 E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고, E로부터 범행 수법을 배운 다음, 피고인이 거래하여 송금받은 물품대금의 80%를 E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9. 11:32경 서울 관악구 F 오피스텔 1217호 E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노트북, 카메라와 렌즈, 스마트폰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G이 노트북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H 명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8,0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I의 네이버 접속 아이디 'J'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240개의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USB 확인 관련) 1. 각 내사보고(증거 순번 9번, 10번, 11번, 13번, 17번, 35번, 41번, 42번) 1. 통화내역 분석 보고, 대포통장 거래 내역 분석 보고 1. 피의자 소지 SanDisk 1번에서 확인된 아이디등 개인정보, 피의자 소지 SanDisk 2번에서 확인된 아이디등 개인정보, 피의자 소지 Sony USB에서 확인된 아이디등 개인정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기재 각 범행(연번 29번 제외)을 할 당시 E와 함께 범행장소에 거주하면서 함께 위 각 범행들을 실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에서 이미 위 각 범행을 자신이 함께 실행하였음을 인정하였던 바 있다(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4, 5건 정도만 실행행위를 하였음에도 각 내역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9번의 범행은 공범인 E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렇지만, K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그 범행에 의한 입금액은 피고인과 E가 실행한 범행들의 사이에 있고, 그 금액이 이체된 곳의 명칭도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의 입금처와 동일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E 외의 다른 사람이 그 시기에 위 계좌를 사용하여 범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증 제1호의 전화기와 증 제2호 중 주문에서 제외한다고 특정한 전화기두 대 및 자신 명의 통장, 체크카드는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물건들도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아니하므로(전화기 중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디지털증거분석한 대상물에 위 전화기들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얻은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는 소액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다는 점 등 고려하였다. 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권고형량의 기준 피해액 1억 원에는 많이 못 미친다는 점 고려하여 권고형량 하한 미만의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2.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1: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81

범죄사실 1.사기 가. 2013. 9. 7.경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00화재해상보험(주)(이하 '피해자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2013. 9. 7. 20:0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교차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한 다음, 사고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자에게 '내가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4. 21. 면허가 취소되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및 2013. 12. 18.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55,78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3. 30.경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2014.3.30. 07:00 경 시흥시 D 에 있는 E 부근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커브를 돌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한 다음, 사고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자에게 '내가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스타렉스 승합차는 2인 한정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운전 조건으로 보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이 실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7. 4. 21. 면허가 취소되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78,15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4, 12. 19.경 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2014. 12. 19, 23:50 경 시흥시 하중동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한 다음, 사고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자에게 '내가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공업사인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10,498,284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4. 21. 면허가 취소되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면책사유가 존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0,498,284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게 되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9. 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7. 20:00경 시흥시 능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처인 G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12. 1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23:50 경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처인 G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Pud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6월)에만 따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8, 18: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73에 있는 '토당 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C(15세),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4세)이 큰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욕설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칼을 휘둘러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방법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칼을 빼앗길 정도로 허술한 면이 있었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