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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0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2. 11:30경 서울 송파구 B 1층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음식점 위층의 시설 공사로 인한 누수 등의 수리비 부담과 관련하여 위 건물 소유자의 아들인 피해자 C(32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위 건물 관리인 D, 경비원 E,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1. 사건현장 전경사진 1. 고소장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그 진술내용이 목격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되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바,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이 법정에서 보인 증인들의 진술태도 및 앞서 본 증거를 통해 나타난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20:57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로 나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던 중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D 경위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에 있는 택시 승강장으로 데려다주고 철수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12경 위 F 병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위 D 경위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D씨가 경찰서장님이요? 경찰차로 D씨가 왔는데 결국 그냥 갔어요. 그 새끼가 경찰서장인데 뚜드려패고 갔네요. 경찰이라는 사람이 경찰 앞에서 순천향경찰 앞에서 뚜드려팼습니다.”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1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거짓신고를 받고 출동한 D 경위로부터 재차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너네 신분증 까라. 너 경찰 D지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치면서 도로에 드러누워 마치 경찰에게 폭행당한 것처럼 행동하고,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려는 D 경위를 뒤따라가 조수석 문을 붙잡고 머리를 들이민 다음 조수석에 앉아있던 D 경위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5회 가량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C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소리를 지르면서 “니미 씨발. 선생님. 제가 여기 있는 좆밥 경찰들 다 묻어드릴게요. 무고로 할 건데 바보들아. 업무방해하고 좆 같은거 하고 끝내. 경찰아저씨 똑바로 살아요 병신들. 병신들 죽어라 이 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말을 벗어 바닥에 던지고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공무집행방해 당시 상황(D), 112신고내역협조의뢰회신, 신고내역 녹취 CD, 현장사진, 주취자정황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백업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공무집행방해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도로로 나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택시승강장으로 데려다주는 등 한 경찰관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주취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는 피고인 D이 렌트카를 이용하여 고의로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와의 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2020. 4. 16. 00: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40번지에 있는 서부대 로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D은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F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F,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 E이 각각 상해를 입고, 위 체어맨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부러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은 것으로 피고인들과 F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는 피해자 회사에게 위 교통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 20.경 위 체어맨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35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7,467,08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페이스북 지인관계확인(F, D) 1. (주)I 대여정보 1. 1번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현장사진(1번사고), 각 보험금 결정내역(1번사고), 각 피해자/물별보험금조회(1번사고) 1. 2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현장사진(진단서포함)-(2번사고), 각 보험금결정내역(2번사고) 1. 3번 사고내용 및 보험금, 각 보험금결정내역(3번사고) 1. 페이스북 지인관계확인(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위와 같은 공통된 양형사유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횟수,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 금천구 B 건물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중고폰 관련 업무로 알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에게 “내가 현재 돈이 없는데 나에게 6천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폰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낸 후 이자 명목으로 매달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수익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매매 프로그램으로 거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중고폰 거래에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매달 수익금의 50%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법인계좌로 6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자료 2. 수사보고서(고소인 엑셀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파일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의견서 등 자료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2,000만 원 변제에 대한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이 사건 편취액이 6,000만 원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원금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5.경 대전지방법원 2021머106970 사건에서 1,500만 원을 10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분할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90세)은 피고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피고인의 친형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1. 31. 19:00경 제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과 C이 피고인의 처 F과 재산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거실 소파에 피해자 B이 앉아 있음에도 그곳에 있던 리모컨을 거실 벽을 향해, 쓰레기통을 바닥을 향해 각 집어 던지고,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B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다리길이 40cm, 총 길이 1m)를 집어 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의 허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식탁 의자로 B을 내리치는 것을 본 피해자 C이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자 피해자 C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볼 부위를 1회 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치료확인서, 상해진단서, C 제출 B 피해부위 사진,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및 녹취파일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신고 당시 녹취록 파일, 녹취록 작성 보고, 112신고 녹음파일 녹취록, 피해자 C 제출의 녹음파일 녹취록, 수사보고(녹취록 검토 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형인 C의 멱살을 잡자 이를 본 아버지인 B이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머리 부위에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 B을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데려 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입원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 다음날 대전에 있는 G정형외과병원으로 데려가 진료 및 치료를 받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 상처의 부위, 정도 및 원인[병명 :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표재성 손상,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 외상성(타박상)] 및 2020. 2. 3 및 2020. 2. 4. 촬영된 피해자 C의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의 영상(허리 부위에 멍이 들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고백의 상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에 따라 발생한 상처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라거나 피해자 H이 스스로 만들어 낸 상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H에 대한 허리 부위에 대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멍이 보이지 아니하고 제주대학교병원장의 회신서에도 피해자 B이 제주대학교병원 내원 당시 수상 부위에 멍이나 출혈 등 열린 상처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멍은 폭행을 당한 직후 나타나지 않다가 시간이 흐르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H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피고인의 아내인 I은 수사기관에서, 둘째딸인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그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는 공소사실 제1항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공소사실 제1항의 내용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친형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윤리적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폭력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 나와 허위로 증언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즉,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재산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는다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과의 감정만 서로 더 나빠져 그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고소 및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계존속인 고령의 아버지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에 친형과 시비를 벌이다가 친형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인 아버지, 친형과 재산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존속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존속인 피해자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너의 명의로 회사를 차리면 공사 1개당 약 3개월 걸리는데 그 수익금은 130% 정도 된다, 투자금 이외 수익금 30% 중 10%를 주고, 공사비용을 대면 수익금을 보다 보태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0.경 C에서 발주한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억 6,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A 녹취 목차, 인터넷 출력물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공소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를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2. 08:10경 제주시 B에 위치한 ‘C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20경 제주시 D에 위치한 ‘E’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소속 순경 G으로부터 거짓신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밀고, 이어서 오른손 주먹을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112신고 녹취 파일 분석),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약 2년 전부터 동거해온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7. 23:50경 인천 부평구 C, 3층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조카 데리고 놀러갔다. 여러 명이 같이 갔다. 그 놈 생각하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 21cm)을 들고 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탄 다음 피해자의 좌측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여버린다. 우리 집에서 왜 자냐. 빨리 나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나가라면 나가고 오라면 오는 사람이냐, 네가 앞으로 우리 가게에 와서 행패 부리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면 나가겠다. 그리고 나가라는 얘기를 해서 고맙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침대 옆으로 떨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왼쪽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있던 술상에 위 식칼을 내려놓았으나 피해자가 그 식칼을 집어 들고 냉장고 옆으로 던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끌어당긴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흉부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 녹취 파일) 1. 상처부위 및 칼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식칼을 들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도 폭행 혐의로 여러 건의 경찰신고가 접수되었다가 피해자가 용서하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이 매우 컸고,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다행히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인 mb-01-1287호 1.92톤 모터보트 B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7. 중순경 B를 구입한 후 같은 해 7. 16.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였고, 그 무렵부터 전남 완도, 진도 인근 바다에서 B를 이용하여 낚시 등 레저 활동을 하였으며, 낚시 등을 마친 후에는 트레일러에 B를 싣고 화물차로 견인하여 광주 진곡산단 인근 도로에 이를 보관하였었다. 피고인은 2020. 8. 7. 20:55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궁항에서 위 B에 평소 알고지내던 피해자 C(여, 39세)과 C의 언니인 D, C의 동거인 E을 태워 위 궁항 인근에서 바다 낚시를 하게 되었다. 모터보트에 물이 차 부력에 이상이 생길 경우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모터보트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모터보트를 육상에 보관할 때 모터보트 선미 하단에 설치된 드레인 플러그(선내로 들어온 물을 배출해 주고, 해수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열어두거나, 수시로 개방해 선내에 고여 있는 물을 배출하고, 모터보트를 바다에 띄워 항해하기 전 선체의 이상 유무를 살펴 누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항해 중에 모터보트 안에 빗물이 고이거나 바닷물이 유입되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유입된 물을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추어 바닷물 등 유입에 따른 선체중량 증가 및 부력상실로 모터보트가 침몰하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하지 않은 채 모터보트를 육상에 보관하여 모터보트 안에 있던 물을 제대로 배출시키지 않고, 사건 당일 폭우가 예상되는 날씨였음에도 사전에 선체의 파손여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선박으로 유입된 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모터보트를 출항시킨 과실로 모터보트 좌현 부력탱크 하부와 모터보트 중앙 용골 자연순환식 어창 하부의 균열 부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바닷물이 유입되게 하고, 유입된 바닷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모터보트의 부력이 상실되고 과도한 선미트림(선미흘수와 선수흘수의 차이, 선미흘수가 선수흘수보다 높은 경우를 선미트림이라고 하고, 과도한 선미트림 발생시 배수구 등을 통해 바닷물이 유입됨)이 발생하여 배수구 등을 통해 다량의 바닷물이 모터보트 안으로 유입됨에 따라 모터보트가 복원성을 상실하고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등이 현존하고 있는 선박을 전복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곳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상황보고서, 각 현장 사진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감식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가. 피고인은 2020. 2. 6. 09: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여, 58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닉네임 C사용하며 피해자의 카톡 대화창에서 피해자를 지목하며 "19ㅆ하고 옷십으려고 해도 ㅈ입에물고좋다고 따라다니고 D이그러더라 ㅈ도못빠는게 ㅈㄹ떤다고" 등의 내용의 문자를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8. 06:46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9멍상납하고 892해주니ㄷ 조더나 .남자ㅈ만 보면 환장해서 옷입는데도돗 입에넣고 씹어ㅆ도 못하다면서,.니가 좋아하는ㅈ이나묵으라 마니ㅃ하고 붕알ㅃ하고ㅈ물무라ㅈ텔도무라" 등의 내용의 문자를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9. 09:06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ㅂㅈ자잘주고 선물사주고 용돈잘주고해야지" 등의 문자를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29. 20:51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니가 올라타서 ㅆ못한 다니 마구 비벼서 Dㅈㅈ아파죽겠하더러." 등의 문자를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30. 07:07경 전항과같은 방법으로 "니가조디에다 ㅈㅈ넣어쑤 시고노는게?다구 ㅈㅈ도 삘해라항션빨고.니넓은ㅂㅈ어 ㅈㄷㄱㄹ들어갈때헐렁19멍이라하던데ㅋㅋ"라는 내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를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31. 19:52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E D하고 이바구잘노니. 밥먹슴당.잡당.ㅋㅋ새로운년도혼자 사네. 폰번호4번바꾸고 동굴헐렁Eㅂㅈ.Dㅈㅈ들서가 니헐렁헐렁함당ㅋㅋㅂㅈ안빠면ㅂㅈ물조금나올까말까없다며 그런ㅂㅈ물로5번싸니 ㅎㅎ 키스침질질.F잘놀고.G D보고여자등쳐먹는다고 하고.너는 시계사줬니.혈액수환되게팔에 또하나걸어줬어ㅎ이거오늘아침따끈따끈한Dㅈㅈ다 빨아봐ㅋㅋ헐렁한 ㅂㅈ물없는ㅂㅈ로 꼽아도던가" 문자를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날 22:26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너 다 다리개뼈다구처럼살이 없다며. D이그러는데본인이살이있으니 망정이지.빈약한ㅂㅈ를비벼대니ㅈㄷㄱㄹ아파서.디지는줄알았다네.ㅋ그것도미련하게아프게비벼대는는데.ㅈ물쫙빨아들이는기분이라하니.헐렁한ㅂㅈ로.ㅋㅋ너머리진짜안좋다. 아점먹는다며.불쌍타.아님ㅈ물이라도 받먹어라??.너아침에ㅆ하고돌아다니면드라브하는거 좋아한다며. ㅂㅈ만져주면.가다가산에바위뒤에서ㅆ하고ㅋㅋ.참웃긴다.이런말들으니.배꼽이야-놀이개등신!!!ㅎㅎㅂㅈ에클톨을톡톡튕기 면어때?환장할까?찔끔찔금쌀까?"라는 내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를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성마비로 인한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 인지능력 언행이 매우 어렵고, 전반적인 어휘 개념 및 읽기, 쓰기 등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취지의 심리진단을 받기도 한 점에다가 이 법정에서의 모습 및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범인인지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6세)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23:5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및 진료사실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원형육교사거리 앞 도로를 영통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선으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편 차선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망포역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원형육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관련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C),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공소장 기재 죄명, 범죄전력, 적용법조 등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이경합범으로 기소된 것이 명백하므로, 범죄사실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피공탁자로 하여 24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경북 영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식 용유 중간 처리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무렵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사 이에 '피해자가 폐식용유를 피고인에게 공급하면, 피고인이 이를 바이오디젤업체(G)에 납품하고,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송금 받아 그 전부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송금한 다음, 말일 무렵에 피해자와 정산하여 그 이익금에서 서로 반을 나누어 갖는다'라는 취지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8. 위 'C'에서 폐식용유 납품대금 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차용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송금 받은 51,311,01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전표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자와 사이에 분배하여야 할 이익금 약 5,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한 동업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전체 횡령액의 절반 가량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7.23:00경 진주시 B공원 옆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배로 대우하지 않고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12: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2: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D마트 방면에 E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였고 마침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SM5 용차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범퍼 및 팬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종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집행유예 전과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 22:14:53 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은행 지점에서 E 명의의 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40만 원을 출금한 다음 성명불상의 필로폰판매상이 대금 수령 계좌로 사용하는 H 명의의 은행 계좌(I)에 무통장 송금하고, 2018. 2. 10. 00:00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0. 01:00경 파주시 J아파트 K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채팅사진 등, 송금영수증 사진, 필로폰 추정물 사진, 마약감정서, H 명의C은행계좌 거래내역, E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 C은행 지점 CCTV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투약의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