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1) 피고인은 2022. 5. 24. 02:25경부터 같은 날 03:23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빌딩 외부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 빌딩 OOO호(2층)로 올라간 뒤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의 외부 창문을 이용하여 베란다로 들어간 다음, 베란다에서 거실로 통하는 문이 잠겨있자 주변에 놓여 있던 공구함에 들어있던 니퍼로 위 문을 손괴하고 거실로 들어간 다음, 그곳 작은방 침대에서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터 왼쪽 볼까지 수 회 쓰다듬으며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외부 창문을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들어간 다음 니퍼로 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가 그 자녀와 함께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쓰다듬어 추행한 사안이다. 2) 준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적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준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준강제추행죄를 범하는 경우 평온과 안전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자녀들도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얼굴 부위를 수 회 쓰다듬은 후 그 이상의 신체접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변론종결 후 피해회복 명목으로 7,000만 원(추가로 1,000만 원을 추후 지급약속)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합헌으로 결정되었던 구법이 정한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4. 02:25경부터 같은 날 03:23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빌딩 외부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 빌딩 OOO호(2층)로 올라간 뒤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의 외부 창문을 이용하여 베란다로 들어간 다음, 베란다에서 거실로 통하는 문이 잠겨있자 주변에 놓여 있던 공구함에 들어있던 니퍼로 위 문을 손괴하고 거실로 들어가 그곳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그곳 작은방 침대에서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터 왼쪽 볼까지 수 회쓰다듬으며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동기와 경위가 석연치는 않지만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직후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목격하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도망가는 상황에 대하여만 목격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밖에서 소리가 나서 베란다에 가서 확인을 하였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잠에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 얼굴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서 확인하니 모르는 사람이 있어 ’너 누구야‘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을 졸랐고, 피고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이 현관문을 통하여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은 수사기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서 거실로 나와 보니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고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자 피고인이 팔을 풀고 현관문을 통하여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도망가자 피해자의 남편은 ’창문으로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몸싸움을 하다가 도망갔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침입의 목적을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추행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는 주거침입 당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주거침입죄 및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24. 02:25경부터 같은 날 03:23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추행으로 잠에서 깬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남편으로 착각하고 피고인을 뿌리치며 “뭐야, 비켜, 왜이래”라고 말하자 “아이씨”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목을 조른 뒤 C이 저항하며 발버둥치고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부르자, 위 방을 나와 현관 출입문 앞으로 가던 중 C의 남편인 피해자 D(남, 36세)에 의해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현관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고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자 피고인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과 손 등을 긁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발가락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