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이자 승마교관으로서 승마 교습 및 승마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안전 관리 감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4:39경 위 승마장에서 강습생인 피해자 D(남, 14세)에게 승마 교습을 진행하였다. 말은 원래 겁이 많고 민감한 동물로서 작은 환경 변화나 신호에도 갑자기 날뛰는 등 이상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는 승마 강습을 받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미성년자였으며 당시 승마장 안에는 승마 교습 중인 다른 말이 빠르게 승마장 내부를 돌고 있었으므로, 승마 교관으로서는 말의 상태를 충분히 살펴 주변에 말이 흥분할 요인이 있다면 이를 통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승마를 연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강습생에 근접하여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말이 갑자기 날뛰는 경우에는 곧바로 말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승마교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낙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마장 밖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으면서 피해자가 탄 말이 승마장 안에 있던 다른 말에 자극을 받아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피해자가 탄 말이 갑자기 내달리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곧바로 말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낙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낙마예방 및 말을 정지시키는 방법을 중점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하였고, 기승하기 전 피해자가 탈 말의 컨디션을 체크하여 좋은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진행된 교육 내용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강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은 지도석에서 피해자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탄 말이 갑자기 속보로 바뀌는 순간 지도석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말을 멈추도록 지시하였다. 그밖에 달리 말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당시로서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다. 다. 피해자가 말의 고삐를 잡아당겨 말을 멈추게 하는 기본지침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3. 판단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현재 후유증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나 수습 과정이나 그 후의 대응 등이 피해자 및 그 가족의 관점에서 볼 때 수긍하기 어렵고,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승마장 밖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음‘을 지적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근처에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강습내용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1) 피해자는 2019. 6.경 ’C‘에 등록한 강습생으로, 이 사건 전까지 10회 가량 기승한 경험이 있었고, 그중 약 3회는 교관이 말에게 줄을 대고 그 줄을 잡은 상태로 교육하는 ’조마삭 강습‘이 아닌 강습생 홀로 말을 타는 ’일반 강습‘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강습생이 혼자 말을 타고 승마장 내부를 다니는 ’일반(기승) 강습‘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때, 담당 교관이 항상 강습생 근처를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말의 움직임, 승마장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승마장 전체를 코스로 삼아 약 50분 간 강습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항상 피해자 옆에서 지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 강습‘ 방법으로 교육하는 경우 ’담당 교관이 항상 강습생 근처에 있어야 한다‘, ’승마장 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등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규칙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2) 피해자가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앞서 보았듯 10회 기승한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40여 분 동안 말을 타면서 경보와 속보로 원형 마장(승마장 외곽을 크게 도는 코스), 중간 마장(승마장 내부에 안전 고깔로 구성된 작은 원형을 도는 코스) 및 방향 전환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3) 피해자가 이날 강습 받은 내용은 기존에 배운 내용을 숙달하는 복습 과정이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달링‘이라는 말에 기승하였는데, 그동안 피해자가 탄 말 중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말이었다. 4)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도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를 교육하였다는 점을 두고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은 ’당시 승마장 안에는 승마 교습 중인 다른 말이 빠르게 승마장 내부를 돌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교육 환경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당시 승마장 안에는 피해자가 탄 ’달링‘ 외에 교관 E이 조마삭 강습 방법으로 지도하는 ’토르‘라는 말(승마장 직원이 기승함)이 있었다. 승마장 CCTV를 보면, 피해자는 ’달링‘을 타고 원형 마장, 중간 마장을 번갈아 가며 교육받고 있었고, 승마장 직원은 ’토르‘를 타고 E의 지도 아래 승마장 내부에서 원을 그리며 경보와 속보로 교육받고 있었다. ’토르‘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 경보와 속보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달링‘이 보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승마장 안에 동시에 여러 마리의 말이 존재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광경이고, 피해자가 이전에 강습을 받을 때, 피해자가 탄 말 외 다른 말도 함께 있었던 경험도 있었다. 3) F 등 여러 승마장의 승마안전수칙을 보면, 승마 시 다른 말과 항상 2~4m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달링‘과 ’토르‘가 중간중간 교차하면서 다소 가까워지는 모습이 일부 보이긴 하나, 그 거리가 위 규칙에서 정한 2~4m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4) 설령, 말 간의 간격이 2m 이내로 가까웠다고 하더라도, 두 말이 가깝게 붙은 시간은 1~2초 정도에 불과하다. ’토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자, ’달링‘이 자극을 받아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이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건의 계기가 된 순간을 보면, 두 말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말 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은 ’말이 달리기 시작하였음에도 방치하였고 곧바로 말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두로 지시하는 것 외에 ’달링‘을 진정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일방 강습‘ 방법으로 약 50분 간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승마장 끝에 있는 지도석에 앉아있었다. 피고인이 교육시간 내내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는지 알기 어렵지만, ’달링‘이 ’토르‘에게 자극을 받아 갑자기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피고인이 지도석에서 일어나 승마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피해자에게 구두로 고삐를 잡아당겨 ’달링‘을 멈추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도석에서 피해자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흥분한 ’달링‘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 행동은 앞서 인정한 구두로 피해자에게 고삐를 당기라는 취지의 지시뿐이고, 달리 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E은 사람이 기승한 상태에서 흥분한 말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기승자가 고삐를 잡아당겨 말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유일하고, 다른 사람이 말을 쫓아 달려가면 오히려 말을 자극하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취한 조치가 다소 부실하다고 비쳐질지 모르겠으나, 이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로서는 실행가능하고 유효적절한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반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승마는 항상 낙마의 위험이 존재하고, 강습생은 낙마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며, 말에서 내리기 전까지 항상 고삐를 놓치지 않고, 어느 상황이든 고삐를 당겨 말에게 멈출 것을 지시하도록 교육받는다. 비록 승마에 사용되는 말이 평소 훈련을 통해 잘 길들여져 있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일반 기승‘ 방법으로 진행되는 강습 상황에서 기승자가 아닌 자가 말을 진정시킬 만한 다른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고 한다면, 말을 진정시키는 데 기승자에게 상당한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돌발 상황에서 말이 본능적으로 행동할 가능성까지 염두하고 교관인 피고인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면, 이는 피고인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