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715

범죄사실 1. 2010. 12.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2012고합841]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0. 12. 25. 03:00경 평택시 E 영화관에서, 피해자 F(15세), G(15세), H(15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왜 째려보냐. 찜질방을 알아봐 줄 테니 돈을 내놔라. 맞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내놔"라며 욕하고, C, D은 "너희 집이 어디냐"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17,000원과 패딩점퍼 1점 시가 280,000원 상당, 피해자 G로부터 현금 27,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9,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2. 2011. 2. 21. 각 범행[2012고합841]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2011. 2. 21. 03:00경 인천 계양구 J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I는 피해자 K 소유의 L 오토바이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키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2. 21. 0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및 김포시 일대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1. 3. 18.부터 같은 달 19.까지의 각 범행[2012고합841]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3. 18. 21:21경 파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1. 3. 1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1. 3. 19. 13:03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경찰서 P파출소에서, 가항 기재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임의동행 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중 '본인 서명'란에 "Q"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R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1. 3. 19.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1. 3. 19. 16:37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가 Q으로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란과 그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Q"이라고 각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S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1. 10. 25. 각 범행[2012고합841]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1. 10. 15. 04:50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모텔'에 이르러, 숙박비를 내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위 모텔 206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5. 05:40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W지구대에서, 위 방실침입 혐의로 임의동행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중 '본인 서명'란에 "X"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Y에게 그와 같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5. 09:50경 인천 남구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X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가 X으로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란과 그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X"이라고 각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Z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2011. 10. 29. 강간치상 범행[2012고합715] 피고인은 2011. 10. 29.경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A(여, 14세)와 친구 사이로 지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1. 10. 30. 05:00경 인천 남구 AB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말하면서 위 모텔 안내데스크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그녀의 손을 잡아끌고 위 모텔 206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침대 위에 누워 약 1시간 가량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오빠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네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오빠는 쪽팔리고 솔직히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의 표정과 문신 등에 겁을 먹고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속옷까지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간 다음,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울면서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그녀를 1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6. 2011. 11. 4. 절도 범행[2012고합715] 피고인은 2011. 11. 4. 02:00경 인천 남구 AC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AD가 지갑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AE대학 학생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브이체크카드 1장, 티머니 교통카드, 현금 5,000원권 2장이 들어 있는 엠씨엠 지갑 시가 1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12. 3. 4. 상해 범행[2012고합931] 피고인은 2012. 3. 4. 17:30경 인천 남구 AF빌라 1동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G(여, 16세)에게 "말투가 왜 이리 띠껍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안면부 및 좌측 슬부 좌상을 가하였다. 8. 2012. 4. 중순경 및 2012. 5. 7.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2012고합715] 가. 201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 07:00경 인천 남동구 AH 편의점에서, 함께 어울려 다니는 AI와 함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J(23세)에게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고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험한 말을 하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살 것처럼 달라고 하여 담배 2갑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물건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담뱃값이 얼마나 된다고 쪼잔하게 돈 달라고 하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담뱃값 받는 것을 단념케 한 후 그냥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를 갈취하였다. 나. 2012.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7. 07:20경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AI와 함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J와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물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잔돈 400원을 대신 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를 빌미로 손님에게 불친절하다며 화를 내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5회에 걸쳐 하게 시키고, 목소리가 작다며 다시 큰 소리로 5회에 걸쳐서 반복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오렌지쥬스 1개와 담배 2갑을 교부받은 뒤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오렌지주스와 담배를 갈취하였다. 9. 2012. 5. 22. 각 범행[2012고합841] 가.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 10:00경 인천 남구 AK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AL의 집에 이르러, 여자친구인 AM과 함께 그 집에 있을 생각으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방범창을 절단한 후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 17:2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학산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AN(15세)에게 다가가 양팔에 문신을 보여주며 "여자친구와 통화를 해야 하니 핸드폰을 달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베가레이서 핸드폰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인천 남구 AO 안경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짐이 무거우니 메고 있는 가방을 달라"고 큰소리로 화를 내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프로월드컵 가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 다.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 18:47경 인천 남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O' 안경점에서, 종업원인 AR에게 컬러렌즈를 문의하여 이를 착용한 후 AN의 휴대전화를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맡기면서 "휴대전화를 찾으로 올 때 렌즈 금액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컬러렌즈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R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컬러렌즈 1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2012. 5. 25. 상해 범행[2012고합931] 피고인은 2012. 5. 25. 07:00경 인천 남구 AS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T(여, 18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1. 2012. 5. 30. 공갈 범행[2012고합841] 피고인은 2012. 5. 30. 07:20경 인천 남구 주안1동 235에 있는 주안역 지하상가 '롯데리아' 앞길에서, 피해자 AU(16세)에게 양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고 주스를 사달라고 하면서 사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표정과 행동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원 상당의 오렌지주스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이 법원 2012고단5809호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2항] 1. 이 법원 2012고단5809호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허조회 [범죄사실 제3항] 1. 이 법원 2012고단5809호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9836호 등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6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9836호 등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9~10쪽) [범죄사실 제4항] 1. 이 법원 2012고단5809호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9836호 등 사건의 수사기록 제4권 8쪽)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녹화CD 1. 진단서(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836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27쪽)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836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33~34쪽)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G) [범죄사실 제8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피해품 사진 [범죄사실 제9.가항] 1. 이 법원 2012고단5809호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9.나, 다항] 1. 이 법원 2012고단5809호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6409호 사건의 수사기록 22~23쪽) 1. 피해자 AN 휴대폰 사진 [범죄사실 제10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1747, 59529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권 15쪽) [범죄사실 제11항] 1. 이 법원 2012고단5809호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U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1, 8항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나.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범죄사실 제3, 4항 :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라. 범죄사실 제5항 : 형법 제301조, 제297조 마. 범죄사실 제6항 : 형법 제329조 바. 범죄사실 제7, 10항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사. 범죄사실 제9항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아. 범죄사실 제11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같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3.다항 기재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및 범죄사실 제4.다항 기재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 :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방실침입죄, 절도죄, 각 상해죄, 주거침입죄, 각 공갈죄, 사기죄 :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성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A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서로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1. 10. 3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판시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해 당시의 상황 및 자신의 반항 방법,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행동,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침 자신의 집으로 울면서 돌아와 마침 집에 와 있던 자신의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친구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를 전해주어 수사가 개시된 것이므로 그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당시 만 14세로서 성경험이 없었고 사건 전날 저녁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이끌려 주인 몰래 모텔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몸에 있는 문신이나 난폭한 말투와 행동 등으로 인해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2만 5,000원 이상 1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및 벌금 150,000원 이유 : 피고인이 약 1년 5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치상, 공갈, 사기, 절도, 상해, 사문서위조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그 중에는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어린 청소년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종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폭력범죄 등으로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매우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더 이상의 관용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형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 17세의 어린 나이로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 강간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과 교육시설에서 적절한 훈육과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환경적 요인들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강간치상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아동성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9. 15:56경 파주시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S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AW'를 말하고, 2011. 10. 15. 05:40경 인천 남구 V모텔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방실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Y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AX'를 말하여 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각 호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8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은 다른 각 호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실존 인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의미 역시 그와 달리 보아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같은 조 제10호 단서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이어야만 위 단서 규정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라 함은 '실존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실제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Q', 'X'이 실존하는 인물이고 그 각 주민등록번호가 그들에 대하여 실제로 부여된 번호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범죄경력및수사경력자료조회(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9836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26쪽), 수사보고(같은 수사기록 제4권 29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수사기록 제4권 38~43쪽), 범죄경력조회(같은 수사기록 제4권 44쪽)에 의하면, 위 'Q', 'X'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고 그들의 각 주민등록번호 역시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