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2021고단474 1.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C에게 “이천시 D 임야 235,535㎡등 46필지 합계 290,756㎡(88,108평)에 물류사업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사업부지 소유자들과 토지 매매 협상을 진행중이고, 사업부지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등 초기 자금 20억원은 거의 다 확보했으니 마지막 몇 억원만 투자하면 수백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본인에게 3억원을, 이천시 E 토지 소유주 F에게 4억원을 투자하면 3억원에 대하여는 이천시 G, H, I을 담보로, 4억원에 대하여는 F 소유 위 E 토지를 담보로 각 제공하고 향후 투자금과 함께 토지매각 및 사업개발이익의 40%를 지분이익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부지 소유자들과 토지 매매협상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사업부지 매입에 필요한 초기자금 20억원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사업진행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개발이익이나 이천시 G, H, I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 2018. 10. 30.경 같은 계좌로 2억 5,000만원 합계 3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23 2. 피고인은 2020. 6. 26.경 광주시 J빌딩 K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업체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이자를 내면 함께 일하는 전주들에게 부탁하여 돈을 대출해줄 수 있다. 10명 정도가 함께 펀드를 모아서 투자를 해주는 것인데, 25억 원을 대출하려면 2,500만 원을 선이자로 납부하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2,500만 원을 주면 25억 원을 이자 8%에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는 C에게 2018. 10.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3억 원을 비롯하여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펀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N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Q물류센터 개발사업약정서(2018. 10. 3.), 금전소비대차약정서, 확약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물류센터 부지개발사업이 차질을 빚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 체결 당시까지도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부지의 토지소유자들과 아무런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이외에 P이 소송을 통하여 회수할 예정인 주식매각대금 10억 원을 투자자금으로 유치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P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의 소송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거나 P의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물류센터 부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약정서 내용과 달리 이천시 R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물류센터 부지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와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