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4. 20: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 2층 공사현장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서 사용 중이던 피해자 E(60세)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동 드릴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기 드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중간 드릴 1개 등 총 35만원 상당의 공구를 사전에 준비해 온 녹색 배낭에 넣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공사현장을 점검하러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DNA 일치자 재감식시료 송부, 감정결과 통보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품 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전혀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인은 신장 160㎝ 정도의 왜소한 체격을 가진 50대 중반의 남자로 검은색 계통의 등산복을 입고 앞에 창이 있는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범인이 녹색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공사자재를 넣어 훔치려는 것을 발견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범인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인이 쓰고 있는 모자가 벗겨졌으며, 그때 피해자는 주위 조명이 밝아 시야 확보가 가능한 상태에서 모자가 벗겨진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범인은 앞이마가 벗겨져 있어 50대 중반 정도의 나이로 보였고, 범인이 달아나면서 공사 자재가 들어있는 녹색 가방과 바닥에 떨어진 검은색 모자를 범행현장에 두고 갔으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 범행 현장 인근의 파출소에 신고하여 그 즉시 출동한 경찰이 범행현장에 떨어져 있던 녹색 가방과 검은색 모자를 수거하였다."고 진술하여 범인의 인상착의, 범인을 목격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범인이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져 범인의 얼굴을 확실히 볼 수 있었고, 당시 주위 조명이 밝은데다 범인이 창문에서 들어오는 불빛을 받고 서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범인의 얼굴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범행현장에서 목격한 범인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과정에 범인식별절차상 다소 문제가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해 발생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 당시 피고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이며,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인데,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 등과 피고인의 체격, 이목구비 등에서 많은 공통점이 발견되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곧바로 범행현장에서 수집한 검은색 모자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위 모자는 범인이 착용하고 있다가 범행현장에 두고 간 물건인 점, 피고인은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녹색 가방과 검은색 모자가 피고인의 물건이 맞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위 가방과 모자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검은색 모자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의 DNA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절도, 강도범죄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여러 번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지예(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257.2k 지점(서울방향) 편도 3차로 도로를 목포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K5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4월~10월)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반복 유리한 정상 :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 신체장애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철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세), D(여, 7세)의 친조부로, 피해자들의 부모가 이혼을 한 후 2015. 1. 경부터 부의 부탁으로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5년 여름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언니 D이 부재 중인 틈을 타, 피고인의 안방에서 피해자를 부른 다음 침대에 눕히고는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한쪽 다리 부분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다가 이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성기 삽입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싫다며 계속하여 거부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1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언니 D이 부재 중인 틈을 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성기 삽입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싫다며 계속하여 거부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동생 이 부재 중인 틈을 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성기 삽입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싫다며 계속하여 거부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CD 원본(증거목록 순번 17, 25) 1. 진술녹취록(D), 진술녹취록(C) 1. 내사보고(피해자 D가 그린 피혐의자의 성기 그림), 내사보고(피해자 C가 그린 피해 당시 각자 위치),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산부인과 진단서 첨부 건), 내사보고(피해자들의 부 H과 피해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자료가 첨부된 것은 자료 포함) 1. 피의자의 기본증명서,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으로 5세와 7세의 손녀인 피해자들을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반인륜성,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69세),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친족 관계에 있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4:18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지하 1층 'D' 일반음식점 내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E(여, 67세)를 옆자리에 앉게 한 뒤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이를 양손으로 뿌리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막는 바람에 가슴을 만지지는 못한 채 왼쪽 가슴을 스치고,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일어나려하자 피해자의 목 덜미를 오른 팔로 두르고 자신쪽으로 잡아끌어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28.02:0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노상을 걷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 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을 무릎부위로 가격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 옆을 걸어가다가 피해차량을 향해 방향을 틀어 다리를 들어 올렸으나 차량에 미치지 못하자 다시 몸으로 차량 조수석 뒷문 부위에 부딪히고, 그 직후 이를 발견한 피해자와 똑바로 서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실수로 피해 차량에 부딪힌 것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피해 차량 조수석 뒷문을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피해 차량이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인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차량 손괴부위 사진, 견적서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해차량이 위와 같이 손괴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E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유리창을 팔꿈치로 가격 후 무릎으로 차를 차는 걸 목격했다(증거기록 제10면), 보닛은 흠집이 났다고 촬영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문지른 자국을 촬영한 것이다, 조수석 앞 문짝의 피해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치면서 피고인의 상의 지퍼 등에 의해 흠집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수석 뒤 문짝의 피해는 피고인이 니킥으로 차면서 허벅지 부위로 흠집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증거기록 제32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부딪친 부분은 조수석 뒷문이다. 피고인이 조수석 뒤 문짝에 전체적으로 몸을 달려들어 치면서 유리창에는 피고인의 팔꿈치가 닿았고, 문짝에는 피고인의 하체가 닿아 흠집이 난 것이다. 유리창은 이상이 없었고, 뒤 문짝 부분만 흠집이 났다'는 취지로 피해 부위가 조수석 앞 문짝 등을 제외하고 뒤 문짝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증인 E은 피고인의 행위 내용, 차량의 손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사실보다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차량 손 부위 사진 중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제7~9면)은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한 보닛, 조수석 앞문이 촬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수석 뒷문의 유리창이나 문짝 부위도 야간에 조명이 반사된 채 촬영되어 손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차량 사진(증거기록 제15면)도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한 조수석 앞 문짝의 흠집을 촬영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조수석 뒤 문짝의 사진은 역시 야간에 조명이 반사되어 촬영된 것으로 찌그러지거나 흠집이 나 있는 등의 손괴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제출한 조수석 뒤 문짝 사진에서 찌그러 짐 없이 경미하게 긁힌 짧은 길이의 흠집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는 피고인이 접촉하지 않은 조수석 앞 문짝의 흠집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차량의 통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사진이 이 사건 발생 4일 후에 제출된 점에 비추어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흠집 부분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견적서(증거기록 제13면)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나 수리 내용의 구체적인 명세도 없이 단순히 '유리막코팅, 광택(부분광택)'을 하는 데에 세액을 제외하고 각 20만 원씩 소요된다는 기재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보증서(증거기록 제14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차량 전체에 대하여 '광택,유리막코팅, 휠코팅, 오존살균'의 시공을 하고 그 비용으로 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견적서의 기재 중 수리비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흠집 정도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의 부분은 피해차량의 손괴 여부나 그 부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1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5.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5. 13.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D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22:00경 위 장소에서 D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D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D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 2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D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2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D과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 새벽에 위 장소 안방에서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윗옷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강제추행 범행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 사건송치서 사본 등 전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법·횟수, 피고인의 성행·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 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증]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월 ~ 4년 7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으로 정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 2) 청소년 강제추행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7. 20:14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서호면 화송리에 있는 화소마을 부근 도로를 군서면 방면에서 학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길가를 따라 사람이 걸어갈 수 있으므로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길가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64세)을 보지 못하여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에 있는 왕인문화축제 행사장 주차장에서부터 영암군 서호면 화송리 화소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7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 영업(업소명 B) 피고인은 2014. 7. 16.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 1401호에서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3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80,000~90,000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8,11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 영업(업소명 E) 피고인은 2015. 6. 4.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위 오피스텔 61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F를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당 130,000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하는 방법으로 합계 13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 현장 단속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확인서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판시 제12 의 각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휴대폰 2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현금)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8,240,000원=18,110,000원(- 판시 제1의 알선 영업일수 114일)×1일 평균 손님 최소 4명 손님 1인 당 피고인 몫 40,000원 - 몰수액 130,000원) +130,000원(=판시 제2의 알선 영업판시 제1의 알선 행위 손님 2명×130,000원 - 몰수액 130,000원, 성매매 여성종사자에 대한 정산 이전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특히 긍정적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동종 전과 없음 (1999년 특수절도 전과 1회 뿐입), 신체장애 4급 •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 1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오피스텔과 동일 건물이나 호실은 다른 곳의 동일한 'B'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2014. 6. 5.경~2014. 7. 14.경 종업원으로 근무함, 업주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알선 영업 등을 이유로 2014.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178쪽 9. 29.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됨), 판시 제1의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3개월 정도 뒤에 같은 오피스텔에서 호실과 상호를 달리하여 영업을 재개함 • 영업기간(전체 약 8개월), 영업규모,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영업이익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07:45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86-7 월드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동진천길 77 현대 블루핸즈 공업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높은 음주수치,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식회사D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0.부터 2015. 6. 4.까지 근로한 E의 2015. 4.분 임금 1,100,000원과 2015. 5.분 임금 2,200,000원 등 임금합계 3,300,000원과 2015. 3. 1.부터 2015. 5. 24.까지 근로한 F의 2015. 5.분 임금 1,050,000원 등 근로자2명의 총 미지급금 합계 4,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1.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81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월 일자 불상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신탄진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2012. 9. 5.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5. 0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418-8 24시 굴뚝배기 식당 앞 도로를 압량 신협방면에서 임당고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여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2,782,5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 미등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합음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법인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2011. 3. 8. 경 대전 서구 D빌딩 4층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에게 회사에 투자금을 출자하면 4개월(16주)후 원금과 함께 매주 7.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합계 524,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차용증사본, 통장 및 카드거래내역서, 차용인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받은 후 상당한 금원을 실제로 투자금과 이익금 명목으로 반환해 주었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2013고합1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3. 19:4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월촌역 네거리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D 무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와 대리운전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손가락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3번 찌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차 세워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4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구 달서구 송현동 1944대구은행 월촌역 지점 앞 노상 우측에 차량을 정차시키자 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끌어내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3. 19:4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1944 대구은행 월촌역 지점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월배로 340 앞산청구제네스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46] 피고인은 2013. 6. 7. 11:35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달서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산동에 있는 청구교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폭행),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사진, 현장지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상해진단서 [2013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를 대리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운전한 경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및 정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검지, 중지 손가락으로 3회 찌르고,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3~4회,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고 피고인의 폭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단서에도 피해자의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즉시 112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고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스스로 상처를 내고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자는 물론 다른 차량의 탑승자 및 보행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아이온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4만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계정의 레벨을 대신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 계정의 레벨을 대신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피고인의 사망한 모 E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 번호: F)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관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 아이온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게임아이템 '전설 명인의 악세사리', '스티그마', '헤라니스의 방어구', '복합마석', '카이시넬의 기털'을 피해자의 계정에서 임의로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C오락실의 업주이고, D은 환전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5.에 대구 북구보건소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2015. 10. 6.부터 2015. 10. 7.까지 C오락실에 적벽대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투입하였던 아이템 카드를 게임이 끝난 후 카운터로 가지고 오면 그 점수에 맞게 무료이용권을 발행해 준 후,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게임장 내 베란다 등에 대기 중인 성명불상의 환전 종업원들에게 환전해 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피혐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