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8.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수사 진행 경과 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행 경과 2011. 4. 25. B병원은 원인미상 폐질환 환자 7명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및 역학조사를 요청하였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2011. 8. 31. 가습기살균제를 '원인미상 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추정하고, 사용 및 출시 자제권고를 발표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그 뒤 동물 흡입독성실험 등을 진행하였고, 2011. 11. 11. 가습기살균제의 동물 흡입독성실험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가습기살균제 노출 쥐에서 원인미상 폐질환의 환자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조직 소견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발표함과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를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1. 11. 11.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독성실험 중간결과 발표 시 C, D, E 등 가 습기살균제 6종에 대한 강제수거명령을 발동하였다. 2012. 2. 3.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동물 흡입독성실험 최종결과를 발표하였고, 일부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식 확인하였다. 2012. 12. 6.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F' 활동이 개시되었다. 2013. 4. 9. 국회의원 G 의원과 H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사례의 제품별 정밀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I 성분 가습기살균제만을 사용한 사망사례가 5건 접수되었고, I 성분 가습기살균제 독성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3. 4. 29.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첫째, '정부는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총괄운영하고, 화학물질사고를 총 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타부서와 협력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하여 마련한다.', 둘째, '정부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 곤란한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결의안 통과 후 50일 이내에 지원한다. 그리고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3개월 내에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 5. 6. 총리실 주관 부처간 협의 결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고, 'F'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3. 7. 1. 그동안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94건에 대하여 개인별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평가를 위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H 등 시민단체들은 2013. 7. 14. 보도자료를 통해 J이 K를 직접 공급하였음에도 J이 K가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설사 초기에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공급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J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였다. 한편, 'F'는 2014. 3.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361명에 대한 1차 판정결과(168명 인정)를, 2015. 4.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169명에 대한 2차 판정결과(49명 인정)를, 2016. 8.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165명에 대한 3차 판정결과(35명 인정) 및 이전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8명에 대한 재심사결과(2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국회는 2016. 7. 7.부터 2016. 10. 4.까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방향 등을 제시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및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였다. 'L'는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원료공급에 관련된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고의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조적 부실 점검 및 제도개선, K, M, I 계열 등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과정의 문제 및 관련 제품으로 인한 피해, 정부의 피해자(3, 4단계 및 폐이외 장기손상 및 태아 피해 포함)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피해자 배상, 보상 후속대책, 기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사항,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고, 2016. 8. 29. 및 8. 30. 양일에 걸쳐 J 대표이사 N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관계자, 'O'를 최초 개발한 P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위 청문회 과정에서 Q과 J이 'O'를 출시하면서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 J이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K를 가습기살균제 업체에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환경부는 2017. 1.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188명에 대한 판정결과(18명 인정)를 발표하였고, 2017. 3.경 폐질환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판정결과(4명 인정)를 발표하면서 '태아피해에 대한 인정기준'을 의결하여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피해를 받은 출생아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2017. 8. 3. 검찰총장은 국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R S정당 대표로부터 'J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듣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고, 2017. 8. 8.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면담하면서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 피해 사례와 원인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챙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7. 8.경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1차 T(이하 'T')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1,214명에 대한 판정결과(94명 인정) 및 이전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폐질환 피해신청자 38명에 대한 재심사결과(3명 인정), 태아 피해신청자 42명에 대한 판정결과(17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7. 9. 경 2차 T는 폐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였고, 2017. 12. 경 3차 T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351명에 대한 판정결과(7명 인정) 및 이전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폐질환 피해신청자 159명에 대한 재심사결과(7명 인정), 태아 피해신청자 14명에 대한 판정결과(5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7. 12. 경 5차 T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536명에 대한 판정결과(8명 인정) 및 천식 피해신청자 2,014명에 대한 판정결과(6명 최초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8. 3. 경 7차 T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912명에 대한 판정결과(19명 인정), 태아 피해신청자 8명에 대한 판정결과(2명 인정), 천식 피해신청자 180명에 대한 판정결과(24명 인정)를 발표하였고, 2018. 5. 경 제8차 T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854명에 대한 판정결과(15명 인정) 및 천식 피해신청자 1,140명에 대한 판정결과(41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8. 7. 경 9차 T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626명에 대한 판정결과(37명 인정) 및 태아 피해신청자 8명에 대한 판정결과(2명 인정), 천식 피해신청자 2,606명에 대한 판정결과(49명 인정)를 발표하였고, 2018. 10. 경 10차 T는 천식 피해신청자 640명에 대한 판정결과(75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2018. 12.경 11차 T는 폐질환 피해신청자 43명에 대한 판정결과(0명 인정) 및 천식 피해신청자 924명에 대한 판정결과(121명 인정), 태아 피해신청자에 2명에 대한 판정결과(1명 인정)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2018. 12. 경까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798명(폐질환 468명, 태아피해 27명, 천식피해 316명, 중복인정자 13명)에 이른다. 한편 2017. 12. 12.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은 2018. 3. 22.U(이하 'U') 상임위원으로 V, W, X, Y, Z, 비상임위원으로 AA, AB, AC, AD을 각 임명하고, 2018. 3. 29. U 제1차 AE에서 V을 U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18. 4. 3. U 제2차 AE에서 W을 U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18. 12.경 U는 진상규명조사(직권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 및 형사재판 경과 2012. 8. 31. 시민단체인 H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9명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이하 '강남서')로 수사지휘하여 고발인조사 등 기초조사를 진행한 후 2013. 2. 28. F의 판정 종료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2014. 8. 26. 서울중앙지검에 2차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을 강남서에 수사지휘함과 아울러 기존에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하였던 사건을 재기하여 강남서에 수사지휘하였다. F의 2차 판정이 있은 후인 2015. 9.경 서울중앙지검은 강남서로 하여금 사건을 송치토록 하였고, 2016. 1. 27.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결성하여 집중적인수사를 개시하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수사하여 C, AF, D, E 등 K 가습기살균제의제조, 판매 및 그 과정에 관여한 8개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2017.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C 대표이사 AG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K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 7.경 AG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일부 감형하였으나 중형 선고를 유지하였고, 2018. 1.경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2017. 9. 28. 서울중앙지검은 J 관계자를 포함하여 I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발주한 추가 실험결과 회신을 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하였다. 2018. 2. 12. 공정위는 J과 AH 및 대표이사들을 O 제조·판매 행위에 있어 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2018. 3. 29.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하였다. 2018. 11. 27. AI 등 피해자 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J과 AH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고발하였다. 2019. 1. 11. 환경부는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발주한 추가 실험 결과 및 I 독성 및 건강영향 종합보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회신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앞서 2017. 9. 28. 기소중지 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재수사에 착수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2004. 8.경까지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대관 업무 브로커 활동을 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서울 마포구 AJ호텔 1층 커피숍에서 AK 상무이사 AL, AH 상무이사 AM에게 "U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에게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AH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AH의 오너를 U에 소환하지 않도록 설득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해달라"고 제안하고, 그 무렵 AH 대표이사 AN는 AL과 AM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보고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6. 14.경 AH과, U 위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수수하기로 하되, 형식적으로는 AO이 AH에 일반적인 행정 정책을 컨설팅하는 것처럼 꾸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AH으로부터 A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P)로 청탁 경비 등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AL의 각 법정진술(증인 AL의 경우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L, AM의 경우 각 일부) 1. 각 수사보고[수사진행경과 관련 자료 첨부, ㈜AO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용조사 리포트 첨부, U 설립근거 및 구성 등, AQ-A 수발신 메시지 분석, AQ 사용 이메일 계정 분석, AQ의 수첩에 A와의 계약 관련 기재 내용, U 상임위원 공무원의제, U의 직무범위, ㈜AO에 지급한 6,000만 원에 대한 AH의 전표 등 첨부,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U 관련 문건, 자문계약서 초안 첨부, ㈜AO 사무실 부존재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증거분석 결과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의 수첩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메모 확인, AQ 임의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1. AH㈜-㈜AO계약서(2018.6.14.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와 같이 위법하게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한 구속 역시 위법하므로,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구속에 의한 진술인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9.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기하여 체포된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와 실제주거지가 달랐던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역시 타인 명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체포 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단서(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포영장의 발부 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체포영장의 발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위법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알선수재죄 불성립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4. AH으로부터 수령한 6,000만 원의 돈은 피고인이 AH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전반적인 대관업무를 수행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보수에 해당하고, AH 오너의 U 소환 무마라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도7147 판결 등 참조). 또한 금품 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 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알선의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고 또 청탁·알선의 대상이 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거나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중간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청탁·알선의 대상이 반드시 그의 직무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U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진상규명조사 내지 청문회에 관한 관련자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U 위원 9명 중 공무원인 U 상임위원 W, Y과 비상임위원 AA에게 청탁하여 U에 AH의 오너가 소환되지 않도록 해 주는 대가로 AH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에 해당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H의 내부 대응 가) AH은 2016. 1.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결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자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제1차 가습기살균제 AR를 조직하였고, 2016. 12. 19. 국회의원 AS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안을 대표 발의하자 국회입법에 대응한 제2차 가습기살균제 AR를 조직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시행에 따른 U의 청문회에 대비한 제3차 가습기살균제 AR인 이른바 AT를 조직하였다. AT의 주요 구성원은 경무관 출신으로 AU의 위기관리 대응을 위해 영입된 AK의 AL 상무와 AH의 AM 상무, AV 상무였고, 실무작업자는 AH 법무팀 AQ 부장이었다. 나) AH은 2017. 12. 6. AL의 주재로 대표이사 AN 등이 참석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대응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전반에 대응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위 회의를 위해 작성된 '수요 회의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밀문건(표지에 'Strictly Confidential'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중 '사회적 참사법 진행 일정'란에 2018. 12.경 U 조사활동 중 청문회 실시가 예상된다는 기재가 있다(수사기록 2391쪽). 다) AH은 2018. 6. 25. 현안회의를 개최하면서 U 현안 점검회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AH 대표이사에게 출석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석자를 경영지원부문장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U의 조사 및 청문회에 대응방안으로 U 위원 등 공무원과 관계설정하여 AU의 오너가 아닌 실무자 및 전문 경영인 중신의 조사 및 청문회 진행을 유도하자는 논의를 하였다(수사기록 1503쪽). 2) AH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 체결 가) AU 총괄부회장인 AW은 2017. 12.경 평소 친분이 있던 D AX 부사장으로부터 AY정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피고인(AX과 피고인은 AZ 정치외교학과 입학 동기이다)을 U 위원들 대응을 위한 적임자로 추천받았고, AW은 AL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수사기록 2182쪽). 나) AL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을 수차례 만나면서 의견을 교환하였고, 2018. 6. 4. 경에는 AM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구체적인 계약체결에 관한 논의를 마친 다음, AH에서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AH은 2018. 6. 14. "피고인은 AH이 수행 중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국내 발생하는 일반적인 행정 정책 자문 및 AH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AH은 피고인에 대한 보수로서 6,000만 원을 선지급"하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AH이 만족하는 결과 도출 시에는 즉시 상호협의 하에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H은 피고인에게 같은 날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체결의 목적 가)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 피고인의 자백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은 모두 5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만 조사가 이루어진 제5차 피의자신문을 제외한 네 차례의 피의자신문에서 모두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U의 청문회에 AH의 오너(BA 부회장)가 소환되지 않도록 W, AA, Y 등 U 위원들을 상대로 알선하는 것이었고, 그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U 상임위원의 경우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이 AH으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73, 1793쪽). (나) 피고인은 BA 부회장을 U에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계약서상 피고인이 AH에게 일반적인 행정정책을 자문해주는 것처럼 작성된 이유에 관하여 "AH이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서에 문구로 기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마치 AH에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자문해주는 것처럼 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왔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00쪽). 실제 AH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한 6,000만 원의 지급명목을 '생활용품 영업 자문료'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926쪽).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해 AL과 AM을 만나 논의를 하던 당시 U가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AH의 유일한 관심사는 U에 AH의 오너가 소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00쪽).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AL이 AA, Y, W 3명의 U 위원들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W의 경우 AH에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 W은 제외하고 AA와 Y 위주로 관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71쪽).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U 상임위원인 Y을 만나 "AH의 가습기살균제는 아직 환경부에서 유해성 판정을 하지 않았는데 BA부회장까지 U에 나와야 하냐"는 의견을 전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이를 AL에게 알렸으며, U 비상임위원인 AA의 경우 BB 기자 출신으로, 친한 후배 기자를 통해 만남을 주선하였다가 AA의 일정상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후배 기자를 통하여 'BA 부회장을 U에 소환하지 않을 수 있냐'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이를 AL에게 알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02쪽). 특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피의자가 U 위원들에게는 따로 BA 부회장이 U에 소환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는 않는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스스로 자세하게 진술한 내용이다. (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한 국감 등 국회와 언론 대응, 피해자 보상 및 대관팀 구성에 대한 대응 업무 등 일반적인 대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AU 측으로부터 U 위원들을 상대로 BA을 청문회에 소환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만을 받았고, 이에 응하여 U 위원들에게 알선하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이후 언론, 피해자 대응, 대관팀 구성 등에 더 많은 일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05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BA이 U에 소환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핵심적인 요구사항이었고, 워낙 그 요구사항이 핵심이어서 다른 요구사항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H과의 재계약을 요청하면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U가 당장 열릴 분위기였기 때문에 AH에서 국회나 언론 대응을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데, 계약 체결 이후 AQ을 통해 국감과 언론에 대한 대응도 요청하여 국감과 언론에 대한 대응도 해주었으니 재계약시 금액에 참고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772쪽). 피고인 작성 문건 피고인은 '가습기살균제 사회적 참사위원회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수차례에 걸쳐 수정하면서 작성한 바 있는데, 해당 문건에는 U 위원들의 명단 및 출신, 성향분석, 위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피고인 주변 인물들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AU의 요청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그 외 일반적인 대관업무 등에 관한 문건은 작성된 바 없다. 피고인과 AQ 사이의 텔레그램 메시지 (가) 피고인은 AQ에게 2018. 12. 4. 이 사건 계약의 재계약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의 취지에 관하여 "지금까지 진술하였듯이 계약 내용의 핵심사항은 AH의 오너, 즉 BA 부회장이 U에 불려가지 않도록 요청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AL 대표가 계약 체결 전 저에게 AA, Y, W 3명의 U 위원들을 관리해달라고 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후에 W 대표는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괜히 긁어 부스럼 이 날 수도 있겠다며 W 대표는 빼고 AA, Y 위주로 관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3개월 내 종전 계약의 내용(조건)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종전 계약의 제3조 단서 조항을 충족하였다는 것은 3개월 내 U에 BA 부회장이 소환되지 않았으니 조건을 이행했으니 계약 문구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71쪽). (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AH의 일반적 대관업무 컨설팅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대관전문부서가 전혀 없던 AH의 대관팀 구성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AQ 이 주고받은 텔레그렘의 메시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H의 대관 조직 구축에 관하여는 AH 내부에서도 동의된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AH 관련자들의 진술 등 AQ의 진술 등 (가) AH에서 법무 및 대관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과 AH 사이의 주된 연락책이었던 AQ은 "이 사건 계약의 핵심은 U와 국회에 대한 대관 로비 업무였고, 그 중에서도 사회적 참사 U 청문회 자리에 AU 의 오너 일가가 증인으로 불려나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막는 것"이었으며, AH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위와 같은 계약 목적에 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20쪽). (나) AQ은 2018. 12. 4. 피고인으로부터 수신한 위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상 U 청문회에 오너 일가의 불출석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니 보다 높은 금액으로 AH과의 재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정리한 요구사항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AQ의 경우 AH 커뮤니케이션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AH의 가습기살 균제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으로 인해 2019. 3. 25.경 보직해임으로 대기발령이라는 보복성 인사조치까지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라) AQ의 다음과 같은 업무수첩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AH은 U 청문회에 AU의 오너 일가, 특히 BA 부회장이 소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 사건 계약도 그 일환으로 체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AL의 진술 (가) U 대응을 위한 AU의 이른바 AT의 핵심 인물이었던 AL은 검찰에서 AU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에 따른 U 출범과 관련하여 청문회에 AU 오너 일가가 증인으로 소환되는지 여부를 신경쓰고 있었고(수사기록 1820쪽), U 청문회에 BA 부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리스크가 없었다면서(수사기록 1825쪽), U 리스크 관리, 즉 오너를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게 하자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본인의 아이디어였고, AM과 피고인을 만나러 갈 때 AN 대표이사에게 '청문회 때 BA 부회장에 대한 소환이 우려되는데 그런 것도 도움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를 하였으며, AN 대표이사 역시 동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30쪽). (나) A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BA 부회장의 U 증인 출석이 우려되므로 CEO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AU의 리스크를 줄여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AM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의 진행을 맡겼다고 증언하였다. AM의 진술 (가) AM은 검찰에서, AH에서 U 청문회에 오너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을 막고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되도록 유도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AL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은 주로 돈 이야기를 하였고, 오너리스크 예방의 중요성은 AL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55쪽). AM의 위와 같은 진술은 "AL 대표가 저에게 BA부회장이 타겟이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말했고, AM 상무는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AM 상무는 자금을 담당했기 때문에 저와 주로 계약 금액에 대해서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수사기록 1698쪽). (나) AM은 "피고인에 따르면 AL이 'AH의 오너가 U에 소환되지 않도록 U 위원들을 설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데 어떠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한워딩은 기억이 안나지만, 그런 취지였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AL 상무도 U와 관련된 리스크는 오너 증인 소환이었고, 그것 이외에 달리 특별한 게 없었다는데 어떠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 오너 증인 소환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A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정위, 피해자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계약 체결시 회사 전반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A와의 자문계약은 U 대응에 대한 부분만이었고, 그 중에서도 오너 리스크 관리, 청문회시 증인 소환 방지였던 것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257쪽). (다) 또한 AM은 AH의 AN 대표이사에게 'A가 U 관련 오너 리스크 예방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비용처리는 컨설팅 계약 처리를 통해서 대금 지불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하였다'면서,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기안문에 '영업활동의 행정정책 자문 및 영업활동 개선활동 진행에 필요한 필요자문'이라고 기재하고, 이 사 건 계약서상 피고인의 업무 범위가 'AH이 수행 중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국내 발생하는 일반적인 행정 정책 자문 및 AH이 요구하는 사항'과 같이 매우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이 사건 계약이 추후 업무 무관 비용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59, 2260쪽). (라) A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청문회의 오너리스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며 기존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면서 AM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단순히 기억이 오버랩되었고, 진술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AM의 검찰 진술은 다른 AU 측 관련자인 AQ, AL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얼마 전 AL, AM과 티타임을 가졌는데, AL이 자신에게 "U가 임박했는데, 3명(W, AA, Y)은 관리가 약한 것 같으니 3명을 관리해주고, U에 AH 오너가 소환되지 않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947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AM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증언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함.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정형도 동일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 의미로 살펴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2011년경부터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구제 및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배경으로서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정부 당국의 책임소지 및 사고 이후 당국의 재난관리시스템 부실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그와 같은 사건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짓고, 그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7. 12. 12.경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은 U를 구성하고, U로 하여금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의 실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안전 사회의 건설 및 확립을 위한 국가의 중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된 U 사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6,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대관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공무 수행에 있어서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과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