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7. 13. 02:00경 평소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후배인 C을 통해 16세 미만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불러 낸 다음 문경시 E에 있는 ‘F무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순차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20. 7. 13. 06:00경 위 모텔 1층 객실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일명 ‘왕게임’ 등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B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고 원래 객실로 돌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옆 객실에 피해자 혼자 있으니 가봐라’라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만 남아 있는 옆 객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19세 이상의 자들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결제 내역 첨부, 피의자 A와 C의 대화 내용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2. 10. 1. 이전 기소 사건에 대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에 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아래와 같은 2022. 10. 1. 이후 기소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 2범죄(미성년제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크다.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범행 및 이후의 행위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관계에서 범행을 주도한 지위에 있음에도, 공범 B이 재판을 받는 동안 재판에 불응하며 도주하여 2023. 3.경 구속될 때까지 약 2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이 사건 범행 약 2달 전인 2020. 5. 19. 신설·시행되었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경 피해자 C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D 대 94m² 매수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빌리고 같은 날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위 부동산에 피해자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7. 2. 21.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해지하여 주면 다른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차용금을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해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지 관련 서류를 받아 같은 달 22.경 당시 시가 약 6,000만원인 위 부동산에 대한 위 가등기말소 등기를 경료하고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주고도 피고인이 갚기로 한 돈을 변제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즉시 매도하여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개발사업이 여의치 않아 그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부동산을 매도하여 돈을 변제하겠다고 피고인이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불각서에는 "2007년 2월 26일 일금 이천만원, 3월 23일 일금 삼천만원, 5월 30일 매매후 사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변제할 금액과 변제기한이 각각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는 위 지불각서의 내용을 믿고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준 점,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보니, 지불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해주고 가등기를 해지받은 것입니다."라고 자백한 점, 피고인은 가등기 말소 직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3,5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는 위 지불각서에서 약속한 2,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급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위 지불각서상의 약속을 지키기에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편취금액이 약 6,0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는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이 사건 외의 다른 금전거래에서는 피해자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차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4:00경 광양시 진상면 요양병원을 다녀오는 차량내에서 건외 C에게 "D이가 판소리 동아리 선생님하고 놀아나고 동아리 회장님하고도 붙어먹었고, C씨하고도 놀아났다는 소문이 났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발언 여부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이 있다. 2) 먼저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부터 살펴본다. 비록 C가 수사기관에 3차례 출석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발언 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C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점, 만일 C가 2014. 7. 9. 피고인으로부터 위 발언을 들었다면, 그 발언의 내용,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판소리 동아리 구성원에게 소문의 출처를 물어보았을 것인데, 약 2달이 경과한 2014. 9. 4. 비로소 피해자에게 위 발언 사실을 전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 외의 제3자에게 소문의 출처를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3) 다음으로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발언사실을 C로부터 직접 전해 듣거나 C로부터 전해 들었던 제3자로부터 다시 전해 들었다는 것이어서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지 않는 이상 위 나머지 증거들의 신빙성도 부정할 수밖에 없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명예훼손의 고의 및 공연성 1)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지만, 피고인이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2)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의 내용이 C와 피해자가 육체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것인 점, 위 발언의 경위가 위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 점, 위 발언의 상대방이 소문의 당사자 중 1인인 C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발언 당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공연히 위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5:15경 광주시 C빌딩 앞 이면도로를 태전동 우체국 방면에서 D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다 E 앞 주차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속기어를 'P(Parking)'에 놓고 하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어를 'D(Drive)'에 두고 차량에서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경사를 따라 앞으로 진행하면서 마침 그곳을 보행중인 피해자 F(여, 64세)의 뒤 허리 부위를 위 차량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위 차량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시체검안서, 각 피해자 사진, 검시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아들 G에게 형사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1995년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43

범죄사실 2019고단1043 1. 피해자 B 관련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6. 1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 B이 씻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SE 스마트폰(D)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10만원권 4장, 444,000원(부가가치세 등 결제수수료 포함),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만원권 3장, 150,000원을 구입하면서 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1.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 대전 용전동 대전복합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 F이 씻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 1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해 피머니 문화상품권 10만원권 4장, 444,000원(부가가치세 등 결제수수료 포함)을 구입하면서 위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18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5:00경 대전 서구 I건물 J호에서,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유심 칩을 꺼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공기계 휴대폰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K 아이디를 만들어 인증번호를 받아 결제하는 방법으로 K를 통해 L 아이템을 구입하는데 495,000원, M 소액결제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데 277,500원 등 합계 772,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7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N와 O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8:00경 대전 동구 P건물 Q호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대전 동구 R모텔 카운터에서, 위 제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N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M 소액결제를 통해 해피머니온라인 상품권과 컬쳐랜드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합계 64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4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 23:3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 상호 식당에서, 처음부터 그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U에게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창 4인분, 공기밥, 소주 등 합계 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사용내역 등 1. 관련서류,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 회신 1. 피해자의 휴대폰 통신결제 내역 2019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U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해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스마트폰 사용이익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2018. 9.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사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4. 15:1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지하 1층 스포츠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을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E(여, 9세)을 향해 흔들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 및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매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F(남, 3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F 죽여 버린다. 중국 애들 불러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특수협박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개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개월~2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07.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0. 20:5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송해면 신당리 456 현대건설 현장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등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8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음주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운전한 거리,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1. 19.경 대전 중구 C상가 C가 43호 'D' 매장과 44호 'E'매장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2곳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블랙야크'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패딩점퍼 1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인 의류 4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등록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2. 2014. 3.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인 의류 29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등록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및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4, 5, 11, 12번) 1. 각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8, 15번) 1. 모조의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데쌍트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지적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 형량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92

범죄사실 2020고단1392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9:1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73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7. 23: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그곳 자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자동출입문을 1회 걷어차 자동여닫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출입문 1개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8. 03:3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로 차 그 자동 여닫힘 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자동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피해자인 위 B의 원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관문 손잡이는 피고인의 재물이고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주거지는 피고인과 B이 임차한 곳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점, 피고인이 달리 현관문 손잡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손잡이의 파손 형태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에게 화가 나서 현관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손잡이를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이 사건 현관문 손잡이를 고의로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 반복한 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9. 19:1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출입문 손잡이를 부순 후, 춘천보호관찰소 소속 직원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전자발찌와 연결된 와이파이 설비(배터리 충전, 위치확인용)를 제거하기 위해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는 타인이 거주하는 곳에 한하므로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가 행위자인 경우 당해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되지 아니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10. 29. 19:10경 춘천시 C에 있는 주거지의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B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B(여, 28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점, 피고인은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2020. 9.경부터 B과 동거하였고 2020. 10.경 피고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여 춘천시 C에서 B과 동거를 지속하였으며 2020. 10. 19. B(여, 28세)과 혼인할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전자장치 관련 재택장치를 B(여, 28세)과의 위 주거지로 이전 설치한 점, 피고인과 B은 2020. 10. 28.경 음주 중 크게 싸웠고 B은 다음 날 피고인과 주거관계의 해소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보호관찰소에 피고인과 결별할 예정이라며 재택장치 제거를 요청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 B과 공동으로 생활하였고 이 사건 당시인 2020. 10. 29. 공동생활에서 명확히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공동주거권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7. 23: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그곳 자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인 위 B의 양팔 손목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0. 2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 위에서 E 운전의 F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위 E와 다투고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1. 00:08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H(32세), 경장 I(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배 부위로 H를 밀치고, I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I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1. 00:15경 위 장소에서 B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던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J(27세)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5년, 피고인 B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피고인 B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1) 제1범죄(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경위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검사 D, 검찰 수사관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그 탄원서는 "검사, 검찰 수사관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고단380 사건 참고인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탄원인이 위 사건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처벌을 받아서 억울하므로 F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검사, 검찰 수사관과 위 F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이 위 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도 없었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F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22.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에 위 탄원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 D, 검찰 수사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A, F, G의 진술조서(대질) 1. A, F, H의 진술조서(대질) 1. 탄원서 1. 판시 전과 :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305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전주지방법원 2014노977 판결문, 대법원 2015도2789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이거나(이하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이 G과 H이 확인해 준 사실확인서를 믿고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탄원은 사실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무고의 고의가 없다(이하 '주장'이라 한다)고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우선 주장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관련 사기 미수사건에서 F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거나 F이 관련 사기 미수사건에서 검사나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강요를 받고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 내용은 허위임이 분명해서 주장은 전혀 이유 없고, 다음으로 주장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관련사기 미수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과 H 또한 F으로부터 F이 관련 사기 미수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과 H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점, G과 H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온 각 사실확인서를 읽어 보지도 않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서명날인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F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검사 D, 검찰 수사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무고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범한 관련 사기 미수사건의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담당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무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리라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1997. 6.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확정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4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경 중국 청도에서 아프리카TV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구매한 다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자로부터 "아프리카아이디 100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100건의 아프리카TV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1건당 100원에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9, 10, 13.~19.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아프리카TV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합계 47,041건을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경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C 사용자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 중 102건의 아프리카TV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판매하여 타인의 정보를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8, 11, 1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보통신 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인 아프리카 TV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16,202건을 판매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구매금액과 판매금액이 범행기간에 비추어 비교적 소액인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