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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9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0 사기 |2020초기349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우옥영(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가 금팔찌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64돈 금팔찌를 가지고 있으니 1,200만 원에 내 것을 사라.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먼저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팔찌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대금으로 2019. 6. 21.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은행 내 ATM기기 앞에서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H)로 1,000,000원을 이체 받고, 같은 달 22. 피고인의 위 G조합계좌로 4,000,000원, 같은 달 23. 현금으로 1,000,000원, 피고인의 위 G조합계좌로 949,000원, 같은 달 24. 피고인의 위 G조합계좌로 1,96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9,909,000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지급한 고소인의 금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의 녹취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금액과 판시 기재 피해금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팔찌 대금 명목으로 9,909,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년 이래 사기죄로 무려 11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10회로 나누어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7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6 상해 피고 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3:4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앞에서, 피해자 D(여, 28세)을 밀어서 복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향해 돌아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전력 또한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6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영(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0:4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사상구 D에 있는 E 부산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 확인되는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금주를 서약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은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벌금형이 유일한 데, 이는 본건 범행일로부터 약 13년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3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9 폭행 피고 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14:2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정자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D(71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감경영역(폭행 경미),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과 피해의 정도,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2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2 피감독자간음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준범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2020. 4. 3.경부터 피해자 D(가명, 여,27세)을 고용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4:28경 제주시 B 지하 C 단란주점 내에서 종업원들이 퇴근을 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대기실로 오라고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고 죄송하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힘내라"고 하면서 안아주고 상담하는 척을 하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룸 안의 소파 위에 밀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나온 뒤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피감독자간음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6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9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정종원(기소), 조정연, 박연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동호(피고인 A, B를 위하여) |변호사 주세형(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 A, C을 금고 8월, 피고인 B를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는 전남 화순군 D에서 일반유원시설업체 'E'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E 내 유기시설 관리, 안전요원 편성 및 배치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결정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E의 안전관리자로서 시설관리, 안전관리, 안전요원의 편성 및 관리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C, F은 E에서 유기시설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해자 G(여, 10세)은 위 E 이용객이다. 피고인 A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자로서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별 이용을 제한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하고,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 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는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자로서 유기시설과 유기기구의 운행자 및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요원들에게 교육하여 유원시설 내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C은 슬라이드 상층 입구에 배치된 안전요원으로서 이용자들이 원통의 규격보다 큰 튜브를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고 선행 이용자가 안전하게 착지하면 후행 이용자를 하강시켜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F은 슬라이드 하층 출구에 배치된 안전요원으로서 선행 이용자가 안전하게 착지하면 이를 상층 입구에 배치된 안전요원에게 알리고 안전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E 관련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안전요원들에게 슬라이드 사용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해태하였고, 슬라이드 입구에 적정 튜브 규격 및 연속출발 금지의 경고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선행 이용자들이 적정하지 않는 규격의 튜브를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연속출발금지 규정을 위배하여 피해자를 하강하게 하였으며, F은 피해자의 선행 이용자들의 착지 신호를 피고인 C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슬라이드 회전구간에서 튜브 사이에 끼어버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8. 16. 11:50경 피해자로 하여금 슬라이드 회전구간 13m 지점에서 튜브 2개 사이에 끼이게 하여 슬라이드 상단에서 흘려보낸 물이 원통 내로 차올라 피해자가 잠기게 되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장정지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 11. 9. 04:57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다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현장감식보고서, 내사보고(사고현장 E 안전시설 등 조사),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5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01:43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5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주 담당변호사 박선영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1.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 경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스캔한 후, 발급확인자 등이 확인되는 상단과 하단 부분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일자란에 '2018-03-09', 적요란에 '모바일', 입금자란에 'A', 입금금액란에 '2,200,000원, 잔액란에 '2,323,200', 취급점란에 'E', 시간란에 '11:12:21'라는 허위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총 87회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다음, 거래내역 상단에 저장해놓은 발급확인자의 인장 등이 확인되는 이미지 파일을 붙여넣기 하고, 거래내역 하단에 저장해놓은 C은행 진주지점 인장과 발급자의 인장 등이 확인되는 이미지 파일을 붙여넣기 하여 그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3.경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PDF 파일로 저장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진주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F 명의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9.경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를 스캔한 후, 화면번호 등이 확인되는 상단과 하단 부분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일자란에 '2018-03-20', 내용란에 '타행 MB', 맡기신금액란에 '2,000,000,000', 비고란에 '(주)H', 잔액란에 '2,000,000,000', 기번란에 '0', 점란에 'I', 점명란에 (J)'이라는 허위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다음, 거래내역 상단에 저장해놓은 직원번호 등이 확인되는 이미지 파일을 붙여넣기 하고, 거래내역 하단에 저장해놓은 은행 진주중앙지점의 인장 등이 확인되는 이미지 파일을 붙여넣기 하여 그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PDF 파일로 저장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진주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를 행사하였다. 3. 주식회사 K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9. 경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 경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주식회사 K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양식 갑항의 성명란에 'A', 전화번호란에 'L', 주소란에 '경남 진주시 M'이라고 기재하고, 대출금란에 '금 이십억 원 정(2,000,000,000원)', 분할상환 총액란에 '금 이십오억육천일백팔십삼만구천칠십사 원정(2,561,832,974)', 계약일자란에 '2018년 03월 19일', 분할기간란에 '2018년 3월 20일 ~ 2020년 3월 19일', 변제방법란에 '매월 금 일억육백칠십사만삼천사십일 원정(106,743,041)'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회사 K 명의의 대부계약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PDF 파일로 저장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진주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대부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확인서, 메일 캡처내역, 보고서, 사건개요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대부거래내역서, 사실확인 조회 회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부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하고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범행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4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2, 2020고단1449(병합) 절도 |2020초기243, 2020초기25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 이재원(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2020 고단 11421 1. 피고인은 2020. 5. 7. 20:27 경 진주시 D에 있는 E 1층, F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진열장에 있는 시가 2,500원 상당의 머리핀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61,77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449] 2. 피고인은 2020. 5. 20. 18:01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의 패치워크디자인커튼 2개, 베이직 면바스타월 1개, 안전걸름망(중) 2개, 씽크대개폐식 뚜껑(소) 1개 등 시가 합계 약 17,000원 상당을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2020 고단 1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제25조 제3항 제3호호(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4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김한민(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7. 01:22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스티커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종료시간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3회 있는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비교적 낮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2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23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박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용노동센터에 상담을 받기위해 찾아간 민원인이고, 피해자 C(남, 37세)은 위 B고용노동센터에 있는 전임 상담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4:15경 서울 송파구 D, B고용노동센터 3층에서, 그곳 20번 상담창구 여성 직원과 전화 상담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치고 얼굴을 치려고 하였으며, 발로 정강이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1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상훈(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에서 양주시 D에 있는 냉동창고 철근콘크리트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사업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 미납 세금이 약 4,0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돈을 사업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차용증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남혜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8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9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 09: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딸인 피해자 C(여, 28세)이 근무하는 D건물 E호에서, 손도끼(총길이 35.5cm, 가로날11.6cm, 세로날 7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냐, 너희 엄마 어디 있냐. 빨리 엄마 불러라."라고 수회 소리를 쳐 피해자 C을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나와 피해자 C과 함께 도보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9:44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내과 뒷길에서, 마침 그곳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여, 34세)가 피고인을 향해 경음기를 1회 울리자 화가 나, 위 승용차 앞으로와 위 손도끼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 H를 위협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92에 있는 창원시민생활체육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씹할년아. 왜 전화를 받지 않냐.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사각의 나무 테이블을 위 도끼로 내려쳐 피해자 C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판사 박규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5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2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가 사원으로 근무하는 C 도시계획부의 차장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2:5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동에 있는 'F'에서 회식으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맥주 선호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계산을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CD, 캡쳐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1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4,302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 김희영(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김병수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9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2: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3020₁ 피고인은 2020. 7. 3. 22:10경 친구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행한 후 양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던 중, G파출소 경찰관인 경장 H이 방금 벤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따라 위 집 계단을 올라가면서 "신고가 들어와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자, H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혼든 후 계속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H이 다시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와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자 재차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 고단2914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¹2020고단3020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폭행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판시 전과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학채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불법 유턴하여 같은 구C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차로와 보행자 진행로의 구분이 없는 곳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4세)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목록,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며 도망가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내용 죄질 상당히 불량한 점,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오직 드라이브를 할 목적으로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고 발생 인식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0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진우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02:45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0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00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염준범(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남,53세)와 피해자 B(남, 53세)은 약 4개월 전 동업하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1:45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 있는 6번방에서 피해자가 "왜 구석에 앉냐, 가운데에 앉아라"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그 곳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좌측 입술과 머리에 치료일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상해,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해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에 그치는 점, 지체장애 4급 등 판사 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