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68

범 죄 사 실 2016고단3768 피고인은 2014. 2. 28.경 경기 시흥시 E, 204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도 마하라스트라주 푸네시 인근에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는데 사업경비를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충북 제천시 H, I 토지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도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북 제천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원활히 이루어지 않아 피 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건설공사 관련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경부터 2014. 3. 6.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J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K)로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1250 1. 2015. 1.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 11.경 시흥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용인시 처인구 O에서 시공되는 노인요양병원신축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겠다. 이를 위해서 건물 경계 측량을 다시 해야 한다. 75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P/F 대출을 일으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측량비는 2,345,2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차용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2015. 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R 옆에 광교신 도시 S 블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됐다. "라고 하면서 신축공사계약서를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이 공사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소개비를 줘야한다. 우선 1,000만 원만 달라. 그러면 신축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공사시공을 맡은 사실이 없고, 소개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3. 2015. 5.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경 위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노인요양병원신축공사비 75억 원 대출관련, P/F를 다 준비했다. 그래서 P/F 일을 봐준 사람에게 계약금을 줘야한다. 2,4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대출이 실행되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U) 계좌로 24,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공정증서 1.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인도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피고인(J 주식회사), X(Y), W(Z)이 동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피고인이 W에게 사업 자금 3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W이 피해자의 이름을 빌려 위 3억 원 중 일부를 빌려준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위 제천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도급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W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위 인도태양광 발전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위 사업에 관하여 설명해주었고, 설령 위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위 제천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객관적 증거가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 검찰, 이 법원을 거치며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 변경되었고, 객관적 증거에 반하여 믿을 수 없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A,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J 주식회사,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J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P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의 기재도 피해자의 위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은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나와 P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도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했다.'라고 자백하였다(수사기록 1 1권 150면).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이 심한 우울증과 기억력의 쇠퇴로 인하여 검찰에서 위 차용증을 보고 위와 같이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제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피해자와 무관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위 차용증을 피고인에게 열람시킨 바 있는데(수사기록 1권 14-15면), 검찰에서 위 차용증을 제시하자 이미 경찰에서부터 수차례 이루어진 질문과 이미 제시된 바 있는 위 차용증을 보고 갑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진술 이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계속 부인하였다. 이러한 위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울증이나 기억력의 쇠퇴로 인하여 위 차용증 제시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배우자 P도 이 법정에서는 위 차용증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위 작성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71면). 1) 2016고단3768, 2017고단1250(병합) 사건 별로, 각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W도 '내가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차용증과 공정증서의 일부 문구상의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고, 위 각 문서 사이에 변제 조건이 일부 다르기는 하나 위 각 문서 작성 당시에는 1억 5,000만 원만 이체된 상태였고, 그 며칠 후 5,000만 원이 더 이체되었을 뿐임에도 차용금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아직 변제 조건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거나 미리 그 내용이 기재되어 준비된 차용증상 변제조건과 그 후 합의된 변제조건이 다르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위 차용증상 일부 연대보증인이 날인하지 않은 것도 미리 준비된 위 차용증에 피해자와 피고인 측이 날인할 때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작성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연대보증인이 되지 않기로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 인도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그 필요 자금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의 자금력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자금 조달 계획도 지나치게 막연하다. 피고인은 W측이 2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해주지 않아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2)로부터 대출을받지 못해 위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W과 사이에 보증 여부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별다른 재산이나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인도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진행할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07. 6. 17. V과 사이에 위 제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 2) 피고인과 증인들은 신한비엔피, 신한비엔피피, 파리바 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위 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0. 11. 2.경 위 계약을 변경하여 매매대금을 6억 2,000만 원으로 하고, 그 동안 피고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1억 원으로 계산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V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결국 2016. 8.경 위 제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제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은 그 진행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017고단12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각 공사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입금확인증 [먼저, 2015. 1. 11. 자 75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노인요양병원신축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었고,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것은 대출을 주선한 AB의 설명을 믿고 그대로 전달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다만 '측량비로 7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은 위 750만 원을 전부 측량비에만 쓰겠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그중 230여 만 원을 측량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위 공사에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도 위 750 만 원을 전부 측량비에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위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므로 이는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받아, 측량비로 2,345,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사무실에서 개인적 경비(사무실에서 다른 경비로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차 기름 값하고, 술값 등)로 썼다. 측량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공사가 하나도 되지 못하여 돈을 갚을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8-199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피에프 대출 50억 원을 일으킨 상태였다. 피고인이 측량비가 없다고 해서 750 만 원을 빌려주었다. 내가 이미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다. 측량비 외에 다른 데도 쓴다고 했으면 안 빌려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 8-9면). 피고인이 위 공사가 반드시 진행된다거나, 위 대출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그 전에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위 공사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5. 2. 26.자 1,0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C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광교신도시 S 블록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이 나중에 무효가 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아직 위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공사계약은 계약서만 작성되었고, 사실상 계약 체결은 되지 않았다. 사실상 공사 진행이 불가능했음에도 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1면). 그런데 위 진술의 취지는 문언 그대로 위 계약이 실제로는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마치 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며 거짓말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위 계약이 무효가 된 것만 기억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 전에 위 계약이 무효가 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돈을 준 다음 날 현장에 가니, 건축주인지 관계자인지 하는 사람이 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토지공사에 땅값을 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한 것이고, 현재도 그대로 있다.'라고 증언하였는바(위 녹취록 4-5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공사 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공사의 진행이 가능할 것처럼 행동한 것은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계약이 실제로는 체결되지 않았고 위 공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5. 5. 18.자 2,4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노인요양병원신축공사비 피에프 대출 관련 소개비로 AB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로서도 2,400만 원 전부가 위 대출 관련 용역비가 아니라 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며, 위 2,400만원 중 1,000만 원은 AB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기 전 AD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위 돈을 AB에게 지급하였는바 AD에 대한 위 1,000만 원 채무도 AB에게 지급한 소개비 관련 채무이며, 나머지 400 만원 중 대부분은 위 공사에 관하여 사용되었는바, 위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1,400만 원은 사무실 운영경비 및 비품 등을 사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3-20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기 전 AD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위 돈을 AB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명확하지 않으나, 설령 피고인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지 5일이 지난 2015. 5. 26. 에서야 AD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데 불과하다(수사기록 13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A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직후 AE에게 300만원, AF에게 200만 원, AG에 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수사기록 134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각 돈의 사용 명목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203). 피고인은 2015. 5. 27. 200만원, 2015. 5. 28. 20만 원, 2015. 5. 30. 120만 원, 2015.6.2.5만 원, 2015. 6. 5. 14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수사기록 134-135면),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생활비로 쓴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4면). 피고인이 돈을 사용한 나머지 내역도 위 공사의 대출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에게 돈을 주어야 피에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서 돈을 주었다. 대출 브로커를 보기는 하였으나 그들과 말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듣고 빌려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위 녹취록 5, 11면). 이러한 사정 등에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피해자에게 알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의 진행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도 2억 4,150만 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을 뿐 반성의 기미가 없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