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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C이 D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서울 은평구 E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등에서 일부 목공부분 공사를 시공한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C으로부터 교부받은 D 소유의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4층 건물의 원룸 303호에 대한 2009. 4. 1.자 보증금 4,500만 원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D을 채무자로 한 전세보증 금 4,5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0. 4. 28. 위 법원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5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D이 C으로부터 '303호를 사무실로 꾸미고 303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 형식상 작성하여 교부한 계약서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공사대금 미지급 등에 대비하여 위 303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되, 추후에 공사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D에게 위 303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C이 D에게 받을 공사대금 4,500만 원이 있어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9. 8. D의 이의제기를 사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52단독 재판부에 피고인을 원고, D을 피고로 하는 2010가단55715 전세보증금 사건이 접수되어 재판이 계속되자, 위 법원에 마치 C이 D으로부터 교부받을 공사대금 중 4,500만 원으로 위 303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인 양 가장하여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 2. 14. 위 법원 민사52단독 재판부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항소를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받으려고 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작성된 2009. 4. 1. 당시 C은 서울 은평구 E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D으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고, 이전에도 C은 D으로부터 G빌라 공사, 서울 은평구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등 여러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이 D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C에 대한 2,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던 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는 않았지만 C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4,000만 원을 2009. 4. 15.까지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D은 위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을 독촉하지 아니한 점, C은 수사기관에서, Co D으로부터 지 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이 사건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한편,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이 사건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8. 27.경 사실은 C이 D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에 대한 채무에 갈음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C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C은 2013. 5. 30.경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된 점, 피고인은 실제로 2009. 9. 7.경 이 사건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원룸 관리인이 공과금을 납부하라는 메모를 이 사건 원룸의 문 앞에붙여놓자 2010. 1. 16. 공과금 명목으로 116,000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 D의 주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주장과 입증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소송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8.경 수원시 팔달구 D, 상가건물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8개 호실 내에 침대를 갖추고 유사성행위에 사용할 젤 및 일회용 물티슈 등을 비치하고,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모으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14:43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F으로부터 현금 45,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G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G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등 2016. 8. 8.경부터 2016. 8. 17. 19:40경까지 영업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건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D, 3층 건물에 대하여 건물주인 H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50만 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은 뒤, 2016. 7. 17.경 위 건물에 대하여 I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I이 2016. 8. 5. 21:00경 경찰에 단속이 되어 영업을 종료한 뒤, 2016. 8. 6.경 위 건물에 대하여 A과 보증금 300만 원, 선월세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은 2016. 8. 8.경부터 2016. 8. 17. 19:40경까지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8. 17. 14:43경 그곳에 찾아온 손님 F으로부터 현금 45,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G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나. 성매매 직업 알선의 점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A으로부터 "여자애들이 없으니 좀 구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J'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G에게 위 업소의 위치, 위 업소에서 하는 일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13:0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앞에서 G을 만나 같은 구 D, 3층에 있는 'E' 업소로 데리고 갔고, 위 업소를 운영하는 A에게 G을 소개시켜 주었다. G은 2016. 8. 17. 14:43경 위 업소에서 현금 45,000원을 지불한 손님 F과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F,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종업원, S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서 및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성매매 직업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범,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09고단2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07. 10. 하순 1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 10. 13:32경 울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F의 휴대전화기에 2회 전송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08. 8. 15.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피해자(여, 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 2개를 피해자의 발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8. 15. 19:11경 울산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여자는 한을 품으면 사람 망신을 시키지만 남자는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알아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폭행부분, 문자메시지 발송 부분)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제16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이가 나빠져 헤어지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과 원망 등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상당수 보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 및 I은 일명 '오피방'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들이고, 피고인 C과 J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및 I은 2015. 1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각 호실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K' 등에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들과 자신들이 고용한 여종업원들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인 일명 '오피방'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및 I은 위와 같이 일명 '오피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및 I은 자금을 투자하여 부산 해운대구 M 오피스텔 905호, 1014호, 1322호, 1513호, 2233호, 2332호를 동시 또는 순차로 각 임차하고 위 각 호실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한 다음 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남자 종업원으로 J, C을, 여자 종업원으로 N, O(가명), P(가명) 등을 고용하는 등 위 'L 오피방'을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이전에 자신이 다른 '오피방'을 운영하면서 알고 있던 여종업원인 Q(가명), R(가명), S(가명) 등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 다음 그 수익을 위 3명이 1:1:1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및 I은 2015. 10. 19.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위 M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위와 같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15만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I, J,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10. 29.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위 'L 오피방'에서 A, I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신원을 확인하고 돈을 받은 다음 위 손님들을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T, J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N, W,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단속현장 관련), 현장단속 사진, 수사보고(L오피 업소 인터넷 광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L오피 관련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L 오피방 성매매 수익금 산정보고), 수사보고(L오피방 성매매수익금 및 피의자별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C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사건검색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 B에 대하여 2015. 12. 12. 판결이 확정된 사건 및 피고인 C에 대하여 2016. 12. 3.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각 범죄사실상 범행장소, 범행일시가 상이한 점, 영업시설이나 관여된 공범도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과 위 각 죄는 별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B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650만원 상당의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음)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고인 C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 다만, 피고인 C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 영업사원 G으로부터 'F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라베트, 파로틴, 아미드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G으로부터 현금 76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4,283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4,283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업사원 G 작성 출하출금요청서 첨부 1. 수사보고(심평원 처방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처방내역 차이) [ G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리베이트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리베이트를 지급한 병원과 지급하지 않은 병원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데, G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주지 않았음에도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에게 처방통계를 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리베이트 수수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처방통계를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라베트를 처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G이 작성한 2010. 5. 18.자 출하출금요청서 내용과 부합하는 점, 영업팀장 HI 2014. 여름경 G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방문해서 G이 피고인에게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약속한 내용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리베이트 수수 기간이 길고, 수수액도 적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20. 6.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9. 7.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3. 8. 28. 20:15경 <주소> 출입구에서 '젊은 남성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 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경위 A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던 중 위 경찰관들이 별건 폭행죄로 인해 피고인이 수배 중임을 확인하고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피고인에게 알리며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A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바디캠 영상 기록 CD 1. 폭행 피해 부위 촬영사진, 경찰복 사진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서, 형집행장, 수배조회, 형집행장 사본 교부 확인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문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미란다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체포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현장 출동 경찰관 중 한 명인 증인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체포 시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목록 순번 10번의 영상파일(2023_0828_202019-169)에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장이 발부되었다고 말하는 장면, 피고인이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이동하지 아니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일부(0:02:43 부분에 범죄사실의 요지·체포의 이유, 0:02:50 부분에 변호인 선임권)를 고지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증인의 증언에도 부합하는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이 위법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 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관들로부터 조롱과 구타와 비인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영상으로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던 객관적 상황이 확인되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고, 범죄경력조회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2014. 9. 26. 09: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적발지점인 대구 동구 검사동 경부고속도로 126km 지점까지 약 15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록관청의 구조변경 승인 없이 최대 적재량 증가를 목적으로 적재함에 가로 6.4m, 세로 1.95m 크기의 불법보조틀(속칭 방통)을 장착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B) 1. 각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구조 · 장치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5.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188 1. 피고인은 2012. 8.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C을 만나 그녀에게 자신을 D라고 속이고, 같은 해 9.경 통영시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이자를 월 2부로 하여 한달 후에 갚을 것이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별도의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이고 채무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7 2. 임대차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1. 통영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통영시 H아파트 301동 2102호에 2년간 살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임차한 것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월세 200만 원을 위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2년 간 거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14. 제2항 기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G에게 '보도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수일 내로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같은 달 16. 750만 원을, 같은 달 31, 25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사본, 차용금 이체통장내역, 금전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600만 원 이체내역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 경과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2.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회신기록 첨부), 내사보고(2차 영장집행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의 피해금액 반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로 인한 사기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규모이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사후조치로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초범 등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2014. 2.말경까지 부산시 남구 C건물 101호 피해자 D 운영의 'E' 발마사지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위 업소에서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월급만 받고 굳이 힘들게 더 이상 일하지 않을 생각으로 업소에 예약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는 직원 F에게 "예약 손님이 다 찼다고 해라"며 거짓말로 손님을 받지 않게 하고, 같은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에게도 "일하기 싫으니까 다음에 오지 마라, 사장이 직원들 월급도 잘 주지 않는다"며 허위의 소문을 내는 등1) 위계로써 피해자의 발마사지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녹취록 1. 고소장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F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F에게 예약손님이 다 찼다는 이유로 손님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1회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공소장에는 ".허위의 소문을 내어 당시 하루 매출 금 800,000원에 달하던 것이 이후 하루 금 100,000원까지 떨어지게 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결과, 즉 구체적 피해발생 여부 및 피해액, 피고인의 행위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해서는 D의 경찰 및 법정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이 부분 사실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기소유예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의 횟수가 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예약전화와 관련하여서는 1회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함), 피고인에 대한 임금체불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 내지 피해규모를 산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사기 범행의 인출책인 B과 친구사이로 B이 전화사기 범행으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7. 27. 천안시 동남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전화하여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B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정지시키도록 하고, B이 거주하고 있던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처를 이동하도록 하였으며, 2018. 8. 8.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유심칩 변경이력 1. A, B 대화내역(복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에게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넘어 휴대전화의 유심칩까지 제공하는 등 범인도피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 피고인이 도피하게 한 B이 보이스피싱 범행 중 전달책, 인출책 등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인도피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B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94

범죄사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2009. 1. 20. 이전은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은 2008. 2. 28. 광주 북구 C아파트 407동 6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320만 원을 빌려주고 2008. 5. 2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연 30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9. 22.까지 최저 120%에서 최고 494.3%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7. 24.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위 D(여, 53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로 찾아 가 회사를 못 다니게 하겠다. 씹할 년아 모가지를 쑤셔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의 채권압류해제서류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부업 사실 혐의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등록대부업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09. 4. 21. 이전의 무등록대부업위반의 점에 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09. 4. 22. 이후의 무등록대부업위반의 점에 관하여) 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2009. 1. 20. 이전의 각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에 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2009. 4. 22. 이후의 각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에 관하여) 다. 채권추심과 관련한 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여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이고, 피해자 C는 위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위 오피스텔 자치운영위원회에서 부과한 관리비 월 55,300원 상당을 납부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운영 헬스장이 자치운영위원회가 임대해준 145평이나 되는 큰 사업장을 2년 반 동안이나 관리비를 내지 않고 사용하여 입주민들에게 그 비용을 분담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위 오피스텔 정문, 위 헬스장 입구 옆, 지상 1층 로비 등에 부착하고 위 오피스텔 각 세대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존 관리비 고지서, 관리비 청구서, 수정된 관리비 고지서, 임대차계약서(전용부분), 임대차계약서(공용부분), 안내문 부착 사진, 안내문(게시), 안내문(입주민 배포) 1. 수사보고(피해자 C 자료제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이 게시하거나 배포한 글의 전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이 사건 이전부터 상당기간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D는 145평이나 되는 큰 사업장을 월 임대료 55만원에 쓰면서 2년 반이나 관리비조차 없이 사용하여”라고 표현하였는데, F자치 운영위원회로부터 지하 G호(H호)를 월 임료 55만원에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피해자 C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안내문에서 피해자 C를 특정하여 지목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리비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로 상당기간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는 관리비의 징수라는 목적보다는 피해자와의 갈등관계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안내문 게시나 배포가 관리비를 회수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포함한 사회적 평가와 그 신용에 기초한 영업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다수의 안내문을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 및 오피스텔 입주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 그 침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악성프로그램 유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E'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상대편의 머리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F'인 'G'을 성명불상자에게 H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2,225,000원을 송금 받고 악성프로그램인 'F'을 유포하였다. 2. 개인정보 취득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F' 판매 홍보에 이용할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H 닉네임 : K)에게 개인정보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L 명의의 M은행계좌(N)로 송금한 후,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과 O 회원의 계정과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7건을 H 메신저를 통하여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약 135,000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과 O 회원의 개인정보 93건을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분석보고서, 거래내역 1. 내사보고(중국개발팀 사용 비트코인지갑 주소 관련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비트코인 거래소 ㈜Q 사이트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