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55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물차에 경유 대신 등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처 B 명의의 C 봉고3 탑차 내부에 자체 제작한 주유시설을 설치하고, 2016. 1.5.21:53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덕경찰서 주변의 공단도로변에서 D이 운행하는 E 화물차에 등유 284.72리터를 주유한 다음, D으로부터 그 명의의 유류복지카드를 건네받아 330,000원을 경유 대금으로 결제하여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부터 11까지의 기재와 같이 D 등 11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총 559회에 걸쳐 자동차의 연료로 시가 합계 191,037,350원 상당인 162,893.44리터의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과 D, F, G, H, I, J, K, L, M, N, O간의 각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D 등 11명과 함께 경유를 주유해야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화물차에 사실은 등유를 주유하고도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관할관청을 속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 5. 21:53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덕경찰서 주변의 공단도로변에서, 피고인은 사실 D으로부터 등유를 주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E 화물차에 시가 330,000원 상당인 등유 284.72리터를 주유하고도, D으로부터 그의 유류구매용 신용카드를 받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경유를 위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고, D은 이에 속은 피해자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으로 하여금 다음달 비씨카드(주)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8,382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2,241,820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10. 4. 01:54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경 부고속도록 신탄진톨게이트 부근 졸음쉼터에서, 피고인은 사실 F로부터 등유를 주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P 화물차에 시가 252,000원 상당의 등유 209. 13리터를 주유하고도, F로부터 그의 유류구매카드를 받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경유를 위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고, F는 이에 속은 피해자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으로 하여금 다음달 신한카드(주)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72,263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943,275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1. 25. 23:18경 대전광역시 서구 안영동에 있는 안영톨게이트 주변에서, 피고인은 사실 G로부터 등유를 주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P 화물차에 시가 311,000원 상당의 등유 283. 24리터를 주유하고도, G로부터 G의 모인 Q 명의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받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경유를 위 화물차에 주유 한 것처럼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고, G은 이에 속은 피해자인 이천시청으로 하여금 다음달 비씨카드(주)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7,871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10,121,642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6. 2. 3. 21:11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씨제이 택배 물류센터 주변에서, 피고인은 사실 H로부터 등유를 주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R 화물차에 시가 222,000원 상당의 등유 202.18리터를 주유하였음에도, H로부터 그의 유류구매카드를 받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경유를 위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고, H는 이에 속은 피해자인 파주시청으로 하여금 다음달 비씨카드(주)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69,861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2,661,376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 6. 29. 23:13 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사실 I으로부터 등유를 주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S 화물차에 시가 370,000원 상당의 등유 299.6리터를 주유하였음에도, I으로부터 그의 유류구매카드를 받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경유를 위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고, I은 이에 속은 피해자인 천안시청으로 하여금 다음달 케이비국민카드(주)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3,524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 천안시청, 수원시청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3,057,817 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6. 1. 6, 23:10경 대전 대덕구 상서동에 있는 신탄진휴게소에서, 피고인은 사실 J으로부터 등유를 주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T 화물차에 시가 257,000원 상당의 등유 221.74리터를 주유하였음에도, J으로부터 그의 유류구매카드를 받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경유를 위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고, J은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으로 하여금 다음달 신한카드(주)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76,62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10,352,579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6. 6. 11. 06:21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사실 K으로부터 등유를 주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U 화물차에 시가 350,000원 상당의 등유 292. 89리터를 주유하였음에도, K으로부터 V 명의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받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경유를 위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고, K은 이에 속은 피해자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으로 하여금 다음달 신한카드(주)에 유가보조금 101,205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3,797,099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16. 1. 14. 06:21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사실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해 오라는 L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운전기사로부터 등유를 주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U 화물차에 시가 311,000원 상당의 등유 268. 33리터를 주유하였음에도, 위 불상의 운전기사로부터 L가 지인인 W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유류구매카드를 받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경유를 위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고, L는 이에 속은 피해자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으로 하여금 다음달 비씨카드(주)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2,719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 대전광 역시 중구청, 전남 장성군청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6,730,015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6. 1. 5. 21:15경 대전 대덕구 상서동에 있는 대한통운택배물류센터 뒤편 길에서, 피고인은 사실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해오라는 M의 지시를 받은 화물차 운전기사인 X로부터 등유를 주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Y 화물차에 시가 351,000원 상당의 등유 302. 84리터를 주유하였음에도, X로부터 M가 운영하는 Z 명의의 유류구매카드를 받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경유를 위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고, M는 이에 속은 피해자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으로 하여금 다음달 신한카드(주)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4,643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인천광역시 남구청, 포천시청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4,716,220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차. 피고인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16. 1. 8. 20:35경 대전 대덕구 상서동에 있는 신탄진휴게소에서, 피고인은 사실 N로부터 등유를 주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AA 화물차에 시가 327,000원 상당의 등유 282. 14리터를 주유하였음에도, N로부터 N의 처인 AB 명의로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받아 위 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경유를 위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고, N는 이에 속은 피해자인 여주시청으로 하여금 다음달 케이비국민카드(주)에 유가보조금 97,491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7,579,833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카. 피고인과 O 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2016. 8. 27. 19:04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사실 O로부터 등유를 주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AC 화물차에 시가 378,000원 상당의 등유 313.69 리터를 주유하였음에도, O로부터 그의 유류구매카드를 받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경유를 위 화물차에 주유한 것처럼 경유 주유대금 명목으로 결제하고, Q는 이에 속은 피해자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으로 하여금 다음달 신한카드(주)에 유가보조금 108,392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4,084,539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차량연료용으로 등유를 판매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석유사업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등유를 차량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에 무리를 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등유를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유류 거래질서 및 유 가보조금 제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량이 적지 않으며, 편취된 유가보조금액도 56,286,215 원에 이르는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유 판매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유가보조금 편취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따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