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3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6. 22:30경 구리시 B 6층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7세)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휴대폰을 가져가며 “좋은 말 할 때 곱게 따라와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 뒷부분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10. 26. 22:40경 구리시 E, F 룸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들 한두 명 보는 것 아니다. 너 같은 애들은 아킬레스건을 찢어서 부모에게 보여주면 바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지를 다 찢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내 아내에게 받은 돈을 뱉어내지 않으면 콩밥을 먹인다”고 욕을 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근 편의점에서 6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순번 7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공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기초해 합의금 중 일부를 받았을 뿐이므로 공갈행위 자체가 없었고,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내의 상간자를 발견한 남편으로서 분노심을 표현한 것일 뿐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수단은 아니었는바 피고인의 협박행위와 피해자의 60만 원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폭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제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를 두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공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F 룸에서 ‘피해자의 아킬레스건을 잘라서 부모님한테 보내면 5~6,000만 원이 그냥 날라온다’라고 했다”, “담뱃불을 피해자의 눈에 대면서 지지려고 했고, ‘얼굴을 담뱃불에 대라’는 식으로 말했다”, “F 룸 안에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넘어뜨리기도 했다”,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것이 떳떳한 일은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말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먼저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카드에 있는 돈을 달라고 하여 편의점에서 60만 원을 인출해 주었다”, “편의점 앞에 피고인이 서 있었고, 직원한테 얘기해서 도움을 요청할까 하다가도 그냥 60만 원만 주면 풀어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이 그냥 60만 원만 내놓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여 이를 곧이곧대로 듣고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편의점 골목 쪽 인적이 드물고 어두웠던 곳에서, 피고인이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로 오라’고 했는데, 정말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핸드폰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도망을 쳤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갈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여성을 상대로 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고인의 배우자를 만났고,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유흥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따로 만나자는 제안을 받은 뒤 이에 응하며 그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당연히 반환하여야 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행위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1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교부한 것이, 갈취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위 ‘제안’ 내지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도 없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아내의 상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적법한 합의금 내지 위자료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그 권리실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된 수단방법이 구체적인 태양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한 폭행·협박 행위의 태양 및 정도, 위 폭행·협박 행위와 피해자의 60만 원 교부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너무 무서웠고, 돈을 주면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6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협박 행위와 피해자의 60만 원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