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친모인 C의 재혼한 남편으로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20: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며 부엌 싱크대에서 콩나물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대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 1. 각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 수사보고(속기록 제출 관련) (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보고) (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불가) (증거목록 순번 13), 수사상황서(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증거목록 순번 14) 1. 유전자시험성적표 (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포괄하여)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면서 한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범행 당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피해자는 경찰 진술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B에 대한 겅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8쪽 참조).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3~6쪽 참조).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뒤, 싱크대에서 콩나물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와 갑자기 양손으로 싱크대를 짚으며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등, 엉덩이 등의 부위에 밀착시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대기도 하였다. 나)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라고 항의를 한 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 된 콩나물 요리를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다시 갑작스레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았다. 다) 그러자 피해자는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誣告)를 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단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전반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행위는 앞서 있었던 추행행위에 대한 해명 또는 사과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시간 내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추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즉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일련의 추행행위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 및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돌아간 뒤 곧바로 이모와 모친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은 "아, 내가 잘못했어. 사과해도 안 돼? 그저 한순간 잘못 생각한 거야. 짜증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어디야? 내가 얼굴 보고 사과할게. 응?", "오늘 저녁은 내 잘못이야. 응? , 내가 하면 안 됐어. 난 개야. 사람이 아니야. 50살 넘게 살면서, 이런 착오를 범하다니 너무 짜증난다." 등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피고인과 B, C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증거기록 제31, 33쪽 참조). 그 뒤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및 피해자 모친의 형제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체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다음과 같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적(性的)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피고인과 피해자, C, C의 형제들 사이의 대화 녹취록, 증거기록 제48쪽 참조). 이처럼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등에게 대체로 사과를 하거나, 변명을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건 당일 단순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 다른 신체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는 피고인의 태도로는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기 전 전화통화에서 '모친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7쪽 ;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3쪽 참조).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방문한다는 것을 '모친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24, 126쪽 참조).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제가 2012년 6월에 한국에 왔고, 그 때는 갈 곳이 없어서 엄마, 새아빠와 함께 거주를 하였습니다. 2년 후에 독립을 하여 혼자 살게 되었고, 엄마와 자주 연락은 하지만 새아빠와는 연락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없었고, 어쩌다가 엄마네 집에서 밥을 먹을 때면 새아빠를 만나는 정도였고, 가끔 엄마가 반찬을 해주면 새아빠가 저희 집으로 반찬을 가져다주는 정도로 지내 왔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6~17쪽 참조),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솔직히 말해서 피해자와 하나도 친하지 않거든요.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25쪽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이 비록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평소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C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것은, 애초에 어떠한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았던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