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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산시 D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삼영종합건설이 시공하는E초등학교 교실증축 및 기타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52백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기간 2015년 1월 15일부터 2015년 6월 28일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삼영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위E초등학교 교실증축 및 기타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 옹벽구간 및 교사동 기초 철근 작업장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사동 슬라브 단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작업을 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직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법인)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치사항 통보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78쪽), 현장대리인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하청업체로서 현장에 근로자를 보내어 작업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현장의 모든 관리감독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삼영종합건설의 현장소장 F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사업주'는 주식회사 삼영종합건설이고,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통로와 안전난간의 설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이 사건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작업에 사용된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이상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들에 대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서울 구로구 G건물 6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초고화질 특수스크린 제조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니, 기존에 있던 법인을 살리고 또 다른 법인을 만들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곤지암 창고에 화질이 좋은 스크린 현물이 50억원 상당 있다. 나는 스크린 현물 투자를 하겠으니, 돈을 투자하라. 그러면 수익금과 ㈜F의 주식 10%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특허증 사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3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곤지암 창고에 50억원 상당의 현물을 보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특허는 이미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도 세금체납 등으로 폐업한 상황이어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사업이 거의 중단된 위 회사를 정상화시켜 그 운영수익금으로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분배해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6. 8.경 300만원, 2011. 6. 9.경 3,700만원, 2011. 6. 20.경 2,000만원, 2011. 7. 6.경 4,000만원, 2011. 7. 9.경 1,000만원, 2011. 7. 21.경 250만원, 2011. 7. 25.경 25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7회에 걸쳐 도합 1억 1,500만원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든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9. 12.자) 중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4. 17.자) 중 H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고소장 1. 수사의뢰협조에 대한 회신, 특허등록원부 사본, 주식인수표준투자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투자 경위와 투자의 대가로 취득한 회사의 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점, 피고인은 신체장애 2급인 장애자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원을 공탁하였고 이후에도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므로 법정구속하지 않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서울 금천구 J건물 1동 1112, 1113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빔프로젝트 스크린을 개발한 제품 재고가 곤지암 창고에 50억 상당이 있고, 2011. 9.말경에 투자금 5억원이 곧 들어 올테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약 3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곤지암 창고에 50억원 상당의 현물을 보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관련 특허는 이미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금조달 계획도 없어 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경 500만원, 2011. 9. 5.경 2,999,500원, 2011. 9. 9.경 497,000원, 2011. 9. 20.경 496,890원 등 합계 8,993,39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2011. 5.경부터 10.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투자와 관련한 자금관리, 서류관리 등 내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던 점, E는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E는 피고인에게 돈을 줄 무렵인 2011. 8.경 또는 9.경 특허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던 점, E는 K 등이 피고인 회사에 투자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11. 8.경 또는 9.경 투자자 L을 직접 만나서 5억원의 투자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동산중개일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및 B은 2012. 3. 13.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광장'에서, 피해자에게 "F에 대한 부동산중개를 마치면 약 3,000만 원 가량의 수수료가 나오니 일단 외상으로 술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과 B은 F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설사 수수료를 받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부동산교환계약서, 위임장, 현금보관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57

범죄사실(피고인 A, C)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경북 경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안전방망, 분진망 등을 제조하는 공동 사업자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서울 성북구 H에서 안전시설물 설치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A, C은 2014. 5.경 및 2014. 6.경 위 G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방망 67롤을 제조하고, 2014. 5. 30.경 및 2014. 6. 14.경 두 차례에 나누어 안전방망 67롤을 E 주식회사 대표이사 D에게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피고인 A은 G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제 운영자인 남편 B이 같은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피고인 B, D, E 주식회사)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A, C과 함께 2014. 5.경 및 2014. 6.경 위 G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방망 67롤을 제조하고, 2014. 5. 30.경 및 2014. 6. 14.경 두 차례에 나누어 안전방망 67롤을 E 주식회사 대표이사 D에게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30.경 및 2014. 6. 14.경 A, B, C이 제조한 안전방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A, B, C으로부터 안전방망 67롤을 구매한 뒤, 2014. 6. 17.경부터 2014. 6. 25.경 사이에 L 운영의 M 주식회사 N 아파트 건설 현장에 안전방망 67롤 중 17롤을 설치하여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2014. 6. 17.경부터 2014. 6. 25.경 사이에, 위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방망 17롤을 위 N 건설 현장에 설치하여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4. 11. 14.자 2014고약15809 약식명령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고, 그 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바(형사소송법 제457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7.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9.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08.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초순 17: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마천2동 214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열쇠 구멍에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풀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8,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22. 01:30경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15, 03: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슈퍼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인근 'G' 당구장에서 후배의 일을 돕던 중 손님인 피해자 H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200,000원을 인출해 오라고 부탁하자, 위 체크카드로 인출한 6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 K, L, M, N, O, P, Q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잠겨진 차량의 문을 가위로 여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22:30경 익산시 B 소재 C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7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약 5쎈티미터의 찢어진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동 및 상처부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7. 11: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 찾아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직원인 F 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첩의 자식"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3:00경 안성시 C 일원에 있는 D공원 내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9세)와 휠체어에 타고 있던 F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길이 17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찌른 후 휠체어에 앉아 있던 F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아 바닥에 함께 넘어진 다음 다시 일어나 피고인에게 "모르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고 말하는 등 제지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사람의 목을 예리한 가위로 찌르는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안면부 자상의 의한 내경정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현장)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약도 및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태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E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행위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행위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미수범죄이므로 가중영역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길이 17센티미터의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대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공원 내 벤치에서 술을 마시며 F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가위로 목을 찔리는 공격을 받고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에 그치고 현재 별다른 후유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7명 - 무죄 : 2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심신미약 인정 여부 - 인정 : 3명 - 불인정 : 6명 나. 구체적 양형 의견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업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파주시 E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가 들어갈 경우 균형을 잃어 파쇄기로 추락할 위험이 큰 콘크리트 재생기 6번 컨베이어 끝부분 가변 진동기(바이브레이팅 스크린)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F이 2015. 2. 12. 16:40경 6번 컨베이어 끝부분 가변 진동기에 진입 후 넘어져 경추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폐렴 등의 재해를 입어 치료 요양하다가 2015. 5. 17. 20:41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서, 확인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붙임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어린이집의 옆집에서 방과 후 과외 지도를 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위 어린이집 주변에서 위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엄마인 F에게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급식을 조금만 줘서 아동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한다, 빗물을 받아 목욕을 시킨다, 보육교사 G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근무하고 있다, 보육교사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 어린이집에 잔다, 원장이 어린이집에서 살림을 하고 잔다. 원장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조금 줘서 내 보내고 조리사는 2개월마다 교사는 6개월 마다 바뀐다, 간식 우유를 6개만 주문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먹인다, 정원이 100명인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6명밖에 없다. 아이들에게 물김치 반찬만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7. 위 어린이집 주변에서 위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엄마 H에게 '(D)어린이집을 석면으로 지었다, 여름에 옥상에서 빗물을 받아 아동들을 목욕시킨다, 재원 아동이 109명인데 급식 우유를 턱없이 모자라게 시킨다, 어린이집에서 살림을 하면 안 되는데 원장 남편이 잠을 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F을 만나 그녀에게 '당신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근거 없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였음은 몰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4773 피고인은 2012. 12. 22. 03:50경 서울 양천구 C 건물 3층 계단 중앙 창문을 주먹으로 쳐 깨트린 후 건물 밖으로 나가 외벽을 통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통장 4개가 들어있던 검정색 서류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80 1. 피고인은 2012. 12. 26. 03: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고물상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아래 빈 공간으로 기어 들어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알루미늄 등 시가 미상의 고철 약 4kg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 04:3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 철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터민으로서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함에 따라 우울, 알콜중독 등을 겪게 되면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위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 D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 휴대폰을 구입해서 휴대폰 대리점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자금 용도로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고, 뚜렷한 직업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동거녀에게 생활비 지급 및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8. 1.경 공소 외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원 정정자료 제출), 각 진술서, 사기범죄일람표, SC은행 입금내역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I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중인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검색(확정일자 확인 화면출력), 대법원 판결문(2014도156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합의나 피회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 22. 및 같은 달 23. 2회에 걸쳐 도시공원지역인 전주시 완산구 C, D에서 그곳에 식재된 편백나무 39주를 벌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토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2. 11. 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지점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동차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2. 위 지점에서 고객인 G와 BMW 320D차량을 5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G가 결제한 차량대금의 일부인 3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이미 차량대금을 임의 사용한 다른 고객 H의 차량 판매대금에 충당하여 횡령하고, 나머지 잔금 24,970,15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41,051,6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3. 8. 14. 19: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심부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흥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식당 벽에 걸려 있던 대형액자(150cm×100cm)를 향해 집어던져 위 액자의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친 D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온 남편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좌측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 미압수 등),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고시원 신축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에게 고용되어 본건 공사의 진행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업자로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G를 통하여 주식회사 H의 명의 등을 빌리고,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는 B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본건 공사 현장에 매일 수회씩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B는 A에게 위와 같이 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본건 공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다른 2곳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업무를 맡아 본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6.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I(49세)으로 하여금 보일러배관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약 10미터 높이의 5층 현장으로 계단이 돌로 되어 있어 바닥이 미끄러워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근로자에게 안전화, 안전모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을 착용하게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단에 안전난간을 제거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위와 같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보일러 연도 배관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계단에서 떨어져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9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흉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락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는 건설업자의 성명 등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10. 8.경 인천 남구 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를 통하여 주식회사 H 측에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H의 상호 등을 대여받은 후, 주식회사 H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본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J, K 진술부분 포함) 1. K, J,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착공계 서류일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변사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포함) 1. 사건현장 및 사진, 현장 재감식 사진,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등록증 차용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본건 공사의 현장소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안전을 위한 난간대를 계단에 설치하였다가 다른 작업을 위하여 이를 제거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상대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건축주인 A으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위 D는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하고 우미건설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그 회사가 시공하는 경북 예천군 E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우미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시공을 진행하는 회사이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소속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F은 전기관련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부분을 우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G(49세)는 H 주식회사 소속의 전기공이고, H 주식회사는 수·배전반 등 전기부품의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F과 전기배전판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그 납품을 마친 후, 주식회사 F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위 공사현장에 파견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납품처인 위 공사현장의 전기안전진단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부분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위 공사현장은 고압의 충전전로 등 수배전판이 있어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1)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2)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어 작업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고,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 전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전로 차단여부 및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절연용 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8. 7. 15:22경 위 공사현장에서 수·배전반 설치 후 사용 전 사전 전기안전진단을 진행하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전압 3,300V 가량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충전전로의 단자에 왼손이 접촉·감전되어 쓰러져, 같은 날 17:01경 심실세동 및 전기화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배전반의 안전진단이 완료되어야 납품이 완료되므로 납품업체 직원이 안전진단에 필요하고, 주식회사 F 측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하였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91쪽)의 진술기재(우미건설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주식회사 F에서 이 사건 전기공사를 담당하고, 그 현장소장은 피고인이며, 통상적으로 전기 납품업체가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주식회사 F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의 실질적 관리책임을 맡았다는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주식회사 F의 일용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전기보조공으로 일하였는데,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H 주식회사의 부장으로서, 납품업체인 H 주식회사의 직원이 전기안전진단에 참여하여 수·배전반의 기계 작동 여부를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주식회사 F의 요구를 받고 피해자 G를 현장에 보냈다는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한국전기안전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F에서 전기안전진단을 요청하였다는 진술) 1. 시정명령서 결과보고건(수사기록 제82 내지 94쪽) 중 작업계획서(수사기록 제84쪽,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시정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F 소속 N과 수·배전반 전기공사 작업계획서를 공동 작성함) 1. 시정명령서 결과보고건(수사기록 제140 내지 146쪽) 중 9월 합동점검 참석자 명단(수사기록 제143쪽,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시정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F의 소장으로 합동점검에 참석함) 1. 수·배전반 납품계약서(주식회사 F이 H 주식회사로부터 수·배전반 등을 납품받기로 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안전진단 업무는 주식회사 F이 담당한 전기공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피해자 G는 주식회사 F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어 전기안전진단 업무를 한 사실, 피고인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F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를 지시·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당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이 H 주식회사와 위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산업재해보상법령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유족 연금을 유족에게 귀속시키로 합의한 점, 이 사건 경위 내지 피고인의 책임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대덕읍 장흥대로에 있는 천관가든 앞 도로를 대덕읍 쪽에서 관산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앞서 진행 중인 경운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경운기에 연결된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날 11:25경 위 E 병원에서 비장 및 신장손상으로 인한 혈액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최근 약 2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