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아파트 106동 102호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행복1반 보육교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아동 E(2세)는 2017. 6. 7.부터 같은 해 8. 9.까지 위 행복1반에 재원한 사람이다. 1. 2017.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12:30경 위 D 어린이집 행복1반에서 피해아동 E가 낮잠을 자지 않고 몸을 뒤척이자, 피해아동의 양쪽 귀를 세게 잡아당기고 오른팔을 들어 반듯이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싫다면서 몸부림을 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고정시키고 얼굴을 좌우로 세게 흔들고 왼쪽 귀를 수회 만지며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세게 때리는 등으로 강제로 잠을 재우려고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12:53경 위 D 어린이집 행복1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강하게 1회 때리고 머리를 돌려 눕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8.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12:31경 위 D 어린이집 행복1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몸부림을 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에 걸쳐 잡아당겨 눕히는 등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7. 8. 9. 자 범행 가.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12:30경 위 D 어린이집 행복1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몸부림을 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강하게 1회 때리고 이불을 들어 피해아동의 얼굴을 덮어씌운 뒤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팔, 귀 등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배를 2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13:08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08경 위 D 어린이집 행복1반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 피해자를 들어 벽 쪽으로 옮긴 뒤 13:14경까지 약 6분 동안 혼자 앉아있도록 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부친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장면 CD등 첨부),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만 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아동 및 그 부모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를 갖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낮잠을 재우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C 주변에 남편 명의의 땅 600평이 있는데 남편이 2년 후 나에게 명의를 이전 해 주기로 했다. 지금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년 뒤에 돈을 갚든지, 땅 100평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E 소유의 부동산에는 감정평가가액 이상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C'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남편 E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1,500만원, 2014. 12. 24. 위 F은행계좌로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사본 1. H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우체국계좌 금융거래내역 1. 신용정보 회신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부동산등기부 등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받은 이자 총액 관련 통장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 E 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등 부동산을 통한 변제능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미합의 유리한 사정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5.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1. 04:26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처와 어린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797 피고인은 2018.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평창올림픽티켓을 소지한 사실이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3616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AR로부터 티 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피해자에게 AS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5.경 부산 연제구 AT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AS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타인 명의의 AU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V, D, AR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입출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각 인터넷 사이트 게시 글, AH 대화 내용 [2018고단3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예금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인터넷 사이트 게시 글, AH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평창올림픽 티켓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횟수가 여러 번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며,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동종 수법의 본건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고, 현재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8. 7. 19.경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본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20:30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 '남자 주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는 이유로 위 E에게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23. 18: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녹인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1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2. 24. 01:13경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이편한마트 앞 노상에서 부터 남양주 비룡로 110, 이편한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1. 23:25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5.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말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E'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피해자에게 '천안 역전 부근 등에 시가 120억 원 상당의 건물과 태양열발전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법무사와 은행장이 짜고 이를 압류하였다. 조금 있으면 압류가 풀린다. 압류를 해제하고 재산을 찾는데 필요한 경비와 변호사비를 빌려주면 몇 배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20억 원 상당의 건물과 태양열발전 시설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13.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인 메모지 사본, 계좌내역 사본 1. 메모지 사본 3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순천지원 2018고단6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20:45경 혈중알콜농도 0.307%의 만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만천양지길 45 만천 주공엘에이치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양지말사거리 쪽에서 춘천여고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을 향해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포터 Ⅱ 화물차 왼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5. 20:4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양지길 45 에 있는 만천 주공엘에이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의 보험으로 피해회복 해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2:1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웰시티 쪽에서 공단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K5 택시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2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34세) 운전의 K K5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인이 운전한 택시 승객인 피해자 L(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24)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인이 운전한 택시 승객인 피해자 N(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O(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22:1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30. 21:35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D 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30. 21:35 경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음주산화수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경과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 23: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과 위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D 진술기재 1. 진료일지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확인(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9: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케비넷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휴대전화 매입자의 문자메세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88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호텔 건물 고철 철거 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F호텔 건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시행사나 위 건물 소유주로부터 고철 철거 공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도급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철 철거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달 14.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8,0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업무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토지 및 건물주 I 전화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J, K 전화 수사) 1. 수사보고(증거관계 검토 및 참고인 K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2005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인터넷 사이트 'B'에 'C'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E 아이템이 포함된 C 게임 계정을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E 아이템이 포함된 C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영수증, F 대화내용, 계정정보, 수사보고(D의 전화진술), B 게시글, 수사보고(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그 판매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4. 사기 피고인은 2010. 4. 12.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돈이 필요할 때 앞으라고 하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5.경 C 명의의 D 계좌(E)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8.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 13:00경 강릉시 교도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몇 달 내에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900만 원, 같은 달 17.경 6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서, F(주) 회답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14,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기는 하나,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1:3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승 객인 피해자 Dol 하차하면서 조수석에 흘리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만 원 상당의 24K 체인금목걸이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당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은방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귀금속 거래 영업점 현장확인) 1. F 거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의 유류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당사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8. 10. 7. 06:00경 서울시 용산구 B,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처음 본 피해자 C(여, 33세)가 술에 만취하여 상황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7.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빨래 통을 파손하였다며 술에 만취한 상태로 상황판단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경추염좌, 허벅지 타박상,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찾게 되어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싱크대 서랍을 열고 칼을 찾는 행동을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못나가게 한 후 자신의 팬티를 벗으면서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진술조서 작성시 피의자 집구조를 그린 그림 1. 수사보고(발생장소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수사보고(F 진료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제출 수사)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부위 칼라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협박의 점과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와 있었다는 점 외에는 자신의 범행을 사실상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해자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는데, 판시 전과의 이전 범행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했다는 취지로 경위를 설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검찰 조사에서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덮어씌우려 했던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한 부득이한 행동이었다고 선해하기에는 거리가 있다.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 또한 크게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폭력범죄 중 특수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이 6월~2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의 기본영역이 2월 -1년, 성범죄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기본영역이 6월~2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6월-3년4월이 된다.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출업자 B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수출업을 하는데 세금 감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동안 수수료 240만원을 주고,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2019. 2.경 경기 군포시 C 군포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