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텔’에서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0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위 노래텔에 이르러 그곳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00:48경 위 노래텔 맞은 편에 위 차량을 주차하여 그 안에서 대기하며 동향을 살피던 중, 같은 날 01:28경 위 노래텔의 종업원들이 밖으로 나오고 그곳 불이 꺼진 것을 보고, 같은 날 01:35경 위 노래텔 좌측 골목길을 따라 위 노래텔의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그곳 내부에 침입하여 주변을 살피며 카운터로 접근하던 중, 그곳 룸 내부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두 차례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4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07: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6차로 중 2차로에 따라 C 아파트 방향에서 왕산들 지하차도 방향으로 시속 약 15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동탄역 방향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E에 있는 ‘F’ 기숙사 주차장부터 화성시 B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과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5. 23:20경 경남 밀양시 B 앞 도로를 하남읍사무소 방면에서 구 수산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상에 보행자 등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만일 보행자 등 사람을 발견할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 등 사람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 피해자 C(여, 53세)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관계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10:1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를 목격하고 추적해온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C,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라며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 채증영상 촬영 당시 피조사자 진술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07년의 것으로 약 1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05. 04. 21: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9. 23:04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 출력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주취운전을 한 것으로, 위 벌금형 전력과 판시 범행 사이의 시차가 얼마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역시 짧지 아니한바, 그 죄책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 판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죄책에 합당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위 동종 전력 포함하여 벌금형 2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9A 124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9. 13: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를 신창간이해수욕장 쪽에서 양포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앞서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선행 차량이 서행하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던(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가 전방의 자전거가 진행하여 서행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8세), 피해자 E(남, 66세), 피해자F(여, 66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9. 13:40경 포항시 남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9A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결과 감안하되, 사고의 경위, 충격의 강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3. 29. 17: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 소유의 단독주택 개발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의 조상묘를 찾는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동원하여 위 토지를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토지복구 비용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조상묘를 찾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범행 직후 어느 정도 토지를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3. 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7. 03:00경 울산 남구 중앙로 248에 있는 ‘기업은행 울산점’ 앞 도로에서, 별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에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 택시타고 집에 가야하는데 경찰차가 왜 여기 있노, 차 빼라”라며 고함을 질렀고, 위 D로부터 “지금 신고 처리 중이니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타세요”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재차 “씨발 신고 처리를 하던 뭐던 내가 집으로 귀가하는게 우선이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렸고, 위 C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듣자, “체포해라,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 씨발 경찰차 빼라”라고 말하며 몸과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 씨발 개새끼, 좆같네, 씨발 경찰차 빼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함,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집행 종료 후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5. 22:52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이하 ‘B’이라고 한다) C, D, E, F, G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H(I)는 위 토지와 인접한 J, K, L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위 건물 1층에서 ‘M’라는 상호의 육가공업체를 운영하고, 피해자 N은 위 건물 O호에서 ‘P’라는 상호로 셀프빨래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Q은 위 건물 R호에서 ‘S’이라는 상호로 고양이 미용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에 있는 E, G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피해자 H의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H가 도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의 건물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토지에 주차한다는 이유로, 2022. 9. 17.경 이 사건 도로 가운데에 약 4m 길이의 철제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고, 2022. 11. 30.부터 2023. 2. 20.경까지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주차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가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현장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피의자-피해자)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와 주차영수증,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 9. 17.경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였으나 가동하지 않았고, 2022. 11. 30.부터 가동하였으나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차량 출입이 제한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통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 주차 차단기는 시청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여 설치하였고, 경찰관이 제지하지 아니하여 차단기를 가동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7년경 T 토지를 매수하여 2000년경 지상에 상가(U동)를 신축하고, 2003. 12. 30. B에 있는 C 토지를 매수하여 2010년 어린이집(V동)을 신축하고, 2010년 B에 있는 D 토지를 매수하여 2016. 1. 19. 원룸 건물을 신축한 사실, 그리고 원룸 건물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2016. 2. 18. W에게서 B에 있는 G 도로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해자 H의 가족인 I은 2016. 2. 18. 피고인에게서 B에 있는 K, L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W에게서 J 토지를 매수하여 2016. 4. 12. 가등기를 마친 후, 2016. 9. 8. 위 각 토지 지상에 2층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뒤편에 주차장을 조성한 사실, 피해자와 피해자 건물의 이용자들은 건물 신축 이후부터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피해자 건물 뒤편 주차장에 출입해 왔고, 위 도로는 피해자 건물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유일한 도로인 사실,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 H에게 자신의 토지(B에 있는 X, C)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건물을 지나 피고인의 주차장 앞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 사용료를 낸다는 말을 하지 않고, 차단기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건물 옆면 중간 부분에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사실, 위 차단기는 들어갈 때는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만 나올 때는 등록된 번호가 아니면 주차비를 결제하지 않고는 열리지 않고(다만 진입한 지 10분이 지나야 주차비가 부과됨), 피고인은 2022. 9. 17. 차단기를 설치한 후 가동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2022. 11. 30.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차단기를 가동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 건물 뒤편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임차인과 고객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거나 주차비 결제․환급 등과 관련하여 업무에 불편을 겪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차단기를 설치하기 전 이 사건 도로는 피해자 소유 토지인 건물 뒤편 주차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나, 차단기를 설치한 후에는 피해자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더라도 주차비를 결제하지 않으면 통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피해자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도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6. 21: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호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02:20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범행일시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5년 전의 것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20:35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5. 23:02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한림종합운동장 방면에서 F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적재함 부분이 위 도로 2차로에 걸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인적사항을 미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2009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27.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평택 고덕 톨게이트 방면에서 첨단대로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D,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또한 장거리인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6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2. 2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시비 중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헬멧을 주먹으로 내리쳐 위 헬멧의 눈보호장치를 깨뜨려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위 헬멧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23. 4. 2. 23:2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제1항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해 묻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이 뭐라하노.”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행세하고, 위 경찰관의 근무수첩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 1. D, I의 각 진술서(순번2, 3) 1. 수사보고(순번8) 1. 각 사진(순번4,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임, 다행히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 D이 처벌불원, 약 27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10.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22:47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에 있는 동인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20:18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07 해양경찰청 앞 편도 6차선의 사거리를 B 방면에서 해양경찰청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3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등,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05:4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미성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고 자녀 중 1명은 뇌전증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04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8년 6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18

범 죄 사 실 [2023고단71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관계였다가 2023. 4. 22. 피해자가 이별통지를 하여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2023. 4. 24.에 찾아와 가져가라는 요청을 받았다. 1.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폭행 가. 2023. 4. 23. 00:3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3. 00:3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2023. 4. 24.에 찾아오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바람에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3. 4. 23. 02: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3. 02: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열게 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니 뭐하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3. 4. 23. 03:18경 및 04: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3. 03:1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후 다시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온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2023. 4. 23. 04:1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후 다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냥 쳐 맞을래 들어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니랑 집에 같이 못 있겠다”라고 말하며 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자 재차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4. 23. 02: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12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관계였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3. 5. 2.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7. 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7. 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잠깐 연락되나 검찰에서 연락왔는데 합의봤냐 물어봐서 합의 의사 있나해서 카톡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캡쳐사진, 통화내역 [2023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스토킹범죄 기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2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며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