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정9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E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6.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부 F 명의로 등록된 경주마 'G{품종: 더러브렛, 성별: 수(거세), 출생일: H)'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F, 보험기간: 2010. 10.6. ~ 2011. 10. 6., 보험가입금액: 3,500만 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5, 위 E목장에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해 위 말의 우측 앞다리를 때려 우전지 제3중수골 완전골절을 입게 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말이 방목지에서 다른 말들과 싸우다 다친 것 같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F 명의 농협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 6. 16. 'G'를 아버지인 F 명의로 경매에서 매입하고, 2009. 11. 8. 경주마로 등록하였다. 'G'는 경마장에 입사한 후('G'는 2009. 10. 11. 경마장에 입사하였다가 2009. 12. 24.부터 2010. 3. 3. 까지 단기휴양을 하였고, 2010. 3. 3. 다시 경마장에 입사하였다가 2010. 5. 17.부터 2011. 1. 23.까지 단기휴양을 하고 2011, 1, 23. 경마장에 입사하였으며, 2011. 5. 29.부터 다시 목장에서 단기휴양을 하던 중 이 사건 골절상을 입었다) 5번 경주에 참가하였으나 경주 성적이 전혀 없어 상금이 0원이다. 2)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부속동물병원 수의사 1, J, K이 2014. 8. 22. 작성한 마필감정에 대한 소견서에는 병명란에 임상적 추정으로 "우전지 제3중수골 완전골절", 소견내용란에 "말이 아무 이유 없이 우전지 골절을 일으킬 정도로 발버둥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골절을 일으킬 정도라면 펜스의 구조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마방 내에서는 묶어둘 이유가 없는데 왜 묶었는지 의문스럽다. 우측 중수골 완전 개방골절로 확인되며, 피부 외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우 강력한 한 번의 충격으로 골절된 것으로 판단되며 완전 개방골절이기에 앞으로 혹은 뒤로 움직임에 따라, 서 있거나 누워 있는 위치에 따라 꺾여 있을 수 있습니다(충격 가격방향 예측 불가함). 또한 번식계절이 끝난 7월, 4년령의 거세마(수컷)가 다른 말과 싸워서 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당시 'G'의 사진에 의하면 'G'가 경마장에 입사할 당시보다 마른 상태로 보인다. 4) 피고인이 2011. 7. 15. 06:30경 목장에서 'G'가 오른쪽 앞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채 그 다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처음 발견한 후 수의사 L에게 'G'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것 같다고 연락하고 피해자에게도 'G'가 방목지에서 다른 말들과 싸우다가 다친 것 같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해 'G'의 우측 앞다리를 때려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사 누군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해 'G'의 우측 앞다리를 때려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격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와 같은 가격 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그 제3자와 공모 내지 그 제3자를 교사하는 등으로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G'가 둔기에 의한 인위적인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F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가격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이외의 제3자가 가격행위를 하고 피고인 등이 이를 공모 내지 교사하는 등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과정에서 사고 원인에 대하여 'G'가 방목 중 다른 말들과 싸우다가 다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G'가 골절 상태로 발견된 직후 수의사 L(피고인이 2010. 10. 6. 'G'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 가입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과 피해자로부터 손해사정 요청을 받은 보람화재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조사자 M이 목상에서 골절상을 입은 'G'를 직접 확인하였다. 수의사 L이 2011. 7. 15. 작성한 진단서에는 "우전지 제3중수골 완전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M이 현장 조사 후 2011. 7. 28. 작성한 손해사정 보고서에도 공제증권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G'가 인위적으로 둔기를 이용해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거나 그에 대한 정황에 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2011. 7. 29. 심사를 거쳐 'G'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부속동물병원 수의사 1등이 작성한 마필감정에 대한 소견서는 'G'가 골절 상태로 발견된 때(2011. 7. 15.)로부터 약 3년이 경과된 후인 2014. 8. 22. 앞서 본 수의사 이 작성한 진단서, M이 작성한 손해사정 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G' 사진을 분석 자료로 제공받아 작성된 것일 뿐이다. 위 마필감정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G'의 우측 앞다리가 매우 강력한 한 번의 충격에 의해 골절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일 뿐 구체적인 충격방법, 충격방향 등에 대하여는 판단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자료만으로는 누군가 'G'의 우측 앞다리를 둔기로 때려 골절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