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19:20경 서울 강북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경찰관 C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C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8.04: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앞 주차장에서 위 병원에 입원해있던 피고인의 장인 D을 허가 없이 퇴원 후 귀가시키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남, 47세)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다만, 퇴원을 원하는 장인을 귀가시키려는 과정에서 병원 보안요원과 마찰이 일어나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8.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차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E회사 현장사무실에서, 회사의 협력업체인 F회사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리기 전에 돈 내 놔라." "다 죽이기 전에 빨리 내 돈 주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냐?"라고 큰 소리치고 소지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부에 대한 감독, 업무지시 및 현장시공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8. 16: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가위(전체길이 15cm 가량, 날길이 10cm 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자 I(여,57세)에게 다가가 찌르는 시늉을 하며 "다 죽일거야. 그리고 난 감빵에 갈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협력업체로부터 급료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도급업체의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 후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가위를 들이대며 협박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두 범행 모두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일로 피해자들을 가해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4: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4층 여성 전용 수면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속칭 '도우미'인 피해자 D(여, 24세)를 불러 처음 1시간 동안 피해자와 동석하여 대화를 하다가, 이후 1시간을 더 연장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23:10경부터 23:30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성인용품점에서 일을 한다, 새로운 샘플이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여성용 자위기구를 꺼내고, 위 자위기구를 작동시켜 진동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에 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이를 뿌리치려고 하자 힘을 주어 위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위에 대고 진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노래방 카운터 종사자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카운터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보도실장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노래방 내부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대체로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31. 2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 부근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랑구 D초등학교 방면을 목적지로 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2:09경 위 택시가 서울 마포구 소재 강변북로 인근을 진행하고 있을 무렵, 아무런 이유없이 위 택시의 좌석을 발로 차고, 뒷문을 열려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3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강변북로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현장을 정리함과 동시에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F(39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이 찍힌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을 때리는 동영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6년 전 폭력 전과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도의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거주하며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장군 C 전원주택 신축 현장에서 2019. 04. 28.부터 2019. 05. 15.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동 기간의 임금 1,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2020. 7. 2.)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같은 쪽으로 유턴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 길가에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유턴을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유턴이 가능한 지점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승용차가 주차된 지점에서 그대로 유턴을 하다가,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피고인 자동차가 주차된 도로 2차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조수석 문과 오른쪽 앞 펜더를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요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유턴하기 위해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2017년 약식명령 1회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자납입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3%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19. 6. 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57에 있는 창원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접근매체 대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1: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를 D공고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25세, 남)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H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장혜수(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9. 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리운전기사로 C 아우디 A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3. 13:1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부근 도로에서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구 용천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구 용천검문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간성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투가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LC300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764 "덕정사거리" 앞 도로를 양주경찰서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쏘나타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E 운전의 F K5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같은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C, H) 1. 내사보고(피의자 대리운전보험 가입에 관한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던 중 정차한 피해차량들을 추돌하여 피해자들 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C 시장 안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은 맞은 편에서 F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13. 15:50경부터 같은 날 17:10사이 고창군 G(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하수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마라"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폭행하고 몸과 팔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확보)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신촌삼거리 앞 도로를 대왕교지하차도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엑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E(3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F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신촌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E)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각 전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에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음주운전 등의 범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깊은 반성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의 유예된 형도 복역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00:0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1. 00:06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E 방면에서 세종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무단으로 유턴하려고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0세)가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6. 18.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서울 노원구 C건물, 2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치매 증상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착용하고 있던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를 손으로 잡아 떼어내고 오물을 신체, 이불 등에 묻혀 더럽게 한다는 이유로 쇠사슬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침대에 묶어 놓고, 자전거 열쇠줄로 피해자의 목을 묶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쇠사슬 사진) 1. 주민등록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증의 치매 상태였다고는 하나 학대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친인 피해자가 젊은 시절부터 음주 습벽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장남으로서 피해자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 점 등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1:0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C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24세)이 팬티를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7:2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G'을 통하여 피해자가 무인텔을 예약한 사진 등을 게시하고, "저랑 400일 넘게 만나고 헤어지고 저한테 아직 좋아한다고 연락하더니 일주일도 안되서 다른 남자 몰래 만나서 자고"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같은 법 제70조 제3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2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77-1 안성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한편, 피고인은 2018. 8. 9.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이후로도 같은 차량(장기렌트)을 계속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0, 33, 34면)},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3:0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자 D(여, 59세)와 채무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쪽 허벅지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소유 지팡이 촬영 사진, 발생장소 촬영 사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의 피고인의 폭행 내용, 경위, 폭행 부위 등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별다른 모순이 없다. 또한 목격자인 증인 E, F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데, 위 목격자들이 비록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기는 하나 각 진술 내용이 구체적 상황 묘사 등에 있어서 상호 일치하고 있고 별다른 모순이 없는바, 위 증인들이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112 신고 내용과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경위와 일치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에 대한 위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아들이 운영하던 회사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그 사무실에서 아들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장기간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들의 사망 이후에 며느리인 피해자가 회사 경영을 맡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이 있음을 토로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고부지간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은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에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6. 서울특별시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5세)에게 "E 자격교육과정(F) 사업에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사업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고, 3년 뒤에 원금을 모두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자격교육과정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업을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오랜 기간 피해복구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