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2004년식) 승용차를 지인 관계인 피해자 C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차량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차량 대금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차량 등록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인도한 위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B에게 전화상으로 “C을 찾아가 에쿠스 차량 열쇠를 몰래 빼서 가지고 오면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지시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동두천시 D빌딩 소재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 가게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잠시 밖에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안을 뒤져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게 한 후 같은 날 20:40경 위 D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위 B으로부터 위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취거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나루토 피규어와 드래곤볼 피규어,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비위드 스피커와 룸밀러 데크,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정션후사간판과 방향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등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2. 20:40경 위 D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위 A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A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취거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함에 있어, 위 A로부터 위와 같이 지시를 받고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 가게에 방문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A에게 건네주는 등 위 A의 범행을 이용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일부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A와 B 통화사실 확인 건),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일부 확인 관련<검사지휘>),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술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화면 캡쳐물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가게 안 CCTV 녹화영상 제출) 1. 관련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기록, 카카오톡 대화 자료, 피해물품 사진 및 카카오톡 자료, 카카오톡 대화 화면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A) 2건,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B) 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3조, 제32조 제1항(권리행사방해 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절도나 사기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많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 차례 소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여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B은 방조범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시가 미상의 금팔찌(50돈)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절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에쿠스 차량 내에 있던 물건 중 일부를 가져간 것은 맞으나 피해자 주장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및 50돈 상당의 금팔찌는 에쿠스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지 않아 자신이 위 물건들을 절취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취거하는 과정에서 위 에쿠스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및 50돈 상당의 금팔찌를 함께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금팔찌 관련 사진(증거기록 제3권 제167 내지 169쪽)이 있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위 금팔찌 관련 사진은 그 촬영일자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그 자체로 피해자 주장 금팔찌가 범행 일시인 2019. 8. 22.경 위 에쿠스 차량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만한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가 2019. 8. 22.경 위 에쿠스 차량을 취거해갈 당시 그 차량 내에 피해자 주장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50돈 상당의 금팔찌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 차례에 걸쳐 루이비통 카드지갑, 50돈 상당의 금팔찌가 모두 차량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스스로도 위 물건들이 차량 안에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범행 일시인 2019. 8. 22.경 당시 실제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위 에쿠스 차량을 취거해간 직후 경찰에 피고인 A가 위 차량 및 차량 내부의 물건을 취거 및 절취해 갔음을 신고하였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동두천에서 칠곡으로 위 에쿠스 차량을 이용해 내려가는 와중에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그 직후 구미에 있는 중리지구대를 찾아가 자신과 피해자, 피고인 B이 함께 하였던 보험사기 범행 등에 관하여 자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25쪽). 또한 피고인 A는 에쿠스 차량에 있는 피해자 소유 물품들을 칠곡에 있는 부친의 집에 별도로 보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절취품들을 별도로 보관해 놓기까지 하였음에도 절취품 중 일부를 빼돌려 이를 은닉하는 행위를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위 피해품 중 50돈 상당의 금팔찌의 경우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가 이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장물로 처분하였는지 등에 관한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진 것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대금 명목 등으로 지급하였던 금원의 반환 문제 및 피해자가 위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과태료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금전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 및 허위 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루이비통 카드지갑, 50돈 상당의 금팔찌를 절취하였다는 부분 및 위와 같은 정범인 피고인 A의 범행을 전제로 피고인 B이 위 절취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 절도방조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권리행사방해죄, 권리행사방해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