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2014.경부터 2017.경까지 약 3년 간 교제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소한 이후에도 친구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11. 29. 22:00경부터 2019. 11. 30. 01:30경 사이에 부산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곧 수원으로 이사 가서 얼굴도 볼 일 없는데 떠나기 전에 성관계를 SM(가학적 성행위)을 한번 해보자. 손으로 엉덩이를 살짝 때리고 손만 묶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를 하자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후 가위로 피해자가 벗은 팬티를 반으로 잘라 이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테이프로 막았다.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서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앞에서 휘두르며 '오늘 니 죽일꺼다. 강아지 죽이고, 니 죽이고, 나도 죽을꺼다.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온거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몸을 쿡쿡 찌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 이거 풀어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하면서 위 칼로 손목의 테이프를 끊고 피해자의 손을 등 뒤로 잡아서 다시 테이프로 묶은 후 위 칼로 피해자의 등을 긁고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앞으로 돌려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왜그러냐?'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 피해부위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모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 문자 내역 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에 대하여), - 영상파일 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피해자 입에 물려있던 여성용 삼각팬티에 대해 국과수 감정 후 추송, 감정물 회신 관련 검토 보고), 각 -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1 56, 58, 61), 각 -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2, 57, 59, 62)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 진단서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또는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엉덩이를 때리거나 팔과 다리를 결박하고, 채찍 등의 도구로 신체를 때리는 것과 같은 가학적 성행위를 하는 데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 또 성관계에 수반하거나 그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와 같이 결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의 과정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왔고, 동의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묶고, 손으로 엉덩이를 살짝 때리는 정도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의를 했을 뿐 그 이상의 행동에 동의한 적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후 발목도 묶었고, 금방 끝난다고 해서 발버둥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가위로 피해자의 팬티를 반으로 잘라 그 중 한 조각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입도 테이므로 막았다. 그 뒤 피고인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서 '오늘 니 죽이고, 나도 죽을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는 시늉을 하고 옆구리에 가져다 대기도 해서 그때부터 피고인이 진짜 죽일까봐 무서워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끙끙 거렸다. 피해자가 계속 움직이니까 피고인이 움직이지 말라면서 칼끝으로 허벅지를 찔렀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 손목의 테이프를 끊고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다시 손목을 묶은 다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바닥에 처박은 상태로 만들어 또다시 성기를 삽입하였고, 칼을 옆에 두었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 내거나 몸을 움직이면 위협하였으며 피해자의 등에 칼을 갖다 대기도 했다. 피해자가 테이프로 입이 막힌 상태에서 계속 '풀어달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하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통을 2~3차례 때렸고, 그 당시에 입이 터져 입속에 있던 팬티에도 피가 묻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랍장 위에 있던 채찍과 회초리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재차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도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내고 물고 있던 팬티를 꺼낸 뒤 입으로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자 다시 항문에 삽입을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고 꺼냈던 팬티를 다시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사정이 끝난 후 묶인 손목이 아프다고 하니까 테이프를 풀어주고 수갑을 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을 등에 대었기 때문에 그 것 때문에 등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했으나, 칼과 채찍 때문에 아프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강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채찍, 수갑 같은 것을 쓰지 않았다면 성교에는 동의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그런 물건을 써서 피해자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소극적인 진술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했던 일부 가학적인 성행위의 내용(손목을 묶고, 손으로 살짝 엉덩이를 때리는 것)과 이를 넘어선 가학적 행동의 내용, 피고인에 대하여 당시 명확히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과 그러한 저항 및 거부의 내용(묶이고 입도 막혀 있었지만 소리도 지르고, 옹알옹알 대며 계속 움직였다, 사전에 피고인이 채찍 등을 이야기 했으면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등), 피고인이 성관계 중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허벅지를 찔렸다는 점 등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그 전체로 보아 당시 일어났던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 신문 당시 피해자는 진술태도나 뉘앙스에 과장하거나 꾸미는 듯한 느낌이 없었고, 피해사실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즉시 대답하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던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소극적이라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단편적인 부분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얼굴 등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이 상당히 부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마 좌측 상단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에 작은 점상 출혈이 다수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윗입술 안쪽에 찢어진 상처 및 오른쪽 허벅지 무릎 안쪽이 패인 듯 찢어진 상처가 있음이 확인된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및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흉벽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로 전화하여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부위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같은 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구타를 당하였다, 얼굴을 맞았다'고 경위를 밝혔던바, 이러한 피해부위 사진의 촬영 경위와 일자, 상해 내용, 피해자의 치료 경위 및 진단서상의 상해 발생일자, 발생원인, 상해부위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가지고 나온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과 피해자의 혈액이 검출되었고, 이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잘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성행위를 하면서 머리와 뺨을 주먹으로 때려 입술이 터져 피가 났으며,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하려고 입에 넣은 팬티를 꺼내어 준 후 구강성교를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한 다음 다시 팬티를 입에 물려서 거기에 정액을 뱉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부모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던 중 '죽다가 살아났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범행을) 했던 것 아니냐'고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범행을 인정하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관계 후 피해자를 1회 때린 사실이 있어 이 부분을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말에 맞장구 쳐주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게 알린 피해사실은 폭행 및 가학적 행위로 이루어진 성관계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합의 하의 성관계 후 있었던 경미한 폭행(꿀밤을 때린 정도)에 관하여 합의할 의사였다면 죽다가 살아났다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냐고 묻는 피해자의 원망 섞인 질문에 선뜻 동의하는 취지로 대답한 뒤 갑자기 통화를 끊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도 가학적 성관계(이른바 SM)를 여러 번 한 적이 있고,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학적 성행위를 하는 데 관해 수차례 달래어 동의를 얻었고, 성관계 전후로 가학적 성행위에 동의하는 영상을 찍었으며, 과도는 피해자의 손목에 묶인 테이프를 자르는 데 사용하려고 가져왔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며,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학적 성관계를 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진실성 및 설득력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 하에 손을 묶고 엉덩이를 살짝 때리는 정도로 가학적 행위를 하며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과 같이 칼이나 채찍 등의 도구를 사용하며 성관계를 한 적은 없었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까지는 피고인이 진술하는 바와 같은 '손을 묶고 엉덩이를 살짝 때리는 정도의 행위'는 SM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바, 이전에도 여러 번 SM을 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생각하는 'SM'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 합의 하에 칼 등의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의 유형력 및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위험한 형태의 가학적 성행위를 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가학적 성관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면서 빨리 끝내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가만히 있었다, 성관계 전후로 가학적 성행위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칼로 허벅지를 찔렀으며, 피고인에게 소리 지르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시켜서 가학적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촬영을 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빨리 끝내겠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다. 빨리 끝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거나 칼을 손닿는 곳에 두고 있어서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성관계 후 피고인이 똑바로 대답하라면서 성관계 한 거 동의한 거 맞냐고 묻고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였는데, 무서워서 맞다고 대답했다. 거기서 아니라고 하면 더 맞을 것 같다고'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입이 막히고 손발이 결박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가학적 성행위를 당하여 두려운 마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실제로 가학적 성행위에 동의하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으로서도 강간 중 또는 그 후에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타이르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외포케 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강제적으로 얻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의 대답을 듣고 가학적 행위 및 성관계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지속하였던 이상 이를 두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물린 팬티를 꺼내어 구강성교로 사정한 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물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어, 피해자가 진술한 사건 당시 경위에 부합할 뿐 피고인의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성관계의 내용이나 경위,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흐려지고 불분명해진 사정은 있으나, 적어도 '성관계 도중에 허벅지를 찔렸다. 피고인이 칼을 들어 등에 대었다. 칼이나 도구가 고통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거부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분명하다. 피고인은 최초에 가위로 팬티를 반으로 잘라 피해자의 입에 넣었는데, 그 후 성관계를 하려는 중에 피해자의 손목을 묶은 테이프를 자르기 위하여, 옆에 있는 가위를 두고 굳이 부엌에 있는 과도를 가지고 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수긍하기 곤란한 면이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 도중에 무릎 쪽에 칼과 가위가 있어서 가위는 던져서 치우고 칼은 옆에 있는 강아지 때문에 던지지 못하고 잠시 들고 있다가 치워버렸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손목 테이프를 자르기 위해서 과도를 가져왔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아 과도를 가지고 오거나 사용한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특히 피고인은 가학적 성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성관계를 마치고 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홧김에 피해자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 2회 때렸을 뿐이며, 피해자의 교정기 때문에 살이 짓눌려서 피해자가 물었던 팬티에 피가 묻어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이나 진단서 등에서 확인되는 상해 정도나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학적 성행위 중 일부에 관하여는 사전에 합의하였던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0:00경부터 부산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손목과 발목을 테이프로 묶고 피해자의 입에 팬티를 넣고 테이프로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움을 요청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면서 간음하고, 2019. 11. 30. 03:30경 피해자가 손목과 발목의 테이프를 풀어달라고 부탁하자 손목의 테이프를 풀어주고 위 주거지 내에 있던 수갑을 피해자의 손목에 채워 결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까지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성폭행을 한 후 손목을 묶은 테이프를 끊고 수갑을 채웠고, 이처럼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고 발목은 테이프로 묶인 채로 1시간~1시간 30분 정도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다. 성폭행이 끝난 후 피고인이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동안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는데, 그 동안 먼저 수갑을 풀어 주고 자신이 잠들기 직전에 4~5시경 발목을 순차적으로 풀어 주었다. 몸이 풀려 있었을 때에도 도망치면 잡힐 것 같고 피고인이 잡아서 찔러 죽일까봐 무서워서 도망칠 수 없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에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B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수갑 등으로 결박되어 있었던 시간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성폭행을 한 후 5~10분 정도 후에 몸을 다 풀어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결박되어 있었다는 것과 5분 내지 10분 결박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진술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B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고 발목도 묶여 결박되어 있는 특수한 상태에서 경과된 시간을 현저히 다르게 기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B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번복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 '배달음식이 도착하고 나서 피고인이 손목을 묶은 테이프를 수갑으로 바꾸었고, 그렇게 손과 발이 결박된 상태로 피고인이 배달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1시간~1시간 30분 정도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으며, 그 뒤로 피고인이 수갑을 먼저 풀어 주고 새벽 4~5시경 잠들기 전에야 발에 묶인 테이프를 풀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관계 후 즉시 손발을 풀어 준 것은 아니지만, B의 입에 사정한 직후 B이 정액을 뱉으며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해서 일단 테이프로 손발이 묶인 상태지만 자신이 B을 들어서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게 해주었고, 그 뒤 손목의 테이프를 자르고 수갑을 채웠다가 배달음식이 올 때쯤 수갑을 풀어주고, 배달음식을 받고 나서 발목의 테이프를 끊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B을 성폭행 한 후 B의 신용카드를 받아서 배달음식을 시켜 혼자서 술과 함께 먹었고, 피고인과 B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배달음식이 도착하기까지는 약 20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건 당시 B의 카드결제 내역상 배달음식을 결제한 시간이 2019. 11. 30. 02:02경으로 확인되고, B은 이 법정에서 (성폭행이 끝나고) 피고인이 손과 발을 풀어준 후 15~20분 정도 피고인과 이야기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바, 이러한 사정들은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성폭행 후 곧바로 결박을 풀어준 것은 아니지만 배달음식이 올 때쯤에는 이를 다 풀어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보다 부합한다. 한편, B은 수사기관에서 '도망치더라도 피고인이 붙잡아서 찔러 죽일까봐 도망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B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이야기하거나 성관계에 관하여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용의 휴대폰 음성 녹음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B으로 하여금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거나 다시 결박하려는 행동을 보인 사실은 없고, 자신은 B이 누운 침대 옆에 앉아 혼자서 배달음식과 술을 먹었을 뿐이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왜 가냐면서 잡을까봐 맞은편에 사는 아는 언니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B의 집으로 데리러) 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비록 B이 사건 당일 오전 7:50경 내지 8:00경이 되어서야 피고인과 헤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중 상당한 시간을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잠이 들어 있었고, B이 잠이 들 무렵에는 신체적 결박이 모두 풀려 있는 상태에 있기도 하였다. 또 B은 피고인보다 먼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직접 깨웠던바, 피고인이 자고 있는 사이에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서는 등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굳이 피고인을 깨웠음을 고려하면, B이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까봐 겁을 먹어 집 밖을 나가지 못할 상황이었다고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B이 휴대폰을 달라면서 깨운 뒤 이불 밑에서 B의 휴대폰을 찾아서 건네준 후 다시 잠이 들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고,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한 차례 있기는 하나, 2015. 1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강제추행 범행은 찜질방에서 우발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경위와 방법 등에서 차이에 있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관한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이는 해당 구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검사(PCL-R)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가학적 성폭력의 대상이 이 사건 피해자로 한정되는 점 등을 고려). 4)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이 상당한 기간의 수감생활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부수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