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2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S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J은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는 2011.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306] (피고인 A)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8.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식당에서 W으로부터 "지금 수원지방검찰청에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W에게 "내가 수원지검 마약수사관들과 친한데 수사협조를 하면 된다. 일이 잘 되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한데, 그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W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2. 8. 14. 450만 원, 2012. 8. 21. 40만원, 2012. 8. 23. 10만 원, 2012. 8. 30.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2. 9. 6.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6.경 수원시 장안구 X 에 있는 'Y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 그램을 W, Z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3고합364] (피고인 S)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7.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회사' 사무실에서 W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같은 동 91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2012. 10. 26.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10. 26.경 W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4:0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70-4 인근 노상에 주차된 W의 포터 화물차에 필로폰 약 0.3 그램을 놓아두고 W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013고합365-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J, T의 공동범행 피고인 J은 A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T와 함께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5. 초순경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세마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T가 구해온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AC 에게 전해주고, A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J의 단독범행 가. 2012. 8.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약 0.14 그램이 들어 있는 봉투를 AD에게 송부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AD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2, 7.~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7.~8.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앞 노상에서 A와 S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S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A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S과 함께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7.~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들은 2012. 7.~8.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인근 노상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2, 7.~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들은 2012. 7.~8.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인근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J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35그램을 A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0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의 사건 진행조회), 수사보고(W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진술인 사용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I 수사협조 첨부), 수사보고(관련 Z 피의자신문조서 등 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3고합364](피고인 S)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증거기록 제268 내지 270쪽) 1. 수사보고(진술인 사용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확인), 수사보고(범행 무렵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19쪽),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2013고합365-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J 전과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T 전과 및 재판 진행 사건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3고합306](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2013고합364](피고인 S)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3고합365-1]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S: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공동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T: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J, T :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A에 관하여 판시 각 전과가, 피고인 J에 관하여 2011. 5. 12.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피고인 T에 대하여 2011. 10. 6.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J, T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 J에 대하여 위 각 죄와 2013. 7. 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피고인 T에 관하여 위 죄와 2013. 7. 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S,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고합365-1호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S에 대하여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3고합365-1호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J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고합365-1호 범죄사실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추징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2013고합306호 : 6,500,000원 [청탁 명목 수수액 6,300,000원 + 필로폰 2회 투약분(0.1그램 × 2회) × 100,000원] 2) 2013고합365-1호 : 400,000원 [범죄사실 제1항에 따른 필로폰 0.35그램에 대한 매매대금, 단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수수 부분은 범죄사실 제 3 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다시 수수한 것으로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3) 합계 : 6,900,000원(6,500,000원 + 400,000원) 나. 피고인 S: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2013고합364호 : 1,000,000원(필로폰 매매대금 500,000원 × 2회) 2) 2013고합365-1호 : 400,000원 [범죄사실 제1항에 따른 필로폰 0.35그램에 대한 매매대금, 단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수수 부분은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다시 수수한 것으로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3) 합계 : 1,400,000원(1,000,000원 + 400,000원) 다. 피고인 J: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2013고합365-1호 범죄사실 제1, 제2의 나항: 800,000원 [(범죄사실 제1항에 따른 필로폰 0.35그램에 대한 매매대금 400,000원) × 2회] 2) 2013고합365-1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200,000원(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3) 합계 : 1,000,000원(800,000원 + 200,000원) 라. 피고인 T: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00,000원(2013고합365-1호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매매대금)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W으로부터 63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W이 사업상 알고 있던 피고인의 계좌로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일 뿐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W으로부터 검찰수사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투약자 검거를 통한 수사협조를 하면 선처받을 수 있는데 투약자 1명 검거에 200만 원의 경비가 든다'고 말하여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30만 원을 더 주었다"고 진술하였고(2013고합306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77, 78쪽 등), 이 법정에서도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W의 법정진술),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W으로부터 마약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자리에서 마약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2013고합306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99쪽). 피고인은 2012. 8. 14. W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및 "2, 3일 안으로 나머지 마쳐야 한다. 그 대신 일은 자신이 깔끔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2013고합306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8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J : 각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나. 피고인 S: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다. 피고인 T :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함)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나. 피고인 S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기본범죄인 2013고합365-1호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경합범죄인 2013고합365-1호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2013고합364호의 범죄사실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피고인 J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행위자/기타인자) -자수(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기본범죄인 2013고합365-1호 범죄사실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2013고합365-1호 범죄사실 제2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라. 피고인 T: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검찰수사관 등에게 청탁하여 형사사건을 잘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630만 원을 수수하고,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마약 전과로 무려 7차례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청탁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대부분을 금품 제공자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마약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그리고 이 법원에서 2013. 4. 24.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S: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수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종 마약 사건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의 동종 전과 및 2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J: 징역 6월 피고인 T: 징역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 또는 매도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J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S에 대한 2013고합36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2. 2. 16.경 필로폰 매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2. 16.경 W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91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 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W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라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2. 2. 16.경 W으로부터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의 교복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빌린 것일 뿐, W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변소하고 있는 점, 증인 W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교복값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해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처인 증인 AF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2. 2. 17. 아들 AG의 양육비 등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받아 교복 등을 샀고, W에게 찾아가 고맙다고 인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2. 2. 17. 교복 상하의를 24만 원에 구매하였다는 AG 명의의 영수증이 재출된 점(증 제1호)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W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2. 16.경 W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