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9

범죄사실(피고인 D) A, B, 피해자 E(여, 13세)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F의 학교 선배이다. 피고인 D과 A, B은 2020. 8. 29.경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F(2022. 2. 3. 소년보호사건 처분)가 A, B, C와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듣고 피해자가 A 등을 유혹한 것으로 생각하고 후배인 G, H(각 2022. 2. 3. 소년보호사건 처분) 및 피고인 D과 A, B에게 ‘피해자를 때리자’라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여, F, G, H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20. 8. 29. 13:30경 진주시 I아파트 J동 앞 정자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I아파트 J동 앞 정자 쪽으로 나와라. 늦게 나오면 1분당 1대씩 때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I아파트 J동 앞 정자로 나오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D과 A, B은 F, G, H과 함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위 I아파트 K동 지하실로 데려간 뒤, F는 피고인 D과 A, B, G, H에게 ‘내가 책임 질 테니까 때려라’고 말하고, 이에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구석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수회 때리고,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뒤통수와 왼쪽 팔뚝, 왼쪽 뺨을 차례로 때리고, 피고인 D은 ‘똑바로 말해라’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찼다. 계속하여 H은 ‘걸레 년’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뒤, ‘니가 좋아서 한 거(성관계) 아니라며, 근데 들어보니까 니가 좋아서 한 거 맞드만’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수회 때리고, F는 피해자에게 ‘왜 구라(거짓말)까냐, 니 보댕이(음부)에 남자애들 꺼 넣으니까 좋드나. 걸레 년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B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누르고, G은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A은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사건 제2020-7495호) 1. 상해진단서 1. 학교폭력 사안 보고(M중학교), 확인서(B, A), 확인서(D), 확인서(F), 각 학교폭력 사안 보고, 전담기구 사안조사 보고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 1. 피해 부위 사진, 페이스북 대화 내용 등,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촬영 사진(32부), CCTV 캡쳐 사진(23부),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후배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사람이 다니지 않는 아파트 지하실에서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C) 1. 공소사실 피고인 A, B, C와 피해자 E(여, 13세)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위 피고인들은 2020. 8. 17.경 피해자 및 그녀의 친구들인 H, L, N, O 등과 같은 날 16:00경 진주시 P 소재 건물 9층에 있는 Q모텔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0경 위 Q모텔에서, 그곳 침대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옆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부위와 음부부위를 만지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고인 B은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위 H, L, N 등이 위 Q모텔 밖으로 나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에 무릎을 꿇어앉은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와 위 아래로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3)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관계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G, R의 진술뿐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A, C는 고소하지 않았다(증거기록 5쪽). 이후 피해자는 2020. 9. 7. 경찰조사에서는, “O이랑 피고인 B이 가위바위보를 하더니 진 사람이 제 가슴을 만지자는 말을 했어요. 누가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O이 먼저 가위바위보를 져서 옷 위로 저의 가슴을 주물렀고, 그 다음에는 피고인 B이 걸려서 제 옷 위로 가슴을 쪼물닥거리면서 만졌어요. 당시 저는 술에 취해서 정신이 몽롱해서 아무런 대답도 못했어요. 잠도 오고해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증거기록 16쪽)”, “이후 피고인 B이 이제 밑 부분(음부)를 만지자는 말을 했고, 피고인 B이 저한테 ‘만져도 되냐’라고 물어 봤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어?’라고 되물으니까 피고인 B은 그게 동의한 것인 줄 알고 ‘오케이. 니가 동의한거다’라고 하면서 음부를 만졌어요. 이후 O이 자리를 비키니까 피고인 A이 그 자리에 누워서 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손가락을 질 안으로 넣었어요. 내가 피고인 A한테 그만하라고 소리치니 피고인 B이 제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제 양쪽 볼을 잡고 자신의 얼굴쪽으로 얼굴을 돌린 뒤 키스를 했어요(증거기록 16쪽, 17쪽)”, “위 피고인들이 침대 위에서 저를 성폭행 하려고 했을 때 제 다리에 힘을 주고 다리를 모으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랑 B이 양 옆에서 제 다리를 강제로 벌렸어요. 그리고 애들이 성기를 제 질안에 삽입하려고 할 때도 아프다고 하면서 계속 밀어냈는데 남자애들이 저보다 힘이 더 세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증거기록 24쪽)”, “많이 마시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마셔요. 보통 소주 1병 정도는 마시는데 사건 당일에는 몸이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이랑 담배를 피웠더니 빨리 취한 것 같아요(증거기록 25쪽)”, “사건 당일 제가 집에 도착해서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신고도 못했어요(27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1. 21.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랑 O이 가슴을 제 허락 없이 만지길래 제가 하지마라고 하니까 피고인 B이 저한테 ‘만져도 되냐’라고 물어보긴 했어요. 제가 피고인 B에게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 B은 O이랑 계속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제 가슴을 만졌어요(증거기록 655쪽)”, “처음 제 음부를 만진 것은 피고인 A이고 그 다음에 피고인 B이 확실히 만졌어요. 피고인 B이 밑 부분 만지자라는 말을 했는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나요(증거기록 656쪽)”, “그날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 C, B, A 및 O과 진주시 S에 있는 T 노래방에 갔어요(증거기록 661쪽)”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과 O이 가위바위보를 하고 진 사람이 가슴을 만지기로 하고 만진 적이 있는데 그때 하지 말라고 했어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음부를 만져도 되는지 물어본 사람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고, 음부를 만졌는지도 기억이 잘 안나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제가 일어나려고 하면 피고인 B이 다시 눕히고 그랬어요. 눕힐 때 위 피고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위와 같은 행동 이외에 위 피고인들이 저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사건 당일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 위 피고인들과 S에 위치한 T 노래방에 가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어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 A, C를 고소하지도 않았고,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만 답변하고 있으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위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여부 등 범행 당시의 상황, 위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행동이나 발언,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 내지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피해자 또한 ”위 피고인들이 애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은 기억나는데, 폭행은 기억이 없습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고 진술하여, 성관계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다) 허위 진술의 동기 유무 R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을 강간으로 신고한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였음에도 왜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는지 묻자, 그 때 피해자는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며 부모님이 알면 곤란하니까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내지 9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들 피해자는 2020. 8. 31. 피고인 A과 대화하면서, 이 사건 당시 성관계에 동의하였고, 동의한 것도 기억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618쪽 내지 625쪽). 또한, 2020. 9. 4. 피고인 C와 대화하면서도 술김에 위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43쪽 내지 247쪽). - 피해자 : 그러니까 일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경찰서에 넘기려고 하셔가지고 - C : 그래서 동의했다 하면 끝인데, 니가 술김에 했다 했다이가. - 피해자 : 어 - C : 왜 그랬냐? - 피해자 : 술김에 했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고?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난다면서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이유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이 사건 당시 같은 모텔에 있었던 L, H, N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331쪽, 365쪽, 345쪽),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게 ‘하지마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소리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33쪽, 365쪽, 347쪽). 특히 L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게 만져도 된다는 동의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2쪽, 334쪽), H은 피해자가 강제로 당한게 아니고 당시 피고인 B, 피해자, O 셋 다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증거기록 364쪽)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며칠 후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F에게 위 피공니들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졌고 F의 주도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학교폭력 관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020. 9. 1.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술을 먹다 보니 판단이 흐리고 기억도 났다가 안 났다 하여서 그대로 술김에 피고인 B, C, A이랑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증거기록 99쪽)’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피고인들과의 성관계가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G, R과 만나기로 먼저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H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자 G, R에게 집안에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고인들 등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사건 이후 G, R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위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러 간 사실을 알게 되어 ‘약속을 해 놓고 왜 남자애들이랑 모텔에 갔나’라고 추궁하자 이 때 피해자는 처음으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기도, 술김에 동의한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G, R에게 말하였다(증거기록 101쪽, 105쪽, 316쪽, 1158쪽).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들은 G, R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동의해서 한 것이라서 신고를 못한다고 하며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160쪽). 3)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 B, A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하자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 이후에 모텔 방에 같이 있던 여학생들인 H, L, N이 모텔을 나갔는데, H이 N을 집에 보내고 돌아올테니 짐을 지키라고 하여 모텔 방에 남아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런데 그 직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B, A의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제외한 모텔에 있는 여학생들이 모두 나가는 상황에서 같이 따라 나가지 않고 피해자 주장의 이유만으로 혼자만 모텔 방에 남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의 행동들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나(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내지 14쪽)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대답하고 그러한 행동, 반응을 했던 이유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4)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나머지 사정들 피고인 A, C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부모님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고,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진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 B만 자신을 성폭행 한 것으로 말하겠다고 스스로 제안하면서 피고인 B만 피해를 보게 되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은 없어, 이러한 대화 내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증거기록 625쪽 내지 645쪽). - C : 나는 연관 안되게 하삼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H, L, N, O은 술을 마시며 왕게임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이랑 걸렸을 때는 서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 B이랑 걸렸을 때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15쪽) 성적인 행동을 자유롭게 하였고, 피해자는 같이 간 친구들 6명이 방 안에 있음에도 피고인 B과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성관계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9쪽, 362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11쪽).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집으로 가지 않고 위 피고인들과 함께 노래방으로 가서 놀다가 집으로 갔다. 또한, 피해자는 H, R에게 위 피고인들의 성기 크기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102쪽, 1159쪽),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 C, A과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스스럼없이 주고받았는바(증거기록 628쪽 내지 631쪽),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기는 하나(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A, B, C) 1.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와 피해자 E(여, 13세)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D은 피해자의 전 남자 친구인 F의 학교 선배이다. 가.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는 2020. 8. 17. 18:00경 진주시 P 소재 건물 9층에 있는 Q모텔에서, 피고인 C의 아이폰SE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어서 이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 C의 아이폰SE 휴대전화기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과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과 D은 2020. 8. 29.경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처분)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 A 등을 유혹한 것으로 생각하고 후배인 G, H(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처분) 및 위 피고인들과 D에게 ‘피해자를 때리자’라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여, F, G, H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20. 8. 29. 13:30경 진주시 I아파트 J동 앞 정자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I아파트 J동 앞 정자 쪽으로 나와라. 늦게 나오면 1분당 1대씩 때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I아파트 J동 앞 정자로 나오게 하였다. 이어서 위 피고인들과 D은 F, G, H과 함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위 I아파트 K동 지하실로 데려간 뒤, F는 위 피고인들과 D, G, H에게 ‘내가 책임 질 테니까 때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구석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수회 때리고,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뒤통수와 왼쪽 팔뚝, 왼쪽 뺨을 차례로 때리고, D은 ‘똑바로 말해라’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찼다. 계속하여 H은 ‘걸레 년’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뒤, ‘니가 좋아서 한 거(성관계) 아니라며, 근데 들어보니까 니가 좋아서 한 거 맞드만’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수회 때리고, F는 피해자에게 ‘왜 구라(거짓말)까냐, 니 보댕이(음부)에 남자애들 꺼 넣으니까 좋드나. 걸레 년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누르고, G은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과 D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절차에 의한 처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위 피고인들의 품행개선 및 교화를 도모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위 피고인들은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만 14세에 불과하였는바 부모의 계도 등을 통한 품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금을 공탁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으로서 아직은 성장과정에 있다. 그렇기에 위 피고인들을 엄중히 형사처벌 하기 보다는,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C)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만 13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합동하여 강간한 자로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성폭행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바, 그 범행 수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