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704 1. 람보르기니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서울 강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D 강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을 여러 대 구입하다 보니 대출한도로 인해 차량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 명의로 금융리스 대출을 일으켜 람보르기니 차량을 구입해 달라. 그러면 리스료 등 차량 관련 비용 일체를 내가 부담하고, 3개월 뒤에 리스계약자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구입한 아파트 관련 월 대출이자 약 200만원,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외제차량 관련 월 할부금 약 400만원 등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계속 속칭 '돌려막기' 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그 리스계약자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리스료 및 차량 관련 비용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2. E 주식회사와 시가 1억원 상당의 F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2,777,900원으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3. E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고도 그때부터 2017. 11. 20.까지 리스계약자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리스료 및 차량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리스료 30,556,900원, 자동차세 758,510원, 검사과태료 16,000원 등 합계 31,331,41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9.경 위 D 강동지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의 결제자금이 부족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3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카드결제일에 맞추어 카드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계속 속칭 '돌려막기' 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결제일에 맞추어 그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G카드(카드번호 : H) 1장을 빌려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4. 2,729,974원을, 2017. 8. 16. 2,701,986원을 각 대납하게 함으로써 합계 5,431,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19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I 및 피해자 J과 동업하여 K 서하남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은 위 대리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피해자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입금한 후 내부 정산을 통해 그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2.경 거래처인 사단법인 M으로부터 택배대금 명목으로 38,600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 받은 후, 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으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총 301회에 걸쳐 택배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226,702,090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 K 서하남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하남시 R 아파트 S호를 분양받았고,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계약금 7,800만원을 손해 볼 위험에 처하게 생겼으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자신 명의로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후 담보대출을 받아 위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신 명의가 아닌 사실상 배우자인 T 명의로 위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별다른 자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금원, 차용금 내지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추가적인 담보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 중도금 명목으로 U 명의 V은행 계좌 및 N 명의 O은행 계좌로 합계금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금 114,9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 선고확인) 2018고단7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W, X,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소유현황등, 입출금표, 자동차리스계약사실 증명원,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량명부, 피해내역서 1장, 수사보고(별건의 업무상횡령 등 사건 의견서 등 첨부) 2018고단2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N,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I, A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Y,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N O은행 P 입출금내역, AM V은행 AN, 거래처 세금계산서, 거래처 이체내역서(AO), 부동산등기부등본(R아파트), I G은행 AP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AB K와 채무 정리내역, 수사보고(AQ AR 전화통화), 수사보고(AS 대표자 AT 전화통화), 수사보고(AU 직원 AK 전화통화), 수사보고(AV AW 전화통화), 수사보고(AX AY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K 서하남지점 계약서 및 본사 입금 계좌 확인), K 계약서, 수사보고(사기 범죄일람표 2.번 3.번 V T 계좌분석), 기업은행 I(K 서하남대리점) 명의 L(착신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배우자 AA 제출자료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단704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인 2016. 1. 및 2016. 5.경 전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다른 채무가 많았고, 이에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경제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존 채무에 더하여 매월 약 278만원씩 48개월간 부담하여야 할 리스대금에 관하여 별다른 변제 계획이나 변제 수단의 확보도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판시와 같이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는 자동차를 받아 사용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다른 자동차와 관련하여 밀린 정비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나아가 리스계약 이후 약속과 달리 계약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이전하지 않은 채 약 5개월 간 리스대금, 차량 관련 비용 등을 지급하다 연락마저 두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개월간(2016. 7. ~ 2016. 11.) 리스대금을 지불하게 하였고, 2016. 12.부터 피고인이 다시 리스대금을 지불하였지만 2017. 7.부터 재차 리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동차를 타에 처분하지도 못한 채 수리 업체에 대금 미지급으로 차를 찾아오지도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처분하기 전까지 계속 리스대금을 지불하게끔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경제 상황, 이행과정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은 당초부터 자신의 자력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대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변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한 채 막연히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그 대금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그 각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8고단2197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동업 계좌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택배대금을 송금 받아 공소사실과 같이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동업자인 피해자들과 동의하여 별도의 계좌로 택배대금을 송금받아 행한 것일 뿐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도 거래처로부터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택배대금을 송금 받았으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동업자인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거래처로부터의 택배 집하대금 등을 판시 기재와 같이 정산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동업 재산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다른 동업자들이 단지 거래의 편의상 동업 당시 일부 거래 대금을 동업 이전부터 사용하던 별도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더라도 그 후 동업체에 의한 정산의 과정을 거쳤다고 인정되는바, 가사 피고인이 동업 이전부터 사용하던 별도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피해자들이 인식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이 거래 편의를 넘어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동업체의 운영이나 정산을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다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횡령행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횡령금을 동업체를 위하여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로써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쉽게 인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훨씬 많은 것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것인바(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거래처에 요구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N, AM, T 명의의 계좌로 택배대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면서 동업자인 피해자들에게는 알리거나 정산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구별 없이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원 급여 등의 사용처 중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위 각 계좌로 지급받은 돈으로 동업 용도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거나 동업자 또는 직원들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정도 보이므로,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계좌에 있던 일부 돈으로 동업 용도에 지출하거나 동업 계좌에 송금한 적이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횡령행위나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동업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업 투자금을 회수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빌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나,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별다른 모순이 없는데다가, 당시 동업체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 운영이 활발하지도 않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위 돈을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판시와 같은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및 횡령 규모가 적지 않고, 기망이나 임무 위배 내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무분별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곤란을 야기하였음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를 온전히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사기, 횡령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