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63

범 죄 사 실 2021고단636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9. 26. 21:01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서, 위 매장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9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9. 26. 21:03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가게에서, 위 매장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27. 11:05경 서울 중구 K백화점 본점 B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신발 등을 결제하려다가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215 1.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M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발견하고 경찰서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2. 17:00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남, 64세)가 분실한 O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발견하고 경찰서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2. 19:58경 서울 중구 P백화점 ‘Q’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R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O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신발 등 4,7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일시경부터 2021. 9.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79,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N, B이 각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0. 21. 16:55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 16:09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에서, 직원인 피해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269,350원 상당의 아비브 부활초 크림 등 29종 39개를 가방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5. 11:30경 위 나항과 같은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449,000원 상당의 ‘오아 쁘띠케어 갈바닉 클렌져’ 1개를 가방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 피고인은 2021. 6. 7.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Z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Z이 2021. 6. 6. 16:00경 AA 1층 AB 선글라스매장에 방문한 피고인이 2021. 5. 30.경 선글라스를 절취했던 사람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내용의 허위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Z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5. 30.경 위 Z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선글라스를 훔친 사실이 있었고, 위 Z의 112신고로 피고인은 절도죄가 인정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약3558호)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Z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112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위 민원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2고단7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7. 16: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7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하행선 승강장 9-4 앞에 있는 의자에서, 피해자 AC이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는,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 AD 체크카드 1매, AE은행 체크카드 1매 및 피해자의 부친 AF 명의 AE은행 신용카드 1매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꺼내어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7. 16:23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 ‘AI’ 매장에서, 화장품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습득한 AF 명의 AE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147,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H 소속 종업원 AJ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종업원들로부터 합계 1,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7. 16:40경 위 AH의 ‘AK'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AF 명의 AE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H 소속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미상의 화장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가 접수되어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7. 1. 13:58경 서울 관악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마트’ 내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삼겹살 1팩을 에코백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30. 15: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62,8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21. 6. 29. 14:03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가’번 게이트 앞에서 다수의 시민들의 지켜보는 가운데, 역무원 AO에게 무료로 지하철을 탑승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옆에 있던 역무원인 피해자 AP에게 “웃지마요 짜증나니까. 둘 다 왜 웃고 지랄이야.”, “어 씨발새끼야.”, “역무원 새끼가 별 그지 같은 새끼가 다 있네.”, “씨발 아이씨라고 하셨죠?”, “했잖아요 씨발놈 아.”, “양아치시네 인성이 아주 그냥 쓰레기네 쓰레기 새끼.”, “뭘 쳐다봐요, 눈 깔아요.”, “눈 깔라고 기분 나쁘니까.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도 변호사 불러 이 미친놈아.”, “또라인가, 또라이 모임이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770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3. 10:05경 서울 관악구 AQ에 있는 ‘AR’ 편의점에서 그곳 결재단말기 옆의 바구니통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AS의 AT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23. 11:24경 서울 강남구 AU AV호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X’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S 명의의 AT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의류 등 34,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3. 11:27경 및 같은 날 11:29경 서울 강남구 AU AY호에 있는 피해자 AZ가 운영하는 ‘BA’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S 명의의 AT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의류 등 합계 538,000원 상당의 물품을 2회에 걸쳐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 횡령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나’, ‘다’항 발생지 CCTV 등 확인)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라’항 발생지 특정) 2021고단7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 R, BC, BD, U, X,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카드 부정사용처 내사-P백화점 Q), 내사보고서(카드 부정사용처 내사- BE식당),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및 불상 피혐의자의 범행지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드내역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신용카드 부정사용처1-K백화점 “BF” 현장 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신용카드 부정사용처2-K백화점 “BG” 현장 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신용카드 부정사용처3-K백화점 “Q” 현장 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K백화점 CCTV영상 해시값 생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1. 발생보고서(절도), 피혐의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보/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카드 특정), 수사보고서(교통카드사진 및 이용내역) 1. 발생보고서(절도), 11. 2.자 피해품 목록, 범행 CCTV영상 사진, 11. 15.자 피해품 목록 2022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 불송치), 수사보고서(공람문서 첨부) 1. 사건번호 2021-8566호 송치결정서 등,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내사보고서(용의자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서(용의자 주거지 주변 CCTV 확인), 사건번호 2021-8707호 불송치결정서 등, 수사결과보고서 2022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J,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AC의 구체적 진술청취-카드사용내역 첨부), 내사보고서(P백화점 탐문-카드 사용처 확인 등), 내사보고서(P백화점 CCTV 영상 열람)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AI, BF 매장 직원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서(BF 매장 협조 요청-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서(압구정역 CCTV 열람-피혐의자 습득물 접수하는 모습)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고속터미널역 CCTV 열람-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압구정역 역무원 습득물 접수경위 청취-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범행 정황 확인) 1. 내사보고서(CCTV분석), 내사보고서(발생 장소 및 피해자 등 내사수사), 내사보고서(참고인 BH 상대 내사),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분석), 피해품 및 피해품을 넣은 피의자 소유 가방 사진, 내사보고서(BP 매장 내 CCTV 첨부 건), 내사보고서(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자료 분석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절취한 피해품 수정), 내사보고서(범행장면이 녹화된 폐쇄CCTV)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검토), 고소인 제출 USB 2022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결정)에 대한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의류매장 관계자 진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범행영상 확보 경위 및 영상CD 복제 첨부) 및 첨 부자료, 수사보고서(범행영상 해시값 추출) 및 첨부자료, 신용카드 결제내역,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CCTV 분석) 및 첨부자료, 입건전 조사보고서(도주로 CCTV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지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범행당시 및 카드결제 당시 CCTV 분석)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고, 타인을 무고 내지 모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도중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