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9. 5. 30.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30. 22:00경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경주시 F 소재 'G은행 경주지부' 앞으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위 G은행 경주지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자신의 옆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H(23세, 베트남 국적)과 그 일행인 다른 외국인이 여러 장의 현금카드와 통장으로 수회에 걸쳐 다량의 현금을 5만원권 지폐로 인출하여 종이가방에 넣는 것을 목격한 후, 그곳에서 나와 피고인 C, 피고인 B가 모여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외국인들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고 있는 것을 알렸고, 피고인들은 함께 그곳 현금지급기로 이동하여 위 H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이를 지켜본 피고인들은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행위를 전화금융사기인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행동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돈을 빼앗아도 경찰에 신고를 못한다. 우리가 뺏자"라고 제의를 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이에 동의하여 현금을 소지한 외국인들을 뒤따라가 현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30. 23:00경 위 H과 다른 외국인이 위 G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종이가방에 넣어 경주시 I에 있는 'J은행'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위 외국인들의 현금을 빼앗기 위해 G은행 옆 골목에서 우체국 쪽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H과 다른 외국인이 다시 위 'J은행' 안에 있는 현금지급기 안에 들어갔다가 흰색 가방을 멘 피해자 E(25세, 베트남 국적)와 함께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H이 G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에 넣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일행들과 떨어져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여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맞은 편 인도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 계속 미행하였다. 피해자의 맞은 편 인도에 있던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7경 피해자가 경주시 K에 있는 'L병원' 옆 골목길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도로를 건너 피해자의 뒤를 따라 뛰어가 피해자를 불러 세웠다. 이후 피고인들은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방금 은행에서 뭐했냐. 동영상 녹화 다했다. 보이스피싱으로 보이는데 경찰서로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80만원이 들어있던 흰색 가방 1개 및 시가 12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4,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과 A, D은 위 E의 흰색 가방과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후, A, D은 위 L병원 맞은 편 쪽으로 도주하였고,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E를 데리고 위 L병원 맞은 편 쪽으로 걸어가던 중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다른 외국인 피해자 H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일로와, 나랑 경찰서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들이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C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및 수사, 재판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피해품의 경우 피해자의 소유가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연장자임에도 공범들 사이에충동적으로 발생한 범의를 만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이 상당부분 압수되어 실질적·최종적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특수공갈의 피해품의 경우 피해자의 소유가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특수공갈 범행 직후 추가로 공동공갈의 범행에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다만 특수공갈의 피해품이 상당부분 압수되어 실질적·최종적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특수공갈의 피해품의 경우 피해자의 소유가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특수공갈 범행 직후추가로 공동공갈의 범행에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공갈의 피해품이 상당부분 압수되어 실질적·최종적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피해품의 경우 피해자의 소유가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품이 상당부분 압수되어 실질적·최종적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