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조통화취득 피고인은 2017. 1. 29.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5만 원권 위조지폐 16장 액면금 합계 80 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통화라는 사실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5만 원 권 위조지폐를 편의점 등에서 물품대금으로 지불하고 편의점 직원 등으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9. 22: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료수대금으로 5만 원권 위조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즉석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및 거스름돈 4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9.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만 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교부받고,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법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위조지폐를 계속하여 혼자 사용할 경우 발각될 것을 대비하여 평소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C를 끌어들여 함께 위조지폐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1. 30. 05: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으로 피고인B, 피고인 C를 불러낸 후, 자신이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위조지폐 11장을 보여주면서 "편의점 같은 곳에 가서 담배 등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으면 하루에 400만 원 500만 원은 벌 수 있다, 거스름돈 중 50%는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형들이 반씩 나눠 가져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편의점 등 소점포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스름돈을 받아오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점포 근처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즉석에서 거스름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7.1.30,05:46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N에게 담배대금으로 5만 원 권 위조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및 거스름돈 41,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과 이를 분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0. 05: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교부받고,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A 과 함께 위 제2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A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5만 원 권 위조지폐 7장을 교부받아, 지역을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1.30.06:38경 부산 중구 0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Q에게 담배대금으로 5만 원 권 위조지폐 1장을 마치 진 정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및 거스름 돈 41,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0. 05: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교부받고,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J, Q,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의 진술 등에 대한, 순번 2번), 위폐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M 편의점에서 구입한 담배영수증 및 CCTV 동영상 자료 첨부, 순번 8번), 영수증, CD 1매 1. 수사보고(범행현장확인: 영수증 첨부, 순번 10번), 영수증 1. 현장사진 1. 위폐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1. 수사보고(순번 16번), 피혐의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소유권포기서 날인거부에 대한 수사, 순번 22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면담: 위조지폐 취득경위 등, 순번 2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08조, 제207조 제1항(위조통화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단독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독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법정이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피고인 A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150년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1년2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위조통화취득죄, 각 위조통화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피고인 C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P1년 6월)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위조통화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각 징역 1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조통화 관련 범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써 특히 위조통화 행사범행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은 물론 각종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여 우리사회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는 점, 피고인 장재범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위조통화는 모두 압수되었고, 위조통화행사죄 및 사기죄로 인한 실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B은 실형 이상의 전과를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향 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