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7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22. 21:17경 김해시 C 'D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교통사고를냈는데 벌금이 200만원 가량 나와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대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 13:59경 밀양시 F 'G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병원에 다녀야 하고, 어머니 집이 H여서 모시고 다닐 차가 필요하다. 차량매수대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5. 오전경 창원시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7월에 조카 이름으로 차량을 출고하였는데, 누나와 매형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부득이 명의를 바꿔야 한다. 차량 명의를 빌려주고 할부대출 신청을 하여 차량을 인도받게 해 주면 그 할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명의를 빌려주고 할부대출 신청을 한 뒤 피고인에게 차량을 인도해 주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시가 1,9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 및 그 매수대금에 대한 중고차오토론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3. 15:2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경 밀양시 J에서, 인터넷 K 게시판에 “아이폰XR 128기가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63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정상적인 아이폰XR 128기가 스마트폰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암호가 잠겨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아이폰XR128기가 스마트폰을 보내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6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중고차 인수증, 송금 확인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수차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 전력이 좋지 않고, 공소제기 후 장기간 소재 파악이 되지 않게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1. 피고인의 처 B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위 B 소유인 미용도 구함 등을 손괴한 가정폭력사건으로 2021. 12.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2022. 2. 26.까지 피해자 B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7. 16:00경 제주시 C 소재 위 B의 직장인 미용실로부터 약 5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도로에서, 위 미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위 B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9. 19:20경 제주시 서광로 182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 사무실을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내가 저번에 왜 유치장에 3일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다. 법대로 해라. 너네 맘대로 해라”라고 소리치며 위 사무실 바닥에드러누워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씨팔 새끼, 때리지 마라. 만지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임시조치결정 사본, 임시조치 통보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결정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행위는 법정형이 1년의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높지는 않지만, 법원의 권위와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동시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실제로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본인의 미용실로 찾아와 너무 불안하였고 영업시간보다 미용실의 문을 빨리 닫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도 피고인이 추가 피해를 가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피고인의 평소 언행을 보면, 피해자 B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도 강해 보인다. 한편 본인이 죄를 지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로 찾아가 주취소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이 역 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손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B가 직접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의 유치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는 직장동료인 C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7. 2. 02:45경 평택시 D, E호에 있는 직장 상사 F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 F, F의 처 G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C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가자, 거실에서 혼자 잠을 자던 중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C이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불이 꺼진 채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누운 뒤,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19: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 병원 방면에서 논산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강산사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섬과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를 위 K3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6경 논산시 E에 있는 C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3:0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이면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7 차량의 뒷 부분으로 마침 인근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SM5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C 및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상당 기간이 도과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차량 운행을 한 거리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C’이라는 꽃집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5:40경 피해자 D(남, 28세)가 위 꽃집 앞에 자신의 차를 시동을 켜놓고 무단으로 주차를 해 놓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차를 이동시킨 뒤, 시동을 끄고 가려고 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7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좌측 청력 손실,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2011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상회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9:30경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58세)의 주거지인 서산시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첨부 CD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초인종을 누르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돌아가려고 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아파트 공용부분은 시정장치 없이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려 한 의사나 행위가 없었다. 2. 판단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에서 초인종을 눌렀을 뿐 직접 전용부분에 침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0. 10. 15.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떠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되돌려 보냈으며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계도한 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현관 앞에서 창밖을 보던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슴통증을 호소하면서 119에 신고하여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후송 조치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비록 공용부분에 들어가기 위한 시정장치가 따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와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전용부분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공용부분인 현관 앞 복도에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그 앞에서 머물렀으며 그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하면서 구급차가 출동할 때까지 계속 머물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용부분에 직접 침입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공용부분을 침입하였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와 법익의 침해도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고인이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귀가 조치된 적이 있고, 경찰에 피해자와 연락이 안된다면서 허위로 위치추적을 신청한 적도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후군과 공황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범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8. 23:21경 전주시 B 소재 C중학교 정문 인근에서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문 우측 담벼락 울타리에 부착해놓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용 벽보를 발견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자 동차 적재함 위에 올라가 벽보 중 기호 D번 E 후보자의 사진 우측 상단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좌측 하단을 향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이를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훼손 벽보 사진, CCTV 피혐의자 훼손 장면 및 동선) 1. CCTV 파일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피고인 협회’라 한다)에서 정부 사업으로 맡은 ‘C’에 대한 학습모듈 개발을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협회는 정부로부터 ‘D 사업’을 수주받은 주관기관이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 G호 사무실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의뢰한 ‘C 학습 모듈(이하 ’학습 모듈‘이라고만 한다)’ 9개의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취업 컨설팅’, ‘사전컨설팅’, ‘전직변화관리’ 학습 모듈에 고소인의 승낙 없이 피해자 H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재취업_컨설팅 교재_01, 재취업컨설팅 교재_02, 재취업_컨설팅_실습’에 있는 교육자료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협회 피고인은 ‘C 학습 모듈’의 총괄을 맡은 A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의 ‘고소인 창작물’ 부분에 나타난 피해자 작성의 자료들은 피해자가 일련의 내용과 정보를 자신의 독특한 형식으로 도식화 하거나, 표를 통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독창적인 사상과 표현이 드러나는 점, 피고인 A이 만든 학습 모듈을 피해자 작성의 자료들과 비교하여 보면, 그 내용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해자 작성의 자료들에서 드러나는 독창적인 표현방법이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작성의 자료들과 도식화, 시각화의 방법에 유사성이 많은 점 피고인 A은 학습 모듈 작성 당시 여러 자료를 참조하였고, 그 자료에도 자신이 작성한 학습 모듈과 유사한 내용, 표현방식, 도식화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들고 있는 자료 중 ‘2015년 I협회가 실시한 전직지원 재취업 컨설팅 과정’에서 사용된 자료나 ‘2015년 J가 실시한 전직지원상담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사용된 자료들은 모두 피해자가 위 단체에서 강의 등을 하며 사용한 자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만든 학습 모듈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학습 모듈을 만들면서 여러 단체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료들을 보더라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없는 경우도 있는 점, 위 각 자료들에는 서로 유사한 내용 및 표현형식이 사용된 경우가 많은데, 제작주체, 연도가 서로 다른 자료에서 이와 같이 유사한 내용이나 표현형식이 반복되어 드러난다면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그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어 사용이 가능한 자료라고 믿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자료들을 책으로 출간한 것은 2018. 5월경인데, 피고인 A이 학습 모듈을 만든 것은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16. 12월경인 점, 피해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입증할 자료로 자신이 보관하며 강의 시 사용하는 PPT 파일을 제출하였는바, 그렇다면 실제 피해자의 강의를 듣거나 피해자가 작성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자료의 존재여부 등에 대하여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협회 앞서 본 바와 같이 A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협회를 저작권법 제141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불출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중 촬영의 점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5. 14:30경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 가명)가 샤워를 한 뒤 나체 상태로 있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중 반포의 점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7. 06:51경부터 2021. 8. 8. 11:0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E, F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캡쳐사진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제출 동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및 그에 첨부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 및 동영상 목록, 각 원본 동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내 동영상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나아가 그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E, F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16:12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발각 경위,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과 최근 동종 전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68

범 죄 사 실 2021고단4068 피고인은 2020. 10. 22. 06:1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PC방에서 그곳 38번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D(남, 26세) 소유의 현금 67,000원, 카카오뱅크 신용카드, 기업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농협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을 피해자가 의자에서 졸고 있는 사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5620 피고인은 2021. 6. 26. 14:0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조립형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및 옷가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3) 2021고단5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어 현재 집 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신경정신과질환을 이유로 7급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고 “2021. 8. 5. 14:00경 경남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남지방병무청 명의의 고발장, B 작성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5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14. 공군 B비행단 C동 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대변기 칸 칸막이 위쪽으로 카메라를 집어넣어 용변 보는 피해자 D(남, 20세)의 성기 부위를 포함한 신체를 피해자동의 없이 무단으로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은 비롯하여, 2021. 8. 4.부터 2021.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10회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9. 14. 타인의 신체(성기 등)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부대 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위 1항 기재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4.부터 2021.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총 10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모바일기기 분석 결과보고서(21-195호), 모바일기기 분석 결과보고서(21-2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모바일 채팅 어플 ‘즐챗’을 통하여 만난 사이이다. 1. 2021. 12. 19.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21:50경 전남 함평군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20만원을 교부하였다. 2. 2021. 12. 22.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2. 2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군 길 에 있는 빌라 호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2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녹화 CD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 DNA 일치)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1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2.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재범방지 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였으므로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일회적인 범행에 그치지 않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1. 12. 22.자 범행은 피해자의 집에서 저질러 피해자의 가족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잘못된 성인식을 고치기 위한 개선 의지를 적극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엌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부터 2021.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1년 4월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기간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576,6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그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달리 그 상계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