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2014.경까지 E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실은 피고인 B E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여수시로부터 위기간 동안 인건비 보조금 12,913,940원, 수당 보조금 1,460,000원 등 합계 14,373,940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017. 12. 12.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각 농협, 현대, 신한카드 사용내역 1. 2016년 E어린이집 B 교사 지원 내역 및 각 인건비 신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보조금이 반환된 점, 어린이집이 폐쇄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부터 2017. 5. 12.까지 광양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26,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D에게 5일에 한 번씩 1,200,000원을 20회에 걸쳐 26,000,000원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선이자 1,300,000원을 공제한 18,700,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 누구든지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2011. 10. 26.부터 2014. 7. 15. 까지 연 30%, 2014. 7. 16.부터 현재까지 연 25%)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2.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D에게 5일에 한 번씩 650,000원을 20회에 걸쳐 13,000,000원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650,000원을 공제한 10,000,000원을 대출하여 2013. 5. 23.까지 이자율 연 109.5%로 하여 1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환내역, 일수 입금내역 사본, 은행거래내역, 이자율계산내역, 일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4. 04:56경 혈중알콜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U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대로14길 41(연동)에 있는 세한면세점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3:30경 전남 강진군 도암면에 있는 석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계라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부터 2017. 9. 7.경까지 위 'C'에서 190.5m2의 면적에 6개의 방을 만들어 각 방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영상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7. 22:30경 위 'C' 특실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소주 2병, 캔맥주 5병을 28,000원에 판매하였다. 3.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손님 D이 이른바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자, E, F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녀들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악산업 등록(신고) 대장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장기간 무등록 상태로 영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공소외 B과 함께 2016. 8. 15. 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사장이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 데 실적을 올려야 한다.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가입해 주면, 고맙다는 의미로 1대 당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하고, 통신료는 모두 우리가 부담하고, 3개월 뒤에 반드시 해지시켜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통신요금을 부담하거나 3개월 뒤에 해지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케이티에 휴대전화 2대를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84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에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잠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쿠팡과 원스토어에 합계 1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693,900원에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각 휴대폰가입신청서, 각 휴대폰요금내역서, 소액결제청구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대전지방법원 2017노97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0:0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앞을 산척에서 금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던 삼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가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신호에 유턴을 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 7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참조), 피고인 차량의 대향차량이 아닌 같은 진행방향의 후행차량과 충돌한 이 사건에서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한편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같은 해 6.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6:35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택가 골목길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고, 본건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이후로는 9년 넘게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9.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 기업은행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택배기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2장을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금융공동망 조회내역, 압수수색영장 회신의 건 1. 피해금원 이체 내역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고, 피고인의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2:54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 영통구 C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영통역 방면에서 망포지하차도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6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신호까지 위반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통해 이자와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9회에 걸쳐 합계 3,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11. 23.부터 2017. 9. 26.까지 9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8. 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2:26경1)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 1) 04:55경은 음주측정시기로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범행일시를 02:26경으로 정정한다(수사기록 제29쪽).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사실 기재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서울 송파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과외구하기'카페에 접속한 뒤,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였고 UCLA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다. 30만원을 송금해주면 2개월간 영어 과외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UCLA에서 영어를 전공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B으로부터 영어과외비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영어과외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영어과외비 30만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이 법원 2017고단4289 사건에서 2018. 3. 28.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8. 7. 13. 항소심 선고 예정이다. 확정된 범죄전력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로 재판받는 경우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을 형법이 요구하는데(형법 37조, 39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경합범을 따로 재판할 경우의 형량 합산 결과 보다 경합범으로 병합 재판하는 경우에 형량이 더 감경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확정된 범죄전력 이전에 범한 사건은 이 범죄전력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음에도 우연한 사정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므로, 따로 재판받는 경우의 양형이 같이 재판받는 경우의 양형보다 더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 즉 양형의 형평성은 범죄전력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따로 재판받는 여러 사건이 같이 재판받을 수 있는 사건인 경우 모두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따로 재판받는 여러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같은 심급에서는 병합함으로써, 다른 심급 사이에서는 하급심 사건의 상소를 기다려 병합하는 등으로 양형에서 고려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규정을 둘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고, 만약 병합되지 못한 채 일부가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사건은 위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전력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범죄전력 1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사건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범죄전력 사건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4명에게서 영어 과외비로 총 47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내 D사업소 부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경부터 2017. 11. 1. 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노점에 가스시설 2대, 어묵 조리기 1대, 가판대 등을 설치한 후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1일 약 5만원 상당의 어묵, 핫도그 등의 음식을 판매하는 등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넘겨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음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범행으로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2:39경 범죄사실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320만 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12:53 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하여 사용정지 시킨 다음 2015. 12, 20, 11:27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위 피해금원 중 319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돈을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 · 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편취된 돈을 계좌에 보유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인출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3: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을 독산동길 방면에서 산기슭 도로방향으로 이면도로를 운행하다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뒤쪽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04,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의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36

범죄사실 1. 등급분류 거부 게임물 제공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경부터 2017. 9. 4. 15:30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여 등급분류가 거부된 속칭 '야마토' 게임기를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환전 행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마토'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에게 5,000원에 포인트 50점이 입력된 칩을 판매하고 칩을 이용 하여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위 게임기 상단에 표시된 포인트를 확인한 후 포인트 1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등급분류 거부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 결과물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등급분류 거부 게임물 제공)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게임 결과물 환전업)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장의 운영에 관한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게임 관련 범죄는 단속이 쉽지 아니한 반면, 범행으로얻는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경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공장 일을 하던 중 갈비뼈와 횡경막 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한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친과 배우자 및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8.5. 12. 23:36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6길 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장산로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1. 2017. 8. 9.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8. 9. 21:20경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18세)에게 미성년자임에도 술을 마신다는 등의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도망치느냐, 미성년자를 증거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33세)의 왼쪽 손을 손에 힘껏 힘을 주어 움켜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미성년자임에도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807,500원 상당의 세라 믹접시 21개, 테이블 3개, 진공포장기 1개, 삶은 족발 16개, 선풍기 1대, 밥솥 1개, 카드포스기 1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9. 14.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14. 18:4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남편과 도박을 한 것 으로 오인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20,000원 상당의 냉장고 1개, 에어컨 1개, 책상 1개, 선풍기 1개, 거울 1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피해자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피해자 F,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등) 1. 수사보고(임의동행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D) 1. 견적서(I) 1. 각 현장CCTV 사진(D) 1. 현장CCTV 사진 1. 수사보고(I 집기 소유관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F 폭행 피해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동기, 방법,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재물손괴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적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가 수감 중이어서 홀로 8세와 2세의 어린 두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병장애,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인격장애,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으로 2010. 12. 21. 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과 모유수유 등으로 한동안 치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종전 범행들도 술을 마시고 난폭해진 상태에서 저지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2018. 2. 1. 부터 다시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5. 21.부터 2018. 6. 20.까지 익산시로부터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 지원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4:17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나무 대문을 열고 위 의원 건물 뒤편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다음 위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접수대 위에 있던 잠겨 있지 않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사기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달 전에 절도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기도 한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바, 그 범행수법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2:40경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314호 내에서, 데이트 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놈아, 내가 왜 가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와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이를 말리던 E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 부위와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판사 박재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TS125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9.08:30경 김포시 양곡1로 33에 있는 양곡신협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세계로마트 쪽에서 양촌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이 좁아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완전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내사보고(방범 CCTV분석), 방범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