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2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C과 D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분배받기로 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명의자(일명 ‘장주’)를 모집하고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하위 전달책을 관리하면서 피해금 인출 및 전달을 지시하고 전달받은 피해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D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의 15%를 피고인과 장주 몫으로 분배받기로 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장주를 모집하고 장주가 인출한 사기 피해금을 이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 및 C, D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광명시 일직동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E으로부터 E 명의의 F조합 계좌를 제공받기로 하여 E을 장주로 모집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팀장 I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3,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송금해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3,8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같은 날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2019. 1. 9.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1. 9. 광명시 L에 있는 M조합 본 점에서 E으로 하여금 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C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12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C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분배받기로 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명의자(일명 ‘장주’)를 모집하고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하위 전달책을 관리하면서 피해금 인출 및 전달을 지시하고 전달받은 피해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의 15%를 피고인, 하위 전달책 및 통장 예금주 몫으로 분배하기로 하고,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장주를 모집하며, 장주가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C에게 전달하는 중간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고, N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15% 중의 일부를 N 및 모집한 장주 몫으로 분배하기로 하고, 범행에 사용할 장주를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 및 C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12. 11: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인천남부경찰서 O 경장이 아니었고, 피해자 B 통장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화(발신번호:P)한 후 “인천남부경찰서 O 경장이다. 당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가 불법사이트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계좌번호, 신용카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핸드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원격 조종 어플리케이션과 위 피해자를 속여 취득한 계좌번호, 신용카드 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위 피해자 명의로 Q 계좌(R)를 개설하여 24,893,000원을 대출받고, 2018. 11. 12. 피고인의 명의 S조합 계좌(T)로 20,000,000원, U 명의의 V은행 예금계좌(W)로 3,103,000원, X 명의 V은행 계좌(Y)로 1,790,000원을 이체하여 총 24,893,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에 20,000,000원이 이체되자 2018. 11. 12. 15:37경 S조합 동수동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C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N, 성명불상자,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으로부터 장주로 Z을 소개받아 Z 명의의 S조합 계좌(AA)를 빌려 이를 C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9. 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의 휴대전화로 “AC 모바일결제 464,000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위 피해자에게 “해킹당한 것 같으니 신고를 해 주겠다”고 말하고 잠시 후 다시 광역수사대를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이런 사건이 많아 집중수사중이다. 해킹을 막기 위해 보내준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금감원 AD 과장에게 전화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AE(금감원)로 전화를 걸면 범행 콜센터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번호 변작 기능 및 원격제어 기능의 해킹툴을 설치하게 한 뒤 위 피해자가 AE로 전화를 하자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도 만들어져 있다. AF카드로 500만 원 대출이 되어 있다. AF카드로 대출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니 비밀번호, 로그인 번호, OPT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F카드 비밀번호, 로그인 번호, OPT번호 등을 넘겨받은 후 위 피해자의 AF카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25,000,000원이 위 피해자 명의의 K조합계좌(AG)로 입금되자 원격제어 해킹툴과 위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OTP번호를 활용하여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뱅킹에 부정 접속한 후 2019. 2. 21. 14:40경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AH 명의 AI은행 계좌(AJ)로 30,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AH이 Z 명의의 S조합 계좌(AA)로 그 중 2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Z과 2019. 2. 21. 15:0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AK조합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던 중 AH로부터 위와 같이 23,000,000원이 송금되자 같은 날 위 AK조합에서 위 2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N 및 Z의 몫으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성명불상자, C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Z, N,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문자메시지,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 녹취서, 범죄인지, 각 회신내역, AH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조회결과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이 스포츠토토 등 불법도박사이트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세탁해서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면서 계좌 명의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길래 계좌 명의자를 소개해 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C에게 전달해 준 것일 뿐, 위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며, C과 보이스피싱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구조, 내용, 기간과 횟수, 피고인의 역할, 받은 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와 그에 대한 일반의 인식,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묵시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통장 명의자를 모집하고 위 명의자가 인출해 온 현금을 수거하여 상위 단계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4년에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998년에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07년에 공갈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4년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020고단1012호 사건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조사를 받고도 나머지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무렵인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3.경까지 C, D과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억 1,3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9.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20. 5. 21.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