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2019. 12.경 ‘C’라는 D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되어 2020. 5. 20.경까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던 사이고, 피해자 E(남, 22세)은 2020. 5.경 B과 교제하던 남자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3.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상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20. 04:3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지정해주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잠에서 깬 피해자 B가 “친구가 있으니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자 “친구 누군데?”라면서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5. 20.경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을 그만두겠다.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20. 5. 24. 12:0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너희 가족 일자리를 다 잃게 하고, 가족들 다 성장하지 못하게 내가 힘쓸 거다. 앞으로 네 주변 사람들이 망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다.”라고 말하고, 2020. 6. 1. 05:55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인생이 롤러코스터 타기 시작할 거야, 인간들이란 어쩔 수가 없어, 천년 전에도 천년 후에도 강자는 약자를 병탄한다’, ‘앞으로 너에게는 남자친구가 없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0. 6. 1. 09:43경 H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남자친구 만나서 조건만남 했다고 싹 다 이야기할 것이고, 내가 너 집으로 찾아갈 게 제대로 망신당해 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20. 6. 5. 13:17경 카카오톡에서 ‘I’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할머니 J에게 ‘이 할머님 되시죠, 한 번 만나 뵙고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화면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할머니 만나서 이야기할 거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만나고 차근차근 너에 대해서 알려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피해자 가족의 직업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괴롭힐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0. 5. 24. 12:4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모아둔 돈을 다 보내면 더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조건만남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고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연락하면서 괴롭힐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4. 12:44경 200만 원, 2020. 5. 28. 10:49경 10만 원, 2020. 6. 1. 09:59경 622,067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722,067원을 갈취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B의 남자친구를 찾아내겠다면서 2020. 6. 5. 21: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라는 D 카페의 ‘수원/경기남 지역방’ 게시판에 ‘현상금 10만 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과외 선생인데, 며칠간 보이지 않아서요’, ‘선불 받아 가고 안 오네요’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16. 18:2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에게 “들켰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차에 타라면서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앞을 수회 가로 막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E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3, 18), 피해자 입금내역 캡처사진, CCTV캡처사진, 나체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삼성휴대폰(SM-N960N) 1대(증 제1호), 삼성휴대폰(SM-N950N) 1대(증 제3호),삼성휴대폰(SM-J415N) 1대(증 제4호), 아이패드(A1876) 1대(증 제8호), 갤럭시탭(SM-T835N) 1대(증 제11호)의 각 현존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자 B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은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준 것이라고 다투나, 정작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도 없으며,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준 적은 있지만, 위 사진과 같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위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결국 위 사진은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는 존재할 수 없는 촬영물로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 피고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시작하면서 피고인이 조건만남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주거지 비밀번호를 피고인이 정해준 번호로 변경하였을 뿐, 자신의 주거지를 피고인과 공유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말라는 표현을 수시로 하였으며, 2020. 3~4.경에는 자신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온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다가다가 건물 복도에서 같은 학교 학우들과 마주친 일까지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자신의 주거지에 오지 말아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들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라.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3, 4, 7, 8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압수된 증 제1, 3, 4, 8호에 피해자 B의 가슴 부위 사진이 ‘저장’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나, 정작 피고인이 위 증 제1, 3, 4, 8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촬영’한 것이 맞는지, 위 4개의 기기 중 어느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촬영’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증 제7호에서는 다수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있는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위 증 제1, 3, 4, 7, 8호가 판시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증 제1, 3, 4, 7, 8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공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징역 8월 이상 3년 7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협박죄, 공갈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협박죄, 공갈죄, 폭행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른바 조건만남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심야시간에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B가 관계 단절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조건만남 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 B를 집요하게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 B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는가하면, 피해자 B의 남자친구를 찾아내겠다며 인터넷에 피해자 E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고, 커피숍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를 찾아가 또 다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바 있고, 피해자 E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4.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 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휴대폰과 태블릿PC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통화화면을 캡처한 후 피해자의 신체가 나오는 화면 부분만 잘라내는 방식으로 편집하여 이를 사진 파일로 저장·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샤워 후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나체를 직접 촬영한 기억은 없고, 위 사진은 피고인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통화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는 등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으로 송출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스크린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파일로 저장·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