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은 I으로부터 <주소> 소재 I 냉동창고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0,024,718,800원에 도급받아 2021. 3. 29.경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G은 <주소>에 본점을 두고 제조 및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인 E로부터 7,784,370,000원에 도급받아 2021. 4. 26.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안전관리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G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G 소속 근로자로 이동식 크롤러 크레인의 운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J(남, 48세)과 피해자 M(남, 49세)은 피고인 G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PC슬라브 설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022. 1. 25.경 중대재해 관련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22. 1. 25. 13: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옥상 층에서 바닥 구간에 PC슬라브를 설치하는 작업[PC(Precast Concrete)공법은 건물, 기둥, 보, 슬라브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후 건설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시공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작업 인력 및 비용 감소에 효과적이다]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였다. 위 작업은 이동식 크롤러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으로부터 8m 높이의 옥상 층에서 기둥 위에 설치된 양쪽 거더(보) 위에 약 8.2톤인 PC슬라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상에 있는 근로자 2명이 PC슬라브의 리프팅 훅에 이동식크롤러 크레인의 줄 걸이 훅을 체결하면 이동식 크롤러 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인 D이 이를 옥상 층 부근까지 인양하고, 옥상 층에 있는 설치공인 피해자들은 무전으로 소통하며 PC슬라브를 안착시킨 후, PC슬라브 위로 올라가 PC슬라브의 각 모서리 4군데의 리프팅 훅에 체결된 이동식 크롤러 크레인의 연결 줄 훅 4개를 해체하고 위 연결 줄 4개를 PC슬라브 리프팅 훅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가운데로 모아 피고인 D에게 해체를 완료하였다는 신호를 주면, 피고인 D은 피해자들과 무전으로 소통하면서 위 연결 줄을 들어 올리는 방식이다.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사업주는 위 PC슬라브와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동 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 당시 작업장소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며, 안전대 등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동 규칙 제42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도급인 역시 도급사업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 A, 피고인 Q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준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사현장의 당시 작업 내용, 실제 작업 방식, 작업에 사용되는 안전도구 등을 살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을 보좌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D은 크롤러 크레인의 연결 줄이 PC슬라브에서 완전히 해체되고 중앙으로 이동된 것을 피해자들의 무전연락뿐만 아니라 크롤러 크레인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한 다음 크롤러 크레인의 연결 줄을 이동시켜 크롤러 크레인의 연결 줄이 PC슬라브에서 미처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PC슬라브가 인양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PC슬라브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작업계획서의 안전벨트(안전대) 및 안전고리 미체결에 의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벨트(안전대) 착용 및 고리체결 확인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계획과 달리 2개의 거더(보) 구간 중 한쪽 거더(보)에만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안전대는 피해자들이 안전대 고리를 부착설비에 체결하여 PC슬라브의 모서리의 리프팅 훅까지 걸어가 체결된 크롤러 크레인 연결줄훅을 해체하고 이를 중앙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기에는 짧았으므로 피해자들이 작업을 위해서는 결국 안전대 고리를 부착설비에서 해체할 수밖에 없게 하였고, PC슬라브를 인양하여 안착시키는 지점에는 작업 상황을 확인하며 신호를 주는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호체계의 정함도 없이 피해자들이 PC슬라브 안착 작업을 하면서 직접 무전기로 피고인 D 및 지상의 근로자들과 연락하며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크롤러 크레인의 연결 줄이 PC슬라브의 리프팅 훅에서 완전히 해체되고 연결 줄이 중앙으로 모인 것인지 크롤러 크레인 내에 있는 CCTV로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무전기로 크롤러 크레인의 연결 줄을 올려도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전기에서 들리는 '올려라'라는 말만 들은 상태에서 만연히 크롤러 크레인 연결줄을 들어 올려 미처 크롤러 크레인 연결 줄 1개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채 PC슬라브가 같이 들어 올려 지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크롤러 크레인 연결 줄 1개에 매달린 PC슬라브가 균형을 잃고 기울어지게 되면서 그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8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J은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은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이자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S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이자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14.경부터 2022. 2. 23.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에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감독 시 위 공사현장의 건축 중인 공장동의 옥탑 층 배근 구간에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공장동 지하 2층과 지상 1층의 이동구간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2)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 기구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사무실 옆 분전반 외함, 공장동 지상 1층 분전반에 연결된 이동형 전동기계(고소작업대) 연결용 이동식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나. 사업주는 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 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공장동 지상 2층의 시스템 동바리 승강통로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2)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공장동 지상 1층 건물 배면부 출입구간 및 지하 1층 슬라브 단부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3)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공장동 지상 1층 우측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4)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공장동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층까지 쌓여 있는 보강토 옹벽 상단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옥탑 층 RC구간 단부, 지상 2층 기계실 통로구간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지하 2층 냉동기계실 집수정 펌프 피트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5)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1층 벽체 상부 일부 구간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항). 6)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수직 및 수평 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2층 엘리베이터 피트 시스템 동바리 설치 시 조립도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이자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 1. O, P, U, Q, R,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현장 CCTV 영상 사진철, 크레인 CCTV영상 사진철, 공사도급계약승계서, 공사 계획서, 검시조서, 피해자착용 안전벨트 사진, 119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1. I 냉동창고공장 신축공사 개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C), 재직증명서, 신규채용근로자 교육, 근로계약서(일용직), 이체결과리스트, 공사일지, 안전점검일지 등,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시 작업중지명령서,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안전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진단명령처분 사전통지서, 안전진단명령, 시정명령사항조치 결과보고, 감독결과 조치사항 변경, 안전진단보고서 제출의 건,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보고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진술녹음 조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S: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D: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는 각 소속 회사 내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보좌하는 안전관리자로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추락하여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고, 피고인 D은 이동식 크롤러 크레인 운전자로서 연결 줄 훅 4개가 PC슬라브 모서리 4군데의 리프팅 훅에서 모두 해체되어 중앙으로 이동된 것을 무전기를 통한 신호 이외에도 크레인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연결 줄을 이동시켜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작업 전에 안전대와 안전대 부착설비가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대 줄이 짧아 활동하기 불편하였다면 이를 피고인들 측에 보고하여 교체 또는 수정 등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안전대 고리를 부착설비에서 해체한 채 무리하게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J은 크레인 연결 줄 훅이 리프팅 훅에서 모두 해체되어 중앙으로 완전히 이동되었는지 확실히 확인한 후 크레인 운전자인 피고인 D에게 연결 줄을 이동하라고 신호를 보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거나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의 과실 또한 피해확대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사망한 피해자 J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J의 유족이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E이 피해자 J의 유족과 합의하는데 있어 지급한 합의금 중 50%를 부담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M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E 측은 이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사업장에 내려진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 D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 C, D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현장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