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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18:15경 경북 울진군 B모텔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매도) 피고인은 2019. 6. 6.경 러시아 국적자인 B에게 대마를 현금 1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9:00경 화성시 C 부근 빌라 건물 4층 계단에 있던 수납장에서 위 B가 은닉해 놓은 현금 10만 원을 찾은 다음, 그 안에 대마 약 1.75g을 놓아두어 위 B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1.에서 2019. 9. 10. 사이 영천시 D아파트 E호 등 영천시 일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 불상량을 일반 담배에 있던 연초를 빼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통역, 대질) 1. [사본] 압수조서, [사본]피의자신문조서(통역), 피의자와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용,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통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각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 수사보고(증1호 ~ 증3호 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제1회 및 제2회 사본 각 1부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수사보고(피의자 대마 흡연시기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대마 흡연장소 추정), 수사 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03,000원(가납명령)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전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 유통 및 판매 구조가 복잡하고 분화되어 있어 적발이 용이하지 않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흡연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러시아 국적자로서 2003년경 처음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대마 매도 및 대마 흡연 각 1회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5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5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정의(기소), 강병하(공판) 판결선고 2019. 1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2: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22세, 여)가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1회 차고, 이후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D)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04:13경 강원 태백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E 앞 도로를 사북읍사무소 방면에서 사북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정선군청 소유인 방범용 CCTV 기둥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기둥의 고정된 부분이 도로 바닥에서 이탈하도록 하여 수리비 약 400만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위 기둥이 흔들리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9. 12: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대문과 안방 방문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에 침입한 후 그 곳 침대 위 베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40대 중반 남자 용의자 동선 추적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6.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까지 침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그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2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옷과 스타킹을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의 하의와 하의 속옷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옆 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C(66세)이 신발을 신고 들어와 피고인의 머리를 툭치며 잠을 깨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코피를 발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2015년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개롱역 방면에서 거여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1,857,88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0:00경부터 00:24경까지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w- ww.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7: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덕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5. 21:35경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 노형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2.23.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23.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D명의로 E 신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상품 신청내역 확인란에 'D', 고객확인 내용란에 'D', 지원금 방식별 혜택 안내란에 'D', E약관 동의란에 'D'이라고 각 기재 후 서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3. 2.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점에서, D 명의로 H 가입신청서(모바일)를 작성하면서 가입자 정보란에 'D', 생년월일란에 ',I', 가입자주소란에 에'경상남도 거제시 J,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가입신청서, 신규가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횟수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비록 D으로부터는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동거하던 D의 친딸인 K으로부터 D의 신분증을 건네받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임재웅(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3.13:05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2:00경 평택시 B오피스텔 C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안주도 없고 시간이 늦었으니 빨리 마시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며 식칼을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1:23경 평택시 B건물 앞 길에서 C과 대리비 정산 과정 중 시비가 붙은 후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112신고 내역 확인 및 신원확인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십팔 좆같네, 야이 씨 발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4~5회 밀치고, 이빨로 위 E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 부분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2017. 6.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불과 2달여 만에 다시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2:30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0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3%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 2019고단11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 B 게임 게시판에 'B C머니(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B 17,000 C머니를 2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C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1․경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1473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8.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 게임에 접속한 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B 1만 C머니(게임머니)를 2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F)로 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H, I, J의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9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해 회복 없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8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강민욱(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23:20경 통영시 B 아파트 뒤편 전용주차장에서 C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리던 중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림이 심하여 수회 넘어질 뻔 하기도 하였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5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의 입구를 혀로 막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다가 도망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측정거부 경위, 2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9: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돈을 구걸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 내가 많이 달라하나, 돈 이천 원만 줘라"고 이야기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씨발 잡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와보라 해라, 오면 칼로 찔러 죽인다, 오라 해라. 안되면 칼로 찌르고 내가 너희 가만 안둔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파에 드러 눕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 피고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칼로 찌른다" 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1. 112신고사건처리표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중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참고로 기재)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폭력의 수준,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과 함께,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실제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37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16.경 서울 중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면서, 손님인 D로부터 불상의 대금을 받고 E 차량의 전조등을 HID로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3회에 걸쳐 그곳에 찾아온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약 59,185,000원의 대금을 받고 차량의 전조등을 HID 또는 LED로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C F 카페 게시글 출력본, CF 블로그 HID, LED 전조등 검색결과 출력본, HID, LED 전조등 튜닝 작업 게시글 출력본, 내사보고(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여부 및 사업자등록 내용 확인), 자동차정비업등록여부 회신서, 각 수사보고(자동차 불법 튜닝 내역 확인, C 자동차 튜닝샵 전화통화, 피의자 A HID불법튜닝관련 진술, 자동차 불법튜닝 작업 내역 분석), 집행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광고까지 하면서 타인에게 튜닝을 종용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불법 튜닝의 횟수 및 범행규모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노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2. 17:3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8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1장을 미리 준비한 비닐백에 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품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지 5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동종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합계 4회(벌금 3회, 실형 1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 사건은 공시송달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없으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였던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의 노력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품이 즉시 반환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42-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 D는 이 업소의 실장으로, 피고인 등은 주간, 야간을 번갈아 가며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보내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8. 2. 14. 17:00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G,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 온 I, J, K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L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경부터 2018.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2. 14. 20:00경 서울 강남구 M, N호에서 피고인이 업소용 휴대전화 3대를 버린 문제로 C, D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C은 그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밖으로 나가려던 피고인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장소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죄전력(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 * 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