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재고합2

범죄사실 1. B1)과의 공동범행(주식회사 C 관련) 1) 본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4. 2. 7. 징역 3년 및 벌금 350억 원을 선고받아 2014. 6. 27. 위 판결이 확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 B과 함께 금 스크랩, 지은(地銀) 등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그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받아 B에게 사업장 마련 및 비품 구입자금으로 지급한 다음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위장 거래대금 송금을 지시하였고, B은 그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 및 금융거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허위 금, 은 거래를 하면서,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2,688,000,879원의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25.경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F 에520,183,077원, G 주식회사에 1,785,083,412원, H 주식회사에 1,421,206,000원, 주식회사 1에 6,544,340,000원 J에 250,360,000원 등 합계 10,521,172,489원 상당의 금 스크랩, 지은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K으로부터 6,537,450,000원, G 주식회사로부터 24,486,400원, 주식회사 L로부터 2,189,767,200원, M 주식회사로부터 1,759,208,473원 등 합계 10,510,912,073원 상당의 금 스크랩, 지은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 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G 주식회사에 44,541,250,6989, N 주식회사에 23,233,468,747원 등 합계 67,774,719,445원 상당의 금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으로부터 18,398,620,000원, G 주식회사로부터 582,176,872원, M 주식회사로부터 44,900,400,000원 등 합계 63,881,196,872원 상당의 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P2)과의 공동범행(주식회사 Q 관련) 피고인은 R상가에서 알게 된 P과 함께 금 스크랩, 지은 등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그 수수료를 수익으로 가져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돈을 P에게 법인 설립자금 등으로 지원한 다음 P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위장 거래대금 송금을 지시하였고, P은 그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 발급 및 금융거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P과 함께 서울 금천구 S, T호에 있는 주식회사 Q의 금, 은 거래를 관리하면서, P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20,524,894,67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 2) 본건과 관련하여 2014.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30억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15. 확정되었다. 다. 가. 피고인은 2013. 1. 3.경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1,280,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6,327,31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52 매3)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사실은 N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71,363,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6,359,416,90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8 매 4)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금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Q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O으로부터 금 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0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3,906,567,6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0매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하여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고, 사실은 N 주식회사에 금 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N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43,931,596,12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5매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3) 공소장에는 '258 매'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철회된 부분을 고려하면 이는 252매의 오기로 보인다. 4) 공소장에는 '316 매'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철회된 부분을 고려하면 이는 298 매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 3회) 1. P,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W, P, X의 각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고발서 1. 각 수사보고(본건 Q 매입처 O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C 대표 B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주식회사 O 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C 대표 B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본건 주식회사 Q 대표 P 판결문 첨부보고, 본건 AU스크랩 거래 관련 운영자판결문 수사자료 등 첨부보고, 주식회사 C 대표 B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식회사 C 명의의 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주식회사 Q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 및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Q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 및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병과된 각 벌금형에 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37,321,289,555원 이상 93,303,223,888 원 이하 ※ 계산근거 하한 37,321,289,555원w합계 373,212,895,553원 × 부가가치세율 10% × 하한 2배 × 작량감경 1/2 상한 93,303,223,888=합계 373,212,895,553원 × 부가가치세율 10% 상한 5배 × 작량감경 1/2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380억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에 비하여 다액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 B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에 관한 질서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결과가 좋지 않은 점, 그 공급가액 합계액 역시 3,7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은 노역장유치기간과 관련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종전 형법 조항에 따라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이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은 3,80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인 점, 노역장유치에 관한 종전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 기간 환산금액을 높여야 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1일 환산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