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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06. 5. 20. 결혼한 부부사이로서, 평소 경제적인 이유로 잦은 싸움을 하던 중, 2018. 12. 13.00:30경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친구 계좌로입금된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귀찮게 한다며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분을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부부상담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외에는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5. 08:28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3에 있는 동일로지하차도 사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253 에 있는 동일로지하차도 사거리를 상봉역 방면에서 중화역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는 같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파크밴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스파크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위 스파크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 만에 재범하였다. 피해자도 다수여서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명시적인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을 위한 경제적인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 아침에 운전하면서 술이 모두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범의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속죄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19:50경 안성시 가현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수동에 있는 현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전원주택공사현장과 안성시 가현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을 경유하여 안성시 현수동에 있는 현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4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경 전라남도 화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3,000 만원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전화 또는 문자를 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이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22.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고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4%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7, 2, 22, 13:1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G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7. 2. 22. 13:18경 전라남도 화순군 H에 있는 은행 광덕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F 은행 G 계좌로 입금한 98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917 3. 절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 소유인 에지핀 약 500개, 철근클럽 약 300개, 연결핀 약 200개 등 총 시가 1,580,000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L 쏘나타 차량에 싣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총 시가 4,180,000원 상당의 철근 등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용 확인) 1. 이체영수증, 이체내역, 문자내역 2019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O 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60장, 피해자 제출 범행영상 사진, 피해 현장 사진 등 7장, 범행 재연 사진, 현장 사진 4매, 피의자 현장 방문 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판시 사기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사기방조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여러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법질서 준수에 관한 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사칭사기 범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판시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주로 점조직의 형태로 은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져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위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0: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가량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1984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B' 앱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받은 돈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 이메일로 보내주는 공문서 파일을 프린트하여 소지한 채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면 전화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검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지시를 받은 후 전화를 다시 건네주고 위 공문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하라고 한 다음 현금을 건네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인 C에게도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제의하여 C을 끌어들인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직원을 사칭하며 그 돈을 수금해 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과 위 C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검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 관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순차로 전화를 바꾸어 가며 "광주에 사는 36세 E이라는 금융사기 범인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한 결과 당신 명의의 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도 범인인지,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 잔액 1,26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B' 앱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피해자의 성명,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서울 중구 용산동2가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2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C이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의 계좌에 대하여 계좌추적을 실시하여 불법자금을 확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보여주며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8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수당 4% 및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 관리용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6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5,3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공문서까지 보여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 중 920만 원을 임의제출하여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9, 4, 23:35 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대우아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kt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1. 23:48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경기 파주시 C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51경 같은 장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하여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가자 화가 나 "오지마 짭새새끼야, 잡아갈수 있으면 잡아가"라고 소리치며 소화기를 들어 위 E과 위 F을 향하여 분사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과 전화통화)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15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적인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경 서울 양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당신이 추진하는 소방관 개인장비 생산 사업 자금을 투자해주겠다. 대신, 내 명의의 시흥시 땅을 담보로 3억 4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대출명의를 승계해 달라. 그러면 우선 대출금에서 2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 주고, 6개월 안에 법인을 인수받으면 법인 명의로 대출을인수해 가면서 추가로 투자금을 지불하여 총 1억 원을 투자하겠다. 안되면 다른 땅을 팔아서라도 투자할 것이고, 이자는 내가 납부할 것이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명의를 승계해 가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자를 제때 납부하거나 6개월 안에 채무를 인수해 갈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E에 대한 기존 대출 3억 4천만 원을 인수하고, 추가로 2천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합계 3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 거래내역서, G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을 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가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공판 도중에 합의하겠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결국 도망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산시 D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2. 27.부터 2017. 4. 18.까지 근로한 E의 2017. 4월 임금 1,7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00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증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자는 피고인이 아닌 F 자신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도 F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언을 뒤집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5.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같이 춘천시 C아파트 D호에서 거주하다가 2019. 5. 11.경 피해자와 싸워 현재는 사실혼 관계가 정리된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3:47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손잡이를 흔드는 등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2019. 9. 16.자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실혼 관계확인 자료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부동산 계약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가사도우미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는 이 사건 당시에도 여전히 존속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거'라고 한다)에 대한 지배·관리가 종료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의 비밀번호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와의 언쟁을 피하여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오기 위해 위 주거에 갔던 것인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참조),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이 사건 주거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관계가 종료되어 위 주거를 점유·관리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위 주거에의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주거에 들어가려 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한 것으로,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9. 5. 11.경 피해자와 다툰 뒤 피해자와 사실혼 부부로서 동거하던 이 사건 주거에 들어오지 아니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집에 더 이상 들어가기가 싫어 미안해', '나 좀 그냥 놔줘 나 내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만 하자 인제'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연락을 계속하여 피하는 한편, 2019. 5. 13.경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주거에 들어와 피고인의 옷을 가져가기도 하였다. 3)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주거에 오지 말라고 연락하였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1.경 피해자가 출근하여 이 사건 주거에 없는 시간대에 피해자에 대한 사전 연락 없이 위 주거로 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주거에 들어가려 하였다. 5) 한편, 피해자는 2019. 5. 14. 저녁 무렵 피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부모를 찾아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고인의 부모에게 '피해자와 같이 못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는 피고인이 2019. 5. 11. 집을 나간 이후로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2019. 5. 14. 피고인의 부모를 찾아가 같이 못살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거기서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14:20경 경남 고성군 B마을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무쏘픽업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8. 17:35경 경남 고성군 영오면에 있는 영산교 입구에서 ‘술을 먹고 차량이 빠졌다, 견인비를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0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채혈측정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취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서명 날인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불과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차량이 농로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춘천분기점 춘천방면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춘천분기점 춘천방면 진출로에서 경찰관이 쫓아오며 차량 정차를 요구하자 자살할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도로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 및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8,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각 죄가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 22세) 및 피해자 C(남, 23세)와 친구 사이로서, 2021. 8. 2.경 B과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늦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일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3. 00:55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B의 승용차를보게 되자 그를 끌어내리려 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가 하차한 후 피고인을 말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눈 옆 부위와 발목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2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배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말리려 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고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07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4.경 금융대행회사의 서류배달 구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를 본 피해자가 연락하자 “대출 이력이 없어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 대출을 받은 뒤 우리 직원을 보내면 바로 대출을 상환해서 대출 이력을 만들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게 도와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7. 16:3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5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E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탈법행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4. 7. 16:53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38번길 53에 있는 IBK 기업은행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F, G,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각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사기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등인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상의 명의로 금융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통장 사진, CCTV 캡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3장(증 제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이 반환되어 상당한 금액이 피해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7. 00: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수 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허벅지,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자료(피해자,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 사건 범행 피해사진 1. 상해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처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형법상 상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사진 중 이 사건 다음날부터 2020. 11. 10.까지 촬영된 사진이 다수 있고(2020. 9. 19.자 사진은 제외), 그 피해부위 및 정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자신을 때린 것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문 사실은 인정하면서 나머지 사실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112에 신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같은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및 방법,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성인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로 폭력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들고 나서야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위 사진 상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 즉 허벅지, 팔 등에 다수의 멍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일주일 정도 통증이 지속되었는데 그 당시 집에서 나와 친한 언니 집에 도망가 있으면서 병원에 갈겨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2021. 7. 30.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다가, 이후 자녀의 친권 등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