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과 O의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O은 제2, 3금융권의 대출로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마치 채무가 없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높인 후, 제1금융권 등에서 추가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추가대출금에서 대위 변제금 및 이에 대한 수수료 약 10%를 회수하는 방식의 일명 '통대환대출'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통대환대출에 필요한 자 금은 피고인 A, B, D과 O이 제공하고 수익에 대한 분배는 외부 상담사 소개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인 A이 30%, 피고인 B, C, D이 각 20%, 0이 10%를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사무실과 컴퓨터 등 집기를 준비하고 위 영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사무실 수입 및 지출내역을 정리하는 등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맡고, O은 고객의 신용등급 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여 고객의 신용등급자료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보고해주는 역할과 계약 관련된 녹취, 기존대출금과 새로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차액 등을 재무편성표 작성 일을 맡고, 피고인 C는 고객이 어떤 상품을 이용해야 되는지, 어느 은행부터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일을 맡고, 피고인 D은 블로그 및 카페를 관리하면서 광고를 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O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모의에 따라 서울시 관악구 P건물 1110호에서 2015. 3. 31.경 Q의 기존에 금융회사 등에 갚지 못한 대출금 170,073,311원을 대신 갚아주는 방법으로 대부해주고 Q에게 저금리 일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한 후, 위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 중, 피고인들과 0이 대신 갚아준 기존 대출금 170,073,311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18,5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11,519,800,751원을 대부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62,910,50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O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O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Q으로부터 위 가항의 대부금 170,073,311원에 대한 법정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이자율 198.5%에 이르는 18,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2.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합계 1,262,910,502원 상당의 법정제한이자율 초과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 E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A으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한 달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의 예금통장 및 위계좌에 연결된 OTP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불상지에서 A에게 건네주고 200만 원을 건네받고, 2016. 6.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의 예금통장 및 위 계좌에 연결된 OTP보안카드 등을 A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A이 무등록대부업을 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4. 20, 8,000만 원, 같은 해 4. 28. 1,000만 원의 자금을 A에게 제공하여 A이 위 제1항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30.경 및 2015. 6. 24.경 남원시 이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U으로부터 U(하나 V) 및 U의 아내인 W(하나 X) 명의의 은행계좌의 통장 및 위 각 계좌에 연결된 OTP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고 6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자금대출 상품설명서, 여신거래약정서, 타행환 거래내역 조회, 한신정 실시간 대출정보,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각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A: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방조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대여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주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