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2021고단808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9.경 위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서, 중국산 땅콩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땅콩나물로 만든 D 19.6kg 시가 284,592원 상당, E 69.3kg 시가 444,312원 상당, F 4kg 시가 25,740원 상당에 대하여 땅콩나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중국산 땅콩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땅콩나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D 등 땅콩나물 가공품 합계 37,554.3kg 시가 368,773,91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022고단35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10:35경 안동시 운안동에 있는 운안교차로 앞 도로를 H 쪽에서 안기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신호대기로 다수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어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도록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523,8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판매내역, K 판매내역 1.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 매출 내역, 매출내역 관련 자료(전자계산서 등) 1. 원재료 수불 현황 및 제품 가공 현황 자료, 중국산땅콩 수입신고필증 1. 계산서(매입) 상세내역 1.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원산지 위반물량 특정) 2022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21. 4. 13. 법률 제18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매한 D 등의 가공품(이하 ‘이 사건 가공품’이라 한다)은 국내에서 재배한 땅콩나물을 원재료로 조리한 것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이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공품에 대한 수출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며 국내산으로 인정을 받았으므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공품의 원산지는 원재료인 땅콩나물의 원산지에 따라 중국산으로 표기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가공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피고인에게는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가공품은 농산물 가공품으로서 그 원산지 표시는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에 따라 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판정하여 세부 표기방법에 따르게 된다(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이 사건 가공품은 주된 원료인 땅콩나물의 원산지 표시를따르게 되고, 땅콩종자를 발아시켜 재배하는 땅콩나물의 원산지 표시기준은 농산물인땅콩나물의 생육 정도에 따라 땅콩종자 또는 땅콩나물의 생산지를 원산지로 표시하게 되며, 수입 종자를 국내에서 재배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게 된다(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2항). 시행령에서 원산지 표시기준의 세부사항을 위임받아 행정규칙 형식으로 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6호)은 에서 농산물의 이식·이동 등의 경우에 관한 세부 표시기준을 설정하면서,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원산지변경으로 보아 그 생산지를,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는 경우 등에는 원산지 미변경으로 보아 그 수입 국가명을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정하면서, 단순히 물 또는 온·습도 등의 관리로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생장시킨 것은 원산지가 변경되는 재배로 보지 않아 원산지 미변경으로 정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위 시행령 및 요령에 관한 유권해석으로 새싹채소와 어린잎채소를 구분하여, 종자의 싹을 틔워 재배한 어린 떡잎(줄기 포함)을 이용하는 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종자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본잎이 나와 어느 정도 자라 작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어린잎채소의 경우에는 작물체가 재배된 생산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기준을 세우면서,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등을 새싹채소의 예시로 들어 해당 종자의 수입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종자의 재배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어린잎채소의 예시로는 청경채, 시금치 등을 들고 있다. 피고인이 생산한 땅콩나물은, 땅콩종자를 선별하여 물에 불리고 침종된 땅콩종자를 발아기에 넣어 48시간 발아시켜 1cm 가량 싹을 틔운 후에 재배틀에 파종하여 줄기가 15cm 이상인 상태로 수확하는 재배 과정을 거친다. 수확된 땅콩나물 중 본잎까지 나온 것은 줄기 가운데에 생긴 심줄로 인해 식감이 질겨져 가공·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폐기처분하고, 떡잎까지만 나온 것 중 줄기가 긴 것은 뿌리째 땅콩나물로 포장하여 판매하며, 줄기가 작은 것은 뿌리를 자르고 김치, 장아찌 등의 가공식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한다. 피고인은 땅콩종자를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더라도 국내에서 피고인의 독자적인 지식과 재배기술을 통해 땅콩나물로 발아하여 떡잎을 가진 작물체로 생육한 때부터 그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는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 목적 및 취지, 관할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기준, 이 사건 땅콩나물의 재배공정 및가공식품의 제조방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배한 땅콩나물은 땅콩종자에 물과 온·습도를 조절하는 단순한 관리공정을 거침으로써 자연적으로 떡잎을 틔우고 줄기를 비대 생장시킨 새싹채소에 해당할 뿐, 특별한 재배기술이 가미되어 떡잎과 줄기를 지닌채 생장한 새로운 작물체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땅콩나물의 원산지 표시는 원료인 땅콩종자의 원산지인 중국산으로 표기하여야 하고, 이 사건 땅콩나물에 고춧가루나 소금을 가미해 김치류나 절임류로 조리한 이 사건 가공품은 그 원재료인 땅콩나물의 원산지에 따라 중국산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떡잎과 본잎의 생장 정도에 따라 종자의 원산지 변경을 달리 정하는 위 시행령 및 행정규칙의 세부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대상품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유사한 사례인 콩과 콩나물의 경우에 떡잎과 줄기가 생장한 상태의 콩나물을 새싹채소로 보아 종자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땅콩나물의 경우 떡잎과 줄기를 섭취하는 농산물 식품으로서의 성질이 동일함에도 단지 줄기의 길이가 더 길다거나 파종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 양자를 달리 취급하여 본잎이 나지 않은 땅콩나물에 대하여도 새로운 작물체인 어린잎채소로 보아 생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국산 콩을 수입해 국내에서 재배한 콩나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행위를 원산지 허위표시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벌성을 인정하는 이상, 행위의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피고인의 이 사건 땅콩나물에 관한 국내산 원산지 표시는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처벌 가치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원산지 허위표시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땅콩나물의 원산지표시에는 대외무역법이 적용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세부적인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을 따를 때, 채소 등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파종ㆍ재배ㆍ수확의 생산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 완전생산기준 및 역내가공원칙을 충족하고, 그 결과 HS코드가 12류(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ㆍ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에서 07류(식용의 채소·뿌리·괴경)로 변경되었으며,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30% 이상 투입되면 역외산 원재료 가격이 완제품의 50%를 초과하지 않게 되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게 되는데 이 사건 땅콩나물의 경우 인건비가 40% 이상 투입되는 공정을 거치게 되어 부가가치기준을 당연히 충족하게 되므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이 사건 땅콩나물의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L에서 이 사건 땅콩나물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수입 농산물 및 수입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입국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갈음하는 예외에 해당하지만, 국내에서 가공된 농산물 가공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므로, 결국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원산지표시법이 적용되게 된다.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과세를 인정받기 위하여 협정문상 정해진 항목에 대하여 수출자가 자율발급 또는 기관발급하는 문서로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증명에 관한 법률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가공품을 중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대외무역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이 사건 땅콩나물의 품목분류 코드를 변경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한국으로 판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한 이 사건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국산 땅콩으로 재배한 땅콩나물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산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당한 기대를 기만하였는바, 소비자들의 원산지 선별에 관한 선택권을 침해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또한 피 고인은 저렴한 중국산 땅콩종자로 재배한 땅콩나물을 마치 국내산 땅콩을 원료로 한 것처럼 속여 3억 6,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림으로써 그 중 20% 가량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편향적으로 취사하며 독자적인 주장을 고집하는바, 사회적으로 민감한 식품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잘못에 대한 책임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식품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물적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교통사고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배한 땅콩나물은 다소 생소한 작물채소로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명 확한 선례가 없었던 점, 국내에서의 재배 과정을 거쳐 땅콩종자에서 발아한 줄기 부분을 주된 원료로 한 이 사건 가공품의 경우 식품 위생이나 안전에 관한 국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