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정9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3:4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인평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관련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은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3. 27. 20:00경부터 23:30경까지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체육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친구들과 음주를 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부터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41경 자신의 주거지(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곤한 나머지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시동을 켠 채 주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가 2시간 넘게 라이트와 시동을 켜진 상태로 계속하여 위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신고자 D은 다음 날인 2017. 3. 28. 03:30경 112에 확인요청 신고를 하였다. 4) 위 신고를 받고 칠곡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은 같은 날 03:45경 위 현장(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출동하였고, 그때까지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적발하였다. 그 후 위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인적사항 확인 및 음주감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한번만 봐 달라, 이번에 음주 걸리면 삼진아웃이다'라는 답변과 함께 위 요구를 계속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5) 위 경찰관과 함께 칠곡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한 피고인은 같은 날 04:07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결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확인되었다. 6)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2017. 3. 27. 23:41경부터 위와 같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확인한 2017. 3. 28. 03:45경까지 피고인의 조작 등에 의하여 위 승용차는 이동 또는 운행되지 않았다. 7)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후 사이에 상승하여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2017. 3. 28. 03:4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적발한 시각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승용차에 대한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은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2017. 3. 27. 23:41경'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경에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한 점(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한 이후 단지 시동을 끄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로는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직무대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여 피고인을 공소제기하였는데, (설령 이를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에 대한 공소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2017. 3. 27. 23:41경)은 최종 음주시점(2017. 3. 27. 23:30경)으로부터 불과 11분 정도 경과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간에 해당하므로, 가사 그 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위한 역추산 방식은 적용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 0.062%'는 그 적용공식을 면밀히 살펴보면(증거기록 32면 참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2017. 3. 28. 03:45경' 또는 피고인의 실제 최종 운전시점인 '2017. 3. 27. 23:41경'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최대 상승시점인 '2017. 3. 28. 01:00경'(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자체에도 오류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 이전에 마신 음주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말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그 진술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체질이나 체중, 평소 주량, 음주 습관,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개인별로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음주량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추론할 수는 없는 점,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 후 통상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즉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간에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정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