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계좌 정보 및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여 성명불상자가 2019. 4. 24. 10:00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면서 ‘대출서류를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3,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 15:50경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로 300만 원을 입금 받도록 하고, 이어서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조합 현금지급기에서 위 300만 원을 인출하여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19. 4.경 인터넷에서 보고 연락하게 된 부산의 E은행 I 팀장으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6개월 정도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3,000만 원 정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통장,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부산역으로 보냈으나 이후 연락이 끊겼다. 피고인은 계속 대구에 있었고 2019. 4. 25. 부산 H조합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적이 없다. 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및 피고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해자 D는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이 3,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한 말에 속아 보증보험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400만 원은 2019. 4. 25. 15:50 J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위 일시 전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9. 4. 22. 500만 원은 부산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출금되었다. 4)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해주면 인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구에서 2019. 7. 23.부터 2019. 9. 4.까지 체크카드를 수거,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일 전후에 휴대폰을 개통하여 타인 명의로 제공하거나,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 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을 용이하게 할 만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2019. 4. 초순경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범행 직전인 2019. 4. 22.에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부산에서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K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에도 2019. 4. 24.까지 스마트뱅킹으로 소액을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로 이체하는 등 거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일 직전까지도 이 사건 계좌를 계속 관리하면서 돈을 입,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라. 그러나, 피고인이 2019. 4. 23. 및 24. 본인 명의 계좌로 소액을 거래한 것은 모두 스마트뱅킹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통장을 대여한 후에도 거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입금된 2019. 4. 22.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한 2019. 4. 25.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대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통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현금을 인출하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가족과 함께 대구에 살고 있던 피고인이 부산까지 가서 위 돈을 인출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2019. 4. 25. 부산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7.경 이후 체크카드 수거, 인출 등 범행을 한 장소도 피고인의 주소지인 대구인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한 돈을 택배로 전달하는 것도 통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행태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든 각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일에 부산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택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마.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이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2016. 10.경 피고인 명의 계좌 및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당시 사건 내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