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B(23세)와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7. 03:30경 경기 광주시 C건물 2층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입으로 물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7. 06:5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주시 D빌라 E호 안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시비를 하던 중 주방에 있던 과도칼(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2cm)을 왼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과 목에 갖다 대면서 위협을 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왼쪽 손톱이 꺾여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F 노래방' 확인), 녹취서 작성보고 1. 피해자 B 사진, 압수품(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상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상해 정도나 폭력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 전력 및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임신한 상태로서 출산이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부부관계의 회복이나 자신의 폭력 문제 또는 정서적 문제에 대하여 치료 등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전세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을 넣어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보내주면 대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신협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2017. 4. 13.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신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C로부터 같은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신협은행에서 위 1,7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신흥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여성에게 위 1,7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신협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어 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총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97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97 강제추행 |2017초기110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황수희(기소), 김지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주한미군 D 소속 일병이고,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여, 25세)는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3:17경 위 주점 바 앞에서 테이블을 치우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 E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1 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약 1년간의 한국 생활 중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수법,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수 판사 유지상 판사 한승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근처 길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9세, 가명)을 발견하고 "집이 근처니까 가는 길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집 근처인 같은 구 F 인근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골목길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1. 16:48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로 위 K3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느릿한 발걸음과 얼굴의 홍조, 눈이 충혈된 사정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17:15경부터 17:2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 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그 당시 피고인이 제대로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3.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1 비자(관광)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EE, 카자흐스탄 국적)과 F를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3.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스마트폰의 'G' 등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남성과 성매매 장소를 정하고,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E(E, 카자흐스탄 국적)과 F를 성매매 장소로 이동케 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총 15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436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마사지와 성매매를 할 여성이 있다는 게시글을 보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같은 해 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A, B-1 비자(관광)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E(E, 카자흐스탄 국적)과 F, 성명불상의 외국인 남성들을 만나게 하여 A가 위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업장부내역 1. 내사보고(H식당 CCTV, 외국인 브로커, F 관련) 1. 수사보고(B, A, E 등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4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0월(기본영역) 2)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인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것임과 아울러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범행의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6. 17:00경부터 그 다음 날 10: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PC방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PC방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PC방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경력 등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03. 13. 01:45경 대전 서구 B에서, 시아버지 생일을 기념하여 가족들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 하던 중 피해자 C(여, 32세)이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생활비를 적게 주어 생활하기 힘들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C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57,000,000원, 월 리스료 1,660,86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의 차량이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6.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소재 상호불상의 전당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리스 약정서, 자동차 시설대여 약관,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1. 신용정보자료, E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개인적 영득목적 보다는 학원사업 침체로 인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정산을 위하여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2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015.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11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2,11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2015.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2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 1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동생 명의의 G 농협계좌(H)로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015.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4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74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C,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2016년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사기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경험과 사고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성인이 된 이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0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 13:0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육군 D 정비대대 정비중대 흡연장에서 피해자 상병 E이 면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면도 안하면 진짜 지져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우고 있던 담배의 담뱃불을 피해자의 턱 약 5cm 아래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4월 중순 09:10경 위 흡연장에서 피고인의 지적에도 피해자 상병 E이 면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뒤(이른바 '헤드락'),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네 수염 때문에 너한테 몇 번이고 뭐라고 했는데 왜 또 이 상태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우고 있던 담배의 담뱃불을 피해자의 턱 약 5cm 아래에 가져다대고 담뱃불로 지질 듯한 모습을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상병 E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5.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정비중대 사열대에서 일과집합을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 상병 E을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양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약 10초간 움켜쥔 뒤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6. 30.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상병 F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 무렵 09:00경 제2항 기재 사열대에서 일과집합을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 상병 F을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차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소리를 내자 피해자에게 "차렷, 차렷은 무슨 자세야"라고 말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움켜쥐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5월 하순 09:00경 제2항 기재 사열대에서 일과집합을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상병 F을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차렷, 차렷이 무슨 자세야"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움켜쥐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30.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하위 계급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FJ크루져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7.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388번길 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동원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2016-28호)송치의견서 등 사본, 자동차관리법위반 운전자 수사의뢰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E 명의로 등록된 C FJ크루져 승용차를 900만 원에 매수한 후 기한 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80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적,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한 것일 뿐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인 E가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이후 내가 위 차량을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주었고, 나중에 900만 원을 변제하고 다시 찾아올 생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D은 이 사건 이전에도 F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은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채무 관계 때문에 잠깐 차를 갖고 왔는데 보관할 데가 없다. 보관 좀 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당시 내가 가게를 하여 주차공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승낙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7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 1)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경 인천 남구 에 있는 G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1.경 새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중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31, 13:5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모텔 앞에서, 피고인 소유 손가방에 있던 안경케이스에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로부터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4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피의자 팔의 주사자국 사진 1. 무면허결격조회, 피의자 운행의 D 쏘나타 승용차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 .제공 • 투약 ·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한만 참작)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한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 건 무렵에 다른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된 정황 또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72

범죄사실 [2017고단6372] 피고인은 2017. 8. 6. 17:08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03,700원 상당의 도서 2권 및 다이어리 등 학용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00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12, 18:18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철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철물점 밖 노상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빗자루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9.8.14:40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69,900원 상당의 잣 1통, 코코넛 수제비누 1개, 세타필베이비 마사지 오일 1개, 세타필베이비 바디워시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8. 18:40 경 자신을 제1의 나.항 기재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의 관리하는 식품 매장에 찾아와, "나를 신고한 사람을 내 놓아라, 나를 왜 잡았냐, 나를 개년 취급했다"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에 대하여) [2017고단70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3회 걸쳐 절도 범행을 하고, 절도 범행 후 피해자의 영업을 1회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액수가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 0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돌며 고성을 지르고, 물병을 집어던지거나 발로 의자를 차는 등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 04:15경 위 장소에서 '영업방해 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영업방해 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현장에서 경찰관이나 경찰서를 지칭한 표현, 취중 습벽에 대한 사전 인지, 범행 전후의 행동에 비추어보면,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취 폭력의 습벽이 내재함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사건의 발단이나 경위, 심신상태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다. 동거 언니 일행과 여흥의 술자리를 갖던 중 심야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일행의 이탈로써 혼자 그곳에 남겨진 상태에서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주취 난동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과거 업소 생활 등의 폐해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시 블랙아웃 현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유예기간 재범의 원인과 관련하여 주취를 빙자한 가학성의 발현이나 공권력에 대한 증오와 경시에 반드시 초점을 맞출 것은 아니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무거운 사안은 아니다. 합의가 성사된 식당 영업주의 경우 피고인의 장래를 걱정하여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갱생의 빛과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피고인은 일정한 재능이 있음에도 민감한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청년기에 무분별한 생활의 앙금으로 알콜 의존증과 자존감 저하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 사건의 충격을 딛고 금주클리닉, 사회봉사, 마라톤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갱생과 단주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공판일정에 병행된 집단치료(일주일 2회 및 AA모임 별도)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증세 극복에 상당한 호전을 보이고 있다. 해당 의료진 또한 외래 치료의 지속과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회내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응보에 치우쳐 피고인을 단기 구금할 경우 일정한 위하와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이로써 피고인의 재활의지나 갱생능력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거나 오히려 감옥의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이 감염될 우려도 있다. 기소된 사건의 죄책과 범정, 피고인의 나머지 양호한 성행, 형벌의 목적, 납부자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양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