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2022고단574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피해자 B(여, 21세)가 근무하는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중순경까지 수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이상 접근하거나 치근덕대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접근을 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7. 17:4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정장 2벌, 구두 2켤레 사서 우리 학원에 출근하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6. 07:5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6. 14.까지 피해자 B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6. 14.까지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를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6. 07:55경 위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위 마트 안으로 들어와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0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2022. 4.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22. 6. 1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6. 13. 같은 법원에서 위 잠정조치를 2022. 8. 15.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이를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3. 11:50경 피해자의 직장인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찾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3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6. 21. 14:19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F(여, 34세)에게 ‘항상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나오고 싶은데,,,, 선생님이 공무에 바쁘셔서 인사를 못 드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인사드리고 나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 11: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15. 16:30경 김제시 G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H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여 피해자가 불편함을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초콜릿과 케이크를 전해주려고 피해자의 위 근무지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7. 15:18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3.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6. 25.까지 피해자 F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6. 25.까지 피해자 F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를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7. 07:46경 위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여 위 피해자에게 ‘Please forgive my ignorance. I’m sorry. F QUEEN!!! I am removed and erase to japan(nippon). Please believe me!!! -I-’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9:16경 피해자에게 ‘J자는 K자와,,, L자,,,M자와,,,N자가 결합된 글자인데,,,,갑골문자에서는,,,K자와 L자 그리고 N자만 그려져 있습니다!!! 진귀하다는 뜻이지요~~~당신(F)이~~~ -이상 한자능력시험관리본부에서 알려 드렸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잠정조치결정문 1. 각 CCTV 캡쳐사진, 피의자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2022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직장동료들이 작성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2022. 4. 14.자 잠정조치 신청서 및 통보서, 2022. 6. 13.자 잠정조치 통보서 1. CCTV 영상 CD 2022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잠정조치 결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의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근무하던 직장을 여러 번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 등을 저질렀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직장을 두 차례에 걸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죄로 약을 먹는 등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여전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