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경 피해자 D(여, 50세)에게 대전 대덕구 E건물, 1층에 있는 'F유흥주점'을 양도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경업금지소송을 당하자 피고인 C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의 불법영업을 신고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2018. 3. 16. 22:44경 위 주점에서 불법으로 유흥접객원을 알선하는 등 영업행위를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위 주점으로 들어가 복도와 계산대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보도방 아가씨들이 들어갔으니 단속을 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 C은 상의를 벗어 바닥으로 던지고 손님들이 있던 방문을 임의로 열고 "확인할 것이 있다"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과 싸움을 벌여 그들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3:21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전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사후에 피해자의 주점에서 당시 불법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점의 불법영업을 신고하였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아 경찰관에게 단속을 독촉하거나 직접 불법영업을 확인하려다가 벌어진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2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가사 피고인들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모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의 불법 영업을 적발하려는 동일한 목적 하에 암묵적으로라도 공동하여 소란을 피운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주장에 관한 판단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서로 간에 누적된 갈등으로 인한 보복이 주된 것이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속을 재촉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직접 확인을 하려다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어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또는 법익 균형성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3.경 피고인 A, C과 피해자 D의 불법 주점영업을 신고하기로 하고, 이에 피고인 B이 2018. 3. 16. 22:00경 위 주점에 손님인체 하고 먼저 들어가 피고인 A, C에게 전화로 유흥접객원이 있다고 알려주어 피고인 A이 경찰에 불법영업을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냥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위 주점의 복도와 계산대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단속을 요구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 C은 상의를 벗어 바닥으로 던지고 손님들이 있던 방문을 임의로 열고 들어가 손님들과 싸움을 벌이는 등 같은 날 23:21경까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J를 만날 약속이 있어 우연히 피고인 A, C과 비슷한 시간에 주점을 방문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함께 모의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A, C이 주점 계산대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동안 이에 가세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평소 친분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서도 여러 차례 서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의 주점에서 함께 마주치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업무방해 등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손님으로 가장한 J와 약속이 있다면서 주점에 들어와 밖에 있던 피고인 A, C에게 불법영업 사실을 알려 주어 피고인 A, C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인 A, C이 주점에 들어와 불법영업을 적발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이므로, 피고인 B이 공모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이는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에 관한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거나 사후에라도 이에 가공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과 C이 주점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동안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함께 있지 않았고, J와 룸 안에 있었으며,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잠깐 룸에서 나와 피고인 A과 C에게 '왜 큰소리치고 싸우고 그러느냐, 시끄럽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 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각자 피해자 D의 불법영업을 적발하여 신고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점에 와있던 피고인 B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점의 카운터 앞을 비추고 있는 CCTV 화면에는 피고인 A과 C이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 D과 그 남편 등에게 항의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만 보일뿐이고, 피고인 B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는 것 자체는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사전에 모의한 후 피해자의 주점에 함께 찾아와 불법영업을 신고하였더라도 이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나, 피고인 A, C의 경우 출동한 경찰관이 불법영업을 단속하지 않는다며 더 나아가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이른 것인데, 여기에 가세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C의 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도 퇴거요구를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소란행위와 무관하게 J와 룸에서 따로 있다가 주문한 술을 다 마시고 나서 주점에서 나간 것이어서 이를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퇴거불응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