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521

범 죄 사 실 2022고단5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6. 02: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빈텐 VISION 100 트라이포드’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12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22,129,000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핌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 00:59경 위 1항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 또는 ‘G(인터넷 주소 미상)’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3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한 후 그 결과의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1회에 걸쳐 합계 681,741,449원을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2고단13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0.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6.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7.경 서귀포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에 접속하여 ‘이어폰’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1:01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2.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에 접속하여 ‘린클 음식물처리기’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음식물처리기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4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목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6.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22. 7. 2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 접속하여 ‘다이슨hd80 블루’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1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합계 26,13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759 피고인은 2019.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 2022. 4. 6.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22. 8. 10. 및 2022. 7. 28 각각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2. 3. 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에 ‘영어학습 프로그램 리딩게이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입금하면, 리딩게이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2. 3. 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서,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 입금내역, 이체확인, 송금결과내역, 각 이체결과내역, 이체영수증, 입금증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346, 353, 359), 도박계좌로출금내역정리, 사이트 캡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보고) [2022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2022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이 체내역, 입금영수증, 입금내역,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확인서, 송금결과확인,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368, 369) [2022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진술서 1. 상세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검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2. 17.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2022고단1318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1318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네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두 달만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판시 2022고단1318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선행 사건에 관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한 점, 사기 피해자가 140여명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는 4,8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으나 이는 후행사기 범행에서 얻은 편취금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 범행의 횟수, 기간 및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