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59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남편인 피해자 D(71세)가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는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고, 최근에는 피해자가 몰래 내연녀를 만나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생활비를 지급해 주었다고 의심하여 지속해서 피해자를 구타해왔다. 피고인은 2014. 9. 10. 07: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구리시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 밖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내연녀를 만나러 갈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집 안에 있던 프라이팬, 효자손(증 제2호), 빗자루(증 제3호), 부러진 나무의자 등 집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팔, 몸통, 다리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때리다가, 같은 날 10:30경 피고인의 딸 F이 병문안을 오자 구타행위를 멈추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부터 13:3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주방 밖 베란다에서, 병문안을 온 피고인의 딸 F이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팔, 몸통, 다리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5경 두부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4. 9. 10. 13: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남편 D를 죽인 후 이 모든 것이 남편의 내연녀인 피해자 G(여, 73세) 때문이라고 여기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쌀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딸 F에게 전화하여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린 후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으며, 같은 날 15:36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위 H에게 전화하여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 이를 끝내고 자수를 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구리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도끼를 사고자 하였으나 판매용 도끼가 없어 대신 단조망치(자루 길이 약 30cm, 쇠 부분 너비 약 15cm, 증 제1호)를 산 다음 같은 날 20:30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퇴근한 사실을 알고 되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사건현장 감식기록, 부검 감정서 5매, 변사자 부검 촬영사진 4매 1. 수사보고(망치 구입 장소 확인), 수사보고(프라이팬 등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1. 압수된 단조망치 1개(증 제1호), 효자손 1개(증 제2호), 플라스틱 빗자루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D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10일 전부터 피해자 D를 심하게 폭행해 온 점, 위 피해자는 2014. 8. 25.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두피의 열린 상처,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두피 및 안면부 열상에 대하여 추가 봉합술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위 부분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퇴원한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전부터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고 새벽까지 택시 운전을 하는 등으로 살이 많이 빠지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일 베란다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프라이팬, 효자손, 빗자루, 부러진 나무의자 등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점, 위 피해자는 사망 당시 머리와 이마, 얼굴 및 손등, 손목, 팔 부위의 피부가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위 피해자가 누워 있던 이불과 베개 및 베란다 바닥까지 피로 얼룩져 있었던 점, 위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그 사인은 광범위한 좌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 당시 얼굴, 몸통 및 팔, 다리에서 다수의 광범위한 피하출혈, 표피박탈, 좌열창 및 절창이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살해하거나 적어도 위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D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검감정의 M은 피해자 D의 얼굴, 몸통 및 팔, 다리에서 다수의 광범위한 피하출혈, 표피박탈, 좌열창 및 절창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순환혈액량 감소에 따른 속발성 쇼크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 D의 내연녀 G의 손자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의 두피열상 부분이 터지면서 실혈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시간부터 위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 사이에 딸 F가 다녀간 외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과 주장이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12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살인예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 D가 피해자 G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5시간에 걸쳐 온몸을 프라이팬, 효자손,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하고, 피해자 G을 단조망치로 살해하려다 피해자 G을 만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아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