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2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7. 17:04경 서울 금천구 W에 있는 'X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4번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Y(여, 13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1. 11:30경 서울 금천구 Z에 있는 AA 종점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AB(여, 1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가 피해 당일 신고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CD,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설치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해당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범죄전력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게다가 피고인이 치매로 인해 충동조절능력이 미약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공중장소에서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이 법원에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계속하여 또 다른 추행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기습추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치매로 인하여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AC센터에 입소하여 위 센터의 보호, 감독 하에 생활하였고,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2018.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2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한 건은 2008년경 발생하였고, 다른 한 건은 2016년경 발생하여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결과와 기타 재범 요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고령으로 2018. 6.경부터 본격적으로 치매 증상과 관련한 진료 등을 받았고, 2019. 6.경부터 AC센터에 입소하여 위 센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다가 2019. 10. 16.경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2건의 성폭력범죄로 재판계속 중이기는 하나, 위 사건들은 2018년, 2019년에 발생한 사안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충동조절 장애 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이 요양병원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고, 향후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개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