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9.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지갑을 꺼내놓고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현금 50만 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신한카드, 피해자 G 소유의 우리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30. 18:18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의류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위 매장업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를 교부받고, 위 카드로 그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0. 18:22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위 매장 업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200원 상당의 심플 클래식 담배 4갑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그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0. 18:25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위 매장 업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200원 상당의 레쓰비 캔 커피 2개, 심플 클래식 담배 4갑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그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 30. 18:35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0 금은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매장 업주 P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위 F이 위 카드를 이미 사용정지 시킴으로써 위 금반지에 대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Q의 각 진술서 1. CCTV녹화내역 발췌사진, 카드결제한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범행장소 촬영한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3:50경 안양시 만안구 B, 101호에서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C의 집에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고 집을 나가 버리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종이로 된 쇼핑백을 뭉쳐 가스레인지 위에 놓고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인의 거주하는 주택에서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록 2)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67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E'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0. 3. 8.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86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음란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화면캡처 및 저장), 음란물 업로드 관련 화면 캡처, 음란물 화면 캡처, 업로드 파일 및 일시, 피의자 F 로그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업로드한 음란물 파일수도 상당하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07

범죄사실 2017고단1007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4. 2. 4.부터 2017. 5. 31.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K의 임금 및 퇴직금 18,095,4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10,084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10 피고인은 2017.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5. 4. 12.부터 2017. 7. 10.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L의 임금 및 퇴직금 7,345,8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연번 6 내지 14, 16 내지 23)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44,364,26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N, K, O, P, Q, R, S, T, U, V, W, X, L,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금체불이 악의적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5. 25.부터 2017. 7. 10.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4,505,7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 D, E, F, G, H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9:00경 당진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남, 66세)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노래방에 가서 아가씨랑 놀겠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네가 무슨 아가씨냐"라고 무시하는 말투를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D다방 정문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사진 첨부), 붙임 사진 3매,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상해진단서, 붙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4매,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상해 부위도 머리로서 위험한 부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7: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삼거리 앞 도로를 일성신약 쪽에서 서울우유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앞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베르나 차량, 그 좌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48세) 운전의 J큐브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 9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차량이 3대, 피해자가 3명으로서 그 수가 많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플라스틱사출성형제조 하도급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6.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D에게 시간당 6,47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립업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 결정통고서,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15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까지 B 크루즈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2:5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타이어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남면 부상리 198-4에 있는 남김천IC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 22:00경 목포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하여 "이 새끼들아 영수증 줘야, 이 시발 놈들이, 짜증나 분다, 영수증 주라고!"라며 약 20분간 욕설을 하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3. 22:21경 목포 C에 있는 D파출소 출입구 앞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분간 벌금 영수증을 달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출입문 쪽으로 밀어내자 "영수증을 주라고!"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순경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순경 E),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CD 1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보더라도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인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장애가 있는 처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무량사 부근 비포장 도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찰 주변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오인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81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7. 10. 23. 10:2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8.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9:30경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에 있는 강하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평읍 양근로 405 에 있는 충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60에 있는 상무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약 30분 전 피고인이 같은 구 C 소재 D 앞에 서 있던 E과F을 폭행한 사건으로 임의동행하였다가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밀치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약 15분간 "야, 임마, 이런 씹할놈들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1. 2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24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E의 지인인 피해자 F(2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2.경 피해자 F이, 2018. 1.경 피해자 E이 각각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37

범죄사실 2017고단1237 피고인들과 C, D, E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50세)가 지적능력이 떨어져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잔심부름을 시키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욕설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온 자들이다. 1. 피고인 B 및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은 2017. 3. 25. 05:00경 포항시 북구 G오피스텔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심부름을 시켰으나, 잔돈을 적게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때리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두루마리 휴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 및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7. 8. 27. 03:11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술자리에 불렀는데 늦게 왔다는 이유로 D은 발로 피해자를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약 5m 가량 끌고 가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20경 위 장소에서 100m 가량 떨어진 포항시 북구 J 오피스텔 202호, E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간 후 변기 위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및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7 제2호, 형법 제30조(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제59조의7 제2호, 형법 제30조(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행가담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을 상대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몸에 난 여러 멍자국,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폭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부산에 10층짜리 상가건물이 있다. 상가 건물을 팔려고 내어 놓았는데 매수자가 나타났고 조만간 상가건물이 팔릴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많이 주고 한 달 안에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및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배상신청인에게 편취 금액 일부를 변제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40만 원을 변제하고 추후 계속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1.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체크카드가 여러 개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3일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고, 카카오톡으로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9. 시간불상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상가건물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4주일만 주면 충분히 대수선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수선공사의 요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대수선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체납세액이 약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을 포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수선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의 변제 내지 생활비 등에 충당할 예정이어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수선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기업은행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의 내용과 같이 대수선공사 관련 명목으로 합계 31,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6.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 피해자 상가건물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전항 기재의 대수선공사가 건축법에 위반되어 강북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아 철거를 진행할 상황이 되자 또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시작한 일이니 마무리하고 싶다.', '공사비를 주면 신축공사를 마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수선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의 변제 내지 생활비 등에 충당할 예정이어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축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9번의 내용과 같이 신축공사 관련 명목으로 합계 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공사를 진행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9. 20:2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린 놈들이 뭐하는 거냐, 신분증을 보여 달라"라고 시비를 걸어 이에 대해 피해자가 "누구신데 그러시냐"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8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0. 곡성군 B에서 산림경영관리사(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50m² 산림일시사용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2. 초순경 굴삭기 기사 C에게 지시하여 위 산림에서 2,573m²의 땅을 고르고 그곳의 입목 및 수풀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구비 49,320,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현장위치도, 피해액 산출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과 그 복구비용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산지가 훼손되고 주변 경관을 해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나름의 복구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절개지와 노면유실이 심하여 복구 작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을 잘 몰랐다고 변명할 뿐 자신 행위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복구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5. 22:5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동 13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 및 속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성기를 내 놓은 채 피해자를 쳐다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시정 상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수강명령 이행이 곤란해 보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성기를 노출한 채 아파트 복도를 배회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3. 22:37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743번길 작전수협 화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6:25경 서울 금천구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과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5cm, 총 길이 31cm)을 근처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 죽이고 중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3:3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19.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통지서 배송진행상황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3: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피고인의 담당 의사인 피해자 E(가명, 여, 30세)가 피해자의 요도에 호스를 연결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치료하는 여성 의사를 추행하였고, 추행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36세)은 위 업체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7. 8.5.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28에 있는 태창빌딩 2층 공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일산동구 F, 501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삼자대면을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