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91

범죄사실 [2020고합89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10. 0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47세)이 운행하던 E NF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같은 날 03:03경 서울 강남구 F 인근 G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 맘대로 해봐."라고 말하면서 좌측 손으로 택시의 핸들을 우측 방향으로 급히 잡아 돌려 피해자의 택시로 하여금 인도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펜스와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운행의 E NF쏘나 타 택시 핸들을 잡고 우측방향으로 급히 돌려 위 택시로 하여금 인도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펜스와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강남구청 소유의 인도 펜스를 부러뜨려 수리비 1,866,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923,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택시 앞 범퍼, 펜더 부분 등을 수리비 9,250,4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합계 12,040,207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021고합4] 피고인은 2019. 10. 6. 05:30경 안동시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L와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상처부위를 조속히 치료하지 않고 초진 접수 및 혈압체크부터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료나 보지 이딴 거 하지마라.", "뭐하는 년이야.", "씨발년이 이런게 다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인 피해자 N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귀가를 요청받자 "당신이 제대로 진료를 봤냐? 입원을 시켜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2019. 10. 6. 05:30경부터 06: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응급실 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5] 피고인은 2020. 4. 15. 03:00경 천안시 서북구 O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인 Q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88,2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물품 견적서 첨부, 첨부: 각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택시 핸들을 돌리는 시간 확인 및 택시 사고에 대한 CCTV 분석) [2021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2021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판독, 첨부: CCTV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고합891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고합4(병합) 사건의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891 사건과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만을 입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2020. 6. 10.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부 염좌 및 좌견관절부 좌상'으로 진단을 받았고, 2020. 6. 11.자 진단서에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이 기재된 점(수사기록 제31쪽), 피해자와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은 시속 60km 정도로 주행하던 중에 인도의 펜스 및 공중전화 부스에 충돌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6. 11.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았으며, 2020. 6. 12. 수사기관에서 가슴, 어깨, 목부분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9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여 차량 및 인도의 펜스와 공중전화 부스를 손괴하고, 피해자 M, L, N의 각 병원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P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를 포함하여 20회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인 D,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M, L, N, 2021고합5(병합)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2020고합891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5. 03:00경 천안시 서북구 O모텔 앞에서, 피해자 P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9.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P의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