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11.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3.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경 피해자 B 운영의 'C'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천시 D건물 E호를 담보로 1억 1,000만 원의 대출을 의뢰하면서 위 주택은 세입자 없이 피고인이 실거주하는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중계업체 관계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주택에 관해 명의상으로만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주택에는 이미 임차인인 F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F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주택의 실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각서, 차용금수령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 동산매매계약서, 채권양도사실알림, 전세계약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 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편취금 1억 1,000만 원의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사기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거나,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1: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서, 예전에 피해자와 조건만남 당시 피해자가 ‘늙다리’라는 등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다시 조건만남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7㎝, 칼날 길이 17㎝)을 가방에서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눌러 침대에 눕힌 후, 위 칼로 피해자의 몸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로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도구, 범행장소 등을 감안할 때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나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그곳 종업원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잠겨져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위 노래방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CCTV, 텔레비전 등을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약 13,14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15매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1,3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는 여기에 더하여 이틀 정도 영업을 못하는 손실까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주유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2. 7. 27. 19:00경 위 주유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을 관리하는 피고인의 큰아버지 F이 세차장 정산을 위해 잠시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안에 있는 간이 금고를 열고 현금 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8. 19:00경 위 주유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사무실 안에 있는 간이 금고에 있던 현금 12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 19:00경 위 E주유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카운터 진열대에 놓여있던 현금 8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위 F이 새벽 1시 무렵 퇴근한 뒤 주유소 사무실 보안카드와 출입문 열쇠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둔 채로 거실 의자 위에 벗어두는 것을 알고, F 몰래 사무실 보안카드와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가 이를 이용하여 E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8, 19, 01:49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F의 바지에서 몰래 꺼내어 온 사무실 보안카드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로 침입한 뒤 그곳 책상 뒷편 서랍장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5. 0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와 책상 뒷편 서랍장에 들어있던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G과 함께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끝내고 문을 닫은 음식점 중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곳을 골라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2. 9. 1. 04:0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 이르러, G은 위 식당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식당 뒷편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돼지고기 1근 시가 20,000원 가량과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동전 2,1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2. 9. 2. 01:00 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뒷편 주방 창문을 열고 G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복분자 술 2병 시가 15,000 원 가량과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동전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2. 9. 2. 02:01 경 수원시 영통구 N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에 이르러, G은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당구장 뒷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 들어있던 동전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2012. 9. 3. 02:00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 이르러, G과 함께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앞뒤로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 들어있던 동전 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L, R, O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신호발생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www.특별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가중요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가중요소 ] 각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일 수법의 수개의 범죄이고 모두 동일한 형량 범위가 도출된다.)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가중요소]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집행유예 기준 : 해당 없음 (집행유예 결격사유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 20.경 평택시 D, 3층 ‘E’에 밀실 7개를 설치하고, 2020. 4. 2.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였으며, 2020. 6. 8.부터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A는 2020. 4. 2.경부터 2020. 6. 7.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40분당 현금 11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4~5명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2020. 6.경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40분당 현금 11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F’, ‘G’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함께 샤워하며 아로마 오일을 바르는 일명 ‘물파티’ 후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위 업소 카운터에서 남성 손님을 맞이하여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8.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하루 평균 4~5명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12. 1.부터 평택시 D 건물(총 3층, 연면적 1,608㎡)을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경 위 건물 3층 H호에서 임차인 I이 ‘E’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에 단속되어 “위 장소에서 성매매 장소로 단속되었음을 알려드리고, 계속해서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더 이상 소유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통지문을 2017. 4. 17. 송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26. 같은 장소에서 임차인 J이 종전과 동일한 상호인 ‘E’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평택경찰서 생활질서계에 단속되어 위와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2018. 5. 8. 송달받았다. [범죄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건물 3층 H호에서 임차인들이 계속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왔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단순히 임차인들 사이의 권리금 문제로 자신이 직접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변명을 들면서 위 영업장을 방문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을 근절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밀실 등을 폐쇄하거나 샤워시설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으며, 종전 시설과 다른 업종을 개시하려는 임차인을 알아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오히려 기존 임차인이 스스로 소개해 온 새로운 임차인이 퇴폐시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9. 12. 20.경 평택시 K에 소재한 L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기존 임차인인 M으로부터 소개받은 새로운 임차인인 A가 종전과 동일한 상호인 ‘E’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2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4. 2.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사보고(건물주통지문 정상배달 이력), 건물주통지문우편배달결과, 부동산(상가점포) 임대차 계약서사본, 수사보고(건물주통지문 정상배달 이력 추가)-건물주통지물우편배달결과,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C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원~7천만원 다. 피고인 C: 벌금 5만원~3천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피고인 B,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 C은 건물주로서 이전 임차인들이 성매매로 단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 없이 피고인 A에게 또 다시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가능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단속 이후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방송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며칠간만 근무하였고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나이가 적지 않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2017년 건축법 위반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출입국관리소 외국인청에 방문한 민원인이고, 피해자 B는 인천 출입국관리소 외국인청 C과 공무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5. 13:3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소 외국인청 4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출국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서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며 화가 나 마스크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 공무원인 B가 이를 진정시킨 다음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아들의 체류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고 설명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의 몸에 손톱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15. 14: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피해 공무원인 B가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을 하러 왔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E지구대의 민원인 응대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넘어뜨리고, 탁자 밑에 놓여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E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공용물건손상 사진 1. 영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계속 재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구속된 이후에도 재판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법정에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7:30경 청주시 상당구 B, C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지나가는 피해자 D(여, 50세)를 향해 "야이 씨발"이라고 소리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190cmx90cmx57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CCTV 중요장면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등이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범행의 태양과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15:30경 거제시 B빌라 옆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이 위 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폭 약 30m 간격으로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쇠말뚝 울타리를 약 10개를 뽑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한국국토정보공사 거제지사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분쟁이 있는 토지에 경계측량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쇠말뚝을 설치한 점,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토지에 쇠말뚝이 설치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울타리를 이룬 쇠말뚝 중 일부를 뽑은 후 그대로 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쇠말뚝을 설치하였으므로, 그 쇠말뚝을 제거하는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거주 중인 B빌라 입주민들과 피해자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 밭의 경계를 두고 다투던 중(한국국토정보공사 거제지사는 2012. 6. 11.자 지적측량결과만으로 위 밭의 경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가 2021년 3월경 쇠말뚝 등으로 울타리를 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려고 하였으나 비용문제로 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경계측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쇠말뚝을 제거한 이유에 대해 그러한 말뚝이 있으면 나중에 경계를 확정할 때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 쇠말뚝으로 인해 받는 법익 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위 쇠말뚝을 철거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910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8. 21:39경 서울 중랑구 B 102동 203호(C아파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cm)'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한 후 '국산 사이좋은 커플 여자애 잘해주네~.'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부분, 성교행위 장면이 노출된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 전시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모두가 서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법원에 이 사건의 토지관할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이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24. 이 법원에 이 사건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토지관할권이 없는 이 법원에 위 서면을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0조 소정의 관할위반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의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67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76,1009(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수은, 이경화(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3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76] 1. 피고인은 2010. 2. 26.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오늘 오후 4시까지 어음금 3,000만 원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날 것 같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당장 할인받아 사용할 수 있는 32,477,500원의 약속어음을 구해주면 대신 D이 발행한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주겠다, 2010. 5.경 수금할 돈이 6억 원 있으니 D 발행의 약속어음은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68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00 만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적자 상태였고, 2010. 5. 31. 경까지 지급해야 할 어음금만 8억 7,000 만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2010. 5. 31.경까지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477,5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009] 2. 피고인은 2012. 8. 6. 21:55 경 혈중알콜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참이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유천동에 있는 오토캐슬매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2고단6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약속어음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어음발행내역,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내역조회, 피고인의 채무현황, 피고인의 대출금현황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판시 제2항 - 2012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의 보유재산 및 채무내역, 피고인이 운영한 D의 매출현황 및 어음발행내역, 피고인의 회생절차신청 시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사용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대신 피해자에게 교부한 자신의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급능력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편취하였다는 것과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 중 사기죄의 경우 비록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사업 부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및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2.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30.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고산개발 주식회사에 강릉시 E 등에 있는 F의 임야를 개발하도록 주선을 하고, 위 고산개발과 함께 위 임야를 개발하기로 했다. 고산개발로부터 개발수익금으로 15억 원을 받기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감정료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모두 임야개발에 사용하고, 2008. 5. 9.까지 원금 4,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한 5,000 만 원을 그 전에 빌린 7억 원 중 2억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산개발 주식회사와 함께 위 임야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고산개발로부터 개발수익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있는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0.경 대구 중구 신정동 소재 대구은행 앞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공정증서 사본, 차용금 증서 및 투자에 따른 수익보장 약정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의향서 사본, 부동산 매도 확약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04-1

범죄사실 E는 대구 달서구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위 업체의 수금사원으로서 각각 담당지역을 맡아 대출영업 및 수금, 대출광고전단지 배포 업무를 담당했던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G, H와 순차 공모하여, 2010. 5. 7. 대구 중구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다방에서, 400만 원중 수수료 12만 원을 공제한 388만원을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다음날부터 매월 원리금 8만 원씩 60회에 걸쳐 이자를 납입하는 '일수' 방식으로 연 26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29.부터 2011. 11. 9.까지 위 J 등 33 명에게 총 63 건 합계 1억 1,323만 원을 대출해주고 최저 239%에서 최고 292%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다만,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일람표 중 순번 45 55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범죄일람표 부분 중 '피의자란'에서 B은 제외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G, H, B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내사자들 사용 계좌번호 확인, 피내사자별 분리 수사하고자 함)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연이자율 확인, 일수금 수수한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1. 계좌내역, 약식명령 (2011고정3338), 대부내역정리, 약식명령 (2010고약33830)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0. 3. 경 F를 그만 두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대부 건은 본인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은 2009. 경부터 피고인 E가 독립하여 운영하던 'F'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구 북구와 칠곡 지역의 수금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E와 공모하여 채무자 M에게 2009. 9. 2.경부터 2010. 4. 17.경까지 신규대출 및 5차례 재대출을 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 A은 2011. 3.경까지 채무자 M로부터 일수금을 수금하였고, M에게 일수금 송금을 위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N 명의의 농협계좌 를 가르쳐 주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스스로도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인 2010. 2.경 L에게 대부를 해 주고 2010. 6.경 3차례 N 명의의 농협계좌로 일수금을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F의 수금사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상피고인들과의 공범관계에서 완전히 이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이상 담당 구역인 북구와 칠곡 지역에 한하여 수금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범들간의 실행행위 분담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대부업체에서 수금사원으로 근무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참작 1. 피고인 B 대부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전단지를 배포한 점,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명학역 부근 길에서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바, 이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 피고인의 높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21. 7.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21. 9. 29. 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4. 06:09경 서울 강남구 E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고야드 카드지갑 1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1. 8. 7.경부터 202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2,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직후 수차례 재범한 점, 일부 범죄는 판시 사건들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2:51경 광주 동구 예술길 31-5 소재 금남지구대에서 지인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함께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 F이 '피고인 한테서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무슨 소리하냐? 말린 사람한테 맞았다고 하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외상성 전음성 난청'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A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서적 박탈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6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개월~1년).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03:4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북터널 방면에서 진북터 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코와 입 부위가 일부 홍조를 띄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2%로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