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7. 구속 취소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3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06. 28. 22:40 통영시 B 앞 남해안도로에서 술에 취해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 도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해자 C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밀쳐 손괴한 후, 위 승용차 앞 번호판을 양손으로 떼어 내어 수리비 114,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와 들고 있던 서류가방을 위 쏘나타 승용차 본네트 위에 던진 뒤 피해자 C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손짓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 C이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앞서 떼어낸 승용차 번호판의 플라스틱 틀을 피해자 C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승용차 전면 유리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통영시 D아파트 앞 14번 국도에서부터 통영시 E에 있는 F 앞 국도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 질팡하였다. 2021고단640 피고인은 2021. 6. 24. 04:30 통영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 청취를 받게 되자, ‘잘 해결되었으니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J은 사건을 종결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출동한 순찰차의 뒷바퀴에 피고인의 콘솔박스가 깔려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항의를 하다가 J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재차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부서진 콘솔박스를 양손에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것들아. 팀장 불러와라.”등의 욕설을 하며 J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오른 주먹을 들어 J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씨발 것들아. 안경 벗어라. 나이 먹고 맞으면 안 아프나.”라고 말하며 J의 얼굴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긴급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목격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 K의 얼굴을 향해 침을 수 회 뱉고, 이로 피해자 K의 좌측 아래쪽 팔뚝을 1회 깨물고, 피해자 K의 얼굴에 침을 수 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부위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 시에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72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1. 23:31 통영시 중앙로 325에 있는 통영우체국 앞 횡단보도를무단 횡단하던 중 피해자 L(남, 40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L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가로 막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승용차 앞유리로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보닛을 내리치고, 손으로 사이드 미러를 내리치고, 발로 조수석 문짝을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442,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달려들어 몸통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1고단638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21고단6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 가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최초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2021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촬영) 2021고단7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호(도로상 금지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가한 폭행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 의미하는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행죄 내지 협박죄가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폭행죄 내지 협박죄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는 점(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폭행의 대상이 아닌 폭행죄의 폭행 자체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의 폭행 자체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한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