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에게 빌려준 3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7. 15:2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59세)과 피해자 D(여, 8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D으로부터 주거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신발을 신은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 연결 토치와 망치를 배낭에 넣어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휴대용 가스 연결 토치에 불을 붙여 피해자 B을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0cm, 쇠붙이 폭 10cm)로 피해자 B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고, 뒤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을 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 연결 토치와 망치로 인해 어머니와 아들 관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약 2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10:45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보고 뒤를 따라가다가 위 B 아파트 D동과 E동 사이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이 이뤄진 시간대 및 장소,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이를 극구 부인하기만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이 사건 이후 편집성 조현병에 대한 입․통원 치료를 받고 있음),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7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22. 5. 25.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6. 7. 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싹다정래해서 내가징역을가던 내가뒤지던한다 어디감히 너도똑같아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남자친구한테 욕하는데”, “씨발년놈들아 각오해라 병신감히 씨발 나한테 내가좆밥인줄하나 싹다 죽여버린다”, “선을 넘어? 이정도같다 너 내가 싹다눕혀주리다 깨씨벌년아 자존심 개무너졌으니깐”, “너진짜 각오해 개씨발년아 어차피이런일 생기면 오래못가 나한테 욕한거 싹다 정리하고 징역을 가던 뭘하던한다 개병신 좆밥들이”, “너 죽인다 내일 12시에 경찰을 부르던 형사를 부른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차단당하고 연락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2022. 6. 7. 11: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단”, “풀어나라”, “차단산풀어놓으면 또온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3회 전송하고, 피해자가 “싫어, 더 이상 그만해, 지겹다.”라고 하였음에도 “나마진짜”,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일단전화해”, “내가 실수한 거 알고 있으니”, “전화좀 해~”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고 5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접근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38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2. 1. 7. 12:28경 위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여 배달받은 피해자 D이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배달 어플리케이션 운영 업체에 피고인의 식당을 신고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7. 18:49경부터 2022. 1. 8. 21:00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며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 잘 기억하겠다’, ‘나이 60평생 당신 같은 사람도 있구나 되새겨 본다’, ‘인스타 보니 내 아들 친구랑 팔로우하고 있다, E 좁다, 남자답게 살아라’, ‘우리가게 알바 수백 명 거쳐가고 모두 남구가 집인데 당신 같이 비열하고 치사한 성격 못받아’, ‘우리 아들 성격 불같고 더러워서 웬만하면 혼자 삭히고 알리지 않는다’, ‘얼굴 똑똑히 기억해뒀으니 잘 지내라’라고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총 1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인 2023.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석 사거리 쪽에서 판교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21:18경 부산 동래구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된 점, 2010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00:50경 김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과거 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건물(이하 ‘E건물’라 한다)의 신축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 등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 F(이하 ‘F’라 한다)에 기존 대출금 286,000,000원이 존재하고 2016년경 동일인 대출한 도가 708,241,000원에 불과한 F에서 정상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신축한 C 소유의 E건물 상가를 피고인의 가족, 친척, 지인 등에게 분양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F에 E건물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분양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자신의 지인 G과 E건물 상가 H호에 관하여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G으로 하여금 2016. 9. 1.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F에서 E건물 상가 H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46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E건물 H호 상가에 관하여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였고, 위 G 명의로 신청된 대출의 실차주는 피고인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F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C은 2015. 11. 16.경 폐업되어 정상적인 법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대출신청 당시에 E건물와 관련하여 2,80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분양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2016. 9. 7.경 G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가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46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를 기망하여 상가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6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제출 서류 첨부 및 검토, C이 분양한 E건물 담보대출 명의자 계좌내역 분석 보고, E건물 담보대출 명의자의 분양대금 재원확인 보고-대출명의자 계좌내역 분석, G 전화녹음 CD 편철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F의 직원들인 O, P, Q, R이 피고인이 실제 차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F를 기망한 점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각 대출 당시 F의 이사장은 S이었고, S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1966쪽 이하), 변호인의 주장 자체로도 S이 실제 차주가 피고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를 기망하여 부당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 금액이 약 16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액 중 일부만을 상환하였고, F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F의 직원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양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F에게 다소나마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M, N에 대한 대출원금 중 약 2억 원을 상환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지급해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은 2022. 8. 12.경 기준으로 14억 9,800만 원(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T호를 제외하면 13억 2,200만 원)으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F는 위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상당한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19:4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84번길 7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2003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이 발각된 경위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21:3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1년 전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23.경 서울 송파구 B, 3층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문제로 시비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22.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70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경남 고성군 D에서 E(주)로부터 배관설치 물량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 10. 4.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1년 11월 임금 3,312,21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56,679,7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93 피고인은 고성군 G에 ㈜C 경남지점 사무실을 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성군 D에 있는 E㈜ 사업장에서 2021. 11. 4.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1. 12.분 임금 차액 1,739,406원을 포함하여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652,7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진정인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공사개별계약서, 계약금액 상세내역표, 근로계약서, 출근부, 노무비 명세서, 11월 의장 임금 지급 내역 1. 각 진정서, 각 진정신고, 각 진술서 1. 각 임금명세서, 각 노무비명세서 2022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1. 체불내역 정리 1. ㈜ C 기성금 및 임금발생 현황, 세금계산서 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115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4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약 6,5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19: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텔'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곳 복도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호텔 업무방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공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거래처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D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거래처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원 상당의 D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 A은 2018. 12. 20.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모델하우스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해자 C을 찾아가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아간 것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 피고인 A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3,000,000원, 2018. 12. 28.경 5,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나머지 12,000,000원은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천세무서 제출자료 1. 고발장 및 첨부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계좌내역, 확인서 1. 각서, 각서에 따른 협의금액 지불각서, 계좌이체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B 계좌내역 첨부) 및 첨부된 계좌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다만,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 각 세금계산서마다 성립하는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70만 원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100만 원의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2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범행에 대해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문제로 피해자 C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범행과, 판시 제2의 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0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대기실에서 진료를 위해 방문한 D, 안전요원 E 등이 보는 가운데 의자에 앉아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과 2019년 각 공연음란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장소와 태양 등을 고려하면 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의 불안감과 불쾌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정신질환에 있다고 보고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7:59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마당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1cm, 세로 18cm, 높이 9.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3:47경 원주시 B에 있는 상호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9:40경 하남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통고처분관리화면내역조회,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9.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8.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약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6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4.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있으면 모든 빚을 전부 갚고 편히 살 수 있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원금 10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변제하여 1년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8,000만 원 이상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 6.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11:3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매일 2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8,000만 원 이상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9. 1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B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D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G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전화통화),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차용증, 대출거래내역,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0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7. 17. 03:32경 사천시 B 아파트 C호, D호 공동현관문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아파트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위 아파트 관리인과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놈 아니가.“, “미친놈 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새끼야.”, “가라 씨발놈아. 아으 시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에게 욕설을 한 후 손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를 F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지인 사이로, 물건을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18. 07:16경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에 탑승하여 울산 중구 C 부근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 있는 “수리 중이니 가져가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메모가 부착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철제간판 1개를 발견하자, B은 주변에 차를 세우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위 간판을 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3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2010년 및 2016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