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98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B(조선족, 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 조직의 총책으로, 2017. 7. 1.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 단독빌라 3층 및 아파트 10층(2017. 8. 하순경 단독빌라 3층으로 통합, 이하 '단독빌라 등'이라 한다.)을 각각 임차하여 숙소 및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중국인과 한국인을 위 단독빌라 등에서 숙식 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D(조선족), E(조선족)은 2017. 7. 1.경부터 2018. 2. 2.경까지, F은 2017. 7. 8.경부터 2017. 9. 3.경까지 상담원 관리 책으로서 위 B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까지 오게한 뒤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범죄를 실행시켜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여권과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서로의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피고인(가명 'G')은 2017. 11. 8.경부터 2018. 2. 2.경까지, H(가명 'I')은 2017. 7. 25.경부터 2017. 9. 6.경까지, J(가명 'K')은 2017. 10. 22.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L(가명 'M')는 2017. 7. 1.경부터 2018. 2. 2.경까지, N(가명 '0')은 2017. 7. 8.경부터 2017. 7. 28.경까지, P(가명 'Q')은 2017. 7. 1. 경부터 2018. 2. 1.경까지, R(가명 'S', 'T')은 2017. 7. 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U(가명 'V')은 2017. 7. 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W(가명 'X')은 2017. 7. 1.경부터 2018. 2. 2.경까지, Y(가명 '2')는 2017. 7. 24. 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AA(가명 'AB')는 2017. 7. 24.경부터 2017. 9. 15.경까지, AC(가명 'K')은 2017. 7. 1.경부터 2018. 2. 2.경까지, AD(가명 'AE')은 2018. 1. 13.경부터 2018. 2. 2. 경까지, AF(가명 'AG')은 2017. 10. 28.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AH(가명 '불상')은 2017. 7. 25.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AI(가명 '불상')은 2017. 8. 9.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AJ(가명 '불상')은 2017. 11. 8. 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AK(가명 '불상')은 2017. 11. 8. 경부터 2018. 2. 2.경까지, AL(가명 '불상')은 2017. 10. 19.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AA(가명 'AM')는 2017. 11. 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AN(가명 '불상')은 2017. 11. 1.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유인책으로서 F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검찰수사관 및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2.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 등은 2017. 7. 1.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단독빌라 등에서 조직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대량의 전화번호 등으로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7. 1.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단독빌라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B 및 그의 지시를 받은 D, E, F(이하 'F 등'이라 한다.)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 '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2017. 7. 1. L, R, U, W, P, AC, 2017. 7. 8. F, N, 2017. 7. 24. Y, AA, 2017. 7. 25. H, AH, 2017. 8. 9. AI, 2017. 10. 19. AL, 2017. 10. 22. J, 2017. 10. 28. AF, 2017. 11. 1. AA, AN, ⑩ 2017. 11. 8. 피고인, AJ, AK, ⑪ 2018. 1. 13. AD 등을 위 콜센터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으로 사용하며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 및 그의 지시를 받은 F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F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 중 실적이 낮은 상담원은 매일 09:00경부터 18:00 경까지 범행을 한 뒤 늦은 저녁까지 대본을 계속 외우는 등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받았다. 이에 따라 B 등은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조직원들에게 인민폐로 성공금액의 15% 내지 20% 상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B는 '사장', F 등은 '팀장', 피고인, J, H, L, N, P, R, U, W, Y, AA, AC, AD, AF, AH, AI, AJ, AK, AL, AA, AN 등은 '검찰수사관 및 검사'로 직책을 나누어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구입한 중국 유심을 끼운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F 등을 통해 유인책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여권과 한국 휴대폰 유심은 팀장에게 별도로 보관시키고 중국 휴대폰 유심만 사용해라.', '외출은 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주말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마라.', '만약 경찰에 집히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해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7. 1.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단독 빌라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7. 11. 8.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대련 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요녕성 대련시 단독빌라 등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검찰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F 등이 대량의 전화번호 등을 조직원들에게 나눠주면, 피고인은 'G'이라는 가명으로 H, J, R, L, U, W, P, AC, N, Y, AA, AH, AI, AL, AF, AJ, AK, AA, J, AN 등과 함께 그 상대방에게 검찰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던 중 AC을 제외한 나머지 유인책 중 한명이 2017. 11. 9.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단독빌라 등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발신번호 AP)를 걸어 'AQ라는 일당이 잡혔는 데 피해자 명의로 AR은행과 AS 계좌가 개설된 것이 확인된다. 검사를 바꿔주겠다. '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AC은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K 검사다. 피해자들이 당신을 용의자로 고소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의 AU은행 계좌(AV)로 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7. 11. 9.경부터 2018.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450,22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내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 인정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