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423 1. 2017.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16:5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버릇없이 군다며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놈아 니가 행님이면 행님이지 까불지 마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2017. 10. 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7. 19:20경 김해시 F에 있는 G 횟집 앞 노상에서 위 횟집 옆 도로 1차선에 사람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에이, 씹새끼, 씨발놈 죽인다, 경찰 씨발놈아 왜 깨우는데,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I오른 발목을 2회 때리고, 위 I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을 위 횟집 앞으로 옮기려 하자 "씨발놈아 차에 치이든 말든 왜 상관하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 고인의 상의를 벗어던지고 양손으로 위 I의 왼쪽 팔 부위와 오른손목 부위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 J 소유의 위 횟집 화장실 유리창을 오른손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7.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13:00경 김해시 K에 있는, L 앞에서 위 L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M, 순경 N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놈들 느그 뭔데, 경찰이가, 십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인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길이 가로 50cm, 세로 30cm)을 집어 들어 위 N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피해자 치료병원 상대, 목격자 전화진술에 대한),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CD, 피의자 범행 장면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6년)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에서는 가장 형의 중한 범죄를 기본범죄로 삼아 그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각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년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오래 전 교통사고로 인한 뇌수술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온전한 삶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술에 만취되어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찰관들이 실제로 입은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파손된 유리창의 가액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에 관해서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나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불과 며칠 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맨손으로 유리창을 쳐 깨트렸으며, 그 며칠 뒤에는 또다시 여러 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심지어 보도에 놓인 콘크리트 벽돌을 집어 들어 경찰관들을 향해 던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행으로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일련의 범행 모두 각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아직까지 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673 피고인은 2017. 6. 21. 00:14경 경남 김해시 P 소재 Q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김해서부경찰서 H지구대순경 R(29세)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돈이 없는데 병원에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고, 경찰관들이 "술 취한 사람들을 일일이 태워줄 수 없다."고 안내를 하였음에도, "이 개자식아.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들. 너거들은 돈 있는 놈 편이냐 서민편이냐."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약 15분간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부근에 서서 경찰관들에게 막무가내로 병원으로 태워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경찰관들은 이를 거절하면서 귀가를 권유하는 등 말로 응대하고 있던 중 갑자기 순찰차 쪽으로 걸어가 뒷좌석문을 열고 순찰차에 올라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은 적이 없고, 경찰관들과의 신체적인 접촉도 전혀 없었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무작정 "경찰서로 가자", "날 잡아가라", "조사받으러 가자", "신고를 받고 왔으면 잡아가야하지 않느냐"라고 횡설수설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몇 차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려고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팔을 빼는 등 차에서 내리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경찰관들을 향해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행동은 물론이고 어떠한 공격적인 언동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순찰차에 승차할 당시 경찰관들은 아직 출동한 112신고사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아직 지구대로 복귀한다거나 다른 공무수행을 위해 순찰차를 지구대 등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려던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그렇게 보일만 한 언동을 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도 순찰차에 탄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도 경찰서로 데려가라는 취지로만 계속 말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경찰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대법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태운 경찰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버스 밑으로 들어간 누운 행위만으로는 현행범 체포의 직무를 집행하는 의경 등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바 있는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참조), 이는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경찰관이 공무에 제공하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