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2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여, 30세), D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 후 위 D에게 대리기사 비용으로 5만 원을 주면서 귀가하게 하고, 같은 날 21:06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현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자는 것만 보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거실로 들어가 서 있다가 피해자가 있는 침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쪽에 얼굴과 양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순번 34)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주거침입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성관계를 시도하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공동주택 건물 1층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제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너 자는 것만 보고 가겠다.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고 가겠다.'고 하면서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도 가지 않고 계속 있었다. 제가 집인 E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고 싱크대 있는 쪽에서 피고인에게 가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서서 '자는 것을 보고 가겠다.'고 했다. 제가 '알겠어요. 저 들어가서 잘게요.'라고 말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잠시 서 있다가 신발을 벗고 침대가 있는 제 방으로 들어왔다. 제가 '왜 안 가세요? 저 잘 거예요. 가세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자는 거 보고 갈게.'라고 했다. 제가 침대에 누우려고 하니 피고인이 제 옆으로 오며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쪽, 153~156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공동주택 건물 1층 현관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건물 1층 현관에 들어와 승강기 버튼을 누르는 모습(21:06:41, CCTV 영상 시각 기준, 이하 같다),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는 손짓을 하는 모습(21:06:43), 피고인이 손짓을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승강기에 같이 타는 모습(21:06:46)이 각 확인된다. 이와 같은 CCTV 영상으로부터 확인되는 모습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1층 현관에서 피고인에게 집에 올라오지 말고 돌아가라는 의사를 완곡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와 집으로 올라가는 승강기를 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라 생각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저도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당연한 믿음으로……. 피고인이 저한테 성폭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말 그대로 제가 자는 것만 보고 갈 줄 알았고……. 속으로는 약간 미심쩍고 짜증은 났지만 직장 상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해명은 수긍이 간다(증거기록 156쪽).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저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직장 상사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당시가 야간이고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아파트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충분히 추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언행, 반응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들어간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 강간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을 받음은 물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