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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2016고단332]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1. 16. 06:15경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모닝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2016고단3058]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1. 16. 06:15경 약 10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제1회 공판기일에 음주운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변론종결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리기사가 단속 장소 부근 1차로에 차를 대고 가버렸기 때문에 3차로 인도 부근으로 이동 주차를 하게 된 것 같다고 자백하였으나, 위 자백은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진술에 불과하고, 사실은 대리기사가 1차로에 차를 대고 하차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3차로까지 이동 주차를 해주고 현장을 떠난 것이다,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대리기사 피고인 B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위 재판의 변론이 재개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경기 안산시 J에 있는 K 백화점 부근 L주차장 앞 컨테이너 박스에서, B에게 '단속 장소 1차로에 내 모닝 차량을 대고 갔다가, 대리회사 담당자로부터 "손님을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바로 현장으로 돌아와 1차로부터 3차로까지 모닝 차량을 운전한 후 갓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현장을 떠났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B은 2016. 6. 15. 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304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6고단322호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6. 1. 16. 05:52경 A의 모닝 자동차를 안산시 상록구 I 앞 도로 1차로에 주차해두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1차로에서 3차로까지 10m 가량 운전하여 최종 주차해 주었다. A이 술에 취해 대리비도 주지 않아 1차로에 두고 갔는데, 대리회사에 전화하여 '손님에게 대리비를 못받아 1차로에 두고 왔다'라고 보고를 하니 담당자가 '기왕이면 고객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라'라고 하여 3차로 갓길 부근까지 이동 주차를 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대리회사 담당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이 없었고, 현장으로 돌아와 이동 주차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5. 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22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6. 1. 16. 05:52경 A의 모닝 자동차를 안산시 상록구 I 앞 도로 1차로에 주차해 두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1차로에서 3차로까지 10m 가량 운전하여 최종 주차해 주었다. A이 술에 취해 대리비도 주지 않아 1차로에 두고 갔는데, 대리회사에 전화하여 '손님에게 대리비를 못 받아 차를 1차로에 두고 왔다'라고 보고를 하니 담당자가 '기왕이면 고객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라'라고 하여 3차로 갓길 부근까지 이동 주차를 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리회사 담당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이 없었고, 현장으로 돌아와 이동 주차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16고단30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기보다는 위증을 교사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하였다. 위증교사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인만큼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9:0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후문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 E(여, 52세, 가명)을 보고 순간 욕정이 일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2014. 12. 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1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1:3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큰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딸의 집에서 나가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7.10:5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옆에 있는 'E' 횟집에서 그 옆집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39세)의 어머니와 예전에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이에 피해자가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7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씨팔년죽여버려,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실제 가위 크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 B은 양양군수로부터 2002. 1. 3.부터 2016. 2. 28.까지 강원 양양군 E 외 1필지에 대하여 섬장암 및 화강암 1,775,524m²를 채취할 수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토석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F에서 토석을 채취하면서 계단식 안정각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수직으로 채취하는 방식으로 허가받은 채석 계획고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56,565m 상당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허가 현황, 토석채취허가취소통지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위성사진, 피해액 산출조서, 현지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채취한 토석의 양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예상되는 산지복구비는 약 37,963,290원 정도이고, 토석피해액은 339,393,000원 정도로 산출되고 있다)은 불리한 정상이나, 조만간 훼손된 산지가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5. 4. 1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소속 D파출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경위 E 등에게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구두 신고는 'F이 2015. 5. 3. 1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내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손으로 피고인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F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F, I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시점은 피고인이 위 H 내 1호 굿당에 있던 비닐에 든 재활용 페트병을 마당에 쏟아 이를 치우는 문제로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심하게 다투던 때로 피고인과 F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F이 피고인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 신고시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F이 페트병을 치우라고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마당에 쏟아진 페트병을 치우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F이 다투는 소리는 듣고 사건 장소로 온 J는 'F이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꽉 잡고, 아래로 짓 누르듯이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85쪽), I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F의 몸싸움에서 F이 확연히 밀려 보였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61쪽), 이 법정에서 '방문이 열려 있어 방안을 들여다보는 상황이었는데,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 F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당시 F이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실이나, 이 법정에서 F 스스로도 발목이 부러졌는데 움직일 수는 있었고, 팔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F이 다리를 절고 있었고, 깁스를 한 것 때문에 거동이 조금 불편한 상태였다고 진술할 뿐이어서, 당시 F이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고 하여 F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추행 행위를 할 수 없었다거나 하지 않았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남양주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어깨 비틀림을 원인으로 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추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F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철구조물 도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28. 위 D 사무실에서 E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2,928,75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E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28.부터 같은 해 4. 29.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1,008,371,340 상당의 고철을 F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을 뿐이고, E이 고철의 소유자가 아니라거나 진정한 판매자가 아니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E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은 실제로는 'H' 소유였던 점, E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속칭 폭탄업체인 'F'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이 사건 고칠 거래와 관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2016.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이 사건 고철은 H의 간판이 붙어 있는 H의 야적장에 적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E과 처음 거래를 하고 E에게 고철 선급금을 지급하면서도 E의 사업장은 방문해 보지도 않고, 고철이 적치되어 있는 H에는 고철의 소유관계나 E과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인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83쪽) 참조, 피고인은 H에게 이를 묻는 것이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면, 단순히 고철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왜 상도의에 반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고철거래와 관련하여서는 H의 야적장에서 계근과 상차가 이루어졌고 당초 H이 사업처로 기재된 계량증명서가 작성되었다가 H의 사업처 기재부분이 의도적으로 잘려나간 계량증명서가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는바, 계량증명서의 통상적인 작성방식이나 거래증빙자료로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이와 같이 작성 명의인이 불명인 계량증명서가 교부되기도 어렵고 그러한 계량증명서를 수령하고도 피고인이 10억 여원의 고철거래를 하면서 거래기간 내내 E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증인 E의 법정진술 중 녹취서 5쪽 마지막 답변 참조)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E이 이 사건 고철의 실제 판매자가 아님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총 거래가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철을 매입하기는 하였는데 그 매출처가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으로 전혀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는 다른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면서 밍크 등 의류판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H는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을 조카 K 명의로 운영하면서 의류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경 피해자 L에게 "모피를 구입하여 다른 가게에 납품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모피대금 4,000만원을 투자해 주면 마진이 1,000 만원 정도 남는데 그 중 절반인 500만원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현금이 없으면 H의 가게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해 주면 카드회사에서 입금되는 돈으로 모피를 구매하고 10일 내에 즉시 이를 판매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바로 결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 H는 2014. 1. 16.경 서울 등지의 모피공장을 피해자와 함께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마침 모피류 32장이 시세보다 싸게 나왔는데 모피 구입대금 4,000 만원을 투자해 주면 이미 정해진 납품처가 4군데나 있어 모피류를 즉시 판매하여 1,000 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만약 납품이 되지 않으면 모피류를 즉시 반품할 수 있어 원금이 보장되니 걱정하지 말라", "H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일단 신용카드로 4,000만원을 결제해 주면 그 결제대금으로 모피류를 구매한 후 10일 이내에 이를 판매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고 수익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주겠다. 모피류를 판매하지 못하면 H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 H는 모피류 32장 3,600만원 상당을 구매하려고 알아보았으나 품질이 좋지 못하여 재고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구매를 포기하는 등 모피류 4,000 만원 상당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모피류를 판매할 납품처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 판매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또한, 당시 H는 이미 신용불량 상태로 조카 K 명의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채무가 7,000 만원에 이르는 반면 수익이 없어 채권자들이 모피 등 의류를 채무금 대신 받아갈 정도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지 않고서는 행사매장의 임대료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 결국, 피고인 A H는 피해자로 하여금 모피류 구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음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수익금 500만원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H는 공모하여 1) 2014. 1. 2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운영의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에서 국민카드 등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H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L 각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나이스 신용조회 회보서 첨부 건 - 증거목록 순번 4, 5),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카드번호 확인 - 증거목록 순번 6, 7),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에 대한 건 - 증거목록 순번 8, 9), 수사보고(2차 압수수색영장 회신에 대한 건 - 증 거목록 순번 10, 11), 수사보고(카드대금 사용처 확인보고 - 증거목록 순번 36, 37),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제출보고 - 증거목록 순번 51, 52) 1)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이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970 판결 참조),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등 참조). 1. K 명의 계좌거래내역(새마을금고), 고소인 사용카드 승인전표, 각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은 H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2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62세)와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꺼풀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자리를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증거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당시 기존에 근무하던 보험회사들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수당이 생긴다. 수당을 받게 되면 원금도 바로 갚고 이자도 많이 지급할 테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70만 원, 같은 달 13. 경 18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80만 원, 같은 해 7. 9. 경 27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이 보험회사 지점장이 되기로 지정되거나 월 6,000만 원을 받기로 예정된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금원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경 대전 중구 은행동 지하상가에 있는 금은방에서, C은 피해자에게 "A가 곧 보험회사 지점장이 되고, 월 6,000만 원씩 받게 된다. 있는 대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10%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900만 원, 같은 달 30.경 72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6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가. 피고인은 2013, 11. 29.경 대전 유성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I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은 피고인이 지인의 이름으로 체결하거나 또는 다른 보험설계사가 체결한 계약을 자신이 모집한 것처럼 입력한 것으로 1~2회 보험료 납부 후 피해자로부터 수당을 받으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계약을 자동 실효시킬 계획이었을 뿐 위 계약을 유지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9.경 위 8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3,614,637원 상당의 수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H에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세 달 후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32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J, C, K, L의 각(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5. 6. 30.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I 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관련 보험수당 피해금액 확인)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탓에 차용금을 쉽게 변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변제한 금액도 미미한 점, 피고인은 판시각 범행 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2 의 나.항과 같은 수법 등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또한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진술에 의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자들 중 K, I, M만을 피고인이 모집하였고 그에 대한 수수료만을 지급받 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령한 수수료가 3,614,637원인 반면 G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표에 의하면 위 3인의 보험계약하면 이들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보험계약들은 한두 차례 보험료가 납부(대납)된 후 보험료 미납으로 모두 실효되는 등 정상적인보험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과, 편취금액, 미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 23:1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불상의 남자손님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4개를 1캔 당 4,000원씩 합계 1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노래방 입구 내부 사진, 2번방 탁자에 있는 맥주캔 4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산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을 통해 알게 된 D의 지시를 받아, E 등이 택배함에 체크카드를 미리 넣어두면 피고인은 택배함에 가서 D가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알려준 택배함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택배함을 열고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인근 은행에 가서 다시 D가 알려주는 체크카드 비밀번호, 입금자, 입금은행, 입금계좌를 이용하여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고, 체크카드에 남은 금원을 자신이 일당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 10: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91-7 여성안심택배함 앞에서 E이 위 택배함에 미리 넣어둔 우체국 체크카드(명의자 : F, 카드번호 : G) 1장 등 7장의 체크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3.부터 2017. 2. 14.까지 총 141장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전송한 체크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0. 23:3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9-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23:3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우리들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수치출력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음주 전력 여러 번 있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전력 대부분은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상해 피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514호, 602호, 10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속칭 '오피')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16:00경 위 F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경찰관을 여종업원 H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514호로 안내해 H과 성교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8.경부터 2016. 8. 12. 16:0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여종업원 I, J, K, L, M, H, N 등을 고용한 뒤 약 160회에 걸쳐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평균 16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 I, M, H,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첨부서류, 각 첨부사진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A 범죄수익환수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규모가 작지 않으며, 피고인이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었으면서도 다시 영업을 계속하다가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1:15경 남양주시 경춘로 마석드랜드힐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7 소재 교보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플러스내장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6.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71번길 13에 있는 한계령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회안대로71번길 15에 있는 강남하이츠빌 101동 앞길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FUMA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4.08:10경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분수삼거리 도로를 신산리 방면에서 분수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에 위와 같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분수리 방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59세)을 위 포터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폐쇄성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9번)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삼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적색신호를 보고 좌회전하는 차량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길을 건넜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500만 원 공탁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신호위반의 과실, 보행자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도로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4. 1. 27.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 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전기통신, 건축,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C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그가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와 예산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부족하여 E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E 대표 F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C 소유의 화성시 G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보전하고 그와 무관한 D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차용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G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 D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대표 F 진술 청취) 1. 각 주요등기사항 요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담보 가치가 거의 없어 보여 피해자의 손해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이외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22:1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송검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림리에 있는 삼교떡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