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356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8.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은행의 거래를 막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1. 12. 09: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 2,384만원이 남았는데 완납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연락하여 모든 은행거래를 막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12. 12:20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내 G유치원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의 대리인 H을 만나 현금 2,384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12.경부터 2021. 1. 13.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범과의 대화내용, 무통장 입금증, 성명불상자와 대화내용, 현금출금내역, 통장 거래내역서 1. CCTV 캡쳐 사진 1. 대출금 완납확인서, 변제증명서, 납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범죄에 해당하는 것임을 몰랐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위 각 범행의 발생을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일정 부분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및 금전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구직어플인 알바천국에 구직글을 올리고, 문서나 서류배달의 아르바이트 연락을 받았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피고인도 경찰조사를 받을 때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찝찝했다'고 진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성을 의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인양 행세하였고, 금융기관 명의로 미리 출력해간 '대출금 완납 증명서', '변제 증명서' 등을 교부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문서들은 상당한 공신력이 부여되는 문서로서 아무 곳에서나 출력하기 어려운 문서들이다. 위 문서들을 전달받은 이메일도 일반적인 통상의 이메일이고, 따로 개인정보열람에 제한이 없었다. 또한, 대출채무가 변제되기 전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금융기관은 없다. 피고인의 연령,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업무와 관련된 증명서 등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개인이 출력하고 교부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전주시에 거주함에도 인천, 천안 등 상당한 거리에 있는 지역까지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단순한 문서배달업무나 현금수거업무에 있어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지급받은 돈은 일당 30만 원~65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5) 금융기관은 ATM 이용자들에게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를 보여주고 있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은행계좌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송금을 할 때 이를 모두 확인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다. 짧은 기간 다수의 피해자가 고액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고의가 없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