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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3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4. 17:1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이전에 오토바이 수리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를 집어 들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1회 가격하고, 위 쇠파이프로 쇠파이프를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종아리 부분을 각 1회씩 가격하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타이어휠과 쇠덩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40세)의 남편 C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가격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한 후, 다시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가격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던 중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유리테이블과 피해자 C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가격하고, 위 쇠파이프를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뜯고, 가게 밖으로 나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수회 가격하여, 테이블 유리 교체비용 50,000원, 휴대전화 교체비용 1,100,000원, 금목걸이 수리비용 50,000원, 트럭 수리비용 5,260,4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사진, C에 대한 일반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간이영수증, 물건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해서 상해를 입히고 물건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4고정6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10. 4.경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삼성카드 1장(카드번호 C)을 발급 받아 사용해오던 중, 사실은 2002.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공소외 D에게 4,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위 금액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삼성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2. 13.경 대구 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6개월 상환조건으로 4,490,000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3,357,190원 상당의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무죄 이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삼성카드를 발급 받은 후 F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여 오던 중, 위 D에게 대여한 금 4,000만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2003. 4. 24.경 위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민사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현금자동지급기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 받는 경우에는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기계적으로 처리될 따름이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판례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및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일 뿐, 그 사용자의 자력은 문제삼지 않으므로(가맹점에서는 사용자가 무자력자라는 사정을 알게 된다 하여도 신용카드의 사용한도가 남아 있는 이상 카드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자력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를 가지고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권한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사용권한자에게 일정한 한도에서 신용을 공여한다는 신용카드제도의 본질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오늘날 거래의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고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자동차등록증,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삼성카드 매출 및 입금내역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6년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구 동구 E 대 147m² 및 그 지상의 건물 중 2/8 지분과 G 액센트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위 삼성카드를 발급 받은 후 약 3년 동안 정상적으로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여 왔고 그 후에도 2003. 4. 22. 까지 계속 사용대금을 결제하였으며, 2003. 12. 경에는 피고인의 오빠인 H의 도움을 받아 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I와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대리인이 위 I로부터 주식회사 중앙신용정보로 변경되고 위 중앙신용정보와 사이에 변제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D에게 대여한 금 4,000만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2003. 4. 24. 경 위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기망행위의 존재 및 고의 등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18: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해안대로의 4차로로 진입하던 중 4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택시와 충돌할 뻔하자 피해자의 택시 뒤에서 경적을 수회 울렸고, 피해자의 택시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택시에서 승객이 하차하기 위해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말다툼이 끝난 후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출발하였고, 피해자의 택시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자 같은 날 18: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모닝 차량 앞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닝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모닝 차량 앞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닝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려고 하자 위 모닝 차량에 탑승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진단서, 통원확인서 1. 수사보고(모닝, k5택시 영상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 사이에 정차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전진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다가온 피해자를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가 사고발생 당일 응급실에서 1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외에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약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고발생 당일 통원확인서에 의하면 ‘엉덩이 타박상,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병명과 다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피해자가 충격될 당시 저속이어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에 그친다고 보이므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진하다가 전진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다가왔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즉시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켜야 함에도 정지시키지 않은 점(수사기록 86쪽 내지 88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저를 들이받고 난 후 제가 도로 바닥으로 넘어졌고, 충격으로 통증으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3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9. 28. 병원에 내원하여 엉덩이 타박상, 팔꿈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으로 통원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며, 다음날인 2020. 9. 29. 다시 다른 병원을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은 점(수사기록 37, 59쪽), 위 통원확인서 및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한 후 전진하다가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에 그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뇌간질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 방향에서 오류119안전센터 방향을 향해 좌회전 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7. 7. 18:36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E동 부근에서, 각 30만 원씩 갹출하여 대마 매수대금 90만 원을 모은 후, 비대면 거래 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6g을 현금 90만 원에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초순경 위 D 아파트 E동과 F동 사이 공터에서, 위 1.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6g을 현금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2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중순 저녁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E동과 F동 사이 공터에서, B, C와 함께 대마 약 2g을 담배처럼 만들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중순 저녁경 전주시 완산구 G건물 H호 B의 주거지에서, B, C와 함께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 저녁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 C와 함께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초순 저녁경 전주시 완산구 I건물 J호 C의 주거지에서, B, C와 함께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중순 저녁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 C와 함께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6. 초순 저녁경 전주시 완산구 K 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C와 함께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국민연금공단의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제출 자료 첨부, C 제출 자료 첨부) 1. 소변감정의뢰회보(A), 모발감정의뢰회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초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8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수대금의 합계 상당액,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저지른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으로 인하여 2016. 12. 19.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접수되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피고인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08. 04:1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1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만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4.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2만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9.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9만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1.경 서귀포시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8만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발생보고, 각 112신고사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5:4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앞 노상에 이르러 플라스틱 의자와 돌로 위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의 유리창을 약 28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입시컨설턴트 대표이고, 피해자 E(여, 47세)은 피고인의 강의를 듣는 사건 외 F(남, 18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23:55경 <주소> 피해자의 주거지 내 F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직장은 다니고 있는지,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는지" 등을 물으며 포개져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왼손으로 약 10초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 고소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의 과외교사로 늦은 밤 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피해자 아들의 학업과 무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자녀를 가르치는 과외교사인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위 범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거절의 의사나 불쾌감을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그 이후에도 2021. 2. 27.까지 지속적으로 이성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일시 및 장소, 추행의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는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창원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 시 경품으로 사용할 금이 필요하다. 금을 주면 대금은 E에서 10일 이내에 지급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 행사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은 후 되팔아 마련한 현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90만 원 상당의 골드바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5.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411,612,000원 상당의 금 등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미수금확인서, 공정증서 정본, 사건발생 개요 및 증빙자료, 고소인 제출 거래장부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재산 및 채무 상태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4년(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0개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1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03

범죄사실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 이상의 신용이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어업허가증을 제출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I조합으로부터 어선의 운전자금 내지 영어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B(19톤)를 경락받고, 2017. 11. 14. C와 위 B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B를 인도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D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E의 어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7. 11. 28.경 B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다음, 피해자 G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B의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B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B의 운전자금 내지 영어자금을 대출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운전자금 대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1. 29.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인 H에게 B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B를 이용해 어업을 하고 있는데, B의 운전자금이 필요하니 B의 운전자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대출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를 C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이를 인도해주었으므로 B를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었고, 대출금은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B의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B의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2017. 11. 30. B의 운전자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영어자금 대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조합의 대출 담당자인 H에게 B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B를 이용해 어업을 하고 있는데, B의 영어자금이 필요하니 B의 영어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를 C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이를 인도해주었으므로 B를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었고, 대출금은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B의 영어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B의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2018. 5. 4. B의 영어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N,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각 대출서류, 선박조회, 각 어선원부, 여신거래기본약관, 상호금융여신업무방법, 각 통장사본, 각 출입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7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31.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주택 1층의 방 조명 2개, 식탁 보조 조명 2개, 거실 이미지 조명 3개, 거실 매립 조명 2개, 화장실 매립 조명 2개를 각각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기존 콘센트를 변경, 교체하는 등 전기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녹취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09: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사전등록처에서, 피해자 D(남, 28세)로부터 그곳 병원 출입을 위하여 작성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문진표상 필수란인 개인정보이용동의란의 동의를 하지 않아 출입을 가로막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쳤다고 진술한 이래, 제1, 2회 경찰 조사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고 피해 부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쳤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대질) 조사시에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한편 목격자인 E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는지에 관한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고 싸웠다고 진술하였는바, 어깨 부위와 가슴 부위는 비교적 인접한 부위임을 감안하면 피해 부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65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6경 경북 성주군 B, 주식회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종전 거주지인 ‘경북 성주군 D아파트, E호’에서 계속 거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재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2.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왜관지점에서 니로(Niro) 전기자 동차 1대를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리점 직원 J을 통하여 대구광역시 미래형자동차과에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구광역시로 하여금 2018. 12. 6. I에 지방보조금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차량대금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각 내사보고(착수 경위, (차량번호 1 생략) 구매보조금 지급내역, A의 대구 주소지실 거주자 및 등록차량 확인),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사실조회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은 인정하나, 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구광역시에 보조금 신청을 한 2018. 10. 12.경 당시에는 성주군에서도 대구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계획이 확정된 상태로, 굳이 대구광역시에 보조금을 신청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대구광역시에서 2018. 9. 21. 공고한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사업 변경 공모(2차)’에 의하면, 개인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차량구매계약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제도를 둔 취지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으로, 지방보조금은 지역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의 전입신고를 통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만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개인의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신청대상이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8. 7. 26경 종전 거주지인 ‘경북 성주군 D아파트, E호’에서 계속 거주할 것임에도 ‘대구 달서구 F아파트, G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신청대상이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주민등록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굳이 성주군에서 대구광역시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지 않았어도 성주군에서 같은 금액의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인데,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라 하더라도 허위의 주민등록을 통해 대구광역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상 지방재정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주장의 당부는 유무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69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 11:00경 전북 완주군 B 유한회사 C에서 D아파트 관리소장인 E으로부터 그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던 F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정보주체인 F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도 팩스로 전송받고, 이것을 C 소속인 G아파트 소장인 H에게 팩스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정보주체인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주자카드 사본 [피고인은 D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유한회사 C(이하 ‘C’)의 대표이고, 관리소장인 E은 C에서 고용한 직원이므로, 피고인이나 C이 이 사건의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입주자카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E은 개인정보취급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입주자카드를 받은 것은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G아파트의 개별 동대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여 두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고인이 입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 규정과 위․수탁 계약서 등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이 D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인 사실은 명백하지만, 이 사건 개별 입주자카드의 정보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필수적인 대상이라고 보이지는 않아 그에 대한 정보처리자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이나 E의 진술에 의해도, 입주자카드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이 정보처리자로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C에서 어떠한 관리나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 사건 입주자카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리소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C 또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E은 개인정보취급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공받은 입주자카드를 G아파트의 관리소장에게 보내준 것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한 셈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여전히 같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한 대표자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피고인이나 C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