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가명, 13세)은 각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12. 9. 저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2020. 12. 9. 22:55경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 개인 채팅으로 이동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12:38경까지 “지금 화장실에서 찍어도가”, “전신보고싶음”, “(가)슴부터 밑에까지”, “얼굴나오는 전신이면 더이상 톡안함”, “바로나감”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자위하는 영상과 나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학교가도됨?”, “친구들이 너 이런애인줄 모를꺼아냐?”, “중(학교) 남자애들도 다아냐?”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불응할 경우 피해자가 오픈채팅방에서 전송한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 여러 장과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가 바로 전송하려고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 몸매랑 ㄱㅅ(가슴) 탑인데 내가볼때”, “나 지금 치고싶다고”, “나도 꼴린다구”, “사진쫌ㅜㅜ 나 아직 (성기가) 서있는데”, “하는김에 바지도 다벗으면 안됨?”, “속옷 벗어야 섹시한데”, “꼴려서.”, “(성기 가) 개딱딱한데.야구방망이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뒤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00경부터 다음 날 16:34경까지 ‘D’, ‘E’ 등의 제목으로 여러 개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가 채 팅방에 들어오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주면 오픈채팅방을 삭제해 주겠다’,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 오픈채팅방을 삭제해주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내 피해자와 개인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진을 전송하지 않자, 다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가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처럼 행세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해야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삭제해주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 여러 장과 피해자의 가슴 사진 여러 장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07C(가명) 맞음?”이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07맞음”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아동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또하고싶.”, “맛있었다.”, “했자나”, “ㅅㅅ(섹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진술녹취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가 전송한 피해자 신체 사진 5장,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피해자가 전송한 신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디지 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결과 CD,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로그기록 분석 관련), 카카오톡 로그기록(오픈채팅 대조), IP 대조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B이 개설한 채팅방 로그 기록), 채팅방 로그 기록, 수사보고서(B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 관련), B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A 카카오톡 송금 화면 등, A 카카오톡 화면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포렌식 결과 복사 CD, 전자정보파일 복사 CD, 수사보고서(오픈채팅방 대화 시진 추가 관련), 오픈채팅방 캡처 사진, 카카오톡 로그 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 녹음), 전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19.) 부칙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회로 이를 피해자의 학교 친구들에게 알리거나 온라인상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성기 부위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가 13세에 불과한 아동인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할 것을 강요한 점을 비롯한 범행의 대상 및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에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형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