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5.경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B' 등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 2장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6. 18:33경 서울 용산구 C건물, 3층에 있는 그래픽 디자인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D 명의의 IP로 위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F'라는 제목 하에 위와 같이 다운로드받아 보관 중이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 2장을 "잘 자고 있네요"라는 글과 함께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나. 2018.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마포구 신촌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성관계 후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모습과 피해자의 뒷모습 및 피해자의 엉덩이를 크게 확대한 모습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01:49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이라는 제목 하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사진 중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및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을 "클럽에서 꼬셔서 좋은 시간 보낸 그녀, 바지 벗기는데 좀 힘들었다는 거 빼곤 아주 굿이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업로드 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같은 날 03:15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라는 제목 하에 추가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사진 중 피해자의 엉덩이가 크게 확대된 사진을 "별건 아니지만 사진이 하나 더 있어서 올립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추천 부탁드려요~"라는 글과 함께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다. 2018.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벗어놓은 팬티 및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올 때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전신 나체 모습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20:04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라는 제목 하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동영상을 "추석 연휴에 술집에서 꼬셔서 원나잇 한 파릇파릇한 21살입니다. 샤워하고 있을 때 몰래 팬티 영상도 찍고, 샤워하고 나올 때도 무음 동영상으로 찍어보았습니다. 막상 지금 보면 수위가 약한데 찍을 때 당시엔 들킬까봐 엄청 흥분되더군요! 100%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ㅠㅠ"라는 글과 함께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8.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 11.경 신촌역 부근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성관계 후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모습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고, 2018. 8. 14.경 음란물 사이트인 'B'에 위 촬영물을 음란한 내용의 글과 함께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나. 2018. 10. 4.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7. 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올 때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전신 나체 모습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8. 10. 4.경 음란물 사이트 'B'에 그 촬영물을 음란한 내용의 글과 함께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본 1. 피의자 유포 게시물 및 접속 아이피 추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신체 사진과 동영상 및 다운로드받아 보관하던 나체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이나 동영상에 피해자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얼굴 등의 신체 부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