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D교회 당회 회장이다. 피해자 J, 피해자 W. 피해자 G은 2014. 11.경 D교회 사무 간사가 교회의 자금을 횡령하여 처벌받는 등 교회의 재정상 문제가 많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피고인을 대상으로한 교회 회계비리와 관련한 수사 및 재판에 D교회의 수입결의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행위가 자신을 비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라고 단정하여 피해자들이 위 사본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책자를 만들어 교회 교인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2차 당회의 답변'이라는 책자(이하 '이 사건 책자'라고 한다)를 제작하면서 제3면에 "Z 장로가 법원에 회계장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당시 수입결의서 결재란 당회장, 회계, 당번장로가 서명한 수입결의서를 결재란에 서명도 없는 수입결의서에 기재된 금액을 수정하고 명단을 삭제하는 등 Z 장로는 총회 재판국에 위조된 수입결의서를 제출하고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하여 항소하였고, J 집사는 위조된 수입결의서를 제출하여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W, G이 업무방조죄로 소를 제기하여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수입결의서를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12면에 "목사가 마치 횡령한 것처럼 선동하고 그리고 의혹을 증폭시켜 서명을 받아 노회 재판에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중략) 진실을 알기 전에 함부로 서명하는 것은 교회의 분열 책동하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행위이며, (중략). 분열을 책동하는 일은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2015. 6. 21.경 D 교회 2층 로비의 예배당 입구에 이 사건 책자를 놓아두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교인 170여 명에게 배포하고, 2015. 6. 28.경 교인들에게 이 사건 책자를 가져가라고 하여 합계 약 450부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교회의 회계담당이던 AA으로부터 수입결의서 사본을 넘겨받았을 뿐이지 수입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수입결의서 사본은 AA 이 위 교회교인들의 헌금 내역 문의에 대하여 답변해주고자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당시 회계담당 간사였던 AB로부터 위 사본을 건네받은 것으로 위조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681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에 적시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수입결의서 사본(이하 '피해자들 제출본'이라고 한다)이 위조된 것이다'라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D교회는 헌금 계수위원들이 매주 엑셀 양식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파일을 사무간사에게 전달하면 사무간사가 계좌로 헌금된 금액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수입결의서를 출력한 다음 회계집사와 당회장의 결재를 받아 회계장부에 편철하여 보관하여 온 사실(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 보관된 수입계산서를 이하 '원본'이라고 한다), 당시 D교회의 사무간사이던 AB는 헌금 계수위원들로부터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수입결의서 파일을 유에스비 메모리에 담아 전달받은 다음 계좌로 헌금된 금액과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출력하여 회계집사이던 AA이 보관하도록 AA에게 전달하여온 사실(단, AB가 모든 경우에 위와 같이 미완성본을 출력하여 AA에게 전달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피해자들 제출본은 A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B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여 온 것을 복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원본과는 달리 회계집사와 당회장 결재란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고, 일부 헌금액이 누락되어 있거나 추가되어 있으며(대부분의 경우는 누락되어 있다), 그에 따라 헌금자의 명단도 원본과 차이가 있는 사실, AB와 AA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제출본의 존재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B는 "2015. 초경 피의자로부터 피해자 제출본에 관하여 문의를 받았으나, '잘 모른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AA은 '여러 차례 피고인과 피고인 측 교인들의 전화를 받았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수입계산서에는 신도별 헌금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 회계집사 등이 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일부 내용에서 원본과 차이가 있는 미완성본을 굳이 보관할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교회에 보관된 원본과 결재 여부 및 일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피해자 제출본이 사실은 회계집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한 미완성 수입계산서의 사본이고 위조되거나 조작된 것이 아님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제출본이 위조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309조 제2항 또는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제출본이 위조된 것이 아님을 알고서 위조되었다고 적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위조'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결재 여부와 일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문서라는 의미에서 '위조된 것'이라고 적시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앞서 본 피해자 제출본과 원본의 차이 및 이 사건 책자에 결재란에 서명도 없는 수입결의서에 게재된 금액을 수정하고 명단을 삭제하는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이 설득력 있다. 이 사건 책자는 피해자 제출본이 위조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피해자 제출본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지 않다(결재란에 서명도 없는 수입결의서에 게재된 금액을 수정하고 명단을 삭제하는 등' 부분은 Z이 위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 부분은 피해자 제출본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맥락으로 보더라도 Z이 법원에 회계장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것이지 Z이 위조하였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에 원본 및 이와 양식이 사실상 동일하고 내용도 대부분 같은 피해자 제출본을 첨부하였고, 피해자들이 수입결의서의 작성·보관 계통에 있지 아니하며, 이는 교인들도 익히 아는 내용일 것이므로, 이 사건 책자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등에 위조된 수입결의서를 제출하였다'고 적시했다고 해서 이 사건 책자를 읽은 교인들이 곧바로 피해자들이 수입결의서를 위조하였다고 의심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이 사건 책자에 '(피해자들이) 거짓을 사실로 포장하였다거나, 목사가 마치 횡령한 것처럼 선동하였다'고 기술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두고 '교회를 분열 책동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위 기술과 표현들은 피해자 제출본의 제출 외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의혹들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사용된 것이고, 그 밖에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찾을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교회의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진실을 알린다는 취지와 사실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한 데에는 피해자 제출본의 작성·보관 경위에 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미완성본에 불과한 피해자 제출본을 증거로 수사기관 등에 횡령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고발한 피해자들의 잘못 탓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제출을 제공한 AA은 '싸인이 없는 것이니 공인을 받을 수 없는 서류다. 참고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면서 피해자 W을 책망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31면, 32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AB의 교회 헌금 횡령 사건에 피고인이 연루되어 되었다면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을 잇달아 제기하고 피해자들이 이 과정에서 D교회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결정을 얻어 열람한 수입결의서 원본과 피해자 제출본의 차이를 피해자들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사실,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처벌 등을 바라는 탄원서에 교인들의 서명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책자가 위와 같은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회 회원들의 결의에 따라 2차 당회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어 교인들에게 배포되었고, 당회 회원들이 이 사건 책자말미에 연명으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담임 목사의 염결성이나 교회 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교인들의 신뢰는 신앙 결사체로서의 교회의 유지와 통합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인 점을 더하여 보면, D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과 교회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교회 수입결의서의 조작 여부와 관련하여 그 근거로 제시된 피해자 제출본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은 교회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를 제작·배포한 데에 피고인 개인의 명예회복이나 복수심 등의 개인적인 동기가 일부 섞여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책자 · 배포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 규명을 통한 교회의 유지와 통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