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93

범죄사실 1.2018고단6893-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8. 5. 21. 13: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20세)의 집에 찾아와 욕설을 한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피고인 B, F을 대동하고 위 집에 다시 찾아와, 피고인 A은 F과 함께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현관 계단 밑으로 끌고 내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발로 밟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휴대하고 있던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우측 후두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9고단2007- 피고인 B 가. G 택시 및 택시열쇠 절도 피고인은 2019. 4. 13. 07:55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휴게실에서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 열쇠를 꺼내어 간 후, 이를 이용해 인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합자회사 소유인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1시간가량 운전한 다음, 위 I 사무실로부터 약 6.36km 거리에 있는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병원 택시승강장에 이를 방치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택시 및 택시열쇠를 절취하였다. 나. L 택시열쇠 절도 피고인은 2019. 4. 13. 21:2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합자회사 N 소유인 L 쏘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열쇠함에 꽂혀있던 택시열쇠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위 택시열쇠를 절취하였다. 다. O 택시 절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같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합자회사 N 소유인 O 쏘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곳 열쇠함에 꽂혀있던 택시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11시간 가량 운전한 다음, 위 N 사무실로부터 약 30m 거리에 있는 수원시 장안구 P에 있는 Q주유소에 이를 방치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택시 및 택시열쇠를 절취하였다. 3.2019고단2409- 피고인 B 피고인은 R 주식회사에서 S 쏘나타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하던 택시기사로, 2019. 4. 2. 19:35경 수원시 장안구 T에 있는 U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V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4.2019고단2429-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4. 12. 20:28경 수원시 팔달구 W아파트 X동 1층 경비실 앞 택배보관장소에서 그곳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Y 소유인 트랙수트 상의 2장, 하의 1장을 꺼내어 가 합계 53,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아파트 Z동 1층 경비실 앞 택배보관장소에서 그곳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곳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3,360원 상당의 울샴프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2019고단254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4. 15:00경 수원시 장안구 AC 소재 피해자 AD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안방까지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5:15경까지 위 주거지 안방에 버티고 앉아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6.2019고단3281- 피고인 B, C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0. 13:39경부터 같은 날 14:2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AE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화물칸에 올라가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인 사각 쇠파이프 3개, 그물망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로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AH에서 'AI'이라는 상호로 재생용 재료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5:19경 위 AI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AG 소유인 사각 쇠파이프 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재생용 재료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쇠파이프 형강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B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사각 쇠파이프 3개를 대금 4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93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9고단20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2019고단24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9고단242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Y, AA, AB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자 범행장면 캡처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나, 다항 절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택배상자를 개봉한 것은 사실이나 상자에서 물건을 꺼내어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범행 직후 택배물을 계속 절도할 의사로 같은 아파트 Z동 내 택배보관장소로 들어갔고, 판시 각 택배상자를 개봉하였으며, 이후 판시 각 피해품이 없어진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발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25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2019고단328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있고, 1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 일부 절도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의 점은 피고인이 택시 영업을 하던 중의 범행으로 이를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 폭행,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한 택시 및 택시 열쇠에 관한 점유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였거나 이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