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 20:00경 D 다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경기도 언론사에서 E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F와 G선거구의 H정당 경선후보자였던 I과 J에 대한 낙천 목적으로 "현재 E 여론 경기도 언론사 종합분석 예측, F - K 45%, L 35%, I 20%, G선거구 - M 40%, N 32%, J 28%"이라는 취지로 마치 경기도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전파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O)로 작성한 후 이를 지인들인 P 회원인 Q, R, S과 M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선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Q, S,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A)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 경선후보자에 대해 Q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rkrwn1>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여론조사 결과 문자메시지를 Q 등에게 발송할 당시 I, J 경선후보자를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K, M 경선후보자에 대한 당선 목적이 있었을 뿐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론조사 관련 수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정당 활동 경력,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 및 지위, 경선후보자들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상대방과의 관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그 작성 방법, 실제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나타난 I, J 경선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결과는 피고인이 직접 점수를 산정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담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공표할 당시 I, J 경선후보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에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단순히 K, M 경선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를 작성하는 행위에 반사적으로 수반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을 가진 경우로 의율되어야 하는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1981년경 X정당에 가입하였다가 1991년경 Y정당에 가입한 이래 당명이 Z정당, AA정당, H정당으로 바뀔 때까지 H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5. 7. 10.경 조직된 소상공인들 약 450여 명이 회원인 AB의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S, R, Q은 위 AB 회원이면서 'P'의 회원이고, 피고인은 P 회원은 아니나 위 S 등을 통해 P의 정기총회, 송년회 등 모임에 참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20대 총선 H정당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K(F), M(G선거구) 후보자와 2014. 6.경 지방 선거때부터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6. 1. 5.경 S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열린 P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회원들 사이에서 F H정당 경선후보자인 K, I, L에 대한 평가를 두고 언쟁이 있었고, 모임에 참석하였던 Q으로부터 '회장님이 선거를 잘 아니 후보자별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후보자별 지지율을 작성하면서 마치 경기도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현재 E 여론 경기도 언론사 종합분석 예측"이라는 문구를 작성한 다음 I, J 경선후보자가 E시민들로부터 가장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었다. 특히 피고인은 각 경선후보자에 대한 평가항목(고향, 학연, 사회활동, 지역 경력, 연령 등)을 나름대로 정하여 각 후보자별로 점수를 매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평가는 매우 주관적이고 일정한 기준이 없어 보이며(예컨대 기업인인 M 후보는 10점, 법조인인 J 후보는 0점을 부여하거나, 전북 남원 출신인 M 후보는 10점, 경북 출신인 K 후보는 5점, 서울 출신인 I 후보는 0점을 부여하고 G선거구 후보자들에게는 연령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반면, F 후보자들에게는 연령에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후보자 과점에 대한 평가도 일관되지 않음) 합산점수의 정확한 근거도 알 수 없으며, 특히 각 평가항목의 합산 점수를 마치 지지율인 것처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작성할 당시 적용한 평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오로지 M, K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해 후보자들에게 유리한 평가 내용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I, J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I, J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를 하거나 낮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마치 저조한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은 P 모임 회원이자 H정당 당원들인 S, R, Q(피고인에게 후보자별 평가를 의뢰한 사람)과 M 경선후보자(피고인이 G선거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인바,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위 상대방들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들로 하여금 마치 I, J 경선후보자가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인식케 하여 그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그들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특히 M 경선후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여론조사의 출처에 대해 'K 후보 측에서 의뢰한 것이냐.'고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렇다.'고 대답하여 마치 여론조사기관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결과인 것처럼 말하였다). 한편 2015. 12. 3.경 M 경선후보자가 데일리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지역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2016. 1. 4.경 K 경선후보자가 ㈜오피니언라이브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H정당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각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G선거구에서는 J 경선후보자가 우세한 것으로, F에서는 I 경선후보자와 K 경선후보자가 경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표]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50만 원 ~ 600만 원 [권고형의 범위] 선거 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특별감경영역(벌금 150만 원 ~ 6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후보자들에 대하여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지지율을 마치 지역 언론사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당원들 및 일부 경선후보자에게 이를 발송하였는바, 공직선거를 앞둔 당내 경선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당원 및 유권자들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상대방은 네 명으로서 비교적 소수이고, 그 중 일부가 위 문자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전달받은 사람 역시 네 다섯명 정도로 소수로서 당내 경선 결과를 좌우할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I 경선후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