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강원 횡성군 O 소재 'P'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농자재 판매 및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하는 공사업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Q, R, S, T, U, V은 피해자 양구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해자 양구군은 'W'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B를 사업자로 선정한 후, 사업비 116,700,000원 중 58,35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8,350,000원을 피고인 B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 2월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화하우스 시설 (3,300m㎡) 등에 대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사업비 이상의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것처럼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사업자인 피고인 B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피고인 B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B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증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2012. 6. 21.경 강원 양구군 남면 양남로 31-21 소재 피해자의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X에게 피고인 B 명의로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 125,100,000원에 위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 등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 66,7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공사대금 101,626,437원에 위 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43,276,437원만 피고인 B가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위 무통장입금확인서 상의 입금 내역 중 44,750,000원은 마치 피고인 B가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고인 A 이 대신 입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경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Y)로 58,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합계 198,6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해자 양구군은 'Z'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인 C를 사업자로 선정한 후 사업비 208,000,000원 중 104,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4,000,000원은 피고인 C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 겨울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화하우스 증축 공사(2,640m²) 등에 대한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사업비 이상의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것처럼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C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피고인 C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C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증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제 1항 기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X에게 2013. 5. 24.경 보조금 선급금 청구, 같은 해 12, 3.경 보조금 잔액 청구를 함에 있어,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 219,570,000원에 위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 등과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 115,57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공사대금 192,399,105원에 위 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88,399,105원만 피고인 C가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위 무통장입금확인서 상의 입금 내역은 마치 피고인 C가 지급한 것처럼 피고인 A 이 대신 입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경 보조금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A 의 처 AA 명의 농협 은행 계좌(AB)로 72,800,000원, 같은 해 12. 6.경 보조금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AC)로 31,2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해자 양구군은 'AD'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인 D를 사업자로 선정한 후 사업비 150,000,000원 중 75,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5,000,000원은 피고인 D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년 3월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화하우스 시설(3,300㎡) 등에 대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사업비 이상의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것처럼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D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피고인 D가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D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증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2014. 2. 25.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번길 15 소재 피해자의 현안대책추진단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AE에게 피고인 D 명의로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 158,752,000원에 위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 등과 피고인 D가 83,752,000원의 자부담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공사대금 122,916,555원에 위 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47,916,555원만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위 무통장입금확인서 상의 입금 내역 중 68,752,000원은 마치 피고인 D가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고인 A 이 대신 입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경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D의 지인인 AF 명의 농협은행 계좌(AG)로 7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해자 양구군은 'AH'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인 E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사업비 181,500,000원 중 90,75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0,750,000원을 피고인 E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 3월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화 하우스(4,000m㎡²) 등에 대한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사업비 이상의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것처럼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E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피고인 E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E이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입금증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6. 21.경 제1항 기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인 X에게 피고인 E 명의로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 193,656,000원에 위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 등과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 102,81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공사대금 169,193,883원에 위 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78,443,883원만 피고인 E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위 무통장입금확인서 상 입금 내역 중 73,815,000원은 마치 피고인 E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고인 A 이 대신 입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경 보조금 명목으로 E 명의 농협은행 계좌(AI)로90,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해자 양구군은 'AJ'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인 F 사업자로 선정한 후 사업비 208,000,000원 중 104,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4,000,000원을 피고인 F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년 2월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화 하우스 시설 (3,300m²) 등에 관한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사업비 이상의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것처럼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F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피고인 F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F1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증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2013. 12. 5.경 제1항 기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인 X에게 피고인 F 명의로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과다 산정된 공사대금 220,392,000원에 위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 등과 피고인 이 자부담금 116,392,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공사대금 175,326,331원에 위 공사를 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F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71,326,331원만 피고인 F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위 무통장입금확인서상의 입금 내역 중 86,392,000원은 마치 피고인 Fl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고인 A 대신 입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경 보조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AK)로 10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Q, R, S, T, U, V(이하 'AL 작목반원들'이라고 한다)의 공동범행 피해자 양구군은 'AM'을 추진함에 있어, Q 등 AL 작목반원들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총 사업비 117,716,000원 중 47,078,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638,000원을 AL 작목반원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AL 작목반원들은 2012년 5월경 AL 시범단지 시설(덕시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마치 사업비 이상의 금원이 공사비로 사용된 것처럼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AL 작목반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AL 작목반원들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AL 작목반원들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입금증 등을 작성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제1항 기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AN에게 AL 작목반원들 명의로 보조금을 청구함에 있어, 과다 산정된 125,165,473원에 위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 등과 AL 작목반원들이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97,035,000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L 작목반원들은 실제로는 공사대금 87,367,826원에 위 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AL 작목반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40,289,826원만 동인들이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위 무통장입금확인서 상의 입금 내역은 마치 AL 작목반원들이 지급한 것처럼 피고인이 대신 입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작목반원들과 공모하여 A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경 보조금 명목으로 Q 명의 농협은행계좌(AO)로 47,07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T, R, U, S, V의 각 진술서 사본(피고인 A에 대하여) 1. 2012년 2014년 보조금 지급현황 1.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 1. B, C, D, E, F 명의의 각 견적서, 각 정산서 1. Q, U, R, T, V 명의 각 무통장 입금확인서 사본, 송금 자료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들을 하고 있고, 위 진술들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들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D,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F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 사항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로 인한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초래되고, 선량한 농민이 이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담당 공무원들이 다수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이를 정확하게 실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그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부담금 전액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비록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나) 예정 자부담금 중 상당 부분을 지불하였으므로, 실제로 편취한 보조금은 자부담금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보조금 산정의 기초로 한 견적서에 기재된 물품들을 그대로 시공하였으며, 실제로 편취한 보조금도 대부분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에 사용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2. 개별 상황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의 서류를 작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공사를 시공함에 따른 이익 외에 추가로 특별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 유사범행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인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불리한 정 상들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보조금의 반환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 유사범행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 C, D, E, F 피고인 C, E, F은 각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 D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E, F은 피해자에게 편취한 보조금의 반환을 약속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 C, E, F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 유사범행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