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6. 03:2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션모텔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 23:30경 당진시 고실1길 41-10 원당풍천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로 139 당진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2:10경 통영시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원룸에서, 지인인 E, D, 피해자 F(여,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D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맞아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스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공단로에 있는 율대농공단지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같은 읍 방면에서 통영안정공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14:00경 통영시 중앙로 160 중앙시장 내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활어판매 상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만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2. 14. 16:20경 통영시 중앙로 160 충무데파트 후문 앞에서 도로포장공사 관련하여 교통통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가 피고인의 F 무쏘 차량이 충무데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아침에도 여기서 나갔는데 기억을 못하냐, 돌대가리 새 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2. 15. 07:4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수납창구에서 수납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G(28세)과 병원비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병원비가 비싸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수납을 하면 영수증이 나갑니다'라고 말하며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여기 돈 있네'라고 외치며 들고 있던 지갑을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폭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각 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Ⅱ 내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안양육교삼거리 편도 5차로를 같은 구 석수역 방면에서 연현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D(여, 5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19. 20:5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B(63세) 운전의 C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가던 중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 분당 -수서 간 램프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리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가격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 B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차량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C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8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시가 7만 원 상당의 빈차표시등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 소속 경장 F(35세)이 피고인에게 사건발생 경위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왼쪽 아래턱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F이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발로 F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가격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1,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 부품을 손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해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택시기사 및 재물손괴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10여년 전 1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 온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간암으로 아들로부터 간이식 수술을 받은 정황을 고려하여 특별히 사회봉사를 별도로 명하지 아니한다)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3:32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승객이 목적지에 왔는데 안 일어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택시 내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요청하자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 트렁크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치던 중 위 D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큰소리로 떠들어 다른 손님인 피해자 D(28세)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조서 작성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폭행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0:3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피해자 C(46세)와 함께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처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 외국거주 ·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진술조서의 원진술자인 C의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수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계속 송달되지 않았고, 위 주소지에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소재불명의 취지로 회보가 왔으며, 2019. 1. 21. 출력된 C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C가 거주불명자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진술자인 C가 소재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은 목격자 D의 진술 및 피고인의 범행 직후 찍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부합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C의 경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 C의 경찰 진술, 피해자 C의 상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력전과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00: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도로를 D 병원 쪽에서 시장2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며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12,000원이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진단서,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97

범죄사실 2018고단2897 피고인은 2018. 9. 30. 10: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공소장 기재 '화물차'는 '모닝 승용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를 수리비 1,359,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9고단24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2. 27. 18:14경 경북 성주군 F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을 나오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노면의 상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위 주차장 내로 진입하던 피해자 G 운전의 모닝 승용차 좌측 문짝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F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1200₂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9. 07:37경 경북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참외 비닐하우스 맞은편 하천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참외 비닐하우스 문짝 5개를 피고인의 B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00경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1. 항의 장소를 거쳐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89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 '순번 14' 란 기재 (B)'을 삭제한다.] 2019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2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29조(절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들은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는 함께 통신관로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9:20경 고양시 덕양구 C 옆 창고 주변에서 동료들과 함께 트럭 적재함에 파이프를 싣던 중 피해자가 적재 상태가 엉망이라며 적재함에 올라가파이프를 정리하여 시간이 지연되자, 피해자와 욕설하며 다투다가 화가 나 적재함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져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녹취록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트럭 적재함 위에서 작업할 당시 피해자와 신체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혼자 미끄러져 땅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이 트럭 적재함 위의 앞쪽 우측 부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적재함 뒤쪽에서 내려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적재함 옆쪽으로 다가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땅에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뒤에서 살피는 D의 진술 내용과 주된 부분에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해진단서,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이 높은 곳에 서 있던 환자를 당겨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함'이라고 피해자가 트럭 적재함 위에 서 있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상해의 원인을 단순히 설명한 것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닌 점, 증인 D은 피해자가 적재함에서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많이 취한 것은 아니다', '파이프 정리해야 되니까 서서 못 있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뻗으면 멱살을 잡을 수 있는 위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치나 작업 당시 피해자의 자세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아들인 E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 2018. 7. 27. 피고인을 찾아가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손을 잡았지, 서로 이렇게, 이렇게 잡았는데 툭, 떨어져버리면 그 무게에 내가 견 딜 수가 없지', '서로 잡았는데 툭 떨어져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잡기는 잡았어, 둘이 이렇게, 그러고 떨어졌다니까', '잡았는데 앞으로 팍 떨어져버린 거야, 그 냥'이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하기도 한 점, 반면, 피고인의 형인 증인 F은 '피해자가 트럭 적재함 앞쪽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자리에서는 미끄러질 수가 없다, 흥분해서 튀어나오다가 그랬다, 거기서 두어 발짝 뛰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치나 피해자가 떨어지는 상황이 앞서 본 증거들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제일 처음에는 서 있다가 나중에 내려오라고 해도 안 내려오고 앉아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자세는 앉아있는 자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진술 내용에도 배치되어 증인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키가 작아서 적재함 위에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사정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내지 4 의 각 사진에서 알 수 있는 적재함의 높이와 피고인의 신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적재함의 우측에 앉아있거나 상체를 구부린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충분히 멱살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재함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슬리퍼를 신은 채 적재함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작업 복장 등도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모녀 관계로, 오래 전 B의 친부인 남편과 이혼한 이후로 B과 떨어져 지내던 중, 2016. 2.경 B이 친부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온 것을 계기로 B과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게 되면서, 그 때부터 친부로부터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심한 우울증 등 증세를 겪고 있던 B을 보호·감독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시각 장애와 당뇨, 고혈압 등 건강상태로 인하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B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여 생계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8. 오후 무렵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E과 위 'D'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E과 사이에 현금 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0:00경 B으로 하여금 위 E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인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G' 건물 앞길로 나가 E을 만나게 한 다음, 그 부근에 주차된 E 운행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5.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I'으로 'B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B을 만나게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E으로부터 종전과 같이 B에 대한 성매매 대가로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2:00경 B으로 하여금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K' 앞길로 나가 E을 만나게 한 다음, 그 부근에 주차된 E의 위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로 인하여 B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인륜적 성매매알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1회에 그치지 않고 첫 성매매알선 시점으로부터 1주일만에 다시 성매매알선을 한 점, 피해자가 중증의 우울증상을 격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지능 66 정도의 경도 지적장애에 해당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기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친부로부터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여 친부에게 의지할 수 없고 달리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만한 곳이 없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수원지방법원 2015노269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8.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국제변호사이며, 일본 D대 재학 당시 E회사 F 부회장을 만나 친분이 있고, 홍콩 E회사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한국 E회사 미래전략기획실 등에서 근무하였다. G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합의금을 빌려주면 그라파이트 방열시트사업과 관련하여 E회사로부터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수백억 원의 이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국 대학교나 로스쿨을 다닌 사실이 없었고 국제변호사도 아니었으며, F 부회장과 친분이 있지도 않았고, 그라파이트 방열시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던 것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면 그라파이트 사업에 참여하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자신이 국제변호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때부터 2017.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라파이트 방열시트사업과 관련한 비용 또는 피해자의 형사재판 담당자에 대한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6,31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확보) 1. 예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H, I, J, K, L의 각 사실확인서 1. 그라파이트 사진 1. 기술제공요청서 등 1. 대출요청서 M 관련 1. 이메일 및 사업계획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일람표 8 내지 20의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당부분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과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7. 5.30. 가석방되어 2017. 7.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833 피고인은 2017. 7. 1.경 구미시 소재 피해자 C의 처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양에서 실적이 제일 좋은 D 휴대폰 대리점인 'E'을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F 인근에서 D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경부터 2017.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고인명의 G계좌로 이동통신 대리점 개설비용 명목으로 합계 21,6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95 피고인은 2017. 10. 20. 21:00경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I 커피전문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B(당시 25세)에게 "나는 휴대폰을 대리점에 납품하는 J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현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 최신 휴대폰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지인들을 구매 고객으로 유치해 주면, 내가 고객 10명 당 15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네가 유치한 고객들로부터 휴대폰 구매대금을 먼저 받아 나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고객들에게 줄 휴대폰을 2주 뒤에 네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 K)로 휴대폰 대금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83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2019199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수사보고(L 휴대전화 사용자와의 전화 통화), 피의자 명의 G은행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신용 정보 자료, 수사협조 회신 공문, 수사보고(M 사용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N 사용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O 존재여부 확인보고-부존재), 등기부등본 등, 수사보고 (이전 범행기간 중 피의자의 직업 확인 보고), 공소장 사본 등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판결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420 판결), 통합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지 않았고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 여)과 5년가량 교제하다가 2018. 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C과 교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7. 20:2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평소 알고 있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다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C을 보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그가 나가지 않자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청소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137,000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창녀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끌고 와 식탁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8cm 가량)을 가지고 식탁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너 개랑 잤냐. 칼로 얼굴을 그어줄까. 가슴을 찔러 죽여줄까.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식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8+ 휴대전화(시가 100만원가량)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손괴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