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2. 7.25. 위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한 것 이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07. 25. 17: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신발점 내에 들어가 마치 신발을 살 것처럼 주위를 살피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간이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경남은행 통장 등 10여 개의 통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통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2. 7. 25. 18:30경 진주시 F에 있는 홈플러스 G 1층 수영복 상설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전시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1,000원 상당의 여성용 수영복 1벌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 봉투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오다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H에게 적발되어 위 홈플러스 건물 출입문 앞에서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법정모욕 피고인은 2012. 7. 30. 15: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 방청인석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2초적8호 구속적부심사 사건의 재판을 기다리던 중, 담당 판사가 입정하여 재판을 시작하려는 순간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목적으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똥물이다, 판사 이 개새끼야, 대한독립만세"라고 수회 외치며 미리 준비하여 자신의 하의 속옷에 숨겨둔 분뇨가 든 소형 페트병을 꺼내어 법대 및 위 판사를 향하여 분뇨를 수회 뿌려 법정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진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138조(법정모욕,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1, 2항 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를 폭행한 것은 물건을 훔친 뒤 홈플러스를 나온 이후의 일로서 시간적․장소적으로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행한 폭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공소권남용이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신발가게에 피고인이 신발을 사러 왔다가 나중에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금고를 열어보니 통장지갑이 없어져 피고인을 찾으러 밖에 나갔으나 피고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후 경찰에서 통장지갑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홈플러스에서 여성용 수영복을 비닐 봉투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오는 것을 CCTV로 확인하고 피고인을 위 홈플러스 건물 출입문 앞에서 붙잡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직접 법정으로 호송한 진주경찰서 형사과 M팀장인 J, 당시 법정경위였던 K, 참여관이었던 L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피고인의 범행을 묘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 각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H를 폭행한 것이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피고인이 수영복 매장에서 수영복을 은닉하여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추월하여 가로막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절도범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하여 이루어졌고, 피해자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으로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38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이 든 봉지를 가지고 나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저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 면서 얼굴을 5회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행위는 일반적·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법정모욕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속적부심사 중 판사에게 욕을 하고 오물을 투척하는 방법으로 법정을 모욕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