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6. 06: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거부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강제로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옷방으로 자리를 옮겨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한 후 등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사진,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 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피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토로하였다는 사정 또는 제3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자인 D에게는 자고 가라고 했는데 D이 피고인에게 눈 좀 붙이다가 할증 끝나면 가라고 하 기에 그러면 D은 침대에서 자신과 함께 자고 피고인은 바닥 토퍼에서 자라고 하고 잠이 들 었다. 그렇게 잠들었다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있었 고,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옆을 보니 피고인이 바로 키스를 했다. 술이 던 깬 상태였고 정신 이 없어서 멈춰 있었더니 피고인이 바지 위로 손을 뻗어서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면서 키스를 거부했고 허리를 비틀어 피고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살짝 몸부림을 치면서 침대 아래를 보니 D이 토퍼에서 자고 있었다. D이 그 상황을 보면 회사에 소문이 날까 봐 소리를 지르지는 못하고 피고인에게 조용히 ‘미친 것 아니야, D 있는데 뭐해, 하지 말라고 했어’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 없이 계속 키스를 하면서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그러다 언뜻 피고인을 봤는데 이미 바지를 허벅지 까지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당겨서 피고인의 성기를 쥐도록 했고 손을 떼자 몸 위로 올라오면서 자신의 어깨를 밑으로 내려 얼굴을 성기 쪽으 로 갖다 대면서 ‘빨아’라고 했다. 피고인이 머리를 잡고 누르기에 하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 고 있었는데 계속 입이 닿게 머리를 짓누르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성기를 빨게 되었다. 피고 인이 또다시 위로 잡아당겨서 키스를 하고 음부를 만지기에 그만하라고 발버둥 치면서 ‘진 짜 그만해, 여기까지 해’라고 하면서 옷을 추스르고 피고인을 등지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바 지와 팬티를 한 번에 내리더니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다. 성기 삽입까지 한 상태에서 그런 모습을 D이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뒤돌아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 고 애원했는데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성관계를 했다. 바로 옆에서 D이 자고 있는데 침대에서 소리까지 나서 당황스럽기도 하였다.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피고인이 그게 싫었는지 자신을 들어올려 피고인의 몸 위로 올렸고 손으로 골반을 잡고는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다. 피고인의 몸 위에서 위로 일어나려고 계속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 다 피고인이 골반을 붙잡고 계속 당겨서 일어날 수 없었다. 그 상태로 D이 깬다면 자기를 옆에 두고 회사 동기끼리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할 것만 같아 절대 D에게 성관계 모습을 보 여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D이 보면 어떻게 하냐 그만하자’고 했는데 피고인 은 멈추지 않았고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에게 다른 방으로 가 자고 해서 방을 옮긴 다음 피고인을 설득하려고 했다. 그렇게 옆방으로 장소를 옮겨 피고인 에게 ‘미친 거 아니냐’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돌아서게 한 뒤 낮은 탁자 옷장에 엎드리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나 간음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간음행위 이전에 있었던 신체 접촉의 경위와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사정에 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의 행위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만남이나 대화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 D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그 무렵 D으로부터 피고인이 2021. 6.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2021. 5. 9.경 피고인이 회사를 계속 다니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어지자 회사를 그만두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고소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라) D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새벽 3~4시경 술자리를 마치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할증이 끝날 때까지 자다가 가라고 해서 피해자가 바닥에 토퍼를 깔아줬다.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 누운 것을 보고 양치를 하러 다녀왔는데 그사이 피고인이 피해자 옆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 피고인을 세게 흔들면서 토퍼로 내려가서 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토퍼에서 잤고 잠든 이후의 상황은 기억이 없다. 몇 주 뒤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고, 자신이 ‘이렇게 서로 얼굴보고 일하려면 불편하지 않느냐. 한 명이 그만둔다면 너가 그만두는게 맞지 않나’라고 얘기하자 피고인은 ‘회사는 6월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등으로 이 사건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D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잘 부합하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D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역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울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왜 강간했냐고 항의하면서 화를 낸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호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그 직후 갑자기 피고인에게 ‘강간’을 언급하며 항의를 하거나 화를 냈다는 것은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사정이고,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급변하여 화를 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나 경위, 심리적 요인 등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5. 14. 피고인과 전화통화에서도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이후의 정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경위에 잘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경위나 맥락하에서 잘 이해될 수 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한 술자리가 2021. 1. 6. 06:00~07:00경까지 계속되었고, 그 이후 자리를 마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침대에 눕고서 얼마 되지 않아 스킨십과 성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와 D은 모두 피고인이 모임이 끝난 이후 집에 가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서 자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택시) 할증이 안 끝났으니 자고 가라’ 또는 ‘(버스) 첫차가 뜨면 그거 타고 간다’는 대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의 대화내용, 택시 심야할증시간(00:00부터 04:00까지) 및 버스 운행시간(버스에 따라 다르나 보통 첫차 운행은 05:00~05:10 정도부터임)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모임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든 시간은 03:00~04:00 정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늦어도 05:00경보다는 이전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D은 원래 피고인이 아래쪽 토퍼에서 자기로 얘기가 되었음에도 본인이 양치하고 나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옆 침대에 누워 자고 있기에 피고인을 깨워서 내려가서 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침대에 2명, 토퍼에 1명이 잘 공간이 있었고, 일행 3명 중 남성은 피고인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래쪽 토퍼에서 자기로 얘기되었다는 피해자와 D의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두 술자리를 마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깨어난 다음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잠자리에 든 시간이나 성적 접촉을 시작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1. 6. 06:41경 당시 여자친구에게 여전히 모임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다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 원본파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진의 촬영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실제 촬영시간과 다른 시간에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아 전송시간만으로는 그 촬영시간을 단정하기 어렵다) 위의 과 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인지했을 때부터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기도 하였고 성관계 중에는 몸부림과 발버둥을 치면서 벗어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시도를 힘으로 제압하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쥐게 하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밑으로 짓누르면서 구강성교를 강요했고, 자신을 뿌리치고 돌아누운 피해자에 대하여 뒤에서 기습적으로 성기를 삽입했으며, 피해자를 몸 위에 올려놓고 골반을 붙잡아 일어날 수 없게 한 뒤 성기를 삽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시도에 대해 나름대로 대항하면서도 D에게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소리를 지르거나 더 강하게 저항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가 힘으로는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할 것 같아 옆방으로 이동하였지만 피고인은 거기서도 항의하는 피해자를 눌러 엎드리게 한 뒤 등을 누른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잠에서 깨어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D이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자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D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입사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였는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D을 통해 회사에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조금 더 과격하게 반항하거나 소리를 질러 D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고인이 간음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특정 자세나 행위를 강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사정 등을 함께 종합하면, 피고인이 간음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짓누르거나 골반을 붙잡아 일어날 수 없게 하고 돌려 세워 엎드리게 한 뒤 등을 눌러 제압하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로서 자신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다른 직장 동료가 함께 자고 있는 공간에서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옆에서 자고 있는 직장 동료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간음행위를 진행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장소,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현재까지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