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인동육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후 곧바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F(59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전방에 있는 자전거와 충격하지 않고 위 자전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흉부를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우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9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체 상반신의 타어이 흔에 대한 사진), 변사자의 상반신 타이어 흔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화면, CD 1부, 자전거 진행 모습 특정 CCTV 영상 캡처 화면, CD 1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처하되, 피해자의 유책성이 큰 점, 공제조합보상으로 민사상 손해가 전보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4. 05:50경 남양주시 B건물 상가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남, 22세)을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같은 날 06:20경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해밀파출소로 피해자와 함께 임의동행한 후,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되어 위 파출소에서 나왔음에도, 피해자의 위 진술서 작성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위 파출소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6. 14. 07:55경 남양주시 D 소재 ‘E교회’ 앞 노상에서 위 폭행사건에 관하여 피해진술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1회 차고, 계속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하여 약 1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1. C의 진술서 사본,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폭행) 사본, 각 임의동행 동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6번),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통화 등), 수사보고(보복폭행혐의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폭행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피해자와 함께 파출소에 임의동행되었다가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약 20분 넘게 파출소 밖에서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면서 중지 손가락을 내미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직전 주취 폭력 범행은 2013. 12.경으로 그로 인하여 2014. 7.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군산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하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빠르게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30,000,000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 09:4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9,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예금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확인 관련), 신용보고서(A),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차용 명목과 다르게 바로 특정인에게 송금하거나 카드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점, 피고인의 급여 및 재산 상태, 신용카드 대금 연체 상황, 대출금 채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약속하며 돈을 차용하였으나, 전혀 변제가 이루이지 아니하였던바,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고소사실 중 2021. 12. 7.자 700만 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의 사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 다만,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기고 약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4.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C식당 부근에서부터 군포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7. 21: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홍교로 5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읍 홍교로 53에 있는 도로에서 평남교차로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5, 6, 7, 9, 10, 11번),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2. 10.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피해자 B(여, 33세)와 혼인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000동 0000호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2. 00:14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자동차 키를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 소유(피해자 99%, 피고인 1%)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2회 가량 발로 걷어차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파손사진, 사진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품의 공동소유자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6. 피해자 B(여, 33세)와 혼인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000동 0000호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사람이다. 가. 2021. 7. 14. 저녁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가정불화를 겪던 중 2023. 1. 21. 23:00경 피해자 B가 모 D, 이부 오빠인 피해자 E(남, 38세)과 함께 위 주거지에 들어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들 일행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21. 23: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 B의 왼쪽 가슴 및 오른쪽 손목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피해자 B를 보호하려 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가슴팍을 강하게 밀치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과 목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10. 18.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1:2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건물 공동현관을 이용하여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서서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야! 문 열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딸이 보고 싶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딸의 이름을 부른 후 돌아간 것으로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한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거지는 주거용 빌라이므로 공용 현관 및 계단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다 하더라도 당일은 협의된 면접교섭일이 아니었고, 설령 피해자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부분까지 들어간 시간은 새벽 01:27경으로 어린 자녀를 보러 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간인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특수협박 등으로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주거지에 아무런 연락 없이 찾아와 문을 두드린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112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포크레인 기사 D을 통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경작해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대파를 파내고 피해자가 쌓은 둑을 무너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8,0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품 중 대파 시가 특정 경위) 1. 토지대장(증거목록 순번 5, 6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경작해놓은 대파를 파내고 피해자가 쌓은 둑을 무너뜨려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경계측량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 위에서 대파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토지 위에서 경작하고 있는 대파를 옮겨 심는 등의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법원 2022가단200055호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7:36경 구미시 D건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19:49경 구미시 E건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 19:40경 구미시 G건물 1층 공동현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산악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해체한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22.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20:00경 구미시 I건물 1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70,000원 상당의 삼천리 스팅어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증거자료 수사와 관련),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확인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서(원룸 및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1. J, H, F,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절취한 자전거 중 1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사정이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21. 7. 31. 15:00경 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필로폰 약 2g을 E(일명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6. 20. 21:00경 위 마트 뒤편 노상에서 현금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G(일명 ‘H’)에게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월 중순경 14:00경 양주시 I건물, J호 소재 일명 ‘K’이라고 불리는 태국인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투약기구 유리관 위에 필로폰 약 0.1g 상당을 올려놓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매매・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향정 나.목 및 다.목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인자) ► 권고형량: 감경영역(8월 - 1년6월) □ 일반양형인자: 형사 처벌전력 없음(감경인자) ■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마약류 유통 죄책의 무거움 감경사유: 자백, 마약 수사 공적,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중증 장애인 자녀 1명 + 미성년자녀 2명)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01:50경 양주시 B상가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정동 산74-15 3번우회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3~4시간 정도 쉰 상태여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상태였던 점, 한부모 가정으로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인 형편에서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겠다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음주운전의 동종전과는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80

범 죄 사 실 한국전력공사는 2019. 6. 24. B 송전탑 건설을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관하여 토지 소유주 D와의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한 다음 2019. 7. 2. 지상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였고, 2019. 9. 24. E 주식회사와 위 C 송전탑 건설 공사에 관하여 금액 138억 원 상당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E 주식회사는 송전탑 건설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6. 11: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B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위 C에 관하여 벌채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용권을 주장하며, “공사를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굴삭기 기사 피해자 F(50세)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고, 굴삭기 차량 위에 앉아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탑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송전탑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참고자료 1. 고소장, 공사방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임산물 재배를 위해 사용하던 청주시 흥덕구 I(이하 ‘I’라고 한다)를 침범하였기에 이에 항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업무방해죄에서의 고의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로 E 주식회사의 송전탑 건설 업무가 방해될 것을 인식하였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판시 C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건설을 위하여 2019. 7. 2. 지상권설정등기를 이미 마쳤던 점, 등기부등본, 재결서, 공사방해사진과 민원일지 등을 살펴보더라도 E 주식회사가 I를 침범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피고인이 참고자료 4.로 제출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는 2021. 12. 20.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의 일시와 그 간격이 커서 위와 같은 인정을 방해할 수 없다.), 피고인이 상당히 과격한 행동으로 E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9:58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직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유예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04

범 죄 사 실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이하 ‘고려인’이라 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사실은 고려인의 직계비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의 직계비속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기로 ‘B’,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불법입국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차례로 공모하였다. 2017. 6. 21. 고려인 동포(H-2)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피고인은 2018. 4.경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위 ‘B’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D'인 것처럼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국제우편으로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8.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에 있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소속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 문서, 외국인등록표, 제출한 출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남편 C과 친구관계로, 2023. 6. 1. 23:16경 술에 취하여 C과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전화를 바꿔 받은 피해자에게 ‘두 연놈들 죽여버려’라고 말을 한 후,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현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593,516,600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9. 12. 10. 경북 성주군 C 등 피고인 소유의 12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고 기입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부동산을 매각하여 2020. 3. 30.까지 피고인이 301,500,000원을, F가 302,500,000원을 각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내용이 적힌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압류를 해제해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하고,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315,000,000원 전부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4.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부동산가압류결정, 각 각서, 각 공정증서 정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대출원리금 월별상환명세서, 신용정보제공 요구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89~193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래 피고인이 G이나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교섭은 모두 F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으며, 다른 채무를 다 갚고 나면 돈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는 2019. 12. 10. 범죄사실 기재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집행을 마쳤다. 이에 피고인과 F는 2019. 12. 24. 피해자에게 ‘2020. 3. 30.까지 피고인이 301,500,000원을, F가 302,500,000원을 각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공증을 하는 한편, ‘피고인, F는 2020. 3. 30.까지 위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는 가압류 중 일부를 해제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F로부터 2020. 3. 30.까지 합계 604,000,000원을 변제받는다는 확답을 얻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은 당시 다양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받았다. 그럼에도 각종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나아가 대출금, 건강보험료 등도 연체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의 신용평점은 432점(2019. 12. 15. 기준)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피고인의 재정 능력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다. △ 피고인은 2019. 12. 26.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가계약 때보다 300,000,000원 낮은 1,0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결정하였고(증거기록 161면), 그 과정을 피해자 측에 알리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서 받은 돈을 대부분 다른 채무의 변제에 활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공증 및 각서에서 정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을 자초하였다고 평가함이 마땅하다. △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원래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기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특히 변제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만들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다소나마 자숙하는 태도를 보였다. 형식상의 편취액과 비교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실제로 입은 피해의 규모는 작은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후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애써 확보한 책임재산을 목전에서 놓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근시일 내에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판시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매우 좋지 못하다. 위 100,000,000원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15:2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회사 지하 5층 주차장 입구에서, 위 회사 생활지원팀에 함께 근무하는 후배인 피해자 D(남, 49세)가 피고인의 지시를 듣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5경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같은 층에 있는 기계실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8. 구속 취소된 후 2020.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7. 16:19경 서울 강남구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미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