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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8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6.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D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26. 14:30경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624-4에 있는 덕수교차로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 중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기억 변속과 가속 페달을 밟는 등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내리막을 따라 후방으로 밀리면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벤츠S500L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S500L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블박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G, I에 대한 각 진단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되지 않은 때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85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전에 원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3개월 후에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은 적자 상태였으며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다수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4,000만 원 및 같은 달 11. 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상황(차용금 관련 고소인 F 통화 결과) 1. 금융거래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금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3. 10. 경부터 2015. 2. 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월 70 내지 85만 원씩 총 약 1,30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변제한 점, 피고인이 1991년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1:2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원마루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원마루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와 외도 문제로 잦은 말다툼을 벌여 왔다. 1. 2019.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C아파트 D동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28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인 E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E의 손을 잡지 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E의 손을 잡고 있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23:15경 제1항 기재 아파트 F동 11층 복도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범행 당시 29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위 각 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현재는 부상에서 거의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8.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 통영시 G, H호에서 위 피해자(범행당시 29세)와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2020. 2. 5.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육군 부대의 내부 시설 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고 12. 31.까지 갚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E 주식회사의 공제조합출자금과 회사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고, 수주한 공사도 자금 곤란으로 공사가 중지되었거나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받아 도급자로부터 더 이상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없었으며,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약속어음 사본, 각 차용증, 각 각서, 공사용역계약서, 통장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관련자료 제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부친인 망 T의 의뢰를 받아 F 2층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 부족분으로 받은 돈에 불과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 공소사실은 이 추가로 F 3층 공사를 요청하여 빌린 7천만 원을 3층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며,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공소사실은 T1 F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요청하면서 그 공사대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이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10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과 관련하여 지급기일이 2012. 12. 31.로 된 약속어음을, 순번 2번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과 관련하여 지급기일이 2013. 2. 28.로 된 약속어음을 각 발행해 주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가공사 대금으로 지급된 돈이라면 위와 같이 변제기를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F 2층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던 중 3층 추가공사로 7,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었다는 아무런 서면으로 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2013. 2.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그때까지의 차용금 합계액이 1억 3,500만 원이라는 각서가 존재하는데(수사기록 23쪽), 이는 범죄일람표 순번 3까지의 차용금 합계액과 일치하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차용금 5,000만 원과 관련하여(피해자 D의 진술처럼) 이는 피고인의 형사사건(2015고단439)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가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31쪽),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차용금 2,000만 원과 관련하여 변제기를 2015. 10. 30.로 정하여 작성된 2015. 10. 5.자 차용증이 존재하는데(수사기록 32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F 공사대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이 변제기가 정해진 약속어음을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순번 1, 2, 3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는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나중에 변제하기로 민사상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합계 피해액(3억 4,500만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며,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추후 변제하기로 민사상 합의한 금액이 약 2억 5천만 원 가량인데, 피해자는 위 금액이 실질적으로 변제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20 가스방출미수,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연(국선)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가스방출미수 피고인은 2019. 5. 16. 03:57경 피고인의 주거인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내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뒈져 버리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는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식칼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 호스를 절단하여 다량의 가스를 방출하고자 하였으나, 절단된 가스 호스를 통해 가스가 일부 방출된 후 곧바로 가스차단 기능이 작동하여, 더는 가스가 방출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뒈져버리자'고 말하면서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식칼을 이용하여 가스 호스를 절단하고, 절단된 가스 호스를 통해 위험한 물건인 가스가 일부 유출되자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한국가스공사 전화 통화 건, 현장 최초 출동한 경찰관 통화, 현장출동 관리사무소 직원 상대 수사건, 피해자 D 2차 전화통화 및 사실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조활동일지 1. 녹취록 1. 현장사진 등,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가스방출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미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려야 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2967 판결 취지 참조). 가스방출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실행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 등과 관련한 기재가 없고, 외부적 사정인 가스차단 기능이 작동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일응 장애미수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상 검사는 불능미수를 염두에 두고 범죄사실을 가스방출미수죄로 의율한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50, 수사보고(의율변경) 참조), 미수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 설시가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도록 한다. 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9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범죄행위는 가스의 흐름 자체가 물리적으로 차단되었거나, 가스가 소모되어 가스가 흐를 수 없는 호스를 절단한 것이 아니라, 가스가 실제 흐르던 호스를 자르는 행위로 범죄행위의 성질 자체에 의하더라도 가스방출로 인한 위험의 발생이라는 구성요건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수단이고, 대상에 있어서도 어떠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어떠한 행위가 특정한 범죄를 위한 유효한 수단임에도,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작동함에 따라 결과 발생이 저지된 것이라면 이는 범죄 수행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것인데, 가스가 흐르는 호스를 잘랐으나, 가스차단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여 방출된 가스의 양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은, 가스 차단장치의 작동이라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가스가 방출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이를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스방출미수 범행은 장애미수로 봄이 옳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가스를 방출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방출되는 가스에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여 처벌 필요성이 있음 처인 피해자의 부정행위 등과 관련한 부부간의 다툼이 범행의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판시와 같은 위험한 범행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다른 한편, 피고인의 가스방출 범행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구체적 위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음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과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 피해자 D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훈 판사 최은경 판사 정우용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8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현재 B과 동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08:08경 서울 중랑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B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 알루미늄 소재인 출입문 하단을 찌그러트려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B을 부르면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이 손괴되었다는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진술)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찾아와서 출입문을 두드릴 때 열어 주지 않고 집 안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이 찌그러지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이를 B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B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C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출입문이 찌그러지는 것을 봤는지는 모르겠고 출입문을 찬 것만 본 것으로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왔다. 현장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차서 출입문이 찌그러졌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발로 찬 것은 인정하면서도 출입문이 원래 찌그러져 있었다고 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B을 따로 불러 확인하였는데, B은 출입문이 원래 찌그러져 있었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B에게 물었으며 B은 역시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B이 위와 같이 말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B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당시 B과 사적으로 여러 번 만나온 사이였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B의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B을 찾아 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B을 찾아 간 이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기계를 이용해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주려고 했다고 변소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E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지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2. 18:4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곡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변경으로 정차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G(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2. 18:45경 안성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복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66%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3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34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수남(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어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를 포함한 길이 약 32cm)을 들고 피해자 D과 몸 싸움을 하다가 위 식칼로 피해자 D의 이마를 긁어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cm 정도의 이마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여, 45세)가 피해자 D의 상처 부위에 대하여 물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원형 교자상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원형 교자상 다리(길이 약 30cm)로 피해자 E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손잡이 포함 길이 약 23cm)를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 E의 머리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위험한 물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중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 DI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봐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민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노점상을 수차례 방문하며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 7. 초순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과자공장을 운영 중이다. 과자 공장을 가동하려면 재료를 사야하는데 가진 돈이 별로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자 공장을 인수할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과자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금원을 변제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17. 7. 26. 800만 원, 2017. 8. 11. 1,030만 원 등 합계 1,8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4. 14.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96

범죄사실 [2019고단49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중순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B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B이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C모텔 앞 노상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그 즈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 건물, E호에서 위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647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6. 14.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6.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들은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 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은 위 남성들이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위 남성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국과수감정결과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9고단6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의자 왼팔 주사자국 사진, A과 필로폰 교부자 문자메세지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F모텔 CCTV자료,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각 항 기재 필로폰의 시가 합계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주)1)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위 대금의 50%인 1,300만 원에 대하여 같은 해 5. 3.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을부번호 D)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대전 중구 아파트 부근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를 위해 위 차량을 건네주어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수형중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원지법 2019고단23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1) 2019. 3. 19. 고소인 주식회사 F로 위 차량 관련 자산이 양도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21:16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재고합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와 공모공동하여, 유신헌법 제도와 긴급조치는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 아래 유신체제와 시국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D대학 내에 살포하여동 학생들로 하여금 반체제 운동의 계기로 마련할 것을 기도하여, 1976.3.24, 22: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D대학 내 학생 우편함과 예배실 의자에 피고인과 B, C가 작성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오늘의 한국 상황은 북괴의 남침 야욕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유신헌법과 그의 부산물인 긴급조치에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구한다.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긴급조치를 해제하라. 3·1 사태에 의해 구속된 인사를 즉각 석방하라. 긴급조치로 구속된 D가족과 민주인사를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의 D 선언문 200매를 살포하여서 대한민국의 헌법의 폐지를 주장, 선동하고 공연히 긴급조치를 비방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은 1976. 6. 8.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1항 나호, 라호에 의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6고합97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76노1257호로 항소하였으나 1976. 11. 2. 위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법원 764166호로 상고하였으나 1977. 1. 25. 위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7. 24,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현·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부터 2018. 2. 22.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한 D의 2018. 1. 임금 6,500,000원, 2018. 2. 임금 4,766,660원, 연말정산환급금 3,881,830원 등 합계 15,148,4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와 민사소송에서 임금 등 지급에 관하여 화해하고, 화해금을 모두 지급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경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카드 1장 당 6~11만 원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 명의 카드를 보관 및 전달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7. 15:45경 서울 강서구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E)을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같은 날 22:00경 경기 부천시 F, 지하 1층에 있는 'G다방' 우편함에 그 카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7. 20:57경 시흥시 H아파트 I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 수협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K)을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같은 날 22:00경 제1항 기재 'G다방' 우편함에 그 카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 및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6. 15:53경 부천시 L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체크카드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일명 'M')의 체크카드 제공 권유를 받고 수사단서를 포착한 경찰수사관으로부터 N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O)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B'과의 P 대화내용 – 지시를 받아 범행을 계속한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지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