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20. 1.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1. 3. 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2g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6. 17:00경 서울 은평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2g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6.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취급사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1. 소변검사시인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서(교통사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양팔 팔오금(팔꿈치 안쪽) 확인 관련], 피의자 사진 1. 내사보고서(간이시약검사 사진촬영 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감정서 회신 – 사용주사기),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감정서 회신 – A 모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감정서 회신 – 사용주사기에서 DNA결과 등),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영향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사 구형 의견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1. 3. 26.경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3. 26. 17:00경 서울 은평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3. 26. 18:37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화단을 박고 화분을 깨뜨리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은 피고인에게 사고경위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하는 행동이 정상인으로 보이지 않아 음주측정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약물에 취해 있는 행동을 하였고 2021. 3. 26. 19:45경 소변 간이 시약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왼쪽 팔오금에는 주사바늘로 인한 멍이 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21. 3. 26.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유사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으며,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1.부터 2021. 3. 6. 사이에 서울 은평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21. 3. 1.부터 2021. 3. 6. 사이에 저지른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2021. 9. 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위 필로폰 투약 범행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위 필로폰 투약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기존의 공소사실에서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이는 명백히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써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