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경 화성시 반송동 107-2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구봉산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2016. 6. 2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차로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6. 11:00경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주차장에서부터 위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9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전력, 가정형편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3:38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병영사거리 쪽으로부터 MBC 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시속 60km 제한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시속 약 101km의 속도로 과속을 하고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23:38 경 울산 중구 남외동 "오꾸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병영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음주운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고,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8:2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호국로 4592 연 봉제삼거리를 강포리 방면에서 군탄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녹원농산 방면으로 좌회전 한 뒤 후진하여 강포리 방면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녹원농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군탄리 방면에서 강포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86세)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녹원농산 방면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던 F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보조석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6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한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초범인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9:5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글라스락 1개, 컬러세탁볼 1개, 모던사각행거 1개, 옷핀 1개, 모던종합행거 1개, 그린글라스팩 1개, 행거 2개 등 시가합계 13,500원 상당의 생활용품 7개를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3. 10. 같은 장소에서의 동일 범행 후 2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 14. 04: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인적사항 기재 생략)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1990 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 흥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스포츠 용품 및 의류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E에게 "EXR 운동복을 납품해주면 분기 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R 운동복을 받아 체육관에 위 운동복을 납품하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했고, 부동산에 약 7억원 상당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EXR 운동복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9.30.부터 2014.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51,280,200원 상당의 EXR 운동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외상장부, 물품대금확인증 피고인 예금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고철 야적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고철의 소유권자인 D으로부터 고철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위임받은 적이 없어 고철에 대한 처분권을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여기 있는 고철을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모두 합쳐 9,000만 원에 팔겠다"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500만 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O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고철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관련자들의 여러 단계 위임 및 계약을 통해 이 사건 고철매매가 이루어진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경 경주시 북군동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같이 살고 있는 중국여자에게 국적을 취득시켜 주려고 한다. 3,000만 원의 잔고증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잔고증명만 하고 1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잔고증명 후 1개월 후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급 전부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3.1.00:30경 대전 유성구 온천로 60 '사이언스 주상복합' 앞 노상에서, 길을 건너던 중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남, 30세)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를 하자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고,양손으로 피해자의 활배근 부위를 3~4회 가량 잡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서평택IC 방향에서 석정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안중 방향에서 서평택IC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D(5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 초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종합보험 가입 등 기타 :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우림루미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아파트 쪽에서 진사도서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인근 도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9세)의 자전거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9. 13:25경 평택시 D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www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부터 2016. 10. 13.까지 춘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념닭갈비 통신판매, 닭고기 임가공·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경 위 'C'에서 닭갈비용 원료육(생닭다리)을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간장[참고을 참진간장 : 탈지대두(수입산, 인도산), 정제소금(중국산), 천일염(호주산)], 카레[오뚜기카레 : 강황(인도산), 코리안더(모로코산/캐나다산), 밀(미국산/호주산)], 후추[아주존 순후추 : 흑후추100%(베트남산)] 등을 혼합한 양념을 섞어서 양념닭갈비를 만든 후 인터넷 홈페이지 'C'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포장용 스티커에 '양념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념 닭갈비 40kg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까지 별지 'C 양념 닭갈비 통신판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가 71,506,000원 상당의 양념닭갈비 7,254kg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수정 및 법인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양념사진 등 1. 홈페이지 게시내용, C 현장사진, C 축산물가공품 생산 및 거래내역서, C 임가공 장부, C 홈페이지 매출 자료, C 임가공 월별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허위표시의 일반유형의 기본영역 : 10월부터 2년 wm일반가중요소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 실형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념 중 상당부분이 수입산임에도 "양념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한 닭갈비를 판매한 점, 피고인이 만든 '춘천닭갈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한 점, 판매한 기간이 약 1년 3개월로 짧지 않고, 판매액도 71,506,000원에 이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여 영업을 할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 이후에 20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춘천닭갈비'의 재료 중 닭고기는 국내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1:10경 김해시 상동면 장척로 묵방고개 앞 도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김해중부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단속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E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7경부터 같은 날 21:57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들이마시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8회 이상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실형 전과 포함)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5. 20:19경 충북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무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현동에 있는 '지현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2:00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다투던 중, 피해자 C(53세)이 싸움을 말리자 이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안쪽 종아리 부위 미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각 40시간(구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최근 15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무겁다.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2017고단98 피고인은 2016.12. 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메이플스토리(www.maplestory.nexon.com)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0,000원을 선송금 해주면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선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29.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9 피고인은 2016. 12. 27. 경 경주시 H 소재 I 기숙사에서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J 할인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18:3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3,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80 피고인은 2017. 1. 12, 15:1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O'라는 ID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아이폰 6S 휴대폰을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휴대폰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위 아이폰 6S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5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Q)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3. 23. 19: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4,204,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09 피고인은 2017. 2. 7. 경 경주시 H에 있는 1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 6S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R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 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34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6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7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화면캡처자료, 거래내역상세조회,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 입출금 상세거래내역,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2017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K, AA, AB, AC, AD, AE 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및 카톡대화내용, 각 카톡대화내용, 이체내역조회,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고객용,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2017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E,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P,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화면캡쳐,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캡쳐화면 및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H, BI, BJ, BK, BL, F,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론종결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계획적, 반복적 범행으로 피해자들도 58명이나 되는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공소제기되어 공판기일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2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54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을 반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되어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7: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D 앞 도로를 광명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광명음악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옆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특히 높게 요구되는 사고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한 피해를 야기하고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대해 과실이 있고,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399에 있는 비젼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전자랜드사거리 쪽에서 중앙체육공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면서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NMAX155 오토바이의 왼쪽을 피고인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쪽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어양공원 쪽 인도로 돌진하여 그곳에 서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29세)와 피해자 G(여, 5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고계속하여 옆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H(14세)와 피해자 I(14세)을 위 승용차의 옆면으로 들이받은 후 전방의 나무를 들이받고 우전도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복사의 골절, 좌측 하악골 아래가지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와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촉탁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선망어선 C(본선, 3.97톤)의 실소유자 겸 같은 선적 연안자망어선 C(2.98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있는 비인항 주차장 내에서 연안선망어업을 영위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연안선망어선 C(본선, 3.97톤)의 공기호인어선등록표지판(D)을 연안자망어선 C(2.98톤) 선체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선표지판 부정사용 행위 적발 보고, C 채증사진, 선박조회서, 어선원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 22:0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1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10. 2. 22:00경부터 2008. 10. 9. 02: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9. 18.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194, 20114, 201257 255 411, 2013139 161 267 276 · 342 · 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 21.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0: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402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s 1대를 가져 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재물의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9월경 서울 관악구 B건물 402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과거 사귀던 여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15: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4. 23: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 0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4.28. 2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팽개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6. 10:00경 위 장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잦은 말다툼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몸을 밀치고 손을 잡아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탄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3.07:42경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팔공3차 보성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로 21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피혐의자 적발·단속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대구북부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기산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이 20일 감경되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판시 무면허운전 행위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경 농협 중앙회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5,000 만원을 무담보, 연 4%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대신 B씨의 신용이 낮아서 작업을 해야 하니 내일 하루 일정을 비우고, 오전 10시에 인천 부평역 앞에서 보자."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전화사기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 경 인천 부평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정보(C)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12. 경 NH농협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햇살론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D씨의 신용도가 모자라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보내주면 된다. A라는 사람이 국민은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돈을 받고 등급을 올려주는 작업을 한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국민은행에서 카드론을 받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60만 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고, 다음 날인 2017. 1. 13. 경 다시 전화하여 "등급이 모자라서 추가로 230만 원을 이체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여, 2회에 걸쳐 총 1,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2. 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님 곧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을 은행에 가서 찾아서 나오면 됩니다. 돈을 찾을 때 직원이 무슨 목적으로 찾는 것이냐고 물으면 '자동차 정비대금'이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1,000만 원은 수표로 찾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찾은 다음 밖으로 나오면 근처에 편의점이 있는데 그 앞으로 가 있으면 됩니다. "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38경 인천 부평역 주변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은행원에게 인출요청을 하고 1,760만 원을 출금한 후, 부평역 앞 편의점으로 가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고, 다음날인 2017. 1. 13. 10:34경 기업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230만 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