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58

범 죄 사 실 [2020고단4058]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재차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조직원 중 ‘E 대리’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E’)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하루 20 ~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E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기존 G은행에서 피해자가 대출한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지 1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아 현재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금융감독원의 보증서가 발행이 되어야 대출이 진행된다, 현금을 보증금으로 예치하면 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가 발급되고 대출이 실행이 되면 보증금이 환급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3. 15:53경 울산 북구 H빌라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중 일부는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E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조직원 중 ‘I 대리’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I’)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25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는 I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13: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5,800만 원을 8.7%에 대환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L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해서 금감원에 위반이 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며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1. 16:41경 부산 연제구 M아파트 N동 현관 앞에서 L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중 40만원을 수당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 960만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I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텍스트 첨부에 대한, 범죄사실 2번 현금수거책의 카드결재내역 확인, 여죄 관련 자료 첨부, 과학수사팀 지문 감식결과 회신, 피의자 아내 O 제출 문서 첨부), 각 내사보고(대출상환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지문감식결과 회신), 확대사진, 카드승인영수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2021고단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택시하차 장면 등, 피의자 사용한 카드 영수증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고의 및 가담정도를 고려할 때 민사상 절차에서 피고인의 배상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검사는 압수된 삼성 갤럭시 A90 1개(증 제1호) 및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6장(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폰은 이 사건 각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도 사용되는 물건으로, 위 각 범행에 관한 주요한 증거는 전혀 저장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기소 이후에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실시하여 추출한 자료가 있다는 등 별다른 소명도 없으며, 위 거래명세표 16장은 이미 사진으로 촬영되어 증거로 제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6장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위 휴대폰 및 거래명세표는 몰수할 필요성이 없다.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가공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즉 그러한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 및 무역자재구매대행회사에 면접절차 없이 오직 서류심사만으로 채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각 회사의 상호, 위치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와 그 동안의 사회경험(비록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의 문제로 장기간 근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까지도 여러 회사에서 취직하여 경리직원, 경비원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이와 같은 채용절차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 및 I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수신한 메시지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다음 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무내용을 지시받았는데, E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고객에게 자기소개나 말도 하지 말고 돈을 세지 말고 오라’, ‘고객을 만나기 전 1km 정도 걸어서 가고 신분을 노출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I는 피고인에게 ‘가명을 사용하고 소속도 허위로 말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E 및 I로부터 제3자들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및 송금할 계좌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사람을 만나 돈을 교부받고 이를 다시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상당한 대가를 받았고, 특히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하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E 및 I로부터 지시받은 업무가 정상적인 채권추심이나 자재대금수금이 아닐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검찰 내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업무행태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E에게 왜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물어보았으나 불법이 아니라 편법이라는 식의 답변을 듣고 수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의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의 답변내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E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기보다는 불법적인 행위에 자신이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인 곤궁함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저도 처음 절차부터 여러 가지로 이상하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돈이 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8. 14. 범행 이후에 ATM 입금에 대해서 인터넷검색을 하였고,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다는 등 변호사가 올린 홍보 글을 읽어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록 하루만에 그만두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인터넷검색 후인 2020. 8. 21. I의 지시를 받고 전와 동일한 방식의 수금업무를 또다시 수행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가공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정신분열병(조현병)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위와 같은 질환에 대한 병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교육수준, 사회경험, 범행 당시 보인 행태,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이 법원에서 보인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범위에 있는지 이를 벗어난 불법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막연하게 기망당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자금세탁 정도의 업무라고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 D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금융기관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피고인이 E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한 문서이다)를 현장에서 교부하였고,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E로부터 완납증명서를 전송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J에게는 가명으로 L은행 소속 직원이라고 현장에서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수금업무가 자금세탁과 관련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굳이 영수증도 아닌 금융기관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4회에 걸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닌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형사위로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