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6.경 위 토지 및 건물을 D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2020.경 위 식당 앞 주차장 부지 측면 땅 속에 박혀 설치된 석재 물레방아(높이 약 1.5m, 길이 약 1m)를 지상으로 올리고 모터의 힘으로 물을 끌어올려 물레방아를 회전시키기로 D와 협의하여 D가 물레방아를 지상으로 올리고 물레방아 회전을 위한 모터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식당 휴게실에 연결된 모터 작동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물레방아를 회전시키게 하는 등 물레방아를 관리하게 되었다. 물레방아가 설치된 장소는 피고인의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주차장의 측면으로 물레방아 양옆으로 주차장이 존재하는 등 손님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는 물레방아 주변에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울타리 등 차폐시설 내지 물레방아가 작동할 경우 신체 부위가 물레방아에 끼어 다치거나 생명에 위험을 입을 수 있다는 안내문 등 표지를 설치하거나 물레방아를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물레방아가 회전하지 않도록 고정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물레방아 주변에 울타리 및 안내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물레방아를 작동시키지 않음에도 이를 고정시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1. 3. 7. 15:00경 위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남, 4세)가 손으로 물레방아를 돌리다가 머리가 물레방아 바퀴살에 들어가 물레방아와 물레방아 지지축 사이에 머리가 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7. 16:08경 두개골 골절 및 기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검시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61번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1:5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구로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거부할게요”라고 말하고, 이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인지 재차 질문을 받자 “예”라고 말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밝히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영상), 바디캠 및 CCTV 영상 스크린 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년경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3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6. 21:4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인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접시, 컵, 테이블 소품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남, 52세)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6. 21: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G에게 욕설을 한 다음 맥주 박스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G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카페의 뒷문을 통해 카페 건물이 있는 마당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이 마당에 심어놓은 시가 미상의 배풍등, 기린초, 남도자리, 섬초롱 등 식물을 손으로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상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40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뇌경색 이후 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22:34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의 과거 내연관계 문제로 가정 내 갈등이 발생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9cm, 두께 6cm)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벤츠 E250 승용차의 앞 유리, 사이드미러 등을 내리쳐 수리비 20,053,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상당한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 수리비 모두 변제한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09:30경 파주시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운정호수공원 방향에서 B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그곳 도로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 등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C 방향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또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것인데다가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수면을 취했다가 사고 당일 아침 운전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1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502 1. 2019. 12. 5.자 절도미수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5. 02:03경 김해시 C에 있는 D 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0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검은색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검은색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2021. 10. 25.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25. 04:1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상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흰색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 주민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743 피고인은 2019. 10. 10.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코인 관련 업체이다. 자금 관련해서 계좌가 필요하니 한 달을 사용하게 해주면 현금 4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및 L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거래명세표, 메시지,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3502사건 제2항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선고하는 점, 동종 누범기간에 일부 해당하고,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18:44경 부산 중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D’에 미국 수의사인 피해자 E(여)의 유튜브 영상과 글을 올린 게시물에 “수의사 = F”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인 D 게시글, 피의자 댓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F”라는 표현은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게시물의 제목은 “미국수의사님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신다”라는 것이고 내용은 피해자의 영상과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가 실제로는 자신의 주장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를 비판하는 취지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에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그 비난의 정도가 수의사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이므로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1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83 피고인은 2021. 3. 11. 오전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승선하여 2021. 3. 22.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연봉 3,300만 원을 받고 일을 하겠다고 말하며 선급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모두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을 뿐 당시 발가락 골절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고, 승선하지 못할 경우 선급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50 피고인은 2022. 1. 7. 11:00경 목포시 목포항 인근에 있는 F식당에서 G의 선주인 피해자 H에게 “G 선원으로 승선할 테니 선불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다른 어선과 중복하여 승선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7. 12:25경 선급금 명목으로 피의자의 모친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같은 달 17.경 14:52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25 피고인은 2022. 1. 21. 17:00경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L에서, M의 선주인 피해자 N과 M에 2022. 1. 2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선원으로 승선하는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M 선원으로 승선할 테니 선급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M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위 계약기간 동안 일할 의사가 없었고, 승선하지 못할 경우 선급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2경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 22. 14:54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선급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내역 확인) 1. 근로및승선계약서, 현금수령증, 현금수령증과 현금을 들고 찍은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2022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근로계약서, 차용증,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 고소인 통화내역,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I)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2022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2. 1. 21.자 은행거래내역, 2022. 1. 22.자 은행거래내역, 근로 및 승선계약서 촬영 사진, 현금차용각서 촬영 사진, N이 작성한 장부 촬영 사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2022. 1. 1.~2022. 8. 5.)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만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총 편취액이 5,8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고, 사기 범행 전력도 2회에 이르며, 실형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6:37경부터 같은 날 06:52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테이블에서 잠이 들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1세)가 피고인을 깨워 계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뭐 때문에 돈을 주냐? 찢어 죽일 거다! 다 죽일 거다! 가게 장사 못하게 만들 거다.”라고 말하면서 외투를 벗고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출동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가 방해되었고, 피고인은 최근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1. 9. 13.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사이에 총 2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상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등한시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 지적장애 3급)와 2022. 3. 11.경부터 2022. 4. 5.경까지 잠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5. 1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떠나 전북 부안군에 있는 피해자 부친의 주거지로 돌아가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래 각오를 해라. 내가 집을 알고 있으니 조심해라. 시팔년 잘해줘봤자 쓸모없네 개같은년아 너는 이남자 저남자한테 박히고 녹초가 되어서 일찍 뒈져버려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2. 4. 29. 23:13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미친년 너와 내가 같이 살았다는 소식은 충남 전지역과 논산바닦이 다 알고 있지. 각서는 기억하고 있겠지. 각서는 뭐하러 썼냐. 위반이다. 위반은 어떤 벌을 받을지 알고 있겠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영상이나 사진 등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C센터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입건전조사보 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출력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충남청 디지털증거분석 회신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자료 USB 1. 경찰 압수조서 1.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과거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에 이용한 촬영물의 내용,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정신장애인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함부로 그의 신체를 촬영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자제력을 잃고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이용된 촬영물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은 아니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완전히 삭제·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지금은 다시 피고인의 집을 나온 상태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최초 신고 이후 수사 도중에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피고인과 동거하게 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 철회와 증거물 반환을 요청한 적이 있다. 피고인의 동종전과 중 정신 장애인 대상 성폭력 전과는 약 17년 전의 것이고, 나머지 성폭력 전과는 약 13년 전의 벌금형 전과이며, 그 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홀로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천안시 동남구 J아파트 K동 앞 도로까지 진행하였다가 다시 위 J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마이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1:0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수사) 및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CD) 1. 입건전조사보고서(E 버스 내 CCTV 수사) 및 버스 외부 블랙박스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승하차 영상 CD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CCTV 영상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 대구중부센터에서 영업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교재판매와 수업신청 영업을 하고 그에 따른 교재대금과 수업료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회사의 고객인 E으로부터 교재대금 및 수업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655,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F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령한 금액 자체에 관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3:50경 당진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7년 음주운전, 2010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3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2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7. 5. 08:45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에 있는 동묘앞역에서 신당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갖다 댔다. 나. 피고인은 2021. 7. 하순 불상일 08:45경 동묘앞역에서 신당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이동하여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댔다. 2.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08:45경 동묘앞역에서 신당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촬영 피의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추행의 정도, 횟수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B’에서 정형외과 의사인 피해자 C(남, 43세)로부터 ‘우측슬관절, 퇴행성관절염 및 뇌반병형(근위경골교정술)’ 수술을 받고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어 피해자에게 수차례 이의제기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2. 11. 7. 15:31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이직하여 근무 중이던 'E'에 찾아가 진료 접수를 하고 피해자의 진료실에 들어 간 다음,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도끼(자루 포함 전체 35cm, 날 7.5cm, 날의 폭 13cm)를 쇼핑백에서 꺼내어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손가락 두 개만 없으면 너는 의사를 못한다’, ‘다시는 수술을 못하게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리찍을 듯이 머리 위로 치켜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혐의자 진료기록부,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병원 방문 이력 – 진료기록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병원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전화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는바, 의사인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까지 찾아가 흉기인 도끼로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며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직한 병원이 어디인지 확인한 후 범행도구인 도끼를 미리 준비하여 환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찾아가 범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협박죄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00: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46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사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받기도 한 점(다만 피해자가 그 뒤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