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7

범죄사실 1. 특수폭행치사 피고인은 2016. 6. 12. 03:00경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24(서교동)에 있는 상상마당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9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승용차 운전석 쪽의 열려져 있는 창문의 창틀을 붙잡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을 한 후 피해자가 창틀을 계속 붙잡은 채 끌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용차의 속력을 시속 약 50km까지 가속한 채 약 100m의 거리를 진행함으로써 더 이상 버티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쪽 창틀을 놓쳐 쓰러지면서 머리 부위가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3. 08:4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03:00경 위 상상마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보호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 의뢰 회신) 1.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특수폭행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폭행치사죄의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2. 03:00경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24(서교동) 상상마당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직진신호를 받아 E BMW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 도로 위의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언쟁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횡단보도를 벗어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횡단보도를 벗어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지언정 특수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승용차를 출발시켜 계속 속도를 높여 피해자를 매단 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그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특히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이 사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인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갈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열어 놓고 있었는데 얼굴이 붉었고 취해 보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신고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았다. 그러자 갑자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출발시키며 액셀을 밟아 속도를 높였고, 이에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는 몸이 뜰 정도로 전속력으로 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우회전시키자 원심력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며 사고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열려있던 이 사건 승용차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았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곧바로 이 사건 승용차를 출발시켜 결국 피해자를 떨어지게 하였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취해보였던 것은 친구가 죽어서 흥분했기 때문이지 술에 취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도로의 약도를 그리며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담은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던 것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법정진술을 수긍할 수 있고, G이 술을 마셨기에 그 기억이 부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함에 있어 전혀 지장이 없다).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를 잠시 세우고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및 G과 언쟁을 벌였고, 이후 이 사건 승용차를 약 1m 진행하다가 다시 차를 세웠는데 그때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 쪽으로 더 가깝게 다가서고 그 이후 이 사건 승용차와 피해자가 화면에서 휙 사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그 속도는 단순히 피해자가 달려가는 그 정도의 것보다 훨씬 빠르다. 한편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J 승용차의 블랙박스 녹화영상에서는 이 사건 승용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자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반대편 차로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출발지점과 피해자의 추락지점 사이에서 진행하던 K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적석 쪽에 매달려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위 택시를 운전한 1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 뒤쪽편에 매달려 미끄럼타듯 10m 가량 끌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CCTV 녹화영상,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I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출발시킬 때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에 부합한다. G은 물론 피고인도 피해자의 신장이 180cm가 넘고 체격도 좋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조건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고 이 사건 횡단보도에서부터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약 100m 구간을 뛰어오고 있었다면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속력을 높일 때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3~4차례 쳤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빨리 그 현장을 벗어나려고 차를 출발시켰는데 처음에는 따라오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오지 않은 것 같다. 이 사건 승용차를 출발시킨 이후에는 피해자가 따라오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조건에 위협감을 느껴 이 사건 도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이 사건 승용차를 출발시켰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치면서 따라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이후에는 후사경 등으로 피해자의 추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피고인은 전혀 그와 같은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피해자 일행과 언쟁을 벌일 때 피해자가 열려있던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에 손을 넣으려고 하여 손을 떼라고 말하고 곧바로 출발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계속 쫓아오는 것 같아 후사경으로 보니 피해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 부분이 아주 가깝게 비추어 졌는데 몸 전면과 왼쪽 옆면이 다 보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출발시키기 이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붙잡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에서 자신이 추락한 지점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공단 속도 분석 결과상의 최종 (추정)속도인 시속 약 50km로 빠르게 주행하던 이 사건 승용차를 붙잡지 않고 그 뒤를 따라 달려오기만 했다면 피고인이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정면 부분만을 볼 수 있었을 것이지 옆면을 볼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면을 전부 보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틀에 매달리는 형태로 달리고 있음을 보았다는 셈이 되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를 못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경찰서에서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이 사건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잡고 있어 손을 떼라고 말하였음에도 창문에 매달려 당황스럽고 위협감을 느껴 차량에서 떼어내려고 직진을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출발시킬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자필기재한 것과 관련하여, '사고 당시 정신이 없었는데 경찰관과 주변 사람들이 사고경위에 대하여 그렇게 말을 하여 이를 듣고 그대로 기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진술에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정(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창문에서 손을 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창문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 내지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그럼에도 피해자가 창문을 계속 잡고 있어 당황스럽고 위협감을 느꼈다는 것 등)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혼자서 작성하였고, 그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입회한 경찰관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또한 피고인신문 당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적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이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K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J 승용차의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차로의 반대차로 중 2차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1차로에도 진행하는 차량이 많아 정체가 심하였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차로에는 운행하는 차량이 별로 없었고 특히 이 사건 승용차 이전에 차량이 지나간 이후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가 진행할 때까지 약 14초간 운행하는 차량이 없었는데, 이 사건 승용차의 속도 또한 그 전에 위 도로를 진행한 차량의 속도와 비교하여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기관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서 떨어질 당시의 속도를 분석한 결과 당시 이 사건 승용차는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처음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이 사건 횡단보도로부터 약 100m 남짓한 구간 사이에 속도를 상당히 가속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떨어진 부분은 우회전 도로였음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해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에 매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로를 빠져나가려고 했다면 그와 같이 속도를 낼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잡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승용차에서 떼어내기 위하여 속도를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운전저지 내지 신고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틀을 붙잡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내고 현장에서 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의 목격자가 추격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에야 정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졸지에 가족을 잃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폭행치사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종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던 건강한 체격의 피해자 일행과 언쟁을 벌이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시인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