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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2020고단320 피고인은 2014.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17:2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383₁ 피고인은 2020. 1. 22. 17:2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후진을 반복하며 식당 출입문을 9차례 들이받아 식당 출입문이 설치된 영업소 전면부와 식당 내부에 있던 테이블 4개, 의자 16개를 수리비 합계 6,09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채혈 감정 결과,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특수재물손괴 현장사진, 견적서,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재촬영 영상 추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찾아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로 식당 출입문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당시 위 식당에는 손님도 있었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남, 23세)와 부자사이이다. 피고인은 C(여, 53세)과 부부사이로 슬하에 피해자와 피해자 친형 D(남, 26세)가 있다. 피고인의 잦은 욕설과 행패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과 따로 생활하고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9.21:50경 대전 중구 E아파트 F호 앞 복도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는 소화기(가로 약 50cm, 세로 약 10cm)를 들고 현관문을 수차례 내려쳐서 현관문이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시가 미상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손괴한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복도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 얼굴을 내리치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한테 욕설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들으려고 하였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아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14, 16:57경, 대전 중구 G상가 H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70cm, 두께 3.5cm)를 들고 들어가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나무 몽둥이를 약 2회 휘두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내사보고 1. 소화기 사진 등 1. CCTV 캡처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7. 00: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해남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벌금을 냈으니 감시하지 말아라! 눈깔 깔아라 새X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경찰서 본관 건물 앞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후 조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호송하던 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어깨 부위를 수갑을 찬 양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근무의욕과 자긍심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5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3. 22:35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주민들에게 "니들이 뭔데 우리엄마한테 가냐.", "야이 씨발 동영상 촬영하라고." "핸드폰 가지고 오라고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 씨발 깜빵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뒷머리를 1회 움켜쥐고 흔들어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목격자 전화면담 건) 1. D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소란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해당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283-A

이 사건 판결서 법령의 적용란에 치료감호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6.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행방불명되어 돈을 대신 갚아야하므로 지금 당장 3,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중국에 장기매매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2. 15. 11:59경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4길 26에 있는 신오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날 12:39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188 에 있는 금빛새마을 금고에 위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13:54 경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수표번호 및 인출 CCTV 회신자료, 인출당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 및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이고, 2004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딱한 생활환경(독거, 수급자, 고시원 생활)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7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2975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9.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B 명의의 C 계좌(D)로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주택 계단에서 비닐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4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2. 말경 경기 파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각 약 0.05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E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5346₁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4. 7. 00:32 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H 명의의 은행(J) 계좌로 1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새벽 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주택 계단에 숨겨놓은 필로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4. 19, 02:14경 위 은행 계좌로 14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새벽 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주택 계단에 숨겨놓은 필로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¹2019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명의 C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L),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 L 가족관계증명서 등, A 필로폰 판매자 대화내용, I은행 H 금융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압수물 · 소변 ·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5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049만 원 = 740만 원 + 10만 원 + 150만 원 + 149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임에도 과감하게 이루어진 점, 단기간에 다량의 필로폰을 구매, 투약하였고, 필로폰 매매 미수죄와 관련 매수하려고 했던 필로폰 양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4.경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2:25경 피해자 C(23세,여), D(23세,여)이 투숙 중이던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게스트하우스" G룸에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된 불상의 여자를 찾기 위해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방안으로 들어가 위 C 등이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죄명변경 주거침입 방실침입) 1. 현장 및 CCTV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이라는 여성을 찾는다며 밤중에 여성전용 방실에 들어가려다가 현관문이 잠겨 있자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머무르는 여성전용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방실에서 나갔다가 이를 찾는다며 다시 들어간 것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불을 켜고 무슨 일이냐며 항의를 하자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려고 하는 등 상당한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하였는바 범행의 시기와 장소, 침입의 방법과 행위의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당일 친구들과 물놀이를 한 후 숙박하게 된 게스트하우스의 바비큐파티에 참석하였다가 마음이 맞는 여성을 만나 메신저 주소를 나누고 파티가 끝난 후 메신저와 전화로 다시 만남을 약속하는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전화가 끊기고 연락이 두절되자 그 여성의 안전 등이 걱정되어 흥분된 마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자숙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성실하게 지내온 점, 피고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소방공무원 등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구금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의 필요성과 개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면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평소 바르고 모범적으로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B(19세)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23:00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함께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8.02:50경 화성시 E 아파트 F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자는 약속을 피고인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및 입술 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04:30경 화성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강한 외력에 의한 쇼크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부검감정서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의자 모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촬영된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징역 3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20세의 청년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욕설과 시비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 17: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시가 7,900원 상당의 바디로션 세트를 계산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F' 명의의 명함을 보여주고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물건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고 보자, 얼굴을 기억하겠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6. 02:40경 서울 강서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J에게 감자탕 그릇, 고기만두 1접시,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던 카드들은 잔액부족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감자탕 1그릇, 고기만두 1접시,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9. 6. 04: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J 등 수인이 있는 가운데, '손님이 요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K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경장 피해자 L(31세)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냐"라고 묻자 이에 화가 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지랄한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9. 6. 04:2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 3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강서경찰서 K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경장 L, M 등 2명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7 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짭새 새끼들아, 지랄을 하네 3대가 멸망할거다, 아이고 무서워라, 경찰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난 N 대통령과 0을 잘 안다, 청와대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 짭새들이 떼거지로 날 잡아먹네. 유치장에 들어가면 아가씨도 있냐, 미국 경찰서 유치장은 아가씨를 넣어준다는데 한국은 그런 것이 없냐, 중국은 유치장에 들어가면 먼저 유치장에 들어간 선배가 나중에 들어온 후배를 폭행하는 신고식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곳에서 조사를 받고자 대기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라, 길에서 만나면 죽여버릴 수 있다. 다음에 한국에 오면 똥도 안 싼다, 쳐다도 보기 싫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비치된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경찰관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고성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책상 위에 앉아서 담배를 피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P, Q, R,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사과 사무실에서의 행동 건) 1. 수사보고(피의자 대기실에 대기 중인 목격자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편의점 CCTV사진 덧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 사기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증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입국한 후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무전취식, 업무방해, 모욕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검거된 이후에도 경찰서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국내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사기 및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5. 12.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65 피고인은 2017.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카페 'C'의 게시판에 "양봉터를 임대합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년 임대료 130만 원을 주면 경남 하동군 E 임야 약 300평에서 양봉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임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F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12. 10. 경까지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F는 위 임야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피고인에게는 위 임야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임대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 2017. 12. 23.경 중도금 명목으로 50만 원 합계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 피고인과 피해자 H(여, 46세)는 2018년 4월 초경 I'이라는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후 같은 해 5월 5일경부터 7월 1일 경까지 약 2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9. 5.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J건물 K동 안으로 들어가 그 곳 L호의 문 앞 복도에 드러누워 피해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무당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 현관문을 두드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J건물를 잠시 떠났다가 같은 날 23:47 경 재차 다시 위 J건물 K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의 벨을 누르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5. 00:30경 제1항 기재 'J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소유의 M 디스커버리 스포츠2.0 차량에 검정색 매직을 이용하여 '젊은 놈 좋아하는 무당 차, 무당 년 H'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하고, 손으로 위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와 와이퍼를 잡아 당겨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078,7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764 피고인은 2019, 2,23. 06:30경 진주시 N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여, 31세)이 피고인에게 퇴실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소리를 치며 그곳에 있던 전기스토브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출금거래명세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8) 2019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15) 2019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사건 당시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각 2018고단1365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일부 범죄의 경우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통보한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7. 7. 10:07 경 경남 하동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 휴대폰 비밀번호 저장 안 해. 영상 그대로 둔다. 분실되면 난 모른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근처서 술 한 잔 먹고 놔두거나 분실하면 어떡할지 그것도 알 수 없다. 너와의 추억인데 간직할게 분실되면 분실신고 낼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7. 09:44경부터 같은 달 15일 1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11.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8:4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보는 가운데 의자에 앉아 핸드폰의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쿠션을 안은 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란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2015고단12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5,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4. 03: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천안시 두정동 소재 스타나이트 인근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정 19 피고인은 이천시 F1층에서 'G'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2015. 6. 4. 01:58 경 경기 이천시 H 소재 피해자 I(여, 45세)가 운영하는 'J' 커피점에서 시정되어 있는 유리 창문을 손으로 제끼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현금 23만 원이 들어 있는 소형금고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상습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사진 2016 고정 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유기된 장소 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상습성),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해자 D 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진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70

범죄사실 2018고단65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3:42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의원' 병원 앞에 이르러, 위 병원에 들어가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중간통로를 통해 잠겨 있는 1층 정문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잠겨 있는 자동출입문의 열림 버튼을 누르며 이를 흔들어 문틈이 벌어지자 틈새로 손을 넣어 강제로 문을 열어젖히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접수대와 방사선실, 원무과 사무실, 진료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데스크톱 컴퓨터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영상자료 구동용 시리얼장치(USB)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3. 04:53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병원에 이르러, 위 병원의 진료시간이 아님에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원 로비에 들어가 병원 내부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1, 02: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G병원에 이르러, 위 병원 지하 주차장 비상계단을 통해 1층 로비로 침입한 다음 같은 층에 있는 원무과 접수창구에 있는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층에 있는 내과 간호사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같은 층의 제2진료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캐비닛의 시정장치를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이어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층에 있는 주사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혈당측정기 1대, 포도당 주사액 5개, 주사바늘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등, 피의자 특정, 피해자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발생 현장 사진, 피의자 범행 전, 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첨부, 압수물 사진 및 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상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2019.3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병원 출입구 방범용 CCTV 확인 결과) 1. 각 수사보고[이동경로 추적 수사, 범행 전·후 용의차량 관련 CCTV 수사, G병원 차량 진입 내역 및 정문 CCTV 확인 등, 용의자가 다녀간 10. 3. 자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하여, 차량(M) 실제 운전자 확인, 피의자 특정] 1. 현장 사진, 사진 첨부,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실형 4회, 집행유예 1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의료법인 C의 피해 중 현금을 제외한 물품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회복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의 정도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궁핍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