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8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20고단1582호 사기의 점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부동산 중개보조원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와 이 사건 건물 E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9. 2. 16.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70만원을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1. 부산 수영구 G, H호에 있는 I 부동산에서 피해자와 위 E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피해자가 E호에 2순 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에게 ‘E호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은 내가 건물을 인수할 때부터 있던 것인데, 나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현재 말소 소송 중이다. 등기부에서 완전히 말소를 하려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만약 그때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 2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못 받을 일 없으니 걱정 말고 E호를 임차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건물 호실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 말고는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방법이 없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 하지 못할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2. 16.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가계약금 70만원을 임대차보증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고, 2019. 4. 2.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930만원을 위 F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나. 2020고단1708호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부산 동래구 J호텔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부산 수영구 B 다세대주택 21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K와 그의 아들인 L에게 ‘B건물 21세대의 명의를 이전해 주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과 함께 해당 부동산에 남아 있는 M조합에 대한 대출금 13억 8,000만 원을 승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금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약 4,600만 원의 국세 체납 내역이 있어 위 대출금을 승계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승계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시가 27억 7,5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위 대출금을 승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고단1582호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임대차보증금을 부당하게 편취할 의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를 2단계로 적시하고 있는바, 첫 번째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진행 중이었는지에 관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이고, 두 번째는 피고인이 3개월 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을 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이다. 2)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소송 진행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보조원 C으로부터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이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인무효소송 중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확인되나,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C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다는 가정적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 능력 및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능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이 2019. 6. 30.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기재된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진행하지도 않는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다른 호실의 계약에서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주는 방법뿐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결국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N가 이를 해지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다거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기한을 미루어오면서 무책임하게 대처하였는바, 처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뿐만 아니라 말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말소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 없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N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N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N도 수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여한 법무사, O, 부동산 중개보조원, 피해자 등에게 일관되게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무효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O도 수사기관에서 실제로는 N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N로부터 채권최고액 합계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4개를 이전받았고, 2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자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재하는 것인지 석연치 않은 점, 수사기관은 N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유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이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 다른 호실에서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금의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도 다른 호실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확인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총 21세대로 피고인이 다른 호실의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려고 하였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건물 내 각 세대에 관한 임대차내역 등 피고인의 채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다른 호실로 이사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못한 경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2020고단1708호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L 측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대출금 13억 8,000만 원까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금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L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L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매매와 함께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실, 피고인이 L와의 약정을 위반하고 대출금을 승계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물사기죄로 기소한 것으로서, 취지가 명료하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 자체는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고 이를 관리하는 데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L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대출금을 승계하고 자신은 대출이자의 납입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주요한 동기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건물의 열악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보임에도,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금의 승계를 거절하였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되는 대출금의 승계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이고, 이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국세체납으로 대출금 승계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L에게 숨겼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고 대출금을 승계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L 측으로부터 대출금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승계하지 못한 명시적인 이유는 피고인의 국세체납 때문인데,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L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서 함께 M조합에 방문하였다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해야 대출금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같은 날 구청과 세무서를 방문하여 국세체납 문제를 알아보았다. 또한 피고인과 L가 M조합에 방문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의 국세체납으로 대출금 승계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내용에 관하여 논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국세체납 때문에 대출금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도 L에게 이를 숨겼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국세체납만이 대출금을 승계하지 못한 유일한 장애사유였던 것으로 적시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4,600만 원(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금액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3,2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의 체납액만 납부한다면 대출금 승계가 가능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금 여유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체납액이 납부가 불가능할 정도의 금액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총 21세대의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리기도 하는 등 당시 위 국세체납액을 납부할 만한 추가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L와의 관계에서 약정을 불이행한 사실을 가지고 곧바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후 대출금을 승계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