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6394 1. 피고인은 2019. 11.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까페 집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알레소 믹서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알레소 믹서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563 2. 피고인은 2019. 8. 27. 인터넷 D G에 ‘슬리브 자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72,5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5 3.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J D 카페에 피해자 K가 작성한 ‘아이패드미니5’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패드미니5를 3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아이패드미니5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35 4.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몸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니 11만 원을 빌려주면 7일 이내에 15만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6경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539 5. 피고인은 2019. 11. 10. 13:5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 D에 게시된 ‘삼진 스팀다리미 팝니다(STJ-5300)’라는 게시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13만 원을 선입금하면 스팀다리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팀 다리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93 6. 피고인은 2018. 10. 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목포에 내려와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서울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집에 올라가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L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9. 1. 1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교통카드 미납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 피고인의 L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은 2019. 9. 1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O에게, “교통카드 미납금을 갚지 못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40~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L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캡쳐자료 등 1. 거래내역 등 2019고단6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Q, R, S, T, U, V, C,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 BE, BF의 각 진술서 1. BG, BH의 각 진정서 2020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세지 내역 2020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2020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내역 2020고단4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1. 페이스불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과(2019고단6593 증거기록 제945 내지 991면),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단2235 증거기록 제167 내지 177면, 2020고단4593 증거기록 중 제152 내지 17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건 판매를 빙자하여 대금을 받거나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 외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