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3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모두 인출하여 우편함에 보관해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남성으로 2020. 2.경 라인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0. 2. 5.경(2020. 2. 12.경 출국) 및 2020. 3. 15.경 한국에 입국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 함 등에 있는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2. 10. 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0. 09:02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77세)에게 전화하여 "동명이인이 서울에 있는 C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계좌를 그대로 두면 계좌에 있는 돈이 동명이인의 계좌로 이체될 것이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편함에 보관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조합 본점에서 현금 2,010만 5천 원을 인출하여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우편함에 넣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위 우편함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나온 뒤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10만 5천 원을 절취하였다. 2. 2020. 3. 18. 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8. 오전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85세)에게 전화하여 "계좌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니 돈을 찾아 우편함에 넣어놓으면 잘 보관했다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익산시 I에 있는 J조합 영등지점에서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익산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L 아파트 우편함에 넣게 하고,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다른 곳에 돈이 더 있으면 말하고, 모두 찾아 현관문 앞에 놓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현금 및 M은행 통장 1개 등 통장 4개, C은행 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위 우편함에 있던 현금 및 위 현관문 앞에 있던 현금, 통장 4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나온 뒤 같은 날 16:42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현금 등 물건들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900만 원 등을 절취하였다. 3. 2020. 3. 2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0. 08:00경 경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86세)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모두 찾아 우편함에 넣어놓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9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은행 마두역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현금을 고양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R 아파트 우편함에 넣게 하고, 같은 날 14:40경 같은 시 일산서구 S에 있는 P은행 주엽역지점에서 2,018만 원을 인출하여 위 현금을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T 승용차의 조수석 앞 수납공간에 놓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7경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위 우편함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고, 같은 날 15:13경 위 차량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나온 뒤 같은 날 16:10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신대방역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018만 원을 절취하였다. 4. 2020. 3. 2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 오전경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 U(78세)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으로 이용되었으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편함에 넣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4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W X금융센터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남시 Y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Z아파트 우편함에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넣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7경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위 우편함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나온 뒤 같은 날 14:19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63길 91에 있는 금천구청역 인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N, H, B의 각 진술서 1. 통화내역, 통장 앞면, 거래내역 1. 압수물 휴대폰 내부에 있던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들이 놓아 둔 1억 원 가까이에 이르는 현금을 절취하고, 이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편함 등에서 현금 등을 꺼내어 화장실에서 다시 모르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는 등으로 그 이행 과정이 정상적인 거래와 거리가 매우 멀고,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판시 제1항의 범행 후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여 나머지 3회의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