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2019고단4743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축산물 도·소매법인인 ㈜C의 대표로 2018. 2. 14.경부터 돈정육제품 제조·판매법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정육 제품을 구매하면서 거래를 계속해 오던 중, 미수금이 누적되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실은 우량기업인 E에 납품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D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E과의 거래명세서를 문자로 송부하면서 "돈정육 제품을 E에 전량 납품하고, 20일 후 결제를 받는 대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정육제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E에 납품한 후 결제대금을 받는 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37,218,530원 상당의 냉동 돈정육 제품 45,813k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56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의정부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사건 당시 주식회사 I)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식회사 L 의정부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급일로부터 7일 후에 가공대금을 바로 지급하겠으니 한우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I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10억 원 상당의 미수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 대금으로 미수금 지급, 채무 상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총 249,386,720원 상당의 한우를 공급받고도 113,848,641원만 지급하고 135,538,0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57 3.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 A은 2015. 11. 30.경 의정부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I 계좌로 73,704,258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금원을 교부받을 거래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잘못 송금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후, 2016. 1. 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943 4. 피고인 A의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 A은 의정부시 H 소재 축산물 도·소매법인인 ㈜C(사건 당시 주의 대표로 2017. 6.경 정육제품 제조 판매법인인 피해자 ㈜을 운영하는 P에게 'Q대학교 E 산하 R에게 돈육을 납품할 수 있다. 정육 제품을 공급해 달라. '라고 E에 납품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E에게 미수금 채무 약 3억 원이 있어 그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Q대학교 직원 B과 함께 다닌 적이 있을 뿐 R에게 돈육을 납품할 계획이 없었으며, 위 ㈜I는 적자로 운영되어 미수금 채무가 위 E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10억 원이 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육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급급한 상태였고, 더군다나 피의자는 현금융통이 시급한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육을 공급받더라도 매입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운영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23.경부터 2017. 7. 27.경까지 677,781,725원 상당의 정육을 공급받고도 413,946,640원만 지급하고 263,835,085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7. 17.경 충북 음성 소재 학교법인 Q대학교의 R 공장에 피해자 ㈜0을 운영하는 P을 데려가 주가 R에게 돈육을 납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은 "Q대 법무팀이 채권추심을 매우 잘한다. 상가집에 가서도 돈을 받아올 정도이다. B이 내 미수금도 모두 받아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P이 "나도 ㈜S에 대한 미수금 약 1억 2,000만 원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자 피고인들은 P에게 피고인 B에게 채권 추심을 맡길 것을 권유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O의 ㈜S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서 E의 ㈜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자. 그러면 내가 ㈜O에게 차후에 변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7. 20. 안성시 T에 있는 ㈜O 사무실에 찾아와 "㈜O은 E과 아무런 거래 실적이 없고, 내부 거래코드가 없어서 채권 추심이 불가능하다. 추심을 하려면 E과 거래코드가 있는 ㈜I와 계약해야 한다. ㈜I 명의로 된 서류가 있어야만 상무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O, ㈜I, Q대학교 E간 채권 양수도 관련 서류를 만들어오겠다. 형식상으로만 서류를 만드는 것일 뿐, ㈜S에서 추심을 하게 되면 그 돈을 ㈜O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P으로부터 ㈜O의 ㈜S에 대한 거래원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30. E의 ㈜I에 대한 미수금 채권 약 3억 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추심 업무를 하던 중 피고인 A과 ㈜I에게 추심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S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E의 ㈜I에 대한 채권에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추심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및 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미룰 의사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의 ㈜I에 대한 미수금 채권의 존재를 묵비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P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P으로 하여금 2017. 7. 25. ㈜O사무실에서, '㈜O의 ㈜S에 대한 118,641,070원 청구채권을 학교법인 Q대학교(소관 E)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에 기명·날인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채권양도 통지가 ㈜S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118,641,070원의 채권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학교법인 Q대학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 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고처원장 1. E 허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W 진술) 2019고단8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처원장,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 관련 거래업체 진술 청취) 2019고단8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의 진술 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2019고단943 중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거래원장 분석 및 도표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I 명의 계좌 관련) 2019고단943 중 판시 제5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약정서 사본,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1. 약정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49 중 증 제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판시 제5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횡령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편취 및 횡령금 합계액이 9억 원을 넘는 고액이다.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사기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제1항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W으로 하여금 E 관련자 행세를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B에게서 반성의 뜻을 찾기 어렵다. 다만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양수채권이 피해자에게 다시 양도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취소의 의사를 밝혔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 가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