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04

범죄사실 [2015고단40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2007. 11, 14.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2007. 11. 23.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1. 3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9. 2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지처분을, 2009. 9. 2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 북구 H 302호에 있는 피해자 I 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연 시가 98만 원 상당의 델 노트북 1대를 잠시 사용하기로 하고 빌려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노트북을 보관하던 중, 2015. 5. 말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불상자에게 30만 원을 받고 위 노트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6. 8. 22:00경 대구시 동구 J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50만 원 상당의 L 오피러스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 차량에 들어가 물품을 가지고 가거나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합계 53,9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PC방 옆 계단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08:00경 대구 수성구 0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P 소유인 Q 차량에 들어가 그 소유인 삼성 갤럭시 테블릿 PC 1대를 가지고 나온 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위 태블릿 PC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대구 동구 M에 있는 R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을 만나 마치 위 태블릿 PC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며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6. 8.경 22:00경 대구 신암동에 있는 소망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티마병원 삼거리 주변 신암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L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경 거창 T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산 U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V 그랜져HG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57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2.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 15:49 경 대구시 동구 W에 있는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LG 옵티머스 G 휴대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Y)로 4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1. 18:23 경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5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AD, AK,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A 범행 관련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도난된 차량 회수 관련),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1번에 대한 범행확인, 연번 2번 범행확인에 대한 연번8번 범행확인에 대한, 범죄일람표범행확인에 대한, 범죄일람표상 연번 12번 범행의 장물 처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55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문자내역 ·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절도, 무면허운전 등)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랜져HG 차량을 비롯한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