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0 1.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20. 1. 16. 06:30경 C, D, E(각 2020. 2. 11. 소년보호 송치처분)와 함께 평택시 F에 있는, 'G' 앞 골목길을 H 카렌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지나가던 중 길가에서 하의를 벗고 걸어 다니던 피해자 B(20세)을 발견하고, 위 C 등에게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C 등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C, D, E와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및 강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이후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불러세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C,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도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강제로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C, D은 피해자의 양쪽에 앉아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갈래, 아니면 돈을 줄래, 경찰서에 가면 가기 전에 맞고 갈 수 있다. 1인당 100만원씩 400만원을 구해와라, 아니면 천안 흑성산이나 당진에 있는 삽교호로 가서 너를 때리고, 그곳에 너를 버리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손바닥을 휘두르는 시늉을 하고, 같은 날 10:02경까지 약 3시간 30분간 걸쳐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가둬놓고 평택시 등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현금 332,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고, C 등은 차량에서 위 협박에 호응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방법으로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2,000원을 교부받고, 이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빼앗아 이를 이용하여 통지하차도 인근 ATM기에서 현금 30,000원을 인출하고(C 등은 차량에 남아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가담), 이어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계좌이체 송금을 요청하고, C 등은 차량에서 위 협박에 호응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방법으로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가 2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로 계좌이체 송금하게 함.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차량 내에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6. 05:50경부터 10:02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K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44₁ 피고인은 2019. 11. 18. 05:39경 천안시 서북구 L 앞길에서 피해자 M(남, 20세)가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 M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N(남, 20세)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합62 피고인은 2020. 1. 16. 23:55경 천안시 서북구 O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함20, 2020고합62(병합)] 1. 피고인의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결과), 내사보고(피해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현금 3만원 출금 당시 사진 확인)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Q, R의 각 자술서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CCTV영상자료 발췌 및 분석),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6월)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준강도 등의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강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