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B은 피고인의 동네 후배이고, C은 피고인의 동네 선배로, 피고인은 B, C,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렌트카를 타고 전국을 다니며 빈 상가 등에 들어가 돈을 훔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3. 4. 6.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의 E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절단기,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장갑 등을 구입한 다음 F시장에 가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B, C과의 공동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B은 2023. 4. 7. 00:13경 충북 F시장 일대에서 절취품을 물색하고, C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I’ 아이스크림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릇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500원 동전과 100원 동전을 가지고 나왔으며, 피고인은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C이 가져온 동전을 받아 차량 수납함에 정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이어서 피고인은 계속해서 충북 단양군 J에 있는 K 인근 강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K5 렌트카에서 대기하면서 C에게 ‘다시 나가서 더 찾아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B은 위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C에게 ‘CCTV가 많아서 못들어가겠다, 형이 절단기로 잘라주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C은 같은 날 00:44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충북 단양군 M에 있는 ‘N’에서,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안쪽에 이중으로 걸쇠가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야간에 문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절도 이어서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대기하고, C은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충북 단양군 P에 있는 ‘Q’ 출입문의 자물쇠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단한 다음 B에게 ‘자물쇠를 잘라는 놓았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B은 위 장소에 가서 확인을 하고 온 다음 피고인 C에게 ‘닭집을 보고 왔는데 금고 2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01:42경 충북 단양군 P에 있는 위 Q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자신이 미리 자물쇠를 절단해 둔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야간에 문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4. 6. 06:30경부터 같은 날 07:40경 사이 제천시 R에 있는 ‘S’ 4층 남자 탈의실 사물함 앞에 옷더미와 함께 피해자 T 소유의 U은행 체크카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6. 21:34경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제천시 W에 있는 ‘X’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U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음료수 2병, 비닐봉투 1장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날 21:36경 다시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1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담배 4갑, 음료수 3개, 비닐봉투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6. 23:07경 피해자 Y이 운영하는 충북 단양군 Z에 있는 ‘AA’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U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에쎄 히말라야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G,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및 감식사진, 차량사진 및 차적조회, 수사보고서(CCTV 분석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A이 S에서 절취한 카드에 대해), 거래내역, 수사보고(사진설명 및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0조(야간 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야간 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도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7.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위 각 범행은 B과 C이 공모하여 함께 실행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은 B, C과 범행을 모의하거나 위 범행의 일부를 분담하지도 아니하였는바,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B, C과 공모하였고, 범행을 실행하는 데에 본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과 C은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모두 각각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B, D과 함께 충남 홍성군에 머물고 있던 피고인은 타 지역에 있던 C을 홍성으로 불렀으며, 당시 B과 D에게 “C이 사고치고 다니고 있으니 이용해먹자”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경찰진술). 그리고 피고인은 C에게 연락하여 같이 범행을 하자는 취지로 “같이 하자”고 말을 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또한 검찰조사 당시 ‘C에게 같이 범죄를 하자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라 C은 홍성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등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고, 피고인, C, B은 ‘전국을 다니며 시장 빈 상가를 털자’고 대화를 나눈 후(D의 경찰진술) 차량을 렌트한 뒤 청주, 제천, 안동, 단양 등지를 이동하였다. D은 위와 같은 이동 경위를 ‘빈 상가가 있으면 돈을 훔칠 목적’이라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B을 모아 범행을 계획하고,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은 홍성을 떠나기 직전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E’ 매장에 들렀고, C은 매장에서 절도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구매하였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이후,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예천에 있는 시냇가에 위 범행도구들을 버렸다(D의 경찰진술). 이처럼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한 드라이버 등 도구의 구매 및 처분 등에도 관여하였다. 피고인 등은 충북 단양군에 이르러 시장과 다소 거리가 있고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은 셋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가자고 말을 한 후 함께 차량 밖을 나갔으나, 피고인은 춥다는 이유로 B, C보다 앞서 차량으로 복귀하였다(C, B의 법정진술, D의 경찰진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C에게 ‘범행도구를 보이지 않게 봉투에 넣어가라’고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D의 경찰진술), ‘일단 절단기로 문을 열어라. 열고 나면, 피고인이나 B이 들어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B의 법정진술). 이후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실행하여 저금통을 가지고 복귀하자, 피고인은 위 저금통에 들어있는 돈을 동전별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B과 C은 다시 시장으로 이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다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동전을 정리하는 동안 B, C이 차량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고, 범행을 하러 가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앞서 항에서 살핀 점을 더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지위·역할·범행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일부를 담당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인정의 근거가 된 D의 경찰진술은, D이 연인 사이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D은 2회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C의 진술 또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증언 내용에는 ‘범죄수익금을 모두 C이 가져갔다’는 등 C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C이 거짓증언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법정증언 또한 신빙성이 있다. B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범행은 모두 B과 C이 공모하여 실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위와 같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제3회 공판기일 이후 ‘피고인이 B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겠다’고 말을 하여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검찰에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며, 제5회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해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B은 자발적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며, B이 밝힌 번복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 또한 제3회 공판기일 이후 B의 휴대전화를 B의 아버지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객관적인 상황과도 부합한다. B은 제5회 공판기일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 진술하며 앞서 내지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증언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C, D의 진술과 대부분 부합한다. B의 변경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B에게 피고인을 상대로 위증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B이 T의 카드를 가지고 나와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며 체크카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C의 증언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 V은 ’반바지에 검정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결제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바지에 검정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T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담배 1갑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T의 카드를 절취한 뒤 이를 2회에 걸쳐 사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이틀 사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목적으로 C을 합류시켜 주된 범행의 실행행위를 담당하게 하고, 자신은 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채 범행을 주도하는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의 징역형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4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