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345

Ⅰ. 주위적 공소사실 1.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고등학교에서 동료 교사인 H에게 "I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 자신을 이용해 선물을 받아내고 이용했으며, 자신은 이 사실을 I의 메일을 보고 알아냈다. 착한 척 하지만 다 이중인격자이며, 자신뿐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배신했다. I은 생활습관도 이상하고 문란한 여자다."라고 말하고, 2013. 1. 말경부터 3. 초순경 사이 G고등학교에서 동료교사인 J에게 "나는 I과 사귀고 있었다. I은 나와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다. I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I은 2012. 12.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2013. 1.경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과 사귀면서 다른 사람과 사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른 동료교사를 배신하거나 피고인을 이용하여 선물을 받아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위 G고등학교 내에서 동료교사인 K, L, M, N, O, P 등에게 "I은 문란하고 이상한 여자다. 회식자리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였으며 정말 이상하고 문란한 여자다. 자신이 만날 때부터 이상한 여자인 걸 알았는데 자신은 배신당하고 이용당했다. 이랑 회식자리에서 키스하고 놀아난 남자를 보면 I은 정말 이상한 여자란 걸 알 수 있다. I이 기말고사에 병가를 낸 것은 다 자기가 한 짓이 부끄러워서다. 이런 여자를 가만두면 안 된다.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마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3.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5.경 위 G고등학교 2학년 5반 교실에서, 학생 Q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학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에게 어떻게 했길래 애가 저 모양이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Q를 빈 교실로 데리고 간 후 "I은 이중인격자다.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으며 같은 학교 교사인 R도 배신하였다. 그리고 I은 회식자리에서 다른 교사와 키스를 하는 문란한 여자이며 생활습관도 더럽고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기말고사에 병가를 낸 것도 다 이런 문란함이 들통나서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다. 정말 이상한 여자고 너희 담임이라고 친하게 지내거나 하지 말아라. 정말 이상한 여자고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Ⅱ.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 가. 개관 우리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표현의 자유를 우리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으로 천명하는 한편,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대로표현의 자유 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받도록 규율되어야 할 것인바, 한편으로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두 가지 법익이 상충되었을 때는 구체적인 경우의 그 각 법익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익과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터이다. 그 규정들에 근거하여 사법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형법상 주요한 처벌조항으로 명예훼손죄(제307조~제309조)와 모욕죄(제311조)가 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형사처벌 법규의 범죄구성요건에 관하여는 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요건과는 달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 해석'이 요청됨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별개 유형의 구성요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위 두 가지 유형 범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행위를 요하지 않고 단순한 추상적 의견,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죄>와 구별된다. 나.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의 구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상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의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구체적 사실'이라 함은 그의 표현에 사용된 의미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의미에 좇아 이해할 때 오관의 작용에 의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특정인의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건 또는 상태를 말함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이라 함은 가치 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 또는 견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의 정신적인 활동의 표현을 뜻한다. 여기서 어느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는 구별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그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청중이 보통의 주의로 발언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발언자에 의하여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발언의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당해 발언이 행하여진 전체적인 의미의 문맥이나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흐름 등도 아울러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나아가 그것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세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고소인이 회식자리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였다'는 부분 - 고소인의 법정진술, H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104쪽), G고등학교의 동료교사인 S에 대한 2014. 4. 4.자 서면경고장(증제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결코 '허위'가 아니다. '다른 교사를 배신하였다'는 부분 - 고소인은 2012. 12.경 피고인과 잠정 결별한 후 2013. 1. 4.경부터 2013. 4. 26.경까지 동료교사인 T과 교제한 사실, 그런데 고소인은 위와 같은 교제기간 중인 2013. 3. 19. 동료교사들과 1차 회식자리를 마친 후 2차 장소로 이동하던 와중에 학교 인근 공공장소에서 다른 동료교사인 S과 서로 포옹하고 키스한 사실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주위적 공소사실 중 "(고소인이) 같은 학교 교사인 R도 배신하였다. 다른 교사도 배신하였다."고 말한 부분 역시 '허위'가 아닐 뿐 아니라 고소인의 행실에 대하여 피고인 나름대로 평가하여 이를 <배신하였다>는 문구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 'I은 나와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다.'는 부분 -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동료교사인 피고인와 교제하다가 2012. 12.경 헤어졌다."고 진술하는 한편, 헤어질 무렵 피고인에게 "이제 더 이상 계속 교제할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도 있고 너랑 도저히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한 점, 고소인은 또한 "2013. 1. 이전부터 T과 독서토론 모임 등에서 만났고 T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그러한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적은 바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10. 26.경 고소인과 다툰 경위에 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과 T을 동시에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얘기를 나누던 중 다툼이 생겼다."라고 변소하는 점(수사기록 43쪽), 고소인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인 2013. 1. 4.경부터 T과 정식으로 교제한 점, 고소인은 2013. 1.경부터 2013. 3. 초순경 사이 J을 만나 얘기하면서 "피고인과 완전히 헤어진 상태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수사기록 98쪽) 등의 사정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과 위 블로그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면, 고소인이 피고인과 교제하던 와중에 T과도 교제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나를 배신하였다', '자신을 이용해 선물을 받아내고 이용했다'는 부분 -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고소인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험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I은 이중인격자이고, 생활습관도 이상하고 문란한 여자다. I은 나쁜 사람이다.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친하게 지내서는 안된다.'는 부분 - 전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고소인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평가 내지 생각, 의견을 담은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I이 기말고사에 병가를 내었다'는 부분 - 고소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허위'가 아니다. 나아가, 병가를 제출한 이유로 들고 있는 '다 자기가 한 짓이 부끄러워서다. 다 이런 문란함이 들통나서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다'는 부분 또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추측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 3. 증거의 부족 그 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Ⅲ.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고등학교에서 동료 교사인 H에게 "I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 I은 생활습관도 이상하고 문란한 여자다."라고 말하고, 2013. 1. 말경부터 3. 초순경 사이 G고등학교에서 동료교사인 J에게 "나는 I과 사귀고 있었다. I은 나와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다. I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Ⅳ. 고소요건의 구비 여부 모욕죄는 '친고죄'임(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고소장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고소내용을 진술할 때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 없음 고소내용 중 '명예훼손'을 기재하거나 진술한 부분에 <모욕>으로 고소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아래와 같이 고소기간이 도과되었음 즉,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30조 본문) 고소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발산역 근처의 한식당에서 H를 만나 피고인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었고(수사기록 97쪽), 이때 H로부터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J과도 2013. 1.경부터 2013. 3. 초순경 사이 만나 얘기를 나눈 점(수사기록 98쪽), 고소인은 2013. 5. 24.부터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결별 후 전 남자친구(피고인을 지칭함)의 고소인을 겨낭한 부적절한 행동(사실을 왜곡한 악선전 등)이 지속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적어도 2013. 5. 24. 이전에 이미 H, J으로부터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아야 함 그럼에도, 고소인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4. 5. 12.에 이르러 고소장을 제출함 고소인이 2013. 12. 19.까지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일응 '심한 우울, 무기력감, 좌절감' 등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고소인이 2013년도 2학기에도 정상적인 교사생활을 유지한 점, 그동안 고소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2013. 12. 19. 이전까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적법한 고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소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