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6고단622 피고인 A, B은 2015. 1. 2.경 서울 송파구 M 109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 O(50세)에게 "경기도 포천시에 1,000평 정도의 토지를 10억 원 정도로 구입한 다음 그곳에 정미소를 세워 쌀을 가공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그 회사의 법인대표를 맡아주면 월 500만 원씩 기본급으로 주고, 1년 안에 2억 원, 모든 일이 완료되면 추가로 3억 원을 더 주겠다, 대신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면 신용한도를 늘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되 그 대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포천 토지를 구입할 만한 아무런 자력이 없어 토지를 구입하거나 정미소를 운영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5. 1. 21.경 위 카드로 AG에서 347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2. 29.경까지 합계 102,835,690원을 결제하고 별지 2 카드사용대금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그 중 39,950,584원만 변제하여 그 차액인 62,885,10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6고단1904 가.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부부로서 2012. 1.경부터 서울 송파구 P(이하 '본건 상가'라 함) 102호 내지 108호에서 주식회사 Q의 명의를 빌려 R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이들 부부와 상품권 자판기 사업을 함께 하려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S이 2013. 6. 27. 본건 상가 101호 내지 109호의 소유권 취득 후 2013. 7. 25. 주식회사 Q의 대표자 T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14569호로 본건 상가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고, 2013. 8. 9. T 등을 채무자로 하여 같은 법원 2013카단6383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2013. 8. 27. 그 가처분집행을 마친 다음, 2014. 10. 21. 위 건물명도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에 처하게 되자 허위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본건 상가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1.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4. 09:50경 본건 상가에서,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부동산인도고지 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방문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U에게, 피고인 D은 자신이 2012. 1.경부터 본건 상가 102호 내지 105호, 108호를 T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C은 2013. 7. 5.경부터 본건 상가 106호 내지 107호에 대해 T로부터 무상 사용승낙을 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의견서와 임의로 작성한 상가무상사용승낙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서류들을 미리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본건 상가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위 집행관으로 하여금 본건 상가에 대한 부동산인도고지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2) 2014. 11. 1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1. 10:30경 본건 상가에서,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부동산인도 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방문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U에게, 피고인 D은 자신이 2012. 1.경부터 본건 상가102호 내지 105호, 108호를 T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의견서와 임의로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C은 2013. 7. 5.경부터 본건 상가 106호 내지 107호에 대해 T로부터 무상 사용승낙을 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의견서와 임의로 작성한 상가무상사용승낙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4. 8. 23.경부터 본건 상가 102호 일부를 V이 점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의견서와 임의로 작성한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본건 상가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위 집행관으로 하여금 본건 상가에 대한 부동산인도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계로써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본건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였으나, 채권자인 주식회사 S이 본건 상가 102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Q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다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E과 공모하여 허위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본건 상가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로 하고, 2015. 6. 2. 11:05경 본건 상가 102호에서,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부동산인도고지 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방문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U에게, 피고인 E은 그곳을 자신과 주식회사 W, D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임의로 작성한 T와 피의자 E 명의의 허위의 전대차계약서를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본건 상가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위 집행관으로 하여금 본건 상가에 대한 부동산인도고지 집행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2016고단4189 피고인 B은 2014. 9. 5. ~ 6.경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실질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Z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014. 11. 14.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14. 9. 7. ~ 12.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Z의 어음과 당좌수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온라인으로 쌀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정미소 등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과 방법이 없었고 실제 거래를 하여 실적이 발생한 일도 없었으므로 위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5. ~ 6.경 현금으로 1,820만 원, 2014. 9. 7. ~ 12.경 현금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 AB 등 통장사본 및 송금 내역 정리자료 및 영수증 등 1. 고소인 우리은행, 제일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및 카드사용내역자료 1. 카드사용내역 1. 피의자 딸 AC 통장거래내역 자료 판시 제2사실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E주점 및 R식당에 대한 영업신고 및 폐업 등 내역자료 첨부) 1. 수사보고(R식당 사업자등록 및 변경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 1.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1. 각 부동산인도고지불능조서 1. 각 부동산인도불능조서 1. 각 강제집행에 대한 의견서 1. 각 전대차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동업계약서 1. 상가사용승낙서 1. 승계집행문부여 청구이의의 소 판결문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부동산인도고지집행 및 인도집행과 관련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동일한 부동산인도청구권 실현을 위한 일련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강제집행방해 행위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그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배우자인 피고인 A이 실형선고를 받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 E은 범행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피해를 입은 주식회사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 O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부동산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배우자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 점유관계를 작출하여 장기간에 걸쳐 강제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허위주장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 피해자 Y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는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O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