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1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3고단8030원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R를 운영하며 전자제품 유통사업 투자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장기투자형 위 피고인들은 2012. 12, 14.경 서울 강남구 S빌딩 지하 1층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T에게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싸게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익일부터 하루에 4만 원씩 30회에 걸쳐 총 120만 원을 확정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90회에 걸쳐 합계 6,914,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단기투자형 위 피고인들은 2013. 3. 12. 경 서울 강남구 U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V에게 "LG 탭북 1,500대를 대당 70만 원에 매입하여 88만 원에 판매하면 38%의 마진이 남는다. 20일 후에 원금과 이익금 20%를 배당해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합계 3,828,00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경 서울 강남구 W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X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피고인의 처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Z)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471,37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1) 투자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강남구 S빌딩 지하 1층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싸게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익일부터 하루에 4만 원씩 30회에 걸쳐 총 120만 원을 확정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가전제품 및 생활필수품을 싸게 구입한 후 고가에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90회에 걸쳐 합계 6,914,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중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판매한 후 쌩 차액으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강남구 U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LG탭북 1,500대를 대당 70만 원에 매입하여 88만 원에 판매하면 38%의 마진이 남는다. 투자를 하면 20일 후에 원금과 이익금 20%를 배당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탭북을 유통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합계 3,828,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서울 강남구 W빌딩 4층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싸게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익일부터 하루에 4만 원씩 30회에 걸쳐 총 120만 원을 확정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가전제품 및 생활필수품을 싸게 구입한 후 고가에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피고인의 처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Z)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471,37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경 서울 강남구 U빌딩 4층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회사에서 향수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원금과 수익금 15%인 1,5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며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수당을 지급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A)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G와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와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있어 실제 가전제품 등을 유통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G와 함께 2013. 4. 경 서울 강남구 U빌딩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명세표 공급자란 중 등록번호란에 'AB', 상호(법인명)란에 '(주)AC',성명란에 'AD', 사업장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AE', 업태란에 '도소매', 종목란에 '서비스', 전화번호란에 'AF, AG', 합계금액란에 '오억 원(500,000,000원)', 품명란에 '대우루 컴즈T323' 등으로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A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AC'의 법인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AC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번호란, 상호(법인명)란, 성명란, 사업장주소란, 업태란, 종목란, 전화번호란을 기재하고, 합계금액란에 '팔억일천만 원(810,000,000원)', 품명란에 '니콘 S6400, 필립스 RQ1280'이라고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AC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번호란, 상호(법인명)란, 성명란, 사업장주소란, 업태란, 종목란, 전화번호란을 기재하고, 합계금액란에 '칠억 원(700,000,000원)', 품명란에 'H160-GV3WK(LG)'라고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AC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3. 4.경 서울 강남구 U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들을 그 사실을 모르는 B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3 4362,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AH 114호에 있는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나는 커피 등 생필품을 대량으로 거래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을 하고 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0만 원씩 12일에 걸쳐 투자 원금의 20%를 더한 돈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회사는 자본금이 전혀 없이 설립된 회사로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29.경까지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3 1. 피고인 G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강남구 AK빌딩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휴대폰판매사업과 자동차담보대출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20%인 120만 원을 투자 후 익일부터 5만 원씩 24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사업 또는 자동차담보대출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76회에 걸쳐 합계 967,5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 가항과 같이 AL을 상대로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20%인 120만 원을 투자 후 익일부터 5만 원씩 24회에 걸쳐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76회에 걸쳐 합계 967,500,000원 상당을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2012. 12. 14.경 서울 강남구 S빌딩 지하 1층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T에게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싸게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익일부터 하루에 4만 원씩 30회에 걸쳐 총 120만 원을 확정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90회에 걸쳐 합계 6,914,000,000원을 받았다. 그리고 A는 2013. 3. 12.경 서울 강남구 U빌딩 4층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V에게 "LG탭북 1,500대를 대당 70만원에 매입하여 88만원에 판매하면 38%의 마진이 남는다. 20일 후에 원금과 이익금 20%를 배당해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합계 3,828,000,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고, A가 수당으로 지급할 자금을 AM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증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와 함께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있어 실제 가전제품 등을 유통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A와 함께 2013. 4. 경 서울 강남구 U빌딩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명세표 공급자란 중 등록번호란에 'AB', 상호(법인명)란에 '(주)AC', 성명란에 'AD', 사업장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AE', 업태란에 '도소매', 종목란에 '서비스', 전화번호란에 'AF, AG', 합계금액란에 '오억 원(500,000,000원)', 품명란에 '대우루컴즈T323' 등으로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A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AC'의 법인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AC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번호란, 상호(법인명)란, 성명란, 사업장주소란, 업태란, 종목란, 전화번호란을 기재하고, 합계금액란에 '팔억일천만 원(810,000,000원)', 품명란에 '니콘 S6400, 필립스 RQ1280'이라고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AC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번호란, 상호(법인명)란, 성명란, 사업장주소란, 업태란, 종목란, 전화번호란을 기재하고, 합계금액란에 '칠억원(700,000,000원)', 품명란에 'H160-GV3WK(LG)'라고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AC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3. 4. 경 서울 강남구 빌딩 4층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들을 그 사실을 모르는 B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 사무실에서 Q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AP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는데 당신의 부인인 P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AQ 커피숍 임대차보증금과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 그 돈으로 회사를 정상화하여 차용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ㄷ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R를 운영함에 있어 8억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자가 없어 실제로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G는 그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가 있었으나 모두 담보로 제공된 상태여서 이를 현금화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3. 5. 24.경 이에 속은 Q으로 하여금 그의 처인 피해자 P 명의로 AP과 사이에 차용금 2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AR에 있는 'AQ' 커피숍에 대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운영권을 AP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AP으로부터 선이자 2,000만 원 및 1회 변제금 1,000만 원을 공제하고 2013. 5. 24.경 1억 2,000만 원을, 2013. 5. 27.경 5,000만원을 피고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G는 공모하여 Q 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1억 7,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30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F1 자금유치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 1. G에 대한 2013. 12. 10.자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USB 압수물 추출 파일 중 매출 및 수당내역 등 첨부보고) 및 매출 및 수당 파일,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래명세표 위조 정황 확인보고) 및 거래명세표 초안 1. 압수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432 면 이하), 계좌거래내역 CD(수사기록 1235면) 2013+4362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2014고단233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2014고단233호의 제1항을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래명세표 위조 정황 확인보고) 및 거래명세표 초안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37면), 계좌거래내역CD(수사기록 1권 1235면) [판시 전과] 1. 판결문(서울동부 2010노716)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A)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A,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2014고단233호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Q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는 말을 하거나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Q 의 법정진술, G,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37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R를 운영하던 중 2013. 3.경부터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돈이 없어 AM로부터 여러 차례 차용한 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 피고인 A는 2013. 5.경 AM로부터 자금 차용도 여의치 않게 되자 Q에게 회사를 정상화시켜 상환할 테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Q은 반드시 갚아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신의 처 P가 운영하는 AQ 커피숍의 임대차보증금과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G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빌려 줄 AP을 섭외한 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G가 책임지고 갚아주기로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AP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받았고 Q은 추가로 AP에게 P 명의로 2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 A는 2013. 5. 경 미지급 수당만도 8억 원에 이르고 투자자 유치도 어려워진 사실, 피고인 G 소유의 부동산에는 이미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가치가 없고 이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피고인 G는 미필적으로나마 Q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단8030호, 2013고단4362호 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2014고단233호 사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방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 전과와 2013고단4362호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로 인한 피해 총액이 100억 원을 넘는 거액이긴 하나, 그 중 일부는 수당으로 돌려주었고, 수당을 다시 투자한 경우도 적지 아니하여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동종 누범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D, 피고인 F은 초범이고, 피고인 E과 피고인 G는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G는 피고인 A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33호 중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 2014고단233호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G는 공모하여 Q을 기망하여 피해자 P로 하여금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G,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37면)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AP으로부터 2억 원에서 선이자 2,000만 원과 1회 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1회 변제금 역시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선이자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이 위 기망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1억 7,000만 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