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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21:00경 고양시 덕양구 B마을 앞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올란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43세)으로부터 이혼을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차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 쪽으로 숙이게 하고,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재차 검은 색 테이프로 양 손목을 묶고, 위험한 물건인 카트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올란도 자동차를 약 1km 운전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눈 피하출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피해 사진, 피고소인 협박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2008. 2.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8.29. 12:51 경 피고인의 전화(D)로 피해자 C에게 "나중에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없다. 너 생에 마지막 통하니까. 전화 받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8,29,20:57 경 피고인의 전화(D)로 피해자 C에게 "바람피우는 화냥년은 어떠게 다누는지 보여주게.기다리고 있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9. 21:16 경 피고인의 전화(D)로 피해자 에게 "정신병자가 돌면 우야는지 잘알기다.화냥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6. 13:26 경 피고인의 전화(D)로 피해자 C에게 "화냥년.잘 숨어지네고 있나 니년이 날 속이고 직장 옮기면 네 모런줄 아나 이년아.새로 옮긴 직장으로 네 찾자 갈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6. 21:15 경 피고인의 전화(D)로 피해자 C에게 "애들 한테 하고싶말 미리 다해라.나 만나면 전 할시간 없을테니까."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9.6.22:00경 피고인의 전화(D)로 피해자 C에게 배 가른 닭 사진을 전송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9. 6. 22:01 경 피고인의 전화(D)로 피해자 C에게 칼 2자루 사진을 전송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9.6.22:43 경 피고인의 전화(D)로 피해자 C에게 또아리 튼 뱀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3. 02:02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7 소재 금광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자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우산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구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우산 사진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5. 16:35경 <자동차번호>호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B 반월점' 앞 횡단보도를 C(해안대로) 쪽에서 마산합포우체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보조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보조신호가 적색신호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로 각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D' 쪽에서 우측 'B 반월점' 쪽으로 보행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3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20경 G병원에서 중증복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아주 중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하기까지 하여 사고결과가 참혹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에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V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7. 11. 20:00경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D초등학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6)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WW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 C에 재학 중인 베트남 국적의 대학원생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8세)는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0:40경 위 E동 앞 벤치에서, 실험기계의 예열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벅지까지 쓸어내리고, '보고싶다'라는 노래를 베트남어로 부른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볼에도 입맞춤을 하려고 입술을 가까이 대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입맞춤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이 수회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동생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전문 제출) 1.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메모한 종이,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후배를 상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학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학업과 연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고국에 돌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에 공감하고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박사과정 학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국적,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0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3. 19:40경 양주시 평화로1435번길 5-3 정산빌딩 앞 노상주차장의 주차칸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약 2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C 포터 자동차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11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운전의 경위와 운전장소 및 운전거리를 감안하여 몰수는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10. 28.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 1) 또한, 압수물총목록만이 제출되어 있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을 때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반년도 되지 않아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1년 4개월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 2개월만에 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전의 정이 없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장소,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6:20경 태창운수가 운행하는 C 4번 시내버스를 타고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인근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의 치마 속에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5분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버스 내 CCTV 자료 사진첨부), 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은 특정한 거주 장소가 아니라 버스, 지하철 등과 같이 이동하는 장소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이상,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인한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만 19세의 대학생으로 공개 · 고지가 행해질 경우 피고인의 장래 및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될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하한을 2/3으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불리한 정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집 행유예기간 중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긴 점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위 1차례의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오락실의 게임장 관리 및 환전책임자, F은 위오락실의 환전직원, G는 위 오락실의 실업주, H, I은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책임자, J(2013. 10, 28. 구속 구공판)는 위 E 오락실의 명의상 업주 및 환전책임자, K(같은 날 기소중지)은 위 게임장의 관리 및 환전 책임자, L(2013. 10. 28. 구속구공판)은 위 E 오락실의 환전관리자이다. 피고인 A L, K 등과 함께 2013. 2. 중순경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오락실 뒷골목에 주차해 둔 마티즈 승용차에서 위 J의 지시를 받아 게임장관리 및 환전관리 업무를 보고, F은 위 게임장을 운영·관리하면서 환전비용 공급 및 경품재매입을 하는 G, H, I 의 지시를 받아 야간 환전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2. 중순경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오락실 뒷골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E 오락실에 설치된 아귀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귀 2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 I, J, L, K,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구 서구 M 2층에 있는 N게임랜드의 업주, K은 위 게임장을 총괄관리하는 자, O는 위 게임랜드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B는 K, O와 함께 2013. 7. 5.경부터 2013. 7. 30. 경까지 위 N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적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프로그램이 변조된 '신천지블루'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K, O 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확정일자 확인 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O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에 대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1.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해자 D(여, 16세)의 지능이 현저히 낮아 성적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인천 E 피고인의 집에서 고교동창생 F(정신장애1급)과 함께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도 벗어 손으로 가슴부위와 성기부위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면서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장애(지능 49이하, 사회성숙도 8세)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5.경 사이 인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근처 골목길에서 피 해자에게 "나오지 않으면 쳐들어간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불러낸 후 F으로 하여금 망을 보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만지지 마, 그만 해"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추행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심신미약의 점 : 복지카드(수사기록 제106쪽),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IQ 36 정도의 정신지체장애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IQ 36 정도의 정신지체로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강의의 의미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을 선택하되, 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9월[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정신지체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36

범죄사실 1. 2012. 4. 14.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L과 함께 광주 북구 M아파트 106동 1604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창고장, 피고인 B은 부창 고장으로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산도박을 하는 찍새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문방으로 도박장 입구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D은 마귀로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역할을, L은 1회 도박이 끝나면 바닥에 걸린 돈을 걷어 판을 정리하고 고리를 떼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박자들로 하여금 1회에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12. 4. 14, 00:01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 지위 피고인 C의 주거지내 거실에서 도박장을 마련한 다음 F 등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녹색 깔판을 깔아 놓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 패 중 한 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2 패 중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당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판마다 판돈의 5~10%를 속칭 '알고리)'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G의 도박 피고인들은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2012. 4. 14, 00:01경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광주 북구 M아파트 106동 1604호 C의 주거지 내 거실에 마련된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의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2012. 6. 11. 범행 가. 피고인 C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L과 함께 피고인이 N로부터 임차한 광주 북구 O 뒤편 P 창고 내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L은 창고장으로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산도박을 하는 찍새를 모집하는 역할 및 상치기로 1회 도박이 끝나면 바닥에 걸린 돈을 걷어 판을 정리하고 고리를 떼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문방으로 도박장 입구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불상의 사람이 마귀로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박자들로 하여금 1회에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2012. 6. 11.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 지위 피고인이 임차한 창고에 도박장을 마련한 다음 F 등 불상의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녹색 깔판을 깔아 놓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 패 중 한 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2 패 중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당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걸고 속칭 '도리짓고땡'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판마다 판돈의 5~10%를 속칭 '알(고리)'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의 도박 피고인들은 Q, R 등과 함께 2012. 6. 11. 18:00 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 북구 O 뒤편 P 창고 내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의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D, F, G. I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물폐기동의서 1. 발생보고(도박개장, 상습도박), 증거사진(M아파트 106동 5-6라인 1층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검거경위에 대 하여),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도박 피의자 C 등 수사), 수사보고(T 오피러스 차량 소유주 수사), 수사보고(본건 발생 현장주변에 주차된 차량 소유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전화 통화자에 대하여), 수사보고(도박현장 주변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1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K에 있는 (주)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시 험기기용역 및 제조판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1. [2013고단1431] 피고인은 2010. 6. 7.부터 2012. 4.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944,540원 및 퇴직금 3,363,760원을, 2004. 7. 2.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 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8,616,450원을, 2009. 9. 21.부터 2012. 3.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2,495,490원 합계 25,420,2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3고단1898]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9. 6. 21.부터 2012. 10.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P의 임 금 53,819,364원을, 2011. 10. 20.부터 2012. 1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의 임금 3,328,740원 도합 57,148,1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9. 6. 21.부터 2012. 10.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P의 퇴 직금 44,365,450원을, 2011. 10. 20.부터 2012. 1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의 퇴직 금 1,826,580원 도합 46,192,0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3고단3315]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1. 14.부터 2013. 5.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25,926,5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96,125,0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액수가 상당하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체불액 1억 8,000 만원 상당의 근로자와 합의한 점, 가압류사건에서 근로자 P에 대하여 9,818만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점, 근로자 R에게 1,280만원을, S에게 533만원을, T에게 1,259만원을, U에게 159만원을, V에게 1,296만원을 각 변제한 점,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회사의 부도와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현재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K에 있는 (주)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시 험기기용역 및 제조판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20131431]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3. 7. 1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2. 7. 15.경 퇴 직한 근로자 C의 임금 5,350,000원 및 퇴직금 12,286,450원을, 2000. 7. 1.부터 2012. 12.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3,915,770 원 등 합계 51,552,2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1898]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8. 1.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2. 7. 1.부터 2012. 3. 7.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6,716,620원을, 2007. 8.1.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828,240원을, 2007. 3. 1.부터 2012.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6,789,840원을, 2002. 7. 1.부터 2012. 1.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18,545,850원 등 합계 54,880,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315]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0. 15.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2013. 5. 1.에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5,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0. 15.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2013. 5. 1.에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342,610원을, 2011. 9. 3.부터 2013. 3.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280,810원 등 합계 14,623,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D, E, F, G, H, I, J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공파 종중 종회의 고문인 임원으로서 위 종회의 지파인 C공파를 대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종중은 2008. 7.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문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위 C공파를 포함한 각 지파에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8.경 위 결의에 따른 지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아들 D, E 명의의 각 은행 계좌로 각 8,190만 원씩 합계 1억 6,38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로 하여금 전액을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위 1억 6,3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F, H, A의 각 내용증명서 1. K, L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B공파 종회에 대한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M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참고인 K, L 사실확인서 첨부) 1. 각서 및 2008년도 지파 활성화 지원금 증여내역(4자 C공) 사본, B공파종회 수사협 조자료 요청건(요청사항 답변 자료, 지원금 지급내역 등 포함),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규약, 임시총회 규약 개정 내용 사본, B공파종회 회신서 사본, 2008. 7. 19.자 임시총회 회의자료 사본, 종회발전추진위원회 회의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횡령 금액 1억 6,380만 원에 이르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1억 원이 넘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횡령금 중 6,0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 일부 회복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1992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음. 고령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4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F(44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일로 남문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갔다가 돌아온 후,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몇 대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느냐. 칼로 찍어 죽여, 어쩌?"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수 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촬영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피해자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혁 : 징역 4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한 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냄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