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독곡동 송탄 라이프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31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사고 장소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15:00경 화성시 G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며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빌려주어 운전하게 한 후 조수석에 승차하여 A이 위 차량을 약 2km 운행하는데 도와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가 1,217,3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재차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날짜 미상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주민 자치 회장으로 선출되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농협 D의 계좌로 아파트 보수 공사비 및 관리비를 입금 받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3. 시간미상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3,024,194원이 입금되어 있는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임의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 암수술 비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자치회장으로써, 월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의 활동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관리비가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120만 원의 활동비를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에도 2014. 12. 16. 50만 원을 임의로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통장 사본, 관리비 통장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만 원을 횡령하여 배우자의 병원비로 사용하였지만 2014. 12. 16.경 150만 원을 반환하였고, 같은 날 5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69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7. 20. 15:01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05동 3-5라인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F 등 위 E아파트 난방공사추진위원회가 난방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는 안내 게시문을 붙여 놓은 것을 보고 함부로 안내문 밑 부분의 테이프를 뜯고 일부를 구겨 놓는 등으로 시가 6,000원 상당의 위 안내 게시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45경 위 아파트 105동 6-7라인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에서 위 안내 게시문 일부를 찢고, 계속하여 다음 날 21. 22:37경 위와 같이 찢긴 위 안내 게시문을 또 다시 일부 찢어 시가 6,000원 상당의 위 안내 게시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20. 15:04경 위 아파트 105동 6-7라인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에서 위 안내 게시문을 찢어서 떼어 내 그곳 바닥에 버려 시가 6,000원 상당의 위 안내 게시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2. 09:34경 위 아파트 106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에서 위 안내 게시문을 찢어서 떼어 내 그곳 바닥에 버려 시가 6,000원 상당의 위 안내 게시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관련서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난방공사추진위원회가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결의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아님에도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이 아닌 곳에 위 안내 게시문을 부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위 안내 게시문을 떼어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난방공사추진위원회 사이에 난방공사추진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임의로 안내 게시문을 떼어낸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피고인 C, A : 각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A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는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총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입·출고 관리 및 그 물품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삼성전자로부터 인수받은 시가 64만 원 상당의 SCH-W7700W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C의 위탁판매점인 F에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096,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9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의 보관이라는 의미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을 행사하여 보관하는 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5.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2010. 1.경부터 2015. 7.경까지 ㈜C에서 매출 및 재고관리 등 매장을 관리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C 신대방점 사무실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납품 받은 휴대폰 중 1,648대를 전산등록(입고)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수법으로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범행수법은 [피고인이 ㈜C의 총괄과장으로서 거래처 관리, 휴대폰 입출고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휴대폰을 제조사에서 납품받으면 입고를 위한 전산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전산등록에서 누락하는 수법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가지고 가서 이를 거래처 등에 넘겼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점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2010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1. 9. 오후경 지인과 함께 낮술을 마시고 같은 날 17:20경 울산 남구 C 1층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위 지인으로부터 재차 술을 마시러 나오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나가게 5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한잔 했으면 됐지, 뭐 또 한 잔 먹으로 갈라하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여기다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7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31. 06:3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부평 IC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C은 G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 F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H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가 위 도로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4차선에서 위 K5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린 후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과 F은 같은 날 피해자 J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14,712,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K, L, M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8. 01:13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동수삼거리에서, 피고인 A은 N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K, L, M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변을 배회하던 중, O가 운전하는 P 싼타페 승용차가 위 도로 1차선을 따라 좌회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2차선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올려 고의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과 K, L, M는 같은 날 피해자 Q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11,420,28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와 그 동승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4) 1. 보험회사 현장출동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부, 보험사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공통의 정상과 범행을 주도한 정도, 범행 횟수, 편취액, 결과적으로 받은 이익, 피고인 E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다른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약식명령 혹은 공판절차 진행 중인 점 등 개별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21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총회 소집통지는 조합장과 부조합장의 공동 명의로 하기로 화해가 성립하였음에도 부조합장 F의 동의 없이 공동 명의로 총회 소집에 관한 안내문과 소집공고문을 작성하여 발송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5. 1. 10: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2. 5. 13. 14:00경에 전라북도청 공연장에서 조합장 재신임 및 착공관련 업무위임 안건에 관한 위 조합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취지의 '안내문'과 '조합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작성하고 위 각 서면 하단에 'D조합', '조합장 A', '부조합장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조합의 조합장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A과 위 F의 공동 명의로 된 안내문 및 조합 임시총회 소집공고 각 39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5. 2. 10: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우체국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안내문 및 조합 임시총회 소집공고 각 39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발송하게 함으로씨 각각 행사하였다. 무죄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조합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을 뿐 부조합장인 F의 명의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문서 위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2.경 위 조합의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업무가 정지되자 위 업무회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었고, 이에 위 조합은 부조합장 F을 임시대표자로 하여 같은 해 3.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카합171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인 A은 2012. 4. 2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부조합장측과 2013. 5. 13. 개최하기로 한 총회개최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3. 5. 1.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문서와 함께, 법원에서 2013. 5. 13.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부조합측과 화해를 하였는데, 부조합장측에서 위 총회개최와 관련하여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기에 부조합장과 협의는 되지 않았지만 조합의 이름으로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였다. 다. 판단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 2012카합171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A과 당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던 부조합장 F측은 2013. 5. 13.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되, 조합장과 부조합장의 공동명의로 총회 소집을 하기로 재판상 화해하였던 점, 그런데 위 화해조서의 문구에 의하면 추후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 또는 협의에 따라 총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정한 것이 아니라 확점적으로 일시와 장소, 방법(소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정하였던 점, 따라서 위 재판상 화해에 따라 조합은 2013. 5. 3. 조합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과 부조합장의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고, 조합장과 부조합장의 이름을 기재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문서에 동봉한 '안내문'에 부조합장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들은 검찰조사에서 부조합장 측과 협의가 되지 않았으면 피고인 이름만 기재하여 안내문 및 조합 임시총회 소집공고문을 보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화해조서에 통지의 소집은 조합장과 부조합장 공동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공동명의로 하였다. 당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자 법원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서(단독명의가 아닌) 공동 명의로 발송하라고 권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수사기록 123~124쪽), 그와 같은 진술은 앞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문서를 보면 문서 하단에 'D조합'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조합장 A', '부조합장 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과 부조합장이 통지 소집을 한다는 화해결정의 내용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서에 부조합장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그 직책과 이름을 기재한 것은 2012. 4. 20.자 화해조서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문서는 위 화해에 따라 명의인의 사전승낙을 받은 것으로 정당한 권한의 범위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문서 위조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내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횟집 주인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6세)는 이 횟집에서 2018. 10. 말경부터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22:00경 위 횟집 안에서 일을 마친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하던 중 24:00경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횟집 테이블에 마주 보고 앉아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그리고 2019. 2. 2. 01:1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면서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 옆으로 가서 앉아 갑자기 피해자를 안듯이 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의자에서 일으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피해자의 팔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식당의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량,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6, 31, 34)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문자 캡처 사진, 카카오톡 및 문자 캡처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행위 태양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생을 바코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소 직원이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둘만 있게 된 것을 빌미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0. 19:24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닉네임 'D'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E'에 접속하여 그 곳 성인게시판 내에 "F"라는 제목으로 전라의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2.까지 총 2,27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8고약78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8. 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4. 5.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G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H라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이를 일반인들이 다운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라는 내용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2018. 8. 9.자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모두 동일한 죄명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발령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5:05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상남시장 동문삼거리를 C방면에서 상남분수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의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려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다마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의 G 쏘나타 택시 운전석 측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승합차 수리비 1,933,765원, 위 택시수리비 503,0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권고형량: 기본영역(8월 ~ 1년 6월)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피해자들의 용서 없음(단, 손해는 의무보험으로 전보가능) 등 감경사유 : 자백, 형사 처벌전력 없음 등
광주고등법원-2017코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0고합127호 사건에서 2001. 2. 2. 살인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한 광주고등법원 2001노76호 사건에서 2001. 5. 17.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이 선고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판결은 2001. 6. 4. 청구인의 상고 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0. 8. 13. 긴급체포된 후 다음날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되었다가 2010. 2. 26. 가석방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3. 4. 1. 광주고등법원 2013 재도3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16. 11. 17.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6. 1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3,485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6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은 48,24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48,240원, 상한은 1일 241,200원(= 48,240원 × 5)이 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정도, 정신적인 고통, 그 밖에 청구인의 나이,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은 그 일수 전부에 대하여 이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1일 241,2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금일수 3,485일 중 5일은 광주고등법원 2013재노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선고된 벌금 50만 원의 집행에 사용되었으므로 3,480일(3,485일 - 5일)의 구금일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로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839,376,000원(= 3,480일 × 241,2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839,37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24.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9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남, 63세)는 트럭 기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2. 29. 07:20경 충북 옥천군 C 피고인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 130만 원을 달라며 집 앞에 피해자 소유인 SM7 승용자동차를 주차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5m 구간을 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지름 약 15cm) 및 철제 선반(가로 약 50cm, 세로 약 30cm)을 피해자의 자동차에 던지는 방법으로 뒤 범퍼 교환 및 도장 등 수리비 1,717,58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8.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8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0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백화점'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8.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E빌딩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H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E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I지구대 순경 J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수치프린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D),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사실 은폐하기 위하여 우연히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타인 행세를 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 정황 매우 나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거짓기사를 쓰는 댓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7. 19:30경 'D'의 인터넷 사이트(E)의 쉼터게시판에 ID 'F', 제목 '파리로 햄머를 때려 잡으려는 사람'으로, "C 목사는 참으로 무섭고 악랄한 사람이다, 수많은 이들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치고 자기의 얄팍한 법지식을 이용하며 괴롭혀온 사람이라, 수많은 이들이 연합을 결성해서 그에게 벌을 내리도록 추진하고 있다. 교회법 전문가행세를 하며 그를 믿고 상담하는 이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그는 수많은 이들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치고 자기의 얄팍한 법지식을 이용하며 괴롭혀온 사람이다. C목사를 이 기회에 우리 교단에서 제명하고, 그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싸워 나가려 한다. C 목사는 이번 노회 재판 후에 자기 나름의 힘으로 나를 죽이려 달려들었다. C은 분쟁하는 교회마다 찾아다니며 이권과 결탁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선량한 교인을 속이고. C은 자신에게 돈을 주면 사정 없이 상대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거짓 기사를 쏟아내므로 교회의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마귀의 짓을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D 쉼터게시판 캡쳐(수사기록 제77 내지 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판시 글을 게재하게 된 경위, 게재한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 표현의 방식, 그 밖에 C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는 2015. 8. 5. 19:07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 손님으로 온 F외 1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3개와 페트병에 소주 1병 상당을 담아 판매하고, 위 F으로부터 도우미 대금으로 6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1명당 30,000원)을 소개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용인인 종업원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알선하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카드결제 내역서, 112신고사건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