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2017고단6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 목포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H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I)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J 명의 농협 계좌(K)에 1,500,000원을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마에 베팅하여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은 뒤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02회에 걸쳐 합계 695,070,000원을 베팅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경 목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 아파트 403동 11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H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N)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P)에 700,000원을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마에 베팅하여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은 뒤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200,000원을 베팅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5.경 목포시 Q에 있는 R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사이트(S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T)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U 명의 기업은행 계좌(V)에 1,000,000원을 송금한 후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마에 베팅하여 배 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은 뒤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9회에 걸쳐 합계 305,670,000원을 베팅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H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W)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X 명의 농협은행 계좌(Y)에 1,400,000원을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받받은 은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마에 베팅하여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은 뒤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4회에 걸쳐 합계 206,140,000원을 베팅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경 목포시 Z오피스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사이트(S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 A) 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AB 명의 우체국 계좌(AC)에 300,000원을 송금한 후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뒤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마에 베팅하여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은 뒤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9회에 걸쳐 합계 306,105,000원을 베팅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225 피고인 E은 2016. 7. 31.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항에 정박된 어선인 AD 내에서 피해자 AE에게 "선불금으로 1,700만 원을 주면 AD에 승선하여 조기잡이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배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구속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 피의자 AF, O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사설 경마 운영계좌 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가 저장된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2017고단22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사설 경마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판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같은 달 4일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D은 2012년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 E은 2014년 사기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 AE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도박기간, 도박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