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A은 2002. 3.경부터 2006. 6.경까지 및 2009. 4.경부터 2009. 12. 경까지 컨테이너 화물 등을 하역 · 운송하는 (주)G의 대표이사, 2006. 7.경부터는 G그룹의 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1.경부터 2008. 12. 경까지 ㈜G의 컨테이너 영업팀장(부장), 2009. 1.경부터 2010. 12. 경까지 컨테이너 부문장(상무이사), 2011, 1.경부터 H 주() 대표이사, 2013. 11.경부터 H㈜ 및 I㈜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G의 컨테이너 화물 하역 · 운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J는 1993.경부터 2013. 1. 경까지 컨테이너 화물 등을 운송하는 K㈜(이하 'K')의 한국 총대리점인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사업·인사·재정·기획·총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함께 L㈜ 대표이사 J에게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부산항 제4부두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해주는 대가로 교부할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G 부산지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2006. 4.경 피해자 회사의 부산지사 M에게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고, M과 그 후임자 N은 2006. 4.경부터 2010. 5. 경까지 위 부산지사 직원들의 식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 4억 4,371만 원을 조성한 후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제3항과 같이 불법 로비자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4억 4,371만 원을 횡령하였다. 3. 배임증재 J는 K 한국 총대리점인 L주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K가 운영하는 선박에 적재된 화물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부두(하역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시설 및 용역 수준의 적합성 등 하역 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하역사 관계자 등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J는 2006. 2. 경위 (주) 사무실 부근에 위치한 서울 마포구 0에 있는 P호텔 커피숍에서, 당시 부산항에 입항하는 K 선박의 화물 컨테이너에 관하여 하역 계약(2006. 2. 28. 계약기간 만료)을 체결하고 있던 ㈜G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다른 부두로 가면 좋은 환경도 많은데 G은 일도 잘 못하고 여건도 안 좋다"고 말하여 하역사를 교체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섭섭하지 않게 해 줄테니 G과 하역 계약을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이를 기화로 피고인 A 과 협의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K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2006. 3. 1.~2007.2. 28.)으로 정하여 부산항에 입항하는 K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G이 운영하는 부산항 제4부두에 하역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테이너 하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가로 2006. 4. 17.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호텔 커피숍 또는 서울 마포구 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J를 만나 피고인 B을 통하여 J에게 현금 80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2006. 4. 17. 경부터 2010. 5. 17.경까지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4억 4,371만 원을 교부하고, J는 그 대가로 위 기간 동안 ㈜G으로 하여금 K 선박의 화물 컨테이너 하역 및 육상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J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4억 4,371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하역계약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통장사본, 업무용 수첩사본 1. 각 계정별 원장 1. 수사보고(H(주) 대표 B 거래내역 중 의심거래 관련보고, B 압수물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가. 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감경영역, 처벌불원) 나. 배임증재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이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고려함) [유형의 결정] 배임증재,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감경영역,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제1 범죄 상한과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횡령한 액수가 상당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4억 4,371만 원의 금원을 공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등 그 죄질 및 범행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범죄는 피해자인 ㈜G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점, J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