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2011.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 C와 아들 D에 대한 친권자확인소송 중 대구 달서경찰서에 'C가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며 피고인 명의의 쇼(SHOW)서비스 변경신청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자 케이티 대리점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케이티 대리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정보통신이 케이티 대리점이라는 이유로 그 곳에 돌을 던져 위 대리점의 물건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23:50경 위험한 물건인 돌 2개(길이 가로 9㎝, 세로 16cm 1개, 길이 가로 11cm, 세로 14cm 1개)를 미리 준비한 후, 그 중 1개를 위 대리점 출입문 유리를 향해 힘껏 던지고, 나머지 1개를 위 대리점 창문 유리를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소유인 출입문 유리, 바닥 타일, 씨에스데스크 등을 수리비 합계 3,540,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행현장출동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32

범죄사실 1. 사기와 사기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이 지체장애와 발달장애를 겪고 있어 친구를 사귀지 못하여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남의 말을 쉽게 믿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낼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2. 14.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갈 생각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를 만나러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다. 6만원을 보내면 만나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6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부터 2012. 6. 19.까지 모두 30회에 걸쳐 돈을 보내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가거나 결혼반지를 사서 청혼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8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1) 나. 피고인은 2012.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월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심장수술을 받을 계획이 없음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심장이 아파 심장수술을 해야 하니 2,000 만원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000 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7. 08:05경 E SM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F (여, 19세) 을/를 태워 당진시 G PC방 인근 인적이 드문 신축원룸 주차장에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푼 다음 피해자에게 “손을 잡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몸쪽으로 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른 후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뒤이어 피고인은 뒷좌석으로 자 1)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순번 30번의 금액이 400,000원으로, 합계액이 12,08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 300,000원과 11,908,000원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명백하므로 이를 범죄사실과 같이 바로 잡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 중 100,000원 부분이 제외된 듯하지만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의 판시를 하지는 아니한다. 리를 옮긴 다음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왜 오지 않느냐. 내가 삼봉에서 건달인데 당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제로 빼앗아 차량 뒷좌석으로 가져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뒷자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자신의 무릎 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수신문자메시지 내용 진료소견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적지 않으며 전혀 배상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경위, 범행수단이나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1. 05:1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승용차 운전석에서 시동이 켜져 있고 기어는 주행상태 ('D') 인 채로 잠이 들었다가 '주취자가 차 세우고 잔다. 차문여니 술 냄새 풀풀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다가 옆에 있던 경사 I이 음주측정 거부에 대비하여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십할 놈아, 촬영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그에 따라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0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상우(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2012. 7.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9, 23:15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서울식품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면허취소 인식 관련 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에서 살필 수 있듯이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판사 박승혜 판사 박경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52

범죄사실 [2012고합152] 1. 공연음란 가. 2012.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8. 08:30경 안동시 학교 부근 버스승강장 앞에서 그곳에 D 토스카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등교하는 E(여, 14세), F(여, 13세) 등을 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쥐고 앞뒤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 08: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F 등을 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쥐고 앞뒤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19, 07:50 경 G학교 입구에서 피해자 H(여, 13세)이 등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190] 피고인은 2012, 8, 17, 20:30경 안동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1층에서,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여, 18세)의 앞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저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20123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연음란의 점 :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 유형]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다시 1/2 감경, 징역 9/2 1년 6월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6월 ~ 1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과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조정된 것)인 징역 6월과 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45 년 사이에서 선고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학교 부근에서 2회에 걸쳐 공연히 자위행위를 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강제추행미수와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음란행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었던 어린 청소년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강제추행미수와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J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J은 2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22:45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서천둔치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에 있는 현곡-안강 신도로(현곡에서 안강 방면 약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점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으로서, 2012. 10, 9. 00:0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에 있는 돌핀횟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죽왕면오호리에 있는 군인아파트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9. 0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약국 부근 포장마차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1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9. 02: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내가 보복을 하러 왔다, 십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9. 0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6길 14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범죄로 연행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1년 10월 20일[= 1년 4월 + 4월(= 8월 × 1/2) + 2월 20일(= 8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아 수사 및 재판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된 점에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2: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511호실 내에서 지인인 D을 면회하던 중 피해자 E(53세, 남)이 몸이 불편한 D을 무시하며 대장질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르고, 병실 바닥에 눕혀 발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종아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9.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5.경 용인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G을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이 끝나는 대로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위 G에 대한 채권이 있기는 하였으나, 집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위 G에 대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 합계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충남 홍성에 고급 빌라를 신축할 토지를 매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공사를 시작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고, 빌라를 준공하게 되면 그 중 1채를 주겠다. 당장 토지 매입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원만 빌려달라. 한 두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토지를 구입하여 빌라를 준공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경 2,000만원, 2011. 11. 28.경 1,000만원 등 2회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수사보고(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1,000만원, 피해자 H에게 2,500만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28

범죄사실 2016고정828 피고인은 2016. 5.7.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안산대학로70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정975 1.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화성시 남양읍 이하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F 아반떼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6. 16: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16:1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594-5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초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 13:1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석봉토스트 앞 삼거리를 청평터미널 쪽에서 우체국 쪽을 항하여 좌회전하던 중, 그곳은 좌회전 직후 지점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부터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1. 0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아시아드주경기장 앞 편도 1차로를 사직야구장 쪽에서 초읍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C(55세)의 머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 중환자실에서 48일 동안 치료를 받던 중 2012. 12.30. 13:49경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경비병으로 현역 복무후 2012. 10. 7. 만기 전역하였고, 피해 자D(21세)과는 같은 중대 선임병과 후임병인 사이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파주시 판문점내 초소에서 피해자 D외 성명불상의 후임병 1명과 함께 초소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적 감시 쌍안경을 통해 적 근무교대자의 계급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불응 시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쌍안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쳐다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4. 21:45경위 C 208호 생활관에서 제대 전 마지막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여 소속중대 소대장에게 휴가복귀 보고를 하기 위해 이동 중 소속중대 생활관 뒤편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A, A!" 이라고 부르면서 "10. 7. 친구들을 데리고 갈 테니까 너 좆 될 준비하고 있어라!" 라며 착용하고 있던 전투모 앞창으로 자신의 콧등을 2회 찍고 소속중대 생활관 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생활관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다시 말해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우측 주먹으로 피고인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자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검사 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과 친구지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 D은 2016. 3. 초순경부터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귀금속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귀금속을 갖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일대의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3. 7. 18:19 경 양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위와 같은 범행계획을 알려주며 훔친 귀금속을 매입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G' 금은방에 값비싼 귀금속이 많고 손님들에게 귀금속을 착용하도록 해 주고 있어 범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D,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며 그곳에서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지시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을 매입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6, 3, 7. 19:44 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G'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가 20돈짜리 18k 금팔찌 1개 시가 376만 원 상당을 보여주자 이를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인근에 있는 'J' 커피숍에 대기하고 있다가, D이 전송한 사진을 확인한 후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D에게 절취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D은 금팔찌를 손목에 착용한 채 금은방을 뛰쳐나와 도망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1:00경 양산시 신주중학교 인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팔찌를 2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소 주변 약도,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봉고Ⅲ 플러스 냉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무등로 104 에 있는 MG새마을금고 태봉점 앞 노상을 광주역 쪽에서 기아 챔피언스 필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지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 운전하는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등로 104 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플러스 냉동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P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받고,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경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7.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남로4가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00: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길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순찰차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의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신호를 모두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좌회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보도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을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반대편 차도에서 회전한 후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보도를 다시 침범하여 전신주를 충격한 다음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고, 후진 진행을 하기 전 전후좌우를 잘 살펴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하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BMW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의 차량을 수리비가 2,660,000원이 들도록, 교통표지판 등을 수리비가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28. 00:55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30 북수원 홈플러스 앞길에서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44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자 교차로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주하면서 교통표지판,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고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5. 14:00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부근 원룸 신축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중앙로 136에 있는 우리은행 첨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