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피해자 B(여, 42세) 휴대전화 친목 모임 어플을 통하여 만나 교제하던 내연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거나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촬영하여 전송해 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12. 22.경 피해자와 다투고 난 다음 트위터에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사진 4점과 함께 ‘아내’라고 적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위 트위터 계정을 피해자와 공유하고 있던 것으로, 피해자의 자작이거나 해킹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트위터에 게시된 사진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준 것들로 피해자와 피고인 외에는 접근하기 힘든 것이다. 게시된 사진들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등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는 것들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혐의를 덧씌우기 위해 벌였다기에는 피해자 본인에 대한 피해가 심대하다. 피해자는 위 게시물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10분가량이 지나 위 게시물이 삭제되었다. 피고인은 자기가 위 게시물을 올린 것이 아니라 해킹범의 소행인 것 같다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며 자신의 결백을 극구 주장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해킹피해 신고접수를 하였다며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아래 2.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혐의를 모면하기 위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 부분 범행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2019. 11.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촬영사진(증거기록 43, 49면)은 본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을 당시 사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 이전에 만나던 남자가 있기는 했지만 피고인처럼 깊은 관계는 아니었고, 저렇게 정신을 잃고 잠이 든 적도 없다. 사진 속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피고인과 사귈 당시이고, 사진 모서리에 나온 담배(히말라야 에쎄 1mg)는 피고인이 피는 담배이다.’며 자신 모르게 사진을 찍은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는바, 그와 같은 진술 내용과 이후 이 사진이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전송된 시기와 정황을 모두 종합하면 위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몰래 찍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20. 4. 23. 06: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 ‘D’에 마치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E’라는 아이디로 가입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화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 4점을 ‘F’, ‘G’, ‘H’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주거지에 B의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였다가 B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를 삭제한 다음 ‘해킹범들이 사진을 게시하고, 삭제도 해킹범들이 한 것 같다’고 거짓말한 다음 B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생성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해킹범인 것처럼 B과 피고인이 있는 대화방에 ‘ㅋㅋㅋ 둘이 싸우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마치 피고인이 해킹피해에 대하여 인천연수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받은 것처럼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에 설치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 A 귀하, 발신자 인천연수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제목 해킹피해(금전유출, SNS무단도용등), 귀하가 고소·고발한 우리청 2019형제18978호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처분일자 2019. 12. 27. 인천연수경찰서, 연수경찰서장’ 등의 내용을 입력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연수경찰서장이라는 글자 위에 미리 도장제작업체에 주문하여 만들어 둔 ‘연수경찰서장’, ‘I’이라고 새긴 도장을 날인한 다음 즉석에서 이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게 전송하고, 이를 복사하여 그 무렵 B를 만나 위 문서의 사본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연수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공문서인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위조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이러한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보여준 것은 행사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건처분결과통지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조하고 이를 보여준 것으로, 피해자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위 통지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고, 설령 피해자가 위 통지서의 진정성에 의심이 들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피고인이 여러 전화번호를 사용하면서 B에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성한 J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B의 여러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고, B의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한 것 등에 대하여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B를속이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9.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압수·수색·검증지원요청 협의서,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압수·수색·검증 결과], 참석관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상단에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구한 검찰마크를 첨부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검찰청에 제출하여 이를 봉인하고 절차에 따라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것처럼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 문서를 촬영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소인 검찰청 명의의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은 2019. 11.경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연락이 온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이를 막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지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행적과 통화내역 등 사생활을 몰래 확인하기 위하여 2020. 2. 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K, L, M에 사이트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K과 M 사이트의 경우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로그인이 안되었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일시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갤럭시 S10 휴대폰으로 K과 M의 피해자 계정에 접속한 내역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J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J 접속시도는 인정하면서도 비밀번호 오류로 접속하지 못하였다며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일시경 새로운 J에 로그인되었다며 알림 메일이 온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페이스북과 피해자가 속옷을 구입한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접속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달라 접속이 되지 아니하자 각 사이트의 비밀번호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피해자 N(남, 12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4. 23. 23:40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아파트 건물로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을 배회하면서 J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남편 P와 아들인 피해자 N을 초대한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Q’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얼굴, 성기, 엉덩이, 가슴 등이 드러난 사진 7점과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고 ‘남편 자지가 맛없다던 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곧이어 위 P에게 피해자 B의 자위하는 동영상 1점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고, 아동인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나체사진 등을 보게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8. 02:35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자정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중구 R동 행정민원팀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바,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0. 5. 7.경 인천 중구 R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거침입 등의 피해를 입고 피고인을 피하여 이사한 피해자 B의 새로운 주소지를 알아 낼 목적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이용하는 컴퓨터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전출입내역을 검색하여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확인된 화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S 자료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CTV 및 입차 기록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위조공문서 관련), 수사보고(모텔 비동의 촬영혐의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남편과 아들에게 유포한 사진 및 동영상자료, 피해자의 L 계정 무단 접속내역. 피해자가 모텔에서 자고 있는 모습, 각 위조 공문서 사진, 메일(J 로그인 내역), 피의자 갤럭시 S10에서 선별 압수하여 캡쳐한 인쇄자료(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ID 및 비밀번호 찾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무단 전시 및 반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2항,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및 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권한없이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점), 전자정부법 제76조 제2항 제1호, 제35조 제2호(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면서 그 집착이 심해져 이 사건 일련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에 심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어른들의 비뚤어진 모습을 여과 없이 어린 자녀에게 그대로 드러내어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게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변명도, 선처도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여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개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초기에는 범행 전부를 부인하였고 현재까지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