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이하 ‘판시 제1전과’라 한다), 2019. 10.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1. 1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이하 ‘판시 제2전과’라 한다). [범죄사실] 2021고단15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20. 12. 6.경 페이스북에 ‘액세서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물건 값, 각인비, 배송비 등 48만 원을 보내주면 반지 1개, 팔찌 2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작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등의 명목으로 2020. 12. 6.부터 2020. 12. 9.까지 4회에 걸쳐 48만 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20. 12. 13.경 위 가.항과 같이 반지와 팔찌 등을 구입한 피해자 D로부터 사이즈가 맞지 않으니 교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다른 디자인으로도 교환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자, “7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원하는 디자인으로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자인 교환비 명목으로 2020. 12. 13. 7만 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P 사기 피고인 A은 2020. 12. 25.경 인터넷 Q 카페 P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물건 값 95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2경 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18명을 기망하여 합계 12,74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53 피고인 B은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 S실에서 2019. 12. 11.부터 2020. 6. 19.까지, 피고인 A은 같은 수용실에서 2020. 5. 12.부터 2020. 6. 10.까지, 피해자 T(남, 61세)은 같은 수용실에서 2020. 2. 12.부터 2020. 8. 7.까지 각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2020. 5. 10.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14:00경 위 강릉교도소 S실에서 책상 앞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수 회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5. 15.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14:00경 위 강릉교도소 S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내려 피해자의 하반신 일부가 노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5. 15.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18:00경 위 강릉교도소 S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내려 피해자의 하반신 일부가 노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5. 20.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10:00경 위 강릉교도소 S실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화장실 문을 열고 “엉덩이가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5. 16. 07:10경 위 강릉교도소 S실에서 아침식사로 제공된 빵에 과다복용시 심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변비약(장용정제)인 ‘메이킨Q' 알약 수개를 몰래 넣고 피해자에게 위 빵을 취식할 것을 권유하여, 이를 취식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밤 시간부터 다음 날 새벽 시간까지 복통 및 설사 증세에 시달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6. 14:00경 위 강릉교도소 S실에서 창틀에 빨래를 널고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내려 피해자의 하반신 일부가 노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7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12. 2.경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해주면 1개 전화번호마다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사진 및 공인인증서를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 ‘U’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441 1. 2019. 3. 16.자 사기 피고인 A은 2019. 3. 16.경 카카오톡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9만 원을 송금해주면 발찌를 제작하여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이 장신구를 매입해오던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신구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찌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장신구 판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3. 22.자 사기 피고인 A은 2019. 3. 22.경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으로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목걸 이를 제작하여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이 장신구를 매입해오던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신구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장신구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I, E, F, H, M, X, Y, Z, G, AA, C, AB, J, L, AC, D, AD, AE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판매 게시글 및 대화자료,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대화자료, 무통장입금증, 대화자료 등, 입금확인증, R, O, 기업은행 회신정보, 확인증(이체), 각 게시글 및 대화자료, 게시글 및 대화자료(이체내역 포함), 송금내역, 이체내역서, 즉시이체처리결과, 대화자료 및 이체내역, 거래영수증/명세표, 송금확인증(A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원 송금), 대화 및 판매게시글, 수사보고(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수사보고(피해자 D에게 판매하기로 했던 반지 및 팔찌 촬영) [2021고단25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F, AG의 각 법정진술 1. T, AF, A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비약 메이킨 관련), 수사보고(S실 수용기간 정리), 수용거실이력조회(fax 수신) 1부, 수용기간정리 1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녹취록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협조 요청 공문, 회신공문, 교도소 내 자체 조사 서류 [2021고단3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J 미입건에 대한), 내사보고(AJ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 AJ 문자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AJ에게 딸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범행을 한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명의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가입자 조회 결과 [2021고단4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카카오톡 챕쳐사진, 수사보고(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피해자 자료 제출 첨부), 카카오톡 대화 캡쳐 19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후단경합 사건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1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속초지원 2019고단187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제1전과가 있으므로 2021고단44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제2전과가 있으므로 2021고단150, 2021고단37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441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E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N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편취액 합계 1,350만 원에 이르는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을 하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같은 수용실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2021고단441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수용실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던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변비약을 몰래 먹여 복통 및 설사 증세에 시달리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