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7: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관통사거리 쪽에서 병무청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위 피해자의 우측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65, 전북은행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08.5. 11.경 및 2008. 6. 19.경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14.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지하보도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586 대영가축약품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2017. 4. 23. 결혼한 법적 부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22. 07:30경 대구 달서구 D빌라 B동 302호 집에서 피해자가 무슨 말만 하면 듣기 싫다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고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그런 다음 발로 허벅지를 4회 차고, 선풍기를 던졌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4,9,12:30경 위와 같은 D빌라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조용한 송해공원으로 가자고 말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면 뒤따라 차에 타고 순순히 따라 갈 것이라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남의 휴대폰을 왜 빼앗으려고 하냐"면서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왼쪽 팔뚝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8, 23:0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F빌라 앞길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그곳에 주차된 모닝 차량 보닛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진단서첨부) 1. 수사보고(임시조치 결정 통보 및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회복하기 위하여 부부클리닉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화해하였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20:00경 필리핀 B 소재 온천 내 야외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어깨와 등이 노출된 상의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의 등에 손가락을 대고 S자를 그리면서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서 'D'이란 상호로 식품유통업을 운영하는 국민연금법상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면서 2015. 11.경부터 2018. 3. 경까지 총 23개월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3. 2.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위 기간의 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45,787,620원을 2018. 4. 10.까지 납부하라는 연금독촉고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민연금 근로자별 체납내역 1. 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근로자 20여 명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였고, 체납액도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범행에 이른 면도 있다. 체납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곧 납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요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고인의 수용보상금 채권 43,750,660원에 대해 압류조치 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8:54경 전북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부근부터 같은 면 소재 중앙식당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B라는 이름의 다단계 판매회사에서 그린 다이아몬드라는 직위를 갖고 다단계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충남 서천군 C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B의 그린 다이아몬드로서 매월 4천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65세가 넘으면 매월 850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전국에 있는 여러 센터를 지원하다보니 순간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으로 기존의 채무 변제 및 하부 판매원들에 대한 지원금 등을 지급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3. 3. 1,000만원, 같은 해 5. 26.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수당수령액 확인 보고) 1. 피의자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장래에 변제하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3. 3.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줄 때 피고인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말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카드사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만약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5~6개월 이후였다면 피해자가 섣불리 카드사 대출금으로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드사에 매월 변제하여야 할 원리금을 대납하겠다고 약속하고 5~6개월 뒤에 나머지 금액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말했던 것이라면 피해자가 2015. 4. 24, J카드사로부터 1,000만원을 다시 대출받아 위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미리 변제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5. 3. 3.부터 1개월이 지난 2015. 4. 24. 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1,000 만원을 변제하기는커녕 I 카드사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조차 지급하지 않자 불안해진 피해자가 대출일로부터 2~3개월 동안에는 카드사에 이자만 지급해도 되는 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출 카드사를 변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2015. 5. 18.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저에게는 5월이 최대 고비인데 한번 더 도와주세요. 5백 만원 어떻게 해서라도 꼭 차용 좀 해주시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중략) 고비만 넘기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7월달 되면 6천만원 정도가 풀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다 해결됩니다.]을 보면, 피해자가 2015. 5. 26.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7. 경에는 B 특별 프로모션을 통해 6,000 만원의 수당을 받아 이전 차용금 1,000 만원까지 모두 갚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B로부터 매출 실적(하위 조직원들의 매출 포함)에 비례하여 수령하던 수당이 이미 2014. 9. 경부터 급감하기 시작했고 피고인의 하위 조직원인 E, K가 2015. 6.경 이탈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2016. 1.경 B에서 사직하였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조직은 이미 수령 수당액이 급감했던 2014. 9. 경부터 E를 비롯한 하위 조직원들 사이의 불화 등으로 매출 실적이 하향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7.경 특별프로모션 수당을 수령하기 위한 목표 매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위 수당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비록 하향세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로부터 매월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당으로 하위 조직원들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사업을 중국으로 확장하기 위해 돈을 빌렸던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급급했다. 피고인은 하위 조직원들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지원금을 줄이면 결국 매출 실적 감소로 이어져 피고인의 수당까지 더욱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약 지원금을 줄여 피고인의 월 급여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기 이전에 이미 600만원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나머지 9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3, 17:03 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 한우식당 안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H(여, 16세)이 피고인 옆으로 다가와 반찬을 가져다주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더듬으며 꼬집듯이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범행장면 확인, CCTV 분석, 범행 후 상황)에 첨부된 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전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정식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알고 있는바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2. 확정되었고,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21. 확정된 자로서, 2016. 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현 서울동부구치소) B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변호사 사무장이니 합의를 봐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후 위 구치소에서 출소한 다음 2016. 9. 말경 수감 중인 피해자를 접견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8. 피해자의 어머니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 확인 및 피의자, 고소인 주장 부합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865호 판결 및 사건상세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864호, 대법원 2018도17699호 및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망 방법,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5:28경 위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골프연습장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차된 차들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17세)의 다리 부위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무죄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당시 약 5m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뛰어서 무단횡단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로(2차로)에 뛰어들면서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시 1차로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기 시작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량들 사이로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반면 피고인은 당시 2차로를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었다(증거기록 5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에서 가방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21:20경 부산 북구 B 앞 노상에서 약 일주일 전 피해자 C(14세)가 친구와 장난치며 걸어가는 것을 자신에게 험담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마침 피고인이 판매하던 가방 등을 구경 후 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그때 기억이 되살아나 "그 전에 자기한테 뭐라고 한 애 아니냐."며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종친회 종원이고, 피해자 C(62세)은 종친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2:33경 여주시 D에 있는 B 문중제실 회의장에서,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 재신임 투표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2017. 11. 25.자 종중 정기총회에서 당시 종중회장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신임 여부에 관하여 투표가 이루어진 사실, 총 336명의 투표자 중 찬성 156표, 반대 159표로 피해자에 대하여 신임을 하지 않는다는 투표수가 더 많게 나온 사실, 정기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E은 신임 회장에 대한 선출을 할 것임을 고지한 사실, 당시 종원들은 임시의장으로 F을 추천하였고, 임시의장인 F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투표 결과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위하여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마이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에서 억지로 마이크를 빼앗아 이를 임시의장 F에게 이를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폭행죄에 있어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마이크를 빼앗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이크를 억지로 빼앗은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은 임시의장 F에게 마이크를 넘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에게 구두요청 등으로 마이크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거나 임시의장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이크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보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완력을 행사하여 억지로 마이크를 빼앗은 방법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피해자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지 아니하면 아니될 만큼 상황이 급박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마이크 사용을 통한 발언을 막는 방법으로는 마이크의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으며, 당시 장소가 그리 넓은 곳은 아니었음에 비추어 굳이 마이크를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장소에 있던 종원들에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1: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 소유의 전동휠을 손으로 들었다가 바닥에 2회 떨어뜨림으로써 전동휠 손잡이가 고정되지 않고 발판이 접히지 않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전동휠 손괴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내 던지듯이 전동휠을 바닥에 내려놓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전동휠이 고장났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전동휠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3. 21: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가 전동휠을 타고 피고인의 아내가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다가와 아내가 놀랐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가 타던 전동휠을 든 채 피해자를 끌고 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같은 날 21:23 경 철제 쓰레받기로 위협을 하려고 하다가 이를 내려놓자, 피고인이 위 쓰레받기를 들어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와중에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0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65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6. 22:57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인동 방면에서 옥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전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 수리비 등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2018고단1155 1. 2018. 10. 27.경 범행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7.경 김천시 D모텔 E호 안에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C' 2통의 주입구 부분을 치아로 누르고, 그곳에서 분사되는 부탄가스를 코로 흡입하였다. 2018고단1271 2. 2018. 11, 28.경 범행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 10:20 경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C'의 주입구 부분을 치아로 누르고, 그곳에서 분사되는 부탄가스를 코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8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1년 6월 [기본범죄인 2018. 10. 27. 경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2018. 11. 28.경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보내 주면 신용 등급을 올려 주고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냈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14.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E)통장,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이하 '통장 등'이라 한다)를, 2018. 6. 22.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 통장 등을, 2018. 7. 2.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 통장 등을, 2018. 8. 30.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 통장 등을 각각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내역 (B은행), 계좌거래내역 (D은행), 계좌거래내역 (F은행), 계좌거래내역(J은행), 계좌거래내역(H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은행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공무원으로, C에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1:30경 충남 D에 있는 'E' 카페 상가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가 놓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가 놓고 피해자를 같은 장소의 주차장 안쪽으로 몰아가며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어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주변 방범용 CCTV 분석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인 피고인이 당연퇴직 처리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23: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건물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26.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건물 F식당 앞 도로를 G 쪽에서 서광서리 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 우측으로 들이받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J(39세)와 같은 동승자인 K(3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사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진행 방향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인적 피해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차량 진행 영상에 대한), CCTV 영상 CD, 각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다만, 상상적 경합법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1:0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여주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적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삼진아웃)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