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20, 2018고단1431(병합), 2018고단1548(병합), 2018고단1661(병합), 2018고단1752(병합), 2018고단1822(병합), 2018고단2015(병합), 2019고단65(병합) 가. 주거침입 나. 퇴거불응 다. 폭행 라. 재물손괴 마. 명예훼손 바. 업무방해 피고 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A |2. 마. B 3. 마C 검 사 조윤철, 정윤정, 변진환, 성찬용, 최수경(기소), 성찬용(공판) 변호 인 1. 변호사 김상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2. 변호사 신창주(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19. 3.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및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종교단체의 신도인데, 가족들과 종교적 갈등이 계속되어 오던 중 가족들에게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1220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6. 1. 12: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F 운영의 G에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약 30분간 그곳에 머물러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고모인 피해자 H가 I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2018. 7. 6. 01:4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까지 올라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과 계단 벽 등에 '강제개종금지'라는 문구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431 피고인은 고모인 피해자 H가 자신에게 I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2018. 7. 4. 23:40경 안양시 만안구 J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까지 올라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548 피고인은 2018. 7. 7. 00:30경 위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F이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SM5 승용차의 전면 유리, 좌우측 유리, 차량 앞 번호판 및 차량 손잡이에 '강제개종금지'라는 문구가 인쇄된 스티커 60여장을 붙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661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6. 25. 15:2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F 운영의 G에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약 10분간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 머물러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7. 23:00경 안양시 만안구 M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피해자 F 소유인 N SM5 승용차의 앞 유리 등에 '강제개종금지', '주정차위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8221 1.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3. 23:06~23:12경 안양시 만안구 K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N SM5 승용차의 앞 유리창, 앞 번호판에 은색 스프레 이를 뿌려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 2018. 10. 5. 02:49~02:51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앞 번호판, 사이드미러에 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 2018. 10. 9. 02:26~02:33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앞 번호판, 사이드미러에 각각 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 2018. 10. 20. 01:46~02:00경 안양시 만안구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양쪽 유리창, 사이드 미러, 앞 번호판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5, 20:00경부터 다음날 08: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고모부인 피해자 0 운영의 Q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R 테라칸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강제개종금지' 스티키 16개, 왼쪽 유리창에 같은 스티키 13개, 오른쪽 유리창에 같은 스티커 14개를 붙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0,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6. 13:02 경부터 13:06경까지 위 피해자 0과 고모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Q 앞길에서 차량 수리를 하는 피해자 0의 옆에 다가가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하여 '나를 감금, 납치, 폭행했다. 왜 나를 강제로 개종시키려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H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왜 사진을 찍냐!'며 피해자 H의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사무실에서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업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015 피고인은 2018. 10, 24. 01:20경 안양시 만안구 S 아파트 T동 담벼락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N SM5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 보닛, 전면유리, 운전석 및 조수석의 앞·뒤 유리와 손잡이, 양쪽 사이드미러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 2018. 10. 24. 01:48경 피해자와 다른 가족들이 거주하는 안양시 만안구 K아파트 U호의 현관문과 인터폰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2018. 11. 3. 01:07 경 위 K아파트 L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앞·뒤 번호, 판, 양쪽 사이드미러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 2018. 11. 10. 00:30경 위 K아파트 T동 뒤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SM5 승용차의 전·후면유리, 운전석 및 조수석의 앞·뒤 유리, 양쪽 사이드미러, 앞 번호판에는 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의 앞·뒤 문짝, 차량 앞·뒤 휀다, 트렁크 윗쪽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고 차량 보닛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로 '강제개종금지'라는 글씨를 써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65 피고인은 2018. 6. 6. 오전경 안양시 만안구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N SM5 승용차의 앞 유리, 사이드미러 등에 접착용 스프레 이를 뿌리고 '주정차위반', '강제개종금지' 등의 내용이 적힌 전단지 수십 장을 부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2018. 6. 10. 01:05경 위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앞 유리, 사이드미러 등에 접착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강제개종금지!!!'와 같은 내용이 적힌 전단지 10여장을 부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2018. 6. 16. 02:00경 위 K아파트 V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앞 유리, 사이드미러 등에 접착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주정차위반', '강제개종금지'와 같은 내용이 적힌 전단지 30여장을 부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2018. 6. 17. 02:23경 위 K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앞 유리, 사이드미러 등에 접착용 스프프레이를 뿌리고 주정차위반', '강제개종금지'와 같은 내용이 적힌 전단지 20여장을 부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 1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2018고단15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F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2018고단 16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2018고단18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O,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차량 수리견적 확인)] 1. 차량 피해 부위 사진 2018고단20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수리견적 확인) 1. 피해차량 사진 등 2019 고단 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들에 대한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는 없고 그 수단과 방법에서도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같은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그 가족인 피해자들 사이에 종교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8. 6. 14. 00:54경 안양시 만안구 K아파트 U호에 있는 가족들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강제로 개종시키려 하지 말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친오빠인 피해자 X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8. 6. 15. 00:22경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X의 정강이를 발로 3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피고인 A, C은 'D종교단체'의 신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I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가족들과 종교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스스로 가출하였고, 오빠인 피해자 X를 포함한 가족들은 I 교회 앞에서 피고인 A을 귀가시켜달라고 시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 A을 감금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16,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 도로에서 "감금시킨 X 안양시 Z 일할 자격 없다. 목사한테 세뇌 받고 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집에서 쫓아내고 가출이 웬말이냐."라는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8. 7. 12.경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8. 7.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3. 5.경 및 같은 달 7.경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