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제주시 D에 있는 E미용실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제주H시장 내 원룸을 건축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건축하고 있는 원룸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룸이 준공 완료되면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원룸 신축공사 및 준공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신용등급 10등급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소유의 제주시 I 토지 및 지상건물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었고, 위 I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그 대체물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주식회사 C 소유의 제주시 J 토지 및 지상건물은 피해자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총 8명, 채권최고액은 합계 1,821,000,000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7. 3. 10.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6. 27. 작성 A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2017. 3. 29. 작성 피의자 A에 대한 검찰 피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51 내지 5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금원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우선, 기망행위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F로부터 ‘피고인이 여기 저기 건설 하는 사람이니 걱정말고 돈을 빌려 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2017. 3. 10.경 돈을 빌려줄 때는(범죄일람표 순번 5) 피고인도 직접 찾아와 원룸건물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돈을 빌려달라, 원룸 준공 받기 전에 그 전에 (빌려간) 돈도 갚겠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녹취서, 증거기록 제1권 493쪽), F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제주시 H재래시장 인근에서 원룸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돈이 필요하여 주변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561쪽), 피고인으로서도 “1회째부터 3회째까지 빌린 차용금은 모두 원룸 신축 및 준공과 관련하여 F를 통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하고 고소인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서 저, 고소인, F와 함께 L 법무사 사무실에 들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렸던 것이었고, 마지막 5회째 빌린 돈에 대해서는 … 급히 돈을 쓸 데가 있는 취지로 말하고 2,900만 원을 빌렸는데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꺼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증거기록 제1권 504, 505쪽), 제가 고소인이나 F에게 채무변제라든지, 토지매매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겠다고 시시콜콜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저의 주 역점사업이 제주시 J 원룸 신축건물이었고, 고소인과 F가 공사현장에 와서 그 건물을 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이분들도 짓고 있는 건물을 보고 저를 믿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 비록 사정은 어려웠지만 원룸 건물을 보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었다고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 제 판단은 이분들도 건물을 보고 저를 믿고 돈을 차용해줬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증거기록 제1권 516, 517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아래 인정된 바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한채 원룸 신축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 차용 당시에는 F를 통하여, 범죄일람표 5 기재 차용 당시에는 직접 피해자에게 금원의 사용처를 원룸 신축을 위한 비용이라고 밝히고 밝히고, 곧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변제능력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금원 차용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원룸 신축 자금을 모두 빌려서 마련하였으므로 당시 여유자금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1권 273쪽), 피고인은 신축한 원룸에 가압류등기 등이 설정됨으로 인하여 준공을 받지 못였고, 이를 해결할 별다른 대책이 없었음에도(증거기록 1권 532쪽)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또다시 차용을 한 점, 피고인은 금원을 빌려주면 원룸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돈을 빌렸음에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원룸 신축 비용 외에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차용 용도와 다른 곳에 소비한 점, 피고인은 베트남 투자 보증금 및 스포츠센터 투자금 등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반환받을 투자금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지라도,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2016년경 베트남에 투자한 보증금 1억원 및 M 스포츠센터에 투자한 1억 5,000만 원은 5년 동안은 돈이 묶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540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는 물론이고 변제기에도 위 투자금을 가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해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현재는 그 기간 도과)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로서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2016. 12. 1.경 피고인 또는 F로부터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2016. 12. 23. 및 같은 달 25. 피고인으로부터 각 250만 원을 입금 받아 본건 고소사실에서 제외하겠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493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한채 금원을 차용한 후 20여일 만에 실제로 변제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