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3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7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부터 2016. 5.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6동 4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9. 21: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3896] 1. 2016. 7. 28.자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07:48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여탕에서, 목욕탕 손님인 피해자 H이 소지품을 넣어둔 48번 사물함을 소지하고 있던 목욕탕 열쇠를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연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막스마라 선글라스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레스포사 파우치 3개, 현금 90,000원,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부산대학병원카드 1장, 주민등록증, 열쇠, 속옷,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8. 07:58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41,000원 상당의 담배 2상자를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 08:01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상자를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 08:03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종업원인 O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와 휴대폰 충전기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시가 40,600원 상당의 담배 6갑과 휴대폰 충전기를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7. 30.자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30. 08:35경 김해시 P에 있는 Q의 여탕 안에서 목욕탕 손님인 피해자 R이 평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경남은행 BC카드 1장, 부산은행 BC카드 1장, 속옷, 집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캠퍼스용 가방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S가 평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줄무늬 목욕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0. 08:59경 김해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R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그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3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의 신용카드로 총 5회에 걸쳐 771,7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16고단4218] 피고인은 2016. 10. 6. 03: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모텔 308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V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관계] 1. 2016고단3735호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2) [2016고단3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순번 24) [2016고단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R,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사진 [2016고단4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하한 ☞ 필로폰 투약 가중영역(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중요한 수사협조)의 하한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판시 필로폰 투약 범죄의 경우 마약 자체의 해악, 동종 누범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고, 나머지 죄의 경우에도 동종 벌금형 전과의 존재 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2016고단4218호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8. 10.경 부산 동래구 X건물 501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Y에게 2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매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찰은 위 Y과 당시 Y의 동거인 V의 진술 및 '2016. 8. 10. 11:04경 V의 휴대전화(Z,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한 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Y, V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위 발신내역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Y 진술의 변경 (가) Y은 필로폰 투약으로 긴급체포된 직후 이루어진 2016. 8. 30.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달리, '필로폰을 투약한 날인 2016. 8. 23. 낮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필로폰 0.05g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봉투와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집{부산 동래구 X건물 501호( 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으로 가져다 주었고, 이에 2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2016. 9. 13.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참고인 진술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2016. 8. 10. 11:00경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 필로폰을 가져와서 20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고 매입일시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후 2016. 10. 11.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 때와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변경된 진술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V 진술의 변경 (가) V은 Y 주장의 매수일인 2016. 8. 10. 이 사건 원룸에서 Y과 동거하던 사이였고, 피고인과도 친분이 있는 사람인바, 그는 2016. 11. 2.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 2016. 8. 10. 일(점심 약속)을 마치고 이 사건 원룸에 돌아오니 Y이 자꾸 불안해 하고 눈치를 보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다, Y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말하였고, 어디서 구했냐고 물으니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이 사건 휴대전화기로 전화하니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이 사건 원룸에 찾아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날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 오기 전 점심 약속 때문에 밖에 나갔기 때문에 피고인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V은 이 법정에서는, " 2016. 8. 10. 오전 11시경 Y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고, 그로부터 20-30분 정도 지나 이 사건 원룸에 도착한 피고인을 보았다, 점심 약속 때문에 나갔다 돌아오니 피고인은 가고 없었고, 한편 Y은 몸이 너무 아프다면서 내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길래 이를 목격하였다, 이에 Y에게 '필로폰을 누구로부터 구했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으로부터 샀다고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당일 피고인을 보았는지 여부, Y의 필로폰 투약 목격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다. Y, V 사이의 접견 녹음 파일 내용 (가) V은 Y이 위와 같이 긴급체포·구속된 후 몇 차례 Y을 접견하였는데, 그 녹음 파일이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로 채택되었다. (나) 그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탄핵에 결정적인 부분은 2016. 10. 1.자 녹음파일과 2016. 10. 13.자 녹음파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6. 10. 1.자 01:56 이하 부분 - Y은 V에게 '내가 A를 어떻게 상선으로 해놨느냐면은 … 순천교도소에서 알았던 동생(피고인 지칭)한테 조금만 가져다 달라고 집에서 전화를 했더니 갖다주더라, 그래서 내가 돈 20만 원을 줬다. 그렇게 해놨거든?'이라고 말하고, 이에 V은 '니가 돈이 어디 있노'라고 말한다. 2) 2016. 10. 13.자 01:00 이하 부분 - V은 Y에게 '8. 10. 이 사건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에게 통화하기는 했나?'라고 물었고, 이에 Y은 '그건 자기(V)하고 피고인과 통화한 거야. 내가 볼 때는 … '이라고 말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