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 9.경 B에게 텔레그램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텔레그램을 통해 위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게 한 후, 대금으로 위 ‘C’가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44경 B으로부터 위 ‘C’가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용산구 F 부근 빌라 화분에서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8.경 B에게 텔레그램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텔레그램을 통해 위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게 한 후, 대금으로 위 ‘C’가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51경 B으로부터 위 ‘C’가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H 부근에서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9.경 B에게 텔레그램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텔레그램을 통해 위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게 한 후, 대금으로 위 ‘C’가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35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B으로부터 위 ‘C’가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23.경 B에게 텔레그램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텔레그램을 통해 위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게 한 후, 대금으로 위 ‘C’가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J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B으로부터 위 ‘C’가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25.경 B에게 텔레그램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텔레그램을 통해 위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대금으로 위 ‘C’가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40만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3:34경 B으로부터 위 ‘C’가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용산구 L 부근에서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2.경 B에게 텔레그램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텔레그램을 통해 위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게 한 후, 대금으로 위 ‘C’가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M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날 23:13경 B으로부터 위 ‘C’가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N 부근에서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2. 22.경 B에게 텔레그램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텔레그램을 통해 위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게 한 후, 대금으로 위 ‘C’가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O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40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용산구 P 부근 주차장 벽면 실외기 선반에서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23. 00:00경 경기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각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5. 21:00경 대전 동구 소재 대전 KTX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각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추징금 산정), 주사보고(피의자 B의 공범 A 관련 – 제127면 제4 내지 12행 제외) 1. 텔레그램 대화목록 등, 텔레그램 대화 1. 마약감정서(B 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거래명세표, CCTV 사진, 통화내역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돈을 갚아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B이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입금한다면서 입금자를 B이 아닌 제3자의 이름을 기재한 점, B은 2019. 3. 8. 필로폰 투약으로 긴급체포된 직후인 2019. 3. 9.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과 함께 2019. 3. 5.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하는 것을 도와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B을 경찰에 신고할 때 통화 상대방이었던 경찰관 Q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고인을 조사했던 자신에게 전화하여 ‘출소 이후 계속 필로폰을 투약했다. 판매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 판매자 제보하고 나도 자수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투약회수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전과 외에도 사기 등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30회 넘게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