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중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종중 회장으로 피고인과는 칠촌간이다. 충남 홍성군 E 토지와 F 토지는 C 종중의 위토답으로, 위 종중은 위 각 토지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G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 위 각 토지는 망 G이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2005. 4. 2.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 종중이 약 10년간 민사 및 형사소송을 진행중이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에 대해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H에게 임대해 주고 그 대가로 1년에 쌀 80kg 8가마, 시가 120만원, 2년치 도합 240만원 상당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1. 13. 위 종중으로부터 내용통보서 등의 방법으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토지와 임대료가 피고인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임대료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5가단4246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패소), 대전지방법원 2006나12150(기각), 대법원 2007다90867(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정2317(횡령 기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확정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첫 번째 주장 충남 홍성군 E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F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통틀어 언급할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이 망 G에게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니라 망 G이 소유하다가 피고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피고인 소유의 토지이다. 나. 두 번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동의 없이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H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임대료는 피고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이 사건 종중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는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 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10. 13. 망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8. 4. 16. 피고인과 I, J, K, L, M, N, O, P, Q, R, S, T, U 명의로 1998. 3. 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4. 2. 망 G의 양자인 피고인 명의로 2004. 3.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인은 2005. 5. 25. 이 사건 토지가 망 G의 소유로서 자신이 이를 상속하였고, 위 가등기는 허위의 가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I 등을 상대로 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5가단4246호), 위 법원은 2006. 9. 20.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나1215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망 G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그 소유명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종중 명의로 바로 등기할 수 없게 되자 명의수탁자인 망 G과 합의하여 종손과 각 지파의 지손들 명의로 위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가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4. 1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7다3086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7. 7. 13.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경 제2토지 아래에 행한 수로관 매립공사로 인해 농업기반공사 V사업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3.경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제2토지와 보상금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2. 4. 5.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정2317호) 이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31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6. 14. 제2토지가 이 사건 종중이 망 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의 2012. 8. 7.자 상고기각결정으로(대법원 2012도7773호)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들과 사실인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실인정과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바, 그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등 계약에 따라 설정될 필요는 없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따라 성립될 수도 있으며,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위탁하여야만 인정되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망 G의 상속인으로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가.항의 확정판결들을 통해 늦어도 2012년에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종중의 소유로서 자신이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료는 이 사건 종중의 소유이고, 피고인과 이 사건 종중 사이에는 조리 또는 신의칙에 따른 위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