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5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4: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수도수리업자가 피해자의 집 수도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수도가 고장나면 내가 고쳐주겠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챈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 22:00경 피해자의 집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부엌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작은방으로 데려가 옷을 벗긴 다음 "하지 말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일반)-피해자 C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목사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기 삽입을 제외한 성적 접촉을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주거침입강간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할 뿐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강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방에 데리고 가 눕히고 양 손을 강제로 잡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막연히 당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거침입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데,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일 출입문을 열어놓은 경위에 관하여 최초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밤에 찾아올 테니 문을 열어 놓으라는 전화를 받고 문을 열어두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청소를 위하여 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수도를 고쳐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출입문을 열어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승낙을 얻어낸 것에 불과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에 들어오려 한다는 점을 알았다면 이를 허락할 리 만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14:00경 수도공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점을 알아챈 후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30년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1.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8. 3. 27.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합의되어 고소가 취소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고려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8.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1)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고려되는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되, 다만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가족간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 가족들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종전에 저지른 강간상해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동기나 결과 등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