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8, 26(병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깅간등)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다. 강도상해 라. 특정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마. 특수절도 바. 자동차관리법위반 사. 공기호부정사용 아.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카. 강도미수 타. 절도 |2013전고8(병합) 부착명령 |2013초기8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라. 내지 차. A 피고인 2. 다. B 3. 나.마.바.사.아.카.타. C 검 사 이경화, 송선민(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하여) 배상신청인 F 판결선고 2013. 8.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0 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의 나. 및 다.항 기재의 범죄에 한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압 제85호의 증 제1 내지 14, 17, 18, 22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년 압 제124호의 증 제1호증을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A은 1992.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8,9,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강도상해죄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0. 3.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1993.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1. 5,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3. 1. 초순경 천안시 G에 있는 위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부부사이의 갈등을 조명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TV프로그램(A채널 : H)을 보다가 위 프로그램에 출연한 피해자 F(53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 8.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사전답사를 다녀오고, 범행에 사용할 옵티마리갈 승용차, 칼,청테이프, 케이블타이, 장갑, 마스크, 목도리 및 차량번호판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C은 공범이 한 명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3. 1. 9. 오후경 위 세탁소에서 피고인 B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는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 9. 22:00경 위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타고 위 'J'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에 불이 꺼지기를 기다렸다가, 2013. 1. 10. 02:15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장갑, 마스크 및 목도리를 착용하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 C은 위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우며 "조용히 해라. 소리 내지 마라. 그러면 다치는 일 없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으며, 피고인들은 함께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해자의 허리띠로 발을 묶은 후 위 옵티마리갈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약 600만 원 및 현금카드를 빼앗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인 코란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옮겨 태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약 8시간 동안 계속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청주시, 청원군 및 조치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카드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746만 원을 인출하여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범행 가.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27. 23:0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렉스턴 승용차에 붙어있던 뒤 번호판, N 코란도 및 O 에쿠스 승용차에 각 붙어있던 앞·뒤 번호판의 나사를 풀어 떼어내는 방법으로 위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나.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강도미수 피고인들은 피부샵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기로 공모하고, 2012.12.25. 00:16 경 화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48세)이 운영하는 'R 피부샵'에 사전답사를 다녀오고, 2012. 12, 27.경 범행에 사용할 그랜저 승용차, 칼,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장갑, 마스크, 목도리 및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판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28. 00:56경 위 피부샵에서 피해자 Q, 위 피부샵 종업원인 피해자 S(여, 64세), 위 피부샵 손님인 피해자 T(40세) 및 피해자 U(53세)을 상대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을 들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이불보를 칼로 찢어 피해자들의 손을 묶었으며, 주먹, 발 및 칼 등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Q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피해자 T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지갑과 돈을, 피해자 U으로부터 현금 46만 원을 각 빼앗고, 피해자 U의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 를 각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Q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으며, 약 3분간 피해자 Q 및 피해자 S로 하여금 서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Q, T 및 U의 재물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S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강취할 만한 재물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V은 피해자 Q 및 S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 피고인 C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2. 6. 21:45 경 안성시 W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그랜저 XG 승용차를 타고 가며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X(여, 28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적이 없는 곳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자를 향해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폭행하고 흉기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고개 숙여! 너 이런 거 티비에서만 봤지. 씨팔년 섬에 팔아버린다. 빨리 돈 구해라. 너의 엄마와 동생도 너의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강간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100 만원 상당인 휴대폰과 손지갑, 운전면허증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몇 번 해봤냐. 좋았냐. 한 달에 몇 번 하냐. 오빠가 만져주니까 좋지? 신음소리를 내라."라고 말하며 장갑을 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6. 21:45 경 안성시 공도읍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Y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고, 미리 준비한 Z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3. 2. 7. 01:10경까지 안성시 공도읍 일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마. ·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1:1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소재 안성톨게이트 입구 앞 삼거리를 진사리 방면에서 안성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성톨게이트 방면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AA(여, 40세) 운전의 AB SM5 승용차의 전면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6,80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바. 피고인 C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8.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AC 비스토, AD 마티즈, 피해자 AE 소유인 AF 렉서스 승용차에 각 붙어있던 앞·뒤 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냄으로서 위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2013. 1. 10.경 번호불상의 옵티마리갈 승용차에 위와 같이 절취한 AC, AD 번호판을 순차로 각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청주시 흥덕구 등 일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 Q, L, U, T, S,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X, Q, U), 진단서(F, AA), 입원확인서(T)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견적서 1. 사진자료,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사진, 각 사진철, 피의차량 차대번호 사진, 현장사진, 용의차량 CCTV 사진, CCTV자료, 옵티마리갈차량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T 피해품 확인, 현금 인출장면 CCTV 사진 등, 옵티마리갈 차량 발견), 수사보고서 (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 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관련자료사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각 특수강도 수사보고, 청주흥덕서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1. 입출금거래내역서(피해자), 의무보험조회서 1부 1. 차량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 나. 피고인 C: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C에 대한 누범 여부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A)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2. 9. 2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공범 2명과 함께 3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범죄사실 등으로 1998. 9. 15.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0.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20점으로 평가되어 '높음(13~29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_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20점으로 '중간(7~24점)' 범위에서도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은 2011. 5.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실이 있고,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2호)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그 집행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 재범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 탈착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 재범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2. 가. 1) 항 및 라. 항 기재 각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 탈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 라. 항 기재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라. 항 기재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 라. 항 기재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판시 제2. 바.2) 항 기재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 탈착의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판시 제 2.바.2) 항 기재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판시 제2. 바.2) 항 기재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 바.2) 항 기재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라.항 기재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같은 항 기재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판시 제2바.2) 항 기재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같은 항 기재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절도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헌법재판소 2008.12.26. 선고 2007헌가10, 16(병합)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형법 제35조[단, 강도미수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가10, 16(병합)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본문 제2호)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피해자 S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4년 6월 [기본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경합범죄1, 2[피해자 X, Q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Y10년 6월 [감경영역,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9년M23년 3월 [14년 6월 + 5년 3월(10년 6월 ×1/2) + 3년 6월(10년 6월 ×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0년 ~ 23년 3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강도상해죄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동종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하고 그 기회에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한 점, 또한 피고인은 C 등 공범과 함께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정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수차례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X,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N6년(감경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 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공범인 A, C에 비하여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2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1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및 경합범죄 1, 2[피해자 Q, U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18년 4월 [10년 + 5년(10년 × 1/2) + 3년 4월(10년 ×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8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1,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A 등 공범과 함께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정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수 차례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뇌손상을 입어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한 점, 피해자 X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의 재산적 피해는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제2의 나. 및 다.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김애정 판사 이경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