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지역 D구의회 의원으로,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E 지역구에 F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초경 위 G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인 B 소재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모임을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9. 14:00경부터 서울 H 1층 ‘I’ 카페에 J 등 선거구민 약 19명을 모이게 하고 이들에게 미리 G 후보자를 소개하였다. G은 2020. 4. 9. 14:42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저는 기왕이면 B에서 표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화끈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G이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도 ”가장 적임자는 저는 G 후보님이라고 아 여러분 앞에서 진짜 확신 드립니다.”, ”G 의원님 아 용기 우리 주시고요, 우리 B에서 좀 팍팍 밀어줍시다. 여러분 원하신다면 박수 부탁드립니다.”라며 G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및 첨부 – 고발장, - 증거자료목록, - 민원서류 이첩(서울), - 감사요청 및 위반사실 제보서, 영수증, 매출자료, -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719(카드사 회신내역), - 자료제출요청[수신자 - ㈜ K 대표자], - 문답서, - 현장사진, - 확인서, 각 - L 전화 통화 확인 내역, - 현장 사진, M 회원명부, - 확인서(답변서), - L 전화 통화 확인 내역, 확인서 등, - 확인서, 문답서 이메일 송수신, - 2020. 4. 9. I에서 개최된 모임 cctv 분석자료,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 녹취록, - A 통신자료 주요내역, - 모임 참석자 현황, - 모임 참석자 및 문자수신 현황, - M 관련 자료제출, -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관련 자료 제출, - 선거기간 중 간담회 등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공문 수령증, - 전자파일 증빙 자료에 대한 경위(증 제9호, 제10호) 1. 수사보고(참석자 N 유선 문의 사항 정리 보고), 수사보고(O 유선 문의 사항 정리 보고), 수사보고(참석자 P 유선 문의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Q 유선 문의 사항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발송 문자 수신자 주소 확인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선거구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I 매니저 문의 사항 정리 보고) 및 첨부 – I 영수증 및 재발행 영수증,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보고) 및 첨부 - 분석결과 등, - 분석결과 CD 1. 수사협조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6일 정도 앞두고 선거기간 중에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하여 금지된 모임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지방의회 현직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의 규율 및 금지된 선거운동의 범위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지된 모임을 계획적․의도적으로 개최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수사기관의 질문 조사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진상 조사를 어렵게 한 점도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최한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은 약 19명 정도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E 지역구의 개표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종로구 비봉길 12 구기 치안센터 앞 도로를 구기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7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비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93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23: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 농협카드와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22: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당신의 휴대전화를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5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2장, 직불카드 1장,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03:3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체크카드 3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빨간색 장지갑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1마리와 맥주 5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만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안주와 술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만 원 상당의 치킨과 맥주를 제공받았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 00:15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 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B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양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시락, 우유, 쇼핑백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도시락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320원 상당의 도시락, 우유, 쇼핑백을 교부받고, B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581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5. 22:30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위 피해자 O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만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안주와 술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1병, 복분자주 1병, 생선가스 1개 합계 89,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과 가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E, H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신용카드 전표 첨부, 현장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020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개별 및 전체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7. 11:34경 부산 연제구 B교차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1:3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교차로 방면에서 E 연산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G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6. 11.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5.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E)에서, ‘2018. 7. 5. 00:00-01:00경 갓길에 주차한 B의 화물차 안에서, 생리대를 바꾸기 위해 B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B이 바지를 벗은 자신의 배를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몸 위로 올라 와 무릎으로 어깨를 눌러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2018. 11. 15.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48에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 행궁파출소 조사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여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7. 5. B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2018형제23374호 불기소결정문 사본, 2018형제23374호 사건송치서 사본, 의견서 사본, 발생보고 사본, 현장(범행차량) 사진 설명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각 감정의뢰회신 사본, 유전자감정서 사본,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본, 수사보고(현장출동소방관 상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9. 7.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B')에게 2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필로폰이 포함되어 있는 퀵서비스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7. 22:00경 양주 D에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C에게 배달하여 주었으나, 위 C이 퀵서비스 내용물이 필로폰임을 의심하여 양주경찰서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1. 각 압수조서 1. 추송서 - 본건 압수물인 흰색가루(필로폰 추정)에 대한 마약류성분 분석결과(양성, 메트암페타민)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와 제보자와의 카톡내용 및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사회봉사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우신염을 앓고 있어 통증을 완화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 다른 동종전력은 없었고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마약수사에 일부 도움을 주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정부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자금 대출은 대환이 안 되는 상품이므로 다른 은행에 대환을 신청하면 법 위반이다. C은행 대출을 지급정지해두었고,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고소당한다. 현금수금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2. 2. 16:4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사실은 기업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통화를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마치 기업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1. 7. 19.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행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D’ 랜덤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와 온라인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생으로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여자친구 모친의 팬티 냄새를 몰래 맡은 적이 있다’, ‘섹스하자’는 등의 음담패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그 때부터 2020. 3. 2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체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채팅방 개설내역, D 대화내역 회신 1. 피고인이 전송한 성기사진 등 1. 수사보고(A이 D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여성 속옷과 관련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3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한 후 이를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직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에서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등을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친구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의 친구인 전 여자친구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4. 18:30경 부산 북구 C 3층 D 룸카페 28번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12신고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18세 미만)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죄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및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저해할 수 있고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또한 해칠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나이가 아주 어린 편은 아니었고, 피고인과는 3살 정도의 나이 차이라는 점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벌금형의 전과만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2층에 있는 C 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D(여, 14세)과 피해자 E(여, 20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2020.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위 C 내에 있는 여자 탈의 실에서, 피해자 D이 스쿼시 수업 전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사물함에 피고인의 갤럭시S7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전신거울 방향이 촬영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사물함 내부에 세워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사각지대에서 옷을 갈아입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경 위 C 내에 있는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스쿼시 수업 후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사물함에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전신거울 방향이 촬영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촬영사실을 눈치 채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중지시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자의 피해진술),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스쿼시 학원의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놓아두어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동종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센텀역 방면에서 원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서(영상확인),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현장사진,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수사보고(사고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상태,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21:16경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 21:0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광주시 C 앞에 이르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F 베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베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K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L조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진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고작 1년가량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거 범행에 대하여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하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시기, 범행 이후의 태도를 보았을 때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가 크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이기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