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3:40경 이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33세)로부터 층간 담배문제로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관골궁 복합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 진단서 피해사진 제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기재 포함) 1. 진단서, 시술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06. 17: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매장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돌맹이 1개를 주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검정색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의 백미러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고 발로 위 오토바이를 차 넘어뜨려 사이드미러 등을 수리비 약 73만 원1)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06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12. 23. 안동시 B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안동시 E 대지 764m² 및 위 지상 주택 2동 52.89m², 51.90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5.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F조합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이 사건 부동산 취·등록세 2,988,500원 및 D의 동거인인 G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200만 원을 각 제외하고, G로부터 2015. 12. 31.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거나 2016. 1. 11. G의 H에 대한 1,6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았을 뿐,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나 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 안동시 제비원로 103 소재 안동경찰서 수사과 I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이 2015. 12. 23. 고소인 A에게 마치 고소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2015. 12. 24. 피고소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2. 1. 위 안동경찰서 수사과 I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5.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계좌별 거래내역, K 문자 송수신자료,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이 납부한 이자내역과 관련하여 피의자 D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D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황을 과장하였거나 범죄사실의 성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G의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확인서(증거기록 제32쪽), 차용증(증거기록 제178쪽), 계좌별 거래내역(증거기록 제51쪽), 녹취록(증거기록 제70쪽, 제142쪽)의 각 기재에 비추어 신빙 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D, G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의 증거에 의하여 고소 내용 중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고소 내용은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을 넘어 D에 대한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것에 해당하고, 고소 내용 및 이후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고죄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H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11. 5. 00:42경 진주시 의병로 73-1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BMW X5 승용차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1. 5. 01:16경 진주시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9,000만 원 상당의 F BMW X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5. 01:30경 진주시 E 주차장에서에서부터 같은 시 상봉동, 초전동, 상대동, 집현면 일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00경 진주시 G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안동, 호탄동 일원 및 창원시, 대구시 일원을 거쳐 다시 진주시 G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구간에서 위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03:00경 피해자 H(여, 15세), I 등을 위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다가, 탑승하였던 I을 내려주기 위하여 진주시 J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잠시 승용차에서 내려 정차한 승용차의 창문에 팔을 걸친 채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친동생 K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뒷좌석에 탄 사람이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는 것인지, 차량에 기댄 사람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창문을 팔에 걸친 채 서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승용차를 다시 출발한 과실로, 위 승용차에 매달린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에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5. 11:00경 진주시 G 빌라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시 상평동, 초전동, 망경동 일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BMW X5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 - 특수절도죄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 형량 : 1월~8월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3)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 나. 피고인 B 1) 제1 범죄 wwww특수절도죄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절도 전력이 16회 있고, 피고인 B은 절도 전력이 3회 있다. 이 사건 절도죄로 인한 피해가 무겁다. 피고인 A 이 경도 정신지체로 3급 장애인이고, 피고인 B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참작한다. 피해자 H과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1. 20:18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를 수시로 변경하고 신호를 무시하면서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부근을 순찰하던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이를 발견하고 차량 정체로 멈춰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어 피고인의 안색이 붉은 편이고 말투가 어눌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야, 이 씨발놈들아, 나를 왜 잡아? 안 불어"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차선을 넘나드는 위험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정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어쩔 수 없이 정차한 후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위와 같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9:26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2층 베란다에서, 1층 마당에 서있는 피해자 D(55세)과 택배배송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신을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20cm, 세로 10cm, 두께5cm) 1개를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층에서 1층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 17:4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상의를 벗고 러닝셔츠만 입은 채로 위 장소 인근 쓰레기장에 있던 골프백 2개를 도로에 던져 놓고 행패를 부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68세)이 골프백을 치우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6. 24. 제출 합의서(처벌불원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14. 02:12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판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2014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03: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이에스엑스맨2렉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2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생인 D와 피고인의 과소비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D는 112에 '여기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감 G, 경사 H, 경장 I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위 D는 "내가 조폭이다!"라고 소리를 쳤고,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누구보고 조폭이라고 하는거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94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소매업에 종사하면서, 2014. 12. 29.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1.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1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8. 3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 여 2014. 8. 27.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9,999,997원의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확인서 1. 각 (전자) (수정)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명의만 회사의 대표자로 있었을 뿐 사실상 회상의 경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는 회사를 폐업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기타 사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호수공원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근위수지골 견열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였지만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 전과들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내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의 위 임을 받은 E로부터 피해자의 모 F 명의로 등록된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G 싼타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한 달 이내 변제 및 차량 반환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부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성남시 중원구 H 공영주차장에서 일명 'I'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채무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의 수령 및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약 39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측은 차량의 명의자로서 차량을 회수할 때까지 자동차종합보험료를 지출하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 수법으로 차량을 횡령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외에도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최근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2.6.03:00경 속옷 등의 하의를 전혀 착용하지 아니한 채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패딩점퍼를 착용하고 경산시 B에 있는 'C'에 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 후 계산을 하면서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 D(여, 19세)을 향해 패딩 점퍼 사이로 성기를 노출시켜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편의점을 나와서 그 때부터 약 3시간 동안 위 편의점 종업원이 보이는 맞은편 노상에서 다리를 벌리고 쪼그려 앉아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씨씨티브 영상 및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3년 6개월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과 성도착증 치료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대전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피해자 C이 올린 '리니지M 게임계정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리니지M 게임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니지M 게임계정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5,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C,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의 진정서 1. 각 V 대화자료, 각 이체내역, 각 확인증,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관련), 각 입출금내역, 각 사건정보 캡쳐 자료, 각 사건서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총 17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합계액이 512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 G, I, U, H, R, Q, C, S, J과 각 합의한 점(2019. 6. 21. 제출된 각 합의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4. 2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9. 6. 19.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 말경까지 'B'라는 상호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6. 5. 22.경 화성시 동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 연기학원'의 연기지도 선생인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에게 "아들 F가 재능도 있고, 크게 될 가능성이 보인다. 웹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 웹드라마에 출연시키려면 제작사에 돈을 줘 배역을 사와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사채업자로부터 채무 5,000 만원 상당을 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자 부담이 컸으며, 회사 경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도 직원 급여 및 임대료 지급,개인채무 변제 등에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웹드라마에 출연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 배역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3,5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정리), H은행 계좌 내역, 우체국 계좌 내역 1. 텔레뱅킹거래상세내역서, 입출거래내역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항소심 재판 계속중인사실 확인), 판결문(대법원 20196302),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637호), 나의 사건 검색 결과, 통합사건조회 검색 결과, 판결문(대법원 211도159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를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15:0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현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동 372에 있는 한강대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7.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중인 점, 공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0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00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 사 김현서(기소), 손재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기봉(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추길환(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0.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김제시 D 소재 ㈜E 및 같은 주소지 소재 (유)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A과 공동으로 위 법인들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31. 오산시 이하 불상 원룸에서 사실은 (유)F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775,00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31 장 합계 942,830,4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경 김제시 H 소재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법인 운영에 사용하려고 하니 통장을 빌려 달라, 통장에 입금된 돈 중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와 피고인의 처 J 명의 우체국 계좌(K)의 각 통장 및 도장을 위 B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N와 전화통화], 수사보고[O(주) 전화통화], 수사보고(P 전화통화) 1. 매출처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유)F 관련 금융거래내역 정리 등 각 금 융거래정보, 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사실확인서, 각 납세자정보 출력물,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가. 제1~3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위와 같이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 B가 (유)E 등을 운영하면서 31차례에 걸쳐 합계 9억 4,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의 계속, 반복성이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특히 이러한 조세범죄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각종 조세포탈을 가져와 국가의 조세행정에 상당한 장애를 가져오고 조세형평 등 조세정의까지 해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C의 경우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단지 채권회수를 위하여 자신 등의 명의로 된 접근매체를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는바, 속칭 대포통장으로 인한 각종 범죄의 유발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이 또한 가벼운 범죄라 볼 수 없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세금을 여전히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일을 하게 되었으나 본건 세금계산서 발행 등 범행에 상당 부분 관여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A이 1999년경 강요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피고인 B가 1987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외에도 이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피고인 C이 2003년경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배근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6: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4세)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귀어 보려는 생각으로 "커피를 마시러 가자"라고말하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위 커피숍에 가고, 계속하여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며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위 커피숍이 있는 건물 4층 비디오방에 가서 영화를 보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로, 어떤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 E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무렵 피고인의 친구 E가 운영하는 문구점에 놀러갔다가 마침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위 E가 면접을 끝내고 손님을 맞이하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문구점 안을 구경시켜 주다가 머뭇거리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 줄테니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밖으로 나가 나란히 길을 걷는 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옆구리 부분이 아니라 등 쪽)에 손바닥을 살짝 댄 사실, 피해자가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기를 거절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따라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한 사실, 피해자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가야 한다'고 둘러대며 가려고 하니 피고인은 '에이 영화나 한 편 보고 가요'라고 말하며 팔에 좀 힘을 주어 막는 행동을 한 사실, 피해자가 위 문구점으로 되돌아가서 E에게 '면접 보러 온 사람한테 이게 뭐하는 거냐, 왜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하고,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2시간 가량 따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커피숍에 갔다'거나, '영화를 보자며 손목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거나 하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란히 길을 걸으면서 피해자의 등 쪽 허리 부분에 손바닥을 살짝 대어 피해자가 그 때문에 어느 정도 불쾌함을 느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비록 피고인이 영화를 보러 가자며 피해자를 팔로 막은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는 '무서웠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 장소가 커피숍이 있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로 보이는 점, 시간이 오후 네시 반 무렵인 점, 피해자가 그 길로 위 문구점으로 되돌아가서 에게 2시간 동안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면서 따진 점 등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30. 22:00경 여수시 B 소재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다수,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29

범죄사실 [2018고단172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3. 13:4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상수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할리데이비슨 1,6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할리데이비슨 1,6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8고단4157] 피고인은 2018. 11. 14. 00:3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할리데이비슨 158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4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4157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