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가 2019. 7. 16.부터 시작된 F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다가 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징수 예상 국세가 약 100억 원이라고 고지받자 주식회사 H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주소>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초순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에게 '국세청 세무조사를 작년부터 받고 있는데 100억 원 정도 세금을 물린다고 해서 사업을 접어야겠으니 빨리 위 부동산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물을 인근 부동산중개사 사무실들에 내놓고 있다가 G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I을 통해 피해자 J(남, 43세)의 매수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 A은 2020. 5. 29. 11:30경 <주소>에 있는 위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H 직원 K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대금 576,000,000원, 잔금지급기일 2020. 6. 30.로 정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H M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8,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중국 자료 확보를 위해 중단된 세무조사를 2020. 6. 16.경 재개하면서 주식회사 H 본점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이를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F지방국세청 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도중 부동산을 매도하면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고, 세무사 등으로부터 국세청이 압류부터 하고 세무조사를 하는데 F국세청은 이상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20. 6. 22.경 피고인 B에게 '아무래도 국세청 압류가 빨리 들어올 것 같다. 잔금을 치르기 전 압류가 되면 서로 낭패이니 잔금을 빨리 앞당겨 달라고 물어봐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는 위 G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I에게 국세청 압류와 일반 가압류는 성격이 다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것 같다고 한다. 그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빨리했으면 한다. 잔금은 좀 늦게 주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만이라도 먼저 빨리했으면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N은 위 I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518,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잔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G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들이나 피해자에게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거액의 국세 징수가 예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실들이 명확히 피해자에게 고지되도록 지시하거나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57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매각을 요청하면서 주식회사 H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렸고, 압류가 예상된 시점에도 이를 알리며 압류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피해자 측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려고도 하였는바,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 B는,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측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에 관하여 '큰 금액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가 설정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는바,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P(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2020. 5. 29.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주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총 576,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계약 당일 계약금 5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518,000,000원은 2020. 6.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9. 7. 16.부터 F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다가 2019. 8. 14.경 중단되었는데, 그 세무조사는 2020. 6. 16. 재개되었다. 4) 이 사건 회사 직원 K은 2020. 6. 26. 10:00경 피해자, 피해자 측 법률사무소 직원을 만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모두 교부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12:33경 잔금 5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한편, V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확정되기 전인 2020.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전압류를 하고, 같은 날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 하고, 그 등기를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그 뒤 같은 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 A 측 중개인 공인중개사 피고인 B와 피해자 측 중개인 Q 주식회사 대표 I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체결되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서로 개별적인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는 오로지 I을 통해 매매조건 등을 협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의사소통은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중개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피해자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된 뒤에야 피고인들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20. 3. 초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예상되는 세액이 상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20. 6. 22.경 지인을 통해 국세청의 이 사건 압류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국세청으로부터 압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잔금 일자를 앞당기는 문제를 피해자 측과 상의해 달라'고 말하고, '만약 피해자 측이 돈이 부족하다면 잔금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겠다. 등기비용이나 취·등록세가 부족하다면 먼저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며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20. 6. 22. 바로 피해자 측 중개인인 I에게 연락하여 "이분들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일단 등기를 먼저 하자 그러시는데?", "여기가 아마 가압류 들어오나 봐.", "그래서 빨리 소유권만이라도 먼저 이전을 하셨으면 좋겠대요.", "가압류 크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 이분들이 아마 가압류 내일이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냥 바로.", "서류 접수를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등기."라고 말하며 수차례 통화하였고, I에게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요"라고 문자도 보내는 등 당시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당한 금액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압류가 임박한 상황을 고지하였다. (피고인 B가 I에게 "국세청의 압류"가 아닌 "가압류"가 예상된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확정 전 보전압류는 추후 국세의 징수곤란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세확정 전에 행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칠 필요가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알린 점, F지방국세청 조사1과 조사관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요청대로 확정 전 보전압류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면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 중개인 I이 압류가 임박한 상황과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해자 측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 측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진행 중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5. 29.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단된 지 약 9개월이 경과한 상태였고 잔금지급일 이후에나 세무조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점,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무조건적으로 확정 전 보전압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세무조사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인에 불과한 피고인 B로서는 세무조사가 재개되는 사정을 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압류가 마쳐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만약 큰 금액의 가압류가 들어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면) 얼마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그때 계약 파기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중요내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다 직접적인 중요내용인 가압류(보전압류) 가능성을 고지하였다]. 결국 피고인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피해자 측 중개인 지위에 있는 I에게 보전압류 가능성을 고지하여 I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매도인이나 그 중개인인 피고인들이 매수인 측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실들이 명확히 피해자에게 고지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거나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은 잔금지급일인 2020. 6. 26. 피해자 측을 만나기 전에 이 사건 회사 직원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케 하여 그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K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 측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만약 피고인 B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요량이었으면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대금일정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을 것인데, 피고인 B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잔금기일을 2020. 6. 30.로 정했다는 사정도 매수인 측 중개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알았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도 300만 원으로 통상의 중개수수료의 약 57%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피해자, 피해자 측 중개인 모두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야 피해자 측 법무사를 통해 알게 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