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1톤 트릭에 태운 후 함께 교회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약수터 부근에 위 트럭을 정차한 후, 조수석 뒤쪽에 깔아놓은 쿠션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조수석 등받이와 화물칸 칸막이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생리 중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이 갖추어졌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건 당시와 그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및 사회경험, 피해자의 고소 전후에 있었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강간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1) 성관계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조수석 의자를 앞으로 젖힌 다음 좌석 뒷공간에 피해자의 머리를 조수석 쪽으로, 다리는 운전석 쪽으로 눕혀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 25, 107쪽). 그러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조수석에 앉겠다고 했는데 굳이 조수석을 앞으로 젖히더니 그쪽으로 다리를 펴서 앉아보라고 해서 좌석 뒷부분에 깔려있는 매트에 앉아 교회를 출발했고, 피고인이 약수터에서 물을 떠온 후 조수석 의자를 뒤쪽으로 젖힌 후 조수석 의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2, 18쪽) 진술이 변경되었는데, 좁은 트럭 안이라는 특이한 공간에서 성관계가 이루어 진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점은 쉽게 혼동하거나 잊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위와 같이 강간당한 위치에 대하여 진술을 변경하여 일관성이 떨어진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레깅스처럼 조금 밀착되는 청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중년 부부가 지나간 시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중년 부부가 지나간 기억이 있으며, 피고인이 사정을 한 후 휴지를 버릴 때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갔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면서는 중년 부부가 지나갈 당시 피해자는 벗은 상태에서 조수석 의자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6, 18쪽), 피해자가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을 위해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성관계 무렵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중년 부부가 지나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이를 모두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얼굴을 숙이라고 해서 피해자도 얼굴을 숙였을 뿐, 소리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몸 위에 있었고,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워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년 부부에게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알릴 수 있었음에도, 가만히 앉아 피고인의 말을 듣고 중년 부부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강간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태도를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폭행·협박의 존재 내지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수터에 다녀와서 운전석에 앉은 후, 피고인과 이모(피고인의 처)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며, 자신과 한번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갑자기 자신의 어깨를 밀어 눕혔고, 자신이 생리중이라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것 외에는 없고,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은 물론 평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도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데, 과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신장 160cm에 체중 55~60kg이고, 피해자는 신장 164cm에 체중 60kg 중반으로서 피고인 체격이 피해자보다 크지 않은 점,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가 협소한 1톤 트럭 안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3~4분 만에 피고인의 사정(射精)으로 종료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힘의 차이를 참작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 진술대로 한쪽 다리를 명치 쪽으로 끌어당겨 움츠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 정도의 시간 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제압한 후 성관계를 끝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성관계 이후의 정황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함께 피고인의 집에 돌아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먼저 들어가 피고인의 처, 자녀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른 후 다음 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척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22세로 성인이었던 점, 피해자는 결혼 및 출산을 하는 등 사회경험도 없지 않으며, 별도로 자신의 주거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하룻밤 더 머문 것은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을 때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17. 3. 14.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처럼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는 "이모(피고인의 처)와 친하기도 하였고, 중간중간 당시 상황이 생각나서 힘들다가 엄마에게 고백한 그 다음날 같이 가서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7. 2. 27.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이혼 및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된 2017. 3. 14. 피고인은 돌연히 오히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중랑구 G 제지하층 제비02호를 피고인의 처에게 증여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017. 4. 4.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이혼 및 자녀양육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 제5항에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피해자의 모)을 설득하여 합의가 성사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정하고, 위 합의서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은 바로 그 다음 날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경위, 합의서 내용 및 피고인의 소취하서 제출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사이의 가정불화 및 이혼소송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결정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 직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에 대한 태도를 돌연히 바꾸어 사실상 자신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위 G 주택을 피고인의 처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그곳에서 나와 따로 옥탑방에서 거주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에게 수차례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 대한 도의적인 사죄와 반성의 의미로 볼 수도 있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