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618] 1. 피고인 C, A, B 피고인 C은 2011. 3. 4. 21:30경 여수시 K에 있는 L 피씨방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M(24세)을 후배들을 시켜 때려주기로 마음먹고 후배인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M이 작업하고 보고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3. 4. 21:30경 여수시 여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나오는 중 선배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같은 날 22:00경 여수시 N에 있는 O초등학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A은 승용차 안에 있던 테이프가 감겨있는 방망이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B은 승용차 안에 있던 당구큐대를 가지고 와 그 큐대로 A과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척골 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방망이와 당구큐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3081] 2.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여수 일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인 P파 소속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피해자 Q(남, 22세)이 여수 일원에서 활동하는 P파의 반대파인 R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위협해 R파 생활을 그만두게 하기로 공모하고, 2012. 10. 3. 01:00경부터 01:53경까지 사이에 여수 S에 있는 T식당 앞에서 피해자 Q 및 R파 조직원인 피해자 U(남, 21세), V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 Q에게 '계속 생활하실 겁니까, 빠지시지 말입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Q에게 '생활 계속 할 겁니까, 우리들은 징역 갈 생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Q을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 Q이 조직생활을 그만 두지 않겠다고 대답하며 반항하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러면 보여 드리겠습니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던 길이 30cm 정도의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Q을 향해 칼을 휘두르려다 피해자 U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U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Q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U을 협박하였다. [2013고단1464]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7. 11. 01:45경 여수시 W에 있는 X 앞 길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피해자 Y(17세)와 눈이 마주치자 자신을 뚱뚱하다고 비웃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후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Y와 함께 햄버거를 먹고 있던 피해자 Z(17세)과 눈이 마주치자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고 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2고단2618 1. 증인 M, A, A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AA,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의사 전화진술 청취 및 진료기록부, 소견서 첨부) 1. 진단서 1. 증거사진 [판시 제2의 사실] - 2012고단3081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초진기록지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피의자 D의 휴대전화 분석자료 첨부 보고 1. 사건 발생일시 및 장소 특정보고 [판시 제3의 사실] - 2013고단146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것을 교사하지 아니하였다. A, B이 이미 피해자를 때리려고 마음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므로 "알아서 해라."라고 했을 뿐이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교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교사 당시 A 등이 야구방망이와 당구큐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힐 것까지 예견하지는 못했다. 나. 판단 증인 M, AA,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1. 3. 4.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으로부터 심부름을 해달라는 전화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A은 2011. 3. 4. 21:30경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도중 밖으로 나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후 B에게 "오늘 하란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와 A, B은 O초등학교에 도착하여 승용차에서 내렸고, A은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수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A에게 "다 때리고 나서 연락해라."라고 말하였다. A은 그 후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작업하랍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폭행이 끝나자 근처 게임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폭행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이 그리 만만하냐?"라고 말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A, B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병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B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교사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A, B의 실행행위는 그 교사의 범위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예견가능성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판시 제2의 범행 당시 피해자를 위협하지도 않았고, 이에 가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A이 회칼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할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 판단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검찰진술, 피고인, U, A의 일부 경찰진술, V의 경찰진술, 피의자 D의 휴대전화분석자료 첨부 보고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여수 P파 조직원이고, A의 1년 선배, AB의 2년 선배이다. A이 2012. 10. 3. 01:00경 U에게 만나자고 연락한 뒤, 피고인과 A, AB은 여수시 AC에서 함께 승용차를 타고 와서 U의 집 근처인 여수시 S소재 T식당 앞 골목길에서 U을 만났다. AB을 골목길 입구에 서 있게 한 뒤 A은 U에게 "진짜 (조직에서) 안나가실 겁니까"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도 "어떻게 할거냐"라고 물어보았다. Q은 우연히 U에게 전화하였다가 A 등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U의 집 앞으로 왔고, A으로부터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V도 그곳에 도착하였다. A이 Q에게 "계속 생활하실 겁니까, 빠지시지 말입니다."라고 말하자, U은 "우리들끼리 얘기해보고 말해 줄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생활 계속할 겁니까, 우리 들은 징역 갈 생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Q은 피고인들이 칼로 찌르려고 왔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위협을 느꼈으나, 동생들에게 굽히는 것이 싫어서 "못빠지겠다,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A은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뒷허리춤에 있던 전체길이 20~30센티미터의 회칼로 Q의 허벅지를 찔렀다. Q이 일어나서 A의 멱살을 잡자 A이 또 찌르려고 하므로 U과 V이 A을 말렸으나, 피고인은 A의 행동을 말리지 않은 채 뒤에 가만히 서 있었다. A이 계속하여 U에게 칼을 휘두르자, U은 이를 피해 도망쳤고, A은 골목길 입구에 있던 AB에게 칼집 좀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V에게 "생활 안빠질거냐, 우리들은 빠질 생각이 없다. 여기서 죽을 생각으로 왔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말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할 것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다. 피고인 A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상해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전과와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피고인 D의 판시 제2, 3의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점 :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판시 제2의 흉기상해범행 이후 자수한 점 나. 불리한 점 : 판시 제1죄는 흉기휴대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M에게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판시 제1의 흉기상해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판시 제2의 흉기상해범행을 저지른 점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점 : 초범,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나. 불리한 점 : 흉기휴대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M에게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3. 피고인 C 가. 유리한 점 :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나. 불리한 점 : 조직후배들을 시켜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한 점, 피해자 M이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4. 피고인 D 가. 유리한 점 :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나. 불리한 점 : 판시 제2의 범행은 흉기휴대 상해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판시 제2의 범행으로 재판 중임에도 판시 제3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