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4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을 그 표시가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E' 냉동실에, 표시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돼지고기 삼겹살 1㎏, 소고기 뒷다리 1.2㎏, 육수용 소고기 3㎏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을 그 표시 없이 영업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1) 구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해당하는 표시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구 식품등의 표시기준(2015. 4. 8.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3조는 고시의 목적 및 표시대상 식품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구 축산물의 표시기준(2015. 9. 2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3조는 고시의 목적 및 표시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다. 피고인이 영업에 사용한 축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는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처리·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 수입축산물 중 축산물가공품,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위 , , 외의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중 수입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 닭·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중 닭의 알(축산물의 개별기준에서 정함), "식용란 중 닭의 알"의 개별기준에 따라 표시하고자 하는 오리, 메추리의 알을 표시대상 축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자로서 이 사건 축산물 중 돼지고기 삼겹살 1㎏을 'F정육점'(정육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에 해당한다)에서 구입하였고, 소고기 뒷다리 1.2㎏, 육수용 소고기 3㎏은 식육포장처리업자인 G으로부터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의 표시대상 축산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축산물의 표시가 없는 이 사건 축산물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한편, 구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구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에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가 같은 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1항과 달리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영업에 이용한 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가 축산물 관련 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하여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는 위에 열거한 축산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일 뿐 일반음식점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검사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는 아니하였다). 4) 따라서 일반음식점업자가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영업에 이용한 경우에 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보충적으로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의 표시대상에는 축산물과 관련하여 제3조 제1호 사목의 2)번이 "수입 농·임·축·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축산물이 "수입축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G은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소고기를 직접 도축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소고기는 국내산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4쪽)}. 5) 그러므로, 이 사건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구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정한 표시대상 축산물인 사실은 인정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이 사건 축산물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구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규정하는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축산물을 영업에 사용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