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정42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I에서 근무하는 J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09. 7. 22. 14:00경 K정당의 언론관계법안 직권상정 처리에 대한 항의농성을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자 국회 담을 넘어 국회마당 내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국회의사당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회청사 출입제한조치, 국회질서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협조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들어간 국회 경계 담장 안쪽 마당은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장소이고, 당일 국회의장의 출입제한조치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또는 본관 건물 내부로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이 건조물인 국회의사당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각 수사보고서(J노조 제3차 총파업 7. 21.자 참여현황 첨부, J노조 주요 성명서, 보도자료, 내부기사 및 J노보 등 첨부, 7. 22.−7. 24. J노조 등 파업현황 첨부)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회사무총장은 2009. 7. 19.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게 "2009. 7. 19. 10:00부터 상황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 경찰 10개 중대를 국회의사당 외곽 및 국회본관 각 출입문에 배치하여 '국회청사 무단출입 통제'와 '국회경내 불법상황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국회의사당 경내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력 지원협조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국회청사 출입제한조치 …다수 의원들이 2009. 7. 15.부터 본회의장 점거농성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중이 본관에 진입할 경우 본회의장 주위의 질서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므로 2009. 7. 19. 10:30부터 국회의원 및 본관 상근근무자, 출입기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본관 출입을 제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나. 2009. 7. 22. 09:10경 국회 본회의장 내 K정당 소속 국회의원 50여 명이 의장석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국회사무처(의사국장)에서 본관 주변 당직자 등의 본관 출입을 제한함에 따라 예상되는 충돌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추가경력 요청을 지시받은 국회경비대장의 지원요청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력 2개 중대가 당일 09:45경 국회의사당 현관 앞에 도착하여 그때부터 지원경력 총 4개 중대가 국회의사당(본관) 주변에 배치되었고, 같은 날 11:20경에는 지원경력 총 8개 중대가, 같은 날 13:05경에는 지원경력 총 1개 중대가 국회의사당(본관) 건물 주변과 국회 경계 담장 출입문 주변에 배치되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다. 그 무렵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사당 건물 내에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3. 판단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서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다중이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회의사당 경계 담장 안으로 진입하여 국회의사당 건물 주변의 마당에 머물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국회 경계 담장 안쪽 마당으로 진입할 당시 이미 국회사무총장의 국회청사 출입제한조치에 따라 국회경비대와 지원경찰이 국회 경계 담장 출입문과 국회의사당 건물 주변에서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국회청사 출입제한조치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반인이 국회 경내 마당에서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경계 담장 밖에서 담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국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국회의사당에 침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국회 경계 담장 안마당까지만 진입함으로써 당시 국회본관 건물 안까지 진입하였던 다른 조합원의 경우보다 건조물 침입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B, C, D, E, F, G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방송기자로서 개인적 동기에 서라기보다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배경사실] 피고인들은 I에서 근무하는 J노동조합 조합원이다. J노조는 2000. 11. 24. 전국의 신문, 방송, 출판, 인쇄 등 매체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설립된 V 소속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W본부, X본부 등 2개 본부와 Y지부, Z지부, AA지부, AB지부, AC지부, AD지부 등 116개 지부, AE분회 등 31개 분회를 두고 있다. J노조는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K정당이 추진하는 언론관계법안이 정부와 K정당의 언론장악 음모에 기한 것으로 언론의 독립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 10.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J노조 산하 본부・지부·분회별로 '조・중・동 방송을 위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반대, 지상파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시행령 개악 반대, 중소・지역신문 다 죽이는 신문 관련 법안 개악 반대, Z 낙하산 AF 반대와 공정방소 사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J노조 산하 94개 사업장의 조합원 9,815명 중 8,44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926명의 찬성(투표 대비 찬성률 82%)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그 후 K정당이 2008. 12. 국회 회기 내에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J노조 위원장 AG를 비롯한 J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2008. 12. 23. 서울 중구 AH건물 18층 J노조 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8. 12. 26. 06:00경부터 언론관계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고, AG는 2008. 12. 23. "▶ 전 본부・지부・분회는 26일(금) 0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 전 조합원은 언론악법 관련 보도를 제외한 일체의 보도와 제작을 거부하고 J노조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 전 조합원은 26일(금)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열리는 총파업집회에 집결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J노조 총파업지침 6호를 산하 본부·지부에 시달하였다. 이에 J노조는 2008. 12. 26.부터 2009. 1. 7.까지 사이에 8일간 W본부를 중심으로 최대 18개 사업장 조합원 1,400여 명이 참여하는 규모의 1차 파업을 전개하였다가 언론 관계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자 파업을 중단하였다. 그 후 J노조는 K정당이 2009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2009. 2. 25. 15:00경부터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언론장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던 중, AG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같은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AI 위원장이 언론관계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자 2009. 2. 26. 06:00부터 언론관계법안 국회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AG는 2009. 2. 25. "▶ K정당의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상정시도에 맞서 J노조 전 조합원은 26일 06시부로 총파업에 들어간다. ▶ 각 본부・지부・분회는 26일과 27일 사이에 조합원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를 다진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J노조 총파업지침 15호를 산하 본부・지부에 시달하였다. 이에 J노조는 2009. 2. 26.부터 2009. 3. 3.까지 사이에 4일간 W본부를 중심으로 22개 사업장 조합원 1,200여 명이 참여하는 규모의 2차 파업을 전개하였다가 언론관계법 안의 처리일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자 파업을 중단하였다. 이후 K정당이 2009. 6. 26.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AJ정당의 등원 거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등원하자, AG는 같은 날 "▶ K정당의 언론악법 일방처리에 대비해 6월 25일 06시부터 전 조합원은 비상대기 체재에 돌입한다. ▶ K정당의 언론악법을 날치기 상정 시도하는 즉시 전 조합원은 총파업에 돌입하고 상경투쟁을 전개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J노조 총파업지침 20호를 J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산하 본부・지부에 시달하였고, 2009. 7. 13.부터 AJ정당동 등원을 하였으나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안 처리에 관한 여·야 협상에 진척이 없어 K 정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법안처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J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2009. 7. 15. J노조 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9. 7.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3차 총 파업을 전개하면서 파업기간 동안 국회 부근에서 낮에는 파업 결의대회, 야간에는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언론관계법안 개정반대를 위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한 후, 2009. 7. 17. J노조 홈페이지에 '투쟁 결의문' 등을 게시하여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범죄사실] '노동쟁의'라 함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이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이 없는 법률 개정 반대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J노조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언론관계법 개정 저지를 목적으로 파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09. 7. 21. 09:00경 광주 남구 AK에 있는 I에서 조합원 30여 명과 함께 위 총파업지침에 따라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후 광주에서 상경하여 같은 날 15:30경부터 17:20경까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된 J노조 3차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같은 달 22. 14:00경까지 파업에 참여하여 위력으로써 I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J노조 총파업 결의 J노조는 2008년 무렵 K정당이 추진하던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의 언론 관련법안이 정부와 K정당의 언론장악음모에 기한 것으로 언론의 독립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 10.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J노조 산하 본부・지부・분회별로 'J노조는 언론장악 저지, 방송독립과 공공성 사수, Z 사수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총파업의 시기와 방법은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등을 안건으로, 'Z 낙하산 AF 반대와 공정방송 사수, 지상파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시행령 개악 반대, 조중동 방송을 위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반대, 중소・지역신문 다 죽이는 신문관련 법안 개악 반대, 공영방송 탄압, 지역·종교방송 말살하는 민영미디어렙 반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J노조 산하 94개 사업장의 조합원 9,815명 중 8,446명이 투표(86.1%)에 참여하여 6,926명의 찬성(투표 대비 찬성률 82.0%)으로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언론관계법 관련 1차 파업 2008. 12.경 K정당이 국회 회기 내에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 관련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J노조 위원장인 AG, 당시 W 노조 위원장이던 AL 등을 비롯한 J노조 비상대책위원들은 2008. 12. 23. 서울 중구 AH건물 18층 J노조 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여 2008. 12. 26. 06:00부터 언론 관련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AG는 2008. 12. 23. '전 본부・지부・분회는 26일(금) 0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 조합원은 언론악법 관련 보도를 제외한 일체의 보도와 제작을 거부하고 J노조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전 조합원은 26일(금)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열리는 총파업집회에 집결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J노조 총파업지침 6호'를 J노조 산하 본부・지부에 시달하였고, 2008. 12. 24. 14:00경 여의도 K정당 당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 기자 회견을 하였다. 한편, AL와 W 노조 AM, AN은 2008. 12. 23. 위 J노조 총파업지침을 바탕으로 'W 노조는 K정당이 25일 이후 7대 언론악법을 강제 상정할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2008년 12월 26일 오전 6시부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지부의 모든 조합원은 26일 09시30분까지 여의도 방송센터 1층 민주의 터에 집결한다, 19개 지역지부의 모든 조합원은 26일 13시까지 여의도 방송센터 1층 민주의 터에 집결한다, 파업기간 동안 전 조합원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비대위의 파업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파업지침 2호'를 작성하여 W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W 본사 및 지방계열사 조합원들에게 전파하였다. 위와 같은 J노조의 총파업지침에 따라 2008. 12. 26.부터 2009. 1. 7.까지 8일간 W 본사 및 각 지방 W, X, Y 본사를 비롯한 J노조 산하 본부·지부 등 최대 18개 사업장의 J노조 조합원들이 근로제공 거부 및 집회 참가 등의 방법으로 언론관계법 관련 1차 파업에 참가하였다. 그러다가 2009. 1. 6.경 J노조는 국회에서 언론 관련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자 같은 달 8일 0시부로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J노조 조합원들이 현업에 복귀함으로써 언론관계법 관련 1차 파업은 종료하였다. 언론관계법 관련 2차 파업 2009. 2. 25. 15:00경 J노조는 K정당의 '2009년 2월 임시국회'에서의 언론관계법안 국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언론장악저지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던 중,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AI 위원장이 언론 관련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AG, AL 등 J노조 비상대책위원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다음날인 2009. 2. 26. 06:00부터 언론 관련법안 국회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AG는 2009. 2. 25. 'K정당의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상정시도에 맞서 J노조 전 조합원은 26일 06시 부로 총파업에 들어간다, 각 본부・지부・분회는 26일과 27일 사이에 조합원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를 다진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J노조 총파업지침 15호'를 산하 본부・지부에 시달하였다. 위와 같은 J노조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2009. 2. 26.부터 2009. 3. 3.까지 사이에 4일간 W 본사 및 각 지방 W, X, Y 본사를 비롯한 J노조 산하 본부・지부 등 최대 22개 사업장의 J노조 조합원들이 근로제공 거부 및 집회 참가 등의 방법으로 언론관계법 관련 2차 파업에 참가하였다가, 2009. 3. 2. 여야가 언론 관련법안 처리에 관하여 100일간 논의하고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하자 J노조는 '3월 4일(수) 06시 부로 제작거부를 일시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한다'는 지침을 내려 언론관계법 관련 2차 파업이 종료하였다. 언론관계법 관련 3차 파업 2009. 6.25. K정당이 2009. 6. 26.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 AJ정당의 등원 거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등원하여 언론 관련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AG는 'K정당의 언론악법 일방처리에 대비해 6월 26일 06시부터 전 조합원은 비상대기 체재에 돌입한다, K정당의 언론악법을 날치기 상정시도 하는 즉시 전 조합원은 총파업에 돌입하고 상경투쟁을 전개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J노조 총파업지침 20호'를 J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산하 본부・지부에 시달하였다. 2009. 7. 13.부터는 AJ정당도 국회에 등원하였으나 언론 관련법안 처리에 관한 여야 협상에 진척이 없어 K정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언론 관련법안 처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2009. 7. 15. AG 및 당시 W 노조 위원장이던 AO을 비롯한 J노조 비상대책위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여 2009. 7. 21.부터 7. 24.까지 3차 파업을 전개하면서 파업기간 동안 국회 부근에서 낮에는 파업 결의대회, 야간에는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언론관계법안 개정반대를 위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한 후, 2009. 7. 17. J노조 홈페이지에 '투쟁 결의문' 등을 게시하여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고, AG는 2009. 7. 20. '전 조합원은 2009. 7. 21.(화) 06:00부터 언론악법 폐기를 위한 3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 조합원은 7월 21일 15:00 여의도에서 열리는 총파업 집회에 집결한다' 등을 내용으로 'J노조 총파업지침 23호'를 산하 본부・지부에 시달하였다. 위와 같은 J노조의 총파업 지침들에 따라 2009. 7. 21.부터 2009. 7. 24.까지 사이에 4일간 W 본사 및 I를 포함한 각 지방 W, AP을 비롯한 J노조 산하 본부·지부 등 최대 15개 사업장의 J노조 조합원들이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집회 참가 등의 방법으로 언론관계법 관련 3차 파업에 참가하였다. 나. 판단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단순히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제한 내에서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I의 파업행위가 그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I의 근로자 수는 총 120여 명(J노조 조합원의 수는 60명 정도)인데 위 3차 파업에 참가하였던 인원은 그 중 40명 정도로 방송에 필요한 최소의 인원은 남아서 근무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I는 그 소속 J노조 조합원들의 언론관계법 관련 3차 파업행위로 인하여 광고손실이나 추가비용 지출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3차 파업 이전에 이미 K정당의 언론 관련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하여 2008년 10월경 J노조의 총파업 결의가 있었고, 이후 K정당이 언론 관련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려 하자 2008. 12. 말경 언론관계법 관련 1차 파업, 2009. 2. 말경 언론관계법 관련 2차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위 각 파업이 종료되었는데, 2009. 6. 26.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K정당이 AJ정당의 등원 거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등원하여 언론 관련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J노조에서 K정당의 언론 관련법안 상정시도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지침을 J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산하 본부・지부에 시달하였고, 2009. 7. 13.경 K정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언론 관련법안 처리를 다시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2009. 7. 15. J노조 비상대책위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여 2009. 7. 21.부터 7. 24.까지 3차 파업을 전개하기로 하면서 2009. 7. 17. J노조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2009. 7. 20.에는 2009. 7. 21.부터 3차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침을 산하 본부・지부에 시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은 K정당이 여・야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언론 관련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여 실시된 것으로 I로서도 이 사건 무렵 위와 같은 K정당의 언론 관련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따라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파업행위로 인한 집단적인 근로의 제공거부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