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D 밴드에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하루 최대 300만 원 고소득 가능'이라는 제목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글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자금을 우회하여 돈세탁을 하는 일이다, 1,000만 원을 전달하면 수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달 30.경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전달받고, 이를 컬러 출력한 후, 같은 날부터 2020. 1. 14.경까지 사이에 위 'E' 및 또다른 보이스피싱 관리책 'F'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F'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E', 'F'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은 2020. 1. 2.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하고, '이전에 출력했던 서류는 폐기하고, 이 서류를 최대한 많이 출력해서 가지고 있어라, 이 서류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돈을 건네받아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90 마포구청역 5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8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20. 1. 8. 08:50경 서울중앙지검 기업금융범죄수사팀의 H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G(30세)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대포계좌가 개설되었고, 이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이 안 되게 락을 걸었는데, 일단 대출을 해봐라. 대출이 된다면 그 것은 불법자금이니,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서울시 광진구 I 소재 J병원 앞으로 현금 3,400만 원을 출금하여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J병원 앞에서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300만 원을 위 F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입금하였다. 계속해서 위 유인책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검사를 해야 하니, 다시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4:5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J병원 맞은편에 있는 L빌딩 앞에서 현금 3,690만 원을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20. 1. 8. 10:00경 서울중앙지검 M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31세)에게 전화로 "N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도용한 것을 적발하였고, 이를 수사하던 중 당신 이름이 언급되었다. 약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계좌에 있는 돈이 당신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코드등록을 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에게 전달하라. 수사가 종료되고 당신이 피해자임이 입증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7: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시 용산구 용산로 200-1 소재 이촌역 4번 출구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유인책은 다음날인 2020. 1. 9 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0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12, 신용산역 1번 출구 앞으로 현금 1,36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신용산역 앞에서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10만 원을 위 F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위 유인책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5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중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위 위조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6,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4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6,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액 수정)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1. CCTV 영상 사진, 통장사본, O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밝혀진 피해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해 회복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