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02:23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E매장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G(남, 54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G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렇지만, 피해자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영상 등을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부딪쳤고, 충격 당시 피해자는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간 느낌을 받았으며 바닥에 떨어진 다음 정신을 잃었던 사실, 건너편에 있었던 목격자는 아이쿠 또는 악이라는 소리가 제법 크게 나서 보았는데, 가해차량이 도로가에 멈췄다가 2~3번 멈칫거린 다음 가버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당연히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부딪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도 그 당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한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고 이후 곧바로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약물과 물리치료를 받았고, 특히 허리 쪽이 많이 불편하였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보이고,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이므로 그 범정이 중하다. 반성하지 않고 있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1.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1. 15:3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 아들인 피해자 C(13세)이 평소 피고인의 옷을 입고 다니고, 학교폭력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차량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내 아들 하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벗으라고 지시한 후 차량에서 내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로 도로에 세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장소 확인), 사진첩의 진술서, CD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10여 년 전 이혼 후 세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트럭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가사에 신경 쓰기 어려운 트럭운전업무의 특성상 장남인 피해아동에게 두 동생의 보살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기대에 어긋나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판결전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피고인이 본건 형사절차를 통하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관한 충분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반성의 태도도 뚜렷하다. 이러한 사정과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4. 14: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자녀 C 재학의 D초등학교에서, '위 C이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E의 자녀 F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건' 관련 조치를 논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학부모 자격으로 참석하여, 학교폭력위원 교사 2명, 학부모 위원 4명, 학교폭력 담당경찰관 1명, 학교폭력 담당교사(간사) G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정신병이 있다. 현재 약을 먹고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를 지칭하며) 정신병이 있어서 애들을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해", "(피해자를 지칭하며) 정신병이라서 그래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학부모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가해자 측(피고인 측)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요구사항 확인 절차(피해자 측과 분리된 상태)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다."(피해자가) 정신병이 있다. 현재 약을 먹고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4면), "(피해자를 지칭하며) 정신병이 있어서 애들을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해"(증거기록 15면)라는 이야기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정신병이라서 그래요"(증거기록 18면)라는 이야기는 "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꼴아볼 수밖에 없을 까요."라는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답을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불면증약을 먹고 있다', '우울증이 조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실제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물 치료도 받은 적이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분쟁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언급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하며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비록 당시 출석 인원이 7명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수를 상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91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금융사기 등 범행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예치된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이를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4.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I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 명의가 도용되었다. 통장의 돈이 불법적인 돈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의도역 6번 출구로 가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H으로 받고, 2019. 5. 1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 40 여의도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 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862,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4.경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293,731,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9. 5. 14.경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H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5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4.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 40 여의도역 6번 출구 앞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4.경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금융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L, F,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진술 정정/ 피해자 O의 계좌인출내역 수사/ 피해자 C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 E, F : 판시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부 각하함 ·배상신청인 B, C, D :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F : 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8명 중 4명과는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고, 이러한 해악에 대해서는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건네받은 피해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2억 9,000여만 원의 큰 규모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굵게{[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22: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향교 쪽에서 광한루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및 맞은편 반대방향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상황이었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무리하게 앞 차량에 대한 추월을 시도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반대차로를 역주행하며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 원래 주행하던 차로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위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의 위 산타페 차량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재차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역주행하면서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 원래 운행 중이던 차로로 돌아와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산타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싼타페 차량을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797,8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남원시 H에 있는 'I' 식당 옆 골목으로 도주하였다가, 2020. 2. 3. 22:37경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말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를 거리는 등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 K에게 '그냥 간다, 나 잡지 마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22:39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서에 가서 하자'고 말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였으며, 이어 같은 날 22:42경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L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물로 입을 헹굴 것을 요구받고 입을 헹군 후 '음주측정 안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F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4년 전 음주운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제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6.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소계광장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8. 03:55 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창원점 앞 도로에서 '소계광장 한복판 음주사고가 났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8. 03:55 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는 음주측정거부 행위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K는 단속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운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는 않더라도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과 K는 사고 경위를 파악하려는 경찰관에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여 금방거짓임이 확인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음주운전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행태,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음주습관 개선을 위하여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차량의 충격 부위와 파손 정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1.부터 네트워크 및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도를 비롯하여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방부, 주택공사 등의 정보통신공사에 응찰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업체들에게 투찰가를 미리 알려주어 그에 따라 투찰을 하도록 하고, 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낙찰을 받을 경우 낙찰금액의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하도급을 받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각 입찰공고에서 참여 대상 공사를 선정한 다음, 투찰가를 미리 산출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업체들에게 전자메일, 메신저, fax 등을 이용하여 전달한 다음, 업체들로 하여금 투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6. 인천 남동구 E상가 2층 203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F' 공사와 관련하여 미리 투찰가를 산정하여 새론정보통신(주) 등 4개 업체에 알려주어 미리 정해진 가격에 투찰하도록 한 뒤, (주)비라인커뮤니케이션에서 1,132,623,500원에 낙찰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입찰을 담합함으로써 위계로 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불법 전자입찰 신고사항 이첩) 1. 수사보고(조달청 투찰기록 첨부) 1. 수사보고(입찰방해 등 혐의사실 입증 관련 자료 확인) 1. 수사보고(업체별 총 투찰회수 관련 보고) 1. 조달업체 기본정보(D 등 25개 업체) 25부 1. (주)D 매출장, 매입장, 세금계산서 1. 피고인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포괄일죄라고 주장하나, 입찰에 참여한 각 공사마다 발주처, 입찰 참여업체, 수수료 취득 방법 등이 달라 판시 각 범행의 피해법익 및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다 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각 범행에 앞서 '나라장터' 등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공사를 정한 뒤 그에 따라 참여 업체를 선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시 각 범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피고인은 다른 업체들과 담합한 것이 아니라 전자입찰에 대해 조언을 해 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찰금액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주더라도 실제로 경쟁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로 입찰의 공정이 방해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은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컨설팅은 위 D의 목적이 아닌 점, 통상 컨설팅이나 대행 행위는 업체들의 의뢰를 받아 그 의뢰에 따라 투찰가 등을 정하여 알려주는 것임에 비해, 피고인은 입찰공고를 통해 입찰 참여 공사를 선택하고 각 관리 업체별 투찰가를 정한 뒤 위 업체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대로 투찰에 참여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컨설팅이나 입찰 대행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관리 업체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투찰 여부를 확인하고 투찰하지 않은 업체가 있는 경우 투찰을 독려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입찰에 참여시킨 업체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공사 시공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경우 피고인이 하도급 받거나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낙찰이 되는 경우 직접 시공한 낙찰업체로부터 5%의 수수료를 받거나 낙찰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재하도급을 준 나머지 낙찰금을 피고인과 낙찰업체가 3 대 7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입찰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 기간, 횟수, 낙찰금액, 이득액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48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08:00경부터 다음날 11: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B, C, D 등 총 3필지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임야를 깨끗이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임야에 자생하고 있던 잡목 등을 제거하고 해당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는 등의 정지작업을 하는 등 산지인 위 임야 면적 합계 4,413m² 상당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야 안에 자생하던 수고 7m, 흉고직경 17~44.5cm 상당의 삼나무 19본(입목 단가 합계 55,000원 상당)을 임의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포크레인 작업기사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훼손면적 특정), 수사보고(지목 확인) 1. 현장사진, 현장사진과 daum 지도 로드뷰 비교사진, daum 지도 위성사진 1. 피해입목 산출표, 입목단가 산정 회시, 피해액 산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산지전용 면적, 벌채된 입목의 규모, 약 3,300만 원을 들여 원상복구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선고확정 전 형기만료로 춘천교도소에서 보석 출소하였으며,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084 1. 피고인은 2018. 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에 '멜론 뮤직어워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으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로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에 '멜론 뮤직어워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로 입금 받았다. 2019고단869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9.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N)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마치 피해자 P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N)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2019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인터넷 사기 공통) 1. 각 입금확인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배상신청 이후인 2019. 9. 9.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L의 피해액 55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 양형의 이유 반성한다는 말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은 2013.경부터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동일한 사기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2차례 처벌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기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 2019. 10. 19.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5.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며느리인 B에게 아파트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명의신탁을 부탁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1. 11. 25. 위 B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B에 대한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내용 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기 어렵다. 그리고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명의자라고 들었다는 전문진술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이상 신빙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5,000만 원의 상당 부분인 1,000만 원(차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매수잔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합하여 매매대금의 전액이 된다)이 2011. 11. 21. F으로부터 B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B의 시동생 G에게 입금되어 매매계약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며느리 B에게 증여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그런 이유로 F을 통해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6. 09: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불상의 물품을 신고 있던 양말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CTV 영상에 찍힌 사람이 자신은 맞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취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CCTV 영상캡처사진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이상한 손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주위를 배회하면서 유심히 관찰하였는데 피고인이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 양말 밑단 쪽에 무엇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가서 보니 아닌 척하였고, 피고인이 계산 후 나가려고 할 때 물건을 꺼내놓아라"라고 하였으나 완강하게 거부하여 일단 되돌려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물건을 넣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CCTV로 확인하였다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 영상캡처사진의 증거능력은 부정되는 점, 피해자는 도난 물품의 규격에 대하여는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 도난당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마트는 별도로 재고파악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약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였던 점(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면 굳이 신분이 쉽게 추적될 수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 C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CCTV 영상캡처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CCTV 영상캡처사진은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CD에 있는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동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CD에 있는 동영상 파일에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CCTV 영상캡처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B를 통해 소개받은 C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운반해 주면 200g 금괴 1개당 운반비 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속탐지기로 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삽입한 다음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5. 3. 20.경 중국 연태에서 출발한 중국 D항공(E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g짜리 금괴 2개(시가 18,906,800원 상당)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금괴 17.8kg(시가 831,366,8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6. 2. 22.경 F항공(G편)을 이용하여 김포공항에서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g짜리 금괴 3개(시가 31,600,800원 상당)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괴 2.4kg(시가 127,934,400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감정서 1.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1. A 출입국내역 1. 금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9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괴 밀수출입 운반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해 적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