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4. 26.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지역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메신저닉네임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가상화폐 거래대행 업체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B’에게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B’가 불상의 장소에 은닉한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7. 23:17경 수원시 권선구 D 대문 오른쪽 돌 속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7. 23:17경 수원시 권선구 E 주택정문 좌측 깨진담 사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8. 04:00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지역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10.경 수원시 팔달구 F G호 전기함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 법으로 ‘B’에게 5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0. 10.경 수원시 팔달구 H 주택 안쪽 실외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5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1. 13. 07:30경 평택시 I 우체통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5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5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2. 11.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J에게 약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다음, 2021. 2. 11. 03:54경 용인시 K에 있는 L 옆 화단에서위 J이 담뱃갑에 넣어 은닉해 둔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1. 2. 11.경 위 ‘자’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약 11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다음, 2021. 2. 11. 04:20경 용인시 수지구 M에서 J이 화단에 숨겨놓은 필로폰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26.경 주거지인 화성시 N O호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호일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1. 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2. 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3.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8. 11:15경 주거지인 화성시 N O호에서 필로폰 2.83g을 옷장 안에 있는 셔츠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거통편 소지 피고인은 2021. 3. 8. 11:15경 위 3항 기재 주거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포함된 거통편 50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기록, 각 휴대폰 대화 내용 등 사진 1. 내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및 현장 확인), 각 내사보고서(텔레그램 캡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일시 전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필로폰 흡입 일시 등 추가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코인대행소 이용 관련), 수사보고소(텔레그램 P방 ‘B’),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마약 구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거통편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1의 가항 70만 원 + 1의 나항 50만 원 + 1의 다항 50만 원 + 1의 라항 50만 원 + 1의 마항 55만 원 + 1의 바항 55만 원 + 1의 사항 55만 원 + 1의 아항 55만 원 + 1의 자항 80만 원 + 1의 차항 110만 원 = 6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