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L합창단의 단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합창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단원들의 근무평정을 담당하는 등 단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단원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기화로, 다수의 여성단원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친근감이나 애정의 표현인 것처럼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성적인 괴롭힘이나 성추행을 행하여 왔다. 1.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3. 가을 17:00경 전북 익산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까페 앞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뒤 피고인의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한 곳으로 걸어가던 중, "사석에서는 오빠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끌어안아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전북 익산시 N에 있는 O에 있는 L합창단 사무실에서, 원탁 앞에 서서 책자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 안아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가. 피고인은 2013. 10. 12. 12:00경 전북 익산시 P에 있는 Q면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뭐 이런거 가지고 그러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재차 감싸안아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말 13:00경 전북 익산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귓볼을 수 회 주물러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6. 09:50경 전북 익산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날 신입 여성단원들에게 '단무장이 추행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 "내가 언제 네 귀를 어루만졌느냐, 이렇게 잡아당겼지.", "네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네가 나와 모텔을 갔다는 소문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2회 잡아당겨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6. 13:00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인근 커피숍으로 이동하면서 "나의 예쁨을 받고 싶으면 내 스킨십을 참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수 회 주물러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0. 13:00경 전북 남원시 T에 있는 U커피숍 앞에서 피해자의 옆에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양 손으로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밀어내자 피해자를 재차 끌어안아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0. 2. 15:00경 전북 고창군 V에 있는 고창 W에서, 피해자의 귓불을 2회 잡아당겨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가. 피고인은 2014. 2. 24. 21:00경 전북 익산시 X에 있는 'Y' 레스토랑 근처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원에서, 피고인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수 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승용차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봄경 전북 익산시 Z에 있는 'AA공원'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깍지끼고, 위 공원 정자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 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좀 만지면 어 떠냐.",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5.경 전북 익산시 AB에 있는 AC 뚝방길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왼손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올려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피부가 좋아서 좀 만진 것인데 어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수 회 주물러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 가. 피고인은 2014. 4. 1. 10:30경 전북 익산시 AD대학교 대학로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귀여워 보이기는 한데, 앞으로는 출근하면서 치마를 입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말 21:00경 전북 완주군 AE에 있는'AF' 앞길에서, 피고인이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피하여 피해자가 잔디밭으로 걸어가자 "어쭈, 이것 봐라, 도 망가네.", "너 왜 이렇게 귀엽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F는 내가 귀를 만지는 것을 싫다고 하더라.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수 회 만지고, 볼을 꼬집고, 팔을 주무르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깍지를 끼는 등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3. 19:00경 전북 익산시 AG에 있는 AH역 인근 피고인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볼을 손가락으로 수 회 튕겨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9. 14:00경 전북 익산시 N에 있는 O에 있는 L합창단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개인 면담한다는 이유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수 회 만져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I 가. 피고인은 2014. 6. 10. 20:40경 전북 익산시 Z에 있는 'AA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는 이유로 불러내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위 공원에서 함께 산책을 할 것을 요구하여 마지못해 응한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자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어주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팔을 수 회 주물러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말경 전북 익산시 N에 있는 O 정문 앞에서,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시간 있으면 차 한 잔 하자"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그냥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 회 주물러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J 가. 피고인은 2014. 8. 7. 전북 익산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테스트를 할 것이 있으니 혼자 오라'는 요구를 받고 그곳으로 가게 된 피해자에게 댄스곡을 부르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자 "왜 이렇게 잘하냐, 왜 이렇게 이뻐."라고 말한 뒤, 답가를 불러주겠다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붙어 앉은 후 피해자의 손을 포개어 잡은 채 노래를 불러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7. 20:00경 전북 익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 위에서 피고인의 AI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을 줘 봐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손을 1회 잡고, 피해자가 곧바로 손을 뺀 뒤 다시 손을 잡히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고 있자 "그만해라, 누구냐, 남자냐?", "너는 어디까지 (만져도) 괜찮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손을 내밀 것을 요구한 다음 약 5분간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낀 채 운전하여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 AJ, AK, AL, AM, AN, A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일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에 대한 진술번복), 수사보고(피해자 H 제출 자료 관련) 및 AP 사진, 수사보고(피해일시 및 장소 정정 관련), 수사보고(L합창단 단무장 권한 확인 관련), 수사보고(단무장의 관리, 감독권한 확인) 및 L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위자료 일부 인용)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무장으로서 단원들에 대한 격려 내지 친밀감의 표시로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해자들이 노조가 설립된 이후 피고인을 합창단에서 퇴단시키기 위하여 평소 문제가 되지 않던 신체접촉을 과장하여 고소한 것이다. 피고인이 합창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단원들의 근무평정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단무장에게 부여된 근무평정 권한은 100점 중 7.5점에 불과하고, 단원 전부가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되어 신분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단무장은 단원들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참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의 각 진술(일부 피해자들이 추행 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일부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진술이 번복된 사정은 있으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당시의 당황과 충격, 피고인과의 관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피해일자 및 시각, 가해자의 구체적인 동선, 피해 직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할 수 있고, 즉시 거부하거나 항의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합창단원인 피해자들이 단무장인 피고인의 호출로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드라이브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추행의 일시, 장소에 관하여 혼동의 여지가 높아 보이는 점, 추행의 경위, 추행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H, J은 합창단에 입단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20대 초반의 신입단원인 위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분 노출과 무고, 위증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단무장인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허위 고소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단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대부분의 추행 범행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둘이 있는 상황에 발생하였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범행을 목격한 다른 목격자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부 단원들의 진술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믿을 만하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L합창단의 합창단원들로서 합창단의 단무장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면서, 평소에 피해자들을 포함한 합창단원들에게 근무평정이나 수석단원 등 임원으로 선발되는 것에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수차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은 40대 후반의 가정이 있는 남성인 데 반해 피해자 F, H, J은 범행 당시 20대의 신입 단원이었고, E, G 역시 미혼 여성이었으며, I은 이미 혼인한 유부녀였던 점, 기타 피해자들의 경력, 피고인이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계속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판시 각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합창단 단무장직에서 해촉되었고, 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는 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6호)에서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어렵게 들어온 합창단을 그만두고 소중히 지켜온 음악가의 꿈을 버릴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범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로도 화목한 분위기에서 함께 공연과 연습을 해오던 합창단의 일부 동료들이 피해자들의 의도 및 진실성을 의심하며 비난하는 등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평소 성격이나 언행, 다른 남자 단원들과의 관계 등을 들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당연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