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일할 업체가 있는데 인부들을 지원해주면 책임지고 업체로부터 인건비를 받아 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원해 준 인부들을 데리고 업체에 일을 한 후 업체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경부터 2020. 3. 12.경까지 전북 진안군에 있는 E의 태양광 공사 현장에 인건비 명목 등 12,160,000원 상당의 인부들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0.경부터 2020. 12. 23.경까지 전북 익산시에 있는 F의 태양광 공사 현장에 인건비 명목 등 12,070,000원 상당의 인부들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체별 거래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사현장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36

범 죄 사 실 1. 2021. 12. 7.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1. 12. 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정육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 38억 9천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E공인중개사사무소와 함께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공인중개사와 함께 중개수수료로 1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개수수료를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중개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은 것 외에는 추가로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3.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1. 21.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2. 1. 21.경 세종시 G 소재 상호불상의 H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병원 퇴원을 해야 하는데 퇴원비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때 빌린 2,500만 원과 함께 총 4,000만 원을 2022. 3.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1.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09. 23:27경 청주시 청원구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단속되었는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52경부터 다음 날 00:07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위 C지구대 내에서, 위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의심차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기에 표시된 측정횟수(‘0003’)가 자신의 음주수치라고 억지를 부리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벌금형 2회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3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7. 01:31경 충주시 충원대로 539에 있는 충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차가 정차되어 있는데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였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2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2022. 11. 25.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주거지 내 자녀인 E의 방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의 녹음 기능을 작동시켜 침대 아래에 둔 뒤, 같은 날 위 B과 성명불상의 남성의 공개되지 아니한 전화통화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녹취록(고소인 대화 내용 녹취)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고소인 제출자료,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고소인 B 진술,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녹음 내용 녹취록 제출, 녹취 파일 추가 제출 예정), 수사보고서(피의자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 녹음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배우자와 그 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증거수집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8.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2023.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4. 23:50경 경산시 압량읍에 있는 압량읍사무소 인근 도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2023.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5. 02:02경 경산시 C 앞 도로부터 경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영상 자료 분석)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진행 사건 확인 보고)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3. 7.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2023. 8. 5.자 무면허운전 범행 중 구조물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2006년 이후로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 있고, 2023. 4. 3.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령군 B 청년회 총무인 C의 배우자로, C의 위임을 받아 청년회 통장(D, (계좌번호 1 생략)) 및 카드를 관리·보관하며 총무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통장 및 카드를 보관하며 청년회 총무 업무를 하던 중, 2022. 1. 20. 청년회 회장인 E 등으로부터 김 구매 부탁을 받아 위 청년회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335,000원 상당의 김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0,693,012원을 자녀 유학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장부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000만 원 상당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범행 기간이 길고 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횡령 후 돈을 채워 놓은 경우가 많고,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적발이 된 이후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3. 5. 1. 01:30경 제주시 C호텔 D호 객실 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술을 마셨다. 이후 회식을 마치고 헤어졌다가 피고인은 우연히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함께 D호 객실 앞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하듯이 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들어오라”고 하여 위 D호 객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 곳 쇼파에 앉아 “가까이 와봐”라고 한 후 갑자기 “이래도 되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소액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없음),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와 직장 동료였던 사이다. 1. 2022.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안성시 C, D센터 E동 3층에서 입고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찔렀다. 2. 2022.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 3층 정수기 앞에서 피해자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 정수기 앞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전에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료직원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불면증, 스트레스 등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부부 관계로 순천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남, 39세)는 그곳의 손님이었다. 피고인과 B는 2023. 2. 27. 19:3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외부에서 반입하여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고,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6, 17번) 1. D CCTV영상 CD 1매,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방해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치고 밀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행위와 B의 행위는 시간적으로 분리된 단독적 폭행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B와의 공동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의율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결국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는 부부 사이로, 판시 일시 무렵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주류 외부 반입 문제로 다투던 중, 함께 나란히서 있는 자리에서 번갈아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현장에서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B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4. 23:5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역사 내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하철 2호선 C역 CCTV 녹화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전과 역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은 11분 가량 여자 화장실에 머물렀는데 당시 여성의 출입이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B’의 게임머니(C)의 거래 명목으로 게임머니 판매자와 게임계정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한 다음, 게임계정 구매자를 속여 게임머니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게 하는 한편, 구매대금을 교부받은 판매자로 하여금 착오송금 등을 핑계로 그 대금을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서 만난 게임머니 판매자인 E와 “1,000C를 현금 1,500원의 비율에 거래하자.”고 약속한 다음, 같은 날 같은 카페에 “B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순차 연락한 게임계정 구매자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E 명의의 계좌로 350,000원을 입금하면 계정을 넘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이 게임머니 판매자를 통하여 자신이 건네받아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계정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26경 위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52경 같은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E에게는 “처음 350,000원은 모두 반환해주고, 그 다음 350,000원은 30,000C에 대응하는 45,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6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서,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았다. 범행 수법 역시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위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5.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앞 도로를 목포시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1회), 위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배우자의 장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4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 대여업자로 2022. 3. 24.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차량대여 앱의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피해자 B의 인적 사항, 차량번호, 임차 기간 등을 채워 피해자 명의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22. 10. 31. 부산사하경찰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이나 피해자처럼 속여 차량을 빌려 차임 2,218,1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고, 2022. 11. 12.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한테 위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양 제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모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죄, 재판 확정 전 자백)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 (형과 범정이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되풀이한 끝에 징역 실형으로 수감 생활까지 마치고도, 아무런 반성과 개선 없이 피해자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해가며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불필요하게 경찰에서 조사받고, 피고인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아무런 피해 보상도 못 받아 엄벌을 희망해왔다. 동종 전과, 범행 내용과 수법, 이후 태도가 하나같이 불량한 만큼 따끔하게 응징하여 재범을 막아야 마땅하다. 다만, 당초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또한, 다행히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도 내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해왔다. 더불어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벌금형 상한(1,500만 원)의 2/3(1천만 원)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15. 22:48경 김제시 B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그곳 도로상에 정차하여 둔 채 잠이 들게 되었고, ‘차량을 세워놓고 자고 있다. 시동이 켜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위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경사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3. 4. 7.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음에도 약 8일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면서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량을 역방향으로 정차해 둔 채 그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주변 교통에 불편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5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6. 26. 07: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지갑(E조합 체크카드 1장, F은행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개)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6. 26. 09: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레쓰비 마일드 커피 1개, 빙그레 딸기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F은행 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G으로부터 2,900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26. 9:11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F은행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부친 명의의 E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2,900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피해자의 부 명의 E조합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10, 20)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64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건물주 모임이 있다. 건물주 모임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자를 놔 주겠다. 그러면 짧게는 45일, 길게는 3개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를 운영하면서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차용금 형태로 돌리거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계불입금으로 처리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반복하여 채무 원금과 이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16,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순번계를 운영하면서 이자수익을 올리거나 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원들에게 차용금을 빌려주는 일을 하다가, 피고인이 대여한 고액의 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누적되면서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상황을 타개하고자 계를 조직하여 자신이 1번으로 계금을 받거나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차용금 형태로 돌리거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계불입금으로 처리하는 등 비정상적인 형태로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이나 주변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제시하면서 금전을 차용하는 등 돌려막기식 거래를 하고 이와 같은 금전거래로 인하여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사실, 피해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차용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2007년경 지인으로부터 계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을 소개받아 500만 원짜리 순번계 1구좌를 가입한 후 순번이 되어 계금을 탈 때 피고인의 제안에 응해계금을 차용금으로 돌려 이자를 계불입금 일부로 처리하기로 하여 다시 순번계를 가입하면서 피고인과 차용금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2017. 1. 9.경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거래가 계속되었는데, 피해자는 중간에 피고인과의 금전거래를 정산한 시점인 2014. 2. 25.을 기준으로 그때까지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었다면서 2014. 2. 27.경부터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원들 중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사채를 놓아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014. 2. 27.경부터 피해자의 마지막 입금일인 2016. 6.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합계 216,850,000원의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주와 계원으로서 2007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계를 포함한 금전거래를 계속하였고, 2014. 2. 25.경 그때까지의 금전거래를 상호 정산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차용거래가 변제, 정산되어 온 점, 피고인은 C과 관련한 D과의 금전거래에서의 문제 등으로 2016년경부터 자금이 경색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도 2015. 12. 8. 7,000만 원 가량이 입금된 다음 2016년 초순경부터 이자가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와 달리 공소사실 기재 시기(始期)부터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 기재 기간 일부를 포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해당 거래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이자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2015. 12. 8.자 차용금의 경우, 피해자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반환받은 보증금을 건넨 것으로서 기존 거래와 비교하여 이례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C으로부터 금전을 변제받은 못한 시기와 인접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그간의 거래 방식(이자수익을 기대한 계금 및 차용금 거래)과 뚜렷하게 구별되지는 않고,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며, 2016년 3월에 교부된 차용금의 경우에도 그 당시의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아울러 공소사실의 기망행위는 위와 같은 차용행위인바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는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편취행위, 편취범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아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4. 21:5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 20 김해 중부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39㎞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 처리표 1. 음주 적발 과정(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2),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 2022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