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6. 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병원의 외과과장으로 근무한 의사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병원에서 맹장염 환자인 피해자 J(24세)에 대하여 개복수 술의 방법으로 충수돌기절제술(일명 '맹장염 수술')을 실시하였다. 피해자가 위 수술을받은 다음날부터 38도 이상의 고열 증세를 보이고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2013. 5. 3.경부터 수술부위의 고름을 배출하기 위해 연결한 JP drain에서 썩는 냄새 또는 대변 냄새가 나고 통증 부위가 확산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므로, 피해자의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인 피고인으로서는 장천공, 장내 농양 또는 장내 세균에 의한 근막염 등의 발생 가능성 등을 생각하고 복부CT와 같은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시급히 이상 증세의 원인을 파악하여 추가 수술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염증 악화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 04:00경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가 아주대학교병원에 전원될 때까지 약 3~4일 간 피해자에 대하여 약물 투여와 경과 관찰만을 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 상태 및 복부, 대퇴부, 둔부 전반에 대한 조직이 괴사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5. 25.경 위 I병원에서 피해자 K(18세)에 대하여 개복수술의 방법으로 충수돌기절제술을 실시하였다. 피해자가 2013. 5. 27.경부터 38도 이상의 고열 증세를 보이고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2013. 5. 29. 경부터 혈변을 배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므로 피해자의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인 피고인으로서는 장천공, 장내 농양 등의 발생 가능성 등을 생각하고 혈액검사나 복부CT와 같은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시급히 피해자의 이상 증세 원인을 파악하여 추가 수술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염증 악화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 12:30경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가 아주대학교병원에 전원될 때까지 약 3~4일 간 피해자에 대하여 약물 투여와 경과 관찰만을 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응급 수술을 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I병원에서 피해자 L(36세)에 대하여 복강경수술의 방법으로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피해자가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38도 이상의 고열증세를 보이고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였으며 2013. 5. 31.경부터 JP drain에서 썩는 냄새 또는 대변 냄새가 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므로 피해자의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인 피고인으로서는 장천공, 장괴사를 포함한 복막염 등의 발생 가능성 등을 의심하고 복부CT나 초음파검사와 같은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시급히 이상 증세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복 수술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염증 악화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 10:40경 피해자가 I병원장 M에 의해 아주대학교병원에 전원될 때까지 약 3~4일 간 피해자에 대하여 약물 투여와 경과 관찰만을 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강 내 농양으로 응급 수술을 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N의 각 진술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L의 각 진술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M의 각 진술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부분 1. 증인 R, S,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O, N,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P의 각 소견서, R, X, Q, V, P의 각 진술서, 의사 T의 조회서 및 의사소견서, 의사 S의 진단서 및 조회서, 의사 U의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의사 W의 조회서 1. 각 진료기록부, 각 투약기록지, 각 검사결과보고서, 각 응급의료기관간호기록, 각 NURSING RECORD, 각 수술기록지, 조직병리검사의뢰서, 수술청약서, 간호처치, 각 사진, 초진기록, 각 응급의료센터기록, 수술기록, 각 Progress note, 각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각 Special Vital sign, 초기간호평가, 응급의료기록, 말초혈액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염증 등 악화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맹장수술 직후부터 피해자들에게 복통, 고열, 심한 염증, 혈변, 악취 등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주치의인 피고인에게 적절한 조치나 전원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진통제와 해열제 등의 처방만 하고 혈액검사나 복부CT 등과 같은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의 이상 증세 원인을 파악하여 추가 수술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염증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나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던 점, 수술 후유증이나 합병증 등으로 심한 고통을 받던 피해자들이 간호사들을 통해 주치의인 피고인을 불러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수술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점(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들의 수술전 충수돌기염 상태가 심각하였다면 더욱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경과 관찰 등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피해자들의 강한 요구로 피해자들이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전원하게 되어서야 피해자들이 괴사성 근막염, 장천공, 복강내 농양 등에 대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점, I병원 동료 의사들조차도 주치의인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환자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다거나 문제가 심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응급수술을 담당하였던 의사들도 수술 이후 합병증 등에 대한 대처가 덜 됐다거나 수술 후 상처 감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적절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들이 위중한 응급상태로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진료기록 감정 등은 진료기록만에 의존한 사후적인 판단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보거나 진료한 위 동료의사 및 아주대학교 병원 의사의 진술보다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수술이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피해자들의 요구로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수술 후유증 내지 합병증 등에 대하여 적기에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어 대퇴부 등의 조직괴사,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복강내 농양 등에 관한 응급수술을 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하여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맡긴 피해자들에게 수술 이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증상이 악화되게 하여 응급수술을 받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