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03

범죄사실 2014고합60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4. 21:55경 구직에 실패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 관리의 E 앞을 지나가다가 출입문이 열려 있는 틈 사이로 피해자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고령의 피해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근처 횟집에 맡겨 놓았던 자신의 골프채를 가지고 다시 E 출입구로 가서 위 골프채를 휘둘러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착용하고 있던 토시 한쪽을 벗어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D 관리의 E 내부로 집어 던져 법당 안에 차려진 제단 위 조화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였다. 2014고합623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2. 14: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의 파손된 화면 액정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를 휘두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서비스센터의 컴퓨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센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 곳 바닥 타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624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08. 04, 23:45 경 인천 부평구 1에 있는 J노래연습장 지하 계단 입구에서 여자인 일행들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K(49세)으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취지의 핀잔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비 도중 주변에 있던 입간판을 지탱하는 파이프를 뜯어 내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을 피해 도망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5cm, 세로 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704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7. 01:10경 서울 동대문구 L빌딩 앞에서, 그곳 화단에 있던 돌멩 이(가로15cm, 세로 10cm, 두께 7cm)와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L 빌딩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M 소유인 L빌딩 건물 1층 전시장 대형유리 2장(총가로 4.2m, 세로 6m)을 깨뜨려 합계 6,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합710원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08.24. 07:15 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마트에서, 과도 2개를 구입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생수병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 마트에 왔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7항 기재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O(56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O 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상가 관리과장인 피해자 Q(67세)가 이를 말리자 계속하여 위 골프채로 피해자 Q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2014고합737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7. 06:5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 관리의 T에서,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추모 간판을 설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홍보관의 유리창, 화분을 내려쳐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합828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22:53 경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골프연습장 앞 공터에서 피해자 U(여, 22세)에게 X 대화창으로 "엉덩이도 내 이상형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2014. 7. 21. 03:57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X 대화창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07:40경2)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골프연습장 앞 공터에서,피해자 Y(여, 21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4. 7. 13, 22:53경 성기사진과 문자를 전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2014. 7. 21. 03:57경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014고합829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28, 1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56세)가 운 영하는 호프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으로 112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을 휘두르며 "주인과 아들새끼 나와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20cm)를 든 채로 "사장 아들놈 빨리 나와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2603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 부분 수사) 2014고합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4고합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K 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한 것과 비슷한 파이프 사진, 돌그림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돌의 크기 확인) 20147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손괴사진, 견적서 등 제출에 대한 수사) 2014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2014고합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유리), 견적서(화분) 1. 사진,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AB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AC 전화통화),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14고합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U, Y에게 온 사진), 각 X 사진, 피의자 A 모습 및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 사진, 성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게 보낸 성기사진 확보) 2014고합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 과,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0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각 업무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하되, 위 징역 2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고, D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하였으며,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 Q,AA를 협박하고, D, G, M, T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GO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U, Y에게 음란한 사진 등을 전송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성 및 범행 횟수, 기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0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