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5

범죄사실 2013고단75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2. 25. 04:35경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백석동 쪽에서 토당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 방향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가게의 간판과 화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간판 등 수리비 1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¹2013고단741 2.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3. 31. 15: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0 소재 덕양구청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0경 같은 동 636-11 소재 은빛마을 6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2013고단75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및 피의자 전화 통화)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판시 제2의 범죄사실 : 2013 고단741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판결의 근거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사고후 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기록상 피고인이 위 차량으로 도로변의 간판을 들이받은 사고를 발생하였으나 사고 차량이나 간판 등 피해물품으로부터 도로 위로 비산된 파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가로질러 도로변 간판 등 구조물을 충격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역주행을 하여 자기 차로로 재진입하는 등 그 차량의 진행 경로가 비정상적이고 후행 사고 유발의 위험이 컸다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도로변에 높이 솟아 있던 간판이 기울어지는 등 손상이 있었고, 그 손상에 따른 수리비 등 손해도 170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아니한 금액이었던바, 응당 사고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추가로 간판이 전도되어 도로 위를 덮침으로써 후행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거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피는 등 사고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물이나 가해 차량의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후 즉시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손괴된 간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거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판시 제1의 범죄사실로 적발되어 음주운전의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동종의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던바,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매번 현장을 벗어나 사후에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때마다 사고 후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목격자들로부터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마지못해 음주운전사실을 자백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나 범정이 심히 불량한 점,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관련하여 측정된 음주수치도 높고 그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처벌을 우려하여 현재까지 출석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190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14: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학교 선배인 피해자의 남편 E에게 딸을 보고 싶다면서 방문하여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1개월된 딸을 목욕시키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의 이불 위에 올려놓은 봉투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즉 피고인과 예전에 사귀던 여자 친구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여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한 것인데,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더구나 위 돈을 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신빙하기 어렵다.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1:22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주취상태로 서산시 석림동 소재 BHC치킨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대륙조명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의 B무쏘 승용차량을 약 200미터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0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6. 8.경까지 피해자 D 상인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상인회의 관리 및 재정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E'의 입점과 'F'의 증축과 관련하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와 I연합회 간에 체결된 상생협약에 따라 상인회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2015. 1. 30.경 G 주식회사로부터, 2015. 2. 5.경 H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462,19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D 상인회 사무실에서 정관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여 명목으로 1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50만 원을 피고인 또는 K 명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상인회 이사회 개최할 때 일부 회원들로부터 위 상생협약 발전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정관을 공개하라는 요구받는 상황에서, 2016. 2. 중순경 상생협약 발전기금 횡령 혐의로 검찰로부터 상인회 정관 등 상인회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지참하여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 동안 총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상인회를 운영한 것으로 인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2014. 12.경 컴퓨터에 미리 만들어 놓은 정관 변경(안)을 마치 진정하게 제정된 정관처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상인회 사무실에서, 2006. 11. 제정의 상인회 정관중 제19조(개최시기) 제1항의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라는 부분을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며 여건이 여의치 않을 시는 이사회로 대처한다.'로 미리 작성하여 컴퓨터에 보관 중인 정관 변경(안) 1부를 진정하게 제정된 정관인 것처럼 출력한 후 상인회 관인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이를 같은 달 1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수사관실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건담당 검찰수사관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경 위 상인회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컴퓨터에 보관 중인 정관 변경(안) 1부를 진정하게 제정된 정관인 것처럼 출력하여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위 상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상인회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컴퓨터에 보관 중인 정관 변경(안) 5부를 진정하게 제정된 정관인 것처럼 출력하여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위 상인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의 석상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인회 정관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상인회 표준규약(정관)[2006. 11. 제정],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O 계좌 및 P 계좌 상세 조회서, D상인회 명의 기업은행 Q 계좌 거래내역서, 제보자 제출 사업내역서, 수원시 소재 22개 상인회 명단 및 상생협력자금 분배 현황, 정관(2006. 11. 제정) 원본 및 위조본, 2016. 2. 23. 개최 이사회회의록, 정관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각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변경정관 등록에 대한 수원시 공무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1,5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I연합회 회장단 회의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상인회로부터 월 125만 원의 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피해자 상인회의 임시총회 결의를 통한 정관 개정이 필요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시총회 소집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사회 의결만을 거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여 명목의 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급여 상당의 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도27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급여 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 상인회의 회장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위 상인회의 발전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현재는 피해자 상인회에서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변호사 비용 95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에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 고인이 횡령한 돈 중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1,500만 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대비하여 피해자 상인회의 정관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피해자 상인회의 이사회에서도 위조된 정관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1.1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22: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112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2세)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자 화가나 피해자 E의 손을 발로 차고, 이에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7세)이 자신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 F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 2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포된 후 완도군 G에 있는 D파출소로 동행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3. 10. 4. 23:00경 위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H(57세)이 위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완도경찰서로 데려가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화가나 피해자 H(57세)의 발목을 발로 수회 차고,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중앙1로 181에 있는 해남농협 하나로마트에서 B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7:50경 위 마트에서, 쇼핑용 카트에 실려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08,400원 상당의 술이 담겨 있는 박스를 발견하고 위 카트 위에 접혀진 종이박스를 올린 다음 위 카트를 운행하여 계산대를 지나 물품 포장대로 운반하여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마트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1매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쇼핑용 카트에 술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절취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반한 쇼핑용 카트에는 술 17 병이 담긴 11.7kg의 박스 1개와 술 4병이 담긴 6.2kg의 박스 1개가 실려져 있었으므로, 빈 박스만 담겨져 있는 쇼핑카트와 달리 그 무게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일반인이라도 카트를 밀어본다면 그 차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창고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하여 쇼핑카트를 뒤에서 밀었는데, 계산대를 지나갈 때에는 계산대원이 보지 못하게끔 옆에서 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쇼핑카트를 운전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옆에서 밀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계산대 부근으로 오기 전에는 방향을 전환할 때에도 뒤에서 밀었는데, 방향전환이 필요 없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 위 장소에서 갑자기 옆으로 민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끌고 온 쇼핑카트에 술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D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이게 뭐예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잠깐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D에게 "그런데 왜 여기에 있어요?"라고 되물었고, 이에 D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피고인이 갑자기 욕을 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즉각적인 해명도 하지 못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곧바로 퇴근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신이 절도범이 아님에도 절도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쇼핑용 카트에 술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절도의 의사로 이를 가지고 나오다가 발각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01:3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용산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 차되어 있던 C 마티즈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D(남, 38세)의 소유인 시가 약 17만 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시가 약 6,494,6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T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의견서(동종범행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확인된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사건의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8길 14 마사회 옆 골목에서, 피해자 C이 근처 건축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잠시 세워둔 D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자 자신이 노동일을 하며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현장소장의 차로 오해하여 바닥에 있던 돌로 위 차량 전면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대구 수성구 범어동 33-10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터닝선반기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피해자의 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 선반기 1대를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 경 부산에 있는 중고기기 매매상에서 위 선반을 9,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기매약계약서, 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고철의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슈퍼에서, 사실은 위 슈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가계수표를 할인하여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D에게 가계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슈퍼 운영에 돈이 급한데 10,000,000 원을 빌려주면 45일 후에 결제가 가능한 10,000,000원 권 가계수표 1장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로 470,000원을 공제한 가계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9,530,00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3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5,000,000원을 빌려주면 45일 후에 결제가 가능한 25,000,000 원 권 가계수표 1장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로 1,175,000원을 공제한 가계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23,825,000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3,35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통장거래내역 사본 4.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6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10:05경 강원 홍천읍 결운리 나들목해장국 앞에서부터 같은 읍 와동리 44번국도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성남시 분당구 B, B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26.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C를 통하여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난 2013. 12. 29.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7.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경북병무청장의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장로 D 등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병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고, 그러한 입법이 헌법 제19조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8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동종 사건과의 양형균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9, 22:15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관광호텔에서, 지인을 통하여 프론트 근무를 하던 피해자 F(28세) 에게 과거 금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위 호텔 사장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을 늦게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프론트에 있던 컴퓨터 등 집기들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호텔에 들어갈 당시 미리 가지고 간 골프스윙연습도구(길이 1m, 무게 720g)를 들고 피해자의 허리를 3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골프스윙연습도구를 들고 피해자 G소유의 영업용 메인 컴퓨터 등을 내리쳐 파손시킴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4,475,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약 15분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호텔 직원을 폭행하고,호텔 물건을 부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G의 관광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2. 9. 22:30경 제 1항 기재 E관광호텔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43세), J(3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제1항 기재 골프스윙연습도구를 위 피해자들에게수회 휘두르고, 피해자 J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재차 골프스윙연습도구를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 11 골프스윙연습도구를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골프스윙연습도구로 피해자 I 의 손등을 내리치고, 불상의 부위로 피해자 I의 무릎을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을 잡고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죄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위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I), 피해자 J의 병명 및 치료기간에 대한 회답,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흉기휴대 상해 부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상습. 누범 • 특수상해 중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중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호텔직원을 때리고 호텔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호텔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주취폭력사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경찰관 I이 위험한 물건에 직접 가격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상해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 대한 구금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3:35경 서울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0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마주본 상태에서 보조 기둥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에 수회 비벼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옆 칸으로 자리를 옮겨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30세)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고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페로 스빌 앞 삼거리 도로를 청학1동사무소 쪽에서 한진중공업 쪽으로 시속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했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31. 07: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12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약 3개월간에 걸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해 오던 중, 2013. 2. 1.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주면 더 이상 다방 업무를 방해치 않겠다'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31. 2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방에서 피고인이 행한 폭행 및 업무방해 피의사건 관련 피해자 D를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 해자가 거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에 서서 위 피해자 D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씨발년아, 좃같은 년아' 라는 등의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다방 내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이를 돌려 달라며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려 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꺾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1.20:15경 수원시 권선구 C빌딩 210호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 D(49세)가 미지급된 차량 임대료를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높이 13.5cm, 지름 5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및 음료수 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돈을 공탁한 점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B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09:00경 위 B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가 제작하여 14개동 알림판에 부착해 놓은 피고인 등 3명에 대한 선거관리위원 해촉 공고문 28매를, 동 대표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수거하여 폐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및 피해품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7:4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4세)의 신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5.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산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