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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23:43경 경기 부천시 B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여, 21세)에게 “하고 싶다.”라고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처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고싶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신고할께요’라고 답을 하자 ‘미안’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 후로 아무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으며,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를 하였던 점, ‘하고싶다’라는 말은 서술어로서 그 자체로 ‘성관계’를 의미하지 않고, 다양한 목적어와 결합하여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객관적으로 ‘너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메시지가 ‘너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그 메시지의 내용이나 표현이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20대)와 성별(여성)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하고싶다’라는 메시지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사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계좌 1개당 심사를 거친 후 6개월 후에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 생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비밀번호가 적힌 포스트잇을 붙인 후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속해서 같은 대출업자로부터 ‘추가로 계좌를 더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0. 9. 11.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카카오뱅크(계좌번호 2 생략)계좌 및 비밀번호를 같은 방법으로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개설자들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해당 접근매체가 또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크므로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할 것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이 사건 범행 이후에 또다시 접근매체 양도범행을 저지른 점(이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계좌해지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3:1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택시기사와의 요금 시비 등으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남, 48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으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D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경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관을 찾아가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8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2세)와 직장동료 사이로서, 2022. 2. 5. 23: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집에 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B의 도움을 받아 청주시 청원구 G아파트 H동 1-2라인 출입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자 피고인을 데리러 나온 피고인의 처 I를 손으로 때리려는 것을 본 B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B의 제복을 잡아당기고 B의 다리를 발로 차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B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6. 01:55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60 청주청원경찰서 유치장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시가 220,000원 상당의 변기 뚜껑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화면 1. 상해진단서 1. 유치인 동향보고, 변기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직장 동료,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23:46경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전력,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경 인터넷SNS 카카오톡 ‘B 카페회원 단체 대화방’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투자금을 주면 4~5배정도의 수익을 내서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속대로 수익을 내서 바로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24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0. 15:43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곡교차로 삼거리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페인트,컴프레셔 등 일정한 장비를 갖추어 자동차 정비를 하면서 3만 원 내지 4만 원의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뒤 범퍼 등에 판금 도색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한 것인데,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6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22. 22:40경 김해시 B의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2세)과 그 일행인 E와 시비되어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우던 도중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여권 등의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미휴대), 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합의된 점, 국내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3:29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19:5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농장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8:00경 서울 마포구 B빌라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잠을 자던 중 ‘미용실 뒤편에 사람 한 분이 길에 누워 있고 손에 피 같은 게 묻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경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E카페 ‘F’에 게시한 ‘나이키 운동화(피스마이너스원2 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30,000원을 선입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피고인의 부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 액수도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검사의 구형(징역 4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3: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뒤따라 오던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남, 59세)과 신호대기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쫓아와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멱살을잡자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출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4미터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CD 1매(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뒤차 운전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열린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 중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거나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대번호미상의 ATV 자동차(14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1. 27.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B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인근 도로는 자전거도로와 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도로 분리시설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D(남, 72세) 운 전의 자전거와 피해자 E(여, 69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우측어깨 관절탈구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아래다리의 기타 타박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를 각각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의사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수리견적서 미첨부), 형사조정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건강보험과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치료비 등 보상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약 2,200만 원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징수금 약 1,000만 원에 대한 지급책임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9. 21:0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라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프로야구 D의 경기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E 감독에게 화가 나 ‘B’의 게시판에 ‘F는 진짜 정신병인가.?’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5.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7. 00:28경 서울 노원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제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을 제 외하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1:14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진월면 백운2로 180에 있는 ‘마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의 적발 당시 운전거리 및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인바,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B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C은행 E점’에서, 피해자 C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B의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B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배우자인 B 몰래 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B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3. 부산 연제구 소재 H빌딩 I호 B의 사무실에서 B 몰래 그의 휴 대전화에 설치된 G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4,74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배우자인 B 몰래 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B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7. 위 B의 사무실에서 B 몰래 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F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7,4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11, 12, 14, 19, 20, 21, 22) 1. 고소장, C UMS 휴대전화 발송내역, C계좌 거래내역, F은행계좌 거래내역, G은행계좌 거래내역, F은행 고객 전송이력 등, 녹취록, 녹취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보험료내역 및 핸드폰 요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 잔고를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 위험의 원칙적 부담자인 거래 금융기관이므로(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412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B임을 전제로 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피해자는 C은행 등으로,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체한 금액이 총 1억 4천여만 원으로 그 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B에게 피해금액을 대부분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군자교 방향에서 장한평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폴로1100 전기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 교환 등수리비 3,826,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단속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3:45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20)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고차량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형사처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에 이루어진 D 대출을 상환해야 계약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6. 18:5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203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주식회사 D 명의의 ‘완납증명서’(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52,030,000원, 담당자: F, 상환내용: 중도 채권변경 및 전액상환, 인수자: 본점 채권추심팀 A)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인쇄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다음,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문자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cd첨부), 내사보고(완납증명서 원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여 실제로 현금을 수거해 감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하였는바, 그 분담 행위가 사소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무렵에 저지른 동일 수법의 사기죄 등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어, 그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79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1. 25. 16:45경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141.9키로미터지점인 장평업소 앞 고속도로상에서 그 도로는 도로의 구조보존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5.0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임산물인 원목을 2.2톤을 초과적재한 12.02톤의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오후경 서울 종로구 B 8층 ‘C’ 사무실 내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53세)이 받아야 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가 자리에 없는 사이 그의 책상 밑에 있던 구입가 8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몰래 사무실 내 한 사물함에 숨겼고, 6일이 지나 피해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보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니 컴퓨터를 치워두겠다고 고지한 후 위 컴퓨터를 치워두었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본인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여 업무상불편이 발생하였으리라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컴퓨터를 은닉한 기간이 길지 않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