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시동생인 G과 함께 G의 이름으로 2012. 11. 24.경부터 2014. 8. 31.경까지, 2014. 9.부터 2014. 10. 8.까지 서울 강동구 H 지하 1층에서 'I' 및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8평의 규모로 샤워시설을 갖추고 밀실 4개, 취침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이 있는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요금 10만 원을 지불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마사지를 해준 후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한 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여종업원에게 손님 1명당 6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동신중학교로부터 74m 떨어진 위 업소를 위와 같이 운영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강동구청 K으로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단속을 한다는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9. 16. 14:50경 서울 강동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성매매업소인 위 'I'의 업주 A에게 휴대전화로 '경찰 민간단체와 공무원 합동 단속 추석맞이 단속 중이여요. 문자 보시고 다 지우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21경 '금방 안 끝나고 길어지고 있어요 있다가 갈꺼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정보를 알려줘서 단속에 대비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A에게 2013. 10. 16. 20:28경 '낼 20부터 22시까지는 주의보입니다', 2013. 10. 31. 17:11경 '오늘 저녁 10시 이후에.꼭 지켜주시길', 2014. 2. 20. 22:18경 '옆집 단속했다 나가서 싸인볼있나 봐 연락줘', 2014. 4. 24. 19:36경 '오늘 야간이다 내놓지 마라', 2014. 5. 12. 15:50경 '오늘 합동단속이다', 2014. 7. 22. 09:51경 '빨리 처리해 지금도 돌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정보를 알려줘서 단속에 대비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업소 신용카드 매출전표 첨부) 1. 사진, 매출전표 사본, 학교위생 환경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출력물, 신용카드 매출내역, 거래내역서 (이상 2014형제43962호, 55137호 수사기록) 1.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단속사진 (이상 2015형제2625호 수사기록)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분석 결과) 1. 문자메시지 발췌 출력물. 안내도, 휴대전화 가입자조회 결과, 출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 2012. 11. 24.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76,663,640원(신용카드 매출내역,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옥외광고물 관리의 일차적 목적이 단속이 아닌 '정비'에 있어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법유동광고물을 자발적으로 수거하여 정비에 협조할 경우 현장에서 계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그 목적이 달성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알려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단속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소속된 유동광고물팀은 차량을 타고 관내를 출장, 순찰하면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관리자에게 즉시 제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거나 다시 설치하지 않도록 계고하고,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수거하여 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3. 3.경 피고인 B에게 유동광고물의 일종인 '싸인볼'이 단속에 걸리자 "옥외광고물 벌금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빠 벌금 나온 거 해결좀해주면 알아서 생각해 줄테니까 부탁좀해요"라며 2번 정도 부탁을 한 바 있었고, 2014. 2. 20.에는 단속을 하여 피고인 A을 싸인볼을 떼어갔으니 찾아갈 생각이면 연락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단순히 계고조치를 받는 데 그칠 것이라면 피고인 B이 "낼 20부터 22까지는 주의보입니다", "오늘 저녁 10시 이후에.꼭지켜주시길"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는 점에 더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 2항, 제10조의 3, 제20조는 같은 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이하 편의상 '유동광고물'이라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유동광고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광고주 등에게 유동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시정명령),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그 유동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의 규정에 의하면 단속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고 및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별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 A과 같은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자가 단속정보를 미리 입수할 경우 단속이 있는 때에만 일시적으로 그 광고물을 제거하였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광고물을 설치함으로써 부과받을 수 있는 과태료를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의 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이라는 같은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누설한 유동광고물 단속 정보는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이를 누설할 경우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기능이라는 국가의 기능을 위협함이 명백하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의 영업에 관하여 2012. 및 2010. 9. 및 2010. 4. 각 의료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02.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영업으로 경찰 단속을 당한 뒤 다시 영업을 재개한 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약 1년의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광고물 단속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다만 위와 같은 누설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A이 면하는 처벌은 과태료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약 25년간 근속하였고 2015. 5. 30.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음으로써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2이 감액되어 지급받게 되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