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5. 20. 20:11경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에 있는 동량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5.3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트랙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13:20경 서울 양천구 B식당 앞길에서 업주인 피해자 C(52세)이 예전에 외상값을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 중측절치의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9:2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급여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니 맘대로 해뿌라."라고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D식당 현장 방문 결과 보고) 1. 사진 4매,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6. 1. 30. 17:3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OO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가지고 오라, 얼굴도 못생기고 얼굴도 울퉁불퉁하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남자 피나 빨고 살아라"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피고인은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17:45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일로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임의동행하여 온 후에도 전항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려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저지를 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동인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5월10일)]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 유리한 정상 : 범행 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불리한 정상 : 위력으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에도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방해의 방법 및 정도,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2. 부산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의 대출거래계약서에 대출금액 "8,500,000원" 대출이자율 "년 43.96%"의 이율로 매월 최소 490,000원씩 29개월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B에서 광고영업팀장으로 광고영업 및 수금업무를 하다가 수금액 약 68,000,000원을 횡령하면서 월급 및 위 대출금 등으로 일부 메워나가고 있었고, 횡령한 금원 및 당시의 월급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대출 직후인 2010. 5. 19.경 횡령사실이 발각되어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내에서 '유한회사 F'이라는 상호로 화학장치기계업을 영위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 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15. 2월 임금 2,234,000원 및 퇴직금 4,622,4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연번 1, 2, 4 내지 24, 26 내지 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내역, 임금대상,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B는 2015. 11. 6. 근로자 29명을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에 근로자들이 B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서류가 별도로 첨부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위 서류만으로 B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B를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할 사유로만 보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연번 3,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5. 2. 1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6. 임금 315,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임금 합계 5,158,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자 B, C의 처벌불원(2015. 11. 6. 및 2016. 2. 22.) - 공소기각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대구 동구 C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D로부터 4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40만원에 구입한 다음 곧바로 위 E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20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D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구 북구 F 부근 피씨방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매매 알선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필로폰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9. 22:00경 대구 서구 G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20만원에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 중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8. 15:00경 대구 동구 H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원을 건네받고, E으로부터 필로폰불상량을 40만원에 구입한 다음 곧바로 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D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2.12. 3. 03: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4. 17: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의 냉동실에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휴대폰 입출금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2:45경 군산시 B아파트 상가 복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0세)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 앞을 가로막은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1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취중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9:25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23단지 앞 도로를 일산 쪽에서 햇빛마을 24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였고, 좌회전 신호가 끝나 적색으로 바뀐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이 사건 사고 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와 교통사고발생보고서가 있는데, 위 각 증거서류에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경찰관이 직접 목격한 사항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해자로부터 들은 진술을 토대로 사후적인 판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D 역시 법정에서 적색 신호가 아닌 좌회전 신호를 보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실황조사서 등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신호위반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에 있는 광산경찰서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1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고차량(음주운전자) 특정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결과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이후의 정황이 다소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7: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안에서 평소 피해자의 부동산업무가 19:00경에 종료됨에도, 아직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피해자의 부동산 문을 걸어 잠그고 부동산을 찾아온 E에게 “오늘 영업 끝났으니 가라!”라고 말을 하며 내쫓고 그 무렵부터 18:42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42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면담 등,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피의자 진술서 제출, 피해자 상담,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동종 전력 확인, 동종 전력 확인,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부동산에 찾아가 소동을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부동산을 찾아온 E는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피해자의 부동산에 방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 영업에 실질적인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4. 2. 17: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손을 올리고 손가락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딸 이를 죽이고 너가 평생 괴로움에 살게 할 마음을 먹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기재한 ‘선처서 및 합의서’가 2021. 10. 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2.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31. 22: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서부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측정), 주취정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감정) 1. 감정결과 고서 1. 현장 및 차량 손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주취 전력 화면 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큰 규모의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는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0.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의정부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의정부시 B 외 6필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C' 및 'D'이라는 상호로 조경 및 철물자재점을 운영하며 주변 토지에 자재를 쌓아놓는 등 총 면적 856m² 상당의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G 진술) 1. 고발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원상복구 2차 계고통보(B 일원) 1. 현장사진,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참고도면,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단 사용 면적이 넓고 그 사용기간도 상당히 긴 점, 아직까지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사용 중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91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7. 21:00경 광주 광산구 비아안길 15-13에 있는 스마트 빌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호수로 5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27, 21:45경 나주시 빛가람로에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청 쪽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단속을 피하여 도망하기로 마음먹고 음주단속을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경고등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정지하도록 손짓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와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118,800원 상당의 위 안전경고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Pad19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범죄인데다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액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D, 피해자 E(여, 22세, 가명)과 연락하고 지내다가, 2015. 4. 29. 04: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던 D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9:00경 피고인과 일행들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의 집으로 갔는데, 마침 D가 맥주를 사러 잠시 외출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바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물 캡쳐 첨부), 휴대전화 카카오톡 캡쳐 사진, 피의자 A 술에 취한 사진, 범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초기부터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관광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5.23. 18:00경 충북 증평군 D 소재 상호불상의 양꼬치 식당에서 중국 고향 선배인 피해자 E(35세), F, G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후 2015. 5. 24. 00:00경 그곳 인근에 있는 'H' 편의점으로 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3:00경 후배인 피고인이 선배인 피해자에게 말대꾸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분을 맞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우다가 F, G이 이를 말려 피해자 등과 헤어져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동생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동생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아 눈 부위가 부어올라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찾아 가 죽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F의 집인 K건물 앞으로 찾아 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는 회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찍어 피해자의 이마 좌측 부분 살점이 떨어져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연부조직 절단 및 전두골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에 사용한 흉기에 대한 수사 등), 사진설명(상처부위 및 회칼), 내사보고(피해자 E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 관련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소견서 미첨부 관련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영문이름 등 특정에 대한 내사), 피의자 A 여권 비자 사본,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97쪽, 140 내지 142쪽, 155쪽 참조) 등에 의하면,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의 동생 집 주방에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형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몰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벌인 몸싸움에 앙심을 품고 칼날 길이 21cm에 달하는 예기인 회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가 있던 F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자마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회칼로 피해자를 위에서 아래로 일직선으로 내리 그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내리 그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주요 부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 살점이 떨어져나가게 하고도 다시 피해자를 회칼로 찌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팔 부위를 찔린 점, 그 결과 피해자가 좌측 전두부 연부조직 절단, 전두골 손상, 손목 부위 신경동맥 손상 및 척골동맥 파열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두부 등을 회칼로 찌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 ※ 살인미수 :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준비하여 간 회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불시에 수회 찔러 피해자가 자칫 중한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8:5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단층 주택 마당에서 다른 세입자의 엘피지 가스통 호스를 잡아당겨 가스통과 분리한 후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이나 이유 없이 가스 호스를 잡아당겨 가스통과 분리한 후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시킴으로써 다른 거주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20:20경 서울 양천구 B파출소 현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근무교대를 위하여 사복으로 갈아 입고 업무를 인수인계 하던 서울 양천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C로부터 "소리 지르지 말고 귀가하라"며 제지를 당하자, 위 C에게 "야, 씨발놈아, 사복 갈아 입었는데 무슨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을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사 C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을 2017. 6. 29. 01:17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 부근 약 2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8.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01:10경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에 있는 경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원리에 있는 샬로몬스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과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30.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자유아파트 앞 도로를 당리동 방면에서 괴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행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측 2차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던 D 로체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짝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644,3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C가 운전하던 로체 택시 운전석 문짝 부위를 충격하여 644,3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2. 7. 위 택시의 소유자 ㈜와 합의한 다음 그 합의서를 공소제기 전인 2012. 12. 13.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