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9. 9. 10. 고양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2015. 8. 22. 23:35경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서대구톨게이트 앞 교차로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언행 및 보행 상태 모두 정상이었고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6. 4. 저녁 무렵 구미시 C 소재 'D병원' 부근의 상호 불상의 셀프세차장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F, 501동 1705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7 그램중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 :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00: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길에서, "삼촌이 술 먹고 와서 폭행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 씹새끼들, 아직도 안 갔나? 씹할 놈들아, 너희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양쪽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8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대표자로 영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소재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D'를 2014년 5월경부터 실제 영업자 E에게 재임대를 주고 2015. 9. 9. 적발시까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위한 양도 · 양수 등 일체의 서류 작성 없이 'D'를 'F식당'이란 상호로 영업하도록 하였다. 판단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9조 제3항은 영업을 양도받거나 영업 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영업 또는 영업 시설을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어서,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21:00경 광주 북구 B 식당에서 피해자 C(48세)과 그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파손한 것에 대해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그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위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5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배창대(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 같은 죄명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광영고시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화관광호텔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우측에는 노상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어 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36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2,762,789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23, 21:41경 위와 같이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광영고시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시 병원 응급실에서 시흥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파손부분 사진, 피의차량 최종정지지점, 피의차량 앞에 부착된 피의자의 휴대폰 번호,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피의자 음주측정 불응하는 사진 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00:50경 경산시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01:35경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혜리티지 모텔 앞에서 정차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5경부터 02:26경까지 경산경찰소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및 운전경위, 음주측정거부 태양 등 참작)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대주로에 있는 대곡역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B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및 범행 내용,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20: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대구 중구 C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170,000원 상당의 17년산 양주 1병, 봉사료 105,000원, 노래방 요금 40,000원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무전취식으로 9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2012. 9. 10.21:4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카페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는 화분을 부수고, 테이블을 들어 엎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다가 위 카페 주인인 피해자 H(여, 47세)의 배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과 목 부분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2. 9. 10. 22:2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마포경찰서 J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사건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후, 그곳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마포경찰서 J지구대 경장 K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H 피해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22:3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에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전화통화 중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왼팔 부위를 3회 가량 차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2. 20:3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동생인 피해자 D(55세)의 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깨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 밖으로 내보내고 방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사다리(폭 38센티, 길이 180센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방문을 내리찍으며 "문 열어라,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15. 3. 1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실형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본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0:50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앞에서, 대학교 동아리 모임을 마치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1회 벌금 전력 외에는 전과 없음 • 판시 범행은 전혀 안면도 없는,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할 의도로 접근하여 갑자기 유형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쁨,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찰과상 등을 입기까지 함,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객관적 흔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종전 벌금 전력도 그 내용이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여성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였다는 내용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0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동생인 B로부터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에 대해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28.경 강원 속초시에서,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기본정보란에 B1)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신용카드 명의자인 B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 롯데카드의 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롯데카드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2. 4. 28.경 'C'에서 물품대금으로 78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 롯데카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5,14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회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 기재 'E'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함.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뒤늦게나마 피해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다만, 이종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바 있다),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10.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정확한 확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위 판결은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2014. 2.20. 확정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의 상속권이 회복되어 항소가 제기된 뒤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와 [2015고단1283]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2. 17.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DSLR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NEX-F3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2. 18.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DSLR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NEX-F3을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1893] 같이 2015. 4. 18. 최종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함께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1. 29. 14: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소니 NEX-6 기본킷 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 78만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소니 NEX-6 기본킷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8만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내역 [2015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진정서 1. 약식명령 2건(수원지법 2013고약22513 및 2013고약23249)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2015고단1283호 증거기록에 있는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의 범위는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4월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4. 1. 2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 H에게 "현 프로배구 선수들과 승부조작을 벌일 수 있는지 알아보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B에게 우리카드 배구선수인 'I' 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한 후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I'인 것처럼 행세하며 "A로부터 승부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카드가 3:0으로 지고 세트마다 점수차가 많이 나게 질 것이다. 돈을 주어야 승부조작을 할 수 있다. J이 (우리카드 배구팀의 'J' 선수를 의미)도 돈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4. 12. 중순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2014. 12. 23.에 있을 우리카드 팀과 대한항공 팀간의 배구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하려면 세터 3명이 필요한데, 우리카드 팀의 I, J, K가 승부조작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3명의 선수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주고, 내가 2,000만 원을 가질테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I, J 등 우리카드 팀 배구선수들과 공모하여 승부조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 12. 중순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원 (피해자 H2,500만 원, 피해자 G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신자료(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고인들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 A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 A가 이전에 승부조작 관련 범행에 가담하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B이 이전에 승부조작 관련 범행에 가담하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Bl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상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익 또한 대부분 상피고인 A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송정동 영광통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송정동 송정5일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5. 11. 25. 일반상용 체류자격(C-3-4)으로 입국하여 2016. 2. 26. 난민 신청으로 기타 체류자격(G-1-5)으로 변경하여 2017. 5. 18.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경 C 주식회사의 대표 D에게 C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데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구입하겠다, 초청장을 보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위 D으로부터 우편으로 초청장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초청장을 이용하여 사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경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면서 C 주식회사에 사업상 방문할 것처럼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난민신청서,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내사보고(초청자 D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 (이메일 첨부 및 피의자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지금도 C 주식회사의 물품을 살 생각이 있으므로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고, 난민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이 판결로 인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B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01. 08: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암사 주차장 쪽에서 승주읍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30 내지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개가 자주 끼는 상사댐 부근으로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결빙되어 있는 성에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전방 시야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출발하기 전에 유리창의 성에를 제거하고 출발 후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근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성에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위 차를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의 우마차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흉부압박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1:00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908호에서 피해자 D(여, 15세)로부터 "나는 오빠와 헤어지려고 왔다."라는 말을 듣자 그곳 식탁 위에 있던 과도와 깨진 거울 조각을 손으로 들었다 놓았다 하고, 피해자에게 "너 없으면 자해를 더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등 약 7시간 동안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5962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15세의 소녀이고, 범행시간이 야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서 피고인의 집을 몰래 나왔고(수사기록 15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4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등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제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23:0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 있는 하이테크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경인고속도로 사거리 방면에서 양화대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4차례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 170 한라 2차 아파트 203동 맞은 편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지구대 쪽에서 미래타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우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로변경을 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개인택시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개인택시를 수리비 570,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6. 01:27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가 대구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4:30 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 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까지 순찰차에 탄 채 이동한 후, 그 순찰차에서 내리자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무슨 근거로 나를 잡아 왔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누운 다음 뒷머리를 바닥에 찧어 자해하려고 하다가 도주차량 검거를 위하여 업무지원을 한 대구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J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입으로 위 J의 손가락을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량사진(피해, 가해 차량), 피해자 상해부분 사진 7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