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65

범 죄 사 실 1. C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8. 5. 2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인 C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투자금액의 2배가 된다. 3개월 후부터 필요한 돈을 출금할 수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대신 회사에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C의 대표 F가 2017.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C 투자금 등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더 이상 C에 투자하더라도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없었고, 실제 C이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C 홈페이지에서 G로 표시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C 파나마 본사에 송금하지 않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현금화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경 수표와 현금 1,200만 원을 C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H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새로운 비트코인 상품인 H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7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대신 H을 구입해주겠다. 여기에 투자하면 C 투자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에 투자하더라도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투자금 명목으로 2019. 2. 23.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5. 29.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람 내사편철 서류첨부)에 첨부된 내사결과보고 1. 인터넷출력물(H),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1번), 회원등록 대행 신청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8 등 판결문, 공소장(군산지청 2017형제1665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우선 C 사업 자체는 그 사업구성, 소재, 운영내역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불투명한 점, 수익 창출의 방법이나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약속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고, 허구적인 점, 투자금 회수가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로 거슬러 올라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방법의 전형적인 다단계 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G의 설립자인 F를 비롯한 전국 지역별 그룹과 산하 지점 관련자들에 대한 다수의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C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온라인 계정을 만들고 구좌를 생성하는 일을 하였다(E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책임자, 즉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C의 실체나 가상화폐 매매를 통한 수익사업의 내용이 불분명한데다가, 피고인도 상위 투자자들에게 전해들은 내용 정도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도 C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이 데려온 피해자를 만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5.경 C에 관한 설명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C 사업에 대한 회원등록 대행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2019. 2.경 H에 관한 설명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2017. 10. 23.경 C의 국내 제1순위 판매자인 F가 체포되었고, 그 무렵부터 회원들의 G가 제대로 환전되지 않았는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C 투자금으로 받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C’의 ‘파마나 본사’로 송금하여 포인트인 ‘G’를 받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인 L, M, N로부터 G를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속칭 P2P거래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은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으로 대체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다단계 영업방식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K이 운영하는 인천지점의 회원이자 피해자보다 10단계 상위 투자자이고, 위와 같이 사무실(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사무실이 피고인의 집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05쪽)에서 투자자들에게 C에 관한 설명도 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투자자로 보기 어렵고, 적어도 중간관리자의 위치에서 활동하면서(서울구로경찰서에서 작성한 내사결과보고에는 피고인이 C 구로센터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F가 구속되고 G가 제대로 환전되지 않는 사정들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56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에게 약 200만 원이 지급된 것 외에는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