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상임반주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E의 지휘자로 재직한 피해자 F이 자신에 대해 최저평점을 부여하여 연봉 삭감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1. 불상지에서 네이버 'G' 카페(H)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남편 I의 'J' 아이디로 "당신도 당장 내년에 경고와 해촉이라는 불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밑이라도 닦아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면 방관하십시오. 부당한 대우와 노동력 착취를 당한 인격을 모독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을 총 동원하여 지휘자와 관계된 공무원 처벌대책을 추진 중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공무원과 결탁하여 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E의 단원들에게 경고와 해촉을 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가한 사실이 없었고, 이는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9.경 피고인의 남편 I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K)로 피해자 F에게 "님의 손끝 하나하나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도록 여러 어르신들과 학수고대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래사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2. 9.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 및 같은 달 7. 강릉시 L아파트 504동 1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강릉시청 홈페이지(www.gangneung.go.kr)에 접속하여 자신의 후배 M의 부친 N과 M의 모친 Q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N의 주민등록번호(P) 및 O의 주민등록번호(Q)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서류인터넷 게시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하거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N, O 의 아들 M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진술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후 지휘자로서의 자질과 실력이 없는 피해자의 독선으로 인하여 공공단체인 E의 존립 및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공무원과 결탁하여 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E의 단원들에게 경고와 해촉을 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가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검사의 피의자신문 당시 인정하였듯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피해자가 공무원과 결탁하거나 공무원을 매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와 결탁하거나 피해자에 의하여 매수된 공무원이 피고인의 부정한 행위를 묵인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게재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디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다수 지인들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의 부정한 행위를 폭로하는 것처럼 사안을 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무원과 결탁하여 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E 단원들에게 경고와 해촉을 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등 참조), 달리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공소사실의 문언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문자메시지가 총 1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도, 계속 지켜보겠다거나 오래 살라거나 놀라운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거나 빙판길 조심하라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에서 몸보신하라거나 가족인 딸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M이 N과 O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사용하였으므로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M에게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여야 하는데 M도 음악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M으로부터 N과 O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당시 M에게 N과 O의 허락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M은 피고인이 글을 게재한 이후인 2013. 3. 또는 4.경에야 N과 O에게 피고인이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글을 게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점, N과 O은 M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일을 만들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N과 O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할 당시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데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