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피해자 B(여, 36세)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으로, 2020. 11. 9.경 피해자의 요구로 결별한 이후에도 가끔 만남을 유지하던 중 2021. 4. 28.경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한 뒤 울산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29. 오전경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계속 추궁하다가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0~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듯이 겨누면서 “이 집에서 그냥 못 나간다”고 말하고, 이어서 칼을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대고 마치 찌를 것처럼 행동하면서 “내가 죽을게, 내가 니 앞에서 어떻게 죽는지 봐라, 내가 죽는 모습을 보여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5. 1. 01:00 ~ 08:00경 사이에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화가 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화가 안 풀린다, 어떻게 화를 풀어주겠냐, 옷 다 벗고 무릎 꿇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나한테 잘못한 거 다 얘기해라, 그 남자랑 어디서 어떻게 잤냐”, “씹어 먹어도 모자라는 년,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이불에 밀쳐 넘어뜨려 폭행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찍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그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강간 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찍게 한 후, 침대에 누워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 달라, 될 때까지 해라, 안 그러면 잠 못 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1. 12:51경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집에 피신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3, 4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 이거 동영상 못 지운다”, “그대, 내가 지금 이 시국에 뭐, 내가 무서운 게 있겠나? 응?”, “응, 일단 E이하고 어머니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가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 1. 녹취록, 녹취록, 녹취문(증 제7호)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2021. 5. 1.자),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녹취록에 대한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특수협박 부분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 포렌식 결과 확인된 캐시파일 사진, 수사보고서(성관계 사진 저장 경로 확인), 포렌식 결과 확인된 캐시파일 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팀 확인사항), 디지털증거분석 용어해설, 수사보고(고소인 유선진술청취)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판시 제2, 4, 5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 4, 5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 4, 5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부엌칼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게 하거나 구강성교를 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 4, 5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