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82

범죄사실 [2019고단45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7. 00:1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입간판 광고시설을 던지고 발로 밟는 등 손괴하였다. [2019고단50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3. 23: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시가 30,000원 상당의 기네스 2병, 시가 13,000원 상당의 아사히 1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산미구엘 1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KGB 1병, 시가 78,000원 상당의 코로나 6병, 시가 9,000원 상당의 카스 1병 등 합계 154,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109: 피고인 A] 1. 2019. 10, 10.자 범행 가. 폭행(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21:50경 광주 동구 M, 지하 1층에 있는 'N주점'에서, 피해자 L(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엎어치기하는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업주인 피해자 O(여, 56세)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0. 25.자 범행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5. 20:15경부터 20:58 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P(남, 32세)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 내에서, 매장 직원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모조품 휴대전화 수개를 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위 모조품 휴대전화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조품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모조품 휴대전화를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43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2019. 10. 28.자 범행 가. 재물손괴(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28. 21:05경부터21:15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R(남, 45세)이 운전하는 U 말리부 승용차를 가로막고, 피고인의 발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번호판을 손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피해자 E, 피해자 V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남, 22세)이 운전하는 W K5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V(여, 24세) 등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들 쪽을 향하여 보여주는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4. 2019. 11. 2. 자 범행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광주 북구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9,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2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9. 11. 6. 자 범행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6. 21:00경 광주 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A(여, 31세)이 운영하는 "AC"라는 주점 내에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년, 냄새 나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칼로 본인의 목을 그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위협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20,000원 상당의 헤니시 양주 1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54: 피고인들] A 피고인은 2019, 10. 3. 01:30경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AE' 마사지업소 3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AF(여, 31세)에게 현금 2만 원을 주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AD에서 'AE' 마사지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부터 2019. 10. 3. 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AF, 여, 31세)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8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505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9고단510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V, AG, O,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P, X,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견적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현장주변 사진, 각 현장주변 사진, 영업허가증 사본 및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중 해당부분 캡쳐),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R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주점 cctv영상자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R과 핸드폰 통화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P와 견적서 관련 핸드폰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외근수사) [2020고단115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H,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AF의 불법취업 여부 확인), 수사보고(고발장 관련: 출입국사범 고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춤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음주 상태에서 단기간에 계속하여 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서하고 있는 점, 피해자 L1 (판시 [2019 고단5109] 사건의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10. 11.자 범행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02:00경 광주 동구 AJ, 'AK'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43세)과 피해자 D(43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을 향해침을 뱉고,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폭행(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21:05경부터 21:15 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El K5 승용차에서 내려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하 1) 변호인은 위 피해자가 합의를 위한 변호인의 열람신청에 동의하지 않아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진술 자 "오줌 싼다."라고 말하면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맞짱 한번 뜨게 이리 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각 1회, 무릎으로 배를 1회, 발로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협박 및 모욕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 대한 폭행을 저지하는 피해자 V에게 "씨 발 년아, 너도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번호를 불러주자 그 주민번호를 외우면서 "너를 죽이려고 외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주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 년, 너 씨발, 보지 년, 보지 년"이라고 수회 반복하여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폭행 및 협박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를 표시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