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

범죄사실 2020고단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일명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한 피해금 중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수령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84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외손녀인 F과 동업을 하는 G가 5,000만원을 빌려갔고 F이 보증을 섰는데, 3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아 지금 서초동에 납치되어 있다. 돈을 갚으면 바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애가 엄마가 없이 자라서 불쌍한 애니까 좀 봐달라."라고 사정하자, 사정이 딱하니, 원래는 5,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깎아주겠다. 은행에서 되도록 현금으로 찾아서 신당역 4번 출구로 택시를 타고 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외손녀가 납치되어 감금된 사실이 없었고, 외손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H은행 금호동지점에서 5만원권 300장과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5장으로 합계 3,000만원을 인출한 다음 택시를 타고 신당역 4번 출구 앞에서 내렸고,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I 모텔 객실 등에서 대기하던 중 E의 지시를 받고 신당역 4번 출구 근처로 이동하여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위 I 모텔 주차장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주어야 손녀딸이 나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C에게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B에게 수수료로 현금 75만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C는 부근의 J은행에서 위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5장 중 6장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나머지 자기앞수표와 함께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51 피고인 A, B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5.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고소를 진행 중이다.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통장에 있는 2,000만 원을 수표로 찾아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조합 구월지점에서 2,000만 원권 수표 1장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마트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5. 14:51경 위 N마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E'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수표 1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 B과 C에게 건네주었고, C는 2019. 11. 26. 10:02경 J은행 신당동지점에서 위 수표 1장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기예탁금 중도해약 영수증, 통장사본, 자기앞수표발행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내용 확인, 피의자 B, C 휴대전화 분석) 1.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사진, E과의 위챗 대화 전문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20고단651 사건]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내용 확인, 피의자 B, C 휴대전화 분석) 1.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사진, E파의 위챗대화 전문 출력물 1. 각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사진, 수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자들 모두)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가 있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굵게{[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에 대한 2020고단651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5.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고소를 진행 중이다.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통장에 있는 2,000만 원을 수표로 찾아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조합 구월지점에서 2,000만 원권 수표 1장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마트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5. 14:51경 위 N마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1장을 교부받고, A은 'E'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수표 1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B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9. 11. 26. 10:02경 J은행 신당동지점에서 위 수표 1장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다시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고 B이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교환하려던 수표로 알고 그의 부탁을 받고 교환해 준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미필적 고의도 고의의 일종인 이상 최소한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이러한 인식의 내용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내용과 상호간 불일치, 범행 전후의 행동들을 살펴 볼 때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일부를 수행한다거나 도와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기수시점 피해자는 2019. 11. 25. 11:00경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L조합 구월지점에서 2,000만 원권 수표 1장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11. 25. 14:5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수표를 교부함으써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수표의 현금 교환 과정 A은 'E'의 지시를 받아 2019. 11. 25. 15: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품인 위 수표를 수거하였고(수사기록 1권 326면), 당일 이를 도박장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7:40경 최종적으로 실패하였으며, 같은 날 18:26경 B에게 자신이 머물던 모텔 호실을 알려주어 약속장소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A은 B에게 수표를 건네주면서 교환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2019. 11. 26. 10:02경 J은행 신당동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A의 수표 교부시점 공소장에는 A이 교환을 부탁하면서 B에게 수표를 교부한 날을 범행 당일인 2019. 11. 25.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B이 2019. 11. 26. 오전 사업 관련 일이 있다며 함께 가지고 하여, 인천 주안에서 서울 성동구 J은행 신당동지점 앞으로 이동하였는데, B이 위 지점 앞에 이르러 갑자기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수표교환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도 2020. 1. 16.자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11월 어느 날의 오전 열시 정도에 A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교환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위챗 대화내용, A파 B간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통화내역을 살펴볼 때, A은 범행 당일인 2019. 11. 25. 저녁 무렵까지 도박장을 통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던 점 및 B에게 문자메지시로 약속장소를 전송한 시점에 비추어 A이 수표를 B에게 교부한 날짜는 범행 다음 날인 2019. 11. 26.일 가능성이 높다. A이 수표의 현금교환을 부탁한 상대방 A이 위 수표의 현금 교환을 부탁한 상대방은 B이고(수표의 현금교환을 부탁할 때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A이 범행 당일 B과는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반면 피고인과는 아무런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수표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한 채 B의 부탁에 따라 이를 교환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수표 이면 기재 등 피고인은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때 은행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표의 이면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 추적, 체포되었는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