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9: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김포공항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앞에 서서 자신의 무릎을 피해자의 무릎에 갖다 대고 툭툭 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역에 이르러 전동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2.경 서울 지하철 E역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입법취지 및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나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어깨를 쳤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는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한편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치고 피해자를 쫓아가 어깨를 친 일련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