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31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남매관계로서 경기 가평군 C 등 17필지 임야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8.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가평군 C 등 17필지 임야를 11억 4,000만 원에 매입한 후, 택지로 조성해서 분할 매도하면 수익금을 크게 얻을 수 있고 그 수익금 중 절반을 3개월 이내에 나누어 줄 테니 위 임야 매수를 위한 계약금 및 개발 비용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 부지 매입 및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가평군 조례에 의해 당시 위와 같은 택지조성을 통한 분할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등 위 개발사업의 실제 추진 가능성 및 수익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사업을 진행하여 약정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임야 매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매도인인 F에게 지급하게 하고, 개발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0 2. 피고인 B의 사업부지 매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도 가평군 I에 있는 임야를 J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해서 분양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매매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부지 매입을 위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개발사업의 실제 추진 가능성 및 수익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7. 14. 5,000만 원, 2016. 7. 21.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동대문구 K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업부지인 경기도 가평군 I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였고 그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2,00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하니, 당신이 부담해야 하는 7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임야를 매입한 사실 자체가 없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포함), 영수증, 입금증 2019고단21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H, J,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사본, 사업계획서, 2017가단107667 녹취서,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1. 피고인 A(2018고단1310)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R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R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으며, E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2018고단131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E 등으로부터 R 개발사업에 따른 토목공사를 의뢰받았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2019고단21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H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S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S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사업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대부분을 S 개발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후 위 사업은 진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H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H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S 개발사업에 대한 경비로 700만 원을 수령한 것일 뿐이다. ◯ 판단 1. 2018고단1310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판시 제1범행 무렵 R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부동산 매수자금 조차 제대로 조달할 수 없었던 것을 비롯하여 R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자금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R 개발사업의 실제 실현가능성이나 수익성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나 간접적인 사정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토지 매매계약 체결(이는 판시 범행을 위한 행위로도 평가할 수 있다) 외에 R 개발사업의 실제 추진 및 수익 창출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금원을 투자하도록 제안 및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비롯하여 E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기에 이른 경위,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R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할 때 피고인 A이 관여한 내용, E이 돈을 지급한 이후 R 개발사업 등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 A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이 보인 반응 및 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고, 그 관여 정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1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 E이 매도인 F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이 그 지급 당시에는 R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9억 9,000만 원은 잔금지급기일인 2013. 3. 30.까지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일부 금원이 중도금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매매대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결국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R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미리 이전받거나, 이를 담보로 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기도 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아 그 담보로 제공되었던 부동산은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었다. R 개발사업에 관여한 바 없다거나 토목공사를 의뢰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들의 증언 및 객관적인 증거들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주장에 의할 경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R 개발사업 관련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할 수 있었던 이유 등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2. 2019고단210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 명목대로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H에게 고지하지조차 않은 점, 판시 제3 범행 무렵 S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았고,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받은 700만 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 목적으로 지출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B의 판시 범행 이후 H가 자금을 동원하여 결국 S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 B의 판시 범행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제2, 3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관여 및 가담 정도가 결코 낮지만은 않음에도,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주장 등을 강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