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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1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27. 확정되었다. 1) 공소장에는 "2012. 5. 2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 9. 19."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전기온돌판넬 판매업체인 (주)D을 운영하였고, 2009. 7.경 전기온돌판넬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 소속 직원 F에게 전화로 "내가 약속어음 받은 것이 있는데 그걸 줄 테니 밀린 채무 1,300만 원을 갚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대금은 전기온돌판넬 판매대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화성시 G에 있는 H의원에서 4차례에 걸쳐 위 F에게 (주)뉴앤크리에이트공영 발행 13,57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등 합계 금 46,87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4장을 그동안 연체된 외상대금 13,000,000원에 대한 변제 및 33,870,000원 상당의 전기온돌판넬 매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약속어음 4장은 피고인이 2009. 7월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1장당 100만 원에 구입한 위조 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위와 같이 4장의 약속 어음을 교부하여 그 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870,000원 상당의 전기온돌판넬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09. 7. 경 전기온돌판넬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E 소속 직원 F에게 전화로 "내가 약속어음 받은 것이 있는데 그걸 줄 테니 밀린 채무 1,300만 원을 갚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대금은 전기온돌판넬 판매대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2009. 7경부터 2009. 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화성시 G에 있는 H의원에서 4차례에 걸쳐 위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4장을 그동안 연체된 외상대금 13,000,000원에 대한 변제 및 33,870,000원 상당의 전기온돌판넬 매수 명목으로 교부하여 피해자에 대한 외상대금 13,000,000원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9. 까지, 나머지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31. 까지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존채무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밀린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조로 이를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9.28. 선고 82도17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외상대금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기를 유예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대표회장으로서 2017년 11월경 피고인의 집인 이 사건 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인 피해자 D(68세)에 대해 D 동대표선거후보는 1999년 E동 동대표 겸 대표회의 부회장에 선출되었는데 D 후보는 당시 부회장직을 아파트주민에 봉사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청소용역업의 이권챙기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부회장으로서 낙찰업자를 밀어내고 자신이 경영하는 F이 B아파트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내용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낙찰자로서 억울하게 밀려났던 회사가 소송에서 승소하므로 D는 청소계약을 해지당했고, 이와 관련 물의가 야기되자 1999. 8. 16. E동 240세대 입주민의 98%가 D를 동대표직에서 불신임하는 서면결의를 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해임조치하였습니다.(중략) 2013. 8월 D는 G동 H와 'B아파트'에 부정비리가 만연한 것처럼 I가 방송하도록 허위 제보하여 보도하도록 하였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I방송사를 방문하여 항의한 결과 2013. 8. 30. 8.31. 2회에 걸쳐 I는 재방송했는데 이 때 제보자를 확인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존경하는 E동 주민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2017. 11. 6.경과 2017. 11. 7.경 우편으로 이 사건 아파트 E동 주민들에게 발송하고, 2017. 11. 10.경 직접 이 사건 아파트 E동 우편함에 넣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부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권을 챙기거나 청소용역업 계약 체결 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I언론 기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제보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J의 각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고소장, 유인물(존경하는 E동 주민 여러분)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유인물의 내용, 특히 '이권을 챙겼다', '허위사실을 제보하였다'는 부분 등의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위 유인물을 제작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유인물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 상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데 불과하다거나 다소간의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로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에서 염부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5세)은 위 염전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9:3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소금창고 옆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을 위 염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염전 주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오른쪽 호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길이 20cm 가량)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목을 쳐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20미터 가량 뒤쫓아 가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4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년 이하,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7. 12. 2. 15 :40경 전북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그들과 말다툼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20분 동안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C은 2017. 12. 2. 1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이 위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위 I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I의 뒷목을 치고 I의 몸을 밀쳤으며, 이에 I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C은 I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톱으로 I의 손을 눌렀고, 위 H이 피고인 C을 I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였음에도 왼손으로 H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I을 제지하였다. 이에 I이 C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C은 그 곳에서 I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발로 I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I, H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용서류손상죄 및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0년 가까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7. 8. 24.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러시아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속칭 보도방 업주인 E을 통해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여성 F를 소개받아 시간당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일을 하는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러시아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도방 업주인 E이 러시아 국적 여성의 접대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접대부들을 지휘·감독하면서 노래방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노래방에 접대부들을 제공하였는바, 체류자격 없는 러시아 국적 여성의 접대부들은 E에게 고용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접대부들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을 뿐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고용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지만(민법 제655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노무제공의무와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을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체류자격 없는 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었고, 러시아 국적 여성들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호실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손님과 접객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위 러시아 국적 여성들에게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여성들에게 직접 시간당 35,000원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과 체류자격 없는 러시아 국적 여성들과의 관계가 1회에 그치고 노무 제공이 1, 2시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고용 관계에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이 존재한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위반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427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은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사건이지만 보도방을 통하여 소개를 받고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일시적인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 고용이라고 판시한 부분을 이 사건 판단에 참조하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호는 누구든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노무제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등도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국인 접대부 취업기간 및 취업 장소 확인) 및 그 첨부자료 1.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본, K 외 16명 긴급보호서, 각 개인별 출입국 기록, 여권 사본 등, I 외 6명 취업진술서, I 외 7명 간이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비록 법리적인 내용을 다투는 것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보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접객행위로 이용한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없다고 보인다. - 총 범행기간은 2017. 7.부터 2018. 3.까지로 상당히 길고, 13명의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 다만 동종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범칙금 양정기준(13명의 고용인원에 대하여 3개월 미만 고용했을 때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2:42경 거제시 BE에 있는 BF은행 건너편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피해자 BG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행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14.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동종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범죄위하의 효력을 발귀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므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품의 가액이 고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시와 달리 최근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여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 선처라는 다짐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하여 사회의 원활한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3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10. 28. 16: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B, E 등으로 하여금 현금을 걸고,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돈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의 일명 '훌라'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트럼프 카드를 준비하고 위 사무실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2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10. 중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PC 7대 및 복권발권기 1개 등을 설치하고, 특정인만을 업소 내로 입장시키며 도박장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매장용 아이디를 발급받은 후, 해당 아이디에 미리 일정금액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장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매장용 아이디를 통해 해당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배팅하게 해 주고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 결과에 따라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배팅할 때마다 배팅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 55만원을 도금으로 걸고,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돈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의 일명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 수사보고(도박 및 도박개장 현장 압수수색 집행결과), 수사보고-도박금액 특정 관련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수사 - 피의자 A 휴대전화) 1. 압수영장 회신, 금융계좌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압수된 증 제15호의 경우 피고인이 임대료 등 납부 용도로 보관하고 있던 돈이고 도박과는 무관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은 'B으로부터, 위 1,406만 원은 B이 A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식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702쪽)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현장 단속 당시 B이 위 금원이 보관된 캐비넷 주면에서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위 금원의 보관 경위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56~58쪽), 단속 당시의 현장 상황이나 금원의 액수에 비추어 도박용도 외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규모의 현금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을 만한 납득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압수된 증 제15호 역시 도박에 사용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금원으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한 부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점, 불법 사설 도박장 개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불법 도박공간 개설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도박장소 및 도박공간 개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도박의 규모가 명확하게 확인되거나 특정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법 사이버 도박 공간 개설 및 영업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 실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고 2012년 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도박의 경위 및 형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외국 식자재 판매 및 중고휴대폰 매입·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9. 2.경 위 'D'에서 E, F, G, H가 같은 날 양산시 I에 있는 'J모텔' 705호에서 절취한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2대,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E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E 등이 절취한 22대의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2. 14.경 위 'D'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 취득의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1대를 대금 32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34) 1. 수사보고서(순번 3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휴대폰 사진(수사기록 3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64조 1. 형의 선택 장물취득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지금까지의 성행, 개인적 상황 등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죄 기본영역의 하한이 징역 6월이 전체 하한이 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물취득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E, F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 증언이 그 진술태도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믿음이 가고, 그들의 진술은 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3. 이와 달리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믿을 수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에서 번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 E, F의 진술에 비해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L'라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E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은 이 법정에서 처음 나온 것이기도 하거니와 F는 법정에서 '저기 앉아 있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매입한 사람이 맞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진술하였고 재판장의 거듭된 확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의 진술태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매입의 주체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나. 피고인은 나아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때에는 E이나 F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때에는 E으로부터 아이폰 1대를 매입한 적이 있고, F로부터 휴대폰 7대를 매입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F로부터 휴대폰 7대를 매입한 적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매입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6. 19:30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리고, "환불해 달라! 퇴폐업소로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며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결과), 동영상 US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 C은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외 2필지 숙박시설' 신축공사의 일부를 D㈜에 하도급한 후 그 대금 42,2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D㈜에 의해 피소되어 2017. 12. 21.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원고인 D에 공사대금 원금(42,24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2017가단116510)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서 2018. 01. 26. F(건축주)이 신축하는 '서울 강남구 G빌딩' 공사 전체를 1,190,000,000원에 수급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F에 대한 위 공사대금(1,190,000,000원)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8. 4. 16. 당시 B 명의 H조합 계좌(I)에 14,705,035원, J조합 계좌(K)에 3,123,848원을 예치하는 등 도합 17,828,883원 상당의 예금반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L 주식회사B㈜로 상호를 변경하기 전 법인) 명의로 임차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N호'에 대해 2018. 01. 19.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기 때문에 1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의 판결(2017가단116510)을 집행권원으로 2018. 4. 16. 13:45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사건번호 : 2018카명50614) 제5별관 3층 제10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명시 재판 기일에 출석하여 '동산'란 '사무기구'에 ? 표시를 하고 뒷면에 '건설공제조합 출자 좌수 41좌 53,710,000원(1좌 1,310,000원)', '집기 : 책상 5개 100,000원, 컴퓨터 3대 200,000원'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산명시기일 당시 피고인의 공사대금채권 확인) 1.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지급명령서, 재산명시재판결정문, 피고인이 제출한 재산목록, 재산명시기일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진술서(F), 진술서(O), 재산조회회보내역(P)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대전 서구에 있는 C빌딩에 대한 관리를 그만두고 건물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6. 1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악연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데······안되면 같이 죽을 수 밖에요······ 저 근거 없이 떠드는 놈 아니에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세지로 '당신과 살인을 모의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당신 동생에게 보내고 수사기관에도 보내 사건화 시키겠다. 명예는 물론 가장의 존엄성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취지 등의 내용을 수차례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세지, 녹취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을 것이 있어 이를 받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되면 같이 죽을 수 밖에요, 당신과 살인을 모의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 이 것을 당신 동생에게 보내고 수사기관에도 보내 사건화 시키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였는바,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등 참조),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79

범죄사실 2020고단34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많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00:05경 인천 미추홀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95 피고인은 2020. 3. 26. 00:33경 인천 미추홀구 I 앞길에서, '차량단독사고 같다, 가로수를 충격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K(남, 31세)에게 술에 취하여 "담배를 사와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담배를 사다 줄 수 없다"라며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라고 씹할 새끼야"라고 욕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L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L의 목을 양팔로 감싸 안고, 피고인을 떼어내려 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각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3:42경 경기 의정부시 B, 3층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황급히 응급실을 찾아가 찢어진 두피 부위에 봉합술을 받아야 하였는바,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했을 것이라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3:00경 전남 고흥군 B 선착장에서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44세)의 남편이 운항하던 선박이 그곳에 정박하면서 낚시에 방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쪽가위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편에게 똑바로 와서 사과를 하라고 말해라, 더러우니 꺼져라"고 소리치며 팔과 몸을 앞뒤 좌우로 흔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협박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3. 13:00경 전남 고흥군 B 선착장에서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44세)의 남편이 운항하던 선박이 그곳에 정박하면서 낚시에 방해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 (총길이 약 15cm)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편에게 똑바로 와서 사과를 하라고 말해라, 더러우니 꺼져라"고 소리치며 팔과 몸을 앞뒤 좌우로 흔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낚시를 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을 하기 전에 쪽가위로 낚시줄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쪽가위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쪽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협박죄의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주점"의 소사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55세)은 위 주점의 실제 주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4경 위 D주점 사무실 내에서 "D주점에서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전에 일을 하던 주점에 채무가 있어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천오백만원을 빌려준다면 일을 하면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인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돈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아래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에 일하던 G주점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으로 옮기는 데에 대한 일종의 이적료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D주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2개월 후 피해자의 사정으로 위 주점이 문을 닫은 점, 피해자가 위 돈 지급 후 약 4년이나 경과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위 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1: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8%의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