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9월 지적장애 3급 여성인 피해자 B(C 출생)와 D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처음 만나 알고 지내던 중, 2018. 12. 26. 새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같이 자던 피해자를 깨워 손목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벽에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간음하고, 2019. 1. 24. 저녁 피해자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자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씨발, 씨발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피해자 및 F의 각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 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3항{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항의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계속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옷을 벗기고 욕설을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해왔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성, 일관성, 명확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따로 있어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성관계 시도에 동의해줄 리가 만무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에게 굳이 불리한 거짓말을 지어낼 만한 이유도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던 F 또한 같은 취지로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을 간접적으로는 시인한 바 있는 등(증거기록 제183쪽)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나.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 진술 분석 전문가 G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준거 기반 내용분석 결과, 총 19개 준거 중에서 논리적 일관성, 정연하지 않은 진술,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 정보, 상호작용묘사, 대화의 재연, 독특한 세부정보, 불필요한 세부묘사, 이해하지는 못하였으나 정확하게 보고한 세부정보, 관련된 외적 연합, 주관적인 심리상태, 기억 부족 시인 등 12개 준거가 나타나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진술의 타당성을 왜곡할 만한 요소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신고 경위 피해자는 두 번째 범행을 당하고 바로 다음 날인 2019. 1. 25. 피고인이 전화로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등 협박하자, 바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 진술 및 DNA 채취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 절차를 밟았는데, 법정에서 왜 첫 번째 범행을 당하고도 다시 피고인을 집에 불러들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또 피고인이 그런 짓을 하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다시 나쁜 짓을 저질러 결국 신고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위 답변은 그 자체로 충분히 수긍이 갈 만큼 합리적이고, 더욱이 이 사건은 지인 간의 성폭력범죄로서,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로서는 평소 자신과 친하게 지내며 호의를 보여주던 피고인을 신고한다는 것은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웠을 사정이 엿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번째 범행까지 당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협박까지 받자, 이 사건 신고에 이른 것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및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지극히 자연스러운 진행 양상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어렵사리 용기를 내어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고도의 신빙성을 띤다고 볼 것이다. 라. 그 밖의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전화로 통화하면서, 갑작스레 '사랑해' 등 애정 표현을 내뱉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179쪽),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일상적인 의사 표현 방식이 정상인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앞서 본 여러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표현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까지 동의해주었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6급으로서 왼팔을 잘 쓰지 못하는 등 신체 거동에 다소 불편이 있으나(증거기록 제155, 164쪽), 정신적으로는 별다른 장애가 없어 인지, 판단 능력은 정상인과 동등한 수준이다. 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서 혼자 힘으로는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것도 어려울 만큼 훨씬 장애 정도가 심각한 점 및 앞서 본 여러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장애 부위와 정도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을 줄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위력 간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 여성 피해자의 집에서, 2차례나 피해자를 깨워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범행 경위와 장소, 내용 및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여 집으로 불러 호의를 베풀어준 장애인 여성 피해자를 제대로 보살펴주지는 못할망정 평온히 잠든 피해자를 깨워 대담하게 성폭행을 반복하고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둥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다시금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하는 2차 피해까지 가한 점, 피해자가 평소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3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뇌 병변 장애 6급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