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1.경부터 피해자 D과 피해자 명의로 설립한 용접기 임대·판매·수리업체인 'E'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통장 입·출금, 회계장부기장 등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주로 판매·수리 등 현장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자금관리를 단독으로 처리하게 됨을 기화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회계장부에 누락시키거나 과소 계상하고,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 혹은 신용카드로 필요경비를 결제한 금액을 회계장부에 마치 현금으로 결제한 것처럼 이중 기장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거래처 수금대금을 회계장부에 누락하거나 과소 계상 후 차액 횡령 피고인은 2005. 12. 09. 울산광역시 남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산진철구로부터 E회사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된 물품 공급대금 840,440원을 회계장부에 수입금액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울산시 일원에서 피 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모두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동업자금 합계 59,801,105원을 횡령하였다. 나. 거래처 지급대금을 장부에 과대계상한 후 차액을 횡령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 위 E 사무실에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E회사 D 명의 경남은행 계좌(G)에서 거래처인 갑을안전산업(주)의 법인계좌로 물품대금 8,216,450원을 송금하면서 E회사 회계장부에 마치 18,216,450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그 무렵 울산시내 일원에서 나머지 차액 10,000,000원의 동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신용카드 결제자금을 현금결제로 이중 기장 후 차액 횡령 피고인은 2007. 1. 13. 울산광역시 북구 H 소재 I에서 칼라함석 등을 구입하면서 E의 기업카드인 기업은행 BC카드(카드번호:J)로 물품대금 168,000원을 전액 결제하였음에도, 마치 위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출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이중으로 기장하고, 그 무렵 위 금액 상당의 회사자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91회에 걸쳐 동업자금 합계 19,399,25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D과의 동업에 따른 자금관리 및 회계장부 작성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장부에 '거래처 수금대금을 누락 또는 과소 계상'하거나 '거래처 지급대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자금을 현금결제로 이중기장'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잘못된 장부 기재를통하여 그 차액 금원 상당(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참조). 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실제로 인출 또는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회계장부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사정이나 이처럼 기재를 잘못하게 된 원인이나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다. 1) 동업자금 관리 계좌에서 피고인 가족들 명의 계좌로 상당한 금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송금액이나 송금 일시가 회계장부 기재 오류상의 금액이나 일시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인 가족들 명의 신용카드나 대출 등을 통하여 동업운영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제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업자금 관리 계좌에서 피고인 가족들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거래처 수금대금을 실제 입금된 금액보다 과소계상하거나 누락하게 된 것은 D의 거래처 수금대금의 경우에는 D으로부터 메모 등을 통하여 통보받은 내용대로 기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D은 피고인에게 거래처 수금대금 입금사실을 단 한번도 통지해 준 적이 없고 자금 관리를 하는 피고인이 통장 또는 전화 ARS를 통해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증거목록 순번 54번 항고장1,009쪽), 실제로는 D이 피고인에게 지출내역과 수금내역을 메모지에 적어 통보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금대금에 대한 회계장부의 기재 오류가 피고인의 고의적인 횡령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D의 불완전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고인이 혼자서 이 사건 회계장부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D이 매일 피고인에게 사용내역을 알려주지 않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당일에 그 사용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회계장부가 작성 당일의 지출·수입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어 매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장부 작성상의 한계로 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기재 오류가 발생하였을 여지도 있다. 4) 피고인과 D은 동업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하여 특정한 동업자금 관리 계좌나 신용카드만을 이용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 개인 명의 또는 가족들 명의의 계좌, 신용카드를 혼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업기간 동안 동업자금에 관한 정기적인 정산이나 회계장부 점검 등을 행한 바가 없는 등 자금관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계장부의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그 기재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 상당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