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직업 및 지위 피고인은 1987.경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무렵부터 B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09.경 C회계법인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공인회계사로서 기업의 외부감사, 주식가치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운영자로서 2014. 2.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투자유치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하면서, '상장사가 F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되, 발행할 신주의 가치는 주당 3만 원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4. 2. 말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F의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F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수행하면서 F은 2008. 5. 9.경 13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된 이래 2009.경부터 계속하여 약 8억 원에서 26억 원 사이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왔고, 그로 인해 2012년부터 자본금을 완전히 소진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F이 보유한 'G' 미국 특허권의 만료시점이 2024년임에도 임의로 2033년으로 특정하여 2033년까지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합리적 근거 없이 그때까지 매출이 전혀 없던 형질전환 연구분야의 매출이 2022년부터 대폭 증가하고, 줄기세포 연구분야의 매출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약 934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2025년부터 F의 전체 매출액이 1,400억 원대에서 1,500억 원대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매출을 추정하는 등 F의 수익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인자들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려 F의 현재 기업가치를 약 688억 원에서 888억 원 사이로 평가한 다음, 주식의 가치는 주당 23,468원에서 30,286원 사이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F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2014. 4. 중순경 이를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투자대상회사인 F 측에 교부하고, 2014. 4. 22. H로부터 용역 대가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로 허위보고를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H 지분변동 관련 공시현황정리 및 첨부보고(순번 10), 투자합의서 및 이사회의사록(F) 첨부(순번 16), F 2015년 감사보고서 첨부(순번 42), C회계법인 A 회계사가 작성한 F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등 첨부(순번 79), C회계법인 A 회계사 제출자료 첨부-F 기업가치평가 관련자료(순번 83), ㈜N의 F 주식 현물출자를 통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진행경과 (순번 92), ㈜O이 보유한 F 주식 경매진행 당시 주식감정결과 첨부(순번 97), ㈜O 대표 P 제출자료-Q 소유 F 주식 거래경위(순번 116), 인천지법 2014비합61호 신주발행조사신청 사건 결정문(순번 148), 주식가치 평가절차 관련 등 회계법인 회계사 전화진술 청취(순번 153), H와 F 투자합의서 뒷면 메모 관련(순번 157), R회계법인 S 회계사 면담내용(순번 223), T회계법인 U 회계사 면담내용 첨부(순번 225), 피의자 A 회계사 계좌로 입금된 용역수임 내역 정리자료 첨부(순번 229), A 회계사 컴퓨터에서 확인된 업무수임 협의서 등 첨부(순번 232), A 회계사 근로소득 신고자료 첨부(순번 235)] 및 이에 첨부된 자료 각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81호 등 1심 판결문(순번 100), F 보유기술 가치추정을 위한 시장분석 보고서(순번 240), V회계법인 작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순번 241)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인회계사법(2015. 7. 24. 법률 제1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허위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수수로 인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그 만료시점을 착오한 것에 불과하지 고의로 거짓 보고한 것은 아니다. 1)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F에 대한 선행 평가보고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가 없었기에 위 평가보고서에 오류가 없다고 신뢰하여 이를 참고하여 F의 주식가치 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피고인의 신뢰와는 달리 위 평가보고서에 특허기간을 잘못 적용한 오류가 있었다. 2) 위 1)항과 같은 착오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또다른 기업가치 등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들도 동일하게 범한 오류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특허기간 만료시점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현금흐름 할인법을 사용하여 F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기존의 자료들이 주식가치를 과다평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구적인 기업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현금흐름을 특허기간에 한정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였다. 피고인은 줄기세포 매출을 시장규모에 연동하지 않고 연구개발비용에 할인율 및 추가이윤을 회수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매출발생시기를 할인율 적용에 따라 많이 할인되는 시점으로 미루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1) D이나 I이 피고인에게 F의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다. 2) 피고인이 받은 부가가치세 포함 3,300만 원은 회사에 대한 가치평가 용역대금으로 적정한 금액이다. 3) 피고인이 작성한 F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의 제출일은 2014. 4. 10.인데 만일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대금을 받은 것이라면 H와 F 사이의 투자약정이 있었던 2014. 4. 8. 이후에 보고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 4) I이나 D 등은 기업가치 평가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F 주식가치가 주당 3만 원 가량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진술들은 민기 어렵고, F 주식을 주당 6만 원 이상으로 평가한 선행보고서도 존재하며, 용역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용역 의뢰인 측에게 예상되는 가치평가 결과를 미리 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의 F에 대한 투자유치 계약 체결 1) D은 2013. 12.경 자신의 친구인 L로부터 'F 대표이사 Q의 대리인이라는 K이 F에 200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무렵부터 F에 투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하면서 K을 만나 투자방식 등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였다. 2) D은 2014. 2. 중순경 K을 통하여 Q과 사이에 상장사가 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00억 원의 투자금을 F에 조달하기로 협의하였다. 3) D은 2014. 3. 10.경 자신이 운영하던 E와 F 사이에 E가 F에 상장사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독점적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금조달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D과 피고인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1) D은 2014. 2. 말경 K에게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상장사로부터 투자받기 위해서는 F에 대한 가치평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러한 가치평가 용역업무를 수행할 공인회계사로 C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2) 피고인과 D은 2014. 2. 25.경 F에 대한 평가기준일을 2013. 12. 31.로 하는 기업가치평가 용역을 C회계법인이 수행하고 이에 따른 용역대금은 3,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되 용역대금을 지급할 당사자는 추후에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인의 F 가치평가 용역수행 경과 1) 피고인은 F 실무자인 M 등에게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제공받지 못하자 2014. 2.말 내지 3.초 무렵 L과 K을 통하여 F 측에 기초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K은 F 대표이사 Q을 통하여 F 실무자들에게 가치평가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F의 M은 2014. 3. 3. 피고인에게 F의 연구현황 등이 기재된 소개자료(증거기록 8권 3810~3824쪽 참조)를, 2014. 3. 4. 피고인에게 2011 ~2013년도 F 계정별 원장을 이메일로 각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3. 5. M에게 F의 3개년도 재무제표와 W의 3개년도 재무제표 및 계정별 원장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8권 3766쪽 참조). 피고인은 2014. 3. 7. F을 직접 방문하여 추가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8권 3767쪽 참고), 2014. 3. 11.경 M에게 연구개발비 관련 자료 등 추가자료 및 질의사항을 송부하였으나, M은 회사 결산 업무와 주주총회 준비 등을 이유로 조속한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회신을 보냈다(증거기록 8권 3799쪽 참조). 3) 피고인은 2014. 4. 1. M에게 F 가치평가 용역대금을 투자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이메일로 알려주었다 (증거기록 8권 3800쪽 참조). 4) M 등 F 실무자들은 2014. 4. 2.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F의 2013년도 재무제표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증거기록 8권 3802쪽 참조), 피고인은 F 가치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행하기 직전인 2014. 4. 7. M에게 퇴직급여 추계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질문내용을 이메일로 보내고, 2014. 4. 14.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권 3803 ~3808쪽 참조). 라. H와 F 사이에 이루어진 투자약정 등 진행 경과 1) D은 2014. 3. 중순 무렵 X 등과 함께 상장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F에 유상증자 대금 250억 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F은 그 자금 중 40억 원을 위와 같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상장사에 유상증자 대금으로 다시 납입하는 순환출자 방식을 구상한 다음, K을 통하여 Q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D 등은 순환출자 방식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Q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시장의 기대심리를 자극하여 상장사의 주가를 부양한 뒤 이득을 취할 계획을 세워두고, 그와 같은 계획을 실행하는데 동원할 상장사를 섭외하던 중 H와 접촉하게 되었다. 2) H 실사주 Y을 대리하던 H 지배인 J는 2014. 4. 3. D 측의 Z, AA과 접촉하여 F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다음날인 2014. 4. 4. H 측의 J, I과 D, Z, AA 이 만나 위 1)항과 같은 계획에 따른 세부적인 투자조건 등을 협의하였다. 3) H 실무자 I은 2014. 4. 6. 피고인을 찾아가 F 주식이 주당 3만 원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4) Y, J, D 등은 2014. 4. 7. D이 2014. 4. 30.까지 H 유상증자에 250억 원이 청약·납입되게 하는 조건으로 기존 경영진 측인 Y이 추천하는 이사 3명,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하는 D이 추천하는 이사 3명 및 양자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이사 1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H를 공동 경영하되, Y이 H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경영권을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이면합의를 하였다(증거기록 7권 3310~3313쪽 참조). H는 같은 날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5) H와 F은 2014. 4. 8. 새벽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H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약 260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중 F이 40억 원의 범위에서 참여한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30쪽 참조). 6) 피고인은 2014. 4. 10. C회계법인 명의로 F에 대한 기업가치를 781억 7,900만 원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 기업가치를688억 4,100만 원~888억 3,800만 원으로 추정하는 내용의 F 가치평가 결과보고서를 H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4권 1464~1519쪽 참조). 그 무렵 피고인은 H와 C회계법인 사이에 가치평가 용역대금을 H가 지급하기로 하는 2014. 2. 25.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7) H는 2014. 4. 14. F이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당 3만 원에 F 주식 833,334주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30~31쪽 참조). 8) 피고인은 2014. 4. 22. H로부터 용역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이 고의로 거짓보고를 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처벌한다고 하였을 뿐 위촉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아니하고,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는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5조 제1항),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아니 될(같은 법 제22조 제3항) 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인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허위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위반죄는 위촉인이 공인회계사가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리고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다는 의미는 행위자인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증명·계산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인식판단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79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가치평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인자들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F의 기업가치가 그 평가를 의뢰한 D 및 H 측이 원하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평가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F 및 그 대표이사 Q은 당시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신규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기존 주주들과의 관계나 대주주인 Q의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등을 고려하여 D에게 200억 원 이상의 자금조달을 요청하면서도 1주당 단가를 3만 원 이상으로 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장사가 Q이 설립한 F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상장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F에 대한 투자가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되어 왔으므로, D은 자신이 H와 F 상호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을 교환하는 외관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자 계획하였는바, 이를 위해서는 F 주식 취득이 핵심적인 부분이었기에 Q 측이 제시한 단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입장이었다. 당시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H 주식을 취득하는 등으로 인하여 주가 부양이 필요했던 H 실사주 Y 및 기존 경영진으로서도 D과 마찬가지로 Q 측이 제시하는 단가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H가 상장사였으므로 F 주식을 아무런 근거 없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은 업무상배임죄 성립여부가 문제되어 향후 수사대상이 되거나 다른 주주들과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염려도 있었다. 2) J와 I 등 H 측은 수사기관에서 '2014. 4. 3~4. 무렵 D 측과 최초 접촉할 당시부터 F의 주당 가격은 3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D 측도 H가 위와 같은 단가로 F에 투자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D은 2014. 3. 31.부터 2014. 4. 7.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12회에 걸쳐 집중적인 전화통화 또는 통화시도를 하였다(증거기록 8권 3716, 3717쪽 참조). 4) 피고인도 당시 F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식 또는 자산가치 평가방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온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F은 신기술 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반영한 기대가치를 제외하면 외부에서 지속적인 차입 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회사로 객관적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된다. 가) AB 주식회사(이하 'AB'라 한다)는 2009년경 F 주식 2.39%인 7만 주를 25억 원에 취득하였으나, 이후 회계장부 작성과정에서 F 주식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식의 가액을 6,605,000원으로 평가하였다.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는 2012. 11.경 AB가 보유하고 있던 F 주식 7만 주를 43억 원(1주당 약 61,428원)에 인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AC 회계법인이 F의 주식가치를 1주당 약 59,466원에서 67,925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첨부하였다. O의 2012년도 회계장부에 대한 외부감사를 담당한 AD 회계법인은 O이 F 주식을 취득한 취득가액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거절'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6권 2677쪽 등 참조). O의 실사주였던 P은 위와 같은 F 주식 인수 등과 관련하여 2013년경부터 수사를 받아오다가 2015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공소제기 되어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증거기록 5권 2110~2150쪽 참조). 나)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2014. 11. 13. F 주식 255,500주를 1주당 28,000원으로 평가하여 대표이사 AE 등으로부터 현물출자 받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결정을 공시하였다. 당시 AE는 AF회계법인으로부터 F의 1주당 가치가 24,884원 ~ 31,987원이라는 내용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2014. 12. 2. 인천지방법원에 신주발행조사신청(인천지방법원 2014비합61)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5. 7. 27. AF 회계법인 작성의 감정서상 2020년부터 F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추정한 것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현물출자재산에 관한 위 감정서를 인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뒤 N는 위와 같은 유상증자계획을 철회하였다(증거기록 4권 1873~2001쪽, 6권 3025, 3026쪽 참조). 다) O이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F 주식이 O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어 집행절차[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2913 특별현금화(매각)명령]에서 실시된 AG회계법인의 F 주식가치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2014. 12. 31. 기준 F의 주식가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약 25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 대금이 실제 납입된 이후였음에도 주당 7,034원으로 평가되었다(증거기록 5권 2006~2016쪽 참조). 그 뒤 계속된 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AH)에서 2016. 4. 6. F 주식 7만 주는 최고가매수 신고액 1억 9,212만 원에 매각되었다(증거기록 5권 2052~2055쪽 참조). 4) 피고인은 F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면서 현금흐름 할인법을 사용하였다. 현금흐름 할인법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평가기법이므로 그러한 평가기법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객관적 수치 산정 기준이 되는 추정기간의 산정 근거, 매출액 및 비용 추정방식이 합리적일 것을 요한다. 피고인은 현금흐름 할인법을 사용함에 있어 매출발생기간의 기준으로 삼은 특허권 존속기간을 특허 출원일이 아니라 등록일로 적용함으로써 실제보다 9년 더 특허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의 매출액이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특허권 존속기간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AC회계법인 등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참조하여 F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실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C 회계법인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도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O의 회계장부가 의견거절 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에 AC 회계법인과 동일한 오류가 있었던 것을 단순한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5)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의 향후 매출을 추정함에 있어 평가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다소 낙관적으로 매출액을 추정하는 수준을 넘어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로 F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가) F의 기업가치 평가기준일인 2013. 12. 31. 직전 3개년도 매출액은 2011년 3억 4,500만 원, 2012년 6억 9,700만 원, 2013년 6억 3,400만 원이었다. 나) 피고인은 F의 매출액을 2014년 50억 원, 2015년 86억 원, 2016년 98억 5,000만 원으로 각 추정하였는데(증거기록 4권 1499쪽 참조), 그 뒤 F의 실제 매출액은 2014년 4억 3,200만 원, 2015년 8억 4,100만 원, 2016년 12억 4,400만 원으로 나타났다(증거기록 9권 4129쪽 참조). 다) 즉, 피고인은 평가기준일 직후 3개년 동안의 예상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의 약 10배 가량으로 추정하였는데,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인 2014. 4. 10.에는 이미 2014년도가 약 1/4 남짓 경과한 시점이었으므로 F의 매출이 직전 연도의 매출규모보다 약 8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F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평가기준일 직후에 매출규모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라) 결국, 피고인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현재가치 산정을 위하여 할인되는 금액이 적은 2014년도 매출부터 구체적 근거 없이 과다한 금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데 반영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형질질환, 줄기세포 부분의 장래 매출을 추정하면서 경상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된 모든 자금이 일정 시점부터 30%의 수익률로 2033년까지 전부 회수되고, 2013. 12. 31.까지 발생한 누적 결손금 또한 모두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각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형질전환 관련 매출은 2022년부터 2033년 사이에 약 336억 ~ 345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마찬가지로 줄기세포 관련 매출은 2025년부터 2033년 사이에 약 934억 원의 매출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 매출은 피고인이 특허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가치평가 기간으로 산입한 2024년 이후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평가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바이오산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여 매출액의 증가를 보정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적용한 할인율은 평가금액 수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면책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F의 주당 최대가치가 3만 원에 근접하게끔 하기 위해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3항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3항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및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투자의 조건으로 사전에 합의된 F 1주당 3만 원이라는 가격이 F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 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용역대금 3,300만 원을 수령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실제 용역수행의 대가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공한 금품의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령한 금품 전액이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 3항에서 금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에 200억 원을 투자하되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주식가치를 대략 주당 3만 원에 하기로 결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사전 합의된 가격인 주당 3만 원이 공인회계사에 의한 가치평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향후 H 경영진에게 업무상배임 등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중요 관심 사항이었다. 광명시에 주거하는 I은 H 경영진을 대표하여 일요일임에도 2014. 4. 6. 피고인이 거주하는 일산으로 가서 이를 물어볼 정도로 가치평가 결과 F의 주식가치가 1주당 3만 원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확답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H 측에서는 F의 주식가치가 주당 3만 원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결론이 나오도록 용역을 수행하여 줄 것을 암묵적으로 피고인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전혀 없고, 용역대금을 부담할 상대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 업무에 착수하여 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용역계약이 체결된 2014. 2. 말경 피고인과 D 사이에 계약금조차 받지 않고도 업무에 착수할 만큼 D과 두터운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시점은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이자 최초 공시된 내용에 따른 H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인 2014. 4. 22.이었다. 피고인이 용역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피고인의 소득 및 회계법인에서 직접 수임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4)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익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인자들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개괄적 가치평가 산출 결과를 H와 F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직전 H 측에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H는 2014. 4. 8. 새벽에 F과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이 H 유상증자에 40억 원의 범위에서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공시하였고, 그 무렵 H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용역수행 경과 및 피고인의 용역대금 수수시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자약정 체결이 이루어질 시점까지 의뢰인 측에서 원하는 내용대로 결과를 도출해 주어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마무리되는 조건으로 용역대금을 수수하기로 상호 양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회사에 대한 가치평가결과는 다수인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판단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가치평가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가 평가대상 회사의 기업가치를 의뢰인이 원하는 가격의 범위에 들어오도록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치평가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에게 부여된 공정·성실의무와 직무의 독립성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공정·성실의무 및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의무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에 대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로 허위보고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을 수수하였다. 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의뢰인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이 사건과 같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객관적 수치를 조작하는 행위는 국가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작성된 가치평가보고서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도 그 같은 사정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H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금이 통상적인 용역대금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상당기간 공인회계사 결격자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