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759

범죄사실 [공모관계] K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하 '케타민'이라고 한다) 등 마약류의 태국 내 암거래가와 대한민국 내 암거래가가 몇 배 이상 차이 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량의 현금을 소지한 채 태국으로 출국하여 현지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한 다음 이를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K의 지인인 L은 K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느냐. 발 한 번 들이면 정상적인 일을 하기 힘들 것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K은 L에게 '지게꾼(현지에서 매수한 마약류를 신체나 의복에 은닉하여 입국장을 통과하는 역할을 의미)으로 태국에 다녀올 사람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L은 친구 또는 지인 관계인 피고인들에게 '태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면 1,000만 원을 준다.'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L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K은 태국에서 케타민을 매수할 자금을 조달하고 마약류 밀수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L은 직접 지게꾼 역할 및 지게꾼들을 모집, 관리하면서 지게꾼들과 K 사이에서 마약류와 현금을 전달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지게꾼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K, L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J과 K, L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K으로부터 마약류 대금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J과 나누어 가지고 2021. 12. 23.경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L은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K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마약 판매상에게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불상액을 지급하고 케타민 약 1kg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J과 L은 위 케타민 약 1kg을 절반씩 나눠 각자 하의 속옷 속에 은닉한 다음 2021. 12. 26. 함께 <주소>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L은 K이 거주하는 <주소>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K에게 위와 같이 밀수입한 케타민 약 1kg을 전달하였고, K으로부터 지게꾼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J에게 그중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K, L과 공모하여 도매가 6,5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1k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F, A과 K, L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K으로부터 마약류 대금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F,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F, A은 위 현금을 소지하고 2022. 6. 27.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이후 피고인 F, A은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서, K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마약 판매상에게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불상액을 지급하고 케타민 약 800g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F, A은 케타민 약 800g을 절반씩 나눠 각자 하의 속옷 속에 은닉한 다음 2022. 7. 1. 함께 <주소>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L은 피고인 F, A으로부터 케타민 약 800g을 건네받은 다음 K이 거주하는 <주소>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K에게 위와 같이 밀수입한 케타민 약 800g을 전달하였고, K으로부터 액수 불상의 금액을 지게꾼 대가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고인 F에게 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A은 K, L과 공모하여 도매가 5,2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800g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J에 한하여) 1. 서울중앙지검 2023형제1429, 1909, 2749, 3017, 5060호 공소장 1. 각 범죄경력조회 및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보고, F), 수사보고(공범 추정자 K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보고),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F, A: 공동하여 52,000,000원 추징(=65,000원×800g) - 피고인 J: 65,000,000원 추징(=65,000원×1,000g)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F, A의 공통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수입한 케타민의 중량이 800g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들은 수입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수입한 케타민의 중량이 800g에 미달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L은 관련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23고합877, 당초 L은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제기되었으나, 먼저 공소제기된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638 사건과의 병합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건이 분리되었다)에서 2022. 7. 1. 수입한 케타민의 중량이 800g이 맞다고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자백진술을 유지하였다. 나) 피고인 F의 상선인 K은 2022. 5.경부터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한다)와 직접 연락하며 C으로부터 케타민을 1g당 약 670바트에 매수하여 공범들을 통해 이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해 왔고, 한편 K의 상선인 N은 그보다 이른 2022. 1. 초순경부터 O을 통해 C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여 공범들을 통해 이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해 왔다. K과 N 등의 케타민 수입 범행은 2023. 1. 3. 지게꾼인 P, Q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케타민 수입 혐의로 긴급체포됨에 따라 비로소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K과 N은 C으로부터 전속적으로 케타민을 수입해 왔고, P과 Q이 체포될 당시 수입한 케타민의 중량은 1,795,78g으로, 이는 K과 N이 C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케타민의 중량 1,800g에서 4.22g(계약 중량 대비 0.234%)이 모자란 양이다. 2) K이 C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케타민의 중량을 800g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이 법정에서 매 수입시마다 K이 800g 또는 1kg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K이 C과 100g 단위 미만의 단위로 케타민을 거래한 내역은 없는 점, 피고인 F, A의 변호인도 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800g에서 30.8g만 적어질 경우 그 가액이 5,000만 원보다 적게 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당시 K이 C으로부터 구매하려고 한 케타민의 중량이 800g이 아니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F, A은 출국 전 L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바트화를 받았는데(수사기록 제446, 447, 535쪽), 피고인 F, A의 출국일인 2022. 6. 27. 기준 바트화 현찰 구매 환율은 통상적인 바트화 우대수수료율 50% 적용 기준 1바트당 36.72원이므로 당시 피고인들이 반출한 바트화는 약 544,662바트 상당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K의 케타민 평균 매수가격인 1g당 약 670바트로 환산하면 812.93g이 되는 점,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L으로부터 받은 돈 중 2~300만 원 정도는 경비이고 나머지 금액이 케타민 구매대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고, 방콕에서의 일정, 방문한 음식점·주점·유흥업소에 관한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을 감안하면 피고인 F, A이 방콕에서 체류하면서 2~300만 원 상당을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당시 K이 C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케타민의 중량은 800g이고, L이 피고인 F, A에게 출국 전 케타민 800g 구매대금에 소정의 경비를 더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C이 피고인 F, A에게 실제 교부한 케타민의 중량이 769.23g 미만(도매가 기준 가액 5,000만 원 미만)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F, A의 주장과 같이 당시 수입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 원 미만이 되려면 당시 피고인 F, A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케타민의 중량이 769.23g 미만이어야 하는바, 위 1)에서 인정한 사실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 F, A에게 가액 5,000만 원 미만인 케타민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전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K이 C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케타민의 중량은 800g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만약 피고인 F, A이 실제 C으로부터 교부받은 케타민의 중량이 769.23g에 불과하였다면 이는 약정한 케타민 중량 800g보다 30.77g이 적은 양으로서 그 부족분의 무게가 약정한 중량 대비 약 3.85%에 달하게 된다. 그램 단위까지 정확히 표시되는 전자저울을 이용해 중량을 측정해 판매하는 마약류 거래의 특성상 1회의 거래에서 이처럼 중량에 큰 오차가 발생하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위 부족 중량 30.77g을 K과 C 사이의 케타민 1g당 거래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757,015원(=30.77g×670바트×36.72원)에 달하므로 금전적으로도 위 오차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다. K이 C으로부터 케타민 1.8kg을 구매할 때에도 부족분은 4.22g(0.234%)에 불과하였고, L은 일관되게 피고인 F, A이 당시 수입한 케타민의 양은 800g이라고 진술하였다. 3) 소결론 위 2), 3)에서 본 바와 같이 K이 C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케타민의 중량은 800g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C이 피고인 F, A에게 실제 교부한 케타민의 중량 역시 약정한 800g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F, A이 수입한 케타민의 중량은 800g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F,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수입하는 마약류의 가액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F, A이 태국 현지에서의 마약류 구매비용으로 약 2,000만 원, 마약류 운송 대가로 합계 2,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 A은 자신들이 수입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F,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F은 자신이 수입하는 마약류가 케타민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F이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자신이 수입하는 마약류가 케타민이라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요건적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여 피고인 F의 케타민 수입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도2438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노17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F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과 케타민 수입을 공모하였을 뿐, K, L과는 케타민 수입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F은 이 법정에서 태국 출국 전 피고인 A에게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일이 있는데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고, 이후 L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마약류 밀수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L으로부터 마약류 구매대금도 받았다고 진술한 점, L도 이 법정에서 F과 피고인 A이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 자신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A이 밀수입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태국에 놀러 가는 줄 알았다가 태국에 도착한 뒤에서야 마약류를 수입하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A이 태국 출국 이전부터 F, L과 마약류를 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K과 L, L과 F, 피고인 A이 순차로 마약류 수입 범행을 공모한 이상 앞서 살핀 법리에 따라 K과 피고인 A 사이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L, K과 마약류 수입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J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의 중량이 1kg이라거나 가액 5,000만 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L과 케타민 수입을 공모하였을 뿐, K과는 케타민 수입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수입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J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L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21. 12. 26. 수입한 케타민의 중량이 1kg이 맞다고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 자백진술을 유지하였다.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J과 함께 수입한 케타민의 중량이 1kg이라고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K의 지시를 받아 수입한 케타민의 중량은 건당 800g~1kg 정도였는데, 피고인 J과 함께 수입한 것이 K의 지시를 받아 한 첫 범행이었다. 첫 케타민 수입 범행이 종료한 뒤 K으로부터 이번에 가져온 케타민이 1인당 500g이라는 말을 들었고, 속옷에 케타민 500g을 숨겨 가져오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후 K과 협의하여 1인당 속옷에 숨겨 오는 케타민의 양을 400g으로 줄였다. 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L이 일관되게 피고인 J과 함께 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1kg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수량을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L이 수입한 케타민의 중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J이 2021. 12. 26. L과 함께 도매가 6,5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1kg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J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J의 이 부분 주장을 피고인에게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피고인 J은 L으로부터 마약류 수입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1,000만 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J이 자신과 L이 함께 수입하는 마약류의 정확한 중량과 가액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J으로서는 자신과 L이 함께 수입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K과 마약류 수입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2. 피고인 A의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K과 L, L과 피고인 J이 순차로 마약류 수입 범행을 공모한 이상 K과 피고인 J 사이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K과 마약류 수입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J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 대가로 피고인들이 상선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보수액도 인당 1,0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이나 고의, 자신과 직접 공모하지 않은 상선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이외에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L의 권유로 피고인들이 각 1회씩 케타민을 수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J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F,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