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18:2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274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집 현관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다며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약 20분 동안 지구대에 머무르며 경찰관들에게 "돈 먹었으니까 안 보여주네"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진 후 피고인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찰관이 지구대 출입문을 잠궈버리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6cm)를 집어 들고 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향해 2회 던져 출입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7쪽)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및 출입문 파손 부위 사진 첨부) 1. 출입문 파손 사진 1. 범행도구(돌멩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3조,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에 돌멩이로 기재된 물건은 남자가 힘을 주어 움켜쥐면 부스러질 정도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 물건을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던지는 시늉만 했으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지구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찰관들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돌멩이로 기재된 물건이 2회에 걸쳐 지구대 유리 출입문에 부딪힌 사실, 그 충격으로 위 유리 출입문에 흠집이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물건은 형법 제144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유리 출입문을 향해 위 물건을 던지려는 의사를 가지고 위 물건을 던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도 없고, 방어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충주시 B 1,894m², C 1,582m², D 265m²(각 준보전산지), E 246m²(보전산지)에서 물길 조성공사를 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하는 등 합계 3,987m²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현장사진, 피해자 항공사진, 피해지 실측도 및 구적도, 피해지 보전·준보전산지 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45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1: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하여 케이블공사를 위해 도로 우측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54세) 소유의 H 포터2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시가 3,166,601원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H)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노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5: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소로골네거리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F 뉴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05:13경 구미시 G에 있는 H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진술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7.09:1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장수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한쓰26톤장축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9. 16:04경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626-3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재함에 판스프링을 설치하여 물품적재장치가 튜닝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화물차 사진, 문자내역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성능 및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인하여 공공의 복리를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적재함에 판스프링을 설치하여 물품적재장치가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 운행하여 판스프링의 이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대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직후 적재함에 설치된 판스프링을 제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58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1:50경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서안산TG 출구 200미터 전 서안산TG 방향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안산TG 방향에서 영동고속도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중앙선이 중앙분리대로 통제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켜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은행 월피동지점 인근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당시의 상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18:3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7. 18:3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3명과 함께 위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음식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메뉴가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연"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이를 제지하였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앞에서 상의를 벗는 등 약 10여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D식당 CCTV 영상 확인), D식당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고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대전 서구 B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C 주식회사와 제네시스 EQ900, D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73,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며 자동차할 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차량에 36,5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경부터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하여 연체가 되었고 그 무렵 평택시 지재역 화물주차장 앞에서 사채업자에게 15,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며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알 수 없는 곳에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계약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문,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인도집행받아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빌린 대출원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담보목적물인 차량을 타인에게 인도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 권리행사방해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20. 6.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벽걸이 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09:2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유료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11: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창고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4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각 20개가 들어있는 박스 11개를 손수레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범행 2건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청취 보고)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절도의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종전 절도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E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21. 3.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균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7:1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7세)의 화물트럭으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로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매를 잡고 때리려고 하여 방어적으로 뿌리치기 위하여 주먹을 들어 휘두르는 척 하며 막았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리며 "왜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라고 하면서 먼저 반말로 시비를 걸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욕설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매를 잡자 피고인은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30cm 정도 앞까지 가져가며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순수하게 방어의 목적만이 아니라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사건 경위 및 정도를 양형에 일부 참작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3. 22: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412호 병실 안에서 피해자 D(48세)과 음식 배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아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두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자신을 먼저 밀쳤다.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병실에서 배달음식을 시킨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고, 먼저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선제적인 공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12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을 치고 밀쳤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같이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처음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자신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이 없이 "시비 후 서로 밀쳤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피해자를 밀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행위 외에는 추가적인 공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2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안성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국유림이자 국유재산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9.경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캠핑장을 조성하며 118m² 면적으로 쇄석 포장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9. 8.경까지 이 사건 토지 971m² 면적을 수영장 및 캠핑장으로 사용하였고, 2020. 1. 20.경까지 이 사건 토지 18m² 면적을 휴식공간으로 사용하였으며, 2020. 3. 11.경까지 이 사건 토지 688m² 면적을 정원, 쇄석 포장, 데크, 물탱크 등 설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관리법위반의 점),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법률에 무지한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3: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27.16:05경 동두천시 B시장 고객전용 주차장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1:5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주점 에서 피해자 B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이 부족하자 휴대폰 어플인 'C'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면 그 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C 어플에 가입하여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면 그 금액만큼을 편의점에서 환전 받을 수 있으니 8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술값을 마련하자."고 말한 후 피해자의 유심칩이 삽입된 D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권한 없이 5차례에 걸쳐 8만 원을 초과한 총 14만 원을 소액결제한 후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 부근 E편의점에서 14만 원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 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용내역, 문자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득금액이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5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여수시 C에 있는 D교회의 장로들이고, 피해자 E은 위 교회 목사의 부재로 인해 F노회에서 위 교회로 파송된 당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24. 11: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G 외 교인 2명을 두고 예배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은 단상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예배를 주관하며 사용하려던 마이크 앰프의 전원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와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E(63세)의 어깨를 밀치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 1. 대표자(E) 증명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 통원 진료확인서 1. 견적서 1. CD 2장(p. 162 수사보고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판시 제2항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이 F노회에서 위 교회로 파송된 당회장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자 예배당 밖으로 나온 후에 다시 들어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강단 위로 올라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의 요건이나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허정룡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21:1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소재 노량진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59경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에 도착하였음에도 위 B에게 택시요금 14,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위 B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양천구 E 소재 양천경찰서 F지구대에 동행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병신새끼들 지랄염병한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경위 G의 왼쪽 무릎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금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돈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20. 3. 13. 경 울산 남구 신북로타리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접근매체인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D)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8: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기공사 자재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회장 이취임식 행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전기공사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에 달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에서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2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2:25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47 월산교차로를 야은리에서 신국도 1호선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전용 차로상에 C 노면파쇄기가 주차되어 있어 그곳으로의 진행이 불가능하자 월산교차로 안까지 진행하여 우회전을 하려다가, 당시 피고인 화물차 조수석 옆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72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피고인 화물차 옆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8. 13 :31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및지휘건의,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화면사진, 교차로 cctv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사고현장 임장 사고당시 신호상태 및 운전자 과실 관련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0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30년 동안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금고형의 선고가 피고인의 생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0:5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남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밀고 당기고, 피해자와 같이 시멘트 바닥에서 뒹굴며 실랑이를 하고, 다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목, 팔꿈치, 오른 손가락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사진 1. 수사보고(119, 112 신고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6:40경 평택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덕IC 방향에서 고덕 국제신도시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좌회전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시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신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중앙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마비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 및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0. 4. 9. 경 폐동맥 혈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영상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일부 공격적 성향, 운동 거부 등으로 인하여 재활치료 과정에서 장기간 신체활동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리의 심부정맥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측 사이에서 합의서가 작성된 바 있고, 보험사를 통하여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재활치료 과정 중 사망하게 된 것에 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