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02-1

범죄 사 실(피고인 A) 2018고합102 C와 피고인 A은 고등학교 동창생이고, 이들과 D, E, 피고인 B은 소년원 동기 또는 사회 친구이다. 1.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C와 피고인 A은 친구인 D에게 약 1,500,000원의 빛이 있어 이를 갚기 위한 방법으로 고령의 업주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상대로 강도할 것을 모의하고, 연산동 일대를 배회하면서 강도할 대상 금은방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69세)이 운영하는 'G'을 발견하고 C는 피해자 F을 때리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6. 20: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G' 금은방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에게 금목걸이를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용할 수 없는 카드를 건네주어 피해자 F으로부터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자신과C를 저지하기 위해 진열대 바깥쪽으로 나오는 피해자 I(71세)의 턱을 약 4회 때려 기절시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뒤, 그곳 진열대에 위에 있는 금목걸이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F의 처가 금목걸이를 들고 진열대 안쪽으로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및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4. 7. 20:3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 시내버스정류소 벤치에서,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 L(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 현금카드를 빼앗아 위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찾아 쓸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카드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가만히 있자, 눈을 부릅뜨면서 강압적으로 "따라 온나"라고 말하였고, 그 후에도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소유 현금카드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만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C, D,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C, D와 피고인들은 2018. 4. 7. 21:00경 부산 북구 M 모텔에서, C, 피고인 A이 D에게 빚진 1,500,000원을 갚기 위하여, D가 친구인 E로부터 도금팔찌를 빌려오면, C와 피고인 A이 고령의 업주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위 도금팔찌를 진짜 금팔찌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오거나, 귀금속을 절취한 후 이를 팔아 D의 빚을 갚기로 공모하였다. 이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음 날인 같은 달 8. 15:0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을 만나 E로부터 도금팔찌를 건네받고, 같은 날 16:00경 D,E,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타고 덕천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부산 북구 N 피해자 O(73세)의 운영의 'P'을 발견한 후, C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P으로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먼저 위 금은방에 들어가 E로부터 건네받은 도금 팔찌를 진짜 금팔찌인 것처럼 팔려고 하면서 동정을 살피고 나와, C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 밖에 없다, 제끼라"고 말하고, D는 C에게 "저기 금은방 열었네, C, 금은방 갔다 온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D의 말에 동의하며 C에게 '금은방에 갔다 오라'고 말하고, C는 이에 응한 후, 같은 날 17:00경, D, E, 피고인 B, A은 위 P 건너편에서 C를 지켜보고, C는 위 P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마치 금팔찌를 살 것처럼 행세 하면서 금팔찌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의 처가 보여주는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낚아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128 피고인 A은 2018. 3. 31. 01:0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Q 카페에 명품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236,300원을 송금하면 무스너클 발라스틱 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패딩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은행계좌(T)로 236,300원을 송금받았다. 2018157, 피고인 A은 2018. 2. 22.경 부산 부산진구 초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게시판에 '오프화이트 맨투맨 후드티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은행 W계좌로 21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158, C와 피고인 A은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업주가 진열장에서 귀금속을 꺼내 보여주면 그것을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들은 2018. 4. 6. 19:30경 부산 연제구 X 에 있는 'Y' 귀금속점에 이르러, C는 바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Z에게 시가를 알 수 없는 금팔찌 1개를 착용해 보겠으니 건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거부하여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21 피고인들과 AA, A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AC(여, 14세)과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 과 AA은 2018. 3. 4. 20:00경 약을 대신 사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 AD 에 있는 피해자가 머무르던 AE모델 AF호로 가 강제로 AA은 피해자의 패딩잠바와 상의를 벗기고, 피고인 A AA과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며, 번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A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A, AB과 다음 날 01:00경 위모텔 호실에서 피고인들과 AA, AB이 무서워 눈을 감은 채 엎드린 상태로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은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위와 속 음부 부분에 커피믹스 가루를 뿌리고, 피고인 B AA, AB은 같은 부분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AB과 합동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32 1. 피고인 A은 2018. 3.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Q 카페에 "명품 의류를 판매한다"는 허 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G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4.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Q 카페에 "구찌 스네이크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 AI의 AJ 계좌(AK)로 물건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253 C와 피고인 A은 귀금속 가게에서 금팔찌 또는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업주에게 보여 달라고 한 뒤 업주가 금목걸이 등을 건네주면 그것을 차는 척 하다가 그대로 달아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들은 2018. 4, 4. 14:00경 부산 연제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귀금속가게에 함께 들어가, C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업주인 피해자에게 20돈의 18K목걸이를 보여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들의 행동이 의심되어 목걸이를 건네주지 않음으로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254 피고인 A은 2018. 3.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 인터넷 카페에 "명품 지갑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S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8고합10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AP,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피해부위사진 등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2018-1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AQ 대화내용 발췌물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8고합1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입금내역 2018고합1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2018고합22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C의 법정진술 1. AB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8고합2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AH의 진술서 1. AJ 회신자료 1. 거래명세표 캡쳐 사진 2018고합25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2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내용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 AC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가슴을 만진 사실, 피해자의 팬티 위와 속 음부 부분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린 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는,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AA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AA이 약을 사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은 들어주지도 않은 채 피해자가 있는 모텔로 갔고, 옷을 말린다는 이유로 팬티를 제외한 나머지 옷을 다 벗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헤어스프레이를 뿌린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에게 헤어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되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특수준강제추행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이 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등록대상 성범죄의내용 및 수법, 피고인 A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고령의 업주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범행대상으로 계획적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 과정에서 강도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도범행을 모의하였는바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강도상해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이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나머지 건조물침입, 절도, 사기, 특수절도미수, 강도미수 범행 또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에도 여러 명이 한 명의 피해자를 장난삼아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 A이 소년이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