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8:00경 피고인의 동거남 D로부터 그가 피해자 E(여, 39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원 횡성군 F연립을 찾아가 그 곳 앞 도로에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 길이 20cm)를 상의 코트 우측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3회 찬 후,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머리카락 일부를 잘라냈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녀 소유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 앞길에 이르러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내리찍고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가슴 및 대퇴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00,2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4년 9월{=4년 + (1년 6월 × 1/2)}이 된다.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을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상당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적 : 없음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1.항 기재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위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2013. 12. 16.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공탁서 참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이 어린 자녀들 등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3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8. 2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학원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E(남, 15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니 내가 좋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수 회 비벼댔다.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고 횡단보도를 건너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재차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수 회 비볐다. 피해자가 이를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신고를 한 후 등 뒤에서 잡는다는 이유로 "놔라,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물린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6월 [유형의 결정]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상해의 점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 상해의 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상해의 점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상해의 점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제추행 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역 또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5. 10. 14.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강원도 횡성군 H에 있는 토지 3,058m²를 소개하면서 "인접 토지에 도로를 낼 예정인데, 그 중 50평을 분할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해주고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접토지 소유주인 I와 도로의 공유지분 관련하여 어떠한 상의도 한바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 땅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과 같이 도로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5. 10. 28.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05. 11. 21.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05. 11. 5. 위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강원도 횡성군 K에 있는 토지 4,066m²를 소개하면서 "인접 토지에 도로를 낼 예정인데, 그 중 50평을 분할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해주고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접토지 소유주인 I와 도로의 공유지분 관련하여 어떠한 상의도 한바 없었으며 피해자가 위 땅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과 같이 도로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1. 9.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5. 12. 3. 잔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증거기록 1권 12면, 2권 14면), 지적도(증거기록 1권 14면, 2권 17면), 각 영수증(증거기록 1권 21면, 2권 16면) 1. 통장 사본(증거기록 73면) 1. 토지분할측량 신청서 등 제출(증거기록 129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3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도로를 개설하여 줄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도로공사를 하였으며, 인접 토지 소유자와 도로개설의 협의를 하였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로부지의 공유지분을 피해자들에게 이전등기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도로공사만으로는 피해자들과의 약정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위한 사무를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이전등기를 위한 사무를 거의 추진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사소한 피고인들 사이의 다툼으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자 이전등기를 위한 사무를 방치한 점, 위 도로부지는 그 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도로부지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할 능력이 없었고, 경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전등기를 위한 사무를 추진하지 않아 위와 같은 의사도 확실치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및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피고인들이 도로부지의 공유지분 등기 명목으로 받은 금액, 피해자들이 도로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의 도로부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고 하고서 거액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면서도 위와 같은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 사무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매수한 부동산이 맹지가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1996. 5. 4.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계속 하던 중 피고인이 C의 가정폭력 등을 원인으로 2015. 11. 18.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C도 2015. 12. 24. 피고인을 상대로 D과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반소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D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 각 소송이 계속되었다. 1. 2015. 9. 28.경 무고 C는 피고인과 Dol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단서를 추적하던 중 2015. 9. 21. 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카니발 승합차에서 피고인이 D과 통화를 하는 것을 불상의 방법으로 녹음하여 청취하다가 통화내용 중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6.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C로부터 "다 알고 있다, 말해라"는 식으로 D과의 불륜관계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C에게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C로부터 울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D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할 것을 권유받고 2015. 9. 28. 울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 본관 8층 울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C와 함께 찾아가 위 센터 소속 직원 H에게 'D으로부터 2015. 7. 말경에서 8. 초순경 사이에 강제로 키스를 당하는 등 추행당하고(1차 피해), 2015. 8. 초순경 강간을 당하고(2차 피해), 2015. 9. 21.경부터 9. 23.경까지 사이에 강간을 당하였다(3차 피해)'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하거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게 허위의 성폭력 피해 진술을 하여 위 센터에 있는 경찰관 경위 I에게 위 성폭력 피해가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2016. 3. 4.경 무고 피고인은 2016. 3. 3.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사무장을 통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2016. 2. 18.경부터 2016. 2. 27.경까지 D에 의하여 경남 양산시 건물 201호에 감금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과 그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D이 임차한 건물 201호에 거주하였을 뿐 D에 의하여 감금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4.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실확인서, 변호인의견서, 통원확인서, 확인서, 대법원 사건검색, 소장, 카카오톡 출력물, 녹취서, 교통카드 이용내역, 신호내역, 영수증, 진술녹화 피해조사관리대장 사본, 업무협조의뢰,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담일지 송부 요청, 상담일지 제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처분미상전과, 송치결정서, 사실입증서,탄원서, 차용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무고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8:10 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941 독립문을 지나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C 버스 안에서 그 곳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후 비벼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다수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 재개발 수주팀 과장인데 현재 경기도 수원에서 재개발공사를 하려고 진행중이다. 재개발조합 운영비가 부족하니 F 상무인 G에게 400만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재개발 수주팀 과장이 아니었고 F 상무에 G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재건축 철거 용역 공사를 알선·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12. 7.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의 각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234,0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후 E으로부터 위 철거공사의 하도급을 수주해주겠다는 내용의 가계약서 및 계약이행서라도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사기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E에게 가계약서 및 계약이행서를 작성해오면 J 재정비 촉진구역 정비사업조합장 K 명의의 도장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K 명의의 계약이행서와 가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제목:L, M구역 주택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가계약서", "내용:1. 공사명 : L, M구역 주택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가계약서 2. 발주자 : L, M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철거면적 : 335,323m² 4. 사업장위치 : 서울 동대문구 N 일원 5.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공사완료 검사일까지 6. 계약금액 : 일금이백팔십이억구천칠백사십칠만팔천사백원정(28,297,478,400)-VAT별도, 2012년 12월 13일 '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 일대 L, M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K"이라고 기재된 가계약서 용지 1장을 건네받아 K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파서 가지고 있던 위 조합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제목 : 계약이행서", "내용:1. 현장명 : 서울시 동대문구 L,M 재정비촉진구역, 2. 이행내용 : 동대문구 L,M 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철거 및 석면해체, 폐기물처리 및 행정대집행등, 상기현장에서 시행되는 철거와 관련된 모든 공사를 P ㈜에게 2012년 12월 16일까지 철거공사와 관련된 공사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며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단, 조합측의 사유로 이행불가시 익일 12월 17일 오전 중으로 가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각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J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K"이라고 기재된 계약이행서 용지 3장을 건네받아 K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파서 가지고 있던 위 조합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가계약서 1장 및 계약이행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약서 1장 및 계약이행서 3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 Q,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4년(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사기죄 상한 + 사문서위조죄 상한의 1/2 +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나아가 편취금액이 2억 30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몇 차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10:40경 구미시 봉곡로24길 3에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2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11. 26. 21:5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서동탄행 521호 전동차 차 7-2번 칸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줄래? 좆같은 년아, 내가 좆같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같은 날 22:15경 위 전동차가 서울 금천구 시흥동 113-77에 있는 금천구청역 부근을 지날 무렵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승객들에게 "씨발놈들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 승객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넌 여기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C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전동차 안에서 촬영한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폭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폭행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회 이상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3:5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둔 소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려 D의 화물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D 및 그의 신고로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54세)과 사고처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를 냈고, 피해자로부터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사고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화가 나 "씨벌놈아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5-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79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자신의 출생년도가 사실은 1965년임에도 B에게 1975년이라고 거짓말한 것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29.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명의로 발급받은 피고인의 여권(여권번호 1 생략) 생년월일 란에 기재된 ‘D’의 ‘6’을 불상의 방법으로 지운 다음 숫자 ‘7’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여권 사본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명의의 여권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9. 11:00경 의왕시 E에 있는 F주민센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호적계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여권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여권 원본은 유효기간이 지나 여권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인장이 소인되어 더 이상 여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므로 형법 제225조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여권 원본을 행사할 목적이 없었으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에서 피고인의 생녕월일 중 ‘6’자를 ‘7’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변조공문서행사죄는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사무소 호적계담당공무원에게 여권 사본을 제시한 행위는 고소인 B의 강요에 의하여 제시되었고, 동사무소 공무원이 위 여권 사본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도 없어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여권 사본을 제시한 것은 고소인 B의 강요된 행위로 인한 것으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문서변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참조). 이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료,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 및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원본의 피고인 생년월일 중 ‘6’를 ‘7’로 기재한 후 이를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점, 피고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출입국 심사가 아닌 인적사항 확인용도로 여권의 기재를 변조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원본의 내용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이라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역시 형법 제225조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피고인이 작출한 여권 사본으로 신분을 확인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여권 사본으로 본인의 생년월일을 확인시키려 하였던바, 피고인에게 여권 사본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1112 판결 등 참조)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여권 원본의 생년월일을 고쳐 복사한 행위는 여권이 나타내는 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변조공문사행사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나아가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인의 인적사항 확인용으로 동사무소 직원에게 변조된 여권 사본을 직접 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조공문사행사죄의 죄책 역시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사무소 직원에게 여권 사본을 제시한 행위가 B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된 행위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문서변조죄 및 그 행사죄는 국가의 공신력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리적인 주장을 제외하고는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는 점, 동사무소에서 변조 사실을 발견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33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은 점, 위 벌금형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를 우체국삼거리 방면에서 남고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C초등학교 앞 방면에서 D 앞 방면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25세)를 피고인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버스의 급정거로 인하여 승객인 피해자 F(여, 27세)를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와 버스 승객으로 하여금 약 6주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결과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G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아파트 2동 503호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납부하는 월세 임차인인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금 6,000만 원인 전세계약서를 임의 작성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2. 26.경 파주시 E에 있는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이 작성해 온 '부동산의 표시 : 파주시 C아파트 2동 503호, 보증금 : 육천만원정(₩60,000,000), 계약금 : 육백만원(₩6,000,000), 계약기간 : 2012. 9. 26.~ 2014. 9. 25., 임대인 : G, 중개업자 : H'이라고 기재된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G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는 월세 보증금이 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12. 29. 5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합계 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5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공탁한 외에 위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감으로써 문서와 상거래의 신용을 해하였던바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다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특별히 중하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