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50

범 죄 사 실 2020고단1350 피고인은 2017. 12. 3.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제기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은 아프리카에서 구리나 금 등을 수입하는 회사인데 구리, 금 등의 수입을 위해 물류비, 세금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류비 등에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말경까지 변제하고, 추가로 이자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C은 구리나 금을 수입할 능력이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7. 12. 말경까지 원금 및 이자 1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경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48 피고인은 2018. 12.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투자처로 주식회사 E를 소개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위 회사에 투자금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위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7.경부터 2019. 2. 22.경까지 위 투자금에 대한 이자 1,675만 원을 위 회사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합계 1,175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후, 나머지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2. 22.경 49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통장거래내역, 투자계약서 2020고단384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135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위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이 사건 회사에 전달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편취의 고의가 없고 편취행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위 법리에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아프리카에서 구리나 금 등을 수입하는 회사에서 물류비, 세금 등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달 말까지 원금 및 이자 1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피해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G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투자를 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이 이 사건 다음날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작성한 투자계약서의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인바, 이는 피해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차례에 걸쳐 진 채무 전액을 2018. 5. 중으로 전액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중략) 4. H에 있는 I (저금통장) 삼천만 원, 월 이자 백오 십만 원, 2017. 12. 4.”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G에게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돈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본인도 이 사건 이전인 2016년경 아프리카 가나에서 금을 수입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G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 원금을 상환받거나 이익금을 분배받은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광물자원 이런 데다가 나도 5,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이거 해 볼 만해요”라며, 그 달 말까지 원금 전액과 수익금까지 되돌려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수익 전액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횡령 범행의 경우피해액이 비교적 과다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8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