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역방향으로 주차를 하였던 위 아우디 A4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아우디 A4 승용차 뒤편에 정방향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A4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A4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6. 02:00경 김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G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1. 6. 02:32경 김포시 G 앞 도로에서, '차량 충격후 도주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I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친동생인 J 명의를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죄송합니다', 운전자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서명 옆에 사인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0. 14:36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J 명의를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펜으로 면허행정처분 진술서의 진술자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조사경찰관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면허행정처분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의 성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I이 경찰청 PDA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입력하고 서명을 받으려 하자 위 PDA에 'J'이라고 서명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제시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결과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0. 14:25경 제4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J의 성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조사경찰관 K에게 J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조사를 마친 다음 펜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J'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고, 그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의 성명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펜으로 운전면허정지사전통지서의 '운전면허정지사전통지서를 교부받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 옆에 있는 서명날인란, 운전면허정지 결정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 옆에 있는 서명날인란에 각각 'J'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고, 조사경찰관 K에게 각각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J),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J), 피의자신문조서(J),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J), 면허행정처분진술서(J),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J) 1. 피해차량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진단서, 차량견적서(F) 1. 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료기록부(E),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을 때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 설사 피고인이 음주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객관적으로 보아 교통사고가 있었음을 인식할 정도의 충격으로 판단된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여러 번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음에도(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가면서 운전 초반에 집중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켰고 정차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피해자의 경적과 상향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추격한 거리가 10킬로미터가 넘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지키거나 과속, 신호단속 카메라 앞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주변상황을 살피며 운전하였음에도 바로 뒤에서 장시간 뒤따라간 피해자 차량의 상향등 경고와 경적을 듣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운전 중 갑자기 차량의 속도를 높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차량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고, 수사기관에서 타인(형제)의 명의를 모용해 서명을 위조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