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유로1) 자신이 소유하던 인천 강화군 C 소재 임야에 대하여 산 1)뒤에서 보는바와같이이 사건 공소사실 중사기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므로, 위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하여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산지관리법위반 및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중검사가 사기의 공소사실 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방법으로 지가를 상승시켜 이를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위 임야의 입목축적도가 헥타르당 130%가 넘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을 알고는, 강화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있는 입목 중 일부를 고의로 벌목하여 위 임야의 입목도를 헥타르당 130% 이하로 낮춘 후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강화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등 벌목공 3명으로 하여금 엔진톱 2대와 공투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 내에 있던 소나무, 참나무 등 약 100그루의 입목을 잘라내게 하여, 위 임야의 입목축적도를 헥타르당 130% 이하로 낮춘 다음, 2015. 1. 5. 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강화군청에서 위 임야의 입목도가 130% 이하라는 취지로 기재된 산림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강화군청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무렵 위 임야의 토사를 깎아내고 위 임야에 이르는 진입로 등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은 다음 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 E, D, G(H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임야 개발행위허가 서류 사본 별권 첨부) 및 별권 첨부 자료, 수사보고을 인용한 부분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사본, 수사보고(본건 임야에 대한 네이버 위성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무단벌목 사진 및 이를 촬영한 디지털카메라 사진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강화군 C 토지분할 확인 및 등기부등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등, 수사보고(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 규정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수사보고(강화군 C 임야 토지분할 및 소유권 변동관계 정리) 및 그에 첨부된 지적도 사본,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 신청면적 4,999㎡ 관련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2권 제283 년 내지 제419면), 수사보고(압수한 수첩에 기재된 벌목작업일지 및 수첩에 들어 있던 가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명함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2권 제533 면 내지 제543면), 수사보고(임야에 대한 불법 벌목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해 당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불가능한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2권 제544면 내지 제551면), 수사보고(피의자 강화군 C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 확인), 각 수사보고(강화군 C 현장 사진 첨부 - 진입로, 경사도, 구거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제827 면 내지 제8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5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후 산지전용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I, J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그 소유의 토지를 분할한 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미달하여 그 처분이 용이하지 않자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토지의 입목 등을 임으로 벌채하여 입목도를 위 조례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낮추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위 토지를 분할한 후 이를 매각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법적인 벌채와 산지전용의 규모와 그로 인한 이득 정도가 막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사기의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위와 같은 불법적인 벌목 및 산지전용 범행이 공소사실은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각종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으나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를 넘어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녹내장으로 인한 시력 문제가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인천 강화군 K 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은행에 내 땅을 담보로 1,20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놓았기 때문에 곧 1,200,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대출금이 나오기 전까지 당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위와 같이 신청한 1,200,000,000원의 대출이 성사되는 즉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1,200,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한 적이 없었고, 약 3,8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4. 경 70,000,000원을, 2010. 6. 16.경 18,000,000원을, 2010. 6. 17.경 18,000,000원을, 2010. 6. 18.경 18,000,000원을, 2010. 6. 21.경 18,000,000원을, 2010. 6. 25.경 18,000,000원을, 2010. 6.30.경 18,000,000원을, 2010. 7. 6.경 9,500,000원을, 2010. 7. 7.경 8,550,000원을 각각 건네받는 등 합계 196,050,000원을 건네받고, 2010. 8. 초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87,6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3,69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2010.6.14.부터 2010. 8. 초순경까지 사이에 합계 283,695,000원을 차용한 사실이있있으으나나,, 위 위 차차용용 전에 실제로 강화농협에 1,20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승인까지 받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까지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합계금을 차용한 후 사후적으로 대출승인이 취소된 것에 불과하고, 위 차용 당시 개인 채무 3,800,000,000원을 변제하고도 남을 정도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변제능력 및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차용 사실 및 피고인의 부채 규모에 부합하는 금융자료, 고소인 I 명의의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나, 제3회 공판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과 피고인 소유의 다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실거래가조회 등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3,69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0. 5.경 그 소유의 인천 강화군 M에 있는(이하 'M'라고만 한다) N 외 4필지 토지를 매립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골재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H개발과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위 매립공사에 필요한 사토 40,000m를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 사토운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토지매립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은 수협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개인대출한도가 초과된다는 문제로 그 대출이 좌절되자, 2015. 5.경 이웃이자 먼 친척인 I과 그 남편인 피해자(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를 수차례 찾아가 I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선뜻 그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6. 8. 강화농업협동조합에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여1,200,000,000원을 대출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그 소유의 O, P, Q, R, S 토지(이하 10 등 5필지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65,000,000원, 근저당권자 강화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재차 방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내가 현재 은행에 내 땅을 담보로 1,20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놓았기 때문에 곧 1,200,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대출금이 나오기 전까지 당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위와 같이 신청한 1,200,000,000원의 대출이 성사되는 즉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등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이 은행 대출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후, I 명의의 T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삼도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2010. 6. 11. 채권최고액 256,100,000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0. 8. 12. 채권최고액을 371,8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삼도농업협동조합으로 대출을 받아 2010. 6. 14.부터 2010. 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합계 283,695,00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강화농업협동조합은 2010. 7.경 피고인은 채무자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개인대출한도가 초과되었다는 취지로 대출승인을 취소하고, 2010. 7. 5.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았던 O 등 5필지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담보대출을 받음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는, 2010년도에는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거의 대부분 피해자 등이 부담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283,695,000원을 차용할 무렵 약 3,80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U(이하 이 항에서는 번지만 표시하기로 한다), V, W, N, X, O,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Q, R, S, AP, AQ, AR, AS, AT 토지 등 수십 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판이 진행 중이던 2015. 12.경 위에서 언급한 토지들의 공시지가 합계액은 4,800,000,000원(2015. 12. 14.자 변호인 의견서 및 변호인 제출증거 참조)을 상회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 소유 토지들의 실제 가치가 개별공시지가보다 하회한다거나 위 차용 당시부터 2015. 12.경까지 위 토지들의 시세가 급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 소유 토지들의 위 차용 당시 시가 상당액의 합계액도 그와 비슷할 것이라고 보이는바, 그 차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약 3,80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액을 900,000,000원 이상 상회하는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283,695,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위에서 언급한 토지들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생활비 또는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때가 되면 다른 소유 부동산 등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대환대출을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해 오던 중, 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N 외 4필지 토지의 매립자금을 치러야 할 상황이 되자, 먼저 수협 등에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그 시도가 좌절되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후 그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처분하는 등의 방법(예를 들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산지를 전용하여 P 임야 20,778㎡를 P 임야 5,115㎡와 AU 임야 15,673㎡로 분할하고, AU 임야 15,673㎡를 다시 AU 임야 7,831㎡, AK 임야 1,001m, ALm 토지를 분할한 후 2014. 10. 1. 위 P 임야 5,115㎡ 등을 AV 외 3명에게 72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10. 16. 위 AU 임야 7,831㎡를 1,2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으로 보유 자산을 현금화하여 각종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여 왔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공탁자를 고소인 으로 하여 2015. 12. 23. 50,000,000원을, 2016. 4. 7. 100,000,000원을 각 공탁하였는데, 전체적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채무 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자체를 연체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⑩ 결국 피고인은 실제로 강화농업협동조합에 1,20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승인까지 받고서 그때부터 실제로 강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 사이에 긴급하게 필요한 매립공사 관련 비용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사후적으로 강화농업협동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대출승인을 취소함으로써 그 차용금을 약속한 시기에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액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비롯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총액을 상회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상황도 아니어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달리 피해자 개인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 의사 없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강화농업협동조합에서 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7. 5. 대출승인 취소를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았던 O 등 5필지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때, 피고인이 그 즉시 위 대출승인 취소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에게 대출승인 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2010. 7. 6.경 9,500,000원을, 2010. 7. 7.경 8,550,000원을 각각 건네받고 2010. 8. 초순경 87,645,000원을 송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0. 7. 6.부터 새로 사기의 범의를 일으킨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010. 7. 6.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부분이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에서 본 바에다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최초 1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함에 따라 개시되었으나 실제 대부분의 수사는 피고인의 불법벌채와 부당한 산지전용허가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졌고, 간간히 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다가 수차례에 그 진술을 번복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검찰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사기 범행을 자백하였더라도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