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에 인터넷 광고를 대행해 주는 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성명 불상의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아디다스, 나이키 등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짜 신발, 옷 등을 피고인들이 개설한 'H' 등 12개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진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6.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H'라는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 가짜 상품 등록 등 쇼핑몰관리를, 피고인 C은 판매할 가짜 상품의 주문접수, 포장 및 배송을, 피고인 D는 인터넷포털 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에 위 쇼핑몰을 광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정당한 상표권 사용권한 없이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를 통하여 특허청에 신발, 옷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ADIDAS(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 상표등록번호 제0019958호, 제0019959호, 0035400호), NIKE(상표권자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 상표등록번호 제0229091호) 등 별지 기재와 같은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상품인 신발, 옷 등 총 1,320점을 대금 합계 1억 1,219만 원을 받고 구매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 1.부터 2013. 9. 12.까지 대구 수성구 J건물 B동 201호에서 'K'라는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 가짜 상품 등록 등 쇼핑몰 관리를, 피고인 D는 인터넷포털 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에 위 쇼핑몰을 광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정당한 상표권 사용권한 없이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K'를 통하여 특허청에 신발, 옷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상품인 신발, 옷 등 총 5,747점을 대금 합계 4억 874만 원을 받고 구매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3. 8. 22.부터 2014. 5. 27.까지 대구 중구 M 2층에서 'N, H, O, P, Q, R, S'라는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A과 L는 위 사이트에 가짜 상품 등록 등 쇼핑몰관리를, 피고인 D는 인터넷포털 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에 위 쇼핑몰을 광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정당한 상표권 사용권한 없이 위 L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N' 등 7개의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특허청에 신발, 옷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상품인 신발, 옷 등 총 8,482점을 대금 합계 7억 8,018만 원을 받고 구매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정당한 상표권 사용권한 없이 공모하여, 2014. 4. 7.부터 2014. 9. 18.까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T'라는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특허청에 신발, 옷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상품인 신발, 옷 등 총 2,590점을 대금 합계 2억 1,496만 원을 받고 구매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와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9.부터 2014. 11. 28.까지 대구 수성구 J건물 B동 201호에서 'V, W'라는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 가짜 상품 등록 등 쇼핑몰관리를, 피고인 C은 판매할 가짜 상품의 주문접수, 포장 및 배송을, 피고인 D는 인터넷포털 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에 위 쇼핑몰 광고를, U은 상품의 판매대금 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정당한 상표권 사용권한 없이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V' 등을 통하여 특허청에 신발, 옷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상품인 신발, 옷 등 총 1,260점을 대금 합계 1억 2,689만 원을 받고 구매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7.부터 2015. 2. 10.까지 대구 남구 X건물 202호에서 'Y' 라는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 가짜 상품 등록 등 쇼핑몰관리를, 피고인 C은 판매할 가짜 상품의 주문접수, 포장 및 배송을, 피고인 B, 피고인 D는 인터넷포털 사이트인 '다음(www.daum.net)' 등에 위 쇼핑몰을 광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정당한 상표권 사용권한 없이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Y'를 통하여 특허청에 신발, 옷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상품인 신발, 옷 등 총 3,451점을 대금 합계 3억 9,602만 원을 받고 구매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0.경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Y'를 통하여 특허청에 신발, 옷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신발, 옷 등 총 265점 대금 합계 1,549만원 상당을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표등록원부(꼼데가르송)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C, D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특별가중영역(1년6월~4년6월)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동종 누범,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동안 여러 사이트를 개설하여 대량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점, 피고인들이 위조상품을 판매한 대금 총액이 매우 고액인 점(피고인 A, D가 가담한 범행의 판매대금 총액이 21억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의 판매대금 총액은 4억 1,151만 원, 피고인 C이 가담한 판매대금 총액은 6억 5,059만 원임),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피고인 A이 쇼핑몰관리 등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D는 그중 3개월여 동안 광고대행 등의 역할을 하면서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C은 직원으로서 접수, 포장 및 배송업무 등을 하였고, 피고인 D는 전체 범행에 대하여 광고대행을 한 점)와 동종 전력(피고인 A은 2010년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판시 누범 전과 외에 2009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10년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도 중요한 양형인자로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되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앞서 본 정상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하한 아래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