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B’ 공장을 C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피해자 D은 C에게 폐타이어 파쇄기를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3시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B 공장 마당에 있는 피해자가 C을 통해 구입한 폐타이어 파쇄기를 C이 18톤 트럭에 실어 경남 F 공장으로 옮겨가려고 하자, C이 B 공장 주변 정리공사를 하면서 산에 있던 흙과 돌이 무너져 내려 옹벽을 쌓아야 하니 공사비 조로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폐타이어 파쇄기를 못 가져간다고 하면서 지게차, 승용차, 1톤 트럭으로 공장 출입구를 봉쇄하여 폐타이어 파쇄기를 실은 18톤 트럭이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폐타이어 파쇄기 이동 및 폐타이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파쇄기 대금 입금확인서 1. 지게차로 파쇄기를 실은 트럭이 B 공장 밖으로 못 나가게 막고 있는 사진 1. 승용차로 파쇄기를 실은 트럭이 B 공장 밖으로 못 나가게 막고 있는 사진 1. 각 파쇄기 사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B’ 공장의 소유자로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차임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산림복구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C이 G 소유인 위 파쇄기를 무단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막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채권 지급 확보(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한편 위와 같은 파쇄기 이동행위 등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은 위 파쇄기가 G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권(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파쇄기가 G이 임차한 ‘B’ 공장 내에 보관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C과 피해자는 위 파쇄기의 소유자는 유한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으로서 H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실제 H의 대표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점, G이 실제로 운영되는 회사도 아니었으므로 위 파쇄기를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파쇄기가 G 소유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떤 동산이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 내부에 위치하였다고 하여 그 동산을 임차인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파쇄기를 G 소유의 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이 부분 주장을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위 규정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채권의 보유자가 다른 집행권원도 없이 채권자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소유로 여겨지는 동산을 유치할 권한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동 업무를 방해하는 중에 C이 파쇄기의 소유관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인 소유의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차임 또는 산림복구비 등의 지급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민사소송 등 정당한 법적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즉, 이 사건 이전에 법적인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정당한 법적 구제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방해한 파쇄기 이동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업무로서 행해져 온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그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회사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중요 기계를 매수하여 자신의 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할 목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회사의 본래 업무인 목적 사업의 경영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서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폐타이어에서 철심을 분리하고 우레탄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동을 막은 파쇄기는 폐타이어에서 철심을 분리하고 파쇄하는 기계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화되어 C을 통해서 H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위 파쇄기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증거기록 제90면 이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해한 공소사실 기재 파쇄기 이동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단순히 일회적 혹은 일시적인 성격의 사무가 아니라, 피해자의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그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방해행위가 지속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