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0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남석(국선)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4:00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23가길 32-2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4세)의 '윗집사람이 술 먹고 와서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0. 10. 15. 19:00경 서울강북경찰서 교통과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된 것에 화가 나, 2020. 10, 22. 13:25경 서울 강북구 C 빌라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처럼 또 신고를 해봐라, 개새끼, 뒤져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몸을 앞으로 숙인 채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붙잡고 손으로 밀어내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 차트(증거목록 순번 21, 26)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찬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붙잡은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체격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0.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시비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해 항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폭행 및 이로 인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붙잡아 넘어뜨리려 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멱살 및 어깨를 잡고 자신을 넘어뜨리려 하였고, 넘어지지 않으려 버텼다'라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2020, 10. 22. 발급된 진단서상 나타난 상해 부위와 정도 등과 부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10. 22. 서울 강북구 E에 위치한 F의원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에게 '내원 직전 상대방이 손으로 멱살을 잡고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체중으로 버텼는데, 그 후부터 허리가 아프다'라고 통증을 호소하였고,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외에 상해 부위의 임상 및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다. 피해자는 위 내원 당일부터 2020. 11. 16.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위 병원에서 표층열치료 및 심층열치료, 약물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의 강도,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붙잡아 넘어뜨리려 한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도발한 측면도 있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오권철 판사 정유미 판사 류의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