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랜덤채팅 앱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8세)를 알게 되어 D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생일을 맞이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수원에 올라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7. 20: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 C(가명)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명)와 함께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후, 자신이 투숙할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투숙하기로 한 모텔의 위치를 잘 모르겠으니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E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5. 17. 20:50경 위 'E 모텔' F호에서, 피고인을 위 모텔까지 데려다주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끌어당겨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싫어, 하지 마"라고 수차례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강제로 벗기고 성기에 콘돔을 씌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주장을 배척한 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 강제추행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그리 멀지도 않고 인터넷 검색 등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모텔 위치를 피고인이 잘 모른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텔까지 데려다준 점, 나아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화장실 사용을 위해 피고인과 같이 코인노래방보다 더 밀폐된 모텔방에 자연스럽게 들어간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오기 전부터 손을 잡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피고인의 가슴에 피해자가 기대는 등 스킨십이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던 점, 코인노래방 내부에 CCTV가 녹화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공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무릎에 앉히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강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일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소변을 본 후 집에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팔을 붙잡으면서 못 가게 막고 침대에 강제로 눕혀 하의를 벗긴 후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모텔방에 들어갔을 때 외투를 자의로 벗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었는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언제부터 옷을 벗기기 시작했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대답을 회피하였다(녹취서 24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완강히 거절하면 죽을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0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고,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잘 입어지지 않아서 도망칠 수 없었다고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면), 또한 피해자는 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손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너무 무서워서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84면), 이 법정에서는 '너무 무서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강하게 하지 말라고 하거나 뿌리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녹취서 27면),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폭행, 협박이나 피해자의 저항행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녹음화면이 뜨는 걸 보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하면서 놔주질 않아 소리를 지르고 콘돔을 챙기고 그냥 거의 뛰쳐나오듯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1면), 실제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나올 때 가방을 바로 멘 상태에서 겉옷까지 챙겨입고 천천히 걸어 나왔으며, 피고인이 준비한 생일선물까지 챙겨 나온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모텔에 들어가 화장실을 간 후 피고인으로부터 바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모텔에 들어간 시각이 20시 43분경이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간 시각이 21시 33분경으로 피해자는 약 50분가량 객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강간 직후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의 시간은 총 13분 10초에 불과하여 성관계 이전 30분 이상 객실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와 팔베개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위 증거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싫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지 말까?, 그만할까?, 아파?'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를 여러 번 물어보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이어 갔으며,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또한 '싫어'라고 말을 할 뿐 피고인의 성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성관계 전 과정을 생생히 녹음하고, 특히 피고인이 콘돔을 가지러 간 것으로 보이는 사이에도 도망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다가 성관계가 모두 끝나자 태도를 돌변하여 녹음한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이 준 생일선물까지 챙겨서 나왔는데, 이는 강간을 당하기 직전이나 도중 혹은 그 이후의 급박한 상황에서의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어 성관계 전후로 급격한 심경변화를 일으켰을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