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서 중국 음식점의 배달 직원으로 일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중국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E은 피해자로부터 고용되어 위 ‘D’ 중국 음식점을 총괄 관리한 사람으로, 2018년 당시 중국 음식점 업계에서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배달에 의존하고 있어 배달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직원이 다른 식당에서 부담하고 있던 가불 채무 변제 등을 위한 소위 ‘선불금’을 지급하고 그 선불금을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씩 차감하는 관행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위 D의 배달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피해자 및 E(이하 ‘피해자 측’이라고 칭한다)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고 매월 급여에서 50만 원씩을 차감하기로 약정한 후 2018. 7. 10.부터 위 D에서 배달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8. 10. 28.까지 매달 피해자 측에 가불금, 차용금 등을 요구하여 급여일 전에 상당한 금액을 가불금 등 명목으로 받아오다가, 2018. 10. 29.경 이후로는 가불금 등 명목으로 받아간 돈이 그 달에 지급받을 급여액을 초과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등 중국 음식점 운영자들의 경우 배달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 새로 구하기가 어렵고 배달 직원을 구할 때까지 음식점 운영이 어렵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 측에 향후 성실히 근무하여 매월 급여를 받아서 가불금이나 차용금 등을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 측을 안심시키면서 2018. 10. 29.경 가불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회사 등 소위 제3금융권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가불받은 돈을 도박에 탕진하고 있는 등 향후 성실히 근무하여 급여로 가불금 등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달리 가불금이나 차용금으로 받아간 돈을 변제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불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2018. 10. 30.경 가불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2,488만 원을 가불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4, 18, 23, 31, 37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이 납부할 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4, 18, 23, 31, 37번).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1. 거래명세표(피해자 측), B 제출 수첩 사본, G은행 계좌거래내역(A 명의), 노트 1매 1. 신용정보이력 [유죄 판단의 이유]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꾸준히 급여에서 공제하였고, 현재 일부 채무가 남아있을 뿐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고, 또한 피고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부분은 편취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납부할 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기준 최초 편취일인 2018. 10. 30.을 기준으로, 피고인은 H조합에 442천원, I회사에 2,991천원, J회사에 5,956천원, K회사에 4,725천원, L회사 2,978천원, M회사 2,993천원, N회사 3,636천원, O회사 2,978천원 등 합계 약 2,600여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 중 피고인의 근무 종료일인 2019. 4. 29.경까지 결과적으로 변제된 금액은 약 6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월급은 240만 원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2018. 7.부터 2019. 4.까지인데, 그 중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 일시인 2018. 11.부터 한정해서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8. 11.부터 2019. 4.까지 사이에 2019. 1.을 제외하고는 매월 월급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용금 등 다른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갔다. 피고인은 2019. 4. 29. 이후에는 허리디스크 수술 및 치료를 명목으로 병원에 입원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고, 결과적으로 병원비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몰래 퇴원하고 도망가면서 피해자 측의 연락도 회피하였다. 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급여에서 일부 공제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금액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 내지 취득한 재산상 이익 전액이다(피고인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이 일부 변제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기존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향후 계속해서 일을 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감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년 전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