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59

범죄사실 [2012고합65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2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방배동 소재 17억 원 상당의 고급 빌라와 의정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사촌 시누이는 금호그룹에 시집을 갔고 또 다른 시누이는 성신양행으로 시집을 갔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동생들에 대한 기존 채무 10억 원에 대한 상환 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7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7. 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08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5~3부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차후 원금 상환을 요구하면 언제라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C 등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5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31]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3.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08동 1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1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3~4부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시동생이 철강업체를 운영하는데, 내 돈도 몇 억 빌려주었으니 너도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시동생인 J은 회사원으로 철강업체를 운영한 바 없고, 당시 C, G, K 등으로부터 14억 원 상당을 빌려 그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C 등에게 빌린 돈의 이자로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10. 2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2,49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차용증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거래장부 사본, 예금거래 명세표, 요구불거래내역 조회표, 판 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 2002.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이미 약 20억 원이 넘는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바, 피고인이 굳이 2007.경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보다 약 3배나 많은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변제되었다. 나. 기망의 의사와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26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서울 E에서 수입의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2002.경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월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수입의류를 구입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부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금전관계를 맺으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온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방배동에 17억 원 상당의 빌라와 의정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부가 토지개발공사의 전무로 있어 좋은 토지를 많이 샀다.", "시아버지가 해태 사장이고, 시누이들이 금호그룹이나 성신양회 등 대기업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의 남편이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남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매월 1,000만 원씩의 급여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한 달에 운영하는 자금만 6,000만 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등 자신과 주변 친족들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온 점, 그런데, 피고인은 전업주부로서 방배동이나 의정부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여러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시아버지는 해태음료에 과일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의 남편도 골재 납품 운송업을 하면서 월 1,000만 원의 수입을 얻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시한 재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인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억 7,8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7~8억 원 상당의 서울 노원구 H아파트 제108동 제1402호를 피고인의 남편과 공유하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1), 오히려 피고인의 동생과 지인 등에게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남편 사업이 급해서 돈이 필요하다.", "올케가 급한 사정이 있다.", "오빠가 믿었던 직원이 돈을 가지고 달아나 돈이 급하다.",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7. 8. 20.부터 2011. 7. 22.까지 7억 7,8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계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하였고, 심지어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도 사용한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 당시 "자꾸 급한 채무를 해결하다보니 비싼 이자로 더 많은 돈을 빌리게 되어 이 지경에 빠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자금을 계속 대여한 이유는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과시한 재력, 차용금의 용처 및 변제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02.경부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그 거래관계가 깨끗하게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점차 자금 압박을 받게 된 피고인이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2007. 8. 20.부터 피해자의 자금을 차용하였다면 오랜 기간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의사와 기망행위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과 이후 이행과정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확실한 변제 의사도 없고 약속된 기일에 변제할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7억 7,8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시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3억 2,500만원으로 된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 전액 변제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차용금 7억 7,800만 원 외에도 별도의 차용금채무가 더 존재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월 수천만 원 상당을 계금이나 물품외상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금이 전부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1. 9. 20.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일자를 2010. 9. 20. 로 소급하여 7억 5,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고, 2012. 3. 27.에는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외상대금, 계급 및 차용금 등을 포함하여 약 11억 원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거래관계에서 변제받지 못한 대여원금을 특정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 "2007. 8. 20.부터 2011. 7. 22.까지 피해자로부터 7억 7,8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한 채 이자 만약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해자 G, I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 12. 6. 피해자 G으로부터 3,0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8번)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 G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2010. 12. 16.자 1억 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해준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G에 대하여 기망의 의사나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I은 2003. 경부터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피해자 G의 경우와 같이 투자금일 뿐 이자를 약정하고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G에 대하여 기망의 의사나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판단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25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1은 1990년대부터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G은 2010.경 피해자 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수입의류와 가방 등을 보여주거나 "남편이 성신양회 사장이고 시아버지는 해태 사장이다. 시어머니는 안동에 재산이 너무 많아서 시어머니가 안동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인출하면 그 새마을금고는 문을 닫아야할 정도이다. 피고인은 방배동과 의정부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L아파트를 17억 원에 샀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가인양 행세하여 온 점,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철강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시동생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많이 불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같이 넣어 월 3~4%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I은 2008. 10. 23.부터 2011. 5. 9. 까지 44회에 걸쳐 3억 2,49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2010. 경에는 피해자 G에게 "너는 결혼도 안했으니까 돈이라도 있어야 한다.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면 돈을 모아서 월 2.5~4%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G은 2010. 7. 28.부터 2011. 10. 21.까지 5억 7,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과시한 재력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불과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은 H아파트 제108동 제1402호를 공유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친족과 지인 및 피해자 C 등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위 각 금원의 상당 부분이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송금되고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다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보석 사업을 하는 M에게 3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자금도 투자하여 달라고 하면서 원금보장 약정 없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고, M이 갑자기 잠적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30억 원을 투자하면서 상대방인 M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과 M 사이에 투자계약서가 존재한다거나 피고인이 M에게 자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0. 12, 16. 피해자 G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대여하였던 1억 원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G이 2010. 8. 27. 피고인에게 대여한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2010. 12. 10. 반환받았다가 2010. 12, 16.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는 범죄로서 실제 이득액이 일부 중복되는 사정은 양형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 범행 내용과 그 이후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 의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속여 무려 약 16억 원 이상의 자금을 편취한 후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과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장기간 금전거래관계를 맺어오면서 일부를 반환하거나 이를 다시 교부받는 등 하여 실제 피해액이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이자 또는 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G에게 약 4억 3,500만 원, 피해자 1에게 약 1억 5,887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에게도 이자 명목으로 2억 원 내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피해자들의 욕심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