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B(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함께 2016. 8. 26. 00:5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피고인의 딸인 F과 밤늦게까지 같이 있으면서 귀가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인 G, H에게 "지금 몇 시냐, 우리 딸왜 늦게 보내냐"라며 야단을 쳤다. 이에 당시 귀가하고자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갑자기 피고인에게 달려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치고 그 후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고, B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무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피해자를 밀었을 뿐 다른 폭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것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놓으라고 하였지만, 그다음에는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폭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딸 친구로부터 갑자기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을 당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폭행을 하게 된 점, 그 이후 B 과 E 사이의 싸움을 말린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로 판단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B(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함께 2016. 8. 26. 00:5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여, 18세)이 피고인의 딸인 F과 밤늦게까지 같이 있으면서 귀가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우리 딸 왜 늦게 보내냐"라고 하면서 E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E의 등을 손바닥으로 3, 4대가량 때렸다. 이에 이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피고인의 무릎을 물자 이를 본 B이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E의 오른쪽 팔을 물고, E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5, 6 대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박 부위 교상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의 각 일부 진술기재,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E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과 피고인이 단독으로 E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CTV 영상(해당 파일: ch01_20160826005001, ch01_20160826005001_0)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딸인 F을 데려가고자 택시를 타고 D 앞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려는 E 일행인 G, H를 오라고 하여 야단을 치는데,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이 택시에서 내려 바닥에 무언가(핸드폰인 것으로 보임)를 던지고 잠시 후 피고인을 향해 달려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엉켜 실랑이를 벌이는 듯하고 실랑이가 있는 때부터 주변에 있던 G 등이 실랑이를 하는 피고인과 E을 떼어놓으려고 한다(피고인과 이 실랑이를 하는 동안의 일부는 그 앞에 택시가 있어 자세히 보이지 않음. 26초 후 택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함). E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피고인의 무릎을 물자(이 무렵 피고인이 E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뒤로 2~3 발자국 물러나다가 바닥에 넘어진다. 피고인과 이 뒤엉켜 있다가 말리는 사람들에 의해 서로 떨어진다. E이 택시에서 내린 때부터 서로 떨어진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1분이다. 그 후부터 2분 22초간 E은 인도 경계석에 걸터앉아 있다가 택시 앞 좌석에 탔고, 그 무렵 B이 택시 쪽으로 이동하여 앞 좌석 문 쪽 근처에 있는데 (아마도 무언가 말을 한 듯하다) 이 택시에서 내려 20초가량 B과 실랑이를 벌이며 바닥에서 뒹굴다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서로 떨어진다. B이 위와 같이 이 탄 택시로 다가갈 무렵 피고인도 뒤따라 그 택시 쪽으로 다가간다. E과 B이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택시에 가려 그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은 B과 E의 싸움을 말리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고인이 위 상황에서 택시에 탄 E을 끌어내렸다거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다는 I, E, G의 경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I의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다). B과 이 서로 떨어진 때로부터 약 13초 후 E이 택시에 다시 타고 약 18초 후 E을 태운 택시가 출발한다. 2) 당시 현장에 있었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던 G는 법정에서 'E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렸고, 이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았다. 머리채를 잡힌 이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고 주저앉은 채로 피고인의 무릎을 물었다. 당시 피고인이 E의 등을 때리거나 E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갔거나 BlE의 팔뚝을 물고 옆구리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G의 위 법정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주요 부분(피고인이 먼저 E의 머리채를 잡았다, 피고인과 이 싸운 이후 이 택시에 탔는데 피고인이 택시에 타 있는 E을 잡아서 택시에서 끌어 내렸고 그 후 피고인과 E이 머리채를 서로 잡은 상황이었다)에서 배치되는데, G는 법정에서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경찰에서 진술하기 전에 E과 만나 '이렇게 이렇게 맞추어서 진술을 하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E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17:16 경 F에게 'F아 나 E인데. 어제 일은 미안해. 정 말 진심으로 미안해. 화 많이 났지? 너네 어머니한테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어. 보면 연락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병원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E도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사과하러 갔었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G가 현장에 있으면서 가까이서 사건을 지켜보고 말리고 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G의 법정 진술은 매우 신빙할 만하다. 5) 피고인과 B은 사건 발생 당일 치료를 받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반면에 E은 2017. 9. 5.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았다. 6)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과 E이 실랑이를 할 때 B이 E의 팔뚝을 물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5, 6대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의 실랑이가 종료된 지 2분 22초가량 후 E이 택시에 탔고, B이 E이 탄 택시 앞 좌석 쪽으로 간 후 이내려 B과 다투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다툼을 말리는 것 외에 B과 함께 공동으로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설사 B이 택시에서 내린 E과 다툴 때 E의 팔뚝을 입으로 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과 실랑이를 할 때 폭행한 것과 그 실랑이가 종료된 후 B의 위 행위를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7) 진단서상 E이 입은 상해로 기재된 것이 우 상박 부위 교상 및 다발성 타박상,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이다. 교상(물려서 생긴 상처)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팔뚝을 물어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E이 피고인과 실랑이 후 택시에 탔다가 다시 내려 B과 실랑이를 할 때 입은 것이고(피고인은 위 실랑이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발성 타박상(특히 무릎 부분, E이 제출한 사진이 수사기록 51쪽에 있음)은 E이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무릎을 물어 피고인이 뒤로 물러나자 E이 피고인을 공격하고자 계속 피고인의 무릎을 물고 자신의 무릎으로 기어가다가 생긴 것이어서(CCTV 영상) 그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이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허리와 온몸이 뻐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보이고,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은 이 사건 당시 E이 왼쪽 발목에 보호대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