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2. 15:00경 서울 송파구 동에 있는 ' 식당에서 약 1년전 함께 스포츠센터 강사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여, 29세)를 우연히 만난 후 그 부근 1 0000 식당으로 들어가 술과 음식을 나누어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인 '의 요가강사를 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환심을 산 후, 2015. 3. 22. 19:00 경 서울 송파구 동 0-0 ㅇㅇㅇㅇㅇㅇ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스포츠센터인 ''OC00000' 요가실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잡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팬티를 붙잡고 몸을 뒹굴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예전에 근무하던 스포츠센터 동료였던 피해자를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를 보여주기 위해 위 센터에 갔고, 그곳 GX실 (요가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가매트를 깔고 그 위에 누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약간의 스킨십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자 더 이상 스킨십을 원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여 그만둔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년 전쯤 'E'에서 피고인은 트레이너로, 피해자는 요가강사로 일하면서 알게 되어 1년 6개월 가량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일하던 다른 요가강사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교제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 여자친구와 계속 교제하여 오다가, 이 사건 무렵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헤어지게 되어 힘들어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당일 우연히 예전에 같이 일하였던 동료인 피해자를 음식점에서 만나 근처 'F' 식당에 가서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 이야기 등을 하면서 약 4시간 이상 함께 술을 마셨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휘트니스센터를 그만두고 'F' 근처에 본인의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차렸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다)이 사건 당일은 일요일이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 휴무일이었는데, 피고인은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센터 직원 G과 전화 통화를 하여 G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도 그 통화 내용을 들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F'에서 나와서 피해자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구경하러 가기로 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센터에 가게 되었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와 G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피고인은 처음에 센터에 들어갔을 때에는 Gol 1층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고 잠시 후 G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와 인사를 하였다고 하고, 피해자는 처음에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G 센터 가운데쯤에 있어 인사를 하였다고 하여 진술이 다르지만, 어쨌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들어갔을 당시 G이 위 센터 안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둘러보다가 피고인과 함께 그곳 GX실(요가실)에 들어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GX 살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선뜻 믿기 어렵다. 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와 GX실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즉, 피해자는 최초로 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2015. 4. 6. 제출한 고소장에는 "GX실에 들어서자 피고인이 뒤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과거 1년 넘게 같이 근무했던 사이이고, 아는 언니의 남자친구였기에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갑자기 피고인이 저를 힘으로 넘어뜨렸습니다.피고인은 더 강하게 저를 억눌렀습니다. (증거기록 3면)"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GX실로 들어서자 갑자기 피고인이 GX실 출입문을 잠가버리는 거였어요.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하였고,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저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13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GX실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이 문을 닫고 잠갔고, 서 있는 피해자를 생각할 틈도 없이 갑자기 바닥으로 넘어뜨려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8. 21.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구경해 보라고 해서 요가실 문을 열어주어 따라 들어가서 이제 같이 구경을 하고, 같이 구경도 하고 이런저런 요가 얘기하고 본인이 그때, 이제, 아, 본인이 헤어진 여자친구 얘기를 한참 했었어요, 가기 전에 F에서 그런데 거기 들어가셔도 이제 뭐 자꾸만 무슨 나한테 뭐 외롭다는 식의 얘기를 많이 했고 뭐 막 그런 얘기를 이제 거기 들어가서 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하면서 나한테 뭐, 어? 뭐 의지하고 싶다 그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11시, 낮타임 요가 이제 그게 욕심이 났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GX실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센터가 어디냐. 이쪽에서, 이쪽에서, 중앙에서 하는 거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은 자기 여자 친구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여기, 그러다가 이제, 이제 그 사람이 안기 시작하고.(증거기록 87, 88면)", "그래서 이제 '중앙, 센터가 어디냐. 수업할 센터가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서 하냐? 그러면 뭐 매트는 세로로 까냐, 가로로 까냐?" 저는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런 얘기를 하던 중에 본인이 이제 여자친구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본인은 이제 사적인 얘기로 조금 넘어가려고 했고,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정확한 얘기는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조금 뭐, 저는 뭐 대답도 해 주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잠깐 이제 앉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매트 이렇게 두껍게 쌓인 쪽으로. 그래서 거기 앉았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안으려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놀랬고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아, 왜 그러냐'고 막 했는데 그 사람 밀어내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힘이 되게 세더라고요.(증거기록 91면)"라고 진술하여, GX실에 들어가 피고인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이후 요가 매트 위에 앉았는데, 앉은 이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면서 강간을 시도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수사관이 "요가실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바로 문을 잠근 것은 아닌가요."라고 묻자 "그때 문을, 요가실 들어가자마자 바로 문을 닫았는데, 들 어가자마자 바로 닫았긴 닫았어요. 잠근거는, 그때 바로 잠근 거는 모르겠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닫기 닫았어요. (증거기록 91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GX실에 들어간 이후 상황에 관하여, "GX실을 둘러보고. 앞부분에 요가매트를 쌓아놓는 곳이 있어요. 요가매트를 쌓아놓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여기가 센터냐고, 요가를 하게 되면 제가 앞에서 하게 되는 곳인지, 거기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앉았습니다, 제가. 피고인이 계속해서 여자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적인 얘기도 하고, 여자친구 얘기도 하고, 한참 하다가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사실 예전에 E에서 같이 일할 때에도 저희는 보통 트레이너나 요가강사들이나 GX실에서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회의나 하고 하는게 저희는 되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전혀 뭐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근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쳐냈는데도 또 입을 맞추고, 저를 안고 바닥으로 그때부터 계속 나뒹굴기 시작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아까 GX실에서 증인은 센터, 즉 요가강사가 설명하고 강의하는 그 중간에 요가매트 쌓여있는 그 중간에 앉았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고, "그럼 피고인도 요가매트 위에 증인 옆에 나란히 앉았나요." 라고 묻자 "예." 라고 답하였으며, "그럼 그렇게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한동안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라는 물음에도 "예."라고 답하여, 피고인과 GX실에 들어가서 요가매트 위에 나란히 앉아서 한 동안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과 GX실 요가매트 위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얼마나 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사건 센터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30분이 안된 것 같고,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20~30분 정도, 대화한 시간이 10분, 10여분 정도"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검사가 "그럼 그렇게 요가매트에서 앉아서 얘기할 때 GX실 문은 닫혀있었나요, 열려있었나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처음에는 열려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피고인이 닫았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다시 "대화를 하던 중간에 피고인이 문을 닫고 다시 와서 계속 더 대화를 했다는 말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하였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GX실에 열려있는 문을 닫고, 전등을 끈 적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도 "예." 라고 답하여, GX실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문을 닫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GX실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강간 범행에 착수하는 상황, 즉 피고인이 GX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넘어뜨렸는지, 아니면 피해자와 한동안 이야기를 하였는지, 그렇다면 GX실 안에 서서 이야기를 하다가 요가매트 위에 앉은 이후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요가매트 위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GX실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았는지 아니면 피해자와 한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문을 닫고 왔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일관성이 없다. 물론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질 수는 있으나, GX실에 들어간 이후 강간 범행이 시작되는 상황에 관한 최초 고소장 및 경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과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소한 부분이 기억나지 않아 달라지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인 동일성이 없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GX실에서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 그러한 접촉이 있기까지의 상황에 대해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내부를 둘러보고 한 켠에 쌓여있던 요가매트 위에 앉았는데 술에 취하였는지 옆으로 자꾸 쓰러져 눕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자 피고인에게 쓰러져 기대었고, 이후 피고인이 열려있던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와서 요가매트를 바닥에 몇 장 깔고 피혜자와 함께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스킨십이 강제적이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GX실에 들어가 내부를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과 요가매트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열려있던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온 이후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신체 접촉이 시작되었다)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어떠한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마음먹었더라도,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내부가 그리 넓지 않고 GX실의 문을 닫아도 문 앞에서 말하는 소리가 밖에서 잘 들릴 정도로 방음이 되지 않는데, G이 스포츠센터 안에 있는 상황에서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GX실에 들어간 이후 위 센터 밖으로 나가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GX실에 들어간 직후에는 위 센터 안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소장과 경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GX실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진술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강간 범의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으로 꾸며서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만진 부위에 대하여, 고소장에는 "강제로 제 입술에 입을 맞추고 제가 이러지 말라며 피하자 'H(피해자의 닉네임) 나야 A이야'라고 징그럽게 속삭이며 저의 윗 속옷을 강제로 풀고 제 가슴을 만졌습니다.(증거기록 4면)"라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도 "강제로 제 입술에 입을 맞추고 제가 반항하자 '나야 이야라고 징그럽게 속삭이며 계속하여 강제적으로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구르고 그러면서 저의 브래지어를 풀어헤치고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어요.(증거기록 12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수사관이 "진술인의 어디 어디를 만졌는가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아, 만지기는 위, 아래 다 만졌죠."라고 대답하였고, "진술인의 음부도 만졌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예."라고 답하였으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예. 그런데 이제, 이제는 벗기지 않, 다 벗기지는 않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잡고 있어가지고 손이 들어왔어요.(증거기록 93면)"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저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쳐냈는데도 입을 맞추고, 저를 안고 바닥으로 그때부터 계속 나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치마로 손을 넣어서 제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제 팬티도 내리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 꽉 잡고 있어서 다 내리지는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다고만 하였을 뿐, 음부를 만졌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강제로 여성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것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것보다 더 심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통상 여겨지고 피해자로서도 강제로 음부 부위를 추행당하는 경우 상당히 충격적인 경험일 것인데,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왼쪽 무릎이 까지는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보다 훨씬 심한 피해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진술을 검찰 수사관이 물었을 때 비로소 그에 호응하여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X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는지 요가매트 위에 앉아서 자꾸 제 쪽으로 쓰러지면서 기댔고, 순간적으로 기분이 이상해져서 피해자에게 불을 끌까'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뭐 할라고'라고 하면서 애교를 부렸다.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와서 요가매트 몇 장을 바닥에 깔고 피해자와 함께 누워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는 것 같이 반대쪽으로 굴러갔다가 다시 저의 쪽으로 굴러 와서 저의 가슴 쪽으로 기대기에 튕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터치를 하면 또다시 반대쪽으로 굴러가는 등 몇 번을 그러다가 제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더니 피해자가 '나 갈래'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강제로 입을 맞춘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한 사실도 없으며, 진도를 나가려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쪽에 닿았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듯하여 손을 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쪽에 닿았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GX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발적인 진술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기억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까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15. 4.6. 경찰 최초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저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이러지 말라'고 사정을 하며 바닥을 여러 차례 구르다 무릎과 다리에 멍이 든 상처가 있어요.(증거기록 12면)"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촬영한 상처 사진을 2015. 4. 11. 경찰에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19면), 경찰에서도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한 2회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증거기록 63, 64면).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거나 폭행을 당한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건, 맞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그런데"라고 답하였고, "피해자의 무릎이 까지고 했던 게 벗어나려고 하면서 생긴 상처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검사가 "이렇게 바닥에 구르면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무릎과 다리에 멍이 들었었나요."라고 묻자 "흉터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요."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어떻게 바닥에서 뒹굴었는지 묻자 "그냥 그 과정에서 한 손으로 누르고 한 손으로 브래지어 풀고, 계속 계속 뒹굴었습니다. 정확하게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리고 한 손으로 팬티 내리려고 하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막그러는 과정에서 뒹굴었습니다. 제가 항상 롱원피스에 맨다리로 많이 다녀가지고 그 매트에 한쪽 다리가 쏠렸던 것을 집에 가서 확인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무릎과 다리에 멍이 든 상처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맞거나 해서 생긴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바닥을 구르거나 요가매트에 쓸려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GX실의 바닥은 반들대는 표면의 딱딱한 나무합판으로 되어 있고, 요가매트는 폭신한 재질인데, 위 각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무릎 근처의 여러 개의 멍은 딱딱한 곳에 찧거나 넘어져서 부딪히는 등으로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져 생긴 것으로 보이고, 왼쪽 무릎의 까진 상처는 아스팔트와 같이 표면이 거친 바닥에 쓸려 생긴 것으로 보일 뿐, 단지 위 바닥을 구른다거나 푹신한 요가매트에 쓸려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가 위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 일시는 이 사건이 있은 2015. 3. 22.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2015. 4. 11.이므로, 위 상처가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아, 결국 위 사진이 피해자에게 위 상처가 발생할 정도로 피고인이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밖에 직원이 있다는걸 알기에 저는 나지막한 소리로 '왜 그러세요'라고 하며 뿌리쳤으나 피고인은 더 강하게 저를 억눌렀습니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서) 결국 소리를 질렀지만 밖에 있는 직원은 도와주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3, 4면)"라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생각해보니. 자신의 여자친구와 결별할 당시 칼로 자기 배를 그은 상처부위를 보여준 것이 생각이 나 나도 어찌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 이상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증거기록 14면)"라고 진술하여, 처음에는 밖에 있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직원이 도와주러 오지 않고 피고인이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는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진술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솔직히 좀 소리를, 소리를 처음에 한 2번인가 지르고, 2번인가 소리, 소리를 질렀다기보다는 그것도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다기보다는 그리고 어느 순간 좀, 좀 달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어우' 막 이렇게 좌절시키는 것보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무서웠어요. (증거기록 93, 94면)"라고 답하고, "직원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소리를 지르고 했으면 직원이와 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요."라는 물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소리를 질렀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바로 '아, 직원 없구나."라고 답한 뒤 "어 떻게 소리를 질렀는가요."라는 물음에 "처음에 초반에는 소리를 한 2번 정도, 처음에는 질렀다 나중에는 달랬어, 달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왜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막그랬었, 아, 왜 그러, 하지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던거 같아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는 안했고 하지 말라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라고 하였는데, 다시 밖에 있는 직원이 들리도록 도와달라고 소리치거나 하지는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까지 알리고 싶지는 않았고. … (밖에 있는 직원에게 와서 좀 말려달라는 의미로 큰소리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게 창피했는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막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안 왔으면 싶었던 것 같아요."(증거기록 97, 98면) 고 답하여, 처음에 두 번 정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기는 했는데, 밖에 있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오히려 그 직원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큰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라는 질문에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라고 하여 아예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고, "왜 소리가 안 나왔나요."라는 물음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에 관한 진술도 전혀 일관성이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3. 23. 새벽에 '아 H야 그냥 힘들다'라는 문자를 실수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보냈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내지 않다가, 2015. 4. 5. 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인 2015. 4. 6.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고소 경위에 대해,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처음에 이제 고소를 하려고 했던게 사실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갔는데,.이제 그거를 이제 뒤에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자꾸 이상하니까는 이제 알았어요, 뒤에,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친구가 같이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고소를 한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이 이제 커진거거든요.(증거기록 87편) 뭐 그 사람이랑 그 당시에 헤어져가지고 힘들어했던 그 여자친구도 제가 같이 일했던 동료예요. 아는 언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저한테 카톡 온게 '아, 어쩌냐. 내가 이한테 내가 제가 닉네임이 H거든요. '뭐 H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뭐 보냈대요. 그러니까는 저랑 뭐 무슨 일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처럼 마치 저랑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그 전 여자친구한테 흘린거예요, 무슨. 그런 식으로 저한테 다음날 카톡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그런 일은 그런 일대로 당하고, 그 언니랑도 연락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그쪽 회원하고도 그래서 연락을 못하게 됐어요. 저랑 오래된 회원이 있거든요, 그쪽에 관련된. 저를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증거기록 89, 90면) ***그냥 뭐 고소를 할 생각조차 못했고 뭐 고소라는 거를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랬는데 이제 저기, 어떤 아저씨가 남자친구랑도 저희 동네가 작아서 여기 그냥 오래 살아갖고 이제 다 알아갖고, '얼마 전에 뭐 싸웠냐?" 뭐 이렇게, '여자친구가 여기서 울더라.' 막 이래 가지고 '야, 어떻게 됐냐' 해가지고 이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가 막 다그치고 막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 헤어졌다 몇 번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막 생각도 하기 싫어갖고,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서 고소한다고 말도 안된다고 고소한다고, 자기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막고소라는 것 자체가 무서웠죠. 왜냐면 이게 다 엉켜 있고, 이쪽이 괜히 이상한 소문만 안 좋게 날까봐, 그래서 그냥 고소한 것도 사실 괜히 후회되고 하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그날 흥분해가지고 저 끌고 가가지고 고소한 거거든요.(증거기록 95, 97면)"라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보인 행동과 이 사건이 있은 이후 2주 가량 지난 시점에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과정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개입하고 있는 점도 다소 석연치 않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3. 23. 피해자에게 "어제 너무 취해서 내가 너무 많이 실수를 해버렸다. 지금 내정신이 아니지만 어제 너한테 한 실수는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사실 마음은 같어 그것만 알아줘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2015. 3. 25. 에도 "계속 너가 마음에 걸린다. 그날 실수해놓고도 실수라 망각 못한 것이 사과할게. 너무 답답하네"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5. 4. 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따져 묻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실수를 했다며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위와 같은 메시지에 대해, 당시 순간적으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펴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대하여 자신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필 수 있다는 복수심이 들고 전 여자친구 때문에 힘든 상황을 다른 여자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도 아닌데 스킨십을 하려고 했던 것이 미안해서 사과한 것이라고 하는데, 위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5)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GX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스킨십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