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43

범 죄 사 실 1. 2021. 3. 25. 08:13경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0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를 경남자영고 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앞쪽에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가 정지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3,300,7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21. 3. 25. 08:16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후 같은 날 08:16경 전항 기재 도로의 사천여중사거리에서 좌회전 하여 샘골길에서 읍내로 쪽으로 왕복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앞쪽에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 피해자 G(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들의 승용차들을 추월하여 진행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위 BMW 승용차와 피해자 G의 위 티볼리 승용차의 옆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의 위 BMW 승용차를수리비 4,009,75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의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1,112,451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F, G)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5, 27, 32, 37, 39)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사고현장 및 피해자동차), 사고현장사진(사고현장 및 피해자동차), 사고현장사진(사고현장 및 가해자동차), 사고현장사진(가해자동차 및 피해자동차), 사고현장사진(피해자동차),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폐쇄회로TV의 녹화내역 : H식당 사고장면), 현장사진(가해자동차의 진행 장면 및 운전사의 모습), 현장사진(사고현장 : H식당), 각 현장사진(피해자동차의 블랙박스 녹화내역 : C중학교 사고장면), 현장사진(A의 모습), 현장사진(폐쇄회로TV의 녹화내역 : C중학교 사고장면), 현장사진(폐쇄회로TV의 녹화내역 : H식당 사고장면), 현장사진(실황조사하는 장면 : C중학교),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G, F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에 대하여도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일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