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63

범죄사실 1. 용인시 처인구 D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소유의 토지에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여기 인허가 받으려면 공무원들에게 기름칠을 해야 한다. 그러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알아서 인허가 내줄께"라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E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3. 19: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E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수수하고, 계속하여 2012. 4. 20. 11:12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5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용인시 처인구 I 토지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J과 함께 2012. 5.경 K, L으로부터 K, L 등 3명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토지 등에 근린생활부지 및 상가건물부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인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과 J은 이를 승낙한 후, 2012.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K, L으로부터 위 토지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등을 받는데 필요한 교제비 및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J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2. 6. 8. 2,500만 원, 2012. 8. 7. 2,500만 원, 2012. 9. 3. 3,000만 원, 2012. 9. 24. 1,000만 원, 2012. 10. 30. 1,000만 원, 2012. 11. 23. 1,0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J에게 "이거 인허가 받으려면 공무원들에게 돈질 해야하니깐 돈이 좀 필요하다. 돈 좀 만들어라"라고 말하여 2012. 5. 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650만 원을 현금으로 수수하거나 위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수수한 후, 그 중 7,65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증인 J, E, M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증인 J, N, L의 각 법정진술 1. N, L,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10), 출금전표 사본, 컨설팅(용역)계약서 사본, 추가계약서 사본, 공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맹지인 E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서 공로에 이르는 토지인 Q 토지 등(이하 '이 사건 포위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R, M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E가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1토지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12.경 R, M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주는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줄 것인데, 그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밥을 사는 등 비용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65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E는 수사기관에서 2012. 1. 13.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수표로 건네주자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쓰려면 현금으로 줘야지 어떻게 수표로 주냐?"라고 말하여, "안 받을거면 관두세요"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깐 됐어"라고 하며 수표를 받아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E는 2009년경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던바, E로서는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 1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할 만한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준 것에 대한 사례비로서 650만 원을 자발적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E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이전인 2012. 1. 11. R, M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1토지는 이 사건 포위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만 원래의 매수 목적대로 전원주택 신축이 가능하므로 위 토지사용승낙 만으로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이 아닐뿐더러, M이 이 법정에서 E가 R, M에게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였거나, 자신들로부터 그 요청을 거절당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E가 토지주도 아닌 피고인에게 단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만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대가만으로 65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 2.경 R, M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1토지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이 있는 이 사건 포위지의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 2012. 8.경 이 사건 포위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나오자 2012. 12. 27.에는 R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포위지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E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1토지 개발행위허가는 이 사건 포위지 개발행위허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므로 E로서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비용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금원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을 통하여 7,6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과 J이 용인시 처인구 I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주인 K, L과 용역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역대금 중 피고인의 몫인 1억 원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이 사건 2토지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K, L으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2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J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허가를 받겠다고 한 것은 없으나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인·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컨설팅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어서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J이 요구할 때마다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2011년경 이 사건 1토지의 인근 토지 개발 중 인·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2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업무를 소개받은 후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한 후 인·허가를 받아주기로 하여 동업으로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내부적인 역할은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인·허가 쪽을 알아보기로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J은 지주들이 교부하는 돈 중 일부가 로비 명목으로 사용될 것은 지주들 측에서도 무언으로 알고 있었으나 자기들은 모르는 것으로 하자고 했고, 로비에 관한 것은 영업비밀이므로 비밀을 지키자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야기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J은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로비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6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 L은 2011. 6. 7. 및 2011. 8. 9.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2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녹지보전, 경관미관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고, 2012. 3. 12.에는 이 사건 2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황이어서, K, L으로서는 이 사건 2토지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같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J에게 금품을 지급할 만한 충분한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 L이 피고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2토지(약 3,000평) 중 일부(약 1,500평)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당시 소요된 비용은 약 4,500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설계사 자격증과 같이 이 사건 2토지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자격증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수행하였다는 업무는 서류를 전달하거나 J이 선정한 토목설계사인 S과 인·허가 관련 업무를 논의한 것에 불과한 점, L이 이 사건 2토지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의 허가를 위하여 J에게 지급한 돈은 1억 1,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K, L이 피고인과 J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용인시청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9.경부터 10.경까지 용인시청에 출입하는 기자인 자신에게 약 1,18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하여 윗사람들에게 다 손을 써놨으니 이 사건 2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진행과정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J이 2012. 1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2토지의 인·허가 진행상황에 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이 "돈 갔어. 인·허가 12월말까지는 무조건 빠진대.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의뢰받은 이 사건 2토지 일부에 관하여 용인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토지주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개발행위허가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할 위험이 큰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합계 8,300만 원에 달하여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판시 제2항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L 소유의 토지 등에 근린생활부지 및 상가건물부지 등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1억 1,500만 원의 선금까지 지급받은 J이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J에게 "이거 인허가 받으려면 공무원들에게 돈 질 해야 하니까 돈이 좀 필요하다. 돈 좀 만들어라"라고 말하며 이에 사용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6. 19:37경 J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650만 원을 현금으로 수수하거나 위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7,65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47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이 사건 2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업무를 소개받은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2토지의 인·허가 업무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은 J과 함께 계약 당사자로서 2012. 5. 26. 이 사건 2토지의 토지주인 K, L과 사이에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토목, 설계, 인·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J은 피고인과 L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1:1로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토지 개발행위허가 용역 업무에 관하여 동업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J 사이에서는 이 사건 2토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는 피고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하기로 한 사무가 피고인의 사무가 아닌 타인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