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7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2020고합276 피고인은 2019. 10. 6. 15:0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2층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군인 남성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 16: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들 235명의 소변보는 모습 또는 용변 칸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20. 7. 3. 16:55경까지 위 촬영물을 자신의 D 이메일 계정(E)의 ‘내게 쓴 메일함’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235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2020고합276 피고인은 2020. 4. 18. 14:28경 트위터 등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남자 초등학생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58장을 압축한 ‘F’ 제목의 파일을 자신의 D 이메일 계정(E)의 ‘내게 쓴 메일함’에 저장하여 2020. 7. 3. 16:55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5. 15:09경부터 2020. 7. 3. 16: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2020고합276 피고인은 2020. 6. 18. 14:54경 자신의 D 이메일 계정(E)의 ‘내게 쓴 메일함’에 ‘G’ 메일 제목으로 C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자위행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 71장을 트위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를 압축한 ‘G.zip’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저장하여 2020. 7. 3. 16:55경까지 위 메일함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후 인터넷 사이트에 반포된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2020고합348 피고인은 2020. 6. 25. 16:1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10층 남자 샤워실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샤워실 칸막이 밑으로 넣어 그곳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 J(남, 58세)의 샤워 중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2020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수사 – 화장실출입1), 수사보고(CCTV수사 – 화장실출입2), 수사보고(CCTV수사 – 화장실출입3) 1. 수사보고(K 메일목록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누락파일 첨부) 1. 의견서 첨부 이메일 캡처화면 및 파일목록 [판시 제4의 사실, 2020고합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 내지 67 기재 및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68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등에서 남성들이 용변을 보거나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이를 저장하여 소지하기도 하고, 위와 유사한 장면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 등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들이 자위행위 하는 등의 장면이 촬영된 사진도 다운받아 소지하여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그 성행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사진 등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아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