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1. 7. 09:30경 성명불상자가 검찰청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통장이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인적사항,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기업은행 계좌(C)로 금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이 금원을 인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7. 10: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대검찰청을 사칭하며 "E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당신도 조사를 받아야 하고, 우선 당신도 관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당신의 인적사항으로 사건을 확인한 후, 외환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계좌에 예금된 돈을 모두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OTP 번호를 알려 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위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금 4,4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8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695-95 소재 기업은행 안양지점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7. 12:0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광주에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고소가 되었으니, H에 접속하여 고소장을 확인하고, 외환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다른 계좌에 예금된 돈을 모두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TP번호를 불러 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금 74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2 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16 소재 기업은행 역곡지점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7. 10: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K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위험하니 외환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다른 계좌에 예금된 돈을 모두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외환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비밀번호, OTP번호를 알려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위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L)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금 98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16 소재 기업은행 역곡지점에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금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1, 13:00경 대구 달서구 M 소재 N고시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 하나은행 계좌(P)의 각 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Q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불상피의자가 사용한 R에 대하여), 수사보고(A의 계좌분석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명세서, 입출금전표, 고객정보등록표, 각 입금내역서, 압수물 통장 사본 1. 인출 당시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명령을 입력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편취금을 실제로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과 같은 현금 인출책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그 범의를 부인할 뿐 범행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치의예과에 재학하였던 사실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학과 교수로, 피고인은 자신이 위 학교 선배들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학과 내 진상규명회 자리에서 피해자가 선배들을 두둔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09:57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메세지를 다시 보니까 무서워 죽겠네, 1대8로 한 사람 조질려고 반드시 참석하라고 했나, 사실확인이 아니라 추궁하는 자리였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7. 1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2015. 7. 12. 14:3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B대에서 짝다리 짚은 모습 보이면 시멘트에 얼굴을 갈아 엎어 버릴라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 21: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찾아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문자내용, 통화내역, 대화내용을 한글문서로 작성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선고받았으며,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새벽 무렵 부천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쪽 방 TV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이 들어있는 비닐 봉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 00:50경 부천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스마트폰과 그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외국인 신분증, 현금 25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01:40 경 부천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배게 옆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00원, 중국 화폐 100위안 2장, 동전 70위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의 각 자필 피해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수사, 방범 CCTV 수사) 및 현장지도, CCTV 사진 1. 각 현장사진, 방범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확인)와 판결문 등 및 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가. 제1 범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나. 제2, 3범죄 [나머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 가중요소: 주거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해도 5차례에 이르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재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 횟수, 피해금액,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여, 62세)에게 손자(26개월)를 건네주는 것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자를 빨리 건네 달라는 취지의 재촉을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양쪽 정강이를 가격하였으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오른쪽 팔과 손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톡내용 1. 피해사진(순번 4),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가격하거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오른쪽 팔과 손목을 할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얼굴 쪽을 때리고, 밀고 하면서 폭행하였고, 발로는 제 양쪽 정강이를 수차례 차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톱으로 제 왼쪽 얼굴과 목, 오른쪽 팔과 손목을 할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은 핸드폰도 발로 찼습니다."라고 피해 사실 및 범행 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부위에 긁힌 자국"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으며, 핸드폰이 복도 바닥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바닥을 쓸면서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9. 9. 19. 경찰 최초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를 손으로만 서로 밀치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9. 22.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 조사할 당시에는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손으로 때린 것이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고, 경찰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피고인이 핸드폰을 주어 엘리베이터 안으로 던졌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핸드폰이 바닥을 쓸면서 이동하는 장면)와 배치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이혼소송 중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손자가 자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벨을 누르며 손자의 인도를 재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9. 23:2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이 운영하는 'D모텔' 105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메모지를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메모지를 늦게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9, 30, 00:35 경 여주시 B에 있는 D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택시기사 E, 성명불상의 여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 경장 피해자 H에게 김밥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씹새끼 개새끼들 아. 이거나 처먹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 여주시 I에 있는 F파출소 주차장에서 F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위 K이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인 피해자 에게 "개새끼야 내가 택시비를 왜주냐. 십새끼야 이거나 처먹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0:50경 위 F 파출소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E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F 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야 씹새끼야. 너가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J의 배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이 촬영된 CCTV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모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모욕을 당한 피해자들 모두가 피해를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일행이 킥보드를 들고 간판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킥보드가 간판에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이 간판 얼마인데.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만 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이 간판 얼마인데.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좇만 한 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4일 후인 2018. 9. 11.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이 사건 당시부터 그 후 발생한 일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현장 가까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간판 얼마인데, 사주면 될 것 아니야.', '개새끼야. 만 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근처 식당 주방에 있던 D 역시 정확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나,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나서 밖을 내다보게 되었고, 욕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현장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행보다 먼저 골목을 빠져나가 있었고, 퀵보드를 들고 있던 일행은 차량과 간판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다가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퀵보드를 들고 있던 일행과 이야기를 잠깐 나누더니 갑자기 피해자에게로 와서 격한 표정과 태도로 말을 하고, 피고인의 다른 일행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로 끼어들어 말리고 있음에도 약 1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좁은 통로 사이로 퀵보드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비하여 지나치게 흥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현장 CCTV의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부합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 개새끼야. 만 한 새끼야."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P(이하 'P')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중앙회장은 재임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는 2014. 9. 21.경부터 2015. 3. 11. 경까지가 기부행위 제한기간이고, 피고인은 P 조합장(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으로 재임기간 중 기부행위가 제한(기부행위 상시 제한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5년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한우선물세트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14:09경 전남 영광군 Q에 있는 R 에서 P 조합원 S에게 시가 3만 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 1개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P 조합원 5명에게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 5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S,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범행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합장의 재임 중의 기부행위는 조합장이 선거 이전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현직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켜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 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금품 등의 기부에 의한 선거 범죄를 더욱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합원 5명에게 합계 15만 원 정도의 물품을 기부한 것으로, 당선자인 피고인과 낙선자 간의 표차가 89표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P 조합장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조합장에 3회 연임하면서 P의 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김천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E(45세)과 함께 일하였다. 피고인은 취업비자가 만료되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중국에서는 살기가 막막하다는 생각으로 고민하던 중 누구라도 자신에게 시비를 걸면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고, 식칼(증 제1호, 칼날 길이19cm)을 구입하여 위 회사 공장 작업장에 숨겨 두었다. 피고인은 2017, 7, 5. 17:30~19:30경 위 회사 공장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6. 12:00경 위 회사 공장 기계 뒤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늑연골이 잘리고 심장막과 심장벽에 절창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르고, 다시 한 번 더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및 동영상 CD 붙임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도발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도구 구입 시기 및 경위와 그 도구(식칼, 칼날 길이 19cm)의 모양과 특성, 범행 전 비치장소,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 정도, 횟수 등 그 범행방법, 피고인의 범행 직전과 직후의 행태와 행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경위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od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피고인은 근무하던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복부를 식칼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도구를 준비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만으로 다른 갈등해결방법을 찾지 아니한 채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 동기나 그 이후의 행적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해자의 유발로 살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등의 변명을 하였는데, 이러한 모습과 태도는 피고인 자신의 죄책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그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게 한다. 피해자의 유가족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검거 직후 경찰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한 위해의 뜻을 피력한 바도 있어, 피고인의 재범에 대한 우려도 양형요소로 참작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이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3.18:1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하는 라면의 가격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캡쳐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07.8.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다음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건설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는 등 나름대로 갱생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9. 22:20경 아산시 배방로173번길 14-13, 신안빌 앞 노상에서 일행 C과 함께 길을 가던 중 Dol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왼쪽 팔이 부딪혀 D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이 위 차량의 뒷좌석 문과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D을 폭행하여 그 장면을 본 C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후 C이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아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자, 피고인은 C의 보호자로 동행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29. 22:45 경 아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접수대 앞에서 위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23세)로부터 "접수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접수부터 도와 드릴게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람이 먼저냐, 접수가 먼저냐"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재차 먼저 접수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원무과 창구 쪽으로 밀어붙이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등 약 8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H(남, 28세) 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차량 사진 1. CCTV 영상 캡처 7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폭력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2 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중에는 폭력 관련 전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하였는데도 폭력 관련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0.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12. 9. 1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교사들과 학생이 점심을 먹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학부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4학년 5반 교실에 침입하여 담임교사인 피해자 E 소유인 1,000,000원권 수표 5장, 현금 60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점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 13: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55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2. 9.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초등학교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 13: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범행 모습이 담긴 석림초교 CCTV 및 이동 동선에 따른 CCTV 모습, 수표 발생 및 증명서, 수사보고 (사건 외 W 상대 수사), 수표 사진, 공주신월초교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당진 원당초교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자료, 진주남강초교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43

범죄사실 2018고단6743 피고인은 2018. 8. 30. 23:15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 'D' 옷가게 앞에서, 위 옷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88475,₁ 피고인은 F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3:14 경 서울 중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H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B건물 C호 'D' CCTV 분석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20188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 관련 범행과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500만 원을 예탁한 후 피해자에게 수령을 통지하여 위 한도 내에서는 피해자가 변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치아아탈구는 피해자의 기왕증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화장품'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뒷문 앞에 있는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화장품 가게에 침입하여 등산용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5.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화장품 가게에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8, 0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화장품가게에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23. 02: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등을 시정하고 퇴근하여 주변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장품 가게 다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창문으로 들어가 다락 안쪽 문에 걸려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남성용 화장품 2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사진 등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징역 8월 ~ 2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하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는 선택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37

범죄사실 2018고단4737 1. 피고인은 2018. 10. 26.23:40경 구리시 B에 있는 C편의점앞 노상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D(35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10:57 경 구리시 E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5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할퀴고 선글라스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죽일새끼, 너 같은 새끼는 죽여야 한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31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21. 17:00경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가 관리하는 1 교회에 이르러,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교회에 다니면서 정신이 이상해 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교회 목사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목사실 앞에 쓰레기를 쌓아 놓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다량의 쓰레기를 가지고 위 교회 안 로비, 지하실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2. 15:00경 동해시 J 아파트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K(16세)이 건물 밖으로 가래침을 뱉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K의 집으로 찾아가 "좆만한 새끼야, 침 한 번만 더 뱉으면 목을 따버린다"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층으로 내려온 후 피해자 K과 그의 친구인 피해자 L(15세)이 따라 내려와 항의하자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3. 09:20경 동해시 M에 있는 N교회에 이르러,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모함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교회 출입구 옆의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대리석 현판을 LP가스용기로 내리쳐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하수구 뚜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장독 뚜껑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O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7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93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H, L, K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범인사진 1. CCTV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에 폭력범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양극성정동장애, 조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그러한 정신병증이 원인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는 모친의 관리 하에 정신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나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을 정신병동에서 계속 치료를 받게 하여 정신병증을 치료 내지 완화하는 것이 사회전체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2. 2. 02:5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그 마트 창고 뒤쪽에 있는 주차장 담장을 넘어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캔맥주 등 훔칠만한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2. 5. 03:07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그 마트 창고 뒤쪽에 있는 주차장 담장을 넘어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캔맥주 등 훔칠만한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8. 02:42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그 마트 창고 뒤쪽에 있는 주차장 담장을 넘어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캔맥주 4박스 및 라면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40,000원 상당의 캔맥주 및 라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E마트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2014. 12. 30, CCTV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기본범죄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인 징역 8월~1년 6월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