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F, G와 공동하여 2012. 12. 25. 07:10경 달서구 H에 있는 I주점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19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 J(19세)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F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지려고 하고, 계속해서 위 주점 밖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와 나무 탁자 등을 피해자 C(19세)에게 던져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중수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탁자를 피해자 K(19세)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L 소유의 목재 테이블 2개, 목재 의자 3개를 위 주점 출입문 및 목재 칸막이를 향하여 던져 이를 부수어 시가 79만원 상당의 테이블, 의자, 출입문, 목재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A 등과 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M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29세)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K, D, G,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14.4km 지점(판교 방향, 안양터널)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인천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적인 진행방향을 따라 마주 오다가 역주행하는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하던 C 운전의 D 윈스톰 승합차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원스톰 승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개인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윈스톰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톱맨나이트 주차장에서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6미터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종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쏘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4. 30.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단양읍농협 앞 도로를 단양고등학교 방면에서 별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정지전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8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흉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우편조서(피해자),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23:40경 밀양시 B에 있는 C 모텔 건물 7층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C 모텔 카운터에 가서 외상으로 방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위 모텔의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일단 다시 위 D주점으로 돌아갔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C 모텔 카운터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에 있던 모텔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E(26세)에게 "여사장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모른다."라고 대답하자 "카운터 문을 열어달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카운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룸에서 백만원어치 술을 먹었는데 모텔비 몇 만원 때문에 쪽팔려서 되겠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배부위, 옆구리부위를 발로 수십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14:25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118번길 135ICT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먼저 상차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40세)이 그 운전의 C 트레일러 앞자리를 피고인의 D 트레일러에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31. 01:31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간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171번길에 있는 광해리드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실)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및 처분미상결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속 당일 낮에 음주를 하고 잠을 잔 후 깬 상태에서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데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선고기일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하여 법원의 재판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일깨울 필요성이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41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2. 21:05경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202호 욕실 창문에서 건너편 202호 원룸 내부가 보이는 것을 알게 된 뒤, 위 원룸 3층에 올라가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2세)이 상의 및 팬티를 입고 누워있거나 편하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거나 돌아다니는 등의 사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2015. 7. 22. 23:34경, 2015. 7. 22. 23:58경, 2015. 7. 23. 00:49경에도 각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2. 22:04 경위 원룸 3층에 올라가면 302호 원룸의 욕실이 보이는 것을 알게된 뒤, 위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가(여, 30세)가 옷을 모두 벗고 세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2015. 8. 12. 22:14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C 촬영된 동영상 CD 2매 1. 피해자 F, C 촬영된 동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해정도와 내용,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21:51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취객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3세)로부터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하는 것을 중단 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위 D에게 "경찰 씹할 병신들,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유지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4. 10. 22:08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진주냉면 앞길에서 같은 동 삼창아파트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승용차 안에 있던 E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동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발행의 공문서인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및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1항의 행위로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처남인 E 행세를 하면서 경찰 PDA에 입력된 E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사실을 확인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후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운전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익을 찍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자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 명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명의)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E 명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0:30경, 경기 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경영하는 Q호프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맥주 3병, 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다른 범죄로 재판 중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범죄 및 다른 동종 범죄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여,16세)를 앤메이트라는 휴대폰 어플 싸이트 채팅방에서 알게 된 후 성매매조건으로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만나기를 약속하였다. 위와 같이 약속을 한 후 2013. 4. 19.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서 만나 다음 날 05:30까지 술을 마시며 피고인은 전라의 몸으로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현금 20만 원을 주고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8:57경 피해자 C(35세, 여)가 거주하는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왜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냐"라고 소리치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피해자의 집 앞에 갖다 놓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가로 약 23Cm, 세로 약 16Cm)을 들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 관리의 자동차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신체 및 위 자동차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4: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오토캠핑장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미용실 단합대회를 하던 중, 피고인, 피고인의 처,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순서로 텐트안에서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등쪽으로 뻗어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와 내용이 중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가 수사 전에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자를 상대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등은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24. 10:30경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갔다.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팔찌를 구입하겠으니 물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진열장에 있던 18k 10돈의 팔찌 1개, 15돈의 팔찌 1개를 꺼내어 보여주자, "위 팔찌 2개의 무게를 비교해 보겠다."고 하면서 양손에 위 팔찌 2개를 들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순금인 제품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제품을 찾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2만 원 상당의 위 팔찌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피해품 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품 시가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이 추가로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의 경중,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699

범죄사실 I.2012고단7699 피고인은 2012. 6. 23. 04:0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식당 안에서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다른 곳에서 술을 한잔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Ⅱ.2012고단970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17. 09: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가 운영하고 있는 'H' 분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내왔다"라고 하며 음담패설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4세)이 운영하고 있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 놈"이라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7. 16: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L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M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자며 등을 밀자 갑자기 "밀지마라 새끼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M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M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Ⅲ.2012고단10340 피고인은 2012. 10. 25. 21:2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때문에 벌금을 많이 맞았다. 당신이 신고해서 내가 벌금을 맞았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IV.2013고단3417 피고인은 2013. 5. 8. 14:15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구치소에서 알게된 피해자 S(남, 5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구치소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확인) 2012고단9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0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고려)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이 술이 취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답변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인정된다.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S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O에 대하여 자신이 많은 벌금형을 받은 것을 탓하며 폭행한 점, 20회 이상의 동종 유사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I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39

범죄사실 [2012고단2339]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 여)의 남편인 D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후 2006. 5.경 피해자와 D이 혼인을 하게 되자 피해자와 위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D에 대하여 주거침입, 근무이탈, 주민등록법위반, 혼인빙자간음, 임대주택법위반, 명예훼손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진정, 고소, 고발을 하였고, 2006.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위 진정, 고소,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 및 처분과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화성시청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글을 수십 차례 게재하여 왔고, 특히 2010.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는 화성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화성시 공무원이 부럽습니다', '화성시 공무원의 거짓을 밝힙니다' 등의 제목으로 피해자를 '화성시 공무원'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에 침입하고 근무지를 이탈함에도 허위 경위서를 작성하여 무마시켰다는 내용의 글을 수회 게재하여 피해자의 직장 동료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갈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름으로 화성시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화성시 공무원'을 언급하며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면 화성시 공무원들이나 주변사람들로 하여금 그 '화성시 공무원'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3.경 화성시청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주거침입, 근무지이탈, 허위 경위서와 허위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E 감사과장님! 저의 민원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화성시 공무원이 당사자인 저 몰래 저의 직장, 성명, 차량번호, 핸드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부당한 방법(거짓과 불법)으로 수집하였고, 저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저의 직장과 집을 무단으로 방문하여 저의 사생활을 침해한 바 있습니다.이후 거짓과 불법으로 저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화성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공무원을 근무지이탈을 포함한 공무원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화성시 감사부서(당시 담당자: 현 감사과장 E)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묵살된 바 있습니다.화성시 공무원의 경위서가 민원내용의 본질을 무마시키기 위해 민원인인 저의 신상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작성 된 것임을 증명하는 법원의 증인진술서가 있습니다.해당 공무원은 경위서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821]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교제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과 2006. 5.경 결혼을 해 현재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는데, 갑자기 피해자 C으로 인해 관계가 깨졌고, 그들의 결혼으로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2006. 5.경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화성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들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고, 화성시청과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씨티은행에 피해자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1301동 2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화성시청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화성시공무원 C주사가 나를 경찰서에 고소했다네요"라는 제목으로 "~ 억울함에 화성시청 청사 내에서 분신자살을 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 난 그들로 인해 이미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 밝혀지는 진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어디 하늘끝까지 가봅시다. 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곧이어 같은 게시판에 "내가 갈때는"이라는 제목으로 "넷을 데리고 갈겁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분신자살을 하고 피해자들의 아이들을 포함한 네가족과 함께 죽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2012. 10.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진술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3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논산시 E에 있는 'F'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목사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F' 경내 부지에서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나아가 2004. 11. 10.경 G로부터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G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그와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5. 7.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노인요양시설 공사를 완공하여 대출을 받아 3개월 내에 1억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F' 경내 토지 및 건물의 시가가 10억 원 정도 하니 그곳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성남2동새마을금고, G 등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시한 'F' 경내 토지 및 건물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더라도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의 대부분을 노인요양시설 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G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28.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1,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5. 7. 29.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4,217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61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5. 9. 16.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자녀 학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1주일 안에 분명히 변제하겠다. 먼저 빌린 1억 원은 잘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영수증,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결정문 등, A 농협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보고)의 각 기재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소유한 위 'F' 경내 토지 및 건물의 잔여 담보가치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에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부동산의 시가가 10억 원에 달하려면 신축 중이던 노인요양시설이 완공되어야 하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노인요양시설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차용 직후 노인요양시설 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해버린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그에게 피고인들을 소개한 의사 J을 개인적으로 신뢰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J은 피해자로부터 상당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J을 신뢰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들에게 거액의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M의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차용한 금원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어느 정도 변제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자전거 손잡이로 내리찍어 깨뜨리고, 조수석 사이드미러 커버, 뒷 유리창 와이퍼, 안테나, 트렁크 등을 깨뜨리거나 찌그러뜨려, 위 승용차를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0:10경 인천 연수구 C오피스텔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몰래카메라를 탁자 위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자 친구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초순경부터 2015. 3. 23.경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영상 CD 기록 첨부 건), 범죄영상 CD 6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모 등이 피고인의 계도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