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지인인 G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행한 청주시 상당구 H아파트(이하 'H아파트'라 한다)의 미분양 호실을 외상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D이 추진 중이던 천안시 서북구 I 등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의 산업용지 개발을 위한 부지매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1.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H아파트 102동 304호 및 피해자가 처남 K의 명의로 보유한 위 아파트 201동 101호, 201호, 301호를 대금 합계 16억 8,825만 1,000원에 매수하되, 대금 중 8억 60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 8억 8,225만 1,000원은 피해자가 미리 피고인 측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2008. 12. 27.경까지 대금을 완납하되, 2009. 2. 25.경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개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토지를 미지급 대금 5만 원당 1평으로 환산한 면적만큼 2009. 3. 10.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H아파트 102동 602호(피고인이 앞서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H아파트 102동 304호, 201동 101호, 201호, 301호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2억 8,053만 9,000원에 매도하여 주면, 대금 중 1억 2,20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호실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 1억 5,853만 9,000원은 위 8억 8,225만 1,000원과 합하여 모두 10억 4,075만 9,000원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수입이 없는 상태로서 2008. 12. 27.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10억 4,075만 9,000원을 조달할 방도가 없었고, 위 I 토지의 개발 사업 역시 자기자본이나 보유부지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던 것으로서, 그 사업에 필요한 약 200억 원의 자금 중 부지매입에 필요한 약 70억 원의 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가운데, 그에 대한 부지매입 계약은 물론이고 가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사전 양도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차입한 7억 원의 사채 역시 위 I 토지가 아닌 천안시 서북구 L, M 토지의 매매계약금에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부지나 사업내용마저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지급기일까지 변제하거나, 이를 위 I 토지로 대물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08. 5. 27.경 H아파트 102동 304호를 피고인의 지인 G 명의로, 102동 602호, 201동 101호를 피고인의 동생 N 명의로, 201동 201호, 301호를 피고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받고도 그 대금 합계 10억 4,075만 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고소장,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계약서, 지불확인서, 등기부등본(수사기록 8쪽 이하)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97쪽, 102쪽, 241쪽, 243쪽), 수사보고서(진술서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매매계약 당시 미분양된 아파트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I 토지의 개발을 위한 매매계약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토지 매매계약 계약금이 필요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하고자 한다는 제안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약정된 기간 내에 매매계약서 상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형질변경 및 부지조성공사를 마친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 4. 15. D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지만, 피고인은 그때까지 고철매매사업을 하였을 뿐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시행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는 약 20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던 자산은 2억여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을 자력으로 추진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했던 점, 피고인은 2008. 5. 1.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중 102동 304호, 201동 101호, 201호, 3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위 아파트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아 I 토지의 계약금과 산지전용허가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고, 이후 부지조성공사를 담당할 시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위 7억 원의 대출금, 나머지 사업비용을 마련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대출금의 액수, 아파트의 담보가치, 추가대출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알아본 사실이 없으며, 그때까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PF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시공사가 확정되거나, 관련 회사들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기업은행 O지점장으로부터 210억 원 정도의 PF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기업은행 O지점장으로 근무한 P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사업계획서 상에 명시된 사업 대상토지에 대한 실사를 하였는데, 자기자금 비율이 너무 미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비점이 많아 기초단계인 검토단계에서 중단되었으며, 210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바 있다(나아가 P은 사업대상 토지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I 토지와 관련하여 P과 PF 대출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I 토지는 2007. 11. 27. 주식회사 Q에 매도되고, 계약금이 수수된 상태여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무렵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물변제하기로 한 I 토지를 취득하거나 I 토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의뢰로 I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기로 한 R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각 1회 가량 I 토지의 소유자인 S을 만났을 뿐이며, 피고인 측과 S과 사이에 I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된 바 없었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으로 인하여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대출이자조차 제대로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투자의 개념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G 등과 함께 사전에 I 토지를 답사한 바 있고(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I 토지를 답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등과 함께 I 토지를 답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1회 대질 조사 시 피해자와 함께 I 토지를 답사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으로 고소되었던 G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I 토지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I 토지로 데려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대물변제 받을 I 토지의 개략적인 위치, 평당 가격 및 대물변제의 시기를 미리 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해진 기일에 I 토지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감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은 사업부지나 소요자금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그 추진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도 막연하고,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된 바 없어 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지급기일까지 변제하거나, 이를 I 토지로 대물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점,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매매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은행도 소개시켜 준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로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