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학생부장이자 국어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학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오후경 위 D중학교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13세)과 서로 마주보며 걸어오다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14번, 제16번부터 제22번, 제24번, 제26번, 제28번부터 제33번, 제35번, 제38번, 제40번, 제45번 각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D중학교 1층 복도에서 피해자 F(12세)와 서로 마주보며 걸어오다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4번, 제36번, 제37번, 제39번, 제41번부터 제44번, 제47번, 제51번, 제52번 각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하순 18:00경 서천학생야영장 샤워실에서 피해자 G(15세), 피해자 F(15세) 등 남학생들이 축구를 한 다음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며칠 후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학기 수업시간 중 위 D중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14세)의 무릎 위에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올려놓아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6. 1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3번부터 제63번 각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4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범죄일람표 순번 제5, 6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37면) 1. G(범죄일람표 순번 제7, 8, 9, 10, 11, 12, 13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범죄일람표 순번 제14, 16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범죄일람표 순번 제17, 18, 19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범죄일람표 순번 제20, 21, 22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54면) 1. M(범죄일람표 순번 제24, 26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범죄일람표 순번 제28, 29, 30, 31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64면) 1. O(범죄일람표 순번 제32, 33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범죄일람표 순번 제35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범죄일람표 순번 제38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30면) 1. Q(범죄일람표 순번 제40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06면) 1. R(범죄일람표 순번 제45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76면)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범죄일람표 순번 제34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범죄일람표 순번 제36, 37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30면) 1. Q(범죄일람표 순번 제39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06면) 1. S(범죄일람표 순번 제41, 42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범죄일람표 순번 제43, 44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76면) 1. T(범죄일람표 순번 제47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범죄일람표 순번 제51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11면) 1. V(범죄일람표 순번 제52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 R(수사기록 제176면),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범죄일람표 순번 제53, 54, 55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범죄일람표 순번 제56, 57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범죄일람표 순번 제58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범죄일람표 순번 제59, 60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54면) 1. S(범죄일람표 순번 제61, 62, 63번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범죄일람표 순번 제35번, 제40번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은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카메라 이용 촬영 및 전시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제44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제9번, 제14번, 제17번, 제32번, 제33번 기재 각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행위는 친밀감이나 징계권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3번부터 제63번까지의 각 행위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제9번, 제14번, 제17번, 제32번, 제33번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조형물의 남자 성기 부분을 만지게 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남학생의 성기 부분을 툭 치고 피해 학생들의 젖꼭지, 배, 팔 안쪽을 꼬집은 행위로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옷 위로 만지거나 꼬집더라도 그 부위가 성(性)과 전혀 무관한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평소 이러한 행동을 보였던 피고인에 대해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밖에 피해자들의 나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오늘날의 성적 도덕관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모두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는 비록 친밀감의 표현이나 교육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여도 교육방법으로서는 적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사회환경과 성적 가치기준·도덕관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미필적 고의 또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호 판결 참조),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점,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제3, 5호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커서 성인에 비하여 강한 보호가 요청되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3번부터 제63번까지 기재된 각 행위 중 커피가 담겨 있는 종이컵이나 뜨거운 물을 따른 뚜껑을 무릎 위에 올리고, 우유팩을 던지며,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따라 던지거나 손등에 붓고, 막대에 테니스공을 매달아 머리를 때리며, 씹던 껌을 먹어보라고 말하는 행위는 인격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단순한 훈계나 장난의 차원을 넘는 공격 수단임과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가학적인 행동을 습득하도록 할 수도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사람을 화장하는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사정, 피해자들의 당시 연령, 피고인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까지 고려할 때, 위 각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적용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적용함 나. 기본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4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1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3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라. 제2경합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7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 16년 6월[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별도로 적용함.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9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 9년/2)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 9년/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교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다수의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정서 발달에 해가 되는 학대행위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 및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또는 그 보호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모든 피해자들 및 그 부모와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각각의 행위에 있어서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과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이로써 더 이상 피해자들이 학교에서 피고인을 대면함으로써 추가적인 고통을 입을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5년 간 교사로 봉직하며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복지를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으며, 다수의 전, 현직 교사 및 지역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아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번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4번, 제7번, 제8번, 제17번, 제28번, 제35번, 제40번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제6번, 제9번부터 제13번까지, 제16번, 제18번부터 제22번까지, 제24번, 제26번, 제29번부터 제33번까지, 제38번, 제45번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4번, 제36번, 제37번, 제39번, 제41번, 제43번, 제44번, 제47번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2번, 제51번, 제52번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50여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제23번, 제25번, 제27번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제23번, 제25번, 제27번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5번, 제38번, 제40번, 제45번, 제46번, 제48번, 제49번,제50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5번, 제38번, 제40번, 제45번, 제46번, 제48번, 제49번, 제50번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제23번, 25번, 제27번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및 순번 제46번, 제48번, 제49번, 제50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제23번 기재 각 행위는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포함한 남녀학생 모두에게 벌을 주면서 엎드리게 한 행위(수사기록 제67면, 제252면)로서 피고인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창피함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 행위가 추행의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5번, 제27번, 제48번 기재 각 행위는 수업시간에 '3학년이 되면 성적인 걸 다 알꺼다. 신혼여행을 가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다 안다'고 말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귀에 대고 '사랑해' 또는 '너 생리하지'라고 말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을 충분히 있으나, 그와 같은 말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말과 함께 강제력을 수반한 다른 언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6번, 제50번 기재 각 행위는 장구채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3대 때렸다는 것인데, 장구채로 때린 허벅지 안쪽의 부위나 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 행위가 추행의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9번 기재 행위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지가 찢어져서 잠깐 나간다고 하자 피고인이 어디가 찢어졌나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쪽을 보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막았던 것으로(수사기록 제189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과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 자체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나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창피함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그 행위가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5)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5번, 제38번, 제40번, 제45번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5번, 제38번, 제40번, 제45번 기재 각 공소사실은 모두 행위시를 기준으로 각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각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13세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5번, 제38번, 제40번, 제45번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