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55

범 죄 사 실 2022고단165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6. 광명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제2021-형제-1428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21-형제-1428)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들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최고 5,000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라고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의의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4세)의 휴대전화로 “국제발신, 고객님 해외승인 912,300원 결제완료, 배송예정배송문의:(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하도록 유인한 후, 사이버범죄 수사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스템을 점검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D 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여 “대포통장 판매 혐의로 조사를 해야 한다.”, “결백하다면 계좌내 재산이 불법성이 없음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주거래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현금을 분석하여범죄 연관성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6. 15:16경 광명시 F건물 G동 3-4호 라인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51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람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원’은 2021. 7. 30.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면 수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범행을 제안,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30. 오전경 전남 강진군 H에 있는 I 앞 길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30. 15:20경 전남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범행을 알아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92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일자불상경 페이스북에서 ‘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던 M가 개인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M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실 지금 진행되는 대출은 정부지원금인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등본, 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 본인 명의 유심이 필요하다. 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위 서류를 준비하여 전북 익산시 N에 있는 ‘O’으로 와서 유심을 개통하고, 위 서류들을 건네주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2021. 7. 22. 19:55경 위 O으로 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유심 1개(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한 다음, 위 가게 앞에서 이를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차 수거책 CCTV 추적수사),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A 휴대폰 인터넷 방문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관련 / 범행 사용 갤럭시 9 대화내역 및 범행 종료일자 / 범행 사용 아이폰 7 대화내역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입금 전표내용 확인 / 피의자 스마트폰 대화 내용 / 피해현장 CCTV 첨부) 2022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시지 내역, 하이패스 내역, 유심 개통 신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이 성명불상자에게 USIM을 건네준 장소를 비추는 CCTV 화면 캡쳐 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과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22고단1655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수당 23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수당은 피해자 C가 편취당한 돈의 일부로 위 법률 제10조 제2항의 범죄피해재산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각 범행의 피해 규모(피해자 3명, 기수 피해액 합계 7,050만 원, 미수피해액 900만 원)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22고단2515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2022고단1655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대화내역과 피고인의 다른 사건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는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