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건축물 디자인 및 설계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경기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에서 피해자 교회의 목사인 E에게 “F 미술관의 빠른 개원을 위해 내가 알고 있는 협력업체 등의 도움을 받아 공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경기 과천시 G에 ‘F 미술관’의 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의 건축관리자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회로, 하수급 업체로 하여금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케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 교회에 제출하여 피해자 교회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금액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 교회의 목사인 E에게 “안전사다리 및 트렌치 공사 비용이 13,500,000원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공사대금과 송금받은 공사대금의 차액을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국세청에 1억 7,000만 원 가량의 체납세액이 있었고 3,900만 원 상당의 미납한 벌금이 있었으며 2,000만 원이 넘는 대출채무가 있는 등 채무 합계액이 2억 원을 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F미술관 공사 외에도 중국, 창원 등에서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공사도 피고인의 관리 소홀 등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 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전사다리 및 트렌치 공사 대금 명목으로 2012. 11. 1.부터 2012. 11. 19.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3,500,000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 및 J(주) K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차액인 8,2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합계 공사비 794,590,000원을 송금받아 실제 공사비와의 차액인 312,5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주) Q, R(주) S, T U, V O, W X, Y, Z, AA N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건설공사 계약서, 견적서, F미술관 금속공사 내역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소방시설공사계약서, 공사 도급 계약서, 공사계약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계약내역서, 도시가스 시설 현황등, 기성청구서, F 목공사, 금속공사 견적 및 자금 집행 현황, 입출금내역서(H), 환기덕트 입금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관련, 재정 능력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금속공사 중 순번 2 난간대 설치공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금속공사 중 순번 3 본관출입문 교체공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환기덕트 공사 중 순번 1 환기덕트 공사는 미시공 부분인데, 편취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또는 공사업체로부터 되돌려받은 금액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금속공사 중 순번 2 난간대 설치공사 1) 피고인은 2012. 12. 17. 피해자 교회에 J(주) 명의로 된 난간대 설치공사 견적서(금액 6,400만 원)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56쪽).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에 자신이 J(주) 측과 협상하여 6,000만 원에 계약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2권 8쪽). 2) 피해자 교회는 2012. 12. 19.부터 2013. 2. 15.까지 피고인의 처남 H 계좌로 공사대금 합계 5,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러나 J(주)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 교회와 난간대 설치공사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2권 346쪽). 4) 피고인이 J(주)에 공사대금 5,800만 원을 송금한 적도 없고, 실제로 난간대 설치공사도 실시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검찰에서 난간대 설치공사와 관련된 편취액이 5,800만 원임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209쪽). 6) 따라서 이 부분 편취액은 위 5,800만 원으로 특정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금속공사 중 순번 3 본관출입문 교체공사 1)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교회에 J(주)와 본관출입문 교체공사를 금액 2,300만 원에 계약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2) 피해자 교회는 2012. 12. 12. 피고인의 처남 H 계좌로 공사대금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2. J(주)의 K에게 700만 원만 송금하고(증거기록 2권 461쪽), 나머지 8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다. 4) 이후 본관출입문 교체공사는 제대로 실시되지도 않았다. 5) 따라서 이 부분 편취액은 위 800만 원으로 특정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환기덕트 공사 중 순번 1 환기덕트 공사 1) 피고인은 2012. 9. 6. 피해자 교회에 O 명의로 된 환기덕트 설치공사 계약서(금액 1억 1,200만 원)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110쪽). 2) 피해자 교회는 2012. 9. 6.부터 2013. 2. 6.까지 O 계좌로 공사대금 합계 9,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O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2. 9. 6. 2,500만 원, 2012. 9. 25. 7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되돌려줬다(증거기록 2권 520, 521쪽). 4) 피고인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검찰에서 환기덕트 공사와 관련된 편취액이 3,200만 원임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208쪽). 5) 따라서 이 부분 편취액은 위 3,200만 원으로 특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미술관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공사업체로부터 차액을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3억 1,259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