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애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5. 1, 4, 19:02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교회의 2층 행정사무실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5, 21, 12:30경 안양시 만안구 I, 301호에 있는 'J'에 이르러, B이 위 건물의 화장실에 가 있는 사이에 피고인 A이 원장실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N55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5. 1. 13. 13:00경 안양시 만안구 L 3층에 있는 'M교회'에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교회의 집사 N에게 신도로 등록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차 대접을 요구하고, 위 N가 차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 20. 12:00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Q성당 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성당 내의 소성당에 들어가 피해자 R가 손가방을 의자에 놓아둔 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가 미상의 휴대폰 1점, 현금 1만원, 성가책, 미사포, 미사책,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2. 15. 12:00~13:00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T교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교회 1층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10만원, 시가 5만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백팩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2. 22. 17:40경 용인시 V 지하에 있는 'W교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교회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스파크 승용차 등의 차량 열쇠와 집 열쇠 등이 묶여져 있는 열쇠 꾸러미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5. 4. 17. 14:15경 평택시 Z에 있는 'AA교회' 4층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교회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방충망으로 되어 있는 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 문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5, 4, 24, 17:55경 오산시 A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학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학원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2. 22. 17:40경 용인시 V에 있는 'W교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2 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승용차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 K, O, H, U, X, AB의 각 진술서 1. AF,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 A은 단독 범행일뿐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한다.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 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들은 집을 나와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가 없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후 그 절취한 물품을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되고, 시간적 • 장소적 협동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2012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합동 절도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후 인지능력 저하 등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