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2334

범죄사실 2011고단2334 피고인은 2008.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1. 24. 05:50 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스토아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쪽에서 경희루 모텔 방향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71세) 운전의 E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73세)에게 각각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864,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단865 피고인은 2012. 1. 12. 01:2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롯데마트 옆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NF쏘나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01211754₁ 피고인은 H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9. 29.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식당 앞길에서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대전 서구 J의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1세)가 우측 발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바퀴 앞에 넣은 채, 피고인에게 "방금 마신 술값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여기서 갈 수 없다. 술값을 달라"고 말하여 술값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대로 출발할 경우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발 위치 및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구봉산 쪽으로 출발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 우측 발등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L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 P의 진술기재 1. M,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및 Q의 자술서 1. 진단서 등,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수사보고서 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보고) 201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등 2012고단17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R, S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R,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 등 1.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현장검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1고단2334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본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외상도 없었고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고, 보험회사 직원을 통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며, 사고 후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다가 추워서 약 20미터 떨어져 주차되어 있는 친구 Q의 차량에 타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본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가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가 부서져 피해차량이 수리비 864,050원이 들 정도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세게 충돌한 사실(2011고단2334호 증거기록 8~11, 28), 사고 직후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일행인 M과 N으로부터 '아줌마, 운전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괜찮으시냐, 보험사를 불러라, 나도 보험사를 부른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고, 피고인을 본 기억이 없어 M, N 중 한 명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사고 직후 M과 N, O은 2시간 가량이나 피해자들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M과 N은 경찰관의 요구로 음주측정까지 하였으면서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은 사실,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인 L도 피고인이 나서지 않아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다가 피고인의 동생인 Q 이 운전자라고 말하여 위 Q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 알고 있었던 사실, 위 Q은 사고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진술하였고, O도 Q 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경찰관에게 '약 5분 후에 운전자가 올 것이다. 그 사람이 운전자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은닉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 이외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행들이 2시간 가량이나 피해자 및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에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사고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하였고, 피고인의 동생인 Q은 현장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되면 보험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나, 피고인과 계속하여 함께 있었던 이 경찰관에게 약 5분 후에 운전자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한 후 위 Q 이 사고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밝혔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Q은 피고인 및 위 과 미리 상의한 후에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경찰관에게 진술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도주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2고단1754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본건 사고 직후 사고현장으로 가서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확인하였고, 곧바로 119구급차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후배인 U에게 '나는 병원비를 가지러 집에 갔다 갈테니까 너 먼저 병원으로 가 있어라 가해자에 대해 물으면 연락처를 알려 줘라'고 이야기하고 집에 들러 병원비를 가지고 병원으로 가던 중 위 U를 만나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본건 사고 직전 처음으로 U와 함께 'J'에 가서 피해자 K와 동료인 R가 동석한 상태에서 750ml 양주 1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양주잔으로 7잔 이상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술집에서 나와 가해차량을 타고 시동을 건 상태에서 피해자 K와 5분 정도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가 우측 발을 가해차량 뒷바퀴 앞으 넣은 채 술값을 주지 않으려면 발을 밟고 가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그대로 가해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 K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 위 U와 피해자의 일행인 R가 100미터 가량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려주어 피고인은 위 U, R와 함께 피해자가 있는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왔으나 119구급차와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곧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U만 'J' 업주의 차를 타고 피해자를 따라 V 병원으로 간 사실, U는 피해자 K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을 뿐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V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고 후 약 3시간이 지난 2011. 9. 29. 06:41경 성명불상의 친구와 함께 W파출소에 가서 친구를 시켜 본건 교통사고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게 하고 피고인은 파출소 건물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건 당시 자신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배인 U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도주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2회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