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병원'의 경영기획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의 인사업무를 포함한 행정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해자 F(여, 39세)는 위 병원 보험심사부에 소속된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0:00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H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인사발령에서 혜택을 주겠다며 위 노래방으로 유인한 후, 병원 인사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보여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안된다며 거부하자 "집에 안 보내 준다, 소문내겠다"며 큰소리를 치고 계속해서 "엉덩이만 보여주면 아무 짓도 안 할거다, 다른 소문도 안 낼거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03:00경 위와 같은 인사담당자인 직장상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엉덩이를 보여 주자, 피해자에게 허리를 숙이게 한 후 손으로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에 의하여 피해자가 직장동료 등 일반인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친밀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합의 하에 한 행동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병원의 경영기획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의 인사업무를 포함한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는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인사권자인 병원장이나 행정원장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인사 관련 업무를 하였고, 심사부 소속으로 보험청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도 2012. 11. 중순경부터 급여 등의 불만으로 피고인에게 부서이동에 관한 면담신청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객센터나 원무과로의 부서이동을 제의하기도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4:00경 귀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엉덩이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며 이를 거절하자 "만지는 것은 되고 왜 보여주는 것은 안되냐. 엉덩이를 까서 보여달라. 보여주지 않으면 병원에다가 너 강간했다고 소문내고, 고추도 보고 찌찌도 만지고 뽀뽀도 했다고 소문낼거다. 느그 신랑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거다. 누가 노래방 따라오는 년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었다. 결국 03:00경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엉덩이를 보여주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세를 숙여 엉덩이를 자세히 보여달라"고 말하여 엎드린 자세를 취하자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지고 주먹을 쥐고 음부 부위에 갖다 대었다'고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시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한 번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옷을 벗고 엉덩이를 보여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1쪽)하였고, 검찰조사시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한 번 보여줄 수 없는지 요청을 하였더니 피해자가 처음에는 조금 빼더니 나중에는 엉덩이를 내리고 보여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12쪽)하였으며, 2013. 7. 18. 제출한 본인 진술서에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만지는 건 몰라도 창피하게 어떻게 보여주냐고 하였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보여주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가 엉덩이를 보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가 있기 전에 위 노래방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 접촉(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크게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뺨과 입술에 뽀뽀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체 접촉과 속옷까지 내리고 엉덩이를 보여주는 것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고, 피해자는 2013. 1. 10. 엉덩이를 보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파렴치한'이라고 하면서 강력히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며칠 후 피해자에게 "너한테 무기를 줬는데 너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은 나한테도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부적절한 행동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부서이동 등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엉덩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 전까지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0. 23:50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H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엉덩이를 보여 달라, 전에는 보여주더니 오늘은 왜 안되냐"고 하며 엉덩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에는 소문을 낸다고 해서 억지로 보여주게 된 것이 아니냐"고 하며 거부하자, 격분하여 "씨발 너는 좃됐다, 노래방을 따라온 년을 누가 믿겠냐, 니 오늘 손가락 잘리는거 봐라, 너 오늘 개망신 당해봐라" 등의 말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위 양주병을 다시 들어 테이블에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올려놓고 내리치고 피고인의 혀로 담뱃불을 끄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그곳 의자 위로 끌고 와 다리를 강제로 벌리려고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가만있어, 죽여 버릴거야, 팬티를 찢어 버리겠다"라는 등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태도변화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그런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협박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및 노래방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및 노래방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으려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점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가) 피해자는 2013. 1. 10. 09:10경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부서이동 문제에 관하여 1시간가량 면담을 하였고, 18:40경 하단 소재 'I' 고깃집에서도 식사하면서 1시간 가량 업무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때까지도 고객센터나 원무과로 옮길 것인지 심사부에 잔류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면서 확답을 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19:30경 병원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니 조용한 곳에 가서 부서이동 문제를 마무리짓자고 하면서 'H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함께 위 노래방에 가 21:30경까지는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고 번갈아 노래를 불렀다. 다) 피고인은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파렴치한'이라 하며, 2012. 12. 14. 엉덩이를 보여준 것은 강요에 못 이겼기 때문이라고 하자 격분한 피고인은 갑자기 남아있던 양주를 연속하여 마시더니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테이블에 올리고 양주병으로 그 옆을 치며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그러면 경찰이 오게 될 거고 오면 직장에도 신랑한테도 알려질건데 제발로 노래방에 따라온 년을 누가 믿어주겠나, 개망신 한번 당해봐라, 신랑 불러라, 나도 마누라 부르겠다"고 하면서 혀로 담뱃불을 껐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남편에게 이 정도는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으나 허리띠가 잘 벗겨지지 않아 허리띠 버클만 떨어지고 바지는 벗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 쪽으로 당기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죽여버릴거야. 팬티를 찢어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를 엉덩이가 조금 보이는 상태까지 내렸는데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고 카운터로 달아났다. 2) 이 사건 직후의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는 '룸에서 나와 카운터 또는 주방으로 숨었고 피고인이 뒤따라 나오자 노래방 직원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룸에 있는 가방과 외투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직원에게 별일 아니라고 말하여 피해자, 피고인, 직원이 다시 룸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직원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 피고인만 남게 되었다. 남편에게 전화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는 좆됐다. 나를 우습게 알고. 빨리 신랑 불러라"고 말하여 결국 노래방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도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 숨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와 대체로 일치한다. 3) 노래방을 나간 뒤의 정황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회식 중 늦어져 피해자를 데려다 주려고 왔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커피와 맥주 1병을 마셨다. 피고인이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택시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라고 하여 아파트 입구까지 나오니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도 택시에 타 하단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내리고 피해자는 다시 그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택시에 올라탔다. 피해자의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니 피해자의 남편이 내려와 있었는데 피고인이 남편을 보고 고함을 지르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남편과 함께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진술도 이와 대체로 일치한다. 4) 이 사건 고소의 경위 피해자의 남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들은 다음 2013. 1. 14. E병원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따져 물으면서 자신은 피해자를 100% 믿지는 못하겠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제49쪽),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2013. 1. 18.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피해진술을 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엉덩이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파렴치한'이라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자해하면서 노래방까지 따라온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고 "남편 불러라, 남편에게 이 정도는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바지를 벗으려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정황을 만든 뒤 피해자의 남편을 불러 피해자를 곤란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일 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에서 간음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룸에서 나간 뒤 종업원에게 도움을 구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다시 룸에 들어갔으며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갔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을 당할 뻔한 직후의 일반적인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더군다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곧바로 말하지 않고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에게 술상을 내오고 피고인을 배웅해주려다가 택시를 함께 타기까지 한 점 및 그 밖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