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311

공소사실 피해자 B(여, 46세)은 함경북도 혜령에서 거주하던 중 탈북을 하여 2020. 1.경 국내로 입국하여 국가정보원 및 C에서 적응교육 등을 마친 뒤 2020. 5. 20.경 이전에 탈북해 있던 친언니인 D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전체 지능이 55에 불과하여 3급 지적장애 수준으로, 사회적 연령은 10.8세이고 사회성숙지수는 52 수준에 불과하여 사회활동에 있어 독립적인 수행이 어려워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과 D는 3~4년 전 무렵 약 2~3개월 동안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2020. 6. 6.경 위 D를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바로 다음 날인 2020. 6. 7. 오전 무렵 고령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커피 배달을 이유로 방문한 D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시켜주고 보트도 태워주고 밥도 사주겠다, 용돈도 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같은 날 10:1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가게 되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합천댐에서 모터보트를 탄 후 합천시내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의 상의 흰 옷에 다량의 주스가 흘러 피해자가 화장실 등 옷을 닦을 만한 장소를 찾자, 목욕탕 등 씻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시 이동하다가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무인모텔인 G호텔 H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그곳 화장실에서 상의를 벗어 세탁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고 여러 차례 말하여 목욕을 하도록 하고 그 후 샤워가운을 입으려는 피해자에게 옷을 입지 못하도록 한 뒤 수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닦았다. 그런 뒤 피고인은 속옷만 남겨둔 채 옷을 모두 벗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켜 세운 후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며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몸을 밀어내었으나,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기고, 피고인보다 힘이 약한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낼 수 없도록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밖에 없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등 뒤에서 두 손을 겨드랑이에 넣어 저를 일으켜 세운 후, 침대 쪽으로 밀쳤다. 침대에서 조금 멀리 넘어졌는데 저의 다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 쪽으로 가깝게 데리고 갔다. 침대 위에서 저는 밀치려고 하고 피고인은 팔을 잡아당기거나 저를 껴안으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몸을 닦아주고 일으켜 세우더니 침대에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손으로 밀치는 정도까지 했지만 피고인이 체격이 좋아 밀리지가 않았다. 강제로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침대에 꾹밀어 눌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모텔 객실에 함께 들어가고, 샤워를 하고 나온 이후 성관계 직전까지의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어떤 위협이나 억압을 받은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D를 통해 D의 동생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커피 배달을 온 D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드라이브를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다방으로 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데리고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천댐에서 함께 모터보트를 타고 사진을 찍었으며,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합천시내로 다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에 주스가 흘러 피해자가 화장실 등 옷을 닦을 만한 장소를 찾자, 피고인은 씻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목욕탕에 간다고 말을 해서 목욕탕인줄 알고 따라 갔더니 방에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서 당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북한에는 모텔이라는 것도 모르고 호텔이란 건 있어도 모텔이란 건 못 들어봤거든요, 호텔은 있어도.”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모텔 사진에 의하면 건물 옥상 쪽에 ‘G’이라는 간판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중국에서 13년간 생활하였고, 혼인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이 목욕탕이 아니라 숙박시설이라는 사실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객실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음료수를 흘린 상의를 벗어 세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하자 피해자는 창문이 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도 안이 보이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였다. 샤워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칫솔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샤워를 마친 피해자는 속옷을 손에 들고 수건으로 알몸을 가린 상태에서 방으로 나왔고,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기로 머리와 몸을 말렸다. 이후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욕실로 가서 손발을 씻고 나왔고, 몸을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수건으로 닦아 주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중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져 주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아무 소리 없이 가슴을 만져 주었고, 입으로 성기를 애무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뜨거워지자 그 이유를 물었고, 피해자는 내가 6개월 동안 굶어서 그렇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말은 내가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하여 “그 사람이가 자꾸 묻더군요. 몸이 어떻고 자꾸 물어보고 어찌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때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0. 6. 11. 경찰조사에서 “저는 계속 ‘싫다. 하지마라’고 말을 하며 밀치려고도 했지만.”라고, 2020. 10. 6. 경찰조사에서는 “반항을 하는 어떤 말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하니 싫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그 당시도 나는 말 크게 잘 하는 형편도 아니니까 그저 이러지 말라고 서리 그저 이러니까 밀치는 식으로 크게 말도 안 나가더군요, 떨리니까.” 라고 진술하였고, “어쨌든 피고인한테 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못했네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그 때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내심 거부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거나 침대로 밀치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고 다리를 잡아당긴 것 외에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침대로 넘어갈 때 화장대하고 침대하고 중간에 공간이 좁게 있어서 살짝만 밀어도 침대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냐’ 라는 질문에 ”예.“ 라고 진술한바, 가구 등의 배치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샤워를 해라.’, ‘옷이나 가운을 입지 마라.’라고 계속 말하는 행동과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는 행동은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에서도 충분히 수반될 수 있는 행동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2020. 6. 11. 경찰조사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한국말이서툰 피해자의 입장에서 ‘폭행’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피해자에게 항거가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였고 피해자는 공기밥을 하나 더 시켜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하여 “밥 먹자 해서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한 공기 밥이 그 체격에 좀 작을 것 같아서.”라고 진술하였다. 식사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으로 쓰라며 10만 원을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다시 다방으로 돌아왔으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를 비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오히려 다방에 도착하자 피고인에게 다방에 들어와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이유에 관하여 “내를 태워주고 그렇게 해 주고 한 그게 조금 고마웠는지 그때 그 당시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방까지 와서.”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교 이후 일부 호의적인 언행을 하기도 하였다. 바) 피해자는 12:30경 다방에 도작한 이후 17:00경 퇴근하기 전까지 언니인 D와 함께 있으면서 성폭행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다방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D에게 ‘피고인에게 당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언니가 자꾸 급하게 물어보길래 말도 못하겠거든요. 그러이 내가 말 안 하는 거 뻔히 알고서리 분명 당했구나 하고서리 나보고 그러더군요. 그 다음 ‘당했지? 당했지?‘ 그러다가 마구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당했다하니까.”라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언니가 계속 추궁을 하자 이에 겁을 먹고 수동적으로 위와 같은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했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하여 “같이 놀아줬는 거하고 그거를 말하는 뜻으로 내가 들었거든요.”라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당시 ‘당했다.’라는 말을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당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에게 전화로 항의한 후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가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경위에 대하여 “그냥 언니야 잘못했다 이 말을 전하는 딱 듣는 순간 다 된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다는 게.”, “내가 판단했지요.”라고,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어떻게 당했는지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창피해 못 물어봤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D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듣지 못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아) 피해자의 지적 상태에 대하여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는 ‘피해자의 전체지능은 55의 수준, 사회연령은 10.8세, 사회지수는 52 수준에 해당하는 등 사회적 활동의 참여를 위해 상당 부분 보호자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취지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경도의 지적장애’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상황, 다방으로 돌아온 이후 발생한 일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사표현을 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적 상태를 말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비교적 단시간인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보시면 말도 잘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지적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어쨌든 이래도 욕먹고 이래도 당하고 언니한테도 그 사람. 내가 죽는 게낫다고. 그날 그래서 한 짓이거든요.”, “내가 자꾸 이래저래 말 들을 바에는 나는 그저 죽을 생각으로 이런 소리도 저런 소리도 안 가더군요.“ 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를 엄하게 대하는 언니인 D를 무서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하여 D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자 겁을 많이 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해한 이유는 피고인과의 갑작스러운 성관계, 이후 언니의 질책으로 인한 피해자의 곤란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괴롭고 억울하였기 때문에 자해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차)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언니인 D는 ‘동생을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심한 배신감과 강한 분노의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러한 D에게 상당한 두려움과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고소는 D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했지?’라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짐으로써 ‘당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안 한지 6개월이 넘었다는 말도 하였다. 식당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밥을 더 시켜주거나, 다방에 도착한 이후에는 다방에서 놀다 가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최초 진술에는 누락되어 있던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이후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최초 진술은 언니 D의 영향으로 다소 과장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