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설,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업체에서 경비원들에 대한 현장 책임자 역할을 하였고, 일용직 근로자 또는 용역 명목으로 유치권 분쟁이 있는 경우 각종 이권 현장에서 대가를 받고 인원을 동원하고, 동원된 용역을 지휘하며 의뢰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점거하거나 위력 과시를 통해 현장을 장악하는 일명 '해결사'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경비용역업체 주식회사 C 대표인 D과 친구 사이다. D에게 용역을 의뢰하도록 한 E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유치권·지상권 상담 전문 업체인 'F'를 운영하고 있고, G는 'H'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H' 운영자인 I가 E에게 부동산 경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한 자금의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J는 G와 친한 사이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2012년 8월경 인천 남구 L 외 9필지에서 신축공사 중인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주상복합빌딩인 'M'을 공매 받았으나, 공사대금을받지 못한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이하 '라 한다)에서 M을 공동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상 분양이 어려워지자, 우선 N의 요구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3억 4,635만 원 상당 등에 대한 대물변제로 M 오피스텔 19채 등을 양도하여 N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와는 정상 분양될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O 에서 M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E 2012년 12월경 N의 실제 대표인 P으로부터 43억 4,635만 원 상당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마치 K에서 이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점유를 침탈한 것처럼 2014. 12. 3. 인천지방법원에 점유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7. 21.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E, G는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3명과 함께 2015. 8. 5. 14:00경 M 앞에서 결정을 알리며 집행하고 M을 점유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유치권을 주장하며 M을 점유하고 있는 Q 등 0 직원들로 인하여 집행관들이 '0에서 먼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어 집행을 강행할 경우 집단폭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결정문의 집행 대상은 K 인데 O 에서 점유하고 있어 집행할 수 없다'며 집행 불능을 선언하고 철수하였다. E, G는 그 무렵 J M 건너편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 부동산 사무실로 불러, E은 G, J에게 "내가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경비용역 직원 등을 동원하여 오늘 밤 뚫고 들어가겠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제안하고, G, J가 제안에 동조하자, E은 다시 G, J에게 "누가 경비용역 직원 등을 동원하겠냐. 쓸만한 애들로 한 30명 정도 불러라."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G는 성명 불상 철거용역업체 직원 2명을 모집하여 절단기 등으로 M 외벽에 설치된 철재 펜스를 제거하여 자신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J는 D에게 경비용역 직원 30여명을 모집하여 당일 21:00경까지 'H'에 집결시켜달라고 의뢰하고, D은 그 의뢰에 따라 피고인과 R 등에게 경비용역 직원 30여 명을 'H'에 집결시키도록 요청하고, 피고인은 약 14 명 정도를 맞추겠다며 그 제의를 받았들였으며, E, G, J 등이 D과 R 및 피고인을 포함한 경비용역 직원 30여 명에게 "철거용역 직원 2명이 펜스를 철거할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저항을 제압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점거한다."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D의 지시 내지 연락을 받는 피고인은 이에 응하기로 하여 자신과 R 등이 동원한 경비용역 직원 30여 명과 성명 불상 철거용역 직원 2명과 순차적으로 아래 범죄사실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E은 2015. 8. 5. 23:18경 인천 남구 L 소재 M 앞길에서, 성명불상 철거용역업체 직원 2명에게 피해자에서 출입자 통제 및 건물 관리를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한 철재펜스를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D, 피고인 및 R 등 경비용역업체 직원 30여 명에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철거용역 직원 2명이 펜스를 다 뜯어내면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S, J는 이에 합세하여 D, 피고인, R 등 경비용역 직원 30여명으로 하여금 철재 펜스를 뜯고 있는 철거용역 직원 2명과 E을 몸으로 둘러싸 유치권을 행사 중인 Q 등 O 직원들이 접근하여 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한 다음, 철거용역 직원 2명이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철재 펜스를 잘라내거나 뜯어내는 방법으로 진입할 공간을 만들자 그 사이로 E, G, J가 선두로 D, 피고인 및 R 등 경비용역 직원 30여 명이 뒤따라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에 Q 등이 피해자 O에서 관리하는 외부 출입문을 잠그며 E 등의 진입을 막자, D, 피고인 및 R 등 경비용역 직원 30여 명이 둘러싼 가운데 E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통을 들어 강화유리 재질의 외부 출입문을 향하여 힘껏 3회 던지고, G는 외부 출입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붙잡고 세게 흔들고, J는 외부 출입문을 몸을 날리 며 세차게 걷어차 외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파손시키고 M 로비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Q 등이 M 로비를 지나 피해자 O에서 내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관리하는 자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자동출입문을 잠그고 그 출입문에 등을 기대어 밀며 E 등의 진입을 막자, 다시 E은 "빨리 들어가 새끼들아. 다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D, 피고인 및 R 등 경비용역 직원 30여 명으로 하여금 강제로 자동출입문을 열도록 지시하고, 이에 D, 피고인 및 R 등 경비용역 직원 30여 명은 자동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어깨로 세차게 밀치고, R 등 경비용역 직원 2명은 벌어진 양쪽 자동출입문 틈 사이로 손을 넣고 힘껏 잡아당겨 자동출입문의 연결고리를 파손시킨 다음, 이를 몸으로 밀어 자동출입문을 건물 안쪽으로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자동출입문을 부수고 M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G, J, D, R 등 경비용역 직원 30여 명, 성명 불상 철거용역업체 직원 2명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M 안으로 침입하고, 자동문 등을 수리비 9,0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중 P 진술 기재 1. Q, T, U,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PㆍVㆍ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기재 1. 부동산등기부, 법인등기부 1. 수사보고(집행관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Q 119 후송 구급일지 첨부), 수사 보고(M 건물 ADT캡스 경비용역계약 확인), 수사보고(구체적 행위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N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변제 여부 재확인), 수사보고(소송 서류 제출 건), 수사보고(현장상황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현장 및 피해사진의 각 영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 및 다른 공범자들에 의해 재물손괴 피해 변상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