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8. 그 형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1.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24. 10:50경 I 2단지아파트 J공원에서, B가 피해자 K(여, 47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3. 16.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위 I 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가 술을 먹고 손괴한 A의 집 현관문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함께 '씹할 왜 이런것도 안 해주냐, 관리소가 뭐하는데 이런 것도 안 해주냐'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막고 서서 관리사무소장 L을 비롯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L 등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4. 17.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I 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옆집이 시끄러워 못 살겠으니 아파트를 바꿔달라고 억지를 쓰면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 L 등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 14:00경 위 I 1단지아파트 105동 516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M(남, 44세)을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네가 뭔데 통장을 하느냐'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찢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일자불상 15:00경 위 I 1단지아파트 105동 118호에서, 피해자 N(여, 75세)에게 느닷없이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가을 17:00경 위 I 1단지아파트 105동 511호에서, 피해자 O(여, 53세)이 전에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아, 인생 똑바로 살아라'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재떨이로 쓰는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에 맞게 하여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8. 21.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위 I 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장인 피해자 L 등 직원들에게 '소독을 했는데도 왜 바퀴벌레가 죽지 않느냐, 돈을 쳐먹었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억지를 부려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8.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I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장인 피해자 L 등 직원들에게 A의 집 초인종을 고쳐달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L, N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N, K, O, L에 대한 긱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단독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K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 L 등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N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K, L, N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증언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L 등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N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폭력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5개월여 구속되어 있는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황복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위 I 1단지아파트 105동에서, 위 아파트의 다른 동은 모두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청소를 자원재활용 업체에 맡기고 자원재활용 업체로부터 일정액의 돈을 받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105동만 피고인이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청소를 하겠다고 억지를 부려 주민들에게 청소비 명목으로 세대당 1년에 1만원을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Q 등 주민들이 '다른 동과 달리 왜 청소비를 내야 하느냐'며 청소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자 술을 먹고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 등 주민들로부터 청소비를 강제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등 105동 주민들로부터 청소비 명목으로 합계 34만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청소비를 주지 않겠다는 주민들에게 술을 먹고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주민들로부터 청소비를 강제로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R, O, S, T, U, V, W, X, Y, Z, AA 등의 증언들 즉, "S이 청소를 내일처럼 깔끔하게 하여 고마운 마음에 청소비를 지급한 것이다(R의 증언), 청소를 깨끗이 해서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청소비를 지급했고 청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코지를 당한 사실이 없다(O의 증언), 피고인 A과 함께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도와주고 청소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주민들로부터 청소비를 강제로 받은 사실이 없다(S의 증언), 청소비는 내야 되는 것으로 알았고 큰돈도 아니고 수고하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청소비를 주지 않는다고 증인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은 없다(증인 T), 2011년과 2012년에는 청소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U의 증언), 피고인 A과 함께 일하는 남자가 와서 청소비 달라고 하여 준 것이고 돈을 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한 것은 아니다(V의 증언), 아파트라고 해도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응당히 주는 것으로 알고 청소비를 지급했다(W의 증언), 청소비를 조금 늦게 주면 길거리에서 욕설을 하여 청소비를 주었다(X의 증언), 다른 동은 청소비를 내지 않는 사실을 모르고 청소비를 달라고 하여 주었다(Y의 증언), 청소비는 피고인 A에게 직접 준 것은 아니고 반장에게 주었는데, 청소비를 내지 않으면 행패를 부린다는 예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증인이 직접 행패를 당한 사실은 없다(Z의 증언), 청소비는 반장에게 주었는데, 증인은 청소비를 잘 냈기 때문에 행패를 당한 사실은 없다(AA의 증언)" 라는 증언들에 의하면, 105동 주민들이 피고인 A에게 청소비를 지급한 것은 당연히 내야한다고 생각하여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A의 직접적인 공갈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겁을 주어 주민들로부터 청소비를 강제로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3. 초순 13:00경 I 2단지아파트 정자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B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막걸리를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초순 15:00경 위 I 2단지아파트 정자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에 막걸리를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3. 15. 13:00경 I 2단지아파트 정자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이 나왔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3. 16. 18:00경 I 2단지아파트 정자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3. 17. 18:00경 I 2단지아파트 정자에서,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 2012. 8. 21. 14:00경 I 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관리사무소 과장인 피해자 F(여, 38세)과 재활용 쓰레기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먹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08. 30. 03:20경 I 1단지아파트 105동 5층 복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A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511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51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남, 57세)가 '잠 좀 잡시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이 씨발놈아, 신고해, 때려라'고 하면서 윗옷을 걷어 올리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온몸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8. 8. 16:00경 I 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여, 54세)의 뒤에서 '빵빵하네, 방뎅이만 키웠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강제추행의 점은 형법 제298조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E, F, G,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