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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2.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92 피고인은 2018. 7. 16. 04:3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은행 앞 택시 승강장 건너편에 술에 취하여 서 있던 중, 피고인과 함께 술을 먹다 헤어진 성불상 D이 위 택시승 강장에서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4세)과 택시 승차 문제로 큰 소리로 손가락질을하며 시비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근처 마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날길이 20cm) 1개를 구입한 후 위 식칼을 손에 들고 도로를 가로질러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며 "어떤 새끼가 우리 형님한테 그랬냐. 그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8고단3351 피고인은 2018. 5. 3. 00:38경 광명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운영자인 I, J과 다투게 되었고, 이를 목격하던 피해자 K(32세)이 다툼을 제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목격사실을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018고단4357 피고인은 201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며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360,103원을 36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11,5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1, 5, 16.경 피고인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11,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4.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대출을 받으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피고인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¹2018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검토) 2018 고단4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대출정보,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이 법원 2018고단329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번) 1.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보고)(이 법원 2018고단329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이 법원 2018 3292호 사건의 판시 범죄 및 이 법원 2018 고단3351호 사건의 판시 범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나. 이 법원 2018 고단4357호 사건의 판시 범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수협박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특별히 격분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식칼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19. 오후 부산지하철1호선 서면역과 연결된 서면지하도상가 서면몰(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17) 내 공연장 계단에 앉아 있는 지적장애 3급 겸피성년후견인(: el,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인 피해자 D(이하 'D 씨'라고 한다)에게 접근하여 "어디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휴대전화판매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로 되팔아 이득을 챙기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은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할 작정이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이 하는 말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를 "하이마트 E점"(부산 부산진구 F)로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SKT G, 이하 'G 휴대전화'라고 한다)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G 휴대전화 단말기대금과 이용요금 합계 957,190원이 청구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부산 연제구 H 부근 이 근무하던 휴대폰판매점 "J"로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SKT K, 이하 'K 휴대전화'라고 한다)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K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 합계 958,400원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1,915,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당시 C과 함께 서면역 지하공연장에 있다가 C D 씨를 데리고 피고인에게 온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C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장애인은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그 뒤 G 및 K 휴대전화 개통에 동행한 일은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씨,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매매계약서, 복지카드사본, 채무확인서, 이용게약등록사항증명서, 청구요금내역서, 통화내역, 기본증명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명백하게 인정되는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증언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이 있을 경우 이를 막고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전 실형을 받은 것과 같은 수법으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질이 매우 안 좋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미결구금일수가 상당한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D상가 402호에서 'E PC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F은 명의상 업주이고, G은 위 업소 부장, H은 위 업소 관리직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F, H과 공모하여, 2010. 9. 7.경부터 같은 해 9. 14. 경까지 위 업소 컴퓨터(모니터 35대, 본체 36대)에 '캡틴잭의 모험'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구입하거나 현금을 주고 포인트를 입력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점수결과(포인트)를 획득하면 I사이트(J)를 이용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 계좌로 입금시켜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F,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순번 44), 수사보고(피의자 B, G 동종 판결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가 있음,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1. 27.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화성세무서에서 사실은 (주)D에서 E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90,787,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30. 경부터 2011. 12. 28. 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들에 총 6회에 걸쳐 위 금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1년도 제2기에 대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첨부서류(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주식회사 우일전기 거래내역, G 거래처원장, 거래사실확인문답서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도장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6.부터 2017. 3. 24.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2월 임금 2,268,4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23,792,6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5. 3. 6.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현재의 입주자대표 회장인 피해자 D 등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7. 2. 25. 08:51경 C아파트 3차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주민들로부터 아파트 관리규약 전면개정 여부에 대한 '주민 동의서'를 관리소장 E 등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받아 그곳 테이블 위에 보관하고 있던 중,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찬반 여부가 표시된 주민동의서 약 15장을 몰래 집어 들고 자신의 상의 안쪽으로 숨긴 다음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문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1.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집 주소를 물어보자 인근 편의점 직원 E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안경과 신발을 위 F(여, 27세)에게 던져 신발을 오른쪽 다리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점은 죄질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과 이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공탁한 점(각 30만 원 공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1. 8. 15:4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 29.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28사단)에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인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인 2019. 1. 29.로부터 3일이 지난 2019. 2. 1.경까지 위 교육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물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2: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YF소나타 택시의 보조석에 중국인 피해자 F(여, 27세)가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내부 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등 종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밀폐된 공간 안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뒤엎고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외국인 여학생으로서 쉽게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찜질방 손님이고, 피해자 C(63세), 피해자 D(34세)은 B 찜질방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3.10:3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B' 찜질방 내 남자탈의실에서 찜질복이 없어졌다며 탈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병신새, 끼야 옷 찾아내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때릴 듯한 기세를 보였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개새끼, 병신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4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들 관리의 위 찜질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범행 직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거제시 사곡리에 있는 요트경기장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F 카이런 승용차를 747만 원에 매수하고도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3. 30.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피고소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고소인은 800만 원을 지급하면 F 카이런 승용차를 빌려서 탈 수 있다는 피고소인의 말을 듣고 피고소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증용차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4. 14. 평택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 G에게 '고소인은 2013. 여름경 피고소인 E에게 약 800만 원을 빌려주고 대신 F 카이런 승용차를 빌려 타기로 하였는바, 돈을 빌려주면 본인 차처럼 빌려 탈 수 있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포차를 매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H'에 E이 게시한 '개인채권차량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E에게 연락을 하여 대포차인 F카이런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747만 원에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포차 거래 시 통상적으로 교부되는 차량포기각서, 채권서류,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체납 세액 등에 관하여도 확인하였으므로 위 승용차가 정상적인 승용차가 아닌 대포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E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신고 및 보충 진술을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상세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8.30. 14:00경 영주시 선비로 64에 있는 영주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C) 1매 및 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8. 31. 17:08경 영주시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6,1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영주시 중앙로98번길 3 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6,100,000원 중 임의로 5,600,000원을 인출하고, 493,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에게 송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양도대가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고, 횡령액 전부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F의료원 장례식장 직원인데 F의료원 장례식에 사용하는 문어와 수육을 납품할 수 있도록 당신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금은 내가 일단 주었으니 그 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급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F의료원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고, 장례식장에 사용하는 문어나 수육을 피해자가 공급하는 계약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6.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장례식장 문어 납품계약 사실 여부 확인, 고소인 추가 피해액에 대한 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출 및 사실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재판진행 중 사건보고),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 원석, 토사 등 도소매업을 하는 B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경 위 B회사을 설립하였으나, 2014. 하반기에 특별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게 되자 C 주식회사 등 거래 업체에 대하여 공급한 재화나 용역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상대 업체로부터 허위 신고 된 매출의 약 5%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 세무서에서 2014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 주식회사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 된 16개 업체를 상대로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6개 업체를 상대로 2014년도 2분기 기간 동안 총 18억 5,518만 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1. B회사 농협계좌입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애니메이션 개발업체인 '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2014. 7.경부터 2015. 11. 4. 경까지 위 회사의 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상의 겉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 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4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1. 23:5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앞을 걸어가던 행인인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피고인의 등을 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0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외근내사), 범행현장주변 CCTV 설치장소 촬영사진 1. 내사보고(C식당 외부 및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22:3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30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등 부위를 때리거나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의 전화진술),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위산업 및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1. 2014, 8월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진해시 D에 있는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공장이 자가 공장이고 몇 억짜리 장비들이 여러 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급한 회사 단기 자금으로만 사용할 것이니 4,000 만원을 빌려 달라. 2014. 9월 17.까지 갚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방산비리 방송보도로 인해 부하직원은 구속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며 더군다나 2014. 5월경 직원들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소송을 당하였고, 총부채가 26억에 이르러 공장부동산 및 건물에 압류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3월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월경 부산 사상구 번지를 알 수 없는 "E"식당에서 ㈜C가 파산직전에 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방산쪽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회사가 정상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자금이 필요하니 3,000 만원을 빌려달라.회사단기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2015. 12월까지 갚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속된 경기 악화로 매출이 하락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속된 대출금 상환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고 방위 산업 문제의 여파로 실질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무상태표, 수사보고('동산담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등), 수사보고(신용정보 이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년)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해자에게 사업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도 7,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편취금액 중 상당금액(원금 4,000만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6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4. 1.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과 육류납품 계약을 맺고 육류품을 납품받아 오고 있던 중 미수금이 누적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육류를 납품하지 않겠다고 하자 2015. 3. 2.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마트 내 정육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점포 임대 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계속해서 육류를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성하여준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는 허위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은 없고, 경영사정이 어려워 육류대금을 제대로 결재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부터 2018. 2. 28. 까지 총 육류대금 204,539,252원 가량을 납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 위 G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육류 납품을 거부하자 위 피고인의 가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D에 E마트내", 전세보증금 란에 "삼천오백만원정", 계약금 란에 "일금 오백만원정", ※ 일금 오백만원을 권리금으로 인정", 날짜란에 "서기 2015년 2월 6일" 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주민번호와 주소를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 용지의채무자란에 H의 명판을 찍고, 주민번호를 각 기재하고, 임대보증금 란에 "삼천만원",건물의 표시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D 건물 지하1층 정육코너", 채무자란에 H의 명판을 찍고, 미리 가지고 있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채권양도 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첨부) 1. 거래처원장, 매입장, 계좌거래내역, 사업자 과거거래현황,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감경요소) 사문서위조죄: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10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승낙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장기간에 걸쳐 2억 원을 넘는 육류제품을 공급받은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고 그 편취금액도 큰 편이다(다만 이 사건 육류제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인 미수대금은 약 5,600만 원이었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매월 16만 원 정도를 변제하고 있고, 피고인 부친이 편취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추가적인 1,300만 원에 대한 분할변제를 약정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9: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55세)의 빙모상에 찾아가 피해자를 장례식장 밖으로 불러내어 "야, 이 씹새꺄. 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처 피해자 E(여, 52세)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를 휘둘러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2m)을 들고 피해자 D의 왼팔을 내리쳐 폭행하고, 피해자 E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4.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7.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8.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고, 주행 거리도 짧았으며, 사고를 내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