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21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15(공동피고인 A 부분 분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다. 위조공문서행사 |2012초기939,2012초기998(A 부분 분리) 배상명령 피고인 B 검 사 박천혁(기소), 신은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F 배상신청인 1. G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신한은행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H, I, J, K(신청인 G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 N, 0, P, Q(신청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98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8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G 주식회사 신청금액 43,361,648,968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청금액 43,361,648,9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부터 2012. 5. 8. 까지 (주)신한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A(2012. 6. 1. 공소제기)은 2010년 3월경 유류도매업 등을 하는 S(주)를 설립하여 T(2012. 9. 12. 공소제기)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A 등과 위조된 (주)신한은행 명의 지급보증서를 G(주)에 교부하여 S(주)의 거래에 이용하기로 공모한 후, A은 2011. 3. 30.경 남양주시 U에 있는 (주)신한은행 지점 지점장실에서, 위조된 (주)신한은행 지점장 명의 지급보증서[증서번호 : V, 채무자 : S(주), 보증처 : G(주), 보증금액 : 100억 원 ] 1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주)신한은행 지점장으로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증을 요청하는 당사자로부터 지급보증신청서를 제출받아 피보증채무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보증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점의 심사를 받아 발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그 즉시 마치 (주)신한은행이 정당하게 발행한 것처럼 T이 데려온 G(주)의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A 운영 S(주)로 하여금 위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100억 원 상당의 유류를 G(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신한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신한은행 명의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G(주)의 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S(주)가 G(주)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합계 450억원 상당(공소제기된 금액이고 미지급 유류대금의 합계를 약간 초과함)의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신한은행 지점장으로서의 업무에 위배하여 (주)신한은행 명의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G(주)에 8차례에 걸쳐 교부하게 함으로써 S(주)에 4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신한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신한은행 명의 위조된 지급보증서 8장(이하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라 한다)을 각 G(주)의 담당자에게 교부하면서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주)신한은행 지점장에 대한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각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8차례에 걸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주)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각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1. 3.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G(주)에 전달해 준 대가로 A으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23.부터 2012.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A으로부터 합계 9억 8,3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각 법정진술, 증인 Y, Z, AA, A, T 각 일부 법정진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 17985호 등 수사기록] 1. 진술조서(AB) 1. 피고발인 B의 금품수수 내역, 위조된 지급보증서,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11), 수사보고서(지급보증서 진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 확인서, 수첩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신한은행 보증서 발급 기준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B 금품수수 관련 S 직원 명단 확인 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5, 26), 수사보고서(S와 G 간에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거래금액 및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지급보증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들과 그 관련자들 간의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신한은행 지점장 인감증명서 위조 확인 보고), 금품수수내역별 기록 목록, 수사보고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서(자금추적 결과 보고)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배임수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필요적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유기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 배상신청인 G(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자는 (주)신한은행으로서 배상신청인 G(주)은 위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나. 배상신청인 (주)신한은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G(주)이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에 근거하여 (주)신한은행을 상대로 보증금 등 지급을 구하는 소송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2242)이고 이에 따라 G(주)의 권리 범위 및 (주)신한은행의 현실적인 손해가 확정될 것이므로, 배상신청인 (주)신한은행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재죄의 '임무' 또는 '직무' 해당 여부 가 주장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행위 태양은 지급보증서를 전달한 행위이고, 지급보증서 발급 업무는 은행 지점장 직무에 속하는 일이나, 발급된 지급보증서를 전달하는 행위는 은행의 직무가 아니라 채무자의 영역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임무, 배임수재죄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A 등의 G(주)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것이지 (주)신한은행의 사무처리자로서 그 임무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한다는 것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그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의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3156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810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등 참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2) 증거 요지 기재 증거와 이 법원의 AC(주), G(주), (주)신한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급보증서 발급 업무는 일종의 여신 취급으로서 (주)신한은행 업무에 포함된다. (주)신한은행의 지급보증 업무 프로세스에 의하면, (주)신한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 업무는 고객과의 상담 단계, 고객신용도 금액에 따라 본부승인 또는 지점장 승인으로 구분되어 결정되는 심사 단계, 보증서 원본 전산인자 및 지점장인을 날인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은행은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보증서 작성하여 지급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장하고 인지를 첨부하여 담당책임자와 자점검사책임자의 결재를 얻은 후 고객에게 원본 등을 교부하고, 사본은 보증신청서와 함께 건철에 편철, 보관한다. 이후 은행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이 이를 거래상대방인 보증처에 전달하면,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사실을 발행은행에 확인하고 보증서 원본에 통화시간, 통화자를 기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고객인 채무자와 보증처의 문제이다. 보증처는 위와 같은 전화뿐만 아니라 (주)신한은행의 콜센터, (주)신한은행 영업점, (주)신한은행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지급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주)신한은행 내규상 지점장의 여신취급에는 일정한 범위의 권한(전결) 제한이 있는데, 이는 신용등급과 담보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지점장은 그 중 업체의 신용등급이 "AAA~AA+"인 경우 외감법인은 신용대출 1억 5,000만 원, 담보대출 40억 원, 비외감법인은 신용대출 8억 원, 담보대출 3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업체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인 경우 외감법인은 신용대출 5,000만 원, 담보대출 3억 원, 비외감법인은 신 용대출 3,000만 원, 담보대출 2억 원 범위 내에서 각 여신취급이 가능하고, 업체의 신용등급이 "AAA~AA+"인 경우에도 신용대출 50억 원, 담보대출 100억 원인 경우에는 본점의 심사 사항이다. 다) 피고인은 2009. 12, 30, (주)신한은행 R지점 지점장으로 선임되어 2012. 5. 10. 해임되었고, 2010. 1. 7.부터 2012. 5. 15.까지 (주)신한은행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라) G(주)뿐만 아니라 AC(주)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주)신한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S(주)와 유류공급거래를 하였는데, AC(주) 담당자였던 유류영업실장 X은 이에 대하여 지급보증서 금액이 적지 않고 진위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확실히 하기 위해 발급처인 은행에 찾아가 직접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A은 보통 지급보증서는 지점장실에서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은행에서 교부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지급보증서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발행인인 지점장으로부터 직접 교부받게 하여 믿게 하려고 지점장실에서 교부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T도 지점장실에서 G(주) 담당자에게 정상적으로 발급된 지급보증서라는 취지를 설명하였고, 지급보증서를 지점장실에서 지점장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방법이 지급보증서의 진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G(주) 직원인 Y, Z, AA은 (주)신한은행 지점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직접 교부받았고, 비록 형식적이나마 봉투에서 지급보증서와 인감증명서를 꺼내어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채무자란, 보증처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지급보증서의 인영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사) 피고인도 지급보증 실무를 담당해 본 적이 없어 (주)신한은행의 지급보증서 양식을 정확히 모르고 있고, 지점에서 발행되는 주요 증명서 등의 명의가 지점장 명의로 발행되므로 위조된 지급보증서에 지점장 명의가 기재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는 S(주)와 G(주)의 유류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G(주)은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11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S(주)에 유류를 공급하였고, 2012년 5월 기준 G(주)의 S(주)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은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의 보증범위 내인 43,361,648,968원이다. 3)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하더라도 G(주)이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S(주)와 외상으로 약 430억 원 상당의 유류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점장실에서 지점장 명의로 발급된 지급보증서를 지점장이 주어 위 지급보증서가 진정으로 발급된 것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점장으로서 채무자인 S(주) 담당자와 보증처인 G(주)담당자가 동석한 지점장실에서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G(주) 담당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주)신한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의 업무인 지급보증서 발급행위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신한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임무' 또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4) 한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임무위배를 그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관념에 임무위배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고,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기망적 요소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에 규정되어 있으며(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주)신한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와 G(주)에 대한 사기죄가 법리상 경합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G(주)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와 별도로 성립가능한 (주)신한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만을 판단한다. 5)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배임죄 손해 발생 여부 가 주장요지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는 위조되었고 G(주) 직원들이 그 위조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므로, (주)신한은행은 G(주)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결국 (주)신한은행의 재산상 손해가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6490 판결 등 참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2)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점장실에서 G(주) 담당자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 8장은 모두 A 이 제3자를 통하여 위조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해준 것이고, (주)신한은행과 S(주) 사이에는 지급보증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신한은행이 S(주)의 거래상대방이자 보증처인 G(주)에 대하여 지급보증약정에 따른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주)신한은행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G(주)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G(주)은 (주)신한은행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먼저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등 참조),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법률상 대리인 또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443886 판결 등 참조). 가) 먼저 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용자인 (주)신한은행의 R 지점장으로서 주식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는 등기된 지배인이고, 지급보증서 발급 업무는 (주)신한은행 본점 또는 지점의 업무이며, 피고인이 채무자인 S(주) 담당자와 보증처인 G(주) 담당자가 동석한 지점장실에서 (주)신한은행 지점장 명의의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G(주) 담당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주)신한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 행위를 가장한 것으로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주)신한은행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다음으로, G(주)이 피고인의 행위가 (주)신한은행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증거 요지 기재 및 이 법원의 G(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주) 내부규정상 1억 원 이상 외상거래는 사장의 결재 및 감사의 확인을 거쳐야 하고, 유류거래 개시여부는 실무자, 담당차장, 본부장, 상무, 감사실, 사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주)신한은행 명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한 S(주)와의 유류공급계약 체결 및 거래과정도 위와 같이 사장 전결사항으로서 본부장, 사장의 결재와 감사의 확인을 거쳐 이루어졌다. G(주)의 유류사업본부는 유류기획팀과 유류지원팀으로 나누어져있다. Y는 2011년 12월경까지는 G(주) 유류사업본부의 유류사업기획팀장으로서, 2012년 1월경부터는 G(주) 유류사업본부장으로서 유류구매, 대리점 판매, 저장소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S(주)와의 거래 책임자이다. Z은 G(주) 유류사업본부 유류사업기획팀에서 수급/외자, 대리점 판매계약 등을 담당하는 차장으로 S(주)와의 거래 담당자이고, AA은 G(주) 유류사업본부 유류사업기획팀에서 기획/회계 등을 담당하는 대리로서 S(주)와의 거래 실무자이다. Y, Z, AA은 G(주)과 S(주)의 계약 체결 당시 S(주)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거나 신용평가기관이 한 신용분석보고서를 확실하게 받아두지 않았고, S(주)가 (주)신한은행에게 지급보증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도 서류 등을 통하여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통상 은행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은행창구를 통해 채무자에게 발행하고, 채무자가 이를 거래상대방(보증처)에 교부하면 그 상대방이 이를 교부받는 즉시 은행에 지급보증서의 진위여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인데, G(주)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012. 5. 7. 이전에는 직접 (주)신한은행 콜센터 등을 통하여 지급보증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한편 AC(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보증서를 건네받았고, 지급보증서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와 이 사건 각 인감증명서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지급보증서 양식 및 지급보증서 제목 하단에 '물품대금지급보증용'이라는 문구가 (주)신한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고, 증서기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인지가 전산으로 인쇄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붙어 있고, 보증인에 지배인 개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 지급보증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보증채무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인감증명서의 경우 지급보증서의 인영과 비교하여 R지점장 '평'자가 다르다. Y, Z, AA은 (주)신한은행 지점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직접 교부받으면서, 봉투에서 지급보증서와 인감증명서를 꺼내어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채무자란, 보증처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지급보증서의 인영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Y, Z, AA은 당시 피고인에게 S(주)와 (주)신한은행 지점 거래 기간, 내용, 규모, 담보 및 지급보증서에 대한 본점 승인여부, 지급보증서를 보증처에게 직접 전달하는 이유 등 물어본 적이 없고, 인감증명서의 발급확인번호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Z은 농협중앙회 신협측에 근무한 선친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가장 확실하게 전달받는 방법은 발급은행에서 발급 명의자가 직접 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외에 Y, Z, AA 이 지급보증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다. 피고인은 지급보증 실무를 담당해 본 적이 없어 (주)신한은행의 지급보증양식을 정확히 모르고 있고, 위조된 지급보증서만으로는 (주)신한은행에서 실제 사용하는 양식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지점에서 발행되는 주요 증명서 등 명의가 지점장 명의로 발행되므로 위조된 지급보증서에 지점장 명의가 기재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주)은 2011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S(주)에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유류를 공급하였고, 지급보증서 범위 내에서 거래 규모 및 외상매출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S(주)는 G(주)에 매달 일부 대금을 결제하여 대부분 외상매출금을 지급보증서 범위 내로 유지하였고, 2012년 2월경부터 일부 대금의 연체가 시작되었다. ⑩ G(주)은 S(주)와의 거래 과정에서 내부결재 서류의 내용 일부를 S(주) 담당자의 말만을 근거로 작성하였고, 서류를 통한 내부결재 절차를 지급보증서를 받은 이후에 거치기도 하였으며, 외상매출금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3월경에는 외상매출금이 지급보증서의 보증범위를 일부 초과하기도 하였다. 한편, AC(주)도 S(주)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지급보증서의 보증범위를 일부 초과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담당자인 X은, 거래하면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체크하지 못할 수 있는데, 내부규정상 보증범위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Y, Z, AA은 지급보증서를 현금과 같이 생각하여 별도로 S(주)의 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지급보증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는 S(주)에게 외상매출금 지급을 독촉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Ÿ Y, Z, AA은 A, T과 수회 식사한 적이 있고, Y는 경남 AD 개장식에 참석하여 피고인과 식사 및 골프를 한 적이 있다. 한편 Y는 "G(주)의 유류판매 담당 책임자로서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발급되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아 S(주)에 유류를 공급하여 G(주)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27, 및 2011. 6. 3. T, A으로부터 Y가 임차하기로 한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2012. 10, 26. 구속기소되었다. ® S(주)는 2012년 4월 말경 2011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이에 AA G(주) 재무팀의 요청에 따라 2012. 5. 7. 먼저 (주)신한은행 콜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확인이 되지 않자, (주)신한은행 AE 상담창구에서 진위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그 자리에서 전산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AA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AA에게 전산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을 것이니 본점의 승인을 받아서 확인서를 발부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G(주)은 2012. 5. 9. S(주)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주)신한은행 AE지점장 AF 과 직원 1명은 2012. 5. 9. G(주)을 방문하여 G(주)과 S(주)의 거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점에서 100% 전산 등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주)신한은행 AG과 AF 2012. 5. 10. G(주)을 방문하여 거래관계 및 지점장실에서 직접 받았는지 등을 문의하고 지급보증서 사본을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는 본점 미승인 보증서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가 명확히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다. (주)신한은행은 2012. 5. 14. G(주)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지급보증서 발급사실을 부인하였다. ⑩ A, T은 Y, Z, AA이 지급보증서, 인감증명서의 위조여부를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한 은행의 일반적인 지급보증서 발급 절차와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의 발급 경위,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 전달 과정에서 Y, Z, AA의 태도와 이에 대한 A, T, 피고인의 인식, G(주)과 S(주)의 유류공급거래 체결 및 진행 과정, 규모 및 이에 관한 G(주) 내부결재 과정, 외상매출금 관리 정도, A 등과 Y, Z, AA의 관계, 이후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의 진위확인 과정 등을 종합하면, Y, Z, AA G(주)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한 유류공급거래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급보증서 발급, 내부결재, 외상매출금 관리 등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 위조된 (주)신한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G(주)의 대표이사나 G(주)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법률상 대리인 또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위와 같이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지는 아니하므로, (주)신한은행이 G(주)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G(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 마지막으로 업무상배임죄의 손해액에 관하여 판단한다. 부실대출, 부정(규정위반)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과 마찬가지로, 불량보증이나 부정 보증의 경우에도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보증한 금액이나 실제로 보증책임을 이행하게 된 금액만이 아니라 보증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점장으로서 지점장실에서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면책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주)신한은행은 G(주)에게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이상, (주)신한은행과 G(주)의 민사소송 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2242)에 따라 (주)신한은행에 대하여 그 지급보증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이는 채권자인 G(주)측의 과실이 반영되어 사후에 (주)신한은행의 책임이 제한된 결과일 뿐이고,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주)신한은행에게는 보증금액 전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의 최종 또는 실질 보증금액인 450억 원으로 판단한다. 3. 배임수재의 대가관련성 인정 여부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A 등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A으로부터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별도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고 직무와 수수한 금원 사이에 대가관련성이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지점장실에서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G(주)에 전달한 행위가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함은 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3)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확인서(수사기록 순번 3, 14) 작성 당시부터 일관하여 A으로부터 지급보증서 전달의 대가로 고맙다는 취지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은 피고인과 금액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교섭한 적이 없고, 성의상 이 정도 금액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금원 수수 시기는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 전달 시기와 관련되어 있는 점[2011. 3. 23.자 및 2011. 3. 28.자 금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지급보증서 전달 며칠 전, 2011. 4. 4.자 금원은 순번 1 지급보증서 전달 며칠 후, 2011. 4. 27.자 금원은 순번 2 지급보증서 전달 며칠 후, 2011. 6. 9.자 금원은 순번 4 지급보증서 전달 전날, 2012. 4. 6.자 금원은 순번 7 지급보증서 전달 다음날에 각 지급된 것이다] 한편 A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S(주)가 G(주)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외상으로 공급받은 유류대금 상당액이고, A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G(주)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 등에 판매하여 대금 상당액을 현금화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와 시기, 금품 수수 시의 피고인과 A의 인식과 위 '제1항에서 살펴본 이 사건에서 지급보증서 전달 행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직무와 수수한 금품의 대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공범들 사이에 이익을 분배하기로 미리 공모한 다음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의 일부를 공범에게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정범들 상호간의 이익분배로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위조공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Y, Z, AA에게 이를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증거 요지 기재 증거 및 위 '제1, 2항 기재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G(주) 규정상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한 유류공급거래는 사장의 전결 사항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지급보증서는 Z이, 순번 2~6 지급보증서는 Y가, 순번 7, 8 지급보증서는 AA이 지점장실에서 각 교부받았고, 당시 G(주)에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아 오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각 인감증명서는 발행 대상인 (주)신한은행 지점장 피고인에 의해 지점장실에서 교부된 점, Y, Z, AA (주)신한은행 지점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직접 교부받으면서, 봉투에서 지급보증서와 인감증명서를 꺼내어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채무자란, 보증처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지급보증서의 인영을 육안으로 확인한 점 및 앞에서 살펴본 Y, Z, AA의 태도와 인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각 위조공문서를 진정한 문서가 아닌 위조문서로서 그 위조사실을 아는 공범자에게 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의 보증처인 G(주)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와 함께 위조된 이 사건 각 인감증명서를 당시 지점장실에 찾아온 G(주) 담당자에게 건네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지점장실에 찾아온 G(주)담당자를 통하여 법인인 G(주)에게 이 사건 각 인감증명서를 진정한 것으로서 교부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09, 7. 1. 시행 위조공문서행사 : 2011. 7. 1. 시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2012. 7. 1.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위조공문서행사 : 공문서범죄군, 공문서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1. 형량 범위 wwww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5년P8년 위조공문서행사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가중 영역인 징역 1년 6월 ~ 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배임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문서범죄의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임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업무상배임죄 경우 손해발생 위험이 아직 현실화되지 아니하였음, A, T이 G(주)에 근저당권설정 [전남 구례 소재 AH에 채권최고액 150억 원인 근저당권(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4억 원), 용인시 소재 AI주유소와 창원시 소재 AJ 주유소에 채권최고액 50억 원인 근저당권(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8억원), 부산 소재 AK주유소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근저당권(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6억 원), 경남 고성군 소재 AL 주유소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근저당권(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5억 원)], 주식양도담보 제공[액면가 5,000원인 (주)AD 주식 29,400주], 채권양도[S(주)의 AM주유소 등에 대한 합계 14,323,128,271원 상당의 채권] / 2012. 9. 17, 법원 제출 반성문 기재 사정, 2012. 11. 16. 법원 제출 참고자료(탄원서, 소견서)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7년(실형)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선택한 형량이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범위를 초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7년(실형), 벌금 9억 8,300만 원, 추징 9억 8,300만 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9.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G(주)에 전달해 준 대가로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A 명의 신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N)로 입금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증거 요지 기재 증거와 피고발인 B의 금품수수내역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9. 6.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가 같은 날 A에게 3,000만 원을 출금하여 주었고, 다시 A으로부터 2011. 9. 20. 3,0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주)신한은행 내부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일관하여 2011. 9. 20.자 3,000만 원은 2011. 9. 6. A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도 2011년 9월경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장 관련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1. 9. 20. A으로부터 지급보증서 전달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은 앞서 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설명과 안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존재하는 반면, 공소사실을 탄핵하는 피고인 주장 구도와 관련하여 피고인 진술 외에는 달리 피고인 주장 구도를 의심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주장 구도에 따라 공소사실을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주된 쟁점에는 사실인정도 포함되나,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핵심 쟁점임. 판례 변경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하고, 지금까지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함 - 은행 지점장(지배인) 임무에는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할 임무도 존재하지만 어떤 행위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야 하거나 방치하지 아니할 임무도 존재함 2012. 7. 1.부터 시행되는 양형기준에 의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감경영역은 징역 7년 ~ 10년, 기본영역은 징역 9년 ~ 12년, 가중영역(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은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임. 이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정하되 부수 사정은 벌금형의 환형유치처분 환산금액에서 반영함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송영복 판사 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