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810] 1. 사기 가. 2018.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이 상장되면 이전에 빌린 돈을 다 해결할 수 있다. C 주식을 사려고 하니 400,0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C 주식 매수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송금받고 곧바로 230,000,000원을 반환하여 1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환매를 조건으로 주식회사 F 주식 25,000주를 매수해 달라. 주당 2,000원에 매수해주면 2019. 1. 10.까지 주당 2,500원에 재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환매조건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날짜까지 이를 재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증자와 관련하여 I으로부터 주주명부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주명부 양식의 ‘주주’란에 J, I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 수, 1주의 금액을, 하단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회사명 ‘주식회사 F’,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건물 H호’, 대표이사 ‘K’의 이름을 기재하여 출력한 뒤 대표이사의 이름 옆에 주식회사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1장을 위조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용인시 기흥구 L, M호에 있는 주식회사 N 회의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N의 주식 181,000주를 담보로 주면 1,810,000,000원을 대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주식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한 뒤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J에게 1,810,000,000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9. 2. 25. 주식회사 O 명의의 E 계좌로 시가 1,000,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N 주식 100,000주와 2019. 3. 12. D 명의의 E 계좌로 시가 810,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N 주식 81,000주 합계 시가 1,810,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N 주식 181,000주를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266] 4.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비상장주식 거래업체인 Q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R의 비상장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수해주겠다. 현재 1주당 1,600,000원인데, 1,000주를 1,300,000,000원에 살 예정이고, 바로 입고를 할 수 있다. 52,000,000원을 송금하면 오늘 오후에 계좌로 40주를 입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S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20. 10. 8.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5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증 제1, 3, 4, 6, 7, 9, 12호, E 회신, 주식회사 N 법인등기부 등본, 고소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 E 거래내역, 주식담보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2차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U 3억 관련 자료 제출), 거래내역(U 사용 V 계좌),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돌려막기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J 면담보고) [2021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금융영장 2020-26087 집행 및 E 회신) 및 E 회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금융영장 2020-26087 2차 집행 결과) 및 2차 회신 고객정보조회표, 수사보고서(주식회사 W 등기부 열람) 및 법인등기부,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및 녹취록(P, A),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항소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 2부, 확정된 사건의 1심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 11. 9.자, 2019. 1. 2.자, 2020. 10. 8.자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9. 2. 25.자 사기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8. 11. 9.자 사기죄, 2019. 1. 2.자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 11. 9.자 사기죄, 2019. 1. 2.자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3죄: 징역 3년∼45년 나. 판시 제4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3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2,000,000원을 교부받고 시가 1,810,000,000원 상당의 주식을 양도받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8. 12. 18.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19. 1. 31. 벌금 500만 원, 2020. 10. 2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고등법원 2020노886호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B,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피해액 중 상당한 부분을 변제한 점, 피해자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8. 12. 18.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