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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96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6. 17: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안면에 붉은색이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5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8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조정복(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4:3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거주하는 C 아파트 D호 대문 앞에서 망치로 현관문 등을 부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H호로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에 술병 등이 깨져있고 피고인 자필 유서가 발견되는 등 피고인이 자해할 우려가 있어 신변보호를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위 경찰관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아, 난 못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경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순경 G의 왼쪽 정강이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입으로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규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3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5 강제추행,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손지혜(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중 |담당변호사 김흥준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6. 04:15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여, 20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5~6호 라인 1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뒤따라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곳 12층에 내려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줄 수 있냐"고 말을 걸고, 12층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내리려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다가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판시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는바, 추행의 경위,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4. 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1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2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손지혜(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9. 08:30경 서울 은평구 C, 5층에 있는 "D"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E이 그곳 소변기 선반 위에 올려놓은 구찌 클러치 백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위 백을 들고 대변기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따라 들어가, 밖에서 피고인 A이 보이지 않도록 용변 칸 입구에 서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클러치 백 지퍼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5만 원 짜리 2장을 꺼내어 자신의 지갑에 넣은 다음 지갑과 함께 위 클러치 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화장실로 다시 돌아와 피해품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피자, 위 클러치 백을 자신의 패딩 속에 집어넣어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 시가 52만 원 상당 구찌 지갑 1개, 차키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87만 2,000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 백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이 단 한건에 그쳤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4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행, 모욕 |2020고단1943(병합) 피고인 A 검 사 홍민유, 김진희(기소), 박신영(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04 피고인은 2019. 12. 21. 22:5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해자 C(31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이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붉은 색의자를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 E과 피해자 F(29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지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끌어 내리고 그곳 가게에 있던 울타리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943 피고인은 2020. 2. 20. 21:00경 서울 동작구 G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 H(남, 25세)가 운전하는 I호 차량 앞을 막아서고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내려! 개새끼야 뺨대기 찢어버리겠다. 니 엄마 니 아빠 불러라 죽여버리겠다. 니 엄마 창녀 죽여버리겠다. 내리라고 보지냐."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C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1. 손괴된 울타리 사진 [2020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촬영동영상 수사)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러한 행위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 F에 대한 특수폭행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 22.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행위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좋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9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0:57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사 박규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8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확인서(재배당검토 및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5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천재영(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6. 20:0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타이어가 터져 버스정류소 앞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도로 가운데에서 있다가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이 "대리운전을 부르고, 보험사에도 연락하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위 C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음주감지기를 들이대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E이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E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명치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확인), 수사보고(방범용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K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자에 이루어진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2. 13,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사 곽태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3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이재원(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 22. 22:30경 서울 양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며 술을 찾고 '술을 가져와'라고 큰소리를 쳐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약 3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2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경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가슴을 양손으로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고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1, 1001(병합)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기훈, 이경준(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21 피고인은 2020. 3. 6. 13:5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1개당 시가 2,200원인 '레드불' 음료수 3캔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후 그대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4. 11:03경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레드불' 음료수 3캔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01 피고인은 2020. 3. 6. 13:57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방송국 앞 도로부터 위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첨부) 2020 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최근 5년 이내, 절도죄로 3회의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의 벌금형을,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0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8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희응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7호선 대합실에서, 역무원인 D로부터 "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D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D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 시설 관리, 무임승차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재직증명서 1. 역무원 신분증,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재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고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0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길섭(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7.02:0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단지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 남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고 있다. 때릴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안내받자 피고인의 배로 경위 E의 배를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를 경위 E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어이! 어이! 야 씨발, 내가 얼마나 세금 많이 내는 줄 알아, 야이 개새끼들아 한번 해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경위 E의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잡았으며, 상의와 신발을 벗어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0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23:52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경장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경위 D에게 "내 술 취했으니까 경찰차로 우리 집까지 태워주라 씹할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9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4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4:30경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사람을 죽여본 적 있느냐"는 등 위 협적인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는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D 상처사진,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동기가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사 박규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남(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윤소평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M건물 11층에 있던 주식회사 N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모바일게임 개발 및 관련 서비TM 사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1.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9년 2월 임금 3,066,585원 등 합계 6,565,4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0, 13, 16, 17, 19, 24번 기재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56,243,0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22.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 O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841,5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합계 53,435,9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연차사용내역, 급여대장, 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기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갑자기 대부분의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마저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근로자 및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의 액수도 적지 않다. 소액체당금의 지급 외에는 미지급 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당기간 임금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기보다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장차 진행정도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고, 16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8, 9, 11, 12, 14, 15, 20, 22,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5. 7.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9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재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현재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0.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3번 출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1개를 건네준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3.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9. 01:00경 서울시 마포구 C호텔 D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 중 1개를 건네받은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2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7 국유재산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2. 경까지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 소유의 서울 도봉구 B 임야 992m² 중 일부에 연탄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무단점유 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0. 경부터 2019. 5. 21. 경까지의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기우(기소, 검사직무대리),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1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칠암도서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려는 도로 반대편 차로에 두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 차로의 교통상황에 유의하며 가능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불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0세)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9. 12. 4. 15:45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판사 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