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472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B의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비트코인 관련된 대환대출업무를 하고 있는데 계좌로 송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한 후 되팔면 거래내역이 만들어지고 그 거래내역을 이용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지정한 계좌로 재송금해주면 비트코인을 투자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드는 작업대출을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1. 4.경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대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4.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7.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 6.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합계 29,139,74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분산하여 재송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분산 재송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성명불상자가 안내한 대출 방법이나 현금 인출 관련 지시 등이 정상적이지 않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의 H 대화에서 ‘사람들이 하지 말라네요’, ‘회사에서 보이스피싱인거 같다구 외출도 안된다는데,빨리 답을 주셔야죠’, ‘사기는 아닌거죠?’라는 등으로 이야기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를 갖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한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는 것이 편법 또는 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고금리(10% 이상)의 은행 대출이 있어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2020. 8.경 ‘B C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한도 및 금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직업, 재직기간, 연봉, 연체․미납․회생 등 여부, 사용 중인 대출 내역 등과 신분증 앞면을 촬영한 사진을 H 메시지로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직업, 재직기간, 연봉, 연체․미납․회생 등 여부, 사용 중인 대출 내역 등과 신분증 앞면을 촬영한 사진을 H 메시지로 보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B 대표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직접 전화를 하여 대출 신청을 하되, 필요자금은 최대금액으로, 용도는 생활자금으로 이야기하고, 대출 한도 등 어떤 안내를 받으면 자신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여 대출 신청을 했다가 승인이 안 난다는 답변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부결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는 한편, 비트코인 투자명목으로 작업 후 ‘비트코인 투자 특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나이, 신용, 직업, 부채 등을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통장 거래내역에 비트코인 투자 관련 내역만 확인하는 상품이고, 자신들이 피고인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고 실제로 거래소에서 코인 입출금 거래를 하여 비트코인 투자 거래내역을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42 내지 47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E은행 계좌를 개설하고(가상화폐 거래소 I에서 연결할 수 있는 은행 입출금 계좌는 E은행 계좌만 가능하다), 2020. 11. 4. 위 E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액)을 I로 송금하여 코인을 구입했다가 팔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돈을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위 E은행 계좌로의 이체를 반복하였다가 2020. 11. 6. 모두 출금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27, 47 내지 74면). 성명불상자는 2020. 11. 6. 피고인에게 ‘대출이 보류되어 다시 한 번 작업을 하라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6. 위 E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액)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이 제시간에 무통장입금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위 1,000만 원을 남편인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J에게 무통장입금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증거기록 제17, 74 내지 78면). 성명불상자는 2020. 11. 7.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고, 대출금은 월요일 오전에 입금된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7.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액) 중 400만 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F은행 계좌에 있는 600만 원과 E은행 계좌에 있는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출금하여 G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82 내지 86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고(그중 F은행 계좌는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이다),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남편인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면서 전화번호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기재하였는바(증거기록 제24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이 바로 발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려고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H 대화내용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이 급하다고 하면서 언제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독촉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11. 6. 피고인에게 두 번째 작업을 지시하면서 진짜 급한 돈이 얼마인지 묻고 친구(K)를 통해서 자신이 잠깐 빌려줄 테니 갚으라고 하는 내용,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친구로부터 돈은 빌렸는지, 언제 친구로부터 입금되는지 등을 물으면서 계속 독촉하는 내용이 나온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위와 같은 H 대화내용이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B 직원으로 인식하고 비트코인 투자 거래내역을 만들어 내는 편법(작업)을 통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러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와 양립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명 ‘현금수거책’ 또는 ‘송금책’은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통장입금하면서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의심하는 피고인에게 ‘사기라면 고객님(피고인)한테 돈을 달라고 하겠죠’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72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