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부터 강원 홍천군 B 건물 3층 약 60평을 임대하여 방 7개에 침대 7개를 갖추고 "C마사지"란 상호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2013. 9. 23.경부터 같 은해 10. 3.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중국국적자 D를 고용하여 D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문질러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전신마사지는 70,000원, 부분마사지는 50,000원을 각각 받고 이른바 스포츠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마사지업체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3. 29.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2010. 3. 8.부터 2010. 3. 29.까지 C병원에서 22일간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손녀딸을 데리고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신도들 집을 방문하는 등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 보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9.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2010. 5. 22.부터 2010. 6. 8.까지 C병원에서 18일간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손녀딸을 데리고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신도들 집을 방문하는 등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0.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9. 28. 및 2010. 11. 26.경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2010. 8. 26.부터 2010. 9. 16.까지 C병원에서 22일간 "위궤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손녀딸을 데리고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신도들 집을 방문하는 등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 1,100,000원을, 2010. 12. 1. 400,252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보험사기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확정일자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편취내역 첨부보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보수 410,300원) 판사 이차웅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1:10경 인천 계양구 B 건물 복도를 지나다가 피해자 C(여, 30세)과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6. 15: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7. 16: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수원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5. 16: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수원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C와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E 아파트 103동 앞 도로상을 104동 방면에서 106동 방면으로 시속 약 25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8세)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 F과 부딪힌 G(7세)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조부 등 경찰서 출석)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2:25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이 운행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막았으나, 택시가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택시 운전석 옆으로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고, 주먹으로 위 택시 운전석 햇빛가리개를 주먹으로 쳐 시가 1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햇빛가리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상해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2. 02:2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을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49세)의 왼쪽 턱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체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14.부터 2012. 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09년 12월 연장근로수당 356,6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412,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담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29. 18:5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호프에서 피해자 F(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인 G의 이야기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많이 컸다"라고 말하며 끓고 있던 샤브샤브 국물이 담긴 냄비의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아들고 피해자의 몸에 국물을 끼얹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두개 함몰 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체부의 표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피해자 및 범행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8. 17:50경 안산시 C에 있는. 'D'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일행들이 있는 곳에 같이 서 있다가 피해자 E(만23세, 여)가 오락게임에 열중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손등으로 2회 문질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13

범죄사실 2013고단1713 피고인은 2013. 9.8.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450만원을 주면 지인을 통해서 2,000만원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원금은 내가 며칠 후에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00만원 이상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대출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4,491,6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1812₁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 경 구미시 G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대출 관련 일을 했던 적이 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중개와 무관하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같은 날 72,1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합계 732,1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4. 21:00경 보령시 1에 있는 ]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계약건 때문에 급히 현금이 필요하니 500,000원을 빌려 주면 12시 이전에 빌려간 500,000원과 함께 100,000원을 더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1814 피고인은 2013. 9. 21. 23:5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구미까지 급히 가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70,000원 상당의 기름을 우선 넣어주면 2시간 후에 계좌이체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N 에쿠스 승용차에 7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휘발유를 주유하더라도 그 대금 70,000원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휘발유 대금 7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 2013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거래명세표 201318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이 2013. 1. 30.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3. 2. 중순경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미합의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22:59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센트럴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G 소재 주식회사 H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8. 4.경부터 2004.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급 여 등 임금 5,293,147원 및 퇴직금 3,738,350원 합계 9,031,4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27명에 대한 급여, 수당, 퇴직금 등 합계 103,963,4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사실확인 복명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1. 점검표, 시정지시서, 시정조치 이행건 1. 월차수당 수정지급, 연장근무수당 수정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후 체당금으로 대부분 근로자들이 피해를 회복한 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체불임금 합계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도피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G 소재 주식회사 H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7. 5.경부터 2004.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급 여 8,550,000원 및 퇴직금 5,536,970원 합계 14,086,970원, 2002. 7. 15.경부터 2004. 10.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급여 6,024,999원, 월차수당 48,796원, 퇴직금 4,521,430원, 2003. 4. 18.경부터 2004.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 자 F의 급여 1,443,334원, 수당차액 27,246원, 퇴직금 1,078,05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하였다. 한편 2005. 3. 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였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 근로자 중 위 각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며, 이와 같은 경우 개정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이를 적용함이 마땅하므로, 개정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근로자들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355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0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9. 1. 12:30경 구미시 C아파트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정자에서 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16세)과 그 일행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거들이 여기 전세냈냐 씨발놈들아"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E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 13:30경 구미시 F에 있는 G마트 앞 인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낫으로 H 소유의 원탁테이블을 손괴하다가 위 마트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I(6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박스가 있는 쪽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9. 13:00경 구미시 F에 있는 G마트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원 상당의 원탁 테이블을 내려치고 발로 1회 걷어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E 가방사진, 현장사진, 각 범행도구사진,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들에게는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H와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5.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부근에서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해 그곳 차로를 점거·시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2013. 8. 15. 13:25경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한 채 '국정원 해체! B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펼쳐 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미신고 집회 및 도로점거를 이유로 13:25경 자진해산요청, 13:29경 1차 해산명령, 13:32경 2차 해산명령, 13:34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같은 날 14:35경 모두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정보상황보고 사본, 수사보고(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C, D, E, F, G과 같이 상호 출자하여 조합을 설립 후 공동으로 빌라를 재건축한 후 빌라를 분양하여 투자금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되, 피고인이 세무 및 회계 업무를, E은 현장관리 업무를, C 등 나머지 투자자는 각자 직장 및 사업관계로 조합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자금만 투자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7. 7. 9.경 피고인은 G, C과 함께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H'은 2007. 7. 18.경부터 2007. 12, 2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지상에 건물(총 7세대)'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였고, 2007. 12.경부터 2008, 6. 9.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K 지상에 건물(총 8세대)'를 재건축한 후 그 무렵 분양하였고, C, G, 피고인 A의 처 M, A 의 여동생 N. A 의 처남인 O 명의로 'P'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5.경부터 2009. 6.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Q 지상에 'R건물(총 12세대)'를 신축하였으나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당시 조합운영 사업체인 피해자 'H'의 부가세를 줄이기 위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해오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이에 2007. 7. 15. 허위매입처인 주식회사 S(이하 'S')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2억 7,500만원(부가세 2,500 만원 포함)으로 한 샤시 및 수장공사를 H이 'S'에 도급주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31.경 허위매입세금계산서 등 허입매입자료 구입 등 명목으로 G으로부터 3,000 만원을 당시 조합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000 만원을 보태어 'S'로 일부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5,000만원을 송금하고, 다시 2008. 1. 2. 'S' 대표이사 T으로부터 허위매일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 200만원을 공제한 4,8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통장으로 돌려받고,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으로 이체받아 위 조합(H, 이하 같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500 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 만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15.경 허위매입세금계산서 등 허입매입자료 구입 등 명목으로 G으로부터 400만원을 당시 조합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으로 이체한 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7. 16.경 허위매입세금계산서 등 허입매입자료 구입 등 명목으로 G으로부터 4,400만원을 피고인의 처 M(P)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즉시 피고인의 처 M 개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통장으로 이체하고, 그 중 3,000만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으로 이체받은 후 공사비로 3,000만원을 각각 사용하고 나머지 1,4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12. 31.경부터 2008. 7. 16.경까지 사이에 허위매입세금계산서 매입 등 명목으로 G으로부터 교부받은 7,800만원 중 합계 2,1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9.경 조합재산인 서울 동작구 K 소재 'L건물' 402호를 'U'에게 보증금 1억 7,000만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U'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으로 2012. 9. 29.경 1,650만 원, 2012. 11. 3.경 8,100만원을각각 송금받고, 나머지 7,250만원은 현금으로 받는 등 보증금 1억 7,000만원을 전부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조합운영경비로 38,806,710원, 상도동 토지매입시 매출금 상환으로 50,000,000원을 사용하고,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산절차나 합의 없이 나머지 81,193,2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계획서, AM 명의 통장내역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정산금 판결문, 조정조서, 확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S 반환내역,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현물정산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고소인들과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표등본에 피고인 혼자만 등재가 되어 있고 아들 C은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데,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마치 피고인과 C이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처럼 주민등록표등본을 위조하여 휴대폰대리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안산시 상록구 이동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의 현주소란에 '안산시 상록구 F 101호',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A G', 세대주와의 관계 란에 '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C H'라고 기재된 글자 용지를 각각 붙인 후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시 상록구 이동장 명의 피고인(A)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8.경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J'에서 아들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표등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조 주민등록표등본 유통사실 확인에 따른 수사의뢰, 등초본발급내역조회, 각 주민 등록표 등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17), 주민등록등본 발급여부 확인요청, 타읍면동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제3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5.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2. 7.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에 있는 고봉산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후곡마을 9단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3. 운전면허조회서 4.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토목공사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 사무실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사의 시행사가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어 피해자로부터 2010. 8. 1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으나 진행 중인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갚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을 받은 사건으로 2억 5,3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등 피고인의 자력이 불량하였던 점, 2) 당시 투자자 유치가 되지 않아 해당 공사 진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 무렵 연락을 끊고 돈을 전혀 갚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시공사 우림건설로부터 받을 공사 대금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이렇다 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9. 01:1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번지 불상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통진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재욱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22:45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32세)이 자신을 깨우자 화가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빌딩 4층에 있는 'D'이라는 마사지샵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8. 00:10경까지 위 'D' 마사지샵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12개를 만들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업소 객실로 안내 후 여종업원인 B로 하여금 위 E과 샤워 후 몸을 마사지 하면서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3. 8. 21. 23:00경까지 하루 평균 2~3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업주인 A의 안내를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가 객실로 들어오면, 남자 손님의 온 몸을 마사지 하고 애무를 한 후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9086>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4. 13: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거울을 구입하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거울을 포장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신분증, 운전면허증,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핑크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4. 13:4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판매점에서 신발과 점퍼 시가 합계 78만 원 상당을 구입하기 위해 제1항의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과 점퍼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카드인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9432> 3. 피고인은 2013. 11. 7. 23:10경 부산 부산진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곧 접대해야 할 손님들이 도착할 예정이니 술과 안주를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 안주를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원, 신 용카드 7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9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9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소유의 붉은 색 장지갑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