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2019고단1214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2. 15: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건물 2층 T 점집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0,000원(5만원권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7. 13:50경 수원시 권선구 K빌라 L호 'M' 점집에서, 그곳 바닥에 놓인 검정색 가방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0,000원(5만원권 1장), 운전면허증 1장, 우리체크카드 1장이 든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루이가또즈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 12:30경 수원시 권선구 0에 있는 주택 2층 점집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현금 40,000원(1만원권 4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1546,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 상점에서, 피해자 P에게 "울금환, 홍삼분말, 고려 홍삼정 등(시가 200,000원 상당)을 구입하겠다", "현재 현금은 없고 카드만 있다. 집에 떡을 주문해 놔서 떡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떡값으로 지불할 52,000원을 빌려주면 집이 이 근처이니 집에 가서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금환 등 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떡값 대금 명목으로 5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 상점에서, 피해자 S에게 누룽지를 구입할 것처럼 카드를 제시한 후 카드 결제를 하기 전에 "떡을 주문해 놨는데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떡값으로 지불할 36,000원을 빌려주면 떡값을 계산하고 와서 누룽지 대금과 같이 7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룽지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떡값 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2.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X' 상점에서, 피해자 V에게 목재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떡을 주문해 놓았는데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 현금 70,000원을 빌려주면 떡값을 계산하고 와이프에게 돈을 받아 물건 값과 빌린 돈을 계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떡값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41 피고인은 2018. 5. 6. 12:30경 인천 계양구 Y에 있는 'Z'에서, 업주인 피해자 AA에게 "1인용 소파를 구입 하겠다. 그런데 지금 아기가 돌이라 떡을 주문해 놔서 떡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떡값으로 52,000원을 빌려 주면 떡값을 내고 차를 가지고 돌아와 소파를 구매하고 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파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떡값 명목으로 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13 피고인은 2016. 5. 8. 13:00경 서울 동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잠시 이야기를 하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선반 위에 놓여있던 종이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2019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V의 각 진술서 2019고단3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CCTV 및 소지품 사진 2019고단3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거나 편취한 것이다. 판시 범행수법이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인정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판시 2019고단1214 사건의 제3항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1214 사건의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200,000원(5만원권 24장)이 든 흰 봉투와 테이블 위에 있는 현금 340,000원(1만원권 34장), 합계 현금 1,54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있는 점상(테이블) 위 작은 항아리 뚜껑 밑에 있는 40,000원만을 가지고 갔을 뿐 1,540,000원을 훔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법당 내 산신 할아버지 불상 옆에 놓여 있던 오만 원권 24장이 들어 있는 흰 봉투, 그 옆에 있던 일만원권 7장 중 5장, 바닥에 놓인 점상 위 작은 항아리에 들어 있던 일만원권 30장 중 29장을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잠시 나간 사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법당 내에 흩어져 있는 현금 중 일부씩만을 모아 가지고 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도난당하기 직전에 법당 내 곳곳에 보관한 현금을 일일이 세어본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피해금액을 특정하지도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점집을 찾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다른 범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법당에 있는 점상 위 또는 그 부근에 있는 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에서만 유독 법당 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현금을 가지고 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법당에 있는 산신 할아버지 불상 옆에 보관한 1만원권 7장 중 5장, 점상 위 작은 항아리에 들어 있던 1만원권 30장 중 29장을 도난당하였다는 것인데, 여러 군데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훔쳐가려는 사람이라면 곳곳에 보관된 현금 중 일부씩만을 가져가기보다는 한 장소에 있는 돈을 전부 다 훔쳐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돈이 없어진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 있는 현금 중 일부만을 가져간 것이라면 지폐 30장 중 1장 또는 7장 중 2 장만을 남겨두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더 많은 현금을 남겨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삼재풀이를 하고 받은 5만원권과 복채로 받은 1만원권을 법당 내 곳곳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현금을 받아 보관하기 시작한 시점과 피고인으로부터 도난을 당한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바,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해둔 장소와 보관한 금액을 착각하였거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보관해 둔 현금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1,540,000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1214 사건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