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에서 'B'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다리를 다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 13:3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한의원' 대기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무릎 부근에 올린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발목, 종아리를 주물렀으며, 계속하여 침구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피해자 C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1부 1. 노트 사진, 캡처사진, CD 1. 수사보고(참고인 G가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메시지 내용 첨부), 첨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장소인 한의원 대기실, 진료실, 물리치료실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어서 범행을 저지르기에 적합하지 않고, 피해자를 진료하는 한의사가 보는 앞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경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신뢰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한의원 대기실에서 피해자의 아픈 다리를 주물러 주거나 물리치료실에서 냉찜질 팩을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올려준 행위 등은 평소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행위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대기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부분이나 침구실에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거나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기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무릎 부근에 올린 뒤 허벅지를 만지고, 발목, 종아리를 주무른 후, 계속하여 침구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졌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한의원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가까이 앉아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다리에 올려 허벅지를 토닥거리고, 양말을 벗겨 발목, 종아리를 주물렀으며, 피해자가 다리를 내리자 다시 피고인의 다리에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고 발목, 종아리를 주물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한의원 CCCTV 영상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후 진료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으면서 어깨를 계속 주무르면서 티셔츠 어깨 쪽을 계속 들었다 놓은 사실', 그리고 '침구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살짝 올라간 피해자의 반팔티를 내리면서 옆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0, 21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가슴골이 보일까봐 걱정되었어요', '사장님한테 나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당황해서 말도 못했고 제가 레깅스 입고 있어서 몸매가 다 드러나는데 사장님이 보시고 만진거라 수치스러웠어요'라고 하여 당시의 감정과 생각을 함께 진술하였는바, 뒤에서 보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한의원 침구실 구조를 아울러 고려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범행 전후 정황에 관하여, 사건 전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피고인, 주방 이모와 함께 족발을 먹다가 피고인이 고량주를 권하여 마셨고, 다음 날 오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제 잘 들어갔냐. 너랑 사랑 나누는 꿈을 꿨다', '꿈에서 너가 나한테 사장님, 사장님 애교부리면서 안아달라고 뽀뽀해서 다가와서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 20쪽), 한의원 진료가 끝나고 피고인이 밥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아플 때는 술이 최고지, 라면에 소주 먹자'라고 몇 번 말해서 거절하였으며, 피고인이 집에 동생이 있는지 묻고, 집을 구경해도 되냐고 물었으며, 피해자가 말을 돌리며 차에서 내려뛰면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G에게 전화해서 사장님과 있었던 일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 22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역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G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오후 14시에서 15시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받아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의 언동, 구체적 피해사실, 범행 이후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2~54쪽), 그 내용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같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G에게 보낸 메시지 기재 내용(증거기록 62쪽)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전후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이후 4일 가량 지나 피해자와 상담을 한 보건교사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역시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같은 내용이다(증거기록 7, 8쪽). 피해자는 경찰 및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비교적 일관된 내용을 진술하였다. 2) 한의원 간호사 H은 경찰에서 '(대기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너무 딱 붙어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 발목, 허벅지를 만졌고, 허벅지에 손도 올려놓고 있었던 거 같다(증거기록 74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다리를 가리키며 주물렀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고 점점 올라가면서 허벅지 쪽도 만졌다. 허벅지를 주무르는 것까지는 못 봤고, 만지는 것은 봤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쪽).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구실에 들어와서 냉찜질 팩을 만지고, 냉찜질팩을 걷어서 종아리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쪽). 이와 같은 H의 목격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H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허위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하다. 다만, H은 피고인이 침구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으나, 그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H이 피해자에게 냉찜질을 해주고 나오자 커튼을 열고 침구실에 들어갔고, H이 나오라고 함에도 침구실에 남아 있으면서 냉찜질팩을 걷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졌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H이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이 크다. 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50대 남성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5개월 가량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어서 통상적으로 성적인 의도가 담긴 대화나 신체접촉이 허용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에게 '너랑 사랑 나누는 꿈을 꿨다', '꿈에서 너가 나한테 사장님, 사장님 애교부리면서 안아달라고 뽀뽀해서 다가와서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는 등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듯한 말을 한 점, 피해자는 다리를 다쳐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 등을 만지기 시작할 때 쉽게 자리를 옮기거나 접촉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이성(異性)의 학생이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함부로 그 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발목, 종아리를 주무르는 것은 그 장소가 개방된 한의원 대기실이라고 하여도 당해 학생의 진지한 동의 없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대기실에서의 피고인의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저는 너무 무섭고 피하고 싶었어요. 나가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쫓아오실 거 같고 일이 크게 만들거 같아서 진료실에서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대기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본 H도 '두 사람이 너무 딱 붙어서 앉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계속 만졌어요.', '아빠와 딸 사이라고 해도 그렇게 막 대놓고 만지는 경우는 없잖아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4쪽), 또한 침구실은 커튼으로 가려진 좁은 공간이고 치료 목적으로 통상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므로, 일반적으로 이성(異性)인 보호자가 함께 들어가기에도 적절하지 않을 소지가 큰 점, 피해자는 침구실에 누워 침을 맞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더라도 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H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침구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에 놓여 있는 찜질팩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진 점 등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당시의 상황을 비롯하여 범행 전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확립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 명백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