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9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92 가. 특수절도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2015초기36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3. C |4.D |5. E 검 사 류주태(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배상 신청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밸브(증 제1호) 2개, 오일펌프(증 제2호) 1대, 배선용 차단기(증 제3호) 1대, 마이크로파 발생기(증 제4호) 1대,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증 제5호) 1대, 삼성 애니콜(증 제6호) 1대를 피고인 A로부터, 삽(증 제7호) 1개, 페트병증 제8호) 2개, 타이머(증 제9호) 1개, 고무튜브(증 제10호) 2개, 비커(증 제11호) 4개, 비중계(증 제12호) 4개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C는 2년간, 피고인 D은 3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순천 도유현장 발견, 도유 운반차량 확인-M)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송유관로 LSD 분석 현황 등, 화물차 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E),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누범 전과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각 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살인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천에서의 송유관 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 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송유관 안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피고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가. 공통된 참작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 근처의 토지를 임차한 후 그 곳에서부터 송유관까지 지하터널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이 은밀하고 치밀할 뿐 아니라 대담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그 범행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며, 송유관이 파손되는 경우 석유의 누출로 인해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 역시 매우 크다. 그 뿐 아니라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할 일반예방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한 사람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모두 관여하였고 상당부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역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범행가담 제의를 받고 인천에서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지하터널을 굴착하고, 도유한 석유를 실은 트럭을 운전하여 매수자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가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측 직원들이 범행 장소를 찾기 위해 그 부근을 수색하자 범행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고향으로 돌아가 이후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모두 관여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장기간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차에 피고인 B으로부터 범행가담 제의를 받고 순천에서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