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95

범 죄 사 실 [2019고단3695] 피고인은 클럽 MD로, 2018. 11. 27. 08: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C(여, 20세) 일행들과 인근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 D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며 “네가 너무 귀엽고 섹시해서 오빠가 그러는 거다”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6874] 피고인은 2019. 2. 10.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F호텔 지하 ‘G’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H(여, 18세, 2000년 6월생)에게 접근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클럽 문을 닫을 시각이 되자 피해자에게 “일요일이니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나랑 춘천에 같이 가서 놀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와 함께 전철을 타고 춘천 강촌역으로 간 후, 춘천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지인 I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함께 I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0. 13:00경 춘천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하여 방에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바닥에 눕자 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쪽을 만지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95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2019고단6874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9고단3695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모텔로 간 후 화장실에서 토하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고,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팔베게를 해준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1. 26.경 아는 언니와 함께 ‘B’ 클럽에 가서 놀았고, 다음 날 8:00경 클럽에서 피고인 일행과 만나 근처 술집에서 술을 계속 마셨다. 그리고 기억이 끊겼는데, 제가 모텔 화장실에서 토를 계속 하면서 기억이 깼다.” “제가 화장실 변기에 토를 하니 피고인이 들어와 제 등을 두드리면서 가디건을 벗겼고, 침대에 누워 조금만 자고 가라고 하였다. 같이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한 손으로 제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한손으로는 제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 불을 키고 ‘뭐하시는 거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오빠 자존심 상하게 왜 그러냐’라고 했다.” “저는 핸드폰으로 친구 L에게 무섭다는 카카오톡을 보냈고, 이후 L이 전화하여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L이 ‘지금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옷을 입더니 그냥 나가버렸고, 제가 주차장까지 쫒아갔다.” “모텔 로비에서 CCTV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녹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후 제가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무릎을 꿇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위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특히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없다). 다.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 피해자가 제출한 L과의 카카오톡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L에게 “L아. 나구햊줘요기. 진짜 끌려웠너. 무서워. 나 안보냐조.”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는바(증거기록 68면), 위 카카오톡의 내용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모텔 종업원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자가 다급하게 내려와서 남자에게 모텔에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황을 뒷받침 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와 피해자는 손을 잡고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팔짱을 꼈는지 모르겠지만 제 옆에서 잘 따라왔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18면)하였으나, 모텔 종업원 M은 이 법정에서 “여자는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는데,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만취했고, 부축 없이는 넘어질 정도였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느껴졌고, 피해자에게 항의를 한 후 같이 방을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방을 나와서는 피해자가 뜬금없이 CCTV를 본다며 끝까지 먼저 가라고 하면서 CCTV를 보겠다고 하였다. 저는 일단 1~2분 정도 집으로 걸어가면서 제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왜 가는 것인지 황당해서 다시 모텔로 갔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19면)하였는바, 피해자가 CCTV를 혼자 확인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보러 먼저 가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앞에서 본 진술(피고인이 옷을 입더니 그냥 나가버렸고, 제가 주차장까지 쫒아갔다)이 경험칙에 부합하여 믿을 만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바깥 쪽으로 나갔을 당시, 피해자가 ‘내 아버지가 검사인데 어쩔 줄 아냐’라고 협박을 하길래, 제 잘못을 인정해서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 외압이 있으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무릎을 한 두 번 정도 꿇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24면)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협박받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것은 피고인이 변명할 여지가 없는 잘못을 피해자에게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고단3695호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2019고단6874호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2019고단3695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2019고단6874호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2019고단6874호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