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9.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04: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3번째 음주운전, 피고인의 반성과 기타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9. 12. 12. 음주운전), 27수4912호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대 후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무겁다. 다만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00:0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 피고인의 반성과 기타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0:03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복도에서, 피해자 D(42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인공화분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0년도에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 없이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에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행과 달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14. 4. 23.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자동차를 2014. 2.경 매각하고 5년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74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31.경 전북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4,00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1)을 상대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1)공소장에는 11명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10명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12,800,000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1,000만 원),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2,900만 원), 차용증서(4,000만 원), 본인금융거래(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부 횟수 및 대부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한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에 사무실을 두고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2020고단106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경 E 카페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중고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니 물건을 먼저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노트8 6대, 갤럭시노트8 64G 1대, 갤럭시S8 10대, 갤럭시S8+ 39대 등 시가 합계 약 7,63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 56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26.경 갤럭시노트8 3대, 갤럭시S8 16대, 갤럭시S8+ 6대 등 시가 합계 약 2,94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 25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8.경 E 카페 'H'에 게시한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중고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1대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기 11대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I)로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31.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33 피고인은 인터넷에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한 뒤 성명불상(일명 'J')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E 카페 'H'에 게시한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중고 갤럭시S8 휴대전화기 3대와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기 2대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성명불상과 나누어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M)로 1,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G, R 작성의 각 진술서 1. S 작성의 진정서 1. 거래명세서(출고),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건별 상세조회 2020고단3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범죄전력 1회 있다(2017,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다. 피해자 D에게 2019. 8. 29. 피해액 중 1,780,000원을, 2020. 9. 15. 피해액 중 500,000원을, 피해자 R에게 2020. 5. 22. 피해액 293,000원을, 피해자 P에게 2020. 5. 22. 피해액 15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해자 Q과 2020. 5. 22., 피해자 G과 2020. 6. 26., 피해자 K과 2020. 9. 24. 각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2:45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제1번방에서,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맥주병 2병을 양손으로 들고 서로 부딪쳐 깬 후,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의 왼쪽 복부가 약 5m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최초신고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3. 21.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 소재 부름교회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신기삼거리 방면에서 11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2)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채혈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79%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동종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7:10경 대구 달서구 와룡공원 앞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각 범죄전력 : 수사상황(피고인 후단경합관계 판결문 확인), 대구서부지원 2019고단732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9.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 'C'에서, 갑자기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동영상 확인),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실제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이 있더라도 협소한 식당 내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뒤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손을 뻗어 겨드랑이부터 허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훑어 너무 당황하여 바로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고, 피해자와 동행한 남자친구에게도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고, 이후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고인 어디 갔냐,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식당으로 돌아오지 않아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CCTV 영상에서도, 09:05:04경 벽에 기대어 시선이 정면을 향하고 있던 피고인이 고개를 피해자 쪽으로 살짝 돌리고 팔을 움직인 후 다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 09:05:08경 피해자가 놀란 듯 갑자기 오른쪽으로 자리를 조금 이동하여 앉는 모습, 09:05:20경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쳐다보는 모습, 09:05:29경 피해자가 원래 앉았던 자리로 돌아가서 앉는 모습, 09:05:42경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당 밖으로 나가는 모습, 09:06:52경 피고인의 일행이 일어서서 피해자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이야기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상당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행위태양, 당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고도 식당을 나갔던 상황, 피고인이 식당을 나간 이후 화장실에 갔다가 담배를 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예명으로 2018.경부터 포교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8. 초순경 생활용품 등을 무료로 교부해 준다는 말을 듣고 위 포교원을 찾아 온 피해자 C(여, 80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포교원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을 구매하면 자식들과 손자들 모두 좋은 일이 생긴다. 불상을 구매하여 E에 모셔 주겠다. 불상 비용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4,500만 원 이상 지급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불사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용품 납품대금, 주택 차임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불사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E'에 불상을 봉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 경 불사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불상 명목으로 합계 4,6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해자의 신앙심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쌍용콘테이너샤시콤바인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20. 2. 23. 11: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동산리에 있는 동산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선평삼거리 쪽에서 학구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등화의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직진 신호에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 앞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쌍용콘테이너샤시 콤바인 화물차 좌측면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비골 두부 및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21:2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곧 회사를 옮길 예정인데 회사를 옮긴 후 선수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 더 이상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여 약 6억 7,563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고 2017. 7. 1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30.07: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천 쪽에서 소요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로(제한 속도 60km)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도로 양쪽에 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반대차로에서 같은 회사의 버스가 지나가자 그 버스의 기사에게 인사를 하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21경 피해자를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가해차 버스블랙박스 CD복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 등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가해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그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00:35경 광양시 금영로(광영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95

범죄사실 [2019고단1595] 피고인은 2006.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떡볶이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원로 1699 송탄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2158] 피고인은 2019. 12, 10. 23:32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소속 경위 피해자 G(50세)으로부터 식당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퇴거 조치되자, 식당에서 손님을 내보낸 것이 억울한데 경찰관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시비를 걸고, "마음대로 해라, 공무집행으로 잡아가라."라고 말하면서 복귀하려는 순찰차를 10여 분간 가로막고 서 있었으며,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면서 피해자가 차량 바깥으로 뻗고 있던 피고인의 발을 안쪽으로 집어넣으려 하자 안전화를 신은 오른발로 위 피해자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1수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조회결과서 [2019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채증 사진 및 사진 캡처 자료 첨부건) 1. 소견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2회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80

범죄사실 피고인 A(62세, 남)은 대리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40세, 남)은 휴대폰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2:50경 부산 부산진구 C, 1층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과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 영상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29

범죄사실 2020고정229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14. 03:12경, 피해자 B(51세, 여)에게 전화로 콜택시 요청을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서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을 찾아가,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건물 벽에 4-5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피고인을 피해자 E(57세, 남)이 제지.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다음 붙잡아 넘어트리고, 다리로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 2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03:12경 1) B(51세, 여)가 콜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을 찾아가, 위 사무실 내에서 B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폭행을 하는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F 대표인 피해자 G(55세, 남)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폭행을 하는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 선풍기, 수화기, 공유기, 커피머신 등을 바닥에 던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229] 1)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오기임이 분명한 경우 이를 증거에 의하여 바로잡아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970 판결 참조). 본래 2020 고정 230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20. 6. 14. 02: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합된 2020 고정 229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고, 현장 CCTV에 의하면 03:12 경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건발생 시각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직권으로 2020 고정230 사건의 범행시각을 2020고정229 사건의 것에 맞추어 바로잡는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 상처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2020고정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현장사진, 관련 영상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 업무방해 과정에서 재물손괴행위를 한 경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업무방해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5411 판결). 피고인은 상해죄로 4차례, 공용물건손상으로 4차례 각각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이미 다수의 폭력 내지 손괴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 사건 콜센터의 업무가 상당시간 마비되었다. 다만 피해자 B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도발한 사정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내가 프로게임 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6. 7. 1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2016. 5. 1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 나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급한 대로 프로게임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관련),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회신 관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0:2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천안 방향 275.4km 지점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60km 내지 90km로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