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5. 18: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불상의 객실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속칭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성교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 18:48경 위 'D' 불상의 객실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속칭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성교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5. 13:1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녀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속칭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성교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2. 18: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성명불상녀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속칭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성교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6. 19: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H(여, 25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속칭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성교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동영상CD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래의 법률적인 주장 이외에 범행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 H가 2014. 9. 16.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피고인의 마이크로SD카드(차량열쇠 모양의 몰래카메라에 부착된 것, 이하 '메모리카드'라 한다)를 빼내어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 메모리카드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위 메모리카드에서 삭제된 동영상파일을 복원함으로써 공소사실 제3, 4항 기재 피해자 성명불상녀에 대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경찰로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위 메모리카드 중 피해자 H에 관련된 파일만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압수를 하였어야 함에도 위 메모리카드 자체를 압수하였고, 나아가 위 메모리카드의 삭제된 파일을 복원함으로써 그 복원된 동영상파일들을 기초로 위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3, 4항의 증거인 위 메모리카드 및 복원된 동영상파일들은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 제3, 4항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메모리카드는 피해자인 H가 자신의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찍은 것으로 의심하여 이를 떼어내어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108조의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특히 위 메모리카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의 도구로 제공된 것으로서 그 물건 자체가 압수대상이라고 할 것이지, 단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만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점에서 이 사건은 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메모리카드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 메모리카드에 피고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증거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에 따라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는 것은 정당한 범죄 수사 활동이라고 보이므로, 이는 위 조항의 예외 사유인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 위 메모리카드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그러한 압수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된 위 메모리카드 및 그에 의하여 2차적으로 수집된 동영상파일들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6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3.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목사로 있는 E교회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교회를 비운 사이 출입문 비밀번호 'F'를 누르고 건조물인 위 교회에 침입한 후 목사실로 들어가 캐비닛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색소폰 1개, 책상 아래에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트럼펫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7.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교회를 비운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인 위 교회에 침입한 후 성가대실 모퉁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기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1. 00: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교회를 비운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인 위 교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아 위 교회에 침입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악기 상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3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3:05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상에 주차를 한 후 옷가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후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차량 뒷쪽을 지나가던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렸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차량 뒤쪽 와이퍼에 코 부위를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길을 가던 피해자가 차량을 후진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게 되었으나 그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러나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된 점, 다만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2:2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주점' 앞 길에서 친구인 H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I의 J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기 전부터 H, I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H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기 때문에 위 I이 H에게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고, 시동을 거는 방법을 알려준 과정 등을 전부 목격하여 I이 H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9.경 I 이 위와 같이 H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로 약식 기소된 후 정식재판 청구하여 재판중(2013고정678호)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위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H이 피고인(I)으로부터 차키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H이 피고인 I으로부터 차키를 빼앗아 갔다'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저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시동버튼을 가리키며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시동버튼을 눌러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후에도 'H이 몰라서 작동법을 물어보기는 하였지만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이 승용차 열쇠를 H에게 건네주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거는 방법을 알려준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법정에서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2013노3054호) 증인으로 출석하여, I의 변호인이 '그곳에서 H은 피고인의 손에 있던 차량키를 빼앗아간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운전석으로 가서 탑승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차키를 뺏자마자 H이 먼저 탑승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K은 증인과 피고인이 먼저 탔다고 하는데 차량 탑승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H이 차키를 뺏어서 먼저 탔습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이 승용차 열쇠를 H에게 건네주었고, I이 먼저 위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H), 사고경위서(H), I의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678 사건의 피고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054 사건의 피고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054 사건의 판결문 1. 수사보고(I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문 2014도943호 첨부) 1. 공소장, 약식명령문, 증거자료제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H과 K의 이 법정, 관련 형사재판, 수사기관에서의 일련의 진술들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상호간에도 부합하며,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부분도 없는 등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두 사람의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미세하게 일부 달라지는 부분이 없지는 아니하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후의 진술들임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반면에 피고인과 I의 사건발생 초기의 진술은 이후의 수사 과정 또는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완전히 번복되었는데, 위 진술 번복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부족하다. 관련 형사재판의 항소심 판결문에서도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피고인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H에 대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H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맞지 않는다. 피고인의 번복된 진술 내용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K이 사라지면 앞 골목까지 운전하려고 하였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열쇠를 빼앗겼고, 시동을 거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며 상충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H으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다시 빼앗지 않았고, H이 운전을 하려는데 자동차 뒷자리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I의 태도는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과 I의 위 번복된 진술들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되었고, 결국 I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범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도된 것인 점, 이 법정에서도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뉘우침이 없는 점, 다만 초범이고 결과적으로 관련 형사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09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두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C,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봉침, 프로폴리스 등을 구비하여 놓고, 광고를 보고 어깨 부위 등의 치료를 위해 찾아온 D에게 "뭉친 어깨에 대하여 봉침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봉침을 어깨 부위에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백 회에 걸쳐 위 D 등 5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어깨, 폐, 전립선, 손목, 허리 부위 치료를 위하여 봉침을 놓아주고 그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1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한 결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의료광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이,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1:40경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진군 울진읍 박금소야로 사계2교상을 정림리에서 죽변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 교각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E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4. 8. 27. 13:25경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울진의료원 응급실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출동, 운전자상태,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 음주측정거부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23.경 피해자 C과 그의 아들인 피해자 D에게 E 소유인 인천시 강화군 F, G, H 등 3필지에 관하여 E로부터 매매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아 E과 피해자 C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7. 3. 26.경 인천시 부평구 I에 있는 위 D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위 3필지가 도로와 인접해 있지 않으니 도로와 인접한 인천시 강화군 J(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토지를 추가로 구입해야 그 가치가 있다, 위 J 토지를 매입해 줄 테니 매매대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에 관하여 소유자인 E로부터 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피해자들에게 매매할 권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J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3. 26. 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7. 4. 13.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07. 4. 18.경 1,000만 원, 2007. 4. 20.경 500만 원, 2007. 7. 25.경 1,500만 원 등 3,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3필지의 계약서, 4번째 필지의 계약서,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서천군 L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증인 D, E, K의 법정진술, 4번째 필지의 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E의 동생인 M로 보이고, M는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건의 부동산 거래를 위임받아 거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는 그 거래관계가 복잡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그 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고촌파출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천등고개 방면에서 신곡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 5차로에는 택시정류장이 있고 그곳에는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교통사고로 인해 고촌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등 사고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14. 22:20경 김포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앞 주차장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3번, 10번),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증거목록 4번, 11번), 실황조사서(증거목록 8번), 교통사고발생보고서·현장약도·현장사진(증거목록 9번)의 각 기재 1. 진단서(C)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범죄사실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수치가 높은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범죄사실 제1항 관련), 범죄사실 제1항의 사고로 조사를 받고 난 이후 경찰관의 만류 및 주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재차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17:00경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LH 주공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7세)이 콘크리트 포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추가 작업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 됐으니 가겠다. 젊은 사람이 평생 포장이나 치고 공구리나 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81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허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미합의, 동종 폭력 전과(벌금) 다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94년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는 2013년경 혼인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낳은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문제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판사에게 "만약 아이들의 성이 바뀌게 되면 살인이 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판사가 피해자들을 법정에서 먼저 퇴거하도록 조치하여 법정을 나가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가격함으로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 13. 04:21경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영업소에서 B 화물자동차를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한 11.62톤 및 제한 충중량 40톤을 초과한 52.3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6:30경 영주시 D에 있는 'E슈퍼' 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모에게 잘해라"라고 충고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윗부위를 3회에 걸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경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8. 14: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9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필로폰으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 1층에서 D 게임랜드를 운영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자의 민첩성 등을 고려한 순수 게임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자의 조작버튼 누름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자동진행기능을 추가한 서유기 워(seoyougi war, CC-NA-121024-008)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게임기 숫자, 영업기간 및 이익 규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0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15. 18: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145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13:00경 경주시 C, 4층 주택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6. 19:21경 경주시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E(남, 39세)이 관리하는 F 사무소에서 발로 위 사무소의 출입문을 수회 차고 손으로 위 출입문을 뜯어 내 수리비 158,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모발) 1. 투약 부분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21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보고)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진해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실토하기도 하였으며,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피고인은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15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00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오승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나재호(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21:0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영광버스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터미널과 시장 등이 위치하여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영광군 CCTV 관제센터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가 계엄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배되어 도피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B로 하여금 체포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1980. 7. 15.부터 같은 해 8. 11.까지 광주시 서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 B를 유숙하게 하여 B를 은닉하였다. 2. 판단 D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는 1998. 12. 23. 종이접기 방법 등에 관한 서적인 "C"의 저자인 피해자 D, 피해자 E와 사이에 위 회사가 초판 발행일로부터 5년간 위 서적을 출판할 권리를 갖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는 1999. 2. 5. 위 서적의 초판을 출판하여 위 출판권 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라 2004. 2. 4. 위 출판권의 존속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위 서적을 출판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4. 2. 5. 이후 일자불상경 별지 일람표 및 각 도면 기재와 같이 위 "C"의 내용 중 제1장 Ⅰ.'변의분할', Ⅲ.''평면도형', 제3장 Ⅰ.'황금분할'의 도형 그림 상에 점선·실선·화살표 등으로 접는 방향을 표시한 부분과 그 밑에 종이 접는 방법과 도형의 길이 및 넓이 등에 관하여 설명을 기재한 부분을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피고인이 출판한 "F"라는 제목의 종이접기 지도사 자격시험대비 학습서에 그대로 옮겨 실은 후 불상의 부수를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된 C, F(증 제1, 2호) 1. 출판권설정계약서사본 1. 공동저작권양도양수계약서사본 1. 저작물사본 1. 수사보고(진술 및 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5(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