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57

범죄사실 [2014고단2357]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9. 하순경까지 대구 동구 E에서 'F'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해자 C은 위 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족들로부터 약 4억 원을 빌려 위 식당을 경영하였으나, 매월 3,000만 원 이상 되는 직원 월급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중고자동차를 되팔아 고율의 수익을 남길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0. 2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해서 되파는 일도 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해 주고, 6개월 후에 차량 양도금의 8%를 원금과 같이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3에 걸쳐 합계 6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07] 피고인은 2009. 6. 2.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F 식당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텔레비전 1대, 냉장고 2대, 에어컨 1대, 두부기계 1대, 소고기 절단기 1대, 기타 비품 일체를 피해자 J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증서 2009년 제367호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J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된 위 식당 비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경 위 식당에서 중고재활용 센터에 연락하여 위 식당 비품 일체를 135만 원에 처분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07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익산시 K 피해자 D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현금을 투자해주면 원금 300만 원에 대해서는 월 배당금 90만 원 정도, 500만 원에 대해서는 월 배당금 150만 원 정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월 배당금 250만 원 정도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 관련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를 하거나 복권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2013. 9.경부터는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배당금 및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2. 중순경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순번 30, 31, 32번 제외)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31.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145,549,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M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 L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현금을 투자해주면 원금 500만원에 대하여 많게는 월 배당금으로 120만 원에서 적게는 70만 원까지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 관련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 N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를 하거나 복권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2013. 9.경부터는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 N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배당금 및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3. 6. 28.경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M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27.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151,052,000원을 위 M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0.경 위 L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현금을 투자해주면 원금 500만 원에 대하여 많게는 월 배당금으로 120만 원에서 적게는 70만 원까지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 관련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 O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를 하거나 복권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2013. 9.경부터는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 O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배당금 및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3. 8. 10.경 2,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124,000원을 위 M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L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현금을 투자해주면 원금 500만 원에 대하여 많게는 월 배당금으로 120만 원에서 적게는 70만 원까지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 관련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 P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를 하거나 복권을 구입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2013. 9.경부터는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 P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배당금 및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중순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5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1부, 각 차용증, 지불각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4고단380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Q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J로부터 팩스 수신 관련), 공정증서의 각 기재 [2014고단5077] 1.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N, O,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서, 각 배당일람표, 종합투자목록,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 '회사통합으로 인한 수익금 피해보상 이벤입니다' 문서사본, 통장 거래내역서, 거래내역(D)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고단2357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금전거래를 하였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3, 4, 6, 7번 기재 각 금원 합계 2,500만 원)으로 받은 기억은 없고, 3,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2014고단5077 사건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교부받은 이후 약속에 따라 매월 100만 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복권구입자금(일명 배팅금) 또는 당첨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해자 N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복권구입자금과 카드대금 명목의 것인데, 복권구입자금의 경우 피고인이 복권을 구입한 후 당첨금 중 일부(50%)를 건네주었고, 카드대금 명목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N의 카드대금결재를 위하여 피해자 N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해자 O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복권구입자금인데, 피고인이 복권을 구입해 당첨금 중 일부(50%)를 건네주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P로부터 3,000만 원 정도를 복권구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복권을 구입한 후 당첨금 중 일부(50%)를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P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이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도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2014고단2357 사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금원을 교부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11. 7. 피해자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의 대구은행예금계좌에서 피고인에게로 500만 원이 계좌이체된 자료가 있는 점(2014고단2357 사건의 증거기록 2권 59쪽, 결국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상 '현금'으로 교부되었다는 기재는 착오에 의한 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11. 27.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8. 11. 27. 피해자 C에게 '차용금 1,000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C의 예금계좌에서 2008. 11. 27. 1,000만이 출금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12. 10. 피해자 C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8. 12. 10. 피해자 C에게 '차용금 500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C의 예금계좌에서 2008. 12. 10. 600만 원이 출금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8. 12. 12. 피해자 C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08. 12. 12.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8. 12. 12. 피해자 C에게 '차용금 500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⑴의 순번 3, 4, 6,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불량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월 3,000만 원 정도의 직원 인건비 등 식당 운영비 5,000만 원 정도를 감당할 수 없어 매월 적자를 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누나 R 명의 예금계좌의 2009. 3. 2. 당시 예금잔액이 8,900여만 원 정도 되었고(이는 피고인의 복권당첨금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9. 3. 2.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위 8,900여 만 원을 그날 대부분 인출되어 2009. 3. 3. 예금잔액이 349만 여 원에 그친 점, 피고인의 형 Q 명의의 예금계좌나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2008. 10. 29.부터 2009. 8. 5.까지의 기간동안 예금잔액은 피해자 C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500만 원을 넘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2009. 3. 2.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현금으로 47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2014고단2357호 사건의 증거기록 2권 50쪽), 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총 6,000여 만 원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1,470만 원의 교부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4고단5077 사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복권구입자금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매월 초 90~1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1,000만 원의 원금을 변제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예금계좌 잔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1,000만 원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S, T 등)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 D이 2013. 2.경 1,000만 원을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N, O, P는 피해자 D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이었던바, 피해자 D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고인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위와 같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소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통합투자목록이라는 문서를 제시한 적도 있고, 피해자 N, O이 2014. 1.경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2014. 2. 말경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N, O에게 추가 투자를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스포츠 토토나 복권에 투자하는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3. 9.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스포츠 토토 등 복권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스포츠 토토 등 복권을 사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사이에 스포츠 토토 등 복권에 관한 투자약정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스포츠 토토 등 복권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복권구입자금 등으로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복권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분산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복권투자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것이라면 복권의 당첨 유무에 따른 당첨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약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이 점에 관해서는 아무런 주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투자금의 교부와 관련해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 스포츠토토 등 복권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카드대금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였다거나 P를 대신하여 P의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복권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배임죄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각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각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결정) [특별양형인자] ・배임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각 사기죄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배임죄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1년 4월 ・각 사기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징역 6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2년 6월~징역 6년 8월(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두 번째로 권고형량범위가 높은 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8월을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배임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사기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억 4,000여 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D, N, O, P가 복권구입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약 1,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N, O, P에게 합계 9,000여 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들(J 제외)이 매우 높은 수익률에 현혹된 나머지 구체적인 투자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려,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2008. 11. 6.자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11. 6. 피해자 C에게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30, 31, 32번 기재 각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30, 31, 3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569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 각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2013. 7. 중순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569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투자금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P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2008. 11. 6.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11. 7. 피해자 U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2014고단2357호 사건의 증거기록 2권 59쪽), 피고인이 2008. 11. 6. 피해자 C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한 후 바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11. 7.자 400만 원은 월급을 한꺼번에 받은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2009. 8.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직전 6개월 정도 못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형 Q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8. 9. 2. 1,387,650원, 2008. 10. 21. 1,464,024원, 2008. 11. 19. 1,464,024원, 2008. 12. 26. 135만 원을 각 송금받았는바, 이에 의하면 2008. 11. 7. 400만 원이 송금될 당시에는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체불임금이 400만 원에 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11. 6. 4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다음날 변제한 것이므로 그 차용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30, 31, 32번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30번 기재 3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부탁으로 로또 판매상인 V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M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4. 2. 11. '로또 W'이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이 인출되었고 그 직후 피해자 D이 위 M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복권에 당첨된 경우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복권방에서 당첨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있었고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31, 32번 기재 114만 원 및 155만 원은 피고인에게 복권 당첨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30, 31, 3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569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P로부터 편취한 금액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이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합계 4,25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P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3,200만 원이라고 진술하여 그 편취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친 금원 교부 시기와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 P의 진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P는 이 법정에서 월급이 300만 원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P의 예금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 각 금원에 상응하는 금액이 출금된 적시 없고 2013. 8.경 예금잔액이 최대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2013. 8. 중순경 교부하였다는 1,000만 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P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4,2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 각 사기의 점은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