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C은 고양시 덕양구 F 등 G 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 C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위 토지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골재파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골재파쇄장에 원석을 공급하는 등으로 A과 골재파쇄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2. 8.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F, H, I, J, K, L, M, N 잡종지 등 25,218㎡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갈, 토석 등을 쌓아 놓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2. 8.경부터 2012. 11. 13.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 H, I, J, K, L, M, N 잡종지 등 25,218㎡에서 골재를 선별, 세척, 파쇄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2. 8.경부터 2012. 11. 13.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 H, I, J, K, L, M, N 잡종지 등 25,218㎡에서 골재선별기를 설치하여 골재선별 및 파쇄작업을 하면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골재채취법위반 등, 관내 무허가 골재업체 현황 파악보고, 고양시 담당 공무원 면담 내용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단속자료 첨부) 및 첨부된 자료 1. 고양시청 내부 보고자료, 각 위법행위 조사서 및 현황 사진 1. G 소송 관련 자료 및 각 판결문, 각 의견서 및 불기소결정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서, 행위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 수사보고(G 매입, 매출 내역 정리) 1. 다이어리 사본, 원석·골재 각 장부, 골재 매출 월 누계표 및 일일 집계표 등,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계고서(시정명령, 시정촉구), 처분사전통지서(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1. 토지 임대차계약서 1. 불기소결정문 등(토지주 C 관련) 1. 수사보고(디스크 복구 자료 첨부) 및 첨부된 투자약정서 등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및 첨부 통화내역 1. 각 동종전력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고발장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의 공모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3.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므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1. 3. 14. 덕양구청으로부터 위 토지 내의 야적장 및 컨테이너 등을 2011. 4. 13. 까지 원상복구해 놓으라는 취지의 계고서(시정명령)를 받았으므로 최소한 그 무렵부터는 A의 허가가 종료되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위 사업장에도 가끔 방문하였으므로 위 토지 내에 컨테이너나 자갈, 토석 등이 계속 적재되어 있는 것도 잘 알았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 A 등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무렵 A에게 위 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5억 원을 빌려주고, 2011. 9. 8. 에는 A의 위 사업을 위하여 위 각 피고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20억 원 가량을 대출하여 주기도 하는 등 A이 위 토지에서 허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골재파쇄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 위 대출 당시 A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하여 A, B에게 현물로 투자하고, A, B은 피고인에게 투자이익금을 월 3,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며, 투자금의 반환 등을 불이행시에는 위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골재 생산시설 등을 포기하고, G의 경영은 A, B이 책임지고 운영하되 피고인이 수시로 내부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도 작성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에도 피고인 소유의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립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되어 동일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막연히 A의 말만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A 사이의 관계, 위 범행의 내용과 범행기간, 전후의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의 사업허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위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G 사업 부지로 A 등에게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위와 같이 불법으로 적재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 목적 미허가 물건 적재의 점, 징역형 선택), 골 재채취법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미신고 골재 파쇄 등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 1항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 미이행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최초부터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정해진 기간 하에 허가를 얻은 것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곳에 각종 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업을 하다가 이제 와서 그 시설 등의 투자비용이 커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계속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에 있어서 그다지 고려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적 지정 목적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실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근 시민들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여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골재파쇄 등의 행위를 한 토지의 면적, 범행기간, 매출액 등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피고인 B은 실형 및 집행유예,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같은 장소에서도 여러 번 단속되었음에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은 2010. 12. 3. 경에 부과된 추가 그린벨트 훼손비용이나 이후 부과된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수사 진행 중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고 휴업신고를 하였다며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원석이 반입되고 골재가 파쇄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원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실제 현재까지 전혀 원상회복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들은 형식상 이혼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 부부 관계로서 피고인 A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임대 수익을 취득한 것 이외에 범행 자체로 다른 어떤 특별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힘든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 규모나 내용 등을 벌금액수를 정하는데 있어 참작하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