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장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같은 병원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3. 20:50경 서울 관악구 D, 2층 'B'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접수오류 건에 대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병신아'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것아, 너 같은 애는 간호사 업무 쪽에 발도 못 딛게 해줄께. 우리 집안이 검사출신이라서 너 같은 애들은 암매장 시킬 수 있어. 난 E대 나왔는데 좆도 없는 것들이 까불어. 씨발년아, 이 씨발 빡대가리 년아”라고 하면서 원장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타500’ 빈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원장실 약도, 피해자 및 피의자가 서 있던 위치 사진, 각 현장 사진, 녹취파일 제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씨발, 닭대가리”와 같은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비타 500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 가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비타 500병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출동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비타 500병을 던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 건물 1층 밖으로 나가 “원장이 유리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병원(2층)으로 올라갔으며, 경찰관은 위 병원 원장실 바닥에 있던 비타 500병을 발견하고 사진촬영하였다(증거기록 2권 7면). 이와 같은 경찰 최초 신고 내용 및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타 500 병을 던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 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비타 500을 많이 마시고 바닥에 빈병이 수시로 굴러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26면)하여 이 사건과 관계없는 빈 병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병원 원장실이 평소에도 환자들이 자주 방문하여 진료받는 곳이고, 의료기기들도 비치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녹음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략) 대가리는 닭대가리 년이 자존심은 쌔가지고 씨. 아니 씨발(후략)”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는 G 사이트에 리스트로 올려서 평생 취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경찰관 F의 증언)이 인정된다. 이러한 녹음파일 및 출동 경찰관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이 법원의 2020. 2. 18. 현장검증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사실 방향으로 병을 던졌다’는 취지로 약도를 작성(증거기록 1권 13면)하였다가, 현장검증 당시에는 ‘피고인이 수액실 방향으로 병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한 지 15일 정도 밖에 안되는 간호사로서 병원 원장실의 구조 등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당시부터 현장검증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apos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apos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부 잘못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병원장인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호사인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협박 수단,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등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