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1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금이나 대출 소요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5. 1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온 ‘인력모집’ 광고 문자를 받고 전화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게 된 사람이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면 상환 후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20. 5. 20.경 아래 다른 피해자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2020. 5. 14.경 같은 방법으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자금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0. 5. 18.경 서울 성북구 F 지하 주차장에서 500만 원을, 2020. 5. 19.경 G 소재 H 앞에서 2,000만 원을 각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교부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고액 거래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된다. 2,5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여 줄테니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한 후, 위와 같이 다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0. 5. 20.경 피해자 D 명의 E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주고 받으며 그 지시에 따라 수금 업무를 하면서 2020. 5. 20. 13:1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사이 위 F 앞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900만 원(피해자 C이 피해자 D 명의 계좌에 송금한 2,500만 원 중 피해자 D이 인출한 1,900만 원, 나머지 600만 원은 계좌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함)을 교부받아 같은 구 I 소재 J 지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수인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물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및 대출내역서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라 생각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온 것으로, 대략적인 범행 태양이나 내용, 폐해 등에 관하여도 이미 널리 인식되고 있다. 피고인은 비록 장기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한 경험이 대부분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카드회사에서 1년 6개월, 상조회사의 전화상담사로 3개월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등 사회 경험이 있었으므로, 비정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행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용 경위와 관련하여, 광고 문자를 보고 ‘K’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후 입사지원서, 신분증, 통장 앞면 등을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는 방식으로 채용이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위험성이 높아 고도의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회사에 찾아가 담당자를 대면하는 절차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지원서 팩스 송부만으로 채용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업무지시 방식 및 수단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음에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동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수거한 현금의 송금계좌 등을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를 만날 때에는 ‘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B은행 M 과장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이용한 업무연락 및 지시가 통상적인 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다른 금융기관이 그 소속 직원을 통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한다는 것 역시 일반적인 업무행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명까지 사용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가 불법적이거나 범죄와 연관성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하루 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하러 갔었는데, 당시 해당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자마자 자신이 기망당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그 무렵에는 자신이 하는 현금수거 업무가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네 친한 언니에게 710만 원을 받았다 뺐겼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 언니가 “돈 받는 일이니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총책,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구성하고 상호간에 순차 공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특성상 설사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동가공의 의사로써 분업적인 역할분담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편취한 금액 중 1,400만 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등 편취액에 비하여 현실적인 손해액 역시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