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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한주동(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공준식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9. 00:1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홀로 고령의 노모를 돌보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발생할 불이익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최광진(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23:4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약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7.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2020. 7. 13.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영훈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호(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2:0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차량 블랙박스 분석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며,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9 배임(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수철(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부품 가공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피해자 D와 기존 공구대금 채무 2,900만원을 2016. 12. 30.까지 완제하기로 하고, 위 회사 내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2013. 5. 생산 '두산링스 220A' 터닝센터 1대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7.경 성명불상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위 기계를 매각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의 소재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채권가압류 서류, 협의서 및 공증 서류 1. 고소인 제출자료(거래명세서, 기계사진), 고소인 제출자료(매출에 따른 입금액과 법원변제액 내역 등), 청구서, 채무수수 내역, 수사보고(기계처분 내용), 수사보고(물품가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2. 29. 판시와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시 그 양도담보계약상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원고(피해자)에게 2,830만 원을 지급하되 2016. 7.부터 2017. 6.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증거기록 113면,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이후 피고인이 판시 담보물(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을 처분한 2017. 7.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약 4,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이 금원은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이미 충당되어 위 시점에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이 소멸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조정 이후에도 공구의 납품거래를 계속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매달 이루어진 공구의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그 중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총액 1,13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담보물의 처분시점에는 1,700만 원의 피담보채무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증거기록 106-112면 참조. 이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매달 납품되는 공구의 가액을 1원 단위까지 맞추어 계산한 금액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변제와는 무관하게 공구납품의 대금으로 지급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수령하는 피해자도 당연히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변제와는 무관하게 공구의 납품대금으로 수령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해자로서는 이 부분 금원이 기존채무인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금원이었다면 실제로는 공구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매달 공구를 납품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판사 안좌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4:12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민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인복지센터 소속의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병원 서관 5층 E호에서, 상세불명의 운동실조로 인한 합병증으로 급성신부전과 요로감염 등으로 입원해있는 환자인 피해자 F(33세)을 간병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2. 09:01경 위 D병원 E호실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에게 욕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자세를 바꾸어주던 중 피해자가 두 다리를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벌써 붙었다. 이 다리 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이다.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10. 2. 15:09경위 D병원 E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세를 바꾸어주던 중 피해자가 엉덩이를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니는 이거 뺄려고 하고 엉덩이 움직이지마.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9. 10. 7. 08:03경 D병원 E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세를 바꾸어주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시키가 그냥, 옆으로 돌려. 이시키가 그거 얼마나 됐다고 지랄. "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녹음 파일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처벌의사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판사 김정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한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1: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3번 방에서, 피해자가 당일 술값뿐만 아니라 기존 외상 술값까지 한꺼번에 결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승인내역 문자메세지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전화 음성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김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D' 앞 삼거리를 E은행 재송지점 방향에서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0세) 및 피해자 G(여, 6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의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사고현장 상황)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1. 진단서(F), 진료확인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문춘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수희(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규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03:3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김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1.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앞서 본 1회의 벌금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약 400m),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0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희권(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 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 B은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이 되어 위 서류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 C은 허위 임대인이 되어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하며 위와 같은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피해자 D은행 광주지점 대출담당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E건물 F호에 대해 피고인을 임차인, C의 부 G을 임대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이 (주)H이라는 근로사업장에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택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부동산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이 오로지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주)H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경 주택전세 자금 7,000만원을 G 명의 I은행(J)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신거래내역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 신청서 1. 빌라전세계약서 1. 개인별 월급명세서 1. 재직증명서 1.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G 명의 I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기에 그 수법이 불량한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편취금원 중 일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김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23: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부산해운대소방서 중동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물적 피해까지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앞서 본 1회의 벌금 외 동종전력이 없고 특별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가인 담당변호사 이동훈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B가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C의 채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28.경 물품대금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8761), 2017. 9. 22.경 C는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23,957,999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판결 선고 직전인 2017. 9. 6.경 C의 본점 소재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F에 피고인 명의로 G라는 개인사업장을 개설한 후 C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간판 및 홈페이지 등의 물적 설비를 G에 인계하고, C 소유의 공장, 기계설비 등을 주식회사 H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C 소유의 금원 4,800만 원 상당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C의 직원 I로 하여금 G로 이직하게 하거나 C의 거래처 등 인적 자원을 G에 그대로 인계하고, 거래처들에 대한 장래의 매출채권 및 매출대금 등을 일체 양도하는 등 C의 영업자산을 그대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C 법인등기부등본,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명부, 약식명령 등본 촬영본, C 기업정보 개관, C 신용정보, 사업자등록증, G 홈페이지 캡쳐화면, 각 소재지 및 전화번호, 각 과세정보, K은행과 기업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서 (A 계좌), L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서(A B 계좌)의 각 기재 1. 2018․ 11. 2. 자 C 본점 소재지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상당히 큰 손해를 입었고, 같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5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 절도,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순호(기소), 장민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시 절도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병역의무자(2019. 1. 22.자 입영대상자)로서 2016. 8.경 주소지인 전주시 완산구 B에서 같은 시 덕진구 C 이하 번지 미상의 빌라로 거주지를 이동한 후, 2016. 10.~11.경 전주시 완산구 D E호로, 2017. 12.경2018. 1.경 전주시 덕진구 FG호로, 2018. 5.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부근 고시텔로, 2018. 6. 말경 전북 완주군 J로, 2018. 9.~10.경 전주시 완산구 K E호 순차 거주지를 이동한 다음, 2019. 1.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L M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2019. 8. 20.자 입영대상자)로서 2019. 7. 말경 전주시 완산구 L M호에서 같은 구 N O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4. 04:30 전주시 완산구 P 소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시가 18만 원 상당의 말보로 등 담배, 액면가 10만 원의 신세계상품권 1매, 액면가 1만의 문화상품권 17매, 액면가 5천 원의 문화상품권 8매 및 현금 약 94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등초본, 절도현장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판시 절도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 판사 최형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최순호(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우리(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23:52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이라는 술집 옆 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주차장에 이미 주차하고 있던 G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차 모습을 목격한 위 G은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라고 요구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을 목격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임을 확인한 후 경찰에 "음주운전자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이 현장에 출동하여 112 신고자인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위 주차장에 주차하고 위 술집으로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고, 위 술집 업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나간 후 휴대폰을 술집에 놓고 갔다며 다시 술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안면 혈색이 아주 붉으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5. 00:13경부터 00:26경까지 위 주차장 등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참고인 전화조사 녹음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본건 신고자 상대 전화조사 및 진술녹음 CD 기록 편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측정을 거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순호(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동은(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4:35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편의점 앞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운전자 진술 및 블랙박스 관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귀책사유 있는 처와 이혼하고,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01:4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포읍 대신리에 있는 대신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송영인(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3:2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거리가 약 4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7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영주(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의 고향 선배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구입한 비닐하우스를 손해보고 팔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20. 1. 8. 15:2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용 버너를 던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추농사용 낫(날 길이 : 14cm 가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내려찍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 앞 농수로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건설자재인 폼과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부추낫 사진 첨부), 부추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성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 04:26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2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