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8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518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1건당 20만 원을 주겠다. 일부 불법적인 일인 것은 맞다. 기록에 남지 않게 D도 이용해서는 안 되고 지나가는 택시를 이용하라. 우리와의 대화는 모두 삭제하라. 고객에게는 가명을 사용하여 E 대리라고 소개하라. 금융기관 명의 문서도 출력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았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이다. 정부지원서민대출이 가능하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로 2.1% 금리로 8,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링크를 눌러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H 채권추심팀이다.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에 위반되고, 금융법위반으로 지정되어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까지 넘어가게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 8,20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돈을 예치금으로 넣어야 한다. 예치금을 넣으면 대출이 완전히 가능해진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예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9. 12:40경 평택시 I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8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36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해주면 1건당 20만 원을 주겠다. 일부 불법적인 일인 것은 맞다. 기록에 남지 않게 D도 이용해서는 안 되고 지나가는 택시를 이용하라. 우리와의 대화는 모두 삭제하라. 고객에게는 가명을 사용하여 E 대리라고 소개하라. 금융기관 명의 문서도 출력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았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에서 희망디딤론 긴급지원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L에게 K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4,000만 원과 추가 지원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0만 원까지 연이율 2.3%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N카드 채권팀이다. K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카드 대출이 6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법이다. 오늘 15시까지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K은행 대출을 취소하든가, 아니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N카드 채무 변제를 위해 가상계좌를 받으려면 대기가 많아서 오늘 중으로는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는다. 해결 방법을 N 카드에 공문으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감원에서 공문을 받았다. 가상계좌는 안 되니, 현금을 찾아서 파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6. 15:38경 동해시 O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8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은행에서는 정부지원대출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는 것이 위반인데, 당신이 대환대출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불법금융대상자로 지정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니 보내 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7. 13:05경 강릉시 경강로 2109 문선빌딩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2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2. 09:35경 불상의 장소에서 ‘Q저축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Q저축은행 R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므로 카카오톡으로 Q저축은행 대출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작성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 파일을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Q저축은행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저축은행 법무팀 소속 직원인데, 기존에 S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사항이다.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고 24시간 안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Q저축은행 R 대리에게 연락하자 “S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 2,400만 원 중 Q저축은행에서 97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겠다. 나머지 1,500만 원을 피해자가 우선 상환해야 하므로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1,500만 원을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가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3. 15:30경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18번길 18 도로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T’이라는 회사의 ‘U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U 과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거나 ‘U 과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은 전화와 메신저로 연락을 한 뒤 면접이나 신용조사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T’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일을 하는 도중에도 위 ‘U 과장’이라는 사람과 대면한 적은 없다. 피고인의 업무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나 지점방문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일당과 비용을 지급해가면서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의 친구이자 같은 북한이탈주민인 V은 2021. 10. 26.경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 중 피고인이 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뭔가 보이스피싱이랑 비슷한 느낌나냐’, ‘진짜 보이스피싱 돈 받고 그런건 아니지?’라는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다. ‘U 과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수시로 삭제하고 ‘E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U 과장’은 피고인이 체포된 2021. 10. 29. 오전경 피고인에게 ㈜W 명의의 X에 대한 공탁공증납부증명서 파일을 보내 출력하게 하고, 출력한 서류는 장갑을 착용하고 다룰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2022고단782 사건의 피해자 B은 경찰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 피고인이 와 피고인에게 “P카드 채권팀에서 나온 것 맞죠?”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예, 맞습니다. P카드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면서 의무교육을 마치고 일정 기간 사회 경험을 쌓은 일반인의 경우 앞서 든 사정들이 있다면 자신이 하는 업무나 ‘U 과장’의 지시가 비정상적이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26세 무렵인 2009. 9.경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입국 후 3개월 정도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뒤 곧바로 국내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반복적‧기계적인 육체노동에 주로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통제경제체제를 취하는 북한에서 성년 이후까지 성장하였고 국내 입국 후에도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피고인의 금융‧경제 인식 수준은 일반인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T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거나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직접 대출을 하여 주는 회사이고, 피해자들이 주는 돈은 대출 상환금으로서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현금으로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V과의 대화 중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는 V의 질문에 ‘고객이 보이스피싱이면 돈주겠냐’, ‘계좌이체면 수수료 못받아, 현금으로 움직여야 돼’, ‘고객 만나 가지고 위협주고 해도 안되고 정장에 깔끔하게 다녀야 돼’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채권추심업체, 유동화전문업체나 대부업체들이 존재하고, 탈세나 강제집행면탈 등을 위하여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이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인 2016. 6.경 캐나다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발발한 이후인 2020. 3.경 귀국하였다. 이 사건 무렵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업무방식이 확산된 시기였고, 피고인이 T 관계자의 요구로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전신사진을 온라인으로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대면 면접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이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한 뒤 인출책들이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졌고 금융기관을 이중으로 사칭한 뒤 수거책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또는 수수료 명목의 현금을 직접 받아오는 수법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수법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위와 유사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액수에 관계없이 일당으로 15~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이동거리나 시간, 대기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당의 액수가 피고인의 업무 내용과 난이도에 비해 현저히 과도한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수금 업무를 한 기간이 2주 정도에 지나지 않고, 위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대화나 돌발 상황이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