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구리시 교문동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용인시 처인구 C 건축 사업을 하기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중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원금을 돌려주고 집도 한 채 주겠다. 한 달이면 100억 원이 들어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세금을 체납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동차할부금을 납부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 위 타운하우스 건축 사업을 추진했던 주식회사 D와 별다른 사업적 연관이 없이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칭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위 건축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31. 1,000만 원, 2019. 1. 7. 1,000만 원, 2019. 2. 20. 600만 원, 2019. 3. 5.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전화진술 1. 계좌거래내역, J 이메일,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송금내역, 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K 주식회사 투자의향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2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20.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2020. 2. 7.자 확정판결의 범행일은 위 2014. 8. 29.자 확정판결 이전인 2012. 9.경으로서 위 2014. 8. 29.자 확정판결에 의하여 차단되어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위 2021. 4. 29.자 확정판결(범행일은 위 2014. 8. 29.자 확정판결 이후 및 위 2020. 2. 7.자 확정판결 이전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과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2020. 2. 7.자 확정판결의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더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999, 가장동삼거리 교차로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C외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전방을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여 정차하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이륜자동차의 후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999 가장동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에 대한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으로 발생한 사고의 내용,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4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7.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339,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3: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여, 31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니까, 너는 맞아야 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0:22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카페거리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범행일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11:50경 광주 서구 계수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합계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속해 있는 팀에서 팀원들과 함께 주식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보았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최소 월 3% 수익을 보장해주고 돈을 불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이를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대부업체에 다수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였고 별다른 고정적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9. 4. 15. C(피고인의 아들)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30만 원을 송금받고, E(피고인의 모친)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6. 12. 1,000만 원을, 2019. 6. 25. 2,000만 원을, 2019. 7. 1. 3,000만 원을, 2019. 7. 9. 2,000만 원을, 2019. 9. 3. 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8,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투자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F은행 입출금내낵, G은행 입출금내역 변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1. 금융거래명세조회(E), 금융거래내역서(C), I의 H은행 거래내역 1부, I J은행 거래내역 캡처화면 29부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4. 2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채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판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앞 일방통행 도로를 C 주차장 방면에서 같은 시 D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일방통행 도로이고 진행 방향 좌측에는 안전지대로서 차량들이 안전지대에 들어갈 수 없도록 경계에 탄력봉을 설치해 놓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충주시청 소유의 교통시설물인 탄력봉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12.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22:5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운전으로 차 몇 대 박고 도망가는거 잡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비틀거리며 걷고, 말을 더듬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5경부터 22:5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만 물고 혀로 불대의 입구를 막고, “법정에서 따지겠다. 나는 못 불겠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음주측정거부죄의 범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가장 최근의 동종 전력이 7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22:0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각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8:45경 포항시 남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이 씨팔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테이블 2개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의자 2개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최근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22:25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에 있는 북부정류장 부근 ‘B’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적용법조 및 후단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여러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며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재판을 받으면서 선고기일을 앞둔 시기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 범죄전력도 2회 있다. 음주수치도 결코 낮지 않다. 다만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5:48경 대구 수성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순번 6)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07:20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36-9에 있는 ‘구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사실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재판을 받다가 예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피해자 B(여, 50세)과 교제하였다가 2021. 9.경 헤어진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10. 22:16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술집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차량에서 꺼내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든 채 ‘다 때려 부수고 나 들어가 살 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화단에 깨트린 후에 날카로운 부분을 피고인의 목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번갈아 겨누면서 ‘너 죽고 나 죽을란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6. 01:3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공용 현관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차량) 1. 현장사진(피해자) 1. 현장사진(망치)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2021. 10. 10. 통화녹음 내용) 1. 수사보고서(2021. 10. 10.자 특수협박, CCTV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법,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B 어플리케이션의 오픈채팅을 통해 16세 미만의 중학생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8. 13:3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4: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공원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가 피의자 만난 장소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법원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 왔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국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임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2020. 5. 19. 이 사건 처벌규정인 형법 제305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피고인은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차 안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장소, 방법,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8:3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00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 220 지하철 9호선 동작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을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녹화영상(CD) 첨부 및 캡처 사진 첨부] 1. 범행 장면 녹화영상 CD [피해자는 “그 남자의 배와 하체 부위가 제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닿은 상태였어요. 같은 방향을 보고 제 뒤에 붙어있었고, 배 부위가 숨 쉬는 게 제 허리와 엉덩이 쪽에서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숨결이 제 왼쪽 어깨뼈 정도에서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 남자는 제가 티 나게 몇 번 뒤를 돌아봤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계속 제 뒤에 붙어서 배 부위랑 하체 부위를 제 허리와 엉덩이 쪽에 계속 밀착해서 있었어요. 그리고 배 부위와 하체 부위를 앞쪽으로 더 내밀기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이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20. 3. 12. 03:4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G에게 마사지 요금을 지불하고, 피고인은 G의 실수로 그녀로부터 피해자가 사용 중인 1번 옷장의 열쇠를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5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발견하고, B과 함께 위 시계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시계를 탈의실에 있는 수건 수거함에 숨겨놓고, 같은 날 05:20경 마사지를 받고 난 후 위 시계를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경 불상지에서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인천공항에 친척이 보내 준 돈이 있는데 고액이어서 벌금을 내야 그 돈을 받을 수 있다. 벌금을 내고 돈을 받으면 받는 날 오후에 즉시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회사에 대한 83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인천 공항에 압류된 고액의 수신 잔고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인천공항에 납부하여야 할 벌금 또한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11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충남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후방에 차량이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264,5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수록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도로경계석에 부딪힌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차량으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뒤로 계속 후진하길래 경고음을 울렸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잠시 정차하고 있다가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차량이 도로경계석에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즉 피고인도 차량이 무언가에 부딪혔음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쫒아 와 차량 앞쪽으로 오며 항의하는 표시를 하자 피해자에게 먼저 ‘왜 그러냐’고 묻기보다는 ‘박았어요’라고 물어보았던 사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아파트 입구로 차량 및 아파트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어떤 물체에 충격하였으면 충분히 타인 차량을 충격하였거나 심지어는 보행자를 충격하였을 수 있으므로, 더욱더 그 충격대상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이를 묵인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후방을 주시하였을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아파트 입구에서 후진하여 좌측에 있는 일반도로에 합류하려고 하였으므로 합류를 위해서는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합류를 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후방을 확인하였을 것이고 이때 후방에 피해차량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골반뼈, 양쪽 엉덩이, 어깨를 치료받았으며, 사고 다음날부터 2021. 8. 9.까지 8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아직도 골반뼈 쪽에 후유증이 있다고까지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한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저녁경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같은 날 20:47경 목적지인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턱관절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위 각 증거와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 범죄전력이 오래전의 것인 데다가 그 죄질도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2. 1. 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축제 때 장사를 하게 되었다.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축제가 끝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5,300여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존재하였고, 축제 수익금으로 기존 외상대금을 변제해야 했으므로 축제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수산물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6.경부터 2019. 5. 25.경까지 합계 991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재판계속확인, 판결문 1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