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86

범죄사실 일명 ‘B’는 1990. 4. 8.경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O에 있는 P 안에서 위 ‘B’가 범죄단체인것을 알면서도 B 21기 조직원인 Q에게 “B에 가입해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위 Q이 이와 같은 사실을 선배기수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2020. 10. 초순경 위 선배기수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은 후 장례식장에서 20기 조직원인 R, S 등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2021. 3. 7.경 18기 조직원인 T의 부친 칠순잔치 등 위 B 조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등 위 B 21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조직애경사 참석 모습, 사진, 통화내역 분석, 통화분석), 수사보고(B 조직 최근 활동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가 폭력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 조직원으로 가입한 이후 특별한 범죄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나지 않고,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중개사무소 개업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곧 돈 나올 데가 있으니 한 달 안에 갚겠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퇴원하시면 곧바로 돈이 나오니까 한 달 안에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을 발행인으로, 피해자를 수취인으로 한 액면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4년경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받은 투자금 4,800만 원 반환채무, 대출중개사무소 개업비용으로 친척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3,000만 원 반환채무, 하나은행에 대한 60만 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반환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대출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사업구상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당시 입원해 있지 않았으며, 아버지로부터 한달 뒤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6. 2월경 자신의 동생인 J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경 J과 동업으로 대출중개업을 하기로 하고 개업준비비용으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는 차용해줄 당시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지급기일'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6. 대출중개사무소를 개업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련해 준 위 사무소 내의 사무실방으로 며칠 출근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출희망자를 소개하여 주고 그 수고비를 몇 차례 지급받았다. 피해자와 J은 2016. 4.경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문제로 다툼이 생긴 이후 피해자는 위 사무실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위 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잘 연락이 되지 않고, 돈의 반환시기를 수차례 미루자 2016. 8. 26.경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동생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의 자력 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출중개업의 전망, 수익 등을 믿은 채 피고인에게 개업비용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중개사무소의 개업비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특별히 변제기일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돈을 개업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되는 변제요청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병원비가 들어가고, 퇴원을 한다면 병원비로 사용하던 돈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그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남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 친구인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자해 후 강도 신고를 하여 C으로 하여금 강도 피해 사실을 알게 하면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허위로 강도 피해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05:34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지면서 "강도에게 칼에 찔렸는데 신고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목격한 위 편의점 손님 F으로 하여금 "강도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게 생겼고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112 신고를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오전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여자 친구의 집 앞에서 약 20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검정모자, 검정마스크, 검정 상하의를 착용한 남자가 다가와 식칼 계통의 칼로 배를 찌르려고 하여 몸을 피하다가 옆구리에 상처를 입었고, 그 남자가 다시 칼로 찌르려 하여 손으로 칼날을 잡아 상처를 입었다.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남자로부터 '묻지 마 살인'을 당할 뻔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위 C의 집 앞에서 위 I에게 현장에 떨어진 핏자국을 보여주며 "핏자국이 있는 장소에 서 있는데 범인이 나를 찌르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라며 피해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의해 칼에 찔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상처는 피고인이 노상에 있던 벽돌 조각과 문구용 칼로 자신의 손과 옆구리 부위를 그어 생긴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2에 허위 범죄 피해 신고를 하고 피해 진술을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총 54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그 일대를 수색하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범인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1.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1. 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나이가 어리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찰력의 낭비가 초래되는 등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거나 현재 재판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2.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우장산공원 입구 교차로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C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1: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출동 경찰관들에게 "씨발"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다른 신고를 받고 이동하기 위해 탑승한 경찰차 앞을 가로 막으면서 "너희들은 옷을 벗어야 돼, 좆같네"라고 하며 경찰차의 본네트에 기대어 앉고, 이에 위 경찰관 등으로부터 비키도록 제지를 받자 이를 뿌리치며 몸부림을 치는 등 약 5분간 경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순찰 및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경찰공무원들이 다른 신고를 받고 이동하기 위해 경찰차에 탑승하자 경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65

[피고인 B 부분] 범죄사실 [신분관계 및 사건 배경] 피고인 B은 위 E과 F 공사 소수력 발전소 수차발전기 납품 및 설치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 현장 책임자로서 소속 직원 관리 및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다. 위 납품 및 설치 관련 도급계약은 '물품매매계약서'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실은 위 E에서 터빈생산업체인 H와 계약하여 터빈을 수입한 것이고, 위 G와는 설치 계약만 한 것으로서 실질은 터빈 설치 공사 계약이었다(터빈 가격은 대당 20억 원이 넘는데 반하여 위 G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억 9,7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피해자인 I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빔 조립 및 기계 설치를 위하여 고용된 작업자이다. [범죄사실] 위 공사 현장은 오자형(ㅗ) 수차발전기 2기가 지하 2층과 지하 1층으로 연결되어 있고 바닥으로부터 최대 6m 높이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추락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현장이 지하로 어두우므로 실족을 방지하기 위한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0. 31. 16:30경 위 소수력발전소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I는 지하 1층 구조물에서 구조물 지지대 조립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바, 안전난간 2열 중 상단 1열이 제거된 상태에서 안전난간을 넘어 약 6m 아래 지하 2층 시멘트 바닥에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안전대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방망도 설치하지 아니하며, 안전난간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추락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타박상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좁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각 진료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범행 일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과실의 정도 등 정상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F 시공업체인 E에서 선임한 안전관리팀장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각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B, J, L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일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상부 안전난간이 이후 피해자 또는 위 G의 직원이나 구조대 등 제3자에 의하여 제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이 맡은 업무의 내용과 물리적 한계, 위 피고인이 당일 시행한 안전 관련 업무의 내용, 당시 위 E측 현장소장이 어떠한 감독 업무를 하였는지는 전혀 조사가 되지 않은 점, 안전방망, 안전대 설치 및 지급 등의 주의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추락할 만큼 조명이 어두웠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각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구성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판단된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6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1.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5. 11.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C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이드 탑차 내에서 키트 1개, 2인치 호스 1개 등을 설치한 후 불상의 업주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합계 60,000리터 가량을 각 6:2:2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60,000리터 가량을 제조하고, 위 일시경부터 2006. 1. 13.경까지 사이에 대전 및 부여 등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탱크로리 차량에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휘발유를 싣고 다니며 불상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15,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아니한 제조소나 저장소에서 취급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물인 유사휘발유 60,000리터 가량을 허가받지 아니한 제조소 및 저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제조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시험의뢰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저장소 등 이외 장소 위험물 저장·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6. 02:25경 안성시 D 아파트 101동 1804호에 거주하는 E을 만나러 왔으나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집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작은방 유리창 2장을 오른손 주먹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16. 0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찰차 22호 조수석에 승차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발로 위 순찰차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룸미러, 블랙박스 등 시가 합계 56,450원 상당의 물건을 발로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여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 씹할놈들 너희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살 만큼 살았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피해) 사진 1.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액을 공탁하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18. 17: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소초면 사무소 방면에서 수암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해자 D(여, 41세)가 앞에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쏘렌토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다가 중앙분리봉을발견하고 급히 위 쏘렌토 차량 앞으로 진입하던 중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6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소초면 사무소 방면에서 수암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번호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쏘렌토 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번호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는 등 중앙선 침범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반복하여 침범하면서 추월을 하는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쫒아가면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추격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시키는 등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죄책이 더 무겁다. 부상 피해자가 발생할 정도의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화물차를 과속하여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는 난폭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준법운전강의수강과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373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3. 19:50경 김해시 가야의길 126 시민의종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아는 척을 하였으나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공연 팀 매니저인 피해자 B(남, 42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며 제지하자 "니가 나를 우습게 아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7~8미터 가량 끌고 가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 피해자의 배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를 참지 못하고 위 공연시설 주변에 '시민의종'을 비추는 시가 693,000원 상당의 김해시 소유의 조명 3개를 발로 차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1744 피고인은 2016. 4. 28. 18:00경 김해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옆에 있던 손님에게 계속해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것만 먹고 일어나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늙은 놈들이 내 말을 좆같이 알아듣네"라고 욕설과 고함을 치면서 먹고 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려 시가 3만원 상당의 정수기 덮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6고단2459 피고인은 2016. 4. 19. 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부근 행정사사무실에서 F 등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같은 날 김해중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F가 2016. 4. 15. 22:29경 지인 5명에게 피의자를 혼내주라고 시켜 지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우측 팔과 손가락을 비틀게 하고, 목을 조르게 하는 등 피고인에게 요치 6주의 우소지중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2:29경 만취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F 운영의 노래방 유리창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다쳤을 뿐 F나 F의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및 공소장첨부 보고, 확정일자 확인) 2016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및 공용물건(조명) 피해 사진 1. 견적서 2016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피해품 및 피해금액 확인) 2016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부의 진술 청취, 112신고접수내용 접수처리, 참고인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왕릉지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공용물건손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계속 중 또다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16. 15:4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이르러, 코로나 등으로 인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고등학교 안의 물건 등을 손괴할 목적으로 그곳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정문을 통해 학교 본관 앞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C고등학교에서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코로나 등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C고등학교 정문에 설치된 약 580,000원 상당의 주차 차단기봉을 발로 수회 차 꺾이도록 하고, 그곳 본관 1층 창문을 향해 휴대폰을 던져 창문에 흠집이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립학교인 C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서울송파경찰서에서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16. 22:53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가락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1층 유치장 1호실에서 답답하다는 이유로 발로 유치장 1호실 왼쪽 창문과 창문틀을 수회 차 그 창문틀이 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6. 15:58경 위 C고등학교 후문에서 주차안내판을 손으로 뜯어낸 후 그곳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가 위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승용차를 향해 위 주차안내판을 던지고, 계속하여 승용차를 따라가 그 창문을 향해 위 주차안내판을 휘두르고 손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때려 흠집이 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운행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옆 유리를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유리에 흠집이 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운행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포르쉐 승용차 앞 유리를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유리에 흠집이 나도록 하고 위 승용차 범퍼 부분을 수회 차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6. 15:59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H을 밀친 후 그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팔로 목 부분을 감아 조르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에게 욕설을 하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후 그녀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사 J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 19, 29, 30) 1. 판시 심신장애 사실 :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들 및 C고등학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 8. 00: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송도로 가던 중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뒤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늙은 놈이 돈 많이 벌었나, 개새끼, 소새끼"라는 등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쪽 뺨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8. 00:2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병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부산사하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함 해보자, 씨발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지랄하네,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I의 우측 가슴 부위와 양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I와 함께 출동한위 지구대 소속 경위 J가 이를 제지하자 "야 씨발 놈아, 놔라, 니가 뭔데 내 손을 잡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J의 가슴과 배, 양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2)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당해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뒤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연이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수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와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8. 9. 22:31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와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던 여자 사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도 보겠다며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과 컴퓨터용 키보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회사 동료들과 험담을 하였는지 살펴보겠다면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가져가 담배꽁초, 커피 등 오물이 들어있는 액체를 위 노트북에 부어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인터폰을 통해 경비원에게 연락하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18cm)를 들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들이밀며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21. 8. 9. 22:31경 화성시 C 아파트 D동 지하 1층에서 위 피해자가 망가진 노트북을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나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팔을 둘러 붙잡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도중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를 휴대폰으로 내리찍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피의자들 폭행 부위, 현장 상황, 노트북 등)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폭행 부위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재물손괴 및 폭행 피해 입증자료), 수사보고서(C 아파트 D동 CCTV 분석 및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 측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B 측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책상 위에 있던 담배꽁초 등이 들어 있던 커피 컵이 쓰러지면서 오물이 노트북에 흘러 들은 것 일뿐, 피고인은 커피 컵에 들어있던 오물을 피해자 노트북에 부어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은 것은 폭행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방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거실에 나와 인터폰으로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놀라 거실에 나온 후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쳐 놓고 커피 컵에 있는 오물을 쏟았다. 내가 노트북에 있는 오물을 털어내자, 피고인이 ’너 노트북으로 나를 때리려는 거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주방에서 가위를 가져와 옆구리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으며, 내가 ’그만해라, 살려 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이 발로 내 다리와 배 부위를 2~3회 밟았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주면서 꺼지라고 하여 휴대전화를 들고 밖에 나와 승강기를 타니 피고인이 따라 나오며 마치 챙겨주듯이 ’너 괜찮아?‘라고 연기하였고, 지하 주차장까지 따라오면서 CCTV가 없는 곳에서는 나를 밀치고 손을 잡아끌면서 CCTV가 있는 곳에서는 다시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나를 농락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식탁에서 가위를 발견하고, 담배꽁초 등 오물이 책상 위에 쏟아져 있고 커피 컵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에 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아파트 승강기에서 자신을 따라 온 피고인에 대해 강한 공포감을 보이고, 피고인은 승강기에서 하차 후 지하주차장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하게 붙잡고 잡아 당겼는바,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크기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은 것을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노트북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잡아당겨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망치를 치듯 손바닥을 내리찍고, 주먹으로 코를 때렸으며, 손톱으로 어깨 부위를 할퀴었다‘라고 진술한 점,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손바닥 부분의 멍과 어깨부위에 손톱으로 할퀸 상처 등이 확인되고, 의사 E, 한의사 F이 작성한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어 나도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쳤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