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영광사거리 방면에서 송내대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는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길주사거리 방면에서 E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157,6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2.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 1. 견적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23: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다. 남자 5명이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갑자기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9cm)를 꺼내 위 E을 향해 겨누고, 마치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경찰관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 등 지병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동래구 방향에서 금정구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 추돌을 방지하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부산 연제구 D시장 부근에서 금정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그로 인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 필리핀 국적)와 2016년 결혼한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19:00경 경남 김해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주차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여 과태료 100,000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원목 재질의 책상 서랍 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1대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대, 머리를 2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대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벌금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년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공제 등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5.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26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2년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공제 등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합계 23,679,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에 공급가액 합계 4,834,805,4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범칙혐의자 및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범칙증빙 물건 목록, 조세범칙조사종결(예정) 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 1. 수사보고(상대 업체 처분내역 확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및 벌금 483,480,548원 ~ 1,208,701,37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88,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약 48억 원 상당의 거짓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는바 공급가액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도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에서 B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4세)은 위 가게에 전화하여 피자를 배달 주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01:30경 위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자 가격이 인상된 것에 대한 항의 전화를 받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뒷골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7cm, 두께 4cm x 2.5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동시 D원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팔과 등을 수회 찔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21. 2. 22.경까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남원시 B(총면적 1,045㎡)에서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와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2동(면적 75㎡)을 설치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현장사진, 배치도, 수사보고서(사건진행상황통지 및 원상복구시 농지 용도대로 사용 여부 확인) 1. 개별공시지가 자료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한다. 다만 변호인은 판시 농지전용의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판시 토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농지전용은 그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으로서 그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데, 판시 2013. 5.경부터 형사소송법이 정한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이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경 콘크리트 2동을 1,000만 원에 구입하여 판시 농지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이를 가져다 놓은 이래 지금까지 그 현상이 유지되고 있으며 터파기 공사 등 토지의 형질 자체를 변경하는 공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토사를 투입한 성토 작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주변 토지와의 형상을 비교할 때 원상복구가 곤란할 정도의 성토작업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합리적인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판시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판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 일체를 시인하는 점, 전용한 면적이 비교적 소규모인 점, 그 전용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주거 목적이고 영리 기타 투기적 동기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14:10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산월IC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광주제2순환도로를 신창IC쪽에서 산월IC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도로에 도로분기점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5:00경 영암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01:17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E갤러리에 'F'라는 닉네임으로 ‘G’이란 제목으로 여성 아동이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gif파일(움직이는 짧은 동영상) 1개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인터넷사이트에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위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인터넷에서 구한 약 5초 정도의 짧은 영상이고, 전시 후 단 시간 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으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을 캡쳐하여 저장해 두었는데, 피해자가 D와 사귄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와 같이 저장해둔 피해자의 사진을 위 D 및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7. 31.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2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2020.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12: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D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C 대화내역 촬영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동기가 좋지 않고, 유포된 사진의 수위가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사진을 전송한 대상에 비추어 추가적인 유포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0. 22:30경 양산시 C, 2층에 있는 ‘D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경찰이면 다가, 씨발새끼”, “경찰이면 다냐고 새끼야, 임마”, “나이도 좆만한게”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20. 22:30경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A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 G의 몸을 잡아당기면서 저항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F, G에게 “이런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고, 슬리퍼를 위 F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함께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죄의 뜻을 표하였으나 용서받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3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18세), B(남, 18세), C(남, 18세), D(남, 18세)은 2021. 4. 6. 21:59경 부산 부산진구 E빌딩 2층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 A, B, C은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 A은 2021. 4. 6. 21:50경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피해자 D과 시비를 하다가 싸우기 시작하자, 이에 가담하여 C과 함께 그곳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일어서 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공동상해 범행이 종료된 2021. 4. 6. 22:02경 위 주점 카운터 옆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움켜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1. 4. 6. 22:24경 위 주점의 건물 앞에서 앉아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뒷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12.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6.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2층 ‘C’ 술집에서 피해자 D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 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친 후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73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9. 18:26경 안산시 E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주차해 놓은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봉고 화물차량의 유리를 향해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46경 안산시 상록구 H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G(남, 41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조수석 쪽 A필러 부분을 1회 내려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남, 61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전면 유리 및 조수석 쪽 앞문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9. 19:00경 안산시 상록구 I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66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대로 약 3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J, B, D,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조현병을 앓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고령의 부친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6:55경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 앞 공터에서부터 정선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오래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그 외에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최근 15년 내에는 동종 음주운전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2.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주안6동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06. 11. 8. 19:00경 자택에서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2006. 11. 23.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교육(8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향군법위반 고발장 등(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예비군대원명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사건 기록에 편철한 사건검색 기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8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1:25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 피해자 D(69세, 남)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 진열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수석(가로 약 15cm, 높이 약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치료기일 불상의 머리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장대네거리쪽에서 구암교네거리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지인 C의 집 앞 도로부터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헝 선택(최근 2016년도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주취 상태로 87km에 달하는 장거리를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 진주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매제가 진주시에 있는 E에 근무하는데, 매제를 통해 E에 마스크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마스크 구입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5. 22.경 납품 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 마스크를 납품할 계획이 없고, 돈을 받아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부인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금 증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20.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전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위 업무상횡령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렀다. 따라서 위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각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리고 재산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범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개봉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물차 진행방향의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쪽에서 F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각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