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2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8세), 피해자 E(여, 53세)은 모자 관계로서 B건물 F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이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소음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한 일로 2021. 12. 22. 울산지방법원에 특수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5. 29. 14:40경 B건물 5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옆 집사람이 문을 차고 그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판이 잘못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2. 09:13경 B건물 앞에서, 마침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이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D을 협박하고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고소를 취소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총길이 약 70cm, 머리부분 약 24cm)를 양손으로 들고 뛰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철제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합253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29. 10:19경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쿵쿵’ 등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거나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현관문을 열어준 피해자에게 “똥개새끼야 느그 애비 불러라, 내가 진짜 니 한 번은 날 잡고 죽인다, 찍어 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길이 약 15cm)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찍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당시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CD첨부에 대한 수사),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2022고합253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2021고단448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피고인 소유의 곡괭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한 위법한 수사이므로,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4, 5번)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곡괭이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임의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로 취득한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4, 5번)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한 경위에 관하여 ‘2021. 8. 29. 10:17경 “F호인데 옆집 C호 아저씨가 초인종을 누르고 곡괭이 같은 것을 들고 때리려 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대로 곡괭이 같은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피고인한테 허락을 맡고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곡괭이가 신발장 위에 있었다. 곡괭이 사진을 찍을 때 피고인이 찍지 말라고 하거나 제지하는 상황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안 했다고 하였고, 피해자한테 이게 맞는지 물어보자 맞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나는 이거 농사짓는 거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격앙되어서 “농사 안 짓잖아요”라고 하기에 잠시 언쟁이 있어서 분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은 잠겨있는 상태였으므로(증거기록 42쪽),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당시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피고인에게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곡괭이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을 당시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는 등으로 이를 제지하는 행동을 했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피고인에게 곡괭이의 용도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은 농사를 짓는 용도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벌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유롭게 경찰의 질문에 답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기까지 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경찰의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이 곡괭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고, 곡괭이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는 당시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서 나가보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보이는 상태에서 팬티만 입고 마스크도 벗은 채, 저에게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며 “니네 애미 애비 어디 있냐 똥개새끼야, 내가 진짜 니 한번은 날 잡고 죽인다” 이런 얘기를 했다. 사실 이런 얘기는 피고인한테 자주 듣는 이야기이긴 했다. 그날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피고인과 언쟁이 오갔다. 그러다가 분에 못 이겼는지 자신의 집 신발장 위 선반에 손을 내밀더니 거기서 곡괭이를 꺼내서 제 얼굴 부위를 향해 내려찍으려고 하였다. 저는 피하려고 현관문을 닫았지만 피고인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면서 재차 곡괭이로 제 얼굴 부위를 찍으려고 했지만, 제가 피하면서 맞지는 않았다. 그리고 112 신고를 했다. 피고인은 항상 자기 집 현관문을 열어 놓고 생활을 한다. 그날도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저와 언쟁이 오가던 중에 갑자기 자기 집 신발장 선반 위에 손을 뻗어 무언가를 집어서 저를 향해 내려찍으려고 하는데 그게 곡괭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F호인데 옆집 C호 아저씨가 초인종을 누르고 곡괭이 같은 것을 들고 때리려 했다. 내가 신고하니 지금 집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41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신발장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곡괭이를 발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욕을 해서 저도 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제2회 경찰 조사 시에는 이를 번복하는 등으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거주하면서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을 곡괭이를 휴대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협박 범행 등을 신고하고 고소 취하를 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철제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행, 상해죄 등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업무방해죄 등의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