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4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광고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제작한 전국 고시원들의 홈페이지에서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사진저작물을 내려 받아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 정보검색사이트인 F'과 같은 블로그인 'G'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진들의 저작권(다만, 이 사건 사진들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에 대하여는 아래 나.항에서 본다)은 고소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귀속되므로,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하는 경우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1.경 D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월세나 전세 집을 광고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면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들을 게시한 고시원 정보검색사이트인 '과 같은 블로그인 'G'를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운영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친고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 들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사진들은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진들은 고시원의 운영자들로부터 고시원의 홍보 등을 의뢰받은 고소인이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고시원정보검색사이트[I]에 고시원을 소개·홍보하거나 각 고시원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줄 목적으로 고시원을 각 사실 그대로 촬영한 사진들로서 고시원에 대한 정보전달과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촬영된 것인 점, 고소인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화병 등을 소품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사체의 선정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고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촬영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 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들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6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가유공자증 견본 이미지를 캡처하여 USB 이동장치에 저장한 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제물포역 부근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USB에 저장된 국가유공자증 이미지 파일의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칼라 출력한 후 코팅을 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4. 22: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승차장에서 경주행 고속버스(차량번호 미상)를 탑승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국가유공자증을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검표 직원인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위조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촬영한 사진, 승차권 결제 및 취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증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승차장에서 행사한 것으로(다만,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고속터미널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30회 정도 위조한 위 국가유공자증을 행사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대범하고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선고유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454

범죄사실 자동차정비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7. 16:20경 제주시 C에서, D 소유의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뒤 범퍼 전체를 도색하여 주고 13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판시 승용차의 흠집제거 및 도색을 의뢰 받고 앞뒤 범퍼의 흠집을 제거한 후 간단한 제품인 스프레이를 뿌렸을 뿐이므로,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으로부터 판시 승용차의 앞뒤 범퍼의 찌그러진 부분에 관한 복원 및 도색작업을 의뢰받은 다음, 사포로 앞뒤 범퍼의 흠집을 없앤 후 스프레이로 앞뒤 범퍼 전체를 칠한 사실, 피고인은 위 작업의 대가로 F으로부터 13 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앞 뒤 범퍼 전체에 스프레이를 칠한 것은 단순한 흠집제거의 범위를 넘어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0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물질을 판매,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3. 18.경까지 경산시 B에서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에나멜시너 1통(1통 17L이하 같음), 소부시너 1통을 1조로 하여 44,000원을 받고 하루 평균 10조를 판매하고, 2012. 1. 6.경 위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에나멜시너 및 소부시너 14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가짜석유 판매소에 대한 수사 의뢰, 각 시험분석결과서 1. 현장사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동 용종사거리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양IC 방면으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과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동시에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우측으로 밀려 나가면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 무라노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무라노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승자를 사망 또는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1인당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등을 고려할 때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그 중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되,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6. 15,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에 있는 안습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소천리에 있는 능금조합 부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나 있고, 판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심지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하다는 핑계로 지금껏 버젓이 무면허운전을 일삼아 왔는바, 피고인에게는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글을 몰라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문맹자를 위한 별도의 운전면허취득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힘들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화물차를 처분한 점, 아직까지는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6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8. 28. 0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된 피해자 D이 술이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왼쪽 바지주머니에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신한카드 1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을 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01:32경 위 "C" 술집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120,2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D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서울강남구 E에 있는 "F"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이용대금 20만원을 결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그 승인을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터넷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6.부터 2011. 4.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 자 F의 퇴직금 5,781,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13,840,8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M 계약서 1. 2009. 8. 11.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호,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 H, I(이하 'F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F 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F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이하 'E')에서 인터넷 광고를 유치하는 영업과 광고계약이 이루어진 광고가 클릭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G 팀장(이하 '팀장')은 F 등의 전화량을 확인하거나 더 많은 광고주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F 등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매출에 관한 독려를 하였다. F 등은 매월 말에 매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E의 방침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나. F 등의 근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F 등은 근무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팀장 등한테 문책을 받거나 시말서를 작성하였다(그 시말서는 팀장을 거쳐 피고인한테 보고되었다). I은 팀장한테 허락을 받아 외근 영업을 하였고 실적이 발생하면 팀장과 함께 광고주를 방문하여 광고 운영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다. F 등은 매월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영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80만 원에서 11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았고, 그 이외에 키워드수당 등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을 받았다. 라. F 등은 E으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와 광고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제공받았다. 마. E에서는 F 등과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인 J과 K를 장애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비록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등은 E의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위 일반 직원들과 다른 공간에서 근무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0가소60415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판결에 의해 2000. 10. 30.경 서울 마포구 C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의 부친 E으로부터 원금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 384,000원 등 합계 5,384,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2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의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법원 2009 타채15024호로 “채권자(피고인)는 채무자(D)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0가소60415호 계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위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이를 전혀 변제치 않고 있기에 원금 5,000,000원, 지연손해 합계금 11,780,822원 등 합계 16,780,822원에 대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국민은행)에 대한 채권 압류를 신청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12. 24.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제3채무자 (국민은행)로부터 위 돈 상당을 추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위 법원 2010 가단395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미 원리금을 변제한 증거자료로 피고인이 작성한 영수증과 각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영수증, 각서 1. 자기앞수표지급내역 조회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지급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41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납치범 등을 가장하여 "가족을 붙잡아 두고 있으니 돈을 가지고 와라"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단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납치범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단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웨이신)'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며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부부관계인 피고인들은 2018. 7. 말경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을 알게 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수금하고, 그 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금액의 일부를 일당으로 받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8. 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 안두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이어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준비해서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장소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0경 위 'F마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8. 8. 1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사채보증으로 5,000만 원을 갚지 않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돈을 가지고 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이어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준비해서 서울 광진구 자양로 37길 85, 구의2동 제2경로당 앞에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장소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경로당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8. 9.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입니다. 딸 I가 보증을 섰는데, 보증이 잘못되어 검찰청에 잡혀 있다. 보증금액이 5,270만 원이고 이자가 70만 원인데 이자를 감해주고 5,200만 원을 내면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의 딸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 이어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돈을 준비해서 서울 관악구 승방1길 38 양지빌라 앞에서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장소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위 '양지빌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부부관계로 생후 1년이 안 된 아픈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령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금액도 작지 않은 점, 친척의 사망으로 말레이시아에 잠시 돌아가게 되어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한국에 돌아와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61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고인 자신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D를 피해자가 오토바이 태워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재차 발로 차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왼쪽 브레이크 손잡이를 고장 내 시가 합계 953,1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확인서(A), 피해 사진,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에게 금전 지급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20. 7.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최근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의 거짓된 태도를 탓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10:4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1고합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2. 2.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3.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9.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011, 3, 16, 11:4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열린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행운의 열쇠 24k 5시가 1,050,000원 상당), 금괴 24k 10돈 2개(시가 4,200,000원 상당), 남자 목걸이 24k 20돈(시가 4,200,000원 상당), 남자 팔찌 24k 10 (시가 2,100,000원 상당), 여자 목걸이 24k 5돈(시가 1,050,000원 상당), 여자 반지 24k 3돈 2개(시가 1,260,000원 상당), 남자 반지 24k 5 (시가 1,050,000원 상당), 십자가 24k 1돈(시가 210,000원 상당), 나비 24k 1돈(시가 210,000원 상당), 기 념메달 24k 5 돈 (시가 1,050,000원 상당),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2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011. 4. 2. 13:30경 강원 횡성군 G에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고인 B은 차에 타고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집의 담을 넘은 다음 열린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5. 09:50경까지 사이에 강원, 충북, 경북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지고 나와 현금 합계 122,000원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F,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목록의 각 기재 1. D, H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자료 조회 등,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제319조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4. 11.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감경적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감경적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 액수가 고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한 절도 범행과 관련한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 J, D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1고단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0. 24.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2010. 10. 1. 02:00경 안동시 E에 있는 F모텔 505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0. 10. 2. 02:00경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2010, 10. 2. 22:30경 같은 장소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제적등본첨부, 이혼소송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정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해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1. 21. 15:00경부터 그 날 15:20경까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E 식육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육점 문 앞에서 바닥에 선을 긋고 동전던지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육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의 점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9.경부터 2019. 2. 16.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자격으로 체류(B-1) 중인 외국인 D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9.경부터 2019. 2. 16.경까지 위 'C'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D를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의료법위반), 수사보고 1. 관련사건 불법체류자 신병인계통보,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의뢰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종업원의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18007호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5. 10. 7.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한 기간이 8일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