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서 통영시 광도면 황리 SPP조선소 앞까지 약 180km에 이르는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보험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타인으로부터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15:35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 소재 SPP조선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마티즈 차량 유리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내비게이션 보험회사 직원인데, 내비게이션 보험이 만기가 되었으니 나에게 현금카드를 주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보험금을 환급해 주겠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보험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휴대전화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와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5. 10. 15:45 통영시 광도면 황리 1585-1 소재 우리은행 현금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의 카드 투입구에 위 제2항과 같이 편취한 D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D으로부터 알아 낸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5. 10, 17:10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4 소재 SPP조선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범행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I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H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네비게이션 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타인으로부터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노상에서, 피해자 J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차량유리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해 주겠다. 대신 비용은 현금으로 받지 않고 카드 포인트로 받고 있으니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를 주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K)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농협 백석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의 카드 투입구에 위 제1항과 같이 편취한 J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J으로부터 알아 낸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1,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4. 3. 12.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2002년에 600만 원에 구입한 네비게이션은 홍보용으로 3년이 지났으니 1년에 45만 원씩 보상하여 주겠다. 당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려주고 신한카드와 휴대폰을 달라. 보상금이 당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이 돈을 우리 회사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 입금이 되면 네비게이션 보상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네비게이션 보상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 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공원에서 신한카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95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M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4,085,000원 1) M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4의 사실 2014고단37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장에 기재된 '24,086,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인출 내역)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5, 6의 사실wwww.w2014고단72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국내 거래승인 내역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현금인출기 CCTV 사진 등 판시 제7의 사실 2014고단7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서, 대출거래계약서 1. 금융거래명세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재범 -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Pad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판시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1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사기죄, 절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의 하한을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동종의 사기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거나 피해자 D은 조선족으로서 국내생활의 경험이 일천한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L의 경우에는 그 피해액이 상당히 크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범행횟수, 사기죄의 편취액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D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