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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4: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황금방' 내에서, 그 곳 수면실에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배와 음부까지 쓰다듬듯이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 방법과 그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약 15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3:10경부터 13:40경 사이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양 손으로 끌어안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훑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2019. 4. 29.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04: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판결이 2017.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고소인 D에게 "차량을 빌려 주면 몇 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차량을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8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시가 1,700만원 상당의 F 아반떼 승용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은 방과 거실이 있는 11평이고 그곳 2층에 다른 PC방이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과연 PC방으로 임차한 것인지 의문인 점, PC방 내부수리나 관할 관청 신고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점, G에게 차용금 채무 35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PC 등 장비를 구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PC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차량을 반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PC방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회수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이 PC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위 말 자체가 허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PC방 사업자금 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PC방 사업 외에 달리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7. 9. 23.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서 납품기사로서 위 회사의 물품공급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1. 2.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서 타이어와 배터리 납품대금 2,578,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92,807,097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각 확인서 1. 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매출/매입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우선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미변제금액은 약 3,000 만원 상당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2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기피 고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징역 4 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12:2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폭행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의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받자 "경찰이면 다냐, 신분증 없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왼팔과 왼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과 목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회 벌금형을 받는 등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5

공소사실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9. 27.경 광명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7.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현역 입영을 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의 부모, 누나 두 명 모두 D종교단체 신도이다. 2) 피고인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모친의 영향으로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였고, 2012. 10. 6. 침례를 받아 D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E 소속으로서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17. 9. 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5) 피고인은 민간이 주관하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01:53 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방면에서 노원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QM3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 분을 위 티구안 승용차의 뒤 펜더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2,184,3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Q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9. 01:36경부터 같은 날 02:02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 I에 대한 각 진술청취 1. 내사보고(순번 9번), 각 수사보고(순번 11, 12번)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음주측정기록지,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신,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등, 각차적조회, 각 블랙박스 영상 등,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 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의 손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1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8.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는 2017.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말경 아산시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님인 척 들어가 행거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900원 상당의 흰색 하이브리드 겨울다운 점퍼를 착용한 후 그대로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21. 19:25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0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1. 17:50경부터 19:25경까지 아산 G에 있는 H에서, A가 의류 매장에 들어가 타인의 의류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와 동행하여 위 H에 간 후 A가 매장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동안 매장 밖에서 대기한 후 A로부터 절취한 남색 츄리닝 바지 2벌 등을 건네받아 들고 가 A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17항 내지 제23항의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각 피해자 자술서 1. 절도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들의 이동경로 추적 1. 수사보고(각 피의자 이전 절도 범행 범죄사실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자신의 절도범행 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판시 기재와 같은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등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가담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실내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6.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호텔'의 대표인 G과 통정하여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B가 'F호텔'에 합계 1,733,970,907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합계 2,912,88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걸쳐 공급가액 합계 1,178,909,093원을 더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차액 상당을 'F호텔'의 G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세 조사 범칙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통고서 및 수령증, 부가가치세수정신고에 대한 보충설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대방 거래처 유죄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그 범행 동기, 침해법익, 적발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소득,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49

범죄사실 2018고단4949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 17:30경 서울 마포구 F빌딩 1132호실을 임차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G' 등에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성매매 여성인 B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2. 17:30경 위 F빌딩 1132호로 찾아온 남자 손님인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아 5만 원은 위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2만 원을 가지는 조건으로 C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 12. 17:30경 위 F빌딩 1132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위 B에게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8고단712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7. 6.경까지 서울 마포구 I 오피스텔 922호를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올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17만원을지급받고 K(여, 24세) 등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 ('H'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관련) 1. 수사보고 (업소 휴대폰 관련 A과 B의 진술) ¹2018고단71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J 성매매업소 내외부 사진) 및 사진 8장 1. 업소 광고화면 및 업소 후기화면 사진 15장 1. M 및 N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선5 고유예의 이유 : 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몰수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8. 6. 12. 1차 단속된 이후에 다시 다른 장소를 구하여 성매매알선업을 시작하였다가 2018. 7. 6. 재차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성매매 및 그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피고인 B는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12. 23.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영업기간이 짧아 그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정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회관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봉고IⅡ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7: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북면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F가 운전하는 G BMW320 조수석 옆면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H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 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I, H, F)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형의 처벌을 2회나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말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3: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35세) 및 그의 후배인 G을 소개받아 그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그의 일행인 H과 G이 시비가 되자 피해자 F에게 G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비웃듯이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이마에 맞춰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스버너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의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3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5호광장 인근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전시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4. 09:5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7. 8. 23.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빈-죄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3.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0:00 경 경북 칠곡군 B 국도 갓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양팔로껴안고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사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아랫부분을 잡아 올리며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직원인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강제추행한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재의 주거지에서 이사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경 서산시 B건물 1층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카페에서 음 식점으로 업종을 전환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한두 달 내에 계금 3,000만원을 수령할 것이 있으니 계금을 수령하는 즉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두 달 내에 수령할 계급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850만 원, 같은 해 3. 7. 500만 원, 같은 해 3. 13. 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내역 등,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 정도,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3,00:49경 속초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 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주점 내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배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15. 11.경 인터넷으로 재무관리를 알아보던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재무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8.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회사의 주식상품을 사놓으면 좋을 것 같다. 300만 원을 내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면 주식을 사 놓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채권매입 등 피해자를 대신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조합 계좌로 주식투자금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주식 투자금, 채권매입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3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과의 문자내역, 피의자 A과의 F 대화내역, F 대화 복구내역, 피해자 명의의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과의 F 대화 캡쳐 사진,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계좌 내역증명서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피해자와 약속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상당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7. 00:39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피해자 E 전체 업소 운영,F(여, 52세, 이하 'F 코너주'라고 한다) 코너 운영11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F 코너주로만 기재되어 있고 코너주가 아니라 주점 전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이사건증거에 의하면, 이는위 기재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것으로보이지도 아니한다. 반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피아노 연주자인 G(이하 'G'라고 한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위 주점 손님들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 중이던 피해자 영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하 I 경위'라고 한다)과 경위 J(이하 'J 경위'라고 한다)에게 F 코너주, 연주자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호로새끼들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 1 경위, J 경위를 동시에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코너주, I 경위, J 경위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 '후레새끼' 혹은 '호래새끼'라고도 한다. 호로자식 새끼'의 줄인 말. 그런데 여기서 '호로자식'은 '호래자식(배운 데 없이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의 잘못이다. 홀에'나 '홀의'의 '홀'은 '홀어미, 홀아비'에 보이는 '홀'과 같이 '짝이 없는 하나'를 뜻하고, '에'와 '의'는 속격 조사이다. 따라서 홀에 주식'은 '홀것의 자식'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는다.즉, '홀어미 혼자서 키운 자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1. 형의 선택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전과 및 동종전과에서 알 수 있는 강한 재범가능성,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점, 한편, 업무방해의 기간과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중 1인인 코너주가 처벌은 하되 선처를 하여 달라고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