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19:00경 용인시 기흥구 B 기흥점 C 매장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 14: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속 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현장사진 등, 촬영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 - 여죄장소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약 18일 동안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의류매장, E역 인근 에스컬레이터에서 2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그들의 다리,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범행기간 및 횟수, 촬영 대상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산지구대 방면에서 북구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으로 리어카를 밀고 오는 피해자 E(40세)의 리어카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를 파손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접수경위 및 초동수사)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피해자를 차로 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는 함께 살면서 같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0:10경 대구 남구 C건물 D호에서, "너무 자부심을 가지지 말아라, 니 음식이 뭐가 그래 맛있냐"라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찔러라"라고 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피고인에게 건네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로 마주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힘껏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범행현장, 과도 및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과도로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식솜씨를 타박하고 이에 흥분한 피고인에게 과도를 건네주어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종전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22:3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나한테 욕을 하냐."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과도를 3회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2년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4. 25. 18:31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마침 같은 버스에 탑승 후 하차하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2019. 4. 25. 18:4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동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를 따라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신발 끈을 묶는 척하며 자세를 낮추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4. 25. 18:55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동 입구에서 위 D(여, 19세)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D의 부 피해자 E(남, 52세)로부터 '왜 휴대폰으로 딸의 치마 속을 찍었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은 그 자리를 피하여 약 10m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자 피해자를 뿌리치고자 가방을 세차게 피고인의 몸통 앞쪽으로 잡아당김으로써 그 힘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길바닥에 넘어져 어깨 등을 부딪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근위상완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내사보고(F C버스노선 CCTV영상자료)의 기재 및 첨부된 캪쳐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B아파트 동 CCTV영상자료 수사)의 기재 및 첨부된 캠쳐화면의 영상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을 쫓아와 가방을 잡은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이었으므로 폭행의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E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달아난 사실, 그러자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의 끈을 잡아당긴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가방끈을 앞쪽으로 당겼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끈을 잡아당기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가방끈을 앞으로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치상의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대중교통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에까지 따라가서 다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중국음식 식당인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비롯하여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운 뒤 같은 달 12. 01:02경 같은 구 E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 F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열람 및 복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인쇄물, 현장 모텔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척도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6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9. 대구 동구 B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피해자 D에게 어금니 크라운수복 진료를 받은 뒤 "생활이 힘들어졌으니 병원비를 조금 나중에 나누어서 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이후 치료비를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진료비 3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1.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빨 브릿지수복 진료를 받은 뒤 "생활이 힘들어졌으니 병원비를 조금 나중에 나누어서 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이후 치료비를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진료비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진료기록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0:50경 서울 관악구 B빌라에 이르러 열려있는 1층 공동 현관 출입문으로 들어가 공용 계단을 통해 위 빌라 층까지 올라간 다음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 공용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후 피의자의 주거지 앞에서 촬영된 CCTV 캡처사진, 범행 전 피의자의 주거지 앞에서 촬영된 CCTV 캡처사진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적용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FX3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C 앞 강변북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 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차로 변경시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부주의하게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D(남, 6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9:38경 혈중알콜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량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G 앞 강변북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남,39세)이 운전하는 I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G 앞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결과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다가 다시 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결과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9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상해 정도 상당히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동종 폭력 범행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0:15경 서울 영등포구 B B1층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남, 47세)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현장 노동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며 싸움을 하다가 다른 일행들이 싸움을 제지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간 후, 계속하여 위 식당 앞길에서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계란 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각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등 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2:3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백사장에 앉아있는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 D(여, 23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3. 13:06 경부터 2020. 8. 1. 1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12장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불쾌감과 사진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데다가 피해회복방법도 마땅히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점, 이 사건 사진들이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납입할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2%의 금리로 5백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IF 및 금융거래내역서(F G은행 H,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약속 받은 대출을 실제 받지는 못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2:00경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는 주식회사 B 소속 C 고속버스를 탑승하여 영천시에 이르러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내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7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상황재현,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복원된 사진 촬영시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2020. 11.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성적 욕망 유발 부위 여부 : 피고인의 촬영한 방법, 부위, 횟수,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및 이종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개정 전 법령 적용 사안인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4:0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5: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전화로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각각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재판 계속중인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7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사고 발생 경위와 피고인이 입은 피해 정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도주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62 신갈TG 앞 2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수원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 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896,3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