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86

범죄사실 1. 2017. 10. 18.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0. 18.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 아동 C(남, 14세)에게 "내 자지를 입으로 빨아"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의 항문에 젤을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2. 13.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경 파주시 D 모텔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 E(남, 12세)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 아동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E을 유사강간하였다. 3. 2018. 2. 14.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경 파주시 F 모텔에서 피해 아동 C과 피해 아동 E에게 관장약을 주면서 관장을 하게 하고, 침대에 누워 "누가 먼저 박힐 거냐, E은 나한테 와서 키스를 하고 C은 내 자지를 입으로 빨아"라고 하여 위 피해 아동들이 번갈아가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 아동 E에게 "너도 한번 박아봐"라고 하여 피해 아동 E으로 하여금 피해 아동 C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 C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E을 유사강간하였다. 4. 2018. 2. 17.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 E에게 관장을 하게한 후 피해 아동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E을 유사강간하였다. 5. 2018. 2. 18.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경 파주시 G 호텔에서 피해 아동 C, E, H(남, 13세)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번갈아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 H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면서 다른 피해 아동들에게 그 장면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E을 유사강간하였다. 6. 2018. 2. 20.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파주시 I펜션에서 피해 아동 C, E, J(남, 17세)에게 "너희들은 안 시키면 안 하니까 내가 시키는대로 하라"고 하면서 피해 아동 E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 아동 J에게 피해 아동 E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 아동 C에게 피해 아동 J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 J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면서 다른 피해 아동들에게 그 장면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E을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C, E, H에 대한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진술 1. 수사보고(2018. 2. 18. 범행 관련 피해자 E의 변호인 전화진술 청취) 1. 주민등록표 등본(E) 1. 피해자 C, E 사진, 피해자들 동영상 CD, 피해자 사진, 피해자 동영상 CD, 외장하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13.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상당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향,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그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나이가 13세 미만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유사성행위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E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 E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은 2005. 4.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8. 2. 13.부터 2018. 2. 20.까지 사이에 만 12세 10개월의 나이였으며, 세는나이(햇수나이)로는 14세였다. 당시 피해자 E은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해자 E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K에서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나이를 묻자 "이제 14살 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을 처음 만난 차 안에서도 "중학교 올라간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쪽, 226쪽, 232쪽, 234쪽).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B에서 피해자 E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더니 '14살'이라고 대답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고, 3~4회 정도 만난 후 피해자 E이 "오늘 엄마랑 교복을 사러 가야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80쪽, 264쪽, 867쪽). 한편 피고인은 B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처음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E의 B 아이디는 '게이14'였고, 단체 K방 아이디는 'L'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아이디를 보고 피해자 E이 14세임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52쪽, 864쪽, 881쪽),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14세라는 점은 명확히 알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 E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는 사정과 "보통 사람은 자기 나이를 만으로 말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세는 나이(햇수나이)를 의미한다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4살이면 만 12살 내지 만 13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2018. 2.로 연초였으니까 만 12살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은가.'라는 검사의 신문에 '그럴 것 같다.'고 답하였다. 한편 피해자 E의 B 계정 프로필에는 생일이 '4월 12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E이 만 12세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처음 만난 2018. 2. 13.자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E에게 "형들보다 훨씬 잘 빠는데?"라고 말하였고, 2018. 2. 14.자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옆에 피해자 E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C에게 "너 애기보다 못 빨면 퇴출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 만났을 무렵부터 피해자 E의 나이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동성애자들의 경우 굳이 나이를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나이를 묻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처음 만난 2017. 10. 18.자 동영상에서 "15살이라고?"라고 하여 나이를 확인한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이 단체 K방에서 자신의 나이를 물어보았고, 피해자 E이 자신보다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2세 ~ 17세에 불과한 소년들이었다.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피해자 C, E, H는 남성 또는 여성과의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J은 또래 남성과 2~3회의 성관계 경험이 있었을 뿐 성인 남성과의 성관계 경험이 없었다. 피고인은 B에서 2017. 10.경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 C의 사진을 보고 귀엽다고 하면서 '오프하자'고 하며 만나서 성관계할 것을 제안하여 처음 만남이 이루어졌다(피해자 C은 '오프하자'라는 표현의 뜻을 몰라서 피고인에게 물어본 다음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그 후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 C이 B에서 2018. 2.경 피해자 E, H, J에게 먼저 연락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만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우울증성 행동 장애 및 경계성 지능(지능지수 70~74) 등의 정신적 문제로 따돌림을 당하여 학교를 휴학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상태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 C이 피고인 내지 피해자 E와의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다음에 귀여운 애를 데리고 와라'라고 하거나 '이번 애는 좀 까칠하다'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데려와 만남을 이어갈 것을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C이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E은 2018. 2. 10. B에서 '동성애'를 검색하던 중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 E이 먼저 '혹시 나중에 시간 나시면 만나실 수 있어요?'라고 묻기는 하였으나 곧이어 성관계 경험이 없음을 밝혔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제 시간이 되는지' 물으며 그로부터 3일 후에 피해자 E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서 피해자 E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 E의 B 계정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B 계정에 직접 게시물을 올리기보다는 관심 있는 동성애 관련글을 M하는 데 그쳤고, 피고인을 만난 후에야 사진이나 동영상 업로드에 관한 글을 직접 게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 E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은 동성애에 대한 단순한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되어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비롯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었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관계 경험이 없던 피해자 C과 E에게 구체적인 자세와 행동을 알려주면서 성적 행위를 시켰고, 관장약을 준비해서 관장을 해오라고 지시하거나 자위 도구를 사주면서 사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3회는 2명 또는 3명의 피해자를 한꺼번에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함께 피고인의 성기 등을 입으로 빨게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다른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거나, 피해자들끼리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서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피고인이 지켜보는 등 일반적인 성행위의 범주를 크게 넘어서는 집단적인 성적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기존에 아무런 성관계 경험이 없거나 이와 같은 집단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피해자들로서는 이와 같은 자극적·변태적 성적 행위에 대하여 미처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였거나,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다른 피해자들이 순응하자 마지못해 동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이 앞으로 건전한 성적 관념 및 가치관을 형성하고 주도적으로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상당히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전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침대에 다리를 벌리고 누워 성기를 강조하거나, 엎드려서 손으로 벌려 항문을 보이게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그 자리에서 B에 업로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고(명시적으로 거부한 피해자 H의 경우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를 B에 업로드한 것 역시 B 팔로워 수를 늘리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하여 동의를 받고 이루어졌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보유하고 있던 사진 및 동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피해자들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며 계속 설득하여 결국 동의하게 되었거나, 다른 피해자들이 촬영에 동의하자 분위기상 마지못해 동의하게 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의 동의가 진지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불안감이 높아지고 예민하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분노와 회피 증상을 보이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불안정한 정서적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적 정체성이 미처 견고하게 형성되기 전인 청소년기의 성경험은 앞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확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정체성에 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조력하거나 성적 행위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과 성행위를 하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등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데 몰두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성적 행위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판단에는 동성 간의 성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들은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로 성적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등한 성인이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상 피해자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임이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죄의 성립을 좌우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의제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나. 제1경합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그 범행의 대상,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40대의 성인으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서적·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피해 경험은 앞으로 피해자들의 인격 발달이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적 행위에 동의하였음을 내세워 변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다수의 아동들과 집단적 성행위를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만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상을 물색하여 접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13~29점)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위와 같이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적 충동 및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재범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