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고인 B는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5.경 결혼 중매업자인 G을 통해 피해자 H을 소개받자, 자신이 마치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국내에서도 곧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 전도유망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와 곧 혼인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무로 있는 I 회사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200만 원만 잠시 빌려주면 3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라는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마치 외제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5.초경부터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교체하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던 중, 같은 해 6. 6.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렌트카 업체의 전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운행하는 그랜저 차량을 처분해서 계약금 정도만 내면 벤츠 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할부금은 내가 다 낼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피고인 B는 마치 자신이 위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제 곧 동생과 결혼할 사람이라 특별히 말해주는데, 지금 벤츠를 구입하면 300만 원~50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 기한이 내일까지이니 망설이지 말고 계약해라. 동생도 있고 나도 있으니 나머지 할부금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애초부터 혼인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I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직원도 아니었으며, 벤츠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벤츠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경 차량계약금 명목으로 B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같은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H의 진술 부분 및 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과 통화 내용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7번, 제11번, 제19번, 제22번)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제2번, 제9번),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20번),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순번 제21번), 거래내역(순번 제23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30번), 처분미상전과확인(순번 제32번), 각 코트넷사건검색(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155, 같은 법원 2016노3053, 대법원 2017도3415) 및 위 각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수입자동차 딜러를 통해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도록 해줄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는 벤츠 승용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위 피고인과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그 돈을 벤츠 승용차 구입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전액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308면 이하). 반면, 위 피고인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수입자동차 딜러에게 피해자의 차량 구매 건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44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애초부터 돈을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벤츠 승용차 구입에 대한 피고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데에는 피고인들이 I를 운영하고 있다고 믿게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믿도록 하기 위해 실제로는 I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위 회사를 자신들이 이를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자신들이 I의 임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I 실제 운영자인 K은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위 명함을 만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327면), 피해자를 I 사무실로 데려가 마치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인 것처럼 보여준 후 그곳에서 벤츠 승용차 구입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 다. 최초에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 구입을 권유하고 망설이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것은 피고인 A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구입 추진 건은 피고인 A가 먼저 자신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42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차량구입 대금을 송금한 직후에 피고인 B로부터 생활비 조로 일정 금원을 다시 송금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29면). 라.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구입할 것을 설득하면서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처분대금을 초과하는 차량 할부금과 차량이 출고될 때까지의 렌트비용을 자신이 부담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그 전에 빌린 돈도 아직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생활비를 부탁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차량 할부금과 렌트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바, 그 중에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자신들의 신분이나 재력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발견된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다수 있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과 같이 여성들이다.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기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다(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위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구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벤츠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A의 변소내용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집행유예의 형 또한 사기죄로 선고받은 것이었다),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혼인을 빙자하여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 진행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실효로 유예되었던 형을 다시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