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2013고단710 1.모두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사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0. 5. 9.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3일 초과 입원치료시 120일을 한도로 일 20,000원의 입원보험금, 30일 초과 입원치료시 최대 10,000,000원의 요양보험금(건강생활비) 및 주요 성인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시 1회당 최대 5,000,000원의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뉴생생여성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29.경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에서, 달리 피고인의 지병인 퇴행성요추 척추염 및 당뇨병의 증상이 극심하여 그와 관련한 14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위 당뇨병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14일간 입원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외출 및 외박하고 의사가 처방한 당뇨약 등을 복용하지 않으며 입원실에서 임의로 당뇨식 외에 간식을 섭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4.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 중인 위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 보험금 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4. 19.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37,58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 청약서, 입원주기표, 조사결과보고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료소견서, 각 고객면담확인서, 각 진단서, 각 간호기록지, 통신자료통보,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각 진료기록, 보험금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년간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여 그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고의적으로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한 뒤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총 입원기간 621일 중 150일은 적정 입원이라고 판단하였던 점, 피고인이 의사의 입원허가를 받아 입원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 개인의 양심뿐만 아니라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입원 여부를 선별하는 제도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한다. 무죄 부분(2013고단649호)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7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25.경 제천시 H에 있는 I병원 간호사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부의 이자를 쳐주고 원금은 언제든 이야기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1억 5,4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 다음 날 1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병원 간호사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부 이자는 물론 원금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4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병원 간호사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언제든 요구할 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6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병원 간호사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5부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얘기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28.경 제천시 J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장 카드값을 막아야 한다. 돈이 급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다음 달이면 돈이 나올 것이 있다. 다음 달에 꼭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1억 5,4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랑이 운전 일을 하는데 가짜기름을 써서 단양경찰서에서 단속되어 벌금이 6,000만 원 나왔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럼 내가 9월에 1,000만 원 곗돈을 타는데 그 곗돈을 타서 이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고, 애초부터 위 9월에 수령할 계금은 다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1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랑이 지난 번 단속으로 벌금을 세게 맞았다. 요즘 생활이 너무 어렵다. 카드값도 막아야 한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7월에도 1,000만 원 곗돈을 타는데 이를 타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었고, 애초부터 위 7월에 수령할 계금은 다른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될 수는 없다. 편취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범행의 내용·거래의 이행과정·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외부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형태·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판단해야 한다.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돈을 빌려 회생을 도모하기 마련이다. 회생에 성공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회생에 실패하여 파산 등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종국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을 예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편취 범의를 쉽게 인정하게 되면 결국 파산에 이른 사람은 언제나 형법상 범죄인이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차용금전의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경우는 비교적 편취범의를 쉽게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편취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 3번 돈을 빌려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 자력(직업, 수입 등)이나 돈의 용처에 대해 전혀 묻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 이는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K의 연대보증채무 400만 원에 대한 월 5부 이자를 수 개월간 성실하게 지급하여 왔기 때문이다(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가 2012. 4. 2. 마지막 1,000만 원을 빌려줄 때에는,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10일계(계주 L)의 계금 3,000만 원을 2012. 11.경 타면 이 돈으로 기존의 연대보증 및 차용금채무 총액 3,4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L의 10일계에 가입하였었고(수사기록 366쪽 계명부 및 L의 수사기관 진술 참조), 계불입금으로 월 12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성실하게 납입하여 2012. 11.경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는데, 2012. 7.경 다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파계가 되어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10.경까지 이 사건 차용금의 월 5부 이자로 합계 1,000만 원 이상을 꾸준히 지급해 왔다. 피고인의 남편은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 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과정에서 그에 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생 M의 사업 자금으로 많은 돈을 빌려주었고 M으로부터 수시로 월 300만 원 가량을 변제받아 왔는데(수사기록 397쪽) M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2012년 5월경부터는 M으로부터 돈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2013고단710호 범죄사실과 같이 당뇨병을 이유로 병원에 자주 입원하였고 그로 인하여 월 100~400만 원 가량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해 오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에게 변제자력이나 변제자금의 마련 계획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해오고 피해자에게도 이자를 납입하여 왔던 점 등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당시 다른 채무가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카드대금과 남편에게 부과된 벌금 등으로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2012년 5월에는 기존의 차용금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월 5부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본건 이외에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 외에는 피고인이 모두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8.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 이를 K에게 빌려주었고, K으로부터 이자를 3회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K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7월, 9월에 계급 각 1,000만 원을 탈 수 있는 계에 가입해있었고 7월에는 실제로 계금을 탔다. 그 후 피고인의 동생 M으로부터 돈이 잘 들어오지 않고 N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9월에는 계금을 타지 못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남편의 수입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보험금을 타 오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에게 변제자력이나 변제자금의 마련 계획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무는 모두 변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당시 다른 채무가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