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1. 초순경 서울 중구 남창동에 있는 남대문시장 내에서 성명불상자인 남대문시장 상인으로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 4통(30정) 및 가짜 시알리스 3통을 합계 120,000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820,000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의약품 등 판매 피고인은 2017. 2. 5. 부천시 부천로 118-1(원미동)에 있는 부천 원미동 우체국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하여 보관중이던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 10통, 가짜 시알리스(30정) 5통을 합계 151,000원을 받고 위 우체국의 택배를 이용하여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47,137,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위조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경 부천시 G, 1호(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그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 소유의 I 스파크 승용차 내에 발기 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 3,000 정 및 가짜 시알리스 3,000정, 비아그라와 시알리스가 혼합된 분말 200그램, 가짜 아드레닌 1,000정, 붉은색 알약(정력제) 500정, 가짜 해포쿠 5,200정, 야왕(발기부전 치료제) 500정, 가짜 비아그라 (30정) 110통 등 총 30종류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2. 5.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식당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 (30정) 10통 및 가짜 시알리스 5통을 합계 151,000원에 구입하고 그 무렵 위 가짜 의약품을 택배로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5,475,000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의약품 등 판매 피고인은 2017. 5. 6. 19:0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식당 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하여 보관중이던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4정) 5통, 시알리스(30정) 3통, 해포쿠 (20정) 3통, 사정지연크림 2통을 합계 110,000원을 받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16.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7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위조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7.경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식당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 명의의 L 그랜저 승용차 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시알리스 90정 및 가짜 해포쿠 240정, 가짜 프릴리지 10정, 가짜 비닉스 1장, 가짜 센트립 10장, 가짜 스페니쉬 2개, 가짜 드래곤 2개, 가짜 프로코밀 스프레이 1개, 가짜 비아그라 1정 등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3. 피고인 C 가.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5. 6. 19:0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4정) 5통 및 가짜 시알리스(30정) 3통, 가짜 해포구(20정) 3통, 사정지연크림 2통을 합계 11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9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의약품 등 판매 피고인은 2017, 6,17, 11:25 경 포항시 남구 0에 있는 'P점' 커피숍 안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하여 보관중이던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센트립 (구강용해필름, 10장) 1통을 Q 에게 9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7.경부터 2017.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7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위조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7.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그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의 R 모닝 승용차 내에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 76 정 및 가짜 해포쿠 160정, 가짜 프릴리지 50정, 가짜 시알리스 106 정, 가짜 리비트라 60정, 가짜 비닉스 20장, 가짜 센트립 9장, 가짜 암웨어 24장, 가짜 섹스온더비취 7개 등 위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급책 계좌 송금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취득 ·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 약품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