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1:05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경희고가 아래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영통 홈플러스 방면에서 망포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오산교통 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측면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틀면서 같은 방면 2차로 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K3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및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밀고나가 K3승용차가 회전하며 그 좌측 뒷범퍼 부분이 도로 연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산교통 버스를 수리비 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K3승용차를 수리비 2,110,34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D 첨부)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피해차량 피해사진, 피해버스 후면사진 1. 상해진단서 1. 물적 피해 견적서, 피해버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23시간 남짓 지나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산교통 버스, K3승용차를 각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7:3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2016. 11. 23. 새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피해신고를 한 후 그날 19:00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대전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1. 23. 03:00경 대전 B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C이 강제로 나의 스타킹을 벗기고 팬티를 옆으로 벌린 후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C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CCTV 동영상, 녹취록 1. 강간피의사건 초동조치보고,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소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수사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허위 고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8일 경과) 자백함으로써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 기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요소: 자수·자백)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5:40경 부산 남구 D 소재 'E' 4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 하면서 이불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가린 다음, 왼손으로 이불을 잡고 오른손을 이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 12쪽), 수사보고(피해자 F 만 10세에 대한 영상녹화) 및 첨부 진술녹화CD·현장약도·진술녹취록, 수사보고(영상녹화-피의자) 및 첨부 CD, 수사보고(CCTV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CCTV 영상 캡쳐,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찜질방에서 부모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만 10세에 불과한 여아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그로 인해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내지 동종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자폐성장애 1급인 피해자 E(11세)를 PC방에서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사주며 접근한 뒤, 피해자 부친이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며 피해자가 장시간 외출을 하여도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사정 등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자신의 임시 숙소인 모텔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30. 14:49경 군포시 F 2층 G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마음껏 게임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임시 숙소인 군포시 H에 있는 I모텔 6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정신적인 장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어 키스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1. 16:29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위 I모텔 606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정신적인 장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싫다,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어 키스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 18:09경부터 23:53경까지 사이에 위 I모텔 606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 있는 샤워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을 씻겨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문에 비누를 묻힌 뒤 손가락을 넣고, 이에 '아프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각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현장사진, 경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개별상담기록표(성폭력), 각 속기록,복지카드사본, 수사보고(범행과정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그림, 수사보고-G PC방 주인 K 상대 수사, 메일전송 화면 메인캡처 사진, 회원정보(A) 캡처 사진, PC방 방문 기록 제보내용, 각 방문기록,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아주대병원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대한 위력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형과 죄질이 동일한 3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의 형량 상한의 1/2 및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동 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15: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앞 공원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 D(여, 8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공원 내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9), 그림(증거목록 순번8) 1.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8세의 여자 아동을 근처 화장실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77세로서 고령이고, 가정에서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문수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4. 21:09경 시흥시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놀이방에서, 부모와 떨어져 전자오락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세)를 발견하고, 장난감을 건네주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부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장난감을 피해자에게 건네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뻗은 듯한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 피해자가 양손으로 치마를 잡고 무릎 쪽으로 내리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의 치마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피고인이 음순을 만졌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언어표현력이 부족함을 감안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단편적이어서 신빙성을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지, 피해자의 치마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는지 등을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단순히 '음순을 만졌다'는 표현을 반복하거나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해자는 '옷 위로 만진 게 아니고 음순을 바로 만졌어? 도둑(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 집어넣었어?'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떡이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치마 안에 속바지와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행위는 짧은 시간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피고인의 오른손 위치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행동을 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해상황에 관하여 한 진술이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부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부터 팔꿈치까지 절반 정도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E의 목격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치마 안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신체접촉의 부위와 양상을 알기는 어렵다. 한편 E은 피고인이 놀이방에서 다른 아동과 놀고 있을 때부터 피고인을 이상하다고 여겨 주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손을 뻗은 듯한 자세로 앉아 있을 때 피해자가 치마를 무릎 아래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안에 손을 집어넣은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아빠는 나한테 음순 만지는 거는 안 봤는데 엄마한테는 음순 만졌다고 다 일렀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아빠는 갑자기 왜 그렇게 화를 낸 거야'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도둑이 막 음순 만진 거는 안 봤어요, 가려가지고. 아빠는 조금밖에 못 봤어요'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먼저 알리는 방법으로 사건화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피해자의 부친이 놀이방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이후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피해 여부를 물어보면서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친이 격앙된 상태로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친과 부합하는 진술 등을 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식당 내부에 있는 놀이방으로 식당 관계자나 손님들이 쉽게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이고, 아동들의 부모가 수시로 드나드는 개방된 공간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놀이방 출입구를 등진 방향으로 앉아 놀이방으로 불시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탁 트인 놀이방에서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성범죄를 감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5)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는 피해자의 언니로 보이는 아동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면 위 아동이 이를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위 아동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2:32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국빈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SK정유삼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등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단독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 8. 22.자 음주운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숯바베큐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묘량면 신천리에 있는 신천교 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용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8: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간재울역에서 가좌역으로 운행 중이던 전철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여, 17세)의 다리 사이로 몰래 집어넣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위 D조합법인의 부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2009. 6. 2.경 F에게 북한산 소라껍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510만원을 받은 다음 2009. 8. 19.경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F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북한산 소라껍질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E는 F에게 공급하기 위한 북한산 소라껍질을 구입 할 돈이 없자, 피해자 G와 북한산 소라껍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북한산 소라껍질을 구입하여 F에게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G에게 북한산 소라껍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E는 2009. 8. 26. 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2009. 8. 26. 부터 2010. 12. 31. 까지 D조합법인에서 수입하는 북한산 소라껍질을 독점적으로 전량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게 북한산 소라 껍질을 독점적으로 전량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3,750 만원을 D조합법인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1. 각 소라껍질 사업 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소라껍질 사업 계약서 사본, 소라껍질 계약 해지 합의서 사본,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금 중 300만 원의 지급만을 남겨놓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합의서 내용을 모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5. 24. 남북경협이 중단되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독점공급의 계약 이행이 어려웠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3. 3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 에스케이(SK) 서인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에스엠(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들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2008. 11. 18., 2010. 9. 2., 2010. 10. 26.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7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 무면허상태에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9. 09. 13:13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쌍용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송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조회결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6:0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11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을 큰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E초등학교 성추행 보고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피해자 작성 그림,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을 큰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5:45경 경산시 C 1차 104동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곳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3급 정신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IQ)가 75에 불과하고, 현재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최근 15년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현재 피고인에게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신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피고인은 경찰에서 성적 감정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5쪽),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혼인경력 등 가족관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옷 위로 허벅지를 만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으로서 고등학교 시절 조현병이 발병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 가족들이 범행 후 피고인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고인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 · 의료급여)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001.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