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X는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 내용 2013. 6.경 당시 사천시 Z 토지 등과 관련하여 이미 2012. 4. 13.경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상태여서 그 지상에 공장 신축 등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 X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위 피고인은 진작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서 능포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5억2,000만원의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토지의 감정가격이 6억 7,000만원에 불과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추가로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위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3. 6.경 그 당시 재산이나 월수입이 전혀 없어 생활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면서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친환경 토목/건축자재 제조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 정도나 위 사업에 따른 수익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더구나 위 사업은 2008년경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었으나 피고인들로서는 그것이 누구에 의하여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그때까지 그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등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AA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들의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대출이자 납부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게 될 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 X 몰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내용 1. 피고인 X 피고인 X는 2013. 5. 일시불상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6,000만원만 있으면 사천시 Z 토지 등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풀 수 있다. 위 돈을 마련하여 주면 위 토지에 설정된 기존의 근저당권을 풀고 새로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5,000만원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다음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로 하여금 그 거짓말을 피해자 AA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X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1억원을 송금한 이후, 다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6. 12. 3,000만원, 2013. 6. 13. 2,000만원, 2013. 6. 15. 300만원, 2013. 8. 8. 1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5,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X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X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천시 Z 토지에서 '친환경 토목/건축자재 제조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 명목의 돈을 마련하여 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2013. 6. 초순 일시불상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케이티(KT) 동작지사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박사들을 섭외할 수 있으니, 경남 사천에 공장을 갖고 있는 X와 함께 폐기물을 가공하여 신재생 블럭 및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업을 하자. X가 사천시 Z 토지 등에 폐자재를 재활용하는 친환경사업을 하기 위한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 1억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한달 이내로 그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풀고,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5,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AA은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속아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6. 12. 6,000만원, 2013. 6. 13. 4,000만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송금된 돈 중 5,400만원을 피고인 X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4,600만원을 편취하고, X와 공모하여 5,4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사천시의 토지에 토목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 추가공사비는 1,300만원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토목공사가 진행되면 15일 이내로 은행 대출을 통해 먼저 약속한 1억5,000만원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1,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X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및 AA의 진술 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이 함께 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고인 A의 개별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X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피해액을 변상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들에게 재판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는바, 위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