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19:08경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고속도로 남해선 부산방면 146Km지점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100km/h 도로이며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감속하여 시속 80km/h 이하로 운전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속하지 않고 시속 121.7km/h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2차로에서 진행하다 1차로 쪽으로 미끄러지며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콘크리트로 된 중앙분리대를 이어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교통사고 이후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 쓰러져 119 구급대로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51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순번 8, 22, 33번)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G 의료감정 회신서 1. 사고차량 촬영사진, 한국도로공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가 내리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 역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 중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5년 및 2004년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데에는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앓고 있던 심장질환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의 작은 외삼촌인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3. 25. 13: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서관 2층 초음파실 내에서, 피해자의 큰 외삼촌을 병간호하는 문제로 상호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 15:15경 위 제1항 기재 D병원 4층 비뇨의료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병원 환자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촌이냐 내가, 이 씨발놈아”, “조용히 해,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병신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6. 03:5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려고 하던 중, 응급의료종사자인 D에게 1인 입원실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내가 여기 상사를 알아, 내가 얘기하면 여기 병원 다 뒤집어 엎어져, 너 감당할 수 있어?, 너 회사 잘 다니고 싶잖아’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어서 응급의료 종사자인 E에게도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왜 1인실이 안 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응급실은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B병원 원무팀 소속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배경사실] C은 2017. 8. 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약칭한다)에 ‘B병원이 C의 모 D에게 부과한 진료비 중 MRI검사비가 비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원과 관련하여 심평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7. 9.경 심평원 직원 E으로부터 MRI검사비는 급여처리 대상임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1. 전화로 C과 접촉하여 계좌번호를 받은 후, 그 계좌번호로 과다청구된 진료비 214,200원을 송금해 주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C 명의의 민원취하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그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가 C 명의의 민원취하서를 작성, 제출하더라도 과다청구된 진료비를 지급받아 민원의 주된 목적을 달성한 C이 이를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쉽게 판단하고, 위 민원의 간이한 종결을 위해 C 명의의 민원 취하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11.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B병원 내 원무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문서 상단에 “수진민원취하서”, 중간 부분에 “환자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진료기간: 2016.09.13.(외래), 내용: B병원에서 진료받은 위 환자의 진료비 내역에 의문점이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병원측에 확인결과 의문점이 해소되어 이에 민원을 취하요청 드립니다.”, 하단에 “2017년 09월 11일, 민원인: C, 환자와의 관계: 자,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문구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수진민원 취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심평원 창원지원의 민원담당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진민원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수진민원취하서에는 민원인의 이름, 환자와의 관계,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고,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없어 사문서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등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명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아 수진민원취하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다. 설령 명의자의 동의 및 위임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사문서위조 등의 고의와 행사의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우선, 수진민원취하서가 사문서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비록 명의자의 서명, 날인, 무인 등이 없이 명의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통상 심평원에 제출하는 취하서는 그런 외형을 갖추어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 또한 명의자의 동의와 위임을 받아 취하서를 대신 작성해서 제출한다는 의사로 위 문서를 심평원에 제출한 점, 심평원도 그런 형식의 문서를 명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서류로 보아 업무를 처리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진민원취하서는 사문서위조죄 등의 보호대상인 사문서의 외형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수진민원취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그동안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심평원에 제기한 민원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진료비를 환급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민원을 취하할 경우 곧바로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민원을 취하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업무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바쁜 와중에 전화가 와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귀찮게 하여 결국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처리 관행 및 그러한 안내를 하는 주요취지인 민원의 취하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C에게 설명하였을 여지가 크고, 그에 대해 C이 바쁜 상황에서 그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동의하거나 동의로 오인될 수 있는 의사 표시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C에게 수진민원취하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의사확인을 한 심평원 직원은 경찰에서 “‘본인이 직접 수진민원취하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인지, ‘수진민원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생각이 바뀌어)민원을 취하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민원을 취하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7쪽). 그에 따르면 위 직원은 C과 있었던 대화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직원이 C의 의사를 확인할 당시 최소한 위 취하서가 위조되어 제출되었다는 문제가 강하게 주장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C은 2017. 9. 11.경 심평원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수진민원취하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19. 1. 30.에야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C은 2017. 9.경 및 2018. 11.경 부친에 대한 의료과실과 관련하여 B병원과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따라서 B병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당시에 대한 C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여지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19: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77 4차선 도로 중 2차선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일면식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B(24세)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위 장소 4차선 도로에 피해자와 함께 정차하여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방법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쓴 헬멧 부분을 손으로 때린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주거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V에게 “E은 미국에 소재하며 선물투자, 무역, 비트코인 사업 등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다. E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아무런 수익 창출 구조 없이 투자금을 일명 ‘돌려막기’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업체였고, 특히 2018. 12. 15. 회사 홈페이지가 정지된 후 투자금 입금 및 수익금 출금이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경 액면금 합계 75,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00,000원을 돌려주어 그 차액인 7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확인증, 입출금전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자금추적결과), 금융기관 회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교부받은 투자금 7,400만 원은 약정대로 모두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E 계정을 생성해주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기망의사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투자수익을 많이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에 관심을 보이던 중, 2019. 1. 3. 피고인으로부터 집으로 초대받아 “E에 투자를 하면 돈을 몇 배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9. 1. 8.경 판시와 같이 7,500만 원의 수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그 중 100만 원은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E의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2018. 10.경부터는 본격적으로 E의 ‘이사’ 직함으로 활동하였는데, E은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인 사실, E에서는 기존 투자자가 자신의 하위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모집된 투자자의 투자금액은 10%의 추천수당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데, 피고인도 그러한 실적이 누적되어 E의 이사직함을 부여받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E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기를 반복하다가, 자금고갈 및 후순위 투자유치의 부족으로 결국 최후순위투자자들에게는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 E을 위해 수개월간 투자자를 모집하여 많은 추천수당을 받았고, 이사 직함을 받기도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구조를 전혀 몰랐다는 설명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2018. 12.경 E에 대한 미국정부의 셧다운 조치가 시행되어 E에 대한 투자 및 수익금 환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은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9. 1.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로 H을 통해 J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그의 E의 계좌 속 기존 비트코인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H은 ‘피고인이 할머니인 피해자로부터 액수가 상당한 돈을 받았다고 전해듣긴 하였으나 나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이라며 돈을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수표를 추적하면, 의료기기 등 회사인 주식회사 W 계좌, X, Y, Z 등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일부는 입금액과 동일한 돈이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점, 한편 어떤 경위인지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E 계정에 일정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처리되었는데, 그 코인의 정체는 실제 비트코인이 아닌 E 전산상에서만 통용되는 정체불명의 포인트에 불과하여 금전적 가치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구조, 수익지급 가능성, 피해자가 취득하는 코인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전혀 설명한 바 없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7,4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이 투자자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이라는 사기조직의 투자자 모집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나 원금 보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한 것 외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경 경주시 B에서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높이 약 230㎝ 가량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을 기화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6.경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신경외과에서 의사 E으로부터 ‘경수 손상, 경추 골절(외상성)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사지 근력등급 GRⅡ, MBI 28)’라는 진단사항과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 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향후 근위축 진행으로 악화 가능함)’이라는 후유장해평가가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주식회사에 위 후유장해진단서가 첨부된 손해사정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합계 261,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이 가능하였고, 사지마비 상태가 아니고 보행이 가능하였으며, 혼자 식사를 하거나 이동을 할 수 있는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사실확인 등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들통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 청구서, 손해사정서, 후유장해진단서, AMA식 관절운동범위 소견서,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평가표 1. 간호기록지[피고인은 2017. 10. 24. H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입원시부터 2018. 5. 15.까지는 개인간병인의 도움하에 생활하였으나, 2018. 5. 16. 부터는 보호자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하였고, 2018. 7. 19. 외래 통해 걸어서 재입원하였음] 1. 내사보고(H병원 의사면담)[피고인에 대한 H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년 3월까지는 혼자 걷기가 힘들어서 주변에 도움을 받아 겨우 걸을 수 있었고, 6월부터는 혼자 걷기 시작했지만 일반인들과 같이 걸을 수는 없었으며, 7월부터 혼자 걷는데 지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무리 없이 걸어 다닌 것으로 확인됨] 1. A 진료기록 문서송부서[ 피고인에 대한 일상생활동작검사(MBI)결과, 2017. 11. 28.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있어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2018. 6.경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2018. 11.경 일생생활동작의 수행에 있어서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각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상하지 근력검사결과, 2018. 5. 1. 타인의 상당한 도움 및 보조 하에 보행 가능한 상태로, 2018. 7. 19. 실내에서 치료사 감독 하에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각 평가되었음] 1. MBI기록[2018. 6. 21. MBI 검사결과, 총점 56점으로, ‘개인위생’, ‘목욕’, ‘식사’, ‘용변’, ‘보행’, ‘이동’ 항목에서 각 ‘중간정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1. 동영상 CD[피고인이 2018. 8. 29. 병원 침대에 걸터앉아 TV를 시청하면서 머리를 긁적이는 모습, 혼자 복도를 걸어가서 복도 끝에 있는 철제문을 열고 야외로 나가 상의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꺼내 이를 피우는 모습, 복도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모습, 혼자 걸어서 물리치료실을 찾아가 물리치료를 받는 모습, 물리치료실에서 의료용 침대 위에 있는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옮기는 모습이 확인됨] 1. 질의회신서[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D병원 의사가 위 동영상 CD에 보이는 피고인의 상태는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상의 소견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2018. 7. 6.(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일)과 2018. 8. 30.(위 동영상 CD 촬영 다음날)은 약 2개월 정도로 단기간에 뚜렷한 호전(자가 보행이 가능할 정도)을 보이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4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기 2~3개월 전까지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16:25경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 올림픽대로 진출입 램프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대교 부근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의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통행금지)} 1. 단속경위서, 자인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은 당시 내비게이션을 따라 올림픽대로를 운행하였는데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과 이륜차 금지 표지판이 나뭇잎에 가려져 있어 올림픽대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인지 알지 못하였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은 통행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라고 주장한다. 우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은 잘못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거지가 올림픽대로 인근인 점, 올림픽대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시점은 1986년경이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은 2008. 6.경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올림픽대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줄 몰랐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륜자동차의 자동자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수성, 일부 그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낮은 교통질서 의식과 나쁜 운전습관 등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고,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적합하지 않는 구간은 지정해제 등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291 전원재판부 결정). 또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며, 이륜자동차의 주행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도로교통법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심신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도로표지판이 일부 가려져 있는 등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15: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전 남자친구 C의 거주지 앞 복도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1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문고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반대편에서 문을 잡아당겨 문고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문틀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C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치거나 문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부위가 문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주거지 현관문 밖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현관문 손잡이를 안팎으로 마주잡고 대치하던 중 현관문을 힘껏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해자가 현관 문틀에 부딪혀 판시 부상을 입은 사실, 피해자는 2021. 6. 28. 좌측 늑골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 병원을 방문하여 제8늑골 골절 진단하에 2021. 8. 19.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문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왼쪽 갈비뼈 부위가 문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는 문고리를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밖에서 문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아들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안에서 문을 당기고 피고인은 밖에서 당기는 실랑이 중에 피해자가 달려가면서 문틀에 부딪혀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이에 일치하는 목격증인의 진술,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문틀에 부딪히게 한 것이 아니라, 문고리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문을 세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해자가 문틀에 부딪혀 판시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위 사건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고의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S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구미시에서 ‘T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라고 소개하고, 월 7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9. 9. 3.부터 2020. 7.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8.경 경산시 옥산동 이하 상세주소 불명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에 신고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의사면허가 위험하다.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합의금은 전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4,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C,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소개팅앱 대화내역, 차량등록원부, 각 녹취록, 각 입출금내역서, 각 카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부동산등기부등본, 수표 사본, 송금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고소이유보충 및 증거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정리파일 1. 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억 3,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007년에 벌금형, 2009년에 벌금형, 2009년에 징역형의 실형, 2017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21:15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을 진료 중인 의사인 피해자 D(47세)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씹할놈아’라고 말하고, 머리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자동 출입문을 3회 내리쳐 손상하였으며,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폭행으로 방해하였고, 그곳에 있는 기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자동문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십 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는 없으나 폭력 범죄로 총 3회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3. 21:28경 평택시 C에 있는 중고기계 취급업체인 ‘D’ 야적장 앞 길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29세)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후렌지 카바’ 2개와 피해자 F(48세) 소유인 ‘침전물 필터 하우징’ 1대, ‘카트리지 필터 하우징’ 1대, ‘위생 카트리지 필터 하우징’ 3대, ‘마이크로 필터 하우징’ 2대, ‘와인 카트리지 하우징’ 2대, ‘AC기어 모터 0.5마력’ 7대, ‘강압조절 자동 밸브 5인치용’ 2개, ‘조립용 L보 파이프 5인치용’ 7개 등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25개의 기계부품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경부터 평택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09:00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위 피해자들 소유의 위 기계부품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고물대장과 매도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기계부품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기계부품들을 대금 297,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서(피의차량 추적수사), 수사보고서(고물상 임장),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피해품 목록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들 시가 관련 진술 청취)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사진 자료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죄명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도까지 절도 관련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도 상당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염병(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교통사고를 당한 어머니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작은 점(297,000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향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물상을 운영해 온 기간, 과실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성시 C에 소재한 의료법인 D의 이사장, 피고인 B은 의료법인 D의 이사이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7. 3. 1.경 E과 D을 20억 원에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위 E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다음 2017. 4. 5.경 위 E을 비롯하여 E이 내세운 F, G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의료법인 D에 있어서 이사들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이사회 개최 통지 등을 거친 다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한 이사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8. 28. 위 E 등 3명의 이사에 대한 해임을 위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면서 E 등 3명의 이사에게 적법한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출석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한 다음 E 등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경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88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사실은 의료법인 D에서 E 등 위 3명의 이사에 대해 이사회 개최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임시이사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 등 3명의 이사를 적법하게 해임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법인 D의 등기사항에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해임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의료법인 D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항고인 E 참고자료 제출, 고소인 제출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긴급 임시이사회 의사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E 등 3명에 대한 이 사건 이사해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피고인들에게 불실사실기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E 등 3명을 D 이사에서 해임한 2017. 8. 28.자 이사회결의는 당시 이사이던 E, F, G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여 참석하지 못한 채 이사 5인 중 나머지 2인만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그 소집통지가 부적법하고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E 등 3명이 D의 이사로 선임되었던 근거인 피고인 A과 E 사이에 체결된 D 포괄양수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E 등 3명의 이사는 2018. 3. 26.경 그 임기만료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이사해임 등기 당시에는 E 등 3명은 D의 적법한 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과 E 사이의 당시 D의 양도를 둘러싼 분쟁 경위, 내용 및 상황, 2017. 8. 28.자 이사회결의의 하자 내용 및 정도,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E 등 3명의 이사는 2018. 3. 26.경 그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D의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영파출소 쪽에서 광영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로질러 가던 피해자 E(남, 87세)의 전동스쿠터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1. 3. 22. 05:34경 피해자로 하여금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 중이던 1차로 쪽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와서 발생한 것이고, 특히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에 가려 피해자의 모습을 사전에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