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템 및 계정을 육성, 판매하는 속칭 작업장과 아이템중개업체 D를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살고 있는 성명불상의 재중동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템베이(www.itembay.com) 사이트를 디도스(DDos) 공격하여 서버를 마비시켜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1. 공갈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재중동포 등은 함께 2008. 12. 2. 12:23경 중화인민공화국에서 E 명의의 이메일(F)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의 이메일로 '아이템베이 사이트 상대로 디도스 공격할 예정이다 디도스 공격의 방지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라고협박메일을 발송하는 등 수차례 디도스 공격을 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고, 2009. 1. 15. 13:10경 G 명의의 이메일(H)로 위 회사의 메일로 'I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00만원을 보내라'고 하고, 2009. 1. 16. 12:14경 위 G의 이 메일로 위 회사의 이메일로 'K의 기업은행계좌(L), 하나은행 계좌(M)로 각각 1,000만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겁을 먹은 위 주식회사 아이템베이는 2009. 1. 15.경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2009. 1. 16.경 위 K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000원을, 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별지 DDos 공격 협박 메일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재중동포들과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아이템베이를 공갈하여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재중동포 등은 함께 2009. 1. 23. 15:00경 중화인민공화국에서 N 명의의 이메일(O)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의 이메일로 '공안국에 신고한 거 다 알고 있다, 28일에 60만을 준비해 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수차례 돈을 요구하는 협박메일을 발송하고, 2009. 2. 9. 12:43경 위 N 명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이메일로 'P의 의병은행 계좌(Q)로 15만 위안, 건설은행 계좌(R)로 15만위안, 공상은행 계좌(S)로 15만 위안, 공상은행 계좌(T)로 15만 위안 총 60만 위안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2. 19.경 위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의 신고를 받은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별지 DDos 공격 협박 메일 범죄일람표 순번 제31 내지 5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재중동포들과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아이템베이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재중동포 등과 함께 해킹툴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8. 12. 12.경 03:22경부터 같은 날 04:16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약 54분간 디도스 공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의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정지시켰다. 피고인과 위 재중동포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재중동포들과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의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서버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재중동포 등은 함께 2008. 12. 5. 13:34경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피해자 U 명의의 이메일인 V에 위 U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접속하여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의 이메일로 협박메일을 보내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008. 12. 28. 17:27경 피해자 G의 이메일인 W에 위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접속하여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의 이메일로 협박메일을 보내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5. 13:34경부터 2009. 1. 9. 21: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순번 제4, 5번은 삭제함) 권한 없이 무단접속하여 협박메일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선족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상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Z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국의 판결문 및 판결문 번역문 1. 중국공상카드 등 사진 1. 피의자 IP 추적자료, 접속 IP 주소,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과 범죄행위에 사용된 이메일접속위치 동일함) 1. 피고인 작성의 각 편지 1. 진술서(G), 수사보고(U 피해진술서 이메일 첨부) 1. 피해현황 보고서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제46번),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함) 1. 수사보고(A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보고) 1. 공범 AC에 대한 공소장 사본 1. 주식회사 아이템베이에서 수신한 e-mail 출력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 2. 19. 중국 공안으로부터 체포를 당할 당시 공상은행(工商銀行) 카드 3장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 2장의 계좌번호(S, T)가 2009. 2. 9.자 및 2. 10.자 협박메일에 언급된 공상은행 계좌번호와 일치하는점, 피해자 회사가 2009. 1. 15. 4,00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돈이 중국 상해시 민항구 AE에 있는 AF에서 환전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도 상해시 민항구 AG에 있는 민박집에 머무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8. 12. 23. 및 2009. 1. 7. 피고인의 이메일(AH)을 로그인한 IP주소와 이 사건 협박범이 사용한 이메일 중 'V'이 2009. 12. 10.로 그인한 IP 주소가 'AI'으로 일치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제6, 17, 41번 참조), 주식회사 AJ 부장인 AC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바(대전지방법원 2012고단3242), 피고인은 2008. 11. 14.부터 2008. 11. 29.경까지 국내에 있을 당시 AC와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피고인은 2009. 1. 20. 친구인 AK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500만원은 AL의 계좌(농협 AM)를 이용하였는데, 위 AL 명의의 계좌는 AJ에서 외국인 명의 출금계좌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감되어 있을 때 AJ 법무팀장에게 2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AJ 측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11, 29.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이 사건 협박 이메일은 2008. 12. 2.부터 2008. 2. 16.까지 피해자 회사에 발송되었고, 디도스 공격은 2008. 12. 2.부터 2009. 2. 14.까지 지속되었는데,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로는 협박 이메일 발송과 디도스 공격이 중단된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12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디도스 공격을 하여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일으켜 피해자 회사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고, 55차례에 걸쳐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 4,000만원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중국에서 2009. 2. 19.부터 2011. 6. 1.경까지 약 2년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2010. 12. 27. 국외추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