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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 23:00경 서울발 부산행 B 14B좌석에서 14D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나랑 섹스하자. 나 정력왕인데'라고 말을 하고, 좌석을 옮기려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기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에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3. 02: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덕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F 이카운티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I아파트 옆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퇴원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보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3:15경 여수시 호명동 소재 호명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5.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9. 14:00경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에 있는 '경산시민운동장' 내무대에서, 피해자 B이 의자 위에 놓아 둔 가방 안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신용카드 1장, D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현금 1만 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9. 14:27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D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9. 14:3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와 같이 D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2. 02:25경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사우나 남탕 탈의 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2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보관함 문이 열리지 않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보관함 열쇠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관함을 열어 주려고 하는 사이에 갑자기 몸을 숙이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8 특수상해,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오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열(국선)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커터칼(칼날길이 10.5cm, 총길이 17.5cm, 증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3세, 여)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앞을가로막으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0.5cm, 총길이 17.5cm, 증 제1호)을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어, 이에 놀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을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2018.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09:11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역 2층 대합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물쇠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기부함을 뜯어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02:21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선반에 놓아둔 현금 30,000원, MCM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은 그 내용과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으로 미루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9:3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이동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7년경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발각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여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2019고단113 피고인은 평택시 B 다세대주택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 피고인과교제하였던 'D'라는 남성이 거주하였으며 위 'D'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생각에 빠져 2017. 12.경부터 피해자의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3. 23:10경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1층 공용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올라간 다음,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 열어, 문 열라고"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손잡이를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의 공동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고단307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26. 10:30경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택시 B, 다세대주택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26. 11:30경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택시 B, 다세대주택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방,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307] 1.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추가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 1)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합156 판결문 참조 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1. 11:2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160번길 75에 있는 '부개성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등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0. 19. 안산시 상록구 E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잡화 물건을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남기려는데 돈이 없다. 3,75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변제하면서 4,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어 5일 후에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고, 지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0. 19. 안산시 상록구 E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G과 사이에 5톤 차량 8대 분량의 생활잡화에 대한 물품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G에게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일단 물건을 주면 10월 30일에 3,000만 원, 11월 15일에 2,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종 채무만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G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생활잡화 중 3대 분량의 생활잡화는 위 C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5대 분량의 생활잡화도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인 H에게 담보로 보관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물건을 처분하더라도 H에 대한 채무 7,00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상당의 생활잡화 물건을 매수하더라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생활잡화를 넘겨받고도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합계 9,750만 원으로 크고, 피고인이 2016. 11. 18.과 같은 달 22.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잠적한 후 2018. 7.경 구속될 때까지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은 그 사이에 경제적 피해를 감당하였고, 특히 피해자 C은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D의 동의를 받고 생활잡화 물건을 반출하였는데, 이로 인해 담보권자인 H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절도죄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은 부부 사이로서, 지인인 C의 딸 D을 양육하는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28.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D을 위 C에게 돌려보내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집어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신발장 쪽으로 밀어붙이며 위 망치를 피해자 쪽으로 휘둘러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16. 14:00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장을 가기 위해 옷가지를 챙겨놓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약 2회 걷어찼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를 손에 집어든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며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동통, 우측 고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망치, 부엌칼, 노트북 사진, 신발장 사진 1. 문자내역, 주민등록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신발장을 찍었을 뿐 피고인이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스탠드 등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졌고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스탠드로 가격하거나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거나 스탠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내지 협박을 당하게 된 이유, 사건의 진행경과, 폭행 내지 협박하며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폭행횟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치료받은 내역 등에 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81쪽 이하, 639쪽 이하, 증인신문녹취서 각 참조), 그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일관되는 점, 비록 피해자가 2018. 5.경 피고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까지 지어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 피고인과의 대질과정에서 보인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태도 및 진술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2017. 9. 17. 17:10 '후두부 동통 및 찰과상, 두통, 뒷목덜미 통증, 우측 안면부 동통 및 부종, 할큄, 우측 고환 통증 및 약간의 혈뇨'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수사기록 24쪽), 당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는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하는 부위와 거의 일치한다. 또한 2017. 9. 17. 밤 피해자가 C(피해자의 휴대전화에 'H'라고 저장됨)에게 보낸 "엄마 안 오셔도 돼요. 얼굴, 목 상처투성이에요. 전등으로 머리까지 때리면서 전 재산 포기하는 각서 쓰라고 문도 잠가 놓고 머리채 잡아 낭심을 발로 3번 걷어 차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는데 피오줌이 나왔어요"라는 문자메시지(수사기록 124, 126쪽)의 내용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06년경 C 운영 점집에 갔다가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C의 수양아들이 되고 2013년경 C의 부탁에 의해 C의 딸인 D를 피고인 부부 집에서 양육하며 C과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으며, C에 대해 마치 친부모처럼 느끼는 등 매우 가깝게 지냈고(수사기록 164~168쪽), 정서적으로도 깊이 의지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와 I(피해자와 같은 회사 직원)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던 피고인이 1 집에 쫓아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I 편을 드는 것이냐'고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86쪽), 이처럼 마치 친부모처럼 가깝게 느끼는 C의 딸을 피해자가 내보내자고 한다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불륜관계에 있는 I의 편을 든 것이라고 생각한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 내지 폭행하는 동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판시 2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I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원인이 되는 등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2:37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 받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E에게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뭐 사고 난 것 가지고 너네들이 나와서 나한테 이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E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를 방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하여 이미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20: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이박골길 43-15에 있는 늑동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서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가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SM5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126,540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85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9. 4. 인천 남구 석산로 36, 403호에 있는 피해자 (주)한국케이지티 콘설턴트에 입사하여 측량 업무에 종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측량 업무에 필요한 물품, 비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 업무를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23.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상품권 등을 대리 구매해주고 구매 금액의 80% 가량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소위 '카드깡'을 하기 위하여 위 카드로 251,9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751,900원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3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6. 4.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믹스마스터'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물품을 훔쳐 도망다니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합계 7,772,040원을 입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6. 2. 경 부천시 심곡동 316-5 부천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F 카페 (G) 게시판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95,000원을 입금하면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8:5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BA,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BB, BM, BN, BO, BP, BQ, BR, BS, BT,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발견) 1.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등, 각 이체내역서 등, 우리카드 거래승인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A 신분증 촬영본, 화면캡쳐,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캡쳐본, 판매게시글, 문자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및 금융거래 자료 1. 회사 GPS 수신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사기 피해자 다수이나 생계형 범죄이고 반환한 피해 회복된 점, 업무상배임 및 절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상가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남, 21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느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의 친구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남들한테 시비를 잘 건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특수강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조사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