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2014고단699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D 1층에 있는 SK 텔레콤 E대리점 직영 F의 점장으로 일하여 오던 자로,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해당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F 사무실에서 미리 알고 있던 자신의 외삼촌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서비스신규계약서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D, 요금납부방법의 은행명란에 "하나SK카드", 예금주란에 "G", 계좌(카드)번호란에 "I",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H", 신청고객란에 "G"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G"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프로그램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의 명의를 도용하여 34회, J의 명의를 도용하여 18회, K의 명의를 도용하여 29회, L의 명의를 도용하여 8회, M의 명의를 도용하여 16회, N의 명의를 도용하여 10회 등 합계 115회에 걸쳐 서비스신규계약서 또는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의 프로그램에 G 등 6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등 6명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작한 G 등 6명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8.경 SK텔레콤 E대리점 사장인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자 O과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위 F 휴대폰 판매 및 등록 등 모든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SK텔레콤 회사의 규정 및 피해자와의 위탁운영계약 등에 따라 피고인은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고 개통하려면 신규가입자 및 번호이동가입자의 가입의사,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 가입자들의 신분증을 사본하여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SK텔레콤으로 하여금 휴대폰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명의도용으로 신고접수가 될 경우 위 SK텔레콤 회사의 규정에 따라 SK텔레콤이 명의도용으로 가입신청 업무를 한 대리점 업주에게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폰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가입신청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해당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상의 중고단말기 매매업자에게 불상의 금액으로 매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폰단말기 대금 673,270원 및 휴대폰사용요금 191,92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SK텔레콤에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27.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J, K, L, M, N, P, Q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해당 휴대전화 단말기를 R 등 중고단말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한 대당 약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를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명의 도용 등으로 인한 휴대폰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 합계 117,508,73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9.경 대구광역시 남구 S빌딩 405호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명의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F320S) 1대를 보여 주면서, "이 휴대폰은 국내에서 유심 기변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 휴대폰에 다른 유심을 꽂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제품이다. 아무런 지장이 없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 단말기는 명의도용되어 개통된 것으로 추후 SK텔레콤에 명의도용으로 접수되면 사용이 정지 될 수 있어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단말기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단말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대의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9,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68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D에 있는 SK텔 레콤 E대리점 직영 F의 점장으로 일하여 오던 자로,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해당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12. 15.경 위 F 사무실에서 미리 알고 있던 지인 U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의 서비스신규계약서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W", 요금납부방법의 은행명란에 "대구은행", 예금주란에 "A",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X", 가입신청고객란에 "U", 개인정보이용동의서란에 "U"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U"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프로그램에 U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5.경부터 2014. 1.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명의를 도용하여 9회에 걸쳐 신규가입신청서 또는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등의 프로그램에 U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U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또는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등을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작한 U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5.경부터 2014.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U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또는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등을 SK텔레콤 담당자에게 각각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U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을 뿐 U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그 단말기 요금 및 통화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U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인양 주식회사 SK텔레콤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5.경부터 2014.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320,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SK텔레콤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1281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서 에스케이텔레콤 E대리점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대리점에서 종전에 고객으로서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하였던 피해자 Y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패드에 저장된 단말기유심변경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상의 출고가란에 "954800", 요금제란에 "LTE 전국민 무한 69", 할부원금란에 "954800", 월정액란에 "69000", 이동전화번호란에 "Z", 이름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신청고객란에 "Y"이라고 입력하고 "Y"이라고 전자서명을 한 후,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성명불상의 에스케이텔레콤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1498 1.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2.경까지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에스케이(SK)텔레콤 E대리점 F에서 휴대폰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전 단말기의 할부금을 대납하여 주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단말기로 변경하게 하거나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단말기를 변경하여 그 종전 단말기나 새로 개통한 단말기를 판매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9.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B에게 "전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단말기로 변경하면 종전 할부금은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종전 단말기를 반납받으면서 단말기 변경신청을 받더라도 종전 단말기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뷰 단말기 1대 시가 719,51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C에게 "전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단말기로 변경하면 종전 할부금은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종전 단말기를 반납받으면서 단말기 변경신청을 받더라도 종전 단말기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3 단말기 1대 시가 687,13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3.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D에게 "전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단말기로 변경하면 종전 할부금은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종전 단말기를 반납받으면서 단말기 변경신청을 받더라도 종전 단말기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2 1대 시가 604,336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E에게 "전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단말기로 변경하면 종전 할부금은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종전 단말기를 반납받으면서 단말기 변경신청을 받더라도 종전 단말기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G 단말기 1대 시가 466,03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6.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F에게 "아들 AG이 전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단말기로 변경하면 종전 할부금은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종전 단말기를 반납받으면서 단말기 변경신청을 받더라도 종전 단말기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LTE3 단말기 1대 시가 218,63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경 대구 수성구 AH에 있는 'AI'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단말기로 변경하면 종전 할부금은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종전 단말기를 반납받으면서 단말기 변경신청을 받더라도 종전 단말기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3 단말기 1대 시가 671,87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5.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J에게 "전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단말기로 변경하면 종전 할부금은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종전 단말기를 반납받으면서 단말기 변경신청을 받더라도 종전 단말기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3 단말기 1대 시가 477,01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K에게 "전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단말기로 변경하면 종전 할부금은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종전 단말기를 반납받으면서 단말기 변경신청을 받더라도 종전 단말기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뷰2 단말기 1대 시가 727,89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가. AB 명의의 단말기 변경신청 및 수수료 등 편취 피고인은 2013. 3. 9.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옵티머스 뷰 단말기(AL)를 사용하고 있던 AB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새로운 갤럭시 에스(S)3 단말기로 변경(전화번호는 종전의 그것과 같음)을 하면서 위 종전 옵티머스 뷰 단말기의 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AM)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와 같이 변경한 번호(AM)의 단말기를 AB 몰래 교체하고도 마치 실제로 AB이 단말기를 변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단말기 변경을 신청하여 SK텔레콤 본사에서 대리점을 경유하여 단말기를 교부받고, 이를 판매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6.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말기/USIM 변경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위 AB의 휴대전화(AL) 가입정보를 이용하여 A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입하고, 'AB이 옵티머스 뷰 단말기를 갤럭시 S4 단말기로 변경신청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입력한 다음 "AB"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AB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AD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SK텔레콤의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마치 AB이 실제로 단말기 변경 신청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변경 신청을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8,18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B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AD 명의의 단말기 변경신청 및 수수료 등 편취 피고인은 2013. 6. 23.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갤럭시 노트2 단말기(AN)를 사용하고 있던 AD으로부터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새로운 갤럭시 노트2 단말기로 변경(전화번호는 종전의 그것과 같음)을 하면서 위 종전 갤럭시 노트2 단말기의 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AO)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와 같이 변경한 번호(AO)의 단말기를 AD 몰래 교체하고도 마치 실제로 AD이 단말기를 변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단말기 변경을 신청하여 SK텔레콤 본사에서 대리점을 경유하여 단말기 교체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29.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말기/USIM 변경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위 AD의 휴대전화(AO) 가입정보를 이용하여 A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입하고, 'AD이 갤럭시 노트2 단말기를 갤럭시 S4 단말기로 변경신청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입력한 다음 "AD"이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AD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AD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SK텔레콤의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마치 AD이 실제로 단말기 변경 신청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변경 신청을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4,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D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U 명의의 단말기 변경신청 및 수수료 등 편취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갤럭시 에스3 단말기(AP)를 사용하고 있던 U로부터 위 제1의 사항과 같이 새로운 갤럭시 노트2 단말기로 변경(전화번호는 종전의 그것과 같음)을 하면서 위 종전 갤럭시 에스3 단말기의 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AQ)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와 같이 변경한 번호(AQ)의 단말기를 U 몰래 교체하고도 마치 실제로 U가 단말기를 변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단말기 변경을 신청하여 SK텔레콤 본사에서 대리점을 경유하여 단말기 교체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29.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말기/USIM 변경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위 U의 휴대전화(AQ) 가입정보를 이용하여 U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입하고, 'U가 갤럭시 에스3 단말기를 갤럭시 골든 단말기로 변경신청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입력한 다음 "U"라고 전자서명을 하고, U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U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SK텔레콤의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마치 U가 실제로 단말기 변경 신청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변경 신청을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 골든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U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R, O, N, K, J, G, L, U, Y, AK, AD, AE, AB, AF, AJ, A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실 정지 휴대폰 내역 추가제출), -추가 분실정지 내역,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R의 통장거래내역서 및 녹취록 제출), -거래내역서, -녹취록, -명의도용 접수 피해금액, 수사보고(명의도용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수사보고-피의자 R 휴대폰 매입자료에 대한, 수사보고(분실정지내역 재확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 (AE 가입신청서 1), (AE 가입신청서 2), (AD 가입신청서 1), (AD 가입신청서 2), (AD 단말기 변경신청서), (AB 가입신청서 1), (AB 가입신청서 2), (AB 단말기 변경신청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AG 가입신청서 1), (AG 가입신청서 2), (AK 가 입신청서 1), (AK 가입신청서 2), 통신자료제공요청, (AJ 가입신청서 1), (AJ 가입신청서 2), (AR 가입신청서 1), (AR 가입신청서 2), (AR 가입신청서 3), 수사보고(E대리점 자료 제출), (피해자별 정산금), (영업 계약서), (월별 거래내역), (월별 정산서), 수사보고(SK 텔레콤 E대리점 AS 제출의 자료 첨부), -자료 1부, 수사보고(SK 텔레콤 E대리점 AS 제출의 추가 자료 첨부),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상(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공소제기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고단1268호 제3항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2014고단699호 제3항 배임의 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중복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참조). 나아가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