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J의 마케팅혁신본부 본부장으로 학원 광고, 홍보 등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마케팅혁신본부의 수험실 실장으로 공무원 시험 관련 (주)J에서 운영하는 'K' 등 학원 광고 및 홍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위 마케팅혁신본부 수험실 팀장(2014. 4.경 ~ 2015. 7.경까지), 피고인 D은 마케팅혁신본부 수험실 직원 및 팀장(2014. 7.경 ~ 2015. 6.경까지 직원, 2015. 7.경부터 현재까지 팀장), 피고인 E은 마케팅혁신본부 수험팀·수능팀 직원 및 팀장(2013. 1.경 ~ 2014. 9.경까지 수험팀, 2015. 1.경부터 현재까지 수능팀 팀장)으로 각 근무하며 네이버 키워드 광고 및 브랜드 검색 관리, 학원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등 SNS 관리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주)J 마케팅혁신본부 소속 직원들이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관련 강의와 관련하여 강의를 평가할 정도로 수강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실장인 피고인 B, 팀장인 피고인 C, 피고인 D을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험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 D, E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허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J가 운영하는 'K' 학원 및 소속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학원 강사를 비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네이버 사이트에서 수험생인 것으로 가장할 수 있는 허위 인터넷 ID 수천 개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소속 팀장인 피고인 C, 피고인 D을 통해 직원들인 L, M, N, O, P, Q, R, S 등에게 위 허위 인터넷 ID를 분배하고, 위 직원들과 함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T' 카페에 접속하여 (주)J가 운영하는 'K' 학원 및 소속 강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주)U 운영의 V학원 및 피해자 (주)W 운영의 X 학원 다른 학원 강사보다 우수하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경쟁 학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L, M, N, O, P, Q, R, S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5. 1. 14.경 서울 강남구 Y건물 3층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Z'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허위 ID로 네이버 'T' 카페에 접속하여, 마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정학 AA vs AB> 이라는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9급 준비생이지만 심화적인 문제나 이런거 풀 때 AA 쌤이 설명한대로 풀면 되서 더 좋았는데"라는 글을 게시하여 'V학원' 강사인 AB보다 'K' 강사인 AA가 더 우수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2.경부터 2015. 9. 2.경까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V학원 강사, X 학원 강사보다 'K' 학원 강사가 우수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수강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7.경 피해자 AC(주)이 소속 강사인 피해자 AD와 함께 공무원 시험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사회영역 인기강사로 수험생 사이에 인지도가 높은 피해자 AD가 공무원 시험 사회 영역 강사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피해자 AD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직원들인 AE, L, S과 함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 'AF'에 접속하여 피해자 AD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E, L, S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5. 7. 28.경 위 (주)J 인근 피씨방에서, 'AF'에 익명으로 접속하여 " <AD 들으면서> 복장터지는 일 꽤 많았음 외우지 말라고 안나온다고 해서 안외웠더니 나오니까 왜 안외웠냐고 뭐라고 하고 이런이런거 빠졌다고 하면 글 삭제하고 그때 인터넷 올리면 두명이 거품물고 지랄하길래 내가 잘못된 건줄 알았는데 알바쓴다고 인정했더라? 알바였던듯 여튼 뭐 인간성도 강의도 최악이었음"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5. 7. 17.경부터 2015. 7.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피해자 AD의 강의능력을 폄하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AD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AC(주)의 수강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E,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D,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Q, R, M, P의 진술서 1. 인터넷 게시글 캡처내역, 인터넷 화면 캡처 출력물 1. 주간보고서, 메신저 대화내역, 아이디 분배내역 1. B 자필메모지, D이 작성한 작전내용 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게시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D, E의 범죄사실 2. 항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 D,E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터넷 댓글을 통한 홍보업무는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11.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2. 8. 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주)J의 마케팅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B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네이버 아이디 등도 대량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범행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 홍보를 위하여 직원들을 불법적인 일에 동원하여 책임이 가장 무겁다. 피고인 B는 실장으로 수험팀 및 수능팀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인터넷에 허위 댓글을 달게 하고 개인에 대한 명예까지 훼손하였고 그 과정에서 게시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 C, D은 아무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팀장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E은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회사에도 오래 근무하여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죄사실 2.항은 피고인 D이 팀장이고 S, L 등이 팀원으로 있던 수험팀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의 경우 당시 수능팀장으로서 2015. 7.경 AF에서 회사 홍보를 위한 치킨이벤트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단발적으로 AE를 통하여 피해자 AD에 대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