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15

범죄사실 2014고단3115 1. 피고인 A 가.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아내인 J과 공모하여, 수상레저사업 등록 없이 2011. 초순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김해시 K, L 약 100m²의 부지에 동력수상레저기구 계류장, 탁자 10개, 의자 40개,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선외기 모터보트 등 각종 수상레저 기구를 구비한 다음 'M'라는 상호로 N 등 다수의 손님들 상대로 강습비 60,000원, 수상스키 1회 이용료 20,000원, 웨이크보드 1회 이용료 25,000원, 바나나보트 1회 이용료 10,000원을 받는 등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6.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김해시 K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 하천 약 36m²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수상스키 계류장을 설치하여 "M"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하면서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상레저사업 등록 없이 2013. 5. 19.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김해시 O, P 약 252m²의 부지에 동력수상레저기구 계류장, 철재 진입계단, 컨테이너 부스, 테이블 15개, 의자 20개를 설치하고 선외기모터보트 등 각종 수상레저기구를 구비한 다음 'Q'라는 상호로 손님 R 등 다수의 손님들 상대로 강습비 40,000원,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1회 이용료 각 15,000원, 바나나보트 1회 이용료 7,000원을 받는 등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상레저사업 등록 없이 2014. 2. 초순경부터 2014. 7. 31.까지 김해시 S, T 약 72m²의 부지에 동력수상레저기구 계류장, 천막, 간이탁자 3개, 간이의자 10개 등을 설치하고, 평탄작업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선외기 모터보트 등 각종 수상레저기구를 구비한 다음 'U'라는 상호로 동호회 회원 V 등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선외기 보트를 이용한 웨이크보드 1회 이용료 10,000원, 선내기 보트를 이용한 웨이크보드 1회 이용료 15,000원 받는 등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수상레저사업 등록 없이 2014. 4.말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김해시 S, W, X 약 56m²의 부지에 목재로 동력수상레저기구 계류장, 진입계단, 그늘막 등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선외기 모터보트 등 각종 수상레저 기구를 구비한 다음 'Y' 상호로 손님 Z 등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웨이크보드 1회 이용료 20,000원을 받는 등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수상레저사업 등록 없이 2011. 6. 초순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김해시 AA 하천 32m²에 불상자가 만든 목재 동력수상레저기구 계류장 위에 목조휴게시설, 철재로 진입계단을 설치하고 의자, 탁자, 파라솔 등을 갖추고, 선외기 모터보트 등 각종 수상레저기구를 구비한 다음 'AB' 상호로 찾아온 손님 AC 등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 이용료 1인당 20,000~30,000원을 받는 등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수상레저사업 등록 없이 2013. 6.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부산시 강서구 AD 하천 94m²에 목재로 동력수상레저기구 계류장을 만들고, 물건 보관창고, 탁자 5개, 벤치의자 10개를 비치하고 선외기 모터보트 등 각종 수상레저 기구를 구비한 다음 'AE'라는 상호로 손님 AF 등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강습료 50,000원, 수상스키 20,000원, 웨이크보드 20,000원~25,000원, 바나나보트 10,000원, 강습비용 1일 50,000원을 받는 등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수상레저사업 등록 없이 2014. 7. 19.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밀양시 AG 소재 하천 약 132m²에 목재로 동력수상레저기구 계류장, 진입로에 평탄작업 후 덮개를 깔고, 선외기 모터보트 등 각종 수상레저 기구를 구비한 다음 'AH'라는 상호로 찾아온 손님 AI 등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바나나보트, 땅콩보트 각 1인당 10,000원, 수상스키 1인당 15,000원을 받는 등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수상레저사업 등록 없이 2014. 6.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경남 함안군 AJ, AK 하천 150m²에 목재로 동력수상레저기구 계류장, 간이창고, 진입로 등을 만들고, 선외기 모터보트 등 각종 수상레저 기구를 구비한 다음 'AL'라는 상호로 찾아온 손님 AM 등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각 1회 이용료 20,000원을 받고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수상레저사업 등록 없이 2013. 3.경부터 2014. 6.초순경까지 경남 창녕군 AN 하천 70m²에 목재로 동력수상레저기구 계류장, 의자 등을 갖추어 놓고 선외기 모터보트 등 각종 수상레저 기구를 구비한 다음 'AO'라는 상호로 손님 AP 등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3km당 10,000원, 1명당 10만 원을 받는 등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2014고단3186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인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경 및 2014. 5.경 함안군 AQ 인근 하천에 300m상당의 계류장을 설치하여, 2013.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및 2014. 5.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각각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김해시장), 진술서(AR)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채증), 각 현장사진 2014고단3186 1. 피고인 H의 법정 진술 1. 보충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각 무등록 수상레저산업 영위의 점 :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피고인 A, H의 각 하천 무단 점용의 점 :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하천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각 하천법위반죄 등으로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영위한 수상레저사업의 규모, 기간, 원상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