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9. 9.경까지 건강식품 다단계 유통업체로서 B 등이 운영하던 ㈜C에서 센터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9. 8.경부터 건강식품 방문판매 등을 하는 ㈜D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해자 B은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C을 상장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100%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 주식 중 일부를 피고인 등 ㈜C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양수인들 중 19명이 대주주로서 위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해야 하게 되자, 다른 양수인들과 함께 위 세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피해자와 협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양도로 인한 양수인들의 세금 납부에 사용할 용도로 액면 금 7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10. 8.경 피고인 운영의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위 수표를 입금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위 7억 5,000만 원중 6억 6,000만 원을 임의로 ㈜D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수회에 걸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6. 23.경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20. 4. 6. 이의신청한 위 ㈜C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352,127,150원 부과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서를 받게 되자 2020. 7.경 부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1항의 자금 사용처를 따지는 H 등 비상대책위원들에게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위 실제 금액보다 큰 것처럼 보이는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2020. 6. 23.자 강서세무서장 명의의 결정서 중 이유에 기재된 숫자 ‘6’부분을 복사하고, 이를 오려낸 후, 결정서 복사본의 주문 위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금액 ‘352,127,150원’ 부분 중 앞자리 ‘3’ 위에 위 ‘6’을 풀로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도소득세 352,127,150원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양도소득세 652,127,150원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인 것처럼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0.경 광명시에 있는 KTX역 인근 식당에서 위 비상대책위원들인 H, I 등으로부터 위 1항의 세금문제와 자금 사용처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자 이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652,127,150원이 부과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2항과 같이 변조한 강서세무서장 명의의 결정서를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는 등 위 H 등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영장회신-J은행) 및 수표기지급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수사보고(영장회신 -F은행) 및 수표사본, 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B 자료 제출) 및 ㈜C 주식 양수도 현황 등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7억 5천만원 사용처 제출) 및 확인서 1. 현금보관확인서 1. 변조된 강서세무서장 명의의 양도소득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C(주식회사 K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C’이라고만 한다) 다단계 판매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C 대표이사인 B과 각종 피해 보상 방법을 협의한 결과 피해를 입은 다단계 판매원 102명에 대한 합의금 중 일부로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은 맞다. 위 돈이 B 주장처럼 피해 합의금이 아닌 양도소득세 등 납부용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된 대주주(센터장) 19명을 위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보관하던 돈은 다단계 판매원 102명 내지 대주주(센터장) 19명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들과 각별로 보관관계에 있고 개인별 보관금액은 5억 원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법상 다수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사이에 향후 C 주식과 경영권 매매잔금 170억 원을 지급받아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각종 피해 보상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우선 기지급받은 계약금 30억 원 중 판시 7억 5,000만 원을 대주주 19명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 용도로 특정하여 보관하되 그 돈으로는 아직 세금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용‧분배 방법은 특정하지 아니하고 향후 협의하기로 하는 이 사건 ‘현금 보관 및 확인서’를 작성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7억 5,000만 원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102명 또는 대주주 19명에게 바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추후 구체적인 개인별 분배액이 확정될 양도소득세 등 납부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은 다단계판매 매출 증대를 위하여 판매원들에게 가명‧차명 매출, 위장 할부‧렌탈 등 각종 불법‧탈법 영업을 하게 하였고, 다단계 판매원들 역시 후원 수당 증대를 위하여 이에 협조하였다. 또한 C은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지분을 분산할 필요가 있어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1인 주주이던 B 보유 주식 중 약 340만 주를 상위 다단계 판매원 25명에게 양도하였는데, 그중 19명이 대주주 요건을 갖추게 되어 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를 지게 되었다. 2) C이 경영난에 처하자 B 남편으로 다단계 영업을 총괄하던 L이 잠적하였고, 다단계 판매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회사의 불법‧탈법 영업과 주식 양수도로 인하여 각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B에게 보상을 요구하였다. B은 혼자서 C을 경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9. 9. 2. C 주식과 경영권을 타에 매각하였는데, 2019. 9.경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과 사이에 ‘B과 피고인이 매매대금 200억 원 중 잔금 170억 원을 공동 관리하고, 그 돈과 B의 나머지 C 주식 매도대금으로 판매원들 수당과 세금 등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이후 B은 2019. 9. 30. 피고인에게 매매 계약금으로 받은 30억 원 중 7억 5,000만 원을 대주주 양도소득세 등 납부 용도로 특정하여 교부하였다(피고인도 검찰에서는 그러한 용도로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25, 126쪽). 피고인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 납부 용도인 7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며 B과 협의 없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향후 B과 피고인이 협의하여 집행한다’는 내용으로 ‘현금 보관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위 ‘현금 보관 및 확인서’ 작성 당시 B으로부터 C 주식을 양수한 판매원들 중 19명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받은 상태였는데, 부과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고, 일부 판매원들은 부과처분을 다투는 쟁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후 H, M, N, I, O, P 6명에게 합계 약 5억 6,000만 원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산금 포함)가 부과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현금 보관 및 확인서’ 작성 당시 7억 5,000만 원을 어떻게 분배 사용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102명 또는 대주주 19명 사이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전혀 없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중 일부(Q, R, S, T, U 5명)가 2019. 9. 30. 자로 작성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이 대표 자격으로 B과 수당‧세금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자금 집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있으나, 이는 판시 7억 5,000만 원이 아닌 위 2)항 기재 확인서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U을 제외한 4명은 양도소득세가 문제된 대주주가 아닐뿐더러 증인 T이 이 법정에서 7억 5,000만 원의 용도나 분배방법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2.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 세액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고, 그러한 변경만으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없어 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세액을 변경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H 등이 이를 일방적으로 가져가 촬영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문서변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대주주 19명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 납부 용도로 판시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임의로 사용해버려 그 책임을 모면하고자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액수를 큰 금액으로 부풀려 정당한 사용이었던 것처럼 주장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세액을 3억 원이나 부풀린 내용으로 공문서 사본을 만들 이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심심해서 세액을 고쳤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134쪽), 변경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세금문제와 자금 사용처를 추궁하는 H 등에게 세액을 변경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실제로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생각으로 세액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 피고인의 이의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서에서 세액 기재는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같은 문서 내 활자를 잘라 붙여 문서 전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본을 만들었는바 그 내용만으로는 오류나 모순이 없어 다른 사람이 변경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이는 문서에 관한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변조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C 관련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받은 H 등은 판시 7억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람들인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H 등에게 판시 횡령금 사용이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하여 세액을 변조할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0. 7. 10. 위 돈의 사용처 등을 항의하는 H 등을 만나는 자리에 변조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소지하였는데, 피고인 주장처럼 세액을 심심해서 고쳤을 뿐이라면 이를 소지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담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34, 137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 등에게 변조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7. 10. 식당에서 U 등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U 등이 일방적으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가져가 촬영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7억 5,000만 원 사용처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이가 좋지 않던 U 등이 공공장소인 식당에서 일방적으로 서류를 가져가 촬영하였음에도 동석자가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스스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U 등에게 변조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보여주는 것이 피고인 변명을 위하여도 유리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 3범죄(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유형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 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 제3범죄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C 관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다단계 판매원들(피고인 직장 동료들이었다) 대표로 활동하였고,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7억 5,0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 돈 대부분을 자신의 회사 운영에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손해 회복을 곤란하게 만들었음은 물론 가산금까지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손해를 확대시켰고 이를 은폐하고자 공문서변조‧행사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판시 횡령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횡령금을 실질적으로 C 관련 손해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횡령금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D 관련 납품업체 물품대금, 직원 수당,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86, 459, 621쪽, 제2권 제97쪽)]. 피고인은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운영한 C과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으로 곤란을 겪었다 하더라도(피고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다),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