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2.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 1985.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2000. 6.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에대한강간)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1.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 숙모), D(여, 54세, 사촌)이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였던 여수시 E에 있는 토지와 임야를 허락 없이 마음대로 그들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4. 15:1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4세, 조카며느리)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가스총을 피해자 G에게 쏘고 그 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 G의 목에 들이대면서 "내 말 들을래. 죽을래."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 G을 향해 휘두르고 옷으로 피해자 G의 양손을 묶은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철사로 피해자 G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반항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G의 집으로 오게끔하였다. 피해자 D이 18:30경 피해자 G의 집 안에 들어서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철사와 끈으로 피해자 D의 손과 발을 묶고 연탄집게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반항할 수 없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G의 집으로 오게끔 하였다. 피해자 C이 19:00경 피해자 G의 집 마당으로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몸을 잡고 연탄집게와 가스총을 들어 보이면서 "방으로 안 들어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후 가스총을 쏘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방으로 끌고 가 손, 발, 세탁소용 옷걸이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 G의 입에 세탁소용 옷걸이로 재갈을 물려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반항할 수 없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니들을 죽이러 왔다. 끝장내고 나 들어갈란다. 돈을 내놔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 D과 C에게 부동산 대금으로 각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G의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내어가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D, C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 C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2, 21번)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은 적은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였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마음대로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해 사죄하면서 자발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스스로 50만 원을 준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우선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고 본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스총, 부엌칼, 프라이팬, 연탄집게, 세탁소용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 C에게 '죽이러 왔다. 눈을 멀게 만들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철사와 끈으로 묶은 상태에서 피해자 D, C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 G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당일 피해자 C, D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얼굴에 멍과 긁힌 상처가 있고 피해자 D의 왼쪽 눈가에 피가 묻어 있으며 피해자 D의 손목에 철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처의 부위, 정도, 형태 등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각하였음을 말해 준다. 3) 피고인은 나이(69세)에 비해 건장한 체격인 데다가 가스총, 부엌칼, 연탄집게 등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철사와 끈으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었다. 반면 피해자들은 나이 많은 여성들(54세, 64세, 74세)로서 피고인보다 왜소한 체격이고 피고인의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섣불리 피고인에게 저항할 경우 자칫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다. 4) 피해자 C은 2007년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협박을 받기도 하였고, 피해자 D은 그녀의 남편이 사망한 후부터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나. 피고인의 판시 폭행·협박은 재물 강취의 '수단'으로 행해졌다고 본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의 집 방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철사와 끈으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고 그 상태에서 인접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빼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피해자들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일어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재물 강취의 수단으로 행해진 판시 폭행으로 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어서 강도와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미리 준비한 가스총, 철사 등으로 나이 많은 여성 3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겪어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성범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범행도 있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강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피해자 G에 대한 강도상해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5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경합범죄1: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5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경합범죄2: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6개월 ~ 9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징역 25년 6개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5년)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7년 6개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3년)을 각 합산]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20년 의견 배심원 1명 징역 14년 의견 배심원 5명 징역 10년 의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