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가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당구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4: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한 후,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인천 연수구 D모텔 E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을 상대로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CCTV녹화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서(모텔 CCTV 수사)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사건 당일 피해자 통화내역 캡쳐사진, 모텔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피해자를 만진 것이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종업원이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적 교제를 한 적이 없고, 서로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표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1. 3. 25. 피해자에게 회식을 하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깃집에서 맥주 2병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고, 다음으로 순두부 음식점에 갔는데 피해자가 술을 마셨는지는 불분명하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인 점, 피해자의 주량이 소주 1병 반 이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객관적으로 적은 양이 아닌 점, 음주로 인한 주취의 정도와 양상은 당일 마신 술의 양과 종류, 음주를 지속한 시간, 음주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주변의 분위기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에서 피해자와 모텔로 간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제한이 있었고, 모텔로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 피해자와 모텔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의도하고 모텔에 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모텔에 갔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E호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이 찍힌 여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 주차장에 도착해서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았고, 몸을 일으켜 잠시 쪼그려 앉아 있다가 모텔 밖으로 비틀거리며 걸어나가 길거리에 한참을 쪼그려 앉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의 옆을 배회하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 크게 휘청이자 피해자를 부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팔로 밀어버린 사실,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렀다가 E호 문앞으로 갔으나 먼저 들어간 피해자는 벨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에 모텔 직원이 와서 문을 열어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취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술에 취하지도 않은 피해자가 일부러 술에 만취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모텔로 들어갈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피해자가 침대에 옆으로 돌아 누워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몸을 피해자 쪽으로 해서 돌아누워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서 못일어나게 했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침대에 앉아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이 잠이 들자 모텔 밖으로 나왔다고 하여, 자신의 기억 내에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그 경위,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3. 26. 피고인에게 ‘당구장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겠으며 그 이유는 피고인이 잘 알 것’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사과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다시 당구장에서 일하면 안되냐고 답장하자 피고인에게 자신을 성추행한 것을 사과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는 ‘제가 정신이 없는 상태면 그냥 두고가면 될일이지 왜 같이 있었으며 성추행에 강간미수까지 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한거예요. 그게 기분 나쁜거구요. 술취해서 기억 안난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요. 기억 안난다고 하면 끝입니까? 기가 막혀서’라는 카카오톡을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 내잘못이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