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19, 10:30 경 서울 동대문구 [ 건물 우편함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배달한 J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K) 1개를 수령하여 보관한 후, 같은 날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81-4 우민에뜨와르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B에게 위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를 보관하고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10경 위 서울 동대문구 I 건물 우편함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배달한 L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M) 1개, N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 P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Q)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은행 체크카드 3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5.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국적 조선족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R, S)으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시에 따라 예금을 인출한 뒤 송금 하는 역할을 하면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19. 11: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81-4 우민에뜨와르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A로부터 J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K)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20:05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A로부터 T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U)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농협은행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V)으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시에 따라 예금을 인출한 뒤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 인출 금액의 5%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 21:35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6 소재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A로부터 W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X), L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M), N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O), P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Q), Y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Z), AA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AB), 하나은행 체크카드 (AC), A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AE), 신한은행 체크카드 (AF), 하나은행 체크카드(AG) 등 체크카드 10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은행 체크카드 10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18.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국적 조선족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AH)으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예금을 인출한 뒤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 인출 금액의 4%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 21:35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81-4 우민에뜨와르 오피스텔 1307호 우편함에 위 A가 넣어 놓은 AI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AJ) 1개, AK 명의 SC 제일은행 체크카드(AL) 1개를 가져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은행 체크카드 2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체크카드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의 일부분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C, D은 접근매체를 전달한 이외에도 금원의 인출책을 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은 국내에 입국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은 주도적이지 아니하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생활고에 구인광고를 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이제 15세의 소년으로서 부모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중국으로 추방될 처지에 이르게 되는 점 (한국어를 하지 못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기에도 부적절하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