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의 범죄사실] Ⅰ . 2020고합4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일산 소재 E아파트 분양권 구입자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대전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D(남, 65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일산시 서구 H 지역주택조합에서 짓고 있는 E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받아주겠다. 중간에 팔아도 되니 매입해 두면 많이 오를 것이다. 내가 중간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E아파트 분양권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하고 다시 돈을 빌려 피해자 등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 같은 달 25. 및 같은 달 28.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억 9,000만 원을 위 E아파트 분양권 구입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업자금 명목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 피해자에게 “법무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 업무를 대행하는데, 취득세, 등록세 등 등기비용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20일 동안 돈을 빌려주고 등기를 한 후에 원금의 10퍼센트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등기권리증을 내준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에 합당한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여 원리금 변제를 위한 자금 동원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로부터도 돌려막기 방법으로 돈을 계속하여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4년경부터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등기업무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2.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7억 4,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아파트 M호를 담보로 N에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O의 장모인 피해자 J를 임의경매 해결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P으로부터 4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아파트에 대해 제1순위 근저당권 채권자인 Q에 대한 N의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하여 Q이 신청한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취소시키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2018. 9. 13.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제반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돈이 오고가는 것이 아니어서 차용증도 없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이니, R, S, T 3명(이하 ‘R 등 3인’이라 한다)의 공동채권자 이름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설정하려고 하는 근저당권은 법무사 사무실의 세금 때문에 형식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 채권자들인 위 R 등 3인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었고, 위 R 등 3인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증서는 피고인이 위 R 등 3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아파트 M호에 대하여 R 등 3인의 공동채권자 이름으로 2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R 등 3인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3.경 천안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원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해지증서’,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아파트 U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및 건물의 번호 란에 ‘M호 [고유번호 : V]’, 구조 및 면적 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244.651㎡’, 토지의 표시 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K 대 58,614㎡’, 대지권의 종류 란에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란에 ‘58,614분의 124.253’이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8년 9월 13일 접수 제91145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해지한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 란에 ‘201 년 월 일’, 성명 란에 ‘R’, ‘S’, ‘T’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갖고 있던 위 R 등 3인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고, 그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등 3인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J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등 3인 명의의 해지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Ⅱ . 2020고합442 [피해자 W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8년 초반기까지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8년 중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는 X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W는 2017. 10. 16.경 대전시 유성구 Y건물 Z호를 어머니 AA으로부터 부담부로 증여받아, 그 등기와 세금 납부 관련 업무를 I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1. 부담부 증여 관련 세금 등 처리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담부 증여를 처리하려면 증여세와 각종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니 돈이 많이 드는데 합계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가 잘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담부 증여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증여세 958,080원, 취득세 등 지방세 5,249,950원 합계 6,208,03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설명과 같이 약 3,0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 원의 사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부담부 증여 관련 세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담부 증여 관련 세금 등 처리비용 명목으로 하여 법무사 I 명의 AB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10. 16.경 8,000,000원을, 2017. 10. 20.경 4,550,000원을, 2017. 11. 3.경 18,150,000원을, 2017. 11. 6.경 440,000원을, 2017. 11. 9.경 2,56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3,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세금환급금 사례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세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세금 3,0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신 당장에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가 없고, 조금 기다려라. 세금을 환급받게 해 줄 테니 사례비 명목으로 10%를 주기로 하고, 일단 선금으로 그 절반인 15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담부 증여 관련 세금으로 3,000만 원을 납부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세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여세 환급금 사례비 명목으로 2017. 12. 19.경 위 I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부동산 명의변경 취등록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에 “현재 와이프와 공동소유 중인 집의 명의를 와이프 AC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 명의를 변경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니 일단 돈을 입금하면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부동산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해 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명의변경 취등록세 명목으로 2018. 4. 3.경 위 I 명의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부동산 명의 변경 추가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대전시 유성구 AD에 있는 X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명의변경을 취소하고 제3항 기재 1,1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집을 와이프 AC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이전에 받은 돈은 증여세 환급에 묶여 있어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라. 집값이 오름으로써 집값을 받을 때 세금이 같이 올라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100만 원이 증여세 환급 비용과 묶여 있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 입금받더라도 부동산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명의 변경 비용 명목으로 하여 법무사 X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8. 10. 15.경 5,607,700원을, 2018. 10. 16.경 12,187,200원을, 2018. 10. 19.경 1,218,700원을, 2018. 10. 22.경 1,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13,600원을 편취하였다. Ⅲ . 2021고합289(2019고단4271) [피해자 C에 대한 2,000만 원 사기 등]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경 대전시 중구 AF에 있는 AG은행에서 피해자 C의 지인인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H이라는 사람이 차량 경매를 하는데 경매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차량을 경락받아 경매 이득금과 함께 10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H의 차량 경매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허위로 지어낸 말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진행 중이던 민․형사소송의 변호사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법무사 사무실의 법무사인 I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채무에 대한 변제를 독촉 받자, 2017. 7. 3.경 대전시 중구 AI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 란에 ‘금 20,000,000정’, 채권자 란에 ‘C’, 채무자 란에 ‘AH’, 연대보증인 란에 ‘A’, 변제기한 및 이자 란에 ‘2017년 7월 14일’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용지 하단에 ‘채무자 AH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전광역시 서구 AJ’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만든 AH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3.경 대전시 서구 BN에 있는 G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Ⅳ . 2021고합289(2019고단5012) [피해자 C에 대한 1,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경 대전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 C에게 ‘AK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5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기존 수입도 생활비와 종전 채무에 대한 변제금 사용에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Ⅴ . 2021고합289(2019고단5085)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등] 1. 사기 가. 2018. 10.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1.경 대전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L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기존 수입도 생활비와 종전 채무에 대한 변제금 사용에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3.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세무서에서, 피해자의 AM카드로 9,000,000원을, 피해자의 AN카드로 6,226,250원을 각각 결제하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5,226,250원을 결제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경 대전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L에게 ‘AO에게 빌린 돈도 변제해야 하고,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X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9.경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아는 언니에게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그 차용증에 법무사 X 명의도 기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X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A4 용지에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X와 피고인이 B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9. 5. 30.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법무사 X’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X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Ⅵ . 2021고합289(2020고단8) [피해자 AP, AQ, AR에 대한 각 사기 등] 1.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대전시 서구 AS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T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법무사 사무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미분양 아파트와 상가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의 4%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미분양상가 및 아파트 등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사채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하고 다시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경 대전시 유성구 AU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Q 및 AR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고(古)AV 소유의 대전시 유성구 AW 토지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4,135,700원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금원은 150만 원 상당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유성구청에 납부한 등록세는 1,017,96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로부터 같은 날 4,135,700원을 X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33,7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위 AR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납부했다고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2019. 2. 1.경 대전 불상의 도장가게에서 수납, 2019. 2. 1., AX이라고 기재된 원형 모양의 AX 명의의 도장을 조각하여 AX의 인장을 위조하고, AQ에게 발급된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하단에 위와 같이 위조한 수납 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9. 3. 27.경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AR에게 위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의 수납용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Ⅶ . 2021고합289(2020고단426) [피해자 AY에 대한 횡령 등] 피고인은 AY과 D의 지인이자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던 사람으로, AY이 2016. 5. 20.경 D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는 것을 중개하였고, D의 요구로 같은 날 충남 아산시 AZ, 충남 아산시 BA 각 토지에 설정된 AY의 아들 BB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에 D 명의의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6.경 대전시 서구 B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니 D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고, 2016. 12.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 1억 원과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Y으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D 명의로 설정된 위 근저당권부질권 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대전시 서구 BD, 2층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충남 아산시 AZ 토지와 충남 아산시 BA 토지에 관한 정보’를,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6년 12월 01일 해지’를, ‘등기의 목적’ 란에 ‘질권말소’를, ‘말소할 사항’ 란에 ‘2016년 05월 20일 접수 제32608호(으)로 경료한 질권’을 각각 기재한 후 위임인 란에 D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해 인쇄하고, 위 D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경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D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부질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등기소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의 범죄사실] 2021고합289(2020고단13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9.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채무자인 A에게 ‘아는 언니에게 사업을 하자고 말을 하려면 돈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니 차용증을 작성해달라, 차용증에 신뢰도를 높여야 하니 그 차용증에 법무사 X 명의도 기재해달라’고 말을 하고, A은 이를 승낙하여 X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A4 용지에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X와 A이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9. 5. 30.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법무사 X’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X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04[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융계좌거래내역서, 확인서(순번 3), 각 영수증, 각 녹취록, 금융계좌거래내역 1. 각 약정서, 확인서(순번 2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해지증서, 녹취서 2020고합442[피고인 A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증여세 신고자료, 이체확인증 2021고합289(2019고단4271)[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2,000만 원사기 등]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89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89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녹취록(순번 19) 2021고합289(2019고단5012)[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1,300만 원 사기]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89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녹취록(순번 20), 차용증, 각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순번 58) 1. 수사보고(BE 변호사와의 통화내용) 2021고합289(2019고단5085, 2020고단137)[피고인 A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사문서위조의 점에 한하여) 1.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89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내역, AM카드 내역서, AN카드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녹취서 2021고합289(2020고단8)[피고인 A의 피해자 AP, AQ, AR에 대한 각 사기 등]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R, X,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영수증, 등록세납부 확인서 등, 송금자료, 취득세납부서겸영수증 1. 내용증명, 각 차용증, 문자캡쳐자료, 문자캡쳐자료(사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2021고합289(2020고단426)[피고인 A의 피해자 AY에 대한 횡령 등]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89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일부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89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89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A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D, AY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근저당권부질권말소신청서, 각 근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서,질권말소등기신청서 등, AB은행 입금표 사본, 각 차용금상환 영수증 등, 각 녹취록(순번 56, 65), 위임장 사진,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원본, 통장 사본(순번 103)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 각 판결문(대전지법 2018고합85등, 대전고법 2019노4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업자금 명목 사기의 점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피해자 D에 대한 분양권 구입자금 명목 사기의 점, 피해자 W에 대한 각 부담부 증여 관련 세금 등 처리 비용 명목, 부동산 명의 변경 추가 비용 명목 사기의 점, 피해자 AL에 대한 2018. 10. 23.자 사기의 점,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업자금 명목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X 명의 차용증 위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X 명의 차용증 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R, S, T 명의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연이자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404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사채업자로서 피고인이 어떠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는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분양권 구입이나 법무사 사무실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AK로부터 20억 원을 변제받을 지위에 있었으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나. 2020고합404호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에 피고인의 채권자인 R 등 3인을 근저당권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2020고합404호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R 등 3인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증서가 R 등 3인의 허락 없이 작성된 문서라는 사실을 J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해지증서를 J에게 주었더라도 J에 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2021고합289(2019고단4271 및 2019고단5012)호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평소 금전거래를 해오던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다. 마. 2021고합289(2020고단8)호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4억 2천 만 원이 아니라 2억 5천만 원 내지 3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바. 2021고합289(2020고단426)호 피해자 AY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0. 말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D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 16.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1억 원은 D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2016. 12. 1.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는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D에게 지급한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사후에 지급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 2021고합289(2020고단426)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임장의 명의자인 D이 직접 위임장에 날인을 해준 것으로, 피고인은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2020고합404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E아파트 분양권 구입자금 명목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음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구입자금 명목으로 3억 9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법무사 사무소 등기 대행 업무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금전거래를 해왔고, 2014년경부터는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차용하고 약 20일 후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는 형식의 금전대차 관계를 2016년까지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상기 금액을 업무 비용으로 차용하며 20일내로 수수료 포함하여 입금하여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3억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는,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며 조합원 관련서류를 본 사무실에서 보관하며 위 금액을 상환 후에는 본 영수증 원본은 회수하기로 하며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과 주택조합명, 주소, 분양면적 등이 함께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해주어(증거기록 1권 329~331면) 기존의 등기대행 업무 사업자금에 대한 것과는 다른 형식으로 금전 수령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피고인은 기존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가 여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에게 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담보를 요구하여 E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랫동안 금전거래를 해오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했던 사정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3억 9,000만 원을 대여해 준 이후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또다시 담보를 요구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액수가 거액임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돈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도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피해자의 여동생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만 담보를 제공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미분양된 E아파트의 등기 대행 업무를 하기 위해 자신이 해당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보관하다가 위 ‘영수증’을 작성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14면),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서 ‘영수증’을 작성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권 458면) 피고인의 진술 자체도 모순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F(피해자의 동생), BG이 각 1채씩 투자하기로 하고 각 1억 3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89면). 피고인, 피해자, BF이 2017. 12. 18.경 대화한 내용의 녹취록에 의하면, BF이 피고인에게 E아파트의 분양 진행상황과 분양계약서 소지 여부를 묻고 있고, 피해자는 자신이 투자한 돈이 1억 3천만 원, BF은 자신이 투자한 돈이 2억 6천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권 281면)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BF은 2019. 9. 23. 피고인에게 다시 E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재차 확인하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276면). 피고인은 그때까지도 분양계약서를 요구하는 BF에게 자신이 받은 돈이 E아파트 분양권 구입 명목이 아니었다고 항변한 사정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받은 돈이 E아파트 분양권 구입 명목이 아니라 평소와 같은 등기 대행 업무 사업자금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능력 없음을 속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 2) 사업자금 명목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29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음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약 2011년경부터 분양대행업체의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행하고 약 20일 후에 등기비와 수수료 등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오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해왔고, 이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2014년경부터 미분양 아파트의 물량이 줄어 등기 대상 건수도 줄어들었고, 수익이 줄어든 반면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늘어나자 피고인이 영위해 오던 위 사업이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 1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인 27억 4,05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등기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453면). 또한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때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방법을 사용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463면). 피고인이 약 20여 년 전 스키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상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그 후 오랜 기간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사이인 것은 사실이나, 고액의 금전거래를 한 것은 2014년경부터인데, 그 무렵은 피고인이 사업에 실패할 무렵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등기 대행 업무가 잘 되어가는 것으로 믿고 그 무렵부터 2016년까지 피고인에게 고액의 금전을 대여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외근을 나가지 않는 피고인에게 ‘왜 사무실에 있느냐’라고 말한 것이나 이 사건 금전 차용 무렵인 2016. 10.경에야 피해자에게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이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뿐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그 중 일부 사람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판결에서 피고인이 AK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는바, 그 취지는 AK가 피고인의 차용 명목과 상관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주었고, 당시 AK가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AK처럼 고율의 이자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온 것은 사실이나, AK는 2007년경부터 대부업을 영위해온 점, AK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카드나 자신 명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금전거래를 시작한 점, AK는 피고인의 미분양 아파트 사업 중단 전에 직접 피고인과 함께 현장을 따라다녀 피고인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AK에게 2016. 9.경부터 금전거래에 문제가 생긴 구체적 이유를 알려준 점, AK는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있어 피해자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와 AK를 동일한 위치에 놓고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 AK로부터 약 20억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위 20억 원의 채권은 피고인이 AK를 대부업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그에 따라 AK로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할 채권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AK를 고소한 것은 2017. 1. 4.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이고, 실제로 약 20억 원을 AK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2020고합404호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R 등 3인에게 부담하는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는 것을 속인 채 피해자로 하여금 R 등 3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8. 13.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면 기존에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과 피해자가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지출한 3억 3,000만 원 및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돈을 피고인이 받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11면). 피고인은 2018. 9. 13.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기 전까지는 근저당권이 효력이 없고 피해자가 언제든지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도 피해자에게 모두 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근저당권 설정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그런데 근저당권자 명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될 수도 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될 수도 있는데, 명의를 바꿔가면서 설정하는 이유는 한 사람으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사무실에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므로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2권 25면 이하).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을 만나 R 등 3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피해자는 근저당권이 효력이 없고 R 등 3인은 단지 형식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R 등 3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같은 날 위 3인에게 따로 ‘내가 당신들한테 갚아야 할 돈 중에 근저당을 확보하였으니 당신들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상태였다(증거기록 2권 84면). 피고인은 본인이 R 등 3인에게 별도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자 명의를 R 등 3인으로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또 그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실대로 말할 경우 피해자가 협조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65면).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말하였고(증인 J 녹취서 9면), 실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2.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게 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으로 자신의 R 등 3인에 대한 채무가 실제로 담보될 수 있게 하였다. 다. 2020고합404호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R 등 3인 명의의 해지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J가 몰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는 자신의 아파트에 설정될 근저당권이 효력이 없고, R 등 3인은 단지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J에게 근저당권을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말하였다. 근저당권자 명의를 R 등 3인으로 한 것은 피고인 혼자 결정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R 등 3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기록 2권 20면)를 미리 준비하여 왔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당연히 R 등 3인의 허락을 받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작성하였고, 해지증서에 날인된 R 등 3인의 도장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장가게에 함께 가서 새로 만든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부터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공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R 등 3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가져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R 등 3인 명의의 해지증서까지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위 해지증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알았다면 위 해지증서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위 해지증서 대신 정당하게 작성된 해지증서를 다시 받으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R 등 3인 명의의 해지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피해자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69면). 라. 2021고합289(2019고단4271 및 2019고단5012)호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2017. 6. 22.자 2,000만 원 사기(2019고단4271호)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용 목적을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7. 6. 22. D의 계좌로 현금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D은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무렵 확인서(증거기록 6면)를 작성하였는데, 확인서의 내용 중 차용 명목 부분의 내용이 거짓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D이 돈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올 테니 피해자에게 보여 줄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확인서를 써주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3면) 2,000만 원이 피해자의 돈이고 피해자가 위 거짓 확인서의 내용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D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때부터 위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 피해자의 돈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7면). 확인서에 기재된 변제일인 2017. 7. 3.까지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은 다시 한 번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2,000만 원의 채권자가 피해자임을 명백히 기재하였다(증거기록 7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차용 명목(자동차 경매 명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D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D이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 2) 2017. 3. 24.자 1,300만 원 사기(2019고단5012호)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3. 24. 점심시간 전 D의 사무실 옆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도 위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받은 사실은 없고 D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은 것이라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 목적을 허위로 고지하여 1,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300만 원을 받을 무렵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채권자란을 공란으로 비워놓았다(증거기록 2권 6면). 만약 피고인이 채권자를 D으로 생각하였다면 채권자란을 굳이 공란으로 비워놓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D이 위 돈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려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돈의 출처가 피해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4. 16:14경 위 차용증을 촬영한 사진과, 자신이 1,300만 원을 변호사 BE에게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캡처화면을 D에게 문자메시지로 송신하였다(증거기록 2권 87면). 만약 채권자가 D이라면 같은 날 만난 D에게 굳이 차용증 사진이나 캡처화면을 따로 보내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D으로부터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의 내용과 1,300만 원의 사용용도를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D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게다가 피고인과 D은 같은 건물의 1, 2층에 상주하며 업무를 보고 있었다). 변호사 BE은 2016. 12. 23.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다른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12면), 피고인이 캡처한 위 이체화면은 이체 완료 후가 아닌 이체 직전에 상대방 계좌명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캡처한 화면이다. 피고인은 마치 1,300만 원을 변호사 BE에게 이체한 것처럼 캡처한 뒤 위 화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D으로부터 1,3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D이 2017. 3. 24. 17:2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1,3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존재하나(증거기록 1권 6면), 위 시각은 피고인이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1,300만 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지불한 것을 증명한 후 D으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어보이고, 계좌이체로 받은 위 1,300만 원은 D의 주장처럼 다른 대여관계로 지급한 금원일 가능성이 더 높다. 피고인이 2019. 10. 3.경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증거기록 1권 182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 추석 전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정, 2017년 추석 후 D에게 피해자에게 전해주라며 400만 원을 지급한 사정, 만약 피고인이 1,000만 원만 지급하면 피해자가 사건을 취하해주기로 한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를 채권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2021고합289(2020고단8)호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4억 2천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2017. 5. 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내역을 수기로 기록한 문서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어 확인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문서를 확인하고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61면). 위 문서에는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억 2천만 원을 보내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7. 5. 23. 피고인에게 4억 2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2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7~12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내용증명과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사정이 없다. 바. 2021고합289(2020고단426)호 피해자 AY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D에게 전해주지 않고 그 무렵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BH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2016. 11. 16. 현금 1억 원을, 2016. 12. 1. 수표 1억 원을 각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와 동행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지급받은 현금 또는 수표를 D에게 변제해달라며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2억 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2억 원의 전달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진술을 바꾸고 있다. 수사 진행 중 피고인이 ‘D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서가 제출되자(아래 항에서 보는 2017. 12. 18.자 대화 내용)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거짓 말탐지기의 거짓 반응에 대해서는 나중에(2016. 12. 1.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는 2016. 12. 1. D에게 지급했다고 하다가 조사 중간에 다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사용했다고 번복하였고, D의 채권자에게 1억 원을 변제했다고 하면서 그 1억 원은 D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14.뿐 아니라 2016. 10. 12.에도 D에게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553면), D의 다른 계좌로도 2016. 10. 5., 2016. 10. 6., 2016. 10. 7. 각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325면), 2016. 10. 14. D에게 입금한 1억 원이 이 사건과 관련된 1억 원이라고 특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인 2019. 10.경 협심증 등으로 진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도무지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 D, BF(D의 동생), BJ(D의 동생)은 2017. 12. 1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81면 이하). D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관련하여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D에게 주었고 일부는 D의 채권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D의 동의를 받아 대신 변제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피해자나 D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F, BK은 2017. 12. 2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49면 이하). 피고인이 말하는 ‘AZ 토지’란 D 명의로 근저당권부질권이 설정되어있던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에 대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등기를 임의로 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D에게 2억 원을 그대로 가져다주고 근저당권부질권을 말소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BF 등에게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이유가 없다(D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2억 원에는 BF의 자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BF이 피고인에게 따져 물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년경 무렵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던 상황이었고, 2016. 10. 14.경까지 D에게 총 27억 4,05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밖에 제3자들에게도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동기가 충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첫 진술을 할 당시 “2016. 12. 1. 피해자로부터 수표 1억 원을 받은 피고인이 ‘사실은 피고인이 먼저 갚았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바 있다(2021고합289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녹취서 10면).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는 단 한 번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그동안 D이 2억 원을 빨리 갚지 않는다고 재촉한 것에 대해 D에게 따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그와 같이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증인으로 두 번째 출석하여서는 이자를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를뿐더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다른 점(2021고합289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녹취서 2면)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사. 2021고합289(2020고단426)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위임장에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피고인으로부터 AY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D이 위 2억 원을 담보하는 근저당권부질권을 말소하는 위임장에 날인을 할 이유가 없다. 앞서 본 피고인, BF, BK의 2017. 12. 26.자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D 명의의 근저당권부질권을 임의로 말소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사과하고 있다.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부질권을 말소했다면 BF에게 사과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말소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저당권부질권설정 계약서는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한 후 법원이 법무사 사무실에 돌려보내 질권자에게 교부되는 것이 보통이고, 나중에 근저당권부질권을 말소할 때 필요한 서류이다(증거기록 382면). 피고인은 D 명의의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한 후 법원으로부터 위 계약서를 돌려받아 원본은 자신이 보관하였고, 사본을 D에게 주어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6. 12. 1. D에게 현금 1억 원을 주고 근저당권부질권 말소 위임장에 D으로부터 도장을 날인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1.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1억 원을 모두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고, D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들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높은 수익을 내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고율의 사채를 이용하던 중 위 사업이 실패하였는데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계속하다가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법무사 고유 업무인 등기 업무 등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선량한 위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나 사인위조도 서슴지 않았고, 사기범행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위조한 문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5년부터 2019년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수십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 AQ, AR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피해자 AQ, AR에 대한 피해회복도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법무사 X에 의해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해와 장기간 진행되는 형사절차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인 D은 고율의 이자를 노리고 피고인과 거래해온 것으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금액을 지급받아 실제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피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일부 피해자들도 막연히 피고인을 믿고 금전을 지급하는 등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천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법무사 X가 자신의 채무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X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조문서를 이용해 자신이 X에게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려고 하는 등 범행 목적도 좋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인 A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A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이름을 추가로 기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지 않고, 실제로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