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768

범죄사실 의료인 등은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R에 있는 'S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A은 파마킹 영업사원 T, U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6.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T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기재와 같이 2014. 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42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기 여주시 V빌딩 301호에서 'W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B은 파마킹 영업사원 T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T으로부터 현금 6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 기재와 같이 2014. 5.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3,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3,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X에 있는 'Y내과의원'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C는 파마킹 영업사원 T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T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C) 기재와 같이 2013. 12.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2,3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30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Z에 있는 'AA내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D은 파마킹 영업사원 T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T으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D) 기재와 같이 2014. 6. 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1,40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401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AB에 있는 'A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E은 파마킹 영업사원 T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2. 6.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T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E) 기재와 같이 2014. 4.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AD에 있는 'A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F은 파마킹 영업사원 T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3. 2.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T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F) 기재와 같이 2014. 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AF에 있는 'AG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G은 파마킹 영업사원 T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2. 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T으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G) 기재와 같이 2014. 6. 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2,2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2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C, D, E, F]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G은 해당 범죄일람표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 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마킹의 영업사원 T은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의사인 위 피고인들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하 "리베이트"라 한다)을 반복적으로 교부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정기적·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피고인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그 범행이 최종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가 각 종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2. 7. AA내과 진료실에서 T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D) 순번 제17번과 같이 리베이트로 13만 원을 교부받은 것 외에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T으로부터 리베이트로 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T의 진술서가 있고, 위 진술서에 첨부된 리베이트 내역(수사기록 1175면)에는 T이 2012. 7. 피고인 D에게 리베이트로 10만 원과 3만 8,000원(합계 13만 8,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1,000원 단위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리베이트 내역의 2012. 7. 3만 8,000원 부분은 3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위 리베이트 내역의 다른 부분 금액들은 모두 1만 원 이상 단위의 돈들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2. 7. 부분에만 유독 1,000원 단위의 돈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T의 진술서 및 위 진술서에 첨부된 리베이트 내역의 2012. 7. 13만 8,000원 중 8,000원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T이 2012. 7. 피고인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D) 순번 제17번의 13만 원 외에 8,000원을 더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D에 대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