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5:3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기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7. 21:2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오피스텔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2경부터 약 2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차에 타서 클락션을 누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도주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단속·적발 보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1: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구약식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단순 단속된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인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2021고단32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4. 16:3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시발 놈아 죽을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등 경찰공무원에게 시비하다가 C파출소에서 관리하는 E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뽑히게 하고, 조수석 문 부위에 설치된 도어 바이저(Door visor)를 손으로 눌러 파손시킴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351] 피고인은 2011.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17:00경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834-3에 있는 68번 지방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옆 약 1m 아래 배수로에 빠졌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5분 간격으로 4회(1차 17:01경, 2차 17:07경, 3차 17:12경, 4차 17:19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1차 측정 시에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임의로 불고, 2차 측정 시에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으며, 3차 측정 시에 음주측정기에 1초 가량 짧게 입김을 불었고, 4차 측정 시에 음주측정기가 들어 있던 가방에 토하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모두 2011년 이전),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 상당을 지불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5. 13:5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상주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측정하지 않겠다, 내가 왜 측정하여야 되냐, 난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5. 13:50경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41 피고인은 2021. 1. 22. 19:45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위 식당 조리실 방충망 문짝을 뜯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신고자의 블랙박스 영상 등에 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2021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기까지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상당히 중하였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기물을 파손한 것 역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0:5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G 소속 경장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어눌한 말투로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1경, 21:06경, 21:13경, 21:21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관련사진 1. CD(적발현장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약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6. 17:5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9경부터 18:34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운전자 A의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내사보고(당시 현장상황 등에 관하여), 음주측정 사용대장 사본,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3447 피고인은 2020. 9. 30.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매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9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5. 23:05경 창원시 진해구 F건물 G동 지하1층 주차장 53번 기둥 앞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 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언행 상태를 보이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등화가 들어오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을 상당한 의심이 있어, 같은 날 23:15경부터 23: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23:05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면허대장, 결격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3447호 음주 및 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치려 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1주일 사이 두 번이나 만취,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단속되어 위험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2. 01: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여,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2경부터 같은 날 01:57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영상 캡쳐사진 등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8: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궁동터널 방면에서 작동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삼거리에서 차량들이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특히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세), 피해자 G(여, 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90,4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8. 19:04경 부천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 언행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19:20경부터 19:48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정불응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고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02년,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될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22:13경 전남 장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장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22분에 걸쳐 위 E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 경위)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에 대한), 핸드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1.경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속과정에서 경찰의 정차요구에 불응하여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의 앞을 가로 막자 그제야 운행을 멈추었고, 호흡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05:12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당시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4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8:35경 부천시 고강동132-5에 있는 원종IC 옆 도로 1차로에서 B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외 2명으로부터 약 15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시동이 걸린 차 안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는바 그 위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다고 보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3:1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음주사실이 감지되어 하차를 요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같은 날 23:25경, 23:32경, 23:3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태양 등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8. 22:59경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9. 28. 22:59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약 16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사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큰소리로 “경찰 쓰레기!”, “병신 새끼!”, “세금 받아 먹는 새끼!”, “니네 E 따까리냐! 똑바로 해! 병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판시 각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9.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05:15경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에 있는 삼부삼거리 도로 위에서, ‘삼부삼거리 횡단보도 탄력봉을 들이박고 10분 넘게 정차해있다. 시동은 걸려있고 차주가 안에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D 포터 화물차에서 시동이 걸린 채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나는 운전 안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81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18:2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공사현장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에 도착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인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4경부터 19:14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cctv및경찰관바디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를 효자광장 방면에서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도 5차로의 도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여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27%)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4회(벌금형) 있고,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전과도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23:55경 광양시 B 앞 도로부터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6.1km지점(순천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6.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