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광역시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 공급가액 234,120,092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43번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535,123,655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26,92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번부터 110번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434,996,373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970,120,0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전자세금계산서(매출, 매입), ㈜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발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대표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0번, 44 내지 110번),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대표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내지 43번)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특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물품을 납품하게 해줄 테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식회사 F 및 중간 단계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과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주식회사 B의 매출세액이 더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영리를 목적으로’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어떠한 영리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까지는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바, 반드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까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개개의 사실을 다투거나 그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영리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툼으로써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F 및 중간 단계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그에 따른 공급가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관계를 이어왔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자금융통 등의 업무를 도와 주식회사 F와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주식회사 B의 물품을 주식회사 F에 납품하여 주식회사 B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F에 향후 물품을 납품하여 주식회사 B의 매출을 증대시키고자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결국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고, 주식회사 B이 허위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액보다 많아 세제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및 벌금 497,012,002원∼1,242,530,007원 ※ 벌금액의 산정 1) 497,012,002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 합계액 4,970,120,028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1,242,530,007원 = 위 4,970,120,028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상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9,8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죄이며, 그 공급가액이 합계 약 49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F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5,354,041원 ※ 벌금액 상한의 산정 105,354,041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공급가액 234,120,092원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 (1+1/2), 원 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의 범행은 대표자인 A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약 49억 원에 이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위반행위자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