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19

범죄사실(2019고단3219 -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남편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술을 문지르며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끌어안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좀 대주지 그래? 이 새끼(피해자의 남편) 남자구실 잘 못하잖아."라고 말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서증 : 2019고단321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초대해 주어 고맙다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내민 손을 잡은 후 손등에 가볍게 뽀뽀를 하고 잠시 후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어깨동무를 하듯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며 가볍게 손으로 어깨를 두드렸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끌어안은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의 발생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도 초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당시 현장에 있었던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초대해 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져와서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얼싸안았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는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표정을 지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2019고단3219 사건의 검사 증거기록 24쪽). 4)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부위 및 추행행위의 태양,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4년경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3443 -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8. 30. 23:1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에 있는 피해자 E(4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처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껴안는 등 피해자의 처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고 가겠다고 버티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새끼야, 네 와이프 빨통 커서 좋겠다, 병신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야, 개새끼야 일단 나와"라고 말하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복도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 씹새끼, 나 50억 있는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해도 나 안죽어"라고 말한 후 머리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 밖으로 나와 서로 말싸움을 하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쳤다'고 진술하였다가(2019고단3443 사건의 검사 증거기록 3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자 먼저 1층으로 내려간 피해자의 처 B이 4층으로 올라왔는데, 그 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오면서 헤딩을 하듯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다음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처와 함께 4층으로 올라갔던 C은 이 법정에서 '4층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이후 자신과 피고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4명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과 함께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는바, 자신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 등을 가지고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다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