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3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3. 11.부터 K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2012. 12. 23. 징계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K본부 소방행정과 인사담당 실무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31. 소방준감 계급정년에 해당되어 2012. 2. 20.경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L, M, N본부장의 직급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 조정된 사실을 알고 소방감 승진을 기대하고 위 사직서를 회수하였으나 2012. 3. 26. 소방감 승진심사 발표 결과 소방감 승진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데, 평소 O인 피해자 P을 잘 모셔왔다고 생각하였으나 소방감 승진심사에서 계속 탈락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표를 내고 나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부하 직원인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감사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고, Q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R에 있는 S 16층 K본부장실에서, 피고인 A은 그 곳에 설치된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P에 대해T'라는 제목으로차장 재직시 금품요구·향응접대 - 소방정 U는 "현금 3백만원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하도 어이가 없어 이를 이행하지 않자 V으로 좌천 및 근무성적 최하위 평정 받음 - 이런 사실 전반에 대해 평소 친분이 있는 W 비서실장에게 불만 토로(이하 '이 사건 제1사실'이라고 한다),2010. 9. 말 소방간부후보생 X 동기인 Y(Z)이 암으로 사망하자 충남 소재 장례식장을 방문 조문한 후 AA소방서장(AB)로부터 고급식당(AC)에서 향응접대(86만원 상당)를 받았으며 - 동 서장은 접대비가 많이 나오자 이를 소방행정과장(AD)에게 해결하도록 지시하였고, 동 과장은 액수가 과다하여 수개월에 걸쳐 직원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법 지출하여 변제(이하 '이 사건 제2사실'이라고 한다),차장 재직시 심히 부적절한 행태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AE 폐막식 참석차 대구에 갔으나 업자 등과 골프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밤새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돌연 공식일정을 대부분 취소하고 늦게 폐회식장에 나타나 행사 차질로 국제망신 자초 - 당시 AF(AG)이 골프친 사실을 무심결에 발설하는 등 소방업자 등과 골프를 쳤다는 의심 초래(여러 정황상 골프를 쳤을 것으로 관계자들 확신), AH 관할 소방서장(AI)은 동료 서장들에게 "차장이 주말에 자주 대구에 내려와 골프장 부킹 처리하느라 너무 힘들다"고 불평(이하 '이 사건 제3사실'이라고 한다)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서(이하 '진정서'로 줄여서 표시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감사원 감사관 AJ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이 U에게 현금 300만원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U를 좌천시키거나 최하위 근무 평정을 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U가 W에게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없으며, 위 P이 Y 조문 후 고급 식당에서 향응 접대를 받거나 수 개월에 걸쳐 예산을 편법 지출한 사실이 없고, AE 일정 중 골프를 치거나 골프를 치기위해 공식일정을 대부분 취소한 사실이 없고, AH관할 소방서장이 위 P의 골프장 부킹 처리를 하거나 골프장 부킹 처리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AK에 있는 ALPC방에서, 자신의 이메일 계정(AM)을 통해 감사원 감사관 AJ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25-23에 있는 감사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위 P에 대한T라는 제목의 위 진정서를 감사원 감사관 AN에게 제출하며 위 P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이 U에게 현금 300만원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U를 좌천시키거나 최하위 근무 평정을 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U가 W에게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없으며, 위 P이 Y 조문 후고급 식당에서 향응 접대를 받거나 수개월에 걸쳐 예산을 편법 지출한 사실이 없고, AE 일정 중 골프를 치거나 골프를 치기 위해 공식일정을 대부분 취소한 사실이 없고, AH관할 소방서장이 위 P의 골프장 부킹 처리를 하거나 골프장 부킹 처리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2. 3. 일자불상 22:00경 AO에 있는 AP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이 U에게 현금 300만원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U를 좌천시키거나 최하위 근무 평정을 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U가 W에게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Y 조문 후 고급 식당에서 향응 접대를 받거나 수개월에 걸쳐 예산을 편법 지출한 사실이 없고, AE 일정 중 골프를 치거나 골프를 치기 위해 공식일정을 대부분 취소한 사실이 없고, AH관할 소방서장이 피해자의 골프장 부킹 처리를 하거나 골프장 부킹 처리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AQ소방서 AR119안전센터에 근무 중인 AS협의회장 AT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진정서를 전달할 테니 AS협의회 명의로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 B에게 위 진정서를 위 AT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위 AT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총 5회, 피고인 B는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2. 11. 13. 10:08경 R에 있는 S 16층 K본부장실에서, 피해자 P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U에게 현금 300만원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U를 좌천시키거나 최하위 근무평정을 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U가 W에게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Y 조문 후 고급 식당에서 향응 접대를 받거나 수개월에 걸쳐 예산을 편법 지출한 사실이 없고, AE 일정 중 골프를 치거나 골프를 치기위해 공식일정을 대부분 취소한 사실이 없고, AH관할 소방서장이 피해자의 골프장 부킹 처리를 하거나 골프장 부킹 처리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AU라는 제목의A 성명서를 위 A의 명의로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그 곳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Q 인터넷홈페이지의 의견공유방에 위 진정서와 같은 내용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9. 17: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A은 AV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2 정부종합청사 13층에 있는 행정안전부 기자실에서, 피해자 P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U에게 현금 300만원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U를 좌천시키거나 최하위 근무 평정을 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U가 W에게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Y 조문 후 고급 식당에서 향응 접대를 받거나 수개월에 걸쳐 예산을 편법 지출한 사실이 없고, AE 일정 중 골프를 치거나 골프를 치기 위해 공식일정을 대부분 취소한 사실이 없고, AH관할 소방서장이 피해자의 골프장 부킹 처리를 하거나 골프장 부킹 처리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취재를 위해 상주하는 연합뉴스, 중앙일보 등 기자들에게T라는 제목으로 위 진정서와 같은 내용의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같은 날 연합뉴스, 중앙일보, 서울신문, CBS뉴스, 뉴시스, AW, AX신문, 세이프투데이, 내외경제TV, 911TV 등 10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AY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쟁점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무고죄에서 허위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일응의 기준이 될 것이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이 사건 제1, 2, 3사실이 허위의 사실이어야 하고 피고인들이 그에 대한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단 1)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 2, 3사실의 내용에 대하여 2012. 3. 24. W로부터들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2012. 3. 24. W를 만나서 저녁 식사 및 술자리를 함께 하였던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다음 날인 2012. 3. 25. 피고인 A과 W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2012. 3. 24. 피고인 A과 W가 만나서 이 사건 제1, 2, 3사실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고 W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제1, 2, 3사실 내용을 확인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W는 고소인 P이 Q 차장이던 시절에 O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W의 진술을 이 사건 제1, 2, 3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근거로 삼았던데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증인 U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1사실과 같이 'U가 P에게 300만원을 주지 않아서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W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1사실과 같은 진술을 U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W와의 대화에서 이 사건 제1사실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2사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중 일부(예컨대, 당시 식대는 피고인이 발표한 86만원이 아니라 61만 1,000원이었던 점, 수개월에 걸쳐 예산을 지출하여 변제하였다는 점)는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 그러나, P이 2010. 9.말경 전 Y이었던 Z의 장례식에 참석하였고, 당시 AA소방서장인 AB가 P 및 Y 등 직책상 상관이었던 사람들을 모시고 AC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던 점, AA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인 AD의 지시에 의하여 AB의 개인카드로 지급한 식사비를 취소하고 AA소방서의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였던 점, 위와 같이 P 등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검찰청 AA지청 검사 및 수사관들과 간담회를 한 것처럼 식사비 명목을 허위로 하였던 점 등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2사실로 제시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사실에 대하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W와의 대화에서 이 사건 제2사실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BA경 KBS를 비롯한 여러 언론기관에서 P이 AE 기간 중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음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증인 AZ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AE 폐막식이 있었던 BB 무렵 P은 위 폐막식에 참석하여 소방관들을 격려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참석하지 않았고, 소방관들 사이에 'Q 차장인 P이 골프를 치느라 폐막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이 나돌면서 불만이 나오던 상황이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과 위 AZ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녹취록(2012. 4. 26.자)에 의하면, 피고인 A과 AZ 사이에 'AI 등 대구 지역의 직원들이 골프장 부킹 문제로 힘들어서 하소연을 한다'는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허위의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적시한 내용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위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3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제1, 2, 3사실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 B에게도 이 사건 제1, 2, 3사실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