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9:2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진주보건대학교 정문 입구 '세븐일레븐' 앞 삼거리를 B 코란도밴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죽광장 방면에서 진주보건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차량흐름만 신경 쓰고 좌측 횡단보도에 대한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59세)를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건강,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그 외에도 1989.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5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7. 6. 13:45경 진주시 D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신용카드 2매, 휴대전화 1개가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4. 28.부터 2012.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12만 원, 신용카드,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통장 등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8. 12:1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센터 1층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창문을 손괴하고 그 속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거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한 범행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와 회칼(칼날 길이 17cm)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의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8회에 걸쳐 차량유리를 손괴하고 차량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회복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징역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6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홍용화(공판) 판결선고 2013.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3. 08:05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모충공원 앞 도로까지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모충공원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포마을 쪽에서 남양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충돌하여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77세)으로 하여금 2012. 10. 14. 17:04 부산 서구 E에 있는 병원에서 다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2,000 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석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3:00경 용인시 C에 있는 D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1열람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책상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책상 아래로 넣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폰 복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촬영 부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8:55경 위 주유소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가 LG V20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신체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복구 동영상 13개(이중 피해자로 특정 10개) 재상 화면 캡처 인쇄물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복원 자료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조사) 1. 범죄일람표 연번 5, 6 7번 사진 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촬영부위,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6. 17:04경 화성시 C에 있는 D터미널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검정 치마 및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17:15경 화성시 C에 있는 D터미널에서, 위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하던 검정 스타킹 및 검정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1. 17:3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선 F역 광장 거리에서, 위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을 걸어가던 검정 반바지 및 검정 상의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1. 17:38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선 F역 하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자주색 치마 및 흰색 상의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사진 첨부에 대한 의견) 1. 수사보고(몰카 범행 관련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촬영 부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8:39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7번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주색 교복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만 40세)은 충남 서천군 D 소재 주식회사 E의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06:45경 군산시 F에 있는 G주점 안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15회가량 때리고, 주점 밖에서 주먹과 발로 몸을 15회가량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번, 10번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1. 10:3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킹 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합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3.23:5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카이런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차량 앞 번호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1. 8. 15:00경 창원시 B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된 피고인의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앞 번호판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2, 27.경까지 여수시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 (지체장애 3급)가 있는바, 2012. 11. 22, 13:40경 구례군 C 앞 노상에서 인형뽑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E)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현재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척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섬유제조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이라는 오피스텔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고, 이는 경찰에 신고되었다. 2012.8.11.03:17경 서울 종로구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위 F과 위 G은 잠에서 깬 피고인이 귀가할 것으로 믿고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해 둔 순찰차에 올라 타 시동을 걸었다. 그 순간 피고인은 위 F에게 달려들어 '야 씹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야 씹할놈아 죽을래'라면서 손으로 얼굴을 툭툭치고 멱살을 잡고 순찰차에서 끌어 내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장 G에게 '야이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I 전화수사 건) 1. 사진(F의 뜯어진 근무복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3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정수진(기소), 송정은(공판) 판결선고 2013.2.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9.11.17: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조수석에서 승차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부터 시속 50-60km 가량으로 진행해 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 너 오늘 잘 걸렸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 부분을 때리는 등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 업체로부터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제공자인 피고인은 위 채무변제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2.경 수원시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F에게 1,800만 원을 받고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계좌 거래내역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5:50경 부산 기장군 C, D도서관 지하 1층에서 피해자 E(여, 17세)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에 붙어선 후 피해자를 살펴보다가 위 도서관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 CD 저장 첨부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인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승강기에서 내리던 도중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 엉덩이에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3893 판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와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승강기 내가 그다지 붐비지 않음에도 구태여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곁눈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앞으로 피하자, 승강기에서 내리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8:4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우연히 피해자 C(여, 34세)가 전화를 받자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0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크고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의무 및 공개·고지명령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호)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 ·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22:25경 전남 진도군 C 선박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 D(D, 26세)가 피고인이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3cm, 전체길이 약 24cm)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5. 02:0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수돗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 20: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모텔 4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6. 00: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주차한 H 그랜저 승용차 내의 조수석 보관함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67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및 DNA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4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2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황호석(공판)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501-2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9: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성 손님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 내사보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7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주동(기소), 손유빈(공판) 판결선고 2016.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4.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1, 19: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성리 흥해중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홍해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롯데리아 쪽에서 흥해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기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31. 22:30경 김해시 J빌딩 306호에 있는 피해자 K(53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53세), 피해자 M(55세) 등과 함께 카드 놀이를 마치고 정리하던 중 현금 2만 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탁자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려치고, 소파에 넘어진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좌측 틱부위를 1회,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M이 이를 만류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M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길이 약 30cm)을 피해자 M의 왼쪽 귀 밑 부분에 겨누고 '죽어보라'고 협박하고, 밀쳐 넘어뜨린 후 난로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죽이겠다."며 욕설을 하고 난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귀밑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 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던 중 피해자 K 소유의 탁자 유리를 깨뜨리고, 스탠드형 선풍기를 부러뜨리고, 주전자, 화분, 난로연통 등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물품을 수리비 및 교체비용 합계 77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파손 견적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차례 집행유예 및 8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의 범죄로 턱관절에 이상이 발생하여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고 이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추가진단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0:05경 진주시 돗골로 84에 있는 돗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동부로에 있는 원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약 5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