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1. 10. 12. 23:30경 위 D동 현관 앞에서, 그곳 주민인 E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 하였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 피해자 F(남, 45세)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늦은 시간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냐”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당신이 뭔데 그러냐”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며 몸 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보다 젊고 체격도 건장하여 힘에서 밀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D동 현관 옆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cm, 증 제1호)를 들고나와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 회 찔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현관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뛰어들며 수차례 칼을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계속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E, 아파트 경비원 G 등에게 제지를 당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피해자에 대한 범행 전자정보(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아파트 내,외부 CCTV녹화영상 분석, 범행장소 추가확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진료기록부 등 참고자료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 촬영사진, 압수물사진, 첨부: 진단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순간적이나마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 길이 19.5㎝, 칼날 길이 9㎝’의 과도(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이다. 이 사건 과도는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➁ 피고인은 아파트 공용 현관에서 E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와도 시비가 붙게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의 체격 차이로 인하여 힘에 부치자 이에 피고인은 곧장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이 사건 과도를 가지고 왔다.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다툼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분과 좌측 옆구리 부분을 이 사건 과도로 각 1회씩 연이어 찔렀다. ➂ 위와 같이 피고인은 무방비상태였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피해자를 찔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행위는 단순히 1회에 그친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찌른 부위도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팔, 다리 부분 등이 아니라 장기가 있는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찌른 것이었고 실제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측 폐 부위에 기흉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➃ 나아가 이 사건 과도에 찔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아파트 공용현관 밖으로 도망쳐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이 이 사건 과도로 찌르려다가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의 제지로 인하여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피고인이 매우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신체 부위를 위와 같이 과도로 찌르고, 특히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과도로 찌르려고 하기도 한 이상,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상해만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➄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과도를 든 손을 앞으로 내미는 과정에서 신장 차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향하였고, 술에 취해 힘 조절에 실패하여 결국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시비 상황이 일단 종료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 이 사건 과도를 들고나와 피해자를 찌른 것이었던 점에, 당시 범행현장 녹화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움직임(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과 피해자와 목격자인 G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인식 내지 예견하면서 피해자를 공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 살인미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고, 범행 방법, 공격 부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