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2: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상의를 모두 탈의한 채 서성거리다가 미국독립기념일 관련 미군 등의 소란행위 상황 파악 등을 위해 외근 중이던 부산해운대경찰서 D 소속 피해자 경장 E(여, 35세)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치고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F병원)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사건 현장 인근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친 적은 있으나, 만취 상태여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9 고1) 추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가슴 부위의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어떠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다만, 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만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데,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추행의 방식 포함)라 할 것 1) 이를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해도, 판시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의 진술로 추단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은 정황 및 조서 내용 등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량의 음주를 한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다. 예컨대 가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의 성기, 입술, 가슴, 배,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행위의 맥락을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당시 의사소통의 내용, 피해자가 받은 주관적 느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도의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339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해운대 경찰서 보안과 D 소속 경찰관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 주요내용은 '2020. 7. 4. 02:00 경 해운대경찰서 상황실로부터 "I 해수욕장 주변에서 폭죽 사용이 심하니 D에서 나와서 제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근무 중이었다. 피해 직전 동료 경찰관과 얘기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제 오른쪽을 지나가면서 팔 앞부분으로 제 앞가슴을 치는 동시에 손으로는 제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바로 지나갔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저는 맞은 충격도 있고 추행을 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당황스러웠다', '꽉 움켜쥔 것은 아니었지만 만지려는 의도로 손에 힘을 어느 정도 줘서 잡은 것은 맞다', '피고인이 그냥 가려고 했는데 저와 동료 경찰관이 피고인을 향해 서라고 했고, 제가 영어로 "너 방금 내가슴 치고 갔지"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쏘리"라고 분명히 말했다. 재차 물어보니 피고인이 "미안하다, 일부러 그런게 아니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적인 정황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당시 CCTV 영상, 피해사실을 목격한 G, H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CCTV 영상에는 범행이 1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순간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쥘 정도의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쪽으로 팔을 뻗고 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에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단지 CCTV의 위치나 범행 현장과의 거리로 인해 피고인이 팔을 뻗으면서 동시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장면까지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이다.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짧은 시간에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설령 객관적으로 움켜쥐는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여성의 가슴 부위를 치는 행위만으로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 강도에 대해 '피고인의 팔의 뼈부분으로 때려서 퍽하는 소리가 났고 저는 막대기로 맞은 느낌이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억" 하는 소리가 났다. 전혀 방어할 수 없었다. 그날 새벽 근무를 마치고 자고 일어나서 토요일 오후부터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고, 일요일에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면서 욱씬거리고 아리면서 아팠다. 아이를 봐야 해서 월요일에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앞 가슴에 골절이 의심되는데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며칠 후에 검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수요일에 한 초음파 검사에서 "골절 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타박상으로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했고 이는 진단서 내용과도 부합한다(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진술대로 2020. 7. 6.(월)에 내원하여 초음파,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후 3일치의 경구약을 처방받았고, 2020. 7. 8.(수)에 다시 초음파 검사를 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2020. 7. 16.부터 8. 7. 까지 총 6차례나 물리치료와 도수레이저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가슴 부위의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미군인 피고인이 새벽 2시 40분경 I 광장 인근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치고 움켜쥐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군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거리를 활보하던 중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에 이른 경위도 불량하다.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