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약 14년간 헤어져 살던 친딸인 피해자 F(여, 29세)가 2015년 5월경 결혼을 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하여 2014년 9월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후 한 달에 2회 정도 피해자와 만나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은 후 피해자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2014. 12. 20. 05:00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고 그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명확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느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준강간을 당하였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의 것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고,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취신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불합리한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반면 자신이 준강간을 당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는 찾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예비남편 등에게 알려져 2차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던 점, 피해자가 별다른 대가 없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할 동기는 현저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이른 새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06:33경 친구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냥 악몽을 꿨다고 생각하면 된다. 데리러 와라. 죽고 싶다"고 말하며 대성통곡하였고, 이후 H와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피해자는 이후 10:00경 H가 자신의 친부인 피고인에게 전화로 화를 내며 "당신이 딸이랑 섹스를 하였다. 너 혼자 즐겼다. 내가 하늘에 맹세코 꼭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하였을 때에도 "그냥 끊어. 나만 안보면 돼."라고만 말하였을 뿐, H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는지 여부나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져 있었는지 여부 등은 착각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해자의 팬티 및 생리대, 질액 등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성폭력 응급키트를 사용하여 검체 채취를 시행한 시각이 2014. 12. 20. 21:00경으로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5~16시간 정도 후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생리를 시작한 점,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질 내에 사정하지는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준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6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 6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이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