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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B은 대전 동구 C 지상 건축물(연면적 2,182.81m²)의 공사시공자이다. 1. 피고인 A 공사시공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2016. 11. 1.경까지 위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 2, 3층 계단 참 부분의 유효너비를 약 100센티미터로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전 동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계단참 부분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수사대상자(허위보고 건)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계단참 부분에 대한 당시 사진과 브레싱 추가공사 계약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대전동구청 담당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건축주 F의 추가 자료제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8의 2호,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8의 2호,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cm로 시공하지 못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횡력에 대하여 내하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아 그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불가피하게 구조보강작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120cm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골조가 벽에서 돌출이 되어 있어 계단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아니하여 내화벽체 내부공사를 한 결과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cm로 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2. 판단 먼저 가. 부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횡력에 대한 내하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월 브레이싱(Wall Bracing, (綾構, 수평 하중에 저항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트러스)을 1층과 2층의 층간 부분(1과1/2층) 및 2층과 3층의 층간 부분(2와1/2층)에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각 층간 부분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접한 2층 및 3층 부분의 계단참의 너비가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유효너비에 미달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월 브레이싱을 설치한 위 각 층간 부분의 계단참의 유효너비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나. 부분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2층 및 3층의 계단참 부분의 유효너비는 약 100cm 정도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120cm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피고인 역시 준공검사 전 계단참의 유효너비가 120cm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E는 위와 같이 계단참이 유효너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2층 및 3층 계단참의 벽체 부분의 인테리어가 비록 미관상 좋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설계도면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증거기록 22면), 당시 위반사실을 조사한 담당공무원은 만약 피고인이 설계도면대로 공사했으면 2층 및 3층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유효너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95면, 2책)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2층 및 3층 부분에 대하여 마감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 및 관계법령이 정한 계단참의 유효너비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안전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화재 시 불길을 막기 위한 내화벽체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그 공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68면), 그러한 사유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진술하는 위 사유만으로 앞서 본 위반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내화벽체 시공을 하였고, 그 결과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의 감리업무를 담당한 E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과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강서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7. 11. 6.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이 형식적으로 폐업한 이후에도 2017. 10. 27.경부터 2018. 4. 24.경까지 계속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11. 6.경 실업급여 372,67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385,1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인터넷실업인정 전송이력조회, 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1. 반환명령액 일시납부 확약서 1. 자료입수보고(D) 첨부 미지급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8.경부터 2019. 10. 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88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6,717,02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진정인 E에 대한 미지급 급여 80만원에 대한 녹취 확인),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 (주)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7.부터 2020. 7. 15.까지 설계업무를 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6월 임금 1,700,000원, 2020년 7월 임금 1,000,000원 합계 2,700,000원과 2020. 2. 10.부터 2020. 7. 24.까지 인테리어 시공업무를 하고 퇴직한 F의 2020년 6월 임금 1,790,000원, 2020년 7월 임금 1,607,000원 합계 3,397,000원 등 피해근로자 2인 합계 6,097,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5.부터 2020. 6. 12.까지 인테리어 관련 업무를 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496,6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질조서(첨부문서 포함)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G, F, E 작성 각 진정서 1. 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 6, 11) 1. 근로계약서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기일 경과 이후 F, E에 대하여는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4:20경 안산시 단원구 B펜션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9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뇌병변장애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 제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과정,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와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B 주식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후, 2020. 1. 3. 구미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고, 2020. 1. 10.부터 2020. 3. 13.까지 총 64일의 실업급여 3,847,680원을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주)C에 생산직 근로자로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2020. 2. 14. , 2020. 3. 13. 총 2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실업급여 2,284,560원을 부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복수혜조회서, 이력조회 1. 사업주 문답서, 근로계약서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액과 추가징수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그거 미친새끼더라", "또라이", "병신같은 새끼 챙피한 지도 모르는 갑다", "그 새끼는 진짜 쪽팔린지도 모르는갑다", "거지같은 새끼"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이다. 그리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개명전 D, 이하 편의상 'D'이라고 한다)의 각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0. 12.경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욕하는 말을 한 것 외에 B이 D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말도 한 사실, 이에 D이 B에게 이를 따지기 위하여 그 무렵 B을 만나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위 통화내용을 이야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D이 위 통화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B에게 보내 준 시점이 2018. 10. 12.경 둘이 만났을 때인지 아니면 떠칠 후인지 아니면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인지에 관하여는 B이나 D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나, 적어도 D이 2018. 10. 12.경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직후 B을 만났을 때 위 통화내용을 이야기하였음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따라서 B으로서는 2018. 10.경이나 늦어도 같은 해 11.경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과 전화통화하면서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인 2019. 9. 경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위 고소는 부적법하다(이 점은 설령 B이 D으로부터 위 전화통화내용 녹음파일을 받아 피고인의 모욕사실에 관한 물증을 확보한 시점이 2019. 3.경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A동 작업장의 직장으로서 작업현장의 감독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의 정비·청소·급유 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작업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작업기계의 안전 유무를 점검하여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근로자가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작업방법에 대하여 적절하게 지시하고 철저하게 감독하며,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1세)이 작업할 때 사용하는 냉간성형기의 작동스위치가 원래 매립형임에도 돌출형으로 개조되었으므로 다른 작업을 하다가 작동스위치를 잘못 누를 위험이 있고, 1톤 이상의 압력으로 누르는 힘이 있는 위 냉간성형기의 상체가 하강하는 시간이 3초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이를 피할 수 없으며, 비상정지 스위치도 고장이 나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과실로 2016. 11. 4. 13:29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위 회사 A동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냉간성형기에 있는 이물질 제거 등의 작업을 하면서 몸을 구부린 가운데 냉간성형기의 상체가 갑자기 하강하여 피해자의 몸이 기계 안에 낀 채로 있다가 30분이 경과한 같은 날 13:59경 동료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 06:00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흉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수리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작업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하는 등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E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냉간성형기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안전보건개선완료보고의 건, 재해조사의견서, 시정지시서 완료보고의 건, 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C(주) 산업안전보건조직도, C(주)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관리감독자 임명장 1. E 이력서, E 근로계약서, 재해관련사진, 제조공정도, 작업표준서, 설비일상점검체크시트 1.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사본,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 구급활동일지, 법안전감정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냉간지그 기계 작동방법에 대한 수사) 사본, M보고서, 2015. 1/4분기 ~ 2016.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다이어리 사본, 2014년 ~ 2016년 M 심사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역시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업무 중 안전준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이후 현장 안전조치를 개선하고 시정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사업을 하는데 세금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안 쓰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로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5. 18:17경 부천시 B, 'C 역곡본점' 2층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44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매장 CCTV기기 사진 1. 현장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을 복사한 CD 1. 각 CCTV 영상에서 발췌한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45

범죄사실 C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이고, E은 위 회사의 부장,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 각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게이지에 관한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및 E은 2017. 1.경 근로자인 C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이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C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C에게 허위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2017. 2.경 C에게 "2017.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C은 2017. 2. 2.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고용노동부서울동부고용센터에 위 확인서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센터로부터 2017. 2. 13.경 육아휴직 급여 7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5.경까지 같은 센터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총 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및 종업원인 A,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서, 하이패스영수증 1. 사업장상세조회내역, 급여지급내역조회, 이력조회 1.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42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9. 11. 00:05경 피해자 B(57세)가 운행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출발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730 중동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도착하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어디 살아, 난 해운대 사는데 평생 택시 해 처먹어라."라며 오른손 중지를 세우고 미국식 욕설인 "뻐큐"라고 여러 번 욕설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욕설로 심한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출동한 경찰관이 말리는 가운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3:3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느냐'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 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서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명 규모의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충남 홍성군 D에서 'C 축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함)를 직영 공사하는 개인인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E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법령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한편 피고인은 공사현장책임자로서 작업자들이 강관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깔판, BASE철물, 기둥, 띠장, 장선, 가새, 벽이음,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2미터 이상인 F동 건물 외부비계에 작업발판을 일부 누락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강관비계 설치 작업자들이 안전난간대와 작업발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공사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내버려둔 채 공사를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 E(54세)가 F동 건물 외부 약 7.6미터 높이의 강관비계 위에서 비계설치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머리, 목, 가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관련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 이 사건 공사 현장 F동 부근에서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보통흙의 굴착면 기울기를 절벽에 가깝게 굴착하였다. 나.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F동 내가설통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감정서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영도구 C에서 물류창고업, 수산물·활어·어패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7. 8. 28. 15:30경 주식회사 B의 수산물 보관창고에 설치된 수산물 보관용 수조에서, 수조 사이의 이동통로에 안전난간·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36세)이 보관창고 내 수조에 보관 중인 수산물의 보관상태, 액체산소 공급 상태, 수온관리 기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조 외벽에 설치된 고정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A10 수조로 올라와 A11 수조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A11 수조 속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시체검안서 1. 전면작업중지명령 일부 해지 요청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CCTV 첨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수조 사이의 통로는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울 수밖에 없고 통로 사이에 여러 개의 호스가 있어 통로 사이를 보행하던 작업자가 호스를 잘못 밟거나 통로에서 미끄러져 수조에 빠질 수 있는 구조인 사실, 수조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각 가장자리의 윗부분이 일부 막혀 있어 작업자가 수조에 빠질 경우 막혀 있는 윗부분에 머리가 충격될 수 있는 구조이고, 실제 피해자는 수조에 빠진 뒤 수조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으나 수조에 공급되던 바닷물에 머리를 맞으면서 수조 윗부분에 머리를 반복해서 부딪치는 바람에 수조에서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한 사실, 수조 내부에는 수산물이 보관되어 있어 수조에 작업자가 빠질 경우 수산물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밖으로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관계 및 사정이 각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작업자가 수조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난간, 울타리,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 A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업주로서 갖추어야 할 작업상의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 A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조의 높이가 높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는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72

범죄사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자본금 증명, 보증보험금 가입, 중개사무소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4.경 베트남국 하이증평 소재 불상 호텔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이용자 B이 베트남 여성 C과 결혼식을 치르고 2019. 9. 27. 귀국 후 생각이 바뀌어 파혼을 원하자 다른 여성과의 결혼 재추진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며 일부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 B에게 '결혼 재추진은 총 60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든다. 환불은 계약서상 불가하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라는 등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문자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며 결혼 상담 및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사업자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형사처벌의뢰(종로구청), 현장점검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시어머니이고, B과 피해자 C는 5년 정도 알고 지낸 관계이다. 이 사건 이 발생한 2020. 1. 17.에는 B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 딸이 대구 서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 5층 소아병동에 입원한 상태였으며, B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나이 문제 등으로 심한 다툼을 벌인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1. 17. 19:00경 E병원 5층 소아병동 중 피해자의 아들, 딸이 입원해 있는 병실 앞 복도에서 그 병실 문을 열고 병실 안을 향해 "어떤 씨발년이 우리 며느리에게 도둑년이라고 했어. 씨발년 어디 갔어. 개같은 년 나와. 씨발년 나와."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말을 할 당시 병실 안에는 (ㄱ) 피해자의 아들, 딸, (ㄴ) F, (ㄷ) F의 딸, (ㄹ) F의 손자가 있었으며, 병실 앞 복도에는 (ㅁ) 불상의 사람들과 간호사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과 C간의 고소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대외적으로 1975년생으로 말하고 다녔으나, 주민등록상으로는 1980년생으로 표시되어 있다. 1979년생인 B은 평소 피해자를 '언니'로 호칭하면서 윗사람으로 대우하였는데, 2020. 1. 15.경 우연히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알게 되었다. B과 피해자는 2020. 1. 17. 저녁경 피해자의 나이 문제로 말싸움을 하였으며,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로 소란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간호사,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내 서랍을 뒤진 도둑년"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이 일로 피해자는 2020. 9. 10.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약4991호). B의 요청으로 E병원을 방문한 피고인은 B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B을 도둑으로 몰면서 욕설을 내뱉었으며, 그 광경을 자신의 손녀가 목격하여 많이 놀랐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당장이라도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F와 G(F의 손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들의 각 증언은 당시의 상황, 관련자들의 감정 상태에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이들이 기억하는 주요 문구("우리 며느리", "도둑년", "개같은 년" 등)를 감안하면, 기록상 피고인 외에 피해자를 상대로 그러한 폭언을 할 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아울러 F는 B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B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제3자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므로 F와 G의 각 증언은 상당한 신빙성을 갖는다고 봄이 옳다. -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있지 않았으며, 그 직후에 F 등으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해 들었을 뿐이다. 피해자는 B에게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던 도중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의 경위와 관련하여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한편, E병원 측은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상당 기간이 지난 관계로 피고인이 욕을 한 사실을 직접 들었거나 기억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위 회신은 E병원 소속의 직원 중에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할 정도의 반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