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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56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이 아닌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으로서 2021.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1. 12. 23.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인근에서 발생한 위 보험회사 피보험자인 D과 피해자 E 사이의 교통사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화로 D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첨부 및 내용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과정확인서,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접수 중인데 경찰관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본다면서 알려줄 것을 요청하여 D이 경찰관에게 알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16조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시행령 1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제1호),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제2호),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제3호),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제4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 피고인이 소속된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인 D이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업무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는데, D이 수사기관에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당초 수집목적과 반드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D이 위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D은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D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함으로써 다른 분쟁이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점, D이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접수하면서 반드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도 아니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4항의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16조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직원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업무시 주의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5. 14. 01:57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거주하는 'E'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를 엿보기 위해 위 원룸 1층 옆 골목길에서 창문을 열고 얼굴을 방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 01:00경 위 'E'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를 엿보기 위해 위원룸 1층 옆 골목길에서 창문을 열고 얼굴을 방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7. 09: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18세)이 거주하는 'H' 원룸에 이르러 위 원룸 1층 창문 밖에서 창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재생시킨 후, 위 휴대전화를 들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위로 가져가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8. 01:55 경 목포시 있는 피해자 J(여, 24세)가 거주하고 있는 'K' 원룸에 이르러 위 원룸 욕실 창문 옆 골목길에서 목욕을 하려는 피해자의 알몸을 보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테블릿 PC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테블릿 PC를 들고 욕실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7. 9.24. 05:4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20세)이 거주하고 있는 'N' 원룸 창문 밖 골목길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쳐다보며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 02:35 경 목포시 0에 있는 피해자 P(여, 1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Q편의점 창문 밖 옆길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P,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각 CD(증거 목록 순번 13, 22, 62),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압수조서(증거 목록 순번 5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245조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판사 장찬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28.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병원에서, 동료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원무과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 1,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1,754,8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기 피고인은 2013. 9. 20. 화성시 F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건네받은 피해자의 갤럭시 S4 스마트폰(H)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접속한 후, 피해자의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25,4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8 에 있는 피해자 에이 ㅇㅇㅇㅇ 대부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G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번호 등을 불러주며 1,000,000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11. 09:31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1 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I 명의의 수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합계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제공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 12:38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1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L 명의의 수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마사지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1. 14:33경 군포시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Q'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1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L 명의의 수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안마 대금 1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신용카드 명세서, 청구서, 통장사본, 소액결재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4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7.경 B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조선족으로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반면, B 보험금을 꾸준하게 잘 납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보험카드를 만들도록 권유한 뒤 피해자의 보험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안양시 D에 피해자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카드를 발급 받도록 한뒤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가방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보험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8. 15:00경 안양시 D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보험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ATM기에 위 가항과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C의 보험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 원 및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약관대출금 명목으로 동액 상당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900,000원을 약관대출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 영등포구 부근 공중전화에서 B보험 주식회사 콜센터(E)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인 것처럼 신분 확인용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F)를 입력한 후 피해자 B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C의 L변액연금보험을 이용한 5,000,000원의 약관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C에게는 피고인이 잠시 C의 통장을 빌려 쓴 것처럼 말하여 C로부터 동액 상당액을 피고인의 딸 G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73,256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또는 보험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가입한 보험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다가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C의 보험을 몰래 해약하여 그간 C가 납입한 보험금을 반환받아 대출금의 이자 등에 충당하거나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일부 금원으로는 C 몰래 그녀 명의의 신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대신 납입하는 방법으로 C의 손해를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8. 군포시 H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청약서 용지 하단 계약자란과 주피보험자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보험계약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9. 안양시 I에 있는 B보험 주식회사 J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지점장 K에게 C 명의로 신규 보험(L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1회 보험료 영수증, 각 보험계약 청약서, B 보험카드, B 보안카드, 보험금 상세 조회, 대출정보 상세조회, 우리은행 통장사본, 국민은행통장사본,차용증, 보험증권(L변액연금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선족으로 한글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임의로 약관대출을 받고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약 3,800만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히고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36

범 죄 사 실 2021고단4936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8:10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위 C노래연습장에서, 2호실 손님인 D 등 4명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개당 4,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5호실 손님인 E 등 6명에게 ‘카스’ 캔맥주 10개를 개당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022고단1977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방연습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8. 2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 6호실에서 E 등 손님들에게 시가 불상의 소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4. 0시부터 2021. 10. 17. 24시까지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을 제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8. 22:00경부터 2021. 10. 9. 05: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2345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30. 22: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5호실 손님인 F 등에게 시가 불상의 ‘카스’ 캔맥주 6개와 ‘참이슬’ 소주 1병 등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 노래연습장 사업자등록증 2022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기본방역수칙 1부, 거리두기 공고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범행장소사진 2022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 노래방 내부 사진,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 1. 카드전표 1. 피고인작성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한제한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한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4. 3.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1.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2021고단4936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질서 경시태도 및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8. 15:50경 부산 사상구 D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사진 1. 일부상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개별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 형태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액을 자신이 취득하여 소비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른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1회 범행에 그친 점, 아직 어린 나이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 쪽에서 탄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매교사거리 쪽에서 매송중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5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가송부서(현장부근 cctv 영상 및 플레이어 cd 첨부)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횡단보도 사고인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 반성하는 점, 주차 도중 후진시 발생한 사고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종사하는 자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명의 핸드폰을 개설하여 사용할 수가 없자 B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이 사용요금 부담을 전제로 휴대전화(번호: C)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2012. 6. 3. D에 접속하여 컨텐츠 비용 50,000원을 유료 결제하는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받기 위한 결제 항목에 B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B의 주민등록번호 'E'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모두 6회에 걸쳐서 300,000원을 결제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대금 및 은행대출금 등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B으로부터 제1항 기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해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로 컨텐츠 비용 50,000원을 결제하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인 위 휴대전화의 결제 항목에 아무런 권한 없이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E'을 입력하여 결제가 되도록 정보처리를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같은 날 모두 6회에 걸쳐서 권한 없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B 명의로 가입된 제1항 기재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그 핸드폰의 단말기 할부금 등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호프집'에서 B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3~4일 후 일한 보수가 나오는 대로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012. 5. 1.부터 2012. 7. 31.까지의 이용요금 859,120원을 납부하지 않아 B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요금청구확인서,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12:18경 제주도 서귀포시 B에 있는 C 통제소에서 입산통제 업무 중인 D공원관리소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E(45세)로부터 입산 가능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입산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아 씨발 간다고, 잡지 말라고, 시간 맞춰 내려오면 될 거 아니냐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몸으로 수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국립공원 안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고소인 신분 확인, 안전등산을 위한 기준, 동영상 캡처,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추송, 피해자 제출 근무명령부 접수), 상해진단서, 진단서, 안전등산을 위한 기준, 현장 동영상 사진, 진단서, 2018. 12. C 고지대 근무명령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안전을 위하여 입산을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범행내용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해왔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폭행 내용 및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8. 2. 25.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E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적은 일시 •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자신이 벌금을 내지 아니하여 수배가 된 사실과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로 운전을 한 사실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의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 1항에 적은 일시 •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H파출소 소속 순경 [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G'이라고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 1항에 적은 일시·장소에서 제3항에 적은 바와 같이 작성한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29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권 33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2권 1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스무 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다.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네 차례나 있다.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지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각 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적발당한 상황에서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자 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도용·위조 사실을 추후에 인지하고 조사를 위하여 두 차례 출석을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다가 수배가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출석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각 죄를 저지르고 나서 위와 같이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8. 4. 5.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놓고 볼 때, 피고인에게는 우리 사회의 질서와 규칙을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이 전혀 없다고 평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만한 개전의 여지가 없으며,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단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하)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죄를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9년)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는 처음 징역형을 선고받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점을 추가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11, 06: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PC방 안에서 이용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25, 15:12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 안에서 PC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7. 25, 21:20 경 제1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PC방 이용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일로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경사 J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의 형인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L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1명의의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체포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제시받자 각 확인서에 'L'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체포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1.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D의 전남편인 E과 동거하던 중, E가 소지하고 있던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D의 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8.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동우체국에서,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개설신청서에 검은 펜으로 고객성명 란에 'D', 자택주소 란에 'F빌라 A동 4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D의 주민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D'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계좌개설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8.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동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계좌개설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우체국 공무원에게 위 D의 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D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3.경까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위 D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23.경 원주시에 있는 'KB국민은행' 원주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성명을 알 수 없는 'KB국민은행' 직원에게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D 명의의 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명의의 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8. 13,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피해자 '에이앤파이낸셜대부'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 대부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며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이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D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1.경까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회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9. 11:20경부터 12:00경까지 남양주시 C, 1층에 있는 의사 B가 운영하는 “D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B로부터 ‘자신이 늦게 출근하더라도 환자가 오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먼저 하라’는 지시를 받고, 예방접종을 하러온 E, F, G, H, I, J, K, L에게 단독으로 주사제 투약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0. 18.경 위 A에게 ‘자신이 늦게 출근하더라도 환자가 오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먼저 하라’는 지시를 하여 위 A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주사제 투약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E 등 8명에게 예방접종을 하게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1. 진료차트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1.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 사본 1.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A)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예방접종을 받으러 온 환자들 중 열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한 뒤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증거기록 제1권 제8, 75쪽, 제2권 제99쪽) 적절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의학적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