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 B(여, 45세)과 사귀었던 사람이다. 1. 2022.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시너 500ml와 불상량의 래커를 혼합한 용액을 들이붓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224,3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2.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2. 05:00경 의정부시 E아파트 F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그랜져 승용차의 주유구 뚜껑을 연 다음 주유구에 물과 설탕을 혼합한 용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611,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자료, 각 CCTV영상자료 분석 1.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제하였던 여성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용 구두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위 쇼핑몰에서 구두를 구매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7. 18:31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구두환불과 관련한 통화를 하던 중 "씨발놈아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 니 어딘데, 만나면 한마디도 못할 그지새끼야, 칼로 씨발 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더 이상 전화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마 개새끼야 너거 집간다 마 끊어라 개 새 찾아갈게 지금”, “아니 너거 집으로 간다고 개새끼야 어딘데, 씨발새끼 사시미로 담가뿔라 좆만한 새끼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 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 및 의욕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고지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겁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17:40경 군포시 B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결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2005년경 150만 원, 2008년경 100만 원, 2010년경 15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위 각 벌금형 전과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3%), 운전한 거리(약 18k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4. 20:0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D(남,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계속하여 수저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D) 1. 각 발생보고 및 입건전조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맥주잔 등을 이용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9:40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녀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피해자 C(남, 51세)이 위 주점 탁자에 앉아있는 모 습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5cm, 증 제1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칼, 피해부위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는 하지 않음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부엌칼은 피고인의 처인 D이 운영하는 주점에 있던 부엌칼로 위 D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선고될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431 사건 참조)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해(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 저지른 것에 아직까지도 화가 난 것이죠.”라고 진 술하였다. 증거기록 53쪽)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4. 16:5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 D 식당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너 같은 건 상종할 가치가 없어”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에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로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근래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음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14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9. 17:0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후면의 등록번호판에 스피커 3개를 부착시켜 이를 가린 상태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9. 17:05경 수원시 영통구 C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면허취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신체에 큰 장애를 입어 거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위와 같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1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로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2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대림별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가마산로 87에 있는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8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4년, 2009년, 2018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화물차 기사로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13. 11:20경 양산시 B에 위치한 주점에서 피해자 C(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직장동료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호프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협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프잔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각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며 의자 위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옆과 아래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2000년 이후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1: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3명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이 사건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상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데, 선분양 할인을 해 줄 테니 상가를 구입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토지매입 대금과 건물 공사 비용을 마련할 뚜렷한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상가는 공사 비용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이 사건 상가와 관련 없는 다른 상가 시행과 관련된 공사대금 채무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분양대금 등으로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로부터 건물 완공 전에 분양대금을 받거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상가를 정상적으로 완공하여 상가를 분양하거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이 사건 상가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17. 9. 11.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4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83,212,82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2, 30) 1. 분양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 및 공사비 미지급금 합의서 사본 등, B건물투자(입금)내역서 및 분양계약서 사본 등, B건물 분양현황 내역서 사본 등 1. 금융거래자료, 은행 계좌내역 정리 및 지출내역 정리 1. 법인등기부등본 등, 토지등기부등본 등, 판결문 사본(순번 3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다액임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3. 15.경 서산시 B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대부업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22. 3. 1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자로 원금의 10% 받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위 내가 받는 이자 중 4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가상화폐 구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부업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9.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2022. 4. 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22. 4. 2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차용증,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D은행 계좌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 경위,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후 전액 변제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1:03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 D의 주거지인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사다리차를 운전하여 온 다음, ‘아는 남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1경부터 01:21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마음대로 해라, 난 이거 거부할 테다, 안할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며 계속적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8. 27.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점,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음주운전 처벌을 위한 기본적 수사 및 증거 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위 음주운전 전력과 이종의 범죄로 인한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0. 5. 9. 06:36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를 양화대교 쪽에서 경인고속도로입구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06:3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션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경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2:5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위치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공연기획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697,27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와 피고인에 대한 대질 진술조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범행 후 위 퇴직금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2.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KBS네거리 방면에서 구미시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2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9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16:30경 서울 종로구 난계로 27길 84에 있는 동묘공원 앞 노상에서 남편인 B과 피해자 C(68세)이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누구한테 까불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확인) 유죄 이유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D,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다. 이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이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피고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인 B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을 정당행위로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본인의 책임만을 회피하려고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수의 증인을 소환하게 하는 등 국가와 사회로 하여금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4. 13:10경 불상지에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에게 “너무하네 B, B 받아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만나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0. 24. 23:5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 개보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 등을 의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의 횟수, 음란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행위를 중단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1. 2022.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 18:13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2층 규모의 닭장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부수고 출입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닭 1마리를 잡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 14:31경 위 제1항 기재 닭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만 원 상당의 유정란 1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3. 14:54경 위 제1항 기재 닭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만 원 상당의 유정란 1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13:24경 닭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만 원 상당의 유정란 10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29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가 멸등되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에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몸통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E와 함께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를 곧이어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 및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및 보행자 상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주행속도 관련),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신호위반 횡단 중이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해가 큰 피해자 E에게 상당한 피해가 보상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역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정도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03:08경 화성시 반정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4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1%로 상당히 높고, 중앙분리대와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2012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