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7.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02. 7.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5.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4.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546 피고인은 2021. 2. 15. 01:45경 대구 중구 B에있는 C성당에 이르러 사무실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에 들어있던 금고 열쇠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재단법인 D 소유의 현금 16,03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6.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13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1고단3018 피고인은 2021. 1. 21. 05:09경 대구 동구 E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OO주유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사무실 창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가 해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13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본건 관련사진, 동영상 자료 첨부 및 이동동선 관련, 피혐의자 A 특정경위 및 긴급체포 경위에 대하여, 압수물사진, CCTV영상자료 첨부 : 침입 영상 등),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추정 : CCTV 영상 확인, 지문감정결과 및 현장감식 사진 첨부, 지문감정회신, 현장 CCTV녹화영상 갈무리 사진 첨부, 사건 발생 당시 CCTV영상 분석, CCTV영상자료 첨부 : 범행영상, 피해금액 확인보고), 절도발생보고서, 각 관련사진, CCTV 영상자료, DNA 분석의뢰서 및 감정의뢰회보서 2021고단3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소 등 CCTV분석),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행으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점, 도구를 준비해 범행에 사용하거나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차례 범행을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건물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B건물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1: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E호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 도배 작업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천정 및 거실 등을 사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주거의 현관(신발장이 있는 곳)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신발장이 있는 곳까지’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18:45경 피고인과 사귀었으나 1주일 전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던 피해자 B(여, 27세)이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공동주택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1층 공동 현관을 통과한 다음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인 D호의 초인종을 눌렀고, 이때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야기하기 싫으니 가라고 말하며 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0.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2.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3:1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뒷문을 당겨 잠금장치를 옆으로 밀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 신용카드 1장(E), 체크카드 2장(E, F), 신분증, 맥가이버 칼 1개, 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지갑과 던힐 담배 6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 CCTV 분석내용,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캡처사진, CD, 피의자 주거지 내부 촬영 사진, 피의자 피해품 일부 유기장소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수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출소 후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일거리가 없어져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피고인은 경제적 궁핍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쉽게 또다시 절취행위를 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인 점, 피고인은 출소 후 법무부 보호복지공단에서 숙박지원과 생계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손쉽게 남의 재물을 훔친 점, 이 사건 범행은 미리 범행 장소 주변을 서성이며 망을 보다가 일반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뒷문 쪽으로 돌아가 손가락으로 잠금장치를 밀어 침입하고, 식당 내부에서는 CCTV를 의식하여 앞치마를 뒤집어쓰고, 피고인이 어질러 놓은 물건을 처음 상태로 정리해 놓고 나가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미수에 그친 범행이 4건 더 있었으나 보강증거를 찾지 못하여 기소된 범행은 위 1건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5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서, 수사보고서(용의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발췌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범행수법 확인, 누범 관계 확인), 수사보고서(체포 경위 및 체포현장 사진 첨부), 체포현장 사진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청취 및 진술서 대필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절취한 현금이 소액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별지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9. 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13:0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각각 열고 거실에 침입한 후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13:53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후 안방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고,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현금 2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10:00경 인천 서구 마전동 도로에서 행인들로부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여, 59세)이 핸드백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11:05경 김포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이 운영하는 ‘E’ 법당 앞까지 위 B을 뒤따라간 다음, 그녀가 법당 안에 들어가 핸드백을 내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핸드백에서 현금 204,34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B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처벌불원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여성용 장지갑) 1. 내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수사대상자 자료첨부, 피해자 B 처벌불원서 제출, 주거침입 피해자 진술관련 - 처벌불원, 주거침입 피해자 D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절도 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누범기간확인 – 판결문 사본 –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1년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C’의 동호회 회원으로, 2020. 10. 1. 22:00경 동호회 모임을 통해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6:45경 서울 강동구 D 모텔에 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들어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E호에 혼자 투숙시키고 자신은 F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카운터에서 E호 키를 분실하였다며 카드키를 재발급 받아 E호의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수사보고(D모텔 관리인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처음 만나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 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20: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주택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구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02:55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새벽에 시끄럽게 짖자 피해자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경계 울타리를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중창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벨을 누르고, 계속하여 2020. 10. 7. 07: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반려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재차 울타리를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주거지 입구에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 경보기를 울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관련사진, CCTV 출력 사진, CCTV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반려견을 조용히 시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밤 중인 02:55경 피해자 집의 경계 울타리를 넘어서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까지 들어간 점,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여성인 피해자와 아이들만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에도 울타리를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 경보기를 울리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과 B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던 중 평소 피해자 C이 다액의 현금을 집안 금고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함께 피해자 C의 금고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21. 1. 6. 13:50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C의 금고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B는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범창과 창문을 해체하고, 피고인과 B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함께 침입한 후 금고를 가져가고자 집 안을 둘러보았으나, 그곳은 C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집이어서 금고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21. 2. 10. 21:19경 광주시 F빌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 중인 상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에 있던 금고를 함께 손으로 들고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고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지문 감정서 1. G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버스 블랙박스 CCTV 영상 1. 내사보고서(H 대면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금고 발견 경위), 금고 발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고를 훔친 대담한 범행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5.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00:20경부터 00:30경 사이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1층 현관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 당겨보았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켑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가석방 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절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2고단3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1996. 2. 9.경 부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주식회사(현 D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E으로부터 바지선을 대여받기로 하고 그 대금 6억6,730,000원을 매달 14,030,000원씩 60개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바지선 부선번호 F, 선명 ‘G’와 부선번호 H, 선명 ‘I’를 대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998. 6. 17.경 시설대여금 283,498,975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G를 공소외 J에게 150,000,000원에, 1998. 8. 7.경 시설대여금 281,389,566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I를 공소외 K에게 150,000,000원에 각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6. 6. 4.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C주식회사 대표이사 E으로부터 바지선을 대여받기로 하고 그 대금 10억원을 매달 21,309,000원씩 60개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바지선 부선번호 L, 선명 ‘M’와 부선번호 N 선명 ‘O’를 대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1998. 7. 1.경 시설대여금 468,297,966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M를 공소외 P 등에게 190,000,000원에, 1998. 10. 20.경 시설대여금 283,173,312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O를 공소외 Q에게 150,000,000원에 각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R에 대한 진술조서 3. 고소장 4. 각 시설대여계약서 및 리스료납입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철원군 D 외 6필지에서 진행된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8. 29.경부터 2019. 3. 8.경까지 시공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강원 철원군 F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1994. 10. 4.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유리 및 우레탄 패널 부착 작업 등을 의뢰받은 (주)G 소속 크레인 신호수이고, 피해자 H(남, 50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2. 7. 10: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 등이 바이스 플라이어(조임 나사를 이용하는 펜치)를 이용하여 크레인에 부착한 우레탄 패널 약 5개(각 가로 3m, 세로 1m, 두께 10cm, 무게 합계 약 200kg, 이하 ‘우레탄 패널’이라 함)를 8m 높이의 위 신축건물 옥상에서 위 신축건물 뒤편으로 넘겨 1층 외벽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시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상에도 크레인 신호수를 배치하고,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크레인 신호수로 신축건물 뒤편에 위치한 근로자를 이동하게 하거나 크레인 기사에게 운반을 정지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모두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가 위 신축건물 옥상에서 신축건물 뒤편 지상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피해자가 위치한 신축건물 뒤편으로 우레탄 패널을 넘기게 하여 크레인에 연결된 우레탄 패널이 신축건물 2층 높이에서 강풍에 흔들려 신축건물 외벽에 부딪히는 바람에 우레탄 패널을 고정시키는 바이스 플라이어가 풀려 우레탄 패널이 낙하하여 위 현장 1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5. 04:50경 원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사본, 계약서(1차변경) 사본 [피고인 B는 당시 지상에 있던 K에게 판넬을 내려도 되는지 확인한 후 K가 된다고 해서 판넬을 내렸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즉, K는 피고인 B에게 판넬을 내려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판넬과 관련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판넬이 떨어졌다고 진술한 점, 판넬이 떨어질 당시 지상에 있던 L도 ‘판넬을 내려도 된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판넬이 안 맞는 문제와 관련하여 작업 중 갑자기 판넬이 떨어져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판넬이 내려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고 진술한 점, 당시 지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작업 중이었던 M은 보통 판넬이 내려올 때는 작업을 하지 않고 비켜 있는데 사고 당시에는 작업을 하던 중 판넬이 떨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판넬을 내리는 중에는 밑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넬을 내리기 전 지상을 확인하여 근로자를 이동시키고 판넬을 내렸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판넬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B가 K의 확인만 받으면 판넬을 내려도 된다고 확실한 업무분담이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설령 피고인 B의 주장대로 K의 확인을 받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지상의 상황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금고형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 A과 주식회사 C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크레인 신호수가 피고인 B가 본래 해오던 주된 업무는 아니었고 사건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신호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7. 02: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지인 ‘D’ 식당에서, 약 7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이별한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날 길이 20.5cm, 총 길이 32.5cm)로 식당 후문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물쇠 고리를 손괴한 뒤, 그곳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육류용 칼(칼날길이 27cm, 총 길이 40.5cm)을 손에 든 채로 “같이 죽자,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며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제1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세지 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 1. 23. 22:40경 위 건물 밖에서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1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55

범 죄 사 실 2020고단4755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8. 5.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울산 북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시가 17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 23:30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타이어 밑 부분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9. 05:00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뒷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박고, 돌로 펑크를 내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9. 20:10부터 같은 날 08:4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타이어 옆부분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11. 02: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L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뒷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9. 17. 01: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N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 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뒤,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찌르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18. 21:30경부터 9. 19. 10: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둔 P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 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앞 타이어 옆 부분에 대못을 박아 넣는 방법으로 타이어 교체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1. 02:45경 울산 북구 Q아파트 재활용 보관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조물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333 1. 피고인은 2020. 9. 3. 03:00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놓은 S 차량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수석 뒷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타이어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9. 03: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S 차량 조수석 앞 타이어에 대못을 박는 방법으로 타이어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134 피고인은 아내인 T과 함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12. 16:05경 울산시 북구 U에 있는 ‘V’ 내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4만 원 상당의 영양제 1박스를 발견하고, T은 이를 집어 피고인에게 건네준 뒤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영양제 포장지를 떼어낸 후 영양제 통만을 몰래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M, E,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O, X, C, W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거래내역조회, 작업내역서 1. 사진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합동 절도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CCTV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T이 영양제를 집어 영양제 포장지를 떼어낸 후 영양제 통만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한 사실, 계산대로 가기 전에 피고인이 T으로부터 위 영양지 포장지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물건들이 진열된 진열대 안에 놓아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영양제 포장지를 버리라고 주길래 버렸을 뿐이고, 배우자가 피해품을 계산한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영양제를 계산하기 전에 영양제 포장지를 먼저 떼어 버리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건네받은 영양제 포장지를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다른 물건들이 진열된 진열대에 은닉한 점, T이 배우자인 피고인과 함께 장을 보는 상황에서 피고인 모르게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모르게 절도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영양제 포장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가사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사전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른다는 고의를 가지고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9회에 걸쳐 계획적인 타이어 손괴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공탁하거나 입금하였고, 피해자 E의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물색한 절도 대상물의 재산적 가치나 건조물의 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합동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금을 변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수법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8년 전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7:00경 피고인과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도어락 번호를 수 회에 걸쳐 조합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퇴근 후 잠들 때까지 기다린 후, 피해자가 잠든 같은 달 21. 02:40경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고 계속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작은 방 벽면에 밀어붙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프로 감긴 과도(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같이 죽자’라고 수 차례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상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