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읍 궁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 13.4km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북톨게이트 방면에서 고덕톨게이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좌우로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 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다른 운전자들에게 예고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고덕읍 궁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 1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내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매우 높고 사고 및 피해의 정도 가볍지 않지만, 술을 마신 후 약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고 그 다음 날 운전한 것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시영사거리 쪽에서 사천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9세)과 피해자 D(여, 9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2세)은 위 식당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5. 9. 20:10경 위 식당 건물 외부에 설치된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벌집이 있었던 장소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벌집이 있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보았고, 벌집에서 벌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과 허리를 잡고 옆으로 밀어내기는 하였으나, ‘깍지를 끼고, 몸을 감싸안은’ 사실은 없으며, 위 행위는 피해자가 벌에 쏘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른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몸을 감싸안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 허락 없이 성인 여성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몸을 감싸안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 봄이 상당한 점,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경 피해자 B이 인터넷 자동차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2016년식 아우디 A5 Sportback 35 TDI quattro)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천안에 있는 C 소속의 중고차 딜러 D이다. 고객이 매물로 올린 자동차를 마음에 들어 하니 2,350만 원에 바로 구입하겠다.”라고 말하고, 다음날 용인시 처인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찾아와 마치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의 인도 및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알려준 인적사항 또한 허위의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와 관련서류를 교부받으면 곧바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수령하여 채무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와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2020. 7. 23.경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시가 2,3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1.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1. 00: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제네시스 차량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조수석 문을 열었으나, 차량 주차 후 아직 차에서 내리지 않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2.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7] 피고인은 지인 C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대여업체로부터 빌린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125 오토바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C으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요청받자, 위 오토바이가 대여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여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6. 12:00경 부산시 연제구 D, 2층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라는 제목을 작성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차대번호 F 오토바이가 2020년 12월 02일 사용폐지신고된 것임을 증명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문서 말미에 ‘금정구청장’을 쓴 후 그 옆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얻은 금정구청장 명의의 관인 이미지를 첨부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금정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고, 2020. 12. 6. 15:00경 부산시 금정구 G에 있는 H 앞에서 이러한 정을 모르는 C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2853] 피고인은 2020. 9. 11. 피해자 B 운영의 ㈜I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PCX 125CC 오토바이 1대를 3개월간 월 임대료 600,000원으로 렌트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20. 12. 6. 15:00경 부산시 금정구 G에 있는 H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C에게 현금 8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2.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등, 피의자 C 상대 전화통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명의자 및 실 소유자 상대 전화통화) [2021고단2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장기렌트 계약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K 영남사업본부),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렌트한 오토바이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정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여 C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10:15경 화성시 B 건물 1층 복도에서, ‘술병을 깨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통고처분을 고지받자 화가 나 오른손을 들어 위 경장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출동 경찰관들을 뿌리친 뒤 오른 주먹을 위 경장 D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영상 첨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 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8.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소형박스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만 해 주면 매주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C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로 4,000만 원을 5.2%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을 양도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기소유예 처분을받은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같은 날 14:15경 양산시 중앙로 252있는 양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검색자료, 불기소결정서,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신자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계부의 학대, 추행 등으로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유사한 사기방조 범행 및 다른 여러 건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볼 때, 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4. 20: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G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자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처분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0:4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권선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아슬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주취적발보고서 조회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9 01:5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술에 취해 잠들어있었던바 도로교통에 위험을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대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외국에서 약품을 매입하여 한국에 팔면 많은 수익이 남는다. 돈을 빌려주면 4일 후에 25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계획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수영구 F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준 150만 원 및 이자 200만 원과 함께 2020. 12. 7.까지 85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계획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2: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0세)이 운영하는 ‘D’의 외부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채 엎드려 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격분하여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고,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악골의 골절,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인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함 피고인은 2020.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10. 확정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름 피고인은 위 전과 이외에도 동종범죄 벌금형 범죄전력이 최근에 수회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심리치료와 음주치료를 받고 건전하고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32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C과 함께 2020. 6. 10. 09:30경부터 09:47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인 업소용 선풍기 1대, 시가 49,000원 상당의 일반 선풍기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239,000원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CCTV영상 확인 후 기록한 내역 1. D건물 E호 CCTV영상 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USB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건물 관리사무소 팀장임에도 소장인 C과 합동하여 상가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 C과 함께 2020. 6. 10. 09:30경부터 09:47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인 업소용 선풍기 1대, 시가 49,000원 상당의 일반 선풍기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239,000원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 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 즉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판시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다거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C이 2020. 6. 10. 9:32경 먼저 E호실에 들어가 일반 선풍기와 우산 등의 물품을 절취하고 나간 다음, 9:47경 피고인과 B,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다시 들어와 업소용 선풍기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선풍기를 직접 들고 나가는 것은 B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절취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등의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E호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C과 업소용 선풍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B과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위 E호실에 들어간 후 B에게 업소용 선풍기를 옮기라고 지시하여 B이 이를 들고 나왔으나 피고인이 위 지시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공통된 증언을 하였다. 한편 C이 E호실에서 먼저 절취범행에 착수하였고, 피고인도 B, C과 함께 E호실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함부로 E호실에 들어간 정황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건물과 무관한 자가 아니라 위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직원인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E호실의 출입문이 잠기지 않으니 그 시정을 지시받아 내려갔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CCTV 영상 및 B, C의 증언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 등의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E호 안에서 C의 B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지시를 함께 들었더라도, 위와 같이 사전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지 B, C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은 채 B이 업소용 선풍기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뒤따라 나왔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2:24경 성남시 분당구 U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이매지하차도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충북 진천군 B단체 협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충북 진천군 D단체 사무국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에도 진천군 D단체 사무국장인 피해자가 정식 임명을 묵살하거나 보류하였다고 생각하고, 2021. 2. 20. 14:11경 충북 진천군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G 밴드 H에, 2021. 2. 21. 18:56경 같은 장소에서 G 밴드 진천군B단체에 ‘추신: 진천군D단체 C 사무국장이 I에 폭행 등 진위를 D단체장님께서 파악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C 체육사무국장이 D단체 몸담고 있으면서 저(A)와 여러명 여자분들의 폭행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천군 D 단체장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서 사진을 각각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여러 명의 여자들을 폭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J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내용증명서, 내용증명서 및 영수증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러 명의 여자들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고, 진천군B단체회원들의 알 권리와 피해자의 폭행 재발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각 게재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러 명의 여자들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등 참조), 위와 다른 전제에서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6. 08:1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여, 22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저년을 꼭 기억하겠다."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자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신제주에서 보이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D식당에서 보이기만 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력범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식당에서 서로 시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최초 시비 시부터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말다툼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덤벼드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기도 한 점 등 범행 경위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5 18:05경 서울 광진구 C 1층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남, 36세)와 민사소송중인 사건의 합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 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4.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22: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포항할매집곰탕' 쪽에서 '평창리비에르1단지' 쪽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동천강' 쪽에서 '디어헌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투싼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와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2: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119 안전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C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9:09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지하철 9호선 F역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고속터미널역 방향 급행열차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승차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범행으로서 유사범행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처벌 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 2. 1. 23:04 경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돈키호테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고덕면에 있는 3075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