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업체의 전산프로그램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1.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의 생성 과정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 회장 F와 오랜기간 친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F가 남성복 상장사 인수에 관심이 많고 이로 인해 F가 2010년경 'G' 등의 남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로서 위 D의 고객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 인수 의사를 밝혔다가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무산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H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F로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3. 말경 D의 H 담당 직원 등으로부터 H 경영진이 경영권 양도에 매우 적극적이며 다른 업체가 H 인수를 추진하여 실사작업이 거의 끝나간다는 사정을 접하고, F에게 전화하여 'H에 대한 다른 회사의 실사가 곧 마무리되는 것 같다, H를 인수하려면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알려주면서 그 과정에서 F가 H 인수에 다시 적극 나설 것임을 알게 되었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H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전달받은 직후 H 대주주를 대표하는 I에게 급히 연락하여 2012. 3. 26.경 I를 만나 H를 자신에게 양도해줄 것을 적극 요청한 결과 'H가 다른 업체와의 양도 협상을 일체 중단하고 F와 우선적으로 협상하되 매각 대금은 130억원 이내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고, 다음날인 2012. 3. 27.경 E의 J 상무 등을 I에게 보내 H의 기밀사항인 재무상태 및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2012. 4. 4.경 I를 다시 만나 2012. 4. 9.경부터 H에 대한 실사작업을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매각대금을 120억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 4. 5.경 경영권 양도 관련 MOU 작성은 생략하기로 I와 이메일을 통해 합의하였으며, 2012. 4. 9.경부터 약 일주일간 실사를 진행한 다음, 2012. 4. 18.경 I를 다시 만나 양도대금 및 계약일자를 최종적으로 확정지었고, 이에 따라 2012. 4. 26.경 H 경영권을 12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공시하였다. 한편, F에 앞서 H 인수를 추진하던 업체들의 경우 인수주체가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업종이 다른 이유 등으로 인수에 따른 H 주가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F의 경우 굴지의 의류업체인 E의 회장으로서 자금력이 충분하고 여성복 전문인 E와 남성복 전문인 H 간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 F의 인수 추진은 H의 주가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호재성 정보로서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의 미공개정보 이용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 및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로부터 대량취득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가 H 인수에 적극 나설 것임을 파악한 직후인 2012. 3. 20.경 H 주식 72,187,760원(46,476주) 상당을 매수하였다가 다음날인 2012. 3. 21.경 주가가 하락하자 바로 처분한 다음, F가 J 등을 I에게 보내 H의 재무상태 및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2012. 3. 27.경부터 다시 H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2012. 4. 3.까지 사이에 H 주식 합계 66,577,455원(47,708주) 상당을 매수하면서 F의 H 인수 동향 및 H 주가 추이를 지켜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4. 9. 11:00경 서울 구로구 K 소재 H 건물 1층에서 H에 실사를 나온 J를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J로부터 '실사를 나왔다'는 말을 들음으로써 H 인수 의지가 강한 F가 인수 절차를 적극 진행하여 곧 H를 인수할 것이라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취득하고, 같은 날 F로부터 급히 1억원을 차용하여 H 주식 16,019,520원 상당(12,295주)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F의 H 인수 정보가 공개되기 전날인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F 등으로부터의 차용금으로 부하 직원 명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H 주식 합계 777,833,025원 상당(488,513주)을 집중 매수한 다음, 정보 공개에 따라 주가가 상승한 이후 이를 매도하여 합계 286,283,69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A, N, O, P, I, J, L 작성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Q('A' 의 오기로 보임) 주식매입주문 녹취서 첨부] , 수사보고(R 녹취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S 녹취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 주식 매수자금 확인), 수사보고 (A 부당이득금 재산정 확인) 1. ㈜H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참고인 S 녹취서 사본, H 미공개정보에 따른 A의 부당이득, A 주식거래내역 및 부당이득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6호,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주주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F가 H를 인수하도록 유인한 후 인수여부가 구체화되자 F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집중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이 2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거래로 얻은 매매차익은 8,000여 만원 상당인 점, 부당이득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은 추징협조를 위해 자신의 계좌에 추징액 상당의 금원을 자진입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