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02:15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편의점 방면에서 F기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속한 상태로 전방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을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G(여, 77세)의 왼쪽 다리, 발목, 뒤통수 부분을 위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원위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02: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I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를 거쳐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구급활동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녹화본, 피해자 치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제 막 성년이 된 점, 형사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항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2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21. 22: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오셨으니 자리를 비워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겼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난리 났다, 손님이 병을 깨고 그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위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휘두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고, 용서를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도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55

범 죄 사 실 1. 2020.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9:20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5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어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14:11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34세)이 운영하는 차량 튜닝 가게인 ‘F’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현금 160만 원, 10만 원 권 수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DNA 감정의뢰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서 1부 1. 피혐의자의 범행장면을 캡처한 사진 3장, 피혐의자가 최초 발생장소에 나타난 장면 사진 1장, 피혐의자가 피해자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던 장면 사진 1장, 피혐의자가 범행을 마치고 발생장소를 벗어나던 사진 2장, 피혐의자의 도로경로상의 CCTV 장면을 캡처한 사진 12장, 피의자가 종이컵을 입에 갖다 대며 손으로 만지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4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소 후 소재불명 되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별솔반' 보육교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어린이집 '별솔반'의 원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5.8.16:15경 위 'E어린이집 별솔반'에서 피해자 F(4세)이 하교 준비 중 줄을 맞춰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몸 사이에 넣은 후 밀어서 이동시키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이동시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4명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관련 어린이집 사례판정 결과 통보의 건, 별솔반 CCTV 13매, CD 4장, 사례판정위원회 회의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의 각 행위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의 행위들이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즉,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 5호 위반죄의 법정형이 형법상 학대죄의 법정형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좁게 볼 것은 아니며, 오히려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잡아끌거나 젓가락으로 찌르려는 행위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려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서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의 신체 및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 점,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8 16:35경 대구 수성구 C에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컴퓨터 판매점 내에서 약 3개월 전에 교체한 적 있는 컴퓨터 그래픽카드가 불량이라며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E에서 교체한 부품이 아니므로 교체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이 새끼가"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어깨부위를 밀어 넘어트린 뒤 오른발로 허리 부위를 1회 밟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난 다음 오른발로 허리부위를 1회 더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복부를 왼손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또 다시 양손 주먹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집어 들자 그 손을 채면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휴대폰을 오른발로 2회에 걸쳐 강하게 밟아 파손하여 수리 견적 84,000원이 들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수사보고 내 CCTV영상 캡쳐 사진 첨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 배상 및 합의, 초범)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차량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로 89 ‘온천장 교차로’ 오거리를 장전동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 진행하다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C(46세, 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우측 종골의 불완전 골절 등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D(증거기록 제18쪽) 중 주변CCTV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일부러 버스에 고개를 들이밀었고 교통사고로 발을 다친 것도 의심스러우며 자신이 억울하게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좌우를 전혀 살피지 않은 채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6.00:43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체크카드 1장(F)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9. 16. 03:12경 수원시 장안구 G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E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 매출전표에서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2019고단432 피고인은 200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 01:3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카페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덩이를 유리 출입문에 던져 이를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30만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9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096 피고인은 2012.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중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2019. 1. 1. 위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신고 접수보고(절도) 1. E, F, D,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1. 각 발생보고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1. 내사보고(피해자의 딸 상대 탐문) 1. 내사보고(현장 방문 및 피해자 진술청취 관련)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1. 각 내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현장 임장, CCTV수사) 1. 내사보고(발생현장 특성 및 피해상황 관련) 1. 수사보고(서울종로경찰서 및 서울남대문경찰서 발생 사건 확인)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1. 수사보고(현금출납기 유류장소 CCTV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재청취 및 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열람)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놓고 간 유류품 회수 관련) 1. 내사보고(범행 장면 외부 CCTV 영상 열람 관련) 1. 내사보고(현장 확인) 1.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등) 1. 수사보고(현장 족적 감정결과 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중구청 쓰-009 CCTV 상대 수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 유류물 수거 및 감정의뢰)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발췌 판독) 1.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등) 1. 추송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사실 확인 보고) 2019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서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미변경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4년 이후 이 사건으로 검거되기 직전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9고단432 사건과 유사한 절취행위 등으로 사실상 더 많은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즉 거듭된 절취행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유사한 범죄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고 복역했다. 이 사건은 2019. 1. 1. 피고인이 출소한 다음날인 2019. 1. 2.부터 2019. 1. 30.까지 사이에 일어난 15건의 절도 범행이다. 피고인은 출소 후 가족도 연락이 안되고 당장 밥을 사먹을 돈이 없어서 절취 행위를 시작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정당화 되기 어렵다. 피고인의 절취액은 각각 수십만 원 정도에 이르러 상대적인 소액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거의 매일 밤마다 서울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돌, 철근 등으로 출입문 유리, 창문 유리 등을 깨고 카페에 진입한 후 닥치는 대로 현금 등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고, CCTV를 의식해 복면이나 마스크를 하고, 범행장소를 벗어나면 복면 등을 바로 벗고,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한 후 다시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등 거침 없는 것이었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데 대한 인식도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어려운 환경 탓에 비롯된 생계형 범죄라고만 선해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다.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이고, 실형 선고가 부득이하다. 또 그 양형도 결코 가벼울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2. 02:00경 서울 노원구 B 맞은편 보도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파스텔로 위 벽보 중 C 후보의 얼굴 부분에 낙서를 하여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2. 26. 1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참고인 진술, CCTV, 유류품 등 현장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관련)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파스텔로 후보자 벽보의 얼굴 부분을 훼손하는 등 그 범행의 횟수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약 50년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5. 18:00경 여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가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는 틈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택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작은 방으로 연결된 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8, 1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 CCTV 실시간 녹화 영상 1. 범행 전·후 용의자 이동경로 분석 및 운행 차량 특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내용도 공동주택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중 2회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중 F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1)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7, 2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뜯어진 방충망을 통하여 식당 내부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9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항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으로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 C,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35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동기,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보름 동안 9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이틀 만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만 21세의 젊은 나이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9.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0. 21:23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신논현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5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같은 날 22:00경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C건물 D동 지상 주차장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나한테 반말하냐? 너 이 새끼 씹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약 17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1. 4. 10. 22:0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위 택시기사 B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수갑 찬 손으로 F을 밀쳐 넘어뜨리고, 양다리로 넘어진 F의 팔을 끼워 넣고 꺾으려고 시도하고(속칭 ‘암바’), F이 팔을 빼자 왼발로 F의 머리를 1회,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1. 4. 10. 22:2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0. 22:20경 위 가.항과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추가 조사를 위해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E파출소’에 인계되어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발로 경장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C 아파트 CCTV 영상자료 분석, E파출소 앞 CCTV 확인, 경찰관 채증영상 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경찰관 F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2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종전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76

범죄사실 [2018고단1576] 피고인은 2017. 11. 27. 21: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주점 내에 있던 반찬 그릇과 맥주잔을 손님들이 앉아 있던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던져 깨트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1656] 1. 폭행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울산 중구 D시장에 갔으나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E(71세)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위 D 건물 앞에서 대변을 보았고, 대변을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울산 중구 F에 있는 학성지구대에 갔다. 피고인은 2018. 4. 1. 11:45경 위 학성지구대에서 피해자가 위 학성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설명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 11:45경부터 같은 날 12:15 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 학성지구대에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그곳 경찰관들에게 "이 시발 좆같은 년아, 개년아! 이 시발 가시나야! 지랄하지 마라, 개같은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학성지구대 내 CCTV 동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 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6월~1년10월 ※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0월 ※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 병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업무방해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폭행 범행이 1회의 유형력 행사로 끝났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 피해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4. 15. 20:00경 광주 서구 C, 2층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29.경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8. 12. 28.경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4. 16.경까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4. 12. 21:20경 제1의 가항 기재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은 다음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8. 9. 24.경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4. 16.경까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소변), 감정서(피고인 A 모발)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 요청 회신,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2023. 2.)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발췌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야바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6. 18:50경 서울 은평구 AO에 있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오른쪽 안쪽에 있는 피해자 AP의 집 출입문 유리를 화단에 놓여있던 곡괭이를 사용하여 손괴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40 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단독주택 안 왼쪽에 있는 피해자 AQ 의 집 출입문 유리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2층 거실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돼지저금통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증거기록 1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출입문을 손괴 후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같은 시기에 저지른 절도 범행에 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6 1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5세)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앞에 놓여있는 입간판을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행동을 반복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칼을 가져와서 죽여버리겠다. 너 때문에 감옥에 2년 살다 왔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누범 기간 해당여부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범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정도와 업무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