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00

범죄사실 1.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건물 7층에 있는 (주)F 북부지사 인천사무실 지점장으로, 피해자 G(여,27세)은 위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5. 00:37경 위E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회식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G은 내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동료 직원들로 하여금 집에 가게 한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건물 7층에 있는 위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와 허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08: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H, 573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E 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E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1. 4.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E 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6. 1. 5. 02:5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5. 02: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E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6. 1. 27.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E 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관한 부분] 1. 증인 G의 법정진술,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현장 CCTV 분석사진, 피해자 허리 사진, 현장CCTV 동영상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술자리 중간 이후부터 그 다음 날 집에서 깨어난 시기까지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출근하려고 샤워하다가 보니 성기 부분에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생긴 이유도 모르겠고 집에 휴대전화와 가방이 없기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회사로 전화하여 동료 여직원과 통화한 후 산부인과로 갔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고,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회사 건물 CCTV를 본 후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아침에 일어난 후 직장 동료인 0 에게 전화하여 "내가 성폭행 같은 것을 당한 것 같다, 밑에가 찢어져 있다"고 말하면서 아는 것이 있냐고 묻자, O도 집에 먼저 가서 상황을 몰라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N 지사장에게 결근 사실을 보고하라고 하여 N에게 전화하여 결근 사실을 보고하고, N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해 사무실에 데려가 책상에 앉혀두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진술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이 없어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아침에 샤워하던 중 상처를 발견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결근사실을 보고할 겸 N 지사장에게 연락하면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성범죄 피해의 특성상 회사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위 피해사실을 보고받게 될 N이나 같은 여자 직원으로 상담할 수 있는 O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거나 결근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다른 회사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고 해서 회사 건물의 CCTV를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만취 상태의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잡혔고, 사무실은 지문인식으로 시건장치가 되어있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며, 아파트 CCTV에서도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회식이 끝나기까지 피해자의 상태 1)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회식이 끝난 후 외부 손님인 P 소장이 함께 있는 주꾸미 집에서의 음주 자리에 와 앉았고, 술에 취해서 처음 본 사람인 P에게 손을 내밀고 만지는 등 실수를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를 데려다 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로 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나갔는데, 이후 담배 사러 편의점에 갔다가 마주쳐서 "왜 집에 안가냐"고 하고 별다른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장소를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K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취한 듯이 보였으나,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집에 먼저 보내려고 했을 때 피해자가 "오늘 못가겠다. 끝까지 있다가 가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다. 주꾸미 집에서 나와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마주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가방을 메고 있어서 피해자가 두고 간 휴대전화를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지사장이 저에게 택시를 태워 보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K이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을 재생한 결과,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너편 상대방이 사건 범행일에 처음 만난 P 소장인 것으로 보인다)에게 약속하자고 말하면서 손을 잡는 등 상당히 기분이 고조된 상태에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것이 처음 만난 거래처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었던 점, 아래 다. 항에서 보듯이 이후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 문을 열고 있었던 점 등을 감 하면, 피해자는 위 동영상을 촬영한 주꾸미 집에서 이미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직원들과 헤어져 사무실에 가기까지의 피해자의 상태 1) 피해자는 2016. 1.5. 00:26:54경 회사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벽에 몸을 부딪치는 등 비틀거리다가, 00:27:06 경 회사 건물 1층 화장실로 들어갔다. K, N,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으러 여자 화장실로 갔는데, 피해자가 화장실 용변칸 문을 잠그지 않고 용변을 보는 것을 보고 돌아나왔고, 이후 N, K은 먼저 가고 피고인이 00:37:50 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39:21 경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탄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피해자의 상의 지퍼가 잠겨있고, 청바지 1) 어그부츠 안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뒤로 흔들거리거나 엘리베이터 번호판을 누르고 문을 붙잡고 서는 등 상당히 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책상 의자에 앉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아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CCTV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태, 즉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거나 피고인에게 기대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피고인을 잡은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2016. 1. 5. 00:34 경부터 03:07 까지 수차례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물론이고 K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피고인 역시 위 전화를 받거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상태 1) 피해자는 2015. 1.5. 02:55:12 다시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당시 지갑, 화장품 등을 넣어둔 가방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의 지퍼가 열린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자 피고인이 웃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뒤통수를 누르는 모습을 보였다. 2)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자신의 차에 올라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로 걸어가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으며, 피해자의 집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어서 피해자의 협조 없이 청바지를 벗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CCTV 화면으로 보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청바지는 스트레이트진 또는 배기진으로 보일 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스키니진으로 보기는 어렵다. 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교차로에 내려 아파트로 들어갔는바, 지하주차장의 CCTV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걸음걸이로 피고인의 차에 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소지품을 사무실에 놓고 나왔고 다음 날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어머니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여전히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며, 설령 심신상실에서 다소 벗어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무실에 들어가 히터를 켠 후 바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지하주차장에서의 모습이 촬영되기 2시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마. 이 사건 진행 경과에 따른 피고인의 진술변화 1) 2016. 2. 11.자 피고인의 변호인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4차 회식까지 간 것은 기억나는데 그 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그 후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호인에게 이야기하면서, 변호인으로부터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에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강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위 변호인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7.에 이루어진 제2회 조사시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조사직후 수사관으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결과를 듣고서는 자신은 아무런 기억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변호인에게 이야기했다. 3) 피고인은 2016. 2. 12. 구속된 후 이루어진 경찰 제3회 조사시에는 감정결과에 따라 강간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강간한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2016. 2. 17.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기억나지 않지만, DNA가 발견되었다면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4)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27.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를 책상에 앉혀두었고, 히터를 켜고 돌아오니 피해자가 허리를 끌어안아 키스하고 서로를 애무하였다.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외부에 사정하였고, 책상 위에 정액이 튀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와 성교하는 동안 별다른 대화를 한 것은 아니었고 "괜찮냐", "다리 들어봐라"라는 정도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치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6월 이상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일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준강간치상 범행 직후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겨우 3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DNA 검사결과가 나온 후 성관계 사실은 기억나지 않으나 DNA 검사결과가 나왔으므로 이를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껴안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사건의 경과에 따라 진술을 변경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이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에서도 "제가 죄를 지은 것은 맞는데 그 피해자가 G이 아니라 진짜 피해자인 제 처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싶습니다"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회사 내 Q 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다른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 아닐 경우 어떻게 책임질거냐는 이야기를 듣는 등의 말을 듣기도 하였고, 실제로 회사를 퇴사하였다. 이러한 범행 이후의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또다시 정신적인 충격을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