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75

범죄사실 1.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6. 22. 04:15경 김해시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운영하는 D시 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8,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3개를 절취하고, 잠겨 있던 편의점의 출입문을 수차례 강하게 잡아당겨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을 훔치려다가 마침 편의점 안에 있던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3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진열대를 피해자 E을 향해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2. 04:40경 김해시 F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G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4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2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2년 6월이 하한이 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준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치고 나아가 잠겨있던 편의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전출납기에서 돈을 훔치다가 피해자 E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하고, 연이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당시 만 21세),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및 아래에서 보는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진열대를 들어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및 대퇴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되는지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직후 오른쪽 팔목에 긁힌 상처를 입은 사실, 위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지 3일 후인 2012. 6. 25.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부 및 대퇴 좌상" 진단을 받고 엑스레이 촬영 및 3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발길질은 피했고, 주먹은 몇 번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눈에 띄게 나타나는 신체적인 피해는 없다. 진열대가 몸에 부딪혀 팔목이 살짝 긁힌 것은 있지만 크게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C도 위 피해자가 특별히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팔목이 아닌 다리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진단서 발급일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게된 경위도 경찰에서 위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및 대퇴 좌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평결을 내렸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유·무죄 의견 1. 강도상해(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2. 준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양형의견 배심원 7명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