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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 7.자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조카와 고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매달 부과되는 휴대폰 기기 대금과 사용료를 틀림없이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익 복무요원으로 복역 중이어서 고정적인 경제적 수입이 없었고,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4,000 만원 상당과 신용카드 연체금 900 만원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소액결제 등을 통하여 생활비를 충당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휴대폰 사용 요금 합계 4,131,600원 상당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4,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18. 08:37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호시장 사거리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천 계양까지 운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결재 수단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어서 택시를 이용하더라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함으로써 택시요금 62,28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4.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 11: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부탁한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3,000원을 보내주면 택시비까지 더해서 회사 경비로 100,000원을 이체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고, 그 당시 100,000원을 융통할 곳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3,000원을 지급받더라도 100,000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재판확정 사건 1, 2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한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위 주식회사 H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I에 공급가액 7,6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521,57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진술 1. 고발서 1. 전자 세금계산서 1. 자료통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H의 운영자가 아니고, H, I 등의 관리는 K이 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한 채 K이 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로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이 실제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범, 횟수, 동종전과가 없는 점,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 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76

범죄사실 2015고단2576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피해자의 모 G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밑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7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피해자가 필요할 때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을 통하여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3. 400만 원을, 2010. 2. 4. 1,000만 원을, 2010. 2. 9. 360만 원을, 2010. 2. 19. 180만 원을 각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5회에 걸쳐 총 2,24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6고단458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색동 일대에서 일수 방식의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음은 물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이 사용하던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8. 18.경부터 2010.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40회에 걸쳐 합계 7,065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7,0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계좌내역서 사본 1. 대여금출금 및 원금변제 계좌, 거래내역서 2016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내역서, 차용증 1. 경찰 수사보고(통장 대여자 I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아직도 피해 금액의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8:05경 시흥시 배곧3로 27-7에 있는 'SK뷰'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고인의 조카와 피해자 B의 아들 사이의 문제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씨발, 너, 이리 와봐, 너도 귀빵망이 날릴테니까."라고 욕설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사진 [피고인은, B이 먼저 자신의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쳤을 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서로 화해를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을 향해 폭언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위 행동을 제지하려 한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측을 향해 폭언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고자 피고인의 손목을 계속하여 잡아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강하게 붙잡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라 피해자는 병원에서 좌 전와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범행이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905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4. 1.경 피해자 D와 성남시 분당구 E, F, G, H 토지 4필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를 피해자 D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본건 토지의 원래 용도인'임야' 그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의 이행을 추진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본건 토지를 건축용으로 변경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자고 하여 서로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2008. 11. 6.경 성남시 분당구 I빌딩 401호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건축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는 피해자 D의 의사를 그곳 사무장 K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본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D와 D의 아들 L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용지 파일을 이용해 '매수인 A, 매도인 D,L, 토지에 관한 사항 분당구 E, F, G, H, 신청일자 2008년 11월, 매수인 A, 매도인 D, L'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매수인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L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번지에 있는 분당구청 시민과에서 그곳 직원 M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D, L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일반인이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넘어 피해자 명의 부분까지 행사할 목적 및 위조할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하단에는 매수인 A, 매도인 D, L 3명 이름이 차례대로 인쇄되어 있고, 각 이름 옆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 이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그 중 매수인 A(피고인)의 이름 옆에만 날인이 되어 있고, 매도인인 D, L 이름 옆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외관상 피해자 D, L 2인의 서명, 날인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11. 6.경 피해자 D와 사이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기로 하고 법무사사무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건축용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를 작성한다는 이야기를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D는 '농지로 매도한 것이므로 농지가 아닌 건축용으로 허가신청하면 거부될 것 뻔하다'는 이유로 법무사사무실 직원에게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수일간 D에게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08. 11. 14.경 피고인 이름 옆에만 날인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분당구청에 접수하였다(2인 이상의 사람이 연명의 서류를 작성하면서 먼저 1인이 날인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날인을 거부하였을 경우, 다른 사람이 거부한 순간 거부한 사람 명의의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다른 곳에 제출하는 행위가 위조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는 보통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이고,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분당구청의 공무원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름 옆에 도장 날인되지 않은 문서는 보통 접수받지 않지만, 보완을 조건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별지에 날인하여 첨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의하면, 공무원 역시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는 매수인인 피고인 명의로만 작성, 제출한 것임을 알면서 매도인 D 등 부분이 추후에 보완되면 처리하려고 접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2:50경 서울 강서구 C, 203호에서 소주를 마시며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현실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다가 갑자기 가스를 마시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과일칼로 가스레인지와 연결되어 있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려 하였으나 절단되지 않자 장롱에 있던 펜치를 가지고 와 호스를 잡아 당겨 밸브 부분에서 호스를 분리하여 약 22분 이상 가스를 유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채증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스유출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자살하기 위해 가스를 유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범행 시각이 이른 새벽이었던 점과 자칫하면 유출된 가스가 폭발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2015.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여섯 차례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았고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범행하였고 가스가 유출되던 과정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1:00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19세)의 입사기념 회식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D와 함께 피해자를 목포시 E에 있는 F 모텔에 데려다 준 후 D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로 돌아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밀어냈음에도 피해자를 끌어안아 얼굴과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행 사실 확인서 및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그 남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자친구에게 9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D 앞 이면도로를 용정4리 방면에서 용정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용정리 방면에서 오남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1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각 수사보고(참고인 L 블랙박스 영상 제보 등, 피의자 A 신호위반 여부, 블랙박스 영상 시간 확인) 및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사체사진 1. CD(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8:10경 부천시 C건물 지하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39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골절, 좌측 안상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차량 블랙박스 분석 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자료, 차량 블랙박스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절차에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 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30. 1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7세)이 친정 식구들과 함께 운영하는 'E제과점'(현 'F제과점')에서 빵을 태우게 된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약 1m 상당)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얼마 전 피해자에게 딸의 보험해약금을 피고인의 틀니를 위한 비용으로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빵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대화를 할 것을 요구받자 제과점을 나가버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하여 도주하던 중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러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 1. 06:30경 광주 동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학원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 10:55경 광주 동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G 웨딩샵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뒤, 냉장고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액불상의 햄 1개 및 초코파이 2개를 가져가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 19:5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웨딩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 10:25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일하는 M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북어포 1개를 가져가서 절취하고, 그 다음날 18:4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4. 13:20경 광주 N에 있는 O마트 앞 청과코너의 진열대 위에 놓 여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한라봉(8개입) 1박스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피해자들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현장 사진, CCTV 화면, 캡쳐 화면, 동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섯 번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건조물침입과 절도 범행을 일곱 차례나저질렀다.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절취 피해액이 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0: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있다.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 피고인 소유 테라칸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8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와 겁을 먹고 102호로 도망한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나는 살 만큼 살았다"라며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밀어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중지가 위 칼날에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중지 손가락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자료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로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실랑이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도 가벼운 점, 이 사건이 있고 며칠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도 하는 등 이 사건의 배경이 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싸움이 벌어진 경위, 범죄 전력(초범),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8.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모월리 쪽에서 지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갓길을 따라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6세) 및 E(여, 60세)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큰 상해를 입게 함 유리한 정상 : 합의, 종합보험가입,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27.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제천시 B에서 'C'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C에서, 사실은 D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9,214,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6.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제천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 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137,106,911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천세무서장의 고발서, E, F의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 G의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2011. 8. 31., 2011. 9. 30., 2011. 10. 31., 2011. 11. 30., 2011. 12. 30.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2. 1. 31.,2012. 2. 29., 2012. 3. 31., 2012. 4. 30., 2012. 5. 31., 2012. 7. 31., 2012. 8. 31., 2012. 10. 31., 2012. 11. 30., 2012. 12. 31., 2013. 1. 31., 2013. 2. 27. 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26.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세무서에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신고한 금액이 약 350,000,000원에 이르는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주식회사 C 대표인 D와, 피해자 주식회사 한양이 주식회사 C에 가공을 의뢰하며 공급한 철근을 교부받아 그 철근가공품(일명 '커플러')을 완성하여 이를 장차건설 주식회사에 직접 납품하기로 하는 철근 임가공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1. 하순경부터 2014. 5.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근 약 4,000톤을 보관하던 중, 2014. 1. 하순경부터 2014. 5. 경까지 시가 합계 7,75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123톤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령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 D와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16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4. 7.경 휴대폰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 E(여, 당시 12세, 가명)을 알게 된 후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던 중 2014. 11. 11. 15: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성교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9. 5. 08:25경 화성시 H아파트 1101동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자주 만나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빼앗아 그 곳 지하주차장으로 따라오게 한 후 그 곳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CCTV 녹화기록 화면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나. 제2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다가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상가 미용실 업주이고, 피해자 D(76세)는 위 C아파트 경비원이다.피고인은 2015. 2. 22. 20:05경 경산시 E 소재 C아파트 1단지 상가 피고인 운영의 'F'에서, 미용실 내부공사에 따른 소음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공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 영감아, 왜 자꾸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밀리며 뒤에 있던 자판기에 등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단 6주의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34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진술증거(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목격자인 G의 진술증거(증인 G의 법정진술, G의 위임장)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다만 H의 사 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작성자인 위 H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반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머리로 자신의 가슴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고, 그로인해 자신은 뒤로 넘어지면서 자판기에 부딪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일자로부터 무려 1년 5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 무렵피해자를 폭행 혐의(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언쟁 당시 바닥에 놓인 페인트 통을 발로 차 피고인의 신체 일부에 페인트를 튀게 한 것)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등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로 입은 상해로 주장하는 흉골 골절(우 흉부 4, 5, 6 늑골 골절) 등은 그 부위나 치료기간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중한 상해로서 그 통증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피해자가 그로부터 20일 정도 경과한 이후인 2015. 3. 13. 병원에서 첫 진료를 받았다는 것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는 2016. 5. 27.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조정(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5 가소6068호)이 성립된 후에야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형사고소가 늦은 이유에 대하여 단지 '피고인의 인생이 불쌍해서 당시 고소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상식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당부분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3) 또한 목격자 G은 최초 위임장(진술서)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자판기에 부딪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후 G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2번 정도 밀쳤는데, 자판기에 부딪쳤는지 안 부딪쳤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당시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는지, 머리로 피해자를 밀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또한 피해자가 자판기에 부딪쳤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정확하게 그 상황을 목격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리고 G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 이전부터 소음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에 좋지 않았고, 당시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소음을 해결해달라고 직접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이 사건 분쟁에 휘말리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바, G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 4)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경우 비록 그 '상해의 원인'란에는 '타인이 밀어서 넘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담당의사가 이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흉골 골절 등은 비교적 중한 상해로서 그 통증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로부터 20일 정도 경과한 이후인 2015. 3. 13.에야 최초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 이후 위 진료일까지 피해자에게 발생한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위 상해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여 발생되었음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