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77

범죄사실 2014고합5771 피고인은 2014. 6.경 도박장에서 만난 피해자 C(여, 59세)에게 11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자 "그러면 몸이나 한번 주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돈 빌리고 몸 파는 창녀도 아니고, 7월 말까지 채무변제를 완료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 13:3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308동 10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변제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음란영상을 틀어놓고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마침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어오자 "칼로 쑤시기 전에 택시를 타고 빨리 온나"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착하여 피해자의 모습 및 음란영상을 보자 불안해하며 현관문에 서서 주춤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거실에 넘어뜨리고, "오늘 니 안주면 니 죽고 내죽는다, 내 약 먹었다."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들어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발로 2~3회 차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분간 반항하며 "칼 갖고 온나, 니하고 내하고 죽자."며 강한 항의를 하자 간음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흉벽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합7891 피고인은 2014. 8. 11. 11: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니가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하였으니 어떤 방법을 쓰던지 니 남편과 아들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너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첨부), 범죄인지, 첩보보고 2014고합7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방에 들어오라고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강간을 시도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피해자 스스로 가슴을 치는 등의 행위로 생긴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며, 강간치상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아들에게 하소연을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화투판에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110만 원을 빌렸고, 위 채무 정산 문제로 평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전화로 욕설을 하며 불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에 가자 피고인이 비아그라를 먹고 팬티만 입은 채 섹스비디오를 틀어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20여분 간 저항하다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고소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채무 정산 등을 위해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날 피해자를 집으로 불렀으며, 당시 섹스비디오를 틀고 팬티만 입은 채 비아그라를 먹고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기다린 점,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려고 잡아당긴 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곳에는 또라이들만 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온다"고 말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던 점, 피해자에게 강간치상 사건에 관해 고소를 당한 뒤 피해자의 아들에게 하소연하겠다는 취지로 전화한 점 등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또한 피해자는 강간치상 피해를 당한 지 하루 지나 바로 신고하였고, 그 피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을 받았다. 4)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 및 이 사건 무렵의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6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 6월 가. 판시 강간치상죄 :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나. 판시 협박죄 : 2월 ~ 1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협박) 3. 선고형의 결정 먼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경우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도박채무를 빌미로 유부녀인 피해자를 집에 불러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자 남편과 자식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치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