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0. 18:12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바다향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로 159에 있는 현진에버빌 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4:40경 서울 노원구 B빌딩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C(여, 29세)과 단둘이 탑승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손목까지 쓸어내리고, 위 건물 2층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제가 그쪽을 보니까 꼴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등 확인) 및 첨부된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몸가짐을 탓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0:20경 전남 장흥군 장동면 하산리에 있는 하산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쪽에서 장흥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80km/h의 제한속도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315 김량장역 부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량장역 방면에서 용인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과 E 관리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모닝 승용차가 상당한 정도로 손괴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운전하여 갔고, 피고인이 적발 당시 보조타이어가 피고인 차량에 끼는 바람에 더 이상 주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가속장치를 계속 작동시키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컸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경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에는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20

공소사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2 30.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자신의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서울 강남구 E외 1필지 101호'에 대한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서, 중개보조원인 F로 하여금 자신이 마치 공인중개사 A인 것처럼 고소인 G의 부동산거래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과 H는 2016. 12. 30. 서울 강남구 E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제1층 1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9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현장에 피고인은 없었고, 위 F가 위 G 등에게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었고, F는 2015. 11. 12. 부터 2017. 10. 12. 까지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는 '사무소 명칭 D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A'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므로(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소속된 중개보조원 F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기 위하여 처리한 여러 업무로 인한 권리·의무는 피고인에게 귀속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는 F의 보조를 받아 피고인이 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F에게 자격 내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천향교역 쪽에서 발산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4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G역 부근 먹자골목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마티즈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2회 있는 점,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21:5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203동 1506호에서, 피고인의 처가 '거실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개새끼야, 십할 놈들아, 왜 들어 오노"라고 욕설을 하고, E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한 처에게 욕설을 하며 부인을 폭행하려 하는 것을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E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5:1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유모차를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유모차 바구니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 롯데카드 2매 등 카드 5매, 피해자 및 E의 주민등록증 각 1매,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5 휴대폰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5세)은 'D'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호프집에 단골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는 잘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1:3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동거녀가 위 호프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동거녀를 숨겨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거녀가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져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 미세전방출혈(시력 1. 0에서 0. 2로 저하되는 후유증 동반) 및 좌안 안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진, 피해자 제출자료(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의 대부계 직원이고, 피해자 F(41세)은 같은 농협의 신용과장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6:00경 뒷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원 상호간에 반말하지 말라"라는 훈계를 들었던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숙직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위 식칼의 칼날이 부러져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그곳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축 발골용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5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팔, 손, 어깨 등을 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먼저 쓰레기 집게로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를 내었고, 이에 피고인이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한 차례 식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재차 다른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행위의 위험성과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된 벌금형 전력만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8. 10. 2.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이메일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헌법상 기본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 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8.13.03: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앞을 가로막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E에 있는 'F' 사진관 앞 부스 안에서 피해자 D의 왼쪽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손을 얹고, 당황하여 그대로 있는 피해자의 목을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의 오른쪽에 앉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왼쪽 가슴 옆 부위, 어깨,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수발신 내용 첨부), 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편지 첨부), 편지,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재학 중인 대학교 학내에 사과 취지의 게시문을 부착하고 공개 강당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반복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담당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택시회사의 관리이사인 C가 2017. 1. 31.경 택시기사인 피고인 명의의 사직서 퇴직 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임의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사직서에 자필로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였고, 위 C가 임의로 위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직서 원본, 다이어리 사본, 이력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자백) : 1월 ~ 1년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8. 23:5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수로왕릉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11. 14:2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호텔 5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흰색 종이와 1회용 주사기 1개에 각각 나눠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단순 소지 사건임 ㅁ 동종전과는 1999년도의 1회(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징역 1년 3월) 이외에는 없음 ■ 불리한 정상: 1999년에 동종전과가 있음 ㅁ 피고인이 제보자와 나눈 대화를 보면 상당한 정도로 마약을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임 ㅁ 필로폰의 출처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음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7:30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로 54번길 9-2에 있는 새싹공원에서, 피해자 C(여,39세)이 위 공원에서 개를 끌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의 모 피해자 D(여, 7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발로 배 부위를 1회 각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먹고 있던 자두 과일을 위 C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흉곽타박상 등을, 위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전흉부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4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1: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카운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에게 "제주도에서 왔는데, 지갑과 휴대폰이 없어졌다. 내 안경과 신용카드를 맡길 테니 현금 150,000원을 빌려주면 잠시 후 15:0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7.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11. 2.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7. 11. 10.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40,5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5. 16:40 경 제주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 해자에게 "급하게 거래를 해야하는데 현금이 모자르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9 시 30분까지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 금 2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24. 21:00경 서울 성동구 P, 1층 Q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인 피해자 R 에게 "아빠가 사고가 나서 급히 동대문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150,000원을 빌려주면 1시간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 로 그 자리에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5.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857,000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1. 22. 03:50 경 여수시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U에게 "제주도에서 여수 오는 길에 소지품을 분실하여 경비가 없으니 280,000원을 빌려주면 05:00경까지 친구를 통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 로 그 자리에서 현금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8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7. 1.22. 13:0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편의 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Y에게 "제주도에서 왔는데 배를 타고 오면서 배안에서 돈 을 도난당했다. 돈이 없으니 15만원을 빌려주면 2시간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Y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 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7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2:16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41번길 19에 있는 벽산마마빌라 103동 앞길에서 이전 택시기사인 B과 택시요금 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8년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며칠간만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경남 진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를 KT사거리 방면에서 박물관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에 있는 인도섬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으면서 위 인도섬에 있던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39세), 피해자 H(여, 8세)을 함께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그린2차아파트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임의제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차선을 벗어나 인도섬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최근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장축6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사거리를 동부대로 방면에서 송북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전방을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7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엉덩이의 근육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술서(F) 1.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 (사고원인으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 춘천 시 B 공사의 시행사는 C(주)였고, 위 C(주)의 일부 주주에 불과한 (주)D와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위 B 공사현장의 경우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제대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업자인 E에게 "내가 B 사업의 총 시행사인 D의 상무인데, B 부지의 각종 공사를 총괄하고 있고, 함바식당 3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통 함바식당 운영권이 1억 원에서 2억 원 가량 하는데, E이 하면 5,000만 원에 해주겠다."고 말하고, 위 E은 2015. 7. 1.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여 이에 속은 위 E과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2015. 7. 1.경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총 10회에 걸쳐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B 공사현장 식당운영권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J 운영 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C 주주현황 확인 및 C 주)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C 주식회사 감사 K 별건 피신조서 첨부), 수사보고(민사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L 주) M은행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보고, 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추가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같은 순번 30), 수사보고(A 동종사건 공소장 및 의견서 첨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B 사업에 관한 시행사의 일부 주주인 주식회사 D와 피고인은 별다른 관련이 없고,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E에게 B 사업의 시행사인 D의 상무라고 말하면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주식회사 D에 함바식당 운영권의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3억 원은 J이 실제 운영하는 L 주식회사에 입금된 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3억 원은 N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면서 그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650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N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어야 할 상황에서 2015. 6. 4. 경 다른 사람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면서 그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도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판시 기재 금원을 다시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망하지 않았고,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30년 전의 재산 범죄 전력 1회와 이종의 가벼운 벌금 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30. 05: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의 일행인 여자들에게 성적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 양쪽 뺨을 주먹으로 각 1대씩 때리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의 뒷통수를 주먹으로 1대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12. 24. 23:50경 부산 북구 덕천로 247번길 39, '만덕교회' 앞 노상에서 같은 배달원인 H으로부터 위 H이 수금한 음식대금 350,000원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4. 23:55경 위 "G식당"에서, 피고인이 수금한 음식대금 4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매점 앞에서 피고인이 병원 내 응급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62세, 남)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