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0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 외 13필지에서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C 앞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여주에 토지가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친구가 여주시청에서 용도변경을 담당하고 있어 용도변경이 가능하니 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9. 6. 중순경(늦어도 8. 31.까지) 반환하고, 수익금은 2019. 9. 말경(늦어도 12. 31.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에 자금을 모두 투자하여 더 이상 자금 여력이 없었을 뿐더러 이미 위 부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 14억 6,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매달 금 73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불해야 했었고, 여주시청에 친구가 용도변경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또한 위 개발사업도 불명확하여 단기간에 수익금이 발생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위 일시경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경 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을 둘러싼 민사적 관계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는 2015년경부터 경기 여주시 B 외 13필지(21,735㎡)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H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위 필지 상에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중 1차 부지(4,925㎡, 전체 토지의 1/4 정도)에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토지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지경이 되어 투자처를 찾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부지를 H로부터 12억 5천만 원에 매수하여 위 부지를 위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위 사업에 동업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부지 자금 조달을 위해 같은 날 I조합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추가로 6,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8. 12. 20. 채권최고액 88,4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1차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I조합에 대한 대출 이자(월 730만 원 정도) 지급과 2차 부지(경기 여주시 J로 14,927㎡)에 대한 공사비용 마련을 위해, 2019. 4. 2.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다. 투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13필지 토지 중 위 2차 부지에 대한 공사비용 마련을 위한 투자임을 분명히 하였고,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방법으로 “투자원금(1억 원)은 2차 부지 공사 후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6월 중순경) 지급한다. 투자수익금(4천만 원)은 3차 부지 공사 후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9월 말경) 지급한다.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의 지급시기는 지연될 수 있으나, 투자원금은 2019. 8. 31., 투자수익금은 2019. 12. 31.을 넘기지 못한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토목공사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2차 부지 및 3차 부지에서의 각 토목공사를 완료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반환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시기를 약정한 것이다. 위 투자 약정서에서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에게 위 2차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 앞으로 위 2차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오자 2019. 4. 4. 여주시장에게 위 2차 부지에 관한 근린생활시설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여주시장으로부터 도로에서 사업 부지까지 폭 4m의 진입로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사용허락을 받으려 하였으나 일부 구간의 노폭이 미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부 노폭 부족분에 대하여 2019. 5.경 도시계획위원회에 도로 폭을 4m 이하로 완화하는 도로적용완화를 위한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10경 위 심의신청이 부결됨으로써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G는 2차 부지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구가 들어오자 토목공사가 완료된 1차 부지 일부를 매도하여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K조합(변경 전 I조합)의 신청으로 위 사업 부지에 관하여 2021. 6. 24.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위 부지에 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감정가는 합계 1,995,104,000원으로 평가되었다. 현재는 임의경매신청 취하로 2021. 12. 31.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고 이에 관한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 선순위인 I조합 근저당의 실제 대출금 채무는 합계 14억 6,800원 정도로 지연손해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근저당이 담보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기 위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친구가 여주 시청에서 용도변경을 담당하고 있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을 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시행한 사업규모, 과정 및 내용, 투자금 및 수익금 조달 계획 등에 거짓이 없어 보이는 점, 투자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피해자 앞으로 설정한 근저당에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사항이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