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상호불상 음식점부터 광명시 광명로 광명음악사 앞 노상까지 약 850m 구간에서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늦은 시간 아픈 자녀를 급히 이 사건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서울 강남구 B, 102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12.까지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6. 1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역의무부과통지 공문 사본,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 인정의 근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2. 9.경까지 금형설계 및 제조, 판매업체인 B(주)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C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담보목적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피보험자를 (주)C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단순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4. 인천 서구 D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주)C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주)C는 제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B(주)에 공급하고, B(주)은 (주)C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6. 4.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서대문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B(주)의 피보험자 (주)C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50,000,000원을 지급보증 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주)C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012. 6. 8. (주)C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주)C는 2013. 1. 31.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49,319,343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13. 3. 15. 보험금 49,319,343원을 (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9,319,34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기업신용정보출력물, 계좌별 거래명세표, 보험금 청구서, 보상심사서사본, 지급보험금 정산서 및 송금요청서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사본, 보험사고발생안내 및 사실관계확인요청서사본, B2B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공급계약해지통보건사본, 거래처원장사본, 발주서, 인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타담보내역서, 견적서 1. 수사보고(B의 실제 운영자 A 확인, 피의자 H→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을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0. 16:34경 용인시 기흥구 C 상가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6.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 명의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피해자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검색 수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수사),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충동장애'의 정신적 질환으로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높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5. 28, 17:38경 제주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가명, 3세)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과자를 준다면서 피해자를 공원 내 벤치 뒤로 데리고 가 주저앉은 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놓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E) 속기록 및 피해자(E)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해자들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남자 아동의 성기를 만지고 항문에 손가락과 나뭇가지를 집어넣는 등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지 않고 왜곡된 성의식에 사로잡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나이가 매우 어린 아동으로서, 피고인의 대담하고 돌발적인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향후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한 배려적 조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미성년인 남자 아동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남자 아동에 대한 이러한 성범죄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17: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4세)가 서 있는 뒷모습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1992년경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피해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효승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1.04:50경 경기도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발로 위 승용차의 보닛과 조수석 옆 문짝을 수회 걷어차 후드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1,299,09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3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말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F를 상해한 후,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에게 "오히려 F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4. 10. 13. 남양주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하여 경찰관 I, J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와 D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1.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재물손괴 피해부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무고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개월 반가까운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7.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288호 D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6단독 판사 E에게, "증인은 당시 위 노래연습장에서 맥주 등을 시켜서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맥주가 아니고 저알콜 음료라고 해서 팔 수 있는 그것을 시켰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D 운영의 'G 노래방'에서, 위 D에게 캔맥주 10개를 주문하여 마신 사실이 있을 뿐 무알콜 맥주 또는 저알콜 맥주를 주문하여 마신 사실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4. 1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288호 D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6단독 판사 E에게, "증인 일행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시킨 맥주가 무알콜 맥주인가요, 아니면 알콜이 있는 시중에 판매하는 맥주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무알콜 맥주 10캔하고 음료수 3개 시켰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D 운영의 'G 노래방'에서, 위 D에게 캔맥주 10개를 주문하여 마신 사실이 있을 뿐 무알콜 맥주 또는 저알콜 맥주를 주문하여 마신 사실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40면, 189면) 1. 각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14.경부터 현재까지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친구인 H을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동생인 피고인 B을 위 회사 전무이사로 선임하여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9.경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받고, 대출연장 계약에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허위의 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위 회사의 매출액 등을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 B에게 '매출을 올려야 하니까 거래업체들과의 가공거래 방법으로 매출실적을 올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9. 30.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흥미곡처리장 영농조합법인'(사업자등록번호:416-81-51284)에 공급가액 252,032,330원 상당의 곡물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262,431,27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농산물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I, J, K, L의 각 확인서 1. 각 고발서, 범칙사실, 범칙경위 처리 의견서, 범칙혐의자 및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산서 수수의무위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현장확인보고서, C관리대장, C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전자계산서, 2013년 중간상인 벼매입대장사본, 조사대행업무계약서사본, 조사대행업무메모지사본,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칙자 고발의뢰, 수사보고(추가 자료 첨부), 고발요청의뢰서, 수사보고(범칙사실 수정분 접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유예할 형 : 벌금 430,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0)]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426,243,127원 이상 1,065,607,817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50,000원 이상 1,278,729,381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실제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262,431,2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30. 가석방되어 2013. 3.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친형 D을 보증인으로 세울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10월 초에 형으로부터 1억 원 정도를 받기로 하였는데 2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Dol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전차용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친형인 D으로부터 보증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번) 1. 수사보고(피의자의 쌍둥이 형 D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고인이 E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실제 편취한 돈이 E을 위해 소비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을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 보다 낮게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로서,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함에도, 2015. 4. 21.경 2015. 7. 13. 14:00까지 부산 해운대구 53사단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유서, 통신자료 제공요청, 출석요구서,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관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장차 군복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10. 2. 21:22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서울 금천구 D 근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송도신도시 F, G 복합시설의 분양대행권을 내가 운영하는 (주)H이 가지고 있다. 당신이 (주)I을 대신하여 (주)H에 분양대대행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I에 투자를 한다면, (주)H에서 (주)I과 위 시설에 대한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주)I이 분양대대행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신이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복합시설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J에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위 복합시설의 분양대행권을 포기한 상태로서 ㈜에 위시설의 분양대대행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H에 지급할 보증금 5,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하여도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L, M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 분양대대행 용역계약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M 제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H M는 2013. 11. 16. ㈜J, N(주)와 사이에 송도신도시 F, G 복합시설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15억 원을 납부하기로 한 점, 2013. 11. 21.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보증금 중 5억 원을 (주)J 등에 입금하기로 하고, 만일 입금이 안될 때에는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3. 12, 6. 보증금 중 3억 원을 2013. 12, 11.까지 입금하지 못할 때는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2013. 12. 16. 분양대행 용역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3. 피해자에게 위 포기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당한 분양대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분양대대행 보증금 5,000만 원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의자는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7. 12. 20.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양주시 회정동 청정계에서부터 같은 시 덕정동 소재 하늘주유소까지 약1km 구간의 도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사용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5. 1. 24. 19:0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우시장 북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보유자인지 여부 :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주고 위 승용차를 빌려서 운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고의 유무 :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수할 당시 위 승용차의 보험상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것이라면, 판시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고 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동료인 E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단란주점 앞 인도에서 귀가를 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당시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관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련형사사건에서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폭행 부분만 따로 떼어 합의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키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1.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은 2015. 6. 10.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 F를 때려 피고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9, 14: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병원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H' 포항공장 입구에서 "H 포항공장 철강 압연부 D 계장 조폭이냐, 연약한 여성 둘씩이나 폭행하고 두 다리 쭉 펴고 잠이 오냐, 조폭은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는 피켓을 약 1시간 동안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고소취소장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20:46경 보령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03에 있는 의평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3. 11. 20: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평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급히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승용차에서 내려 단속 장소와 반대방향으로 도주하고, 피고인을 발견하고서 쫓아온 피해자인 충남보령경찰서 H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충남 보령시 중앙로 178에 있는 동부아파트 방면으로 뛰어 도주하다가 같은 로 187-66에 있는 보령운전면허학원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을 따라잡아 도주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등을 가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단속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3.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고자 동네 선배인 B에게 수회 전화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를 대리운전해 주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6. 3. 20. 23:15경 보령경찰서 소속 경사 I와 전화통화시 '3. 11. 밤경 F에서부터 동부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위 쏘렌토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고, 다음 날인 3. 21. 19:02경 보령경찰서 J에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I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3. 11. 밤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3. 20. 2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령경찰서 소속 경사 I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3. 11. 밤경 F 식당에서부터 동부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위 쏘렌토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였다고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6. 3. 21. 19:02경 보령경찰서 J에 사무실에서 위 I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B 상대수사)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범인도피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 B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A와의 기존 관계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번복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였고, 이를 뒤쫓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죄책을 회피하기 위해 B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상당히 방해되었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보이며 형사사법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고 3개월 이상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인 경찰관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 점, 피고인도 피해회복을 위해 29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7.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2. 임금 1,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891,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7.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222,660원을,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039,11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5,600만 원에 이르고, 2013.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D의 경영사정 악화에 따라 임금 등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500만 원의 체당금이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지급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지급한 체당금을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회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0: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44세)이 아는 척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에 스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소재 죽사2교 부근 5번국도를 창원 쪽에서 창녕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국도로서 자동차와 농기계 등이 자주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트랙터 좌측 뒤에 달린 베일러 (건초처리기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에 의한 중추신경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결과 중하나, 고령,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