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2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명 'B')는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내가 지시하는 대로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 금융감독원의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1. 귀하께서 금융위원회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 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 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2019. 3. 6. 11: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의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4장을, 2019. 3. 7. 10:00경 위 E초등학교 부근의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0장을, 2019. 3. 11. 01:00경 울산 남구 F아파트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20장을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34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7.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예 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건이 해결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1경 서울 영등포구 I상가 1층에 있는 'J' 앞 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8. 15: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11.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예 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건이 해결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5경 서울 영등포구 M건물 앞 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 O 부분 각 첨부자료 포함) 1. K의 진술서 및 첨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서류 1. 피해자 G, N가 각 교부받은 위조서류 1. 피해자 G, N, K 각 출금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의 이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1. 보이스피싱 카카오톡 내용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분업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공문서를 위조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었던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