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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3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 남)은 C에 소속되어 있던 군인들이다. 1. 피고인은 2023. 3. 1. 19: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식당 조리실 문 앞에서 피해자의 우측에 서서 다른 동료 군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조리복 단추를 풀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듯이 5초가량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0. 19:40~20:2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식당 조리실 내에서 책상에 기댄 채 엎드려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붙잡고, 밀착하여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도록 하는 등으로 성행위 모습이 연상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3. 10.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의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1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하여 승객 D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승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하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승객을 뒷좌석 오른쪽으로 하차하게 한 과실로, 때마침 그 옆을 지나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택시 뒷문이 부딪혀 피해자 및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4,36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오래 전 벌금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26. 18:06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시장 정류장에서 B번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 C이 위 버스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장품 파우치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은 자신의 옆자리에 놓여있던 이 사건 가방을 살펴보다가 위 가방을 좌석 뒤편 선반에 올려두고 버스에서 하차하였을 뿐 위 가방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버스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가방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버스 블랙박스 영상 중 버스 내부를 비추는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버스 맨 뒷좌석에 탑승한 피고인이 18:22:30경 이 사건 피해자의 가방을 맨 뒷좌석 뒤편 선반(이하 ‘이 사건 선반’이라 한다) 위에 올려놓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위 블랙박스 영상 중 버스 후방을 비추는 영상에 의하면, 버스 후방 유리창에 이 사건 선반 위가 비쳐 보이는데, 18:22:32경 위 선반 위에 가방이 놓이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피해자의 가방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18:22:32경 위 화면에 등장하는 위 선반 위의 가방이 자신의 가방과 형태가 비슷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버스 후방을 비추는 영상에 의하면, 이후 피고인이 18:30:48경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할 때까지 위 가방은 계속 위 선반 위에 놓여있었고, 피고인이 버스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위 가방은 여전히 위 선반 위에 놓여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토목,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은 부산 부산진구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피고인 회사의 현장대리인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신고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현장대리인 B은 부산 부산진구 D 일원에서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사를 하면서 2023. 1. 5.부터 2023. 1. 6.까지 2일간 벽체 연마작업을 하는 중 방진막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산먼지발생사업등 신고증명서 사본, 소명서, 현장 외벽 연마작업 관리현황, 본사 환경관리 현황, 현장 환경관리 현황, 기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단서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별표 14 중 11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으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방진막 등’이란 방진막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시행규칙과 같은 내용으로 ‘비산먼지 발생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 절단)시 방진막 설치 및 수시 살수로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피고인 회사 소속 B을 환경관리 책임자로 하고 그 아래에 환경관리자들과 대기 담당자들을 두어, 비산먼지 억제 관리감독 업무 등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초고층 외부 로프 작업 시 바람으로 인하여 이동식 방진막을 작업자의 몸에 설치할 수 없어서 집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작업자가 로프에 매달려 외벽연마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층에 방진막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방진막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방진막 설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히 바람이 세게 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방진막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당시 E동 건물 벽체연마 작업은 2023. 1. 5.부터 2일째 진행 중이었고, 건물 최상층뿐만 아니라 10층 이하 저층 외벽도 작업하고 있었는데, 방진막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집진기도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1. 6. 현장관리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무렵 1시간 20분 정도만 작업자가 독단적으로 방진막과 집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인서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방진막과 집진기 없이 E동 벽체연마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2023. 1. 5.부터 2일간이었고, 위 2일에 걸친 작업 당시 현장관리자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와 관련하여 방진막 및 집진기 사용에 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작업자들이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독단적, 일시적으로 방진막과 집진기 없이 작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하도급업체들에게 외벽 면처리 작업 시 집진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작업지시서를 보내고, 작업자들을 상대로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벽체연마 작업시의 방진막 설치에 관한 지시나 교육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현장대리인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환경관리에 관하여 직원 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점, 이 사건 이후 즉각 시정조치를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영업 내용 및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2:30경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있는 문화초등학교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가명, 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인 대전 중구 D 빌라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꼬마야"라고 불러 세우고 피해자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가르쳐 줄래"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약 30미터 정도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오빠를 만나자 피해자를 놓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간세포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4. 03:2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의 처분 및 음주 관련 정신과적 치료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2. 2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제2경인고속도로(송도-연수)를 동춘지하차도 방면에서 송도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의 진행 방향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춘지하차도에서 유턴하여 1차로로 역주행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로 하여금 마주 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격히 틀다가 중앙분리대에 충격하게끔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약 639,4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면호대장, 의무보험조회, 딘단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피해자 D을 위해 150만 원, 피해자 C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2년경 세신사로 일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7. 대구 북구 C 소재 D 한의원에서, 발목 부위 외래 진료를 위해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의 성명불상의 의사로부터 외래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의사를 기망하여 B인 것처럼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을 결제하고 나머지 17,42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3회에 걸쳐 합계 9,573,6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2017. 10. 18.부터 2022.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906,162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8. 대구 달서구 E 소재 F안과의원에서, 안과 외래 진료를 위해 다른 사람인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의 성명불상의 의사로부터 외래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병원별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및 진료부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외근조사), 확인서 및 사진 1.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추가자료 제출),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관련 수사의뢰 추가 안내 공문, 건강보험증 도용진료 사실확인서, 도용진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부정한 방법 보험급여 수령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중국 국적을 가진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의료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점 ◇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합6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와 2023. 5. 말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아자르’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15.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전에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캡처해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다음 ‘돈 보낼 준비해라, 상황파악 안되제 지금, 니 사진뿌릴까 그냥’이라는 내용 등의 메시지와 함께 불상의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며 마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혐의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계정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 기수범에 대한 권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전에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캡처해 두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후 300만 원을 보낼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고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파쇄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29.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 2. 임금 2,566,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3,986,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D 외 4의 고소장, D, E, F, G, H의 각 진정서, 위임장 1. 표준근로계약서, 명함, 금융거래내역,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비교적 고액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2011년, 2012년, 2017년 2회, 2019년)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시키지는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 18:00경 용인시 처인구 B 1층 C호에 있는 비어있는 상가 앞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놓여 있는 장판 등 쓰레기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같은 건물 1층 D호에 있는 E 사무실까지 번지게 하여 피해자 F가 소유하고 E 대표인 피해자 G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을 수리비 약 16,029,180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고, 사무실 내부 비품을 교체비용 약 10,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건조물을 불태우고, 타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 결과, 화재감식 결과서 1. 각 피해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포괄하여) [검사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반건조물방화죄와 일반물건방화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개의 방화행위에 의하여 일반건조물과 일반물건을 한꺼번에 소훼하였을 경우에는 포괄일죄로서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처단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53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1개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일반건조물과 일반물건이 한꺼번에 소훼된 이상, 법원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충동 조절 장애 및 정신지체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방화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판시 1층 C호 상가와 1층 D호 사무실을 수차례 들락거렸고, 방화 직후 E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이탈한 점, 자신이 일을 하고 있던 E 사무실이 아니라 그 옆에 비어있던 판시 1층 C호 상가에 방화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2013년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 기간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조금 마시기는 하였으나 취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 소유 건조물을 불태우고 그 과정에서 건조물 내부에 있던 타인 소유 물건을 불태우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불태운 건조물의 2층에는 부동산, 식당, 건강원 등이 영업 중이었으므로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8년경, 2011년경 및 2013년경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 번은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소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이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 기간 방화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남 무안군 C아파트 D호의 싱크대, 신발장 등의 공사를 해주면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대금 6,130,000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의뢰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11.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 수납장 등의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B과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C아파트 D호 주인 통화), D호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E 공사대금 일부 변제내역, A F 거래내역 사본 첨부 및 거래내역 분석), A 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 무렵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싱크대공사대금 외에도 인부의 노임, 필름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1. 02: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네 거리를 B고등학교 방면에서 선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사진 및 영상 CD 첨부)-방범용 CCTV 캡처사진 5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아반떼 운전자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진단서(C), 진단서(D), 입퇴원확인서(C), 입퇴원확인서(D)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3.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9.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고,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사실로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25

범 죄 사 실 1. 2019.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 일자불상 19:50경 안산시 단원구 B, ‘C’ 계산대 앞에서 약 10년 전에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요금 5만 원을 환불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개 같은 년아, 내 돈 떼어먹고 여기서 일하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내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19:3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돈 떼어먹고 여기서 일한다. 씨발년이, 저 씨발년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내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 종결 내용 확인(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당시 D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매장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본인이 근무하는 마트에 판시와 같이 찾아와 본인에게 피고인의 돈을 떼어먹었다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고, 당시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었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본인의 마트 계산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6, 29 내지 31, 41 내지 45, 150, 151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8 내지 15쪽),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주요 부분에 있어 각각의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당시 주변 상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마트에 근무했던 일부 직원들도 각각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각 진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10, 11, 51 내지 54, 62 내지 65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6 내지 10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6, 8, 9쪽) 나아가 당시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을 기다렸던 일부 손님들도 이 법원 증인으로 나와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언성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마트 계산이 10분에서 20분 정도 많이 지연되었다’거나(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쪽), ‘당시 피고인이 큰소리로 쌍욕을 심하게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10분 이상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해 마트 계산이 한참 지연되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5쪽)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그 각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동과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것으로서 당시 마트 계산 업무에 종사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0. 11.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요금 5만 원을 환불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에서 10분 내지 15분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계산 업무를 방해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인 행위태양, 개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