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 지하철역 사거리를 이대 쪽에서 충정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6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10.28,05:11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당황하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구호조치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100m 남짓 걸어간 것일 뿐 사고현장을 이탈할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길 건너편으로 간 점, 이를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관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있으니 빨리 잡아 달라"고 신고한 점, 이에 경찰관이 사고 현장으로부터 200m 이상을 추격하여 피고인을 검거하였던 점,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의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D의료생협'이라고 함) D의원에서 구급차 운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폐업한 충주아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의원 명의의 E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를 소유하고 있던 중, 위 구급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D의료생협 앞으로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및 사문서위조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8. 11.경 충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충청북도 충주시 C,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4"라는 문자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충주시장 명의로 발급된 E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의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란에 "충청북도 충주시 C" 부분을 오려붙이고, 소유자 성명(명칭) 란에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분을 오려붙이고, 발급년도 "2011년" 부분 중 마지막 숫자 위에 "4" 부분을 오려붙인 다음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여 자동차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충주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 보건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운용기관 명칭 란에 "D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화번호 란에 "H", 소재지 란에 "충주시 C", 소유자 성명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J", 주소 란에 "충주시 K D동 301"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구급차 등 구분 중 일반 구급차 란에 체크하고, 등록번호 란에 "E / L", 제작년도 란에 "2010년 8月 9일. 2014. 2. 7"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의료장비 등 보유현황 부분을 작성한 다음, 소유자(대표자) 서명날인 란에 "I"이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구급차등 운용통보(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1.경 제1의 나항 기재 충주시청 보건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1매와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각 구급차 등 운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구급차 등 운용통보(신고)수리, 응급차량 운행일지, 구급차 등 운용통보(신고)서,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무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염로 46 우정아파트앞 사거리 교차로를 5공단 쪽에서 간석홈플러스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CCTV 캡처화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1:4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26-1 구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순경 D에 의하여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자 인적사항을 묻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C의 발 아래로 통고처분 용지와 볼펜을 던지고, C의 얼굴을 향해 볼펜을 던지고, C에게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씨발 좆같이 인터넷에, 옛날 같으면 확 진짜, 너 이름이나 대라, 경찰이 뭐 대단한 거냐"라고 말하고, C에게 주먹을 휘두를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도로교통법위반 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신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2:45경 인천 서구 C 소재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소속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에도 계속하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려고 하여 이에 위 E가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D지구대로 데리고 들어오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오른쪽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투자받아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위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아무런 수익배분을 해주지 못하고 C 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목재수입 사업을 하자고 속여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광양시 F에 있는 'G'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있는 4억 7,000만 원 상당의 목공설비를 곧 매각할 것인데, 매각하면 바로 1억 원을 반환해주겠다. 그리고 화동 화력발전소와 우르펠릿 15,000톤 계약도 예정되어 있고, 미얀마에서 목재를 수입할 것인데 부산에 있는 H의 I회장이 목재만 수입하면 현금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투자해서 함께 회사를 운영해서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목공설비를 이미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화동화력발전소와 계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H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금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J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2:2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베라스톤 주식회사의 장비기사로 일하는 피해자 E(56세)와 페이로더 버킷 수리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온 F 렉카차의 하부에서 기름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렉카차 앞에 서서 휴대전화로 안성시청 환경과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렉카차를 운전하여 위 렉카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 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령을,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3.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2012. 11. 13. 05: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1. 13. 06: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H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림참치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초이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3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관련서류(전자화문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위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두고 가서 사고가 날 것을 염려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위에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위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5km지점 노상을 서운분기점 방면에서 중동인터체인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중동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교통량이 많아져서 차량들이 서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충분한 시간을 두어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안전하게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여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뒤범퍼를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6,12, 14:30 경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이하불상지로부터 같은 날 15:30 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5km지점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관련차량,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콜측정결과,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뿐만 아니라 2003.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에, 2013. 10,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 및 무면허운전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11. 7. 확정되었고, 2009.3.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3. 27. 확정되었으며, 2010. 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4. 28.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9. 19. 22:24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법성사 앞 도로에서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5, 19:50 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늘푸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732-3 에 있는 무림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소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5. 15:30경 서울 도봉구 B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금지 안내 라바콘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샴푸병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32

범죄사실 2017고단6232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병적 도둑질,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 정실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28. 13:2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서면점 지하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진 시가 23,970원 상당의 생물제주갈치 등을 비롯하여 합계 244,54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1011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병적 도둑질,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 정실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20. 16: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점 축산코너에서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한우안심 2팩을 상의 티셔츠 안에 숨긴 채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1343₁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병적 도둑질,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3.9. 12:3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D 반여점에서 딸기 등 23점의 물건을 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점원이 없는 빈 계산대를 통해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277,16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46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8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병적 도둑질,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 정실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5차례 이상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자신의 정신질환을 깨닫고 병원에 치료를 위하여 입원함으로써 2018. 3. 9. 이후로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5개월여간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추가범죄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계속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절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도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22,08:00경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서부지원'에 발주하고 'C조합'에서 시행하는 'D사업'에 벌목공으로 고용되어, 같은 날 09:00경 김천시 E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업무로써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벌목할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쓰러지는 나무가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작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벤 참나무(길이 17m, 밑둥치 21cm)가 쓰러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약 14m 떨어진 인접한 위치에서 벌목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의 머리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12.10. 22. 10:43 경 피해자가 G병원에 후송되었을 때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C조합의 기술지도과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D사업' 공사 현장의 작업 지시 및 감독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바, 2012. 10. 20. 08: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A, 피해자 F 등 인부 3명으로 하여금 벌목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들에게 벌목 작업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라는 등 내용의 안전교육 실시나 안전모. 정강이 보호대 · 보안경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감독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A이 벤 참나무(길이 17m, 밑둥치 21cm)가 쓰러지면서 A로부터 약 14m 떨어진 인접한 위치에서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벌목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의 머리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12.10. 22. 10:43 경 피해자가 G병원에 후송되었을 때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1. 내사보고(사체검안서, 현장사진, 시체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공사도급 표준 계약서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근로계약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금고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21: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로 61 에 있는 대구보건대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태전교 방면에서 태전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액티언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 왼쪽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액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1,820,638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379,94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친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계속하여 위 H이 경찰 PDA단말기를 통하여 '교통경찰업무시스템(TCS)'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 입력란에 'I'에 대한 인적사항과 음주운전사실을 입력하게 한 후 'I' 명의로 전산입력된 위 경찰 PDA단말기상의 확인인 서명란에 터치펜을 사용하여 I'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경찰 PDA단말기를 제시하고, 주취운전자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J,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완전히 되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가정형편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6. 4. 27.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공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항공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1)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송금 의뢰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거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이 제안받은 일시, 체크카드를 항공택배로 보낸 일시 등을 수정하고,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2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광병(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3. 16. 11:44경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편도 5차로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차량을 출발시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위 승용차의 앞을 막고 서 있음에도 그곳을 빠져나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F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4, 5, 13,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1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5. 20:3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112 출동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요조치자에 대한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은데 화가 나서 위 피해자에게 "짜바리 이 개새끼야, 내가 뭔 잘못을 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112 출동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피해자인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및 순경 이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귀가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112 신고자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야 짜바리가 도망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50 119호에 있는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 사업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100,000원 상당의 아우디 A6 B 승용차에 관하여 2013. 12. 3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총 55개월 동안 매월 25일 월 대여료 1,453,000원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 렌터카 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12개월에 걸쳐 월 대여료 합계 10,702,148원을 납부한 이후 2015. 1. 10.경부터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5. 3.경 장기렌터카 약정의 해지를 통보받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1. 계약해지 및 차량 반납 통보 등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장물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