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690

범 죄 사 실 2020고단69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4. 03:32경부터 03:41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뷔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남자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272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7.경 제천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밴드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선불유심 삽니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 1개당 3만 원에 매입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위 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2019. 11.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12 3. 사기 피고인은 2020. 7.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0,000원을 보내주면 데스크탑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데스크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1 4.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5. 16:00경 충북 단양군 J에 있는 K 경로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중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 경로당에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K 노인회 소유인 시가 미상의 두유 1개, 음료수 1개를 마셔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6. 02:00경 충북 단양군 L에 있는 M 경로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중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2.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13. 01:30경 제4항 기재 K 경로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신발장 안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중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에 있던 K 경로당 명의의 I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 1개와 도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7. 22:00경 원주시 O에 있는 P 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P 경로당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2. 23:30경 충북 단양군 R에 있는 S 다목적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T 명의의 I은행 통장(계좌번호 4 생략) 1개, 피해자 S 경로당 명의의 I은행 통장((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3개 및 도장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K 경로당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20. 3. 13. 10:41경 제천시 U에 있는 V은행 남부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2 생략)’, 금액란에 ‘오십만원(500,000)’, 성명란에 ‘K 경로당’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경로당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경로당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경로당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경로당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I은행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P경로당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20. 3. 17. 새벽 무렵 원주시 W에 있는 X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Q조합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경로당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그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32,600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9. 03:23경 원주시 W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구매하면서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노인정 명의의 Q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P 경로당 명의의 Q조합 체크카드 1장을 부정 사용하였다. 다. 2020. 3. 23.자 S 경로당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20. 3. 23. 09:17경 제천시 Y에 있는 Z조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5 생략)’, 금액란에 ‘사백팔십만원(4,800,000)’, 성명란에 ‘S 경로당’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경로당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경로당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 경로당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 경로당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I은행 소유인 현금 4,800,000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20. 3. 27.자 S 경로당 관련 범행 1) I은행 제천시지부 가) 피고인은 2020. 3. 27. 09:30경 제천시 AA에 있는 I은행 제천시지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6 생략)’, 금액란에 ‘팔십일만구천(819,000)’, 성명란에 ‘S 경로당’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경로당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경로당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 경로당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 경로당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I은행 소유인 현금 819,000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Z조합 가) 피고인은 2020. 3. 27. 10:06경 제천시 Y에 있는 Z조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7 생략)’, 금액란에 ‘칠십칠만구천(779,000)’, 성명란에 ‘S 경로당’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경로당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경로당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 경로당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 경로당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I은행 소유인 현금 779,000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T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20. 3. 27. 10:25경 제천시 AB에 있는 AC조합 청풍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4 생략)’, 금액란에 ‘육백만(6,000,000)’, 성명란에 ‘T’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I은행 소유인 현금 6,000,000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20.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밴드인 ‘AD’게시판에 피고인이 ‘컴퓨터 본체를 8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판매대금 중 절반인 40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그 다음날 오전에 컴퓨터 본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날까지 컴퓨터 본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5.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22 9. 횡령 피고인은 2020. 6. 22. 피해자 AF으로부터 제천시 E에 있는 원룸 F호를 임대차기간 2020. 6. 24.부터 2021. 3. 23.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 F호를 인도받아 위 F호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원 상당의 TV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9. 3.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AG’을 통해 위 TV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90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감식 사진, CCTV영상 사진 1. 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보 2020고단2272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피의자의 범행 관련 계좌거래내역 화면 캡처 사진 첨부)] 2021고단112 1. H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2021고단271 1. T,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K의 각 진술서 1. K 경로당 명의 I은행 통장 사본 1부 1. S 다목적회관 등 촬영 사진 각 1부, S 경로당·T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1부, S 경로당·T 명의 I은행 계좌 예금청구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 K 경로당 촬영 사진 각 1부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 관련 현장 촬영사진 1. 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 작성 물품판매 게시글 캡처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AL 타임라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5) 2021고단1222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AG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차례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를 하고, 절취한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