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59세)가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4. 11: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태워다 주겠다며 자신의 G 마티즈 차량에 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자,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는 등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와 이에 각 첨부된 서류 1. 속기록 1.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 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H(가명)의 각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엿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범행의 일시 • 장소 · 방법에 있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진술에 필요한 인지능력과 언어사용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때 이 사건 추행 일시나 장소, 추행행위의 의미, 추행 전후의 맥락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 맥락, '대전 아저씨'에 대한 묘사 내용, 가해자의 차량으로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을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말하는 '대전 아저씨'는 피고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차 안에서 가해자가 운전석에 피해자가 조수석에 각 앉. 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대상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여 적어도 추행 당시의 상황 및 추행 부위 등 중요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다. H(가명)은 수사기관에서 "2017. 3. 24. 11:00경 충북 옥천군 E의 F 옆에서 피해자가 계속 서 있다가 남자 한 명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하늘색 마티즈 차량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다. 2017. 4. 18.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가해 남성이 사는 집을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 집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위 하늘색 마티즈 차량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고령이면서 뇌병변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76년 이전에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