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1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20고합115)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8. 8. 19. 01:00경, D이 친구인 E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소개받는 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2:00경 전주시 덕진구 F 여관 G호(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에 위 D,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9. 03:00경 위 여관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하다 나체 상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D과 성관계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이후 D이 먼저 귀가하고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8. 19. 04: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강간한 후 피해자로부터 '내가 술에 취했을 때 성관계를 했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위 여관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와 계속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협박(2020고합133) 피고인은 2019. 5. 6. 21:38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H(3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K에게 밀린 공과금을 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화가 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시발, 니네 엄마 보지를 쫙 찢어버릴까. 야, 시발년아, 이름 뭐냐고, 내장을 다 뽑아버릴까 보다 씨발놈, 전화하지 마라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2020고합133) 가. 2019. 5. 16.경 절도 피고인은 2019. 5. 16. 20:00경부터 2019. 5. 17. 04: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찜질방 5층에서, 피해자 L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근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갤럭시9 휴대폰 1대와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5. 17.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7. 01:12경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L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컬쳐캐쉬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36,8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폭행(2020고합133) 피고인은 2019. 6. 20. 20:05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0(26세) 등이 피고인의 후배 R을 따돌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니가 O이냐, 장애인 같은 새끼가 어디서 나대냐, 죽여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2020고합133) 피고인은 2019. 9. 16.경 전주시 덕진구 T 소재 U PC방에서 페이스북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15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절도(2020고합133) 피고인은 2020. 1. 29. 11:02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Y찜질방 3층에 있는 토굴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B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90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합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고소장, 진료소견서, Z병원의 문서제출명령회보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 22), 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서, 유전자 감정의뢰 및 유전자 감정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4) 굵게{[2020고합133]} 1. 전주지방법원 2020고단45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 1. H, O,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S의 각 진술서, L의 피해자진술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91), 녹취록(H),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35) 1. 사건현장 CCTV(증거목록 순번 10), 사건현장 인근 AB식당 CCTV사진, AC 전경 및 거래내역서 사진, 피해자 O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현장사진 등, K 문자내용 사진자료, AD조합 CCTV 사진자료, 은행 이체내역서 캡처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84, 13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6, 97, 142, 24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21, 23, 56, 148,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준강간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준강간 및 상해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9. D, C과 이 사건 여관에 투숙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비롯하여 아무런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집에 돌아가려는 자신을 막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1회 밀쳤을 뿐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및 이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07:20경 수사기관에서 "D이 성관계를 하고 모텔을 나간 후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성관계를 했는데, 피고인이 '어디다 쌀까'라는 말을 했고 어디다 사정을 했는지는 모른다(증거기록 제2권 21쪽)", "피고인이 때리고 밀쳐서 왼쪽 얼굴이 부어있고 턱 쪽에 멍도 들었으며 오른쪽 팔꿈치에 상처가 나고 출혈이 있다, 상처는 나지 않은 것 같지만 허리와 엉덩이도 아프다(증거기록 제2권 2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여관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이 깨었을 때 보니 안경을 쓴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당시 안경을 쓴 사람은 피고인이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25, 27쪽)", "피고인이 성폭행에 관하여 항의하는 자신을 방안에서 세게 밀었고, 방밖으로 나와서는 주먹으로 얼굴을 많이 때렸다(위 녹취서 8쪽)"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건들지 말고 같이 있다가 아침에 집에 돌려보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66쪽),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여관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 예상되어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전화하여 '성관계 후 나가려는데 피해자가 붙잡아서 밀쳤더니 다시 붙잡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3쪽). 피고인은 이 사건 여관에서 피해자와 뽀뽀나 키스 등 신체접촉을 하기나 자위 또는 사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제2권 144쪽, 제1권 89, 92, 94쪽), 피해자와 D 모두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D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11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이 사건 여관에서 발견된 수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고(증거기록 제2권 107쪽), 피해자의 가슴, 입술, 양볼, 구강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어(증거기록 제1권 11쪽, 제2권 115, 116쪽), 피해자와 D의 위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사건발생 당일 오전 11:17경 Z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얼굴부위 전신 타박상'이 증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가 '밀쳐지면서 전신 타박상을 입었다', '턱부위를 주먹으로 맞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페이스북의 경우 사용 중 갑자기 로그아웃되거나 접속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고인은 계정이 로그아웃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주지 못하였을 뿐 사기의 고의로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3만 원을 입금하면 입금내역 확인 후 바로 게임계정을 주겠다'고 하여 송금 전 피고인과 통화한 후 3만 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게임계정을 보내주지 않아 다시 전화하였더니 전화를 받지 않고 페이스북도 차단해놓아 게임계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권 11쪽, 추가증 거기록 제1쪽), 피해자가 2019. 9. 16. 1:15경 피고인에게 3만 원을 송금(증거기록 제7권 15쪽)한 직후인 2019. 9. 16. 1:40경 이 사건 범행을 신고(증거기록 제7권 8쪽)한 것에 비추어 보면 '송금 후 바로 차단당하여 연락이 안 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소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만 원을 돌려주었거나 돌려주고자 노력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8. 14.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전화번호가 AE인 선불폰을 사용하였는데(증거기록 제6권 20, 21쪽, 제7권 36, 54쪽), 수사관이 2019. 10. 1.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묻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대신 '자신은 AF으로 A의 친구이다, 피해일시경 게임계정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A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페이스북으로만 연락이 된다'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권 3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L로부터 절취한 갤럭시9 휴대폰 1대는 다음날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은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술이 깬 뒤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려 얼굴부위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C은 상당한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후에도 전혀 거리낌 없이 판시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절취한 휴대폰을 다음날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한 행동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