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산관리기업인 주식회사 와이즈에프앤아이의 직원이고, 피해자 C은 화성 시 D 111호 상가를 피해자의 아내인 E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화성시 D 111호 상가 내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5. 9. 18.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아내인 E 명의로 화성시 D 11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사실, 주식회사 와이즈에프앤아이(이하 '와이즈에프앤아이'라 한다)의 직원인 피고인이 2015. 9. 21.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간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 사건 상가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1 와이즈에프앤아이는 2015. 9. 18. 이전부터 그 직원인 피고인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이 사건 상가 내부에 냉장고, 주방기기 등의 집기류를 두고 출입문을 모두 잠근 상태로 이 사건 상가를 점유·관리한 사실, 피해자는 2015. 9. 18.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부동산인도명령신청 내지 부동산인도소송 등을 통해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9. 21.경 이 사건 상가의 출입구 2개(도로쪽, 복도쪽) 중 도로쪽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내부를 확인한 다음 위 자물쇠를 잠근 사실, 그 후 와이즈에프앤아이의 점유보조자인 피고인은 2015. 9. 21.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복도쪽 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갈 당시 이 사건 상가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E과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야, 뚱땡이들아"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1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업체와 거래를 많이 하는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를 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 하나당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접근매체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접근매체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시진 1. A, F 기업은행 계좌내역 1. 진정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 11:20경 여수시 C 앞 공터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보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2015년에도 2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9:30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밑에서 처음 본 피해자 E(여, 15세)의 일행들과 둘러앉아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위 E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고, 같은 날 20:00경 그곳을 지나가다가 E에게 아는 척을 하던 피해자 F(여, 16세)를 불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도록 한 다음 위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위 F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판장 판사 김정민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06. 21: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 손잡이를 강제로 뜯고, 발로 문짝을 여러 번 걷어차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인 'D 식당' 앞에서 그 곳 출입문을 지속적으로 강제개방을 하려하고, 계속해서 발로 여러 번 걷어차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2:40경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94, 서수원 체육공원 앞도로를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이 차량을 정지시켰으나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뒤쫓아가 차량을 정지시켜 확인하자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으로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반복하는 등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가 제출한 단속현장 동영상 및 녹취서 작성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035

범죄사실 1.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2. 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이전에 모임에서 알게 된 E에게 F을 보여주면서 "6년 전 유학생에게 구입을 했고 중국문화원에 의뢰한바 진품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구매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F을 인수하겠다는 말을 듣고 1,500만 원을 송금받고 E에게 F을 양도하면서 백지에 '제목: 물품인수증, 품명: G 누두크로키 화첩, 길이 45㎝, 폭 32.8cm, 양면크로키 4폭, 한면크로키 10폭, 글씨1폭, 표지글씨 1폭, 중량:1584.29g, 상기품명(원내용의거)을 하기 서명자 본인 인수함. 2013. 12. 13. 물품 인수자 이름과 성명: E'이라고 작성한 후 물품인수자 란에 E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 물품인수증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판매한 F이 진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화첩 매매대금 1,500만의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하자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물품인증서에 '본인 감정 매매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물품인수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3.경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물품인수증을 제출하여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판매한 F1 진품임을 주장하면서 제2항과 같이 변조한 물품인수증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금지급 책임을 면하려 했으나 2015. 3.31.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본인 감정매매함"이라는 문구는 2013. 12. 13. 위 물품인수증 작성 당시 E의 입회 및 승낙 아래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작성 이후 휴대전화로 위 물품인수증을 촬영하여 두었는데(증거기록 23면) 피고인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물품인수증 사본(증거기록 28면)에는 위 사 진과 달리 위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준비하여 온 물품인수증에 자신이 서명을 하였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여 두었다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그 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물품인수증 사본을 보니 위 사진과 달리 위 문구가 추가되어 있더라는 점 등 물품인수증 작성 경위, 변조 사실 확인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추가 기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촬영 직후 피해자의 동의 아래 기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물품인수증의 사진을 찍어 두고자 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처럼 촬영 이후 위 문구가 추가되었음에도 다시 촬영을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그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분쟁이 없었던 시점이었으므로 더욱 그러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물품인수증을 변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물품인수증의 변조 문제를 언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피해자의 승낙의 정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소송이 피해자 본인 소송으로 진행된 점, 위 소송에서는 주로 위작 여부가 다투어졌던 점 및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변조된 물품인수증(증거기록 23면)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정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18: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 2층 삼성컴퓨터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서 엄벌보다는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8. 24. 05:50경 평택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송탄로 170에 있는 롯데캐슬 1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79

범죄사실 2016고단1679 피고인은 2016. 7. 28. 11:05경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군문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군문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41 피고인은 2016. 7. 2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C에 있는 도로에부터 같은 시 평택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217 피고인은 2016. 8. 29. 08:32경 평택시 D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503동 104호에서 '2016. 7. 25.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계획, 현역병 입영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고유번호증,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는바(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추후 피고인이 재차 입영통지를 받고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요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제주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올림픽동산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대림메세지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오토바이 사진, 무등록(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사실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1. 00:2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손님과 시비 중 맥주병을 그곳에 있던 모니터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LED 패널 모니터 1개를 수리비 시가 79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7. 26.) 불리한 정상 :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폭력 관련 동종전과 11회(집행유예 2회 포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0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부흥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문화회관 방면에서 송정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동지구대 방면에서 신곡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671,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4. 01:15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쏠데까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달맞이 고개 도로를 경유한 다음 위 송정동 애플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더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고, 2014. 10.경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20:5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E(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회사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나 무라자 피해자가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라며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에게 소주잔을 집어 던진 과실로 소주잔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2세)의 뒷목부위를 맞은 후, G(43세)의 이마를 맞게 하였고, 위와 같이 E에게 맥주잔을 집어 던진 과실로 위 맥주잔이 E의 머리에 맞고 깨어지면서 그 유리파편이 튀어 피해자 G의 안면부에 맞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92 1, 2016, 4, 26. 자상해 피고인은 2016. 4. 26, 19:40경 통영시 C에 있는 소주방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56세)로부터 1만 원권 1장을 받아 1,000원권 10장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5만 원권을 주었다면서 억지를 부리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턱을 각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7, 15.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7. 15. 14:00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에 있는 통영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쉼터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남, 43세)이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248 피고인은 피해자 F(남, 31세)의 누나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2:20경 통영시 서호시장길 55에 있는 서호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의 누나와 관련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2016고단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피해 부위) 2016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피해 부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거나 정신지체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 유리한 정상 : 경도의 정신장애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호시장 상인 등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늦은 나이에 피고인을 사랑하고 아끼고 교육, 교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 결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반려자에 의하여 어느 정도 폭력적 행동이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만약 피고인이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때는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1:00경 전남 여수시 B 소재 C마트 내에서, 종업원들에게 욕설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남, 34세)로부터 신분확인을 받던 중 E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에 화가 나서 E에게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냐,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고 수회 때릴 듯이 하여 위협하고, 손가락으로 E의 얼굴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68

범죄사실 1.2016고단3356 피고인은 2016. 7. 4. 22:2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속옷 차림으로 당시 근무 중이던 경위 F, 경장 G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도어락을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시끄럽게 하였다. 2.2016고단4048 피고인은 2016. 10. 22. 02:25경 서울 광진구 H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I(38세)가 피고인을 인도상으로 데려가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부 피하 혈종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출입문 도어락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공용물건손상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재범한 점,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가하여 그 결과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6. 18:50경부터 같은 날 19:1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9 소재 '노원역 7호선' 상행선 승강장(3-1에서부터 6-4까지)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지하철 보안관 피해자 K(38세)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 손으로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5.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3: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일주도로를 농로 쪽에서 일주도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천해안도로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82세) 운전의 경운기를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E 피고인의 창고 앞에서 같은 시 C 앞까지 약 50미터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9%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1명이 상해를 입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08:07경 제주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 중인 E버스에 탑승한 다음 제일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9세)를 보고는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오른 손등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스치듯 3-5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버스 하차 지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요약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녹음 조사 녹취록 작성), 내사보고(신고 접수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압수영장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관련 사진, G 문자메세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기타 : 추행 부위 및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5:18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새한주차장에서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 22:15경 세종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피고인이 대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을 하며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는 대리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이 양쪽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대리비를 지불하라고 안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와서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욕설을 하지 말고 대리비를 지불할 것을 안내하자 대리기사에게 욕을 하며 대리비를 지불한 후, 다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팔놈아, 개새끼들아, 내가 전직인데 씹팔놈아, G나 잡지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경위 이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저리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경위 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니들한테 얘기 안 해, 씹새끼야"라며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왼쪽 가슴을 2회 밀치고, 왼팔을 2회 쳐 경위 E1)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