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58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6. 7. 29. 02:5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한다)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 없이 있던 피해자 F(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위 모텔 902호실까지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6. 7. 29. 03:05경 위 'E' 902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902호실에서 다시 욕정을 느끼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2, 9 제외), 동영상 CD(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에게는 간음약취 및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간음약취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모텔 902호실로 데리고 갔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약취행위 및 이에 대한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02:57~03:00경 술에 만취되어 팔다리가 축 쳐진 채 이 사건 모텔 앞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거의 끌고 가듯이 이 사건 모텔 902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거나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의하여 위 902호실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처음 발견할 당시 피해자의 다리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는 것이 보기에 안쓰러워 피해자를 자신이 있던 이 사건 모텔 902호실로 데려가게 된 것이지, 간음할 목적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간음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같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에는 경찰이나 119 구조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게 하거나, 그 사람의 지인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시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과 같이 이성인 여성을 자신의 모텔방에 데리고 가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 902호실로 데려가 실제로 간음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그냥 뭐 챙겨주고 싶다는 게 뭐 가지고 싶다 이런 거? 그래서 그냥 뭐 관계를 하게 된 거지"라고 말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6쪽). 또한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 사건 모텔 902호에 들어간 것이며, 피해자는 그 당시 술에 만취한 척 연기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모텔 입구 계단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다리 쪽에 멍과 상처가 많이 있어서 안쓰럽고 불쌍하여 902호실로 데리고 갔다(증거기록 제59쪽, 156~157쪽)." 혹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고 상태도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여기 있다가 죽는게 아닌가 싶어서 안식처로 올라갔다(증거기록 제61쪽)."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을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준강간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2016. 7. 28. 18:30경 G에 있는 H 신관 근처 'I'이라는 곳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그 후 장소를 옮겨다니며 술을 계속 마시다가 마지막으로 노래주점에 들어갔다. 그 후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어느 모텔에서 처음 본 남자가 성기를 자신의 질 속에 삽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모텔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사건 직후 술에 취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의 휴대전화를 바꿔 들고 오게 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교통비를 빌리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 이 사건 모텔에서 다정하게 대화한 사실은 없다" "그 후 피고인은 스토커 수준으로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J 등을 차단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 경위 및 이후의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오인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만취하여 자신의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사건 당시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 상황이었다'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6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902호실에 들어온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성관계를 유도하였고, 서로 옷을 벗겨주었으며, 성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깊게" "절대 안에 사정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두 차례에 걸친 성관계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 902호실로 데려갈 때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거나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모텔 방으로 데리고 간지 5분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증거기록 제64쪽, 제162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앞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모텔 방에 들어가기 전에 대화를 나누는 등 어떠한 사전 접촉도 없었다. 따라서 성관계 당시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심신상실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유도하거나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J 대화내용을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다(증거기록 제121쪽 내지 제124쪽). 그러나 위 대화 어디에도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하거나,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하였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위 J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변명하고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2월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제2경합범죄: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 감경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6월~5년 2월(기본범죄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모텔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