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간음약취,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1. 13. 01:22경 서울 서초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로 옮겨 타 서울 강남구 F까지 부축하여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02:20경 위 호텔 G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목, 귀, 입술에 혀를 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정신이 든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며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53경 위 호텔 G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주하던 중, 위 객실에 놓아두고 온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찾기 위해 돌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회 밀고, 뿌리치는 등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팔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5.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2017.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관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전력,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강간미수),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및 운전면허 사진 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등록사진 / CCTV 영상 비교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 'B빌딩' 앞 노상),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7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 피의자 운영 'E' 앞 노상 ),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 피의자 운영 'E' 앞 노상 ),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31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 'H' 앞 노상),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33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 'F' 앞 노상), 간음목적 약취 CCTV CD, 수사보고서(피해자 검체 채취 분석 결과),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8번),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회보서 접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7번),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내역 등 지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 5.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2017.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청구전조사서 10, 22~23쪽), 피고인이 저지른 종전 범행과 본 건 범행은 모두 면식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청구전조사서 23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며, 그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아울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과거 특수강도강간등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살펴보면 대학 인근의 원룸주택들에 들어가 여대생 7명을 강간하고, 3명의 여대생을 강간하려 시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는데, 이 사건 역시 위와 같은 범죄성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후로도 행인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처벌받는 등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