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16:00경 속초시 동명동 소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정213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C이 D 소유인 베르나 승용차를 발로 차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E에게 '사건 당시 C이 위 D 소유 차량의 범퍼 쪽을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고, 발로 차는 동안 자신과 몇 번 눈이 마주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인 C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제2회 증인신문조서(속초지원), 제6회 증인신문조서(속초지원) 1. 판결서(속초지원), 판결서(강릉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C에 대한 이 법원 2010고정213호 재물손괴 사건(이하 'C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이라 한다)의 제2회 및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2회에 걸친 피고인의 증언은 같은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에 관한 증언이므로 동일한 공판기일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고, 자신의 추측에 근거한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이므로, 결과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에게는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위증 여부에 관한 판단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증인이 1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신청, 채택되어 2011. 2. 22.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주신문 중 "그 때(2010. 6. 23. 24:00경) '빵, 빵' 소리가 나서 살펴보니 피고인(C을 지칭함)이 D의 베르나 승용차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피고인 (C)이 당시 차량의 어느 부분을 몇 차례나 발로 차던가요"라는 질문에 "차량의 범퍼 쪽을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당시 증인(피고인을 지칭함)은 피고인(C)과 2~3번 눈이 마주쳤나요"라는 질문에 "몇 번 눈이 마주쳤습니다"라고 각 대답하였고, 다시 재판장의 신문 중 "증인(피고인을 지칭함)은 어디에서 목격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 가게를 마주보았을 때 우측으로 보았더니 머구리 생선구이집 앞에 세워져 있던 차를 피고인(C)이 발로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재주신문 중 "당시 증인(피고인을 지칭함)은 피고인(C)이 차량을 발로 차고 있는 목격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고 황급히 떠났고 놀이터에서도 눈이 마주쳤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위 신문절차는 위 기일에서 그대로 종료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검사 측 증인으로 신청, 채택되어 2012. 5. 24. 열린 제6회 공판기일에서 '가게 문을 잠그는데 차를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돌아봤을 때 C이 자동차 뒤 범퍼 쪽에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났다, 정확히 발로 차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미 C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됨으로써 피고인의 위증 행위는 기수에 달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진술은 같은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스스로의 증언 내용 및 이와 동일한 내용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제1의 가.항 기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모해의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자신의 차량 후미가 찌그러지는 피해에 관하여 차량의 주차지점 부근에 목격자를 찾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할 정도로 범인 색출의 의지가 강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점, 한편 D의 형사고소 이후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해 재판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D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D의 차량을 찬 사실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바 없음에도 F에게 C이 D의 차량을 찬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였고, D의 고소 이후에는 수사기관에도 C이 차량을 찬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그 장면을 직접 본 것처럼 적극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유일한 목격자로서 자신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쉽게 예상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인 점, 일반적으로 증인 선서 하에서 이루어진 직접 목격자의 법정 증언은 주변 정황만을 보고 들은 자의 증언과 비교하였을 때 그 신빙성 등 증거로서의 가치가 훨씬 높다고 평가될 수 있고, C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에 있어 이는 C에 대한 형사처벌로 귀결되는 점, 실제로 C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에 있어 제1심 법원은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C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모해위증죄에서의 '모해의 목적'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제1의 나.항 기재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직접 목격하지 아니한 사실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그것이 C에 관한 재물손괴 사건에 있어 적어도 제1심의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을 일관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결과적으로 C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위증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타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