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2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아저씨 한명이 골목길에서 잔다. 차도에서 자서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많이 취해 보이시니 집에 데려다 드리겠다. 순찰차에 타시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순찰차에 승차시키던 중, 피고인이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채로 두 발을 승용차 밖으로 내밀고 있어 E이 피고인의 발을 순찰차 안으로 넣으려고 하자, “꺼져 경찰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하여)-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 외에는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7.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개씨발,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방 벽에 걸려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벽시계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방 문을 수 회 발로 걷어차 부수어 위 벽시계 1개와 안방문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2. 7. 22:02경 위 제1항과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54세)이 신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상황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7. 22:33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위 제2항의 이유로 현행범체포된 상태에서 2021. 2. 8. 00:20경까지 술에 취하여 "야이 새끼야, 병신 새끼야, 어린 새끼가 낭심을 찼다고 한다, 니는 죽는다, 비리 씹할 놈들, 다 죽인다, 너거 생양아치다, 야 이 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거지 같은 자들이, 뚱땡이야"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관공서 내에서 주취 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소란 내용), 손괴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장구사용, 변호사요청, 현장, 날인거부 등), 수사보고서(D와 경장 I의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재물손괴 관련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와의 공동 소유 벽시계와 안방문을 손괴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94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0.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4. 8. 4.경 사기 피고인은 2004.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건설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선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공사대금으로 돈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터파기공사를 실제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3개월 후 공사대금으로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0,000원 송금받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구로구 E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004. 8. 5.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6,400,000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7,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5. 1.경 사기 피고인은 2005. 1.경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빌려간 3,000만원을 변제하여 줄 것을 독촉받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약속어음 2,170만원권 1매를 가지고 있는데, 위 약속어음은 틀림없이 결제될 어음이다. 어음을 할인해주면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음이 위·변조된 어음이었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해 1. 26.경 위 D은행 계좌로 8,83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 29.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매장 구로점에서 현금 8,909,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28.경 2,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9,74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자 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하였으나, 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1:2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약 1m의 구간에서 전진과 후진을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2016고약53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 03:14경 시흥시 B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9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 05:00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전원주택 3층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푼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가 계속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질 때 잠에서 깨었는데, 피해자의 남편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잡아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반대편으로 몸을 돌렸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까이대며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C, D의 진술기재 [피해자 C는 이 사건으로 추행 당일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각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동의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실제로 합의금 요구 등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허위 신고 내지는 허위 진술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E, F의 전부 내지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E, F 등이 피해자로부터 ‘추행’과 관련된 말을 들었다는 진술 등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위 증인들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는 본래증거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당시 위와 같은 접촉 행위를 불쾌해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에 해당한다. 위 증인 들의 진술들 중 ‘피해자 C가 원진술자인 부분’은 위와 같은 한도에서 증거로 사용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제2회 중 D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G에 대한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H에 대한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펜션 사진 첨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 전화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각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13:00경부터 같은 날 14:58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 입구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 둔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금 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그 자전거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등 5명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확보 및 판독), 수사보고서(현장CCTV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 자필진술서 미첨부 및 전화조사) 1. 피해품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전과회보서(피의자 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01:43경 동두천시 지행동 지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3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8:1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교회 쪽에서 F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 초과하여 시속 약 102㎞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67세)가 운전하는 H SW5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20. 8. 9. 05:49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압수물 CD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추가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퇴근 시간대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 초과하여 시속 약 102㎞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자신의 진행 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통행하면서 교차하는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이나 그 반대 방향에 대한 진행신호 및 그에 따른 다른 차량의 통행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교차로를 거의 다 통과한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한 데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퇴사당하게 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와 어린 자녀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23:4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점’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귀가를 종용하자 "으이그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장 E를 때릴 듯이 위협 하고, 머리로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한 언행도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1:15경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경북대병원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3%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C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C에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8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보내고, C으로부터 교복을 입은 여성이 가슴, 음부를 보여주고, 가슴을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는 ‘16.mp4’ 동영상 파일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자르’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2개를 구입하여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2020. 10. 10.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8212’ 회신자료 사본(순번 6)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성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고, 스스로 삭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 12. 12. 23:10경 세종시 연서면 고복리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7. 18: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0.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내2 사거리 교차로를 포항 쪽에서 죽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던 G CA100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신호 위반까지 하였기에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혈중알콜농도 0.115%), 주취운전정황보고(0.155%),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55%),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0.155%)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혈중알콜농도 0.115%),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기화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사건이송)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수치: 0.115%는 오기이고 0.155%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23:55경 양산시 B에 있는 C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아파트 E동 뒤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5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5.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020,000원, 2018. 7. 16.경부터 2019. 9.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82,800원 및 퇴직금 2,217,290원, 2019. 3. 18.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020,000원, 2019. 3. 7.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3,020,000원 합계 14,260,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로한 F, 2019. 3. 7.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로한 G에 대하여 30일 전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76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D, E, G의 각 고소장 내지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0: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의 단속경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22:29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2. 22:29경 창녕군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로디우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범퍼 파손 등 1,065,98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견적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4. 03:07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PC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컴퓨터 이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 대금 12,0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부산서부지원 20고단2628, 2747(병합) 판결문, 검찰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21:05경 강원 홍청군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공근면 어둔리 ‘삼마치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사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