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153-1번지에 있는 장산가좌IC 회전교차로를 C마을 쪽에서 구산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회전교차로 내 경계석을 들이받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곧바로 피해자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게이트볼장 철제 펜스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펜스를 수리비 합계 446,0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 같은 구 G 앞 도로, 위 F주유소 앞 도로, 위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3km 구간에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위 사고현장으로 오도록 한 후 ‘경찰에 네가 운전한 것처럼 말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20. 12. 15. 일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4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친구인 A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20. 12. 15. 일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4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제1회,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경장 I 바디캠 촬영 관련자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BMW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가입이 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B를 교사하여 허위로 자백하게 교사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