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인터넷 사설 주식투자 사이트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들여 이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가 있다"는 취지로 홍보 문자를 발송하거나 카카오채널 관리자계정을 개설하여 투자 홍보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파워볼 게임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적중률이 높으니 파워볼 게임에 배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라'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C은 파워볼 도박 사이트인 'E(F)'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D은 수익금을 인출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고, 충전 및 환전 업무, 홍보 문자 발송 및 홍보글 작성,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이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이 파워볼 예상 당첨 결과를 올리면 이에 호응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초순경부터 서울 관악구 G건물 10층에서(2019. 10. 2.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서, 2019. 11. 15.경부터는 서울 송파구 J건물 K호에서), C으로부터 받은 수개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L', 'M'이라는 제목의 카카오채널 관리자계정을 개설한 후, 유명인의 이름을 사칭하고 현금, 고급시계, 고급 수입차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후, 'N', 'O'와 같은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빚 청산 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파워볼 도박 사이트 'E'를 알려주며, "파워볼 게임의 예상 당첨 결과('픽')를 알려줄테니 알려준대로 배팅하면 2~3배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2019. 10. 24.경부터)은 피고인 A, C, D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 A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파워볼 게임의 예상 당첨 결과를 올리면 그에 호응하여 피해 자들로 하여금 파워볼에 배팅하도록 유도하거나, 카카오채널 관리자 계정을 개설하여 '고수익 투자처'를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광고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파워볼 게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9. 8.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유한회사 Q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R)로 50,000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2명으로부터 총 275회에 걸쳐 합계 177,595,000원(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214번부터 275번까지 합계 24,9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유인하는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주식정보 사이트, 로또정보 사이트 등에서 누설된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442,338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9에 있는 잠실 먹자골목 인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유한회사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T)와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및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USB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전자정보 확인서, 회원 목록, 입금내역, 유한회사 S 명의 계좌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DB 목록, 개인정보 파일,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 개인정보 DB 파일 1.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텔레그램 캡쳐 사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 개인정보 취득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파워볼 게임 결과를 예측하여 고수익을 얻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