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42

범죄사실 1. 2015. 1.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대금 15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1,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9, 21: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 1회용 주사기 3개 에 담은 후 각각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그 중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1개는 G의 팔에 주사해 주고, 나머지 1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를 커피에 탄 후 이를 H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제공하였다. 3. 2015.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I에게 대금 32만원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인천 서구 J빌라 2동 3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 씩 1회용 주사기 3개에 담은 후 각각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그 중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2개는 각각 H, G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 및 제공하였다. 4. 2015.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커피를 H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 제공 등 > 제2유형(대마, 향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 제공 등 > 제2유형(대마, 향성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 제공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08: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아이폰5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몸으로 냉장고 옆에 서 있는 모습, 알몸으로 물을 마시는 모습, 알몸으로 서 있는 뒷모습, 알몸으로 이불을 덮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각각 촬영하고, 같은 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사진들에서 가슴 등을 가린 상태로 피고인의 군대 동기들인 F, G, H, I이 접속한 J 메신저 그룹대화창에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지운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44에 있는 '주식회사 참존모터스' 사무실에서 B 아우디 A8 차량을 구매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원리금을 60개월 동안 매월 1,878,752 원씩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차량을 성실히 보관하여 그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던 중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중순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도봉산 입구 도로에서 사채업자 C에게 3,000 만 원을 차용하며 위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 사본(D 자동차임의경매)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사본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 자동차할부견적서 사본 1. 할부금융견적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불능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피해규모가 약 9,000 만원 정도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법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자금을 풀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득이 차를 맡기고 돈을 빌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던 점 0 위 각 사정 이외에 범행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경부터 2015. 6. 2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발전기 임대 및 발전기 매매, 수리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4-1 기계 공구상가D 28동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세원엘엔에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30.경부터 2014.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34,21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76 장을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 1,818,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3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4,9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와 규모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24.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변전소 사거리 부근 편도 5차선 도로를 신여 천사거리 방면에서 명동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교차로이므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새터삼거리 방면에서 SK삼거리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에 있는 야음시장 부근 도로부터 제1항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에 있는 부곡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m•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본건 범행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전화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29.경 화성시 향남읍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당 3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1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06: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19세)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폭행하여 피해자 왼쪽 눈 부위에 피멍을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요촌동 소재 하이마트 앞 편도 2차로를 김제경찰서 방면에서 김제시청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보고보(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2016고단130 1. 2016. 3.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6. 5. 29.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6. 3. 13. 10:47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 있는 둔내I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주천면 도천길 38-1 에 있는 해피프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2016. 3.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6. 5. 29.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6. 3. 23. 11:30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서강로에 있는 아세아광산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있는 신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80 피고인은 2016. 4. 27. 09:00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에 있는 신림I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서강로 449-6 에 있는 아세아광산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75 피고인은 2016,6,29, 06:10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서강로에 있는 아세아자원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학주천로에 있는 신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사진 2016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2016.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나서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경 부산 해운대구 D, 상가B동 26호 E사무소에서 피해자 F(여)와 부산 해운대구 G C동 48층 4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6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10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자칫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상실할 수 있음을 우려한 피해자 F로부터 위 담보대출금 중 6억4,800만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축소 설정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약속하고 계약의 중요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에 '현 등기부상 융자는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0원 있음을 확인함. 잔금시 채권최고액을 금 552,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초과할 수 없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중국음식점 'H'와 'I'을 운영하다가 지급못한 물품대금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위기에 있었고, 위 두 음식점의 월세도 2개월 정도 밀려 있었는데 3개월 이상 월세가 체납된 경우 중국음식점 'H'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인테리어 비용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볼 상황이었으며, 관리비 미납금 4,000만 원 상당, 체금세납액 6,000만 원, 체불임금 5,200만 원 상당 등이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두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는 등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물품대금,월세,체납세금, 밀린임금 등에 지급하거나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담보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은 아니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5. 11. 27. 잔금 명목으로 5억 6,000만 원,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조(대출내역), A 통장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아파트 시세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1)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 감경영역(1년 6월 ~ 4년) 2)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채권최고액을 감액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보증금 6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합의할 태도를 보인 후 실제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장기간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6억 2,000 만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28.18:06경 혈중알코올농도 0.3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일면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앞을 출발하여 약 500m 떨어진 충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연일주유소 앞 삼거리를 도로교통공단 방면에서 신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의 폭이 넓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비보호 좌회전의 신호체계로 통제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유무 및 그 속도를 주의 깊게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를 따라 지북사거리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소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0세), G(남, 3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2013. 9.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재소자와 시비가 생겨 규율위반 행위로 독실로 분리 수용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대구교도소 소속 교위 C(여, 36세)을 포함한 교도관들에게 "씹할년들아, 개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복도에 드러누웠다. 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교도관들이 피고인의 팔다리를 잡고 피고인을 독실에 입실시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형생활 도중 교도관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09. 4.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백화점 잠실점에서 'E'라는 상호로 준보석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자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자, 같은 달. 21.경 위 매장을 그대로 둔 채로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4. 14.경 서울 종로구 F상가 103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D백화점 잠실점 'E' 매장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으니, 귀금속을 대여해주면 2009. 4. 28.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같은 달 21.경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900만원 상당의 귀금속 33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제1항 기재 상가 128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귀금속 도매업소인 'J'에서, 피해자에게 "매장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귀금속을 주면, 행사가 끝나는 2009. 4. 27.경 물건 값을 지불해 주겠다. 만약 팔지 못하면 물건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같은 달 21.경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거나 물건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72,300원 상당의 귀금속 18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6. 18:00경 제1항 기재 상가 125호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D백화점 잠실점 'E' 매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귀금속을 공급해주면 2009. 4. 28.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같은 달 21.경 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700만원 상당의 귀금속 22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H'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I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30분당 8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몫으로 8만 원 당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2013. 5.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여신금융거래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인 "G"을 운영함과 동시에 위 업소 인근에서 "J" 상호의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J"에 대하여만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6. 경위 "G" 업소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자의 주류대금 등 18만 원을 피고인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J"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4회 에 걸쳐 합계 64,012,500원 상당을 위 "J"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이모인 A 이 위 "G" 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재시 위 업소에 나가 종업원의 출결사항 등을 관리하고 월 100만원가량을 A으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2. 말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위 "G" 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I 등에게 영양제(링거 등 수액주사), 감기몸살 주사, 근육이완 주사, 백옥 주사 등을 놓 아주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제430 면, 제450) 1. 각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의료품에 관하여, J 신용카드 승인내역,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집행현장 사진, 피해자별 성매매기간 확인 보고, 신용승인전표 첨부 보고, B 보관 검정색 영업장부 첨부 보고, 일수수첩 첨부 보고, 카드단말기 거래내역 회신 보고), 일일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인 A 불리한 정상: 성매매 업소의 규모와 영업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95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성매매 업소의 규모와 영업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7.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2.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매일시장 입구 앞 도로를 동문로터리 방면에서 초원사가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1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내용과 범행 당시의 정황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후 피고인이 바로 차에서 내려 먼저 '술을 마셨다'고 시인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409] 피고인은 2013. 3. 12.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싸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플레이어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플레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52,000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갤럭시플레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5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47,500원을 송금받았다. [20132652] 1. 피고인은 2013. 4. 3. 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싸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탭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탭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내일 아침에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5, 21:59 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N 싸이트에 접속하여 '차량용 스피커 구입을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용 스피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용 스피커를 판매할 테니 돈을 먼저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P)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2898] 피고인은 2013. 5. 14, 13:38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트 'Q' 카페에 접속하여 '금속탐지기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속탐지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570,000원에 금속탐지기를 팔 테니, 3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고 그 이후 잔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P)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3028] 피고인은 2013. 3. 1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S가 게시한 '메가니스트 야수 책을 구매합니다' 라는 글을 보고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입금 확인 후 편의점 택배로 책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T)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K,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금융공동망 조회내역 상세조회, 송금내역서,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확인증, 영수증,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2013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20132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2013고단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2013고단2652호 수사기록 중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던 자로서 그 무렵 특수절도죄로 재판받고 있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합계는 비교적 소액이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망의 수법 내지 내용이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와 달리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7. 1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13-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17.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413-1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로역 지하차도 쪽에서 신도림역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08,8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 차를 세워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1.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2. 30. 확정되었고,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두 번이나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은 사실이나, 위 두 사건은 모두 같은 시기에 있었던 범행인데 후자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뒤늦게 기소됨에 따라 두 개의 형을 받게 된 것이고, 위 각 사건에서는 무면허운전이 절도 범행의 수단이었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처음부터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