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선적 연안선망어선 부속선 D(9.77톤)의 선장겸 E 선단 책임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여수시선적 연안선망어선 본선 F(9.77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연안선망어선 D, F 소유자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망어업에 사용이 금지된 자루그물이 부착된 변형된 선망어구를 사용하여 어획량을 늘리기로 공모하였다. ⑴ 2018. 11.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23. 20:00경부터 20:40경까지 여수시 남면개도 남서방 약 3해리 해상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45조의3 제1항 별표 1의2에서 규정한 연안선망 어구 규정을 위반하여 그물의 중앙부분에 자루모양의 그물을 설치한 변형 불법 연안선망 어구를 사용하여 멸치 약 300㎏을 포획하였다. ⑵ 2019. 3. 5.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5. 14:00경부터 15:10경까지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방 약 4해리 해상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45조의3 제1항 별표 1의2에서 규정한 연안선망어구 규정을 위반하여 그물의 중앙부분에 자루모양의 그물을 설치한 변형 불법 연안선망 어구를 사용하여 멸치 약 30㎏을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어선들의 소유자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조항 나. 구체적 판단 ⑴ 위 관련 조항에 의하면 연안선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는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되고,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수산업법, 동법 시행령 및 별표 1의2에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고, 다만 자루그물에 대하여 “밑판, 등판, 양 옆판으로 구성된 그물. 최종적으로 어획물을 모으는 부분을 ‘끝자루’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연안선망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에 위 자루그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위 제한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⑵ 그런데 연안선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에 몸그물, 섶그물과 별도로 ‘고기받이’를 어구의 구성부분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별도로 ‘고기받이’ 부분을 어구의 구성 부분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그 명칭(‘쓰레받기’의 오기인 ‘쓰레받이’ 또는 탄피받이 등을 응용하여 명칭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루그물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어획물을 모으는 “끝자루”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고기받이’ 부분은 섶그물, 몸그물로 둘러싼 공간에 들어온 어군이 그물 밖으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함과 더불어 양망 시 어획들을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한 공간’으로서, 위 역할을 수행하는 어느 정도의 포획공간은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고기받이’를 별도로 어구의 구성부분으로 정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⑶ 그렇다면 ‘자루그물’과 ‘고기받이’의 구분기준이 문제되는데, 위 별표 1의2에서 ‘어구 겨냥도’란 어구의 모양이나 배치를 알기 쉽게 그린 그림을 말하고, ‘표준어구 구성도’란 어구를 제작하기 위하여 그린 기본적인 도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구 겨냥도’와 ‘표준어구 구성도’가 어구의 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형사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기받이’의 위치가 ‘연안선망 어구 겨낭도’와 달리 몸그물이나 섶그물의 상단이 아닌 중앙 또는 하단에 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자루그물로 판단하거나 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어종의 특성에 따라 물 위쪽으로 도피하는 어종의 경우에는 그물 위쪽에, 물 아래쪽으로 도피하는 어종의 경우에는 그물 아래쪽에 ‘고기받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포획공간이 섶그물, 몸그물로 둘러싼 공간에 들어온 어군이 그물 밖으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망 시 어획물들을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고기받이’), 나아가 어군을 상하좌우로 둘러싸 독자적으로 포획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지(‘자루그물’)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이는 포획공간의 규모와 전체 그물에서 포획공간이 차지하는 비율, 포획공간이 수산자원 보존에 미치는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⑷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어구는 연안선망어업 표준어구와 같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다만 포위된 멸치가 아래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00m 내지 150m 길이의 몸그물 부분에 약 10~15m 정도 볼록한 부분이 있는바, 위 볼록한 부분은 연안선망어업 어구의 구성부분인 고기받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찰에서 제출한 E 선단 채증사진, 압수물 채증사진, 압수물 폐기 채증사진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위 내용을 넘는 그물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몸그물의 전체 길이와 볼록한 부분이 몸그물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볼록한 부분이 섶그물, 몸그물로 둘러싼 공간에 들어온 어군이 그물 밖으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망 시 어획물들을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어군을 상하좌우로 둘러싸 독자적으로 포획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만한 공간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규모에 비추어 대상 어종의 보존에 미치는 위험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볼록한 부분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2.항에서 정한 연안선망어업 어구 구성부분 중 ‘고기받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또한 어종의 크기, 해저지형, 조류의 속도 등에 따라 어구의 형태나 사용방법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어구의 규모 등을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 하에 2020. 4. 14. 대통령령 제30621호로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현행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일정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제45조의3 제5~7항)을 신설하여 어구·어법 중심 어업관리체계에서 총허용어획량 중심 어업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선권현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의 경우 자루그물로 예망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연안선망어업의 경우에는 몸그물 일부에 어획물들을 모을 수 있는 포획공간을 두었다고 하여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