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제6, 7, 8대 C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인 B는 경북 D을 본점소재지로 하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명의를 빌려 C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급한 후 피고인이 이를 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7. 4.경 경북 C 일대에서 E의 대표이사인 B와 피고인이 E의 명의를 빌려 C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계약을 수급한 후 이를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4.경 C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F하수도정비공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G하수도정비공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를 E 명의로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 하여금 C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F하수도정비공사’와 ‘G하수도정비공사’를 E 명의로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B,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 목록 순번 27, 111, 112, 117) 1. 수사보고(L 군의원 통화내용), 수사보고(하수도 공사 관련 마을 이장 통화내용), 수사보고(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 관련 사항 확인), 수사보고(나라장터 2017년도 C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내역 첨부) 1. 주요사업 추진현황 제출 등, 2017. E의 공사내역, C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등, 수의계약 관련 서류 사본 제출 등, 통장 사본(증거 목록 순번 125)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 각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B로부터 E의 명의를 빌린 적은 없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이 금지하는 명의대여는 면허가 없는 자가 건설업자의 명의를 빌려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명의를 빌리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피고인 B로부터 E의 명의를 빌려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 각 공사를 수급한 후 이를 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위 각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았을 뿐이고 E의 명의를 빌린 적은 없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E의 명의를 빌려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 각 공사를 수급해도 되는 물어보았고, 피고인 A이 C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가공사 감사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61 내지 163쪽). 이후 피고인 B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입건되어 형사처벌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에 의한 건설업 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이 예상되자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위 각 공사는 제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의 직원 H의 도움을 받아 직접 수급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는 일괄하도급을 주었을 뿐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최초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 A에게 E 명의를 빌려 준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은 건설업 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피하기 위한 허위진술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C의회 의원 L는 경찰과의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저에게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E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피고인 A 등은 모두 빠져나가고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 B만이 손해를 볼 상황에 처해 있다는 하소연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85, 186쪽). 3) 위 각 공사의 계약체결업무는 E의 직원이 아닌 M 주식회사의 직원 H이 수행하였다. H은 비록 이 법정에서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허위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면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E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고, 저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각 공사의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에게 알리지 않고 E 명의로 계약을 진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E 명의로 위 각 공사를 수급하겠다고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87 내지 289쪽, 2권 838, 839쪽, 4권 127, 128). 4)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가 H으로부터 개인적인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M 주식회사의 직원인 H이 경쟁업체인 E의 계약체결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E은 2017년 전후로 다수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관급공사의 계약체결업무도 전부 H이 대신 수행하였는지, 만약 H이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관급공사가 있다면 그 관급공사의 계약체결업무는 왜 H이 수행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한 어떠한 합리적 해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만약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위 각 공사에 관한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것이고, 설령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하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하도급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구두에 의해서라도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하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하도급계약의 본질적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6) 이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위 각 공사를 수급하게 된 경위, E이 위 각 공사에 관여한 바가 무엇인지 등을 밝힐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 B는 위 각 공사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명의를 빌리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건설업자가 수급자격에 관한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명의를 빌려주어 수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도4284 판결 등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취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자의적으로 제한해석할 경우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참고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명의를 빌리는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관련 법리를 설시하였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제시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노1300 판결은 실질적인 하도급이 이루어진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공사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군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B로부터 E의 명의를 빌려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 각 공사를 수급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E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 A이 군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N초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평소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와 봉사를 하였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추후 건설업 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제6, 7, 8대 C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 경북 O을 본점소재지로 하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과 M 주식회사(2020. 10. 30. 상호를 ‘Q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M’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 규정으로 인해 C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 등을 수주할 수 없게 되자, P과 M의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고, B로부터 E의 명의만을 빌리는 방법으로 마치 P, M, E이 군의원인 피고인 A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C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R을 P의 대표이사로, H을 M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2.경 P, M의 사무실에서 C의 상하수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C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경북 S 하수도 정비공사 계약(공사금액 2,060만 원)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P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P은 R이 운영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견적서,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각서 등을 C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담당공무원인 J에게 제출하여 경북 S 하수도 정비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M, E이 군의원인 자신과 관련이 없는 업체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수의계약 관련 서류를 C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하수도 정비공사 계약 6건(공사금액 합계 1억 1,26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계로써 C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담당공무원인 J와 상하수도사업소장 I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공사) 관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공사와 관련하여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떠한 위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어떠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검사에게 피고인 A이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위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어떠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히 특정하고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검사는 위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누구에게 어떠한 위계를 하여 어떠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 A이 지방계약법 제33조 제1항, 제2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E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수급하였음에도 이를 C 상하수도사업소장 I와 계약담당공무원 J에게 고지하지 않아 I와 J의 공사계약체결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삼으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공사의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던 I와 I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담당하던 J는 피고인 A이 아닌 E에 위 각 공사를 도급할 의사로 위 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공사의 수급인은 피고인 A이 아닌 E로 보아야 한다. C 상하수도사업소는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E에 계약상의 각종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바, I와 J가 당초 의도했던 대로 E과의 각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E에 각종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떠한 장애도 없으며, E이 위 각 공사를 수급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되지도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각 공사에 관한 I와 J의 공사계약체결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I와 J의 공사계약체결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P, M(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기재 각 공사) 관련 1) I 관련 검사는, I가 피고인 A이 P과 M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전제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기재 각 공사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가 피고인 A이 P과 M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I는 피고인 A이 P과 M의 실 소유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특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P과 M에 위 각 공사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도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I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이 P과 M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자들이 P과 M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P과 M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기재 각 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4권 176, 179쪽). 이후 I는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이 P과 M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가 최초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 A이 P과 M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P과 M에 위 각 공사를 도급한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은 I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에서 비롯된 허위진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도, 자신이 P과 M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I에게 고지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이 더 중한 다른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공사를 수급하기 전에 I를 찾아가 I에게 P과 M의 대표자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 A이 위 각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위 각 법인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A 진술 녹취서 5, 8, 9쪽). 다) I는 1993년경 피고인 A의 가족과 함께 대전세계박람회에 다녀오는 등(I 증언녹취서 15쪽) 피고인 A과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I는 2004년부터 2006년경 사이에 공사감독관으로서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명시적으로 등기되어 있던 M(당시 상호: T 주식회사)이 수행하는 공사를 감독한 적이 있고(2020. 7. 22.자 피고인 A 제출 참고자료, I 증언 녹취서 제10쪽), U신문이 2015. 6. 4. ‘피고인 A이 군의원 지위를 악용하여 V면장 I 등에게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P과 M에 다수의 관급공사를 도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V면장 I 등은 P과 M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수의 관급공사를 도급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하였을 때 위 기사를 확인한 적도 있는바(I 증언 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467 내지 469, 476쪽),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I가 피고인 A이 P과 M의 실 소유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2) J 관련 가) 관련 법리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공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간공사업자가 지방계약법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의계약대상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또한 민간공사업자에게 지방계약법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심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심사업무는 민간공사업자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며내거나 배제사유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꾸며낼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진위를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민간공사업자가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J가 충분한 심사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은 지방계약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자신이 실 소유자이자 실질적 운영자로 있는 P과 M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기재 각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다는 각서(그 형식은 증거기록 3권 1070 내지 1072쪽 기재와 같다)를 작성하여 C 상하수도사업소의 계약담당공무원 J에게 제출하였다. 지방계약법 제3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2는 계약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 등을 제출받아 이를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사실조회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J는 피고인 A이 위 각서를 꾸며낼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P과 M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 등을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J는 애초부터 위 각 공사의 수급인인 P과 M의 실 소유자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심사할 의지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권 166쪽),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열어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J 증언 녹취서 10, 18, 19쪽). 피고인 A이 J에게 제출한 P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대표이사 바로 2칸 위에 A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증거기록 2권 816 내지 818쪽), M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피고인 A이 2017. 3. 6.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증거기록 2권 822, 823쪽), M의 주주명부에는 A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J가 단 10초라도 위 각 자료를 살펴보았다면 C의회 의원인 피고인 A이 P과 M의 실소유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J가 위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면 상급자인 I에게 이를 보고하여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의계약체결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J는 위 각 자료를 검토조차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위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J가 피고인 A의 이름만을 가지고 곧바로 위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으나, C의원 수가 단 13명이고 그 중 당선 전에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자는 피고인 A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C의회 의원인 것조차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지방계약법 제33조의 배제사유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J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