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B에게 ‘서울 광진구 C 소재 부동산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D, E이 진행하는 서울 광진구 C 소재 부동산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는 D 등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4. 9. 17.경 D, E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자에게 ‘D, E으로부터 피해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7. 6. 23.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7. 6. 28.경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각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7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송금표 및 수표, 동업약정서, 고소장, 소장, 준비서면, 각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지불각서, 합의서, 증인신문녹취서, 합의 및 처벌불원서, 변론요지서(D/E),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해자 예금거래내역(H/I), 금전거래내역 정리 도표, 대출 서류, 카카오톡 화면캡처 사진 1.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예상수익과원금상환시기/고소장 이메일/메시지 내용, 피의자 자료제출-동업약정서/공정증서, J 자료제출-입출금거래내역, D 자료제출-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인정 이유 〇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4. 5. 7.~2015. 7. 30. 기간 7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4,75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전 2014. 4.경 투자한 3억 원에 대한 투자수익금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대여금 성격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이 2016. 3. 23.~2017. 6. 28. 3회에 걸쳐 D과 E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해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5,700만 원의 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이전의 피해자와의 상계충당 합의에 따라 상계하였으므로, 위 4,75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〇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 피고인의 합의금 귀속 처리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상계정산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4,750만 원이 대여금 성격이라고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채무변제 독촉사실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부 변제회수금으로 주장하는 2016. 2. 18.자 3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할 것으로 알고 있던 중개매물을 피해자가 다른 중개인에게 의뢰한 데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가 중개료에 갈음하는 위로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은 그 단위가 25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이를 두고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과 경제적 형편에 따른 대여금 성격이라고 보기에는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월 수익금의 외양(즉, 3억 원 × 10% = 250만 원 × 12개월)을 띠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2014. 6. 23.경 합계 7,600만 원, 2014. 9. 24.경 1,350만 원, 2014. 9. 25.경 550만 원, 2014. 10. 6.경 400만 원, 2014. 11. 13.경 6,200만 원, 2015. 9. 21.경 5,400만 원 등 다액의 금원을 대출 받았고,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은 연대보증까지 섰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 대출을 전후한 시점에 그와 별도로 자녀유학비 명목으로 250만 원 ~ 500만 원 가량의 비교적 소액의 금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연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로 D과 E 사이에 2014. 4. 8.자 동업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외관상 위 동업약정에 따른 손익의 주체가 된 반면, 위 동업약정상 3억 원 출연의무의 실제 부담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4. 4. 15.자 ‘K 스토리 예상수익과 원금상환 시기’라는 문서를 제시 받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단기간 내(원금 및 수익금 각 45일)의 원금 상환과 예상수익금(1억 5,000만 원 ~ 2억 원)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상의 지위만을 갖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초기 관계 설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래 피고인이 제시, 지급하는 수익을 향유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것에 그치고 초과이익부분은 피고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D 등과 사이의 동업약정이 피고인의 당초 예상과 달리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제시했던 투자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언에 부담을 느껴 투자 원금 내지 수익금 일부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그때 그때 분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조속한 투자금 반환 요구를 임시로 무마하고 D 등의 동업약정의 이행 내지 투자금 반환에 주력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4. 9. 17.자로 본인 명의로 D과 E을 고소하였으면서도 그 사실을 상당 기간 동안 묵비하다가 2015. 8. 5.경에야 피해자에게 고소 내용의 상세를 알린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기 직전인 2015. 7. 30.경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금원 지급을 중단한 것 역시 피고인이 추진한 투자 실패 내지 투자금의 상환 곤란 사실을 피해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게 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투자금 상환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는 나름의 판단 및 피해자가 이를 양해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7. 6.경 자신 대신 G을 채권자로 내세워 채권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한 공정증서를 D 등으로부터 작성 받으면서 G을 통해 D 등으로부터 1,7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하고 D 등 앞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으면서도, 최초 수사기관 진술시 이를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진술하였고, 이후 D 등에게 요구하여 2018. 7. 20. 위 1,700만 원(내지 G이 수령한 2,000만 원)의 수령 사실을 피해자에게 감추기 위해 이를 고의로 누락하고,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D, 연대보증인 E, 채무액 2억 6,000만 원’으로 한 공정증서를 받아두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기소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D과 E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 선고(2019. 5. 2. 선고)를 앞둔 2019. 1.경을 전후하여 D(장모 L 명의)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하는 등 그 주장이나 진술 내용에 진실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데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4,7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횡령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014. 4. 8.자 동업약정서 사본을 그 다음날 저녁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 한편, 2014. 4. 15.자 ‘예상수익과 원금상환시기’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도 하는바, 이미 동업약정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동업약정서를 교부하였음에도 굳이 그와 별도로, 나아가 위 동업약정서에 기재되어있지도 않은 단정적인 투자원리금 상환 시기가 기재된 위 ‘예상수익과 원금상환시기’ 문건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 3. 23. 4,000만 원 수령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아서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로부터 수개월 후인 2016. 10. 말경으로서 위 진술 역시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75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D으로부터 돈이 2억 6,000만 원으로 공증을 해준 것은 당시 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바 있는데, 이 진술에 터잡은 검사의 “D의 진술에 의하면, 4,000만 원(2016. 3. 23.자) 이외에 사기 사건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G에게 2,000만 원(2017. 6.경)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4,000만 원 및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심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닙니다. 처음 D이 4,000만 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3,400만 원만 들어와서 제가 다시 탄원서를 내서 추가로 650만 원을 준 것이고, G으로부터 1,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음. 그런데, 피고인은 D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2016. 3. 23.자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가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3,4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음을 호소하며 2016. 3. 29.자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다음 2016. 8. 24. 검찰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면서 D 등에 대하여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2016. 1. 22.자 기소 이후 1,700만 원을 수령한 직후 D에게 2017. 6. 29.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가(다만, 이는 즉시 제출되지 않았다가 2018. 2. 7.경에야 제출된 것으로 보임), 다시 2017. 9. 7.자 및 2018. 2. 6.자 탄원서 제출을 통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등 합의금 수령 여부 및 액수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의사가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1,700만 원 수령 전 4,000만 원 전부를 수령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수령하였다고 검찰에서 인정한 650만 원은 1,700만 원 수령 이전 또는 적어도 2017. 6. 29.자 합의서 작성 이전에 이미 수령한 금원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인 2019. 1.경에 수령한 650만 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보임. 결국, 피고인이 2019. 1.경 전후로 D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상 명백한 650만 원은 이 사건 5,700만 원과 별개로 보이고, D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은 2018. 7. 20.자 공정증서 작성 이후 추가로 4,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총 합계 1억 원(또는 실제 9,7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우기 어려움 들어오면 그 돈으로 충당하겠다고 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전화로 ‘알겠다, 알아서 받으라’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상계정산 합의의 의미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눈 시점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위 4,000만 원의 수령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면서 상계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고 하고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 3억 원에 달하는 투자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패한 투자를 권유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가능성과 액수 모두 불확정적인 장래의 투자회수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에 교부한 금원을 (설령 그것이 대여금 성격이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회수하도록 승낙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수령한 5,700만 원 전부에 대한 횡령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유죄를 인정하는 95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비록 일방적이기는 하나 2021. 2. 2.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상대 D 등과의 관계에서 동업약정 당사자로 행세하면서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합의금 명목으로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감춘 채 단지 이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투자권유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회수, 나아가 추가적인 이득까지 도모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투자 내지 투자권유 실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로 인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경제적 손해가 없거나 오히려 추가 이득을 얻게 된 반면, 실제 자금의 출연자임에도 D 등과의 관계에서 동업약정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누리지도 못한 피해자는 피고인로부터 수령한 4,75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배신적인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