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58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는 캐릭터 디자인 및 제품 모형제작, 디자인 콘텐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13.부터 2019. 3. 31.까지 피해회사 D팀 팀장으로서 부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회사 D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F’라는 상표로 캐릭터 상품 개발, 생산 및 판매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4. 2.부터 2018. 11. 30.까지 피해회사 D팀 대리로서 제품생산, 홈페이지 관리, 영업 및 재무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G(2020. 10. 19. 기소유예)은 2018. 8. 1.부터 2018. 11. 30.까지 피해회사 D팀 과장으로서 캐릭터 목업 후처리 및 물품 배송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8. 11.경 위 피해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캐릭터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기 위해, 캐릭터 제품 제작, 판매 등에 필요한 디자인 파일 및 물품들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사무실로 가지고 가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G과 함께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가 캐릭터 상품 제작을 위해 약 4,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3D디자인파일 40개를 보관하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회사 밖으로 반출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반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경 위 3D디자인파일 40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한 후,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 3D디자일파일을 이용해 캐릭터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캐릭터 상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피해회사 소유인 물품 등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 본사 사무실과는 별도의 위 D팀 사무실을 전적으로 관리하며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사무실에 보관 중인 물품을 반환하고, 사무실 관리업무 등을 인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G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피규어 캐릭터 상품 200개를 임의로 가지고 가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보관하며 반환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855,000원 상당의 피해회사 소유 물품을 임의로 가지고 가서 사용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G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6.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E, 2층에 있는 위 D팀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프라모델 피규어 해외 판매대금 미화 19,013달러(한화 약 20,740,000원)를 피고인 명의의 페이팔 계정으로 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다가 2018. 12. 7.경 피해회사의 이사 I에게 15,590,000원만 이체하고, 5,150,000원은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1. F 매출현황(2018. 11. 8.자), F 제품 재고 사진, 제품 원형 40종, F 카탈로그, 대장간 사이트 출력물, 대장간 매출자료 1. 거래 세부정보 등, 입출금거래내역 등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3D 디자인파일은 영업상 중요 자산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고, 피고인 B는 위 디자인파일이 피고인 A의 소유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바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회사물품에 대한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물품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식회사 K은 3D 프린터와 같은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디자인컨텐츠 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주식회사 C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위 사업을 위해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프라모델 매니아 사이에서는 꽤 널리 알려진 피고인 A을 직원으로 영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개발한 3D 디자인파일은 피해회사의 영업용 중요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및 공범 G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위 디자인파일이 피고인 A 개인 소유인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B의 말은 믿기 어렵다. 나. 공범 G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F 브랜드를 따로 독립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 (회사 물품을) 가져갔다, A팀장님(피고인 A)이 회사에서 팀을 다 정리했고 여러모로 회사에서 급여도 잘 안 나오고 해서 이거라도 가져가서 우리끼리 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가져간 것이다}, 피고인 B는 피해회사가 물품의 반환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소인 J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회사 물품에 대한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회사물품 횡령의 점,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매대금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