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8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반도체 장비 및 부품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체인 C 부사장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였고, 2011. 9. 22.자 C를 법인화한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1. 3.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억 5,000만 원 상당, 신용보증기금에 1억 원의 대출금이 있었고, 지불하지 못한 임가공비 등 채무가 1억 원 상당이며, C가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이 반도체 부품을 임가공하여 하이닉스 협력업체에 완성된 제품을 제공하여 2011. 5. 30. 경까지 거래대금을 완납받을 수 있을지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피해자 E 및 F로부터 반도체 부품 등에 대한 임가공을 의뢰한다고 하여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9.경 피해자 에게 반도체 부품에 대하여 임가공을 해 납품하여 주면 임가공비를 2011. 5. 30.경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3. 29. 메인베이스 외 4종 64개 물건에 대한 임가공비 45,100,00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1. 3.경 피해자 에게 반도체 부품 등에 대하여 임가공을 하여주면 한두 달 내에 임가공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1. 3. 30.경 ELIMPS 1104세트 133,620,000원, 2011. 4. 30. 밀링가공비 43,318,500원, 2011. 5. 30. JIG PLATE 등 96,450,000원, 2011. 8. 30. 밀링 및 선반가공비 21,920,000원, 2011. 9. 26. 밀링가공비 19,005,000원 등 합계 314,313,5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 345,744,850원)을 납품받고도, 7,000만 원을 제외한 275,744,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 금액 합계 320,844,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해자 이 위 채권으로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8. 18. 지급명령 결정이 있는 상태이며, 피고인과 C의 사업자등록자인 피고인의 처 G은 2011.6.23. 경위 임가공 채권에 관하여 "에게 연대하여 2011.7. 15.경 70,000,000원, 2011. 9. 30. 경 100,000,000원, 2011. 10. 30.경 146,567,35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1. 9. 22.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2011. 9. 30.경 오토로더시스템 10대, 오토언로더시스템 10대 및 오토칠러시스템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위 주식회사 D에 허위로 양도하고, 2011.10. 6. 14:25경 피해자 의 위임을 받은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H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I 2011증645'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주식회사 D에 있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압류를 하자, 그 무렵 같은 법원에 담보금 2,000만 원을 공탁하고, 위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주식회사 D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D 명의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그 물건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이 사건 기계를 은닉하였다. 3.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건물 비-402 에서 위 2. 항의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은 채권자 F의 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I 2011증645호 공정증서'에 의하여 2011.10. 6. 14:25 경 위 장소에서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0. 30.경 위 장소에서 이 사건 기계 중 '오토로더시스템 1대, 오토언로더시스템 1대, 오토칠러시스템 1대'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사기 부분 피고인이 하이닉스협력업체와 장비납품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개발이 일정대로 되었다면 피해자들의 임가공비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개발이 늦어지고 피해자들의 완제품에 대한 압류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피해자 에게 미변제된 돈은 158,713,500원이다. 나. 강제집행면탈 부분 피고인이 법인을 세운 후 투자를 받아 피해자들의 돈을 갚기 위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E에 대한 임가공비 부분 www.2011. 3. 피고인이 이메일로 E에게 반도체 부품 임가공 납품 의뢰 2011. 3. 19. 피고인이 E에게 납품의뢰(대금지급기일 2011. 5. 30.) -2011. 3. 29. E 납품 완료 - 2011. 7. 20, 피고인이 지불각서 작성(채무자 피고인의 처 G, 채무보증인 피고인, 2011. 9. 30. 1차 1,000만 원, 2011. 10. 30. 2차 3,510만 지급 각서) 2011.8. 18. El G을 상대로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1차 10305) -2011. 10, 10. E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1타채34293) (채권자 E, 채무자 G,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2) F에 대한 임가공비 부분 2011. 3. 피고인이 F에게 임가공 납품 의뢰 -- 2011. 3. 30.경 ELIMPS 1104세트 133,620,000원 납품 - 2011. 4. 30. 밀링가공비 43,318,500원 납품 - 2011. 5. 30, JIG PLATE 등 96,450,000원 납품 - 2011. 6. 23, 피고인 대금지급각서 작성 (316,567,350원) (채권자 F, 채무자 G, 연대보증인 피고인) (2011. 7. 15. 7,000만원, 2011. 9. 30. 1억원, 2011. 10. 30. 146,567,350원 지급) - 2011. 6. 28, 위 각서 내용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 2011. 7. 15, 피고인이 에게 7,000만 원 변제 www.2011. 8. 30. 밀링 및 선반가공비 21,920,000원 납품 2011. 9. 26. 밀링가공비 19,005,000원 납품 www.2011. 10. 6. F가 유체동산압류집행 3) 주식회사 D 설립과 제3자 이의의 소 부분 2011. 9, 22. 주식회사 D 설립 (사내이사 피고인, 피고인의 처 G) - 2011. 9. 30. G이 주식회사 D에게 장비를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에 따른 합의서와 면책적 채무인수금융권 부채)에 따른 합의서 작성 - 2011. 10. 28. 주식회사 D가 F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제기(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02171) - 2011. 10. 30, o ㅏ건 기계 중 기계에 ㅐ하여 압류표시 임의 제거 - 2011. 10. 31. 피고인, G 사내이사 사임 L 사내이사 취임 - 2011. 11. 1. 강제집행정지결정(인천지방법원 2011카기 2817) 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감정평가액 350,640,000원 상당의 화성공장이 있었지만(K은 피고인이 위 화성공장의 소유자가 아니고 사용권만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억 5,000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1억 원, 기업은행에 2,700만 원, 현대캐피탈에 1,200만 원, 삼성캐피탈에 700만 원, 서울보증증권에 3억 6,000 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수사기록 250, 251) 피고인은 피해자 E, F 이외 다른 임가공업자에 대한 임가공비 166,590,85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66쪽) 피고인이 체결하였다는 하이닉스반도체 협력업체와의 계약은 부품 공급 문제, 제품 제작 오차 문제, 하자 문제 등으로 잔금 지급이 불투명한 상태이었던 점(수사기록 255쪽 내지 258쪽) 피고인은 하이닉스반도체 협력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잔금이 4억 1,000 만 원 정도이었는데 당시 다른 업체에 대하여 3억 7,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임가공비는 투자를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62쪽) 피해자 F는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F는 하이닉스반도체 협력업체와 납품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이 늦어진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2011. 9. 30.까지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믿고 2차 가공을 하였는데 변제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납품받을 당시 대출금 등의 채무가 상당하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임가공비를 기한 내 지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납품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 피해자 F가 채권추심 및 압류절차에서 변제받은 부분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2011.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1, 9, 22.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2011. 9. 30.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한 점 ⑩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C와 주식회사 D의 구성원, 사업 장소, 사업 형태에 비추어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C와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2쪽),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L는 경영권에 대하여 참여를 하지 아니하고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7쪽] 주식회사 D는 금융권 부채만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피해자들과 다른 임가공업체에 대한 채무는 별도로 인수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156쪽)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266쪽) K 주식회사 D를 설립할 당시 C나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파산상태이었다고 진술한 점 4 제3자 이의의 소 1심에서 주식회사 D는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한 점(인천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102171 판결, 수사기록 229쪽) 양형의 이유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서 더 나아가 법인을 설립하여 강제집행면탈을 시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