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아 2018. 10.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3.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3. 20:22경 경북 성주군 B 소재 C교당 내 피해자 D(여, 49세)이 거주하는 숙소에 이르러, 같은 날 오후에 피고인이 위 교당에서 소란을 부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교당 정문을 통과하여 숙소 문 앞까지 찾아와, 숙소 문을 두드리며 “나와라,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6. 10:14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이 관리하는 G 사찰 마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찰 내 법당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에 들어갔다가, 10:32경 법당 맞은편에 있는 공양간 출입문을 열고 공양간 안으로 들어가 12:02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TV를 켜고 음량을 크게 트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5. 17. 16:40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식당 종업원 K이 식당 뒷마당에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계산하지 않고 종업원 K의 동의 없이 꺼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바닥과 피고인이 위 식당에 데려온 강아지 머리 위에 소주와 막걸리를 붓고 식당 출입문을 향해 소주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I(여, 57세)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18. 04: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 I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I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G CCTV 녹화영상 A 침입 분석), 수사보고서(J식당 업주 I 언니 K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피의자 동생 M 진술 청취), 수 사보고(C교당 숙소 위치 확인), 수사보고(C교당 전경 등 촬영 사진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최근 주거침입 전력 당시 침입 건조물 관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에 두고 온 서류를 찾기 위해 방문하였던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G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없기에 공양간에서 TV를 보면서 기다린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었고 나갈 때 계산할 생각이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른 손님이 시비를 걸어 소주잔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던졌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갈 때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주거침입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4. 13. 18:55경 C교당 법당에서 술에 취하여 ‘불을 지른다’는 등으로 말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0:22경 다시 C교당에 들어와 법당 건물 옆의 별채인 피해자의 숙소 문을 두드리고 흔들었고 ‘왜 경찰에 신고했냐’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류를 찾고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고, 위 서류는 피해자의 숙소가 아닌 C교당 마당에 위치한 토굴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의 신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G 법당이나 공양간에 침입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부재 중이었음에도 G 법당을 거쳐 공양간에 들어가 TV를 켜고 음량을 크게 틀어 놓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G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다시 나타나 공양간 문을 열려고 하자 급히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문을 잠근 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G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혹은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절도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J식당에서 보인 이상한 행동들 때문에 식당종업원인 K에게 피고인이 식당에 오더라도 술이나 음식을 주지 말라고 말해 두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나 K의 허락 없이 식당 냉장고에서 소주와 막걸리를 꺼내 먹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재차 야간에 영업하지 않는 식당에 들어가 소주를 꺼내 먹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술을 꺼내 먹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나 K의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시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이를 충분히 업무방해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야간에 영업하지 않는 불 꺼진 식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소주를 꺼내 먹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나 식당 종업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먹고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업하지 않는 식당에 들어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술을 꺼내 먹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출소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각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