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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5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55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장진(공판) 판결선고 2016.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월경 경남 거창군 B의 임야에서 과수원 평탄작업을 하면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각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4,935㎡를 깎고 밭을 성토하는 등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토지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손상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정태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2. 9. 5.경까지 광주 광산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획득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Dangcho3(당초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단속지원결과 회신(당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단속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환전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2008.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8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2. 14.경 이천시 C빌딩 3층 사무실에서, 화장지 등의 생활용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며 모집한 피해자 D에게 저가의 건강기능식품 혈전용해제 '엑스파워'와 칼슘제 '헬스파워'를 마치 효능이 좋은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3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면, 만 원만 받고 나머지 29만 원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엑스파워' 2개(개당 30만 원), '헬스파워' 2개(개당 10만 원)를 판매하고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엑스파워 및 헬스파워에 대한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4 명을 상대로 엑스파워 및 헬스파워 합계 93개를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인 엑스파워 및 헬스파워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물품구입현황, 현장사진, 수사보고(영업신고증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영업소 홍보를 위해 배포된 전단지 양식 첨부), 수사보고(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등록 및 판매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무신고 판매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1. 각 사기죄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다수범죄의 처리 위 양형권고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건강기능식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여성들을 유인하여 실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부풀려 실제 가격의 몇 배의 고가에 판매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한 실제 업주로서, 법률상 전처인 피고인 B,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E'의 직원인 피고인 C, 사회 지인인 피고인 D을 각각 게임장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10,000 점 당 딱지 1장으로 교환해 주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딱지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4.11. 초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원주시 F, 건물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발칸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0,000 점당 점수보관증 1장으로 교환하여 준 다음,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분담하여 점수보관증 1장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익명) 1. 수사첩보보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1, 2의 진술관련 등), 수사보고(게임장 환전 영업신고 관련 등) 1. 채증장면 캡쳐사진, 채증장면 녹화영상 CD, 채증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1. 일반게임제공업 수사자료 송부(H),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수리 통보(G게임장) 등 관련 서류 일체 1. 수사보고(이 사건 G게임 장의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D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피고인은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B의 진술에 기초하여 추징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참조),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500~600만 원을 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B C,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이 2014. 11. 초경부터 2015. 6. 24.경까지 매일약 15시간(08:00경부터 23:00경까지) 동안 운영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등을 더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을 3,850 만원 = 월 550만 원 X 7개월(월 미만 버림)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중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환전액수가 적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게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전행위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에서 환전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중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중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환전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4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종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5. 1.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3. 4.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8.9.07: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하나이비인후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내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소유의 트럭을 처분하고 다시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판사 정성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0. 19:30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41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성서로 4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7년 이후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동거녀 C의 친동생인 피해자 D에게 "내 집 앞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인데 주인이 팔려고 한다. 내가 개발하고 있는 땅 바로 옆이니깐 붙여서 개발하면 되고, 나중에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처제가 이 땅을 사라. 일시불로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고 돈이 생기는 대로 천천히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인 버섯재배 사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 해 9.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1,600만원, 같은 해 9.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해 10월 중순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 만원 및 등기비 명목으로 361만원 등 총 6,961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30. 13: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식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막걸리 잔 1개를 가게 밖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3:1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파출소 왜 신고했냐, 이 씹할년아 오늘 내 차를 몰고 식당 안에 들어와 식당을 박살내겠다"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녹음하려고 녹음기를 켜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녹음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 및 막걸리 잔 등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비록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0. 13: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보지 껌씹는 소리 하나,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식당에 있던 의자 2개와 손님 구두 및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합의서(수사기록 제60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7. 25.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44세)에게 시가 7억 원 상당의 원룸 건물 및 현금 3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같은 해 7. 초순경 피해자에게 같이 사업할 배우자를 구하니,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자고 제안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누나 소유의 원룸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을 미리 사용하고 누나에게 이를 변제하는 데 빌린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나 현금을 보유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은행 채무가 4,000만원 상당에 이른 반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 건물 204호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원룸 임차인이 이사를 가서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00 만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230만원을 E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17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 12. 5. 같은 방법으로 1,500만원을 위 E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실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6.경 위 D 건물 204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채로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은 틀림없이 갚아 주겠고, 내가 소유하는 원룸을 임대해서라도 갚아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 만원을 위 E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국민은행 등 계좌거래내역첨부)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14. 8. 21경과 9. 26.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1,400 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며, 피고인이 2014. 12. 5.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500 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2. 15.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를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00:00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아파트 앞 길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남, 40세)과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 및 피고인의 주먹을 막기 위해 얼굴을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회 때리고 나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후, 같은 날 00: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E이 피고인을 불러 D을 때린 것에 대해 나무라자 다시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D의 종아리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수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이 필요하고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번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우측 안와 천장의 골절, 비골 골절, 폐쇄성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40쪽),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위 범죄들 모두 음주와 관련된 범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새끼손가락, 우측 안와, 비골, 관골,상악골, 좌측 제5번 늑골 등 다수 부위에 골절상을 입는 등 폭력의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는 직장까지 그만둔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2. 11. 5. 금500만원을 공탁하였고 같은 해 12. 4. 에는 추가로 금 4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느라 직장을 못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진정하게 사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이 부담한 치료비와 대비하여 적은 금액이지만 합의를 해 주었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03.경까지 사이에 'C'라는 상호로 환경설비업을 하면서 국세 약 1억원 상당을 체납하였고, 2010.경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금이 2~3,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반면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공사비와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포시 D기업에 들어갈 집진기 설치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16.경부터 2011.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김포시 등지에서 약 21회에 걸쳐 합계 29,901,0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및 수협거래신청서 및 H 거래내역, 새마을 금고 I 거래내역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은행입출금내역(수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3천여만원에 달함에도 변제되거나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심히 좋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한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기재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30

범죄사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월경 태백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13회에 걸쳐 연 120%(월 10%)의 이자를 받고, 2011.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반영희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8회에 걸쳐 120% (월 10%) 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통장거래 내역서, A의 통장거래 내역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8.22: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D(45세)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범행현장 및 도구)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취중 우발범행인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4. 08:00경부터 같은 달 27. 01:48경까지 사이의 불상 일시경 피해자 C, D가 공동거주하는 원주시 E 103호에서, 피해자들이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중인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만원, 시가 30만원상 당인 LG G2 핸드폰(모델번호 : F320L, 일련번호 : F1대 및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LG G-pro 핸드폰(모델번호 : F240L, 일련번호 : G) 1대, 40만 원상당인 삼성 갤럭시노트3 핸드폰(모델번호 : SM-N900L, 일련번호: H)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전과 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5.71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앞 사거리 교차로 농로길을 태봉 숲 방면에서 척동1리 노인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길을 금곡리 방면에서 문경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0:26 경 G병원 응급실에서 복강내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0:0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신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0. 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1: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 지하상가 내 계단 옆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64세)이 술에 취해 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과정에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에 올라 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내용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일반적인 상해] 유형 1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및 가중요소(중한 상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29-6 미성삼거리 앞 도로 중 1차로를 대향로로터리 쪽에서 성왕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린 후 노면이 약간 젖어 있는 상태였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6%),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양촌면 도평3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양촌면 쪽에서 가야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7세), 피해자 G(63세)에게 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73,937 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7%),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5. 2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611번지 군자교사거리에서 중곡동 방면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위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D(여, 54세)이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의차량 전방 카메라 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996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2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물관련사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흭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 안에서 뉴오션시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안에 1만원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점수를 소진시키면서 게임을 수행하는데 음악과 동시에 화면에 거북이, 가오리, 상어, 참치 등이 나오면 거북이는 1만 점, 가오리는 3만 점, 상어 10 만 점 및 참치는 15만 점을 획득하게 되고 1만 점당 금박상품권 2장을 위 게임물에서 출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획득한 상품권을 위 게임장 인근에 있는 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상품권 1장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환전업자가 손님들로부터 구입한 위 상품권을 1장 당 4,700원에 구입한 후 위 상품권을 게임기에 집어넣어 손님들에게 다시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상의 환전업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위 상품권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관리비 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진, 게임기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이 짧지 아니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