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1. 2018고단622: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6.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다시 2017.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1. 21.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자취방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주)G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6. 11. 21. 00:10경 춘천시 석사동 둑방길에서 H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중인 오토바이를 접촉하여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 I, 동승자 A를 다치게 했으니 보험처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허위 사고접수임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J, K, E, C, L과의 공동범행(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J, K, E, C, L과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서 나눠 가지기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공범들과 개별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J은 2016. 6. 13. 16:14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M(주)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6. 6. 12. 23:00경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에서 N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후진하다 지나가는 보행자 A를 접촉하여 A가 다쳤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1,2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등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7,908,7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의 C, O, E, P, Q, R, L, S, D, T, U, V와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O, E, P, Q, R, L, S, D, T, U, V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거나, 고의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 나눠 가지기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공범들과 개별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1. 29.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W(주)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6. 11. 29. 06:00경 춘천시 석사동 골목길에서 X BMW3 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를 접촉하여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 C을 다치게 했으니 보험처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허위 사고접수임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등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7,837,8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C의 A, E, B, O, D와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 E, B, O, D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허 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거나, 고의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 나눠 가지기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범죄일람표 순번 1, 2, 7에 기재된 공범들과 개별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는 2016. 11. 29.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W(주)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내가 2016. 11. 29. 06:00경 춘천시 석사동 골목길에서 X BMW3 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를 접촉하여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 C을 다치게 했으니 보험처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허위 사고접수임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기재와 같이 위 B 등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9,918,8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 D의 B, S, T, U, V, E, C과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S, T, U, V, E, C과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거나, 고의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 나눠 가지기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에 기재된 공범들과 개별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S은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자신의 고용주이자 오토바이 보험계약자인 Y에게 "내가 2017. 9. 14. 22:00경 춘천시 Z아파트 입구 앞에서 AA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D가 운전하고 B, T, U이 동승한 AB 에쿠스 승용차를 충격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위 Y은 2017. 9. 14.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G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위 S이 가르쳐 준 허위 정보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 S, T, U과 보험사기행위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51,9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기재와 같이 위 B 등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0,071,8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E의 A, C, B, D와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 C, B, D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거나, 고의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 나눠 가지기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범죄일람표 순번 3, 7에 기재된 공범들과 개별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7. 8. 29. 04:44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M(주) 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7. 8. 29. 03:30경 춘천시 석사동 석사천다리 위에서 AC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B가 운전하는 보이져GTS125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와 보험사기행위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5,8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범죄일람표 순번 3, 7 기재와 같이 위 B 등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9,847,0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2018고단67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2.경 춘천시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AF 소유의 AG K3 승용차를 일주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빌려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8. 4.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1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2018고단674: 피고인 E 가. 피고인의 AH, A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 AI과 2018. 2. 13. 17:30경 춘천시 우두동 소재 PC방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4. 02:24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M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8. 2. 14. 00:30경 강원 춘천시 우두동 국도상에서 AJ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 AH과 동승자인 AI을 다치게 하였으니 보험처리 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98,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AI, A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I, AK과 2018. 4. 13. 14:40경 춘천시 AL에 있는 AM마트 앞 도로에서 고의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M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8. 4. 13. AJ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AN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대 운전자인 AI과 동승자인 AK을 다치게 하였으니 보험처리 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5,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2018고단686: 피고인 D 피고인은 AO, AP, V, AQ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8. 19:50경 춘천시 AR에 있는 AS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 ㈜M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내가 2018. 2. 8. AT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에서 진행하는 AU 라세티프리미어 승용차를 추돌하여 상대 운전자인 AO과 동승자인 V, AP, AQ을 다치게 하였으니 보험 처리를 해 달라"고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9,6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O, R, Q, P, S,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의 각 진술서(순번 1, 10, 16, 28, 40, 58, 80, 90, 96, 106, 112, 119, 133, 143) 1. 각 사고일람표(순번 2, 59), 각 보험접수 및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순번 3, 60), E,A 전화,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순번 13, 18, 31, 42),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순 번 14),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순번 15), 대인종결 보고서(순번 20, 32, 43), 사고조 사 sheet(순번 21, 26, 33, 44),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 통화내역(C, B), 통화내역(O -C), 통화내역(C-O), 사고접수사항과 보험금지급내역 등 관련서류, 각 보험접수 및보험금지급내역 등 관련서류(순번 91, 97), 보험접수 및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순번 107), 각 보험접수 및 보험금 지급 등 관련 서류(순번 113, 120, 134, 144), 수사보고(피의자별 보험금 수령액 정리), 수사보고(피의자별 보험금 수령액 정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2018. 2. 26. 범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순번 52),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A 2018고단673: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AW 대화내역 2018고단674: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의 진술서(순번 1, 16)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각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순번 4, 22), 각 보험금지급현황(순번 5, 18),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순번 6, 19), 사고접수 기타사항, 견적서(순번 9, 23) 2018고단686: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V,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보험금지급품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 9. 30. 이전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 및 판시 제1의 나.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각 범행의 가담횟수, 전체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동종범행이나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회사들과 합의된 점(다른 공동피고인이 합의한 경우에도 피해가 변제되었으므로 주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 D, E은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점,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죄 및 판시 제1의 나.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실제 배분된 금액(2018고단622호 사건의 편취금은 피고인 A 7회 4,391,290원, 피고인 B 8회 6,468,770원, 피고인 C 4회 1,570,720원, 피고인 D 3회 1,966,050원, 피고인 E 4회 4,616,420원이고 병합기소된 사건은 피고인 C 130만 원 상당 차량 횡령, 피고인 D 1회 2,459,630원 공동보험사기, 피고인 E 2회 합계 5,383,000원 공동보험사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1억 원 미만 사기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사유:범행수법 매우 불량, 특별감경사유: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