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D건물, 2층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위 게임장에 수시로 드나드는 자이고, 피해자 F(60세)는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1. 25. 03:00경 게임장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장 내부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게임장이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함께 피해자가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사지 멀쩡한 놈이 왜 나이 처먹고 그렇게 다니냐, 한심한 놈아"라고 말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정말 안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 있는 거 다 빼놔라, 신발도 벗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게임장에 도착한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손님 다 나갔다. 500만 원을 손해 봤으니 변상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방용 가위를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잠시 건네주면서 "500만 원 손해 본 거 일행한테 가지고 오라고 해라, 그래야 니가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 G에게 전화로 송금을 요청하게 한 후 다시 스마트폰을 건네받고, 잠시 후 G이 택시기사를 통해 현금 120만 원을 보내자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에게서 현금 18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게임장 내부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24.경부터 2019. 2. 1.경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배경화면은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영웅천하' 게임기 45대를, 배경화면에 독수리가 나타나 비행을 하면 골드카드 1장, 독수리가 비행을 하다 폭발하면 골드카드 2장이 각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등 배경화면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에게 골드카드가 부여되고, 골드카드 1장당 10,000점으로 환산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물품인수증, 피의자 B이 제출한 휴대전화 사진 1. 영웅천하 게임물 설명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동영상 CD에 대하여), CD, 전자정보 상세목록, 게임장 내부 및 압수물 사진 1. 감경결과 회신(영웅천하_강릉)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스마트폰을 갈취한 점은 인정하나 현금을 갈취할 때에는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환전 안해줘, 저 새끼 핸드폰 뺏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5백만 원 손해 봤으니 변상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테이블 위해 현금 60만 원을 올려 놓자 피고인 B이 이를 가져가서 나중에 온 피고인 A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 A이 옆에 있는 가운데상의 점퍼와 바지, 신발을 검사하였고, 피고인 C, A이 "일행에게 돈을 가져와라, 그래야 니가 나간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일행이 택시를 통해 현금 120만 원을 보내자 피고인 A이 이를 전달받았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87 내지 206쪽),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120만 원을 받으려 할 때 피고인 B은 게임장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제180쪽).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며 가진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꺼낸 60만 원을 가져간 점,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고 피고인 C, A과 함께 계속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에 적극적으로 피고인 C, A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고 게임장 안과 밖을 오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H이 피해자에게서 120만 원을 갈취할 당시에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해서도 피고인 C, A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서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H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C,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서 스마트폰 1대 및 현금 18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게임장 불법운영이 단속되는 것을 피하려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갈취한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C은 누범 기간에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공갈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