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21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2019. 7. 29. 01:0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C 부근에 있는 'D' 칵테일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같은 구 E 원룸 F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로 데리고 갔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이 사건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만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냈음에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전송내역 캡쳐화면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추가 카톡제출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을 통틀어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자신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혹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하에 이 사건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및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즉, “피해자는 2019. 7. 28. 21:00경 피고인과 만나 ‘G’라는 술집에서 함께 청하 3~4병 정도를 마셨다.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나자 기숙사 통금시간이 지났기에 D이라는 다른 술집으로 가서 칵테일을 마셨으며, 너무 술에 취해서인지 이후 일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눈을 떠보니 자신은 이 사건 원룸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당시는 잠결이어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의 몸을 자신의 손으로 밀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이후로 드문드문 의식이 날 때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밀어내거나 자신의 몸을 비트는 방법으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으며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이 사건 성관계 직전의 피해자의 상태 먼저, 이 사건 성관계 직전의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청하(알코올 도수 13도) 2병 가량을 마셨다는 것으로(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면),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아무리 많이 마셔도 소주(알코올 도수 17~20도) 1병이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주량을 상당히 초과하여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기 전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원룸 입구를 지나쳐갔다가 입구 쪽으로 돌아와 앞으로 넘어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CH03 CCTV 1:33경), 피해자가 원룸 출입계단을 올라가면서 자신의 몸을 잘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받쳐주는 모습(CH01 CCTV 00:32경) 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에 자신이 이 사건 원룸에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면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자는 것처럼 보였고, 처음에는 미동도 없었으며, 자신이 이끄는 대로 몸을 움직여 줄 뿐 피해자의 의지로 몸을 움직였던 것은 아닌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29면), 피해자가 당시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신고 있던 구두는 앞굽과 뒷굽이 모두 높은 구두로서(CH01 CCTV 영상 참조) 위와 같은 형태의 구두는 앞굽이 없이 뒷굽만 높은 구두에 비하여 경사도가 완만하여 상대적으로 걷기 편한 구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종종 신던 구두라는 것으로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위 구두를 신은 채 어느 정도 걷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깼을 때 머리가 젖어있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던 도중 무심결에 이 사건 원룸 화장실에 가거나 편한 옷(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 친구의 반바지를 주었다는 것이다)으로 갈아입었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이 당시 너무 술에 취한 상태로서 칵테일을 마신 이후의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반면, 피해자가 그다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증인 H의 경우 피해자와 두 차례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한 사람으로 그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술을 마신 양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혼자 마신 술의 양을 확인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위 증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자리를 함께한 것도 아니었기에, 증인 H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가) 이 사건 성관계 직후에 피고인의 태도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성교) 하지 말라고 했는데.”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성교한 행위에 관하여 원망하면서 추궁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진짜 미안해, 미쳤었나봐. 죽고 싶을 만큼 후회된다. 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 “너한테 상처 준 것 같아서. 용서가 안 되는 것 아는데. 사죄할 기회라도 줘.”라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강제로 이루어진 것임을 시인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성관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자 피고인은 술 먹고 한 실수로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술 먹은 상태라서 자신이 헷갈렸다고 답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뭘 헷갈려. 그 하지 말라고 내가 미니까 너 내 손 잡아서 못 움직이게 했잖아. 술 마셔서 힘 안 들어간다고 못 움직이게 해서 했잖아. 근데 뭘 헷갈리는 건데?”라고 말하고, 그에 대해 피고인이 한숨을 쉬며 “그니까 나 혼자 착각했어. 미안해”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98면). 즉, 피해자가, 이 부분 성관계 이후에 피고인에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거듭하여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은 채 미안하다는 말만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녹취내용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 날인 2019. 7. 29. 자신의 친구에게 ‘대학 선배에게 강간당함. 술먹고’, ‘엄청 취해서 근데 옷 벗기니까 하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팔 붙잡고 강제로 했음’, ‘술 먹어서 힘들고 강제로 당하니까 배아픔’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수사기록 제113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이 사건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하에 이 사건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콘돔을 사오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관계는 강제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에게 콘돔을 사오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을 사오라고 말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명확하게 ‘하지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그와 같이 말한 것이라면 이는 ‘(성관계 자체는 원하지 않지만 더욱이) 콘돔도 끼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라고 봄이 상당할 뿐, 이를 두고 이 사건 성관계를 동의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둘째, 피해자와 피고인은 종래에도 서로 호감이 있던 사이이자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성관계가 일방적인 강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보다는 다른 선배(즉, 피고인의 동기)와 잘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 피고인과 연애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라면서,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범행 이전 술을 마실 때 이제는 너와 잘해볼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대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지어 말했었잖아. 나 너 친구 이상으로 생각한 적 없다고. 소문나는 게 싫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뭘 헷갈려?”라고 따져 묻는 내용도 있다(수사기록 제98면).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원룸에서 단둘이 함께 숙박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숙박할 당시 자신은 침대에서, 피고인은 침대 아래에서 자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침대 위로 올라와서 그럼 자신이 침대 아래로 내려가서 자기로 했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도 위 상황을 염두에 둔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 즉, “그래서 옆에서 자기 싫다고 그랬는데 옆에 올라오고 그랬어”라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전에 버스기사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합의금을 받으려고 시도하였고, 당시 위 버스기사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역시 합의금 등 금전적 이익 등을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버스기사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안 놓아준 사실’ 자체는 진실임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당시 버스기사에 대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버스기사를 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사건과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오로지 합의금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을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 대로, 기억나는 부분은 기억나는 대로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간간이 정신이 들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하에 이 사건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는지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듭된 저항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피해자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으로 그 저항을 억압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가 맨 정신이었더라도 이를 뿌리치지 못했을 정도였다는 것인 점, 더구나 피해자는 당시 술과 잠에 취하여 몸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성관계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친구로서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신뢰를 저버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