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259 피고인은 2021. 8. 5. 02: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자 경관요청’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E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누운 자세로 순찰차를 가로막고, 발로 순찰차를 수회 차고, E이 이를 제지하자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E의 양 무릎을 2회 걷어차고, 그 뒤 일어서서 E의 왼쪽 턱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할퀴어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68 피고인은 2021. 8. 5. 12:20경 속초시 F건물 G호에서, ‘칼을 옆에 두고 죽으려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오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약 20cm, 총 길이 : 약 33cm)을 손에 들고 위 H을 향해 휘두르며 “씨발 다 죽여 버리겠어! 여기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라고 소리치고, 위 식칼을 출입문 우측 벽에 내리꽂는 등 위 H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기관에서 보인 언행, 2021. 8. 5. 12:20경 범행 직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이 ‘정신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소통이 어려운 상태이고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강원대학병원으로 후송한 사실[2021고단368 사건의 증거 중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응급입원 조치를 위한 후송) 참조], 피고인이 받아온 치료 내지 상담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2021고단3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저장 CD 1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 의존증후군도 겪고 있고(변호인의 2021. 11. 16.자 의견서에 첨부된 입퇴원확인서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에 앞서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과음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2021고단259 사건의 증거기록 40쪽, 2021고단368 사건의 증거기록 51, 52쪽 참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복용 중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비롯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피고인의 범죄전력 내지 피고인에 대한 수사전력(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경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칼을 들고 남편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살피건대,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 즉, 본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특별감경인자로 삼을 수 없다(양형기준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과거부터 앓아 왔던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직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칼을 들고 남편을 특수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2021고단368 사건의 증거 중 불기소 결정서, 사경 의견서 각 1부 참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음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게 되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특별감경인자로 삼지는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제1범죄를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2021고단259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석방통보서 참조) 다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2021고단368 사건의 증거기록 47쪽 참조) 위와 같이 석방된 때로부터 불과 약 3시간 뒤에 제2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특별감경인자로 삼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꾸준한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 얼마 전부터는 뚜렷한 이유 없이 복약을 중단하였고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비록 벌금형이긴 하나 2006년과 2011년에도 폭력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는 특수협박의 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벌을 과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직접 입은 경찰관 중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