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2022고합47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21. 9.경 술집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D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E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F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과 인터넷 H 커뮤니티에 마약류를 검색하면 위 텔레그램 아이디가 노출되도록 광고하고 위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마약판매상과 공모하여 2021. 12. 8. 18:58경 위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여 마약판매상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 I로 대마 2g의 대금에 해당하는 0.004919 BTC(한화 약 300,000원)를 입금할 것을 마약구매자를 가장한 부천원미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 경찰관에게 요구하고, 그에 응하여 경찰관이 대마 구매대금을 입금하자, 2021. 12. 8. 23:25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건물 외부 주차장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대마를 숨겨두고,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마 2g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및 합성대마 수수의 점 1)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C에게 액상대마 불상량,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4개(1개당 약 0.5ml, 총 약 2ml)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하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각 액상대마 불상량,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개씩(1개당 약 0.5ml) 총 2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함과 동시에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사용의 점 1) 피고인은 2021. 12. 26.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탭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초순 밤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액(약 4ml)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탭을 입 안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와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LSD를 사용하였다. 라. 대마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2021. 12. 4. 저녁경부터 2021. 12. 5. 새벽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 B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약 1ml)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뒤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1.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뒤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매매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1)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과 공모하여 2022. 2. 21. 18: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매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 카트리지 5개(1개- 약 10ml) 등 총 약 50ml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과 공모하여 2022. 2. 21. 23:08경 서울 성동구 O P호에서 매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약 29억 3,3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액 838통(1통- 약 10ml, 총 약 8,380ml) 및 전기테이프로 포장된 시가미상의 합성대마액 16통과 약 375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5탭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함과 동시에 LSD를 소지하였다. 바.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16.경 국내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1. 3. 25.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2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1의 라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고인 A가 가지고 온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약 1ml)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뒤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및 합성대마 수수,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2021. 12. 20. 밤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S에게 액상대마 불상량,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2개(1개당 약 0.5ml, 총 약 1ml)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1의 나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1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액상대마 불상량,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개(약 0.5ml)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밤경 서울시 강남구 T에 있는 U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있던 중 위와 같이 수수한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결합한 뒤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함과 동시에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대마를 흡연과 동시에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사용 및 소지의 점 1) 피고인은 1의 다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1의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탭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C에게 위 LSD 2탭 중 1탭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1의 다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1의 다의 2)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액(약 4ml)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2022. 2. 21. 23:35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수수한 합성대마액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27.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의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LSD 2탭 중 1탭을 혀에 붙인 뒤 침으로 녹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알약,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LSD를 사용하고,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및 합성대마 수수,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1의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액상대마 불상량,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4개(1개당 약 0.5ml, 총 약 2ml)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V 백화점’ 인근 골목길에서 W과 함께 위와 같이 수수한 카트리지 4개 중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결합하여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1의 나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1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액상대마 불상량,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또는 그 유사체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개(약 0.5ml)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밤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있던 중 위와 같이 수수한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뒤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함과 동시에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대마를 흡연과 동시에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사용의 점 1) 피고인은 2021. 12. 26. 저녁경 피고인 B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B로부터 LSD 1탭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7. 04:0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3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LSD 1탭을 혀에 붙인 뒤 침으로 녹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의 다의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 1정을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와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있는 알약을 수수하고, LSD를 사용하였다. 2022고합127 피고인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2. 29. 14:20경 서울 강남구 X 부근 노상에서 Y을 만나 향정신성의 약품인 에이디비-부티나카 성분의 합성대마 액상 카트리지 2개를 Y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1. 3. 18:0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주민센터 뒤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연결하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국과수 마약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0, 226, 229, 234) 1. 고발장(출입국사범 고발-A) 1. B 압수 전자정보자료 백업 CD, C 전자정보 압수자료 백업 CD 1. 증 제1 내지 4, 7 내지 29, 34 내지 40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S에게 액상대마 판매한 사실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C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범죄사실 관련) 2022고합127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C, 소변), 국과서 마약감정서(합성대마) C 모발 1. C 전자정보 압수자료 백업 CD, 전자정보 압수자료 백업 CD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합성대마 수수 및 매매 목적의 LSD, 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LSD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 및 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틸페니데이트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LSD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틸페니데이트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저한 형으로 처벌, 매매 목적의 LSD,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매매 목적의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합성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합성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LSD 수수 및 매매 목적의 합성대마, LSD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메틸페니데이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다의 2)항 기재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다의 2)항 기재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127사건 범죄사실 제항 기재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 체류한 것은 2021. 3. 4.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1) 공소사실 제2의 나, 다의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A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액상대마액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JWH-018 또는 그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액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 제2의 다의 4)항에 관하여 C으로부터 받은 알약에 향정신성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수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C 1) 2022고합47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항 및 2022고합127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A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액상대마액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JWH-018 또는 그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액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2022고합47사건 공소사실 제3의 다의 3)항에 관하여 B에게 교부한 알약에 향정신성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기간은 2021. 3. 25.까지로, 피고인은 이미 2021. 3. 26.자로 대한민국 체류자격을 상실하여 출국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4. 대마 흡연사실로 출국명령을 받고, 위 출국명령에 대해 출국명령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021. 3. 25.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위 집행정지결정은 2021. 3. 4.자 출국명령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위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합성대마 수수 및 흡연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로부터 교부받아 흡연한 마약 중 합성대마가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2021. 12. 18.경 피고인에게 “AB가 고기산다고 연락왔는데 브액 주면 알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알지않을까 브는, 떨액 있자나, 주면 되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은 지인들과 합성대마를 의미하는 ‘허브’, 일반대마를 의미하는 ‘고기’, ‘떨‘ 등의 합성대마와 대마를 가리키는 은어나 약어를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생일 파티에 브액(허브 액상)을 조금 가져갔고 피고인을 포함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브액을 하는 분위기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합성대마액, 대마액, LSD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지인에게 ’새로 구한 것을 먹어보았는데 섞여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A로부터 교부받은 마약류 외에도 해외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합성대마와 일반 대마를 구별할 수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메틸페니테이드 수수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지인들과 자낙스, 리탈린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은 합성대마 외에도 케타민, LSD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은어를 구별하여 사용하였고, 실제로 LSD를 투약하기도 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에는 향정신성의 약품 성분이 들어있고, 이러한 약은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피고인이 바빠서 병원에 가지 못하여 C이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교부받았다는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판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합성대마 수수 및 흡연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로부터 교부받아 흡연한 마약 중 합성대마가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2. 18.경 B에게 “AB가 고기산다고 연락왔는데 브액 주면 알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B는 피고인에게 “알지않을까 브는, 떨액 있자나, 주면 되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지인들과 합성대마를 의미하는 ‘허브’, 일반대마를 의미하는 ‘고기’, ‘떨‘ 등의 합성대마와 대마를 가리키는 은어나 약어를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B의 생일 파티에 브액(허브 액상)을 조금 가져갔고 피고인을 포함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브액을 하는 분위기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메틸페니테이드 수수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우울증 증세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지 약 2~3년 정도 되었고, 1~2달에 한 번 약을 처방받으러 내원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닌 병원의 원장은 피고인에게 약을 처방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임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방문한 약국의 약사 역시 피고인에게 약을 판매할 때 향정신성의약품임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B에게 교부한 약이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울증 치료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판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각 징역 5년~45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 A는 마약 판매상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고 수수‧흡연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 횟수가 상당하고 마약 판매 행위의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대마, 합성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