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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초등학교의 1학년 6반인 피해자 C(7세)의 담임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아스퍼거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전담하여 보호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5. 13:00경 김포시에 있는 위 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쓸어, 야!야! 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청소하는 법을 잊었다고 하자 피고인은 "지금 뭐야? 금붕어야? 다 까먹었어? 까먹으면 니가 옳은거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피해자를 다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A의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인식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네, 하고 말을 들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녹취록(순번 6번), 소견서, 진단서, 상담일지,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B가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아동복지법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하는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와 피고인 B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기하지 않고 용인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0세)과 술을 마신 후 대금을 결제하려다가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머리 부분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맥주병을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은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하고, 범행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있으나 1992년 이전 전과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5. 22:4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35.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07·2008·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및 범행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7:4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4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현장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3자를 다그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듯 한 손짓을 한 뒤 휴대폰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앞에서 뒤로 확 밀치고, 피해자가 다시 옆을 보는 사이 얼굴을 강타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뒤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만을 집요하게 20회 가량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찼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똑바로 누운 상황에서 계속하여 머리를 집중적으로 발로 차고 짓밟았고,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발로 머리를 밟아 밀어 옆으로 돌아눕게 하고, 서성이다 다시 피해자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지인들이 피고인을 말릴 생각조차 못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고도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조건없이 합의했다고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법원에 굳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잘 지내고 있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바, 피고인의 평소 위세를 짐작케 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고려하면 다행히도 피해자가 죽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0:36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업무상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성공원 쪽에서 D초교 쪽으로 1차로에서 유턴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견봉 쇄골 인대 파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4:25경부터 17:47경 사이 이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3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던 중 피해자가 식탁에 놓인 피고인의 안경을 만지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로 밀치고 장난감을 던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등을 꼬집고, 피해자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장난감을 집어 던지고, 현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거실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 피해자 주거지 내에 설치된 CCTV 분석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아동돌보미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돌보던 피해자를 학대하였고, 학대행위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는 것 등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해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0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 사이트에서 연결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E업체인데, 대출받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만 원의 수고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받을 장소와 액수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은 2020. 3.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과 무관하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 F인데, 코로나 19사태로 2. 6% 정부 저금리 대출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기존 대출금 중 최소 600만 원을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600만 원을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조합M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J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58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9,16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데, 수거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07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3에 있는 꽃밭정이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구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히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영상 CD,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사고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4개월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7. 8. 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2005. 7.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2020. 1.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1.경 B그룹 C, D을 사칭한 자들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송금제한 문제로 여러 개의 계좌가 필요하다, 대출이 완료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달 24.경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부근에서 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같은 달 25.경 구로역 부근에서 위 불상자를 다시 만나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정보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E은행 거래내역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대여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를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기 피해자 등을 양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금원이 환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92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 상주하며 전체범행을 계획하고 지배하는 '총책'을 정점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과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조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더집),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현금 '수거책', 위 피해금을 수거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 등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외에도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명의로 개설한 통장(일명 '법인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말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에서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며, 물품보관함이나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8. 25. 13:5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67길 160에 있는 도림천역 주변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 1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 2명의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는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시장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익산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에는 다수의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교통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C시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0세)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진단서 첨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그 과실이 중한데다가,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0. 3. 9.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은 1985. 12. 19.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4.5톤극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6: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1871에 있는 금마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익산IC 방향에서 팔봉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짙은 상태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교차로 부근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지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정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D병원의 회답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63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23:15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에 있는 기흥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3: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에 있는 권곡사거리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곡반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통섬이 설치된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교통섬에 설치된 충격완화 시설물 등을 들이 받아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시설물 파편을 치우거나 사고 내용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20고단12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13번길 5에 있는 풍덕고교 사거리 진입 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지구청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112.8~122.1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이륜차량 후방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위 이륜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흉요추 운동제한, 뇌기능 저하의 영구적인 장애 등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고, 피해자 G 및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6세), J(여, 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9. 20:4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역 부근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사고현장 1. CD 1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피해물복구확인서 2020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음주운전), 현장약도, 사진, #3차량사진 1. #1차량 사고영상CD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15쪽) [판시 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충격완화 시설물 등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과 3개월가량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 E은 위 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었는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음주로 인한 각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2019고단6351호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2020고단1299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된 피해물을 복구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서 알콜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2: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244에 있는 사거리를 C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신호주기표 1. 의사 F의 진술서(중상해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퀵기사를 구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수도권은 건당 3만 원, 지방은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6. 12: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서울 금천구 가산로5길43에 있는 금천구립가산도서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소속 조직원은 2019. 3. 26. 12:2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이율 7.8%의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 10:33경 위 C 명의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계좌명의자 C 유선통화) 1. 이체확인증, 사진(카톡 대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방조범이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650만 원에 달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수법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5:1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앞 이면도로에서 D에 있는 E조합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량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76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진단서 및 전원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8: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하고렴사거리를 상고렴사거리 방향에서 신촌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외상성 두개내출혈,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이 법원에 2020. 11. 27.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