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를 D장례식장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짧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하고, 다만 부수처분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대소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입간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치고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7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21:11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 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8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7. 21:2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주방을 향해 소변을 보려 하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알 수 없는 말을 되풀이 하는 등의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7. 22:10경 경기 부천시 D 앞에서 “술 취해서 가게 와서 영업방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너 이 씹새끼 한판뜰까”, “너 몇기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왼쪽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공무집행방해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치매, 뇌전증 등을 앓고 있어 위 병증이 위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및 그의 아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 실효 또는 취소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3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8. 00:10경 익산시 B, ‘C’ 주점에서 마약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손님인 D(남, 53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를 하자 이에 동조하여 "우리가 마약을 하고 있다. 얼른 와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8. 00:30경 익산시 B, ‘C’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묻자, “장난이었는데 진짜 경찰이 왔네?”, “우리 마약 안 했는데 장난인데?”, “씨발 놈들아,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인적사항을 물어?”, “닥쳐라! 못 알려줘!”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경사 F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후 위 주점 문 밖으로 나와 순경 G과 거짓 신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던 손님인 D을 폭행하려 하자 이를 말리는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에 거짓 신고를 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측 관계자이고, 피해자 C(50세, 남)는 조합의 상근이사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3. 2. 10:00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B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배 부위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해 개새끼야, 무슨 일을 니가 한지 아냐, 씹할놈아, 좆만한새끼, 씹할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모욕의 점) 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0.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의사가 담긴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5. 0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카운터 앞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아크릴 칸막이를 머리로 들이받거나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5. 02:5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진상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에게 ‘이 시빨놈아, 마음대로 해 돈으로 처바르면 되니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머리 부위로 경위 G의 코 부위를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2. 02: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위 도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 03: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싸우고 싶어요? 맞짱뜰래 씨발”이라고 말하며 몸으로 D을 수 회 밀치고 D의 손을 잡아 꼬집었으며, 위 E에게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씨발새끼가”라고 욕하며 손에 든 휴대전화로 E의 턱 부위를 수 회 치고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 및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119구급대원 2명과 행인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좆밥이야. 뭘 꼴아봐 씨 발년아.”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E에게 “병신새끼 아니야. 순경 병신새끼. 120만원을 받고 병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게 씨발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 03:25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모욕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3:4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C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부터 04:10경까지 사이에 위 서울 중랑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애미 애비 없는 것들아, 병신새끼들, 좆밥새끼들아, 니네가 경찰맞냐.”, “병신새끼 2명이서 1명을 제압 못하냐 병신들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16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1. 영상 캡처사진, 바디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각 모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 1. 상상적 경합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거부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31.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1.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02: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G에 대한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비틀거리며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7:20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B(남, 58세)에게 전화하여 ‘이전 거래와 같이 상품권을 구해 주겠다. 2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해다 주겠으니, 현금 2천만 원을 입금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천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같은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서, 2021. 6. 28. 무통장 입금증(2천만원), 1) 상품권 판매대금 미수금을 기록한 메모장 사본, 2) 상품권 구입대금 미수금을 기록한 메모장 사본,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제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결과) 및 첨부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1. 6. 28.경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규모의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난 때부터 30분이 채 지나기 전에 받은 돈을 모두 타인들에게 지급하였음에도, 3일 뒤인 2021. 7. 1.경 1만 원권 상품권 620장을, 다음날인 2021. 7. 2. 1만 원권 상품권 300장을 각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2달이 넘도록 상품권을 분실하였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적어도 타인들에게 지급된 돈의 상당 부분은 실제 상품권 확보에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6. 28.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고,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들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타인에게 지급한 돈의 상당 부분은 채무변제 등 상품권 조달과 무관한 개인적목적의 소비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그에게 2,000만 원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일부 변제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품권 내지는 금원이 지급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구성골사거리’ 방면에서 ‘쌍용지하도’ 방면으로 64.69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 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6. 13:27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골반의 상세불명의 부분의 골절, 폐쇄성’으로 인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2:30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남, 52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경찰관인 E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 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변호인 의견서 상에 기록된 미란다 고지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2. 5. 18. 22:30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70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17. 06: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자, 이에 항의하면서 경찰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109,4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7. 06:25경부터 06:45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체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새끼야 왜 내 여자를 체포하냐, 풀어라. 개좆같은 새끼들아, 얼른 풀어라. 왜 잡아온거냐, 빨리 여자를 풀어라.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7. 06: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에 인치된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 의해 제지당하자, F의 조끼를 잡아당기거나 두 손으로 F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파출소 CCTV 및 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경찰차 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경위와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4.경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불량자들이 하는 주식투자가 있는데 내가 그 루트를 알고 있다. 내가 주식으로 돈을 불려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식으로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5,407,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가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뿐이다, 그러니 내게 변호사 비용을 가져다 달라, 3일후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변호사비를 보내지 않자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말 할 때 전화받아 씨발년아 찢어 죽여버리기 전에. 넌 뒤졌어. 개같은 새끼야. 수도권 올라올 생각하지 마라 뒤진다. 내가 얘기 했죠. 나한테 이렇게 실수하면 누나 신상이고 나발이고 다 뿌려줄게요. 경찰서 가서 조사 잘 받구요. 너 그냥 교도소 가. 내가 전주까지 친히 찾아 가줄게 개같은 년아. 아님 경찰서 가서 조사 잘 받고 지금까지 넣은 돈 포기하든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0. 11. 14.경 부천시 소재 부천역 부근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장난하냐 내가며칠을 기다려줬냐. 그냥 손때고 교도소에 가라. 내가 오늘 부른 이유는 도망 못가게 하려고 부른 것이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7.경 인천시 남동구 F 소재 G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4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 명의 G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서울고법 2021노748 판결문 사본, 부천지원 2020고합343, 2021고합42(병합) 판결문 사본, 대전지법 2018노2685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485, 2018고단1743, 2018고단1868, 2018고단2108, 2018고단2348(병합)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3. 22: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운전 종료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를 이탈하여 전신주를 충격하고 밭으로 추락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자칫하면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까지는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1.부터 2022. 3. 25.까지, 2022. 3. 28.부터 2022. 4. 6.까지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관련자료(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첨부된 관찰 및 면담기록 1. 복무기간 확인자료 회신 1. 수사보고서(사회복지법인 C 사무국장 E 자료 제출) 및 첨부된 명함,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내역, 관찰/면담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별다른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K(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9.경 충청남도 태안군 BF에서 피해자 BG, BH에게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높고, 비용은 더 절감되는 슈퍼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 매우 튼튼하고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다. 공사 대금을 지급하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2021. 5. 9.경 ‘충청남도 태안군 BF에 공사대금 5억 원으로 펜션신축공사를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고인 명의 채무가 약 1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회신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등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4억 3,000만 원에 달하고, 회복된 피해액이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본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편취액을 다른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8:02경 통영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 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21. 5월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울산 남구 C 소재 ㈜D 신성안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리점주를 대신하여 고객들로부터 택배하물 운임을 수금한 후 이를 그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21. 10월 중 당시 다수의 택배운송 의뢰 고객들로부터 택배운임 명목으로 수금한 10,184,400원을 위 대리점주인 피해자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4,186,053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998,347원을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370,147원을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 산정 및 카카오톡 메시지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