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18:5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주거지 부근 계단에서, 욕실 창문이 열려 있는 채로 샤워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 11 프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열려 있는 욕실 창문으로 가져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못했을 뿐이지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실제 촬영이 이루어져 피해가 현실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실 창문이 열려 있는 채로 샤워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11프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열려 있는 욕실 창문으로 가져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사건일시경 촬영된 여자가 샤워하는 사진, 동영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서 곧바로 계단을 내려 뛰어가며 사진을 삭제하여 어떤 사진이 찍혔는지 모르고, 한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였으나 창문이 높아서 직접 볼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 역시 ‘샤워를 하다가 창문 쪽을 바라보니 휴대폰이 나를 찍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 촬영물을 확인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복원된 촬영물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제대로 담고 있는 것이라는 점까지 뒷받침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미수로 인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비상대책위원회 측 입주민이고, 피해자 K은 위 아파트 입주민대표위원회 총무이사의 아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19. 17:00경 위 아파트 관리동 1층 대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큰 소리로 발언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피해자), E, F, G, L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자료, 현장배치도,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 자체가 없고,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아이씨'라고 홀로 욕설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씨발년, 썅년'이라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H, I, J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한 상황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증인 G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폭행 전후 상황에 대한 증인 F의 법정에서의 진술, 모욕의 점에 대한 증인 L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녹취 파일 CD(재생 시간 2:33경)에는 "뭐야, 뭐야", "사람 쳤어", "어머, 나 쳤어, 지금", "나 밀었어" 등의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피해자의 목소리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밀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즉흥적으로 허위의 진술이 녹음되도록 발언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에 호응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거짓말을 하시니까 그러잖아요'라는 발언도 녹음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당시 회의 참여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은 '잘근잘근 씹는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자, 피해자가 '잘근잘근 씹는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밀쳤다고 거짓말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녹취 파일 CD(재생 시간 2:34:51경)에는 "썅년이 진짜"라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이후 피고인의 "씨발년"이라는 욕설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는 "뭐, 뭐 씨발년?", "씨발년이라고 내가 들었어", "아휴, 입이 거칠고."라는 발언들이 녹음되어 있다. 비록 피고인이 "씨발년"이라고 욕설한 소리가 녹취 파일 CD에는 명확히 녹음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상황은 매우 소란스러워 모든 소리가 명확히 녹음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는 위 "뭐, 뭐 씨발년?", "씨발년이라고 내가 들었어", "아휴, 입이 거칠고."라는 발언들은 서로 다른 3인이 각자 말한 것인데, 3인이 즉흥적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마치 존재한 것처럼 꾸며내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증인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 씨발"이라는 말을 했던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 썅년"이라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의 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6세)를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왔으니 자고 가라”고 말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함께 그곳 부근에 있는 E호텔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호텔 F호에서, 자려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갑자기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이러지 마라. 제발하지마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저항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의 저항 끝에 힘이 빠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22

범 죄 사 실 2023고단922 1. 재물손괴 가. 2021. 9. 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9 23:00경 안성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와 다투다가 화가 나 거실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손으로 부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21. 9. 1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6. 22:48경 제1.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D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위 주거지 화장실 문을 내리쳐 파손시킴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다. 2021. 9. 2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5. 02:30경 제1.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D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5. 02:30경 제1.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고인의 배 부위에 대면서 자해할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23고단1499 피고인은 2023. 4. 3.경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행위자에게 2023. 6. 2.까지 피해자 D 또는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안성시 B아파트, C호}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3. 4. 6.경 그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3. 4. 18. 22:50경 안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시조치결정문, 가정폭력 임시조치통보서, 수사보고서(2023. 4. 18. 임시조치 위반 사건 관련 현장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가정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바, 죄책이 무겁다. 재범 예방을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함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4. 00:00경 평택시 B에서, C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46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16,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거래실적증명서, 각 (문자)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2023. 6. 2.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 사기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처음 알게 된 후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15세라는 말을 들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8. 14: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제출 문자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대신 담배 구매를 해주는 대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B의 남편인 망 C의 여동생 D와 동거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의 사망 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 300,000,000원 상당을 자신에게 맡기면 F은행에 피해자의 아들 G 및 딸 H 명의로 예금하여 그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5년 후에는 이를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각종 투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약 50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F은행에 G 및 H 명의로 예금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5년 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60,000,000원 상당의 수표(액면 100,000,000원 수표 2장, 액면 30,000,000원 수표 2장)를 교부받고, 같은 해 8. 27.경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망보험금 명목의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경매사진, 문자 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수표사본 관련 인증서 사본, 금융거래정보 회신(증거목록 순번 43번)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D가 피해금을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2013. 1. 21. 피해자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받아 같은 달 23. I은행 계좌에 각각 1억 원, 58,914,623원을, J조합 계좌에 각각 5,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58,914,623원이 입금된 I은행 계좌(이하 ‘쟁점 계좌’라 한다)에서 입금 당일 체크카드 사용 명목으로 돈이 인출된 점, 쟁점 계좌의 잔액이 없어질 무렵 나머지 I은행 및 J조합 계좌에 있던 돈이 해지 과정을 거쳐 쟁점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체크카드 사용 명목 등으로 모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쟁점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89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와 함께 또는 D 혼자 피해금을 생활비에 사용하였는지와는 별개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보관해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은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이다. 피고인은 돈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하였을 것이다.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3. 5.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7. 4. 22:43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흔들어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침입한 다음, 자물쇠로 잠겨 있던 싱크대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긴 후 그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NH 농협 카드 1장, MG 새마을금고 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5. 01:06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87,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MG 새마을금고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5. 01:19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51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고, 같은 날 02:27경 같은 장소에서 3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고, 같은 날 02:56경 같은 장소에서 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합계 9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MG 새마을금고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5. 04:12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에서, 1,5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MG새마을금고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7. 5. 05:59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술을 달라고 말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NH 농협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거래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E,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드 사진, 카드 사용 내역, 각 현장 사진, 피해 현장 사진, 영수증,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 4범죄(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23. 23:0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5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7194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3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제출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22. 11. 23. 22:40경 식사를 하면서 맥주 1잔을 반주로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위 내용 이외에 피고인의 음주시각, 음주량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후 23:00경부터 약 300미터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3:04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23:0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측정되었다. 2) 최종 음주시각(22:40경)을 기준으로 하면 운전종료 시점은 그로부터 24분이 경과한 때이고, 음주측정 시점은 29분이 경과한 때이다. 음주 후 체내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관하여, 음주 후 30분까지는 상승기이고 음주 후 90분 이후에는 하강기이며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음주측정수치에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기준치의 하한인 0.03%와는 불과 0.002% 차이에 불과한 반면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은 5분 정도이다.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연구 또는 조사된 바가 없다.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역추산 하는 방식에 의하더라도 하강 속도가 시간당 약 0.008% ~ 0.03%이라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인 시간당 0.03%를 적용하는 경우 이 사건 운전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인 5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의 차이가 0.0025%(= 0.03 × 5/60)이므로 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인 점을 고려하면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 아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운전종료 시점 무렵 피고인을 관찰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보행상태 모두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15:3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건물에 있는 상가 남녀 공용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뒤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고인의 용변 칸 옆의 용변 칸에서 피해자 D(여, 34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발생 장소), 입건전조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상가건물의 남녀 공용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당시 화장실에서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23: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건너편 노상에서, 위 장소에 혼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우리 집 가자, 술 한잔 하자.”라고 말을 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어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자임을 인식을 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어느 학교에 다니냐?”고 물어 “E고등학교에 다닌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도 F고에 다닌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자. 술 한 잔 하자.”고 말을 걸어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자임을 인식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또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3:57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건물 ㅇㅇㅇ호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현관 전자도어락 장치를 수차례 열고 닫으며, 도어락 비밀번호 버튼을 누른 다음, 현관 내부로 불상의 신체 일부분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현관 내부로 신체 일부분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관문 도어락 장치를 열고 내부까지 들어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관 신발장 있는 곳까지 들어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피고인의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당시 배우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현관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처음 목격하였을 때의 피고인의 자세조차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중문을 열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만 보았을 뿐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그 후 현관문 밖에서 도망가는 피고인의 뒷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위 일부 법정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현관의 센서등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현관 안으로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센서등의 작동 조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수사기관이 피해자 주거지 맞은편 호실의 현관 센서등의 작동을 시험한 결과가 담겨 있는 영상에 의하더라도, 신체가 현관 바깥에 있는 상황에서 센서등이 작동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증거목록 순번 12번 CD 중 ‘IMG_3125’ 및 ‘IMG_3128’ 각 파일), 이 사건 당시 현관 센서 등이 켜졌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침입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 밖에서 도어락 장치를 여닫고 비밀번호 버튼을 누르던 중 집 안의 인기척에 놀라 달아났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