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바이올린 연주자 겸 강사로서, 2010. 10.경부터 피해자 D(여, E생)에게 바이올린 강습을 해 왔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순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바이올린 강습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달라'면서 소파에 누운 채 전신을 안마하게 하고, 안마를 하 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찍힐 것이냐 안 찍힐 것이냐. 찍히면 바이올린 연주 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바이올린 강습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달라'면서 소파에 누운 채 전신을 안마하게 하고, 안마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찍힐 것이냐 안 찍힐 것이냐. 찍히면 바이올린 연주 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바이올린 강습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바이올린을 들어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셔츠 단추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는데도 "조용히 해라. 눈을 감아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세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검증조서 O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세 차례 강제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 및 그 신빙성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내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 전반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은 순천에서 바이올린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고, 피해자는 2010. 10. 26.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바이올린 강습을 받아왔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 2012년 말경부터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 주었다. 피해자는 1주일에 2번 40분씩 피고인으로부터 강습을 받는데, 피고인이 1시간 정도 주물러 달라고 하여 강습을 못 받고 그냥 가서 피고인이 나중에 보충을 해준 적도 있다. 피해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을 안마해 주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 범행 당시 소파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의 온몸을 안마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을 먼저 주무르고 계속하여 왼팔을 주물렀는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거나 '선생님 딸이 똑같이 그런 짓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찍힐래, 안 찍힐래?"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해, 안 해야해?'라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대담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바이올린 '팁'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항의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피해자를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 쪽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바이올린을 들어보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셔츠 단추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만지지 마라'고 했는데도 '가만히 있어라','눈을 감아라'고 한 후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가슴 쪽 부위만 풀어서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은 '다른 애들이 들을 수도 있으니 소리를 낮춰라. 구겨진 인상을 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너무 무섭고 수치심이 들어서 부모님께 말하고 싶었는데,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앞으로 바이올린을 못 배울 것 같았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부모님이 피해자를 위해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등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 돈이 쓸모없게 되어 버릴까 봐 죄송한 마음에 차마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판시 제3항 범행 이후 계속 참게 되면 이보다 훨씬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털어놓게 되었다. 2) 피해자는 바이올린을 전공하기로 진로를 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습을 받아왔는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절대적인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문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완전 멋졌어요. ㅎㅎ 집에 가서 푹 쉬고 담에 봬요.^^ 안녕히 주무세요!!" 등 피고인에 대한 존경과 애정 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만일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부모님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시키거나 자신의 진로에 중요한 사람인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목사나 담임교사 등에게도 명절이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어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무실의 출입문 밖에서는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인 데다가, 피고인은 평소 강습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일일이 지정하여 주어 서로 겹치지 않도록 강습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한편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단체 강습을 받던 다른 학생들(I, J)도 있었으나, 이들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원장실로부터 약 9m 떨어진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대기실에서는 원장실 안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1) 1) I은 피해자가 원장실에서 강습을 받고 있을 당시 자신과 J은 원장실 앞 소파에 앉아있었다며 피해자의 진술과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I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특별할 것이 없어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보다는 평생 잊기 어려운 일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령 당시 등이 원장실 앞 소파에 있었다고 하더라 원장실 문의 일부가 유리로 되어 있지만,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외부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여서, 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 도, 그곳에서도 원장실 안에서의 말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바이올린 강습 강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습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바이올린으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피고인에게서 강습을 받아오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자신을 뒷바라지하는 부모님 생각에 혼자서만고민해 오다가 마침내 추행의 정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부모님에게 사실을 얘기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이 어떠했을지, 그리고 이를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고소를 하였다는 등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 측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