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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03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남, 49세)을 소개받아 만나던 중, 피해자 B이 그만 만나자고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2022. 1. 중순경 피해자 B의 직장으로 선물과 편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 B가 2022. 1.말경 다시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 B의 SNS 등을 살펴 피해자 B의 동태를 파악하던 중, 불상의 경로로 피해자 B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B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7. 07:4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휴대폰에 'ㅗㅗ'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1. 07: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C 또는 피해자 B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2. 5. 15: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한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무 인간이 가여워서 왜 이혼했는지(당했는지) 알만하여 알려드릴께요.(중략). 당신 레퍼런스는 미장원에 공유할께요, 그래야 더 타겟팅이 맞는 사람을 만나실수 있죠, E 인사부 F 상무에게도 공유할거예요, 참고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이혼 사실을 피해자의 이웃 또는 직장에 퍼뜨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결정문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6, 31, 각 붙임자료 포함)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헤어지자고 말하는 경우 피해자의 이혼사실을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 등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의 직원들이 피해자의 이혼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퍼트리겠다는 것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는 우리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83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 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계좌 인출 또는 직접 수거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골드바 등 고가의 물건으로 교환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 조직원마다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0. 7. 08:10경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대출관련 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여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으니 <금융기관명> 직원에게 대출금의 60%를 현금으로 전달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1. 15:30경 전북 진안군 <주소> 앞 노상에서 은행연합회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0. 11.경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대출 관련 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전산에 기록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2. 14:20경 충북 청주시 <주소>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등, <은행명> 통장 거래내역, 각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돈을 건넨 장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메신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진안 <건물명> 앞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타고온 택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진안 <건물명> 후 피혐의자 행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차적조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타고간 택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타고간 <차량번호> 택시기사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타고온 <차량번호> 택시기사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익산 교통정보센터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익산 <점포명>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 수사 및 현금 수거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8. 12:20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교회명>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남, 30세)과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접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23. 7. 18.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2. 00:50경 <주소>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남, 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5. 오후경 채팅 앱인 '<어플명>'에 접속하여 프로필에 16세로 기재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에게 "섹스 2번 30만 원에 되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3:06경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익산시로 오는 차비 값으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06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상호명>'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300,000원을 지불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성교 내지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정서, 수사보고서(D은행 계좌이체 상세내역 첨부), D은행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특정), 지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0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의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동·청소년은 신체발달의 수준에서 성인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숙한 존재이다. 또한 주변 환경과 자극에 쉽게 반응할 수 있고 감수성도 예민하여 행위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하기보다 충동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기 쉽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인격적으로 피해를 입을 만한 위험요소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사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성매매는 경제적 대가를 이유로 타인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은 성매매로 인하여 성인보다 신체적인 외상을 입을 위험이 높고, 여성의 경우 조기 임신이나 낙태 등의 결과로 인하여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범행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성인이 자신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착취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사실로 인하여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죄책감, 수치심,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어 오랜 기간 그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선처를 베푸는 것에 신중을 요한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은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특별히 요청되는 존재인 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고, 피해자의 인생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08고단24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8고단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영 변호인 변호사 이성진(국선) 판결선고 2009.7.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28.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공소장 기재 (차량번호 2 생략)는 명백한 오기이다)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가에 정차하였다가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여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권순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고정184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05고정1846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백승주 변호인 변호사 B (국선) 판결선고 2006. 3.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소재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의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교댄스학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4. 6.28.경부터 다음 해 6. 28. 경까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얻은 도시지역 안의 위 건물 3층 190.35m2에서 약 42평의 마루마닥, 거울, 조명 등의 시설을 갖추고 수강생들을 상대로 지루박 등의 사교춤을 가르치고 1인당 200,000원의 수강료를 받는 무도학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위락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불법건축물고발(첨부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78조 제1항,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지환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 04:54경 서울 은평구 역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서로3길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은평경찰서 D 소속 순경 E,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친형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일명 '경찰PDA') 화면에 나타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의서명란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H의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H'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H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14:58경 서울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I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다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J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H',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H'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H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명의도용서류 등(H), 전자적처리동의서(H), 피의자신문조서(H),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3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1.경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1층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였는바, 누구든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4. 11. 20.경부터 2015. 5. 24.경까지 대구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 및 식당체인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E가 서비스표(등록번호 F)로 등록한 "G"와 유사한 H 간판(상표)을 위 주소지 사업장에 부착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록한 G 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대구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 및 식당체인업을 영위하면서 2007. 4. 27. 서비스표(등록번호 F)로 "G"를 등록한 사실, 위 서비스표는 특별한 미적 표현 없이 단순히 'G'라는 낱말을 고딕체의 한글로 표시한 것인 사실, E의 위 서비스표를 이용한 영업점은 대구 수성구 I 소재 소고기갈비살 식당 'J'와 구미시 K 소재 'L' 2개소뿐인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1층에서 'M'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후 2014. 11. 20.경부터 2015. 5. 24.경까지 'H'라는 간판을 위 식당 건물에 부착하고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위 식당 간판에 'H'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영업한 것은 E의 서비스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즉, E의 서비스표는 불과 2개소의 식당에서 사용되었을 뿐이고 사용지역도 대구와 구미에 한정되므로, 대중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도 E로부터 문제제기를 당하기 전에는 위와 같은 서비스표가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라는 간판 문구를 'N'는 통상적인 의미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E로부터 문제제기를 당하고 위와 같은 서비스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자마자 식당 간판에서 'G'라는 문구를 제거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 울산지점 택배기사이고, 피해자 D, E은 C 성안영업소 택배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5.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C 남구 B터미널에서, G조합원인 피해자들이 '아침 7:30경부터 낮 12:00경까지 하차를 하고 그 택배 물건을 당일 배송하기로 지점에 통보를 하고 투쟁한다.'라는 이유로 찾아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택배 하역 일을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사진 및 영상 촬영하면서 무동력레일과 동력레일 안전장치를 밟고 다녀 피해자들이 일하는 택배 하역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택배 물건이 나오는 동력레일 발판에 올라가 피해자 E이 택배물건을 마대포대에 담는 것을 집중적으로 사진 및 영상 촬영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택배 물건 하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피고인들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 A이 사진 및 영상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고인 A이 레일 가장자리를 밟고 올라서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이에 반하는 D의 증언은 H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이 레일 위에 올라가서 촬영하는 동안 D의 업무가 중단되거나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에 피고인 A의 다리를 맞고 물건이 떨어지는 형상은 보이나 이는 D이 피고인 A이 서 있는 곳을 향해 부피가 큰 물건을 던져 떨어진 것으로 이와 같은 크기의 물건을 던져 분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점(이로 인해 D은 상해죄로 기소되었다)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촬영으로 인해 물건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촬영이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정도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E이 인수스캔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택배기사들의 화물까지 자루에 담아 개인 승용차에 싣는 것을 보고 사후에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E이 작업하고 있는 장소가 CCTV 사각지대인 점을 고려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의 위와 같은 작업 방법이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촬영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46

범죄사실 2016고단1946 피고인은 순천시 E에 있는 F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8.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세계인터내셔널주식회사 주식에 투자할 경우 수익이 좋으니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을 매입하여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광주은행계좌로 다음 날 3,000만원, 같은 해 6. 30. 4,000만원, 같은 해 7. 8.경 2,000만원을 송금받아 총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고객에 대한 투자 손실을 메꾸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어서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7. 11:00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당신 이름으로 투자하면 안 되고 내 이름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주겠으니 여유 돈이 있으면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5,98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고객에 대한 투자 손실을 메꾸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어서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98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14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순천시 E에 있는 F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보내주면 골프존 공모주를 사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골프존 공모주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0.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포스티엠씨 주식을 보내주면 대신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바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더라도 그 매도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주식 매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3.경 시가 2,285만 원 상당의 포스코티엠씨 주식 1,000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3. 경 전주 완산구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회사에 채무문제가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인 2011. 7. 29.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고객에 대한 투자 손실을 메꾸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돌려막고 있는 형편이었는 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1. 7. 29.경까지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는 4,0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는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46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14.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67세)에게 "장외주식인 신세계인터내셔날이 2011. 7. 14.경 상장 예정이다. 이 주식을 사놓으면 나중에 15~20%의 이익을 본다. 위 주식 매입대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고, 이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600만원, 같은 달 17.경 1,000만원, 같은 해 7. 8.경 500만원, 총 4,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고객에 대한 투자 손실을 메꾸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어서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교보증권 서광주지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2,170만원 상당의 포스코TMC 주식 1,400주를 매도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2011. 7. 4.경 O에게 매도하고 받은 2,17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순천시내 일원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인증서, 공정증서 2017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거래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와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 I, J, K, L과 함께 2008. 3. 16. 20:00경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M(16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이른바 '생일빵'을 하기 위해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소재 상호불상의 마트에서 밀가루, 물엿 및 식초 등을 구입한 뒤 피해자를 만나 함께 소답초등학교 운동장 옆 놀이터로 갔다. 피고인 A, C 및 H, I는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보안등에 세우고 은색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보안등과 묶었고, 피고인들 및 H, C은 준비한 밀가루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마구 뿌렸고 피해자가 테이프를 끊고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막아선 뒤 밀가루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다가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밀가루를 빼앗자 피고인들 및 H은 가지고 있던 식초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치자 피고인들 및 H은 피해자를 쫓아가 놀이터 안쪽 막다른 곳에 이르러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밀가루와 식초를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주워 식초병을 들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위 쓰레받기에 식초를 부어달라고 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소리쳤음에도 피고인들 및 H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과 얼굴에 식초, 물엿과 밀가루를 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좌측 안구에 식초가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27. 각막 윤부 이식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에 화학 화상 및 각막 윤부 결손 등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L,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소견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진료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른바 '생일빵'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으리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밀가루와 식초를 뿌린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99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처음에는 이른바 '생일빵'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기 전에 위와 같은 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친구들에게 밀가루를 뿌리는 등의 '생일빵'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생일빵'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소답초등학교로 이동하였으며, 친구들이 피해자를 보안등에 묶는 동안 순순히 이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몸과 얼굴에 밀가루과 식초를 뿌리자, 피해자는 이를 피해 도망을 갔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가며 계속하여 밀가루와 식초를 뿌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생일빵'을 당하는 것이 싫어 도망가는 사이 몇 차례 피고인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과 얼굴에 밀가루와 식초를 뿌렸고, 그러던 와중에 피해자의 눈에 식초가 들어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몸과 얼굴에 밀가루와 식초를 뿌리던 와중에 피해자의 눈에 식초가 들어가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경우 이는 피고인들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로서도 식초가 눈에 들어갈 경우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피해자가 이른바 '생일빵'에 대한 승낙을 철회한 이후 피고인 A, B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과 얼굴에 밀가루와 식초를 뿌린 행위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3. 03: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고소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08:57경 의정부시 소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5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2020. 6. 11.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9%나 되고, 피고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6. 15:0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피해자 E(남, 36세)이 세차비용으로 현금 지급 대신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꺾어 수리견적 219,0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된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세차비용 문제로 시비를 하던 E이 주유소 출입문과 주유기 사이로 차량을 통과시키려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으면서 언쟁을 하였고, 그럼에도 E이 차량을 계속 움직이자 피고인이 두 손으로 막다가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접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사이드미러는 정상 작동되었고, 피해 차량의 진행 방향에 있던 청소도구 등으로 사고 위험이 있어 통행을 막으려 한 것이지 피해차량을 손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E의 진술과 피해사진, 견적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를 꺾어 끝 부분이 금이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촬영한 피해사진(증거기록 12면)도 있으나, 피고인이 잡은 부분은 사이드미러의 안쪽부분으로 끝부분은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사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외관이 손괴될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 고령인 피고인도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아무런 충격이나 통증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위 부분이 손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사고 당시 사이드미러는 접히는 방향으로 꺾였음에도, E은 이 법정에서 반대방향으로 꺾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 또한 이 사건 직후에도 사이드미러는 정상적으로 작동된 점, E은 사이드미러를 수리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드미러가 이 사건으로 인해 고장이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견적서 기재만으로, 사이드미러가 손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사고 당시의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은 주유소 출입문과 주유기 사이를 지나가려는 E이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움직이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위 차량에 다가가 손으로 막는 순간 차량과 접촉이 발생하면서 사이드미러가 접히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은 사고경위나 당시 차량이 움직이는 방향과 힘, 그리고 이를 막으려던 피고인의 의도를 고려하면, 설사 사이드미러가 손괴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과실이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손괴할 의사로 사이드미러를 꺾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