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5: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운영의 'D' 주점에 찾아가, 그 전 몇 차례 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남자 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상의를 걷어 올려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가슴을 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외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부위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위,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안기기에 피해자의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고, 더구나 피고인은 성기능 장애로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해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눕히고 발로 얼굴을 밟았다. 발로 밟고 나서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빨았다. 피해자가 못하게 하니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못 내리게 하면서 휴대폰을 잡으려고 일어서려 하면 가슴을 때리고, 일어서려고 하면 또 가슴을 때렸다. 그러다가 팬티가 다 내려졌을 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 삽입을 하였다. 그때 피해자는 손과 모든 것을 다 놔버렸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합리성이나 논리성이 의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은 사정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직후이어서 제대로 진술을 할 정도로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하였던 F은 수사기관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나서 가게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문 앞으로 걸어 나왔다. 안쪽으로 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바닥에 피가 보였다. 상의가 올라가 있고 브래지어도 벗겨져 있었다. 바지가 팬티 상단부분이 보일 정도로 내려가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내가 남편인데 피해자가 남자와 바람을 펴서 때렸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고 키스를 했다. 피고인도 남자이다 보니 피해자가 안겨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거부를 했다.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젊은 여자가 자꾸 앵기니까 좋아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것은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가 먼저 상의를 모두 벗고 있다가 피고인이 만지려고 하니 피해자가 뿌리쳤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5,000만 원 빚을 갚아달라고 해서 생각 좀 해보자고 했다'고 진술한 반면,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볼에 뽀뽀를 하면서 대출금을 갚아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20년 전에 여자에게 당한 일이 생각나 피해자를 밀어 뿌리치자 그 때부터 피해자가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난리를 쳤는데 이때부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앞서 인정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내용, 목격자 F의 진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현저히 낮다. 피고인은 2013. 4. 2. 전립선 양성 비대증으로 약물 치료중이라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성관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발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의류 및 속옷에 대한 유전자검사결과 브래지어 안쪽 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으나, 팬티의 하복부 부위와 음부 부위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형만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의 정액 및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전자검사결과는 사정의 유무, 디엔에이 양이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더구나 피해자가 유전자감정을 위하여 속옷 등을 제출한 시점은 범행 시로부터 두 달 이상 경과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함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점도 폐업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계획적으로 유혹하여 채무를 변제하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있음 - 피고인은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도, 2015. 9. 11.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98. 3. 31.에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