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주카페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집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다.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여 곧 잔금이 들어오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잔금을 받아 두 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구 아파트를 매도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능력이 있었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0. 피고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내역서, 안양시 만안구 D 매매계약서, 대구아파트 매매계약서, E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빌려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던바, 피고인은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단 집을 사는 것이고, 잔금 나오는 것도 확실했었고, 대구 아파트를 팔아서 잔금 들어오는 날이니 그것도 확실했었고, 그렇게 되어서 일이 된 것이다.’, ‘피고인이 등기를 보여주었다.’, ‘이야기를 하다가, 갚을 수 있으면 언제 갚을 수 있냐는 말이 나와 우연치 않게 이야기가 같이 된 것이지, 내가 빌려주겠다 이렇게 딱 떨어져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2)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먼저 제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 취지는 피고인이 매수한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집(이하 ‘D 집’이라고 한다)의 잔금 지급일과 피고인이 매도한 대구 아파트의 잔금 지급일이 약 두 달 정도 차이가 나서 D 집 잔금 조달이 고민이라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소하자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해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D 집과 대구 아파트 잔금 지급일이 차이가 나서 고민이라고 말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있는 1억 원을 우선 사용하면 되겠다고 하여 1억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요청대로 대구 아파트 잔금 들어오는 날인 2020. 12. 30.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여유를 두고 갚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쪽, 2023. 6. 15.자 변론요지서).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대구 아파트 잔금 지급일이 2020. 12. 30.이고, 그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판단의 기초가 되었던 사실로써,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이야기 한 사정들이다. 3) 피고인은 대구 아파트의 예정 잔금 일자인 2020. 12. 30. 이전인 2020. 11. 8. 대구 아파트 잔금 4,000만원을 F으로부터 선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4,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2020. 11. 11. D 집 매도인측 부동산 중개업자인 ‘G’에게 이체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돈을 ‘G’에게 이체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변경인 대구 아파트 계약 해제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었다(2023. 6. 15.자 변론요지서는 ‘매수인인 F이 2020. 11. 8.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위 금액을 G에게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기왕 이렇게 된 것 나머지 잔금도 빨리 지급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라는 내용을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후 2022. 2. 3. 대구 아파트 잔금으로 3,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에도 이 또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H’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매도한 대구 아파트의 잔금을 2020. 12. 30. 7,5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고, 매수한 D 집의 일부 중도금 1억 3,350만 원을 2020. 10. 31.에, 잔금 8,500만 원을 2020. 12. 22.에 지급할 예정이었다[다만 D 집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73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위 각 금액 및 일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대구 아파트의 잔금 전액을 차질 없이 지급받더라도 다른 특별한 자금 조달계획이 없다면 D 집의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D 집을 샀을 때 2년 정도 기다려 줘야하는 가등기 상태가 되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부천 집은 신탁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한 상태였다. 매매를 하지 않으면 재산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7쪽). 5)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변제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를 한 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식 계좌에는 3,000만 원 정도의 잔고가 있었다.’, ‘피고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계산해 보면 최소한 1억 원을 충분히 변제하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제6회 공판기일), 이러한 점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대구 아파트 문제가 해결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 하는 정황사실로 보여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1억 원으로 고액이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의 변제를 확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변제기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를 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에게는 법적 절차를 밟는 피해자에게 미변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돌리며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에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년에 특수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