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2013고단752 피고인은 2013. 7. 27. 20:30경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 경비실에서 피해자 E(41세)을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치료를 받기 위해 위 D병원 원무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596 피고인은 2012. 3. 26. 20: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다가 이를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팔로 짓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원무과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리는 CCTV 촬영사진 2013고정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CCTV 관련하여, 피해자 상대수사 및 피의자 주소지 소재수사, 피해자 I 상대 진단서 관련 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별다른 사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실제 발생한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0: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매곡리 496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송산로를 송산삼거리 쪽에서 세안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70~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시 자신의 진행방향 차로로 돌아가 던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은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03경 당진시 E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뇌손상 및 심장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9:00 ~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대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떠드는데 대해 피해자의 배우자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에게 "이 쌍년 죽여 버린다. 네가 뭔데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느냐"면서 젓가락을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던 그릇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1:40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젊은 사람들아, 그러는 거 아니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옆 음료온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유양돌기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컵으로 가격당했을 뿐 피고인을 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과잉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1.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고철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9. 16.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포함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피고인이 지정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16.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일람표 편철) 1. 통장거래내역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명세조회(A 명의 우체국 D), 통장거래내역(E 명의 농협 F) 1. 판시 전과 : 판결(1심, 2심, 3심),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 합계액이 4,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4,600만 원 중 2013. 6. 말부터 같은 해 9. 말까지 매달 일정액씩 합계 1,7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편취금 2,900만 원에 대하여 매달 일정액씩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이하 '분실폰'이라고 한다)을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분실폰 매입 홍보용 명함과 대포폰을 마련한 다음, 자신은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택시 기사들에게 위 명함을 나눠주며 분실폰 매입을 홍보하고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분실폰을 매입한 후 이를 전매하는 역할, 피고인 B은 2013. 3.초순경부터 2013. 5. 25.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고 위 장소에서 위 명함을 돌리는 방법으로 분실폰 매입을 홍보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분실폰을 매입하는 역할, D은 2013. 5. 21.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명함을 나눠주며 분실폰 매입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3.초순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사이에 위 공모내용에 따라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분실폰 1대를 불상의 가격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분실폰 18대, 유심카드 7개 및 SD카드 2개를 불상의 대금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주시 일대의 택시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택시의 기사들에게 '분실폰 매입홍보용 명함'을 나눠준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폰을 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여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장물취급업자 E에게 처분된 부분 피고인은 2012. 4.경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분실폰 3대를 불상의 가격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분실폰 총 48대를 각각 불상의 가격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장물취급업자인 E에게 대금 합계 921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나. 장물취급업자 F에게 처분된 부분 피고인은 2012. 8.경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갤럭시노트 등 휴대폰 46대를 불상의 가격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분실폰 총 215대를 각각 불상의 가격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장물취급업자인 F에게 합계 25,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다. 장물취급업자 G에게 처분된 부분 피고인은 2012. 7.경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분실폰 6대를 불상의 가격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분실폰 총 31대를 각각 불상의 가격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장물취급업자인 G에게 합계 419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E, G에 각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전북은행 등 금융거래내역 회신문 1. 각 압수물 사진 1.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4.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사이에 합계 312대의 분실 휴대폰을 매수한 후 처분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9.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공범에 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담당 경찰관이 이를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3. 02: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린나래호텔 맞은편 도로 2차로를 동백섬 방면에서 노보텔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불법 유턴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이고, 아울러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동태를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뒤쪽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2,316,985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그린나래호텔 부근에서,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지인인 B에게 전화하여 당시 차량을 B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로 인해 B은 2010. 11. 3.경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과 뺑소니전담반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3.경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과 뺑소니전담반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3: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놓인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E(5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회칼(칼날길이 18cm)로 위 테이블을 내리 찍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현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카드사용대금은 내가 잘 납입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선배가 운영하는 골프용품점에 지인들을 소개시켜 주고 용돈 명목으로 받는 월수입도 40-5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광주 남구에 있는 D에서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203,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24,887,886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나주에서 찜질방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려고 하니 대출을 받아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매달 대출원리금을 납입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세차장에 4천만 원을 투자한 친구인 E에게 대금을 주고 이를 인수하여 세차장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특별한 직업도 없었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월수입도 40-5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18.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추가사용내역, 고소장,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카드거래내역서, 녹취록, E 전화조사 및 녹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9, 11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6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01:1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점 3호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31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싸가지 없이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2:10경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 소재 함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성면 양교리 소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국과수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의뢰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25] 피고인은 2013. 6. 14. 04: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3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3병, 안주 6개,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50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13. 02:1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1. 02:0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 술집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7. 17. 21:00경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여 술값과 도우미 봉사료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라. 피고인은 2013. 7. 18. 00:00경 충남 태안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여 술값과 도우미 봉사료 합계 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마. 피고인은 2013. 7. 18. 23:07경 서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포장마차'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 7. 14. 18:00경 서산시 동문동 서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U가 운행하는 V 개인택시에 승차해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있는 모항까지 54.9km구간을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 요금 102,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합계 1,873,8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14. 19:00경에서 다음 날 05:00 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W에 있는 X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Y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7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7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3. 21:1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에 있는 태안군보건의료원 지하 구내식당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음식, 냉장고 칸막이를 빼내어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의료원 1층 안내데스크에 있던 전자계산기 1개를 집어 현관 쪽으로 나와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여 위 의료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16. 14:00경 충남 태안군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이 피고인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업주의 사무실로 오인하고 들어가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4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4개 밖으로 꺼낸 후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3cm)과 쇠갈고리(길이 60cm)를 이용하여 의자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5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AC, P, M, S,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3고단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간이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칼 1자루, 쇠 갈고리 1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사기죄, 절도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10. 14.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비록 이 사건 개별 범행들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들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에 있는 수안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초정리에 있는 원명사 입구 앞 노상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1. 5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직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가 개시된 후 불과 1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이루어져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여년 전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E(부부) 운영의 'F' 식당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아 왔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F'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203동 1802호가 경매물건이 나왔는데 이를 낙찰받아 매도하면 상당한 차익이 발생할 것이다. 내가 예전에 법원 직원으로 근무했고, 지금 법원에 있는 후배가 수시로 경매정보를 주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경매차익으로 많은 돈을 벌어왔고, 위 G아파트 경매건에도 돈을 투자할 예정인데 형님도 투자를 하면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07년경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연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1.경부터는 계속 무직 상태였으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물건을 되팔아 수익을 본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위 G아파트 203동 1802호 경매대금 명목으로 11,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2. 24.부터 2013. 2. 2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112,615,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위 'F'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법원에 근무한 적이 있고, 법원 후배가 계속 경매정보를 주고 있어서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 노후자금, 아들 결혼자금이 필요할 것인데,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되팔면 은행이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투자하려는 빌라에 형수님도 500만원만 보태면 그에 상당하는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경락받게 해 주거나 그 전매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위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1. 2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3,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G아파트 203동 1802호를 경락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마치 위 아파트를 경락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처럼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층 등기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등기부 무인발급기에서 위 아파트의 '등기부증명서'를 발급받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 '소유자 D, 서울 강서구 I빌라 201호'라고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다음, 위 '(가)'를 '등기부증명서 - 집합건물' 제목 앞에 오려 붙이고, 위 '소유자 D, 서울 강서구 I빌라 201호'를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오려 붙인 뒤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시간불상경 위 'F'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집합건물 등기부증명서 사본, 신한은행 법원보관금납부증명서(서부지방법원), 신한은행 법원보관금납부증명서(남부지방법원), 경매(가등기)비용내역서 사본, 위임장 사본, 피고소인 작성 확인서 사본, 피고소인이 입금받은 거래명세서(농협) 사본 1. 통장거래내역정리, 각 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합계가 135,815,900원에 이르는 점, 범행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인 점, 등기부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 E의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은 부부이고, 합의금 중 일부인 7,000만원에 대한 영수증에 D, E의 서명, 날인이 있으며, 피해자 E가 제출한 배상명령신청 취하서에 '피고인과 합의가 성립되어 이를 취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E와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20:31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덕례리에 있는 맥키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내연녀 E을 통해 피해자 D에게 2011. 6. 20.경 피고인 명의로 액면금 7,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1. 8. 11.경 피고인 명의로 액면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어음금 채무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은행에 지급제시하면 부도가 날 위험에 처하자 부도를 막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G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갖고 있는 7,000만원 및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돌려주면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2013. 8. 1. 까지 1억 500만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대출금 채무가 약 7억원, 이와 별도로 위와 같이 E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채무도 2억 7,000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에도 과도한 부채로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돌려받더라도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확인보고)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을 설명하고 어음이 지급제시 되면 부도처리 될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였기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돌려 줄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을 믿고 약속어음을 돌려 준 것인데, 이미 차용증 작성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자력으로 보아 차용증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약속어음을 돌려받았으므로 충분히 기망행위가 인정되며, 가사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담보가치의 손상이라는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기에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아무런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감정도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보증인이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말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식당 부근에서 위 식당 주인의 딸인 피해자 E(여, 3세)와 놀아주다가 피해자를 눕히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수회 문지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평소 식당일이 한가할 때 피해자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돌보는 등의 일을 자주 해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업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자신의 음부를 '피피'라고 칭하면서 '아저씨'가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F생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여성·학교 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은 2012. 4. 30. 및 같은 해 5. 3.은 만 2세 11개월 가량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해자의 모인 G은 위 조사과정에 피해자와 같이 참석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기도 한 점, 특히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피해를 당하였는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차례 개입하여 원하는 진술을 얻고자 하였던 사정도 엿보이는 점, 조사 당시 피해자는 질문과 상관없는 말이나 행동을 자주 보여 조사의 흐름이 자주 끊기기도 한 점, 피해자가 말하는 '아저씨'가 피고인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을 종합하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피해자가 지칭하는 '아저씨'가 피고인인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4층 소재 (주)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 및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29.부터 2012. 1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1. 2.부터 2011. 6.까지와 2012. 6월의 6개월간 임금 각 1,190,370원, 20012. 7.부터 같은 해 11.까지 5개월간 임금 각 1,194,970원 등 임금 합계 13,117,170원과 퇴직금 5,620,5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1:30경 영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인근의 휴대폰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인 D(여, 50세)가 외상 우유대금을 달라며 피고인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든 채로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이 십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