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31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광주 북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장어 1,200㎏을 납품해 주면 2-3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러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대량의 장어를 E 주식회사에 공급하고 그 결제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약정한 내용과 같이 장어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경 장어 1,200㎏ 시가 3,42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913 2.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평택시 F 소재 G의 수금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평택시 H 소재 피해자 I(남, 45세)이 운영하는 민물장어유통업체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 지급할 장어대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내가 우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추후 G의 입금계좌로 2019. 6. 말경까지 입금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7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횡령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 K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9. 5. 28.경 M 명의의 N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06 3. 피고인은 사실상 배우자인 O 명의를 빌어 광주 북구 B, 1층 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6. 7. 8.경 전남 나주시 P 소재 민물장어류 양식 및 판매업수산·양식업체인 ㈜Q(대표 R)과 첫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3.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R에게 ‘민물장어 1,450㎏을 29,500원/㎏에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업계 관행대로 10일 이내에 틀림없이 전액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민물장어 1,450㎏ 시가 42,775,000원 상당을 공급받았고, 계속해서 2016. 11. 14.경 같은 장소에서 위 대금 중 20,000,000만 지급하고 나머지 22,775,000원 상당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위 R에게 ‘민물장어 1,830㎏을 29,500원/㎏에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종전 거래 미지급분을 포함해서 반드시 결제기일 내에 전액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민물장어 1,830㎏을 공급받았다가 다음날 위 장어 중 103㎏을 반품함으로써 결국 1,727㎏의 민물장어 시가 50,946,500원 상당을 공급받았지만 그 대금 지급도 미루고 위 R로부터 결제를 지속적으로 요구받게 되자 2017. 1. 27.경 미지급금 합계 73,721,500원 중 3,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 지급은 계속 미루어 오다가, 다시 2017.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R에게 전화를 걸어 ‘민물장어 822㎏을 30,000원/㎏에 공급해 주면 4일 후에 틀림없이 시가 ㎏당 10,000,000원 정도인 민물장어 치어(일명 실뱀장어) 25~26㎏을 공급해서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대금과 상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민물장어 822㎏ 시가 24,66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별다른 재산 없이 위와 같이 사실상 배우자인 공소외 O 명의로 ‘C’을 실제 운영하면서 본건 거래 전부터 거래처인 ㈜S(대표 T)과 ㈜E(주)U(대표 V)으로부터 수억 원 대의 장어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극히 악화되었고 2016년 9월경에 이르러서는 결국 피고인 가게에 대해 채권보전조치가 되었고, 위 S 등 거래처들은 이미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진 상황이어서 회사를 처분하려던 상황으로 피고인 역시 거래처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E으로부터 받은 W 발행 지급보증서 역시 E의 담보제공이 조건이 구비되지 않아 지급이 확정된 바가 없었던 데다가 2016. 10. 19.경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X에게 위 S과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2017. 4. 1.경 공소외 M으로부터 실뱀장어 20만 마리 4억 2,000만 원 상당을 매수하였으나 그 중 19만 마리는 이미 ㈜X에게 공급하여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나머지 1만 마리 실뱀장어 111,457,800 원 상당은 이를 처분하여 다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민물장어를 공급받더라도 1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실뱀장어 25~26㎏을 대물로 지급하여 미지급 대금과 상계처리할 의사나 능력은 극히 희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R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민물장어 총 3,999㎏ 시가 합계 98,381,50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2019노2523, 2018고단3494), 범죄경력조회(2021고단906호 증거기록)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단41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20고단49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2021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3매, 전자계산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7,2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