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3고단35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8. 오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국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았던 F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향후 1금융권에서는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현금수동상환방식으로 직접 파견한 직원에게 즉시 상환할 경우 정상적인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6. 30. 11:52경 파주시 G,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I 고객님 주문하신 캐논 카메라 결제완료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하면서 “사이트에서 본인명의 통장이 도용되었고, 피해자는 12명 정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특급안건(비공개사건 2009헌바258판례)’ 내용의 공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뒤 “해당 계좌가 정상계좌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나 검찰청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7. 12. 16:08경 성남시 중원구 K, ‘L’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03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6.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송파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M 경위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N 검사 등을 순차 사칭하면서, “72명으로부터 본인(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건으로 고발이 되었다. 본인 또한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약식 조사를 받아야 하고, 먼저 D은행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을 통해 판독하여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사나 경찰관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7. 6. 15:32경 부천시 O빌딩 1층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현금 수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D은행 앱 거래내역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증거목록 순번 30), 현금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Q 호출내역 및 여죄 확인), 성남시청 방범용 CCTV 촬영사진 2023고단10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현금 수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범 성명불상과 대화한 카카오톡, 피해금 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서(1차 범행 –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1차 현금수거책 담당수사관 선면수사 및 택시 이용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범의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 상황 등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는 것인바,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판시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2. 6. 19.경 R에서 ‘S, 피부과 직원 채용’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면담을 거친 후, ‘시장조사’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면담이나 근로계약 체결 등의 절차는 없었고, 피고인은 S가 자신의 거주지와 상당히 가까움에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22. 6. 28.까지는 ‘상권조사 업무’라며 지하철역 근처의 병원 유무, 병원과 역간 거리를 조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2. 6. 30.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이를 1회에 100만 원씩 무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제3자를 직접 만나 전달하였다(2023고단351 증거기록 56쪽). 이러한 일은 피고인이 당초 하기로 했던 ‘시장조사’ 업무와는 전혀 다르다. 다. 피고인은 2022. 6. 30.부터 2022. 7. 12.까지 이 사건 범행 3회 외에도 2022. 7. 7. 용인, 2022. 7. 8. 경기도 광주에서도 현금을 수거하였다(위 증거기록 52, 79쪽). 서로 가깝지도 않은 경기도 각지를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고, 그 때마다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뿐더러, 위와 같은 업무 형태 역시 피고인이 당초 들은 업무 설명과 같거나 비슷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절세목적으로 거래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오는 것’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설명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그 돈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S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무통장입금의 수취인이 S나 그와 관련된 사람도 아니었는바, 이 역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이다. 라.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각각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4회나 반복하였다. 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을 지웠는데,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을 스스로 폐기하였다. 바.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하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뒤 수수료를 뗀 후 현금을 1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제3자 명의로 입금하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예상 가능하고, 그로 인해 사기 등 범행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2023. 9. 21. 배상신청 취하 의사를 표시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수거 범행은,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이 성명불상자에게 귀속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 횟수가 3회, 피해금액 합계가 4,20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받은 돈은 건당 편취금액의 약 1~3%에 불과하고, 편취금액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성명불상자에게 귀속되었다.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3세에 불과하여 성행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는 나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