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합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2003. 2.생)의 의붓아버지로, 2007년경부터 피해자의 친모 C과 재혼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의 혼인으로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친부로 알고 있어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이 파탄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제적·정신적 의존관계에 기인한 피고인의 가정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새벽시간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8세)를 발견하고 다른 가족들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던 소파에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 누운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이게 뭐 하는거야?”라고 묻자 “그냥 장난치는 거야, 너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여름경까지 부친과 자녀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성적 변별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간음) 범행 피고인은 2016. 봄 일자불상 오전 6시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거주지 안방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3세)를 보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비틀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수 회 성폭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제1회), 피해자 진술 속기록(제2회)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 회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4.경부터 2016. 봄 무렵까지 약 5년간 네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자신을 친부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가족들이 동거하는 장소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성적 욕구에 대한 자제력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고 말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힘으로 눌러 성관계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제 가슴을 만지는 것이 버릇이어서 제 가슴을 자주 만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춘기인지 호기심에 제 바지를 몇 번 벗긴 적이 있었고 제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판단이 흐려져서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술김에 충동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간음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나. 나머지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본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나머지 각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생활을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5년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가족이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자는 중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는 너무 어려 피고인의 행위가 얼마나 추악한 범죄행위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친부로 알고 있었는데, 자신만 참으면 가정이 유지된다는 생각으로 긴 시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한 채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홀로 감당하여 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어렸던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자해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자의 피해신고 이후에 피해자와 그 모친에게 보인 행동들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젖꼭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여 이를 알게 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수 회 성폭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9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40점 중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포함된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