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페 C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 주면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9. 01:2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9,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D 등 26명으로부터 합계 2,8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D, AD, AE의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 1. 10.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2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증거목록 제58번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으로는 그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21명에게 편취금과 동일한 액수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부산광역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_D은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카지노를 다니며 알게 된 지인이 피고인에게 '아는 사람이 돈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현재 쓸 수 있는 계좌가 없으니 잠깐 계좌를 빌려주면 잠깐 쓰고 바로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대가 없이 빌려줬을 뿐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넘겨준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전화번호 외에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데 이러한 사람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주장대로 성명불상자가 그의 지인으로부터 입금받아 이를 인출할 예정이었다면 함께 현금인출기에 가서 인출을 해주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함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타인인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상식에도 부합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돌려받지 못하자 2020. 2. 24. 체크카드를 취소시키려고 D은행에 갔었는데, 은행 직원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다가 다수의 거래내역을 확인해서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 잡혀 갔었는데, 2020. 2. 29. 주말경 계좌잔고를 확인해보니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스리랑카 사람에게 송금해서 현금을 받았으며 그 이후 체크카드가 취소되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도 있음을 안 이후에도 위 체크카드를 회수하려거나 취소하려고 제대로 된 노력을 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오자 이를 현금으로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국내외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무 패 방식으로 게임에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63,68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위자 인적사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항,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1: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 인근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제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48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모집한 계좌명의자들의 계좌나 피해자의 본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 계좌명의자를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전달하는 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금 600만 원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과장인데,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되지 않으니 C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는 카드 수거책 E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C은행 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피해자의 C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를 착각하여 같은 달 22. E에게 피해자 명의의 C은행 카드가 아닌 F은행 카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이 서울 서초구 G 앞 화단에 놓아 둔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카드를 수거하려 하던 중 위 E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1. 20:33경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화단에서 H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J)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2.경부터 같은 달 21. 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17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활동함으로써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비록 공소제기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인출행위를 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9. 20. 16:00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임야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가 위 임야에 있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7만원 상당의 잣 6포대(420kg)를 가지고 가 편취하고 그 때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661만 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잣 27포대(1,890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잣 포대 자루), 수사보고(피해품수량 및 가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4차례에 걸쳐 시가 6,615,000원 상당의 잣을 절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F, I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 E은 각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 내사보고(위드마크식 적용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중고물품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B에 "축구 패딩을 90,000원에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축구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축구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거래 관련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판매글, 거래 관련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판매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부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3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회사 소속과 가명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이 성명, 연락처를 물어보면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안내하지 못한다고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6.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본인이 보내준 휴대전화 링크 형태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 C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위반으로 금융거래 정지가 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8. 부산 사상구 괘법동 김해부산경전철 괘법 르네시떼역 주차안내판 앞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93,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H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I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현금 수금책으로서 금융회사 명의로 된 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제시하는 등 가담정도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소규모에 그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회초년생으로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39

범죄사실 2020고단193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계좌 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9. 18.경 '유한회사 B'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16.경 광명시 하안사거리 또는 광명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 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3.경 광명시 하안사거리 또는 광명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4.경 광명시 하안사거리 또는 광명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유한회사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0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계좌 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9. 18.경 '유한회사 B'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광명시 하안사거리에서 유한회사 B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결과 조회, 각 사이트 화면 캡쳐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송금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보고(피의자 유한회사 B 명의 계좌거래내역제출) 2020고단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법인까지 설립하는 등 범행수법이 적극적이었고, 양도횟수가 4차례로 적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9. 5.경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양도 1회당 10만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5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1: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계산체육공원 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남, 73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소년보호사건 송치), C(기소중지)와 함께 2019. 12. 14. 15:18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 'E'에서, 피해자 F이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B과 C는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현금 12만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B이 결제한 영수증 1. CCTV 영상 사진, 범행장면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E 등이 제작을 기획하고 있던 'F'라는 영화 제목과 독도의 이미지를 피해자가 생산하는 아사이베리 제품의 박스에 인쇄하여 이를 월 1,000세트 이상 발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F 영화의 감독을 알고 있는데 위 영화의 제목 등과 결합해 당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위 감독에게 홍보비용을 주어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급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3. 7.경 G으로부터 차용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2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G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고, 위 채무 외에도 제2금융권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한 상태였고, 2015. 6. 15.경과 같은 달 30.경 H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빌리면서 매달 1,000만 원씩 변제하고 피고인의 총 매출액 중 25%를 H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며,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공제할 경우 사실상 영업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직원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물품공급 등 사기 피고인은 2015. 7. 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생산하는 J 아로니아 제품을 공급해 주면 다음 달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재산상태 및 사업운영 상황이 제1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3.경 J 아로니아 본품 30포, 시가 20,5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0,758,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택배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차용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1. 수사보고(별건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C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음료수 공장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나에게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2019. 12. 말까지는 투자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여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이었고, C 등 다수의 개인 채무자로부터도 2,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투자금 이외에 음료수 공장 사업을 하기 위한 다른 사업자금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위 C 등에 대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음료수 공장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계좌(E은행 F)로 3,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51

범죄사실 2020고단3151 피고인은 C MW110WH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19: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흥선 오거리 방면에서 의정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75세)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0. 4. 10. 05:45경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폐의 악성 신생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 고단6624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소재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설치된 공구함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전동 드릴 등 공구를 절취한 후, 절취한 공구를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9. 03:48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J 포터 화물차에 접근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된 공구함을 열어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2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경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가방을 멘 피고인은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된 공구함을 열어 공구를 훔치고 다른 피고인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3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등 공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27.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고인들의 자택에서 인터넷 사이트 M 카페에 '디월트, 밀워키 배터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개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밀워키 배터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배터리는 피고인들이 훔친 물건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건네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배터리가 훔친 물건인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O)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경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조사), P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설명 1. 사망진단서(F)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각 소견서, 진단서 2020고단6624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K, R, S, T, U, V, W, X, N, Y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차량 및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사건 현장 가능동 공용주차장 CCTV, 9. 20.경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차량사진, 범행현자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사건 범행일에 피의자들이 골목에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 9. 20.경 전후 용의자들의 이동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차량사진, 피해품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우편물 상세정보서, 수사보고(중고거래 게시글 확인), 각 수사보고(우편물 수취인 상대 수사), 우편물 수취인 목록 정리된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하고 말았다. 범행 결과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뒤늦게나마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았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이 수차례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부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말 새벽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사다리를 타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12만원, 3만원 상당의 30달러, 5만원 상당의 288위안,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 0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상대범행 장소 현장 확인), 수사보고(족적비교),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금액), 수사보고(카메라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감식보고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족적비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주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집에 벽을 타고 침입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전과, 피해규모,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SNS 어플리케이션 텀블러(Tumblr)에서 '아이스, 작대기, 얼음, 크리스탈 필로폰 팝니다~ 텔레그램:B'라는 내용의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5. 6. 17:5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조합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판매대금을 송금할 계좌로 알려준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45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서울 송파구 소재 번지 불상의 빌라 출입구 철제 계단 손잡이 밑에 은닉, 부착해 둔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투를 가지고 감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7. 저녁 김해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방면 상호불상 휴게소 내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H, 포터2)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6. 저녁 경남 창녕군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방면 상호불상 휴게소 내 주차장에 주차된 위 차량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본건 무통장 송금 거래내역 사본 1. 각 감정서 1. D조합 ATM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추정 시가 상당액(0.1그램은 압수되어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범행이므로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자신의 투약 목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제3자에 대한 교부 범행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고, 1997년 이후로는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매수, 매도하여 환전해 주는 업무인데 일당으로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대신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는 말을 듣고, 2020. 7. 14.경 인천 부평구 B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관련 카카오톡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