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경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투약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정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불상의 상가 지하 1층 F 작업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정 중 2정을 반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졸피뎀 1/2정을 투약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졸피뎀 1/2정을 각 투약하고, 나머지 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총 5회에 걸쳐 졸피뎀 3정을 투약하였다. 3. 대마 매수 가. 2019.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23:00경 D과 대마 대금을 11만 원씩 부담하고 G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10. 19.경 서울 서초구 H 1층 우편함에 은닉된 대마 2그램을 가지고 온 다음 그 무렵 G에게 22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9.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경 D과, G로부터 대마 4그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D은 그 무렵 G에게 대마 대금 47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6.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위 대마 4그램 중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19.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경 G로부터 대마 2그램을 구입하기로 계획하여 G 명의의 농협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11. 22.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역 앞 골목길에서 G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2019.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02:00경 서울 관악구 K 이하 불상지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입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나. 2019.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19: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입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5. 대마 교부 피고인은 2019. 11. 22. 19: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6. 알프라졸람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8. 20:20경 서울 관악구 L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자나팜정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붙임 : 피의자신문조서2회(D) 사본, 붙임 : D의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붙임 : D의 G에게 금원 입금내역 캡쳐사진, 붙임 : 2019. 10. 25. 대마매입관련 D의 기지국 자료, 붙임 : 2019. 11. 22. 대마교부, 흡입 관련 D의 기지국자료, 붙임 : 2019. 10. 23. A, G, 불상남성 1명 대마흡입 관련 D의 기지국자료, 붙임 : 1)(전화번호 1 생략)의 2019. 10. 25. 전후 기지국자료, 붙임 : 2)(전화번호 1 생략)의 2019. 11. 22. 전후 기지국자료, 붙임 : 3)(전화번호 1 생략)의 2019. 10. 23. 전후 기지국자료, 붙임 : 3)수사보고(D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사본 1. 각 수사보고(인지 범죄사실 일시 일부 정정, 범죄사실 일시경 피의자 D의 휴대폰 기지국 자료, 통신허가서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의자 A이 G에게 이체한 내역 및 G가 이체 받은 시점 비트코인 구매내역, 공범 D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내용,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 D 제출 처방조제내역서 첨부, 피의자 A, D의 인지 범죄사실 일부 정정, 피의자 N의 처방전 확인) 1. 붙임 : 국과수 감정서(순번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19. 10. 18.경 및 같은 해 10. 25.경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19. 11. 19.경 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9.경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수강 내지 이수명령의 필요적 병과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시행 전의 범죄이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의 수강명령에 관한 위 법률조항에 의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21. 4.경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졸피뎀 투약 : 30,000원(= 10,000원 × 3정) 대마 매수 : 1,090,000원[= 220,000원(2019. 10. 18.경 대마 매수) + 470,000원(2019. 10. 25.경 대마 매수) + 400,000원(2019. 11. 19.경 대마 매수)] 알프라졸람(자나팜정) 투약 : 9,000원 합계 1,129,000원(= 30,000원 + 1,090,000원 + 9,000원) ※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 범행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고,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인바, 그 매수대금을 추징하는 이상 따로 흡연한 대마의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인 점, 그 중에서도 마약류의 매수와 교부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으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기 위해 이를 절취하기도 등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으로 3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소변과 모발 검사 결과 대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