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27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 E는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 F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 G은 2008.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부터 2014. 11. 1.까지 M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명의상 사장으로 위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12. 5.부터 2015. 10.경까지 M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Q의 명의상 사장으로 위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3. 1. 1.부터 2015. 7. 28.까지 위대부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1. 12. 1.부터 2016. 3.경까지 위 대부업체에서 직원과 자금을 관리하고 대출 승인 결정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3. 1. 1.부터 2016. 2.경까지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서류 작성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14. 3. 1.부터 2016. 3.경까지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서류 작성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4. 3. 1.부터 2015. 12.경까지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서류 작성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H는 2014. 10. 1.부터 2016. 1.경까지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서류 작성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N, O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M과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부산 해운대구 P아파트, 721호, 809호, 810호에서 대부업을 하면서, 2014. 11. 3.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여, 87년생)에게 1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경부터 2015.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17번부터 5341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225회(다만, 피고인 B는 2014. 12. 5.부터 2015.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75번부터 5341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67회, 피고인 E, F은 2014. 12. 31.경부터 2015.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10번부터 5341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932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자율 제한 위반) 등록 대부업자나 미등록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등록 대부업자는 연 39%(2011. 6. 27. 시행), 연 34.9%(2014. 4. 2. 시행)의,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30%(2007. 6. 30. 시행), 연 25%(2014. 7. 15. 시행)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가. 피고인 A은 2011. 11. 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R(여, 1981년생)에게 4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80만 원을 공제한 320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 원 상당을 100일 동안 납입하게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6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경부터 2014.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8번 내지 4116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99회에 걸쳐 합계 112억 8,970만 원을, 나. 피고인 B는 2014. 12. 5.경부터 2015.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75번 내지 534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67회에 걸쳐 합계 33억 9,500만 원, 다. 피고인 C, E는 2013. 1. 1.경부터 2015.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90번 내지 534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52회에 걸쳐 합계 123억 4,399만 원, 라. 피고인 D은 2011. 12. 1.경부터 2015.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8번 내지 534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94회에 걸쳐 합계 146억 8,270만 원, 마. 피고인 F, G은 2014. 3. 1.경부터 2015.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43번 내지 534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99회에 걸쳐 합계 65억 1,850만 원, 바. 피고인 H는 2014. 10. 1.경부터 2015.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96번 내지 534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46회에 걸쳐 합계 38억 4,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무등록대부업체 'N' 매출현황 자료,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자료 첨부),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O' 광고자료 등 첨부), 'T' 대부 자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O', 'N'에 대해 부산광역시, 포항시에 보낸 공문 및 그 회신문,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대부관련 문서 첨부), 수사보고(연이자율 계산 및 압수된 대부장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가 관리하는 외장하드에서 확인된 대부장부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B, C, D, E, F, G, H 범죄사실 특정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조회(순번 17, 21, 24, 26,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들):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가. 피고인 A(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8~4116)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8~2838: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39~4116: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75~534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E(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90~5341)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90~2838: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39~4116: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17~534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8~5341)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8~2838: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39~4116: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17~534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F, G(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43~5341)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43~4116: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17~534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H(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96~5341)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96~4116: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17~534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직원으로서 일한 것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채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가담정도, 동종전과 유무 및 횟수,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