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87

범죄사실 2012고단6487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금읍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물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200지수를 받아 가상의 선물매매(소위 미니선물)가 이루어지는 "M"라는 사설 미니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2010. 12. 14. 확정) 외에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2012. 5. 15. 확정), 피고인 D는 2012.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0. 7.경 부천시 원미구 N오피스텔 1205호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직원인 O으로부터 '인터넷 카페에 미니선물 사이트의 개인정보를 판다는 글이 게시되어 있으니 이 정보를 사서 문자를 뿌려 "M"를 홍보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그 구입대금 300만원을 O에게 지급하여, 그 무렵 O이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300만원을 지급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약 1,200여개(중복된 200여개 포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개장 가. 피고인 A의 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처벌 받았고 또 위 사이트 운영 관련하여 Q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게 되자 처벌 및 협박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내세워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P과 사이에 6대 4로 수익을 나누어 가지되 P이 위 사이트 운영을 전담하기로 하여, 2011. 7. 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P이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부근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코스피 200지수 선물거래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이 입금계좌인 P의 모친 V 명의의 국민은행계좌(W)로 현금을 입금하면 적용비율(레버리지) 1:1에서 1:100 중에서 선택한 비율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환산, 적립시켜 주어 그 회원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실지된 HTS를 통해 평일 09:00부터 15:04까지 위 사이트에서 코스피 200지수에 의한 선물매매를 하도록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해서는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하여 그 회원들 계좌로 각각 입금시켜 주고 그 회원들의 선물매매 손실금은 모두 피고인 A과 P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 약 460명으로부터 약 1,120,331,493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 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1,120,331,493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A과 P 및 거래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P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 B와 사이에 7대 3으로 수익을 나누어 가지되 피고인 B가 위 사이트 운영을 전담하기로 하여, 2011. 7. 22.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피고인 B가 위 U 부근 사무실과 안양시 동안구 S건물 A동 2210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 및 그 이름을 바꾼 "X"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 약 592명으로부터 약 1,078,145,448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 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1,078,145,448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과 거래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사이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동업하기로 하여, 2011. 8. 29.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피고인 C이 서울 마포구 Y 오피스텔 509호에서 "Z"라는 사이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여 회원 약 798명으로부터 약 3,888,092,509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 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3,888,092,509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과 거래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라.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D와 사이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동업하기로 하여, 2011. 11. 7.경부터 2012. 5. 10.경까지 피고인 D가 서울 서대문구 AA에 있는 사무실에서 "AB"이라는 사이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여 회원 약 678명으로부터 약 6,085,594,689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 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6,085,594,689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과 거래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마. 피고인 A의 A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AD와 사이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동업하기로 하여, 2011. 9. 8.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AD가 서울 강서구 AE에 있는 상가건물 3층 302호에서 "AF"라는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여 회원 약 663명으로부터 약 3,005,909,486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 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3,005,909,486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A과 AD 및 거래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바.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사이에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되 E이 위 사이트 운영을 전담하기로 하여, 2011. 12. 26.경부터 2012. 5. 7.경까지 피고인 E이 부천시 원미구 AG건물 호실불상 사무실에서 "AH"라는 사이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여 회원 약 372명으로부터 약 1,939,108,444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 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 합계 1,939,108,444원 상당을 걸고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과 E 및 거래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F의 공갈 가. 피고인은 위 "M"가 불법 사이트라는 사실을 기화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잃은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2011. 2.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해자 A(38세)의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손실난 것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때부터 3일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괴롭혀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백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은행계좌로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 A에게 위와 같이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민원을 경찰에 제출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7. A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I)로 2,712,500원을 이체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 A에게 '돈이 부족하다, 더 달라'며 "이바닥에서내돈드시분은파트너랑M밖에없다뭔말인지알겠어문닫고튀던고발하던알아서해", "아직도정신못차렸나봅니다?! 이번에는확실하게끝내드려야합니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AI 명의의 위 계좌로 150만원을 이체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 A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문을 닫게 하겠다'며 "몇일전AK사장만났는데미니업체일시적이나마동시에없애려하는데같이일하자는제안받았음", "AL,AM,AN등등다운되구요전AO작업중입니다AP는했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의 위 계좌로 50만원을 이체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머고 있는 위 피해자 A에게 '매매하다 손실이 났으니 돌려달라'며 "F입니다AQ명의로하다방금아웃됬네요죄송합니다원금처리좀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Q 명의의 우체국계좌(AR)로 180만원을 이체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1.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 A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F입니다죄송하지만급전200만돌려주십시오4시30분까지메세지로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아들인 AS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T)로 200만원을 이체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1. 7. 22.경부터 8. 2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X"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B(39세)에게 전화하여 '돈을 달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은행계좌로 이체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1. 10.말경부터 11. 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Z"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C(40세)에게 전화하여 '돈을 달라, 안 그러면 계속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은행계좌로 이체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1. 11. 7.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AB", "AC"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D(41세)에게 전화하여 '돈을 달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AS 명의의 농협계좌(AT)로 이체받았다. 차. 피고인은 2011.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F"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AD(35세)에게 전화하여 '돈을 달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과 2,121,6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C 명의의 불상 은행계좌(AV)로 이체받았다. 4. 피고인 G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1. 8. 29.경부터 2011. 11.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C이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Z"라는 미니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매월 380만원을 받고 위 사이트와 서버를 수시 점검하여 하드웨어 손상이나 바이러스 감염,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를 해결하는 등 유지보수를 해주고 업데이트를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이트와 서버를 관리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2.의 라.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D, AD, E 운영의 각 사이트와 서버를 관리해주어 D, AD,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574 : 피고인 F 1. 공갈 피고인은 (주)AX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AY(53세)이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음을 기화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15.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AZ)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BA)로 '은평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돈을 송금해주면 진정을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나머지자료첨부해서정식으로들어갑니다12시접수하고낼출석진술할테니이제알아서하시오끝", "내가더이상연락하면개자식이오누가아쉬운지곧알게될거구후회도원망도마시오끝장봅시다", "내가공갈만치는놈인지간보고싶으신가본데2시30까지처리않되면내방식대로갑니다끝이요","오분내로답없으면담당싸이버팀으로바로집어넣고나손떨테니알아서하시오","귀하의 민원(번호:BB)이 경찰청(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서부경찰서싸이버담당BC형사 잘기억해 두시오 이번엔끝장을내줄테니보시오", "100보낼생각없으면더연락마시오 공갈인지좃인지두고보면알거요", "담당형사가이번접수하면취하안받고영장내서바로검찰송치한다니알아서해라이놈아", "동부지검BD검사로접수하니일자리나알아봐이바닥으리가는데마다조질테니갈생각말고","씨부럴놈아직도분위기파악못하고있겠지곧싸이트폐쇄될거니짐싸고있거라", "사기질치는놈들끝을보여줄거다이것도또보내라싸이트폐쇄하고구속시켜버릴테니깐기다려", "려내가이번에끝장을보여준다벌금삼백계좌바꾸고간판또바꿔봐라", "이제부터정식코스로보내준다검찰청이야그래야풀코스지ㅋ기다려철저히버릇을고쳐줄테니","농협ASAT입니다통화한대로사장님이내일10시까지입금하여주시면저는이번건처리하는것으로더이상어떠한문제도제기하지않을것을약속합니다아울러사적인자리도만남을갖고서로도움을주는관계를 희망합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경 피고인의 아들인 AS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6. 23.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생각끝에문자보냅니다약속한대로은평경찰서건은진정취하서를내일까지보내겠습니다부탁일수도있고제안일수도있습니다만300만원을해주시면지금부터사장님하는일에적극적으로도움을드리겠습니다단속정보나처리업체동향이나운영진상처리등내가할수있는한사장님돕겠습니다이런제안을하는거는내가도움받은업체사장한테350을개인적으로 차용해서그친구가지금난처한입장에있기때문입니다긴말필요없고가부간에결정만문자통보해주십시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2012. 6. 25.과 6. 2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난친구아니면적입니다친구할까했는데안됬으니지금부터는적이구제발나한테연락마요", "나타나는순간검찰에너어서가중처벌시키고다시는이바닥못나오게할거요이제됬습니까", "안그래도지금서부지검에탄원서작성하는중입니다", "삼백돌려달라는데못할소리입니까내가얼마나애먹었는지잊었어요?또기회되면도와드리겠다구까지하는데나한테주는게싫으면세금으로내요그럼되잖아요세금이조금더비쌀겁니다", "드뎌나왔네처벌 출력했으니검찰은낼우체국발송하고은펴헨팩스하면더할일도 없어요", "힘들게탄원서작성했으니주인한테보내야일이마무리되죠나머지는받아본사람들이할꺼구요","말한대로처리할거니깐알아서하세요한다하고안하는게공갈이니하면되는거아닙니까","은평싸이버팀장님한테는우선메일로먼저보내니참고하고낼이라도준비해서대응하세요"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3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G 부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G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산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이트 운영 수익금 산정), (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정), (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정), (사이트 운영 수익금 종합), (E 운영기간 수익금), (운영기간 수익금 분석) 피고인 F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법정진술기재 1. 증인 A, D, C, B, A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호, 제27호, 제11조, 제386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247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호, 제27호, 제11조, 제38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F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피고인 G : 형법 제247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호, 제27호, 제11조, 제386조 제2항,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 D, E. G의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개장 상호간) 1. 방조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G)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F, G)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E, G)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피고인 A, 추징액의 계산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A,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유로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5.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위 공소사실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사이트 접속자들은 인터넷 상에서 HTS를 통해 접속할 뿐이로 사무실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미니선물 거래를 계속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된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미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살은 피고인이 2010. 10. 29.부터 2011. 6. 30.까지 안양시 동안구 S건물 2210호에서 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파생상품 시장과 유사한 시설인 M라는 사설 미니선물 금융투자 사이트를 개설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7. 1.부터 2012. 5. 7.사이에 P 등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서초구 U역 부근 사무실 등 여러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옮겨가면서 위 사이트 및 위 사이트의 이름을 변경한 사이트, 또는 위 사이트와 유사한 별개의 사이트 등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미니선물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이므로 포괄일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해당 미니선물사이트 자체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에도 미니신물사이트를 운영하려면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사무실과 '사무실에서 미니선물사이트의 관리, 회원들과의 전화상담, 회원들과의 사이의 입출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도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그런데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사무실의 위치가 다른 점,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은 피고인이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여 직원과 함께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직원 급여 등 경비를 제외한 수익을 모두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직접운영에 해당하여 피고인만 단독범으로 기소된 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자신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대신 공범으로 하여금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여 직원과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게 하면서 매일의 수익금에서 직원 급여 등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것이므로(단, E은 월급으로 받았으므로, 전액 송금을 받음) 운영방식이 간접운영으로 변경되어 피고인과 공범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P이 T에 있는 U역 부근에서 피고인 대신 사무실을 운영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소요되는 개인용 컴퓨터와 사무실 집기 등은 P이 P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87쪽, 1599쪽), B, C 등 그 이후의 공범은 위 개인용 컴퓨터와 사무실 집기 등을 그대로 인계받아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공범 P은 B를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하는 등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 다소의 재량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에서는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과 사이의 입출금을 관리한 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서는 일부 공범이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는 공범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로 공범들 측 명의의 예금계좌로 회원들과 사이의 입출금을 관리한 점, 비록 X, Z, AB 및 AC는 M의 이름을 변경하는 외에는 그 내용이 동일한 반면, AF, AH는 해외선물도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종전의 사이트와는 별개의 사이트인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범죄는 그 사무실의 위치, 피고인의 역할 및 운영방식 등에서 서로 다른 점이 더 많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의 '도박개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개설한 미니선물거래사이트는 코스피 200지수를 제공받아 운영되었고 일반적인 선물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바, 일반적인 선물거래를 도박으로 볼 수 없듯이 이 사건 미니선물거래사이트의 개설을 도박개장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사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때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정상적인 주가지수선물거래란 당사자가 사전에 정한 주가지수 수치와 일정한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주가지수 수치의 차이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는데, 통상 주식거래에 비하여 레버리지 효과(일명 지렛대 효과)가 크고 가격 변동이 심하여 그 만큼 거래의 위험성도 높아 고위험 고수익 투자로 분류되는 점, 이 사건 미니선물사이트가 기초자산으로 사용하는 코스피 200지수 등 주가지수는 기업의 내재요인, 시장요인, 시장 외적인 요인과 같이 우연적인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아 수시로 변동하므로 그 분야의 전문가조차도 장래의 주가지수를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따라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과 같은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예측하여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함에 있어서 더욱더 우연적이고 투기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통상의 주가지수 선물거래에서는 투자 결과 어느 투자자에게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만큼 다른 투자자에게 손실과 수익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로섬 방식) 선물거래소는 거래수수료 외에 투자에 따른 별도의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인 반면, 이 사건 미니선물사이트는 운영자가 형식적으로는 회원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지만 실제로는 회원들 간의 매매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회원들이 정식의 선물거래소에서 매매를 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그 손익을 컴퓨터로 계산하여 이를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으로 각 회원들에게 정산해 주는 방식이므로, 어느 회원에게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면 사이트 운영자에게 손실과 수익이 발생하므로 결과적으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거래수수료 외에 투자에 따른 별도의 손익이 발생하는 구조인 점(피고인은 처음에는 소정의 거래수수료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를 받지 않고도 거액의 투자 수익을 얻었다), 정상적인 주가지수 선물거래는 미래의 주가지수을 예측하여 일정한 날에 매매를 할 것을 정해 두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현물의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위험 헤지 수단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가지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인 유용성이 인정되는 반면, 이 사건 미니선물사이트는 위와 같은 순기능 보다는 주로 차익 거래 또는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투기적 거래의 수단으로만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정상적인 주가지수 선물거래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고, 계좌개설 단계에서부터 투자자에게 그 위험성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거래증거금과 1계약 금액을 비교적 고액으로 정한 결과 일정한 역량을 갖춘 투자자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거쳐 거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이 사건 미니선물사이트는 위와 같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소액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다수의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충분한 준비 없이 쉽게 거래에 빠지도록 조장함으로써 손실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트 운영자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미니선물사이트는 약 22개월 간 운영되면서 그 운영자에게 25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발생시킨 점(이 사건 미니선물사이트의 회원 대부분은 최종적으로 손실을 입었고, 그 만큼 사이트 운영자가 이익을 얻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당국의 인가를 얻은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형법상 도박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국의 인가를 얻지 않은 사람이 사행성이 매우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단지 이와 동일한 상품이 정식의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도박죄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미니선물사이트의 개설 경위, 목적 및 거래규모, 이를 통해 투자를 하는 경우에 손익이 발생하는 원리 및 그 분배방식, 이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수준 및 주된 거래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각 미니선물사이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도박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개설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박개장에 해당한다. 3. 피고인 F의 '공갈 및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갈 또는 공갈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욕설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급전이 필요하다, 용돈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 미니선물사이트 운영, 허위매출, 탈세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겠다고 협박도 하고, 실제 불응하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다가 금품을 받으면 곧 이를 취하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몇일 동안 피해자들을 따라 다니거나 수시로 전화를 해서 금품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은 피해자들이 외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피고인은 당시 미니선물사이트의 서버가 다운되거나, 프로그램 작동상의 오류가 자주 발생하여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미니선물사이트의 운영 중에 가끔 디도스공격 등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할 당시에는 다른 이용자들로부터의 항의 전화가 없있고,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은 서버다운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피해자들의 미니선물사이트를 계속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서버다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미니선물사이트 운영에 대하여 자문을 해 주거나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하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빌린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피해자들은 그와 같은 자문이나 정보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유용한 자문이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들에게 당시 했던 말과 행동, 문자메시지의 내용, 이를 보낸 횟수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 또는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약 2년 간 당국의 인가 없이 임의로 사설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2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선물거래사이트는 그 투자액수만 적을 뿐 정식의 주가지수 선물거래와 차이가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선물거래사이트는 당국의 인가가 없었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정식의 선물거래소와는 달리 경험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조차 쉽게 투자위험이 높은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이미 2차례나 단속이 되어 처벌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사무실과 운영자를 바꿔가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어서 더 이상 위와 같은 변명을 할 여지가 없는 점, 이와 같이 막대한 부정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벌을 감수하고라도 이를 감행하고자 하는 유혹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형벌과 함께 부정이익을 모두 박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미니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기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G :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E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고, 피고인 G는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액수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D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법원에서 장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미니선물사이트가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그 사이트의 이름을 변경해 가면서 계속 영업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F : 범행 횟수가 11회로 많고, 갈취금액 역시 18,334,100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전과가 벌금형 2회 뿐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