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8. 02:00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피시프러스'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드림고시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8. 02: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해운대구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해운대 주점 앞 도로를 신우성 아파트 방면에서 제주집 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도로 폭이 좁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C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 피해자 H 소유의 I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각각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38,2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 02:25경 거제시 장승포동 '미트홈'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고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 02:25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중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사실 -2014고단23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C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합의 여부 및 수리 견적서 첨부 등), 차량 수리 견적서 판시 제4 내지 5의 사실 - 2014고단18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사진, 사진대지 등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해운대주점 앞 도로를 신우성 아파트 방면에서 제주집 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도로 폭이 좁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 C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 피해자 H 소유의 I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각각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81,0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거제 고현중학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고현중학교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거제백병원 방면에서 거제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거제 고현중학교 소유인 표지판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표지판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4.과 같은 해 5. 14.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거제 고현중학교와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