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2452 피고인은 인형뽑기방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안에 있는 돈을 절취하여 대출금 등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04: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문짝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자 그 반대편 문틈 사이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못뽑이(속칭 '빠루', 날 12cm, 손잡이 12cm)를 넣고 좌우로 벌려 경첩을 부수고 문을 뜯어내어 지폐교환기의 문에 연결된 전기 회로기판을 손상시키고, 철제 지폐교환기의 문짝과 본체 연결부위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2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꺼내 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5. 26. 04: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형뽑기방에 침입하여 합계 14,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11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지폐교환기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23175 피고인은 인형뽑기방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안에 있는 돈을 절취하여 대출금 등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9. 04:5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인형뽑기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문틈 사이에 미리 준비한 일자 못뽑이(속칭 '빠루')를 넣고 좌우로 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30만 원을 꺼낸 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D, L, M, N, O, P, J,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1. 'E' 현장 사진, CCTV 1. 현장 사진, CCTV 1. 'U' 현장 사진 등 1. 각 현장사진 1. 현장사진 (V) 1. 범행장면 CCTV 캡쳐자료 1. 절도 사건 용의자 사진 1. W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손과 내역 확인),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3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절도 범행모습 CCTV 캡쳐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등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3회 절도 전력 누범 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2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동종 누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0. 05:16경 부천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그 곳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바닷 가재 5마리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D시장 내 CCTV 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2.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7:0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전자장치 경보음이 울려 감독관인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서기 E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D지구대에 연행되자 화가 나, 피고인을 감독하며 D지구대에 동행한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장치피부착자 신상정보,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 경고장, 경고이유서 1. 전자장치 단말기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단말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문제로 여러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의 전자장치에서 경보음이 울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로 온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 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14:01 경 공주시 B에 있는 'C성당' 지하에 침입한 후, 피해자 D을 비롯한 성당 관계자의 외출로 인해 성당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봉헌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지폐 1장을 꺼내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76,000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사진설명(피의자 및 피의자 소지품 사진), CCTV 캡처,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절도죄 등 3회 이상 실형선고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5년6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10일 만에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범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소액이고, 그 중 10,000원이 가환부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 피해자 C은 대전 대덕구 D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은 위 D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7. 6. 12:45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임마, 씨발놈, 좆까는 소리를 하고 있네,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B(여, 56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6. 14:35경 위 D아파트 인라인스케이트장 뒤 텃밭에서, 식물경작 문제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8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남, 43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18. 13:57경 위 D아파트 상가 뒤 노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85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자술서(F), 자술서(G) 1. 각 수사보고서(지팡이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15, 63번),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 등의 행위를 한 점, 다만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6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반달공원 삼거리 방면에서 영통복지관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에는 노상 주차장이 있어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여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짚 컴패스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523,46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5. 19:28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영통복지관 삼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도주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정차하게 되었고 위 교통사고 피해자 C(남, 61세)가 피고인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적하여 승용차 앞에 서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사고 당시 CCTV 캡처자료,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결과 – 사고재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팩스 수신에 대하여), 추가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차량수리견적서, CD(사고당시 전,후 CCTV 영상)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1차로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한 것인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차량은 수리비 4,523,460원이 들 정도로 손괴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없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100미터 정도를 주행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추격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충분히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멈춰 선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이상 이는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도 또다시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2014고단324] 피고인은 2013. 10. 23. 17:00경 김해시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53세)가 근무하는 E 목욕탕에서 유산 상속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너 이새끼 죽이뿐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눈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1285]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0, 18: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53세)가 운영하는 E에 평소 유산 상속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엄마 땅 돌리주라, 개새끼야 니는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그곳 주변 길에 있는 벽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현장사진 [2014고단1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친형인 피해자를 폭행한 위 2014고단324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또다시 위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고 벽돌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는 위 2014고단1285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6.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 21: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매장에 찾아가, 피고인이 2020. 10. 28. 피해자 운영 위 제과점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21.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게 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팔년, 니들이 신고해서 감옥에 5개월 살았다. 이리 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협박),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송치서·판결문 사본 등), CCTV녹화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재물손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3쪽 참조). -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근골격계질환, 백내장, 막망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장소에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누범이다. 특히 이 사건은 직전 범죄전력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다. 따라서 누범 제도의 취지상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의 음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4. 07:0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그곳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한체크카드, 시가 12,0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 배터리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1, 4, 07:2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디스플러스 담배 3갑 합계 12,3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그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4. 07:38~07:4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M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M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2회에 걸쳐 도시락과 소주, 꿀홍삼 합계 6,900원(5,600원, 1,3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도시락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내역), 피해자 카드 승인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처 수사), CCTV 영상 사진 1. 피의자 A 이 사용한 카드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여부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다른 절도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선처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9. 2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빵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쌍년아, 씹할 년아, 내가 감방 갔다 왔다"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수세미를 사라며 구매를 강요하고, 현금 10,000원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 21:1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H' 빵집에서, 빵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진열대에 있던 생크림빵을 손으로 짓이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4. 9. 2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영업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물과 김밥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와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옆 가게로 도망할 때까지 그곳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이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생크림빵 등 빵 3개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피해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H제과점 CCTV 동영상 화면 사진, 식당 CCTV 동영상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점 등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거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G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53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1. 9. 02: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26세)과 접수비 납부, 접수증 재작성 문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원무과 접수대에 부착된 볼펜을 떼어내 바닥에 던지고, 접수대 칸막이를 주먹으로 치고, 계속하여 작성한 접수증, 접수대에 비치된 손소독제, 전자서명기, 볼펜 받침대와 접수대 위에 올려져있던 음료수가 든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무과 접수대 위에 있던 음료수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컵을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26세)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책상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모니터 액정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모니터 사진, 현장 사진 1. C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7.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0 1. 절도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의 이자 및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게 되자 예전부터 그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4. 02:00 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실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요즘도 일수를 쓰세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급하면 쓸 수 있지"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일수는 이자가 비싸잖아요, 저희는 금품을 담보로 이자를 싸게 해 줍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거는 얼마 하겠냐?"라고 물으면서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풀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이 위 목걸이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 가위 D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기 위해 내실을 나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목걸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던 중 다른 내실에 문이 열려져 있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되자 열려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핸드폰 1대, 시가 25만원 상당의 순금돼지 휴대폰 악세사리 1개, 현금 18만원이 든 시가 68만원 상당의 닥스가방 1개 및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 삼성갤럭시 1대, 현금 20만원, 시가 10만원 상당 화장품 5점이 들어 있는 시가 200 만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2013단66 1 2. 횡령 피고인은 2012. 12, 26.경 경주시 G 황성점에서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8:30 경 경주시 H건물 401호에서 수금한 치킨 대금 16,000원을 피해자 I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가지고 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수금한 치킨대금 합계 142,000원과 피고인이 배달용으로 타고 다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관련) 1.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상횡령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양형이유 동종의 실형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이 채무과다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 가족관계와 가정형편,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총 1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0:45경 서울 광진구 B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와 인도에 걸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오른팔을 들어 위 경찰관을 수회 때리려고 하고, 위 경찰관이 거듭 설득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올라서게 한 후 다시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주머니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장자료 확인)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5년간 폭력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여러 차례 때리려고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정도의 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틀거리면서 손을 들어 경찰관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이에 대해서 경찰관들은 손쉽게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8. 30.경 김해시 Q 앞길에서, 이른바 '대포차'를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R'를 운영하는 대포차유통업자 S(2019. 5. 28. 울산지방법원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구공판)로부터 T 봉고IⅡ 자동차에 대한 매수 제안을 받고 신원미상의 탁송기사를 보내어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위 자동차를 매입한 후 그 무렵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영업으로 대포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매하거나 대포차 거래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8.3. 13:00경 사천시 U 소재 V 앞길에서 지인 W을 통하여 알게 된 채무자 X 에게 1,000만 원을 월 10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면서 Y 아우디 A7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받고, 2019. 6. 16. 20:00경 경북 울진군 Z 앞길에서 채무자 AA에게 150만 원을 월 15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면서 AB 모닝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받는 등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채무자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AE, AF, AG, AH, AI,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역, 자동차등록원부, AJ은행 회신내역,거래명세표, B은행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의 현금입출금기사용내역, 각 공람서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및 압수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차량매도자 AK, AL, 진술청취, 피고인과 S 간 통화녹음파일 및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하여, 대포통장 현금인출 추적에 대하여, '부산업자' 지문분석 및 결과 첨부, 피고인 특정, 압수한 피고인 조지, 차량 내 보관 휴대전화 확인, 'R' 사이트 이용확인에 대하여, 'R' 사이트 이용사실 추가확인, 배너광고비 외 차량대금 무통장입금 관련 CCTV 자료 발췌에 대하여, 탁송기사 AM 상대 조사, 피고인 사용 대포통장 B계좌 거래상대방 상대 수사, 피고인 소지 S6 문자내용 중 AN서비스센터 앞 차량거래내용 확인 및 거래상대방 수사, 피고인 소지 휴대폰 문자송신 상대방 상대 수사,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자료 CD 첨부 관련, 참고인 W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무등록 대부업영업 횟수 2회, 대부금 합계 1,15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등 5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무등록 대포차 매매알선 영업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영업규모 적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를 저해하고 자동차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포차를 양산하여 다른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1:5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방에서,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생인 F으로부터 남은 시간 동안 업무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죄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와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A은 D의 현 남자친구, 피해자 E(24세)는 D의 전 남자친구이다. 1)공소사실에는'2016.5.1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B의방어권 보장에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D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4. 09:00경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대전 서구 F아파트 앞으로 가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밀치며,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들을 피해 경찰에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당겨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셔츠를 잡아당겨 찢었다.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화질개선 동영상 분석) 1. 화질 개선된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죄질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16. 5. 13.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같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 2017. 7. 17.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특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7. 6.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