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8. 4.경부터 2018. 1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샘기가 너 죽인다 진짜’, ‘니네 학원에서 학생들 프로필 올려서 홍보하잖아 거기 파 좁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쪽팔린 거 무릅쓰고 연락하다 보면 연결고리 안 나오겠지 싶어 기다려봐 연락해보고 알려줄게’, ‘경찰서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라도 해야 되냐? 현직 경찰 간부 딸이 꽃뱀이라고?’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연예활동을 준비하는 피해자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재직 중인 직장으로 찾아가 망신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소 취소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11. 4. 02:00경 성관계 영상이 있음을 빌미로 헤어지지 말자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바 있는데, 2018. 11. 4.경 협박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협박 사건은 피해자에게 연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며 이루어진 것이어서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2018. 11. 4.경 협박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위 사건에 대하여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경부터 2018. 11.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이인데, 피해자는 2018. 11. 5.경 “2018. 11. 4. 20:30경 D 중계역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 성관계시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노원경찰서에 계류 중인 폭행사건을 취소해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서울노원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하였으나, 2018. 11. 7.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2018. 11. 4.자 협박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바, 2018. 11. 4.자 협박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협박 범행은 범행 상대방은 모두 피해자로 동일하나, 범행일시와 장소가 다르고, 범행 동기도 서로 다르며, 고지한 해악의 내용도 전혀 달라, 단일한 범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8. 11. 4.경 협박과 이 사건 협박은 별개의 서로 다른 범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8. 11. 4.자 협박에 대한 고소 취소가 이 사건 협박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기억이 없다. 한편 2018. 7.경 피해자는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2018. 7. 12.은 목요일이었는데도, 피해자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고소장 및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8. 7. 12.부터 같은 달 13.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저 때문에 원래 살던 집에서 나와서 직장 근처에 집을 구해 살고 있었는데, 저 때문에 집을 나온 것이라며 그 혼자 사는 집에 제가 항상 와 있기를 강요했다. (피고인이) 못나가게 하니까 제가 원래 사는 집에 가는 게 눈치가 보였다. 갑자기 본인 기분이 나쁘니까 협박도 하고 욕도 하고 제 미래 이야기나 부모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흘러갔다. 위와 같은 협박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을 당시 일하는 중이었는데, 무서워서 일하다 말고 나와서 여성상담센터에도 전화하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 (그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정말 기분 나쁘게 하고 저한테 악의를 품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워서 해달라는 데로 다 해주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의 캡쳐된 내용(수사기록 41~43쪽)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44쪽)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2) 한편,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2018. 7. 12.은 목요일이어서 주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법정 진술 시점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때이므로, 문자메시지를 받은 일자 및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자 등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일부 기억이 흐려졌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2018. 10.경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옷을 벗고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경 연인관계에 있었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바, ‘2018. 10.경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소사실의 특정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8. 11.경 A으로부터 ‘2018. 10.경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영상을 촬영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특정되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하였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 자신이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준강간이라는 범행의 특성 및 2018. 10.경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는 관계에 있었던 사정상 불가피해 보이고, 피고인의 거주지라는 범행 장소의 특성상 범행사실을 보다 상세하게 특정할 CCTV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이 사건 한 건이므로 이중기소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 유․무죄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준강간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8. 4.경부터 2018. 11. 초경까지 피고인과 교제를 했는데, 2018. 11. 초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니까, 피고인이 ’2018. 10.경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고 말을 하여 2018. 11. 6.경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패드에 있던 해당 동영상을 직접 봐서 준강간 피해를 입었음을 알게 되었다. 2018. 10.경은 사귀던 사이여서 술을 먹고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간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피해 입은 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3~84, 86쪽), 이 법정에서는 “2018. 4.경부터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2018. 8.경 헤어졌는데, 이후에도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만나기는 하였던 혼란스러운 사이였다. 2018. 10.경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범행의 동기, 배경 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객관적 인 증거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당시에 주고 받은 대화내역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뽀뽀를 해주겠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5)‘는 2018. 10. 15.자 비트윈 대화내역, ’요새 (성관계를) 너무 오래 많이 해서 유두와 성기가 아프다. 하루에 두번씩(피고인 제출 증 제10호증의 3)‘이라는 취지의 2018. 11. 2.자 비트윈 대화내역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는 것을 피해자가 회피하려 하는 듯한 2018. 11. 2.자 비트윈 대화내역(피고인 제출 증 제10호증의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트윈 채팅을 다시 하자고 조르는 2018. 11. 14.자 대화내역(피고인 제출 증 제12호증의 2)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당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기억하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해서 잤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동영상을 봤을 때 저는 아예 자고 있었고 거기에 대고 성행위를 하고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다. 같은 날에 촬영한 1분 가량의 동영상이 총 5 ~ 6개 있었는데, 날짜는 없어서 확인을 못했고, 동영상 속 상황은 방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침대 보조등만 켜진 상태에서 제가 옷을 다 벗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상대방이 휴대폰인지 아이패드인지를 들고 촬영을 하였는데,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제 왼쪽 발목에 문신이 있는데 왼쪽 발목부터 몸을 타고 올라가면서 얼굴까지 찍은 것이 있었고, 하나는 제 음부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 성기를 삽입하는 것도 있었다. 가슴을 만지는 영상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4~85쪽), 이 법정에서는 “제가 11. 4.경 헤어지자고 했을 때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놨다는 말을 해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을 협박으로 신고해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동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11. 초경 피고인의 집에 가서 아이패드로 동영상을 보았는데, 장소는 피고인 집이었고, 배경은 침대였는데, 형광등은 꺼져 있고, 침대의 보조등 연주황색만 켜져 있고 저는 눈을 감고 한 번도 뜨지 않았다. 자는 것처럼. 누가 봐도 제 얼굴인 것을 알 수 있게 제 얼굴을 찍고, 제 발목 문신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가슴, 성기, 거기 손가락을 넣고 본인 손은 나오게, 그리고 삽입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피해 사실을 기억에 의해 진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성관계 중 눈을 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추측하여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8. 10.경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간 날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차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촬영된 동영상은 1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4 ~ 5개 정도 촬영된 것에 불과하므로 성관계 전후 상황이 전부드러나 있지 않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동영상 촬영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를 촬영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직접 확인한 이후인 2018. 11. 7.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법촬영물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모두를 삭제하였으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아이패드, 스마트폰 등을 처분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E, F 등의 저장물을 모두 삭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피고인의 전자기기 및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동영상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협조한다. 피해자는 이후 이 사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이를 어길시 위약금 36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면,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사과하며,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기로 하고, 그에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위 합의서의 내용은 위 합의서 내용에 반하여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약금을 주기로 하는 내용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준강간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도 않아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위 합의서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준강간하고 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해자가 ”2018. 11. 4.경 피고인으로부터 ‘너와 떡치는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8. 11. 5.경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삭제하는 대신 협박사건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아이패드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노트북, 아이폰X, 외장하드 등도 확인하였으나 따로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고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2018. 12. 4. ~ 2018. 12. 5.경 또다시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실 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 노트북으로 11. 5.경에 확인하였던 동영상과 동일한 동영상을 보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여,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소유의 MX-EX USB 1개, SAMSUNG USB 1개, 맥북프로 노트북 1개, X노트 노트북 1개, 아이폰 SE 1개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성관계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수사기록 401쪽).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2018. 10. 8.경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8. 05: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상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어깨, 허리, 등 부위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지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동영상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그 일자,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어서, 그 동영상을 압수하려면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바 없는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위 영상에는 귀, 허리, 엉덩이 등 신체의 일부만 촬영되어 있어 동영상에 담긴 촬영대상이 피해자인지 알 수 없으며, 위 영상이 촬영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2018. 10. 8. 05:00경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다.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강제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64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 11. 4.경 피고인으로부터 ‘너와 떡치는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8. 11. 5.경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삭제하는 대신 협박사건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아이패드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줬고, 이에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고, 노트북, 아이폰X, 외장하드 등도 확인하였으나 따로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고소를 취하했는데, 이후 2018. 12. 4. ~ 2018. 12. 5.경 또다시 피고인이 일하는 사무실 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 노트북으로 11. 5.경에 확인하였던 동영상과 동일한 동영상을 보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범죄 혐의사실의 일자 및 장소, 내용을 특정하여 고소한 점, 경찰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 기초하여 범죄사실을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2018. 10.경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위반 범행과 아울러, 협박, 재물손괴, 절도, 무고, 특수감금, 강요로 특정하면서, ‘피고인에게 통상적으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면서 범죄에 사용한 불상의 기기(핸드폰, 아이패드 등)를 임의제출토록 한다면 피고인은 범죄와 관련된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을 모두 삭제 또는 다른 이동 저장매체에 저장을 해놓고 제출할 수도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성적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및 직장, 차량, 노트북, 외장하드, USB, 휴대폰을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압수수색을 요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고, 그 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성범죄나 관련 사건을 범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여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경찰은 범죄사실이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2018. 10.경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위반 범행과 아울러 협박, 재물손괴, 절도, 무고, 특수감금, 강요로 특정된 압수․수색 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MX-EX USB 1개(증 제1호)를 압수하여 봉인한 후 압수현장에서 반출하였고, 이후 경찰서 내에서 압수된 MX-EX USB 1개(증 제1호) 내에 있던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고 있는 여자의 몸을 남자가 만지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G’라는 이름의 파일)을 발견하였으나, 담당 경찰은 즉시 탐색을 멈추고 해당 파일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고소한 2018. 10.경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위반 범행은 상습범이 아니고,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존재하지 않아 추가 여죄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제2항 기재 2018. 10. 8.자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위반 범행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2018. 10.경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행과 서로 다른 일시에 행해진 준강간 범행과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압수된 MX-EX USB 1개(증 제1호)의 백업 -H 폴더에 담긴 ‘G’라는 이름의 파일은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이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죄혐의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 파일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 원합의체 결정 참조), 위 파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압수된 MX-EX USB 1개(증 제1호)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압수된 MX-EX USB 1개(증 제1호)의 백업 - H 폴더에 담긴 ‘3472385694582534184-2 0181008051817858.MP4’라는 이름의 파일을 보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박시현과 이성용, 김재진의 각 법정진술 또한 위법수집증거의 2차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압수된 MX-EX USB 1개(증 제1호)의 백업 - H 폴더에 담긴 ‘G’라는 이름의 파일을 시청한 다음 “동영상 파일의 이름을 보면 G이라고 되어 있어, 촬영 날짜가 2018. 10. 8. 05:18:17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촬영 날짜가 맞는 것 같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맞는 것 같다. 그때 피고인과 사귀고 있었을 때인데, 그날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고인과 사귀면서 피고인네 집에서 잠을 자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날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영상에서 성관계를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알 수 없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 제 기억으로는 성관계를 하고 자도 옷을 입고 자는데, 그렇지만 영상 속에서 옷을 벗고 잠이 든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니니까, 제가 그날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옷을 벗고 잤을 수도 있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2019. 2. 13.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고소했던 준강간 동영상과는 달리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만지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동영상 속 여성의) 귀걸이가 제가 자주 하고 다니는 귀걸이에 속옷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맞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찰이 보여준 영상을 보고 ‘자신이 자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몰래 자신을 만지고 촬영까지 한 것’으로 추측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영상 속 여성은 한쪽 귀와 팔, 허리, 엉덩이 등 신체 뒷모습의 일부만 찍혀있을 뿐 얼굴이나 전신이 보이지 않아 영상 속 여성이 피해자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더욱이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비트윈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역(2018. 10. 8.)]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8. 00:13경부터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으로부터 밥을 사달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투다가, 01:5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02:03경까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투고, 2018. 10. 8. 12:1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 어제처럼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 그렇다고 우리가 막 어제 사이좋게 잠든 것도 아니잖아. (어제는) 내가 오해했네”라는 문자를 보내어 화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8. 10. 8. 05: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