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54세,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69, 사회연령 9.25세)의 주거지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E은 2015. 5.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논 못자리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지시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며, 피해자의 남편(알코올 중독)과 딸이 지적장애가 있어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09:4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위 'I' 여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일로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가항 범행 이후 수일 지난 시점) 09:40경 위 'I' 여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6. 13. 06: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운전의 트럭에 태우고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말 14:00경 피고인의 마늘밭에서 피해자에게 마늘을 싣는 일을 시킨 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트럭에 태우고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인숙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팬티 벗어라, 바지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말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운전의 트럭에 태우고 서산시 L에 있는 'M여인숙' BG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말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운전의 트럭에 태우고 서산시 N에 있는 'O여인숙' BH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말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운전의 트럭에 태우고 서산시 P 'Q모텔' BI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4.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운전의 트럭에 태우고 서산시 R에 있는 'S모텔' BJ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년 여름 10:0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켜 집을 나가게 한 후 옷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여름 10:00경 서산시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켜 집을 나가게 한 후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 09:00경 피해자가 미용실에 가기 위하여 서산터미널에 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와 같은 버스를 타고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10:20경 서산시 L에 있는 M여인숙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서산시 N O여인숙 BH호실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5. 5. 14. 21:0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금장치가 고장 난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팬티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와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04: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고 일어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2. 22: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잠금장치가 고장 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팬티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와 바지를 벗게 한 후 베개를 피해자의 허리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T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D, C, E,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V,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에 한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한하여) 1. W,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현장 수사 및 감정의뢰),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B 주거지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주변 주민 탐문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1. 심리평가결과,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피해자) 1. 전문심리위원 X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B 주거지 사진, 범행장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렁 피해자가 그러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이 2015. 5. 15. 04:00경 및 2015. 5. 23. 새벽경 각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2015. 5. 14. 21:0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D, E의 간음사실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 D가 판시 제3항의 가.항 내지 라.항과 같이, 피고인 E이 판시 제5의 가.항과 같이 각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하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본다. 1) 지적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이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 D가 판시 제3의 가.항 내지 라.항과 같이, 피고인 E이 판시 제4의 가.항과 같이 각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피해자에 대하여 2015. 6.경 및 같은 해 7.경 2회의 심리평가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지능은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다(지능지수 69 / 사회연령 9.25세).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보고하고,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지남력에 있어 대체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나, 단어의 뜻, 글 속에 내포된 함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제한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복적인 훈련 하에 단순한 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회적 이해력 및 판단력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데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고차원적 사고력이 활용되는 일상생활 및 기능에는 많은 한계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도출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5. 8. 17. 지적장애 3급을 진단받았다. 한편, 2016. 7. 6. 및 같은 달 7. 피해자를 면담한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고유한 인지적 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피해자 진술 중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한 부분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범행의 경위, 당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피해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데, 이는 피해자가 지닌 지적장애의 정도를 감안할 때 더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간음행위를 묘사할 때 "출석출석", "칠석칠석", "흔들흔들"과 같은 고유의 단어로 표현하면서 몸에 반동을 주는 몸짓을 함께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범행 전후에 나눈 대화를 포함한 상호작용들["지 마누라 나가서 없고 엄마는 1층에 있다고 올라오라고(피고인 B)", "엄마 오니께 무섭다고 얼른 인나라고 하더라고(피고인 B)", "아주매 짚 좀 묶어달라고 해갖고(피고인 B)", "밥 할 줄 아냐고 해서(피고인 B) 여자가 밥 할 줄도 모르냐고(피해자)", "내일 뭐 덜라고 그러냐(피고인 D), 나 서산 볼일, 미장원 간다니께(피해자)", "늙으니까 어려워서 못하겄다, 옛날하고 다르다(피고인 D)", "딸 같다고만 하던걸요(피고인 D)", "3만 원 주면서 니가 한 값이라고 하면서 주더라고(피고인 D)", "딸 같은 사람하고 왜 그러냐고 하려다가 말았슈(피고인 D)", "마누라가 다른 사람 만나서 하고 오라고 돈도 줬다고 그랬어요(피고인 E)", "Y아저씨가 AB엄마 하면 아무도 신고할 사람 없다고 해보라고 그랬더니, 않는다고 그러더라고(피고인 E)", "아프다고 그랬더니 조금만 참으라고(피고인 E), 그래서 '그래유 조금만 참을게유' 그랬어요(피해자)"]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묘사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에 관한 판시 제4의 가.항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잠들기 전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안 했어요."라고 답하고, 뒤이어 그 전날 밤에는 성관계를 안 하고 새벽에만 한 게 확실하냐고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기억이 일부 자연스럽게 소실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위 법정진술 직후 피고인과 총 몇 번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3번인가"라고 답하고, 첫 번째 할 때 밤 9시경 한 번 하고, 다음날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한 것인지를 묻자, 다시 "예"라고 답한 점,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로부터 불과 2주가 지났을 무렵 생생한 기억으로 진술할 때에는 '2015. 5. 14. 오후 9시 무렵 피고인이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서 벗으라고 해서 한 번 성관계를 하였고, 좀 자다가 말고 또 한 번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고의적인 허위진술 가능성의 배제 이 사건은 판시 제4의 다.항의 간음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음부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베개와 이불에 핏자국이 남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지인 Z가 피해자를 추궁하였으며, Z가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사실을 피해자의 언니에게 알리면서 사건화 되었다. 애초에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을 신고하겠다는 의사로 신고를 한 것도 아닌 이상(피해자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관계의 사회적인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이 피해를 당하였다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통상의 비장애인 피해자의 경우라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피고인 B의 간음행위 직후 볏짚을 묶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을 해주었다', '피고인 D가 간음행위 후에 한 값이라면서 3만 원을 줘서 고맙다고 했다', '피고인 E에게 자고 가라고 한 적이 있다' 등)을 스스럼없이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피해자의 고의적인 허위진술 가능성을 배제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라) 피해자 진술의 자발성 피해자의 고의적인 허위진술 가능성이 배제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나 조사자에 의해 유도되었거나 영향을 받아 오염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초기 경찰조사에서 피암시성 신문이나 특정 답변을 유도한 부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특히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에 의한 면담의 경우, 피해자 가족의 참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주로 개방형 질문들로써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최초 개방형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하지 아니하여 추가질문이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질문이 구성되었는바,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도 이 부분 각 피해의 핵심사실에 대해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던 세부사항들에 대해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하여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정교화되거나 구체화된 것으로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관계인이나 조사자의 암시적 질문에 의해 유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의 존재 피해자의 진술은 제3자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들에 부합되므로, 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집 구조에 대해 "2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B 방(안방) 한쪽 벽에는 침대가 있고 다른 쪽 벽에는 장롱이 있고 침대 옆에 전화기가 있었다. 침대 옆에 네모진 각 있는 화장지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실제 피고인 B의 집 안방의 가구 및 집기류가 배치된 모습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B의 왼쪽 가슴 쪽에 검은 점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실제 피고인 B의 신체적 특징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집에 방문하거나 피고인 B의 가슴 부위의 점을 발견할 만할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사실을 실제로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제3의 다.항의 피고인 D에 의한 M여인숙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주인아줌마한테 돈 만 원을 내놓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M여인숙 주인인 U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D로부터 대실요금으로 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부분과 들어맞는다. 또한 U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와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함께 여인숙에 투숙했던 사람들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판단기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법률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2. 10. 31.자 99헌바40 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자 2008헌바58 결정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먼저, 피해자는 피고인들과의 간음행위 당시 성관계 및 성폭력의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상호적인 성관계가 무엇인지, 대등한 성적 주체로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거나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동이 부당하고 거부해도 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형성할 능력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넉넉히 추론될 수 있다.나) 또한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성적 요구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에 "성관계도 내가 하기 싫어도, 남자들이 강제로 와서 하는 거예요."라고 답하였고, 남자가 계속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계속 졸라대면 하죠."라고 답하였으며, 생리할 때 말고 자꾸 하자고 그러면은 하냐는 질문에 "자꾸 하자고 하면 야단하면 하는 거죠."라고 답하였다. 그 밖에도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성적인 요구에 순순히 따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들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다)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진술내용("일을 갔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일갔으면 말 들어야지요", "일간 아줌마가요, 주인 아줌마가요. 야 가서 저거 하자 그러면 가야지 어떻게 한 대요"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성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일반적 범주의 타인의 요구에도 수동적으로 반응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과거 술에 취한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개인적 경험에 지적장애인 특유의 순응적 경향성(판단력과 결정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그 상황에서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이는 대응방법에 따라 행동하기가 쉽다)이 더하여져, 피해자는 상대방이 거친 언행을 보이거나, 그러한 언행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69, 사회연령 9.25세로서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단순 훈련을 통해 습득 가능한 수준의 작업을 수행할 능력 또한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적 장애 등급 구분을 위한 판단기준(학습능력, 직업능력,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능력)과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성관계의 사회적 의미 이해, 성적 자기결정능력, 저항을 실행하는 능력 등)에는 간접적인 연관관계만 있을 뿐, 그 자체로 직접적 연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의사형성능력 및 저항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해자의 비교적 양호한 일상생활능력 등은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인정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마) 성관계에 대한 지식이 곧 성적 방어를 실행하는 능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피해자가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고, "배꼽수술"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피임 경험을 표현하는 등, 기초적인 수준에서 성관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곧 성관계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 존부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항거곤란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피해자가 지닌 지적장애는 외부에서의 단순한 관찰만으로도 쉽게 파악될 수 있다. 더구나 피해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개별적 상호작용을 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 및 그 정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해자의 이웃들이 피해자를 묘사한 아래의 진술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가) 피해자가 사는 마을의 이장 W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해 "정상인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 대화를 할 때 보면 엉뚱한 말을 하고, 누가 말을 해도 말뜻을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지금껏 장애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을 정도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또 다른 이웃 V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대하여 "AB엄마(피해자)가 아주 많이 부족하지. 할 얘기나 안할 얘기나 뭐 물어보면 무조건 '예'하고 그래요. 정신적으로 많이 부족하지. 말하자면 바보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막 또라이는 아닌데 바보이고 동네에서 다 인정허유. 하는 행동을 보면 알지요."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인인 Z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살면서 약 4년 전부터 피해자가 Z의 집에 일하러 자주 드나드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관하여 "정상인보다 반 정도 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C는 피해자와 약 25년 동안 이웃으로 지냈고, 피해자에게 일거리를 주고 일당을 지급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피해자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일을 하거나, 그 대가를 받는 등의 상황에서 타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해온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순응적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D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불과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와 30년 이상 이웃으로 지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관하여 "동네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 모자란 거는. 많이 모자라요. 집이 있는데도 어디 가서 몇 달간 있다 오고 그래요."라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를 "시절"이라고 표현하였다. 바) 피고인 E은 이 사건이 있기 2주 전 무렵 AC 사장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당시 AC 사장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E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신고할 사람이 없으니, 해 봐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신고의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AC 사장의 이러한 언동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성관계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 E이 알게 될 만한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도 피고인 E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거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관하여 "정상인에 비해 많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반푼이 같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묻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자리에 누우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심지어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간 후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스스로 옷을 벗고 반듯한 자세로 누웠고, 피고인들이 간음행위를 하는 도중에는 양 손을 침대 등 바닥에 내려놓은 자세로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 E의 간음행위 당시 음부에서 피가 나고 상당한 정도의 고통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의 "야, 조금만 참아"라는 말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둘러싼 상호작용의 태양은 정상적인 의사합치가 수반된 성관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일방적이다. 만일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사전에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이례적인 방식의 성관계 시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9년(기본영역) [다수범 가중결과] 6년 ~ 13년 6월 나. 피고인 C, D, E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9년(기본영역) [다수범 가중결과]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3년 6월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자신들을 모함하고 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C, D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년 가을 20:0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워 서산시 AD에 있는 'I' 여관 2층 BK호실에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빤스 벗어라, 안 벗으면 패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가을(가.항 범행 이후 약 10일 지난 시점)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I' 여관 앞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같은 날 20:00경 서산시 AE에 있는 'AF여인숙' BL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부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판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제2의 나.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지능력 부족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문맹 상태로 다녔고, 중학교에 입학한 직후 학교 측으로부터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통보를 받고 자퇴하여, 현재까지 자신의 이름만 알고 나이와 주소도 알지 못하며, 단순하지 않은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형인 A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5세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아직 글씨와 셈을 할 줄 모른다. 제가 이혼을 하면서 아파트에서 살라고 피고인에게 번호키를 주었는데, 아직도 그 번호키로 문을 열 줄 모른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관해서도 몰랐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적장애나, 행동특성 등에 관해 알려주었음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