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소유의 인천 서구 E 지하 1층을 피고인 D로부터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F의 웨이터, 피고인 C은 F의 지배인, 피고인 D는 위 건물 지상 1층 내지 5층에서 'G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F에서 주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100분에 현금 15만원으로 립서비스(유사성교행위)를 받을 수 있고, 2차(성교행위)를 원하는 경우 추가로 10만원을 지불하면 룸 안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으며, G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려면 현금 25만원을 지불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손님들이 코스를 선택하면 유흥접객원 H,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지급한 금액에 따라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G모텔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이 있을 경우 피고인 D로부터 모텔방 열쇠를 받아 와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후 'F'의 영업이 종료할 때 피고인 A으로부터 일괄하여 모텔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손님들과 유흥접객원들이 함께 모텔방으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진입 및 음성녹음파일 CD 첨부) 1. 수사보고(G모텔 CCTV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A, D의 성매매영업에 대한 사전계약관계) 1. 장부 사본 1. 각 첨부 :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찰은 피고인 A, C의 계좌를 근거로 5억 3,751만 1,188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F 매출에 성매매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 유흥주점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업소 코스에는 1시간 코스, 100분 코스, 2시간 코스가 있는데, 1시간 및 2시간 코스는 업소 유흥접객원과 술, 안주를 무제한으로 먹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100분 코스에는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53면), 피고인 C도 "120분 달라는 손님은 룸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고, 룸 방식은 손님이 양주 1명을 다 먹어야 끝이 나요. 그 코스는 립서비스는 없고 연애도 없어요."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17면) 위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입금내역 모두를 성매매 알선에 의한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100분 코스는 현금 15만원(카드 17만원)을 받는데 그중 8만원을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다. 추가로 성관계를 룸에서 하면 현금 10만원(카드 13만원)을 받아 그중 10만원을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고, 모텔에서 하면 현금 25만원(카드 28만원)을 받아 그중 20만원을 유흥접객원에게, 3만원을 모텔에 지급한다. 즉, 100분 코스 또는 추가룸에서의 성관계 시의 업주의 수익은 7만원(100분 코스 : 15만원 - 8만원, 룸 : 15만원 + 10만원 - 8만원 - 10만원)이고, 모텔에서의 추가 성관계 시의 업주의 수익은 9만원(15만원 + 25만원 - 8만원 - 20만원 -3만원)이다. F은 보통 저녁 6시부터 오전 3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단속 당일인 2017. 10. 10.에는 23:53경까지 영업을 하면서 10명의 손님이 있었고, 그중 1명이 100분 코스를 이용하고, 6명이 룸에서, 3명이 모텔에서 각 성관계를 하였다. 단속 당일의 영업이익은 76만원[7만원 × 7명(100분 코스 1명 + 룸 6명) + 9만원 × 모텔 3명]이다. 위와 같은 최소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영업이익이 1억 6,948만원[76만원 × 223일(2017. 3. 2.부터 2017. 10. 10.까지)]이므로, 위 금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 대한 급여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게 일당으로 13만원을, 피고인 B에게 월급으로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비용에 해당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D와 변호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F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몰랐고, 일부 손님과 유흥접객원이 G모텔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F의 손님과 유흥접객원이 G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 서구 E 소재 건물의 지하에는 F이, 1층에서 5층까지는 G모텔이 각 영업을 하는데, 위 건물에는 지하부터 5층까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G모텔에는 각 층의 복도를 촬영하는 CCTV가 설치되어 카운터에서 고객의 방 입·퇴장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은 방 열쇠를 카운터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엘리베이터에 놓고 나오므로 공실 현황을 확인하고 무단 침입을 막으며 청소 등의 준비를 하기 위하여 카운터에서는 위 CCTV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F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 A, B가 손님과 유흥접객원을 카운터로 안내하여 결제하게 하였으나, 2017. 5.경부터는 F에서 숙박료 결제를 받고 피고인 B가 열쇠를 모텔 카운터에서 지하로 가져와 손님과 유흥접객원이 모텔 카운터를 거칠 필요 없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바로 방으로 갈 수 있게 하였다. G모텔은 일반 투숙객에게는 평일 4만원, 주말 5만원의 숙박료를 받았으나, F의 손님에게는 3만원을 받았고, 결제 방식 변경 후에는 매일 새벽에 F으로부터 후불로 숙박료를 정산받았다. 일반 숙박료 결제 방법과 달리 후불로 투숙객이 아닌 F으로부터 할인된 요금으로 정산을 받은 점, G모텔에서 손님을 안내하거나 열쇠를 가져가는 피고인 A, B의 존재를 모를 수 없는 점, CCTV를 통해 F의 유흥접객원들이 수시로 모텔의 방에 들어가고 짧은 시간 후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충분히 F의 손님과 유흥접객원이 G모텔을 성매매 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D)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개월 ~ 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을 하여 올린 수익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업주 대표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 D도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가 마쳐져 영업 수익을 직접적으로 영유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B는 F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C, D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 B는 2009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가담 정도, 전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