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6고단2836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는 2016. 3. 20. 07:50경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0km 지점을 안성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램프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넘어 램프구간에서부터 2차로까지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발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6. 3. 20. 07:50경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2016고단3049 가. 폭행 피고인 A는 2016. 9. 27. 0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5세)이 계산을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오른손으로 밀친 후 종이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바코드 스캐너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코드 스캐너를 집어 던져 고장이 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바코드 스캐너 1대를 손괴하였다. 3.2016고단3534 가. 피고인들의 범행[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6. 11. 14.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이성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 등을 뒤엎어 약 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을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O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P(32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순찰차 안에서도 수갑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점 업주, 종업원,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P이 B와 계속 몸싸움을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P에게 '너가 뭔데 이 새끼야 짭새 새끼면 다냐'라고 욕설하고,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체워지자 피해자 P과 피해자 Q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이 씨발놈들아 이거 풀어 이 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씨발 새끼들아 나중에 보자, 나중에 찾아와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4. 05:10경~0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및 유치장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야 이 개새끼들아, 이거 풀어라,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은 내가 죽여 버리겠다, 이 짭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1. 각 진단서 [판시 제2범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3범죄]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이송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피고인 A :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이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내었고, 사소한 일로 편의점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하다가 출동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내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 A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B는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 등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