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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5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경 경기도 용인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경기도 광주시 F 일대 G지구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3,000억 원을 조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3,000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3,0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주거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1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경 H(주)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의 통장사본 제출, 피의자 A와의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L 명의 서류 교부일자 확인 보고) 1. 공동사업협약 및 수익배분약정서, 무통장 입금증, 확약서, 내용 증명서, H주식회사 통장 사본, L 확약서, L 통장 사본(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L 금융거래확인서(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L 계좌거래내역(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L 인감증명서, L 주민등록표, L 주민등록증 사본, 기타 잔액증명서, L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고객정보조회표, L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H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H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금융거래정보제공서, H 명의 (계좌번호 2 생략) 고객인적사항조회, B 명의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편취 금액이 1억 원에 달하는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유사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범죄수익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를, 충정로 교차로 방면에서 서대문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전화진술 요약 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98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 또는 허가를 받은 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8. 1.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E’을 통하여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염산염 주사액 등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F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에페드린염산염 주사액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1.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66회에 걸쳐 합계 436,536,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의약품 보관장소 확인 및 피의자 동선 확인, 의약품 보관 창고, 의약품 거래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출력물) 1.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조회결과 1.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D 첫 화면(스테로이드 제제 및 의약품 판매목록) 캡처 등, 각 D 대화, 의약품 송부 영수증 출력물 1. 각 CCTV 출력물, 압수물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판매액의 일부이고, 다량의 의약품을 압수당하여 결과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윤을 목적으로 저지른 이욕범이고, 판매 기간, 판매 회수, 판매량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의약품도 일부 판매하였다. 피고인이 유통시킨 스테로이드제제는 잘못 사용하면 내분비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체액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되자 곧바로 자신의 휴대폰에서 D, 카카오톡, H 등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D 계정을 탈퇴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들을 인멸하였다. 스포츠계 등에는 약물로 체격이나 신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풍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의약품의 위법한 유통은 이러한 풍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피해자 C와 형제지간인바, 2016. 7. 22.경 모친이 사망하여 서울 은평구 D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의 반환 채권을 피해자와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 신청인의 주소 등 신상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의 임대인인 F에게 전화하여 “상속재산인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동생과 협의가 되었으니 동생 명의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을 반환받고,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을 포함한 위 계좌에 있던 예금 122,190,000원을 전액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1. 16:49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E은행 연신내지점에서 출금전표에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일억이천이백일십구만원(122,190,000), 일자 2020. 5. 11., 성명 C’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은행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인출금 명목으로 122,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고소장(출금전표), 수사 *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보고(E은행 연신내지점 임장 내용),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수사보고(사망한 C의 문자 메시지 첨부 내용), 수사보고(고소인의 문자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4개 사진 첨부), 수사보고(E은행 연신내지점 H 팀장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전세금 입금해 준 임대인 전화통화 내용), 전세임대표준계약서 등, 수사보고(C 국민신문고 신고 및 취하내역 확인), 계좌내역 CD,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결과 회신), 수사보고(IP 조회 결과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이 사건 편취액에 피고인에게 권리가 있는 돈이 일부 포함돼 있어 피해액이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임대인을 속이고 동생 명의로 출금전표까지 위조하여 금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동생의 허락을 받았다거나 자신이 권리를 가진 돈이라고 주장하며 다투는 등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실질적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피고인 부친과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상당한 금액은 피고인이 모친으로부터 상속한 돈인 점, 초범인 점, 백혈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0:1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연신내사거리 방향에서 연신내 먹자골목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등이 등화 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박석고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들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염좌 등의,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승(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객 상해진단서 제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명백하고도 중대한 교통신호 위반으로 위 사고가 발생한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중 최저한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 CW에게 ‘네 모친 명의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CX 다가구주택을 네 명의로 증여받아 내가 재판 중인 사건 피해자인 CY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합의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다. 위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3개월 후 경남 창원에서 시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마무리하여 그 돈으로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시행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가 있었고, 경남 창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더라도 향후 그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고인이 재판 중인 사건에서 우선 합의를 하여 중한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16.경 피해자의 모친 CZ 명의의 위 다가구주택과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2010. 10. 5.경 위 다가구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위 CY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확인서, 지불각서, 채무변제영수증, 약속어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액이 상당한 점, 장기간의 피해회복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09:30경 서울시 마포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망원역점’ 앞길에서, ‘C’ 가맹점 점검을 위해 그 곳을 방문한 본사 직원인 피해자 D(남, 36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본사에 보고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떠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등), CCTV 영상 출력 사진, CCTV 영상자료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거나 등을 민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범의를 가진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등을 밀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및 태양,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한 수단으로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약 161명의 서울 서대문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사실 전 B씨에 대해서 관심도 갖을 필요도 없는데 페북에 올린 글이랑 알아보니 최신 기자가 아니라 동성애자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네요, 지식 검색을 해보니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성범죄자, 게이로 분류되네요”라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B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이미 자신이 게이임을 커밍아웃하고 유흥주점 실장이라고 페이스북 프로필에 올리고 있는 B에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한 데는 B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의 열띤 논쟁 끝에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C’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리기 며칠 전부터 이미 당시 구의회에 양성평등강사로 온 D의 변호사에게 폭언을 한 E 의원 사건을 둘러싸고 E을 지지하는 입장의 F 전 구의원과 피고인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사실, 그 과정에서 D의 변호사를 비난하는 이 사건 피해자 B의 글과 주장이 쟁점이 되자 F이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를 경고’하겠다면서 B을 단체대화방에 초대하여 B이 직접 D의 변호사와의 이전 성매매 사건 등에서의 경위, 판결문 등을 대대적으로 공유한 사실, F 외 몇몇이 피고인에게 계속 이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쓰게 된 사실, 그런데 B은 이미 게이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고 단체대화방에 초대된 후에도 “(제가) 성폭력 가해자이며 성매매업주였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다구요?”, “제가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생활 그만두고 잠깐 일하려다가”, “잠깐 호스트바에서 일하겠다고 생각하다가” 등으로 밝혔던 사실, 피고인은 나무위키에서 ‘대한민국 성범죄자’, ‘게이’ 표현을 보고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쓴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기존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F, B에 맞서 위 글을 쓴 동기는 B의 주장 내용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에서였고, 그런 맥락에서 ‘대한민국 성범죄자’, ‘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성범죄자’라는 것은 최소한 법원에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연상시키는 데다가, B이 스스로 게이로서 커밍아웃 했더라도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집단 내에서 비난의 한 요소로서 ‘게이’라는 표현을 당한다는 것은 B의 평소 주관적 결단과 상관없이 또 다시 자신을 해명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모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글을 쓴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표현의 수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에 비추어 이를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17:43경 서울 용산구 B, ‘C’ 지하철역 5번 출구 인근의 피해자 D(남, 57세)가 담당하는 지하 하수도 하자 보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노무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일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당 지급 규정에 대해 사무실에 확인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 돌려주지 않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가 재차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고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공구함을 들고 가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공사 자재 정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촬영 동영상 1. 공구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23:50경부터 같은 달 18. 00:25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를 방문하여 분실물 접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삿대질을 하며 "여보세요, 야 이 새끼들아, 너 네 일처리를 그 따위로 하냐, 너 네 이리 와봐라, 너 네 다 고발할거야, 똑바로 안 하냐, 술 먹은 게 죄냐" 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 약 35분간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서 내 언동, C지구대 CCTV, 지구대 촬영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핸드폰 분실신고를 하기 위해 지구대를 찾아간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민원인 응대 태도와 마스크 미착용 등을 항의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법하게 현행범 체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말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구대를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인근 식당에 핸드폰을 두고 온 것 같으니 식당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주거나 식당으로 출동하여 핸드폰이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당시는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고 식당 영업도 종료한 이후였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내일 식당 영업시간이 되면 방문해 볼 것을 권하는 한편 분실물 신고 접수 안내를 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즉시 자신의 핸드폰을 찾아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때부터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일련의 과정에서 경찰관 업무처리의 위법성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약품 판매 영업에 종사하고 그의 매제인 피고인 B은 식품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서울 서대문구 C건물 제2층 D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주택에는 2016. 5. 20. 주식회사 E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82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그 대출금 7,350만 원도 일부만 변제된 채 채무 대부분이 잔존하고 있었고, 2019. 5. 2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까지 이루어지는 등 재정난에 처해 있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으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9. 7. 19.경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7,925,920원 상당의 지급명령(2019차전43641호) 정본을 송달받아 2019. 8. 3.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9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11. 6. 17. 4,000만 원, 2015. 12. 10. 2,000만 원, 2017. 3. 20. 3,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 차용증에 기초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위 C주택 D호에 대하여 법무사를 통해 피고인 B을 2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0번은 제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3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7, 12, 22, 26, 27, 28, 37, 39, 42, 49), 등기신청서류, 고소장, 피의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물품대금지급명령신청서, 판결문, 송달증명원, 지급명령확정판결문, 대출명세서 및 차용증,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및 사업자등록증, 대출거래명세서등 O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경제상황, 부동산의 가격, 채무액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그들 사이의 금전 거래 및 흐름에 관한 내역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허위채무의 부담 및 공모, 범의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하던 사업의 부진과 피고인들 사이의 일부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된 문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18:00 ~ 19: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와 같은 동네 주민 E는 아무런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 등 동네 주민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D(피해자)와 E가 같이 잤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F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D과 E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D 역시 그 다음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을 F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허위사실 적시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E는 평소 언행이 좋지 못한 사람인데 이 사건 이전 그가 D 및 F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거나 향후 맺자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었다는 점, 이에 F이 화가 나 E의 뺨을 때렸고 이후 그 딸이 G를 E으로 오해하고 G를 발로 찬 적이 있었다는 점, 이후 피고인이 F에게 “딸이 G를 발로 찼다는데 G에게 사과를 해야 겠네요”라고 한 데 대하여 F이 앙심을 품고 D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D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점, 피고인과 F 및 E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들면서 F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 내지 사실관계만으로 F이 굳이 제3자인 피해자 D까지 끌어들이면서까지 특정 시점, 장소에서의 사실관계 내지 전문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0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16. 19:38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은행’ 한남동지점에서 그곳 CD기를 이용하여 D 블로그 및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판매자(일명 ‘E’, ID: ‘F’)가 지정한 G 명의 C은행(H)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텔레그램 ID를 차단하여 연락이 두절되어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실행의 착수는 범인의 범행계획에 비추어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인정될 때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필로폰 매매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바,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필로폰 구입을 권유하는 사람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것이 가능한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대금 지급행위는 매매의 예비행위로 볼 수 있을 뿐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2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마약류 매매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마약류 매수대금이 송금⋅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마약류 매매라는 범죄 구성요건의 행위 내용으로 예정되어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 마약류의 처분권한 또는 점유를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행위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의하여 시작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책에게 그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판매책이 연락을 차단한 채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금 송금행위만으로는 필로폰의 처분권한 또는 점유를 매수인인 피고인에게로 이전하는 행위가 판매책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매매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와는 서울시 소유인 위 아파트 부지의 매입 방식을 놓고 다투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위 아파트 소유자 159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E 측에게 무산된 총회 비용을 책임지라고 요구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F (재건축)추진위원장에게 재건축 설계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글에 대한 답글 형식으로 “설계달라고 F 전위원장한테 전화했는데 그 분이 10여명이 있는데서 스피커폰으로 들려줘서 경악했었지(18:57경)”, “모르진 않겠지. 본인한테 설계를 맡기라고. 그 분이 동네에서 스피커폰으로 틀어놔서 모두 다 들었지. 우리는 인테리어 하는 줄 알았는데 설계는 전혀 다른 분야인데 모두들 이건 뭔가 했죠(19:02경)”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쓴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검찰 조사시 “D가 설계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사의 “그러니까 피의자가 들은 말이 D가 설계권을 달라고 F에게 요구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그런데 저는 카카오톡에서 D가 청탁했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쓴 내용은 D가 F에게 설계를 달라, 설계를 맡겨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F과 D와의 통화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F이 핸드폰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상대방이 D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누가 전화했는지도 모르고 궁금하지도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D가 전화를 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여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 또한 증인 G은 당시 들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그 분이 설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용은 잘 몰라요“라고 증언하였고, ”설계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라는 질문에, “저는 진짜 기억이 안나요”라고 답하고, “설계라는 단어만 기억이 나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하다가, ”설계라는 게 설계를 해달라는 그 소리 아닌가, 자신은 그 당시 그렇게 이해했다“라고도 증언하는 등으로 그 진술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 라. 증인 G은 F이 D와의 전화를 끝낸 후 아무도 이것에 대하여 문제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설계를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조합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게임학부 교수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언론매체 등을 통해 피해자 C에 대해 알게 되었을 뿐 개인적인 친분이나 교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D위원회 위원장이나 문체부장관 또는 국무총리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6. 12. 11.경 서울 서초구 소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G” 소모임 게시판에 들어가 “청문회스타 #C 을 문체부장관으로 만들자더니, 이제 국무총리 깜이다는 소리까지 나오네요. 그분의 이력과 연구성과로 봤을 때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근거까지 제시하며 옹호하길래. 결국 ‘게임’자 들어간 그양반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덜렁 1Page네요(더 확인필요). 이정도면 총리감인가요?”라는 글과 검색 결과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1Page라고 한 “H”이라는 글은 논문이 아니라 학술대회의 취지를 소개한 글이었고, 피고인이 게시한 검색 결과에도 “I”이라는 8Page 짜리 논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목에 ‘게임’이 들어가지만 않았을 뿐 제목만 보더라도 게임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논문들이 다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증 제3호증 – A 페이스북 게시글 1. 증 제9호증의 5 K사이트 “C” 검색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당시 논문검색에서 게임이라는 논문은 2개가 검색됐는데 순번 8번 문건은 철학적인 것이기에 게임과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순번 5번 문건은 ‘더 확인필요’ 문구를 명시하여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으며, 게임업계의 공적 관심과 여론 형성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이란 목적이 있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족하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C에 대한 비판을 여러 게시판 등에서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 사건 게시물을 올렸던 것이고, 피고인이 위 글과 함께 아래에 순번 5번의 글 전문과 C 명의로 검색되는 논문 제목들 목록을 사진파일로 나란히 첨부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독자들로 하여금 논문 제목들을 클릭하여 자세히 훑어본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녹취록과 달리 당시 오간 모든 대화를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봐서는’에 대해 피고인은 법정 피고인신문시 ‘아마 간투사로 잠깐 썼을 텐데’라고 하여 그와 같은 단어가 본인에게서 나왔을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뒤에 검사가 “당시 분위기를 이야기하지 말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라는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추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시 검사가 ‘이런 논문들이 게임과 관련된 논문으로 보이는데 어떻냐’고 물어봐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서 기재상 “그것은 게임과 무관한 논문들이이다”라고 정리됐다고 하여 피고인 진술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 취지는 41-45쪽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 없다는 취지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 피고인이 당시 진술의 임의성이 없거나 또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행해지지 않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점은 피고인신문시 진술한 “검사가 지속적으로 다른 질문을 쏟아 부었다”는 것 등이지만, 그와 같은 상황만으로 진술의 임의성 등이 부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은 모두 인정된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I’이란 순번 8번의 논문 제목에는 ‘게임’이란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가 있어서 게임과 상관없는 논문이라고 보기도 힘들었다. 순번 5번 논문을 일컬어 ‘1Page네요’라고 쓴 다음 괄호 안에 ‘(더 확인필요)’라는 문구를 넣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질과 전문성이 없음을 지적하는 글 전체의 취지상 위 ‘확인필요’의 대상은 지엽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순번 5번의 글은 아래 왼쪽 사진을 클릭하면, 앞부분에서 패널들을 소개하고 있고 끝문장이 ‘. 여러 입장을 동시에 다루고자 한다.’고 되어 있어 곧바로 이 글이 일반적인 논문이 아닌 소개글임을 알 수 있었으며, 논문 제목들 목록에는 제목 아래에 ‘간략보기’, ‘원문보기URL’을 클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버튼을 클릭하여 실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워낙 급하게 검색해서 쓰느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회원이 보는 위 게시판에 당시 첨예한 주제로 올려지는 피고인 게시글의 파급력과 형량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불찰이 고의를 조각할 만한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 피고인에게 당시 고의가 없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또는 위 게시글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만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18:30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새끼야 술 내놓아라! 술 달라고!"고 욕설하고, 주점 입구를 막아서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행범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