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17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1. 5. 16:00경 계룡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동료 목사인 피해자 D(68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속된 여성 신도들에 대한 성관계 및 강간 행위에 대하여 그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3. 말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의 처 E에게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D은 2010. 11. 5. 16:00경 충남 계룡시 F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고소인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쓰러진 고소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20-30분 동안 수회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머리로 D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D을 넘어뜨린 다음 쓰러져 있던 D의 몸 위에 올라타 주위에 있던 돌을 주워 자신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자해하였을 뿐 D이 벽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을 모르는 E로 하여금 2011, 4, 5. 위 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여 같은 달 6.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 K,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H, J의 각 진술서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잠재지문감정결과 통보서 기재 1. 혈흔감정결과 통보서 기재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적벽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벽돌로 맞아 상해를 입은 후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벽돌에 피 한 두 방울 정도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혈흔이 발견되었을 뿐인데 1),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열상까지 발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극소량의 혈흔만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벽돌에 혈흔이 검출된 부분이 모서리 부분이 아니고 평면부분이어서 위 평면부분으로 폭행한 경우 두피가 찢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 벽돌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1. 4. 5. 피해자를 상해로 고소하면서 증거로 벽돌 사진만을 제시하다 같은 해 6. 20. 에서야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하면서 벽돌을 제시하였는바, 범행에 직접 사용된 벽돌이라면 고소하면서 곧바로 제출하는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두 달이 경과된 후에야 임의로 제출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음행문제와 관련하여 뒷마당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 받아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었고, 나중에 보니 이가 부러졌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0, 183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앞쪽에 있던 벽돌을 들고 와서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H는 적색벽돌은 집 앞쪽에 있는 것이지 뒤뜰에는 그와 같은 벽돌이 없다고 진술함, 수사기록 제48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기 전에 피해자가 벽돌을 들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먼저 달아나거나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정황이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1) 벽돌 사진상 혈흔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그 때 확인했을 때에는 이상하게도 피가 묻어나는 흔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벽돌에 혈흔이 없었음을 자인하였다(수사기록 제90쪽).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 뒤인 2010. 11. 9. 청주시 흥덕구 L 치과의원에서 치근파절로 치료를 받았으며, 상해의 원인이 안면을 상대가 머리로 가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로 들이받혀 이가 다쳤다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경위와 일치하여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법원의 의사 M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치근이 수평으로 자연적으로 파절되는 경우는 매우 발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로 입 부위를 들이 받아 치근파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2),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위 주장에 일치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아손상에 대하여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벽돌로 머리를 맞은 후 쓰러졌는데 20~30분 동안 얼굴과 몸을 수회 맞았다고 주장함에 반해, J, H, I은 모두 피고인이 머 2) 목격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입 부위에서 피가 났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가격한 후 도망가기까지 2~3분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20~30분 동안 얼굴과 몸을 폭행하였다면 목격자들이 말렸을 가능성이 큰데도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거나 떼어 놓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수사기록 제179쪽), ⑩ J은 저녁밥을 하기 위해 뒤 수돗가에 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받아 뒤로 넘어뜨려 놓고 돌을 집어 자기 머리를 치고 피해자의 가슴에 문지르고 일어나서 가버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9, 218쪽), H도 이 사건 당시 J과 같이 뒤뜰 수돗가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 그 쪽을 쳐다보니 처음에는 말로 다투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박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앉아 옆에 있는 무언가를 집더니 자신의 머리를 수회 치고, 머리를 피해자의 와이셔츠에 묻히는 것을 보았으며, 이후 피고인은 어디론가 뛰어 갔고, 피해자는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났는데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3) (수사기록 제47, 211쪽), 도 이 법정에서 당시 2층 집에 있는데 그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배위로 올라타고 앉아 땅에서 무엇을 들고서 자신의 머리를 때려서 피가 나 피해자의 가슴에 문지른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J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에 데려갔으며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3쪽), 피고인은 집 뒤뜰에서 피해자와 워낙 조용히 싸워서 목격자가 없었을 것이라거나 서로 붙들고 조용한 말로 'N는 순이다'라고 계속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수 3) H는 목격 당시 수돗가에서 "은 집을 등지고 있어서 제가 D의 등과 옆면을 보았으며, A는 집을 바라보고 비스듬히 있어서 제가 A의 앞과 옆면을 보았습니다."라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J도 "제가 볼 때 좌측에서는 D이, 우측에는 A가 있었는데 서로 큰 소리로 말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라고 하여 H의 진술과 일치한다(수사기록 제212쪽). 사기록 제87, 93쪽), 이는 피해자가 벽돌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20~30분 동안 서로 싸웠다는 피고인의 진술 및 서로 시끄러운 소리로 싸웠다는 H, J 등의 진술과 상반되며,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면서 욕설을 하거나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4 (수사기록 제93, 211쪽), 피고인은 G가 자신을 부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는 당시 집안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가 빠지고 옷에 피를 묻힌 채 2층 교회당으로 들어와 소리를 질렀고 당시 피고인이 어디론가 도망을 간 상태였으며, 피고인을 부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G는 이 법정에서 싸움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을 찾으러 갔더니 산에 누워 있었고 왜 누워 있느냐고 묻자 자기 스스로 일어나더니 차를 타고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5) (수사기록 제41, 86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5.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즉시 피해자를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2011. 3. 8. 피해자가 주도하여 피고인을 여신도들에 대한 성폭행으로 고소하자 2011. 4. 5. 에서야 이 사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해자의 아들 Q은 피고인의 아들 P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는 듯 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당시 이 피해자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P의 일방적인 단정적 진술만을 믿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N(하나님이 피고인에게 새로 준 이름)는 순(새싹을 의미)이다'라는 말을 계속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래 니가 N 순이다라는 것을 알아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라고 진술하는바, 싸우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G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어서 피고인이 다쳤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부축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G의 행동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교회의 목사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관념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선고받아 확정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자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나아가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해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고소사건에 대하여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앞서 본 유죄판결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