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3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5. 09: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5,000원과 신세계상품권 100,000원 권이 들어있는 지갑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봉인 부착한 자동차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 및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떼어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경 경기 가평군 E 소재 F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G 갤로 퍼밴 차량의 앞 번호판에 부착된 나사를 손으로 돌려 위 번호판을 떼어냈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2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세금체납관계로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던 H 명의의 I 코란도밴 차량의 앞 번호판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21.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일대에서 위와 같이 G 번호판을 부착한 위 코란도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차량번호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자동 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죄: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타인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큰 범죄이며,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지갑과 현금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9.00:30경 인천에 있는 부평IC 부근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 A(A, 남, 50세)는 러시아국인으로 부산 동구 D에 있는 E(주)에서 해외선박회사의 선원 및 납품물건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해자 (여, 32세)는 러시아국인으로 부산 동구 F건물, 1901호에서 'G' 일본선박 한국지사 대표직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친구 회사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2:00경 부산 동구 H. I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함께 걸어가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스커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29. 경 부산 남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1월말에 월급이 나오는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륜 도박에 빠져 있던 상태라 그로 인하여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54,862,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실적 내역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범죄일람표에 대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작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편취 금액 중 일정 부분을 변제한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중구 C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물건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사장님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지하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이를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매 물건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F, G아파트 상가를 담보로 제공받아 신한은행에 피고인의 처제인 H 명의로 3,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같은 날 위 상가에 채무자를 H, 근저당권자를 ㈜신한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상가의 담보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확약서, 계좌거래내역, 각서, H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향후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경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보호예수 중인 주식회사 영진인프라 주식 200만 주에 대하여 주식회사 위다스와 매매예약을 하였다. 2억 원을 주면 위 주식 45만 주를 매수하여 2013. 1. 5.경 보호예수가 해지된 주식 실물로 45만 주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정기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신협에 대한 6억 내지 7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2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주식회사 위다스와의 매매예약 종료일인 2012. 6, 13. 까지 위 매매예약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하여 그 중 2억 원 상당의 주식 45만 주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 18.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식매매계약서, 수표 사본, 주식예약매매계약서, 보호예수명의인별 관리대장, 확인서, 해제 및 무효 확인서, 영진인프라 주가 상황 1. 각 수사보고 ㈜영진인프라 주가 변동내역 확인, ㈜영진인프라 주가 변동내역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채권자인 E의 변제 요구에 따라 E에게 피고인과 주식회사 위다스 사이에 작성된 주식예약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란에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된 주식매매계약서를 E에게 건네주면서 돈을 구해보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을 당시에는 주식회사 위다스와의 매매예약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 주식회사 영진인프라의 주가가 폭락하여 위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을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E에게 자신이 매매예약을 하여 매수하게 될 주식회사 영진인프라 주식이 있는데 투자가치가 있으니, 근거서류인 주식예약매매계약서와 피고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설명대로 피해자에게 설명해주어, 피해자는 위 주식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과 주식회사 위다스 사이의 매매예약 종료일인 2012. 6. 13. 당시에는 주식회사 영진인프라의 주가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자 공시는 위 매매예약 종료일 이후인 2012. 9. 17.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오히려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식예약매매계약서의 기재대로 주식회사 위다스에게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위다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이 위 2억 원을 E 등 채 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이후의 사정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E 등 채권자들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18. 19:1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29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구내에서,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는 피해자 B(4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3. 23:2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4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 1. 17.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I(44세)은 의정부 시민로에 있는 '의정부역'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23:30경 의정부시 시민로89에 있는 의정부 서부역 3번 출구 뒤편 길에서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과거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길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주워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앞부분을 2회 내려찍어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목격자 관련 수사)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이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만연히 음주를 반복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20:20경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역 3번 출구 부근 지하상가계단에서 휴대폰으로 노래를 틀어놓고 막걸리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소란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청하는 지하상가 경비원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는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을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한 뒤 그의 멱살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영상 및 그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상해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알콜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33

범죄사실 피고인, E(2016. 9. 27.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 F는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E은 도박장의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총책'(일명: 창고장) 역할을, F, G은 경찰의 단속이 오는지 망을 보고 도박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을 도박장소까지 안내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피고인 및 H, I, J은 도박참가자들이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었을 경우 계속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성명불상자들은 도박판의 승패가 결정되면 승패에 따라 돈을 걷어가거나 이긴 사람들에게 돈을 분배해 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 및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라면 등을 제공하거나 기타 심부름을 해주는 속칭 '커피이모'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F 등은 2016. 7. 9. 00:01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전북 진안군 K 인근 야산에서 텐트, 화투, 기타 도박에 사용되는 물품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설치한 뒤 L, M, N 등 수십 명의 도박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화투 3장씩 2패로 나누어 돌린 후 도박자들로 하여금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도록 한 후,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해 그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한판에 약 250~3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약 80여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 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회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일명 고리)로 떼어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사행성 · 게임물 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다. 2016년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승주읍에서부터 순천시 주암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방향 20km 지점까지 E 화물차량을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6년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진 않았던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한 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대구 달서구 B에서 C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걸어 '야시장 행사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800만 원이 필요하다 야시장 하면 금방 1,000만 원도 벌 수 있으며 돈을 빌려 주면 행사 끝남과 동시에 9.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여관 지하다방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8,000,000원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1:3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207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가동에 있는 우미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5: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386 부림 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도로를 진량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1,384,8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운전 당시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나는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1년 이후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0:0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하였다가 영동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 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우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919,2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D 포터2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1,000만 원의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 금융 약정에 의하여 2015. 3. 21.부터 36개월간 매월 약 37만 원씩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화물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곳 지하주차장에 있던 위 화물차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메리츠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기한이익상실 내역서, 국산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통지서, 실사 결과 보고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2:40경 서울 성북구 도봉로 17 앞 노상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와 거리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를 내며 손으로 편의점 유리를 세게 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여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전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3.22:05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길에서 '남자 분이 술에 취해바닥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장 E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E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F 피해 사진) 1. CCTV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사과절차를 밟고 경찰관들 앞으로 50만 원씩 공탁한 점을 참작하되,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몸을 굽힌 상태로가스불을 켜고 있는 종업원 피해자 D(여, 4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을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OM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7:3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주택가 이면도로를 장미아파트 방면에서 수원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 차량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74세)이 미처 다 지나가기 전에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 우측 발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 4 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측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회사와 치료비에 관한 합의가 됨), 피고인이 교특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5세)은 고등학생으로 위 노래연습장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7:20경 위 노래연습장 바로 옆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여성용 칸 바로 옆의 남성용 칸으로 들어 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여성용 칸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부산 옵티머스 LTE 4만원에 싸게 팝니다ㅎㅎ'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8,000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38,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3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14.경 정읍시 수성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가 두고 내린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주워가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 5. 16: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H에게 시가 90만 원 상당인 옵티머스 LTE2 스마트폰을 빌린 후 그냥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 K, L, 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 1. M, C,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도 저질렀던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던 점, 기소 후에 도주하였다가 구속되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별 피해액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언행은 약간어눌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C에 있는 D 주점 앞 교차로를 풍산금속 쪽에서 우방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들의 소통 역시 많은 곳인데다가, 때마침 피해자 E(13세)이 운행하는 자전거가 안강종합운동장 쪽에서 산대초등학교 쪽으로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