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7979

범죄사실 2012고단7979 피고인 A은 E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의 문중회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이 사건 문중의 재산처분 및 묘지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문중 소유인 경북 칠곡군 F, G, H, I 토지 24,761m²를 2011. 5. 17. 그곳에 물류창고를 건설하려는 주식회사 지에스산업개발에 대금 9억 2,000만 원에 매도함에 있어 위 토지 위에 선대의 분묘가 있는 문중원들을 상대로 이장에 동의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J, K 등 문중원들 일부가 동의를 하지 않자 동의서를 위조하거나 동의서 없이 종손의 승낙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의로 이장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1. 4.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칠곡군 I에 있는 27세 L의 묘를 부동산을 처분키 위하여 산소를 이장함에 동의하고 후손 B에게 이장절차법에 관하여 법적으로 위임한다. 서기 2011년 4월 일'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후 확인자란에 피고인 C가 임의로 L의 아들인 K의 서명과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2. 2011. 5. 17.경 대구 북구 태전동 796의1에 있는 위 지에스산업개발 현장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2. 2. 15.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K이 수호봉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부 망 L와 그 배우자의 합본묘 1기와 J이 수호봉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부 망 M의 묘 1기를 K, J의 승낙 없이 임의로 발굴하였다. 2013고단4529 1. 사문서위조 피고인 C는 O공파의 회장 P가 문중 소유인 경북 칠곡군 Q, R 임야를 주식회사 진성에 매도하자, 위 부동산 매도를 결정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3.경 대구 달서구 S아파트 101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소송의 재판에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칭 P 회장의 대표 무자격에 관한 확인'및 '서명인 명단'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그 서명인 명부에 T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후 보관하고 있던 T의 도장을 찍어 T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칭 P 회장의 대표 무자격에 관한 확인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자칭 P 회장의 대표 무자격에 관한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는 2013. 3. 23.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민원실 공무원에게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3273호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칭 P 회장의 대표 무자격에 관한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979 1. K,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K 명의의 확인서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J, AU의 각 고소장 전달보고 및 고소장 1. 사진첨부 보고서 1. 수사보고서(첨부자료) 1. 각 검찰 수사보고 2013고단4529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V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자칭 'P 회장'의 대표 무자격에 관한 연대 서명인 명단 포함) 1. 연명날인부 동일주소지 기재자 1. V의 확인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0쪽), 각 수사보고(종중원 AK, T 상대 수사 관련, 연명부 제출처 확인 관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단7979 관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K의 부모합본분묘 이장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K으로부터 이장에 관한 동의를 받았고, 손이 불편한 K을 대신하여 피고인 C가 이장동의와 이장절차 위임에 관한 K 명의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 확인서를 위조, 행사하거나 임의로 위 분묘를 이장한 것은 아니다. J의 부친분묘 이장에 관하여는 J의 사촌형인 K이 분묘이장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J의 동의 없이도 이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설사 K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이 K으로부터 분묘이장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K으로부터 분묘이장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로서 2011. 5. 17. 주식회사 지에스산업개발에 이 사건 문중 소유인 경북 칠곡군 I(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비롯한 임야 4필지를 9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임야들에 있던, AW이 관리하는 분묘들과 K이 관리하는 부모합본분묘 1기, J이 관리하는 부친분묘 1기 등은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장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주식회사 지에스산업개발 담당자 N의 진술에 의하면, N은 위 임야들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날인 2011. 5. 17. 피고인 측으로부터 묘지 처분에 관한 확인서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그와 관련된 서류를 받았는데, N이 받은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428쪽 이하). 2011. 4. AW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 및 위임장(확인서와 위임장의 내용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21세 AX의 묘, 23세 AY의 묘, 26세 AZ의 묘, 27세 BA의 묘, 성명불상의 묘 3기의 이장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AW의 주민등록증 사본 이 사건 확인서 2011. 8. 19. 위 문중(대표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된 묘지 이장 동의서 2012. 1. 31. AW 명의로 작성된 승낙서[승낙서의 내용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21세 AX의 묘, 23세 AY의 묘, 26세 AZ의 묘, 27세 BA의 묘, 27세 BB의 묘(J이 관리하는 부친분묘를 가리킨다), 27세 L의 묘(K이 관리하는 부모합본분묘를 가리킨다), BC의 묘, BD의 묘의 이장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위 서류들 중 2011. 4. AW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에는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확인서에는 K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았다.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시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일이 2011. 4. 10.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는 작성일을 2012. 2. 초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1. 4. 10.자로 피고인들 명의의 확인서(수사기록 100쪽)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생략) 서기 2011년 4월 10일경 (K의)자택으로 찾아가서 묘지이장에 대하여 상의한 결과 위 묘지는 자신이 설치하고 관리도 하였으므로 K은 부모의 묘도 이왕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과 이장에 대하여도 좋다는 승인을 하고 승낙서에 서명날인을 부탁하니 장애자라서 종중회장이 대신 서명하여도 됨을 승낙받고 승낙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등이 틀림없음 이에 확인 합니다'라고 되어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지에스산업개발의 담당자 N이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날인 2011. 5. 17. 피고인 측으로부터 묘지 처분에 관한 위 서류들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시기는 2011. 4. 10.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검찰조사에서 2012. 2. 초순경 K으로부터 분묘이장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K의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2. 1. 31. AW으로부터, AW이 2011. 4. 이장허락을 한 분묘들 외에 추가로 K의 부모합본분묘와 J의 부친분묘까지 포함시켜 위 분묘들 전체에 대한 이장절차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승낙서를 받았는데, K이 이장에 동의했다면 K의 부모합본 분묘 이장부분에 관하여 AW으로부터 다시 승낙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은 K의 손이 불편하여 K 대신 이 사건 확인서에 K의 서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K이 비록 서명은 할 수 없었다하더라도 날인을 하거나 무인을 찍는 것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장례업자를 시켜 K의 부모합본분묘를 이장하던 날 K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K은 위 분묘를 언제, 어디로 이장하는지는 물론 이장하는지 여부조차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K은 피고인들에게 자신은 몸이 불편하여 묘를 돌볼 수가 없으니 화장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고, 이 사건 확인서에도 '화장 후 흙으로 처리함'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화장이 아닌 이장을 하였다(피고인 C는 이장을 한 이유에 관하여 다른 묘들을 모두 이장했기 때문에 도리 상 화장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이장 당시 K에게 이장을 한다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을 정도로 이장절차에 관하여 무관심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K이 자신에게 나온 벌금 250만 원을 해결해주면 분묘이장에 동의를 해주겠다고 하기에 2012. 2. 20. 수표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K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의 처 AU는 자신과 K도 모르게 시부모의 분묘가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2. 18. 경찰에 접수한 점, K은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2. 20. 경찰에 접수한 점, 위 수표가 2012. 2. 20. 발행 점, K은 2012. 3. 5.경 자신의 아들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위 수표를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분묘이장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고 그 대가로 수표를 건네준 것이 아니라 분묘를 임의로 훼손하였다가 K이 형사고소를 하는 등 문제가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K에게 수표를 준 것으로 보인다. 나. J의 동의 없이도 부친분묘를 이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 스스로도 검찰조사에서 J으로부터 이장에 관한 동의서를 받으려고 해도 J 이 전화조차 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J의 동의 없이는 그의 부친분묘를 이장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동의를 받을 수 없자 임의로 이장을 강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더불어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여러 임야들의 매각을 추진해 왔고, 이장에 관한 업무도 함께 처리해왔으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확인서의 위조를 맡아하고, 피고인 B은 이장을 위한 장례업자를 물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0조, 제30조(분묘발굴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0조, 제30조(분묘발굴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문중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분묘이장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였고, 부모의 분묘를 자식들의 동의도 없이 몰래 이장하는 등 인륜을 벗어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장된 분묘를 방치하고 있다가 수사가 개시되자 뒤늦게야 분묘를 정비하기는 하였으나, K과 J의 관여도 없이 분묘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K 등은 부모의 시신이 실제로 안치되었는지 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면서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 C는 종중원들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사건의 재판 중 종중원들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동일인물이 다른 종중원들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일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도무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역할과 K 앞으로 1,000만 원, J 앞으로 500만 원이 각 공탁된 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