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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07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혜현(기소), 안창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 선 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증거기록 제3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1고약전17호이다) 확정되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고, 2016. 7. 7.(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6고약2089호이다) 확정되며, 2017. 4. 21.(증거기록 제3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7고단95호이다) 2017. 4. 29.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증거기록 제6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E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판시 '3회'에 달하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4번째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가벼운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이 범행일 오전에 이르러 운전을 하지 않다가, 술이 그 정도면 깼을 것이라고 만연히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19쪽, 공판기록에 2020. 10. 30. 첨부된 신용카드 전표, 편의점 결제내역, 식당 영수증 참조), 이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쓰인 위 E 포터II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류 배달을 해줄 다른 직원이 채용되었다고 할 수 있고(공판기록에 2020. 10. 30. 첨부된 각 재직증명서, 보험가입증서 참조), 그에 따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공판기록에 2020. 10. 30. 첨부된 이체내역서, 공판기록에 2020. 11. 17. 첨부된 입퇴원사실확인서, 진단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0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증거기록 제56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8. 2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 걸쳐 E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52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증거기록 제33쪽, 2020. 10. 30.자 공판조서 참조),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8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4 업무상과실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연중(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경재(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군산시 선적의 근해안강망어선 B(72톤)의 선장으로서,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선원들과 B를 타고 출항하여, 2020. 4. 13. 19:0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15해리 해상(북위 35도 50분, 동경 125도 55분)에서 선원들에게 그물을 걷어 올리는 양망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양망기 작업은 각 양망기마다 설치된 레버스위치를 좌·우 방향(회전) 내지 중립(중지)에 위치하는 방법으로 작동되고, 보호시설이 없어 로프와 함께 작동자의 옷자락이나 손, 발 등의 신체의 일부가 양망기에 끌려 들어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다가, 피해자 CC, 남, 27세, 중국국적)은 실제 위 어선에서 '화장(조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서 양망기 조작을 주업무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자에게는 선원들로 하여금 야간 조업을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양망기의 위험성을 선원들에게 주지시키는 등 수시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실제로 양망 작업을 할 때는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등 관리·감독하여 양망기에 선원들의 신체 등이 끼어들어가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원들에게 양망기 조업을 지시하여 선수갑판에서는 D 등 선원 5명이 조타실 좌현원형롤러에 어구와 연결된 줄(직경 약 38mm)을 감아 선수갑판에서 선미갑판으로 인양하도록 하고, 좌현 선미 갑판에서 피해자가 혼자 양망 후 수중에 남아있는 줄(직경 약 24mm)을 갑판상으로 끌어올려 정리하기 위하여 양망기(직경 약 150mm)를 조작하도록 하면서도, 피해자가 혼자 작업하지 않도록 선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양망기에 끌려 들어가기 전에 조타실 내 양망기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키는 등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4.13,23:30경 위 장소에서 좌현 선미 부근에 설치된 양망기를 조작하여 양망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발목이 위 양망기 줄과 함께 끌려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복사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상 과실치상), 각 군산 응급환자(선원) 발생보고, 응급환자(B 선원) 발생 조치결과보고, 내사보고(근해안강망 어선 B 현장확인에 대한), 내사보고(B 어선원 보험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실여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예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대한) 1. 수사업무협조회신(어업허가 내역), 119 구급활동일지 발급요청에 따른 회신, 구급활동일지,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B 관련), 수사업무협조의뢰(안전교육이수 현황), 어선보험계약 조회장, 어선원 선상조업 필수안전수칙(발췌) 1. 진단서 1. B 응급환자(C) 이송 관련사진,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스스로 양망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오른발목이 양망기 줄에 함께 끌려들어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6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안동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장곡면 월계리80 월계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홍성군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2차로를 직진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8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자동차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이 최근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사고를 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5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7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고기철(기소), 안동찬(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작 근로자이고, 피해자 B(여, 49세)는 C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D(여, 31세)는 C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08:45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 정부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자 복지팀 사무실에 갔으나 문이 닫혀 있어 민원실에 찾아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민원실에 있던 피해자 B(여, 49세)에게 "복지팀 언제 문을 여냐"고 물어보았으나 답변이 없자, "수급자는 돈 줬는데 나 같은 일용직은 안주고 너희들만 내 돈 세금 가지고 잘 먹고 잘산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길이 포함 26cm)을 꺼내 "문을 빨리 열어라, 내 팔을 긋겠다"고 말을 하고, 실제 자신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커터 칼로 그어 자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너 얼굴다 기억하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라."며 말하고, 이에 피해자 B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갑자기 책상 위로 올라가 자신의 배를 들어 긋는다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민원실 밖으로나가 C 행정복지센터 복도에서 복지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1세)와 마주치자 "기초생활수급자는 70만원씩 지원을 받는데 나는 일용직 근무자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복지팀 문이 왜 열려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위 커터칼의 칼날은 빼지 않은 채 복지팀 사무실을 향해 휘두르고, 칼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대고 칼날을 뺴는 시늉을 하면서 "공무원이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고 연가보상금 그런 걸 받고 잘 먹고 잘사는데 나는 왜 돈을 안주냐", "이 칼을 보라. 이런데도 안줄거냐 돈을."이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자해한 팔을 걷어 흔적을 보이면서 "내가 했다. 또 할까"라며 말하면서 칼날을 빼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범행이고 그 도구를 자해하는데 사용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범죄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1:55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11.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회사 E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도장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7. 1.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7. 5월 휴업수당 335,951원, 같은 기간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7. 5월 휴업수당 335,951원 합계 671,90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회사 E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도장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7. 1. 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7. 5월 휴업수당 335,9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4. 22:00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음주수치(0.170%)가 매우 높고, 이미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8, 2020고단1717(병합), 2020고단2939(병합), 2020고|단6612(병합)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유정, 강현욱(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주(국선)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2019. 8.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88 1. 2019. 11. 22.자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22. 20:50경 오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2. 23:30경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20. 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19. 21:30경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12020 고단 1717 피고인은 2020. 1. 30. 22:30경, 오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9병, 소주 1병 및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0 72939 1. 2020.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01:30경 경기 오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이 술과 음식들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한치, 과일안주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들을 제공받았다. 2. 2020.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18:00경 경기 오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이 술과 음식들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들을 제공받았다. 3. 2020.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02:00경 경기오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이 술과 음식들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들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661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속초시 W아파트 X호에서 경기 오산시 Y건물, Z호로 그 주소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24. 21:30경 속초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주점에서, 사실 소지한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및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2020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술값미납영수증 2020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피해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U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0고단6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출소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3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5 상해 |2020초기8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고기철(기소), 안동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복엽(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22:0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44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E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공소장 1부',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위자료 외에 일실수입 및 치료비에 관한 부분은 제출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최근 이 사건 발생일 무렵에 범행한 다른 범죄들에 관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최근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시기적으로 이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0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지윤(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홍기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된 실업주인 B에게 "아는 경찰관을 만나 사건이 내사종결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한 후, 2018. 12. 11.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00,000원을 사건처리 청탁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B, E), A 휴대전화(F)통신내역 자료,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내사종결 서류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D, B, G 및 경찰관들 통화 내역) - -피혐의자 A 통화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AA과 경찰관 D 통화 기지국 위치 확인) - A, D 통화내역 분석(시간순), 내사보고(피혐의자 A, 게임업자 B 금융계좌 내역 분석) - 계좌거래내역 등 [피고인은 B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금전을 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B 사이에 금전차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G의 신고, B의 부탁에 따라 아는 경찰을 만나 알아봐 주겠다는 피고인의 언질이 있었음이 녹음된 녹음파일의 존재와 그 내용, 피고인·DB의 통화내역, 당시 기지국 위치, G의 진술번복과 내사종결, 이후의 200만 원 입금 등의 정황,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D, B의 각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임효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0고단392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해밝은(각 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491호의 근로자 B, C, D, E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91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6.부터 2019. 10. 31.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7,205,4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H, I, J 기재 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987,7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6.부터 2019. 10. 31.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7,416,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922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K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4.부터 2020. 5. 31.까지 위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20. 3. 임금 8,000,000원, 2020. 4. 임금 8,000,000원, 2020. 5. 임금 8,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H 등 3인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H의 진술조서 1. H, B 등의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20고단3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미지급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금액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가 제기되었던 근로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한 점,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0.부터 2019. 10.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7,813,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E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9,545,8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6. 9. 10.부터 2019. 10.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6,392,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E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213,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8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9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정현(기소), 장현구(공판) 판결선고 2020. 11.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9.5cm) 1개(증 제1호), 과도(총 길이: 32cm, 날 길이: 21cm) 1개(증 제2호), 쇠절구공이(총 길이: 22cm)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10:5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남, 55세)이 운영하는 D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어머니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왼손에는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9.5cm), 오른손에는 쇠절구공이(총 길이: 22cm), 상의 안주머니에 과도(총 길이: 32cm, 날 길이: 21cm)를 휴대하고 "야이 개새끼야, 니가 형이야?, 씨팔년들 칼로 다 찔러 죽인다, 개새끼들 다 죽인다."고 말하면서, 식칼로 배를 긋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4, 6, 11), 각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식칼 등 흉기는 더 중대한 범행으로 나아갈 우려가 높은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이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6회 나 있는 점 판사 조순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8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안동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규홍 판결 선 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8:30경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천변북길 79 부근에 있는 하상주차장 쪽에서 도로 위로 올라와 수청사거리 쪽으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유턴 금지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수청사거리 쪽에서 D은행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칼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칼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9세), 같은 피해자 H(남,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칼로스 승용차가 폐차 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자동차보험증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나중에는 마음을 바꿔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사고 직후 상당한 시간 동안 어떠한 이유로든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및 도주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 피고인은 큰 충격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사고 현장에 사고 모습 그대로 차를 정차하지 아니하고 다시 차를 운전하여 사고 지점으로부터 적어도 1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였고, 사고 차량을 최종적으로 주차한 장소가 피해자 측이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운 곳이었다. 피고인 및 함께 동승했던 L는 사고 지점 및 피해자들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협심증 등 건강상 문제로 급하게 약을 사먹어야 했기 때문에 동승자인 L로 하여금 사고 처리를 부탁하였고, 결국 정신을 잃기도 했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L가 피고인의 부탁과 달리 피해자 측에 피고인의 명함을 주거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피고인의 신상을 밝히지 않았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그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면 L가 피고인의 부탁대로 하지 아니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L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흥분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피해자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당시 상황 상 L가 가해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들로부터 강한 항의나 어떠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과 L 사이의 녹취록은 사건 당시에 녹음한 것이 맞는지, 나중에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지 알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한 심장 증상을 겪었다고 하였음에도 그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과 사건 직후 통화한 경찰관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가슴이나 심장이 아닌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가로질러 가는 형태의 위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도 무겁고, 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들과 일반 교통 상에 추가적인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 명의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피해자 E가 법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