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1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식품회사 직원 C, D를 사칭)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2022고단25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G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8. 15:50경 포항시 남구 H, I 앞에서,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200만 원을 성명불상자(식품회사 직원 D를 사칭)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식품회사 직원 D를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2고단189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J 직원 K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8,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고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2. 15:45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앞에서,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3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2고단284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대출 업체로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위반이니, 기존 O카드 대출금을 모두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나 카드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31. 13:3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식품회사 직원 R을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사안으로서 취약계층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게 발달하여 예방, 발각, 책임 추궁이 극히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그 근절을 위해서는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높고, 범행으로 인한 결과, 피해자 다수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범죄 경력 없는 초범인 점,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규모, 범행 경위 및 고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경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