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물류 프로젝트 매니저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중국 우한지역의 ‘D’에서 진행하는 반도체·물류 자동화장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에 대해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고, E은 위 업무를 피고인이 선정한 F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F 업체가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급하고 용역대금을 E에 청구하면, E은 위 용역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고, 피고인은 위 용역대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검토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하면서 과다 인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위 현장에 실제 공급되는 인력을 확인하여 용역대금이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업체 추천, 평가 등 하도급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인만이 실제 현장에 공급된 인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자,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 업체를 통해 실제 현장에 공급된 인력보다 청구서상의 공급인력을 허위로 부풀려 용역대금을 청구를 하고 그 차액 상당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F 업체 대표 G으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9. 7. 15. 중국 우한 지역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현지 사무실에서, 노트북으로 E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F 업체 명의로 실제 현장에 공급된 인력보다 공급인력을 부풀려 수퍼바이저 3명 상당의 용역대금을 청구한 다음 검수 승인을 하여 2019. 8. 1.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실제 지급해야 할 대금보다 더 많은 대금인 37,828,791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9. 8. 1.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66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5.부터 2020. 12. 1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부풀린 용역대금을 청구한 다음 검수 승인하고, 2019. 8. 1.부터 2020. 11. 2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341,9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341,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근무자 중국 출입국현황)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C), F 계좌 입금내역표, 통장계좌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F), 각 이메일 출력물, 각 견적서, 계좌거래내역표, 통장계좌이체내역, 횡령금액 현황표,징계결의서 및 회의록, I 거래내역, 각 L 명의 I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 특별감사(종합) 결과보고, 은행거래분석현황, 감사보고서상 횡령차이금액 산출내역서, 발주서 5부, 첨부 엑셀 자료 시트별 현황, 견적금액 대 실투입금액, E 발주현황, F 대금지급요청 현황, 공수차이 현황, 발주계약 공수현황, 지급요청 공수현황, 현장투입 공수현황, F계좌 입금현황, 견적별 E 구매시스템 지급요청 내역, 인건비 지급요청 및 실제 지급내역, 승인의뢰내역 확인서, C 대금 수취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자금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이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참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이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29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실제 현장에 공급된 인력보다 많은 인력이 공급된 것처럼 용역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후 이를 스스로 검수 승인을 하고, 하도급을 받은 F 업체를 통해 부풀린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합계 341,960,000원을 취득하였는바, 피해자 회사 내부적으로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개인적 차원에서 몰래 자금을 조성한 것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용(공사지연을 막기 위해 지급한 비용, 추가 투입 인건비, 위약벌, 전문 기술인력 투입 대비 비용 등)은 피해자 회사의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거쳐 추가로 지출할 비용이거나 피해자 회사가 아닌 하도급 업체가 지출해야 할 비용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몰래 빼돌린 자금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아닌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금을 조성한 동기, 방법, 규모, 기간, 자금의 보관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자금을 빼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341,960,000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변명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해자 회사에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