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3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9,2016고단39(병합), 2016고단167(병합) |강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339 피고인은 2015. 10. 8.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에서 피해자 D(여, 18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인터넷 화상채팅 프로그램인 E를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다음 날인 2015. 10. 9. 01:00경 피해자와 E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를 하던 중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몸 부위를 촬영하여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몸 부위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9. 21:51 경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를 또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나와 E를 하지 않으면 전에 E를 할 당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촬영해 놓은 영상물을 페이스북 및 스스여고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은 2015. 10. 10. 01:35 경 피해자와 사이에 다시 E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를 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부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 및 음부부위를 보여주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016고단39] 1.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5. 10. 14, 15:0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을 이용해 피해자 G(여, 11세)과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PC방 내 모든 PC의 인터넷 접속을 끊어 버려 인터넷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PC방 내 화장실로 가 옷을 벗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부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자신 때문에 PC방 내 모든 PC의 인터넷 접속이 끊어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PC방 내 화장실로 가 휴대전화의 영상통화를 이용해 자신의 가슴 및 입술부위를 보여주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해자 관련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8.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여, 15세)과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컴퓨터를 원격제어 하던 중 컴퓨터 제어 및 인터넷 접속여부, 컴퓨터 입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해킹 프로그램(J)을 피해자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와 영상통화도 하면서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5. 9. 30.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PC방 내 모든 PC의 인터넷 접속을 끊어 버려 인터넷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고, 더 세게 박아달라."는 등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말들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자신 때문에 PC방 내 모든 PC의 인터넷 접속이 끊어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음소리를 내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말들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016고단167) 1. 강요 피고인은 2015, 11, 21,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 이용하여 피해자 K(여, 21세)과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채팅방에서 나가자 계속 피해자와 채팅을 하고 싶어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했다. 너도 똑같이 당하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고, 서비스거부공격(일명 'DDOS 공격'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해자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을 여러 차례에 걸쳐 차단시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접속하고 있는 네이트 C 채팅방에 입장하게 하여 계속해서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의 원격제어를 승낙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과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컴퓨터를 원격제어 하던 중 컴퓨터 제어 및 인터넷 접속 여부, 컴퓨터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피해자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1, 22,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 이용하여 피해자 K과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컴퓨터를 원격제어 하던 중 화상채팅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F 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당사자간 대화 내용 등 사진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피의자 A과 피해자 G의 문자 대화 캡쳐본 [2016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강요 부분 등에 대한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에는 성적으로 매우 미숙한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한 점, 게다가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판사 장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