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61

범죄사실 [2018고합461]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B에서 거제도 등으로 가는 장거리 승객들을 모아 택시운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1. 2017. 5. 28.자 폭행 피고인은 2017. 5. 28. 18: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B 매표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E, F, G과 서로 장거리 승객을 누가 먼저 승차시키느냐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보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H(남, 61세)으로부터 "너희들 비번 아니가, 비번 날 무엇 때문에 나와서 일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비번 날 운행을 하든지 말든지 니가 무슨 상관이냐, 야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3번 뱉어 폭행하였다. 2. 2017. 5. 31.자 협박, 업무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5. 31. 23: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B 심야매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60세),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앞으로 당신들을 비롯하여 H은 터미널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F로부터 "너와 E이 더 나쁜 놈인데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일을 못하게 하느냐"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들에게 "2017. 6. 10. 택시를 그만두고 온다. 그날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터미널에서 영업을 하면 경찰 및 부산 시청 운수과에 신고를 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택시운행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 범행 직후인 23:30경 피해자 G이 택시 뒷좌석에 통영시로 가는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핸드폰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차량번호를 찍고,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차고, 위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어 승차해 있는 승객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 기재 범행 직후인 23:40경 나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왜 손님을 끄집어 내리느냐"라는 항의를 받자,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2017. 7. 1.자 보복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I(남, 60세)이 부산사상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 협박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이나 피해자에게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7. 7. 1. 15:39경 피해자에게 "J세이 산성에 전화하고 월요일 부산시 환경과 국세청 북구청 등형 때문에 큰 일 나게소"라는 문자를 보내, 신고취하 등 진술을 번복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형인 K이 무허가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 등에 대하여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7․ 11․ 5.자 보복협박 피고인은 2017. 11. 5. 20: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B 근처에 있는 'L'분식점 앞노상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M,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장거리 택시운행과 관련하여 갈취 또는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사상경찰서에 신고하고 합의를 해 달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상을 쓰면서 큰 소리로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 어느 누구든지 터미널에서 일을 못한다. 누구든지 장거리 영업을 하면 법대로 처리한다. 그리고 공항 애들 불러서 터미널에서 일을 시킬 것이다. 개새끼들"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장거리 택시 운행에 대하여 시청과 경찰서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2017. 11. 19.자 보복협박 피고인은 2017. 11. 19. 2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B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M, 피해자 I,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장거리 택시운행과 관련하여 갈취 또는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사상경찰서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합의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누구든지 오늘부터 터미널에서 일을 못한다.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장거리 택시 운행에 대하여 시청과 경찰서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6. 2017. 11. 26.자 보복협박 피고인은 2017. 11. 26. 2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B 입구 근처에서, 피해자 F, G, M, I,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장거리 택시운행과 관련하여 갈취 또는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사상경찰서에 신고하고 합의를 해 달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씹새끼들 앞으로 영원히 일을 못한다.일년이고 십년이고 개새끼를 법대로 처리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장거리 택시 운행에 대하여 시청과 경찰서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7. 2017. 12. 27.자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12. 27. 07:58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 N팀 사무실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N팀 순경 O, P팀 경감 Q, 경사 R, 경장 S 등이 공무를 보고 있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서류를 내던지면서 "씨발놈들 느그 이거 아무도 못해, 이 개새끼들 어디서 십새끼들아, 나는 이런 개새끼는 처음 봤어, 내가 십새 끼야. 니는 내를 구속시키든 니가 옷을 벗든 십새끼야 함 해보자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내 이런 호로새끼는 처음봤다. 내 대한민국 경찰 이런 새끼는 처음봤다. 너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소해놨다. 니는 조서를 꾸며보기만 했지 니도 조사를 받아봐라"라고 고함을 치며 약 1시간 동안 거친 욕설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합462]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8. 00:45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피해자 U(57세)이 운영하는 'V'에서 그곳 직원이 노래를 부르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순서를 지킬 것을 고지하자 화가 나 옷을 벗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무대 위에 있던 피아노를 두드리고 컵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모욕 피고인은 2018. 9. 8. 01:10경 제8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W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X(45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가게주인 및 손님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좆대로 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61]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M, F, H, I의 각 진술기재 1. G(증거 3, 63번), F(증거 2, 75번), H(증거 10, 63번), I(증거 58번), E(증거 59번), M(증거 61번)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 5. 31.자 G 상대 범행 장소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소견서(G)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I 및 K에게 보낸 협박문자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F 등에게 협박한 장소 첨부) 1. A의 행위 녹취 파일 CD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H이 먼저 피고인에게 침을 뱉어 피 고인도 침을 뱉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위법행위 없이 손님을 태운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위 피해자가 손님을 내리게 한 뒤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도 이에 맞서 때린 것이며, 공소사실 제3항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J이 형으로부터 산의 형제들이 알면 큰일 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전화한번 해 달라'는 취지일 뿐 협박하는 취지가 아니고, 공소사실 제7항 기재 일시에 Y 형사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형사계 안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다가 서류를 두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 2, 7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K의 무허가 원두막에 대하여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거나 상해를 가한 이상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018고합46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경사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사 X의 고소장 1. 피의자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각 협박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4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5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6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4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소를 설득하기 위한 것일 뿐 보복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 앞에서 장거리 승객 대상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2016. 11.경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갈 당하여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고소하고, 2017. 6. 3.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7. 18. F, H, M, G 등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맞고소 하면서 '공갈이 아닌 약정에 따른 수고비를 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시청 운수과 등에 부당요금징수, 합승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 영업을 하기 어려워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0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판단]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고소인들을 협박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하며 업무를 방해하였다. 비록 피해자들도 불법 택시 영업을 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수사를 무마시키고 터미널 택시 영업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정당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법질서의 엄정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는 점, I, E 등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과 협박 피해자들이 분쟁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