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91

범죄사실 2019고단2791 피고인은 2019. 11. 26.경 중국 하북성 석가장시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가 지인으로부터 계좌를 빌린 뒤 빌린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2. 8.경 한국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가이드 B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뒤 한국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습기가 구매되었다'는 허위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면서 "D은행에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1억 4,000만 원이 돈세탁되었다. 중대사건이니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지불정지를 시키고 약식기소, 불구속수사, 사건을 무마하려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고, 수사가 개시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0.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지인인 B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지인 B에게 부탁하여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B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중국에 있는 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모바일 서비스 신청이 되어 445,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은행과 보험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이를 이용해서 1억5천만 원 가량 해외송금이 이루어졌고, 카드 명의도 도용되어 H, I, J 카드별로 66만 원씩 도합 200만 원 정도가 K에서 결제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모바일 서비스가 신청되었다거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 카드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 피고인의 지인인 B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지인 B에게 부탁하여 위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B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중국에 있는 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0 피고인은 2019. 11. 26.경 중국 하북성 석가장시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가 지인으로부터 계좌를 빌린 뒤 빌린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2. 8.경 한국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가이드 B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뒤 한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삼성건조기 조기 배달 예정'이라는 허위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위 피해자에게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과 검사를 순차로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되었다, 구속수사를 진행하여야 하니 검찰청으로 올 수 있느냐, 계좌에 있는 돈이 정상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당신 계좌에서 가상계좌로 이체를 하여야 하고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고, 수사가 개시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9. 12:41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지인인 B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지인 B에게 부탁하여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B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중국에 있는 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화웨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정보분석) 및 첨부사진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2020고단1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1. B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중국에 M이라는 친구가 있다. M은 피고인에게 '내가 한국에 갈 수 없으니 피고인이 대신 한국에 가서 계좌를 빌린 후 나의 지인이 보내주는 돈을 수령하여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심부름을 해주었을 뿐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M이 직접 한국에 있다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송금을 부탁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 차례 한국을 왕복시키면서 계좌를 빌리도록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B의 계좌에 여러 명 명의의 돈이 시간을 달리 해서 순차 들어온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만 함에도 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B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며 변명을 하고 M에게는 이에 대한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말이 맞다면 B에게 사실대로 설명하여 계좌를 빌리면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잃어서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자신에게 범행을 시킨 M이라는 사람을 철저히 숨긴 채 거짓 이름을 대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주범은 통상 해외에 있어 잡기가 쉽지 않고,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금 인출책 또는 계좌를 모집하는 사람들인바, 이들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은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들에 대하여라도 엄정한 처벌을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가피한 형사정책적 수단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들에서 피고인은 직접 이용계좌를 물색하고,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