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8.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만들고, 이를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그 범행을 제안한 후 C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은 위의 같은 B의 제안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알려주고,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며, 유령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금 통장 개설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등으로 가담하기로 하고, D, 망 E 등도 위와 같은 범행에 각 가담을 하기로 하여, 이들은 각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B에게 전달받은 서류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 계약, 법인 감사 섭외, 법인 상호 등을 만들어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 설립 등기를 의뢰하여, 2017. 8. 17.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F(등록번호 : G, 자본금 : 3,000만원, 사내이사 : B, 감사 : H)'의 설립등기가 전산으로 경료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9. 경까지 8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7.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은행 논현동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F'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면서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를 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금융거래의 목적'을 '사업상 물품대금'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J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등은 2017. 9. 27.경 위 J은행 논현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를 개설한 후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C을 통하여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 등,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M), 등기사항 전부증명서(M),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N), 등기사항 전부증명서(N), O P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1. B 명의로 설립한 법인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L 명의로 설립한 법인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Q 명의로 설립한 법인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R 명의로 설립한 법인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판매·양도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등이 설립한 유령법인, 개설한 계좌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히 많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등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됨에 따라 큰 사회적 폐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