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1351a 1.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 A는 2018. 5. 28. 불상경부터 같은 해 6. 6. 07:00 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상당구, 청원구 또는 이천시 마장면 또는 성남시 수정구 또는 인천시 연수구 또는 천안시 서북구 또는 용인시 처인구 또는 안성시 일죽면 또는 충북 진천군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광고 가. 피고인 A는 2018. 6. 1. 01:4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C" 에 접속하여 그곳 고객센터 공지사항에 "작대기 ㅆ샘플 무상" 이라는 제목으로, "최상급 작대기, 두말 않겠습니다, 충청권 던지기 합니다. 오시면 샘플 거래 합니다, 인증 해 드립니다, 반작대기 6 한작기 열한개 거래로 가격문의 텔로, 돈 던지기 물건도 던지기입니다, 이번주만 샘플 한 잔씩 그냥 드리겠습니다. 쳇 거러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2:13경 "주나않나"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12:15경 "샘플줍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달 2. 04:40경 "작대리"라는 제목으로 각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판매광고를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6. 초순 시간불상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채팅 어플리케이션 'D' 사이트에 '얼음판매'라는 내용으로 필로폰 판매광고를 게시하였다. 3.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 A는 2018. 6. 6. 03:01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공업사' 부근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G(가명)과 H 채팅으로 협상을 한 뒤, 샘플 제공 명목으로 필로폰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봉투에 담아 F공업사 울타리 부근에 있는 전봇대 아래에 놓아두고, 그 위치 사진을 G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G이 가져가게 하는 방법(소위 '던지기')으로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필로폰 판매미수 피고인 A는 2018. 6. 6. 07: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노래연습장' 앞에서 G에 매도하기로 한 1회용 주사기 3개 분량의 필로폰 2.28g을 위 노래연습장 옆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 뒤에 숨겨 놓은 뒤,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을 수수하려다 경찰관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048 5.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 A는 2018. 1. 2.경 인천 연수구 K아파트 L호에서 M가 그곳 우편함에 놓아 둔 필로폰 약 0.3g을 직접 가져간 후, M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3. 19.경 천안시 N에 있는 O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시외버스 수화물편으로 인천에 있는 P에게 보낸 다음, 2018. 3. 20.경 P가 인천에서 O 수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3g을 천안시 Q에 있는 R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8, 4. 1.경 청주시 S 에 있는 T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시외버스 수화물편으로 인천에 있는 P에게 보낸 다음, 같은 날 P가 인천에서 T 수화물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3g을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V'마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필로폰 수수 피고인 A는 2018. 5. 18․경 인천 남동구 W 호텔 부근 노상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7.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는 2018. 3. 20.경 천안시 동남구 X 무인텔 Y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4. 3․경 청주시 상당구 Z 호텔 AA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8. 5. 18. 인천 남동구 AB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8, 5, 20, 02:00경 천안시 동남구 AC 모텔 AD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018+2462₁ 8. 필로폰 소지 피고인 A는 2018. 4. 16. 11:00경부터 12:51 경까지 사이에 부산발 서울행 KTX AE 열차 3호차 6C석에서 필로폰 0.43g을 비닐에 포장하여 던힐담배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9. 필로폰 투약 피고인 A는 2018.5. 3.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졸음쉼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A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2522 10. 피고인들의 공동법행 피고인들은 2018. 2. 10. 경 인터넷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AG'이라는 AH 계정을 사용하는 불상자(이하 'AG'이라고 함)가 AH(AI)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필로폰 판매 광고를 알게 되자, H을 통해 AG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 1g을 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2.10. 20:33경 천안시 서북구 AJ 인근에서 피고인 A 명의의 AK계좌(계좌번호 AL)로 필로폰 구매대금으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는 2018.2.10. 20:46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AM은행 남동공단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 명의의 위 AK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80만 원을 인출한 후 즉석에서 AG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입대금 80만 원을 무통장입금 하였으나, 이후 AG과 연락이 되지 않아 주문한 물건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경북 구미시 옥성면 중부내륙고속도로 1289에 있는 선산휴게소 인근 졸음쉼터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AF 카니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무상제공 피고인은 2018. 3. 20.경 천안시 동남구 X무인텔 Y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AN에게 필로폰 약 0.05g을 투약 기구인 일회용주사기와 함께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졸음쉼터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철원읍 오곡리에 있는 칠원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6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A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이 담긴 1회용 주사기가 들어 있던 봉투의 종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및 H을 해킹당했다는 피의자 변소 반박자료 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A 체크카드 사용 일시 및 장소) 1. 감정의뢰회보 1. AK카드 등 금융기관 제공 정보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제보자 간의 H 대화내용 추가 첨부 및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7개가 싸여 있는 흰 수건 사진 첨부) 1. 각 CCTV 영상 20182048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아큐사인 소변 검사 결과 보고),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배송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운송장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일 A 발신기지국 확인), 수사보고(공범 AN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 (AO 사용 이동전화 통화내역 확인), 각 통화내역조회결과 2018.2462₁ 판시 제8의 사실] 1. AP의 유실물 신고 경위 1. 2018. 4. 23.자 경찰 압수조서 1. 2018, 4․ 23.자 감정의뢰회보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오송역 매표소 주변 CCTV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유실물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KTX 열차 시간), 수사보고(열차표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2018. 5. 8.자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2018. 5. 14.자, 2018. 5. 16.자 각 감정의뢰회보 2018 고단2522 판시 제10의 사실] 1. 인 성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게시한 필로폰 광고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번호 확인 등), 수사보고(범죄의 상당성 등),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인출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필로폰 매입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일시 특정에 대한) 1. 녹취서 판시 제11의 가, 다 사실 1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특정 및 차적조회 자료 첨부) 판시 제11의 나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2018. 3. 20. 14:00경 필로폰 투약 장소 '무인텔' 특징에 대한), 수사보고(별건 AN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범행 당시 AN, A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에 대한), 내사보고(범행 당시 피혐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항소심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무상 교부 또는 제공, 매수, 수수, 소지의 점), 각 같은 법 제62조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필로폰 판매 광고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미수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매수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1,400,000원 = 100,000원(2018고단1351) + 1,200,000원(2018고단2048) + 100,000원(2018고단2462). 2018고단2522 사건에서 투약하고 무상 교부한 필로폰은 2018고단2048 사건에서 매수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마약 범행을 다수에 걸쳐 범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고 마약 수사에 협조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2. 피고인 B: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2018. 10. 16.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