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 3층에서 마사지실 6개, 욕실 2개, 수면실 1개 등 시설을 갖춘 D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22:35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E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015. 12. 14. 및 2016. 4. 29. 총 3일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와 피고인의 각 주장 및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5. 12. 13.부터 2016. 4. 2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의 판단 요지는, 위 공소사실 중 2015. 12. 13., 2015. 12. 14., 2016. 4. 29.자 각 영업 성매매알선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나(판시 범죄사실), 나머지 공소사실, 즉 2016. 12. 15.부터 2016. 4. 28.까지의 영업 성매매알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각 이유는 후술할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함께 보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C 3층에서 마사지실 6개, 욕실 2개, 수면실 1개 등 시설을 갖춘 D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2015. 12. 15.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소재 'D마사지'(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는 개업일자가 2014. 10. 1.이고 업태는 서비스이며 사업자는 I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업소는 마사지실 6개, 욕실 2개, 수면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찰은 2014. 10. 30. 손님을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여 위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적발하고 I와 피고인을 성매매알선 영업범으로 수사하였다. 검찰 수사 당시(2015. 6. 2.) I는 '이 사건 업소는 남성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고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속칭 대딸방이다. 완전한 연애는 아니고 서비스를 해 준다. 업소를 시작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을 받아주고 여종업원을 조달해 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물론 여종업원들도 이 사건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종업원들이 손님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I 및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2015. 9. 1.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5. 9. 9.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I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여종업원을 조달하는 사람으로, 2014. 10. 1.부터 2014. 10. 30.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경찰관 H는 2015. 12. 14. 23:30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위 업소 종업원인 J에게 80,000원을 지급하고 J의 안내로 룸으로 들어갔다. 성매매를 할 수 있느냐는 H의 질문에 J은 '알아서 해 준다. 풀어준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룸 안으로 들어간 H를 따라 들어가 안마를 하다가 H의 성기를 만지고 성행위를 하려던 중 H가 경찰관 신분을 밝히며 이를 만류하자 그만두었다. 이후 업주인 피고인이 업소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H를 비롯하여 위 업소 인근에 있던 경찰관들은 위 업소에서 현금(증 제3호)을 비롯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증 제4호)를 각 압수하였다. 압수된 매출전표중 '결제금액 180,000원, 거래일자 2015. 12. 13. 22:31' 매출전표는 손님 F이 결제한 것이고, '결제금액 90,000원, 거래일자 2015. 12. 13. 22:35' 매출전표는 손님 E이 결제한 것인데, 이들은 검찰 및 법정에서 '여종업원이 성기를 애무해 주었다. 피스톤 운동하듯이 만져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 G, K은 2016. 4. 29. 손님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각 8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안내로 룸으로 각자 들어갔다. 종업원인 J은 G이 있던 룸으로 들어가 G에게 마사지를 하다가 성기를 만지며 발기를 유도하였다. G은 룸 안에서 J에게 성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J과 주고받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이후 G은 경찰관 신분임을 밝히고 위 업소 인근에 있던 경찰관들과 함께 위 업소에서 현금(증 제1호)과 카드체크기(증 제2호)를 각 압수하였다.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적이 없다. 종업원인 J 등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적도 없다. 이 사건 업소는 순수한 마사지 업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J도 '퇴폐마사지는 하지 않았다.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퇴폐마사지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2015. 12. 13., 2015. 12. 14., 2016. 4. 29.자 영업 성매매알선 부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일자의 영업 성매매알선 부분에 대하여는 그 유죄 증명이 충분하다 사료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 개설일자인 2014. 10. 1.부터 위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였거나 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 수사 당시 I는 이 사건 업소를 속칭 '대딸방'이라 표현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업소 내부의 구조나 인테리어 및 영업 방식 등의 변경 없이 여전히 같은 형태로 영업을 해 왔다. 비록 2015. 12. 13. 및 2015. 12. 14.자 각 성매매알선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 없었고 이에 따라 그 종업원이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알선행위를 하였으나, 업소의 종업원이 손님들을 안내한 후 룸 안에서 자연스럽게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하려 한 것은 이전부터 이미 업주와 종업원 사이에 손님들을 상대로 한 유사성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직접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종업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성매매알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성매매 알선 영업범의 단독정범 또는 최소한 공동정범에는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이기도 하다). 2015. 12. 14. 및 2016. 4. 29.자 각 성매매알선의 경우 위 각 성매매알선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비록 당시 종업원과 경찰관들 사이에 성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상황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성매매알선행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할 뿐 실제로 성매매가 기수에 이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2015. 12. 15.부터 2016. 4. 28.까지의 영업 성매매알선 부분)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나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단순히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가 휴업·폐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위 기간 동안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의 위 업소 출입 여부, 성매매대금 지급 여부 등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자료가 전혀 없다). 검사로서는 최소한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매출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매출이 성매매알선 영업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증명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매매알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데다 동종 전력이 2-3차례 있는 점,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위 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은 3일에 그치고 그 중 2일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