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47]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 하순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G의 이사인 피해자 H(46세)에게 "기아 포르테 차량을 수출하기 위해 출고시켜 놓았는데 바이어와 수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현재 보관 중에 있다. 차량 1대당 2,000만 원씩을 주면 즉시 기아 포르테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아 포르테 차량을 출고해 놓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거래처인 I과의 거래도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I으로부터 기아 포르테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기아 포르테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경 3,000만 원을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1. 3. 같은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8,000만 원 상당의 기아 포르테 차량 4대를 인도해 주고 나머지 기아 포르테 차량 4대 차량가액 8,000만 원 상당을 인도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70] 2. 무고 피고인은 2009. 10. 7.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인천 연수구 M 오피스텔 201동 301호에 대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인 N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09. 10. 31.에 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자동차 수출업을 하며 알고 있던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P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P는 2009. 11. 16.경 위 오피스텔의 보증금 중 나머지 잔금 800만 원을 임대인인 N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위 오피스텔을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경 자동차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10. 8. 10.경 O가 자동차 대금을 받고도 자동차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 O의 명의상 대표자인 Q과 실제 운영자인 P를 고소하였으나 2010. 8. 10.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재차 Q과 P를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P에게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Q과 P가 계약자인 고소인의 동의없이 인천 연수구 M 오피스텔 201동 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명의변경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P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H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부킹취소확인서, 거래내역회신 [2013고단14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무통장입금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단747] 사건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로부터 1억 6,000만 원 중 1억 원 정도만 포르테 차량대금으로 받아 4대를 모두 인도하여 주었고, 나머지 대금은 타이어 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09. 10. 하순경 대당 2,000만 원인 포르테 8대를 즉시 인도하여 줄 수 있으니 금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고, 직원인 R으로 하여금 2009. 11. 5. 차량 8대를 운반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인도하여 주지 않아 컨테이너 주문을 취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09. 12. 1. 피해자에게 "포르테 신차대금 1억 8,000만 원 중 차액 8,000만 원의 금액을 차량대체 및 현금으로 2009. 12. 20.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안할시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보통 포르테 차량 1대의 가격은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거래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억 원이 차량 4대의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1억 3,000만 원이 포르테 대금이고, 3,000만 원은 타이어대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1억 원 상당이 차량대금이고 나머지는 타이어대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12.경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판매하여 7,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바이어와의 타어어 거래를 중개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포르테 8대분이 있는데, 출고가 임박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인도를 약속한 2009. 11. 5.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후에 포르테 1대를 공급하고, 일주일에 한 대씩 한달여 정도에 걸쳐 총 4대만을 공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포르테 차량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단1470] 사건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P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0. 7. N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9. 10. 31.까지 총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한 위 보증금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다가 P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이후인 2011. 2. 11.에 이르러 P를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점,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본 계약은 J 및 A님의 동의하에 계약자의 명의자를 변경한 것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P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U로부터 '피고인이 인천 M에 있는 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금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내지 못하여 계약금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나머지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라'는 권유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P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U의 권유에 따라 900만 원(부동산중개수수료 100만 원 포함)을 송금하였고, 인천에 있는 U가 소급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I 인천지사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사무실에 U를 찾아가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당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잔금기일을 연기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2고단1039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을 운영하던 중 2009. 8.경부터 V을 운영하는 W과 함께 자동차를 출고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W은 자동차를 구입할 매수자를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W으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으로 차량을 출고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말경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사실은 판매할 차량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W에게 마치 차량이 확보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W으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차량판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W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차량대금을 건네받아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W에게 '라세티 차량 30대를 확보해 놓았고, 그 차량 30대의 대금 3억 원을 주면 차량 30대를 출고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W으로 하여금 2009. 9. 28.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라세티 30대가 출고되어 있는데, 14대는 Z라는 바이어에게 판매하고, 16대가 남아있으니 차량금액을 입금해주면 2~3일 내에 차량을 입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라세티 차량 30대를 출고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우선 사용하려는 생각인 반면 차량 출고를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아도 약속한 대로 차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0. 10. 5.경과 같은 달 6.경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W을 통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800만 원을 J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1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9,21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간접정범으로서 W을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간접정범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타인(피이용자)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는 위 법조 소정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한 자"에 해당하여 간접정범으로서 단독으로 그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간접정범의 핵심은 피이용자를 범죄를 행하기 위한 자유롭지 아니한 물적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 즉 인간을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데에 있고, 간접정범에 있어서 피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의사의 실현에 지나지 아니하며, 실행행위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로 인하여 간접정범이 정범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거래 당시 피해자들은 W의 말을 믿고 차량대금을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자 W을 피고인과 함께 고소한 점, W은 피해자 X과 거래를 시작할 당시 자신이 직접 차량을 출고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다가, 차량을 인도하여 주지 못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그제서야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한다고 말을 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자신의 여직원으로 소개한 점, W은 2009. 9. 25. 피고인과 사이에 스타렉스 300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공급받던 중 포르테, i30 등으로 차종을 변경하여 공급하여줄 것을 요청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W에게 라세티 3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W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라 스타렉스를 공급하던 중 W이 베트남 바이어가 라세티 1,000대를 주문하였다면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P가 운영하는 O에 라세티가 있는지 확인하여 50대를 주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그 무렵 P가 피고인에게 라세티 27대에 대한 계약번호를 알려 준 점, 피고인은 W으로부터 송금받은 피해자 X 차량대금을 2009. 10. 5. 대우라세티 대금으로 2,300만 원, 2009. 10. 6. 현대차량대금으로 5,000만 원, 대우차량대금으로 8,500만 원 및 1,500만 원을 P가 운영하는 O 명의 계좌(이하 P 관련 모든 계좌를 'P 명의 계좌'로 통칭한다)로 송금하여 주었으나, P는 피고인에게 2009. 10. 19.까지 스타렉스 등 다른 차량을 공급하고, 2010. 10. 28.에서야 라세티 2대를 인도한 점, 피고인은 2009. 10. 21. 피해자 X으로부터 790만 원과 1,893만 원을 직접 송금받아 차량을 매입하는 등 직접 거래하기도 한 점, W은 피해자 X과 6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고, 거래 도중 위 피해자에게 2009. 10. 9. 6,000만 원, 같은 해 10. 16. 5,000만 원, 같은 해 11. 13. 1,000만 원, 같은 해 11. 24. 1,000만 원 합계 총 1억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W은 2009. 12. 15. 피해자 X에게 자신이 차량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W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피해자 X이 송금한 2009. 10. 5. 8,000만 원 부분만 라세티 관련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2009. 10. 6.자 8,000만 원 부분은 고소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이후 2009. 11. 5.부터 피해자 AA, AB, AC 등이 자신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재송금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종을 바꿔 같이 작업하자고 거짓말하였다'며 고소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W이 피고인과 스타렉스 차량 거래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임의로 차종을 변경하여 출고 요청을 하였고, 먼저 피해자들에게 라세티를 출고해 주겠다고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⑩ W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대금을 입금받아 전액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금원을 처인 AD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P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구체적으로 2009. 11. 18. 피해자 AA으로부터 받은 라세티 차량대금 중 6,850만 원을 P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준 후 라세티 3대를 인도받았고, 2009. 11. 6. 누군가로부터 포르테 구입대금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P에게 직접 송금하는 등 P 등과 직접 거래를 하기도 한 점, ⑪ 또한 W은 P로부터 반환받은 2,600만 원을 피해자 AA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⑫ W은 2009. 10. 12.경 피해자 X에게 공급하기로 한 라세티 16대를 공급하여 주지 못하여 위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확인, 정산까지 하였음에도 그 이후 AA 등의 다른 피해자들에게 라세티 공급을 약속한 점, ⑬ 피고인과 W은 약 12억 상당의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W에게 43대(피고인 주장은 50여대이다) 정도의 차량을 공급하였고, 2억 1,300만 원을 환불하여 주었으며, 수수료, 명의이전비 등 부대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입장차이가 있어 아직까지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⑭ W은 피해자 X에게 공급하기로 한 라세티 차량대금을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차량의 출고가격은 1,2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차량을 공급할 이유가 없고, 이후 피해자 AA 등에게는 1,300만 원 정도에 공급된 점, ⑮ 피고인은 W에게 2009. 10. 이후 거래를 종료한 12. 4.경까지 라세티뿐만 아니라 포르테, 스타렉스, i30, 투싼 등을 공급한 점, ⑯ W은 피고인이 라세티 30대를 확보하였다고 하여 Z와 피해자 X으로부터 2009. 9. 25.부터 2009. 10. 6.경까지 총 3억(차량 1대당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라세티 1대 외에 2009. 10. 26.까지 스타렉스, i30, 포르테 등 총 16대를 공급받은 것으로 미루어 2009. 10. 5. 및 6. 피해자 X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이 라세티 대금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명목을 특정하여 송금한 흔적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W이 피고인에게 라세티 및 포르테 대금으로 송금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⑰ 피고인은 P로부터 라세티 2대를 공급받고, 다른 대리점에서 라세티 13대를 구입하여 W에게 공급한 점, ⑱ P가 W의 주문에 따라 선루프 없는 포르테를 출고하여 놓았으나, 선루프가 없다고 주문을 취소하여 항의하자, W이 자신이 오더를 잘못내린 부분을 인정하겠다면서 P에게 해약금 320만 원을 지급한 점, ⑲ 피고인은 2009. 10. 21. I과의 거래가 종료된 후 W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대리점을 통하여 위 송금받은 금원에 상당한 대수의 차량을 구입하여 준 점, ⑳ W은 피고인으로부터 견적서를 교부받고 차량이 확보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견적서 교부 이전에 이미 피해자 X에게 약정된 차량 전부를 인도하지 못한 상황으로, 대리점에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㉑ 피고인은 P에게 차량대금으로 4억 7,0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으나 1억 원(P 주장은 약 7,000만 원이다) 상당의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여 P로부터 9,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점, ㉒ W은 2009. 11.경 피고인 모르게 U 등 딜러를 통해 P 등과 거래를 하고 O 등 명의로 수출면장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W, P, X, AE, AB, AC이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W에 대하여 그의 의사를 지배하여 마치 자신의 도구처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W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돈은 편취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정하려는 의사지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