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6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28. 20:32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남, 22세)에게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내 주식에 같이 넣어서 투자를 해보면 어떻겠냐? 손해를 볼 걱정은 하지 말라. 네가 500만 원을 투자하면 손실을 보더라도 2021. 1.~2.경 무조건 55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1,839만 원에 이르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550만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9. 17:50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E'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유자금이 있느냐? 건설업을 하는 아는 누나에게 100만 원을 주면 한 달에 10%씩 지급하고 3개월 뒤에 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자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위 1.항 기재 C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3. 19:43경 위 ‘E'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계 판매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직접 받으러가야 한다. 차비 13만 원을 빌려 달라, 시계가 1,200만 원짜리인데 차비만 빌려주면 돈을 받아와서 그간 빌린 돈 전부를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200만 원짜리 시계를 판매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13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F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G에서 ‘H’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 일자불상경 위 ‘H’ 의류매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려는 피해자 I에게 “의류매장을 운영하려면 동대문에서 주문과 픽업을 도와주는 사입 삼촌이 필요하다. 보통 이용료로 매달 4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차피 나도 옷가게를 하니까 돈도 아낄 겸 내가 거래하는 사입 삼촌에게 주문을 하여 한 가게인 것처럼 하자. 사입 삼촌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까 그쪽에 연락을 하여 선 입금을 하고 주문을 내면 옷을 픽업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미지급금이나 월세도 연체되고 가게 인테리어 비용 4,000만 원도 지불하지 못하여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사입삼촌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의류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 의류구입 선급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J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고도 같은 달 4. 피해자가 주문한 밴딩랩 블라우스 3개 시가 60,000원 상당을 배송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9. 3. 경부터 2019.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구입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72,129,500원 상당을 송금 받고도 2019. 9. 4. 경부터 2020. 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4회에 걸쳐 합계 35,539,000원 상당의 주문 의류를 배송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5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5. 19.부터 2020. 5. 26.까지 횡령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광주 북구 K에서 의류매장 ‘H’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위 의류매장 내 별도의 공간에서 피고인과 별개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동대문에서 의류를 납품해주는 M이라는 사입 삼촌을 알고 있는데, 그로부터 의류를 납품 받아 판매해보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을 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가 M에게 필요한 의류 품번 등을 말하여 주문을 하면 그 주문대금은 피의자가 받아 M에게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19.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2,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합계 2,15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2020. 5. 29.경 횡령 피고인은 2020. 5. 말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류 주문대금을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M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2020. 5. 29.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의류 주문대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매장 내 반품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고 피고인의 매장에서 독립하겠다고 함과 동시에 M에게는 위 의류 주문대금의 환불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M이 같은 날 위 1,000,000원에서 피고인과 M 사이의 기존 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351,000원을 피해자에게 전달 의뢰하며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해 주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2021고단2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상세내역서 1. 의류의뢰 카톡대화, 미배송의류 의뢰목록, 카톡대화, 각 환불금 반환 약정서, 각 카카오톡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전화연락), 각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재판계속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2021고단3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유선통화), 수사보고서(M 유선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출금내역 제출 및 유선통화), 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1고단2928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2021고단2060 판시 1, 2항 및 2021고단2928 각 사기죄, 2021고단3593 각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2021고단2060 판시 3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2060 판시 1, 2항 및 2021고단2928의 사기죄, 2021고단3593의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2060 판시 1, 2항 및 2021고단2928의 사기죄, 2021고단3593의 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재판의 진행 중에도 2021고단2060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판시 3항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각 사기, 횡령 범행의 합산액이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 I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L에게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