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부름)의 C 지점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은 E으로부터 경기 화성시 F아파트 904동 1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부름)를 매입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었고 E의 반대로 인해 D이 미리 이 사건 아파트를 E 명의로 임대하여 자금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D과 동거한 사이였던 G의 딸 H을 임차인으로 내세우고 E 몰래 E이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H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H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D이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불하여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마음먹었다. 1. I과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불상경 경기 화성시 J건물 104호에 있는 I 경영의 'K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I에게 E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H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E과 D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I은 L이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는 데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 형식적으로 완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부탁에 동의하였다. I은 2016. 2. 1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경기도 화성시 F아파트 904동 1806호', 계약내용의 보증금란에 ' 金 팔천만원정', 계약내용의 존속기간란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인 2018년 02월 25일까지로 한다', 임대인의 주민번호란에 'M', 임대인의 성명란에 'L', 임차인의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위 L의 이름 옆에 펜으로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긴 L 명의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2. 15.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피해자 은행 C점에서 I으로부터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16.경 같은 장소에서 여신업무 담당자로서 H 명의의 대출승인 결재를 상신하면서 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고인 상급의 피해자은행 여신담당 직원인 O을 거쳐 지점장 P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위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피해자 은행 C지점에서 마치 H이 Q에 근무하면서 연소득이 3천만 원에 이르는 신용이 좋은 사람이고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자인 L으로부터보증금 8천만 원에 임차하여 그 보증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출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본인이 여신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1차 검토한 듯이 피고인 상급의 피해자 은행 여신담당 직원인 O을 거쳐 지점장 P에게 H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승인 결재를 상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H은 L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적이 없었고, Q에 근무하면서 년간 3천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대출승인 결재 상신에 속은 P이 2016. 2. 16. 대출승인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달 26.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위 L의 예금계좌로 6천만 원을 송금받고 이러한 방법으로 L에 대한 D의 부동산 매수대금 잔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D이 취득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여신담당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일정한 신용이 있는 임차인이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신청 절차를 직접 취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1차 검토를 마친 것처럼 대출 승인 결재를 상신하여 위 O과 P을 속임으로써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이 대출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D에게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31.경 피해자 은행 C지점에서 위 H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인 '전입 후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충족시키기 위해 H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등본을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전에 제출받아서 피해자 은행의 채권서류시스템에 스캔되어 있던 H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출력한 다음 발급자인 경기도 화성시장 부분 및 주민등록의 거주대상 해당자인 R과 H의 인적사항 부분은 그대로 둔채, 발급일자의 '2016년 2월 15일' 부분을 '2016년 3월 15일'로, 현주소의 '경기도 화성시 S건물, 120동 1801호' 부분을 '경기도 화성시 F아파트, 904동 1806호'로, 전입일 변동의 '2015-10-08' 부분을 '2016-02-26'로 각각 고친 다음 이를 다시 스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경기도 화성시장 명의 공문서인 주민등록표(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표(등본)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O 등에게 제출하고 이를 위 채권서류시스템에 입력하여 비치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이하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T아파트 109동 1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H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자,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류 양식을다운받은 다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라는 제목 아래,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란에 '㈜Q', 징수의무자의 대표자(성명)란에 'U', 소득자의 성명란에 'H',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 'V', 근무처별소득명세의 근무기간란에 '2015. 01. 01 ~ 2015. 12. 31.', 근무처별소득명세의 급여란에 '31,461,390', 세액명세의 결정세액 중 소득세란에 '325,177', 세액명세의 결정세액 중 지방소득세란에 '32,517', 발급일자란에 '2016년 02월 29일', 발급자란에 '㈜Q 징수(보고)의무가 U'라고 각 기재하고 ㈜Q의 기재 옆에 ㈜Q의 법인 인감 이미지를 첨부한 후 이를 인쇄하여 ㈜Q 대표이사 U이 작성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인 양 문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 대표이사 U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재직증명서' 서류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성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W', 소속란에 '콜 센터', 직위란에 '사원', 용도란에 '대출 신청용', 제출처란에 '하나은행', 재직기간란에 '2014년 1월 13일 ~ 현재까지 재직 중', 발급일자란에 '2016년 02월 12일', 발급자란에 '㈜Q 대표이사 U'이라고 각 기재하고, ㈜Q의 기재 옆에 ㈜Q의 법인 인감 이미지를 첨부한 후 이를 인쇄하여 ㈜Q 대표이사 U이 작성한 재직증명서의 사본인 양 문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 대표이사 U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사본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피해자 은행 C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사본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O 등에게 제출하고 이를 위 채권관련 서류시스템에 입력하여 비치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승인장, 승인신청서, 대출신청서, 가계대출 실행결과표, 확인증,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피고소인 H에 대한 주민등록표, 문서이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녹취록, CCTV 화면캡쳐, 주민등록표)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I 상대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임대차계약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임대차계약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재직증명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재직증명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을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문서들을 위조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대출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남편과 사별한 후 아픈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