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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B 대화명 'D')로부터 E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G) 1장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출금액 정리, B 'D' 인상착의 및 피의자와의 관계 확인,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내역 확인) 1. 각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 직후 계좌 압수영장 회신결과, 직후 계좌E 명의)압수영장 회신결과, [종합] 압수영장(금융) 회신결과, 피해금 인출지 CCTV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 12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인바, 범행 경위 및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일당으로 보이는 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의 지시를 받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 거래를 무분별하게 반복하였고, 그 거래규모도 10억 원이 넘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보관중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입·출금 거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2,000만 원이 넘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10

범 죄 사 실 2021고단2210 1. 2021.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02:00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여, 20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뒤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끌고 다니고, 침대와 욕실 세면대에 피해자를 밀어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15: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짐을 가지러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정 떨어진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피해자의 몸을 끌고 다녀 피해자의 뺨이 바닥에 있던 소주병 파편에 긁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4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14. 00:49경 부산 북구 기찰로 181-7에 있는 남산정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오토바이로 위 지하철 역사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사고를 야기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7경부터 01:28경까지 약 1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2021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음주측정 거부 관련), 내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의무보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두 번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처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른바 2차 가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전과 중 2018. 10. 4.에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은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를 상대로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을 범한 것으로 본 건과 유사한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음주측정거부는 일반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더욱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1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18 1. 야건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6, 27. 01:27 경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내부로 들어가 동전 약 3,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8. 03:38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주변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내부로 들어가 현금 25,900원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8. 0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거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84 피고인은 2019, 12. 7. 00:44 경 부산 부산진구 J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L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및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스페로 시계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재떨이 통에 들어있던 동전 약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경력] 2020718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2020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H, O, P, Q, R, S, T, C,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등 사진 첨부), 사진 5매, 사진 4매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등 CCTV 사진 및 영상 CD첨부), CCTV사진 및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장면 등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CCTV사진 및 영상 1.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 소유주 H 전화통화)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사진 첨부), CCTV사진 및 영상 2020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시계, 금반지), 압수품 사진(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징역형만 규정),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고단718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3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차장이나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5회 물건을 절취하고, 9회는 차량 문이 열리지 않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동종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약 2달 만에 범행을 시작하였고, 그 사건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나머지 범행을 지속하여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그 외에도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훔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상당수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품 일부가 반환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5. 25. 23: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E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 앞쪽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뒷문 창문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쳤으나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23: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있던 중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달려들 듯이 위협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H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강하게 걷어찼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수갑고정 고리가 있는 의자에 앉히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발로 위 D의 손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분석), 1. 내사보고(피해차량 상태 확인) 1.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을 손괴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차량 수리비를 변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05:18경 청주시 흥덕구 B 주차장에서, 차량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사진설명(범행 전·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3회를 초과하는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2018. 4. 5. 이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성명불상자(일명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2019. 2. 16. 03:2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지폐교환기 덮개를 뜯어낸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를 수리비 11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총 3회에 걸쳐 수리비 등 합계 7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지폐교환기를 각각 손괴하고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현금 합계 190만 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5. 03:17 경 위 'E'에서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지폐교환기 덮개를 뜯어내어 피해자 D 소유인 지폐교환기를 수리비 1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건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및 피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및 최종행적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추적사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4건에 대한 범죄현장 CCTV영상 및 사진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훔친 현금 확인 및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지폐교환기 파손에 따른 피해내역에 대해),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인적사항 미확인 및 성명불상자로 송치한 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절취금액 및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죄(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새벽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21안길 51 소재 리치라이프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카렌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대구은행 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5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화면, 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제342조(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20: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첨부 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CCTV캡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위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91

범 죄 사 실 2023고단391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3.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3. 18:09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육고기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NH농협 신용카드를 그곳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998 1. 2022.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2. 12:32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I’ 무인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200원 상당의 다이제 과자 1개, 꼬깔콘 과자 1개, 신짱 과자 1개, 에이스 과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2.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9. 12:2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비빙수 아이스크림 2개, 신짱 과자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일부 회수 사실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카드사용내역서 2023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2023고단998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만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절도범행을 비롯한 여러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비춰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장 큰 피해품인 휴대폰이 피해자 D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04:45경 순천시 B 원룸 앞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을 뿐 주먹으로 가슴, 옆구리를 때리고 머리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바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머리로 들이 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상당한 강도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 받았다. 이 정도의 폭행을 단순히 대화를 하며 밀치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학생인 피고인이 대화가 아니라 폭력을 사용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비록 어깨에 기왕증이 있기는 했지만 치료가 완료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 다시 혹과 통증이 발생해서 병원에서 여러 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학생임에도 자신의 감정을 폭력이라는 형태를 통해 분출했고 폭력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치료를 받는 등 상해도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어떤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별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3. 12. 03:45 경 평택시 C 405호에서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B(여, 18세)에게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 07:30경 평택시 D에 있는 E모텔 509호에서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F(여,19세)에게 대가로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성교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와 성교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남성용 손목시계 1개, 현금 1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회색 데상트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A으로부터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3. 12. 04:15경 친구 G의 주거지인 평택시 C, 103호에서 위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남자가 찾아와 성폭행을 하고 돈을 빼앗아 도망갔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후, 2014. 3. 13, 15:50경 평택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A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구두 고소는 '집에서 TV를 보던 중 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 친구 G이 야식을 먹으러 온 줄 알고 출입문을 열어주었더니 불상의 남자가 들어와 입을 막고 침대에 넘어뜨린 후 강제로 옷을 벗긴 후 강간하였고, 그 후 침대 선반 위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갔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 과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만나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A이 피고인의 입을 막고 침대에 넘어뜨린 후 강제로 옷을 벗겨 강간한 사실이 없었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E모텔) 및 CCTV 사진, A 과 피해자 F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채팅 내용, CCTV 캡쳐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해품 불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00:43경 C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중파사거리 방향에서 구 성남시청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온 뒤라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앞에 이르러 전방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63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갈비뼈 골절,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근처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마음을 바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에 내려놓은 후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58경 사고 장소로부터 약 4.5km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시킨 후 머리에 피를 흘리며 신음소리를 내는 피해자를 그곳 비닐하우스 앞에 내려놓아 유기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경 다량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포터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발견장소 부근 G CCTV 및 부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행적, 피의자 행적수사-1병원 주차타워 CCTV 확인,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된 피의자 이동동선 약도 첨부, 사망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변사자 E 부검 실시 및 부검의 구두소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차적조회 사진,차적조회,피의자가운행한 차량사진,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사고 직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차적조회 상세내용, 차량감식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변사사건(교통사고유기치사) 감식결과 보고, 변사현장 사진기록,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피해자 사진, 관련 CCTV 영상 캡처 및 재출력 영수증, 관련 CCTV 영상 캡처, 감정의뢰 회보,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인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의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즉시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유기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다량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범행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 중대하여 책임이 매우 무거움 부검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67쪽),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유기할 무렵까지도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상당함 - 피해자가 사고 직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됨 wwwww·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곳에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구호가능성을 사실상 박탈하였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음 다른 한편,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인근 병원에 갔으나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병원으로 향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피해자는 야간에 어두운 계열은닉이 용이하도록 디자인된 군복 무늬의 상·하의)의 옷을 입고 횡단보도 아닌 곳을 무단횡단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치였는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이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9,000,000원을 지급받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7.경부터 부천시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지인인 피해자 D와 함께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동업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며 자신이 구입한 게임기를 가져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 두 명과 함께 위 게임장으로 찾아가 그 곳에 있는 게임기 등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1. 13:23경 위 게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00원 상당의 마작 게임기 두 대와 시가 800,000원 상당의 티비 1대 및 시가 70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때려 부수고, 피고인과 동행한 위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지인 두 명은 피고인이 게임기 등을 부수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인 두 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16. 20:40경 부천시 E 앞길에서 일전에 시비가 되어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인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함께 있던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위 피고인의 지인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종이로 감싼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며 근처 골목길로 끌고 간 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지인은 칼날 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인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중증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 부분과 특수상해 부분 중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부분) 1. 증인 F의 증언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문자, 위쳇 대화 내용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문자 캡쳐 사진 1. 다목적 CCTV 사본 CD의 각 영상 1. 압수된 검정색 야구배트(증 제1호) 1개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 박스를 신문지로 감싸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고,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도 증인 F의 증언에 부합하며, 특히 다목적 CCTV 사본 CD 중 2번째 영상에는 ‘피고인의 지인(G)이 특수상해 범행이 끝난 후 피고인과 이야기하면서 종이로 감싼 칼을 겨드랑이에 끼워 차에 오르는 듯한 장면’이 있는데 그 형태가 종이로 감싼 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박스를 신문지로 감싼 것이라면 굳이 가지고 돌아갈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사람을 고용하여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거우며, 피해자 F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특히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은 야간에 공공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범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을 해할 수 있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134 피고인은 2018. 8. 9. 02:45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 사이로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미리 준비한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0만 원, 시가 60만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1237, 피고인은 2018. 8. 22. 02:11경 전남 광양시 섬진강매화로 829 에 있는 '광양동부 농협 송월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277 피고인은 2018. 8. 8. 03:03 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된 J 그랜저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5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이 들어 있는 메트로시티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현장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채증물 현황 1. 지문감정서 1. 계약자 운전면허증 사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용(출소)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누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6. 2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사회 친구 D에게 젓가락을 들고 "쑤셔버린다, 무릎을 꿇고 빌어라"라는 말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물수건과 젓가락을 던지고, 이를 말리던 위 횟집 주인 피해자 E에게, "씹할년아, 너는 가만히 있어, 야이 개새끼야, 찔러 죽이겠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횟집 탁자를 젓가락으로 내려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횟집에 들어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횟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약 5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달 7. 00:30 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별건으로 유치된 F 등 7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신체수색을 하던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G에게 "이 씨발놈이 한 번 붙어볼래,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놈아, 너도 한 번 수갑차봐 이 새끼야, 너 나한테 맞을 수도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옆에 서 있던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H에게, "야이 새끼야, 죽어볼래, 한 번 붙어 볼까, 이 새끼들이, 내가 한 번 쳐 볼까, 이 새끼야,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유치인명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입감시 경찰관에 대한 언행, 현장탐문수사, 유치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인 순경 I과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