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2. 6.경까지 밀양시 C아파트 1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를 함께 살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돈 관리를 할 줄 모르니까 니 월급 통장과 현금카드를 나한테 맡겨두고 비밀번호를 불러주면 내가 돈을 관리하여 나 중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게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우체국보험 대출 및 보험금 사기 가. 우체국보험 환급금대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3.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밀양하남우체국에서 피해자 명의의 건강만기우체국보험,올커버암치료보험, 에버리치만기보험의 환급금대출지급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대출신청서라는 사실 및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에 서명하게 하여 우체국으로부터 대출금 6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2009. 2. 13.부터 2012. 9. 5. 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우체국보험환급금대출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우체국보험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2010. 9. 13. 위 밀양하남우체국에서 D로부터 수술급부금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이 있는 것처럼 위 우체국 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건강만기우체국보험에 대하여 입원급부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0. 9. 15.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8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15. 경부터 2012. 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D가 보험금을 신청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D 명의의 보험금 합계 10,259,620원을 교부받았다. 2.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2006. 7.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를 피보험자, 피고인을 계약자로 하여 (무)하이라이프종합보험(계약번호:F)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콜센터 직원에게 마치 피보험자인 D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D의 질병 피해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9. 15.1) 보험금 971,590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10,742,680원을 교부받았다. 3. ING생명보험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D 명의로 (무)라이프케어CI 종신보험 1종 60세납 ING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6.2)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 직원에게 마치 D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D의 입원수술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960,000원)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2006. 9. 1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2010. 9. 1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1971,59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G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설명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번) 1. 보험금지급안내문 1. 기지급상세조회, 각 환급금대출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각 대출신청서, 지급보험금 상세내역조회 1. 하이포탈캡처화면 사본, 보험금지급결의서, 각 보험금지급안내문(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8번) 1. 각 보험금지급설명서(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9번) 1. 우체국보험환급대출신청서 및 영수증 등 자료 사본 1. ING보험자료 1. 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 사본 1. 우체국보험 보험금지급 청구서 등 자료 사본 1. ING생명보험 보험금지급청구서 등 자료 사본 1. D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번)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해액의 합계가 약 2,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3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밀양하남우체국에서 피해자 D 명의의 건강만기우체국보험, 올커버암치료보험, 에버리치만기보험의 환급금대출지급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대출신청서라는 사실 및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에 서명하게 하여 우체국으로부터 대출금 9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2항에서 인정된 90만 원을 넘는 9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