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이웃 주민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3.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가 D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D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와의 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주면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자,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 2병을 들고 식탁 다리에 쳐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을 양손에 잡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5. 및 2019. 1. 29. 경주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는 철제 대문의 틈 사이에 불상의 막대기를 넣어 시정장치를 들어 올리고 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각 결정된 부분 제외) 1.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 CD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2019. 1. 23.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일어서면서 방 안에 있는 신발장에 눈을 부딪쳐 상처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식탁 위에 있는 소주병에 부딪쳐 소주병이 깨진 것이고,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를 겨누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평소 대문의 틈에 막대기를 넣어 시정장치를 올려 대문을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9. 1. 25. 및 2019. 1. 29.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출입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피해자 주거의 평온성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이 피해자의 집을 나간 사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든 피해자의 사진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일어서면서 방 안에 있는 신발장에 눈을 부딪쳐 상처를 입었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D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에 찍힌 피해자의 볼 부위가 이미 부어있는 점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에서 눈 부위에 입은 상처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멍이 든 정도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처가 일어나면서 부딪쳐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협박죄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이 돌아온 후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부엌에서 소주병을 깨서 자신에게 겨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 바닥에 깨진 소주병이 촬영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위로 소주병이 깨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주병을 깨뜨린 경위에 관하여는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는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식탁 위에 있는 소주병에 부딪쳐 병이 깨졌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는 '소주병을 들고 일어서려고 하다 떨어져 깨졌다' 또는 '소주병을 들고 가다가 떨어져 깨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 바닥이 부드러운 장판 재질임을 고려하면 소주병이 산산이 깨진 것은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바로 전에 피해자의 눈을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1. 24.경, 2019. 1. 25.경, 2019. 1. 29.경 대문의 틈에 막대기를 넣어 시정장치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들어갈 때마다 피해자가 이제 D이랑 같이 사니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9. 1. 23. 이전 대문의 틈에 막대기를 넣어 시정장치를 올려 대문을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9. 1. 24.에는 피고인에게 이처럼 불시에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2019. 1. 25.자 및 2019. 1. 29.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출입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것으로 피해자 주거의 평온성을 해하여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깨진 소주병을 겨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합의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고인은 스스로 소주병을 놓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과거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곤 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의 범의가 강하지 않고, 범죄의 목적이나 합의를 강요할 의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1. 23.경 경주시 C에 있는 B의 집에 찾아가, 그곳 안방에서 B가 D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였다. 그런데 B가 '이제 그만 둘 다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D이 밖으로 나가자, B와 방 안에 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B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다가가 손으로 B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재차 B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B가 '싫다'고 거부하자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B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D이 집 안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B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주면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 24.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4. 경주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는 철제 대문의 틈 사이에 불상의 막대기를 넣어 시정장치를 들어 올리고 대문을 열어 B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주 E 지역의 산에 집을 짓고 송이를 채취하거나 개를 사육하면서 지내는 사람이다. 나. B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사육하는 개에게 사료를 주는 등 피고인의 일을 도우면서 며칠에 한 번씩 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피고인도 B의 집에 방문하여 이야기를 하거나 단둘이 술을 마시곤 하였다. 다. 피고인과 B는 상호 사전에 연락하여 약속을 정하고 만나지는 않고, 피고인이 B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지나가는 길에 B의 집에 들어가곤 했다. 피고인은 B의 집에 들어갈 때 잠겨 있는 철제 대문의 틈 사이에 불상의 막대기를 넣어 시정장치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대문을 열었다. 라. D은 이 사건 당시 B와 동거하고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보다 13살가량 어리고 체격도 더 좋다. 반면 피고인은 같은 나이대 남성에 비하여 체격이 왜소하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B의 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고 있던 B, D과 합류하였다. 바. 이 사건 당일 B는 피고인에게 "오늘부터 D과 사귄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B와 D의 사진을 찍어주고, B가 D의 볼에 입을 맞추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주었다. 위 동영상에서 D은 피고인에게 "형님 한번 찍어주소"라고 말하였다. 사. 위와 같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후 D은 피고인으로부터 1만 원을 받고 B의 집을 나왔고, 10분 후쯤 다시 돌아왔다. 3. 강간상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눈 부위에 멍이 든 B 얼굴 사진 등이 있다. 그중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공판기일에서 D의 진술로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리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중 상당 부분은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D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F이 B의 멍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 외의 나머지 진술은 피고인, B, D의 관계나 평소 성행에 관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성이 크지 않다. 결국 피고인이 강간에 수반하여 B를 상해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증거는 B의 진술뿐이다. 2) B는, 이 법정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1만 원을 받고 나간 사이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려서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하지 말라고 밀었더니 피고인이 그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후 D이 돌아와서 '얼굴이 왜 그러냐'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고 방에 있던 가위를 들어 D을 겨누었다. 제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니 피고인이 나가면서 부엌에 있던 소주병을 깨고 자신에게 겨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B의 진술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의 얼굴을 때리고 부엌에서 소주병을 깨서 B에게 겨눈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B를 강간하기 위하여 밀치고 바지를 벗기는 과정에서 B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B의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를 밀치고 바지를 벗기는 행위를 하면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B를 폭행·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B는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과 협박의 태양에 관한 주요 부분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B는 2019. 1. 25.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를 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밀치니까 피고인이 얼굴을 때렸다. D이 돌아온 후 제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니 소주병 2개를 깨서 저에게 겨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칼과 가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이 2019. 1. 28. B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주거지 외관, 피고인이 깨뜨린 소주병, B의 상처 등을 사진 촬영하였음에도 칼과 가위는 언급되지 않았다. B는 2019. 1. 31. 제2회 경찰 조사에서 "D이 나간 후 피고인이 갑자기 점퍼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고 방에 있던 가위를 다른 손으로 들더니 저에게 겨누었다. 제가 '왜 이래요' 그러니까 칼과 가위를 방바닥에 내려놓더니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제가 피고인을 밀치니 피고인이 얼굴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칼과 가위'를 사용하여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B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칼과 가위를 들고 있었을 때의 심정에 관하여 "몸이 후들후들하고 벌벌 떨렸지요. 피고인이 그 무서운 걸 딱 쥐고 제 쪽으로 흔들흔들하는데 너무 무서웠지요."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B는 이 법정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이 돌아온 후 칼과 가위를 꺼내 'D'을 향해 칼과 가위를 겨누었을 뿐 자신을 향해 겨눈 적은 없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B의 진술 번복을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거나 다소 일관성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D은 경찰에서 "술을 사서 B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B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 안방으로 가보니 피고인이 B의 바지를 벗기고 있었다. 피고인이 칼과 가위를 겨누면서 '니 뒤질래 그냥 갈래'라고 하면서 1만 원을 주길래 겁도 나고 저와 상관없는 남녀문제라 생각되어 그냥 B의 집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피고인이 칼과 가위를 저에게 겨누었다'는 B의 경찰 진술, 'D이 1만 원을 받고 나갔다 돌아온 후 피고인이 D에게 칼과 가위를 겨누었다'는 B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동거인인 B가 강간을 당하려는 장면을 보고 협박을 당하고도 1만 원을 받고 나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과 D의 나이, 체격, B와의 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동을 B와 D이 술에 취하여 중대하게 착오하였거나 허위·과장되게 진술한 정황이 보이므로,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B와 서로의 집에 방문하여 단둘이 술을 마시는 등 친밀한 관계였는데, 이 사건 당일 B가 피고인에게 "오늘부터 D과 사귄다"라고 말하며 D에게 애정표현을 한 점, 피고인, B, D 모두 상습적으로 과음을 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적지 않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와 예전부터 만남을 가져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와중에 B와 D의 관계에 대한 질투 때문에 시비가 붙어 B에게 상해를 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와 관련하여 B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9. 1. 24. 다시 와서 '어젠 내가 질투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4. 2019. 1. 24.자 주거침입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19. 1. 24. B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로의 집을 오가며 교류하였고, 피고인은 지나는 길에 종종 B의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곤 했는데, 잠겨 있는 철제 대문의 틈 사이에 불상의 막대기를 넣어 시정장치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대문을 열었다. 피고인이 2019. 1. 24. B의 집에 들어가니 B가 '이제 D이랑 같이 사니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 바는 앞서 본 바와 같고, B가 2019. 1. 24. 이전에 피고인에게 앞으로 자신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B는 이 법정에서 2019. 1. 24. 에는 대문이 열려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4. B의 집에 방문하여 B와 대화를 나누고 화해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범죄의 목적으로 B의 집에 들어갔다고 볼 증거나 정황도 찾을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 24.자 주거침입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강간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