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9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부착명령 원인사실은 아래 제1, 3항에 한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가명, 여, 35세)과 2021. 6.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7. 25. 04: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밧줄과 낫을 가방에서 꺼내어 낫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액정을 찍으면서 '네 앞에서 죽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곳 화장실 욕조와 세면대에 밧줄을 묶은 후 밧줄에 자신의 목을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8. 23:30경 서울 양천구 길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1. 9. 12. 17:00경 위 제2.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가 귀가하자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천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소리 내지 마. 너 지금부터 내 목소리보다 크면 죽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지시하고,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투명한 액체를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그 안에 넣은 후 '이거 마약이다. 마약 먹은 사람은 경찰에 신고해도 너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며 '나도 이제 보험을 들거다. 내가 오늘 너를 촬영한 사진을 네 손님들에게 모두 전송할 거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그곳 부엌에 있던 곤봉 모양의 전동 진공 압축기(길이 23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빼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며 '넌 남자 없으면 못 사냐? 어디서 누 구랑 자면서 돌아다니냐? 이놈에게도 줬냐'는 등으로 말하고, 다음날인 9. 13. 01:00경'내가 사채를 약 5억 원 정도 썼는데 그 보증인으로 너를 세웠다. 내가 죽거나 잡혀가면 네가 다 책임져야 한다. 너 나하고 조금 있다가 구로로 가야 한다. 너 좋아하는 오입질 실컷 평생하게 해줄게. 거기에 너 기다리는 사람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었다가 풀어준 후, 03:00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다음날인 9. 14. 01:00경 '이제는 싫어, 하기 싫어'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14. 10:58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0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9. 12. 21:3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천으로 입을 막은 후 피해자에게 '핸드폰하고 차키를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차키를 가져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가져와 '너 여기서 나보다 소리가 크거나 소리를 지르면 죽는다'라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제4.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너 이런 상태로 일을 할 수 있겠냐, 나가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2021. 9. 14. 12:20경까지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1, 3항 기재와 같이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낫, 밧줄을 촬영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들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8. 18. 주거침입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7. 25. 강간 관련 범행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가자료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의무기록 사본 1,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1.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사진 1. CD(2021. 7. 25. 강간관련 낫, 밧줄 동영상), 촬영물 CD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KORAS 결과표, PCL-R 결과표, KRMAS-R 채점,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주거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수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강간죄에 대하여] [부착명령 선고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상당 기간은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이전에도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항 기재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지자 그를 상대로 칼을 소지하고 협박하여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 또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얼마 되지 않아 위험한 도구를 소지하여 협박하거나 그 주거에 침입하여 칼을 소지하고 협박하여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처럼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자 칼 등을 사용하여 협박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하여 유사한 형태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질 경우 이를 참지 못하고 칼 등 도구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후 강간하는 방법으로 성폭력범죄에 나아갔는데, 그 범행 경위가 반복되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며, 죄책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 재범위험성은 '높은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 후 남은 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상당 기간 감금한 채로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범행 도구, 범행의 내용, 범행 장소, 범행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은 자명할 뿐 아니라 그 고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연인관계에 있었던 다른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로 징역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강간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제1, 3항 기재와 같이 다시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