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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8:4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괴정초등학교에서 같은 구 장림동 고려냉장 방향으로 운행 중인 C 마을버스 내에서 버스가 붐비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7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 D가 버스에서 하차하자 뒤돌아서 다른 피해자 E(여, 19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사정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정액반응키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2. 21:20경 익산시 D식당'에서 피해자 B(55세)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D식당' 인근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57세)이 재차 피고인을 찾아오자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7. 03:2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C호에서, 'D'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E' 웹하드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F' 제목의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1.경부터 2019. 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E', 'G' 등 2개 웹하드 사이트에 총 412건의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로 있는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총 412건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드 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특정, 피의자 A 자필 반성문 제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게시기간도 장기간인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99-1

범죄사실 2013고단1899 피고인 A은 구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D파'의 조직원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구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G파' 조직원들로서, D파와 G파는 구미 일대에서 이권 다툼을 하며 서로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10. 01:00경 김천시 H에 있는 I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E(21세)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목소리가 컸던 것을 지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기분 나쁘나? 기분 나쁘면 때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G파 폭력조직원 J 등이 구미시 일대에서 영업 중인 보도방을 장악한다는 소문을 듣고, J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J가 있는 구미시 K에 있는 'L'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8. 03:01경 위 L 앞 길에서 J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때마침 J를 찾기 위해 위 L에서 내려온 피해자 F(26세), M를 보고 "J 형과 할 이야기가 있는데, 너들이 왜 내려 왔노? 너들은 올라가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50(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4. 22:57경 구미시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P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하여) 2014고단35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사건화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경우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훨씬 심한 보복을 당한 점, 원만히 합의한 점, 수사보고(D파 계보도 붙임에 대하여)에 의하면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5년간의 전과관계 및 현재 자신과 여동생을 길러준 고모와 여동생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99-2

공소사실 피고인 B, E, F, G, 피고인 A, H, I, J은 구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K파' 조직원들이고, L는 'K파'의 추종세력으로서, M파와 K파는 구미 일대에서 이권 다툼을 하며 서로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과 2013. 6. 5. 07:40경 구미시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M파' 조직원인 피해자 P(24세)을 발견하고 평소 나이가 많은 자신들에게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 등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 일행 중 가장 나이가 어린 E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서 뭐 합니까?"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E에게 "너는 형을 보고 인사도 안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들과 F, G, H, I, J, L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둘러싼 후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고, E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새끼야! 오늘 우리 형들이 작업 넣으란다. 너는 오늘 뒤졌어!"라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 쪽을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누군가가 E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자, H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본떼를 보여줄게. 오늘 한 번 당해봐라,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너 오늘 한 번 디져봐라. "고 말하고, I는 "오늘 니네 다 작업 넣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L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서(목격자 Q, R 진술조서 사본 및 현장약도 붙임) 중 피해자 측인 Q의 진술 부분(자신이 일행 두 명과 함께 위 주점에 들어갔을 때 M파인 S이 얼굴을 모르는 세명과 먼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어서 피고인들 일행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으며 이어서 M파인 피해자가 남자 두 명과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는 취지, E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할 때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이 E를 말렸다는 취지, E가 먼저 와서 시비를 거니까 E의 일행들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위력을 과시하였다는 취지), H에 대한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P 대질) 사본 중 피해자의 진술부분(Q이 E를 불러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제가 너는 형보고 인사도 한 하냐고 하니까 저한테 무슨 욕설을 하였고 이후 H 일행들이 저한테 우르르 몰려왔다는 취지), 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우리쪽 애들 몇 명이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몰려가서 E 옆에 서고 그러면서 H와 A이 심하게 욕을 하였는데, 우리쪽이나 그쪽이나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마구 욕을 했다는 취지,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이 심해져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는 취지, 모두 일어나서 으르렁 거렸고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취지), 주점 종업원인 T의 경찰 진술(술을 마시던 손님들끼리 말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 쪽은 10명 정도 되었고 다른 한 쪽은 4~5명 정도 있었으며 서로 상대방 테이블 쪽을 향해 서로 욕을 했고 그러던 중에 머리수가 적은 쪽에 있던 사람 중 한 명[Q]이 머리수가 많은 쪽 사람들한테 한 명씩 나와라 일대일로 붙자고 소리를 질렀지만 실제로 싸우지는 않았다는 취지), Q의 일행인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그때 피고인들 편은 10명 이상이 있었고 또 피해자 편은 4명 정도가 있었는데 서로 상대방 쪽에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했다는 취지, 그러다가 10명쪽 사람들이 4명쪽 사람들 쪽으로 몰려와서 심하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는 취지, 그러다가 10명쪽 사람 중 1명이 주방 쪽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손에 큰 칼을 들고서 4명 쪽으로 막 달려가는 상황에서 10명 쪽의 사람 1명이 진정하라고 하면서 말리면서 칼을 뺏는 것을 봤다는 취지), 각 수사보고(공동협박관련 이미 기소된 공범자들 유죄판결문 첨부) 중 [2013고단786]의 범죄사실 가항(2013. 6. 7. 21:00경 U 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V, W, S, X이 F를 볼모로 잡고 피고인 B을 통하여 E를 불러 폭행)에 대한 피해자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배척하면서 설시한 내용 중 S이 F, 피고인 B을 만나 이 사건을 추궁하자 F, 피고인 B은 E의 단독 범행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부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특성 내지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건은 양 측이 우연히 서로 주점에서 만났다가 그 중 E와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자 그 각 일행들이 일순 자기편에 가담하여 서로 대치하면서 상대편과 사이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그 중 피고인들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협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협박이라고 볼 만한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은, 피해자는 그 날 경찰에 의하여 양측이 해산된 이후에 피고인들 일행에 의하여 위 주점 건너편의 골목길로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고 위 공소사실과 비슷한 내용의 협박도 당하였다고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고, 위와 같이 그날의 피해를 과장하여 고소한 동기에 관하여 당시 자신은 위 U 주점 주차장에 없었고 그날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는데 E와 그 일파가 그날의 피해를 부풀려 자기까지 공범으로 엮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날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08-1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은 택시 운전사이고, 피해자 E(39세)는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동료이다. 2012. 1. 30. 02:2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그전 동소에서 피고인 및 B, C, D과 피해자는 다른 운전사들과 함께 정기 모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B이 피해자에게 모임에 늦게 도착을 하고 인사를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나무랬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얘기할게요"라고 하면서 말을 끊어버리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야 제 붙잡아"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 앞을 가로 막은 다음 B이 재차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그때 D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목을 1대 때리고, 발로 가슴과 등을 수회 차고, 피고인과 C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그것을 피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및 B, C, D은 같이 따라 나가 B이 피해자에게 또 다시 훈계를 할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대 차고, C이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발로 옆구리를 1대 찼으며, D도 합세하여 발로 옆구리를 1대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8: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에 있던 E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였다고 우기며 E을 폭행할 당시 피해자 F이 위 D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등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대한 전화소환통지를 받은 직후 출국하여 도망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D" 간판의 상호를 두고 식자재를 납품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15:3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국제1 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항한 중국 보따리상(일명 : 따이공)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E, F으로부터 그 농산물 중 일부를 구입하는 등 E, F으로부터 시가 약 35,000,000원 상당의 고추 4,800kg을 재매입하여 피고인 운행의 G 스타렉스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등 이름을 모르는 상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58-1

범죄사실 C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위 'E'의 실제 대표자이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2012. 4. 1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자신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G'에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위 'G'의 실제 대표자인 H으로부터 불상의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2. 4. 19.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사실은 G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7,042,9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24,137,2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2. 4. 1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 지인 등을 통해 수집한 I의 주민등록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23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마치 이들로부터 2,283,213,51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2012. 7. 25.경 김해세무서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제출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매입세액공제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자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징역 6월 ~ 16년 6월 벌금형: 352,413,725원 ~ 881,034,312.5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고철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23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사무 집행 및 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H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위한 명의대여자를 물색하여 C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무려 35억여 원에 이르는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자력과 벌금 납부 가능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771

범죄사실 1, 2011. 12. 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3.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되었다가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보신각 일대로 옮겨 개최된 '12.3 민중대회,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진행 중이던 같은 날 17:00경부터 17:55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약 1,5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서린로터리부터 위 보신각까지 도로 전체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2. 1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0.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B단체'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야4당.범국본 야간문화제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9:50경부터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청계물길을 따라 이동하다가 같은 날 20:17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입구 - 삼일교 - 명동 방향으로 주변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9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17: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PC방' 입구에서, 공동피고인 E이 특수강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은 채 가출하여 도피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위 E에게 '함께 가출 생활을 하려면 삥을 뜯어 오던지 휴대폰을 절취해 오라. 만약 휴대폰을 가져오지 못하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라'고 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2012. 4. 2. 17:00경 위 D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폰을 전화를 빌려쓰는 척 하면서 밖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E의 진술 기재 1. 공동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죄의 정범인 공동피고인 E에게 판시 절도범죄를 실행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고,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참조).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특히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E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E의 판시 절도 범행을 교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이유 {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가출한 공동피고인 E이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게 되자 E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교사범행에 이름), 피고인이 결혼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하기로 함} 선고형 벌금 5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에게 채팅으로 가출한 피해자 C, 피 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잠잘 곳 등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여 2014. 3. 7. 20:3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중앙성모병원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후 피고인 소유의 F 로체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워 서울, 동두천시를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G, 104동 702호에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게 하고, 2014. 3. 8. 저녁 무렵 경찰에서 피해자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 3. 9. 00:25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동두천시 H에 있는 I모텔에 데려다주고 모텔비용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할 수 없음에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4. 3. 1.경 채팅 앱인 '즐톡', '틱톡'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2014. 3. 1. 저녁 무렵 의정부시 구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C 및 E을 만나 동두천시 J에 있는 K여관에 들어가 모텔비용을 지불하고, 피해자 C 및 E에게 음식과 담배, 술 등을 제공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 C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알게 된 피해자 C을 통해 그 친구인 피해자 D 등 일행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만난 후 피해자들에게 한강, 여의도 일대 및 일산 호수공원 부근을 드라이브 시켜주고 술과 담배, 음식을 사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미리 구입하여 온 술을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8.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G, 104동 702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8. 오전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숙박비, 식비 등 편의를 제공하고 피해자들과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가출인발생보고서(C, E),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각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8.자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는 성의식이 미처 형성 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9:56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단지 내 편도1차로의 도로를 정문 쪽에서 D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교차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위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보고), 진료기록부 사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85%(채혈)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그 일행인 C, D, E, F는 2013. 2. 17. 01:43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I가 위 D, E의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음에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I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J, K(여, 23세), L(여, 23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방 내 복도에서 C, D, E, F와 함께 몸과 팔로 위 피해자들을 복도 끝으로 밀어붙여 피해자 K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C, D, E, F는 피해자 I, J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M(여, 19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 I, J,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L, M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J을 복도 끝으로 밀어붙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죽고 싶냐?"라는 말을 듣자 주변에 있던 빈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J에게 내밀며 "못 죽이면 어쩔 꺼냐? 죽여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에 가담한 정도가 적극적이지 아니한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J, K, M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I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 F, G 등은 밀양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신동방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04. 9. 1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월곡사거리 도로에서 자신의 부친 H 소유의 책임보험도 가입되지 아니한 I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의 과실로 J이 운전하던 K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위 J이 운전하던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인 (주)LIG손해보험회사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보험자인 J 등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478,7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인 및 H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주)LIG손해보험회사에게 H은 금 12,478,700원, A은 위 금원 중 4,357,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 위 판결을 근거로 (주)LIG손해보험회사에서는 피고인 및 H을 상대로 구상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2012. 9.경까지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상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주)LIG손해보험회사로부터 독촉을 받던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D, E, F, G 등과 함께 이른바 조직원들의 위세를 보여 (주)LIG손해보험회사 업무담당자를 협박하여 (주)LIG손해보험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및 H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 E, F, G 및 성명불상자 5-6명은 2012. 9. 6.경 밀양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 모인 다음, (주)LIG손해보험회사 업무담당자인 피해자 N(39세)으로 하여금 밀양시 L에 있는 'O' 커피숍으로 오게 하고, E이 위 'O' 커피숍으로 가 피해자 N을 위 'M' 사무실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D, G은 소파에 앉아있고, E, F 및 성명불상자 5-6명은 위 G 등이 앉아있는 소파 뒤에서 차렷 자세로 언제든지 피해자 N에게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속칭 '병풍'을 서고, G은 피해자 N을 맞은 편 소파에 앉도록 한 후 N에게 "채무가 얼마냐, 100만원으로 끝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N이 "힘듭니다."라고 대답하자, 비웃으면서 "그러면 월 1만원씩 분납하면 되겠네, 그리고 법적조치는 취하지 마라, A은 돈이 없다, 돈 못 받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감옥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됐다, 그래서 연락이 안됐다, 월 10만원 정도 주겠다."라고 말하고, D은 그 옆에서 G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위세를 가하고, E, F은 불상의 조직원 5-6명과 함께 언제든지 피해자 N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N이 추후 피고인 등을 상대로 구상금 채권의 회수를 위해 절차를 취할 경우 피해자 N과 (주)LIG손해보험회사 업무담당자 등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성명불상자 5-6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N을 공갈하여 (주)LIG손해보험회사가 피고인 및 H에 대해 가지고 있던 구상금 채권 12,478,700원 상당을 포기케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N 등 (주)LIG손해보험회사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 등을 모두 변제하였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구상금 등 채권회수를 담당 직원으로서 변제의 유예나 채무의 일부 면제 등 구상금채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6. 23:30경 보령시 C에 있는 D노래방 '파'실에서 전처인 피해자 E(여, 44세)이 피고인이 키우고 있는 딸도 제대로 보러 오지 아니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하고, 함께 온 일행이 노래방을 떠나자 피고인을 남겨두고 피해자도 노래방을 떠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의 머리가 노래방 벽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 차 피해자의 얼굴이 노래방에 있던 소화기에 부딪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2. 04:1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전처인 피해자 E(여, 44세)이 그곳에 H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 뒤에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 타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차에서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2. 04:17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45세)에게 E,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새끼들아 왜 남의 일에 끼어드나, 좆같은 새끼야, 넌 뭐하는 새끼냐, 야, 씹새끼야, 이 씨발놈아, 말을 좆같이 하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1. 각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D 노래방업주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단2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6. 9. 21. 14:5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