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972

공소사실 D는 대구 서구 E에서 'F'이란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축산물도·소매업을 하면서 생녹용을 판매하는 자이며, I은 피고인의 종업원이다.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춘 후 작업장별로 관할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I은 허가 없이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생녹용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생녹용을 공급하는 역할을, D는 가게를 제공하고 가정주부들을 모으는 역할을, I은 생녹용을 잘라 포장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I은 2013, 2, 24.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H'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양토양록축협, 아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시가 158,218,000원 상당의 생녹용을 구입한 후 이를 소분하여 포장처리한 후 판매 [이중 D, I은 2013. 10. 15.경부터 2013. 10. 16. 경까지 시가 10,745,000원 상당의 생녹용 511냥(19.16kg)을 17명의 주부들에게 총 15,35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생녹용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축산물법'이라 한다) 소정의 '식육'에 해함을 전제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녹용을 포장, 판매한 피고인의 영업을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으로 보아 축산물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생녹용은 축산물법 소정의 '식육'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생녹용을 포장하여 판매한 영업을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녹용이 축산물법 소정의 '식육'에 해당하는지, 생녹용을 포장, 판매한 영업이 식육포장처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존부 판단에 앞서 생녹용이 축산물법 소정의 '식육'에 해당함에 따라 생녹용을 소분하여 포장처리한 후 이를 판매하는 영업을 축산물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나. 관련 법령 다. 생녹용이 식육'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축산물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 3, 4호, 구 축산물법 시행령(2014. 1. 28. 대통령령 제251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4호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사슴은 구 축산물법 소정의 가축이고, '식육'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이며, '포장육'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이고, '식육포장처리업'이란 이와 같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을 말한다. 나아가 구 축산물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13. 10. 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30호로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 중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에서는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과 관련하여 지육'이란 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도체(carcass), '정육'이란 지육으로부터 뼈를 분리한 고기, '내장'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장, 췌장, 비장, 콩팥 및 창자 등, 식육에 포함되는 '기타 부분'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된 가축으로부터 채취, 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 '포장육'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절단, 포장되어 냉장 또는 냉동된 육함량 100%의 식육이라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사슴뿔은 매해 2. 3월에 떨어지고, 4, 5월경에 다시 자라게 되며, 6월 중순경부터 8월 상순경 사이에 뿔 자르기가 진행되는데, 4, 5월경에 다시 자라게 되어 성장 중인 사슴의 뿔을 잘라 채취한 것이 녹용인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지육, 정육, 내장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생녹용이 지육, 정육, 내장에 해당하지 않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구 축산물법 제2조 제3호에서 '식육'의 범위에 지육, 정육, 내장 이외에 '그 밖의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그 밖의 부분'에 관하여는 축산물 기준 및 규격에서 '기타 부분'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기타 부분'은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된 가축으로부터 채취, 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가. 공통사항 용어의 정의 (라) 기타부분], 생녹용은 보통 살아있는 사슴으로부터 채취하는 것이고(검사가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생녹용은 자연산물로서 축산물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식육포장처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공소사실 기재 생녹용이 도살된 사슴으로부터 채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1) 라. 소결론 사정이 이러하다면, 공소사실 기재 생녹용은 구 축산물법 소정의 '식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생녹용을 소분하여 포장, 판매하는 영업이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으로서 식육포장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생녹용이 '식육'임을 전제로 한 검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1) 만일 녹용채취 등을 위하여 사슴이 도살되었고, 그 도살된 사슴으로부터 녹용이 채취된 경우에는 녹용 내 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인바, 이러한 경우 이와 같이 채취된 녹용을 축산물법 소정의 '식육'으로 볼 수 있을지, 위 녹용을 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식육포장처리업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여지가 있으나[축산물 기준 및 규격에서는 혈액도 일응 '식육' 중 '기타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면 식육포장처리업에 따라 생산되는 '포장'의 정의에 대하여는 '육함량 100%'라고 규정하고 있다(축산물 기준 및 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타. 포장육] 공소사실 기재 생녹용이 도살된 사슴으로부터 채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