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9.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3. 확정되었고, 2016.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16. 5. 3.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S은 2016. 9. 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경 태국 파타야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AD(AE)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A는 2012. 12.경부터 2014. 1. 24.경까지 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업 전반을 총괄하면서 L, M, AF 등 지인들로부터 L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AH), M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AJ), AF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AK), AF 명의 AI은행 계좌(AL) 등을 대여받아 위 사이트의 입출금 전용계좌로 제공하고, 피고인 B는 2012. 12.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입출금 및 경기마감(점수 등록 및 배당)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2012. 12.경부터 2013. 5. 7.경까지 경기등록, 입출금, 경기마감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12. 12.경부터 2013. 10. 8.경까지 경기등록 및 경기마감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2012. 12.경부터 2013. 4. 3.경까지 입출금, 경기마감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F은 2012. 12.경부터 2013. 1. 17.경까지 경기마감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G은 2013. 4. 2.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경기등록 및 경기마감, 입출금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H은 2013. 4. 20.경부터 2013. 10. 7.경까지 AD 사이트 홍보 및 고객상담 그리고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I은 2013. 7. 1.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경기마감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J은 2013. 10. 27.경부터 2014. 1. 24.경까지 경기결과 모니터링(경기결과조회 및 정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K은 2013. 11. 8.경부터 2014. 1. 24.경까지 경기등록 및 경기마감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는 태국 파타야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2013. 5.경부터 2014. 1. 24.경까지 태국 방콕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국내 각종 인터넷 카페 사이트, 인터넷 스포츠토토 정보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위 AD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승무패와 승패의 경우 득점차이 등에 1게임당 최저 2,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가 끝나면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이용객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이용객이 베팅한 금액은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의 도박공간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피고인 A는 2014. 1. 24.경까지 태국 파타야시 및 방콕시에서 위 1항과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4. 1. 26. 귀국한 다음 2015년경부터는 위와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AM(AN)의 운영자에게 피고인이 국내에서 매집한 각종 대포통장을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K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동광오거리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AP) 및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AQ)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8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5. 춘천시 AR아파트 앞에서, S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S)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L 피고인은 2015. 6. 말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AT)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M 피고인은 2015. 4. 16.경 춘천시 AU에 있는 'AV' 사무실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AW 및 AX)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8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N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춘천시 AY에 있는 'AZ' 사무실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BA) 및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BB)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8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 O 피고인은 2015. 12.경 춘천시 AY에 있는 'AZ' 사무실에서, A에게 피고인 운영의 ㈜BC 명의의 우체국 계좌(BD) 및 ㈜BC 명의의 BE 계좌(BF 및 BG)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270만 원(1계좌당 9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바. 피고인 O과 BH 피고인과 BH은 BH이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 등을 A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BH은 2015. 12.경 춘천시 BI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BH 운영의 ㈜BJ 명의의 BE 계좌(BK), ㈜BL 명의의 AO은행 계좌(BM), ㈜BL 명의의 AG은행 계좌(BN)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BH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 등을 270만 원(1계좌 당 9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H과 공모하여 A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사. 피고인 P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춘천시 BO에 있는 'BP 가요방'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BQ),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R)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아. 피고인 Q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춘천시 BS에 있는 'BT' 사무실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BU) 및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BV)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8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자. 피고인 R 피고인은 2015. 6.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BW에게 BW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들을 A에게 양도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였고, BW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BW은 2015. 7. 초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BW 명의의 AG은행 계좌(BX) 및 BW 명의의 BY은행 계좌(BZ)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해 A에게 배송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5.경 A로부터 그 대가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BW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과 A 사이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를 알선하였다. 차. 피고인 S 피고인 S은 2016. 2.경 지인인 K으로부터 통장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2. 15.경 위 가의 2)항과 같이 춘천시 AR아파트 앞에서, K으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S)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4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카. 피고인 S 및 피고인 T 피고인들은 2016. 2. 1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포통장을 구입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차.항과 같이 피고인 Sdl K으로부터 매수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S)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위 일시경 춘천시 CA 옆 CB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가의 1)항, 나항 내지 자항 기재와 같이 K, L, M, N, O, P, Q, BW(R의 알선)으로부터 K, L, M, N, O 운영의 ㈜BC, BH 운영의 ㈜BJ 및 ㈜BL, P, Q, BW 명의의 각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매수한 다음 그 일시경 춘천시 온의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국내 대포통장 유통책에게 배송하고, 그를 통해 위 각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AM(AN)의 운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고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S 제외)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N은 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O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S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S은 접근매체 양도양수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일종의 알선 내지 심부름을 한 것일 뿐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겸 증인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겸 증인 T의 각 법정진술, 판결문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S이 피고인 K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고인 T와 공동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S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K,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 B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관련 분석),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환산), AF AG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출입국 내역 정리), 별지 관련자 출입국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CD 관련 내사), 사이트 접속 사진 등, 수사보고(인테넷 도박 사이트 AN 관련 수사), 사이트 접속 아이피 등, 수사보고(CD 금융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CD 금융거래내역 분석), AN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우체국 계좌에 대한 수사),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통신사 회답서 등, 수사보고(K AO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 통신사 회답서, 수사보고(BW, R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 대한 수사), 거래내역서(BW), 업무협조 회신(출입국조회), 수사보고(N AI은행 거래내역 첨부), AI은행 (BB)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AI은행 AJ), Q 명의 AI은행 BV 계좌거래내역, Q 명의 AO은행 BU, 수사보고(피의자 BH이 A에게 전달해 준 계좌 수사),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J), 수사보고(피의자 BW 제출 통장 및 카드신청서 첨부), 계좌신청서 등, K AG은행, AO은행, 기업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L AG은행, M AI은행, AG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L AO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등, M AI은행, AF AG 및 AI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BJ, ㈜BL 계좌거래내역, P 기업은행 및 AG은행 계좌거래내역, BW AG은행 계좌거래내역, ㈜BC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등, ㈜BC 명의 BE 계좌(-BF) 거래내역, ㈜BC 명의 BE 계좌(-BG)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누범전과(피의자 BH)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자경 동일 공동피고인으로부터의 접근매체 양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같은 일자경 동일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접근매체 유통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J]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K]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2. 초순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2016. 2. 15.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L]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M]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N]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O]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공동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P]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Q]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R]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S]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공동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T]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피고인 S은 제외)이 이 사건 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의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크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사이트 이용자들의 입금액 727,098,662원이 확인되었으나,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위 금액보다 더 많은 송금액이 있었음이 확인된 상황이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양도되거나 유통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피고인 C, D, I, N, R, S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K, F, H, L, M, Q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P은 초범인 점, 피고인 I, N, S은 각 범행일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 E, O(피고인 O의 집행유예기간은 2017. 6. 9. 종료되었다)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H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각 참작하고 범행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한다], 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경우 피고인 A를 제외한 가담자들은 하한 8월(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만을, 피고인 A는 하한 1년 6월(특별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이상만을 고려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은 2015. 12.경 춘천시 BI 아파트 입구에서 BH으로부터 BH 운영의 ㈜BJ 명의의 BE 계좌(BK), ㈜BL 명의의 AO은행 계좌(BM), ㈜BL 명의의 AG은행 계좌(BN)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270만 원(1계좌 당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은 BH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 O이 전항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H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고, 위와 같이 양수한 접근매체와 범죄사실 2.의 마.항의 각 접근매체를 A에게 합계 54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2017. 10. 10. 전항의 공소사실은 삭제하고, 피고인 O이 범죄사실 2.의 마.항의 각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고, BH과 공모하여 전항의 각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0. 23.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접근매체 양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접근매체 양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철회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