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0. 21:3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상점 매장 안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염색약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시가 12,000원 상당의 헤어투페이스 1개를 패딩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려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형법상 준강도죄를 구성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형법에서는 준강도죄를 강도죄와 같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합계 22,0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뇌병변 1급 장애의 딸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 양형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7:20경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다방'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2,625,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경 대구 남구 B호텔 부근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C 아우디'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D(주)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60개월 동안 월 1,859,912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7,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A 채무상황 및 캐피탈 대출금 상환능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11:05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완주군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8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전력, 단속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의 부재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2001년부터 2018년까지 6회를 넘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악에 대한 경각심고지)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1: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최근 10여년 동안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경 안양시 B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천안시 동남구 D 외 3필지를 매입하는데 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으로 천안시에 있는 E 건물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위 대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또는 16. 밤 무렵 중국 상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 안에서,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부터 25. 까지 사이 밤 무렵 필리핀 세부에 있는 상호불상의 리조트 객실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22: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친구 D의 집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단약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인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투약횟수ㆍ양,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00:46경 울산 북구 C아파트 입구 도로를 C아파트 안쪽에서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아파트는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출입하는 자동차 등을 통제하지 아니하여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이고, 당시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D 소유인 E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656,981원이 들 정도로 위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이를 목격한 F이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를 추격함으로써 이로 인한 2차 교통사고의 우려 등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5. 00:46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초동조치자 촬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상황설명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열람 결과),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아파트 차단기 설치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77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5.까지 육군 제2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을 통해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고, 만 16세이던 2014. 4. 19.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현재까지 B종교단체 F의 신도로서 정기적으로 B종교단체 집회에 참석하면서 전도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교리에 따른 삶을 살고 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7. 8. 29.경 병무청에 'B종교단체으로서 성경 말씀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민간대체복무제가 마련될 경우 이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B종교단체 F에 소속된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고,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무기를 드는 등 교리에 어긋나거나 위에서 주장한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전력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9:55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위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두피 하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파출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2012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네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8. 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하여 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체크카드 등을 반환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을 만약 체크카드 등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양도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1: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503호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잠이 든 피해자의 전신, 음부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1회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촬영한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19: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 구 B에 있는 C역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의무보험 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범행이 발각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서동마을회관 방향에서 새일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로서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게 되면 바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로 진입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자신의 차선을 지키고 앞과 옆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새일초등학교 방향에서 산막석재 방향으로 차로를 따라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신분증 사본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0.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소유의 제네시스 G80 3.3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간 보증금 14,520,000원에 매월리스료 1,019,920원을 납입하고 이용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1회분 리스료만 납입한 채 2017. 3.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E' 주차장에서 F에게 10,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어, 리스원금 58,800,000원 상당인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한카드 장기렌터카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중도해지 예정 내용증명, 채권의뢰 진행보고서, 현장방문보고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리스한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횡령한 재물의 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사 민소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7.7.01:5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F(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이를 피해 이동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9. 06:17경 서울 중랑구 B빌딩 지하 1층 소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44세)와 함께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업소 영업을 하지 않고 인터넷 고스톱을 한다는 이유로 영업장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4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 출입문 2개 및 파티션 유리 6개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주점 내 강화유리 등을 망치를 이용하여 깨부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 와 재차 범행하는 등 범행방법이 위험하다.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로서,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내지 재물손괴로 입건되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등 가정 내 폭력이 빈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2: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9:30경 서울시 송파구 B 부근의 C 버스 안에서, 정류장에 하차하기 위해 버스 뒷문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25.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15.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4.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신북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송치의견서회신(포천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그러나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93] 피고인은 2019. 4. 18.경부터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야간 종업원으로서 물건 판매 및 판매대금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19. 02:34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건 판매대금 및 그곳에 진열된 물건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474,000원, 10,000원 권 문화상품권 21장, 5,000원 권 문화상품권 19장 및 그곳 진열대에 있던 충전액 500,000원인 구글플레이카드 3장 등 합계 2,279,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피고인이 혼자 일하는 틈을 이용하여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436] 피고인은 2019. 4.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 게임에 'F'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89,5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50억 H를 즉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50억 H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89,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2,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2715] 피고인은 2019. 3. 20.경 의정부시 J 이하 불상지에 있는 K 피씨방에서, 'E' 게임에 'F'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61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40억 H를 즉시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140억 H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6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86,1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판결문 4부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9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범행 CCTV 캡처사진 7장, -이력서 1장, 구글카드 결제내역 영수증 [2019고단2436] 1) 별지 범죄일람표 4번의 피해금 '108,000원'은 '100,8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한바, 위 금액과 합계금을 각각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 및 본인인증 사진 1. O 의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확인증 1. P 의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확인서, 채팅 대화내용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채팅 내용, 입금내역서 1. R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확인증, 채팅 대화내역 1. S의 진술서, 이체결과내역, 사진자료 등 [2019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자필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1. T의 진정서, 자필진술서, 이체확인서, 채팅내역 1. U의 진정서, 자필진술서, 채팅내역, 이체확인서 1. V의 진정서, 자필진술서, 이체확인서, 채팅내역 1. W의 진정서, 자필진술서,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1. X의 진정서, 자필진술서, 이체확인증, 채팅내역 1. Y의 진정서, 자필진술서,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편의점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을 횡령하고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머니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유년시절을 보낸 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며, 올해 1월에 출소한 후 두 달여 골동품 판매일을 하고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등 나름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출소 후에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금형설계제조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원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부품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한 달 후 50%, 두 달 후 나머지 50%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억 3,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9. 경 6,900,000원 상당의 부품, 2017. 7. 18. 경 10,290,000원 상당의 부품 등 합계 17,190,000원 상당의 부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19만 원 상당의 부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