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70

범 죄 사 실 2020고단1370 피고인은 2017. 8. 5.경 1구좌당 매월 계불입금 40만 원, 계금 1,000만 원짜리 26구좌로 된 일명 ‘5일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B의 어머니인 F에게 “2017. 8. 5.경부터 1구좌에 매월 40만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구좌당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는 위 계의 2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계의 일부 계원들에 대하여 부담하던 기존 채무금과 피고인이 징수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상계처리하여 상계된 금액에 상응하는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자력부족으로 다시 사채 등 돈을 빌려 계불입금을 조달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4054 피고인은 2017. 8. 5.경 1구좌당 매월 계불입금 40만 원, 계금 1,000만 원짜리 26구좌로 된 일명 ‘5일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서울시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1구좌에 매월 40만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의 3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계의 일부 계원들에 대하여 부담하던 기존 채무금과 피고인이 징수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상계처리하여 상계된 금액에 상응하는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자력 부족으로 다시 사채 등 돈을 빌려 계불입금을 조달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04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28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1구좌당 매월 계불입금 40만 원, 계금 1,000만 원 상당의 26구좌로 된 순번계인 일명 ‘토요일계’와 2017. 8.경 위 ‘토요일계’와 같은 조건의 순번 계인 일명 ‘5일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1구좌에 매월 계불입금 40만 원을 25회 납입하면 구좌당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위 계의 1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만한 여유 자금이 없어 신규 계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나 생활비에 충당하고,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결국 채무가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경부터 2019.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8,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 I에게 “1구좌에 매월 계불입금 40만 원을 25회 납입하면 구좌당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H는 위 계의 2구좌, 피해자 I은 위 계의 1구좌를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만한 여유 자금이 없어 신규 계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나 생활비에 충당하고,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결국 채무가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2017. 8. 7.경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5,20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7. 8. 7.경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7,6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채무가 8,000만 원 정도 있었다는 사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이체확인증, 메모정산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의 계불입금 송금내역 등 확인),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 (2020고단40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빚을 갚을 수 있게 계에 가입해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K이 엄마에게 돈을 많이 빌려서 이자를 주고 계돈을 내야 하는데 피고인이 돈이 없으니까 못 내고 계가 깨진 것이다.)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채무가 8,000만 원 정도 있었다는 사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계불입금에 대한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 (2020고단4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채무가 8,000만 원 정도 있었다는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파기 사유를 설명하고 있음, )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금이체내역, 문자메시지, 탄원서(G),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취하서(합의서)첨부]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년에 26일계, 5일계, 토요일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 8.경 은행 채무가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개인적 신용도가 낮아 아들 L 명의로 은행에서 5,7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2017. 8. 7. 2,800만 원, 같은 달 23. 2,400만 원, 같은 달 28. 500만 원)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은 없었는데,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계불입금을 받고 계금도 나가며 본인 카드대금도 결제하는 등 위 계좌를 계금 운영과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혼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8.경 계원들에 대한 계돈을 지급하기 위해, M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M에 대한 5일계 1구좌 40만 원에 해당하는 계불임금을 대신 납부했고, N에게 1,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N에 대한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사채를 빌린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해 위 채권자들을 계에 가입시켜 그들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한 점, 피고인은 2017년경 계원들에 대한 계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O에게 1,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2017. 3. 28.경부터 2017. 8. 8.까지 P으로부터 7,970만 원을 차용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2017. 12. 6. P에게 위 차용금 중 일부로 1,005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사촌오빠인 Q으로부터 2017. 9. 5. 950만 원, 2017. 11. 28. 950만 원을, 지인인 R으로부터 2017. 7. 5. 1,000만 원, 2017. 9. 28. 1,662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2017. 8. 7. 2,800만 원, 같은 달 23. 2,400만 원, 같은 달 28. 500만 원을 아들인 L으로부터 차용하는 등 계원들에 대한 계돈을 지급하기 위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7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300만 원, B에게 65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 G, H, I과 합의하는 등 아직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2,370만 원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주와 계원들로 알고 지냈던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