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E(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2경 위 도로에 있는 분식집 앞길에서, 떡볶 이를 먹으면서 위 피해자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22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초범인 점, 사업에 실패 및 채무 과다로 심리적 이상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280-2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보건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충격하면서 파편이 튀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E(남, 37세) 운전의 F 스파크 차량을 충격하고 다시 위 쏘렌토 차량이 돌면서 피해자 G(남, 60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탑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공촌동에서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연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분석,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신호위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자의 수 다수,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2006. 6. 3.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인천 계양구 양지로 164에 있는 황제석쇠한판 식당 앞 길에서 흉기인 쪽가위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크레인 푸쉬 기계의 전력 공급선을 절단하고, 흉기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위 기계의 자물쇠 걸개 부분에 집어 넣고 힘껏내려 자물쇠를 부수는 방법으로 위 기계의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천 원과 모형 헬기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상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1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D, B, F, N, E, I, O, P, H, Q,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해자 D는 경찰에서 피해품에 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진술하고 있는바, 반복해서 피해품으로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부분만을 환부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및 내용, 가환부된 물품 외에는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근처 길 위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00:0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 마포구청장 명의로 된 위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중학교 3학년 때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되었던 피해자 H(여, 18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오랜만에 연락이 닿게 되자,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 20:1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룸까페에서 영화를 보는 등 함께 놀다가 피해자를 DVD방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4. 00:05경 제1의 나항 기재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머리가 아프니 쉬었다 가자"고 말하면서 같은 날 02:45경 서울 서대문구 I지하 1층에 있는 'J' DVD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DVD방 5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잠에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를 빨거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애무하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 해자가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바지를 다시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히고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5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자수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 자수, 초범,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제1, 2범죄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한 결과는 1년 6월~3년 3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경합하므로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사용하고,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와 DVD방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7.16:30경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신성여고 버스정류장에서, "씨발년, 씨발놈들 다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17세)과 눈이 마주치자 "뭘 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공공장소니까 적당히 하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얼굴과 손등 등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1중수지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7, 19. 폭행죄 등, 벌금 150만 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53

범죄사실 [전력] 피고인은, 가. 2005.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10.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 2010.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다.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09, 3,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09. 3. 20.경 홍콩 '랑파이펑'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09. 10.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09. 10. 31.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C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6.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1. 압수조서 및 목록, 아큐사인반응검사, 마약류 감정의뢰(A),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감정에 관한 자료, 추송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감정결과 첨부경위 보고), 사건조회서, 소변모발채취 승낙 및 마약감정서 각 2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투약일시, 장소 등 특정보고)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판결문 2부, 수사보고서(후단 경합 및 누범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3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즉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한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 및 장소가 특정된 점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3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1, 2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3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 가죄가 있어 판시 1죄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다죄가 있어 판시 첫머리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나, 다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가.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10만 원 × 2회]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10만 원 × 1회] 다. 합계 : 30만 원 양형이유 1. 판시 1, 2 죄에 관하여는,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2. 판시 3 죄 에 관하여는, 수 차례 동종의 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도 뉘우치지 않고 다시 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투약횟수가 1회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3.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6. 23: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0. 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E이 피고인의 무쏘 차량을 대리운전한 것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달라고 5회에 걸쳐 전화로 부탁하고, E은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0. 10. 11:40경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위 경찰서 경찰관에게 E이 피고인 소유의 D 무쏘 승 용차를 대리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63쪽) 증인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무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1998년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6. 07:30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주점 3번 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들어와 바닥에 쓰레기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심신미약 [권고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4:30경 영천시 완산동 930-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옛날국시'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2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줬는데 왜 또다시 택시비를 요구하느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0:34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우리들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D(48세)가 타고 있는 E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9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고향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를 지나서 같은 리 현대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견적서(E)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8:32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69에 있는 신성쇼핑 앞 사거리를 석바위 카페골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대로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던 F EF쏘나타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EF소나타를 수리비 1,83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08:00경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주안동 147-8 '초가집'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90-4 부근 도로까지 약 440m 구간에 걸쳐 위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죄 피고인은 2013. 6. 25. 10:26경 인천 남구 주안동 90-4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YF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의 경위 G와 경장 H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 요구를 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신원이 발각되면 체포될 것이 두려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형 I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즉, "아직까지 특이하게 아픈 사항은 없습니다."를 근거로 한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3:49경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선비마을아파트 410동 앞 노상을 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여서 보행자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52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및 스케치 1. 메모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08:30경 익산시 창인동2가 1에 있는 익산역 앞길에서 피해자C(60세)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목포까지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익산역에서 목포역까지 운행하였는데도 그 요금 177,98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1.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소재 '댓'절 앞부터 같은 리 소재 월편 삼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 서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진역 2번 출구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의 핸드폰에 통장을 임대해주면 급전을 대출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유한회사 B'라는 상호로 법인을 만든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계좌(번호 C), 농협계좌(번호 D), 수협계좌(번호 E)의 각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행수단인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통장들이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 피해금액이 7,300만 원을 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전남 영광군 B아파트 A동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 2통을 발부해주면 D가 피해자 명의로 등록해 놓은 E 에쿠스 승용차를 D의 동업자인 F에게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인감증명서와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에게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2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1:50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C(63세, 여)의 주거지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을 깨뜨려 수리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70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동생인 B 및 피고인의 시누이인 C(이하 '공동소유권자들'라 한다.) 명의로 강원 홍천군 D 전 2,615m2, E 전 5,716m2, F 답 4,446㎡, G 전 1,134㎡ 등 4필지 합계 13,911㎡를 6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27.경 강원 홍천군 D 전 2,615m㎡, E 전 5,716㎡ 중 4,721㎡, F 답 4,446㎡ 등 합계 11,782㎡에 대하여 공동소유권자들 명의로 홍천군수로부터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3. 5. 27.경 홍천군수로부터 우량농지조성 작업에 관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2012. 11. 26.경 E 전 5,716㎡ 중 995㎡에 대하여 공동소유권자들 명의로 홍천군수로부터 제2종근린시설(소매점)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13. 5. 20.경 홍천군수로부터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고, 2013. 6. 17.경 H 전 4,721m 중 925㎡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홍천군수로부터 자연권수련시설(야영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 2013. 7. 8.경 개발행위허가 목적사업을 다가구주택부지조성 목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량농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를 완료한 후 그 지상에 몽돌을 포장하는 방법으로 I 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말경부터 2013. 7. 13. 경까지 사이에 위 D 전 2,615㎡, H 전 4,721m㎡(E에서 분필) 중 3,796㎡, F 답 4,446m² 등 3필지 합계 10,857㎡에 몽돌을 깔아골재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캠핑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제1항 기재와 같은 3필지의 농지에서, 위와 같이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합계 10,857m²의 농지에 위와 같이 몽돌을 깔아 골재포장을 한 다음 캠핑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캠핑장 운영 현황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원상복구, 캠핑장 운영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7:35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전국체전 나간 놈이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23:40경 광주 광산구 B 2층 C주점 6호실에서 D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D의 머리부위에 던져 폭행한 사실로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특수폭행죄로 2013. 8. 14. 광주지방법원에 기소가 되자, 위 사건 현장에 있었던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1. 13:0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문답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비하여 E에게 이를 보여주고, E이 앞으로 하게 될 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목적으로 위 서류 내용대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며 이를 녹음하고, 2013. 9. 13. 오후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E으로 하여금 이에 서명을 하도록 하여 증언을 준비시키고, 2013. 9. 27. 오후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을 만나 에게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위증할 것을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3. 10. 31. 17:00경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 7-12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 1825호 피고인에 대한 위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은 변호인의 그러면 피고인과 피해자(D)가 맥주병을 들자마자 G나 또 우리 증인(E)도 그렇고, 피고인을 룸 밖으로 밀어낸 사실이 있지요. 라는 물음에 예.라고대답을 하였고, 변호인의 피해자가 먼저 들자 피고인도 위협감을 느끼고 같이 들었는가요.라는 물음에 예, 저도 그 상황이 너무 잠깐에 일어난 상황이라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D이라는 동생이 계속 시비조로 그랬어요. 그래서 재도 인자.저 친구는 일단은 운전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술 한 잔도 안 마신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D이는 술이 너무 많이 취했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길래 제가 밖으로 밀어냈어요.라고 대답을 하였고, 변호인의 폭행했나요.라는 물음에 아니요, 안 했어요.라고 대답을 하였고, 판사의 잠깐만요, 똑바로 대답해 주십시오. 폭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라는 물음에안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였고, 이어서 판사의 확실히 안 했어요?라는 물음에예.라고 대답을 하여, 피고인이 병을 들어 던지기 전에 자신이 A을 밖으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분명히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이 D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맞춘 후에야 피고인을 룸 밖으로 밀어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D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서(E), 녹취서(피고인과 E 간의 통화내용) 1. 증인신문조서(E), 녹취서 1. 판시 전과: 2013 고정 1825호 판결문(A), 사건상세조회(2013 고정 182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부인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행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수법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