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C K5 디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13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828,213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을 24,6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 등을 받았음에도 2020. 3.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은행 정관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오토론담보론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차량에 관하여 대출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이후에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량을 회수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게 해주면 손님을 유치하고, 시간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21. 4. 23. 22:3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특실에 있는 E 등 손님 3명, 3번방에 있는 F 등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G, H 등 여성들을 도우미로 불러 시간당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E 등 손님들에게 소주와 맥주 등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H,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고용․안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포항시 D초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준공청소 근로자 임금 미지급 관련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0. 26.부터 2020. 10.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10월 임금 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미장 및 조적공 근로자 임금 미지급 관련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1. 4.부터 2020. 11.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20. 11월 임금 1,150,000원, 2020. 11. 4.부터 2020. 11.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20. 11월 임금 920,000원 등 임금 합계 2,0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0. 2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DUALTRON ULTRA, 정격출력 2.4킬로와트)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0:4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을 고잔동 방면에서 열녀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차량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전외측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순번 2, 3, 7, 15)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년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상해 부위 및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자이고, 유한회사 E으로부터 도급금액 146,115,600원에 전북 부안군 F, G, H 토목공사를 수급하여 그곳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화물 하차 작업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I(남, 58세)은 같은 토목공사 현장에 태양광 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23. 08:30경 같은 토목공사 현장에서, ‘D’ 소속 근로자인 B으로 하여금 토사굴토․토사적재 등이 주된 용도인 굴삭기에 ‘지게발(지게차 전면에 부착되는 화물 운반용 장비)’을 설치하여 화물 하역작업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주된 용도가 아닌 화물 하역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23. 09:49경 같은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철제 태양광 설비 파이프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하차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지게발’이 설치된 굴삭기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파이프를 1묶음 단위로 지면으로 하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철제 태양광 설비 파이프는 1묶음을 기준으로 할 때 무게가 약 2톤, 높이가 약 1.2m, 길이가 약 4m인 자재로, 파이프 하차 업무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고, 장비의 조작·제동에 유의하고, 굴삭기의 회전 반경 주변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원래 하역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굴삭기에 ‘지게발’을 부착한 다음 지게발을 이용하여 그 위에 파이프를 얹은 후 지면으로 하차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다른 사람의 접근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파이프 하차 예정 지점에 접근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B이 뒤늦게 발견하고 굴삭기의 회전을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지게발 위에 얹혀 있던 파이프가 피해자 방향으로 쏟아져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503일 동안의 요양이 필요한 좌·우측 관골구의 골절(폐쇄성), 개방성 치골의 골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요도의 손상·으깸, 좌비골의 골절(폐쇄성), 발기부전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해진단서 1. 수사보고(작업안전수칙이 있는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벌금형 1번을, 피고인 B은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굴삭기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하역 작업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큰 편이다. 한편, 피해자도 작업을 도운 다는 생각에서 임의로 현장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 환경에 따라서 굴삭기에 지게발을 부착한 다음 그것을 이용하여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7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동의 재건축을 위한 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D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위 C동 F호에서 퇴거할 예정이고 새 거주지로 짐을 순차로 옮기고 있어 그 감시가 소홀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몰래 위 F호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 19:50경 위 C동 앞에 이르러 주식회사 D에서 보안을 위해 설치해 둔 현관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F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이사를 위해 쌓아 둔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동양화 65개,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병풍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소형 제습기 등 합계 4,3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들고 나와 위 주식회사 D 명의 G 포터3 화물차에 싣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 19:20경부터 2020. 4. 2.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건물 앞길, 대구 달서구 I 앞길을 각 경유하고, 다시 그곳에서부터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앞길까지 이르는 합계 약 21㎞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G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CCTV 캡처 사진, 각 피해품 사진 포함)(순번 5, 8, 9, 13~15)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96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3. 28.까지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D, E생)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고발의견서, 심사결정서 1. 수사협조요처에 대한 회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11988, 2020. 3. 12. 확정)는 2019. 4.경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로써 이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외국인들을 고용한 업무의 성격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유학생(D-2)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D,여, E생)을 월급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12:34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조합 구월로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411번 현금인출기 위에 현금 5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흰색 종이봉투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중 피해자 진술 부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금인출기 출금거래 자료, G은행 회신자료 1. 현장사진 등, D조합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취한 금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절취한 금원 이상의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아주 오래 전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D와 서울 서초구 B, E호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각 1명 및 3명을 고용하여 콘텐츠제작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D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8. 3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1. 임금 4,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4,20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G, H, I, J), 각 업무일지ㆍ근로계약서ㆍ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08: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밤밭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율전우체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고 차량신호등이 황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선에 정지하여 교차로 내에서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황색임에도 일시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7)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2020고단4107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가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일명 ‘F’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채팅앱인 ‘딩톡’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G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출력하여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일정 금액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5. 17: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담당 직원 AG을 사칭하면서 “5.7%대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원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고 위 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기존 대출업체인 AH 직원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으니, 기존 AH 대출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7. 17. 20: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AI에 있는 ‘AJ편의점’ 내에서 위 ‘F’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AH 직원을 사칭하면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아 수당 1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1,290만 원을 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93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가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일명 ‘F’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채팅앱인 ‘딩톡’으로 위조된 AK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출력하여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일정 금액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담당 직원 AM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원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신청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고 위 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기존 대출업체인 AK은행 직원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직원을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7. 1. 10:43경 부산 기장군 AN에 있는, AO 옆 노상에서 위 ‘F’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330만 원을 건네받아 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3,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다만 현금인출에만 관여한 점, 관련 사건이 항소심 진행 중이고 추가기소된 이 사건 피해금은 약 5천만원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7:10경 경기 양평군 C 앞에 있는 오거리를 D 주차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F(여, 59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8. 1. 20:40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해가 떠 있어 시야는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양산을 쓰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지나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면서 횡단보도 이전부터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고를 일으켜 그 과실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 차량으로 인하여 시야에 방해가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도주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2:3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조합 앞 공영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재판을 받던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72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를 초과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일수로 38,000원씩을 180일 동안 지급받기로 하고(연 133.9% 이율)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4,962,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8. 7. 20.부터 2018. 8. 11.까지 총 23회에 걸쳐 874,000원을 송금받아 연 24%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 내역서 1. 서민금융 1332 이자율 산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69,526원을 이자로 지급받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였으므로 제한이자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원금에 대하여 180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일 38,000원씩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원리금 지급 시마다 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면 연 133.9%가 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2.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1. 01: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골목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로또 용지 6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2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 ‘21. 7. 15.자 범행), 수사보고서(피해자 B, E에 대한 범행 시간 특정 수사), 수사보고(2021. 7. 15.자 범행 관련 피해자 진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과 합의된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각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7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5. 18:3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점’ 1층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할 목적으로 그 곳 탈의실 2번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 렌즈가 탈의실 내부를 향하도록 천장 조명걸이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둔 채 탈의실을 나와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탈의실에 들어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옷을 갈아입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742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5. 15. 18:3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점’ 1층 탈의실 2번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휴대전화를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탈의실 벽 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D을 밀고 탈의실을 빠져나가려다가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3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2021고단1177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범행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령에 따른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위 근로조건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동작구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그 때부터 같은 달 29.까지 근무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청회사인 H 주식회사가 사당동 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F을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F을 고용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이 F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을 모면하려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16:0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15%의 금리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자 납부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계좌확인 및 압수수색영장신청 경위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대출의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대출의 조건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대여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급전이 필요한 상태라서 대출업체가 어디인지도 확인하지 못했고, 체크카드를 담보로 이자도 빼고 바로 대출금을 넣어준다고 해서 상대방의 말을 믿었다. 체크카드는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퀵으로 돌려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이러한 경위에 의할 때, 당시 피고인은 오로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반환받을 시기도 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8704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8.부터 별지 파견근로내역서와 같이 D 등 근로자 18명을 경남 양산시 E 소재 ㈜F(서부산택배지점)으로부터 택배조업(상하차)을 위탁받은 G㈜에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파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C), 점검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일용 근로계약서, 근로자설문지, 사실확인서, 사실관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견한 근로자의 수와 기간, 동종 전과 유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