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현재 16세)의 어머니 D과 약 7년 동안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부모가 아닌 친할머니와 삼촌에 의하여 양육되었으나 삼촌의 잦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여 나와 위 D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 D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3. 9. 말 05:00경 상주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옆에서 자고 있는 D이 잠에서 깰 것을 걱정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말경 상주시 H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히고 도망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월 일자불상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월 일자불상 2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19. 01:00경 상주시 I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말 00: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상주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3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판시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내지 마.항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판시 제2 내지 4항 각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판시 제2 내지 4항 각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 14년 8월 이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14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12살의 어린 나이 때부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자가 사춘기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점, 사실상 부부 사이에 있던 자의 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해자의 나이 및 범행의 내용, 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심리적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그리고 이러한 상처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위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자라온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