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2017고단636]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빅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2017. 1. 19. 징역 1년 2월 선고), F(2017. 5. 11. 징역 2년 선고), G, H은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위 사이트 참여자들에게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참여자들에게는 베팅 금액의 10%를 사이버머니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E와 F은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 및 입출금 관리 등 위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G, H은 위 사이트 참여자들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 사설경마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I)를 운영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J건물 4층, 6층과 K아파트 19층에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임차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매수하여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3대에 설치하고, F과 함께 위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인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명의로 개설된 20개의 계좌를 확보하고, F은 2012. 4. 29.경부터 2016. 5. 1.경까지, E는 2015. 5. 22.경부터 2016. 5. 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G, H으로부터 아이디를 부여받은 불법 사설경마 참여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교환해 주고, 경마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마에 베팅한 적중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위 사이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주었으며, 위 계좌에서 적중하지 못한 베팅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G은 2012. 9. 22.경부터 2016. 5. 1.경까지, H은 2014. 초순경부터 2016. 5. 1.경까지 위 사이트 참여자들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 사설경마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2. 4. 29.경부터 2016. 5. 1.경까지 E, F, G, H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경마 참여자들로부터 도금을 받아 이를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I)에서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교환해 주고, 경마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에 베팅한 적중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적중하지 못한 베팅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F, M(2017. 1. 13. 벌금 500만 원 발령), N(2016. 12. 15. 벌금 200만 원 발령)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받자 (2017. 5. 10. 벌금 150만 원 발령)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위 사이트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자수를 시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F, M, N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10. 경 서울 P역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에게 허위자수를 시킬 목적으로 피고인과 F은 M에게 자술서 내용을 알려주면서 '내가 F, E 등을 고용하여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위 커피숍에 도착한 에게 위 자술서를 건네주며 사건 경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 등을 알려주고, N은 2016. 7. 11. 18:14경 O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내가 O이고, 사설경마 운영자인데, 자수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O으로 하여금 2016. 7. 20. 10:00경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내가 사설경마 운영자다. 자수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의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M, N과 공모하여 0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하였다. [2017고단1407]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22.경부터 2016. 5. 1.경까지 E, F, G, H과 공모하여 인터넷 불법사설경마 사이트(I)을 운영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행위를 하게 하면서 차명계좌인 L 명의 농협계좌(R)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번부터 제16번까지의 16개의 계좌로 2012. 4. 29.경부터 2015. 5. 18.경까지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관리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설 경마 이용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운영계좌 거래내역, 광주지법 2017고약4496호 이 약식명령, 서울북부지법 2016고약16892호 M 약식명령, 서울남부지법 2016고약17390호 M 약식명령, 2016고단1278증인신문조서(O, M, N), 각 녹취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문(2016고단1278호), 광주지방법원 판결문(2017-526호) [2017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의 발생 원인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번 S 명의 농협계좌는 이 사건 사설경마 사이트의 운영 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사설 경마 이용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위 농협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농협계좌가 이 사건 사설경마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계좌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사용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행위는 [2016고단636호] 판시 제1의 각 죄의 행위와 별도의 행위라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 하면 성립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도금의 입금계좌 등으로 자신이나 공범들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위 각 행위의 필수적인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2016고단636호] 판시 제1의 각 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67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기간이 길며, 도금액수도 매우 많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