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3: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술에 취해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3만 원을 주면 함께 술을 먹겠다고 하여 3만 원을 피해자에게 준 후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같은 날 03:30경 F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추가로 20만 원을 더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이미 지급한 3만 원도 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만 원을 가져가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돌려달라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어 그 곳에 있는 철제펜스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다음 지도 첨부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 사진 및 CD 첨부) 1. 위성지도, 각 CCTV 사진, A 휴대폰 통화 목록 사진, 피해자 및 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 시간비 3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강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준 3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처음 보았던 피해자를 상대로 3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청구권을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술에 취한 나머지 그 정도가 상당성을 초과한 과잉자구행위이다. 2. 판단 가. 강취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달려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면서 '돈을 줄 테니 가방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줬는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어 철제 펜스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의 코트를 강제로 벗겨 코트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빼앗아 갔고, 나중에 보니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약 9만 원도 피고인이 가방을 빼앗아 달아날 당시에 이미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는 당시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 사진의 영상 및 범행현장을 목격한 G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돈을 가져가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돌려달라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어 그 곳에 있는 철제펜스에 부딪히게 하는 등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고, 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평소보다 다소 과하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과잉자구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판결 참조), 처음 보았던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순순히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한 행위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밀어 그 곳에 있는 철제펜스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가슴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좌측 가슴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건 발생 3일후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상처부위 사진을 보면 등과 어깨 부위에 부딪친 흔적이 남아 있을 뿐 그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I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하여 '자연치유될 수 있음'이라고 회신하고 있어 그 상해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