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38

범 죄 사 실 2022고단43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 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일당 1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그 사건의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전부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 라. 돈이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로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 25. 12: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 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일당 1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찰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가상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이 되었다. 피해자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6. 14:10경 서울 마포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 진술 내용 및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현금 출금 내역 확인 및 영수증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E 앞 노상 확인 및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2022고단6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택시 하차 및 범행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노래방, PC방, 주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2022. 1.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H의 부동산 경매보조업무 관련 구인 광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구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이후 인사담당자라는 사람과 약 5분 정도 전화로 간단한 업무 내용(경매 관련 필요서류의 단순 전달)을 전달받고, I 팀장이라는 사람(이하 ‘I’라 한다)에게 연락해 보라고 하여, I에게 전화를 하였다. 3) I는 당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업무 내용(고객들로부터 부동산 경매서류를 전달받아서 회사 사무실로 가져다 주거나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과 필요서류를 알려주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서, 신분증 사진 등을 사진으로 찍어 I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H을 방문하거나 이에 대하여 알아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용과정에서 정상적이며 통상적인 면접절차도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위 구인광고에는 회사의 소재지도 나와 있지 않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이나 지위가 아닌 ‘J 대리’라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지위를 사칭할 것을 I로부터 지시받았고, 실제로는 I로부터만 지시를 받으면서도 I의 지시에 따라, ‘K 팀장님 요청으로 나왔습니다’, ‘L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6) I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면 본명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업무를 할 때는 본명을 쓰면 안 되고 가명을 써야 할 때도 있다’, ‘택시비 결제는 현금으로 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수령할 금액이 얼마인지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는 I가 보낸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은행CD기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회사 명의가 아닌 ‘M’이라는 개인 명의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은 피고인이 애초 인사담당자나 I로부터 전달받은 부동산 경매 서류 전달 업무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I로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 들은 수수료를 전달받는 업무라고 하기에도 그 방식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7)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경매 서류 배달 업무로 채용이 되었는데, 갑자기 현금 수거 일을 시켜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서류를 전달받는 일이라고 했는데 서류를 전달받은 적은 없고 현금만 전달받은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제대로 된 일인지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대가로 일당 13만 원을 지급받았다. 8)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경위,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 내용, 지시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범행 방법, 피고 인의 사회경력 및 범행 대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이 의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않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