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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경 서울 서초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경주시 F외 2필지에 있는 석산 골재채취 공사를 하도급받으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지인을 통하여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줄 테니 나에게 계약 보증금과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경주 석산의 채석허가는 "민원 발생 시 작업을 중단하고, 민원 해결 후 작업을 하라. "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는데, 당시 인근 마을주민들의 민원 문제로 채석작업이 중단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보증금과 경비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석산 골재채취 공사를 하도급받아 주거나 위 공사를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 경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주 석산 현장 상황 확인)와 F 외 2필지 채석허가 관련 자료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산 골재채취 공사를 하도급받아 주거나 위 공사를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1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23:57경 강릉시 노암동 소재 노암디스카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암길10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6. 4. 12. 2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강릉시 D 소재 E 앞 교차로를 노암연립 방면에서 범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거지역 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소나 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 자 H(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 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07,87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지도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 및 충격정도와 미조치 경위, 사고 후 교통사고처리가 되기까지의 시간간격이 길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자신을 'SBI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담보대출 작업으로 3,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이 담보가 없어도 담보를 가진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이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이를 찾아서 우리가 지정해주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된다. 그러면 새로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통상적인 대출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앞으로 진행할 절차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편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피고인에게 담보가 없음에도 타인의 담보를 이용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후 대출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다는 대출방식에 대해서 피고인 스스로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의심을 하며 수차례 성명불상자의 대출 제안을 거절하기도 하였고, 대출을 해준다는 SBI 저축은행 직원에 대하여 알아본 사실이 전혀 없고, SBI 저축은행에서 대출절차를 진행하나 최종적으로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피고인의 주거지가 동해시임에도 서울 마포구까지 피고인이 이동하여 출금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비정상적인 거래이기에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는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4. 10:1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대검찰청 중앙수사부 E팀 F 검사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필리핀 총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대포통장과 불법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당신의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뱅킹 자금세탁 등이 확인되고 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1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1,7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4경 서울 마포구 삼개로1길 3에 있는 새마을금고 마포역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7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같은 날 12:01경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 53에 있는 새마을금고 마포역금고용강지점에서 나머지 7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마포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성명불상자로부터의 문자,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9: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D(34세)이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5cm 상당)를 꺼내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사진(도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104동 213호에 위치한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5.부터 2016. 3. 15.까지 근로한 D의 임금 9,380,800원과 기타 금품(연말정산환급금) 629,880원 등 도합 10,010,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3:12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에 있는 청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령군 대한로 1804 부림자율방범초소 맞은 편 약 5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5년 전의 것임을 감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아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친형인 H의 위임을 받아 H 소유인 아산시 I 토지 총 163m² 중 37m²를 J 소유인 아산시 K 토지 전부와 교환하고, 위 I 토지 중 나머지 126m²를 J에게 매도하기로 하며, 위 I 토지를 분할할 때 분할측량의 기준점은 피고인 측에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18. 경 위 J의 위임을 받은 L으로부터 전화로 토지 측량을 위한 H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L은 H 명의의 토지측량 위임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사에 제출하여 2015. 7. 2. 경위 I 토지에서 측량이 실시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 경 L으로부터 토지 측량이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2015. 7. 10. 경 L에게 '토지분할허가 및 지적공부정리 신청 절차를 L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H 명의의 위임장을 별도로 직접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당초 자신이 생각했던 지점을 기준으로 측량이 되지 않아 측량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위 토지 측량이 무효라는 점을 주장함과 아울러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10. 경 불상지에서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L 등이 동의 없이 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측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6. 18. 경 L에게 전화상으로 H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해도 좋다고 승낙하였으며, L이 위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4. 경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아산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1. 12. 위 아산경찰서 수사과 M팀 소속 경위 N에게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L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각 위임장 사본 1. 2016형제4048호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무고인이 실제로 기소되지는 않았고, 피무고인과 합의하여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16. 청주지방법원 충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논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포항시청에서 시행한 'F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이다. F 지원 사업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피해자 포항시에서는 'F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에게 전체 설치비 중 40%를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비 6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가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F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가 'E 주식회사'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해주면 보조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대신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조사업자들이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8. 3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화훼단지 사업장에서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할 자기부담금 15,227,000원을 피고인 A가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37,727,000원 상당 F 1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E 주식회사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피고인 B 이름으로 E 주식회사 명의 농협계좌에 15,227,000원을 입금하게 한 뒤 무통장 입금증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에 있는 포항시청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원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B이 F 설치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피고인 B이 자부담금을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허위 무통장 입금증을 피해자 포항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2011. 9. 27. 경 E 주식회사 명의 농협계좌로 F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 2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과 동시에 피해자 포항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8. 30. 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화훼단지 사업장에서 피고인 C가 부담하여야 할 자기부담금 16,436,000원을 피고인 A가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40,736,000원 상당 F1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E 주식회사 직원인 H으로 하여금 피고인 C 이름으로 E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에 16,436,000원을 입금하게 한 뒤 무통장 입금증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에 있는 포항시청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원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C가 F 설치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피고인 C가 자부담금을 자비로 부담한 것처럼 허위 무통장 입금증을 피해자 포항시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2011. 9. 27. 경 E 주식회사 명의 농협계좌로 F 설치 지원 사업보조금 2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과 동시에 피해자 포항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시행지침 등 첨부: 보조금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및 F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 첨부] 와 이에첨부된 2011년 F 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 검사 및 지급, 2011년 F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B; A),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등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기죄와 구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C와 공모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 A의 경우 반복적,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또는 거짓 신청 등 방법으로 수취한 보조금 금액이 큰데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A 권유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후 각 금고 이상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90.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93.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3.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3. 인천지방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3. 12. 23:34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제물포역 내 인천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10. 00:12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내 인천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습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상습으로 B과 합동하여 2014. 4. 15. 23:06경 인천 동구 창영동에 있는 도원역 내 인천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를 만지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 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D, G,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8.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8개 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위 법률이 개정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부터 2015. 12. 23.까지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주)D(이하 'D'라 함)에 소속되어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이나 생활비 등에 전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1.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새 차량을 계약한 손님이 타던 2012년식 스파크 차량(E)을 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해 구입해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6.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년식 뉴티구안 차량(G)을 아는 사람을 통해 구입해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380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조정이 이루어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0.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46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모임을 갖던 중, 성명불상의 모임 총무와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이도 어린데 어른들한테 말투가 그게 뭐냐"라며 나무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길이 70cm, 너비 4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윗부분 약 1.5cm 길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20: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세게 던져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와 오른쪽 볼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18

범죄사실 ¹2016고단2118 피고인은 200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 23:16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우륵로 6 가연구이 식당 앞 도로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8. 23:3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고령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잠을 자는 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2 3.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2세)의 친모로서 피해자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03:00경 경북 고령군 C아파트 102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십 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내측 심부열상 및 근육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14. 03:00경 위 주거지 방에서 위 피해자가 표고버섯 꼭지를 따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간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아동보호기관 상담사에게 피고인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가로 62cm, 세로 34cm)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령군 C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위 아파트 방면에서 경도식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진입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경도식당 방면에서 위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여, 26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상해진단서(G), 진단서(H)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 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 학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 항(특수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딸인 피해자 G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위험성도 큰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G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H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남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유)D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높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 사업 자금으로 17억 원을 2%대의 금리로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 그 대출을 받는데 로비자금 등 경비 3,000만원이 필요하니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F으로부터 선이자 등 포함 4,000만 원을 빌려 대출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7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31.경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피해자 소유인 전남 함평군 G 임야 20,622m²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유)D 건설 명의의 광주은행 H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경비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백운교차로 쪽에서 푸른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3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중족골간 절단,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가 우측 족부 중족골간이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04:15경 대구 남구 큰골2길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주차된 차량 내부를 뒤지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팔을 잡아 당기고 벽으로 수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15. 04:30경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후 대구 남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에 놓여있는 화분과 외벽 창문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어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에서의 언동)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2유형 (공용물파괴)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화분과 창문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0:10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지더원 아파트 후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6.07:17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삼각 지역으로 향하는 전동차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바로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에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로 기울이고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2014년 동일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