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81

범 죄 사 실 2020고단1881 피고인 A는 2020. 11. 1. 04:06경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 지인 B의 헤어진 연인인 D의 현재 연인인 피해자 E의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레(총 길이 30cm)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4,077,6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345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 02:33경 구미시 C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의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승용차에 ‘상간녀’라고 뿌려 수리비 2,933,6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 02:50경 B으로부터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빨간 스프레이로 승용차에 ‘상간녀’라고 뿌려 D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20. 11. 7.경 구미경찰서 F에 출석하여 경장 G에게 범행도구인 빨간색 스프레이를 제출하며 자신이 스프레이로 승용차에 ‘상간녀’라고 뿌려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자필진술서 1. 특수재물손괴등 발생·검거보고-사진 12매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수리비 견적서 붙임)-피해자의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정비 견적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쇠지레, 스프레이 사진 붙임)-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빨간색 스프레이, 위험한 물건인 쇠지레 사진 각 1장 [2021고단3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추송관련 피해자 E의 승용차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백업한 CD 및 캡처사진 붙임)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진술서(피해자 D), 내사보고(피해자 D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 피의자신문조서(A), 피의자신문조서(B) 등 1. 수사보고(통화 및 카카오톡 내역을 통해 범행 당일 피의자들이 함께 있었던 정황확인) 1. B과 A의 카카오톡 내역 1. 피해자 E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2)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쇠지레를 이용하여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어 피해자 E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범인도피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상당기간 조사가 이루어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8.경 고성군 B에 있는 대지(151㎡)에서 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이 자기 소유의 D에 있는 대지(270㎡)와 위 대지간의 경계 지점에 설치한 경계표인 말뚝 3개를 임의로 뽑아 제거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정화조를 설치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일부 파헤치고 그 지상에 공사 자재를 쌓아놓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계표로 설치한 말뚝(이하 ‘이 사건 말뚝’이라 한다)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직접 제거하거나, 공사 인부 등으로 하여금 이를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정화조 설치 공사 전에 이 사건 말뚝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나. 이 사건 말뚝이 피고인의 정화조 설치 공사 개시 직전에 어떠한 형상으로 설치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말뚝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3년 전인 2016년에 설치되었다는 것이어서 설치된 이후 어느 정도 풍화작용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고, 지상으로 불과 15~20cm 정도 나와 있었다는 것이어서 과연 피고인이 공사 전에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다. 또한 피해자 소유의 토지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특별한 용도가 없는 나대지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주변에 풀이 자라 이 사건 말뚝의 존재를 인식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사진(증거기록 제8쪽)을 살펴보면, 이 사건 말뚝이 존재하였다고 표시된 부분 주변에 풀과 나무 뿌리 등이 보이기도 한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부지를 측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말뚝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8쪽). 그러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 측량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추측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토지 측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피고인의 현장 입회 여부, 참가나 관여의 정도 등),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말뚝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달리 제출되어 있지 않다. 마. 나아가 피고인이 정화조 설치 공사 단계에 이르러서라도 이 사건 말뚝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는지, 공사 인부 또는 굴삭기 기사 등에게 이 사건 말뚝과 관련하여 별도의 작업지시를 하였는지 등을 추단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바. 한편,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훼손 및 무단 점유된 자신의 토지를 원상 복구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말뚝을 뽑은 것이 맞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의 운영업체로부터 그 호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으로, 위 유람선과 경쟁 관계에 있는 ‘D’의 호객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E과 분쟁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5. 09:4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유람선 호객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가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를 잡기 위해 팔을 피해자 쪽으로 뻗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침을 뱉은 후 급히 도망가는 과정에서 혼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이 팔을 뻗은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기 위해 팔을 뻗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폭력행위(피고인에게몸을 밀어붙이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제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증거목록 순번 9번 CD에 저장된 동영상파일 중 20.02.15.CCTV(G)-1, 2의 2020. 2. 15. 09:35:38경부터 09:35:55까지 부분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몸을 부딪 치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가볍게 미는 장면이 보인다. 이후 피해자가 앞서 걷고 피고인이 뒤따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오른쪽 옆으로 걸으며 피고인을 바라보던 순간 갑자기 도망가려다가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도망가기 시작하는 순간과 거의 동시에 피고인이 오른팔을 피해자 몸통 쪽으로 내밀며 오른쪽 바깥 방향으로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2020. 2. 15. 09:45경 B 유원지 승용차 주차장 앞 도로에서 상대방(A)이 전에 있었던 폭행‧상해 관련 재판에서 본인이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시비를 걸어 본인의 왼쪽 뺨에 침을 뱉고 손으로 밀어 넘어지면서 손 바닥과 무릎이 찍혔습니다. 이후 다가와 폭행을 하려고 하길래 일어나 도 망치며 신고하였습니다(상대방이 침을 뱉고, 저도 침을 뱉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해자는 2020. 5. 14.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아니고 침을 뱉는 시늉만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위 진술서는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위 항의 CCTV영상,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침을 뱉음과 동시에 곧바로 도망치려 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먼저 뱉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피하거나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장면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침을 뱉는 듯한 모습을 보인 직후 도망을 시작하는 것과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몸쪽으로 뻗어 휘두르는 장면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위 항의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은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쪽으로 오른팔을 뻗은 후 오른쪽 바깥쪽으로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였다면 오른팔을 바깥쪽으로 휘두르거나 곧바로 피해자의 몸쪽으로 내지르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작은 피해자를 때리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잡으려다 놓치는 장면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도망치려다 넘어지는 순간과 피고인이 오른팔을 뻗는 순간이 거의 동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손을 뻗는 것을 보고 피하려고 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곧바로 도망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3: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다방인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뺨을 맞았다’고 112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좆 같은 새끼, 다 도망가게 해 놓고 왜 이제야 왔냐, 씹새끼”라는 등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경찰관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한다고 하여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1. 14:0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사 F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너 이 씹새끼, 씨발놈아, 이게 지역사회냐 개새끼야, 이름 모른다고 그랬잖아 씹새끼야”라며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며 같은 날 15:04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주취상태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각 내사보고서 1.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에 가던 중 피해자 B(남, 23세)과 주차 중 접촉사고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피해자로 인하여 병원 방문이 지체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9. 14. 10:0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야! 파파라치 걸레 같은 놈아! 너는 계속피하면 되는 줄 아는데, 너의 신상 모두 파악됐고, 너의 과거 죄질 다 알아냈으니, 빨리 합의보고 끝내지않으면 너는 피고인로, 경찰조사받는다. 난 검경의 많은 지인을 동원하여 너 하나쯤 죽이는 것은 식은 죽먹기다. 알겠나? 조금은 더 기다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0. 18. 14: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경 피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1. 9. 09: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협박성 문자메시지캡쳐 사진 및 부재중 전화 목록 추가 제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협박성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만 78세의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인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6. 21:16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23:18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 또한 상당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00:23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0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3. 0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 점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퍼킹”이라고 하는 등 영어로 욕설을 하고, 그곳 직원인 E에게 “맞기 전에 가라”라며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3. 00:54경 전항 기재의 D 편의점 앞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Fuck you”, “나는 변호사다, 아는 총경 들도 많고 너희들 옷을 벗겨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서(관제센터 녹화영상 확인) 1. 녹화영상 캡처 사진, 녹화영상 CD, 관제센터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범행에 대하여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에 있어서의 위력의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B(47세, 남)이 세들어 살고있는 건물의 집주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건축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일을 배우면서 노동을 한 대가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과 함께 울산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이런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의 아들을 만나 대화를 하려했으나 피고인 등은 피해자와의 접촉을 회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0. 08. 27. 21:10경 피해자가 울산 중구 C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피고인은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하자면서 피해자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간 뒤 도로에서 대화를 하다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사기꾼이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무릎과 발목, 양 어깨, 다발부위 염좌 및 타박상으로 향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미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가 살짝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떠밀려 넘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체격이 왜소한 노인이고 피해자는 외관상 건장한 체격의 40대로, 피해자가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령 및 체격에서 차이가 나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밀치기는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는 문진 등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해 왼쪽 무릎 등 염좌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나, 위 상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6. 21.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되, 위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00:5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째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 전력 이외 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S090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0:3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역곡남부역 삼거리 쪽에서 양지초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주변에 상가 등이 밀집해 있어 보행자가 도로에 인접하여 보행하거나 인도를 벗어나 통행하는 상황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연이어 위 승용차 좌측 뒷 바퀴로 노면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캡쳐 사진, 사망진단서(D), 방범용CCTV(소사-A-421)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왕복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버스를 보지 못하여 진행 중이던 버스의 옆면에 양손을 짚고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차들 사이에서 나온 피해자가 전방의 반대차로에서 무단횡단 중임을 보지 못한 채 진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버스 옆면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는 매우 미약한 반면 피해자의 과실 정도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각종 도서의 출판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9.경부터 2011. 4.경까지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어린이용 한국사 책인 ‘D’ 중 제1권과 제3권을 집필하면서 피해자 E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용 한국사 책인 ‘F’ 제1권, 제2권에 각 수록된 일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장의 전개방식이나 단어와 문체의 사용, 예시나 비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위 A으로 하여금 2012. 4. 27.경 위 ‘D’를 출판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2. 22. ‘D’를 출판하면서 피해자가 저작권자인 ‘F’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등을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4. 5. 서울마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고소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차후 침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고소여부를 결정하고 본건에서 제외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이 ‘출판사가 어떻게 저작권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냐? 아니지 않냐?‘라는 취지로 말해서 침해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에 침해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고 증빙자료도 확보할 수 있어서 고소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저작권 고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추가서면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위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경찰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서 내심의 조건부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등 참조), 위 의사표시로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소인의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가 그 후 피고인의 혐의를 확인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다시 표시하는 추가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취소를 철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인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의하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므로, 고소취소의 철회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친고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05: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자 D(남, 22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 부분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 사실증명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내용증명서, CCTV 영상 사진, 치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 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CCTV 영상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모습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6. 5.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1차로의 농로를 C학교 방면에서 정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 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진료기록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19:28경 시흥시 B 아파트 공사 현장 입구 앞 도로에서 건설기계를 철수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중량 초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회를 하며 건설기계 철수를 막자, 피해자가 노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앞에 피해자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움직여 피해자를 특 수폭행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나 차량과 피해자가 접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몸짓 및 접촉 당시 발생한 충격음,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이다가 피해자와 부딪치고 나서야 멈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몸을 접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B빌딩 6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5.부터 2020. 4.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6. 임금 763,100원, 2019. 7. 임금 2,255,370원, 2019. 8. 임금 2,255,370원, 2019. 9. 임금 2,255,370원, 2019. 10. 임금 2,255,370원, 2019. 11. 임금 2,255,370원, 2019. 12. 임금 2,255,370원, 2020. 1. 임금 2,255,370원, 2020. 2. 임금 2,255,3700원, 2020. 3. 임금 2,255,370원, 2020. 4. 임금 2,105,012원 등 임금 합계 23,166,442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5.부터 2020. 4.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536,7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체불산정내역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1. 2.부터 2020. 12. 22.까지 피해자 계좌에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합계 19,807,696원을 입금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00:05경 서울 중랑구 B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 일행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및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씹할, 다이다이 한 번 뜰까?’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확인 및 첨부),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동종 및 이종 각 벌금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02: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일을 하고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소주 1병을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마시며 “씨발, 미친년, 꺼져. 내가 너한테 성추행했냐.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폭언을 하고, 계속 해서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