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B, C, D과 공동범행(대마 매매) 피고인은 B, C, D과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E’, ‘F’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상성명불상(계정 ‘G’)으로부터 대마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여, B은 2020. 1. 14.경 위 성명 불상에게 대마 매수를 신청한 뒤 같은 날 19:17경 위 성명불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매수대금 495,612원 상당의 0.0520BTC를 전송하고, 피고인 및 C, D은 2020. 1. 15. 22:00경 서울 종로구 H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이 숨겨둔 대마 약 6g을 찾아 그 무렵 B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B, C과 공동범행(대마 흡연) 가.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9. 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6.∼7.경 범행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9. 6.∼7.경 B의 위 주거지에서, 구멍을 뚫은 플라스틱 생수병을 은박지로 감싸고 그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3g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의 C, D과 공동범행(대마 흡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20. 1. 15. 23:30경 서울 관악구 J 5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멍을 뚫은 플라스틱 생수병을 은박지로 감싸고 그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3g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의 B과 공동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경 B의 위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매 2019. 4. 5.경 범행 피고인은 B과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E’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으로부터 대마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9. 4. 5.경 B에게 대마 매수대금 중 일부인 18만 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에게 대마 매수를 신청한 뒤 위 성명불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매수 대금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 송하고 위 성명불상이 불상의 장소에 숨겨둔 대마 약 3g을 찾아 그 무렵 피고인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019. 4. 29.경 범행 피고인은 B과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E’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으로부터 대마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9. 4. 29.경 B에게 대마 매수대금 중 일부인 12만 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에게 대마 매수를 신청한 뒤 같은 날 18:44경 위 성명불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매수대금 462,316원 상당의 0.07649919BTC를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이 불상의 장소에 숨겨둔 대마 약 4g을 찾아 그 무렵 피고인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019.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B과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E’, ‘F’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계정 ‘G’)으로부터 대마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여, B은 2019. 10. 30.경 위 성명불상에게 대마 매수를 신청한 뒤 같은 날 14:41경 위 성명불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매수대금 433,540원 상당의 0.0409BTC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대문구 K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이 숨겨둔 대마 약 8g을 찾아 그 무렵 B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020. 2. 5.경 범행 피고인은 B과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E’, ‘F’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계정 ‘G’)으로부터 대마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여, B은 2020. 2. 4.경 위 성명불상에게대마 매수를 신청한 뒤 2020. 2. 5. 15:18경 위 성명불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매수대금 296,856원 상당의 0.0280288BTC를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대문구 L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이 숨겨둔 대마 약 4g을 찾아 그 무렵 B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의 D과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 2020. 4. 1.경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0. 4. 1.경 ‘M’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에게 ‘N’계정으로 대마 매수를 신청하고, D은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O을 통해 위 성명불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매수대금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피고인 및 D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 배수관에서 위 성명불상이 숨겨둔 대마 약 3g을 찾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020. 4. 24.경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0. 4. 24.경 ‘M’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에게 ‘P’ 계정으로 대마 매수를 신청하고, D은 위 O을 통해 위 성명불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대마 매수대금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피고인 및 D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 배수관에서 위 성명불상이 숨겨둔 대마약 3g을 찾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12. 1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구멍을 뚫은 플라스틱 생수병을 은박지로 감싸고 그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2g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 4. 1.경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0. 4. 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구멍을 뚫은 플라스틱 생수병을 은박지로 감싸고 그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2g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 4. 24.경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0. 4. 2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구멍을 뚫은 플라스틱 생수병을 은박지로 감싸고 그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2g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의 단독범행(대마 흡연) 가. 2019. 4. 5.∼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5.∼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구멍을 뚫은 플라스틱 생수병을 은박지로 감싸고 그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1g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말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구멍을 뚫은 플라스틱 생수병을 은박지로 감싸고 그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1g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다크웹 F 대마 구매 피의자 ‘A’ 특정), Q 회신자료(피의자 A), 범죄인지 및범죄일람표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Q’ 검색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 신자료, 수사보고(다크웹 ‘F’ 대마 매수 피의자 ‘C’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 마약감정결과[2020-H-15850]: 대마 양성),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4의 나. 항 대마 공동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495,612원 나.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 1,492,712원(=2019. 4. 5.경 대마 매수대금 300,000원+2019. 4. 29.경 대마 매수대금 462,316원+2019. 10. 30.경 대마 매수대금 433,540원+2020. 2. 5.경 대마 매수대금 296,856원) 다.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 1,100,000원(=2020. 4. 1.경 대마 매수대금 600,000원+2020. 4. 24.경 대마 매수대금 500,000원) 라. 대마 흡연 부분: 합계 400,000원[=판시 제2의 가.항 대마 흡연 부분 100,000원+ 판시 제2의 나.항 대마 흡연 부분 100,000원+판시 제4의 가.항 대마 흡연 부분 100,000원+판시 제5의 나. 항 대마 흡연 부분 100,000원, 추징금 산정 근거: 흡연 1회당 100,000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2021년 11월)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대마 1회 투약분 기준)] 마. 판시 제3항 대마 흡연 부분: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바. 판시 제5의 나. 항 대마 흡연 부분: 판시 제5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사. 판시 제5의 나. 항 대마 흡연 부분: 판시 제5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아. 판시 제6의 가.항 대마 흡연 부분: 판시 제4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자. 판시 제6의 나.항 대마 흡연 부분: 판시 제4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차. 합계: 3,488,324원(=495,612원+1,492,712원+1,100,000원+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인 대마 매수 및 흡연 행위를 한 것으로, 대마로부터 시작되는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은 중독성이 더욱 강한 다른 마약류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다크웹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마 매수처를 물색하는 등 범죄의지가 강한 편이었다. 피고인의 권유로 공범 D, C이 일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대마의 경우 같은 양형 유형의 마약류 중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