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29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B는 2015. 7. 24.경 ‘C 게시판’에 D이 성추행범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는 등 수 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그 무렵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08, 2017고합1(병합), 2017고합236(병합)사건, 이하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이라 함]되었고 한편, E은 2017. 8. 23.경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7. 23. B, D과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그 곳에서 D이 노래를 부르던 B 뒤에서 몇 번에 걸쳐 B의 가슴과 하체를 더듬는 행위를 한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으며 B는 2017.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B는 D으로부터 노래방에서 성추행 당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가 게시물을 작성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D은 2019. 4. 2. 수원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사건)되었으며 그 범죄사실은 ‘D이 2014. 7. 23.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3: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145 피고인 D에 대한 강제추행 형사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변호인의 “2018. 2.경 B는 A에게 ‘E이 피고인이 성추행한 것처럼 위증하여 자신이 무죄가 되었다고 하면서 민사재판도 뒤집혔는데 E이 자신에게 더러운 짓을 하므로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통화하면서 녹음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해자 B 및 E으로부터 사실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들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이 위 확인서를 보면 증인은 피해자와 통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E이 위증을 해서 무죄가 되었다, 나는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했습니다. 길게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위 녹취록을 보면 E이 위증했다는 말을 피해자가 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거기에 없으면 제가 그 전에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또는 E으로부터 “B가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고 B로부터 “E이 ‘위증’을 해서 (B가) 무죄가 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7, 26, 31)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1)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08 사건진행내용,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증인신문 당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술하였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이 B와 길게 통화하는 과정에서 B가 E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여 ‘E이 (D이 B를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강제추행하였다고) 위증을 하여 B가 양심선언을 하겠다’는 취지로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사건 증인신문과정에서 D의 변호인 및 검사는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B가 D으로부터 강제추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질문에 모두 긍정하는 대답을 하였다. 피고인이 증언과정에서 질문과 관계없는 D, B, E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B나 E으로부터 ‘B가 D으로부터 강제추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E이 위증을 해서 내가 무죄가 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E이 위증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도 ‘위증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증을 하여 B가 무죄를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B와 피고인 사이의 2018. 4. 7.자 통화내용을 기재한 녹취록을 보더라도, B가 피고인에게 ‘E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거나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위 대화에서 B가 피고인에게 ‘E에게 증인 부탁한 적 없다’, ‘E이 증인을 서가지고 D을 강제추행으로 구속 시켜버린 대’라는 말을 하였으나, B가 피고인에게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추단케 하는 대화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D은 관련사건에서 1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의 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고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대법원 2020도6509 사건). 관련사건의 진행경과와 B, E에 대한 판시 전제사실 기재 각 판결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B나 E이 피고인에게 ‘E이 B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하였다’거나 ‘사실 B가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