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9. 2.경까지 I은행 용인지점의 기업고객팀 과장으로, 2009. 2.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지점의 기업고객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기업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현재 (주)J은행 강남금융센터지점 고객관리팀장이다. 2. 모두사실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CD유통수익율, 국고채유통수익율, Libor 등 시장지표금리)와 가산금리(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본점이 제시하는 목표마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 형태의 고정된 이율)로 정해지고,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I은행 여신세칙에 의하면, 가산금리는 차주와 약정에 따라 대출기간 중 고정된 이율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대출 약정기간 중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약정기간 중 가산금리를 재산정할 경우에는 여신거래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을 차주에게 '통지'하고, 여신거래약정서상의 채무자(차주)와 합의를 통해 가산금리 변경에 관한 '여신거래추가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가산금리 인상 사실을 '통지'("가산금리가 월 일자로 .%에서 .%로 변경된다"는 사실, 특히 신용등급 변경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서면"으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0:00경 및 같은 해 8. 10. 1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제29형사부 2013고합742호 K(前 I은행본점 기업사업본부장), L(前 I은행 용인지점장)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각각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주)M 관련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2008. 4. 29.자 및 2008. 5. 1.자 가산금리 변경 관련하여M의 N 차장에게 창고의 완공 지연으로 인하여 대출금 회수와 관련된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서 금리를 인상하여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고, 이에 M의 동의를 받아 금리를 상향 조정하였지요라는 질문에예, 맞습니다, 2008. 10. 9.자 및 2008. 10. 30.자 가산금리 변경 관련하여M과 창고건물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O 대표이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모두 설명하고, M의 동의 하에 가산금리를 인상하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예, 그렇습니다,증인이 O 대표이사에게 담보인정비율이 낮아지고 가산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직접 설명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예, 직접 설명하였습니다라고 각각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용인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M회사 N 차장 및 O 대표와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나. (주)P 관련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P의 신용평가등급이 2등급 하락하는 가산금리 인상사유가 발생하여, 증인은 P의 사장인 Q에게 가산금리 인상 사실을 안내한 후, Q이 동의함에 따라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용인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P회사 Q 대표와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다. R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R이 담보로 제공했던 용인시 처인구 S 소재 잡종지의 담보인정비율이 79%에서 66%로 하락하여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R 대표이사인 T의 매형이자, R의 관계사였던 'U'의 이사인 V과 협의를 거쳤지요라는 질문에예, 그렇습니다,가족이었기 때문에 T도 가산금리 인상 과정을 당연히 알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용인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R회사 V과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라. W 관련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W의 신용등급이 2008. 5. 27. 5(+) 등급에서 5 등급으로 하락하여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X 부장 및 실무자인 Y 과장과 협의를 거쳤지요라는 질문에예, 회사를 직접 방문해 협의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용인지점에 근무할 당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W회사 X 부장과 가산금리 변동 사유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M, P, R, W에 대한 가산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4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의 판단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은 I은행의 본점 임직원과 각 영업점 지점장으로서 본점 관계자 및 소속 직원들과 공모하여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하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I은행으로 하여금 이자를 과다수취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소된 금리인상 사례들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설령 위 사례들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334)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은행이 가산금리 인상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고객 몰래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I은행의 임직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사건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6도10847). 2. 검사는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주)M, (주)P, R(주), W(위 회사들을 통틀어 피해회사들이라고만 한다)의 대출업무 담당자와 가산금리 변동사유 및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협의를 거쳐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회사들과 사이에 가산금리 변동사유 및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I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세칙 및 기업여신일반지침 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게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점, 여신세칙 내지 기업여신일반지침은 I은행의 내부규정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동금리부 대출에서 I은행이 구두로라도 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고객과 합의하여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것이고, 금리인상에 관한 추가약정서의 작성이나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무단으로 금리를 인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금리인상 사례는 기업여신 거래에 해당하고 기업 고객들은 I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과 금융거래를 하므로 수시로 각 은행의 금리를 비교·확인하는 등 금리변동에 민감한 것이 일반적이다. 다. 이 사건 각 가산금리 인상시기에 신용등급의 하락이나 담보가치의 하락 등 금리인상의 사유가 될 만한 사정이 실제 발생하였다. 피해회사들이 이자를 납부하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납부 시점에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이 입금되고 이자납부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는바, 이는 I은행이 피해회사들에 이자율과 이자금액을 미리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이자납부기일에 통지받은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증언대로 금리인상 당시 피해회사들의 동의나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해회사의 대출담당자들은 금리인상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나 I은행과 사이에 협의 내지 동의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대출담당자들의 기억력의 한계로 2008년~2009년에 있었던 금리인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I은행과 사이에 있었던 협의 내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