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6. 3. 1.경까지 의료기기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이하 'B'라 함)의 R&D 제품개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은 D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F와 피부에 약물이 흡수되도록 해주는 D(이하 'D'라 함)를 공동 개발하던 중 제품 개발비용 및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서로 이견이 있어서 공동개발을 중단하였고, C은 그 사실을 위 B의 해외영업이사인 G에게 이야기 하자, 향후 D 제품개발이 완성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B가 납품받아 판매할 생각이었던 G이 피고인과 함께 2015.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C과 개발중이던 D의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C에게 빠른 시일내에 제품 디자인 설계를 완료해주기로 하고, C로부터 D의 제품 설계도, 목업제품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 회사를 위해 D의 상품화를 위한 기구 디자인 설계 완성을 위해 C과 수차례 기술회의를 하여, 그 과정에서 'I', 'J'(이하 '이 사건 발명들'이라 함)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고, 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C과 협업을 통해 고안한 것이어서 이 사건 발명들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피고인과 C 공동 명의 혹은 피해자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위와 같이 C과 함께 수 차례의 기술회의를 통해 D 개발이 완료되자, X일자경 불상지에서 대리인 K을 통해 이 사건 발명들을 피고인 및 L 명의로 특허출원(출원번호 M, 출원번호 N)하도록 하여, O일자경 특허등록을(등록번호 P), Q일자경(등록번호 R) 특허등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특허권에 상응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설계도면, 설계변경 내역서, 목업 제품 사진, D 디자인 메일 및 렌더링 사진, 본 건 D 특허(A, L 동동 출원), 특허포기각서, 녹취록(2016. 2. 12.자), 고소인 기존보유 특허 자료, 등록특허공보 3부 1. 자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에 대한 선행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C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발명한 것이다. 피해자 회사는 B에 개발을 의뢰한 것인데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B에 대한 배임죄가 아닌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C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고, 설령 실질적 대표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명들을 피고인 단독명의로 특허출원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전지방검찰청 U자문관 V의 자문의견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발한 D와 C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설계도와 목업 상의 제품이 동일한 제품은 아니지만, '스프링에 의해 지지되는 D가 피부에 눌려지는 경우 스프링에 대항하여 D가 후퇴하면서 약물이 유입되도록 게이트가 개방되고, D가 최대로 전진한 상태에서는 약물이 유입되는 게이트가 차단된다'는 점에서 그 특징적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의 의뢰를 받아 D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C로부터 설계도, 목업 제품 등을 제공받았고, 여러 차례의 기술회의를 통해 발명을 구체화하였는바, 그 발명에 있어 C의 원천기술과 C이 제공한 자료가 피고인의 발명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C이 D에 관하여 국내에 여러 가지 선행 특허를 가지고 있고,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증인 W의 법정진술, 특허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충분히 인정된다. C은 G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제품개발을 의뢰하였는데, B의 대표이사였던 T는 그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와 B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이 체결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개발에 대한 논의는 모두 C과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과 C 사이에는 묵시적 계약관계 내지 신의칙에 의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6. 2.중순경까지 C과 사이에 D 개발에 관한 기술회의를 진행하다가 2016. 3. 1.경 C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갑자기 B에서 퇴사한 후 X일자경 이 사건 특허출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로부터 특허출원에 대한 항의를 받고 2016. 8. 3.경 C에게 D에 관한 피고인의 등록특허 3건을 모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S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측은 피고인을 믿고 중요한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에게 제품개발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특허기술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고, C과의 협업과정에서 얻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특허를 출원하게 된 것이지 C의 기술 그대로를 베껴 출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