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하순경부터 2016. 7. 1.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또는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모발감정결과 및 제보자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6. 6. 하순경부터 2016. 7. 1.경 사이'로 표시하고, 장소를 '인천 부평구 또는 계양구 이하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증거조사의 내용,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3. 유무죄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 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12) 2016. 10. 17.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중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2cm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2cm에서 약 4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위와 같은 감정의 기초가 된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이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복용하고 있는 정신과약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으로 인해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피고인이 복용하고 있는 정신과약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으로 인해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올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2017. 8. 30.자 사실조회회신 참조)]. 위와 같은 모발감정결과 및 성인의 모발이 통상 한 달에 평균 약 1cm씩 자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6. 6. 17.경부터 2016. 10. 17.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약시기의 추산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되어 있어 평균 모발 성장률 1.0cm/월이라는 근거로 한 투약시기 추산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위 모발감정결과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중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4cm에서 약 6cm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6cm에서 끝까지의 모발에서는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점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2016. 6. 하순경부터 2016. 7. 1.경 사이)가 2016. 6. 중순경과 비교적 근접한 시점이라는 점 등의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위 모발감정결과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발감정결과는 그에 따라 추산된 기간 사이의 어느 시점엔가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특정 시점에서의 마약투약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소변감정결과와 달리 모발감정결과의 경우 그에 따라 추산되는 기간의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이다), 그 외에 필로폰 투약 사실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 특정시점에서의 투약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그 증거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위 증거에 기재되어 있는 C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2016. 7. 1.경 피고인이 마약전과가 있는 D과 함께 3~4시간 정도 외출한 후 돌아와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때 보이는 증상(헛소리를 많이 하고, 동공이 풀려 있으며, 입에서 쩝쩝 거리는 소리를 내고 안면의 근육을 많이 찡그리는 등의 증상)을 보였고,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는데 도저히 끊을 수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날짜를 특정하라고 해서 7월 1일경으로 특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모른다. 피고인이 이상증상을 보인 것이 정신과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것인지, 마약 투약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마약 투약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이 돼서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C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추측이나 불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보기 어렵다(제반 정황상 C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7. 1.경 D과 함께 외출을 하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비 기질성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러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물 중에는 마약 내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약을 과다복용하여 이상행동 등의 문제를 일으킨 일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정신과약을 과다복용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증상을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