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1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8. 4.경까지,2009. 9.경부터 2010. 4.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류업체 'E'에서 이른바 "소상"으로 일하면서 위 'E'의 유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2. 18.경 거래처에 납품한 유류대금 362,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금한 유류대금 합계 22,499,59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D과 업무위탁 관계를 맺고 D을 위하여 유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지, 아니면 D으로부터 분리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갖고 별도로 사업체를 운영해 온 독립된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이 법원은 피고인의 지위가 전자가 아닌 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D은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43691(반소) 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유류 공급에 따른 외상대금' 채권 16,345,000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외상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얘기는 피고인이 D이 공급한 유류의 수급인 또는 유류공급 거래의 상대방임을 전제로, D과 피고인 사이에 <유류공급 및 이에 따른 대금지급>이라는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위 주장은, 이 사건에서 검찰과 D이 내세우듯이 피고인이 유류판매대금의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이다. 피고인이 단순히 D이 판매한 유류의 배달 및 그 대금의 수금업무에 종사한 것이라면 '유류 공급에 따른 외상대금'이라는 법률관계는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 민사소송에서 내세운 D의 주장에 따를 경우 피고인은 D과는 별개의, D으로부터 유류를 유상으로 공급받은 독립된 사업자 또는 소비자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아래에서 보듯이 이것이 둘 사이의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주장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액에는 유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2,052,376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소인이 제출한 장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0690 판결문 4쪽-수사기록 70쪽 참조). 그렇다면 D으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러한 피고인과 사이에 유류공급 거래를 해 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D이 운영하는 유류업체에서 단순히 '유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직접 확보한 거래처는 전혀 없고, 소상, 즉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D과 그 처인 F은 수사기관에서 " 소상들이 필요한 수량을 장부에 기재하고 가져간 이후 소비자에 판매하고 결제금액을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가져온다(수사기록 107쪽), 소상들의 이익금은 'E'에서 공급하는 단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져간다. 소상들이 저희 기름을 가져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비용에까지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의 소상들 이익금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같은 108쪽), 피고인이 'E'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모두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도 계속 피고인이 갖고 있을 뿐 'E'에 반납하는 경우는 없다(같은 191쪽), 피고인은 'E'로부터 유류를 가져와 마진을 붙여 피고인의 개인 거래처(소비자)에 판매한 후, 'E'로부터 납품받은 물량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이 맞다(같은 190쪽, 193쪽)"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위는 'E'에서 각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거나 납품하는 유류를 단순히 '배달' 또는 대신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소인들 및 그 고소대리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 'E'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E'의 관여나 지시 등의 개입 없이 그 자신이 확보한 거래처에 그 자신의 계산 하에, 즉 피고인은 자신이 세운 사업계획(거래처 확보는 그 일환이다) 및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E'의 유류공급 단가에 구애받지 않음은 물론 다른 소상들의 이익금(마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이 책정한 이익금(마진)을 붙인 가격으로 거래처에 유류를 독자적으로 공급하는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E'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다시 자신의 거래처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D이나 'E'의 개입 내지 간섭을 전혀 받지 않았고, 위와 같이 재판매할 때도 피고인은 D이나 'E'와는 독립된 사업계획 및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그 자신의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소상'으로 사업을 운영할 당시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외관상 'E'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용함으로써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고소인들이 유류공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대여한 것(상법 제24조 참조)으로 보는 것이 거래 경험칙에 부합한다. 한편, 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그 거래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자신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와 같은 명의대여에 따라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상법 제24조 참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F이 피고인의 거래처에 클레임 금액을 송금하였음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193-194쪽),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위험부담 하에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고소인들은 앞서 본 두 건의 민사판결에서 모두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4. 2. 10.에 이르러 동일한 법률관계를 두고 이번에는 '유류 공급에 따른 외상대금'이 아니라 '횡령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자 2014. 4. 3. 동일한 취지의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는바, 하나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점도 덧붙인다. 나. 증거의 부족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유류공급에 따른 미지급 외상대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류판매대금의 수금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