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새한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방호텔 쪽에서 모덕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고, 카렌스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69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H의 택시에 타 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E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701,6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188,7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I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41,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며 위 차량을 폐차하여 향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 또한 위 사고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생각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2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싱크대 서랍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5:3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에 있는 경신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2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부딪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3:40경 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효행로 엘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을 하면서 대출관련 일을 많이 해보았는데, 당신이 매도하려고 하는 빌라 20여 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니, 감정평가 비용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빌라 20여 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이를 전액 감정평가회사에 지불할 의사가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10. 9. 경 200만원, 2012. 10. 12. 경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무렵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판결이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0. 00:1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수족관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뜰채로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원 상당의 방어 1마리, 시가 110,200원 상당의 농어 4마리를 꺼내어 길바닥에 내려놓은 후 뜰채로 위 물고기들을 수회 때려 죽이고 뜰채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12. 10. 08:4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경사 F으로부터 제1항의 사유로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위 F에게 피의자신문조서에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F은 피고인에게 볼펜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볼펜으로 수정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수사기록에 그대로 남을수 있다는 사실이 부담이 되고, 위 F이 컴퓨터 화면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정하여다시 출력해 주지 않는 등 조사과정에 불만을 품고 들고 있던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D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A가 찢은 피의자 신문조서 사진, 평택경찰서 E팀 사무실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및 경과에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0. 6. 4.까지 B(이하 ‘피해학교’라 한다)의 행정총괄 부장으로 위 학교의 대외홍보를 총괄하고 학교 운영상 매우 중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1:44경 인천 계양구 C, 3층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 학교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요건 불충분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재직하는 동안 업무상 작성하는 등으로 위 학교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6개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학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증 제12호증[삭제FILE 출력본(주요자료 우선)]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포렌식 업체를 통하여 복구하여 검찰에 제출한 위 증 제12호증은 D이 비밀번호가 설정된 피고인의 컴퓨터를 불법적으로 열람․복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D에 대한 불기소결정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D을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D은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죄가 안됨’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법수집 증거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학교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파일 전부를 백업해 놓고 그 사실을 이사장 D에게 알려 피해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파일은 피고인이 대부분 작성하여 이 사건 컴퓨터 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저장장치(SDD)에 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피해학교의 소유라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파일 중 대부분은 이사장 D 내지는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거나, 피해학교 다른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등으로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피해학교의 업무에 방해가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고,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전자기록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불문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함에 따라 피해학교에 업무방해 결과의 위험이 초래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학교에서 이 사건 컴퓨터에 관한 포렌식을 한 결과 피고인이 삭제한 파일은 총 30,391개였고, 그 중 이 사건 파일은 피해학교의 평가와 관련된 운영계획서, 평가계획서, 실사 준비자료 등 피해학교가 실시하는 직업훈련 매뉴얼과 평가 자료로서 해당 파일은 모두 피해학교의 운영에 효용이 있는 것들이었다. 이 사건 파일 중 대부분은 피해학교의 이사장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하여 D에게 보고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파일도 피해학교의 운영과 평가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은 피해학교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26. 16:4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였고, 당일 저녁 피해학교에 나와 이 사건 컴퓨터에 저장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였다. D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다음날 피고인에게 다시 이 사건 컴퓨터의 로그인 잠금장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학교로부터 무급휴직을 강요받은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달리 휴직 기간 중 야간에 학교에 나와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할 뚜렷한 이유도 없었던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한 동기는 피고인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한 피해학교와 이사장 D에 대한 불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학교의 행정총괄 부장으로 피해학교 운영상 중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해오며 이 사건 파일 대부분을 직접 작성한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피해학교의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학교가 이 사건 파일의 복구를 위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컴퓨터의 복원을 의뢰하였고, 피해학교가 준비해 온 인증평가를 위해 일부 파일은 다시 피해학교의 직원 내지는 이사장이 작성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점에서, 이 사건 파일 중 일부가 다른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거나 E시스템에서 다른 사람이 다운받을 수 있는 양식이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0. 08:06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등교하기 위해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너의 가슴을 만져보면 안다, 그걸 치면 물이 나온다, 여자 생식기에 젖꼭지 비슷한 걸 계속만지면 너도 물이 나온다”, “휴대전화에는 이상한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남자친구랑 뭐 하고 싶을 때는 자기 생식기에 손가락을 넣어라, 나도 그 영상을 보면서 자위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등교 중인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 및 성희롱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리역에서 B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화성시 동탄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자, B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5. 23:00경 위 E파출소에서 B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42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무슨 개소리 하는거냐, 이 씨발놈아,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병신이 거지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F의 민원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상황사진, 증거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7. 20:0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자리를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야, 상치우지 마라, 야 이년아"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야, 야, 하지마시고 대리운전 불러 줄 테니 그만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폭행사실에 대하여 묻자, "야이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체포 할 수 있으면 해봐, 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F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G 등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니들 지금 불법체포 한 것 알아? 내가 변호사 사서 아주 옷 벗겨 버릴테니까 각오해!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된다. 내가 이런 일로 구속이 될 것 같으냐, 이 좆만 한 짭새 새끼들아!"라고 말을 하고, 대기석에서 소변을 보는 등 위 경찰관의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한 달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 성한 점, 피해자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재고단6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더블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7. 23.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에 있는 시몬다방 앞 사거리를 부강시장 쪽에서 팔팔연립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씨티1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이, 행위 가중요소로 '중상해가 발생한 점'이 각 인정되므로,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에 해당한다. 일반양형인자 중 행위자 감경요소로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중상해가 발생한 점'이, 주요 긍 정적 참작사유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이 인정된다. 위 각 양형인자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초순 23: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가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위에 있던 현금 5만원 및 시가 11,500원 상당의 김 5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41,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C, H, E,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자료,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김해시 C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조직한 계금 1,440만 원짜리 구좌 16개로 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 21.부터 2013. 3. 21.까지 그 계원들 중 10명에게는 구좌 10개의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계원인 피해자 D, 피해자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는 2013. 4. 21. 계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1.부터 2013. 4. 21.까지 위 재래시장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여 계불입금 1구좌에 매일 3만 원씩을 빠짐없이 지급받았으므로, 2013. 4. 21. 계급을 타기로 지정한 피해자 D에게 1.5 구좌 계급 2,160만 원을,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1구좌 계금 1,44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김해시 H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함부로 J와 K에게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합계 6,4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용증 1. I 경비지출내역 1. 추송서 1. 각 수사확인서(배임장소 확인, 임의사용 출처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전남 무안군에서 피해자 B에게 전남 무안군 C 대 645m², 전남 무안군 D 대 244m²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땅의 용도와 전망이 좋아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2명 내지 3명 정도 대기 중이니 미리 이 땅을 계약해 놓고 그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값으로 팔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2012. 9. 28.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F로 하여금 위 토지 소유자 G의 딸인 것처럼 행동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2. 11. 30.까지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를 전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를 전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는 위 토지 소유자 G의 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 F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1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피해자 C와 밀양시 D에 있는 직물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2. 8. 경까지 위 공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직물제조기기 등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공장에 설치된 직물제조기기 등을 관리하던 중 2012. 6. 25. 위 공장에서 시가불상의 한진자동직기 4대, 승리자동직기 8대, 삼흥레피어직기 6대, 삼호더블직기 6대 등 23종의 기계류를 E에게 마음대로 대금 4,5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3.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여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부모님과 형인 피해자 C(59세)과 함께 생활하던 중 평소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만 편애하고, 피해자는 아버지의 신임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무시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아버지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까지 듣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 20:55 경 부산 기장군 D 건물 701호 큰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버지에게 집을 나가는 것에 대한 대가로 전세금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와 같은 불만과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아버지를 상대로 큰 소리로 따져 물었고, 방 밖에서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와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며 피고인의 목을 잡자 격분하여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증 제1호, 총길이 29㎝, 칼날길이 15.5㎝)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왼쪽 목 등을 향해 수회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에 길이 약 20cm, 깊이 약 3cm의 피부신경이 끊어지고 목 근육이 절단되는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부 E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상황), 수사보고(수술 이후 피해자 건강상황), 수사협조의뢰(진료차트 등 발급),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및 간호진행기록 첨부), 수사보고(수술의 진술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사실확인 보고) 1. 압수조서,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칼로 찌른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칼로 수회 때린 점,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는 경동맥이 통과하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이고 이로 인하여 피부신경과 목 근육이 절단되는 길이 20㎝, 깊이 3cm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총길이가 29cm, 칼날길이가 15.5㎝, 칼날 너비가 6.7㎝에 달하는 상당한 크기의 칼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후 범행을 즉시 중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황급히 범행 현장을 벗어나 구조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5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가중영역, 미수범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제 간에 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형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찌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총길이가 약 30㎝에 달하는 큰 칼로 주요 신체부위인 목 등을 찔렀으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또한 취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15 년 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64

범죄사실 [2013고합6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1톤 청색 포터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7:10경 경주시 성건동 구 서울냉동삼거리를 경주교 방면에서 경주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횡단보도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천추의 골절, 우측 치골 아래가지의 골절, 요추 제5번의 우측 횡돌기 골절, 다 발성 타박상,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외상성 혈흉, 폐 좌상, 다발성 좌상 등을 입 게 한 후, 사고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경주시 성건동 중앙병원 뒤 주차장에 유기한 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06:42경 경주시 서악동 서천교 3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청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2013. 11. 9. 06:50경 경주시 건천읍조전리 그랜드빌 앞에서부터 경주시 노서동 132-31 공사현장, 경주시 황오동 경락철물, 경주시 성건동 블라썸 커피숍 앞 사고지점, 같은 동 중앙병원을 각 경유하여 경주 시 산내면까지 2회 반복 운행하여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 그랜드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청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3] 피고인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원룸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5.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0, 임금 90만원, 2011. 11. 임금 1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블라썸 커피숍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천년마중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 피의자 내린 후 상황), 수사보고(뺑소니 유기도주 피의차량 차번인식 CCTV 검지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4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유기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고, 근로자들의 생존 기반인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8. 6. 04:00경 피해자 D(47세)과 훌라 도박을 한 후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가 사기 도박을 하였다고 추궁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제 도박으로 잃은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목카드 갖다 놓고 돈 따먹은 거 아니냐, 내가 그 카드 가져가서 감정해보겠다"고 말하여 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를 도박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6. 15:3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당구장으로 찾아가, 피고인 A은 "내가 시내에서 좀 놀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와 메모를 제시하며 "목카드로 사기 도박을 한 거 아니야, 검찰에 사건화하겠다, 문제삼지 않을테니 800만 원을 달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G, 목공파 조직원 출신인 H와 함께 같은 날 22:0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M과의 통화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사기도박은 피해자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진술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검사는 최초 기소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G, 목공파 조직원 출신인 H와 함께 같은 날 22:0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의 문신을 보여주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분을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추가하였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면서도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요구 금액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고 이에 가담한 점, 피고인 B은 2010년 10월경부터 위 당구장에서 수차례 도박을 하면서 8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 제출의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아간 카드가 목카드이고, 위와 같은 돈을 위 당구장에서 잃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늘 함께 도박을 한 것도 아니었고, 함께 도박을 할 때도 잃은 경우가 많았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뒤늦게 도박에 참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당일에 사용되었던 카드가 속칭 목카드라고 추궁하면서 도박에 관여하지도 않은 A, N, G을 동행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이를 사건화하지 않는 대가로 8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