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2. 1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뒷골목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A 휴대전화 2019. 3. 22.자 통화내역 표지, 역발신내역, 발신내역, 네이버지도, 수사보고(D 판결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관련) 및 그에 첨부된 마약류암거래 가격표(2019. 9. 기준) 1. 수용자접견현황조회,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2, 33), 접견녹취파일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KICS 관련사건 검색내역,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액 100,000원: 경상도에서 거래되는 필로폰의 1회 투약분에 상응한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교부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맞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그날 진주 집에서 투약했고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32면), ‘피고인이 D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도 “아닙니다. 저는 재판도 다 끝났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필로폰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는 ‘C 근처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했더니 위 C 뒤편에 있다고 해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같이 밥을 먹자고 했는데, 진주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해서 배가 부르다고 대답을 했더니 피고인이 호주머니에서 주사기를 하나 꺼내주면서 필요하면 쓰라고 했다. 정확히는 D 자신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 차량의 창문을 내린 채로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있던 도중 피고인이 D 자신이 앉아있는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으며 주사기를 주었고 자신은 그 주사기를 다시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의 대질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D 자신의 필로폰 수수·투약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점[D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351, 창원지방법원 2019노1273, 대법원 2019도16119 판결)], 필로폰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과 특별한 원한관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D이 이 사건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다른 시점 또는 다른 사람과 혼동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과 기지국 표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장소 무렵에 D과 근접거리 위치해 있었음이 뒷받침 되는 점(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일시·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132면) 등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믿을만 하다. 나. 비록, D이 2020. 12.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필로폰 주사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E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가.항 기재 사정들에다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추가로 고려해 보면,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검찰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정신이 없어서 헷갈린 것 같다’, ‘제가 약물에 취해서 몸도 안 좋은데다가 기억력도 별로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2019. 7. 30.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래 2019. 12. 13.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인데, 위 시점은 D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9. 2. 22. 및 2019. 3. 22.로부터(수사기록 제159면 내지 제160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인 점, D에게 밝혀지지 않은 필로폰 투약 범행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받기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면서도 유독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을 혼동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존재한다[특히, D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로부터 “F(본명: E)이라는 사람에게서 필로폰을 받은 것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오. F이를 알고 있지만 그날 마산에서 F이를 만나지 않았다. 그날 마산에서 만난 사람은 피고인 혼자였다.“라고 답변하였고, ”피의자(피고인)은 ‘진술인(D)이 정신상태가 좋지 않아 거짓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고는, “저는 그렇게 약에 취하거나 정신이 이상한 상태도 아닙니다. 저는 초동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무상 교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 왔습니다. 제가 처벌 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굳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건으로 해서 공적을 뭐 인정받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래도 그냥 이야기 할 뿐입니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제140면)]. D은 진주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시기인 2019. 4. 3. 및 2019. 4. 10. 위 교도소에 접견 온 E과의 사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고, D이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증거목록 순번 32 녹취서 제2 내지 7, 9, 10면). 그런데 D과 E 사이의 대화 음성을 청취하여 보면, 위와 같은 대화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접견 대화 내용은 상당히 믿을만하다. 특히,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대로 D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한다면, 위 접견 대화 과정에서 D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을 전제로 대화가 진행되어야 자연스러운데, D과 E 사이의 대화는 ‘E이 D으로 하여금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추징금 100,000원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D에게 교부한 필로폰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안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데서 나아가 E을 통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다시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