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B고등학교 방면 편도 1차로에서 도마네거리 방면편도 4차로 도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하다가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10:31경 D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접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또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F공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40

범 죄 사 실 1. [2022고단3040] 피고인은 B(여, 25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3. 22: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이 피고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과 도어락 손잡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도어락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9. 14. 00:27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 B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이제너거본집가서 니가어떤앤지 말할려구”, “느그애미애비년찾아가가,개아리틀까 전화할래”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님을 찾아가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좋은 않은 이야기를 할 것처럼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2. 9. 14. 01:1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선물한 오토바이를 망치로 내리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후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가 재차 일어나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발상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고단4297]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오토바이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고자 하였는데 자신이 벌금수배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친구인 D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22. 9. 13.경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받은 진술서(간이절도) 양식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도난경위 등 내용란을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D 명의로 위조된 진술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휴대폰으로 촬영된 폭행장면에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관문을 파손했던 집의 소유자 관련)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폭행 사진 ▣ 판시 제2사실(2022고단4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B 전화진술), 입건 전 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나아가 타인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6. 9. 05:37경 서울 광진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보관해 놓은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간이 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6. 14: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안경원에서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안경렌즈 9개를 피고인의 조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C)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확인 건) 1. 절도 사진, 범행장면 사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등), 각 판결문 사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33

범 죄 사 실 [2023고단1533] 피고인은 2023. 4. 4. 09:40경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평화로 525 소재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538] 피고인은 2022. 9. 9. 04:20경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상황(운전 여부 확인)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별지2(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사거리 신호등 앞에 정차한 채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19:18경 광주 광산구 B 옆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면에서 마을회관 방면으로 골목길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자 동차 뒤에서 보행 보조 카트를 이용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88세)을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20:13경 광주 동구 제봉로42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자료 조회신청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7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29.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밟는 등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부 염좌,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30. 22:02경부터같은 날 22:03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화번호가 차단되었다는 의미의 “(전화번호 1 생략)”이 표시되게 하고, “야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어…”, “약 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기회를 줘. 오빠 정말 죽을지도 몰라”는 등의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오빠 수면제다 먹을거야, 용서해줘 마지막으로.”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2022. 9. 1. 08:2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수회 현관문을 두드리고 복도와 맞닿아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어 창살에 얼굴을 갖다 댄 채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여 중얼거리면서 지켜보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8. 6. 18:10경 원주시 E, F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여성용 액세서리 총 6개, 시가 5,000원 상당 여성용 팬티 1장,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169 피고인은 2022. 5. 11. 14:53경 원주시 H,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60,970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있던 택배상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정212 피고인은 2022. 5. 10. 16:34경 원주시 K, L호 출입문 앞에 피해자 M에게 배송된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각 112신고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목록 캡처사진, 피혐의자 문자내용, 현장사진, 현장사진 캡처 사진, 영수증, 포장지 사진, 영상 캡처 사진, 회신, 문자 캡처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촬영 사진 [2022고정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K 건물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 2022고단1072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63, 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22고단1072, 2022고단1169 사건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22고정212 사건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정212 사건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22고단1072, 1169 사건) 스토킹범죄의 횟수,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다시 용서하기를 반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 재물손괴죄와 같이 폭력성향이 발현된 전과가 다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기간이 짧은 편이다.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2022고단1169 사건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친구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25. 22: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해운대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 경장 H가 폭행 현장을 정리하던 중 흥분한 피고인 A가 상대방에게 달려드는 것을 경장 H가 제지하자 피고인 A가 위 H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경장 G이 제압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친구에게 말로 해라’고 하면서 경장 G의 팔을 잡아 비틀어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합세하여 양팔로 경장 G의 목을 잡아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5. 21:4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내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K(여, 21세)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고,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L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L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N, L,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의견서 첨부), 의견서, 수사보고서(J 관계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클럽 손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 C에게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40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7. 5. 14:00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충장신병교육대(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대면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1. 5. 01:0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회색 털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3.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5. 02:19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복도 소화전 안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가게 출입문을 열고 계산대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50,000권 7장, 1,000권 100장 합계 4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3.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8. 01:1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게 내 계산대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위 가항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E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사진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기피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입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들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 04:40경 평택시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 승용차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암레스트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2 핸드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핸드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방범용 CCTV에서 발췌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및 동종 범죄전력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재차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소 후 경제적으로 곤궁해진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의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코인투자로 인하여 빚을 지게 되자 그 빚을 갚기 위하여 D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 있는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1. 21:00경 피고인의 매장영업을 종료하고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2:11경 다시 D에 찾아와 1층 후문 안쪽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D 전체의 영업종료를 기다린 다음, 2022. 12. 2. 00:03경 위 귀금속 매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서랍장을 뒤져 진열장의 열쇠를 찾아내고 그 열쇠로 잠겨있는 진열장을 열어 그곳의 진열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20돈 팔찌를 꺼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당시 그곳의 진열장, 사물함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미상의 귀금속, 현금 약 300만 원, 5달러 지폐 1장, 1달러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본건 절취된 귀금속의 피해액 산정에 관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D 현장 사진, 감식현장 사진, 약도, 피해품 사진, 유류물 현장 사진, 행적 현장 사진, 각 압수물사진 1. 회신자료, 각 입출금 내역, 피해품 내역, 판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절취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비록 정확한 시가가 객관적으로 산정되지는 않았지만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는 점(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각 입출금 내역의 기재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액이 최소 수천만 원 이상에 달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정도 중하다. 현재까지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2022. 11. 19. 22: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뒤편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싸우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가 손괴될 수 있다고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몸싸움을 계속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파손하고, 위 실외기와 수족관을 연결하는 배선을 끊어지게 하였으며, 위 자동차의 좌측 앞과 뒷문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합계 약 2,267,1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전남강진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 F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짭새새끼들, 애미, 애비도 없는 시발새끼들, 수갑 풀고 맞짱뜨자. 나 오줌 싼다.’라고 말을 한 후 위 F지구대 안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소파에 소변을 봐 약 180,000원의 청소 요금이 소요되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범행장소 사진, 재물손괴 당시 피해자가 말리는 모습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들의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건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경 C-3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0. 00:00경부터 00: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건물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24. 21:17경 제1항 기재 C 건물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지하 2층 주차장에 들어간 다음 차량 이동통로를 따라 지하 4층 주차장까지 걸어 내려가는 방법으로 위 건물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뒷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5,7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0. 00:45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2층에 있는 E PC방 무인결제기에서, 위 C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잠깐 가져온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투입한 후 1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10. 00:45경부터 2022. 8. 14. 0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10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2. 00:4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시가 합계 2,670원 상당의 음료 3개를 구입하면서 위 C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잠깐 가져온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67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12. 00:45경부터 2022. 8. 15. 00: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7, 8, 9, 11, 12, 1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6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금융거래내역,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횟수도 총 15회 가량으로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경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80여만 원 정도로서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29

범 죄 사 실 2022고단1229 피고인와 피해자 B(여, 55세)은 약 1년 2개월 간 교제하고 2022. 1. 2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9. 15:30경 여수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리고, 이후 신고를 하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나와 멱살을 잡고 5m를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0. 15: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가게 뒤쪽으로 통하는 대문이 허술하게 열리는 점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 06:04경부터 2022. 4. 2. 19:54까지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문자도무시햐야 걱정데서되서카톡하면 말을해야알지”, “진짜개씹을빠진년이 그모양그꼴로살지” 라고 전송하는 등 수회에 걸쳐 메신저 및 보이스톡을 거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9. 15:30경 위 ‘1’항의 장소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2.부터 2022. 4. 9.까지 총 223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이스톡을 걸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022고단131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2020. 12.경부터 2022. 1. 28.경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의 점 피고인은 2022. 7. 17. 19: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 E네요 어디야 장사안하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 04: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피해자에게 접근한 스토킹행위의 점 피고인은 2022. 7. 20. 18: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요구에도 계속해서 주변을 배회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다.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나.항과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2022. 10. 8.까지 1.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9. 16:3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또고발해서 너죽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9. 19:25경 위 ‘G’ 식당에서, 위 잠정조치 결정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영상 설명) 2022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전송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첨부) 1. 입건전보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위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헤어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데, 그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무엇보다도 스토킹 행위로 인해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불이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법경시태도가 심각하고, 그 행위태양도 매우 위험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7.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07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13. 23:0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정육점 앞에 이르러, 자물쇠로 느슨하게 시정된 정육점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밀어 벌어진 틈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6,750원을 꺼내어 그곳에 비치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14. 23: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육점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현금보관함을 열어 보는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420 3. 절도 피고인은 2022. 2. 6. 17:4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 G PC방에서 180번 좌석에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아둔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35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2022. 3. 14.자 범행 장면(CCTV 캡처 사진) 2022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금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방, 사건현장 CCTV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판시 제1, 2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판시 제3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의 규모, 범행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