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4. 00:3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3년, 2016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76세)은 위 오피스텔의 경비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쓰레기를 던졌던 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21:00경 위 B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옆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는 종이 박스를 강하게 발로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바로 옆에 있던 큰 종이박스를 강하게 수차례 걷어찼는바,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적 위협과 상당한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형력 행사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05:19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게임랜드’ 게임장 앞에 이르러, 과거 그곳에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 직원 출입카드를 출입구 근처 소화전에 보관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정을 기화로 위 소화전 문을 열고 출입카드를 꺼내 출입문 보안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게임장 카운터까지 침입한 뒤, 미리 알고 있던 위 게임장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현금교환기 열쇠를 꺼내 현금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자수하였던 점, 피해금이 회수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2:2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28~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20년에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속칭 ‘렌탈깡’을 하는 사람이고, B(2021. 8. 12. 전주지방법원 2021고약2912 약식명령 확정)는 신용불량 등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자 속칭 ‘렌탈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자를 통해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B에게 렌탈 물품을 배송받을 주소를 알려주고, B는 2019. 2. 1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19. 2. 18.부터 2024. 1. 28.까지 시가 2,976,000원 상당의 LG전자 스타일러를 60개월 동안 월 49,600원에 렌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G전자 스타일러는 B가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처로부터 소개받은 E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2,976,000원 상당의 LG전자 스타일러를 논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E의 거주지로 배송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렌탈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등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과 같이 2021.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 역시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렌탈깡’ 방식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이다.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드론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드론사업을 위한 부지는 이미 매입을 하였고, 나머지 절차 또한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 기성금이 나오면 2020. 1. 30.까지 빌린 원금과 그에 대한 2부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드론 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드론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2020. 1.경 지급이 예정된 기성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달리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경 부산 연제구 D에 위치한 E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양 F에 건물을 짓기 위한 시공사라고 주장한 (전화번호 1 생략)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참고서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거듭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액 기존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경매절차에서 350만 원이 지급된 점(증거기록 제121, 203, 208, 212쪽),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15:55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4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옆구리 등을 수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주관절, 좌측 수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흉기 및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성남중원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그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및 팔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채혈동의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사고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4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11:12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S10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인 D(닉네임: E, F)이 트위터에 게시한 “G 팝니다. 문의는 디엠으로, 찔러보기 환영, 정지대비: (인터넷 주소 1 생략)” 및 “H I, J 1만원, G 16메가 3만원, K 120메가 5만원(상위 파일 대부분 포함)” 판매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D에게 인터넷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 후, D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L 링크(링크 주소 불상)를 전송받은 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 파일 13개가 압축된 ‘M’과 같은 내용의 동영상 파일 총 14개가 압축된 ‘N’을 다운로드 받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1. 5. 12.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원 사건의 담당자가 피혐의자 A을 특정한 경위 관련), 사이버범죄 신고 및 9번째 판매 게시물 고화질 출력물,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성착취물 파일, 선별완료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저장 CD, 수사보고(성착취물 판매자 별건 확정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01:44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 떨어진 휴대폰을 줍던 중 핸들을 놓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에 올라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 휀스를 충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휀스를 도로에 넘어트려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8. 03:04 통영시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 발견된 사고 차량의 유류물이 피고인의 차량 파손 부위와 일치하고, 피고인이 혀가 꼬이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021. 4. 8. 03:11까지 음주측정기 불대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명시적으로 ‘안 할 랍니다. 그만 하입시다. 법대로 하이소.’ 라고 말을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00:37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송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후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택시 장당동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4. 22:45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선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레이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2세), 피해자 I(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4. 22:45경 부천시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I,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사진 1. 각 진단서(E, G, F, H, I) 및 입퇴원확인서(F)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들의 진술, 피의자의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일반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E, F)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21:10경 광양시 B아파트’ C라인 계단에서 피해자 D(59세)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번 늑골골절, 폐쇄성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 늑골에 금이 갔지만, 당시 1층에 있던 경찰관이 곧바로 출동하여 제지하였고 피해자가 이틀 후인 2020. 11. 16.과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20. 11. 24. 2차례 통원치료를 받고 재진 시에는 진통제 처방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0.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천시 C 및 D 토지를 각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던 사람으로, 2018. 7.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을 매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지분만큼의 대금을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도 및 대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위 C 토지를 주식회사 E에게, D 토지를 F에게 각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 측으로부터 2018. 7.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2018. 9. 14.경 잔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각 교부받아 그 중 피해자의 1/2지분에 해당하는 9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2번 내지 6번) 1. 수사보고(매매계약 당시 고소인 동의 여부 확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본건 토지매매대금 관련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9,000만 원으로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1:05경 서울 강동구 B앞 도로에서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남, 41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접근하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남, 3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두 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8.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빌라 지하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0: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본점 앞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석전교 사거리 방면에서 마산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H아파트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3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순번 17, 18번) 1. 상해진단서, 오토바이 수리견적서 사본 1. 이 법원의 L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발생 직후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리가 아파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먼저 받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 바로 다음날(사고 발생 시각이 20:46경이었다)인 2020. 12. 19.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을 진단받아 그 무렵부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침 시술 등을 받았고, 진료 의사는 2020. 12. 19. 피해자의 증상에 대해 ‘똑바로 서있지 못하고 굽힐 정도의 요통,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함’이라고 평가한 점, 설령 피해자의 기왕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 당시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피해자 E이 교통에 방해가 되니 자리를 옮기자고 하는 기회를 틈 타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재차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 후에도 피고인은 한 차례 접촉사고를 더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00:54경 대구 동구 B 인근 농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과 2005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제대로 조향하지 못하고 도로 옆 식당으로 돌진하여 출입문을 파손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2.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로에 있는 둔산여고 네거리를 은하수네거리 방면에서 갈마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이고 위 장소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이 오고 안면이 붉고 운전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 반경을 크게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갈마공원네거리 방면에서 갈마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둔산로에 있는 둔산여고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촬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상당하고, 사고 규모도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사유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03:25경 대구 달서구 B, C약국 앞 길거리에서 “택시 승객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0세)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낸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E의 이마를 툭툭 치듯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왼쪽 어깨 부분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배로 몸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의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다. 이에 그 상대방은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00:55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고물상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112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는 0.145%로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골목길 도로 한 가운데에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112신고에 의하여 단속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에도 7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5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