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37

범죄사실 [2015고단737] 피고인과 C은 조선족을 통하여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고, 일명 D은 피고인과 C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들의 주민등록증과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과 C에게 교부하여, 피고인과 C은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의 30%를, D은 70%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중 사진과 발급자 직인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특수용지를 코팅하는 방법으로 E 명의 주민등록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0.경부터 2015. 3. 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합계 1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25. 17:30 경 부천시 원미구 F 앞 노상에서 E 명의 롯데신용카드를 수령하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주식회사 직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0.경부터 2015. 3. 25. 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2. 12.경 불상지에서 신규카드수령확인서 및 개인정보선택적동의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카드수령확인서 및 개인정보선택적동의서를 건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12. 12.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합계 14장의 타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2, 2, 21:1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73번길 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 주식회사 현금자동지급기 코너에서, I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롯데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10. 27.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사이에 울산,창원, 부산, 대구 등지에서 총 149회에 걸쳐 106,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 14. 09:5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M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대금 3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4. 10. 6.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사이에 울산, 창원, 부산, 대구 등지에서 총 270회에 걸쳐 83,983,9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39] 1.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피해자의 모친 Q 명의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팔아주겠다, 승합차를 구입할 때 발생한 할부금을 모두 구매자에게 승계시키고 그 차액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박자금으로 현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할부금을 구매자에게 승계시키거나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R 스타렉스 승합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태가 좋은 뉴 싼타페가 있으니 1,800 만원에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할부금을 변제하기 위해 금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뉴 싼타페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S)를 통해 피해자 부친 T 명의로 1,000만 원, 피해자 모친 Q 명의로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374] 피고인과 C은 위 [2015고단737] 기재와 같이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2. 5.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07번길 36-4 노상에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U"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을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2. 6. 01:05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U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롯데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대금 16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5. 2. 6.경부터 2015. 6. 14.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1,658,88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과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2. 6. 04:07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 주식회사 현금자동지급기 코너에서, U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롯데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4. 2. 6.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458] 피고인과 C은 위 [2015고단737] 기재와 같이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 30.경 부산 동래구 Z건물 402호에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AA"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2. 9. 경 부산 동래구 AC건물 401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용지 '성명'란에 "A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즉석에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및 AD 명의로 된 각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을 각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 30.경 부산 동래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에서, AA 명의를모용하여 발급받은 삼성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A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대금 24,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5. 1. 30.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4,96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과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 30.경 창원시 AH에 있는 AI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 현금자동지급기 코너에서, AA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삼성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30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5. 1. 30.경부터 2015. 2. 17. 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J, I, AK, AL, M, AM, A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장소 동선 파악 및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롯데카드사의 명의도용피해자 추가), 수사보고(롯데카드사에 명의도용된 피해자의 피해금 특정), 수사보고(현대카드사의 명의도용 피해자 사고신고서 첨부), 수사보고(하나카드사의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카드신청서 및 범죄일람표 첨부)의 각 기재 1. E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 E 명의 카드 사진, 카드신청서의 각 영상 1. 각 카드사용내역서 및 카드 신청서 등, 카드승인내역, 카드사용내역의 각 기재 및 카드 신청서 등의 경우 그 현존 [2015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5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드발금 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카드 매출 건별 내역, 거래명세조회, 롯데카드 신청서 사본, 총 청구내역의 각 기재 [2015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삼성카드 사용매출전표, 각 삼성카드 사용내역의 각 기재 1.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삼성카드 AD),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삼성카드 AA)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5고단1139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그 피해가 회복된 점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카드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대금을 결제한 각 범행 (2015고단737, 2015고단1374, 2015고단1458 관련)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백 회의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 또한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는 2013.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역시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