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90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매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캄보디아인 B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B는 2021. 9. 12.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B의 집에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해온 일명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D’가 알려준 태국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B는 2021. 9. 13. 02:45경부터 같은 날 03:4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B의 집에서, 그곳을 찾아온 E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8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8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6. 20: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태국인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경기도 파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G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5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9. 07:40경 불상지에서 제2차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제2차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G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5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4. 09:39경 불상지에서 제2차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제2차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G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5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g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제5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30. 07:25경 불상지에서 제2차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제2차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G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5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제6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6. 20:00경 불상지에서 제2차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제2차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G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10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제7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3. 15:15경 불상지에서 제2차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제2차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G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5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5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제8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9. 23:48경 불상지에서 제2차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제2차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G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5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8. 23:00경부터 2022. 2. 9. 01:0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파주시 J에 있는 캄보디아인 일명 ‘K’의 집에서 화장품용기의 스포이드와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집어넣은 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해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9. 14:1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이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석 핸들 왼쪽 수납공간 안에 약 1.68g 상당의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68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 8.경 비취업전문(E-9)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4. 11.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2. 9.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장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또는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