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53

범 죄 사 실 2022고단195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해자 E(남, 18세)와 동네 친구 등을 통하여 알게 되어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는 행위를 반복하던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22. 6.경 피해자 E에게 총 원금 약 300만 원을 빌려주고 535만 원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B는 2022. 6. 11.경 피해자 E에게 원금 80만 원을 빌려주고 210만 원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 E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E와 그 가족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22. 6. 19. 20:00경 파주시 F에 있는 G 및 그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씨발 돈 언제 주냐, 더는 못 참겠다.’, ‘너를 때릴 것 같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파주시 H,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올라가서 부모 카드를 가지고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어머니에게 전화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 아버지의 I카드를 가지고 나오게 한 다음, 2022. 6. 20. 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J, ‘K’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226만 원을 결제하면 189만 원을 지급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하게 하고 그 중 165만 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6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는 2022. 6. 22. 08:40경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타고 파주시 H,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B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층으로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네 여자 친구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1층으로 나오게 한 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B는 조수석에 앉아 뒷자리에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며 피해자를 B의 주거지인 파주시 M로 데려갔다. 피고인과 B는 위 M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B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면서 B는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B의 주거지 내부로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왜 돈을 안 갚냐,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오늘 죽어보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약 3시간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0cm)를 가지고 와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치고, 부엌에 있던 빵칼(총 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0.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다 피해자의 얼굴을 긋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검은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시도하고, 맥주를 피해자의 몸에 붓고, 피해자의 몸에 소변을 보았다. 이때 피고인은 위 주거지 내의 옆방과 거실을 오가며 피해자에게 ‘돈을 안 갚으니까 맞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맞는 모습을 지켜보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가하고,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를 찾는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말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위 범행이 발각되지 못하게 하고, B에게 ‘경찰이 올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옮기자.’라고 말하였으나 B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에게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후 후드티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2022. 6. 22. 12:3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가며 피해자에게 ‘말 잘해라, 나한테 피해 보게 하면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5일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및 B의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감금하고, 2022. 6. 24.경부터 2022. 7. 18.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N에게 “장난질 그만하고”, “어머니가 저한테 알아서 하시라매요”, “제방식대로 할게 요.‘, “안 갚아주셔도 돼요”, “니 존나게 패고 535만 원 안 받아도 된다고…니가 쳐 맞고 끝내든 몸으로 때우든 일을 하든 니가 해결하라고 제발 한번 얼굴보자고 전해주세요”, “아드님이 잘못 했는데 제가 왜 만나면 안 되는데”라는 내용 등 약 121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손가락을 분지르겠다.’라고 말하고, 2022. 7. 9. 23:02경 파주시 O,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친형인 P가 근무하는 ‘Q’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 친구인 R과 함께 찾아가 위 P를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도록 시키고, 이를 알게 된 위 N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N에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당장 E 데려와라, 손가락을 분지르든 말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감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관계인을 방문하고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영상을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2. 08:4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인근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를 지나 같은 시 M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과, 같은 날 12:38경 위 M에서부터 위 H아파트를 지나 같은 시 S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 합계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5일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2. 6. 24. 20:01경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E가 돈을 갚지 않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의 어머니인 피해자 N에게 “전화주세요. 신고 알아서 하시구요. 알아서 E 찾아 갈게요. 돈은 받아야 되니깐”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돈을 갚지 않으면 다시 피해자의 아들인 E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 E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감금하였다. 2022고단267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9.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경 파주시 U에 있는 V 파주 운정점 인근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7. 18. 00:44경 파주시 X 지하 1층에 있는 ‘Y’ 술집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W 명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7. 18. 00:44경 파주시 X 지하 1층에 있는 ‘Y’ 술집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Z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7. 18. 00:44경 파주시 X 지하 1층에 있는 ‘Y’ 술집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AA 명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같은 날 01:30경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야당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재차 위 AA 명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3,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4, 27 내지 29, 32, 53, 61, 69)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확인서, 각 구급활동일지 1. 카드사용내역 1. 피해자 T 거래내역, 피해자와 B AB은행 거래내역, AC 거래내역 확인서, AC 거래내역 1. 피해자의 모와 A 문자내역 사진 캡처, 피해자 모와 A 문자기록 사진, 피해자 모와 A 통화기록 사진, 피해자와 A 문자기록 사진, 피해자와 B 문자기록 사진, 피해자 모와 B 문자기록 사진, 피해자의 모·P·A·건외 R간 통화내역 속기록, 문자 내역 1. 피해자 E 상해 사진, 피해자 정수리 열린상처 사진, 방범카메라·M cctv 사진 출력, 피의자 A가 피해자의 친형 배달 사무실 방문 CCTV 영상 사진본, 각 압수물 사진 1. 사건관련 자료 CD 2장 2022고단267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1. 판시 전과: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등 폭행, 협박, 감금을 이용한 채권 추심행위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3호(채무자 등의 사생활 평온 등 침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등 폭행, 협박, 감금을 이용한 채권 추심행위의 점) 다. 피고인 C: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소년범감경 가.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단1953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맞는 모습을 지켜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함으로써 B의 감금 및 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의도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첫 머리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고인과 B는 각자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여 변제 받을 돈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금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었던 이자탓에 약속한 변제 기일에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를 이유로 피고인은 2022. 6. 20.경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버지의 I은행 카드를 가지고 나오게 한 다음,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변제 명목으로 165만 원을 갈취한 바 있다. 한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B와 먼저 만났는데, 그 때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흥분한 B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두 사람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증인의 이름으로만 특정한다) 제3쪽, 5쪽].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징역형을 받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려고 하자, 자신도 돈을 받아야 하니 함께 가면 안 되겠냐고 하였고 이에 B는 피고인 몫의 돈까지 변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녹취서 12쪽, 13쪽, 증거목록 순번 20. 106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피고인이 B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B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2. 6. 20.경 공갈범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고자 B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때린 사실이 없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종료 후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범행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직접적인 실행행위만 분담하지 않았을 뿐 B의 힘을 빌려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여, 종국적으로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변제 요구에 거부할 수 없게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있던 B에게 ‘여기서 때리면 다른 사람이 본다.’는 취지로 말하며 B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폭행을 계속하도록 하였고, 그와 같은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차량도 제공하였다(피해자 녹취서 4쪽, 증거목록 순번 20. 105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B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도망칠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였고, ‘얘 어차피 돈 못 갚는다.’, ‘돈 빌리고 못 갚으면 맞는 게 원래 정석이다.’며 B의 폭행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발언도 하였다(피해자 녹취서 5쪽, 11쪽, 13쪽, 20쪽, 증거목록 순번 20. 106쪽).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불법적인 일을 해서라도 돈을 갚으라며 거들었고(피해자 녹취서 6쪽),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 달라.’고 말하자 이를 외면한 채 ‘왜 이 사단을 만드냐, 네가 책임져라.’라고 말하였다(피해자 녹취서 15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동안 피해자의 어머니 N로부터 피해자를 찾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전화를 받기 전 피해자에게 ‘소리가 들리면 의심을 살 수 있다. 말하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의 행방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거짓말하며 위 N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 또한 전화 통화 과정에서 위 N가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자 통화 종료 후 B에게 경찰이 찾아올 수 있으니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자고도 말하였다(피해자 녹취서 6쪽, 증거목록 순번 20. 110쪽, 111쪽). B가 피해자를 때리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그의 범행이 사실상 종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묻고, 피해자를 주거지에 데려다 줄 때까지 ‘다친 얼굴 엄마한테 보여 주면 다음에는 죽을 수도 있다. 엄마와 얘기 잘하고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죽일 거다. 엄마에게 돈 해결해 달라고 하고, 안 해주면 가출해라.’ 등의 말을 반복하였다(피해자 녹취서 7쪽) 피고인이 B가 중식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막고 피해자가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것 정도는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정신과적 문제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고, 특히 범행 직전 과음한 탓에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위협적인 발언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의사결정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소년이고,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훨씬 상회하는 돈의 변제를 요구하며 카드깡을 하게 하고, B를 통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돈을 갚으라며 협박을 계속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의 합의 등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사람으로,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훨씬 상회하는 돈의 변제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중식도 등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하며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하였다. 또한 그 후에도 피해자의 어머니를 위협하여 돈을 교부받았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의 합의 등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몇 차례 있고, 피고인 D 같은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주점을 방문하였다가 신분증 검사에 따라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