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626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하는 게임물을 제작ㆍ배급ㆍ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중순경부터 2022. 9. 14.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일원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D이 제공하는 ‘E’게임의 사설서버인 ‘F’와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위 웹사이트에 ‘E’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소위 ‘접속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와 G 채팅방 주소(인터넷주소 2 생략)를 게시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설서버’에 접속되도록 하여 ‘E’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19. 6. 1.경부터 202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총 2,348회에 걸쳐 합계 196,545,208원을 교부받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중순경부터 2022. 9. 14.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일원에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이 제공하는 ‘E’ 게임프로그램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소위 ‘접속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서버인 ‘F’로 접속되도록 하여 ‘E’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196,545,208원을 교부받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ㆍ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고,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 명의 H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설서버 운영 방식에 대한), 수사보고서(E F 웹사이트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A 명의 I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 과정 및 압수한 물건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재산정에 대한) 1. 2022. 7. 15. 13:42경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채증자료, 범행에 사용한 전자기기(컴퓨터, 인터넷 회선 등 채증자료), 컴퓨터에서 가동 중인 사설 서버 프로그램(프로그램, 데이타베이스 채증자료), 범행에 사용한 IP주소(컴퓨터, 스마트폰 채증자료),범죄수익금 인출 시 사용된 물건(신분증, 카드, 모자, 점퍼 등 채증자료), 아이템, 게임머니 환전 등 구매고객 장부(노트 채증자료), 범행에 사용한 J 계정 정보(스마트폰 채증자료), J 드라이브에 보관된 사설 서버 소스코드 등(스마트폰 채증자료), 범행에사용한 G 계정 및 대화내용(컴퓨터 채증자료), 공범과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1.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금내역(2019. 6. 1. ~ 2022.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3, 제104조의2 제1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결과물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나. 제2범죄(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2유형]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설 서버를 설치해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을 침해한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설 게임서버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상당하나 저작권자가 동액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통하여 범죄수익이 박탈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