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D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현수막 제작·설치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E 소속 현수막 설치 근로자이며, 피고인 C는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영업지원팀 시설부 직원이다. 피해자 H(남, 39세)은 위 E 소속 현수막 설치 근로자이다. 피고인 B은 2020. 10. 26.경 행사대행업체인 ㈜I 직원 J으로부터 G 대연회장에서 진행될 K 행사와 관련하여 대형 통천 현수막(가로 7m, 세로 5m)의 제작, 설치를 요청받아 현수막을 제작한 다음 2020. 10. 30. 09:00경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G 대연회장 벽면 6.5m 위치에 위 현수막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20. 10. 30. 09:35경 평소 알고 지내던 G 판촉팀 직원 L에게 전화하여 현수막 설치에 필요한 고소작업대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L는 소속 직원인 M에게 E 작업자들이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전달하였고, 이에 M가 피고인 C에게 전화로 ’대연회장 배너 설치에 필요하니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 C는 고소작업대 사용자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고소작업대 사용을 허락하며 G 시설관리소장 N을 통하여 M에게 고소작업대 작동키를 건네주어 M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고소작업대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 A은 2020. 10. 30. 14:10경 M로부터 고소작업대와 고소작업대 작동키를 전달받은 후 G 대연회장에 고소작업대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A은 고소작업대를 상하로 이동시키는 등 작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고소작업대 플랫폼에 탑승하여 대형 통천 현수막을 연회장 벽면에 부착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예방 대책 및 고소작업대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를 확실히 사용하도록 하고,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도록 하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에게는 고소작업대 관리 담당 부서 직원으로서 G에서 시행 중인 ‘5대 중점 안전관리 사항’ 등 내부 안전관리 지침 등에 따라 G 시설부 직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임의로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 G 시설부 직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고소작업대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고소작업대 사용자가 고소작업대의 작동 방법과 안전수칙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시 고소작업대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동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고소작업대의 아웃트리거를 설치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 플랫폼에 탑승하게 하고, 피해자가 고소작업대 플랫폼에 탑승한 상태에서는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현수막 설치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및 피고인 A에게 아웃트리거 설치 등 고소작업대의 정상적인 작동법 및 안전 유의사항을 지시, 교육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현수막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려고 하는지 및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아웃트리거 설치 등 고소작업대의 안전한 설치·작동 방법을 숙지한 상태에서 고소작업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M를 통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현수막 설치 작업 도중 아웃트리거를 해체한 고소작업대의 플랫폼에 피해자가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손으로 고소작업대를 강하게 잡아당긴 과실로, 2020. 10. 30. 15:03경 피고인 A이 고소작업대를 잡아당긴 순간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피해자가 약 5.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대연회장에 설치되어 있던 테이블과 대연회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피고인 B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머리내 손상 등 진단을 받고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11. 12. 09:03경 뇌사 판정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L, O, P, M, A, J, B, Q, R,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CCTV 영상캡쳐 사진, 작동설명서, 현수막 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영상 CD, 고소작업대 주간 점검표, 작업신청서 1. 고소작업대 작업안전 매뉴얼, 작업진행 프로세스, 5대 중점 안전관리사항, I 발주서, 견적서, 범죄인지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 대연회장 평면도, 메일, 작업일보, 대연회장 현수막 크기, 고소작업대 작동설명서, 고소작업대 안전인증서, 고소작업대 주간점 검표, 고소작업대 특별안전교육, 출장복명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의견서, 메신저 송수신 내역, 사고현장 CCTV 영상, 재해조사복명서 1. G 시설담당 업무분장표, 사업장 현황, G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C: 각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고소작업대 제공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작업대 제공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G은 외부 업체가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T, U, ㈜V, W, X, Y 등 여러 업체가 실제 작업신청서를 작성하였다.(기록 125 내지 157쪽) 나. G의 작업신청서 유의사항에는, 작업신청서는 1일 전에 제출한다. 2일 이상 작업시는 작업안전일지를 작성, 사전에 결재를 득한다. 용접, 위험물, 고소, 밀폐 공간 작업시 별도 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 작업이 있을시 위험성평가를 작업 전에 제출한다. 위험물 작업시 사전에 MSDS를 제출한다. 용접 및 위험물 작업시 불티감시자 및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킨다. 기타 안전수칙 위반시 작업중지 등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G은 화기, 위험물, 고소, 밀폐공간, 중량물 5개 공사를 ‘5대 중점 안전관리사항’으로 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고소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신청서 작성(외부업체) - 작업신청서 제출(고소작업시 허가필증 발행) - 작업신청서 검토 – 안전교육(특별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배치) - 현장확인(근로자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및 작업 허가승인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라. G의 구체적인 작업 진행 프로세스는 아래 표와 같다.(기록 167쪽) 마. 피고인 C가 근무하는 시설부는, 냉동․난방․전기 등 호텔 유지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와 기기 및 장비의 운영 등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헤드매니저 O의 휘하에 담당 직원이 9명이고 각 전문 업무가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분장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바. 2020. 6. 24. 이 사건 유압사다리가 G에 납품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20. 6. 25. 시설부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특별안전 대면 교육이 약 2시간 실시되었는데, 피고인 C도 참석하였다.(기록 420쪽) 사. 2020. 6. 25.자 G의 특별안전교육일지에는, 교육주체 - 유압사다리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 교육내용 – 작업안전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작업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유압사다리 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사용 및 작업순서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기되어 있다.(기록 122쪽) 아. 위 특별안전교육일지에는 세부사항으로 1. 유압사다리 사용시 안전수칙 – 유압사다리 사용시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안전교육을 받는다. - 작업자는 항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유압사다리 사용시 아웃트리거, 비상정지장치, 과상승방지장치 등의 작동 유무를 점검한다. - 유압사다리는 허가받은 자 외 사용을 금지하고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한다. - 유압사다리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2. 고소작업시 안전수칙 - 1) 고소작업장 주위에는 위험표지를 설치할 것 2) 작업자는 안전모 턱끈을 메고 안전대 착용을 의무화할 것 3)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할 것 4) 장비사용시 신호자, 유도자를 배치하고 반드시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고 감시자를 배치할 것 5) 고소작업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할 것 6) 2m 이상 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3. 유압사다리 제조업체 매뉴얼 숙지라고 명기되어 있다.(기록 122쪽) 자. G의 유압사다리 주간 점검표(2020년 10월) 문건에는 사용부서 – 시설, 핵심위험요인 – 1. 작업대 위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할 위험이 있다, 안전작업수칙 – 4.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5.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관리감독자 직무수행 내용 – 1. 관리감독자가 관리하는 공정의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확인, 2.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및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를 수행이라고 명기되어 있다.(기록 117쪽) 차.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G 판촉팀 인턴 사원 M는 유압사다리 작동키를 보관하고 있던 호텔 2층 방재실로 찾아가서 시설관리소장인 R에게 작동키를 달라고 요청했다. 카. M의 요청을 받은 R은 ‘이 장비는 시설담당에서 관리하는 장비로 위험해서 아무나 빌려주지 않는다, 방재실은 작동키만 보관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후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판촉팀 직원이 고소작업대 작동키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물었다. 타. R의 전화문의를 받은 피고인 C는 M에게 고소작업대를 어디 쓰는 지 사용용도를 물었고, M가 ’대연회장에서 배너 설치하는 데 사용한다‘고 말하자 ’작동키를 받아가라‘고 말한 후 R에게 M에게 작동키를 내어 주도록 지시했다. 파.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설부 O의 휴무로 업무대행자이던 피고인 C가 이 사건 고소작업대 사용을 승인했는데, 외부 업체 작업 시 고소작업대와 같은 위험장비는 대여하지 않는 것이 G의 방침이다.(기록 115쪽) 하. 고소작업대는 오전 11시 쯤 사용승인이 났고 이 사건 사고는 오후 3시 경 발생했는데, 약 4시간 동안 피고인 C는 자신의 업무만 처리했을 뿐 대연회장에 가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고소작업대의 사용현황 등에 대해 M나 다른 사람과 일체 연락을 주고 받지도 않았다. 거.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G은 고소작업대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외부에 대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특별히 관리했던 점, 피고인 C 역시 고소작업대를 관리하는 시설부 직원으로서 주간점검표나 특별안전교육 등을 통해 고소작업대 사용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었던 점, G의 절차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안전수칙 등이 전혀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작업대가 외부로 반출되거나 사용승인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던 점, 시설부가 아닌 다른 부서 직원들은 고소작업대의 작동방법을 몰랐고, 피고인 C가 M에게 고소작업 전 반드시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은 점이나 사고 시까지 4시간 동안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점으로 볼 때, 피고인 C는 고소작업대의 작동방법을 아는 사람 예컨대, 외부 업체 직원들이 고소작업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외부 대여자체가 금지된 위험장비를 안전수칙을 어기고 전화 한 통만으로 반출승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급자인 O에게 지시를 받거나 문의한 바도 없는 점, 이 건 사고의 경우 고소작업대를 이례적인 용법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장비 사용에 수반되거나 당연히 예상되는 위험한 작동방법, 즉 아웃트리거를 제거한 채 사용하다 발생한 전형적인 사고인 점, 피고인 C는 장비의 관리와 반출만이 아니라 장비사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안전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C의 안전주의의무 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피고인 C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피고인 C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창졸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의 충격과 슬픔이 헤아릴 수 없이 크며, 피고인들이 주의를 기울여 안전을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공통 정상에 개별정상 즉,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A은 폭처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 전과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선고를 마치며 가. 조의를 표합니다 꽃에도, 하늘에도,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이 어여쁘고 귀한 아들과 형제를 잃은 유족들께, 때늦은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을 황망하게 앞서 보내고 자신들만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견디기 힘들다는 유족들께, 그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살아남은 우리는, 또 이렇게 서로를 부축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애통하게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아가 고인도 자신처럼, 어이없는 사고로 스러져 가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므로, 왜 무죄를 다투었냐는 식으로 피고인을 탓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당원의 결론은 1심 판단에 불과하고 법적 판단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건 사고나 피고인에 관한 언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조심스럽게 당부 드립니다. 나. 사고는 한 번의 실수로 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 사고 역시 영세한 업체에 속한 고인이 시간에 쫓겨 위험한 작업을 하다 발생했다는 점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보다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오래전 자료지만 산재사고에 관해 널리 알려진 연구가 있습니다. 1931년 보험사에 근무하던 Z는 산재 사례분석을 통해 통계적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산재가 발생해 중상자가 1명 나왔다면,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AA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AB 법칙입니다. 산재사건만 보면, 사고가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숱한 조짐, 그 다급한 전조에 그토록 무심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비통함과 동시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 위험의 외주화 못지않게 안전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비난받는 이유는, 외주화 그 자체가 아니라 외주화를 거치면서 위험이 덤핑 거래되고, 목숨이 파격 세일됨으로써, 생명의 가치가 점점 축소되고 급기야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소중함에 점점 무감하도록 만든다는 점에 있다 할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의 타자화나 개인화, 죽음의 관음화를 조장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자신과 자기 가족 문제가 아니기만 하면, 그저 저녁 뉴스거리로만 소비하고 맙니다. 그러나 타인의 불행을 방관하고 때론 이를 연료삼아 나아가는 사회는 정상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슬픔과 고통이 누군가에게 상대적 안도감과 위안을 주는 세상 역시 희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하려면 자신보다 불행한 누군가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위험의 외주화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는 외주화만큼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확고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라. 우리는 왜 이토록 무심합니까 오랜 세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숙련된 노동자들조차, 잠깐의 부주의로 치명적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산업현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또 그처럼 반복되는 부주의 뒤에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권태와 비정한 이익형량이 숨어 있음을 아프게 직시해야 합니다. 각종 사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 노동자의 생명이 일주일의 납품기한, 보름의 공기(工期), 500만 원의 도급금액, 누군가의 저녁 약속의 무게에도 채 미치지 못 한 것을 흔히 봅니다. 이 정도 돈을 아끼려고, 고작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한 사람을 그토록 쉽게 사지로 내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AB 법칙에서 보았듯, 한 번의 중한 산재사고가 발생하려면 329번의 크고 작은 방임이 겹쳐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어떠합니까. 고소작업대를 무리하게 다루다 사고를 낸 A 피고인의 잘못이 가장 직접적이지만, C 피고인이 자체 안전수칙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반출하지 않았더라면, 설령 반출했다 하더라도 작업현장에 나가 작동모습을 살폈더라면, B 피고인이 안전수칙을 잘 살피고 안전모 착용 정도라도 강하게 독려했더라면, 과연 이처럼 허망하게 고인을 잃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마. 우리는 서로의 배후이자 신호수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고,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관심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과정 속에서 소중한 존재들이 심연으로 사라져 갑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최선을 다해 서로 지켜준다면 산재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걱정과 관심, 의문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업주의 걱정이 안전모와 안전화가 되고, 동료의 의문이 위험을 감지하는 레이더가 됩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안전망을 치고, 비계를 세우고, 나아가 법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배후가 되어야 합니다. 눈앞의 화살이 나를 비켜 간다고 환호할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이 누군가의 등을 꿰뚫을 수 있음을 알고 화살이 향하는 자리를 끝까지 주시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신호수입니다. 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사건에서 고인에 대한 설명은, ’2020년 10월 30일 오후 3시 부산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유압사다리에 올라가 현수막을 설치하다 사망한 30대 노동자‘라는 것이 전부이나, 이는 고인에 대해 1만분의 1도 설명하지 못 합니다. 유족과 친구들이 알려준 내용으로 복원한 고인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여기 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결혼을 축하하며 사회를 도맡았던 친구, 암 투병 중인 친구 어머니를 위해 손수 발품 팔며 약초를 구해주던 친구, 어머니의 빈소를 지켜주며 함께 울어주던 속 깊은 친구를 잃은 친구입니다. 여기 한 형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로 달려가 동생이 회생할 수 없음을 가장 먼저 확인했고, 자신이 의사임에도 죽어가는 동생을 위해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었던 무력한 형입니다. 바쁜 자기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챙기고, 장애가 있는 조카를 너무 좋아해 돌아오는 조카의 생일선물 얘기를 하던 착한 동생을 잃은 형입니다. 여기 한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던 아들입니다.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 방 한 칸을 영화관으로 꾸미고, 출근할 때 어머니의 뺨에 볼을 비비던 다정한 아들입니다. 결혼도 하고, 좋아하는 음악도 더 많이 들었어야 할 사람인데, 이제 자신의 장기마저 기증하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출근 때마다 볼 비벼주던 아들을 잃고, 숨 쉬고 걷는 것, 어느 것 하나 미안하지 않은 것이 없는 죄인이라며, 여태껏 한 생명이 이처럼 소중한 줄 미처 몰랐다고, 아들이 이젠 꿈에도 나타나지 않아 너무 그립다고 말하는 어머니입니다. 아들을 잊지 못해, 매일 아들을 보러 가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아들이 죽는 어머니입니다. 이 사고로 우리가 잃은 것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인과 관계된 사람들의 숫자만큼, 남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고인의 모습만큼, 무수하게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모두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