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레포츠센터 수영장의 수영강사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7세)은 수강생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6:25경 위 수영장내 유아풀장에서 피해자에게 평영을 가르쳐주는 것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영복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수영장 사진 등 1. 수영장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영대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설득하면서 대화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수영장 내부 CCTV 영상(증거순번 11-3번, 이하 'CCTV 영상'이라 한다) 이 영상은 비교적 거리를 두고 촬영된 것으로 추행 장면을 직접 확인할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수영대회 참가를 권유하는 대화를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과 어울리지 않게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길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피해자와 다른 수강생 2명이 머리를 이 사건 유아풀장 물 위에 둔 채 바닥에 엎드려 평영 팔 돌리기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16:20경 이들에게 다가와 자세를 잡아주는 모습, 16:25경 다른 수강생 2명은 짝을 이루어 1명은 물 위에 엎드려 평영 팔 돌리기 연습을 하고 1명은 다리를 잡아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옆(유아풀장 사다리 부근)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는 모습, 그이후부터 16:30경까지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졌다가 (피고인에 의해서 혹은 스스로) 무릎에 앉아 대화를 하거나 수영연습을 하려다 다시 일어서는 행동을 약 4회에 걸쳐 반복하는 모습, 16:28:15 경 피고인이 유아풀장 테두리 데크에 피해자를 앉히고 몸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하며 대화를 하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 16:30:28경 어떤 수강생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이 오른팔로 가라는 손짓을 하고 학생이 돌아가자 다시 오른팔을 물속으로 넣는 모습, 16:31:14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평영 팔 돌리기 연습을 하는 모습, 16:32:00경 다른 수강생들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연습을 멈추고 이들과 대화한 뒤 유아풀장을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 범행 상황에 관한 구체적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처음에는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기억부족을 시인하면서(수사기록 제20쪽)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소 산만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손가락만(왼손으로 오픈손 중지를 가리킨다) 딱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항상 넣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 잠지에 보면 좀 찰랑대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 정 가운데다가 넣었어요"(수사기록 제31쪽)라며 범행 상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경험한 바를 진술하는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는 "선생님이 저를 자꾸 잡고 있는 게 불편해서 조금 삐쳐 있었고, 벽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대답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하자 선생님이 결국 그냥 가라고 했어요. 제가 오리발을 가지고 가려고 손에 집어 들었을 때 선생님이 오늘만 잡고 끝낼 테니까 대신 평영 팔 돌리기는 열심히 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데 쳐다보고 있다가 '네' 했어요."(수사기록 제33-35쪽), "제가 삐쳤을 때 선생님이 이제는 안 잡겠다고 손 고리 걸고 약속했어요"라고 진술하고, 경찰관이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금요일까지만 잡겠다고 하다가 수요일로 바꿨지만 자신이 계속 삐쳐있자 오늘까지만 잡겠다고, 유아풀장에서 1번, 오리발을 집어 들었을 때 1번 총 2번에 걸쳐 약속했다며(수사기록 제48, 49쪽) 범행 이후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상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CCTV 영상과 일치하는 진술 경찰관이 범행 당시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는 "중간에 다른 언니 오빠들이 몇 바퀴 다 돌았다고 했을 때 잠깐 빼고 나가서 두 바퀴 정도 더하라고 한 거 같았어요"라고 답하고, 손이 음부에 언제까지 있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언니 오빠들이 다 해서 물어보기 전까지"라고 답하였는데(수사기록 제33쪽), CCTV 영상에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16:30:28경 어떤 수강생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이 오른팔로 가라는 손짓을 하고 수강생이 돌아가자 다시 오른팔을 물속으로 넣는 모습, 16:32:00경 다른 수강생들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연습을 멈추고 범행이 종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진술분석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 분석 전문가 H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19개의 준거 중 11개의 준거가 발견되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했던 사실에 대한 진술로 판단되며, 조사자의 편향으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수사기록 제117~134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진술분석관 I은 피해자와 면담한 뒤 진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핵심 피해 관련 진술에는 사건 파악에 중요한 내용 간의 연계성이 잘 드러나 있으며, 시간적 흐름이 자연스럽게 묘사되고, 논리적 통일성이 유지되었으며, 의심스러운 진술동기 및 타인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신빙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수사기록 제294~320쪽). 이상하다고 보기 어려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태도 변호인은 피해자가 CCTV 영상 16:32:39경부터 16:32:46 경까지 옆에서 연습을 하던 수강생에게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고, 16:34:13경 유아풀장을 나와 피고인의수업을 들었던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사실을 웃으면서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통상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한 대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옆에서 연습을 하던 수강생에게 물을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위 모습은 CCTV 영상 16:32:00경 다른 수강생들이 다가오자 피고인이 연습을 멈추고 이들과 대화하는 사이 피해자는 유아풀장 구석에 혼자 서 있었고, 그러던 중 위 수강생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와 장난을 치는 듯한 행동을 하자 물을 뿌렸으며, 위 수강생이 물을 피하면서 반대편으로 향하자 피해자가 다시 구석으로 돌아가 16:34:13 경까지 혼자 서 있다가 유아풀장을 나오는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런 피해자의 태도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몇 차례 웃은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감안할 때 이 또한 이상하다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다고 느껴질 정도의 가벼운 태도로 진술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할 만한 동기 여부 피해자는 진술분석관 면담 중 피고인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슬픈 일들은 별로 없었어요."라며 피고인과 평소에 문제없이 잘 지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53, 361쪽).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머니와 수영강사와의 부득이한 신체접촉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어머니가 추궁을 하자 혼나지 않기 위해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을 당하는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 "엄마랑 누워서 놀면서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만져도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진술(수사기록 제354쪽)하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느닷없이 '수영 선생님이 나 여기 만졌다'라며 음부에 손을 갖다 댔다. 깜짝 놀라서 스친 것인지 의도적으로 넣은 것인지 확인해 보았다."(증인 녹취서 제2쪽)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 진술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차분하게 구체적 진술을 하였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면 모녀간의 이런 대화가 일방적 추궁에 의하여 조작되어 나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평영 팔 돌리기를 90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2) CCTV 영상에 의하면 90회보다 훨씬 적은 횟수의 팔 돌리기를 하였고, 어느 손으로 음부를 만졌는지(왼손 → →오른손), 음부를 만지지 않은 손은 어디를 만졌는지(배 허리), 누구에게 먼저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는지(언니 엄마)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가 2014. 10. 경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지도하면서 추행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4. 10.경 피해자를 지도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45쪽, 변론요지서 제4, 5쪽),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손가락 하나를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술분석관 면담 과정에서는 손가락 여러 개를 넣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평영 팔 돌리기를 한 횟수, 어느 손으로 음부를 만졌고, 만지지 않은 손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에게 먼저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등의 사정은 어린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해 진술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첫 레슨 시기에 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2014. 10. 과 불과 한 달 차이인 2014. 11.경1)부터 피해자를 지도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14쪽), 동료 수영강사 J도 자신이 초급반에서 피해자를 1, 2달 정도 지도한 뒤 피고인이 지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녹취서 제2쪽), 피해자가 8월부터 수영을 배웠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5쪽) 등을 고려하면 이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진술분석관 면담 당시 3월부터 4월쯤 있었던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행위에 관하여만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343, 347쪽),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 변호인이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진술분석관이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범행 상황을 계속 물어보며 "그 손가락 다 하나가 아니라 1) 위 진술과 같이 2014. 11.부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 손가락 여러 개?"라고 묻자 "네"라고 답한 부분인데, 피해자의 위 대답은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나온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다소간의 의문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이 여러 차례 있어왔음에도 이에 대해 "수영 교육을 뭐 이렇게 받았나 생각했어요", "수영강사는 이래야 되냐고 생각했어요. "라고 진술(수사기록 제20, 335쪽)하였다. 이전에도 이런 행동이 있었다면 그 때 어머니에게 얘기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진술분석관의 질문에 "그때는 별로 생각나지가 않았고, 안 물어봐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라고 답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어머니에게 물어본 이유는 "그렇게 만져도 되는지 갑자기 또 궁금해져서"라고 진술(수사기록 제354쪽)하였다. 진술분석관이 소중한 부위라는 말은 어디서 배웠냐고 묻자 "학교에서 가끔씩 성폭력 예방 어쩌고저쩌고 프로그램 같은 거를 틀어줘요. "라고 말하였고, 위 프로그램을 보고 어땠냐는 질문에 "음. 세상에는 별 사람이 다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프로그램을 보고 피고인이 생각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는 그런 일은 안 나와서. 그 선생님 생각이 안 났어요"라고 답(수사기록 제354쪽)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과정을 지켜보면, 피해자는 성폭행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7세 여아에 불과할 뿐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이런 연유로 현재 피해자가 큰 후유증이 있지 않다고 진술(증인 G에 대한 녹취서 제11쪽)하고 있다. 이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9개월 후인 2016. 2. 24. 에 이루어진 진술분석관 면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탓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변호인은 수영장이 유리문을 통해 내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개방된 구조였고, 학부모들이 유리문을 통해 수강생들을 지켜보았던 점, 성인 풀에서 수영 강습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옆에서 수강생 2명이 평영 팔 돌리기 연습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의 장소적 여건, 주변 상황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작성한 수영장 약도(수사기록 제99쪽)와 유리문 사진(변호인제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수영장을 바라볼 수 있는 유리문이 성인풀장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영장을 조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 크기도 수영장에 비해 협소하여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수영장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는다. 유리문을 통해 수영장 내부를 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 장소 옆에 있는 기둥이 시야를 상당히 가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등을 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을 고려하면 유리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옆에서 수강생 2명이 짝을 이루어 평영 팔 돌리기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물 밑에서 손을 수영복 사이에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위 수강생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평영 팔 돌리기 연습을 하거나 서로 장난을 칠 뿐 피고인을 주의 깊게 바라보거나 잠수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바라보지는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도중 어떤 수강생이 다가온 적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오른 손을 물 밖으로 꺼내어 가라는 손짓을 하자 곧바로 위 수강생은 돌아갔고, 다른 수강생들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떨어져 이들에게 말을 걸면서 범행이 종료된 외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는 동안 유아풀장에 사람이 왕래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장소적 여건, 주변 상황들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범행 다음 날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 진술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사건이 발생한 수영장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서 성기 부분을 만진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였지만 피해자의 아버지가 카운터에서 범행을 항의하자 피해자의 아버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피해자의 말이 맞긴 하다면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며 사과하였다(수사기록 제54~60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카운터에서 계속 소란을 피울 경우 수영장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나 수강생 모집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소란을 피우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나(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쪽), 어린 여아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소란이 무서워 쉽게 인정할 만큼 가벼운 문제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이 맞다고 말한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한 번만 봐달라면서 간절히 사정한 점(수사기록 제60쪽),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와 헤어질 즈음 다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쪽), 관련 녹취록에는 이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 아버지인 G도 이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인 녹취서 제7, 8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영강사로서 지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몇 차례 더 만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 역시 앞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면서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