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7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0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주취상태에서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번지 미상의 주차장 앞 노상을 약 7m가량 자신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소형화물차량을 운전한 자인바, 2006. 11. 11. 21:00경 대전시 서구 B 소재 C 앞길을 D 방면에서 E조합 방향으로 차선이 없는 도로를 시속 약 20㎞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이때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 제동을 가한바,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521,202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나. 이 사건 기록,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0㎞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위를 충격하였던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하고 오겠다는 말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거나 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아무런 외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오른쪽 허리 부분과 엉덩이 윗부분이 뻐근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다음날에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던 사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로 인하여 통증을 느껴 입원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괘씸하여 입원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는 사고로 인하여 통증을 느꼈지만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고,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행동이 괘씸하여 입원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서(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는 시속 약 20km이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는 양쪽 길가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속력을 낼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차량 좌측 앞 펜더의 도장이 약간 벗겨졌으나 운행기능상 별다른 장애가 없었고, 차체로부터 파편물이 발생하거나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피해차량의 피해 태양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그리고 치료의 경과, 사고 직후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실제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찰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의 판단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