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15

범죄사실 1. 공모관계 B, C, D, E는 시세조종 전문가이다. 피고인은 B과 주식회사 F(이하 'F')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공모하였고 B은 C 등과 다음과 같이 F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B은 C에게 5,000만 원을 경비로 지급하며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를 유지시키도록 지시하여 C가 이에 동의하였다. B은 D에게 2,000만 원 상당을 제공하며 워런트(warrant, 일정 수의 보통주를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증권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증서) 90만 주 상당을 700원 내지 800원에 인수한 후 주가를 유지시켜 줄 것을 지시하여 D이 이에 동의하였다. B은 E에게 워런트 90만 주 상당과 수급비용 5,000만 원을 제공한 후 주가를 1,000원 대 이상으로 유지시켜 주면 이후 시세조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10억 원 상당의 워런트를 추가로 주겠다고 제의하여 E가 이에 동의하였다. 2.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G 명의 H계좌를 이용하여 2014. 7. 16.(공소장 기재 "2014. 7. 15." 은 오기이다) 10:43:03 경 직전가 1,080원, 매도 1호가 1,095원(2,781 주인 상황에서 1,100원에 2,664 주를 고가매수 주문하여 그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에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가 체결되게 하였다. B, C는 다음과 같이 F 주가를 끌어올렸다. C는 I 명의 J계좌를 이용하여 2014. 7.29. 13:00:03 직전가 744원, 매도1호가 744원(2,000주)인 상황에서 745원에 2,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도 1호가 2,000주를 물량소진하였다. B은 G 명의 H 계좌를 이용하여 2014. 7. 29. 13:00:11 경에 직전가 744원, 매도1호가 746원(204주)인 상황에서 750원에 5,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도 1호가 746주, 매도2호가 707주, 매도3호가 3,000주를 물량소진하고 매도4호가 가격에 일부 수량을 체결시키며 주가를 744원에서 750원으로 상승시키는 매수 주문을 제출하였다. E는 2014. 8. 14.부터 2014. 9. 12.까지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에서 에이치티에스(HTS) 시스템을 이용하여 M.N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매매를 하고 O P 등에게 전화연락을 하면서 매매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Q R 등 주변 지인들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1,000원대에 유지시켰고 2015. 9. 18.경 4일 연속 하한가에 있던 F 주가를 아침 동시호가 때 D과 함께 허수매수 주문 방식을 이용하여 하한가를 탈피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7. 16.경(공소장 기재 "2014. 7. 15."은 오기이다) ~2014. 9. 2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S1), T, U2) 명의 계좌의 거래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이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V3), W, X, Y, Z, AA4), T, U 명의 계좌의 거래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이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 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S, T, U, V, W, Y, Z, AA 명의 계좌의 거래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이 물량소진 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S, T, U, Z 명의 계좌의 거래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이 허수매수 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공소장에는 "53회 "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2 회"의 오기이다)와 같이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는 1) S가 AB의 추천을 받아 F 주식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AB이 S의 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하 같다. 2) T, U 명의 계좌의 경우 증권회사가 관리하던 계좌로 F 주식 매수를 증권회사 관계자가 진행하였으므로 시세조종에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하 같다. 3) V가 시세조종의 목적으로 F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하 같다. 4) W, X, Y, Z, AA 명의 계좌는 AC이 관리하던 계좌인데 AC은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F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각 계좌에서 이루어진 F 주식 매수를 시세조종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하 같다. 등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F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제5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C, D, AD, AE, B,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주가일람표, 투자금 약정서와 경영권 이전계약 등과 관련한 합의서, F 신주인수권 행사현황, F 역대 임원 현황, F 법인등기부등본,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별 F 종목 시세조종 사용계좌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다.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6도269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과 다른 공범 사이의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세조종 범행은 그 특성상 다수인이 관여하고 관여자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지므로 각 단계별로 행위 태양이 다양하여 구체적인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누구와 공모하였는지와 어떠한 내용으로 공모하였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시세조종 범행의 공동정범인지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세조종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F는 2011. 3. 28.경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F의 전 대표이사인 AH F에 대한 워런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4년 6월 말경 AH은 피고인에게 25억 원 상당 워런트를 줄 테니 워런트 행사대금을 납입하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AI B을 통해 워런트 행사대금을 납입할 대상을 물색하였는데 AI이 사채업자인 AJ를 소개하였고 이 사채업자인 AK을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I, B과 다음과 같이 협의하고 사채자금을 이용하여 워런트 행사대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AI AJ가 요구하는 선이자를 지급하고 B이 AK 이 요구하는 선이자를 지급하며 워런트를 행사하는 명의는 AJ와 AK 측 사람들의 명의로 한다. 워런트 행사자와 주식회사 AL(실질적으로 Bl 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2014년 7월 1일과 7월 3일에 사채업자 AJ 측의 사람인 AM, AN, AO 명의와 사채업자인 AK 명의로 F에 워런트 행사대금 25억 원이 납입 되었는데 사채업자들은 워런트를 전환한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그 주식을 모두 공매도(空賣渡)하여 주가가 하락하였다. AH 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추가적인 워런트 행사대금 납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4. 7. 15.경 추가적인 워런트 행사대금 납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AH, 당시 F의 대표이사이던 AD, 당시 F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던 AF 이 만났다. 피고인은 AD AF에게 추가적으로 워런트 행사대금이 납입되도록 해주겠으니 피고인이 추천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AD AF은 이에 동의하였다. 2014. 7. 16.경 피고인과 AI, B은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AI AP, AQ 명의로 워런트 행사대금 8억 원을 납입하고 B AR 명의로 워런트 행사대금 5억 원을 납입한다. 2014. 7. 16.경 피고인, AI, B이 워런트 행사대금 13억 원 납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때 B은 피고인에게 F 주식에 대한 "수급" 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수급"이라는 단어는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위한 주식매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B이 F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2014, 7. 16. 워런트 행사대금 13억 원이 납입되자 AH AF은 피고인에게 추가로 워런트 행사대금을 납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워런트 행사대금으로 납입되는 자금 중 최대 30억 원을 자신이 추천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줄 것 등을 조건으로 70억 원 상당의 워런트 행사대금이 납입되도록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워런트 행사대금 7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F 주가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F 주가를 부양할 동기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동기에서 B의 F 주가 부양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후 피고인은 F 주가가 하한가까지 하락할 때에는 B 등을 접촉하여 하한가를 풀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자신이 B과 함께 F 주가를 부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B은 시세조종 전문가이고 당시 피고인이 AF으로부터 AF이 운영하는 AS 주가의 시세조종을 할 사람을 구해줄 것을 요청받자 B을 추천하였던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B F 주가를 부양한다는 의미는 BI F 주식의 시세조종을 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시세조종)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여 그 결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애초부터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시세조종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모관계 피고인, B, AB, C, D, E는 시세조종 전문가이다. F는 2011. 3. 28.경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F의 전 대표이사와 F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던 자(이하 'F 경영진)는 상장 폐지 직전에 이른 F에 대한 100억 원 상당의 워런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B F 경영진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F 경영진이 피고인과 인수합병계약을 체결한 듯한 외형을 갖춘 후 100억 원 상당의 워런트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시세조종경비를 부담한다. 피고인과 B은 시세조종 세력을 통하여 주가를 부양한 후 워런트를 행사해 발행된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나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B AB 등과 다음과 같이 F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B은 AB에게 주식 50만 주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가를 상한가로 만든 후 주가를 유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AB이 이를 승낙하였다. B은 C에게 5,000만 원을 경비로 지급하며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를 유지시키도록 지시하여 C가 이에 동의하였다. BD에게 2,000만 원 상당을 제공하며 워런트 90만 주 상당을 700원 내지 800원에 인수한 후 주가를 유지시켜 줄 것을 지시하여 D이 이에 동의하였다. B은 E에게 워런트 90만 주 상당과 수급비용 5,000만 원을 제공한 후 주가를 1,000원 대이상으로 유지시켜 주면 이후 시세조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10억 원 상당의 워런트를 추가로 주겠다고 제의하여 E가 이에 동의하였다. 나.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7월 초순경부터 F 경영진으로부터 워런트를 교부받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F 경영진으로부터 시세조종 자금을 제공받아 이를 B 등에게 교부하였다. B은 G 명의 H계좌를 이용하여 2014. 7. 15. 10:43:03 경 직전가 1,080원, 매도1호가 1,095원(2,781)인 상황에서 1,100원에 2,664주를 고가매수 주문하여 그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에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가 체결되게 하였다. B, AB, C는 다음과 같이 F 주가를 상한가로 끌어올렸다. C는 I 명의 J계좌를 이용하여 2014. 7. 29. 13:00:03 경 직전가 744원, 매도1호가 744원(2,000주)인 상황에서 745원에 2,000 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도1호가 2,000주를 물량소진하였다. B은 G 명의 H계좌를 이용하여 2014. 7. 29. 13:00:11 경에 직전가 744원, 매도1호가 746원(204주)인 상황에서 750원에 5,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도1호가 746주, 매도2호가 707주, 매도3호가 3,000주를 물량소진하고 매도4호가 가격에 일부 수량을 체결시키며 주가를 744원에서 750원으로 상승시키는 매수 주문을 제출하였다. AB은 2014. 7. 29. 14:42:52경에 직전가 880원, 매도1호가 885원(3,904)인 상황에서 AT 잠실지점 S 명의 계좌를 통해 시장가에 5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도1호가~ 매도4호가 수량을 모두 소진시키며 주가를 880원에서 890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14:28:00~14:43:52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하였다. E는 2014, 8. 14.부터 2014. 9. 12.까지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에서 에이치티에스(HTS) 시스템을 이용하여 M N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매매를 하고 O P 등에게 전화연락을 하면서 매매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Q·R 등 주변 지인들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1,000원 대에 유지시켰고 2015. 9. 18.경 4일 연속 하한가에 있던 F 주가를 아침 동시호가 때 D과 함께 허수매수 주문 방식을 이용하여 하한가를 탈피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경영진, B, AB, C,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7. 15.경~2014. 9.22. 경 S 명의 등 119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66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6,697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7 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4회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 (공소장 기재의 "53회"는 오기이다)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는 등 합계 32,996회(공소장 기재의 "33,027회"는 오기이다)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F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합계 1,503,106,947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F 경영진과 공모하였다거나 F 경영진으로부터 시세조종 자금을 제공받아 이를 B 등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B이 S, W, X, Y, Z, AA 명의 계좌를 통하여 F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V, T, U 명의 계좌를 통하여 F 주식 시세조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등이 관여한 시세조종 주문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피고인 등이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산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