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4.경 천안시 서북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천안에서 가구점을 새로 오픈하는데 내가 대표이다, 가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납품만 되면 한 달에 소파를 10억 원 정도 판매할 수 있으니, 일단 진열을 위하여 종류 별로 쇼파를 가져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5. 15.경 위 'E'로 시가 합계 480만 원 상당의 반 기다시 쇼파 1점, 보조 쇼파 1점, 샘플 쇼파 1점, 카우치 쇼파 1점, 캐릭터 쇼파 1점, 카우치 1점 등을 납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480만 원의 지급을 독촉받자, 2009. 5. 19.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쇼파를 주문하면서 "2009. 5. 20.경까지 쇼파를 추가로 배송받으면 밀린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5. 19.경 시가 합계 1,160만 원 상당의 반 기다시 쇼파 10점, 카우치 1점, 캐릭터 쇼파 1점을, 2009. 5. 20.경 시가 합계 595만 원 상당의 반 기다시 쇼파 5점, 카우치 1점을 각각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 수익이 약 700만 원에 불과한데 반해,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약 1억 원 상당,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이 각각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 식대, 창고 임대료 등으로 매월 약 1,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적자 운영 상태였으며,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수 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사용하던 중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를 회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가구를 처분하여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 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시가 합계 2,235만 원 상당의 쇼파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0. 12.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1.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가구 도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대나무 식탁 50세트를 아산시 I에 있는 'J 가구물류센터'에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물건 도착 즉시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 2,000만 원은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국에 있는 300여개의 거래처와 가구 거래를 하면서 수 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적자 운영 상태였고, 가구를 납품받아 처분한 대금으로 다른 거래처의 채무를 변제하여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가구를 처분하여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 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경 위 'J 가구물류센터'로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대나무 식탁 30세트를 납품받았다. 나. 2011. 9.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23.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예전 대나무 식탁 건은 실수였고, 이번에 고무나무 식탁을 납품해 주면 대나무 식탁과 달리 가격이 낮으니 바로 처분할 수 있다. 고무나무 식탁 120세트를 납품하여 주면 2011. 9. 말경까지 모두 처분하여 고무나무 식탁 대금을 주고, 대나무 식탁 대금 3,000만 원은 2011. 10. 말경까지 3회로 나누어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가구를 처분하여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 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4.경 위 'J 가구물류센터'로 시가 2,125만 원 상당의 기본형 고무나무 식탁 85세트 및 시가 1,255만 원 상당의 고급형 고무나무 식탁 35세트 등 시가 합계 3,350만 원 상당의 고무나무 식탁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6,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6.경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쇼파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1,280만 원 상당의 쇼파를 납품해 주면 물건을 송부 받은 후 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 수익이 약 500만 원에 불과한데 반해,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약 1억 원 상당,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약 3,000만 원 상당이 각각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 식대, 창고 임대료 등으로 매월 약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적자 운영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가구를 처분하여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 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고인 사용의 창고로 시가 360만 원 상당의 크라운 가죽쇼파 3조, 시가 750만 원 상당의 모하비 가죽쇼파 6조, 시가 170만 원 상당의 비온디 가죽쇼파 1조 등 합계 1,280만 원 상당의 쇼파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5.경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구를 덤핑으로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즉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2. 3. 8.경 화성시 Q에 있는 피해자의 가구 창고에서 거실장, 식탁 등 가구 121조에 대한 물품대금 2,420만 원 중 1,5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위 가구 121조를 납품받았으며, 피해자는 2012. 3. 11. 피고인에게 물건 하자를 이유로 물품대금 100만 원을 할인해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잔액 중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 수익이 약 500만 원에 불과한데 반해,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가구 납품대금 채무 약 8,0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 식대, 창고 임대료 등으로 매월 약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적자 운영 상태였으므로, 전처 R 명의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1,500만 원에 대한 대출 연장을 위해 800만 원을 R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가구를 처분하여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 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나머지 물품대금인 72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20만 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고 그 대금 중 7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천안시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U' 사무실에서 쇼파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번데기 쇼파 50조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 수익이 약 500만 원에 불과한데 반해,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약 1억 원 상당,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약 4,000만 원 상당이 각각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 식대, 창고 임대료 등으로 매월 약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적자 운영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가구를 처분하여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 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U' 사무실로 2012. 3. 24.경 번데기 쇼파 8조를, 2012. 3. 26.경 번데기 쇼파 42조를 각각 납품받아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쇼파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2012. 2. 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천안시 T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X아파트 105동 504호가 전처 R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내 소유 아파트이니 이를 매수해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충남 천안시 서북구 Y건물 102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 계약금 '2,500만 원', 잔금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해제 등의 비용 명목으로 계약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모 Z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2. 8.경 위 계좌로 1,550만 원을, 2012. 2. 10.경 위 계좌로 25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잔금 1억 원은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약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인 R로부터 위 아파트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위 R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모른 채 2012. 4. 5.경 위 아파트를 AA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4.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15.경 위와 같이 위 X아파트 105동 504호를 AA에게 매도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Y건물 102동 1003호가 외삼촌 명의의 아파트인데, 이를 2012. 5. 2.까지 외삼촌으로부터 명의를 넘겨받기로 하였다. 이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테니 작성일자를 2012. 5. 2.로 기재하고, 2012. 5. 2.까지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합계 약 7,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면 위 전세계약서를 무효로 하자'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4. 20.경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Z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 소유의 위 Y건물 102동 1003호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것이었고, AB과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S, F, C, V, O 진술 부분 포함) 1. O,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 진술부분 포함) 1. K, C, F,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장부내역 사본, 거래내역표, 각 거래명세표, 신용정보통합조회, 은행거래내역, 종합신용정보서 사본, 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농협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F, K, O, S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V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