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3. 00:50경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 주택에 사는 피해자 C(여, 4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을 동물학대로 신고하였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 개 같은 년, 전부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현관문 앞에 놓인 기름통을 들어 그 안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경유 불상량을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매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1매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집 현관문에 경유를 쏟아 붇고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커다란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행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의 주거지에서 이사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주거지에서 퇴거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04:10경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특정), 네이버 지도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매우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낼 정도로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20:25경 이천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 22:30경 남양주시 B 주차장부터 남양주시 C 인근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2: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호평공영주차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고인에게 사고 사실을 항의하며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가 약 1,45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리기사 전화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차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경찰에서는 운전 후에 술을 마셨다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과 ‘C’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1:50경 서울 서대문구 D 건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회사의 부사장인 F에게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C ‘공사도급계약서’ 원본을 복사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F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회사에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F, G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진술기재 1. F 작성의 추가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공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20. 1. 30. F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F로부터 건네받은 것은 2019. 1. 29.자 견적서이고 2019. 12. 18.자 공사도급계약서가 아니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F, G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2020. 1. 30. F와 G을 만나 2019. 12. 18.자 공사도급계약서 원본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았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8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16. 21:2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남, 30세)에게 "어이 시발 새끼야", "왜 개ㅈ도 아닌 백수새끼가 깝치냐? 나이트 삐끼같은게 너 그렇게 깝치고 다닌다쥐도 새도 모르게 뒤진다", "계속 설치고 다녀봐 봐 정말 죽여줄게", "눈은 밤티되어가지고 학교서 깝치지말아", "못찾으면 뒤진다.", "너 나에게 존나 찍힌거만 알아 시발놈아", "한번만 더 깝치고 다니면 남은 인생 처발라줄게", "허세는 찾지도 못할게 내가 너 지켜보는만 알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2023. 9. 25.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 08:33경 영천시 B에 있는 C 영천점 앞 도로부터 영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증거기록 6, 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3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2022년생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9. 02:24경 강원 철원군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D(남, 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18만 원을 갚으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거실 침대 위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압봉(길이 약 6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상해 4월 - 1년 6월 - 2년 1년 - 3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량: 기본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가중사유: 자칫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었던 점, 폭력 전과 누적(금고형 이상 3회) 감경사유: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주취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31. 2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남, 55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게”, “너 따위”라는 등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가로 15cm, 세로 14cm, 드릴 비트 9cm)을 집어 들고 위 전동 드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와 정수리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 측두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42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전동드릴로 뒤통수 등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 전동드릴을 빼앗아 집어 들고 위 전동드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와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피하출혈,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G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1. 각 구급활동일지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현장외근 사진, 바디캠 영상 파일 저장 CD, 범행상황 재연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이 먼저 상해를 가하였지만, 피고인 A가 가한 상해의 정도가 더 크다.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8.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67세)가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소변을 보던 장소, 피고인과의 거리, 소변을 보던 당시에는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몰랐으나, 이후 피고인이 제3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이 촬영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당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지도 강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나는 부탁해서 열 방을 오줌싸는 것도 찍고’ 등)의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촬영 후 핸드폰을 보니 소변 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 등) 등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8, 21, 33, 44, 49 등) 1. 녹취서 작성 보고(녹음파일 녹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별, 촬영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는 의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7.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D건물 주차장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6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2:40경 광주 광산구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우루스(Uru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남편과 다투어 화가 났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신 후(구입한 팩소주 4개 중 3개) 곧바로 운전을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동거하는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C(여, 36세)과는 지인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7. 23:35경 서울시 관악구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B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과거에 직장 상사를 만났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너는 아무나 옷 벗으면 다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겨 창문 밖으로 던진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끌고 집 밖으로 나와 주변에 거주하는 거주민과 그 노상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보이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B의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음식이 차려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미상의 상을 뒤엎어 상다리를 부러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을 깨뜨리고, 부러진 상다리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등을 깨뜨렸으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자렌지를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11: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시장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으로 당시는 피고인 전방에 있는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를 앞지르지 말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뒷바퀴 및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뒷바퀴 및 휀다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수리비 763,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자 차량 파손부위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주요장면 캡처 사진, 1. 진단서(F), 입퇴원확인서(F),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리하게 추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나 교통상의 위험도 상당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준법운전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3. 9. 9. 17:15경 서울 은평구 B 앞길부터 양주시 C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음주운전 6월 - 10월 8월 – 1년4월 1년 – 1년10월 3 (0.08% 이상 0.2% 미만) (300만원-600만원) (500만원-800만원) (700만원-1,000만원) □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 권고형량: 기본영역(8월 - 1년4월)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가중사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동종 전과(벌금형 3회) 감경사유: 자백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46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22. 1. 19.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2022. 2. 7.경 경기북부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일괄 통지 명단,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취소 및 재통지 1. 통화 내역 조회 요청 회신,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기우편물 배달결과 세부주소 통보 1.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그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병역법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36 피고인은 D, E, F, C, G, H과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소위 ‘차치기’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중간판매상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D은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의 임차·제조·설비 및 제조원료의 수급, 종업원 관리 등 유사석유 제조·판매 전반을 총괄하고, E는 바지사장 역할을, F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망을 보는 역할을, C는 울산 울주군 I 인근 주차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려는 중간판매상들의 차량을 넘겨받아 제조공장 안으로 운전하여 공장에서 제조하거나 중간판매상들이 원하는 비율에 따라 즉석에서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실어 위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중간판매상들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주는 일명 ‘차치기’ 역할을, G와 H은 C가 운반해 온 차량에 유사석유제품을 주유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E, F, C, G, H은 2011. 8. 2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빈 공장 건물에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보관을 위하여 저장탱크 4대(4만L 용량 1개, 3만L 용량 2개, 1만L 용량 1개), 프로미터기 2개, 컴프레서 및 모터펌프 각 1개를 설치한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 및 설비를 갖추어 위 공장에서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각 50:25:25 또는 50:30:20의 비율로 혼합하여 모두 30,000L 시가 합계 3,045만 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성명불상 중간판매상들에게 운송·판매하고, 나머지 유사석유 제품 13,000L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에 사용할 석유화학제품인 메탄올 29,500L, 석유제품인 솔벤트 13,000L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공장에 보관하였다. 2020고단2041 피고인은 2011. 7. 26.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 B에게 ‘유사석유 판매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투자금을 지급하면 순수익금의 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유사석유 판매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14. 1,00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K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12,000,000원을, 피해자 B로부터 1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각 진정서(2011진정532호, 2011진정533호)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E에 대한 경찰서 유치장 접견서류 분석) 1. 수사보고(E 접견파일 분석 결과) [피고인은,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총괄관리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공범들에 대하여 내려진, 피고인의 가담내용이 적시되어 확정된 판결문들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범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들,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현재까지 장기간 도주하고 있는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20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자백)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2020고단136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대상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결과서(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 초과청구 부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및 2009년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각 벌금 300만 원 및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1. 10. 8.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래 송달을 받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않고,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7. 17:38경 대구 달서구 B, C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E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에 대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17: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를 운서역 방향에서 영종IC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7km 내지 71.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28.7km 내지 31.6km 가량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자전거 통행로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분석서), 의사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6.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3. 20:22경 충남 태안군 B앞 노상에서부터 태안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이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