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02-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9. 12.경 경기 남양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4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이체하면 다음날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보내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송금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4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어머니인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40,000원을 교부 받아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3535-피고인 A, B 피고인 A, B과 M는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A, B과 M는 2021. 1. 4.경 포천시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는 M 명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I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계좌로 입금된 범행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택배를 배송하는 역할, M는 범행에 이용될 계좌와 계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4.경 포천시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온라인 I에 접속하여, 사실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11 PRO 400,000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 A, B과 M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4. 07:16경 M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M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654-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판매 유도 게시물에 첨부할 휴대전화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 C에게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C은 이를 이용해 판매유도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와 연락한 후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21. 4. 28.경 남양주시 P건물 Q호에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I에 피고인 A로부터 전송받은 휴대전화의 사진을 첨부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바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C은 그 무렵부터 2021.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6. 10.경 남양주시 G아파트 H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S’의 게시판에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21.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41-피고인 A, D 피고인 A, D은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V(여, 20세)은 피고인 D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지인(일명 W)이 성매매 알선업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이유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 대해 알아보는 한편 위 여성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여성에게 일명 작업 대출을 알선하여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요구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2021. 1. 28. 23:00경 안산시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카브리올레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인근에서 있던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빨리 뒤에 타”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D는 위 Y 앞 및 그 장소에서 약 500미터 가량을 이동한 도로가 등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그 차 안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너한테 겁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을 찾고 있다. 윗선을 잡으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애들을 잡아 위에 있는 애를 잡아야 한다. 너의 윗선이 누구냐. 너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런 것 없다. 모른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 D는 피해자에게 “핸드폰 내놔”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협조하지 않으면 성매매와 관련하여 경찰에 넘기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 A, D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씨발, 똑바로 협조하라고”, “때리기 전에 똑바로 얘기해라”라는 등으로 협박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답답하게 굴지 말고 그냥 물어보는 거에 대답해라”, “네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어차피 뚫을 수 있는데 귀찮아서 물어보는 거다”라는 등으로 위협적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D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뒤져보며 피해자에게 “너 윗선이 누구냐, 똑바로 이야기해라. 내가 다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파우치를 달라”고 말하여 그간의 위협과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가 소지하던 파우치를 건네받아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지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서울에서 건달인데 너 캐피탈 대출 있는 거 우리가 해결해줘? 우리가 아는 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애들을 시켜서 알아보면 너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온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씨발, 때리기 전에 똑바로 이야기 하라고”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피해자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려주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집에 갈래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너의 신상정보나 주민등록증을 봐서 알고 있으니 너 여기서 내리고 우리한테 협조 안하는 순간 너의 신상정보를 다 뿌려 버릴 거다”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D는 피해자를 태운 채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오피스텔 앞까지 갔다가 다시 남양주 AA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까지 운전하여 가 피고인 A는 그곳에서 하차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의 A의 주거지에서부터 다시 운전하여 피해자를 태운 채 2021. 1. 29. 04:39경 남양주시 AB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지인 AC이 같은 날 04:50경 위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데려갈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2021. 1. 28. 23:00경부터 2021. 1. 29. 04:50경까지 약 5시간 50분 동안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와 파우치를 피고인 A, D에게 건네주고,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J, AF, AG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용 2021고단3535-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2022고단654-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AH, AI, T, AJ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2022고단1241-피고인 A,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확정과 다수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별건 판결확정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D), 수사보고(피의자 D가 누범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변제 자료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2고단1241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를 차량에 타게 한 다음 서울 관악구 를 거쳐 남양주까지 이동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의 단독 범행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겁박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및 파우치를 건네주게 하거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게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고인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D는 피해자를 통해 사람을 찾기 위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만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와 함께 2021. 1. 28. 23:00경 안산에서 피해자를 만난 점, 당시 피고인 D는 벤츠 카브리올레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었고 피고인 A는 차량 밖에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조수석에 앉으면서 피해자를 뒷좌석에 앉게 하였고, 뒷좌석에는 문이 없어 피해자가 내릴 수 없었던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에 있는 B의 집에 갔다가, 피고인 A를 남양주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고, 남양주에 있는 AB 모텔까지 약 5시간 5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같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건네받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 A 모두가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했고, 피고인 D, A 모두가 휴대전화와 파우치를 달라고 하여 이를 뒤지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라고 하였다. 특히 피고인 A가 욕설과 협박을 심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 A가 인터넷 물품사기를 한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사기를 하였고, 피해 변제에 기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D, A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V이 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공갈죄로, 피고인 C은 사기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C, B, D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가 사기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AF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