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1.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3.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1. 20.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376] 피고인은 2014. 8. 2. 17:30경 사회 친구인 D와 함께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피고인과 D는 2014. 8. 3. 03: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580,000원을 달라고 말하자 위 술값을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성질나게 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세게 박고, D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 전원 스위치를 꺼버리고,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고 망을 보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 돈을 안 줄 것이면 몸이라도 달라.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를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D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동안 내실로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142,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왔으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여 현금 142,000원을 빼앗고, 이어 D는 피고인이 잠시 노래방에서 나간 사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어깨를 두 손으로 잡은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술값의 지급을 면탈하고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강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416] 피고인은 2013. 12. 23. 01: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육포 1개, 음료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417] 1. 피고인은 2014. 1. 20. 22:00경 김해시 J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주류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양주 3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19:30경 위 J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M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양주 4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800,000원 상당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41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21. 22:10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O' 식당 앞에서, 피해자 P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 씨티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현금 4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21. 22:40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R' 주점에서,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로서 주류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후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위 P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로 2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업주들을 기망하여 합계 8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8. 4. 22:00경 여수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가요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 상당의 양주 4병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419] 피고인은 2014. 6. 4. 01:45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안주 2접시를 제공 받아 시가 합계 1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521] 피고인은 2014. 1. 8. 2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김해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안주 3 접시 및 여성도우미를 제공 받아 시가 합계 2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사본 1.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자료 사본 1. 영수증 사본 [2014고합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합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2014고합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술값 대금 견적서) 사본 1. 카드사용내역, 현대카드사용내역 [2014고합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 조사) 1. 영수증 [2014고합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T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한하여}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강도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한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도강간(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가중영역)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특별가중영역) 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이 D와 합동하여 노래방 운영자인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른바 누범기간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십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다음 다른 사람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동종 사기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지른 점, 강도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