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141 1.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피해자 N에게 "나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사채업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고객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으므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고율의 이자를 보장받고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일 3 ~ 7%를 주고, 원금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이미 차용한 채무도 수 십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 등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4.경 위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2,88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8.경 피해자 에게 "사채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1) 공소장에는 '2017. 4.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로 25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1,828,074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150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이미 차용한 채무도 수 십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 등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6. 23.경 P 명의 Q증권 계좌로 2,000만원, 2016. 7. 8.경 위 P 명의 계좌로 2,000만원, 2017. 3. 10.경 피고인의 동생 R 명의 은행 계좌로 6,500만원, 2017. 3. 17.경 위 R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 경 경기도 부천 신흥로 167 기업은행 창구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 3 ~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원금은 회수를 원할 때 일시불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8. 3.경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번호 : T) 계좌로 4,700만원, 2016. 9. 19.경 위 계좌로 5,000만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공정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청취)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계좌내역 [2018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36쪽) 1. 수사보고(장부사본, 거래내역서 제출),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계좌조회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8고합141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 K,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각 차용금에 대한 고율의 약정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년 동안 합계 약 33억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