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07. 2.경 결혼한 부부지간으로서 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8.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과 하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가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중 2015. 8.경 폭행에 관한 부분을 보면, 2015. 8.경 피고인과 사소한 다툼을 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베개로 바닥을 연속 내리쳤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베개를 B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후 B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베개를 던져서 얼굴에 맞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바뀌었다. 피고인이 베개를 B를 향하여 던졌는지 아니면 베개로 바닥을 내리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B의 얼굴에 맞았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B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나. B가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중 2016. 4. 7.자 폭행에 관한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B의 얼굴에 계약서를 수차례 던져 얼굴이 베이는 상처가 났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B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계약서를 단 한 번만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폭행 경위나 횟수에 관한 B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 B는 피고인과 B의 딸 D가 이 사건 각 폭행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D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를, 피고인과 B가 서로 물건을 던지면서 싸운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장난감 의자를 방문 쪽으로 던졌고, B는 공을 던졌다고 하였다. D의 진술 중 피고인이 B의 얼굴에 베개나 계약서를 던져 B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고, 장난감 의자를 B가 아닌 방문을 향해 던진 행위가 폭행이 될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이 2016. 4. 7. B를 폭행한 직후 B와 D가 나눈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계약서와 관련하여 B와 다투었다거나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는 있었지만, 피고인이 계약서를 B에게 던지는 등 B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는 없었음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욕설보다 폭행이 더 중한 행위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만일 피고인이 B를 폭행하였다면, 피고인이 욕설한 사실에 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폭행한 사실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해되지 아니한다. 마. B는 2015. 9. 24.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단서에는 상해일자가 '2015. 9. 23.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B가 주장하는 상해일자인 2015. 9. 24.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진단일자는 B가 주장하는 상해일자로부터 6일이 지난 2015. 9. 30.이고, 발행일자는 B가 진술하는 상해일자로부터 약 7개월 반이 지난 2016. 5. 12.이다.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일자에 관하여 B는 오기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B가 2015. 9. 30. 병원에서 촬영하였다는 각 사진에도 상해일자가 2015. 9. 23.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B는 의사에게 상해일자를 2015. 9. 23.이라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자는 범죄성립 인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B의 진술은 이 부분에 관한 일관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단 일자 및 진단서 발행일자도 B가 주장하는 상해일자에 근접하지 아니하여 진단서의 증거가치를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다. 바. B가 2015. 9. 24. 당일 상해 부위를 찍은 것이라며 제출한 사진들은 그 촬영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2015. 9. 30. 병원에서 촬영하였다는 사진들은 그 촬영일자에 비추어 이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으며, 위 2015. 9. 30.자 사진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B의 멍자국도 매우 희미하여 과연 이를 두고 법률적 의미에서의 상해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 있다. B를 진단한 의사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B의 상처가 경미하였고, 하루 통원 후 오지 않다가 한참 후에 와서 진단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하여 치료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일반)진단서를 발급한 것이며, 통상적으로 타박상의 경우 치료기간을 1, 2주로 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는데 B의 경우는 치료기간이 그보다도 적은 1주 미만에 해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 B가 주장하는 각 사건 발생일은 2015. 8.경, 2015. 9. 24.경 및 2016. 4. 7.경이고, B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기는 그때로부터 약 6개월에서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2016. 10. 24.이며,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시기는 2016. 6. 7.경이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B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 B의 고소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2016. 10. 15.경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도 있었으나, D를 비롯한 목격자들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를 폭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B는 피고인이 D를 강제추행하고 학대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도 고소하였으나, D의 진술이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대검 과학수사부의 진술분석서, D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와 편지, D가 오랜 기간 성추행이나 학대 사실을 조부모 등 주변 사람에게 전혀 말하지 아니하다가 B와 함께 살게 되면서 갑자기 성추행 및 학대사실을 주장하며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적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B가 항고하였으나 기각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