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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폭력 전과가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112종합상황실 근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20:5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도시철도 부암역 부근 노상에서 부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 경사 C에게 교통과장을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바꿔주지 않자 화가 나, 욕을 하며 '5분후에 경찰청을 폭파시키겠다'고 말하여 위 C에게 생명, 신체상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다시 위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 경위 D에게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으나 가르쳐 주지 않자 '옷 벗을 준비해'라고 말하여 위 D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종합상황실 근무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의무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21:2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1층 후문 초소로 찾아가 경찰청장실로 들어가겠다고 하였으나 초소 근무를 하던 의무경찰 일경 E로부터 청장실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약속을 잡아야 하니 민원실로 갈 것과 여기는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씹할 개새끼야 내 말을 들어라, 왜 못들어가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위 E의 양쪽 다리를 5회 차고,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넥타이를 찢고, 근무복 상의 단추 1개와 어깨 부착 금줄을 떨어뜨리고, 경찰청 출입증 줄을 끊고, 위 E가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을 빼앗아 왼팔과 머리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찰서 초소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반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검사직무대리 배을섭(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9:20경 대전시 동구 C유치원 앞에서, 자신의 집 담벼락과 지붕을 피해자 D(46세) 운전의 차량으로 손괴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장인 E이 피해보상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말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치아 여러 개가 탈구되어 입가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사건 발생 당일 치과병원에 가서 타인에게 맞아서 치아가 탈구되었다고 진술하며 그러한 취지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로 보아 비록 피해자가 치주염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상처는 맞아서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람은 우선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던 피고인의 장인 이고, 다음으로 피해자와 E이 멱살을 잡고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다툼에 개입하게 되었던 피고인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80세가 넘어 연로한 장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여러 차례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3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2016. 7. 6. 01:30경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207번길 24 소재 케이피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로 215 소재 (주)성 유화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2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328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백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는 광주 서구 D 건물 내 'E'라는 회사의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18. 00:30경 위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같은 날 10:00경 위 건물 3층 흡연실에서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야 씹할년아, 미친년아, 또라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증거목록 순번 제2, 3,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소한 시비로부터 발생하였고, 그 상해 정도 역시 경미한 편이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5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58 도로법위반 피고인 선진운수 주식회사 검 사 김승훈(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 |담당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C은 D 덤프트레일러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C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C은 2005. 5. 24. 10:58분경 천안시 광덕면 대덕리 지방도 629호선 도로에서, 위 도로는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흙을 적재하고 운행 중 총중량에서 52.7t, 축중량에서 제4축 13.15t, 제5축 12.45t으로 계측되어 총중량 기준 40t을 12.7t, 축중량 기준 10t을 각각 3.15t, 2.45t 초과 적재하고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0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승희(기소), 송현탁(공판)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22:18경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궁전 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하종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3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3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원학(기소), 허선주(공판) 판결선고 2016.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15: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깨우고 지인에게 연락하자 "이 어린 놈의 새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욕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으로 낭심을 잡으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동종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나,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정상을 참작) 판사 함석천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6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66 사기,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가족들로 인하여 국외체류가 잦은 D을 대신하여 매장관리 및 매출정산, 직원 급여지급 등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4.경 'E'에서 피해자 F에게 "D 사장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하기로 했다. 인수자금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주고 매달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위 'E'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F에게 수익금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가게를 인수하기로 하거나 인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수자금도 없었고 F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에게 가게에 대한 지분 및 수익금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10. 4.경 7,000만 원을, 2011, 10. 18.경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4.경부터 2015. 9. 1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위 농협계좌로 합계 1억 9,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가게를 인수한다면서 F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다가 실제 업주인 D이 캐나다로 이민을 간 것과 관련하여 그의 모친인 피해자 G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9.경 'E'에서 그곳 종업원인 H, I, J에게 "K떡집 사장 G가 아들 D의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너무 시켜서 며느리가 뼈만 남게 살이 빠지고 손목을 세번 그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결국 한국에서 살지 못하고 캐나다로 이민 간 것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E'의 바로 옆 상가에 있는 'K떡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L, M에게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N, D, O, P, Q, G, L, M,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송금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거래장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각 출금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Q,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에게 상당기간 이익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1억 9,100만 원을 편취한 점이나 범행의 동기와 방법, 명예훼손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가장 큰 피해를 본 F 가족의 피해가 사실상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9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9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20:48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1호선 D역 중앙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다가 사회복무요원인 E이 자신을 부축하며 잠을 깨우는 것에 화가나, 그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머리로 들이받은 후 "내가 누군지 알아? 씨발 놈들아. 내가 장교 출신이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왼손으로 E의 목을 힘껏 조른 다음 왼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여객안전, 여객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보건),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촬영건), 수사보고(사회복무요원 복무에 관한 건)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폭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당한 사회복무요원 E과 합의하여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석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9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강호준(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3:10경 서울 고대 구로병원 사거리에서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광명시 디지털로 24, SC제일은행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제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약 25년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철 판사 장현석 판사 강경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6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찬(기소), 문선주(공판) 판결선고 2016. 7.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6.3.8.15: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사화초등학교 쪽에서 벽산아파트 쪽을 향하여 우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 상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창원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진입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횡단보도 상으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서히 진행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횡단보도 상으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 상에서 횡단보도 상으로 진입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D(여, 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의창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도계동에 있는 의창구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의 보호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상으로 걸어오던 8세 가량에 불과한 여자 어린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창문만 내린 채 위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괜찮다'는 피해자의 답변에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5.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구광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4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홍승표(기소), 박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7.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3.23:40경 충남 홍성군 C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32세)에게 반말을 한 일로 위 D과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D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32세)이 소주병을 손에 든 채 피고인에게 욕설하며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고인은 같은 리에 있는 F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18㎝) 2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니들은 뭐야?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112 신고내용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말과 관련된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2명에 대하여 인근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들고 나와 협박을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6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한 후 수사기관에서 식칼 부분을 빼달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더군다나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흉기휴대 협박 사건에 대하여 합의 후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비록 조직폭력단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한 전력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된 전과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전과 사실만으로 다른 피고인의 유사한 정도의 폭력사건과 달리 양형에 있어서 특별히 불리하게 취급할 것은 아닌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06년 말경 이후부터는 특별히 동종의 폭력전과 없이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를 한 점 (다만 합의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액수이고, 합의 이후 피해자들의 진술 일부가 번복된 정황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성실한 생활을 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5426 피고인 A 선고결과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해 접근을 하지 아니할 것. 3.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4.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5.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6.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8.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8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서동민(공판) 판결선고 2013. 1.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00:23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399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 운행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운행의 D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전진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대기중이던 E 운행의 F 차량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제반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경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09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090, 2012고단335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원신혜(기소), 송정은, 김종필, 박석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3090] 1. 피고인은 2012. 4. 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근무하는 E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삼성전자 견적사원 F인데, 46인치 디지털티비가 단종되는 모델이라 삼성전자 직원가로 69만 원에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알려주는 삼성프라자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한 후 나에게 연락을 주면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삼성전자 견적사원이 아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소개한 TV는 약 165만 원에 판매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말하는 가격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하였는데, 피고인이 2011. 9. 경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TV를 구입해 주어 2012. 2.경 이미 5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 삼성리빙프라자 G점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4.경부터 2012.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7, 19, 20, 22 내지 27, 29 내지 68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및 D의 소개를 받고 피고인을 통하여 TV를 구매하고자 한 I 등 총 65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1,866만 원, 삼성리빙프라자 J점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K) 552만 원, L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M)로 3,8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28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3355] 2.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식당의 주방과장 P를 통해 알게 된 P의 친오빠인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시중 판매가 150-160만 원인 삼성 46인치 LED 텔레비전을 삼성전자 직원 판매가인 69만 원에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주면 카드로 결제를 하고 물건은 20일 후에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삼성 46인치 텔레비전을 69만 원에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텔레비전 등을 구입해 주어 2012. 2.경 이미 5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기존에 배송을 약속한 다른 사람에게 보내줄 텔레비전 대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정상적으로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 피해자 명의의 농협비씨카드로 텔레비전 구입대금 명목으로 69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8.경부터 201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1만 원을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0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좌조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201233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T, U, V,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09. 11. 15. 사기죄 으 벌금 300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를 변상한 Y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동진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53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53 살인 피고인 A 검 사 안창주(기소), 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집 1개(증 제1호), 사시미칼 1자루(증 제3호), 칼 및 칼집 각 1개(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년경부터 피해자 C(여, 당시 32세)와 동거하다가 1995. 9. 1.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08년경 피고인의 아들이 거주하는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강제추방을 당하였고, 그 후 2008. 9.경 피해자 C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2011. 11.경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중, 2012. 9. 30. 피해자 C(여, 58세)가 친모인 피해자 D(여, 85세)의 주거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보관 중이던 회칼 2자루(각 칼의 총길이 33cm, 칼날길이 23cm)와 제초제를 담은 통을 들고 위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30. 18:1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마침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및 다리 부위를 각각 수회씩 찌르고, 이에 피해자들이 집 후문을 통하여 뒤뜰로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재차 위 회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및 다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D을 다발성 자창으로, 피해자 C를 흉복부 자창으로 그 자리에서 각각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 변사자 손상부위도, 살인사건 감식결과 보고(이천) 1. 검증조서, 살인사건 현장 검증 사진기록,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현황 보고), 수사보고서(이혼소송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위자료 부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각 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살인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C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행위인자) -- 심신미약(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년 ~ 17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D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행위인자) · 심신미약(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12년 ~ 17년(가중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년 ~ 25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C에 대한 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D에 대한 살인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소중하고 존엄한 피해자들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에서 강제추방을 당하고 이혼소송으로 주거지가 경매당하게 되자 전처인 피해자 C에게 극도의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위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미리 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얼굴, 목, 가슴, 복부 등을 닥치는 대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이나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약 22년간 동거하면서 전처 소생의 자녀를 양육하였으며, 2008. 9.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9.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6,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1. 1.경 확정되었음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강제경매를 청구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은 별다른 방어능력이 없는 고령의 여성들로서 추석날 저녁 자택에서 회칼 2자루로 무장한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2명의 피해자가 동시에 참혹하게 살해당함으로써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 74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미국에서 강제추방을 당한 2008년경부터 피해자 C에 대한 배신감, 불안 및 우울감정, 불면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적응장애 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손영언 판사 정순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호준(기소), 성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9:3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