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7.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 15. 확정되었고, 2021.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채팅을 통해 피해자 B(여, 18세)을 알게 되었는데, 2019. 3. 27. 오전 무렵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술을 같이 마시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4:00경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구입한 뒤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3. 27.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순번 26) 중 일부,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화성시 J CCTV)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등 확인), 판결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구조해주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중순경 ‘채토스’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27. 14:00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온 술을 나누어 마셨다. 도중에 피고인의 친구 K이 피고인의 집을 들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15:43경 피고인의 집을 나갔다. 그 동안 피해자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 3잔 정도를 마셨다. 3) 같은 날 16:40경 H와 I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피고인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 담배를 피웠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소파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I과 H는 옥상에서 피고인에게 ‘저 누나 먹었냐(성관계를 하였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안했다’고 대답하였다. 이후 세 사람은 옥상에서 내려와 피고인은 집에 들어갔고, I과 H는 16:49경 건물 1층으로 함께 내려갔다. 그런데 H는 피해자가 궁금한 마음에 I에게 ‘두고 온 물건이 있다’고 말하고는 I을 혼자 내보낸 뒤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갔다. 4)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H가 피고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토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고, H는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옮겼다. 그곳에서도 피해자가 토를 하자, 피고인은 H에게 방 안의 토사물을 치워달라고 부탁한 뒤, 거실 카페트를 피고인의 방 옆에 있는 화장실로 가져가 토사물을 닦기 시작하였다. 5) 피고인이 화장실에 있는 동안 H는 피고인의 방에서 문을 조금 연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H는 피해자의 입에 사정한 뒤 입에 묻은 정액 등을 휴지로 닦아냈고, 피해자에게 웃옷은 입혀주었으나 팬티와 하의는 피해자보고 직접 입으라고 말한 뒤, 17:33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왔다. 6) H가 나간 뒤,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방을 나와 화장실에서 다시 토를 하면서 ‘밑에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있던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가져다주며 입으라고 하였다. 7) 피고인은 17:47경 ‘L’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고, 17:54경 H로부터 걸려온 전화도 받지 않았다. 8) 피고인은 18:10경 피해자와 함께 집을 나온 뒤, 18:13경 및 18:20경 H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18:35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다른 지인 2명과 함께 우정파출소를 방문하여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9)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소속 경장 F 등은 사건 당일 22:47∼23:51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장감식을 실시하여 피고인의 방 장롱 위에 있던 휴지뭉치 5점과 방바닥의 이불 밑에 있던 휴지뭉치 1점을 수거하였고, 피고인과 H의 구강상피 세포를 각 채취하여 이를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였다. 피해자도 같은 날 22:50∼23:50경 사이에 M센터를 내방하여 성폭력 피해자 응급키트 및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에서 채취된 시료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되었다. 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검사 결과(이하 ‘이 사건 유전자검사 결과’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1)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가 위 감정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재감정을 요구하자,경기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G은 2019. 5. 11. 우정파출소에서 피고인 모의 입회하에 피고인의 구강상피 세포를 채취한 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도움을 받아 위 시료의 감정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재감정 결과 확인된 피고인의 유전자형도 위 10)항의 피해자 성기 등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였다. 이처럼 일치된 유전자형의 개인식별지수는 한국인 집단에서 1.4×1023이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디엔에이(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고,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유전자검사 결과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사정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의 성기에서 검출된 남성 유전자형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유전자형일 확률은 한국인 집단 내에서 1.4×1023분의 1에 불과하다. 다만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에는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누나가 있을 뿐 쌍둥이 형제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의 성기에서 검출된 남성 유전자형은 피고인의 것일 수밖에 없다. 나) 외음부, 질, 자궁경부 등 여성의 성기 여러 부위에서 채취한 감정물에서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오려면 검출 가능한 수준으로 많은 양의 정자가 여성의 성기 내부에 남아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은 팬티에서도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그 유전자형이 성기, 항문에서 검출된 것과 모두 동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상당량의 정액이 묻어 있다가 그 중 일부가 팬티에도 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두루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정액이 성관계가 아닌 다른 인위적인 경위로 피해자의 성기 등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일으켜 피해자와 몸을 맞대고 자위행위를 한 결과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에게 묻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만진 사실조차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자위행위를 하고 장롱 위에 숨겨놓은 휴지뭉치가 이 사건 유전자검사 과정에서 오류를 유발하였거나, 검사 목적물인 시료들이 채취 또는 감정 과정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에서 휴지뭉치를 채취한 것과 피해자의 몸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은 전혀 다른 장소에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었고, 증인 F, G,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유전자 검사 및 재검사 과정에서 감정물이 오염되었을 가능성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벗어난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의문을 막연히 제기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라) 장롱 위 휴지뭉치 일부에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유전자형이 혼합되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휴지뭉치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다만, 자위행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선뜻 믿기 어렵다). 그러나 위 휴지뭉치와 관련된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결과, 즉, 피해자의 성기에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그 남성의 유전자형이 재감정 결과 확인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동일하다는 점만을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사정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마) H는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H의 정액이 피해자의 성기 내에 검출 가능한 수준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 유전자감정 결과처럼 피해자의 성기에서 H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H는 사정 후 피해자의 입을 닦아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H가 나간 뒤 피해자가 다시 화장실에서 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구강 내 채취물에서 정액반응이나 타액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 역시 이들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성기였는지 항문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누군가와 뒤로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고, H는 피해자와 항문성교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항문에서도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항문성교를 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H가 집을 나간 17:33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집을 나오기 전인 18: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었고, 그 사이 H 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