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3. 1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8. 11:20경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을 담벼락을 넘어 침입한 다음, 현관 출입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가구 및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수려한’ 화장품 40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스카프 10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등산 배낭 1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7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9. 15:16경 대구 수성구 D에서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 안방을 들어가기 위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리고, 유리창 안에 있는 방충망을 뜯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7,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90 피고인은 2020. 10. 23. 10:46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으로 침입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장 서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사파이어 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하트 목걸이 1개, 현금 495,000원 등 합계 2,9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간이절도), E,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촬영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현장발견 족적 검색 결과 첨부), 감정서, 사진,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확인 등), CD, 사진, 현장약도,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울산 도주 경로 확인), 현장약도, CCTV 사진, 발매현황, 승차권 취소 등 내역,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울산 진입 경로 확인),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대구역 진입 등 모습 확인), 사진, 내사보고(피의자의 대구 도착 후 동선 및 ATM기 거래 모습 사진 첨부), ATM기 거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출금거래 시 사용한 카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족흔적에 대하여), 사진,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등 사진 및 범행 전후 인상착의 비교), 사진 비교, 수사보고(현장 재임장 및 피해품 보관 장소 사진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 가방 등,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파일 비교), 사진, 수사보고(종이상자 비교), 사진, 수사보고(미확인된 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청취), 추송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촬영 CCTV영상 첨부), CD,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발생보고(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족적사진,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족적사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관련), 수사보고(동종 범행[2020. 10. 23]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연락처에 대해),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E의 추가 피해 내역 확인), 수사보고(2020. 10. 23. 발생사건에 대한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2020. 10. 23. 사건 동일범 소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CCTV확인, 10. 23.자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청취),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청취),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부친 상대 진술청취),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부친의 진술에 따른 피해품 변경),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피해자 진술청취), 사진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1, 104)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03, 109, 113, 119, 124) 1. 피해자 J의 집 사진, 피해자 K의 집 사진, 피해자 L의 집 사진, 피해자 M 집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102, 108)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1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상황), 내사보고(현장에 설치된 방법용CCTV 녹화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방범용CCTV 첨부), 현장 방범용CCTV CD,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참고자료,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및 O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불과 7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공판절차 진행 중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물품이 환부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당시 압수된 회색 나이키 운동복 상․하의 1벌(증 제1호)을 착용하였더라도 이를 몰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