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조모인 D과 2006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2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1. 초순에서 중순경 사이에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7세)에게 "사랑이 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답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할아버지 나 여기 너무 아파"라고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도록 한 후 바닥에 엎드려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나도 핥아줬으니 너도 핥아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핥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11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녹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영상녹화동의서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본건 범죄일시 특정 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공개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나.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인 피해자가 당분간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게 된 것을 기화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약 4년 뒤 피해자가 방학을 맞아 사촌들과 함께 집에 놀러 오자 재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이와 같이 반복된 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2. 7.경까지의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21: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구 방송동신대학입구 사거리를 금강공원입구 방면에서 늘봄호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5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말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공제조합 가입,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애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여, 27세)를 투자이익금을 주거나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 금정구 구서시장 인근에서 지인과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경품 구입비로 쓸 자금을 투자하면 매주 50만 원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431,4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5.경부터 2014. 5. 24.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003,4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식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88

범죄사실 1. 2016.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화성시 C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D의 손녀인 피해자 E(여, 6세, 가명)와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손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 13:00경 위 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피해자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2.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2016. 12. 25.경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2016. 8. 중순경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범행에 취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하고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이 크므로 죄책이 무거울 뿐 아니라 강하게 처벌할 사회적인 필요도 크다. 피고인은 두 차례나 범행을 저질렀고 두 번째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7년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신용협동조합 창구 직원으로 고객을 상대로 예금,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카드대금을 결제할 돈이 없자 고객 명의로 출금전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고객 예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3. 2. 25.자 D 예금 인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5. 14:32경 위 C신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출금전표' 용지에 '예탁금을 해지하고 21,498,995원 출금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그 계좌번호란에 'E',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통장 개설 인장인 F 도장과 비슷한 G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 위조된 출금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전무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서류를 제출하여 고객 D의 통장을 해지하고 21,498,995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4. 1. 8.자 I 예금 인출 범행 피고인은 2014. 1. 8.15:54 경 위 C신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금융거래로 찾아온 아버지인 I로부터 출금전표 용지에 I의 도장을 미리 받아둔 다음, 위 출금전표 용지에 '3,000,000원 출금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그 계좌번호란에 'J',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 위조된 출금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전무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서류를 제출하여 고객 I의 통장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4. 1. 8.자 K 예금 인출 범행 피고인은 2014. 1. 8. 16:05경 위 C신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다른 금융거래로 찾아온 K의 남편 L으로부터 출금전표 용지에 통장 개설 인장인 L의 도장을 미리 받아둔 다음, 위 출금전표 용지에 '예탁금을 해지하고, 30,001,890원 출금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그 계좌번호란에 'M',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 위조된 출금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전무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서류를 제출하여 고객 K의 통장을 중도해지한 후 30,001,890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출금전표,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합의 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상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고객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한 후 고객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합계 5,5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약 3,000만 원에 못 미치는 액수로서,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전 동거녀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탁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2. 24. 저녁 무렵 모바일 메신저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심야시간에 택시를 타고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지하철 7호선 G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빌라 우편함에 필로폰 매수대금 35만 원을 넣어둔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인근에 있는 건물 1층으로 이동하여 그곳 우편함 상단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 새벽 무렵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쉐보레 승용차 안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불상일 저녁 무렵 모바일 메신저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서울 중랑구 I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건물 1층 화장실 쓰레기통에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넣어둔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인근에 있는 건물 1층으로 이동하여 그곳 화장실 변기 안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날 심야시간에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불상의 쉐보레 승용차 안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4. 17:00~18:00경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로 구리시 J에 있는 K병원 지하 2~3층 주차장 출입로에 놓인 벽돌 밑에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넣어둔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K병원 2~3층 계단에 설치된 봉 밑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0.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4. 5. 저녁 무렵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2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5. 10. 02:00~03:0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2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5. 10. 11:55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P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L 그랜저 승용차 안에 제2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발신내역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판시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2. 2. 29.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부산 동구 E빌딩 706호)의 대표인 F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선박청소업(일명 'G') 등록을 받았을 뿐 석유제품판매업 등록을 받지 않았음에도 선박청소업을 하면서 선박 기관사나 선장 등으로부터 선박연료로 공급되는 고유황(황함유량 3.0~3.2%) 벙커C유를 구매하여, 황제거 비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 저유황(황함유량 1% 이하) 벙커C유가 아닌 고유황 벙커C유를 연료용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H를 통해 양주시 I에 있는 석유제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경기 북부 지역 염색 공장 등에 판매할 고유황벙커C유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하여 F은 2013. 1.경부터 2013. 10. 26.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선박 기관사 등으로부터 고유황 벙커C를 한 드럼(200 ℓ )당 7만 원에서 8만 5,000원에 구입하고, 피고인은 위 H에게 본인이 운전하는 L 탱크로리 유조차에 고유황 벙커C유 30,000 ℓ 를 가득 채워 판매대금은 30,000 ℓ 당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200 ℓ 당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여 위 J 대표인 K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M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거나, H가 현금으로 지급받아 F에게 전달하거나, F이 D 직원인 N과 O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F과 공동하여 30,000 ℓ 가 가득 찬 탱크로리 유조차로 114회 합계 3,420,000 ℓ K에게 판매함으로써 등록 없이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 P, F의 각 법정진술 1. Q(제2회), P(제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 S(제2, 3, 4회)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095쪽) 1. 경찰 수사보고(J 해상유매입자료에 대한 수사, 계좌거래내역분석에 대한 건, 운송기사 H의 통과자료 관련) 1. J에서 입금한 무통장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과 K 사이의 고유황 벙커C유(이하 '해상유) 거래를 알선하였을 뿐 F과 공동으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해상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K으로부터 직접 또는 H를 통하여 해상유의 주문을 받았고, F 등 D 측 사람들에게 해상유가 공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해상유가 공급되도록 요청하였으며, H를 통하여 해상유를 K에게 공급하고 K에게 대금 및 그 지급방법(현금 또는 송금받을 계좌의 지정 등) 알려주어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한 점, 피고인은 T의 Q이 구속되기 전에도 Q이 K에게 공급하였던 해상유의 대금을 Q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점(Q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P 등 D 측 사람들에게 차명계좌를 만들라는 등 위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점(P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이 K에게 해상유를 공급하고 받은 대금 중 계좌로 송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M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된 점(D의 기업은행 계좌로 1,245만 원 상당, O의 부산은행 계좌로 1 억 140만 원 상당, U의 부산은행 계좌로 8,550만 원 상당만이 송금 되었고, 4억 7,151 만원 상당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인이 F 등 D에게 K으로부터 받은 해상유 대금을 모두 F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F 또는 K이 지급하여야 할 H에 대한 운송료도 일부 지급한 점(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그 외 피고인과 F, K 사이의 관계, 해상유 거래의 경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F과 K 사이의 해상유 거래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이 K에게 해상유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자로서 해야 할 거의 모든 역할을 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F은 단지 선박 기관사 등으로부터 해상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만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F과 공동으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벙커C유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해상유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황 벙커C유를 육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위 C아파트에서,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아파트 각 동 현관 옆 주민소통게시판에 게시한 'E 회장, A 소장의 경비용역입찰에 대한 소명서에 대한 전)D 회장의 반박 소명서' 150장을 아파트 보안요원들에게 지시하여 떼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인 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3기 입주자 대표 회장을 지낸 자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입찰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인 피고인 등이 입주민들에게 약 2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입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었다. 피고인은 2016. 8. 22.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경비업 표준 산재요율이 10/1,000임에도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시 21/1,000을 적용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관리규약에 위반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등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문건(이하 '이 사건 소명 요구서'라 한다)을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하였다가 2016. 9. 20. 자진하여 이를 회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9. 23. 피고인이 소속된 관리회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피고인이 2016. 8. 22.부터 2016. 9. 20.까지 승강기 게시판 등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소명 요구서를 게시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의 반박 및 소명을 담은 문서도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자 2016. 10. 1.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현관 옆 주민소통게시판에 'E 회장, A 소장의 경비용역입찰에 대한 소명서에 대한 전)D 회장의 반박 소명서'라는 A3 크기의 게시물 150장(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소명서를 주민소통 게시판에 게시한 무렵 이를 인지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게시일로부터 19일째 되는 날인 2016. 10. 19. 보안요원들로 하여금 이를 떼어내도록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게재한 이 사건 소명 요구서의 내용이 부당하므로 이를 반박하고자 이 사건 소명서를 게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명 요구서의 게시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고소한 사건은 이 사건 소명 요구서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C' 마크가 표시된 일반 게시판과 주민소통 게시판이 있는데, 일반 게시판은 관리사무소의 공지사항이나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사전에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나 관리사무소의 확인 도장이 날인된 문서가 게시된 것에 반하여, 주민소통 게시판은 입주민들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아파트 공동생활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관리사무소의 사전 확인절차 없이 입주민들이 메모지나 의견서 등을 자율적으로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민소통 게시판도 아파트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있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일부인 이상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권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영역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명서가 게재된 기간은 19일이고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출입구에 있는 주민소통 게시판에 150장이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그 내용과 분량 및 부착기간 등을 고려하면, 입주민들이 이 사건 소명서의 요지를 확인하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게시글의 내용, 형식, 부착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 없이 주민소통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게시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입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입주민들 사이의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된 주민소통 게시판의 당초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부착한 이 사건 소명서는 통상적으로 주민소통 게시판에 부착되던 작은 메모지나 A4 용지를 넘는 A3 용지로 게시판 자체의 크기를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150곳의 주민소통 게시판에 부착 기한도 특정되지 않은 채 19일간 부착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명서가 그보다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부착되어 있을 경우 피해자만 주민소통 게시판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다른 입주민들은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는바, 이는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소통을 증진하고자 설치된 주민소통 게시판의 적정한 운영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4. 2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 938-13 소재 K2모텔 앞길에서 위 K2모텔 주차장까지 약 3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14. 22:15경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려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재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95.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6.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8.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1.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3.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6. 6.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3. 08:58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복권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973,000원 상당의 당첨된 복권 1장을 포함한 프로토 복권 4장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4. 3. 6. 18: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모텔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6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3.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상습절도죄 및 동종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선고되었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위 법률이 개정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이라는 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인 피해자 G에게 '인천 서구 H외 9필지에 적치된 건설폐기물 중 주식회사 I이 적치한 600만 루베에 대한 소유권과 사업권을 양수하였다. 이를 파쇄하여 순환골재로 매각할 수 있고, 이를 파쇄하여 처리하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처리비용을 평당 40-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파쇄된 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매각할 수도 있다"고 말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을 동업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설폐기물의 원 권리자인 주식회사 I의 권리를 승계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지 그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것도 아니다. 또한, 2009.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I은 위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신탁받은 원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위 적치된 재활용골재 등 적재물을 취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승계한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직접 또는 위임하여 위 적재물을 주식회사 I의 비용으로 취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체집행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에 따라 위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J조합에서 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J 조합을 배제하고 위 건설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음은 물론 건설폐기물을 파쇄하여 매각할 수도 없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위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판결의 선고사실과 내용,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 J조합에서 적재물인 위 건설폐기물을 파쇄하고 있는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J조합을 배제하고 위 건설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위 건설폐기물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게 된 피해자 G과 위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건설폐기물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 G로부터 동업약정상의 사업추진 활동비 등으로 활용하라는 의미로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그때부터 2015. 12. 19.까지 합계 2,175,850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6.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속고 있는 피해자 G에게 "건설폐기물에 대한 일부지분을 보유한 K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여야 건설폐기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되고, 적재물 파쇄장비를 설치할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대우증권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활동비 명목으로 2015. 9. 22. 피고인의 대우증권 계좌로 300만 원을, 2015. 10. 13. L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2015. 12. 14.1) 피고인의 대우증권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6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동업계약서, 계좌내역, 각 판결문, 결정문,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221~224쪽) 법령의 적용 1) 원래 공소사실에는 "2015. 12. 4."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일자를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폐기물을 토지의 표고를 높이는 데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개발가치를 높이려 했던(동업계약서 제3조 제1항 참조)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단독으로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J조합 측을 배제한 채 건설폐기물을 파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합계 약 6,800 만원 상당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 이전 2014년 11월경 M에게 위 건설폐기물에 관한 사업권을 대금 5억 원에 양도하고 2014. 12. 말경까지 대금 4억 원을 수령한 상태였는바(O 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M에 대한 위 양도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피해배상금 6~7억 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전제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나,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실체가 없는 건설폐기물 사업권(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폐기물 처리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나, 위 건설폐기물을 재생골재로 활용하는 사업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사기죄에 관한 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이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한 정황마저 나타난다. 이와 같은 기망행위의 수법, 내용, 경위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1998년 사기죄로 실형을,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사기죄로 벌금 3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허황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