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4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22고합34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부터 2018. 10. 23.경 사이 충북 옥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가스발사총(명칭 : DKR747, 제조번호 : C)과 실린더에 장전된 공포탄 및 가스탄 4발, 고무탄 1발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2. 11. 6.경까지 위 가스발사총을 소지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및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11. 6. 17:2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험한 물건인 위 가스발사총을 들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매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 1병, 과자 3 봉지를 꺼내어 매점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번데기와 냉장고 안에 있던 계란을 위와 같이 절취한 소주와 함께 취식하던 중, 마침 위 매점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그 곳에 있던 숟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매점 밖으로 나와 112신고를 하자 방 안에서 가스발사총을 1회 발사한 후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를 향해 위 가스발사총을 다시 2회 발사한 다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발사총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위 가스발사총을 발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6. 18:05경 청주시 상당구 G 앞 노상에서, ‘남의 집에 들어와서 행패 및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이 위 ‘F매장’ 인근에서 도주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검문하려 하자, “오지 마,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스발사총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1회 발사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뭘 얘기 해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다시 위 가스발사총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2회 발사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바닥에 눕히려고 하자 발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합8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17. 10:55경 충북 괴산군 K에 있는 피해자 L(여, 68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하던 중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승인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집에 가시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식당의자(높이 60cm, 받침대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감고1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망상, 판단력 부족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고합343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스총 소유자 특정),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2023고합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향후 입원치료를 비롯한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의 악화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횡령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흉기 휴대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준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점유이탈물횡령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주보호관찰소가 제출한 판결 전 조사서에는 ‘피고인은 현재 환청 및 환시와 같은 지각장애와 사고 과정, 형태, 내용상의 장애가 두드러지며, 병식 결여, 현실 검증력 및 판단력의 손상이 장기간 이어져 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정신병적인 증상이 두드러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법원에서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유치 결과, 해당 감정의는 ‘피고인에게 현재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관계망상, 환청, 비논리적이며 비현실적 사고 등 활발한 조현병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바, 범행 당시에도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상황판단 및 자기 조절 능력,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구사령관이므로 자동으로 무기가 지급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스발사총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가스발사총을 소지함에 있어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나. 판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가스발사총을 소지하려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는 ‘누구든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지구사령관’이 위 법률 제10조 제2호 내지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총포를 소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문언상 분명하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제1호는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 등을 소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현행 법령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외국법령 중 ‘지구사령관’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지구사령관’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가스발사총에 관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령 ‘지구사령관’이 그 직무에 따라 지급받아 소지하는 총포 등에 관해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스발사총은 B의 소유이고 그가 분실한 이후 분실신고를 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지구사령관’에게 다른 사람의 소유로서 분실신고된 총기를 지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가스발사총은 피고인이 ‘지구사령관’으로서 지급받은 총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주거침입 및 준특수강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미리 마음속으로 이 사건 매점에 전화를 하여 닭도리탕을 주문해 두고 매점 안으로 들어간 것인데, 피고인이 주문한 닭도리탕이 나오지 않자 위 매점 안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시고 매점 안쪽에 있는 방 안 식탁 위에 있던 음식물을 먹은 것이다. 나. 판단 통상적인 인간의 경우 다른 사람이 마음속으로 한 주문을 접수할 수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마음속으로 미리 주문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아니한다고 하여 임의로 매장 내 소주와 과자를 꺼내어 매장 안쪽에 있는 방에 들어갈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즉시 항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이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짜경찰관인 것으로 생각하고 검문을 제지하고자 이 사건 가스발사총을 발사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인근에 그들이 타고 온 경찰차가 세워져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그들이 경찰관인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특수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에는 돈이 무한대로 들어 있고, 3초만 지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L이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를 해킹을 하는 바람에 신용카드가 승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당시에 사용하던 신용카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신용카드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이를 해킹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총기 사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준특수강도죄의 기본영역 하한이 3년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