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E빌딩 1113호에 있는 김치 유통·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G의 상임특보로 임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상임특보 A'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주위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G이 피고인 A의 생일 등에 맞추어 화분을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G'라고 기재된 리본을 부착한 화분을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비치하여 마치 G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H(남, 63세)로부터 청와대 취업 청탁에 대한 활동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8. 29. 서울 마포구 E빌딩 1113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청와대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취직을 하려면 우선 청와대 인사들에게 선물을 해야 하니 선물을 좀 준비해 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활동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주식회사 F 운영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청와대 취업 청탁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돈이나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청와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시가 326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 5세트 등 합계 626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고기세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9.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140,000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송금내역, 명함, I의 확인서, 통고서) 1. 각 녹취록1), 입출금거래내역, 각서), 차용증,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1) 피해자가 '실제 돈을 보낸 7,000만원 내용증명 중에서 일단 5,000만 원은 돌려받고 2,000만 원 남은 거를 하나 써 달라고하자, 피고인이 2,000만 원은 남은 거고 내가 얘기할게'라고 대답한 부분 2) 2017. 8. 11.에는 두 번 다시 억지를 않을 것이며, 피해자 원하는 대로 2,3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 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중 일부인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였다. 18년을 넘는 청와대 행정관 경력이 있다는 피해자에게도 공직 염결성 훼손 관련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긴 하나, 피해자의 전체 피해금액 규모가 작지 않고, 일부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청와대 특보를 사칭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금전적 이해관계에 몰입하고 있을 뿐 진지한 성찰과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 동종 범행 실형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빌딩 1113호에 있는 김치 유통·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Al G의 상임특보로 임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상임특보 A' 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주위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G이 피고인 A의 생일 등에 맞추어 화분을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G'라고 기재된 리본을 부착한 화분을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 비치하여 마치 G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H(남, 63세)로부터 청와대 취업 청탁에 대한 활동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3. 8. 29. 서울 마포구 E빌딩 1113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청와대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취직을 하려면 우선 청와대 인사들에게 선물을 해야 하니 선물을 좀 준비해 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활동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주식회사 F 운영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청와대 취업 청탁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돈이나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청와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시가 326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 5세트 등 합계 626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고기세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9.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140,000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인정되는 사정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 A에 대하여만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편취금 반환을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 B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각서 작성을 요구한 적은 없다. 피고인 B은 원래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려 한 사무실을 모친 A이 L정당 외곽에서 2014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당 사무실처럼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 B 개인 계좌로 피해자 돈을 송금 받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모친 A의 사기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검찰 주장도 수긍할 만한 여지는 있다. 증인 1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청와대 재취업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적은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모자 지간인 피고인들이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으니 그런 (청와대 재취업 로비) 사정을 피고인 B만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1이 미루어 추측하여 한 진술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은 어머니가 사용한 사무실 임대료와 세금으로 지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책상위에 적혀있는 피고인 B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불러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들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모자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이 사무실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정 및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출근 사무보조 또는 자신 명의의 계좌제공을 통한 노모의(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조력 또는 봉사를 넘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와대 취직 관련 로비활동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14만 원의 물품 및 현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속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