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포천시 G 임야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목설계 및 각종 인·허가 업무수행 용역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사무실 운영비용,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임야에 대한 토목설계, 산림조사, 환경성 검토 등을 통해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인·허가를 받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위 임야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목설계 및 각종 인·허가 업무수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2. 3. 30.경부터 2012. 7. 12.경까지 2회에 걸쳐 산림조사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11. 20.경부터 2014. 2. 12.경까지 4회에 걸쳐 도시계획심의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토목설계용역계약서 1. 통장 사본 1. 확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2015고단968]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16.경 미상의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청북도 옥천군수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8. 05: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모텔에서 종업원 H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청북도 옥천군수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6. 02: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 소재 'J' 술집에서 종업원 K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친구 L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8. 22: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모텔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숙박업소 장기방 월세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숙박호실란에 '519호', 숙박인의 주소란에 '안산시 단원구 M건물 A동 204호', 성명란에 'E', 연락처란에 'N', 주민등록증 번호란에 'O'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숙박업소 장기방 월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 모텔 종업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숙박업소 장기방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227]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3. 31. 17: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가단지 부근에서 P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18. 00:4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Q, 3층에 있는 'R'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의 종업원인 S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안산시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K,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숙박업소 장기방 월세 임대차계약서 [2015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5형제18187호 수사기록 2권 제7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 피의자 A, P 간 페이스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이던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과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1. 2016. 12. 15.경부터 2017. 8. 3.경까지 부산 남구 B에 'C'이라는 상호의 문신업소를운영하면서, D에게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여 주고 12만 원을 받는 등 문신시술의 대가로 합계 약 3,000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업을 하고, 2. 2017. 5. 7.경부터 2017. 12. 1.경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E', 'F'라는 명칭으로 피고인이 직접 시술한 문신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문신시술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명단, 입금거래명세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 페이스북 페이지 출력물 1. 증 제1 내지 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의료업의 점 :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광고의 점 : 포괄하여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의료업을 영위한 기간, 수익, 고객 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2월경부터 C과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8월 중순경 지인 D의 양해 하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D 소유의 군포시 E 다가구주택 401호를 C과 함께 임차하여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동거를 시작 무렵부터 C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 등으로 받은 돈을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3. 8. 9. C의 아들 F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후방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인과 함께 임차하여 살고 있던 위 401호의 임대인 D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이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을 경우 C과의 동거기간 동안 사용한 자신의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는 생각에 허위 내용으로 C을 고소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 서초구 G, 402호 H법률사무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은 군포시 E 401호의 임대인 D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군포2동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일자부에 기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범하였고, 동거기간 동안 128,071,900원을 경매대금 명목으로 빌려가서 편취하였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D를 상대로 소송사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년 4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C에게 건넨 위 고소장 기재 128,071,900원 등의 돈은 카드대금 등 공동 생활비 지출이나 피고인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하기 위한 것이었지 C이 경매대금 명목으로 빌려간 돈이 아니었고, 2011. 6. 13.자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하여 C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D의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만든 것이었지 C이 임의로 혼자서 D의 명의를 위조하여 만든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3. 8. 28.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다음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도달하게 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가주택전세계약서 사본, D의 농협계좌 사본, 무통장입금증,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I아파트),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4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5499,2012고단104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 홍승현(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6.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5499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부회장, D는 같은 회사의 상무이사로 자칭하는 사람들로 피해자 E(45세)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 현장의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9. 4. 15.경 서울 서초구 F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G 일대를 재건축하는데, 재건축조합에서 C와 철거계약을 맺었다.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9. 4. 15.경 2,000만원을, 2009. 4. 18.경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H (50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고철, 비철을 철거할 수 있는 독점계약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07. 12. 27.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양천구 J현장이 있는데 약 3,800평 공사현장에 나오는 비철, 고철에 대한 독점계약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48 피고인과 D는 2009. 6. 13.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논산군 N학교 건물철거공사를 하청받았는데 계약금을 지불하면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N학교 건물철거공사를 하도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3.경부터 2009. 7. 24. 경까지 9회에 걸쳐서 D의 기업은행계좌로 합계 44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499호 사실]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철매매계약서, 진술조서 2012고단1048호 사실]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부분 포함) 1. P,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계약서 사본, 송금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거 관련한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전과가 수회 있고, 아무런 철거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D와 계약서를 만드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E과 합의되고, 피해자 I은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이미 확정된 판시 후단경합범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양형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윤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화장품 제조회사인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로서 경리, 회계, 영업, 제조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종사하면서, 위 회사 자금을 빼돌려 위 회사와 무관한 E(주)의 설립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화장품 원료 선급금 지급 후 피고인이 이를 반환받는 방법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주)D에서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회사 자금을업무상 보관하던 중, 화장품 원료 공급 회사인 (주)F에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3.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억 4,291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위 회사와 무관한 E(주)의 설립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회사 직원 명의의 계좌로 'G'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의 범행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주)D에서 위 회사의 화장품 'G'의 판매대금 175만 5,000원을 위 회사 경리직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4.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G' 판매대금 합계 2,126만 5,529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회사와 무관한 E(주)의 설립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3. 회사 명의의 계좌로 'G'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현금 인출하는 방법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경 위 (주)D에서 위 회사의 화장품 'G'의 판매대금 122만 4,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현금으로 인출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2.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G' 판매대금 합계 1,017만 9,665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회사와 무관한 E(주)의 설립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4. 'G' 판매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방법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주)D에서 위 회사의 화장품 'G' 40개의 판매대금 16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4.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총 439개의 'G' 판매대금 합계 1,756만 원을 위 회사와 무관한 E(주)의 설립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5. 'G' 외의 화장품 판매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방법의 범행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주)D에서 위 회사의 화장품 'I' 42개의 판매대금 35,2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7.경부터 2013. 3.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 'I' 등 위 회사의 화장품 판매대금 합계 2,002만 3,480원을 위 회사와 무관한 E(주)의 설립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6. 화장품 원료 대금 지급 후 피고인이 이를 반환받는 방법의 범행 피고인은 2010. 3. 10경 위 (주)D에서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화장품 원료 공급 회사인 J에 원료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10.경부터 2013.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01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위 회사와 무관한 E(주)의 설립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7.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3억 6,203만 8,67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조회, 출고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금액 중 1,600만 원 가량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액 중 일부금액을 (주)E을 설립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횡령금액이 3억 6,000여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23:4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혼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37세)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범행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피해자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몰래 약 110미터 정도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000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공용복도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아파트 공용복도에 들어가 침입한 후,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증거순번 제4, 8,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용복도가 아닌 공용현관에서 위 추행 행위를 하였으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3. 28. 23:48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현관을 지나 복도까지 진입하였고, 피고인이 뒤이어 피해자를 쫓아 이 사건 아파트의 복도까지 들어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로 반 바퀴를 돌아 다시 공용현관쪽을 향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밀면서 공용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한 사실, 저항하던 피해자는 공용현관 바닥으로 넘어졌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뒤쪽에서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다가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공용현관을 지나 복도까지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이와 같이 위 아파트의 건물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밤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를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복도까지 침입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거 안에까지 침입한 것은 아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집창촌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피해자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공동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소> 집장촌 일대의 성매매업소 운영자 등에게 영업보상금, 거주이전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자,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의 아는 후배인 G과, 사실은 G이 <주소> 집장촌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영업보상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22.경 <주소>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G이 같은 동 <주소>에서 5명의 성매매 종사자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니 그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달라는 취지의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신청서가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위 <주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에게 주식회사 E을 통하여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수표 4,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이 보상비를 편취하기 위해 제출한 보상서류 및 판결문과 H이 제출한 보상서류 첨부), 보상금 신청서, 사실확인서, 보상 및 명도합의서, 영수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G), 주민등록등본, 출금내역 통지, 수사확인(공범 판결문 첨부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G과 공모한 적도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공범 G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과 공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보상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단, 방법 및 편취 금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공범인 G이 2019. 1.경 주식회사 E에 피해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코7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는 2022. 3. 21. 청구인에 대하여 강간의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0. 27.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이 2023. 3. 8. 항소를 기각[(전주)2022노200호]함에 따라 2023. 3.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총 9회(= 제1심 7회 + 항소심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1심과 항소심에서 변호사 소병덕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청구인의 일당 및 여비 1,000,000원과 변호인의 보수 4,750,000원 합계 5,750,000원의 비용보상을 구한다. 나.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청구인의 일당 및 여비 가)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바,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등에 따라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의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서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급표상 제2호 해당자의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형사사건의 증인 일당은 50,000원이고, 이 법원이 <주소>시에 주소를 둔 증인에게 지급한 여비는 운임 10,000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가 <주소>시에 주소를 둔 증인에게 지급한 여비는 운임 16,000원이다. 한편, 청구인이 공판기일에 총 9회 출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일당 및 여비는 552,000원[= 제1심 420,000원{= (일당 50,000원 + 여비 10,000원) × 제1심 공판기일 출석횟수 7회} + 항소심 132,000원{= (일당 50,000원 + 여비 16,000원) × 항소심 공판기일 출석횟수 2회}]이다. 3) 변호인 보수 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그리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사건당 2022년 450,000원, 2023년 500,000원이다. 나)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하여 4,750,000원{= 제1심 2,250,000원(= 450,000원 × 5) + 항소심 2,500,000원(= 500,000원 × 5)}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302,000원(= 일당 및 여비 552,000원 + 변호인 보수 4,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7. 2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65-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65,2012고단1617(병합) 범인도피 피고인 A 검 사 박진석(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617 C은 D(2012. 12. 14. 기소중지)과 함께 파주시 파주읍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공동사장이고, G은 F의 관리소장이며, H, I은 F의 주유 직원이고, 피고인은 F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일산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자신이 F의 사장이고, 가짜 경유가 주유되는 주유기를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G,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G, O 의 각 진술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사본) 1.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증, 단속당시 현장사진, 1차 선별시험결과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소비자 신고에 따른 시료결과통보,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서, 현장단속사진, 시험분석결과통보서 (민원인 P), 일일 판매일보사본, 수사보고(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병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03: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주소> 앞 도로를 <전철역명>역 방면에서 <전철역명>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규정 속도가 50km인 도로 구간이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를 약 26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 적색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B(여, 64세)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3경 의정부시 <주소>에 위치한 C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등),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서첨부), 교통사고 분석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서울시 시도 제한속도 현황 1. 현장사진, 교통사고영상캡쳐, 캡처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었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려운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왕복 7차선의 넓은 도로의 횡단보도이고 사고 발생 시각은 03:05경으로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매우 드물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의 양쪽 부근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위 가로등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새벽 03:05경이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상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빈 박스 등이 실린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한 후 이 사건 사고발생 지점에 이르러 약 10초 동안 멈추어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과 부딪혀 약 25m 정도 거리를 튕겨져 나갔는데 만일 피고인이 과속을 하지 않고 제한 속도인 50km/h의 속도로 운전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 발생지점을 지난 이후에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파란색 상의에 보라색 바지를 입고 있어 외관상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손수레를 끌고 있었고 그 손수레에 빈 박스 등이 많이 실려 있었던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 위에서 10초 정도 머물러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직진하며 운전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횡단보도 위에 손수레와 함께 멈추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속도를 줄임으로써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서 '할머니가 서 계신걸 보고 못 멈추고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서 그대로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당시 어두워서 깜깜해서 보이지 않았고,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서 못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25m 정도 멀리 튕겨져 나간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제동을 하여 속력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도로 사정 등 외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과속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 약 7,500만 원이 지급되었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12

범죄사실 피해자 C는 서울 <주소>에 있는 D 빌라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인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위 빌라 앞 주차공간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위 주차공간에 자신의 차량을 무단주차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20:00경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빌라의 주차공간은 건물의 위요지(圍繞地) 안에 있고, 그곳에 외부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는 철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빌라의 벽면에 무단주차를 금한다는 취지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어 외부인이 주차를 위해 함부로 위 주차공간에 진입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간으로 들어간 뒤 이때부터 2022. 7. 25. 00:28경까지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빌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종 범죄전력,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