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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 18.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최근 10년간의 범죄전력,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01:1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시청 맞은편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신정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0:3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장검 I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2018고약23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고속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 거리 운전한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0: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건축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오래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륜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2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야음동지점 앞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차도 쪽으로 뛰쳐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로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손으로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확인 등) 1.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2.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2:05경 울산 남구 태화동 둔치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81 피고인은 2020. 10. 16. 20:44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종업원인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1,000원 상당의 위스키, 맥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42 피고인은 2020. 10. 18. 02: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노래방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4712 피고인은 2020. 10. 23. 03:1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5363 피고인은 2020. 10. 22. 18:00경 경남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사기), E의 진술서, 계산서 [2020고단45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47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2020고단53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M,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및 간이영수증 첨부에 대한 내사),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각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작성 변제각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8회에 걸쳐 주점 등에서 대가 지급 없이 술 등을 제공받아 그 주대를 편취했다는 것으로, 동종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총 12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6:55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의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맞은 편 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14:50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다방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14.5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0. 4. 24.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의 선처가 무색하게 위 판결 확정일(2020. 5. 2.)로부터 채 두 달이 지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동종 전과 및 음주운전 전과 등 교통법규위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1:12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의 횟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주 서생면 소재 간절곶 앞 도로에서 B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범죄전력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1: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진행상황(누범전과 확인), 수사진행상황(음주운전전과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따라서 만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실형을 선고해야 할 사안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의 횟수(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발전소 함바 식당 및 숙소 사업권을 따냈는데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0일 안에 다른 투자자에게 받기로 한 돈으로 원금을 갚아주고, 이후에 이자조로 1억 원을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함바 식당 및 숙소 사업권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법인 설립,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발전소 함바식당과 숙소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9. 6. 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2019. 6. 1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액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소재 ‘C’ 커피숍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사마을공원 쪽에서 선바위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는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E(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7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2명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3년에 벌금형,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5년에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형,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201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3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추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03:07경 양산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1:18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화가 나, “이 씨발놈들아 내가 왜 니 말을 들어야 하냐, 이 개새끼들 씨발놈들아 내가 낸 세금으로 너네 먹고 살고 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약 4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20. 6. 15. 14:05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20. 6. 30.까지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리에 있는 3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배송진행상황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를 또 저버렸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6

범 죄 사 실 2020고단476 피고인은 2020. 1. 18. 16:0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5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쳤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미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1023 피고인은 2020. 2. 7. 15:5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E(5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처 D이 피고인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쳤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텔레비전 거치대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1992 피고인은 2020. 3. 23 17:50경 양산시 B아파트 F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2세)과 이전에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서 작성 문제로 시비가 되어 “야 이년아 니가 안 해주면 말지”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599 피고인은 2020. 5. 26. 2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B아파트 F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니 또 우리 집에 들어와 침대에 있는 법원 서류 훔쳤나”라고 말하며 동인에게 자신의 집에 들어온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추궁하며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팔을 할퀴고,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423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1. 14:13경 양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몰래 들어와 물건을 가져가거나 손괴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의 소유의 디지털 도어록을 그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내리쳐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양산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신변보호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 위에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를 세게 내리쳐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21. 14: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전항의 CCTV를 통해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고 피해 확인을 위해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저 왔네, 저년 왜 왔노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1. 14: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깨물고, 손톱으로 양손을 할퀴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특수재물손괴의 점에 한하여) 1. 증인 D, E, I,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증도 불안장애와 망상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J병원으로부터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기타 혼합형 불안장애를, K병원으로부터 지속적 망상 장애 의심을 각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에 독을 타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망가뜨린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의 수단, 방법, 실행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 특수상해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임에도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바로 옆집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D, E가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되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와 주변인의 진술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잘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상장애 의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9. 1:40경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방향 22.2km 지점에 있는 갓길에서부터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방향 B휴게소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고속도로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성이 큰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2:50경 울산 울주군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K5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열려있는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르사체 클러치백 1개, 시가 63만 원 상당의 프라다 남성용 지갑 1개, 1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차량 열쇠 등 시가 합계 133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초순경부터 2020.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의 아내로부터 확인한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경위, 횟수 및 기간,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및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