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 일대에서 'B'라는 상호로 차량 견인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원인 D은 2013. 4.경 피해자 C(33세)에게 '렌터카를 필요로 하는 사고 차량 운전자들을 소개해 주겠으니 렌터카 업체를 운영해보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그 무렵 렌터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받자 2014. 2. 초순경 피고인에게 '렌터카 영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0. 18: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에게 "1월달 지원비, 카드값 급여, 벤츠 할부값 등을 주지 않으면 못 나간다", "이 씹 새끼야 월급이나 쳐 내놓고 꺼져라", "이 씹할 놈이 세상 편하게 살았네,네가 독한사람 못 만나봐서 지랄을 떠는 거냐?, 너 컨디션 좋을 때 나랑 한판 뜨자, 아무튼 너 오늘 돈을 내놓지 않으면 못 간다.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라. 도망가면 죽여 버리고 너희 집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너희 집 주소 문자로 보내라. 네가 여기서 나 갈 수 있는 길은 경찰을 불러서 나가던지 돈을 내놓고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아내가 조울증으로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어 걱정되니 집에 좀 가겠다.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며 사정을 함에도, 피고인은 "그건 네 사정이고 씹할 놈아. 남의 사업장에 와서 깽판 치고 양심 없는 추잡스런 새끼가 말로 끝내려고 하느냐? 오늘 당장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넌 오늘 못 간다. 나랑 오늘 밤새도록 있어보자", "이런 씹할 새끼가 세상 편하게만 살아봤지, 같은 새끼 못 만나봤지?", "오늘 당장 돈 안 가져 오면 절대 못나갈 줄 알아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 있던 생수병이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질 듯이 행동하거나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고, D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며 문을 지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C에 대한 감금 및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피해자 C(33세)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35세)에게 렌터카 영업을 권유하고, 피해자 G은 2013. 3. 5.경 피고인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약 5일간 렌터카 영업을 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렌터카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 20:00부터 23:00까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못하겠으면 나와 D, H의 월급 700만원 모두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니들이 빠진다고 내가 넘어질 것 같아? 니들 오늘 못나가, 다 죽여 버리겠어. 내 돈 다주기 전까지 한발자국도 못나간다. 씹할 놈들아, 이 씹할 놈들아 니들 오늘 돈 안내놓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 이 개새 끼들아 돈 가져오라는 말이 장난으로 들리냐? 내가 아는 깡패 동생이 있으니 네가 타고 다니는 랜드로바 차를 거기에 맡기고 돈을 만들어 와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돈 가 져오라는 말이 장난으로 들리냐?"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일어서며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 G이 "죄송하다. 지금은 돈이 없고 나가서 해결해 보겠다"하자, "이 씹할 새끼야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당장 돈을 내놓고 가라. 안 그러면 못 나갈 줄 알아라, 너희가내 돈 갚지 않고 잠수타면 찾아내서 죽여 버리겠다. 너희 차를 팔던지 꽁지로 맡기던지 해서 돈을 만들어 와라. 지금 당장 너희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만들어 내놔라. 이 개새끼들아 안 그러면 오늘 못 나갈 줄 알아라"라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 G에게 돈을 요구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400만원, 2014. 3. 18.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50만원을 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3. 6. 4.경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2.4g을 매수하기로 하고, L이 지정하는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매수대금 15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L이 약속한 대로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경까지 L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약 16,67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L이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각각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1. 7.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4. 1. 7. 22:02경 L이 지정하는 M 명의의 N은행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4:00경 서울 양천구 O건물 P호 소재 L의 집에서 필로폰 0.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4. 1. 8.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4. 1. 8. 00:10경 위 '나'항과 같은 L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 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4. 3. 10.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3. 10. 19:13경 L이 지정하는 M 명의의 N은행 계좌에 필로폰 매수 대금 12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서구 Q모텔 R호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0. 1g을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마. 2014. 10. 27.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서울 관악구 S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 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4회)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금액 2,300,000원 (= 매수 2회 2,200,000원 + 투약 1회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T(35세)에게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B'의 영업을 맡기고 일정 금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영업을 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하겠다고 해놓고 일은 다 벌려놓고 너만 살겠다고 가냐, 내가 좆 되면 다 너 때문이다, 너 끝까지 뒤 따라가서 죽일 거야, 나 죽을 때 너도 같이 죽는 거야, 네 엄마는? 네 애들은 어떻게되도 되냐? 좆같으면 내가 뭔 짓을 못할 것 같아, 공장들 다 들쑤셔서 너한테 손해배상 다 청구할 것이고, 내가 빵 가면 너도 같이 간다, 잠수타려면 타봐라, 네 엄마도 같이 잠수 탈래? 애들은 안 볼 거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2017. 9. 13. 피해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