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12.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이용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2만 원 밖에 없는데 안마를 해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그냥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쥐고 위 가게 내부로 밀고 들어가 강제로 간이침대에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3. 16.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또 왔냐"고 말하자 갑자기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가게 안으로 밀어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고 도망을 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다시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가게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너 죽여 버릴 거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위 가게 내에 있던 간이침대에 끌고 가 눕히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를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4. 3. 16. 06: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 과정에서 두고 간 자신의 지갑을 돌려받으러 왔다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위 가게 휴게실 간이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 3. 11. 15:00경 부천시 원미구 F, 1층에서 직계존속인 피고인의 모 피해자 G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출소 이후 단시간 내에 수차례 범행을 하였고, 각 범행의 간격도 근접하며,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본 건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촬영에 대하여, 첨부된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외근수사, 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E이용원 CCTV 녹화영상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개월도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강간상해죄 및 각 강간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중대한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 피고인이 2009년경 처벌받은 성폭력범죄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각 강간죄 및 존속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9년 ~ 13년 6월 (특정강력범죄의 처 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1, 2: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년 ~ 17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13년 6월 +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2년 6월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1년 8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7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2년과 징역 5년의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형집행을 종료한지 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전과 유사한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정거부와 범행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결여된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은 직계존속을 폭행하였고 피해자인 모 역시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