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33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33, 2012고합786(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간상해, 절도 |2012전고29(병합), 2012전고5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윤경(기소, 2012고합533, 2012전고29), 김석순(기소, 2012고합|786, 2012전고53), 오세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3.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판시 강간상해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판시 강간상해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2¹53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저녁에 하교하는 여학생을 쫓아 가 성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동두천시 C아파트 앞에서 하교하는 여학생 중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12. 21:35 경 위 아파트 앞에서부터 피해자 D(여, 16세)가 거주하는 동두천시 건물 C동까지 약 300m를 쫓아간 후, 위 C동 2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키스하려고 입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5, 15, 21:50 경 위 아파트 앞에서부터 피해자 F(여, 15세)가 거주하는 동두천시 G아파트 103동까지 약 700m를 쫓아간 후,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자 피해자 뒤에 서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6층에 내리자 같이 따라 내려 계속하여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2고합786 1. 강간상해 피고인은 야간에 집 근처 외진 곳에서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고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인 동두천시 H에 있는 I역 인근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2. 02:4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횟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에서 나오던 피해자 L(여, 25세)에게 달려들어 입을 막고 목을 힘껏 조르며 벽을 향하여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면서 완강히 저항하다가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L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2¹5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쫓아간 이동 동선 지도 첨부) 1.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자료, 현장 및 현장 주변 CCTV 사진 기록 [201278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현장 임장 일지 1.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8) 1.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건)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유류품(안경)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법 • 횟수,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 ·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판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2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P5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1, 2 -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2유형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경합범죄 3 -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P10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3월 ~ 6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3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 1)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교하는 여학생들을 쫓아가 강제추행하고 야간에 인적이드문 여자화장실에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입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병만 판사 류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