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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9: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204번길 12에 있는 석교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부사네거리 방면에서 옥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여서 전방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전중부경찰서 G계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단속 상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23:05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광주은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두주공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용두주공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주은행 사거리 쪽에서 교통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K5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차량이 그 앞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K3 차량을, 위 K3 차량이 그 앞의 피해자 G(61세)가 운전하는 H 쏘렌토 차량을, 위 쏘렌토 차량이 그 앞의 피해자 I(48세)이 운전하는 JSM5 차량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K5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흉부 및 복부 좌상 등,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28세)으로 하여금 우 하지 타박상 등, 위 K3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E로 하여금 좌측 주관절 좌상 등,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G로 하여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37세)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M(여, 36세)로 하여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N(5세)으로 하여금 아래다리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 위 SM5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으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O(여, 51세)으로 하여금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피해자 P(여, 20세)으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Q(여, 16세)으로 하여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L,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C 등 11명)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CD백업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LM, N)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11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5년, 2014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8:5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3에 있는 '이마트'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ol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한 공간에 피고인이 먼저 선정을 하여 놓은 주차 공간이니 빼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차량 운전석을 힘껏 열어 그 차량 옆에 서 있는 피고인의 몸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C의 행위에 대항하여 "왜 반말을 하느냐, 남자 새끼가, 병신새끼가 쪼다 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어깨를 손으로 밀친 뒤 손으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1회 꺾어 피해자에게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우편 및 상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1), 수사보고(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 등 CCTV 녹화 내용 첨부 경위 등에 대한 수사)2) [피고인은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꺾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현장CCTV 영상이나 피해자도 현장CCTV 영상을 보고 나중에 생각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는 상해죄에 이른 경위에 해당하는 내용일 뿐 상해의 발생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가적인 기재에 불과하므로 따로 무죄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비록 이 사건 이후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한 피해자의 행동을 보면 피해자가 당시 새끼손가락 부위 등에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없지는 않으나, 피해자 및 D의 진술, 상해진단서나 의무기록의 각 기재, 현장CCTV의 영상 등에 의하면 1) 사진 포함. 2) CD 2장 포함.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 손 부위와 접촉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새끼손가락 통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 피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충북대학교병원에 갔을 당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볼 수 있고, 상해의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근접하고 상해의 부위와 저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있고 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범행장소에서 보인 행동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확정된 벌금형의 액수 등 기타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4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2015. 8. 15. 형기 종료 예정). [범죄 사실] 2015고정 48｣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아파트상가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부네거리 방향에서 태평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피해자 H61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5고정 52 피고인 피해자 J(29세)은 공주교도소 수형자들로서 6수용동 K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1. 12:10경 위 K에서, 말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H) 및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선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수감 관련 공소장 첨부), 판결문과 확정일자 2015고정 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자술서 (목격자)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각죄 벌금액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교정 시설 내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한 것은 물론 교정질서까지 어지럽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현재 구금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1384] 피고인은 2014. 1. 26. 23:0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과 헌혈증 45장이 들어 있는 모금함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8회에 걸쳐 대전 유성구 일원에서 잠겨있지 않은 식당 창문이나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996,5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930] 피고인은 2014. 3. 5. 13: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일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 5S를 팔겠다. 군대를 가게 되어서 휴대전화가 필요 없어서 팔려고 한다. 휴대전화는 이미 해지를 해뒀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훔친 휴대전화를 팔고자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매매대금으로 47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N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각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각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미숙하고, 재기에 대한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9. 1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저동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수가든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등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에 나아간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손가락 절단으로 인한 3급 지체장애인으로 치매 증상을 보이는 노모를 일용노동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경 수원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5. 5. 28.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소집에 응하여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25. 01:50 성남시 분당구 구 미동 소재 블루바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마북터널 앞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3.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5. 22:19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영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남양주시 E, 1601동 1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peope.go.kr)에 접속한 뒤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민원신청 글을 작성하였다. 그 민원내용은 'G시청의 과장인 이 지위를 남용하여 그 넷째 동생인 H 관련자격증도 없이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G 문화센터에 취업하게 하였다. 또한 이 라는 토목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막내동생 J에게 토목공사 사업을 하게 해주었다'는 내용이나, 사실 F은 지위를 남용하여 자격증 없는 H G 문화센터에 취업하게 하였거나, J에게 토목공사 사업을 하게 해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경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민원신청 글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1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신결과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시민의 소리 (전자민원창구) 일일 접수내용 1. 수사보고(I와 G시청의 계약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검사는 'K'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F'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민원신청의 글을 올릴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은 2003. 4. 18. '소방안전관리자(2급)의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3. 9. 13.부터 2013. 12. 31.까지 G문화스포츠센터와 계약된 용업업체의 직원으로서 위 문화센터에서 소방관련 업무를 하다가 2014. 1. 2. G문화스포츠센터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며, 채용될 당시 경쟁률은 1.5:1에 불과하였다. 2) 피고인은 J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J으로부터 유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G문화스포츠센터의 기계/전기 담당과 관련한 채용 경쟁률이 300:1이나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민원을 제기할 당시 J I라는 토목 관련 사업을 하거나 중기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포크레인 운전사임을 알았으므로, F이 J에게 토목건설 공사를 하게 해 준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F이 지위를 남용하여 취업알선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공무원인 F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 진실 여부에 관하여 좀 더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확인절차 없이 무단히 민원신청의 글을 제출하였다. 6)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은 공무원인 에게 형사처분 등이 가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도 민원을 제기하면서 'F 과장을 본보기로 선량한 경쟁자들이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케이스를 뿌리뽑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이상, F의 형사처분 등을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6재고단1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9. 04:15경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화가 나 홀 테이블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 E과 다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점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있던 사이다 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병을 깨트리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대곡역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을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자전거가 오른쪽 도로변에서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위 자전거의 진행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방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8,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옥빛마을 13단지 상가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바위로 47에 있는 가람마을 8단지 8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과 피고인이 도주 후 목격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검거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2015고단84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7. 02:1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활천고개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286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활천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힐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발각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계원인 D에게 "내가 무면허니까 네가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허위 진술할 것을 부탁하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음주단속 중이던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와 경사 F에게 D가 자신의 처라고 속이고 "D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말하였다. D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은 후 음주단속 중이던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5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03: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전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일을 했던 E과 다툰 일 때문에 E이 숙박하는 위 여관 303호실에 찾아가 E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여관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303호 목재 출입문에 2회 내리쳐서 위 출입문의 일부가 함몰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업주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충의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산지구대 쪽에서 서산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가 온전히 유턴하지 못한 채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l 운전하는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약 6,0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교통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7. 11:2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30번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30번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장에게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를 하고 2014. 10.말경부터 남원시 B 등에서 벌목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C에 생육하고 있는 임목의 30%를 솎아베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목의 50%를 솎아베기 하는 등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입목재적량 229.4m2를 과다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훼손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수리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조건에 위배하여 과다 벌채한 입목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목 현장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과다 벌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55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B(여, 32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2016. 10. 2. 10:25경 안산시 단원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체형관리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 중이 아님에도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내실 방까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상의를 벗고 있는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방실 사진 제출), 고소인 제출 방실 사진, 가게 내부 CCTV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11362 판결 등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00:30경 김해시 덕정로 115 덕정공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신호대기 정차해 있던 피해자 B(47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 신호대기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D(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김해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덕정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 C, 2주), 진단서(피해자 D, 2주), 진단서(피해자 B, 4주)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