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아원에서 자라 1980~1981년경 자신이 A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1983년경 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행세를 하여 'C'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후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필요에 따라 'A', 'C'의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여 중한 처벌을 피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1978.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9. 5.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1, 10. 3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2. 3.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2. 12. 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8월을, 1984. 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6.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2.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4.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2000.12.15. 춘천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20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11. 04:00경 전남 해남군 D빌딩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이용원에서 사귀는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이용원 앞에 놓여있던 화분 2개를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8. 11, 19:25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56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이용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 날 길이 21cm)을 수건에 감싼 채 찾아와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식칼을 감싸고 있던 수건을 던지며 "이 씹할년,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7. 2. 00:30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식육점에 이르러 그 곳 창문 방충망을 손괴 후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8. 1.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현금 9,941,000원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 19:35경 전남 강진군 L에서 전남 해남군 M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APS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261] 피고인은 2013. 6. 12. 02:00경 전남 강진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N에 있는 'O마트'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4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2013고단204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T, U, V, W, X, Y, Z, AA(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Q마트 피해내역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13고단204 판시 제4의 각 사실 및 2013 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에 노출된 피의자사진 [판시 전과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경력자료(A, C)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판시 상습성] 비록 10년 이전의 범죄전력이기는 하나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만을 보더라도 단기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절도의 습벽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 누범 절도 - 일반상습 · 누범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 없음, 일반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2년N4년 6.5월 (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의 상한 1/2 합산 6.5개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반복적 범행, 야간건조물 등 침입, 피해회복 없음 긍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살피건대, 피고인은 신분증이 2개 있음을 기회로 삼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중한 처벌을 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비록 피고인이 국가기관을 기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고 처벌받은 이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절도범행 등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만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야간에 쇠막대를 들고 다니면서 출입문 등을 손괴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