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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2019고단541]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3. 04:20경 경남 밀양시 중앙로 62에 있는 밀양역 앞길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5:30경 경북 경산시 중앙로 1에 있는 경산역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00원 상당의 택시이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택시 또는 열차에 승차하고 그 운송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62,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2. 20:20경 대전역을 떠나 동대구역으로 향하는 KTX 제157호 열차의 제9호차 객실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승객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주정을 하였다. [2019고단1666] 피고인은 2019. 3. 26. 21: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사실은 기차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승차권을 발급받은 것처럼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부산발 행신행 KTX 제166호 열차에 승차하여 동대구역까지 무임승차함으로써 위 열차운임 1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3745] 피고인은 2018. 5. 14. 21:01경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633 소재 청주역 입구 앞 도로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돈이 없어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 소재 대전역 맞은편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46,17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사본 1.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2019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열차승무원 인계서 [20193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부 범죄사실이 판시 확정판결과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약 3개월) 구금되어 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자신의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 등록를 신청하였지만 등급심사 결과 장애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공단 건물에 불을 질러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라이터를 갖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2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로 가던 중 장소 불상의 철물점에 들러시너 1통(약 700ml)과 장갑을 구입하여 가방에 담아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 17:00경 위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민원실에서 D인 E과 상담을 하면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자 화가 나서 '살인자', '죽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해 온 장갑을 착용하고, 위 건물 입구로 나와 위 시너와 라이터를 이용해 위 건물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가방에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시너를 꺼내는 등 공용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민연금관리공단 현장수사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제 방화에 이르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8: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현관문 손잡 이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리비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음과 아울러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피해를 복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상록수 체육관 쪽에서 용신고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이어가게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채무를 갚고 타이어 가게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곧 변제하겠다. 타이어 가게를 처분해서라도 돈을 변제할 수 있고, 돈을 빌려주면 각 시군의 벌채 허가 담당자와 친분관계가 있으니 산림벌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이나 보증재단 등에 대한 대출채무, 사업관련 미수금채무, 지인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고, 카드대금과 타이어가게 직원들의 급여가 밀려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이어가게의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더라도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산림벌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피고인의 모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8. 23:40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라, 좀 자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LG 32인치 TV를 주먹과 발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V를 부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및 윗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7일 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C(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부터 2017. 12. 10.까지 안산시 단원구 D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액체방수 등 공사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6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노임내역, 곰방작업내역, 문자내역(17. 11. 27.-18, 2. 9.), F문자내역(17. 10. 31.-17.11.23.), 문자내역(17, 10. 31.-12. 1.), 녹취록(17. 9. 19.), 녹취록(17. 9. 28.), 녹취록(17. 10. 11.), 녹취록(17. 11. 1.), 녹취록(17. 11, 10.), 녹취록(17. 11. 11.), 녹취록(17. 11. 13.), 녹취록(17. 11. 27.), 각 녹취록(17, 12.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는 피고인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하수급인 지위에 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E는 피고인과 사이에 액체방수공사, 조적공사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E는 2019. 8.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침투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2019. 9. 초경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9. 11.경 E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액체방수공사, 조적공사의 현장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피고인이 직영처리하는 방식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E와 처음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방수공사 전체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였으므로, 위 액체방수공사도 하도급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8.경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는 침투방수공사에 해당하고, 이후 2019. 11.경 액체방수공사와 조적공사는 직영으로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의 2017. 9. 19.자, 2017. 11. 10.자, 2017. 11. 11.자, 2017. 11. 13.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침투방수공사와는 달리 액체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일당 200,000원으로 정하여 결재를 올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실제로 위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명의의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발급된 점, E의 통화내역, 문자내역에 의하면, 위 공사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업무내용을 보고하거나 피고인의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재고합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화성시 동탄지성로 12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동탄숲속마을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오산시 C건물 102동 102호를 D로부터 임차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2. 18․경 D로부터 위 아파트를 1억 8,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미 삼성생명에서 1억 3,5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KB 국민은행에서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으며, D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2년 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 D의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판사 최환영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44

범죄사실 2018고단4144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4. 02:00경 부산 남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6. 18: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앞 노상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25g을 메고 있던 검은색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8고단4463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28. 21:00경 부산 동구 F 소재 'G' 인근 골목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¹2018고단4881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4. 20:3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6g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4. 23:45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 맞은편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6g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30. 21:00경 부산 동구 N호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2g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전력 판결 첨부-누범) [2018고단4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서, 압수품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4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하선)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18고단4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1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대부분의 범행이 출소 후 얼마되지 않아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출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다시 하였다.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9.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23: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술 마신 남자가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안들어가."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오른쪽 팔목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4. 23:3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용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야 씹할 새끼야. 내 조국이 북한이야 개새끼야. 빨갱이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병신들아."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12사건 신고관련통보서, 관공서주취현장캡처사진, 휴대폰영상 1. 내사보고(촬영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유대관계가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비록 주취 상태에서이기는 하나 3건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발현된 폭력성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1. 12:30경 광주 서구 B 원룸 C호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눈부위, 광대뼈 부위를 핸드폰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차고, 피해자의 어깨, 갈비뼈, 배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 5cm, 총길이 31cm)을 들고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고 "둘이 같이 배를 갈라 할복하고 죽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경 피해자 C과 대구 중구 D 10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병원의류, 침구류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그 시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 'E'을 피해자와 공동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경 피해자와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변경 및 영업매출금 사용 등에 대한 갈등으로 인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마음먹었고, 동업기간 중에 사용 중이던 사업자등록 및 상호를 피고인 개인의 사업자등록 및 상호로 신규등록을 한 후 물품을 납품하였던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새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등록증과 통장계좌(농협은행 효목지점 F)를 제시하면서 미수금을 입금해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동업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5. 경 피해자와 공동운영 하던 기간이었던 같은 해 5. 28. 경 G요양병원에 의류, 신발 등을 납품해주고 받지 못한 미수금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대구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0. 30.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392,1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및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8쪽 이하)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항고장 1. 사업자등록증, A 통장사본, 내용증명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자료 첨부), 공동사업 합의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거래처 주소/연락처, 거래명세표 1.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2권 110쪽 이하),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2권 113쪽 이하)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자료 제출), 거래명세표(A),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잔고확인증 1. 수사보고(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매출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내용증명 첨부) 1. 수사보고(동업관계종료일 관련) 1. 수사보고(A E 사업자등록일),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잔액 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A 통장거래내역 제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예금거래내역(A) 1. 수사보고서(G요양병원 100만 원 입금 확인 보고),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일부 금액 반환 확인 보고), 무통장임금 신청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명세표 첨부 보고), 통장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에 동업관계 중에 발생한 물품대금을 추심하였다 하더라도, 추심한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 종료 후 정산을 목적으로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추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 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조합원 중의 한 사람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는 것이고 탈퇴하는 조합원이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남은 조합원과의 계산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할 권리는 없으므로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한 후에 조합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조합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탈퇴한 조합원은 변제받은 금전을 탈퇴하지 않고 남은 다른 조합원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임의로 이를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給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707 판결,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01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에 동업관계 중에 발생한 물품대금을 추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심한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종료한 2013. 7. 2. 당일 피해자와 동업한 사업장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농협계좌 및 국민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공소사실 기재 거래업체로부터 위 계좌로 피해자와 동업관계 중에 발생한 물품대금을 송금받았던 점, 위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사업을 하여 발생한 수입액과 지출액이 수시로 거래되는 계좌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정산을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따로 보관하여 관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래업체로부터 동업기간 중에 발생한 물품대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이를 정산하겠다는 통지를 한 바 없고, 거래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후 그 즉시 또는 근접한 기간에 거래업체별로 받은 물품대금을 피해자와 정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된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4. 5. 30.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6,14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 18:10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사실 확인, 피의자 법원 기망 의심, 피의자 자동차 허위양도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형을 2회 받고 2017년에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충격하기도 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정들로 인하여 위와 같이 2017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다시 직접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9.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와 D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캡쳐화면과 함께 '2GB 만원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7. 12. 8.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이온 불상의 구매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문화상품권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가를 송금받고, 파일전송서비스인 F 이용하여 남자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자위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약 1573 개를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다가 전송하여 총 1,4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계정 게시글, D 전체 게시글, 판매 동영상 목록 게시글, 교환, 판매 언급된 게시글, 오픈채팅, G, C 언급된 게시글, G메신저 대화내용, 동영상 목록, 스냅샷 이미지, 각 C 계정 캡쳐화면, 각 D 캡쳐화면, G 대화내용 캡쳐화면, 수사보고(범행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아동음란물의 판매 횟수, 규모, 일부 아동음란물의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연주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07: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청주대교 방면에서 남주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남주동 방면에서 청주대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위 승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57,867원 상당이 둘 정도로 피해자 D의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 정도가 중한 점, 도주에 관한 정황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LK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010. 6. 21.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7,18, 19:35 경 서울시 동작구 B에서, 위 사거리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행인들 및 다른 운전자들이 있는 가운데 약 1분 30초간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관련, A 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첨부, 피의자가 진술한 착의,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이 지나다니는 대로에서 성기를 노출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28.20:0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5. 28. 20: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차량이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5. 28. 20:2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차량을 파손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8. 20:4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아주머니가 음주운전으로 기숙사 주차장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너는 뭐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위 I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과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 차량사진(재물손괴미수), 경찰관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우산을 땅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D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데 도망을 가서 마산역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이 피고인의 아버지와 대화를 해볼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야이 짜바리 새끼들아, 느그가 먼데 내한테 이라는데, 야이 씨발놈들아, 느그 이럴 법적 권한이 있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긁고 손으로 위 F를 밀어 넘어뜨려 위 F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오른쪽 무릎이 땅에 쏠리게 하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통지서 미작성 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11:1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화물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3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본건 차량을 폐차시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