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7: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회사 입구 약 220m 전 도로를 문곡삼거리 쪽에서 영월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던 중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왕복 2차로였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며 양방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넘지 않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을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차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로로 복귀한 뒤 위 덤프트럭 앞에서 급감속 하였으며, 그로인해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D으로 하여금 급감속하면서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위 덤프트럭 화물차의 전면 좌측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좌측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덤프트럭 화물차의 좌측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을 2020. 7. 30. 17:20경 G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세)에게 열린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사고진행과정 재구성 및 사고원인, 교통사고 분석요청 관련 회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각 수사보고(스포티지 승용차 추월 시점 덤프트럭과 아반떼 승용차간의 거리확인 등, 사고장소 도로 전경 촬영사진 첨부, 가해자 과실검토 및 특정 경위, 사고회피 가능성에 대한 수사, 마찰계수 관련 수사, 마찰계수 변동에 따른 회피사능성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진술, 피해자 F의 진단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고 다시 본래 차로로 복귀한 것은 맞지만 급감속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의 사고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D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은 사고 발생 지점 직전 우로 굽은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덤프트럭 뒤를 따라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였고 전방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위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후미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직후 D 또한 가까운 거리에 있던 위 스포티지 차량에 대한 추돌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덤프트럭의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 D이 덤프트럭의 브레이크를 밟은 후 위 덤프트럭이 중앙선 쪽으로 급격히 넘어갔고 이후 전방에서 진행해 오던 위 아반떼 차량과 충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스포티지 차량의 브레이크를 약하게 밟았고, 급감속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비가 많이 오는 도로에서 시속 70km 이상의 속도로 덤프트럭을 운전 중이던 D으로서는 지근거리(전방 약 10~11m)에서 끼어든 피고인 차량의 후미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는 이상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무리한 끼어들기와 갑작스러운 브레이크 조작이 아니었다면 당시 덤프트럭을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D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이로 인하여 위 덤프트럭이 빗길에 밀려 중앙선을 침범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과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및 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설령 위 덤프트럭을 운전한 D에게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최고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고 차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무리한 끼어들기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한 가정의 가장이자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E은 26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는바, 그 결과가 너무 중대하고 참혹하다. 위 피해자의 유가족이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기도 한 E의 배우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슬픔을 느꼈을 것이고, 아직 만 3, 4세의 어린 나이인 E의 자녀들 역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위 피해자 E의 유가족인 H 및 자녀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