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4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8. 2. 25.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2018. 4. 23. 취업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구직을 위해 입국하는 중국 국적 여성들을 상대로 모텔 청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한국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반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고합141] 피고인은 2018. 6. 18.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B, 여, 44세)에게 대구에 있는 모텔에서 청소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고 유인하여, 같은 날 오후 무렵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미리 방을 잡아 둔 대구 서구 E 모텔M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과 저녁을 먹은 뒤 21:02경 다시 위 모텔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1:30경 위 모텔 F호에서 짐을 정리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뒤에서 밀어 넘어트린 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며 울며 반항하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녀의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자신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른 채 키스를 하여 그녀의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180] 피고인은 2018. 6. 25.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20세, 중국 국적에게 경북 청도에 있는 모텔에서 청소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같은 날 09:30경 김해시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택시를 함께 타고 경북 청도군 I 여관 J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점심 무렵 위 여관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과 점심을 먹은 뒤 위 여관 J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16:00경 위 여관 J호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등을 붙잡고, 한손으로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cctv cd, 캡쳐 사진 [2018-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경합범죄: 강간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강간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직을 위해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폭행하여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는바, 추가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결과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더불어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이후에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아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의 실효성 또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