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합161(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10. 19. 11:0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종이에 쌓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초순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G 근처 빌라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을 받침대 위에 세우고 페트병 입구에 은박지를 씌운 후 그 위에 스파이스 불상량(1회 투약분 약 0.3그램)을 올려둔 후 이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스파이스 연기를 페트병 입구 사이로 담배를 피우듯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019고합259(피고인 B, A) 3. 피고인들은 2018. 12. 초순 저녁경 인천 연수구 D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일부를 털어내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불상량을 채워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9. 1.말 저녁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소렌토 차량 안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9. 2. 초순 저녁경 인천 연수구 D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019고합273(피고인 C, B) 6. 피고인들은 2018. 9. 2. 18:30경 인천 연수구 J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소렌토 차량 내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입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7. 피고인들은 2019. 2.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소렌토 차량 내에서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기록 136쪽),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기록 147쪽)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323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8년 11월)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기재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품 중 스파이스 성분 검출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6 내지 7항 기재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9년 2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스파이스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기재 각 스파이스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1회 매매하고, 4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매매하여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5회 사용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2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