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3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자 관계이다. 피해자 F는 피고인 B의 아들이자 피고인 A의 동생이다. 피해자 G은 피해자 F가 고용한 보디가드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는 재산에 관한 민사 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1068)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17. 7. 6. 15:05경 수원지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3층 제311-1호 법정 앞 복도에서, 위 민사 소송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 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에게 "너 이 새끼 안양에서 걸리기만 해 아주 죽여 버릴 테니까, 너 이 새끼 안양에서 만나면 뒤졌어, 너 이 새끼 가만 안둘거야, 내 저걸 그냥 반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6. 16:02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F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 G37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지팡이로 피해자 G의 왼팔 부위 등을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7. 6. 16:0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정 중 피해자 F(47세)가 "미련하다 병신아"라는 말을 하자, 이는 친형과 친아버지를 동시에 모욕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해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1) 검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게 "빚쟁이들한테 쫓겨 사는 걸 거둬줬더니 니가 나를 뒷통수를 쳐?"라는 말도 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사건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에도 위와 같은 발언은 들리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도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 A가 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 위 발언 부분은 협박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은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 씨디, 진단서, 캡처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는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 H으로부터 10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던 중에 한 것으로, 피해자 H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발언은 피해자 H에게 충분히 들릴 수 있는 정도의 장소와 상황에서 행해진 것이었고, 특히 위 발언 중 '너 이 새끼'라는 표현은 피해자 H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해자 H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발언인 점,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피해자 H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을 협박하고, 피고인 A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각 범행은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 A에게 먼저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상해죄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 B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6. 16:02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47세)가 "미련하다 병신아"라는 말을 하자, 이는 친형과 친아버지를 동시에 모욕하기 위 2)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 발언이라고 생각해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뒷머리를 2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 F의 상처는 자연 치유 가능한 정도여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의 피고인 A에 대한 최초 고소장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 F의 뒤통수를 2회 때린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이후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에 피해자 F는 피고인 A가 자신의 뒤통수를 두 번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 F의 뒤통수를 두 번 때리는 장면만 확인될 뿐, 이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단지 위와 같은 소란 이후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는 장면만 확인되는 점,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 당일만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소염진통제, 신경안정제, 위장약 2일치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을 뿐 그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 F에게 외견상 보이는 상해는 없었으나, 주로 피해자 F의 진술에 기해 후두부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F를 진료한 의사 I도 뚜렷이 인지되는 외상이 없는바, 후유증이나 병발증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연치유 및 경과관찰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점,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았다는 증거가 부족한바,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 에게 발생한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정도로 특별한 치료 없이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증상으로 보여 피해자 F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