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F학교 도시건설공학과 교수, G은 H학교 토목과 교수, I은 J학교 건설정보시스템과 교수, K은 L학교 토목과 교수, M는 N학교 철도시설과 교수, O은 P학교 건설도시과 교수, Q은 1980. 7.경부터 파주시 R 소재 출판사인 S 및 T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5.경 서울 마포구 U 소재 출판사인 V 및 도서출판 W의 영업직원로 이직한 자, X, Y은 위 V 및 도서출판 W의 영업직원이다. 피고인은 2006. 가을경 Y으로부터 Z의 저작물로서 V이 그 무렵 초판 발행하려는 'AA'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G, I은 2006. 12.경 X로부터 'AA'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G, I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K은 2012. 12.경 X로부터 'AA'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K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M, O은 2014. 12.경 Q으로부터 'AA'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M, O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X는 2013. 1. 23. 위 V 및 도서출판 W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G, I, K이 'AA'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은 'AA'으로 그대로 둔 채, 피고인, G, I, K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V 명의로 제2판(이하 '이 사건 제2판 서적'이라 한다) 발행하고, X, Q은 2015. 3. 15. 위 V 및 도서출판 W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G, I, K, M, O이 'AA'의 저작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제목은 'AA'으로 그대로 둔 채, 피고인, G, I, K, M, O을 공저자로 추가한 소위 '표지갈이' 서적을 V 명의로 초판(이하 '이 사건 제3판 서적'이라 한다)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K, M, O, X, Q과 순차 공모하여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X의 각 진술 기재 1.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A(V)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AA 서적 발행 연역 등 확인), AA 2015. 3. 5. 초판 인쇄한 서적의 표지 및 저자소개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07. 3.경 출간된 AA 서적의 저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허위저자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서적이 발간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여 X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없다. 라.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발행한 행위는 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서적은 그 각 발행 이전에 이미 동일한 내용의 기존 서적이 발행되어 있었으므로, 그 각 발행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표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실제 저작자인지 여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그 제2호에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그 제13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허위저자로 기재된 교수들이 일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교정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에 대한 창작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러한 교수들을 공저자로 표시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X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A 서적에 실질적인 저작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서적의 실제 저작자인 Z은 AA 서적의 초판이 발행된 이후 직접 강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았고, 자신이 작성한 초안과 비교할 때 수정된 내용이 많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Z은 검찰에서 자신과 AB을 제외한 교수들의 저술 기여도가 20% 정도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것은 피고인만의 저술 기여도가 20%라는 의미는 아닐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위 교수들이 단지 수정·보완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것으로 실제로 자신의 초고와 제1판 출간본의 내용을 비교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X는 피고인이 AA 서적의 초판 발행 당시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내용이 추가된 부분은 없었고 전체적으로 한문이나 잘못된 부분, 용어 등을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X는 피고인, G, I에게 AA 초고의 수정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경우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았으며 교수들 간에 서로 중복된 부분은 별로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시방서 관련해서 수정한 내용이 있다고도 하면서 G 교수가 시방서 관련 부분을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시방서 부분의 작업을 하였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G은 검찰에서 시방서 내용을 기초로 위 초고에서 잘못된 수치를 수정하여 그 당시에는 저작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두고 집필 또는 저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Y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적의 초고를 주면서 수정 요청과 함께 공저자로 등재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 있는 것을 받았으며 이 정도의 수정을 한 경우 공저자로 인정하고 인세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우 인세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책이 얼마 안팔려서 인세를 지급받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렸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Z이 지급받은 인세가 아주 소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X는 검찰에서 이 사건 제3판 서적의 경우 AC이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하여 원저작자인 Z과 위 AC에게 인세를 분배하여야 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공동정범 해당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성요건 그 자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출판사가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수를 허위의 공저자로 추가하여 서적의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기는 하나,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명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범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명의 제공 행위가 전체범행 계획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였다면 출판사로서는 피고인을 공저자로 추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라도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 사건 범행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점, 피고인은 Y에게 공저자의 등재를 승낙하여 본인이 AA 서적에 공저자로 추가되어 출판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Y으로부터 출판되기 전 G, I 등이 공저자로 추가된 상태의 가본을 받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AA 서적을 2007. 3.경 초판 발행 때부터 계속하여 강의 교재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후 거의 8년간 추가 인쇄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고가 소진되었을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자신의 이름이 등재된 채 새로 인쇄가 되었을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더욱이 X에 따르면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가 5년 주기로 바뀌므로(Y은 3년이라고 진술함) AA 서적의 경우 그 기준에 맞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대학 교수이자 위 서적으로 강의를 하였던 피고인 역시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서적의 발행 이전에 자신을 공저자로 등재하지 말도록 미리 출판사 측에 공저자 등재의 철회를 요청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서적에 관하여 X 등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저작자의 동의에 따른 처벌 가능 여부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원저작자의 동의 없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점(저작권법 제140조 제2호 참조),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명을 신뢰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공표'의 의미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비친고죄로서 범행의 주체에 제한이 없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된 보호법익은 저작자의 표시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라고 봄이 상당한 점, 현행 저작권법이 '공표'의 개념을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여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공표의 방법을 구분하고 있을 뿐 최초 공개 내지 발행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저작권법의 입법연혁,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공표행위와 그 이후 공표를 구별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은 부정표시 발행행위는 최초 공표 이후에 저작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초의 공표행위의 경우만 처벌한다면 입법의 공백이 커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저자허위표시 발행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면서,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작자도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함으로써, 누구보다 피고인이 앞장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학생들 및 그 밖의 일반 대중들을 기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미 확정된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