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7. 24.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7. 24.경부터 2017. 6. 26.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12. 31.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피고인 D는 2015. 10. 29.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6. 말경부터,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7. 9. 29.경부터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G 주식회사는 F의 일산지점, 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특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계약체결 등 전화상담을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위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1.경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는 H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이를 이용하여 H와 G을 보험대리점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H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1.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45번 기재와 같이 7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를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범행 피고인 A은 2017. 9. 29.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는 I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보험대리점으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I에 연락한 다음, I와 보험계약 갱신 전화상담을 한 후, 보험회사인 J 주식회사와 F을 보험대리점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6, 18 내지 20, 22, 24 내지 26, 29, 30, 39, 40, 43, 46, 47번 기재와 같이 17명의 고객으로 하여금 G 내지 F을 보험대리점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를 경쟁업체를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5.경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던 K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이를 이용하여 K과 F을 보험대리점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피고인 C으로부터 K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5.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3, 17, 28, 34, 48번 기재와 같이 7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를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8.경 G 사무실에서, 피고인 D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던 L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이를 이용하여 L과 F을 보험대리점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피고인 D로부터 L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8.경부터 2017. 9.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1, 12번 기재와 같이 4명의 고객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를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는 2017. 10. 4.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던 M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보험대리점으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M에게 연락한 다음, M과 보험계약 갱신 전화상담을 한 후, 보험회사인 N 주식회사와 F을 보험대리점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4.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3, 27, 31 내지 33, 35 내지 38, 41, 42, 44번 기재와 같이 13명의 고객으로 하여금 F을 보험대리점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를 경쟁업체를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촉계약서, 각 보안계약서, 각 범죄일람표 및 보험가입증명서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담당하였던 사무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보험계약 내지 만기가 도래하는 자동차보험의 재계약 체결 및 관리업무였던 점(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위촉계약서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해지요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지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피고인들이 2017. 9. 28.경 피해자 회사에 위촉계약의 해지의사를 밝혀 2017. 10. 23.경 해촉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즉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피해자 회사가 포털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것이었고, 피해자 회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대리점으로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 중 일부를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 A, C, D는 피해자 회사와의 위촉계약에 따라 기존 계약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보험대리점으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고객정보를 경쟁업체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B에게 유출하여 F 내지 G을 보험대리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고인 A, D는 위촉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다음날인 2017. 9. 29.경부터 G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아닌 F 내지 G을 보험대리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위 고객정보를 사용하고, G으로부터 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103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쟁업체에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신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경쟁업체를 보험대리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8번 기재 계약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경쟁업체의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사용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업체를 보험대리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경쟁회사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고객정보를 넘겨준 것인데, 피고인들은 자신이 고객정보를 유출한 건 외에 다른 사람이 정보를 유출한 건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범행을 지시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던 고객정보가 다르고 상호간에 관련성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객정보를 사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만 되어 있을 뿐 역할분담에 대하여는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 B, D는 G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체결한 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수수료를 분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직접 고객정보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 B에게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정보를 유출한 건 외의 범행(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 내지 13, 17, 21, 23, 27, 28, 31 내지 38, 41, 42, 44, 48번 기재 범행, 피고인 B의 같은 표 14 내지 16, 18 내지 27, 29 내지 33, 35 내지 44, 46, 47번 기재 범행, 피고인 C의 같은 표 1 내지 8, 11, 12, 14 내지 16, 18 내지 27, 29 내지 33, 35 내지 47번 기재 범행, 피고인 D의 같은 표 3 내지 10, 13 내지 20, 22, 24 내지 26, 28 내지 30, 34, 39, 40, 43, 45 내지 48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까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공범별로 포괄하여,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업무상 배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같은 표 순번 1, 2, 9 내지 13, 17, 21, 23, 27, 28, 31 내지 38, 41, 42, 44, 48번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F을 보험대리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피고인 B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14 내지 16, 18 내지 27, 29 내지 33, 35 내지 44, 46, 4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F을 보험대리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피고인 C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1 내지 8, 11, 12, 14 내지 16, 18 내지 27, 29 내지 33, 35 내지 4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F을 보험대리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피고인 D가 같은 표 3 내지 10, 13 내지 20, 22, 24 내지 26, 28 내지 30, 34, 39, 40, 43, 45 내지 4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F을 보험대리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와 같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경쟁회사인 F에 취업한 후 나머지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수집하여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 정보 등으로 이루어진 고객정보를 반출하여 주식회사 F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8. 18.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을 보험대리점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L 등 62명에 대한 고객정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라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회사의 서버에 저장하여 온라인망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되, 보험설계사에게 배당된 정보는 그 보험설계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들로부터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게 되는 회사 혹은 고객 개인의 신용 및 신상정보 기타 제3자 소유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안서약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한편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정보들을 회사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여 왔고, 그에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의 제한을 두는 외에 달리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둔다거나 또는 그것이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특별한 표시를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보험설계사들은 편의상 휴대폰에 고객성명과 전화번호, 차량번호, 만기일을 저장하여 추후 상담에 활용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정보 관리 실태를 특히 문제 삼아 저장을 금하거나 업무용전화기 사용을 지시하는 등 제한을 가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직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보들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교육이나 지속적인 점검 또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고객의 개인정보들이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 온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내지 62번 기재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같은 표 순번 1 내지 48번 기재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