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1 가. 업무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1.가.나. A |2.가.나. B |3.나. C 검 사 정정화(기소), 김선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단원(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정수 판 결 선 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5. 25. 23:20경 광명시 D,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 A은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으로부터 마시지 요금을 할인해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피해자 G에게 "씹할놈아, 죽여버린다. 사장 불러."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한 피해자 E이 "무슨 일이세요?"라고 묻자 갑자기 "씹할, 넌 뭐야. 저리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계속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쉬고 있는 전신관리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사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9. 5. 25. 23:45 경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112신고고를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인 경장 I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같은 날 23:50경 광명시 J에 있는 H지구대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5. 26, 00:10경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일행만 먼저 지구대에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위 K 등 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들에게 항의를 하던 중 뒤늦게 도착한 위 마사지 업소 운영자인 E을 발견하자 "맞짱 뜨자! 씹할!"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도 계속하여 분리조치된 E에게 달려들어 싸우려는 태세를 취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위 L, 경위 M으로부터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잠시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 다시 돌아왔다. 그 이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00:20경 경찰관들의 협조로 위 지구대 안에서 E과 잠시 대화를 하던 중 E에게 재차 "맞짱 뜨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과 E을 다시 분리조치하자 피고인 C은 "왜 계속 얘기를 못하게 하냐!"라고 불만을 표시하다가 지구대 테이블 쪽에 서 있는 경위 M 및 경위 K에게 다가가 "씹할! 어쩌라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재차 경위 M 및 경위 K로부터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지구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계속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지구대 입구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고 나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경위 M 및 경위 K와 몸싸움을 하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 B는 경위 M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경위 M의 왼쪽 팔꿈치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경장 I의 상체를 두 손으로 밀어내는 등 유형력을 행세하였고, 그 이후 경위 K와 경장 I 등이 피고인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C은 강하게 몸부림을 치며 경위 K를 밀치는 등 저항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고 있던 경위 K와 경장 I의 팔과 옷을 뒤에서 수회 잡아당기고, 이에 경장 I이 상체를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 B는 왼손으로 경장 I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경위 L의 팔을 뿌리치며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G 피해사진, I, K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마사지 업소에서 요금 할인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와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사건으로 지구대에 동행한 뒤 피고인들은 소란을 피우며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이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2000년 이후의 전과만 보더라도, 피고인 A은 2004년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공동폭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 B는 2011년경 공무집행방해로, 2015년경 업무방해로, 2018년경 공동폭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2년경 공동상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 역시 2004년과 2018년에 공동폭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피해경찰관 중 I은 견관절이 탈구되는 등 피해정도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가 업무방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이들과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각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