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59

범 죄 사 실 2018고단4659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B 일원에서 ‘C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D(주)의 투자자이자 부회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해자의 30년 친구인 F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다. 1. 2,7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2,7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17. 4. 15.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 다. 2. 2,0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 14: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I성당 내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빌려주면 수리 중인 외제차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를 찾아 이를 판매한 다음 4. 15.까지 기존 차용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수리비를 지급하고 이를 찾더라도 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215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L로부터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부분 생활비 등 소비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신축 M 상가 건물 점포가 있는데 점포를 분양받아 되팔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점포를 분양받은 후 수익금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 1,200만 원, 같은 달 17. 2,950만 원, 합계 4,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차용증서, 차량수리비 명세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6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주명부,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단4659사건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PF 대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빌린 것으로, 돈을 빌릴 당시 PF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또한 공소사실 제2항 기재의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차량을 팔아서 돈을 변제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달 이내에 돈을 갚겠다고 하여 2,7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그 뒤 다시 차량 수리비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를 팔아 돈을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N과 함께 C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N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곳에서 자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PF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확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차량의 소유권은 O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O는 N이 할부금을 내고 명의를 이전해 가는 조건으로 위 차량 명의를 N에게 빌려주었다가 N이 할부금을 갚지 않아 차량운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N을 고소한 상태였고, N 역시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N으로부터 할부금을 내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허락받았으나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과 무관하게 상품권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상품권만 믿고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차량을 팔아 변제한다고 하였기에 그 말을 믿었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상품권 가액이 전체 차용금 총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피해자가 차량과 무관하게 위 상품권만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위 상품권으로 대여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권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만약 피고인이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상품권에 대해 담보를 실행하여 그 액면 가액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확인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였던 점(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9고단6215사건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2,950만 원 중 1,200만 원은 피고인이 빌린 것이 아니라 P가 분양하는 상가에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 계좌를 통해 P에게 송금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도 차후 피고인이 추진하던 C 리조트(워터파크) 개발사업이 정상화되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생활비 및 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세종시에 신축중인 M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되팔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4,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되팔아 수익금 2,000만 원을 보태어 6,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돈 중 일부는 피해자가 P에게 직접 투자한 돈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P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투자한 돈이라는 설명도 전혀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P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돈의 출처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 C 리조트 개발사업은 분쟁이 있어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말하고 위 C 리조트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어 대출을 받으면 갚기로 하고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없이 생활비 및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사정에 대해 듣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액수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C 리조트 사업에 분쟁이 생겨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알면서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조건에 동의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