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6세)은 2013. 8. 경부터 약 1년에 걸쳐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로또복권 당첨 사실을 숨기고 땅을 팔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는 자신의 아들에게 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였다. 1. 재물손괴 가. 2014.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 15:40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6304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렸으나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동거녀가 열어주지 아니하자, 신고 있던 부츠로 그 아파트 출입문과 디지털 도어락을 내리쳐 수리비 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4.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11: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열어주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그 곳에 있던 TV와 컴퓨터, 청소기, 소나무 분재, 기타 집기류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시가 3,600,000원 상당 UHD TV 1대, 시가 1,390,000원 상당 데스크 탑 1대, 시가 340,000원 상당 복합기 1대, 시가 450,000원 상당 모니터 1대, 시가 460,000원 상당 IH 밥솥 1개, 시가 520,000원 상당 태블릿PC 1대, 시가 165,000원 상당 청소기 1개, 시가 850,000원 상당 대리석 거실장 1개, 시가 650,000원 상당 원목 거실장 1개, 시가 800,000원 상당 쇼파 가죽, 시가 1,000,000원 상당 쇼파 천, 시가 350,000원 상당 접시 세트 1개,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 냄비 3개(소 1개, 중 1개, 대 1개), 시가 35,000원 상당 수저·저분 세트 1개, 시가합계 54,000원 상당 후라이팬 2개, 시가 28,000원 상당 볶음팬 1개, 시가 합계 42,000 원 상당 김치통 3개, 시가 15,000원 상당 마루 밀대 1개, 시가 15,000원 상당 식칼 1개, 시가 65,000원 상당 솥 1개, 시가 93,000원 상당 압력솥 1개, 시가 합계 53,000원상당 스덴 다라이 2개, 시가 24,000원 상당 스덴 소쿠리 1개, 시가 59,000원 상당 유리 냄비 1개, 시가 12,000,000원 상당 곰솔석부 분재 1개, 시가 2,500,000원 상당 해송 분재 1개, 시가 4,000,000원 상당 해송 분재 2개, 시가 700,000원 상당 산도라지 술병 1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및 가슴 등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및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잠시 그 주거지 밖으로 나간 사이에 그 곳에 있던 라이터로 작은 방에 있던 로또복권 더미에 불을 붙이고, 큰 방에 있던 침대와 이불 및 베게에 불을 붙인 다음, 거실에 있던 카페트와 담요에 불을 붙이는 등으로 그 불길이 나무 바닥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 약 174m² 중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 거실의 쇼파에 있던 에쿠스 승용차 열쇠 1개 및 벤츠 승용차 열쇠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6304동 1202호를 수리비 8,162,000원 상당이 들도록 마루와 붙박이장 등을 일부 태워 소훼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피해사진, 피해현황 사진, 절도피해품 사진, 도어락 및 TV 등전자제품 견적서, 대리석 거실장 등 가구견적서, 접기 등 그릇견적서, 곰솔석분 분재 등 분재견적서, 산도라지 견적서, 마루시공 등 인테리어 견적서, 침대 견적서, 이불 등 침구류 및 커텐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제1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 불에 붙이고, 재물을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손괴하거나 소훼한 물건의 가액의 합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2. 1. 경 피해자에 대한 판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으나, 불과 이틀 뒤에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로또복권에 당첨된 후 피고인과 결별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및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