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39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2. 5. 중순경 D, E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600,000원을, 피고인 B은 300,000원을, D은 250,000원을, E은 300,000원을 갹출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E은 2022. 5. 중순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1,4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3.5그램을 매수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약 1.4그램을, 피고인 B과 D에게 각각 0.7그램씩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2. 5. 중순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과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2. 5. 중순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2. 8. 중순경 D의 위 주거지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4그램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2. 12. 중순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3. 1. 중순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6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D과 함께 흡입하는 소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울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모모’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7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4그램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B과 D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7. 9. 03:00경 인천 연수구 I호텔 J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A의 위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4그램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6. 중순경 D의 위 주거지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그램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피고인 B,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 A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할 가능성이 높아 수강명령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실효성도 낮아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11 마약류 월간동향]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그 범행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