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경 수원시 장안구 B, B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1달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22:0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유리 창문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내리침으로써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별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바 그 유예기간 중 6회 범죄를 저질러 입건되었음에도(그 중 3회는 벌금형을 받았고, 1회는 약식기소되었으며, 2회는 공소권 없음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별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을 복역하였고,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 남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05

범 죄 사 실 C는 일명 'D', 'E'이라는 조선족과 함께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모집책, 인출책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일명 'F', 'G', 'H'라는 조선족은 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팀장과 텔레마케터들을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I은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J, K, L, M, N, O, P, Q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기존 대출내역, 카드한도 등)를 확인한 후,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I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전화번호(BE, BF)를 개통하게 하고1, 불상의 조직원은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2017. 7. 3. 오전경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BG(여, 36세)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B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다른 대출업체에서 돈을 대출받아 예치하였다가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9경 BI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J)로 6,99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99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G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BI 명의 농협계좌(BJ)의 금융정보 1. 대출거래신청서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는지 알지 못한 채 유심칩을 빼앗겨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국내에서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중국에서 일하면 월 500~1,000만 원의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과거 직업에 비추어 상당히 높은 급여를 제안받은 점,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범에게 유심칩을 제공한 행위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실현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범행으로 인하여 2018.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 2018노533호로 재판계속 중에 있고, 이 사건과 위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1:55경 서산시 C, D 유흥주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공원 쪽에서 서부상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0,159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및 자동차손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4. 08:2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D으로 출국하여 홍콩에 도착한 후 같은 날 22:00경 성명불상자들(일명 'E'와 일명 'F')로부터 한국으로 마약을 운반해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5. 13:00경 피고인이 투숙하였던 홍콩 G에 있는 'H 호텔'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을 다시 만나 근처에 있는 상가 화장실로 이동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비닐에 포장된 마약인 코카인 약 59.8g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자신의 팬티 밑 부분에 부착하여 은닉한 채 같은 날 15:25경 홍콩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I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5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 약 59.8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입국 심사장 스캔 검사 코카인 반응결과서 첨부, 피의 자 A의 코카인 압수 과정 촬영 사진 6부 첨부) 1. 감정의뢰회보(마약류 감정회보) 1.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큼 -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밀수입한 코카인의 양이 59.8g으로써 비교적 많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이 밀수입한 코카인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1. 01: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 및 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43

범 죄 사 실 [2017고단5270] 피고인 A은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고 있다. 1,000만 원과 500만 원 짜리 계가 있는데, 계불입금을 내면 정해진 날짜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원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거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타인에게 빌려준 후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 짜리 계의 1.5구좌에 가입하도록 한 후 2016. 4. 20., 2016. 5. 5., 2016. 5. 20., 2016. 6. 5., 2016. 6. 20, 2016. 7. 5., 2016. 7. 20, 2016. 8. 5. 등 총 8회에 걸쳐 매회 계 입금 66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2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여유자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상품권에 투자할까?"라고 물어보자 "1,000만 원을 상품권에 투자하면 소개료로 50만 원을 주니까 950만 원을 송금하면 1,000만원을 넣은 것으로 하여 상품권에 투자해 주고, 1달 후에 1할 이자를 포함하여 1,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계원의 계금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추후 다른 계원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는 등 자금이 생기더라도 피해자의 명의로 상품권을 투자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차용증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계장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원명부 및 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 E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 피해액이 1,500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8. 00:4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184 소재 숭미초등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서울 도봉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0. 15: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를 위해 경찰서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나가 식당으로 돌아오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값 및 거스름돈 용도의 현금 10만 원 가량을 피고인의 식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당을 그만둔 후 일자리 없이 지내다가 돈이 떨어지자 2017. 7. 25. 06:35경 위 E 식당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옷장 안에 있는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1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출력물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나머지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나 자동차운전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이외에 추가로 절도미수죄를 범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고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 피하고,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일자리를 주고 돈까지 빌려준 업주를 피해자로 삼았는바, 이는 인간적인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결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1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4. 15:24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천시 C 1층에 있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넘어질 뻔하여 피해자가 잡아주면서 조심하라고 말하자, "이렇게 옷 입으면 향수 사면 안되냐,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않고 자신의 가방과 모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귀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20. 11:00경 포항에서 부산으로 자동차를 타고 오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사실 저축은행 빚이 있는데 월요일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다.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10. 월급날 돈을 받는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채무 약 8,000만 원에 대하여 독촉을 받고 있어 월급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 피고인 명의인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6. 24: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에 있는 친한 친구 축의금으로 1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어서 결혼식에 못 가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2. 회사에서 받는 300만 원의 인센티브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센티브로 70만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7. 피고인 명의인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1. 28. 16: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번에 인센티브 300만 원을 받는데, 동료 직원들이 한턱 쏘라고 하여 회식을해야 하는데 결혼식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쓰고 나니 회식할 돈이 없다. 추가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센티브로 70만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 피고인 명의인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내가 음주운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고, 지금 돈을 갚아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다음 달 월급날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집요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나는 고리의 대출을 받기까지 하는 등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9. 22:2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A(68세)의 해임 투표를 위한 공고문을 부착하던 중 소식을 듣고 온 피해자로부터 공고문 부착에 대한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이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 A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겨누고, 계속하여 옆에서 싸움을 말리는 위 A의 처인 피해자 E(61세)을 밀치고, 피해자들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들을 따라가 계속하여 위 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A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때려 피해자 A을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이웃인 F는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피해자 A의 얼굴을 향해 들이미는 등 이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66세)과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벽으로 밀치고, 위와 같이 아파트 앞길에 나온 후에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와 귀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B 피해부위 사진, B의 진단서 1. A 피해부위 사진, A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월일자 불상경부터 2017. 4. 26.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상가 건물의 4~5층 사이에 'C'라는 전광류 돌출형 간판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04:20경 전주시 완산구 H, 'T'옷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정리해 놓은 박스를 가져가려다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및 CCTV 확인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부터 좋지 않은 감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절도죄로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17고단14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2. 17:40경부터 20:50경 사이에 군산시 산단동서로 353 (유)제이스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분멀2길 44-4 새봄빌 앞 도로를 거쳐 군산시 지곡로 10얼큰한뼈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04:30경 군산시 지곡로 10 얼큰한뼈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21번국도 내 군산대교차로 약 500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28 피고인은 2017. 10. 14. 04:00경 군산시 산북동 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5경 군산시 산북동 아너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1404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428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이후에 2017. 10. 14.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10. 14.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24. 07: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수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 4, 12:0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모텔 501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9:30경 대구 북구 E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오른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 및 상완부 좌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3:10경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23km 지점을 서평택에서 목감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22: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화분에 꽂혀 있던 나무를 뽑아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및 안와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폭행 당시 사용한 당구 큐대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법정 출석을 약속하고도 도주하여 소재 불명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9. 23: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하남돼지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수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5 11: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공관 앞에서 경비대 근무자와 의경들이 제지함에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노상방뇨를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소변이 마려워 공관 경비대원에게 화장실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경비대원은 거절하고, 소변 조절장애로 소변을 참기도 어려워, 가지고 있던 물동이에 소변을 보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공소사실에 기재된 '소변을 바닥에 뿌린 행위'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과 무관하므로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한 달가량 전부터 D 공관 부근에서 노숙을 하였던 점, 공관의 경비대원이 피고인의 공관 출입을 막은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점, 이 사건 처벌조항은 '길,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의 방뇨를 금지하고 있는바, 공관 앞에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띄지 않은 곳이 있는데도 피고인이 공관 정문 바로 앞에서 소변을 본 점과 피고인의 몸 상태, 피고인이 방뇨를 한 후 취한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0: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중국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0:11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0.204%)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경위, 종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것이 7년 전의 일이고,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22.경부터 2013. 9. 25.경까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 지원자금 명목으로 합계 494,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4. 9. 29.경 주식회사 D 소유인 CNC Turning Center(현대위아, 단가 : 68,000,000원, SKT200) 2대, CNC Vertical Maching Center(현대위아, 160,000,000원, VX650/40) 1대, TURNING CENTER(현대위아, 단가 : 33,000,000원, KIT450) 3대 등 시가 합계 395,000,000원 상당의 기계 6대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23.경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16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진례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 명목으로 372,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4. 12. 16.경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73,576,000원 상당의 CNC Lathe(Model : SKT200) 선반 2대 등 시가 합계 91,834,000원 상당의 선반, 기계 및 기구 17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16.경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일반 시설자금 명목으로 66,4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TURNING CENTER(현 대위아, E200C) 1대를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6. 8. 26.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중고기계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위 기계 등 24대를 121,000,000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39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에게 합계 91,8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대출약정서, 양도담보약정서, 기계기구 감정평가표, 여신상황조회표, 양도담보계약서 1. 물품매매계약서, 매각대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1년 – 3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양도담보물이 피해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될 당시의 감정가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고, 이를 회사 운영자금이나 회사를 위하여 개인 명의로 대출받았던 직원들의 대출채무 변제, 급여 지급 등을 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종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금 4억 9,400만 원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 등을 함부로 매도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정동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00:03경 구미시 C 앞길에서 자신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사실을 피해자 D(63세)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폭행에 대한 제지 및 불응관련), 내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폭행에 대한 제지 및 불응관련)의 기재에, 피고인이 폭행 범행의 현행범으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경찰관이 폭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법적으로 그와 같은 현행범체포를 하고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