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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0:30경 서울 서대문구 D 3층에 있는 'E 마사지샵'에서 목과 어깨 마사지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F(여, 24세)을 마사지하다가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수 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잇몸과 치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마사지샵 종업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마사지샵 종업원 전화진술 청취2),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대기실에서 차를 마시거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이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변소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피해자는 마사지샵에서 나온 직후 전화를 걸어 가슴을 주무르거나 유두를 만지는 경우 및 입 안을 마사지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을 하였고, 마사지샵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마사지는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즉시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수사기록 16쪽, 52쪽, 54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가슴과 유두를 만지면서 마사지한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통상적인 마사지의 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던 것으로 볼 수 없고(수사기록 30쪽, 43쪽, 46-47쪽),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처음 보는 남성인 피고인에게 가슴과 유두의 마사지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마사지를 받으러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를 밀폐된 공간에서 추행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요청하여 가슴 및 유두를 마사지한 것이라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96년의 것인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13.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4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돈 통 및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4.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만 원, 시가 미상의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반지 1개, 24k 금목걸이 1개, 24k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커피믹스 1박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반지 판매처 수사 및 장물취득 불입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있는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13.자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항남오거리 방면에서 충무데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여 있던 G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81세)을 들이 받고, 계속해서 반대 차선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J K5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로 하여금 2016. 12. 1. 16:06 통영시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C 운전의 J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 1.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복사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가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 및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I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I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7:00경 강원 홍천군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4세, 여)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셋이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고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0: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곗돈 15만 원을 E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63세)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던져 이마부위에 맞추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F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후 다시 술을 마시면서 맥주병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보고 겁이 나서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2.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피고인이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광주 서구 D 소재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유지비가 덜 드는 차량의 구매를 의뢰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차량 구입대금 10,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 구매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양형기준 내에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00 만원을 송금하고, 이후 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18: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주촌 부경축산 방면에서 천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에 굴곡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위에 넘어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승차한 피해자 E(2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30. 18:30경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소재 신성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14:2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4호선 지하 1층에 있는 'E' 화장품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다가가 "가슴 좀 만지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21

범죄사실 [전제사실] C, D, E은 분실 내지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중국 등으로 밀수출하는 범행을 모의한 후, 보다 많은 양의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기 위하여 장물이 많이 나온다는 부산지역에서 속칭 'PR(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 불빛을 깜박이며 장물인 휴대폰 매입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그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하는 행위)' 자리를 선점하기 위하여 평소 폭력조직생활을 하면서 후배를 많이 알고 있는 F, G, H을 중간상선으로 고용하였고, H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을 통해 PR 역할을 할 하선을 모집하였다. 최고 상선인 C, D, E은 본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상선인 F, G, H에게 '알티마 승용차' 등 차량 2대와 '대구 수성구 I빌라' 및 '대구 서구 J빌라' 등 숙소를 제공하였고, 중간상선인 F, G, H은 그들이 동원한 PR 역할을 할 하선들을 부산 등지로 이동시킨 후 그들로 하여금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서면, 남포동, 연산동, 가야, 부산역 등지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일당 7만원을 지급하였고, 그들이 매입하여 온 장물인 휴대폰을 중간상선인 F, G, H을 통해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C의 친구로서 C, D, E 등이 위와 같은 구조로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 G의 승용차로 이동한 후 부산 서면, 남포동, 연산동, 가야, 부산역 등지에서 PR을 해서 휴대폰을 매입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K, L과 공모하여, 2012. 7. 7.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주점 건너편 노상 및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를 향하여 휴대폰을 흔들어 장물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보고 접근한 택시에 탑승하여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장물인 휴대폰 13대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 0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C, D, E, F, G, H, L, K, O, P, Q, R, S, T과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 245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9:2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34번길 15에 있는 2001아울렛 주차장 입구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B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니들 나이 몇 살이야. 차렷. 이 씹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순경의 얼굴을 향해 주먹과 손바닥으로 가격할 듯이 5회에 걸쳐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00:0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2세)이 방에 들어와 머리맡에 앉아서 자신을 보고 있어 놀랐고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쌓여 있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뒤에 피해자가 위 합의를 취소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치료비로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음에 따라 상해 정도가 중해진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협동조합(이하 'C'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우량송아지 생산과 증식을 목적으로 축협 자체적으로 사육하는 한우가 질병으로 폐사되자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보험업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폐사된 한우가 살아 있는 것처럼 허위 보험 가입서류와 청구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수의사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된 이후에 한우가 폐사된 것처럼 허위 검안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축사에서 사육중인 한우(개체식별번호: E)가 식체 증세로 폐사되자 그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2014. 1. 20.경 보험업무 담당 직원인 F에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토록 지시하고, 다시 2014. 2. 25.경 보험업무 담당 직원인 G, H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험금 951,2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2. 25.경부터 2014. 4.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3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청구접수증, 보험사고 접수증 1. 각 검안서 1.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1. 확인서 사본(수의사 K) 1. 수의사법위반 사실 통보(L,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C 소유 한우의 폐사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인근 수의사 등과 짜고 날짜를 조작한 검안서 등을 발급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짐, 피지휘자인 축협 소속 직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지급받은보험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5: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2차로를 충무교 쪽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일출 전이라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7. 07:51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01:46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로 398에 있는 송탄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14. 01:4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송탄로 398 에 있는 송탄터미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산동사무소 쪽에서 목천고가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서, 각 피해자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경미한 상해,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죄질불량(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부터 2012. 2.까지 평택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관리비, 임대료 고지 및 수납, 임대계약 갱신 외에 매년 1회 주택관리공단에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임대주택 임차인과 세대원들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 검색을 위해 주택관리공단 운영의 부금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에서 입주자 현황을 수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함에 있어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1.경 D이 임대주택 계약자인 E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주택소유여부 검색 대상자가 아님에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부금시스템에 접속하여 D에 대한 입주자관리 화면에 들어가 주택소유여부대상을 '비대상'에서 '대상'으로 변경하여 입력한 후 위 D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대상자로 주택관리공단에 의뢰하였고, 2010. 3. 4.경 국토교통부에 주택소유 현황을 의뢰한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D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를 공문으로 수신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취급하는 행정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았다. 2. 판단 구 전자정부법(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입력하여 D에 대한 주택소유현황 정보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소인 D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에 불과한 자신의 주택소유현황 정보를 피고인이 받아본 것은 관리사무소와 다투고 있는 자신을 아파트에서 내보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나, 2010년 당시는 고소인과 관리사무소 측이 다투고 있지 않은 시점이므로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어떻게 잘못 입력되었는지 자신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실수가 있을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고소인에 대한 주택소유현황 정보를 받은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재계약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는바, 고소인 몰래 그 정보를 이용할 생각이었으면 위와 같은 자료를 요청할 리 없어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보 입력 및 정보 수령은 전산입력과정에서의 실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6:40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호남고속도로를 지나는 광주발서울행 B 일반고속버스 32번(내측) 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버스 31번(창측)에 승차한 피해자 C(21세, 여)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2회,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이메일 1. 수사보고(2014. 11. 24. 버스기사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2014. 11. 27. 참고인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범행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은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함 피고인은 운행중이던 고속버스 옆자리에 앉아 추행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2010. 강제추행으로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E, F, G, H, I등은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8. 9. 22. 경 대전 서구 J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3억 원을 빌려주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주고 법인등기를 마친 다음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2008. 9. 24. 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국민은행 기업금융지점에서 I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24. 경 대전시 이하불상지 M건물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위 3억 원을 다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의 은행계좌로 각 1억 원씩을 송금하게 하고, 위 E과 함께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각 1억 원씩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댓가로 각 6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E, F, G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피고인 B 대질) 1. 피고인 A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방조한 정범의 행위가 조직적 사기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들의 관여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들의 기소된 이득액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관여 정도가 피고인 B보다 중한 반면 후단경합 전과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복대 쪽에서 성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성화동 쪽에서 하복대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07,378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손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8. 11: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위 병원 7102호에 입원을 하였다가 3층 수술실로 이동하기 위하여 그곳 병원 의사인 피해자 E(여, 27세)가 피고인을 휠체어에 태워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CT 비용이 얼마냐"라고 물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정도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10. 18. 11:10경 위 병원 3층 수술실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 F(여, 28세) 등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지가 계속 처진다. 자지를 만지고 있어야 안정이 된다. 자지를 너무 세게 잡아 마비가 온 것 같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환자복 하의 위로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3층 수술실 CCTV 녹화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C(45톤)의 선장으로서, 2014. 4. 1. 11:00경 목포시 죽교동 북항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C의 조타실에서 선원인 피해자 D(36세)가 기관장 E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타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여러 차례 조타실 구조물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진료소견서, 촉탁(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