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1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14,8278(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송현탁(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제(국선) 판결선고 2020.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7,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B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들(일명 'C', 'D')로부터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2019고단6814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8.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인근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E)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lt;2019 형제 4554호&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A4용지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고소가 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소유하고 있는 돈에 대해 위조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7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 행세를 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 · 교부하고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은행 권선지점'으로 이동하여, 수당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8. 10: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고소가 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소유하고 있는 돈에 대해 위 조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이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P 대리 행세를 하며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 교부하고 현금 5,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7,1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6,1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278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4.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사건에 사용되었다. 은행권에도 사기범이 있을 수 있으니 우선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봐라. 대출이 실행되면 이를 찾아서 일단 국고에 환수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돈을 돌려주겠다. 대출받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다른 수거책인 T는 2019. 10. 14. 14:37 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병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9경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X병원'과 위 'V병원' 사이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를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구 Y에 있는 'Z은행 고잔지점'에서 수당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4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T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1/6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F의 진술서 1. 영장사본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위원회 서류, AA과의 대화내용, C과의 대화내용, D과의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사본 등 2019.78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해금 관련 내역서, 피해자 제출 사류, 카카오톡 범행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문서위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고, 문서 내용도 출력 후에야 알았으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일인 걸 알고 있었다', '출력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 못 봐도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인이 찍혀 있던 것은 확실히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0장을 출력하여 봉투에 1매씩 넣으라'는 지시를 받아 위 문서가 행사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19. 10. 18. 범행 당시에야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게 되었고 이전까지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일로 알았다. 또한, 피해자들을 자금세탁 범죄의 조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인식한 행위는 공범에 대한 범행이나 범행 완료 후의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위조공문서행사죄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인출한 금원 부분은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일주일 만에 400만 원을 벌 정도의 고수익 일자리였음에도 대면 없이 휴대전화로만 채용 및 업무지시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J 대리'라는 허위의 인물로 행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불특정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한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있었고, 일을 시작한 이후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에 이르러 의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전 범행과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2019년에 휴대전화 유심 4개를 개통하여 성3 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보이스피싱 범죄사례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위조된 문서 내용, 기망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역할,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인 '고객'과 다른 공범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공범들 사이에 대면 없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하위 인출책이 다른 공범들의 이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공범에게 위조공문서를 건네 준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금 인출을 담당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도 비록 피고인이 직접 인출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 ·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범뿐만 아니라 하위책 등 관련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합계 1억 6,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장에서 압수된 37,125,000원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범죄수익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