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경 수원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는데 승소판결을 받으면 돈을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9~2000년경 카드돌려막기를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4,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피고인의 남편도 다액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3. 11. 경 170만원, 2009. 3. 18. 경 1,000만원, 2009. 3. 31. 300만원, 2009. 6. 3. 경 497만 원, 2009. 6. 30. 경 2,000만원, 2009. 7. 23. 경 700만 원 합계 4,667만 원을 피고인 명의 S 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차용증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신용정보 조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금원을 이자 등 명목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 공소장에는 각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 별로 사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개의 기본적인 기망 행위에 기한 수회의 금원수령행위로서, 비록 피고인이 재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로 보인다하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6. 선고 87도1166 판결 등 참조).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공탁금은 피해액의 약 1/10 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편취행위의 경위 및 기망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0:20경 강원 홍천군 C건물 2층에서 시아버지와 문제가 있다며 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47세)와 순경 F(30세)으로 부터 외국인 며느리인 G(29세, 여) 여권을 빼앗기 위하여 가방을 뒤지려는 것을 제지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나 "경찰관, 니새끼들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순경 F의 멱살을잡아 이마로 위 F의 입을 들이 받고, 재차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부 1. 피해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동소재 아이맘산부인과 앞 1차로를 평택방면에서 오산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계속해서 진행하며 또 다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포터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의 운전자인 D(남,83세), 피해차량에 동승 했던 피해자 H(여,73세)에게 각 약 3주간, 또 다른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남,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동승했던 피해자 I(남,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바람에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 2명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1명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추운 날씨에 노면이 미끄러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업컨설팅 회사인 D 주식회사의 팀장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대표 F과 이사 G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H건물 9층 푸드코트에 있는 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임대를 의뢰받아 피해자 I에게 소개해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6. 위 H건물 9층 푸드코트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푸드코트에 좋은 자리가 비었다, 전에 이 자리에서 J가 운영되었는데 월매출이 5,000만 원이 넘었다, 전 임차인 K에게 권리금 4,600만 원을 입금시키면 입점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점포는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K은 주식회사 E이 명의만 빌린 사람으로서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가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원 을 교부받고 2012. 2. 7.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4,300만 원(이하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권리금'이라고 한다)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서 직전에 운영되던 J 매장은 매출이 부진하여 적자를 보다가 매장 임차인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퇴점하였고 이 사건 점포는 6개월가량 비어 있던 상태로 G 등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바 없으며 K은 G의 지인일 뿐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이 아닌 사실, E의 대표 F과 이사 G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323, 2013노993)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점포의 임차인에게 지급할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였는지, 이 사건 점포의 매출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또는 G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함에 있어서 그 사정을 알면서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먼저,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권리금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G에게 이 사건 권리금을 지급할 때 자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대부분 이야기한 사람은 G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대부분의 이야기를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고 진술변경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G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대를 의뢰받기 전 이 사건 점포가 비어 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전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한 H건물 푸드코트는 E이 H건물측으로부터 일괄 임차한 상태에서 개별 점포를 전대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점 임차인인 J 매장 주인이 전대차로 입점하였다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나갔고 현재 매장이 비어 있는 상태이나,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바닥권리금(매장에 아무런 설비가 없는 상태의 권리금)이 5,000만 원이니 이를 전제로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H건물은 지하철 L에 인접하고 상권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에 속하여 백화점 푸드코트의 다른 점주들도 통상 이 사건과 유사한 금액의 권리금을 E측에 지급하고 입점하여 온 점, 피해자도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이 사건 권리금을 G에게 지급하기 전 이 사건 점포를 직접 둘러보아 이 사건 점포가 비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순수한 상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알고 권리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86쪽)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가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권리금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G가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 이 사건 점포의 직전 매장 매출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를 의뢰받으면서 G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직전 매장인 J(당초에는 H건물 지하에 매장이 있었으나 그 후 이 사건 점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의 매출이 약 5,000만 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부합하는 월별 매출현황표(증 제11호증)도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 해자에게 설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에게 J 매장의 매출규모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08:54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금호타워 2차 앞길에서부터 나 주시 남평읍 산남로 393에 있는 남평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매그너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4. 4. 2.경까지 대전시 서구 C건물 825호, 917호, 1207호에서 침대, 타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놓고,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모집한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건물 방실에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위 D로부터 그녀가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상대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 13 ~ 14만 원 중 5만 원 정도씩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의 근거] 필요적 몰수, 추징 사안임 피고인의 이익금: 성매매 알선 행위 1회당 이익금 5만 원 × 알선 행위 10회 50만 원 몰수된 금원 69만 원 중 피고인의 이익금 30만 원 [5만원× 6회(2014. 3. 12.자 압수 당시 성매매 4회 + 2014. 4. 2. 자 압수 당시 성매매 2회)] 피고인의 이익금 중 몰수된 이익금을 공제한 나머지 2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영업 형태·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 적이 있으므로,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아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다만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가는 애초부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범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실제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할 범죄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3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 1회당 성매매 대금에서 5 만원 씩의 이익을 취하였다고는 것이고, 이 사건 성매매 횟수가 10회에 이르므로 그 수익금을 5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바,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그 이익금이 50만 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수사기록 48쪽).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3:5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발로 출입문과 유리 벽면을 차고 그곳에 있던 소파, 탁자 등을 넘어뜨려 부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사다리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1. 19.경 대구 수성구 D 건물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E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제작회사인 주식회사 G의 직원 H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주시 I 일대 약 60만평 임야에 공단을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시행 중이다. 경주시에서 사업승인까지 받아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고, 분양을 하려면 곧 광고가 들어가야 한다. 시행사업 광고권이 20억 원 상당인데 이 광고권을 줄 테니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경주시 I 일대 산업단지개발 사업은 경주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바 없어 사업 시행시기와 그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C은 별다른 수익 없이 직원들 급여 지급도 어려워 부족한 사무실운영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광고권을 운운한 것일 뿐 위 개발사업에 관하여 광고제작업체를 선정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그 자리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약정서, 자기앞수표 사본, 변제이행최고서 내용증명우편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합계 550만 원을 송금해준 점, 피고인이 2011년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4. 경부터 2011. 1. 7. 경까지 전남 여수시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4. 1.경 F에서 G 등 2명의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환자들을 진료하였던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요양급여비용청구서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6. 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0,5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월 1회씩 총 10회에 걸쳐 합계 7,640,1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 G,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N, M, S. J, T, U, V,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P, J, G, S, V, W, Q, N, R, Z, AA, K, L, AB, AC, AD, U, T, M, AE의 각 확인서 1. AF, Y, AG, P, O, G, S, V, W, Q, N, R, Z, AA, K, L, AB, AC, AD, U, T, M, AE의 각 요양급여명세서 1. 거래내역서(F) 1. A 개인통장(근해유망수협), F병원(국민 AH), F병원 통장 - AI 입금통장, A 개인통장(남광주농협) 1. 거래내역(F병원 A 통장), A 개인계좌 거래내역 1. F병원 운영비 입금내역 1. 각 금융자료제공 1. 각 AI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진료비지급내역 첨부), F병원 청구내역, (구)F병원 청구내역 1. 금융정보회신(AJ, F병원) 1. A 우체국, 국민은행 입금내역 1.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06

범죄사실 1. 주식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3. 9.경 서울 화곡동 부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국정원 직원인데, 기아자동차에 위장 취업해 있다. 기아자동차 주식을 직원가로 매입하여 되팔면 이익이 남는다, 삼성전자 주식도 하는데, 삼성전자 주식도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고, 기아자동차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와의 데이트 비용 등의 용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주식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5,015,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5. 3.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주식매수 자금 명목으로 합계 27,735,6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경매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6. 초경 서울 화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경매 받으면 현재 받고 있는 월세의 두배를 받을 수 있다. 경매는 타이밍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돈이 필요하다. 경매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경매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1항 범행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가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오래 전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관계,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5. 14: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찻집에서, 녹차를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를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찻값을 계산하고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1,000원만 지급하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끌며 돈을 더 내라고 하여 1,000원을 더 주었음에도 잡은 옷을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기둥 칸막이 쪽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 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에 있는 신림사거리 교차로를 일선리 방면에서 도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선산대교 방면에서 군위 소보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한바퀴 돌아 오른쪽 도로가에 있던 담벼락을 충격한 후 다시 반대차로로 넘어가 왼쪽 도로가에 있던 담벼락 및 전신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최근까지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D을 위해서 200만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의 하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77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19. 2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1. 09: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비닐지 퍼백으로, 필로폰 약 0. 12그램을 종이로 각 감싼 다음 각 방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필로폰 약 0. 24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물 압수 과정 및 소변 간이시약 결과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귀인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미평삼거리 쪽에서 미평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 수리비 5,79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중앙선침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4: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동화교 앞 편도 1차로를 비봉면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도로에 자전거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에 있을 것을 대비해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정차할 수 있도록 준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쳐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엽 부위의 경막상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확인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정영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4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4. 6. 01:1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고덕초등학교까지 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길에 있는 한강뚝섬유원지 제4주차장 입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시가 23,64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씨 발놈아 넌 뭐야,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야, 어디 두고 보자"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요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제 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1:1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길에 있는 한강뚝섬유원지 제4주차장 입구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다가 피해자 C(56세)에게 붙잡혀 그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그의 무릎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4.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8:50경 인천 서구 석남동 483 석남체육공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55세)이 신발로 자신의 무릎을 때렸다며 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코와 왼쪽 뺨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협진기록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88

범죄사실 부산 연제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2012. 9.25. 06:00경 같은 E 원룸 건물 1층 현관 앞에서 술에 약간 취해 같은 업소의 종업원이자 연인 관계인 고소인 F(여, 30세)에게 친구로 지내자고 요구했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잡고 뒤로 밀치면서 양 손바닥으로 양 빵을 5-6회 때리고 양 손으로 몸을 잡고 들어 올려 현관 바닥에 수 회 쳐 박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고소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전신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성 신부전 4기 환자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병원비 250만원을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추가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53

범죄사실 A는 2000. 9. 8. 처 C 명의로 피해자 D과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외 1필지에 있는 F빌라 A동 302호를 매매대금 7,000만원에 매수하는 한편, F빌라 C동 101호에 대한 건물 준공 및 등기를 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되, 2001. 4. 30.까지 C동 1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할 경우 C동 101호 주택대금으로 7,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는 약정한 것과 같이 C동 101호에 대한 준공 및 등기를 마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여 위 주택대금 7,300만원 중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과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3,6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해자는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3,600만원 채권에 기하여 A와 C 앞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1. 5. 26. 위 3,600만원 채권에 관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2. 7. 5. 항소심에서 A와 C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A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3,600만원 채권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 되자, 2012. 6. 2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아들인 피고인을 통하여 A 소유의 서울 관악구 H 대지의 지분을 피고인의 처남인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A로부터 위 대지 지분을 매수한 적이 없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의 처남으로서 허위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이 등기이전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등기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며, 위 빌라의 임차인으로부터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아 사용한 점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류 사본 1. 수사보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 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매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매에 나온 부동산이 있다, 낙찰받아 되팔면 20,000,000원 정도 이익이 남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4,600,000원, 2012. 2. 21.경 400,000원, 2012. 2. 29.경 3,000,000원, 2012. 3. 21.경 2,900,000원 등 합계 10,90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3:2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 요금 결제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일단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하였으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재차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가까운 지구대로 차량을 운행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이유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자 폭행 범죄는 비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던 중, 2012. 11.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냉동고추 40,580kg을 받아 이를 위탁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4. 경부터 2012. 12. 25.까지 G 등에 위 냉동고추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합계 43,386,3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11. 위 장소에서 다른 물품 수입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임의로 다른 물품 수입대금이나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34,870,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및 제출 자료 접수 등, 피고인 A 이 제출한 건고추 판매 현황 및 대금 사용 내역, 고소대리인 제출 민사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노령인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금액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