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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감사이자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인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 22.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산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한편 위 E은 2006. 12. 28.경 강원 홍천군 F 대지 704m²와 G 하천 781m²를, 2007. 2. 14.경 위 대지의 지상 건물 1동 152.75m²을 각각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대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위 하천부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13.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H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I영농조합법인에게 위 대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위 하천부지를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9. 4. 21.경 I 영농조합법인에게 위 위 대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위 하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0,000원 상당의 위 대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위 하천부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대지, G 하천, F 건물), 2009. 3. 13.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8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위 부 동산에 설정된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부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닭 육가공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J 영농조합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점, 위 5,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횡령금액이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5.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캐슬모텔' 앞 도로에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곡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985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포항시 북구 E 일원의 구획정리 및 주거시설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인 'F'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의 사업총괄 본부장, 피고인 A은 위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3. 18:0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상호불상 한우양곱창 식당에서 'F 도시개발사업조합' 직원인 H로부터 피해자 I(63세)가 방해를 하여 조합원들의 동의서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동의서 징구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력을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12. 3. 21:35경 포항시 북구 J, B동 302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H로 하여금 초인종을 누르게 한 후 피해자가 H를 보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 C은 그 뒤를 따라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거실에 있던 소파에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찼으며,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임마 니는 왜 협조 안해, 신경질 나면사업도 안 해"라고 윽박지르고 피고인 B, A에게 "저거 죽여뿌라"라고 말하며 위세를 부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1)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I 의 처인 피해자 K(여, 56세)이 피고인 일행을 말리려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1, 85쪽) 1.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검사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 1의 상해 중 치아 아탈구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한 사실만 인정한다.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하에 평온하게 I의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I의 주거에 들어가는데 대하여 I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2월 - 1년 징역 2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그것에 의함 -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피고인 B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2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 1년 6월(= 1년 + 6월) 징역 2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그것에 의함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9:25경 인천 남동구 C의 1층에 있는 'D'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E에게 "전세 자금 및 치아 치료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포터차량 주유구를 열고 펌프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기름을 빼내어 1층 이삿짐센터 사무실 바닥, 2층 주거지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인 계단 등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담배를 쓰레기봉투에 집어던져 건 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은 쓰레기봉투를 발견한 피해자가 밖으로 들고 나와 불을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친형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는 점,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도 없으며,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지하철 합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승차하여 내부순환도로를 지나던 중, 2014. 8. 29. 02:4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 56(연희동) 내부순환도로 성산램프에서부터 정릉램프 방향 약 3km 지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비상등을 켜고 차를 멈추려고 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9회, 등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와 오른쪽 눈 밑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차 안에 있는 안내등을 내리치고, 손으로 카드계산기의 덮개를 떼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의 카드단말기, 안내등 시가 23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접수)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차량손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M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재물손괴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이 사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마. 수정 후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라야 하나, 이 사건 법률상 처단형의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이 사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10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19: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대기실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57세)가 피고인이 있는 방의 문을 함부로 닫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압출기 등 납품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6.경 공주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납품대금 1억 6,800만 원을 지급하면 E이 생산하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코팅용 베이스 다이 및 압출기를 제작하여 2010. 7. 25.까지 납품하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스테인리스 파이프 코팅용 베이스 다이나 압출기를 제작해 본 적이 없어 새로 기계를 개발해야 했는데, 당시 기계도면을 설계하는 직원이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여 언제 퇴사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스테인리스 파이프 코팅용 베이스 다이나 압출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설비도 제작·납품할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제작비로 받은 돈을 밀린 직원들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스테인리스 파이프 코팅용 베이스 다이 및 압출기 등의 설비를 제작·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경 납품대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0. 7.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2.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있으면 납품하기로 한 스테인리스 파이프 코팅용 베이스 다이와 압출기를 완성할 것 같으니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제1항 기재 돈도 이미 2010. 8.경까지 기계 납품 관련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2. 박상구의 국민은행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6. 2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891,3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H·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포괄하여,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동종 실형 1회(판시 전과), 이종 벌금형 5회 ·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편 · 피해액 약 1억 3,000만 원 중 300만 원 변제, 진지한 반성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12.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평사거리 방면에서 경복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를 앞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이 앞지르기가 허용된 곳인지를 살펴보고,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 앞차의 속도,진로,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방향지시기나 등화, 경음기 등을 사용하는 등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만연히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다 우측 공터로 우회전을 하던 위 카렌스 승용차 우측 조수석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위 카렌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하 9 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6. 12, 07:20경부터 같은 날 07:50 경까지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있는 삼익 16차빌라 앞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집행유예 결격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 교통 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1월 ~ 6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1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 부인 C이 이혼 전 만나던 피해자 D(29세)을 계속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한 번 만나 해결을 보자고 하여 C이 D을 전화로 불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00:35경 의정부시 E아파트 103동 뒤 하천부근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자며 같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하며 미리 준비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5.00:29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 이르러, 위 주유소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6.경 그만둘 당시 반납하지 않은 주유소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70,900원과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주유소 상품권 6매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나머지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 22:1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 옆길에서 쓰러져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7:00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입구에서, 피해자 D(여, 62세)와 곗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자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에게 "너는 도둑년이고, 사기꾼이기 때문에 상대하고 싶지 않다, 비켜, 니가 감히 나에게 가자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우산을 휘두르면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을 잡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쳤을 뿐 고의적으로 우산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상해 범행의 고의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위치한 금형 및 금형관련부품 제조업체인 C의 대표로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직원 D이 2018. 3. 17.부터 2019. 8. 27.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고소인 E 유한회사의 F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고소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함.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1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전화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통장 모집 및 인출책으로서,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F'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사기 전화를 건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1. 24. 13:30경 피해자 G(여, 4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G씨 명의로 계좌가 만들어져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G씨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니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해라"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피싱사이트'인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국민은행 계좌번호(I) 및 비밀번호, 인증번호, 인터넷뱅킹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은 후, 그 즉시 위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4,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1. 24. 13:25경 피해자 L(33세)에게 전화하여 아주캐피탈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액 보증금으로 저금리 고액대출이 가능한데 보증금이 필요하고 1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반환 보증금 2,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358,200원, O 명의의 우체국 계좌(P) 계좌로 900,000원, Q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2,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528,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5. 10: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수하물 취급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S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카드번호 : T), U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카드번호 : V)를 양수하여 이를 상피고인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양수,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2. 2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물품보관함에서,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F' 의 지시를 받고 그가 퀵 서비스기사 등을 통하여 보낸 Q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R),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K)를 꺼내어 양수하고, 2014. 11. 25. 12:15 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지하철 철산역 물품보관소 W 함에서, 위 'F'가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보낸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X)를 꺼내어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개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2-17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상피고인 A 등이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하여 보낸 S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T), U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V), Y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Z, AA),A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AC), A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2장(AE, AF),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AG), A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AI), AJ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AK)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0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L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기범죄사실 확인) 1. 수사보고(A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확인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챗(중국카톡) 내용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거래내역조회(AL), 국민은행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이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 4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C: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3년 [피고인 B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조직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 각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유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기도 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전화금융사기에 깊숙이 개입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그동안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5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5. 01: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며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8. 5cm, 총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현관문을 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위 부엌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칼을 들고 싸우자는 듯이 싱크대 서랍 칼 보관함에 있는 과도(칼날길이 13. 5cm, 총길이 26cm) 1개를 꺼내 들이밀었으나 피해자가 과도를 잡기 거부하자 제1항 기재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던 중,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손목을 돌리다 왼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베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무지 배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칼에 엄지손가락을 베어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실치상의 점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9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5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민철(기소), 유관모(공판)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제5호(게임기 40대, 일천원권 23매, 똑딱이 58개, 오백원권 3,600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목포시 B 건물 1층(약 85.46m㎡)에 있는 "C 성인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 '엔젤 포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500원 짜리 동전을 투입하여 '엔젤 포커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52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하여) 1. -C성인게임랜드 환전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정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에서 피고인 B은 위 마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물건을 훔쳐 나오면 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마트에 들어가 마트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7. 30. 19:52경 위 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마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마트 내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팩, 시가 1,900원 상당의 콜라 1병, 시가 3,500원 상당의 오렌지쥬스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통 등 합계 20,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연령, 피해 액수,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대구 달서구 B, 6동 508호(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18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인터넷 우체국 배달결과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위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2014고단1456 1.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7.경 결혼하여 부부로 생활해 오다가 2014. 5. 22.경 협의이혼 신청을 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2. 8. 20:00경 광양시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뺨,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부러뜨려 놓은 식탁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목검으로 피해자의 배, 다리 부위를 찌르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식칼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949 2.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감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부모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를 간통죄로 고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F 승용차 조수석 의자 밑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sony 디지털 녹음기 1대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통화 및 직접 대화한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