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67, 716(병합) 상표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종찬(기소), 김형주(기소), 박기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판결선고 2013.8.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197호) 및 증 제9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50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 내지 8(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50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A로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8,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3고단167 가. 피고인 A은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 하남시 미사동 조정경기장 부근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제조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00점(정품시가 900,000,000원)을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양수한 뒤, 이를 동대문 밀리오레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서울 마포구 G 1층 창고에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보관하면서 이를 동대문 밀리오레 소매점에 판매하여 오던 중, 2012. 12. 6.경 위 보관창고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37점(정품추정시가 합계 284,400,000원 상당), 지갑 2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400,000원)을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2013고단716 가. 피고인 B은 2012. 9.경부터 2013. 3. 25.경까지 하남시 H 지하 1층 제조공장,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재단공장, 서울 강동구 J 지하 1층에 있는 샘플공장, 남양주시 K1층 창고 등 공장 3곳 및 창고 1곳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50점(정품추정시가 3,150,000,000원)을 제조한 뒤 이를 A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3. 25.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01점 (정품추정시가 903,000,000원), 동일한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 9,900점, 동일한 위조상표가 새겨진 가죽재단물 200점을 보관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첨부보고, 정품추정시가확인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지식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 각 기본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 피고인 B의 경우 2003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대규모로 이루어진 제조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생이 2012.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는 등 형제가 같이 동종범행에 관련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3년경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그쳤으며,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결정. 판사 진광철 서울동부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3고단167, 716(병합)상표법위반 피고인 A 판결내용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 •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진광철 서울동부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3고단167, 716(병합)상표법위반 피고인 B 판결내용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 •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진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