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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정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1:05경 ‘B’ 어플리케이션의 채팅 기능을 통해 피해자 C(여, 30세, 가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고, '포경안했습니다 안해도 되는 자지여서.', '녹초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연상녀 맛있게 요리해드릴수있는데.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해자 C(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B 대화내용 캡처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사용한 ‘B’ 어플리케이션은 대부분 성적 대화 또는 성관계를 위한 만남만을 주제로 한 대화를 주로 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할 대상을 찾고 피고인 자신의 취향과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사항인 나이, 체형, 외모, 성기 모습 등을 밝혀 상대방 여성의 의향을 묻고자 하는 목적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였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목적은 곧바로 만나 성관계를 할 사람을 찾는 것이지 메시지 전송 자체가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및 메시지는 사회통념상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진 및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 어플리케이션의 이용가능 연령이 만 17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참여자의 대화 중에는 일부 성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는 것에 관한 무조건적인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 등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그러한 합의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당한 피해에 대하여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해자의 지리적 위치를 알아내어 가해자를 특정해보려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도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청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메시지에 이어서 피고인 자신의 성기 사진과 ‘포경 안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자 녹초를 만들어준다거나 연상녀를 요리해드린다는 등으로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이나 메시지는 통상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대화나 통신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메시지와 사진을 받고 나서 피고인에게 ‘왜 맘대로 성기사진보내세요. 기분더럽게’, ‘님같은 사람들은 처벌받아야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자신이 느낀 성적 불쾌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같이 있었던 친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장난으로 그런 사진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중략) 정말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은 피고인 자신의 성기 사진이고 그 메시지 내용 또한 성관계를 하자고 요청하는 것으로서 여성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진과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고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이고 메시지의 내용 또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에 해당하며, 이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진과 메시지의 전송 목적이 성관계를 할 사람을 찾는 것일 뿐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의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2. 15.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 15. 서울 은평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A가 곗돈이 필요하니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만에 이를 변제하고 이자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B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000만 원을 각각 분배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A는 곗돈을 지급해야 할 상황으로 이미 F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4,500만 원 상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돈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위 1,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파산 신청한 상태로 개인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어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3. 25.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7. 3. 26. 서울 은평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A가 곗돈이 필요하니 추가로 6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 B이 연대보증을 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2017. 3. 28.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차용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약속어음 및 연대보증서, 양도증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25042 대여금 반환 판결문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관련) 및 B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B 인감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1,5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5. 경산시 B 소재 ‘C’ 뒤쪽 골목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870 소재 연호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01: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870 연호네거리 교차로를 대공원역 방면에서 연호역 방면으로 편도 5차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연호네거리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 우측면 부분과 위 벤츠 E220d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E350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E220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에 대하여), 진료기록지(E),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G), 진단서, 진료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하는 0.104%이다. 피고인은 2차례(1999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3:19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C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약 4~5미터 가량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거주하던 □□□□□ 1층 공동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 들어가 호 문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행동장애 등의 문제를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7:40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D에서 위 광장에 설치한 피해자 회사 E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인 코끼리 위에 올라탄 아기부처 형상의 대형 풍선 조형물을 보고, 이를 보기 싫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3cm, 날 길이 12.5cm)와 과도(전체 길이 16.5cm, 날 길이 6cm)를 이용하여 위 풍선 조형물을 찢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D 사찰 관리장 탐문, 피해물품 사진 및 거래명세서 제출) 1. 손괴 전 풍선 설치물 사진, 거래명세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도구 구매장소 임장 및 CCTV 영상 채증) 1. 구매영수증 및 복사본, H 매장내 진열된 가위, 칼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인근 CCTV 영상판독), I CCTV 영상 출력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풍선 설치물 허가 관련 서류 첨부), 봉축탑 조명을 위한 임시전력 요청건,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허가 신청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서약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 CD 확인) 1.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경주시 D, 2층에 있는 E복지센터의 대표자이다. 가. E복지센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11. 위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급권자인 F에게 실제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60분 이상 방문 요양을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18,4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8,390,4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B 명의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1.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사 B가 수급권자 G에게 실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B가 120분 이상 방문 요양을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31,8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다만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2 중 대상자 H, I, J, K, G, L 부분의 범행수법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 청구’ 기재 부분을 2019. 4. 1.부터 2019. 11. 14.까지는 ‘A이 서비스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로, 2019. 11. 15.부터 2020. 10. 31.까지는 ‘자격없는 A이 서비스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로 각 수정한다.)와 같이 실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자격이 없었던 피고인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위 B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817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31,242,61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C 명의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사 C가 아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자격이 없었던 피고인이 수급권자 N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위 C가 90분 이상 방문 요양을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27,390원을 지급받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19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급여 명목으로 합계 16,915,63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에게 매월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위 1.나.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장기요양 급여 명목으로 합계 31,242,610원을 지급받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에게 매월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위 1.다.항과 같이 피의자 명의로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6,915,630원을 지급받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O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1. P 통장 거래내역, Q 통장 거래내역, B 태그 전송용 휴대전화 해지내역 1. 고유번호증 및 설치신고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판시 전력 기재 사기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그 과정에서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급자 F 외에는 실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각주 1) 참조), 피해금액에 대한 환수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7. 1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남자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현금 105만 원을 지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합계 약 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8. 26. 20:25경 부산 강서구 E 아파트 F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에서, 운전석 옆 대시보드에 케타민이 약 0.87g, 약 0.53g, 약 0.41g, 약 0.51g, 약 0.60g, 약 0.57g씩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6개를 넣어두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호에서, 그곳 거실 식탁 위에 놓인 가방에 케타민 약 0.3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케타민 합계 3.8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H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피의자 D 소변감정결과,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공범(상선) A과 나눈 SNS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D과 공범(상선) A이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 분석 및 자료 첨부), 추가송부서 표지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서, 감정서(마약류), ‘감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29)’ 1. 현장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소지의 점(각 케타민 소지의 점은 포괄하여 1죄로 인정한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D에게 판매한 케타민 약 2g의 판매대금 105만 원을 추징함 [증거기록 제353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고, 특히 마약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투약행위를 조장하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증거기록 제207, 232쪽 참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22. 04:01경 ‘오토바이 박는 소리가 크게 났다. 젊은 사람이 술을 마셨는지’라는 취지의 112 신고에 따라 대전 중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위 학교 정문 앞에 쓰러져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목격자들로부터 ‘운전자가 바로 옆 건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후 같은 구 F 건물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한바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날 04:09경 위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위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을 고지받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어떻게 하면 되냐, 어쩌라고”라고 하면서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에 위 E가 재차 입김을 불어 넣는 측정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 후 재측정을 요구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면서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음주측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경 부산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5. 3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5. 30.까지 피해자 B 및 그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2. 5. 30.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8. 14:00경 피고인의 의류를 가지러 간다는 명목으로 부산 부산진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후 2022. 4. 18.경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공소장에는 제40조 제1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 소유 건물의 세입자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사를 하라고 요구하여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 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들 C과 주로 거주하는 곳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1개를 들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C의 거주지에 이르러 위 식칼을 손에 휴대한 채 위요지 안에 들어가 1층의 창고 문의 손잡이를 잡아 돌렸다. 그리고 위 문이 잠겨져 있자 건물 옆의 계단으로 올라간 다음 2층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다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 3층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집에 없는 바람에 위협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식칼 관련) 1. 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나. 제2범죄(특수협박미수)(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수협박미수죄가 기수범이라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 상한이 징역 2년 7개월로 되는 점을 참고하고,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특수협박미수죄를 특수협박죄보다 중하게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처벌 전력{2016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08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등}, 범행 경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을 참작하였다] 가. 제1범죄(특수협박)(기수범이라고 가정할 경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위 제2항 가. 기재와 같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양산시 B아파트 1층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같은 입주민 C과 인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를 향해 “씨발 늙어빠진 영감탱이들이 집안에 조용히 쳐 박혀있을 것이지, 뭐가 잘났다고 동대표가 되어서 건방을 떠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E(관리사무소장)가 관리규약을 가지고 온 후에 아파트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C(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D(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이하 ‘고소인’이라 한다)가 나타나 피고인에게 “나이도 몇 살 안쳐먹은게, 쪼깨난게, 잡년아, 씨발련아, 니 같은 년 몇 번을 더 죽였다”는 등 욕설을 하였고(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은 2021. 5. 6.경 이 법원 2021고약770호로 협박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가만히 듣고 있었을 뿐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현장에 피고인, 고소인, C 등이 있었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고소인에게 ’무식하다, 아무 것도 모른다, 늙어빠진 영감탱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도 들었고, 피고인이 감정이 깊을 때 싸울 때마다 ’뭐가 잘났다고 동대표가 되어서 깝쭉거리냐‘는 취지의 말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잡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E가 관리규약을 가지고 오기 전 즉, 고소인이 C과 함께 차량을 타고 있을 당시 피고인이 그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과 함께 차량을 타고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 내지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자신이 차량 안에 있을 때는 물론 차량에서 내려서도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앞을 막아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 문을 열고 내리니까 피고인이 문 여는 방향으로 와서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였는데, 창문을 닫아놔서 차량 안에서는 안 들렸고,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소리는 들었으나, 당시 6 ~ 7m 떨어진 반대 방향으로 ‘동네 사람들아, 나이도 내보다 한참 적은 사람이 삿대질하고 욕하면서 내한테 대든다, 구경 좀 하러오소’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확실히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C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소인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2020. 11. 17.경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협박 등 사건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정문 앞에서 C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2020. 11. 12.경 제출한 고소장에도 ‘경비실 앞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법정에서는 ‘F동 앞에서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고소인이 위 차량에 탑승한 위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이나 정문 앞과 F동 앞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 구체성이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점은 없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고소인과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다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는지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5. 9.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 지역 폭력조직 ‘B파’의 방계조직인 ‘C파’의 조직원이고, 피해자 D(남, 29세)은 위 C파의 후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발생한 위 C파 조직원(피고인 및 피해자, G, H, I)과 부산 지역 폭력조직 ‘J파’ 조직원(K, L, M, N, O, P, Q, R) 사이의 집단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한 위 C파 조직원들의 연락을 피하며 위 C파에서 탈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29. 13:22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위 C파 조직원인 위 I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C파에서 탈퇴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에 화가 나, 의자 4개를 일렬로 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위에 배를 대고 엎드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양손으로 잡고 약 50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내려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D 상대 특수상해 정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출소내역 및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원인 피고인이 후배조직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약 50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상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여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2.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30. 03:58경 밀양시 B에 있는 관공서인 경남밀양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때문에 내가 전과범이 되었다. 사하경찰서 경찰을 죽여야겠다. 나를 잡아가라. 씨발 새끼야. 자리에 앉아서 내 이야기를 들어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2022.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01:20경 밀양시 B에 있는 관공서인 경남밀양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하경찰서 D 경찰관을 찾아내라. 씨발놈들아. 파출소 불을질러버리고 다 때려 부수겠다.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1. 00:47경 밀양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운영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밀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G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용량 500ml인 캔맥주를 집어 던져 위 G의 오른쪽 종아리 뒤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6.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6.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 등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거나 경찰관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