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캄보디아에서 보낸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편물 수취인으로 기재될 B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위챗으로 전송받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증 제1호)을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합계 21,764,000원 상당의 필로폰 88.22 g, 필로폰 성분의 야바 103정을 원 형태의 플라스틱 낚시 와이어 용기에 둥글게 1감아 은닉하여 우편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B',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C', 연락처를 D'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게 하였다. 위 항공특송화물은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여 E으로 2020. 5. 19. 09:3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88.22g, 야바 103 정을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5. 21. 21:0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유리관으로 된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오전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순번 21, 35, 55번), 휴대전화 이미지 CD 1. 수사보고(우편물 발송지 및 발송일지 확인), 배송조회 1부, 수사보고(수취인 연락처 변경 및 가입자 확인), 가입자 조회내역 1부, 수사보고(추가 연락처 가입자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수사보고(통제 배달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실중량 확인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8장,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 휴대전화기, 유심칩),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F'과 주고받은 위챗 음성메시지 확인), 위챗 메시지 사진 등, 메시지 번역본(통역관 H 작성)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외국인등록증 사진 소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B'의 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외 I번 사용자 확인), 통화녹음파일 CD 1부,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2부, 수사보고(공범 통화내용 첨부), 녹음파일 등, 수사보고(2020. 5. 22. CCTV 영상 자료 확인), CCTV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등이 J에 전화한 녹음파일 분석), 통화목록, 녹취파일 CD,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녹취서, 수사보고(인천세관 마약류 성분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첨부), 성분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여부)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순번 40번),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순번 60번),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과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월간 동향 2020년 3월호 필로폰 암거래 가격에 의하면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은 100,000원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추징할 금액은 200,000원(= 100,000원 × 2회)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게임을 하면서 도움을 받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국제특송화물을 낚시용품으로 알고 대신 수령하려고 한 것일 뿐, 위 화물에 필로폰이나 야바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특송화물 수령을 부탁받을 당시 위 화물에 필로폰 등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밀수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5. 22.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낚시용품' 택배를 받아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번복하여 "위챗에서 알게 된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아이디 'F')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택배를 받아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동의했다. '무슨 중요한 게 있길래 나를 시키냐?'고 했더니 (성명불상자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물건(마약), 얼음'이 들어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거절하려고 생각했고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요새는 장사꾼들이 다 그런 방법으로 받는데 100% 걸리지 않는다. 안전하다.'고 했고 이미 승낙한 것도 있어서 거절하지 않았다. 늦어도 2020. 5. 18. 이전에는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배를 대신 받아주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대신 수령하기로 한 항공특송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8. 및 2020. 6. 2. 검찰 조사에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필로폰이 든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 등 수입 범행을 자백한 경위와 검찰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피고인의 지능, 경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자백에는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자백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의심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고, 성명불상자를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그 전후의 경과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자백에 신빙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증 제1호, 전화번호: D)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내역, 성명불상자가 택배 회사 직원을 가장한 수사관과 통화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도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2020. 5. 21. 21:00경 및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러 왔다가 체포되기 직전인 같은 달 22. 오전경 2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2020. 6. 2.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성명불상자의 집에 들렀다가 돈을 주고 휴지에 싸인 무엇인가를 받아가는 것으로 보아 마약을 구입하러 왔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매하는 사람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참조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특히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중독성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야바의 양은 약 3,000명이 투여할 수 있을 정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등은 수입 직후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