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4.경 회원이 24만 명인 'D' 인터넷 카페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F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다수의 회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G'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35명이 참석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H"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는 모임 내부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 모임에서 탈퇴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I' 동호회 초대 회장 J(닉네임: K)에게 '2014년 여름부터 피해자의 불미스런 행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바 있고, 당사자 본인은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해 오고 있으며 오히려 발설자들을 험담하고 주위 사람들을 부추겨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I' 동호회 운영위원 10여 명에게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뒷풀이 자리에서도 추문이 있으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쪽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 02:20경 'L'라는 제목으로 "쟈갸~~태어나 줘 고마워~~사랑해~~~♡♡♡♡하늘만큼 땅~~만큼^^ 바탕 화면에는 예쁜 꽃그림과 케익에 촛불까지 켜져있고 예쁜 아이의 해맑은 미소의 그림까지~~~ 그리고 다시 생일 축하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 09:52경 24만 명이 회원인 'D' 홈페이지에 "쟈갸 태어나줘 고마워~~사랑해~~♡♡♡♡하늘만큼 땅~~만큼^^ 남의 부인에게 이딴 카톡문자 보내신 회장님.우리 존경하는 회장님은 참석 안하시나?"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경 'M' 동호회 카페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I' 동호회 회원 O에게 보낸 이메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사진(수사기록 90쪽 이하, 수사기록 121쪽 이하) 1. 각 홈페이지 출력물(수사기록 100쪽 이하, 수사기록 13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판시 , 의 사실에 대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판시 , 의 사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비방할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년 7월경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다수의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고, 별도의 목적으로 개설된 단체 대화방에 관련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피해자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였고, 급기야 피해자의 처를 만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4년 9월경부터 하루 한 번씩 피해자의 불륜 행태를 폭로하겠다고 선언한 뒤 피해자와 O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전문을 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게시글 등을 올린 기간, 장소 및 내용과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단순히 동호회나 피해자 가정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 개인을 괴롭히고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 등을 올렸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을 인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F이 피해자가 속한 동호회 'I'의 여성 동호회원과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9. 4.경 회원이 24만 명인 'D' 인터넷 카페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F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다수의 회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G'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35명이 참석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H"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는 모임 내부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 모임에서 탈퇴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I' 동호회 초대 회장 J(닉네임: K)에게 '2014년 여름부터 피해자의 불미스런 행실이 알려지기 시작한 바 있고, 당사자 본인은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해 오고 있으며 오히려 발설자들을 험담하고 주위 사람들을 부추겨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I' 동호회 운영위원 10여 명에게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뒷풀이 자리에서도 추문이 있으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쪽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실제로 동호회 회원 O에게 '자기야', '사랑해' 등의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은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와 O가불륜 관계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쪽지나 글 등을 게시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