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정9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는 직장동료들이다. 피고인과 B, C, D는 2023. 3. 19. 18:03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2층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같은 숫자, 무늬가 3장 이상인 경우 또는 같은 문양의 카드들을 순서대로 3장 이상 가진 경우에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는 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면서 손에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한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카드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한 판당 1,000원에서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일명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58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4.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로부터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무등록 야마하 X-MAX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3. 3. 22. 경까지 부천 등지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야마하 X-MAX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야마하 X-MAX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전보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19:3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03: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 D(남, 37세)와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9cm, 총 길이 19.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좌측 상박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상박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사진,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피해자 B(62세)이 근무하는 광주 광산구 C 소재 D병원 방사선과에 찾아가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려서 사용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금목걸이를 찾은 후에 이를 담보로 또 돈을 빌려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6. 28.부터 2021. 8. 11.까지 총 8회에 걸쳐 5,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차용증 2매 1. 개인신용정보요청 및 회신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서 등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더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04 21: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11년 2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가 트위터에 올린 ‘관전, 대딸 3~5만 원 해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디엠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연락을 한 후 2022. 5. 29. 저녁 무렵 남양주시 C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만 원을 입금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결과) 1. 금융자료 회신내역 1.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온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불안한 심리상태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피고인은 2011년경 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5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단,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이러한 사정 또한 함께 고려한다). 앞서 본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47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17. 20: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녀 소유인 D은행 신용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2023. 1. 19.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1. 19. 23:44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등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건넨 뒤,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술값 50,000원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단말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술값 50,000원에 대한 결제처리를 시도하게 하였으나 위 카드가 사용정지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재차 술값 30,000원에 대한 결제처리를 시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2회 걸쳐 신용카드 단말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술값 합계 80,000원에 대한 결제처리를 시도하게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3. 2. 12.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2. 12. 20:42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그곳 종업원 J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건네며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술값 110,000원을 결제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J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신용카드 단말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술값 110,000원에 대한 결제처리를 시도하게 하였으나 위 카드가 사용정지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각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술값이 정상적으로 결제된 점, 2023. 2. 12.자 사기미수 범행의 경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1:47경 통영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및 2013경 음주운전 등으로, 2010년 및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판결이 2015. 6.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19:1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던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해 회복되는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8.경 등록되어 있던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해지하고 2021. 12. 15.경부터 ‘(전화번호 2 생략)’을 사용함으로써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신상정보제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2. 2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7. 19: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말·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일부 범죄는 2023. 4. 4.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임시조치결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위 범죄에 대하여는 2023. 7. 1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 인천 23고약5596)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22:16경 경기 평택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 아니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음주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2017. 10. 12.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19: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최근 약 10년 가까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4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31. 20: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에서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는 쇼핑백의 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가게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보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법이 보여주게 되어있는데! 왜 안보여주는 것이냐, 나 옆 건물 건물주 와 이프야! 시방“이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의 외부 유리창을 오른 발로 2회 차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31. 21:44경 피해자 E(여, 35세)의 모친인 C가 운영하는 제1항과 같은 호프집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스스로 제1항과 같은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CCTV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보여 주면서 쇼핑백의 분실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F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여, 35세)에게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서 및 피해자 E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경위와 방해의 정도,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중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1:55경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연초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비리에 있는 신오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운전, 2008년경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C종중(대표자 D)의 종원들이자, E의 셋째 아들인 F의 자손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F 및 그 자손들의 묘소가 있는 충북 청원군 G 소재 토지가 폭우로 인해 유실될 지경에 이르자, 피해자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H 토지(전, 5,43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F 및 그 자손들을 모실 수 있는 장지를 임의로 조성한 뒤, 기존의 묘소들을 이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관할관청에 자연장지 조성 신고도 하지 않은 채 2017. 11. 7.경 이 사건 토지에서 부지 정리 작업을 시작하였다가 청주시 청원구청 공무원에 의해 불법 자연장지 조성 행위로 단속되자, 2017. 12. 10.경 청주시 청원구청에 ‘C종중 대표 A’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는 2018. 2. 20.경 청주시 청원구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가 H(4,478㎡), I(512㎡, 지목이 ‘전’에서 ‘묘지’로 변경됨), J(440㎡)로 분할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2018. 3. 초순경 이 사건 토지 중 위 I(512㎡) 구역에서 굴삭기 2대와 인부들을 동원하여 부지를 정리한 뒤 잔디와 소나무 4목 등을 식재하고, 제수용 석재 구조물, 비석 형태의 F 후손 배치표 등을 설치하는 등 F 후손들을 위한 자연장지(이하 ‘이 사건 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종중재산은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 분묘의 수호관리 등을 위해 소유하는 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는 C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종중재산에 해당하는 사실, 피해 종중은 K 21대손 L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22대 M, N, O의 직계 후손들이 그 종중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위 O의 후손들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연장지에 설치하려 했던 분묘도 피해 종중 선조들의 분묘에 해당하는 사실, 피해 종중은 현재까지 이 사건 자연장지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 사건 자연장지 주변에 더 넓은 장지를 조성할 계획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들이 피해 종중 중 O의 직계 후손들만을 위한 분묘 설치 이용목적으로 임의로 이 사건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M나 N의 직계후손들이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자연장지 부분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할 의사가 있었음은 물론, 그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피해 종중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연장지 부분 내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효용을 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의 경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6. 20:30경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던 중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멈춘 후 하차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 약 26cm, 칼날 길이 : 약 8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다가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3. 5. 6. 20:0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8. 30. 이 법원에 제출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3. 14:45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와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모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19.경 광주 광산구 E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까지,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서 다시 광주 서구 B모텔 앞까지, 그곳에서 다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이 없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삼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4. 17:01경 김해시 B,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동육거리 방면에서 신어초등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기상상태가 양호한 일몰 전 시간이었고, 그 곳은 상가와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17. 14:3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고 현장은 횡단보도였던 사실, 사고 직전 피고인은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1차로를 따라 앞서 가던 모닝 차량이 차량진행신호였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는 것을 확인한 사실, 이에 비정상적인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 모닝 차량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서행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널 필요가 없어 천천히 건너다가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낮추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확인한 후 빠르게 건너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따라서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 차량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 차량 인지여부와 피고인의 전방주의의무 해태 여부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 쪽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는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 끝 부근에 설치된 통신주를 충격한 후에야 정차한 사실(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도 제동장치를 최대로 작동시키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방주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과실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 피해자의 잘못도 중한 결과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 이러한 중한 결과를 온전히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혹한 점,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임에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전되었거나 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상북도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동종 전력 있는 점, 당시 처벌 정도, 본건 음주 수치 높은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는 짧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