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62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21. 2.경 SNS를 통해 피해자 C이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농막에서 기르는 개 2마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게 되자,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위 피해자의 농막에 찾아가 위 개 2마리를 위 승용차에 싣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2. 18. 11:10경 위 피해자의 농막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말티즈 1마리를 들어 위 승용차 뒷좌석에 실은 다음 그 옆에 있던 시가 불상의 포메라니안 1마리의 목줄을 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개를 내놔라.”라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막아서고, 그 사이 B은 위 포메라니안 1마리를 안은 채로 위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산타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내 개 내놔라.”라고 항의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가는 방법으로 위 개 2마리(이하 ‘이 사건 개들’이라 한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이 사건 개들을 절취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해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2021. 3. 14.자 녹취서, 2021. 4. 12.자 녹취서 1.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절취한 개에 대한 반환 거부의사 확인, 진단서, 의무기록사 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르던 이 사건 개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자 일시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개들을 꺼내 온 것일 뿐 피해자의 소유권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개들을 데려온 후 예방접종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뿐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향유하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은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재물을 취거할 당시 권리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가사 피고인이 후일 이를 변제 내지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3도54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참조).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99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막에 가게 된 동기 및 이 사건 개들을 가지고 나온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농막에 갈 당시부터 위 개들을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데리고 나올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바 없고, 사전 통지 등의 조치 또한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이 사건 개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개들을 차에 싣고 간 점, 피고인은 동물보호가로서 학대 받는 개를 구조하고자 이 사건 개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피고인과 같이 동물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 또는 동물보호단체의 경우 학대받는 개를 구조한 후 치료하여 국내나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점, 실제로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 2. 18. ‘이 사건 개들을 돌려보내고 싶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2권 20쪽), 같은 달 23. ‘절대 피해자에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며 ’좋은 입양처를 알아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해 3. 18.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들을 반환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를 반환한다면 개를 죽음으로 다시 모는 것 밖에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같은 해 7. 20. ’이 사건이 끝나면 이 사건 개들을 입양시킬 것이다‘고 하며 ’이 사건 개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2, 13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개들을 가져간 이후 약 1개월이 지난 2021. 3. 14.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의 아들에게 처음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이 사건 개들에 대한 소유권의 포기를 종용하며 위 개들을 입양시킬 것을 권유한 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개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점유․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개를 데리고 나온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개들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B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개들을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상을 입었는바,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1항 범행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2항 범행은 당초 ’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서 ’특수상해‘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학대받는 개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구조한 개에 대한 치료비도 전액 부담하는 등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