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1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부천시 B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 소유의 E 재규어 승용차를 대금 2,67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재규어 중고차를 판매하겠다. 문제없는 차량이다.”라고 말하고, 매매계약서상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란에 “일체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믿게 한 다음, 피해자와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는 2019. 12. 16.경 주식회사 D가 설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1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D에 보낼 차량 대금, 이전등록비 등을 제외한 금원을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저당권을 말소하여 정상적으로 위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 대금 및 명의이전비용 등의 명목으로 2,6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2.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가 E 재규어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알선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객인적사항 조회,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이에 더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자가 차량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과일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이 아니어서 중고차 매매회사의 중고차를 판매할 권한과 자격이 없었음에도(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중고차 매매회사를 퇴직하였다),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인 H 명의로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였다. 피고인과 H가 근무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는 중고차 매매회사 직원이 다른 회사의 판매용 중고차량 역시 판매할 수 있었다. 다만 중고차 매매회사 직원은 자신이 판매한 중고차의 제시가격과 수수료 등을 판매용 중고차를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 매매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판매한 중고차는 주식회사 D의 판매용 차량이었고 당시 차량의 제시가격은 약 1,800만 원 가량 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가액이 2,760만 원이라고 하여 과도한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판매 대금의 약 30%에 달하는 수수료(약 832만 원)를 챙긴 반면(증거기록 제49면, 제59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이 현재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이 아니어서 직접 차량을 판매할 수 없고 또한 판매한 차량은 명목상 차량 매도인인 H가 소속된 중고차 매매상사 소유가 아니어서 향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거래와 관련한 복잡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H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동차에 압류 및 저당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압류 및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어서 과실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압류 및 저당권 등 내역을 기재할 때 자동차 등록증 등 공부를 검토한 후 이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차량 매수인은 중개인이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였다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지도 않고 계약서에 압류 및 저당권 존재 여부에 관하여 기재한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등 합계 2,760만 원을 전부 받은 다음 주식회사 D 등에 차량대금과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수수료 832만 원 가량을 도박자금 등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수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중고차 판매자격이 없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판매할 수 밖에 없고 또한 명의대여자 소속 회사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어서 향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단지 판매로 발생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여부 및 차량 명의 이전 가능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후 피해자가 실제 주식회사 D로부터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으며 판매 수익은 도박자금에 소비되었는데, 만약 피해자가 앞서 든 사정들을 미리 알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 D의 대표자가 차량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탓에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거래계약상 점검하고 고지하여야 할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이 없다고 고지하는 등 행위를 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6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식회사 D의 대표자가 차량대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사정 또한 피해자의 손해가 확대된 또다른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전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