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위치한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트레일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21. 2. 28.까지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위 재직기간의 퇴직금 11,391,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도급계약에 따라 위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D이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배차선택권이 D에게 있었던 사정, 출·퇴근 및 업무 수행 여부를 D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던 사정, 월급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D의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정, 피고인이 D에 대한 지시·감독을 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은 독립한 사업자일 뿐,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 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트레일러 2대를 보유하면서 이를 ‘유한회사 C’에 지입을 하였고, 위 트레일러 2대에 대하여 ‘C’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D을 비롯하여 몇 명의 기사들로 하여금 위 트레일러들을 운행하게 하였다. D은 F과 격일로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다. 2) D을 비롯한 트레일러 기사들은 화물을 알선해주는 유한회사 C의 배차계로부터 운송지시를 받아 화물을 운송하였다. D을 비롯한 트레일러 기사들은 매출일지를 작성하여 유한회사 C에 제출하고, 유한회사 C은 매월 트레일러 기사들의 매출일지를 결산하여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3) 위 트레일러들의 운행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의 각종 경비는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더욱이 D은 법정에서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월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며칟날 월차를 쓰겠다고 날짜를 이야기해주고, 운행을 하다가 차가 이상이 생겨서 섰다, 고장이 났다 이러면 이야기를 합니다. (피고인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차가 이러니까 수리를 해야 되느니 견인을 해야 된다든지.”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 녹취서 9쪽). 트레일러 기사인 증인 E도 법정에서 “저희들이 바로 차주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차 수리나 타이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 녹취서 4쪽). 4) 피고인은 D을 비롯한 트레일러 기사들과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16쪽), 위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트레일러 기사들에게 지급할 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약정서 제1항에는 ‘트레일러 기사들의 월 매출 금액이 1,600만 원 미만이면 280만 원을, 1,600만 원을 초과하면 360만 원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380만 원을, 피고인의 월 매출금액에서 지불받는다.’, 제2항에는 ‘피고인은 트레일러 기사들이 일할 날짜에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루 20만 원씩 빠진(쉰) 날짜만큼 위 약정 금액에서 공제한다.’, 제3항에는 ‘트레일러 기사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할 경우 20만 원을 피고인의 월 매출에서 지불 받는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비록 피고인이 D에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D의 트레일러 운행으로 인한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돈은 결국 D이 위 트레일러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D을 비롯한 트레일러 기사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5) 증인 E은 법정에서 위 4)항 기재 약정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차주하고 기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그리고 퇴직금이 없는 조건하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인센티브로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퇴직금이 없는 조건으로 그것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주님도 OK, 기사들도 OK 해서 합의 하에 만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 녹취서 1, 3쪽). 트레일러 기사인 증인 F도 법정에서 “퇴직금은 따로 없는 것으로 하고 그냥 계약한 금액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5쪽). 위 E, F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트레일러 기사들 사이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트레일러 기사들을 고용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더욱이 증인 E은 법정에서 “그러니까 근로관계는 알겠는데 저희와 차주와 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고용한 거잖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 녹취서 2쪽). 6) 비록 D의 출퇴근시간에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D의 트레일러 운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자신의 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증인 E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만약에 (유)C의 배차계 직원이 증인에게 물류회사 물건이 있는 곳을 알려준 후에 증인에게 운송 업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증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업무를 취소하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주님에게 일이 있어서 일찍 집에 가야 되면 먼저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배차계에 ‘내 이런 일이 있어서 차주한테 보고하고 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하면 끝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 녹취서 8쪽). 이처럼 피고인은 트레일러 기사들의 근무 여부, 근무 시간 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