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커피전문점인 'D'의 영남지역 총판권을 가진 식음료프랜차이즈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던 F는 피고인의 남편이며 전 대표이사였던 G의 위임을 받아 2014. 8. 21. 대구 수성구 H, 7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익산시 J에 있는 K 고속도로 L휴게소 상행선 휴게소에 입점 예정인 'M점'에 대한 가맹점권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양도계약의 내용은 주식회사 E가 M점에 대해 갖는 운영권과 가맹권, 수익금 등 일체의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주식회사 E는 피해자로부터 수익금의 3% 상당의 로얄티 등을 지급받는 내용이었다. 이후 주식회사 E는 2014. 9. 1. 위 L휴게소에 대한 점포·상가입점권 등 운영·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N과 사이에, 주식회사 E가 위 L휴게소에서 M점을 운영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맹점권리 양도계약 및 가맹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 N로부터 M점에서 발생되는 매출금 중 일부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2014. 12. 19.경부터 L휴게소에서 M점을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19. 경부터 피해자가 점포를 운영하면서 올린 매출금 중 2015. 1.분 수익금 5,565,820원을 주식회사 N로부터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말경까지 총 66,796,442원의 수익금을 주식회사 N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4.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수익금에서 물품대금 보증금 지급채무 1,000만 원의 상계금액을 제외한 56,796,442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그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1,819,800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2014. 8. 2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와 체결한 가맹점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선이행되어야 할 양도대금 일부와 공사대금, HACCP 인증 및 유지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M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수익금 지급을 유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남편 G이 사망하자 위 회사를 직접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은 그 이전인 2014. 8. 21. 피해자의 처 O과 E회사 F 이사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데다 그 당시 재직하던 직원들이 대부분 교체됨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그 계약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 중 주된 내용인 양도금액은 이 사건 계약서 제9조의 문언상 합계 1억 2천만 원(= 권리양도금액 1억 원 + 부가세 1천만 원 + 물류보증금 1천만 원)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계약 다음날 1억 원만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해 F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G의 승인 아래 양도금액을 물류보증금 포함 1억 원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P 대리는 F로부터 양도대금 1억 1천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E에 지급하여야 할 돈은 위 양도대금에 물류보증금 1천만 원을 합한 합계 1억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다(P 대리는 2014. 12.경 내지 2015. 1.경부터 피해자에게 물류보증금 1천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종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5. 4. 초순경 비로소 피고인에게 E가 (주)N로부터 수령한 수익금에서 자신이 미지급한 부가세 1천만 원을 상계한 정산 수익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천만 원의 돈이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점포의 그 무렵까지의 수익금은 합계 13,728,393원(2015. 3.분까지)에 불과하여 피고인 주장의 미지급 양도대금에 미치지 못하여 상계처리 등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다툼이 지속되었다. 한편, F는 피해자와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의 경우 공사수급자인 E가 직접 공사대금을 수령해온 것과는 달리 시공자인 자신이 운영의 Q가 직접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4.경 이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460쪽, 실제로 이후 민사소송에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F 사이의 석연치 않은 거래 정황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5.경에 이르러 내용증명을 통해 피해자에게 미지급 양도대금 2천만 원(= 양도대금의 부가세 1천만 원 + 물류보증금 1천만 원),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7,500만 원 등의 지급을 먼저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같은 달 29. 위 양도대금의 부가세 1천만 원은 이미 상계로 소멸하였고, 물류보증금은 이미 권리양도대금 1억 원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며, 공사대금 또한 Q에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오히려 자신이 정산 수익금 34,704025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답신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13. E 명의로 피해자에게 위 미지급 양도대금 및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 또한 그 다음날인 2015. 7. 14.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주)N로부터 입금받은 수익금 중 피고인이 정산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임의소비하였다는 명확한 자료는 없다. 3) 판단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의 정확한 합의 내용 및 상황을 알 수 없었던 데다, 그에 관한 F의 설명이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문구 및 P의 말과는 배치되어 이를 신뢰할 수 없었던 탓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문구대로 양도대금 잔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면서 수익금의 정산을 사실상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F가 체결한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계약 또한 E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과는 달리 이례적인 형태로 체결되었는바, 이를 뒤늦게 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주장한 것이 단순히 수익금을 정산해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위 수익금의 정산과 관련해 서로 간의 의견 대립이 해소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잔금 및 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익금의 정산을 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만(내용증명을 보낸 때로부터는 불과 보름만이다)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서로 간의 수익금 정산에 관한 의견 대립에 따라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산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피해자의 수익금 반환 요구를 일응 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수익금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수익금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