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63 1.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시흥시 C, 105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자로, 2008. 8. 5.경 피해자 E으로부터 시흥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의전・월세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 등 차임 수령 등 위 건물의 제반 관리를 위임받았으나 이후 위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위 피해자의 처 G로부터 위 건물 중 102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은 월세 임대차계약만 체결하라고 구두로 지시를 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물 중 102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에 대해 월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고 임대차보증금 등의 차임을 수령・송금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임차인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고 위 피해자에게는 임차인과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고 허위의 월세 보증금과 월 차임만을 송금함으로써 전세보증금의 편취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4.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원룸을 임차하고자찾아온 피해자 H에게 "건물주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위 건물 204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600만 원에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204호에 관해 위와 같이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위임받았을 뿐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9. 4. 23.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2009. 4. 24. I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비롯한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1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10.경 시흥시 J 이하 불상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대리하여 임차인 L와 사이에 위 건물 102호에 관한 보증금 5,900만 원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L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47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시흥시 C, 105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1. 4. 29.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로부터 "시흥시 N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관리를 위임받아 위 건물에 대해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임차료를 수금 및 반환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 업무를 하던 중,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금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전세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경 이 사건 건물 103호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 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O의 이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전세보증금 합계 1억 5,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 업무를 하던 중, 2013. 12. 17.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2호실의 임차인인 P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 Q가 들어오기로 했으니, P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차인 P은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102호실에 대해 Q와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마치 P이 나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P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전세보증금을 P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 업무를 하던 중, M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과 도장을 지니고 있음을 이용하여 M 모르게 M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을 'M', 임차인을 'R'로 하는 원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M의 주민번호를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무렵 M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원룸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M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전세계약서(L), 부동산(원룸)전세계약서(S), 원룸전세계약서(H), 부동산임대차(월세/전세)계약서(T), 원룸전세계약서(U), 원룸전세계약서(V), 건물위탁관리위임장 1. 수사보고(임차인 T 관련 입금내역 확인보고),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임차인 H 관련 전세보증금 내역 확인보고),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임차인 V 관련 보증금 지급내역 등 확인보고),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임차인 U 관련 전세보증금 지급내역 등 확인보고), 이체확인증 2부 1. 수사보고(임차인 S 관련 보증금 지급내역 등 확인보고),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2017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위탁관리위임장, 각 원룸전세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원룸전세계약서사진, 전세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위조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