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4. 11. 확정되었다. 2011고단246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9. 22.경 인천 옹진군 H 일대 1,092헥타르(10,920,000㎡)의 광구에서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I가 채취하는 골재(1차 80만㎥, 2차 240만㎥)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이 독점적인 운송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광구는 ㈜I의 감사 K이 대표로 있는 L에서 광물채취를 위해 2002. 4. 25. 옹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L이 2003. 3. 17. 위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6. 23. 기각된 것으로서(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됨), 단지 위 항소심의 진행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한 감정을 위해 2006. 5. 2.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채취허가를 받아 2007. 7. 19. 20만㎥에 대한 채취료를 납부하여 20만㎥에 대한 채취권한을 부여받았을 뿐 그 이상의 골재를 채취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채취료를 납부한 20만㎥ 부분도 이 중 10만㎥만 채취한 채 2008. 12. 11. 미채취한 10만㎥에 대해서는 옹진군에 채취료 반환청구를 하여 일부 채취료를 반환받음으로써 더 이상 골재를 채취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 바 있음), 피고인 A도 피고인 B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전 채취허가 및 채취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서류들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20만㎥의 시료채취허가를 받은 것을 마치 위 광구 전체에 대한 골재채취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해 골재운반권 및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 등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08. 10. 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2010. 12. 15. 사망, 당시 67세)에게 "인천 옹진군 H 4개 광구의 모래채취 광업권자인 B와 그곳에서 채취하는 모래에 관하여 청라, 영종, 인천공항지구 등 공사현장에 24톤 덤프트럭으로 1일 평균 100여대가 3~4년간 육상운송을 하기로 하는 로또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 2억 원을 걸어야 한다. 우선 계약금 1천만 원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1억9천만 원이 부족하니까 2배로 줄 테니 6개월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체결한 운송계약은 위와 같이 허위의 운송계약일 뿐만 아니라 그 보증금은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고, 피고인 B가 채취할 수 있는 골재의 양은 위와 같이 감정을 위해 허가받은 20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의 계약내용대로 운송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익은 몇 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6개월 만에 2배로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4.경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서 2억5천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기존 대출금상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억4천만 원을 빌려주면 2009. 5. 31.까지 2억8천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다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4. 피고인 A가 관리하는 N㈜ 명의 계좌로 1억 3,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3,4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08. 11. 6.경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가고,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A가 계약서 내용과 같은 240만㎥의 골재운송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골재채취를 하고 계약발주처가 모래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 A가 운송과 상차, 하차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3,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22.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P(70세)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어음 2억 5,400만 원 어치를 빌려주면 2009. 8.말까지는 어음금액 전액을 갚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이 M에게 변제해야 할 2억8천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어음을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억5,400만 원의 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2009. 8.말까지 위 어음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속어음 1억 원 1매, 7,700만 원 2매 합계 2억5,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 29. 경 인천 연수구 O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영종도 일대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번에 장봉도 앞 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삼목선착장으로 옮긴 후 이를 다시 덤프트럭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 운반하는 공사건이 있는데, 인천 영종지구와 충남 아산시 개발지구에 이와 같이 모래를 운반하는 건이 있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고 싶으면 보증금으로 1억 원을 걸어라. 1일 평균 60대분을 운송할 예정이고, 운송단가는 1㎥당 3,500원으로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당시 영종도 일대의 골재채취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종도와 아산시의 건설현장에 모래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8. 7. 29.경 '피해자가 2008. 10. 초부터 2년간 영종지구와 아산 개발지구의 건설현장에 모래를 운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천만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08. 8. 4.경 5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266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2.경 서울 송파구 R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인천 옹진군 영종도, H 일대에서 채취한 골재운송권을 갖고 있는데, 3년간 하루에 덤프트럭 2~300대가 현장에 드나든다. 그 운반차량들에 대한 정비권을 줄 테니까 오일 교환소를 해 보라. 다음 주부터 일이 시작되니까 빨리 계약을 하고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9.경 위 영종도 일대에서 채취한 골재운반에 관하여 골재채취권을 갖고 있다는 B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B의 골재채취권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관련소송에서의 감정을 위한 20만㎥의 채취권한에 불과하여 3년간 하루에 2~300대의 덤프트럭이 운반할 수량도 아니었고 피고인도 B로부터 관련서류들을 모두 건네받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B와 체결한 골재운반계약에는 2008. 10. 30. 이내 골재운반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골재운반을 위한 아무런 진행상황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골재운반이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도 아무것도 정해진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운반차량에 대한 정비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줄 능력도 없었고, 특히 일주일 내에 바로 일을 시작하게 해 줄 능력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 피고인이 운영하는 N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기록 제4권) 2011고단24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T, U, P, V, W, X, Y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W,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V,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웅진군청 건설행정팀 전화통화), 수사보고(LH 및 SK 청라현장 공사팀 전화통화), 수사보고(순환골재 관련) 1. 각 고소장, 영수증, 약속어음, 각서 1. 자재공급원 승인, 법원 감정물로 채취한 바다모래 채취료 부과 예정 통보, 법원감정물로 채취한 해사 채취료 부과, 운송계약서, 옹진군 공문, 수사협조의뢰 회신(옹진군) 2012고단12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S,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오일교환계약서 1. 운송계약서, 부지사용동의서, 업무협약서, 옹진군 공문 피고인들은 기망행위, 편취범의 및 공모 사실을 각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이 골재를 채취하고자 한 인천 웅진군 H 일대 1,092헥타르의 광구(이하 '이 사건 광구'라고 한다)에 관 하여, 옹진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못하자 2003. 3. 17. 위 불허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6. 23.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03구합760호 사건),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8. 19. 항소기각 되어(서울고등법원 2005누16453호 사건)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된 점, 피고인들은 2008. 9. 22.경 이 사건 광구에서 채취되는 골재의 운반을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운송계약에 따르면 골재 운송은 2008. 10. 30. 이전에 개시되어야 함에도 피해자 M로부터 판시 제1의 금원을 교부받은 2008. 11. 4.까지 골재 운송이 시작되지 않았던 점, 골재를 채취하여 이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티탄철에 대한 채광인가 이외에도 추가로 골재채취업 등록 및 골재채취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 절차조차 밟지 않았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골재 운송이 개시될 가능성도 없었던 점, 위 운송계약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광구에서 채취되는 320만㎥의 골재를 운송하기로 계약하였던 것이고, 피해자 M에게도 그와 같이 설명하며 판시 제1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나, 당시 피고인들이 채취할 수 있는 골재(티탄철)는 20만㎥에 불과하였고(그것도 위 항소심 재판의 감정을 위한 것이다), 그때까지 실재 채취한 골재는 10만㎥ 정도였으며, 남은 10만㎥에 관한 권리마저 2008. 12. 11. 옹진군으로부터 골재채취료로 납부한 7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반환받음으로써 사실상 포기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M에게 약 6개월 뒤 교부받은 금액의 2배인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 A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위 운송계약에 따른 순수익금은 1㎥당 30원에 불과하여 위 운송계약에 따른 골재 전량인 320만㎥를 모두 운반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은 1억 원이 되지 않는바, 피고인 A가 피해자 M에게 한 반환약정은 애당초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M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기 전인 2008. 7. 29.경 Q과 이 사건 광구의 골재 운반에 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판시 제2, 4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피해자 S로부터 오일교환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편취범의 및 공모관계는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피해 회복) [권고 형량범위]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P의 피해 중 1억 원은 어음이 회수되었고,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주 받아 준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진술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