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인 '가출팸'을 통해 성매매 등이 이루어진다는 뉴스를 보고, 가출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가출팸 사이트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15. 가출팸 사이트에 피해자 C(여, 15세)가 게시한 '집을 나왔는데 10,000원 밖에 없다. 같이 지낼 패밀리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실제로는 25세임에도 '나는 19살이고 남자 1명, 여자 2명과 함께 공주에 살고 있는데 공주로 올 수 있느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성매매 같은 것을 하는 것 아니냐. 혼자 살고 있다면 가고 싶지 않다'고 하자, 피고인은 '성매매 같은 것은 없고, 가출한 애들이 더 있다. 2명은 서울에 일하러 갔는데 나 중에 올 것이고, 지금은 여자 1명과 같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에 2014. 5. 16. 09:40경 피해자가 공주시외버스터미널로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4. 5. 16. 10:50경 세종특별자치시 D원룸 D동 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 알고 온 것 아니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라. 너 말고 2명이 더 있는데 서울에서 조건만남이나 보도방 하고 있다. 너는 아다 따인 거다. 서울에 있는 애는 항문으로 당했다. 40~50대 아저씨와 원조교제를 하고 싶냐. 너 말고 다른 여자 2명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부 열상 및 처녀막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터넷 가출방 사이트에서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만난 사실 및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나아가 피해자의 처녀막 손상은 이 사건 성관계로 생긴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판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과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경찰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나한테 고마워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특별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간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은 허위이다. 피고인이 무서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반항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어머니가 법정에 재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사실대로 말한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엄마로부터 혼날 것이 무서워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태도를 분명히 하며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의 수차에 걸친 질문에 일관되게'청소년 쉼터나 경찰에서의 피해사실 진술은 거짓이고, 피고인이 무서워 억지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고,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다. 처음 가출을 한 것이고, 엄마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후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너 말고 두 명 더 있는데 서울에서 조건만남이나 보도방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일관되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 외에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는 매우 진지하고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가 2014. 5. 26.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피고인 측과 접촉한 정황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이 피고인 측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피해자 어머니나 다른 가족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달리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번복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2) 나아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 그 자체의 신빙성 여부를 따져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가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집을 나와 대전에 있는 청소년 쉼터로 가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전후의 상황(당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상대방의 행동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으나, 성폭력피해를 당한 내용에 대한 진술을 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넘어서 피해 내용을 구체화하여 표현하는 세부적인 묘사가 대단히 부족하고 맥락적 깊이나 구체성 있는 진술표현도 별로 없는 점, 피고인의 행동을 진술하는 과정도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조사자의 여러 가지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하면서 정형화된 답변을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그 자체만으로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라. 그 외 증거들에 대한 판단 1) 청소년 쉼터에서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상담교사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전문(專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전문진술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상담교사는 '피해자가 상담을 받을 당시 무척 떨려하는 모습이었고, 불안한 상태에서 눈물을 흘렸다'며 상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도 진술하였으나, 이는 경위사실과 관련된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갔었던 편의점의 종업원(E)은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에서 '피해자가 처음 만난 오빠와 며칠 지내기 위해 따라왔는데 이상한 짓을 해서 도망간다고 하며, 떨면서 밖을 자주 쳐다보는 등 두리번거렸다. 피해자에게 버스 시간을 알려주며 꼭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또한 경위 사실과 관련된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더욱이 위 종업원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조차 상당히 의심스럽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전문증거이거나 경위 사실과 관련된 간접적인 정황증거 등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해 여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