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90

범죄사실 [2013고단4190] 피고인은 2013. 7. 2.경 C공단에서 운영하는 D병원에 고엽제 피해후유의증으로 입원하였다가, 입원 치료 규칙 등을 수차례 위반하여 2013. 7. 26.경 E 가정의학과 과장으로부터 강제퇴원조치를 당하였으나, 이에 반발하여 임의로 D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2013. 7. 30.경에야 자진 퇴원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6. 13:3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D병원 2층 가정의학과 진료실에서,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강제퇴원 조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서 가정의학과 외래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E과장 있느냐, 지가 과장이면 다냐, 나를 강제 퇴원을 시켜,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크게 소리를 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환자들로부터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저렇게까지 화를 내냐, 무섭다"라는 항의를 받도록 하고, 그곳 직원들의 퇴실요구에도 반복하여 위 진료실에 찾아오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외래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2013. 7.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6. 08:1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위 D병원 1층 승강기 옆 복도에서, 2011.경 피고인이 D병원 입원실 욕실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별다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담요를 깔고 누워, D병원을 방문한 사람들과 그곳 의료진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그곳 직원인 I으로부터 "환자분들이 많이 있고 불편함을 느끼니, 그만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D병원 원장인 피해자 H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9.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위 D병원 가정의학과 진료실에서, 제1의 가항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입원을 시켜달라"고 수차례 크게 소리치고, 그곳 직원들의 퇴실 요구에도 불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여 퇴실하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래진료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2013. 7.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9.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제1의 다항 범행을 전후로 하여 위 D병원에서, 제1의 나항의 이유로 화가 나, 1층 로비, 현관, 재활의학과 대기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담요를 깔고 누워, 위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과 그곳 의료진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그곳 직원인 I으로부터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니, 그만 하시라"라고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D병원 원장인 피해자 H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8.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D병원에서, 2013. 6. 8.경 그곳 환자이자 D병원 천주교 원목회장인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응급실 1층 계단, 원목사무실 2층 강당복도 등 약 11곳의 벽면에 "천주교종욕은 오리지널 마약이다", "천주교 원목실은 술주정꾼들 집합소" 등의 낙서를 크게 하여 피해자 C공단이 운영하는 D병원의 벽면을 수리비 2,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4388] 피고인은 2013. 6. 4.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D병원 82병동 6호실에서 자필로 K단체 광주시지부 안보부장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L이 2013. 5. 28. 광주 동구 M에 있는 K단체 사무실에서 갑자기 고소인의 가슴을 3회 쳐 우측 늑골 4개가 골절되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3. 위 D병원 3층 흡연실에서 5. 18. 동지회원인 N, O에게 폭행을 당하여 늑골이 부러졌을 뿐 2013. 5. 28. L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6. 5. 광주 동구 지산동 342-1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견적서 [2013고단4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자신이 입원하였던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 벽면에 낙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던 점, 그 외에 피고인이 허위의 상해 사실을 주장하면서 L을 무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4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를 입은 병원에서 피고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L을 무고한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폭행당한 사실은 있지만 적어도 고소장 기재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L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엽제 환자로서 뇌하수체나 중추신경에 장애를 안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치료해 준 병원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