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7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친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산야초 원료 3,000kg을 광동제약에 납품하게 되었는데 그 구입비용이 3,500만원 정도 된다. 위 돈을 빌려주면 2012. 12. 20경 광동제약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게 되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2012. 12. 2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동제약과 산야초 원료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산야초 원료를 구입하더라도 광동제약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경 200만 원, 2012. 11. 7경 3,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산야초 원료를 광동제약에게 납품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자 다른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1. 8.경 군포시 G건물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진정하게 작성된 주식회사 H 명의의 거래명세표의 각 란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거래명세표 납품처 란에 '광동제약(주)', 거래일 란에 '2012. 11. 5', 품목규격 란에 '산야초 원료', 단위 란에 'kg', 수량 란에 '3,000', 공급가액 란에 '46,500,000', 세액 란에 '51,150,000', 인수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거래명세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명세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의 전화진술 청취) 1.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세지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04.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4. 위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5. 위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6. 위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01:49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어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웨딩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22: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월촌역 쪽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3세)의 오른쪽 옆 부위를 오토바이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서해로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산 쪽에서 삽교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와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던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와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의 손해 전액을 배상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교통사고 후 도주 1유형 감경구간, 권고형량 : 6월 내지 10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7. 31. 20:36경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진리마을 바닷가에서부터 같은 리 하서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0. 10.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3. 9. 03:15 경 포천시 C아파트 102동 앞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후, 같은 날 04:00경 위 'C아파트' 102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컵에 물을 담아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4. 16. 02:10경 의정부시 호국로 1332번길 13호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싼타모(E)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과 호일과 종이로 싸여 있는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이 담긴 1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생수 뚜껑에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역시 함께 수수한 대마 0.5g의 대마를 소지하고 있던 던힐 담배 한 개비의 가루를 빼고 그 안에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후, 그 곳부터 의정부시 태평로 118번길 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싼타모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D 판결문 등, 마약류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45조(향정신성의약품 등 투약 후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9.자 메트암페타민 수수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 시가 10만원)×2회 + 서울북부지역 대마 1회 투약분시가 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2. 마약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메스암페타민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메스암페타민 수수, 투약) 기본범죄와 동일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10월-3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간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함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마약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다수의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수법 및 태양,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곡성군 곡성읍신기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장선리에 있는 장선교차로 앞길까지 300미터 가량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2회의 실형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동종누범기간 중인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2007. 5. 3.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7년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93세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을 앓고 있는 부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마을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그 농지를 도맡아 경작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하되 1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39 앞 편도 2차로를 마장2교 사거리 방면에서 내부순환로 마장램프 입구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지나가게 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 보충진술서 1. 진단서사본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피해를 입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이고 피해자에게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건너려 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4. 30.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없음에도 D에게 물품가공대금 5,50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76,0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31.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C이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가공대 1,500,000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을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99,52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유)진성정밀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D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D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산방면에서 옥천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날씨가 흐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의를 살피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의 무릎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과속 여부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61세)이 무대를 차지하고 놀면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서로 무대를 차지하기 위한 몸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에 사는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14. 13:00경 울산 동구 E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보고, 피고인 B, C은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침입하여, 안방 TV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9번, 12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65,000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중순 00:2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A, C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재물을 물색하다 마침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2013. 8. 중순 02:0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같은 건물 2층 주거지로 올라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출입문을 강제로 제쳐 연 후 차례로 침입하여 카운터 옷걸이에 있는 피해자 앞치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8번, 11번, 13번 내지 15번, 17번, 18번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397,400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2013. 8. 하순 17:00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차례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귀걸이 세트, 진주귀걸이 1세트, 귀걸이 2 점, 팔찌 1점, 미화 31달러 등 합계 484,000원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1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544,000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2013. 8. 5. 13:00경 울산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휴가를 떠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젓가락으로 출입문 고리를 강제로 제쳐 문을 연 후 차례로 침입하여 방안의 저금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시가 130,000원 상당의 가방(NIKE)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F, H, S, T, U, O, J, V, W, X, M, Y, Z, AA, AB 작성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R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M와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 횟수,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 상당 금원을 변제하는 등 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 A, C은 만 18세, 피고인 B는 만 19세에 불과한 바, 아직 어린 피고인들에게 현 단계에서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아래 설시하는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형기준] 기본범죄 - 범죄군 및 범죄유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권고영역 : 기본영역 권고형량 :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3개 이상의 다수범) - 권고형량 : 6월~2년 9월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200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B 배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인장'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7.16:43경 경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택배 물건이 없어졌다며 112신고를 한후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경장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친 후 목을 힘껏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29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각 선고받아 2013. 7. 19. 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 회신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6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6. 서울 중구 D빌딩 602호 법무사 E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말소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강남구 F, G, H',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09년 4월 6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말소할 등기의 표시란에 2007. 12. 17. 접수 제9303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의무자란에 '주식회사 I, J, 서울 강남구 K빌딩 3층, 대표 이사 L'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L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신청서 및 위 임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강남등기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말소신청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9. 4. 7. 위 강남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원본에 위 서울 강남구 F, G, H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7. 12. 17 접수 제9303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4. 6.자 해지를 원인으로 해지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5634 판결 참조),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 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참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중 하나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나머지 범죄사실 전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M(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M'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사주로서 회사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할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 해지함으로써 액수를 알 수 없는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M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업무상 배임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노3241호로 공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죄는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업무상 배임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미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위 업무상배임죄 사건의 공소제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19: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용돈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용돈이 필요하구나? 연인 역할을 해 주면 1시간에 12만원을 주겠다. 모텔에서 1시간만 놀아주면 된다. 만약 2시간 놀아주면 18만원을 주겠다. 5분 후에 D 앞에서 기다리겠다."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가 건네 준 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76

범죄사실 2013고단2876 I.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실내건축 전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라고 약칭함)의 대표이사이다. D는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아산시 F 소재 G 주식회사의 H의 일반내장공사를 도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회사 자체 인력만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피해자 I, J 등의 속칭 십장들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그러나 D가 위 I 등에게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그들이 노동청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1등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I 등은 위 계약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지고 항고도 기각되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다. II. 피고인의 무고 범행 피고인은 2012. 2.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1 비롯한 근로자 142명이 실제로는 위 H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가장하거나, 혹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시간을 부풀린 노임청구서를 D 현장 노무담당 K에게 제출하여 현장소장 L을 거쳐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여 263,206,530원을 지급받고, 실제 근무 없이 근무를 가장한 노임청구서를 제출하여 480,336,535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면서 기성비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방식의 계약(속칭 '물량계약')을 하였고 이는 투입된 근로자의 수와는 관계없이 기성비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므로 1을 비롯한 근로자 142명이 근무를 가장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 142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33204]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며, 발주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아산시 F 소재 H 일반내장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자가 아닌 사건 외 M에게 그 중 경량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여 근로자 N 등 상시근로자 약 55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직상수급인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5.경부터 근무하다가 2011, 12, 19.경 퇴직한 근로자 0의 퇴직금 49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2.경부터 근무하다가 2011. 11. 21.경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32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합계 75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P, Q, I, R, K,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노무공급계약서, 각 정산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각 건설공사현장 수시감독 점검표 피고인은 허위의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D)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하수급인의 일괄 하도급 금지규정의 취지에 따라 외견상 피고인이 I 등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I 등이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면 피고인은 I 등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공사의 성과량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직접 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I 등 팀장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노무공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I 등에게 실제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기성고의 범위 내라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 명의로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묵인하여 왔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I 등과 순수한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허위의 고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33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대질 부분 포함) 1. O, A, P, T,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금품청산의무 위반,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상대방을 상대로 무고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세종주택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철도청삼거리 쪽에서 영주역 방면으로 제한속도 시속 40km의 도로에서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72세) 우측 다리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2부(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