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5, 148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공갈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9초기51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 최윤영(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으 야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30.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9고단525] 피고인은 2018, 12, 19, 15:45 경 인천 미추홀구 C모텔 D호에서 잠을 자고 나오는 길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니퍼를 이용하여 위 모텔 방 안에 설치된 컴퓨터를 분해한 후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개, 메모리카드(RAM)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15. 1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12,04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8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8세)과 교제하며 연인사이로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9.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하체 부위 및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2.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대 및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농협 신용카드 1매, 신한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9. 09:51경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9. 11:56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9. 12:0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쥬얼리샵에서 시가 207,000원 상당의 돌반지 한 개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시가 합계 20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2. 22. 14:35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E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M 메시지로 전송한 후, "6시까지 200만 원만 입금해 주라. 안그럼 가게, 학원, 부모님 풀영상보게되실거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525] 1. N, O, P, Q, B,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48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한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를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하는 M 대화내용 1.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사용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8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은 60만 원인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나머지 각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 투숙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니퍼로 컴퓨터를 분해한 후 부품을 훔쳐간 것으로서, 범행 도구와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