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8. 16. 14:45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마트 상가 부근에서 피해자 V(가명, 여, 8세)이 일행과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 위해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W(가명, 여, 11세)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외에도 이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동일 수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3회 있고, 그 중 2020.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나흘 만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특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과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자술서 1. 각 속기록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Y공원’CCTV영상 확인) 1. 아동장애인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3부 1. 현장사진자료, CCTV영상 사진자료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년과 2015년 동종 범죄로 2차례 수사(각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를 받았고 2017. 3.경 동종 범죄로 2017년경에도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18. 4.경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며, 2019년경 저지른 2건의 동종 범죄로 2020. 8. 12.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위 판결 선고 후 불과 4일 후인 2020. 8. 16.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주로 다니는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불특정 다수의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2,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충동조절 장애 및 경계성지능 장애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장애로 인하여 평소 자신이 의식하기 전에 어린아이의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고 이를 의식으로 제어하기 전에 어린아이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대략적인 나이, 강제추행의 의미 및 위법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 점 등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포착하고 의도적으로 다가간 뒤 추행하고 한 번 더 만지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따라가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아파트 입구까지 뒤쫓는 모습까지 보였는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년제 대학교 자동차학과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현재는 이모부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캐드 작업을 돕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과 2015년 동종 범죄로 2차례 수사(각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를 받았고, 2017년경에도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20. 8. 12. 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4일 후인 2020. 8. 16.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및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경계성 지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받고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단기간 내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재차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물색한 다음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추행하고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다시 추행하기 위하여 뒤쫓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과적 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재 피고인의 어머니는 암 투병으로 장기 요양을 위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 아버지는 해외 근무 중이며, 동생 역시 군입대한 관계로, 피고인은 현재 이모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상당 기간 피고인을 치료 또는 계도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적절히 제어할 외부적인 환경도 열악한 실정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유지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