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9고합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전화 ·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삭제>협동조합 정관에서는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개최만을 그 선거운동 방법으로 정하고 있어 그 외의 방법인 전화 ·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박국분과 공모하여, 2008. 9. 13. 07:46:21경 위 박국분 거주의 대구 <삭제>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 <삭제>를 이용하여 F 경산지역 조합원 <삭제>의 휴대폰 <삭제>으로 전화를 걸어 당시 2008. 9. 29. 실시 예정이었던 위 F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번에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여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삭제>과 번갈아 가면서 위 F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삭제> 등 69명에게 7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여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삭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삭제>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삭제> 1. <삭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112조 제1항, 제50조 제4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삭제>이 조합원들에게 판시와 같이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단지 직접적인 지지 호소 없이 추석 명절 인사 겸 안부를 묻는 정도에 그쳤고, 또한 피고인은 <삭제>이 전화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이 <삭제>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삭제>이 2008. 9. 23. 19:05경 조합원인 <삭제>의 집 <삭제>으로 전화하였고, 당시 <삭제>은 집에 없어 모친인 <삭제>가 전화를 받아서 <삭제>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삭제>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같은 서씨니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삭제>은 몇 분 간격으로 같은 전화로 조합원들에게 번갈아가면서 전화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전화하여 안부인사를 겸하면서 '이번에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삭제>과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한 조합원의 수가 적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08. 9. 2. 피고인을 비롯한 후보예정자들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삭제> 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이 너무 짧아서 전화로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공약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기도 하였고, 비록 정관에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경북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인 <삭제>가 자문하기도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도 추석 명절 인사를 겸하여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이 전화를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의 득표수가 차순위 득표자와 300여 표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전화를 하였던 조합원들의 수를 넘는 득표차가 벌어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조합장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A는 2008. 9. 29. 실시된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조합장 (2선)이고, 피고인 B는 2008. 2. 28.부터 위 F 상임이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은 2004. 2.경부터 위 F 경제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08. 4.경 대구 <삭제>에 있는 F 경제사업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F에 농약을 납품해 온 농약회사인 (주) G(이하 'G'이라 한다)의 동부기술센터 소장 D으로부터 위 G에서 생산하는 농약 판매와 관련하여 "신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판매도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G에서 <삭제>조합 직원들 해외여행을 보내 주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농약을 처방 · 판매하는 각 지점, 지소 원예지도사들을 많이 추천하여 주십시오"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타사 제품보다 위 G에서 생산되는 농약이나 새로 출시된 신약을 많이 구매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농약회사로부터 해외여행 제안을 받은 사실을 상임이사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다시 최종 결정권자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순차적으로 결재를 받아 F 직원을 선발하여 농약회사의 경비로 해외여행을 보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1.부터 같은 해 5. 8.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호주 및 뉴질랜드 여행을 갈 <삭제>지소장 <삭제> 등 F 소속 직원 10명을 선발하여 그 무렵 그 대상자 명단을 G 동부기술센터 소장 D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해외여행을 갈 대상자를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5. 1.부터 같은 해 5. 8.까지 7박 8일간 <삭제> 지소장 <삭제> F 소속 직원 등 10명을 호주 및 뉴질랜드로 해외여행을 보내고, 그 무렵 위 G로 하여금 위 10명에 대한 여행경비 30,396,360원(1인당 3,039,636원)을 (주)<삭제>여행사에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 B의 직무에 관하여 농약 납품업체인 G 동부기술센터장 D으로부터 위 G에서 생산하는 농약을 많이 구매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대구경북<삭제>농협 (이하 'F'이라 한다) 임직원들의 해외여행경비 30,396,36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10명의 <삭제>농협 직원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2005. 9.경부터 2008.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F 임직원 82명을 일본, 중국, 필리핀, 뉴질랜드 등에 해외여행을 보내고, 그 해외여행경비 합계 138,489,030원을 그 무렵 농약납품업체인 G 등 5개 업체에서 각 해당 여행사에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 B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82명에게 138,489,030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08. 4. 24.경부터 2008. 7. 초순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F 임직원 38명을 중국, 필리핀, 뉴질랜드 등에 해외여행을 보내고 그 무렵 농약납품업체인 G 등 3개 업체에서 그 해외경비 합계 66,408,210원 상당을 각 해당 여행사에 대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 B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38명에게 66,408,210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고, 피고인 C은 2005. 9.경부터 2008.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F 임직원 78명을 중국, 필리핀, 뉴질랜드 등에 해외여행을 보내고 그 무렵 농약납품업체인 G 등 5개 업체에서 그 해외여행경비 합계 126,729,030원 상당을 각 해당 여행사에 대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 B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78명에게 126,729,030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의 점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05. 9. 26.부터 2008. 7. 7.까지 사이에 <삭제>등 5개의 농약회사로부터 농약을 많이 구매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회에 걸쳐 F 임직원 82명의 해외여행경비 1억 3,849만 원 상당을 해당 여행사에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2008. 9. 29.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제한기간 내인 2008. 4. 24.부터 2008. 7. 7.까지 조합원 <삭제>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15명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농약회사로 하여금 관련 해외여행경비 24,162,068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해외여행을 보내 주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D의 뇌물공여의 점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삭제>에 있는 F 본소 경제사업본부 사무실에서 F 경제상무인 C을 통하여 A, B에게 피고인의 소속 회사인 G에서 생산하는 농약 판매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저희 신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판매도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각 지점, 지소에서 많이 팔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농협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좀 시킬까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라고 제안하면서 F 직원 해외여행경비를 위 G에서 부담하되 자사 농약 제품 및 새로 출시된 신약을 많이 팔아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수락의 뜻을 전달받은 다음 2008. 4. 10.경 관련 공문을 접수시키고, 그 후 F으로부터 해외여행을 보내기로 결정된 <삭제>지소장 <삭제> 등 F 임직원 10명의 명단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2008. 4. 경 <삭제>지소장 <삭제> 등 10명의 해외여행 경비 30,396,360원 (1인당 3,039,636원) 상당을 (주)<삭제>여행사에 대신 지급하고, 2008. 5. 1.부터 같은 해 5. 8.까지 7박 8일간 위 10명을 호주 및 뉴질랜드로 여행을 보내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A, 상임이사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위 G에서 생산하는 농약을 많이 구매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제3자인 <삭제>지소장 <삭제> 등 10명에게 그 해외여행경비 30,396,360원 상당을 공여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06. 2. 27.부터 2008. 5.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A, 상임이사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제3자인 <삭제>지소장 <삭제> 등 22명에게 그 해외여행경비 55,582,920원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E의 뇌물공여의 점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대구 <삭제>에 있는 F 본소 경제사업본부 사무실에서 F 경제상무 C을 통하여 A, B에게 피고인의 소속 회사인 <삭제>에서 생산하는 농약 판매와 관련 하여 "판매촉진을 위하여 저희 회사에서 농협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좀 시킬까 합니다."라고 제안하면서 F 직원 해외여행 경비를 위 <삭제>에서 부담하되 자사 농약 제품 및 새로 출시된 신약을 많이 팔아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으로부터 이에 대한 수락의 뜻을 전달받은 다음 관련 공문을 접수시키고, 그 후 F으로부터 해외여행을 보내기로 결정된 <삭제>과장 대리 <삭제> 등 F 임직원 18명의 명단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2007. 12.경 <삭제>과장 대리 <삭제> 등 18명의 여행경비 22,438,260원 상당(1인당 1,246,570원)을 (주)<삭제>에 대신 지급하고, 2007. 12. 12.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4박 5일간 위 18명을 중국으로 여행을 보내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A, 상임이사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위 <삭제>에서 생산하는 농약을 많이 구매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제3자인 <삭제>과장 대리 <삭제> 등 F 임직원 18명에게 그 해외여행 경비 22,438,260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07. 12. 12.부터 2008.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A, 상임이사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제3자인 <삭제>과장 대리 <삭제> 등 33명의 해외여행경비 42,850,110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농약회사에서 F의 임직원들의 해외여행을 보내준 것은 매년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부행위제한과 관련 하여서도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산하에 회원조합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협동조합 등이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제1항), 그 중 품목별협동조합은 지역별로 많이 생산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된 조합으로 F이 이에 속하는 사실, F은 과수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인 사실, 위 목적을 위해 F은 신용, 경제, 지도사업 등 3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필요한 농약 및 비료, 일반자재 등을 구입, 공급 (판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 F에서 농약회사로부터 농약을 구매하는 방식에는 계통구매와 자체구매 두 가지가 있고, 신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약은 계통 구매로 이루어지는데 농약은 제품별 성분, 특성, 규격이 다르고, 효능이 비슷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입찰로 구입할 수가 없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에서 각 농약회사의 농약제품을 계통에 등록한 다음 매년 연초에 농약회사들과 개별 농약상품의 단가와 기본 장려금(농약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약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원)을 정한 후, 각 회원 농협에게 단가는 그대로 하되 추가 장려금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지시한 사실, 그래서 F에서는 매년 3월 말경에서 4월 초경에 농약회사들과 정해진 단가에서 구매량과 추가 장려금을 정하는 시담(농약 구매량과 추가 장려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F 간부들과 농약회사 간부들 간의 만남)을 시행하는 사실, 다만 농협중앙회의 계통에 등록되지 않은 신제품 농약의 경우 계통구매가 불가능하여 F은 농약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시판단가에 장려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체구매를 하며 그 구매량과 장려금 역시 시담절차에서 결정되는 사실, F은 각 농약제품의 구매량을 결정하는 시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각 지점과 지소에 품목별 재고량과 소요량 등을 취합하여 구매예상량을 조사하여 다음년도의 '농약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위와 같이 수립된 '농약사업 계획'은 F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을 받고 확정되는 사실, 위와 같이 확정된 '농약사업 계획'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이사회에서 위 계획에 따른 '농약구입방침'을 재차 승인하여 각 농약회사별 구매예상량을 계산하여 놓은 사실, 시담절차에는 F의 조합장, 상임이사, 경제상무, 지도상무, 비상임이사의 대표, 감사, 구매 담당자가 참석하는 사실, 시담에서 F측에서 먼저 농약회사들에게 위 '농약 사업계획'과 '농약구입 방침'에 따라 구매량을 제시하는 사실, 이때 농약회사들은 구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장려금으로 F과 협상을 하고, F은 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구매량으로 농약회사들과 협상을 하는 사실, 그러나 최종 구매량은 F의 예상구매량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실, 시담결과 구매량이 확정되면 F에서는 확정된 구매량으로 각 지점, 지소별 공급량을 정하여 농약회사에 각 지점, 지소별 공급량을 정한 발주서를 팩스로 보내주고, 농약회사는 위 발주서에 따라서 각 지점, 지소로 농약을 공급하는 사실, 각 지점, 지소에는 원예지도사들이 배치되어 대농민 영농지도 업무를 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술보급, 병해충 종합방제, 농약의 처방 및 판매 업무를 하는 사실, 그러므로 농약의 소비자들인 과수재배 농민들이 각 지점, 지소에 농약을 구입하러 오면 원예지도사들이 과수 병충해 증상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된 농약을 처방하고 판매하는 사실, 농약회사의 입장에는 F의 각 지점, 지소의 원예지도사들을 통하여 자기들의 농약이 많이 판매되어 제품이 소진되어야 재고가 줄고, 재고가 줄어야 다음해 시담을 통하여 더 많은 농약을 F에 납품할 수 있는 사실, 또한 농약회사들의 신규농약이 출시되면 각 농약회사들은 F 지도과에 약효실증실험을 의뢰하게 되고, F 지도과에서는 매년 연초에 위와 같이 약효실증실험이 의뢰된 품목을 취합하여 실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예지도사들의 책임 하에 과수농가에서 약효실증실험을 하게 되고, 그 후 원예지도사들은 위와 같은 약효실증실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과에 제출하면 이것이 이사회에 상정되어, 이 사회 심의결과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농약회사는 다음해 시담에서 F에 신규 품목으로 이를 납품할 수 있게 되는 사실, 위와 같이 원예지도사들의 약효실증실험을 거쳐 신규농약을 구매하는 농협은 F 외에는 거의 없어 F에 신규농약을 납품하게 되면 다른 시판상들에게 제품에 대한 홍보효과가 아주 큰 사실, 농약회사들은 기존농약의 매출신장과 신규농약의 F 납품 및 홍보를 위해서 위와 같이 F의 원예지도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판단하여 2003년 부터 지속적으로 F의 원예지도사들 및 판매 담당 직원들의 해외여행을 추진하게 된 사실, 대부분의 해외여행 추진 과정은 농약회사에서 구두나 공문으로 농약판매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원예지도사나 판매 담당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먼저 제의하고, F에서 위 제의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하여 간부회의를 거쳐 최종 조합장의 결정을 받은 다음, 농약회사의 정식 공문이 접수되면 F에서 다시 간부회의를 열어 여행을 갈 직원의 선발 인원, 범위 등을 정하여 조합장에게 보고를 하여 인원과 선발 기준을 확정하고, 간부회의에서 그 기준에 따라 여행 갈 직원을 선발하여 명단을 작성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장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여행 갈 직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 위 여행 직원 명단을 농약회사에 팩스로 보내주면 그 후에는 농약회사에서 알아서 해외여행을 실시하였던 사실, 조합장은 여행을 갈 직원의 수, 선발기준을 정함에 있어 통상 종래의 관행대로 하라고만 할 뿐 특별한 지시를 하지는 않으며, 최종 선발자의 확정도 간부회의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며, 구체적으로 누가 여행을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은 해외여행 추진 과정에서 농약회사측은 원예지도사들을 해외여행 보내주기를 원하고, F측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원예지도사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골고루 보내주기를 원하는데, 결국 여행 직원의 선발은 F에서 하기 때문에 원예지도사들로만 선발되지는 않았던 사실, 그래도 선발된 직원 중 대부분은 원예지도사들 및 판매 담당 직원들이었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인사이동으로 농약판매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농약회사는 F이 선발한 여행 직원 명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사실, 그러나 <삭제>에서 2008. 6. 30.부터 같은 해 7. 5.까지 4박 6일간 뉴질랜드 여행 추진과 관련하여서 <삭제>에서 반드시 원예지도사 2~3명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당시는 농번기라서 원예지도사 업무의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이를 일단 보류시키기도 하였던 사실, 농약회사가 F 임직원들을 위와 같이 해외여행을 보내준 것 이외에도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판매왕제도를 시행하여 연수를 실시하였고, 일부 농약회사의 경우 일반 시판상이나 다른 품목 조합의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우선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북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A, B이 피고인 D, E를 포함한 농약회사(이하 '농약회사'라고 통칭한다)로부터 시담절차에서 자기 농약회사의 농약을 많이 구매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F 임직원들의 해외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농약회사가 F 임직원들을 해외여행 보내준 것은 기존 농약의 판매촉진, 신규농약의 납품 및 홍보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원예지도사들을 겨냥한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궁극적 이익제공의 목표는 원예지도사 및 판매 담당직원이었던 점, F에 납품하는 농약은 원예지도사 및 판매 담당 직원을 통하여 농민인 조합원들에게 판매가 많이 되어야 재고가 줄고, 재고가 줄어야 시담에서 구매량이 늘게 되어 있는 구조인 관계로, 농약회사와 F간의 시담절차에서 피고인 A, B이 구매량 결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해 판매량에 기초하여 결정된 구매예상량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던 점, F의 임직원들이 해외여행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피고인 A, B에게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 돌아간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이 농약회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농약 구매량을 늘여줄 유인도 될 수 없는 점, 농약회사가 해외여행을 추진한 해와 추진하지 않았던 해에 구매량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농약회사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해외여행이 F 외에도 농협중앙회와 다른 품목조합, 시판상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농약회사들이 피고인 A, B에게 시담절차에서 농약구매량을 늘여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직원들의 해외여행경비를 대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A, B, C의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농약회사의 위와 같은 F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이 위 조합장 선거에 맞추어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그 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이었던 점, 단지 선거에 임박하여서는 그 규모와 횟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전반적인 농약시장의 확대나 해외여행붐으로 인한 사회적인 분위기, 농약회사간의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점, 여행 직원 선발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이 선발된 직원 중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의 가족인 자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러한 해외여행을 피고인들이 제의한 것이 아니라 농약회사에서 먼저 제의한 것인 점, 그 과정에서 일부 여행을 거절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을 해외여행을 보내주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