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4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피고인의 신원관계 피고인은 1981. 2.경 AM공고 토목과를 졸업하였고, 1981. 9.경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1984. 3.경 전역한 이후 버섯농장, 토목 공사, 북한산 농산물 판매 등을 하였으며, 2011.경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처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자료를 탐독하면서 우리 민족의 모순은 미제국주의 식민지 정책과 그 하수인인 파쇼정권에 원인이 있다는 편향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는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C'라는 카페와 'D'라는 블로그를 각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 등의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차단된 해외 친북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등에 해외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활동하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이러한 자료를 카페나 블로그에 게재, 유포해왔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북한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구국전선(www.ndfsk.org)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 논평, 담화, 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인터넷 대남 선전·선동 매체인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를 이용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성명과 담화를 게재하고, 자체의 웹사이트에서 만든 사진과 동영상 및 노동신문의 기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방하거나 규탄하는 내용으로대남 선전·선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과 2009. 4. 및 2012. 12.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에는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였으며, 2013. 2. 12.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3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4.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2012. 2. 2. 21:51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다음 블로그(blog.daum.net) 'D'에 'I'라는 필명으로 접속하여,北, 도발하면 "한국점령" 경고라는 제목으로, "우리혁명무력은 미국의 식민지고용군인 괴뢰군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으며 괴뢰 호전광들이 조금이라도 바스락거리면 쥐 새끼 잡듯 박멸해치우고 그 기회에 아예 남쪽 땅을 완전히 타고 앉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몇분 동안이면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적이든 다 날려 보내고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타격수단과 방법이 있으며 K 새끼와 그 추종하는 악질적인 보수언론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조준경 안에 들어있다. 서울 바닥을 깨끗이 쓸어버려야 인민들이 편안해지고 민족의 화합도 나라의 통일도 온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민심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글은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로, 미국은 대한민국을 강점한 침략자로 보고 있으며, 북한에 의해 무력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북한의 주의·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및 나. 기재와 같이 2012. 2.2.경부터 2014. 7. 7.경까지 사이에 총 119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주장하며 그 정통성을 부정하고, 주한미군철수 및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면서 반미를 선전·선동하는 내용 등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거나 또는 댓글로 게재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이메일 계정 이용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6. 6. 16:04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L)을 통해 민족통신 M의 페이스북 계정(N)으로부터 '북녘 언론보도(우리민족끼리 2012년 6월 4일자) 론평 정녕코.' 제목의 이메일을 수신한 후 2013. 12. 26. 압수수색시까지 이를 보관하였는데, 위 이메일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녘 언론보도(우리민족끼리 2012년 6월 4일자) 론평 정녕코 우리의 불세례를 받고싶은가? 최근 근우보수언론을 통한 K 패탕의 반공화국모략소동이 우리 천만군민의 끝없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대해 괴뢰역적패당은 <조, 중, 동>을 비롯한 극우보수언론의 매문가들을 총발동하여 <의도적인 연출>이니, <보여주기식 행사>니 뮈니 하는 날조설을 류포시키다 못해 우리 소년단원들을 <히틀러 청년단>에까지 비유하면서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하는 비렬하고 추악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EH 하나의 정치적도발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우리 인민만이 아닌 온 겨레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되는 경축행사들을 보며 또 한 분의 천출위인을 모시여 선군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는 것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고 있다.극악한 동족대결관념이 골수에 박혀 쏠라닥대기만 좋아하는 K쥐새끼무리의 사촉밑에 감행된 극우보수언론의 이번 망동은 또 하나의 특대형도발로서 우리 소년단원들에 의해 꿋꿋이 이어지고 있는 선군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에 겁을 먹은자들의 단발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역적패당의 망동은 정녕코 우리 선군총대의 무자비한 보복성전을 부르는 자멸행위가 아닐 수 없다.만일 역적패당과 악질보수언론사들이 저들의 만고죄악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우리 군대의 분노의 폭발에 무모하게 도전한다면 우리는 이미 포고한대로 우리 식의 무자비한 성전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다. 위 메일은 북한의 선군정치 및 군사력을 찬양하고, 이를 비판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사들을 무력으로 처단해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디지털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피고인은 2013. 7. 20. 13:2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1~8회를 파일 형태로 소지하였는바, 위 회고록은 김일성의 생애를 찬양·미화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원전세기와 더불어문서 파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별지 범죄일람표 다. 기재와 같이 김일성을 찬양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3건을 파일 형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다음 블로그 'D'에 게재한 문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 9, 14, 15, 18, 20, 22, 23, 27, 31, 33, 38, 39, 42, 43, 45, 47, 51, 52, 54, 56, 58, 59, 61, 63, 67, 68, 70, 74, 75, 77, 78, 80, 82, 86, 87, 88, 90, 92, 97, 98, 102, 103, 104, 106, 108, 112, 118, 126, 128, 129, 133, 139, 141, 144, 145, 160, 161, 164, 166, 205, 206, 207, 208, 213, 215, 218, 232, 236, 245) 1. 인터넷 다음 카페 'O'에 게재한 덧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1, 12, 99, 110, 113, 120) 1. 인터넷 다음 카페 'P'에 게재한 덧글, 문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3, 35, 36, 71, 72, 73, 76, 84, 94, 95, 96, 135, 136, 137, 138, 143, 146, 147, 157, 158, 209, 221, 223, 226, 227, 231, 237, 246) 1. 인터넷 다음 카페 'E'에 게재한 문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8, 46, 49, 50, 53, 55, 228, 229, 230) 1. 인터넷 정치포탈 '서프라이즈'에 게재한 문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2, 69) 1. 인터넷 다음 카페 'R'에 게재한 덧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4) 1. 각 인터넷 다음 카페 'S'에 게재한 문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5, 100, 101, 134) 1.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이적 덧글, 문건 출력물 (증거목록 순번 109 내지 111, 114, 116, 121, 122, 123, 124, 125, 127) 1. 다음 카페 'T'에 게재한 덧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59) 1. 각 북한문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 16, 17, 19, 24, 25, 26, 29, 41, 44, 48, 57, 60, 62, 64, 66, 79, 81, 83, 85, 89, 91, 93, 105, 107, 117, 119, 132, 140, 142, 162, 165, 167, 183, 185, 214, 217, 220, 225, 233, 234, 238, 271) 1. 피고인 이메일로 전송, 보관된 페이스북 문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77, 179, 182, 184, 186, 190, 194, 197, 200, 202) 1. 쪽지함 출력물, 이적문건 출력물 1. 'U' 게재 각 링크 원문 출력물,New Years Parade-Juche 101동영상캡쳐화면 출력물,KCTV동영상캡쳐화면 출력물,한 녀학생의 일기영화캡쳐화면 출력물, 북한 평양출판사 제작 해외동포가 보는 조미대결전일부 출력물, 중국공산당 뉴스사이트 '인민넷' 게제 기사 출력물 1. 컴퓨터(데스크탑)추출 '세기와 더불어(1-8)' 파일목록, 파일저장 사본(CD) 1, 컴퓨터 추출 'zip' 파일에 압축·저장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표지 및 목록, 저장 사본(CD) 1. 컴퓨터(데스크탑)추출 '항일 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1-18).hwp' 파일 목록, 파일저장 사본(CD) 1. 각 통신사 회신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피고인은 이적 목적이 없다고 다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글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임을 인식하고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국가보안법 소정의 이적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 및 이적목적의 요건 모두 충족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가.의 순번 1 내지 31, 별지 범죄일람표 나.의 순번 1 내지 70 기재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다. 기재 디지털파일 형태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반복하여 이적표현물을 작성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적표현물을 작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