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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8.9.00:4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서초동 서초중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내곡동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B소유의 CK5차량을 약 6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피오레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화성 반송동 동탄기흥로 앞까지 D 소유의 E 옵티마 차량을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3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건물 주차장에서 위 E 옵티마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접촉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내곡동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교통경찰관으로부터 신호지시 위반으로 단속되면서 운전자의 신분증을 요구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 반송동 동탄기흥로 앞에서 E 옵티마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접촉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운전하고, 적발되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는 방법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회피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확정 전에 일어난 것으로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3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20. 14:55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는 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22cm 가량)를 이용하여 시가미상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절단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9.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을 피해자로 하여 '2017. 9. 8. 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서울 강북구 C)로부터 100m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등을 명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항고하지 아니하여 위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E의 주거지에 침입함으로써 서울가정법원에서 결정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절단기 사진, 문고리 손 사진 1. 수사보호(보호처분결정서 사본 제출), 보호처분결정 사본, 수사보고(보호처분 관련 미항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주거침입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0. 12. 아들인 피해자 D를 폭행하는 등의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고도, 절단기까지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이 보고싶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6.20:09경 경기 양주시 남방동 1에 있는 양주역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C 오펠 승용차의 뒷범퍼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건), CD 영상(CCTV)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증거기록 42, 43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0:45경 서울 강북구 B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C(54세)이 술을 마시며 떠든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시비되어,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가지고 나와 왼손에 든 채로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목을 조이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C의 부장으로 현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C은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C이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피해자 공사'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공사가 발주하는 광명지구 하자보수공사 중 H·I·J·K·L 및 M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더라도 C은 자체적으로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실제 공사는 개인사업자 등에게 불법 하도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무등록 개인사업자 등과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공사에 제출할 수 없었던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공사와 약정된 이유 외에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자재비, 노무비 등 공사비용을 부풀리기로 하고 마치 C이 거래처로부터 자재 등을 구입하여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노무비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를 피해자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자재비 및 실제 일하지 않은 근로자 등의 노무비 등이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노무비 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C이 위 세금계산서 및 노무비 지급내역서상의 자재비 및 노무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한 것처럼 피해자 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48,214,735원(허위 자재대금 100,941,735원 및 허위 노무비 47,273,000원)을 교부받았다. 2.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A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O로부터 건축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1년에 250만원을 주고 빌린 것을 비롯하여 P, Q 등 3명으로부터 2014. 12. 31.경까지 건축산업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20.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발주한 광명 I 하자보수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수공사 내용에 상응한 도장 및 미장공사 등의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R 및 S 등 개인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C 피고인은 위 항 및 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증인 T, U, V의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W, T, U, V, X,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수사보고(LH 공사 제출, 감사결과 통보서 등 첨부),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서, (주)C 공사대금 편취 의심자료 정리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수사보고(C에서 압수한 거래처 도장, 명판, 공세금계산서 관련 보고), 국민은행 거래내역철 송금확인증, 세금계산서 사본, 허위 세금계산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는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도급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공사한 내역에 관한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이에 따라 피해자 공사가 C에 공사대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사에게 가공의 근거서류를 제시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공사한 부분이 있으면 정당한 근거 서류를 다시 제시하여 피해자 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편취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C이 실제로 공사한 부분을 피해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는 실무자로서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A) 초범인 점(피고인 B), 피해자 공사 앞으로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유의 D 포터Ⅱ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6:5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66-58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구의시장 앞 횡단보도 앞에 이르렀을 때 전방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9세)이 끌고 가던 수레를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1.경 서울 광진구 F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출혈성뇌좌상, 급성경막하출혈, 중증뇌압상승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등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에 차량신호가 황색 등화로 바뀌었는데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진행시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아니 되는 보행자신호가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아들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각 200만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처 D은 약 10여 년 전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짧게는 약 1주일가량, 길게는 약 1개월가량 가출을 하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은 D이 가출을 하면 대전 유성구 E, 4호 피해자 F(여, 94세)의 집에서 주로 기거한다는 사실을 D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D은 2013. 10. 중순경 다시 가출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6. 10:00경 D의 행방을 묻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D이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 9시경 돌아올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곳에서 나온 다음 같은 날 17:00경 재차 피해자의 위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D이 돌아왔는지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친 놈, 마누라 간수도 못하는 놈"이라고 말하며 핀잔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D 이 자주 가출하는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고 위와 같이 핀잔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찬 다음 계속 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부위,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세게 밟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지주막하출혈, 간파열 등 신체 여러 부위의 심각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사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살인피의자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며,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 유무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누워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얼굴과 머리를 발로 수회 세게 밟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광범위한 멍, 찢긴 상처, 뇌지주막하출혈, 뇌멍 등이 형성되었고, 가슴 부위에 복장뼈와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이 생겼으며, 배 부위에 간의 파열, 장간막 출혈 및 다량의 배안 출혈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주저함 없이 피해자를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공격한 결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신장 약 149cm, 체중 약 46kg의 94세 노인으로 신체 조건이나 연령상 폭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에 있어 손이 아닌 발을 사용하였고, 공격의 부위 역시 인체의 주요 기관이 위치한 머리, 가슴, 배 부분인 점, 그와 같이 발로 왜소한 노인의 머리, 가슴, 배를 수회 세게 밟으면 심각한 출혈과 골절, 내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살인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음주 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상황과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7년 ~ 12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얼굴과 머리를 발로 수회 세게 밟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속초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국 50군데가 넘는 골프용품점에 황태를 납품하고 있는데 납품거래처 인수조건으로 3,500만 원을 주면, 당신에게 25군데의 납품거래처를 인계해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2 년 동안 연 6,000만 원의 순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고, 2년 동안 연 6,000만 원의 순수익을 보장하지 못할 시 권리금 3,500만 원을 반납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에 대하여 약 2,500만원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총 4,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운영 중인 황태유통업체의 영업도 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납품거래처 인수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납품거래처를 피해자에게 인계주거나 순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처납품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각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하던 중 피해자가 변심하여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래처를 인계하여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면서도 거래처에 직접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담당자를 소개하여 준 사실도 없고, 따로 피해자에게 거래처 담당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정리하여 교부한 사실도 없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2014. 4. 7. 피해자에게 3,5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6. 09:47경 김포시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6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51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6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 영상 cd, 범행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범한 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 공포심을 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17.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2개월만에 동종의 죄를 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과하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C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0: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대로 2474 통도사교육연수원 앞 삼거리 도로를 상북면 방면에서 하북면 통도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초산리 방면에서 상북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C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4, 5번 골절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요추 4번 우측 횡돌기의 골절상 등을, 위 C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7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10:45경 경남 양산시 양주로 113, 신도시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양산시 양산대로 2474 통도사교육연수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형의 상한은 양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4년 음주운전 전과 이전에는 2000년, 2001년의 음주운전 전과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점,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피씨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피씨방을 이용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가 위 피씨방 내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화장실 문 위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PC방 출입구 CCTV에 대한)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곧바로 동영상을 삭제함에 따라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심양에 있는 D 등과 함께, 전화대출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1 D은 중국 심양이하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를 하여, 일부 사람들로부터는 대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일부 사람들로부터는 위와 같이 양도받은 계좌에 대출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써 금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2 피고인은 2016. 12. 9.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약 100회에 걸쳐 위 D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와 같이 대출 명목으로 일부 사람들이 양도하는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인출책이 있는 곳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인출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D은 2017. 1. 11.경 중국 심양 이하불상지의 콜센터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우선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해 위 금원을 인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인출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구시 동구 가양동 동부네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퀵서비스로 체크카드 등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그 퀵비용을 이체할 계좌로 이용하기 위해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와 연동된 통장사본,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및 각 비밀번호 등을 1달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수하고, 2017. 1. 4.경 대전시 서구 J에 있는 K 부근 PC방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M)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및 각 비밀번호 등을 1달에 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21:46경 안성시 C에 있는 D사우나 주차장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후방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쪽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임광그대가 아파트 방향 막힌 삼거리 방향으로 내리막 경사를 따라 약 90m 후진 진행하게 한 결과, 위 모닝승용차가 위 삼거리 끝까지 이르러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 49세)이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약 856,000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697,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견적서, 진단서, 현장검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상해를 입은 피해자 G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2.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E의 처벌 불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3. 위 각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치상 후 도주(제1유형) > 감경영역(6월-1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240 1. 1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팔레스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9:32경 같은 동에 있는 성도교회교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성도교회교육관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약 50c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017고단940 피고인은 2016. 9. 3. 00:15 경 대구 수성구 D, '모텔'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F(47세)의 발을 밟고 지나가며 사과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4주의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수인 피해자 C(여, 58세)이 평소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홀대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12. 14. 오전경 D병원에 입원 중이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머니를 간병 중이던 피해자가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전화기를 꺼놓은 것이라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어머니 전화 좀 켜주세요. 듣고 싶은 목소리도 있을 것 아니에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난 삼촌 얼굴 보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것 다 잊어버려지던데, 뭐가 그리 감정 상하는 게 있는지.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래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다툼을 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식칼(총길이 27.5센티미터, 칼날길이 16.5센티미터)을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2. 14. 14:3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D병원' 앞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한번 해볼까?"라는 취지로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뭘 해? 해보려면 해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식칼을 꺼내들고 힘껏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으나, 당시 피고인이 점퍼 지퍼를 잠그지 않고 있던 탓에 점퍼 앞쪽 천이 칼끝 부분에 걸려 칼날 부분이 천을 관통하는 데 그치고 피해자의 복부에는 닿지 못하게 되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감경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수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미워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 암투병 중인 피고인의 모를 부양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 병원에 갔고, 피해자를 식칼로 찌르려던 피고인의 자세 및 식칼의 위치, 크기 등에 비추어 위 칼이 피고인의 옷에 걸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었던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가족 간의 화목과 피고인의 계도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