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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31.경 경북 구미시 EZ에 있는 X 사업장에서 사실은 FA 주식회사(이하 'FA'이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제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자가 'FA', 공급가액이 '28,347,700원'으로 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0. 11. 3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가 'FA', 공급가액이 '33,740,000원'으로 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31.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B(이하 'FB'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용제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받는 자를 'FB', 공급가액이 '2,190,985,500원'으로 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1. 1. 31.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가 'FB', 공급가액이 '1,295,542,800원'으로 된 가공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548,616,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미세무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이유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용제가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유통된 사실이나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유통시킨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나 수수행위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B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줄 테니 사업자를 만들어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FC를 바지사장으로 하여 X을 설립하여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업체들이 용제거래를 하는데 X의 명의를 빌려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자료상으로 사용할 업체인 X을 설립한 후 실제로 용제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용제의 유통 또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발급받거나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35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60

범죄사실 [2013고단26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9. 20:4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목욕탕' 앞 노상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40세)와 함께 피해자의 G SM7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4cm)을 꺼내어 "내 죽고, 니 죽이려고 칼을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칼로 그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커터칼을 빼앗자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위 커터칼을 빼앗아 승용차 밖으로 던지자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등을 수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929]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9. 20:4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목욕탕'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F가 피해자 A(49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F의 G SM7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길이 약 78cm)를 꺼내어 이를 들고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하여)(증거 순번 12번) [2013고단29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본(증거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2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2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7. 06: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남탕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03:00경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 현금 15,000원, 신한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6. 04:18경 오산시 G에 있는 H불한증막 3층 수면실 에서 피해자 I이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베가R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8. 10:10경 J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일하는 L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만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빌린 다음 위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20. 06:5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사우나 찜질방 3층 황토방에서 피해자 O이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26. 01:00경 같은 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이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7. 피고인은 같은 달 31. 05:00경 위 N사우나 2층 영화방에서 피해자 S가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4 스마트폰 1대, 동액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8. 피고인은 같은 해 8. 4. 06:40경 위 N사우나 2층 영화방에서 피해자 T이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S, R, F, E, I,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3. 7. 18:18경 충남 논산군 논산읍 호남고속도로 진입로 앞에서 B 화물차량 제3축중에 10.7t, 4축중에 11.3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생, 사망 당시 생후 4개월)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부산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 놀기 위해 생후 4개월이 된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리고 와 인근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2013. 12. 8. 17: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101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고, 같은 날 17:40경 피해자가 분유를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를 트림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피해자의 양손을 바지 속에 넣어 두고 침대 위에 똑바로 눕혀 놓은 후 피해자의 얼굴 위까지 이불을 덮어 둔 채 친구들과 놀기 위해 모텔을 나가 피해자가 발견된 2013. 12. 9. 11:30경까지 약 18시간 동안 피해자를 모텔 방안에 홀로 있게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피의자검거경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모텔에 혼자 놔둔 것은 맞으나 잠시 외출했다 돌아오려 하였으므로 유기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유기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해자는 4개월 된 영아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동하거나 물, 음식물 등을 섭취할 수 없는 요부조자인바, 당시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어머니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곁에 두고 지속적으로 돌보면서 수시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고 기도가 막히는지 여부 등의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보살피는 등 피해자를 보호·부양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5일 전부터 모텔을 전전하며 거의 매일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모텔방에 방치하고 친구들과 어울린 점, 2013. 12. 4.경에는 피해자를 방치한 시간이 5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던 도중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경찰에게 체포되기 전까지 약 18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한 시간이 길어지자 당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 주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친구들과 노느라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홀로 방치된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생후 4개월로서 절대적 보호·양육이 필요한 피해자를 오랜 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둠으로써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유기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분유를 먹고 자주 토해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인 후 단 한 차례 트림을 시킨 후 피해자가 호흡을 원활히 하는지 지켜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바지 속에 넣고 피해자의 얼굴 위까지 이 불을 덮어 18시간 동안 홀로 방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놓았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호흡에 불편을 느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바지 안에 넣어둔 관계로 피해자 스스로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입에서 거품 포말덩이가 발견된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이나 신체손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모텔 방에 모텔 주인이 잠시 다녀간 외에는 외부침입의 흔적이 없어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의 유기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혼자의 힘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바지 속에 넣어진 손을 빼지도 못하는 생후 4개월의 피해자를 18시간 동안 홀로 방치한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후 4개월된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피고인을 보호·부양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어머니에 의한 영아살해나 유아 유기치사 범행에 대하여 어머니인 피고인 스스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등으로 관대하게 처벌한 선례가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범행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유아를 유기한 동기 등의 범행경위를 살펴 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어머니인 피고인 스스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어 홀로 아이를 키우던 도중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피해자 B, C, D, E, F 및 G과 함께 조직한 'H' 친목계의 총무로서 위 피해자들이 납부한 계금 22,733,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에 입금하여 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12. 26. 의정부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그 중 20,000,000원을 B에게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고, 나머지 2,733,3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비내역,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3. 4. 12.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4. 12.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번영사거리에 있는 홀딩스건물 앞 도로를 번영교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공업로타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위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약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 일시에 울산 중구 반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 번영사거리에 있는 홀딩스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2. 2013. 6. 13.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3.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옹촌면에 있는 원당골 사거리 앞 도로를 양산 방면에서 울산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SM3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3세)으로 하여금 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2,5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고, 또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에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에 있는 원당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부 1. 각 견적서 1. 각 의무보험가입조회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전화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4. 1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6. 13.자 음주운전의 점), 각 제151조(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2013. 6. 13.자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판시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판시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판시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3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888- 피고인 A 1. E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 A은 2005. 3. 초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부산 기장군에서 주택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택지 조성공사가 2006. 6. 30.에 끝나고, 한 달 안에 준공검사가 나오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 준공검사가 끝나는 대로 3,000만 원으로 갚아 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체비지(1L 11B)를 분할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체비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변제 자력도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체비지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이며, 현재까지도 위 공사는 준공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4. 21.경부터 2006. 11. 1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6,7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 2. F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9.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에게 2,000만 원 급전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2배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대구은행(J)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이 법원이 임의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는데, 그 취지와 이유는 아래 유죄이유 부분 참조).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 2012고단388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영수증 등 2013고단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이유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빠른 시간 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준공검사가 되지 아니하였고 차용금도 이 사건 재판과정에 이르러서 비로소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범죄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2배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범행이고, 무술학교와 관련된 내용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감언이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그 내용을 일부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공범관계에 대하여 부인하나, 피고인 B와 피해자와 더 가까운 사이인 관계로 피고인 B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말에 동조하면서 변제능력을 과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위 2,000만 원을 절반씩 사용하고도 이 사건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그 경위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나 어느 주장이 옳든 간에 이 사건 범죄 성립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공범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빨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금전을 대여하였던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변제를 받지 못하여 그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대여금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가 되지 못한 관계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재판 중에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고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에 국한하여 적절한 형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특히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 범행 방법, 내용, 결과,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엄벌을 함이 마땅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일부 변제되거나 합의된 사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개인적인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9: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얼굴에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고 위 편의점 밖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편의점에서 나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휴대하고 여성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5. 22:35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식당과 피해자 E(3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마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수도가 동파된 일에 대하여 서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블랙가드SS, G)를 피해자의 턱 부분을 향해 1회 발사하여 가스총 탄환에 있던 고무가 튕겨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0. 03:0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A은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 속에 담긴 물을 위 피해자에게 뿌리며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지기능 지체 5급의 지적장애인으로 7~8세의 지능 수준인 피해자 C(남, 42세)와 같은 동네 사람으로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피고인이 2012. 3~4월경 고물수집을 하는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철근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철근을 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18. 18:00경 광주시 D에 있는 E의 집 마당에서 F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리와 이 새끼야"라고 부르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을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강 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먼 친척 지간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특별한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였고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사건 이전의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G, 4층에 있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가 2015. 7. 30.경부터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동구 H에서 진행하는 다세대 공동주택 3개동 신축공사의 현장근로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 공사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 현장의 벽면 실리콘 마감작업을 담당한 개인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12. 중순경 위 공사 현장 C동 지상 1층 주차장에서 내·외부 마감 작업을 진행하면서 현장반장인 피고인 B에게 MDF(건축용 중질 섬유판) 42장(17.4kg/장), 합판 14장(13.28kg/장)을 기둥에 세워서 적치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위 MDF 42장을 그곳 기둥에 가파르게 세워서 적치하고 합판 14장을 위 MDF와 서로 마주보도록 'ㅅ'자 형태로 기대어 적치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5. 12. 21. 08:10경 그곳 엘리베이터 외부 실리콘 마감작업을 하기 위해 석고보드 18장(9.8kg/장)을 위와 같이 적재된 합판 14장에 덧대어 적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관리하는 피고인 A에게는 제품·자재·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안전하게 바닥에 적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위와 같이 적치한 합판이 쓰러져 근로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이를 기둥에 고정시키거나 바닥에 적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C에게는 위와 같이 불안정한 상태로 적치된 합판에 석고보드를 덮어쌓을 경우 석고보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합판과 MDF가 석고보드와 함께 쓰러져 작업자가 다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석고보드를 합판에 적치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넘어지기 쉬운 상태로 불안정하게 적치된 MDF 및 합판 56장을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피고인 C이 그 위에 또다시 18장의 석고보드를 적치한 과실로 2015. 12. 21. 08:10경 석고보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합판이 MDF 및 석고보드와 함께 한꺼번에 쓰러지면서 마침 그곳에서 주차장 천장 마감작업을 준비하던 피해자 I(54세), 피해자 J(56세)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5. 12. 21. 16:02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받다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제품·자재·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고 근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위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6. 1. 13.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신축건물 B동 6층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인 믹서기의 전원 연결용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누전에 의한 근로자의 감전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2015. 12. 21.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가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6. 1. 13.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가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안전관리책임자선임계, 현장대리인계, 기술지도 및 안전교육 관련 자료 1.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 내사결과보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치사),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위 의 각 죄와 위 죄 상호간, 피고인 B, C의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임 B,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본영(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안전조취위반의 정도과 안전감독의 과실이 중하고 그 결과 역시 중하기는 하나, 산업재해로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망인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5. 06: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20세)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야, 임마. 오빠야 집에서 술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하다 가자"라며 피해자를 데리고 F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0. 10. 15.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니가 마음에 든다, 오빠야랑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뿌리쳐도 내가 강간할 때 칼 들면 니는 우얄낀데? 난 내 배는 찌를 수 있다. 니 배는 나도 술 되면 우예할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야식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손만 잡고 잘 테니 자면 나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그 옆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구호요청한 휴대폰 문자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항소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강제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배달음식을 시키고는 식칼 등을 꺼내서 배달음식에 씌워진 랩을 벗기면서 이야기를 했고, 배달음식을 함께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잠들면 가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 안방에 피해자와 함께 누워서 잠을 잤을 뿐이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및 자술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눕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누워 있으면서 구호요청을 한 문자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보여주고 자기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같이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