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삼척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삼척시 G, H, I 총 3필지의 토지를 393,386,120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을 지불할 테니 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당신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를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삼척시 G 등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3. 9. 17. 피고인 운영의 (주)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중도금 및 잔금 313,386,12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삼척시 G, H, I 총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매도인 F, 매수인 주식회사 J,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일인 2013. 9. 16. K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다음 날인 2013. 9. 17.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에는 매매대금을 393,386,12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와 매매대금을 507,595,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가 모두 작성되었다. 나.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5. 18.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L의 이름으로 F으로부터 매수한 삼척시 M 임야, N 임야 및 O 임야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F의 사용승낙을 얻고 삼척시청으로부터 2011. 1. 6. 주택건설사업승인통보를 받았는데, 일시적으로 사업진행을 중단하고, 2011. 3. 2. 삼척시 O 임야와 N 임야를 P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P에게 매도하였던 사업부지인 삼척시 N 임야와 O 임야를 다시 (주)J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경 공사 진행을 위하여 케이그린건설(주)와 63억 8,000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의 승낙을 받고 2013. 5.경 삼척시청으로부터 착공계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케이그린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이르기까지 상당 정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시점은 F이 여전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시점인 점,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F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2통 교부하였는데, 1통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다른 1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K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각 송금된 점, 제2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지급 후 열흘 안에 잔금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매매계약서에는 이러한 특약사항의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K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데 대하여 F 또는 그 아들인 Q이 몰랐다고 하는 Q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F 또는 Q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K 등 다른 채권자 명의로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데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만일 F 또는 Q이 다른 채권자 명의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다는 것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매도인으로서 이들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F 또는 Q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실제 거래액과의 차액분 114,208,88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을 주식회사 J에서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제2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대출 가능액을 늘리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이면계약서로 보이고(따라서 당사자간에 실제 약정된 매매대금은 393,386,12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최대한 대출을 더 받아 그 돈으로 F측에 매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 마.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전에 F이 피고인측에 매도한 삼척시 M 임야, N 임야 및 O 임야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 이 사건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미납 세금에 대한 독촉을 받는 등의 이유로 급히 돈이 필요하던 F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필요성이 컸던 데 비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F의 사용승낙이 있어 사업 진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간에 실제 약정된 매매대금은 393,386,120원인데, 1순위인 K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455,000,000원인 이상, F 명의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소요되는 등기비용에 비추어 별다른 효용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이 J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먼저 경료함에 있어, 중도금이나 잔금을 위한 담보를 매매계약 당일 또는 그 직후 즉시 제공받지 않았다거나, 자신들이 제공받기로 약정한 담보가 1순위의 근저당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J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출 없이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매도인인 F 및 그를 대리한 Q에게 위와 같은 자금 사정을 숨기지 않은 채 그대로 알렸고, 피고인과 F 및 Q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은 계약금을 포함한 전액을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F 및 Q의 동의 하에 K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 내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한편, R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사업부지에 대해 공사를 일부 진행하여 30억 원의 감정평가를 받아오면 16~17억 원 정도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S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S이 피고인에게 감정평가를 해서 대출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K에게 위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K로부터 대여받은 돈은 F에게 지급된 8,000만 원 이외에도 법무사 비용, 케이그린건설에 지급한 공사비로 사용되었고, R 및 S 등에게 지급한 대출 및 감정 주선 비용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S이 피고인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이 S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S 등이 감정평가서를 받아주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 부득이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아. 또한, 앞서 본 사업의 진행 경과와 진행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사업과 별도로 진행하던 광주시 아파트 사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이 사건 부동산과 인근 사업부지를 공동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 피고인이 R 또는 S의 약속에만 의존한 채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기타 사업부지의 감정이나 대출을 의뢰하지 않았다거나, R 또는 S이 한 약속의 실현이 불투명해진 시점(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다)에 이르러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시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또는 Q에게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