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93

범죄사실 2017고합9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는 2017. 3. 말경부터 4. 초순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앞 등지에서 J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대마를 밀수하고자 하니 수령자를 물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B는 2017. 4. 하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J의 요구를 알게 된 피고인 C이 "자신이 대마를 수령할 주소를 물색해주겠다"고 말하자 이를 J에게 전달하여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C과 J 사이 의사연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4. 하순경 A에게 전화를 하여 "이미테이션 시계를 수령할 주소지를 빌려주면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A는 이를 승낙하였으며, A는 K에게 "주소지를 빌려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K은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평택시 아파트 101동 1007호'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J는 스페인에 있는 불상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대마 밀수 계획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C 및 J의 의사연락을 중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A와 K을 지휘하여 K의 주거지로 도착한 대마를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와 순차 공모하여 2017. 5.경 스페인에서 대마 약 511.39그램을 비닐봉지에 담고 파우치 안에 넣어 택배상자에 은닉한 뒤 수취인 'M', 수취주소 '경기 평택시 아파트 101동 1007호'로 국제우편물을 발송하여 2017. 5. 23. 13:15 경 인천공항에 대마 약 511.39그램을 양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017고합106 2. 사기 피고인 C은 피해자 N(29세), 피해자 O(29세), 피해자 P(29세)과는 중학교 동창지간이다. 가.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평택시 Q에 있는 'R' 에서 피해자에게 "고모부가 현대캐피탈 코드를 가지고 있어 중고차 판매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7%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현대캐피탈에서 부여하는 현대캐피탈 코드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고모부가 현대캐피탈 코드로 중고차 판매사업에 종사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500만원을,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같은 해 3. 9.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평택시 T 피해자 운영의 'U'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000만원을, 같은 해 4. 7.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같은 해 5. 11.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같은 달 14. 1,000만원을 송금받아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5.경 평택시 V에 있는 'W'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P,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B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J에게 대마를 국내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고 둘 사이 말을 전달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할 뿐, 피고인 C 및 J와 공모하거나 피고인 C에게 대마를 밀수할 주소를 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J가 대마를 밀수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둘을 서로 연결해 주었으므로, 대마 밀수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C은 대마 수령을 담당하고, J는 대마 수입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는 둘을 서로 소개하고 범행 과정에서 둘 사이의 의사연락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의 행위가 없었다면 대마 밀수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에 해당한다.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먼저 대마 수령을 부탁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 Cl 대마 수령을 자처하였는지는 범행경위 중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제조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4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에서 다량의 대마를 수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C과 J를 소개하고 중개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약속받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 .제조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동종 사기범죄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6 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한 + 각 사기죄 상한 1/2,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에서 다량의 대마를 수입한 점, 대마 밀수 범행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1억 3,000원으로 거액이고, 보이스피싱 관련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상당 부분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대마 밀수로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약속받은 특별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희귀병인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C, J가 대마를 밀수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마를 수령할 K의 주소지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B, C, J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령을 부탁받은 물건이 대마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대마밀수에 대한 고의나 공모로써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C 진술 부분에 관한 판단 1)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택배로 수령할 물건이 대마라는 사실을 말해주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월 1일 즈음 피고인에게 대마초를 잘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대마초라고 했습니다(증거기록 제266쪽). (대마 수령할 장소를) 누구 집으로 정할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갑자기 평택에서 걸렁걸렁 거리는 피고인이 생각나서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해외에서 받을 물건이 있으니 피고인 집 주소나 다른 사람 주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물건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자신도 모른다고 말해주었다. 피고인이 그 이후로 몇 번이나 어떤 물건인지 물어보았지만 알려주지 않았다. 물건을 수령한 대가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밥도 사고 용돈 좀 챙겨주려는 생각이었다(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사가 자필진술서(위 항 부분을 말함)를 보면 2016. 6. 1. 즈음 본사건 공범인 피고인에게 '대마초를 잘 받아달라고 이야기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라고 말하자] B 전화를 받고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물건이 무엇인지 묻기에 대마초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때가 6월 1일인지는 모르겠다. 그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 B가 나에게 전화하여 J가 대마초를 보냈다고 하니 대마초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받았는지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알아본 후에 전화하여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물건이 무엇이냐고 계속하여 물어보았다. 이전에는 이미테이션 시계라고 말했지만 순간적으로 생각없이 그거 대마초다 대마초니까 잘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말을 듣고 알았다고 말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5월 하순경인 것으로 생각된다(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 4. 경에는 피고인에게 이미테이션 시계를 받아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대마라고 말한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택배기사로부터 물건을 수령하기 전이었고, 2017. 6. 1.경으로 생각된다(이 법원에서의 피고인 신문). 2) 위와 같이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17. 4.경에는 국제우편으로 수령할 물건을 이미테이션 시계라고 말하였으나, 2017. 5. 하순경부터 2017. 6. 1. 사이에 대마라는 사실을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이미테이션 시계를 대신 수령해달라고 부탁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한다. C이 2017. 5. 하순경부터 2017. 6. 1. 사이에 피고인에게 수령할 물건이 이미테이션 시계가 아닌 대마라는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마가 2017. 5. 23. 국내에 상륙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나. Y 진술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함께 같은 방에 미결구금되었던 Y은 검찰에 아래 항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아래 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과 지금 사건 외에 대마를 판매해서 차량도 1,200만원을 주고 구입하고 했다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수입해서 8,700만원을 벌었다고 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아는 후배를 통해서 마약을 들여오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C과 같이 그쪽으로 시켜서 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C에게 대마를 가져온 부분은 속은 것 같다고 했다. (무엇이 속았다는 말인가요) 후배는 대마인지 모르고 받은 것이고 C이 받아서 피고인에게 주면 판매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자기들은 받으라고 해서 처음에 대마인 것으로 짐작은 했어도 직접 줄 줄은 몰랐고 속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2) 위와 같은 Y의 진술 중 피고인이 종전에도 대마를 판매하여 8,700만원을 벌었다는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부분이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부분도 C에게 속아서 대마인지 모르고 받았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한다. 다. 그 밖의 증거들 1) 피고인이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후배인 K에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던 사정은 피고인이 대마 수입을 알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 그러나 C이 말한 이미 테이션 시계를 수입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2) 택배 수령 대가로 피고인은 10만원을 약속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은 밥이나 사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대마 밀수의 위험성이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정도 대가를 받고 위험을 감수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