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저녁경 직장 회식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타인의 부축 없이는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모텔로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8. 23:36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에 위 모텔에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술에 만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등) 1. 피해자가 제출한 카드승인내역 및 입출금거래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주고받은 E 대화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식 자리에서 서로 장난을 치고, 애칭으로 부를 만큼 친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구토를 하고 싶다고 하여 동의하에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옷을 벗길 때에도 피해자가 허리를 들어주는 등 도와주어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았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를 즉시 중단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주량인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상태였다. 2차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저장된 이름을 바꾼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 2차 후 구토가 나와 상사에게 전화를 할 수 없어서 동료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모텔까지 어떻게 간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텔에서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몇 번 한 것과 몸을 못 가누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 후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을 때는 옷이 모두 벗겨진 채 나체인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와 있었다.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주먹을 막기 시작하다가 강력하게 저항하니까 비켜났다.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침대에 일어나서 옷을 입으러 가는 동안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을 정도였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모텔대금을 결제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여 문자메시지 결제내역을 보고서야 모텔 주인에게 환불을 요청하기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당시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회식 자리 후 술에 취해 전화로 피고인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상황이었고, 모텔에 들어가서 여러 번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지고 했을 때 모텔에 갔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웠고, 피해자 옆에 가서 팔과 허리를 안으며 키스를 시도했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 '옷을 벗겼을 때 허리를 들어준다든가 팔을 빼준다든가 하여 동의를 한 것 같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눕고 나서부터는 한마디도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서는 물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다는 등의 대화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일 뿐, 피고인에게 호감의 의사를 표현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듯한 표현을 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동료직원인 피고인과 장난을 치거나 술에 취해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화장실을 찾아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받고 모텔에 갔다는 등의 사정은 성관계 동의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E으로 '저한테 사과 안 하세요? 어제 일은 엄연한 성폭행이신 걸 모르시나 봐요'라고 사과를 요구받자 '술 먹고 오해로 인해 그런 실수를 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답변을 하였고, 사건 발생 며칠 후인 2017. 10. 23.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이 당황스럽고 후회가 됩니다. 미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코치님(피해자)께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이 들 때 저를 위로해주는 모습에 제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거듭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화통화 당시에도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단은 차에서.차에서 일단은 오바이트, 토할 것 같다고 계속 얘기했고요. 제가 진짜 화장실 찾다가 들어가게 됐어요"라고 답변하였고, 옷은 왜 벗겼냐는 질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라거나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해자의 거듭되는 항의에도 "죄송합니다"라고만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2017. 10. 24. E을 통해 '저 심리치료센터 다닐 예정입니다. 다음 주까지 합의금으로 150만 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계좌번호를 남겼고,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가 알려준 계좌로 위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화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과를 하며 피해자가 요구한 금원을 바로 송금하였고, '오해'라는 표현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거나 피해자가 동의를 하는 듯한 몸짓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한국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직원이었는데, 같은 부서 5명의 직원 중 1명만 정직원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경쟁자를 줄이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에는 고소까지 할 생각은 없었고, 피고인이 (직장에서) 사직하면 그것으로 처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다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다'라고 고소 경위를 밝히고 있다. 앞서 본 2017. 10. 23.경 전화통화 당시에도 피고인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으니 4학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는 '그럼 일단 경찰에 신고 안 하고 기다리겠다'고 답변하였으나, 2017. 11. 22. 피고인이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하자,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고 답변한 후 같은 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 내역과 고소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고, 이 사건을 기화로 경쟁자인 피고인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미수에 그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