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46 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 2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B에게 “핸드백과 모피코트를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700만원을 3일 내지 4일만 빌려주면 물건을 구입하여 되팔아 이득금으로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였고, 채권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 내지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옷 장사로 돈을 벌지 못하여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3일 내지 4일 후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03 2.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물건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갚아주겠다. 선이자 50만원을 제외하고 95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2,296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을 결제하여 합계 2,496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10 3.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덤핑으로 서울 등 시중에 나와 있는 담배, 생활잡화(옷, 신발, 가정생활용품 등)를 반값으로 매수하여 이를 도매 및 소매를 하고 있다. 덤핑물건인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구매대금이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담배를 매수하여 판매하여 이득금과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98 4.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경 대구시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 보험금에서 6,000만원이 나오고, 산통계에서 1억원이 나온다. 여기저기서도 돈이 많이 나오니 돈과 옷을 빌려주면 2020. 3. 말까지 갚겠다”고 말하여 마치 빌린 돈을 갚고, 옷값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과 옷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경 1,000만원과 합계 1,079만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288만원 및 합계 1,309만원 상당의 옷과 수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항소심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 [2021고단9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시기간별 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증서, 카드 이용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상대 수사-변제기 및 이율 등 차용조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계좌 명의자 N, O 상대 수사), 수사보고(O,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P 진술 청취) [2021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G 친언니 P와 전화통화) [2022고단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각서 사본 1. 수사보고서(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시 제2, 3, 4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G, J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