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9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94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경진(기소), 이정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2.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범들의 3번째 입국 관련(2012.2.27.~ 2012. 2. 29.)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E, 일명 'F 사장'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조된 여권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편취하는 일을 말레이시아인인 일명 'F 사장'과 함께 동업하는 조직에 몸담으면서 일명 'G 사장'으로 불리우는 말레이시아인이다. 피고인은 2010. 9. 11.부터 2011. 10. 15.까지 7차례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곧바로 출국하는 등 한국 사정에 익숙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조직원들을 인솔하여 입국하거나 피고인 없이 한국에 입국한조직원들을 위하여 한국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위조된 여권에 여권소지자의 서명 이나 주소를 대신 기재하고 한국에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검거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일명 'F 사장과 함께 같은 말레이시아인인 에게 서울에 있는 백화점 등지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말레이시아로 가져오면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E는 이러한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와 함께 위조된 여권 및 신용카드를 가지고 2012. 2. 10.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범행을 수행하도록 위조된 신용카드를 E에게 나누어 주었다.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2. 2. 10. 17:02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피해자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시가 4,49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2점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H, 발급사 Chase Bank USA National Association)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49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2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4번, 5번, 9번, 10번, 11번, 13번, 14번, 15번, 16번, 18 번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2,202,331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일명 'F 사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202,331 원 상당을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2, 2,10, 17:12 경 위 피해자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시가 4,2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I, 발급사 JPMorgan Chase Bank N.A.)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4,2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 3번, 6번, 7번, 8번, 12번, 17번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673,409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일명 'F 사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673,409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명 'F 사장'과 함께 2012. 2. 1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위에게 E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위조된 영국 여권국(UK Passport Agencyl), UKPA) 명의의 "J"에 대한 여권 (여권번호는 K)을 교부하여 위 E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2012. 2. 28, 11:01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에 있는 롯데쇼핑 잠실점 불가리아 매장에서 시가 610 만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함에 있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1) 영국은 2006년 신분증법(the Identity Cards Act)을 시행하여 종래 여권 업무를 담당하던 여권국(UK Passport Agency)를 폐지하고, 'Home Office' 아래 'the Identity and Passport Service (IPS)'로 하여금 여권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공소장에서 UKPA를 위 여권국이 아닌 영국지불관리기관(UK Payments Administration)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이다. 담당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 요구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J" 의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일명 '사장'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사문서인 영국 여권국 명의의 위 "J"에 대한 여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E, L, 일명 'F 사장'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이 E 등과 함께 범행을 수행한 뒤 E를 통하여 알게 된 L와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범행을 순차 공모하되 이번에는 L 와 E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일명 'F 사장'과 함께 위조된 여권 및 신용카드를 E 등에게 전달하고 범죄사실 1항과 같이 L에게 한국에 있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조된 여권 및 신용카드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는 위 E, L로 하여금 일명 'F 사장'과 함께 범죄사실 1항과 같은 범행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E와 L 2012. 2. 21. 13:37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피해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프라다 매장에 들어가 시가 2,78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점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M 명의의 하나은행 BC카드 (카드번호 N)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8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번, 12번, 17번, 30번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44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L, 일명 'F사장'과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4,44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E와 L는 2012, 2, 21, 13:09 경위 피해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시가 5,8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0, 발급사 AI Raihi Banking and Ivestment Corp.)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5,8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내지 3번, 5번 내지 11번, 13번 내지 16번, 18번 내지 29번, 31번 내지 33번 각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81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L, 일명 '사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81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명 'F 사장'과 함께 2012. 2.2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L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위조된 영국 여권국 명의의 "P"에 대한 여권 (여권번호 Q)을 E와 L에게 교부하여 L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2012, 2,21, 13:37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34-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프라다코리아(주) 매장에서 시가 2,78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점을 구입함에 있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 요구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P"의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L, 일명 'F 사장'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국 여권국 명의의 위 "P" 및 "J"에 대한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 1항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E와 함께 입국하여 범행 장소에 동행은 하였지만 범행을 공모하거나 분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 - 중인 E의 법정 증언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증언 기재 (피고인이 주모자라는 취지) 2. 범죄사실 2항 -증인 E 및 L의 법정 증언,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증언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증언 기재 (피고인이 'G 사장'으로서 2012. 2. 18. 'F 사장, E 및 L가 범행을 모의할 때 동석하였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E와 마찬가지로 'F 사장'의 하수인으로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행동책에 불과하고, 'G 사장'으로서 범행의 주모자라는 점은 E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왜곡한 것이다. 이러한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이유는, 수사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에서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을 주모자로 만듦으로써 자신은 감형을 받을 것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E의 진술이 수사에서부터 공판에까지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대표적으로 피고인과 'R'의 동일성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으나 결국은 피고인은 'R'와 동일인인 점과 수사기관에서 다르다고 진술하게 된 사정이 5회 공판에서의 증언으로써 해명이 되었으며, 'G 사장'인 피고인과 'F 사장'의 행위 분담에 대해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도 두 '사장'을 동업자로 인식한 E의 입장에서 두 '사장'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5회 및 7회 공판에서의 증언으로써 두 '사장'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인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증언에 응함으로써 감형 등의 유리한 조치를 기대하는 측면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대한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로 삼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단순한 행동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G 사장'으로서 주모자인 점은, L가 범죄사실 2항 공모 당시인 2012. 2. 18. 말레이시아에서 E가 피고인을 'G 사장'으로 지칭하는 것을 들었다.고 4회 공판에서 증언하는 점에 비추어도, E가 형사건에서 허위로 가공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자체의 불법에 더불어 피고인보다 하수인인 E가 징역 2년형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입국하여 유사 범행을 저질렀고 { 개인별출입국현황(수사기록 271면),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추가 범행을 위하여 입국하다가 체포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및 E, L, S, 일명 '사장'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과 같이 L 등과 함께 범행을 수행한 뒤 L 를 통하여 알게 된 S 등과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범행을 순차 공모하되 이번에도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말레이시아에서 E 등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검거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우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에 직접 입국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기로 하고 위조된 여권 및 신용카드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는 위 E, L, S로 하여금 일명 'F 사장'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E, L, S, 일명 'F 사장'과 함께, 2012. 2. 29. 11:22 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피해자 롯데백화점 본점 프라다 매장에 들어가 시가 2,09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점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T, 발급사 Charles Schwab Bank)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9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번, 11번, 17번, 30번, 33번, 34번, 37번 내지 39번, 41번 내지 44번 각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5,446,3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L, S, 일명 '사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446,3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E, L, S, 일명 'F 사장'과 함께, 2012.2. 28, 11:04경위 피해자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시가 8,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U, 발급사 Capital One Bank, National Association)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8,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번, 3번 내지 10번, 12번 내지 16번, 18번 내지 29번, 31번, 32번, 35번, 36번, 40번 각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4,04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E, L, S, 일명 'F 사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4,04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명 'F 사장'과 함께, 2012. 2. 27.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S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위조된 영국 여권국 명의의 "V"에 대한 여권 (여권번호 W)을 E, L, S에게 교부하고, E, L, S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2012. 2. 29, 11:22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프라다 매장에서 시가 2,090,000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점을 구입함에 있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 요구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V"의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L, S, 일명 '사장'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국 여권국 명의의 위 위 "V", "P" 및 "J"에 대한 여권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의심할 증거로는, 피고인은 'G 사장'으로 지칭되는 주모자로서 'F 사장' 아래에서 혹은 그와 동업자로서 범죄사실 1항의 범행 3 ) 을 공모하고 분담하였으며 범죄사실 2항의 범행 4)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E, L의 진술), E가 공소사실 범행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체포 경위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에 관한 증거 (5회 공판에서의 E의 증언,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전화한 것 이외에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범행을 준비할 방을 잡아주는 등으로 공모, 분담하였다는 종전의 진술은 모두 위 증언으로써 정정, 정리되었다)만이 있을 뿐인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판사 이형주 2) 공판 중 '3차 입국 범행'으로 통용되었다. 3) 공판 중 '1차 입국 범행'으로 통용되었다. 4) 공판 중 '2차 입국 범행'으로 통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