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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0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6. 16:49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동군 F마을 방면에서 G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H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정지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하동군 금성면 갈사만 방면에서 같은 면 전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61세) 운전의 J 포터 차량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위 포터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번),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9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3.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 서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현장사진,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74%로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5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경광(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시공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만 쓰고 이자까지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파트 시공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D와 공모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7.경 1,000만 원, 2011. 7. 11.경 800만 원, 2011. 7. 12.경 2,140만 원 등 합9 계 3,940만 원을 E 명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출금내역서, 각 증권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E의 F조합 계좌 거래내역)) - F조합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벤츠관련 타사건 판결문 제출, 사실확인, 판단), 이메일,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22, 28 등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관련 사건목록,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금원 편취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판사 임효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9. 11. 11. 17:00경 대구 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40조가 누락되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공소제기 되었고,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4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45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우옥영(기소), 박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제진, 권희진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1. 02: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D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22세)의 옆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 위쪽부터 허리와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D, E,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클럽에서 피해자 D의 어깨와 허리 부위에 손을 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어깨에 손을 대었고, 이때 피해자 E가 몸을 피하자 피고인의 손이 E의 어깨에서 흘러내리면서 허리에 살짝닿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D, E,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일부는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D의 손목을 잡아끌었다거나 E의 어깨 위쪽에서부터 허리와 엉덩이를 쓸어내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E, F, G의 '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D, E를 포함하여 클럽 내 다른 여성들에게 여러 차례 함께 놀자고 청하면서 접근하였고, D, E의 어깨나 허리에 손을 댄 행위 또한 함께 놀자고 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D은 자신의 신체에 피해자의 손이 닿은 것은 사실이나, 주물럭거리는 않았고, 어떻게 만졌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E는 피고인이 어깨를 움켜쥐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할 당시의 느낌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자신의 몸에 손이 닿았으므로 추행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함께 놀자며 접근하는 피고인에게 D, E는 화가 난 상태였는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D, E가 실제보다 더욱 불쾌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가만히 있었고 '뭐지'라는 표정을 지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이 발각된 행위자의 통상적인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클럽 내 다른 여성들에게도 여러 차례 함께 놀자고 청하며 접근하였으나 D, E를 제외한 다른 여성들로부터는 추행으로 신고당하지 않은 점, D, E의 옷차림은 노출이 심하지 않아 어깨나 허리 부위에 맨 살이 드러나지 않았었고, 옷의 소재가 크게 얇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D, E가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1. 02: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친구 E에게 접촉하지 말라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입에 물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피해자의 혀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2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영(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으뜸 판결선고 2019.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2018. 5. 1.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1:00경 서울시 강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직장 문제로 고민이 많은 와중에 피해자가 '몸이 아픈데 걱정해주지도 않는다'고 투정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소파로 밀어붙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9. 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49세)가 2021. 10.경부터 피고인을 멀리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1. 지속적, 반복적 행위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재물손괴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7회에 걸쳐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2. 20. 09:06경까지 총 58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전화수신을 거부하자, 2021. 12. 20. 19: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빌라 현관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형 쇠망치(일명 오함마, 총 길이 90cm, 망치 머리 가로 16cm, 세로 5cm, 무게 4kg)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향해 마구 휘둘러 도어락 1개, 세콤 카드인식기, 현관문 위 CCTV 등을 부수어 총 8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훼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1, 58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잠정조치불이행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20.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2. 1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1. 12. 21. 11:55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1. 19:5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그 곳 직원으로부터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야 이 씹할 년아, 너 어디 있냐”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0:06경 재차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너 어디 있냐, 누구랑 있냐,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1. 잠정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쇠망치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신청서 결정 통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문자 및 통화 내역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 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일상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며 경우에 따라 강력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물적 피해는 물론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살인, 상해치사 등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 이후 경찰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9.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3869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2. 2. 18:5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D 등이 쳐다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팬티 안에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E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2022고단1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8세)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방문했던 사람으로, 2021. 8.경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2021. 12. 2. 20:40경 위 가게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12. 8. 19:50경 위 가게에 찾아가 가게 내부를 들여다보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등의 성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 기간 중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더욱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으로 알 수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21.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B 소속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경리 등 재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등 은행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소지․관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해 회사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던 운영자금 1,759,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명품가방 등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운영자금 합계 79억 9,876만 4,553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사 법인 통장에서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 피의자 명의 E은행 통장거래내역서(순번 5, 6, 12), 피의자 명의 H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횡령금으로 구매한 사치품을 건네받아 이를 환가하거나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8년 동안 469회에 걸쳐 합계 7,998,764,553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을 거래업체에 선급금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해외 지사에 대여한 것처럼 장부를 임의로 조작하였고, 이렇게 임의로 가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신고를 하도록 하여 자신의 범행을 계획적, 지능적으로 은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초경 기말감사부터 거래처의 채권 잔액을 온라인으로 조회하도록 변경되어 자신의 횡령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오히려 대담하게 이체횟수와 금액을 늘려 2020. 1.경부터 범행이 발각된 2021. 3.경까지 100회에 걸쳐 약 37억 원을 집중적으로 횡령하였다. 피해자는 2020년도 연간 매출액이 약 120억 원인 회사인데,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연 매출액의 60%에 상당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숙원사업인 필름 자동화생산 공장건립에도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구매한 사치품(환가금액 약 2억 5,000만 원) 및 현금 18,57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사치품 구입, 여행경비,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소비하여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직후 여동생 및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고가의 명품, 귀금속 등을 은닉할 것을 지시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정황이 확인되고, 그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횡령한 돈을 명품 구입 및 여행경비에 소비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교차로이자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맞은 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3,876,04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각 차량파손사진, CCTV 뷰어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한국어에 서툴러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0:03경 인천 서구 C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 잡아 만지고, 계속하여 지하층으로 도망쳤다가 1층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 건물 1층과 지하층 사이 계단에서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를 포옹하듯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가 건물의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23:00경 울산 북구 B, ‘C’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현금인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대 밖으로 나와 현금인출기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하면 얼마나 벌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에 걸쳐 두드리고 문질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열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추행이 이루어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주이며,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은 그 편의점에 손님으로 오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12:00경 제주시 D, 자신이 운영하는 B 안에서, 음식을 고르고 계산대로 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수차례 만지고, 2020. 4. 7.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의 남자친구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2.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47 피고인은 2020. 4. 17. 21:08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0세)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63 피고인은 2020. 7. 29. 05:32경 전남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4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그런 말투로 하지 말라고, 아프다고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철제 가위를 꺼내 자신의 허벅지 부분을 3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너는 내가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인다, 내가 나가면 너부터 죽인다, 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0 피고인은 2020. 12. 7. 23:00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피해자 J(남, 50세)이 운영하는 K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실내는 금연이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수족관 옆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2021고단10 1. 피고인의 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에 관한),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를 초과하고 그 중 상당수는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폭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위험한 칼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해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지정된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죄의 경우 다툼의 원인에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죄의 피해자인 경찰관과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