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5. 8. 11.경 본인의 부친 H 명의로 I 싼타페 차량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뒤 2016. 8. 12.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H으로 하고 고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으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22. 18:5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G' 식당에 찾아가, B이 피고인 몰래 그의 모친 및 전처 아들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식당 주방 앞에 놓여있던 후라이팬을 바닥에 집어 던진 뒤 밖으로 나가서 본인이 타고 온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J(47세), 피해자 K(47세) 및 초등학생 5명 등 손님 7명이 식사를 하고 있던 위 식당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여 차량 앞부분으로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식당 앞 공터를 빠져나갔다가, 약 5분 뒤에차량을 운전하여 재차 식당 앞으로 돌아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속하여 그대로 식당을 들이받아 건물 외벽을 무너뜨리고 강화유리로 된 현관문, 냉장고, 작업대, 싱크대,배달통, 식탁, 의자, 식품류 및 난로 등을 부서지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두 차례에 걸친 차량 충격으로 인해 식당 내부로 밀려들어간 식탁 및 의자 등에 의해 피해자 J의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 K의 왼쪽 다리를 각각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수리비 및 영업손실금 합계 14,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J, 피해자 K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4,22, 18:50경 위 'G'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화가 나 제1항과 같이 본인이 타고 온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 7명이 식사를 하고 있던 위 식당을 향해 두 차례에 걸쳐 그대로 돌진하여 건물 외벽을 무너뜨리고 강화유리로 된 현관문,냉장고, 작업대, 싱크대, 배달통, 식탁, 의자, 식품류 및 난로 등을 부서지게 한 뒤,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그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4. 말경 춘천시 L에 있는 피고인 A 이 근무하는 학원 앞 차량 안에서, 본인들이 위 식당 및 차량의 수리비 등 피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자 마치 피고인들이 운전 부주의로 식당을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4. 24. 13:38경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2017. 44.22, 19:00 경 자차 후진 중 가게 건물에 접촉했으니 보험처리를 하여 달라"고 거짓 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해 4. 25.경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N자동차공업사'에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의 사고 경위 부분에 본인이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여자친구와 말을 하는 중에 후진을 하려고 후진기어를 넣어야 되는데 전진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아서 가게 입구를 충돌함'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뒤, 위 보험회사 춘천센터 대물 보상업무 담당직원인 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 직원 0으로 하여금 2017. 4. 27.경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사이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368,200원, 식당 수리비 명목으로 5,720,000원, 식당의 영업 손실금 명목으로 7,470,000원 등 합계 17,558,2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P, J, K,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동차보험증권,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피해내역서, 보험금지급결의서, 보험금지급현황, 피해금액산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 수재물손괴의 점), 각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 등을 포함한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던 식당 건물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2차례나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식당 안의 집기를 파손한 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마저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2차 충격으로 식당 벽이 파손되는 등 충격 정도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이 큰 범행이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공범인 B과 말을 맞추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 아니라고 부인하여 불필요한 수사절차가 계속 이어지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보험사에게 보험금 전액이 반환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범인 피고인 A이 고의로 식당을 들이 받았음에도 A과 공모하여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수사과정에서도 A과 말을 맞추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편취보험금도 전부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