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C 등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2.경 불상지에서 현대캐피탈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고 최대 1,7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현대캐피탈 팀장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 16:35경 미리 준비한 E 명의 신한은행계좌(F)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 신한은행계좌(F)의 현금카드로 위 14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즉시 G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의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091,99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2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계좌명의인 I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계좌(J)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6.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5개의 타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출금, 송금용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직전 연결계좌에 대한 명의인 인적사항 첨부), 회신자료, 수사보고(대표통장 양도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것임을 몰랐고,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 범의와 공모부분은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인출책, 송금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C 등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현금 인출, 입금 등에 있어서의 일련의 행위들은 그 거래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상적인 금융거래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인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타인의 현금카드가 전화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C 등과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편취범의 및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를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