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61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2.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E(여, 29세)의 일행들을 보면서 "여기 보지들 많다"라고 말하고, 위 E이 "지금 뭐라고 하였느냐"고 항의하자, 위 E에게 "보지야, 나랑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2회 가량 밀친 후, 우측 가슴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20. 6. 22. 21:45경 위 'C'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비틀고, 피해자 D(여, 57세)이 "하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팔을 휘둘러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및 손목 염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5239 3. 피고인은 2020. 10. 7. 19:55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G(남, 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의 새끼, 배따지를 칼로 쑤셔서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21고정27 4. 2020. 6. 29.자 협박 피고인은 2020. 6. 29. 20:38경 광주 북구 F아파트 H동 피해자 I(여, 56세)가 거주하는 J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아래층에 살면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던 중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가 노크를 하였는데도 출입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문을 열어라, 안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수 회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0. 7. 19.자 협박 피고인은 2020. 7. 19. 17:00경 제4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유리창에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야, 사람이 죽어야, 그동안 내 억울함을 알겠지, 나 혼자는 억울해서 못 죽겠어"라는 등의 글을 적은 문서 4장을 붙여 놓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 2의 사실] 2020고단36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및 소견서/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제출/ 'C' 호프집 업주 상대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자료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참고인 L 전화통화/ 목격자 M, N의 전화통화 내용) 굵게{[판시 제3의 사실] 2020고단5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과도사진 굵게{[판시 제4, 5의 사실] 2021고정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문서 4매 사본 1. 피의자가 주거지에 찾아온 사진(6. 29.)/ 피의자가 붙여 놓은 문서 사진(7. 19.)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굵게{[판시 전과]} 1. 2020고단5239사건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5부 1. 2021고정27사건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항의하면서 상체와 얼굴을 들이밀자 엉겁결에 팔을 뻗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은 것으로서 추행의 의사나 인식이 없었고,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닿은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일행들을 보면서 "여기 보지들 많다"라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여 위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던 점,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및 상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K 또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시비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보면 빨갛게 긁힌 듯한 흔적이 있어 단순히 소극적으로 가슴을 밀친 이상의 행동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인 'C' 호프집 업주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E의 남자친구이던 K이 카운터 쪽으로 와서 '성추행'이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여기 보지들 많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가슴 부위를 1회 만쳐 강제추행, 이를 말리던 D의 입을 주먹으로 1회 폭행'으로 사건종결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목격한 L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쪽 테이블을 보면서 "여기 보지들 많다"라고 성희롱을 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의 가슴 쪽을 밀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가슴을 만졌다, 이거는 성희롱을 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목격자 M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고, 목격자 N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여기 보지들 많다"라고 성희롱을 하여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니까 또다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서 위 피해자가 "어디를 만지느냐, 성추행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위 가슴을 밀친 이후에도 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과 아울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까지 더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으로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협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판시 각 전과 범행으로 2건의 재판절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위와 같은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춰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강제추행의 경우 성적 목적의 만족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폭력 범행 전력 유무, 성폭력 재범의 위험성,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동기, 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