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회의 3선 의원이자 2018. 6. 13.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 B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였다가 C정당 경선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1. 허위사실공표의 점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이하 포괄하여 '정규학력'이라고 한다)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1. 8. 11.경 D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전문경영자과정을 수료하고, 2002. 8. 17.경 같은 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위 각 학위는 정규학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8. 3. 21.경까지 E에 있는 인쇄업체인 'F주식회사'에서 'D학교 경영대학원 G지역 총동문회장(전)'이라는 학력을 기재한 명함 총 5,000매를 제작하고, 2018. 3. 22.경 H에 있는 I문예회관에서 J노인대학 수강생들을 상대로 "A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피고인의 사진과 성명, 경력 등이 표시되어 있는 명함 20장을 불특정 다수의 위 수강생들에게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9 기재와 같이 명함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H에 있는 I문예회관에서 J노인대학 수강생들을 상대로 "A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피고인의 사진과 성명, 경력 등이 표시되어 있는 명함 20장을 불특정 다수의 위 수강생들에게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9 기재와 같이 명함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쇄물인 명함을 배부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쇄물인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은 인정)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므로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9, 10)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1. M의 확인서 1. 고발장 1. 명함 사본 및 원본, 사진(증거기록 15쪽), 회답서 등, 명함배부처, 거래명세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등 1. 명함 721매(증 제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 문서배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피고인은 2014년부터 N단체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해 왔고, 이 사건 역시 O운동의 일환으로 명함을 교부한 것일 뿐이므로, 허위사실공표의 점은 당선될 목적이 없어,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은 선거운동이 아니어서 무죄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공소사실은 일시, 장소, 방문한 행사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하게 방해하므로,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명함 배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M은 2018. 2. 5.부터 2018. 3. 2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각 1,000매씩 정규학력 외의 학력이 기재된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납품한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행사에서 관광버스에 탑승하러 온 P부녀회 회원들에게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하였고 증인 K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명함을 받아 집에 가져다 두었는데 자신의 남편이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지고 가 신고한 사실, B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L이 문답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명함을 배부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행사 목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았던 행사에는 빨간펜으로 V표시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에 해당하는 연번에 각 V표시를 하였고(증거기록 제36쪽), V표시를 하지 않은 행사에서는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네'라고 대답하였으며, 2018. 2. 5.경부터 2018. 3.까지 이 사건 명함을 선거구민 행사장이나 모임, 관광버스 등지에서 주로 처음 보거나 본인을 모르는 다수에게 일일이 배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L은 현장지도를 위해 찾아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행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를 적발하였고, 그 후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문답조사에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기재 각 행사에 참석하여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러한 증인 L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하여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및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642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한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한 시기는 2018. 2. 5.부터 2018. 3. 29.까지이고,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8. 4. 1.부터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약 3개월 뒤인 2018. 6. 13.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8. 4.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19.부터 2018. 4. 23.까지 진행된 C정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사실, 피고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에는 이 사건 명함 외에 다른 명함을 만들지 않았고, 이 사건 명함에 'N단체본부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교부받은 증인 K은 당시 피고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P부녀회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였으므로 이들이 선거에 출마하려나보다 생각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 피고인과 같은 당 예비후보자인 제보자가 선거운동으로 명함을 배부할 당시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목격하고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B군수 후보로 공천되어 B군수로 당선되려는 목적을 갖고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2. 5.경부터 2018. 3. 20.경 사이에 B 일원의 각종 행사장, 모임 등에서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피고인의 검찰진술), 위 일시 이후의 다른 일시, 장소에서의 행사에서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식별되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의 문답과정 및 검찰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배부하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B의회 의원으로 3회 당선되었고 B군수 후보로 1회 출마한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B군수 선거의 공정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D대학교 전문경영자과정 및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고 위 과정의 동문회장을 역임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정규학력 외의 학력이 기재된 명함 불상량을 배부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쇄물인 명함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쇄물인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L이 제보자로부터 받았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5, 7, 8 기재 각 일시 및 행사 명칭, 참석자 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5)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자인 제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다. L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사유 이외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음). 라. 피고인은 B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문답 조사에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압수된 명함의 각 현존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