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3: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 D(남, 60세)와 술을 마시다가 주종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피고인의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백업 CD 및 캡처사진 첨부), 사건관련사진(영상캡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부터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세대 현관문 앞에 배송된 택배의 수취인명과 전화번호를 보고 여성이 거주하는 세대를 확인하고, 도어락에 있는 지문흔적을 토대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위 B건물에서 여성이 거주하는 세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22. 8. 말경부터 9. 초순경까지 사이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B건물 E호에 이르러 도어락 숫자버튼에 찍혀 있는 지문 자국을 확인하여 숫자조합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D의 주거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조합한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현관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 D의 주거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9. 3. 20:0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출장 마사지를 한다.”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여성과 출장 마사지 예약을 잡은 후 출장 장소로 피해자 D의 주거지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44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 위 B건물에 이르러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온 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에서 수 회에 걸쳐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게 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위 B건물 H호에 이르러 도어락 숫자버튼에 찍혀 있는 지문 자국을 확인하여 숫자조합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가. 피고인은 2022. 9. 21. 22:00경 위 B 건물 밖에서 H호 세대 불이 꺼져 있어 피해자 G가 귀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H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의 브래지어에 사정하여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2. 20:00경 위 B 건물 밖에서 H호 세대 불이 꺼져 있어 피해자 G가 귀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H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의 침대 위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23. 22:00경 위 B 건물 밖에서 H호 세대 불이 꺼져 있어 피해자 G가 귀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H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의 식탁의자에 앉아있어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24.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하고 ‘심심해요. 1번에 00만 원.’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I에게 성매매장소로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호를 알려주면서 B건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H호 비밀번호를 함께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45경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 G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9. 24. 12:00경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H호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G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스스로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 제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22:00경 경기 구리시 토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악트로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8: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룡동 180-4 45번 국도 용인방향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도로 보수공사로 인해 주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과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고 계속 돌진하여 위 도로 상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B(남, 60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신경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이 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수사협조의뢰(중상해질의)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신경손상 및 근육손상으로 보행장애 등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완치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는바,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E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 중 1건은 약 2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1:0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집에서 나가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12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약 71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다가 소를 취하하고 현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사우나 부근 건물에서, 피해자 E, F, G, H에게 "각자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차임 75만 원씩, 합계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300만 원을 납부하면 D 사우나 내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거하던 10 자기 자본 없이 종전 채무인수 및 차용금을 기반으로 무리하게 위 사우나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바람에 월차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되었고, 그 때까지 연체된 전기세 등 공과금이 상당하였으며, 건물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명도소송이 진행되어 있어 위 사우나 내 피부관리실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용역계약을 하더라도 약정한 계약기간 동안 위 피부관리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해 주거나 향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수표 2,500만원상당을 교부받고, 피해자 K로부터 2012. 4. 6.경부터 2012. 4. 11. 경까지 3회에 걸쳐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 N로부터 2012. 4. 16.경 위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4. 16.경 같은 명목으로 수표 2,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용역계약서, 각 시설물사용(용역)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후단경합법 관련 자료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19

범 죄 사 실 2021고단2719 피고인 E, 피고인 A은 친구관계이고, 피해자 F(남, 20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1. 1. 31. 21:10경 인천 남동구 G, H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친구 I보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같은 날 남자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I에게 자신이 피해자 일행보다 나이가 많은 23세라고 소개한 일로 시비가 되어 I와 둘이 다투기 위해 장소를 이동할 때 피해자가 그 둘을 따라 가려고 하자, 피고인 E은 피해자를 붙잡아 가로막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I와 다투고 돌아온 피고인 A은 이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511 피고인 E, 피고인 B은 피해자 J(남, 19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17. 21:30경 인천 남동구 K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에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수회 넘어뜨리고 피고인 E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562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1. 6. 6. 19:55경 인천 남동구 K 2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L(남, 18세)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D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찍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9746 피고인 B은 2021. 11. 23. 02:30경 인천 남동구 M ‘N’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O(남, 24세), 피해자 P(남, 24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O를 손으로 수회 밀쳐 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피해자 P를 손으로 수회 밀쳐 바닥에 1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21고단2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F의 각 외상사진 1. 참고인 I, Q 및 피해자 F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2021고단3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56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D의 각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며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나,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9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C, 피고인 D [2021고단56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가중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동상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벌금형 선고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동상해의 결과가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로 매우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소년의 나이에 범행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향사유로 참작하고, 공동폭행 피해자(2021고단3511)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저의 벗인 B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2021. 6. 4.자 탄원서)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범행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소년의 나이에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범행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소년의 나이에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생활을 성실히 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로, 서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3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길이 25cm)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3호실 밖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따라 나와,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24cm)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입으로 깨물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4. 23:22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술값을 계산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어떤 개새끼가 신고했냐”,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놓인 전화기를 밀어 떨어트리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3팀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찼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4. 23:59경부터 2022. 12. 5. 06: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이 씹새끼들”, “너희 다 죽여버릴거야”, “서대문 형사들 다 좆같은 새끼들 다 좆돼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양손에 집어 들고 바닥을 두드리는 등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행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행태 2),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행태 3),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행태 4),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행태 5),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행태 6),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행태 7), 입건전조사보고서(순경 G 피해 부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얼굴 등 피해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경찰관 제출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지인 I이라는 남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형사과 내부 피의자 주취소란 행위 모습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이크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제지하는 가운데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서로 인치된 후에는 약 6시간가량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이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4. 01:35경 인천 계양구 B 롬싸롱 앞 노상에서, 그전 동 업소 내 카운터에서 여성 접대부 문제로 전무 C과 언쟁이 있을 때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로 나온 피해자 D(46세), E(44세)이 "정초인데 그런거 가지고 그러느냐 웬만큼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C은 큰 싸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들을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 때 피고인이 그들을 뒤따라 나간 뒤 발로 D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건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7. 14:40경 충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30. 19:20경 충주시 B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6세) 소유 아파트에서,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이유로 술을 마시다가 술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부엌칼과 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의 방문을 약 10여 회 정도 찍어문의 일부가 부서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부엌칼과 가위를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친인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4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D은 친구 및 선ㆍ후배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사전에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 역할을 정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19. 04:33경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공사장 부근 교차로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1차선 도로에 정차시키고, 피고인 C, D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D이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그랜저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D의 위 아반떼 차량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F에 사고 접수하여 2019. 7. 22.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6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소외 D이 아는 사이였던 사실, D은 피고인 C이 탑승한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탑승한 피고인 A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D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인 2019. 7. 19. 05:21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보험접수를 하여 2019. 7. 22. 위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위 그랜져 차량에 대한 수리비 1,6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2019. 7. 24. 청구포기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여 위 수리비를 피해 회사에게 반환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D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일 뿐 상호 공모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D은 피고인 A의 물적 피해에 대해서만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을 뿐, D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피고인 C,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인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 대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하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 A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2019. 2. 23. H에 접수된 교통사고 및 2019. 5. 5. H와 I에 접수된 교통사고의 각 피해 차량에 탑승하였고, 그 중 2019. 5. 5. 접수된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아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2019. 5. 5. 접수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은 2019. 4. 17.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였는데, 자신과 피고인 C이 함께 하는 성매매알선업의 거래처와의 약속일정이 생각보다 일찍 잡혀 거래처와 일정을 마친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로 왔는데, 그곳은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도로 주변에 공사자재가 많이 적재되어 있고, 도로가 좁아 우회전을 크게 하는 과정에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었고, 청구포기서를 작성한 이유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를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 C은 이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자신과 피고인 C이 위 교통사고 발생일 당일 행적에 대하여 진술해야 할 것으로 보여 자신과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관련 범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 C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2018.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D은 2020.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러한 점은 D이 진술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의 상황 및 청구포기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한 설명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과 D이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0. 20.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D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80 승용차를 수리비 7,167,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제 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거쳐 자신의 주거지인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료기록부,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도주로 인해 추가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및 음주운전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공동인증서를 ‘인증서 내보내기’ 방법으로 전송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31.경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세탁기/건조기세트’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합계 3,3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즈음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들 제출증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C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의자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기배전반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부터 2021.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7월 임금 2,92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200,552,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공소장에 기재된 2020. 6., 2020. 7. 및 2020. 9.은 각 오기로 보인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법정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5.부터 2021.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법정 퇴직금 24,776,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법정 퇴직금 합계 157,564,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연금의 법정 급여수준 미달액 체불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가입자의 퇴직 등에 따라 지급한 급여 수준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5.부터 2021.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급여 미달액 2,415,1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급여 미달액 합계 21,161,1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1년 급여 현황, 상여금대장, 임금대장, 각 퇴직금 산정, 각 체불금품내역, 퇴직연금 운용현황보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연금 법정급여수준 미달액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1. 1. 2.1부터 2021. 9. 30.까지 D(주) 사업장에서 설계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상여금 합계 9,540,000원(2020. 연말 및 2021. 설 각 2,520,000원, 2021. 하계 1,500,000원, 2021. 추석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설계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법정 퇴직금 33,334,5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위반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