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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2014고단1149] 피고인은 2010.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5에 있는 몽피드 대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흥사거리 쪽에서 시흥대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가는 차량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57세)가 운전하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와 위 I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 범퍼 패널 판금 등 수리비 합계 802,4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2291] 피고인은 2013. 12. 21. 00:3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무대에 있는 전기스토브와 모니터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M(25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M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N(49세)가 왜 그러냐며 항 의하자 '너는 뭐야, 새끼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N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머리와 다리를 1회씩 걷어차고,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있던 피해자 O(50세)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O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O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 피해자 O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4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병원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제출관련) 및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에 첨부된 각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한 것인 점, 이 사건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N 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 H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N 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1. 00:30 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판시 2014고단2291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손님인 피해자 E49세)에게 '씹할, 넌뭐야, 누구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방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D(여, 62세)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와 왜 그러냐며 항의하자 피해자 D의 왼쪽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2미터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3. 20.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네 달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5. 17. 17:3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진흥모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7-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구라지 하도 앞 도로를 화원재활용센터 방면에서 구라지하도 사거리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YF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충격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 및 피해자 G(여, 3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8,7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3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0. 04: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C,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며 B에게 욕설을 하였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평소 B와 안면이 있는 피해자 H(여, 22세)이 "B가 너보다 형님인데 뭐하는 짓이고 그 만해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너가 뭔데 나를 뭐라 하느냐"고 욕 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로 된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폭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4. 8. 20. 04: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위 피해자 H(여, 22세)에게 다가가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차라리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9.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C - 협박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5:00경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H의 모(母) 피해자 K(여, 48세)에게 위와 같이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좋게 합의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그런 소리를 하고 싶지 않고 딸 상태를 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는 이유로 "니가 아들이 없으니까 그 따위로 이야기를 하느냐,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식구들을 모두 칼로 찔러 죽이겠다, 아들도 데리고 와라 내가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0.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D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의 F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선거 핵심참모로서 선거자금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였고, 피고인들은 2012. 3. 29.부터 2012. 4. 3.까지 각 자원봉사자로서 위 G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그 대가로 D으로부터 각 현금 42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2012. 4. 4.부터 2012. 4. 10.까지 각 등록된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각 49만 원을 지급받았다. D은 2014. 1. 9. 서울고등법원에서 '자원봉사자인 피고인 A, B에게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각 42만 원씩 합계 84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28, 16: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2432호 D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피고인 D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D의 메모 제일 상단에는 증인의 이름(A)이 나오고 옆에 '420,000'(원), '현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선거운동을 마치고 나서 D으로부터 42만원을 현찰로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등록된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외에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그 대가로 수당을 전혀 받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8, 16:20 경 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피고인 D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D의 메모 제일 상단에는 증인의 이 름(B)이 나오고 옆에 '420,000'(원), '현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선거운동을 마치고 나서 D으로부터 42만 원을 현찰로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등록된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외에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그 대가로 수당을 전혀 받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사본(피고인 D, H, I, J, K에 대한) 1. 각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2012. 4. 11. 실시된 제19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2. 3. 29. 부터 2012. 4. 3.까지 E 선거의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국회의원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기간 동안 수당으로 각 42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허위로 증언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13일(2012, 3, 29, ~ 4, 10.) 중 6일은 자원봉사자로, 7일은 등록된 선거사무원으로 일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 A은 처음에는 자원봉사자인지 등록된 선거사무원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4. 12. 이후에 등록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만 1일 7만 원으로 하여 49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D의 집에서 압수된 메모지 중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부분은 그 기재된 내용대로 각 금원이 실제로 제공되어 진실에 부합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만 별다른 사정도 없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메모지에 기재된 I, H, J, K 등은 모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로 일한 기간 동안 각 1일 7만 원씩으로 계산된 수당을 지급받은 점, 평소 정치에아무런 관심이 없던 가정주부이고 아이들 키우기도 바빴던 피고인들이 G이나 D과 별다른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서 근무하고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수당을 받지 않았다기보다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로 근무한 기간 부분도 1일 7만 원씩으로 계산된 수당을 현찰로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기 전 자원봉사자로 일한 6일 동안 수당으로 각 42 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위증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23.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어가골 삼거리 교차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안동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피해자 G(여, 26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연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BMW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카렌 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BMW 승용차의 수리비 9,257,748원, 카렌스 승용차의 수리비 1,367,685원,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539,6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0.경 논산시 C에 있는 쌍용자동차 D지점에서 토란도 투리스모 승합차 1대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등록시 자동차 구입대금의 50%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지점의 영업사원인 E에게 "차량을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차량을 먼저 달라."고 말하여 나중에 위 승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처럼 한 다음 위 승합차를 인도받고, 2013. 8. 16.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합차 구입대금 3,05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위 승합차를 인도받은 즉시 매각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받아 위 승합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승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위 승합차를 인도받은 후 2013. 8. 16.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 구입대금을 송금받아 대출금 3,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2013. 8. 10. 쌍용자동차 D지점 영업사원 E에게 새로 구입하는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쌍용자동차 D지점 영업사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8. 10.경 피고인이 쌍용자동차 D지점에 방문하여 오토할부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도장만 날인하고 갔을 뿐이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 여부에 관하여 설명해 주지 않았으며, 2013. 8. 26.경 피고인에게 차량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서 비로소 근저당권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오토할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인 2013. 8. 10.경에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8. 10.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인이 2013. 8. 26.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함을 알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가 대출을 실행한 시점은 2013. 8. 16.로서 피고인이 근저당권에 관하여 인지하기 이전의 시점인바, 대출이 실행된 것과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과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3. 13:10경 인천 남동구 범마을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520-23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13. 13: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어지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520-231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를소래대교 방면에서 월곶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2012. 1.경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전력 있음, 음주수치(0.161%)가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29. 19:17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월평역과 갑천역 사이에 운행되는 지하철 내에서 술에 취해 지하철에 승차 중인 여학생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 C(여, 39세)로부터 제지당하면서 "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야 임마, 몇 살이야, 어린것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위 갑천역 내에서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C과 시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74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7. 1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21. 7. 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위헌제청 대상 법률조항 검사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이다. 이 사건 재판의 결론과 주문은 위 법률조항의위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에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 '제44조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이므로 위헌제청 대상을 이에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위헌제청 대상 조항으로 한다. [위헌제청 대상 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위헌제청 이유 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하면 판단력과 주시력이 저하되고 운전조작능력도 둔화되어 안전운전이 곤란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 40%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 자동차 등 차량이 필수적 이동 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헌제청 대상 조항은 우리사회에 환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재범에 의한 사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를 감안하여, 재범 음주운전자 및 음주측정거부자를 엄히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들이 다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나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다. 따라서 반복 음주운전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강화된 처벌은 그 반규범적 속성에 근거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하므로, 위헌제청 대상 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 위반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그 심판대상조항인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다.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 위반행위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보다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과거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단순히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만을 반복한 경우보다 중한 형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위헌제청 대상 조항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는 채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예컨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위헌제청 대상 조항은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책정하여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엄히 처벌하도록 한 것이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제청 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사건 위헌제청 대상 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심한을 직권으로 제청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6.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하순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C아파트 주차장에주차된 D 투싼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은박지에 넣고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6.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207호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는 플라스틱 통 안에 대마 약 6.6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위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 위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판시 대마 흡연분 시가 3,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2.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려 3,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신분증, 통장사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받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통장사본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대출절차를 잘 알고 있어 자신의 신용만으로 3,000만 원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이름, 회사, 사무실 위치 등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 12.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C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수사 중에 있는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계좌로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 모두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사촌 누나인 B가 보낸 돈으로, 트럭 구매 비용으로 2,000만 원, 전세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 그리고 위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가서 전달하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26경 창원시에 있는 우체국 창원두대동 지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면서 위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부근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13경 창원시에 있는 우체국 가음정동지점에서 위 피해금 3,000만 원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부근에 있던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피해금 5,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바꾸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3.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라는 점 및 '피고인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소위 E 과장)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재정 및 신용 상태로는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위 성명불상자가 설명하는 이른바 '작업대출' 방법(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 출을 받는 방법)을 통하면 3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이 위 작업대출에 필요한 행동이라고 믿고 위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취한 언행 등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은행 창구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그대로 드러낸 채 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는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된 전과도 없다. 이른바 작업 대출과 같은 불법 대출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의 대상과 방법, 내용, 피해법익 등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피고인이 불법 대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알려주고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3. 16:1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주부가 젊은 총각들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느냐, F를 아느냐, 그 사람이 너를 따 먹으려고 벼르고 있다, 왜 꼬리 치느냐'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30분간 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시흥시 E아파트 407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서울 서초구 F아파트 201동 1301호와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이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잠시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에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의 부(父)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은 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질책을 받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경우 피고인의 부가 이를 처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에 피해자 명의로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아파트 매매계약서 첨부) 1. 각 사실확인서, 지불각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을 믿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 피해자의 믿음을 저버린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부 담보를 상실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6억 5,000만 원에 달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공제한 실제 담보가치는 약 7,7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고, 2014. 4. 21. 피해자를 위하여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하였으며, 2014. 8. 18. 1,000만 원, 2014. 9. 18.4,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해자가 2014.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다만, 피해자는 같은 해 5. 13. 경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양형에는 이를 반영하기로 한다.), 피해자가 공소외 G, H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만회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