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노래방"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6. 4. 16. 21:30경 위 "D노래방"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피고인 B는 그곳을 찾은 손님 E 등 2명으로부터 맥주 제공과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 비용 60,000원을 선불로 지급 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주문받은 사항을 전달하고 하이트 캔 맥주 6개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에게 연락하여 위 노래방으로 오게 한 다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 등 2명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1. 20:30경 위 "D노래방"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F에게 하이트 캔 맥주 2개를 1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고인들의 시인서 1. F의 진정서 1.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사본, 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사본, 동영상CD, 동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래방 주류제공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노래방 접대부 알선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3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수회 벌금형(피고인 A) 내지는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피고인 B)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각 개선의 정상이 약하다고 할 것인 점, 다만, 실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강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경기 용인시 D지구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 부근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E을 데려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시키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14. 3. 21.경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철거 등의 일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자, 평소 피해자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 G 등으로부터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9.경 피해자에게 이삿짐 정리 등을 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온 이후, 피해자의 지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과 연락처를 삭제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어렵게 하고, 전화를 건 상대방 또한 누구인지 모르게 하여 위 G 등과 전화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의 연락처 항목에 저장되어 있던 'G(H), I(J), K(L)'의 이름과 그 휴대폰 번호를 삭제함으로써 전자매체기록인 위 휴대폰 정보처리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진료내역서, 수사협조의뢰(R병원) 및 진료내역, 피해자 주민등록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울산광역시청에서 공사대금 지급 요건으로 세금완납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세금미납을 이유로 세금완납의 증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고 발급받았던 납세증명서를 이용하여 울산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1.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고 발급받았던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 위에 2018. 2. 1. 이 기재된 종이를 덧붙이고, 유효기간 위에 2018. 2. 28. 이 기재된 종이를 덧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울산세무서장 명의의 주식회사 B 납세증명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울산세무서장 명의의 주식회사 B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광역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울산광역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공문, 민원증명 위조사건 수사 의뢰 경위서 1.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된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으나 그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2017고단5 피고인은 2016. 12. 18. 23:34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환풍기를 밟고 식당 외부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78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11. 6. 08: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식당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I(23세)이 자신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F은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지 배포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 가명)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9. 2. 14: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지프 랭글러 차량 안 조수석에서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5. 17:00경 구리시 소재 피고인의 오피스텔 내에서 성관계 대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한 번 해주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지고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범행장소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23.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3:1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4세)이 운행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영덕에 있는 천주교 교회로 가자.'고 한 후 잠을 자다가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휴게소 앞 7번국도를 지나던 중 위 택시가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왜 다른 곳으로 가느냐, 빨리 차를 세워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영덕으로 가는게 맞다'고 하였으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1. 수사보고(차량 운행 경로 및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이러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18: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주워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는 않았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빌라 마당 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기에 피해자를 훈계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빌라 주차장에 담배꽁초를 버린 후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해당건축물[목구조/3층/1동/종교시설/144.5m²]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지붕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높이를 불법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 현지조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누수를 막기 위해 지붕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저지른 범행인 점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97

범죄사실 고인은 피해아동 B(여, 5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 22:44경 울산 남구 C, 202호에서 자를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하면서 "B"하고 이름을 부르면 이에 대답을 하지 않을 때마다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0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후에 "이제 말 잘 들을 거냐" 라고 피해자에게 물어 피해자로부터 "말 잘 듣겠다"는 대답을 듣고도, "네 말 못 믿겠다. 네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개미니깐 개미를 잡아 오면 네 말을 믿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울면서 인근을 배회하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 녹취 속기록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아동학대 신고이력 등),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면담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조사서, 112사건 신고 처리표, 각 상담신고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전 인생에 걸쳐 장애가 되는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이는 아동이 장차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친밀한 관계의 형성, 자아에 대한 신뢰와 통제력의 형성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아동 학대가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학대에 따른 아동의 불안 정도 역시 상당한 수준이어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동의 친모로서 이혼한 친부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실질적 도움 없이 홀로 아동을 양육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양육태도를 학습하지 못하고, 경제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돌보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친모인 피고인을 무조건 엄벌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에게 올바른 양육자세와 아동학대의 위험성 등의 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피해 아동이 친모의 보호 아래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초순경 B과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을 인수하고 국민은행 송내동지점과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0.경 서울 광진구 E 빌딩 408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22,600,000원", 발행일 "2009. 8. 20."로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09. 8. 24.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47,600,000원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7)(첨부된 수표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부수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기소된 7장의 수표 중 5장과 관련하여 수표소지인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어 남은 수표금의 합계가 4,760만 원 정도인 점,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초순경 B과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을 인수하고 국민은행 송내동지점과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31.경 서울 광진구 E 빌딩 408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 "25,000,000원", 발행일 "2009. 8. 31."로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09. 8. 31.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62,500,000원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여 무거래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 확인서에 의하면 위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6:35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당일 위 커피숍에서 처음 만나 조수석에 태운 피해자 H(여, 18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서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커피숍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보고 호감을 느껴 소위 헌팅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는 등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는 태도를 보이기에 피고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키스를 하려고 몸을 기울이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짚게 되었으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키스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여, 18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서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남자 집 앞에 내린 상황에서 친구인 I과 통화를 하면서 연락이 끊기면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사건 당일 논현1파출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였고, 차 안에서 우측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바 있는데, 위 커피숍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무엇인가를 찾으러 다시 커피숍 안에 들어왔다가 피고인에게 돌아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간 사실, 피해자는 대낮이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임에도 주변에 아무런 도움을 청한 바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 J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피해자가 양손에 휴대폰과 커피를 들고 있어 피고인이 대신 문을 열어 주었을 뿐이며, 당시 분위기가 좋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이러한 사실관계 및 피해자의 친구인 I의 진술은 "'피해자가 남자 3명에 의하여 납치되었다'는 말을 I에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탄 뒤에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강제로 추행 당하였고, 뽀뽀를 당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후 주차장에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차하던 중 충분히 도망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도망하지 아니하였고, 그 와중에 택배기사와 마주쳤음에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차를 하고 나와 피해자를 끌어안자 활짝 웃는 모습까지 보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많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음부 부위까지 만져질 정도로 강한 정도의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이 끊기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통화하면서도, 정작 도망가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시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경우 매우 민감한 부위에까지 강한 정도의 추행을 당한 이후라 할 것인데도 즉시 피해자의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과연 차량을 주차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친구였던 I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64

범죄사실 1.2016고단4564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3. 7. 8. 13:28경까지 경산시 B에서 성명 불상자들에게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 105캔(1캔, 17L, 총 1,819L)을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이를 2캔에 4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2016고단5642 누구든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2.경 경산시 B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저장소나 제조소 등으로 허가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인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의 지정수량인 200ℓ를 초과하여 신나류 954ℓ(18ℓX53통)를 저장 및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현장 사진, 지도,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자동차등록원부 열람(C), 미납과태료 내역서, 오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검시결과 송부, 검시결과서, 단속현장 사진, 관련사진, 시험성적서, 수사결과보고, 위험안전물관리법 위반자 적발보고(B 신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보관·판매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6.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4. 23:5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 49에 있는 '내가밀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원북로17번길 15에 있는 '서림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325Xi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불도방조제 부근 편도 1차로를 불도방조제 방면에서 탄도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48

범죄사실(2016고단1448)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C지역본부 본부장인 사람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6. 10:30부터 10:50까지 D에 있는 E지방경찰청 정문 안쪽 15m 지점에서 F 회원 30여명과 함께 불상의 사회자의 사회로 'G 기자회견'을 개최함에 있어 'G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안몰이 남발하는 E지방경찰청장을 규탄한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채증결과 통보 1. 채증사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기자회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원이 약 30명에 이르는 점, 플랜카드와 마이크 등 음향시설을 사용한 점,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일제히 구호를 외친 점,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인 점, 실제 기자들과 사이의 질의·응답은 없었던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최한 이상 위 법률 위반의 죄책을 져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2016고단179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C지역본부 본부장으로서, 2016. 1. 27. 'I' 집회의 주최자인바, 집회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7. 16:00경부터 18:00경까지 J에 있는 K 앞길에서, 민노총 C지연 본부 주최의 'I' 집회를 개최하면서 민노총 L 등을 통해 집회참가자들에게 계란을 나눠 주어 K 건물 및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 성명불상자들을 향해 계란을 투척하도록 하여 위 건물의 벽면과 유리창, 경찰관의 상의 등에 깨어진 계란이 묻도록 함으로써 폭행 및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세심히 검토해 보아도, 위 계란 투척행위가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뿐 피고인은 미리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 계란 투척행위를 지시하였거나 미리 알고서도 묵인함으로써 위 계란 투척행위에 가 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내사보고-집회 당시 정보상황 확인(증거기록 81쪽)에는 계란 투척행위가 미리 계획된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측과 피고인을 포함한 집행부 사이에 모종의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임을 다소 추단케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보고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경찰관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현장에서 지켜본 정보과 수사관들의 정보보고를 취합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본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가담행위를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권삼득로 2에 있는 전주고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5:0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2에 있는 전주고등학교 앞 삼거리를 아중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옆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조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교통사고)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후 재발급)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55%),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 22:08경 목포시 비파로 51번길 9-1에 있는 '마중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인 목포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운전단속사실에 대한 운전자 서명을 위해 교통단속 PDA단말기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PDA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G'이라고 서명하여 입력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위 PDA단말기를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G의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경위 F가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 서명을 요구하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 G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위 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인적사항확인요청의뢰회신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단속 당하자 벌금형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판시 제2, 3항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그 이후 자신의 동생에게 위 음주 및 무면허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거짓 조사를 받으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