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을 2015년경 C으로 알게 되었는데,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프랑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가 2021. 1. 말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프랑스에서 머무르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 등을 찍어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프랑스로 와서 헤어지겠다고 한 말에 대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라 아니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1.경부터 2021. 2. 28.경까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2. 08: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11:18경 프랑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적으로 거부하자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피해자의 영문이름으로 C 계정을 개설한 뒤 ‘남친이랑 헤어지고 너무 외로워서 몇일 뒤에 예전 남친 꼬셔서 여행왔습니다. 더볼려면 FOLLOW'라는 게시글과 함께 피해자의 등이 노출된 나체 사진을 올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반포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20. 3. 24. 21:00경 프랑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계속적으로 거부하자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파리행 항공권 결제내역, 피고소인이 만든 C 계정,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피해자 제출 동영상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과 분노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박하며 프랑스 파리까지 피고인을 찾아오도록 하고, 사과 동영상을 보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그의 지시를 거절하자, 피해자 명의의 C 계정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가학적이고 모욕적인 폭언을 반복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태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고, 이에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피고인의 비이성적이고 악독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절박하고 간절한 피해자의 마음을 짓밟으며 피해자에게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을 보내라는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요구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국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딸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야 말고 그로 인해 고통에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향해 조롱까지 퍼부은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두고 피고인의 변명처럼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오해와 과도한 애착에서 비롯된 잘못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상당 기간 동안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증세까지 호소하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디지털 장비를 통한 성착취 사건 등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국민들의 법 감정을 반영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불과 두 달도 채 안 된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제14조의3)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여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러한 범행에 대한 단호하고 엄격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이미 충분히 고조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 피고인이 내세우는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가 2021. 1. 말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프랑스에서 머무르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 등을 찍어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남을 지속하자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6. 09:44경 프랑스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하나하나씩 다 올리고 더 뿌릴꺼니까 니 인생 좃되는거 한 번 직접 봐 C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다 잘 올려줄테니까 어떻게든 니 부모님까지 보게끔 내가 해 줄테니까, 인생 한번 제대로 좃되봐 앞으로’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5. 11: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