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8:50경 C에 있는 D 제1청사 본관 4층 'E' 회의실에서, F 주재로 개최된 'G'에 참석하여, 위 회의에 참석한 HI에게 요청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J 확진환자(K) 이동경로' 문건을 건네받아 읽어보던 중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문건을 촬영하였다. 위 문건에는 직무상 비밀인 코로나19 확진자 K의 일자별 인상착의와 함께 일시별 이동장소, 방문장소의 상호, 이용한 교통수단의 버스노선번호·자동차등록번호, 접촉자, K이 근무한 J 소재 '호텔' 소속 직원 L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20. 1. 20. 코로나19 1번 확진환자 발생 이후 관련법령에 따라 모든 확진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던 상황으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에는 허위정보가 양산되거나 국민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되고, 나아가 법령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심증상자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고나 검사를 꺼리게 되는 등 정부의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2020. 2. 22. 09:29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B 소속 전·현직 직원 28명이 참여한 M 단체 대화방에 위와 같이 촬영한 위 문건 사진을 전송하고, 2020. 2. 22. 09:30경 피고인의 가족들이 참여한 M 단체 대화방에 위 문건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계속하여 2020. 2. 22. 09:34경 피고인의 처가 식구 10명이 참여한 M 단체 대화방에 위 문건 사진을 전송하고, 2020. 2. 22. 10:06경 피고인의 지인 N에게 위 문건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으며, 2020. 2. 22. 10:47 경 피고인의 지인 0의 M 계정으로 위 문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L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 L, N, P,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 T,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U 보도자료 게시시점 확인 / 피의자 유포 문서와 U 보도자료 비교확인 / 본건 코로나19 공문서 유출사진 관련 여론 모니터링 / B M 그룹채팅방 참여자 공무원 신분 확인 / D 제출자료 검토결과 / 압수영장(제2020-935호, M) 집행결과 /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제2020-937호) 집행결과 / 피해자 L 등 근무사실 확인 / R 추가자료 제출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V 카페 게시글 확인 / 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회신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M 대화의 기재 1. 각 휴대전화기 화면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J가 2020. 2. 22. 09:00경 개최한 비상대책회의의 참석대상자는 국장·과장·실장이고, 산하 읍·면·동사무소에 전용채널을 통하여 위 회의가 중계되었던 점, 피고인이 'J 확진환자(K) 이동경로'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의 내용을 누출하기 전에 이미 확진자 및 그 근무처인 W호텔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점, 그 당시 확진자의 동선에 대하여 전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조심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고대하는 상황이었던 점, 확진자의 인상착의나 버스노선번호 등을 직무상 비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 또는 J가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하여 U 또는 J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은 형법 제127조 소정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보건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J는 U의 지시와 이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적극 대응을 위한 J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2020. 1. 28. 경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본부장은 F인 X이, 총괄조정관은 안전도시건설국장이, 행정지원총괄 책임자는 H인 이 맡고 있었던 점, Y에서 보건직으로 근무하는 S는 2020. 2. 21.경 Z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한 K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되자 직무활동으로 2020. 2. 22. 01:00경 'J 확진환자(K, 실제로는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동경로'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03:41경까지 사이에 관련부서에 문서파일 형태로 전파하였던 점, J는 2020. 2. 22. 09:00경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F이 주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S로부터 위 문서파일을 수령한 안전총괄과 AA인 AB는 위 문서의 글자 크기를 키우고 'K'의 이름 중 가운데 글자를 ''으로 처리하고 테두리를 설정한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자인 안전도시건설국장과 I에게만 배포하였는데, 이 사건 문건의 상단에는 "본 문서는 U의 중요 문서로 무단 유출을 금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긴급대책회의의 참석 대상자는 간부급 공무원인 국장, 소장, 과장, 실장인데, B으로 지방녹지사무관인 피고인도 참석 대상자이고, 한편 J는 산하 읍·면·동장에게 각자의 사무실에서 시정방송 채널을 통하여 위 긴급대책회의를 시청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I은 위 긴급대책회의에서 보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20. 2. 22. 08:50경 이 위 긴급대책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휴대전화기로 이 사건 문건을 촬영하여 2020. 2. 22. 09:29 경부터 같은 날 10:47경까지 사이에 친족과 지인들에게 M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문건의 촬영사진을 전송하였던 점, U 내 코로나19 사태를 총괄 관리하는 U는 2020. 2. 22. 11:02경 K의 확진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최초로 배포하였는데, 이 사건 문건의 내용 중 K의 구체적인 이동 동선과 동반자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이 유출한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무원들만 자세히 알면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분출되었고, 피해자 L은 자신의 신원이 노출된 경위에 대하여 J와 Y에 문의하였다가 성의 없는 대답을 듣자 경찰에 신고하려고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는 U를 통하여 K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한 사항을 공표하기 전에 위 긴급대책회의의 안건 내용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 및 산하 읍·면·동의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문건의 누출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가중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은 U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었고,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문건에는 피해자 L에 관하여 "호텔숙박(직원 : L, 실제로는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다)"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호텔의 상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호텔 또한 확진자가 근무하는 곳이라는 표시도 없으므로, 이 사건 문건의 "L"과 "호텔"이라는 기재만으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지 않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문건에는 피해자 L의 성명과 함께 피해자가 호텔 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업무로서 2020. 2. 22. 09:00경 개최된 J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을 알게 되자 이 사건 문건을 몰래 촬영하여 그 사진을 M 등을 이용하여 2020. 2. 22. 09:29경부터 같은 날 10:47경까지 사이에 친족과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는데, 같은 날 10:25 경에는 중앙일간지인 AC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K의 근무지가 AD에 소재하는 W호텔임을 밝히는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판에 게시하였고, 같은 날 12:58경에는 중앙일간지인 AE이, 같은 날 13:44경에는 중앙일간지인 AF가 각각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K의 근무지가 J에 소재하는 W호텔임을 밝히는 기사를 작성하여 W호텔의 사진과 함께 인터넷판에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전송한 이 사건 문건의 촬영사진이 SNS계정을 통하여 급속히 유포되자 피해자와 가까이 있어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던 지인들 이외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모르고 있었던 지인들까지 피해자에게 경위와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하였던 점, 4)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 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이 사건 문건에 들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성명, 호텔 직원)는 살아있는 개인인 피해자에 관한 정보로서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J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원인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위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 : 형법 제127조 판시 행위 중 업무상 알게 된 L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점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이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선고하고자 하는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한 방역당국의 방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방역당국의 방역업무에 차질을 주겠다는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1988. 7.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 성실하게 봉직하였고, 농림부장관과 산림청장의 표창을 수회 수상하였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