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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5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형찬(검사직무대리, 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4: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3 마포구청 앞 사거리를 마포구청역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전방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마을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위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에대하여) 1. 수사보고(교통정보용씨씨티브이영상및사고원인에대하여)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4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43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홍균(기소), 최진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월 경 부산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41세)이 사진 촬영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전남 D 전경 사진 이미지(IMG_008) 1장에 대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복제하여 E 홈페이지(F)에 무단 게시함으로서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0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금융거래확인증,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또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9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93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허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에서 영업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9. 11. 11.경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 있는 (주)E 연구소에서 위 (주)E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주)B에서 내가 맡아서 했던 일이 있는데 매입처인 (주)G와 매출처인 H간 대금 결제일이 잠깐 꼬였다. 그래서 매입처에 돈을 줘야 하는데 주지 못하고 있으니 팀장님이 일단 매입처에 결제를 해달라. 이 일로 15% 가량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을 팀장님이 가져가시면 된다. 제가 매출처에도 일을 전부 마무리를 한 상태니까 문제 될 것 없고 일한 것에 대한 매입처와 매출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다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시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G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H에 납품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변제 할 목적으로 I을 통해 물품 거래 없이 ㈜G에 거래 대금이 입금되면 ㈜G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G에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2. ㈜E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J은행 계좌로 2,200 만원을 송금 하도록 하고, 같은 날 ㈜G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1,76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지급확인서, 채무상환 확약서 및 서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판사 정성화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차량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매립지 내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8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헌준(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23:52경 수원시 장안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겸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7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01:12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12 사건 신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7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78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허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강태순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위원장으로 일하였다. 용인시 기흥구 D 맞은편에 위치한 E아파트(용인시 기흥구 F)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E아파트에 차량 출입 등록을 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D주민임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 1세대당 2대의 차량을 출입 등록해왔으나, 피고인은 2대 외에 추가로 차량을 등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아파트에 차량 출입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2016.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초순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용인시 기흥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표등본의 현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 J호'라고 기재된 부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 K호'로 변조한 후 출력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L A5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M'라고 기재된 부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N건물 O호'로 변조한 후 출력하여 2016. 1. 18.경 이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등본과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C 관리사무소 직원 P을 통하여 E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Q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흥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표등본과 계양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2. 25.자 범행 2019. 2. 초순경 서울시 서초구 G 빌딩 ㈜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의 현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 J호'라고 기재된 공문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 R호'로 변조한 후 출력하고, 용인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S BenzCLS350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 J호'라고 기재된 부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건물 R호'로 변조한 후 출력하여 2019. 2. 25.경 이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등본과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C 관리사무소 직원 P을 통하여 E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Q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흥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표등본과 용인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의 가.나.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표등본과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E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차량등록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2매 1. 자동차등록증 2매 1.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1. E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서 1. 차량등록 요청문서에 대한 진위 확인 1. 차량번호 변경(신규) 등록요청 1. 차량번호 신규 등록요청 1. 주민등록등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2월 20일(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2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21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임헌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3:3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오른손으로 들고 바닥에 2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저지르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한 차례 귀가조치 된 후 다시 같은 날 04: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쓰레기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편의점 외벽유리를 4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4매, 견적서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직권으로 살피건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재물손괴행위와 특수재물손괴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속된 행위로서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하여 행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수재물손괴의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고 금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6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문민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13. 21: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동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9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9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구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규(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6세)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4.1) 10:00경부터 같은 날 13:2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건 1)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2019.1.14.은2020.1.1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자신의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여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에 힘을 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 위에 얹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도 돼?"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안 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를 붙잡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 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류희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68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8, 2020고단3759(병합)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 정광병(기소), 신헌섭(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에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 실 (2020고단3759)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9. 8.경까지 피해자 B(67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1:1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벽지용 접착제를 현관문과 벽사이, 도어락, 도어폰의 카메라, 초인종 버튼 등에 발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엘리베이터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또는 재물손괴 관련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 고단3468)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2:00경,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0.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상훈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03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0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주식회사 검 사 조재학(기소), 문민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손정우(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주식 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주식 회사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개인사업자 'C' 사업장에서의 범행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D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오징어 등 어포 가공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오징어 등 어포 가공식품 제조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위 C 공장에서, 중국산오징어를 재료로 하여 'E'라는 제품명의 어포 가공식품 약 2,155kg(1kg당 판매가격 30,000원, 판매가격 합계 64,650,000원), 'F'라는 제품명의 어포 가공식품 약약 1,648.2kg(1kg당 판매가격 40,000원, 판매가격 합계 65,928,000원)을 생산하면서 위 제품들의 포장지에 "오징어 : 국내산"이라고 표기하여 수산물인 인중국산 오징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법인사업자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의 범행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사하구 G에서 오징어 등 어포 가공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주식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오징어 등 어포 가공식품 제조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 경부터 2018. 5. 2. 경까지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중국산 오징어를 재료로 하여 'F'라는 제품명의 어포 가공식품 약 1,488kg(1kg당 판매가격 40,000원, 판매가격 합계 59,520,000원)을 생산하면서 위 제품들의 포장지에 "오징어 : 국내산"이라고 표기하여 수산물인 중국산 오징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조사결과보고(원산지실태조사,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적발경위서(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각 적발현장 사진 등, 생산자료 임의제출,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생산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9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99 사기 |2020초기93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전원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0. 30. 확정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사건에 금융기관 직원이 연루된 것 같아 당신 명의 대출을 락(잠금)을 걸어 놓았다. 대출을 해보고 만약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 돈은 불법자금이니 모두 출금하여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 14: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F 대리를 사칭하여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9 오산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다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모바일뱅킹 캡쳐 사진, 피해자와 I 검사(사칭) 간의 J 대화내용, 피해자와 C 대리(사칭) 간의 J 대화내용, 공무원증, 채무부존재 확인서, 중앙지검장 명의 문서, 현장사진, 피의자 A이 사용했던 J 계정의 송수신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관련 공소장 출력물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소위 '수금책 내지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십만 원이 넘는 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1.경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4억 1,6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0. 30.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6. 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5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만(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D 주차장에서 E에 있는 F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7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만(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6. 01:2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주차된 차량 충격),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전과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7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염준범(공판)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김해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04:15경 김해시 삼정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영역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4월~1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하한이 이를 초과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