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2. 12. 24, 01:20경 진주시 G에 있는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H노래방 1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고인 C, 일행 E, F이 화장실을 다녀오다 실수로 2번방 문을 열고 잘못 들어가게 되어 그곳 2번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인 피해자 I(30세), J(25세), K(36세), L(40세) 및 그 일행 M과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위 2번방 손님 일행 중 한명 (J 또는 I으로 추정)이 식칼로 E의 뒷머리 부분을 찌르려고 하여 피고인 A이 이를 막으려고 왼손을 내밀었으나 피고인 A의 왼손 검지 손가락이 식칼에 베이고, 피고인들의 일행 E의 뒷머리가 식칼에 찔려 피를 많이 흘리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J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위 2번방 손님인 피해자들의 몸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밀고, 피고인 B은 위 2번방 손님인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2번방 손님 일행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E를 칼로 찌르고 노래방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 A은 위 노래방 카운터 밑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2.5cm) 1개, 과도 1개를 꺼내 가지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 피고인 B에게 과도 1개를 나누어주고 위 2번방 손님들을 잡아 칼에 찔린 E의 치료비를 받아내고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2. 24. 01:30경 진주시 N건물 앞 길가에서 위 2번방 손님들을 만나 피고인 B이 위 2번방 손님인 피해자 에게 E의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피해자 1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 B을 발로 걷어차며 싸우자, 옆에서 이를 지켜본 피고인 A 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 A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아래에서 위로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식칼에 고개를 숙이자 식칼을 다시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찌르고, 피고인 B은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좌측 배부 견갑골 자창 등으로 인한 폐 손상 및 과다 실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 1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J, K, M, O, P, Q, R, S,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변사자를 촬영한 사진, 부검시 촬영한 사진, CCTV화상자료분석 1. 각 수사보고(CD 첨부에 대한 수사, 용의자 사진첨부에 대하여, 피의자특정, 피해부위 사진첨부에 대하여, CCTV영상 CD제작첨부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2부) 1. 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N45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측 유발(강함),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10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6년을 1/2까지 감경) 경합범죄 1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측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2월을 1/2까지 감경) 경합범죄 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측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2월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10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10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측 유발(강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년 ~ 10년 경합범죄 1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측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2월을 1/2까지 감경) 경합범죄 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측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2월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0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다. 피고인 C 기본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측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2월을 1/2까지 감경) 경합범죄 1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측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2월을 1/2까지 감경) 경합범죄 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측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2월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 1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 각 징역 6년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쉽게 용서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들 일행을 식칼로 찌르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살인 범행이 유발된 것이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피고인들의 살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얼굴, 어깨 부분 등을 총 4회에 걸쳐 찌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이 사건 살인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일행이 먼저 식칼로 피고인들 일행을 찌르는 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국내에서 별다른 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 다수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 일행이 먼저 식칼로 피고인 일행을 찌르는 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수 후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국내에서 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