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29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D, E, F 등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휴대폰 대출을 빌미로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국내로 대출 관련 문자를 대량 발송하거나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연락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휴대폰 개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담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해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해 국내에 있는 D, E에게 피해자들이 발송한 휴대폰을 회수하여 또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지시하고, D, E,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등을 통해 휴대폰을 받은 후 또 다른 곳으로 발송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2. 9.경 안산시 상록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66세)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4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퀵서비스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E에게 위 휴대폰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E는 다시 F에게 지시하여 위 휴대폰을 수거한 다음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휴대폰을 발송하고, 다시 피고인은 D에게 위 휴대폰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D은 위 휴대폰을 수거한 다음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9.경부터 2015. 2.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80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5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N, O, I, P, Q, R, S, T, U, V, L, S, W의 각 진술서 사본 1. 발생보고서(피해자 X) 사본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2) 증거목록 순번 60 중 169쪽, 순번 69 중 654~656쪽, 순번 70 중 668~669쪽, 순번 71 중 688~689쪽. 1. 휴대폰 수거내역서 사본, 휴대폰 포장지 및 수하물 부착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53, 54, 7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진하여 귀국하였다. 3) 3) 이를 두고 '자수'와 동일한 정도의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즉, 피고인과 공범 D은 애인 사이로서 여러 번 동반하여 해외 입출국을 한 적이 있는데 (증거목록 순번 20, 21),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D은 2012. 6.경 휴대전화 대출사기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9. 경 함께 집행유예 피해자 N와는 합의되었고, 피해 휴대전화 50대 중 34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4) 불리한 정상 - 휴대전화 대출사기 범행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궁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가 이른바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2차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크다. - 휴대전화의 배송경로를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퀵서비스를 점조직처럼 활용하는 등 지능적·계획적인 이 사건 전체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5) -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사한 수법의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번에는 해외에 나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목록 순번 58, 주4)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D은 위 판결확정 직후인 2014. 8.경 함께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D만 2014. 11.경 먼저 귀국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태국에, D은 국내에 각각 머물면서 2015, 2.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5. 2. 25. 체포된 이후 해외에 머물던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2015. 6. 11.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다음날 수사기관에 "2010. 12. 경부터 2013. 3.경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조직적인 휴대전화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라는 별건 사기범행을 자백하면서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당시 피고인도 함께 있긴 했으나 조직원들의 밥만 해주었을 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3 205쪽).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외에 계속 머무른 데에는 자신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어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것 외에도 공범 D으로 하여금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것도 그 동기 중 하나로 보인다. 4) 형식적으로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서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것이나, 휴대전화 대출사기 범행의 구조 자체가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신용을 높여주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즉,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지도 않았던 고가의 휴대전화를 떠안게 된 셈이다). 5) 피고인은 자신이 D과 E의 윗선은 맞지만 휴대전화 유통 수거팀장의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이고, 총책은 'C'으로서 83년생이고 경주 출신이라고 한다(증거목록 순번 1 18쪽). 그런데 D은 피고인으로부터 'C'이 피고인 (74년생)과 비슷한 나이로서 대구 출신이라고 들었다고 한다(증거목록 순번 13 126쪽). 6)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