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B고등학교의 국사교사였고, 피해자 C(17세, 여)은 위 학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학년일 때 국사과목 수업을 담당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소속된 방송부에 자주 들려서 방송장비를 봐주거나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였으며, 방송부가 촬영, 방송하는 행사가 있을 때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통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해주기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생님으로서 좋아하는 마음 및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31. 저녁경 위 고등학교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학생들을 지도, 관리하였고, 피해자는 방송부 부원으로서 위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으며 가치관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여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 03:00경에서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위 고등학교 운동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빌린 드라이기를 돌려주러 온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탑승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로 하여금 잠결에 그 몸을 이끌어 자신의 자리로 옮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눈을 뜨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에 앉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돌아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해줘"라고 하여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성기 쪽으로 눌러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력으로써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건정리 요약서 사본 1. 117신고 상담 내용 1. 수사보고(B고등학교가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에 해당한다는 사실 보고 및 피의자의 인사기록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서로의 몸을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된 경위와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 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2)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순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17세의 여자 고등학생으로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잠을 자던 중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되어 무척 당황하고, 겁을 먹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위 승용차에서 나와 위 학교의 예배당을 들렀다가 다시 위 승용차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승용차에 앉아있었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갔을 때 차 밖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올 때까지 차 안에 있었다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기 이전에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안에 있으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이 두려워 차에서 나갔다가 예배당 쪽으로 가보니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고 차를 벗어난 것에 대하여 혼나고, 피고인이 차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까 두려워 다시 차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차에서 나와 예배당으로 갔는데, 예배당에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과 마주치면 곤란했기 때문에 다시 차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위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위 진술과 당시 17세의 여자 고등학생이자 평소 좋아하고 따르던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성적인 접촉행위를 당하여 무섭고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8. 9. 3. 친구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E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 내용이 이 사건 범죄 사실과 대체로 부합한다. 5)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인 D은 2018. 9. 10. 오전경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멍하게 있는 등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았고, 그날 오후 피해자가 친구들과 찾아와 상담을 하였는데, 그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D은 즉시 학생주임 F에게 이를 알려 위 F가 117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에게 상담을 신청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계속 마주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D에게 상담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는 자연스럽다. 6)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117신고가 된 이후 학교에서 두 번째 진술서를 쓴 다음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동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어 버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라면서 당시 피해자가 '처음이 아니어서 괜찮아요, 보상받는 기분이에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해볼래, 괜찮겠니'라고 하자 피해자가 아무런 말없이 성기를 빨아주었으며, 그 후 피해자가 '이거 말하지 말아요, 비밀로 하실거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버릴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는 2018. 10. 10.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일 날 제가 선생님을 진짜 생각하는 마음이었더라면 바로 거부를 했었어야 했는데 거부를 하고 난 뒤 선생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더 걱정이 돼서 차마 거절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선생님을 안심시키는 말과 행동을 했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에 의한 신체적 접촉이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몸을 만지기도 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메시지에 '거부' 또는 '거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발생한 신체적인 접촉은 모두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위이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비록 피해자가 보낸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선생님의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담임선생님과 피해 사실에 대한 상담을 하는 바람에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평소 좋아하고, 존경했던 피고인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미안하다는 취지일 뿐 허위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자신의 힘만으로 조수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운전석으로 옮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에게 넘어온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하여 상당히 큰 체격을 갖고 있고, 당시 운전석과 조수석이 뒤로 눕혀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완전히 넘어온 자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보인다. 9) 이 사건 이전에 봉사활동을 가는 버스나 비행기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적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워 있기도 하였으며, 친구 E이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나와서 휴게실로 오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에 '나의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선생님으로 좋아하고 따랐기 때문인 것이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적인 접촉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었고, 피고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적인 접촉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0)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9. 1. 11:00경 피해자의 어머니, 동생과 함께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러 간 사실이 있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쌤두 고생하셨어요', '완전 안 어색한 거 같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어머니에게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하였는데, 학교에 오셨던 어머니가 피고인을 보고 싶어 하였기 때문에 인사를 하러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 제출한 메모지에 '쌤두 고생하셨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입시설명회 때문에 고생한 것에 대하여 '고생하셨다'는 내용으로 보낸 것이고, '완전 안 어색한 거 같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어색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하여 '말을 잘 듣고 있다'는 취지로 답을 한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또는 기재 내용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동을 납득할 수 있다. 11)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 등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학교생활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응당 취하여야 할 태도와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이 언제나 피해자의 일상적인 삶을 압도하고 무너뜨린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건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성폭력이 피해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나 의미도 다양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맞닥뜨린 성폭력 앞에서 피해자는 그로 인해 흐트러진 일상을 복원하고자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1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을 믿고 따르고 존경하였으며, 가장 친한 선생님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도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을 선생님으로 좋아하여 따랐고,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학교 외부에서 사적으로 만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에 동의하거나 허락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다음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32세의 남성 교사였고, 피해자는 17세의 여자 고등학생이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새벽 3시경부터 5시경 사이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평소 피고인을 선생님으로 좋아하여 믿고 따랐던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위에 쉽게 저항하거나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끝난 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있었고, 그때 상황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웠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여 승용차에서 나가거나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는 '원래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싫다는 표현을 하거나 차에서 나가 버리면 선생님과 사이가 멀어질까봐 걱정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어느 정도 동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피고인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오늘 있었던 일 목사님에게 말해라, 니 친구 E에게도 말할꺼냐? 자취하면 이런 일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말하지 않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너 똑똑하니깐 그래서 한 거다'라고 말하여 심리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압박감을 느꼈으며, 피해자로부터 '말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점점 더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동의 없이 노골적으로 시도한 것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이 무서워서 왼손을 떠니 피고인이 '왜 떠냐, 무섭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는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을 할 수 없었거나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한 진술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당황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는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면서 수동적으로 응하는 태도를 보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성기를 빨게 하기도 하였다. 다. 결론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보호·감독하여야 할 제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따르고, 선생님으로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음을 빌미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자신을 남자로서 좋아하여 오히려 적극적인 성행위를 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겁을 주거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교사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