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21:37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집수리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2경부터 22:55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내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색 및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2016. 8. 31. 21:37경 음주한 사람이 운전하여 간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같은 날 21:47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엔진 열이 식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날 21:51경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와 달라는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2)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다만, 당시 피고인이나 다른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갔고, 같은 날 21:55경 창문을 통해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 마시는 것을 보자,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안까지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가문을 열어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 온 사실에 대하여 계속 항의하였고, 경찰관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경찰관들이 집 안까지 들어갈 때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경찰관들은 위 음료가 간장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하여 음주반응을 확인한 후, 22:12경(1차), 22:23경(2차, 피고인의 집 밖에서 창문을 통해 내부에 있는 피고인에게 측정기를 가져다 대었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을 창문 밖으로 밀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측정을 요구하였다), 22:36경(3차, 피고인의 집 현관 밖에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일부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 안에 있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집에서 처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집까지 침입하여 체포하려 하느냐'며 격렬히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경찰관들에게 '지구대에 가서 처리하자'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F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임의동행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항의하였고, 3명이 막걸리 3잔을 마시고 운전하여 왔고 한 시간이 지나서 술이 다 깼는데, 왜 현행범인 취급하냐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F지구대에 도착하여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항의하며 22:55경 음주측정 요구(4차)에 불응하고, 임의동행 동의서 작성도 거부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는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시각은 17:00 내지 18:00경이었고,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 있다가, 21:00 내지 22:00경 피고인이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보고 헤어졌으며, 마신 술의 양에 관하여도 3명이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초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신고자나, 피고인이 귀가 시간이 신고 시각과 다르다며 확보를 요청한 CCTV 영상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집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때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이 집에 와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 빈 소주병이 놓여 있었으며, 경찰관들도 이를 목격하였는데, 그에 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참조), 음주측정 요구를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수색영장 등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갔고, 피고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1 내지 3차)하였는데, 그 음주측정 요구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음주측정 요구가 절차적으로 적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속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주거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지구대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임의동행 경위에 피고인에 대한 위 음주측정 요구의 절차적 흠결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관들에게 동행의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그에 기한 임의동행을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과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4차)가 적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고자가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때까지의 시간이 길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검사에 음주반응이 나타났으며, 피고인은 임의동행 과정에서는 음주량이나 음주시각에 대하여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3명이 막걸리 3잔을 마시고 운전하고 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상태로 운전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의동행 후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신 것은 운전하기 3시간 이상 전이었고, 마신 술의 양도종이컵으로 소주 반잔 정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I도 이에 대체로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신고자나, 피고인의 귀가 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처음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집에서 소주 한 병을 이미 마셨다고 주장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처도 이와 같이 진술을 하였으며, 현장에는 빈 소주병도 놓여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거나,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