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동거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20. 3. 15. 12:00경부터 19:00경까지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았고 피해자가 지인에게 “이 새끼 돈도 안주면서 힘들게 한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편하게 살거다.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차에 도청을 다 해 놨다. 그래서 니 오늘 어디 갔다 오고 그 언니하고 무슨 이야기 했는지 다 들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꿇어앉게 하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 거실에 재차 꿇어앉힌 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고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며 “좆 빨아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년개 같은 년이 이것밖에 못하나. 아가리 벌려.”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채로 소변을 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소변을 뱉어내자 피고인은 욕실에 있는 수건을 가지고 와 오른손 주먹에 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를 거실 이불 위에 눕게 하여 음부에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의 음부 내에 소변을 보고 재차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음부에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니 다른 남자하고 동영상 찍은 거 있으니까. 이거 느그 딸한테 보여 주까. 인터넷에 유포할까. 니 같은 걸레는 저기 내 아는 후배 시켜서, 전라도 배에 팔면 200만 원 ~ 300만 원 준다. 거기 가면 씹 주고 빨래하고 밥해 주고, 그런데 넘기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및 CD에 저장된 영상 첨부), 녹취록, 영상 CD, 수사보고(E병원 비뇨기과 F 과장 면담 진술),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증명서(처방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공판조서 사본 첨부), 판결문 및 공판조서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상해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 1부, 항소심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양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양측수부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4일이 지난 2020. 3. 19.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G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최초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경찰, 검찰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도 최초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의 주요 사실에 관하여 생생한 기억에 근거하여 세부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피해 전후 발생한 상황들에 대하여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이나 상호작용 및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주관적 감정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 잠이 들었는데 11시 반쯤인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피해자가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잠바를 벗고 피해자 쪽으로 왔다. 그러면서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내 욕을 하니 좋더나. 니 욕 잘하대.”라고 하였다. 그 말이 오늘 언니와 피해자가 낮에 차 안에서 했던 대화 내용을 다 알고서 말을 하는 거였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그 언니와 대화 나눈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차 싶었다. 피해자에게 꿇어앉으라고 하기에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거실에 꿇어앉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자기 양 주먹으로 번갈아가면서 때렸다. 그렇게 때리면서 언니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말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말하면서 말할 때마다 머리를 때렸다. 얼마나 때렸는지 너무 많이 맞아서 그것도 모르겠다. 피고인은 좌탁 위에 앉아 있고, 피해자는 그 앞에 바닥에 꿇어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깐 일어나기에 피해자가 그때 도망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현관문으로 뛰어가서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더니 다시 끌고 거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꿇어앉으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앉았다. 그랬더니 “어디서 도망을 가노. 니 오늘 죽고 싶나.”라고 하면서 또 머리를 양 주먹으로 번갈아가면서 때렸다. 새벽 1반에서 2시쯤 되어서는 그때까지는 계속 맞고 있었는데 그때쯤에는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전에도 지금보다 더 많이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옷을 벗었다. 그랬더니 피고인도 테이블 위에 앉아서 옷을 다 벗었다. 그러더니 피해자에게 “좆 빨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억지로 갖다 대었다. 뭐가 맘에 안 들었던 건지 “이것 밖에 못해? 성의껏 못해?”라고 하면서 또 다시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성기에 갖다 대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렇게 한참 시키는 대로 했는데. 다시 “에이 시발년. 개 같은 년이 이것 밖에 못하나. 아가리 벌려.”라고 하더니 “다시 빨아봐.”라고 하면서 다시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자기 성기를 입에 넣게 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오줌을 싸고서는 삼키라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차마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뱉어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뱉었다고 하면서 욕을 하더니 욕실에 있던 수건을 가지고 와서 오른손 주먹에다 감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때렸다. 다시 거실 이불 위에 누우라고 해서 누웠더니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고는 오줌을 쌌다. 그리고는 다시 또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테이블에 앉아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성기 쪽으로 잡아 당겼다. 그래서 피해자는 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했는데도 또 욕을 하면서 “이것밖에 못하나. 성의껏 빨아라. 다른 놈들한테 하는 것처럼 성의껏 못하냐.”라고 했다. 다시 누우라고 해서 누웠고, 그랬더니 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고 관계를 한참 했다. 그러더니 이것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욕을 하더니 뒤로 엎드리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엎드렸더니 뒤에서 음부에 성기를 넣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못하게 했더니 “시발년 가만히 안 있나.”라고 하면서 머리를 때렸고, 그리고 다시 엎드리라고 하면서 성기를 넣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다. 4시 넘어서 그때부터는 다시 테이블 위에 앉더니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니 다른 남자하고 동영상도 찍은 거 있으니까 이거 느그 딸한테 보여줄까? 인터넷에 유포할까?”라고 했고, “니 같은 걸레는 저기 내 아는 후배 시켜서 저기 전라도 배에다 팔면 200만 원 ~ 300만 원 준다. 거기 가면 십주고 빨래하고 밥해주고 그런데 넘기면 된다.”라고 했다. 피해자가 머리를 안 맞으려고 손으로 막았는데 손에 끼고 있었던 반지가 구부러졌다. 그것만 봐도 얼마나 세게 많이 때렸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손으로 막아서 그런지 손도 지금 엄청 부어있고, 손에 끼고 있던 반지가 손이 부어서 빠지지 않아서 비누칠을 해서 뺐다. 나. 피해자는 위 진술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장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을 그려가며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압박하였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전과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감방을 갔는지 아나. 내가 보도 사무실 할 때 동업자가 돈 빼돌리는 느낌이 나서 그 사람을 때렸는데 신고가 돼서 경찰에 갔다가 합의서 받아온다고 잠깐 나왔다가 바로 가서 그 새끼 칼로 두 방 찔렀다. 그래서 내가 교도소 드가서 4개월 살다가 그 사람한테 3,000만 원 합의보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너도 신고하면 이렇게 죽는 수가 있다. 경찰에 신고해봐라 니가 증거가 있나 못하지.”라고 했다’라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성기가 완전히 발기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반 정도는 발기가 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성기가 완전히 발기가 되지 않았고, 반 정도는 발기가 되었다. 그때도 반 정도 발기가 되어 있었으며 그 상황에 입에다가 오줌을 쌌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잘 받아 주지 않으니 음부 안에다 오줌을 쌌다. 피해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 오줌을 싼 것 같다’, ‘강제로 성관계를 할 때도 완전히 발기가 되지는 않았고, 반 정도 발기가 되어있었다. 그래서 오줌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오줌을 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수사과정 외에도 피해사실을 신고한 2020. 3. 19.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야, 니가 한 짓거리 생각해봐라. 개새끼야. 보지 속에 오줌 싸고. 어? 어?”라며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야 이 더러운 년 아. 소독 시켜주면 고마운 줄 알아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H(피해자의 동생)에 대한 상해 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단986)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도 “제가 살면서 사람 하나 잘 못 만나 이런 경험은 처음 겪어 보았습니다. 남자에게 씻지 못할 성폭행도 당해보고요.”라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서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신고를 했다가 밤에 칼을 들로 찾아오는 건 아닌지 너무 겁이 나고 무섭다. 지금도 너무 무섭다’, ‘피해자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동생에게 알렸다. 그랬더니 동생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데 피해자가 자꾸 망설이니까 이 사람이 자꾸 이런다. 그래서 동생이 신고를 하자고 해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좀 늦어졌다’라고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 신고가 늦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으로부터 장시간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면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당혹감 등을 감안하면 신고가 다소 늦어진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갈미수, 피해자의 딸에 대한 강간미수 사실에 대하여 함께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성폭행 사실만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추행한 사실’이 있다며 나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2020. 3. 19.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추궁을 하였으며, H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던 점, 고소 사건의 입건 여부는 수사기관이 여러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나머지 고소사실이 입건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명확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성기능장애가 있어 성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의사 F 작성의 입·통원진료확인서에는 피고인이 2005.경부터 2009.경까지 E병원에서 배뇨장애 및 성기능장애로 약물치료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F은 수사기관과의 면담 조사에서 ‘피고인이 대부분 당뇨 치료를 하였고, 별도로 성기능장애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당뇨 환자에게는 성기능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직접 환자의 성기를 상대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외에 발기부전 등 성기능장애 질환으로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약 10개월 동안 교제하고 있는 사이였고 이와는 별도로 함께 거주하는 I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성기가 완전히 발기가 되지 않았고, 반 정도는 발기가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다’, ‘I과도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다소의 성기능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성관계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명확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과 음부 내에 성기를 넣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간음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