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관련자들의 담당 업무 E은 F그룹의 총괄사장으로서 2005. 3. 30.부터 2013. 3. 28.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현재는 G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G의 실사주이다. 피고인 A는 R회계법인 소속 상무로서, 2013. 1.경 E의 위임을 받고 F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G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는 업무에 관여하였다. S은 2013. 6. 4.경부터 2014. 3. 31.경까지 G의 등기이사 부사장으로서 G의 재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S 등은 2013. 4. 19.경 G의 실사주인 E 및 동인의 대리인인 피고인 A와 사이에, "50억 원에 경영권 및 주식을 양수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일명"워런트") 1,003,764주를 인수하며, 양수인이 G의 F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 20억 원 이상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으로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S 등은 2013. 5. 31.경까지 위와 같이 인수한 경영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경영권 양수대금 대부분을 마련하여 50억 원을 E측에 지급하였고, 아울러 워런트 1,003,764주를 인수받았다. 한편, S 등이 위 계약에 따라 G의 F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 20억 원을 상환하여야 하나 자금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E을 대리하여 S에게 채무상환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다. 그 후, E과 피고인 A는 S 등과 사이에 다시 2013. 7. 8.경 "양수인측은 2013. 4. 19.자 계약에 따라 양도인측으로부터 매수한 워런트 1,003,764주를 행사하여 그 대금 20억 원 이상을 G에 납입함으로써 동 회사의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추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계속하여 2013. 8. 1.경 워런트 669,176주를 추가로 S 등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워런트 합계 약 167만주 지급 과정에서 E을 대리하여 S에게, 위 계약 및 추가 부속합의 약정에 따라 G의 F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채해결 및 이를 위한 워런트 행사대금 납입을 수회 독촉하였다. 이에 따라 S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워런트 행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들로 하여금 워런트를 인수 및 행사하게 하여 그 대금을 납입받기로 하였으나, 워런트 행사 가격은 주당 2,391원임에 반해 위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후 추가 부속합의서 작성 무렵까지의 기간 동안 주가는 주당 2,500원대에 형성되어 있어, 워런트를 인수하여 행사할 사채업자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와 S은 2013. 7. 초순경 W과 상의하여 워런트의 원활한 인수 및 행사를 위해 주가 관리 및 부양을 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W에게 워런트를 인수하여 그 행사 대금을 납입할 사채업자들을 모집해 달라고 하였으며, W은 이를 수락하면서 피고인 A 및 S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2013. 7. 10.경 2억 원을, 2013. 7. 23.경 1억 원을 W이 지정한 주식회사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W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및 S 등으로부터 시세조종 의뢰와 함께 시세조종 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받고, 직접 시세조종을 하거나 Y, Z, AA 등 시세조종 전문가들로 하여금 시세조종을 하게 하였다. 3. 시세조종 실행행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S, W, Y, Z, AA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7. 10.경부터 2013. 9. 23.경까지 G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184회(568,302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1,750회(950,933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648회(610,911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64회(110,457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370회(559,986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283회(155,329주)에 걸쳐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을 하는 등 총 3,299회(2,955,918주)의 시세조종 주문(호가 관여율 16.8%)을 제출하여, G 주가를 2,510원(시세조종 시작 직전일인 2013. 7. 9. 종가)에서 4,275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3. 9. 13. 장 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Y, W, S,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D, AA, S, W, Z 작성 각 진술서(문답서) 1. 수사보고[(주)G의 기업현황보고 -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수사보고[경영권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 순번 11, 12], 수사보고[G 경영권 주식양수도 계약 관련 부속 합의서 및 추가부속합의서 첨부보고 - 순번 13 내지 15], 수사보고[G 제20회차 워런트행사내역 첨부보고 - 순번 16 내지 35], 수사보고[G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결과 첨부보고 - 순번 38, 39], 수사보고[참고인 AD이 금융감독원에 임의제출한 자료첨부보고- 순번 42 내지 59], 수사보고[AB 제출 진술서 등 첨부 - 순번 74 내지 76], 수사보고[AE 명의 국민은행 계좌 3억 원 수표 발행내역 - 순번 77, 78], 수사보고[워런트 행사로 납입된 자금지출내역 확인 보고 - 순번 82, 83], 수사보고[2013. 7.경 W에 대한 시세조종 수급비용 수사관련 자금흐름 보고 - 순번 84, 85], 수사보고[G 시세조종 기간 중 일자별주가 내역보고 - 순번 107, 108], 수사보고[E 측 3억 원 이체관련 소명자료 첨부 - 순번 110, 1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S, W 등과 공모하여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S, W 등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W은 2013. 6.경 G 관련하여 S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시세조종 자금이라 말한 적은 없으나 본인, 피고인, S이 있는 자리에서 정황 설명을 하였다, 여러 차례 만났는데 최초에는 회사 내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S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길래 자초지종이 이야기가 되었고 그 때 워런트 납입이나 자금조달이 급한 사정을 알게 되어 자신이 방법을 설명하였다, 방법을 설명할 당시에 자금이 있으면 워런트 납입이 용이해지는 방법이란 것이다 등의 취지다, 즉 워런트를 쉽게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주가가 낮지만 주가를 올려서 유지된다면 납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피고인이 주가 부양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방법에 대해 이해한 후 당혹스러워 한 것 같았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비용이 필요하다 하였는데 며칠 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이 왔다, 피고인으로부터 S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고 그 때 S이 계좌번호를 물어보았고 알려주었다, 자금을 받은 후 AF 등에게 시세조종을 부탁하면서 자금을 주었다고 진술한다. S은 본인이 2013. 2.경 피고인으로부터 G의 인수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말을 듣고 T를 소개시켜 주었다, T를 포함한 양수인 측이 G의 경영권 및 주식을 양수하고, 워런트를 인수하고, G의 F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F그룹 계열사에 대해 채무상환이 지체되어 추가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양수인 측이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워런트를 행사하여 확보한 대금을 G에 납입하여 G의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추가부속합의서에 따라 피고인이 본인에게 F그룹에 대한 부채해결 및 워런트 행사대금 납입을 독촉하였는데 워런트 행사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3. 7.경 압구정동 소재 카페에서 W과 피고인, 본인이 만나 W은 피고인에게 워런트 납입을 위해 주가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E에게 연락하였고 W에게 필요금액을 물었는데 W이 3억 원을 말하니 이 돈을 보내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3억 원을 받았다(증거기록 3권 6636쪽)고 진술한다. E은 2013. 6. 하순까지 S 측에 G의 F그룹에 대한 20억 원 이상의 채무이행 독촉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을 통해 "S이 G에 자금 6억 원을 넣을 거니 6억 원을 F그룹 계열사에 송금하면 그 중 3억 원을 채무 상환받고 나머지 3억 원을 S 측 계좌로 보내면 이를 경비로 사용하고 경비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S에게 3억 원을 주었는데 3억 원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F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본인은 3억 원이 W의 지인인 AB이 실제 보유자인 X 명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R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E으로부터 G 주식 및 경영권 매각자문을 의뢰받았고, 피고인의 고교 선배인 S을 통하여 T를 소개받고 G의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에 관여하여 자문한 사실, S 측은 위 양수도 계약의 부속합의서상의 F그룹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채무 이행을 지체하여 E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하였던 사실, 이에 S 측과 F그룹 측에서 2013. 7. 8. 추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합의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 S과 W은 워런트 행사를 위한 시세조종을 피고인과 의논하였고 피고인이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E에게 'S, W이 G과 관련된 자금의 지원을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 그 후 시세조종 자금의 송금방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G에 대한 자문용역약정 체결 이후 경영권 등의 양수도계약 체결 및 그 이행과정에 계속 관여하면서 시세조종 자금 마련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자금조달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전달 뿐만 아니라 자금의 전달에도 관여한 점, W이 G의 워런트 행사 및 시세조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시세조종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개입으로 일부분 자금조달이 이루어진 점을 더하면 피고인이 S, W 등과 공모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이 건 추가부속합의서 내용 중에서 담보제공된 G 주식 85만 주의 매각을 매수인 측에 위임하였는데 S로부터 "매각 관련하여 주식매매 중개수수료가 필요하고 주식매각 거래이므로 F그룹 측이 원칙상 부담하여야 하나 G를 위해 주식 매각위임해 준 것이어서 F그룹 측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매수인 측이 채무 변제 형식으로 F그룹 계열사에 돈을 넣어주면 그 돈 중 일부를 F그룹 측에서 주식거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주식매각 자문사라고 하는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송금한 것이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계좌로 송금한 명의인인 X는 그 명칭상으로도 대부업체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주식매각 자문사라고 보기 어려운 바, 회계사인 피고인으로서도 위 회사가 대부업 관련 회사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식매각 자문계약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자문 등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주식매매 자문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억 원의 자문수수료가 적정한 액수인지 등에 대해 조사, 확인하였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자금이체되었음에도 그 사용용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G 매수인 측에 3억 원을 송금한 이후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85만 주의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및 만약 85만 주를 매각하지 못하였다면 G 매수인 측에 그 경위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4권 7058쪽)하고 있고, 매각이 되지 않았다면 자문수수료를 반환받아야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면서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S, W은 수급비용을 조달받아 시세조종을 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상황인데, 불리한 내용을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단지 G 주식 및 경영권 매각자문을 의뢰받았면서도 매각자문 업무 이외에도 경영권 양도 이행 과정에 있어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G 매수인 측에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등 위 이행 과정 전반에 개입한 정황이 엿보인다. 피고인이 매각자문 용역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영권 양도 과정에 개입한 연유에 대해 피고인은 납득이 가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함으로써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그 결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행위로서 경제질서에 관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시세조종이 성공한다 하여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로 인한 직접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그로 인한 이익은 주로 G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당사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시세조종 주문행위를 하거나 이를 지시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이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