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8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83 가. 명예훼손 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나. B 검 사 소재환(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시장 후보로 출마한 G의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A는 H에 있는 사찰인 I의 주지 (일명 'J')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G의 처 K를 수행하던 중 위 A가 K에게 전화하여 L 시장의 치정건이 있으니 선거에 이용하라'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A를 찾아가 그 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6.경 A에게 찾아가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5. 19. 경까지 수회 위 A와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6. 이후에 I 주지가 이 여 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며, 유력한 물증을 갖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F지역 언론사인 M과 N 기자에게 제보하였다. M은 2014, 5. 24. 'F시장 후보 불륜 의혹'이란 제목으로 '지역 유력주자, 불교계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N는 같은 날 '시장 후보 1명, 사찰 여 신도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란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가. 2014. 5.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4. 5. 26.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상북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포항MBC, N, M 등 10여개의 언론기관 기자들에게, '정당 L F시장후보 불륜의혹 진실 공개'라는 제목으로 'F시장 후보 L 시장이 모 사찰 여신도와 불륜관계에 있었고, 사찰주지스님이 불륜 관련 증거자료로 L 시장과 여신도의 음모, 정액이 묻은 수건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 보도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말하는 부분을 녹취한 파일을 재생하여 기자들에게 들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KBS, M, N, 대구신문 등 약 10여명의 언론기관 기자들에게 위 A가 피고인에게 L 시장이 여신도와 불륜관계에 있었고, L 시장과 여신도의 음모, 정액이 묻은 수건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취지 등으로 말하는 내용을 발췌한 녹취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F시장 후보 L은 I 여신도와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고, A는 L 및 여신도의 음모와 정액이 묻은 수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불륜의혹 대상여신도를 만나보거나, 위 음모와 정액 등 관련 증거자료를 직접 본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4. 5. 12.경부터 A로부터 'L 시장의 불륜의혹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라는 말을 수회 들었고, 그 말이 녹음된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등 원본 녹취파일을 편집한 파일을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F시장 후보인 L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2014. 5. 29.경 범행 피고인은 A가 2014. 5. 26. P에 있는 F시청 브리핑실에서 'F시장 후보와 사찰 여신도의 불륜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여신도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는 등 아무런 근거와 증거도 없이 막가파식으로 보도했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F시청 브리핑실에서 포항MBC, N, M 등 10여명의 언론기관 기자들에게 전항 보도자료와 유사한 내용의 '기자회견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A가 전항 보도자료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말하는 부분의 녹취록을 재생하여 기자들에게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F시장 후보인 L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F시장 후보로 출마한 L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음에도 위 L이 선거에 당선된 후에는 I를 찾지 않고, 2012. 경 F시로부터 위 사찰의 일부 건물이 불법건축물이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선거에서 L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G의 처 K에게 전화하여 'L 시장의 치정건이 있으니 선거에 이용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6.경 위 사찰에서 피고인의 제안을 듣고 찾아온 K와 B에게 '기독교 신자인 Ll I 에서 부친의 49재를 올렸고, I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관련 증거자료인 L과 여신도의 음모 및 정액이 묻은 수건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L은 I에서 부친의 49재를 지낸 사실이 없고, I 여신도와 L의 부적절한 관계는 피고인이 지어낸 허위의 사실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시장 후보인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색조서, 수색증명서 1. 수사보고서(I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 1. 수사보고서(선거사무원의 교체 신고서 첨부보고) 1. 각 녹취록작성보고 1. 녹취록 1. 언론기사 1. 수첩 사본 1. 기자회견문 1. 이메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29.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가중인자]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L 후보로 하여금 F시장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후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선거구민의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불륜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점, 이 당선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L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가중인자]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1년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 6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2014. 5. 29. 공 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 위 상한(징역 4년 6월)에 다른 범죄(2014. 5. 26.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징역 2년 3월(4년 6월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I L 후보로 하여금 F시장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전해들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후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선거구민의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은 피고인 A가 지어낸 것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 B은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피고인 A로부터 증거자료가 없다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선거일에 임박하여 전파성이 매우 높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로부터 허위사실을 전해들은 것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결과적으로 L이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L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 26. P에 있는 F시청 브리핑실에서 포항MBC, N, M 등 언론기관 기자들에게 'L이 부친의 49재를 I에서 지낸 사실이 없고, 이는 모두 G과 B이 꾸며낸 것이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9.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N 등 언론기관 기자들에게 "B이란 사람이 경북도청에 뿌린 자료에 보면, 무슨 DNA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도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6.경 피해자 B에게 'L이 I에서 부친의 49재를 올렸고, I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관련 증거자료인 L과 여신도의 음모, 정액이 묻은 수건을 보관하고 있다, 이건 DNA분석하면 나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0.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처벌불원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환 판사 조영은 판사 박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