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7.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2021. 12.경 결별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7.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제일 소중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집어 던지려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제지하자, “차는 지키고 싶나 보지?”라고 말하며 자동차 키를 집어 던진 다음,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와 촛대, 초 받침대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방바닥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샤워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나체 상태로 거실로 끌려 나와 폭행당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제 시작인데? 이거 다 유포할거고, 제주도에서 너 못 살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친근하게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촛대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방바닥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다가 거실로 끌려 나와 몸을 뒹굴자, 그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회에 걸쳐 촬영하고, 마치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알고 있다면서, 보복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외부에 유포하려고 시도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12. 4.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직원들과 식사하면서 늦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가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 통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물으면서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2021. 12. 7.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해 씻고 있는 동안 미리 충전해 놓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연동시켜 위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한 내용을 보게 되자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고,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치면서 양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하여 그와 말다툼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