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생이 집을 구하는데 전세금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몇 개월 이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7, 2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고지한 용도대로 피고인 동생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와 약 2년간 교제하면서 생활비 부족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동생의 주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표로 교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대여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제출 증거에 의하면 최소 2,000만 원 가량은 피고인이 동생의 결혼과 관련하여 보증금 및 혼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한 3,000만 원권 수표를 소액의 수표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는바, 피해자가 진술한 경위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전과 같이 피고인 사용 계좌로 송금을 받지 않고 3,000만 원권 수표로 지급받은 데 달리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미 1,45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추가로 다소 큰 금액인 이 사건 3,000만 원을 보증금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회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그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1,4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계획을 허위로 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대여금 및 이자에 관하여 향후 분할 변제하고 피고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C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 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내가 직접 물건을 잡게 되면 비용이 필요하게 되니깐 잠시 융통할 필요가 있다. 진행 중인 계약건도 있고 대전에 내 명의로 된 건물도 있으니 나중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상가를 매입하면서 금융권으로 대출받은 채무 약 4억 원 상당과 체납 세금 등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경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합계 1,4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⑴ 이 사건 무렵 피고인 앞으로 H조합의 1억 9,700만 원, 1억 8,000만 원의 대출채무 및 7,000만 원의 체납세금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피고인 측 주장 및 제출 증거와 비교하여 보면 위 채무 및 세금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소재 오피스텔 관련 채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위 부채 상당액의 자산 또한 보유하고 있었다면 위 채무 및 세금의 존재만을 들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⑵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235쪽 이하), 수사보고(증거순번 28)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고 있었고 매월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는바, 피해자가 적어도 이 부분 금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지받았고, 그 후로도 피고인이 동생 결혼에 필요한 보증금 3,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자 이를 대여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넉넉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또한 피해자는 이 부분 1,450만 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수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변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명의 건물(대전 소재)이 있다는 사실도 변제능력 및 계획으로서 고지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