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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11. 12.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 00:15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처음 보는 D, 피해자 E(여, 50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D를 때려 바닥에 쓰려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D의 얼굴을 감싸안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7. 16:25경 영천시 C에 있는 'D경로당'에서 피해자 B(79세)으로부터 "두부 내가 샀다"라는 말을 듣고 "술은 내 술이다, 내가 산 술이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경로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경로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80세)과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경로당 밖에서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철제 옷걸이로 머리를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경위, 수단,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서로 화해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마을 주민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다가 고령에 초범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서로 시비하거나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고령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부채 통합, 법인 대출' 등과 관련된 전단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도 법인은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18.5. 3. 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같은 해 6. 11.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비밀번호(D)로 주식회사 C 명의 은행 계좌 F, G, H, I, J, 주식회사 C 명의 은행 계좌 L, M, N, 0, ⑩P 등 총 10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대출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0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K은행영장 회신(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 후 법인명의 계좌 10개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전달한 계좌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다른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 11:14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진접우체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 1.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5.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4. 7. 임금 2,000,000원, 2014. 8. 임금 2,000,000원, 2014. 10. 임금 2,000,000원, 2014. 11. 임금 2,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5.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7,017,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임금지급내역, 통장거래내역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사기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22:2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입구에 이르러 잠겨 있는 문 사이의 틈을 통해 위 마트 안에 침입하여 가져갈 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물건을 훔치러 마트에 들어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를 만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당시 위 마트가 폐업한다는 표지판을 보고 들어간 것으로 범행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0:1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창문틀 위에 올라선 채로 숨어 있다가 방문 커튼을 치려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말하고, 왜 방문을 잠가 두는지 피고인을 믿지 못해 그런 것인지 따져 묻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숨어 있었던 일을 피해자의 모친(피고인의 아내) C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은 다음, 상의를 벗어 던지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며 벽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에게 "너의 몸 저번 집에서부터 다 봤어, 보려면 진작 다 봤을 거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면서 "남자는 여자 돈 주고 살 수도 있다, 이제 다 끝났다, 너 이제 안을 거다, 이제 나는 씨 없는 수박이니깐 너를 안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 때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을 것을 지시하고, 갑자기 화장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7센티미터, 칼날길이 7센티미터)를 꺼내어 들어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대고 "나 이제 죽는 거 봐, 빨리 가까이 여기로 와서 앉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옆 쪽 침대 매트리스를 위 과도로 2회 내리찍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베개를 안고 쪼그리자, 과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베개를 치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칼 있어서 베개를 못 치우겠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위 과도를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부여잡는 바람에 이를 벗기지는 못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다시 과도를 피고인의 배에 대면서 "각서 쓸 수 있냐, 신고 안 하겠냐, 엄마한테 말 안하겠냐"라고 피해자에게 묻고, 피해자로부터 "엄마한테 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2018. 10. 29. 06:30경 피해자를 회사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3부 1.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이 흉기 등을 휴대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협의이혼 하였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이면서 약 6시간에 걸쳐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대상의 선정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9: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인근 노상을 지나는 피해자 D(가명, 여, 4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성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 이름만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위 가명으로조사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판결에서는 피해자를 위 가명으로 지칭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초면의 여성 피해자를 노상에서 추행하였으며, 이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민감한 부위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초면의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이며, 그가 성폭력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8:30경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에 있는 '덴데리언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원할머니보쌈'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45 경 위 '원할머니보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정촌면 예하리에 있는 '연화가든'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2차 음주수치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1, 06:2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 'C'에서, 동료인 피해자 D(50세)에게 '어제 훌라했던 테이블 위 담요 안에 있는 현금 20만 원이 어디 있냐, 니가 가져간 것 아니냐'라고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자 '그럼 천만 원 어치 맞아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전기난로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약 11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0:0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C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법조항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48

범죄사실 2018고단5648 피고인은 2008.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그 형을 집행받던 중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가 개시되어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1월을 선고받아 2015. 9.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고,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D 식당 앞길에서, 열려있는 식당 문 너머 선반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와 케이스 안에 있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현금 2만 원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1호선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해자 E가 떨어뜨린 농협 교통카드 1장을 몰래 주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19:30경 서울 마포구 G 앞길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던 피해 자 F이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태블릿 PC, 지갑, 21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인케이스 아이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5. 23:27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I' 식당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며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 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577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10.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4번출구 근처 화장실에서, 피해자 J 이 그곳 바닥에 놓아두고 간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안경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3. 10:00경 부천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M이 자신이 타고 있던 휠체어 위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슈퍼에 들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5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누범절도의 점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법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휴대전화 B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8. 6, 26. 16:49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G)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H 인근 불상의 상가의 주소판 뒤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툰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B 어플을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자 I(대화명 'J')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8. 7. 25. 10:45 내지 10:50경 1이 지정한 K은행 가상 계좌(L)로 2회에 걸쳐 1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2018. 7. 25, 14:03 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필로폰 2g이 들어 있는 소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26, 22:0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P 사무실 내에서 필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7. 22:00 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A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1. E 명의 F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에 대하여), B 대화내역 사진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Q에 대한 압수서류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투약)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매수 횟수 및 매수량, 투약 횟수 및 투약량,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2:15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C(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타 지역으로 주거를 옮겨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열흘이 넘는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1)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2. 25.22:40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싸운 후 남자친구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탁상용 달력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거실 바닥에 두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불이 진화되어 불이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세대 20여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C건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9. 19:30경 청주시 건물 101호 피해자 D(남, 60세)의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리러 간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 칼날길이: 18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서 위, 아래로 흔들어 보이고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8년 6월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협박죄는 양형기준 범위(징역 2월 ~ 1년)가 위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불을 붙여 건물을 방화하려 하고, 칼로 이웃인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방화범행은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이 건물로 옮겨 붙지 않고 미수에 그쳐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건물 소유자인 E와 특수협박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우울증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0: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1번방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가 피고인의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위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 쳐 깨뜨린 뒤, 깨진 병목 부분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찌를 듯이 내밀며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2019고단358] 피고인은 2018. 9.26.23:50경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코에 대고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1043] 피고인은 2018. 12. 31. 04: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부근 등산로에서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린 다음 코에 대고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2019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한편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특성상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C 건물 2층에서 'D'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인 B는 관리실장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손님 응대, 성매매여성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9. 경부터 2018. 9. 7. 경까지 E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위 E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월세계약서,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를 알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현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3. 23: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