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9. 26.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4.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인천 남구 E 소재 F 앞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내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6.경 인천 남구 G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1) 필로폰 0.1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집에서 필로폰 각 0.05그램씩을 남편인 H, 친구인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나머지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B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라는 것으로서 피고인 A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고 ㅣ만,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형사소송법 제310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H과 I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피고인 A와 I의 각 통화내역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 A가 2015. 9. 26. 자신의 집앞에서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어 전체적인 필로폰 수수행위는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B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소지행위가 이 법원 2015고단7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2015. 7. 중순경 필로폰 매수행위 범죄사실에 포함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필로폰 소지행위를 별도로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필로폰 매수행위와 소지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그 소지행위가 매수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한 소지행위는 필로폰 매수행위와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 각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다른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B의 필로폰 소지행위는 필로폰 매수행위와 별개의 독립된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지하던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인 점, 당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결과: 10월~2년 9월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수수, 투약 횟수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2008. 3. 26. 이후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6.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A의 주거지 앞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1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 H의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이 있는데 그 취지는, "2015. 9. 26, 낮 무렵 H과 피고인 A의 집에 놀러 온 I가 H과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는 30~40분 뒤에 갈 테니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30~40분 지나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집 앞으로 나가서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I가 피고인 A와 H의 집에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5. 9. 26. 13:54 이후(수사기록 388쪽 참조)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통화기록 내용을 살펴보면, 2015. 9.26. 16:08 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고, 2015. 9. 26. 16:13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들 사이 통화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 같은 통화내역은 1가 피고인 A 의 집에 온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먼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집으로 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한 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피고인 A, H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 A는 이러한 통화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전화기 여러 개를 사용하였으므로 다른 전화기를 통하여 연락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지만, 피고인 A가 증거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전화기 외에 다른 전화기를 통하여 연락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H은 수사기관에서 "I가 '필로폰 좀 투약하게 B 오빠한테 연락해봐라'고 했다"고 하여 I가 피고인 B를 알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지만, I는 이에 관하여 "B의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으나,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 얼굴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한 H의 진술과 I의 진술의 취지가 서로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 A와 H이 처음에는 필로폰 수수 상대방으로 각 K, L을 지목하여 진술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를 지목하였던 사정,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수수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은 진술하지 못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은 피고인 A와 H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