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9. 00:20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이 이름을 알 수 없는 G 유흥주점 업주와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H(40세)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땅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구강부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9. 00:43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H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자 그곳에 있던 순찰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친 후, 이를 제지하는 J 경위에게 "야 이 씹 할 놈이"라는 욕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J 경위의 목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9. 01:10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I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이 체포된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I지구대로 찾아가 "우리 친구 죄 없다, 풀어줘라"고 말하면서 항의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자신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건을 조사 중인 I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똑바로 조사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출입문을 밀어 문 뒤에 있던 경위 L을 뒤로 밀리게 하고, 발로 출입문 아래쪽을 2회 찬 후 상의를 벗어 등에 그려진 문신을 보이고, 양손으로 경사 K의 가슴 부위를 밀고, 위 K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 N,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각 참고인 전화통화,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 H에 대한 피고인의 비교적 무거운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경위, 폭력 행사 및 공권력에 대한 무력화 시도의 정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2015고단86호] 피고인은 2014. 12. 20.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곳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마침 담배를 피우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E이 쳐다보면서 비켜달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인상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그의 일행이 말려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걸어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불러내어 근처 F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곧바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17호] 피고인은 2014. 12. 28. 07:30경 창원시 성산구 G빌딩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이 피해자 H의 일행에게 "뭘 꼬라보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왜 쳐다보냐, 에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 나온나, 절마 죽 이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부 긴장 및 염좌,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38호] 피고인은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앞 횡단보도를 창원병원 방면에서 산업은행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L, M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5고단11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H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2015고단13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M, O,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M, L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해죄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L, M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27.경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4. 12. 22.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상의 신념을 이유로 2014. 12.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시장에서 배추장사를 하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G(여, 50세)를 손님으로 만나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월 중순 11:00경 포항시 남구 H, 102호에 있는 'I' 원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J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로부터 받은 메세지를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려고 칼도 구입했다."라고 말하면서 차량 트렁크에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총 길이 약 3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어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2천만 원을 변제하고, 시골에 가서 정착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현대제철에 다니는 남편의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 5천만 원을 마련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알리겠다. 돈을 해주면 이곳을 떠나 시골에서 조용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면 헤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 10:30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8(대잠동)에 있는 '대신증권' 포항지점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23:20경 아산시 온천1동 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아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감경영역을 택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마.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달리 실형전과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99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12. 10. 20: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서, E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2온스(약 56.67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마 약 2온스를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2. 21:00경 남양주시 금곡동 금곡역 부근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서, E에게 40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대마 약 4온스(약 113.40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마 약 4온스를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18:0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서, H과 함께 대마 약 0.5g씩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각자 집어넣고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제2회, 제3회), H(제4회),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자료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범죄발생일시특정), 수사보고(대마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2014. 2. 초순 흡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 1. 22.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6,000,000원 = 2,000,000원 + 4,000,000원(각 대마 매수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1. 22.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 2013. 12. 10.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 : 2014. 7. 초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에 큰 해악이 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는데, 그 매수한 양이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4, 103(병합)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지현(기소), 이선미(공판)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4 피고인은 2016. 11. 7. 23:45경부터 11. 8. 00:0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양주병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03 피고인은 2017. 1. 8.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안동본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해안로 143(한림읍에 있는 '벌떼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관련사진 1. 운전면허대장(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한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5년 내 폭력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양주병을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폭력의 정도가 심한 편인 점 판사 한정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주)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3206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2,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6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4 피고인은 2015. 6. 5.부터 2015. 6.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F의 임금 2,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9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작성의 각 진술서 1. K, F 외 5명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18 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4,762만 원의 임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요청으로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1))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8월,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4: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처와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으며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의 행태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울산 남구 C 104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인 피해자 D와 함께 피고인이 대출건을 알선해 오면 피해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E'라는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E'에서 피해자에게 "F(G)이라는 사람의 대출건을 알선해 왔으니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건은 허위의 대출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 대출을 해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6,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정리,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4.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강북로에 있는 성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삼거리 앞 도로를 강변우회도로 쪽에서 우정사거리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바람에 반대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1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12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본드로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여놓은 사실과 관련하여 아파트관리소장인 피해자 D(43세)에게 항의하다 화가 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나 2015.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부산시 진구 부전시장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오리체인점을 내줄테니 체인점 개설 비용으로 3,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리체인점을 개설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4.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23: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촌삼거리 앞 도로를 고현동 쪽에서 장평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SV125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워 오토바이에 보디카바 교체 등 1,52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6.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6. 14:05경 서산시 예천3로 10에 있는 예천2단지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한마음5로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문사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4:40경 광명시에 있는 도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504번길 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112 사건처리 신고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1)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공소장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임이 명백하고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바, 이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1:14경 안성시에 있는 안성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녹원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1:30 무렵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3함대사령부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시가스 공사현장 아스콘 하역 작업 후 원용당 사거리 쪽에서 선창 쪽으로 후진하던 중, 뒤쪽에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덤프트럭 뒤쪽에 서 있는 피해자 C(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덤프트럭 왼쪽 3-4축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터 머리 부분까지 타고 넘어갔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두개골 골절, 뇌간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9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홍용(기소), 박선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3.01:18경 시흥시 D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이야기에 자꾸 끼어든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5. 7.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소주병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유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3.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4길 38-2에 있는 '비비노래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산로 83에 있는 평화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2회·벌금형 전과 3회, 음주측정치, 반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8. 00:35경 김해시 삼문동 삼문고등학교 담벼락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단비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6:51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과역면에 있는 과역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약식명령 2회),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오토바이 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구미시 E에서 F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1, 20.경부터 2008. 6. 4.경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오토바이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판매대금의 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3,35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4. 9. 13:00 경위 F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가게 보증금을 받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가게의 영업 부진으로 적자 운영이 지속되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계속하여 빌려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렀고, 달리 가진 재산은 없었으며, 또한 위 F 대리점 가게 보증금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한 보증금으로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품보관증 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