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B'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위 음식점에서 야간에 홀서빙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2: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부근에 있는 위 음식점 주방 담당 직원인 D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다음날인 같은 달 6. 03: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6:56경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피해자의 옷을 팬티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이러면 안되는데, 네가 너무 귀여워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강제로 다리를 벌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말함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거세게 저항하다가 베란다로 가서 구토를 하고 안으로 들어오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윗몸 전체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쪽에 밀착하고 문지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던 중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과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애무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모두 피해자와 합의 아래 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범행을 범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6. 03: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의 집에서 위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서로의 이성친구, 피해자가 장래에 할 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같은 날 03:1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그 후부터 와인과 딸기와플을 함께 나누어 먹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으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거세게 저항하다가 베란다로 가서 구토를 한 후 다시 안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등쪽에 밀착하고 문지른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발로 밀치고 도망쳐 나왔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내용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간은 2021. 3. 6. 06:00경이고,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피해자에게 딸기와플을 먹여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21. 3. 6.의 일출시간과 서로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시간에 걸쳐(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2021. 3. 6. 03:10경부터 위 범행이 시작될 무렵인 같은 날 06: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와인 1병과 딸기와플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먹은 술과 음식의 양에 비하여 소요된 시간이 다소 길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주된 취지는 위 항 기재 사실이 발생한 것은 기억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시점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딸기와플을 먹은 시점까지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인 점,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범행 시간은 피해자가 시계를 보지 아니한 채 창 밖에 해가 뜬 것을 목격하고 추측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 피고인, 위 1)항 기재 D은 2021. 3. 6. 01:00경까지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D의 집에서 각 소주 4~5병을 마셨고, 피해자는 위 시간 동안 총 소주 2병 정도를 마셔서 피고인의 집으로 갈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03%에 이르렀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관한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목, 어깨, 등, 가슴에 외부에서 압력을 받았을 때 생긴 붉은 반점이 남아 있었고, 특히 피해자의 왼쪽 목에 폭 약 3~4cm 정도의 띠 모양으로 된 붉은 반점이, 왼쪽 뺨에도 직경 약 1cm 정도의 원 모양으로 된 붉은 반점이 각 남아 있었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왼쪽 목에 난 위 반점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호스로 자신의 목을 감고 있었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띠 모양으로 된 반점의 폭이 샤워호스의 폭보다 더 넓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샤워호스로 자신의 목을 스스로 감은 행위에 따라 목에 선명한 붉은 반점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다른 부위에도 외부에서 압력을 받았을 때 생긴 붉은 반점이 남아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몸을 직접 살펴보았던 경찰관인 H은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 상태와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피해자의 목이 졸려 목 부위에 붉은 반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왼쪽 목에 난 위 반점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인 2021. 3. 6. 07:20경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가 입었던 여성팬티, 검정색바지, 후드티셔츠를 모두 놓아두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손에 쥔 채 황급히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곧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휴대전화를 통해 알렸던 점, 피고인은 2021. 3. 6. 07:21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이 위치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그 복도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찾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2021. 3. 6. 07:30부터 같은 날 07:48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는 위 전화를 받지 아니한 점, 10) H 녹취록 제4쪽, 수사기록 제61, 69 내지 72, 188 내지 193쪽 11) 수사기록 제56, 61, 86쪽 12) 수사기록 제50쪽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시간으로부터 약 1분 후이다. 14) 수사기록 제158 내지 186쪽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같은 날 07:48 “아 일단 미안 우리집에 니 옷들이 있어서 걱정되고 대충 해 뜬 우리집 보니 뭔가 잘못됐네. 걱정되고 미안하고 응원한다 진짜 미안 연락주렴.”이라는 내용의, 같은 날 13:16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런 짓을 했을까. ㅠㅠ 진심으로 미안하고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사과할 기회를 줄 수 있겠니.”라는 내용의, 같은 날 13:20 “이뻐하고 항상 고맙고 의지가 되어줬는데 내가. ㅠㅠ 미안해요 ㅠㅠ”라는 내용의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적인 행동이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0년의 나이 차이가 있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사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달 전부터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일한 것 외에 종래에 피고인과 어떠한 면식도 없었던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후 행동과 더불어 피해자는 위 범행일에 바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15) 피해자의 이름이다. 16) 수사기록 제76, 118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 도중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