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78

범죄사실 2016고합178 피고인 A은 2011. 12. 6.경 서울 서대문구 J 가동 301호에서 공동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통신망 사업자인 KT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대금 결제 시스템은 KT가 먼저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2~3개월 후에 컨텐츠 제공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컨텐츠 제공업체가 KT에 가지는 채권을 담보로 그 대금을 선결제해 주면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선결제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해 주면 매월 투자금의 1% 내지 3%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2억 원에 이르는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컨텐츠 제공업체가 KT에 가지는 채권의 선결제 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투자금의 수익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피해자 K로부터 360,000,000원을, 2011. 7. 25.부터 2015. 10. 5.까지 피해자 L로부터 325,000,000원을, 2015. 9. 4.부터 2015. 9. 7.까지 피해자 M으로부터 30,000,000원을, 2012. 10. 25.부터 2015. 11. 27까지 피해자 N로부터 188,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60 1.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KT 관련 컨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투자 사업 등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09. 10월경 서울 서대문구 J가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I에게 "통신망 사업자인 KT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대금 결제 시스템은 KT가 먼저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2~3개월 후에 컨텐츠 제공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컨텐츠 제공업체가 KT에 가지는 채권을 담보로 그 대금을 선결제해 주면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선결제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해 주면 매월 투자금의 1% 내지 3%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2009. 11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2, 9, 17, 31, 43, 46, 47, 48, 51, 52, 55, 57, 58, 60 내지 64, 67, 68, 70 내지 76, 78 내지 102 기재 금원을 수신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KT 관련 컨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투자 사업 등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1. 12.경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P(이하 'P'라 한다)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K에게 위와 같이 투자 권유를 하여 2011. 12. 6.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103 내지 192 기재 금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07. 6. 27.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총 14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합계 5,205,180,000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중 총 90회에 대하여는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7. 6. 27.부터 2015. 11. 27.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합계 4,107,020,000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서대문구 J 가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B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가능하냐고 묻자,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피고인의 사업이란, 통신망 사업자인 KT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대금결제시스템이 KT가 먼저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2~3개월 후에 컨텐츠 제공업체에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컨텐츠 제공업체가 KT에 가지는 위 대금지급 채권을 담보로 대금을 선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받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B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B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의 순번 117 내지 123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2015. 4.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B로부터 이를 다시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의 순번 113 내지 116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2015. 11.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N,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계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내역 일람표 첨부) 1. B 계좌 거래명세표, 고소인 I 계좌내역서, 고소인 N의 수익금 지급내역, K 계좌 거래명세표, L 계좌 거래명세표, M 계좌 거래명세표, N 계좌 거래명세표, 피의자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사용내역 일람표 2017고합6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H가 피해자 및 피해금액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사건 외 N 투자금액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H 이외 추가 투자자 확인), 수사보고(진정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G, 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G 카톡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와 고소인 사이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R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및 A 은행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화면, 예금거래 실적증명서(H, 우리은행), 입출금내역(H, 국민은행), 녹취록, 고소인 H 제출자료(추가 피해자 및 피해금액), 입출금내역(G), N 송금내역, Q 등 투자자 송금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G, 기업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G, 우리은행), 은행거래내역서(H, 우리은행),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G), 카카오톡 채 팅 분석보고서,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해당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범죄일람표 순번 제2, 9, 17, 31, 43, 46, 47, 48, 51, 52, 55, 57, 58, 60 내지 64, 67, 68, 70 내지 76, 78 내지 10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제103 내지 19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한 각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를 이유로 한 각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K, L, N에 대한 각 사기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의 피해자 K 부분 순번 1, 2, 피해자 L 부분 순번 1 내지 4, 피해자 N 부분 순번 1 기재 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속여 이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2014. 1월경부터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계속 돈을 빌렸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4. 1월 이전에 받은 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던 것에 해당된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돈을 수신한 사람들 중 I은 피고인의 친동생이고, 나머지 사람들도 피고인의 지인이거나 피고인의 친동생들의 지인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돈을 수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업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니, 피고인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가) 먼저 다투는 사기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인지, 아니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것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은 KT 관련 컨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선결제대금 투자사업(이하 "KT 관련 선결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동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08. 2. 1. 이전부터 자신과 I에게 통신망사업자인 KT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KT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그 컨텐츠 업체가 KT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선결제해 주면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원금은 KT쪽에 있기 때문에 그 투자로 원금을 손실당할 위험은 거의 없고, 그와 같은 사업에 돈을 투자해 주면 매월 투자금의 1~3% 상당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며, 또한 적어도 3개월 전에 얘기하면 3개월 후에 반드시 원금을 빼주겠다고 말을 하기에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었다. 따라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준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투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낸 돈은 KT 관련 선결제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08년경 자신과 공동피고인 B에게 KT를 통해 컨텐츠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KT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대금을 선결제해주고 3개월 후 KT를 통해 입금되는 컨텐츠 대금으로 그와 같이 선결제하여 준 돈을 변제받아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3% 상당을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준다고 하였고, 이에 공동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투자를 했는데 자신은 공동피고인 B가 투자한 이후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피고인의 계좌로 보낸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며 피고인에게 보낸 돈은 KT 관련 선결제사업의 투자금으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대한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피고인의 동생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보낸 돈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고, KT 관련 선결제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16고합178 사건의 피해자들인 K, L, M, N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나 I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내지 공동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범행을 자백하는 사기 부분에는 2014. 1월 이전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역시 투자금 명목이며, 2017고합60 사건의 사기 피해자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전에 P라는 특허회사에 근무할 당시 공동피고인 B가 2003년경 입사하여 그때부터 알고 지냈다. 그러던 중 공동피고인 B는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한 달에 500~600만 원 정도인데 회사 일은 주업이 아니고, KT에 다니는 누나로부터 회계담당자를 소개받아, 소액결제업체가 KT로부터 지급받을 소액결제대금을 먼저 납부해 주고 3개월 후에 KT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 일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생활한다고 하면서, 이 사업에 투자하면 KT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은 보장되고 3개월분 이자를 못 받는 것이 최대 리스크이며 수익률은 15% 정도이니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자신도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그 투자금을 공동피고인 B에게 보냈다'며 공동피고인 B가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하라고 하여 그 투자금을 공동피고인 B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2017고합60 사건의 피해자인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전에 G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G와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 공동피고인 B가 와서 함께 밥을 먹은 적이 있다. 그 이후 공동피고인 B는 자신이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공동피고인 B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다'며 공동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결국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KT 관련 선결제사업의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각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공동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모두 KT 관련 선결제사업의 투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고합178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수수료를 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동생들인 공동 피고인 B나 I은 자신이 KT 관련 선결제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지인들의 돈을 더 빌려서 주었다. 자신이 계획한 일이 예상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고, 빌린 돈의 금액이 커지면서 자신도 약속한 수수료와 원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너무나 두려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KT 관련 선결제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검찰 진술 당시에도 피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이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수료'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고합60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이동통신사인 KT, 승인번호를 보내주는 PG사, PG사와 컨텐츠사를 연결하여 주는 리셀러사,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사가 있다. 구매자가 휴대전화를 통하여 컨텐츠를 구입하면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그 컨텐츠요금이 부과되어 휴대전화요금과 함께 결제되고, 이와 같이 결제된 요금은 KT를 거쳐 컨텐츠사에 지급이 되는데, 통신사에서 컨텐츠사로 지급되는 데에는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리셀러사는 이동통신사가 컨텐츠사에 지급해 주어야 할 대금을 선결제 해주고, 통신사는 컨텐츠사에 지급할 대금을 리셀러사에 지급해 준다. 예를 들어 컨텐츠사의 월 매출이 1억 원이면 리셀러사에서는 PG사로부터 통신사와 PG사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9,500만 원 정도를 받고, 컨텐츠사에 수수료를 제외한 9,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자신은 PG사 역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은 것이다', '피해자 H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B가 돈을 받기 전에 자신에게 H가 투자를 하겠다고 물어보기에 투자를 하라고 하였다. 공동피고인 B가 자신에게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받아도 되냐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투자를 받았다', '피해자 G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B가 투자금을 받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피해자 G로부터는 2010년에 돈을 투자받았다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주었고, 그 이후인 2012년부터 다시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KT 관련 선결제사업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투자금임을 직접 인정하기도 하였다. 나) 이처럼 피고인은 투자금으로 해당 돈을 수령하였는데,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고인의 2017고합60호 사건에서의 검찰진술 및 G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이 투자금으로 수령한 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고 그런 사업 자체가 없었으며 그 돈을 모두 채무변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돌려막기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업으로 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제3조),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금 조달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내지는 공동피고인 B를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친동생들이나 자신의 지인 내지 그들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는 하였으나,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이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약 8년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동안 142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그와 같은 수신행위로 인하여 투자받은 금액만도 합계 약 52억 5,000만 원에 이르러서 그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06년경 KT의 소액결제업체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씩 잠깐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후 KT 관련 선결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B나 I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업과 관련하여 과금결제 대행업체를 운영하면 매출금액의 10~20%를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었고 그 법인설립을 위하여는 자금이 30억 원 정도 필요하여, 공동피고인 B와 함께 투자금을 모집하여 과금결제 대행업체를 설립하려고, 2012년 말경 내지 2013년 초순경 공동피고인 B에게 과금결제 대행업체의 매출자료를 보여 주면서 같이 사업을 할 것을 권유하면서 주위에 투자하실 분이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공동피고인 B가 자신의 주변에 투자할 사람들이 있으니 한 번 해 보자고 하였다. 이후 공동피고인 B가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실제 공동피고인 B가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투자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KT 관련 선결제사업을 진행하거나 과금결제 대행업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자신이나 공동피고인 B의 지인들 중에서 투자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 투자자의 자격이나 투자요건을 제한하여 둔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계속하여 투자자가 늘어난 이유나 공동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투자자 유치를 주문하였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투자자 유치를 주문하지 않았다. 2007년 내지 2008년경 친정어머니, 동생들, 자신의 지인인 R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하였으나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와 원금이 필요하였다. 기존 투자자가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지인을 섭외하여 투자를 받기도 하고, 공동피고인 B에게 새로운 컨텐츠사를 섭외하였으니 돈을 더 투자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여 계속 투자를 받게 되면서 투자자가 늘어났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에 대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자신도 더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공동피고인 B에게도 투자자들을 모집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는 등 상당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피고인이 그 투자자들의 자격을 제한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G는 자신이나 자신의 지인이 공동피고인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P에 함께 근무할 당시 공동피고인 B는 KT 관련 선결제사업을 하여 돈을 버는 것이 주된 일이라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자신은 공동피고인 B의 말을 믿고 2010년경 처음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50만 원씩 수익금을 받았으며 2010년경 공동피고인 B가 퇴사하면서 원금 5,000만 원도 회수하였다. 이후 2012. 11월경 지하철에서 공동피고인 B를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나 다시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공동피고인 B가 2013년 봄에 자신의 회사로 찾아와 이전에 하고 있던 KT 관련 선결제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다시 투자하게 되었다', '자신의 친구인 S도 자신과 함께 공동피고인 B에게 투자하였는데, 자신과 S이 함께 있는 자리에 공동피고인 B가 찾아와 투자를 권유하여 S도 투자하게 되었다', '2011. 10월경 T라는 특허회사에 근무하면서 H를 알게 되었는데, 공동피고인 B가 자신과 H가 식사를 하는 자리에 찾아와 KT 관련 선결제사업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공동 피고인 B가 H에게 직접 연락하여 H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 'S, H의 경우 자신이 이들을 공동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공동피고인 B가 굳이 그 자리로 찾아와 서로 만나게 되었다. 공동피고인 B는 거의 매일 전화가 와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를 물으며 자신이 가도 되는지 확인하여 자신이 와도 된다고 하면 와서 자신과 함께 사람들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는 투자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직장동료였던 G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공동피고인 B가 G를 만나러 회사로 와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공동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공동피고인 B는 자신이 KT 관련 선결제사업을 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자신도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U은 수사기관에서 '2001년부터 2011. 2월까지 P에서 근무하였는데 직장동료로 공동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P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1년 봄에 공동피고인 B가 연락을 하여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월 1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G, H, U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KT 관련 선결제사업의 투자금을 수신할 것을 공모한 공동피고인 B는 자신의 회사동료였던 G에게 '수익률 등'을 언급해 관심을 끈 후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또한 G가 자신의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을 허락받은 다음 그들에게도 KT 관련 선결제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리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투자가 거부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피고인 B는 G, H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과정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G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때에는, G가 자신에게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고 물어 큰누나인 피고인을 통해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는데, G가 자기도 투자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아 피고인에게 G도 투자할 수 있는지 물어본 후 피고인이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기에 G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H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때에는, G가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다른 사람도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문의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할 수 있는지 물어본 후 피고인이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기에 H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며 새로운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투자가능여부를 직접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허락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투자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물색하여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투자금을 늘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한 적은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한 적은 없지만 이와 같이 이미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투자가 이루어진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더 늘릴 수 있는지는 알아보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동피고인 B의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 및 G, H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거나 그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자격이 제한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여 본 적은 없다. 자신의 지인이면 되지 특별하게 어떤 집단이라든지 특정한 그룹의 사람으로 투자자의 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니었다'며 자신이 모집한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한 진술과도 모순되어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한 V은 이 법정에서 'P에서 공동피고인 B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다. 공동피고인 B가 P를 퇴사한 이후 우연히 G와 공동피고인 B의 근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당시 G가 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 주식을 좀 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KT 관련 선결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는 G, U도 투자를 하고 있으며 월 1.5%의 이자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자신은 2011. 12월 말경에 공동피고인 B를 만나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가 가능한지 물어보았더니 공동피고인 B는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였다. 당시 공동피고인 B가 곧바로 투자금을 받지 않고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돈이 있다고 아무나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느꼈다'며,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V의 진술은 실제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자신이 느꼈다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 V은 이후 공동피고인 B를 통하여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하였고 원금까지 모두 회수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V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KT 관련 선결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받은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피고인 측이 8명(공동피고인 B 및 I, R, 그 외에도 이건 기소 외의 수신자로 보이는 W, X, Y, Z, AA), I측이 3명(L, M, N), 공동피고인 B측이 12명(AB, AC, AD, AE, AF, V, AG, G, K, U, S, H) 등 총 23명으로 상당하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03 내지 192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돈을 수신한 사람들은 피고인의 친구나 이전 직장동료 내지 그들의 지인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돈을 수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업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니, 피고인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제1의 나. 2)항 부분에서 살펴본 법리 및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친구나 이전 직장동료 내지 그들의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이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약 8년간 총 90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그와 같은 수신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투자받은 자금만도 합계 약 41억 1,000만 원에 이르러서 그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일부 사기피해자(K)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합의된 피해자들중에도 수익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지급 내지는 원금상환에 사용함에 따라 실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그 피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일부 사기죄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별다른 실체가 없는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손실의 위험 없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고 자신의 지인이나 동생 또는 그들의 지인으로부터 합계 52억 원 상당에 이르는 투자금을 수신하고 그 중 20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간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 스스로 사기 피해자들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미변제금만 9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중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그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사기 범행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권고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인 공동피고인 A과 실체가 없는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고 약 8년간 자신의 지인 등으로부터 41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수신한 것으로 그 기간 및 수신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이 투자금을 수신하는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킴은 물론 자신이 직접 KT의 결제 담당자 등 관계자를 만나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관하여 협의한 것처럼 행세하여 유사수신범행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한 측면도 있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는 KT 관련 컨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투자 사업 등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서대문구 J 가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I에게 "통신망 사업자인 KT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대금 결제 시스템은 KT가 먼저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2~3개월 후에 컨텐츠 제공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컨텐츠 제공업체가 KT에 가지는 채권을 담보로 그 대금을 선결제해 주면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선결제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해 주면 매월 투자금의 1% 내지 3%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2009. 10.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3 내지 8, 10 내지 16, 18 내지 30, 32 내지 42, 44, 45, 49, 50, 53, 54, 56, 59, 65, 66, 69, 77 기재 각 금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09. 10. 30.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합계 125,390,000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송금내역과 관련하여, 이는 I이, 개인적인 이유로 공동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거나, 피고인과 가족들이 함께 가입하였던 계의 계불입금으로 계주인 AH에게 직접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I으로부터 KT 관련 선결제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살피건대, I은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 B의 계좌로도 KT 관련 선결제사업의 투자금을 보낸 적이 있다. 또한 피고인, 공동피고인 B 및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이 AH이 운영하는 계에 공동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 계가 만기가 되어 곗돈을 받을 차례가 되면 그 돈을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AH에게 그 돈을 피고인에게 곧바로 보내어 주라고 하였고, 그러면 AH이 직접 피고인에게 자신의 곗돈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또한 가족 모두가 AH이 운영하는 계를 하였기에 공동피고인 B가 자신이 먼저 AH에게 돈을 보냈으니 자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사정이 있으면 공동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기도 하였기에 공동피고인 B에게 보낸 돈도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한 돈이 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I이 공동피고인 B나 AH에게 보낸 돈도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대한 투자금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8년경 자신과 동생인 공동피고인 B에게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자신보다는 공동피고인 B가 먼저 그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이 공동피고인 B도 I과 같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보내는 입장이었는데 그러한 피고인, 공동피고인 B 및 I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굳이 I이 피고인이 아닌 공동피고인 B의 계좌로 그 투자금을 보낼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이고, 실제 I은 자신이나 그 지인들의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할 때에는 I 자신의 계좌를이용했던 점, 또한 I과 공동피고인 B는 모두 이 법정에서 자신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 AH이 운영하던 계에 가입하여 그 계불입금을 서로 보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이 공동피고인 B에게 송금한 돈은 그 금액이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투자금으로 보기에는 다소 그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 B가 자신이 먼저 계주인 AH에게 돈을 보냈으니 자신에게 직접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사정이 있으면 공동피고인 B의 계좌로 그 돈을 보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AH이 운영하는 계와 관련하여 I이 공동피고인 B가 먼저 대신해서 보낸 I 자신의 계불입금을 다시 공동피고인 B에게 송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AH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직접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부탁하였다는 부분은 자신이 가입한 계가 만기가 되어 곗돈을 받을 때가 되면 그 곗돈을 직접 피고인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계불입금을 보낸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AH은 I이 자신에게 보낸 돈은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계불입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3 내지 8, 10 내지 16, 18 내지 30, 32 내지 42, 44, 45, 49, 50, 53, 54, 56, 59, 65, 66, 69, 77 기재와 같이 I이 공동피고인 B나 AH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KT 관련 선결제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한 것이라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은 KT 관련 컨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투자 사업 등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2009. 10.경 서울 서대문구 J 가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I에게 "통신망 사업자인 KT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대금 결제시스템은 KT가 먼저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2~3개월 후에 컨텐츠 제공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컨텐츠 제공업체가 KT에 가지는 채권을 담보로 그 대금을 선결제해 주면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선결제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해 주면 매월 투자금의 1% 내지 3%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2009. 10.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02 기재 금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7. 6. 27.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합계 1,223,550,000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7과 관련하여, I이 자신이나 공동피고인 A 및 AH에게 보낸 돈은 AH이 운영하는 계와 관련하여 함께 그 계에 가입해있던 가족들이 계불입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지 KT 관련 선결제사업의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공동피고인 A이 그 돈을 I으로부터 KT 관련 선결제사업의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그와 같은 자금 수신에 대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 2) 범죄일람표 중 순번 78 내지 102와 관련하여, 이는 공동피고인 A이 단독으로 I 및 자신의 지인인 L, M, N, R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그와 같은 자금 수신에 대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먼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3 내지 8, 10 내지 16, 18 내지 30, 32 내지 42,44, 45, 49, 50, 53, 54, 56, 59, 65, 66, 69, 77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무죄 부분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피고인 A이 그 돈을 피고인이 KT 관련 선결제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한 것임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9, 17, 31, 43, 46, 47, 48, 51, 52, 55, 57, 58, 60 내지 64, 67, 68, 70 내지 76 부분(I이 직접 공동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무죄 부분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공동피고인 A 및 I이 함께 AH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그 계불입금을 서로 납입해 주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I의 돈을 공동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I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만큼, I보다 먼저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한 피고인으로서는 I이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그 투자금을 지급한 시점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서 I이 공동피고인 A에게 보낸 투자금에 대한 수신행위까지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일람표 의 2, 9, 17, 31, 43, 46, 47, 48, 51, 52, 55, 57, 58, 60 내지 64, 67, 68, 70 내지 76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A 사이에 그 수신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의 순번 78 내지 102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공동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과 피고인은 KT 관련 선결제사업과 관련하여 과금결제 대행업체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KT 관련 선결제사업을 위하여 과금결제 대행업체를 함께 설립하기로 하고서도 그 투자금은 각자 독자적인 방법으로 수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투자금의 수신과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피고인 A이 I 등을 통하여 어떤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의 투자금을 받았는지를 피고인이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여지가 커 보이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한 L은 자신의 직장동료이고, M은 L의 친언니이며, N은 L의 친구이다. 자신은 L에게 KT 관련 선결제사업의 투자설명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이들 모두 자신을 통하여 KT 관련 선결제사업을 알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R은 공동피고인 A의 지인인바, 이와 같이 범죄일람표 의 순번 78 내지 102 기재 투자자인 L, M, N, R이 모두 공동피고인 A 내지 I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KT 관련 선결제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직접 공동피고인 A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것을, 그러한 취지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일람표 의 순번 78 내지 102 기재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사이에 그 수신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2. 1.경 서울 서대문구 J 가동 301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통신망 사업자인 KT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대금 결제 시스템은 KT가 먼저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2~3개월 후에 컨텐츠 제공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컨텐츠 제공업체가 KT에 가지는 채권을 담보로 그 대금을 선결제해 주면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선결제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해 주면 매월 투자금의 1% 내지 3%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2억 원에 이르는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컨텐츠 제공업체가 KT에 가지는 채권의 선결제 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투자금의 수익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즉석에서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25.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합계 1,052,72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의 I 부분과 같이 2009. 10. 30.부터 2015. 10. 30.까지 피해자 I로부터 364,55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서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도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같은 법률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B,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친동생들로 피고인과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B는 2017. 6. 2.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I은 2016. 11. 25.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그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