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D가 안산시 단원구 E소재 4층 건물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와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의 운영자금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투자의 보증으로 제시할 필요가 발생하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근거로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9. 초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2. 3. 31.까지, 임대인 임차인 D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임대인의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와 F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보증금의 교부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D가 음식업 등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니 투자하면 월 4 ~ 10%의 이익금을 주고, D가 F에 교부한 임차보증금 2억 원으로 투자보증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9. 2. H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보증금이 있음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금 송금내역 등 정리) 1. 각 복합식당 및 유통업 운영위탁에 관한 계약서 사본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1. 입금영수증 사본 1.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감경(가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위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3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아니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내용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 원금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K, L 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향 이탈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F,G에 세금계산서 14 매 1,507,145,97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2011. 2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983,220,8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5-1 덕원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대구서기술평가센터 사무실에서 H 담당자인 I에게 '현재 운영 중인 D 경북 고령군 C에 있고 세척제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청소용품에 따른 세척용 희석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며, 주요 거래처는 E과 G이고,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꾸준한 매출신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니 대출 관련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5.경 위 경북 고령군 C 공장 및 시설 일체를 유사석유제조업자에게 임대를 한 상태였기에 세척용 희석용품을 제조하지 않았고, 위 E, G와도 실질적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주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9,600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2012. 6. 8. 대구은행 노원동지점에 제출하여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및 이자 명목으로 9,7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각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각 부가세조사종결(예정)보고(순번 56번) 1. 수사보고(기술보증기금 피의자 대출 보증 관련 서류 첨부)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A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9.5.2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 E이 집 밖으로 나간 사이, 침대 위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D의 동거녀 피해자 B(여, 28세)에게 "한번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방바닥으로 끌어내린 후 껴안고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차량용 블랙박스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블랙박스 유통을 통한 월(月) 평균 영업이익이 800~1,500만원(월 평균 매출 약 1억원 × 이익률 8~15%)에 불과한 반면 매월 직원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용이 평균 2,500만원에 달하여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었고, (주)아주저축은행, (주)산와대부, (주)한국스탠다드차티드캐피탈, (주)한국씨티은행, (주)우리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7,000만원에 달하였던 반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를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매출금을 대출상환, 다른 거래업체 대금결제, 사무실 운영자금,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100대를 주면 대금을 늦어도 월말까지는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5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00대를 교부받아이를 편취하고, 2013. 3. 9.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914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그에게 "추가로 블랙박스 100대를 주면 이전의 블랙박스 대금과 함께 수일 내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50만 원 상 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0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2012~2013년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각 통장거래내역, 채무잔액확인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대출납입예정표, 매출원장 및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월말에 결제하기로 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가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제때 결제할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 즉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액 3,300 만원 중 3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불의무를 인정하며 여러 차례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로서는 민사상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만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1,7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000만 원을 2007. 9. 28.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평택시 C에서 운영하는 'D'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기존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농협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2. 10. 1.경부터 수협은행 안양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8. 5.경 위 'D'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08. 8. 11.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수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1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된 수협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각 수표의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협은행에 각각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고소장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수표제시인 K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 및 피해규모와 부도난 수표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추진하던 문구점 사업에 예상하지 못한 차질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1992, 10. 1.경부터 수협은행 안양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8. 5.경 위 'D'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08. 9.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수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협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4. 11. 20.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수표가 회수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19

범죄사실 2014고단131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1)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오빠가 공무원인데 2010. 12. 말경 정년퇴직을 하기 전에 영세민으로 만들어 매월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오빠는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영세민으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영세민으로 만들어 주는데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말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친구가 순번 계를 2010. 8.경부터 하고 있고 나도 계금을 넣고 있는데 매월 100만원씩 계금을 내 계좌로 넣어주면 내가 계주에게 계금을 대납하겠으며 계금은 총 10회를 납입해야 되는데 계금 타는 순서를 3번째로 해서 10월 말에 1,000만원을 미리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계금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6.경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39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말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되는 대로 빌려주면 네가 이사를 갈 때 너한테 빌린 돈을 모두 갚고, 내 소유 대구 중구 D 아파트와 대구 남구 아파트에 전세를 놓아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가 이사를 갈 때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D 아파트와 위 E 아파트를 소유한 바도 없어 위 아파트들을 전세로 놓아 피해자에게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9. 경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5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부터 피해자 F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2. 22.경 대구광역시 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딸이 유방암이라 병원 치료를 해야 한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병원비가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유방암에 걸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던 것이었으며, 이미 C로부터 계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2,700 여 만원 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1. 2. 24. 경 경상북도 고령군 I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잠시 보관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92만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1555, 피고인은 2011. 7. 13.경 대구 달성군 L아파트 102동 1405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금을 외국에서 반값에 사올 수 있다. 돈을 주면 금을 반값에사서 이틀 뒤에 팔아서 두 배로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4,000 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2배로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금 구입비 명목으로 1,0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8,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이나 기망의 내용이 불량한 점 등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나,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1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6. 16:3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동네 후배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가로막고 "내꺼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자, 집 출입구 오른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손도끼를 내려놓게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구순부 피부결손, 치수 침범이 없는 치 관파절의 상해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수근(관절)의 염좌 및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에 있는 홍익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에 있는 이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27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21:3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맥주 5캔을 한캔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C노래연습장)업소 단속보고서, 내사보고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한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11. 05: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이 각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13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1. 06:00경 전항 기재 D모텔 객실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2. 04:30경 강원 홍천군 F 아파트 108동 204호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14. 19:30경 강원 홍천군 F 아파트 108동 204호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8.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구글을 검색하던 중 "작대기 판매, 히로뽕 판매, 대마초를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필로폰(1그램)을 구입하기 위해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240,000원을,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550,000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으나 판매자가 필로폰을 공급해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E 간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2012. 2. 11.자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2012. 2. 12.자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10년 위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필로폰 투약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또한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2013. 11. 8.자 매수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미수에 대하여는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기소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6.00:04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4년부터 2012년까지 강간치상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2회의 징역형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7회 의 "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2. 그 판결이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중 2012. 1.30. 가석방되어 2012.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1:20경 춘천시 신사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에 있는 강원도재활병원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약식명령문 4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투병 중인 아내를 간호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 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1층에 있는 재단법인C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청소년 축구 육성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 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2,08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 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98,209,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 경부터 2013. 11. 19.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255,1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8,528,6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체불임금(퇴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1997년부터 협박죄 등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6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2014고단104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05: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1호실 내에서 피해자 E(19세)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등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가량 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또다시 다른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06:4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친구 F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위 F를 향해 던졌으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22세)의 얼굴을 맞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윗입술파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671 3. 폭행 피고인은 2014. 6. 17. 밤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H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귀던 피해자 I등 친구들과 집들이를 하던 중 바닥에 놓인 밥그릇을 실수로 찬 위 피해자에게 '왜 사람이 먹는 밥그릇을 발로 차냐'면서 화를 내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I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5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2. 06:3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 등 친구들과 자신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사소한 거짓말을 한 위 피해자에게 순간 화가 나 발로 피해자 I의 등 부위를 5회 걷어차고, 이를 친구들이 말리자 분에 못 이겨 유리창을 깨면서 손가락을 다쳐 피가 났고, 자신과 위 피해자의 몸에 묻은 피를 씻으러 피해자 I를 욕실로 데려가 씻는 과정에서 또 다시 손에 들고 있던 샤워기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30. 08:02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 자신이 가자는 길로 가지 않는 등 피해자 I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순간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와 등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해자 I를 붙잡아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옆구리와 등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8번째 갈비뼈의 골절, 흉·요추부염좌, 다발성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735 5. 피고인은 2014. 9. 29. 21:5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77-1에 있는 최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I 진술부분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촉탁의뢰, 답변서, 촉탁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4고단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이외에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사소한 일로 친구 등 지인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까지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가격한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릴 적부터 치료가 어려운 고관절괴사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소한 이유에도 쉽게 흥분하여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병원에서 기질성 정동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 현재 치료 중에 있는바, 위와 같은 정신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닌 점, 위와 같은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게 된 이후에는 이 사건과 같은 이상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E, G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5:20경 대구광역시 서구 C 아파트 쉼터에서 피해자 D(48세)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되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돌멩이를 들었던 적은 있지만, 피고인을 때리지 아니하였다. 2. 검사 제출서증(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수사보고(돌멩이 및 상처부위에 대한) 중 E의 진술기재부분 3. 증인신문결과 피해자와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1) 피해자 :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돌멩이를 들고 있었던 것은 기억나지만, 돌멩이로 맞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얼굴의 상처는 계단에서 넘어져 입게 된 것 같다. 2) E : 막걸리병을 버리러 가는 길에 피해자가 C아파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F아파트 쪽 벤치에 얼굴에 피를 흘리며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막걸리병을 버리고 난 후 C아파트 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하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돌멩이를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멩이로 때렸다고 생각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4. 판단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112 신고사실확인결과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3번)의 내용과 배치되지 않으며 E의 진술 태도 등 사정에 비추어 상당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전부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그 진술과 E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정확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들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렸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7:15 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아파트 101동 1105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8년 전부터 동거해온 피해자 E(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네년이 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애가 교도소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잘못했 느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이런 쌍년이 말대답을 해, 너 오늘 죽어봐, 이런 쌍년이 뭘 잘했다고 대들어"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 가락(길이 21cm)으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밑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상황 및 현장사진 5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등)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사실이 없고, 나무젓가락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나무젓가락으로 눈을 찔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E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E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믿기어렵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나무젓가락이 꺾인 점, 피해자의 눈 상처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이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면서 했던 발언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나무젓가락은 상대방인 피해자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범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상처 부위의 위험성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 기존 집행유예 판결의 형량,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