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제로는 운영할 의사없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된 법인을 승계받은 다음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말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교대역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F’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F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을 ‘물품대금 납부’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6.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 550에 있는 군자역 부근에서, 유한회사 F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그때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연락하게 된 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유한회사 G’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말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방배동지점에서, 피고인이 2018. 5. 16.자로 설립하였으나 실제로 사업 영위를 하지 않고 있는 ‘유한회사 G’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G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을 ‘물품대금, 급여’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주식회사 E 방배 동지점 부근에서, 유한회사 G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등,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법인 계좌 개설 현황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직접 설립한 법인이 2개, 양도받은 법인이 1개이고, 개설한 통장도 7개로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