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13

범죄사실 L는 미국에 본사를 둔 쇼핑몰(M)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5등급(ICR, ECR, Basic, Pro, Premier)으로 분류하여 각 등급별로 가입비와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일정액(ICR등급은 가입비는 없고 유지보수비는 한 달에 20달러, ECR등급의 가입비는 99달러, 한 달 유지보수비는 30달러, Basic 등급의 가입비는 495달러, 유지보수비는 한 달에 50달러, Pro 등급의 가입비는 1,500달러, 한 달 유지보수비는 75달러, Premier 등급의 가입비는 3,000달러, 유지보수비는 한 달에 100달러의 비용)을 받고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L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여 남는 이익으로 각 회원이 가입한 등급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며, 회원들이 다른 사람을 모집하여 위 쇼핑몰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가입한 회원의 등급에 따라 모집한 회원에게 일정액의 수당(ICR등급은 지급되는 수당이 없고, ECR등급은 2대까지 5~10%, Basic 등급은 3대까지 3~10%, Pro 등급은 6대까지 2~15%, Premier 등급은 10대까지 3~15%의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이다. 1. 사기 피고인 B은 인천 지역에서 L에 가입할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하위 사업자로서 모집한 하위 사업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하위 사업자 모집 및 상담 등의 역할을 맡아 순차로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하여 그 가입비 상당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4. 6. 10.경 인천 미추홀구 N 3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돈 내고 쇼핑몰을 분양받으면 평생 동안 매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코드를 한 번 부여 받으면 상속도 할 수 있으며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고 회사가 든든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실제로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는 사업이었고 단지 하위 사업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으로 상위 사업자들의 수익금을 충당하는 방식에 불과하여 추가로 하위 사업자들을 무한정 모집하지 않는 이상 모집한 하위 사업자인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배당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상위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비용 명목으로 3,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56,3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들과 같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거래를 유도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합계 33,356,300원 상당의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E, F, I, J,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J, C 진술부분 포함)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F, I, H,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계별 판매조직도 작성 첨부) 1.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A, B, O), 이체확인증, 메모지 [피고인들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인천 미추홀구 N 3층에 L 사업 및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L 투자를 권유한 점, 피고인들은 G를 피고인 A의 하위 사업자로 가입시키고, G는 피해자들을 하위 사업자로 가입시키는 등 하위 사업자 가입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직·간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L 쇼핑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한 점, 그러나 사실 L 사업은 하위 사업자들이 계속 가입하여 신규로 돈을 투자하지 아니하면 사업이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인 점,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L의 사업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금전거래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래유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3,3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H, I, E, J,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다음, 2014. 5. 10.경 인천 미추홀구 N 3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 내고 쇼핑몰을 분양받으면 평생 동안 매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코드를 한 번 부여 받으면 상속도 할 수 있으며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고 회사가 든든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업은 실제로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는 사업이었고 단지 하위 사업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으로 상위 사업자들의 수익금을 충당하는 방식에 불과하여 추가로 하위 사업자들을 무한정 모집하지 않는 이상 모집한 하위 사업자인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배당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상위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비용 명목으로 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5. 10. G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는 G의 진술이 유일한데, G는 수사기관에서는 2014. 5. 10. 피고인 A에게 현금 3,000,000원을 교부했다고 진술하였다가(검사는 위와 같은 진술에 근거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기소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2014. 7. 22. 피고인 A에게 3,000,000원을 교부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착오였다고 진술할 뿐 진술이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3,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는지 계좌로 송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4. 5. 10. 피해자 G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검사는 위와 같은 G의 진술변경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증거의 추가제출 등을 검토하였으나, 추가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