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16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가. 피고인 A 1) ‘D의원’ 관련 범행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B 운영의 ‘D의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으러 위 병원을 방문한 F을 상대로 투명 레진으로 된 틀을 이용하여 치열을 교정하는 등의 투명 교정 치료를 하고 B으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4.경부터 2017.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치과 치료를 하고 대가를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G의원’ 관련 범행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경 서울 중구 H I동 2층에 있는 C 운영의 ‘G의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으러 위 병원을 방문한 J을 상대로 임플란트 관련 치료를 하고 C으로부터 일당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31.경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치과 치료를 하고 대가를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2017. 3. 25.경까지 ‘D의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중구 H I동 2층에 있는 ‘G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경부터 2019. 9. 6.경까지 ‘G의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되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대신하여 환자를 상대로 치과 진료를 하도록 한 후 이와 같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이 진료하였던 환자에 대해서도 마치 피고인 B이 치과 진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경 ‘D의원’에서, 사실은 치과의사 면허가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의료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A이 그곳을 방문한 환자인 K를 상대로 치아의 습관성 마모 증상에 대한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K에 대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요양급여명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 피고인 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보험급여 명목으로 31,7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53,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서울 중구 H I동 2층에 있는 ‘G의원’을 운영하되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대신하여 환자를 상대로 치과 진료를 하도록 한 후 이와 같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이 진료하였던 환자에 대해서도 마치 피고인 C이 치과 진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31.경 ‘G의원’에서, 사실은 치과의사 면허가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의료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A이 그곳 병원을 방문한 환자인 L을 상대로 만성단순치주염 증상에 대한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C이 L에 대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요양급여명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경 피고인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보험급여 명목으로 30,3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4회에 걸쳐 합계 4,461,1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참고인 T 전화통화, 서울 강북구 보건소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F 제출 진료차트, D의원 소재 수사, G의원 개설명의자 확인, G의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국민건강보험공단ㆍ금융감독원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압수한 D의원 진료차트 분석 및 범죄일람표 정리, 압수한 G의원 진료차트 분석 및 범죄일람표 정리), 각 내사보고(D의원 환자 U 진료차트 첨부, UㆍV D의원 진료차트, G의원 소재 수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 공문,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취득 조회결과 회신, 2019 진료예약부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2019-16365호) 자료 회신,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D의원ㆍG의원 진료차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2004고단592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사용인의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으로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의 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들은 피고인에게 의사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상당한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에 대하여 2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급여 편취금을 전액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임상치의 학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명의로 개설된 병원에서 A이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는바, A을 고용한 피고인들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A이 진료한 환자의 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A의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 상당한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급여 편취금을 전액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