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 인근 도로를 <교차로명> 방면에서 <경찰서명>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감정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1인은 호의동승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주소>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오피스텔명> <호실>(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함)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 종료로 2020. 10. 17.경 이 사건 원룸에서 퇴거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외삼촌으로, 피해자는 위 C이 퇴거한 이후로 이 사건 원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원룸의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위와 같이 퇴거하여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갈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원룸에 임의로 들어가 자신들의 짐을 놓아두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원룸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우연히 알게 된 이 사건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함께 이 사건 원룸 내부에 임의로 들어간 후 그곳에 피고인 C의 이불, 베개 등의 물품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원룸에 이르러, 우연히 알게 된 이 사건 원룸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원룸 내부에 임의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본인이 가지고 온 선풍기 등의 물품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 세입자 C간의 문자내역 등 첨부)-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D 공인중개사 H의 진술) 1. 수사보고서(원룸 임대차계약서 사진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10:40경 <주소>에 있는 B 뒤쪽 삼거리 교차로를 C네거리 쪽에서 E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화물차의 후면판넬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4,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9. 10:40경 <주소>에 있는 B 뒤쪽 삼거리 교차로를 C네거리 쪽에서 E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2

범죄사실 2022고단62 피고인은 2022. 1. 15. 10:48경 <주소> <경찰서명>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G고속도로 하행선 B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3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12. 06: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경찰서명>'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면서 왼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티구안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2022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두 번째에는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2021년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2회 모두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과 F, G은 인터넷 방송 'C'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로, 2021. 9. 23.경 일명 '성매매 참교육 영상'을 함께 찍기로 공모하고, G은 휴대전화 어플 'D'을 통해 여성인 척 행세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와 연락을 하게 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과 F, G은 함께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모텔로 찾아가 피해자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 G은 2021. 9. 23. 20:0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투숙하는 I모텔 <호실>에 이르러, F은 가발을 쓰고 원피스를 입은 채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F의 모습을 본 후 남성임을 확인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며 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F, G은 "너 지금 여자 가리냐, 성매매를 하면 되냐"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고, G은 계속하여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D' 대화내용 사진 첨부)-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각 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붙임)-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12:22경 <주소>에 있는 B시장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기 위해 보도 쪽으로 운전하다가 가속페달을 밟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보도에서 있던 피해자 F(여, 45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 아래에 있는 수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 첸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고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의 2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에 이르러 A시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동영상 첨부 관련)-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M'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G(25세)은 피고인 B의 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친구인 피해자 H(23세)을 데리고 'M' 워크샵에 참가하게 되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8. 2. 23:00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주소> 'N펜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이 힘드니 주말 알바를 뽑자."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A은 "씨발놈아, 뭐가 힘들다고 징징대냐."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치다가, 팔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졸라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위 객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어린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피고인 B은 뒤따라 나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주소> 'N펜션' 객실 밖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G에 대한 폭행을 따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슬부, 경부, 어깨등)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각 'M'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형제인 사실, G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 <지점명> 직원이었고, H은 G의 친구인 사실, 2022. 8. 1.경 <주소> N펜션에서 'M' 워크샵이 열렸는데, 피고인들은 물론, G과 H도 워크샵에 참가하여 그곳 강가에서 물놀이를 한 뒤, 저녁 식사로 고기를 구워먹고,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 B을 상대로 자꾸 시비를 걸어, 워크샵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다가 2022. 10. 31. 경찰 조사에서 비로소, G이 주말 알바 고용과 관련한 불만을 토로하자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들은 최초 경찰 신고 무렵에는 피고인들의 폭행 과정에 대하여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다가, 펜션의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법정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정확한 기억에 의한 진술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G은 2022. 10. 31. 경찰 조사에서 당시 펜션의 CCTV 영상을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이 펜션 객실 밖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증거라고 주장하였고, H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진술은 법정에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위 CCTV 영상에는 피해자들과 다른 남자 2명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나, 영상의 화질이 워낙 좋지 않아 다른 남자 2명이 피고인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넘어진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반면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증인 J, K은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펜션 밖으로 나갔던 사람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이고, 피고인들은 당시 펜션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중심을 잡지 못하다가 뒤엉켜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을 당하여 넘어진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 K은 나아가 당시 펜션 객실 내에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자꾸 시비를 걸자, 함께 술을 마시던 자신들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펜션 객실 밖으로 끌고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L도 경찰에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J 등이 피고인들과 가까운 사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의 진술 내용과 당시 피해자들이 술을 많이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과연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인지 더욱 의문이 든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각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워크샵 참가자들이 당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있었다는 J 등과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들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이유로 일부 몸싸움이 있었다면 이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들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원(G 500만원, H 1,500만원)을 요구하면서 H의 외가 쪽에 로펌 소속 변호사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합의금이 더 올라갈 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들이 각 전치 2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부상만을 입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요구한 합의금의 액수는 지나치게 많아 보인다.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기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88

범죄사실 2023고단2588 피고인은 2023. 8. 15. 15:12경 <주소>, <지하철역명> 1번출구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A 소유 시가 969,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802 1. 절도 피고인은 2023. 9. 15. 22:00경 <주소>, '<점포명>' 무인매장에서 키오스크 옆 분실물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 삼성 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16.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점포명>'에서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삼성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합계 85,98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16. <지역명>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점포명>'에서 3,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7, 8) 1.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자료 및 캡쳐 사진,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2023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결제내역 캡쳐화면 첨부), 각 수사보고서(순번 1, 14),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순번 9, 11) 1. 결제내역 1. 신용카드 사용자 사진, 영수증,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각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절도 동종 범죄 전력이 총 11회(1999년, 2011년 2회, 2014년, 2021년 각 벌금형, 1999년, 2016년, 2023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 2018년 2회 각 징역형)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3.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재차 절도 범행 및 절도 이후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가족들의 노력, 사회내 처우만으로는 더 이상 이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만 11세)의 친구인 C의 D 후원 홍보 영상을 보고 C을 후원하겠다는 명목으로 2022. 7. 1.경 당진시 E에 있는 C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7. 1. 21:00경부터 21:20경 사이 위 C의 주거지에서 C의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C과 피해자를 같은 면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치며 밀어내자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및 기초조사),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당진시청 G부서 H 주무관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전문가 의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자동차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무릎을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추행행위를 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고 수치스러웠다. 피고인이 몸을 함부로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성추행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63쪽, 64쪽). 피고인은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쓰다듬으면서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쳐내도 계속 만졌으며, 무릎을 만진 시간이 9~10분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60쪽~62쪽),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을런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고, 공판절차에서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구인 C을 후원하러 갔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는 무릎과 어깨로서 피고인이 이를 넘어 더 큰 성적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신체 부위까지 추행한 것은 아니어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도 이 사건 이후 곧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그 후 상담과정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게 되면서 신고의무자인 담임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가 아닌 이종 범행으로 2건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2.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인 C이 ‘피고인으로부터 2023. 10. 12. 03:00경 법산 인근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태안해양경찰서에 신고한 사실 및 지인인 피해자 D(남, 49세)이 위 폭행 신고 사건에 목격자로서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10. 12. 05:45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마을회관에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약 40㎝, 칼날 길이 약 20㎝)을 들고 찾아가, 위 마을회관 안에서 낙지 선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마을회관 앞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향해 위 낫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1회 베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찌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하퇴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특수상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특수상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해 위 각 죄 중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를 선택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형벌권 행사에 조력한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이에 터 잡은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라는 국가의 기능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사법정책적 측면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 사건 수사에 관하여 피해자가 목격자로서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낫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베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왼쪽 무릎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07년경 상해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0년경 특수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8. 9. 13:4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이삿짐을 옮기는 피해자를 보고 이사를 도와준다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있던 중 침대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양 어깨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 위까지 올려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고 뿌리치면서 완강히 저항하면서 집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웃이었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주거지에 혼자 남아 있음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이어서 자기방어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6:40경 경북 <주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아파트명> 방면에서 <학교명>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횡단보도가 표시되어 있던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바로 옆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주소>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BMW 523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18:40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를 <학교명> 쪽에서 <대교명>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휀다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습관절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업무상 과실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앞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20년 전의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F프라자 2층에서 B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프라자에서 <상호명>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자 위 프라자의 상인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8:40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개최된 위 프라자의 상인회 임시총회에 늦게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H, E 등 상인회 회원 14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저게 무슨 회장이냐, 회의 다 끝난 뒤에 와 가지고, 무식한게, 저런게 회장이가"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임시총회회의록, 임시총회방명록 확인 및 붙임)-임시총회회의록, 임시총회방명록, 수사보고서(음성 녹음파일 확인 및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된 경위, 전후 상황, 모욕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