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5632, 5633호 B에 대한 모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3단독 판사 C 앞에서, 검사의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D이 저에게 전화해 '세입자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 달라'는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D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 제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말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변호인의 "증인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욕하는 것을 직접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된 변호인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욕을 하던 가요"라는 질문에 "야, 이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하고, 경찰관이 있는데서 저에게도 욕을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변호인의 "이에 D의 대응은 어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울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의 손이 목 주위에 왔다고 하였는데, 그때 D의 대응은 어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냥 당하고 울고만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3. 6. 7. 21:00경 서울 강남구 E 1층 복도에서 D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었고, D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사건 재판결과 확인) 1. 2016형제 80547호 공소장, 공판조서(2013고정5632,2013고정5633), 증인신문조서(2013고정5632,5633), 판결(D2015고단87무고), 2015고정776무고 등 F 판결, 피의자신문조서(D), 피의자신문조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의 전화를 받고 E에 간 2013. 6. 7. 21:00 당시 B이 D에게 욕설을 한 것은 아니나, B은 그 후 여러 차례 D과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B이 욕설을 한 시점을 착각하였던 것이고, 당시 D이 눈물을 흘린 것도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B을 모해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 대한 위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B이 D에게 욕설을 하였고 D이 눈물을 흘렸다고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고, 그 내용은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만일 그 증언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B으로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모해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D은 'B이 2013. 6. 7. 21:00경 E 1층에서 다른 세입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B은 이 법원 2013고정5631, 5633(병합) 모욕 등 사건에서 2014. 10. 7.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5. 6. 11. 확정되었다. 나. D은 2016. 1. 이 법원 2015고단87 무고 사건에서 사실은 B이 2013. 6. 7. 21:00 E 1층에서 D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욕설을 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23. 확정되었다. 다. F은 D의 고소로 B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자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당시 B이 D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D의 무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5. 4. 16. 이 법원 2015고정776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15.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3. 6. 7. F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D 및 B과 함께 E 건물 밖으로 나와 경찰차를 타려고 할 때 B이 D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어 증언 당시 B이 D에게 욕설을 한 시점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D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F도 법정에서 당시 B, D 등과 함께 경찰차를 탔는데, B이 D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B이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마. 더구나 검사는 B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에게 'D의 전화를 받고 E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해서 질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B이 D에게 욕설을 했다'고 답변하였고,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이 욕설한 시점을 착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D에 대한 위 무고사건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당시 B은 D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음에도 오히려 D은 B에게 "너 검찰에서도 너 가만히 안 놔둬. 야 까불지 마, 너 지금 어디를 이러고 있어? 나잇살 몇 살 쳐 먹지도 않은 놈이 진짜"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B이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격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D이 눈물을 흘렸다는 피고인의 증언과 매우 다르다. 사. 한편 G는 이 법정에서 B이 E 1층에서 D에게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확정판결 및 다수 관계인들의 진술과 그 내용이 다르고, G가 2014. 3. 18. 2013고정5632, 5633(병합)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D에게 어떤 욕설을 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은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B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상당한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B은 위 형사재판에서 모욕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 밖에 D, F 등 관련자들과의 형의 균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