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B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부 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관리부서인 B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며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동 관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1995. 3. 1.경부터 B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 연구비를 지원받아 왔다. 피고인은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실 '방장' 교수가 지명한 연구실의 대표 연구원에게 방장 명의의 공동관리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게 하면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전액이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도록 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처럼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지급신청을 하여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월경 서울 성북구 C B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사실은 산업자원부에서 발주한 'D(2009. 4. 22.~2011. 1. 12.)'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학생연구원 E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 계좌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E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지급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2.경 E 명의 계좌로 71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22.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32회에 걸쳐 합계 806,689,17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7. 11. 29.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6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398호 F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G의 H은행 계좌에서 증인의 I은행 계좌로 2007. 7. 3.부터 2007. 12. 28.까지 6회에 걸쳐 1,5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G가 증인의 계좌에 입금을 한 이유가 무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계좌를 개설할 때 I은행에 J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시 J으로 개설할 수 없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했을 뿐이지, 사실 제 계좌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왜 박사 후 연구원의 인건비를 냈는지 저는 모르고 그 계좌가 어떤 계좌인지, 저는 모르는 계좌입니다."라고 답하고, 이어 변호인의 "K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증인의 I은행 계좌로 2011. 2월부터 2012. 10월까지 10회에 걸쳐 4,375만여 원이 입금되었는데, K이 증인 연구실의 방장으로서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면서 증인의 I은행 계좌에 교수분담금을 입금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등 방장들이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모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건비 지급현황 등 첨부, 2010 - 2018), 인건비 지급내역, CD 1장 1. 수사보고(E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H은행 M, E) 1. 수사보고(관련 규정 등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B대학교 연구관리규정, B대학교 연구관리규정 시행세칙, B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1. 각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규정 관련),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안내 1. 고발장, 신진연구인력 내규,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증거순번 5번), 녹취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1. 각 은행계좌 내역 또는 은행 거래내역서 1. 각 진술서 1. 각 이메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연구과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위증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B대학교 생명공학원 사업단을 통해 N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는 위 사업단이 제정한 '신진연구인력 내규'에 따라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 후 연구원 수 등에 비례하여 적어도 매월 100만 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해 교수가 지도하는 석, 박사과정의 학생들 또는 박사 후 연구원이나 연구교수 같은 신진연구인력들이 N사업 등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등을 대표 연구원(이른바 '방장')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도교수 대신 분담하는 관행이 있었다. 따라서 같은 B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소속 교수인 F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신문 때도 F의 변호인은 피고인 역시 이런 관행에 따라 연구원들이 피고인 대신 분담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물으며 관련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도하던 연구원으로서 방장이었던 G나 K이 N사업을 위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I은행에 돈을 입금한 것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피고인의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물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 이유를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검사는 이런 피고인의 답변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며 피고인을 이 사건 위증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방장들이 납부한 신진연구인력 분담금의 출처는 신진연구인력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고, 신진연구인력이 아닌 방장들이 분담금을 송금한 구체적인 이유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도하던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다시 방장이 관리하는 공동관리계좌로 반환돼 관리되고 있었고, 신진연구인력인 O 등이 받았던 인건비 역시 위 공동관리계좌를 통해 관리되었으며, 방장은 이런 공동관리계좌를 통해서 원래 피고인이 부담해야 했던 지도교수 분담금을 피고인 대신 납부한 점, 피고인은 신진연구인력을 두기 위한 지도교수 분담금은 "신진연구인력이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신진연구인력이 받았던 인건비도 다시 방장이 관리하는 공동계좌로 반환돼 관리되는 상황에서 유독 분담금만을 신진연구인력 개인이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특히 위 분담금의 경우 신진연구인력 중 박사 후 연구원이 1명일 때는 매월 100만 원이지만 2명일 때는 250만 원이고, 3명일 때는 450만 원이어서 만약 신진연구인력 개인이 이를 직접 부담한다고 가정할 경우 신진연구인력 개인이 받는 인건비는 동일하더라도 신진연구인력이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인당 분담금 액수(1명일 때는 1인당 100만 원이지만, 3명일 때는 1인당 150만 원임)는 더 올라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연구원들이 각자 받은 인건비를 어느 정도 공평하게 분배하던 당시 피고인 지도 연구반의 인건비 관리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분담금만을 신진연구인력 개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부담토록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신진연구인력을 두기 위한 지도교수 분담금은 신진연구인력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방장을 통해 관리되던 공동계좌를 통해 피고인 대신 납입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답한 것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반환 받아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는데, 그 범행기간이 길고 편취금액도 다액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연구원들로부터 반환받은 인건비가 모두 연구원들을 위한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그동안 교육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