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35 [음주운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02: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E 이륜자동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0고단1131 피고인은 2020. 3. 21. 0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F우체국’ 앞에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49세)가 자신을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단속하고, 자신이 음주측정 후 단말기에 서명을 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길을 막는데 개새끼야, 함 뜰래’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407 [음주운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23:40경 포항시 남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HJ125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538 피고인은 2020. 9. 19. 05:0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앞에서, 위 주점 앞에 앉아 있던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N(여, 52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을 받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물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 N가 ‘아저씨 영업해야 하니까 가세요.’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N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후 위 주점 및 인근 주점 종업원들이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려 하였고, 이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O(여, 45세), 피해자 P(여, 41세), 피해자 Q(여, 46세), 피해자 R(여, 44세)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O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 O을 2~3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 P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Q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R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R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H, Q, O,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2020고단1538 사건 수사기록 9쪽 부분 제외)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2020고단435 사건 수사기록 15쪽, 2020고단1131 사건 수사기록 66쪽, 2020고단1538 사건 수사기록 21쪽, 101쪽)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G지구대 근무일지,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 9. 6.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단기간 내 범행을 반복하여 규범의식이 미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질러진 점, 위 집행유예전과 외에도 음주측정거부,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