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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선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C을 만나 C에게 소위 ‘토지 작업’(상속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된 토지 등에 대해 서류 조작을 통해 마치 정당한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수법)에 대해 묻고, C으로부터 그 작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는 C에게 위조 유가증권을 구해주면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토지 작업에 대한 돈을 대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일원에서 C으로부터 망 D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명의의 액면금 5억원의 유가증권인 ‘제2회무기명식이 권부 무보증분리형 사모전환사채증권’ 1장, 공문서인 관악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각 1장, 사문서인 E 대표이사 G 명의의 확인서(위 유가증권 소지인의 요청 시 주식전환 이행을 약속하는 내용) 1장, F 명의의 위임장(H 주식회사 I 대표에게 위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 1장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조된 위 유가증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확인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L,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B 제출 N 계좌 내역 첨부), 계좌 내역 1부 1. 위조 유가증권, 위조 확인서, 고소보충서, 위조 위임장, 위조 인감증명서, 위조 주민등록표등본, 고소인 주민등록등본, 고소인 개인인감증명서, 유가증권(앞면) 사본, 유가증권(뒷면) 사본, F 주민등록표(초본) 사본, F 인감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등 확인), 판결문 3부 및 공소장 1부, 재판진행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3989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가증권 등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K에게 이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2, 3달 안에 원금의 2배를 준다고 하여 3,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유가증권 등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B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알아봐달라고 하여 C을 소개받았고 2015. 5. 12. 인출한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면서 유가증권을 담보로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으나 K에게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한 시점에 비추어 위 인출금 일부를 C에게 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인출 내역은 찾을 수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봄경 자신과 B이 C을 만나 피고인이 C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느냐’라고 묻자 C이 ‘여러 개 있다. 그런데 비용이 드는데 미리 주어야 한다. 1억 정도다. 대출 후에도 그 대출금의 일부는 나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토지도 보여주지 않고 돈부터 달라고 하느냐. 줄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C이 ‘그럼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주겠다. 대신 그 유가증권은 유명 상장사 유가증권이고 내부 임원들만 가지고 있으니 담보로 보관만 하고 외부로 돌리면 안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B은 자신과 피고인, C이 있는 자리에서 유가증권 관련 대화는 없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조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교부받은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유가증권을 보여주면서 할인해서 팔아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B은 유가증권 등을 교부받을 무렵 1,600만 원 가량을 수고비 등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계좌에 입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는 치과 치료비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B과 피고인으로부터 위조유가증권을 구해주면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토지작업에 대한 돈을 대겠다고 하여 D으로부터 위조 유가증권 등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였고, 위조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피고인 및 B과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B이 대가를 지급받은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에게 약속어음의 액면 금액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친분이 없었던 C으로부터 액면금액 5억 원인 유가증권을 교부받으면서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점, 피고인은 K에게 위조 유가증권 등을 전달했던 M으로부터 유가증권 등이 위조되었다는 항의를 받고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유가증권 등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신뢰와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위조 유가증권이 전전 유통된 점, 다만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의 하청업체인 'C'가 폐업하여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D 쇼핑몰 내 B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4:21경 서울 관악구 D 쇼핑몰 안에 있는 'B' 매장 앞에서 구두장인 쓰고버린 폐업장인 B의 먹튀폐업, 십수년밀린 퇴직금 공장 폐업으로 해결, B구두를 만든 제화공 14명이 B와 상관없는 일이라니, B가 고용보장하라! 현수막을 들고 있어 쇼핑몰 관리자인 보안팀 E 등으로부터 '1인 시위는 할 수 있으나 매장 및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건물 밖에서 할 것'을 권유하면서 2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나는 명령에 따를 뿐이다, 체포할 수 있으면 체포하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관리자의 퇴거요구 당시 촬영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하청업체가 부당하게 폐업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어 부당한 노동현실을 고발하고 공론화하기 위하여 1인 시위를 하게 된 것으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고, 쇼핑몰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현수막을 들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침해는 사회통념상 용일될 수 있는 피해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은 B 협력하청업체의 폐업 등으로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으므로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B 하청업체인 C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D 쇼핑몰 안에 있는 B 매장 앞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다가 쇼핑몰 관리자인 보안팀 E 등으로부터 건물 밖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을 권유받고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체포할 수 있으면 체포하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B의 직원이나 D 쇼핑몰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인 시위를 하면서 배타적으로 B 매장 앞을 점거한 것을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도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과 B의 하청업체 사이에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일 뿐 D 쇼핑몰 운영자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쇼핑몰 안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장 내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D 쇼핑몰이나 B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B 하청업체의 폐업 등으로 피고인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B가 피고인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긴급성과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형법 제20조에 정해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B(남, 30세)은 친구사이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C(여, 29세)가 평소 피고인 부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4. 08:40경 영국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D 카페 ‘E’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 ‘F’(닉네임 G)로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축구선수 B 얘기, 쓰레기 새끼, 전 여친이랑 나눈 대화에 유부남 새끼가 버젓이 쓰레기 짓하고, 저번 달엔 대구에 성폭행 미수로 고소당해서 축구 은퇴했다고?, 그 와이프 년 대구사는 C, ㅋㅋㅋㅋㅋㅅㅂㄴ, 주변사람 돈 사기치고 갚으라니 파산신청 하셨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둘은 신상 까발려져서 ㅈ돼봐야 정신차리지 ㅉㅉ’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들의 사진을 첨부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4.경부터 2019. 5. 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은 처 몰래 부정한 행위를 하고 성폭행으로 고소당하여 축구선수를 은퇴하였으며, 피해자 C은 주변 지인들의 돈을 편취한 후 파산신청을 하고 잠적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범위가 넓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그 남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보낸 것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에서 입주자저축 증서인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D)을 E을 통해 F에게 보내주고, 2017. 10. 26. 경 F으로부터 그 대가인 1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불법 청약통장 모집조직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의 지시를 받은 E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게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청약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공인인증서 복사기능을 이용하여 E의 스마트폰으로 옮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F 등 불법 청약통장 모집조직에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흥 J아파트 K호 공급계약서, L에서 A에게 보낸 계약해제통지서 1. 수사보고(사건 경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청약통장 모집조직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입주자 저축 증서와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주택공급질서가 교란되고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31. 23:45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많이 느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주변이 충혈되는 등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많이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계사거리 방면에서 스무숲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야간이었고 교통량이 많았고 신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스무숲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여, 37세)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토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명시된 둔부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량 동승자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함께 동승하던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하던 피해자 J(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하던 피해자 K(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명시된 둔부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 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대인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사진 등에 비추어 사고 정도도 비교적 중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측 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 주었고,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음주나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85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B빌딩 소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공동대표이사인 D 명의로 E단체 F지부 및 G은행 H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6.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발행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수표번호 'T', 액면금 '23,930,000원', 발행일 백지인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수표 소지인이 발행일을 2014. 6. 30.로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27장 액면금 합계 1,586,73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수표 소지인이 적법한 발행일 보충 후 적법한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2. 2.부터 2004. 7.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52,475,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C 주식회사는 제주시 K 소재 'L조합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L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03. 10. 3. 10:30경 위 'L조합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2층 바닥 높이에 있는 H빔 철골 구조물 위에서 야간작업을 위한 작업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M가 2.7미터 가량 높이에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진술 1. 각 고발장 1. O, P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 48) [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R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순번 14, 15)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순번 8 기재 수표는, T이 그 원인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지보충권 수여 범위 외의 보충행위에 의해 지급제시한 것이므로 위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수표가 보충되어 제시된 2004. 8.경 무렵 당시에 위 수표 발행의 원인채무인 피고인의 T에 대한 10억 원 대여원리금 채무가 여전히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수표는 수표 발행의 원인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백지보충권을 수여받은 T 등에 의해 적법하게 보충·지급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본문(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 6974호) 제112조,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약 12년간 도피하였고, 이 사건 각 수표 부도금액·체불된 금품 등 액수가 적지 아니하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순번 8 기재 수표의 원인채무 중 일부가 사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가 도급받은 U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회사 재정이 악화되고, 결국 수표 부도, 임금체불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표 1차 부도 이후 최종 거래정지시까지 상당한 금액의 수표를 회수하였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골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아 치료·요양 중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8.11.16:00경 평택시 C 피고인 운영의 정화조청소업체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 농협 계좌(계좌번호 E), 기업은행 계좌(기업은행 F)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대부계약서를 팩스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의 양도·양수금지)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0호는 "접근매체"의 정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위 또는 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는 "전자금융거래"의 정의에 관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는 "전자적 장치"의 정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을 종합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위반죄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전자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0호 소정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양수한 때에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서 양도·양수의 대상으로 특정된 '계좌 비밀번호'는 같은 호 소정의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장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만으로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통장 계좌번호와 함께 그 비밀번호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같은 호 소정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은 자신이 계속 소지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를 적어 팩스로 보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실행을 위하여는 이체거래 실적이 필요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이를 인출하여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명의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도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5.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01:29경 구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CD, 내사보고(B아파트 CCTV 열람 및 범행장면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누범, 동종 처벌전력이 누적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B 재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서 2019. 11. 1.부터 피해자 C(여, 72세)의 집에서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요양보호 업무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폭언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 09: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화장실 앞에 있는 문 앞에 쓰러진 피해자로부터 ‘도와 달라. 경비아저씨를 불러 달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약 2-3시간 동안 피해자를 계속 바닥에 누워 있도록 방치하고, 피해자에게 “죽어, 딸 고생시키지 말고 죽어. 어르신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으니 이참에 넘어져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나만 입다물고 있으면 모른다. 그냥 죽어.”라는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폭언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기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사진, 피해자 머리 사진, 피해자 다리 사진, 녹취서 1 노인학대사고당일 고소인진술(대화자 C, 여자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 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돌보고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하였으며 폭언 등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3. 5.경까지 통영시 B빌딩 3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은하대전 게임기 30대, 마이걸2 게임기 20대, 황금도깨비 게임기 30대를 각 설치하여 이를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후,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영상)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650만 원 = 하루 수익 10만 원(기록 113면) × 65일(=31일 + 29일 + 5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5:49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종업원인 E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의 금고를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4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4.경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상습으로 영업 중인 PC방에서 피해자들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가 합계 21,184,800원 상당의 현금 등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나 절도미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총 4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C,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분석 및 피내사자 이동동선추적),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조사),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요지, 발생현장 CCTV영상자료분석),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내사사항), 내사보고(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등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방범용 CCTV),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BA피시방 CCTV영상확인), 수사보고(BB-PC방 CCTV영상분석), 수사보고(BC PC방 현장 CCTV수사),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설치여부 등 수사), 수사보고(20. 7. 6. 13:55경 부산진구 BD PC방 증거관계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PC방 내부 CCTV),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BE PC방 CCTV영상기록 CD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방범용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추적),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수사보고(BF PC방 CCTV확인), 수사보고(PC방 CCTV열람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변경) 1. 각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캡쳐, BG PC방 CCTV 장면 3장, BH PC방 절도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및 동선사진, 관련사진, 사건현장사진, 현장동선 CCTV자료, 피의자 사진, 사진자료, CCTV 녹화자료, 붙임 2. 피의자 범행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출소한지 불과 한 달이 조금 지나 다시 47회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7개월 동안 전국을 걸쳐 옮겨 다니며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당장 숙식을 해결하기도 막막하여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의 업주, 공소외 D은 C에 온 손님, 피해자 E(여, 38세)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4:18경 위 C에서 선불폰 서비스 문제로 D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몸싸움으로 인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손으로 D을 정수기 쪽으로 밀어버리는 바람에 마침 D의 뒤에 있던 피해자 E와 D이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정수기 옆에 있는 책상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편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 피해자 상해부위 및 상해진단서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제법 많이 다치기는 했으나, 피해자의 부상은 고객의 항의가 격화되어 피고인과 고객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고객을 밀치다가 그 옆에 있던 직원인 피해자 쪽으로 고객이 밀리면서 초래된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만화방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과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호올스 사탕 1개, 가나초콜렛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인천지법 2020노1423호 판결문 1부, KICS 사건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한 시기, 절취한 재물의 가액, 2020. 9. 18. 판결이 확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위 판결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