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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일명 노숙인 숙소)에서 피해자 E(남, 61세)와 함께 거주하는 자로, 평소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2018. 10. 18. 01:20경 위 D에서 술에 취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8cm 가량, 전체길이 19cm 가량)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한 후, 다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과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 및 경력자료 조회, 피의자의 누범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검사는 압수된 과도 1개에 대한 몰수를 함께 청구하였으나, 위 과도는 그 소유권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F)에게 속한 것이어서(F1 그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경우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는 피해자의 온몸을 다시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심지어 과도까지 들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종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형사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12:1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뒤,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초순경부터 2021. 4. 25. 1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525,608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CCTV 영상캡처 사진), 각 관련사진(범행 장소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763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고단229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5. 29. 집행이 종료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수차례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되지도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외부와의 왕래가 적은 농촌 지역 마을의 피해자들이 낮에 문을 잘 잠그지 않고 일을 하러 간다는 것을 노리고 주로 이러한 곳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고령이어서 절도 사실을 몰랐거나, 절도 사실을 알아도 같은 마을 주민의 소행일까 봐 신고하기를 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방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뒤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나머지 절도 사건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백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피고인은 마땅한 거처가 없는데다가 생활비까지 떨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범행 이후 긴급생활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알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4)에게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을 보상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2. 7.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4. 12:04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옆문을 통해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놓아둔 시가 합계 약 4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D, 휴대전화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14:05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안방에 놓아둔 시가 합계 약 185만 원 상당의 금팔찌, 금반지 세트 및 금귀걸이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12:37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안방 화장대 위에 올려 둔 시가 합계 불상의 금팔찌, 금목걸이, 금반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현장 사진철, 현장 CCTV 사진철, 이동동선 CCTV 사진철, 동선 역추적 CCTV 사진철, 주거지 엘리베이터 사진철, 사진철(CD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에 대한 수사)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하여 주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2022. 7. 30. 출소하고 불과 1개월여 지난 2022. 9. 4. 재범하기 시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판사 정영민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21:19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3차로 도로를 1차로로 정자골사거리 방면에서 남구청 방향으로 시속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남구청 방면에서 정자골사 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하이마트 사거리 교차로 좌회전 신호에 C 주유소 앞 유턴 구간 끝 지점 이전에 중앙선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을 앞 도어 판금 및 도색 등의 수리비 8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광주 서구청)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5)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1. 현장 사진, 각 사진 1. 사고 현장 주유소 CCTV 영상 CD 및 사고 현장 F CCTV 영상 CD 각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07. 10.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고양시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사항 등) 1.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더욱더 규범을 준수하고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9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그 어떤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상당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1:1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그곳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보관함을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사설 경비업체 'E' 직원을 발견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어 2019. 4. 28. 01:21 경위 1항 기재 장소에 있는 동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침입한 다음,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현금 보관함을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사설 경비업체 'E' 직원을 발견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포괄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야간에 다른 사람의 음식점을 침입하여 돈을 훔치려고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8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행동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매장 사장이고, 피해자 C(42세, 남)은 커피기계 수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21:50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B매장 앞에서, 커피기계의 전원이 꺼져 있어 작동하지 않았던 것임에도 커피기계를 수리하러 온 피해자가 출장비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의 얼굴과 귀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쳐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뒷걸 음질 치면서 버티다가 발목을 다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대체로 일관되고, CCTV 영상내용도 위 진술내용에 들어맞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폭행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고 CCTV 영상을 시청한 후에야 일부 범행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범행내용을 모두 인정했던 반면,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위 CCTV 영상을 시청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했던바, 범행 이후의 태도도 피해자보다 피고인이 더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2:47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인근 길가에서,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46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및 확인) 1. C 폭행 피해 관련 제출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잡은 피해자를 밀어내기만 했다고 다투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및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배우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 오토바이의 키를 뽑으려고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으며 서로 멱살을 잡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아 본인이 떼어놓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3.자 진술서에서 ‘제 멱살을 잡고 제 손등 손목 등을 쎄게 쥐시며 욕설 폭언을 하시길래 저는 저항한 정도의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2022. 5. 1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키를 빼려 하면서 저의 멱살을 잡았고.상대방이 잡은 멱살을 뿌리친 것 외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당시 상황에 촬영된 CCTV 영상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리를 건너던 피고인을 불러서 세우는 장면(22:41:30), 피고인이 다리에서 오토바이를 멈추고 기다려 피해자와 만나는 장면(22:41:43)이 촬영되고 22:41:44에서 22:42:12 사이는 촬영되지 않았고, 다시 촬영된 장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잡아 피고인이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지는 장면(22:42:14),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와 마주보다가 오토바이를 일으키기 위해 몸을 숙이는 장면(22:42:25), 다시 22:42:28에서 22:44:22 사이는 촬영되지 않았고, 다시 촬영된 장면에서는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왼쪽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고, 피해자는 오토바이의 오른쪽에 서서 오토바이를 만지고 있는 모습, 다시 22:44:42부터 22:45:47 사이는 촬영되지 않았고, 다시 촬영된 장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오토바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함께 마주보고 있는 모습, 경찰이 도착하는 모습(22:45:54)이 확인된다. 위 영상은 수차례 촬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경찰이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영상에 의하면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피해자와 피고인은 함께 서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1. 10. 24. 작성된 사건발생검거보고서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손으로 이륜차 키를 빼려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의 잡고, 오른손 검지를 잡아 비트는 폭행을 하였다’로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른쪽 검지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현장을 떠났고, 실제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염좌’ 진단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0년 전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리어카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위 시장 내 상인들을 상대로 칼을 판매하거나 갈아주는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고, 피해자 E(여, 68세)은 약 5-6년 전부터 그의 남편 F과 함께 위 시장에서 2개의 고정식 좌판을 이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칼을 판매하거나 갈아주는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 단골손님을 많이 빼앗겨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16:25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G' 좌판 주변에서 신문지에 싼 식칼(전체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5cm)을 손에 들고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F과 떨어져 좌판 사이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자 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너 이년 죽여 버려"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다음 오른손에 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내리찍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칼에 찔리기 직전에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을 붙잡으면서 버티고 이 장면을 발견한 1등 주변 상인들과 에게 위 식칼을 빼앗겨 결국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지 못하였지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 및 언행 등, 목격자 I 전화통화, 목격자, 현장 CCTV 확인 및 주변 상인들의 진술, 현장사진 및 흉기사진 등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4장, 상의 사진 1장, 범행재연 등 사진 9장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알코올 관련 정신질환 및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알코올 관련 정신질환이 있다거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격정적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1)이하사건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였다. 2015고단8132 피고인은 2015, 9. 18, 08: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6881 피고인은 2015. 9. 18, 1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다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5812₁ 피고인은 2015. 9. 19. 시간불상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52 에 있는 피해자 ㈜메가마트 운영의 판도라 드럭스토어 신림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쪽에 진열해 놓은 동원선물세트 99-R호 2개를 들고 가고, 이어서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위 선물세트를 17:12경 1개, 19:29경 2개, 19:50 경 1개를 각 들고 가는 등 시가 합계 178,680원 상당의 위 동원선물세트 총 6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5+6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5고단5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2015고단6881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나왔음에도, 2015고단5812 사건의 범행에 나아갔다. · 동종 절도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복역한 것만도 5차례에 이른다.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 20대에 접어든 시점부터 70대에 이른 현재까지 약 52 년 동안 절도, 사기, 강제추행 등 다양한 범죄를 25차례나 저질러 그 중 16차례를 실형으로 복역하였고, 노역장 유치기간을 뺀 실형 복역기간만도 총 25년 10개월이나 됨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8. 15.자 상해 피고인은 2021. 8. 15. 15:30경 공주시 B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남, 86세)이 노상에서 음악을 틀어 놓은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신고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9. 3.경 폭행 피고인은 2021. 9. 3. 05:50경, 피해자 D(여, 22세)가 근무하던 공주시 E,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술을 구입하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약 2분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9. 8.경 폭행 피고인은 2021. 9. 8. 11:10경 공주시 산성시장 5길 42-21, 공주시내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남, 58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1. 9. 17.경 폭행 피고인은 2021. 9. 17. 12:15경 피해자 H(여, 76세)가 운영하는 공주시 I, ‘J’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저년이 나를 고소했다, 들어갔다 나오면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2, 4항에 관하여)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치료확인서 등 관련자료 일체,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등 자료 일체, 폭행현장사진 및 피해자 촬영 사진, F 편의점 CCTV 사진, CCTV 캡처 사진 등 자료 일체, 주변 CCTV 캡처 사진, M 앞 폭행사건 현장 CCTV 영상 CD, F편의점 폭행사건 현장 CCTV 영상 CD, N 앞 폭행사건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L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신빙성이 있는 점 및 현장 사진이나 순경 K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주민들을 상대로 상해, 폭행의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해나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 실형 전과가 있고 알코올 중독 등을 이유로 선처받기도 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거듭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 17:2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E'에서, 사실은 100만 원권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더덕 20만 원 어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00만 원 권 수표로 대금을 지불할 테니 잔돈을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장님도 없고 돈도 많지 않으니 추후 더덕을 가지고 갈 때 대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당장 상갓집에 부조금을 내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한데 은행 문이 닫혀 수표를 바꿀 수 없다. 수표를 바꿔 줄 수 있느냐?"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여야 한다며 전화를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을 잘 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전화 수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바로 전화를 끊고, 사장과 계속 통화를 하는 척하며 "전데요. 60만 원 밖에 없다고 하니 나머지 20만 원은 내일 주세요!"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장의 허락이 있었던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서 약 500미터 떨어진 태백시 F 건물 2층에 있는. G' 술집이 우리가게다. 술집에 100만 원 권 수표가 있으니 같이 가자'고 거짓말하여 미리 물색하여 둔 위 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현금 60만 원(오만 원 권 11매, 일만 원 권 5매)을 건네받고 3층 H 비뇨기과에 올라가면 형수가 있으니 수표를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수표를 받기 위해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종전의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3:10경부터 같은 날 03:32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임시 천막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판매가 합계 37,463,200원 상당의 의류 260벌이 들어 있는 의류박스 7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에 수회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의류 170벌 가량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등 백업 CD, 압수물 사진 (피해품),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피해내역, 피해액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한편,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증 제3호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신고 있던 통상의 신발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다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증 제2호의 야구 모자는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가리기 위한 도구로서 범행수행을 용이하게 하므로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로프 등으로 천막을 고정해두었음에도 야간을 틈타 천막 안으로 들어가 판시 물품을 여러 번에 걸쳐 훔친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1회의 실형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동종전력이 있었다. 피해품 중 상당수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품 중 일부(107벌)는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 1개당 40 내지 50만 원을 주면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 대표를 승계하여 법인을 운영할 것처럼 '유한회사 C'에 대한 법인대표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유한회사 C'의 원래 대표인 'D' 이 사임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취임한 것으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6. 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대표변경등기 신청이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2.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은행 수영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유령 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C'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는 '자본금 예임'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F은행 수영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개설 일시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CCTV출금장면,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 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유통시키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및 개설계좌,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