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3:35경 서울 강북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사람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잠을 깨우자, 갑자기 일어나 경찰관들에게 달려들고, 이에 경장 D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아 제지하자 팔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경장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발생경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 폭행 등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소년보호사건송치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빌려준 돈은 언제든지 원할 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당시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금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다가 그들로부터 차용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경 1,000만 원, 2014. 12. 22.경 1,000만 원, 2015. 11. 16.경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원 20명인 순번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월 150만 원씩 20개월 동안 불입하면 순번에 이자를 포함하여 곗돈 3,480만 원과 3,54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순번이 된 계원의 계금을 다시 차용금으로 돌리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다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그 계불입금을 받아 차용금이나 계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계원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계불입금을 상계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순번 기일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 19번, 20번에 가입하게 한 다음, 2016. 5. 20.경부터 2017. 3. 20.경까지의 계금 3,300만 원 중 2,42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각 220만 원씩 교부받고, 나머지 88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880만 원을 총 11회에 걸쳐 각 80만 원씩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구체적인 회복 정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계산에 따를 때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은 받아야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 중 어느 정도는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2. 27. 01:54경 대구 북구 B에서, 그곳 가로수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C의 선거 현수막이 도로 전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위 현수막을 2회 그어 구멍이 생기도록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7. 11:27경 대구 북구 D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가로수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C의 선거 현수막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그어 찢어지도록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녹화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서(카트칼 및 새총, 자전거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및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서(CCTV녹화 동영상 수록 CD 첨부에 대한 및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서(CCTV녹화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및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서(녹화 동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및 붙임자료 중 녹화 동영상 캡처사진 2부 포함) 1. 판시 전과: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145, 284(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일반물건방화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십 년 전부터 양극성 정감장애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 등을 받아오다가 2015년경에도 양극성 정감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발생이후 피고인은 2022. 6. 14. E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22. 10. 6. 같은 병원에서 ‘조현정동장애, 조증형’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형법 제10조 제2항),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 현수막이 도로 전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터 칼로 현수막을 훼손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판시 각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다소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에 따른 감경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자의 현수막을 2회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신장애가 있고 이러한 장애가 위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07: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단원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7:15경 안양 동안구 관양로 내비산교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디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케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미국에서 ‘B’ 채팅앱을 이용하여 C에게 엑스터시 50정과 케타민 5정을 합계 360만 원에 판매하면서 이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초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50정과 케타민 5정을 비타민 병에 넣은 후 박스에 넣어 정상적인 우편물인 것처럼 포장하고 수취지를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미용실’로 기재하고 발송하여, 그 무렵 E 미용실에서 C으로 하여금 우편물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엑스터시 100정을 600만 원에 판매하면서 이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엑스터시 100정을 비타민 병에 넣은 후 박스에 넣어 정상적인 우편물인 것처럼 포장하고 수취지를 제1항과 같이 기재하고 발송하여, 그 무렵 E 미용실에서 C으로 하여금 우편물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폰에 저장된 마약류 범행 관련 문자메시지 등 첨부, 관련 공범 C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협조의뢰(EMS 배송내역 조회), F 명의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8. 1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추징금액: 540만 원 = 판시 제1항 범행의 매도대금 360만 원 + 판시 제2항 범행의 매도대금 중 180만 원(전체 매도대금 600만 원 - 공범 C으로부터 몰수한 엑스터시 70정의 가액 4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항 기재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1항 기재 엑스터시와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국내로 수입한 엑스터시와 케타민이 각 150정과 5정으로 그 양이 적지 않고, 그 중 일부는 공범인 C을 통해 판매되어 유통되기까지 하였다. 그밖에 공범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18:00경 진주시 B 부근에서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진영국도관리사무소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6)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14:30경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목포역 쪽에서 1호 광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B(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를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6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58,240원,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83,335원 등 합계 5,641,5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배상을 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과실로 인적·물적 사고를 내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오랜 지인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9. 13:3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여성시계,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한 피해품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되어 피해 전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직전 전과는 2010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상당히 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고성군선적 B(14톤)의 선박 소유자이다. 고성군수는 방치선박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 내 방치된 B를 공유수면관리청에서 2017. 7. 18. 방치된 선박 현지 확인 이후에, 같은 해 7. 25.부터 11. 17까지 총 4회에 걸쳐 방치선박 제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제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성군청으로부터 2017. 11. 17.까지 이 사건 선박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준수가 어려워 2017. 11. 20. 기한 연기를 요청하고 2017. 12. 10. 이 사건 선박을 해상에서 육지로 이동시켰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이 2006년경부터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있어 그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고성군청에서 피고인에게 구두로 선박 제거를 요구해 온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선박 제거를 하지 아니하자 고성군청 담당 공무원이 2017. 7. 18.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한 후 2017. 7. 25. 피고인에게 '방치 선박 등 제거명령서'를 송부하였고, 2017. 8. 24. 재차 현장 방문 후 2017. 9. 1. 피고인에게 '방치 선박 처리(제거) 이행 철저'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7. 10. 10. 세 번째로 현장 조사를 한 후 2017. 10. 16. '방치 선박 처리 독촉장'을 송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2017. 10. 23.경 이 사건 선박을 2017. 11. 17.까지 육상으로 이동하겠다는 확약서와 어선 인양계획 및 인양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청에 제출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7. 11. 17.까지 이 사건 선박을 제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친 고성군청의 선박 제거 요청을 받고 스스로도 확약한 기한까지 이 사건 선박을 제거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성군청의 선박 제거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유수면 불법행위자 의법조치 의뢰 1. 방치 선박 등 제거명령서 송부 1. 방치 선박 처리 독촉장 송부 1. 각 확약서 1. 어선 인양계획 및 인양작업 계획서 1. 고발장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04:12경 평택시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당동 171-5, 1번국도 송탄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단순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1회,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는 등 다수의 동종 교통범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대부분의 동종 범죄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0:40경 서귀포시 B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5세)이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중절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의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마구잡이로 때린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13: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화전로122번길 41에 있는 남해공용터미널 앞 삼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유림오거리 방면으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인 적색이고 피해자 C(여, 81세)가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 중인 상황임에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상국립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같은 달 12. 01:38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20. 8. 31.경부터 사귀던 B에게 “수감생활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라 내 명의로 휴대전화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주식 관련 일을 하려고 하니 계좌가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와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게 해주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B로부터 B 명의의 휴대전화와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그 휴대전화와 계좌를 이용해 위 B 몰래 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고 대출받아 자신이 사용하려 마음먹었다. 1. C 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사용하던 피해자 B 명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이용하여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마치 피해자가 직접 대출을 받는 것처럼 ‘비상금대출’을 신청하고,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받은 인증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위 C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카드 관련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카드발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사용하던 B 명의 휴대전화와 위 계좌를 이용하여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제휴서비스’ 항목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B 명의 D카드를 신청하고, 그 무렵 대전 서구 E에 있는 자신이 이전에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B 명의의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대리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물품구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9.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에서 물품을 구매하며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D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9.경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35회에 걸쳐 합계 8,550,21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 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사용하던 피해자 B 명의 휴대전화와 D카드를 이용하여 D 주식회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마치 피해자가 직접 대출을 받는 것처럼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고,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받은 인증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위 C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13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카드이용상세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C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범죄일람표2 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1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피고인이 출소 후에 피해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부산지역본부 안전기술1국 부장이고, 피해자 C(남, 44세)는 안전기술2국 차장으로 직장 상하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18:30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7층에 있는 B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핑계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여 강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서 일어나서면서 양손으로 서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두 손으로 자신이 목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대하여 다소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E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를 이유로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칩니까”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G과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G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H은 ‘자신은 사무실 입구 쪽에 서있어서 파티션과 모니터 때문에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과 H의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C, B과 함께 SNS 텔레그램 내 마약류 판매 채널인 ‘D’에서 텔레그램 ID ‘E’를 사용하는 일명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C는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B은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B은 C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0.경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가상화폐 매매대행사가 관리하는 계좌(G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88만 원을 송금한 후 위 대행사를 통해 ‘F’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가 전송되도록 하여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B은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1층 단자함에서 MDMA 약 2정 및 케타민 약 1g을 수거한 후 통영으로 이동하여 B,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 B의 지시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과 C, B은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단지 심부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은 부부이다. 1. 폭행치상 C은 2022. 3. 13. ‘와이프가 가정폭력을 한다’고 112 신고한 후 분리를 위해 주거지를 나갔다가 2022. 3. 14.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에 따라 주거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열쇠수리공인 피해자 B(31세)을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14. 10:57경 남양주시 D건물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도어락 해체 작업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드릴날이 부러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부위 피부결손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9. 10:2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피해자 C과 자녀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안방을 향해 피해자와 공동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잔 2개와 소주병 1개를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19. 10:5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거실 내에서, ‘애들에게 욕을 계속하고, 내방에서 병 집어던졌다’는 C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장 H이 신고내용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다가 “내 집에서 나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 경장 G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G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G의 우측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경위 H의 좌측 손등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배경과 경위, 피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초범, 피고인의 나이, 성별, 심리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