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63

공소사실의 요지 □ 배경사실 C, D 등은 2017. 7.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서버를 두고 명칭을 E[(인터넷주소 1 생략), 이후 ‘F(인터넷주소 2 생략)’ 등으로 명칭이 순차 변경됨]으로 하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제한 없이 현금을 지급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속칭 바둑이,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참가자들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의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참가자들과 연락하며 그들에게 현금을 충전․환전해주는 조직, 위와 같은 인터넷사이트의 운영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현금화거나 보관․전달하는 조직, 위와 같은 인터넷사이트를 홍보하며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조직, 전국 각지의 성인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사이트를 제공하는 조직 등을 모집하였다. 이후 C, D 등은 공모하여 2017. 7.경부터 2019. 9.경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며 도금 합계 120,282,517,830원을 송금받고 참가자들에게 1만 원 당 1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 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경부터 서울 마포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일명 ‘I’로 불리는 J, 피고인의 형 K과 동업으로 환전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겨울경 일명 ‘L’으로 불리는 M의 제안을 받고 차명계좌를 통해 전달받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을 모아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내용으로 J, K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경 위 H에서, K으로 하여금 환전소 직원으로 일하는 B으로부터 B 명의 은행계좌(N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도록 한 다음, 2019. 2.경부터 2019. 8.경까지 서울, 경기 일대에서 J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연락하면서 수개의 차명계좌를 거쳐 위 B 명의 은행계좌 등으로 송금된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환전소 내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위 환전소를 찾아온 현금전달책 O에게 건네주어 O로 하여금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C에게 그 현금을 전해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8.경까지 K, J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을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도박사이트운영자 측에게 건네줌으로써, 불법재산의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위와 같이 C 등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함에 있어서 그 범행들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위 H 직원으로서 환전일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H에서 위 환전소 운영자인 K으로부터 환전소 직원들 명의은행 계좌로 송금된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9. 8.경까지 서울, 경기 일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찾아다니며 환전소 직원 P, Q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환전소 내 금고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자신의 형인 K과 함께 ‘H’라는 상호로 환전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 R을 고용한 점, 피고인 A에게 고용된 피고인 R 등 H 직원들 명의 계좌에 거액인 위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이 입금된 점, 피고인 R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 전달한 점, 이와 같은 거래 형태, 거래 금액이 일반적으로 환전소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거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K 등과 공모하여 불법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실명거래를 하고, 피고인 A이 C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방조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 나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죄는, 피고인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것과 이러한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비트코인 관련 수익인 것으로 알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그 돈이 도박사이트 수익금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C과 피고인 A, K이 몇 차례 통화를 한 것 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나, 대화 내용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들은 의뢰받은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후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의 출처나 인출 의뢰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H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도박사이트 수익금 현금화를 담당한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지인에게 코인 관련 수익을 환전하고 싶으니 환전업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지만, 피고인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인 점, 피고인 A의 형이자 H를 함께 운영한 K도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K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인출, 전달한 돈이 도박사이트 불법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고인 A이 C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