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도군 B에 있는 C법인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7월분 임금 4,004,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730,5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재직증명서 1. 계좌 거래내역 증명서 1. 각 급상여수당지급현황 1. 이력서(D) 1. 지출결의서 1. (증1) D-A 카톡 내역 1. (증2) D-E 카톡 내역 1. (증3) 입사서류 이메일 내용, D-F 카톡 내역 1. (증4) A에게 보낸 입사서류 이메일 내용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5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 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C법인은 D에게 D이 해당 월에 제공한 노무의 내용이나 질, 양, 실적 등에 관계 없이 매월 고정된 금액을 노무의 대가로 지급하였는바, C법인이 D에게 지급한 보수는 D이 C법인에 제공하는 노무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는 임금이라 할 것이다. C법인은 D에게 위와 같이 보수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은 물론, D을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기도 하였다. 2) D이 C법인에 노무를 제공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예를 들어 교통비, 식비, 유류비 등은 모두 C법인의 계산으로 지출되었고, 그 사용내역은 모두 C법인에 보고되었다. C법인은 그 사업장 내에 D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주었고, C법인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도록 제공하기도 하였다. 3) D이 C법인에서 수행한 업무는 C법인과 거래하는 어민들로 하여금 ASC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증을 받은 이후 사후관리가 주된 내용인바, C법인과 거래하는 어민들이 ASC 인증을 받을 경우 그로 인해 창출되는 이윤은 모두 C법인에 귀속된다. 한편 D의 노무 제공에도 불구하고 C법인과 거래하는 어민들이 ASC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이 D에게 귀속되지는 않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C법인으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 4) ASC 인증은 유효기간이 3년이고 유효기간 중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인증기관의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인증 후에도 인증 받은 어민에 대한 교육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바, D이 C법인을 위해 수행한 업무는 지속성이 요구되는 업무라 할 것이다. 5) D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피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현황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주간업무보고서 양식을 제공하고 이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D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6) D은 C법인에 노무를 제공하기 전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D은 C법인에 노무를 제공하기 전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력서 등 입사서류를 C법인에 제출하였고, C법인은 D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D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D은 C법인에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 중 배우자인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H 명의 등으로 C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여 무조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 외의 수입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또는 사용자의 승낙 하에 다른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D의 위와 같은 별도의 경제활동은 C법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D의 C법인에 대한 약정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위반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2) D은 C법인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엄격한 근태관리나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개별적 지시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실제 D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C법인이 정한 것이고, 그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만 D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동일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은 D은 C법인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D을 C법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인과(因果)가 전도(顚倒)된 논리로 타당하지 않다. 4) 피고인은 D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보다 월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졌으므로 D을 C법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학력이 높다고 하여 본인보다 학력이 낮은 타인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3. 결론 결국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