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80

범 죄 사 실 2022고단228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대환대출을 받아봐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C은행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을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5. 19. 15:03경 군산시 E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1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5.경 인터넷 ‘F’ 사이트에서 채권추심 업무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이다.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아 입금하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조합에서 기존 대출 중인 3,000만 원 중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9. 14:00경 전주시 완산구 I건물 J동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5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5.경 인터넷 ‘F’ 사이트에서 채권추심 업무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이다.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아 입금하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인지세로 600만 원을 내면 나중에 전액 환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7. 14:0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망책과의 대화내용, 인출내역 통장사본 2022고단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어플 사진, CCTV 분석 사진 2023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동기와 경위, 수행한 역할과 정도, 취득한 이익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범죄의 특정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설령 가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K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동기와 경위, 수행한 역할과 정도,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