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2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0. 6.경까지 남양주시 B아파트의 청소를 담당하는 C 소속 청소반장으로서 위 아파트 소속 미화원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 1.경 위 아파트 휴게실에서 위 아파트 소속 미화원인 피해자 D가 완곡히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안마를 받을 것을 종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허리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11.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0년 초에 아파트 휴게실에 앉아있을 때 피해자가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무릎이 닿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근무시간보다 일찍 일을 끝내고 빨래터에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이 ’잘했어 이리와‘ 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 껴안으려고 해서 ’아니에요‘ 라고 거절하니 피고인이 ’알았어‘ 하면서 나갔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간보다 일찍 내려왔으니 각서를 써야 한다‘고 하여 각서를 쓴 적이 있다. 각서를 3장 쓰면 자동으로 나가야 된다고 들었다.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피고인이 2020. 1.경 아파트 휴게실에서 안마를 받으라고 엎드리라고 했을 때 거부하면 각서를 쓰라고 할 것 같아서 엎드렸다. 피고인이 어깨를 몇 번 주무르더니 허리로 손이 내려와서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일어나니 피고인이 나갔다. 또 피고인이 2019. 10.~11.경 아파트 휴게실에 걸터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지나가니 허벅지와 무릎을 잡아서 피해자가 ’어머?‘라고 하며 놀라니 피고인이 ’무릎보호대를 했네‘라고 하며 나갔다”라는 내용으로 추행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미화원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각서를 쓰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고 피고인이 걸레 빠는 데서 어깨도 주물러 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싫다고 뛰쳐나오니까 각서를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농담으로 ’언니 안아준다는 데 왜 그래‘ 라고 하니 피해자가 ’당해봐. 좋은가‘ 라며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신체 접촉 시도를 거부하여 각서를 쓰게 되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추행 사실 외에,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가 유방암 걸렸어요? 왜 가슴이 없어요?‘라고 묻고, 피해자에게 같은 질문을 하여 성희롱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혹시 유방암 수술 했다는 소리 들었냐?’라고 물어봐서 금시초문이라 ‘모르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여자들은 유방암 수술하면 가슴이 없지 않냐. 그래서 물어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나도 쳐다보고 있나’라는 수치심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다소 시일이 경과한 2020. 6.경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고소 경위에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저도 먹고 살려다 보니 피고인이 성희롱하고 성추행하는 것을 참다가 피고인이 자기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저를 잘라버린다고 협박하여 ’이대로 잘리면 안 되겠다. 내가 그동안 참은 걸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을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반장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주저한 사정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지체하였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강제추행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