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민으로, 이 사건 아파트 제9기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해촉된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체육시설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하 '소송'이라고 한다)의 원고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이 사건 아파트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자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4. 위 소송의 피고 대리인이자 경매 낙찰자 대리인인 D과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C이 이 사건 아파트 체육시설 낙찰자에게 개인적으로 5억 내지 10억 원을 요구하였고, 다른 입주민들에게는 회원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의 전화통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같은 날 18:30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 E에게 그 녹음파일을 직접 들려주고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같은 해 2. 25.에 입주민 F에게 그 녹음파일을 직접 들려주고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2018. 2. 2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기간 전후에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녹음된 파일을 들려주고,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일에 이 사건 아파트 상가동 1층 로비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러 온 입주민 G에게 "C이 낙찰자에게 5억 원을 요구했다. 이런 사람을 회장으로 뽑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하고, 같은 날 입주민 H, I에게는 "꼭 J번을 뽑아주세요. C이라는 사람은 웰빙추진위원장을 하면서 웰빙낙찰자에게 5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회장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꼭 J번 분을 회장으로 뽑아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30. 이 사건 아파트 제9기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아파트 관리규약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C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18. 2. 24.부터 2.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 E, F 등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후보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2018. 2. 27.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일에 이 사건 아파트 상가동 1층 로비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러 온 입주민 G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후보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입주민 H, I 등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C이 낙찰자들에게 5억 원을 요구했다. C을 뽑으면 큰일난다. J번 K을 뽑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선거관리위원임에도 불구하고 C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파트 선거사무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통화녹취록 등 첨부 포함),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고자료(해명자료 등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업무방해죄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고의가 없었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이 사건 아파트 체육시설 낙찰자에게 개인적으로 5억 내지 10억 원을 요구하였고, 다른 입주민들에게는 회원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D은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한편,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화 통화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마치 D이 직접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C이 이 사건 아파트 체육시설 낙찰자에게 개인적으로 5억 내지 10억 원을 요구하였고, 다른 입주민들에게는 회원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것은 D으로부터 들은 말이 사실상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D은 C과 사이에 분쟁을 하면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고, 이는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전화상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이 이를 녹취한 경위, 그 무렵 피고인이 D에게 'D과 대립하는 입장인 C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되는 것이 D에게도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입장도 표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진실 여부 확인보다는 자신이 유포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D과 위와 같은 전화상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채 곧바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범행 무렵 C의 낙선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지위 및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이후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고, 판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명예훼손 범행에 관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