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7. 25.경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부도가 난 사실을 알고 위 공장으로 가 경비상황, 내부구조 등을 살펴본 후 니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 10:00경 포대 10개, 자석 1개, LED후레쉬 1개를 챙겨 피고인의 아들 E 소유인 F 1톤 포터트럭에 G를 동승시켜 같은 날 16:50경 위 D(주) 후문 컨테이너박스 근처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G는 미리 가지고 온 포대 10개, 자석 1개, LED후레쉬를 가지고 위 D㈜ 공장 내부로 들어가 LED후레쉬로 비추고 자석을 이용하여 금속이 자성을 띄는 지 등 절취할 고철을 물색하던 중 위 공장 전기로 앞 드럼통에 고가의 금속인 니켈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함께 드럼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3만원 상당의 니켈 151Kg을 7포대로 함께 나누어 옮겨 담은 후, 공장 안에 있던 손수레에 위 니켈 7포대를 실어 위 공장 후문 컨테이너박스 밖에 세워둔 위 1톤 포터트럭 앞으로 가지고 나와 트럭 조수석에 피고인이 니켈 2포대를, G가 니켈 2포대를 각각 옮겨 실었고, 나머지를 마저 옮겨 싣던 중 근처 협력업체인 H의 직원인 I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8. 1. 10:30경 사천시 한내3길 105에 있는 서성파라토피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0경 함안군 C에 있는 D㈜후문 컨테이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1톤 포터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G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7. 7.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7. 02:1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나 돈 없다! 외상 해 달라! 경찰에 신고해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소파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7. 8. 5. 사기 피고인은 2017. 8. 5. 23: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8. 18.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23:33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씹할, 나 돈 없다! 니 알아서 해라! 씹할 것, 경찰 불러라! 니 맘대로 해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소파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7. 9. 2.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 03: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씹할 것, 5분만 자고 계산할게. 야이 씹할, 돈 주면 될 것 아니가, 수요일에 주께! 씹할 것, 경찰에 신고해라! 내가 신고 할까?"고 소리치면서 그곳 소파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5. 2017. 9. 8.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8. 00:49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6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씹할, 나 돈 없다! 씹할 것! 경찰 불러라! 니 맘대로 해라!"고 소리치고 상의를 벗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6. 2017. 9. 2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1. 00:25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7. 2017. 9. 29.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 03:4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11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8. 2017. 10. 3.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3. 03:4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이 씹할, 나 돈 없다! 니 맘대로 해라! 돈 없다. 이름하고 연락처 줄 테니 믿고 외상 하자. 휴대폰은 못 맡기니 경찰에 신고하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치고 상의를 벗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P, B, H, L, N,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본건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업무방해의 점 :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무전취식 이후 적극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일부 범행은 판시전과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00: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해자의 친구들 싸움을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는 뭔데 여기 있냐. 눈을 왜 그런 식으로 꼬라보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찬 후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2. 16.경 피해자 DGB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LIG유니버셜종신보험, 2006. 3. 17.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대한전환변액CI보험, 2008. 11. 28.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 등 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21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병명으로 위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6. 2.경 의료비 1,3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6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 269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7,373,5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수발신 내용 1. 병동인계장 사본 1. A 수사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3,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 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67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01:1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에서, 종전에 피고인의 아내가 가출하여 가출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찾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려고 폭탄을 설치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3회에 걸쳐 허위신고하여, D지구대 및 인근 지구대, 112타격대 등 약 29명의 경찰관들이 출동, 수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01:4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을 들고 찾아와, "씨발놈들아. 내 잡아 가라고,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민원인 데스크를 위 식칼로 1회 내리 찍고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 E, F, G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112사건 신고내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7: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 앞에서, 그 동안 피해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달라고 수차례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줄 것이 없다며 주지 않자 이번에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온 휴대용 부탄가스통 2개를 위 대문 앞에 놓고 20 l용량의 석유통에 들어있는 경유를 그 주변에 뿌린 다음 일회용라이터를 손에 쥐고 불을 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3

범죄사실 [2012고단3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5. 27, 07:00 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의 집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열려진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7. 8. 11:20경 전남 해남군 F농장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1세)의 남편인 G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농장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G이 자신 소유의 문짝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 피해자 E를 향해 돌진한 후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급정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정11 (피고인 A)] 1. 사기의 점 가. 2007. 1.경 범행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멧돼지피가 섞인 돼지 25 마리를 사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돼지를 팔아 이자까지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달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돼지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08. 8.경 범행 피고인은 2008. 8.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장 건물주와 동창이다', '나는 포천시 내촌면에 있는 갈비집을 인수해서 운영한다', '처가가 해남에서 배추농사를 크게 하는데 이번에 대풍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뒤 피해자 매장에 있는 물품들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교부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6. 경 자신의 처에게 선물한다고 하면서 시가 85,000원 상당의 여자양피 구두 1켤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65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의점 피고인은 2011. 9. 2. 16:30 경 전남 해남군 F농장 내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인 B에게 감을 훔쳤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왼손에 반지를 착용한 채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소유인 M 화물차의 조수석 앞유리를 10여회 내리쳐 20cm 가량의 금이 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240,000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3호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2012고단33호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폭력사건 현장사진 1. 소견서 [2012고정11호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사본 1. 영수증 사본 [2012고정11호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등 증거물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는 대답을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피고인들은 열려진 문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현관 앞에서 욕설을 하고 있어서 시끄러워 잠을 깼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들은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 분명하고(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대문에서 초인종을 눌렀다고도 주장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집 대문에는 초인종도 없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락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므로(대법원 1983. 7. 12. 선고 831394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05.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PC'방 34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중, 그 곳 자리 밑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스팸 선물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0:0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휴대전화기로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전후의 정황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한 말이나 휴대전화를 주워 관리사무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실랑이를 하고 이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말리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행위의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되고,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 경미한 점, 폭행 경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2015고단70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4. 4.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메가파일'에 접속하여 [국] 떳다! 어렵게구함! 처음이라서 시키는대로 다해주네용! 부럽다 소장용!'이라는 제목으로 B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스마트파일', '탱크디스크' 사이트에도 위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각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1, 15, 17:01 경 목포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조이 파일'에 접속하여 [국]nO! 최.초.공.개 1월 상위 교회 누나집에 놀러가서 강제로!!'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 19: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327 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각 배포하였다. [2015고단89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9. 01:00경부터 같은 날 05:15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연산초등학교 부근 '토크'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우리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48]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3. 19. 22: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 24'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국NO)15년 신작 베이글녀 하얀피부 봉긋한 슴가 잘빠진 몸매'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5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이디 회원정보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시한 음란 동영상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조이파일 DB 파일) 1. 음란 동영상 캡쳐 출력물 1. 메가파일 캡쳐 자료 1. 스마트파일 캡쳐 자료 1. 탱크디스크 캡쳐 자료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판시 제4의 사실, 2015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판매 캡쳐 자료,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94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은 G공파 H 총무, 피고인 A은 위 문중의 구성원이다. 피고인들은 2010. 1. 19.경 울산 남구 I 종중원인 J의 집에서 K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중 소유의 경주시 L 전 3,256m²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원에 매도하는 안건을 협의한 후 전원일치로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M가 매매대금을 5억 2,400만 원으로 하는 일명 '업계약서'를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2010.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A4 백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G공파문중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회의일자란에 "2010년 1월 19일 화요일 14시", 회의장소란에 "울산시 무거동 J의 자택", 참석인원란에 "종중인 10명, 경주 우박 A, B, N, J, 언양 보은 K, O, P, 남창 발리 Q, R, S", 회의안건란에 "경주시 L번지 매매의 건", 총무 B의 진술 부분에 "T, U. W, W, X, Y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약 874 평 성도가 되며 총 매매대금은 믿금호어이천사백만원 성도가 됩니다.", 서류 하단에 "이 모든 권한을 대표자 A에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거수로 찬성 여부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N, J, K, O, P, Q, R, S이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도계약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참석자들 이름을 기재하고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N, J, K, O, P, Q, R, S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J, K, O, P, Q, R, S 명의 종중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2.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해제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회의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의록을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의록의 작성 주체, 작성 경위,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고소인 Q, K, 증인 Z 등의 이 사건 회의록 작성 주체에 대한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증인 Z은 '이 법정에서 누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한 것인지 모르고, Q와 K는 Z을 통해 이 사건 회의록을 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094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해제 신청 관련 기록 자체가 폐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의록이 집행해제 신청 관련 서류로 법원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증인 Z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의록이 법원에 제출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대구지법 경주지원 신청 1계 AA 전화통화(수사기록 제133쪽)의 내용은, '문중이 법원에 가처분 집행해제를 신청할 경우 문중회의록 및 회의록 작성권자 2인 이상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종중이 가처분 집행해제를 신청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수사보고의 내용은 이 사건 회의록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라고 볼 수 없다. 4) 종중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해제 신청을 하면서 종중회의록을 제출한다면, 가처분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하겠다는 결의가 기재된 종중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함이 보다 일반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AB에게 524,000,000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해제 신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F빌딩 201호에서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H, I 등은 (주)J이라는 상호로 부산 수영구 K 외 1필지상에 고급 연립주택 건축을 준비하면서 지인인 L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H 등에게 자신은 공무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수영구청의 관련 과장, 국장이 아는 사람들이고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으며 지금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 건축허가를 틀림없이 받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행세하였고, 이를 믿은 H 등은 피고인과 이 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등 위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은 피해자 M으로부터 투자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금 투자를 의뢰하였으나 (주)J 측은 자력이 없고 피고인도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자금 투자에 대한 승낙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증'과 청와대 특별보좌관과 시의회 부의장, 구청장, 과장, 국장 등 고위 공직자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내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수영구청 건축과장, 국장이 다 아는 사람이다, 인허가는 국장까지 이야기가 다 되어 있고, 시의회 부의장과도 말이 다 되어 있으니 아무 문제없다, 내가 법원 조정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겠느냐, 설계도를 만들려면 외주도 주어야 하고 공무원들에게 로비도 해야 하니 2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들과 위 인허가에 대해 협의를 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경 G 명의의 농협계좌(O)로 설계 계약금 명목 등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건축사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7.경 위 (주)J 사무실에서, 위 H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고급빌라 신축사업의 설계용역을 의뢰받고 건축사인 B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 P, Q, R의 각 진술 1. 수사보고(건축사업무신고필증사본등 첨부) 1. 설계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축사법 제39조 제3호, 제10조(건축사명의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건축사법 제39조 제3호, 제10조(건축사명의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M에게 인허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을 뿐 자신이 인허가를 받아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J 측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설계를 피고인들에게 위임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건축사로부터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계의뢰를 거절당하기도 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 A가 자신의 경력 등을 과시하면서 이 건 건축허가를 자신하자 금원을 교부하게 된 사실, 위 금원은 위와 같은 인허가업무를 위한 비용의 성격을 갖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M이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교부한 것은 건축허가에 관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기망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된다. 2. 건축사법 위반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고,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자문업무 등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담당하였으므로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축사법 제10조가 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란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만을 의미하는바, 피고인 A는 건축사 자격이 있으므로 위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J 측은 피고인 A가 이 건 건축허가를 자신하는 것을 믿고 A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다만 피고인 A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자 피고인 B의 이름으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사실,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며 설계계약금을 교부받아 사용하도록 한 사실, 위 설계계약금은 피고인 A가 사용한 사실, ㈜J 측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관하여 협의한 일이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건축사법 제10조가 정하는 "다른 사람"에는 건축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408 판결 참조)이므로, 설령 피고인 A에게 건축사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의 매제인 C은 대전 대덕구 D자동차공업사'에 약 3,000만원을 투자하여 대표자의 지위를 맡고 피고인은 위 공업사의 전반적인 운영부분을 맡아 공업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6. 7. 1.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 E과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위 공업사의 하청업체로 들어가 자동차 수리를 하여 오던 중, 2007. 7. 1. 피해자가 수리한F 쏘나타 차량 공임비 959,140원을 2007. 7. 5. 삼성보험회사로부터 위 자동차공업사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8. 27.까지 총 74회에 걸쳐 공임비 합계 26,900,730원을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7. 8.경부터 2007. 9.경까지 사이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성질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해 보면, 보험회사가 공업사 통장으로 송금한 차량수리비는 일단 전액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된 후 피고인이 정산을 하여 일정 금액을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그 금액이 비로소 피해자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업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소비한 행위는 자기 소유 재물을 소비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06. 7. 1.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2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고, 피해자가 D자동차공업사에 설치되어 있는 브스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 등의 작업을 하며, 자신이 수리한 차량에 대하여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사업자등록을 D자동차공업사 명의로 하였고, 통장도 D자동차공업사가 사용하는 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작업한 수리비용에 대하여 공업사통장으로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받아야 할 수리비용을 곧바로 지급해야 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수리비용에서 임대료, 세금,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각 보험회사가 공업사 계좌로 입금한 수리비는 입금한 즉시 피해자 소유로 귀속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수리비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임대료 등을 공제한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21. 02:4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 E(여, 26세)이 사는 빌라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그녀의 뒤를 따라가, 위 빌라의 공동출입문을 통해 빌라 1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복도에서 자신의 집 출입문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입을 막아 그녀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복도 안쪽 벽으로 밀어붙여 넘어뜨리는 등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그녀의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등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녀를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발생현장 약도 사진, 범행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자료, 범행현장 CCTV 자료와 주변 사진 자료 비교, 용의자 카드 사용시 CCTV 및 승인전표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 CCTV 녹화자료 CD,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착의 비교) 1. 사건 현장 재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5년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6월(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던 중국 국적의 부녀자를 따라가 주택 내부 복도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대담성이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에 더하여 외국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작년에도 부녀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가 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던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고령의 부모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