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8년 등을 선고받고 202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1.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2.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전산직 6급으로 입사하여 2008. 12.경 3급으로 승진한 후 2016.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원주시 소재 공단 정보화본부 H부 I으로 그룹웨어(공단 내부 인트라넷 관련 전산업무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2017. 3.경 ‘J 구축사업’을 직접 담당하였고, 2017. 7. 1.부터 2020. 6. 30.까지 공단 정보운영실 K부 L으로 M에 대한 기획, 관리,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 7. 1.경 2급으로 승진하여 공단 서울 N지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1989년경 공단에 전산직 5급으로 입사하여 2016. 7.경 2급으로 승진한 후 2017. 1.경 정보화본부 O부 P으로 근무하였고, 2020. 1.경부터 공단 정보화본부 Q부 P으로서 부서 내 사업의 기획, 관리, 운영 업무를 총괄하면서 ‘2020년 R사업’을 직접 담당하였으며 위 사업에 대한 응찰업체의 제안서평가일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 C는 공단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시스템 통합 및 컨설팅, 네트워크 장비공급 및 유지보수를 주업으로 하는 ㈜S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기업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내부 인트라넷에 사용되는 포털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T의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네트워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U을 판매하거나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주업으로 하는 ㈜V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공단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를 주업으로 하는 ㈜W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G은 공단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서버 등 전산장비를 납품하거나 유지보수를 주업으로 하는 ㈜X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D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공단에서 추진하는 ‘J 구축사업(126억 원 규모)’을 담당한 정보화본부 H부 I으로서, 2017년 여름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T 영업이사인 D에게 ‘J 구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Y에 ㈜T의 지식관리 솔루션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D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T가 2017. 7.경 ㈜Y와 8억 8천만 원 상당의 지식관리 솔루션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7. 9. 4.경 서울 강남구 Z 소재 ㈜T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AA 운영자 AB와 ㈜T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제휴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서’라는 허위 용역계약(계약금액 9,9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도록 하고, D으로부터 2017. 10. 31.경 AB(AA)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9,9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E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공단에서 사용 중인 ㈜V의 U 관련, ㈜V가 공단과의 사이에서 매년 3억 원 이상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V의 영업과장인 AD에게 ‘공단에서 ㈜V U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공단에서 ㈜V U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AD으로부터 위 요구사항을 보고받은 ㈜V 영업본부장 E은 위 요구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24.경 AD에게 피고인의 처 AE의 신분증 사본 및 계좌번호를 전달하여 ㈜V와 AE 사이에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인건비 명목으로 2017. 9. 8.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6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0,61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40,614,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가. F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W를 운영하는 F에게 공단 내부에서 평판이 좋거나 특정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프리랜서 개발자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F은 이를 이용하여 특정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용이하게 수주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6.경 F에게 위와 같이 공단 내부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F이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의 처 AE와 ㈜W 사이에 허위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20. 7. 10. F으로부터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G으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17. 6.경 공단이 발주한 ‘J 사업’의 부사업자로 사업을 수주한 ㈜AG AH을 ㈜X G에게 소개해 주어 ㈜X가 위 사업에 필요한 서버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020. 6.경 G으로부터 ‘공단에서 발주한 2020년 R사업에 ㈜X도 참여하고 싶으니 컨소시엄을 구성 중인 ㈜S C에게 말 좀 잘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는 등 ㈜X가 공단 사업에 필요한 서버 등 전산장비 시스템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강원도 원주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온 G에게 “AI(내연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AI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급여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수락한 G으로 하여금 AI을 ㈜X 직원으로 등록하게 한 다음, AI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0. 8. 10.경 1,826,750원, 2020. 9. 10.경 1,826,75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65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653,5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수뢰후부정처사 및 입찰방해 피고인 A은 2011년경 공단에서 발주한 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S 대표인 C를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공단 정보화본부 Q부에서 35억 원 상당의 ‘2020년 R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고 2020. 3.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해당 사업 담당P인 피고인 B에게 C를 소개하면서 ‘C가 2020년 R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6.경 강원도 원주시 원주 IC부근 도로에서 C에게 사업 수주에 필요한 입찰 관련 공단 내부자료 등을 전달해 주는 대가로 C로부터 신세계 10만 원권 상품권 100매(1,0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원주 공단 사무실 근처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받은 상품권 100매 중 50매(500만 원 상당, 증 제1호)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전년도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장ㆍ단점을 정리한 ‘2020년도 R사업 제안서 요약’(일명 ‘비교표’), 사업부서에서 각 품목별 제조사들의 견적금액을 정리한 가격표 등 입찰 관련 공단 내부자료 및 관련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5.경부터 7.경 사이에 C에게 위 자료들을 전달하였다. 공단이 AS일자경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단 정보화본부 Q부에서 주관하는 35억 원 상당의 ‘2020년 R사업(긴급)’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자, C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 등을 이용하여 AJ㈜(주사업자), ㈜X, ㈜AK 등 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7. 28. 위 사업의 입찰 제안서평가일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C가 속해있는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위 사업의 입찰 결과 AJ㈜ 컨소시엄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20. 9.경 공단과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한 자유경쟁을 해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A으로부터 ‘공단에서 발주한 J 구축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Y에 ㈜T의 지식관리 솔루션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경 ㈜T가 ㈜Y와 8억 8천만 원 상당의 지식관리 솔루션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2017. 9. 4.경 서울 강남구 Z 소재 ㈜T 사무실에서 A이 지정하는 AB(AA 운영자)와 ㈜T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제휴에 따른 라이센스계약서’라는 허위 용역계약(계약금액 9,9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한 후, 2017. 10. 31.경 ‘AB(AA)’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직무에 관하여 9,9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V 영업과장인 AD으로부터 ‘공단에서 ㈜V U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A의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A의 요구대로 대가를 지급할 것을 AD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AD을 통하여 2017. 8. 24. A의 처 AE의 신분증 사본 및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V와 AE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인건비 명목으로 2017. 9. 8. AE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604,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0,614,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직무에 관하여 40,614,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F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A으로부터 공단 내부정보들을 제공받아 특정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용이하게 수주하는 등 A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6.경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단 내부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수락하고 A의 처 AE와 ㈜W 사이에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20. 7. 10.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G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6.경 공단이 발주한 ‘J 사업’의 부사업자로 사업을 수주한 ㈜AG AH을 A을 통해 소개받아 위 사업에 필요한 서버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6.경 A에게 ‘공단에서 발주한 2020년 R사업에 ㈜X도 참여하고 싶으니 컨소시엄을 구성 중인 ㈜S C에게 말 좀 잘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는 등 ㈜X가 공단 사업에 필요한 서버 등 전산장비 시스템을 납품할 수 있도록 A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강원도 원주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와 같이 도움을 받아온 A으로부터 “AI(내연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AI을 ㈜X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급여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I을 ㈜X 직원으로 등록한 후 2020. 8. 10. AI의 급여 명목으로 A이 지정하는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26,750원, 2020. 9. 10.경 1,826,75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653,5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직무에 관하여 3,653,5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년경 공단에서 발주한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A을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해 오던 중 공단 정보화본부 Q부에서 35억 원 상당의 ‘2020년 R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고 2020. 3.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을 통해 위 사업의 담당P인 B을 소개받았고, A을 통해 B에게 피고인이 2020년 R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B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경 강원도 원주시 원주IC 부근 도로에서 사업 수주에 필요한 입찰 관련 공단 내부자료 등을 전달받는 대가로 A에게 신세계 10만 원권 상품권 100매(1,000만 원 상당)를 교부하였고, 그 무렵 A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100매 중 50매(500만 원 상당)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C의 A, B과 공동범행 - 입찰방해 피고인은 2020. 3.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A, B과 만나 A을 통해 B에게 공단이 추진하는 ‘2020년 R사업’에 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S가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절차에서 편의제공 등 도움을 요청하였다. B은 A에게 전년도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장ㆍ단점을 정리한 비교표, 견적금액을 정리한 가격표 등 입찰 관련 공단 내부정보를 제공하였고, A은 2020. 5.경부터 7.경 사이에 B으로부터 받은 공단 내부 자료 및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 등을 이용하여 AJ㈜(주사업자), ㈜X, ㈜AK 등 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위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B은 2020. 7. 28. 이 사건 사업의 개찰 후 제안서평가일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이 속해있는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AJ㈜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한 자유경쟁을 해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 F, G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AL, AH, AM,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1. 7. 16.자 경찰 압수조서 1. AL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캡쳐), 용역계약서(2017. 8. 24.), 용역계약서(2018. 1. 1.), 용역계약서(2018. 12. 1.),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제휴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서, 업무제휴협약서, 용역계약서, 2020년 R사업 관련 자료, 2020년도 R사업 제안서요약, 송금내역, 근로계약서, 입출거래내역서, 입금증, 계좌내역, 녹취록(A 휴대전화) 1. 압수된 신세계 10만 원권 상품권 50매(증 제1호)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F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서울고법 2021노82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수뢰후 부정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수뢰후 부정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라.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피고인 E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 D, E, F의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G의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함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 벌금형 모두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금 산정 근거 : 합계액 168,267,500원(= D으로부터 수수한 9,900만 원 + E으로부터 수수한 40,614,000원 + F으로부터 수수한 2,000만 원 + G으로부터 수수한 3,653,500원 + C로부터 수수한 5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경 식당에서 A, B에게 공단의 ‘2020년 R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수주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2020. 6.경 A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A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상품권을 교부하였는바, A은 이 사건 사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상품권의 직무에 대한 대가성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 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수주를 위하여 공단의 정보화본부에서 근무하는 B, A에게 그 직무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을 교부하였으므로, 상품권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피고인의 뇌물공여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은 1992년경 공단에 전산직으로 입사하여 공단 정보화본부 내 H부, K부 등에서 근무하였고, 1989년경 공단에 전산직으로 입사하여 공단 정보화본부 내 O부, Q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직접 담당한 B과는 공단에서 선후배 관계로 30년 가까이 함께 근무하며 가깝게 지냈다. A의 직렬, 직위 및 경력, 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A이 자신의 직무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직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A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직접 담당하고 있던 B과 공동하여 뇌물수수 범행을 저지른 이상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주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네트워크 공사 및 그 유지 보수 등을 하는 ㈜S를 운영하고 있고 약 10년 전쯤 공단에 영업을 위하여 자주 방문하면서 당시 업무 담당자였던 A을 알게 된 후 친밀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A과 사이에 “(A) 니가 알박기하라는 말이야, 이번에 챙길 수 있게끔. 먹이라는 얘기야 내 말은. (피고인) 야! 근데 1천만 원 상품권 만들려면 연초에 그거 쉬운 거 아닌데? (A) 그건 니가 할 일이고. 부담 없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놓으면 그 양반은 그러면 그냥, 그냥은 못 넘어가거든”라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2020. 3.경 A의 주선으로 B과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2020. 6.경 A에게 신세계 10만 원권 상품권 100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입찰 공고일 전ㆍ후로 A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사건 사업의 입찰 참가를 위한 입찰제안서 작성, 컨소시엄 구성, 제안서평가일에 할 발표자료 준비 등에 관하여 의논하거나 조언을 받았고, A을 통해서 B이 직무 중 확보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전년도 제안서, 견적서 등 공단 내부자료를 전달받았다. 증인 A, B은 피고인이 A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B이 이 사건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데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A의 관계, 전화연락의 횟수 및 그 내용, 이 사건 사업의 공고 내용 및 입찰 진행 경과, 이 사건 사업의 입찰을 위한 피고인의 준비 내용 및 그 과정, B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이 사건 사업 입찰과 관련한 공단 내부자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사업의 수주 과정에서 제공받았거나 제공받을 편의 및 도움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A을 통해서 상품권이 B에게 전달되리라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피고인은 A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A에게 개인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권을 마련하여 이를 A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A에게 직무와 관계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친분에서 상품권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공단의 R사업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A 등을 통하여 전년도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견적금액을 정리한 가격표를 전달받기는 하였으나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장ㆍ단점을 정리한 비교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전달받은 자료는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입찰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B이 피고인 측의 컨소시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어 자신의 점수가 배제되게 하고 다른 업체의 컨소시엄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효한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는바 실제 이 사건 사업의 입찰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어 입찰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찰절차에서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R사업을 하고 있었고 B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계획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AS일자경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단 정보화본부 Q부에서 주관하는 3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긴급”으로 진행되어 공고 후 입찰 마감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AG을 운영하며 공단의 입찰 사업에 참여한 AH, 이 사건 사업의 담당 부서의 I으로 근무한 AN는 각 경찰 조사에서 ‘긴급공고로 진행된 이 사건 사업의 입찰절차에서 사전에 사업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미리 입찰 준비를 할 수 있고, 비교표 등 자료가 있으면 경쟁업체와의 차별점이나 강점을 부각해 더 좋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입찰기간 및 공고 내용, 피고인이 공단의 R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입찰절차에 관한 진행 시기 및 절차, 입찰 참가자격 및 요건 등에 관하여 미리 공단의 내부자료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면 이 사건 사업의 입찰절차에서 상당히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A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준비, 전년도 제안서 등에 관하여 얘기하였고 2020. 3.경 A과 B과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A이 이 사건 사업의 담당부서 P인 B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다며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찰 준비를 위하여 A을 통하여 B에게서 전년도 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입찰 사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장ㆍ단점을 정리한 비교표, 견적금액을 정리한 가격표 등 입찰 관련 공단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 특히 위 비교표는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사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에 관하여 제안서평가 절차를 위하여 작성되는 내부 문건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서류이다. A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입찰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등의 조언을 하였고, B은 A을 통하여 피고인이 속한 컨소시엄이 준비한 PPT 자료를 미리 받아 이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A과 B은 이 사건 사업의 제안서 평가일에 참여할 평가위원들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A과 B을 통한 이 사건 사업의 입찰 참가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참가자격 등에 관한 조언, 공단 내부자료가 없었다면, 입찰절차에서 참가자격을 갖추거나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입찰 사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장ㆍ단점을 정리한 비교표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A이 2020. 7. 9.에 한 전화통화에서 “(A) 뭐 그거 나오면 내가 비교표 나오면 바로 던질 테니까. (피고인) 오케이 알았어”라는 내용으로 대화하였고,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공단 내에서 비교표가 나온 후 A에게 주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증인 A도 ‘B에게서 비교표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달리 B, A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A으로부터 제안서를 바탕으로 장ㆍ단점을 정리한 비교표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B은 이 사건 사업 입찰절차 중 제안서평가일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이 속한 컨소시엄에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였고, 제안서평가 결과 피고인이 속한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B이 피고인이 속한 컨소시엄에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유효점수에서 최고 평가점수를 배제되게 한 후 경험 있는 다른 사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위태범인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11년 3월, 벌금 49,500,000원~185,625,000원 2.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상상적 경함범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벌금 1억 2,000만 원, 추징 168,267,500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단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사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AI을 사업체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을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뇌물을 받았고, 위계의 방법으로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입찰을 방해하였으며 그 결과 뇌물을 공여한 업체가 공단의 사업을 수주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단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행위태양,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기간과 그 횟수, 수뢰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2. 2. 11.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벌금 2,000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상상적 경함범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직원으로서 A과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공단 사업의 입찰을 방해하였으며 그 결과 뇌물을 공여한 업체가 공단의 사업을 수주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공단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신세계 10만 원권 상품권 50매 전부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수수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직원인 A, B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공단의 입찰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속한 컨소시엄이 공단의 사업을 수주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공단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과 뇌물 공여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E, F : 각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G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피고인 F, G : 피고인 F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피고인 G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E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F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G :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직원인 A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단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도록 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뇌물 공여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적극적인 요구로 뇌물을 공여하게 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 F의 경우 2021. 8. 25.에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