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11. 16.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사이에 I병원에서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정을 각 순차적으로 처방받고, 위 J의 회원 또는 지인 중에 일명 '호구'를 물색하여 함께 소액 내기골프를 치면서 피해자가 마시는 커피 등 음료에 아티반정을 몰래 주입하여 피해자의 운동 및 판단 능력을 저하시킨 후 판돈을 고액으로 올려 내기골프를 하고, 계속하여 판단능력이 저하된 피해자를 도박장에 유인하여 일명 '훌라',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상호 공유하거나 신호를 주고받아 서로에게 필요한 카드를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계획에 가담하여 골프나 도박에서 피해자의 돈을 따는 '선수', 피해자와 함께 돈을 잃으며 피해자의 골프, 도박 참여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7. 28. 16:33경 원주시 L건물 M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정 1정을 몰래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한 후 마치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판단 및 운동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고, 계속하여 2021. 7. 29. 01:30경 원주시 N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판단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함께 마치 정상적으로 훌라,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공유하거나 신호를 주고받아 서로에게 필요한 카드를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30경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 5, 6,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9. 7. 18:17경 원주시 O건물에 있는 P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정 1정을 몰래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한 후 마치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판단 및 운동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고, 계속하여 2021. 9. 8. 01:00경 원주시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판단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함께 마치 정상적으로 훌라,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공유하거나 신호를 주고받아 서로에게 필요한 카드를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9경 현금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9. 8. 09:18경 피고인 B 계좌로 2,000만 원, 12:47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9. 10. 17:26경 원주시 S에 있는 T스크린골프장에서 약물을 이용한 사기도박을 의심받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내기골프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훌라, 바둑이 도박을 함께 하도록 유인하여 같은 날 22:30경 원주시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훌라,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공유하거나 신호를 주고받아 서로에게 필요한 카드를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9. 11. 01:22경 합계 1,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09:39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9. 14. 23:02경 원주시 S에 있는 T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정 1정을 몰래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한 후 마치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판단 및 운동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고, 계속하여 2021. 9. 15. 03:00경 원주시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판단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함께 마치 정상적으로 훌라,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공유하거나 신호를 주고받아 서로에게 필요한 카드를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8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8. 13. 18:13경 원주시 L에 있는 V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U로 하여금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정 1정을 몰래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한 후 마치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판단 및 운동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고, 계속하여 2021. 8. 14. 03:30경 원주시 N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판단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함께 마치 정상적으로 훌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공유하거나 신호를 주고받아 서로에게 필요한 카드를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12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8. 21. 12:08경 원주시 L에 있는 V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정을 몰래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한 후 마치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판단 및 운동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원주시 N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판단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함께 마치 동등한 조건에서 훌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9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9. 15. 18:25경 원주시 L에 있는 V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정을 몰래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한 후 마치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판단 및 운동능력이 저하된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9. 16. 08:58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돈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7. 28.경 원주시 L건물 M호에서 K으로 하여금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아티반정 1정을 몰래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 약품인 로라제팜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H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28. 17:00경 원주 W에 있는 X스크린골프연습장 남자화장실 창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2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LC 승용차 조수석 수납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0. 25. 15:00경 원주시 Y 앞에 주차되어 있던 A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0.2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3. 나.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0.2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72, 73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A 전자정보 분석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U 소변, 모발 감정 결과 첨부), -소변감정서(소변 향정류-U), 수 사보고서(A, G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압수물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및 감정결과서 첨부), -첨부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순번 103, 104, 106, 107번), 수사보고서(K, C, B 진료 및 처방내역 자료 첨부), 첨부된 각 -진료확인내역, -처방조제내역(증거순번 227, 228, 229번),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아티반정 처방 진료기록 첨부), 첨부된 각 -I병원 회신자료, 수사보고서(K 피해자금 흐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로라제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로라제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H: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B, C: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추징금액] 피고인 A: 31,500,000원(아래 표 순번 1 내지 8, 14, 15의 각 균분액 합계) 피고인 B, C: 각 43,499,999원(아래 표 순번 1 내지 13의 각 균분액 합계) [추징금액의 산정] 피고인 A, B, C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투약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 정한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서, 위 로라제팜을 사용한 사기범행에 따른 편취금을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하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서 산정된 내역 중 순번 3, 4번은 로라제팜이 사용되지 않은 범행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나아가 공범이 공동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배분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분배받을 금원을 확정하기 어렵고, 실제 금원의 분배는 마약류범죄로 기소되지 않은 사기죄의 공범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부분을 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으므로, 각 편취금액을 사기 범행의 공범(범행 중 참여인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대 공범수를 기준으로 한다)의 수로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한다.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을 몰래 먹인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편취금 합계액도 상당히 고액이다. 관련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 B, C은 피해자 K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종용하였고, 피고인 B은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사기범행에 관련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D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E, F, G은 단순 가담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 B은 도박 및 사기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다수 있고, 피고인 C, D, G은 도박죄 등으로, 피고인 E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C, D, G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F은 초범이다. 피고인 H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각 가담 정도 및 횟수, 피고인별 편취금 합계액,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