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03:10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지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1:20경 수원시 장안구 B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17세)이 자신이 작업해 놓은 대리석을 밟아 깨뜨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자 및 대리석 조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15.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우발적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5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1977.경 피해자와 결혼한 이후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오래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필요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에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5. 00:25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 난간에서 위와 같은 스트레스와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울고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야 이 씹할 년아, 동네 부끄럽게 왜 우냐."라는 욕설과 함께 목덜미 부분이 잡힌 채 강제로 거실로 끌려들어가 바닥에 내팽개쳐지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순간 자신에게 사과는 커녕 오히려 폭행과 욕설을 하는 피해자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부분 촬영사진) 1. 진단서 1. 압수된 독일헹켈칼 2자루(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좌 상완부 등을 수회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사진(수사기록 제39, 40, 42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출혈이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두 자루의 칼을 들고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각 칼날의 길이가 17㎝, 14㎝에 달하는 점, 중요한 장기가 밀집되어 있는 사람의 복부를 위와 같이 날이 긴 칼로 힘껏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살인범죄, 참작 동기 살인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 (감경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두 자루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평소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도 폭행을 당하였던 점, 위 범행 직전에는 피해자가 주거지의 현관 난간에서 울고 있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거실로 끌고 들어갔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아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하나,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까지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5.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2,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구청 뒤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로6길 43 내부순환로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고, 운전한 거리가 길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의 횡령 사건 등으로 술을 마시게 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금주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3: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23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 다가가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처음부터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3.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0:25경 부산 동래구 차밭골로21번길 41-3 위드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경찰서 방범순찰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4.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2. 06:30경 대전 유성구 C, 103동 11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BC 체크카드 1장, 농협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신용카드 1장, 학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 07:55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2,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B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레종 담배 5갑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레종 담배 5갑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5. 2. 08:09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양말 2켤레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BC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말 2켤레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D의 도난신고로 인하여 사용정지되는 바람에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진술 청취, 증거기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이후 불과 이틀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의 연령, 성장 배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2017. 2. 22.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에 있는 OO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접객 서비스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1. 피고인 B[모욕] 피고인은 2017. 2. 22. 00:55부터 01:07 경까지 사이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이 노래방 문을 열고 유흥접객원 동석 여부를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방문을 열었어, 씨발놈들아, 내가 조용히 술을 쳐먹고 있는데 개새끼야, 씨발놈들"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게 욕을 하면 안된다고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경찰한테는 이래도 된다, 돈 많으니까, 씨발새끼들 좆같은 놈들, 좆만한 새끼들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같은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과 순경에게 "당신들 뭐하러 왔어"라며 시비를 걸다가, 위 경찰관들이 노래방 3번방에서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하여 관련자들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하자 "나한테 설명해봐, 씨발, 기분 나쁘니깐"이라고 말을 하며 경사 F의 앞을 가로막아 단속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B을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방해하고, 이에 위 경사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경사 G의 얼굴 및 상체 부위에 손과 발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물리력 행사 및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피고인 A은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수회 처벌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터넷 한게임(www.hangame.com)의 포커머니를 환전, 재매입하는 속칭 '머니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아파트 308호 소재 사무실에 컴퓨터 5대와 인터넷 전화 2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D'이라는 사람이 업주로 있던 2016. 1.경부터 2016. 7. 경까지는 종업원으로, 2016. 7.경부터 2016. 10. 10.경 사이에는 업주로서 한게임 포커게임의 게임머니 환전상을 운영하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 등 총 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고객 'F(거래내역상 명칭)'가 보유한 불상의 한게임 포커머니를 온라인 상태에서 넘겨받고 'G(거래내역 상 명칭)'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입금해 주는 수법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총 872,997,610원을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환전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6:2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07번길에 있는 '용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 11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부터 현재까지 이미 동종범죄를 3차례 저질렀는바,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2. 01:3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술값 등 대금을 지급한 후 대금이 많이 나온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40분 동안 "씨발새끼, 좆 같은 새끼가 술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라고 따지며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취객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위 업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노래방 업주가 물을 마시라며 건네준 유리컵을 경사 F의 다리를 향해 던짐으로써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8.12:5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2길에 있는 온빛병원 앞길부터 같은 구 반야월북로 12길 14-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 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 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4:05경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클럽 내에 있는 화장실은 사람이 많아 오래 기다려야 하니 다른 화장실로 안내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용산구 F, 2층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마사회 객장이나 경륜장 등을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베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돈을 모아 베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경마나 경륜에 관한 특별한 기술이나 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경마를 하면서 돈을 탕진하여 집을 팔고 이혼을 하였으며, 특별한 직업 없이 성남시에 있는 여동생 집이나 전남 고흥군에 있는 조카 집을 전전하거나 찜질방 등에서 잠을 잤으며, 경마장 등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베팅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베팅을 하는 척 하다가 몰래 사라진 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1. 피고인은 2016. 9. 25.경 시흥시 마유로 415, 5층에 있는 한국마사회 시흥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마권을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승률 높은 마권을 대신 구입해 줄 테니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7.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10 에 있는 서울프라자 한국 마사회 객장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500만 원을 주면 내 돈과 합쳐 크게 베팅하고 크게 따서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3.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경륜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 돈과 합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4. 13.경 시흥시 G에 있는 H 경마장에서 피해자 1에게 '내가 대신 베팅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2013. 8. 8.경 부산 해운대구 B 원룸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38세)에게 "아버지 사업에 연대보증한 2,200만 원을 변제해야 취업할 수 있고, 해운대 D병원 수간호사 자리가 나서 곧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재산 및 월수입이 없는 상태로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던 상태로, 피고인이 아버지 사업에 연대보증을 한 바도 없었고, 수간호사로 취업할 수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3. 3. 27. 경부터 2014. 5.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9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전화 진술), 카톡 출력물, IBK 기업은행 ·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 조회 자료, 현금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 소재 'C'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직원인 D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2016. 12. 13. 23:30경 위 업소에서, 방 2개와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 손님인 E에게 10만 원의 요금을 받은 뒤 직원인 F을 통하여 안마를 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법률 제14183호) 제8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격증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마를 하도록 하는 등 마사지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계속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벌금형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5. 13:35경 서울 노원구 C 지상 건물 3층 D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박스를 가져가기 위하여 커터 칼로 테이프를 자르려고 하던 중 피해자 E(여, 61세)로부터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 뒤에 서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화가 나 몸을 돌려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 칼(총 길이 약 16cm)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즉 하악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고 당기던 중 오른손에 쥐고 있던 커터 칼에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가 닿아 상처가 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배심원 평결 결과 - 무죄 : 7명 4.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그 진술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진술과 증인 F의 이 사건 경위에 관한 법정진술과의 일치 여부,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경력, 상처의 모양과 위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상해를 인식한 시기, 피해 발생 직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수사과정에서의 의율 죄명 등 여러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4. 00:2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여기서 소란피우지 말고 당신네 동네로 가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세게 때렸고, 그로 인해 뒤로 밀리면서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 했으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관악경찰서의 사실조회회신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3. 31. 확정된 자로서 HK 저축은행으로부터 2015. 7. 15. 쌍용 뉴 체어맨 C(이하 '이 사건 차량')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8. 7. 15.까지 총36개월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HK저축은행은 이 사건 차량에 1,000만원의 채권에 근거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5. 10, 15.에 원리금 미납으로 인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HK 저축은행에게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HK 저축은행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중고차 딜러로부터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출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출조건 제6조에는 기한이익의 상실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책 14쪽), 피고인이 2015. 7. 16. 차량에 대하여 명의이전등록을 하였고, 위 차량에 2015. 7. 20.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점(수사기록 2책 16쪽),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무런 담보 없이 고객들에게 차량구입자금을 대여하지 않을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로부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반납이 요청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2: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6:30경 서울 관악구 청룡15길 30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55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순번 제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32면),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순번 제9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직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16. 3. 17. 출소하였고,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미 2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위 범행들에 대해서 누범기간 중임을 감안하여 특별히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집행유예 형의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