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39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전화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010-XXXX-XXXX)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일명 ‘심박스')를 설치,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국내에서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한 뒤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피고인은 2021. 3.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심박스를 설치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5:45~16:55경 부산 금정구 D, E호에 심박스 2대와 공유기 1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심박스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여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같은 날 17:30경 수원시 영통구 F 주변 삼거리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5:45~16:55경 부산 금정구 D, E호에 심박스 2대와 공유기 1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심박스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여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2021. 6. 10. 12:20경 포항시 남구 G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5:45~16:55경 부산 금정구 D, E호에 심박스 2대와 공유기 1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심박스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도록 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여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2021. 6. 8. 16:45경 대구 유성구 I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2021. 6. 9. 17:05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2021. 6. 10. 13:1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 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할 수 있는 심박스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21. 6. 4.경부터 2021. 6.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로 각각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J 대화 자료 등, 문자메시지 등,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33, 34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제외) 1. 수사보고서(번호 변작 게이트웨이 관리책 수사) 및 이에 각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서(번호 변작 게이트웨이 설치장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번호 변작 게이트웨이 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설치한 심박스로 발신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추가 피해자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상선의 대화내용 번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 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박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심박스 설치 방법과 장소, 이동 동선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한 점,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두달 동안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약 10회 정도에 걸쳐 여러 장소에 심박스를 설치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방식의 업무 수행이 여러 차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르는 사람을 만나 심박스를 건네받은 후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원룸 건물에 들어가 원룸 안에 이를 설치하였는데, 위 장비의 크기와 무게, 복잡한 설치 방식과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통신장비가 아니고, 그 설치장소인 원룸 역시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위와 같은 심박스의 설치 및 관리만을 위해 마련된 장소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를 그때그때 바로 삭제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심박스를 설치할 때마다 교통비 외에 매회 20만 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종류와 성격, 난이도 등에 비해 위 대가는 이례적으로 많은 점, 더욱이 심박스 설치 여부와 그 경위, 설치 횟수와 업무수행을 통해 얻은 이익 규모 등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 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및 발신번호 표시 변작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실현에 있어 중요한 단계인 발신번호 표시 변작을 위한 심박스 설치 행위를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의 내 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역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겉으로 드러난 피해 금액만 해도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