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53

범죄사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6. 22:05경 천안시 서북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즘 제1호)로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과 음부 사진 5장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04:00경 보령시 G에 있는 H해수욕장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23세)이 잠이 들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14. 21:30 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I(가명, 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사격게임을 한 뒤, 같은 날 23: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1동에 세워 둔 피고인의 K7 차량을 타고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교회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조수석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밀어 음부가 노출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뒤, 피해자가 계속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밀어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한편, 검사는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유사강간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위 두 죄는 별개의 행위에 의한 범죄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옳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1)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3년) 2)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 기준: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준강간죄 상한 + 준유사강간죄 상한의 1/2)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나체사진·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I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와 달리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경우 그 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것 이외에는 범죄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