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사거리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추돌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다친 곳이 전혀 없음에도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해당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0. 13.경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3. 11:20경 군포시 금정동 신환 사거리에서 영강교통 소유의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산본역 동부 사거리 방면에서 금재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금정IC 방면에서 금재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C(53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량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차로로 진입해 오는 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상대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상대 차량 보험사인 LIG손해보험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사고가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의금 5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6.경 위 영강교통에 차량수리비 422,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0. 16.경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6. 07:3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수교차로에서 동양교통(주) 소유의 E NF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사당동 방면으로 동작 대교 위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의 우측 차선에서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이던 F 운전의 G 쏘울 차량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차로로 진입해 오는 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상대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울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상대 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사고가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의금 39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동양교통(주)에 차량수리비 51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5. 16.경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 12:45경 군포시 군포로에서 제2항 기재 택시 차량에 승객 H, I, J을 태우고 안양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4차로에서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이던 K 운전의 L 버스 차량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차로로 진입해 오는 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상대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버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상대 차량의 보험사인 LIG손해보험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으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의금 52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 H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481,770원을, I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462,460원을, J에게 합의금 416,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사고보험금지급내역(2010. 10. 13. 사고) 1. 사고보험금지급내역(2012. 10. 16. 사고) 1. 사고보험금지급내역(2013. 5. 16. 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을 하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이 초래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20:00경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중앙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부용리 난계국악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34

범죄사실 2014고정203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3. 29.경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2014고정203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서울 도봉구 B빌라 지하 103호에서 서울 송파구 C 소재 D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1. 2.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키스방 업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B과 공모하여, 2010. 3. 중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키스방에서, B은 위 키스방 업주인 피해자 E(남, 39세)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소리를 지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3회 때리고 발로 직원휴게실 문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고 싶지 않다. 난 이런 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달래는 척 하고, B은 그가 운영하는 보도방의 접대부를 위 키스방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2010. 3. 18. 03:00경 피고인은 위 키스방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이 위 키스방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면서 "사태를 해결해야 되니까 나를 봐야 된다. 애들이 다 몰려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은근히 협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키스방의 영업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오자 그 앞에서 기다리던 B은 피해자에게 "나 깡패다. 이건 무슨 양아치 같이 이러고 다니는 게 말도 안 된다. 내가 여기 키스방이 들어와서 피해를 본 게 있다.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아가씨들이 보도방에서 키스방으로 옮기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다. 보도방 아가씨를 키스방에 넣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무마를 시키는 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6:29경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코리아스파월드 주차장 내에서 약 10m의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6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18,891,639원을 편취한 후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서울북부지방법원)을 청구하여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1. 11. 24. 돈을 찾으러 우체국에 갔다가 피해자가 5,346,934원을 추심해간 사실을 알았다. 가.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에서, 월급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우체국 G 계좌에서 제주은행 H 계좌로 변경하여 월급담당자 I에게 통보하고, 나. 2012. 03.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급여 수령 계좌를 제주은행 H 계좌에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J로 변경하여 월급 담당자 I에게 통보하고, 다. 2012. 04.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급여 수령 계좌를 한국스텐다드차타드은행 계좌 J에서 대구은행 K 계좌로 변경하여 월급담당자 I에게 통보하는 등 3회에 걸쳐 통장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피해자의 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케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47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를 해한다' 함은 범죄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일부만 만족을 받게 되는 경우, 지체된 만족을 받게 되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만족을 실현하는 절차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뜻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결과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324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A는 C와 각자 원고에게 218,891,6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 그 후 D은 2011. 11. 9.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17개 금융기관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1. 11. 14.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하자 D은 2012. 3. 15. 피고인의 제주은행 계좌에서 4,257,624원을, 2012. 6. 18.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1,337,423원을 각 추심해간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D의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계좌에 입금되거나 임금될 금전에 한하여 미치므로, 피고인이 입금되던 돈을 다른 계좌로 입금받더라도 이는 위 압류의 효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이미 D은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우체국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실제로 D은 처음에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는 금융기관을 알지 못하여 18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한 것을 알고 변경된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추심해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급여 수령 계좌를 자신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급여채권을 입금하게 한 행위를 두고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은닉'으로 채권자 D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라는 성매매 알선 업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주간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7.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F건물 지하 1층 B106호를 임차하고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E'라는 상호로 위 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000원 내지 45,000원을 교부받은 후 룸으로 안내한 다음 미리 대기시켜둔 H, C으로 하여금 남성들의 성기를 손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1. 13:00경, 같은 날 13:20경, 같은 날 15:20경 위 'E' 업소 안에서 남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때마다 2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A 등이 알선한 성명불상 남성 3명의 성기를 손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총 3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현재는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업주로서 책임이 가장 무겁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C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및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생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한 것이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중앙대로 576 삼섬창조경제단지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칠성이마트 쪽에서 도청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잘 살피지 않고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도청교 쪽에서 칠성 홈플러스 쪽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재규어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엔진후드 교체 등 수리비가 76,512,612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종합보험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21: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오랜만에 우연히 만난 사회후배인 E의 처인 피해자 F(여, 43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아 제지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E과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상 물건매입자금이 필요한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회사 매출이나 대출자금으로 한 달 후에 반드시 원금과 월 3%의 이자를 보태서 갚아줄 테니 2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채무가 약 4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D는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달리 법인운영자금 대출이 확정된 것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1억 원, 2012. 12. 18.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확정적 범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17. 05: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새롬공원에서 피해자 C 등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위 공원 벤치 위에 놓아둔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비씨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7. 05:59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참이슬 소주 1병과 서울 장수 막걸리 1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농협비씨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교부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G으로부터 소주와 막걸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으로부터 피해자의 카드를 받았을 뿐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일행인 H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것으로 짐작할 뿐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집으로 가다가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공원으로 돌아와서 지갑을 찾자 피고인이 지갑을 주었는데 당시 공원에는 피고인 혼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갑을 주면서 피해자의 농협 신용카드는 돌려주지 않았고, 신용카드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의심한다면서 피해자에게 화를 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농협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09.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7. 9. 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M&A 전문가로서 (주)G라는 회사의 대리인인데, 회사 인수 일을 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회사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돈과 주식으로 빌려주면 매월 5%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주식은 회사 인수 업무 관련 자금이 아니라 회사 유상증자 자금으로 타인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선이자 지급 및 담보 제공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유상증자의 수익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그 외에 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도 없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6,000,000원을 송금 받고, 시가 24,000,000원 상당의 마스타테크론 주식 6,000주를 H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마스터테크론 주식 20,000주를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계좌로 입고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1. 7. 6. 경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차용 등 명목으로 합계 522,435,452원 상당의 금원 및 주식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전과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6 에 대하여는 징역형, 7 내지 10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케이디엠의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위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영업인수 또는 증권투자의 전문가로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 및 주식을 빌리고, 많은 금원을 빌린 이후에 계속하여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자신에게 기망이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6의 범죄사실은 판시 첫머리 2009. 11. 3.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은 범죄일람표 7은 판시 첫머리 2011. 5. 17.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상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6의 각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므로 일반사기의 제3유형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 이를 감경하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4년 사이가 되나, 피고인이 그 동안 2억 3,000만 원 정도는 변제한 점과 위에서 살펴본 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기로 하고, 나머지 판시 범죄일람표 7 와 같은 8 내지 10에 대하여는 그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2.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포승공단지점'과 당좌수표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2012고단814] 1. 피고인은 2011. 4.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가액 1)2012고단814, 816 사건의 일부 공소사실 및 2012고단1234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최종소지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사가 해당 부분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여 이미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5,000만 원', 발행일자 '2012. 3. 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액면가액 합계 1억 3,500만 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816] 2. 피고인은 2011. 4.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가액 '5,000만 원', 발행일자 '2012. 4.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당좌발행내역 [2012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당좌수표(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부도 처리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표 회수 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9. 09:00경 대전 서구 갈마동 348-4에 있는 정암아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홍도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로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간의 사적 모임인 'H단체' 및 'I단체'의 회원으로 위 단체들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한 블로그(카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구성원은 그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23:16경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미친 정치인 C 후보 내 고향 J 출마자 C의 선거법위반 썩은 정치인을 K단체 H단체가 C을 4대강 공사의 주역 L 정부 M을 단죄하고 낙선 운동합니다. 당선이 되어도 C은 무효입니다. 법률적으로 벌금이나 구속되기 때문이지요. N에서는 당선이 C이가 되어도 다시 선거 투표해야 합니다. 애시당초 C에게 투표해서는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6. 4. 4. 02:06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에 "N 출마자 C 후보는 선거법위반으로 당선이 확정된다고 하여도 N에서는 다시 국회의원선거 보궐선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N 유권자께서는 보궐선거의 번거로움과 불편함 그리고 선거로 인한 국세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C 후보에게 투표하여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을 N 유권자께서는 잘 알고 처음부터 C 후보에게는 투표하지도 말고 낙선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K단체 H단체 Q단체 I단체는 C 후보 낙선운동을 펼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6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K단체, H단체, Q단체, I단체는 C 후보의 낙선운동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사적 단체인 H단체, I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C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C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 1, 8, 13, 14, 15, 16 범행은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사적모임 명의의 선거운동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 1, 8, 13, 14, 15, 16 범행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1, 8, 13, 14, 15, 16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3. 4. 13.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에스아이 플렉스 부근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산10 안산정수장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의 위 차를 약 9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5.22.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3-2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을 시청 방면에서 월피동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좌회전금지 규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와 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좌회전금지 규제표지판을 위반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반대방향에서 녹색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46세, 남)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휀다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36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조회 신청서 및 CD 1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D공단 2나 407호 소재 주식회사 B의 상무로서, 인사노무담당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유압펌프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9. 16:2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금속지역지회 E분회 소속 F 등이 위 회사 생산동 C동에 위치한 분회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운영 관련 회의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시경부터 2012. 11. 23.경까지 전원을 차단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분회사무실의 전원을 차단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운영 개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법인 사용인의 노동조합 운영 개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는 주식회사 B의 고용유지 휴업기간이어서 근로자들이 회사에 출입할 수 없었고, 조합원들이 노조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들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이외에도 휴업기간 중에 노조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하였고, 회사의 업무가 아닌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입한 사실, 주식회사 B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생산시설 재배치 공사를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노조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전기가 공급되어 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B은 위 노조사무실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금속지역지회 E분회 및 J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 위 노조사무실에 전기히터나 전기장판, 전기밥솥 등의 전열기가 존재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위 노조사무실에서 최근에 취사를 한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 A는 위 노조사무실에서 전열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원을 차단한 사실, 주식회사 B의 전기관리자인 H은 위 노조사무실에 존재하는 전열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100%라고 주장하면서도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보고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일시 당시에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회사에서 제공한 노조사무실에 들어간 것이고, 회사에서도 회사 업무를 위하여 공사를 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조합원들이 회사에 출입한 것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는 조합원들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큰 전열기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당시에 이미 회사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조합원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원을 차단하였다고 하는 변명은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노조사무실의 전원을 차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5:00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피고인의 집 뒤편 도로(D)에서 그 도로의 일부분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드럼통과 시멘트블록 3개를 2-3 미터 정도 간격으로 도로 중앙 부분에 가져다 놓거나 이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차량과 경운기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2. 7. 24. 이 법원(2012고정325)으로부터 2011. 12. 31. 08:00경위 도로 가장자리에 다수의 시멘트 블록과 드럼통 등을 쌓아 놓아 일반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2. 8.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범죄행위 이후 별개의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이미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판결 후 위와 같은 지장물을 계속 방치하는 행위(부작위)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는 별개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부작위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1.08:2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 있던 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