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99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99, 2019고단6611(병합), 2020고단192(병합), 2020고단360(병합), 2020고단441(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협박 피고 인 A 검 사 황보현희, 오정헌, 최정훈, 권영필(기소), 이상윤(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은주(국선) 판결선고 2020. 4. 1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2, 3, 6, 8의 죄 및 판시 제7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5의 1번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7 +4399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3세)에게 '친구로 지내자, 나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기업에 다닌다, OO(피해자)이랑 잘 해 볼려고 나는 내 모든 걸 올인했어. 진심이야, 계좌번호를 줄테니 믿고 이체할 수 있어? 먼저 돈을 나한테 보내 주면 더 많은 돈을 만들어서 바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E F)로 4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0,243,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611] 2. 피해자 G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커플각서에 등록하면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커플각서에 등록하려면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를 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위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3. 피해자 G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6.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속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터넷 'H' 사이트에 권한없이 입력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캐쉬를 소액 결제하고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권한없이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2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6. 15:56경 경산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운행의 L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대구 동구 안심로22길 40 율하광장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그 대금 1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0 5. 피해자 M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믿음을 확인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8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41 6. 절도 피고인은 2013. 4. 24. 14:20경 대전 중구 P, 1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용 반지를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반지를 건네받아 살펴보고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준 후 피해자가 이를 진열대에 놓으려는 순간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를 낚아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해자 S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은 나의 돈만 보고 만났다. 너는 나를 돈만 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돈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너를 믿겠다. 송금한 돈은 다시 너의 계좌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8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644,5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W 등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우정앱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달라. 문자로 전송된 인증번호도 필요하니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직접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X을 통해 전송받아 위 인증번호 등을 'Y'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함으로써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합계 48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명의로 합계 1,178,798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협박 피고인은 지인인 Z과 다툰 것을 기화로 Z에게 앙심을 품고 Z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A(여, 20세)을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23. 1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으로 "AA, 조건만남 그만해라, 성관계 몰카 있다, 쌍년아, 동영상 올릴께, 니 이거 소문나면 순식간인거 알제"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페이스북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성기를 빨아주면 너에게 영상을 보내주고 다 지워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에 첨부되어 있는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7고단 1311, 같은 법원 2019노1567,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960, 같은 법원 2016노1770),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9고단6611] 2019.274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에 첨부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2019고단6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Y 아이디 및 범죄사실 관련) 1. 수사보고(A 범행수법관련) 1. 피해자목록, 로그기록, 도용 결제내역, 판매 및 출금 내역, 피해내역 [2020 고단 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에 첨부된 영수증 [202017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입금확인증, X 대화 내용 [2020 고단441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2020 고단441 판시 제7, 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W, AE, S, T,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순번 13), X 대화내역(순번 14) 1. 소액결제통화내역(순번20), 피의자와 주고받은 AH 전화내역(순번21) 1. 피의자결제내역(순번28), 대화 캡쳐사진 (순번 29)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순번 34), 메모지(순번35), X 메신저 대화기록(순번36) 1. 증거자료(순번52)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영수증, 휴대폰 결제내역, 로그기록 [2020고단441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조서 1. 대화내용이 담긴 메시지 캡쳐(순번44), X 대화내용(순번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개인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 6, 8의 죄 및 판시 제7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5의 1번 죄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및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 재판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범행의 수법이 나쁘며, 범행횟수 및 피해자도 많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2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일부 죄들은 확정된 판결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