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55

범 죄 사 실 2021고합255 1. 피고인은 2021. 5. 18. 21: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말을 걸며 접근하다가 피해자 D(여,24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 이후 다른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E(여,28세)에게 다가가 계속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33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0:30경 위 ‘H’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말다툼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합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분석),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수준으로 평가된 점 참조]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종류 및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2018년부터 M병원에 외래 통원치료를 하며 7번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점, 의사 N은 2023. 10. 23. ‘환자는 조절되지 않는 음주, 불안, 불면, 망상, 충동성이 주증상이며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상이 지속되고 있어 항정신병약물을 포함하여 항갈망제, 기분조절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을 투약 중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진단서에 밝힌 점,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1고합255 사건에서 피해자 D은 “약 한 달 전에 같은 가게에서 아는 언니랑 둘이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도 피고인이 저랑 언니한테 말을 걸었고, 저랑 언니는 무시했는데 의자를 들고 와서 제 옆자리에 앉더니 저랑 따로 술을 먹자고 했다. 그 모습을 가게 사장님이 보고 말려준 적이 있었다. … 제가 저녁 8시 쯤에 아는 동생과 언니 두 명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에 그 가게에 들어갔다. 그런데 저희가 앉은 테이블 옆에 그 남자가 있었고 저를 알아보는 것처럼 ‘어?’라고 했다. 그러고 저희 쪽에 계속 말을 걸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3 64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데 저랑 술을 마셨던 누님과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그 자리로 가서 인사를 드렸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알아보고 말을 걸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1쪽), 2021고합336 사건의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을 걸고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2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8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어깨나 팔뚝을 만져 추행하고,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새벽에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음부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사람들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여 2011. 3. 31.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3. 10.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8회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하고 피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D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업무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고, 본건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