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85

범죄 사 실 2020고단3585 피고인은 2019. 12. 3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카페 'I' 게시판에 '발렌시아가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K L)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3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51 1. 사기 가. 2019.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상품권 매입 판매업과 중고명품 판매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이 날 것이니 위 사업에 나와 공동으로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9.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P)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경 인천 부평구 G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수입차 렌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첫 세 달은 월 450만 원, 나머지 아홉 달은 월 55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9.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에게 일이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차입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N과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위 N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업상 수입과 지출이 존재하는 계좌거래내역을 위조하여 위 N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 인천 부평구 G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주) 거래내역서' 파일 양식에, 피고인이 2019. 10. 20.경 1,000만 원을 위 K(주) 계좌로 입금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해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R, S 등과의 17개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것처럼 K(주)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2019. 12. 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위 계좌거래내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K(주)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9. 10. 20.경 수원시 팔달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V bmw523i 승용차를 6개월간 보증금 100만 원, 매월 60만 원의 임차료를 납부하기로 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0. 1. 27.경 임차료 미납으로 위 자동차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4410 피고인은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W 카페에 '루이비통 여권지갑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 120,000원을 지급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Y 명의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718 피고인은 2020. 1. 30.경 인천 부평구 G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I' 카페 게시판에 '필립플레인 후드 집업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남, 27세)에게 대금 160,000원을 선입금하면 필립플레인 후드 집업 티셔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0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P)로 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 07:3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19 피고인은 2019. 8.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카페 W에 접속해 오프화이트 맨투맨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27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11:21경 Y 명의 AA은행 계좌(AB)로 27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720 피고인은 2020. 1. 29.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AC오피스텔 Q호에서 H 'AD' 카페에 접속해 톰브라운 상의와 톰브라운 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75만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 22:42경 자기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7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721 피고인은 2020. 2. 7.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AC오피스텔 O빌딩 Q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W 카페에 '루이비통 여권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먼저 103,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짓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1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G, C,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및 증거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31, 32) [2020고단3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공동사업계약서, 투자현금차용증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시한 K 계좌내역 위조 유무 수사) [2020고단4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2020고단4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AK의 각 진술서 [2020고단4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2020고단4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2020고단4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E의 신청 부분은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BMW523i의 시가가 1,500만 원 상당이라는 E의 경찰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F의 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물품사기 범행으로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2019.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거듭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나 태양이 적극적이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 또한 다액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계좌거래내역을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내지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는 심각한 수준이고,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물품사기 범행의 경우 개별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