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운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장물인 휴대폰을 싸게 매수하여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되 팔아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경기 안양시 일대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들에게 분실폰을 매입한다는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5. 2. 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일대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약 50대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경부터 같은 해 7. 7. 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일대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약 65대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불상의 현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근처 1번가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검정색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5.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에 있는 안양역과 범계역 근처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갤럭시 노트2 1대, 갤럭시S4 1대, 갤럭시 노트1 1대, 속칭 잡폰 1대 등, 총 4대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1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장물인 휴대폰을 싸게 매수하여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되 팔아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경기 안양시 일대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 불빛을 비추어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일대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약 20대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불상의 현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 00: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근처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갤럭시 노트2 1대 및 속칭 잡폰 2대 등, 총 3대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8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 2014. 8. 1. 00: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LG 옵티머스 G프로 1대, 갤럭시3 휴대폰 1대, 아이폰4 휴대폰 1대 등, 총 3대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5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 2014. 8. 5. 01:00경 같은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LG G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6만원을 주고 매수하는 등, 2014. 5. 10.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근처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N 및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약 72대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불상의 현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장물인 휴대폰을 싸게 매수하여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되 팔아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경기 안양시 일대 택시승강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며 택시기사들에게 분실폰이 있는지 묻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4. 01: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및 평촌역 일대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알면서도 현금 7만 원을 주고 매수하는 등, 2014. 6. 10.경부터 같은 해 8. 4. 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일대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O 및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 136대를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불상의 현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N, AC, AD, O,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선 Q 압수물 거래장부 사본, 수사보고(압수품 상대 수사), 피해확인 사본수사보고(가환부결과 및 압수총목록 중 일부 삭제 사유), 범죄인지 (피의자 AO 추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고인 C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거나 환부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