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6 감금,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강형윤(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5.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은 2013. 7. 25.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교제하면서 2013년 10월경 양가 부모들과 상견례를 하였으나 양가 부모들이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마음먹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1. 24, 03:00경 성남시 분당구 D 부근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F 산타페 차량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차량에 타기를 거부하며 귀가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위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의왕시 청계동 828-3 소재 의왕농협 청계지점 주차장에 갔다가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소재 서판교 육교 버스정류장까지 약 15km 가량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4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4. 04:50경 성남 분당구 산운로 97 산운마을 5단지 경비실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였다가 서판교 육교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위 제1, 2항의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탄원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2015, 1. 26. 22: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칼 들고 가서 너 찌를 거야. 그러길 바라냐.", "내일 너네 학원으로 칼 들고 간다. 이번엔 학생들 보는 앞에서 너 죽이고 나도 죽고 그렇게 한다. 잘 봐라. 진짠가, 아닌가. 알았어? 잘 보라고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위 제1, 2항의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탄원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2015. 1, 28. 19:40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00번길 45 롯데백화점 2층 앞 노상에서 처벌불원 탄원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어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고소취소 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고소취소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감금죄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내지 목적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감금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한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감금죄에 대한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판시 협박 및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할 목적으로 판시 협박 및 폭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게 하는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판시 제3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라.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 [감경영역, 다만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4월)을 1/2로 감경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2월 (= 기본범죄인 판시 제3조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 + 경합범죄 1인 판시 제4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 + 경합범죄 2인 판시 제2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감금이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각 범행의 경우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다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인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종영 판사 권경원 판사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