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20

공소사실 가. 고소인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고소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면 귀국해서 곧 갚겠다. C회사 D 회장 등을 잘 알고 있는데 귀국하면 그들을 통하여 3~4개월 내에 40~50억 원을 조달하여 차용금 15억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확실한 변제를 위하여 E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3~4개월 내 40~50억 원을 조달할 계획도 없어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의 피해금에 대한 변제기한을 유예하여 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용금 15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11. 6.경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를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의 차용금 15억 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2017. 11. 17.까지 연장 받아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고소인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한국으로 돌아가면 나를 도와줄 C회사 D 회장 등을 통하여 30~40억 원을 조달하여 B에 대한 빚을 갚을 테니 보증을 서 달라. 그러면 당신이 추진 중인 F 도시개발사업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3~4개월 내 40~50억 원을 조달할 계획도 없어 고소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B에게 부담하는 15억 원의 채무 중 10억 원을 연대보증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B에 대한 차용금 15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5. 11. 6.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B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B에게 부담하는 15억 원의 채무 중 10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B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 B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고소인은 2015. 11. 6.경 피고인에 대해 변제기한을 2017. 11. 17.까지 연장하는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주장 1) 고소인 E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들 및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고소인 E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고소인도 피고인의 기망 때문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인정사실 각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보증채무금 변제 각서, 현금보관지불증, 합의서, 고소취소장,처벌불원서, 각 불기소이유통지, 공정증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9. 3. 3.경 고소인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해주었다.나. 피고인은 2009. 9.경까지 이 사건 각서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다가 2009. 9. 2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고소인 B은 2009. 10.경 이와 관련하여 서울강남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기 등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0. 2. 3. ‘피의자 소재불명(지명수배)’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5. 입국과 동시에 체포영장에 기해 체포되어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서울수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라. 고소인 E은 2015. 11. 6.경 고소인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채무금 변제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I은 같은 날 고소인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지불증’을 작성해주었다.마. 고소인 B은 2015. 11. 6.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고소취소장, 처벌불원서(위 3개의 문서를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하 ‘합의서 등’이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인은 고소인 B이 합의서 등을 작성한 직후 석방되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6. 3.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 B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 및 고소인 B과 고소인 E은 2016. 4. 14. ‘채권자(B)는 2015. 11. 6. 금 일십억(₩1,000,000,000)원정을 채무자(피고인)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7년 11월 17일까지 지불키로 한다. 보증인(E)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1,000,000,000원이다. 보증채무의 기간은 3년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증서(증거기록 381쪽 이하)를 작성하였다. 4.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사기죄에서의 ‘기망’은 사전적 의미로 ‘남을 그럴 듯하게 속임’을 의미하고(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6헌바5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 등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가.항 기재 피고인의 말 내지 행위가 고소인 B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피해자의 말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합의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한 이 사건 각서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중국으로 출국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이고,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채무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입국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력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수입 정도나 재산 상황은 고소인이 합의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점이 기망의 근거가 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이 ‘C회사 D 회장을 통해 3~4개월 내에 40~50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 또한 D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사실이 아니라, 단지 D와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상적이고도 막연한 장래 계획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상적인 언급만을 듣고 오랜 해외도피생활 동안 확보할 수 없었던 금원 조달 방법이 이 사건 무렵에 D와의 친분만을 바탕으로 갑자기 생겨났다고 섣불리 믿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C회사 D 회장 관련한 피고인의 언급은 고소인의 합의서 작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요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고소인이 합의서 등의 작성 전에 계속하여 피고인 및 M, I의 합의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E 및 I이 2015. 11. 6.경 피고인의 이 사건 각서상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에 응한다는 뜻으로 ‘보증채무금 변제 각서’와 ‘현금보관지불증’을 작성해주자 그제서야 합의서 등을 작성한 점, 고소인 또한 이 법정에서 ‘E 씨가 10억을 갚는다고 하고 보증을 서겠다고 하고, 그리고 I 씨가 6억을 보증을 서겠다고 하고 그래서 고소취하서 등을 써줬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고소인에 대한 2023. 7.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 가.항 기재 피고인의 말 중 고소인의 합의서 등의 작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내용은 E의 보증 관련 언급(“확실한 변제를 위하여 E을 보증인으로 세우겠다.”)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실제로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이 사건 각서상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관련 피고인의 말은 기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공소사실 가.항에 기망행위로 적시된 피고인의 말 중 고소인의 합의서 작성 등에 영향을 준 E 보증 관련 부분은 사실과 다르지 않아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피고인의 자력이나 D 회장 관련 부분 또한 고소인의 합의서 작성 등의 판단에 기초가 될 만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실제로 그 말 때문에 합의서 등을 작성해주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이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거들 등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소인이 2015. 11. 6.경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서, 고소취소장,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것을 넘어 이 사건 각서상 채무(주채무)의 변제기를 2년간 유예해주는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E, I이 작성한 ‘보증채무금 변제 각서’, ‘현금보관지불증’ 및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 등의 서류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서상 채무 변제기를 2년간 유예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바 없다. 2) 아울러 고소인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고소인의 법정진술로도 고소인이 2015. 11. 6.경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서상 채무의 변제기를 2년간 유예해주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3) 고소인은 2019. 3. 11.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I을 통해 고소인에게 변제기한 유예를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21쪽 이하).그러나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소인 앞에서 피고인과 변제기한에 관한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고소인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418쪽, I에 대한 2022. 12. 7.자 증인신문 녹취서 21∼22쪽), 만약 E, I과 고소인 사이에 ‘각 보증금액’, ‘2년의 변제기한’ 등 합의서 등 작성의 제반 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의 합치가 2015. 11. 5. 피고인이 입국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실제 합의서 등이 작성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입국을 하였을 것이지 굳이 체포·수감을 감수하면서까지 합의서 등의 작성 전에 입국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입국 전에는 E이 연대보증을 할지 여부와 그 보증금액에 관한 협의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도 최종적인 조건의 합의와 합의서 등의 작성은 2015. 11. 6.에 모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I과 고소인 사이의 ‘변제기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피고인이 2015. 11. 5. 입국하여 유치장에 수감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5. 10.경 I, M, E을 만났고, 그 때 중국에 있던 피고인이 I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각서상 주채무에 관한 변제기한 연장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위 고소인 진술은 섣불리 믿기 어렵다. 그리고 위 고소인의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합의서 등의 작성을 부탁하면서 그와 함께 이 사건 각서상 채무의 변제기 유예까지 명시적으로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으므로, 설령 고소인이 2015. 11. 6.경 당시 E, I의 보증채무 이행기간을 2년으로 정하면서 주채무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서상 채무의 변제기 또한 2년 연장해주겠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을 수는 있더라도(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자력이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변제기를 연장해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위 제3의 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4. 14. 고소인에게 이 사건 각서상 채무 중 10억 원 부분에 대한 변제기를 위 E 작성의 ‘보증채무금 변제 각서’상 변제기인 2017. 11. 17.과 같은 날로 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서상 채무 중 10억 원 부분의 변제기는 E의 2015. 11. 6.자 ‘보증채무금 변제 각서’ 작성이 아니라(즉, 2015. 11. 6.경 결정된 이 사건 각서상 채무의 변제기 유예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16. 4. 14. 위 공정증서 작성으로 인해 비로소 그 변제기가 2017. 11. 17.로 연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5.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가. 고소인 E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들과 진술서에 ‘특신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사망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고소인이 2022. 3. 11. 사망함으로써 고소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들과 진술서에 기재된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원진술자의 진정성립 인정 및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위 고소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내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위 조서들과 진술서에 기재된 고소인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조서들과 진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고소인의 진술 요지 ⑴ 고소인은 이 사건 각서상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을 하였다.⑵ 고소인은 위 각 경찰 조사 후인 2019. 4. 26. 경찰에 ‘지난 조사 당시는 패혈증 염증 치료 중이어서 사실들을 혼돈하였다.’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하는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나)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여부 ⑴ 고소인은 각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각서상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결정하기 전에 O으로부터 도자기 관련 언급을 직접 들었고, O과 함께 도자기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로 가서 도자기 실물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연대보증 전에 도자기 관련 언급을 O이 아닌 S으로부터 들었고, 연대보증 후에 피고인과 함께 O의 사무실에 찾아 가 도자기 실물을 보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앞서 본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위 도자기 관련 부분은 고소인이 연대보증결정을 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보이는데, 그 주된 부분과 관련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⑵ 그리고 고소인은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직전인 2015. 9.경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고, 그 때부터 I, M을 만나 연대보증을 결정할 때까지 시간 간격이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차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것이 2015. 4.경이고 그 때부터 연대보증을 결정할 때까지 몇 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2015. 9.경 연락을 처음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는 결코 세세한 부분에 대한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⑶ 고소인은 피고인이 입국 전에 I, M을 통해 일산 Q 관련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에게 일산 Q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입국하기 전에는 고소인의 연대보증 등 B과의 합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I에 대한 2022. 12. 7.자 증인신문 녹취서 22∼23, 33쪽), I, M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해달라는 부탁 또는 요청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고소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O으로 하여금 고소인에게 도자기, 옥책 관련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입국 전에 O이 직접 도자기를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O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국하기 전에 고소인에게 도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한 사실이 없고, 도자기를 보여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여(증거기록 392∼395쪽, O에 대한 2022. 11.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5∼7쪽) 고소인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⑷ 이처럼 위 조서들과 진술서에 기재된 고소인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도 다수 확인되는 등 그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고소장 제출 경위 등 고소인과 B은 같은 법무법인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같은 날인 2018. 11.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각각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의 주된 내용 및 첨부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겹친다. B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이 사건 각서상 채무)에 고소인이 연대보증을 한 뒤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B과 고소인은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라고 보여지는데, 이와 같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고소인과 B이 같은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같은 날에 고소를 한 점, B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에게 10억 원의 보증채무 이행을 민사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B에 대한 2023. 7.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20∼21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는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B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바, 이 또한 고소인의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고소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들과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보증채무금 변제 각서, 휴대폰 복구기록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나.항에 기재된 사기의 각 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정적 판단) 설령 고소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들과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조서들과 진술서를 포함한 이 사건 증거들 등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나.항 기재 피고인의 말 내지 행위가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위 제4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B과 마찬가지로 고소인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B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해 중국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있고, 자력으로 이 사건 각서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수입 정도나 재산 상황은 고소인이 연대보증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C회사 D 회장을 통해 돈을 조달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도 추상적인 장래 계획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사실인 ‘기망’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아울러 고소인은 각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당신이 추진 중인 F 도시개발사업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고 진술하지 않다가 그 뒤에 제출한 2019. 4. 26.자 진술서에서만 짤막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위 F 관련 언급을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소인에게 ‘F 도시개발사업’ 관련 언급을 했는지 여부 자체가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F 도시개발사업’ 관련 언급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언급 역시 이를 실현할 계획 내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언급이 없는 막연한 다짐일 뿐이어서 고소인의 연대보증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C회사 D 회장 관련 언급을 듣고도 F 시행사업이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므로 보증을 서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거절하였는데, 그럼에도 I, M이 계속하여 형식상으로만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수락하였다. 보증을 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O이 가지고 있던 도자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위에서 살펴본 고소인의 전체 진술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C회사 D 회장 관련 언급 부분과 고소인의 재산상 처분행위(연대보증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