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1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사내이사 C)는 2015. 9.경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식료품 등 도소매 및 수출, 수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가맹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영업비밀인 ‘F 식재료공급단가’를 수기로 기재한 문건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회사 가맹점주들을 찾아가 위 단가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식재료를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확장하고자 2018. 6. 4.경 고양시 소재 G에서 해당 가맹점을 운영하는 H에게 위와 같이 소지한 식재료 공급단가를 정리한 문건을 제시하는 등 같은 날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단가보다 자신이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는 점을 알려 가맹점주들에게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4개의 가맹점들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영업비밀인 ‘F 식재료공급단가’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사용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회사 관련자 진술청취 보고), 각 법인등기부등본, F 가맹계약서, 각 이 사건 고소인의 식재료 단가표, 각 사실확인서, 영업빕밀 관리규정, 비밀유지서약서, 월례회의 회의록, 월례회의 프리젠테이션 자료, 가맹점사업자 교육용 프리젠테이션 자료,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F 식재료 공급단가표, 식재료 공급단가, 수기로 작성된 식재료 공급단가 [▣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이하 ‘이 사건 가격정보’라 한다)을 비밀로 유지․관리해 왔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가격정보는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음식들의 소비자 가격을 구성하는 원가에 관한 정보이므로 경쟁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영업상의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격정보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가격정보를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주들에게 같은 종류의 식자재에 관하여 이 사건 가격정보 상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의 공급가를 제시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가격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영업비밀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본문(영업비밀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2항 본문(영업비밀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식자재 판매가 감소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가격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주된 이유는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경쟁상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지, 피해자 회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식자재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마진에 따른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가맹본부가 이 사건 가격정보와 같은 종류의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격정보를 영업비밀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는 매우 낮은 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가맹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영업비밀인 ‘F 식재료공급단가’를 수기로 기재한 문건을 제공받아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기화로 위 회사 가맹점주들을 찾아가 위 단가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식재료를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확장하고자 2018.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J에서 해당 가맹점을 운영하는 K에게 위와 같이 소지한 식재료 공급단가를 정리한 문건을 제시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단가보다 자신이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는 점을 알려 가맹점주들에게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14개의 가맹점들을 상대로 총 14회에 걸쳐 영업비밀인 ‘F 식재료공급단가’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취득, 사용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영업비밀 취득의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주가 먼저 자신을 찾아와 식자재 공급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가격정보를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 외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가격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 A은 영업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영업비밀을 제공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업비밀 누설행위를 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됨으로써 영업비밀을 인지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영업비밀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취득의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나. 영업비밀 사용의 점 수사보고(고소회사 관련자 진술청취 보고)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가맹점주들에게 같은 종류의 식자재에 관하여 이 사건 가격정보 상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의 공급가를 제시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에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