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11:4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지구대에 유◇◇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전화로 신고하였고, 2013. 2. 12. 13:54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병원 내 설치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경장 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신고, 진술 및 고소장의 내용은 "2013. 2. 1. 안목 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한 모텔에서 강제로 저를 성폭행한 일입니다. 시간이 새벽 1-2시 사이에 와인을 먹이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서 옷을 벗기고 한 사건입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형사님, 검사님 그놈이 저를 강제로 끌고 가지만 않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처벌해 주세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1.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모텔에서 유◇◇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유◇◇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여 유◇◇을 무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1) ~ 4)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이 2013. 2. 1. 강제로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2013. 2. 1. 모텔 내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유◇◇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원치 않는 성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유◇◇이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가진 성관계'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고소한 것으로서 무고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언니 정△△는 피고인이 유◇◇을 강간죄로 고소한 당일인 2013. 2.11. 유◇◇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유◇◇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정412 사건에서 2013. 10. 29.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 중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에는 "사실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강제로 성관계 했다 ……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데, 정△△는 피고인의 친언니로서 이 사건 고소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하여 긴밀히 대화를 나눈 사람임을 감안할 때,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인이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판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2013. 12. 3.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실에서 당시 강간 피의자 신분이던 유◇◇과 고소인 신분이던 피고인 사이의 대질신문이 있었고, 둘 사이에는 종전의 극명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며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한 정황이 드러나 있으며, 조사는 같은 날 14:00에 시작되어 18:00 종료되었고, 조서에 대한 열람은 18:20에야 비로소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같은 날 제출된 피고인 명의의 고소취하서에는 "금일 조사를 받고 난 이후 피의자(유◇◇)로부터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유◇◇이 위 대질신문 당일 피고인과 둘만의 대화 시간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대질신문의 내용과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유◇◇이 위 조사 직후 갑작스럽게 피고인에게 자신이 강간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위로금, 위자료 등 명목의 일체의 금원을 수수하지도 않고, 유◇◇으로부터 그 명의의 확인서 또는 각서 등 일체의 문서를 작성받지도 않은 채 아무런 근거도 남지 않을 '사과'라는 말만으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그간의 치열했던 대립을 일거에 종식시키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그보다는, 유◇◇이 자신에게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점과 교통사고 이후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해 주지 않은 점에 대해 유◇◇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지 못하여 울분에 가득차 있던 피고인이 유◇◇으로부터 그 점에 대해 사과를 받고서 감정이 누그러져 무리한 형사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유◇◇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자신이 유부남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숨겨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유◇◇이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사실이라면 유◇◇으로서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것보다 더 큰 잘못인 강간의 점에 대해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이 사건에서 그러한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4) 이 사건 발생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유◇◇이 나눈 대화가 녹음된 유의 차량블랙박스 음성 파일 및 이를 녹취한 녹취록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음성파일을 청취한 후 자신의 목소리가 맞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고, 이에 덧붙여 유◇◇의 유도에 따라 그와 같이 대화를 하였다거나 유◇◇에게 불리한 대화 부분은 삭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과 유◇◇ 사이에 위 음성 파일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위 대화, 특히 모텔에서 나와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살펴보면 유◇◇이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정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유◇◇을 만나 호감을 갖고 강릉까지 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정황이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 기능 내지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피무고자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국가적·개인적 법익을 아울러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을 고소한 해당 범죄인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인바, 피고인의 고소 사실은 국가의 심판 기능과 형사사법의 적정을 해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유◇◇은 약 10개월 동안 강간 피의자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유◇◇은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은 채 미혼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해 있으면서 유◇◇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자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데에는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유◇◇ 자신이 상당 부분 동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유◇◇에 대한 강간 고소를 취소하여 검사가 강간의 고소 사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함으로써 유◇◇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국가의 심판 기능과 형사사법의 적정을 해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