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9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 등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2021고단439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 F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불상의 악성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더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5. 14:30경 부산시 영도구 G, H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I 팀장으로 사칭하도록 지시 받고 그 지시를 따라 I 팀장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78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8,780,000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2,430,000원을 피해자 7명으로부터 교부받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송금하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미수에 그침으로써 그들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57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피해자로 전환을 하려면 금융감독원 K 과장과 통화를 하라고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K 과장을 사칭하여 정기예금을 인출하여 인계하면 사건처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인계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7. 19:00경 부산시 동래구 L, M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I 팀장으로 사칭하도록 지시 받고 그 지시에 따라 I 팀장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보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20,000,000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납입증명서 사본, 보증보험계약 확인서, 각 캡처사진, 계좌별 거래내역, 각 CCTV 캡처사진, 완납증명서, 각 메신저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사진, 각 텔레그램 메신저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4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건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한 사기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및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 N에 대한 방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