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대출중개업체 직원 B 및 컨설팅업체 팀장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회사 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늘리면 대출한도가 늘어나니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D은행 E 대리, F 과장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 4. 오전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한다.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금리를 싸게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 10:39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4. 5. 11:07경 군포시에 있는 H군포출장소 D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I병원 앞 길에서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1:39경 군포시에 있는 산본역 D은행에서 위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앞에서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9. 3. 28.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의 돈과 직장동료 J으로부터 잠시 빌린 돈 합계 약 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2019. 4. 1. 입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 2019. 4. 2.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인하여 J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J도 카드론을 받아 빌려준 돈이었기에 J의 돈을 신속하게 변제해야 했고, 이에 피고인은 다급하게 다시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블로그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출중개업체 광고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이 비록 위 대출중개업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만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3차례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받은 경험이 있었고, 그전에도 처음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였다가 대출이 진행되면서 급여통장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위 대출중개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은 일응 납득이 된다. 위 대출중개업체는 피고인에게 큰 금액이 입출금된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한 도를 늘려 추가 대출(일명 ‘작업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C이라는 컨설팅 업체 팀장을 소개하였고, C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이번에도 혹시 보이스피싱 사기일까 의심하여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는데, 이때 피고인이 의심한 것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인지 여부를 의심한 것이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의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검색결과 ‘이민가려면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만 검색되었고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은 검색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달하여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작업대출을 받는 과정으로 생각하여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위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면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어 자신의 신분이 즉시 노출되고, 자신이 신고했던 것처럼 며칠 내로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등의 위험이 있는 반면, 궁극적으로 자신은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얻는 이익도 전혀 없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무런 이득 없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능하다.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묻는 경우 인출사유에 대한 허위 답변을 미리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작업대출’의 방법(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실제 목적을 숨길 필요가 있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고액현금 인출/송금시 꼭 확인하세요’라는 문진표를 작성하였고, 그 중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사실과 달리 ‘아니오’로 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대출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자신과 관계가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여 ‘아니오’로 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비록 과실이 있을지언정,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을 비롯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돈을 송금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된 후에 어떤 경위로 인출되는지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