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07

범죄사실 2015고단4907 1. 피고인은 2015. 6. 23, 16:36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골프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30, 13:20 경 서울 중구 F빌딩 4층 'G' 안내데스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마우스 1개, 휴대용 바코드 리더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¹20155533, 1. 2014. 12, 8. 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2. 8. 14:15 경 서울 구로구 1에 있는, J 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의류 매장에서, 그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가 8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다운자켓을 구입할 것처럼 입어보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입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12,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5, 17:0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의류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류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빨간색 다운자켓 1점, 시가 53만 원 상당의 갈색 다운자켓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¹20155534, 1. 피고인은 2013. 9. 24. 18:45 경 천안시 동남구 Q 소재 보안팀장인 R 관리의 S에서 성명불상의 점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3,800원 상당의 상주곶감 1개, 시가 30,400원 상당의 오랄비 전동칫솔모 1개, 7,360원 상당의 서울아침 에버터 포도씨 1개 등을 손으로 집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0. 11:40 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위 1. 항의 S 픽업가전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점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549,000원 상당의 DSLR 카메라 1대를 손으로 집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3. 14:44 경 위 1. 항의 5 즉석조리식품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점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89원 상당의 유부초밥 5입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텍사스월 봉 1개를 손으로 집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Z5535, 피고인은 2014. 11. 22. 16:50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 PC코너에서, 그곳 종업원인 V 이 판매하기 위해 전시해 둔 피해자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소유의 1,700,000원 상당 삼성 노트북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5536, 피고인은 2015, 4, 22, 13:17 경 안양시 동안구 W 소재 평촌 N백화점 7층 X 매장에서 점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610,000원 상당의 LG울트라 노트북을 손으로 집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5873, 피고인은 2015. 06.26. 12:0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호텔에서, 위 호텔 1층 로비 "RENT-A-CAR" 데스크에 있는 서랍 및 쇼핑백을 뒤져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우산 1개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미상의 필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6562, 피고인은 2015. 3. 15, 경 안산시 상록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서 그곳 직원들이 다른 손님들을 안내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록 1. 내사보고(피해사실 확인관련),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20155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감시카메라 영상사진 ¹20155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경위서, 영수증 20155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15+5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확인) 2015고단5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576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한 약으로 인해 충동조절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26. 선고 2008986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파킨슨 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파킨슨병의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충동조절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충동조절장애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절도 피해품이 환부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했던 약으로 인해 충동조절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충동조절장애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