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53

범죄사실 2014고단275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3:30경 위 병원에서 성격장애와 강박증이 의심되는 환자인 피해자 F를 4층 폐쇄병동 내 안정실에 입원조치하게 하였다. 위 병원은 4층에 폐쇄병동을 설치한 곳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언제든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건물 안에 갇혀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외부로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병원 건물 밖으로 뛰어내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병원을 관리하는 자로서는 안정실의 창문에 보호철망을 설치하고, 창문의 유리가 외부 충격에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정실에 입원한 환자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문의 유리가 깨지지 않는 렉산 소재로 되어 있고, 창문 유리창의 크기가 가로 30Cm, 세로 30Cm로 성인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별도로 보호철망을 설치하거나 유리창이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병원 안정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2013. 5. 28. 05:36경 발로 그곳 창문유리를 걷어 차 유리창이 창문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 다음 뚫린 창문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 아래로 투신하여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럽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으로 가는 응급차 안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4고단3727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7. 23:30경 위 'E 의원'에서 보호의무자 중 G의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G의 부 F를 입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았다. 2014고단4448 1. 피고인의 병원 운영 형태 피고인은 위 'E 의원'의 원장이고, H은 위 의원 소속 의사로 피해자 I(54세)의 주치의이며, J, K, L은 각 위 의원 소속 간호사, M, N은 각 위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이다. 위 의원은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시설이 있는 의원으로 H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에 근무하면서 위 의원의 외래 또는 입원 환자를 진료하였고, 피고인은 주간에 외래 진료를 하되, 주간 진료가 끝나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재택 또는 위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입원 환자 전원에 대한 관리와 진료를 담당하였다. 2. 피해자의 입원 및 강박 조치 H은 2013. 5. 29. 12:30경 환청과 망상 증상으로 내원한 피해자를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하고 입원 조치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간호진들을 밀치고 저항하는 등 극도의 거부반응을 보이자 간호사 K에게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침대에 묶어 고정시키는 강박을 지시하여, 위 의원 보호사들이 피해자를 강박하였다. 피해자는 이때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강박 상태를 유지하다 해제되었고, 2013. 5. 31. 11:00경 H의 지시로 강박되어 2013. 6. 2. 13:00경까지 약 50시간 동안 강박 상태였으며, 같은 날 20:30경 피고인의 지시로 강박되어 2013. 6. 3. 07:3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강박 상태였고, 2013. 6. 3. 11:30경 H의 지시로 강박되어 같은 날 19:3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강박 상태였으며,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지시로 강박되어 2013. 6. 4. 08:0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강박 상태였고, 같은 날 12:00경 H의 지시로 강박되어 2013. 6. 5. 14:00경까지 약 26시간 동안 강박 상태로 있는 등 입원기간 170시간 중 총 113시간 동안 강박 상태로 있었다. 3. 간호진의 강박지침 위반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는 혈전생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비만증, 울혈성 심부전, 정신질환 약물 투여자 등은 고위험군에 속하며 환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혈액이 지나치게 굳어지게 되는 혈류 정체와 과응고 상태가 초래되어 혈전이 생성되고 폐색전증이 발생되며, 특히 정신병원에서 시행하는 오랜 강박은 혈전생성과 폐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학회에서는 '격리 및 강박 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1시간마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체온)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하고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하는 등 강박에 따른 혈전 방지를 위한 강박지침을 제정하였다. 그럼에도 위 J, K, L, M, N 등 간호진들은 자신들의 근무시간에 피해자에 대하여 매시간 Vital sign을 점검하거나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등의 관리를 하지 않은 채 CCTV를 통해 피해자의 모습만 관찰하면서 3~5시간의 간격을 두고 위와 같은 점검 또는 운동을 하게 하고 강박기록일지에는 매시간 피해자를 관리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하는 등 피해자의 혈전생성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 H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H은 2013. 6. 2. 14:15경 위 K로부터 피해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L으로부터 피해자가 일어서다 맥없이 쓰러지고 바지에 소변을 보았으며 눈을 반쯤 뜨고 정신을 잘 못차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H은 2013. 6. 5. 14:00경 위 J으로부터 피해자가 갑자기 숨을 몰아쉬며 식은땀을 흘렸다는 보고를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날 17:50경 위 L으로부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맥없이 갑자기 쓰러지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장시간 강박을 당한 상태에서 수차례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H은 피해자에게 혈전생성과 폐색전증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등 환자에 대한 정밀 재평가를 하여 피해자의 증상에 대처하거나 피해자의 갑작스런 쇼크 상태에 대처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은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할 당시 간호사들이 점검한 피해자의 Vital sign이 정상수치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3. 6. 5. 18:30경 경련을 일으키다 의식을 잃어버린 피해자를 발견한 간호진이 뒤늦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같은 날 19:09경 119구급대에 의해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으로 이송되던 피해자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J, K, L, M, N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시체검안서 1. 사진, CD 2014고단37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원동의서 2014고단44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L, J, K, N, Q,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의무기록(응급실기록 등), 간호기록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1. 격리 및 강박 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 미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F의 유족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특수소재를 사용한 유리창을 사용하는 등으로 환자의 자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강박에 의한 폐혈전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결과발생을 예견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보호의무자 G으로부터 구두로 입원동의는 받은 바 있는 등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유족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