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8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80, 2020고단112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임은정,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래(국선) 판결선고 2020.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2080] 피고인은 2019. 6. 6. 05:48경 대전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1281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00:15경 시흥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H 앞 도로를 I 방향에서 J교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피해자 K이 주차한 L 쏘렌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K7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같은 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P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K7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같은 시 Q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K7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같은 시 T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투싼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KT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같은 시 정왕천로 411번길 8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 E220d 벤츠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을 전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547,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차량을 코너 패널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312,8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전면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303,8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차량을 운전석 전면 문 등 수리비로 약 621,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차량을 후면 범퍼 도장 등으로 수리비 약 526,74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2020 고단1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K, O, Z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AA, U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금액 확인)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L 쏘렌토 차량 수리비 청구서, X 벤츠 차량 수리비 청구서, V 투싼 차량 수리비 내역서,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1. 각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각 관련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 관련사진(CCTV 영상), 관련사진(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관련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관련 약식명령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6.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7%에 에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어눌하게 말을 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심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심지어 유턴 지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감행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9. 6. 27.자 범행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81%에 이르는 고도의 수준이었고,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심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로 인하여 노상에 주차된 차량 6대를 순차로 충격하였으며, 판시와 같이 5대의 차량이 손괴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고 범죄의 불법성이 중하다. 1) 목격자가 현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던 점,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손괴정도에 비추어 비산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그 성립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4.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5. 27. 약식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2019고단2080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부터 불과 3주 후에 재차 판시 2020고단1128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여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적 성행의 교화와 개선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중 일부에 대하여 피해가 일부 변제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