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76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6. 25.부터 2000. 4. 17.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신소재연구소 전자재료팀의 팀장으로서 티에프티엘시디(TFT-LCD) 상판용 감광재 중 컬러필터 포토레지스트(CFPR, Color Filter Photoresist) 및 수지 블랙 매트릭스(Resin Black Matrix, 이하 수지BM) 등의 연구 및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2000. 4. 15. 반도체 및 전자재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고, E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오버코트, 수지BM에 관한 샘플을 각 제조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공장에 제출한 범죄사실로 2004.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 피고인 B은 1993. 12. 20.경부터 2004. 8. 27.경까지 G의 안양연구소 티에프티(TFT) 연구분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4세대 티에프티 사진 공정엔 지니어로서 4세대 LCD 불량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수율(양품율) 향상이 가능하며, 컬러필터 제조의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며(별지 1. 참조), 피고인 D은 G 입사 전 H에서 반도체 및 LCD의 재료인 용액을 개발한 경험을 살려 2000. 6. 3.경부터 G에서 컬러필터 제조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4세대, 5세대 LCD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2004. 9. 19.경까지 G의 파주공장 F-Project팀(Future Project, 위 회사의 7세대 LCD 연구팀)에서 대리로 재직하면서 컬러필터 신규공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장치와 재료의 선정, 필요한 인원 투입결정 등을 기획할 수 있고, LCD 티브이(TV) 기술에 중요한 수지BM 공정의 수행이 가능한 자이며(별지 2. 참조), 피고인 C은 1996. 12.경부터 2004. 9. 30.경까지 G 구미 패널 6공장 Color Filter 팀 엔지니어로 재직하면서 컬러필터 4, 5, 6세대의 공장설비의 설계 및 배치를 하였고, 장비기술 엔지니어로서 사진공정의 핵심인 도포기 등 15가지 장비의 연결과 신호를 처리하는 회선구축을 담당하는 등 전체적인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물류체계 구성이 가능하고, 6세대 컬러필터 기술에 채용된 신규 스핀리스(Spinless) 도포기술(위 기술은 종래의 스핀공정에 비하여 감광제 용액이 획기적으로 절감되어 향후 LCD 공정기술의 핵심중 하나로서 6세대 이상의 컬러필터 기술에서 불량을 개선하여 수율향상을 가능하게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별지 3. 참조)인 바, 피고인 B, D, C은 G에서 퇴직하면서 "퇴직일로부터 향후 3년간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의 재직 중에 지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회사와 경업관계에 있는 국내 · 외의 동종업계 경쟁사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경쟁사에 전직을 하거나 겸직 또는 고문, 자문위원회 위원, 기타 협력하는 지위를 갖지 않으며,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업체 경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한 자들인바, 피고인 A은 F가 설립 이래 E과 영업비밀 침해분쟁에 휩싸여 제대로 투자유치가 되지 않고, 본격적으로 영업활동에 나서지 못해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대만의 LCD 부품용 컬러필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등으로부터 30억 원을 유치하면서 전환사채우선주 등을 지급하고, 2004. 5. 21. I의 대표이사인 JJ, 일명 K) 등을 등기이사로 등재하기에 이르러 F의 의사결정에 대한 I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던 중 2004. 6.경 J 및 의 총경리(CFO)인 L(L, 일명 M)로부터 I에서 LCD전문가를 필요로 하니 기술력을 가진 G 직원들을 채용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 투자한 I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를 주선하며, 1997. 이후부터 알고 지내던 G에 근무하는 피고인 B을 통해 G 소속 5-6명의 LCD 제조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기술직원을 에 전직시키기로 마음먹고, 2004. 7.경 피고인 A은 충남 연기군 소재 F 사장실로 피고인 B을 불러서 "I에서 공장에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한다. 공장장급과 엔지니어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사람이 있느냐. 1인당 약 2억 원 정도의 연봉을 준다고 하니 I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직원을 5-6명 가량 모아보아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공장장급은 없는데 사장급은 있다. 바로 나다"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D, C에게 자신의 전직결정과 함께 피고인 A의 제안을 전하면서 함께 할 동료들을 모아보라고 권유하고, 피고인 D, C은 이에 적극 응하면서 N 등에게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위 회사로 함께 전직할 것을 권유하여 N 역시 피고인들에게 포섭되어 피고인 B, D, C 등과 함께 G에 사직원을 내기로 하는 등 기술적 인력구성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자, 2004. 8. 16.경 피고인 A, B은 대만 소재 불상의 호텔에서 J을 만나 J은 "B이 원하는 직책인 기술부사장 정도는 줄수 있다. 3-4명 정도의 직원을 데리고 오면 미화 6-80만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그보다는 2배의 연봉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연봉조건에 대해 협상을 하고,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직하는 직원들 연봉의 20% 30%를 안전비용으로 내가 갖겠다"고 말하고, 2004. 8. 17. 저녁 피고인 D, C 및 N 등은 서울 중구 소재 O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D이 자신이 근무하는 파주 소재 G의 파주공장 내 'F-Project' 팀(7세대 LCD 공장기획팀)의 주요자료를 모아둔 컴퓨터에서 아래 1항과 같이 미리 주요 기술자료를 복사하여 둔 외장형 하드디스크(3.5" HDD)를 피고인 D, C이 가져온 노트북컴퓨터 2대(CAD파일을 볼 수 있도록 미리 Autocad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에 연결하여 피고인 D이 유출해 낸 기술자료(CAD 파일) 최소한 3개 이상을 확인하고, 이어서 서울 장소불상의 호프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D, C 및 N 등에게 "대만 업체는 LCD 컬러필터 중 소기업인 대만 라는 업체이고, I에 가게되면 연봉이 한 2억 정도 될 것이다. 대만 1사와 협의한 내용은 연봉은 2억원이며, 주거문제는 해결해 주고, 승용차도 지원해 준다, 큰 업체는 아니지만 좋은 회사이다. 함께 전직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D, C, N는 전직을 승낙하면서 만약 로 전직할 경우 피고인 B은 기술부사장을 맡고, 피고인 D은 공정부분 팀장을 맡고, 피고인 C은 장비부분 팀장을 맡고, 위 N는 검사부분 팀장을 맡기로 하면서 'F-Project' 팀에 소속중인 피고인 D이 G의 6세대 LCD 생산기술 등 관련 주요 기술자료를 추가로 유출해내기로 하는 역할분담을 하고, 같은 달 27.경 피고인 B이 G에서 퇴직하고, 같은해 9. 8.경 피고인 A, B은 함께 대만 도원현 평진시 소재 I 본사에서 J, L를 만나 다시 한번 전직 인원 및 보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같은달 19.경 피고인 D이 G에서 퇴직하고, 같은달 23.경 피고인 A, B, D은 I 본사에서 총경리(CFO)인 L를 만나, L는 "원하는 보수 수준이 무엇이냐, 합쳐서 100만불이면 되겠느냐, 우리 회사로 이직을 하면 LCD 컬러필터의 수율이 3% 이상 올라야 하며, 3%이하이면 상여금은 없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하고, 같은달 25.경 피고인 A 등이 묵고 있는 호텔로 J이 찾아와 "모든 결정은 L에게 일임하겠으니 L와 의논하라"고 말하는 등 전직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해 10. 1.경 피고인 B은 그 처인 P 명의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 계정을 이용하여 L를 수신자로, J을 참조인으로 하는 메일을 보내 "5-6인 정도 전직하는 조건으로 세금공제 후 연봉 미화 200만 불을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같은달 4.경 약속한 대만출국일자(10.말경)이 임박하자 한달간 피고인 B, D, C은 서울 강남구 Q 소재 R학원 집중회화반(Intensive Course)에 함께 등록하여 영어회화를 수강하면서 출국을 준비하고, 같은달 6.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근처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고인 A, B은 한국을 방문한 L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은 L에게 "내가 지난번 대만 방문 때 요구한 계약서가 준비되었느냐"고 묻고, L는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전직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하는 등 출국을 준비하면서 G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술자료는 회사 외부로 업무상 반출할 경우에도 부서장의 결재를 사전에 얻어야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고 2003. ~ 2004.경까지 영업비밀 전자보안시스템인 'WISS'까지 도입하면서 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G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4세대 ~ 7세 대티에프티-LCD 공장 신축, 제조기술 및 그들이 G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지득하여 잘 알고 있는 영업비밀을 허락 없이 외부로 반출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로부터 차세대(7세대) LCD 공장 신축관련 자료 및 3세대에서 6세대 LCD 생산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I로 함께 전직한 후 위 영업비밀을 실제 공장 신축 및 제품 제조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기로 공모한 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G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2004. 6. 29.경, 같은해 8. 15.경, 같은달 23. 경 및 같은달 27.경 4회에 걸쳐 피고인 D은 파주시 S 소재 G가 신축중인 파주공장 'F-Project' 팀 사무실에서 당시 G가 도입 중이던 정보보안시스템인 'WISS'가 미처 설치되지 못한 자료 공유 컴퓨터에 미리 준비하여간 USB 방식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2개(3.5" HDD, 2.5" HDD)를 연결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G에 유용한 영업비밀 문서자료를 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위 HDD에 복사한 총 문서개수는 약 49,849개, 51.1기가바이트 분량으로 위 자료 공유 컴퓨터에 모아 둔 4~7세대 LCD 제조 관련 기술자료 전부에 해당함)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취득한 G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TFT-LCD 4~7세대 공장 신축 및 제조기술을 I 등 외국에서 사용하려다가 2004. 11. 8.경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1, 2,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 U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V,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 A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각 검증결과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일부 기재 1. 감정인 AB, AC의 감정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인사기록 및 퇴직원서약서 편철, 비행기 좌석확인, E-mail 내용 확인, G 보안관련 자료 편철, 압수물 외장하드디스크 분석보고, 피의자 A, B, D, C 통화내역 분석보고, R학원 등록접수증 편철, 호텔 숙박부 편철, A 대만행 항공예약, 'AD'의 e-mail)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업비밀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은, 별지 4. 기재 각 자료는 장비업체와 재료업체의 공정조건을 조정하면서 세팅하였던 생산조건들을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할 뿐 다른 업체 생산직 기술자들도 다 알고 있는 공지사항이고, I가 G의 경쟁업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영업비밀에는 그 경제적 유용성이 없으며, G 측이 이 사건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이는 어느 모로 보아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비밀관리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그 내용에 경쟁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특허와는 달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G는 TFT-LCD 업체로서 그 LCD 패널의 재료 중 하나인 컬러필터 역시 생산하는 회사이고, I는 대만의 컬러필터 제조업체로서 일본의 AE사로부터 컬러필터 제조기술을 도입하였으며, 대표적인 장치산업에 해당되는 TFT-LCD 산업-컬러필터를 포함하여-의 생산분야에 있어서는 불량의 감소가 수율의 향상 및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별지 4. 기재 각 자료 중 칼라필터공정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1. 칼라필터 공정에서 발생되는 불량의 원인 분석 및 실험 데이터와 관련된 것(별지 4의 순번 1.5 내지 9, 13, 14, 16 내지 21, 24, 28)과 -2. 공정관리 · 규격· 설계와 관련된 것(별지 4의 순번 2 내지 4, 11, 15, 23, 25)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든 -1 자료들은 G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되어 도출된 것들로서 각 자료들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개념 정도가 피고인들 측에서 제출한 특허공보 또는 논문 등에 알려져 있을 뿐 세부 데이터들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2 자료들 또한 G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된 자료들로서 알려져 있지 않고, 공정조건 및 설계규격 스펙이 상이한 경쟁사가 이를 직접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들을 참고로 활용하여 개발기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별지 4. 기재 각 문서 중 칼라필터공정기술 외의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10. TFT 3-마스크 평가 진행상황"과 같은 TFT Array 공정에 해당하는 자료와 "12. 오버코터 평탄화 평가 결과보고서, 22. BOM(LM170E01-A5&LC300W01-A5).XLS, 26. P7 장비선정안, 27. ATM Plasma 자료, 29. Coater 국산화 자료 30. 생기원 노광기 국산화 관련 회의록.ppt"와 같은 G의 장비재료선정·개발정보를 들 수 있다. 그 중 순번 10. 자료 중 Lift-off법을 이용하여 3개의 마스크로 TFT 기판을 제조하는 공정의 아이디어는 특허공보 등에 의하여 알려져 있으나 불량원인의 분석 및 해결방안 등은 알려져 있지 않고 공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TFT 패널을 설계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활용도가 높은 자료이다. 그리고, 순번 12, 26, 27 자료 및 순번 29, 30 자료들은 각각 'G에서 자체적으로 각 사별 장비 · 재료의 비교 평가한 문건 및 장비의 국산화에 관한 자체 내부 문건으로서 그 중 순번 12, 26, 27의 자료의 생성을 위해서 G에서 각 장비, 재료의 기능분석, 테스트 및 시장조사 등의 상당한 노력을 투자하였고, 순번 29, 30의 자료는 경쟁자에게 상대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정보이다. G는 별지 4. 기재 각 자료를 포함한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들을 지득하기 위하여 수년간 많은 수의 인원과 비용을 투입하여 왔고, 연간 1, 2회 직원들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회사 내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 사건 범행 무렵 G에서는 회사 내 대부분의 컴퓨터에 WISS 시스템을 설치하여 파일을 다른 장치로 복사 · 이동하거나 메일로 전송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더라도 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에서는 파일을 읽을 수 없도록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WIS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 사람 없을 때 자신 소유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연결하여 자신이 G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네트워크로 받아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피고인 B, C, D이 퇴직시 작성한 서약서에는 재직 중 지득한 영업비밀 자료 일체를 회사에 반납하고 영업비밀 자료를 회사 외부로 유출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B 스스로 우선 I 내의 기존 3.5-4세대 공장에서 수율향상업무를 책임지다가 6세대 공장 증설 이후 신규라인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근무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D의 처는 대만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원래 타이난시(6세대 공장 증설 예정지)로 가게 될 줄 알았는데 타이페이 근처(3.5-4세대 공장 지역)에 2년 정도 거주하게 될 것 같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 D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영업비밀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자신이 그 자료들을 이용하여 향후 I에서 담당하게 될 공정파트에 있어 효율을 높여 불량률을 낮출 수는 있을 것이라고 자인한 점, 피고인들이 증거로 제출한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의 2004. 01. LCD용 컬러필터기술 동향(증제5호)에서는 컬러필터를 LCD 모듈 제작에서 가격비중이 가장 높고 다양한 기술이 집적된 제품으로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2004. 무렵 컬러필터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기술한 점, 피고인 C이 이 법원에 최초 제출한 2004. 12. 9. 자 답변서의 첨부문서에서 피고인 D이 가지고 나온 자료가 방대한 양이고 G의 중요한 영업비밀임을 시인하고 있는 점, 비록 G와 I의 컬러필터 생산공정 등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한 다른 공정을 가진 G에서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피고인들을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까지 데려간다는 것은, G의 컬러필터 생산공정이 의 것과 다르다는 점과 상관없이 G의 자료들이 [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4. 기재 각 자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로서 그 보유자인 G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영업비밀의 취득은 피고인 D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의사연락, 즉 순차적 내지 암묵적 의사연락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할 것인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E에 근무하던 1997.경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2000. 4.경 F 설립 후 G에 TFT-LCD 세정액을 납품하던 중 2002. G를 방문하였다가 피고인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F의 거래처인 I 측의 요청에 따라 2004. 7.경 피고인 B을 불러 대만의 회사에서 공장을 증설하는데 공장장급과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사장급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2004. 7. 중순경 피고인 C, D에게, 2004. 8. 초 N에게 각기 대만 회사로의 전직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2004. 8. 16.경 피고인 B과 함께 대만의 I를 방문하여 의 사장 L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세 사람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전직 협상을 하였는데, 당시 L가 '3, 4명 정도의 직원을 데리고 오면 연봉으로 미화 60~8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 B은 대만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 A에게 들은 조언에 따라 '생각해 보고 나중에 A을 통하여 연락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I 방문 계획이 정해지자, 피고인 C, D에게 연락하여 방문계획을 알리고 자신의 귀국 후 전직을 결심한 사람들끼리 만나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자리를 갖자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D에게 그 장소예약을 비롯한 모임 준비 일체를 맡겼다. 이후 피고인 D은 O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하면서 모임의 형태가 I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연봉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워크샵 형식이 되리라고 생각하여 테이블 1개를 추가 주문하였고, 자신은 빔 프로젝터 1개와 외장 하드드라이브 1개를 준비하는 한편 피고인 C에게는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져오도록 했다. 피고인 C, D, N 등은 2004. 8. 17. O호텔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복사해 온 G의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 하드디스크를 피고인 C의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하여 일부 파일을 열어보기도 하였다. 산 대만에서 귀국한 피고인 B은 같은날 저녁 피고인 C, D, N에게 대만의 I라는 LCD 컬러필터 제조업체에 가게 될 텐데 연봉이 2억 원 정도 될 것이고 주거문제는 해결해 주고 승용차도 지원해 준다, 종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며 다만 책임자급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전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 D과 N는 이를 승낙하였다. 아 한편 피고인 D은 2004. 8. 말경 피고인 C에게, G에 퇴사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사 자료가 조금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찬 피고인 A, B은 2004. 9. 8. I를 방문하여 F 납품 제품의 하자를 점검하였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 D은 2004. 9. 22. I를 방문하여 다시 F 납품 제품의 하자를 점검하였으며, 피고인 B은 다음날 위 피고인들과 합류한 후 L를 만나 L로부터 '원하는 보수 수준이 무엇이냐, 합쳐서 미화 100만 달러면 되겠느냐, 우리 회사로 이직을 하면 LCD 컬러필터의 수율이 3% 이상 올라야 하며 3% 이하이면 상여금은 없다, 10월 말이면 모든 준비 끝나니 그때쯤 들어오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변한 후, 이를 동행한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안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고 있으나 당시 여행에 동행했던 피고인 D은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협상내용을 전해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연봉 협상 전과정에 있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조언하면서 깊이 개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찬 피고인 B은 2004. 10. 1. L를 수신자로, J을 참조인으로 하는 메일을 보내 '5, 6인 정도 전직하는 조건으로 세금 공제 후 연봉으로 200만 달러를 달라,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였고, 2004. 10. 6. 피고인 A의 주선으로 사업차 한국을 방문한 L를 만났으나, L는 위 이메일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계약서 준비여부를 묻는 피고인 B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위와 같은 L와 피고인 B의 수차례에 걸친 연봉협상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무슨 이야기가 오가든 너무 쉽게 오케이하지 말고 생각해 보고 나를 통해 답변하겠다고 이야기해라', '개인으로 연봉협상하는 것보다 그룹 단위로 협상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안전비용으로 총 연봉의 20-30%를 나에게 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조언하였다. 위 인정사실들, 특히 피고인 A은 I에서 원하는 공장장급 내지 엔지니어들이 하게 될 일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소개하였고,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B과 I에 동행하고 L, J을 소개해 준 후 통역의 역할을 하는 등 연봉협상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5, 6명에 연봉 얼마를 요구하라고 일일이 조언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같이 전직하기로 포섭한 피고인 C, D과 N, U의 존재 및 그 역할 역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봉 총액의 20-30%를 안전비용으로 요구하였으므로 다른 피고인들이 I 전직 후에 I 측이 내건 '수율 3% 이상 향상시 상여금 지급'이라는 조건을 달성하는 것에 적지 않은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 D 스스로 이 사건 영업비밀들을 가지고 나온 이유에 대해 회사에서 하던 일에 대한 욕심, 이를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할 경우 전직 후의 업무처리시 소정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고로 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퇴직할 때 연구자료 등을 가지고 나오는 성향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영업비밀의 취득 후 I로의 전직을 통한 외국에서의 사용'에 관하여 적어도 순차적 내지 암묵적 의사의 결합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의 목적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B, C, D(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은, 대만의 중소 컬러필터 제조업체인 I는 G의 경쟁사가 아니고 위 피고인들과 사이의 전직을 위한 연봉 협상시 더 높은 연봉의 지급을 요구한 것은 외국 근무에 따른 당연한 업계의 관례일 뿐 위 피고인들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 등의 I 전직 협상시 연봉 액수는 1인당 약 2억원이고 이와 같은 연봉 액수는 과거 G 근무시보다 2배 이상의 액수인 점, 위 피고인들 스스로 영업비밀 반출금지 서약을 하고서도 이를 위반한 점, I와의 연봉협상시 상여금 지급조건이 수율 3% 이상 향상이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I에서 공정파트를 담당하게 될 피고인 D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향후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 사건 영업비밀을 참고용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등에게는 G의 영업비밀을 적어도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종전보다 많은 보수를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영업비밀 사용행위로 인하여 G가 경쟁사인 I의 컬러필터생산에 있어 수율 향상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와 그로 인하여 생길 대만 LCD 업체들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그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B 등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 B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영업비밀 사용의 실행 착수시기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등의 주장 피고인 B 등은, 피고인들이 영업비밀 자료를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 회사에 취업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인 "외국에서의 영업비밀 사용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을 그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영업비밀의 사용은 취득한 영업비밀을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등이 3회에 걸쳐 I를 방문하고 한국에서도 I 측과 1회 접촉하며 이메일을 보내는 등 I로의 전직을 통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을 간접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한 점, 특히 피고인 B 등은 2004. 8. 17.자 워크샵을 통하여 I에서 각자 맡게 될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각자 그에 따른 준비에 착수한 점, 그 준비의 일환으로 위 피고인들은 순차 G를 퇴직하였고, 영어회화 강좌를 수강하면서 피고인 D의 처를 통하여 대만 현지의 주거여건을 파악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등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외국에서의 영업비밀사용의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중지미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 등은, 설령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은 2004. 10.경 이미 I 등 외국으로의 전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각자 국내업체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가 예정된 상태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형법 제26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지미수라 함은 범인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인들은 2004. 10. 이후 피고인 B과 I의 L와의 연봉 협상이 L의 무성의한 태도로 진전을 보이지 않는데다가 G의 과거 동료들로부터 G에서 퇴직한 직원들을 조사한다는 소문을 듣고 결국 대만으로의 전직을 포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의 전직 포기는 외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 것일 뿐 순전히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의2,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곧바로 새로운 컬러필터 내지 LCD 관련공장 설립에 관여하려고 하였다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 그 대가를 얻으려고 하였다기보다는 I로 전직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G와 다른 컬러필터 생산공정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영업비밀의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영업비밀의 사용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사용의 미수에 그친 점,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대가가 없는 점, 피고인 B 등이 G에 근무하면서 많은 업무량, 그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등 정신적 스트레스 및 회사 내의 인사구조 등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고인 A의 전직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