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4742] 1. 피고인은 2014. 7. 25. 23: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배인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그 즉시 양주세트 2개 등 대금 합계 4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4. 23:2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주 6병 등 대금 합계 4만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4891] 1. 피고인은 2014. 7. 14. 04:0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2,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6. 21:10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2,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4967] 피고인은 2014. 8. 11. 00:01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노가리 안주 1개, 번데기 안주 1개 합계금 33,000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2014고단5011] 피고인은 2014. 8. 2. 03:0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0,600원 상당의 맥주 4병 및 마른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148] 피고인은 2014. 7. 12. 21:30경 의정부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원 및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등 시가 19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6234] 피고인은 2014. 7. 7. 22:00경부터 2014. 7. 8. 05: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W 옥탑방에 위치한 피해자 X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방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6363] 피고인은 2014. 8. 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Z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A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AA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병맥주 6병 등 대금 합계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6500] 1. 사기 가. 2014.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9. 08:30경 서울 은평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밥 등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8. 20:00경 수원시 장안구 AE 2층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AH 2층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251,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08. 10. 00:20경 수원시 팔달구 AH, 2층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가 "술 그만 드시고 집에 가시라"고 말을 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AK, I, AL,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500호 사건 중 2014. 8. 9. 자 사기의 점 및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1. O, R, U, AA,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언동 등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