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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부터 2018. 10. 9.까지 인천광역시 B 자원봉사센터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인천서부고용센터에 사실은 개인 사유로 B 자원봉사센터에서 퇴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거짓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 433,7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0일 분의 구직급여 8,132,37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F) 1.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사본(A), 실업인정 신청서 사본,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1. 수사보고(노동청 실업급여 지급 기준 및 피의자 실업급여 신청 자료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권고사직을 한 것이고, 설령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부정수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건강 등의 문제로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C 센터장에게 "병가를 낼까요. 사직을 할까요."라고 물었 고, 이에 대하여 C 센터장이 '사직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말을 한 것만으로는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C 센터장이 먼저 피고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거나 C 센터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에 피고인이 C 센터장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자, C 센터장은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자활지원팀 E 팀장과 상의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을 뿐인 점, 자활지원팀장 E는 C 센터장에게 '권고사직 한 것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의견을 밝혔을 뿐이고, 자활지원팀장인 E가 자원봉사센터장인 C에게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의 퇴직 문제에 관하여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피고인도 C 센터장이 명시적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 전 C 센터장에게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C 센터장이 피고인에게 병가를 허락하지 않고 바로 피고인의 직위에 대하여 채용공고를 한 것은 이미 제출된 피고인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결원이 된 피고인의 직위를 보충하려는 의사로 보일 뿐, 새로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노무사로부터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아 이를 믿었으므로 부정수급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나 노무사가 조언한 내용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만두라고 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조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개인 사유에 의해 사직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을 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과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의 경위가 좋지 않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18: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위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일행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 있던 식탁 옆에 서서 불판을 제거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정도 및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을 뻗어 옆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했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 '너무 수치스럽고 화도 난다. 한 마디도 못한 게 후회되고 억울하다. '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의 실수 또한 본인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진정성 있게 사죄하여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했다며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37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실제 F에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 내기로 E과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4.경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실제로는 F에서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권고사직되어 실직 상태인 것처럼 E으로부터 제반서류를 발급받아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0.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736,34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7. 3. 28.경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9.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801,24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합계 10,537,580원 상당)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9.경부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실제 G에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실제로는 G에서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권고사직되어 실직 상태인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35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행일지, 개인별급여내역 및 수급자명단, 통장거래내역서, 실업급여부정수급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실업급여 수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실업급여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매우 소액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정수급액의 규모,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으로부터 김포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를 약 503,906,9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한편 피해자 G(G, 40세)는 피고인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1. 09:25경 이 사건 공사현장 4층 화장실 외부 캐노피 상부에서 피해자에게 창문틀 철거작업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4층 화장실 외부 캐노피 상부에서 창문틀 철거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약 11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07경 김포시 소재 H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출혈성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특별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이 사건공사현장에서 주출입구 자재(파이프)에 대한 전도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층 천장 개구부에 대한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층, 3층, 4층 측면 개구부에 대한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최상부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3층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층 가스용기(아르곤)에 대하여 전도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가. 피해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한 대리인인 B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특별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한 대리인인 B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1회, 2회, 각 일부), J(일부),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감독결과 보고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1항(각 안전조치의무·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1항(각 안전조치의무·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안전조치의무·보건조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결과,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B을 포함한 피고인 A 임직원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입고 있던 상의 속옷을 벗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툼 도중 같이 넘어져 상의 속옷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가 쓸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39쪽 참조), 이 사건 당시 찍힌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이나 딸인 D이 목격한 피해자의 상태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 중인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혼을 요구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 및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무능함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심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세종시 B에 있는 C(주)에서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고, 2017. 1. 23.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17. 9.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주)에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이직하고, 2018. 9. 10.경부터 2019. 2. 6.경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경부터 2019. 5.경까지 차량 탁송 운전업을 하고 있음에도, 인천 남동구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2. 8.경 실업급여 651,2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7,727,240원을 지급받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업주 문답서 1.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실업인정신청서 1.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이력조회, 국세청 중복내용 조회, 사업장 상제정보 조회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정수급한 실업급여가 합계 1,7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부정수급액 대부분이 반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부터 2018. 10. 10.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소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0,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내역,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거액인 점 기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에서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2016. 5. 2.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B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없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E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E는 2019. 2.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으로 거짓 기재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2. 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7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금여 합계 3,5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주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이 E와 피고인 A가 공모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행기록부, 영수증, 근로계약서, 육아기단축지원금 수급내역, 육아기 단축급여 신청서, 급여이체내역 1. 수사보고(부정수급 반환명령액 및 반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부정수급 반환명령에 따라 부정수급한 E가 분할하여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20. 3. 1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로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인천 연수구로부터 도급받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위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9. 09:20경 위 현장 지하 1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5.5m의 배관 도색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위 작업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5.5m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5. 03:16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추락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9. 5.경부터 2019. 9.경 사이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9.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소방배관의 취급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음에도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중대재해 발생보고서(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안전진단명령서, 감독점검표 등,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을 위한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을 위한 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부주의한 공사 진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을 하는 회복 불가능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사고 발생 이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보상이 이루어져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 중 내부 석공사를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본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본건 공사 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 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 본건 공사 현장 중 오피스텔 F 지하 1층에서 G 등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계단 재조정 및 대리석 재설치 작업 등을 하도록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오전경 위 작업을 하던 근로자 G가 지하 1층 계단에서 지하 2층 계단으로 추락하여 2019. 6. 25.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전문공사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 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내부 석공사를 도급받은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계단 재조정 및 대리석 재설치 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D: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D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D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산업안전보건법이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들 몰래 카드를 다리 밑에 숨겨놓았다가 필요한 경우에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사기 도박을 하여 딴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9. 16.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16.경 부천시 G매매단지에 있는 H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피해자 F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F 몰래 카드를 다리 밑에 숨겨놓았다가 필요한 경우에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9. 17.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들 몰래 카드를 다리 밑에 숨겨놓았다가 필요한 경우에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15,000,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1,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을 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 CD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기도박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피해자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여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양형조사보고서 2쪽)에 의하면 위 돈은 도박을 하던 도중 도박자금으로 빌렸다는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이러한 내용의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고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공장의 옥탑 바닥 콘크리트 해체 공사를 (주)D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던 개인 사업주이고 피해자 E(56세)은 B의 근로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6. 09:30경 추락위험이 있는 위 공장 옥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 콘크리트 해체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 등 해체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등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성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하는 위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성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위 옥탑 바닥이 붕괴되면서 그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추락으로 인한 전신 다발성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9. 10. 14.경부터 2019. 10. 23.경 사이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4.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위 1항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장의 옥상에 설치된 틀비계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1항의 콘크리트 해체 현장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틀비계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1. 견적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B)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으로 근로자 3명에 대한 노무비 등 제반 비용을 모두 충당해야 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안전시설 설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폐업신고를 하고 더 이상 건축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이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김포시 C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재해 근로자 D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4. 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결과 위 사업장의 분쇄기 인근에서 갑작스런 폭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곳에 작업 마무리 점검 중이던 근로자 D(남, 48세)는 전신 66%의 화염화상을 입어 서울 E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8. 7. 30.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물반응성물질 인화성 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여야 함에도 인화성 고체에 속하는 알루미늄 원재료를 옥외에 개방된 상태로 보관하였다.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해야 함에도, 인화성 고체에 속하는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 환기 및 분진 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인화성 고체에 속하는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통풍 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인화성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알루미늄 분진 등이 수분과 화학 반응하여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로 인한 분진 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 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인화성 고체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 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우려가 있는 구간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폭발위험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전기 대전방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해서는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함에도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 내 작업장에 대하여 매일 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위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 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8. 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의 기숙사로 통하는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기어 폴리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라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의 분쇄기 회전부에 대해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됨에도 위 사업장의 체인블록의 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LPG 보관용기에 대해 전도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위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수사협조의뢰 회신, 화재현장조사서, 재해조사자 의견서 제출, 변사사건기록(2018~10749호) 1. 건설업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미 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