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B, C과 함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인수하였고, 2015. 2. 4.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D은 2015. 2. 1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D이 E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E 납골당 리모델링 공사를 16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 은 날 공사대금을 납골당 봉안증서 2만기의 지급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물상지불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D은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당시 이미 D은 체불임금과 미지급 공사비, 미상환 대출금 등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부담하여 2015. 4. 하순경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있었고, 대물로 지급받은 봉안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도 없어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H에게 "E 납골당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받은 상태이다. 공사 중 일부를 77억 원에 하도급 주겠다. 수익은 20% 정도 발생할 것이다. 현재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2016. 3. 31.까지 변제하겠다. 하도급공사 착공예정일인 2015. 10. 1.에 공사대금 선급금 2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담보로 E 납골당 봉안증서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5. 9. 11. 2억 원, 2015. 9. 14.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D 사무실에서 지인 I를 통해 H에게 "납골당 조경공사를 추가로 줄 테니 운영자금을 더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납골당 봉안증서를 추가로 담보 제공하겠다. 2016. 3.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5. 9. 18. 1억 원, 2015. 10. 7.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8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D), 2015. 9. 11.자 차용증, 2015. 9. 14.자 차용증, 2015. 9. 18.자차용증, 2015. 10. 7.자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7의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하도급인 D), 2015. 11. 10.자 확약서, 2016. 2. 11.자 각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발주처 E), 물상지불계약서(갑 E), 합의서(갑 E), 공사 조기착공요청공문 회신의 건(E), 2015. 11. 16.자 내용증명, 2015. 11. 6.자 각서, 2015. 10. 23.자 각서, 양평 E 현장 공사현황, 봉안증서 1. D 관련 지출현황, A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D 경영(운영)자금 지급현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명세조회, 피고인 작성의 자료제출, D 경영(운영)자금 지급현황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판결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받아 온 봉안증서의 담보가치를 믿고 약속한 것이므로 피해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봉안증서의 담보가치가 부실하여 이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 회사에 하도급공사 착공 시 선급금 23억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등으로 자신의 자금사정을 과장함으로써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단기간 내에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거액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는 변제능력을 기망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이 D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2015. 2. 4.)로, E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2015. 2. 11.)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2015. 9.경 및 10.경)까지도 D은 직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하였다(수사기록 제388쪽 이하). 피고인은 인수 당시의 D 재무상태에 관하여 체불임금, 미지급 공사비, 금융대출 등의 채무가 약 10억 원 이상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7쪽). D은 공사를 자력으로 진행할 만큼의 자금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15. 2. 11. E으로부터 납골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다. 실제로 D이 공사를 도급받은지 약 4개월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하자 E은 2015. 6. 24.경 D에 대하여 납골당 보수공사를 조기 착공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D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지급받은 봉안증서 2만기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고자 하였다(2015. 7. 1.자 합의서. 수사기록 제80쪽 이하). 그러나 공사도급계약 체결이 있은 2015. 2.경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5. 9.경까지 수개월 간 봉안증서를 통한 자금융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수사기록 제330쪽). 이에 관하여피고인은 봉안증서가 담보로서의 가치가 부실해서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차용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531쪽 이하). 이러한 자금난 속에서 피고인은 H을 소개받았고, H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고 8억 원을 차용하였다. 먼저 피해 회사와 인테리어공사, 석공사, 조경공사 등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 2주 뒤인 2015. 10. 1. 착공하도록 하며, 착공시 공사 선급금으로 현금 2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선급금 23억 원을 지급할 방법에 관하여 2가지를 생각했다고 한다. E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봉안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에서 D이 선급금을 받아 이를 피해 회사에 주는 방법, E으로부터 대물로 지급받은 봉안증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 회사에 주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D과 E이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E은 이미 공사대금 전부를 봉안증서로써 대물지급한 것이므로 설령 E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첫 번째 방법), 피고인은 D이 자체적으로 봉안증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두 번째 방법).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D의 사정이 너무급해서 8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던 터라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 2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봉안증서를 담보로 하여 23억 원을 마련해보려는 생각도 다소 무리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26쪽 이하). D은 2015. 9. 14. 피해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공사범위를 지정해주지도 않고 선급금을 지급하지도 않아 실제로 착공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2015. 10. 28.경 E과 당초 체결한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처리에 관하여는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526쪽). 즉, 하도급공사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한 바는 전혀 없으며, 그마저도 피해 회사와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원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이다. 다음으로 피해 회사에 봉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봉안증서가 E에 설치되어 있는 유골 안치단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장래 설치될 안치단에 관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E으로부터 납골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2015. 2. 11.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기 시작한 2015. 9. 11.까지의 어느 시점에는 E이 발행한 봉안증서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차용한 8억 원을 차용일로부터 약 5~6개월 정도 뒤인 2016. 3.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돈의 차용목적에 관하여 '직원 급여 등 D의 운영자금 및 현장경비, 하청업체 선급금 등 E 납골당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다(수사 기록 제517쪽, 536쪽). 그러나 피고인은 H을 소개해준 I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다), 수억 원을 D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지급한 인수대금의 지급에 사용하였으며, 또 수억 원을 E에 공사계약의 뒷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처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8억 원의 대부분을 H에게 고지한 차용명목과 전혀 무관한 곳에 사용하였다. H은 봉안증서의 담보가치보다는 23억 원의 선급금 지급을 기대하며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H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봉안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것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이를 알았다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534쪽). 또한 피해 회사는 세금 납부를 위해 마련해 둔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곧바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것이므로 H의 진술은 뒷받침된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스스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기대만으로 봉안증서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평가하였고, 이를 전제로 H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남발한 채 피해 회사로부터 8억 원을 편취하였음. 기망 방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움 - 피해 회사를 운영하는 H은 거액을 편취당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계속 고통을 받고 있음 -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H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5억 7,000만 원을 변제하였음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변호인의 재개신청 불허 이유 변호인은, 이 사건 봉안증서의 담보가치의 유무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봉안증서의 기초가 된 유골 안치단의 설치 내지 그 허가의 시기 등에 관하여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변호인의 주장사실과 상관없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하고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