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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39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금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9:56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 들어 가 그 곳 2번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근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8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택(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3.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칠보면 태산로에 있는 시산교차로 앞 도로를 칠보면사무소 방면에서 산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의 후면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위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E(65세), 피해자 F(76세), G(여, 71세), 피해자 H(68세), 피해자 I(여, 6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895,189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시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 현장 상황 등, 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계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5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도주하였으나 200m 정도 가차가 고장 나 정차하면서 적발되었다. 피해자가 많으나 피해 정도 아주 중하지 않고, 별도로 금원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하였으며, 물적 피해도 변제되었다.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은 2008년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4회(2008. 8. 28. 벌금 500만 원, 2003. 4. 3.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02. 6. 14. 벌금 150만 원, 2000. 12. 7. 벌금 200만 원)가 있고, 2000년 이후 2020. 2. 4.까지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았다.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시간이 좀 지난 점, 피해 변제된 점,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8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0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주(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00경 동해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앞에 놓아 둔 쓰레기에 대하여 "쓰레기를 다른 곳에 버려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7.5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빗자루를 들고 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견서 및 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7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양재동 꽃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C대 방면에서 서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의 전자간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양재동 꽃시장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해 정도, 보험 처리 외에도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7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지윤(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과실재물손괴 및 주차된 차량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쪽에서 F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의 갓길에는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부딪혀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503,55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을 위와 같이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2.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K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B 액티언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순번 12, 19), 견적서(H), 물적피해에 대한 수사보고, 사고관련 동영상 CD 1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1회 –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차량을 손괴하고도 처벌을 두려워하여 그냥 도주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차량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가족 환경·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5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8, 96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하, 송동민(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9:00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67 피고인은 2020. 4. 7. 16:30경전라남도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5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0고단96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5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6, 1129, 153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 신주희, 김정훈(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8.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56 피고인은 2020. 2. 12. 21: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129 피고인은 2020. 5. 9.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23 사창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34 피고인은 2020. 7. 24. 15:20경 청주시 청원구 D 주거지 앞 도로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2020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 4회 및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2020고단1129호의 경우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2020 고단1129및 2020고단1534호의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은 이 사건 2020 고단356호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엄중한 경고를 주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5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4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고영하(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승찬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2. 18. 03:10경 순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5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장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8. 03:1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소란을 피워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47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F의 팔꿈치 부위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좌측"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8. 05:00경 순천시 G 소재 순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조사를 마친 다음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갑자기 저항하면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피해내역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 피해자 중 일부인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다시 체포되어 조사를 마친 이후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폭행의 부위가 얼굴이나 (안경을 쓴) 눈 부분과 같이 매우 위험한 부분이었으며, 폭행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은 단지 일회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술에서 어느 정도 깼을 때 범한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제복경찰관들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 엄벌이 필요하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2:47경 순천시 K 소재 피해자 I(24세)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4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2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기왕(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엽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등도 우울증과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결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9. 10:47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2층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9. 10:59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중등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더욱 피고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3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인만(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9. 16:4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C 내 도로를 D 가게 방면에서 E 가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시장 내 도로로서 주변 가게를 따라 피해자 F의 자전거, 피해자 G의 H 스포티지 자동차를 비롯한 다수의 자동차가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 부분 및 스포티지 우측 뒷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전거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수리비 약 11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J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충북 단양군 C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사고장면이 촬영된 도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자전거 견적서 미첨부,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20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23:5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5 상해, 특수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남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 피해자 C(여, 57세)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6. 26. 21:30경 D가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종업원과 노래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져 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B이 맞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목의 골절, 경추 및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발생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모습,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9. 04:14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절취할 마음을 먹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그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를 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9. 04:19경 제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안에 들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4. 19. 04:22경 제천시 I에 있는 'J' 식당 후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아반떼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 G, N, O, P, Q, R, S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K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부분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 C,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판사 정경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형(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07:0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2, 342(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양세동(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남(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12 피고인은 2018. 1. 27.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C 지산영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임대해 준 E아파트의 세입자 보증금을 빼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8년 연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 없이 채무만 9천만 원 상당이었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또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4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66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13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타서 2019. 8. 5. 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 없이 채무만 1억 6천만 원 상당이었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또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선이자를 제외한 차용금 명목으로 1,6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통장 촬영 사진,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30),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 예금거래내역서 각 1부, 금융거래명세조회 2020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해자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매우 많다.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4월경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단절하고 도주함으로써 오랜 기간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까지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31.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약 3개월 가까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엄마인데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한창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에 있는 아무런 죄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형벌을 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올 것이 우려되고, 한편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의 기회 또한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 우려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