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13

범 죄 사 실 2021고단3213 피고인은 2021. 9.경 인터넷으로 ‘단순 업무 고수익’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자(일명 ‘D’)로부터 “우리는 금융 투자 회사이다. 고객님을 만나서 물건을 전달받고 다시 전달해줄 사람을 구하고 있다. 일해볼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업무의 내용이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였고, 업무의 방식은 현금을 수거한 다음 불상의 사람에게 그대로 현금을 전달하되 현금을 세어보거나 영수증을 받지 않았으며, 현금수금처도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있었고,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으며, 고객들에게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가명과 허위 직책을 말하고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D’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9. 29.경 불상지에서, 영등포경찰서 F과G 경위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어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현금으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대출금은 모두 대납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2021. 9. 30. 16:41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 강변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E 대리’라고 말하면서 현금 23,700,000원을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0. 3. 09:30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96,945,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1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9.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1억 원의 피해금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으니 피해자 입증을 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재차 2021. 9.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 보고에 의하면 해외 피해사례가 몇 차례 있어서 1,900만원을 인출해서 현금을 확인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확인을 마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불법자금여부 확인 후 반환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7. 12:09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앞에서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9.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약식 조사와 소환조사가 있는데, 약식조사를 할 경우 지폐일련번호 및 CMN코드 확인 등 IP조사를 해야 한다.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줄테니 금융감독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6:02경 경기수원시 팔달구 N, ‘O’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0. 1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현재 피의자 신분이므로 신용등급을 낮추었다. 낮은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출이 실행되면 명의가 도용된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재차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대출금을 행정자금으로 바꾸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9:30경 서울 용산구 P,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0.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피해금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으니, 수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 하면서 “진술을 들어보니 범죄에 연루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당신의 돈을 등록해두어야 실제 범인들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을때 추적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9:52경 서울 용산구 P,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5. 15:06경 서울 관악구 구로디지털 단지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란에 ‘대출금 납부 확인서’, 내용 란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09월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 사항 1. 성명: C,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S, 처리일자 2021-09-15, 변제금액 14,0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 T 팀장, 발급용도 : 대출금납부, 위의 사실이 틀립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09월15일’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U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U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납부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면서 “V은행에서 긴급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이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U에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면서 “U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재차 V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하고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5. 16:00경 서울 강남구 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U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150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9.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4. 13:00경 피해자 Y에게 IBK기업은행 저금리 대출 관련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IBK기업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2,1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으니 ’AA’으로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5. 10:00경 ‘AB은행 A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AB은행 대출을 받고 있는데, 왜 다른 곳에서 또 대출을 신청했느냐, 이것은 계약위반이고,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IBK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8,095,000원을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건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9. 16. 14:30경 서울 강북구 AD, AE 가게 안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09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대출 명세서 등, 예금이자 계산서 등, 명세표 등, 범행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매,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2021고단3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2022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정서 및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C 작성의 진술서 1. AA 대화내역 등, 현장 CCTV 화면, 차적조회 상세내용, 제출영수증, 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범행장면 CCTV 영상 CD, 계좌거래내역 회신본, AA 대화내역, 각 대출금납부확인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2022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피해자진술조서 1. 현장 주변 CCTV 사진 및 이동경로 추적, 통화목록 및 메시지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와 피고인의 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또한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합의하기도 하였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9. 24.경 구로경찰서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전해듣고도 사기 범행을 지속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2021고단3213 사건의 피해자 H, 2022고단48 사건의 피해자 M, B, R, C, 2022고단1509 사건의 피해자 Y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