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16

범죄사실 2013고합21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4. 6. 20:3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인근 E 건물 앞에서 피해자 F(여, 15세)를 자신의 일행 2명과 함께 만나 'G'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고 가게 밖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02:01 경 만취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양산시 H에 있는 I모텔까지 데리고 간 후 그녀를 어깨동무하여 위 모텔 601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함께 자던 중 같은 날 04:00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3고합278 2. 병역법 위반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 J면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26., 같은 해 8. 13., 같은 해 8. 28., 같은 해 8. 30, 같은 해 9. 2., 같은 해 9. 3. 같은 해 9. 13., 같은 해 9. 16.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 총 합계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358,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10. 01:00경 양산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여자 친구인 M와 술을 마시던 중 이성관계를 의심받고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M가 주문을 하기 위하여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N(20세)를 부르자 자신의 화를 풀기 위하여 그곳 박스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폭행하는 것을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O(여, 20세)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 4항과 같이 폭행을 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회전의자 4개, 나무 테이블 2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을 나와 근처에 있는 양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따라와서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69,560원 상당의 벽면 진열장을 넘어뜨리고, 그곳에 진열된 제품, 음료수 등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매, 주민등록표등본 2013고합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보충역복무기록표 2013고합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O,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병과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p5년 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 [제2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 범죄, 6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제3 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 O, P, R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F, N 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