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00.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0.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2005.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2007. 3.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4.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6. 9.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30. 10:37 경 전남 고흥군 나로도항길 191 에 있는 남양디젤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C 화물차량의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CTV영상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그 전문성,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N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농아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액 420만원 중 325만 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돌봐줄 가족도 마땅치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이 장애수당조차 신청하지 못하여 생계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70

범죄사실 중국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사람들로, 조직원 중 소위 '피싱팀'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범죄 수사 등을 빙자하여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껐금 송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조직에서 C(※ 2017. 11. 9. 구속 기소) 등의 권유에 따라 현금 송금에 대한 수수료 3%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현금 송금책' 역할에 포섭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0. 18. 09: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다. 예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면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D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수사를 빙자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현금 미화 15,860달러(한화 약 1,694만 원)를 마련하여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E 역근처 F 커피숍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F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현금 미화 15,86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일명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10.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424만 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쳇' 내용 확인), 내사보고(발생장소 특정 및 현장 일대 CCTV 수사) 1. 건의 피의자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의 진술서 사본 1. 경기여상 부근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당시 갓 만 19세에 달한 나이였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55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6. 12: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E SM3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의 쇠사슬로 된 가방 끈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1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위 피해자 D(여, 37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나를 서울역으로 데려다쥐라, 야이 미친년아 너 나랑 놀고 싶어서 내렸냐, 나한테 한 번 대줄거냐"며 욕설을 하고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뒤쫓아오자, 위와 같이 들고 있던 가방의 쇠사슬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따라오지마, 따라오면 죽여 버린다, 경찰이 오면 너 죽여 버린다, 경찰이 오면 너 찔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4802 피고인은 2019. 9. 23. 13:5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여, 52세)와 피해자 I(43세)에게 구걸을 하는 할머니를 도와 달라고 하면서 1,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걷어차고, 손바닥과 팔꿈치로 피해자 H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I 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4551₁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한 출력물 1. 차량수리비 견적서, 각 사진 2019고단4802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감 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5.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4. 22: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공사현장에 놓여있던 절단기로 잘라 손괴한 뒤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세트 1개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합계 273만 원 상당의 공사장비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C, E)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4건의 징역형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o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1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8. 오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조합 마산지점 ATM기기 코너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2. 28. 16: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카드를 마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종업원로부터 시가 60,000만원 상당의 에쎄 골든리프 1mg 1보루와 시가 60,000원 상당의 에쎄 골든리프 1보루를 교부받고 그 대금 1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2. 28. 17: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골드 1mg 20갑을 교부받고 그 대금 1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편의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22~23면), 각 영수증(증거기록 24면)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관련, 첨부된 결제내역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491

범죄사실 2017고정49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7. 20:30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다 옆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피해자 F(32세)과 피해자 G(여, 31세)의 어린 아들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낸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발로 위 피해자들의 일행 일행인 피해자 H(여, 53세)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90 센티미터, 최대직경 약 10센티미터)로 피해자 I(31세)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 G의 허리와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노란색 패딩')의 몸통을 각 1회 차고, 피해자 F 의 얼굴에 신고 있던 운동화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7.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과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K(30세)에게 "경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34세)에게 "경찰 개새끼야, 죽고 싶냐? 이 새끼들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 개 같은 새끼, 대한민국 경찰 좆같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 고정 585 피고인은 2017. 7. 21, 10: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633-15에 있는 류가네양꼬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M 라보롱카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2017고정5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2020고단24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13. 00:25경 인천 서구 B시장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앞에 이르러 셔터와 건물 사이의 틈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포스 단말기와 금고를 연결하는 전선을 가위로 절단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포스 단말기와 금고를 연결하는 전선을 가위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020143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1.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PC방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업주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3385 1.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01:04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ㅇㅇㅇㅇ'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영업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고 잠기지 않은 식당 뒷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약 이틀간 그 곳에서 생활하며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돼지막창, 음료수를 포함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음식물을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20, 4. 17. 02:42 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ㅇㅇㅇㅇ'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영업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고 외부 천막을 들어 올리고 그 아래 공간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압수물 사진, 편의점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각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1)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있는 연산교차로를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남문구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여섯 방향으로 도로가 나 있는 교차로였으며,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교육대학 방면에서 부산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47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외근내사 및 CCTV 영상 분석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팩스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2.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문이 닫혀 있는 편의점, 마트, 식당 등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러 다녔다. 피고인은 2018, 12.11. 05:20 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5,489,77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3. 01: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E, F 기숙사 주차장'에서부터 영통구 G, 'H'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4 기재와 같이 절취한 소유의 혼다 CB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149, 1. 2019. 1.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22. 04:20 경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마트'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강제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담뱃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10.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00:38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01 자물쇠를 채워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배달용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다니며 절도 범행에 이용할 생각으로 안장에서 자물쇠 사슬을 풀어낸 뒤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C,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K, O,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각 CCTV 캡쳐화면,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CB마트 범행장면, CC 범행장면, CD편의점 범행장면, CE 문구점 외부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대장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자 및 현장주변수사, 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 CF 진술청취) 1. 각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CCTV 수사, 피해현장 및 용의자 사진, CCTV 영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이 2018. 12. 8. 출소 후 수개월 동안 수십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이전 범행과 범행대상, 범행방법에서 유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8. 12.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행으로만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수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되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7. 5. 2. 13:00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 272에 있는 금호아파트 2단지 정문 벽면에 게시되어 있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유성싸인펜으로 위 선거벽보 중 '기호C D 정당 E 후보자' 벽보의 얼굴 부위에 'X'라고 낙서하고, '기호F G정당 H 후보자' 벽보에 위 유성싸인펜으로 'F 꼭 찍으세요'라고 낙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4. 16:50경까지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벽보에 낙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훼손된 벽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 13:00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보를 5차례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벽보를 훼손한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90세의 고령이고, 6·25 전쟁에 참가한 국가유공자이며,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8.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E(여, 1세)은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었다. 피고인은 2021. 4. 5. 11:00경 위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꼬집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3회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세게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책을 던지자 그 책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USB 내 CCTV 영상자료 기간 확인 및 재생 플레이어 첨부 관련) 및 CD 1.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모 전화 통화 – 피해 아동 상처 사진 원본 및 발목 외상 확인 관련)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7:08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대사관로34길53 한남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75%로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 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상태였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기도 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단속이 되었다. 만약 피고인이 위 상태로 계속 운전하였다면 위험한 교통사고가 야기될 수도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 습벽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만 교화 및 재범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및 선도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15:03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C동 3-5라인 앞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차에서 울린 경적에 놀라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넘어질 뻔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생 배달이나 해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 부분을 1회 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첨부, 신고번호 E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것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음기의 사용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종일관 공격적인 언동을 하였고, 급기야 차량 문을 발로 차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아무도 없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적인 말을 듣고, 본 건 범행을 당하여 큰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해자의 범행 직전 언동이 피고인에게 매우 모욕감을 주는 것이었는바,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01. 04:46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술을 마시고 간 손님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주점 업주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4:46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4:56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05:06 경 3차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 그 중 음주운전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5.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8.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말경 20:0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된 문 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어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교회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돼지저금통에서 5만 원권 5매, 1천 원권 80 매 등 합계 3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경 19:00 경 경기도 김포시 F에 있는 G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교회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봉투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의 1만 원권 문화상품권 3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초경 20:00경 인천시 서구 건물 3층 에 있는 J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교회 사무실 책상 위 성경책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말경 20:00 경 경기도 김포시 L에 있는 M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된 문 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어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교회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초경 14:00 경 경기도 김포시 O건물, 3층에 있는 P교회에서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2. 16, 18:54 경 경기도 시흥시 R에 있는 S 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된 문 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어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교회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3. 16. 20:50경 인천시 서구 U 건물 4층에 있는 V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된 문 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어 문을 열고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은 2017. 3, 16, 20:56 인천시 서구 W건물, 3층에 있는 X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초경 14:00 경 경기도 김포시 건물, 3층에 있는 P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된 문 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어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K, Z, H, N, Q, E,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회 CCTV 사진, 버스 CCTV 사진, 교회, 사건현장 CCTV 사진 1. 압수물 사진(범행도구) 1. 현장 사진(순번 48) 중 범죄사실 현장 해당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3회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5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