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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20:20경 대전 서구 B, C식당 앞에서 ‘두 명이 술 먹고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신고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식당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1. 각 고소장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범행 직후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및 유형력 행사의 객관적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폭력 범행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2021. 8. 29.경부터 2022. 1. 15.경까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4. 05:00경 광주 북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본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7. 22:35경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3사단 피고인의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열심히 칼질하면서 살아”, “니몸뚱이에 이쁜 칼자국 많이 새겨”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1. 17. 22:36경 위 피고인의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카드 값을 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겠다는 취지로 “(계좌번호 1 생략) 돈이나 보내 E 카드값만 해결하든지 700 중에 200만 내놔라, 병신같은년아 질질쳐 짜고 울지말고, 진짜 집 엎어버리고 싶으니까 썅년아 ㅋ”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스토킹 범죄 행위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98 피고인은 2022. 10. 29. 17:58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고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0원 상당의 맥주 22병, 안주 3개, 노래방 이용 서비스,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82 1.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2. 20:33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8병과 노가리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린 다음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 붙잡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789 1. 2022. 10. 31. 사기 피고인은 2022. 10. 31. 21:00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34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및 안주 등 음식과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22. 11. 2.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 02:00경 강원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맥주 등, 시가 합계 약 4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3고단1122 1. 사기 피고인은 2023. 2. 28. 23:0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3. 17. 01:37경 청주시 상당구 P에 있는 무인상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를 가져가고, 같은 날 02:41경 같은 장소에서 진열대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생리대, 화장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98 1. D의 진술서 1. 피해 영업장 사업자등록증 및 취식영수증 원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8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3고단789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각 피해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122 1. O의 진술서, Q의 피해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S매장 CCTV 영상 열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2023고단1122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2023고단98, 2023고단182, 2023고단789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여러 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책임이 무겁다. 2023고단1122 사건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개별적인 피해액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으며(2023고단182 사건의 사기 피해금액, 2023고단1122 사건의 사기 피해금액 중 8만 원, 2023고단1122 사건의 절도 피해금액), 2023고단789 사건의 사기 피해자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3고단1122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60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22. 01:44경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행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가 관리하는 창고 부지 입구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장소에 침입한 후 창고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파레트 약 60장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전면 등록번호판 1개를 떼어낸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06경에 이르기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뗐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고 당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 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또한 절도 현장에 CCTV가 있자 차량 번호판을 떼어낸 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위 야간건조물침임절도죄 전과 역시 지금으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며 그 후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된 후 피해물품을 그대로 반환하여 피해자 측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0.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화보고서, 임의동행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2. 10. 6.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0. 14.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5. 21:37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58경 같은 시 영서로2771번길 2에 있는 신사우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58경 춘천시 영서로2771번길 2에 있는 신사우파출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우사거리 쪽에서 소양2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얼어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춘천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5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춘천시청 담당자 진술 청취)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의 장애 내지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리대 일부가 고정되어 있던 지면에서 떨어져 도로 1차선을 가로막을 정도로 강하게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음에도 100미터 정도 더 주행을 하여 이면도로로 진입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판결이 확정되고,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22.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9. 7.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2. 2. 같은 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 19. 판결이 확정되고, 202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C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B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삼성건조기를 렌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성명불상 상담원의 전화를 받고 B인 것처럼 행세한 후 B의 이름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주소를 불러주고 삼성건조기(DV14N8520)를 렌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조기를 렌탈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로 삼성건조기를 렌탈받고 2019. 2. 11.부터 2024. 2. 13.까지의 렌탈 이용금 2,388,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경영지원팀과의 전화통화), ㈜D 회신서, CD첨부 1. 지급명령서, 고객관리카드, 렌탈청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망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2:00경 서울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는 2008년, 2013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C는 D(주)로부터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대부업자인 피해자 B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이후 위 승용차의 월 납입액이 연체되어 D(주)로부터 차량반납을 독촉받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절취하여 D(주)에게 반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4. 23:5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인근에서 탁송기사 E에게 여분의 열쇠를 교부한 다음, E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F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D(주)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거제점 앞 노상으로 가져오게 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1, 15, 18번)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사본 CD,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리스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타인에게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절취한 절도 범행으로 2019. 12.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1,500만 원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시가 대비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처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0:10경 당진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및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및진료챠트, 수사보고서(증 제26호증)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챗’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B(가명, 여, 17세)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양산시 C모텔’에 위 B과 함께 입실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현금 16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C모텔 내부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모텔 강간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매매 방지강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매매를 할 때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B(가명)은 만 17세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외모․목소리 등을 통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은 범행 전 B(가명)에게 ‘어리게 생겼는데 성인이 맞느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B(가명)에게 성인인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뿐이고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한 사실은 없는데, 위와 같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성인인지 여부를 물어본 것만으로는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B(가명)이 ‘C모텔의 이모와 친하니 가서 확인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성인임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모텔에 도착하여 그곳에 일하던 직원 등에게 상대방을 알고 있는지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은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서울 강서구 B 자동차매매단지 C호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제휴 회사인 E에서, 위 E 소속 직원인 F의 대출심사를 통해 벤츠 뉴 S클래식 S500L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자동차 구매 대금에 대해 ‘대출이율 5.9%, 할부 납입 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1,681,768원(매월 20일 납입)’으로 정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중고차 오토론 대출금 87,200,00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하는 내용의 오토론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전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대출금을 위 벤츠 중고 자동차 구입 대금 지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매월 납입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4. 27. 중고차 오토론 대출금 명목으로 87,200,000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진술자 F), 채무 변제 계약서, 원리금 상환 스케줄 및 중도해지 산정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 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오토론 신청서 등 대출서류, 문자메시지 내용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F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K 인터넷 사이트 및 참고인 F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중고차 오토론 대출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남은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변제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D와 같은 길드(모임)에 가입하여 알게 되었고, 가상의 인물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본인과 피해자 사이의 게임 아이템 관련 거래, 계정 거래 등을 중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입금받기로 계획하는 등 같은 길드 구성원으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A(피고인)로부터 게임머니 1억 골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제공하지 않은 계획이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6.경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게임아이템, 게임 계정 제공 및 스펙 향상 비용, 만남에 필요한 비용 명목 등으로 합계 11,397,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자료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 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고소인 제출 자료, -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거래내역 첨부) -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신청한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분할변제하였고(현재까지 약 500만 원 변제),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금액을 약속대로 변제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육류유통업체인 C에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이 되고 월 100~15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 C 종로지점 점포가 오픈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이자로 100만 원씩 줄 테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14. 4. 23.경 2,000만 원을, 2014. 4. 28.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등본(인천지법 22고단6483),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Z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은행 옥동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마트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신호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면 부분을 위 BMW Z4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786,7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안동시 H에 있는 I식당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판시 사고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 등이 사고 직후 갓길로 이동되어 도로교통상 위험이 크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10:5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가락로 31 중앙지구대 앞 교차로를 봉황동 방면에서 B매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인이 통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2세)의 왼쪽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각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사고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4. 02: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23. 5. 4. 21:57경 서울 송파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22: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7-1에 있는 서대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 동종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