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60

범죄사실 2018고단2360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전에 같은 디자인회사에서 재직하며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디자인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 피고인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C'의 대표와 자금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B은 'C'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2015. 7. 7. 피고인 개인 계좌(D)로 40,0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50,453,865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8고단2773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전에 같은 디자인 회사에서 재직하며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디자인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 피고인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은 'C'의 대표와 자금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C'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6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컴퓨터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사무용 물품 시가 6,135,1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 포함) 1. 사업자등록증(C, A), H개발용역계약서 1. I 대화내용, 동업계약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용증명(동업계약의해지)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 정정제출) 중 고소인 피해내역 부분, 증거자료제출 2018고단2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동업계약서 1. 회사주차장 출입기록 1. 사무실 전경 및 피해품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와는 동업관계가 아닌 고용관계로 사업재산은 피고인 단독 소유이므로, 업무상횡령죄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차량은 회사 업무용으로 구입하여 회사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차량할부금 등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J이라는 회사에 재직할 당시부터 주변 동료들에게 독립하여 창업할 계획을 밝혔고, 피해자가 2014. 4. 경 먼저 퇴사하여 서울시로부터 창업지원금을 받아 'C'라는 상호로 창업하였다. 그 후 2015. 4. 경 퇴사한 피고인이 합류하여 협의를 거쳐 피고인 명의로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산업디자인 사업을 함께 영위하였다. 2015. 4. 사업개시 당시 회사 도메인, 호스팅, 기업이메일은 종전 피해자의 것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사무실은 피고인의 장인이 사용하던 K단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컴퓨터는 각자 비용으로 구입하였으며, 홈페이지 제작비용과 포털사이트 광고비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5:5로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초기에는 수익이 없어 급여를 가져가지 않았고, 수익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사업수익으로부터 급여를 받되, 나이, 경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30만 원을 더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급여액도 수입에 따라 유동적이었으며, 급여조로 지급되는 금액 이외 회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각자 회사 계좌에 연동되는 체크카드를 받아 이용하고, 나머지 수입은 회사운영을 위해 계좌에 남겨두기로 하였다. 회사 대표 활동 및 거래당사자와의 계약, 계좌관리 등의 회계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피해자는 내근 위주로 프로젝트 업무 및 사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출퇴근 시간도 별도의 감독이나 지침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회사 계좌를 관리하면서 잔고나 급여수령액 등을 수시로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고가의 외제차량인 피고인 차량을 피고인이 자비로 구입한 차량으로 알고 있었고, 평소 차량 열쇠관리나 차량 이용은 피고인의 처가 하였다. 업무상 교통수단은 주로 택시를 이용하였고, 택시이용이 어렵거나 외부 고객의 이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만 피고인 차량을 이용하였다. 피해자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잔고만을 알려주고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회사 운영에 불만을 제기하고 정식 동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 1.경 정식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분비율을 50:50으로 하였으나, 출자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나. 판단 민법상의 조합, 즉 동업관계는 2인 이상의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 설립 당시의 비용분담 관계, 수익 배분방법, 근·퇴 관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 및 노무 등을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7. 9. 1. 경 작성한 동업계약서는 기존 구두로 합의된 동업계약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비록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자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 분담 약정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C' 앞으로 된 재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재산인 합유물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동점유를 배제하여 옮긴 것은 업무상 횡령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은, 차량이용횟수나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적 이용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업무용 차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업 계좌에서 차량할 부대금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뢰에 반하여 장기간 금전을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수사과정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뒤늦게나마 7,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