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0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영암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7. 무렵부터 2009. 4. 무렵까지 그 종업원으로 일하며 나무를 캐고 옮기는 작업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화물차를 이용하여 전남 영암군 일대에서 차량 진입이 가능한 산을 돌아다니면서 조경용으로 가치 있는 소나무를 물색하여 둔 후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합동하여 홍송 3그루를 절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7. 4. 어느 날 09:00 무렵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야산에 함께 가서 미리 물색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홍송 1그루)를 피고인 B이 곡갱이, 삽 등을 이용하여 캔 다음, 같은 날 20:00 무렵 위 장소에 다시 함께 가서 미리 빌린 15톤 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위 홍송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7. 봄 무렵 전남 영암군 I,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야산에 함께 가서 미리 물색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홍송 1그루를 피고인 B이 곡갱이, 삽 등을 이용하여 캔 다음, 같은 날 20:00 무렵 위 장소에 다시 함께 가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홍송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08. 봄 무렵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의 홍송 1그루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공범진술 : 피고인 겸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해진술 : 증인 H/K의 각 법정 진술, H/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 사진(수사기록34쪽) 1. 절취장소 : 각 사건현장 임장 보고(수사기록 37쪽, 48쪽) 및 첨부사진,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B의 법정 진술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에 의하면 홍송 2그루를 절취한 것으로 보이나, 홍송 1그루만 절취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1.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소나무를 옮겨 심은 장소 : 사진(수사기록 31쪽 4번, 5번 사진),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이 사건 홍송 3그루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와 이 사건 홍송 3그루를 포함하여 여러 소나무를 절취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이 사건 자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자수를 권유한 L 부부가 당시 피고인 A와 민사상 다툼을 벌이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자수에 즈음하여 제출한 사진들(수사기록 30-32쪽) 중 4번, 5번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들에 관하여 그 나무들 역시 절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1 피고인 B의 자백 외에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진술 및 절취 현장에 남아 있는 소나무를 캐어 간 흔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홍송 3그루를 절취한 것은 분명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해서는. 소나무를 캔 다음 속칭 '짐부르크 삼발이 작업을 통해 이를 다시 화물차에 옮겨 실어야 하는데, 이를 피고인 B 혼자서 실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 A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98쪽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수년 간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일하여 왔는데, 그는 전남 영암군 일대에 아무런 연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3) 평소에는 선원 생활을 하다가 일이 없을 때 피고인 A의 조경업이나 농사를 도와주었을 뿐이어서 '소나무 거래'에 대하여는 경험이나 능력이 없고(피고인 A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171, 235, 236쪽 등 참조), 또한 소나무를 절취해 온다 하더라도 이를 옮겨 심을 장소를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가 피고인 A가 아닌 다른 제3자와 함께 위와 같 2) 이 사건 공소제기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3) 피고인 A 외에도 이 사건 자수를 권유한 L 부부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L 부부는 조경업과는 무관하다. 은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처음 자수한 때부터 '피고인 A를 도와 수년 간 이 사건 홍송 3그루를 포함하여 여러 소나무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수사기록 31쪽 4번, 5번 사진의 소나무(범죄사실 제1항 관련)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절취 장소 및 방법, 이를 옮겨 심은 경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피고인 B은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위 소나무를 절취한 장소 및 이를 옮겨 심은 장소를 주저 없이 정확하게 지목하였고, 절취 장소에는 아직까지도 소나무 2그루를 캐어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이를 옮겨 심은 장소에는 실제로 2010년까지 소나무 2그루가 옮겨 심어져 있었다), 이는 피해자 H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의 진술 모습을 보면, 비록 그가 배운 것은 없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 오래 전의 일까지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그 진술 태도도 상당히 진솔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09. 5. 이 사건 자수를 한 이후 군산으로 가서 선원 생활을 하던 중, 소재불명을 이유로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2012. 12. 21. 구금되어, 2013. 1. 3. 에는 피고인 자격으로, 2013. 1. 10.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증인 자격으로 각각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는바, 3년 이상 타지에서 피고인 A 및 L 부부와 연락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더는 그들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자수했을 때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 및 증언한 점, 4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등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B과 함께 영암 일대 야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나무를 캔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으로 판단된 점(수사기록 281~283쪽의 피고인 A의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홍송 3그루를 절취하 4) 피고인 B이 현재까지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주된 이유는 피고인 A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모든 것을 피고인 B에게 떠넘기고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 B의 구금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해진술 : H/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 사진(수사기록34쪽) 1. 절취장소 : 각 사건현장 임장 보고(수사기록 37쪽, 48쪽) 및 첨부사진 1.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소나무를 옮겨 심은 장소 : 사진 (수사기록 31쪽 4번, 5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가담 경위, 자수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 있고,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은 3회에 걸쳐 홍송 3그루를 절취한 사건으로서 사안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 B의 자수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는 피해 사실조차 몰랐거나 이를 사건화 할 의사가 없었고 현재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