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은 성(性)적으로 주인 역할을 하고 피해자는 노예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상태 모습 등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가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고인과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강요 피고인은 2019. 9. 16. 22:0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나체상태 모습 등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입에 펜을 물고 빠는 성적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4. 22:0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체상태 모습 등의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상태 모습 등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나한테 사진다 있는 거 알지? 이번만 잘하면 다 지우고 끝낼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 2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 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전송 협박 문자메시지 첨부) -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강요죄와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 각 협박죄와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강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최하한 10개월(가중영역), 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최하한 4개월(가중영역)이 모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2년 6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강요죄, 협박죄의 양형기준을 따로 검토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생환한 점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한다. 공소가 제기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1개에 불과하고 위 음란물에 피해자의 성기나 가슴과 같이 은밀한 신체부위가 드러나지는 않아 음란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외부로 유포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요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협박행위를 한 것이어서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각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