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568

범 죄 사 실 [2023고단568] 1. 피해자 C(여, 61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30. 10:44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대합실 내에서, 피고인이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는 휠체어에 매달아 놓은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3cm, 날 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씨발년, 보지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여, 72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30. 10:5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대합실 밖 통로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이동한 후 주변에 쓰레기를 재차 버리고, 이를 본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의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에 매달아 놓은 가방 안에서 제1항 기재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보지를 칼로 확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176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28. 05:3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G(여, 39세)가 피고인에게 ‘대합실에서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종이를 쥐고 있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3. 2. 10. 17:5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여, 22세)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단209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19.경 수원시 장안구 H 소재 ‘I' 앞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K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19. 19:30경 수원시 장안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O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K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7. 19. 19:33경 수원시 장안구 P 소재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마트'에서, M을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K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한라산’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7. 19. 19:58경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마트’에서, M을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K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청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2. 7. 19. 20:01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O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K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23. 2. 22. 22:23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 소재 피해자 S가 관리하는 상호 불상의 떡집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가림막 커튼을 손으로 들어올린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은색 패딩 조끼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종이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3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신술 1. J, T, S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O주점 영수증, R마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역 일대에서 노숙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행인들을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분실된 신용카드를 주워 음식물 등을 구매하였고, 떡집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장애로 인하여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과도로 위협하는 등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아주 불량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노숙하면서 배가 고파서 사기, 절도 등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전체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니며,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뒤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2021년경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어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