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소재 C치과의원 원장이고, D은 2017. 11. 1.부터 2018. 6. 29.까지 위 의원의 치과위생사로 근무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경 환자 E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보철물(치아 모양의 크라운)을 잇몸 속에 이식되어 있는 픽스쳐 부분에 맞춘 후 위 D에게 보철물과 연결하는 나사를 조이는 등 보철물 결합 시술을 하도록 하고, 위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연결 나사를 조이고 결합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치과위생사인 위 D이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록)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철물 결합 시술을 스스로 진행하였고, D은 위 시술의 보조를 담당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요지 증인 E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철물 결합 시술 시행 전 진료실에서 보철물이 잘 맞는지 확인한 이후 진료실을 나갔다. 2) D은 이후 잠시 진료실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E에게 진료대에 누우라고 지시한 후 소공포를 씌우고 보철물 결합 시술을 시행하였다. 3) D이 보철물(abutment)을 맞추면서 끼웠다 뺐다를 반복하던 도중 "뚝" 하는 소리가 들렸고, 통증을 느껴 "아" 하는 소리를 냈다. 4) D은 E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후 소공포를 벗기고("뚝" 하는 소리가 들린 시점으로부터 약 5초 이내) 입을 잠깐 헹구라고 지시하였다. 5) D은 실장을 불러와 상황을 설명하였다. 실장이 들어온 직후 E는 소공포를 다시 쓰게 되었고 실장은 보철물 결합 시술을 속행하였다. E와 함께 병원을 방문한 F는 E가 재차 소공포를 썼을 때 진료실로 들어왔다. 6) 피고인은 진료실 밖을 나간 이후 진료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입을 헹구기 위해 소공포를 벗은 시점에서도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 나. F의 법정진술의 요지 증인 F의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최초 보철물을 확인할 당시 F와 실장도 진료실 안에 있었다. 피고인이 진료실을 나간 이후 실장, F의 순서로 진료실을 나갔다. 2) F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E의 "아" 하는 소리를 듣고 진료실로 갔다. 실장도 F와 비슷한 시점에 진료실로 갔다. "아" 하는 소리가 난 시점으로부터 진료실에 도착한 시점까지 약 10 내지 15초 정도가 걸렸다. 3) F가 진료실에 도착하였을 때 D은 실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4) F는 실장이 보철물 결합 시술을 속행하는 것을 보고 진료실을 나왔다. 다. E, F의 법정진술에 관한 신빙성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E, F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비록 환자의 시야가 소공포에 의하여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로서는 소공포에 의하여 시야가 가려지기 전의 상황이나 이후 발소리, 사람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소음, 분위기, 소공포를 통하여 비치는 그림자 등을 종합하여 당시 진료실에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인지 또는 여러 사람인지 정도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E는 일시적으로 소공포를 벗었을 때에도 피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실장만 진료실로 왔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F의 진술과 일치한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료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36면, 1권 50면),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료실을 나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E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3) F와 D 사이의 2018. 2. 24.자 녹취록에서 D은 F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긍정하는 수준을 넘어선 답변을 하고 있다. D은 "하시다가 힘드셨고 본인이 버거우셨으면 바로 위에 상사 분을 부르든지, 아니면 원장님께 바로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F의 질문에 "뭐 저도 그렇게 해서 바로 그렇게 조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D이 실장을 불러 실장이 보철물 결합 시술을 속행했다는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아가 "안쪽에 어버트먼트 쪼우고 진행하면서 방향 못 잡아가지고 계속 끼웠다 뺐다 하는 거는 원장님 모르시잖아요. 안 그래요?"라는 F의 질문에 부정하지 않고 "다 전달은 드려요. 바로 안 들어간 부분은"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보철물 결합 시술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E의 진술에 부합한다. D은 이 법정에서 "다 전달은 드려요. 바로 안 들어간 부분은"과 관련하여 "원장님과 함께 있을 때 바로 안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면서 인식한 사실을 D이 추가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위 설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4) 실제 E에게 진행된 임플란트는 재식립이 필요한 상황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임플란트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은 E, F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실장이 진료실에 오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E와 F 사이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는 "증인은 D이 실장을 부르기 위해서 진료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증인신문조서 14면), 이후 동일한 취지의 "치위생사가 진료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진료실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므로(증인신문조서 17면), 이 부분에 관한 F의 기억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대의 위치에 의하면 E는 진료실 출입구를 직접 볼 수 없으므로, 오히려 D이 완전히 밖으로 나갔는지, 복도 쪽에 잠깐 나가서 실장을 불렀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E의 진술(증인신문조서 23면)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F의 이 부분 진술만으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소공포의 형상, 당시 진료대의 위치 등에 비추어, 소공포를 쓰고 있는 도중 소공포의 틈으로 보철물 결합 시술을 시행하는 사람을 볼 수 있었다는 E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공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시 진료실에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인지 또는 여러 사람인지 정도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E는 일시적으로 소공포를 벗은 시점에도 피고인을 볼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당시 피고인이 보철물 결합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E는 이 법정에서 소공포를 벗고 입을 헹굴 당시 F가 들어온 것을 보았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중간에 들어온 것은 알고 있었고, 실장이 오자마자 소공포를 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22, 23면). 그렇다면 E와 F의 진술은 실장이 들어오자마자 E가 소공포를 쓰게 되었고 그 직후 F가 진료실에 들어왔다는 취지이고 그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