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8. 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 12:3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건물 삼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옥구고가 쪽에서 월곶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5:2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탈의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과 위 피해자의 다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든 후 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플라스틱 방독마스크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왼쪽 어깨, 왼쪽 귀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삽(길이 약 1.4m)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본건 범행 경위, 피해자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8:10경 부산 동래구 C빌라 주차장 앞에서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D(35세)이 자신의 BMW 승용차 시동을 걸고 출근 준비를 하자 차량 엔진소리가 시끄럽고 매연이 피고인의 집으로 날아온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4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치켜들어 보이면서 '너는 도끼 이거 쳐다보면 겁이 안나나, 까불지 마라, 도끼로 쪼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선고형의 결정] 평소 치매증상을 앓고 있는 고령의 피고인이 순간적인 감정조절에 실패하여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 반성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205호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2011. 3. 경부터 2011. 5. 경까지 인천시 서구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취급한 사람으로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1. 24.경 의뢰인 G과 G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900,000원을 받은 후,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G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5.경부터 201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53,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수임료 대출내역 확인), 경인캐피탈 대부내역, 계좌거래내역, 신용보완 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히 이 사건은 위 사기죄와 같이 기소될 수 있었음에도 상당 시간이 지나 별건으로 기소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이 수령한 수임료 중 상당 부분은 개인파산·회생 신청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누범가중은 하지 않음), 피고인이 법률사무를 취급한 기간 및 법률사무 취급 회수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1:20경 안동시 B아파트 105동 801호에서, 피고인의 처 C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경찰관에게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남의 가정사에 개입을 하고 조사를 하냐. 119만 불렀지 경찰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와"라고 하고, E으로부터 "가 정폭력 신고를 받았고, 경찰관이 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E에게 "이 씨발놈아, 경찰관이 남의 가정사에 왜 개입하냐. 죽고 싶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출동경찰관 F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하기도 하였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20:15경 김천시 B에 있는 뚝배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천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레이스6밴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6:5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곡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7. 18: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만세길 36에 있는 예주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엑시브 124.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7, 21:30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318 만세길 36 예주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관내 일원을 역주행 및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추격하던 경북영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에게 검거되어 동인으로부터 도주이유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동인에게 "어이 아재! 씨발 놈아 땡기지 말고 수갑 채워라! 채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를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등의 단속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운전한 오토바이 관련),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취운전한 오토바이 사진촬영 첨부 건), 수사보고(오토바이 차대번호 및 배기량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잘못을 하고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대상이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공무집행방해의 기본 영역, 징역 6월 1년 월)에서 형을 정하고 그ㅣ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16:4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군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루마썬팅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무면허 및 음주운전한 거리에 대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음주수치가 다소 높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6:15경 경남 함양군 서상면 서상로 299-1에 있는 서상파출소 입구에서, 전날인 3.10. 23:27경 같은 면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자신이 신고되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해 파출소를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날 넓이 8cm, 길이 86cm)로 파출소 앞에 설치된 시가 181,500원 상당의 인터폰과 전화 부스를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품 견적서 첨부에 대한, 파출소 CCTV 영상 및 영상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뒤부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를 앓아왔는데,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 정신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인터폰을 새것으로 교체하여 피해를 복구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 2. 0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308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이하 '즐톡'이라고만 한다)을 통해 만난 에게 대가로 150,000원을 지불한 후 위 E과 함께 옷을 벗은 채로 손과 입으로 위 E의 가슴을 애무하고, E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모텔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차례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D 모델' 308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대가로 150,000원을 지불한 후 위 E과 함께 옷을 벗은 채로 손과 입으로 위 E의 가슴을 애무하고, E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즐톡은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위하여 접속하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83면),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점, E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에서 재차 E에게 나이를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F, E, G는, E이 즐톡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함께 모텔에 들어가면, F, G가 그 모텔 방실로 찾아가 이 미성년자임을 빌미로 성매매 상대방의 금품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즐톡에 게시글을 올렸던 점, 피고인은 2015. 2. 1. 즐톡에 접속하여 위 E 등이 올린 '의정부 바로 볼 분'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 "키 165, 몸무게 48, 한번 15만원"이라는 답장을 받았는데 그 당시 E의 프로필에는 E이 21세로 표시되어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E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약속된 장소로 나가 E을 만났고, 인근의 'D' 모텔에 투숙하여 E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던 도중 미리 계획한 대로 E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F, G 등이 위 모텔 방실로 찾아와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F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E이 몇 살처럼 보이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성인처럼 보인다. 21살처럼 보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역시 수사기관에서 'F이 피고인에게 침대에 앉으라고 한 후 에 "내 친동생(E)이 미성년자인줄 알았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몰랐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E도 이 법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증인이 몇 살처럼 보이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21살 인줄 알았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6, 81면,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8면), E도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채팅을 할 때는 21살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82면), 이 사건 당시 E은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아이라인을 그리는 등 색조화장을 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366, 367면)을 보더라도 쉽게 청소년임을 알아볼 수 있는 외모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묘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1. 16:4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밀양시 삼문동 강변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다미락횟집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문동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를 교행하는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를 코아루 아파트 방면에서 미리벌 초등학교 방면으로 교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출입문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피해자 D 운영의 (주)E공장에서 약 18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금 63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자 불만을 품고 공장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거나 손괴하는 등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20. 20:30경 위 공장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쇳조각을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공장 안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연마제품 1상자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장 안에 놓여있던 LPG 가스통 밸브를 손으로 반쯤 열어 공장 안에 가스를 약 11시간 정도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밀링기계의 퓨즈를 고정하는 볼트를 공장 안에 있던 드라이버로 풀어 서로 합선이 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밀링 기계를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가스 방출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였던 공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질취하고 손괴하면서 가스를 방출시켜 약 1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폭발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였다. 이 사건 공장 주변에는 다른 공장들이 많기에 자칫 폭발로 이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6개월 가까이 받지 못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63

범죄사실 1.2015.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 부근 버스정류소를 지나가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2001. 8.생, 14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근처 도로 갓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6. 1.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9.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G에 있는 대학교 부근 육교를 지나가던 중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여, 1994. 5.생, 21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근처 도로 갓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6. 2.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9. 23:55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 대리점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L(여, 15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 음부, 엉덩이를 계속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6.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22:00경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M에 있는 N 부근 버스정류소를 지나가던 중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O(여, 2000. 5.생, 15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근처 도로 갓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계속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O,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15.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 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6년 1월 10일(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평소 신체 및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로 인하여 자신감이 결여되어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이성교제 경험이 없던 중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있던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09

범죄사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말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대지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시주거 용도로 45.72m2의 가설건축물을 착공하고, 그 옆에 임시창고 용도로 13.52㎡m의 가설건축물을 착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자 고발서 1. 진술서 1. 위반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전에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농지법위반행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고인을 이 부분 공소사실로 처벌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5. 5. 20. 이 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판결에서의 범죄사실은 2012. 3. 경의 농지전용행위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의 위반행위 시점(2014년 말경)과는 명백히 달리할 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의 위반행위가 기본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2005. 1. 13. 선고 20046390 판결, 1994. 3. 22. 선고 93도2080 판결), 설령 위 각 위반행위(즉, 허가 없는 농지전용행위와 허가 없는 건축행위)가 사실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 위법성의 내용, 허가에 관한 주무관청 및 책임의 근거가 전혀 다르고 직접적인 보호법익 및 죄질에도 차이가 있어 이들 각 행위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20:30경 원주시 흥업면 홍업리에 있는 '처갓집 손짜장' 음식점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단계지구대 쪽에서 우산철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자동차의 진행 상태에 주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위 모닝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스펙트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기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서구 일대에서 주점 영업 양수도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업자인 것처럼 소개하여 피해자 C을 알고 지내던 중 2012. 7.경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를 양수하면 수개월 후 재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여 2012. 7. 5.경 피해자가 E를 양수받아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재양도를 위해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야하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를 내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 명의도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 E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및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이 E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였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E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C 명의를 삭제하고 F 명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의 임대인인 G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2012. 7. 5.자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 G, 임차인 : A, C)의 임차인란 중 C 부분을 2줄로 그어 삭제하고 그곳에 '서울 양천구 H, 서울 양천구 I 세입자 주소, 성명 수정, F'으로 작성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고, 그 사정을 모르는 F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네 집에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9. 9. 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있어 돈을 차용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98,201,76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수한 L 노래방 양도인 M으로부터 M이 운영하면서 L 노래방에 부과된 세금 7,464,391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금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분석), 각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점포권리시설양도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각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위임장, 각 사업자등록증, 가맹점정보 등, 각 현금차용증, 인증서, 영업허가증,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제2 범죄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6월~7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비교적 중한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2017고단1495 1. 강제추행 가. 2017.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23: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9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를 따라가서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5:12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백화점 멀티프라자에 있는 H 매장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I(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니 좀 이쁘네'라고 말한 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5. 2. 04: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커피점 앞 창가에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L(여, 2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133 피고인은 2017. 4. 18. 17:0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료수 진열대 앞에 일렬로 서있는 피해자 N(여,20세), 피해자 O(여,20세), 피해자 P(여,20세)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왼쪽 어깨를 이용하여 피해자 N의 왼쪽 어깨 부위를 비비고, 왼팔을 이용하여 피해자 O의 배 부위를 비비고, 왼팔을 이용하여 피해자 P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가명)의 법정진술 1. I(가명), E(가명),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G백화점 CCTV 영상 사진, K 커피점 CCTV 영상 사진 2017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거나, 다중이 있는 장소 또는 일반 편의점에서 대담하게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추행행위를 연속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피해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전에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5. 02: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로8길 70에 있는 강변북로 일산방향 양화대교 남단 500m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