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3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최형원(기소), 조경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주경선(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안세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세진(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규택 판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거나, 실제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2. 18:27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1차선으로 진입하는 G 운전의 H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위 G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G로 하여금 피해자 I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7. 5. 18.부터 2017. 6. 19.까지 대물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511,2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623,068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4. 18. 22:50경 부산 사하구 J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소유의 K 오토바이와 피고인 C 소유의 L 오토바이를 세워둔 후, 피고인 B이 M SM5 차량을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 2대를 고의로 추돌한 다음,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N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로 2018. 5. 9. 6,400,000원, 2018. 6. 5. 12,769,100원 등 합계 19,169,1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O'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A로부터 교통사고로 부서진 오토바이 수리를 의뢰받은 후, 상대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고도 제때에 수리를 하지 않고 A에게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한 다음 다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일한 부위가 손상되었음에도 보험회사에 이를 숨기고 정상적인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 30.경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O'에서 A로부터 교통사고로 부서진 Q 오토바이의 수리를 의뢰받고, 상대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R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로 7,380,5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전인 2018. 1. 5.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2018. 1. 31. 4,305,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A에게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였고, A가 운행 중 2018. 1. 23.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일한 부위가 손상되었으므로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청구를 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받아 중복으로 지급된 2,01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경 위 'O'에서 A로부터 교통사고로 부서진 S 오토바이의 수리를 의뢰받고, 상대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T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로 6,515,74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으로부터 그 전인 2018. 2. 8.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2018. 2. 22. 4,463,550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A에게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였고, A가 운행 중 2018. 3. 12.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일한 부위가 손상되었으므로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청구를 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6.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받아 중복으로 지급된 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위 'O'에서 A로부터 교통사고로 부서진 V 오토바이의 수리를 의뢰받고, 상대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W보험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로 4,793,3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으로부터 그 전인 2019. 1. 26.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2019. 2. 13. 2,173,290원을 지급받았으나 수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A에게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였고, A가 운행 중 2019. 2. 13.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일한 부위가 손상되었으므로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청구를 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 수리비 명목으로 2,200,000원을 지급받아 중복으로 지급된 16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X, Y, Z, AA, G,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운전자 AX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운전자 AY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운전자 AZ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운전자 BA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운전자 BB 전화통화) 1.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사고 견적서 및 사진, 각 사고 영상 캡쳐, 이메일 자료 1. 각 사고 합의금 지급 내역, 보험금지급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단독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단독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범죄사실 2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떠한 대가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제4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보험사기를 위하여 자신의 오토바이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별 생각 없이 허락하였고, 보험사고 전에 피고인 C에게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자, 피고인 C로부터 '우리 세 명만 입을 닫고 있으면 절대 안 걸린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오토바이가 고가라서 보험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오토바 이를 쓰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가 오토바이 수리만 제대로 된다면 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위 보험사고 범행 전에 피고인 C가 운영하는 O 사무실에 모여 위 보험사고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점, 피고인 A는 보험사고 범행 당시 사고장소 바로 앞에 있는 O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C와 함께 기다렸고, 피고인 B이 혼자 차를 몰고 가 사고를 낸 뒤 다시 O로 돌아와 피고인 A, C에게 사고 상황을 설명해 준 점, 피고인 A가 위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이나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C로부터 그 전부터 다른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오토바이 수리를 맡기고 있었고 피고인 C로부터 오일이나 소모품 등을 무료로 교환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 C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비록 범행 대가를 약속받지 않았다거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오토바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횟수 및 기간, 피해금액, 상대방 운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A는 공동 보험사기 범행을 제외한 단독 보험사기 범행을 각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단독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 합계 9,000여 만 원을 변제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보험회사 중 피해자 N보험을 제외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피고인 A와 합의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는 점, 공동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N보험에게 300만 원을, 피고인 C는 피해자 N보험에게 7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 C는 단독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R보험, T보험, W보험에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피고인 C와 합의하거나 피고인 C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