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8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영동군 D, E 농지를 임차해 주면 5년 동안 연 21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각 농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12. 1.부터 2022. 11. 30.까지, 임차료를 연 21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농지를 임차해 주면 최초 2년 동안은 연 47만 원, 이후부터는 연 7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농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12. 1.부터 2022. 11. 30.까지, 임차료를 2018년, 2019년은 연 47만 원, 2020년부터는 연 7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상환금, 농사 자재 외상 대금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위 각 농지를 인도받아 그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5. 10:02경 충북 영동군 G 앞 도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수입 증빙자료 제출) - 출하처별 집계내역 등, 사실조회회보서 1. 내사보고(무면허 적발 경위),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농지를 임차하기 전 I조합에 3,200만 원, J은행에 1,200만 원, K은행에 500만 원, L에 1,000만 원, M에 300만 원, N에 1,300만 원, O카드에 200만 원, P카드에 600만 원, Q카드에 80만 원가량 등 다수의 대출금, 할부대금,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그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대출금 등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8. 26.부터는 신용정보회사에 다수의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채무연체상태는 피고인이 위 각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동안에도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연체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농지를 임차하기 전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담한 농약 대금 530만 원가량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채무가 좀 많았고 농약 대금도 밀린 것이 많아서 사과를 팔아도 사실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농지를 임차할 당시 위 각 농지 외에 따로 경작하고 있던 과수원 등이 있었고, 위 각 농지를 추가로 임차하여 더 큰 규모의 농사를 지으려고 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설명한 위 각 농지의 사과 예상 수확량에 의하면 농사 자재 대금, 임대료 등을 모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위 각 농지를 임차하였으나 실제 수확량이 예상 수확량에 미치지 못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각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2018년 및 2019년의 사과작황이 특별히 나빴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해자 측의 설명에 의하여 예상하였다는 수확량에 의하더라도 위 각 농지를 경작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으로는 농사 자재 대금, 임대료 및 피고인의 생활비, 대출금 이자를 모두 변제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임대료를 농사 자재 대금이나 피고인의 생활비, 대출금 이자보다도 먼저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농지를 임차하여 인도받음으로써 그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20. 7. 10.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0. 8.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으로 처벌받고 2020. 8. 2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나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