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19

범 죄 사 실 [2023고단219] 피고인은 2023. 6. 26. 04: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저수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16] 피고인과 피해자 F(남, 55세)는 중학교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은 2023. 6. 26. 01:00 내지 같은 날 02: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농막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재생되는 음악을 끄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그 직후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3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센터기록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소주병을 사용한 정황 및 미압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8%로 매우 높았고, 운전거리도 약 4㎞에 이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 F와 싸우다가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피해자의 폭행으로 자신의 안면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급히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경찰 지구대로 갔다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약 10년 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6. 04: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유흥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게 하고 싶으면 돈을 다 환불해달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5:27경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폭행 관련 출동경찰관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에도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경찰관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 끝까지 퇴거에 불응하다 현행범인 체포되는 등 범행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2019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21년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다시 2022. 5. 12.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D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도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7. 16. 05: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의 운영을 돕고 있는 피해자 D(여, 70세)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1번 방에 들어가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3. 9. 1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허위 임차인)를 모집하고, 허위로 작성된 대출명의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며,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브로커로서, 허위 임대인 B, 허위 임차인 C, 브로커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2. 11.경 대출신청자인 C에게 그녀가 ‘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B 소유의인천 계양구 F아파트 G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건네주고, B은 2012. 11. 하순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조합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D,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2. 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과 A이 알선한 대출명의자 J, C, K의 대출서류 첨부 보고), 개인보증 보증원장,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임대차조사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1. 수사보고(C, B 판결문 편철)(첨부 판결문 포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정리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들을 통해 편취금 대부분이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확인된 잔존 구상채무 상당액을 공탁하여 뒤늦게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덕로 141에 있는 경대병원네거리 앞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네거리 앞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위 뉴클릭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오닉5 택시 왼쪽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인근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고, 가로수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6세)이 이에 놀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6세)과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의 수리비가 6,927,876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아이오닉5 택시의 수리비가 34,000,000원이 들도록, 화단 경계석의 수리비가 611,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화단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고의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인 입은 상해의 정도도 다소 중하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험한도 제한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도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피해자 B(여, 62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23. 5. 2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1. 스토킹범죄 관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5. 22. 08:3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 시발 마 칼로 직이빌까, 개같은 년아, 오늘 내 쳐들어가서 박살 내 버릴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신거절, 오늘 니죽고 내죽고 함 해보자, 내 죽고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5. 23. 11:13경 부산 강서구 C,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스토킹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사생활을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에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잠정조치위반 관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여 2023. 5.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3. 7. 2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근무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023. 7. 2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 2023. 6. 12.까지 부산구치소에의 유치를 명한다”라는 내용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17. 09:00경 위 D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주고 싶다며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 내지 4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쉬) 1. 잠정조치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이나, 이는 각각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에 따라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협박죄 상호간은 별도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피해자의 일상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며 경우에 따라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스토킹행위를 반복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으로 부산구치소에 유치되었음에도 유치기간이 종료하자 또 다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과거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가을 일자불상 0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C에서, 헤어진 피해자가 보고싶다는 이유로 과거 교제할 당시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구를 개방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호의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전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가을 일자불상 0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C에서, 헤어진 피해자가 보고싶다는 이유로 과거 교제할 당시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구를 개방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호의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통화내역 캡쳐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및 해시값 등 첨부),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실관계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보건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들은 스토킹범죄나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달리 피고인의 행위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거나 그 행위가 위법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 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행위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기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2001년경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정도로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함)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 ‘C’에 접속하여, “불법적 사유로 인한 송사는 과연 누가 제기했을까요? 저에 대한 송사는 왜 모두 무혐의 났나요? 언론제보는 누가 했습니까?”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95명의 B조합 조합원(선거인)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조합의 전 조합장으로 재직(재직기간 : 2015. 3.경~2019. 3.경)하던 중의 업무용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2021. 4.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고 같은 해 7. 27. 강릉지청에서 불송치 기록반환 처리되었으나, 한편 피고인은 위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18. 5.경부터 2019. 3.경까지 용도 변경 신고나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조합 D지점 E 부지에 ‘푸드코트’를 운영하였고, 그 ‘푸드코트’ 운영건은 2019. 3.경 F 등 지역 언론사에서 수차례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20. 8.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고정42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모두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되거나 또는 불송치결정이나 무죄 판결 선고가 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조합 조합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인들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이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인 명단 1. B조합 D지점 푸드코트 언론 방영자료, 푸드코트 사건송치서 등(사건번호 2019-1616호), 약식명령(2019고약2516), C 문자발송내역(95명), 피의자가 조합원들에게 전송한 문자내용, G가 조합원들에게 전송한 문자내용, 불송치결정서(사건번호 2020-864호) 1. 피의자 식품위생법위반죄 등 판결 확정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은 조합장의 지위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개인에 대한 재판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조합이 피고인을 고소한 업무상 배임 등 고소사건이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는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본인에 대한 송사가 모두 무혐의가 났다고 기재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그러한 문구를 문자내용에 기재하여 발송한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가 조합원들에게 먼저 발송한 문자내용 중 ‘각종 불법적 사유에 기인한 송사에 휘말려 연일 방송에 오르내리던 조합이었다’는 문구에 대한 반박을 위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불법적 사유로 인한 송사는 과연 누가 제기했을까요? 저에 대한 송사는 왜 모두 무혐의 났나요? 언론제보는 누가 했습니까?”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위 문자내용은 ‘?’를 붙여 질문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맥락상 ‘피고인이 조합장 지위에 있을 때 제기되었던 모든 형사사건이 무혐의가 났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은 E D지점 내 무신고 푸드코트 운영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등 사건과 조합에서 고소한 업무상 배임 등의 사건이 있었고, 그 중 방송 등 언론보도가 문제된 것은 무신고 푸드코트 운영 건이었다.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 등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으나, 오히려 방송으로 문제가 된 푸드코트 운영 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까지 청구해서 무죄를 다투었으므로,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허위사실공표의 정도 및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건설자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E으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던 중, E F 이사로부터 ‘E의 매출액을 줄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말고, 다른 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동의하였다.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매출거래를 은닉할 목적으로 위 F과 통정하여 2021. 11. 5.경 사실은 E으로부터 매입금액 89,589,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E으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96,070,390원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매출거래를 은닉할 목적으로 2021. 11. 5.경 사실은 주식회사 D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9,589,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96,070,390원에 해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대표 H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주)D I 계좌거래 내역 회신 및 검토), 계좌거래내역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제3항(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16억 원 가량 세금계산서 미수취하고 같은 금액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한 점, 다만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89-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건설자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를 운영하면서, E으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던 중, E회사 F 이사로부터 ‘E의 매출액을 줄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말고, 다른 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동의하였다. 1. 피고인 B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매출거래를 은닉할 목적으로 위 F과 통정하여 2021. 11. 5.경 사실은 E으로부터 매입금액 89,589,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E으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96,070,390원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매출거래를 은닉할 목적으로 2021. 11. 5.경 사실은 주식회사 A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9,589,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96,070,390원에 해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대표 H 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주)A I 계좌거래 내역 회신 및 검토), 계좌거래내역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입출금 거래내역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제3항(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벌금 기재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16억 원 가량 세금계산서 미수취하고 같은 금액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한 점, 다만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1. 23:23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연립주택 F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7. 11. 23:23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연립주택 F동 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여 위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주차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우측 어깨부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1회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28.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고단1182 사건 피고인은 2022. 10. 13. 00:35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O'에 아이디 ‘P’로 접속하여 ‘Nct127 네오시티 첫 콘서트 그라운드 C3구역 원가 재양도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49경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3고단1438 사건 피고인은 2023. 1. 18.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SNS‘O’에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람이 사라진다해도의 무대인사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T에게 ‘티켓값 12만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U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57,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3고단1182 사건의 증거목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2023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변론종결 후 신청하였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다만, 이는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을 밝혀 둠.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많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0. 26.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으로 처벌받았고, 출소 후 판시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으로 다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을 이유로 선행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한 것이다. 피해자 수가 많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해금액 합계(약 669만 원), 선행 사건 경과[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이유로 먼저 기소되어 진행된 이 법원 2021고단2400, 2022고단754(병합), 2022고단1821(병합), 2022고단2002(병합), 2022고단2771(병합), 2023고단216(병합), 2023고단928(병합) 등 사건에서 2023. 6. 8. 징역 2년 8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21년 중순경 중국에서 명품 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구매한 뒤 이를 한국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주문 및 판매 등에 관한 전체적인 사업 관리를 하고, 피고인 B는 중국의 유통업체와 연락하면서 판매할 위조 상품을 구해오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사 온 위조 상품을 보관하면서 이를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8. 24.경 부산 강서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F’이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48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16점의 가방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사본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상품 보관 장소 특정) 및 이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및 실제 창고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추출 데이터 중 창고 특정에 대한 부분),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및 압수물 보관), 수사보고서(압수물 분류 결과), 수사보고서(가품 확인 및 가액 산정) 및 이에 첨부된 압수물 가액 선정 도표․압수물 감정 결과회보서, 수사보고서(상표등록원부 붙임) 및 이에 첨부된 각 브랜드별 상표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6, 29, 30번)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 및 정품가액(약 74억 원)이 매우 크다. 그간 위조 상품들을 판매해 온 기간도 상당하고, 그로 인한 이득액 역시 다액이다. 피고인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자 위조 상품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 사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아내인 A에게 중국으로부터의 위조 상품들을 공급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A과 같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가담한 A의 상표권 침해행위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계비를 벌목적으로 가담하였고,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