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11:4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21에 있는 석수교회 내 1층 승강기 앞에서 평소 피해자 B(55세)가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부러 피해자 어깨를 부딪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너 오늘 나한테 맞아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7:20경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69 부근 도로에서 정차 중인 B 버스에서 '무단횡단하던 남자가 갑자기 버스에 뛰어들어 급제동으로 인해 승객이 다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제복을 입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이미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0:45경 경남 C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D 선미 갑판에서 피고인 소유의 굴 양식장에 근접하여 자망조업 중이던 피해자 E(61세)을 발견하고 피 해자에게 자망그물을 양망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 어장도 아닌데 왜 그물을 빼라고 하냐"라고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 창선대로 패지길삘까"라고 욕설을 하며, 위 D 선미 측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방향조종대(목재, 길이 약 101cm, 직경 약 4. 5cm)를 양손으로 뽑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와 어깨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폭행(선상폭행) 채증사진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마을사람으로서 피해자가 뇌수술 등으로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수사과정에서 단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피해자 부부가 자신을 공동폭행 하였다고 주장하며 마을사람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소문을 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09.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3:07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황로 228에 있는 가죽고랑카페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과 상대방 차량이 폐차되고 피고인 자신도 상해를 입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된 점, 이와 같이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8. 00:39경에서 같은 날 01:05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 207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E(여, 21세)가 만취하자 위 호 텔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간음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 3. 판단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D 호텔 CCTV녹화자료 저장 CD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H가 작성한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조사 후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캡쳐자료 첨부), D 호텔 CCTV녹화자료 저장 CD, 통화내역, 서울양천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G, H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G, H와 헤어진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술자리가 끝난 이후 호텔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1시간 동안 걸어 다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호텔에 들어갈 무렵에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만취상태에서 깨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투숙하기까지의 모습이 녹화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감는 등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계산할 때 비틀거리지 않고 1분 30초 이상 피해자 스스로 서 있는 등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호텔 관계자가 작성한 메모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8. 01:05경 객실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가 04:40경 호텔을 나오기 전까지 2차례(같은 날 01:08경 및 01:26경) 객실 문이 열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위 객실 문을 열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사정과 피고인이 객실을 나온 직후 위 객실문이 열린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의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4. 4. 8. 06:30경 피고인에게 "저 일어났고 그냥 대충 기억은 나는 데 덮어둘 수도 없고 그냥 술김이라 생각하고 모른척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성경험이 전혀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소문 등을 우려했을지라도 준강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수사보고(피의자가 조사 후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캡쳐자료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정말 너한테 쓰레기 같은 짓을 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정말 백번 천번 무릎 꿇고 빌게 잘못했다', '…술이 들어갔고 내가 주체가 안됐어 분명히 너재우고 간다고 그런거였는데 미쳤지…'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메시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보낸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서 비롯된 당황과 두려움 속에서 조속히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피해자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보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3:5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곡광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한국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화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인출총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 앙헬레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채팅어플 위챗으로 범행 지시를 받고, 인출책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분배하는 등 전달책 역할을, 상피고인(분리) C은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으로 수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국민은행 홈페이지 팝업창에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은 2016.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신한은행 홈페이지 팝업창에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G)에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2,953,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당과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다만 본건 범행은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일련의 범행들 중 하나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본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실상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5: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마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중, '사람이 술에 취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현장에 같이 출동한 성명불상의 119 대원에게 '피고인이 폭행을 당해 다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장 E에게 "이 호로 새끼야, 바보 새끼야, 이 씨발놈아, 양아치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공무방해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최근 10년간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2:50경 의왕시 내손동 포일자이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안양방면에서 보우상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재규어XF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미니쿠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미니쿠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뒷범퍼 트림 탈장착 등 수리비가 2,849,5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사고 다음 날 스스로 신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2:39경 서울 영등포구 C앞 차로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빌딩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의차량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모하비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 37세) 소유의 G 모하비 승용차량에 총 4,7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피의차량을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사고는 노상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을 피고인이 뒤에서 충격하여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에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피해자 차량은 주차된 위치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위 피해자 차량 바로 뒤에 접촉된 상태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할 당시 도로에는 차량의 파편이나 비산물이 떨어져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때문에 도로의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1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D 고소 작업차를 E에 임대하여 위 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F(55세), 피해자 G(55세)을 위 차량에 설치된 바구니에 탑승시켜 그들이 빌라 외벽 3층 높이까지 올라가 배수관 설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반 약화 등으로 균형이 무너지면 차량이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 작업차 운영자에게는 차량이 균형을 잃고 전도되지 않도록 지반을 점검하고, 차량을 지지하는 네 방향 받침대를 지반에 단단히 고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전에 지반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받침대를 지반에 단단히 고정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고소 작업차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구니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종골의 분쇄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군, 제2유형 (업무상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4: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에 있는 솔터마을 309동 앞 편도 3차로를 장기동 방면에서 구래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6세), 피해자 F(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슬관절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순번 제6, 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운전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과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7. 9.경 전남 완도군 B 등부표 북방 0.5마일 해상에서 김양식 시설 53줄을 설치하고 김양식을 하여 무면허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확인서, 범죄수사결과 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업권 없이 상당한 규모의 김 양식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판결 선고 이전에 양식시설을 모두 철거였다.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9.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3:30경 서울 종로구 B 앞에 있는 오간수교 위에서, 평소 자신이 구걸하는 위 장소에 피해자 C(55세)가 푸드트럭을 주차하고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상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 2cm, 총길이 33. 4cm)을 꺼내어 들어 푸드트럭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위협을 하다가, 푸드트럭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칼을 든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그 손을 빼면서 칼날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안쪽 손바닥 일부가 베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신경 및 단무지굴곡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목격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당시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현장, 압수물 사진,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위협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타코야끼를 굽는 조그만 송곳으로 이를 막다가 여의치 않자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뉘우친다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 하여 광주 서구 D 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는 주차된 차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마침 우측 보도에서 나와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CA110V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9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E주점 CCTV영상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보도에서 진입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2.06: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피해자 핸드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월 - 1년 0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7. 8. 1.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수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투자금 용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60만 원을 지불하고 원금은 1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에 2,000만 원 가량, 지인인 D에게 5,000만 원 가량, 같은 E에게 1,150만 원 가량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위험성이 높은 선물옵션 종목에 투자를 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유학원 관련 일을 하여 버는 월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본인금융거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 사진, A 거래내역서,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해액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2015. 7. 8. 상습절도죄로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같은 법원 2014. 4. 10. 선고 2013고합47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 2017.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27] 피고인은 2017. 12. 6. 05:0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34 에 있는 '보광빌딩 1층 차 고지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놓은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곳 조수석 유리창 틈으로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은 다음 힘을 주어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2. 5.경부터 2017.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8 137]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03:51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려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03:58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60에 있는 '보하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C,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E,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긴급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각 현장약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21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반복하여 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나. E에 대한 재물손괴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이종 누범가중요소) 다. I에 대한 재물손괴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이종 누범가중요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8월 10일 (제1 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1회에 걸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종 범죄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83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6. 10. 1. 대구 수성구 C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대구 수성구 E 소재 건물과 부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억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소유권을 보유한 채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 F 앞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 범어동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10. 1. 위 'D' 사무실에서 소유자인 G로부터 매도 중개를 의뢰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인 F이 아니라 피고인임을 전제하고 있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는 그 취득 자금을 부담했는 지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빌리거나 자기 돈으로 마련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러한 변소를 배척하고, F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명의만 피고인이 사용하게 하였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살펴본다. 나. F은 피고인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중 4억 2,000만 원은 F이 담보 대출을 받아 마련했고, 3,000만 원은 F의 돈이며,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빌려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F의 진술도 같고, 그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담보로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은 기록상 확인된다(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의 1). 모녀지간이라면 큰돈을 무상으로 대여했다고 하여 사리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1억 5,000만 원의 출처가 피고인이라고 하여 그 돈을 F에게 빌려주었다는 변소를 그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엄격한 증명 없이 배척하기 어렵다. F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어 월 200여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증거목록 순번 17), 미혼으로 생계비 전부를 자신의 수입에 의존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므로, 급여를 모아 매수자금 일부는 부담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설령 F이 3,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증여나 무상대여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이처럼 F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배척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면서 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 둘 경제적 유인이나 그 밖의 동기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F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