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19:33경 강원 평창읍 백오1길 3에 있는 평창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종합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 탑승하여 위 버스 12번 좌석에 앉은 뒤 같은 날 19:48경 위 버스 창가 쪽 10번 좌석에서 피해자 B(여, 5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인 11번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지도,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버스기사 C 전화통화)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석을 이동하다가 휘청거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짚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러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을 자던 중 음부를 문지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옆자리에 앉아 바지 허리 부분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쳐다보고 있어 그 손을 잡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곧바로 버스기사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알렸고, 버스기사의 신고로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사건화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버스기사 C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 덜덜 떨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2번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일어선 모습(19:36:40), 피고인이 피해자 옆좌석인 11번 좌석에 앉는 모습(19:36:46),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두 차례에 걸쳐 왼손을 위쪽으로 움직이는 모습(19:36:49, 19:36:52), 앞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뒤쪽을 쳐다보는 모습(19:36:53),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19:37:05)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4)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1번 좌석에 앉은 19:36:46경부터 앞좌석 승객들이 소란을 인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쪽을 쳐다보는 19:36:53경까지 약 7초 가량의 시간이 있고, 이는 피해자 주장과 같은 추행행위가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5) 피고인이 버스 운행 중 굳이 피해자의 옆좌석으로 이동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이동 중 휘청거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다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짚은 것이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앉은 직후 소리를 질렀어야 하나, 위 영상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자리에 앉은 후 수초가 지나서야 소리를 지른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진 신체부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가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버스기사나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바지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잠에서 깨어 제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손을 넣었을 수도 있었다고 추측하였다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가슴을 만졌다거나 피고인이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 또한 위 블랙박스 영상상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가 움직였는지 여부는 전혀 알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가 자신 쪽으로 틀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바 없다. 한편 피해자는 먼저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제시하여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2,000만 원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면 끝내려고 했는데 계속 인정을 하지 않아 경찰서까지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