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82

범죄사실 1.2013고합91 가. 취업 알선 명목 사기 1) 피고인은 2010. 8. 20.경 거제시 C에 있는 D가 근무하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당시 53세)에게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삼성조선소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2010. 8. 25.까지 계좌로 돈을 넣어라. 그러면 추석이 지나고 나면 바로 취직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삼성조선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직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취직자리 부탁을 하여야 한다. 내일 저녁까지 400만 원을 준비하여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삼성조선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제시 G건물 215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직원들에게 추석선물을 하여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삼성조선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제시 C 불상지에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년 12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년 1월경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0.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3고합82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8. 25.부터 2010. 12. 10.까지 사이에 3,95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2. 10. 22.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3. 14:59경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I휴게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게 아니다 내가 도망을 가는 것도 아니고 안 줄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다 같이 자식키우면서 이건 좀 아니다 어째서 모텔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것도 그러면 안 되고 돈 삼천만 원도 내가 있어서 준비된 것도 아니고 거지 동냥하듯이 겨우 맞추었는데 이제 합의를 안 해 주면 돈도 포기하고 들어가서 살아라는 말 밖에 안 되고 내가 이왕 들어가는 마당에 J이고 C 바닥이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다할게 그리고 당신 아들에게도 그전에 모텔 가서 돈 빌린 거라고 문자를 해볼 생각이다 사람이 우선 살아야 돈을 받던지 욕을 하던지 할 게 아니요 그렇게 억지로 부리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 텐데 이왕 내는 우사할건 다했고 이보다 더 안 될 수도 없고 내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당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몸까지 섞어 놓고 이래저래 너무 독하게 나온다고 얘기도 좀 해야겠다 나야 어차피 우사할건하고 지금보다 안 되면 얼마나 더 안 되겠노 자식들이 그래도 좀 얘길 잘해서 안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려 놓고 보자고 얘길 해도 해야 어른들 아니가 사람이 성난다고 어째 다 성대로 되나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고 나갈 구멍 없이 개를 쫓고 때리면 결국 개도 사람한테 달려든다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소 같이 우사하지 말고 사람하나 살리는 셈치고 좀 도와주시면 그만한 보답하게 살께요 자식들이고 만 사람에게 우리 서로 우사는 해서 되겠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피해자의 아들 및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특히 피해자의 아들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차용증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나.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4월 - 2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4월에 나.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및 다.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피해자의 심정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 경비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고, 이와 별도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아들 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종전에도 3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복협박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경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