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0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20: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우 지하차도 방면에서 애니메이션 고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의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며, 목격 자들에 의해 운전자로 지목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08. 23. 21:22경 1차, 같은 날 21:42경 2차, 같은 날 21:52경 3차에 걸쳐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8. 23. 21:20경 하남시 D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하남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K로부터 음주여부 및 사고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시민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야 개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너 같은 새끼는 죽여 버려" "이 씹할놈아" 라고 하면서 근무조끼를 잡아당기며 "너 이새끼 이름 뭐야 이개자식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L, M의 각 진술서 5. 교통사고보고 6.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7. 동영상CD 8.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311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3.경 하남시 검단로 27 하남경찰서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8. 28.경 위 하남경찰서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9. 13.경 위 하남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2014. 8. 23. 20:40경 하남시 D 앞 도로에서 A가 음주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자신이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A와 피해차량 운전자인 E이 서로 시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A가 운전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사실, E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A가 서로 자리를 바꿔앉으려 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의 처와 딸은 물론, A가 운 전하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L, M도 A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한 사실, A가 피고인과 L 등을 태우고 출발한 식당의 CCTV 영상에도 A가 운전석에,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하는장면이 녹화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A가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 진술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2016고단205 피고인과 C은 부부지간으로 농산품 도매상들을 상대로 C은 D병원 원무과직원, 피고인은 같은 병원 영양사라고 거짓말을 하여 병원식당에 사용할 농산품을 구입해 먼저 가져가고 대금은 차후에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한 뒤 이를 송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농산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1. 29. 1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농산물 공판장 안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과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2만 원 상당의 한라봉 30박스, 시가 28만 원 상당의 천혜향 10박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은 그 무렵부터 2016.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04 피고인과 C은 부부지간으로 2015. 9. 8. 18:0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산타페 중고차량 1대를 스마트폰 화상으로 보여주면서 "2,500만 원하는 차량인데 2,000만 원에 매수해 주겠다, 우선 선지급금으로 1,060만 원을 지급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중고차량 매수를 위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공장건설을 도급받은 C 대표 D가 E(대표 F)이라는 철강업체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인란에 피고인 회사의 사업자 명판과 피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철강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을 약속하고 물품공급계약서 보증인란에 직접 사업자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남양주시 경춘로 52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D,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직원 G 전화 진술, I 전 경리직원 J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피의자 D 1차 기성고 신청서 제출, 참고인 G '주문서' 표준 양식 제출) 1. 고소장, 고소취하서 1. 물품공급 계약서,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허위 고소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무고 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무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계약서들 중에 혼동을 일으켜 이 사건 무고에 이르게 된 점, 허위 고소 이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민사소송 관련 보증금 전액을 변제공탁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4. 20:08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B역 1번출구 방면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의 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 20: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백업 CD 첨부 관련),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상당 시간 지하철역 부근을 배회하면서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이를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유포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5. 14:50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낙동수변공원 주차장에서 부터 김해시 여차로에 있는 아주우드펠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8에 있는 동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1. 단속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1회 포함 4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89%)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동종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10년 넘게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부터 2011. 5. 2.까지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위 'D주유소'에서, 4번 유류탱크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과 탄소, 수소가 들어있는 노란색 계열의 염료 등이 약 9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하고, 4번 주유기를 통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유사석유제품을 경유로 속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1,400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 상당한 규모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데 일조한 사실 가볍게 처벌받을 수 없는 사안이다. 범죄전력 없고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등과 확정된 공범에 대한 처벌결과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5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20. 10:44경 춘천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기를 사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종업원인 D(30세)으로부터 술이 깬 후에 오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에게 "내가 왜 나가냐. 여기 망하게 할 것이다. 나 구속해"라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인 경장 F(여, 26세)에게 위 D 등 위 대리점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시발 왜 전화로 찍고 지랄이야. 시팔. 저건 어따 대고 시팔 사진을 찍어 시팔", "내가 위반했을 때는 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 구속될 상황을 했어? 이 새끼가 이게"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평소 버섯을 따는 용도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날 길이 6.2cm)을 오른손으로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여 버린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CCTV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와 위 특수협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수협박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1.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85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02:50경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나가서 술을 먹자"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너는 싸가지가 없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고 행패를 부려 위 술집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03: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남, 44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우측 목울대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움켜쥐며 뒤로 밀치고, 위 경찰관의 왼쪽 턱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2006. 11. 29. 혼인신고 후 2009. 1.경부터 별거하였다가 2009. 2.경 D의 혼인취소청구로 혼인이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혼인 이전부터 지고 있던 사채 빚과 혼인기간 중 과도한 생활비 지출 등에 따른 빚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갚아오던 중 계속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자 남편인 D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인감증명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후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12. 1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17.경 대구 북구 복현동 산107-3에 있는 복현2동 사무소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감증명서 신청 위임장 양식의 '위임을 받을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F 301호', '발급통수' 란에 '2', '사용용도' 란에 '은행제출용', '위임사유' 란에 '직장관계', '관계' 란에 '처'라고 각 기재하고, 그 밑의 '위임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F 301호'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둥근 한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08. 12. 2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26.경 대구 북구 복현동 산107-3에 있는 복현2동 사무소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감증명서 신청 위임장 양식의 '위임을 받을 자'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H건물 205', '발급통수' 란에 '3', '사용용도' 란에 '자동차관련서류', '위임사유' 란에 '직장관계', '관계' 란에 '처'라고 각 기재하고, 그 밑의 '위임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H건물 205호'라고 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둥근 한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서대필 자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이나, 2개의 다수범이므로 징역 6월 ~ 3년이 된다(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과 피모용자 사이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 광진구 D빌딩 23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이 발행한 액면금 3,400만 원의 약속어음 할인을 부탁하면서 "공사대금을 결제해 주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 현재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공사 현장 인건비 및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종전에 발행한 어음을 새로 발행한 어음의 할인 대금으로 결제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 대금 명목으로 3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18.부터 2013. 7.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9,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피고인은 임의성을 부인하나, 위 각 조서 당시 피고인의 도주, 소요 등의 위험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구의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시종일관 편취범의를 부인하여 그러한 취지로 조서에 기재되었으며 일부 조서내용을 자필 수정하기도 하였던 점, 1회 조서는 검사실에서 16:00~17:52까지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17:52~18:00까지 조서열람을 마친 뒤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점, 그리고 2회 조서는 검사실에서 10:40~14:10까지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14:10~14:35까지 조서열람을 마친 뒤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던 점 등에서 볼 때 절차상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조서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이므로 임의성이 인정된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각서, 각 약속어음 사본,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순번 14, 18번), 나의 사건검색,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이천시 J아파트 101동 1007호의 소유권을 딸인 K 명의로 이전해주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어음 8장 모두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K에게 이전해 주었음에도 피해자는 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8번 어음은 피고인이 그 할인과 관련이 없고, 나머지 각 어음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딸 K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2013. 8. 8.이다.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3. 12. 6.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각 어음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는 위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위 각 어음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매우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가 어음할인을 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E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나 E의 자력이나 채무현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편취한 어음 할인금은 대부분 하도급업체에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의 남편, 피해자 D(21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4. 23:00경 안양시 만안구 E아파트 2동 116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집어든 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들이대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6. 0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못(길이 7.5cm)을 꺼낸 후 피해자의 허리 뒷 부분을 약 22cm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6. 1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이 집안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집어든 후, 피해자의 배 부분에 대고 작동을 시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1. 피의자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수협박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폭행죄와 특수협박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4월~1년8월)의 하한을 참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은 피해자의 배우자와 아들로 지적능력이 일부 부족하거나 장애가 있어 가정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인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가족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2016년에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01:16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음성로 1213에 있는 'GS25 금왕드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금왕읍 음성로1230번길 5에 있는 '성광기계' 부근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및 반성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지만,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6. 9. 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선고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2016. 2.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3.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6. 4. 25.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25. 17: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은 다음 열린 방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진열장 화분 옆에 숨겨둔 피해자 소유인 합계 340만 원 상당의 18k 루비반지 2개, 18k 거북이 목걸이 1개, 18k 팔찌 1개, 18k 루비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5. 3.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3. 07: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할 생각으로 담을 넘은 다음 욕실 유리문을 파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약 20cm, 칼날 길이 : 약 10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약 15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촌로16길 36에 있는 동촌지하철역 앞 교차로를 동촌지구대 쪽에서 노비아갈라웨딩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C(여, 50세) 운전의 D HJ100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원위 대퇴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7. 07:20경 부천시 C 빌딩 921호에서, 애인인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수일 전 피고인이 구입하여 위 피해자의 방에 설치해 준 TV의 액정 부분을 주먹으로 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TV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TV가 타인의 소유, 즉, 피해자의 단독소유 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당시 불과 약 10일 전 애인인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방에서 동거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의 짐을 조금씩 위 방으로 옮기고 있던 상황에 있었을 뿐, 피해자와 법률혼·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장기간 동거하던 사이에 있지는 아니하였다. 위 TV는 마침 피해자가 위 방에서 사용하던 TV가 고장이 난 관계로, 피고인이 위 방에서 TV를 시청하기 위해 그 구입대금 전액을 결제하여 구입한 것이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TV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굳이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설치 장소가 피해자의 방이라거나, 위 TV를 피해자만 ID를 가지고 있던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 ID로 접속하여 구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TV를 선물(증여)한 것이라거나, 위 TV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물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12.경까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4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269,000,000원 상당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래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새마을금고, 기업은행),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각 D 거래내역, D 입금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파악), 고발서, 범죄일람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전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년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거래처를 유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으나, 피고인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사업에 이용하는 등의 이득을 얻었다. 수사기관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2011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공소권없음(일부 기소유예) 처분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