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7고합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중순경 안양시 <삭제>에 있는 다방에서 인천 남구 <삭제>지상 ' 빌딩'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관하여 김과 분쟁관계에 있는 이에게 "고검과 대검의 높은 분을 만나고 왔다. 김의 주거지가 남부지검인데 인지하여 구속하도록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와 못 잡고 있다. 돈만 들어오면 김을 잡으러 간다. 김이 구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깎고 깎아서 2,000만 원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1,000만 원은 안가 내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내가 준비를 하여 비용으로 사용하겠으니, 사우나에 들어간 후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은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이으로부터 2005. 11. 25. 1,000만 원, 같은 해 12. 1. 800만 원, 같은 달 8.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양, 최, 안, 이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신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이, 안, 양 진술 부분 포함) 1. 이, 안, 양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안, 양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최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김, 서의 각 확인서, 안의 진정서의 각 기재 1. 이과 조 사이의 약정서, 신의 예금통장 사본, 피고인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 및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금융거래내역, 이과 신 사이의 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중 2005. 11. 25. 송금받은 1,000만 원은 이의 부탁으로 신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김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과 사이에 위 '빌딩'과 ' 사우나'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2005. 10.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삭제>에 있는 다방에서 김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위 사우나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찾은 후에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제의를 승낙하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그 이전인 2005. 11. 25. 1,000만 원, 같은 해 12. 1. 800만 원, 같은 달 8.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에서 본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은 위 건물에 관하여 2002. 6.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내연관계에 있던 김이 그 아들인 김과 함께 이을 배제한 채 위 사우나 매점 등을 타인에게 임의로 임대해 주고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등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행세하자, 2004.경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찾기 위하여 김 등을 형사고소 하는 등 김과 분쟁을 계속 해 온 점, 안는 2002. 5.경 체결한 위 사우나 내 매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보증금 8,000만 원을, 양은 2004. 4.경 체결한 위 사우나에서의 세신용역계약에 기하여 보증금 중 4,000만 원을 김에게 각 지급하였으나 각 그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점, 2005. 2.경 위 사우나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위 사우나 내 시설의 임차인들이 십 여명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사우나 내에서 책방과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임차인들의 대표로 활동한 점, 이은 2005. 8.경 위 사우나의 소유관계를 묻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비로소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안도 그 무렵 이을 통하여 위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고인을 알게 된 점, 이은 2005. 8경 피고인의 소개로 신을 알게 되었는데, 신은 2003. 여름부터 2004. 말경까지 위 사우나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점, 신은 2005. 8.경 피고인에게 김이 김으로부터 교사임용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고서 김을 교사로 임용시켜주지 못한 비리가 있다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은 2005. 가을 양에게 김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양이 이를 거절하자, 안에게 곧 반환하겠다면서 같은 명목으로 위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안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을 안지 2달 남짓만인 같은 해 10. 27.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점, 이은 피고인을 안지 3달 남짓만인 2005. 11. 25. 1,000만 원, 같은 해 12. 1. 800만 원, 같은 달 8.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각 송금한 점, 위 금원은 당시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면서 지낼 정도로 곤궁한 형편이었던 이이 위 사우나의 소유권을 찾는 때를 대비하여 위 사우나의 연체된 공과금 등을 납부할 금원을 마련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 송금 직전인 2005. 11. 24.경 서과 김으로부터 급히 차용하여 마련된 점, 이이 2005. 11. 30.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만 원은 위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인, 이 그리고 신은 2005. 11. 10.경 최 법무사 사무실에서 "조과 신의 노력으로 김이 구속되는 등 하여 김의 사우나에 대한 불법점유 상태가 자동해제됨으로써 이이 위 사우나의 소유자로서의 권리 및 사우나 운영권을 회복하는 경우 이이 조과 신에게 임차권 내지 영업권 등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작성과정에서 이이 피고인에게 위 사우나의 소유권을 찾은 후 김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위 약정서에 기재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기로 한 점, 이은 김이 2005. 11. 15. 구속된 후부터 위 사우나에 상주하였으나, 위 사우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김과의 충돌이 계속되자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용역단체 직원들을 고용하기도 한 점, 이후 이은 2006. 9.경 김, 문과 위 사우나의 공동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위 사우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10. 말경 이를 포기하였고, 위 건물은 결국 2007. 3. 15. 임의경매로 매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으로부터 김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