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성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자위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7:24경 인천 연수구 C빌딩 부근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 D(41세, 남)에게 전화를 걸어 '아! 아! 야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면서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별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총 51회에 걸쳐 신음소리 또는 자신의 성기를 비추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음란문자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1. 증거사진, 피의자 사용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8.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2013고단1483호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04:0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3길 6-10 (송천동1가)에 있는 광명한새벽별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계단 밑 문으로 들어가 1층 예배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가방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광명한새벽별교회의 교인들 소유인시가 합계 400만원상당의 커즈와일 신디사이저 1대와 로렌드(RD-700X) 신디사이저 1대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11.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135만 원 1)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2013고단1618호 피고인은 2013.8.27. 02:2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1층 뒤쪽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커즈와일 신디사이저(PC88)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커즈와일 신디사이저(PX2)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로랜드 주노 D 신디사이저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키보드 스탠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8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공소사실 및 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9의 "300"은 "250", "합계 5,185"는 "합계 5,13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161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죄 : 징역 15년 이하 나. 판시 제2의 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죄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제4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일부 피해자 처벌 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상한의 1/2, 1/3을 합산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동종 전과 나. 판시 제2의 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제4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처벌 불원 -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죄 : 징역 10월 앞서 본 양형인자 및 일부 피해자(8곳의 교회)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 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나. 판시 제2의 죄 : 징역 6월 앞서 본 양형인자,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2:32경 부산 D에 있는 E대학교 보조 출입문 앞길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F(여, 18세)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학교 안 인적이 드문 G 부근에 이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옆에 있는 화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을 누른 채 한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도망치려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조용히 해라, 한 번만 말하면 때리겠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 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및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촬영) 및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주변 사진) 및 사진, 수사보고(범행전후 피의자 동선 CCTV수사에 대하여) 및 CCTV 캡처 화면, 수사보고(반지에 새겨진 영어 이니셜에 대한 수사)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영역 - 주요참작사유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밤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 여성을 강간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이 매우 대담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수치심 기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음이 자명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후 벌목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 14:00경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52 지리산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때죽나무 2주, 참 나무 3주, 개옻나무 5주, 벚꽃나무 5주, 미루나무 5주 수목 총 20주, 주변 약 3,950m² 면적 임야내의 잡목 치수(어린나무)와 지층식물을 무단 벌목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동일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목한 나무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0:0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중, C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C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 등 출동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아! 머, 이런 새끼들이 다 있노!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전과만 10회가 넘고(그 중 징역형 3회) 범죄 전력 다수인 점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2: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룸안에서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피해자 E(4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고 할 때 피해자가 못들은 척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눈썹 위, 좌측 이마 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경미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으며,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가 자신의 옛 동거녀인 사건 외 E의 집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좆같이 생겼네, 너 같은 놈하고 같이 살았냐, 키도 조그 마하고, 이거 별 볼일 없다"고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6. 13.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D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가 정하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죄사실에 나타난 가해행위의 태양 및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에 대한 공격에까지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4. 12. 11:48경 수원시 장안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61세)이 관리하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무단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발생지 ‘B’ 및 발생지 부근 방범용 CCTV영상 등 확인)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만 80세의 고령이고, 치매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피해품 대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이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음식물 쓰레기통을 고정시키기 위해 연결해 놓은 전기선을 절단하고 위 쓰레기통을 가져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심신상실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0. 22: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방어진삼거리 옆 우와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2동사무소에서 남편인 B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몰래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초2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5. 11.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약속어음 용지 2장에 E가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일억사천사백만원정', '일억팔천만원정', 발행일란에 '2011. 3. 9. ' 및 '2011. 5. 11. ', 발행인(주소)란에 주소를 각 기재하여 건네주자, 발행인(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몰래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2장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인감증명서, 수사보고서(민사판결문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2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22:5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여, 59세)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손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종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8:45경 부산 부산진구 C지하상가 'D'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저번에 구입해 간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할 때 옆에서 나를 욕했던 인근 상인을 데리고 와라. 누구인지 모르면 네가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피해자에 들이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압수물 등) 1. 수사보고(신고 및 흉기 압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7: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단지 앞 편도 2차로의 하상도로를 목척교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64세)의 자전거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우측 안와골절 및 우안 외상성 시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실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회답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700만 원 공탁,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사
수원지방법원-2012고합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02:07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희고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서(최근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08. 12.경 벌금 150만 원, 2010. 3.경 징역 4월을 각선고받는 등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점,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더욱 엄히 처벌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부터 같은 해 10. 24. 16:50까지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밀반입된 고춧가루를 음식에 조리하여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대구지방경찰청에 의해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는 E의 친구 F에게 "대구지검 검사나 법원 직원 중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통해 구속된 E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비용이 6,000 만원 드는데 우선 2,000만원을 주고 오늘 저녁에 바로 석방되면 나머지 4,000만원을 달라. "고 말하여 같은 날 위 F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공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확정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4.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검사 또는 법원 직원을 통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청탁의 대가로 2,000 만원이나 되는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의 신병처리와 관련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빚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 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금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인 2013. 7. 3. 경 수수액 2,000만원 중 1,600만원을 반환하고, 2014. 5. 27. 경 F를 피공탁자 하여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이미 범죄수익의 대부분이 공여자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유가증권위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처와 두 아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안타깝거나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추가로 실형을 선고하여 그 복역기간을 연장하기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공4차 방면에서 미래와 여성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정상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전방 직좌회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월명택시 조수석 쪽 앞범퍼,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849,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03:50경 익산시 오산면 소재 스타카센타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XG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신호주기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감경요소가 2가지(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이고 가중 요소가 1가지(무면허운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발생에 있어서 위법성이 중함)로서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0월이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차량을 폐차한 후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9:15경 공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컵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는데 큰 컵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남자종업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2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155번길 북부간선도로 대전·판교램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북부간선도로의 연장 구간으로서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과 아울러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후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방향의 램프를 지나치자 그 램프로 빠져나가기 위하여 택시를 후진시켜 급하게 후방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으로 하여금 후진하는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그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하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 옆 콘크리트 벽에 충돌하여 전복되도록 하고, 아반떼 승용차가 미끄러져 대전·판교램프를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아베오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상 및 손목, 둔부의 타박상 등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아베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230,000원이 들도록, 아베오 승용차를 수리비 870,78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피의차량(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5년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일반 감경인자 : 택시종합공제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한 경우), 징역 8월~1년6월] 및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참작사유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택시종합공제 가입),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29. 확정되어 2013. 9.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대학교 공학관 강의실 내에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20세) 소유의 D대학교 학생증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19. 20:4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대학교 광복관에 이르러 건물 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죄 : 형법 제329조 판시 제2죄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판시 절도죄는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고, 그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바, 판시 절도죄가 같이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절도의 내용이 학생증 1개를 절취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받은 징역 6월을 넘어 선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형을 면제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비록 누범기간 중에 건조물침입죄를 저질렀으나, 이후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사회복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0:20경 하남시 B 앞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하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타야 하느냐?"고 말하며 E의 멱살과 어깨, 손목 등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낭심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