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경북 경산시에 있는 대학교의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동기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2:00경 피해자를 비롯하여 같은 학과의 동기들인 C, D, E와 함께 울산 울주군 F모텔의 G호실과 H호실을 빌린 후 H호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E가 G호실로 가 잠을 자고, C이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05:00경 다른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깨물면서 피해자에게 "너무 좋다. 사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네가 나를 때렸으니, 소원 3개를 들어 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계속 집어넣어 피해자가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하고 있자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간 후, 주저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빨아라. 나를 만족시킬 때까지 끝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재차 집어넣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 욕조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감정서 1.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알리는 모습 영상 CD 1. 피해자 피해부위(귀) 사진 1. F모텔 G호와 H호의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강요를 받고 자백의 취지로 진술을 하였을 뿐,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가지 점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등 신빙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산책을 나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고 술을 마시면서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오기에,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덮쳐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생각해내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부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때린 부분)까지도 숨김없이 진술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 귀 부분을 채취한 면봉에서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왔고, 피해자의 DNA형과 남성의 DNA형이 포함된 혼합 DNA형이 검출되었는데, 위 남성 DNA형은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한다. 한편 피해자의 외음부 채취 면봉에서 검출된 남성 특이적 유전자형(Y-STR)은 피고인의 남성 특이적 유전자형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귀를 깨물었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른 방으로 자러 간 E는 이 법정에서 " 새벽에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이 자고 있던 방의 문을 두드렸고, 겁에 질린 모습으로 들어와 같은 방에 있던 D을 나가라고 했다. D이 나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추행을 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식으로 강요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방에서 먼저 잠이 든 C은 이 법정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면서 도와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간 후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어른들의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C, E는 피고인, 피해자 두 사람 모두와 친구 사이일 뿐 특별히 피해자와 더 친분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이들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서 두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 동기이고 이 사건 이전에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건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사건 직후 동기들인 D, C에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했고, 경찰관과 피해자의 언니에게도 각각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과 이 사건으로 경산경찰서에 갔다가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때리지 않았으면 자기도 하지 않았다, 강간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생식기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진료기록지에는 생식기에 상해가 있다는 진단 내용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피고인과 산책한 후 E와 D이 투숙하고 있는 다른 방으로 가지 않고 피고인과 같은 방에 들어온 점, 모텔에 돌아온 후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바지만 입은 상태에서 가운만 걸치고 있었는데도 방을 빠져 나오려고 하지 않았고 잠자고 있던 C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한 점, 여행지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고인이 옆에 앉게 되었음에도 자리를 바꾸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매우 이례적이라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1) 우선 이 사건 범행일시가 2021. 6. 13. 05:00경이고 피해자의 산부인과 검진일 시가 같은 날 23:30경인 점, 피해자가 진술한 출혈의 원인이나 치유 형태가 의학적으로 다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나머지 사정들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매우 이례적이라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려야 하는 피해까지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