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2015고단201] 1. 피고인은 2015. 2. 1. 23:30경 논산시 C에 있는 'D모텔' 현관 앞에서, 숙박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주인이 자리에 없고, 위 모텔 출입문에 기재되어 있던 주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텔 현관 부근에 있던 화분을 들어 위 모텔 현관 출입문에 던지고 위 모텔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강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시가 440,000원 상당의 강화유리문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 주인인 피해자 E(55세)이 위 모텔 현관 출입문을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안에서 무슨 짓을 하길래. 이 씹할 자식아, 마누라 좆 빨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것을 피해자가 양손으로 막자 "이 새끼 잡어" 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9. 12:00경 논산시 F 앞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5, 2. 1.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고소인이 머리로 피고소인을 1회 들이받자, 주먹으로 고소인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강타하여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E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가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9. 위 논산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248] 4. 피고인은 2015. 1. 14. 01:55 경 당진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I(31세)의 일행 J 이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서 "음주운전과 노상방뇨로 콩밥을 먹이겠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5,1,23,23:45 경 당진시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호출 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벨이 안 눌리면 손님에게 알려줘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24, 00:2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피해자 K(여, 47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4. 21:30 경 당진시에 있는 피해자 M(여, 45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며 피고인에게 위 마트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묵 꼬치를 피해자의 눈에 겨눈 후 "눈알을 파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06] 8. 피고인은 2014. 11. 28.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N(여, 51세)이 차린 술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식탁 유리를 깨고 피해자가 술상을 차려오자 술상을 뒤엎고 소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 너를 죽이면 너희 부모가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1.29. 07:30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N(여, 51세)으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돈 안 주려면 꺼져, 씨발년아, 이걸 확."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2. 10, 05:00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N(여, 51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빨리 문 열어. 문 안 열어, 씨발 년아, 삽으로 찔러 죽여 버린다. O(피해자의 아버지) 그 새끼하고 네 새끼들까지 모두 죽인다."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1]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843, 1617, 1917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1. 사진설명, 상해진단서, 진단서, 견적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A의 얼굴 사진 등)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발부한 병원과의 통화보고) [2015고단24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220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I, K,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에 첨부한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현장사진 [2015고단306]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2015년형 제426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메모지, 제출사진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에 첨부한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폭력) : 판시 제2항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무고): 판시 제 3항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 ~ 2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범죄(폭력): 판시 제7항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2) 특별가중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 등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이다. 피고인은 2015. 7. 1. 이전에 기소되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K, N와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