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4.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09. 10. 28.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5-8에 있는 서울남부보훈지청 L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취업을 관리하는 M계장으로 근무하였던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다. 가. 피고인은 2008. 12. 16. 19:00경 서울남부보훈지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E으로부터 딸 N(여, 31세)의 취업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현금 20만 원, 수표 28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30. 19:00경 서울남부보훈지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F로부터 자녀 O(32세)의 취업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3매)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21. 11:30경 서울남부보훈지청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P단체 전남도지부 Q과장을 역임한 C으로부터 R의 자녀 S(28세)가 공기업체에 취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2. 11.부터 2008. 5. 1.까지 국가보훈처 의정부보훈지청장(국가공무원 4급, 서기관)으로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피고인은 2007. 1.경 위 P단체 전남도지부 Q과장을 역임하였던 C으로부터 R의 아들 T(30세)을 공기업체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아 자신이 근무하는 의정부보훈지청에 취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2. 5. 19:00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다방에서 C으로부터 T이 2007. 2. 6.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취업하게 된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87년부터 2005. 12. 31.까지 대한민국 P단체 전남도지부 Q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7. 1. 20. 18:00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 887-1에 있는 광주보훈병원에서 R으로부터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R의 아들 T을 공기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0.경 전남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가보훈처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R의 아들 S를 공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2. 5. 19:00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에 있는 V다방에서 B에게 R의 아들 T이 공기업체에 취업된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로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1. 11:30경 서울남부보훈지청 M계 사무실에서 A에게 R의 아들 S를 공기업체에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로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12. 16. 19:00경 서울남부보훈지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A에게 딸 N(여, 31세)의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08. 12. 30. 19:00경 서울남부보훈지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A에게 자신의 아들 O(32세)의 취업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66), 수사보고(이전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피고인 A, B의 각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자격정지형 선택) 판시 피고인 C의 각 알선수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피고인 C, E, F의 각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피고인 C의 판시 각 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피고인 A, B : 형법 제134조 -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12. 15. 뇌물수수의 점과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대한민국 P단체 전남도지부 지도부장인 피고인 D은 2004년에 성명불상의 서울남부보훈지청 M계장에게 자신의 아들 X에 대한 취업을 부탁하였고, 위 서울남부보훈지청 담당자의 추천으로 X은 2007. 8. 1. Y 주식회사에 취업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08. 12. 15.경 당시 서울남부보훈지청 M계장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나는 P단체 전남도지부 Z부장으로서 X의 아버지인데 취업시켜 주어서 고맙다. 직접 찾아가서 뵈야 하는데 몸이 아파 그렇지 못해 미안하다. 돈을 송금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계좌번호(우리은행 AA)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알려준 위 계좌로 X의 취업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D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라도 대가관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한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건대,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전임자가 이미 한 직무행위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나중에 후임자로 온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A가 실제로 직무행위를 한 사람의 후임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말고는 피고인 A가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사회일반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