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2. 22:10경 원주시 C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A(남, 64세)이 택시 운행을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목 뒷덜미를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남, 29세)와 시비되자 피해자를 밀치고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포함)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입술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택시블랙박스 확인결과), 내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 피고인 B: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마스크 끈이 떨어졌다는 진술은 당시 경찰이 촬영한 현장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황과 부합하며, 피해자 촬영 사진과 진단서(구강점막손상)가 입술 부위를 맞아 입술 안쪽이 파여 피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 본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남, 29세)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출동 당시부터 목 부위를 피해 부위로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사건발생검거보고서(증거기록 5쪽)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1회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경찰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친 기억이 없냐고 묻자 ’기사분이 멱살을 잡혀 목이 아프다고 경찰에 이야기 하여 그걸 보고 저도 똑같이 멱살이 잡혀서 목이 아프다고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증거기록 39쪽) 등 목 부위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후 경찰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친 것 인가요‘라고 묻자 ’멱살을 잡은 건 잘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7쪽)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지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 후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하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7, 18, 19쪽, 72쪽). 이에 반해 피해자는 경찰에서 ’중간에 기억나는 부분은 제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뒤로 발랑 넘어졌습니다. 그때 잠깐 기억이 있는데 택시기사분이 힘을 써서 저를 밀어서 넘어졌던 기억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8쪽), 이후 다시 경찰에서 ’택시에서 내리셔서 운전석 쪽에서 서로 밀치고, 밀쳐지면서 넘어져서 그때 넘어진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다툼 초기에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처럼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피해자가 넘어진 시점과 일치하지 않고, 다툼 초기 피해자와 피고인이 밀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여자친구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쳐서 말리다가 중간에 말리기를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치는 모습을 보았다는 택시기사 E도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당시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할 때,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밀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이 행사한 유형력의 구체적 태양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턱의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주장하는 다친 부위, 진단서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폭행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 A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는바, 그 이전에 피고인 A과 동승한 피고인 B의 여자친구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가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욕설에 대항하여 마찬가지로 모욕적인 욕설을 하여 다툼이 커지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난 구체적 정황과 피고인들이 행사한 각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 B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과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