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인출총책으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재차 피고인 B에게 인출을 지시하거나 직접 인출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일당 30만원을 받으면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0. 10,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F 캐피탈이다. 본인 인증비, 보증보험금 등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10. 10. 불상의 계좌로 9만원, 같은 달 11. G 명의 농협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0개의 대포통장에 합계 1,734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중국으로부터 전화로 인출 지시를 받아 재차 피고인 B에게 인출 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10. 1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 지점에서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90 만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 중 합계 357만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4만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0. 18. 15: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캐피탈이다. 보증보험금 9만원을 보내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10. 18.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중국으로부터 전화로 인출 지시를 받아 재차 피고인 B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10. 18.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9만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만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0, 12,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캐피탈 팀장 N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1천만원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 인지대 등 약간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10. 12.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8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4개의 대포통장에 합계 513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중국으로부터 전화로 인출 지시를 받아 재차 피고인 B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10. 1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 지점에서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38 만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13만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0. 8.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F 캐피탈이다. 수입인지대로 9만원을 입금하면 1,2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10. 8. P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6개의 대포통장에 합계 668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중국으로부터 전화로 인출 지시를 받아 재차 피고인 B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10. 12.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 지점에서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165만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68 만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0. 8.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F 캐피탈 R이다. 수수료를 지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10. 8. 5 명의 농협 계좌로 9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5개의 대포통장에 합계 2,724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중국으로부터 전화로 인출 지시를 받아 재차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인출 지시를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10. 11.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동에 있는 수원원예농협 팔달 지점에서 G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100만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24만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10.10. 10:00 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F 캐피탈이다. 연 9.8%의 신용대출로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보험료와 4개월치 대부원리금 등을 미리 송금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10. 10. U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달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9개의 대포통장에 합계 1,102 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중국으로부터 전화로 인출 지시를 받아 재차 피고인 B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2012. 10. 12.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협 권선동 지점에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9만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2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는 2012.10. 중순경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통장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그 무렵 경기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중학교 앞길에서, X(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의 알선으로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온 H과 K으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Y) 계좌와 새마을금고(Z) 계좌, K 명의 새마을금고(AA) 계좌와 국민은행(AB) 계좌에 대한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계좌당 7만원씩을 지급하고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은행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인근에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C'으로부터 AD 명의 우리은행(AE)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1개의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은행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E, I, L, Q, O,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H, K,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법 제48조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준 사실만 있는바, 이는 단순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융사기단이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이루어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불법으로 확보한 계좌로 자진 송금하게 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무단 이체시킨 후,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 인출책을 통해 위 불법 계좌로 입금 또는 이체된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는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AC', 'AF'이라는 정체불명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받은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스스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B에게 현금인출을 지시하여 수수료 명목의 돈을 뺀 나머지를 'AC'과 'AF'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오라고 지시도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차지하는 실행행위로서의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구체적 내용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교부받은 카드나 통장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행위의 일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범죄의 실행에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판시 행위를 제의받고 실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묵시적, 순차적으로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실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분담한 범행이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고, 특히 피고인 B는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전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만 19세의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