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3. 7. 30.경부터 2013. 8. 2.경 E 게임장 운영 피고인들은 F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G, 성명불상자(일명 'H')는 손님들을 끌어오고, 경찰 단속 시 피고인들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3. 7. 30.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대구 수성구 E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G,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확보하고 있던 손님들 명단으로 연락을 하여 손님을 끌어 모으고, 경찰 단속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2013. 8. 중순경부터 2013. 8. 하순경 I 게임장 운영 피고인 B은 F, J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게임장 안에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단속되는 경우 실업주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G, 성명불상자(일명 'H', 'K')는 손님들을 끌어오고, 경찰들이 단속을 나오면 피고인 B 등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F, J와 2013. 8. 중순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I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의 경찰 단속 여부를 확인하고 손님들 심부름을 해 주는 등 내부 관리를 하고, G, 성명불상자들은 확보하고 있던 손님들 명단으로 연락을 하여 손님을 끌어 모으고, 경찰 단속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J, 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3. 8. 하순경부터 2013. 9. 26.경 I 게임장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L은 게임장의 경찰 단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M는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손님을 처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N', 'O'), P은 손님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대구 수성구 I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L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에서 경찰 단속이 오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고, M는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손님들을 처리하고, P 및 성명불상자들은 확보하고 있던 손님들 명단으로 연락을 하여 손님들을 끌어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P,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2. 하순경 Q 아파트 부근 게임장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L은 게임장의 경찰 단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M는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손님을 처리하고, 제2의 가항에 기재된 P 및 성명불상자들은 손님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대구 동구 Q 아파트 부근 건물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L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에서 경찰 단속이 오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고, M는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손님들을 처리하고, P 및 성명불상자들은 확보하고 있던 손님들 명단으로 연락을 하여 손님을 끌어 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P,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다. 2014. 1. 초순경부터 2014. 1. 하순경 R 아파트 부근 게임장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P은 카운터 및 게임장 영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대구 북구 R 아파트 맞은 편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P은 게임장에서 카운터 등을 보고, 확보하고 있는 손님들 명단으로 연락을 하여 손님들을 끌어 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라. 2014. 1. 하순경부터 같은 달 24.경 S교회 건물 게임장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P은 카운터 및 게임장 영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대구 동구 T에 있는 S교회 건물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P은 게임장에서 카운터 등을 보고, 확보하고 있는 손님들 명단으로 연락을 하여 손님들을 끌어 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3. 8. 중순경부터 2013. 9. 중순경 U여상 부근 게임장 피고인은 F와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임대하여 제공하고, 속칭 대전영업팀(대전지역 게임장 관련자들 중 대전지역 단속 강화로 대구지역으로 내려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지칭함)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V')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제공 및 영업을 하여 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와 2013. 8. 중순경부터 9. 중순경까지 대구 U여상 부근 건물 2층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임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2014. 1. 하순경부터 2014. 2. 초순경 W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F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게임기 등을 제공하고, X은 게임장을 임대하여 영업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X은 2014. 1. 하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대구 남구 W에 있는 Y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피고인은 F와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증인 F, G,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B, L, AC, AD, AE, P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사본, 각 감정결과 회신(바다이야기)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통화내역 사본, 사마트폰 분석결과 사본, 지출현황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서(건물주 AF 상대 수사) 사본, 수사보고서(건물주 AG 상대 수사)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조회회보서 사본,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서(A 누범 등 확인 보고)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바지사장이나 영업팀들을 고용하고, 장소를 수시로 옮겨가면서 불법게임장을 계획적·조직적·지속적으로 운영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B은 처인 F와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음에도 책임을 F나 다른 공범들에게 전가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F가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이미 처벌받은 점이나 피고인 B이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영업규모나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