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15-1

범죄사실 2015고합615(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D와 2015.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D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확보하는 등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할 여성을 모집하는 한편 기존의 업소 관리 경험을 토대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D는 위 오피스텔 616호, 717호, 1017호, 1118호, 1129호, 1227호, 1404호를 임차하고, 피고인 A은 2015. 5. 23.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F, G, H, I, J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2015. 5. 23.부터 2015. 6. 17.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 A은 2015. 4.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클럽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대마초 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 A은 2015. 4.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1017호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말아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말아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고합940(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405호, 903호, 909호, 1203호, 1308호 등을 임차하여 'N'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10. 14. 21:50경 위 업소로 전화한 손님 O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P'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Q에게 위 손님을 보내고, 위 Q은 위 O을 서울 강남구 R 오피스텔 1221호에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인 S에게 안내하여 성교하게 한 후 피고인 A이 위 Q에게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1089(피고인 A) 피고인 A은 T, U 등과 함께 선불카드의 일종인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이를 카드복제기로 복제한 다음, 원본 기프트카드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원본카드의 사용 전에 복제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원본 기프트카드의 잔고를 소진시키는 수법으로 원본 기프트카드 구입자로부터 원본 기프트카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T은 위 U의 지시를 받아 2015.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프트카드 8장을 구입하고, 위 U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위 기프트카드 8장을 복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1. 7.경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상품권거래업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기프트카드 8장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 복제카드로 원본카드의 잔고를 소진시켜 그 사용을 불능하게 만들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위 기프트카드 8장이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면서 "내가 50만원권 기프트카드 8장 등 총 400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데 386만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86만원을 기프트카드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T,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29(피고인 A) 피고인 A은 U, X 등과 함께 선불카드의 일종인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이를 카드복제기로 복제한 다음, 원본 기프트카드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원본카드의 사용 전에 복제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원본카드의 잔고를 소진시키는 수법으로 원본 기프트카드 구입자로부터 원본 기프트카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U 등은 2015.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50만 원이 전자적 내지 자기적 형태로 입력되어 있는 기업은행BC 기프트카드 10장(카드번호 Y, Z, AA, AB, AC, AD, AE, AF, AG, ⑩ AH)을 구입한 뒤 그 즈음 카드복제기로 위 기프트카드 10장을 복제하여 이를 X에게 건네주면서 X에게는 범행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차량운전을, 피고인 A에게는 원본 기프트카드의 판매 및 복제 기프트카드의 사용을 각각 맡겨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5. 1. 8. 13:00경 청주시 상당구 AI 소재 피해자 AJ 운영의 AK상품권 판매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원본인 위 기업은행BC 기프트카드 10장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 복제카드로 원본카드의 잔고를 소진시켜 그 사용을 불능하게 만들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50만 원 권 기프트카드 10장을 카드 1장당 수수료조로 4.5%를 공제하는 조건으로 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원본인 위 기업은행BC 기프트카드 10장이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775,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U,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7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날 15:32경 청주시 상당구 AL에 있는 AM 운영의 'AN'에서, 10돈짜리 금목걸이 2개 합계 금 4,57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복제한 선불카드인 기업은행BC 기프트카드 9장(카드번호 Y, Z, AA, AB, AC, AD, AE, AF, AG)이 마치 정상적인 선불카드인 것처럼 가장하며 이를 제시하여 AM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U, X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선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합146(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3. 17.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서울 서초구 AO 오피스텔 1016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 'AP' 등에 'AQ'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씩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 중이던 AR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163(피고인 A) 피고인 A은 U, X 등과 함께 선불카드의 일종인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이를 카드복제기로 복제한 다음, 원본 기프트카드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원본카드의 사용 전에 복제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원본카드의 잔고를 소진시키는 수법으로 원본 기프트카드 구입자로부터 원본 기프트카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U 등은 2015. 1. 7.경 천안시 서북구 AS에 있는 'AT모텔'에서 50만원이 전자적 내지 자기적 형태로 입력되어 있는 기업은행BC 기프트카드 10장(카드번호 AU, AV, AW, AX, AY, AZ, BA, BB, BC, ⑩ BD)을 구입한 뒤 그 즈음 카드복제기로 위 기프트카드 10장을 복제하여 이를 X에게 건네주면서 X에게는 범행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차량운전을, 피고인 A에게는 원본 및 복제카드의 사용을 각각 맡겨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위 U, X 등과 공모하여, 2015. 1. 7. 14:56경 천안시 서북구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원본인 위 기업은행BC 기프트카드 10장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한 복제카드로 원본카드의 잔고를 소진시켜 그 사용을 불능하게 만들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50만 원 권 기프트카드 10장을 47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원본인 위 기업은행BC 기프트카드 10장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매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U,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위 U, X 등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BH에 있는 'BI', 같은 구 BJ에 있는 'BK'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복제 선불카드 10장이 마치 정상적인 선불카드인 것처럼 가장하며 이를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U, X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선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합264(피고인 A) 피고인 A은 BL과 공모하여, 2014. 4. 30.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서울 강남구 BM 오피스텔 405호, 903호, 909호, 1203호, 1308호를 임차하고, 'BN'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 BO, BP, BQ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각 호실에서 BO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B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F, G, H, BT, BU, BV, I,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도녀 G의 문자전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고 남은 대마초 잔량에 관하여) 1. 각 마약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2, 74) 1. 사진, 영업장부 등, CC 문자 사진 및 인터넷 광고 사진, 각 CC 내용(증거목록 순번 22, 26), 인터넷 광고물, 계약서 사본, 각 첨부서류 세부 기재 2015고합9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O,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남 N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5고합10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권 사진, CCTV 사진 자료,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의뢰 공문, 감정서 2016고합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BY(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기프트카드 번호 및 사본, 범행당시사진, 내사보고(AN 업주 상대 탐문수사), 메모지 및 매출전표 사본, 기프트카드사진 2016고합1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Z,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자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성매매 업소 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건물주통지서 발송 관련) 2016고합1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U,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0) 1. BY, X,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7) 1. 내사보고(CCTV 사진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1. 12.자 CCTV 녹화 자료 첨부), 수사보고(천안 V에 있는 CB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확인) 1. 고객기본정보조회서, 기프트카드 판매정보 및 사용내역서 2016고합2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P, BO, CA, BX, BQ,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3)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오피스텔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5고합615호, 2016고합146호, 2016고합264호 사건의 각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각 벌금형을 병과)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5고합940호 사건의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3)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4)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5)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6)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선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고합264호 사건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며, 위 징역형과 위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00,000원 산정 근거-2015고합615호] 피고인 A이 판시 2015고합615호 범죄사실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대금 200,000원 판시 2015고합615호 범죄사실 2의 나.항의 각 대마 흡연은 위 대마 매수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2,400,000원 산정 근거-2016고합146호] 2016고합146호 사건의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한 업주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일정 금액(손님 1명 당 1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 B이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이득액 전부를 추징한다. 이득액 계산 방법 - 영업 일수 : 16일(2015. 3. 17.~ 2015. 4. 2. 중 단속일 제외) - 성매매 1회당 대금 : 17만 원 - 성매매 1회당 피고인 B의 이득액 : 17만 원 중 5만 원 - 하루 평균 손님 수 : 3명 - 총 이득액 : 5만 원(1회당 B의 이익액) × 3(하루 평균 손님 수) × 16(영업 일수) = 24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5만 원 ~ 1억 5백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매매범죄군 >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 이용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2)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군 > 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3)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군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4) 각 사기죄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6)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하여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 그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상당 기간 성매매알선행위를 지속한 점,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여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 수회에 걸쳐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선불카드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및 벌금 5만 원 ~ 7천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 이용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이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약 16일 간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한 이 사건 범죄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