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현재 17세)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집에 자주 놀러 와 딸과 어울려 노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몸 곳곳을 만지기 시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8. 10.부터 11. 사이 일자불상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딸에게 자신과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 후 방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너를 딸로 생각한다, 건강에 좋으니 마사지를 해 줄게."라고 말하며 "마사지 받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눕히거나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이곳저곳을 주무르다가 "부부동반자세가 있다."고 말하며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허벅지를 잡게 한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허벅지, 허리,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 등을 쓰다듬거나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부터 11. 사이 일자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줄게."라고 말하며, 마사지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허벅지 안쪽과 허벅지, 허리 등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음부를 스치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 가을 어느 일요일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밑에 주차해 둔 G 프레지오 승합차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C(여, 당시 14세)에게 "건강에 좋으니 마사지를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 뒷좌석에 가도록 하고,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기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귀, 뺨,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음부와 허벅지, 허리 등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가을 어느 일요일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어느 공사장에 주차해 둔 위 승합차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한 번 안아보자, 다리를 벌려 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과 귀, 뺨,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음부와 허벅지, 허리 등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집이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안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 중 C의 진술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 추행의 정확한 시기에 관하여 다소 불확실한 진술을 하였으나, 적어도 중학교가 아닌 초등학교 고학년 때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는 도중에 추행당하였다는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 J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그 무렵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집은 걸어서 왕래가 가능한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K초등학교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의 대략적인 위치와 방 구조를 기억하고 있고(증거기록 10, 304쪽 참조), 그 내용은 실제 피고인의 집 위치와 방 구조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J과 함께 초등학교 6학년 무렵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피해자의 집이나 피고인의 집에서 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교회 주일학교 선생이었던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J과 함께 초등학교 6학년 때 2, 3회 정도 교회에 왔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딸인 J도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안마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의 대략적인 일시와 추행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됨. 이에 반하여 초등학교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딸 J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초등학교 때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차로 내려준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L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함.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모순되는 내용 없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혼자 차에 태우고 가 피해자에게 어깨 등을 안마하거나 피해자를 위로하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추행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오해할 수 있으니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초콜릿이나 휴대폰 SD카드 등을 선물로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 안마 등을 한 장소는 다리 밑이나 공사현장 등 인적이 드물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없는 장소로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순수한 안마 목적이나 상담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추행 직후 학원강사인 M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I가 이를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I를 찾아와 용서를 빌며 피해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됨.] 1. C,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심리학적 평가결과서 등 첨부, 피해자의 정신과 진단서 사본 첨부, 피해자의 심리학적 개입 결과서 첨부, 범죄일시 장소 특정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첨부, 피해사실 상담 학원강사 통화내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지가 일정한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K-SORAS)결과가 중간(10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가 낮음(5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한 번도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범행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2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만 12세 내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시차를 두기는 하였으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고 4년간 자숙하며 살아왔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 심장 스텐스 삽입술 등 2차례 심장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심장에 문제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