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5.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박람회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박람회 동문 앞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연향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인 채로 그대로 운전하여 때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로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66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K(여, 62세) 및 같은 피해자 L(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444,5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74,878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9번)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백영고등학교 사거리 앞길을 농수산물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의 앞에 진행하던 차량들이 피고인이 사거리에 도달하기 약 15초 이전에 모두 사거리를 통과하여 전방시야가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진술에 대하여) 1. 업무협조의뢰(중상해 여부) 회신 1. 백영고사거리 CCTV 영상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m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받아 음주운전을 위반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2:5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43번길 작전수협 화전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4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채혈로 인한 측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위험한 정도에 이르렀고, 호흡측정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해당하였다. 판시 전과에 따른 종전 사건에서의 음주수치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정도에 해당하였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무고한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교통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그 최종전과는 2007년경의 것으로 약 10여 년 전의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대부분의 전과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등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주수치가 더 많이 나오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음주 후에 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의 경위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반성문 등을 통하여 평소 음주 후에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였음에도 범행 당일에 경솔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을 뉘우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양친과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8. 22:00경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44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니가 내 여자 먹었지?"라며 시비 걸었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1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동부사거리 방향에서 두정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52~6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km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두정역 방향에서 통계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면서 도로에 미끄러지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4. 18. 20: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흉부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0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C사거리를 상당공원 방면에서 청주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큐(Q)3 승용차의 운전석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3. 02:21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상당구 C시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일정 부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2008년 이래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재범에 이르지 아니하고 나름 견실한 삶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그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만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74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수사 중인 D은 그 피해자들과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를 봐줄 수 있으니 경비로 17,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여 2018. 6. 7. C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000원을, 같은 달 12. C로부터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달 14. C로부터 같은 계좌로 9,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7,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형사사건 피해자 G, H, I과 합의를 중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D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중재,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농협은행 계좌이체 내역, 피의자 아내 E 신한은행 계좌거래 내역 1. 사건진행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인의 아들 교통사고 사건 수사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처벌 전력이 있다. 특히 다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받은 금품 액수 및 실제 취득한 이득액 또한 적지 않다.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관련 당사자 개인에게 피해를 줌은 물론 법률사무에 관한 사회적 공정성,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등 폐해가 막심하다. 피고인은 사무장 근무 경력이 있고, 동종 전과가 있어 그와 같은 행위가 금지됨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재범에 이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받은 금품 중 일부는 실제 합의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추징보전이 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18. 13:18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B(여, 27세)과 같이 있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꺼내어 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9. 00:11경 광명시 C에 있는 D 8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꺼내어 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지인 또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1:27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5:50경 파주시 와동동 운정역 고가도로 삼거리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고가도로에서 내려와 도로에 합류하는 차량이 좌회전하지 못하도록 노면과 표지판에 좌회전 금지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 표지와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고가도로에서 내려와 도로에 합류하면서 직진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하여, 그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 오른쪽 옆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1,803,7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추격하여 비로소 차를 정차하였는바, 이 사건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9. 02:45경 부천시 소사구 역곡남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경인로 526번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산부인과의원의 원장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자는 2016. 12. 4.경 위 의원에서 상근의로 근무하던 E이 휴무로 코막힘 증세로 진료를 받으러 온 F을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명의의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F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다만 E 명의로 처방전이 발행된 것일 뿐이므로,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E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3:4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과일야채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D이 남편인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D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가정싸움에 왜 경찰이 간섭하느냐, 내 동생이 경찰서장이다."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2: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는 말을 듣자 "엿 같은 새끼, 개새끼야 너까짓게 뭐냐?"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 E의 왼쪽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주점에서 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며, 현행범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점에서 병을 깨는 등의 행위를 하여 주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며,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병을 깨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자 등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행패를 부린 사람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이 시끄러우므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것을 요청한 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7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02: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8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3015) 피고인은 피해아동 D(남, 10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2:3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아파트 G호에서 잠자는 피해아동을 억지로 깨워 피해아동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인 H에게 약 30분 동안 "씹할.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네 엄마 죽이고 만다."라는 등의 욕설 및 험담을 하고, 방바닥에 침을 뱉어 피해아동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3. 협박(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3134)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8세)와 2017. 6.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8. 1.경부터 별거하면서 협의 이혼 절차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0:30경 김포시 I 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내가 죽인다. 어찌 죽이나 각오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3141)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8세)와 2017. 6.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8. 1.경부터 별거하면서 협의 이혼 절차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10. 02:20 경 김포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다시는 보지 않겠다."며 밖으로 나가는 것을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5. 재물손괴(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3517) 피고인은 2018. 11, 6. 01:20경 김포시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방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노래방의 출입을 제지당하자 그곳 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88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3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모친 H전화진술 청취) 판시 협박의 점(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상해의 점(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3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판시 재물손괴의 점(이송 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 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 3, 4, 5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및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벌금 50만 원,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7. 28. 1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남성이 술판을 걷어차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C 앞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철제 펜스를 수회 걷어차 펜스와 기둥을 고정하는 철사가 끊어지고 나사못이 빠지면서 펜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 탐문), 수사보고(피해장소, 피해액수 확인 현장방문), 수사협조요청(112 신고내역 등 요청) 회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2:5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착용한 채로 그대로 도망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유사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3.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6. 00:3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다짐하고 있는 점,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4년 이상 경과하였고,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7. 20:3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7. 29. 20:18경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경기 원미구에서 택시에 승 차하여 경기 부천시 중동로 45 소재 송일치안센타 앞 노상까지 약 1만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치 않고 무임승차한 것이다. 2. 2013. 8. 2. 23:11 경기 부천시 B 소재 'C'에서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액수 미상의 음식을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통고처분조회서 1. 내사보고(D지구대 사건 확인) 1. 내사보고(E지구대 사건 확인) 1. 판시 전과: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상표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필터사업부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5.부터 2017. 3. 17.까지 근로한 D(D, 국적 중국)의 2017년 2월 임금 1,586,625원, 2017년 3월 임금 849,125원 등 임금 합계 2,435,7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919,0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786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합233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3336, 3667 판결문, 대법원 2018도1004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