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경부터 2010. 10. 31. 경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으로 위 회사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수할 사람들을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E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100평의 임야를 구입하면 이상 없이 공유지를 개인지분으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에는 피해자 이전에 위 임야를 구입하였던 G이 위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대금이 환불되지 않아 2009. 10. 23. 청구금액 69,000,000원으로 가압류를 해둔 상태에 있어 위 가압류를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판매할 100평에는 도로 지분으로 15평이 포함되어 있어 100평을 모두 피해자 단독 명의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2. 24. 1,000,000원, 같은 달 28. 21,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분할도 및 등기부등본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F 토지), 등기권리증 사본(F 토지), 이체내역 사본 1. 시사뉴스저널 인터뷰 내용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D 신한은행 I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일 이후에 신청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J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 소유 토지를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으로 전북 부안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G의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이를 믿고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00평을 매도하면서 위 가압류가 된 사실과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도로 지분 15평은 공유지분등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G이 가압류한 전북 부안군 K 임야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G1 가압류한 전북 부안군 K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토지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영업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등을 G에게 매도하는 업무를 직접 맡아서 처리하였고, G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 내지 취소하면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이 아닌 J(2013. 4.경 사망)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G 매매대금의 환불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3) G은 피고인에게 위 매매대금의 환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그 환불을 받지 못하자 2009. 10. 23. 청구금액을 6,9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회사 지분에 관한 가압류를 하였다. 4) 피고인은 위 가압류 이후 2009. 12. 하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이사건 회사 지분 100평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그 매매대금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5) 그런데 Gl 2011. 3. 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자 이 사건 회사 측 사람인 L이 G을 1차례 찾아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그 당시에 G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지 않았다), G이 위 가압류 이후 피고인이나 J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환불해 줄 테니 위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6)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할 만한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 100평의 매매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0. 3. 18. 이 사건 임야 중 281/6,999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은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100평에 미치지 못하는 85평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위 등기는 공유지분등기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위 85평에 관하여 피해자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해 주겠다는 당초의 약속(피고인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과도 다른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등 이 사건 회사 측 직원들이 위 임야를 분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8) G은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회사 지분(이 사건 가압류 이후 피해자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지분 포함)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아 2013. 7. 8. 이 사건 임야 중 피해자 지분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은, 자신이 자금관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 소유 토지를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으로 G의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자는 J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100평을 매도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매매대금 등이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를 위해 사용되지 않은 데 대하여 그 인식이나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임야 등을 매도하는 업무를 직접 맡아서 처리하였고, G이 피고인에게 위 매매의 해제 내지 취소를 이유로 그 매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여 위 매매대금의 환불 업무에도 관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100평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가 곧 해제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역할, 위치, 이 사건 회사의 규모, 직원의 인원수,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매매대금 등이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를 위해 사용되지 않은 데 대하여 피고인의 인식이나 책임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0) 위 1) 내지 9)항에 기재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00평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나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피해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