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3:11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중구 항동7가 소재 남항주유소 앞 도로까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단독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오토메틱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연정 국악원' 앞 4가 부근 도로를 도청 방면에서 서대전우체국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 중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대전4가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아반떼 XD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오토메틱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좌상, 슬부좌상 등을, 위 아반떼 XD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인대부분 손상 등을,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부염좌 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54,651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아반떼 XD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경부터 2020. 4. 2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가구판매점에서 가구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경 위 'H' 가구점에서, 가구를 구입하러 온 손님인 I에게 대금 330만 원에 가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86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A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객들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5개월간 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합계액이 3,860만 원으로 작지 않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하지기능)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0.경부터 2020. 4. 2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가구판매점에서 가구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위 'H' 가구점에서, 가구를 구입하러 온 손님인 J로부터 판매대금 16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1권 140~141면), G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2권 7면),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자료 첨부, 수사기록 2권 53면), 수사보고(고객들 상대 확인, 수사기록 1권 125면),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J 관련 횡령금 160만원에 대한 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상의 고객인 J 명의로 허위의 가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J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한 가구의 생산을 가구공방에 주문하려면 가구제작비용으로 16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누나인 K 명의의 계좌를 마치 가구공방의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려준 사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K 명의의 계좌로 2020. 4. 21. 80만 원, 2020. 4. 23. 80만 원 합계 16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가구공방에 가구 생산을 주문하거나 진정한 고객에게 가구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2013고정533] 피고인은 2013. 4. 21. 15:30경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에 있는 정자나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5:35경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에 있는 수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주취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57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 C의 딸 D와 약 7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12. 10.경 헤어진 일로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3. 4. 7. 23:0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75세)의 안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D 데리고 와라, 다 죽인다"고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야한다"며 밖으로 나오려 하자, 피해자를 밀치며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공판조서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관련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 대한 150만 원 차용금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D 소유의 E 무쏘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 관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체납에 따라 전항 기재 E 무쏘 차량에 앞 범퍼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E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3:00경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555-5에 있는 신안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A4 종이에 녹색 수성펜으로 색을 칠하고 이를 코팅한 후 등록번호판 크기로 쇠 판넬을 자르고 공사현장에서 아크릴을 구해 등록번호판과 같은 규격으로 잘라 그 사이에 위와 같이 코팅한 A4 종이를 넣어 본드로 붙이는 방법으로 E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고, 이를 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7. 1. 21. 10:00경 속초시 동해대로 4236에 있는 아남프라자 앞길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1. 10:00경 속초시 동해대로 4236에 있는 아남프라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5. 04:00경 용인시 기흥구 B 상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6, 4, 1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여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2,920만 원에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36개월간 1,076,27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2,92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92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을 1,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에쿠스,E) 1. 수사보고(차량 소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92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회분 5,630,631원만을 상환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20.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9:30경 포항시 흥해읍 동해대로 1001, 포항교도소 B에서 의료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위 거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쳤고, 이에 교사 C(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아이 씨발, 파리 잡았다. 문 친 적 없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이 위 거실 문을 열자 위 C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C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무릎으로 위 C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미결팀' 사무실로 데리고 가자 위 C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개 좆같은 놈아. 느그 엄마 창녀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용증명서, 전자수용기록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까지 약2km 정도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도 일으켰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7: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35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이를 피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구미동 미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5회 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4:1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왕시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계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26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 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세)을 피고인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두부를 버스 운전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2018. 11. 28. 15:47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DTG 분석 결과,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을버스를 운전하면서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6세의 아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5:3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따라 마도 방면에서 원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따라 걷던 피해자 D(63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9. 2. 24. 09:20경 중증의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4.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충북 진천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빌라를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 10.까지 이자 500만 원을 합하여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공사가 중단된 빌라를 인수받아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 이 개인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 3,000만 원, 2018. 1. 12.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8노8071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9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7. 11:50경 평택시 B아파트 지하상가에 있는 'C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D이 휴게실에서 잠을 자는 사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체크카드 1장, F카드 1장, G카드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7. 12:41경 평택시 서정로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ㅇㅇㅇ'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위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골드바 구입 대금으로 3,933,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진술서 1. 도난카드 결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울산지방법원 2018 1399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금액 크지 아니함. 피해자 D, H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수회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0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30. 03: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40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난로를 집어 들고 약 3회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30.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3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2017. 9. 18.경부터 대전 중구 D 401호에서 피해자 E(여, 15세)과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2017, 9. 19, 20:00경 피고인 및 C의 휴대전화 채팅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성명불상의 남성을 물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모텔에서 그 남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인 E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알선행위는 1회에 그쳤으며,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7. 12. 19.자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 만 20세의 청년으로 나이가 어려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원금을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2018.4. 17. 17:00경 의왕시 B에 있는 C세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의자 E 송치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유해업소출입)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 04:29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C'에서 청소년인 D(18세), E(17세), F(여, 18세), G(여, 17세)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 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주류판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11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주점 실제 영업자(업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년으로 보이는 3명의 남자 손님을 받았을 뿐이고, 여자 손님 2명은 피고인 몰래 가게로 들어온 것으로, 여자 손님들이 들어온 이후로는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취지 참조).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주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E, F, G은 이 사건 당시 만 17세 내지 18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E, F는 일행인 남자들과 따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들어갔는데, 출입 시 카운터에서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은 피고인이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유흥주점의 방 안으로 술을 가지고 간 점, 이 사건 유흥주점 출입 시 F는 피고인이 출입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E은 피고인이 출입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증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부 일치하지 않거나 진술이 명확하지 못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부터 법정진술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증인들이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남자 손님이 밖으로 나가 여자 손님 2명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D 등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 출입하게 하고,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 출입하게 하고, 술을 판매한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4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공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1. 09. 12: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C 당구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노임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공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1. 18. 오후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서 B이 소개한 목수인 피해자 D에게 "자재는 직접 구입해 줄테니 당구장 천장 및 당구대, 붙박이 의자 등 목공 파트 리모델링 공사를해 주면 공사대금을 공사가 끝나고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목공 작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노임 4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8.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2. 확정되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6. 10. 대구지방법원 포 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0,25,00:20 경 포항 북구 죽도동에서부터 포항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8

범죄사실 피해자 B(여, 66세)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0:50경 대전 서구 D빌라 E호에 있는 위 C의 주거에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왜 왔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빨래건조대에서 피고인의 옷을 걷으며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빨래건조대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에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지 및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