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8,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로10길 고덕리엔파크 307동 앞 도로를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306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완전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호흡측정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비가 모두 지급되었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남편 C에게 2014. 5. 경 약 한 달간 고용되어 일하였음에도 위 C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5. 18: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 싸질러버리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25톤 화물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5: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역 앞 도로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논산국도관리사무소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공무원 E, F, G, H에게 운행제한 기준 초과로 단속되었다. 그리고 단속 공무원들이 같은 화물운송 팀원으로서 뒤따라 오던 B의 I 25톤 화물차도 같은 방법으로 단속하기 위해 경광등과 사이렌으로 B에게 정지 명령을 하자 피고인은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16 경 세종시 도담동 정부 청사 앞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B 운전의 화물차를 추격하던 위 공무원들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승합차가 인근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러 B을 추격하기 위해 유턴하자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승합차의 앞에서 급제동하였다. 이후 승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여 앞으로 진행하자 이를 따라가 앞을 가로막고, 좌측으로 밀어붙여 승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고, 곧이어 빗돌터널 앞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도로입구를 차단하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B을 추격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5톤 화물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5:16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공무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A1 스타렉스 승합차가 추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틈을 타 도주하면서 세종시 도담동 정부청사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승합차가 계속 쫓아오자 홈플러스 부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넘어 왼쪽으로 진행하고, A의 화물차가 유턴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던 승합차의 앞을 가로 막는 사이 다시 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였다. 이후 빗돌터널 앞 교차로에 이르러 후진하여 역주행하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고발공문 - 근무일지 사본, 근무자 관련 내부 공문 1. 운행제한위반 확인서 사본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사건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피고인 B) 피고인 A: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공무원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2006. 11.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9. 8월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반사회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20

범죄사실 1. 금원 이체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3. 15:00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고액의 적금을 붓고 있는데 만기일이 올 연말로 되어 있어 지금 해약하면 이자 부분에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 네가 적금 만기일까지 돈을 빌려주면 연말에 적금을 타서 이 돈 중 4억 원을 너에게 빌려줄테니 그 돈으로 네가 빌린 사채를 정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액의 적금을 들어놓은 사실이 없었고, 약 13년 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위 일식점의 사업자 명의도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방장 F에게 월급 3,400만 원 정도를 주지 못하여 그 상당액을 투자한 것처럼 하고 위 일식점을 F과 동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가지번호 포함)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56,026,840원을 교부 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5.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은 연말에 적금을 타서 모두 다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같은 날 G에서 납품받은 수산물 대금 9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8.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가지번호 포함)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10,680,9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받고 이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자료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와의 연인관계에서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관세사무소 직원으로서 재산이나 수입이 넉넉한 편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규모의 빚을 지고 있었음에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무상으로 증여하였으리라고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 위 거래기간 중 1,7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기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통장을 보고 확실하게 계산을 한 후 빌린 금액은 차후에 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등(수사기록 제105쪽) 피해자와의 사이에 정산할 채무가 있음을 시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재력과 수입 등을 속이고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 방법, 변제기나 이자율 등의 약정이 없었고,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순수한 금전거래 이상의 호의가 개입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편이라고 인정됨 피고인이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나쁜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56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5. 12.경 수원시 권선구 C 504호 원룸을 임대하고 생활하면서 2016. 4.경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던 중 월세를 내지 못하여 위 504호에서 방을 빼게 되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혼자 있는 사람을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504호에서 살면서 사용하던 과도(칼날 길이 9.5cm, 총 길이 20cm) 1자루, 커터칼(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10cm) 1개, 노끈 1묶음, 청테이프 1개를 자신의 배낭에 따로 담고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이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5. 13. 오전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 504호에서 거주하면서 옆방인 503호와 베란다가 서로 이어져 있고 그 사이는 얇은 철판과 스티로폼 재질로 된 판넬로 가로막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503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504호에 거주하는 동안 알게 된 출입문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504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504호에서 대기하던 중 위 5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D가 외출하는 소리를 듣고 미리 준비해간 가위로 위 503호와 통하는 베란다의 판넬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곳을 통해 위 503호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색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 2개, 현금 30만 원, 한화 14,200원 상당의 중국화폐 등 합계 16,064,2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도 등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강도를 예비하였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베란다 부분을 손괴하여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43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경 농업진흥지역인 화성시 B에서 농지 약 710m2를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농기계 보관장소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남면장 작성의 고발장 1. 불법행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업체 운영업자로부터 통장을 한 달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이체확인증 첨부) 1.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월 300만원의 이익금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대여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약속한 이익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2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27, 3645(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병주(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607호로 압수된 증 제1호(신한카드 1매)를 피해자 C에게, 증 제2호(신한카드 1매)를 피해자 D에게, 증 제3호(농협현금카드 1매)를 피해자 E에게, 증 제4호(신한카드 1매)를 피해자 F에게, 증 제5호(우체국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 G에 게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62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4. 19: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지하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현금출납기 1대와 커피자판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11. 14: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모텔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내실을 비우고 없는 틈을 타서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진라면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364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안동시 경동로 684 에 있는 안동역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 안동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원주시 소재 원주역 노상에서 피해자 E의 남편이 분실한 위 피해자의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초순 원주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3. 02:00경 원주시 원일로 131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의 남편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6. 10:27경 원주시 에 있는 P에서 돼지고기 시가 5,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1. 의 마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우체국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 곳 업주인 Q에게 제시한 다음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돼지고기를 교부받아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K), 수사보고(발생일시 및 피해품 시가 관련),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의 각 기재 1. 피해품사진의 영상 [201536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분실 경위 확인 수사), 수사보고(카드소유자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현금카드 소유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분실 경위 수사)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절취품과 횡령한 유실물의 경제적 가치가 경미하고 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5,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R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순천시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노동팀장, 피고인 B은 그 노동팀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3, 20:40경 순천시 D에 있는 노동팀 숙소인 E모텔 앞에서 피해자 B(남, 41세)이 피고인에게 '그 동안 일한 임금을 달라'고 하자'가불해 가서 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고 위 E모텔로 들어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면서 피고인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뒤 모텔 뒷문을 통해 주차장으로 나가버렸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주차장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직경 약 1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어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봉합수술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7세)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의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02:30경 전주시 완산구 C고시원 2층 16호실에서, 서로 시끄럽게한것 때문에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7세)과 시비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20㎝)로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긋고, 이를 말리는 위 D를 찌를 듯이 가위를 높이 쳐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열상을 가하고, 위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위와 피고인 E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 14:25경 서울 마포구 C(지1층 일부)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와 금전관계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0cm 정도 되는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씹할 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 10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7.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8. 02:41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약66cm)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 2대를 위 노루발못뽑이로 재껴 열고 그 안에 보관중인 현금 1,517,55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 남짓한 누범기간 중에, 이번에는 빠루로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13. 21: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6동1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3g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투약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으로만 기소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5. 00:12경 군산시 J에 있는 K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8g을 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5. 17: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 8g을 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 8g을 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공원 앞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 6g을 10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3. 22:5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병원 앞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8g을 15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L과 피의자 간의 통화내역, 통화내역 자료, 인터넷 장소검색 출력물, 각 공소장, 발신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선물옵션사이트 'D'를 통해 선물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6:00경 피해자가 위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환불금 명목으로 입금하여야 할 돈 6,702,417원을 착오하여 67,024,117원을 입금한 것을 알고 그 차액인 60,321,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부터 2015. 5. 3.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와 같이 초과 입금된 60,321,7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돈은 피해자가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딴 돈을 실수로 송금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금을 교부한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교부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피해자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장내 파생상품인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 및 옵션거래를 하도록 하고 그 거래결과에 따라 회원들과 손익을 청산한 행위는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한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교부한 돈 중 위 거래 약정에 따른 것이 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산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금액 입력을 잘못하여 착오로 과다하게 교부한 부분은 그 원인이 되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인 행위의 불법성을 따질 수 없으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의 액수가 6천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횡령피해금 중 2천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불법 선물 및 옵션 거래를 통해 입은 손실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2013고단1040[피고인 AO] [범죄전력] 피고인 AO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O은 알고 지내던 피고인 L과 공모하여 피고인 L의 시어머니 AP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곧바로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AO과 피고인 L은 2011. 12. 20.경 쌍용자동차 삼산점에서 AQ 렉스턴 승용차를 AP 명의로 구입하면서 사실은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에게 '자동차 구입 자금을 대출하여 주면 이를 할부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O과 L은 공모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4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09[피고인 AO, L] [범죄전력] 피고인 L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3. 7. 4.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O, L은 공모하여 피고인 L의 시어머니 AP 명의로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19.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쉐보레 대리점에서 알페온 승용차를 AP 명의로 구입하면서 사실은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하여 주면 이를 할부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 하고, AP 명의의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직원은 그 무렵 위 약정서를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5,959,89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40 1. 증인 AR, AS, AT, AU,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포함) 1. 수사보고(AU 제출 렉스턴 자동차 매매계약서 및 출고차량 인수증 첨부), 수사보고(렉스턴 차량 대출계약서 작성 및 인도장소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1. 판시 전과(피고인 AO):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공판기일),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인천지법 2013노226, 362(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3고단2109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AR, AV, AS, AT, A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L 진술 포함)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AS 진술청취) 1. 판시 전과(피고인 L): 수사보고서(피의자 L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사건검색(2012노36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O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O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L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고 피고인 AO은 피고인 L과 공모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앞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O은 속칭 '자동차깡'이라는 방법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 L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 수법을 알려준 사실, 피고인 AO은 피고인 L에게 AR을 소개시켜줌으로써 피고인 L은 AR과 연락한 영업사원 AT, AU을 통해 이 사건 렉스턴, 알페온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 AO은 AS을 통해 피고인 L이 구입한 렉스턴, 알페온 차량을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특히 알페온 승용차의 차량 인수시 인천 서구청에서 피고인 L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O은 피고인 L과 이 사건 범행 수법에 관하여 암묵적으로나마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O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L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O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돈을 주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놓아 나중에 원금과 5부 이자를 한꺼번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을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5부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30. 200만원, 2015. 7. 3. 300만원, 2015. 7. 9. 300만원, 2015. 7. 20.300만원, 2015. 7. 21. 400만 원, 2015. 8. 4. 300만원, 2015. 8. 6. 500만 원, 2015. 8. 8. 200만원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지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7. 11.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마사지 업소를 양도한 후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5. 7. 11.경부터 2015. 7. 23. 경까지 경기 하남시 E 지하1층에서 피고인 B는 'F'에서 방실 3개, 밀실 3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9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설명하고, 성매매 방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범행 가담의 정도, 반성의 정도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