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0:1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2층 C 매장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 촬영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10. 16.경부터 서울 종로구 C 지하2층 D 사우나 전체를 130명의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임차, 점유하여 그 사우나에 있는 각각의 부대시설을 전대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우나 영업을 하던 중 2007년경 피고인의 사우나 사용권한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2003. 10. 28.경부터 D 사우나에 대한 차임을 2기 이상 계속 연체하여 결국에는 2009. 9. 22.경 사우나의 150분의 79 지분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들 41명(E 외 40명)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인도청구 소 등을 제기하였으며, 그밖에도 F에 대한 목욕탕 때밀이 보증금 1억 원 등을 반환하지 않은 일로 2007. 1. 17.경 이를 양수한 G으로부터 양수금 소송을 제기당하여 이후 2007. 8. 29.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등 채무와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한 반면, 전차인에 대한 보증금 등의 반환은 피고인이 새로운 전차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있던 실정이었는데, 피고인은 2004. 3. 31.부터 2년간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사우나 가운대여코너를 F, H에게 전대한 후 2006. 7.경부터 계속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해주지 못하고 있었고, 2005. 10. 31.부터 1년간 보증금 1억 원에 사우나 스포츠마사지실을 I에게 전대한 후 2006. 10.경부터 계속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해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3. 10. 15.부터 2년간 보증금 8,000만 원에 사우나 여탕 매점코너를 J에게 전대한 후 2006. 6.경부터 계속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해주지 못하고 있었고, 2003. 10. 16.경부터 2년간 보증금 6,100만 원에 사우나 피씨코너를 K에게 전대한 후 2006. 6.경부터 계속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우나의 각 부대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26. 위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사우나 휴게실 식당을 전대하면서 마치 추후에 아무런 문제없이 보증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처럼 2007. 2. 27. M의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28. 피고인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07. 3. 6. 자기앞수표로 5,400만 원을 받아 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공문 1. 각 임대차계약서 및 통고서, 사건검색내역, 판결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50번 중 307~316쪽, 순번 7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이 사건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편취행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5. 02: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내 미상의 룸 안에서 피해자 E(22세, 여)이 치마에 술을 흘리자 닦아준다는 핑계로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당황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02:10경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00~02:10경 사이 같은 장소인 G 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H(22세, 여)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10~02:30경 사이 같은 장소인 G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I(23세, 여)의 가슴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10~02:30경 사이 같은 장소인 G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J(23세, 여)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2:2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예전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F에게 "내가 벌금 100만 원을 냈다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며 양손으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의 포스기계(POS, 판매시점관리시스템기기)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 (편의점 운영자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본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20. 02:3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C&U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3길 43 앞길까지 모 C 소유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약 3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면허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 좋지 아니하나, 약한 달간의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전화 이용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이름 등 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용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11.경부터 C과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당진, 밀양, 부산, 대구, 부천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C이 알려 준 장소에 찾아가 계좌명의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로부터 그들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C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 명목의 금원을 받는 일을 하여왔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24. 09:33경 피해자 D(27세)에게 전화하여 '농협 은행 대출상담사 E인데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계좌로 5,093,000원, 2,3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7,39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1. 24.경 C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 명의자 F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커피숍, 신한은행 황금동지점 등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근처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C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45)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사본(울산지법 2017노389, 2017고단3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사건상세조회(울산지법 2017노389) 및 판결문사본(울산지법 2017노389, 2017고단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전과 이외에는 벌금형 전과 1회뿐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7. 3. 31.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44번길16에 있는 고촌휴먼시아1단지 진입로를 고촌역 쪽에서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입구로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아파트 입구 가운데 지점에 앉아있던 피해자 C(6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분을 직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조사서,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감안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차도 위에 앉아 있음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상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학성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리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차간거리를 유지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막연하게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를 앞으로 튕기게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04:2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장기는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시고 인적피해가 있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친 사람이 많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사업장의 환경관리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배출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기오염 배출시설(고무제품 혼합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의 다이어프램 밸브를 2012. 2.경부터 적발 당일인 2012. 10. 22까지 작동하지 않았으며 또한 압축공기 공급밸브를 잠그고 배출시설을 가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확인 사진대지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양산시 F 토지를 피의자의 모 G 등의 명의로 매입하고, 위 토지 위에 펜션을 건축한 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2009. 7.경 위 토지에 펜션을 건축하여 운영하였으나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 둔 근저당권으로 2011. 5. 19.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자 위 펜션 건축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모두 지급받은 H 명의로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위조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I 피고인이 근무하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E, 채무자 G, 소유자 G, 권리신고액 274,647,000원, 위 당사자 간 귀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권리신고인은 위 사건의 목적 부동산의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공사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받지 못하여 공사의 자재비, 인건비 등의 공사에 대한 350,000,000원 중 274,647,000원을 건물소유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건물을 공사비로 유치하여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그 권리를 신고합니다. 권리신고인 H"이라는 내용으로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H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유치권 권리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4.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경매담당 공무원에게 위 펜션에 대한 K 부동산경매사건에 대해 위와 같이 위조한 유치권권리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경매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유치권권리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유치권권리신고서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 234조, 제31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매각기일 전 유치권포기서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포천시 B아파트 501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4.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상근 입영 통지 1. 이메일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역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7.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초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아파트 116동 1403호 33평의 분양권 가격이 2,7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 분양권을 구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E아파트 116동 1403호 분양권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부동산에서 E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는 곳에 여러 분양권에 분산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아파트 116동 1403호의 분양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E아파트 116동 1403호 분양권 매입 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아파트 104동 801호 분양권이 나와 있다, 그 분양권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이익금을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E아파트 104동 801호 분양권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부동산에서 E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는 곳에 여러 분양권에 분산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아파트 104동 801호의 분양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아파트 104동 801호 분양권 매입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 'C의 장외주식 사이트(D)'를 운영하는 E과 F 주식을 인터넷 장외주식 매매사이트를 통해 2015년 내에 상장할 예정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5. 6. 2.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8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F 상장 관련 내용을 토대로 C의 장외주식 사이트에 "우회상장 예정기업 F 주식진행, 우회상장은 년 말 정도 안으로 진행예정입니다. 현재 4,500원에 참여가능하며 우회상장을 시켜서 주주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출 올해는 200억대에 흑자 10억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가격 4,500원 → 2016년 상반기 우회상장 목표가격 12,000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하여 6월29일부터 5,500원 이상됩니다."라며 F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러나 F는 2014년말 기준 당기순손실이 1,641,781,779원의 적자기업으로서 2015년 흑자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2015년 내에 상장을 진행할 여건도 되지 않아 2016년 상반기에 F 주가가 12,000원에 이를 가능성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5. 6. 2.경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27,500,000원 상당의 주식을 판매하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주식 양도 및 입금 내역, 거래명세서, 판결문 첨부보고 1. 수사보고(주식양도내역서 및 주식홍보게시글 첨부, F 기업개요 등 확인, F 감사보고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장외주식 사이트'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I의 주식 매도 권유에 응하여 자신이 진실한 사실로 믿고 있던 내용을 E에게 말하였고, E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과장 광고하였던 것이어서 위계에 가담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미허가 증권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2004년, 2006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면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I의 '제대로 된 클럽이다'는 말만을 듣고,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 E이 증권사 등에 속해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E은 자신이 무인가 주식 판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주식거래가 무인가 주식 판매에 해당됨을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J의 요구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C의 장외주식 사이트'에 올려 F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의 상담에 응하였다. F의 이사인 J은 피고인과 E이 찾아왔을 때 2015년 흑자로 전환하여 2016년 우회상장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긍정적으로 말하였다고 하면서도 우회상장 목표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우회상장의 경우 목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한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E에게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했는데 E이 과장하여 광고하였다는 취지로 '2016년 상반기 IPO진행예정(우회상장)', '주당목표예상가 10,000원'으로 기재된 자료(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2와 같다)를 제출하였다가 나중에는 이 사건 주식이 판매된 이후에 E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2013년경 F의 상장 주관사인 K로부터 위 자료를 받아 '매출(순이익) 현황'과 우회상장 시기만을 수정하였다고 하나 '주요주주'에 2014년 이후에 대주주가 된 L(주)가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금융투자상품 매매 목적으로 위계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일이 경과하기는 하였지만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주식 매도를 통해 주식을 현금화함으로써 일정 부분 이익을 얻었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타인 사이의 주식 거래를 중개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거나(107,660,000원)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거나 대행한 것이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06. 02. 22:1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호흡측정으로는 혈중알콜농도가 0.057%였던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놓으라고 속이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집안에 숨겨둔 돈을 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7. 09:20경 화성시 D빌라 A동 1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전화기 밑에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숨겨 놓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러 집을 나간 사이, 일명 E(E, 중국어로 F와 발음이 같음)로부터 전해 들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 2,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 09:00경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301동 50■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거실에 있는 소파 위에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2,600만 원을 숨겨놓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러 집을 나간 사이, 일명 E(E, 중국어로 F와 발음이 같음)로부터 전해 들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 2,6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 장소 주변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피의자 A 휴대폰(I) 위챗 내용 캡처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시간대 CCTV 사진, 위챗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조직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피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처벌불원함.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6. 14:54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남광장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8세)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은 것 같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건당일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결 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 전 조사서에 첨부된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만성조현병으로 약물치료,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현재에도 환청, 망상 등의 조현병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치료명령의 필요성 : 수원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환청, 망상 등을 동반한 만성조현병으로 사리분별력이 낮은 상태에서 사소한 자극에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친에게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계호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C과 사이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리스한 E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부동산 관련 투자 동업자금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 3. 27.경 C에게 위 자동차를 인수한 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1.경 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게 위 승용차를 대신 수령하여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C이 위 승용차를 수령 후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C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계약서, 각 이행약정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로 C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C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2014. 1. 23.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등 참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가 2012. 12. 26.경 피고인의 판시 고소사건에대하여 C을 불기소하는 취지의 처분을 하자, 피고인이 2013. 1. 14.경 위 검찰청에 판시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한 다음, 2013. 10. 28.경 위 검찰청에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항고보충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와 항고장을 제출한 행위 및 항고보충진술을 한 행위는 모두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판시 무고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시 사기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작용, 나아가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이익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91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최초 고소장을 제출, 도달케 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러 그 보호법익이 침해되는 불법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련의 행위는 형사법이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불법상태가 야기된다거나 이미 야기된 불법상태가 더욱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최초 고소장 제출행위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6. 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를 양도·양수·매매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타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를 매수하여 주택을 분양받은 후 분양권을 전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5. 5.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후배인 B에게 "너는 신혼에 다자녀로 조건이 좋으니까 분양을 받으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 나에게 청약통장과 청약시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주면 2,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그 자리에서 B로부터 B의 처 E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계좌번호 : F),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양수한 후 위 B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청약 종합저축 증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A에게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계좌번호 : F),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양도한 후 위 A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에 의해 청약에 무조건 1순위로 당첨될 수 있는 E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다. 1,500만 원을 주면 위 통장을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J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통장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5. 10.경 위 J에게 위 통장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통장을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통장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K)으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1. 피고인 B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