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평택시 B 소재 C대대로 입대하여, 2017. 8. 말경 위 D대대로 전입한 후 복무하다가, 2019. 1. 24. 위 E연대본부로 파견되어, 2019. 4. 8. 전역한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2019,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14:00경 평택시 B 소재 D대대 상근막사에서, 그곳에 있는 침상에 누워있던 동료 상근병인 피해자 F(20세, 일병)의 성기를 손바닥으로 비비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08:30경 평택시 B 소재 D대대 통합중대장실 앞에서, 그곳에서 있는 동료 상근병인 피해자 G(20세, 일병)의 성기를 손바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1. 24.경 범행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11:00경 평택시 B 소재 D대대 상근막사에서, 그곳에 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동료 상근병인 피해자 H(21세, 상병)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11:00경 평택시 B 소재 D대대 상근막사에서, 그곳에 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동료 상근병인 피해자 I(21세, 병장)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9. 1. 23, 10:00경 평택시 B 소재 D대대 무기고에서, 위 부대 소속 중대장인 피해자 J(28세, 대위)으로부터 피고인이 지각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료 상근병인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K 좆같은 새끼. 왜 나한테만 쓰라고 하냐? 씨발. 좆같네.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 23. 16:30경 평택시 B 소재 D대대 상근막사에서, 그곳에 있는 동료 상근병인 피해자 G(20세, 일병)의 관물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원 상당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사 신상정보(A) 1. 간부 신상정보(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군인등강제추행죄, 상관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 H, I, J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모든 범죄에 대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2019. 7. 15.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4, 08:30경 평택시 B 소재 D대대 통합중대장실 입구에서, 피고인과 함께 출근하기로 약속한 동료 상근병인 피해자 G(20세, 일병)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왼쪽 팔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