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각각 중국 교포로서 T(2015, 8, 28,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선고), Q(2015. 8. 28.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 D(2015. 6. 12. 기소중지), U(2015, 6.12. 기소중지) 등과 함께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양꼬치 식당에서 T, Q, D, U 등을 만나 T와 D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인 피해자 V(26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가로채 종적을 감추었으니 피해자를 찾아내 피해자가 가져간 돈을 빼앗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밤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T 운영의 마작방으로 이동한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추적을 피해 잠적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낼 방법을 모의한 끝에 T가 알고 지내는 X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만남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가 가로채 간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T는 X에게 "V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네가 카카오톡으로 만나자고 하면 나올 것이니 만나기로 약속만 잡아 달라"고 부탁하고, X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이를 T에게 알리고, T는 피고인들 및 D. Q. U에게 피해자가 X을 만나러 커피숍으로 오기로 했음을 알리고, 피고인 A Q에게 피고인 A 과 D이 피해자를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올 동안 피고인 A의 BMW 승용차를 타고 커피숍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시하는 등 피해자를 커피숍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T, D, U, Q과 함께 2014. 12. 5. 17:0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위 커피숍에 들어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빌려간 돈을 왜 갚지 않느냐"고 말하며 D과 함께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Q이 위 커피숍 문 앞에 주차해 둔 번호 불상의 BMW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에 앉고, 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U는 조수석에 앉고 위 승용차를 출발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D, Q, U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도상해, 피고인 B의 특수강도 피고인 A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V Q 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면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다시 만나기로 하고 T가 운전하는 AA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채 "산으로 가서 묻어버리자"고 말하며 차에 미리 준비해 놓은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6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각각 1회씩 내리찍고, D과 함께 각각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씩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U는 피해자에게 "통장에 얼마나 들어있냐, 체크카드를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Q에게 건네주고, Q은 안산시 단원구 AB에 있는 농협 AC 지점 주변에 차를 세운 다음 위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와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Q, U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자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는 T, A, D, Q,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회신서 1. 각 칼 사진, 피해자 V 칼에 찔린 부위 사진, 강취 당한 피해자 농협 체크카드 사진, 피해자 현금인출 문자 사진, 재현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자료(B),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선고 결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최 상호간, 형이 더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죄와 관심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y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3년 ~ 6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각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미적용) 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으로 수정된 권고형 : 징역 3년 6개월 ~ 15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모의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량에 감금한 후 폭행하여 돈을 강취한 점,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직접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강도범행의 모의에는 가담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상해에까지 나아갈 것은 몰랐던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