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7.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에 대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현재 대출 금지가 걸려 있으니 이를 해지하려면 우리 측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대출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 직원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7. 16:4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2길 38에 있는 후청동복지회관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직원의 지시에 따라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7. 08:5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F 대출금을 보증금 식으로 상환하여야지 우리 측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D 대출실행을 위하여는 상환 절차가 진행 되어야 한다. 우리 측 직원을 보내겠으니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7. 11:55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정문 앞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제1, 2회), C(사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사진출력자료/ 각 포렌식 출력자료 1. CCTV사진/ CCTV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추가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편이며, 신체적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은 편이기는 하다. 1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28.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2023. 1. 2. 형기종료예정)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작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심지어 자신의 지인인 H에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기까지 하였고, 범행 도중 상선의 지시에 의해 대포폰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기피해액이 합계 8,6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C의 경우 특히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