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서울 성동구 F 소재 'G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I 등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J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철근반장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해자 I 등 소속 근로자의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사업주이다. K 주식회사는 2010. 9. 20.경 위 'G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45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L 주식회사에 도급주었고, 2011. 3. 11.경 위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319억 6,600만 원으로 정하여 M 주식회사에 도급주었다. L 주식회사는 2010. 11. 3.경 주식회사 H에 위 토목공사 중 토공흙막이 및 가시설공사를 하도급주었고, M 주식회사는 2011. 4. 6.경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위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주식회사 H 소속 직원인 피고인 C은 2011. 6. 28. 13:40경 위 'G 신축공사' 지하 2층에서 에이치(H)빔과 외벽 사이의 공간을 메운 콘크리트(홈메우기 콘크리트) 철거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콘크리트 철거작업을 실시할 경우 그 잔해물이 밑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C은 작업 장소 아래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콘크리트를 철거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이 지하 2층에서 홈메우기 콘크리트 철거작업을 하고 있어 잔해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잔해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구간에 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눈에 잘 띄도록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공지하여 위험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 직원들에게 인식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철근반장인 J은 피고인 C 등이 지하 2층에서 콘크리트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소속 직원인 피해자 I등에게 지하 3층 철근을 펴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잔해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구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작업 장소 아래에 피해자 I 등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홈메우기 콘크리트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J과 피고인 A은 지하 2층에서 콘크리트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잔해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구간에 위험 구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 등에게 지하 3층에서 철근펴기 작업을 실시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C이 작업 도중 500kg 상당의 콘크리트 잔해물이 지하 3층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I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J과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N, C, O, P, Q, A, R, J,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과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과 N, P,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과 R, O, P,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변사발생보고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G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도급변경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은 서울 성동구 F 소재 'G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 I 등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J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철근반장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해자 I 등 소속 근로자의 재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사업주이다. K 주식회사는 2010. 9. 20.경 위 'G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45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L 주식회사에 도급주었고, 2011. 3. 11.경 위 신축공사 중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319억 6,600만 원으로 정하여 M 주식회사에 도급주었다. L 주식회사는 2010. 11. 3.경 주식회사 H에 위 토목공사 중 토공흙막이 및 가시설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M 주식회사는 2011. 4. 6.경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위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주식회사 H 소속 직원인 피고인 C은 2011. 6. 28. 13:40경 위 'G 신축공사' 지하 2층에서 에이치(H)빔과 외벽 사이의 공간을 메운 콘크리트(홈메우기 콘크리트) 철거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콘크리트 철거작업을 실시할 경우 그 잔해물이 밑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C은 작업 장소 아래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콘크리트를 철거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등이 지하 2층에서 홈메우기 콘크리트 철거작업을 하고 있어 잔해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잔해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구간에 직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눈에 잘 띄도록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공지하여 위험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 직원들에게 인식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철근반장인 J은 피고인 C 등이 지하 2층에서 콘크리트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소속 직원인 피해자 I 등에게 지하 3층 철근을 펴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잔해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구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작업 장소 아래에 피해자 I 등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홈메우기 콘크리트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J과 피고인 A은 지하 2층에서 콘크리트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잔해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구간에 위험 구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 등에게 지하 3층에서 철근펴기 작업을 실시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C이 작업 도 중 500kg 상당의 콘크리트 잔해물이 지하 3층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I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공사를 실시하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직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안전조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현장의 흙막이 벽체에 부착되어 있던 홈메우기 콘크리트는 고공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낙하물방지망이나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낙하된 콘크리트 덩어리는 높이 0.9m, 길이 8.0m, 두께 0.15m 정도로서 무게가 2.48톤으로서 설령 낙하물방지망이나 방호선반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I의 사망 결과를 방지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I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화, 각반 등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낙하물에 주의하라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수사기록 437쪽, 438쪽 참조)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은 램프구간으로서 이사건 콘크리트 해체 작업과 I 등의 철근펴기 작업이 이루어진 작업 구간에 출입 가능한 통로는 2군데인데, 주식회사 M 안전관리자인 T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추락주의, 낙하물주의, 장비충돌주의 등 각종 안전문구가 기재된 철재 에이형 펜스를 위 2곳의 출입구에 각 하나씩 설치하여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한 점(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기록 421쪽, 434쪽의 각 사진 참조),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철근펴기 작업을 하였던 I, R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거나,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무시한 채 작업구간에 출입하여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취지의 에이형 펜스가 피고인 A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관하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