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부천시에 있는 C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이 관리하는 근로자들의 노임을 청구하면서 실제 청구하여야 하는 임금 액수보다 허위로 과다 청구한 다음 근로자들로부터 과다 청구된 부분만큼을 다시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임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월 현장 총노임을 청구하면서, 실제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D의 임금을 442,500원과다 청구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5. 7. 중순경 이를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6, 11, 12,13,17, 18,19,20,21, 25 부분 중 780,000원, 30과 같이 총 12,146,1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노무자 2015년 6월 정산표,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노임청구 부분을 신뢰한 피해자의 기대를 저버린 피고인의 행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추가 변경 공사 대금에 관한 다툼으로 이를 정산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가 실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부천시에 있는 C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이 관리하는 근로자들의 노임을 청구하면서 실제 청구하여야 하는 임금 액수보다 허위로 과다 청구한 다음 근로자들로부터 과다 청구된 부분만큼을 다시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경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있는 임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월 현장 총노임을 청구하면서, 실제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H의 임금이 실제로는 1,327,500원임에도 불구하고 3,540,000원이라고 과다 청구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5. 7. 중순경 과다 청구한 전액을 지급받아 차액 2,212,5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8, 9, 10, 14, 15, 16, 22, 23, 24, 25 중 234만 원 부분, 26, 27, 28, 29 와 같이 총 49,096,6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I로부터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 조적, 타일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그 중 미장공사 부분을 피고인에게 재하도급하였는데 공사 범위와 정도를 일일이 지정하고 그 대금을 개별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하여 공사를 맡겼고 추가·변경된 공사 내역이 있어 그 대금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으나 그 공사를 피고인과 F을 통해 마무리한 점, B이 대금이 과다지급되었다며 고소한 이 부분에 관하여 F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부분을 피해자에게 청구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과 F은 각자 관리하는 현장이 달랐고 그 수익을 별도로 계산하는 등 별개의 경제주체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리하던 일산, 파주 등의 현장 외에 인천 송도, 안양 평촌, 위례 등 현장은 F도 자신이 입찰 · 관리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B 상무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지만 F B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이 부분 부천 현장에 관하여 모든 서류작업이나 임금청구 등의 작업을 F이 도맡아 하였는바 그 내용은 F이 상세히 설명할 뿐 피고인이 모두 파악하고 있지 않은 점, 고소장에 첨부된 정산표, 노무자별 노임집행 내역서 등은 모두 F 또는 F B측이 상의하여 사후 작성된 것인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8, 9, 10, 14, 15, 16, 22, 23, 24, 27, 28, 29에 관한 근로자 H·J·K은 수사기관에서 초과지급된 부분에 관하여 F이 달라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G은 안양 현장에서 위 근로자들로부터 돈을 걷어 F과 함께 돈을 세서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지만 그 지급 이유나 명목을 알지 못하는 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관리의 현장에서 일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7, 26 에 관하여는 증인 F의 진술 외에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5 중 234만 원 부분은 근로자 D이 위례 현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보이고 그가 피고인이 관리하던 현장에서 일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3. 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