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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9. 10. 1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4. 2.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14. 21:48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정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에어팟’ 1개,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구찌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21.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 19: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 앞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위 가게 앞에 있는 철물점을 가리키며 ’철물점 문이 닫혀 있는데 철물점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후, 위 가게 앞 평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권 1장, 수협 통장 1개, 로또복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연보라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결과), 발생보고서(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절도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며, 이미 누범기간 중 절도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 내지 약식 기소되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또는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2016고단1104 1. 2016.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8, 13: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피해자가 장기출타로 상가를 비운 사이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서 합계 약 12만 원의 동전이 들어있는 동전통 2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 1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장기출타로 상가를 비운 사이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의 동그란 통에 들어 있는 현금 3만 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22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5. 01:57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게임장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위 게임장에 침입한 후 그곳 게임기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말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식당 앞에서, 그곳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I J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열린 문을 통해 위 트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1길 2 에 있는 무안읍사무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M의 N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열린 문을 통해 위 트럭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전남 무안군 0에 있는 식당 앞에서, 그곳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 P의 Q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열린 문을 통해 위 트럭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트럭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9. 04:37 경 전남 무안군 R에 있는 S 운영의 T 피씨방에서 위 S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S의 아이디로 접속된 관리자컴퓨터에 다가가 관리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이용하던 피씨(PC)의 이용자를 선불금이 충전되어 있던 U의 아이디로 변경시키고,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6 고정 501 피고인은 2016. 2. 16, 02:13경 전남 무안군 R 에 있는 T 피씨방에서 피해자 V 이 게임을 하기 위해 뒷좌석에 놓아둔 쥬빌레 회색가방 1점 등 합계 19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L, M, I,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자동차 등록원부, CCTV 화면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관련, 여죄 확인 관련, 피의자 PC방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2016. 2. 16. 자 절도죄 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지적장애가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해자 중 V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식별할 정도의 지능은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절도죄로 4차례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7:24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빌딩 1층 복도로 끌고 가 복도 벽면으로 밀어 붙이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2회 벽면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린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몸통, 등 부위 등을 수회 밟았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복도에 놓인 구조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폐쇄성(제4요추 좌측 횡돌기)’,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 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거듭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시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폭행 이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만 19회이고, 재물손괴 등 범행도 주취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며, 2019년경에도 주취상태에서 폭행 후 합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94

범죄사실 1. 2017. 6. 중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위 식당 안에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만 원 권 1장, 5천 원 권 1장, 1천원권 35장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6. 하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 03: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위 식당 안에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합계 50,000원 상당의 1천 원 권 50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8. 17.경 'E' 식당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02:12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손으로 위 식당 출입문 및 창문을 수회 당겨 보았으나 출입문 및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7, 8, 17.경 'I' 식당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02:14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손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수회 당겨 보았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7. 8. 17.경 'K' 에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02: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K'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위 식당 안에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9개 및 그곳 책상 밑에 있던 현금 1만 원권 10장, 5천원권 10장, 1천 원 권 150장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8월 ~ 2년 9월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 G, 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0: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태안로81 한일타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아파트 정문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시속 약 10km 속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에 눈까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1)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아파트 CCTV캡처사진(사고장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1) 공소장의 '남성' 기재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2007년경 및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약 3년 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재직하여 내부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점을 기화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공장 내부 탈의실에서 현금, 신용 및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7. 9. 16. 02:30경 위 공장 별관의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에 있는 남자탈의실 옷장을 열어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씨티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E) 1매, 현금 5만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공장 본관의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3층 복도에 있는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0. 6. 02:00~03: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위와 같이 범행할 목적으로 재차 위 공장을 찾아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출입증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4층에 있는 남자탈의실 옷장을 열어 피해자 I 소유의 KB국민 체크카드(카드번호 불상) 1매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7. 9. 16. 03:02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1.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L 스파크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셀프주유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0.6. 02:43 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주유소'에서, 1.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L 스파크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셀프주유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L 스파크 차량에 5만원 상당의 주유를 함으로써 타인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L 스파크 차량에 3만원 상당의 주유를 함으로써 타인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9. 16. 03:02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주유소' 인근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L 스파크 차량을 주차한 후 2. 1), 3.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 번호판이 CCTV에 촬영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앞 번호판은 수건, 뒤 번호판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가린 채 같은 날 03:08 경까지 위 주유소 주변 약 3km 구간을 운행함으로써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6. 02:43 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주유소' 인근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L 스파크 차량을 주차한 후 2. 2), 3. 2)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 번호판이 CCTV에 촬영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앞 번호판은 수건, 뒤 번호판은 검은색 비닐봉지로 가린 채 위 주유소 인근까지 운행함으로써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체크카드 거래내역, 영수증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자기가 근무했던 장소 등에 침입하여 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범죄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이 궁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인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비록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한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4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6. 1. 07:25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식당 안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말을 건 사실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H(22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1(2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혼든 다음 옆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폭행 피해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A, B과 피고인 C는 이 법정에 이르러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1. 2017. 8. 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8.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염통 등 합계 35,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07:02경 제1항 기재 주점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 너머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원을, 냉장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맥주 30병을 가방 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8. 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9. 18: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우동 등 합계 4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7. 8.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12, 21:16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생률 합계 4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맥주 등의 대금을 I에게 지급하지 않아 I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K(43세)가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 컵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F의 각 진술서 1. J 계산서,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통화), G 영수증,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품인 현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사기 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노원구 및 의정부 일대의 찜질방, 모텔 및 PC방 등을 전전하여 생활하면서 숙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 시간에 비어있는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침입을 위한 도구로서 일자드라이버 등을 미리 준비한 후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7. 01:4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분식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일자드라이버를 위 분식점 창문 틈 사이에 끼워 젖힘으로써 그 시정장치인 걸쇠를 풀리게 하는 방법으로 위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해 위 분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조리대 위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23.경부터 2015.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심야시간 영업을 종료하여 비어있는 식당 등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 현금을 절취함으로써 총 134만 원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를 위하여 침입하였으나 그곳에 금품이 없거나 도난방지비상음이 울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9, 65번),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5, 59, 76번) 1. 압수물 사진 1. 용의자 도주로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CCTV 피의자사진(증거목록 순번 44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0, 7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 중 2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주일이 경과한 날부터 1달 동안 10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10명의 피해자들 중 8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19

범 죄 사 실 2023고단719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1. 2. 06: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 A은 “건드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 3명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2. 4.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돼지갈비 2인분 및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908(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5. 18: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예불하고 있는 스님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려 퇴거당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18:53경 위 J 앞에 설치된 피해자 K(여, 74세)가 관리하는 간판을 손으로 뜯어 시가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3. 26. 19:19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에서 술을 마시며 휴대전화로 노래를 크게 틀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N(남, 66세)로부터 노래를 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 현장 사진 등 1. 피의자 음식 주문 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판결문 사본 등 2023고단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O의 진술) 1. 상해진단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업무방해의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해자 D, G, K, N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1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23:53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하는바, 누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10

범죄사실 [2015고단291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 물건을 판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18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삼성센스 R580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F)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 및 신협 계좌(H)로 합계 9,24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7. 16.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I PC방 등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J)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유)K L 명의 부산은행 계좌(M)로 40,000원을 이체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후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뱅커와 플레이어 중 배팅을 하고 싶은 곳에 10,000원부터 최고 1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배팅을 하여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 2장의 카드를 순서대로 받아 끝자리 수의 합이 9가 나오면 승패가 결정되고 8 이하로 나오면 카드 1장씩을 더 받아 카드 3장 합계의 끝자리 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0회에 걸쳐 합계 39,633,5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배팅하고, 2015. 7. 16.경부터 2015. 10. 17.경 사이에 총 97회에 걸쳐 합계 35,276,000원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일명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5고단2932] 피고인은 2015. 7. 31. 경 창원시 이하불상 PC방에서 그곳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한 다음 그곳 판매 게시판에 '삼성노트북(R580-PS55A)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5. 피해자 P, 피해자 Q으로부터 각 20만 원을, 2014. 8. 6. 피해자 R으로부터 원을, 2015. 8. 7. 피해자 으로부터 20만 원을, 2015. 8. 12. 피해자 T으로부터 20만 원을 각 노트북 구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총 6명을 기망하여 합계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서, 각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서, 피의자 게시글 및 문자대화 내용, 이체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각 거래영수증, 문자대화 내용 및 물품사진, 각 판매글 및 문자내용, 이체처리결과, 이체처리결과 내역, 이체내역조회, 신고 및 입금 문자내역, 택배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회신, 농협 거래내역, 이체결과 메시지, 게시글, 결과회신, 도박사이트 사진, 통장거래내역,문자내역 및 거래내역, 이체내역, 자료회신,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요구불/거치 적립식 조회, 신협(대월)원장, 추송서 [2015+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웹사이트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출금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도박금액이 3,5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ol 건축하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공장 신축공사를 원수급인인 공사업자 F으로부터 일부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고, 2015. 7.경 위 공사신축공사가 마무리되어 피해자는 2015. 9.경부터 위 공장에 점유를 하며 공장 가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3. 14. 08:14경 인천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주식회사 공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직원인 G에게 E 주식회사의 신축공장 정문과 공장 내부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G으로 하여금 위 공장 출입문을 넘어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13:05 경위 공장 건물에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는 이유로 위 공장의 담장에 설치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1. 12:07 경위 공장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글씨를 쓰기 위해 라커를 소지한 채 위 공장의 담장에 설치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E 주식회사 신축공장 앞에 컨테이너 1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가져다 놓고,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공장 정문과 공장 내부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당 현장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 현장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공장 건물 외벽에 걸어 놓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공장 건물 유리창에 빨간색 라커로 '유치, 권'이라고 기재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주식회사 건물 유리창에 빨간색 라커를 이용해 '유, 치, 권'이라고 크게 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건) 및 CCTV 영상 분석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청취와 제출서류 첨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19장과 배출시설지도 점검표 사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E 주식회사의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당한 유치권 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받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E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3.경 이전부터 이미 위 공장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관리하여 오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장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장 건물에 3회에 걸쳐 침입하여 공장 정문과 내부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내용의 플래카드의 설치 및 공장 건물 유리창에라커로 유치권의 문구를 기재한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발생 경위와 행위 태양, 그 정도 및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판시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