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0.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8세)이 노래방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입술을 부딪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16. 11:00경 강릉시 G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마당에 있는 수돗가에서 나무로 남근목을 조각하고 있을 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57세)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이게 뭐니'라고 말을 걸자, 피고인은 위 남근목을 오른손에 들고 위 나무를 깎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3cm)를 왼손에 들고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남근목을 피해자 다리 사이 음부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야, 다리 벌려, 이걸로 길들여 줄께'라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계속하여 '야, 이거 한번 넣어보자, 신랑한테도 이런거 하나 깎아달라고 해, 야, 벌려봐 한번 집어넣어 보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길이 51cm, 톱날길이 36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씨팔 년, 어디 갔다 왔느냐'며 들이대고, 위 가.항 기재 남근목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보자며 여러 번 들이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사진(기록 제27쪽 이하)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사진(증거기록 제27쪽 및 제64~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가.항 특수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나.항 특수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 부칙 제2항(판시 제2의 가.항 범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2의 나.항 범죄에 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에 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 부칙,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더하여 당시 남근목을 들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검찰진술과 남근목 사진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중 이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는 수시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도 않는다(피고인은 피해자 F가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의 소재를 찾을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는 피고인의 보증인 H으로부터 이미 대여금을 변제받았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도 경찰 진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이 남근목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 F가 집세 문제로 괴롭히면서 "나도 피고인을 고소했으니 너도 고소하라"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고소했으며, 경찰에서 진술한 고소내용은 모두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피해자 E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피해자 E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조사시의 진술, 피해자 E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 피고인의 검찰 조사시 일부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며,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중 이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경찰 조사시 강압에 의하여 톱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톱을 들었다고 하는 부분만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 남근목으로 피해자 E을 추행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의 고소 이후 F의 강요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다'는 것이나, F는 고소보충진술시 '이번 주 화요일에 가니깐 와이프(피해자 E)가 남편이 배를 타러 가기 전에 밤새도록 그 톱하고 칼하고 그 남근을 들이대면서 한번 넣어보자고 그랬다고 하더라'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F는 2013. 7. 5. 고소 당시 피해자 E이 2013. 7. 12.에 고소하면서 허위로 꾸며낼 내용을 미리 알 수 없음에도, 피해자 E이 고소보충진술시 진술하는 내용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E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E의 주장처럼 피해자 E이 F의 강요에 의하여 고소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계속 F이 괴롭혔다면, 피해자 E으로서는 고소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을 수사기관에 할 수 있었음에도 고소한 때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으로서 피고인의 기소된 이후에 비로소 고소내용을 번복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 상해(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 E에게는 톱을 목에 들이대면서 각각 추행한 점, 또한 피고인은 남근목을 가지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판시 제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