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라고 함)에서 2015. 9. 1.경부터 2018. 6. 1.경까지 학교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이 사건 학교의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장학지도, 교직원의 인사관리, 재정·시설의 행정관리 등 학교경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내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급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로서 대학진학이 가장 중요한 재학생들로서는 그 학생부 평가 등 교원에 의한 평가에 피고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함부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위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학교의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D중학교 교감선생님으로 재직하던 2015. 5. 9.경 전남 여수시 E 소재 F에서, 위 D중학교 재학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3세)이 친구들과 빵과 우유 등 간식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으로 재직하던 2016. 4. 중순경 이 사건 학교 정문 인근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5세)이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 H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다리를 다쳤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내밀어보이게 한 후 약 1분 가량 피해자의 손을 마사지 하듯이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년 봄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3번, 15번 내지 28번, 30번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총 39회에 걸쳐서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H, AH, AI, AJ, AK, A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T이 작성한 문답서 1. 진정서, 페이스북 AM 캡쳐, 성희롱, 성폭력 근절 특별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 설문조사 현황, 피해 내용 있는 설문지 사본(여학생), 피해 내용 있는 설문지 사본(남학생), AN, AO, AP, 기숙사 여 재학생 명단, 수사의뢰, C고등학교 학생 면담결과, Z(가명) 등 27명, 2017년도 연간 학교 계획, 2018년도 C고등학교 학사일정, 동아리 활동 관련 시행공문 12부, 사감근무일지, 피해 당시 사진 1매, 지출품의서, 2018 인성교육시행계획 등, 학생회 회의록, 별권 2권(무기명 설문지 사본), 별권 3권(면담기록지-가명처리) 1. 수사보고(광주시교육청 실시 무기명 설문지 사본 편철), 수사보고(C고등학교 여학생 대상 개별면담 실시 결과), 수사보고(C고 교감 상대 수사), 수사보고(D중학교 교감 통화 내용), 수사보고(개별 면담 참여 경찰 진술 청취), 수사보고(AQ 상담원 전화통화), 수사보고(AB 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습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어깨를 주물러 깨우는 등의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5, 19, 26, 28, 38, 39번)와 피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악수 등을 한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3, 21, 34, 40번)는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다만, 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만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한데,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추행의 방식 포함)라 할 것이다. 예컨대 가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의 성기, 입술, 가슴, 배,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고려해야할 기준으로 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행위의 맥락을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당시 의사소통의 내용, 피해자가 받은 주관적 느낌, 과거에도 유사한 신체접촉 사실의 유무와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도의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특히 이러한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가 성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손, 팔, 어깨 등)인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부위에 대한 접촉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추행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고, 앞에서 본 행위 상황과 맥락에 관한 정보가 충족될 때 비로소 추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해자에게 친근감, 격려, 훈계,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3, 15, 19, 21, 26, 28, 34, 38 내지 40번 기재 피고인의 행위도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의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추행'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의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교장이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행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당시 만 16 내지 18세의 고등학교 여학생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교경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교장으로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실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원치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지위로 인해 갑자기 다가와 신체적 접촉을 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즉각적으로 항의하지 못하였고, 악수를 청하는 등의 신체적 접촉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마지못해 이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629, 639, 698, 716, 725쪽). 2) 피고인의 행위가 당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은 자습시간에 자고 있던 피해자 AC, AB, AJ의 어깨를 주물러 깨운 뒤 등 부분을 쓰다듬는 신체적 접촉을 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5, 19번), 자습 등을 하고 있던 피해자 AB, AH, L, Y의 어깨나 팔 부위를 주무르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28, 38, 39번). 그런데 잠을 깨우거나, 격려를 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신체를 주무르거나 여러 차례 맨살을 만지는 방식으로 신체적 접촉을 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수사기록 3권 981쪽 등 참조).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을 한 부위 중 일부는 성적 민감도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민감한 나이인 점, 피해자들이 일관하여 피고인이 남학생들에게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앞서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어떠한 예고 없이 갑자기 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 또한 피고인은 지나가다 마주친 피해자 AK, L, AC, AF에게, 교장실 청소를 담당한 피해자 K에게 악수를 청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들과 악수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3, 21, 34, 40번). 일반적으로 손이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높은 신체 부위라거나, 남성 교장과 고등학교 여학생이 악수를 하는 것 자체를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악수를 하게 된 상황과 그 방법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악수를 청한 상황을 보면 교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거나, 바쁘게 등교하는 학생 등에 대하여 갑자기 악수를 요구하는 등 악수를 하는 상황이 부자연스럽고(수사기록 2권 457, 668쪽), 일반적인 악수와는 달리 세게 혹은 오래하거나, 악수를 하고 있지 않는 다른 손으로 피해자들의 손 등의 신체를 만지는 등 방식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악수와 다른 면이 있다(수사기록 2권 477, 639, 667, 724쪽). 이는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여학생들과 악수를 하거나 손을 잡고 얘기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수사기록 2권 550, 570, 577, 590, 600, 699, 708, 716쪽). 3)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느낌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적인 행위나 격려 차원의 행위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특히 피고인과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점에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4)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원치 않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교장실의 청소를 담당하였던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 교장실 청소를 하러 가면 피고인이 악수를 하면서 '손을 꼭 잡아봐라. 힘을 줘봐라'라고 말을 하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물러달라거나 손을 마사지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해주다가 기분이 이상해서 하기 싫어져서 안한다고 거부하자 틱틱대면서 건방지다는 소리를 하였고, 거부했을 때에도 한 번에 알았다 한 적이 없고 계속 자신 쪽으로 와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457, 458권). 위와 같은 피해자 K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여학생들이 신체적 접촉을 원치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요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학교의 교사와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등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학생들이 신체적 접촉을 원치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이 부분 추행은 주로 피고인이 자습하고 있는 여학생들을 깨운다는 명목으로 어깨 등을 주무르거나,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여학생들을 불러 세운 뒤 격려나 악수의 명목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들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가벼운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계기(예를 들어 졸업식 등의 의전활동, 단체 체육활동이나 무도 등)나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사전적 의사소통도 없이, 대부분 피고인이 돌발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린 여학생들인 점, 신체적 접촉의 방식도 손, 팔, 어깨를 여러 번 주무르거나, 악수를 세게 또는 오래 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잦은 신체적 접촉 시도를 인지하고 가급적 피하려고 했고, 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의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할 교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반 이상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도 이루어짐), 피고인이 다시 교직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여온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9번 기재와 같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한 방식과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의사소통 내용 등을 통해 피고인이 성적인 방식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 A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은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허리 뒷부분을 1회 툭 쳤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629쪽), 피해자 J(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번)는 피고인이 급식실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왼쪽 어깨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442쪽). 다. 피해자 AB에 대한 신체적 접촉의 경우 피고인이 자세를 똑바로 하라는 취지에서 허리 부분을 한번 툭 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여학생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교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학교의 학생에게 교육 목적의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 J는 피고인이 이름을 부르면서 어깨를 잡았던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깨를 잡고 있었던 시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맥락적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를 관찰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과 한 의사소통 내용, 피고인이 신체적 접촉을 한 방식과 장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