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28세, 여)와 2017. 12.경부터 2019. 2.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17.경 춘천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팬티를 입지 않고 몸에 수건만 두른 채 창문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뒷모습을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 0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라며 다리를 오므리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야동에서 해보고 싶은 게 진짜 많았다, 그런데 너는 왜 안 해주냐”고 말한 후 성교행위를 하다가 멈춘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받아먹어”, “이런 거 해보고 싶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변을 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6:00경 잠에서 깬 후, 피해자에게 “너 왜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냐, 이리 와서 내꺼 빨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반응이 없자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때리고 소리지르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돌린 다음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며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그만해”라고 울며 애원하자 피해자의 몸을 똑바로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제부터 말 안 들으면 또 항문을 뚫어버린다”라고 말하며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배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각 범행 당시의 여러 상황(피해자의 방 구조, 피고인의 생활․근무패턴,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장난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일 뿐이고, 촬영 직후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보면서 사진을 꾸미는 등 곧바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판시 각 강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과 교제․동거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범행방법, 범행 당시 또는 나중에 범행을 알게 되었을 당시 느낀 감정과 그 이후의 대처 등에 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어 말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 피해 등을 당하고서도 곧바로 문제 삼지 않고 피고인과 계속 교제하였던 이유, 결국 피고인과 헤어지게 된 경위 및 그 이유, D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알리게 된 경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에야 고소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대한 진술 내용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진실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 점,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앞서 , 항에서 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이미 헤어진 상황에서 굳이 뒤늦게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방 구조, 화장실의 크기, 피고인의 생활․출퇴근 패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았던 사진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다투나, 위와 같은 각 사정들은 현 시점에서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및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인 D의 법정진술도, 각 피해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비롯한 전체적인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및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고의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와 같은 촬영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