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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2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수현(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6: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2019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9년 전과는 정식 기소되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것임에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8:15경 시흥시 월곶동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2001년 벌금 2회)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9.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0:05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1층 입구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6.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어머니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모형민(기소), 박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마천사거리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왼쪽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통행 중인 피해자 D(여, 5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대퇴골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감북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부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을 따라야 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징역 1년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1 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선태(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병만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3:5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1세)이 맥주만 마시고 집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은 후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단 둘이 있던 객실 내에서 완력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성관계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진 폭력 자체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이 판결선고일 전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 배상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0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0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임길섭(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2: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이상한 사람이 서라며 막말을 한다"는 D(여, 38세)의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위 D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D를 귀가시키자 손으로 위 F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동종 처벌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조현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9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7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20. 23: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관평점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35세), 일행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움으로 취직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표현하자 화가 나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점포 출입문 밖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C식당 관평점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맥주잔과 그릇을 깨뜨려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그곳 벽면에 맥주를 묻혀 원상회복 비용으로 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합의서(순번 14) 1.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CD, C식당 내부 촬영 사진, 영수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C식당 내부 촬영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특수상해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D의 얼굴을 맥주잔으로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의 맥주잔과 그릇을 깨뜨리거나 벽지를 오염시켜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9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인상(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0:30경 대전 서구 B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해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8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경완(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2. 00:5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방동에 있는 버스종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3회)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적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8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8 장물알선 피고인 A 검 사 민병권(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준(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경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호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24k 돌반지 1개, 18k 금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14k 금반지 1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24k 돌반지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운영 G 귀금속점에서 F에게 24k 돌반지 1개 등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D.으로부터 취득한 장물인 귀금속을 8,821,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물총목록(사본) 1. D 절도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문흥만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8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8. 09:4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사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77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이종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노영 판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9. 8. 4.까지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채용, 직원 임금지급, 물품구매,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매장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PC방의 점장으로 근무하며 위 PC방의 판매 수익금이 입금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8. 9. 11.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F은행 광운대역 지점에서 E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950,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76,672,5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8. 위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치킨텐더'를 판매하고 손님으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28. 18:58경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던 음식들을 반품 받은 것처럼 위 PC방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PC방의 수입을 줄어들게 한 다음 6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74회에 걸쳐, 합계 11,949,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위 PC방의 현금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2. 6. 위 PC방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J에게 임금 81,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D 아르바이트 급여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동액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6. 30.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5,75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시방 관리 횡령내역)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시방 물품 판매 허위 작성 횡령에 대하여) 및 첨부된 POS 물건반품 내 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횡령한 아르바이트비 금액정정사유에 대하여) 및 첨부된 A 횡령내역, 매입매출표,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르바이트비 횡령)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의자의 횡령 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판매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고, 손님에게 판매하였던 음식들을 반품받은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PC방에 근무한 적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의 급여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6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20: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로2에 있는 명동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삼계동 방면에서 진영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미리 위 교차로에 진입한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여 진행하다가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남, 44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2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반떼 차량의 신호위반 주행도 이 사건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6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6 공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경(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4.경 선원취업(E-10-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5. 1.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으로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9. 5. 2.경부터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국내에서의 취업 등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허위로 기재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브로커 및 위조신분증 제작업자 등과 피고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외국인등록번호와 이름, 국적 등을 알려주면서 체류자격을 '결혼이민', 체류기간 항목 중 허가일자를 '2019. 10. 20.', 만료일자를 '2022. 10. 22.', 체류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C'으로 하는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브로커는 위조신분증 제작업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브로커, 위조신분증 제작업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판사 조현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4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병욱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21:35경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동탄2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9139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 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4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병준(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19. 20:55경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동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3,800원의 운행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택시요금 지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경에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4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목(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효명 |담당변호사 전병주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8:03경 경기 화성시 B 인근에서 같은 시 C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최근 음주전과는 2019년도의 것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2013년도의 의것인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3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설하(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4. 14. 16:43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2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문승철(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2:37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인지서 음주운전 출발장소 및 운전거리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