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8. 7.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9. 5.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3. 13. 경북 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5.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948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20.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5. 17:53경 원주시 강변로 255 ‘태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동 1203-1에 있는 ‘동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50cc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 2020. 7. 20. 17: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17:10경 위 ‘태학교’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100cc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 2020. 7.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08:05경 위 ‘동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동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100cc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2020. 8.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5. 13:00경 위 ‘동부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남양주시, 서울 중랑구 망우동,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을 경유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구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100cc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31. 08:16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73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하기 위해 그 소유의 오토바이 위에 잠시 놓아둔 시가 약 500,000원 인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0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지갑 케이스를 피고인 자신의 오토바이 뒤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안에 다시 절도를 범하였다. 2020고단1148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7. 14: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태학교 아래에서, H이 피해자 I으로부터 빌려 타다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J 대림 ATS 49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무단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13:4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태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K 건너편 동부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대림 ATS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13:4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태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K 건너편 동부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마스터 KN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1217 4.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14. 19:36경 서울 중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우체국 체크카드 1장, O은행 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219 5. 피고인 B의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L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6:5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P에 있는 ‘Q’ 앞 도로를 R시장 방면에서 향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S(5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16:55경 원주시 T에 있는 U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L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269 6.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9. 00:00경 원주시 천사로 263 태학교 다리 밑 둔치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V(55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 1개(총 길이 약 50cm, 두께 약 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5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9장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의무보험조회(미가입확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63) 2020고단11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운전자 주취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24, 31) 2020고단12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화면 2020고단12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6매, 사진 4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L) 1. 수사보고(자전거 견적 관련) 2020고단12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누범 등,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관련 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 2020고단948 증거기록 1.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등 –2020고단1148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0. 4. 7. 법률 제17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7.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피해자 중 I은 피해품을 회수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 등으로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시켜주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