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 C(여, 7세)의 친모인 사람이다. 1. 2021. 4.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경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킥보드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고 밤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7. 1.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7. 1.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효자손과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들의 팔, 허벅지 등의 신체부위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피해자들 모습 1. 플라스틱 빗자루 사진, 팔뚝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방문-발생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플라스틱 빗자루, 효자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들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효자손과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아동들의 팔, 허벅지 등의 신체부위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아동 B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빗자루로 머리, 팔뚝, 허벅지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쪽), 그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효자손과 플라스틱 빗자루로 팔과 다리 등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 내역 등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아동 C도 피고인이 빗자루로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아동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빗자루를 발견하였으며, 피해아동들은 그 플라스틱 빗자루를 지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빗자루로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들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2021. 7. 1. 19:00경 피해아동들을 플라스틱 빗자루로 때린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2021. 4.경 피해아동 C을 플라스틱 빗자루로 때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아동들이 이 사건 당시의 피해 내역 등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 진술이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7. 1. 19:00경에 효자손과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아동들의 팔, 허벅지 등의 신체 부위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아동들이 피고인과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