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65

판 결 파고인A은2010.9. 3.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사기죄로징역1년2월을선고받아 형의집행중2011.10.28.가석방되었고,2011.11.28,가석방기간이경과하였다. 사 건 2014고단1065, 1286(병합) 가.컴퓨터등사용사기 [2014고단1065] 나.사기 1.피고인A과피고인B의공동범행 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폭행 피고인들은일명F등성명불상중국인들과공모하여,국내의불특정다수인의컴퓨 피 고인 1.가.나.다.라.A 터에악성코드를유포하고,피해자들이악성코드가유포된컴퓨터를통해인터넷에접 2.가.나.다. B 속함경우가상의금융감독원,은행등의사이트로접속되도록한다음,보안승급등을검 사 이유현(기소),심강현(공판) 이유로피해자들로하여금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등을입력하게하 변호 인 변호사C(피고인A을위하여) 고,그계좌에무단접근하여피해자의예금을다른계좌로이체하는속칭"파밍"의방 법무법인D(피고인B를위하여) 법으로금원을편취하거나,채팅으로피해자들에게접근하여조건만남등을가장하여 담당변호사E 금원을편취하기로순차공모하였다. 관결선고 2015.1. 14. 가.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이처럼일명F등성명불상중국인들과순차공모하여.2013.7. 21.부주 문 협 불상의장소에서피해자G가위와같이악성코드가유포된컴퓨터를통해인터넷 피고인A을징역3년에,피고인B를징역1년에각처한다. 에 접속하여가상의 금융감독원사이트로연결되자,"개인정보유출로인한보안강화 다만,피고인B에대하여는이판결확정일로부터2년간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승급"창이열리게하여마치피해자G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처럼기망하고,이에 피고인B에게공공시설봉사활동등160시간의사회봉사를명한다. 속은피해자G가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번호등을입력하게하였다.피고압수된증제1에서7호증을피고인B로부터몰수한다. 인들과성명불상자들은계속하여위와같이습득한피해자G의개인정보를이용하여 정당한권한없이인터넷뱅킹으로피해자의신한은행계좌에접속하여279만원을B이 유 명의기업은행계좌로이체함으로써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정보를입력 - 1- -2- 하여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 3.피고인B 피고인들은이를비롯하여위와같이성명불상자들과공모하여2013.7.21.무렵부 누구든지전자금융거래에있어서접근매체를양수하거나양도하여서는안된다.그터2013.8. 6.무렵까지별지범죄일람표연번1에서4기제와같이속칭파밍수 럽에도피고인은파밍수법을이용한사기및조건만남등을가장한사기범행에이용법으로피해자4명의금융거래정보를이용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 하기위하여2013.7.16.무렵서울관악구신림동에있는신림역에서피고인명의기정보를입력하여합계9,050만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 업은행계좌(J)의통장,현금카드,보안카드등을A에게교부하여접근매체를양도하였나.사기 다. 피고인들은이처럼일병F동성명불상중국인들과순차공모하여,2013.9.17.무 피고인은이를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연번1에서17기재와같이2013. 7.렵불상의 장소에서사실은돈을받더라도조건만남을할의사가없음에도피해자H 16.무렵부터2013.8.20.무렵까지모두17회에걸쳐다른사람의접근매체를양수하에게"돈을보내주면조건만남을하겠다."라고거짓말하고,이에속은피해자H으로부 거나A에게직접교부또는국제택배등을이용하여양도하였다. 터 그자리에서즉석만남비용으로1명의우리은행계좌로합계140만원을입금받아 [2014고단1286] 이를편취하였다. 피고인A은2013. 7.21.04:05무렵서울시강남구K앞도로를L이운전하는M 피고인들은이를비롯하여위와같이성명불상자들과공모하여2013.8.7.무렵부터 소나타승용차에탑승하여이동하던중좌측에서진행하던택시기사피해자N(남,462013.10.12.무렵까지별지범죄일람표연번5에서12기재와같이같은방법으로 세)이운전하는0택시와차량진행문제로시비가되어그택시가급정거하자화가나 피혜자8명을기망하여합계1,085만원을편취하였다. 택시운전석문을열고주먹으로피해자N의얼굴을약10회때리고,오른발로피해자2,피고인A 의왼쪽옆구리를4~5회가량차고,손으로피해자의멱살을잡아피해자를폭행하였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있어서접근매체를양수하거나양도하여서는안된다.그 다. 럼에도피고인은파밍수법을이용한사기및조건만남등을가장한사기범행에이용 증거의요지 하기위하여2013.7. 16.무렵서울관악구신림동에있는신림역에서B로부터 B명 [2014고단1065] 의기업은행계좌(J)의통장,현금카드,보안카드등을교부받아접근매체를양수하였다. 1.피고인들의각법정진술중일부 피고인은이를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같이2013. 6.초순무렵부터 1.증인P,QR의각법정진술 2013.8.20. 1. A, B, 중일부 1. P, Q에 대 1, R, I, S, T 역조회, 각 1. W, X, I, F 1, G, AB, A 체결과 확 1. 경찰 압수 1. 각 금융거 용, 위챗 카톡내용, 산남새마을 1. 통장 등 사 1. 수사보고( 1. 대사보고( 1. 판시 전파 [2014.11.28 1. 피고인 A의 1. N, L의 각 3. 사진 - 5- - 6-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그 범행과 관련한 실행행위를 한 바 없고, 피해자 AC에 대한 법 에서 AN라는 가상의 인물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고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행 중 피고인들이 모집하지 않는 금융계좌에 송금된 돈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 라, 이후 2013. 8. 7. 전후하여 P Q로부터 양수한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자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이에 합의하는 P, Q에게 "여비서가 사고를 일으켰다. 중국에서 쇼핑몰 사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의 업을 하는 형에게 통장을 주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들에게 수사기관에서 가상의 인내용과 방법, 피해자들로부터 인출된 돈의 흐름, 피고인들의 나이, 학력, 지능 등을 좋 물인 AQ에게 통장을 양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L을 통하여 그들이 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공범이 분화된 역할을 담당하는 이 사건 범죄에서 자신이 파땅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동 사기 범죄의 통장모집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의 불가결한 요 마. 피고인 A S 명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자 중국에 있는 동업자가 실수하여 건이 되는 통장모집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 AC에 대하여 일죄의 관계 문제가 생겼다며 자신이 아는 정치계, 금융계, 경찰 고위직 인물을 통해 해결하겠다고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변 4 중 AG, AH, AI, AJ, AK, 유한회사 AL 명의 금융 거짓말하였다. 계좌와 관련된 부분이 다른 공범에 의하여 직접 실행되었다고 하더라고 피고인들을 전 바.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양수한 통장이 파명 등 사기범행에체 법행의 공법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용된 이후에도 통장 명의자에게 갖가지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혼란시키고, 수사를 가, 펴고인들이 분담한 통장모집행위는 파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불가결한 역할 방해하며,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B를 통하여 계속하여 통장을 모집하였다. 이고, 그 범죄는 필연적으로 통장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피상책 등 하위 조직원의 가 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은 불상의 공범에 의하여 중국 산동성, 기림성 연변, 달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결 등지에서 불상의 공범들에 의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민출되었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P, Q에게 자신이 추진하던 AM 행사에 참여하게 해주겠 아. 피고인 A은 동장을 모집하며 비교적 중국에서 접근이 쉬운 우리은행, 기업은행, 다고 하며 급여이체와 송금과정에 필요하다고 속여 통장 등을 양수하고, 이후 피고인 신한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하루 인줄 • 이체금액을 최대로 설정하B를 통하여 피고인 B의 지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장을 양수하 게 하였다. 였다. 자, 피고인 A은 양수한 통장 등을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환전용도로 사용하도록 잠다. 피고인 A은 2013. 7. 22.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통장 양도 후 피고로 거래가 정지되자, 피고인 B에게 함께 일하는 조선족 직원이 잘못한 것 같다고 변명 인 A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단순히 선의로 지인을 돕기 위하여 통장을 모집하였다 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계속하여 통장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 고 보기 어렵다. 을 알면서도 지인들로부터 "A 과 함께 사업하는 데 통장이 필요하다.", "월급이 들어올 락성 모든 나누의 피해사를 내상도 하나 상당한 기간에 섶져 만폭식으로 뮤통장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자.", "쇼핑몰 사업에 필요하다.", "좋은 사업 험한 경우, 동종 누범 이 있고 통장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통장을 모집하였다. (나) 제2범죄(사기) 양형의 이유 [권고혐의 범위]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명액(2년6월~6년) 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가.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행한 경우, 동종 범 나. 피고인 A은 판시 전파를 포함하여 총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 (다) 제3범죄(폭력) 건과 동종의 범죄로 4회(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처벌받았다. 또한, 이 사건 [권고형의 범위] 범행은 판시 전과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범한 것이다.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형) > 기본명씩(2월~10월) 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 만 18세로 사회경험이나 법적, 경제적 지식이 [특별양형인자] 미숙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없음 라,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은 1억 135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P에게 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9년3월10일 취급 399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다른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거나 (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양찧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그들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피고인 B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정영역(1년~2년6월) (가) 제1 범죄(사기) [특별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단순 가담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나) 제2범죄 - 9- - 10 -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정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스랜드다 단순가담 •바었다.대리인 사이다2표시 김흥계획피해여 바 2013, 07. 21.불상급목찰선 에 개계인좌정보 정보유출로 도장작의 유 2,790,000 ※ 다수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3년9월 고 피홈해페자 이지지상에 에 제부가 정정보 한 수술 경북임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2. 2018, 07. 21.화상 이미지 이무단 접 440.0003 12013, 09, 02.열심농여협 홈자 페이보지에 보안호하고 2.090.000 불현량 지 시작이에 무어 보협안극강화 승화급체 12013.09.02성 피메해개 자 어정디도 에 돈무을 리 알접아근도 , 계좌하이고체 1,000,000판사이광우 412013. 08. 05.찹|허홈페정이도지에 몸을 보밀안려강도화 록 중하급고 2,000,000 피해자 홈시페작이에 지에 보전안국 강화 송곳금이상다 2018.06.05.***피해계자좌정부의동접력근 전하인고화 2,990,0002013. 08.05.*"봉일 공매정이보 지에 입력강화 하글고 2,800,000- 농배협 차 지페원이에 지에 무한 보접안방근,의 습이장 2013.08. 051**피치 정차보 에 도란 조는 기: 타여고의 2,890,0002013.08. 05. 농협 제홈품페정이보 지품에 을 고입인어민도 회하고장 2,800,000 농협 지홈페하이에 지보보안는 강화좌 2013 08:05:분계차 좌 기정차보에 해당 최근 제자이 2,300,0002013. 03. 05.불상|에 페정이보 지에 보입안력강화하고 2,990,000최농현협 자 계획해 지도 수보안전계획업이 13 5불상대매 해제작최대 임 을 읽전근 을개정하이고전 2.592,0002013, 08. 05:**• 생산 등화록이보 지몸만 을 모입양혀과 도록 소하금장고 2,990,000 피평균 매이지부 에 보접안근기, 기 저충좌전이체 20130805불성피해 해제자 작 성지급 계좌이체 2,000,0002013. 08. 05: 을 계획 첨이부지에 오환경과 습장 2,900,000피농하협 자 함께 차여에 기에 타보주안군경 , 케홍실야해장 2013. 08. 05. 해제자 조정보이 투자 지급 계좌이고체 500.000 2013.08.st 농에 협 처하메정이부 지 흉을 포인간의 공원하고창 2,990,0000 여농협 자 제페공이해 지에보연결고화게재 2013.06.08.발상 지계자좌체정보에 후장 을 입접근도, 계록 좌하이고 2,990,00012013.08.06불상 농협 제홈품 페정이보지의 입강의 강하고점 200,000 피양해험 자 윤제리 작이에 지게 꼭환근장학거습카이장 2013.08. 061상공부하고 2,990,00 하지SEINE 외 재 HEMA - 13 - - 14 - 예하리한 지사이N트E)W범죄사실 USAN 비고 2013.05.07어로품그 조건만남을 선이을 방지류 250,000 화뺨 2013, 08. 07. 조건만남을 신이제 궁발육 음자료 존 400,000 파영화 어 인 한계용101,350,000 *****은 행 화번죠 2220202020202020202020202020| 20양 013-013-13-13-13-13-13-13-13-13-13-13-013-13-13-13-수양 07-X08-08-06-08-06-107-207-207-207-207-28-108-108-208-207-1도 있범 17OM2020161645555566006다.죄해일람 양수(표양도 (2장소) 한국인 | 직직접 직 직접 직접 다 접 전전접 전| 천 전전. 접 직직접 달, 달, 국달, 당, 접 직로으것는 하말접 직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직접 달, 국달, 국직접 황全 전달전달국제제택국사국제전달을 장의 민전달전달전달전달전달전달전담전달제택제전달媒 적 이배책토대뼈국 배이미 이용용이동이용 용용 미미미역한미o병행명방향방 미경에 범행正행은 이사용사용사용사를에 이사를lv#에 이에 이에 이에이사용이에 이이미 용용용용용용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