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98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8.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1. 3. 12. 15:00경 시흥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파이프 글라스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2. 20:25경 안양시 동안구 F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6. 20: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G에게 위챗으로 연락하여 그 무렵 G으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놓은 주소와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21:39경 이를 C에게 전달하여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55경 시흥시 H, 2층 계단의 창문 틈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게 하고, 같은 날 22:00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29. 02: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02:46경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4. 29. 19:00경 시흥시 K건물, L호에 있는 M의 집에서, M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M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21년 4월 말경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5. 1. 20:04경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0:35경 안산시 단원구 N 앞 도로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21. 5. 1. 21:08경 시흥시 O에 있는 P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기로 하고 C에게 필로폰 약 1.0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9) 피고인은 2021. 5. 1. 22:46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0.8그램을 옷으로 감싸 비닐봉지에 넣은 후 이를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 하여금 같은 날 23:30경 당진시 Q에 있는 R의 회사 기숙사 앞 도로에서, R에게 전달하게 하고, 같은 달 4. 23:12경 R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0) 피고인은 2021. 5. 4. 새벽경 R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00:48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0.8그램을 안경집에 넣고 비닐봉지에넣은 후 이를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 하여금 같은 날 01:35경 위 R의 회사 기숙사 앞 도로에서, R에게 전달하게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1) 피고인은 2021. 5. 9.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S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S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2) 피고인은 2021. 5. 9.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호일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21. 5. 13. 22:26경 R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14. 01:20경 피고인의 집에서, R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03:03경 R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4) 피고인은 2021. 5. 14.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호일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21. 5. 15.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T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T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6) 피고인은 2021. 5. 15. 저녁경 R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같은 날 19: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1.6그램을 지갑 안에 넣고 봉투에넣은후 이를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 하여금 같은 날 20:20경 위 R의 회사 기숙사 앞 도로에서, R에게 전달하게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7) 피고인은 2021. 5. 1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1층 현관 앞에서, M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M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8) 피고인은 2021. 5. 1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호일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9) 피고인은 2021. 5. 16.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 피고인은 2021. 5. 16.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정차한 (차량번호 4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U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U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1) 피고인은 2021. 5. 16. 20:00경 시흥시 V건물, W호에 있는 X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X와 함께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2) 피고인은 2021. 5. 16. 21: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8.01그램을 가방과 탁자 위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21: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시흥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방 안에 비수(전체길이 약 26cm, 칼날길이 약 13.5cm) 1자루를 보관하고, 침대 위에 재크나이프(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15cm) 1자루와 비출나이프(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9cm) 1자루를 보관하여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년 4월 말경 15:00경 위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5. 오전경 Y으로부터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의 집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KTX 특송기사를 통해 Z으로 발송하여 같은 날 17:18경 AA에 있는 Z KTX 특송 창구에서, Y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9. 07:00경 위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14. 22:00경 위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15. 22:00경 위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1. 4. 26. 21:39경 A으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놓은 주소와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21:55경 시흥시 H, 2층 계단의 창문 틈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간 후 같은 날 22:00경 A 명의의 위 I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6. 23: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 21:08경 시흥시 O에 있는 P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A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1고단3559-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19:1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AH에서 같은 수용 거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AB(남, 53세)이 피고인의 자리 위쪽에 빨래를 널려고 하는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아, 새끼.”라고 중얼거리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 씨발.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며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인중 부위을 1회 가격하고, 오른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리가 풀려 앞으로 숙이며 고꾸라지자 왼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방바닥에 뒷통수를 강하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B),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55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A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 알선 및 매매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호(미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정상 -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도검들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 범행 횟수는 총 22회로 매우 많다. 특히 13회에 걸쳐 마약을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도검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데, 피고인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단순히 좋다는 이유로 도검을 소지한 것 또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1회 실형을 받고,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및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른 수용자를 상대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러 금치 30일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