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161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3. 1. 4.경 광양시 B, C 주식회사 건물 2층에 있는 대표이사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던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식장 선반에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2~3일에 한 번씩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1. 19. 오후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미리 설치한 소형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42세)와 피해자 F(남, 45세)이 서로 껴안으면서 키스하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9. 14. 15:58경 제1항 기재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직원 그리고 두분과 관련된 가족들께만 전송할 예정입니다. 영상의 가격은 3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15. 13:46경 “검정봉투 2장을 준비하셔서 돈을 거기에 넣어서 2번 밀봉해서 바로 회사 주차장으로 오세요. 2시 40분까지 주차장 오셔서 톡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 피해자가 제출한 캡처 화면 25매, 수사보고서(검거 당시 현장 사진 등), - 검거 당시 현장 사진 4매,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지도 2매, 수사보고서(방실침입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겔러리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장검증 사진),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첨부),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무실 컴퓨터 I 확인), 확인 사진, 전자정보저장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인터넷 검색자료 확인), - 피의자 인터넷 검색자료 출력물,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피해자 성명 확인), 수사보고(주거침입 및 성폭(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행일자 정정 필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 4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파견되어 근로하던 회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위 카메라에 피해자 E, F의 부정행위가 촬영되었음을 기화로 위 촬영물을 가지고 피해자 E을 협박하여 금전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된 범행의 피해자들인 E, F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 각 범죄사실에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