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6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12. 10. 서울 송파구 소재 C회관에서 ‘D’를 열어 E단체 회원 500여 명을 참석하게 한 다음, F단체 상임의장인 G이 “안녕하세요? 12월 중순에 모임을 가지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런 귀한 기도회 모임을 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2년반 전부터 H 운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I 장로가 다음 대통령 된다고 확실히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될 거고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의 유익이고 교회의 유익이다. 본인은 뭐 둘째 치고 나라 사정, 교회 사정을 생각할 때 I 장로가 17대 대통령으로 뽑히는 것이 옳다. 그게 합당한 것이고 되게 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2년 반 동안에 한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선거가 일주일 남았는데, 옛날에 J 후보, K 후보, L 후보 나왔을 때, 우리 어릴 때입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리조리 가지 말고 신작로로 바로 가자. L가. 내가 한 말씀 드리는 거는 M번, N번 가지 말고 O번으로 바로 가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목사 P․Q․G, 장로 R 등으로 하여금 각 설교 또는 축사를 통해 S정당 I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아니한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11. 6. F단체 홈페이지에 ‘T’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0년간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난 좌파정권은 정권연장의 욕심에서 여러 가지 공작을 펼치고 있다. 지금에 와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S정당이다. S정당이 공명정대한 경선을 거쳐 뽑은 후보를 중심으로 온 나라의 보수세력들과 애국세력들이 뭉쳐야 한다. 그런데 정권교체의 고지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에 보수세력을 분열시켜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날 U 전 대통령이 정계은퇴를 번복하고 출마하려 하였을 때에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지탄하였던 당사자가 V 전 총재 아닌가? 그런데 자신이 이제 와서 보수세력을 분열시키며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U 전 대통령의 병이 그리로 옮아온 것인가를 묻고 싶다.”는 내용의 긴급성명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7. 7. 18.경부터 2007. 11. 6.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S정당이나 I 후보자를 지지하고, W 후보자나 V 후보자 또는 X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F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에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광고를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D 책자, D 진행상황 자료 9부, 녹취록(2007. 12. 10. C회관 대강당에서 G 목사 등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녹취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문답서 1. F단체 홈페이지 AA란 및 핫이슈/주요뉴스란에 각 게재되었던 내용 출력자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신문광고(2007. 7. 18.자) 사본 3부, 신문광고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자)목, 제101조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 문서․광고 게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탈법방법 문서․광고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 문서․광고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8. 22.자 탈법방법 광고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자신들의 행위를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거나, 그와 같이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공직선거법에 대한 안내를 받고도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에 임박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연설이 주를 이루는 이 사건 연설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최종 책임자로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을 들여 주요 일간 신문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광고를 2회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소속 단체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