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연금법위반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독촉받은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 2층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H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근로자 및 사용자(사업주)의 국민연금 납부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주식회사 H의 근로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I 외 9명에 대한 2012년 10월분 연금보험료 1,464,2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12. 10.경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9개월분 연금보험료 합계 65,605,06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주식회사 H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I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79,87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주식회사 H의 근로자인 피해자 I 외 8명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59회에 걸쳐 합계 23,556,33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연금법위반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독촉받은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로트에서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K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근로자 및 사용자(사업주)의 국민연금 납부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위 주식회사 K의 근로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L 외 15명에 대한 2012년 10월분 연금보험료 2,389,1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12. 10.경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개월분 연금보험료 합계 66,010,48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K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주식회사 K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L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74,6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주식회사 K의 근로자인 피해자 L 외14명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37회에 걸쳐 합계 30,331,74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가. 국민연금법위반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독촉받은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M로트에서 주식회사 N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N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근로자 및 사용자(사업주)의 국민연금 납부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주식회사 N의 근로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O 외 40명에 대한 2013년 4월분 연금보험료 1,601,3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6. 10.경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개월분 연금보험료 합계 120,254,72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주식회사 N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O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71,73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주식회사 N의 근로자인 피해자 O 외 39명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31회에 걸쳐 합계 54,338,11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독촉받은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P, 2층에서 주식회사 Q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Q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근로자 및 사용자(사업주)의 국민연금 납부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위 주식회사 Q의 근로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R 외 3명에 대한 2012년 10월분 연금보험료 826,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12. 10.경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3개월분 연금보험료 합계 44,411,32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사회보험 고액체납사업장 명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체납내역) 1. 수사보고(체납업체 횡령금 산출방식) 1. 각 지역·직장 체납종합조회, 각 체납사업장 종합현황, 각 (직장)고지징수종합조회, 각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조회, 각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범하게 된 범행이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그 돈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 몇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고, 피고인 A은 1,000만 원 상당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