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허브마약 매매, 소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서산시 C, 2동 20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유사체(속칭 '허브마약', 이하 '허브마약'이라고 한다) 약 0.2g을 대금 20만 원에 구입하여 허브마약을 매매하고, 그 때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구입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허브마약 약 0.18g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보관함으로써 허브마약을 소지하였다. 나. 허브마약 사용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1:00경 서산시 E에 있는 F공원 인근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허브마약 중 0.02g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허브마약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2. 중순 19:00경 서산시 E에 있는 F공원 인근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2015. 10. 중순경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0.2g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녹색 식물조각,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마약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마약 사용.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허브마약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3,000원 = 허브마약 매수금액 200,000 원 + 대마 1회 분 금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허브마약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나. 허브마약 사용.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매수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하고, 대마를 채취하여 흡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직적·전문적으로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임신 중인 처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7:05경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에 있는 "소야솔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하내리에 있는 "은성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04:1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20세)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과 요구르트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요구르트를 손으로 따서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요구르트를 따다가 요구르트가 튀어 피고인 옷에 요구르트가 묻게 되자, 팔을 걷어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왜요구르트가 옷에 튀었느냐. 내가 논산 건달이다. 논산바닥에서 살고 싶으면 신경 건드리지 마라. 감방에 갔다 온 적도 있고 아는 형님들이 많다. 시비를 건 일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면 감방 가도 상관없지만 내가 아는 형님들이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만약 신고하면 너도 죽이고 네 엄마도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편의점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한 후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놔라. 거짓말하지 말고."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교부받고, 그 곳 근처에 있는 E 노래방 출입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돈 더 있는 것 알고 있다. 빨리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리고, 마침 위 편의점에 불상의 손님이 찾아오자 피해자를 위 편의점에 들어가게 한 후, 위 편의점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고에서 돈을 꺼내 와라. 가불이라고 적어 놓아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합계 12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3.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7. 09:20 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건물 앞에서 위 건물 3층 'D'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시정하여 놓은 출입문을 앞뒤로 흔들어 손괴하고 D 내부로 침입한 후 겁을 먹고 서 있던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를 실신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몽타주, 감정의뢰회보(2011-M-34581), 내사보고(피의자 A 국과수 유전자 감정회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및 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절도죄 및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 상호간] 4.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M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원의 출입문을 손괴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준강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6회,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첫머리의 절도죄 및 사기죄의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66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4. 29. 02:5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나팔꽃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달동 1256-10, 하이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4, 29, 03:00경 울산 남구 달동 1256-10 에 있는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잠시 정차를 하였다. 이때 피해자 C(28세)를 태운 D가 운행하던 E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자 이에 화가 나서 "이 새끼들 제일 쎈놈 앞으로 나와"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앞니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2: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민박집에서 같은 날 13:15경 피해자 D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행락객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3:1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민박집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오늘 아침에 네가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오지 않았냐!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평상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서 내리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3. 01:3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65-12 청송막걸리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길 62-12 단비네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5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15고단1908] 피고인은 2015. 9. 12. 19:00경 전남 보성군 C건물 1층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 14: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2015고단2124]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8. 30, 17:10경 인천 남동구 E주택 104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2장(신한카드, 삼성카드), 현금 21,000원 등 합계 521,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8. 30. 18:07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위 피시방 무인결제 시스템에 결제하여 4,000원 상당의 피시방 이용요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30. 18:41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에세 체인지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F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도난카드사용내역, 현장사진 1. 도난카드 사용처 CCTV영상 및 수법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상사진 등 첨부, 피해자 L 소유 반지 발견 경위에 대해 죄명기준에} 대한 2015년 9월 일본자료표, 보성신영아파트 절도 미수 피해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각 누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판시 제1항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제2범죄(판시 제2의 가항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1년~2년6월) 제3범죄(판시 제2의 나항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2년~5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1)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의 관계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수 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20: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6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1.5cm 크기의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진료기록부, 감정촉탁 회신, 사망진단서, 의료자문요청에 대한 회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민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식당을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몇 차례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더니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크게 찧고 머리를 땅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13, 114, 117쪽), 피고인 일행이 식당에서 술을 마실 당시에는 피해자의 얼굴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던 점 (수사기록 2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고령이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오랫동안 형, 동생 관계로 지내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오랜 지인 사이이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4.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5세)의 일행들과 큰 소리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그곳 바닥에 있던 맥주 박스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피질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단란주점 업주 F 상대 수사)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수사기록 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과 무관하고 서로 몸싸움을 벌이지도 아니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공격행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의 상해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이 들어 있는 맥주박스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수법에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 22:40경 의왕시 오전동 소재 벽산선영테크노피아 앞 도로에서부터 B 부근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내손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후방에 있던 피해자 G(남, 39세)이 운전하는 H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를 뒤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SK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반 안에 갚겠다. 이자로 월 200만 원을 주겠다. 내 소유의 F 아파트가 매매 중에 있으니 팔리면 그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빌린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가게는 수년째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 남편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F 아파트 1402동 1302호'는 2012. 9. 17.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과거 전력은 엿보이지 않는 점에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25. 22: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4세)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2014. 1.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가 계단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입으로 물고, 피해자의 뺨과 목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렸다.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점 밖으로 나가 계속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상박부,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6, 13)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위 E 주점 건물의 좁고 가파른 내부 계단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제로 3층에서 1층까지 끌고 내려오는 것은 극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그 주장과 달리 비교적 순순히 1층으로 내려온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굳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공동묘지로 데려가 파묻기 위하여' 강하게 저항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1층까지 끌고 내려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99

범죄사실 2015고단1699 -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F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2. 8. 21:50경 위 PC방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 모사 게임물인 '굿바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의 이용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고단5050 -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F PC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영업장소 및 게임기 등을 마련하고 A는 단속시 위 게임장의 운영자 행세를 하되 수익의 10% 또는 일당을 받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위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와의 범행 공모에 따라 2015. 2. 8. 21:50경 위 PC방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 모사 게임물인 '굿바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의 이용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6. 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감정결과회신 (증거목록 순번 제3, 4, 6, 25, 27) <2015고단505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 A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사본, 감정결과회시 사본, 게임기 화면, 감정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8, 9, 10, 18, 19)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고 시설 테스트를 하던 중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 즉 증인 I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압수조서와 목록 등에 따르면, 비록 영업이 활성화된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게임기가 손님의 이용에 제공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영업기간과 규모, 영업의 상태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이 이건 업소의 실질적인 업주이고, 피고인 A는 명의상 대표로서 업소의 관리를 담당했던 점을 감안한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0:50경 김해시 분성로 335번길 36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동상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약 4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14. 13:30경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주차장 입구 차선구분 없는 도로를 시속미상의 속도로 서부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아벨라 승용차량의 좌측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 수리비 427,2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환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당동 앞 노상에서 군포시 산본동 오금동주민센타 앞 노상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목록, 사진목록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0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불상의 대출중개인 C을 통하여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와 D 베라크루즈 차량 구매용도로 대출금 22,000,000원, 월 납입금 735,809원, 36개월 할부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차량을 보유할 의사 없이 은행거래내역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도와준 C에게 차량을 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생각이었고, 대출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으로부터 받은 차용금은 피고인 처의 병원비 및 피고인의 치과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중고차 딜러인 E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자 대출중개인인 C을 통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2장을 작성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B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2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신청서, 허위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및 추가 진술), 수사보고(사건 경위 및 고소인과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500만원으로 보이는 점, 사기 전과는 벌금형 1회 이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문서위조와 행사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C이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여 만들어 준 후 C이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2 피고인은 대출신청서에 허위의 직장명과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를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