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88

범죄사실 20182588₁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J, K, I, H, L, M, 성명불상자(일명 'N') 등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G은 일본에 서버를 둔 "O(P)" 등 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한 후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 투자 및 운영, 자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Q, R, S 등을 소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J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을 투자하면서 T 등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K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필리핀 총책으로서 운영자금 투자, 사무실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I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 투자, 홍보 및 총판 모집 등을 하는 역할을, H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조달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 및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도급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입급된 도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 및 총판 역할을, 피고인 C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H 또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L, M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게임머니 충 ·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D, E, F 및 성명불상자 등은 I, 피고인, J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그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약 1.4% (일명 '롤링비') 및 그 회원이 잃은 금액의 약 15~20% (일명 '루징비') 등을 수수료로 받는 소위 '총판'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함께 2018. 3. 29. 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설한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U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위 U로부터 주식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 X)로 100,000원을 입금 받고 위 U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위 U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Y', 'Z', 'AA', 'AB' 등 4개의 카지노 중 한 곳을 입장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함으로써, 2장의 포커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가운데 Player가 이기는 것에 베팅할 경우 1배를, Banker가 이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0.95배를, Player와 Banker가 비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8배를 각각 돌려받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경부터 2018.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U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 등 6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충전 금액 합계 1,697,302,276원을 입금받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H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 계좌를 개설하는데 사용할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2. 5.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운동 및 경기용품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AC'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카지노에서 K에게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번호 : AE)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2018. 1. 하순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카지노에서 위 K에게 피고인 명의의 AF 은행 계좌번호 : A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K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8고단3249 피고인 G은 J, K, I, H, B, A, C, D, E, F, L, M, 성명불상자(일명 'N') 등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일본에 서버를 둔 "O(P)" 등 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한 후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의 운영자금 투자 및 운영, 자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Q, R, S 등을 소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J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을 투자하면서 T 등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K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필리핀 총책으로서 운영자금 투자, 사무실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I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 투자, 홍보 및 총판 모집 등을 하는 역할을, H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조달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 및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도급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입급된 도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 및 총판 역할을, 피고인 C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H 또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L, M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게임머니 충 ·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성명불상자 등은 I, G, J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그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약 1.4%(일명 '롤링비') 및 그 회원이 잃은 금액의 약 15~20% (일명 '루징비') 등을 수수료로 받는 소위 '총판'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I 등과 함께 2018. 3. 29.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설한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U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위 U로부터 주식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 X)로 100,000원을 입금 받고 위 U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위 U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Y', 'Z', 'AA', 'AB' 등 4개의 카지노 중 한 곳을 입장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함으로써, 2장의 포커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가운데 Player가 이기는 것에 베팅할 경우 1배를, Banker가 이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0.95배를, Player와 Banker가 비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8배를 각각 돌려받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2018.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U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 등 6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충전 금액 합계 1,697,302,276원을 입금받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83967 1. 피고인 H, I 의 공동범행 피고인 H, I은 G, B, A, C, D, E, F, J, K, L, M, 성명불상자(일명 'N') 등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G은 일본에 서버를 둔 "O(P)" 등 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한 후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 투자 및 운영, 자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Q, R, S 등을 소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J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을 투자하면서 T 등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K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필리핀 총책으로서 운영자금 투자, 사무실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1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 투자, 홍보 및 총판 모집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H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조달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 및 관리하는 역할을, B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A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 및 총판 역할을, C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H 또는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L, M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게임머니 충 ·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D, E, F 및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 I, G 및 J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그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약 1.4% (일명 '롤링비) 및 그 회원이 잃은 금액의 약 15~20% (일명 '루징비) 등을 수수료로 받는 총판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함께 2018. 3. 29. 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설한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U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위 U로부터 주식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 X)로 100,000원을 입금받고 위 U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위 U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Y', 'Z', 'AA', 'AB' 등 4개의 카지노 중 한 곳을 입장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함으로써, 2장의 포커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가운데 Player가 이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1배를, Banker가 이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0.95배를, Player와 Banker가 비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8배를 각각 돌려받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2018.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U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V 명의의 W 행 계좌 등 6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충전 금액 합계 1,697,302,276원을 입금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 계좌를 개설하는데 사용할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2. 5.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운동 및 경기용품 도 • 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AC'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산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84164₁ 피고인 1은 필리핀 마닐라 일대에서 일명 '정킷방'(카지노 사업장 내에서 개인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카지노 내 VIP룸을 임차하여 불법 도박을 운영하는 장소에 카지노 도박자들을 유치한 후, 유치한 손님이 베팅하는 경우 해당 게임 판돈의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킷방 사업자 또는 카지노 측으로부터 커미션으로 받는 업자로 활동하면서, 위 카지노를 찾는 손님들을 비롯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의 원화와 필리핀 페소 간에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해 주는 환치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4. 6.경 필리핀 마닐라 파라나키 시티 AH에 위치한 AI 호텔 2층에 있는 'AJ' VIP룸 정킷방에서, AK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L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 AN)로 3회에 걸쳐 총 25,000,000원을 이체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를 현지에서 위 AK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6.경부터 2018. 2. 12.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8,109,956,501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나. 2017. 4. 6.경 위 'AJ' VIP룸 정킷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AL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 AN)를 이용하여 위 AK로부터 필리핀 페소를 현지에서 건네받고 위 AK가 지정한 금융계좌로 3회에 걸쳐 27,000,000원을 이체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6.경부터 2018. 1. 2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8,075,527,521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26.경부터 2018. 2. 12.경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합계 16,185,484,022원 상당을 지급대행 또는 영수대행의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6. 6. 12.경 위 제1항 기재 'AJ' VIP룸 정킷방을 찾은 AK에게 환전을 해주고, 항공료, 숙소 및 카지노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K가 위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4812 누구든지 외국으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H는 2018. 4. 9. 18:00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AO을 통해 500유로화 200장 합계 10만 유로화(한화 약 130,852,000원, 미화 약 122,750불)가 들어있는 휴대용 손가방을 필리핀으로 휴대수출하려다 위 터미널 3층 2번 출국장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4842 피고인 G은 K 등과 공모하여, 2018. 3. 29. 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개설한 "O(P)"라는 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고 함)에 U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위 U로부터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 X)로 100,000원을 입금 받고 위 U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위 U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Y', 'Z', 'AA', 'AB' 등 4개의 카지노 중 한 곳을 입장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2장의 포커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가운데 Player가 이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1배를, Banker가 이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0.95배를, Player와 Banker가 비기는 것에 베팅을 할 경우 8배를 각각 돌려받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U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V 명의의 은행 계좌 등 6개의 차명계좌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합계 1,697,302,276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8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I, B, A,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D,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외)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F에 대하여는 제외) 1.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18-4654호 2-2차 집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AM은행) 1. 내사보고(피내사자 I의 휴대폰 AQ과 AR의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의 범죄혐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가담 관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허위 법인 설립 관련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AS'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A AF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보고), 수사보고('O'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일람표 재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 AC], 별권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 등 거래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 필리핀 총책인 K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총판' 권한('AT')을 부여받아,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홍보 사진을 게시하고, 지인들에게 홍보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 I과 L 사이의 AQ 대화 메시지 중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총판으로 등록되어 있는 내용의 화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팀 'AU 대리'와 자금 입출금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피고인 A이 본인 및 처 AV 등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출금한 점, 피고인 B은 H로부터 자신이 수사기관에 노출된 이후에는 피고인 A이 인출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한 순차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E, F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총판 권한을 받고,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한 순차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3249] 1. 증인 Q, I, B, A,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W,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P, B, A, BA,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금 재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 본 사건 가담과 관련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I 녹취록 주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G의 도박사이트 관련 통화 내역 녹취록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1의 휴대폰 AQ과 AR의 대화내용 사진첨부) [피고인 G 및 변호인은, 피고인 G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은 자신이 K에게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지인을 소개하고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총판 권한을 받도록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I은 피고인 G1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관한 회의에도 위 피고인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H는 J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피고인 G과 함께 투자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위 피고인으로부터 '한국에서 법인 명의로 해 가지고 통장을 만들어 오라'라는 지시를 받고, C과 함께 '주식회사 AC'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Q은 피고인 G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판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I과 K이 "BB실장, BC대리, BD, 한국개발자 BE실장 이렇게 4명 떡감이라도 줘야하지 않을까요? 30만 원씩이라도 어케할까요? G형님, BF이사는 괜찮다하시네요", "내일은 오전 10시까지 오셔야 할 듯 합니다. 형님 G 형님 물으시길래 낼 오전에 오신다했습니다"라는 내용의 AQ 메시지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 운영에도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3967] 1. 피고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I, B, A,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H,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AP, D, E, F, A, AX, AW, AY,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O'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및 도금 재산정), 수사보고(본건 O 도박사잍, 투자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허위 법인 설립 관련 메시지 내용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AC] [20184164]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2017-12100) 1차 집행 회신자료 요약 및 향후 수사계획], 수사보고(AK 계좌와 피의자 I의 가족 계좌와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7-12100) 1차 집행 회신자료 (AK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환치기 금액 재산정), 수사보고(피의자 I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2018고단4812]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칙금액 적용환율 조회) [20184842] 1. 증인 Q, I, B, A,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H 진술 부분 포함) 1. 내사보고(피내사자 I의 휴대폰 AQ과 AR의 대화내용 사진 첨부), 내사보고(P 카지노도박 사이트에 대한), 수사보고(AC 허위 설립 가능성에 대한), 수사보고(V 법인 허위 설립 및 법인 명의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O'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및 도금 재산정), 수사보고('O'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입금자료 첨부), 수사보고('O'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허위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미신고 외화수출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외국환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Ⅰ: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G, H,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 · 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아래와 같은 피고일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주도적으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6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6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피고인 D]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실제 총판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실제 총판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F]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주도적으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실제 총판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G] -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H]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I]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