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9고합973

서 울 지 방 법 원 2000. 2. 11. 관결선고 2000.211원본영수 제 23 형 사 부 판 결 전 99고합973 가.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동) 4.국가보안법위반(간첩) {일부 인정된 죄명 : 국가보안범위반(편의제공)} 다.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라.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마,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바,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동) 사.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이.사문서위조 자,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검 사 조 상수 변 호 인 변호사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 및자격정지10년에 처한다. 502 503 .3 이시아 방위전략이라는 미명하에 504 voltada p Home 505 weg te 5 506 50% 이용하는 학원에 508²- M 500 행의 상당하다. 학교의 정서 발원 510 www 5th JEDAH 지사의 조직체계' 512 내용이 수록된 컴퓨터디스켓 1개를 교부하고, -13- 513 Bing 51414 동전사업부원 (가명)가 '95총회 제하로, 부산지역위원회 회원 95년 사업총회 미제하로, 부산지역위원회 회원 명불상이 '95년 사업중화 제하고, 부산지역위원회 회원명불상이 '95년 사업총화(하반기를 중심으로 : 제 하로, 부산지역위원회 부위원장(가명)이 '95년 1년 사업총화 제하로 부산지 역위원회 회원 (가명)이 '95 사업총화' 제하로, 부산지역위원회 보건의료사업부 (가명)가 '95년 사업화 : 게하로 각 보고한 당, 영남위원회 산 하 부산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한 합법당 건설상황, 동문회의 동창회로의 전환사업, 연대활동사 업 및 RO(혁명조직) 건설상황, 조직원 현황 등에 대한 내용으로 1995년도 사업결산보고서 가 수록된 컴퓨터디스켓 1개를 고부하는 등, 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 제의 구성원과 각 회합하였다. 3. 피고인은 가, 1994, 11. 일자 불상성 제10호를 제작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으로, <오직 이 길로 가자 1 기고) 제하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사회주의혁명이 매우 오랜 기간의 실험 끝에 궁극적으로 실패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등을,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생각함 제하에 '인간존중의 정치원리, 사랑과 의리의 정치원리, 신민족의 단결을 최우선시하는 정치원리, 이를 위해 민중 15 515: W 16 516 올 517 18 518 KANSALMON 519 520 에서는 을 하고 AN CASAa p 521 위 직파간첩이 부탁한 노트북컴퓨터 1대(windows가 깔리고 TV 수신카드를 넣은 것)를 구 입해달라고 하면서 현금 230만원을 교부한 후 의 집에서 사람을 잠깐 묵게 할 수 있는 지 확인하여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1998. 10. 하순 일자 불상 16:00경 지하철 2호선 역 매표소에서 위 직파간첩을 만나, 부분의 상호 불상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은 신처를 구하였다고 알려준 후 그로부터 입부시기, 접선지점에 대한 사전답사,당 조직현 황과 경과 등 입북시 보고할 사항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0 경 으로부터 빌린 승용차편으로 직파간첩이 은신하고 있던 역 부근의 상호 불상 여인숙으로 가서 괴 고인이 차 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격파간점이 여인숙에서 대형 여행용가방과 스포츠백 등 가 방 2개를 가지고 나와 승용차에 싣고, 22:00경의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아파트 인근 공항로 도로변에 도착한 후을 불러내 그에게 위 직파간첩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쫓기는 중으로 1주일 정도만 묵을 것이라고 소개하여 은신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는 한편 편의를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가 1998 11. 4. 12:00경 위 직파간첩과 약속한 역으로 가던 도중 으로부터 그가 직파간첩과 함께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휴대전화 음성메세지를 수신한 후 약속장 소에 도착하여 직파간첩을 만나 무인함 설치장소(수장산) 복귀장소(강화도) 사전답사에 관하 52222 schede g 523 A 24 524 ! 3500 520 poslalid 526 북한 평양방송을 청취하였으나 수신상태가 불량하여 청취에 실패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 527 주장하여, 지파간 528 고, 피고인은 휴게소에 도착한을 다시 만나 서울로 돌아온 뒤, 다음날 12:00경 지하철 5호선벽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헤어짐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는 한편 직파간점에게 노트북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비, 1998, 11 18 10:00경 위 역 부근 상호 불상 다방에서 위 다항에서 약속한 대로 위 직파간첩을 만나 그로부터 '내일 밤 강화도를 출발해서 25일 돌아오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 고, 복귀시 대기자로을 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과 답사를 함께 가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자, 직파 간첩도 이에 동의하여 을 복귀대기자로 결정하고, 같은 날 20:00경 호불상 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으며, 같은 날 12:00경 위 역 지상 출입구에서 위 다항에서 약속한 대로을 만나 일단 그의 승용차에 탑승한 후, 전에 피고인과 직화간첩이 검문을 당한 바 있어 피고인의 얼굴을 하는 경찰관들의 검문에 다시 걸릴 우려가 있으니은 승용차로 강화도로 들어가고 피 고인은 역 부근에서 강화형 시외버스를 타고 강화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터미널에 도착하여을 다시 만나 부 근에서 식사를 한 뒤 차를 몰아 복귀접선 장소인 강화군 해안에 도착하여 해안 가를 계속 달려 복귀접선 장소를 얼마간 지나쳤다가 중간에서 차를 돌려 되돌아오면서 해안 529- 29 - In lBy 530 wwwwww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화합하는 한편 직파간첩의 복귀접선 장소를 사전정찰하면서 복귀지점에 대한 지형 지물, 주변 민가위치, 접근방법 등을 파악, 보고하여 간첩을 방조하고, 사, 1998. 11, 19, 10:00경 입복시 보고할 보고문이 든 컴퓨터디스켓 2개(사본 1개 포함)를 가지고 지하철 5호선 송정역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위 직파간첩을 만나, 송정역 부근에서 강화행 시외버스를 타고 강화도로 가던 중 검문을 우려하여 강화대교 입구 몇 점 류장 전에 하차하여 직파간첩은 부근 상호 불상 다방에서 기다리게 한 후 강화대교 검문상 황을 사전 점점하기 위해 피고인 혼자 강화행 시외버스를 타고 성동검문소를 통과하면서 검 문상황을 점검하였으나, 별다른 검문을 하지 않아 다리를 통과한 후 다시 반대편에서 돌아오 는 버스를 타고 워 다방으로 되돌아와 직파간첩과 함께 강화행 버스를 다시 타고 강화대교 를 무사히 통과하여, 직파간첩이 강화 성동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한 후 직파간첩을 대동, 동 전문소를 무사통과시킴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 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직파간첩이 검문소 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하여 북으로의 복귀를 도와주는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아. 1998 11 19. 12:00경 강화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부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터미널내 다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직파간첩으로부터 상급자와 승조원들에게 줄 선물을 31 - 501 HE 준비하는 것을 잊었다는 말을 듣고 그 5322 REA 533 antonedienas va 53434 535 e 의 여성의 영어 학과의원에서 영적으로 이 사는 일을 한다. 536 탈출방법, 접선시간 문제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무인함 설정 및 장소 선정과 관련하여 관악산 등지를 무인함 설정장소로 이용할 것과 여수에서의 무전기 발굴문제와 사전답사문제 등을 논의하고, 위 직파간첩으로부터 홍콩의 비상연락망인 전화번호 와 팩스번 호 를 받는 등으로 상호 연락수단을 약정하고, 같은 날 24:00경 직파간첩과 함께 북한 A-3 지령방송을 청취하였으나 수신불량으로 청취 에 실패하고 난 뒤, 직파간첩으로부터 지도간부들을 협의 선정하여 당중앙을 꾸리는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의를 받고, 구체적 인선이나 조직활동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받아 서 하는 것이라며 이를 거절하고, 다음 날 09:00경 위 여인숙에서 나와 관악산에 무인함을 물색키 위해 직파간첩과 함께 의 승용차로 서울 관악구 고 인근의로 가서 그 곳 주차장쪽 등산로를 이용, 관악산을 등산하면서 무인함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곳을 발견하지 못 하고 하산한 후, 승용차 편으로 직파간첩이 전에 은신하던 역 부근의 창호 불상 여인숙 으로 가서 그가 맡겨둔 옷가지 등 짐을 챙겨 나와 전철 1호선 역 뒷편 주택가에서 강화 도를 통한 일부 시도시 입었던 방한용 장비, 동산화, 동산모 등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다음, 위 고시원으로 돌아와 1주일쯤 후인 1998. 12. 초순 일자 불상 16:00경 지하철 2호 역 부근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헤어짐으로써 국가의 존렴·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537 통신하였다. ₩33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한편, 대북보고문 등의 작성을 작성하고 여수지역의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여 간첩을 방조하고, 나. 1998. 11. 하순 일자 불상경으로부터 전화로 '여수에 잘 다녀왔고 여수에서 파 온 무전기가 든 방수주머니를 선생으로부터 받아서 관악산에 잘 묻어 두었고 북한지명송 신방법을 배웠으나 수신방법은 시간이 없어서 미처 배우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 1998. 12. 초순 일자 불상경 미리 약속한 상호 불상 다방에서 위 적과가침을 만나, 그로부 터 여수에 다녀온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고문이 입력된 디스켓 해독방법을 은서용지로 작성해 넘겨주기로 한 후, 1주일 뒤인 1998. 12. 중순 일자 불상 16:00경역 부근 상호 불상 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짐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통신하고, 다. 1998. 12. 중순 일자 불상경 약속장소인 위역 부근 다방으로 이동하던 중 감시 가 있다는 생각에 미행을 따돌릴 겸 국내 가두점선 장소도 확인해보기 위해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면서 부근에 있는 건물로 찾아가 주관할 조형물을 확인한 다 음, 위 다방으로 다시 갔으나 감시가 계속되는 것으로 느껴져 약속장소를 지나친 뒤 부근 공 중전화에서 위 다방으로 전화를 걸어 과 통화하면서 그가 직파간첩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문고 종교서적 판매부 근처에서 오후 6시에 만나기로 하여 같은 날 18:00경 -39 539 A se 540 www. 구성원과 회합하고, k 월 B 42 542 에서 구성원과 회합하는 한편 궁금품을 수수하고, 43 543 파간첩이 자로 되돌아와 배가 도착했다면서 승용차 트렁크에서 장비를 꺼내 무전기와 라디 오 등은 차량 조수석 밑에 남겨두고, 북한에 가지고 갈 배낭 1개와 노트북이 든 가방을 꺼내 들고 작별인사를 할 때, 피고인이 직파간첩으로부터 노트북컴퓨터가 돈 가방을 받아들고 그 와 함께 접선지점까지 내려가 바닷가 바위 밑 어두운 곳에 잠수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던 한 내원 2명을 만나 그들에게 직파간첩이 피고인을 소개시키자, 안내초장 등과 인사를 나누고 이들과 헤어짐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는 한편 간첩이 국내 당의 동향과의 전향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도록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간첩을 방조하고, 바. 1998. 12. 18, 00:30경 위 직화간첩 및 안내조원들과 헤어져이 대기하고 있던 송 용차로 되돌아와 30~40분 가량 대기하다가 01:00경 출발하여 해안도로를 따라 500m 가량 주행하던 중 군인들로부터 전문을 받았으나 무사히 통과하고, 07:00경 서울 용산구 대입구 전철역 부근에 도착한 후과 헤어져 버스편으로 봉천동쪽으로 이동하던 도 중 여수 해안에 출현한 북한 잠수정이 격침되었다는 라디오 뉴스를 듣고, 같은 날 09:00경 봉천동 소재 명불상 병원 안에서 을 만나 반잠수정이 격침된 사실을 알고 불안한 기 책을 보이고 있는을 안심시킨 후 공작장비 중 난수표, 문장표, 통신조직표를 꺼내놓 고 무전기 1대, 은서용지, 만년필형 독침 등을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테이프로 밀봉한 후, M544 CONGRÉS 45 545 46 546 L 547 y 전송, 대북보고함으로써, 548 DE 에서 in에 일정에 대통령의 방에서 49 549 420 x 550 s 하지 않기로 협의한 후 헤어짐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의 구성원과 희합하였다. 10. 피고인은 같은 8. 초순 일자 불상경 위 소재 상호 불상 PC방에서 인터넷을 동해 북한지령 전문을 수신한 후 해독한 결과 “보위에 반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PGP 방식에 대하여는 연구중입니다. 조만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귀축에서도 이를 능숙히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의 구성원과 통신하였다.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출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제(회 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 인이 조사받은 경위나 이 법정에서의 모두진술과 최후진술의 내용, 그리고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능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그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 1. 검사 작성회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51 551 252 55 553 *** (1723년 내지 1726편), 당 창당식 개최장소 확인 (2587면 기관지103,115, 13호, 14호 각 내용확인(2928면 내지 2954명, 2959년 내지 2985년, 3028면 내지 3051편, 3058면 내지 3085면) 당 조직원 93년, 94 년, 95년 각 전산총학보고 내용확인(3159년 내지 3253년, 3279면 내지 3390면, 3364년 내지 3419면)의 각 일부 기재 1. 압수된 별지 압수물건 홍목록 기재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 제43호증 내지 62호증의 각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1항(판시 제1항의 반국가 단체 구성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항(판시 제7의 나랑 반국가단체 가입권유의 점), 제8조 제1항(판시 각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통신한 점, 다만 하나의 목적을 위한 근접한 시간내의 일련의 만남은 포괄하여 1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공소사실 제24, 25항을 판시 제6의 가로, 제28, 29항을 판시 제6의 라로, 제30, 31함을 판시 제6의 마로, 제32, 33한을 판지 제6의 바로, 제39, 40항을 판시 제7의 라로, 제42. 43항을 판시 제8의 나로, 각 하나의 회합, 통신죄로 인정한다.), 제7조 제5항, 제1항(위 시 제3항의 가 내지'라 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제9조 2항(판시 각 편의제공 의 점), 제5조 제2항(관시 각 금품수수의 점), 제6조 제4항, 제2항 (판시 제6의 아항 탈 54- 554 꿀미수의 전, 유기징역형 선택),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형법 제98조 제1항(판시 각 간철방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판시 제5의 나형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6의 나형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회 마 간첩방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정한 점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1. 자격정지형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첩의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첩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이 1998 11 10, 19:00경 서울 양천구 소재 상호 불상 다방에서, 직파간첩과 강화도 로 다시 월북을 시도하는 것은 검문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하니 여수로 가는 방법을 암 아보자는 논의를 하던 중 직과간첩이 실존인물(42세) 명의의 신분위장용 주민등록증 55 555 을 보여주자 의 주소지를 알아내어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발급받아 가족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기로 하여 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 다방내 공중전화로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였으나, 잎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후중학교 농장 생인(35세)에게 전화해 실존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의 친구 인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36세)에게 부탁해의 현 주소지를 알아봐달라고 부탁 하고, 같은 날 20:00 경 으로부터의 주소가 인천 계양구 아파 트 401동 1002호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이를 직파간첩에게 보고하는 등 직파간첩이 국내 에서 군경의 검문을 피해 간첩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용 가명으로 사 용중인 실존인물의 실제 주소지를 행정자치부 주민조회전산망을 통해 입수함으로써 "국가의 주법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 성원과 회합하는 한편 국가기밀을 넘지 · 수집하여 간첩하였다'는 점에 있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과연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형법 제98조 에서 정한 간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98조에 정한 간첩이란 “적극 또는 반국가단체 에 통지할 목적으로 국가기밀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 ·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고, 또 한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발은 정치, 경 56- 555 www. 557 ama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의 주소 탐지 후 더 빈등록 등·조본을 발급받아 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it알아내는 것 그 자 체가 대한민국의 기밀을 탐지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전역이 데에 손신하면서 검 문검색에 걸릴 경우에 대비하여 로 신원을 위장하면서 소지나 가족관계를 제대로 말 할 수 있도록 간첩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에 한 것이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그에 해당하거나 같은 것 후단의 범죄의 중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건 것이나, 예비적 공소 사실인 판시 제6항의 가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에 대하여 그로 인정하는 이상 따 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첩방조의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간첩방조의 집의 내부 우선 공소사실 제 26항에 적시된 바와 같이 '1998. 11, 11, 10:00경 지하철 5호선 거리 소개 신한은행 앞에서 만나 그로부터 차를 빌린 다음, 10:30경 위 지파가 함께 서울 강서구 학국 6동 사무소 부근 도장·인쇄사로 가서 명의의 길을 협의로 새긴 띄, 직파간첩은 인근 커피숍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 11 6등 사무소로 들어 명의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데 행사업 복리 그 곳에 비치된 주민 등록등·초본 발급위임장 용지의 위임하는 사람 성명란에 에, 주민등록번호란이 558 559 G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98조에 정한 간첩이란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 = 60.-P100 560 5661 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