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922

범 죄 사 실 [2014고단922]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 13. 10:1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예식장 E에 있는 신랑인 피해자 F의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하객들로 붐비는 틈을 타 마치 자신이 신랑 측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봉투 8개(약 40만원)를 받아 접수대에 전달하는 척하며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 12: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신부 측 접수대 앞에서, 하객들로 혼잡한 틈을 타서 혼주인 피해자 I을 대신해 축의금을 접수받는 사람에게 ‘조금 전에 왔다 갔는데. 식권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마치 축의금 봉투 5개를 전달한 것처럼 가장하여 1만원이 든 답례금 봉투 5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1. 12: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신부측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하객들로 혼잡한 틈을 타서 혼주인 피해자 I을 대신해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에게 마치 방금 축의금 봉투 5개를 제출한 것처럼 가장하며 답례금 봉투를 요구하여 1만원이 든 답례금 봉투 5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1. 13:35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신랑측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혼주인 피해자 L를 대신해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에게 마치 조금 전에 축의금 봉투 5개를 전달한 것처럼 손가락 5개를 펴 보여 1만원이 든 답례금 봉투 5매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13:46경 재차 위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 앞으로 가서 빈 봉투 13개를 제출하여 1만원이 든 답례금 봉투 13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94] 피고인 B와 M, N, O, P, Q, R 및 일명 ‘S’은 부산·경남 지역 일대의 예식장을 전전하며 축의금 등을 절취하며 알게 된 사이이거나, 피고인들의 상호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부산·경남 지역 일대의 예식장에서 축의금 등을 절취하거나 답례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여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 B와 M, N, O, P, Q, R 및 일명 ‘S’은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결혼식을 거행함에 있어 축의금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을 위하여 혼주가 답례금 또는 답례품을 지급하는 관습이 있음을 이용하여 그 답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상호 연락하여 결혼식이 열리는 예식장에 침입하거나 침입한 예식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들끼리,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접수대 관리자로부터 답례금이 든 봉투를 받거나, 식권을 받아 답례금이 든 봉투로 바꾸는 방법으로 축의금 접수대 관리자를 기망하여 답례금을 교부받을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2014. 3. 22. 11:00 결혼식 범행 피고인 B는 M, N, O, P, Q, R 및 일명 ‘S’과 공모하여, 2014. 3. 22.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예식장에 침입하여,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V, 피해자 W의 축의금 접수대가 다수의 하객들로 혼란한 틈을 타, 한꺼번에 축의금 접수대로 몰려가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접수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거나, 단체 축의금을 접수하는 하객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축의금 접수대 관리인인 X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X 등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만원이 든 답례금 봉투 약 123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2014. 3. 22. 11:30 결혼식 범행 피고인 B는 M, O, P, Q, R 및 일명 ‘S’과 공모하여, 2014. 3. 22.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예식장에 침입하여,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Y, 피해자 Z의 축의금 접수대가 다수의 하객들로 혼란한 틈을 타, 한꺼번에 축의금 접수대로 몰려가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접수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거나, 단체 축의금을 접수하는 하객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축의금 접수대 관리인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만원이 든 답례금 봉투 약 30개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1834]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AA은 예식장을 돌며 하객인 것처럼 가장하며 답례품을 편취하거나 혼주의 친인척인 것처럼 가장하며 축의금을 가로채 절취하는 범행을 해 오던 자로서 2010. 1. 17. 13:00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AC에서 혼주인 피해자 AD의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피고인은 축의금 봉투를 한꺼번에 많이 제출하려는 하객을 보면 AA 쪽으로 안내하고, 축의금 접수 담당자에게 빈 봉투를 달라고 하며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AA은 마치 피해자의 친인척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접수를 도와주겠다며 축의금봉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약 200만원의 축의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A과 합동하여 위 일시부터 2010. 7. 3. 15:4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8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0.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교차로를 불법유턴한 후 AE 아파트 쪽에서 만덕터널 쪽으로 편도2차선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위 교차로에서 근무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AF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G이 위 위반사항을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 앞을 막아섬에도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피해 차량을 틀어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 11:11경 부산 부산진구 AH 13층에 있는 ‘AI’에서 신부인 피해자 AJ의 축의금 접수 담당자 AK에게 결혼식 하객 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빈봉투 수 개를 건네 주어 마치 축의금을 제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AK으로부터 답례금 봉투 수 개를 교부받아 금액 불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3. 12. 1., 2014. 1. 11., 2014. 3. 2.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 3. 22.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임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사기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고 특수절도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로 모두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