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Y, AZ호에 있는 주식회사 AP를 운영하면서 주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6년경부터 피해자 AX 주식회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왔고, 2019년 초순경 피해자에 대한 약 1억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주류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계속 주류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말경 광명시에 있는 주식회사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X 주식회사의 직원인 BA에게 “AX에서 주류를 추가로 공급받고 싶다. 담보로 월세 계약만 되어 있는 부동산을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을 해줄테니 물품을 공급해 달라. 물품대금은 물품을 공급받은 당월이나 늦어도 익월까지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8.경 BA에게 BB 소유의 서울 강서구 BC BD호 부동산(이하 ‘BC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월세 계약서(보증금 : 2,000만 원, 월세 : 80만 원)를 보여주고 2019. 5. 17.경 피해자에게 주류 공급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채권최고액 1억 1,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계속하여 2019. 10. 3.경 BA에게 BE 소유의 서울 강서구 BF BG호 부동산(이하 ‘BF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월세 계약서(보증금 : 2,500만 원, 월세 : 100만 원) 및 임대차 확인 각서를 보여주고, 2019. 10. 24.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BC 부동산에는 월세 계약이 아닌 보증금 2억 2,500만 원의 전세 계약(확정일자 2019. 3. 20.)이 체결되어 있고, 위 BF 부동산 역시 월세 계약이 아닌 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전세계약(확정일자 2019. 7. 10.)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당시 위 BC 부동산의 시가는 약 1억 9,500만 원(공시지가: 1억 2,900만 원), BF 부동산의 시가는 약 2억 6,000만 원(공시지가: 1억 7,400만 원)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부족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AP의 경영악화로 기존 피해자에 대한 1억 원의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경 18,161,95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557,3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8.경 광명시에 있는 주식회사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BA에게 BC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위 계약서는 “보증금 : 20,000,000원, 월세 : 800,000원, 계약기간: 2019. 4. 13.부터 24개월, 임대인: BB, 임차인: BH”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BI에 의하여 위조된 계약서로서 BC 부동산에는 위와 같은 임대차(월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으며, 보증금 2억 2,500만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BA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9.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BA에게 BF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월세계약서 및 임대차 확인 각서 사진을 송부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위 계약서는 “보증금 : 25,000,000원, 월세 : 1,000,000원, 계약기간 : 2019. 9. 18.부터 2021. 9. 18., 임대인 : BE, 임차인 : BJ”이라는 내용이고, 위 각서는 “BF부동산을 AX 주식회사에 담보설정 함에 있어 동부동산의 임대인, 임차인 및 이해관계인은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 보증금을 상호 확인하고, 향후 아래 기재한 임대차 보증금 외에 여하한 임대보증금도 귀사에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보증금 : 2500만 원, 월세 : 100만 원, 임대인 확인 : BE”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 및 각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BI에 의하여 위조된 각서로서 BF 부동산에는 위 각서의 내용와 같은 임대차(월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으며, 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월세계약서 및 임대차 확인 각서 각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BA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주식회사의 고소장 1. BE의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등, 연대보증서, 매입 및 미지급 현황, 각 등기필정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임대차확인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BF 공매공고 캡처 화면, 확정일자 현황, 피고인에 공급한 물품 대금 자료, 문자 대화내용 캡처 화면, 입금내역, 거래잔액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AP 납품 내역, 주류판매계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E 제출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BF 임차인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BC 임차인 연락불가),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 납품내역 및 주류판매계산서 첨부), 수사상황(BC 부동산 및 BF 부동산의 공시지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확인), 수사상황(피의자의 2021년도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충분한 담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위조된 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107,557,3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