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30. 17: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데 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 100만 원, 이자 12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3년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 100만 원, 이자 90만원 합계 190만 원을 3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4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서 및 송금한 내역서, 대출내역서, 상환내역서, 각서 및 공정증서, 신용정보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각 피해금 일부변제 및 변제충당 문제 등으로 배상금액 특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거나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흥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의율된 것으로서 차용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 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각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4: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술집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D(22세)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불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진료기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로에 있는 운수IC 내리막길을 우산동 쪽에서 평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다른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마세라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오래 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 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5339] 피고인은 2017, 11, 11, 14:25경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D 원주점 내 가전매장에서, 그 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PS4 프로 게임기 1대, 'XBOX' 게임기 1대, 가위 1개를 그 곳 화장실로 가지고 간 다음, 미리 준비한 펜치로 '도난방지탭'을 제거한 후 비닐 쇼핑백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이 소유하는 시가 998,000원 상당의 게임기 등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11.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77,600 원 상당의 게임기 등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 고단4] 피고인은 2017, 11, 12, 11:3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2층 H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카트를 끌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 내에 있던 시가 1,990,000원 상당의 캐논 EOS 6D 카메라 1대와 시가 1,764,000원 상당의 EF70-200 F2.8L USM 카메라 렌즈 1대를 꺼내어 미리 가지고 온 가방 안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위 매장 밖으로 나가고, 이어서 같은 날 13:0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2층 L 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M과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손님 응대 등으로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린 사이를 이용하여 진열장 위에 올려놓은 시가 498,000원 상당의 PlayStation4-PRO 콘솔 게임기 1대를 가지고 화장실로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기기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 방지 장치를 절단한 뒤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위 매장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간 2,26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절취한 CD 13장 사진 1. 범행도구 및 현금사진 1. 피해현장사진 1. 범행 CCTV 캡쳐 사진 1. 절도사진기록 1. D 피의자 여죄 관련 사진 1. 녹화 CD 1. 이천 D 절도사건 관련 영상 CD 1. 피의자 A 통장 사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 1. 수사보고(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의자 X, Y, Z 전화녹음) 1. 수사보고(영상녹화 CD 첨부 보고) [2018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 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기본범죄의 상한에다가 경합범죄 상한의 1/2, 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전부를 회복해 주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단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시적인 물욕에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생계형 범죄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경 광주 B에 있는 C은행 대인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곧 곗돈을 탈수 있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총 1,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입하였다는 계는 추첨 계로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에 곗돈을 탈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그마저도 피고인은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계불입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K의 사실확인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1995년 무렵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대전 동구청에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대전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식육가공업을 포함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7. 8. 8. 경까지 위 'D' 본사 영업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육절단기 및 냉장고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떡갈비를 만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가수원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소에 총 7개 업소에 합계 16,225kg(202,608,750원) 상당의 식육가공품인 떡갈비를 납품하여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확인서(F, G, H) 1. 현장 사진, 떡갈비표시사항, 매입매출현황, 판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제7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고, 운영하던 사업체는 도산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 2016. 8.경부터 1년가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통하여 2억 원 이상의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어렵게 하고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52세)과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29. 21:55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 앞에서 술값을 대신 내달라는 피고인들의 부탁을 거절한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차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여러 정황상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위 각 진술 및 위와 같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피고 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일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 B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6.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0:25경 서울 강서구 D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와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 (20:41경), 2차(20:46경), 3차(20:53경) 등 약 15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각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일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749에 있는 안녕교차로를 봉담 방향에서 병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및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16.20:40경 위 C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시가 2만원 상당의 355ml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같은 장소에서 저질러진 동종 전력 다수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21세)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1.경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방 출입문을 손괴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16. 3.경 피해자가 손괴한 피고인의 차량 수리비 문제로 피해자의 부모와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면 보복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던 중, 2017. 3. 11. 23:00경 친구인 E, F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놀이터에 피해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그 곳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술을 먹인 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보복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그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따지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이 고장 나서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자 거짓말이면 가만 두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면서 사실인지 확인을 해 보겠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약 10회 연속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약속이 있어 가야 한다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 및 E, F과 함께 인근에 있는 G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기다리게 한 다음, 계속하여 해양체육시설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고인 A,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아우디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E, F은 E의 레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불상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고, 2017. 3. 12. 00:3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해양체육시설로 이동한 후 E, F은 곧 집으로 돌아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그 곳 공터에 있는 정자에서 '술마시기' 게임을 하며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술병을 입에 대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쳐 술병에 피해자의 입이 가격당하여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오른쪽 팔,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21경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차량에 태워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4: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주차장 잔디밭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내려놓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날씨 확인) 1. 관련사진, 현장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보복을 할 것을 마음먹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보여 매우 불순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손과 발로 입, 옆 구리, 허벅지 부위 등을 가격하여 적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은 판시 전과에 기재된 범행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업무방해)으로 공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폭력범행을 서슴없이 감행한 점, 술과 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차가운 새벽 무렵 노상에 옮겨 버려두고 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배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56번길 세계로마트양곡점 앞길에서 김포시 종생로 101 앞길까지 약 3km 가량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0:42경 친구인 B가 운전하던 C 레조 차량에 동승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기부천원미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위 B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한 것으로 단속되자 음주측정결과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이 들고 있던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을 잡아 비틀어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수사보고(관련자 B에 대한 음주운전 약식명령 청구서 첨부) 1. 근무일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31

범죄사실 2017233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외국인들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을 해오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편의점 등에서 생필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1) 2017. 10. 12. 22:36 경 아산시 D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 A는 매장 내에서 이리저리 이동을 하며 그곳의 관리인인 피해자 F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B는 위 편의점에 진열해 놓은 시가 37,2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2장, 여성용 팬티 2장을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22:40 경 아산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ㅣ용하여 피고인 A는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900원 상당 카카오닙스 1개와 시가 1,100원 상당 꿀땅콩 1개를 손으로 집어 옷 주머니 속에 넣고, 피고인 B는 다른 진열대에 놓여진 1,5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도합 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아산시 J에 있는 'K'배달대행업체 앞 노상에서 마침 피해자 L가 열쇠를 꽂아놓은 채 잠시 주차해 놓은 M 11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잠시 운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 동의없이 임의로 피고인 A는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그 주변 약 1.3km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2017.10.12,23:00 경 아산시 N 인근에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위 1.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의 배달함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바지 2벌(시가 8만원상당)을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66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2. 22:33경 아산시 에 있는 P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Q가 종업원 교육을 위해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을 케이스에서 꺼내 상의 앞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3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L,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7고단2668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 판단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 성립 여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돈이 없었고 피고인 B는 2,000원만을 소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P 편의점에서 이미 양주를 훔친 후 다시 피고인 B와 함께 E 편의점에 들어간 상태에서 피고인 B가 팬티를 훔친 점, 그 후 피고인들이 다시 H편의점에 함께 들어 가 각자 물건을 훔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물건을 훔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절도 범의 피고인들이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L 소유의 오토바이를 임의로 운전하여 간 점,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배달함 상자 안에 있던 위 피해자소유의 바지를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절도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20일 ※ 도로교통법위반죄,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21:2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들을 보고 도주하여 순찰차에 추격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7. 21: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완열병합발전소 방향으로부터 하남산단6번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추격해 오던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순찰차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여 유턴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가로막은 F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문, 뒷문과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483,5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0.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러한 처벌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도로상의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행에 관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유턴이 금지되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행위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충격부분은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이다. 사고영상, 특히 순찰차 블랙박스 3번째 파일 피해차량 충격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진행을 가로막는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기보다는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고 있다. 피해자 차량이 유턴하여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은 장소는 실선의 황색복선이 설치되어 차마가 넘어갈 수 없는 장소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가 차를 유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면 피고인 차량이 정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차를 유턴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전제인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호석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화로 10에 있는 '화평우체국'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및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동생이 C BMW 520D 자동차를 3,750만 원에 판매한다고 한다, 소개해 줄 테니처 D 계좌로 판매대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사촌동생인 E로부터 위 BMW 자동차를 매도할 생각이 있으니 가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차량 매매 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및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매매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 원, 2017. 10. 25.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등),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사기 범죄로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총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종 범죄를 포함하여 총 1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