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735] 1.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앞 버스정류장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시가 444,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여성용 골프바지 3 벌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0.6.20:52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342호에 있는 롯데백화점 D매장에서 피해자 E가 영업을 마치고 천막으로 덮어놓은 상품진열대의 천막을 들추고 그 안에 있던 시가 99,000원 상당의 남성용 니트 1벌과 시가 158,000원 상당의 남성용 긴팔 티셔츠 2벌 등 도합 257,000원 상당의 의류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19]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5. 18,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91-53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서 직원 출입 통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가죽재킷 2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21.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백화점에 있는 'H'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서랍 속에 넣어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62,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8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22, 17:55경 서울 강북구 J 1층에 있는 'K' 속옷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6]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L요양원에서 벌금대체 사회봉사 활동을 하던 중, 그 곳 사회복지사인 M가 피고인의 전화 무단사용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호관찰소에 보고하여 사회봉사가 취소되자, M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 서울 노원구 N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실은 M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M는 2012, 8. 12. 11:00경 L요양원에서 고소인 A에게 지하실까지 화분을 들어달라고 유인한 후, 화분을 들고 가던 고소인을 안으면서 손으로 등을 만지며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2.8. 19. 12:00경 위 요양원 안내데스크에서 직원과 이야기 하는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팔을 위 아래로 만지면서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9. 2. 서울노원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1832 판결문(항소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2012+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범행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2013고단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I 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녹화자료분석)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자료 [201346] 1. 증인 M,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Q, R, S의 경위서 1. T. U의 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울북부보호관찰소 집행과 V 진술), 수사보고(A 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황 자료), 수사보고(A 민원제출), 수사보고(A 탄원서 제출), 수사보고(L요양원 Q 팀장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P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벌금대체 사회봉사허가 결정문 등), 수사보고(북부보호관찰소 T 전화진술), 수사보고(A 탄원서 제출 강요 사실 보고), 수사보고(2012. 8. 28.자 민원서류 제출), 수사보고(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M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것은 사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8. 12. 위 화분을 옮긴 거리가 약 7m이고 그 중 외부와 통하여 비에 노출되는 거리는 약 2m에 불과하여 M가 우산을 씌워 준 상태에서 3분 내지 5분 동안 화분을 옮기는 피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2012. 8. 19. 당시 위 요양원 안내데스크에는 노인 및 그 가족들의 통행이 빈번하였는바, 그와 같은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신빙하기 힘든 점, 위 요양원 안내데스크 직원 P은 2012. 8. 19. 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강제추행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2. 8. 21, 국민신문고에 M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민원의 내용에는 위 강제추행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2012. 8. 28.에야 강제추행사실을 포함시켜 민원을 제기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도 그 당시 이를 거부하거나 M에게 항의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에 대하여 M가 실제 강제추행을 하였다면 그 즉시 2012. 8. 13. 요양원 담당자에게, 2012. 8. 19. 보호관찰소에 각 피고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은 O가 M로부터 피고인의 등을 토닥인 적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피고인에게 전해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O는 이 법정에서 M로부터 그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적도, 이를 피고인에게 전해준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로부터 강제추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M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기 물건인 줄 잘못 알고 위와 같이 남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고, 또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도벽증세와 충동조절장애가 있어 이 사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무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9. 10. 8. '틱장애와 충동조절장애에 속한 병적 도벽을 앓고 있고 충동조절의 문제가 있으나 인지적 기능들이 평균 수준에 속하고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며 정신증적인 증상들을 뒷받침할 만한 지각적인 오류나 왜곡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정신감정결과를 받은 바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 피고인의 범행 직후 변명의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점유이탈물 내지 타인의 재물임을 알면서 점유이탈물횡령,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판시 절도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및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에 대한 정당한 지시 및 보고를 한 M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은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에만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해자 C, E의 피해품은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C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