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20:50경 광주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즐겨찾기' 술집에서부터 같은 읍 새말길37에 있는 '전주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23.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오포읍 새말길 37에 있는 '전주식당' 앞 편도 1차로를 현대모닝2차 아파트 쪽에서 태재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내리막길이고 오른쪽으로 굽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0,533,46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5. 진단서 6.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5. 19: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5회 정도 걷어차고, 이어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망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2013. 8. 5.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피해자는 위 합의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는 검사에게 위 합의서는 조건부로 작성된 것인데 피고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합의서가 조건부로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조건을 어겼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2014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경 수원시 장안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 Dol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60만원을 빌려 달라, 만약 Dol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피고인의 친언니로서 피고인은 D 명의의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26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J와 친분관계가 있고, 피고인 B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J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자로 J와 친분관계가 있고, 피고인 D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 C과 친분관계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 L과 같이 다니면서 도박을 할 장소를 예약하고, 속칭 '호구'를 소개해 주는 등 K 등의 도박 범행을 도와주었음에도 K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여 K 등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친분이 있던 J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J는 피해자 K 등이 도박하는 장소를 덮쳐서 금품을 빼앗기로 A과 공모하고, M,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강도 범행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위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강도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J, M는 2014. 2. 말경부터 같은 해 3. 1. 경까지 평택 등지에서 수차례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 K, L을 도박장소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도박장에서 돈을 잃어주는 속칭 '호구' 역할을, J는 위 B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도박장 주변에서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역할을, M는 J를 도와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위 도박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 및 J, M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4. 3. 2. 20:30 경 아산시 N에 있는 'O 펜션'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L(여, 61세), 피해자 K(여, 61세), 피해자 P(여, 45세), 피해자 Q(여, 35세)를 위 도박장소에 끌어들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도박을하다가 J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J의 카드를 A에게 주면서 '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한 후 이와 같은 상황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에게 알리고, J는 피고인 B의 위 연락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A 이 돈을 인출하고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도박 장소로 들어가 범행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J의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은 복면을 착용한 채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20cm, 증 제3호) 및 야구방망이(총길이 83cm, 증 제4호)를 소지하고 피고인 A이 돈을 찾고 돌아와 위 펜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위 펜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피해자 K, 피해자 Q, 피해자 P에게 위 칼과 야구방망이를 들이대고 "조용히 해, 너희를 해칠 생각 없으니까 돈만 다 내놔"라고 말을 하는 등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팔을 뒤로 돌려 결박하는 등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Q로부터 120만 원, 피해자 P로부터 13만 원, 피해자 L으로부터 11만 원 합계 144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M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44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P,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3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강도> 특수강도 1)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로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수강도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워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 피해자 Q에 대한 특수강도죄를 대상으로 삼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였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Ad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도박으로 얻은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J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여러 사람이 흉기 등을 휴대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강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강취한 금액을 실제로 거의 보유하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멸시받는다는 생각에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게 된 점, 피고인 B는 실제 강도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및 그 밖에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 권고형 범위의 형은 다소 가혹하게 여겨져 위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49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1. 25.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204호에서, 채무자 D에게 21,570,000원을 100일 동안 빌려주고 이자로 440만 원을 받아 연 74%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1.26.경까지 대부업을 영위하고, 모두 14회에 걸쳐 법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2, 17.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채무자 E에게 1,600만 원을 연 77%의 이자로 빌려주고 이자로 월 96만 원씩 4개월간 3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8. 20.경까지 대부업을 영위하고, 모두 5회에 걸쳐 법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식 첨부), 수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 수사보고(대부거래시 사용한 통장거래서 별권 첨부),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일수 계산식 첨부보고),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일수계산식 첨부보고) 1. 각 대부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못한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을 전후한 기간 동안 저지른 동종의 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31000호로 2013. 12. 11.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에 일부 참작할 바 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22:25경 양주시 남면 신암2리 48-1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5. 저녁경 의정부신시가지에서 친구인 D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시청광장 앞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만났고,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D의 주소지인 양주시 E아파트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소지인 양주시 F로 가기로 한 사실, D의 주소지인 양주시 E에 도착하여 D는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당시 D가 대리기사에게 대리운전비 3만원을 지급한 사실, 사고지점인 양주시 남면 신암2리 48-1 도로로부터 약 7.7km 전 지점인 덕정고개 은현방면에 설치된 CCTV에서, 대리운전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을 하고 있고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뒷좌석에 누워있는 사진이 촬영된 사실(증거기록 34쪽), 피고인의 차량이 양주시 남면 신암2리 48-1 앞도로에 이르러양주 덕정 방면에서 파주 적성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G의 집 앞 마당의 나무를 충돌하고 우측으로 전도된 사실, G는 꽝하는 소리를 듣고 112 신고를 하고 5분 정도 있다가 나가보니 차안에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대리운전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50쪽), 사고후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요원인 H는 피고인의 차량이 조수석 쪽으로 전도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목이 조수석 쪽의 우측유리창으로 나와 있어서 그쪽으로 피고인을 빼냈다고 진술한 사실, 사고차량 사진을 보면 조수석 앞 유리가 강한 충격에 의하여 깨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 진단을 받고 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CCTV가 찍힌 덕정고개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사고 후 피고인을 구호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H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4. 23:15경 서울 강서구 C 부근 D주유소 앞길에서 함께 일용업무에 종사하는 E에게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사무실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자고 제안하고, E은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3. 8. 25. 00:40경 서울 강서구 H 2층에 있는 위 G사무실 뒤편에 이르러, E은 피고인이 위 사무실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차 앞 유리창 와이퍼 부분을 밟고 사무실 창문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양손으로 위 A를 들어 올려준 뒤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속칭 '깔깔이'를 이용해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후 속칭 '니퍼'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 3대에 연결된 선을 모두 자르고 위 '깔깔이'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8. 8:1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6세)이 피고인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밟고,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발등 부위로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2회 찼다. 이어서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얼굴을 1회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발로 얼굴부위를 4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상(폐쇄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추가진단 등)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1. 21: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피해자 D 43세 소유 E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라보 화물차량에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해 놓은 것을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절취하여 같은 동에 있는 덕흥사거리까지 20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4.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3.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D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제주시 F에 있는 G 모텔 앞에 정차된 H의 차량 안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H에게 필로폰 약 5g을 대금 30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조회결과서(범죄경력자료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4. 25.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8. 26.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나쁜 H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평균가액 10만 원 X2회분, 매매가격 300만 원)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마약밀수 · 투약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후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필로폰을 교부 또는 매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통해 징역형의 실형 및 치료감호가 선고되어 현재 치료감호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2. 15. 05: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손님이었던 F이 화장실에 갔다가 그 곳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화장실에서 나오자, F을 뒤따라 나오면서 윗옷을 벗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 건데, 넌 좆 됐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F이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위 주점 유리로 된 출입문에 집어던지고, 발로 그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빈 소주병을 유리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출입문과 유리창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과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7세)에게 집어던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깨진 유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손잡이 파이프(길이 약 50㎝)로 피해자 G의 왼쪽 어깨와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엎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일과2리 대수동 입구 서측 30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하모리 방면에서 일과리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실로 진행 방향 2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증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까지 이루어진 점, 1992년 및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사고경위, 피고인의 직업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21. 12. 28. 03: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사실은 성폭행을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길거리에서 누가 성폭행을 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9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8. 0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aposD매장&apos 앞 노상에서 112신고 및 소방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G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받자 F의 왼팔을 오른팔로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경장 I의 채증영상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119 신고내역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광진경찰서 구급활동일지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112 신고 관련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채증 영상 등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CD,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 요청자료 송부, 구급활동일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거짓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행정력이 낭비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3:00경 대전 대덕구 C원룸 201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여, 52세)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3.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0. 시간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차량에 확성기를 설치하여 놓고 노동가를 틀어 놓아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에 의한 피해를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8. 6.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2013고단1783) 1. 각 현장사진(2013고단1783, 1784, 1785) 1. 각 범칙금영수증서 및 법칙금납부통고서(2013고단1785, 1786)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방법, 경범죄처벌법에서 인근소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표현의 자유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6. 15:50경, 서울 강남구 B, 6층 성형외과 상담실에서, 그곳 의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수술 받은 쌍커풀이 잘못되었다며 재수술을 해 달라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민사소송을 하라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손거울을 바닥에 집어던져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손거울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놈"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옆방에서성형수술 예약 상담을 하던 손님 D 등이 무서워서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면허증 사본, 피해품 사진, 병원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6:14경 서울 강남구 B 1층 C' 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 테이블 의자에 놓아두고 간 삼성 노트북, USB, 생활용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7.1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형사12단독 2013고단1741호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D가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인 위 사기 등 사건에서,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12단독 판사에게, '증인(피고인)은 E에게 D의 통신 사업 관련하여 경리 업무를 보아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증인(피고인)은 F에게 F 명의 계좌를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D의 통신 사업 관련 투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업무를 맡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F에게 '내가 대표 명의자라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통장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F 명의 농협 계좌를 빌린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서 사본(증거기록 717쪽)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위증이 D에 대한 판시 사기 등 사건의 판단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을 부녀회 총무를 맡았던 자이고, 피해자 B(여, 69세)과는 이웃지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8.20: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마을 부녀회의 간부도 아닌 피해자가 새로 선출된 마을 부녀회의 간부들에게 회계 장부를 넘기는 일에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19:1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1-1에 있는 서부간선도로를 목동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은 상태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추돌 사고를 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20:17 경부터 약 30분에 걸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2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1: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 있는 동양가든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만화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기장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침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21:4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 있는 동양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폐차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호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가야밀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카페베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5. 23:00경 부산 기장군 C건물 105동 9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1세)가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와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 울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두 손으로 들어서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고 뺨을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상가 309호 사무실에서 특정 회원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다른 회원들이 내려 받으면 업로드한 회원에게 현금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가 적립되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쉐어박스에 접속한 후, 남녀 간에 노골적인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라리아의 세상 [KUKI] ADZ271 high school days"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주식회사 미디어박스, 주식회사 LG 유플러스의 각 회신서 1. 각 영상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