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6.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137, 피고인은 2017. 11. 26.경 여주시 B에 있는 C은행 부근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12208]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 14:01 경 화성시 G아파트단지 상가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마트'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G아파트 1호에 사는 J 아빠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애기 엄마가 오후 5시 전까지 돈을 꼭 가져다 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4:03 경 위 'H마트'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아파트 입주민이 아니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 14:52 경화성시 L아파트단지 상가 내 'M마트'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나는 J 아빠인데 마트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이다. 지금 교통사고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 6시 전까지 내 부인을 마트로 보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 업주와 친분관계가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812315,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2, 14:10 경 용인시 처인구 O 에 있는 P 미용실에서 피해자 N에게 '여기 자주 오는 손님인데 3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18:00까지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2. 16:20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S 미용실 부근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미용실 앞 아파트 T동에 사는 J 아빠인데 모임을 가야하는데 지갑을 두고 와 돈이 없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19:00 경 아내가 갖다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 14:30경 용인시 기흥구 V에 있는 W 미용실 부근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X빌라 Y호에 사는 J 아빠인데 급히 모임에 가야 하나 돈이 부족하니 15만 원만 빌려주면 부인이 오후에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 15:15경 용인시 기흥구 AA에 있는 AB 미용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미용실 손님으로 지금 모임에 가야 하는데 지갑을 차에 두고 내려 돈이 없으니 15만 원만 빌려주면 아내가 18:00 경쯤 갖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82656, 피고인은 2017, 12,15, 16:44 수원시 영통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라는 상호의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12만 원만 잠시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같은 아파트에 살거나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812763, 가.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4. 16:22경 이천시 AG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H' 미용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AI아파트 AJ호 사는 삼촌인데 모르냐, 돈이 급히 필요한데 와이프가 지갑을 들고 나갔다. 25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거주자가 아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위 미용실을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4. 16:30경 이천시 AL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M'에서, 피해자에게 'AI 아파트 AN호 J, AO 아빠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입원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데 와이프가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거주자가 아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20183533, 피고인은 2017, 12, 18, 14:18경 수원시 팔달구 AP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R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AS 아파트 AT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차에 지갑을 놔두었는데, 아내가 차를 가지고 갔다. 모임에 가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18:0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S아파트의 거주민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편의점 직원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20184028,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16:3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AU병원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76 장지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7.12. 6. 20:00경 성남시 분당구 AV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에게 '내가 코트 등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옷을 먼저 주면 내일 오후 4시까지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위 종업원으로부터 의류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590,000원 상당의 코트 1개, 시가 1,059,000원 상당의 가죽코트 1개, 시가 376,0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239,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합계 3,264,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2.24. 17:30경 성남시 중원구 AY에 있는 피해자 AZ 이 운영하는 BA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 앞 BB 아파트 BC호에 거주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만 원만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B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8. 201814465, 가. 피고인은 2017. 7. 4. 여주시 BD에 있는 BE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BF에게 '내가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건물도 있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니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 나중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건물 등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1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9. 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0.경 11:00경 여주시 BG빌라 인근에서, 위 피해자 B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4,500,000원을 빌려주면 오늘 안으로 10,000,000원을 주겠다. 10,000,000원을 받으면 술값도 하고 나머지 금원은 가져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경 화성시 BH에 있는 피해자 BI 운영하는 BJ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J 아빠인데 20만 원만 빌려 달라. 이따 와이프가 오후 5시경 갚아줄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아빠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4. 14:00경 여주시 BK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도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사실이 있고, BN아파트 BO호에 살고 있다. 급히 쓸 돈이 있는데 20만 원을 빌려주면 오후 5시에 부인이 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N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촬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메모사진 [판시 제3의 사실, 2018 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Z, U, Q의 각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판시 제4의 사실, 2018 고단2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2018 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CCTV 피의자 인상착의 [판시 제6의 사실, 2018고단3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CCTV 캡쳐화면 등 1. 고소장 [판시 제7의 사실, 2018고단4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의류가격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 사진, 의류사진, 피의자 사진 1. 고소장 [판시 제8의 사실, 2018고단4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캡쳐대화내용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세워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