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896

범 죄 사 실 2019고단896 1. 사기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2015. 5.경부터 미리 공장에서 형틀을 이용해 콘크리트로 만든 블록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일명 ‘PC박스 공법’으로 피고인이 시공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상을 하고 재시공을 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2017. 10.경 피고인 명의 채무가 약 12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채무도 8억 원에 이르러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건설업 등록을 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을 교부받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8.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2016. 11. 28.부터 2017. 6. 30.까지 제주시 H에 공사대금 5억 2,000만 원으로 지상 5층 건물을 짓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1억 400만 원, 2016. 12. 12. 1억 400만 원, 2018. 6. 11. 3,000만 원, 2018. 7. 9. 2,200만 원, 2018. 7. 20. 1,0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2017. 4. 24.부터 2017. 12. 15.까지 제주시 J에 공사대금 4억 원으로 지상 2층 주택 및 상가를 짓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4. 24. 1,000만 원, 2017. 4. 25. 4,000만 원, 2017. 5. 11. 3,000만 원, 2017. 6. 8. 2,500만 원, 2018. 4. 13. 1억 6,5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7. 위 E 사무실에서 위 I의 처인 피해자 C에게 ‘제주시 K 및 L 토지를 팔았다가 되사려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요청하는 시기에 갚고, 만약 갚지 못하면 위 토지 중 약 100평을 주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M에 건물을 짓는 내용의 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하면서 2017. 10. 31.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7. 11. 28.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5. 25. 피해자와 2018. 5. 25.부터 2018. 10. 15.까지 위 토지에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지상 3층 건물을 짓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후, 2018. 5. 25. 2,000만 원, 2018. 8. 7. 1,500만 원, 2018. 8. 9. 3,5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4.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N과 2018. 4. 24.부터 2018. 11. 30.까지 제주시 O에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에 지상 2층건물을 짓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 3,500만 원, 2018. 5. 10. 6,500만 원, 2018. 5. 15. 5,000만 원, 2018. 5. 18. 2,500만 원 등 합계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G, I, B, N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에 따른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019고단1343 피고인은 2018. 11. 9.경 제주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Q의 대표인 피해자 R와 창호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8. 12. 10. 제주시 S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창호를 설치하면 계약금 2,200만 원, 중도금 7,300만 원, 잔금 2,200만 원 등 합계 1억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약금 2,200만 원을 지급하여 2018. 11. 중순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S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창호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2015. 5.경부터 미리 공장에서 형틀을 이용해 콘크리트로 만든 블록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일명 ‘PC박스 공법’으로 피고인이 시공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상을 하고 재시공을 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2017. 10.경 피고인 명의 채무가 약 12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채무도 8억 원에 이르러 위 개인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도금 및 잔금 합계 9,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1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T은 ㈜U라는 상호로 기계 설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2015. 5.경부터 미리 공장에서 형틀을 이용해 콘크리트로 만든 블록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일명 ‘PC박스 공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시공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상을 하고 재시공을 하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2017. 10.경 피고인 명의로 채무가 약 1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 채무도 8억 원 상당에 이르는 형편으로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해당 공사가 아닌 기존 채무변제 내지 이미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하도급 업체에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제주시 V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8.4. 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주 W로부터 제주시 V 지상 주거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계설비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4,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설비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9. 30.경까지 공정률 90%, 공사대금 4,32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공사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제주시 X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8. 4. 1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주 Y으로부터 제주시 X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계설비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설비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10. 5.경까지 공정률 80%, 공사대금 1,6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공사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제주시 H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8. 5. 2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주 Z, G으로부터 제주시 H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계설비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설비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10. 5.경까지 공정률 50%, 공사대금 1,5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공사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공사진행일자, 제주암거생산목록(주문생산용), J 근린생활시설, 특허증, 건축허가서, AA과의 투자 사업 관련 자료, J 관련, J 관련 AB 내용 캡처,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I 진술서 우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이 제출한 이메일 및 녹음파일 등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이 사건의 &aposPC공법‘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관련 AC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처 매출원장, 계좌별 거래내역, M 관련, E 2015-2018 완공 건축물, AD, 대금지불각서, 수사보고(금융정보제공동의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별건 강제집행면탈 약식명령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들의 건축허가, 착공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건설업 무등록 사실 확인), 수사보고(무등록 건설업자의 공사 범위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건설업 무등록에 대한 고소인 진술 청취) 2019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F 표준계약서, 인증서, ㈜Q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재산내역 확인) 2020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서 사본, 공사포기각서 및 타절 정산 합의서 사본, 하도급금직불합의확인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제기했던 자료 제출), 각 공사대금청구 소송자료, 판결문, 부동산압류신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미등록 건설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0억 원이 넘는 돈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C, G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N은 피해 절반 정도를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T은 2020. 7. 15.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