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66

범죄사실 피해자 E(55세)은 2014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비실명자금 3,000억 원을 양성화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필요하다, 위 자금이 양성화되면 양성화된 돈의 10%를 수수료, 중개료 등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인인 G에게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4. 11. 중순경 부산역 커피숍에서 피고인 A로부터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사본 등 금융 관련 서류'를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은 지인을 통해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H)에 300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위조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 통장사본 등을 건네주었다. 2014. 11. 18. 16:00경 피해자는 지인인 위 G를 통하여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 A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은 부산의 거물이고 K의 고향 선배이다, L에 사무실이 있다, 부산 신부두인 'M' 건설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00억 원의 돈이 입금된 B 명의의 통장 및 금융서류 등을 줄 테니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등을 피해자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300억 원이나 되는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액수 만큼이 입금된 정상적인 통장 및 금융서류 등을 마련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차례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통장사본 등 금융자료 취득 수수료 및 그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해)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은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이유 피고인 A은 위조된 줄 몰랐다고 변소하나, 잔액이나 거래실적도 사실상 거의 없던 계좌에 피해자를 만나기 전날에 갑자기 3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어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의 자산 상태 등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 금융서류의 진실성을 확인하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서류인양 행세한 점, 피고인 A에게 사기죄, 유가증권변조죄, 변조유가증권행사죄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를 위조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하여[위조에 가담한 자를 숨기고, 심지어 피고인 A이 이 사건에 제출한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사본의 거래내용(2017. 10. 16.자로 제출된 참고자료 2) 중 '약 15조 7,000억 원 입금, 7,000억 원 인출', '1,000억 원 입금' 등은 피고인 B 측이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 범죄 수익을 취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피해변제를 위해 피해금에 상당한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도록 피고인 A에게 주었으나 위 피고인이 중간에 이를 가로챈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 A이 작성한 '2,0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의 반환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2015. 11. 30.자 영수증을 근거로 피고인 A이 피해변제금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어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이 법정에서 허위 주장을 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실행행위를 직접 한 점,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동해시 C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고, 2016. 11. 11.경에는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피해자 F(12세), 피해자 G(12세)는 위 초등학교 학생들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 10:30경부터 11:10경까지 위 E초등학교 강당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이 바닥에 있던 피구 공을 피의자에게 던지는 시늉을 했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3~4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수업을 마칠 무렵 피해자 G가 피구 공을 바구니에 던져 넣으려고 던진 공이 피고인의 안경에 스쳤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속기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나, 수업 중에 학생들의 사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실수나 장난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수업받은 많은 학생이 보는데도 초등학교 교사의 자질이 매우 의심스러운 정도로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방어를 달라. 방어를 필요한 만큼 주면 돈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고기를 받더라도 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경부터 2016. 11. 27.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8,450,000원 상당의 방어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67,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거래장부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수사보고 수정 및 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미수금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도박을 하고 있었으므로'가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면(증거기록 193 내지 203쪽), 피고인이 강원랜드에 마지막 출입한 시기는 2016. 8. 10. 이고, 그 이후로는 출입한 기록이 없으며, 그 이후로 강원랜드와 관련된 현금인출내역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불인정한다.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금액이 합계 138,450,000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미지급액이 현재 47,450,000원만 남아있는 점,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 22:15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소문난한정식 앞 도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금당제일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C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은 인삼을 채굴하여 판매하되 채굴경비를 부담하고, 피해자는 인삼밭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되, 인삼을 판매한 매출액에서 각자 부담한 금원을 먼저 정산하고, 부담한 금원을 넘는 수익이나 손실이 나면 이를 50: 50으로 분배한다. '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인삼이 식재된 인삼밭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17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인삼 채굴 경비로 1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채굴한 인삼을 판매하여 합계 178,781,500원의 매출을 올렸으면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입한 자금의 합계인 185,000,000원에서 위 매출금 178,781,500원을 공제한 후 그 손실액인 6,218,500원의 절반인 3,109,250원을 피해자가 부담한 170,000,000원에서 공제한 166,890,750원을 피해자에게 정산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66,890,750원 중 80,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6,890,7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인삼 판매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92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믿고 맡겨놓은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횡령한 판매금액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2018. 11. 20.경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2.28,18: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신월큰길 10 삼성홈플러스 조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조례 사거리 쪽에서 명성사우나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K3 승용차가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 등을 잘못 조작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500,8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1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김제시 D에 있는 E목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2016. 6. 17.부터 2016. 6. 18.까지 위 E목장의 축사지붕 보수공사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2. 요양비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의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 위 사업장에서 축사지붕 보수작업을 하다가 약 5m 아래로 추락하여 요추 1번 골절 등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 F의 요양비 21,243,4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휴업보상 미지급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의 2016. 6. 17.부터 2017. 10. 31.까지 요양기간 중 발생한 휴업보상 39,07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신고서 1.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산재보험심사청구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근로자 F의 다친 정도나 그에 따른 요양비와 휴업보상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는 판단되나 피고인이 F과의 관계나 향후 민사소송에서 합의 등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하여 이에 따라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점을 특별히 참작함), 2,100만 원 상당을 F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 및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및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부터 2018. 6. 19.까지 강원 홍천군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여, 34세)을 일급 6만원의 임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단순노무자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외국인고용(알선) 확인서, 각 진술서,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2명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10:02경 경산시 B건물 C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8. 03: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01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피혐의자 D 포인트 전환내역)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2017-5913 집행결과)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임),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1:5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인 D 아파트 103동 602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지인의 결혼식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33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나, 너 따먹고 싶다, 진심, 남친 있니?? 없으면 우리 찐하게 함 하자. 싫음 말고. 나 너한테 끌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 음란문자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동거녀와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데 그치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9:20경 청주시 청원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와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33인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2:50경 전북 정읍시 C빌라 앞 길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벌금 수배된 사실이 확인되어 연행되던 중, 갑자기 "좆 갔네, 벌금을 내면 되지"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배자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당한 얼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사건에 관한 수사 중 벌금미납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제복을 입은 경찰관으로부터 지구대로 갈 것을 요구받자 시비를 걸다가 목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폭행을 당한 경찰관 E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4. 1. 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 4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입덧이 심해 일을 하기 어려운 여자친구와 임신 중인 아기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3:30경 고창군 B에 있는 'C' 5호실에서 유흥 접객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및 맥주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0여 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진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태양, 폭행의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1년과 2003년,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0년에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한국 생활을 아직 잘 하지 못하는 외국 출신의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안에서 '호프집 안에서 누군가가 병을 깨고 다른 사람을 두드려 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이후 호프집 밖에서 경장 G 등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H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이를 본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었고,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이러지 말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경위 F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호프집에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을 불법체포하며 허리춤을 잡아끌자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밀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F이 112신고를 받고 호프집에 도착해보니 피고인과 여자 2명이 서로 소리를 치는 등 매우 소란스럽게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밀치면서 거부한 점, 이에 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피고인을 밖으로 몰고 나온 점, 밖으로 나온 피고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치고 경찰관들에 달려들거나 위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관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길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7세)가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자 욕정을 품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 같은 시 G 아파트 부근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곳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피해자가 위 버스정류장을 지나가자 그 뒤를 몰래 따라가 위 아파트 뒤쪽 돌계단을 올라 샛길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수회 사진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아 그 옆에 있던 풀숲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풀숲에 엎드린 자세로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눌러 제압한 뒤, 피해자의 교복치마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마치 성관계를 하듯이 앞뒤로 수회 움직이며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첨부, 피해자 촬영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초범) 및 개전의 정과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과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와 이력, 직업(현재 무직), 경제적 사정, 범죄전력 및 개전의정, 재범의 위험성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아울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하교하던 청소년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단지 출입로에서 피해자를 풀숲에 넘어뜨린 다음 허벅지를 쓰다듬고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일몰시간 전에 공동주택단지의 출입로에서 아무런 일면식 없는 청소년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을 하였다는 점이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그 추행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시도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촬영한 점이나 범행 직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게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터이고, 이는 쉽사리 회복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측에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아버지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력, 가족관계, 지능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06

범죄사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을 하면서 채무가 생겼는데 그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2017. 3.경쯤이면 회사에 입사한지 6개월 정도 되어서 내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니 그 때 대출금을 변제하겠고, 만일 안 되면 아파트라도 팔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 5,600만 원 상당, 친형에 대한 채무 9,000만 원 정도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월 600만 원 상당의 채무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금,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기존 대출금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기일 내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처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이미 총 5건의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합계 1억 4,9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상태였으므로,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2016. 11. 22.경 ㈜동그라미대부에서 500만 원, ㈜디케이대부에서 500만 원,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에서 500만 원, ㈜엘하비스트대부에서 3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같은 날 SBI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총 9,8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9,8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연대보증건 1,800만 원을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는 내가 사용한 후 3개월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1항의 대출금 1,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주식 투자금,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기존 대출금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제1항과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9.경 5,000만 원, 2016. 12. 12.경 4,800만 원 등 합계 9,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대보증거래계약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부거래계약서 등, 여신거래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고액인 점, 재판이 진행되는 장기간 동안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60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18. 2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원룸건물 옆을 지나던 중 위 건물 옆집 욕실에서 목욕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자물쇠로 시정된 담을 타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위 건물과 옆집 건물 사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좁은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당 옆에 있는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엿보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목욕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22:20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탁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 가명)의 등과 어깨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술을 함께 마시자고 말하면서 짧은 시간 등과 어깨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