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2019고단572(피고인 A) 1. 무고 피고인 A과 B는 E가 운영하는 강원도 정선군 F 소재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한 사람이고, H은 I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H은 위 G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B는 약 5~6년 전부터 손님과 미용실 종업원으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사이에, 피고인은 H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갖고, B는 피고인이 마치 강간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다음 H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9. 6. 27. 20:00경 위 G에서 흰색 K5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위 I 펜션 앞까지 운전하여 가 피고인을 내려준 후 그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I 펜션에서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고, B는 2019. 6. 28. 00:1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H과 성관계를 갖는 데 성공하였음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0:12경 H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112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정선경찰서에 출석하여 "2019. 6. 27. 23:00경 정선군 I 펜션에서 H이 피고인의 몸을 잡아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실제는 H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강간을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H의 친동생인 피해자 J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방업주 E에게 "합의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하고, E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강원도 강릉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강원도 정선군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G 업주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다방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강원도 정선군 F 소재 위 G 내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앞으로 G에서 열심히 일하겠다. 원금은 G에서 일을 그만둘 때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위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6. 19.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피고인 B, C, D) 피고인 B, C은 강원도 정선군 F에 있는 E가 운영하는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유흥업소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여자들을 다방 등지에 소개해주는 등의 직업소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무고 피고인은 A과 사이에, A은 H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갖고, 피고인은 A이 마치 강간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다음 H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여, 2019. 6. 27. 20:00경 피고인은 위 G에서 흰색 K5 승용차에 A을 태우고 정선군 I 펜션 앞까지 운전하여 가 A을 내려준 후 그 부근에서 A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A은 펜션 안으로 들어가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H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갖고, 피고인은 2019. 6. 28. 00:10경 A에게 전화를 걸어 A이 H과 성관계를 갖는 데 성공하였음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0:12경 2019. 6. 27. 23:00경 정선군 I 펜션에서 A이 H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112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공갈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한 이후 A이 2019. 6. 28. 02:30경 K에서 질내 정액 검사,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고, 같은 날 오후 무렵 강릉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H이 구속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동생인 피해자 J(54세)을 만나 합의금 3,000만원을 받아내 갈취함에 있어, 피고인이 보유 중인 흰색 K5 승용차에 A을 태우고 직접 운전하여 K, 법무사 사무실까지 A을 데려다주어 A의 공갈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앞으로 G에서 열심히 일하겠다. 원금은 다음 달 계돈을 타서 2019. 7. 2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계에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위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2019. 6. 28.경 위와 같이 H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하고,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H의 동생 J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내 갈취함에 있어,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6. 28. 11:39경 및 11:50경 정선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A과 전화통화 하면서 "최하 5,000이야. 지금 다 알아봤 잖아 언니가", "조사받을 때 말 많이 하면 안된다", "지금 살짝 알아봤는데 (피해자가) 발이 넓고 돈 그, 그런 식으로 해서…", "목을 조르고 팔을 위로 올려서 내 손을 꽉 잡았다 막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더니 막 물을 뿌리고 막 그랬다고 얘기하라"라고 말하여 합의금 액수, 경찰조사 시 진술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조언해주고, A이 정선경찰서 및 K에 출석할 때 B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A의 무고,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A이 돈을 노리고 H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마치 강간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 하였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음에도 A이 H의 동생 피해자 J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2019. 6. 28. 12:00경부터 15:40경 사이에 정선군 F에 있는 G 또는 정선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A과 전화통화 하면서 "시발 뭐 주든 안주는 나는 한 다이 불러 뿌지. 한 다이 해봐야 뭐 2-3,000이지", "법무사 가서 내용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거 고소취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돈 입금 받으면 거기서 만들어가 주면 끝나", "법무사 가가 양식 만들어가 거기서 이제 돈 입금받고 해가지고 서류주면 되잖아", "법무사를 내가 지금 너한테 주소를 넣어줄테니까 거기 지금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대충 이야기는 해놨거든, 내가 지금(법무사) 전화번호 찍어주고, 그 주소하고 넣어줄테니까 거기서 먼저 가서 상담을 하라고"라고 얘기해주고, A이 피고인에게 조사를 받으면 합의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묻자 '일단 경찰서에 전화해서 4시로 조사를 연기해라'라고 조언하고, '상대방 쪽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합의하자고 할 경우 돈 때문에 합의하는 게 아니라 다방업주 등이 합의 하라고 재촉해서 마지못해 합의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라'라고 추가로 조언해주었으며, 합의 장소인 위 M 사무실을 A에게 소개해준 다음, A이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3,000만원을 받아낼 때 A과 동행함으로써 A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강간 피해 진술) 1. 피고인 B의 자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합의서, A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당시 현장상황 및 조사과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와 관련한 불상의 남성에 대하여),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27),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추가)]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순번 35),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통화내역(순번 44, 46), 모바일 분석보고서, 피고인 휴대전화 분석자료 CD, 각 녹취서(순번 54), 수사보고(전화녹음파일 녹취록 요약보고), 녹취서(순번 57), 녹음파일저장 CD,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59), 피고인 별건 고소내용, 유사사건 판결문 등, 통화내역(순번 69), 수사협조의뢰(수용자접견현황등)에 대한 회신, 각 녹취서(순번 74, 77), 각 녹취서 작성보고 2020고단64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통화내역, 접견녹음 CD,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순번 12, 15), 112 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합의서, A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각 통화내역(순번 42, 44, 52, 54),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입출금 거래내역서, 모바일 분석보고서, 피고인 휴대전화 분석자료 CD, 각 녹취서(순번 61), 녹취서(순번 63),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50조,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무고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0조,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의 경우 공갈방조죄에 한하여) 1. 자백감경 피고인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및 각 변호인 주장에 과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무고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실제 강간을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와 무고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무고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피고인 A이 H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공모한 사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펜션에 가서 H과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예비, 음모, 미수에 해당할 뿐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H이 실제로 폭행으로 피고인 A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강간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펜션에 갔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공갈죄에 관하여 E가 피해자 J에게 '피고인 A이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진단서를 끊어서 고소하겠다'라고 전화하였을 시점에 이미 강간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고소된 상태였다. 이미 고소되어 있는 사건으로 또다시 고소한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피해자 J이 합의를 하려고 한 이유는 가족이 알면 창피하다는 '수치심' 때문이었지 피고인 A의 합의금 요구에 따른 외포심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니다. 피고인 A은 H, 피해자 J 또는 E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바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J이 먼저 E를 통하여 합의를 요구하였으며 E도 피고인 A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 J과 H 및 본인의 다방 업무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중재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 J이 피고인 A의 합의금 요구로 인하여 외포심을 느꼈다고 할 수 없다. 3)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G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5만 원만 입금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로웠다. 또한 피고인 A은 G 뿐만 아니라 피해자 E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N주점에서도 일을 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E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바로 피해자 E 자신이 피고인 A에게 G에서의 일을 그만두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무고죄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강간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H으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가 112에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 A의 행색으로 보아 정말로 강간당한 것으로 알았다. 2) 공갈방조죄에 관하여 승용차를 운전해 주었을 뿐 피고인 A의 공갈행위에 이를 방조한 행위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가 공갈이 되는 줄도 몰랐으므로 공갈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3) 사기죄에 관하여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5일 정도 일했다. 따라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45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고,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호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피고인 A이 H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다음 마치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H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마치 강간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 A은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H이 피고인 A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공모관계, 무고죄의 고의, 무고죄의 구체적 실행행위 모두 넉넉히 인정되는바,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 피고인 A이 H이 운영하는 이 사건 펜션에 도착한 시각은 2019. 6. 27. 20:00경이고[2019고단572 증거기록(이하 '572 증거기록'이라고 특정한다) 1권 26면], 피고인 A과 H 사이의 성관계는 같은 날 22:00경 내지 2019. 6. 28. 00:00경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 A, B, C의 2019. 6. 27. 오전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의 구체적 행적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인 A, B는 2019. 6. 27. 오전경 함께 차를 타고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삼척시를 거쳐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으로 이동하였다(572 증거기록 2권 749~754면), 당시 차 안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H 얘기를 꺼내면서 H이 동네 유지라고 하더라. 예전 의성에 있을 때 강간을 당해 합의금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처럼 H에게도 한 번 해볼까라고 제안하였다[B 녹취서 3면, 2020 고단64 증거 기록(이하 '64 증거기록'이라고 특정한다) 1권 20면]. - 피고인 A은 2019. 6. 27. 15:29경, 16:07 경 피고인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C에게도 아래와 같이 동일한 제안을 하였다(572 증거기록 3권 1048-1050면). - 피고인 A, B, C은 2019. 6. 27. 17:30경 직접 만나 'H을 강간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다음 헤어졌다. - 피고인 A은 2019. 6. 27. 19:30경 피고인 C에게 전화로 8시에 (펜션으로) 나간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잘해, 조심하고라고 답하였다(572 증거기록 3권 904면). - 피고인 A은 2019. 6. 27. 20:00경 H이 운영하는 펜션에 들어가 H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 A과 H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 한편 위 대화에서 언급되는 '의성 사건'에 관하여, 실제로 '이 2013. 4. 23. 피고인 A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강간치상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고합19).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H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그와 성관계를 한 다음, 이를 빌미로 H을 강간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낼 것을 계획하였다고 인정된다. 2) 실행 단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A, B가 H에 대한 강간 무고 범행을 계획한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H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고 펜션에 들어갔으나 실제로는 H으로부터 폭행으로 강간을 당해 무고 범행이 예비·음모 단계에 그쳤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높지 않으나, 이하 그 당부에 관하여 살핀다. 사건 현장인 이 사건 펜션에는 피고인 A과 H만이 있었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 발생한 일을 확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문제이기는 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당시 상황에 대한 H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오로지 음부만을 애무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의 가슴 부위에서 H의 타액이 검출된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 A이 실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피고인 A 변호인 2020. 5. 28.자 의견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각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피고인 A이 사전에 무고 범행을 계획했던 점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처음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펜션으로 들어간 것인데 돌연 강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당초의 생각이 변경된 것인지, 변경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즉 '중간 과정'에 대한 납득한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최초 피해 진술 때부터 사건 당일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 집에 가려고 했다. 그때 H이 문을 가로 막으며 가지 못하게 했다. 이후 실랑이를 하다가 H이 손을 잡아 제압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했고 목을 조르기도 했으며 컵에 담겨 있던 물을 가슴에 뿌리더니 혀로 핥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폭행 내용 및 과정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위 피해 진술에는 중대한 의문점이 존재한다. 피고인 C은 2019. 6. 28. 11:50경(피고인 A이 경찰에 최초 피해 진술을 하기 전이다) 피고인 A에게 피해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조언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목을 조르고 팔을 위로 올려서 내 손을 꽉 잡았다. 막 이렇게 얘기해야지.'그러더니 막 물을 뿌리고 막 그랬다.'고 어제 그대로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을 해.라고 말하였다(572 증거기록 3권 912면). H이 가하였다는 폭행 내용 및 과정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피해 진술은 피고인 C의 조언 내용과 동일한바, 피고인 A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그 내용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사건 직후 경찰관 P이 피고인 A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가슴 좌측 부분, 목덜미 부분, 우측 어깨 뒤쪽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고 원피스 단추가 뜯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572 증기기록 92-95면). 또한 피고인 B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색과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급히 달려 나온 모습을 보고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는 이러한 사정이 H이 피고인 A을 폭행으로 강간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 P은 이 법정에서 단추가 되게 여러 개였는데 가슴 쪽에 한 두 개만 뜯겨 있었다.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데 한두 개만 뜯겼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한 상처도 아래에서 위로 나고 부위도 손으로 닿을 수 있는 곳이라서 자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 진술하였고(P 녹취서 4면), 실제 사진상 확인되는 모습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엔 상당히 어색하다. 또한 피고인 B는 강간 무고 범행을 계획한 공범인데 단지 피고인 A의 행색만 보고 아무런 의구심 없이 피고인 A이 강간당했다고 믿었다는 것인바, 이는 너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B보고 사진 찍으라고 할거야. 나 옛날에 의성에서도 그랬잖아.라고 말한 사정(2019. 6. 27. 15:29경 전화통화)과 피고인 A, B 사이의 아래와 같은 사건 이후의 전화통화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색 및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사전에 준비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이 폭행으로 피고인 A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행위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H과 피고인 A 사이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H의 진술에 사소한 모순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사건 이후의 정황 피고인 B는 2019. 6. 28. 00:10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간 통화를 하였고(572 증거기록 1권 372면), 같은 날 00:12경 112에 강간 피해신고를 하였다(572 증거기록 1권 14면). 피고인 B, A 사이의 통화내용은 아래와 같다(572 증거기록 3권 928면). 위 통화내용 중 피고인 B가 '전화 안 받아서 사람 걱정하게 하더만 왜 이렇게 울어.'라고 말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2019. 11. 29.자 최초 검찰 진술 시 피고인 A을 펜션에 태워다 줄 때 피고인 A이 나중에 데리러 오라고 얘기했었다. 근데 밤 10시가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몇 번 했는데도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전화를 받은 것이 강간을 당하고 난 직후에 받았던 것이다. 그때 피고인 A이 울면서 피해 사실을 알려주어 바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572 증거기록 3권 848면), 피고인 A도 2019. 11. 20.자 검찰 피의자신문 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527 증거기록 2권 627-628면).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펜션에 데려다 준 2019. 6. 27. 20:00경부터 위 2019. 6. 28. 00:10경 전화통화 전까지 피고인 A에게 단 한 번도 전화를 건 사실이 없고(572 증거기록 1권 372면), 오히려 피고인 A이 2019. 6. 27. 21:00경, 21:16 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각각 8초, 30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572 증거기록 1권 376면). 따라서 위 피고인 B의 '전화 안 받아 서 사람 걱정하게 하더만 왜 이렇게 울어.'라는 말은 명백히 거짓이다. 여기에 피고인 A, B가 사전에 무고 범행을 계획한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위 2019. 6. 28. 00:10경 전화통화는 피고인 A, B가 강간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로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이 같은 날 00:16경 피고인 D에게(572 증거기록 3권 952, 953면), 같은 날 00:27경 피고인 C에게(572 증거기록 905, 906면)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한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피고인 C 역시 무고 범행 계획에 동참한 점에서 위 00:27경 전화통화에서의 피고인 C의 반응 또한 대단히 작위적이고 어색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사건 다음 날인 2019. 6. 28. 11:03경 피고인 D에게 작정하고 나갔는데뭘, 내가합의금받음 오빠다주깨, 일부로그랬다니까, 돈 있는거아니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572 증거기록 2권 591면). 이상과 같은 사건 이후의 정황은 피고인 A, B가 계획한 무고 범행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겼음을 보여준다. 4) 그 밖의 사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 A, B의 교도소 접견 대화(64 증거기록 1권 158면 이하)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 취지는 진정한 것이 아닌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갈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E를 통해 피해자 J에게 해악을 고지하였고, 피해자 J은 그로 인해 외포심을 일으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H은 피고인 B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영월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H의 동생인 피해자 J은 2019. 6. 28. 10:00경 H을 면회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E에게 전화하여 합의 여부를 타진하였다(당시까지는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다방 업주인 E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고, 피고인 A은 E를 통해 피해자 J에게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가겠다,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해자 J은 H이 구속될 경우 가족, 지인, 친척들이 알게 될 것이 염려스러워 구속만은 면해야겠다는 생각에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합의금 지급 시점까지는 피고인 A이 최초 피해 진술을 하기 전이었는바, 피해자 J은 그 전에 합의를 함으로써 유리한 진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피해자 J은 그로 인해 외포되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미 강간 사건이 경찰서에 고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고소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갈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면 족할 뿐,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허위라거나 그 해악이 실현가능한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J이 가족이 알면 창피하다는 수치심 때문에 합의금을 지급한 것일 뿐 외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님(H)이 구속될 경우 가족, 지인, 친척들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포심을 일으켜 외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해자 J이 먼저 합의를 요구하였다거나 E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합의를 중재했다는 사정은 공갈죄 성립과는 무관하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공갈방조죄 성립 여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 J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을 합의 장소로 태워다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 이는 정범인 피고인 A의 공갈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강간 무고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겼는바, 피고인 A의 행위가 공갈이 되는 줄 몰랐으므로 공갈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에서 열심히 일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 A,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 모두 G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기만 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E에게 '겟돈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하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사실 어떠한 계에도 가입한 내역이 없었는바, 이는 변제방법 및 변제능력에 관한 구체적 기망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 B는 '본인들은 G에 상주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근을 나가는 소위 '티켓영업'을 했고 일비 5만 원만 입금하면 의무를 다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실제 일비를 입금하였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1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라. 피고인 D : 징역 1개월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공갈방조죄, 양형기준 미적용)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무고 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강간 등 성범죄에 관한 무고 범행은 특수성이 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에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되었으며 그에 맞춰 법원의 양형기준 또한 대폭 상향된 상황이다. 또한 성범죄는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을 성범죄에 관한 무고 범행의 죄질을 평가하는 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피무고자 H이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점을 노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다음, 실제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그를 강간죄의 피의자로 지목하여 신고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강간 피해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신체에 상처를 남기고 전화통화 녹음증거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처럼 무고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피무고자 H의 구속을 염려한 피해자 J을 공갈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었는데, 이 또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한편, 사기 범행 또한 위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무고, 공갈 범행으로 무용한 사법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이 인력과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하였으며 결국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다. 피무고자 H은 무고하게 형사사법절차에 연루됨으로써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H의 동생 피해자 J은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이처럼 범행으로 인한 결과 또한 중대하다. 객관적인 다수 증거에 의해 무고, 공갈 범행이 입증됨에도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갈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등을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무고, 공갈 범행을 잘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강간 피해자로서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조언하였는바, 방조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피해자 J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에 대한 피고인 D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무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