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24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을 위 대리점 3층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 울고 있자 화장실로 가서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6. 01:00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에게 "좀 누워봐, 가만히 좀 있어봐"라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31. 23:3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있던 위 대리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J(여, 18세)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자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팔과 몸 사이에 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 13:30경 위 대리점 3층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 J의 허리를 손으로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2. 17:00 ~ 18:00경 위 대리점 3층에서, 위 피해자 J의 어깨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E, J, K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번), 사진(E), 사진(휴대폰 문자),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6.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좋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각 피해사실의 경위,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당시 언동, 피해자들의 대응태도 및 그 당시의 감정 등에 대하여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E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짧은 원피스 안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반바지가 원피스에 덮여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이 이상한 긴 옷을 입고 있었고, 바지를 입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58쪽),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피스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그 안에 바지를 입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팔 부분에 피고인의 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꼬집었다는 피해자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양상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잠을 자면서 팔을 심하게 긁어서 생긴 상처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59쪽), 수사관이 꼬집어서 난 상처가 아니냐'고 추궁하자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한 여자가 꼬집어서 생긴 상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60, 98, 134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나이트클럽에 같이 갔다고 하는 피고인의 친구 L은 당시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에게 여자와의 언쟁으로 상처가 생길 상황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 E는 위 사건 직후인 2015. 6. 6. 01:45 경 피고인에게 꼬집어서 죄송해요 근데 진짜 얘기만 한다고 하셔놓고 몸 만지고 그러니깐 전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바, 피고인의 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꼬집었다는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추행 당시 비명을 듣고 온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을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사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 아직 미성숙하고 이 사건 당시 혼란스러웠을 피해자 에게 성인과 같은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하여 대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 아저씨도 술이 취한 것 같았고, 무슨 일 있냐고 묻는데 피고인이 계속 조용히 하라는 식으로 하면서 문을 닫으라고 해서 짜증나서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증인 E의 증언 중 녹취록 제14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심야에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그 주변에 있는 낯선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모면한 뒤 피고인과 원만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J는, M으로부터 '피해자 E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하였다(공판기록 증인 J의 증언 중 녹취록 제9~10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 E은 비록 이 법정에서는 '신고 이전에 피해사실을 다른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증인 E의 증언 중 녹취록 제8쪽),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 1. 의 가.항 관련 강제추행에 관하여 당시 같은 대리점에서 일을 하는 M에게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쪽). 위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한 이 법정에서의 증언보다는 위 사건 발생일과 근접하였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해자들의 진술 사이에 모순되는 점은 없다고 보인다. 비록 증인 K이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피해자 J로부터 피해사실을 총 3번에 걸쳐 들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총 4번에 걸쳐 들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K의 증언이 있었던 시점은 사건 당시로부터 한참 시간이 흘러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범죄사실의 핵심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K의 증언도 피해자 J로부터 들은 피해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일관되므로, 위와 같은 부차적인 사정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들 및 증인 K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본인 차량의 조수석의 기울기가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조작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기 직전 조수석의 손잡이를 조작하여 조수석의 기울기를 조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수석의 기울기를 조작하는 방법이 자동인지 수동인지 여부는 피해자들이 묘사하는 피고인의 추행방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피해자 E은 계속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놀러 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피해자 J, 증인 K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대리점에서 중고 핸드폰을 훔쳐 파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 E도 '사건 이후에도 아는 오빠가 있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놀러갔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상황이 특별히 이례적이어서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취할 수 없는 태도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 J, 증인 K이 피고인의 대리점에서 중고 핸드폰을 훔쳐 팔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N 메시지 (증거기록 제169~172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중고 핸드폰 문제와 관련하여 '0'만 언급되고 있을 뿐, 피해자 J나 증인 K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증인 P도 이 법정에서 중고 핸드폰 관련 문제에 관하여 전산상으로 'O'의 이름만 확인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거나 밤에 피고인 집을 자주 방문하고 자고 간 적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친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것도 아니고(증인 P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두세 번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좌우할 만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대리점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저녁을 사주면서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많이 먹였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의 집이었다. 다음 날 소변에서 피가 묻어 나와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판기록 증인 E의 증언 중 녹취록 제15쪽), 피고인의 집에 간 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의 한 사례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 4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8월 ~ 징역 5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4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8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자체를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탓하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을 뿐이어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