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3:44경 용인 처인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 100만 원, 2015년 벌금 150만 원, 2019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20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운전거리가 짧음,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2:4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거주의 D아파트 E호 현관 앞에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 관계라고 오인한 채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남의 여자나 따 먹는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위 과도를 들고 왼손으로는 문을 계속하여 두드리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 전력이 있고 현재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4. 12.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2. 10. 13.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2.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기장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 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1년도 되기 전에 재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행히도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교회 관계자이며, 피해자 C은 B교회 시공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10. 1.부터 10. 3. 사이에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B교회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치권 현수막 3개를 떼어내고, 문을 잠그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표준도급계약서, 최종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부동산 소유권 행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손괴행위를 할 당시 아직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유치권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전에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잘라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적합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관련 분쟁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 2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따위로 장사하지 말라’, ‘씨발, 8-9천 원하는 피자를 4만 원 받냐’, ‘개같은 년, 양아치같은 년놈들, 사기꾼같은 년놈들’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01:32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RA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 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3. 22. 19:57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건물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건물 1층 여성 공용화장실의 빈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3. 22. 20:1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건물의 1층 여성 공용화장실의 빈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C(17세, 여, 가명)가 바로 옆 화장실 안에 들어오자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한 손으로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칸막이 위로 올려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ㅇ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막성년이 된 자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 소년보호사건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막 성년이 된 자로서 범죄경력이 있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2:14경 김포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11로 227 한강로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인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4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2008년 벌금형 1회(다만, 최근 10년 초과)].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21:4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정문 앞 도로를 물바람수변공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로 직진횡단하는 피해자 D(남, 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이륜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장소 전경사진(총 4매), 사진 : F 제출(총 6매)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모두 지급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1:15경 서울 관악구 B, 1층 'C' 술집에서 마신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31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지랄한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팔을 휘둘러 D의 오른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유사한 폭력,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죄로 벌금형도 다수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의 모친이 교통사고 후 의식저하가 자주 발생하는 등 위중한 상태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18: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남,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세 군데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의무기록사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1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9. 23: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이 경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치켜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B의 가슴을 밀치는 모습을 본 위 카페 종업원 피해자 E(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언니를 왜 밀쳐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넌 조용히 하고 꺼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폭 약 50cm, 높이 약 90cm)를 집어 위와 같은 이유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것처럼 치켜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E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H 진술),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위험한 물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9. 23: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이 경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3. 8.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2:31경 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포읍 송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 1.경과 2008. 8.경, 2009. 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0.경에는 실형(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음주측 정거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87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C 단독주택 주인으로, 마당에 삽살개를 풀어놓고 키우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주택 1층에 세입자로 거주하며, 뇌경색 및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전동 휠체어를 타고 대문을 출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대문을 출입할 때 집주인이 마당에 풀어 놓고 키우는 삽살개가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므로 외출할 때는 대문을 정확히 잠그는 등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2. 12. 10. 09:49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 대문을 제대로 잠그지 아니한 과실로 열린 대문을 통해 삽살개가 대문 밖으로 뛰어나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3세)의 애완견을 물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를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벌금형 집행유예)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부분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뇌경색과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며,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2. 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우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주차장 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1,208,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보험수리비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았음에도 이에 항의하거나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죄송하다거나 변상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점(증거기록 42쪽), 피해자 차량 앞 범퍼의 파손 정도(증거기록 13, 14쪽)를 볼 때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단순히 스치는 정도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를 인지하고 피고인 차량을 추격까지 한 점, 충격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트렁크를 두드리거나 경적을 울렸고(증거기록 41쪽), 피고인 자신도 누군가 차량의 트렁크를 두드린 상황 자체는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중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공소외 C(C, 같은 날 기소중지)과 피해자 B에게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투자받아 주겠다고 속이고 외환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당진시 D에 있는 ‘E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재미교포 C에게 200만 불(한화 약 20억 원 상당)을 투자유치 받아 이를 F요양병원에 투자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4. 5. 19.경 안양시 G빌딩 2층 H은행 평촌지점(현재 I은행 평촌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C을 소개하자, 위 C이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마라. 바로 미국에 들어가서 약속한 돈 200만 불을 투자해주겠다. 그러나 외국에서 200만 불이 들어오려면 외환 수수료로 3천만 원이 우선 필요하니 이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사업부도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외국으로부터 외화 200만 불을 투자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경 19,550.26 달러(한화 20,039,016 원)를, 2014. 5. 20. 10,000.00 달러(한화 10,251,000 원)를 위 C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에서 2016. 6.경 사이 일자불상경 피해자 J에게 “홍콩에서 국내로 투자되는 5억 불(한화 750억 원 상당)중 60억 원을 K병원 인수자금으로 투자해주겠다. 그러나 홍콩에서 5억 불이 들어오려면 외환 수수료 3천만 원이 우선 필요하니 이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사업부도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60억 원을 투자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4.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3번길 범계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A을 만난 장소 특정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J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1. 고소장에 첨부된 현금 차용증, 의료장비수입 자문 컨설팅계약서, 외국환 거래 계산서, 외국환 영수증, 수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죄에 대해서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판시 제1죄의 공범인 C이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공범이 변제한 1,500만 원 외에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2. 03:34경 원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앞, 뒤로 각각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평행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탑승하여 앞뒤로 1m 정도를 운전한 후 그대로 잠들었다가 단속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해자 C(여, 28세)는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22. 5. 10. 21:00경 위 식당 뒤편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B의 남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01:18경 평택 B아파트 C호 안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3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제지하려 하자 탁자를 들고 휘두르고 발로 E의 배 부위를 걷어찬 이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휘두른 후 무릎으로 E의 배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착용 바디캠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집안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탁자나 선풍기를 들고 휘두르고, 피해경찰관의 배 부위를 발이나 무릎으로 가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09: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관로562번길 155에 있는 지용교차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정황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고령, 범행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모두 2016.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80

범 죄 사 실 2022고단7280 피고인은 2022. 9. 28. 06:12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944 피고인은 2022. 10. 29. 03:45경부터 같은 날 04:52경까지 인천 부평구 D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고 있던 F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수회 시비를 걸며 볼을 만지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에게 유리컵을 들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 의무보험 조회) 2023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만취상태에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와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31. 01:5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B’ 주점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위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의 다툼을 말리던 피고인의 일행 D을 밀치고 욕설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코피 및 구순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수사), 현장 CCTV 영상캡처사진 및 CD 첨부 등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22고단29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 멈춘 후 약 1분이 지난 다음 피고인이 걸어가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싸우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침해에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행위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22:1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정 부분 이해의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앞서 지적한 세 차례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17:3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아파트 화요장터로 인하여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피고인이 통행에 불편하다며 관리사무소 시설과장 C에게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위 C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로 그곳 사무용 책상 위를 힘껏 내리쳐 그 위에 깔려있던 관리사무소 소유 시가 92,400원 상당의 유리(가로 120cm, 세로 80cm, 두께 5mm)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붙임)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관련) 1. CCTV 캡쳐사진(피의자 범행장면),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관리사무소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책상의 유리덮개를 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조치를 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00:43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