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철원군 B에 있는 제6보병사단 C중대에서 복무하다 2022. 6. 1. 만기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0세)는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9.경 위 부대 E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으려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위 부대 E생활관에서, 훈련 시작과 함께 분배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검(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몸에서 약 10cm 떨어진 곳까지 수회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특수폭행 및 폭행 범행도구 확인 관계), 복무확인서, 전역예정 확인증명서, 인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5,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잡으려 한 사실이 없고, 단지 당시 서 있던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장난하듯이 만지려 했을 뿐이다.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대검을 뻗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이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쪽을 만지려 하자 피해자는 “지금 어디를 만지려 하는 겁니까”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목격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부대 소속 G, H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고, H은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목격진술을 하였다. 같은 부대 소속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기 접촉 시도 당시 피해자가 웅크린 자세로 막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일부 부대원들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진술 시점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 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억소실을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한 목격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직접 밝힌 것이 아니라 부대 내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익명신고 접수절차를 통해 밝혀진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특별히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군기 확립에 이바지하고 자신의 하급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는 군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후임병사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군인등강제추행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여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군대 내 상급자이자 동성(同性)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위험한 수법이 동반되었고, 군대 내 훈련 중이었음에도 이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군대 내 건전한 생활 유지 및 군기 확립에 저해를 가져왔다. 유리한 정상: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특수폭행 범행에 이용된 도구는 당시 살상에 용이한 상태의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가족의 피고인에 대한 계도 다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0세)에게 장난을 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으려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제 성기를 억지로 움켜쥐려고 성기 쪽으로 손을 뻗었으나, 제 허벅지 부위 부근에서 제가 양손으로 막아 피고인의 손이 성기에 닿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 한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방어행위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손이 서로 접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인하였던 결과로서 그러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결과가 실현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가. 피고인은 2021. 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대 흡연장에서 피해자 D(남, 20세)로부터 ‘양 팔에 멍이 6개 생겼으니 때릴 거면 좀 살살 때리라’는 말을 듣자 ‘네 잘못이지 않냐’고 말하며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경 위 부대 E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전역이 임박한 선임병 J과 상호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관물대 밑에 숨어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와 손 부위를 플라스틱 옷걸이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인 2023. 9.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