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606

범 죄 사 실 2022고단6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5:15경 광주 광산구 B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남 우체국 쪽에서 C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정확히 지켜 운전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좌측 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75,0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15:1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G식당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 B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2고단1019 피고인은 2022. 3. 14. 23:30경 광주 남구 K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624 피고인은 2022. 6. 23. 14:5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982 피고인은 광주 북구 M에서 ‘N’라는 상호로 일반판매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자동차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경우 석유제품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8. 00:55경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산112-1 도로에서 FRP탱크가 설치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5 생략) 덤프트럭에 등유 약 138ℓ를 연료로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함과 동시에 이동식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유로 판매하였다. 2022고단3505 피고인은 2022. 8. 15. 09:00경 전남 곡성군 O에 있는 P 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곡성 톨케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피해견적서, 각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특별히 구호조치를 하였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 사고는 각 차량의 속도가 저속이기는 하나 피고인 차량이 진행 중 그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부터 뒷문짝 부분까지 충격한 사고로, 수리비 약 1,175,0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이 찌그러지는 등 경미한 사고로 보이지 않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 내에서 피해자들이 받았던 충격, 피해자 D, E의 사고 직후 상태 및 피해자 F의 사고 후 상태, 피해자 F의 경우 사고 당시 만 7세의 아동이었던 점, 피해자들은 특별히 사고로 인한 외상은 없었으나 모두 통증을 느껴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인 점, 피해자들이 받은 진단내역 및 치료내역, 한편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게 충혈이 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나 차량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보험처리를 하려다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보고 그대로 도망가 인근 음식점에 숨어 있다가 검거되어 현장으로 되돌아온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 및 피고인의 도주사실을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22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판매 현장 점검사진 2022고단3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의 자동차 연료 용도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덤프트럭에 대한 석유 이동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2018.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이 사건 2022고단606호 사건의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저지른 것들이고, 그 후에 공소가 제기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범행은 선행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롭게 저지른 것들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에 의할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들의 전반적인 의사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유한회사 S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라 함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폭행, 협박 또는 사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데, 증인 J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J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