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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3.경부터 2017. 5. 2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잔액 781,060원, 2014. 1. 19.경부터 2018. 8. 1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11,291,030원, 2016. 12. 31.경부터 2018. 9. 1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잔액 936,660원과 퇴직금 2,834,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842,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급여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근로자 E에 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선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E에 대한 월급을 지급할 때 퇴직금도 함께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E은 2014. 1. 19.부터 2014. 4. 19.까지는 수습기간이었고 2016. 4. 25.부터 2016. 5. 12.까지의 15일 동안은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위 각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이 정한 바와 같이 E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음이 증명된 바 없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E이 임금으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이 2014. 1. 19.부터 2018. 8. 17.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퇴직금 산정대상 기간은 위 근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9. 1. 19.부터 2019. 4. 19.까지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다거나 E이 일부 결근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후 F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및 피고인과 E 간의 채권채무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에서 감액한 액수를 벌금액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E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아니됨에도, F이 2015. 5. 1.경부터 같은 달 18. 22:15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건물 1층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골드샷 게임기에 불상의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 1개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4. 경 F에게 위 게임장 개업비용으로 2,800만 원을 대여하여 F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H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아니됨에도, 이 2015. 7. 14.경부터 같은 해 8. 24. 21:4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건물 102호 소재 'H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와일드정글'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이벤트 애니메니션(코끼리) 연출 후 점수창에 별도의 점수가 가산되어 표시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와일드정글'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6. 경 F에게 위 게임장 개업비용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여 F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단속지원 회신결과,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1. 각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서울고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 알선 방조의 점),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개변조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환전 알선 방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판시 게임장의 영업규모, 영업행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7. 경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기재 동종 전력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방조행위에 그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동종 전력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4.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교차로를 주례동 방면에서 당감동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461,48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보유의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견적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51조 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과 과거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자매관계인 자이다. 피고인 B은 경기 연천군 E의 건물주로, 2015. 1. 7.경 피고인 A, 피해자 D을 공동임 차인으로 하여 위 건물 옥탑방에 관하여 보증금 1천만 원(각 500만 원씩 부담)에 24개월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소6744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이하 '위 소송'이라 한다)에서 승소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0.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건의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2. 혹시 중간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보증금 500만원을 A 위자료로 줄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적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3. 13.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500만 원의 반환의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적극 다투고 법원이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2017. 6. 14.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D 제출), 위자료청구 소송 판결문,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피의자 법원제출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고소인 법원제출본), 임대차보증금 판결문, 위자료청구소장, 통고서,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제2회 포함), 임대차보증금 재판 이의신청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선고조서, 확정증명원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 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D과 사이에 위 특약사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D의 양해를 얻어 이를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특약사항 기재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거나,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 7.경 피고인 A와 함께 공동임차인으로서, 피고인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기재하고, 내가 이에 서명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1개뿐이었고, '2. 혹시 중간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보증금 500만 원을 A 위자료로 줄 것을 약속함'이라는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러한 합의를 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위 진술이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D이 '피고인 A와 헤어지면 위자료 명목으로 보증금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겠다. 임대차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니 피고인 B이 소지한 임대차계약서에만 이를 기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이 소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변소는 그 내용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피해자 D이 제기한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7차33호)에 대하여 최초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변소를 한 바 없는 등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도 피고인 B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관여하여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추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위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 A는 1994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려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10. 14. 05:1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20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B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한 후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201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31. 18:0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의 범죄사 실은 '피고인이 2018. 3. 17. 운전 중 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2018. 3. 18. 음주운전 중 대인 피해 교통사고를 내었으며, 2018. 3. 23.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액을 350만 원으로 정한 것에 대하여는 감경·면제를 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철제선반, 파렛트랙 등을 제작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양산시 C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당시 35세)에게 "철제 코일을 납품해 달라, 우선 대금 절반을 먼저 지급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철제코일 거래처 2곳에 대해 미지급 대금이 있었고, 2016년도 말경부터 직원들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이로 인해 직원 4~5명 가량이 퇴사한 상황이었으며, 공장용지 및 건물에 대해 2013. 2. 경 경 남은행에 대해 약 25~26억원 상당의 채무로 인한 채권최고액 약 30억 원의 근저당권, 2017. 2. 16. 반제품 거래처인 F 주식회사에 대해 미지급 대금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한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 같은 달 27. 사채업자인 G에 대해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 같은 해 4. 2277.경 경 기기술술보보증증기기금금에에대해 채권최고액 35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와 별도로 위각 부동산에 대해 2017. 4. 10. 임금채권자 H이 청구금액 16,468,691원으로 하여 가압류, 같은 달 14. I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42,452,781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해 두었으며, 2017. 1. ~ 3.경 거래처인 J 및 K이 위 공장 기계 및 사무실 설비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를 한 상황이었고, 피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코일을 가공하기 위한 부속품 구입비 및 부대경비가 전혀 없었으며, 페인트 납품업체인 L를 포함한 기존 부속품 거래처 약 20 ~ 30곳에 합계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미지급 대금채무가 있어, 피해자의 철제코일을 가공한 물건을타에 판매하더라도 이를 우선적으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420,160원 상당의 철강제품 코일(HR COIL) 65,840kg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서 1.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장, 교용보험수급자격증, 공소장사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점(현재 미지급대금 2,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 이 사건 피고인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측면도 있어 편취범의 비교적 미약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 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6. 01:15경 아산시 B에 있는 C노래클럽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노래클럽 직원인 피해자 D(여, 36세)의 얼굴 부분을 이마로 2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1. 6. 02:00경 위 노래클럽 앞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9세)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왜 지구대로 가야하냐, 뭘 잘못했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0:30경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신사거리 방면에서 풍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핀 다음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풍기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7. 11.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4. 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한민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없거나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D(D 여, 26세)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29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정부합동단속활동보고서, 각 내사보고, 입국사진 심사, 장단기 체류외국인기록표 29부, 개인별출입국 현황 29부, 체류자격 일람표,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1:3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에 있는 전주교도소 B에서, 위 방 앞 복도에서 점심 배식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에게 '커피 물을 달라'고 요구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물이 들어있는 컵을 받았음에도 물이 뜨겁지 않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컵에 들어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E의 근무보고서, F 사실확인서 1. 피해자 C의 화상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교도소 내에서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법적대적·법경시적 심성을 표출하고 있다.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3.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6. 06:0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2하 B에서 피해자 C(38세)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발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정보 회신), 수사보고(교도소내 치료관계 의무기록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판시 누범 범죄 전과 이외에,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5. 2. 14. 대구교도소에서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9.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용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외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0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5. 21:13경 부산 해운대구 B 앞길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말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가만두지 않겠다, 칼로 목을 따 버린다, 네 가족들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위 경위 D가 피고인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G 순찰차의 뒷자리에 태우자 발로 조수석 뒷유리창과 뒷문을 수회 차 뒷문 플라스틱 펜더를 손괴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비롯한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12

범죄 사 실[피고인 A, B, D, F月 1. 피고인들의 관계 등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피고인 A 및 G,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서로 친구 사이이고, C, 피고인 F는 부부지간이며, 피고인 D 및 E와는 서로 친구 사이로 2018.5.26. 23:30경 안산시 상록구 H빌딩 앞 노상에서 위 두 일행들이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G 및 성명불상의 일행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33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G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31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홍채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21세), 피해자 성명불상자 등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31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노상에 있던 쓰레기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사진, F의 폭행 영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D, F: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700,000원 피고인 F: 징역 6월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F가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행위는 피해자 B와 그 일행의 폭행으로부터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가사 피고인 F의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소주병은 피고인 F가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에 있던 쓰레기봉투에서 찾아낸 것인 점, 피고인 F가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점과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F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티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39세), 피해자 B(31세) 등과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B의 가슴과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6세) 및 그 일행들과 시 비가 되어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G, B, A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근처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방 안에서, 위 아파트에 사는 성명불상의 즉석만남(성행위를 목적으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낯선 사람과 만남)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23:00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 및 투약하고 남아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회보,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0.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채 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북부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인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이 사건 투약횟수, 투약량,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