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7:20 무렵 여수시 C 앞 도로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D(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끝 부분이 쇠뭉치로 된위험한 물건인 호신봉(길이 약 47cm)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있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 14.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8. 0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4. 05: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객실에서 위 E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5. 06: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위 E와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4. 2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101호 위 E의 집에서 위 E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4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추가고소) 1. 접수증명원(이혼청구) 1. 수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7. 17:5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면 우항리에 있는 우천파출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대림 MAJO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006. 1. 생)의 아버지이다. 1.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숟가락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아동복지법위반 가. 2013.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위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샤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찬물을 2-3분 간 계속 끼얹어 피해자로 하여금 숨이 막혀 어지럼증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3. 10.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7~8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조서속기록(수사기록 28, 62쪽) 1. 피해아동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은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노계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서면 방면에서 변산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이고, 주변에 농지와 인가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9세)을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 쪽 전조등과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4. 06:2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건강나라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전북 정읍시 C 1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황금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1시간에 10,000원)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 쿠폰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판사 강동극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9:00경 상주시 C에 있는 D의 집 마당 앞에서 D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68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가슴을 힘껏 밀쳐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E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하였다는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E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서 구르고 있는 E를 보고 '나는 갯값 물어주고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하였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E를 때리고 떠밀어 넘어뜨렸다는 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아 두 팔을 올려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사진 바닥에 넘어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판시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44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의 아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2014. 11. 5. 07:30경부터 11:00경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로 인하여 자신들이 거주하는 빌라 옆 도로가 좁아진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골조작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곳에 세워두었던 철근을 밀어 쓰러트리는 등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 및 상해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A, B이 업무방해의 혐의사실로 체포됨을 고지받고 약 20분간 저항을 하다가,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1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위 I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I의 팔과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몸을 밀치면서 위 I이 잡고 있던 수갑을 잡아당기거나밀고 수갑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거나 자신의 옷 속으로 집어넣고, 계속하여 위 1이 피고인 B에게도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발로 위 I의 가슴을 차고, 피고인 C은 위 I의 양 손목을 잡고 강하게 밀치며 당겨 폭행함으로써, 공동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은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좌측 제2 손가락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 등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대포통장 또는 그와 연결된 카드와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미리 확보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전달받은 후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들이 사용가능한 것인지 확인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사용가능한 계좌번호와 사용불가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사용 가능한 계좌번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보증금 또는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피고인에게 전달되어 있고,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송금이 되면 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은 현금인출기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느 대포통장 계좌로 얼마가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즉시 현금인출기에서 해당 금원을 인출하여 일부는 피고인의 수고비로 일부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해 주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0.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과 연결된 직불카드 등이 구로디지털단지 지하철 역 물품보관함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디지털단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C 명의 신한은행계좌(D)와 연결된 직불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12개의 직불카드 또는 통장과 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2014. 11. 24. 오전 성명불상자에게 사용가능한 대포통장 계좌인 E 명의 신협 계좌(F)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4. 11. 24. 10:0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수수료를 보내주면 10,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를 E 명의 신협 계좌(F) 등으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다음 날인 2014. 11. 25.경까지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E 명의 신협계좌(F)로 200,000원, I 명의 새마을금고계좌(J)로 900,000원, C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990,000원을 송금케 하여 합계 2,0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036,4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 R, S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S, Q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T, 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3: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유흥주점 D 5번 룸에서 동업관계인 피해자 E(남,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주점 운영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정이 파탄되었다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증 제1호, 총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옆구리를 4회, 등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약 1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상, 귀의 열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가중영역 (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으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5번출구 부근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경 주식회사 유뱅크네트웍스와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카드단말기를 주식회사 유뱅크네트웍스에서 개발한 카드단말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취득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위 주식회사 유뱅크네트웍스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600,000,000원 상당의 돈을 마련하고자 피고인 회사에 함께 재직하고 있던 F 등 8명과 함께 투자금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모집해 온 사람들에게 그 건수에 따라 특약점, 대리점, 지사장, 조합장 등의 직급을 부여하고 직급 수당을 지급하는 소위 직급마켓팅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위 직급마켓팅 방식으로 피고인 회사로부터 '대리점'의 직급을 부여받은 G은 2013. 12. 27.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 J에게 "주식회사 E의 수입이 대단한데, 대리점의 경우 현금 4,960,000원을 투자해야 하고, 투자를 하면 한 달에 9,400,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일주일에 두 번씩 최소 2,000,000원 ~ 3,000,000원의 수익금을 줄 것이니, 투자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력이 없어 투자를 받지 않는 한 그 실현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할 의사였고,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단기간 내에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같은 투자 모집원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3. 12. 31.경 6,08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1. 2.경 10,912,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3. 12. 28.경 5,216,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G, J, I의 각 진술기재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참고인 K 통화보고, 거래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상당 부분 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82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25.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2회에 걸쳐 등록상표인 루이뷔통, 구찌, 보테가, 지방시, 프라다 등 해외유명 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가방 등을 조선족 D과장을 통하여 국제특송 등을 통하여 국내로 밀수입하여 E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8. 25.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5,070,000원 상당의 가짜 외국유명상표가 부착된 루이비통 가방 6점 등 총 210점을 조선족 D과장을 통하여 국제특송 등을 통하여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경력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마트 관리운영협의회의 공동대표인 사람이다. 위 F마트의 건물관리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협의회 운영비는 본 건물의 공용지분인 주차장수입, 옥상광고물수입, 건물 내·외 공용지분 임대수입, 공용지분 토지사용수입 또는 편의시설물 일체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으로 사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2007. 3.경 위 F마트 빌딩의 주차장 운영관리 보증금 명목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1억 5,000만 원은 위 협의회의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동대표인 D에게 자신의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위 협의회의 주차장 보증금에서라도 부족한 병원비를 대납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여 2007. 4. 25.경 D은 위 건물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부족한 병원비 1,300만 원을 대납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자신의 병원비 1,300만 원을 지불해야 할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협의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 및 공범간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2. 3.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천주교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0:00경 전남 여수시 D빌딩 2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E당구클럽"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F(66세)이 피고인과 말다툼 하던 중 '재계약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구장 출입문을 잠근 다음,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3cm, 총길이 26cm)을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 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0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밀대를 피해자를 향해 5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1번 국도를 홈플러스 쪽에서 중앙장례식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3km 초과하여 시속 약 133km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우측으로 급조작한 과실로 차량이 중심을 잃고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도로 우측 인도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우측 경사면으로 추락해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20세)을 각각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20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비장 파열 및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I, J, G) 1. 각 시체검안서, 각 변사자 사진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무려 약 53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G 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생존한 피 해자 H, I,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 금고 8월 ~ 금고 1년 6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02: 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장난으로 뒤에서 여종업원을 껴안은 자신에게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진열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하루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인바, C 포터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7. 08:34경 부산 기장군 D 소재 E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철마면 만화리 고개 쪽에서 기장읍 기장체육관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차량 적재함에 닥트(함석원통)를 싣고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재함에 적재된 닥트(함석 원통)를 제대로 묶어 운전 중 적재물이 풀려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적재물을 허술하게 차량적 재함에 매달아 묶은 후 만연히 운전하여 위 닥트가 가로로 넘어지면서 차량 밖으로 튀어 나오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56세)의 얼굴 부위를 위 닥트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현장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도주한 사실이 없다. 3. 도주의 점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직장동료 G, H 2명을 태우고 화물칸에는 닥트를 세워 적재한 상태로 2차선 중 2차로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적재함에 묶여있던 닥트가 가로로 넘어지면서 적재함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었고 이 부분이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과 동료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 적재된 닥트가 도로에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50m 지난 지점에 차량을 정차하고는 차에서 내린 사실, 피고인 차량을 지나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알려주어 피고인은 닥트를 새로이 적재하고 동료 G와 H 2명을 현장으로 보내어 경위를 파악하도록 한 사실, G 와 H는 현장으로 갔으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이 사고를 낸 것 같다고 하기에 피해자가 119 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는 다시 돌아온 사실, G 와 H는 차량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피고인의 차량이 2차선 중 2차로에서 운행하였고, 닥트가 찌그러져 있는 점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닥트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같이 경찰서로 가보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사장인 I에게 연락을 하였고 I가 현장에 도착한 다음 같이 경찰서로 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이 병원이나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구급차량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 19:40경 업무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익산시내 방면에서 D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보행이 불안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상태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위 장소에서 보행이 불안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북익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그때부터 20:3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회답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 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동승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1:10경 부산 사상구 B에서 택시기사 C과 승차거부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편파적으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내 니 얼굴 기억했다. 씹할새끼야, 두고보자"라고 욕을 하고 팔로 가슴부위를 4회 밀고 무릎으로 허벅지와 낭심을 2회 차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3: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과 싸우고 있던 중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이 이를 제지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팔을 수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가정형편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여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상호의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마치 피해자와 결혼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소 일을 그만하고 싶으니 선불금을 대신 갚아주면 울산에 있는 언니 집으로 가서 마치지 못한 공부도 하고, 결혼해서 애기도 낳고 함께 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아닌 F과 교제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선불금 등을 변제하지 않고 F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반환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8. 경부터 같은 해 2. 15.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은 면이 있고, 실제 피해가 회복된 정도는 낮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동종 실형 전력(1998년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8. 20:5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51세)가 G에게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B(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A(42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 ~ 16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N 피고인 C: 벌금 5만 원2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아 전두부 및 우측눈썹부위, 좌협부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의자와 소주병을 들어 상피고인 C를 폭행, 피해자 B, C와 미합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1991, 6, 28, 특경법(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2004. 8. 31.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경찰조사과정에서 상피고인 A을 소주병으로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범행 부인, 피해자 A 과 미합의 다.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2003년까지 폭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3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상피고인 A이 먼저 폭행하여 폭행하게 되었고, 상해결과에 대한 가담정도가 B에 비하여 적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A 과 미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5: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여자 손님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 개새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계속하여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0회 이상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10여년 전 집에서 가출하여 현재까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여 오고 있는바, 몇해 전 알게 된 남자와 사이에 아이를 낳아 혼자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