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2015고단634-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D와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광주시 문화로 82 에 있는 광주시립도서관 앞에서 D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20:10경 광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D에게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자애들 핸드폰이 좋아 보인다.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D는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지목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네오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나. D, H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0. 1. 02:00경 광주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에게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쳐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과 합동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2, 2, 16: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2번길 6 LG트윈하우스 1층 ㈜탑렌트카에서, 차량 대여를 의뢰하면서 렌트카 회사 직원인 L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의 M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N 말리부 승용차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 및 운전자 란에 'M', 주소 란에 '경기도 광주시 O', 운전면허 번호 란에.P'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 란에 'M'이라고 서명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렌트카 회사 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협박 피고인은 2015. 2. 24. 02:05경 광주시 Q에 있는 'R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S(18세)이 오토바이를 구입한다고 한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찾아와, "지랄하지 마, 병신새끼야. 내가 만만하냐. 어린 좆만한 새끼가 뒤지고 싶냐. 네가 신고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 내가 괜히 빵에서 22개월 살다가 나온 게 아니다. 무조건 오토바이를 사라, 이 씨발 놈아, 너 오토바이 값 주기 전에는 절대 못 간다."라고 하며 당장 오토바이를 사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공갈 1) 피고인은 2014. 4. 15, 12:00 경 광주시 경안동 161 시립도서관 앞길에서, 피해자 T(18세)가 입고 있는 패딩점퍼를 보고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야, 너 옷 예쁘다. 바꿔 입자."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7, 7,23:00 경 광주시 U 소재 'V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W(18세)에게 음식 배달을 하며 받은 하루 급여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쓰레기 새끼,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8. 23:00경 및 2014. 7. 9.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각 36,000원을 갈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000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23:00경 광주시 X에 있는 'V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Y(18세)에게 배달업무로 받은 하루 급여를 빌려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일당을 빌려 달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사. 상해 피고인은 2014. 7. 24, 01:00경 광주시 Z 에 있는 'AA병원' 주차장 흡연실에서, 피해자 Y(18세)이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얼굴,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20:00경 광주시 AB 101동 303호에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합계 136,000원 상당의 니트 1벌과 트레이닝 바지 1벌을 상자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13:00경 광주시 AD, 101호에 있는 AE식당 숙소에서, 피해자 AC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GUESS 패딩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294-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AF, AG, AH, AI, AJ, AK과 함께 2015. 6. 3. 23:30경 광주시 AL 소재 피해자 AM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안으로 들어가 일행들과 술을 마실 생각으로 AG이 먼저 위 집 담을 넘어 그곳 마당에 있는 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일행들이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AH, AI, AJ, AK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AM의 집 현관문과 창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AF 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틀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G, K의 각 법정진술 1. AN, AO, A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증 사본 2015고단12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AJ, AI,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1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 Y, W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