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1666]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 00:1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순대국과 소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2. 00:13 경부터 02:15 경까지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뭘 쳐다보냐? 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고는 자신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뚝배기를 바닥에 엎어 깨뜨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259] 피고인은 2019, 4, 27, 19: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23세)가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462] 1, 2019, 5,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 20:00경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시장 1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가슴 부위를 긁어 자해하려고 하면서 상의를 벗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5.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5, 15:30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 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종업원인 O로부터 선결제를 요청받자 유리출입문을 주먹으로 깰 듯이 하면서 "야 나쁜 년아! 문을 확 깨버린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O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4479] 피고인은 2019. 8. 10. 18:0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매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은 상태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R 에게 족발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가 썰어 놓은 족발을 손으로 쳐 흐트러뜨리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신고할 테면 해봐라. 씹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구 앞 바닥에 앉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4652] 피고인은 2019. 6. 25, 20:17 경 피해자 S(여, 21세)가 관리하는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 제과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빵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고함을 지르며 빵이 진열되어 있는 판매대를 밀치고, 윗옷을 벗고 출입문을 가로막은 채 주저앉고, 계속하여 위 제과점 밖으로 나가 출입구 부근에 쌓여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박스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161] 피고인은 2019. 8, 27, 06:30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W'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선 다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5904] 피고인은 2019,8,25, 16:13 경 수원시 팔달구 Y건물 지하 1층 'Z' 매장에서,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전지가위를 집어 들고 포장지를 뜯어서 바닥에 버려 매니저인 피해자 AA 이 제지하자, 화를 내면서 포장지를 다시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따라가며 삿대질을 하고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고 "야, 너, 경찰 불러."라고 소리치고, 매장 입구에 박스를 깔고 앉아 손님들의 입장을 방해하다가 다시 들어와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계산대를 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6829] 피고인은 2019. 8. 19. 06:38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철거업체 임시사무실 앞길에 설치된 피해자 AC(남, 26세)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LG에어컨 실외기 1대를 분리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자료 확인분석), 사건관련 사진기록(현장CCTV 영상자료) 및 현장CCTV 영상자료(CD) [2019 2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2019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장, 수사보고(발생장소 피의자 자해진술 사진 첨부) 및 사진 2장, 수사보고(현장CCTV 사진캡쳐 및 CD영상 첨부) 및 사진 9장, CD 1장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자료발췌) 및 CCTV 자료 동영상 CD 1장,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9장 [20194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사진 [20194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수사) 및 CCTV영상 CD [20195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20195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매장사진 [20196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CCTV수사) 1. 현장 및 CCTV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사기)을 하고 식당 • 제과점 · 잡화점에서 영업방해를 하고 나아가 수회 절취까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폭력 (영업방해 포함), 절도, 사기 등으로 40회가 넘게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중 징역형이 8회에 이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뒤 9일 뒤부터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여러 영업장에서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