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58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정부의 C 지정에 반대하는 인터넷 모임인 D(구 'E') 회원으로서, 그 회원 10여 명과 함께 2019. 6. 19. 10:30경부터 F에 있는 G시의회 2층 본회의장 입구에서, 같은 날 G시장 H에 대한 시의회의 제3기 신도시 관련 시정 질의가 무산된 것에 항의하며, 'C 반대', 'I H 사퇴', 'H 주민소환', 'H 나와라' 등 구호를 외치던 중, 피고인 A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려던 G시 의원 J(여, 44세)을 발견하고 가로막은 뒤, "네가 이사하라고 그랬지? 네가 집 사줘"라고 소리치면서 위 J의 머리채를 잡고, 청사 방호업무를 수행하던 G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K(36세)에게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물이 가득 찬 페트병을 위 K의 머리를 향해서 던졌으며, 피고인 B은 청사방호업무를 수행하던 G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L(36세)의 상반신을 양손으로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회원들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J의 시의회 회의 참석에 관한, K 및 L의 시의회 청사 방호에 관한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K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L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M의 법정 진술 O K, L, N, 0,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K 작성 진술서 0 112신고 사건처리표, G시 의회 청사 방호 계획 각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7, 8, 31~33쪽)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의 점 )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무원들을 폭행 및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말미암아 공무원 K, L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2. 판단 K, L의 각 경찰 진술, 각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및 진단의 M의 법정진술 등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K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던진 물이 가득 찬 500㎖ 물병에 안경을 맞아 오른 눈두덩이 부위가 눌리면서 부어오르고 피가 나는 등 상처를 입고, 바로 안과를 방문하여 점안액 등을 처방받았으며, 그 다음 날 전치 2주의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진단받은 사실, L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양손으로 확 밀쳐 허리가 젖혀지는 바람에 통증을 느끼고, 바로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서 전치 2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진단받은 사실, 진단의 M은 방사선 촬영, 이학적인 관찰, 환자의 증상 호소 등을 종합하여 위 각 진단을 내린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상해 경위, 부위 및 정도, 치료 내용, 진단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K, L의 판시 각 상해는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로 말미암은 것임이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가중요소: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다중과 합세하여 시의회 청사에서 직무를 집행하던 공무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방호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 사건처럼 다중이 위력을 과시하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 즉 토론과 설득을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해나간다는 국가의 기본 이념을 배반한 것이자, 더 나아가서는 성실히 법과 도덕, 윤리를 준수하면서 우리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 마비시키는 것이어서, 필히 근절되어야 할 행태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같은 취지로 피해 공무원들도 개인적인 보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가와 사회의 법질서 유지관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정부의 신도시 발표에 따라 집값 급락 등 경제적인 손실을 본 피고인들이 큰 불만을 품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방문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동기와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각 상해 또한 다행히도 비교적 경미하여 수술 등 침습적인 치료 조치 없이도 원만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들이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사실 자체는 다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양형에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