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달성군 F외 8필지 토지에 G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서울 서초구 H빌딩 4층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금전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추진하는 G이 리모델링을 하다가 직원이 공사비를 가지고 도망가서 사업이 중단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서 이미 온천공에 대한 권리와 호텔 영업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건물 유치권이 사실상 내 것인데 내 지인들의 이름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낙찰을 받을 수 없다. J 명의로 2013. 5. 14. 진행될 5차 경매기일에 G을 낙찰받을 예정인데 낙찰을 받게 되면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낙찰대금을 모두 축협에서 대여해주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고, 리모델링 공사 또한 M에서 6개월 이내에 책임지고 준공하기로 사전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만 받으면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데 입찰보증금이 부족하니 입찰보증금으로 4억 원을 빌려주면 농협 계좌에 그대로 예치했다가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 낙찰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원금 4억 원을 갚아주고, 그 뒤 3개월 내에 이자명목으로 4억 원을 추가로 갚을 것이며, 낙찰받지 못할 경우에도 온천공과 건물 유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협 대출 등으로 낙찰대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차용한 돈을 입찰보증금으로만 사용할 수도 없는 등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낙찰받지 못할 경우 온천공에 대한 권리나 건물 유치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즉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4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경매사건검색 : 대구광역시 달성군 F 등, L 사업계획서 : 2013. 7.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2013. 5. 1. , 영수증, 대구광역시 달성군 F외 3필지 등 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5부, 1억 원 수표 4매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이유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5. 1. 경 피해자에게 2013. 5. 14. 매각기일에서 G의 부지와 건물을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명의로 매수할 예정이고, 축협 등 금융기관이 매수 잔금 대출에 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여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M도 8개월 이내에 G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는 등 사업진행 내용에 관하여 사실대로 설명하였으나 매수인이 된 후 금융기관의 대출기준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매수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로 다툰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수신청 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여해 주기만 하면 그 뒤의 매수 잔금, 공사비 등을 대여해줄 금융기관이 있고, 책임준공을 할 건설회사가 있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처럼 말하여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5. 1. 경 4억 원을 대여하여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줄 때 피의자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은 것은 맞는데 결과적으로 대출도 되지 않고 공사도 진행되지 않아서 3년이 지난 마당에 원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3년 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로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그 진술을 전후하여 "피의자가 (중략) 낙찰 받으면 대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중략) 결론적으로 저는 뒷 자금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고 돈을 준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구 축협은행, M 그 두 군데서 책임지고 해 주기로 했다 그말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니까 사기라고 생각합니다"라고도 진술하여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만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설명을 들었고, 대여해준 돈을 받지 못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의뢰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2013. 5. 1.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K은 전날 N, 피해자, 자신의 사무장이 준비한 초안을 수정하여 초안을 완성하였고, 2013. 5. 1. 그 초안을 피해자, 피고인에게 제시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읽어준 다음 서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 의심스러워 피고인에게 다시 확인하자 '대출문제는 다 약정이 되어 있다.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미 로비를 해가지고 결정권자랑 다 되어 있다. M이 책임준공 하기로 하였고, M과 금융기관과도 상호 다 말이 되어 있다'고 말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답변을 듣고 '그래도 하여튼 미심쩍으니까 조심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2013. 5. 1.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합의에따라 실제 대여금 4억 원에 약정된 수익금 4억 원을 합산하여 대여금을 8억 원으로 기재한 부분은 있으나 "G을 경매(대구지법서부지원 O)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취득자금의 일부(8억 원)를 C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A J는 위와 같이 차용한 차용금 8억 원을 제1조 기재 입찰목적물(G)에 대한 입찰대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5회 입찰기일까지는 J의 농협계좌(P)에 전액을 계속 예치해 두어야 한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입찰대금으로만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 K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위 계약서는 J가 2013. 5. 14. 매각기일에서 매수인이 되는 경우 2013. 8. 1. 까지라는 매우 짧은 기간 안에 4억 원을 반환하게 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산에서 위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결국 그 반환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등에 대한 대출을 받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대출의 확실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또한 위 계약서는 J가 매수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원금 8억 원을 반환하게 정하고 있으면서도 J가 매수인이 되었다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피고인은 2009. 6.경 G을 88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이 호텔 부지와 건물을담보로 제공하고 축협에서 대출받은 36억 5,000만 원을 인수하고, 스스로 나머지 50억 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호텔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인수한 축협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던 중 신축에 가까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비 6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축협이 호텔 부지와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5. 14.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감정평가액 10,416,003,000원에서 2,500,882,000원으로 저감된 상태여서 피고인이 위 매각기일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2억 5,000 만원 이상이 필요한 상태였고, 이를 준비하지 못하여 호텔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기존 투자금까지 모두 회복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설명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강조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의 변소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J가 아닌 L 법인으로 약산호텔 부지와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고소대리인 K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소명자료로 L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작성일자가 '2013. 7.'이고, 작성자로 2013. 5. 9. 설립되어 당시 설립되지 않았던 '㈜L'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제로 '경락잔금 및 시설대투자', 내용 중 "2013년 5월 14일 당 호텔을 5차경매 (O)에서 취득하였으며, 8월초까지 경락잔금을 납부하고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로 기재하여 이미 경매절차에서 L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것을 전제로 매수 잔금 및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4억 원을 대여받을 때 제시한 문서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5. 1.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개 조항의 내용에 관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차용금을 입찰대금으로만 사용하고, 5회 매각기일까지는 J 농협계좌에 전액을 계속 예치해 두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형식상 작성한 것이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위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 대출, 건설회사 시공 의향에 관한 말을 듣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체결한 2013. 5. 1.자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내용에 관하여 어떻게 설명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또한 N은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체결 전날 피해자, 변호사 K의 사무장을 만나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관여하였는데도 자신의 관여를 축소하려는 진술태도를 보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성공 가능성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여를 결정한 것이 피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의 피해 중 1억 8,500만 원이 회복되었고, 2억 1,500만 원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으며, 회복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