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 1. 25.경부터 2016. 10.경까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합명회사 F의 대표사원으로 회사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업무에, 피고인 B는 1997. 3. 5.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회사의 사원으로 회계업무에 각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가지급금 명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 3.경 울산 울주군 E,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표사원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9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위 돈으로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총 34회에 걸쳐 합계 2,725,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허위 물품 및 공사 대금 명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거래처인 I으로부터 '동계용 맥주덮개'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4,75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B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에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위 돈으로 자신의 아들인 K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총 8회에 걸쳐 합계 228,840,477원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출장비, 자문료, 축의금 등 명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6.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허위의 비용인 'L의 출장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310,000원을 위 피고인 B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위 돈으로 자신의 아들인 K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처럼 총 43회에 걸쳐 합계 97,566,000원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M 임대보증금 명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8.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M의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하여, 위 돈으로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N 펜션 홈페이지 관리비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19.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운영의 N 펜션 홈페이지의 관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13,774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처럼 총 25회에 걸쳐 합계 7,803,534원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바. 설정비용 재지원 등 명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8.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허위의 거래인 '설정비용 재지원' 명목으로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160,000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위 돈으로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처럼 총 8회에 걸쳐 합계 37,434,091원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사. 변호사비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3.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000,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합계 25,700,000원을 위와 같이 변호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아. 펜션물품 구입대금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30.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운영의 N 펜션에 사용되는 주방용품 구입비로 2,626,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에 기재된 것처럼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827,440원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 3.경부터 2015. 7. 16.경에 이르기까지 총 13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3,212,171,542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원인 L으로부터 'A이 퇴직금 중간정산금 296,727,360원을 수령하였고, O의 퇴직금 58,838,050원을 착복하였으니, 퇴직금 21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L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27.경 위 피해자 명의의 채무부담이나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은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퇴직사원인 L의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L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으로 하여금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F사원회의록 위조, 행사에 관한 최근 약식명령 첨부 보고, '가지급금' 등 사용처에 관한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보고, 가지급금 등 사용처에 관한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횡령범행 총 횟수 및 총 횡령액 확인) 1. 각 각 거래내역조회, 판결문(손해배상 2심, 1심), 농협 금융거래내역(A 계좌), 고소대리인 P의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 사용기한까지 이를 피고인 A의 마이너스 통장에 넣어 이자지출을 줄였을 뿐이고, 위 사용기한까지 위 자금을 모두 피해자에 반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손해는 그 이자 상당액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바,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이자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명의의 대출을 변제한 이상, 이후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송금 당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L은 피해자의 영업담당 본부장으로 근무하여 거래처 상황과 영업비밀을 잘 알고 있어 퇴직금으로 2억 원 이상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기에 피해자의 대표이사 Q, 상근 주주 B 상무와 상의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고, 이후 개최된 사원총회에서 비상근 사원인 R, S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사후 동의를 받았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를 위하여 행한 업무처리에 해당하므로,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는 사원 퇴직시 퇴직금 또는 퇴직 위로금 지급 근거 규정이 없는 사실, 피고인들이 L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피해자의 사원총회에서 이를 적법하게 결의한 적이 없고, 그 이후 이를 적법하게 추인하는 결의를 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경합범죄1: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 +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8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경합범죄1: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5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 +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합계 약 32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상환하여 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로부터 퇴사하여 더 이상 범행이 반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대표사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지시에 반하여 따르지 아니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