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을 비롯한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돈을 주는 등 방법으로 환심을 사며 접근하여 자신의 집에 놀러오라는 언동을 수시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D아파트 102동 1301호 자신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E(여, 8세), F(여, 9세)이 초인종을 누르자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1,000원씩을 주면서 옷을 모두 벗으라고 시켰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 E에게 목욕탕에 가 씻고 오라고 하여 위 E이 목욕탕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F의 음부와 가슴을 수회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으로 위 F의 음부와 항문을 수회 찌르고, 위 F에게 키스를 하고, 위 F의 음부를 입으로 수회 핥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목욕탕에서 나온 위 E에게도 위 F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음부를 찌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2. 17:00경 위 아파트 인근 G 앞길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H(여, 10세), I(여, 10세), J(여, 12세), K(여, 6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각각 만져,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녹취록(F, E, H, I, J, K) 1. 각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음부를 여러 차례가 아닌 1회 찔렀을 뿐이고 피해자의 항문을 찌르거나 음부를 입으로 핥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위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항 중 피해자 F에 대한 죄 [유형의 결정]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나, 성범죄 양형기준(2012. 7. 1. 시행)의 '유형의 정의'에서는 적용 법조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인 경우에는 이를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유형을 결정하고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특별양형인자] wwwwww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2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경합범죄 1) 판시 제1항 중 피해자 E에 대한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2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2) 판시 제2항 중 피해자 K (여, 6세)에 대한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2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7월 이하(범정이 가장 중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그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 나머지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위력을 행사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반 피해회복 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