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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불상지에서, 거리를 걷던 중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담배 모양의 대마초 1개를 발견하여 이를 주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져간 후, 같은 날 저녁 서울 용산구 B 소재 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대마초 1개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모발 감정서, 소변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 본문 [검사는 대마 1회 흡연분 가격을 100,000원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1회 흡연분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마진거래 정보공유 취지로 만들어진 B 단체 오픈채팅방인 ’C‘에 ’D‘라는 대화명으로 접속하여 위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가상화폐 마진거래 투자 수법 등에 대하여 알려주어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통해 거액의 수익을 얻은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뢰를 쌓은 다음, 별도로 위 각 채팅방 참여자에게 1대1 개별 채팅방을 통해 ‘마진거래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3.경 피해자 E에게 B으로 “돈을 모아서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하려고 하니 돈을 투자하라,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은 두배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상화폐의 등락을 예측할 수 없어 약정한 정도의 고율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이자 및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9,248,500원 상당의 테더 코인(USDT) 약 17,125개를 피고인이 지정한 F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5.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293,160,793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B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G 주식회사로부터 회신받은 공문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서(G, H의 신용점수를 등급으로 나타낸 표 첨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확인),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통하여 고율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 없이도 판시 B 단체 오픈채팅방의 참여자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으로 현혹하며 기망하여 돈이나 암호화폐를 편취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전체 피해액도 거액에 이르며,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모바일 뱅킹으로 대출을 일으키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기망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의 거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기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5.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2. 17:39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장 나오라고 해”, “징역 살다 나온 놈인데 이번에도 갈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출입문을 막아선 채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한 특수협박 등 범행으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2. 17: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니 출입문에서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피해자 C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드는 시늉을 하며 “한 주먹이면 간다 너”, “내 깡패 동생들, 해가지고, 너 한번 해볼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협박의 점)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3. 2. 1. 제출된 2023. 1. 31.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12. 21. 10: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OOOO커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이 있으니 나중에 가게 문을 닫고 간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디저트 냉장고 앞 유리 부분을 1회 내리쳤으나 냉장고가 파손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가정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23.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2023. 2. 22.까지 피해자 B나 피해자의 직장(안양시 만안구 C, OOOOO커피)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8. 13:00경, 2022. 12. 31. 15:05경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피해자의 직장에 들어가 2회에 걸쳐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긴급임시조치확인 및 통보서, 임시조치결정문 등 관련 서류, 임시조치 통보서, 임시조치 결정문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은 공동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는 데도 불구하고, 쉽게 외부에 도움을 청하거나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면서 식칼을 휴대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면회하였을 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어 한 번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1. 17:3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에 있는 ‘C' 남녀공용 공중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볼 생각으로 여성 이용 칸막이 안에 침입한 후 기다리다가 바로 옆 칸에 피해자 D(남, 34세)가 들어가자 칸막이 밑으로 손거울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하체 일부를 비추어 보는 등 같은 날 18:30경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발생 장소 등에 비추어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 용변 칸에서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보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14:22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현충원로 531 유성천교 아래 도로를 유성IC 삼거리 방면에서 구암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82세)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CD [피고인은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들어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참조). △ 사고로 피고인이 전면 유리창이 부딪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피해자의 차량 후면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다. △ 피해자 차량의 특성상 일정 충격 이상인 경우 화재예방을 위해 시동이 걸리지 않는데, 사고로 인해 피해자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피해차량은 트렁크 도어가 찌그러지는 등 상당히 손상되었다. △ 피해자는 고령이고, 사고 직후 정신을 잃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3.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정121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말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서 양도해주면 10~2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전송받은 후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세무서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B’)를 만나 2020. 3. 12.경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정19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주소지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등을 넘겨주면 계좌 1개당 10~20만 원의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6.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34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인감,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서울 은평구 E빌딩 1층 F은행 녹번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2022고정191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4),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정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위탁계좌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44쪽),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193~198쪽) 2022고정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8) 1. I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7쪽), 금융거래정보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사본, 인감증명 사본, 위임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제101~1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내지 불법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양도 내지 전달한 계좌가 사기 범행의 2차 계좌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직원으로서, 모바일 상품권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품권 발송 플랫폼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매입하여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13.경부터 2022. 3. 25.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매입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모바일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 처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7,5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3,475매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품권교환권 매입자 전화진술 확인) 1. 모바일 상품권 교환권 발송내역(피해내역), 참고자료(플랫폼 프로그램 정보 및 상품권 매입단가 확인), 계좌내역(모바일 상품권 임의처분 이후 대금을 입금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약 1년 8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상품권의 시가 합계액이 347,500,000원에 이르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횡령금액 전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20:12경부터 같은 날 20:19경 사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매장’ 2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디다스 맨투맨 티셔츠 1개, 시가 109,000원 상당의 남색 퓨마 자켓 1개를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E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중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그 피해액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3. 24. 18:30경 영주시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6. 18:20경 영주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보여줄꺼면 다 보여주던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남자친구 제출한 피의자 전화 통화 녹음 속기록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일시 재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서(죄명 변경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 24.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5.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소사역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 60, 복지로 공영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도중 인도 방향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자칫 인명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같은 반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22:40경 피해자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같은 날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할머니 집으로 데려가 피고인의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추행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자, 계단에 피해자를 몰아넣고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0. 22:57경 목포시 C아파트 E동 6-7라인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 좀 봐봐, 이게 아직 안 커진 거야, 커지게 만들어 주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22.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 내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설치·게시, 직접 명함 교부, 정당의 경선홍보물 발송, 정당의 합동연설 토론회 옥내개최’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4. 24.경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B정당 C 경선후보자인 D의 당내경선에서의 낙선을 위하여, 그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를 편집하여 이를 다수의 광고성 E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4.경 F,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문기사를 검색하면서 핫팬츠 여성유세단 논란. I 측 “D 젠더의식 의문”, D 靑 재직 중 ‘아들 특혜’ 의혹 해명하라, 청와대 게시판 ‘D 후보 문제 심각’ 청원글 올라, 반성도 소신도 없는 D씨 취임, D C 후보 ‘부동산개발업체 부회장 경력’ 논란, D 예비후보 공무원 신분 배우자 선거법 위반 ‘경고’ 처분등 위 D 후보자에게 불리한 인터넷 신문기사 6건을 각각 캡처하고, 위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문구에는 빨간색 밑줄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편집하여 총 6건의 이미지 파일을 만든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 계정(J)의 E에 각각 게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4. 25.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위와 같이 게시한 6건의 게시물이 다른 사람의 E 계정에 광범위하게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일명 K(다른 사람의 피드 글과 사진을 그대로 내 E에 가져와서 게시하는 것으로 K 출처가 함께 표시됨)이 되도록 E 마케팅 업체에 총 288건의 K을 주문하여 다수의 광고성 E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사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동시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편집하여 사용한 인터넷 기사 원본 첨부 보고, D B정당 C 예비후보 신분 확인 보고) 1. E 캡처본, E 게시목록 및 캡처본 22부, 각 제출자료(L,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통상방법 외의 신문 기사 게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상방법 외의 신문 기사 게시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참조). 그리고 선거에 관한 언론매체의 기사 등은 후보자 측이 임의로 제작한 통상적인 선거 홍보물에 비하여 이를 접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이에 선거의 공정성 및 평온을 위해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신문 기사를 게재한 간행물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8회 C 선거의 당내경선 후보자인 D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반감을 갖고 있던 중, 당내경선 기간에 위 후보자에 대하여 불리하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작성된 인터넷 신문기사들을 모아 부정적인 문구 등에 빨간색 밑줄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집하여 6건의 이미지 파일을 만든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 계정의 E에 게시하고, 이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E 마켓팅 업체에 의뢰하여, 288건의 K 등을 통해 다수의 광고성 E에 이를 게시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당내경선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게시의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 D 선거사무실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자 곧바로 관련 게시글들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22:40경 군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건설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과 천안시 동대구 E 소재 F 재개발(이하 ‘본건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경 본건 재개발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철거 및 조경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인인 G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마치 이를 수주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6. 13.경 지인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F 재개발 공사 현장의 철거 공사를 수주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본건 재개발 공사와 관련하여 조경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수주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9. 6.경 피고인 B에게 ‘재개발조합 부조합장 I의 나무를 사 주기 위한 비용으로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기왕 돈을 빌리는 김에 5,000만 원을 빌려 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5.경 G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F 조경공사 계약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조경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필요한 5,000만 원을 빨리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 J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명함 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카드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을 돌려받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G, 공동피고인 B이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각 진술에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증인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G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증인을 만날 때마다 ’재개발 관련해서 부조합장 I에게 돈을 썼으니 앞으로 철거도 하고 3,000억 원 상당이 조경 사업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은 “피고인이 ’K 조합장 I가 자기 땅에 조경용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이거를 급히 우리가 사 줘야 할 입장이다‘라고 말하며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 정도만 알아볼 수 없냐‘고 해서 ’G에게 부탁해보겠다‘고 하니 A이 ’5,000을 빌려보자‘고 해서 G에게 5,000만 원을 부탁했다“고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 G 및 피해자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재개발공사 관련자인 I를 만나 같이 식사를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제1항의 돈은 피고인 A이 직접 G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실제로 돈이 입금되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B에게 독촉하자 B이 피해자를 속여서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변소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B이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를 G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A이 하는 말의 내용, A과 I와의 관계 등을 모두 알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G에게 ”재개발 관련해서 부조합장 I에게 돈을 썼으니 앞으로 철거도 하고 3,000억 원 상당이 조경 사업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A, G 및 피해자와 함께 I를 만나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함께 식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신뢰를 줄 만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A 아들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받아서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크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