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D의 이사로서 회사 재정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D이 채무초과의 상태로서 추가로 공사를 수주하거나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도 낮고, 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155,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지인 및 친척 등을 통해 조달한 185,891,261원의 가수금 채무의 변제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기존 하도급업체에 대해 누적된 약 82,000,000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도 지급하여야 하고, 신규로 다수의 하도급 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기존 채무와 다른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하도급업체인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어 피해자가 하도급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 10. 17.경 서울 관악구 G, 301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직원인 H, I을 통해 "J아파트 신축공사 중 포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77,000,000원을 공사완료 다음 달 말경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K아파트 신축 공사 중 포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03,400,000원을 공사완료 다음 달 말경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주)D의 대표로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0.경 위 공사를 완공하게 하여 합계 금 180,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이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F, I, H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각 자재납품(시공)계약서 및 자재납품(시공)내역서 1. 외주기성현황(회사별), 신용조사보고서, (주)D 공사대금 수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참고자료 중 공사비사용내역 총괄표(증거기록 129면)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 유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들이 운영한 (주)D이 발주하는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여 실행한 전력이 거의 없고 다른 사람의 소개로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주)D이나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 (주)D이 피해자와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D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권자들로부터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공사를 마친 다른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 채무와 계속된 하도급 공사로 지급하여야 할 대금 채무도 상당한 금액이어서 자금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다. (주)D은 피해자와 사이에 최초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2013. 10. 17.부터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14. 2. 4.경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다수의 어음이 자금부족 등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면서 부도처리 되었다. (주)D은 각 공사 현장의 원청업체인 (주)부영주택으로부터 2013. 11. 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가 마친 각 하도급 공사 부분의 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6억 7,300만 원 정도를 기성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를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우선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중 155,000,000원 정도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장기 차입금채무 변제에, 185,891,261원 정도를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의 처 L, 친척 M 등에 대한 기존의 가수금 명목의 채무 변제에 각 사용하는 등 수령한 기성 공사대금의 절반 이상을 현장 공사진행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오히려 피고인들 본인과 직, 간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용도에 지출하였고(특히 피고인들은, 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장기 차입금채무는 일단 변제 후 한도 범위 내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에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듯이 진술하면서도 실제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고, 위 대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위 대출 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들은 보증 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누렸을 것으로 추단된다), 피해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마친 후 공사대금의 변제를 독촉하던 상황에서도 (주)D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보수는 계속 지급받아 왔다. (주)D이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계약과 관련된 공사대금으로 2013. 10. 22.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2. 4. 및 2014. 1. 5. 각 액면 3,300만 원 및 2,000만 원인 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2,000만 원은 공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자재 구입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어음은 모두 부도처리 되어 피해자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회수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없다. 피해자 운영의 'E'의 현장 업무를 담당한 I은, 2014. 1. 15.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해서 하도급 공사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이 원청회사인 (주)부영주택이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처럼 답변하여 (주)부영주택에 이를 확인해 보니 (주)부영주택에서는 거래은행 등을 통해 즉시 할인하여 현금화가 가능한 전자어음의 형태로 (주)D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답변하였고, 이에 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위 피고인이 기성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면서 어음 할인이 늦어져 현금화가 지연되고 있으니 2014. 2. 3.경까지 기다리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기다리던 중 2014. 2. 4. (주)D이 부도처리가 된 것인바, 피고인들이 부도를 목전에 두고 대금지급을 의도적으로 늦추려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원청회사의 기성 공사대금 지급 내역, (주)D의 부도 시점 및 경위 등에 관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주)D이 부도처리 된 후 피해자가 기존에 받아가지고 있던 부도처리된 어음의 회수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대금의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피고인들은, (주)D이 피해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 건설경기의 악화 등으로 인해 누적된 자금 경색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거나 여전히 공사수주의 가능성이 남아 있었는데도 피해자 및 다른 하도급 업체 들이 어음만기의 연장이나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해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변소하나, (주)D의 궁박한 자금 상황은 피해자와의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던 사정으로 보이고, (주)D가 아닌 원청업체나 다른 하도급 업체의 부실이나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주)D이 원청업체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다른 외부적, 우발적 요인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모두 마친 이상 처음 약속받은 어음의 만기 연장을 거부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로써 피해자를 탓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위 변소 내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피해자측이 제기하는 고의부도에 관한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은 (주)D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원청회사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수령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시킨 후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를 포함한 상당한 잔존채무는 자신들이 운영하던 변제 자력이 없는 회사에 남겨둔 채, 수령한 기성 공사대금을 개인적 이해와 관련된 용도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적 책임만을 면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공범적격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부자 관계로, 피고인 A이 1994. 10.경 (주)D을 설립한 이래 피고인 B은 사내이사 또는 회사 사정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직위를 거치고 회사에 대해 가수금 채권까지 보유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주)D의 운영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회사의 재정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시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측에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주)부영주택으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기만적인 대응을 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의도적으로 늦추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은 부친인 피고인 A과 함께 위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주)D이 부도처리 되기 전 피해자에게 하도급 대금으로 일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하도급 공사대금이 변제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그에 따라 영세 하청업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이 1회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2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4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D이 부도처리 되기 전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한 하도급 대금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하도급 공사대금이 변제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그에 따라 영세 하청업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보다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2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4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