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9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와 공동으로 경산시 F아파트'의 시행, 시공 및 분양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G을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준공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실제로는 그 돈을 피고인들과 E의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3. 7. 11.경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H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6억 원을 빌려주면 최대 3개월 내에 경산 F아파트의 준공이 가능하다. 빌린 돈은 2개월 후에 이자 1억 2천만 원과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 위 아파트 105호 등 20개 호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위 아파트 상하수도, 가스시설 설치 등 준공비용으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는 당시 공사대금, 대출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채무변제, 개인 생활비 등에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아파트는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고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3개월 내에 위 아파트를 준공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준공비용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일자경 3억 원, 같은 달 18. 경 3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통장사본(I법인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F아파트 준공비용으로 6억 원의 차용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K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해 준 것일 뿐, A 과 E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적어도 암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그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피해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차인 중 1인으로 서명하였고, 2013. 10. 31. 판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도 직접 서명하였으며, 경산F 아파트 준공에 따른 예정지출 내역, 담보 제공 아파트 호수명부, 시공사 공사비 대물 지급분 세부 명부에 직접 무인을 하였고, 위 각 서류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복사본도 첨부하였다. 피고인 B 소개인의 지위에서 위 각 서류에 서명 또는 무인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처분문서의 기재와는 명시적으로 배치된다. 2)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가 피고인 B을 'B사장', A을 'A사장'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E나 이 판시 F아파트에 관한 설명을 할 때 그에 동조하였으며, 피해자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을 때 그에 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와 피고인 B을 소개해 준 K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K에게 '판시 F아파트 공사 관련해서 피고인 BI 11억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하였고, 공사는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는데 6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B이 A과 함께 차용 조건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고, 차용 당일에도 준공검사가 곧 이루어지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판시 F아파트의 시공사인 M의 대표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1 E, A 과 함께 공사현장에 찾아와 '자금은 어떻게든 통해 줄 테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 B이나 E, 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6억 원 중 1억 500만 원을 A로부터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금액 상당을 A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 B은 A에 대하여 3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Bl 위 1억 500만 원을 위 3억 원의 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굳이 채무자인 A으로부터 새로 차용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의 변명에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B으로서는 판시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위 6억 원 중 일부를 나누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위 차용행위에 가담하였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가사 피고인 B이 그 주장과 같이 위 돈을 A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의 차용 과정에 적극 관여하여 그 차용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돈 중 일부를 A으로부터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전부 돌려주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B으로서는 처음부터 위 돈을 판시 F아파트의 준공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돈의 차용행위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6) 한편 피해자로서는 판시 F아파트에 6억 원만 더 투입하면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자신이 그 중 20세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위 돈을 차용해 주게 된 것이지, 이를 피고인들과 E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면 6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선뜻 대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A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빌려주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위 돈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M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및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아파트 준공비용 명목으로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였다가 체포·구속되었다.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고통에 관한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및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아파트 준공비용 명목으로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공동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고통에 관한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공동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