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초순 11:00경 내지 13: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문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방문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열쇠를 절취한 며칠 뒤인 2013. 1. 초순 1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여자 속옷을 훔쳐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위 열쇠로 현관문과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티 6벌, 브래지어 3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나항 이후 며칠이 지난 2013. 1. 중순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 위 열쇠를 이용하여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IⅡ 휴대전화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애플아이팟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8.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속옷을 절취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가 속옷이 없자 그곳에 있던 500원 동전 등 현금 약 3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4. 28. 16: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열쇠공으로 하여금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도록 한 다음 출입문 셔터를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6. 3.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A4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2012. 6. 1. 14:50경 부산 연제구 F 앞 노상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피고인을 위협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라 피고인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2 6. 3. 09: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5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101호(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품판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 2011. 12. 19. 퇴직한 E의 2011. 12월분 임금 466,66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00:1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신피부과 앞 도로를 중앙네거리 쪽에서 공평네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다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뒤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 수리비 399,116원을 요하는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파손사진,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8.20:40경 부천시 소사구 B. 203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민사소송 중인 사건이 불리하게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경찰에 "지금 사고칠것 같으니 경찰 빨리와라"라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던 C지구대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모니터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5. 10. 14:00경 시흥시 B 302호 내에서 인터넷 룸메이트 싸이트 게시판에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피해자 C(31세)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활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나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23만 원 상당의 22인치 LCD 모니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소니 PSP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체크 남방 1벌, 시가 1만 원 상당의 스피커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키보드 및 마우스를 들고 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노래홀을 운영하는 자로서 술에 만취하여 평택시 C 소재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F)에 승차하여, 2013. 3. 2. 06:56경 평택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치 않고 있다가 택시요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사위(외동딸)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C)가 2,500만원을 도와주었으나 500만원이 부족하다. 딸(D)이 2달만 쓰고 돌려준다고 하니까 500만원만 빌려 달라, 딸이 못 갚아주면 나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사위가 사업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사실혼관계인 남편이 돈을 보태주거나 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도 없으며 위 금원을 대만에 있는 친딸 E의 암 치료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경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국민은행 청계지점 2층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2. 16.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I 논산시 F에서 G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려는데 옹벽공사를 해야 한다, 선급금으로 공사대금의 20%인 8,400만 원을 지급하겠고 공사비도 전액 준비되어 있으니,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은 H에게 약 3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농협에 약 16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는데, 농협이 위 C 소유인 G농공단지 조성 부지에 경매신청을 하여 2008. 10.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공사완료 후 부지를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경매가 진행되어 사실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급금 등을 지급할 돈도 마련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옹벽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19.경부터 2009. 2. 6.경까지 논산시 I, J, K, L, M, N에서 옹벽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공사대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토목설계비가 필요하니 현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 12.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에게 약 3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농협에 약 16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나, 위 채무의 이자조차 지불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8. 12. 16. 1,500만 원, 그 다음날 1,50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공사완료확인서, 이체확인서, 현금보관증, 영수증, 공정증서, 지불각서, 채권계약서, 기성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20: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과역중앙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과역면 소재지 쪽에서 과역면 문화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8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6. 9. 위 C이 교통사고 치료를 받던 중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디자인데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선경아파트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된 C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D(47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왼쪽 휀다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 수리비 282,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주하다가 여수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수리비 1,571,2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C,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C 차량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40세)의 이웃에 살면서 피해자의 남편과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07. 12. 말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407동 11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혼자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나가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15층 옥상으로 데리고 한 다음,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을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어 2008. 6. 1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8,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그러나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H빌딩 2층에서 상호없이 무등록대부업체를 운영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대부업체의 직원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I부장')와 공모하여 인터넷 대부업체에서 대출거절된 부결 DB자료(성명, 전화번호, 주소기재) 6,000여 건을 구입하고 그 목록의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벼룩시장에서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차용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고 소액을 대부하면서 그 채무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차량을 잠시 가져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상호가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한 후 차량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가져간 후 통상 채무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은 직후 이를 소비하여 반환할 수 없는 사정임을 알면서도 채무자들에게 그 차량의 담보가치가 없거나 담보제공자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대출을 해 줄 수가 없으니 대출원금 및 위약금 30%를 돌려달라고 말하고 채무자들이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차량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J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명의이전 없이 양도하는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대부업체 운영자로 위 범행수법을 제안하고, 대출금액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성명불상의 위 'I부장'은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만나 대출을 진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가져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위 'I부장'과 함께 차량을 가져오거나 팀장 등으로 사칭하며 대출원금 및 위약금을 회수하거나, 차량의 반환에 대해 상담을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2. 8.경 위 대부사무실에서 차량담보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D에게 선불폰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고 직원이 방문할 예정이니 대출에 필요한 차량등록원부 등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I부장은 부천시 원미구 K에 찾아가 피해자 명의의 L 그랜저XG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위 차량을 담보로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회사로 가져가 대부업체 간판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 사진을 찍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위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부를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대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위 그랜저 차량을 건네받아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명의이전 없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0,350,000원 상당의 차량 11대를 각각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운영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I부장, M, N와 공모하여 서울 송파구 H빌딩 2층에서 피고인 A은 대부업체 운영자로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 등을, 성명불상의 I부장은 현장에 직접 나가 대출을 실행하고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M, N는 대출희망자에 대한 상담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2013. 3. 13.경 O에게 200만원을 대출해 주는 등 2013. 2. 8.경 ~ 2013. 5. 3. 경 사이에 관할관청인 송파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상호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T, F, U, V, G,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주범이 아닌 점, 실질적 이득은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이 사건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받았을 금전적,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들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14: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중국 음식점에서 마치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면접을 본 후, 잠자리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해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F 오토바이와, 누룽지, 조미료, 고춧가루 등 식자재를 몰래 가져가 합계 1,1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23:00경 전북 완주군 B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외제 벤츠 차량을 싸게 사 줄 테니 빨리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벤츠 차량을 구입해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100만 원 가량을 변제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28. 02:2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0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군대 이야기 등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형으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을 구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더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린 뒤 피해자로부터 반격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지자 일어서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22년 간 직업군인으로 국가를 위하여 기여하여 왔던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3: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 E, 5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서로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면서 시비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엄히 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제출국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21: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 17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의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적지 아니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 가운데 정차해 있었고 그 후 잠에서 깨어 급출발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최근 5년간 1회 동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2:20경 아산시 온천동 1626 아산시청 본관 앞 마당에서, 아산시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농업용 트렉터에 분뇨탱크를 연결하여 분뇨 약 3t을 싣고 와 위 시청 구내 약 50m 구간에 분뇨를 방류하였고, 이에 위 시청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 C, 홍보실 소속 공무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트렉터 운전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30cm, 날 길이 12cm, 증 제1호)을 들고 트렉터에서 내려 위 공무원들을 향해 치켜들고 "니들 씹새끼들 다 낫으로 찍어 죽여버릴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여, 공무원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자 약 20m 거리를 쫓아가 위협함으로써, 시청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관내 안전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흉기사진자료 1. 압수된 낮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당직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낫으로 위협을 하였다는 점과 공공청사에 분뇨를 방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편도 3차로인 호남고속도로 광주방면 175.3km 지점을 천안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2차로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4. 00:35경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여산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력풍차발전시스템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금방 시제품을 제작하여 3개월이면 전세계 방송과 언론사 앞에 시연회를 할 것이고 그때는 세계를 제패할 에너지 혁명을 이룰 것인데, 나에게 돈을 대여해 주면 대여금의 몇 배 이상을 지급하여 주겠다. 현재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대여해 주면 3개월 후면 원금의 몇 배를 지불하고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6. 3. 2. 'D' 발명을 특허등록 한 이후 위와 같은 풍차 상용화를 위한 검증을 전혀 거친 적이 없었고 완성된 풍차를 제작한 적도 없었으며 2011. 9. 19. 경 위 특허에 대한 특허료 47만 원 상당을 체납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위 특허권 소멸통지를 받은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3. 25.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5. 9. 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증서 1. 통장거래내역(6천만 원)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차용금이 아닌 풍차제작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부터 생활비 및 전세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의 송금액을 풍차 제작이 아닌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제 제작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풍차발명품을 빌미로 변제능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계속된 반환요청에 이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차용금 상당액을 양도하여 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6. 06: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통로에서, 도우미를 바꿔달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쌓아둔 소주 및 맥주병 수 십 개와 박스 두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30만 원 상당의 술병을 깨뜨리고, 바닥 타일을 깨뜨려 타일 수리비로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2014. 11. 16. 06:2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술병과 술병을 담은 박스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신협 응암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종로구 C 아파트 한 채가 곧 내 소유가 될 것인데, 돈을 한 달 동안 빌려주면 내 명의로 위 아파트 등기를 마친 뒤 그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아파트를 구입할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8,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지급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거액이고, 아직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 내용, 편취금의 사용처, 동종 범행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경 제주시 C, 504호에 있는 집에서 조카인 D에게 구슬, A4용지에 기재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진정인을 E장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 2012. 6. 11.경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진정서는 '자신은 E에서 대출을 받지 않았음에도 E 측에서 대출서류를 위조, 이를 근거로 마치 자신이 E에 대출채무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예금계좌에서 1,600만원 상당을 임의대로 인출해 가 버렸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2012. 8. 13.경 제주지방검찰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마약수사주사보 F에게 진정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면서 '2008. 7. 4.경 E 본점에서 1,000만원, 2009. 6. 10.경 E 화북지점에서 500만원을 각각 대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직원 G은 유류보조금 수령을 위해 필요하다며 대출약정서를 제시, 서명케 하여, 이를 사용하여 대출채권이 있는것처럼 조작하고, 2009. 11. 3.경 자신의 스페셜암공제적립금통장(H)에서 원금과 이자금 명목으로 16,164,383원을 임의로 회수(상계)해 갔으니, 그를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7. 4.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E에서 그곳에 비치된 공제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등을 첨부서류와 함께 자필로 작성, 담당직원인 G에게 교부하여 1,000만원을 대출받았고, 2009. 6. 10.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E 화북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등을 첨부서류와 함께 자필로 작성하여 담당직원인 I에게 교부하여 50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각 대출거래 약정의 만기가 지나 자위 G은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09. 11. 3. 위 대출채권으로 피고인의 스페셜암공제적립금 채권 16,164,383원을 상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관련 자료 사본, 각 대출신청서 사본 등, 통장사본 등, 공제대출금 상계 예고 통지서 사본, 대출상세계산서, 계좌내역조회표 사본, 대출연장서류 사본 등, A 명의 여신 및 수신내역서 사본, 계좌조회표 사본, 계좌조회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 등을 무고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G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이 사건 판결 선고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무고범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상대방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주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무고죄의 양형기준(가중영역, 권고형량 1년~4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1:5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풍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21:55경 논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정리 소재 다선관광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딜러로,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이라고 알려주고, 알선수수료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실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4.경 인천 부평구 B단지 내 C 매매상사에서, 프라이드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그 프라이드 차량은 하자가 매우 많다. 다른 차량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며 사실은 그랜저 차량의 매매대금은 1,170만원이고, 아반떼 차량의 매매대금은 700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랜저 차량은 2,900만원이고, 아반떼 차량은 1,700만원이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구매 대출업체인 E으로부터 그랜져 차량구매대출 2,850만원과 F로부터 아반떼 차량구매대출 1,680만원을 받게 하여 위 2대의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 합계 4,530만원을 대출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바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양도증명서, E신청약정서, F 중고차론, 타행송금확인증, 제휴점 송금확인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편취금액 중 일부가 반환되었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그 구체적 경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구두합의의 효력은 형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