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2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화성시 B, 2층 ‘C’ 헬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크루즈를 이용하여 여행사업을 하는 E 주식회사의 이사직을 맡게 되었고, 크루즈 안에 있는 헬스장의 운영권도 가지게 되었다. E의 이사 중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사람이 크루즈 호텔 법인의 대표가 되기로 했다. 투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할 것이고 월 5%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이사직을 맡은 바 없었고, 크루즈 사업은 선박 등 사업의 주요 요소들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채무변제와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상환 등 크루즈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4,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명함, 사업계획서, 업무협약서(E-강원도 해양관광센터), 휘트니스운영계약서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1. H 회신자료, F은행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문자내용(피의자-고소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 2019노6780호 판결문 사본, KICS 검색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G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을 모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에 피고인이 G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E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등이 추가로 자금을 융통하지 아니하면 사업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거나 지연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정한 변제기 안에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임에도 그 위험성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크루즈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G의 권유로 I의 항공권블럭사업 또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금융권 또는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투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미 7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다. 이 사건 사업은 크루즈에 중국 관광객을 태워 국내로 하선시키고 국내 관광객을 태워 일본 및 러시아를 운행하는 크루즈 운항과,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속초 동명항에 크루즈를 정박시켜 호텔로 사용하는 정박크루즈 사업이 주된 것이다. 2017.초경 한국과 중국 사이에 사드배치로 인한 갈등으로 크루즈 운항이 감축되다가 2017. 3. 15.에 이르러는 중국의 한국여행전면금지 조치가 이루어져 크루즈 운항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불확실해 진 상황이었고, 2017. 4. 28.경 선박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선박 대금 지급을 위한 PF 대출이 무산되어 당시 선박 구입을 위한 자금도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G은 2017. 3. 9.경 피고인을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하여 ‘여기서 메이드 같이 해볼게 진행중입니다’라고 하면서 ‘뭐 진행되는거 없나’라며 돈을 차용해 올 것을 지시하고, 2017. 3 .23.에는 ‘오늘 배 컨디션 정식으로 체크하는 선급비용도 지불 못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해왔네, 어떻게든 방법 찾아서 마무리 집시다. 동생들이 메이드 해줬으면 하네’라고 말하고, 2017. 4. 14.에는 ‘내일 미친 듯이 죽음으로 메이드합니다.’, ‘오늘 무조건 1,500씩 해야 합니다. 일인당, 그래야 삽니다. 자 잘들으세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1,500이 없어서 파산 직전입니다. 당신들이 대표입니다. 이번 1,500만 처리하면 대기업과 거래처 계약이 성사되어 향후 10년은 탄탄대로입니다.’라 하였으며, 2017. 6. 1. ‘오늘 목표 금액 올리세요. 다들 힘든 시기 버티고 있음에 감사하고 부디 힘내서 파이팅합시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자금을 투입을 독촉하였다. 위와 같이 2017. 3.경 이후 G이 계속적으로 자금의 유치를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 또한 회사가 작은 금액의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 2,000만 원을 교부받아 G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한 후 나머지 돈은 G의 지시에 따라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317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7. 6. 2. 교부 받은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G에게 이체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 임차료로 277만 원을,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 납입을 위해 피고인의 부인에게 4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나 다른 투자자들이 유치해 온 신규 자금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부 사용되지 않고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나, 대출 이자 또는 생활비에 충당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이를 상환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무렵 1,200여만 원의 원리금이 상환된 외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하여 거액을 E에 투자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확정적 고의로 편취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같은 기간 E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은 사건인 판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