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3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4. 23. 14:50경 위 B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한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위 시설의 출입문을 통하여 부지 내부 마당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C(여, 30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센터에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서 아동들을 돌보고 있던 피해자를 포함한 사회복지사 4명, 아동 15명 등이 있는 가운데 모자를 벗어 머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면서, '내가 술값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람을 칼로 찔러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나)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주거침입죄에 관한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들어간 이 사건 시설의 마당은 차량과 사람이 같이 오갈 수 있는 장소로서, 들어가는 입구 등에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 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고, 시멘트 포장이 된 통로를 통하여 차량 또는 보행으로 쉽게 드나들 수 있으며, 아동복지센터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간에는 앞쪽에 주황색 주차금지 표지판을 두어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는 하나, 사람들의 출입까지 일일이 통제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 마당에 들어간 것은 일요일인데, 보통 주말에는 후원활동 내지 외부활동이 많아 차량이 드나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황색 주차금지 표지판 또한 치워 둔 상태였다. 이 사건 시설 측에서 그 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 이 사건 시설이나 마당 등 전체에 대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설은 노인복지센터, 아동복지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시설의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과 전혀 관계없는 목적으로 이 사건 시설 마당에 들어가 횡설수설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 마당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법리를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들어간 이 사건 시설 마당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 마당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21헌마139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에 관한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034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사회복지사들과 아동들(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있는 이 사건 시설 마당으로 들어와 피해자 등에게 '애들은 조심히 다녀야 한다.', '내가 술값을 낼 능력이 있었다.'는 등으로 횡설수설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는 이야기들은 앞뒤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고, 크게는 교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와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었는데 교사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자신이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이야기였으며, 아이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위험하게 놀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칼'에 대한 언급은 한 번 정도였고, 누군가를 해하려 한다는 취지였던 것 같기는 하나 그 맥락이나 문장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조심히 놀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모자를 벗은 사실은 인정되나,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이후의 행동들은 앞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재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상처를 보여주면서 겁을 주려는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머리 쪽에 상처가 있는지 자세히 보지 않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여 그 머리 부분을 직접 확인한 결과 눈에 띌 정도의 커다란 상처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언행을 위협적으로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법리를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등이 불안감 내지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행위 당시의 상황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