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2022고단22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통장 잔액을 인출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0. 22.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피해자 통장에 있는 잔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2. 13:0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5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관리책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선전화로 E금융사에 취업할 것을 권유받아 위 회사에서 서류 배달, 방문대화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을 상대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특정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9만 원 및 기름값 등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한 직후 이를 다시 무통장 입금하여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재송금하는 비정상적인 송금 업무를 하여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0.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 G를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추가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8. 14:01경 광주 북구 H 상가 I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9,090,000원을 교부받아 인근의 F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100,000원을 제외한 8,990,000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2021. 10. 19. 11:40경 광주 북구 J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7,833,000원을 교부받아 인근의 F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203,000원을 제외한 7,600,000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합계 16,923,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그 중 16,62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통장 잔액을 인출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0. 22.경 11:24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5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2. 15:52경 광주 광산구 M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4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관리책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0. 22.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추가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7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2. 18:3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등 자료 붙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전화통화내용 기록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관련) 2022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Q은행 채무변제확인서, R은행 채무변제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붙임) 1. 입건전조사보고서(10. 18., 10. 19. cctv 수사 및 수거책 특정 경위) 2022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문자내역 및 완납증명서 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전달 장면 등 CCTV확인 관련) 2022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대화 내용,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카톡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수거책, 피의자 A 특정관련) 및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출력물, S 타임라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직급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편취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 4명 모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