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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08:30경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한솔아크빌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동문로 192에 있는 토이마켓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 건 운전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 천호대로 6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28.07:5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1로 237-5 성환역 앞길에서 술에취하여 지인과 싸움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현장 상황에 대하여 문의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 탑승을 하였고, 이에 D가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7. 22. 14:01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말리는 식당 종업원에게 "씨발. 미친년"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F의 식당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전취식을 비롯한 다양한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사정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반복된 범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알콜중독증에 관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4:12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가는 D 전동열차가 인천국제공항역에서 공덕역 사이를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첫 번째 객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반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열차 객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약 20여분 동안 범행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5: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걸어가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즉석 만남을 요구하면서연락처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이에 저항 하는 피해자의 상의 뒤쪽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및 등 부분이 드러나도록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찢어진 상의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던 점, 늦은 시간 한적한 곳에서 두 시간 가량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범행의 태양 또한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호감이 생겨 연락처를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 18: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안쪽 부위 및 음부를 만지고,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된 운동복 밖으로 발기된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 금 300만 원을,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방법 비추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5.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13:10경 화성시 B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D 연구원인데, 4억 7,000만 원 정도를 일시불로 연금보험에 가입하겠다. E에 보험 가입에 대해 확인해 보니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상품권을 먼저 주면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북수원에서 H 상품권 10만 원 권 5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서영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2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기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65세)이 바둑을 두는 것을 보는 도중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것에 화가 나 "야 이 씹새끼야. 갈테면 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눈 부위에 바둑알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7. 9. 21. 상고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2:50경 위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5.경 피해자 C에게 "집 주인이 월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25만 원씩 4개월에 걸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5. 3. 26. 15만 원, 같은 해 7. 6. 400만 원, 같은 해 10. 3. 50만 원, 같은 해 10. 22. 35만 원, 같은 해 11. 20. 35만 원, 같은 해 12. 18. 35만 원, 2016. 1. 20. 35만 원, 같은 해 2. 19. 35만원, 같은 해 4. 20. 30만 원, 같은 해 4. 29. 5만 원, 같은 해 5. 20. 21만 원 등 합계 99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5. 3. 25. 100만 원을, 2015. 3. 26. 15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돈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아니까 '그래, 25만 원씩 줘라' 그래서 그렇게 처음 시작된 거예요"라고 증언하였다. 위 각 대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경 병원에서 같이 투병하면서 서로 친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위 각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5. 4.경 피고인으로부터 기초수급자라는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7. 6.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4.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신장이식을 받고, 피고인에게 기존의 115만 원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고,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2015. 6.경 조직검사결과에서 신장이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위 각 대여행위가 이루어졌다. 즉, 위 각 대여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장이식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피고인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전제된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의 신장제공이 결국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의 신장제공이 2016. 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친족관계로 가장할 수 없는 바람에 불가능해지는 것이 명백해지자,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약 3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각 대여금의 일시 변제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5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9. 27.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해자 B이 분실한 KB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C)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부산은행 직불카드(경성대학교 신분증 겸용)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9. 06:2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B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8. 15:01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30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부산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요금 단말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B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접속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한 후 요금 1,200원 상당의 지하철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21:19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39번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부산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버스 요금 단말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B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접속하는 방법으로 버스 요금을 결제한 후 요금 1,200원 상당의 버스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수사기록 21쪽),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등, 수사기록 37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 괄하여, 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봉고III 냉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9: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까지 약 80m를 혈중알콜농도 0.22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공동주택인 'C'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C'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 03:00경 위 'C' 상가 주차장과 'C'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보도 사이에 약 50cm 상당의 높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는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D(60세)이 위 보도를 지나가다가 위 주차장 아래로 떨어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삼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공동주택인 'C'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위 'C' 아파트 건물의 1층 지상주차장과 위 'C'의 사유지 토지에 있는 보도 사이에 약 50cm의 높이 차이가 존재하는 사실, 피해자가 위 보도에서 50cm 아래 지상주차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책임과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관리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보면 충분하고, 이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보도는 위 'C'의 부지 가장 밖에 설치되어 있고, 위 보도와 1층 지상주차장은 2003년경 위 'C'이 신축될 때부터 같은 형태로 설치되어 유지되어 왔는데, 그 사이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가 발생된 적이 없는 점, 위 지상주차장은 상가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인데, 위 지상주차장은 1층 상가와 동일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오고가는 상가 이용객들은 보도와의 높이 차이로 인한 사고를 당할 우려가 거의 없는 점, 그러한 부지 형태 및 용도에 비추어, 피해자와 같이 위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돌아오면서 위 'C'의 부지 밖에서 보도를 통해 바로 지상주차장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그 단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할 것까지 예상해서 이를 대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7. 1. 12.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 당시 근무한지 불과 1달 반 정도 지났을 뿐인 점, 위 보도와 위 지상주차장의 특정 지점만 단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 전체와 상가 1층의 지면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검사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하나로 기재한 '이를 고지하는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 지상주차장의 높이를 높이거나 위 보도와 위 지상주차장 사이에 펜스나 벽을 치는 형태로 차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에 불과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일행은 위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이동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량 높이와의 비교를 통해 위 단차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및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광주방면 1.3km 지점을 순천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렸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탱크로리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뒷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을 2016. 10. 17. 20:35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특히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이후 얼굴이 약간 홍조를 띄고 있고 술냄새가 강하게 났던 점,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말투와 억양에 비추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의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면 전방의 상대차량을 인식하지 못한채 거의 제동을 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점은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실직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 피고인은 현재 큰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역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동승하였던 것으로 보여 사고 결과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9:14경 구미시 C에 있는 D 3층 대합실에서, 이전 열차 내에서 무임승차로 적발되어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21세)에게 신병이 인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뿌리치고 위 대합실까지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대합실까지 피고인을 추격하여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여객 안내 등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과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6:02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사곡면 양지리에 있는 양지2리 입구 앞 도로를 사곡면사무소 방면에서 신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해오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옵티마 승용차가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 성읍 오로리에 있는 소류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읍 용연리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1. 01:20경부터 같은 날 01:37경까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보길도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F으로 보길도 섬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약 15분 동안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11. 01:4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완도경찰서 H지구대 앞에서, 순경인 피해자 I가 위 D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D, 경위 J 등이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행동을 조심해라. 경찰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5:28경 업무로서 C 텍마이티큐티 냉장탑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영원로에 있는 주천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고부면 쪽에서 주천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의무를 하지 아니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3차로 가장 자리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D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정차시켜 놓고 위 트럭 뒤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54세)를 피고인 냉장탑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를 다발성 외상 및 장기 부전에 의한 심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6. 1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7. 4. 9.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점곡면 구암리에 있는 구암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에 있는 화랑수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2:00경 당진시 송산면 장재길 6에 있는 한울빌딩 앞 도로부터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D SM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로부터 12,8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는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2. 10.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6,4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해줌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