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노래연습장에서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 2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남자 손님 C 외 4명이 도우미를 요구하자 6번방으로 안내한 후 평소 자주 연락을 취하던 보도방 'D'에 연락하여 접대부 E, F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남자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남자 손님들에게 1캔당 3,000원을 받기로 하고 하이트 캔맥주 5개를 플라스틱 컵에 따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06.5.18. 16:40경 용인시 수지구 E 앞 도로에서 사실은 C이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에 피고인과 D가 동승하여 가던 중 우회전을 하던 G 운전의 H 레조 승용차 문 부분과 정차해 있던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이 접촉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이로 인해 피고인과 C, D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I의원에 각각 4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G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C은 1,227,930원을, 피고인은 1,373,800원을, D는 1,232,77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834,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6번사고 내역서(첨부 입원확인서, 합의서 포함) 1. 판시 전과 : 전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02:0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이 뒤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5:5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401호에 피해자 F(여, 26세)을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데려다 주고 위 호실에서 나왔다가 위 같은 날 06:47경 위 호실에 혼자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4, 16)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6. 20. 01:30경 익산시 삼기면에 있는 제3산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기길 32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4. 4.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선비로 247-7에 있는 영일교차로를 영주교 방면에서 소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선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고, 욕설을 하거나 큰소리를 지르는 언행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안면부가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 (29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 (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사진포함),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1) 공소사실에는 'F'로 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G로 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2. 11. 19.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24.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7.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손을 잡고 비트는 등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0.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0: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F에게 시가 34,800원 상당의 바베큐 폭립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위 바베큐 폭립을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5: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삼계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면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삼계탕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7,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누범 사실 확인) [2013고단54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2년6월(가중; 동종누범) 피고인이 출소 직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회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기 어렵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11.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29. 10: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청천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 23: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주차장에서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9.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6. 4. 12:2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11H에 납품을 하기 위해 J 1.2톤 포터 차량을 주차해 두고 의약품 박스를 나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화물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의약품(래가론, 140ml, 500캡슐)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25, 11:33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가 H에 의약품 납품을 하기 위해 L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주차해 두고 의약품을 배달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시가 3,206,300원 상당의 "이스트릴지속정" 등 의약품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30. 15:30 경 서울 중구 M 소재 "N내과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0이 에스케이케미칼 의약품을 병원 등에 납품하기 위해 P 탑차를 주차해 두고 의약품 박스를 나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화물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만 원 상당의 "기넥스"(80ml, 1000정) 등 8개 종류의 의약품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7. 9. 13:00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병원 연구동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T 봉고차를 주차해 놓고 배달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90만원 상당 "자이프렉사" 등 60여 종류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차례에 걸쳐 28,706,3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방조 피고인은 2010. 7. 9. 오전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제1의 라항 기재 의약품 배달봉고차를 발견한 위 A로부터 '내가 요즘 어려우니, 네가 내 차를 운전하여 저 봉고차를 쫓아가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A 이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 박스 1개를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 소유의 U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 휴게소 부근까지 위 의약품 배달차량을 뒤쫓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제1의 라항 기재 절취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0. 7. 15. 14:0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교회 인근에서 A로부터 '내가 훔쳐 온 약품이 도난 신고되어 판매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이를 처분할 곳이 없다. 너는 경기도에서 고물상을 하니 네가 가져가서 약품 포장지는 폐지로 쓰고 약품들은 적당히 소각시켜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승낙을 하고 위 A로부터 그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의약품들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 소유의 V 그랜져 승용차에 싣고, 1시간 30분에 걸쳐 경기 양평균 W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고물상 'X'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정을 알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90 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행권 차량 확인서, 각 위반사실통지서 1. 각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나. 피고인 B 절도방조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2조 (징역형 선택) 장물운반의 점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과거에 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부족하고, 범행방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일뿐 아니라 범행회수도 수회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중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3명과 합의를 하였지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합의한 사정 및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다음 법에서 정해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09.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7. 4. 26. 00: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모종동 636 모종캐슬어울림아파트 108동 앞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단지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5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또한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13:40경 부산 중구 구덕로 87-1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야이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을 하면서 '너희 새끼들은 뭐하냐, 내가 나중에 죽여버린다, 나중에 보자'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KICS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조회, 판결(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9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폭행 등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 관한 항소심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석유판매사업 신고를 한 다음 'E'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9. 3. 13: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비닐하우스 내에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2통(1.8ℓ상당)을 농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 13:30경 위 C 비닐하우스에서 노르말헥산 및 톨루엔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5,000ℓ상당을 10,000ℓ용 유류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 인화성액체 100ℓ 이상은 위험물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 13:30경 위 C 비닐하우스에서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인 노르말헥산 및 톨루엔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5,000ℓ를 위험물저장소가 아닌 10,000ℓ용 유류저장탱크에 보관하여 위험물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석유제품 1차 선별시험결과 알림 1. 각 시험분석결과 송부 1. 현장사진 1. 석유판매업등록증, 수사보고(석유판매업소 신고번호), 수사보고(노르말 핵산 관련), 수사보고(E 유류매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저장소 외 위험물 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상당한 규모라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가짜석유제품을 자신이 운영하던 농원의 난방유 용도로 보관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석유판매업자이기는 하나 위 가짜석유제품을 외부에 판매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0:40 경 경북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신화숯불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동에 있는 하얏트모텔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1주일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2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2015. 4.30. 범행 피고인은 2015. 4.30. 19:59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000원과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5, 29.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9, 12:12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빨간책을 열어 그 책에 끼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 12:16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의자 위에 놓여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만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6. 10.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 17:20 경 광주 북구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 의 N식당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틈에 잠겨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과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J, G,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사건현장 사진, 피해품 가방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K 현장사진, H 사건현장 사진, N식당 CCTV 녹화영상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 2, 4, 7, 9, 12)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2017.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1: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소재 E 앞 도로를 용화산 방면에서 늘품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F(30세)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약 2주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1:10경 업무로써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국우동 동암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구암삼거리 쪽에서 칠곡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11,24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추가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22: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 D를 위 주점 인근 E 여관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0: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폭행 사건으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고 순찰차에 타는 순간 위 E에게 "야 씨팔놈아! 경찰관이면 다냐!, 야 경찰 이리와 봐 씨발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양팔을 잡아 당기고 배로 몸을 밀치며 이마로 그의 얼굴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0:07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31-5, 동원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9%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20. 21:50경 대전 시내 이하 미상지에서부터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상대차량의 운전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이보리색(또는 하얀색) 후드 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당시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E는 검정색 파카 안에 남색티셔츠, 남색 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검은색 바지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E와 피고인이 그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의 색깔과 모자의 착용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과 E를 혼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E는 이 사건 차량이 앞 유리까지 썬팅이 되어 있어서 D이 이 사건 차량의 안까지는 볼 수 없었을 것이라 진술하고 있으나,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열어 고개를 내밀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잘 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차량과 D의 운전차량이 교행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상태로 멈추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열어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D에게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전화를 받고 어디를 잠깐 가서 키를 받아와 자신에게 운전을 하라고 주었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F 또한 피고인이 혼자만 나가서 이 사건 차량의 키를 받아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G는 이 법정에서 E에게 운전을 하라고 이 사건 차량의 키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과 E, F 및 G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아는 형의 차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차량 주인을 알기는 아는데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친한 게 아니어서 이름까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E가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선뜻 운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G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시로 운전하였고,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인 2012. 4. 27.에도 이 사건 차량을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는 등 피고인이 2012. 1.경부터 2012. 4. 27.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수시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E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피고인과 E 및 G,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