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5.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1.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 7. 02: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남, 당시 21세)가 손에 담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형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면 손에 들고 있는 담배를 꺼야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가 깡패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인사를 해야합니까”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E에서 나오던 중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 회용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C은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B은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잠시 폭행을 중단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고, 피고인 C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900-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1. 11. 07:45경 구미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구미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F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첨부(판결확정 및 별건 재판계속 중)-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2021고단1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B C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 피해자를 혼자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일 뿐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의 각기 폭행 내용과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다음날 발급된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 란에도 ‘세 명에게 맞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판시 2021고단183 사건의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1고단1900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1고단183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구미 지역 폭력조직인 ‘K’ 소속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자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C] 1. 2021고단183 사건의 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2021고단1900 사건의 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1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지 7개월이 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