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 사실] 피고인 A 및 E은 2013. 12.경 성명불상(일명 "F")으로부터, 피고인 B은 G로부터 각각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포계좌를 개설하는 일을 도와주면 일당 10 ~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승낙하고, E과 피고인 A 의 사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타인 명의 차명계좌(속칭 '대포계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2.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운영의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은 후 위 H으로부터 증명사진 파일을 자신의 네이버 이메일 (I)로 전송받고, 피고인 B은 G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A의 메일 주소 및 네이버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었으며, E도 G에게 자신의 증명사진 3장을 넘겨주었다. 2014고단128,170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G는 2013.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위 사진 1) 2014고단960 사건의 수사기록 508쪽에 의하면, 피고인 A는 "F"이 J이라고 진술하였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과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K의 인적사항과 피고인 A 의 사진이 새겨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인적사항과 피고인 A의 사진이 각 새겨진 공문서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 주민등록증 21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 14, 09:26 경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B을 통해 건네받은 후 B과 함께 제주시 건입동 940-3 에 있는 사라신협을 찾아가 피고인 B은 위 신협 밖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신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신협 직원 AF에게 보통예금통장 개설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피고인 개설 차명계좌 현황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 16. 13:06 경까지 제주 일대 총 21개 금융기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21장을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 주민등록증 2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는 2014. 1, 14. 09:26 경 제1항 기재 사라신협에서 그곳 창구 직원 AF로부터 신규거래신청서 용지를 건네받은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신청서 국문명란에 "K", 주민번호란에 "AG"라고 기재하고 거래인감란에 서명하고, 카드수령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거래신청서 2매를 작성한 후 이를 위 A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6. 경까지 별지 1 피고인 개설 차명계좌 현황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신규거래신청서 총 41매를 작성하여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 신규거래신청서 41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506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경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자신의 증명사진을 불상의 위조 업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함)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A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피고인 A의 사진이 새겨진 충청남도 공주시장 명의의 A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피고인 B에 전달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2014, 1, 10.경 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충남 부여군에 있는 농협에 함께 방문한 다음,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AH으로 행세하며 AH 명의로 신규 계좌거래 신청을 함에 있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담당 직원 A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충청남도 공주시장 명의의 A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 10.경 위농협 지점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그곳에 방문한 다음,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AH으로 행세하며 AH 명의로 신규 계좌거래 신청을 함에 있어, 농협급여통장플러스 계좌(계좌번호: AJ)의 거래신청서 양식 1장 및 자유저축예탁금 계좌(계좌번호: AK)의 거래신청서 양식 1장의 각 성명란에 'AH'을 기재하고, 그 옆에 AH의 서명을 하는 한편, AH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후, 이를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담당 직원 AI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960 G는 2013.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위 사진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과 크기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AL의 인적사항과 피고인 A 사진이 새겨진 충청북도 진천군수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같은 일시경 E으로부터 건네받은 증명사진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AM의 인적사항과 E의 사진이 새겨진 충청북도 충주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AN의 인적사항과 E의 사진이 새겨진 충청북도 제천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6,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상진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피고인 B은 위 새마을금고 밖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새마을금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통예금통장 개설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AL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고,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규거래신청서 용지를 건네받은 후 성명란에 'AL', 주민번호란에 "AO", 주소란에 "충청북도 진천군 AP건물 2동 302호"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A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거래신청서 1매를 작성하여 이를 위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E과 공모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3장을 각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 신규거래신청서 4배를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309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 20.경 피고인 A가 자신의 증명사진을 불상의 위조 업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함)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AQ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피고인 A의 사진이 새겨진 충청남도 당진시장 명의의 AQ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피고인 B에 전달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2014, 1, 21.경 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축산업협동조합에 함께 방문한 다음, 피고인 B은 차량에 대기하고, 피고인 A는 AQ로 행세하며 AQ 명의의 신규 계좌거래 신청을 함에 있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Q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충청남도 당진시장 명의의 AQ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충청남도 당진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 21.경 위 당진축산업협동조합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그곳에 방문한 다음, 피고인 B이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AQ로 행세하며 AQ 명의로 신규 계좌거래 신청을 함에 있어, 농협급여통장플러스 계좌(AR)의 거래신청서 양식 1장 및 보통예탁금 계좌(AS)의 거래신청서 양식 1장의 각 성명란에 AQ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Q의 서명을 하는 한편, AQ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후, 이를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당진축산업협동조합 담당 직원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인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8,17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진술서(2014고단12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1. 각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2014고단50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신청서 사본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2014고단96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거래신청서 사본 2014고단1309 A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서 (최종 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가중영역(2년6월~7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특별가중영역(2년6월~7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 특별가중영역 (2년6월~7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1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점, 범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질서를 교란하여 폐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들이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만든 계좌는 다른 범죄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실형전과가 있고,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500만 원 내지 2,000만 원가량), 가담정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