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남, 50세), H(여, 50세), I(남,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 및 위(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여, 35세), 피해자 K(여, 66세), 피해자 L(남, 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여수시 M에 있는 N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결과적으로 8명이 다쳤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15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창희(기소), 권태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유정(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경 춘천시장의 허가 없이 춘천시 B에서 하수관로 매설 작업 목적으로 임야 및 농지 약 750㎡를 절토 및 성토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B에서 하수관로 매설 작업 목적으로 임야 약 727㎡를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춘천시청 민원담당관 D 통화) 1. 수사보고서(춘천시청 E부서 담당자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당시 서류상 특이점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곧 허가가 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공사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을 뿐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점, ‘곧 허가가 날 것이다’라는 표현 자체로도 허가가 이루어져 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우천시 토사붕괴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붕괴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문제이고, 기록상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토사가 붕괴되고 이로 인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커 관할 행정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긴급하게 공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데에는 C 측의 잘못에 기인한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시 토사가 붕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19:4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0에 있는 남한산성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B의 검찰 소환에 관한 집회 현장을 보고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과 주변 시민들에게 “시끄럽다,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지원을 요청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D에게 “스피커 소리가 시끄럽다.”, “니들이 하는게 뭐가 있어.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약 44년 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 주식회사가 C고등학교로부터 도급받은 ‘기숙사 물탱크 보수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76세)은 2022. 11. 10. 18: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위 ‘C고등학교 기숙사 물탱크 보수공사’ 현장인 기숙사 옥탑에서, 3.1미터 높이의 물탱크 외벽에 사다리를 비스듬히 설치한 후 그 위에 올라가 균열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약 2미터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물탱크 외벽에 발생한 균열 보수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힘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29. 09:53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 다발 뇌출혈로 인한 저산소 또는 저관류 연관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중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1. 착공내역서, 시방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서초지점의 팀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남편인 D의 권유로 교육비 등 명목의 수당으로 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위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여 피고인의 보험판매팀 소속 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 B 서초지점에서, 위 D을 통해 피해자에게 “C이 출근 및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산로그인 관리, 가입고객 등록, 보험설계안 작성 및 청약서 등록 등 C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위한 영업행위를 내가 대신해 주겠다, 보험계약에 대한 수당이 C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오면 나에게 이체해 달라, 보험료 납부를 잘 관리하여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이고,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C이 수당을 환수당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 수당이 환수될 경우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 명의로 모집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계약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아 중도 해지되어 피해자에게 지급된 수당은 곧 환수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지급된 수당이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를 이유로 환수될 경우 그 환수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2018. 4. 20.경 4,075,841원을, 2018. 5. 21.경 3,160,982원을, 2018. 6. 21.경 3,220,147원을, 2018. 7. 23.경 3,271,287원을, 2018. 8. 22. 1,390,691원을, 2018. 9. 27.경 900,457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6,019,40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험 가입자들 전화 진술 등), 수사보고서(보험 가입자들의 입금내역 및 보험가입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피해 변제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15:15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단속경위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23: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884,5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22. 6. 24.경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역 (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 차량의 소유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물적인 피해 이외에 인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5. 02:5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흥군 E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산면 방면에서 관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새벽으로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진행차로를 이탈하여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로의 가드레일과 교통표지판 2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호(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벌금 200만 원)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08: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06:59경 피고인이 했던 ‘뒤질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와 관련하여 자살위험자로 위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인 경위 D(남, 49세)에게 “야 상담직원 언제 오냐. 빨리 불러라.”, “야 같이 밥이나 먹자”라는 등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폭행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0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06:4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던 중 안방 화장실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쇠젓가락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가 있는 샤워부스의 문을 손으로 세게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체를 벽 쪽으로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계속해서 위 화장실에서 나와 안방 드레스 룸으로 이동하여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제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그 새끼한테는 잘 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줘, 씨발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3.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2항). 다만, 그 경우에 참고인이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2) 한편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를 자신이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9)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법적인 부부 사이였다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3년 3월경 피고인과 이혼한 사실, 피해자는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앞서 든 진술서 및 각 진술조서의 진정 성립 여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의 철회 여부 등 이 사건의 실체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증언을 하고 이 사건의 경위나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 이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는 검사의 주신문 및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3조 제3항이 정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국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4.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 앞서 본 진술서와 별개의 진술서이다),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는 남편인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에 대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노동자로서, 2022. 7. 9. 강제추행으로 벌금 5백만 원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 제출기한인 2022. 8.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괴산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는 바람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늦게나마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18:20경 경북 B 중부내륙고속도로 C휴게소 하행선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다가가 휴게소에 도착하기 전 상주터널 부근에서 운전 중 시비가 된 일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에이, 씹할,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왼쪽 귀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미개봉 캔커피(칸타타, 275ml)를 세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귀손상 및 이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인 캔커피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캔커피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C호에서 ㈜D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6. 1.경부터 2021. 11. 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021,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533,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4. 15. 근로자 F, E의 합의서가, 2023. 5. 3. 근로자 G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각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서울 금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컴퓨터 5대에 ‘마그마 맞고, 마그마 바둑이, 마그마 포커, 마그마 홀덤’ 등의 게임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아바타 구매 등을 통한 게임머니 간접 충전 방식이 아닌,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피고인이 직접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위 현금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직접충전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각 게임설명서(증거목록 순번 22~25번) 1. 현장 사진(증거기록 13쪽),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떡집을 인수하여 떡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할 것이다. 떡 레시피 개발 비용이 부족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4,3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검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여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 9.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의 변제 이루어졌다. 앞서 본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 08:05경 위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에 있는 문정동 우체국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좀 찾아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씨발 죽어야 되니까 차 세워. 어떻게 너 씨발 막 더럽게 만들어? 막 이렇게 찌르면 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주머니칼(가로 13cm, 세로 2cm, 칼날 길이 4cm)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목 뒷부분을 약 10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10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7, 8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확인(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 일부 회신),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 추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휴대용 주머니 칼을 이용해 수회 찔렀고, 즉시 저항하기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주취 상태에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86

범 죄 사 실 2022고정386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7. 03:2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 모란역 부근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대 노상까지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 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정38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11. 01:0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앞길을 지나던 중, 그곳에 피해자 D가 주차시켜 둔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왼쪽 앞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000원 상당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순금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 23:44경 천안시 동남구 E건물 F동' 앞길을 지나던 중, 그곳에 피해자 G이 주차시켜 둔 (차량번호 3 생략) 검정색 BMW 승용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왼쪽 앞문을 열고 들어가 데시보드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9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3. 2. 18:05경 천안시 동남구 H 원룸 주차장에 피해자 I가 주차시켜 둔(차량번호 4 생략) 흰색 스파크 승용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왼쪽 앞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컵홀더에 보관 중이던 NH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3. 2. 18:18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웰치스포도탄산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NH농협카드가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2. 18:37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에서 시가 합계 187,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에서 절취한 NH농협카드가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사용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정388 피고인은 2019. 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 N(15세, 여)에게 ‘내가 먹고 자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4만원을 빌려 주면 내일까지 4만 원을 더해서 8만 원을 주겠다. 내가 8만 원을 갚아 줄 것인데 너는 특별히 2만 원을 더 해서 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한테 돈을 빌릴지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 우리은행 O 명의 (계좌번호 1 생략)번 계좌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자술서 1. 영수증 2022고정3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발췌사진 1. 신용카드 전표 1장,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수신된 문자메시지 2022고정3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년이 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9. 9. 24.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그 계좌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구의역 인근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내역, 각 사이트 캡처자료, 각 도메인 검색결과, 유한회사 B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세포탈 등의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제3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도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