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0. 5.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편취 관련 범행 D와 피고인은, D가 2011.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111동 1308호에 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D'로 기재된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조된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 5. 15. 경차용 관련 범행 D는 2012. 5. 15.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임대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는 2012년 5월 15일 현재까지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은행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타인에게 채권양도를 한 사실이 없고 향후에도 채권양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임차인(D)의 보증금을 C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 한다.'라는 취지로 된 각서의 각서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은 다음,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경 선이자,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차용금명목으로 6,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각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9. 8. 경추가 차용 관련 범행 D는 2012, 5. 15.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추가 차용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임대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가 차용에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11, 4.경 위 차용금 변제기 연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D가 위 가항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2012. 11. 15.에서 2013. 6. 15.까지로 연장함에 있어, 재차 D의 임대인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금상환기일은 2013년 6월 15일로 정하며, 임대인은 C가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된 지불각서의 임대인 란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은 다음,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차용금 편취 관련 범행 가. 2012. 10.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2. 11. 5. 경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2. 11. 12.경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1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2. 12. 5. 경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각서, 2012. 5. 12. 자 지불각서(증거순번 9번)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금액이 크다. 범행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건강이 좋지 않다. 편취액에 비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공소제기 후 일부 범죄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