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5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25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2. 14. 16:20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그곳 인근 아파트 D동 3, 4라인 공용현관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아파트에 침입한 후, 갑자기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서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150 피고인은 2023. 1. 17. 13:36경 E 시내버스 안에서 임산부인 피해자 F(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리를 양보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G’ 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여 피해자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23. 1. 17. 13:50경 위 정류장 근처인 대전 중구 H ‘I’ 편의점 앞 지하상가 출입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에게 기도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그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2022고합253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J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인 등) 1. 현장 사진 등, 사진 2023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2022보고8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2022고합253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확정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서식공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들을 상대로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 및 수사경력과 이 사건 범행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같은 방식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이러한 성정은 쉽게 교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동일한 행태의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대전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14.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의 부과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8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종아리를 만져 추행하였는데 추행의 부위,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임산부인 피해자 F의 치마를 들어 올려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 공포심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년에도 길거리 또는 시내버스에서 처음 본 여성들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2.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은 위 판결 선고 후 한 달도 채 경과하기 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심판절차와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2021. 3. 29. 강제추행 범행은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허리를 끌어안은 것이고, 2021. 8. 17. 강제추행 범행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에서 처음 본 임신한 여성을 끌어안고 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귀를 대거나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대전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13점~29점)으로 평가되긴 하였으나, ‘높음’ 수준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확정된 형벌과 부수처분 외에 이 사건에서 추가로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신상정보의 등록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