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범용보링기계 구입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장에서 사용할 범용보링기계 1대를 구입해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내 명의로 구입하기가 좀 곤란하다. 당신 이름으로 기계를 구입하여 주면 내가 월 200만원 상당의 리스대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매월 300만원씩 명의사용료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고정수입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범용보링기계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공장에 설치하고 기계를 가동하더라도 월 500만원이나 되는 기계대금과 명의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2.경 경기도 시흥에 있는 I에서 피해자 명의로 범용보링기계(대우보링기 110T) 1대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가 리스대금 지급 첫 달인 2008. 9. 20.경부터 2010. 6. 20.경까지 사이에 위 기계에 대한 리스대금 합계 46,603,60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대형 보링기 구입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새로운 자동 보링기계를 구입하여 일을 해 보려고 한다. 당신이 알다시피 내 신용에 문제가 있으니 대형보링기 1대를 당신 이름으로 한번만 더 구입하게 주면 리스비용을 꼬박꼬박 납부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당신 명의로 구입한 범용보링기계 대금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고정수입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형 보링기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공장에 설치하고 기계를 가동하더라도 리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3.경 경기도 시흥에 있는 I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형 BTD-200Q 보링기 1대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가 2013. 10. 16.경 위 기계에 대한 리스대금 합계 65,891,587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부동산 임료 사기 피고인은 2013. 8. 1.경 경산시 C로 이전한 피해자의 'G'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비워주게 생겼다. 당신이 운영하는 공장 일부를 임대해주면 매월 70만원의 임대료와 전기료 등을 꼬박꼬박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매출이 없어 제때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여 기존에 있던 공장에서 나오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매월 임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G 공장 일부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와 전기세 합계 13,089,000원을 미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의 일부기재 1. 판결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장부, 보링기 대형 BTD-200Q 관련 서류, 공정증서 관련 서류, 확약서 1부, 이행각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 8. 2. 구입한 범용보링기계의 리스대금과 이자를 첫 회부터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대납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납품 실적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월 300만원(총 1억 8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할 구체적 계획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범용보링기계에 대한 대납리스대금 등 합계 84,042,1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76345호 구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11. 3.경 피해자 명의로 대형 보링기를 구입하였으나 이를 작동할 직원이 없어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위 기계의 리스대금도 2013. 9.경까지만 납부하였고, 2013. 8. 1.부터 임차한 피해자의 공장 월세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점, 이에 피해자가 2013. 10. 16.경 대형 보링기의 할부금 65,891,587원을 전액 대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12. 30.경 피해자에게 142,324,320원 분할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 이 법원이 채택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신용상태,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 8.경부터 2015.경까지 피해자를 수회 기망하여 2회에 걸쳐 기계를 구입한 후 리스대금 등을 대납하게 하고 임차료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서도 월 3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명의대여료 수익을 얻기 위해 범용보링기계 구입에 동의하였고, 범용보링기계를 매각한 돈의 일부를 변제받았으며, 대형보링기는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것이어서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C(여,30세)는 회사원으로 서로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8:3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05호 고가교 가기 전(구월동 방향에서 송도신도시 방향)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가 운전하던 D 스파크 차량이 운행 중 갑자기 서행으로 인해 충돌할 뻔하여 경음기를 울린 후 진행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옆으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가락으로 자신에게 일명 "뻑큐" 자세를 취한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 E 아카디아 승용차량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에 정지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1/3가량 열려진 창문 틈으로 주먹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닫자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에 걸쳐 두드리고, 계속하여 창문에 침을 뱉는 등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5. 5.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2015. 5. 20.자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SK텔링크 대리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한 뒤 휴대전화 가입을 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B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및 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고객 필수 안내사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B', 법정생년월일 란에 'C'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뒤, 날인 란에 'B'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고객 필수안내사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SK텔링크 대리점의 직원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SK텔링크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고객 필수안내사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링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SK텔링크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의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역무 제공 요금 등 도합 322,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단말기 할부계약서, 신청서 등의 기재 1. 녹취서 2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천안지원 2014고단1652)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계속 중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3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 남양주시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여주에 16,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7,000평을 아들 E에게, 5,000평을 딸 2명에게 넘겨주었고, 나머지 4,000평을 내 명의로 가지고 있다. 아들 E에게 넘겨준 경기 여주시 F 토지 7,000평 중 525평을 선물로 줄 테니 토지 명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여주에 16,0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의 아들인 E가 위 여주시 F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 토지 중 525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F 토지, 여주시 G 토지, 강원 인제군 H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 명목으로 합계 17,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2018. 8. 10.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에서 경기도 여주시 F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은 다음, 같은 날 남양주시 B건물 C호 내에서,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 4번의 소유자 란에 'E I'로 인쇄된 종이를, 갑구 순위번호 5번의 등기원인 란에 '2018 7'로 인쇄된 종이를, 소유자 란에 'D J'로 인쇄된 종이를, 소유지분현황(갑구) 등기명의인 란에 'D'로 인쇄된 종이를, (주민)등록번호 란에 'J'로 인쇄된 종이를 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공문서인 등기부등본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9. 6.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에서 경기도 여주시 G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은 다음, 같은 날 남양주시 B건물 C호 내에서, 등기부등본 표제부 표시번호 1번의 면적 란에 '38587'로 인쇄된 종이를, 표시번호 2번의 면적 란에 '1'로 인쇄된 종이를, 갑구 순위번호 1번의 소유자 란에 'A K'로 인쇄된 종이를, 소유지분 현황(갑구) 등기명의인 란에 'D'로 인쇄된 종이를, (주민)등록번호 란에 'J'로 인쇄된 종이를, 주소 란에 '서울시 중랑구 L아파트 M호'로 인쇄된 종이를 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공문서인 등기부등본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포기각서, 증명서, 각 등기부등본(원본 및 변조),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N, O,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공문서까지 변조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여럿 있기는 하나 2001년경 이후로는 이종범죄로 한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있는 등 성실히 살아왔던 점, 피해자에게 일정 현물을 지급했던 점, 연령과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해액,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역 인근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지하자금을 세탁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국정원,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과 관련이 있다. 정권교체기간이라 세탁해야 할 비자금이 많은데 자금을 세탁하려면 관계자에게 약정금을 주어야 한다. 약정금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자금 세탁하여 성공이 되면 10억 원을 주고, 성공이 안 되면 3일 뒤에 4,000만 원을 주겠다. 남편이 현직 보건복지부 연구원으로 차관보급이고, 현직 변호사가 3,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설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통령 비자금이라는 실체가 없었고, 세탁할 지하자금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현직 보건복지부 연구원도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한 후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주거나 자금 세탁이 안 될 경우 3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구 소재 E법률사무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3,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치 비자금의 세탁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연대보증인인 F, G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을 소개한 H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즉, F, H은 "2,000억 원 정기예금을 개설하기 위하여 100억 원 수표의 제시가 필요하고, 이러한 100억 원 수표를 구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G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을 유치하는 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면서 작성한 약정서(수사기록 2권 30쪽)에는 "차용금으로 금융사업에 투자한다."라고 차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다. '금융사업'이라는 표현은 '정치비자금의 세탁 경비' 라는 취지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나 '2,000억 원의 정기예금 계좌 개설을 위해 필요한 100억 원 수표를 마련하기 위한 경비' 명목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욱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이 현직 보건복지부 연구원으로서 차관보급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나 이에 부합하는 다른 관련자의 진술은 전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 목적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도 피고인이 주장한 경비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억 원의 정기예금 계좌 개설을 위해 100억 원 수표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F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F, G, H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차용 목적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의 태양이 전혀 다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5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소인 C의 금전대여 채권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고소인 C가 한국사교사로 재직 중이던 E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소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장 F, 교감 G에게 고소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과 각서 등을 보여주며 "C가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2.까지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피고인의 채무자인 고소인 C가 한국사교사로 근무 중이던 E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같은 학교 교장 F, 교감 G에게 고소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과 각서 등을 보여주며 "C가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관계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 나.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2015. 3. 31.경 고소인 C의 직장인 E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같은 학교 교장 F, 교감 G에게 고소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과 각서 등을 보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직장동료와 학생들에게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2015. 3. 31.자 CCTV캡쳐사진, 2015. 4. 20.자 CCTV캡쳐사진, 2015. 4. 21.자 시위사진, 2015. 4. 22.자 시위사진, 시위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린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74] 피고인은 2019. 4. 18. 15:03경 광주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C(57세)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씨발놈, 호로새끼, 쌍놈의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는 등 약 1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00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8. 21:30경 광주 서구 유림로98번길 6에 있는 동천파출소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맞장 까자 죽을래, 니가 사람이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23:4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개 쌍년아, 개쌍년이 아주, 이 씹할 년아 대한민국 깡패냐, 보지에 금테 둘렀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녹취한 파일 분석, 편의점 CCTV 분석 및 CD 첨부),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F 편의점 CCTV 영상 자료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2019고단1374]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판시 [2019고단2001] 사건의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 피고인 B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20. 4. 17. 03:10경 공주시 D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남, 29세), 피해자 F(남, 28세)이 피고인의 지인 G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A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 부위를 1대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2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짓누르고,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D모텔 외부 CCTV 영상), D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죄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20. 4. 17. 03:10경 공주시 D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남, 29세), 피해자 F(남, 28세)이 피고인과 B의 지인 G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 부위를 1대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2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짓누르고,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 C와 아는 사이인 사실,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 부위를 1대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우연히 B, C가 피해자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상황에 개입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린 직후 B, C과 피해자들이 순식간에 싸움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이들이 싸움을 시작한 직후부터 B 등을 잡고 말리기만 하였고 추가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 F의 주먹에 얼굴을 맞았음에도 가만히 서 있었고 아무런 대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C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은 공소제기 전인 2020. 4.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 E(25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녹취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및 2014.말 경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은 채무가 7~8천만원 상당 있었고,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이 약 800만원 밖에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모친의 병원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9.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06 홈플러스 가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벌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병원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2015. 8. 22.까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또는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404,8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로 생활비 등을 계산하고 나중에 펀드 해약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인 KB국민카드를 교부받아 2015. 3. 23.경부터 2015. 4. 9.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370,481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775,28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카드이용내역조회 등 첨부에 대한), 매출건별내역, 카드이용내역조회, 과거이용실적, 본인금융거래조회, 수사보고(대여카드인 KB국민카드 2015. 4월 결제금액 확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 A 대여카드 사용내역 일람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B - A),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내역확인서, 종합신용보고서, 수사보고(피이자 A 통장거래내역서 검토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775,281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9. 25.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8길 33 앞길에서 같은 구 대명천로 8길 33 주차장 내까지 약 1미티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외부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경비원 등의 인력이 배치되거나 차단기 등의 물적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공개되어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10. 7. 7.경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경기 양평군 E, F 토지 및 가동, 나동에 설치된 공장기계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가. 권리행사방해죄 피고인은 2012. 6. 1.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H영농조합법인 대표 I에게 임의로 위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 중 하나인 '박피감자 자동화생산설비라인' 1대(2010년 12월경 시가 2억 5,000만 원)를 매도하면서 상주시 J에 소재한 H영농조합법인 공장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위 기계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인 박피감자 자동화생산설비라인 1대를 I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박피감자 자동화생산설비라인'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H영농조합법인의 공장이 있는 상주로 옮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법인에 위 기계를 임대할 것일 뿐 매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은 공장 소유자가 같은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 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계를 I에게 임대한 것일 경우에는 위 법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고, 아래에서 인정되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기계를 임대한 것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 즉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기 위한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H영농조합법인에 매도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한 것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H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을 뿐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I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I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임대한 기계를 보은농협에 임의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 되어 횡령죄 등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자신의 처벌을 면하고자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계를 매수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 나. 처분문서의 존재 여부 I은 피고인(법률적으로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중고 가격으로도 1억 원이 넘는 이 사건 기계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반면 진위 여부가 다투어지기는 하나 수사기록 55면과 같이 2012. 6. 1.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와 H영농조합법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이러한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일 가능성이 있다. 다.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등의 정황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가 D 주식회사에서 반출된 부분을 지적받게 되자 H영농조합법인에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직후 내용증명우편으로 H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위 기계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수차례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I은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을 하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한 사실을 찾아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변소의 일관성 및 구체성 수사기록 32면, 114면에 의하면, 고소대리인 K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기계의 소재를 묻자 피고인이 동업을 하는 사람에게 위 기계를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말하였고, 보은농협 또한 피고인이 찾아 와 이 사건 기계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를 임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은 2012. 6. 13. 액면금 2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음에 반해, I은 위 약속어음의 발행 경위에 대해여 할인하여 일부는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기로 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마. 은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폐수 기준치 초과와 관련하여 폐수처리장이 증설되어야 공장가동이 가능하게 되자 I이 운영하는 상주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통해 박피감자를 생산하고자 이 사건 기계를 위 공장에서 반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소재를 추궁받게 되자 위와 같은 사정을 진술한 후 바로 I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기계의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H영농조합법인에 위 기계를 매도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임대를 위해 위 기계를 공장에서 반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기계의 소재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의사로 위 기계를 반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1:18경 업무로써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대동로 158 '학장지구대' 앞 편도 3차 도로의 편도 3차로를 '한라주유소' 방면에서 '학장삼성아파트' 쪽으로 시속 10~15킬로미터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 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다. 이런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멈춤을 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 우선 멈춤을 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8. 9. 6.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C는 2018. 9. 6. 18: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C 명의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80만원에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 6.경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고려 불리한 정상: 휴대전화 제공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는 것으로 죄질 불량,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Q 등과 함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정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하나은행 중계동지점에서, R, S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우리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정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2억 원을 보관시키면 공로금을 더하여 4억 원으로 지급하겠다. 보관금은 은행지점장이 보관하므로 안전하고 은행지점장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줄 것이다. 50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돈을 Q을 통하 여 사채업자에게 교부하여 사채업자로부터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잔액증명서를 만들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변제하거나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일경 100만 원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