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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12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3. 17:5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나무 도마(가로 37.5cm, 세로 21.5cm, 두께 2cm)로 방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방문을 차 임대인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방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나무 도마로 방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C의 이마를 나무 도마로 1회 내리치고 방 안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팔을 들어 방어하는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7. 12. 17:35경 인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며 피해자 B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병신 만들어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내가 케어해 줄게 죽을 때까지 너가 나에게 악담한 거 다 갚아 줄게 기대해”, “나 꼭지 돌게 하지 마라. 다 죽일 수가 있어. 너희 집도 다 알아. 그니까 미치게 하지 마라. 너만 안 죽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8. 22:2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들 C을 때린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너는 대가리가 쪼개져야 되겠다 기다리라”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30. 21:0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 명의로 등록되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을 피해자가 운행 정지시키겠다고 하자 화가 나 “확 불 싸지르기 전에 앞에 와서 얘기해라”, “운행 정지하면 다 죽는다 그리 알고 행동해라”, “운행 중지하면 다 죽는다 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상처사진(C) 1. 의자(범행도구) 사진 1. 각 상해진단서(C) 1. 손괴된 방문 사진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죄의 피해자 및 피해금액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 당시 상황 진술에 대한) 1. 나무 도마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및 각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아동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니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배상신청인의 아들인 피해자 C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신청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피해자 B와 재혼을 하여 피해아동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나무 도마나 나무 의자로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나무 도마로 집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방문을 부순 특수재물손괴범행도 저질렀으며, 이 문제 등으로 피해아동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와 갈등이 깊어져 피해자 B에게 죽이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협박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학대행위는 피해아동에게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사망한 피해자 B가 사망 전에 피고인이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던 점, 다행히 피해아동의 신체적인 피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사실은 피해자 B 명의를 빌려 PC방 운영을 하려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 중인 PC방의 수익이 좋지 않았고 개인채무가 3억원이 있는 등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 명의를 빌린 PC방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이나 PC본체 및 모니터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월 수익금 20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경남 밀양시 교동 밀양시청 부근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서 현재 PC방을 2개 운영 중이고 수익이 좋아서 타 지역 및 창원에 분점을 내려고 한다. PC방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자 명의로 PC방을 오픈하고, PC리스계약을 진행해주면 PC방 오픈 및 운영 등 모든 업무처리를 나와 내 아들들이 해주겠다. 위 PC방 사업에 나와 아들의 명의를 사용해서 더 이상 사업자명의 개설이 불가하니, 사업자명의를 대신 개설해주면 월 2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12.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 D이 대구 E학교 앞 건물에서 1층에는 F편의점를, 2, 3층에서는 PC방을 운영 중인데 개인 사정으로 양도하니 두 사업에 대한 사업자명의만 제공해달라. 건물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3층 건물인 H건물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차인 피해자,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은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0. 1. 3. 피해자 명의로 위 H건물 2~3층을 사업장으로 하는 ‘I’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20. 1. 30. ‘PC모니터와 본체 70대를 J로부터 리스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설정해 주는 계약‘을 함에 있어 마치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의 리스이용자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 J로부터 위 건물 2, 3층의 I에서 사용할 PC모니터와 본체 70대를 제공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PC모니터·본체 리스이용대금 90,02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말경 위 1항의 피해자에게 “PC방 오픈자금이 부족하니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창원에 운영 중이던 PC 방들은 수익이 좋지 않았고 개인채무 3억원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4. 대구신용보증재단동지점에서 중소기업자금대출 25,000,000원을 받게 하고, 위 대출금 중 2020. 2. 6. 20,000,000원, 같은 달 10. 3,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아들 K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3. 2020.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경 “PC방을 오픈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로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창원에 운영 중이던 PC 방들은 수익이 좋지 않았고 개인채무 3억원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9. M저축은행부산점으로부터 대출 5,657,800원을 받게 하고, 위 대출금 중 같은 날 2,500,000원, 같은 달 10. 1,5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아들 N가 인출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약 1억 1,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규모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 명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실제로 피해 회복이 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의 장로이고, 피해자 D은 C교회의 담임목사이고, E는 C교회 신도로서 교회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E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 12.경 불상지에서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F언론를 운영하지도 않고 국정원장인 G으로부터 F언론 운영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하고 친구 있지? 왜 지금 F언론 실질적 G이에요. H가 그 주식은 그 나름대로 지가 뭐 회장이라 그랬지만 그것도 저 D이가 다 들어가 있고 뭐 I단체하고 다 들어갔잖아요. (중략) 다 D하고 G하고 그 다음 이런 사람들 때문에”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교회재산을 빼돌리거나 교회재산과 관련하여 재판을 한다거나 호남출신 장로들과 결탁하여 교회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D한테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D이가 이제 그 J목사님 그 재산을 다 저그들이 실사를 해가지고 다 이제 재판에 걸고 다 했으면 찾아와야 되잖아요. 교회로. 안 찾아와서 그걸 다시 또 D쪽에서 호남장로들하고 그걸 뺏어먹을려고 그러는 거예요.”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E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위 E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조직폭력배들과 K교회를 빼앗으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있으면 이거가 이제 우리가 다 조사한 거고 다 조사한 게 D이가 교회에다 재산을 안 넣어놓고 이제 지금 딜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략) 여기는 뭐냐 하면 이게 벌써 교회 뺏고 여기는 우리교회 뺏을려고 그랬고 요거는 L 목사 다른 게 또 있어요. 교회가 K교회 있잖아요. 거기 조폭들 출신인데 거기 점령할려고 하고 있어요. (중략) M교회가 아니고 N교회. 네 N교회, N교회”라고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항에 대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관련 규정들은 명예에 대한 침해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E와 전화통화 또는 대화중에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 즉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E의 물음에 답변하거나 E의 말에 동조하면서 한 말이다. 2) E는 O신학교에서 2020. 6. 2. 퇴학처분을 받고 D이 대표자로 있는 P종교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퇴학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는 등 D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E는 피고인과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2020. 12.경부터 피고인을 출처로 들면서 Q, R, S 등에게 녹음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이 E와 D의 관계를 알고 E를 이용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전파하려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증인 E는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고 녹음하였다고 하나, 녹취록에 그와 같은 말이 없고, 증인 Q는 “E가 처음에는 D과 갈등관계에 있었으나 불리해지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입장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증인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Q의 증언은 “E가 교회에 피고인과 교회의 관계를 해결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3) E는 T, S, U, Q, R에게 2020. 11.경부터 2021. 1.경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메일을 보내거나 말을 하였는데, T 등이 C교회 소속 사람들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2. 8. 17.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38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77

범 죄 사 실 2022고단24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2. 24. 가석방되고, 2021. 3.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02:17경 서귀포시 B펜션에서, 지인인 C가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위 C로부터 건네받아 그 휴대전화기에 E, F, G, H조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H조합 계좌번호 등 금융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H조합 계좌에서 위 C가 지정하는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4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위 C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27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대출을 검색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유심 1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유심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각 전송하여 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2021. 1. 23.경 주식회사 K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주식회사 L에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2021. 2. 24.경 주식회사 M에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를 각각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손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 정리) 1. 예금거래내역서 (D, (계좌번호 2 생략), H조합) 1. 송금내역서 1. 각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첨부-(전화번호 2 생략) 1건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추가 확인 관련) 1. 각 통신자료요청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23.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음에도 그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가석방기간 경과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금융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가 실제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방실침입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77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7]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 에 있는 ‘C’의 훈장이고, 피해아동 D(여, 당시 12세~13세)은 2010. 12. 28.부터 2011. 8. 10.까지 위 C에서 생활하였다. 가. 신체적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11. 7. 하순 08:00~09:00경 위 ‘C’ 강의실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성관계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였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 거실에서 피해아동을 무릎 꿇게 한 후, 거실에 있던 북채(길이 25cm)로 피해아동의 허벅지, 손등,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1. 8. 초순 15:00~17:00경 위 ‘C’에 있는 피해아동의 방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0. 12. 28.부터 2011. 8. 10.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아동을 향해 ‘자지’, ‘보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를 수회 부르고, 피해아동에게 ‘여자는 아랫도리가 촉촉해야 된다. 여자의 가슴은 봉긋하다. 너는 성조숙증이 있고 남자를 밝힌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84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0. 19:29경 경남 산청군 E시장 주차장에서부터 F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1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 사진, - CD 1. 수사보고(고소인의 긴급피난처 입소 내역 등), - 상담사실 확인서 1부. - 피해부위가 촬영된 상담일지 1부 1. 수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첨부에 대항), - 수사협조의뢰요청 및 회신 공문 1. 수사보고(H센터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등 첨부), -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21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2021고단1677 사건의 증거기록] 1. 조회결과서(A) 1. 수사보고(폭력전과 확인), - 약식명령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년이 된 피해아동과 민․형사상 합의하여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1. 2022.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7. 18: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주택 현관문을 통해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07: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 씨발년, 개같은 년아, 왜 여기 있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마당 안까지 들어가 주택 유리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표 5부 1. 현장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거나 마당에서 욕설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2. 6. 8.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8. 07: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씨발년아, 여기가 네 집이냐, 여기서 나가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주택 마당 출입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골목길에서 욕을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2022. 3. 27.경 및 2022. 6. 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22. 6. 8.경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6. 8.경에도 피해자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2. 6. 8. 수사기관에서 ‘제가 방안에 있는데 밖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곧장 나갔다’, ‘방안에서 욕하는 것만 들었고 마당에 들어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 6. 9.자 피해자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들기며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해자는 2022. 6. 20. 수사기관에 ‘그 날(2022. 6. 8.)은 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오는데, 옆집 이웃이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와 욕을 하고 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그 이웃이 112 신고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22. 6. 8. 피고인이 마당에 있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2022. 6. 8.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 들어왔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2022. 6. 8.경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란에는 ‘C씨 옆집인데 시동생이 또 찾아왔다고 한다’, 종결사항(내용 및 조치)란에는 ‘C씨 이웃집인데 C 시동생이 찾아왔다는 말을 들어 신고한 것으로, C의 주거지 방문한바 C와 시동생 둘다 없어 C와 통화한바 어제와 오늘 새벽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갔고 지금은 없어 일 나갔고 다른 피해사실 없다고 하여 발견 즉시 신고토록 상담하였고, 이웃주민에게도 시동생 찾아오면 즉시 신고토록 당부 후 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웃집에 사는 D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 D은 2022. 6. 20.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D이 피해자 등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112 신고를 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였던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D는 수사기관에서 2022. 6. 9.경의 주거침입 이외에 2022. 6. 8.경의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D는 이 법정에서 2022. 6. 8.경 피고인이 피해자 마당 안까지 들어와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수사기관에서의 D 및 피해자 C의 진술 내용, 그 밖에 피해자와 D 사이의 관계, 피해자와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D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22. 6. 8.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위 무죄 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인터넷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하면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9.경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입금된 돈의 3%를 수당으로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20. 12. 31.경부터 2021. 1. 2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2021. 2.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각 전달한 사기방조 범죄사실로 조사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본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이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E’에 ‘루이비통 네어노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며 ‘입금 확인 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485,000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22:0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핀번호를 캡처하여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그 핀번호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합계 5,235,000원을 입금받은 후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그 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전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B, O, 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E 대화내역, 이체영수증, 각 이체내역 캡쳐,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E 계정캡처, E 판매글 및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Q 카지노 화면 캡처,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서, 핀번호 전송메시지 캡처, 범죄일람표, G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사본, E 계정캡처자료 사본, R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계좌로 돈을 받아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보내준다는 업무가 이례적임에도 이에 가담하여 다수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19.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양사거리 방향에서 구의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여야 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도 아니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19. 04: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회전 교차로를 자양로 방향에서 천호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회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주취 정도, 1차 사고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 정도,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2: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1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사전에 자신이 D인 것처럼 꾸며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둔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약사에게 제시하여,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주된 성분으로 하는 자낙스정 0.5mg(알프라졸람) 20정을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정, 스틸녹스정, 데파스정 합계 2,827정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D의 문답서, 건강보험증 등 도용진료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계산 : 범죄일람표 저장 CD] 2,006,821원{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향정신성의약품 2,827정의 가액(= 공단부담금 1,410,421원 + 본인부담금 596,4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4년 5개월에 이르는 기간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꾸준히 매수하여 왔으므로 범행의 정도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약품을 직접 복용하였다고 하므로 피고인의 약품에 대한 중독성 내지 의존성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단약하겠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이 단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크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3회에 걸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정, 스틸녹스정, 데파스정 합계 2,827정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문언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판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그 소지 행위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매수의 결과로서 이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매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매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211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곧바로 복용하여 소비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130쪽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매수 행위와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간 보관(소지)하였다거나 가령 피고인이 매수한 약품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매수죄와 별도로 소지에 관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흡수관계에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로 인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