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A)은 2020.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B(2019. 4. 3. ㈜C로 상호변경, 이하 'B'라 함)를 실질 운영하면서, ㈜B를 지주회사로 하여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D, ㈜E, ㈜F, ㈜G, ㈜H, ㈜I, ㈜J, ㈜K(2018. 11. 30. 신고폐업), ㈜L(2018. 10. 17. 직권폐업)와 ㈜M, ㈜N(前 ㈜O), ㈜P, ㈜Q, ㈜R, ㈜S, ㈜T, ㈜U(前 ㈜V), ㈜W 등(이하 주식회사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를 생략함) X그룹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X그룹 직원 Y로 하여금 피고인의 배우자인 Z이 AA면세점에 가이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자금 19,340,000원을 Z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Z은 피해자 회사에 위 각 사업소득의 근거가 된 가이드 용역을 제공한 바 없었고, 당시 실제 AA면세점에 입점하였던 가이드 AB, AC 등이 가이드 용역을 제공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Z에게 위 사업소득을 지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마치 Z이 가이드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내역을 조작하고 위 금액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X그룹 소속 여행사들(D, I, E)의 법인자금 합계 439,985,000원을 Z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한 후 그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9395쪽, 13631쪽) 1. Y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Z 명의 AD조합계좌), 세무서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418, 서울고등법원 2020노1268), 외국인 범죄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Z은 실제로 구매대행업자(따이공)들과 동행하여 D, I, E에 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검찰은 면세점 정산서에 Z이 가이드로 기재되지 않았음을 유죄근거로 제시하나, 2017. 5.경부터 2018. 3.경까지 이른바 '대표가이드' 제도가 시행되어 면세점은 정산서에 구매대행업자들과 실제 동행한 가이드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최상위여행사로부터 제출받은 대표가이드(AB, AC 등)만을 기재하였으므로, 그 불기재를 이유로 Z이 가이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Z이 가이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그 용역비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Y는 2014. 4.경부터 X그룹에서 재무, 회계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2020. 12. 2. 검찰에서 'Z이 2017년도에 D나 I에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모르겠고, 지금 열람한 정산서에 기재된 가이드들(AB, AC 등)이 Z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Y가 이후 추가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Y는 2020. 8.경부터 피고인과 AE(B 대표 등으로 근무하며 X 계열 여행사들을 관리하였다)이 투자한 결제대행회사에서 근무 중이었고, 피고인은 Y를 '충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Y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2. 및 2021. 12. 30. 각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았고, 다음과 같이 Z이 2017년도에 가이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판시 횡령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 조사 당시에는 Z이 가이드 용역을 제공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기소 후 변호인 도움을 받아 공소사실을 검토하면서 Z이 가이드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자백을 번복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각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 등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였다. 2)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이후 시간이 더욱 경과한 다음 이 법정에 이르러 Z의 가이드 용역 사실에 관한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국세청 사업소득 신고내역이 유일하다. 그러나 위 자료는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미 제시되었던 사항으로 피고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3)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 및 이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진행된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반복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사이에 사업소득 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라. Z이 이 사건 범행 부분을 포함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그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기는 하였으나(2017년을 전후한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별지 사업소득 신고내역 기재와 같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로 가이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D‧I‧E는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X 계열 여행사들이다. 2) 이 사건 범행 관련 부분은 건당 평균 지급액이 3,1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달하여 Z이 면세점에 직접 가이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등(건당 지급액이 대부분 수천 원 내지 수만 원에 불과하다)과 비교하여 이례적으로 큰 지급액이다(여행사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용역비에서 여행사 몫 일부가 공제되므로 면세점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보다 용역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이 사건 범행은 2017. 5.경부터 2017. 11.경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구매대행업자 송객 사업(SG 사업) 대두를 이유로 가이드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던 기간이어서 Z이 위와 같이 규모가 큰 가이드 용역을 제공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마. AB, AC 등은 실제 가이드 용역 업무를 하였던 사람들이고, 면세점 정산서에 대표가이드로서 표시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이 1인 주주로 운영하는 미상장 중소기업이고, 판시 범행은 주로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던 국내 면세사업이 구매대행업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구조로 바뀌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사업규모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관리 체계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수사 및 형사절차가 진행됨에 따라(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심적인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거래업체와 협력 관계가 단절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공소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AE, Y 등 X그룹의 임직원들과 함께 X그룹을 실질 운영하면서, 하위 여행사로부터 마치 중국 보따리상을 송객 또는 모객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실제 위와 같이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하위 여행사로부터 동 수수료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당국 등에 노출하지 않고 임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X그룹 소속의 B 등 다수의 여행사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D 관련 피고인은 2017. 2. 7.경 서울 중구 AG, 3층 AH호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AI에 중국 보따리상 알선 등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I에 공급가액 271,2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8,208,894,44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53매를 발급하였다. 나) E 관련 피고인은 2016. 4. 4.경 서울 중구 AG, 3층 AJ호 소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AK에 중국 보따리상 알선 등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K에 공급가액 21,43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8,922,309,05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238매를 발급하였다. 다) J 관련 피고인은 2017. 12. 11.경 서울 중구 AG, 3층 AL호 소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가 H에 중국 보따리상 알선 등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 공급가액 1,064,688,0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686,167,65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매를 발급하였다. 라) F 관련 피고인은 2018. 7. 13.경 서울 중구 AM, 2층 소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BV AA면세점에 중국 보따리상 알선 등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VAA면세점에 공급가액 235,3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8,479,320,59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512매를 발급하였다. 마) B 관련 피고인은 2018. 7. 13.경 서울 중구 AN, 4층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BV AA 면세점에 중국 보따리상 알선 등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V AA면세점에 공급가액 266,319,8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3,279,895,21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419매를 발급하였다. 바) L 관련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마포구 AO, AP호 소재 L 사무실에서, 사실은 L가 I에 중국 보따리상 알선 등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에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6,279,036,39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83매를 발급하였다. 사) I 관련 피고인은 2017. 2. 6.경 서울 영등포구 AQ, AR호 소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가 AA면세점 AS점에 중국 보따리상 알선 등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A면세점 AS점에 공급가액 1,934,7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7,546,403,1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90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K 관련 피고인은 2018. 2. 12.경 서울 중구 AN, AT호 소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K가 L로부터 중국 보따리상 알선 등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로부터 공급가액 2,8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933,581,84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매를 발급받았다. 나) G 관련 피고인은 2018. 2. 12.경 서울 중구 AN, AU호 소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L로부터 중국 보따리상 알선 등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로부터 공급가액 845,454,5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412,221,87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47매를 발급받았다. 다) D 관련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AV로부터 중국 보따리상 알선 등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V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7,467,171,95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40매를 발급받았다. 라) E 관련 피고인은 2016. 5. 16.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AV로부터 중국보따리상 알선 등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V로부터 공급가액 17,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8,127,739,49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84매를 발급받았다. 마) F 관련 피고인은 2018. 8. 8.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AW로부터 중국 보따리상 알선 등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W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4,369,990,33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77매를 발급받았다. 바) J 관련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가 AX으로부터 중국 보따리상 알선 등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X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973,896,8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3매를 발급받았다. 사) B 관련 피고인은 2018. 8.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AY로부터 중국 보따리상 알선 등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Y로부터 공급가액 67,943,19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40,836,241,55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76매를 발급받았다. 아) L 관련 피고인은 2017. 8. 1.경 위 L 사무실에서, 사실은 L가 AZ로부터 중국 보따리상 알선 등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Z로부터 공급가액 414,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4,189,136,3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9매를 발급받았다. 자) I 관련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가 BA로부터 중국 보따리상 알선 등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A로부터 공급가액 70,539,0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1,426,222,21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7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66,138,228,97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미리 계획한대로 X그룹의 G가 사실은 BC이 운영하는 BB로부터 중국 보따리상 송객 등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었음에도, 마치 BD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64,463,91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X그룹 소속 여행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소속 여행사들의 자금관리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X그룹 소속 피해자 ㈜D가 ㈜BE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면서 ㈜BE에 보낸 송객 수수료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법인 등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38,700,000원을 피고인 개인 카드자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반환받아 보관 중인 X그룹 소속 여행사들(D, H, I)의 법인자금 합계 3,498,653,000원[D 1,218,900,000 + H 859,753,000원 + I 1,42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판단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구매대행업자 송객 사업[SG(Special Guest) 사업] 대두 경위와 구조, X 계열 여행사가 담당한 역할 등 1) 국내 면세점들은 종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가격 중 일정 비율 만큼의 수수료를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각각 지급해 왔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2017. 3.경 대한민국의 사드(THAAD) 미사일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 일환으로 중국인의 대한민국 관광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에 맞서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이 중국 구매대행업자[이른바 '따이공(代工)']를 상대로 한 영업을 확대함에 따라 따이공들을 모집하여 면세점에 송객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SG 사업'이 대두하게 되었다. 2) SG 사업에서 송객수수료율은 모집한 구매대행업자 수가 많을수록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하므로, 여행사들은 구매대행업자 수를 늘려 송객수수료율을 높이고자 단계별(하위‧상위 여행사)로 모집한 구매대행업자를 최상위 여행사를 통하여 면세점에 송객하였다. 면세점은 구매대행업자들 구매실적에 따라 정해진 송객수수료 전체를 최상위 여행사에 지급하면서 최상위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최상위 여행사를 비롯한 각 단계별 여행사가 송객수수료 중 마진에 해당하는 부분을 순차로 수취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구매대행업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3) 대형 면세점들은 통상 특정 최상위 여행사와 우호적으로 거래하면서 다른 여행사가 송객한 방문객에게는 판매를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제한된 물량만 판매하였는데, SG 사업이 대두하면서 X 계열 여행사는 AA면세점, BF그룹 계열 여행사는 BG면세점과 각각 밀접한 관계를 맺는 등 각 면세점을 기반으로 한 여행사들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보다 많은 하위 여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B를 운영하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국내에 유치하고 AA면세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SG 사업에 따라 사업 규모가 늘어나면서 여러 X 계열 여행사들을 설립하였고, AA면세점은 2017. 9.경부터는 X 계열 여행사만 최상위 여행사로서 면세점 입점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집행 경과 1) 피고인은 2019. 9. 2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2019. 9. 27.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그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9. 10. 24. BH(앞서 본 것과 같이 BG면세점과 독점적으로 거래하던 BF그룹 계열 여행사의 하위 여행사이다)를 운영하는 BI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BH가 B의 하위 여행사로 활동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지시에 따라 비자금 조성을 위해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은 2019. 10. 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2019. 11. 14. 2019-16842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그 범죄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하위 여행사로 하여금 BH로부터 2018. 8.경부터 2019. 1.경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하고, BH에 보내준 허위 송객수수료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고(전체 내용은 별지 영장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수색할 장소는 피고인 주거지‧B의 AN빌딩 및 BJ빌딩 사무실 등이었다. 3) 검찰은 2019. 11. 15. 피고인 주거지 및 B 사무실 등에서 위 2019-16842호 영장을 집행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같은 날 피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2019-16867호 압수‧수색영장(이하 2019-16842호 영장과 합하여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여(범죄사실은 2019-16842호 영장과 같고, 수색할 장소는 AN빌딩 3, 4층에 있는 X 계열 여행사들 사무실이었다) 2019-16842호 영장과 함께 집행되었다.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 BK이 2019. 11. 15. 이 사건 압수영장 집행에 관하여 작성한 각 수사보고에는 '이 사건 압수영장은 AA면세점의 중국 따이거우(보따리상) 송객과 관련하여, AA면세점 담당상무인 BL, AA면세점의 보따리상 송객 독점공급자인 B 및 X그룹의 대표인 피의자 A이 각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마련한 송객수수료를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든 사안과 관련 자료들을 압수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검찰은 이 사건 압수영장을 근거로 2018. 1. 1. 이후 작성되거나 수정된 전자정보들을 압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이 영장 범죄사실 기간(2018. 8. ~ 2019. 1.)을 벗어나는 압수로 위법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검찰은 압수목록 교부서에 변호인 이의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압수를 진행하였다. 6) 이에 따라 사진, 명함첩, 수첩, 통장사본, 경조금신청서,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국민건강보험 영수증,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 등 문서가 압수된 것을 비롯하여 여러 PC, 노트북, HDD, USB에서 합계 69,958개 전자정보가 압수되었다. 그중에는 'B 건강검진 안내문.pdf', 'BM 반차신청서.pdf', 'AA면세점 텀블러 판매순위.xlsx', 'BN 제품주문서', '태국 탈렌트.jpg', '임직원건강검진안내서_20190422.hwp'와 같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문서와 파일, 폴더명과 파일명 등이 모두 중국어로만 이루어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전자정보가 다수 발견된다. 7)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절차에 참여하였던 대검찰청 소속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BO는 이 법정에서 그 집행 절차 및 일반적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절차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요지는 다음과 같다. 8)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2020. 12. 22.과 2021. 12. 30. 2차례 피의자신문을 하고 2021. 12. 31.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는데, 그 공소사실에 영장 범죄사실[BH(BI) 관련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압수영장 집행 절차 적법성 및 압수물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무분별한 포괄적 압수‧수색을 방지하려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만을 집행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 여기서 말하는 '관련성'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고, 영장 기재 혐의사실 내용과 당해 수사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라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참조). 나. 범죄사실과 관련성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폭넓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영장주의 원칙은 무의미해지고, 모든 영장이 사실상 일반 영장화되어 무차별적으로 별건 수사가 이루어질 위험이 크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별건 경제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과 경쟁 관계인 회사로부터 제기된 진정에 따라 이 사건 압수영장이 발부된 경위 및 최종적으로 공소제기 되지 아니한 범죄사실 내용, 그럼에도 수사보고 내용 및 집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찰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관련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압수영장을 통해서 X 계열 여행사 송객 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를 압수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집행 절차에 나아갔다고 보이는 점, 집행 절차에 관하여 수사관 BO는 선별압수를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압수 범위를 정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사 역시 선별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방대한 압수물 양과 BO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집행 현장에서 압수물 내용이 개별적으로 검토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데,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작성‧수정 기간을 일부 제한한 외에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범위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압수 대상을 선별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압수물 중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는 부분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른 압수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에 관한 고려 없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위법하고, 그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은 피고인이 X 계열 여행사에서 구매대행업자 송객 등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으로, 그중 상당 부분은 공급받는 자가 면세점이다. 그런데 용역 공급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2022. 8. 4. BP 주식회사에 D‧E‧I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달리 면세점에 대하여 형사책임이 문제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2)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X 계열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로부터 구매대행업자 알선 등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면세점 등에도 구매대행업자 알선 등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 기초한다. 그런데 SG 사업에서 최상위 여행사 아래 여러 단계 여행사들이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하였고, 그중 일부 업체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공업체(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X 계열 여행사와 같이 상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된 구매대행업자를 최종적으로 면세점에 송객하는 최상위 여행사가 존재하였음이 분명하고(이에 따라 X 계열 여행사로부터 구매대행업자를 최종 송객받은 면세점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통상 X 계열 여행사와 같은 최상 위 여행사가 직접 모객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앞서 본 SG 사업이 대두하게 된 경위와 구조, 피고인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하위 여행사 등을 통하여 모집된 구매대행업자들을 실제로 X 계열 여행사를 통하여 면세점 등에 송객하였다고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른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