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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2017고단754 피고인은 2017. 3. 27. 20:2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9동 106호에서 피해자 D(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다용도 수납장 위에 놓여 있던 숯을 담아 놓은 장독 뚜껑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 뒷부분이 약 5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362 피고인은 2017. 6. 26. 21: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72세, 여)의 집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2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 까지 그 집 안에 누워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고단1421 피고인은 2017. 6. 10. 22:15경 부산 동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장소에 앉아 있는 피고인 때문에 통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위 장소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 불응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3. 21:15경 김천시 감문면 삼성리에 있는 회령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양리에 있는 대양버스정류장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5. 22:05경 원주시 C, 202호에서, 피해자 D(74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방출성골절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수납장(가로 60cm, 세로 60㎝)을 양손으로집어든 뒤,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사안이 중하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5. 22:05경 원주시 C, 202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55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부엌에 놓여 있던 주전자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75

범죄사실 [2016고단5175]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8.28. 2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아파트 00동 호의의 현관에 들어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인 2016. 8. 29. 00:02경 피해자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00:0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인 경사 F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퇴거를 권유받자 "짭새 개새끼야, 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팔뚝으로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이에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 좌석에 태우자 발로 F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691] 피고인은 전남 G 소재 (주)H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I'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경부터 2016. 8. 26.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J의 2016. 8. 임금 1,064,5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2017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퇴거불응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퇴거불응죄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 관련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9:58경 여수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길에서, 당일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장 G가 피고인을 노래방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이름을 물어보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내 이름을 물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의 목, 어깨, 팔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0년에 폭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G 포터2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27. 06: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08.4km 지점 편도 3차로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이라 졸음운전을 하는 차량이 많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H 운전의 I 트라고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고 그 동정을 살펴 위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화물차와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H의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J(56세)을 2016. 10. 1. 15:15경 치료 중이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서울아산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정도가 크고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14: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7-1 주안시범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카드'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포유'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포유'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뉴그랜저 XG B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805,810원씩 차질 없이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 금융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 없이 약 500만원 상당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그로 인한 빚 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 차량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버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해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순천시 B, 11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3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7: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순번 4번), CCTV 동영장 저장 CD, CCTV 화면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쳤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친구 F과 함께 D게임랜드 오락실 안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 올려 만졌다. 사건 발생 직후 옆에 있던 친구 F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F과 함께 약 30분 정도 피고인을 찾으러 다니다가 오락실 안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F이 바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D게임랜드 오락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걸음을 멈추더니 매우 당황해 하면서 자신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으러 다니다가 오락실 안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Fol 이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와 F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2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난 여기서 죽을 거다. 년 보지나 씹이나 잘 팔고 잘살아라, 난 죽을 거니까" 라고 고함을 치고 손님들에게 "이년은 씹팔고 보지파는 년이다"라고 행패를 부리고 동업인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니 새끼도 같이 보지빨고 씹을 했네"라고 폭언을 하고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9. 1. 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울산공장 구매팀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위 피해자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자동차용 시트 부자재 및 봉제 중간완성품(Ass'y) 등을 납품받아 자동차용 시트 등을 생산하여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업체이며, 피고인 B은 자동차 시트용 봉제 중간완성품을 제조·납품하는 G,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울산공장 구매담당자로서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의 울산공장 및 해외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부자재를 주문하여 공급받고,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월말 정산서를 받아 매월 장부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의 본사 경리팀에 송부하여 거래처에 물품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울산공장 및 해외공장에서 주문 요청한 물량만큼만 부자재를 발주하여 위 공장에 배송되게 해야 하고, 이를 정확히 장부에 기재하여 실제 거래물량과 장부상 차이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실소요 물량보다 부풀린 물량을 주문하여 차액을 취해서는 안되는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거래처에 고무밴드, 매직테이프, 스펀지 등 자동차 시트 커버 부자재를 발주할 때, 우리 업체에 필요한 분량만큼 부풀려 발주를하여 그 부자재를 우리 업체에 배송되게 해주면, 당신에게 돈을 챙겨주고, 유흥주점 술값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부자재를 주문할 때, 피고인 B이 요청한 물량을 포함한 부풀린 물량을 발주하여 부풀린 물량에 해당하는 부자재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업체에 배송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거래처에 위와 같이 부풀린 물량을 포함한 전체 물량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게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 1. 경부터 2016. 9. 11. 경까지 거래처에 부자재를 주문하면서 피고인 B의 업체에서 요청한 물량만큼 부풀려 주문하여 그 물량에 해당하는 부자재를 피고인 B의 업체에 배송하고, 그 대금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년 10월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가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시트커버 부자재인 'JC MAT' 제품 공급업체로 선정되자, 2014년 10월경부터 2016. 9.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을 병행하여, 해외공장에서 요청한 물량보다 부풀린 물량을 H에 발주하거나, 해외공장에서 요청한 물량이 없음에도 마치 부자재 공급요청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본사 경리팀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지급의무가 없는 물품대금을 H에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1.경부터 2016.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38,044,3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원기록카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N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수법, 피해액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구매 담당직원으로서 업무상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에 있는 피고인 A 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고 여기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상대방으로서 비신분자인 피고인 B이 가담하여 성립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피고인 B보다 피고인 A이 더 크다.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현금만으로도 2억 5,0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로 피고인 B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도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퇴직금 3,000만 원을 포기하였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수법, 피해액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다. 소결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33세)은 같은 야구 동호회 회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1:00~22:00경 오산시 D 4층 'E'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가 힘자랑을 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자 3명이 난동을 피운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위 주점 업주 상대로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여 G이 제지하자 G에게 "씹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배로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CCTV 영상 등) 1. CCTV 캡처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움,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1회 있고, 집행유예 전과 1회 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상해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뒤늦게나마 범 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로부터 20년 넘게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3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E과 함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되었다. 위 사건은 공인중개사인 E이 2011. 11. 3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E의 성명을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중개업자인 E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E의 성명을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임차한 위 F 사무실의 일부를 E에게 실제로 전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수익금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A을 F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인은 E으로부터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분리하여 E에게 전대하였고 E이 그곳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실제로 운영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은 피고인과 E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E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심의 유죄선고로 인하여 E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위 F에서 일하던 위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증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2. 15: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A에게 'E은 B의 F 사무실의 일부를 전차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A은 E이 운영하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였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증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A은 2016. 7. 22. 16:3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3805호 피고인 E, B에 대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E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적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E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무실의 일부를 전차하였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은 E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어떻게 (수익을) 나누는가요'라는 신문에 '증인의 조건은 7대3인데 증인이 70%을 가져가고, 사무실에 30%를 입금했는데 직원마다 다릅니다.'라고 증언하고, '30%를 E에게 주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그 돈을 E에게 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만약 계약이 발생하게 되면 E에게 줍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B은 전혀 관련된 바가 없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2. 16:3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3805호 피고인 E, B에 대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공인중개사인 E이 위 B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B에게 자신의 성명을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고, B으로부터 그녀가 임차한 위 F 사무실의 일부를 실제로 전차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수익금의 5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B의 F의 직원으로 고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E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적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E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무실의 일부를 전차하였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은 E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어떻게 수익을 나누는가요'라는 신문에 '증인의 조건은 7대3인데 증인이 70% 을 가져가고, 사무실에 30%를 입금했는데 직원마다 다릅니다.'라고 증언하고, '30%를 에게 주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그 돈을 E에게 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만약 계약이 발생하게 되면 E에게 줍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B은 전혀 관련된 바가 없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녹취서 및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53805호)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수사기록 및 소송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자백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3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9. 2.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은관 31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E BMW 승용차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3,500만원을 2009. 12. 31.까지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건네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 사업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9. 12. 31. 까지 차량대금 3,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주차장에서 시가 3,500만원 상당의 BMW 차량 1대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NICE 평가정보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후단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외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년부터 2014년도 초순경까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H 부평공장의 근로자인 I는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H은 1차 협력(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인성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평균 1회 발탁채용을하고 있으므로,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H 정규직 발탁채용 과정에서도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피고인은 2015. 10.경 I로부터 "H의 1차 도급업체인 J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 아들 K이 이번 2015년도 H 생산직 근로자(정규직) 발탁채용 시험에 떨어졌다. 현재 새로 바뀐 노조지부장인 B과 네가 친한 사이이니 B에게 부탁해서 K을 2016년도 H 정규직 발탁채용 때에는 꼭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I에게 K의 정규직 취업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I의 차 안에서 I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0년부터 H에 근무하면서 2015. 10.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H 지부 노조 지부장의 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으로부터 "2016년도 H의 생산직(정규직) 채용 때에 노조원인 I의 아들 K을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뒤, 2016년도 생산직(정규직) 채용 때에 사측에 교부하는 노조추천명단에 K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생산직사원 채용 서류추천(노조측 추천 명단 23명), 통화내역 8부 1. 수사보고(피의자 검정색 가방 사진 첨부 보고)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생산직사원 채용 서류추천(노조측 추천 명단 23명)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B에게 K의 H 정규직 취업을 청탁하고, 취업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의혹 관련 통화내역 분석)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중간착취 등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공정한 일자리 기회의 확보는 우리 사회가 항상 주시하고 민감하게 다루는 과제의 하나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대기업 노조 지부장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브로커의 금품 청탁에 응하여 고액의 뒷돈을 받고 일자리를 은밀하게 판매하였다. 해당 대상자는 서류전형 커트라인에 미달한 지원자임에도, 피고인의 입김에 의하여 버젓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이 개입한 범행은 취업의 성사를 대가로 대상자를 중간에서 착취함과 동시에, 오로지 실력으로 응시하였음에도 공정치 못한 경쟁에서 탈락한 청년들을 심각한 좌절에 빠뜨리는 것이다. 기소된 범행은 1회에 그쳤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 이후의 정황에서도 긍정적인 양형요소나 개전의 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의 형과 부수처분을 양정하면서, 법정구속한다. 브로커로 관여한 피고인 A에 대하여 동일한 징역형을 양정하되, 죄질과 범행 후의 정상, 구금일수 등을 고려하여 추징 부수처분과 아울러 소정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7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2.경 부산시 중구 B아파트, 102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 명의로 카드를 개통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부친인 C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며 C 명의로 신한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배송원 D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으면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의 회원성명 란에 C 명의로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위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6.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국민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1'항과 같이 부정발급 받아 가지고 있던 C 명의 신용카드를 넣고 20만원의 현금서비스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8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8.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병원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1' 항의 방법으로 발급 받은 C 명의의 신한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여 23,000원 상당의 물건대금 결제를 하면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1,99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구매하면서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사본(위조문서) 1. 카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