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청원구 E건물 D관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다. 1. 피고인 A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4. 23. 24:00경 위 회사 2층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G(여, 21세)과 단둘이 야간근무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우유에 넣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01:40경 수면제로 인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게 한 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팬티 위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벨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밀치며 저항하여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G이 평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처럼 꾸며 피고인이 G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몰래 먹인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거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4. 10:0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T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G에게 약을 탄 우유를 먹이고 G을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B을 만나 동인에게 "G이 평소 같은 약을 먹는 것이 확인되면 내가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내가 비슷한 약을 구해줄테니 누나가 그것을 회사 여자 탈의실 안에 있는 G 사물함에 놓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같은 달 25. 23:40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마트 앞에서 B에게 졸피뎀 성분의 흰색알약 4개를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26. 05:00경 위 회사 1층 여자 탈의실 안에 있는 G의 사물함과 그 주변에 위 흰색알약 3개를 놓아두게 하고, 같은 달 27. 21:3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G의 신발 안에 위 흰색알약 1개(증 제1호)를 놓아두게 함으로써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가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A의 교사에 따라 G이 평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상복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7. 4. 26. 05:00경 위 회사 1층 여자 탈의실 안에 있는 G의 사물함과 그 주변에 A로부터 받은 졸피뎀 성분의 흰색알약 3개를 놓아두고, 같은 달 27. 21:30경 같은 장소에 있는 G의 신발 안에 A로부터 받은 졸피뎀 성분의 흰색알약 1개를 놓아둠으로써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12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관련), 압수물사진 1. 압수된 흰색알약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 증거위조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실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의 강간미수 사건에서 범행 방법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증거를 위조하였는바, 증거위조의 대상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이러한 범죄는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실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같이 하며 친분이 있던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대상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