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1. 23:07경 C에 있는 D역 13번 열차 승강장에서 피해자 E(20세)과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거 쓸모 있냐, 너 그거 달려 있냐, 남자 새끼가 뭐뭐도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9경 위 D역 5호차 승강장에서 열차에 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번) [강제추행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사소한 사안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이거 쓸모 있냐, 너 그거 달려 있냐"라는 등의 말과 함께 피해자의 성기를 건드리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5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고, 진지한 반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20:40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25-8에 있는 '장원생삼겹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3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00-56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6.부터 2014. 2. 4.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4. 1.분 임금 2,728,950원, 2014. 2.분 임금 400,000원, 연차수당 71,050원 합계 3,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9,341,977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6.부터 2014. 2. 4.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263,0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6,365,527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19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6. 1. 09: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D 수사관이다, E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피해자인지 입증과 확인이 필요하다, 검찰청 사이트(F)에 들어가 사건 정보를 열람하고, 본인의 금융재산이 동결될 것인데 가상계좌를 생성할테니 돈을 이체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7경 및 14:2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 일명 'H'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인 일명 'I'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0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 하나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에 대기 중이던 일명 'I'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명 'I'과 함께 신사역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 4개로 입금된 전화 금융사기 피해금액 7,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일명 'H'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할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돈으로 생각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를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화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계좌를 사용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실명 계좌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에 대하여 상의하였다거나 현금인출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는 등 보이스피싱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와 행위 태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혹시 사기 범행에 연루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자신에게 전화를 건 상대방의 이름과 근무처를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기도 한 점(인터넷 검색 결과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과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전화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2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8. 03:00경 원주시 F에 있는 G무인텔 103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위 G무인텔 103호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인 J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오자 위 J를 때리기 위하여 그녀의 앞에 서 있는 경위 I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이후 위 J가 위 G무인텔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손으로 위 J의 뺨을 수 회 때리던 중, 피해자인 경위 I(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벽에 왼손으로 짚으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위 I을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J의 남자친구였고(현재는 헤어진 상태라고 한다), 피고인 A은 J의 오빠이며, 피고인들은 친구인 사실, 이 사건 당일 J가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게 된 사실, J가 모텔 밖으로 나온 다음 피고인들은 각자 J에게 다소 나마 폭력을 행사하였고, 또한 피고인들은 서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사실(이는 피고인 B이 J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해 피고인 A이 문제를 삼아 벌어진 싸움이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인 경위 I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밀치지 않았을까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원칙상 위와 같은 의심 내지 추측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검토하여 본다. 무엇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I, K(I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1) 그러나 I, K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고, 서로 간의 진술내용도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I은 경찰 조사 당시(이 사건 바로 다음 날인 2014. 7. 9.)에는 피고인 B이 자신을 밀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으나("진술인을 밀친 자는 누 구인가요"라는 질문에, I은 "J의 친오빠인 A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B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자신을 확 밀어제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I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뿐만 아니라 계단 위쪽에서도 자신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K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I에 대한 피고인 B의 폭행 장면은 확실히 목격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판사의 최종적인 질문 부분 참조),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는 없었다"라고도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변호인의 질문 부분 참조). 2) 또한 I, K의 위 각 진술은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CD 영상과도 배치되는 사정이 엿보인다. 즉 이 법원의 CCTV CD 재생 결과, 피고인 A이 J를 때리는 장면은 나오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는 장면(혹은 이에 부합하는 장면)은 찾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A이 J를 때릴 당시 I은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I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인다. 3)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사건발생검거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I이 직접 작성함)가 작성된 경위, 시각, 내용 등도 다소 이례적이고 의문스러운데, 이러한 사정도 I, K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4)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I, K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I, K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경위 I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내어 폭행하였다'는 내용 및 '피고인 A이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그로 하여금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벽에 왼손으로 짚으면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판단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8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중앙회장으로서 법인의 운영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위 법인의 계좌에서 2014. 4. 21. 1,500만 원, 2014. 5. 8. 500만 원, 2014. 5. 14, 500만 원, 2014. 5. 20. 4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이 지사장으로 있는 핸드폰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 양천지사의 인테리어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자금 2,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B회장 명의로 "B 비상대책위원장 G는 2012년~2013년 8월말까지 수십억대 공금횡령으로 법정구속당하여 의정부구치소에서 2년을 복역한 전과자입니다. … 본 협회 인사규정 제5장 31조 3항에 의거해 2015. 11. 06.부터 2016. 5. 06.까지 G 인천협회장의 직무정지를 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B 15-102)을 작성하여 이를 사단법인 B 인천협회에 발송하여 인천협회 직원들이 열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고, 사단법인 B이 직접 수익을 얻는 것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지출결의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공문(B 15-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사단법인 B의 수익사업으로 핸드폰 다단계 판매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핸드폰 다단계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은 주식회사 D 양천지사 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개인에게 귀속될 뿐, 사단법인 B이 이를 배분받기로 하는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사단법인 B이 그 중 일부를 후원받기로 하였다거나 후원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핸드폰 다단계 판매를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법인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단법인 B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D 양천지사의 인테리어비를 지출한 것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의 점 가. 주장의 요지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단법인 B의 운영에 관하여 각종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이 적시한 G의 범죄사실은 G가 사단법인 B 인천협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의 일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직무정지를 명한다는 것에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은 법률에 대한 무지(無知)에 기인한 면이 있는 점, 명예훼손 범행은 협회 내부 공문을 통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공연성의 정도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5. 입국하였는바,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8고단3067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4. 13. 17:39경 인천 중구 C 소재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에서 이동통신 중계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전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수리비 합계 약 4,027,6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3. 18:55경 인천 중구 D 소재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에서 이동통신 중계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전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수리비 합계 약 3,903,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4. 17:00경 인천 중구 자유공원남로 25 소재 자유공원 내 피해자 KBS한국방송 송신탑에서 전기계량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4. 21:57경 인천 중구 E 옥상 소재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에서 이동통신 중계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전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전선을가위로 잘라 수리비 합계 약 5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15. 06:4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옥상 소재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에서 이동통신 중계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전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수리비 합계 약 1,836,4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15. 08:50경 인천 동구 H C동 옥상 소재 이동통신 공용화 기지국에서 이동통신 중계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전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수리비 합계 약 828,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4. 15. 09:30경 인천 동구 I상가 A동 옥상 소재 이동통신 공용화기지국에서 이동통신 중계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전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수리비 합계 약 756,1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14. 10:55경 인천 중구 월미로 131-50 월미공원 내 중부해양경찰청의 레이더 기지국에서 레이더 본체의 장비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중부해양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전선을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선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8고단3335 피고인은 2018. 4. 13. 23:4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이동통신 공용화기지국에서 이동통신 중계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전선,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전선,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소유의 전선을 각각 가위로 잘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광범위한 피해 누적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공용물파괴(감경영역) 6월 - 1년11월 ; 특별감경인자(심신미약)] 스스로를 전자파의 지배를 받는 사이보그 또는 반인 반기계의 상태로 인식하는 등 견고한 망상으로부터 범죄행동이 유발되는 점, 커팅 및 감전 방지 등 전문적인 손괴수법, 별다른 조치 없이 국내에 머무를 경우 전국에 산재한 기지국을 파괴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증상은 자유의 박탈과 같은 전통적인 처우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울러 혼거생활의 부적응과 치료의 필요성 등 현재의 심신상태가 교화와 수용에 부적당한 점, 특히 옥중에서 거식과 불면으로 영양결핍의 징후가 명백하므로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이 악화될 염려가 있는 점, 재범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점, 망상장애가 도래하기 전에는 어엿한 교육자의 직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헤아리면, 응보나 사회 방위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4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다세대 3층 주택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우리 집 3층에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 가족이 곧 이사를 나갈 것이니 당신에게 전세로 3층을 빌려 주겠다. 대신 전세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하고 그 중 20,000,000원을 먼저 나에게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다세대 3층 주택의 소유주인 E의 법률상 배우자일 뿐 자신에게는 위 주택에 대하여 별다른 권리가 없었고 위 E과 사전에 상의를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위 주택에 대한 유효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게 하여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상호불상의 순대국집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우리 집 3층에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 가족이 곧 이사를 나갈 것이니 당신에게 전세로 3층을 빌려 주겠다. 전세보증금을 39,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위 주택에 대한 유효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게 하여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해 유효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가 인터넷 상에 개설한 'C' 카지노 사이트 (D 등 도메인 수시로 변경)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2015. 12. 10. 15:3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계좌인 '유한회사 E'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 3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도박행위자가 어느 한쪽에 배팅하여 숫자 합의 일 단위 자리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 합계 100,000,000원을 입금하고 '바카라' 도박을 하고, 195,429,000원을 환전받는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 사이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1. 사망한 망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는 2002. 9. 9.경 망인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의 통장을 교부받아 위 계좌를 사용하는 한편, 2011. 1. 21.경 망인 명의로 우체국 무배당에버리치 복지보험(증서번호 : F)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3. 5. 14.경 위 계좌 및 보험계약을 각 해지하여 위 계좌의 예금 3,735,782원과 위 보험의 환급금 30,115,680원, 합계 33,851,462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858,734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하는 등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10,858,734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당시 망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의 사용자 및 위 보험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D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H에 대한 영상녹화진술요약서, D 작성의 고소장, H 작성의 진술서 사본이 있는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은, '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 및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위 우체국 계좌의 예금 및 위 보험의 환급금을 모두 인출해 버린 이후 D가 H에게 이를 알렸고, H이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D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였으며, D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망인이 생전에 망인의 딸인 H, I에게 망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의 사용자가 D라는 점을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이를 알려준 적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D로부터 망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주라는 부탁을 받은 망인이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데, 위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자 망인이 피고인에게 위 보험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D임을 알려주면서 그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환급금을 H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이를 H의 계좌로 송금하자 H은 이를 다시 D에게 송금한 적이 있다. H과 D는 망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의 사용자 및 보험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D라는 점을 피고인도 알았으리라 추측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증거는 특별한 근거가 없는 D와 H의 추측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거나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 및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예금 및 환급금을 인출할 당시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의 사용자 및 보험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D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오랫동안 타지에서 일을 한 관계로 망인과는 1달에 한 번 정도 만나다가 망인이 사망하기 2년 전쯤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난 사실,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검사에서 피고인에게 '해지할 당시 C이 D를 위해 명의신탁해 준 통장임을 당신은 알았습니까', '해지할 당시 당신은 C이 D를 위해 명의신탁해 준 통장임을 알았습니까', '당신이 돈을 찾을 당시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D 것임을 알았습니까', '돈을 찾을 당시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의 실제 주인이 D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는데, 위 대답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 및 보험계약을 해지할 당시 그 거래내역을 살펴보지는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 및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예금 및 환급금을 인출할 당시 피고인이 망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의 사용자 및 보험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D라는 사실을 몰랐을 개연성이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일주일만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당시 경제적인 곤란 상태(금융권에 부채 500만원 내지 600만 원)에서 이를 수락한 후, 전화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6. 1. 29.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호텔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은 후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총 1,460만 원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및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이후 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일명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8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같은 날 피고인의 핸드폰을 통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계좌로 308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내역의 고지를 받아, 이를 피해자 E을 위해 보관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또 하나의 체크카드(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개를 새로 만들어 교부)로 300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성명불상자로 인해 편취당한 금원이 보관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계좌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를 당하여 앙갚음을 하고자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자가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 금액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으로(증거기록 제8, 10면) 범행의 동기와 목적,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대여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금전사정이 악화되자 '부축빼기'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속칭 '일꾼' 등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한 후 중국 조선족 출신의 장물업자 C 등에게 이를 매도하여 그 차액을 챙겨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고향 친구이며 '일꾼'인 D의 소개로 '일꾼'인 E를, 위 E의 소개로 '일꾼'인 F을 각 알게 되었고 그 외 다른 '일꾼'들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알게 되어 이를 기반으로 장물인 휴대폰 매매사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4.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E가 그 무렵 '부축빼기' 수법으로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S5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E에게 각각 8만 원, 12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휴대폰 25대 시가 합계 2,470만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함으로써,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1 내지 4회), F, K, L, M, N,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으로 장물취득의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1년, 취득한 장물인 휴대폰의 수가 25대, 피해 장물의 시가가 총 2,470만원으로서 상당한 규모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부축빼기' 수법의 상습절도행위로 인하여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절도죄의 본범이나 장물취득죄의 다른 공범들을 체포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는 이미 20년 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동안은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오다가 최근 생활고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 지불을 권유받자 화가 나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위 E의 얼굴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손을 들어 경위 E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수회에 걸쳐 손으로 경위 E의 몸을 붙잡고 밀치는 등 경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8)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3. 12. 광주교도소에서 형기 만료로 인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737 피고인은 2022. 5. 22.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얼음 냉동차량 운전기사를 구인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부산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는데 정리할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가불해 달라. 가불해주면 내일 일을 하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불금만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9.경부터 2022.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0명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75 피고인은 2022. 11. 14. 19:00경 인터넷 ‘H’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올린 구인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타지역 출장 근무가 가능한데 하던 사업이 망해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으므로 출장경비와 정리 비용을 가불해달라, 가불해주면 바로 근무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776 피고인은 2022.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이 ‘K’에 올린 판넬 설치 관련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드린다, 저는 판넬 설치 기술자인데 다른 일을 하다가 밀린 월세가 생겨 이것을 정리해야 일을 하러 갈 수 있다. 먼저 1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기존에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이천시로 올라가서 일을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을 목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이천시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6.경 2회에 걸쳐 각각 60만 원,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22. 11. 17.경 80만 원을 위 G계좌로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23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이체내역 2023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재판서 사본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8. 18.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22고단1737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적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하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으로부터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0. 09:30경 부산 동구 B 주상복합아파트 C호 (주)D 사무실에서 자신의 모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를 요구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 E(41세)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내가 콩밥 먹고 가만 안 놔둔다, 끝까지 가보자,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왼쪽 머리와 목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0. 09:2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 "씨발놈 개새끼야 내가 콩밥 먹고 가만 안 놔둔다, 끝까지 가보자, 다 죽인다"며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폭행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