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0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 23:30경 광주 동구 C음식점 건물 2층에 있는 후배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이 후배와 그 여자친구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거지 같은 것들 데리고 다닌다."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 불원)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2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지 않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정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6. 2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초순경 광주 북구 B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C회사에 5,717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9,215,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문답서 및 E, F 작성의 각 확인서 사본 1. 자료상 조사 복명서 사본 1. 북광주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에 의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의 경합범 가중 제한 적용 배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8. 27.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1:00경 광주 북구 용봉로 전남대학교 후문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1톤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2대 시가 1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0.부터 2014.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 F, G, H, I, J, K, L, M, N, O, P,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미수에 그쳤으며, 그 피해 금액도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경부터 2010. 1. 8.경까지 및 2011. 11. 15.경부터 현재까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서, 동시에 위 기간 중인 2011. 11. 15.경부터 2012. 2. 24.경까지 및 2013. 4. 16.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조합임원이다. 1. 열람·복사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임원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경 광주광역시 동구 D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E으로부터 2007.경 차수 불상의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된 의사록 관련 자료인 F 재개발 아파트 개발 조사보고서(한국갤럽 분양성조사납품서), 2005.경 차수 불상의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된 의사록 관련 자료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입찰 평가기준 및 건축사무소 심사표, 2008.경 차수 불상의 이사회의 안건으로 논의된 법무사 견적서에 대한 복사를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공개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조합임원 등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 안건으로 논의된 관련 자료인 G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가 작성되고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차 고발장, C재개발조합 인가통지, C재개발조합 인터넷 공개목록, 공개 비공개 목록 요약서, 인터넷 공개관련 자료, 제5차 이사회 9차 대의원대회 등 인터넷 공개자료, 2013년도 조합 감사자료 인터넷 공개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열람등사의무 미이행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공개의무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3:10경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419번길 27-7에 있는 모아미래도 102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산동교 쪽에서 산월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카스타 승용차를 추돌하고, 위 카스타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F 파사트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 사실로 벌금 45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의 처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 리석당간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종대교차로 방면에서 학동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T'형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C(39세)과 내연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2012. 10. 31.경부터 피해자에게 100~200만 원 가량을 지속적으로 빌려 생활하던 중, 2012. 12.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부친 틀니 비용이 필요하다. 치과 비용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 등에 변제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정증서)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1. 각 이메일 1. 공정증서 및 공정증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유치원'의 운전기사로 유치원 통학차량인 M 버스의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위 유치원의 교사로 위 유치원의 방학기간인 2016. 7. 27.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위 통학차량에 동승하여 방학기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등원하는 원생들을 인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유치원의 주임교사로 위 방과후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원생들의 명단 및 통학차량 이용여부 등을 파악하고 방학기간 동안 원생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7. 29. 08:55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위 유치원생인 피해자 P(3세, 중국국적)을 위 통학버스에 태워 유치원으로 등원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로서 원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도록 하는 한편 차량에 탑승한 원생들의 명단과 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통학버스의 운행 종료시 버스 내에 하차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원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통학버스의 운전기사로서 통학버스의 운행 종료시 버스 내에 하차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원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C는 위 유치원 주임교사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방과후 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방학기간 동안 전체 원생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등원을 희망한 원생들의 명단을 토대로 피해자의 통학버스 탑승 및 출석(등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9:00경 위 통학버스가 유치원에 도착하자 피고인 A는 하차하는 원생의 명단과 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버스 내에 남겨진 원생이 있는지 여부를 버스 내부로 들어가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치원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버스 내에 남겨진 원생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부근에 있는 Q아파트 앞 이면도로에 주차한 후 버스 문을 닫아 잠그고 통학버스 운행을 종료하여 피해자가 위 버스 내에 남겨지게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위 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하여 출석(등원)하지 않았음에도 등원한 원생의 명단과 숫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6:40경까지 실내 온도가 약 42도에 이르는 위 버스 내에 그대로 방치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과도한 열노출로 인한 치료일수 미상의 열사병 및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S,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피해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학차량 내외부 사진, 방과후 과정 등원현황, 등원현황 출결여부, 사진 6장, 진단서, 방과후과정 출석부, 여름방학 차량표, 보험증권, 의무기록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4, 5, 8, 9, 15, 41, 42, 52,54, 58, 62, 63, 72, 94, 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아동은 사고 후 100일이 넘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서 그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 근래 어린이가 탑승한 운송차량 관련한 사고가 빈발하여 도로교통법 등에 그에 관한 특별규정이 신설되는 등 보호의무 규정 등이 강화되었고, 여름철에 차량에 방치되었다가 변을 당하는 어린이 사고사례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어린이 수송과 그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마땅하다. 피고인들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실수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실수들이 한데 모여 결국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업무상과실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과실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만은 없다. 한편, 이 사건은 유치원의 방학기간 중 맞벌이가족 등을 위해 유치원에서 무료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던 기간이어서 피고인들로서는 가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 A와 C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전과 1회만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해아동의 상태를 강조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지만, 이 사건의 수사 초기에 피고인들과 유치원 원장을 포함하여 피해아동의 부모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던 점도형을 정하는 데에 참작하기로 한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재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4.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범죄사실]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4: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8만 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핀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64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O, P, C,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설명(범행도구)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5. 19.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고 창문과 부엌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합계 4,564만 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절취한 주민등록증으로 은행 계좌나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9.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 C(31세)이 거주하는 광주 서구 D, 동 000호의 현관문 자물쇠를 삽과 도끼로 내리쳐 손괴하여 위와 같이 2017. 4.13.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종종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26. 00:50경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m, 두께 약 2cm)와 도끼(길이 약 95cm, 날길이 약 12cm)로 피해자의 집 창고문을 수회 내리치면서 "너희들 나 무시하냐. 나오라고 씨발년들아.", "또 신고를 해라, 씨발년아. 내가 이런다고 빨리 신고해라. 나와라"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반복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그 집 안에 있던 피해자 C과 그 동생인 피해자 E(여, 29세) 등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3. 5. 17:00경 위 장소에서 "밖으로 나와라. 집에 불 질러 버리기 전에 빨리 나와라.", "씹할 년아, 좆같은 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큰 소리로 반복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그 집 안에 있던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이 사건 당시 CCTV 녹화 영상 확인 보고, 이 사건 당시 402호 거주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E에 대한 각 2018. 2.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 및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8. 2.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2.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집에 불 질러 버리기 전에 빨리 나와라"라고 말한 적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E가 경찰 조사 당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위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는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녹음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집에 불 질러 버리기 전에 빨리 나와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7월 15일(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현관문 자물쇠를 손괴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반성함이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그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6. 27. 안산고속도로에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나.위 법률조항의 소급적 효력 상실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다. 무죄의 근거규정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48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1. 5.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4층 건물의 2~3층에서 'D'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안마비를 포함한 성매매대가 16만원을 받고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갖추어진 탕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일명 'E'로 하여금 1일 평균 5명의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E 관련자료 첨부, D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2005년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2011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범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높긴 하나, 영업장을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5. 31. 한국도로공사 현풍영업소 앞 도로에서, 2005. 8. 29. 한국도로공사 비봉영업소 앞 도로에서 각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3.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맞은 편 도로를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막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3세)가 운전하는 I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56,562원 상당이들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06,48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점,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2002년경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2. 29. 한국도로공사 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0. 15.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518

범죄사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 0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이동판매차량 D를 이용하여 E 트레일러 운전자로부터 47만 원을 받고 등유약 325 (470,000원)를 주유해 주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1. 판매정황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21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7. 10:25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은행 지산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여, 37세)과 노점상 자리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B는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녀의 허벅지를 수회 밟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배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1세)와 피해자 C(여, 40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그녀의 가슴부위를 3-4회 가량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손목을 수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5쪽)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8

범죄사실 [2012고단768] 피고인은 2010. 8. 10. 부터 2011. 12. 8. 까지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상사의 자동차용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4.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ol 운영하는 'H'에서 자동차용 축전지대금 4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경산 시내 등지에서 4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51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2767] 피고인은 2011. 11. 28.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양주, 안주를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L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니, 나중에 술값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병원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일하던 M으로부터 월급으로 150만 원을 받아 그 중 80만 원은 대출금 변제에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할 의ㅅ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7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200만 원만을 변제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거래처별 확인서 첨부) [2012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횡령·배임범죄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및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최종 권고형은 징역 6월 ~ 2년 2월(각 기본영역, 사기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이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약 1년 3개월 남짓 468회에 걸쳐 8,000만 원 이상을 횡령하고, 약 1개월 간 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해액도 전액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엄벌을 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아직 젊은 나이이고, 직장생활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4층 'C'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1.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 경부터 2012. 7. 20. 23:00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DJ박스와 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을 갖추고 DJ박스 앞과 테이블 사이에 춤을 출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유흥을 즐기기 위해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음악과 특수조명 등을 이용하여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2.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면적 386.34m²에 사이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1. 영업신고증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 1개에 한 달 사용료 25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 가입신청서,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14-7 '(주) 제니스오토'에서, 중고자동차인 B 에쿠스 승 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9.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1,19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8.경까지 10회에 걸쳐 대출원리금 5,544,378원을 상환하다가 더 이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2014. 4.경 이후에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위 차량의 소재도 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사기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는 등 사기죄 범죄 전력 다수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3:45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에서, 대구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 장 D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대구 북구 E에 있는 F사격장까지 대리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G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으나 F사격장부터 B 아파트까지는 자신이 운전을 하여 이를 목격한 대리기사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상황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추격,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위, 피고인의 주거지 밖에서 실제로 음주측정을 진행한 상황, 경찰관이 신고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까지 경과된 시간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체포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음주측정요구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