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전북 고창군 B에서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2019년경 고창군청에서 실시하는 ‘무허가축사양성화사업’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던 중,악취 등을 이유로 한 이웃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자 ‘축사양성화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이웃주민들에게 설명 후 그들로부터 관련 서류에 서명을 받아 고창군청 담당부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경 위 C마을 일대에서, ‘가축사육확인서’라는 제목에, ‘성명 : A, 가축사육사업장: 고창순 D, 상기 위치의 축사(한우)를 A씨가 1993년부터 사육하였음을 이장 및 주변 주민으로부터 아래에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미리준비한 후, 이웃주민인 E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며 ”내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다. 단순히 내가 소를 키우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니 그냥 서명하면 된다“라며 사실은 무허가축사양성화사업 신청을 위해 사용될 서류라는 것을 묵비하고 용도를 속여 서명을 부탁한 다음 E로하여금 위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계속하여 이웃주민인 F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서류의 용도를 속이고 제시하며 서명을 부탁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위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와 F 명의의 ’가축사육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피고인의 목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고인의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받은 건축사무소 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직원이 2020. 1.경 전북 고창군청에 피고인 명의로 무허 가건축 양성화 신청을 하면서 위 위조된 서류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창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명의자들을 기망하여 가축사육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명의자들이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명, 날인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사용용도나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판례 1) 사문서위조죄의 객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31조).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등 참조). 2) 명의자의 위임이 있었던 경우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사문서위조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그러한 내용과 무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서 작성권한에 관하여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6589 판결 등 참조). 3)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한 경우 대법원은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로 대법원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은 권한을 초월하여 백지문서에 기재한 경우, 포괄적인 업무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한을 넘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등이고, 문제된 문서는 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것으로 보인다. 4) 타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한편, 대법원은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하고는 종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명, 날인을 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의 등기, 매도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매도금액 3분의 1을 문중에 반납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소송대행비용으로 준다는 위 회의록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얘기하면서 서명, 날인을 받은 경우’이다. 또한, 대법원은, ‘전체 토지 중 일부 면적만을 매수하였음에도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받을 생각으로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에게 일부 면적 부분의 이전등기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토지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 문서에 날인을 받은 경우’에, “그 문서의 작성명의자인 위 소유 명의자가 그 내용을 오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날인을 받음으로써 작성명의자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되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라고 한 바 있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759 판결 참조). 위 두 판결은 모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에 대하여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설명과 다른 내용으로 명의자의 권리관계에 불이익한 내용의 사문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한 사안들이다. 5)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대한 판례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이 명의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미리 작성해 가지고 와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날인을 받아 문서를 완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법률적 지위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문서를 작성한 자를 신뢰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날인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미처 알지 못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명의인이 그 부분의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명의인은 자신의 명의로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그 문서 전체의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포괄적인 위임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500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외인 명의의 공소사실 기재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려면 그것이 위임된 권한을 넘어서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36 판결 참조). 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의 사용목적, 사용용도에 대한 기망만이 있는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의 법리를 바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의 사용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대하여 명의인을 기망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우선, 명의인에 대하여 사용목적 또는 사용용도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이고[위 가. 5)항의 대법원 2002도2636 판결], 백지에 서명날인을 받고 권한을 초월하여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위 가. 3)항], 명의자의 위임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위 가. 2)항]. 나아가 명의자의 권리의 처분이나 의무의 부담 등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가 아니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의 경우에는 위임의 범위를 판단할 때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위 가. 5)항의 대법원 2001도5500 판결].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는 그 문서로써 증명하려는 사실관계는 특정할 수 있어도, 그 문서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위와 같이 증명하는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다양할 수 있으므로, 문서 자체만으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의 작성과 행사에 따라 명의인의 법률관계에 불이익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와는 달리 법률관계에 간접적, 반사적인 효과를 끼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문서에 서명, 날인을 받으면서 사용목적과 용도를 기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판결 사안들에서 유죄로 인정한 경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서 내용 자체에 대한 기망이 함께 포함된 경우이고, 문서 내용에 대한 기망 없이 사용목적과 용도에 대한 기망만이 있는 사안에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00도778 판결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 사용목적과 용도를 기망한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경우에는 형벌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다.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문서의 명의자인 E 및 F의 고소가 아니라, 마을 이장인 H의 고소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전 이장인 I의 이름을 서명날인하고, ‘J개발위원장’이라고 기입하여 자격을 모용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고소인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축사양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가축사육확인서에 서명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관련자들은 가축확인서의 내용, 즉 피고인이 1993년부터 해당 위치에서 한우를 사육하였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검사도 피고인이 명의자에게 문서행사의 목적, 용도를 기망하여 위조하였다고 주장할 뿐이고, 가축사육확인서에 허위의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E와 F에게 소를 키우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서명날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F 작성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F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 써주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면 써주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확인해준 것 아니고, 이전부터 소를 키워 온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E는 이 법정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어서 가축사육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명의자인 E와 F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으나, 이 사건 고소 경위,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E와 F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축사육확인서를 직접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거나, 피고인이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이 대신 서명날인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2) 전항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가축사육확인서는 E와 F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것이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등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위조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사용목적과 용도를 제대로 말하지 않거나 속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자를 기망하여 위조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와 F 명의의 가축사육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