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2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진((선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3: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3회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2회 하고 피해자를 1회 껴안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CCTV 영상 CD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1) 위 CCTV 영상 CD의 ch3 파일의 재생 후 01분 13초경(이하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 왔다. 2) 01분 40초경 : 피고인이 술자리에 앉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쪽 편에 앉았다. 3) 34분 47초경 : 피고인은 왼팔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에 걸친 후 피해자를 포옹하려고 피해자를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다소 힘을 주며 버티는 바람에 포옹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4) 34분 57초경 :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끌어당겼고, 그에 따라 약 3초간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걸칠 정도로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의 품안에 있었다. 5) 37분 06초경 :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다음 강하게 끌어당겼고, 그에 따라 5~6초간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걸칠 정도로 피해자의 품안에 있었으며, 그 와중에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항해 있었고 그 동안 오른 쪽 어깨가 계속 움직였다. 37분 12초경에는 피고인의 품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왜 이러냐'라는 의미로 왼손으로 피고인을 치는 시늉을 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는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 CD의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행위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고소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형사고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가 끝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성희롱적인 말을 하며 피해자의 화를 돋워 이에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고소 경위에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면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의 실장을 통해 소개받아 처음 대면하였다), 이 사건 당일 주점 손님과 주점 운영자 관계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다가,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를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CD의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행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의 첫 번째 행위 (34분 47초경)는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 동무를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다음 포옹을 위해 끌어당겼고, 다만 피해자가 힘을 주어 버티는 바람에 포옹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포옹을 위해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다음 끌어당기는 행위만으로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가벼운 신체접촉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주점 실장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을 응대하는 등 영업을 위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30여 분 동안 앉아있으면서 피고인과 대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용인할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포옹 시도에 다소 힘을 주어 버티는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두 번째 행위 (34분 57초경의 행위)와 세 번째 행위(37분 06초경)는 그 포옹의 정도,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나마 용인할 정도였다고 도저히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첫 번째 행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세 번째 행위 당시 피고인의 오른팔은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향해 있었고, 그동안 오른 쪽 어깨가 계속하여 움직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를 만졌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세 번째 행위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여성의 허벅지 부위는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높은 부위로서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주점 운영자라고 할지라도 성적 수치심, 당혹감이 작았을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제적 이득을 바라고 고소를 하였다는 등 피해자의 고소 경위나 진술에 의문 및 비난을 표하는 한편, 피해자가 평소에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 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