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03:27경 대구 북구 B에서, 대리기사 호출을 받고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57경 대구 동구 E 부근 노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9,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8, 31, 33, 3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는 술에서 깬 상태였기 때문에 항거불능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눈을 떠보니 뒷좌석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제 몸 위로 와서 얼굴을 가슴에 묻듯이 하고 제 가슴을 핥고 있었다. 팬티와 청바지가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었고, 티셔츠와 브래지어가 올라가 있었다. 중간에 기억이 끊겼고, 다시 눈뜨니 피고인이 운전을 하면서 여관이 어디냐고 물었다. 피고인이 차를 세운 후 뒷좌석으로 와서 키스를 하면서 바지를 다시 벗기고 손가락을 질안에 넣었다 뺐다 반복했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채 양손으로 제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을 하였다. 차안에 있던 담요로 자신의 성기와 제 성기를 닦았다."라고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과정, 그에 대한 자신의 거부행위, 당시에 느낀 감정 등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범행에 관한 세부적 묘사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자신이 대리기사를 불렀는지 여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대리기사인 피고인이 왔을 때에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차량 이동 중에도 잠에서 깨지 않았고, 집 근처에 도착한 다음에도 잠에서 깨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자 비로소 잠에서 깨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힘겹게 저항하다가 또 기억을 잃었다.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다가 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와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처음 강제추행 당한 이후 잠에서 깼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그 이후의 상황을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점이나 그 당시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60세 정도이고 피해자는 26세로 나이 차이가 상당하고, 서로 친분관계도 없었던바,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려고 했다는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입을까 두려워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피고인을 지하철역까지 안내하였고, 피고인의 다시보자는 제안에 "네. "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디지털 포렌식하면 복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에 블랙박스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영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처럼 차량을 같이 사용하는 피해자의 모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피해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 삭제하였던 것으로 보일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보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