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2016고단146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1. 1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507호실에 E와 함께 들어가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23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3. 00:30~01:3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16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 후 자수를 하여 마약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1회 자수),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오전 7시경 대구 달서구 C주민센터에 설치된 C제1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D 후보자에 대하여 기표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투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법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19:21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집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일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칼(길이 78cm, 칼날길이 60cm)을 꺼내어 칼날 끝 부분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위 아래로 약 2회 가량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며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약 30m 가량 쫓아가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사진(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야간에 흉기를 들고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기까지 하는 등 범행이 불량한 점, 범죄에 사용된 장칼의 은닉을 시도하여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언행에 격분하여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외국인 근로자로서 직장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국내 체재기간도 상당히 남아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 2015.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경 오피스텔 등을 마련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함께 임대료를 부담하여 오피스텔을 마련하고, 피고인 A 이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E'을 통하여 성매매 종업원을 섭외하면, 피고인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성매매 장소로 데리고 오도록 하는 역할을 서로 분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5. 29.경부터 2016. 5. 30. 21:00경까지 울산 동구 G에 있는 빌라 201호, 301호, 401호, 402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현금 10만원을 받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H, I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2015년 2회의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전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운영기간이 매우 단기에 그쳤고, 범죄로 인한 수익이 작은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폭력범죄 처벌전력이 10여회를 넘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3:5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여관 205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언쟁을 하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를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5. 01:05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19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그 인근 편의점의 종업원이자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I에게 욕설을 한 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때리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방이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어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2014.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 21:45경 위 E여인숙에서, 대구 서구 D에 있는 위 여인숙에서, 2014. 9.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4,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5, 21:10경 위 여인숙 내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2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02. 25. 0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등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들이 먼저 귀가한 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그곳 소파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다리를 교차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힘을 주어 벗기려고 하던 중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알았다"고 하는 피해자의 말을 성관계를 허락하는 말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팔을 풀어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주점 주방 옆에 있는 창고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모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의 모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유형 2 일반강간 [특별 양형 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일반 양형 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구간,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그날 처음 본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틈을 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강간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4. 18. 00: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맥주 5병과 과일 안주 등을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낀 나머지 10만 원을 줄 테니 부근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갖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면서 가게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갑작스럽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점 내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3~4회 차고 손으로 뺨을 3~4회 때린 다음 화장대 서랍에 있던 끝이 뾰족한 빛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대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약 10회 가량 넣고 빼기를 반복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헤어스프레이 통을 피해자의 항문에 5~6회 가량 넣고 빼기를 반복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지급하였던 5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5만 원을 빼앗고, 가방 속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 1점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사진, 산부인과소견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친지,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교화의사를 표시하여 공개·고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을 교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범정이 가장 중한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강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면 2년 6개월 이상 6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 혼자 일하는 술집으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집어넣고, 항문에 헤어스프레이병을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변태스러운 방법을 강간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므로, 그 범행 동기, 수법 및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공포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 직장 동료, 친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교화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가정 및 사회에서의 역할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을 교화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황궁쟁반짜장 맞은편에서 외동 파출소방면에서 연제홈타운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상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의 우측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화원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환경전문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3.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E의 2011년도분 연차유급휴가수당 1,866,0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12,038,3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3.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잔액 1,159,1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는 2010. 10. 13.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12. 31.경 퇴사하였다. E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급여 등으로 2011년 평균 약 358만 원(= 42,999,998원/12월), 2012년 평균 약 370만 원(= 44,466,666원/12월), 2013년 및 2014년 평균 각 약 421 만 원 (각 50,600,000원/12월), 2015년 평균 약 530만원(= 63,690,200원/12월)을 지급받았다. E는 2011. 10.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2016. 1. 11. 퇴직금으로 28,202,868원을 지급받았으며, 2016. 2. 11. 퇴직할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5,000만 원에서 4대 보험료, 연말정산소득세 등을 공제한 35,406,940원을 지급받았다. E는 2016. 2. 24. 및 같은 해 3. 14.경 피고인에게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해직수당, 급여 부당차감액, 퇴직금 정산금 등 합계 119,524,583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3. 17.경 E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5,000만 원으로 모든 금품 지급이 정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가 퇴직할 당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금품 지급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E가 지급받은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 및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금품 합계 13,197,538원이 E가 상여금 명목으로 실제로 지급받은 35,406,940원보다 2,000만 원 이상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에게 미지급 금품 등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E는 위 5,000만 원 " 은 자신의 영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연차수당 내지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E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인센티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달리 위 5,000만 원이 인센티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의 금품은 모두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이 모두 정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에게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경 시흥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서든어택 게임 이용자들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병영수첩 게시판에 들어가 방명록에 '이 일베새리 디지려고 어디서 댓글을 달아 드럽게'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형제 13646) - 채증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14:45경 계룡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E이 몇 호에 사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니 직접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라.'라고 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F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나아가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D의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다. 나아가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3. 2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8세)이 다투는 것으로 오인하고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뒤쪽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28세)이 위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현대 5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5. 20. 12:00경 위 현대5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48.2km 지점을 냉정분기점 방향에서 서김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뒤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도로면이 미끄러웠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상황이었으며, 그곳 전방 갓길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전방 우측 앞에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앞지르게 되는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고, 진행방향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오는 차량에 대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비상등을 작동함과 동시에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이에 놀란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우측으로 조향하게 하여 우측에서 공사 중임을 알리기 위하여 수신호 중이던 피해자 G(56세)를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여 앞으로 들어오는 피고인 A의 현대5톤트럭 화물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우측으로 돌린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 그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H 덤프트럭 뒷 적재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고인, J), 교통사고 현장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비상등을 켠 채 차선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차선을 변경을 한 이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었고, 앞서 주행하던 차량도 비상등을 켜고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므로 피고인도 따라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비상등을 켠 채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잘못은 시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41쪽 참조),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에 비하여 상피고인의 차량이 더 빠른 속도로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차선 변경시 피고인 차량과 상피고인의 차량 거리는 30 ~ 40미터의 거리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급차선 변경을 할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차량과 상피고인 차량의 위치 및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는 급제동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점, 상피고인이 피고인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우측으로 돌린 과실로 상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의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부주의한 차로 변경이 제1차적으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의 과속운전 내지는 운전미숙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한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운전상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피해 회복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정이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정이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10:34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광명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금산리에 있는 명신부품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면허가 된 경위와 단속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운전경위,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6.09:00경 광주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회진을 하던 의사인 피해자 E(32세)에게 "너, 이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병원의 응급실 근무 간호사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말미암아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변증 등으로 인하여 2016. 4. 1.부터 2016. 5. 25.까지(입·퇴원 확인서 발급일 기준)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와 같이 D병원이 '생명존중을 통한 의료선교' 등의 설립 목적을 좇아 피고인을 용서하고 입원치료를 시행하면서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4.08: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2호선 신대방행 7-2칸 내에서 같은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D(여, 38세)의 뒤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여성의 팬티 등 속옷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증세가 있고 2015. 5. 28. 오후경 우연히 피해자 B의 집 마당 빨래건조대에 여성용 팬티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속옷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8. 18:5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인기척이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 옆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과 작은방에 들어가 옷장 속을 뒤져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팬티 8장, 시가 5만원 상당의 브래지어 4장, 피해자 B의 큰딸 C의 소유인 시가 18 만원 상당의 팬티 9장, 시가 60만원 상당의 브래지어 4장, 시가 18만원 상당의 민소매티 9장, 시가 4만원 상당의 스타킹 4장, 시가를 알 수 없는 비닐가방 1개, 피해자 B의 작은 딸 D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팬티 1장, 시가 4만원 상당의 브래지어 1장 등 시가 합계 126만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등 속옷을 훔친 비닐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5.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00: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109-8 에 있는 타이어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인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를 대부업자 D에게 대부중개하여 금 40,000,000원을 대출받게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 3,867,500원을 지급받아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