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7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 보상과 직원이다. 사실은 공소외 최□□가 2007. 3. 21. 01:11경 술에 취한 상태로 2×더35××호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효목네거리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신호를 준수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차량인 4×거45XX호 마르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공소외 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그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위 사고를 목격하였으나 위 사고 당시 위 최□□의 신호위반 여부를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위 노△△과 피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1.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1 소재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위 최□□에 대한 위 법원 2007고단14××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1) “사고 당시 증인은 평소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업무를 하여 피고인 최□□가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기를 쳐다보았더니 녹색신호가 작동중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2) "그래서 증인은 증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 한 기사와 함께 증인의 집으로 가면서 피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증인의 집으로 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07고단14×× 피고 사건의 남■■, 김■■, 피고인, 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판결문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07도30XX 피고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사본 1. 각 검찰 진술조서 : 노△△, 최□□, 박▲▲ 1. 사실조회회시, 통신 사실통보,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때마침 사고현장을 목격하였는데, 그 다음날 방송뉴스에서 사고내용이 피고인의 목격 사실과 일부 다르게 보도되는 것을 듣고 순수한 직업의식과 사명감에서 곧바로 관할경찰서에 목격자 제보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연락처까지 알려주었지만, 피고인의 과중한 업무와 경찰관의 소극적 수사태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였고, 취중에 사고당시의 교통신호를 제대로 목격한 것으로 오신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뿐, 처음부터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부당하게 감면시킬 의도로 위증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대학을 졸업한 후 2007. 2. 1. XXXX에 입사하여 보상업무를 담당하여 오고 있고, 이 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인사규정에 의해 퇴직할 수밖에 없는 점과 가벼운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증의 대상사건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최□□ 운전의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와 좌회전하던 망 남△△ 운전의 마르샤 승용차가 충돌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부부가 사망하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중상을 입은 것이고, 위 사고차량 중에서 과연 어느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특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운전자들 사이에 다른 운전자들도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운행하리라고 신뢰하고 자기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된다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관계로 신호위반책임의 귀속여부에 따라 음주운전자인 위 최□□의 형사책임은 물론 위 사망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산정액수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에 관하여 사고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재판실무상 신호위반의 주체를 가림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고 목격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그 목격자의 진술내용 여하에 따라서 때로는 사실과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뒤바뀌는 경우도 발생하며, 어떤 사고 당사자들은 적극적으로 조작된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의 진실을 왜곡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마저도 없지 아니하다. 위 대상사건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순간을 목격한 또 다른 목격자인 공소외 김■■이 곧바로 사고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최□□의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목격진술을 한 반면에, 뒤늦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은 이와 정반대로 위 망인의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사고현장을 목격한 바로 그 다음 날 수성경찰서와 동부경찰서에 각각 전화하여 목격자로서 제보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사고지점의 도로현황과 교통신호체계,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격 지점과 대리 운전기사인 노△△ 및 다른 차량운전자의 진술내용,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위 노△△을 만나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확인 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교통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위 최□□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담당직원과도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던 사정과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피고인이 누구보다도 자신의 증언내용이 재판결과에 미칠 중대한 영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위 망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위 최□□의 형사책임을 감면 함은 물론 사망보험금의 지급에 있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위 최□□ 및 그 보험회사 측의 입장에 섣불리 부화뇌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는 하나. 신호위반사실을 부인하던 위 최□□가 대상사건의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2007. 10. 31.)에서 이를 번복하고 신호위반 책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증 혐의로 인지된 검찰 제1회 조사(2007. 11. 12.)에서도 위증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고, 최□□와 그 어머니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위증혐의가 더욱 명백해지자. 어쩔 수 없이 제2회 조사에서 위층 사실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대상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신호위반책임을 인정하였던 위 최□□가 피고인의 목격 증언을 만연히 신뢰한 나머지 제1심 법정에 이르러 신호위반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그로 인해 하마터면 사건의 진실이 왜곡될 뻔한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최□□가 양형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증언이 대상사건에서 차지하였던 비중이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한 재판결과의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위증 범죄는 '밝은 눈으로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는' 사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중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사례는 신호위반 · 횡단보도 등 사고당사자의 책임귀속이 문제될 수 있는 교통사고에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유사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일반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