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로 C위원회 대표이고, 피해자 D(45세)은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 피해자 F(여, 66세)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E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또 다른 조합원인 G 작성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찢어 사무실 쓰레 기통에 버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31. 12:05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D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찾기 위해 위 사무실에 들어 와 쓰레기통 등을 뒤지는 것을 제지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팔과 몸을 붙잡아 밀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을 뒤따라 위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 F이 위 사실확인서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 F의 팔과 몸을 붙잡아 밀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건조물침입, 폭행 등을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몸싸움 하게 된 경위, 그 동기, 피해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피고인의 개인적 법익의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폭행 및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입은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의 행위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 대한 불법적인 수색 및 퇴거불응,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재산, 신체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 또는 반격방어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 F이 이 사건 조합 시행의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서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22. 3.경 위 F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요청하였는데, 위 임시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G 등 조합원들은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 임원인 피해자들은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조합원들에게 위 결의서를 철회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G은 피해자 F 등의 협박으로 서면결의서를 철회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G은 위 사실확인서 작성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시달리자 피고인에게 조합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으니 위 사실확인서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찢어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사무실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런데 피해자 D은 2022. 3. 31. 12:04경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비롯한 사무실 안을 뒤지자, 피고인은 위 사실확인서를 폐기하였으니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사실확인서를 찾으러 사무실을 계속하여 수색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아 밀었다. 피해자 F이 위 D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당일 12:08경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오자, 피고인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F은 위 D과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위 사실확인서를 찾기 위해 사무실 안을 뒤졌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위 F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 F을 제지하여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위 F의 팔과 몸을 붙잡아 밀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밀쳐 사무실에 넘어짐으로써 요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당하였다고 하나, 1955년생인 위 F의 말을 듣고 담당 의사(I병원)가 2022. 3. 31. 최초 진단하고 발행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추정진단 하에 ‘2주간의 안정 가료 후 통상 활동 가능’하고 상해에 대한 소견은 ‘보존적 치료 후 회복될 정도로 보임’이라고 진단 받았고, 당일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다. 이후 위 피해자는 J한의원에서 2022. 4. 11. 진단받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긴 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팔과 몸을 붙잡혀 수회 밀쳐지는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또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에 대한 업무방해, 퇴거불응, 공동폭행, 건조물수색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23. 7. 21. 피해자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위 D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위 F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