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53

범죄사실 [2015고단335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6. 22:5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F(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03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19. 03:30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 노래연습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I(38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 벽 쪽으로 수회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12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J과 함께 종업원으로 K, L, M, N을 고용하여 서울 송파구 0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환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0. 8. 18.경부터 2010. 8. 20. 경까지 서울 송파구 0 지하 1층에서 '스쿠버 팡팡'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카드를 충전하여 주어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카드에 남겨진 점수를 10% 차감한 후,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5고단5202](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15. 경부터 2010. 2. 26. 경까지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게임장에서 USB 저장 장치를 이용하여 심의 버전과 영업버전을 변경하되, 영업버전을 실행시키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 실행된 후 경품 당첨 여부가 결정되도록 등급분류된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카카오 게임기 40대를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게임을 이용한 후 취득한 점수 5,000 점 당 4,5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6094](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R게임장 관련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1. 12.경부터 2010. 11. 1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S 지하 102호에 있는 약 40평 규모의 'R게임장'에서, 물보라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한 다음,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서 배출된 쿠폰을 1장에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T게임랜드 정글이야기 게임기 관련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인 U, 게임장 관리자인 V 등과 공모하여 2011. 11. 2. 경부터 2011. 11. 7.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W, 2층에 있는 약 25평 규모의 'T게임랜드'에서, '정글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한 다음,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서 배출된 쿠폰을 1장에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T게임랜드 두근두근이야기 게임기 관련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T게임랜드를 운영하다가 2011. 11. 7. 단속이 되자, 인터넷을 통해 불법게임기를 다시 구입한 후 같은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U 등과 공모하여 2011. 11. 16.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위 항 기재 'T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릴 회전류로 변경되고, 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이 가능해지는 방법으로 변조된 '두근두근이야기' 게임기 40대를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T게임랜드 두근두근이야기 게임기 관련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U 등과 공모하여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두근두근이야기'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한 다음,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서 배출된 쿠폰을 1장에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의 , , 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속될 경우에 대비해 속칭 '바지사장'으로 U을 소개받아 2011. 10. 29. 경 U에게 "등록증 명의를 대여해주고 바지사장 역할을 해주면 하루에 10만원 상당을 주고, 만약 단속이 되면 500 만 원을 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U의 동의를 얻었고, 이에 피고인과 U 2011. 11. 1.경 수성구청에서 U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위 T게임랜드 1차 단속에 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T게임랜드를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2011. 11. 7. 대구 수성구 X 에 있는 Y에서, U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신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다고 확실히 말해라, 게임기는 인터넷으로 구입하였다고 하고 환전했다고 시인하면 된다, 벌금이 나오면 이를 해결해주고,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U이 경찰에 출석하여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U은 2011. 12, 6.경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Z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AA에게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U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위 T게임랜드 2차 단속에 관한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의 항 항 기재와 같이 게임랜드를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2011. 11. 17.경 대구 수성구 X에 있는 AB모텔 맞은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U에게 "저번 것과 같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당신이 실제 운영자라고 말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벌금을 내줄 것이고 구속되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경찰조사를 받은 후 500만원을 주겠으니 일단 경찰조사를 미뤄봐라"라고 말하여 U이 경찰에 출석하여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U은 2011. 11. 17.경 및 2012. 2. 14.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 AC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AD에게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U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R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 A로부터 하루에 1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0. 11, 12.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게임장 장소인 서울 송파구 S 지하 102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송파구청에 가서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에 대하여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자 등록을 하여, 위와 같은 A의 R게임장에서의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5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403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5고단412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등급확인 내용 첨부) 1. 단속현장 사진 [2015고단520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홍보물, 장부사본 1. 현장사진 [2015고단6094] (피고인들)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사실) 1. 압수물 등 사진, 게임랜드 단속 사진, 등록증 및 압수품 등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압수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각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O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O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 O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피고인 A)1)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곳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게 하여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1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