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 8.경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2016. 12. 23. 범행 가.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23, 01:00 경 사천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장독 뚜껑으로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가로59cm x 세로107cm) 1장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4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약 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12, 27. 범행 가.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12.27. 05: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장독을 집어던져 창문 등을 깨뜨리고, 깨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랙야크파카 1점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장독 1개, 시가불상의 유리창 1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파카 1점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8,000 상당의 블랙야크 스파크다운자켓 1개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12. 29.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29. 0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대문이 잠겨 있자 담을 넘은 후 열린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그렉노먼프리미엄다운 파카 1개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모습 등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1. 내사보고(C의 절도 피해품인 블랙야크 잠바에 대하여) 1. 내사보고(E 전화통화)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절취품에 대한 견적) 1. 내사보고(C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특수절도, 재물손괴 등의 피해품에 대하여) 1. 수사보고(C의 집 전경사진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추가 첨부)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37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은 피고인과 같이 동거할 목적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가끔 다녀갔을 뿐, 같이 주거 생활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열쇠를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문과 출입문이 잠겨 있자 담을 넘거나 유리창을 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끔 다녀갔다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29조(절도),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2. 18:00 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랜 지인인 I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을 듣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I하고 붙어먹고 다니냐 씹할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고,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세게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2.26 23:55 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위 'H'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7, 17:50 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위 'H' 주점 앞길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20: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염산뿌럴거다니얼굴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3.까지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