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부부 사이로서(2018. 7.경 이혼) 천안시 서북구 C에서 피해자와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8. 0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식당의 운영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과 위 식당의 가맹점 운영자인 E의 내연관계에 대해 추궁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입구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화분 10개를 손으로 집어 던지거나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의자 2개를 힘껏 밀쳐 쓰러뜨린 후 발로 차 흔들리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의자 2개를 손괴한 다음, 그곳 주방으로 가 그곳에 쌓여 있던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접시, 뚝배기, 유리컵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 같이 죽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주방에 설치된 업소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 밸브를 모두 열어 가스를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고 식당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정육코너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용 칼(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30㎝)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출동확인서 1. 견적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현장출동경찰관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가스방출의 점 :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가스방출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가스방출죄와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안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고, 가스가 공급되는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킨 후 정육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가스를 방출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하여 인근에 소재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7년에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고무호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가스를 방출시켜 가스방출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부싸움 도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이 가스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G와 교제하는 사이로, 2023. 3.경 G에게 성매매 남성을 구해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G는 성매매하여 대금을 절반으로 나눠갖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5. 22.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 닉네임 'E'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채팅창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낸 F에게 '개인이예요, 장소없어요, 26살 165 64 C컵, 1번에 10만원(이체가능), 노.콘,키.스,보.빨,질.싸 OK, 그외 전부다 안해요 강요 NO!' 등의 메시지를 보내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한 다음, F과 <주소>에서 만나 성매매할 것을 약속하고, G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위 장소에서 F과 성교행위를 하고 대금으로 22만 원을 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2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 닉네임 'E'로 '지금싸게'라는 채팅창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낸 경찰공무원에게 '개인이예요, 장소없어요, 26살 165 64 C컵, 1번에 10만원(이체가능), 노.콘,키.스,보.빨,질.싸 OK, 그 외 전부다 안해요 강요 NO!' 등의 메시지를 보내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한 다음, 같은 구 <주소> 앞 노상에서 만나 성매매하기로 하고, G로 하여금 위 장소로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B대화내용,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계좌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인 G의 제안에 의해 범행을 한 점, 성매매대금을 G와 함께 쓰거나 동거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선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7. 8. 28. 피해자 ㈜B의 ‘C’, 1998. 8. 28. 피해자 ㈜B의 ‘D’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 및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환자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찾아다니며 입원환자로 등록하여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피해자 ㈜B에 ‘상세불명의 천식/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E병원에서 2020. 6. 29.부터 2020. 7. 13.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입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만큼의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 입원비 명목으로 72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2.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60,403원을 송금받는 등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각 보장내역, 분석보고, 각 보험금청구서, 각 조사결과보고서 1.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진료기록 의료분석 자료, 의료자문 회신서, 각 진료기록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5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 및 역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B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문자메시지 송부한 후 이를 수신한 사람들 중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경찰청 C 형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지정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 또는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TM(텔레마케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전달받아 자금을 세탁한 후 총책에게 전달하는 '환전책', 위 TM들이 B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전화를 돌려주면 서울지방경찰청 C 형사나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개별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TM들의 출퇴근 등 근무를 관리하는 '팀장',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로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설치된 '팀뷰어 퀵서포트' 어플(원격조정 어플)을 조작하여 TM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자료를 주며 개별 범행을 지시하는 '실장', 한국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보이스피싱 TM으로 일할 사람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보내는 'TM 모집책', 조직의 전반을 모두 관리하는 총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가명 'D'), 성명불상자(가명 'E'), 성명불상자(가명 'F')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콜센터 사무실, 컴퓨터, 대포통장, 대포폰 등 물적시설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조직을 총괄 관리하고, 성명불상자(가명 'G, H')는 위 조직의 '팀장'으로 TM들의 출퇴근 등을 관리하고 TM들이 피해자들을 속인 후 전화를 돌려주면 형사, 검사를 사칭하며 개별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성명불상자(가명 'I')는 위 조직의 '실장'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설치된 팀뷰어 퀵서포트 어플(원격조정 어플)을 조작하여 TM들에게 개인정보 DB자료를 주며 범행을 지시하고, J는 위 조직의 'TM모집책'으로 한국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보이스피싱 TM으로 일할 사람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보냈고, 피고인 A, K, L, M, N, 성불상 O, 성불상 P은 위 조직의 'TM'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B를 사칭하여 물품구매 결제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TM으로 2019. 7. 17.부터 2019. 11. 2.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춘천 삼천동 소재 빙상경기장 맞은 편 공터에서 친구인 M과 그의 친구 J를 만나 J로부터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일하도록 소개해줄 수 있는데 월 1,000~2,000만원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TM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7.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7. 25. 위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B를 사칭하여 물품구매 결제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허위 물품구매 결제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를 대신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CR 과장, 검찰청 S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금융권과 연계된 범인을 색출하는데 필요하니 '팀뷰어 퀵서포트' 어플을 설치하고 지정된 계좌에 돈을 이체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하나은행 계좌(U)로 9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2,657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657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J와 통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원추각막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로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 실행에 옮긴 주모자로는 볼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 J, 같이 TM으로 활동하였던 K 등이 국내에서 체포되어 귀국할 경우 자신도 체포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9. 11. 2. 스스로 귀국하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되어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정도의 해악으로까지 커진 상황에서 그 범행에 일부라도 관여하였다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J로부터 할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듣고서도 중국으로 출국하여 전화로 피해자들을 직접 상대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액이 2억 원을 넘고 피고인이 받은 수익도 4만 3,000위안(약 712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는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영장에 의해 법정구속되어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상태에서 서울남부구치소 B과 C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구속 피고인 대기실 출입문을 열고 법정으로 뛰어 들어가 법정 내부의 재판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 공간을 통해 맞은편의 법정 출입문 방향으로 뛰어가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법정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던 서울남부구치소 D, E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본문).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바(같은 항 단서),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고, 이때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 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같은 조 제3항). 구속영장 사본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8. 5.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383 강간미수등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 검사 F의 집행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급(검찰청법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 보인다) G가 같은 날 14:20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실에서 그 영장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원칙적 절차대로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집행되었다. 그런데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위 G를 대면하기 전인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행위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이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이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의 실질적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사업주이고, A은 2023. 3. 20.경 J와 <주소> 지하수개발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C, F, 피해자 D(남, 55세)에게 위 <주소> 현장에서 시추공사 등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C, F, 피해자는 이에 따라 2023. 3. 31. 08:00경 위 현장에서 시추공사 작업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08:50경 미니굴착기를 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이를 트럭 적재함에 싣고 트럭을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하였고 미니굴착기를 트럭 적재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 기계 운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랑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미니굴착기를 트럭에서 내리는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굴착기가 넘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이송하기 위해 트럭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가설대를 사용하였음에도 굴착기의 전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폭 및 적당한 경사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트럭 적재함에 있던 미니굴착기 운전석에 탑승하여 굴착기를 트럭에서 지면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트럭에 설치된 가설대에서 굴착기의 궤도가 이탈하며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굴착기 헤드가드 기둥에 피해자의 목이 깔려 피해자가 같은 날 09:36경 <의료원명>에서 안면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무자격자의 작업 금지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1.경 위 <주소> 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경험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위 D으로 하여금 1.8톤 굴착기를 이용하여 운반작업을 하게 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위 C로 하여금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변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시체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작업자 운전면허 및 현장 차량에 대한 조회 관련),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변사자 사진, 현장 사진,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등 굴삭기 면허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건설기계등록증(굴착기),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등결과보고서, 건설기계등록증(천공기), 건설기계관리법,지하수법상 천공기면허 관련 질의, 경력수첩 및 천공기 운전 관련 알림, 천공기면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근로계약서,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의 작업 금지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인 유수 분리조, 집수도, 반응조, 여과조, 침전조, 탈수조 등을 순차로 거치게 하고 배출 및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정상 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배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를 하수구로 직접 통하는 호스로 연결하는 등으로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수 톤씩을 무단 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1,213mg/L(기준치50mg/L),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6,840mg/L(기준치40mg/L), 부유물질(SS) 580mg/L(기준치40mg/L), 총질소(T-N) 912mg/L(기준치30rmg/L), 총인(T-P) 89.800mg/L(기준치(4mg/L) 상태의 폐수를 하루에 수 톤씩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료제조업등록증, 폐기물 위탁·처리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이메일을 통해 2016. 12. 20.에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따라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로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857

범죄사실 [2012고단3857] 피고인은 2011. 2.경 광주 북구 F 소재 사단법인 G 사무실에서 보일러 전기절감장치라고 하는 'ES밸브'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그곳에 참석한 피해자 H, I, J 등에게 "ES밸브를 공급하고 있는 K라는 회사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문제로 전기절감장치 관련 사업전망이 좋고 ES밸브는 전기절감효과가 뛰어나 판매전망이 좋다, ES밸브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 자본금 8억 원 상당 법인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청에서 20억 원 내지 30억 원 지원을 받을 예정이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새로 설립할 회사 지분을 주고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라는 회사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이나 되는 상태여서 자본금 8억 원 상당의 회사를 설립할 능력이나 중소기업청에서 20억 원 내지 30억 원 가량의 지원을 받을만한 능력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주식투자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한 것일 뿐, 받은 돈 전부를 ES밸브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2. 22.경 1,5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2. 28.경 1,000만 원, 2011. 3. 26.경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고, 2011. 4. 28.경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5. 24.경 피해자 J로 하여금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71만 5,88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1134] 피고인은 2011. 2.경 광주 북구 F 소재 사단법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일러 전기절감 정치라고 하는 'ES밸브' 사업을 하고 있다. ES밸브를 공급하고 있는 K라는 회사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문제로 전기절감 장치 관련 사업 전망이 좋고, ES밸브는 전기절감 효과가 뛰어나 판매 전망이 좋다. ES밸브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 자본금 8억 원 상당의 법인 설립을 신청해 두었는데 곧 나온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억 내지 3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니 회사를 키울 수 있다. 우리 회사로 와서 경리일을 좀 해 달라. 정액의 급여를 원하지 않으면 회사 지분 2%를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11.경부터 2011. 6. 10.경까지 약 3개월간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사무실 정리, 손님들에 대한 식사 및 차 접대, 제품 홍보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K라는 회사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아무런 재산도 없고 채무만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러 자본금 8억 원 상당의 회사를 설립할 능력이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억 내지 3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능력도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회사 지분 2%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개월간 근로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그 임금 합계 약 4,884,528원(당시 일용근로자 평균 월임금 1,628,176원 × 3)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5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 L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래명세조회, 법인등기부 등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K 지분 관련, K 대표 O과의 통화 내용, 피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2013고정113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I, D,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H, L), 제출서류(등기사항 전부 증명), 대한건설협회 통계(일용노임) 1. 수사보고(K 지분 관련, K 대표 O과의 통화 내용,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기망의 정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4. 11: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식값을 비싸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놈아 뭘 쳐다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있는 손님 E 등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손님인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십새끼야 니 좃들이나 까세요 내가 영등포 조폭인데 너희는 내가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무렵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라는 블로 그에 게시한 'C당 일색 광주시의회, 성폭행 관련 D 시의원 자진사퇴 권고키로. 시민우롱[E]'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피해자 D이 2011. 12. 7. 네이버 고객센터에 게시중단 요청을 하여 자신이 게시한 글이 삭제되자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다시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7. 무렵 네이버 사이트 블로그에 'C당 일색 광주시의회, 성폭행 관련 D 시의원 자진사퇴 권고키로. 시민우롱[E] 기사를 D님이 3년 4개월 지난 상태에서 7일자로 과거 행적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네이버 고객센터에 게시중단요청으로 중단된 상태이기에 이를 재게시합니다'는 제목 하에, '아래 기사내용은 타 언론사에도 보 도된 내용이고, 사실관계가 확실한 보도 기사내용이기에 재게시함.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과거의 행적이 인터넷에서 검색되어 나온다고 게시중단 요청한다고 감추어지는 것은 아님…… 성추문 의원인 D 시의원직 제명은 부결시켰다……D 성폭행 시의원 징계 찬반 엇갈려 부결…'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8. 무렵 네이버 사이트 블로그에 사실은 2008년경 피해자가 F씨를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전 광주시의원께. 정치의 계절 신당창당, 합당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정당에 복당하려는데 걸림돌이 자꾸 앞길을 막나요 그러게 평상시 행동을 잘했으면…'이라는 제목 하에 'C당은 성폭력 전력자들의 집합소인가, D 의원 사건은 발단부터가 불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성폭력을 수단화하였다는 사실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한 인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여성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과정에서 당사자 스스로 성추행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추행은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듯한 모순된 주장을 펴는 것은 자신의 유불리와 이해관계에 따라 멋대로 성폭력을 이용하고 있음을 반증하고……사퇴 촉구과정에서 D 의원은 여성단체 임원들을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D 의원 스스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D 전 광주시의원이 본 기자에게 보내온 사건일지…… 이미 G연합 논평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새로운 것 없으나 D 전의원 주장을 반영하기 위해 같이 올려놓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캡쳐 사진물 1. 수사보고(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피고인의 블로그에 게시하였지만, 글의 내용이 시민단체의 논평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고, 그 뿐만 아니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참조).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7. 무렵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가 F에게 성폭력을 가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피해자는 피해자가 F에게 성폭력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료들인 민사재판의 결정 내용과 형사재판의 판결 내용을 근거로 2011. 12. 7. 네이버 고객센터에 게시글의삭제를 요청하여 그 무렵 그 게시글이 삭제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게시글이 삭제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민사재판의 결정 내용과 형사재판의 판결 내용을 설명해 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게시글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게시글의 전체적인 전후 맥락, 관련 사건의 재판결과 등에 비추어 판시 게시글은 이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F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게시 경위와 표현 방법,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게시 목적이 주로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7. 23:11경 부천시 소사로 202에 있는 ‘소사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발견하여 차량 적재함에 있는 그물망 등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차량 적재함에 있는 그물망에 불을 붙여 시가 미상의 그물망, 천막, 저울, 밧줄, 롤러 등이 불에 타게 하고 위 차량 적재함도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놓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재범예방 및 성행 개선을 위해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및 특별준수사항(일정한 양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을 포함한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더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피해자의 아들로서 피해 차량의 실제 이용자인 C)에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 차량에 불을 붙인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다. 이러한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75

범죄사실 2013고단2875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9. 13:00경 서울 용산구 C 501호에서,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1. 21:40경 서울 용산구 서계동 <삭제>에 있는 우리은행 청파동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19. 13:5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주유소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주유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주유 대금 9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3회에 걸쳐 총 963,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6. 3. 11:24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삭제>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4고단186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면허시험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신청인 란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K, 주소 : 대구 수성구 L아파트 401동1508호', 재교부 사유 란에 '분실', 신청인 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면허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2. 5. 2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면허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M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 수성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2. 5. 하순경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주)웅진코웨이 본사 면접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H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신분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정정, 죄명추가) 2014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적성검사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면허증재발급신청서 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위조, 행사 등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와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원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선처 탄원하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