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23

범죄사실 1.2018고단2423(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부터 2018. 2. 하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8. 1. 5.경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판매 및 판매대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E'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애플 아이폰X 휴대전화 1대를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1,557,6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5번 기재 휴대전화 5대 판매대금인 6,734,200원을 임의 소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6번 내지 38번 기재시가 합계 37,200,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3대를 임의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2018고단3109(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가. 휴대폰 단말기 및 단말기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5. 12.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 판매하기로 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대가로 소위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2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2.부터 2017. 6. 10.까지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IPHONE_128GB 등 11대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총 11,235,400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7. 5. 25.부터 2017. 6. 5.까지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LGM-K120S 등 6대를 고객에게 현금 판매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판매대금 2,320,700원을 매장 월세 및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나. 휴대전화요금 횡령 피고인은 2017. 5. 12.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로부터 휴대전화요금 대납업무를 위임받아 2017. 6. 16. 고객인 L의 휴대전화 요금 132,210원을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사무실에서 매장 월세 및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2018고단4492(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부터 2018. 2. 하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피해자 M 주식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판매하면서 휴대전화기와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위탁 판매를 위하여 공급받아 보관 중인 아이폰 휴대전화 단말기 1개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1,557,60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8.경부터 2018. 2. 10.경까지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9개를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합계 11,374,500원을 횡령하고, 2018. 2. 7.경부터 2018. 2. 1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45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용산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회에 걸쳐 임의로 처분하여 휴대전화기 45개 시가 합계 47,094,41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4.2018고단5482(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대가로 소위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미판매 단말기는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2. 2.경부터 2018. 1. 3.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 판매를 위하여 교부 받은 IPHONE_X_256G(일련번호 O)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1번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 1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8,0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채무변제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시가 합계 14,881,900원 상당의 휴대폰단말기 11대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탁 판매를 위하여 교부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12번 기재 IPHONE_X64G(일련번호 P)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판매한 후 수령한 기기대금 1,360,700원 중 공시지원금 71,000원, 리베이트 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 1,239,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식비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2019고단936(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3.부터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7. 7. 19. 피해자 (주)Q(이하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등을 J에 위탁한다', '피해회사가 J에 공급하는 상품의 소유권은 피해회사에게 있다', '정상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의사 없이 수수료 기타의 수익을 목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개통하게 하는 행위 또는 위와 같이 개통된 단말기나 상품 등을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탁판매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피고인 C과 사이에 소위 가개통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회사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피고인 C은 명의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판매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C은 가개통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모집해온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8. J 사무실에서 R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마치 R이 가개통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서류를 스캔하고 피해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취득하고, 판매수당 명목으로 238,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932,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취득하고, 판매수당으로 합계 2,420,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J의 운영자로서 2017. 7. 19. 피해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판매점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하순경까지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에 관한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휴대전화 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피해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공기계를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C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6. J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15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공기계(모델명: SM-G955N128, 일련번호: S)를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에게 위 공기계를 교부하여 C으로 하여금 이를 판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5,39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공기계 58대를 횡령하였다. 2) 현금 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고객들이 현금 완불 조건으로 개통한 건에 대하여 그 현금 중 피고인들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피해회사에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2. J 사무실에서 불상의 고객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현금 완불 조건으로 개통하게 하여 그 고객으로부터 944,5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765,7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40,193,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 장물취득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A, B가 피해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빼돌려 해외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7. 8. 16. J 사무실에서 A, B로부터 장물인 시가 1,15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공기계(모델명: SM-G955N128, 일련번호: S)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A, B로부터 장물인 시가 합계 65,39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공기계 58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23]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기기 납품 및 현금 판매 현황, 위탁판매점계약서 일반조건, 위탁판매점계약서 특수조건, 부당영업행위 방지약정서 [2018고단310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 부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J), 피해현황 [2018고단4492]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휴대전화 입고 확인서, 거래명세서, 판매계약서 [2018고단548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 확인서, 거래명세서, 배송조회서 [2019고단93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점 계약서, 각 횡령한 미개봉 휴대전화 단말기 리스트(증거목록 순번 3번, 5번), 현금완납 휴대전화 판매대금 횡령 리스트, 가개통 리스트 1. 수사보고(피해금액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F, ㈜K, M㈜, ㈜N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Q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 취득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과 원만히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주식회사 K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점, 피고인이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일한 수법으로 업무상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총 피해 금액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주식회사 Q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도 남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