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C이 자신의 집에서 가재도구를 절취하였고, 인감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7. 5. 2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전남해남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1) C이 2016. 1. 25.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재 도구 등 8,0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고, 2) 2015. 11. 27.경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E의 인감을, 2015. 12. 7.경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F, G의 인감을 각각 위조하였고, 3) 일자 불상경 망 H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1) 피고인의 가재도구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I, 같은 법원 2015카경48호 집행권원에 의하여 같은 법원 2015본411호 사건으로 채권자 C에게 인도집행된 것이었고, 2) E, F, G의 인감증명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서 C이 이들의 인감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으며, 3) C은 2005. 1. 5.경부터 2008. 9. 12.경까지 망 H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인감증명서(F) 사본, 인감증명서(G) 사본, 인감증명서(E) 사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발급대장 사본 1. 수사보고(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설사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모두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망 H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인은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가합523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실제로 C이 망 H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15나1351호) 항소심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며, 2016. 5. 24. 그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피고인과 망 H 사이의 자녀들인 F, G,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 H가 C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고, 자신들이 2015. 12. 7.경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C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의하더라도 F, G, E가 위 날짜에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6. 2. 23.경 적법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전남 해남군 D(전남 해남군 J)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하였고, 그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위 건물 등에 있던 유체동산을 제거하였으며, 그 유체동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되어 C이 매수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C이나 집행관이 부동산인도집행의 대상물이 아닌 전남 해남군 K 내에 있는 유체동산도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명확하게 'C이 해남군 D 내에 있던 냉장고, 텔레비전 등을 C이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신고를 하게 된 경위나 그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C이 위 부동산인도집행의 목적물 전부에 있던 유체동산을 절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133 판결,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그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F은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 H가 C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F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F 등이 작성한 탄원서들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들이 충분히 관공서에서 발급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인감증명서들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찰에서 C이 위 인감증명서들을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해남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강제집행 관련 서류를 송달받았고 출소한 이후에 경찰서에 확인하여 전남 해남군 D(전남 해남군 J)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에 있던 유체동산이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매각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 고소하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이나 망 H, F 등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허위 주장 등을 하며 C을 수사기관에 무고하였고, 그 무고행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질서를 해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억울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