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54

범 죄 사 실 2021고단3254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B대학교 사회체육학부를 졸업하고 사설 축구클럽의 코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14.경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1급을 판정받아 현역입영 대상 처분을 받은 이후 대학교 재학, 단기국외여행 등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해 오다가 2017. 4. 17.경 자격시험응시를 사유로 2017. 4. 24.부터 2017. 6. 12.까지 50일간 입영을 연기하였고, 2017. 7. 28.경 우측 발목 인대파열 등을 사유로 2017. 7. 31.부터 2017. 8. 16.까지 17일간 입영을 연기하였으며(누적 67일), 2017. 9. 25.경 우측 발목 염좌 등을 사유로 2017. 9. 26.부터 2017. 9. 29.까지 4일간 입영을 연기하였고(누적 71일), 2017. 11. 13.경 국가고시 응시를 사유로 2017. 11. 14.부터 2018. 2. 23.까지 102일간 입영을 연기하였으며(누적 173일), 2019. 4. 18.경 국가고시 응시를 사유로 2019. 4. 23.부터 2019. 8. 30.까지 130일간 입영을 연기하였고(누적 303일), 2019. 9. 11.경 발목 염좌 등을 사유로 2019. 9. 17.부터 2019. 11. 15.까지 60일간 입영을 연기하였으며(누적 363일), 2019. 11. 21.경 좌측 무릎관절 파열 등을 사유로 2019. 11. 25.부터 2019. 12. 31.까지 37일간 입영을 연기하였고(누적 400일), 2020. 2. 18.경 육군 제28보병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다음날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자진 귀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의 E에게 “초등학생 때 알코올중독증세가 있는 아버지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한 사실이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호흡이 안 된다.”, “약을 매일 복용 중이다.”, “물 공포증이 심하다.”라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소년 시절부터 대인관계가 원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래 축구선수가 되고자 운동부에서 단체생활을 하였고,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것은 모두 축구선수로서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인 데다가, 사설축구코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심야시간에 PC방, 유흥주점 등지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소비 및 여가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호소한 대인기피 등의 증상들은 허위 또는 과장된 것에 불과하였고, 정신과 진료 후 처방받은 약들은 복용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경 D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병명으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2021. 4. 7.경 병무당국으로부터 보충역 처분(신체등급 4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2023고단9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일자리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해 주면 1대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한 후 인증을 하는 등 방법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0개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54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1. 병적조회, 신체검사조회, 병무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각 학교생활기록부 및 성적증명서, 사진자료, 공정증서, 축구클럽 사진, 축구클럽 사무실 사진, 근로계약서, 약봉지 사진, 내사보고(피내사자 근무지 금융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접수/분석결과), 계좌 거래내역, 종합심리검사 평가결과서, 거래내역서(우체국은행), 첨부자료등(증거목록순번 54번), 메시지 발췌 내용 등 출력물, 사진 발췌 내용 등 출력물 2023고단96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서(I, J K 통신자료 회신, 피의자 명의 개통 휴대전화 확인, 통신자료 회신 – L, 피의자 명의 전화번호 확인), 각 통신자료 병역법위반 사건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축구부 선배들로부터 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험에 의해 실제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있어 이를 근거로 4급 판정을 받은 것일 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2020. 10. 29. D병원 의사 E로부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내용으로 하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았고,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을 허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의사 E는 2022. 5. 24. “진단에 맞는 전형적 임상양상을 진료 기간 전체동안 일관되게 보였으며, 증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음. 보호자의 의견 또한 환자의 증상 호소와 일치하여 허위로 보지 않음.”이라는 회신을 한 적은 있다. 그러나 의사 E도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진단을 한 것일 터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병역판정을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속임수를 썼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의사 E의 병무용 진단서와 사실조회회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귀가조치 된 시점인 2020. 2. 18. 무렵까지의 피고인의 신체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은 다음과 같은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현역병 입영 및 귀가조치 전까지 정신질환이 있었다거나 진지한 정신질환의 치료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08년 1급 판정을 받은 이후 10여년 간 병역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가 2018년부터 반복적으로 신체검사를 받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가 2018. 2. 12.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적 관찰 경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판정되어 6개월 후 재검(7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7. 신체검사에서 같은 판정을 받았는데, 두 번의 신체검사 사이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두 번째 신체검사 직후인 2018. 9. 15. M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최초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3. 1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로 3급 판정을 받았고, 2020. 2. 18.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다음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 학적 상태 7급(적응장애)’ 판정을 받아 귀가조치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M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의 진료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전혀 받지 않다가, 현역병 입영 직전인 2020. 2. 5.에서야 D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한 번 받았다. 나. 피고인의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종합의견’ 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아래와 같다. 중학교 시절 의견이 아주 긍정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운동부 생활로 인한 학업성취도 부족을 지적한 정도로만 이해될 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의 징후가 있다는 내용은 아니고, 생활기록부의 다른 부분에도 그와 같은 내용은 없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다. 피고인은 28사단에서 귀가조치 된 후 D병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2020. 8. 31. 시행된 지능지수 검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FSIQ)가 50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병무청의 의뢰에 따라 2020. 11. 23. 실시된 종합심리검사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고령의 입대시기와 의무자의 환경적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의무자의 복무 의지가 크게 저하되어 있을 것이라고 공감이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수검태도와 임상적 면담간에 보고하는 의무자의 전반적인 태도에 다분히 의도적 왜곡경향이 있었다 보여 전체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수준이다.” “한국판 꾀병탐지검사(M-FAST)에서는 11점으로 꾀병이 강하게 의심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과호소 경향이 매우 심하여 전체 검사 결과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피고인의 실제 지능지수는 80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아래에서 살펴볼 피고인의 사회생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병원에서 수행한 지능지수 검사 결과는 피고인의 속임수와 왜곡된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에 대한 D병원의 진단 결과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이해된다. 라. 피고인은 축구선수 출신으로서 2019. 6. 25. G, H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축구교실을 열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학부모들을 대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대표자 지위에서 다른 코치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의 동업자인 G, H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평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았으며, 병역의무를 면탈하거나 감면받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했다는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며 G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동업자였던 G, H이 음해성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G, H이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에도 막상 기소 후에는 이 법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여러 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하여 재판절차가 지연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 H의 의도나 진술의 신빙성에 약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부 정황만으로 G, H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1) G은, 피고인이 사회생활의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며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이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G 명의의 N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D병원 진료를 받은 날 D병원과 약국에서 결제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그밖에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여러 차례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도 확인된다. 2) G이 피고인이 처방받았으나 먹지 않은 약봉지의 사진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는데, 여기에 허위나 조작이 개입되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 H과 함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며 축구클럽을 운영하였고, 당시 대표자는 피고인으로 등재되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코치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4) H은 피고인과 함께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야간에 식당이나 술집 등지에서 결제된 내역이 상당히 많다. 5)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것은 2021. 4. 7.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내사가 개시된 것은 그보다 이른 2020. 11.경이다. G, H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4급 판정을 받기 이전인 내사 개시 시점 무렵부터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병역 면탈 시도가 아직 성공하기 전이었음에도 수사에 협조한 G, H에게 오로지 음해 내지 사익 추구의 동기만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6조(병역법위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허위의 병력을 만들어 내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제공된 전기통신역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개설하여 제공한 유심칩이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4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