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6. 20:5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인적사항을 묻자 자신을 가해자로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에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6. 22:35경 전남 영암군 G 전남영암경찰서 E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하기 위하여 그곳에 도착한 전남영암경찰서 수사과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자 손목에 생긴 수갑 자국을 사진 촬영하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신병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6. 20:5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 꼬나보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6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6. 8. 1. 06:45경 대전 서구 C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냄비, 찜솥, 그릇 등 합계 시가 300,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3.06:52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씽크대 2개 시가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4. 06:4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밥솥 1개, 그릇 등 합계 시가 250,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사진 (CCTV 영상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를 참고하되,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약 6회(2회 실형, 2회 집행유예 처벌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84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35 피고인과 피해자 C(남, 61세)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서 노숙인들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4:5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31 '새꿈어린이공원 내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과거 피해자와의 폭행시비가 생각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과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1) 20191819, 피고인은 2019. 5. 3. 13:50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8-1 '새꿈어린이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63세)에게 술을 좀 달라고 하여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약 360ml)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¹2019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별도의 폭행 피해를 당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1) 검사는 당초 '폭행'으로 기소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상해'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때렸고 그 피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안면부 모습에서도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피해 당일 병원 진료를 받았고 그 일주일 후에 판시와 같이 비골 골절 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따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¹2019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각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목격자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출소일자확인(2019고단1235 사건의 증거목록 11,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에 해당하고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 (1년~10년)만으로 되어 있어 집행유예 등 선처는 불가능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9고단118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7. 13:4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새꿈어린이공원' 앞에서 피해자 E(69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공원 안으로 진입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쪽 손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한 후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나. 2019고단1819(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3. 13:50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8-1 '새꿈어린이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는 중 피해자 F(남, 60세)이 술을 좀 달라고 하여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다친 팔과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각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7.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22. 23:30경부터 다음날 06:20경 사이 야간에 안동시 C에 있는 D 다방의 시정되지 않은 방충망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농협통장 4개, 도장 1개, 현금 39만 원, 신용카드 6매, 자동차 열쇠 2개, 다방 출입문 열쇠 1개가 들어있는 여성용 밤색 가죽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불상경 안동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그곳 빨래줄에 걸려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팬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K, L, I, M, N, H,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체포 당시 여자속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R다방 앞 S 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일부 범죄사실(순번 2, 6, 7) 수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최근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피해자 K, L에 대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인 피해자들의 속옷 등 물건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횟수, 절취한 물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4년 이래 동종 절도죄로 실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취품의 가액 자체는 비교적 그리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전체 피해자 11명 중 7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02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6. 10:2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PC방에서, 컴퓨터 이용대금 및 빵, 음료수 등 간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위 간식들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컴퓨터 이용대금 및 간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2시간 가량 이용하고, 빵, 음료수 등 간식을 제공받고도 총 8,5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3. 00:42.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술과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4병, 해물오뎅 1개, 낚지볶음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총 42,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CCTV 화상자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수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0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대구 동구 T,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U'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중국에 있는 업체로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 탈루 작업을 하여야 한다. 지시에 따라 택배 영업소에 방문하여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차량 운행비 등 실비와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대전 중구 V에 있는 택배 영업소에서 W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Y)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인수하고, 대전 중구 Z에 있는 택배 영업소에서 AA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A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AC 명의의 AD 은행 계좌(계좌번호 A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각 인수하고, 계속하여 부산 강서구 AF에 있는 택배 영업소에서 AG 명의의 AH 조합 계좌(계좌번호 AI)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인수하고, 부산 강서구 AJ에 있는 택배 영업소에서 AK 명의의 AD 은행 계좌(계좌번호 AL)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AM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AO)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각 인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업체로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 탈루 작업을 하여야 한다. 수령하여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W 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그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순번 1, 5, 18번) 1. 메시지, 각 위챗 메시지(순번 2, 3번), W 관련(계좌거래내역,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AA 관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텔레뱅킹 거래 상세내역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거래신청서), AC 관련(입출금거래내역), AG 관련(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AH조합거래내역), AK 관련(입출금거래내역), AM 관련 (은행거래신청서) 1. CCTV 사진, 운전면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제1항(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금전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의 활동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자신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점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 전체로 볼 때 피고인의 역할은 쉽사리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1.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말 14: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57번길 3 에 있는 수원제일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4층 방송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맥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배낭 1개 등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C,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영락교회 CCTV 확인) 1. 수사보고(현장검증 P 공부방), 현장검증사진(P공부방) 1. 수사보고(동산장로교회 CCTV 영상 사진 첨부), 동산장로교회 CCTV 영상사진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 5부, 피의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가 많음 / 동종 범죄 전력 다수 /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 www반성 / 개별 피해 규모 크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1. 상해 가.2012. 7. 18. 상해 피고인은 2012. 7. 18. 22: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22세)이 중앙파 생활을 그만두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련 및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1,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2. 01:4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창군청 앞 로터리에서 피해자 F(23세)의 친구인 G과 피고인의 선배인 H이 싸웠다는 연락을 받고 위 로터리로 달려갔다. 피고인은 G을 찾아온 피해자의 일행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씨발 놈들이 너그 다 죽고 싶나. 니는 뭔데. 여기 왜 왔는데, 너그 다 깡패가."라고 말하며, 경찰을 피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근처 I 옆 어두운 곳으로 끌고가 "야이 씨발놈들아. 너그가 깡패가 너거가 이렇게 몰려오면 뭐 되는 줄 아나. 여기 싸우러 왔나. 죽고 싶나 이 씨발놈아."라며 매럴 듯이 위협하던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중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을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의 일행인 J에게 전화하여 어디인지 물어본 후 K 앞이라고 하자 그곳에 기다리게 하고, 약 5분 뒤인 2015. 1. 2. 02:00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M시장 내 K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씨발 놈아 일로 와."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차며, 손으로 목을 세게 잡아 30초 동안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5. 4. 1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1, 20:30경 경남 거창군 송정리에 있는 곰실공원 옆 저수지 앞에서, 피해자 J(23세)이 조직에서 탈퇴한 것에 대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너 새끼 요즘 내 말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많이 컸네. 오늘 죽여줄까."라고 말하였다. 그다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왼 목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며, 발로 양쪽 정강이,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무릎으로 양쪽 허벅지 부위를 각각 2회씩 때리며, 발꿈치로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 목 부위에 피멍이 들고, 양쪽 정강이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5. 4. 15. 상해 피고인은 2015, 4, 15, 01:50 경 경남 거창군 L 소재 피해자 N(2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O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 업주인 P과 전화 통화하면서 "예, 형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조직폭력배도 아니면서 평소 조직폭력배들이 선배에게 하는 말투인 "예, 형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슬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니가 깡패가."라고 말한 후 갑자기 오른쪽 발로 왼쪽 무릎 바깥쪽 부분을 1회 세게 걷어차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죄송합니다."라며 뒤로 물러서자 계속하여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안쪽을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및 경도의 운동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2.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콩커피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Q 명의로 등록된 R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경 Q로부터 R BMW차량을 2,5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N, E 등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운행차량 및 운전면허에 대한 전산조회),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폭행현장 CCTV 자료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진료기록부 사본, 상해진단서 1. 운전경력증명서,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 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월 피고인은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매우 심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당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복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범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13

범죄사실 2016고단4513 1. 피고인과 C, D 및 불상의 사기범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불상의 사기범들은 중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조건만남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통장으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과 C은 D의 지시를 받고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현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사기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6. 1. 22.경 중국에서, 실제로 여성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성을 소개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알선의 대가로 500,000원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케 하고, 피고인은 위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불상의 사기범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1 기재와 같이 17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143,191,39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5283₁ 2. 피고인과 C, D 및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갈취 또는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한 후 알몸 채팅을 유도한 뒤 이를 이용해 금원을 갈취하거나 마치 조건만남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과 C D의 지시를 받고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가.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6.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서로의 알몸을 보여주는 채팅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확보한 뒤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000원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케 하고, 피고인은 위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5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87,033,500원을 이체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3. 30.경 불상지에서, 실제로 여성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성을 소개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알선의 대가로 100,000원을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케 하고, 피고인은 위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4 기재와 같이 11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9,527,4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계좌내역, 통신사실자료제공요청 등,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등, 통장사본, T-money 사용내역, 수사협조의뢰 (CCTV 녹화사진), 각 범죄인지(여죄), 각 회신자료, 사진, 직전입금자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증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2016-528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 X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협박문자,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각 회신자료, 각 수사협조의뢰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해자들에게 여성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이거나 알몸 채팅을 유도한 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도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3억 4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8.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8. 13:27 경 대전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주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7,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범행을 하였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4. 17: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간 후 마당에 있는 김장독을 열어 비닐 속에 담겨진 김치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김치를 담아갈 그릇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을 하였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범행 장면 CCTV 사진, 범행 장면 CCTV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10회에 이름에도 출소 한달 여 만에 다시 재범한 점, 주거침입을 동반한 절취의 행태가 대담하고 위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767 피고인은 2018, 9. 11. 19:30 경 서울 영등포구 B, C 7층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만 원, 주민등록증 1장, F카드 등 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반지갑 1개와 매장 계산대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5364 피고인은 2018. 8. 6. 18: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뚝배기불고기 1인분, 육회 1접시, 맥주 12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494 피고인은 2018, 9. 3. 21:0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서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5병, 갈비만두 1인분, 김치말이 1인분, 계란말이 1인분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4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비교사진), 수사보고(CCTV사진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201853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현장 및 피의자 촬영 사진 20185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및 피의자 사진 확인) 1. 현장출동경찰관이 현장상황 및 피해내역을 촬영한 사진기록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 2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및 사기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하고도 채 두 달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백여만 원의 돈을 소지하고도 판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91

범죄사실 2016고정9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26. 22: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유흥주점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분실한 그녀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1대와 NH채움 체크카드(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6, 23:04 통영시 F. 2층에 있는 G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H(여, 56세)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D의 체크카드가 자신의 것처럼 내보이며 술에 취하면 계산하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30만 원을 결제하라고 속여 그녀에게 선결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7년산 원저 1병과 도우미 비용을 합한 20만 원을 제외한 10만 원에 대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7. 00:05경 통영시 F, 1층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J(여, 51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선결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7년산 원저 1병과 도우미 비용을 합한 20만 원을 제외한 10만 원에 대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9. 21:20 경 통영시 K 에 있는 L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M(여, 45세)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맥주 13병, 소주 1병, 안주 2개, 도우미 비용을 포함한 18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음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로 2회에 걸쳐 술값을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2016 고정 92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1. 20, 00:20 경 통영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술값 5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91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H,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수사보고 2016 고정 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3.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2:23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35세)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자동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1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특수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이 녹화된 CCTV영상 확보 및 분석내용), CCTV 캡처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동종범행에 의한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단기간에 유사한 수법으로 절도행위를 반복한 점 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배상신청인이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별지 순번 5 기재 범행의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는 배상신청인이 아닌 H이고, 달리 배상신청인이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 H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도 않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며칠 만에 절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을 오로지 생계형 범죄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시정장치를 손괴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등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형량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