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4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F ‘G’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나 혼자 숙소까지 갈 수 있다.’라며 택시를 타고 가려 하자 피고인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H모텔 앞길에서 내려 피해자를 부축하여 H모텔 I호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 오빠는 집에 가라. 얼른 가라, 나 이제 잘 것이다.’라고 말을 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7, 8, 15), 천안시 서북구 H모텔 강간사건 CCTV 자료, 준강간 사건 CCTV,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E과 술자리가 끝나고 피고인이 대신 예약해 준 모텔에 혼자 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모텔의 이름이나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굳이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택시에 태우거나 부축하여 모텔 방까지 들어왔다. 술에 취해 욕실에서 구토를 하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한 후 잠이 들었는데, 중간에 깨보니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을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음부에서 정액이 흘러나오는 것도 손으로 직접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04:53경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나간 직후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E, J, K, L, M 등 다수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모텔 앞으로 온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의 입장을 듣기 위하여 인근 카페에서 기다렸다가 피고인이 오지 않자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고 같은 날 12:12경 경찰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16:00경 N에 방문하여 혈액, 소변 등의 증거물도 채취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직후 대응이나 피해사실의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타지에 있으면서도 장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갑작스레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받게 될 성적 수치심 및 부담감이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모두 감수하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사실이 지인들에게 알려지는 경우 자신의 명예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처럼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욕실에서 구토 및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오더니 피고인도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하의를 벗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하여 키스 및 애무를 하였고, 피해자가 성기를 삽입하여 달라고 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성관계를 마친 후 욕실에서 씻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혼자 쉬고 싶으니 나가 달라고 하여 귀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교제하거나 과거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고, 술자리 및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 등에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대화를 주고받은 사정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이 타지에서 온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대신 모텔을 예약해 주고, 이후 술을 마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오히려 술자리에 동석한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가 모텔을 예약해서 함께 가야 들어갈 수 있으니, 모텔까지 데려다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 모텔에 함께 투숙하거나 성관계를 예정하는 듯한 대화는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진술하는 구체적인 성관계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모텔 근처로 이동하거나 모텔 방에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별다른 대화조차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욕실에서 알몸으로 나오고, 급기야는 피고인도 옷을 벗고 옆으로 오라고 하여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까지 요구하였다는 것은 앞서 본 두 사람의 관계나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가 임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교제관계에 있지도 않은 피고인과 자의로 체내 사정까지 하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실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 진술에 의할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 및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오전 타지에서 내려와 22:40경부터 사건 당일 02:40까지 3시간가량 술을 마신 상태였고, 증거로 제출된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체크인을 위하여 피해자를 놓자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엘리베이터 옆 벽에 기대는 모습, 모텔 방으로 들어가는 복도에서도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걸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여기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