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58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현금 교부 사기 피고인은 2020. 4. 29.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여동생에게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계속 틀려서 못 보내고 있다. 나 대신 여동생에게 돈을 보내주면 2020. 5. 4.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동생 명의 계좌로 받은 돈을 여동생으로부터 이체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교부 사기 피고인은 2020. 5. 25.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네가 피팅모델을 하기로 하였는데, 네 명의로위 쇼핑몰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업무용 어플을 깔아야 하는데, 그 어플을 깔고 돌려줄 테니까 휴대전화를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쇼핑몰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관련 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95,000원 상당의 갤럭시 울트라 S2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90,000원 상당의 갤럭시 울트라 S20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29.경 위 나.항과 같이 편취한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애플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결제 정보를 입력한 후 29,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295,450원을 소액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대구 남구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산에서 명품샵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 9,000,000원을 주면 롤렉스 시계를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샵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롤렉스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2.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24.경 주문한 시계가 고장이 나 재주문을 해야 하는데 돈을 다시 보내주면 전에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경 같은 계좌로 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84 피고인은 2020. 8. 13.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칠텐’ 어플리케이션에 볼링가방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K(남, 16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5만 원을 입금하면 스톰 2020 디럭스 3볼 볼링가방을 택배로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3. 09:31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21고단3354 피고인은 2020. 4. 26.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계좌에 돈이 없어 12만 원만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3만 8천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1. 가입사실확인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구글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각 M무선신청서, M소액결제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입금확인증, F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2021고단3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30, 32) 1. (차량번호 1 생략)차량 과태료 내역 및 단속사진, I조합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금의 합계가 약 2,6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C, B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