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1. 계불입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보령시 C 소재 D 일대에 있는 식당에서 주방 및 주방 보조의 일을 하면서 인근 식당 업주 및 주민들과 친밀하게 지내던 것을 기화로 여러 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사람으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입금받아 개인 투자금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한 용도로 유용하면서, 다른 계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여러 번호계, 반지계를 새로 조직하여 동시에 운영하면서 이를 개인적인 자금 마련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왔고, 월 수입은 약 230만 원 또는 그 이하의 액수로 그 수입이 변변치 않음에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액수는 계속하여 늘어나게 되면서 자력이 악화되었고, 2018. 11.경부터는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며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8. 11. 20. 조직한 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경 구좌수 16개, 월불입금 200만 원, 계금 3,000만 원(1, 2 순번을 제외하고 3순번 계원부터는 계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매월 이자 3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며, 본인의 순번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음)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새로 조직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번호계를 조직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기에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11. 20.경부터 2020. 1. 28.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월 200만 원씩 1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5. 25. 조직한 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경 구좌수 26개, 월불입금 200만 원, 계금 5,000만 원(1, 2순번을 제외하고 3순번 계원부터는 계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매월 이자 5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며, 본인의 순번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음)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새로 조직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번호계를 조직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기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9. 5. 25.경부터 2020. 1. 17.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F조합 계좌로 매월 400만 원(2구좌 가입)씩 9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총 7구좌)으로부터 합계 1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9. 11. 20. 조직한 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경 구좌수 26개, 월불입금 200만 원, 계금 5,000만 원(1, 2 순번을 제외하고 3순번 계원부터는 계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매월 이자 5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며, 본인의 순번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음)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 H에게 “5,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새로 조직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번호계를 조직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기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9. 11. 19.경부터 2020. 2. 19.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F조합 계좌로 매월 100만 원(0.5구좌 가입)씩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총 7.5구좌)으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보령시 신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수령할 수 있는 2020. 1.경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계를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투자업체에 투자를 하였기에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할 돈이 모자란 상태였으며, 2020. 1.경 수령할 계금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F조합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경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계를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으로 비트코인 투자 업체에 투자하였으나 그 투자금 및 수익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모자란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F조합 계좌로 1,9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M,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 회신내역 1.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피해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 확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횟수, 기간 및 방법, 피해액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