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2016고합113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4. 9. 24.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AL(이하 'AL'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110만 원을 투자하면 출자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주 5회에 걸쳐 1회당 4만 원씩 10주 동안 총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4. 8. 22.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89 내지 728, 1365 내지 1377 제외)와 같이 총 1,713회에 걸쳐 합계 6,076,928,68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A은 2014. 9. 24.경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강원도 횡성의 수목장 사업, 귀농주택 사업, 버섯단지 사업 등에 투자하여 투자금의 2배의 수익을 얻거나,AN, AO을 통한 광고수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8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강원도 횡성에서 A이 추진하던 수목장 사업은 이미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가 없었고, AN, AO을 통한 광고수입이 없었으며,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이 투자금의 약 2배에 달하여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약정 배당금, 수당 등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로운 투자자가 없으면 투자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3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8. 22.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06, 407, 449, 450, 689 내지 728, 1365 내지 1377 제외)와 같이 총 1,709회에 걸쳐 합계 6,060,128,6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462 피고인과 A은 2014. 9. 24.경 서울 은평구 BA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강원도 횡성의 수목장 사업, 귀농주택 사업, 버섯단지 사업 등에 투자하여 투자금의 2배의 수익을 얻도록 해 주거나, AN, AO을 통한 광고수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8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강원도 횡성에서 A이 추진하던 수목장 사업은 이미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가 없었고, AN, AO을 통한 광고수입이 없었으며,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이 투자금의 약 2배에 달하여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약정 배당금, 수당 등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로운 투자자가 없으면 투자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600만 원을, 2014. 11. 7. 36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3 1. 제8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AM(제6회), CH(제6회), BC(제7회), P(제7회), CI(제10회), CJ(제9회), CK(제10회), AK(제8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 K, CM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CO, BB, CP, CQ, C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투자금 및 수령금 내역, 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드 이용내역, 거래내역 조회, 계좌 거래내역 CD, 수당지급내역, 투자자 명단, 수표내역, 통장 거래내역, 차용증 2017고합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통장 거래 내역서, 제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A이 수목장 사업을 도와주면 그 사업을 피고인에게 물려줄 것이고, 3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수고비로 20%를 주겠다고 하여 A을 도와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AL을 설립하고 AO이라는 공유형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인터넷 광고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웹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온라인 활동을 해야만 포인트 적립 및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인터넷 사용이 서툰 회원들을 위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8억 5천 만 원을 A에게 투자하였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A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C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0 기재와 같이 1,870만 원을 받은 기억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A의 수목장 사업과 자신의 인터넷 광고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그 사업수익만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신규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업무수행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이모가 하는 수목장 사업 등에 투자하여 "1구좌를 110만 원으로 하여 투자하면 출자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주 5회에 걸쳐 1회당 4만 원씩 10주 동안 총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이는 결국 단기간에 180% 이상 수준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수목장 사업의 수익구조가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목장 사업부지를 방문한 것 외에 수목장 사업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 수목장은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데, 허가 여부에 관해서 조회해본 사실도 없다. 수목장 공사는 이미 2014. 6.경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A은 2014. 7. 최종적으로 수목장 사업을 포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모인 A이 재력가이고, 수목장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그대로 믿고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직후인 2014. 9.경 O는 유사수신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 무렵 같은 건물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던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A의 사업에 대해서 실현가능한 것인지 의심해봤어야 한다. 또 피고인은 AL을 설립한 후 AO이라는 공유형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인터넷 광고사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인터넷 광고사업만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형식상 일부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몇 번 실시한 것 이외에는 인터넷 광고사업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인터넷 광고사업은 광고를 클릭해야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투자자들은 광고를 클릭하지 않고서도 투자금을 받았다. 그리고 투자자 유치는 대부분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중년, 노년의 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광고사업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명목상의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 광고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목장 사업에 투자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위 인터넷 광고사업 이외에는 달리 고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수목장 사업이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금 회수시기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유치에 집중하여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계속하여 투자유치를 받지 못할 경우 결국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설령 피고인이 하는 인터넷 광고사업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위와 같은 고수익의 돈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함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업구조는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초반에는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미리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투자자들이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많은 돈을 투자하였다는 것이 되어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수목장 부지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는데, 2014. 7.경 이미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8.경, 9.경 방문했을 때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은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이미 수목장 사업으로는 약정한 수익금을 무리 없이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익을 거두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어느 시점에는 수목장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알았지만 A이 귀농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또 진행한다고 해서 이미 투자된 돈을 받아야만 나머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투자금 유치를 중단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7.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유사수신행위와 함께 이루어지는 사기의 구조 및 실체에 관하여 잘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J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0 기재와 같이 1,870만 원을 지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C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구좌에 11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4만 원씩 100일 동안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CK 등을 통하여 대부분 현금으로 2014. 10. 6. 330만 원, 11. 6. 1,210만 원, 11. 10. 110만 원, 11. 17. 2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그 외에도 CJ은 2014. 12. 9. 피고인의 말을 듣고 HO에 12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중 30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CJ은 2014. 10. 6. 투자한 330만 원에 대해서는 116,040원을 32회 받아서 413,280원을 더 받았지만, 나머지 투자금에 대해서는 지급한 돈에서 받은 이자를 공제하더라도 합계 8,381,280원은 더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J으로부터 2014. 11. 10. 120만 원, 11. 17. 1,560만 원, 12. 9. 1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C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CJ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CJ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대로 1,87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 지급받지 못한 돈과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11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 11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2유형)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기본범죄인 위각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범행은 고율의 투자 수익을 미끼로 조직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는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혹될 만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큰 규모의 돈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부 투자자들로부터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2016고합113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1, 2항과 같이 K, L로부터 L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89 내지 728과 같이, K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65 내지 1377과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그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K, L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대여해준 사실만이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L, K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 L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K, L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합113호사건의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2016고합113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49, 450과 같이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의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는 그 당시 제부와 처형의 2촌 인척 관계에 있었고 서로 동거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