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6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2.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및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F와 G를 6억 원에 인수하겠다. 4억 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을 3개월에 걸쳐 분할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 없이 위 회사들의 인수를 빙자하여 회사들의 경영권을 먼저 취득한 다음 회사들의 자산을 처분하여 피고인들이 투자한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경 위 회사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여 양수대금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은 2016. 1. 13.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I, 402호에 있는 상조 및 장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F의 회장으로 불리며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및 G의 전 대표이사인 H과의 사이에 위 회사들의 주식 및 경영권을 6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대금지급 전에 피고인 A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약정하여, 2016. 1. 13.경 피고인 A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매각대금 및 회사자금을 피고인들이 투자한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I빌딩 아르시조 슬래브 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주택 중 1층 513.62m²를 J에게 6억 원에 매도하여, 2016. 2. 3.경부터 2. 26.경까지 J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은 합계 6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각대금 등 회사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29.경 피고인들이 기계설비 등을 투자한 회사인 주식회사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1억 원을 송금하여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3.경부터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5억 7,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건 수사보고(공정거래위원회), 수사보고(F 법인계좌 출금액 사용처 확인) 1. 계약 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대금 이체결과, 각 기업정보 조회서, 문자메시지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사 재무상태에 이상이 없을 경우 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해약환급금 및 상조금 미지급, 자본 잠식, 이로 인한 계좌거래 및 영업정지 등 회사의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처음부터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공범인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처음부터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F와 G 2개의 상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 12. 초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B이 위 회사들을 함께 인수하여 운영해 보겠다고 제안하였다. 위 피고인과 인수 조건에 관한 협의 끝에 양수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하고, 4억 원은 2016. 1. 12.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은 3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16. 1. 12. 부산 서면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만났으나, 피고인 B은 4억 원에 해당하는 수표사본을 제시하면서 법인등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임원 변경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위 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위 수표 사본을 첨부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회사 주식을 피고인들에게 양도하고, 다음날인 2016. 1. 13. 피고인 A가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치는 등 양도절차를 완료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후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면서 위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그 경위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한 수표 사본의 이면에 '채권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지불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것을 근거로, 피고인들은 먼저 회사의 채권채무 관계 등 재무 상태를 확인한 후에 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이미 2015. 12. 초경부터 약 1달간 회원 현황 및 회원 프로그램,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회사들의 운영상황과 재무상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한 후 피해자와 협의 끝에 양수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16. 1. 12. 이전의 회사 업무 전반 및 자금, 회계에 대하여 이후에도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명시하기도 한 점, 회사를 양도·양수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회사에 대한 실사를 마친 후에 양수대금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주식 양도나 임원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회사에 대하여 실사를 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 사건의 경우 그렇게 했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표 사본의 이면에 위 문구를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등기가 이루어지는 며칠 사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재하자고 하여 기재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원 변경등기 등은 바로 다음날 아무런 이상 없이 이루어졌고, 그 사이 회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양수대금 6억 원 중 즉시 지급하기로 한 4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해당 금액의 수표 사본만을 첨부하였고, 이후에 3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만 양도계약서에 그 변제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며칠이 지나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 1. 20.경 문자메시지 등으로 그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를 곧 지급하겠다고만 하였을 뿐 회사의 재무상태를 조사 중이라거나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위 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양수대금 6억 원 중 4억 원을 임원 변경등기 등 양도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F의 재무상태와 관련하여서는, 2015. 9.경까지 F를 운영하였던 O은 "2015. 9.경 피해자에게 F를 양도할 당시 회사의 운영 상황이나 자산상태는 양호한 편이었고 특별한 부채나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에게 F를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신고 누락, 거래계좌 정지 등의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회사를 인수한 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특히 해약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의 경우, 피해자는 위 양도 전 발생한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를 지급할 회사 자금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회사 인수 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을 뿐 해약 회원들에게 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A와 F는 2017. 1.경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가 위 회사 양도 전인 2015. 11. 19.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각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에도 관련 법령상 최저자본금인 3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정거래위원회 확인 결과에 의하더라도 F 등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최저자본금 잠식으로 적발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회사를 인수한 후 회원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2016. 4.경 및 5.경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위 회사를 조사한 결과, 회사자금 횡령과 이로 인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확인되어 위 회사의 거래계좌가 정지되었으며, 결국 2016. 6.경 위 회사가 폐업함에 따라 회원들이 상조금을 지급받지 못해 2016. 7.경부터 대규모 공제사고가 발생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5. 12.경부터 약 1달간 회사의 채권채무 관계 등 재무상태를 확인한 후에 피해자와 양수대금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양도계약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16. 1. 12. 이전의 회사 업무 전반 및 자금, 회계에 대하여 이후에도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F의 재무상태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해약환급금 미지급, 계좌거래 정지 등의 문제도 피고인들의 위 회사 인수 후의 자금 유용 등으로 비로소 발생한 것일 뿐이며, 설령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F의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서 체납 세금, 대출 채무 등 1억 원이 넘는 부채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피고인 A 역시 자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약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을 뿐 위 양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당시 회사를 양수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이를 지급한 후 F 소유의 I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회사의 재산으로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은 위 주장과 같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라) 한편,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의 지급을 계속하여 독촉받자, 2016. 1. 27.I F의 주요 자산인 I빌딩 1층을 피해자의 사위인 P에게 매각하여 2016. 2. 3.경부터 2. 26.경까지 그 대금 6억 원을 지급받은 후, 그나마도 이 중 3억 5,0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여전히 나머지 양수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매각대금 등 회사자금을 자신들의 개인 채무나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불과 약 5개월 만인 2016. 6.경 폐업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사건 전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사 재산과 자금을 임의로 처분 및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의 인수 후 그 실제 운영은 전적으로 피고인 A가 맡아서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 및 인출된 금원은 모두 피고인 A가 다른 회사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것이며, 피고인 B은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H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등 위 회사의 인수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수 후에도 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자신은 위 회사의 '회장'의 지위에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내이사 Q 등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운영자금 등을 주로 관리하였던 점, 위 H이 양수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위 회사 소유의 I빌딩 1층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고인들의 양수대금 채무의 변제에 임의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도 피고인 B일 뿐더러, 위 회사의 계좌에서 임의로 송금 및 인출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당시 피고인들이 함께 운영한 주식회사 R(현재 'S 주식회사')에 송금되거나 위 회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그 제품 생산업체로서 종전부터 피고인 B이 그 영업에 관여하고 있던 주식회사 L에 송금된 것이고, 그 밖에 주식회사 T나 U 등 다른 계좌로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자금 역시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의 공모 관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회사자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의 횡령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4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3년~6년)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8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부터 회사의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계획적으로 양도인을 기망하여 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양도인과 회사가 입은 피해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위 회사가 인수 후 불과 약 5개월 만에 폐업에 이르게 됨으로써 위 회사의 상조회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여 그 가담 정도가 무거움에도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받고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