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교동창인 피해자 B(33세)과 함께 피해자 C(여, 37세)가 운영하는 커피숍을 다니면서 피해자 C와 친해지고 좋아하게 되었으나 피해자 C가 영업에 방해된다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 B에게 피해자 C를 만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 B이 피해자 C을 계속 만나면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98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평소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D사무소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9. 23:18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D사무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F BMW 320d 승용차의 전면과 후면, 운전석, 조수석 문짝 등 총 15군데를 가지고 있던 자신의 차량 열쇠 끝으로 긁어 수리비 8,646,2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3, 22:12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열쇠 뭉치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100,000원 상당의 책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5. 11,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 대한 배신감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집에 있던 멍키 스패너(길이: 30cm2), 증 제1호)와 송곳(길이: 18cm, 증 제2호)을 자신의 승용차에 실은 뒤, 다음날인 5. 12, 21:48경 D사무소 주차 1) 피고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2) 멍키 스패너의 길이에 관하여 압수조서에는 "38cm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238쪽)에 의하면, 자로 잰 멍키 스패너의 길이가 "30cm"이므로, 위 압수조서상의 길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장에 이르러 멍키 스패너와 송곳을 소지하고 약 1시간 동안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뒤에 몸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2 경 피해자가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뛰어가 소지하고 있던 펑키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3회 강하게 내리치고, 안주머니에서 송곳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6회 찌르고, 피해자가 그 인근에 있던 피해자의 집 앞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송곳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막아 반항하고 부모를 불러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83] 1. 2018, 12. 2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1, 22:37 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D사무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F BMW 320d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뒷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열쇠로 긁어 수리비 약 9,898,5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12. 2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23,00:51경 고흥군 H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I 미니로드스터 승용차의 앞, 뒤, 양 측면 전체에 미리 준비한 빨간색 래커를 뿌려 수리비 약 11,872,8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무렵 H빌라 옆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J BMW F80OR 오토바이 양 측면에 빨간색 래커를 뿌려 수리비 약 20,719,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차량손괴 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증거기록 41쪽), 침입장면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192쪽) 2019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L이 한 각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 감정서 1.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7쪽), 피해 차량(F) 촬영 사진, 피해차량 촬영 사진, MCCTV 영상 챕처 사진, 오토바이(J) 피해부분 촬영 사진 1. F 견적서, F 자동차 부품 견적서, I 견적서, I 자동차 부품 견적서, 오토바이(J) 견적 법령의 적용 3)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수리비가 오토바이 시가보다 다액인 사실이 인정되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으로는 수리비 상당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81호 사건의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고합83호 사건의 2018. 12. 23. 경 재물손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소유의 J BMW F800R 오토바이 (이하 '오토바이'라고만 한다)에 빨간색 래커를 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에 빨간색 래커를 뿌려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H빌라 앞쪽에 위치) 앞 노상에 미니로드스터 승용차(이하 '미니로드스터 승용차'라고 한다)를 주차해 두고, H빌라 옆쪽 골목의 흰색 실선으로 주차구역을 표시해 놓은 공간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두는데, 미니로드스터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거리는 다섯 걸음 남짓이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왼쪽 골목길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201983호 증거기록 48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미니로드스터 승용차를 항상 주차해 두는 장소를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제2차 공판기일에 '겨울에는 오토바이에 비닐 커버를 씌워 H빌라 옆쪽에 주차를 해두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오토바이를 비닐 커버를 씌우지 않은 채 H빌라 앞쪽, 즉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앞에 세워두며, 피고인이 카페를 자주 방문하면서 오토바 이에 관한 보험서류를 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H빌라 뒤쪽에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한 뒤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던 H빌라 옆쪽 골목길을 지나 미니로드스터 승용차에 접근하여 승용차에 빨간색 래커를 뿌린 다음 다시 위 골목길을 지나갔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와 법화학감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미니로드스터 승용차에 부착된 페인트와 오토바이에 부착된 페인트가 그 색상 및 성분이 서로 유사하다.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던 곳의 바닥에는 녹슨 못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는 2018. 12.21.경 재물손괴 사건에서 B 소유 승용차의 배기구 안과 차량 주변에 녹슨 못들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과 동일하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8. 12. 23. 에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빨간색 래커와 못을 챙겨 나왔다고 진술(2019고합83호 증거기록 120쪽)하였다가 검사가 오토바이 주변에 못이 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자 다른 날과 착각하여 잘못 말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위 증거기록 122쪽).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니로드스터 승용차에 접근하여 래커를 뿌리고 현장을 떠난 시간이 약 23초에 불과하여 그 짧은 시간에 오토바이에 씌워진 비닐 커버를 벗긴 후 래커를 뿌린 다음 다시 오토바이에 비닐 커버를 씌울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23초는 피고인이 미니로드스터 승용차에 접근하여 손괴한 후 그 현장을 벗어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일 뿐이다. M에 설치된 CCTV 상으로는 건물에 가려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던 장소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던 곳을 지나가면서 오토바이 근처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다. 오토바이 손괴 사건은 2018. 12. 31. 에 신고가 이루어져 미니로드스터 승용차 손괴 사건의 조사 시기인 2018. 12. 23. 과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 '겨울에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비닐 커버를 씌워 카페 옆에 세워두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8. 12. 31.에야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설명하였고, 그 설명은 납득할 만하다. 또한 미니로드스터 승용차 손괴사건이 발각된 2018. 12. 23.부터 오토바이 손괴 사건의 신고일인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다른 제3자에 의하여 오토바이 손괴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반면, 오토바이 손괴 사건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다른 손괴 사건들과 범행방법 및 수단, 범행 현장의 상황 등이 매우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거나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카페 주변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손괴하였고, 이후에는 피해자가 새로 이사하여 홀로 거주하는 집을 알아낸 후 주방 유리창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별로 없는 점, 피해자들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손괴한 방법, 살인범죄에 사용된 도구 및 그 위험성, 피해자 B의 상해 부위나 그 정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B는 병원에 입원하여 4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했고, 턱과 이도 다쳐 음식을 섭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비슷한 모습을 한 남자들을 보면 흠칫흠칫 놀라고 몸이 굳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이 한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렸고,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이 심하여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오토바이 손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