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7.00:30경 서울 성북구 C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일행과 노상방뇨를 하다가 피해자와 그녀의 아들 피해자 E(18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부위를 조르고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머리로 2회 정도 들이받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성기부위를 손으로 수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들을 쳐다보면서 "씹할 년", "내가 니 엄마 따 먹었다", "내가 니 엄마 씹질했다", "내가 너라면 엄마 욕하는 것 들으면 그 사람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각 모욕: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각 모욕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안에서 피해자 E(여, 39세)와 서로 물을 뿌리며 시비를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9:30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석림중학교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산의료원 방면에서 해미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여부를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소유자 E)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소유자 H)를 들이받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같은 피해자 I 운전의 J 무쏘스포츠 승용차(소유자 주식회사 K)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238,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942,6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무쏘 승용차 수리비 348,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봉고 화물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여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5. 10: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모텔 7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 07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요소: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에 처벌받은 것으로 그 동안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3: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수원남부경찰서 경위 D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0,000원 또는 110,000원을 받고서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E(일명 F)을 내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2. 23: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5,040,000원 [=84일(2014. 3. 11.~2014. 6.2.) × (2명/1일) × 30,000원(90,000원 60,000)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상가 101호에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위 매장은 임차인으로부터 전대한 것으로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 조건에 어긋나자 건물주로부터 임대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휴대폰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로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1. 위 상가 101호, 상가 101호에 관한 상가 월세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D', 주소 란에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114동 1906호', 주민등록번호 'F', 전화번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상가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KT 담당 직원과 휴대폰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상가임대인과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문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 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제빵공장과 H백화점에 있는 I 제과점 영업점(서면본점, 광복점, 동래점, 울산점, 창원점, 대구역점, 대구상인점)을 J에게 6억 원에 양도하였고, J은 위 G 제빵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주식회사 K라는 법인을, 위 I제과점 영업점을 운영하기 위해 주식회사 L는 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그 후 J은 위 I제과점의 사업자(사업자 명의 : 피고인 A의 처 M)를 주식회사 N로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H백화점에서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단독대표로 되거나 법인의 공동대표가 기존의 개인사업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전환을 인정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전대행위로 보아 사업자 전환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I제과점 영업점의 사업자를 주식회사 N로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J은 피고인 A에게 사업자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I제과점 영업점의 매출금이 주식회사 N로 입금되지 않으니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독촉을 하였다. 1. 2013. 3. 28. 공문서변조,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I제과점 영업점의 사업자를 주식회사 N로 변경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3. 28.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고인 B에게 "공동대표로 있으면 코드 변경(사업자 변경)이 안 되니까 M 단독으로 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를 보내줘야 한다. 화이트(수정액)로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J'은 지우고, 주주명부는 다시 만들어 보내줘야 한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정액을 이용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O) 대표자(공동대표자)란의 'M, J' 중 'J' 부분을 지운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JPG파일로 만들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J의 처 P이 100%의 주식을 소유한 주식회사 N(공동대표이사 J, M)의 주주명부 파일을 이용하여 주주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Q', 작성일란에 '2013. 3. 27.'이라고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 N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정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주주명부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3. 3. 28. 변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위조한 사문서인 주주명부를 H백화점 담당자 R에게 메일로 송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변조 또는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이메일(S)로 송부하여 R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2013. 4. 10. 공문서변조,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H백화점 담당자로부터 I제과점 영업점의 사업자를 주식회사 N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K의 사업자등록증과 영업등록증도 M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4. 10.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H백화점의 사업자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장 법인인 주식회사 K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도 M 단독으로 되어야 하고, 주주명부도 M이 100%의 주주로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서 H백화점에 보내줘야 한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하여 기존의 주식회사 K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T) 대표자(공동대표자)란의 'M, J' 중 '공동대표자', 'J' 부분을 지운 다음 JPG파일로 만들고,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하여 기존의 주식회사 K의 영업등록증(제214호) 대표자란의 'M 외 1명' 중 '외 1명' 부분을 지운 다음 JPG파일로 만들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J의 처 P이 100% 주식을 소유한 주식회사 K(공동대표이사 J, M)의 주주명부 파일을 이용하여 주주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Q', 작성일란에 '2013. 4. 10. '이라고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 K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정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1장을, 금정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영업등록증 1장을 각 변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주주명부 1장을 위조하였다. 4. 2013. 4. 10. 변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위조한 사문서인 주주명부를 H백화점 담당자 R에게 메일로 송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변조 또는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주주명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R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H백화점 담당자 전화수사 사항), 수사보고(H백화점 담당자 상대 유선상 조사 내용) 1. 각 사업자등록증, 주주명주, 영업등록증, 이메일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밀레니엄 빌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송도1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1995년경부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교통범죄로 9회에 걸쳐 벌금 및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범죄 이외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판사 김선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6 01: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 E(18세)가 위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간 후, 그곳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중절치 치관파절 및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4. 3. 26. 22:00경 위 편의점 내에서 업주인 어머니 F과 말다툼을 하면서 편의점 내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가 '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느냐'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순경 I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위 H의 눈을 향해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며,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려하자 양 팔로 경위 H을 밀치고 순경 I가 이를 붙잡으려 하자 몸을 세차게 흔들어 I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불상의 손님 3~4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H에게 "씨발놈아, 왜 내가 여기 주인인데, 개새끼야", "내가 내 손가락으로 삿대질 하는데, 왜 씨발 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권 26쪽)에 첨부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18세에 불과하였고,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E의 잘못된 행위가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이 있을 뿐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14. 2. 26. 같은 청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14. 3. 27.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14. 2. 14. 같은 청에서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2. 19. 같은 청에서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2014 381 피고인은 2014. 3, 21. 09:5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종업원 F를 속여 다음날 07:47 경까지 PC를 이용하고 그 이용 대금 26,1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90 피고인은 2014. 4. 2. 08:00경 안성시 G 2층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종업원 J를 기망하여 같은 날 22:20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14,3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527₁ 1. 피고인은 2014, 4. 25, 12:00 경부터 피해자 K 관리하는 'L'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26, 10:40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22,5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28. 17:00 경부터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29. 05:30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10,2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27 피고인은 2014. 5. 22. 16:45경부터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23. 14:33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21,4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K,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직한 후 돈이 떨어지자 잠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4. 1. 15.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그 이후 범죄는 대부분 이 사건과 같이 잠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의 불우했던 성장과정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7. 12:54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낭주로 영암읍내파출소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방면에서 강진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정면 방면에서 영암읍 소재지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시티플러스100 오토바이의 우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3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여관 308호실에 장기 투숙하여 온 사람이다. 1. 2013년 3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위 여관 1층의 카운터 내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내 이야기 좀 들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로비에 있는 소파로 나오게 하여 피해자와 위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다가,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 옷 위로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 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 옷 위에 대고 세게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년 6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위 여관 3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청소를 부탁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여관 308호실 화장실로 들어가 청소를 한 후,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손가락을 강제로 편 후 이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재차 위 여관 3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청소를 부탁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여관 308호실 화장실로 들어가 청소를 하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뒤편에서 피해자의 반바지 하단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손을 뺏다가 재차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며 청소를 그만두고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손가락을 강제로 편 후 이를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 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1981년 및 198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운영의 여관에 수년간 투숙하여 오고 있던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의 연령 ·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이 반복되었던 점,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내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0. 07:30경부터 18: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안방 출입문을 부수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책상 서랍의 편지봉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국은행 발행 일원권 지폐 5장, 십원권 지폐 10장, 백원권 지폐 5장, 오백원권 지폐 4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에 잠시 만났던 사이인 피해자 B(여, 당시 22세)에게 다시 만나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것 같아 보이자, 새벽 시간대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01:50경 서울 송파구 C, 202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다른 말은 하지 않은 채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4. 04: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냄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선영 A 범죄일람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01:30경 서울시 강서구 D빌딩 1층에서 피해자 E(여, 51세)가 그 곳에 있는 공중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를 쫓아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2번 용변칸 앞에서 위 용변칸 문을 두드리며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빨아줄테니까 얼른 나와", "오빠가 빨아주면 기분좋아 죽는다", "야, 이년아. 내가 사랑해 준다는데 왜 안 나오냐"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참고인 상대수사), 화장실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2011.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 00:4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안곡중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관문시장 부근 보하 해물탕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충혼탑 앞까지 B K9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인력사무실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침산초등학교 네거리 앞길까지 약 100m 가량 B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음주측정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가로수에 부딪쳐 오토바이를 탄 채로 넘어져 있었고, 시 민들이 이를 보고 신고하여 적발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단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0:47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06호에 있는 피해자 D(40세) 운영의 'C'에서 건물관리비를 문제 삼아 분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정육 작업용 칼을 우측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야! 니가 왜 관리비를 들춰서 이 건물을 말아 먹어", "이 개새끼 죽여 버려, 진짜 찔러 죽여 버린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줄까, 너 같은 놈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라고 이야기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내 CCTV 녹화 동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8.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 02:5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6만 원 상당의 LPG 가스를 F 그랜저 승용차에 넣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스연료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LPG 가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3. 02:50경 경남 김해시 인제로 11번길 16에 있는 한나페밀리 빌라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E 앞 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F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고시원에 거주하며 단기체류 중인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3. 9.8.20:0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G(38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명 H 및 피해진술 미작성 경위) 1. 수사보고(F 진단서 접수) 1. 사건현장 사진(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3년 [흉기 휴대 상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을, 상해죄에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2월 - 1년)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유 :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의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