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1.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82(피고인 B) 1. 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AM)와 공모하여 2019. 9. 20. C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패해자 AA을 상대로 피고인이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4. 피해자에게 "내가 AE이라는 금융회사의 직원인데, 실적을 올려야 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 전주시 완산구 AO에 있는, AP은행 앞에서 193만 원, 2019. 9. 27.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M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요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9. 28. 전주시 완산구 AQ에 있는 AR 대리점에서 제1항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주면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할 것이고, 휴대폰 기계값과 관련 요금은 모두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기계값이나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2019. 9. 28. 위 AR 대리점에서 갤럭시 10+('AS', 'AT'), 2019. 10. 2. 같은 구 AU에 있는 AF 대리점에서 갤럭시 노트 10+('AV'), 같은 날 같은 구 AW에 있는 AD 대리점에서 갤럭시 S10('AX') 번호의 휴대전화 총 4대를 개통한 후 2개월간 이용요금 및 소액결제 대금, 단말기 대금 총 5,043,367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9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AY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으로 게임머니 등을 구입한 다음 소위 '소액결제깡 업자'를 통하여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7. 3. 11:27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할 곳이 있으니 잠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이 피해자와 게임을 하며 주의를 분산시키자, 피고인 A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위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휴대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삽입한 다음 'AZ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게임머니인 'BA'를 구매하면서 그 대금은 휴대폰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5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곧이어 성명불상의 '소액결제깡 업자'에게 피해자의 생년월일 및 물품 구입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위 업자로 하여금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000원 상당의 '삼성 EVO PLUS 256GB 외장메모리', 199,950원 상당의 '그린팩코리아 이지박스 쓰레기봉투 백색 30L 100매'를 구매함에 있어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총 299,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19. 7. 3.경 울산 중구 BB에 있는 BC 대리점 성남2호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줄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필요하니 네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라. 개통 후 2, 3주 안에 해지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빙자하여 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통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10'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3.경 울산 남구 BE에 있는 BF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BD에게 가.항과 같이 AY으로부터 편취한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마치 자신의 소유이며 정당한 처분권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중고휴대폰으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AY 명의로 개통된 AY 소유이고, AY이 휴대폰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면 '분실폰'으로 등록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내역, 소액결제내역, 부채증명원, 예금거래기록명세표, 휴대전화가입증명서류 및 요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2020고단259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 인적사항 특정) 1. AZ 결제내역, 대부업체 등 통화내역, 휴대전화개통내역, 결제대행사 결제내역, 단말기변경이력, 메시지 통화 내역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청구요금 상세내역서(AD) 1.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대출금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범행수법, 경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동종의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