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암(癌)보험 진단금 지급심사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서류상 요건만 충족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발급한 병원에 실사를 나가지 않는 점을 알고, 어도브 프로그램(Adobe Acrobat Pro DC)을 이용하여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에 허위로 암(癌)보험 진단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경 지인 C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실을 알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C에게 ‘남편이 금융감독원에 파견되어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하는데 샘플로 암진단서 등 보험 청구 서류가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진단서 등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입수하였다. 가. 진단서 위조 피고인은 2019. 5. 21. 오후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확보한 C에 대한 F병원 의사 G 명의의 2019. 3. 4.자 및 같은 병원 의사 H 명의의 2019. 4. 15.자 각 진단서를 스캔한 후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된 ’어도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록번호 란에 기재된 ‘I’을 J으로, 환자의 성명 란에 기재된 ‘C’을 A으로, 주민등록번호 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 주소 란에 기재된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을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 으로 각 변경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G 명의의 진단서 1장, H 명의의 진단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진료비납입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C에 대한 F병원 대표자 M 명의의 2019. 4. 22.자 진료비납입확인서 3장을 스캔한 후 위 '어도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단 환자등록번호 란에 기재된 ‘I’을 J으로, 환자명 란에 기재된 ‘C’을 A으로, 주민등록번호 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 각 변경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진료비납입확인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TEXT 검사결과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C에 대한 F병원 명의의 TEXT 검사결과지 3장, 경과기록지 2장, 수술기록지 3장을 스캔한 후 위 '어도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단 등록번호 란에 기재된 ’I‘을 J으로, 성명 란에 기재된 ‘C’을 A으로, 주민등록번호 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 각 변경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병원 명의의 TEXT 검사결과지 3장, 경과기록지 2장, 수술기록지 3장을 각 위조하였다. 라.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C에 대한 F병원장 명의의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2장을 스캔한 후 위 '어도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단 등록번호 란에 기재된 ’I‘을 J으로, 환자성명 란에 기재된 ‘C’을 A으로, 주민번호 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 각 변경한 다음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병원장 명의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 2장, 진료비납입확인서 3장, TEXT 검사결과지 3장, 경과기록지 2장, 수술기록지 3장,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2.경 16:53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 2장, 진료비납입확인서 3장, TEXT 검사결과지 3장, 경과기록지 2장, 수술기록지 3장,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장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다음 B 주식회사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위조 사문서들의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보험금 청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 2장, 진료비납입확인서 3장, TEXT 검사결과지 3장, 경과기록지 2장, 수술기록지 3장,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2. 16: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제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그 사문서들의 사진파일을 전송,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9. 6. 11.경 18,500,000원, 2019. 6. 12.경 15,150,000원 합계 33,6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1. 위조한 서류의 사진파일 1. B 품의서 1. 수사보고(위조에 이용한 사건외 C의 진단서 등 서류 제출) 1. 계약상세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경부터 2019. 2. 1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원 모집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자신이 조합원을 모집한 뒤 받아야 할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3. 19:0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신 거부했냐, 사기꾼 같은 년 입만 열면 거짓말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사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1. 05: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2호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도달하게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1회)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21: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 위 주점 종업원인 D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짬뽕 그릇 1개를 손으로 바닥에 밀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 업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22

범 죄 사 실 2020고단4922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 용산구 D상가 E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에서 컴퓨터 모니터 매입 및 판매를 담당하면서 거래대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물품매입대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0. 2. 18. 피해자로부터 공급업체인 'G'에 지급하라고 위탁받은 물건매입대금 11,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임의로 자신의 도박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물품판매대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F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H'에 시가 2,465,000원 상당의 ‘레안텍 UH-32F 32인치’ 컴퓨터 모니터 10개 등을 판매한 뒤 그 물품판매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도박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8.경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F가 보관 중인 물품들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에 외상매출금 명목으로 입금한 3,765,000원을 제외한 20,24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169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하면, 컴퓨터 모니터 39인치 20대를 187만원에, 모니터 32인치 5대를 30만원에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7.경 중고PC 도매업체인 ‘F’에서 물품대금 횡령 사건으로 인해 퇴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모니터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8. 50만 원, 2020. 8. 10. 137만 원, 2020. 8. 15. 30만 원, 합계 217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내용증명 1. 거래처별 거래장부내역 1. 문자메시지 및 관련 자료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횡령금 특정 관련) 2021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1. 문자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I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B의 배상신청의 경우에는 위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C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B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사실상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9

범 죄 사 실 2020고정19 피고인은 공범인 후배 B(16세, 남)와 공동하여, 2019. 3. 13. 12:30경 익산시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을 통해 안으로 걸어 들어가 교무실 부근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의 학교 관리자의 허락 없이 건조물인 위 학교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0고정20 피고인과 E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F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 및 E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피해자 H는 E과 고등학교 동기이다. 1. 피고인의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타인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서비스를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11. 5. 20:00경 익산시 동산동 노상의 번호미상 차량 안에서, E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그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곧바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I'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E의 계정으로 사이버머니인 일명 'J'를 구입하면서 총5회에 걸쳐 6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의 F,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E과 함께 2018. 11. 14.경 군산시 K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익산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실적을 쌓기 위해 필요하니 명의만 빌려 달라. 명의만 빌려주면 휴대폰 요금은 우리가 다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같은 날 군산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휴대전화 매장에서 합계 4,478,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256G 2대를, 2) 2018. 11. 28. 18:00경 광주시 광산구 N에 있는 ‘O’에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64G 1대를, 3) 2018. 11. 29.경 광주시 내 불상의 대리점에서 시가 1,283,000원 상당의 아이폰 XG64G 1대 등 총 4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25,88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9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캡처사진의 영상 및 기재 2020고정20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소액결제 문자메시지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와 전화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416 피고인은 2021. 4. 1. 16:00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어플리케이션인 ‘앙팅’에 접속하여 ‘C’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대화를 시도하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조건, 장소 등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1고단1990 피고인은 2021. 5. 25. 13:24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라이브’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대화를 시도하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조건, 장소 등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1고단2723 피고인은 2021. 6. 15. 10: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라이브’에 접속하여 ‘F’이라는 닉네임으로 ‘G’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대화를 시도하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조건, 장소 등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화내용 캡쳐자료 2021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즐톡라이브 대화 내용 2021고단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팅앱 '즐톡 라이브'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성인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판시 2021. 4. 1.경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반복하여 재범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소액결제로 인한 채무 변제를 독촉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애견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90] 피고인은 2019. 9. 26. 02:4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2:4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LG V50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170] 피고인은 2019. 9. 26. 02:4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내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한 후, 같은 날 02:59경과 03:00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판매사이트 'F'에 접속한 다음, 500,000원 상당인 G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 5매 및 인증수수료 55,000원을 각 결제하고, 같은 날 09:15경과 09:17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40,000원 상당인 G 문화상품권 3만 원 권 1매, 1만 원 권 1매 및 인증 수수료 4,400원을 각 결제하여 총 합계 599,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D 휴대폰 확인) 1. 내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충남보령우체국 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 상세내역 제출) - 휴대폰 소액결제 상세내역 1. 수사보고(F 사이트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 통화 내용) 1. 수사보고(F 회신 내역) - 결제정보, 온라인상품권 핀번호 1. 수사보고(본건 G 상품권 결제자 H과의 통화 내용) - 입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H 제출 – 매입한 상품권 핀번호) - 핀번호내역 1. 압수수색영장회신 – 결제정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력)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동종전력)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품의 일부가 가환부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7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15: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B 병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C의 발목 수술 지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위 병원 고객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여 담당 직원인 피해자 D과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보상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2020. 3. 31. 10:51경 다시 위 병원 고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피해자 D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욕설과 반말을 하였고, 피해자 D이 상담을 계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전화를 끊자, 약 2분 후 다시 병원 고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담당 직원인 피해자 E에게 피해자 D을 바꿔달라고 하면서 피해보상 불가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4경 병원 고객상담센터로 다시 전화하여 담당 직원인 피해자 F에게 피해자 D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은 것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통화가 종료되자, 병원 고객상담센터로 수십 통의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민원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1. 11:11경 병원 고객상담센터로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F이 전화를 끊자,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18경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민원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3. 31. 10:51경부터 2020. 4. 1. 11:11경까지 사이에 병원 고객상담센터로 반복해서 전화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고객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9. 13: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B 병원 1층 고객상담실 직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고객상담실 직원들이 피고인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을 항의할 생각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점심시간 이후에 오시라. 여기는 고객상담실 직원 전용 출입문이다'라는 말을 듣고 직원 전용 출입문을 통하여 고객상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전용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팔과 발을 밀어 넣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상담기록지 1. 고객상담실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23: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28세)을 처음 만나게 되어 같은 구 E에 있는 'F'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20. 9. 30. 03:05경 위 ‘F’ 앞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부여 근거] 피해자 D은 추행 직후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각 추행 전후의 정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및 부위,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당시 추행 직전의 술자리 분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용인할 정도의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동의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허위로 진술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신고 당시 피해자가 제출한 가디건(최초 경찰에서 가디건 위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Y-STR DNA형 분석에 의하면 여러 남성 DNA형이 혼합 검출되어 특정 남성 DNA형을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1. D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정지화면 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5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3. 14:4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길가에 정차시켜 통행에 방해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를 5회 발로 걷어차고,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쳐 이 사건 차량 '후론트 범퍼, 휀다, 도어' 부분에 합계 1,008,8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차량 손괴에 이어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36세)이 다가와 차량을 발로 차는 것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직접 목격한 C와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쪽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차고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쪽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차고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자 피해자 D이 이 사건 차량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막아서며 손괴행위를 제지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8. 6. 12. 고양지청에서 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차량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없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03.02.부터 2019.12.15.까지 근무한 D의 2019년도분 연말정산 환급액 571,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10.01.부터 2020.04.29.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4,734,257원, 2018.03.02.부터 2019.12.15.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4,982,042원 등 퇴직금 합계 39,716,299원을 당사자 사이에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D에게 사후적으로 퇴직금 중 200만 원이 지급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23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9. 1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이 찾아와 원룸 앞에 눈과 쓰레기를 쌓아 놓았다며 따지자 화가 나,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야, 미친년아 내가 쓰레기를 치우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요추 압박골절, 양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모습 CCTV 영상 자료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9. 1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A의 주거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38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9. 9.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남성 전용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19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발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나.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잡힌 발목을 돌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뿌리친 다음 피고인에게 경고하고, 자신의 일행인 E과 함께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고인과 떨어진 수면실 구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E이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발을 만졌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10. 5.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관악경찰서에 법무법인 로우 소속 변호사 정희영, F를 통해 제1항 기재 피해자 D, 피해자 E(남, 32세)을 상대로 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피고소인들은 2020. 9. 9. C사우나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모면하려는 의도였는지, 당시 잠을 자고 있었던 고소인(피고인)이 D의 신체를 만졌다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추행죄로 허위 신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 10.경 위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4팀사무실에서 조사받고, 2021. 1. 15.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706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지거나 그의 발을 핥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을 허위 고소한 것이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9. 9.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남성 전용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강제추행 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각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상호 일치되는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무고할 아무런 정황이 없고 과거 유사한 신고이력도 전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찜질방 수면실에서 남성을 추행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준강제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자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증언하게 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이 이후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향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00:49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여, 18세)이 진행하던 ‘G’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면서 위 방송 채팅창에 “아다에요? 후다에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방송송출화면캡처 사진 1. 범죄일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중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1: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5세, 남)이 타고 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왼쪽에 부착된 사이드박스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탄 채로 넘어질 뻔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