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3. 17.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20층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위 D와 피해자 E에게 '현재 대법원이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서울 도봉구 F 부지를 국가로부터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이 지주들로부터 양도받아 가지고 있다. 현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 중 약 1,605평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책임자가 피고 인측에 주기로 이야기가 끝났다. 소송비용이 부족한데 투자를 해라. 땅을 찾게 되면 함께 개발사업을 해서 이익을 나눠 가지고, 손해배상을 받게 되어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이 2001.경부터 진행하였던 위 F 부지 환매 관련 소송은 이미 모두 패소하여 위 부지를 환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위 약 1,605평의 부지를 피고인측에 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종전 소송의 결과에 비추어 당시 진행 중이었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희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건물 3904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F 부지 사업 관련해서 사무실을 구해달라. 이 돈은 F에 대한 공동사업약정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리는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하고 있던 아프리카 잠비아의 구리광산 사업이나 위 F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부지를 환매하거나 그 중 약 1,605평을 돌려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잠비아 구리광산 사업은 수백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인데도 뚜렷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4. 임대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54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27.경 서울 서초구 J 91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F 부지 사업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 돈은 F에 대한 공동사업약정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리는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하고 있던 아프리카 잠비아의 구리광산 사업이나 위 F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부지를 환매하거나 그 중 약 1,605평을 돌려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잠비아 구리광산 사업은 수백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인데도 뚜렷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5. 100만 원, 2010. 11. 10. 900만 원, 총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그 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 1.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민사사건 조회 보고) 1. 계좌거래내역,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2부, 이체내역, 영수증, 각 판결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인증서(공동사업약정서), 해약통고서, 공동사업약정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2011고단1623 판결문, 2012노1221 판결문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과 공동사업약정서(증거기록 172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동사업약정의 주된 내용은 서울 도봉구 K 중 약 1,605평을 소송을 통해 취득한 뒤 위 토지의 개발 및 시행사업을 하는 것인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 등의 환매를 위해 진행했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에서 손해배상 소송만을 제기하였고, 위 약정 이후에도 위 토지의 취득을 위한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03. 12. 3.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8849) 진행 중 징발대상 토지 중 3필지에 대해서만 수의매각을 해주면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대법원이 그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있는바(증거기록 51쪽 이하, 290쪽 이하 참조), 피고인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위 1,605평의 토지나 그 대체 토지를 취득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한 주된 목적은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징발법 규정의 위헌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3억 원 중 1억 4,500만 원만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5,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반면 피고인과 50:50의 지분 비율로 위 환매토지에 관한 소송 등의 공동사업을 함께 진행하여 왔던 G은 위 3억 원 중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없었던 점(더구나 G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공동사업약정 사실을 2011. 7.경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9년경부터 잠비아 쿠퍼밸트를 왕래하면서 구리 채굴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잠비아 구리광산 사업권을 얻기 위해서는 5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유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3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과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7,545만 원, 제3항의 1,5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직접 받거나 피고인 대신 임대료, 변호사선임료 등으로 지급하도록 요청할 당시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의의 정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대한 피해자들의 책임 및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