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H 유학원에 근무하며 미국 J1비자신청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3. 10. 말경 I으로부터 미국 J1비자신청을 의뢰받아 이를 진행하던 중 2014. 2. 21.경 학위 부적격으로 비자발급이 거절되자, I에게 5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위조하여 비자를 재신청할 것을 제안하고 동료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 위 I의 J1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의 제안에 따라 위 I은 2014. 2. 말경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문서인 재직증명서의 인적사항란에 I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재직사항 소속란에 '주방', 직위란에 '요리사', 재직기간란에 '2007년 1월 3일부터 ~ 2007년 7월 31일까지, 2009년 9월 7일부터 ~ 2009년 12월 20일까지', 용도란에 '비자발급'을 입력하고 문서 하단에 발급일자, 업체명, 주소, 연락처, 직위 란을 입력한 후 발급담당자 성명란을 비워 놓은 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첨부파일로 전송하고, 당시 대리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C은 발급담당자란에 'J' 이름을 입력하고 포토샵으로 실제 인장을 찍은 것처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업체의 J 명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의 제안에 따라 위 I은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의 인적사항란에 I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회사명란에 'L식당',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M', 소속/직책란에 '주방보조', 회사전화란에 'N', 입사년월일란에 '2006년 1월 4일 ~ 2006년 7월 23일', 용도란에 '비자발급'을 입력하고 문서하단에 발급일자를 기재한 후 대표자 성명란을 비워 놓은 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첨부파일로 전송하고, 당시 대리 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C은 발급담당자란에 'O' 이름을 입력하고 포토샵으로 실제 인장을 찍은 것처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사문서인 'L식당' 업체의 O 명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의 제안에 따라 위 I은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의 인적사항란에 I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하고재직시 소속란에 '주방', 직위란에 '요리사', 재직기간란에 '2010년 5월 25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2년 1개월)'을 기재하고, 문서하단에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발급일자를 기재한 후 대표자 성명란을 비워 놓은 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첨부파일로 전송하고, 당시 대리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C은 발급담당자란에 'J' 이름을 입력하고 포토샵으로 실제 인장을 찍은 것처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업체의 J 명의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3. 10: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2장과 경력증명서 1장을 인터뷰 담당 영사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인위조, 사서명위조, 위조사인행사,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유학원 고객들이 미국 호텔 등에서 진행되는 인턴 프로그램에 1년간 참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미국 J1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 스폰서 기관인 인트락스와 비라인터내셔널에 제출하는 문서에 날인하여야 할 담당교수 서명 및 학교 직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 종로구 Q빌딩 4층 위 (주)H 유학원 사무실 등지에서 위 스폰서 기관인 인트락스 제출서류(PEF)의 담당교수 서명란에 'R'라는 이름을 한글로 기재하여 서명을 위조하고, 학교 직인란에는 임의로 제작한 빨간색 사각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서명과 인장을 위조하는 등, 2011. 11. 17.경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7개 항목 기재와 같이 사인 및 사서명을 위조하고, 각각 위 조한 무렵에 주한미국대사관비자 인터뷰 자격을 부여하는 DS-2019 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 미국 스폰서 기관인 위 인트락스와 비라인터내셔널에 위와 같이 위조된 사인 및 사서명이 사용된 서류를 제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2, 3, 9, 10) 1. I,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R 제출서류 관련) 1. 압수자료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C: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법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점, 다른 적법한 경로를 모색하지 아니하고 편법을 사용하여 용이하게 비자를 발급받으려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위조행위의 목적은 비자발급을 받기 위한 것이었던바 이러한 위조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적법한 방법이 있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인은 유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바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유학원에서의 각 직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