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90

범죄사실 2021고단1290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 13:29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D(남, 22세) 등과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게임에서 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이판끝나고 루시안어메랑 자르반어메랑 ㄸㅏ먹어야겠다", "ㄴㅏ으쟈-지에 박힐ㄸ", "표정상상하면서", "상딸쳐야지 ㅋ", "상-딸쳐야지 ㅋ", "트런들 어메 ㄲㅏ지 세명ㄸㅏ 먹어야제 ㅋ", "ㅈㄴㅏ 맛있겠다", "트런들어메 나의쟈-지에 박힐ㄸㅐ 표정상상하면서 ㅋ", "달아~", "D 울겠네ㅋ 이판 끝나면", "D야 형은 안쫄아 꼭 고소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2021고단1433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9세)과 2021. 5월경부터 2021. 7월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22. 21:43경 통영시 일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전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며칠 전에 저랑 폰섹하고 페이스톡으로도 폰섹했다, 지가 혼자 자위하고 침대 젖었다고, 신음소리와 물소리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옷을 벗고 자위를 하는 장면을 캡쳐한 후 저장하였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23. 18:52경 통영시 일원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옷을 벗고 자위를 하는 장면을 캡쳐한 후 저장하였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미리 어딘가에 올려주겠다, 학생들이 보는 곳인데 괜찮겠냐, 오늘 올려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 03:32경 통영시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피해자 I(남, 27세)과 온라인게임 '가디우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I 어매 무슨맛, I 어매 내쟈_지에 박힐 때 표정 상상하면서 상_딸이나 치러가야겠다ㅋ"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채팅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21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지인 F에게 제공한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사설 포렌식 결과 통보), 수사보고서(A 소유 휴대전화,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1. I의 진정서 1. 회답서(성명불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조 제2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