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2017고단894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피해자 B가 판매하던 타조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같은 해 8.경 피해자가 가방 판매점을 오픈하기 전 개최한 신상품 론칭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으며, 같은 해 11. 2.경 피해자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방 판매점을 정식으로 개업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케이크와 화분을 가지고 피해자의 가방 판매점에 방문하여 개업을 축하해주고, 가방을 자주 구매하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 운영의 'D' 가방 판매점에서 가방 판매 및 그 대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 사실] 1. 업무상횡령 (가방 판매대금)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7. 23.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매장에서 가방 주문 접수 및 배송 및 가방 판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직원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매출액에 대하여 꼼꼼하게 잘 관리하지 않고, 수시로 해외 출장을 나가는 점을 이용하여 가방 판매 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F) 계좌를 피해자에게 대여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부터 122까지 기재와 같이 고객에게 판매한 가방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중 2013. 10. 4. 12,500,000원, 2013. 10. 15. 2,043,000원을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차명계좌 이용합의가 2013. 11. 13.자로 종료된 이후에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2부터 122까지 합계 7,324,400원의 가방판매대금을 위계좌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4. 캐나다로 출장가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H) 계좌를 피해자에게 대여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3부터 167 기재와 같이 합계 8,021,500원을 가방판매대금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4. 2. 17. 8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I) 계좌 및 E은행(계좌번호 J)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8부터 223 기재와 같이 2013. 8. 20.부터 2013. 11. 5.까지 피해자의 가방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합계 14,032,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K) 계좌로 2013. 12. 7.부터 2014.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32부터 512(다만 그 중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된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내역은 제외한다, 범죄일람표6 순번 36부터 39까지 입금일이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1에는 2013. 2.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3.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합계 55,760,45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가.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가방판매대금 합계 99,681,350원을 횡령하였다. 2. 횡령 (채무변제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자와 금전거래관계에 있는 L 등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M은행(계좌번호 N)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부터 10 기재와 같이 송금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0,762,2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방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의심을 하는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어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될 상황에 처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적이 없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0. 17.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O 계정에서 "억대 곗돈을 떼어먹고 도망다니고, 지 상황이 불리해지자 나한테서 받았던 은혜를 전부 원수로 갚고, 결정적으로 지죄 은폐하겠답시고 횡령 운운하는 미친년, 은혜모르는 년"이라고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11. 19.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9. 29.경 O 계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난할 의도로 "이런 느작없는 년, 연 설하네~ 어매! 전라도 사투리 배우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5. 1. 27.까지 총 31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5666 피고인은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인 B의 지인인 피해자 P가 인터넷 SNSQ에서 피고인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하였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7. 1. 16.경 모욕 피고인은 2017.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O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피고인의 O 계정 게시판에 공유한 다음 "B랑 몰려 다니면서 했던 그 쓰레기만도 못한 짓거리들, 니네가 인간이고 니네가 애를 키우고 있는 애 엄마들 맞냐, 진짜 하고 다니는 짓거리들 드러워서 원"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7. 2. 9.경 모욕 피고인은 2017.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야 꼴갑 좀 적당히 떨어라, 부산가서 했던 짓거리, 헛소리를 씨불씨불 대, 입 닥치고"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7. 2.경 모욕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륜으로 이혼 소송당한 여자, 여기저기 방송사 쑤시고 다니며 돈 좀 벌어보고 싶었는데 욕은 욕대로먹고, 개싸움이 뭔지 니가 아직 제대로 안 당해 봤구나"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R, S,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5가합503884호 판결문 1. 고소장에 첨부된 2014. 4. 28.자 U, 2014. 3. 27.자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014. 6. 3.자 U, 2014. 6. 5.자 각 U 1. 각 비방게시물 1. B 본인금융거래내역 1. 운송장 및 전산자료 1. 피고인 각 은행거래내역 1. 2015가합503884호 준비서면 1. 2014. 1. 10.자 문자복원 1. E은행 K 계좌 입금고객들 운송장 1.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03884 대여금 1심 소송기록 2017고단5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O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E은행 F, I, G은행 H, M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운용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그 외 E은행 K 계좌에 입금된 가방판매대금은 피해자가 처분을 허락한 가방을 판매하고 입금받은 내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내지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3. 5. 30. 돈을 필요로 하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500만 원씩 나누어 갚으라고 하였던 점, I 계좌에 입금된 돈 등 일부 가방대금은 계좌에 입금된 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K 계좌로 바로 송금되었고, I 계좌에 있는 돈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된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G은행 H 계좌나 M은행 계좌와 관련하여 계좌거래내역을 알고 싶어하거나 통장 교부를 요청하였을 때 피고인은 사용내역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반환을 연기하였던 점, 피고인도 2014. 2. 17. G은행 H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상으로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 정식으로 월급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친분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수시로 피고인에게 고가의 물건들을 선물한 사정이 드러나는바, 피해자가 차명계좌의 사용이나 피고인 남편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사용 등의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K 계좌는 온전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계좌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여러 편의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가방을 피고인에게 마음대로 처분하라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E은행 J 계좌에 피해자와 친한 V이 가방대금 188,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현금으로 B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별다른 근거는 없는 점, M은행 계좌의 경우 2014. 2. 18. 기준으로 피해자의 채무자들이 변제한 50,762,200원이 입금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4. 3. 26. 382,213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고, 2014. 4. 23. 5백만 원, 2014. 4. 27. 500만 원을 출금하고, 2014. 5. 5. 체크카드로 3,850,000원을 결제하는 등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임의로 사용한 점, 그 후 피해자로부터 보관되어 있던 돈의 반환 요청을 받자 2014. 2. 18. 기준의 잔고증명서를 제시하고 일본여행을 간다고 시간을 번 후 2014. 6. 5. 잔액 24,549,427원을 전부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다른 M은행 계좌에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경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도 G은행 H 계좌와 관련된 돈 중 52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다. 피고인이 M은행에 보관하고 있던 금액에 해당하는 50,720,000원은 2014. 6. 20.경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은 F 계좌에 입금된 금원 명목의 7,141,400원과 I 계좌에 입금된 금원 명목의 14,014,5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의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소홀이 범행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동안 별다른 급여 없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한 공로도 참작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진 후에 피해자가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자 인터넷 상에 허위의 사실들도 섞어가며 피해자 및 피해자와 관련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않다. 상당부분의 피해가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횡령금액, 비방 및 모욕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이 항소심에서 계속 중이므로 피고인이 그 결과에 따라 피해액을 추가로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기본 법리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상 피해자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지급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을 때는 현금매출금이나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나 반환 독촉을 하지 않다가 사이가 벌어지자 그 동안의 계좌내역이나 운송장 내역 등을 검토하여 피해자 측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금액을 모두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실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에서 일하였던 2012. 12.경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좌나 현금매출분에서의 구체적인 지출금액이나 지급내역을 낱낱이 밝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터이므로, 달리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역별로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2. 주문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횡령 (가방 횡령)] 피고인은 2013. 4. 13.경 피해자가 매장을 비우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남편의 회사로 가방을 배송하는 것임에도 고객에게 가방 배송을 하는 것처럼 송장을 작성한 다음 302,000원 상당의 가방을 W를 이용하여 피고인 남편의 회사로 배송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7. 3.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8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위와 같이 배송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고가의 선물 외에도 피해자가 판매하는 가방을 피고인에게 수시로 선물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인터넷이나 지인 등을 통하여 여러 통로로 홍보하기도 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매장에서 이용하는 택배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배송시킨 적도 많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돈을 주고 피해자의 가방을 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방을 횡령할 의도였다면 매장에서 이용하는 택배를 이용하거나 운송장원본을 그대로 남겨둘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블로그를 통하여 가방홍보를 하였고 종종 피고인에게 여러 선물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부모님이나 스키 관련자, 홍보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가방을 선물하라고 허락하기도 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진 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배송내역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이유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 1.항 1) 가방판매대금 횡령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7. 23.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매장에서 가방 주문 접수 및 배송 및 가방 판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직원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매출액에 대하여 꼼꼼하게 잘 관리하지 않고, 수시로 해외 출장을 나가는 점을 이용하여 가방 판매 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경 피해자가 매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가방대금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5. 8.까지 사이에 가방판매대금 합계 151,213,85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의 전제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민사소송에서의 1심 판결을 주된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여러 계좌에 입금된 가방판매대금 전액과 피해자의 해외 출장 중 피고인이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있었다는 현금 매출분 합계액 217,975,250원에서 민사판결에서 피해자가 사용하거나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된 66,761,400원을 공제한 151,213,850원의 가방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목별로 판단한다. 3) 판단 가) F 계좌 중 일부분 검사는 F 계좌에 입금된 가방판매대금 전체금액에서 2013. 10. 21.자 피해자 카드대금 2,406,400원, 2013. 10. 23. 세무사에게 지급된 1,100만 원, 2013. 11. 7.자 1,590만 원, 2013. 11. 13.자 피해자 카드대금 1,288만 원, 2013. 11. 14. 3,000만 원(피해자가 캐나다에서 돌아오고 F 계좌의 차명계좌사용합의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아래 현금매출분의 공소사실과도 관련되어 있다)을 뺀 나머지를 횡령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31. 피해자에 대하여 5,000만 원을 나누어 변제할 목적으로 F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지인들이 택배로 가방구입을 원할 때 가방대금을 입금받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용을 인정하고 위에서 유죄로 인정된 2013. 10. 4.자 1,250만 원, 10. 15.자 2,043,000원 부분과 11. 13. 차명계좌 사용합의종료 이후에 피고인이 위 계좌로 받아 사용한 부분 외에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F 계좌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차명계좌로 사용되었고, 차명계좌로 사용되던 기간에는 주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된 내역이 많으며, 입금내역이 매장 내의 핸드폰으로 알림서비스되고 있었다. 2013. 10. 25. 인출된 260만 원의 경우 R가 피해자 매장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체크카드로 출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피고인은 민사소송 등에서 위 금원이 울산에서 출금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R가 그날 울산에 간 일이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피고인이 변론종결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는 E은행에서 지점 코드 번호를 착오로 알려 준 것이고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출금되었다고 한다). F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 금액과 피고인이 사용한 것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2013. 11. 13.기준으로 잔액 8,670,872원이 남아 있었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캐나다에서 돌아온 2013. 11. 13.경 차명계좌 사용합의가 종료되면서 계좌 잔액 8,670,872원이 전액 출금되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K 계좌 중 범죄일람표 6 기재 부분 피해자는 2014. 11.경 피고인을 고소하고 2015. 1.경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받아보고 피고인의 횡령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입장으로 수차례에 걸쳐 고소내용을 추가하고 민사소송에서도 여러 번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소장에서는 '피고인이 2012. 12.부터 피해자의 매장에 거의 매일 와서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다가 2013. 4. 1.부터 2014. 7. 23.까지 피해자 매장의 포스 단말기를 맡아 피해자 매장의 가방판매 및 현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K 계좌와 관련하여서는 운송장과 계좌입금내역을 대조하여 일치하는 것만을 청구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5. 11. 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피고인이 주문자를 직접 만나 전달하였거나 제3자 배송지 수령방법으로 가방대금을 취하여 입금자와 일치하는 운송장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추가로 가방대금 입금내역으로 밝혀졌다'며 별지 범죄일람표 6 부분을 추가하였고, 검사도 이 부분을 K 계좌에서의 횡령금액으로 기소하였다. 그 증거로는 K 계좌의 입금내역과 그 입금자 4인과의 녹취록이 제출되었는데, 그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X, Y, Z, AA는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매장이 2012. 11. 2. 정식으로 오픈하였는데, 피고인이 2012. 11. 3.부터 X에게 가방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착복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도 당초 K 계좌내역을 검토한 후 위 4명의 입금내역 중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하여만 고소하거나 청구하였던 점, AA의 경우 횟수 및 금액이 가장 많은데 시간이 오래 흐른 후 그 입금내역을 모두 기억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1. 2.경 피해자의 매장이 오픈한 후 거의 매일 매장에 들러 가방을 구입하였다고 하고 피고인이 K 계좌로 본인이 벼룩판매한 물건대금을 입금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위 4인 사 이의 다른 이유를 원인으로 한 입금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증거기록 9권 993쪽 이하 참조). 다) 출장기간 동안의 현금매출분(범죄일람표1기재 순번 513부터 553까지 부분) 피해자는 발리, 캐나다, 파리, 싱가폴 등으로 출장을 간 동안 피고인이 매장을 관리하면서 현금으로 판매한 매출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는바, 캐나다에서 돌아온 뒤 3,0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이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반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반환책임이 인정되었다. 피고인도 발리를 제외한 피해자의 해외출장기간 동안 피고인이 카드 및 현금매출의 일일결산을 하였고, 일일마감표를 작성하여 U메시지로 해외에 있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뒤 현금을 집으로 가져가 보관하였던 것은 대체적으로 인정한다. 먼저 피해자의 매장에서 2013. 3.경부터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AB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매장에서는 매일 포스단말기에서 일일마감표를 출력하고 거기에 현금을 맞추어 고무줄에 묶어 일일마감표와 현금을 돈을 넣는 박스 안에 넣어 두었던 사실, 피해자가 해외에 나가 있을 때도 일일마감표 사진을 찍어 U에 올리는 등 U을 통하여 매일 보고를 받았던 사실, 특히 발리 출장의 경우에는 AB가 일일마감표에 서명을 하는 등 마감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리출장기간 동안의 매출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해외출장기간 동안에도 U을 통하여 일일매출금에 대한 보고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도 일일마감표로 인하여 매출을 알고는 있었으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신경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평소 매장을 관리하는 방식이나 출장기간 동안에도 매출에 대하여 일일보고를 받아온 사정에 비추어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이 현금매출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해외 출장시마다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현금매출금을 보관시킨 이유도 잘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캐나다, 파리, 싱가폴 출장 기간 동안에 발생한 현금 매출금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캐나다 출장 이후 3,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횡령사실이 충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공소사실 3.항(채무변제금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5. 피해자와 금전거래관계에 있는 AC, AD 등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E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송금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4,6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위 가. 3), 가) F 계좌 중 일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죄 및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