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2. 그 형이 확정되었고,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상가건물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인천 계양구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F 명의로 매수하더라도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매대금 5,6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70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4,900만 원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채무를 승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인이 내세운 F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도 위 채무를 승계해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빌라 시가 5,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C에게 700만 원을 주면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합의하였을 뿐이다. 다만 그 후 C이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C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가라고 해서 F 명의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C과의 사이에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작성일이 2012. 8. 31.,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계약금 100만 원), 차임이 월 1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금 영수자 란에는 C이 영수자로 기명하고 날인하였다. 2) C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작성일이 2012. 8. 31., 매수인이 F, 이 사건 빌라의 인도일이 2012. 9. 3.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빌라에 채권최고액 합계 6,37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현세입자 전세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도인인 C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12. 8. 31. C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2. 9. 4.경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5. 28.경 I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5) C은 2012. 10.경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5년경 면책신청을 하였다. 6) 피고인의 전 남편인 J은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작성일이 2012. 8. 31.로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10. 24.경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7) C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4,9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받았는데, 피고인은 2012. 11. 27.경 40만 원, 2013. 1. 12.경 50만 원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변제를 위한 통장에 입금하였다. 8)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3. 6. 14.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마쳐졌고, 2015. 8.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 C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갚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통장에 2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여 이자로 지급되게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F 이후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I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싼 물건이 나와 있어 잡아야 하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하여 계약금 100만 원, 잔금 600만 원의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지급한 금원은 없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을 모두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이를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는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현세입자 전세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매도인인 C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C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G과 C은 이 사건 빌라에 다른 전세권자는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C과 F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보다 먼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금 100만 원을 계약 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자 란에 기명하고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만 원은 일응 이 사건 매매계약서보다 먼저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둘째, 위와 같이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하여 지급된 계약금 100만 원이 이 사건 빌라의 매매계약과 관련되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실효되었다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이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증 제1호증)에 기재된 글씨와 날인된 도장이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J과 C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증 제2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글씨도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J과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문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화번호도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J과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경위나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할 뿐, 자신이 직접 기명날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의 작성 관계는 물론 작성 경위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셋째, C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자신이 작성을 중개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해줬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고, 매매계약을 원했던 C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한 이유에 관하여도 설명하지 못하는바, G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 사이의 구체적인 매매약정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넷째, F 이후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I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싼 물건이 나와 있어 잡아야 하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의 진술은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과 C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섯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는 통장에 2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전 남편 J은 이 사건 빌라의 경매과정에서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차인으로 신고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배당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일부 납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까지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여섯째, C과 F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C이 제출한 등기신고용 매매계약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위 매매계약서들에는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일곱째, 이 사건 빌라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G은 이 법정에서 G, C,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상의하던 중 피고인이 매수인으로 F을 소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G, C, 피고인, F, 법무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L부동산 2층으로 이동하던 중 G은 중간에 빠지고, C, 피고인, F, 법무사가 매매계약서 작성을 완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이탈하여 매매계약의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 배석한 법무사 담당직원 M는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나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하여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C을 배석하였던 G과 M가 모두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인수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덟째, 이 사건 빌라는 2015. 9. 17.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로 매각되었는바, C은 이 사건 빌라가 임의경매절차로 매각되기 전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5. 12. 9.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23,790,768원이 연체되었다는 최고장과 문자(수사기록 제23쪽)를 받았다. 그럼에도 C은 2017. 초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F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2017. 5.경에 F을 고소하였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 또는 F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인수나 변제에 관한 항의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