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2. 9.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D 운영 회사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1. 11. 경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F을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북대학교 병원 감사로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징금만 내면 바로 감사가 될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추징금을 납부하고 감사로 가서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북대학교병원 감사로 내정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징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회사의 지분을 받은 바 없고, 더욱이 위 E 주식회사는 D 허가의 지연 및 비수기로 인해 적자 운영이 계속되다가 메르스 사태, 세월호 침몰 사건 등으로 수학여행이 금지되어 경영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세금, 은행대출금, 관리비, 수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달리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개인 생활비 등에 충당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위 H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2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제외)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 노래방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기망 장소 특정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추척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편취금액 최종 사용처 확인 보고) 1. 추징금 관련 판결문, 전산 출력물, 각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피해자-피고인, 피해자-I, 피해자-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이나 I에게 청탁하여 K 내에 있는 노래방 및 매점운영권을 따주겠다고 말하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2,000만 원을 필요에 따라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F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 피고인 및 J, I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피고인 등이 K에서 운영하는 노래방 및 매점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3쪽), 경찰서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인 2016. 3. 31. 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15쪽), 그 후 검찰청(수사과 포함)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1, 116, 629,715, 716쪽).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노래방이나 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당시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E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J이나 K사업본부장인 에게 돈이 건너간 것으로 알았으며, 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보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과 J, I을 함께 여러 차례 만났고 피고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오고간 말이기 때문에 분위기상 피고인도 J 등과 동조하여 그렇게 말했다고 이해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전반적인 진술내용은 일관되고 합리적이어서 달리 의심을 가질 부분이 없다.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송금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1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2,000만 원을 노래방 운영에 따른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그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이나 I은 그 돈의 명목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증거기록 제176, 182, 203쪽), 송금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운영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전제로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651쪽),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후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본 내용도 같은 취지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17쪽), 앞서 본 진술내용과 위 송금 이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J, I과 함께 만나 I에게 K 내에 있는 노래방 운영현황 등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였는데(다만 이 자리에서 노래방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니고서야 서로 간에 별다른 친분도 없고 정치적 성향도 다른 구 M정당 소속이었던 피고인과 구 N정당 소속인 등이 함께 만나서 이에 대해 논의할 이유가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도 사채 등을 동원하여 돈을 마련한 다음 그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단순히 돈을 빌려줄 만큼 여유가 있지도 않았고 달리 이러할 동기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자, 변제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도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피고인이 가담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기존 사건 결과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추징금을 납부한다면서 돈을 빌려 E 주식회사의 운영이나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금액 합계가 1억 2,2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2,200만 원 상당을 받아서는 3,550만 원 가량은 D를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 입금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 나머지는 대체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당 부분의 돈을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J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는 없는 반면에 여러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이나 그 계좌 추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도 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향후 전북대학교병원 감사의 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나, 피고인이 전북대학교병원 감사의 직에 취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지위에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분의 득실변경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경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편취금액의 사용내역, 종전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면 다른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