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3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인 C에 전화를 걸어 D의 신분증 및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이라고 행세하면서 위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인터넷 및 TV 케이블 방송 가입 신청을 하면서 3년 약정을 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5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님에도 D인 것으로 행세하면서 인터넷 등 가입을 하였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인터넷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회사와 3년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지시한 장소인 충북 음성군 E아파트 F호에 인터넷 및 TV 케이블 방송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2019. 4. 5.경 사은품 명목으로 D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5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5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6.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롯데상품권을 사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국세청에 1억 3,2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었고, 그 외 채무도 1,500여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의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5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6.경 세종시 N에 있는 O의 집에서, 사실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M에게 상품권을 싼 값에 매입하여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21. 4. 29.경 200만 원 및 500만 원을 각각 P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합계 2,400만 원 상당의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말경 알 수 없는 곳에서, O의 소개로 O의 친언니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싼값에 매입하여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21.경 100만 원을 Q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21. 4. 23.경 400만 원을 R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21. 5. 8.경 240만 원 및 2021. 5. 9.경 200만 원을 P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합계 9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S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사실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싼 값에 매입하여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7.경 150만 원을 T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21. 4. 19.경 150만 원, 2021. 4. 20.경 450만 원, 2021. 4. 24.경 200만 원을 T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21. 4. 25.경 400만 원을 Q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합계 1,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세종시 N에 있는 O의 집에서, 사실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U에게 상품권을 싼 값에 매입하여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6.경 세종시 V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21. 4. 23.경 1,200만 원 및 2021. 5. 11.경 3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고, 2021. 5. 12.경 500만 원을 P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U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2022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관련) 2022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U, X,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1. M 제출 피의자 사진 및 피해금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M의 딸 Y으로부터 이체내역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8. 1. 31. 판결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2021. 1. 22. 판결 확정된 각 사기죄, 2022. 7. 20. 판결확정된 강제추행죄 및 각사기죄(2018. 1. 31. 이전 범행)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 상호간, 2022. 7. 20. 판결 확정된 각 사기죄(2018. 1. 31.부터 2021. 1. 22.까지 범행)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망수법을 동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