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39세)는 2017. 11. 초순경 네이버 밴드 ‘C’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2017. 11. 13.경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반의사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7. 11. 20.경 새벽경 성남시 모란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장치 패턴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반의사 신체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밴드 내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D’, ‘C’ 네이버밴드 공개 게시판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E, F에게도 G 메시지로 위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장치 패턴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G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2017. 11.경 다른 남성들과 대화한 내역(피해자가 남성들에게 ‘자기야’, ‘오빠 보고싶어요’, ‘언제봐요 보고싶은데’라는 내용으로 대화를 주고받음)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고 이를 캡쳐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캡쳐사진 여러 장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C’ 밴드 공개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H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E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사진, 참고인 F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사진, C밴드리더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숙박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네이버밴드 ‘C’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7. 11. 13.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9. 피해자와 양평에서 밴드모임에 참석한 뒤 판시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 패턴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왜 남의 걸 보냐’고 답변하였다. 피해자의 휴대폰은 당시 패턴과 지문이 있어야 잠금을 해제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9. 23시경 피해자와 모텔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피곤하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었고, 피해자는 위 모텔 침대에서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위 객실에서 잠이 들기 전 휴대폰으로 G 대화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2017. 11. 20. 오전 0~3시경 피해자가 위 모텔 침대에서 상반신을 노출한 채 잠을 자고 있는 사진이 ‘D’, ‘C’ 네이버밴드 공개 게시판에 피해자의 아이디로 게시되었고, 피해자의 G 계정으로 피해자의 지인 F에게 위 사진이 전송되었다. 같은 날 02:18경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도 위 사진이 G 메시지로 전송되었다. 2017. 11. 20. 오전 0~3시경 ‘C’ 밴드 공개 게시판에 피해자의 대화글을 캡처한 사진도 게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2017. 11.경 휴대전화로 다수의 남성들과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 오전 6시경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면서 ‘네 휴대폰으로 무엇인가가 올라와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모텔비로 2만원을 달라고 하여 위 돈을 받고는 ‘너 이상한 애다. 다시 연락하지 말라’면서 모텔을 떠났다. 피해자는 그 직후 자신의 휴대폰이 초기화되어 G 대화내용과 앨범에 저장된 사진들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각 네이버밴드의 공개채팅방에 위 상반신 나체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F 및 E으로부터 이들이 G으로 전송받았다는 사진을 재전송 받아 확인한 뒤 2017. 11. 21.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숙박하는 동안 제3자가 객실 안으로 출입하였다고 볼 정황은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촬영할 수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그 내용을 열람하고 촬영·캡쳐한 사진을 게시·전송할 수 있었던 사람도 피고인이 유일한 점, 사건 현장에 제3의 인물이 출입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반포등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뒤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밴드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위 사진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의 사적 대화내역을 밴드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