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단법인 L(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는 서울 마포구 M에 주소지를 두고, 장애인에 대한 문제 연구조사와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리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피고인 A, B은 1997년경 결혼하여 2014. 12. 경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이 사건 연구소 전북지소에서 이사장으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연구소의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연구소 전북지소 김제지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3. 3.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시청에서, 이 사건 연구소가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서 발행 후 무료로 배포하는 0을 권당 3,000원씩 구매하여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취지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이 사건 연구소로부터 권당 1,000원에 구매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전주시로부터 권당 3,000원씩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월간지를 구입하는데 권당 1,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원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전주시에 신청한 것처럼 권당 3,000원씩 구매하는 보조금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전주시청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정보에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권리확보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우 정보지를 무료로 보급한다는 사업목표와 사업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월간지 권당 3,000원씩 구매하고 발송비, 봉투 인쇄비 등 합계 14,983,000원의 사업비를 자부담금 1,983,000원, 보조금 13,000,000원으로 책정하여 사업하겠다.'는 내용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전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7. 보조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이 사건 연구소 전북지소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번호: P)로 입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3.경 김제시 서암동에 있는 김제시청에서, 이 사건 연구소가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서 발행 후 무료로 배포하는 O을 권당 3,000원씩 구매하여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취지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이 사건 연구소로부터 권당 1,000원에 구매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김제시로부터 권당 3,000원씩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월간지를 구입하는데 권당 1,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원은 피고인 A, B이 권당 1,000원을, 피고인 C이 권당 1,000원으로 각 분배하여 각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김제시에 신청한 것처럼 권당 3,000원씩 구매하는 보조금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김제시청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사업기간 2008. 1. 2.부터 2008. 3. 31.까지 3개월간 매월 694명에게 배포할 월간지를권당 3,000원씩 구매할 명목의 6,246,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2008년도 1/4분기 장애우 정보지보급사업(도서명)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김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 1/4분기 보조금 명목으로 6,246,000원을 이 사건 연구소 김제지소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Q)로 입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1,8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전주지방법원 2013 고단1552호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판결문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의 각 진술기재 1.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 5.호 O 월간지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내용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O 월간지 관련 보조금 지급여부 확인 및 0 월간지 배부수 확인 등) 1. 전주시에서 지급한 보조금 교부결정서 등, 각 금융거래내역(법인계좌), 각 현장사진, 각 세금계산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R, S, T의 각 진술기재 1. AD, AE, V, W, X, Y, Z, AA, AB,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 5.호 O 월간지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내용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O 월간지 관련 보조금 지급여부 확인 및 O 월간지 배부수 확인 등) 1. 이 사건 연구소 전북지소 및 김제지소와 체결한 'O' 월간지 약정서, 김제시에서 지급한 보조금 지급결정서 등, 각 금융거래내역(법인계좌, AF 명의 계좌), 각 현장사진,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김제시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소의 AG의 권유로 이 사건 연구소 전북지사를 운영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AG 등 이 사건 연구소 관계자인 T, AC 등으로부터 'O'의 책값은 3,000원이나 보조금을 받아 1,000원은 이 사건 연구소에 입금하고 나머지 2,000원 전북지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라는 권유 내지 지시를 계속적으로 받아 이러한 방식의 불법성에 대한 별다른 의식 없이 보조금을 신청하였고(책값이 1,000원인 사정도 몰랐다), 자신은 시각장애 1급으로 모든 업무는 B이 총괄하였다. 따라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O'의 책값은 원래 3,000원이기 때문에 이 사건 연구소로부터 1,000원에 구입한 사실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보조금 신청서에 책값을 3,000원으로 기재하여 그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본래 책값이 3,000원인 이상 담당공무원의 착오가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전 배우자로 1999. 3.경 A가 AH 회장직에 있을 때 이 사건 연구소의 AG의 권유로 이 사건 연구소 전북지사를 운영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AG 등 이 사건 연구소 관계자인 T, AC 등으로부터 'O'의 책값은 3,000원이나 보조금을 받아 1,000원은 이 사건 연구소에 입금하고 나머지 2,000원은 전북지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라는 권유 내지 지시를 계속적으로 받아 이러한 방식의 불법성에 대한 별다른 의식 없이 보조금을 신청하였고(책값이 1,000원인 사정도 몰랐다), 피 고인은 시각장애 1급인 A를 보조하여 보조금 신청 등 절차적인 업무를 도와주거나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항과 같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우선 이 사건 전반의 객관적인 사정에 대해 보건대, 1 먼저 피고인 A가 1999. 3.경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연구소 전북지소를 개설하면서 'O' 발행인 AI와 사이에 발행정가의 1/3로 구독료를 책정하여 책 구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하는 등(증거기록 제1089쪽 이하) 이사장으로서 전북지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전북지소 연구소장으로 지소 내의 행정적인 업무나 실무적인 일 전반을 처리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O' 책값과 관련하여 책 1권당 3,000원을 구매가격으로 정하여 전북지소 대표자인 피고인 A 명의로 위 책 구입을 위한 보조금 신청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전북지소가 전주시, 김제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으며, 그 교부결정문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428쪽 이하). 그리고 위 각 보조금은 일단 전북지소의 계좌로 입금된 후, 책 1권당 1,000원에 대해서만 연말에 일괄하여 이 사건 연구소에 입금이 되었고 나머지 금액인 2,000원은 전북지소의 운영 등에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연구소의 전국 지소 중 전북지소만이 이러한 방식으로 매월 약 1,000부 정도의 책을 구매하였고 나머지 지소는 책을 무료로 배포를 받았으며 그 부수도 100~200부 정도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전북지소는 위와 같이 책 1권당 1,000원을 이 사건 연구소에 송금하고서도 이 사건 연구소로부터 책값을 1권당 3,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첨부자료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2) 그렇다면 전북지소는 1999. 3. 경부터 책 구매대금을 발행가의 1/3로 정하고 2005년경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거래외관을 갖추어왔는바, 이러한 거래외형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연구소와 이 사건 연구소 전북지소 사이에서는 'O'의 책값을 1권당 1,000원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의 책을 1권당 1,000원에 구매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의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한편 'O' 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매월 8,000부씩 제작하여 전국 11개 지소 등에 무료로 배포되는 월간지이다). 그렇다면 'O'의 책값이 시중에서 3,000원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북지소는 이 사건 연구소로부터 그 책값을 1,000원에 일괄적으로 구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조금 신청은 허위이고, 이는 사기죄에서 정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착오와 처분행위도 모두 인정된다. 3) 이러한 업무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시각장애 1급으로 사실상 모든 업무를 전 배우자인 피고인 B에게 맡겼고 피고인 B이 보조금 신청 등 모든 업무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연구소(본소) 관계자인 AG과 이 사건 연구소 전북지소의 설립에 대해 협약을 맺고 전북지소의 설립 및 운영을 담당했으며 피고인 A가 앞을 보지 못하는 바람에 자신이 행정에 관련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각종 신청서 등 서류의 내용을 일일이 읽어서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이 사건 보조금의 신청 등 관계서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B의 진술의 신빙성은 대체로 일관되고 내용도 합리적이며 달리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어 이를 믿을 만하다. 4) 한편 같은 업무절차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모든 업무를 주도하였고 피고인 A를 보조하여 보조금 신청 등 절차적인 업무를 도와주거나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직접 이 사건 보조금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주시나 김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연구소에 송금하거나 나머지 보조금을 전북지소 운영에 지출하거나 피고인 C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만큼, 전북지소가 보조금의 신청용도와 달리 보조금을 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연구소로부터 보조금 신청 등을 요구받고 이러한 보조금 신청이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몰랐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은 1999년경부터 이 사건 연구소와의 계약 등에 따라 'O'의 책값을 발행정가의 1/3로 정해놓고 이 사건 연구소 전북지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조금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연구소를 운영했었고 이 사건 연구소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이 사건 연구소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일부 공모하여) 이 사건 보조금 신청으로 인하여 'O'의 책값 1권당 가격을 부풀려 전주시나 김제시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볼 것이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상피고인 A, B을 알고 지냈는데, 그들로부터 2001년 초경 김제시 관내 장애인들에게 책자를 보급하는 사업을 제안받아 이에 따라 김제시 관내에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사업홍보만 하였고 보조금의 신청이나 수령, 책자 배급 등 모든 업무는 A, B이 알아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O' 책자의 가격이 실제로 1,000원인 사실을 몰랐고, 전북지소로부터 활동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보조금에서 비롯된 것인 줄도 몰랐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A, B 2001. 5. 21. 이 사건 연구소 전북지소 사무실에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소 김제지소를 설립하여 소장이 되는 대신 김제지소가 받은 보조금은 일단 전액 전북지소에 송금하고 전북지소가 'O' 책 1권당 1,000원 (전체의 1/3)을 이 사건 연구소에 보내고, 나머지 1,000원(전체의 1/3)은 자신이 김제지소를 대신하여 책 발송비 등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며, 남은 1,000원 (전체의 1/3) 김제지소에 되돌려주는 내용이다(증거기록 제1093쪽 이하). 게다가 피고인은김제지소가 달리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던 만큼, 사실상 이 사건 보조금으로 김제지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B이 작성한 보조금 신청서를 직접 김제시청에 제출하여 책 구입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기도 하였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을 당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등 조건이 명시된 결정서를 받았다(증거기록 제105쪽 등).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일부를 전북지소로부터 돌려받아 김제지소의 운영이나 개인적인 활동비 등으로도 사용하였고(증거기록 제689, 707쪽), 보조금 집행결과를 담은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김제시에 제 출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109쪽 등)와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조금 신청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보조금의 신청이나 수령, 책자 배급 등 모든 업무는 A, B이 알아서 하였고, 'O' 책값이 1권당 1,000원인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소 전북지소로부터 활동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보조금에서 비롯된 것인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작성한 보조금 신청서를 직접 자신의 이메일로 받아 열어본 다음 눈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 내용을 읽도록 하여 들은 다음 김제지소의 직인을 찍어 김제시청에 제출하기도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증거기록 제1080, 4055쪽).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O' 책 구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김제지소가 김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전북지소에 송금하고 난 다음에는 전북지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보조금을 전북지소로 송금했으니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명의 계좌로 빨리 입금해 달라.'라고 독촉을 하거나, 'B이 자신의 건강 문제로 피고인에게 직접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월급을 줘가면서 직원을 쓸 수 없으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계속 작성해 달라.'는 이유로 전화상으로 다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071, 4072쪽).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을 김제시로부터 받아 전북지소에 전액 송금한 다음 이 사건 보조금의 1/3인 책 1권당 1,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전북지소로부터 돌려받았는데 이는 앞서 본 약정에 따른 것이지 전북지소에서 피고인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준 돈이 아니다(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결국 앞서 본 객관적인 사정에 더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의 신청, 사용 등에 대해서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조금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조금 신청이 허위인 점을 알았다고 보이며 이를 사용한 이상,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조금 신청으로 인하여 'O'의 책값 1권당 가격을 부풀려 전주시나 김제시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B은 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C도 1981년경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보조금 중 1/3은 이 사건 연구소에 송금되어 피고인들이 이에 관한 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1) 피고인 A, B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이에 대한 처리방식이 양형기준에 따로 정함이 없어 여기에서는 참고적 의미로만 본다. 2)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농아자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의 건강이나 장애 정도에 비추어 선고형의 결정에서 이를 참작한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장애가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연구소 전북지소를 설립하면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연구소와 사이에 'O'의 책값을 1권당 1,000원으로 하였음에도 3,000원으로 정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그렇게 하여 받은 보조금을 전북지소 운영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이 사건 연구소 김제지소 운영에 사용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허위로 받은 이 사건 보조금의 합계가 1억 8,5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점, 피고인 A는 전북지소 이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범행의 관여정도가 중한 점, 'O'은 국가보조금을 받아 무료로 제작되는 월간지여서 전북지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소에는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데 피고인들만이 보조금을 활용하여 지소를 운영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연구소의 압박이나 지시에 의하거나 상피고인들이 전적으로 저지른 일이라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서 이를 부인하는 등 잘못된 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그 누구도 어떠한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