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딸 D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 부근을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에게 갑자기 "이리와"라고 말하거나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 어깨를 스치며 걷는 등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H생)의 엉덩이를 갑자기 주무르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제출)[첨부된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母,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1 G 영상통화-선면수사),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범인이 피의자가 맞는지 여부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피해자에게 "학교가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이 사건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주무르듯이 만졌고, 그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사건 당일 학원을 마치고 친구 I를 만나 친구 집 방향으로 가다가, 이 사건 편의점에 이르러 친구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잠시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고, 이후 (피해자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피해자를) 앞질러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다. (피해자는) 그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아저씨가 씨익 웃고 다시 뒤 돌아서 갔다. 그 아저씨는 편의점 건너편에 위치한 C 가게에서 일하는 중국인 아저씨였다. 그 아저씨는 이전에도 눈이 마주치면 '이리와.'라고 말한 적이 7~8번 있었다. 이 사건 직후에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서 있었고, 너무 무서웠다.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니, 친구는 (피해자에게) '그 아저씨가 (피해자의) 등 뒤로 걸어가면서 아저씨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가는 것'과 '그 아저씨가(피해자를 보고) 웃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후 집으로 뛰어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수사기록 1권) 68~77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는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거나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 추행 방법, 범인이 추행행위 전후에 한 행동 등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J(피해자 법률조력인)의 영향을 받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와 같은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I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친구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이후 그 아저씨는 우리를 지나쳐 앞으로 걸어가다가 뒤 돌아서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 아저씨가 피해자를 지나쳐 가자마자, 피해자가 (I에게) '아저씨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수사기록 1권) 240, 241쪽].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실제 보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친구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해자 편에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I의 진술 및 증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진 아저씨'가 피고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체격 및 인상묘사 내용과 피고인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증거기록(수사기록 1권) 70, 71쪽, 증거기록(수사기록 2권) 56쪽], 경찰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포함된 4명의 성인남성(피고인과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 사진을 제시하고 범인을 지목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의 사진을 선택한 점[증거기록(수사기록 2권) 10쪽], 피해자는 '범인은 이 사건 편의점 건너편에 위치한 C 가게에서 일하는 중국인 아저씨이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이 일하고 있는 화장품 상점에서 택배 일을 돕고 있고, 현재 그 상점의 간판은 'C'로 되어 있으며, 그 상점은 이 사건 편의점의 길 건너편 및 약 74m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점[증거기록(수사기록 2권) 8, 9, 39, 40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는데(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피해자에게 "학교가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이 사건 편의점 부근에는 통행인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해했을 여지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진 아저씨'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바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달 보름가량이 지나서야 신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신고 경위에 관하여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일'을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말해서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 일하는 가게 근처를 지나게 되면, 피고인이 자주 '이리와.'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보면서) 웃고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수사기록 1권) 68, 69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사실로 보이며,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금 늦게 신고한 것이 이상하거나 부자연스럽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거나 과장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초등학교 4학년생이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주무르듯이 만진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 10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주무르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