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44

범죄사실 2019고정1044, 1094(병합)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0. 19: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동 지하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찾아가, 식탁에 앉아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식탁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위 식당에서, 위 B, 피해자 E(여, 56세)와 언쟁을 하던 중 인근 식당 업주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년" 등이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처인 E와 함께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의 먹살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는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및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0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상해진단서 1. 현장설치 CD 1매 2019고정10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E, B의 각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설치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상가운영 및 공간활용에 대하여 피고인 B과 E와 논쟁했을 뿐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식당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 모욕에 관하여 "십팔"이라고 욕을 한 적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 E를 향하여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위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E와 언쟁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은 명백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E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계속 말싸움을 한 점, 설령 당시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가게가 영업시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위 행동으로 인해 가게에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이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등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모욕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E를 향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배우자인 E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폭행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l E의 몸을 약하게 잡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유형력이 컸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뒤로 밀어붙이고, 뒤로 넘어진 피고인 A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위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행동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A을 공격하기 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라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상해를 입은 점에 관하여 부인하나,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행태와 정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의하여 넘어져 코피를 흘렸다고 하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의 상해진단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 인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20:2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동 지하에 있는 B,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띠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피해자 E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B, H, 위 피해자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B은 위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객관적인 진술이라 할 수 없어 신빙성이 낮고, H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어 피고인 A과 감정이 좋지 못하며 B이 피고인 A을 폭행한 부분에 관하여도 CCTV 영상 내용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은 보았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떡살을 쥐었거나 머리띠를 잡아당긴 것은 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무엇보다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탁자를 오른손으로 치면서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은 점, 동시에 피고인 A의 오른손은 위 피해자 쪽을 향하고 있으나 멱살을 잡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몸이 앞뒤로 흔들린다거나 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머리띠를 잡아당긴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자마자 피고인 A의 바로 앞에 있었던 B이 오른손 주먹을 높이 들고 피고인 A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어깨에 얹은 손을 뗀 점, 피고인 A은 재차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은 것으로 보이고 그 제스쳐는 위 피해자를 만류하는 듯한 모양으로 보이는 점, 그러자 위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 A의 양 손을 잡고 자신의 어깨에서 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B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쥐고 뒤로 넘어뜨려 올라타는 등 몸싸움을 할 때 위 피해자도 달려갔고, 당시 위 피해자는 머리에 두건을 그대로 쓰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띠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