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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0:0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도를 걸어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을 인도로 유도한 뒤 택시를 불러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시키려고 하는 도중, 지나가던 E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집에 가라고 말하자 E에게 정권에 대한 불만을 욕설하면서 시비되었고, 피해자가 다툼을 제지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을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우안), 망막진탕증(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주먹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시비를 벌였고, 이 모습을 보고 길 건너편에서 넘어온 E와 재차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E 앞을 가로 막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와 E가 있는 방향으로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고인과 더 가까이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는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그에 대하여 폭행을 한다는 불확정적인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죄의 경우에도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해한다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에 대하여 휘두른 주먹에 피해자가 맞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타격의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금전을 공탁하였고,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의 부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 범행에 대하여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을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리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3:3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편철),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전과가 2012년경 것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양우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7. 20:5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 뒤편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D(24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9. 7. 22:1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서울서부경찰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서부경찰서 순찰 13호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승차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0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 하는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양 손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주행 중인 위 순찰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부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12호 차량 내에 드러누운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가림막을 수회 발로 차 가림막 나사가 빠지고 틀어지게 하여 수리비용이 약 10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상처 사진, 우산 사진, 가림막 파손 사진, 견적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음성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최근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운전자폭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으로 각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재범에 이른 점, 폭행 피해자(D)로부터는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8:16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옆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공주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32세)이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G(6세)과 아들인 피해자 H(7세)를 양손에 잡고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지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하는 승용차들만 확인한 후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막연히 횡단보도 위를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들을 조수석 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관절 및 인대, 상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극도로 크고 피해자 중 1명은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20:38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피의자 최종 음주수치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238%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세게 들이받아 전신주가 부러져 피고인 차량을 덮칠 정도의 큰 사고를 야기하였다. 하마터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건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3.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대학교 등록금 및 기숙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강원도 태백에서 진행되는 호텔 신축공사 공사대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 480만원, 2010. 3. 30. 300만원, 2010. 4. 13. 80만원, 2010. 9. 27. 10만원 합계 87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약식기소 필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0. 02: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C(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죄명변경, 피의자 C 특수상해 혐의, 피해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제제1유형) > 〉 감경영역(징역 4월 월~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성이 적지 않은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는 두부 자상을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과 도구,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피가 적지 않게 찢어지고 피를 상당히 홀리는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993년부터 2009년까지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989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1994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011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밖에 다수의 벌금 전력이 있는 등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아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는 친구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등학생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14:00경부터 2019. 1. 3. 11: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옹벽설치, 토사반출 등을 진행하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숭배하는 분묘를 피해자가 임의로 굴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D SM5승용차를 위 공사현장 가운데 주차하여 두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18. 1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토목공사(옹벽설치 및 토사반출)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위 공사 초기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골함이 발견된 사실, C는 건축주에게 전화하여 유골함이 발견되었음을 알렸고, 공사 인부가 유골을 재매장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와 C에게 '여기에 우리 조상 유골함이 있을텐데.'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건축주의 연락치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C는 건축주에게 전화하였으나, 건축주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한 사실, 그에 따라 C는 피고인에게 건축주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한 사실, 며칠 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와 '왜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주느냐'라고 하자, C는 '건축주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12. 28.경부터 2019. 1. 3.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D SM5 차량을 세워두었고, 그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C는 수사기관에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기분이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려고 사전에 공사현장에 납골함을 묻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지만,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부친 유골도 수습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없으신가요.'라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분묘가 2개인가 있었는데, 그것을 7,000만 원인가 이장비용을 받고 이장했다고 이장확인서까지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인부인 E는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어르신(피고인)이 선산을 파는 조건으로 그 전에 이미 7,000만 원 보상을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이전에 토지에 있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현금보관증 등 추가증거(증거목록 순번 12번 내지 17번)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12번)에 '보관자'로 서명·날인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그 내용 중에 피고인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바, 위 현금보관증의 기내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조상의 분묘나 유골을 이전하는 대가로 7,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각 개장신고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4, 15번), 각 개장유골 분골처리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6, 17번)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F 및 G에 소재한 부친과 모친의 분묘에 대한 개장신고를 한 다음 분묘개장 및 개장유골에 대한 분골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고양시 덕양구 B)의 분묘를 이전하는 대가로 7,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 H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위 건축주는 거듭 불출석의사를 밝히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마.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가. ~라.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전제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진행하던 공사로 인해 조상의 분묘 또는 유골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공사현장에 차를 세워둔 것이므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차를 세워두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골함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건축주와 직접 대화하기 위하여 C에게 건축주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건축주가 이를 거부한 점, 그에 따라 C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는바,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 공사로 인해 추가적인 분묘 또는 유골의 훼손을 염려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건축주의 대화 거부 의사를 알고 난 후에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차를 세워둔 점, 그 밖에 차량을 세워둔 기간 및 조상 제례와 분묘에 대한 관리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조상의 분묘 또는 유골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건축주가 대화 거부 의사를 밝히자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로서, 건축주나 시공자인 C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31-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는 창원시 진해구 C빌딩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E는 위 업소에서 시설물을 수리하고 속칭 '진상 손님'을 위 업소 밖으로 내보내고 공동피고인 B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통역하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룸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B, E는 2019. 4. 1. 경부터 2019. 6. 3. 경까지, 피고인은 2019. 5. 1. 경부터 2019. 6. 3. 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욕조와 침대가 있는 밀실 5개, 콘돔 등의 시설과 물품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관계 1회 당 130,000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F(F, 여, G. 생, 일명 'H')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K), L(M), N, O, P(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현장단속사진,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영업 방법, 규모, 수익, 역할, 종업원 고용 형태, 범죄전력(초범인 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0:1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C동 5-6라인 앞에서 "낯선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꺼져 네 새끼들이 꺼져"라고 말하며 우측 어깨로 E의 턱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1차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1:1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지하1층 'C' 출입구로 가는 계단에서 같은 학과 후배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 쪽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안의 가슴을 만지고, 위 노래방 룸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주변 CCTV 영상 분석수사, 피해자 카카오톡 등 대화메시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3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과 사위 장모관계이고, 피고인의 처 C는 다른 남자와 외도한 일로 피고인과 다툰 후,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31. 10:2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차량출입용 새시문을 밀어 올리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야! C! 나와!"라고 소리쳤으나, C가 나오지 않자 그곳 마당에 놓여있던 사기 화분을 현관문 유리에 집어던져 현관문 유리를 깬 다음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집안에 있으면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화분을 들어 현관문 유리에 집어 던지고, 또 다른 사기 화분 2개를 들어 유리창 3개에 집어 던져 모두 깨뜨린 후,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들어 거실에 있던 TV 및 장식장 1개를 내리쳐 부수고, 계속해서 손으로 거실에 있던 선풍기 1개, 식탁유리 1개와 예수 석상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합계 미상인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부터 서울 강북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하여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게임이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6. 15:30경부터 같은 날 17:10까지 위 ‘C’에서 그곳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현금 5만 원을 받고 게임장에 설치된 PC에서 배팅성 게임인 ‘E’에 접속시킨 후 현금 5만 원에 상당하는 포인트 5억 F과 보너스 5000 F을 충전해 주고 게임을 하게 하였고 게임이 끝난 후 남은 1억5000 F에 정산을 요구하자 무기명 유가증권인 ‘G이벤트쿠폰’ 2장을 지급하는 등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벤트쿠폰’ 2장은 재산적 가치가 없고,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지 않아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게임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증서에 저장된 게임의 점수 등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성격의 증서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는 그와 같은 발급·교부 행위에 의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제공업자인 피고인은 종업원을 통하여 손님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는 등의 조치 없이 게임이 끝난 후 남은 포인트에 대한 쿠폰을 지급하였을 뿐, 쿠폰을 지급받은 손님의 인적사항을 표시해두거나 기록하는 장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차후에 그 쿠폰을 소지한 자가 남은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물을 다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그 소지자가 쿠폰을 지급받은 손님과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또한, 쿠폰을 지급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그 소지자는 누구나 거기에 표시된 포인트만큼 게임물을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있어 게임물 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쿠폰을 발급·교부한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3: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별거 중인 피해자의 딸과의 재결합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씽크대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 약 13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나 원래 그런 놈이야. 나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며 약 10분 동안 집안을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과의 재결합 문제로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딸과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혼자 돌아왔고, 갑자기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 약 13cm) 1자루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앞에서 위 과도로 손목을 그어 자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29세)과 피고인의 일행 E이 테이블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걸로 나를 찔러 봐라"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다가 깨진 맥주병의 입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의 이마에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피해 부위 및 양상, 범행 당시와 범행 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계에 종사하면서, 화물운송산업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전북지방경찰청 등의 C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수사기관의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행세하는 인물인 D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말경 내지 7.초순경 위 E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번에는 지인인 F이 화물차량 번호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증차를 한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을 좀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2011. 6.경 피고인 및 G가 공모하여 E으로부터 서울시경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던 사실을 E에게 상기시키면서, “F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을 무마하고 싶으면 전에 네가 하던 것처럼 현금 약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3. 7.초순경 부산 동구 H호텔 2층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E의 지인인 F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물류신문, D 관련 기사 첨부, E 현금 인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 [관련사건(대구지법 2018고단2427호) 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동종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형을 선고받은 사정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명목으로 거액을 수령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중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특수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장소불상지에서, '남양주시 C 임야 49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를 위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D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은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2019. 3. 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고 법무사인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도소득세 납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공사현장의 공사비나 생활비 등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계좌거래내역 접수)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매를 중개하고 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겠다며 매도인으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임관계를 가볍지 않게 위반하여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횡령한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횡령죄로 2010년에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1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3년에 배임죄로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어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수인을 소개하여 주었으나 거래가 성립된 후 피해자가 시간을 지체하며 매매대금을 2배 가까이 높이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아니하여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나서야 계약이 마무리되는 등 사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세금 납부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분을 풀고 싶다는 생각으로 세금 납부를 지연하다가 피해자가 불법추심업자를 고용하고 고소를 함에 따라 감정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1년에 횡령죄로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하게 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주)C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0:2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주물 부품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사진(피해부위, 도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주물 부품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1: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3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특수상해 혐의 관련 수사),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E의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녹음파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구급활동 일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