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3.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 상호로 카메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선급금으로 2,550만 원을 보내면 카메라 바디 10대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바디 2대만 가지고 있어 카메라 바디 10대를 모두 공급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3,000만원 상당의 카메라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었고 개인채무가 1,7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 바디 8대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바디 10대 대금 명목으로 2014. 11. 24. 2,100만 원, 같은 달 25. 450만 원 합계 2,550만 원을 받고 시가 합계 51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바디 2대를 공급하여, 나머지 대금 2,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I 캐딜락 차량을 2,77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판매한 캐딜락 차량을 4,100만 원에 살 사람이 있으니 판매해 주겠다. 차량을 살 사람이 보고자 하니 차량을 보내 달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비용이 필요하니 1,83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캐딜락 차량을 4,100만 원에 판매할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캐딜락 차량을 받고 1,83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4,100만 원에 판매하여 차량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70만 원 상당의 위 캐딜락 차량을 받고, 2015. 7. 21. 780만 원, 같은 달 23. 95만 원, 같은 달 30. 5만원, 같은 해 8. 24. 230만 원, 같은 달 26. 160만 원, 같은 달 27. 200만원, 같은 해 9. 4. 10만 원, 같은 달 7. 30만 원, 같은 해 10. 6. 220만 원, 같은 달 7. 100만원 합계 1,8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J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1. 인천 남구 L에 있는 'M' 에서 피해자 K에게 N 카니발 차량을 29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3. 피해자가 위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면서 차량 고장 등을 이유로 교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O 중고 싼타페 차량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환해 줄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인 'R'에서 피해자 P에게 S 오피러스 차량을 1,49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톡으로 연락하여 "S 차량을 2,260만 원에 판매해 줄 수 있고 잔여 할부금 13,012,332원을 제외한 9,587,668원을 입금해 줄 테니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판매할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계좌로 세금 및 할부승계 비용 명목으로 991,000원, 같은 달 18. 인지대 등 비용 명목으로 293,000원, 같은 달 24. 할부승계금액 오입금 반환 명목으로 134,580원 합계 1,418,58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 15: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카톡 메시지와 전화로 "시세보다 싼 중고차 산타페 U(2005년식)를 취·등록세 포함하여 1,375,380원에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산타페 차량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월수입은 마이너스였고, 오히려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타페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 25만 같은 달 30. 35만 원, 2016. 1. 4. 34,620원, 같은 달 5, 60만 원 합계 1,234,62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6. 피해자 V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7. 14:00경 인천 남동구 주안동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시중에서 200만 원이 넘는 카메라 렌즈를 162만 원에 싸게 팔 테니 그 돈을 내 여자 친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보내라, 그러면 오늘 저녁까지 화물택배를 이용해서 틀림없이 렌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월수 입은 마이너스 상태였고, 오히려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 렌즈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2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X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4.경 인천 남구 Y에 있는 'Z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AA'에 접속한 후 '미즈노 프로 글러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물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미즈노 프로 글러브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4,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 T, F, K,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X,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이체확인증 사본, 통장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12회에 걸쳐 7,380만 원가량을 편취한 점이나 범행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사기죄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2,8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C과 합의한 후 현재까지 위 피해자에게 964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편취액 만큼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