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24

범죄사실 1.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말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미군부대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관련 노동조합에 지급할 5,000만 원, 인사조로 지급할 2,000만 원, 경비 5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사람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 C을 미군부대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미군부대와 연관 없는 지인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C을 미군부대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7. 7. 11.경 1,500만 원, 2017. 7. 25. 6,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앞서 보낸 7,000만 원은 잘 전달했다. C이 미군부대 내 E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 동안 했으니 이제 정직원인 소방직으로 승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담당자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군부대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C을 미군부대 정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8. 8. 2.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주선으로 피해자의 아들이 정직원은 아니지만 실제 취업이 된 점, 피해금액 중 절반 이상은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한 D의 2015. 12월 임금 2,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05,716,7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10. 14.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071,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7,506,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 G, F은 ㈜C의 공동창업자들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경 위 공동창업자들과 근로자인 I, J, K, E, M, L, D 등 전원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하여 향후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발생하는 수익을 사람 수대로 나누는 내용의 별도 합의를 하였으므로, 2016. 1.부터는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2. H, G, F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G, F은 ㈜C로부터 매월 일정한 액수의 고정급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위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과 수익금 배분에 관한 약정을 하거나 지분을 투자한 바도 없는 점, ㈜C의 자금 관리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G, F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별도의 합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가 없어졌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6. 1.경 근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을 PPT 자료로 설명하면서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고,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회사에 남은 1/N로 나누자고 제안한 사실, 위 제안 이후 E, D, H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 휴직 처리를 하고 계속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임금채권의 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위 제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는 없었던 점, 휴직 처리를 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 보험료 등 비용을 줄여 하루 빨리 회사를 정상화시킬 의사였을 뿐 임금채권을 포기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합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가 없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상대방이 다수이고, 그 미지급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위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뒤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은 게임개발 관련 스타트업 사업으로 결과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사업에 계속 어려움을 겪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18:2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승강장에서 피해자 (여, 21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열차에 탑승한 다음 출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며 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인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건너편 인도에 있다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서 있던 피해자 B(71세)과 E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E에게 시비를 걸면서 E을 때리고 곁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B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복부를 약 10여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견치의 치수노출을 동반한 치근파절, 제1번 요추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 사진 1. 각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제작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치료비 4,921,734원 및 위자료 7,000,000원 인정(배상신청인은 향후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도 구하는 취지이나 이 부분은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고령의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특히 얼굴 부위를 수회 밟는 등의 범행 방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약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1271 1. 피고인은 2019. 2. 13.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일명 '웹하드 사이트')인 'D'의 성인코너 게시판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그 곳을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포인트만 지급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F'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단2050 2. 피고인은 2019년 이하 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에 있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G'의 게시판에 'H'로 접속하여 그 곳을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포인트만 지급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I'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단2086 3. 웹하드 사이트 J 관련 피고인은 2019. 1. 22. 18:08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J'에 아이디 'E', 닉네임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남녀가 침대에서 서로의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인 동영상을 'K'이라는 제목으로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30.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4. 웹하드 사이트 L 관련 피고인은 2019. 1. 22. 19: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침대에서 서로의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인 동영상을 'M'라는 제목으로 웹하드 사이트 'L'에 업로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0.경까지 총 10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단2549 5. 피고인은 2019. 1. 22. 18:24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N에 아이디 'E', 닉네임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인 동영상을 'O'이라는 제목으로 위 사이트 업로드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3. 11. 22: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자료, 스크린 캡처) 1. 수사첩보보고서-채증자료 1. USB 1개-USB 영상목록 1장, 내사보고(가입정보 정리 및 주민등록초본 첨부), A의 회원정보 내역, A이 사용한 닉네임 E의 업로드 내역, L에서 임의로 제출한 전자정보 서류 사본, 각 음란물 사진 1. 수사보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캡처한 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휴게음식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5. 21.부터 2015. 12.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12월 1,194,260원과 퇴직금 2,021,9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10, 12, 23, 28, 34, 45, 49, 5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급 합계 38,543,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같은 일람표 연번 2, 6, 18, 19, 30, 33, 35, 42, 46, 52, 53, 54, 59. 기재 근로자 13명에 관한 부분(해당 부분 임금, 퇴직금 합계 120,265,838원)은 검사가 그 공소를 취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고용정보 현황, 임금대장, 고용보험 이력조회, 진정인 신분증과 급여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하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 체불금품의 규모 등에 나타난 죄질이 여전히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초 4억 원을 넘는 임금 등 체불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매출채권에 관한 압류절차 또는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체불금품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나타나고, 합의하지 못한 근로자들에 관한 미지급액 역시 약 2,000만 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달리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휴게음식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2. 1.부터 2016. 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11월 임금 1,642,290원, 12월 임금 1,642,290원, 퇴직금 1,945,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8, 11, 13, 14, 15, 16, 17, 20, 21, 22, 24, 25, 26, 27, 29, 31, 32, 36, 37, 38, 39, 40, 41, 43, 44, 47, 48, 50, 51, 56, 57, 58, 60, 61, 62, 63, 6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81,047,9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주) 제휴사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E K7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제휴사 직원에게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차량대금 2,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62,476원씩 48개월 동안 갚겠다."고 거짓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를 구입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카드 대금도 연체된 상태여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2,300만 원 상당의 대출 승인을 받고, 피해자의 제휴사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2017.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차량대금 채권 및 제반 권리를 양수한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위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상무이고, 피해자 E(여, 37세)는 위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20:40경 김해시 F상가 1층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당시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배가 좀 나왔네? 배 말고도 다른 데가 나온 곳이 있는데"라고 말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쓰다듬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H 대화 내용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선택 벌금형 선택(직장 내 하위직 직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나쁘나, 일회성 사건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C에 납품한 가죽 제품의 판매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피해자 D(여, 25세)를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22: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근무를 마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뒤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백마가 뭔지 알아? 백인 여자랑 한번 하는 거다. 미국 엘에이 쪽에 가면 여자들이 옷을 다 벗고 쇼를 하는 곳이 있다. 돈을 주면 봉을 잡고 다리도 벌리고 뭐든 한다. 요즘 친구들은 마음이 맞으면 동거도 하지 않느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수회치면서 만지고 같은 날 22:3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병원 앞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아무도 모르게 사인을 보내는 거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영상CD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여기지 아니하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0. 1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병원 원무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일은 원장님의 진료가 없는 날이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씨발년아, 너 이름이 뭐냐, 거짓말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개새끼들, 나를 속였어"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있던 다른 환자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6. 1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에서 피해자가 옥수수 1개를 서비스로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런 씨발놈이 나를 무시해, 개새끼야 이런 어린 좆같은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에 있던 바구니를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있던 다른 손님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9. 13:1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1에 있는 'J' 내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K가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다가 피해자의 소란으로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생기자 "음식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달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창주었다는 이유로 "씨발년, 내일 돈을 주겠다는데,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되겠냐"라는 등 약 50분 동안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G의 각 진술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수 회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 중 앞선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두 번에 걸쳐 반복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이다. 그리고 피해정도도 경미하여 피고인을 선처할 만한 정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3층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방 창문을 통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위 빌라 뒤 건물 3층에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17. 9. 19.경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상반신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6.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듣자,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켜 피해자의 집 샤워실 창문을 열고 창문 안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탈의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0:1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가 폭행사건 혐의자인 피고인의 일행들을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설치된 간이테이블을 뒤집어엎은 후 바닥에 떨어진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이를 테이블 모서리에 쳐서 깨뜨린 다음 깨진 병을 손에 쥔 채로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니놈이 뭔데"라고 소리쳐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주병 위협 관련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는 F그룹의 회장,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는 E가 설립하였으나 실제 추진된 사업이나 보유 자금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과 E는 2013. 10. 26.경 서울 용산구 I건물, J호에 있는 F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이사인 L에게 "주식회사 G에서 강원 고성군 M에 있는 N 리조트를 인수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고 O콘도라는 이름으로 개장을 할 것이다. 피해자 회사에 공사금액 15,702,000,000원 상당의 위 콘도 토목조경공사 및 P올래길산책로 공사를 맡길 것이고, 2013. 11. 20.까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업무 추진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는 위 N 리조트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인수할 자금도 전혀 없어 피해자 회사에게 위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N 리조트 공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R 진술 포함)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특약사항, 양해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판결문 사본 첨부) [E는 N 리조트를 인수한 바 없고,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일을 하면서 E가 위 리조트를 포함하여 실제로 추진한 사업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게 위 리조트 관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 공사계약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3,000 만원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 공사 수주를 빌미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를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아래 공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1,0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8.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해 오던 중, 대한민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를 받고 속칭 '환치기'에 의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5. 12.경 위 'F'에서 G로부터 중국으로 송금해 줄 것을 의뢰받아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 수수료를 포함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받은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 등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G가 지정한 중국 금융계좌로 위안화 상당액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57번 기재와 같이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이체하고, 2013. 5. 11.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해 주기를 원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 상당액을 I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700,9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58번 내지 2091번 기재와 같이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이체함으로써,2013.5. 11.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1회에 걸쳐 4,757,842,329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경 위 'F'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으로 1,194 위안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 수수료를 포함한 한화 상당액을 받은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1,194 위안을 이체하는 등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16 번 기재와 같이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송금하고, 2017. 5. 14.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해주기를 원하는 L로부터 50,000위안을 위 I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위 L이 지정한 계좌로 한화 상당액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7번 내지 752번 기재와 같이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이체함으로써, 2017. 5. 14.경부터 2017. 8. 14.경까지 총 752회에 걸쳐 13,585,646.17 위안(한화 2,200,874,679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11.경부터 2017. 8. 14. 경까지 총 2,843회에 걸쳐 합계 6,958,717,008원에 대하여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2.경부터 위 'F' 직원으로 일하면서 A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아 당일 환율을 안내하는 등으로 고객과 상담하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4. 경 위 'F'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으로 1,194위안을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 수수료를 포함한 한화 상당액을 받은 후 I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1,194위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16번 기재와 같이 총 616회에 걸쳐 합계 6,792,648. 80위안(한화 1,100,409,105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환치기 계좌 이외 추가 혐의 계좌 특정,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4차, 환치기 계좌 특정) 1. 각 수사보고(환전업 등록 현황조회, A, B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 관련) 1. 각 거래내역,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환치기' 수법에 의한 무등록 외국환거래 행위는 외국환거래의 안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법적인 자금거래 수단으로서 각종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피고인 A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환치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여행사나 환전소를 통한 불법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하였다. 범행의 횟수, 규모와 그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 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는 A가 운영하는 여행사 직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으로 취득한 특별한 경제적 이익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화폐 수집·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C과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교회 원로 장로에 상당한 재력이 있고 어머니도 서울 강남에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도 상속받을 재산이 많으며, 10억 원 상당의 첼로를 소유하고 있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구 화폐가 있는데 당신에게 팔겠다. 먼저 200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주겠다."고 하고, 2013. 9. 21.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 화폐를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무직상태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10억 상당의 첼로를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및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2,529,12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이행각서, 지불각서, 변제방안, 각서 1. 악기판매사실확인서, 공정증서 정본, 현금내역, 계좌이체내역,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에 대해) 1. 수사보고(A의 첼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계좌이체자료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 1. 수사보고(국민은행 계좌 950만원 송금내역 확인), 타행환 거래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