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은 농촌 마을 주민들이 문단속이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이용하여 늦은 밤 또는 새벽시간대에 농촌 마을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절도 범행을 위한 차량 운전 등을 요청하며 그 대가로 차량 렌트비용 및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렌트하여 그들의 주거 지인 대전시에서 C의 주거지인 충북 영동군을 거쳐 범행 장소인 남원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고, 남원시 인근 마을들과 인접한 고속도로 갓길에 C을 하차시키고 대기하였다가, 절취 범행을 마치고 온 위 C을 위 차량에 태워 절도 현장을 빠져나가는 역할을,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해 남원시로 이동한 후, 고속도로에서도보로 접근 가능한 대상 농촌 마을을 물색하고, 각 마을 출입로에 설치된 CCTV를 피해 고속도로 갓길에 하차하여 그곳에서 마을에 진입한 다음,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해 각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이 2020. 9. 28. 23:0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방과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0원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0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430,000원 상당의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 B 및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이 2020. 10. 3. 00:41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80,000원 상당의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C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절도미수 피고인 B 및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이 2020. 10. 3. 00:41경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마당 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각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품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M, I, N, O, P, Q, R, S, G,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AB마을 범행 물색 관련-AB마을 CCTV 영상),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의 범행일시 및 CCTV 포착내역 정리), 수사보고(AC에 있는 AD농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광주대구고속도로 산동6터널 부근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광주대구고속도로부근 GPS자료 지도 첨부 관련), 수사보고(AE, AF, AG 범행 당시 피의차량 GPS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AH PC방 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시동이 ON,OFF된 지점 부근 CCTV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20. 11. 13. 23:07경 GPS자료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의 통화내역과 차량 GPS 자료 비교 분석 관련), 수사보고(2020년 11월 24일, 25일, 29일, 30일 GPS 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영동교육지원청 및 영동군 관제센터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차량임대차계약서(B, A), CCTV 영상CD,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차량번호 1 생략) GPS 자료 CD저장) 및 이에 첨부된 CD, 수사보고서(범죄사실과 증거관계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각 사건별 CCTV 캡쳐사진 적시 관련), 수사보고(절도 사건 발생 일시와 피의차량 GPS 비교분석 보고) 및 이에 첨부된 GPS 자료, 수사보고(9/29 범행 직후 피의자 B 명의 렌트카 개설 및 휴대전화번호 개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과 피의자 A 간의 금융거래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의 피의차량 렌트비용 대납 추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관련) 및 각 통신사 회신 내역 20부, 수사보고(A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공범자 상호간 통화내역 분석 자료 첨부 건) 및 이에 첨부된 공범자 상호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수신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발췌한 자료 1. 압수조서(C),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 피의자 C) 및 이에 첨부된 각 압 수물 사진, 수사보고서(범행현장에 포착된 피의자 C의 모습과 C로부터 압수한 의류사진 비교 관련) 및 이에 첨부된 AI마을 CCTV 영상 캡쳐사진과 피의자 C에게 압수한 의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수용자 정보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수용자검색결과 자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사실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공범인 C이 범죄사실 기재 절도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들 및 C, 피고인 B 및 C이 함께 타고 다니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GPS 위치가 다음과 같이 각 일자별 범죄장소 주변에서 포착되었는바, 여기에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특히 '처음에는 피고인 A, BI사장(C을 의미함)과 방문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BI사장과 방문하였으며, (C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내려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생각하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처음에는 그냥 내려달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내려주었던 것이고, 이후에는 그 전에도 C이 톨게이트에서 내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려준 것이며, C이 내리면서 약속시간까지 고속도로 중간에 오라고 하면 약속시간에 맞추어 그곳에 가서 태웠다'는 피고인 B의 경찰진술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해당 위치 주변에서 C이 위 차량에 내리고 탔음이 인정된다. C이 타고 내린 위 장소에서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유사한 유형의 주거침입 절도 또는 차량내부 절도 범행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일자ㆍ장소별 절취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행 장면 또는 범행 장소 주변 CCTV에 그 범행장소를 배회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람은 각 일자별로 동일한 인상착의를 가지고 있다. 즉 범죄일람표 기재 일자별 범행을 자행한 사람은 각 일자별로 동일한 사람이다. A는 검찰수사 당시 C이 절도범행을 할 것을 미리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2020. 9. 28. 밤에 C을 톨게이트 주변에 내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위 표 순번 1번 범행을 한 사람은 C임이 분명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내리고 타는 곳 일원에서, 내리고 탄 그 시간대에 어김없이 동일한 수법(고속도로 주변에서 하차한 후 주거침입 절도)에 의한 절도 범행이 발생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순번 1번 범행을 C이 한 것이 명백한 이상 나머지 범행들 또한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C 한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위 표 순번 4번 범행 당시 범인이 착용하였던 의류(조끼, 바지, 모자 등)는 수사기관이 C의 체포 당시 그로부터 압수한 의류와 동일한 사실 및 위 표 순번 6번 범행일인 2020. 11. 30. 03:34경 광주대구고속도로 산동6터널 앞 부근(앞서 본 GPS 위치와 일치함)에서 절도 범인이 고속도로상에 멈춰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탑승하는 것은 이를 직접 촬영한 영상(수사기록 304쪽 이하)이 존재하는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게는 C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모사실 및 절도죄 등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범행기여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공동정범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C의 공모사실 - 인정 1) 이에 들어맞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기일에서의 것)과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의 진술기재이다. 피고인 A는 수사 단계에서 위 검찰 조사 이전까지는 C의 범행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 자백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 명시적으로 자백한 이래 이를 이 재판에 이르러서까지 유지하다가, 2021. 4. 15.자 탄원서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여 다시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위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믿기로 하고, 이에 들어맞지 않는 피고인 A의 나머지 진술(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의 증명력은 배척한다.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중 이를 자백하였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 진술은 적법하게 열린 공판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첫번째 검찰 조사(2021. 2. 18. 09:40~15:33) 당시에도 피고인 A는 처음에는 C의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내려주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태웠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조사 중간에 이루어진 점심식사 이후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공모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은 수사기관의 마지막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던 두 번째 검찰조사(2021. 2. 23. 13:49~16:45)까지 이어졌다. 위와 같은 동일한 피의자신문 절차 내에서의 진술 번복의 경위 및 그 진술취지가 거듭된 조사 과정에서도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각 진술들의 임의성 또한 인정된다. 다) 피고인 A의 자백진술은 그 사실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를 알 수 없는 사실들(C이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해서 밤일을 하겠으니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사실, 피고인이 B을 C에게 소개하게 된 경위, C과의 차량 내부에서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와 같은 임의적이고 구체적인 자백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가 없다. 라) 반면, 피고인 A의 위 검찰조사 이전 단계에서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은 서로 모순되거나 내용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오히려 믿기가 어렵다. 대표적으로 최초 경찰조사 당시에는 돌아오는 길에는 C을 태우고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168쪽, 이하 같다),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C의 요청에 따라 C을 다시 태워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회 경찰조사 당시에는 C과 함께 대전에서 출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1189쪽),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C이 무주톨게이트로 9시까지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대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C을 태워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경찰진술 및 증인으로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은 동거녀를 찾거나 돈을 추심할 목적으로 밤 12시경부터 새벽경까지 농촌 마을에 갔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비교적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몰 이후 밤시간대에는 인적이 거의 없게 되는 작은 농촌 마을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밤시간대에 그와 같은 목적만으로 방문하였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위 경찰진술 및 증인으로서의 법정진술에 따른다면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목적만이 있었음에도 C을 마을이나 마을에의 진입로가 아닌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에 내려주었다는 것인데, 특정인의 소재를 찾는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을 인가와 떨어져 있는데다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 고속도로에 내려 주었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가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은 오히려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위 증인으로서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는 애초에는 C과 따로 돌아가려고 했고 C을 다시 태워서 돌아갈 계획은 없었으나 C이 '3시 반쯤에 혹시 톨게이트 앞으로 내려준 대로 올 수 있냐'는 부탁을 하여 '이왕 온거, 도와주려고 온 김에 거기까지 해주겠다'고 하고 C을 다시 태워 돌아왔다는 취지인데,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내린 C로서는 타고 온 차량을 다시 타고 돌아가지 않는 한 그 새벽시간에 거주지(영동)로 돌아갈 방법이 전혀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다시 탑승하여 돌아가기로 미리 정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납득하기가 어렵다. 마) 피고인 A가 기존에는 거짓된 사실로 자백을 하고, 공판 도중에 들어와 이를 번복하여 진실한 부인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는 사정도 기록상 발견하기가 어렵다. 번복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판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C의 범행에 관한 사실들 및 아래에서 보는 C의 범행비용 부담 및 범행수익 분배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 A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2) 따라서 피고인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 및 판시 증거들에 따라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의사연락에 대한 사실을 인정함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C의 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 – 인정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공모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은 공동의 의사주체를 형성하여 C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범행을 실현하려 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 C은 피고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였을뿐만 아니라 차량의 렌트비도 일부 부담하였으며(C은 범죄일람표 1 범행 직후인 2020. 9. 29. 70만 원을, 2020. 10. 30.에는 차량렌트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55만 원을 각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고, A는 위와 같이 55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차량렌트비 1,1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수사기록 1796쪽 참조), 결국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무엇보다,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외딴 농촌 마을에 심야 및 새벽시간에 잠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없이는 C은 범행 현장에 도달할 수조차 없어 그 범행의 성립을 위한 행위의 기여 정도가 단순히 범행을용이하게 한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범행에의 본질적인 기여로서 공동의사 하의 분업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C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며 따라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움이 타당하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동범에 있어서 요구되는 현장성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공소사실에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그 미수범의 공동정범이 포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제2범죄(피해자 L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범죄(피해자 M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제2범죄(피해자 T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범죄(피해자 AA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6개월 2.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외딴 농촌 마을에서는 야간에 대문을 잠그지 않는 집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전과 및 재산범죄 전과가 있다. 피고인 A는 공갈로 인한 실형 복역 이후 누범기간 중 죄를 범하였다. 특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C을 현장 주변까지 운전하여 준 것 이외에 직접적인 절취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절도로 인한 동종전과는 수년 이전의 것으로서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공범들의 일관된 부인에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백함으로써 개전의 정이 없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및 그가 가담한 범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적은 점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C은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합동하여 2020. 9. 28. 23:0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방과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0원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0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430,000원 상당의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 B 및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합동하여 2020. 10. 3. 00:41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거지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80,000원 상당의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 및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합동하여 2020. 10. 3. 00:41경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마당 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각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품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합동범으로서 요구되는 현장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 및 C이 6차례에 걸쳐 절취범행을 한 장소가 남원시 소재 고속도로 인근 마을들로 그 범행장소를 '남원시 일대'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C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잠시 절취 현장인 마을에서 떨어지게 된 때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잠시 남원 시내에 들리는 등 남원시 일대를 벗어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 및 C의 각 역할은 농촌 마을 민가 털이 범행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시간적ㆍ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서 피고인들을 C과의 합동범으로 기소하였다(수사기록 1963쪽 수사보고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가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절취행위 자체는 C이 단독으로 수행한 것이며, 피고인들은 C을 범행 현장 주변에 옮겨다 준 역할만을 수행한 점, GPS 기록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C이 범행을 하고 있는 시간에는 그 마을 주변을 이탈하여 남원시, 임실군 등의 시내에 머물기도 하고, 차량을 시내에 주차시켜 놓고 주변 PC방에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다만 약속된 시간에 다시 C을 태우기 위하여 범행 현장으로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이 합동절도를 일반적인 절도 또는 절도죄의 공동정범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시간적ㆍ장소적 협동으로 인하여 다수인이 동시에 죄를 범하는 경우에 구체적 위험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장소적 협동관계를 지나치게 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인정하는 것은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과 C 사이에 시간적ㆍ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합동범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각 미수죄에 대한 공동정범을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