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90

범 죄 사 실 [2020고합590-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인천에 있는 월미도에서 출발하여 과천시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속도를 높여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가 겉옷으로 얼굴을 덮어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막고 있음에도 적신호에 차량이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있던 겉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이마, 볼, 입술에 수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 10:50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위 K5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만져 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389-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7. 02:20경 오산시 D 건물 외부 통로에서 이전 여자친구와 다툰 일로 화가 나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44,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합598-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F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아주대삼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7km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피고인이 주행하는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G(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 앞범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과간융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확인),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분석) [2021고합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견적서 [2021고합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성범죄는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면이 있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거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추행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과속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상가 건물에서 소란을 피워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호감을 가져 오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면이 있다. 재물손괴의 점은 피해액이 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차선변경 과정에 과실이 있어 보이며,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 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