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에 있는 교대역 부근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엔진오일을 수입하여 C에 납품하면 10~2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나 피해자 B에 대한 수익금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B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5. 5. 26.경 3,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억 6,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6. 22.경 6,000만 원, 2016. 11. 23.경 2,000만 원을 각 피해자 D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11. 21.경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H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주식회사 I의 엔진오일 수입신고필증(이하 '이 사건 I 수입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모니터 화면에 현출시킨 다음 컴퓨터 입력장치를 조작하여 위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인 란에 기재된 '관세법인 J K'을 '관세법인 L M, N'로, 수입자 란에 기재된 '(주)I(O)'를 'P(Q)'로, 납세의무자 란에 기재된 '(주)I R'을 'P A'로 고친 다음 출력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출력한 수입신고필증을 '이 사건 P 수입신고필증'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6. 12. 초순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엔진오일 수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B, D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이 사건 P 수입신고필증)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D, E의 고소장 1. S, T, U, V, W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별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추정 보고) 1.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서, 사진, 총판계약서, 각 수입신고필증,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각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8고합387), 서울고등법원 2018노2659, 2018노3303(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위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B 등으로부터 엔진오일을 수입하여 C에 납품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진행과 관련하여 강한 압박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컴퓨터로 이 사건 I 수입신고필증을 수정하여 위조를 시도하였을 뿐 이를 출력하지 않았다. 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I 수입신고필증의 문서 이미지 파일을 수정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커피숍에서 피해자 B, D에게 이 사건 P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행사하지 않았다. 피해자 B 등은 2016. 12. 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를 시도하였던 이 사건 P 수입신고필증 1매를 출력하였던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 D,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I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한 후 피해자 B, D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I 수입신고필증의 문서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로 수정하기만 하였을 뿐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 B, D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의 진술에 관하여 1)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2016. 12. 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여부를 추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엔진오일 수입 근거자료를 보고 싶어 피고인에게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이 사건 P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주었다(녹취서 제28쪽). 나)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는데 엔진오일 수입 내역에 비하여 부가가치세가 너무 적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관세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P 수입신고필증의 B/L 번호를 확인하게 되었다(녹취서 제29쪽). 다) 이 사건 P 수입신고필증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P 수입신고필증이 의심되어 관세사에 연락해 본 후 팩스(이 사건 I 수입신고필증)를 받아 수입신고필증이 위조되었음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게 되었다(녹취서 제24, 25쪽). 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P 수입신고필증과 명의가 H로 되어 있는 수입신고필증을 각각 교부받았다(녹취서 21쪽). 2)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은, 피해자 B 등이 2016. 12. 1.경 특별한 계기 없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추궁하였을 리 없고, 이 사건 I 수입신고필증(수사기록 제49쪽)의 상단(기록편철부분)에는 2016. 12. 1. 16:00경 팩스번호 'X'로 전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피해자 B 등이 2016. 12. 1.경 저녁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P 수입신고필증을 발견하였다면 피해자 D이 그 이전인 2016. 12. 1. 16:00경 위와 같이 이 사건 I 수입신고필증을 팩스로 전송받은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D이 2016. 12. 1. 16:00경 관세사로부터 이 사건 I 수입신고필증을 팩스로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수입신고필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추궁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B의 진술에 관하여 1)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여부를 추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6. 11. 30.경 또는 2016. 12. 1.경 피해자 D을 만나 수입신고필증을 보았더니 글씨가 이상해서 피고인을 불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추궁하였고 그날 밤 주식회사 I 대표 R을 불러서 내용을 확인하여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녹취서 제4쪽), 피해자 D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2) 다만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박스 안에서 이 사건 P 수입신고필증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녹취서 제6, 17쪽),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B 등이 2016. 12. 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추궁하게 된 경위와 모순되는 점, 피해자 B가 계속된 증인신문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 I 수입신고필증을 보았는지, 이 사건 P 수입신고필증을 보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P 수입신고필증을 처음 본 것은 자신의 사무실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녹취서 제16, 20쪽), 피해자 B는 이 사건 P 수입신고필증을 먼저 보아서 이 사건 I 수입신고필증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녹취서 제17쪽), 이 사건 I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날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2. 1. 16:00경이므로 피해자 B는 그 이전에 이 사건 P 수입신고필증을 보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B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내지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엔진오일을 수입하여 C에 납품하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I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한 후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범행경위 및 수단,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5년경 현금 6억 8,500만 원, 2016년경 현금 4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6. 12. 27.경 5,000만 원, 2016. 12. 30.경 7,000만 원을 각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1 순번 40, 41, 48, 49).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인증서(증거목록 13, 수사기록 제50쪽,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증거목록 14, 수사기록 제55쪽), 피해자 B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인증서 및 공정증서와 피해자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년경과 2016년경 피해자 B로부터 현금 합계 11억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2. 27.경과 2016. 12. 30.경 합계 1억 2,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인증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인증서는 2017. 2. 1.경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로서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참조). 한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10. 8. 선고 2004도398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인증서에는 '피해자 B가 2015. 5.경부터 2~3회에 걸쳐 약 20억 원을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 20억 원'은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B가 2015년경 피고인에게 현금 교부 또는 계좌 송금한 돈의 합계를 16억 2,300만 원(= 현금 교부 6억 8,500만 원 + 계좌 송금 9억 3,800만 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인증서상 지급횟수 2~3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B가 2015. 5.경부터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계좌로 이체한 돈도 합계 1억 1,300만 원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2016. 12. 2.경 진술서를 작성한 후 금액에 차이가 나서 2017. 2. 1.경 이 사건 인증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녹취서 제10쪽) 피해금액에 관한 피고인 진술이 번복되기도 한 점, 이 사건 인증서 작성에 피해자 B와 친분이 있는 AA 변호사가 관여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 등의 형사고소를 막기 위해 피해자 측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 B 등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고 약 2년 9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8. 9.경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증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17. 2. 6.경 법무법인 AB에서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2015. 12. 5.경 피해자 B로부터 41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B에게, 2017. 4. 30.경 10억 원, 2017. 7. 31.경 10억 원, 2017. 10. 31.경 10억 원, 2018. 1. 31.경 11억 원을 각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될 무렵인 2017. 2. 6.경에는 이미 피해자 B의 피해금액이 약 30억 원 변제된 이후여서 이 사건과 무관한 별도 금전차용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제의무액이 2017. 4.경부터 피해자 B에게 41억 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이 사건 인증서 작성일인 2017. 2. 1.경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작성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B 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면하고자 실제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채무액에 관계없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측이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를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그 내용을 믿기는 어렵다. 4) 피해자 B의 진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편취액 합계는 40억 2,400만 원이나, 피해자 B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투자금의 합계가 38억 1,700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 E으로부터 편취한 돈까지 합해야 40억 2,4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3쪽),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금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금액이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진술할 뿐(녹취서 제3쪽)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2015년경 현금 6억 8,500만 원, 2016년경 현금 4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피해자 B도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점(녹취서 제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서가 2번 작성되는 과정에서 피해금액이 번복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2. 1.경 발각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위 2016. 12. 1.경 이후인 2016. 12. 27.경 5,000만 원, 2016. 12. 30.경 7,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합계 1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라거나 왜 주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11, 20, 22쪽). 다. 소결 그렇다면 피해자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21.경 1,000만 원, 2016. 3. 21.경 100만 원, 2016. 4. 8.경 100만 원, 2016. 11. 9.경 1,5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5).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5, 수사기록 제62쪽, 피해자 D의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서'라 한다)와 피해자 D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내역서와 피해자 D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 21.경부터 2016. 11. 9.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1) 2016. 3. 21.경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 가) 검사는 이 사건 거래내역서를 기초로 피해자 D의 피해금액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거래내역서에는 2016. 3. 21.경 1,000만 원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다만, 피해자 D은 2016. 12. 8.경 1,000만 원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2016. 12. 1.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D도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2016. 12. 8.경 1,000만 원은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그 거래내역은 오류가 있거나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녹취서 제13, 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에 첨부된 범지일람표2 순번 1의 일시 "2016. 3. 21.경"을 "2016. 12. 8.경"으로 선해하더라도 피해자 D이 2016. 12. 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2016. 3. 21.경과 2016. 4. 8.경 교부받은 현금 각 100만 원 및 2016. 11. 9.경 교부받은 현금 1,500만 원 가)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투자금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100만 원 저런 것들은 사실 좀 긴가민가한데요"라고 답변하였다(녹취서 3쪽). 나) 이 사건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위 각 날짜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돈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D이 같은 날 그와 같이 출금한 돈을 전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으로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총액으로 1억은 된다고 진술하면서도 현금을 교부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특별히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녹취서 제3, 10쪽). 다. 소결 그렇다면 피해자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