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1.경 광주 이하 주소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단에 ‘C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일시’란에 ‘2020년 8월 21일’, ‘담당자’란에 ‘E 팀장’, ‘채무 기관’란에 ‘(주) C’, ‘상환 방식’란에 ‘대면 상환’, ‘채권번호’란에 ‘F’, ‘발생 일자’란에 ‘2019년11월08일’, ‘추심 금액’란에 ‘10,262,000원’, ‘미회 수금’란에 ‘0원’, ‘변경 구분’란에 ‘전액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상기 금액은 발생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미납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채권 담당자(E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채권 상환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상환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2020년 08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 *G에 있는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C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D으로부터 10,262,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4.경 화성시 이하 주소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라는 제목 상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출금액(\25,000,000), 비용담보금액(\10,000,000)’,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J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인한다.’, ‘2020년 8월 24일’, ‘채권자 J은행’, ‘채무자 성명 : K(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제1조 (대출약정)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J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한다’, ‘제2조 (대출조건) 본 약정서의 의한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원금상환방법 1차 상환금액 \449,217, 2차 상환금액 \449,217’, ‘이자율 3% 고정금리’, ‘지연 배상금 연5.8%’, ‘상환기간 5년’,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상환’, ‘제3조(비용담보제공 및 대출적격) 본 약정서에 의한 대출은 대출실행 시까지 다음 사항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다. *본 약정서 제2조의 정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의한 담보제공이 완료될 것. *지급불능파산, 회생개시, 강제집행개시 등 채무자의 신용악화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 *비용담보 예치금은 해당 금융사의 대출지급과 동시에 본인의 환급계좌로 환급됨을 알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위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화성시 장지동 산 115-6에 있는 ‘화성 제2공용버스차고지’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K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납입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등 중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117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행해진 것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죄로 이미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선행사건의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