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6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164 [신분관계 및 전제사실] B은 서울 강남구 C, 13, 14, 16층에 있는 투자자문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경영지원실 대리로 근무하며 인사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E은 같은 경영지원실 팀장으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F,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G’의 조직원이고, H은 경기 구리시 I 3층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K은 H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F과도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한편 L는 D의 실질 대표이고, M는 D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는 계좌 명의자이자 D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개인기업체인 N의 명목상 대표로서, L, M 등은 D을 운영하면서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총 2,9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38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에 2015. 8.말경 금융감독원에서 D에 대 한 조사에 착수하고 2015. 9. 17.경 검찰에서 D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가 개시되었던 상태로, 당시 L는 별건 O 사건으로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고 M는 2015. 10. 15. D 사기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도주 중인 상황에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B은 2015. 9. 중순경 L로부터 D 관련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L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3년선고·확정] 자금을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현금화하여 돌려달라는 취지로 일명 ‘자금세탁’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F, 피고인에게 이를 의뢰하였고, F, 피고인은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후 B, F, 피고인은 함께 J 등 다수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자금세탁작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 F, 피고인은 2015.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F과 친분이 있던 K에게 전화하여 ‘자금세탁을 해 주면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K은 위와 같은 자금세탁 의뢰를 H에게 소개하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10퍼센트로 조율해 주고, H은 재차 F과 통화하면서 J 법인계좌를 이용하여 60억 원에 대한 자금세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퍼센트인 수수료 6억 원을 받기로 승낙하였다. 이후 B, F, 피고인은 같은 날 D의 투자금을 관리하여 온 M로부터 M 명의 P계좌(계(계좌번호 1 생략)에서 J 명의 Q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억 원, J 명의 P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억 원 등 합계 60억 원을 송금 받고, R 명의 S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억 원, T 명의 Q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만 원, U 명의 V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13,192,344원, W 명의 X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6억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663,192,344원을 다수의 차명계좌 내지 B, F,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들로 분산하여 입금 받고, 이후 이를 각 계좌에 있는 다른 자금과 합쳐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차명 계좌, F 명의의 계좌 등 다수 계좌로 재차 차용금, 거래자금 등을 가장하여 수회 이체한 후 인출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하고, 2015. 9.경 그 중 현금 12억 원 상당을 L의 내연녀인 Y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수익 자금 합계 7,663,192,344원을 다수의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하는 방법으로 그 취득 또는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범죄수익 중 6억 1,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22고단156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14. 23:30경 제주 제주시 Z에 있는 ‘AA’ 주점 11호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B(남, 34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C 소유의 화분 1개 및 공기청정기 1대를 각각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 종업원 AD, AE, AB를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AC 소유의 화분 및 공기청정기를 손괴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새로운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L, M,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R 명의 S 및 Q 계좌 거래내역 1. 수표발행 및 지급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1. AG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2022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B, A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660 사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조, 형법 제30조,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B, AC과 합의한 점,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동종범죄 전력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액수(76억 원) 및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6억 1,400만 원)의 정도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A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14. 23:30경 제주 제주시 Z에 있는 ‘AA’ 주점 11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퇴실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D(남, 38세)으로부터 인사를 받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그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E(여, 32세)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