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경 시흥시 D, 201호 상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소유자인 E와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F 201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 등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D빌딩 상가를 임차한 후 유흥주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같은 해 8. 1.경 H에게 위 상가를 보증금 2,000 만원, 월세 270만 원에 1년간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같은 달 25.경 위 상가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상가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H는 피고인 A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인 A는 H에게 월세와 관리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상호간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채 H가 영업을 중단하고 위 상가를 계속 점유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편, 자신이 E와 체결한 상가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의 종료가 임박하게 되자, H 몰래 I의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해 이를 도와 줄 사람으로 피고인 B를 소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H의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H 몰래 H 명의의 I의 영업허가권을 피고인 B의 지인인 J 명의로 양도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피고인 A는 그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12. 2.경 위 'G'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서, 위임장(지위승계용), 폐업신고서,위임장(폐업대리위임) 총 5매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자 리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B로부터 건네받은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의 앞쪽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K", 주소란에 "경기 안산시 아파트 000-000", 전화번호란 "M"라고 기재하고, 뒤쪽 양도인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양도양수서'의 대표자 성명란에 "H", 주소란에 "경기 안산시 L아파트 O00-000", 주민등록번호란에 "K"라고 기재하고 양도인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위임장(지위승계용)'의 위임하는 사람 성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K", 주소란에 "경기 안산시 L아파트 -000", 전화번호란에 "M"라고 기재하고 위임하는 사람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피고인 B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상호란에 "I", 성명란에 "H", 사업자등록번호란에 "N", 전화번호란에 "M"라고 기재하여 작성한'폐업신고서(I)'의 신고인 H 이름 옆에 "H"라고 서명하고, '위임장(폐업대리위임용)'의위임하는 사람 성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O",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아파트 Oㅇㅇ동 ㅇㅇㅇ호", 전화번호란에 "M"라고 기재한 후 위임하는 사람 H 이름 옆에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H 명의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서, 위임장(지위승계용), 폐업신고서, 위임장(폐업대리위임) 총 5매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2016. 12. 2. 경 시흥시 시청로 20 에 있는 시흥시청 식생활정책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위 1항에서 위조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서,위임장(지위승계용)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와의 공모에 따라 2016. 12. 30.경 시흥시 마유로 368. 시흥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위 1항에서 위조한 폐업신고서(I), 위임장(폐업대리위임)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 명의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서, 위임장(지위승계용), 폐업신고서, 위임장(폐업대리위임) 총 5매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신고서, 위임장(폐업대리위임), 각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각 양도양수서, 위임장(지위승계) 1. 상가월세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영업허가증, 변경내용, 현장영업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 점포의 전차인인 H와 분쟁이 발생하자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H 명의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H와 합의되어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상피고인 A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가량을 지급받은 점, H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