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피고인은 2021. 2. 20. 09:45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생략)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쪽에서 돌산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여, 4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진로 변경한 다음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K9 승용차를 추월하여 “씨발놈이! 운전을 그렇게 해!”라고 욕설을 하며 급하게 피해자들의 위 승용차 앞쪽으로 진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위 K9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9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앞범퍼 수리·도색 등 수리비 7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K9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은 단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줄여 부른다)을 추월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을 뿐 피해 차량을 들이받기 위해 차선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 D가 과속하여 정상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전·후 및 사고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 전부터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피해 차량을 추월하기 위한 시도를 2차례 하였다가 추월차로가 없어서 추월하지 못했다. 이 사건 사고 직전 비로소 차로가 2개로 늘어나자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였고 이후 피해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 차량을 향해 여러 차례 상향등을 켰다. 이후 다시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피해 차량을 앞지르게 되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혼자말로 욕설을 하였고, 위와 같은 차선 변경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뒷 부분으로 피해 차량 보조석 쪽 앞 부분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신호등으로 인해 일시 정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향해 “개새끼야, 비켜줄 줄 모르고 씨발놈이 운전을 그렇게 해, 씨발놈이, 운전을 왜 그렇게 해, 바빠죽겠는데 운전을 왜 그따구로 해, 시발놈이 천천히 가면 좀 비켜줘야지, 시발놈아”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비상등을 켠 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 부위를 가리키며 차량에서 내리라는 손짓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이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차량 신호가 바뀌고 몇초 후 피고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피고인은 그대로 직진하면서 ‘죽이고 죽이고 죽이자, 새끼가 운전을 좀 비켜줘야지 새끼가 가로막고 가고 있어, 운전 그따구로 하면 안돼’라고 혼자말하기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전·후 및 사고 당시 상황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차로로 주행하다가 피해 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상향등을 켠 후, 얼마지나지 않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에 대한 추월을 시도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던 점,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대로 직진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모습보다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빨리 가야하는데 비켜주지 않은 위 피해자를 탓하는 반응을 보였던 점, 사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무런 보복 목적이 없었고 오히려 위 피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한 것이라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강의가 늦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사고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피해 차량을 들이받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차선변경을 시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결국,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고의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시키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유무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