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1: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90 피고인은 2018. 8. 14. 05:21경 여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해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위 PC방의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의 간이금고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고단87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17. 18:30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PC방 1호점'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7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9. 01:00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7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9, 15:00경 원주시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고 라면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8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20. 08:57경 원주시 M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 P이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NH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790₁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18872₁ 1. K,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P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진술서 첨부)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7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다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21:07경 익산시 C빌딩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저스틴 R14)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미 4차례 동종범죄를 범하고도 정신지체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해품의 가격이 5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작은 금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가족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1:19경 목포시 통일대로 42-1에 있는 '갑순이라이브 708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당로 252에 있는 이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그중 2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1%로 높으나, 위 형사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범행일자 2018. 4. 24.)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5:1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59년 왕십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남악중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6. 16:20경 인천국제공항 제1국제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홍콩 침사추이에서 홍콩인 일명 'B'로부터 구입한 직사각형 모양 골드바 8개 (8kg, 물품원가 346,000,000원)를 A4용지로 하나씩 감싼 후 골프가방 안에 4개, 허리에 찬 복대 안에 2개, 양쪽 신발 밑에 1개씩 나눠 은닉하여 휴대 반입하려다 세관 직원의 휴대품 검사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관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골드바형 1kg 금괴 8개, 총 8kg 휴대밀수입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밀수입 물품원가 346,000,000원, 범칙시가 382,536,0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징역 15년 및 벌금 346,000,000원 1) 2. 양형기준의 미설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46,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홍콩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금괴를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러한 밀수입 범행은 적정한 통관업무 및 관세행정을 저해하고 국민보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상당히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합계액이 원가 약 3억 4천만 원에 달하여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에 제공된 물품원가 346,000,000원 X 2배 X 작량감경 1/2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밀수품이 모두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07:3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27세) 등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위 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차문을 잡고 버티면서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팔 팔뚝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전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0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04: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서, 근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구입하여 갈 테니 먼저 피해자의 집에 가있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귀가가 늦어지자 화가 나 김치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5cm)를 들고 피의자가 렌탈하여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피해자 (주)D의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신거울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침대 틀 1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 06: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C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빨래건조대를 밀쳐 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보일러 온도조절기를 떨어뜨려 약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텔레비전의 소유관계 확인 청취)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파손된 텔레비전 1대에 대한 렌탈료를 피고인이 계속 납부하여 오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은 피해자 C이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23: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금정경찰서 E계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7경부터 23:49경까지 약 22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경 인천 B에 있는 C기관 뒤편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다방에서 일할 여자 종업원을 구해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마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여자종업원을 구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1,000만 원 가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 1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수사 건)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전과관계,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 사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C)', '이사 A'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5.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 사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D(E)', '이사 A'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9. SC제일은행 불상지점에서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B 명의 은행계좌(F)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통장 1개 당월 100~15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각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회신내역 CD 첨부)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통합디지털분석시스템상 계좌별 입출금 내역,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판사박재성 범죄일람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0:5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8. 00: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2길 28-5에 있는 강남순환도로 금천톨게이트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당방향에서 광명방향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톨게이트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톨게이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금천톨게이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택시의 뒤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23:57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8.7. 18. 00:1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2길 28-5 에 있는 강남순환도로 금천톨게이트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초범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에 있는 화북간 408번 전신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천시 화북면 방면에서 같은 시 화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전방 도로 중앙에 서 있던 피해자 C(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45경 피해자를 동시다발성 손상(두부, 흉부, 골반, 다리)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참고인 F-목격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의뢰 관련 등),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어두운 밤에 도로 중앙에 서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1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2:0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휴대폰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려뻗쳐 시켜 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가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사본 1. 피해자 아동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0.04:42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라이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전경부 좌상, 전신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3:15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동 ㅇㅇㅇㅇ호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D 어디있냐. 야 씨발년아 왜 남의 돈을 빌려 안돌려 주냐. 확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광주 북구 대자로에 있는 광암고가도로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42%로 확인됨을 고지받자 "나는 장기를 다 기증한 사람이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라고 항의를 하면서 그곳에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순찰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사 D가 이를 만류하자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마로 위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고객이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의정부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소유의 D K5 자동차를 자신에게 주면 자신이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의 가격대로 다른 K7 중고자동차를 구입해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9. 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K5 자동차를 인도받아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 1,22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보내 주었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7 중고자동차의 구입대금과 비용을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K7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7. 9. 15:15경 4,000,000원을, 2017. 7. 10. 14:50경 4,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이전등록비 명목으로 2017. 7. 17. 15:00경 1,590,000원을 송금받고, 2017. 7. 19. 10:50경 보험비 명목으로 717,76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307,76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딜러 A와 문자내용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죄전력,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으로 9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자동차 판금 및 도장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7. 4, 15:40 경위 업소 내 도장시설에서(약 130m) 에어 콤프레샤 2.5마력 1대, 스프레이건 2개, 연마기 1대 등을 갖추고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뒤 휀다 부분을 도장 작업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뒤 휀다 부분을 도장 작업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확인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대기 오염배출시설 해당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횟수, 그 밖에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4. 5. 02:4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4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의 횡돌기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수사보고에 편철된 CCTV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은 징역 10월, 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에 격분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중상을 가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 모두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첫 머리의 상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상해 범행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형을 달리 정함. 다만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도 술이 취해 피고인들을 자극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8.04: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난동을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와 보안요원 E과 함께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동행하던 중,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이로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좌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관련, 피해자 D 진술청취)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해 개인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신축현장에서 용접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1. 22.경부터 2018. 3.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12월 임금 780,000원, 2018. 1월 임금 4,080,000원, 2월 임금 1,920,000원, 3월 임금 3,720,000원 등 합계 10,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0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외 4명의 진정서 1. G, H,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35,020,000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발주자와 협의하면서 노임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7. 21:0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400 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