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6. 12.~2018. 4. 30. 출판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해회사는 1996. 1. 1. 피고인의 지시로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해회사는 2012. 1. 하순경 위 지침에 따라 2012. 1. 30.~2012. 2. 3. 일본 출장이 예정된 피고인에게 일본 화폐 25만 엔을 선지급하면서 귀국 후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만약 증빙영수증이 미달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경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6.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일본여행 출장비 정산을 신청함에 있어 2012. 2. 3. 귀국 항공편인 D 기내면세점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페라가모 가방 317,152원 영수증을 마치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처럼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해외출장비 중 위 317,152원을 피해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3.~2018. 4. 20.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부인복, 화장품, 남성머리 염색약 등의 각 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거나, 재경부 직원 E에게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일본 상점 영수증 수십 장을 건네면서 "출장비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영수증을 활용해서 처리해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해외출장금 총 65,777,269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해외출장비 총 65,777,269원을 해외출장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참고인 E 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 1, 2, 3, 4, 5 각 영수증, 해외출장비 지급기준, A 영수증 결제 서명, 범죄일람표 3 카드 결제에 따른 영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2 마사지샵 이용 부분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2의 마사지샵 이용 부분은 일본 출장 중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직원들과 함께 출장 피로를 풀기 위하여 발마사지를 받은 것으로 출장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 나. 판단 출장비는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 목적에 따른 공적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범죄일람표 2의 마사지샵 이용 내역은 피고인이 출장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출장비를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일람표 4 공란으로 된 영수증 제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4의 각 영수증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일본 출장 중에 주점 등에서 실제로 출장비를 지출하고 교부받은 영수증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일본 출장 중 영수증없이 사용한 교통비, 접대비, 팁 등에 관하여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하여 백지로 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그 영수증에 E 등이 금액, 일자 등을 작성한 것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출장 후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영수증을 건네주면 각 영수증에날짜와 금액을 기입하여 출장비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증인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 4의 각 업소는 대부분 주점 및 음식점인데, 피고인이 실제로 위 각 업소에서 출장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였다면 피고인 또는 다른 직원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등으로 충분히 결제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직접 본인의 출장비에서 지불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증인 E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날짜, 금액을 기입하면서 너무 글씨체가 동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직원들에게 부탁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일부 필체가 다른 영수증에 대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일람표 4의 각 영수증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날짜,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영수증을 주면서 해외출장비에 맞추어 금액을 기재하라고 하였고, E이 위 지시에 따라 해외출장비 처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정리한 바 있다. 피고인은 또한 출장에 동행한 회사의 직원들에게 용돈을 주고 술집에서 팁이나 택시비를 주었는데 이러한 돈을 출장비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금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회사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사적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선 지급받은 해외출장비 일본 화폐 25만 엔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업무와 무관한 주식회사 G 러브호텔 서비스 비용으로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0 기재와 같이 156,442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본 출장 당시 호텔 숙박비용으로 지출한 돈이므로 출장 목적에 부합하여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숙박업소는 보통 피해자 회사에서 직접 예약하고 숙박비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장 일정이 현지에서 변경되는 경우 그 숙박비는 숙박비용을 지출한 자가 영수증을 회사에게 제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투숙한 G호텔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호텔로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호텔에 투숙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장업무와 무관하게 성관계를 목적으로 호텔에 투숙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2의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