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2022. 1. 2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중고 수입자동차를 싸게 매입해 되팔면 많은 이익금을 남길 수가 있다. 나도 1억 8,000만 원을 돌리고 있다. 7~8,000만 원만 해도 5~600만 원은 번다. 자동차 매입비용을 빌려주면 차를 매입한 후 되팔아 달마다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매입할 중고 수입자동차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인도금 및 등록비를 대납하여 오던 중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카드 대금 변제 및 다른 고객의 등록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 5,000만 원, 같은 해 3. 21.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제출(녹취록) 1. 본인금융거래 / 현금보관증 / 각 C은행 거래내역 / D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 사건검색(대법원 2021도16596)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중고차 거래를 하여 수익을 내 주려고 하였으나, 중고차 거래가 잘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지 못하기에 이른 것일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의 용처 또한 반드시 중고차 거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든, 어떻게 사용하든 신경 쓰지 않을 테니 중고차 거래가 있을 때 이익금만 많이 챙겨 달라, 중간 중간 자신이 돈이 필요하면 달라고 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중고차 거래 기회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위 돈을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일부 사용하되, 이후 피고인의 돈으로라도 중고차 거래를 하여 수익이 나면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한 까닭이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위 금원 중 6,000만 원을 이미 반환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편취하기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외국산 자동차를 판매하게 되면 많은 수익금이 난다며, 피고인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외국산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원만 지급하여 주면 외국산 자동차를 판매하여 많은 이득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중고수입 자동차를 싸게 매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금을 남길 수가 있으니 그 매입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며, 자신도 1억 8,000만 원을 굴리고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중고자동차를 싸게 매입해 되팔면 많은 이익금을 남길 수가 있고, 자기도 1억 8천을 굴리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하며 “네가 일주일 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준다.”고 해서 돈을 주게 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이 중고차 거래는 항시 있다고 하며 대략 한 달에 500 정도의 수입이 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중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도 1억 8천을 돌리고 있다”고 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녹취록의 기재와도 부합하고, 중고차 거래로 인한 수익 창출 부분은 ‘수시로 한 달에 300~400만 원씩 변제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지 ‘당시 피해자에게 한 달에 평균적으로 500~600 정도 이익이 나오니 이익이 나오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 중 일부를 차용금으로 충당하면서까지 교부하게 된 것은 ‘자신도 이미 1억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중고차 거래에 투입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기반한 신뢰 및 그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 그 동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2. 22. 50,000,000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잔액은 (–)34,193,475원,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잔액은 56,465원, D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잔액은 139,867원이고, 2018. 3. 21.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추가 수령할 당시 피고인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잔액은 (–)34,182,418원,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잔액은 1,413,169원, D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잔액은 69,276원이며, 피고인이 2019년 8월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기 이전에 약 178,000,000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여 그 중 원금 기준 약 175,000,000원가량의 잔존채무가 남아 있었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직후 다시 약 14,000,000원가량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여 그 중 원금 기준 약 11,800,000원가량의 잔존채무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채무의 용처는 그 전부가 ”생활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함께 피고인이 2021. 2. 24.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고차 매매에 쓰지 못했고, 그런 경우가 많으며, 다른 건이 있긴 있었는데 거의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보관만 하고 매달 계속 돈을 지급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위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말처럼 중고 수입자동차의 매매에 1억 8,000만 원을 돌리고 있었고, ‘7~8,000만 원을 투자하면 5~600만 원은 벌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이 ‘이로써 중고 자동차 매매를 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에 상응한 이익금을 남겨주고자’ 하는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중 약 43,000,000원가량을 반환한 상태에서 2018년 10월경 나머지 57,500,000원을 2회 분할하여 2018. 11.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9. 4. 22.에는 56,500,000원을 2회 분할하여 2019. 12. 31.까지 모두 상환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년 8월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채무 100,000,000원(잔존 원금 56,500,000원)의 사용처가 ”생활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중고차 거래가 아니라 자신의 카드대금 변제나 다른 고객의 등록비 등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든, 어떻게 사용하든 신경 쓰지 않을 테니 중고차 거래가 있을 때 이익금만 많이 챙겨 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그 전용(轉用)이 허락되어 있었던 까닭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여유 자금이니까 알아서 사용하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처음에는 구두로 2018. 7. 20.까지 반환하는 것으로 하였고, 항시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차치하고라도, 피해자가 위 금원 중 일부를 차용금으로 충당하여 마련한 사실 및 이는 고정적인 수익 창출의 기대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는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후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8년 5월경부터는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후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43,000,000원 정도를 반환받은 상태에서 2018년 10월경 피고인으로부터 ‘57,500,000원을 2회 분할하여 2018. 11.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중고차 운영자금 이익금이 없을 시에 이자는 2부로 지급’한다는 취지가 담긴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이상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그 투자 목적인 중고차 거래 자금 이외에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