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42세)와 찜질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지낼 만한 거처가 없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도록 하여 2019. 3.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의 동생이자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0세)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9. 4. 부터 7. 사이 일자불상경 위 거주지 인근 뒷산으로 피해자 C과 함께 운동을 가게 되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가족들이나 피고인의 처인 이모에게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짜증이나 신경질을 내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부터 7. 사이 위와 같은 범행 후 다시 피해자 C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D 인근 숲으로 가게 되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3. 오전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 C과 단둘이 집 안에 머물게 되자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고 싶다. 내 성기를 만져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저항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지 말라. 특히 남동생에게 이야기하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봉고 차량을 정차하고 갑자기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췄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위 거주지 인근 뒷산으로 피해자 B과 함께 운동을 가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위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B과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각 진술,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압수물 사진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현장조사 1, 2, 피해자 B 현장조사,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 CD(현장조사) 1장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4.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1. 3.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의 내용 자체에서 성폭력범죄의 행위자적 습벽의 발현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중간'에 각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평가되는 점 등과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은 지낼 만한 거처가 없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집에 머물게 해 준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생으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C를 위력으로 수차례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1994.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범하여 2001. 3. 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과거 동종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