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 H은 2014. 2. 경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캐나다 등 외국에 입국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외국에 밀입국시키고 중국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고, G은 외국으로 불법입국을 원하는 중국인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중국인에게 탑승권을 제공할 대한민국 국민을 모집하여, H은 대한민국 국민의 탑승권을 중국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캐나다 벤쿠버행 탑승권을 발권받아 중국인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C 등의 2014. 11. 6.자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G, H은 2014. 10. 말경 중국인 I, J을 캐나다에 밀입국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캐나다 벤쿠버행 탑승권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4. 11.초경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 C와 K에게 "캐나다 벤쿠버행 탑승권을 발권받아 중국인에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 등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 K의 여권을 만들어 G에게 보내고, G은 2014. 4.경 I, J의 인천을 경유하는 태국 방콕행 2014. 11. 6.자 항공권을 구매하는 한편, 위 중국인들이 신분을 가장할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 C, K의 캐나다 벤쿠버행 2014. 11. 6.자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C, G, H은 2014. 11. 6. 15: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I, J을 환승구역에서 대기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C는 그곳 공항의 발권카운터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AC064편 캐나다 벤쿠버행 탑승권을 발권받고 G은 위 K이 연락되지않자 재차 대한민국 국민 L의 캐나다 벤쿠버행 항공권을 예약한 후위 L은 위와 같이 구매한 AC064편 캐나다 벤쿠버행 탑승권을 받급받은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C, L의 탑승권 2장을 그들로부터 건네받아 2014. 11, 6. 15:25경 위 인천국제공항 3층 여객터미널 바깥 흡연실에서 중간 전달책인 중국인 H에게 위 탑승권 2장을 전달해 주었다. 잠시 후 H은 2014. 11, 6. 16:18경 중국 칭다오행 탑승권으로 출국하는 것처럼 출국심사를 받은 후 환승구역에서 대기중이던 I과 J에게 피고인 C, L의 위 AC604 캐나다 벤쿠버행 탑승권을 전달하였고, I과 J은 2014.11.6. 18:00경 위 탑승권으로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민 C, L인 것처럼 위장하여 캐나다 벤쿠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탑승권과 함께 여권 검사를 하자 탑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G, H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탑승권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등의 2015. 3. 16.자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G은 2015. 2.경 중국인 M, N을 캐나다에 밀입국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캐나다 벤쿠버행 탑승권을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G은 2015. 3. 13.경 M, N의 인천을 경유하는 태국 방콕행 항공권을 구매하는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날 수원 팔달구 0에 있는 P에서 위 중국인들에게 제공할 캐나다 벤쿠버행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 G은 2015. 3. 16. 1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선양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M, N을 환승구역에서 대기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곳 공항의 발권카운터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KE071 편 캐나다 벤쿠버행 탑승권을 발권받아 각자 출국심사를 받은 후 탑승구역 안으로 들어가 31번 게이트 앞에서 M, N에게 위 KE071 편 캐나다 벤쿠버행 탑승권을 전달하고 중국인들의 KE659 편 태국 방콕행 탑승권을 전달받았다. 잠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3. 16. 18:50경 중국인들로부터 받은 탑승권으로 마치 자신들이 중국인 M, N인 것처럼 위장하여 태국 방콕행 항공기에 탑승하고, M, N은 2015. 3. 16, 19:01경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탑승권으로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민 A, B인 것처럼 위장하여 캐나다 벤쿠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탑승권과 함께 여권 검사를 하자 탑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G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탑승권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M, N,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내사자 2명 2015. 3, 16. 출국 MFP 심사기록조회 화면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K, C 출입국기록출력물 각 1부, C 승객상세정보(PNR)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중국인 브로커와 연계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외국인의 제3국으로의 불법입국을 위해 가담자를 모집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탑승권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탑승권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구속수감기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중국인 브로커와 연계하여 외국인의 제3국으로의 불법입국을 위해 1회에 걸쳐 자신의 탑승권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구속수감기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중국인 브로커와 연계하여 외국인의 제3국으로의 불법입국을 위해 1회에 걸쳐 자신의 탑승권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