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05

범죄사실 2013고단3405 1. 협박 가. 2013. 1. 14.자 협박 피고인은 2013. 1. 14. 부산 강서구 E, 203동 403호 피해자 D(여, 53세)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잡년, 만나주지 않으면 이빨을 내려 앉히고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3. 29.자 협박 피고인은 2013. 3. 29.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개 같은 년이 나를 두 번이나 고소해! 법을 떠나서 없애 버리고 인간 매장시키러 왔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 번 해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1. 25. 13:3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성당 앞에 차를 세우고 차안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오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밟아 죽이겠다. 목을 따겠다"라고 하며 차를 세워 둔 곳까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0m 정도를 끌고 와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문을 잠그고 약 100m 정도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3. 29. 04:0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사실로 부산강서경찰서 H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피해자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것이 화가 나 들고 있던 종이컵 안의 물을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31. 20:45경 부산 강서구 I마을 부근을 운행 중이던 55다7264호 순찰차 안에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H파출소 소속 경사 J, 경사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20년 전부터 남편을 외국에 보내 놓고 남자 3~4명을 데리고 다니면서.이거 화냥년이다. 이 씨발년 남자가 한두명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순찰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670 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 발신번호 'L로', 2013. 2. 10. 20:03경 "화해 못하면, 내 선택은 죽음뿐이다"라는 문자를, 같은 날 20:17경 "정말 피를 보잔 말이냐"라는 문자를, 같은 날 20:25경 "대답 안주면 내가 무슨 사고를 또 칠지 나 자신 두렵다"라는 문자를, 같은 달 16. 01:05경 "시발년놈 지금 출발한다. 목 따 버린다"라는 문자를, 같은 날 01:42경 "모독죄, 가정파괴죄, 파탄죄로 고발하겠다. 시발년아. 내 가정 파탄났다. 너 죽여야 내 분 반은 풀겠다. 지금 나는 M파출소다 개년아"라는 문자를, 같은 날 08:28경 "어제 끝장보려 했으나 이웃신고로 경찰이 와서 말려 못 갔다. 나를 사기꾼으로 욕한 네년이 평생 피 눈물 속에 살게 해 주마"라는 문자를, 같은 날 09:24경 "어제의 내가 당한 모욕의 대가로 밤에 사시미용으로 포를 뜰라했으나 경찰만류로 불발했음"이라는 문자를, 같은 날 09:39경 "신랑 병신 만들고 오빠 자살하게 하고, 주풍 심한 엄마 황야에 버려 죽게 만든 저 개잡종년에 천벌이 하나씩 오고 있다"라는 문자를, 같은 날 10:04경 "네년은 이미 천벌받게 되었고 부모형제를 직간접으로 죽게 만들었으니 구제방법 없음"이라는 문자를, 같은 날 10:14경 "네년이 중풍부모 들에 버려 죽게했으니 너 자식도 널 버린거야. 너 개잡년 땅 내가 사면 재수 없어서 돈을 얹어줘도 안삼"이라는 문자를, 같은 날 00:59경 "지금 전 가족이 칼들고 간다"라는 문자를, 같은 날 02:11경 "시발년아. 지금 M파출소다. 가정파탄 소동으로 주민신고로 와 있다. 너 갈아 마시겠다. 개같은 년. 지금 F로 못 가는 건 경찰관 만류다. 위선자년 오늘 이 모독 갚아주겠다}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1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2013. 3. 11. 오후 9:55경 발신번호 L로, "두고보자 나를 근거없이 협박한 죄 두고보자, 나를 근거없이 협박한 죄에 대해서, 군자의 복수는 십년뒤에 해도 된다는 옛말이 있다"라는 문자를, 같은 달 22. 오전 1:24경 발신번호 N로, "늙고 추한 잡년. 내일까지 입금안시키면 넌 후회 많을 거다"라는 문자를, 같은 달 22. 오전 1:37경 발신번호 O로, "너가 왜 잡년인지. 그건 너가 잘 알잖아. 물론나도 알고 있고. 나는 십사년전 너를 만나고 일년만에 알았어. 확인도 했고"라는 문자를, 같은 달 23. 오전 1:21경 발신번호 P로, "너신랑이나. 내나. 잡년한테 농락당한 것은 공통점이다. 사과없는 너에게 추호의 미련도 없다. 너는 어김없는 늙은 여자일뿐"이라는 문자를, 같은 날 오전 1:59경 발신번호 Q로, "너한테 철저하게 당하고 살은 너신랑 사실 인간적으로 동병상련이랄까 한번보고 싶었다 잡년 너는 십사년전 나는 너를 만나서 나는 일년만에 너의 위선을 파악했어. 형편없는 잡년이더구만 난 호락한 사람아냐. 넌 무려 십여년간 사람좋은 나를 하인종자 취급했어. 신랑한테 하듯이. 그리고 지급 두달동안 사과는 못할망정 협박을 해. 역시 잡년"이라는 문자를, 같은 날 오전 2:56경 발신번호 R로, "위선에 가득찬 너의 일생말로. 난 벌써 알았지. 너 주면엔 신랑외 두명애인 흔하고 방어하느라 휴대폰 2개 쓰는 건 다반사고 너 주면 S가 뭐인가 신랑 잘 알면서도. 형님 안녕하셔요 하면서도 그 마누라하고 애인 유지한다며. 그게 바로 너 수준이지 그래서 외국에서 돈벌이 신랑. 다음 고정적 애인. 세 번째 이삼일용 일회용. 한두명. 그런데 감히 나를 고소해"라는 문자를, 같은 날 23. 오전 3:41경 발신번호 T로, "그날 구청에 나온 그 병신은. 너와 너 신랑 수준이냐. 그날 그냥 병신만들어 보내야 하는데 외 좀 대화되는 신사 못 보내냐 그 새끼는 생긴 것부터 혐오스러워 재수없어 그러니까 너희 쪽 수준이 그 정도야 U와 V이 통화할거야 잡년아너나이 55다 정신챙겨. 십사년 너와 난 사실혼 관계였어"라는 문자를, 같은 날 오전 3:56경 발신번호 W로 "별 볼일없는 잡년 X을 내가 구미호에 십사년간 흘렸어 잡년 중풍걸린 부모 황야에 버린 잡년. 그리고 나한테 방법 알아보라고 요구하고 이제 치과치료는 무조건 잘한다는 특정 뭐 전공인가하는 의사한테 가야지?"라는 문자를, 같은 날 오전 04:04경 Y로 "너는 내가 죽을 사고를 당하고도 지금까지 안부전화 없어 넌 한마디로 천방치축마골피야. 본명 X 잡년"이라는 문자를, 같은 달 24. 오후 06:34경 Z로, "인간말종들. 기회주어도 최소한 예의도 없어. 완전 끝까지 밟아주며. 십사년만에 막상보니 잘난 것도 없는 주제예"라는 문자를, 같은 달 26. 오전 1:47경 AA로, "그냥 너 죽어버려라 나머지 내가 숙명적으로 해결하마"라는 문자를, 같은 달 29. 오후 1:44경 발신번호 L로 "미친잡년"이라는 문자를, 같은 달 30. 오후 11:30경 발신번호 AB로 "남편도 머저리 꼭한번은 내가 해외 나가서도 만난거야 너의 위선을 위해서"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도합 1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사진, 문자 캡쳐 사진 [2013고단3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문자메시지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투자한 부동산의 처리와 관련한 분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