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54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민이 2008년 7월경부터 농협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이후 등록된 면세경유 취급 주유소에서 면세경유구매전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면세가격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주유소업자는 정유사로부터 과세가격으로 경유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며, 이후 주유소업자가 관할 세무서에서 위 대금 차액 상당의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면세경유를 구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C, B 등으로부터 주유소 명의의 이동식 카드결제단말기를 빌려 정유사로부터 면세경유를 받아 일부는 농민에게 공급하고, 일부는 농민에게 면세경유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대납해주고 면세경유를 받아 성명불상의 유통업자에게 일명 '무자료'로 처분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9. 경 고양시 덕양구 J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K로 하여금 면세경유 20,000 & 를 구입하게 하고, C으로부터 빌런 L주유소 명의의 이동식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대금 12,20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6.경부터 200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고양시 및 파주시 일대의 농민들로 하여금 면세경유 합계 1,540,585 1, 대금합계 935,894,550원 상당의 면세경유를 구입하게 한 후, 그중 약 70%인 1,078,409.5 l 상당의 면세경유를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약 30%인 462,175.5 ℓ 상당의 면세경유를 농민들로부터 매입하여 성명불상의 유통업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년 1월초경 고양시 일산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주유소에서 A의 부탁을 받고 A이 공급하는 면세경유에 대하여 면세유 판매마진을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위 N주유소의 이동식카드단말기를 A에게 대여할 것을 승낙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동식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09. 1. 6.경부터 2009. 5. 8. 경까지 A에게 위 주유소의 이동식카드단말기를 빌려주고, A으로 하여금 고양시 등의 농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2. 기재와 같이 농민들의 면세경유구매전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면세경유 350,000 ℓ 대금합계 210,892,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위 주유소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위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년 1월 초경 파주시 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주유소에서 A의 부탁을 받고 A 이 공급하는 면세경유에 대하여 면세유 판매마진을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위 L주유소의 이동식카드단말기를 A에게 대여할 것을 승낙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동식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09. 1. 7.경부터 2009. 4. 30.경까지 A에게 위 주유소의 이동식 카드단말기를 빌려 주고, A으로 하여금 파주시 등의 농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 내지 130. 기재와 같이 농민들의 면세경유구매전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면세경유 1,094,585l 대금합계 665,842,550원 상당을 결제하고, 위 주유소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위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대리상 또는 중개상의 역할을 하여 피고인 B, C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면세경유를 위 주유소 자체의 이름과 계산으로 농민들에게 전부 판매한 것이다. 피고인 A은 농민이 아닌 성명불상의 유통업자에게 면세경유를 처분한 사실이 없다. 이동식카드결제단말기는 주유소 직원 누구라도 사용가능한 결제수단이어서 피고인 A도 사용 한 것일 뿐 피고인 B, C이 A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는 무등록 석유'판매'업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을 뿐 판매 '알선'이나 판매 '중개'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알선 및 중개 행위를 판매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A은 영업사원이나 중개인 역할을 한 것이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방조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결론적으로, 아래 다. 항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농민들에게 면세경유를 공급한 행위는 면세경유 취급 자격이 있는 피고인 B, C 운영의 주유소와 농민들 사이의 면세경유 판매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매매와 알선, 중개는 명확히 구별되는 법 개념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무등록 석유판매업'에 석유판매의 알선 또는 중개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l 농민들 외에 성명불상의 유통업자에게 462,175.5 & 상당의 면세경유를 판매한 사실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무죄이고, 정범이 무죄인 이상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방조하였다는 점 역시 무죄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사용한 위 주유소의 이동식카드결제단말기는 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소지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 C은 주유소 자체의 이름과 계산으로 면세경유를 판매하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며 공급된 면세경유도 위 주유소 자체의 것이므로,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 C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점 역시 무죄이다. 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증거목록 순번 248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8. 22.자) 중 비고란 부분과 순번 249 피고인 A의 탄원서(2012. 8. 24.자) 중 비고란 부분은 각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나머지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3029 판결 등 참조). 위 항에서 거시된 증거를 제외하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를 마친 증거와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2010년 봄 무렵 수사가 개시되어 2012. 12. 28. 기소되었다. 약 30개월이 넘는 수시기간 동안 수사대상 농민들에게 면세경유 공급이 중단되기도 하여 상당수 농민들이 파산에 이르렀다. 피고인 A 역시 2009. 12. 7.경 개업한 주유소를 2010. 9. 10.경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3차례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았는데, 특히 2012, 8, 22.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58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반달연골이 찢어진 상태여서 5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보행이 불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변호인이 참여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농민들의 조서를 토대로 신문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언급된 농민들 9명 중 6명은 경찰에서 '피고인 A 이 면세경유를 공급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에 대한 위 검찰 피의자신문(12. 8. 22.) 이전에 '자신의 종전 진술이허위이고 사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면세경유를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번복 전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 A을 신문하였다(번복하지 아니한 3명 중 P 2012. 8. 22. 이후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신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Q은 추가로 검찰에서 조사받지 아니하였으며, R은 검찰에서도 경찰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계속 부인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고 농민들 진술을 근거로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암시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조세 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2012. 12, 28.경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R, Q의 진술(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A으로부터 면세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결제를 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고 나머지 농민들의 진술(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A으로부터 면세경유를 공급받아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면세경유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혐의없음 처분(피고인 A 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경유를매도한 일시, 장소, 수량, 매도가격 등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2012. 8, 22.) 당시 농민들의 번복 전 진술이나 관련 혐의에 관하여 믿지 않을 농민들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 A을 신문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30% 정도 부정유통이라고 자백하고, 2012. 8. 24, 탄원서 작성시 20~30% 정도 부정유통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러한 진술 외에 피고인 A이 1,540,585 & 중 약 30% 상당인 462,175.5 & 의 면세경유를 처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피고인 A 이 작성한 거래장부가 압수되었음에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의 면세경유가 처분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위에서 본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2. 8. 22, 조사 당시 여러 해 걸쳐 진행된 장기간의 수사로 자신 때문에 농민들이 파산에 이르렀고 자신 역시 구속 등 신병에 관한 압박 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고, 또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 바로 2일 후인 같은 달 24.자로 일부 자백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서 위 각 진술증거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검사가 이러한 임의성의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결국 순번 248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8. 22.자) 중 비고란부분과 순번 249 피고인 A의 탄원서(2012. 8. 24.자) 중 비고란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관한 이 부분 증거에 관하여 증거 동의를 하였으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 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C이 비록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증거목록 순번 232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부분에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임의성 부인의 판단 근거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증거와 그밖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가 사실과 사정 2008년 7월경부터는 농민이 농협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이후 등록된 면세경유취급 주유소에서 면세경유구매전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면세가격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주유소업자는 정유사로부터 과세가격으로 경유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며, 이후 주유소업자가 관할 세무서에서 위 대금 차액 상당의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면세경유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면세경유 취급자격이 있는 피고인 B, C과 사이에, 피고인 A이 아는 영업망을 활용하여 피고인 B, C 운영의 N주유소, L주유소의 면세경유를 고양시 및 파주시 일대의 화훼업자 등 농민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이 남는 경우 약 50%를 피고인 A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l N주유소, L주유소의 면세경유 판매 영업을 하였는데(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L주유소 전무라고 적힌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농민들은 피고인 A 또는 위 주유소 직원이 소지한 면세경유구매전용 체크카드기(이동식 카드결제단 말기)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고, 거래 당시 면세경유 시세대로 결제가 이루어졌다. 이후 피고인 B, C 운영의 위 주유소에서 농민들에게 위 주유소 할당분의 면세경유를 공급하였고, 농민들이 결제한 대금은 위 주유소의 계좌로 입금되어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가 이루어졌다(이 점에서 순번 241 수사기록 4권 475쪽 수사보고서에 편철된 수원지방법원 2009 고합110 사건의 사실관계와 다르다). 라. 소결 피고인 A 피고인 A의 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A의 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인들에게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