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C초등학교 소속 특수교육실무사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2일에 걸쳐 10:4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2시간 30분에 걸쳐 위 C초등학교 1-1반 교실 내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자폐성 장애 3급인 피해아동 D(여, 6세)가 수업 중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자, 피해아동의 책상과 의자를 교실 뒤 사물함 쪽으로 붙여 피해아동을 앉히고 그 앞에 피고인이 앉아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초등학교 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분 및 죄명 변경 관련),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장시간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아동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폐아동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는 행동 중재 방법 중 하나인 ‘타임아웃’을 시행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E이 F의 이 사건에 대한 목격담을 듣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데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판시 범행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직접 범행을 목격한 F의 진술이고, E의 진술은 F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황증거로서 증거가치가 있을 뿐이다. 판시 범행을 목격한 F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신의 목격한 내용을 E에게 알리거나 이 사건이 문제화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가 자연스러워서,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장시간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아동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던 사실[F는 경찰에서 좀 더 명확하게, ‘피고인이 아예 (피해아동에게) 식사 자체를 먹일 생각이 없었다. (피해아동이) 안 먹는다고 해서 안 먹은 적은 사실 없다. 거의 식판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먹이거나 갔다 냈다. 그날은 식판도 아예 안 받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32면)]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판시 범행 목격자인 F가 피고인의 판시 학대 행위를 보고도 즉시 제지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므로, 판시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 위 주장이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직관적으로 보아 학대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신체적 학대에 비하여, 정서적 학대는 유형도 다양하고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F의 당시 태도를 보면, F의 진술과 같이 F가 피고인의 의견을 최대한 배려하는 입장을 취하였던지(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가 피해아동에 대하여 방임적 태도를 취하였던지 간에, 피고인이 당시 판시 교실 내에서 주도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육이나 조치, 훈육 등을 하였고, F는 그에 대하여 특별한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는 피해아동이 이 사건 당시 점심 식사를 잘 안 먹기 때문에 피해아동이 점심 식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큰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쳐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이 장시간 경과되어야 문제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다. F가 자폐아동 교육에 있어서는 비전문적 부분이 있어서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에 소극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보이고, 그럼에도 F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조금 심하다는 느낌을 받아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단정 짓지는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인 특수교사 E에게 자신의 목격 내용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5 ~ 7면). 다. 피해아동이 2021. 4.경에 점식 식사를 먹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급식 도우미의 진술 부분에 ‘잘 기억나지 않으나’라는 표현이 기재된 점(증거기록 2권 제103면), 초등학교 1학년생의 특성이나 입학초기 적응의 정도 등에 따른 교실의 소란(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면) 등을 고려하면, 급식 도우미가 당시 피해아동의 상황을 잘 보지 못하였거나, 자신과 직접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내용을 본 급식 도우미가 시간의 경과[서울 광진구청의 급식 도우미에 대한 조사 시점이 2021. 6. 2.이다(증거기록 2권 제102면)]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떠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급식 도우미의 진술이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급식 도우미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돌보는데 기술이 부족하여 보였다. 실무사가 바뀌고 나서는 피해아동이 배식 받은 식사를 거의 다 먹고 있다. 실무사에 따라 아동의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제103면), 피고인이 ‘타임아웃’의 필요성으로 강변하던 피해아동의 돌발행동이나 그 돌발행동의 횟수나 내용, 지속시간이 사실은 피해아동의 개인적 특성 외에도 피고인의 돌봄 미숙 등도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라. 자폐 아동 보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른바 ‘타임아웃’이라고 하여 문제행동을 한 아동의 활동을 잠시 중단시키고 다른 장소로 격리시켜 조용하게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게 하는 등의 훈육방법이 통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행 내용이 보육자의 편의나 자폐 아동에 대한 행동 특성의 몰이해 등에 기초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장시간의 억제 내지 방치에 가깝게 이루어진다면, 이는 훈육이나 정당한 교육방법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또한 설령 피해아동이 점심 식사를 먹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편식지도를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지침을 주었을 뿐이고, 급식제공의 기회를 박탈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피해아동의 장애 정도나 발달 상태 등에 비추어, 다른 아이들이 모두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에 피해아동의 말만으로 피해아동에게 식사의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판시 행위의 정도와 태양, 판시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판시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판시 행위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마.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그 지속기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그 보호 아래 있는 피해아동에게 판시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건 신고 경위에 대한 의혹만을 제기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아동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교육실무사로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과정에서 훈육 등의 정도가 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근무조건,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