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2, 00:30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의 F모텔 404호에서, 그 전날 스마트폰의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G(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취하자 위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에 마음대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분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백업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유죄의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20.경 'H'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사건 당일인 2016. 11. 21, 22:30경 서대문구 앞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차로 포장마차에서 소주 2-3 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로 'J'이라는 술집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나누어 마신 후 새벽 01:30~01:50경 'F모텔'에 가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한 뒤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잤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자 자신도 화장실로 들어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모텔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내지 진술 피해자 피고인과 1차에서 소주를 2병 가량 나누어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 2차 술집, 모텔에 가게 된 과정이나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눈에 플래시 불빛 같은 것이 비춰져 비로소 정신을 차렸는데 당시 피해자는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당혹스러운 나머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계속 눈을 감은 채 자는 척을 하다가 다시 정신을 잃었다. 그 후 피해자는 화장실 쪽에서 나는 물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린 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티셔츠에 정액이 묻어 있고 착용하고 있던 삽입형 생리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알았으며,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피고인은 2차로 간 'J'이란 술집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의하에 모텔로 가게 되었다. 모텔에 들어가서 겉옷을 벗고 침대에 누운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쉽게 속옷을 벗길 수 있도록 등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찍어도 되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성행위 당시 피해자가 누워서 다리를 벌려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동영상 촬영과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3.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차 술집에서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이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고인의 휴대폰 플래시 불빛에 정신이 들어보니 옷이 벗겨진 채 모텔 침대에 누워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성행위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성행위 전에 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정신을 잃어 성행위 당시에는 의식이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다이어트 보조약의 부작용으로 거의 잠을 자지 못하여 매우 피곤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었던 점, 피고인이 모텔에서 촬영한 휴대폰 영상(증거목록 순번 6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성행위를 하려고 할 당시 피해자가 눈을 감은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여성이 처음 만난 남성에게 자신의 음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모텔 내의 화장실에 숨어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관계 내지 영상촬영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없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피해자가 다소 비틀거리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에 상당히 취하여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이미 익숙해진 일상적인 보행 등은 가능할 수 있는 점, 모텔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렸으므로 그 사이에 급격히 주취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다소 비틀거리는데 불과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준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