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96

범죄사실 2021고합996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0.경 만성 신장질환 진단을 받고, 2008.경 신장이식을 하였으나, 2010.경 문합부유출로 이식받았던 신장을 적출한 이후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이후 지속적으로 우울증을 겪어왔으며,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B(여, 68세)이 피고인을 제대로 보살피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원망하여 왔고, 그리하여 평소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지속적으로 표출하여 왔으며, 2021. 12. 4.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서 칼(총길이 : 27cm, 날길이 : 15cm)을 구매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2. 5. 20:50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인천 계양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실내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 오른손으로 칼날이 위를 향하게 하여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심장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공격을 막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고인의 부친인 F이 위 칼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98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4. 15. 20:10경 서울 서대문구 G, H병원 43병동 4306호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I(가명, 여, 52세)가 혈압측정 및 산소포화도 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양쪽 팔에 묶여 있던 억제대를 제거하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소견서 1부 1. 진단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증명서 1부, 의무기록 사본 2022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소견서 등,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보호자 통화 관련, 피혐의자 보호자 진술 청취, 피혐의자 보호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감경,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질환 정도나 상태를 고려하면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원활한 이수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동인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 당시 우울증과 조증삽화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참조). 나.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3.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 B을 찌르기 위하여 미리 칼을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피고인이 급소인 피해자 B의 심장 부분을 찔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칼로 위협한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것도 부친인 F이 칼을 빼앗으며 피고인을 제지하였기 때문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범행의 경위, 동기, 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존속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인 2000년경 만성 신장질환의 진단을 받은 이래 어린 아동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 투석 치료를 계속하여 받아왔고, 2002. 1. 23.에는 신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인 2008년경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2009년경 문합부유출 등의 후유증으로 인해 20일간 4차례의 수술을 거쳐 이식받은 신장을 다시 적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부터 구치소에 수감된 현재까지도 일주일 중 3~4일은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의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 2) 피고인은 이식받은 신장을 적출해낸 무렵부터 투석 치료의 고통,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신장질환 증상 완치에 대한 불투명성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우울증상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고, 모친을 폭행하는 등의 폭력성도 함께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우울증과 충동장애 증상 진단을 받았고, 신장질환의 치료와 동시에 항우울제, 안정제 투여를 통한 정신질환 증상의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되었다. K병원의 의사 L은 2012년경 피고인에게 우울증과 충동장애로 인한 자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자의 상주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리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경 스스로 약물치료를 중단하여 우울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7. 1. 28. 연탄불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후부터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 한 달 전인 2021. 11. 2.까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5) 서울대학교병원의 의사 M은 2021. 9. 13.경 피고인에 대하여 '병명: Schizoaffective disorder(조현정동장애), 치료내용 및 향후소견: 상환 약물 치료 지속중이나 조증삽화 및 정신병적 증상의 악화로 충동조절 어려움. 성적인 행동 및 폭력적인 행동의 증가로 행동문제 반복되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 필요한 상태임'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96쪽). 6)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배불리려고 했기 때문에 칼로 찔렀다, 피해자를 찌른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은 들긴 하는데 아닌거 같기도 하고 미안한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비교적 성실히 재판을 받으면서도 환청 때문에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 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모습이 자주 발견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우울증과 조증삽화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무엇인지,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왜 미수에 그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저 진짜 병원가서 치료받고 싶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식·기억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존속살해 미수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위 심신미약의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 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중증의 신장질환을 앓게 되었고, 그 치료과정에서 촉발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그 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 어려움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러나 자신을 낳아 주고 부양해준 모친을 칼로 찌른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에게 행동의 옳고 그름을 구분할 능력이 아직 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에게서 위 범행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빛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야간에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 역시 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존속살해미수죄의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고민하였던 흔적이 정신질환의 치료과정에 나타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