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9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1994. 12.경 결혼하여 슬하에 피해자 C(남, 19세)를 두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금전문제와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2020. 4. 14.경 피해자 B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20.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었으며, 2020. 5. 14. 같은 법원에서 위 사건으로 인해 ‘1. 행위자에게 2020. 11. 13.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0. 11. 13.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르자, 피해자 B의 마음을 돌려 다시 피해자 B와 함께 살기 위해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B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을 질러 피해자 B와 함께 죽어버리겠다고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31. 20:37경 주거지에서 나와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발견한 빈 생수통 500㎖ 들이 4개에 휘발유를 가득 채워 차에 싣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F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1:44경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휘발유가 담긴 생수통 4개 중 2개를 각각 바지 앞주머니에 1개씩 집어넣고, 나머지 2개를 상의 속에 집어넣은 채 피해자 B의 뒤를 밟은 다음 피해자 B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재빨리 위 피해자를 뒤따라 집 안까지 들어갔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20. 5. 31. 21:44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B에게 접근함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협박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C에게 “신고하라.”고 말하고 C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야, 너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B 앞에서 바지 앞주머니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겨있던 생수통을 꺼낸 후 그곳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위로 휘발유를 가득 뿌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그곳 현관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을 힘껏 붙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C가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피해자와 같이 살 수 없게 되었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바지 앞주머니에 들어있던 휘발유통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에 휘발유를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함께 있던 C가 현관 바로 옆에 있던 화장실 샤워기의 물을 틀어 불이 붙은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주변에 있던 이웃 주민들이 종이박스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에 붙은 불을 꺼주어, 피해자에게 머리 및 목의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등을 입게 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B의 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고 하는 자신을 피해자 C가 붙잡아 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B의 몸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해 그녀의 몸에 불을 붙임으로써 바로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몸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H의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최초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피해자보호명령결정문,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 27), 감정의뢰회보서, 법화학감정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별거중이던 피해자를 미행하여 주거지를 알아낸 후, 미리 휘발유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음주하여 범행을 결행할 의지를 굳힌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 준비한 휘발유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는데, 그 범행 내용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방법도 잔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대구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을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감행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법 경시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기보다는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누적된 불만을 호소하면서 그것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투의 변명을 하고 있어 형 집행 종료 이후 우발적으로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결과 역시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배우자인 피해자 B를 미행하여 주거지를 알아낸 후 미리 휘발유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가 휘발유를 바닥에 뿌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휘발유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의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비롯한 전신 화상을 입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C에게까지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특히 피해자 B는 정확한 치료일수를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 나아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위와 같은 잔혹한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 B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거나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온전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B에 대한 혼인 기간 중의 불만 등을 강조하며 화가 나서 범행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특히 그 중 폭력범죄로 인한 두 차례의 처벌 전력은 오래전의 것들이다. 피고인이 그동안 가장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피해자들을 부양해 온 사정이 엿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5. 31. 21:44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피해자 C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10. 19.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