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45세)과 이웃 주민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남편도 지적장애(3급)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없는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10:00~12: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이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그곳 마당을 지나 주방 문을 열고 주방 안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이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그곳 마당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당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주방에 들어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20.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이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그곳 마당을 지나 피해자를 뒤따라 주방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뒤로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202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주방 앞에 피해자의 신발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그곳 마당을 지나 주방 문을 열고 주방 안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21.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13:16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주방 문을 열고 주방 안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증거목록 순번 2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속기록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장애인등록증명서 2부, 장애인증명서 등,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6, 48), 의사소견서, 심리평가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 내지 3죄: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미수의 점) 나. 판시 제4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다. 판시 제5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상호간, 형 또는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판시 제4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 내지 3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4, 5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 내지 3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4, 5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및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외출한 남편과 떨어져 혼자 있는 것 등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고, 실제로 강간에 이르기도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