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을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및 폭행교사 피고인은 2011. 10. 9. 01:00경 대전 서구 C 소재 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허락 없이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년아, 집나간 네 엄마를 만나고 온 것 아니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0-30회 가량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언니 E에게 "네가 언니 노릇을 잘하지 못해서 쟤가 그러니 네가 때려라."고 말을 하여 E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회 때려 폭행하도록 하는 등 폭행을 교사하였다. 2. 감금 2011. 11. 일자불상 19:00경 대전 서구 F 소재 피해자의 직장인 주식회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생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팔짱을 끼고 "회사 앞이니깐 아무런 말없이 가자."며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금산군 H까지 약 4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및 폭행교사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및 폭행교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언니 E은 이미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폭행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던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를 훈계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뒤따라 피고인이 주도하는 그릇된 종교적 공동생활체로부터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통상의 가출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도 아니며, 위와 같은 폭행이 훈계라는 허울로 정당화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교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한 정범인 E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폭행을 교사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개인에 대한 소추조건에 불과하여 E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피고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범인 E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정범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은 폭행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의 교사범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정범의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감금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감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출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려가는 것을 피고인은 단지 도와 주었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뒤따라 피고인이 주도하는 그릇된 종교적 공동생활체로부터 이탈한 것이므로 이를 통상의 가출이라 볼 수 없고,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종교적 지도자로 숭배하였기 때문에 감히 피고인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질주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폭행교사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감금 :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학공부를 한 적이 없으면서도 2006. 11.경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하느님이 자신을 강하게 이끌어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목사라는 취지로 속여 2012. 1.경까지 수년간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든 전적으로 따르며 신뢰해왔다. 이에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고인의 처인 J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한은행 통장과 도장,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관리함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은 위 신한은행 통장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에게 "차량에 기름을 넣을 때 사용할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2012. 3. 17. K주유소에서 7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6.까지 총 67회에 걸쳐 합계 2,969,99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사용하고도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에 기름을 넣을 때 사용할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만들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차량에 기름을 넣을 때 사용할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말한 부분을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신용카드 교부 당시 오로지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학공부를 한 목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의 교부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과 피해자는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종교적인 성향의 공동체생활을 하였는데, 주말에 모인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지였으므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학공부를 한 목사가 아니라는 점은 피해자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학공부를 한 목사라고 해서 신도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목사에게 교부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학공부를 한 목사가 아닌 점이 위 사기의 직접적인 기망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신용카드를 만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앞서 든 증거들 및 D 작성의 진술서,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L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가족과 종교적 성향을 띤 공동체생활을 한 점, 위 공동체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 공동체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준 이후 피해자의 통장에 피해자의 언니 E, L 및 피고인의 처 J도 송금을 하여 위 금원들이 피해자의 급여와 혼합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된 점(한편 E, L이나 다른 사람에게 출금된 내역도 많이 있다), 위 신용카드 교부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로 주유 등 위 공동체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처리하는데 사용할 것을 예상하였던 점,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결제계좌를 피해자의 계좌로 한 것은 피해자인 점,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금원 외에 피해자의 급여통장에서 다른 경로로 빠져나간 금원은 피해자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별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