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9.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09. 10.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7. 19. 08:40경 천안시 이하 주소 불상의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부딪혀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손등이 아프다"고 하고, "임산부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보험설계사로 일한 적이 있는데,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수가도 많이 나오고 서로 피곤하니 현금으로 개인합의를 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합의금 편취를 위해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고, 피고인은 당시 임산부가 아니었으며, 보험설계사로 일한 적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4. 10. 11:55경 정읍시 E병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부딪혀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손등이 아프다"고 하고, "임산부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보험설계사로 일한 적이 있는데,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수가도 많이 나오고 서로 피곤하니 현금으로 개인합의를 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합의금 편취를 위해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고, 피고인은 당시 임산부가 아니었으며, 보험설계사로 일한 적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 합의를 거부하고 보험접수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2. 18:00경 광주시 북구 H아파트 후문 도로에서 1에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뒤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고, J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인 'K'을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11.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중 연번 제4번 내지 제14번 범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범행 당시를 합하여 총 16회(사기 범행 11회, 사기 미수 범행 5회)에 걸쳐 J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별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사고경위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메리츠 화재 등 교통사고 사고접수 내역 9부), 수사보고서(피해자 O 등 피해사실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4번 내지 제12번 각 사기죄 및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II) 중 연번 제1번 내지 제3번 각 사기미수죄 및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불우한 성장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특히 일부 범행은 동 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26.경 파주시 C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이 건물 2층에서 유흥업소를 하려고 가계약을 했다. 내일 정식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업소를 함께 운영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벌금 2,700만 원, 세금 4,600만 원을 미납한 상태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2009. 11. 27. 위 상가 건물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와 동업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12. 4.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G에게 "이 건물 2층에서 유흥업소를 하려고 계약을 했고,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벌금 2,700만 원, 세금 4,600만 원을 미납한 상태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위 상가 건물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유흥업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6,0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14:00경 전남 여수시 국동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B' 선박의 소유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선박을 1억 8,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B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먼저 해주면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선박의 운영비 등으로 충당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으로 선박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사채만 1억원이 넘게 있어 선박을 운영하여 조업을 하더라도 달리 그 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 위 선박의 어선원부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3,500만원만을 지 급하고 나머지 7,000 만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선박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1회 있으나 약 5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4. 23:4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가게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주류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산서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4.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주류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군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야이 씨발, 대한민국 비리경찰이! 야, 쪽팔리지 않냐?까불지 말라고, 임마! 술값 받는 것이 쪽팔리지 않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그곳 가게 주인과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 19:56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402호 D피시방 내에서 피해자 E이 68 번 자리에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삼성 센스)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절취장면)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 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174-25호 앞 도로를 개통근린공원 방향에서 상아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 우측앞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577,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위드마크공식)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하되,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내지 15년 3월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후 도주),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영역: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일반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징역 6월~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차량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 수치도 높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 피해자에게 위로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치상죄를 범하고 도주한 점, 2010.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단순 음주운전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로 의율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 군 양평읍 양근리 '2000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하면 전수리 긴자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9:2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9세)이 일을 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3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장구사용보고서 1. 피의자 D 상해부위 및 피의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3:53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187에 있는 '구천면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방마트 방면에서 성덕여상 방향으로 위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차량들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교차하여 진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잘 지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빈번한 배뇨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 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징역 8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래에서 기재하는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09. 8.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심한 숙취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일으킨 교통사고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고, 피해자 F(52세)은 지구 재생철거업체인 G의 공사총괄담당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을 포함한 철거민 7~8명과 피해자는 2013. 9. 4. 11:15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E철거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와 철거민 사이의 다툼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서로 인성이 높아졌고, 이에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나와 자신의 무쏘 승용차를 타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며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끌어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4, 11:2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E철거민대책위원회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한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고령인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자,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내에서 같은 호실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C을 상대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자신이 구속된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위 대구구치소 내에서 당시 같은 호실에 복역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출소하면 구속되기 전에 하고 있었던 사업과 관련하여 수십억 원이 들어올 것이 있고, 대우 트럼프월드 아파트도 2채나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구속이 되어 있다 보니 일시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내가 구속된 사건의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나보다 먼저 출소를 하게 되면 내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된 채권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내가 출소해서 바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09. 7. 23. 피해자 소유의 대구 동구 D아파트 101동 1201호에 대하여 E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대우 트럼프월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자신이 하고 있었던 사업과 관련하여 수십억 원이 들어올 것이 없었으며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출소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C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 판결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8번),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서 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사본, H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배당표 사본,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2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담보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구구치소 내에서 같은 호실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사이고 그 기간도 일주일 정도에 불과해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을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고 2006. 2. 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에 있던 처지여서 I, E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2009. 7. 16. 출소한 후 피고인의 동생 F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F는 피고인에게 E이 합의금 2,000만원과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한 점, 피해자의 출소일로부터 불과 5일이 경과 후인 2009. 7. 21. 피해자와 E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은 2009. 8. 13.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2009. 9. 15. 피해자에게 2009. 10.까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한 점, E은 검찰에서 'F가 돈 대신 담보를 제공받으면 안 되냐고 하여 일단 뭐라도 가져와보라 하니, 이후 피해자의 아파트 주소를 불러주면서 근저당권을 잡고 합의를 해 주면 안 되겠냐고 하였고 크게 담보가치는 없었으나 그 거라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전부터 뭐라도 건져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F가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연락을 하여 설정받은 것이지 근저당권 설정 당일 C을 만난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C의 아파트를 담보제공받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호실에 수용되어 있던 G도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El 2011. 4. 27.에야 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1. 11. 29. 에 매각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경매신청시까지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1) 피해자를 위하여 2013. 12. 13. 3,000만원, 2014. 4. 14. 1,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기존 채권자인 1순위 배당권자를 제외한 2, 3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액에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당한 금원인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4: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자신의 아들 E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쌍년아. 양아치 같은 년"이라고 말하며 왼손에 들고 있는 클러치가방(가로 28cm, 세로 21.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검은색 클러치 가방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C)로 현금 18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6. 15:2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E을 만나 현금 15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합계 약 2.4g이 들어있는 일 회용주사기 3개를 건네받은 다음, 위 일시경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모두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과 B 사이에서 필로폰 약 2.4g을 대금 150만원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사본, 통화내역 사본,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4.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한 사안으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수 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4:16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월롱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신성레미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주소 불상지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본리동 1-10 청진동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9. 11: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기꾼, 친구 등쳐먹는 놈'이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로 대답을 하자, 심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및 머리를 각각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 제1유형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자감경요소로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인정되므로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에 해당한다. 일반양형인자 중 행위자 감경요소로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이,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이 인정된다. 위 각 양형인자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집행유예 기준,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의 처지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7. 01: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4세) 등 중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 인천 동구 B아파트 C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금융권영업사원들의 쉼터 카페에 C회사전팀장 아이디로 "자사는 부동산담보대출이므로 원금 손실이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은 즉 금융(대출)업은 자본금(대출자금)이 많이 있는 만큼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10억이 대출이 나가면 10억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20억이 나가면 20억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즉 자본금(대출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금이 증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자 모집을 통해서 회사도 수익을 남기고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나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투자자분들이 여러 명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투자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수익은 연 18%~24% 확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과 투자자분들의 투자금은 100% 담보대출로 운영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우려는 절대 없다고 확신합니다. "라는 광고 글을 게재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사수신광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인 피해자 E(4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택시 보닛에 내려찍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2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포터 화물 차량을 강릉시 D에 있는 E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교1동 율곡초교길 43번길 11호 앞 4거리교차로까지 약 8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30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모두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토지관할에 관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속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홈쇼핑 [법인명 ㈜J홈쇼핑, 이하 '홈쇼핑'이라 한다]에서 방송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2008년 3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홈쇼핑 경영지원부문장으로서 법무, 비서, 총무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홈쇼핑에서 고객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2008년 4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홈쇼핑 경영지원부문 총무팀장으로서 법무, 비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서울 동작구 K건물 2층에서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을 영위하는 L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I홈쇼핑 대표이사 M과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홈쇼핑의 법인자금을 몰래 빼돌려 조성한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허위 회계처리로 현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I홈쇼핑의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 등을 전담하는 피고인 C과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허위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은밀히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홈쇼핑 법인자금에서 현금을 빼돌리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08년 5월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홈쇼핑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실제 에어컨 긴급 보수공사를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2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는 것처럼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가공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그 중 5%를 공제한 나머지 2,090,000원을 은밀히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받아 M에게 건네주어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허위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5%를 공제한 나머지를 되돌려 받거나 실제 공사대금보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합계 651,022,500원을 되돌려 받아, 그 중 491,68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59,342,500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491,680,000원 중 M 사장에게 225,995,000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265,685,000원을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I홈쇼핑의 자금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계 651,022,500원을, 피고인 A은 합계 491,680,000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A 명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P 명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우리은행 입금전표,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 I홈쇼핑 구매결의서 사본, I홈쇼핑 구매결의서 및 기안문서, C 금융거래내역, 최초 견적서, 최종 내역서, C 제출자료, L 및 C 명의 계좌거래내역, C 및 O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4년 6개월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의 횡령 금액은 4억 9천만 원이 넘고, 피고인 B, C의 횡령 금액은 6억 5천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 합계 6억 5천만 원 중 피고인 B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1억 6천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사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 A, C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트럭을 해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트럭을 적재함, 바퀴축, 엔진 등을 분해하여 트럭 1대를 해체하고, 2013. 3. 6.경 및 2013. 3. 23.경 위 D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트럭 1대를 해체하여 총 트럭 3대를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4호, 제3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6. 2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아내인 피해자 C(여, 34세)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 뒤에 있던 식탁에 피해자의 등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10. 0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일으켜 화장실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하고, 씻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여 더 이상 서로 갈등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혼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2017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