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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3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테니 신용도 향상, 대환 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접 지시를 주고받아 계좌 명의자로부터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위 전달받은 계좌에 대출 보증금 등을 요구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으로 범행한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 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21. 6. 1.경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는 등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2.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여, 63세)에게 전화하여 "연 3.4%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데 추가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계약위반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 13:10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C은행 태릉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800만 원을 인출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G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 대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를 전혀 모른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액도 유사 수법 보이스피싱 범행에 비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9. 27.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 앞 도로를 푸른 길공원 입구 방면에서 계림2동행정복센터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5세)의 좌측대퇴부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호실불상 원룸에서, 지인 C으로부터 D 메신저로 전송받은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이 하반신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사진 2개를 지인 F에게 D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하반신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2개 중 1개의 캡처사진을 D 'G' 그룹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사진, 각 D메시지 대화, D 'G'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사단법인 C'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인 D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선생 및 2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교사 지위를 이용하여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인 E(가명, 여, 14세), F(가명, 여, 14세), G(가명, 여, 13세)과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해아동들이 경계심을 늦추게 되자 이후에는 피해아동들을 추행하더라도 이들이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아동들을 성적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말 오후경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너 혼자 쌤 집에 와, 같이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아동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을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아동의 옷 위로 배를 만지다가 다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진후 피해아동의 가슴 부분을 옷 위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3.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아동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아동의 양쪽 가슴 부분에 손을 올린 다음 오른쪽 손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지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아동의 손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아동의 허리를 잡아 당겨 제압한 뒤 계속하여 손을 피해아동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아동의 양쪽 가슴 부분에 손을 얹은 상태로 피해아동에게 귓속말로 '싫어? 싫어?'라고 속삭이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아동 오른쪽 가슴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11:35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을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아동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피해아동의 옷 위로 피해아동의 배 부분을 위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진 다음 피해아동의 머리 및 볼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이상 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이력서 등, 표준근로계약서 1. 각 현장 약도, 현장 사진, D학교 외출일지 1. 메모장, 비밀일기장, 메시지 내역, 편지, 각 대화내역, 휴대폰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성적 가치관과 사리분별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성적인 호기심이나 상대방에 대한 호감·신뢰 등에 이끌려 잘못된 행동을 하기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성적 욕구충족을 위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무분별한 성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교사로서 피해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이들을 각별히 보호하고 배려할 책무가 있음을 감안하면 죄책이 더욱 무겁다. 나아가 성적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전에 피해아동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다음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범행하는 등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아동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향후 건강한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악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9:4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677번길 26에 있는 작전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형사소송법 제439조)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3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006.경부터 교제한 후 2022. 5.경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5. 12. 07: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니년 배때지에 칼 꽂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8. 1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2. 6. 4. 17:24경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그리고 진실은 하나하나밝혀 온세상에 알릴거야 너가 아무죄책감들일 없어면 당연히 아무일없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9. 2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6. 24. 21:25경부터 2022. 6. 25. 21: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딸 E(여, 24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6. 22. 09:30경부터 2022. 6. 23. 15: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지인 F, G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6. 24. 21:34경부터 같은 날 2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지인 H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2) 주거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피고인은 2022. 6. 24. 17:43경 대구 남구 부근에 있는 피해자가 새로 이사를 간 장소의 주소지를 알아내어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퀵서비스 배달이 도착한 것으로 여겨 현관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피해자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E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257

범죄사실 1. B코인 구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7. 6.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F에서 'B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투자하면 2달 안에 원금 2배의 수익이 날 것이다. 나에게 돈을 주면 코인을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B코인이 8월 중 상장될 것이고, 1,000만 원을 받았기에 B코인 20,000주를 구해줄 것이며, 위 사항이 잘못될 경우 책임지고 보상한다'는 취지의 자필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주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18.경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며 '1,000만 원을 받았기에 B코인 30,000주를 구해줄 것이며, 문제가 생기면 원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자필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주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G은행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B코인은 F와 전혀 무관하고 그 실체도 불분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B코인 구입대금 회수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편취당한 후 주변 지인의 조언을 듣고 F 및 증권거래소를 통해 B코인이 실체가 없음을 인지한 피해자가 같은 달 31.경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7월 말에는 상장되니 기다려 달라', '8월 중순에는 상장된다'는 취지로 거듭 거짓말을 하던 중, 2018. 9. 25.경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구해서 보내주면, 원금 2,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투자금을 회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8. 7. 6. 1천만 원 차용증, 2018. 7. 18. 1천만 원 영수증, G은행 I 자기앞수표, 2018. 9. 27. 1백만 원 거래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코인을 구입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총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상당의 주식과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18. 00:3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시동을 켜둔 채로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감지 및 측정에 응하지 않고, 출동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같은 날 01:27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01:34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01:42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약 15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8.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미제공)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F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위 이륜차량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이륜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각 영상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22. 1.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약 반년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매우 비협조적으로 구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경찰에서 범행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9. 4.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3.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B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필로폰 약 40g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관련자 C 1, 2심 판결문 등 첨부) 및 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안산지원 2020고단2611호 판결문, 대법원 2021도746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을 판매한 대가인 480만 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장소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나 필로폰을 매매하지 않았다. C이 피고인과 D(C의 여자친구였다)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피고인이 C의 마약수익금을 신고하겠다는 험한 말을 듣고 피고인에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또는 C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매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무고하였다. 2. 판단 C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진술을 회피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이 검찰에서 이 사건 필로폰 매매를 진술한 태도가 진실되고 내용이 구체적이다. C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이후 7일이 지나 경찰에 자수하였는데, 필로폰을 매수한 날짜는 C과 피고인이 통화한 내역을 보고 확인하였고(증거기록 174면), 필로폰을 매수한 장소도 C의 승용차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76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D와 같이 간 식당을 'E'라는 곳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177면. 이는 C이 경찰에 제출한 영수증사본의 기재와도 일치한다. 증거기록 80면 참조).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8-181면). C이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신빙성이 있다. 나. C은 검찰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의 모양을 "흰색 편지봉투 안에 10그램짜리 비닐팩 3개, 5그램짜리 비닐팩 2개"로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77면). 이러한 진술도 구체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판단된다. 다. C은 D와 함께 2019. 11. 20. 경찰에 자신의 마약 범행을 자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참고). 위 자수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7일이 지나 발생하였는데, C과 D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피고인은 D가 C으로부터 받을 수익금이 있어서 C의 무고에 동조하고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주장하였으나 근거가 희박하다)가 보이지 않는다. 만약 C이 피고인에 대한 앙심을 바탕으로 무고하려면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더 많은 무고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C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면서 무고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과 C 사이의 2019. 11. 3.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 통화 내역을 토대로 더 많은 필로폰 거래가 있었는지 추궁하였으나, C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79면). 라. C이 이미 이 사건 필로폰 매매(피고인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다)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C이 법원에서도 자백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을 바꾸어 진술한다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니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듣긴 하였다. 그러나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진술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위 진술의 동기도 모르겠다'고 진술할 뿐 이 사건 필로폰을 진짜로 매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있기 전 피고인과 C이 인사한 상황까지 살펴보면, 확정판결을 받은 C이 위증의 벌을 면하면서 피고인을 소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법정진술을 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년 대마관리법위반죄, 1996년 약사법위반죄, 1997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2003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후 2018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중량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20.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필로폰 매매 4회, 투약 1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필로폰 매매 1회)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7. 22:0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388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09. 01:2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38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14년, 2016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최근 2018년이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0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해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5.경 전남 고흥군 B 외 5필지 보전산지에서, 고흥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약 2,592m²의 작업로(복구비 약 72,612,020원)를 개설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2022. 5.경 전남 고흥군 B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전남 고흥군 B 외 5필지 산지에서, 고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조경수인 팽나무 6주(조달단가 62,760,000원)를 굴취하였다. 나. 2022. 5.경 전남 고흥군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전남 고흥군 C에서, 고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조경수인 팽나무 2주(조달단가 20,920,000원)를 굴취하였다. 다. 2022. 7.경 전남 고흥군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부터 2022. 7. 14.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D에서, 고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조경수인 팽나무 7주(조달단가 57,620,000원)를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현장사진 포함) 1. 각 토지 현황 자료 1. 견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임산물 굴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에 작업로를 개설하고, 산지에 식재된 입목을 무단으로 굴취하여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법 굴취 현장 적발을 당하고 나서도 일부 입목을 반출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예치금을 납입하는 등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2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이 연락두절 된 채 집에 돌아오지 않고, B을 찾는 과정에서 B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B의 외도사실을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 16:16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거주의 빌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 B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가 B의 외도사실을 알면서 자신에게 숨겼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B의 외도사실을 추궁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위 빌라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앞까지 침입한 다음 "다 안다.", "가만 안둔다."라고 소리 지르며 위 집 현관문을 손과 발로 수회 세게 두드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8. 2. 16:22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 16:25경 제1항 기재 빌라에 있는 피해자 E(남, 1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총길이 27cm, 칼날길이 15cm)를 손에 쥔 채 "B이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노려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닫자 "죽는다!"라고 소리 지르며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 16: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총길이 27cm, 칼날길이 15cm)를 손에 들고 열려 있는 위 빌라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C의 집 앞까지 침입한 다음 "가만 안 둔다.", "다 알고 있다.", "다 없애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위 집 현관문을 손과 발로 수회 세게 두드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48, 6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식칼) 사진,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고(1997년 실형 1회, 1996년부터 2011년까지 벌금 4회), 그 외 이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1999년, 2000년, 200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2011년) 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1년경의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11. 22:1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과 가족들의 주거지에서, 조카인 피해자 D(남, 16세)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너 그렇게 살다 인생 망한다, 그렇게 해서는 E학교 못간다, E학교 가면 내가 손가락 10개를 다 자르겠다, 니 새끼가 싸가지가 없고 사고를 많이 쳐서 그런 거다, 우린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한판 붙자"는 등의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손가락을 붙잡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방 문을 잠그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D의 방문을 발로 차 구멍이 나게 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D 제출 녹음 파일 및 내용)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고, 손가락을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에 이른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범죄 사실 기재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손가락을 붙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고, 재물 손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배경, 장소와 시간, 방법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