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76

범죄사실 [모두사실(공통)]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대출 빙자, 가족 납치, 투자 유인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명계좌로 금원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수법을 통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조직을 총괄하면서 내부 하부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등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구성되어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2고단4476(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9.경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7.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준다며 휴대폰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298만 원을 상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8. 17:06경 광주 <주소>에 있는 A파크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9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601(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9.경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1.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뱅크 S이다. 대출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금리 1.2%에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AM저축은행 법무팀 T다. 대출 계약할 당시 12개월 안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대출을 다른 곳에서 받았으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2. 13:40경 대전 <주소>에 있는 AN <점포명>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130만 원을 건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46(피고인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8.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2. 8. 23.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로 E뱅크 담당자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다. 다만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공탁금으로 30%를 먼저 지급해야 한다. 30%인 75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7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주시 <주소>에 있는 <교회명>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라는 텔레그렘 메시지를 받고, 2022. 8. 23. 12:20경 위 장소에서 마치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E뱅크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8. 25.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5.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로 AQ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예전에 연체된 것이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온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대출금을 받을 통장에 우선 1,000만 원을 입금하고 이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은행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금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건네준 1,000만 원과 추가로 저금리로 1,800만 원대출을 실행해 총 2,8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세종시 <주소>로 이동하라는 텔레그렘 메시지를 받고, 2022. 8. 25. 15:00경 위 장소에서 AQ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로 AQ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에 AR카드에 대출금 85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우선 현금으로 상환하면 AQ에서 다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AR카드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돈을 찾아 건네주면 바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8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4.경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인 세종시 <주소>으로 이동하라는 텔레그렘 메시지를 받고, 2022. 8. 24. 15:00경 위 장소에서 AR카드사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11(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9.경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E뱅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7.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E뱅크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 저금리로 E뱅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A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전화를 걸어 "AS저축은행 U 과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갑자기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를 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9. 14:05경 청주시 <주소>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2022. 8. 22. 15:42경 충주시 <주소>에 있는 충주상공회의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35(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9.경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V E뱅크 W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0.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E뱅크 직원이다.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금리가 3%이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 6,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AS저축은행 X 과장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S저축은행 X 과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갑자기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일부라도 갚으면 일시정지라도 해 주겠다. 계좌로 이체를 하면 며칠이 걸리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면 오늘 바로 지급이 되니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1. 19:40경 충북 제천시 <주소>에 있는 AT가요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K AU은행 Y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5.경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AU은행 Y 팀장이다. 3,000만 원을 연 1.3%의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AQ Z 팀장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위약금을 물을 수 있으며, AU은행에 신청한 대출도 지급 정지되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되는데, 계좌이체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융감독원에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AQ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면으로 상환하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5. 14:00경 청주시 <주소>에 있는 <교회명>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666(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경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해자 AV 관련 E뱅크 AA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를 걸어 "3.2%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뱅크에 대출 신청을 한 것처럼 믿게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개월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안 된다. 계약 위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E뱅크 AA 대리를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남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계약 위반이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1. 17:00경 충북 단양군 <주소>에 있는 연립(차)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W 관련 AX은행 직원 A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정책지원자금 대상자로 연 금리 7.3%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X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처럼 믿게 하고, AY저축은행 A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데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감독원에 적발될 수 있으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7. 14:17경 대전 <주소>에 있는 <교회명>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Z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D 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9. 09: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조직범죄과 강력계 AD 수사관이다. AE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당신 명의 계좌로 BA 사기 범행을 하여 신고가 된 상태이니 협조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F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AF 검사이다. 사건을 해결하려면 피해자라는 것을 인증해야 한다. BB카드에 당신 명의로 1,600만 원의 대출금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신용등급을 확인해서 대출금이 추가로 나오면 그 돈을 출금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면 피해자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사기 사건을 없는 것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이용된 사기 사건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C은행에서 4,920만 원을, 2022. 8. 17.경 BD캐피탈에서 3,5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9. 10:59경 대전 <주소>에 있는 BE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 관련 AQ은행 AG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2. 8.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정부 자금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원금 대출이 있는데 BF캐피탈에 3,750만 원을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1억 6,85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처럼 믿게 하고, 그 무렵 BF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F캐피탈에서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 3,75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22. 15:00경 전북 완주군 <주소> 앞 길거리에서 BF캐피탈 직원을 행세한 BG에게 현금 3,75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어서 은행연합회 AH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2. 8. 22. 저녁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방문서비스는 아무에게나 해 주는 것이 아닌데 왜 방문서비스를 받았나? 위 AQ 대출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 금액의 30%인 5,1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 5,1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3. 14:00경 전북 완주군 <주소>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H 관련 AQ은행 직원 AI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2. 8.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새정부 추경 근로자 긴급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대출은 6,200만 원 한도에서 이자 1.8%까지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긴급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믿게 하고, 전국은행연합회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하는데 조금씩 갚아 현재는 지급정지가 되어 있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부 갚아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4. 14:00경 대전 <주소>에 있는 BI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대검찰청 AJ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2. 8.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소속 AJ 검사이다. 대규모 사기단을 검거했는데 그 중에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나와서 당신 명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혐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 와야 한다. 기밀 수사라 주변에 알리면 안 되고, 혐의 여부 입증 및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대출을 최대한 받아라. 대출받은 돈은 우리가 보내는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이용된 사기 사건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5. 18:40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BC은행 <지점명>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8.경 인터넷 'BK'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1.가.의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가.의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H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5. 13:30경 대전 <주소>에 있는 <빌라명>빌라 부근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687(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등으로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A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4.8% 이율로 6,800만 원까지 대환 대출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는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자, 2022. 8. 19.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 연락하여 AS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AS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 약관에 대환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약관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에 금융법위반으로 신고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2. 13:00경 대전 <주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7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피해신고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카톡 대화 사진 [2022고단460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 사진 등 [2023고단14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대화내역 사진 12매 [2023고단71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2023고단73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사실 증빙자료 첨부) [2023고단166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 P, AV, BJ,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장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자료, 카카오톡 대화 자료진정인 제출 자료(예치금증명서,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사본 제출), 통장 내역, 텔레그램 내역, 입건전 조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피의자 성명불상과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185장, 각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상환증명서, 현금 영수 확인증 [2023고단168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몰수 관련) 검사는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은행연합회 명의의 예치금 증명서(대전지방검찰청 2023압제192호의 증2호로 압수)의 몰수를 구한다. 위 압수는 피해자 BJ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예치금 증명서는 피해자 BJ 관련 범행에 대한 증거기록(2023형제4764)에 편철되어 있다. 그러나 위 예치금 증명서상 고객명은 'P'로서 피해자 P 관련 범행에 대한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2023형제3942 증거기록의 8쪽), 위 예치금 증명서가 직접적으로 범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위 예치금 증명서는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또 검사는 피고인 C이 사용한 휴대전화(대전지방검찰청 2022압제1861호의 증2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휴대전화는 생활 전반에 필수적인 점, 비록 피고인 C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범과 연락하는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 외에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역 등은 모두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휴대전화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신청인 O : 배상신청인 O에 대한 편취 범행에 관여한 것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C이 아니므로, 피고인 C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배상신청인 P : 배상신청인 P는 2022. 8. 22. 현금 3,750만 원과 같은 달 23. 현금 5,1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중 피고인 B이 직접 관여한 것은 현금 5,1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이고, 현금 3,75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과 피고인 B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는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현금 3,750만 원의 편취 범행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큰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범행에 수동적으로 관여한 점, 실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어린 아기 등 가족 부양)이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편취금액도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범행에 수동적으로 관여한 점, 실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AO, AP)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