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상처리용 회로카드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를 개발하는 중이었고 연말까지 엘 아이지넥스원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넥스원'이라 한다)에 E를 납품할 계획이 없었으며 D가 약 2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로 월 약 140만원을 지출하는 반면에 수입이나 매출이 없어 차입금에 의존하여 D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직원에게 밀린 월급을 줄 자금도 없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직원 월급, 사무실 문구용품 구입, 프린터 임대료, 사무실 보안시스템 사용료, 사무실 관리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차용금으로 E의 부품을 구입하여 납품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탱크와 헬리콥터 등의 군장비에 들어가는 E를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을 완료하였다. 1개당 부품 값이 30 만원 내지 40만원인데 완제품을 팔면 1개당 750만원 내지 8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엘아이지넥스원으로부터 200개를 주문받아 납품하면 연말에 수금까지 완료된다. 당장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부품 값이 없으니 부품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4,000 만원을 빌려주면 첫 결제를 받은 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차용금 명목으로 D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생채권신고서, 공정증서, 피의자가 제출한 통장, 채무변제 최고서, 관리인 보고서, 피의자 회사 통장 1. 수사보고서(증빙자료 등 첨부), 피의자 진술서 등 1. 고소장,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엘아이지넥스원에 E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E의 부품을 구입할 계획도 없었음에도, 차용금으로 E의 부품을 구입하여 E를 제작하고 이를 엘아이지넥스원에 납품하며 그 대금으로 차용금을 반환할 것처럼 C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부동산경영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I와 주식회사 J의 2개월분 미납 임대료 5,830만 원을 대납해주면 전에 빌렸던 3,000만 원을 합쳐 총 8,830 만원을 연 18%로 계산해 2013. 3. 31.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6,000 만원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추진 중이던 해외 투자유치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대료를 대납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31. 주식회사 J의 2012. 11분 임대료 23,801,425원, 2013.2.28. 주식회사 J의 2012. 12. 분 임대료 23,460,948원, 2013. 1. 15. 주식회사 I의 2012. 11. 분 임대료 10,940,440원, 같은 해 1.31. 주식회사 I의 2012. 12. 분 임대료 11,785,520원 등 합계 69,988,333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이 H, K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사본, 금전차용증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부동산경영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2. 10. 31. 경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1. 5%의 이자를 주고,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6,000만원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추진 중이던 해외 투자유치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경 주식회사 E의 신한은행계좌(L)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2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차용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위 채무액을 초과하는 2억 9,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경비업체 소속으로 D(주) 당진공장의 경비소장으로서 위 공장 경비 업무를 총괄하면서 C 경비업체 직원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던 자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C 경비업체 소속으로 D(주) 당진공장에서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으며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2011.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 22:00경 당진시 수청동 신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블루스 춤을 추자고 하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1.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초순 19:00경 내지 22:00경 사이에 당진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를 옆 자리에 앉힌 후 술 시중을 들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22:0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블루스 춤을 추자고 하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1.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5. 22:0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블루스 춤을 추자고 하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11.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2. 22:00경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블루스 춤을 추자고 하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2012. 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3. 22:00경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블루스 춤을 추자고 하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당기간 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3:4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D' 펜션 301호실에서, 위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E(51세)과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삽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과 배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부위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01: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여기 남자 5명이 있는데, 또라이짓 한 번 해볼까. 형님."이라고 말을 한 뒤, 위 편의점에 들어가 구입한 소주 2병을 양손에 들고 위 편의점 앞에 있는 파라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8세) 등5명에게 다가가 "어린 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F에게 위 소주병을 빼앗긴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주병을 빼앗긴데 앙심을 품고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길이 약 15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02:20경 위 편의점 앞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3개를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져 그 중 1개의 돌멩이를 피해자 E의 낭심 부위에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뒤쫓아 오자 피해자 F를 향해 위 손망치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손망치에 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지고 손망치를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피해자 C(여, 44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 문제 등을 상담하여 주면서 서로 '아빠', '딸랑구'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등 하여 온 사이이다. 1. 2014.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0. 19:00경 익산시 D에 있는 E모텔 2층 호실미상 객실에서 피해자 C(여, 44세)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성관계를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대로 해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몸을 수 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3. 중순 일자미상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미상 19:00경 익산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모르는 사람이 너에게 아는 척을 하냐, 아는 사람이니 너에게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위 식당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식당 밖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약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2-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불상의호실로 들어갔고, 그 방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그 남자가 누구여"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모텔방 안에 비치되어 있는 1회용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깎아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의 행위 직후, 잠에서 깨어 자신의 몸상태를 확인한 피해자가울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소리지르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 옆구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4.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8. 08:40경 익산시 H 아파트 401동 앞에서 피해자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는 피해자에게 "너가 전화를 안 받아서 쫓아왔다. 내가 오늘 너 일을 하게끔 만드는가 봐라. 경찰서로 가든지, 너네 부모한테 가서 말을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위 아파트 뒤쪽 상가 맞은 편 도로에 있는 푯말이 없는 택시 승강장까지 약 20-30m를 끌고 가 강제로 택시에 태우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욕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빈번히 폭력을 행사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음모를 깎는 방식의 폭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7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28.00:00경 속초시 C 아파트 207동 앞 공터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에게 "전화 없이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1:00경 위 아파트 207동 1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양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8. 01:00경 속초시 C 아파트 207동 1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자물쇠 1개와 방범창 1개를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8. 11: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자레인지, 도자기 및 압력밥솥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폭행의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전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6.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4,320원에 미달한 시간당 임금 4,219원,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4,580원에 미 달한 시간당 임금 4,562원을 각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0. 7.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6. 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 181,560원과 퇴직금 15,696,170원의 합계 15,877,730원을 E과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등 합계 68,843,42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연봉(근로)계약서 1. 각 급여지급명세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최저임금차액분 1. 수사보고서(실지급시급산정), 수사보고서(진정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등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매 50분 강의 후 10분 씩 휴게시간을 가지는데, 위 10분씩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E 등에게 매월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288,000원 등을 기본급에 합산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위 시간외수당이 최저임금 기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법위반죄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매 50분 강의하고 10분씩 쉬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의 취지로서 2012. 2. 1. 근로기준법 제50조 1) 제3항이 신설되기 전에도 이와 같은 해석론이 확립되어 있었다),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매 10분씩의 휴게시간은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방되어 E을 비롯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매 50분 강의하고 10분씩 쉬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한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임금 등의 지급을 지체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미지급임금 등을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8. 00:46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 구 사직동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 엔젤리너스 커피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1:15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나주로 41-23 부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B(43세)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고 있는데,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위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노모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7. 19:30경 광명시 소하동 서면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가리대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인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 19:30경 광명시 소하동 서면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가리대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인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2. 0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그린필드' 주점 앞에서부터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구 일산역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01:20경 대구 달서구 서당로12길 9 청암빌라 앞에서 술에 취해 행인인 B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D에게 때릴 듯이 손을 쳐들며 "이 씹할 새끼들아, 웃기는 양반들이네, 경찰이 벼슬이가, 일 똑바로 해라,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어깨를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 앞뒤로 흔들고, 이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검거하려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을 몸으로 밀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14

범죄사실 일명 '캐쉬카드'는 발행업체의 카드번호와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인 은행 가상 계좌번호가 기재된 카드로서, 이용자들은 발행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회원 가입한 후,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위 가상계좌를 통한 입출금 및 이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접근매체이고,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D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한 후, 2014. 6. 1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대금 25만원을 받고 나눔캐시 카드(신한은행 F) 1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C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J 가상계좌 판매글 관련 보고) 1. 수사보고서(가상계좌 판매글 게시자 네이트온 문자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J 판매대금 입금시 사용한 계좌에 대한 추적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가상계좌 판매자 네이트 문자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A이 K 카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L이 A에게 휴대폰 문자로 카드 사진을 전송한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취득이익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23:55경 제주시 B에 있는 C공업사 부근 미용실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51세)가 다가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후 "에이 씨발 괜히걸어 왔네"라고 말하면서 돌아가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4,6,7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폭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67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5.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하천에 해당하는 강원 인제군 D에서 수자원공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 1동( 118m²), 컨테이너 1동(19m²), 창고 2동(각 22m², 20m²)을 건축하여 거주하는 방법으로 위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지적측량결과부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점용기간, 점용면적, 초범, 반성, 관련자 처벌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9. 19: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 소재 돌섬회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동천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 01: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11번 출구 앞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불법 유턴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벌점이 없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가 원칙대로 중앙선침범을 이유로 스티커를 발부하자 화가나, D에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D의 허리띠를 잡고 순찰차 운전석 쪽으로 밀어버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50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교통외근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썬바이즈가 손괴된 순찰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들의 진술 및 목격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인 D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바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D를 밀쳤을 뿐인바, D의 위와 같은 현행범체포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블랙박스 동영상에 피고인과 D 사이의 폭행행위가 촬영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직전에 나타 난 피고인과 D의 각 상태와 사건의 경위, 그 직후에 나타난 주변 사람들의 반응 및 피고인과 D의 행동, 목격자들의 촬영사진에 나타난 피고인과 D, 그리고 주변인들의 각 모습, 목격자인 E 등의 진술과 각 112신고내용, D는 약 두 달 전에 허리수술을 하였던 점, D의 각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위와 같은 사정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D는 교통단속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사정을 보아주지 않은 D에게 불만을 품고 욕설과 반말을 하다가 D를 밀쳤다고 판단될 뿐 D가 피고인의 욕설만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고 하는 등 부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가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삼거리 도로를 동화리 방면에서 43번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마침 그곳을 원룸촌 방면에서 동화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F(17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처럼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사고의 정도, 상대방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이는 무면허운전보다는 사기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와 합의한 점, F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7.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4. 23:40경 B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상 김포대교 부근 편도 5차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위 미니쿠퍼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서행하여 위 미니쿠퍼 차량의 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미니쿠퍼 차량의 상향등을 수회 켜고 수회 경적을 울린 다음 2차로를 이 용하여 위 쏘나타 택시를 추월한 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위 쏘나타 택시의 앞으로 차로를 급변경한 다음 시속 약 50km로 급감속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쏘나타 택시를 2차로로 변경하자, 위 미니쿠퍼 차량을 2차로로 급변경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에 피해자가 위 쏘나타 택시를 3차로로 변경하자, 위 미니쿠퍼 차량을 3차로로 급변경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에 피해자가 위 쏘나타 택시를 2차로로 변경하자, 위 쏘나타 택시의 옆으로 위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한 후 창문을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위 쏘나타 택시 쪽으로 침을 뱉고, 계속하여 장항IC를 지나 일산으로 진입한 다음 위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위 쏘나타 택시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어서 고양시 E건물 앞 도로까지 위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쏘나타 택시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4. 23:4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 앞 도로부터 고양시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 사건 목록·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불과 약 2년 만에 재범한 점, 음주 수치도 낮지 아니하고 음주 상태에서 속칭 보복운전을 하는 등 위험성 있는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특수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요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경화지점 앞 도로를 옥포상가 방면에서 경화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유무 및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서행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9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 하고 위 포터II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8. 14:47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