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부터 2006. 6. 30.까지 'D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도 한다) 회장을 역임하였고, 피해자 E은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회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3. 광주 동구 F오피스텔 사무실에서, G 등 이 사건 클럽 회원 20여 명에게 "D클럽 회원님께"라는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그 뒤에 "E의 위선"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E의 위선"이라는 문서를 부를 때는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함께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발송하면서 "3. 기타 위선적 행위"란에 "라.……(피해자가) 만취된 상태로 야밤에 부부가 자고 있는 회원 집에 처 들어가서 추태를 부림……"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D클럽 회원님께', 'E의 위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이 사건 클럽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의 고의'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이로써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리라는 인식·인용을 말한다. 이때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필요하지 않는다. 2)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경위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클럽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3년 상반기에 '피고인을 이 사건 클럽에서 제명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J단체 한국 지국에 위 의결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한국 지국은 2013. 7. 10.과 같은 달 24일 '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보고한 반기보고서에는 '피고인의 회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지 않았던 사실, 위 의결을 전후하여 피고인을 지지하는 회원과 지지하지 않는 회원의 다툼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이 사건 클럽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클럽 이사회에 '피고인 제명안'을 상정하였으나, 위 안건은 2013. 9. 28. 부결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발송하게 된 경위와 내용 위와 같이 이 사건 클럽 내에 내분이 생기자, 피고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회원을 중심으로 '이 사건 클럽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4. 2. 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클럽정상화추진위원회' 발족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클럽분리안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그 뒤에 이 사건 문서를 편철하였던 사실, 이 사건 문서에는 '피해자의 위선'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 사건 클럽 분리안의 부당함, 피고인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는 행위의 부당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제명을 독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를 기재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1) 명예훼손의 범의 가) 인정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9. 27.(피고인에 대한 제명안 의결이 있기 전날이다) 이 사건 클럽 이사인 H 등과 골프를 즐긴 다음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던 사실, 이후 피해자는 H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던 사실, H은 미리 처의 허락을 받은 다음 피고인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갔던 사실, 피고인은 H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즐겼을 뿐, 술주정하거나 H 부부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I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얘기할 때에도 '피해자가 H 부부 동의 없이 그 집을 방문하였다거나 술주정을 부렸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H이나 피해자에게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H 부부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그 집에 들어갔다'는 점, '피고인이 그 집에서 술주정 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표현하였거나 이를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실제 사실과는 '전체적인 인상 또는 느낌'을 달리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접하는 회원이 피해자를 '아무런 연락 없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을 무단 방문하여 가정의 평온을 깨는 사람' 또는 '파렴치하거나 안하무인격의 사람'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실제로 이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클럽 부인회에 당시 상황을 해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위 문구가 회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뒤에 연결된 문구("한 놈한테 완장 채워 주니까 떠는 격"), 피고인이 위 내용을 알게 된 경위와 그 이후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리라는 인식이나 인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D클럽 회원님께'라는 글과 이 사건 문서 중 '피해자의 클럽분리 추진'과 '제명 추진의 절차상 하자' 부분은 이 사건 클럽 회원 또는 징계의 당사자로서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피해자가 H에게 자신에 대한 제명안 찬성을 독려하는 것은 적절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을 과장하면서 앞뒤 설명 없이 '피해자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굵은 글씨'로 표현하였고, 그 옆에 "한 놈한테 완장 채워주니까 떠는 격"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 제목란에 '위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곳곳에 '거짓', '비열', '기망', '사주', '만행', '교활', '모사', '회유', '거짓말', '은폐', '오만무도함', '군림', '무법자' 등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표현 방법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발송하게 된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