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60

범죄사실 [2020고단546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대출상담을 진행하여 대출금 1,400만 원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보증보험금 56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7:20경 안산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G은행 수금 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 보험금 명목으로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 15: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대출상담을 진행하여 대출금 6,000만 원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에 6,100만 원의 대출이 있는데 50%인 3,050만 원을 상환하고 통합해서 3.8%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아라. J 체권팀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10:25경 광주 광산구 K아파트 L동 3-4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나온 피해자의 처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J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 15: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한도가 2% 부족하다. 신용한도를 높이려면 사용하는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면 된다. 카드론 대출 660만 원을 받으면 대출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받은 카드론 대출로 인하여 대출이 승인되지 않고 있다. M에 연락하여 청약 철회를 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기부하자 다시 M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긴급영업사원을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또는 카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2:00경 광주 서구 N앞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M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6.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과금이 연체된 이력이 있어 대출승인이 안 되고 있다. 공탁금 1,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 66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직원을 보낼 테니, 66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 나머지는 내가 부담하겠다. 대출이 되면 공탁금이 환불되니 내가 그 돈을 환불해 가지고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광주 서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220만 원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66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97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론 채무담당 Q'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당한다. 계좌 이체보다는 현금으로 주는 게 빠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카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대환대출도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현금으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6. 13:10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P론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P(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건네주고 1,422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제공한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수거한 현금을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H의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복록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사본 1. 각 대출금 완납 확인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금융위원회 민원서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납입증명서 1. 카카오톡 사진, 현장 사진(안산단원경찰서) 1. 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인수경위), 수사보고(피해자 B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경기 안산단원경찰서 경위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 피해자 C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대출금 완납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캡처 사진 및 카카오맵 검색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여죄수사 - 피해자 H 확인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여죄수사 및 공조수사 요청), 내사보고[중요사건(다액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의자추적 수사], 내사보고[피해금 수거책 택시 이용 내역을 통한 결제 카드 특정], 수사보고[범행 이용 가입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 수거책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수사보고(경기안산단원경찰서 경위 T 진술청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 자료 확인 및 USB 첨부) [2020고단59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1. U 회신내역, 회신내역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분석), 내사보고(CCTV 자료 확인 및 분석), 내사보고(V 운전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기소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횟수,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