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2014고합32] 1. 주거침입, 강도강간 피고인은 2013. 11. 6. 09:1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단독주택에 이르러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5세)이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외출하는 것을 보고 대문을 열고 2층까지 올라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작은 방에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그녀의 목을 감고, 오른 손가락을 뻗어 피해자의 등 뒤에 들이대고 흉기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의 양손을 그녀의 등 뒤로 모아 그 곳에 있던 투명테이프로 묶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어딨냐. 현금 없냐. 목 걸이, 반지는 어딨냐. "라고 하면서 집안 곳곳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그녀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워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그녀에게 "반항하네. 손가락을 잘라야겠네. "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1. 21. 00:4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상가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F(여, 18세)이 외출한 틈을 타 그녀가 거주하는 건물의 열린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모자 1개를 자신 의 머리에 착용하여 절취하고,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거실 냉장고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불을 켜는 순간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갑자기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앞에 들이대면서, "돈만 가지고 갈 테니까 조용히 해.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잡으면서 신고하지 않을테니 가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모아 그 곳에 있던 스타킹으로 묶고 이불을 덮어씌운 다음, 피해자에게 "소리 내지 마. 계속 소리 내면 입 찢어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24,000원을 꺼내 어가 강취하고, 피해자가 손목을 묶고 있던 스타킹을 풀고 일어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의 칼날부위를 손으로 붙잡자, "한번 힘으로 해보자는 거냐. "라고 하면서 갑자기 식칼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가락이 식칼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실제 3개월 이상의 치료 및 재수술 필요) 제2, 3, 4, 5 심지굴근 건의 파열(오른쪽), 제2, 3, 4, 5 수지신경의 손상(오른쪽)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 17. 14:30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단독주택에 이르러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34세)이 외출한 틈을 타 열려 있던 대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다음 닫혀 있던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 방 책상서랍에서 2만 원을 꺼내고,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장식용목걸이 1개, 귀걸이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마침 피해자와 그녀의 아들(10세)이 귀가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그녀의 목을 감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꼼짝 말고 고개 숙여. 돈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그녀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금팔찌를 빼앗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기 위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부츠를 휘두르는 등 완강히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마구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합86] 4.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년 9월 일자 미상 1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과 대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하는 것을 보고 그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책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통장, 신용카드 및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여성용 장지갑과 책상 서랍 속에 있던 I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J 소유의 신용카드 및 현금 9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남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3. 18: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K의 2층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신발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십자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 19:00경 전항과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 방범창을 풀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방안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흰색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2, 18: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부엌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3개, 은반지 1개, 목걸이 1개, 귀걸이 1쌍, 남성용 지갑 1개 합계 시가 131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3, 19: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범창을 드라이버로 풀고 침입한 다음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고, TV 서랍장 안 검정색 장지갑 안에서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 3항[2014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F, H에 대한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강간사건 현장사진의 영상 범죄사실 제4, 5항[2014고합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I, K, M, N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도강간 : 형법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강도상해 :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절도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 :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 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03.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0년 1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제2, 3 범죄 : 각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02.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년 ~ 징역 20년 10월(= 제1범죄 상한인 징역 15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2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3회에 걸쳐 강도강간,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 D에 대하여는 결박한 상태에서 강간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 F, H에 대하여는 식칼로 위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강도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