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 21:15경 당진시 D 앞 도로에서 당진시 대호만로 54-2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21: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대호만로 54-2 앞 도로를 탑동 사거리에서 고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4세) 및 피해자 G(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피해자 F의 발을 역과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던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약식명령문 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14. 10. 31.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1. 14:00~15:00경 대전 대덕구 C 202호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4세)과 계돈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증인 D, E의 각 법정증언에 의하면 D이 의자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서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겼고, 피고인이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D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과 D 이 같이 바닥에 주저앉은 후 서로 손을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1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01

범죄사실 차의 운전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5. 23:30경 C 시흥교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시속 약 31~40㎞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1.8톤 크레인트럭 화물차량의 좌측 뒤 범퍼 및 적재함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처를 늦은 밤 주인 없이 주차되어 있던 상대방 차량에 남기고 가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다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한 결과 위 도로 중 1차로에 버스의 오른쪽 앞창문이 1차선 근처에 손괴된 버스 부품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파편 등을 치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약 5,0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된 사정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의 정도가 다소 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메모 형태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놓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교통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간에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 공무원 G 등은 피해자의 차량에서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 인근에서 피고인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픈 아이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00: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E(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4:09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모텔 210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같은 날 05:08경부터 같은 날 06:03 경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입술에 5분 동안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심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모텔 CCTV 캡처 화면 관련 사건 당일 피의자와 친구 H과의 카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방어능력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추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44세)와 2014. 10.경 재혼 후 B의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자녀들이 자신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7.22:1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 도중 흥분하여, "그래 다 죽자."라고 말을 한 후, 주거지 창고에 있던 20리터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와 거실과 방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범행이 비록 예비에 그쳤다고는 하나 다수의 인명 및 재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8. 03: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에 있는 상호불상 펜션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C(19세)과 같이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먹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소형가스버너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9.00:05경 광주시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ol 그 소유의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D K5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광주시 성정동 산21에 있는 '광주 기도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2. 9.경부터 2013. 5. 22. 경까지 울산 동구 F 지상 건물 2층에서 'G'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H은 2012. 2. 9.경부터 2013. 5. 22. 경까지 위업소의 실장으로 성매매 여성 관리, 카운터 경리업무, 장부정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I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그곳에 찾아온 손님(성매매남성)을 집까지 태워주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J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5. 22. 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그곳에서 손님안내 및 신발장 정리 등을 담당하였고, K, L, M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한 여성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21.경 위 업소 내에서 40대 초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7만 원(카드결제시 18만 원)을 받고 손님 1명당 성매매시 8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M(가명: N)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9. 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위 G 업소 내에 성매매방 7개, 안마시술방 10개, 성매매 여성 휴게실 2개, 안마사 숙소 2개, 주방 1개, 카운터 1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고 손님을 위 성매매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중 8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H, K, L, M,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수익환수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알선시 카드결제의 경우 대금 18만 원 중 여종업원에게 8만 원, 안마사에게 25,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득액은 카드매출 1인당 75,000원이라 할 것이어서, 전체 카드매출액 7억 4,880 만원 중 75,000/180,000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피고인별로 2분한 금액을 추징함]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의 공동업주로서 규모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중하므로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입장이었던 점, 피고인 B에게는 2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을 각기 형기에 고려함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시각장애인으로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가 이를 중단하기로 하고 타인에게 업소를 매도하였으나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사 당시 피고인 A가 단독운영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을 솔직하게 밝히고 선처를 구한 점 및 피고인들로부터 각기 그 이득액을 추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연태시 지보구 C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서, 한국을 왕래하며 의류판매업(속칭 "보따리상")을 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13. 중국 연태시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금값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금괴를 한국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기로 결심한 다음, 중국돈 합계 47만 위안(한화 약 82,250,000원) 상당의 1킬로그램짜리 금괴 2개를 구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15. 18:30 중국 연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중국동방항공 소속 MU5049편 비행기를 예약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금괴를 각 검은색 테이프로 감싸고 청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자신의 양 발바닥에 하나씩 감아붙인 뒤 그 위에 양발과 신발을 차례로 신어 이를 은닉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5. 4. 15. 20:5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금괴를 신발 속에 은닉하고 있음에도 세관신고서에는 마치 신고할 휴대품이 없는 것처럼 표시하여 위 금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밀수입하려고 시도하다 인천공항 세관 입국검사장에서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3,676,000원 상당의 금괴 2kg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금괴(골드바) 밀수현품 사진, 탑승권 사본, 세관신고서, 조사보고(금시가 산정),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밀수품이 압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02-1호에 있는 공소외 E 운영의 'F' 마사지 업소에서 E의 부탁을 받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여, 39세)을 E에게 소개하여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3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서, 피단속 외국인 취업진술서 1. 수사보고(외국인의 체류 및 취업활동 범위, E이 지급한 A의 태국인 고용알선 대가 수령금액, A이 고용알선한 태국인 19명 기록 첨부, A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태국 여성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7:00경부터 같은 날 09: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일행과 큰소리로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담배를 던지며 침을 뱉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가 음식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양아치로 보이냐"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구로구 G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I K7 2.4CDI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33,590,33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777,700원씩 납부하되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았고, 2013. 1. 9.경 G 301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J K7 2.4CDI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35,936,35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885,100원씩 납부하되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승용차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승용차 2대를 보관하던 중 2014.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승용차 2대를 인도하였고, 이후 월 리스료를 체납하여 2014. 10. 28.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해지 예정통보 1. 고소장,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사본, 자동차 시설대여 (리스) 약관,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리스 차량의 담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2회(음주운전, 상해)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22 17:28경 세종 C에 있는 'D장례식장' 1층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 A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바닥의 벌어진 틈새 사이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3, 18: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0. 22. 17:28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D장례식장'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23, 17:06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D장례식장'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장소인 장례식장 화장실에 침입하여 상주와 그 가족, 그리고 조문객들을 상대로 이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폰 촬영 사진을 복원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피고인의 전과내용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순화동 7 중앙일보빌딩 17층에 있는 코웨이주식회사의 C팀에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공주시 E에 있는 위 회사 F 공장에 근무하는 자이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01:00~02:00경 의정부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자신의 핸드폰(H)을 이용하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위 피해자(I)에게 전화하여 '너의 팬티를 벗기고 싶다, 너랑 자고 싶다, 보지를 벌려봐 내가 넣을 수 있게., 쌀 것 같으니 전화 끊지 마'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0., 2014. 6. 15., 2014. 7. 12., 2014. 7. 25. 각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휴대전화 통화(수신)내역, 사진(스마트코웨이 실행 화면),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J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50일 가량의 기간 동안에 5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전화를 거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고, 상당기간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38세)는 직장 동료사이로, 피고인은 2012. 9. 6. 21: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용량의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한 후 계속해서 술집 밖으로 나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 두부 타박상, 머리 덮개(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등 진술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5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C 농수산과 소속 지방농업주사보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D(이하, 'D'라 한다) 울산본부의 본부장인바, E개혁을 추진 중인 F정당의 당대표인 국회의원 G이 2015. 3. 11. 울산공항을 통해 울산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D 울산본부 소속 조합원을 동원하여 울산공항에서 E개혁을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 11. 16:30경부터 17:10경까지 울산 북구 산업로 1103에 있는 울산공항에서, 'E개혁 반대'를 목적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10명의 조합원들이 'H'라는 문구가 기재된 조끼를 착용하고, 울산공항 내 출입게이트 앞에 약 3명, 울산공항 출입구 앞 공원 주변에 약 4명, 울산공항 출입구 건너편 택시승강장에 약 3명씩 분산 배치되어 'I'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은 위 G을 향해 "D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구호를 수회 외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가. 울산공항 내 출입게이트 앞에서의 집회 주최 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던 울산공항 내 출입게이트 앞에서의 집회가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울산공항 내 출입게이트 앞은 울산공항 청사 내의 장소로서 천장이 있을 뿐 아니라 사방이 벽, 문, 창문 등에 의하여 막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장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라고 할 수 없고, 위 장소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이라거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개방된 상태에 두는 일이 있다는 점만을 들어 '옥외'라고 보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옥외집회'의 개념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이 위 장소에서 개최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옥외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장소에서의 집회가 옥외집회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나. 울산공항 출입구 앞 공원 주변 및 울산공항 출입구 건너편 택시승강장에서의 집회 주최 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사람이나 이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사람을 가리킨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주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증거기록 7쪽의 각 사진만으로는 피켓을 들고 있는 조합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얼마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정보상황보고서(증거기록 10쪽)에 의하면, 당시 경찰 병력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경찰이 위 각 장소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제지 또는 해산명령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위 각 장소에 서 있던 사람들은, 착용하고 있는 조끼에 의하여 D의 조합원인 점을 알 수 있으나, 어느 지부 소속의 조합원인지, 어떤 경위에 의하여, 누구의 주도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청사 내에서 들고 있던 피켓과 위 각 장소에 있던 조합원들이 들고 있던 피켓은 그 문구 및 형식이 서로 다르다.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D 조합원들의 울산공항에서의 행위는 G 의원 등의 울산방문을 기화로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직접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이외에,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08

범 죄 사 실 1. 2020. 10. 27.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7. 10:5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남, 27세)관리의 시가 3,500원 롯데 자일리톨 1통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0. 2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8.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800원 롯데 자일리톨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치매를 앓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2013고단83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1979년에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중 2013. 4. 22.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3. 4. 23.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2013. 6. 22. 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7,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여수시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세탁소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 죽여 버린다, 차를 가지고 갈아 죽이려고 나왔다'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11:30 경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4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딸이 이를 제지하며 칼을 빼앗자 피해자를 향하여 개 미친년이 경찰에 전화했냐, 칼이 없는 줄 아느냐, 칼이 3개 있어, 항상 너를 죽이려고, 이런 씨발년이, 교도소 보내주라, 호로 쌍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908 2. 피고인은 2013, 4. 21, 21:2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주차장 밑 노상에 주차된 H 카렌스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54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6회 때리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3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알코올중독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전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4:00경 구미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체육관 내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10세)이 다른 학원생의 출결석 체크카드인 일명 '자녀안심출결카드'를 창문 틈 사이로 숨긴 것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왜 숨겼는지 물어보았지만 피해자가 숨기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체육관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95센티미터)를 거꾸로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및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본 건 발생을 목격한 관원들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3: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도시철도 금곡역 부근 공사장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연면적 391.2m²의 2층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돌흙침대 공장을 운영하는 건물 소유자인바, 2011. 10. 중순경 도시계획구역 내 위 주소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비닐천막으로 지붕을 덮어 238.8m² 크기의 창고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위반건축물 현장확인 수사보고 1. 광산구청 건축행정과 공문,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현장사진, 위반건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94

범죄사실 2014. 12. 1. 05:30경 광주 서구 내방로 152에 있는 5.18기념문화센터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가 개인택시로 유턴을 하면서 자신의 택시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누르며 "씹할놈아, 빨리 차 비켜라",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를 세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 이를 2회 차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서 운전석 뒷부분 차량 상부에 밀어서 부딪히게 하고, 그 와중에 피해자 소유의 개인택시 D 운전석 뒷문짝부위를 발로 1~2회 차고, 주먹으로 운전석 뒷문짝 천정부위를 1회~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817,66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A, C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C의 조기 피해사진, 피혐의자 C의 D 운전석 뒤쪽 손잡이 밑부분 피해사진, D 손괴사진, 수리비 견적서사본,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10, 11, 16, 17, 18,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