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3. 2.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D의 도로부 이사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1995년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E의 도로부 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개인사업체인 Q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주식회사 R(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S과 함께 T을 구성하여 U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발굴하여 최초 제안 노선 계획과 선형, 구조물 설계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를 거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측량 및 토질, 환경, 문화재, 교통량 등 각종 현황에 대한 조사 이후,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 29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이 사건 사업의 노선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된 최초 사업 제안서를 발주기관인 V에 제출하였고, V는 2013. 1.경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U의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3. 11.경 적격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V는 2014. 7.경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 9. 5.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고, 2014. 12.경 최초 사업 제안자인 T을 비롯하여 W(주식회사 X와 D 등으로 구성), Y(주식회사 Z과 E 등으로 구성)이 제3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W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W의 도로 설계업무를 총괄하던 중,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최초 제안 노선도 및 사업비 산정내역 등을 사전 입수하여 이를 분석하고 W의 도로 설계 등에 활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5.경 서울 송파구 AA빌딩 사무실에서, D의 교통부 이사인 AB을 통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최초 제안 사업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적격성 보고서를 전달받고, 또한 2014. 8.경 불상자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U 최초 제안 노선도 파일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D의 직원인 AC, AD에게 피해 회사의 최초 제안 노선도 파일과 사업비가 기재되어 있는 적격성 보고서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를 활용하여 피해 회사의 노선도 및 사업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W의 착수보고 및 설계방침 보고서 작성, 공사비 산정 등에 사용토록 하였고, 삼천리가스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시 피해 회사의 최초 제안 노선도를 W의 노선도인 것처럼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 Y의 도로설계 업무를 총괄하던 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피해 회사의 최초 제안 노선도 및 공사비 산정 내역 등을 입수하여 최초 제안 노선 등을 분석하고 Y의 도로 설계에 활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안양시 AF에 있는 Y 합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 회사의 최초 제안 당시 합사에 참여를 하였던 Q의 대표인 C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최초 제안 노선도 파일을 달라고 요청하여 C으로부터 위 최초 제안 노선도 파일, 용지확보계획서, 토지보상비조서 등이 저장된 CD를 전달받고, 또한 일자 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최초 제안의 사업비 등 내역이 기재된 적격성 보고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E의 직원인 AE에게 피해 회사의 최초 제안 노선도 파일과 적격성보고서를 제공하고, 그로 하여금 이를 활용하여 피해 회사의 노선도 및 사업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W 구성 회사들에 대한 사업의 착수보고서 작성, 공사비 산정 등에 사용토록 하였고, 경기도 건설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시 피해 회사의 최초 제안 노선도를 Y의 노선도인 것처럼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Q은 2010. 10.경 피해 회사가 U과 관련하여 최초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운영한 합사(컨소시엄 합동사무실을 의미한다)에 참여한 사실이 있어 피해 회사의 최초 제안 노선도 파일 등 영업비밀을 취급할 수 있었는데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지정된 업무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E의 설계담당 이사인 B으로부터 Y이 운영하는 합사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후 피해 회사의 최초 제안 노선도 파일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경 고양 일산동구 AG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최초 제안 노선도 파일, 용지확보계획서, 토지보상비조서 등을 CD에 복사한 다음 안양 동안구 AF에 있는 Y 합사 사무실 앞에서 B에게 위 CD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을 E에게 교부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8.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1항에서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7.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2항에서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H, AI의 법정 진술(피고인 A, D에 대해서는 제외) 1. 증인 C의 법정 진술(피고인 B, E에 대해서)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C, E에 대해서) 1. 피고인 A, B, C 및 AJ, AK, AE, AL, AM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I, AP, AQ, AR, AD, AB, AH, AS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판시 제1의 점) 피고인 B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판시 제2의 점) 피고인 C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판시 제3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3의 점) 피고인 D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판시 제4의 점) 피고인 E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판시 제3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생성한 것인 점,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사업 제안을 하려는 제3자로서는 최초 사업 제안자인 T이 발주기관에 제출한 최초 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를 파악하는 작업에 선행적으로 착수하려고 할 유인이 있음이 분명하고, 피해 회사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최초 사업 제안자인 T 외에 이 사건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W과 Y은 모두 피고인 D과 피고인 E을 통해서 최초 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부정 취득하여 이를 부정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D, E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T에 참여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Y에 다시 참여하면서 이 사건 영업비밀을 피고인 E 측에 누설한 것으로서 영리를 위하여 T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2013년경 V시청은 '비교노선 선정도'를 포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고하였는데, '비교노선 선정도'는 T의 최초 제안 노선도를 개략화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은 구간이 약 15km 정도로 짧은 편이며, 시점과 종점이 고정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면 T의 최초 제안 노선도, 사업비 등을 상당한 정도까지 유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로서는 최초 제안 노선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에는 이와 차별성이 있는 대안 노선을 강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 단계에서 최초 제안 노선은 제3자에게 참고자료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적으로 제3자가 제안한 노선은 최초 제안 노선과는 어느 정도 차별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D 측에서는 적격성 보고서를 취득하기 이전에 공개된 노선 및 이에 따른 공사비 산정 작업을 상당한 정도로 진행하였고, 최초 제안 노선도 파일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대안 노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D 측에서 이 사건 영업비밀을 대안 노선 검토나 최종 제안 노선 결정 등에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주로 적격성 보고서에 기재된 최초 제안 노선의 공사비 관련 내용을 대안 노선 공사비와 비교하는 작업에 사용하고, 최초 제안 노선 파일을 관계기관 협의, 내부에서의 착수 보고 및 설계방침 보고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용도가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사업 제안자인 T이 아니라 W이 우선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W의 사업 제안은 최초 사업 제안과는 차별화되고 발주기관의 선정 기준에 보다 부합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 E 측의 경우도 공개된 노선도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 선형 작업을 하고 개략 공사비를 산출하는 작업을 하였던 점, 그 후 정확한 공사비 산출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물론 구조물 등 공사 관련 설계 과정에서도 이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D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