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96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1196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경 피해자 B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세탁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경찰관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4. 7. 15:00경 진주시 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99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 11: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2.2%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지급정지가 확인되었고, 신용조회 6건이 확인되어 대출이 지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조회내역을 삭제해야 하는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수수료를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4. 14. 13:00경 대구 수성구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텔레그램 2021고단1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G’이란 사이트에 올려둔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H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채용제안을 받아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인 ‘I’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맡은 채권추심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접 절차도 없이 채용되어 업무를 시작하였고, 업무지시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받은 점,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점, 당초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가 일 시작 후 일주일간 일당으로 총 90만 원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한 후 친구와 신종사기가 아닌가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3일째 되는 날부터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사기인 거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일자리가 없다보니 안해야지 하면서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이지 않고 어떠한 범죄와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지도 않아 그 신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길거리에서 만나 합계 1억 4,0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총 140회에 걸쳐 I가 아닌 제3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의 이름을 ‘H’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H으로부터 현금 수거일을 지시받을 때 고객에게 얘기하도록 한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을 매번 다르게 설명 받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상대방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간단한 인상착의와 성별구분만으로 피해자를 식별하여 만나도록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 ‘H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H 대리’라는 가명과 허위 직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금융회사가 채무를 변제받으려면 직원을 보내서 직접 받거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될 텐데 왜 이런 방법으로 하는가 의문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송금 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체의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었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반면, 피고인은 식비, 교통비를 제외하고 하루에 1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받아 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중 200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총 1억 4,2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향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