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2. 1.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67 피고인은 2021. 7. 3. 08:20경 김해시 D 앞에서, 피해자 B(36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오른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보여주자 피해자에게 “네 팔찌가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팔지를 풀러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 속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팔찌의 반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 기자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합152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7. 18:30경에서 20: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E, 3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둔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로 된 G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7.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있던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1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8. 06: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2,275,2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1. CD(CCTV동영상) 1. 상해진단서 1. 주문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보고), 각 수용현황(순번 10, 15),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관련, 실형 선고 확정 사건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수사보고(누범 관련, 실형선고, 확정 및 형기종료 사실 확인), 조회결과서 2022고합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영수증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혐의자와의 전화통화) 1. 결제내역(순번 19), 영수증 1. 각 결제장면 캡쳐사진(순번 11, 18) 1. 입건전조사보고서(F노래주점 업주의 진술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혐의자의 전화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추가 카드결제에 대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카드 이용내역서 첨부), 결제내역(순번 16) 1. 입건전조사보고서(G카드가 결제된 현장에 대하여) 1. 장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출력본, 수용자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특수협박죄 등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강도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2고합6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B은 강취당한 금팔찌에 대한 피해액으로 570만 원, 치료비 손해액으로 300만 원 합계 870만 원(= 570만 원 +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강취당한 금팔찌의 경우 그 피해액은 통상적으로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위 금팔찌의 시가인 6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570만 원을 인용한다. 한편, 치료비 손해액의 경우 위 배상신청인이 실제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치료비 261,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액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 C는 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피해액으로 2,125,260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합계 3,125,260원(= 2,125,260원 +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해액 2,125,260원의 경우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과 위 배상신청인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또한, 위 위자료 1,000,000원의 경우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그 액수에 관하여도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인 2021. 7. 3.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위 금팔찌의 시가 역시 같은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2고합67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금팔찌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ㆍ승낙을 받고 위 금팔찌를 피해자의 팔에서 풀어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넣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팔찌를 ‘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고, 나아가 강도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평소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팔찌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살피건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둘 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이 때 피해자의 오른손에는 이 사건 금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참 동안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금팔찌를 풀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 위 금팔찌를 같이 풀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팔찌를 피해자의 오른손에서 완전히 푼 후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이 사건 금팔찌를 피해자의 오른 손목에서 벗겨내어 자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팔찌를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자 이를 되찾기 위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를 수색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계속 뿌리치며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뿌리친 후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뒤따라갔다. 피해자는 계속 걸어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아 피고인으로부터 팔찌를 되찾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⑵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금팔찌에 대하여 종국적인 처분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위 금팔찌를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팔찌에 대한 최종적인 점유이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팔찌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의사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은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돌려받으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상 피고인에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게 되어 서로 화해를 하기 위해 술을 마실 곳을 찾아 길을 걸어가던 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처음 만나 시비까지 벌였던 사이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팔찌를 교부할 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팔찌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가 이를 계속 돌려받으려고 하였음에도 몸싸움을 벌이면서까지 돌려주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금팔찌를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을 당시 이미 위 금팔찌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의사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스스로 이 사건 금팔찌를 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금팔찌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자 그 즉시 이를 되찾기 위해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몸싸움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팔찌를 잠깐 구경시켜주려는 의도로 위 금팔찌를 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에게 위 팔찌의 점유를 이전한다는 종국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마치 잠깐 구경만 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팔찌를 건네받은 다음 위 금팔찌를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면 위 금팔찌는 피고인이 이를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15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CTV에 찍힌 장면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팔찌를 풀어서 가져간 이후의 모습이며, 자신이 위 금팔찌를 풀어서 피고인에게 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금팔찌를 풀어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는 모습이 확인되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CCTV 영상 등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팔찌를 절취하는 장면, 피해자 B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비롯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전후의 모습,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위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둔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명의로 된 G 신용카드 1장만을 꺼내간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로 수회에 걸쳐 편의점, 모텔 등에서 결제를 하는 장면,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4. 27. 20:00경 위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부터 다음날인 2022. 4. 28. 06:20경까지 사이에 약 30분 이내의 간격으로 무려 20회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각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정신과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고, 평소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2고합67 사건의 죄: 징역 7년∼50년 나. 판시 2022고합152 사건의 각 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2고합67 사건의 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나. 판시 2022고합152 사건의 각 죄 ⑴ 제1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⑵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⑷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22고합67 사건의 죄: 징역 4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B은 이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재산상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범죄, 재산범죄 등의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판시 강도상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2022고합152 사건의 각 죄: 징역 1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수법으로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일부 결제금액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시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절취한 신용카드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에게 발생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