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90

범죄사실 20151890,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옆 인도에 사진관을 가장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놓고 불법 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24. 11:00경부터 3. 25. 11:35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P으로부터 운전교습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Q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가든파이브 교차로, 성남시 태평역 교차로 주변 도로 약 14.5km 량가 구간에서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015고단2677 1.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 R, S, T, U, V, W, X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교습생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A은 학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관리하고, U, V는 사무실 청소, 심부름, 교습생 상담 및 안내, 사진 촬영 등을 담당하고, W, X은 사무실 청소, 심부름, 교습생 안내 및 기능시험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피고인 E은 2013. 8. 20.부터 R, T과 함께 '운전면허' 광고 명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여 모집한 교습생을 1명당 5~8만 원을 받고 A에게 알선하고, 피고인 F는 2013. 4. 20.부터 Y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피고인 B은 2013. 4. 24.부터 Z NF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D은 2013. 12. 20.부터 AA 뉴EF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H은 2012. 7. 21.부터 AB EF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C은 2013. 10. 16. 및 2013. 11. 1.부터 2013. 12. 24. 까지 피고인 B을 통하여 교육 의뢰를 받고 Z NF쏘나타 승용차를, S은 AC 봉고프런티어2 화물차를 각각 이용하여 A으로부터 일당 9~18만 원을 받고 학원 밖에서 도로주행시험 교육을 실시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면허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15. 15: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0 앞 도로에 있는 가설 건축물에서, A은 RO로부터 알선 받은 교습생 AD을 상대로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운전강사인 피고인 B에게 운전교육을 하게하고, 피고인 B은 주행코스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휘문고사거리, 잠실운동장 주변 도로에서 Z NF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2종 보통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 및 R, T은 A에게 교습생을 알선하고, A은 운전강사들에게 교육을 하게하고, 운전강사인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C 및 S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교습생 총 241명을 상대로 합계 70,225,4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3. 4. 24. 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89항 내지 242항에 관하여, 피고인 C은 2013. 10. 16. 및 2013. 11. 1.부터 2013.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18항, 224항 내지 233항에 관하여, 피고인 D은 2013. 12. 20.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32항 내지 242항에 관하여, 피고인 E은 2013. 8. 20.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15항 내지 242항에 관하여, 피고인 F는 2013, 4, 20.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89항 내지 242항에 관하여, 피고인 H은 2012. 7. 21.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82항 내지 242 항에 관하여 위 A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습생들을 상대로 수강료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R, E, T, U, V, W, X, F, B, D, H, C, S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교습생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학원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U, V는 사무실 청소, 심부름, 교습생 상담 및 안내, 사진 촬영 등을 담당하고, W, X은 사무실 청소, 심부름, 교습생 안내 및 기능시험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R, E, T은 '운전면허' 광고 명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여 모집한 교습생을 1명당 5~8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알선하고, F는 Y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B은 Z NF쏘나타 승용차를, D은 AA 뉴EF쏘나타 승용차를, H은 AB EF쏘나타 승용차를, C은 피고인 B을 통하여 교육 의뢰를 받고 Z NF쏘나타 승용차를, S은 AC 봉고프런티어 2 화물차를 각각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9~18만 원을 받고 학원 밖에서 도로주행시험 교육을 실시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R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면허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15. 15:00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있는 가설 건축물에서, 피고인은 RO로부터 알선 받은 교습생 AD 을 상대로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운전강사인 B에게 운전교육을 하게하고, B은 주행코스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휘문고사거리, 잠실운동장 주변 도로에서 Z NF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2종 보통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사이에 R, E, T은 A에게 교습생을 알선하고, 피고인은 운전강사들에게 교육을 하게하고, 운전강사인 F, B, H, D, C 및 S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교습생 총 241명을 상대로 합계 70,225,4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습생들을 상대로 수강료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G, I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교습생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G는 I과 함께 학원을 찾아온 교습생을 상대로 교육신청을 접수하여 운전교육 강사를 보유한 피고인에게 1인당 10~12만 원을 받고 이를 알선하여, 피고인은 운전강사들에게 교습생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게 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2014. 1. 7. 0 경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위 G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AG) 광고 등을 통하여 교습생 AH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알선하고, 피고인은 위 교습생을 상대로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고 운전강사인 에게 운전면허 주행코스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휘문고사거리, 잠실운동장 주변 도로를 Y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이용하여 1종 보통 운전교육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7.경부터 2014.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교습생 총 4명을 상대로 합계 1,100,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습생들을 상대로 수강료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다.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2. 1. 2.경부터 2014. 8. 19. 경까지 위 가설 건축물에서, 좌·우측 입간판과 전면 유리창에 "면허상담 24시간 AI, AJ 운전학원, 1종·2종·자동·수동 합격보장, 국내 최저 만원 (장내기능) 시험장과 같은 시설(24시 상담)(실내학원 아님) 속성 5일 완성, AI, AK, 강남권 코스도면 2종, 1종, 대형, 새로 개정된 연결식 코스·주행 기능시험 합격요령"이라는 문구와 도로주행시험 코스 도면 5개를 부착하고, 실내에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 ABC공식, 주행연습,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코스, 전문 학원 학원비 * 기능 1종(20시간) ₩330,000, 2종(15시간) ₩300,000, * 도로주행 1종, 2종 15시간 ₩300,000, 검정료 기능 ₩52,000, 도로주행 ₩58,000, 인지대, 접수순서, 도로주행 시험 시 유의사항, 도로주행 코스도, 기능 유의사항, 취소 처분자 교통교육 안내문, 음주취소(안전교육) 6시간, 새로 개정된 연결식 코스·주행 기능시험 합격요령, 2010. 2. 24, 이후로 개선된 운전면허 시험내용, 교통안전교육 3시간 폐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견본, 강남면허 학과시험 시간표, 전국시험장 전화번호, 주차요령(후진주차)"라고 각 기재된 안내문과 도로주행시험 코스 도면 여러 개를 벽면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교습생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G는 피고인 I과 함께 학원을 찾아온 교습생을 상대로 교육신청을 접수하여 운전교육 강사를 보유한 A에게 1인당 10~12만 원을 받고 이를 알선하여, A이 운전강사들에게 교습생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게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6.경 서울 강남구 AE빌딩 4층에 있는 'AF'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건물외벽, 출입구 등 3곳에 위와 같은 상호의 간판을 설치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4. 9. 1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AG)에 'AL'라는 상호를 게시하여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A 과 공모하여, 2014. 1. 7. 08:0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습생 AH을 모집하여 A에게 알선하고, A은 위 교습생을 상대로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고 운전강사인 에게 운전면허 주행코스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휘문고사거리,잠실운동장 주변 도로를 Y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이용하여 1종 보통 운전교육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7. 경부터 2014. 5.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교습생 총 4명을 상대로 합계 1,100,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습생들을 상대로 수강료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R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교습생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G는 'AL'라는 위 인터넷 홈페이지로 광고하여 교습생을 모집한 후 이를 1인당 18만 원을 주고 R에게 알선하고, R은 AM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2종 보통 자동차운전교육을 실시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4. 5. 18. 08:0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습생 AN을 모집하여 R에게 알선하고, R은 위 교습생을 상대로 운전 교습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고 운전면허 주행코스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휘문고사거리, 잠실운동장 주변 도로에서 AM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2종 보통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8.경부터 2014. 5.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교습생 총 5명을 상대로 합계 1,520,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습생들을 상대로 수강료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5. 피고인 B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주변 도로에서, Z N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보조 제동장치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그 장치가 변경된 것임을 알면서도 교습생 AD을 상대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에 이용하며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 C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6. 10:3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주변 도로에서 위 N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보조 제동장치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그 장치가 변경된 것임을 알면서도 교습생 AD을 상대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에 이용하며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7. 피고인 F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 08:00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주변 도로에서 Y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조수석 보조 제동장치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그 장치가 변경된 것임을 알면서도 교습생 AH 등을 상대로 무등록유상 운전교육 등에 이용하며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2677₁ 1. 피고인 A, B, C,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R, D,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H,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H, AP, AQ, AV, AW, AX, AR, AN, AY, AZ의 각 진술서 1. BA의 진술서 사본 1. 증거자료 사진, 명함,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1.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42, 43, 52, 53, 62, 63, 128, 129) 1. 휴대폰 사진 1. 운전교습 차량 사진 1. 각 불법 교습 관련 사진 (증거목록 순번 57, 84) 1. 운전면허학원 외, 내부 사진 1. 압수물 촬영 사진 1. 불법 운전학원 사진 1. 인터넷 광고, 휴대폰 사진 1. 도로주행 연수봉 사용법 재연 및 소지한 물품 등 사진 1. 신용카드 매출내역 1. 주유권 거래장부 1. 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판시 2015고단 1890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2015고단2677각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사명칭 사용의 점) 피고인 B, C, F각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피고인 D, E, H각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피고인 G: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사명칭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피고인 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사명칭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F, G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H, I에 대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G, I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H, I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F, G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G각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H, I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특히 유사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이 사건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와 각자 수행한 역할의 내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