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저녁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선배 D, 후배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피해자 F(가명, 여, 13세)과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도록 한 후 2019. 11. 3. 01:00경 함께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일부러 술을 많이 먹여 피해자를 취하게 한 후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3. 04:07경부터 06:17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G모텔 H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재차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이게 진짜사람을 싸이코로 만드네"라고 소리를 치며 그곳에 있던 '에프킬라' 스프레이 통을 오른손에 들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하며 거부하자 "이게 자꾸 사람을 싸이코로 만드네"라고 소리치며,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지지려고 위협한 후,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두 손으로 잡아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가명), I, J(가명), K(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8, 14, 17), 수사보고(피해자가 통화 내역 재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9. 1.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1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20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위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 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년인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피고인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이 되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