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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9:00경 신도림역에서 부천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1 호선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계속 밀착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41

범죄사실 1,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동료들에게 돈놀이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부 이자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빌린 돈을 주류대금,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원금의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300만 원, 같은 해 12. 5. 위 계좌로 150만 원, 2017. 3. 2. 위 계좌로 550만 원, 같은 달 6. 위 계좌로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아는 동생이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는 데 투자를 하여 10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달 원금의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해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8차례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이상의 사정 및 이 사건의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7:44경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후방에 피해자 E(여, 84세)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이마이티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7. 15:43 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경 이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자신의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SX-R6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1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촌동 쪽에서 오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6세)의 몸 왼쪽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축삭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1. 수사보고(현장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단서 제출) - 각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수사) 1.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 - 진단서, 의사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C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사고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43

범죄사실 1. 2017. 8. 31.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동 302호에서 앞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38세)가 드레스룸에서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니콘 DSLR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2매,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9. 5.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06: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앞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니콘 DSLR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메라 복원 내용), 수사보고(범죄 일시 수정 및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자신의 방 창문에 설치하여 앞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조만간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할 예정인 점,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2. 23:48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앞에서 같은 구 서빙고로 269 반포대교 앞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69 앞 반포대교 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용산구 방면에서 서초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뒤 범퍼 부분을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0세)의 F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택시는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9세)의 H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는 등 연쇄추돌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54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K(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09:05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순환도로 관악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 09: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순환도로 관악터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울대 쪽에서 금천 TG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높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교통사고피해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30,2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피해자 E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빵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25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뒤인 2011. 5.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G'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약 1억 원에 이르는 부채로 인해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음식점의 수익이 인건비나 운영비 등 지출액에 못 미쳐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등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속 이자를 지급하거나 6개월 뒤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3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수사보고(NICE 신용정보평가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하나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매출내역 분석) 1. 차용증 및 이행각서,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로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이하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C는 2009. 3. 17. 종합전기 주식회사(이하 "종합전기")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D' 사업의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부문을 수급하여 진행하던 중 2011. 8. 23. 피해자 (주)E(대표 F)(이하 "피해자 회사")와피해자 회사가 C에 소방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를 납품하고, 납품대금은 월별로 정산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C는 2010. 10.경부터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이 어려웠고, 피고인 역시 약 10억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소방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1. 8. 23.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피해자회사로부터 비상콘센트 등 소방설비 자재 362,878,809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증언 또는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공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공정증서,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전부금 청구의 건, 판결서, C거래원장,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지급받은 기성금 사용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확정판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청회사(종합전기)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성금 채권이 있어이로써 피해자(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청회사에 대한 추심금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자재대금을 2개월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7월부터 10월까지 납품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회사(C)는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와의 거래 기간 중 원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도 어음부도를 막기 위하여 사용하느라 피해자의 자재대금을 주지 못하였던 사실, 결국 피고인은 2011. 11. 15. 362,878,809원의 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고 원청회사에 대한 기성금 관련 서류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후 피해자는 2011. 12. 5. 원청회사에 대하여 362,878,809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은 후 추심금지급소송(광주지방법원 2012가합6945)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5. 23. 62,219,731원 및 23,043,630원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였는바, 피고인 주장의 기성금 채권이 이 사건 물품대금을 초과하여 존재한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타절정산 이후 원청회사와 미지급 기성금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았고, 추심금 소송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아 피해자가 일부 금액만을 승소하게 되는 등 채무 변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바, 당시 자금 부족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그 일부 변제를 위하여 원청회사에 대한 기성금 채권을 넘긴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모든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9,800만원 가량은 추심금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미필적인 것에 그치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던 중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채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소방설비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1. 11. 23. C의 핵심 사업부문인 전기공사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 K를 설립한 다음 C의 전기공사 수주실적, 종전 거래 관계 등을 이용해 계속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업을 재개할 생각으로 C의 수주실적을 이어받아 새로운 회사를 분할설립한 것이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C는 2011. 11. 23. 회사를 분할하여 K을 설립하고 2012. 6월경 C를 폐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 K은 C의 일부 분할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상법 제530조의9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등기부(증거기록 200 내지 204쪽)에도 회사분할 내역이 명확히 나와 있어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동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또한 C의 자산, 부동산은 기존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미 경매된 것으로 보이고, ㈜ K 명의로 은닉된 다른 재산이 있다거나 ㈜ K에서 올린 매출을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회사 분할의 방법으로 ㈜ K을 설립한 것은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거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분할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3:10경 화성시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갑자기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다른 종업원에게 "피해자가 다시 오지 않으면 주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더 만지고, "팬티만 입었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갖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및 현장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20세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된 바 있고, 2017. 6. 28. 성매매로 벌금 30만 원에, 2017. 7. 21.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린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해진 바 있으며, 이외에도 이종의 죄로 5회 더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18세의 어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자신이 바에 가서 비싼 술을 주문하면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도 있어서 왜곡된 성의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 역시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거듭된 거절에도 지속해서 추행이 이루어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경험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혁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양촌동에 있는 승용교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1.5m 가량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C(여, 41세)와는 남매지간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2. 5. 00:05경 대구 수성구 D, 206동1103호 피해자의 방실 내에서, 그 전 2017. 11. 17.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건취하서'를 작성 하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거부하자, 2017. 12. 5. 00:05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방문을 막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방실에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미친 씹할 년아, 쓰레기야, 대가리에 똥들었나"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다시 목을 잡고 방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7. 6.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0:13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 김포시청IC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무면허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등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23. 태국 국적 여성들인 B C을 고용하고, 스마트폰 채팅앱인 'D, E'에 성매매 홍보글인 "성매매 30분에 8만 원, 40분에 10만 원, 50분에 12만 원, 60분에 18만 원, 90분에 25만 원"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성매수남인 F로부터 성매매알선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을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위 성매수남의 주거지인 H건물 402호로 데리고 가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F, Q, R, S, T, U(이상 성매수남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V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여성을 불상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이들과 성매수남들을 중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안으로, 이러한 성매매알선 행위는 왜곡된 성 인식을 조장하는 등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영업기간이나 수익이 유사한 사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진 않는 점, 지금 현재는 성매매알선과 같은 불법적인 일을 그만두고 배달 대행업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2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8.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건물 203호 및 같은 구 C건물 403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인 'D'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의 지정계좌(E 명의의 우리은행 F, G 명의의 신협 H)로 금원을 송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위 사이버머니를 배팅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배팅금원을 환수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장을 개설함으로써 별지 충전금 총액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1,536만 원 상당을 송금 받고, 별지 환전금 총액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에게 합계 5,382,600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충전금 총액 특정), D 충전금 총액 엑셀자료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환전금 총액 특정), D 환전금 총액 엑셀자료 1. 내사보고(D 도박사이트 접속 및 베팅장면 화면캡처 등 관련) 1. 수사보고(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 확인 및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추징금 9,977,400원 = 충전금 총액 15,360,000원 - 환전금 총액 5,382,6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 8월~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적인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규모와 수익이 다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17년가량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8:35경 양산시 B에 있는 'C회사'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인 피해자 D(40세)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손을 들어 이를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양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경부터 2018. 5. 23. 23:20경까지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여종업원이 길을 지나가는 남성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면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은 55,000원, 여관 대실비 10,000원, 피고인은 알선비 명목으로 35,000원을 가져가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업소 맞은 편에 있는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이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현금 100,000원을 받고 손님과 여관으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영업규모나 횟수, 이익 등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 및 사회봉사기간을 장기간으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