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05

범죄사실 2020고합505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위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4. 22. 23:56경 피고인 B는 C가 알려준 주식회사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E)로 800,000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달 23, 00:41경 서울 강북구 F건물 4층 남자화장실 및 서울 강북구 G 건물의 단자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5. 26. 21:28경 피고인 B는 C가 알려준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744,704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남구 J 건물의 단자함 안에서 지퍼백에 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서울 서초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개를 물과 함께 마시고,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각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1g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3. 새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6. 03:4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30. 0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케타민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30. 08: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 02g, 케타민 2.19g 및 0.3ml,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0.03g을 보관함으로써, 각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6. 2.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6. 3.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6. 4.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아이폰11프로' 1개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자.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하냐, 내가 죽었으면 좋겠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앞에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고인의 손목을 수회 긋고, 오른팔을 찌르는 등 자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위 A의 집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A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1g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3. 새벽 위 A의 집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6. 03:41경 위 A의 집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2. 18:00경 위 A의 집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6. 3. 00:00경 위 A의 집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0고합58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20. 2. 22. 21:35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I은행 논현역지점에서 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N 명의의 I은행 계좌(O)로 800,000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3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의 건물 우편함 안에서 필로폰 약 0.6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찾아감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순번 38, 51) 1. B의 간이시약 검사결과, B 폭행 등 촬영사진, 112신고 사건(no.1061) 처리내역서, A의 간이시약 검사결과, 소견서(A),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B, A-소변) 3매,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A-모발) 2매,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압수물, 소변,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 마약류월간동향(2020년 4월) 1부 2020고합5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압수수색 검증영장(2020-9344) 회신자료 마약계좌 거래 내역(2020. 2. 15.~2020. 4.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투약의 점, 필로폰,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소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JWH-018, 필로폰,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JWH-018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조[형이 가장 무거운 JWH-018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2.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가. 피고인들 : 2,312,704원 {= 2020. 2. 22. 필로폰 0.6g 매매대금 800,000원 + 2020. 4. 22. 필로폰 0.5g 매매대금 중 몰수된 1회용 주사기(증 제10호)에 있던 0.02g을 제외한 금액 768,000원(= 800,000원 × 0.48g ÷ 0.5g) + 2020. 5. 26. 필로폰 매매대금 744,704원}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의 2020. 2. 하순경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10만 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위 일시경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들이 2020. 2. 22.경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이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 100,000원 {2020. 2. 하순경 투약한 엑스터시 1정의 가액, 검사는 이 부분 추징금을 8만 원으로 산정 것으로 보이나, 대검 마약류월간동향(증기 순번 34)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서울지역 엑스터시 1회분 최저 거래 가격인 10만 원을 이 부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함께 필로폰을 수회 매수한 뒤 매수한 필로폰이나 케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향정신의약품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B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B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자해하는 방법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5. 15.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음에도 재차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전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5개월여 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부와 지인들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약속하고 있다.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인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을 수회 매수한 뒤 매수한 필로폰이나 케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이고, 단약의 의지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