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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57

범죄사실 2019고단2557 피고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08:2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지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교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437 피고인은 2010.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변경 피고인은 2019. 1. 1.경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C회사의 사업주, 인천 강화군 D'에서 '주식회사 E의 소장, 서울 강서구 F'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고양경찰서장에게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변경 피고인은 2019. 6. 21.경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G 포터화물차량을 폐차하고 자진말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고양경찰서장에게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주소 변경 피고인은 2019. 7. 30. 고양시 덕양구 H건물, I호에서 강원도 정선군 J로 주소를 이전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고양경찰서장에게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2019고단3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G), 주민등록표(초본), 신상정보제출서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신상정보등록 결정문 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제출의무위반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행하던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01: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6. 03:20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경사 H이 인적사항을 묻자 무면허 운전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름은 'T'이고, 주민등록번호는 'J'이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위 I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우고 있던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 란에 I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I의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위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I의 서명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현출지 1. 내사보고(음주운전적발보고서 수정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과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데다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제3자를 사칭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추가적인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2.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8. 4.까지 대학교 학사(학생생활관) 여자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3:15:48경 나주시에 있는 대학교 학사(학생생활관) 9층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B, C, D의 나체 상태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4. 20:59: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B, F, D, G,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휴대폰 복구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확인/ 범죄일람표 관련 파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수용정보조회 1부,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자기숙사 사감으로서 기숙사 내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의 샤워 장면을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촬영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조로 기숙사비를 대납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1:5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뒤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셔터문 앞에서 C(여, 22세)와 D(여, 22세), E(여, 21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촬영 영상 분석) 및 C 촬영 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확인) 및 현장 인근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1. CD 1장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유죄의 근거 1. 주장 검사는 피고인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져서 움직이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요의를 느껴서 소변을 보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고 '음란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법리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공연음란죄의 범의를 가지고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장소(이하 '본건 장소'라고 한다)는 당시 불이 밝게 켜져 있던 건물 1층 내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던 곳이었다. 나. 이 사건 당시 20대 초반 여성들인 C, D, E는 위 장면을 목격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는 피고인에게 '뭐하시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위 목격자들이 '(피고인과) 눈이 마주쳐서 소리를 질렀다', '저희 쪽을 보면서 성기를 흔들었다'는 등으로 진술서에 기재한 점, E는 경찰 조사 당시 '(중단을 요구했으나) 무시하고 자위행위를 반복했다', '충분히 들을 수 있게 말했는데도(피고인이) 계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본건 장소의 구체적인 구조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의 음주 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공연성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그 직후 실제로 위 목격자들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제야 피고인은 바지를 입고 본건 장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라. 목격자 E는 경찰 조사에서 성기를 잡고 흔드는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였냐는 질문에 "수치스러웠고 더러웠어요. 불쾌했고요."라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요의를 느껴서 노상방뇨를 하려고 하였으나 막상소변이 나오지 않아서 소변을 짜내기 위해서 성기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실제로는 소변이 나오지 않아서 소변을 보지 않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건물 화장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굳이 본건 장소에서 소변을 보아야 할 시급성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본건 장소 바로 근처에 담벼락이나 나무 아래 등 성기를 노출하지 않고 소변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굳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본건 장소에서 소변을 보려 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한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목격자들이 보는 앞에서 목격자들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음란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공공의 법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및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29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0. 13:10경 피해자 B에 "피고인이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선동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1.1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차량을 추돌하여 위 차량과 그 전방의 E 차량이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5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자인 F에게 운전교육을 하였을 뿐, 위 차량을 운전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2019. 12. 17.경 인터넷 사이트 "G"를 통하여 소개받은 F에게 총 5회(1회당 교습시간 100분)의 교습비로 25만 원을 지급받고 2019. 12. 20. 13:10경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C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F의 운전을 지도하는 등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명세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보험가입명세서, 사고접수지, 현장출동보고서, 운전교육비용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에서 'B'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달해주면 수도권 건당 8~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19. 6. 20. 13:28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이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돈벌이를 위하여 접근매체 수거행위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 J, K, L 및 M과 공모하여, 2012. 7. 16.경 구미시 N에 있는 O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P에게 위 O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업무를 인수인계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그 조합장 업무의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위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어서 조합 업무를 인계하라'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조합장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할 경우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점거하겠다고 말하고는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약 5일간 그곳 사무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는 등 무단으로 위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및 M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K, H,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2. 7. 11. 이미 해임되어 이 사건 당시 조합장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조합장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피고인들에게 없었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의 착오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조합장 업무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하는 등으로 실랑이가 있던 와중에 피고인들이 돗자리를 깔로 잠을 자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술을 마시지는 않았는바, 이러한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조합장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5조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70조는 사단법인의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되, 위 청구가 있은 후 2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합의 정관 제27조(수사기록 21쪽)는 조합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기재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수사기록 242쪽 각주 참조), 조합장이 총회의 소집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을 포함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 4분의 1 이상인 76명은 2012. 6. 27. 피해자에게 임원해임 및 선출 건 등을 의안으로 하는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2012. 7. 11.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장이던 피해자를 해임하고, 피고인 A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법원의 허가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한 위 결의는 위 민법 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2012. 7. 16. 당시 여전히 위 조합의 조합장이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C은 2012. 7. 16. 당시 위 조합의 이사였고, 피고인 B은 당시 이사는 아니었으나 과거 이사직을 역임한 적이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2012. 7. 11.자 총회 소집을 주도하였는바, 총회 소집 관련 정관 등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12. 7. 16. 위 조합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조합장 업무를 인수인계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총회는 피해자의 허가 없이 개최되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합장 업무의 인수인계를 거부한 점(수사기록 894쪽 참조), 위 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2012. 8. 17. 이 법원에 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2. 10. 18. 이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소집허가를 받아 2012. 11.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이던 피해자를 해임하고, 피고인 A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2. 7. 16. 당시 위 총회가 부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오인을 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행위라는 주장 등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2. 7. 16.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118쪽, 883쪽 참조), 피고인들이 위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와중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행위의 수단 및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2014고단554] 피고인은 2014. 1. 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카드를 줄 테니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달라, 대출사기 등으로 입금되는 돈이니 빨리 인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의 일명 '유인책'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자는 2014.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인데,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4. 1. 3.경부터 2014. 1. 8.경까지 12회에 걸쳐 E 등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합계 35,6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F, G, H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46,759,935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1404] 피고인과 I, J은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일명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의 일명 '유인책'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자는 2014.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예금을 안전한 곳으로 이체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9,819,8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I, J과 함께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I, J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6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일명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의 현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경부터 2014. 1. 9.경까지 M 등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들을 각 양수하였다. [2014고단4593] 피고인과 I, J은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위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일명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의 일명 '유인책'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자는 2014.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외환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이체를 신청하자 미리 유포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해야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뜨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외환은행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4. 1. 4.경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3회에 걸쳐 합계 4,781,000원을 O 등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P, Q, R, S의 계좌에서 합계 13,341,000원을 O 등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I, J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목록 순번 4, 14, 16, 30)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21, 22, 33, 35) [2014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6) [2014고단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검찰 및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5, 13, 43) [2014고단4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R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목록 순번 3, 5, 25)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8, 15, 17, 23)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위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20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인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59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청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위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인천광역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참고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합38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제주시 C에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다니면서 위 주점 업주인 D과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를 알게 되어 친해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언행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이성으로서 좋아하던 중, 2017. 3. 22. 06: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D의 승용차로 귀가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이때 D도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D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2017. 3. 25. 02:20경 위 주점에 찾아갔는데,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구애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으로 경계심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서 냉랭한 대우를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받고 욕설을 들었던 D에게서 '더 이상 손님에게 술을 팔지 못하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모욕감을 느껴 순간적으로 피해자 및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에게 "그럼 피를 봐야겠구나."라고 말을 한 다음, 피고인이 기거하고 있던 제주시 G에 있는 H모텔 501호실로 가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1cm, 총 길이 약 22cm)을 가지고 나와, 2017. 3. 25. 02:35경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가 그곳 탁자에 앉아 있는 D과 피해자를 보고 바로 위 식칼을 들고 다가간 후, D이 다른 곳으로 피하는 사이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식칼을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찌르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들어 올린 팔을 찌르게 되고, 이를 본 다른 직원과 손님들에게 잡혀 제압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관절부 신경파열 및 근파열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25. 02:3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휘두르는 것을 본 피해자 I(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지 마"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바닥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전화 조사 / 피해자 E 전화 통화 내용 보고 / 업주 D 전화 통화 내용 보고] 1. 치료확인서, 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범행 흉기 / CCTV 영상 / 피해 사진 / 피의자 상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내용 및 이를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5243 피고인은 2020. 6. 28.경 대구 북구 L아파트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카페 'O' 사이트에 '공단기 프리패스 계정을 올해까지 28만 원에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디, 비밀번호와 OTP를 양도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프리패스 계정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디, 비밀번호, OTP 등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Q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48,6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511 피고인은 2020. 7. 13. 대구 북구 L아파트 M호에서 인터넷 N 카페 'R'에 접속하여 '인터넷 강의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인터넷 강의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강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인터넷 강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 기업은행계좌(S)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06 피고인은 2020. 9. 1. 대구 북구 T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까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공무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U에게 '15만원을 송금해주면 공무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1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0.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3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3 피고인은 2020. 9. 22. 18:3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카페인 'V'에 접속하여 '인터넷 강의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인터넷 강의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강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인터넷 강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5.경 인터넷 강의 계정 양수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X 예금계좌(Y)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Z, AA, AB, J, AC, AD, AE, AF, AG, AH, H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및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송금내역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피해입증자료 2020고단5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AI, AJ, AK, E, K, AL, AM, F, G, AN, AO, AP, AQ, AR, AS, AT, AU, I, AV, AW의 각 진정서 내지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2020고단6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X, AY, B, AZ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2021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공통)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침낭을 수입하여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하는 사람이다, 침낭을 수입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5. 24.경 위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명에 휴대폰대리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12.경 G 명의의 수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7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사진, 현금보관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3개월 전부터 사귀어 오던 중, 2014. 10. 13. 09:50경 경북 칠곡군 D 옆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카페의 다른 남자회원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비닐하우스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삽(총 길이 약 1m)을 집어 들고 삽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들이대면서 "이 씹팔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삽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에 그쳤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