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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2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 19.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피해자 C고 18회의 총무로서 피해자 동창회의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9.경 속초시 일원에서 피해자 동창회 회비 1,2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70만 원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인출한 돈 중 합계 10,826,28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1. 15.경 속초시 일원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D 게시판에 ’삼성Z플립4 폰 매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4,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 속초시 일원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G’ 명의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순번 164 내지 171, 260, 261 제외) 기재와 같이 총 921회에 걸쳐 96,997,000원을 송금하고, 1회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적립한 뒤,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도박자금을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위 사이트에서 책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배팅한 사이버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돈을 송금한 상대 계좌에 대하여1, 2) 1. 내용증명서, 고유번호증, 예금거래내역서, 주식회사 I 피의자 신용정보, 송금확인증, D 채팅내역, F 사이트 접속화면(로그인 완료) 1. 거래내역, 범죄일람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장기간 동창회비를 횡령하여 불법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커 보인다. 업무상횡령,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던 피해자 동창회의 회원대표 H, 피해자 동창회 회장 J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64 내지 171, 260, 261 각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820,000원 상당 도박자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위 각 순번 기재 내역은 송금 받는 상대방 계좌가 C고 18회의 계좌임이 분명하고(위 각 순번 기재 송금일시, 금액 기재와 들어맞는 증거기록 21-23쪽, 28쪽의 기재 참조), 피고인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01:15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기 부천시 소사로 778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원종지구대로 인계되어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지구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고인을 데리러 온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집에 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화장실 좌변기를 흔들고, 발로 위 좌변기를 걷어차 수리비 407,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품 변상 완료) 1. 수리비 내역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2007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 00:25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건물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 있는 도랑에 위 승용차 앞바퀴가 빠지면서 위 승용차가 위 도로 일부를 가로막은 상태로 멈춰 그로 인해 위 도로의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2.경 거제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 승용차 관련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승용차 운전자 인상착의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유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3경부터 01:2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9. 2. 11:0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피고인 B에게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커브길에 타이어가 빠지는 교통사고를 냈다. 네가 경찰서에 가서 네가 나를 태우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조수석에 앉아 있던 내가 많이 취해서 보험사 번호를 바로 기억하지 못해 보험사를 부르지 못하고 네가 견인차를 데리러 간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상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및 구체적인 경위 등을 설명하였다. 이에 상피고인은 2022. 9. 7. 13:09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의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위 가.항 기재 범행 관련 피의자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위 교사내용와 같이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상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22. 9. 7. 13:09경 거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1의 다.항 기재 교사내용과 같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13)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3), 교통사고보고(순번7) 1. 각 수사보고(순번4, 5) 1. 사진(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물방치), 도로교통법 제148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자백, 반성, 범행 며칠 후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A에게도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보임,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약 12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약 17년 전의 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23:09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경위(대리운전 기사가 원래 목적지가 아닌 곳에 데려다주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숙소까지 운전하다가 단속),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21, 2016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없음),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1. 1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5. 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504 피고인은 2022. 5. 6. 13:48 경 파주시 B에 있는 ‘C’ 대형마트에서, 피해자 D 및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시가 19,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커피 6박스 등 시가 합계 259,000원 상당의 상품들을 계산하지 않고 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005 피고인은 2022. 4. 1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E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80 피고인은 2023. 2. 12. 01:21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보석상’에 이르러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가로 31cm, 세로 20cm)을 들어 위 보석상 외부 측면의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5회 내려쳐 수리비 7,3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고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검거될 것을 우려하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1. 현장 및 대리석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절도죄의 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반면 피고인 절도죄 등으로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 및 음주운전의 범행에 나아간 점, 판시 절도죄로 수사․재판받는 와중에 다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 등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법원의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는 등 비난가능성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2022고단351 피고인은 2021. 9. 5. 17:4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를 침대에 올리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는데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380 피고인은 2018. 12. 11.부터 2020. 12. 1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E호텔의 전산과장으로 재직하며 호텔 전산관리, 객실비치 태블릿PC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호텔객실에 새로이 설치할 용도로 피해자가 (주)F에서 임차한 태블릿PC 570대를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충당하기 위해 2020. 10. 5. 전산실에 보관하던 위 태블릿PC 6대를 임의로 가져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처분하고 그 대금을 소비하고, 그때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040만 원 상당 태블릿PC 76대를 임의로 가져가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418 피고인은 2021. 10. 12.경 강릉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H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 없이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노트북 8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8경 피고인의 J 계좌로 45만 원, 2021. 10. 17. 16:36경 같은 계좌로 27만 원 합계 7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22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L 상대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첨부),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조사, 경포대우체국 발송내역 확인 및 첨부) 1. 지불각서, 입출금거래내역 2022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22고단351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하고,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횡령한 테블릿PC 76대 중 3대는 반환하였다. 사기죄 피해자 I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B로부터 금전공탁서 등 서류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8.경 김해시 우암로 1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서 ‘금전공탁서(변제 등)’ 서류 양식을 구한 다음, 위 서류의 공탁자 성명 란에 ‘B’, 공탁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공탁자 주소 란에 ’경북 경주시 C’, 공탁자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공탁금액 란에 ‘이천사백만원, 24,000,000’, 피공탁자 성명 란에 ‘D’, 피공탁자 주소 란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F호’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공탁서(변제 등)’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연지우체국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공탁서(변제 등)’ 1부를 D에게 익일특급 우편으로 발송하여 D에게 도달하게 하였으나, D의 수취거절로 반송되어 위 우편물이 결국 B에게 배달되어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공탁서(변제 등)’ 1부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요지) 1. B의 진정서에 첨부된 ‘금전공탁서(변제 등)’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2),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53),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9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행기간 중 이루어졌고 그 범행 수법도 유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1:0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김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18:54경 인천 부평구 부영로 33 부평2파출소 앞을 지나가던 중, 위 부평2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이전에 발급되었던 음주소란 통고처분 고지서를 건네받고 화가 나 위 파출소내로 들어 가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씨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씨발년아, 개새끼들아, 쌍놈의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용 경광봉을 던질 듯이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3:4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부근의 상호불상의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시 서구 와룡로 527에 있는 ‘서대구역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 위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채혈측정)가 상당히 높다.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2011. 5.경 음주운전으로 2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과거 처벌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7.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거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상선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 5%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 후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대출 신청을 하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1,04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1. 2. 24. 12:40경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서 현금수거책인 E에게 1,040만 원을 전달하였고, 위 E은 같은 날 13:03경부터 13:26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F에 있는 G은행 태화동점에서 총 11회에 걸쳐 1,020만 원을 피고인이 대표인 ㈜H 명의 G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4. 14:21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G은행 송내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020만 원을 출금한 후 경기 부천시 J에 있는 ‘K환전소’에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경리직원 L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2번, 8번, 9번, 10번, 11번) 1. 신규거래신청서 등, 송금계좌, 텔레그램 대화내역, H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금출금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차량을 반납하고 잠적하는 등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함께 이동한 사람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04: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곧동 방면에서 월곶동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옆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D(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05:09경 서울 중구 통일로 40-1 염천교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69세)을 위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중상해 해당 여부 관련) 1. 사고 장면이 녹화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시간대, 사고현장 염천교 신호등 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야간에, 특히 대향차로에 대기 중인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가 매우 제한되는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도, 일시정지하거나 충분히 속도를 줄여 좌회전 신호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적색신호에서 무단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다발성 골절상을 입는 등 그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 고령인데다 지병까지 있었던 피해자가 수술 후 합병증을 얻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측면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또한 당시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무단횡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2021. 1.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0. 06:06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임의로 가져간 뒤,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호간)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수법이 대담하여 가벌성이 낮지 않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9. 16:19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4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40%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5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93

범 죄 사 실 2022고단1393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9.경까지 피해자 B(여, 47세)와 연인 관계로 지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1. 00:2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서 나가게 한 후 현관문 일부만 열어 피고인에게 지갑을 던지고 “가라.”라고 하며 문을 닫으려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현관문을 시정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걸쇠를 파손시키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전기포트 1대를 각각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21. 00:4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린 후, 피해자를 향해 수납장을 밀며 그곳에 있던 제빙기를 떨어지게 함으로써 제빙기의 모서리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손목 및 손의 으깸손상 및 혈종 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394 피고인은 2021. 6. 6. 18:46경 거제시 C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여, 48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의 짐을 가지고 가기 위해 위 아파트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시정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2022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2022고단1393사건 이후 피고인과 화해하고 동거하면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2022고단1394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일면식이 없는 자로 2021. 11. 15. 19: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왼손으로 1회 만지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전과관계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23: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먹은 사람이 길가는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4세, 남)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그 진술을 청취하는 등 현장을 정리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전항의 F를 계속 따라가 때리려고 하고, E이 피고인을 계속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E의 상체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별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2. 23:11경 경산시 G에 있는 H은행 앞의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F(63세, 남)에게 ‘야 택시 좀 불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부르지 않고 일어서서 I시장 방향으로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피해자를 뒤따라 달려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2023. 3. 1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