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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합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7. 13.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7. 13.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채널인 'C', 'D'를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는 위 채널을 통하여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마약류 구매 주문을 접수받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마약류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마약류를 미리 건물 외벽 환기구나 배전함 등 일반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은닉한 뒤 그 위치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2021. 8. 18. 15:40경 부산 동구 E에서, 위 채널을 통하여 마약류 구매 문의가 접수되면 판매할 대마 1.74g을 투명 비닐지퍼팩에 포장하여 그곳 건물 1층 배전함에 넣어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5.28g을 은닉하고, 총 22회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속칭 '브액', 이하 '브액'이라고 함) 합계 22㎖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 목적으로 대마, 브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감정결과 회보, 1. 각 사진, 각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매매 목적 엠디엠비-4엔-피나카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의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만 한다.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매매 목적 소지) > [제3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매매 목적 소지)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사이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피고인 A 선고형: 징역 4년, 피고인 B 선고형: 징역 3년 6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번동사거리 쪽에서 우이3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강북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피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번동사거리에서 강북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앞범퍼 파손 등 1,553,0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9. 21:40경 서울 성북구 소재 길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불상의 장소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가해차량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정상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차량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번동사거리 쪽에서 우이3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강북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피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번동사거리에서 강북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D(여,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것이어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증인 D(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게 되면서 오른쪽 발이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겠음"이라고만 하였고 다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틀 후인 2022. 1. 11. 피해자는 E병원에서 1회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에 따른 병명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21년 11월 및 12월에 위 병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4회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골반도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2. 1. 11. 이후에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에는 발가락 부분 등에 대한 불편감이 사라졌으며 일상생활에도 별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동승자는 이 사건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치료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7. 04:38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공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2306] 1.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2.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H'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I' 게임 계정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게임 계정은 피고인의 게임 계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4,50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522]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8.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K'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세계 상품권 팔아요'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8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C,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송금확인증 [2022고단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등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명령신청 중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46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57

범죄사실 2021고단2557 1. 2020. 1. 19. 00:30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 19.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B, C호 안에서 첫째 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6세)이 모친인 E와 다투다 E의 허벅지를 손톱으로 긁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너는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엄마한테 막 달려드냐."라며 피해자를 무릎을 꿇고 앉게 한 후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양 손등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2. 2020. 1. 19. 15:00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 19.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이 지시한 청소를 하며 유리창을 큰 소리로 닦자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짜증을 부리는 거냐"며 피해자를 밀쳐 작은 방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렸으며, 피해자의 배,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약 2시간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772 피고인은 2021. 2. 19. 21:51경 청주시 상당구 F, G동 피해자 E(여, 38세), 피해자 D(여, 18세) 등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위 D과 그 가족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 나오면서 출입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아빠가 왔으니, 문 열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위 D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화를 내며 위 E 소유인 초인종을 수십 차례 손으로 쳐 초인종과 연결된 모니터의 화면이 켜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위 D에게 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속기록 1. 진단서 2021고단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 확보 및 현장 사진에 첨부에 대한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청소년 학대행위: 청소년보호법 제57조, 제30조 제6호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인 자녀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로 죄질불량 ▪2021고단2557 범행에 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받을 수 있도록 선처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2021고단2772 범행을 저지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C호 세입자이고, D은 이 건물 토지소유자 E의 아들이자 민사소송의 대리인이다. D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건물퇴거등청구)을 진행하여 승소하였고 2021. 2. 17. 위 장소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해 부동산퇴거강제집행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4.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사실은 위 법원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 과정에 D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없는데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2021.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 내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2019가합108610), 부동산퇴거집행조서 1. 수사보고서(공람기록첨부), 강서경찰서(사건번호 F) 불송치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이 물건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한 것이어서 무고의 고의와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는 강제집행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물건들이 없어졌는데 강제집행 보관물품 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D이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피고인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물건들이 강제집행 당시 현장에 존재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처음 D 외에 강제집행에 참여한 G, H도 같이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D이 물건을 절취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한 채권자를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무고행위가 D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2013. 12. 14.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부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60-1 단지촌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 가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9.2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9세)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속도 관련), 자동속도산출 결과 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사고 발생의 장소와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17

범죄사실 2022고단1217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의 처남이자, 피해자 C(여, 36세)의 남동생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28. 01:01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택 내 부엌에서, 피해자 B이 장인인 피고인의 아버지와 금전문제로 다툰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항의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질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은냄비와 철제냄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C이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3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제주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 및 건설업을 운영한다. 사업장에서 연 1억원 상당의 유류를 사용하는데, 유류를 공급해 주면 추후 정산해서 대금을 지불하겠다. 돈 걱정은 하지 말라. 돈을 안 갚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경 (차량번호 1 생략) 장비에 1,887,60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37,744,22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C), 수사보고(상해 피해 관련 진술 청취 및 상해진단서 첨부) [2022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류공급 거래명세서, 유류공급 거래장부,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의 경우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 정도 및 피해자 F이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4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22. 1. 8.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휴대전화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1. 잠정조치 3호 위반 피고인은 2021. 11. 18. 10:5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2. 잠정조치 2호 위반 피고인은 2021. 11. 25. 20:37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영업장소인 D편의점을 찾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등에 찾아가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잠정조치결정문, 응급조치보고서 1. 통화내역 사진,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 전송한 목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주거 등으로부터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위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한 잠정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잠정조치 위반 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가짜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개설하고 채팅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성매매(일명 '조건만남')를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조직으로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받으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1.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짜 출장마사지 예약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장마사지를 받기 위해서는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1.경 예약금 명목으로 AK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미리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 29.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1,000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후 환전상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가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를 개설한 뒤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AL에게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8.경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미리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4.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150,000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후 환전상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세지 1. 송금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역할은 보이싱 피싱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B빌딩 5층[근무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소재 ㈜E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6명을 사용하여 인력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4.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F의 2016. 11.부터 2018. 10.까지의 직무교육수당 2,683,854원 등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2016. 2.부터 2018. 10.까지의 체불금품 합계 94,316,6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F, F·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수사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출근부, 근로시간 관련 입증자료, 임금체불 산정내역,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해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보다 30분 늦게 근무를 시작하고 30분 일찍 퇴근하였고, 휴게시간에 실제 휴식하였으며, 결국 피해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이다. 나. 시간 외 근로를 한 적이 없음에도 시간 외 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으라는 의미에서 직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작 시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주어졌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결국 피해근로자들은 1일 8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시간 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한 것이고, 직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무교육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1) 특수경비대원인 피해근로자들은 D의 경비용역 운용지침에 따라 4조 3교대로, 3일 근무 1일 휴무로 근무하였다. 위 경비용역 운용지침에 의하면 기본급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월 209시간을 적용하고, 교대근무제에 따른 연장, 휴일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오전: 06:30~15:30(휴게시간 A/B조 11:30~12:30, C조 12:30~13:30), 오후: 14:30~23:30(휴게시간 A/B조 17:30~18:30, C조 18:30~19:30), 야간: 22:30~07:30(휴게시간 A/B조 01:00~02:00, C조 02:00~03:00)으로 되어 있고, 임금은 기본급 월 소정근로 209시간이고, 시간 외 수당 항목이 있다. ㈜E이 D에 보낸 공문(경주본사 특수경비대 교대조 근무형태 변경안 요청)에 의하면, 오전 근무조의 경우 07:00~15:00까지로 되어 있으나, 근무교대 전·후 인수인계 각 30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경비용역 운용지침 등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은 규정된 복장과 장구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착용하여야 하는 장비는 순찰용 카드키, 무전기 등, 경봉, 반도, 가스총, 순찰용 랜턴 등이 있다. 피해근로자들은 오전시간 근무자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06:30까지 출근하여 조회, 규정된 복장 환복, 전근무자와의 장비 등 인수인계 후 근무장소 이동을 하였고, 06:30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각으로 처리되었다. 즉 피해근로자들이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부터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특수경비대원은 한 근무장소를 기준으로 2인 1조로 근무하는데, 1인이 현장(초소) 근무시에 다른 1인은 기동타격대로서 순찰을 하거나 대기하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출동하는 방식(4시간 현장 근무, 4시간 기동타격대 순찰, 훈련, 대기)으로 운영되었다. G 특수경비대장 겸 현장대리인 등은 '대기근무자(기동타격대)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조끼·가스총·3단봉 철저히 착용하며, 화장실·식사시에도 예외가 없다'는 내용의 근무지침을 각 조 조장을 통하여 전 경비근무자에게 내렸고, 조장 일일근무일지에도 매번 '대기자 정위치 및 장비 착용 철저'를 확인하였음을 기재하였으며, 조장근무인수인계지에는 '근무자, 대기근무자 (대기실) 휴대폰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다. 이에 피해근로자들은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에도 무전기를 켜 놓은 채 규정된 복장과 장구를 착용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고 있었고, 피해근로자들이 식사시간에 조끼를 벗거나 장구를 풀어두는 경우 특수경비대장 등 관리자가 경고를 하였다. 또한 피해근로자들은 대기시간 중에 기동타격대로서 집회 관련하여 현장출동하거나 가상훈련을 하였다(증거기록 370면).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6. 23:27경 청주시 청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2008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