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2020고단762(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C, D, E과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경미한 접촉 사고를 유발한 다음 인적 피해가 없음에도 보험사에 허위로 대인 피해 등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3. 19:40경 부산 남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에 D, E과 함께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C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H 운전의 I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 D, E은 위와 같은 고의 사고가 마치 상대방 운전자 H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인적 피해가 없음에도 위 H가 가입한 피해자 J 주식회사와 피해자 K에 허위로 대인 피해 등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7. 2. 15.경부터 2017. 4. 7.경까지 피고인은 1,961,310원, D은 1,975,610원, E은 1,982,680원을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C은 1,644,070원을 합의금과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합계 7,563,6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총 41,149,34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314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중순경 피해자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가상화폐 거래소인 M의 정책상 신규회원 거래가 중단되자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의 M 계정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제안을 수락하자 자신의 M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M 계정에 금원을 충전 및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2019. 10.경부터 2019. 12. 19.까지 위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199,270,000원을 송금받은 후 자신의 M 계정에 금원을 충전하여 주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상화폐인 동액 상당의 TCC를 구입하자 이를 자신 명의 계정으로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6.경 불법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고민하는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B이 자신 명의 M 계정으로 피해자가 구입한 TTC코인을 관리 중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6. 26. 09:23경 부산 연제구 O 호텔에서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위 계정에 접속하여 해당 계정에 있던 시가 138,891,362원 상당의 TTC코인을 매도해 처분하고, 그 금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6 소재 기업은행 연산동지점에 함께 방문하여 138,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가상화폐 관리 임무에 위배하여 약 138,891,362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55)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사본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각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1. 판결문(부산지법 2019고단4894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서 2020고단314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확인), 피의자 B 제출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확인(고소인 진술청취), 수사확인(M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험사기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배임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고,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배임 피해액 중 75,000,000원 가량이 회복된 점(피고인 A 28,500,000원, 피고인 B 46,500,000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L와의 신뢰관계를 직접 깨뜨리고 이 사건 배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75,000,000원 가량이 회복된 점(피고인 A 28,500,000원, 피고인 B 46,500,000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