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4:01경 경산시 삼풍동 태왕하이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갑제동에 있는 갑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감행한 점의 불리한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1. 경부터 2017. 1. 17.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써,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하여 대부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6. 12. 경부터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서울 노원구 F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무용품을 구입하여 놓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용품들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2017. 1. 31. 13:00경부터 13:07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개업 준비를 위해 구입해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30만원상당 BYSUO 컴퓨터 본체 1대, LED모니터 4대, 시가 20만원 상당 테이블 1개 등 사무용품을 가지고 나와 위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 스즈키 알토라팡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근로계약서 1. 범행 장소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물건은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상태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들은 사무실 용품에 대해 30%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적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 역시 폭행 1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31.00:0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쳤으니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술에 화가 나 "씹할 년아, 내이나 빨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고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와 티슈 등을 바닥과 손님들 쪽으로 던져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고 하자 위 주점 업주, 손님 5명 및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통제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우 모욕적인 욕설을 하면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은 판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무려 13회에 이르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4: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안내데스크에서 위 병원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로부터 약 2주 전에 피고인이 손괴한 모니터에 대한 수리 견적서를 건네받은 후 견적서에 금액이 너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견적서를 찢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이 좆 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로비를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및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C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로 벌금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2017. 5.23.23:16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의로 797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5.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11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를 반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무거동 롯데캐슬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복초등학교 쪽에서 롯데캐슬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인근이어서 보행자 등이 많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B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증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 기대 앉아 있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7. 13:30경 양산시 삼북면 충렬로에 있는 양산CC 골프장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피해가 현실화한 점이나 음주운전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상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약 10m 정도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주차장소를 옮기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6. 23:05경 광명시 도덕로 54번길 16, '새광명교회' 앞 노상에서,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E로부터 그 때부터 약 20분간 총 6~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며 "누가 신고를 하였느냐, 목격자를 데리고 와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방법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 공무원인 경장 E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며 E의 몸을 밀친 후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로 E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 단속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폭력을 휘둘렀는바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폭력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8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3. 06: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내 말을 왜 안 듣냐, 씨발, 옆에 앉아라."라 고 고함을 지르고,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폭행죄 등으로 기소(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89)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9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2. 23. 22:49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층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 여 옆 칸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의 음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4. 00:40경 위 가항 기재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다시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위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의 음부 등 하체 부위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4. 00:4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음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4. 00:4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음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경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범행을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층 여자 화장실에 2회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공중화장실 해당여부 확인요청) 및 회신 1. 범행현장 사진 1. 캡처 사진 5매, 촬영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F에게는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같은 날 여러 번 범행을 한 점이나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피해의 정도, 위 죄와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벌금형 선고로 인한 10년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이보다 더 줄이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이 없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롯데 백화점 상품권 판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7.06: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열려있는 출입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를 발견한 위치 및 피의자 도주경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후, 이동경로 및 가방을 버린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통장내역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부두노동자이고, 피해자 C(여, 65세)와는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2:00경 부산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직전에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E의 집에서 피해자, E, 그녀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서 위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하여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잡아 올리고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는 등 저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전기면도기(가로 5cm×세로 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 부위 좌창과 왼쪽 광대뼈 부위 좌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사진, 피고인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집행유예 여부]긍정요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이마 부위 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폭력적이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2016고단819 피고인은 2016. 5. 2. 17:50경 군포시 용호1로 16번길 11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금당로 17번길9 금당터널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53 피고인은 2016, 3. 18, 15:15경 군포시 금정동 78-3 스마트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 910-4 금정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11 피고인은 2016, 6, 11,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스마트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산로 35 에 있는 금정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여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30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 16. 21:00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42 내지 43세)의 머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7. 21: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 집 인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는 위 주거지로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대구 동구 팔공산로185길 51에 있는 팔 공산 인근으로 데려가,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폭행상처사진(수사기록 제134면 내지 제140면),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1 내지 제23면) 및 진료확인서(수사기록 제76면 이하 및 제143면 이하)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과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오게 잡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을 뿐인데,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하여 감정이 격해져 무리하게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1:07경 부산 사상구 B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리자 D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강도와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처와 다투다가 흥분해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통장,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카드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통장 계좌(D)와 국민은행 통장 계좌(E)에 각각 사용되는 체크카드 2매와 비밀번호 등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접근매체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거래신청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27.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63 우장초등학교 앞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09,8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27.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후 위 택시의 추격을 피해 약 2km를 도주하다가 서울 강서구 화곡1동 348 화곡터널을 화곡역 방면에서 까치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이(63세)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10:1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로302 강서구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1동 348 화곡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등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피해차량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벌금 한차례 이외에 전과 없다. 0 불리한 정상 : 음주후 교통사고 발생케 하고 도주하다 또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편도 4차로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 교통상황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23세)에게 약 3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가 2,930,0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도주한 점(다만, 피고인이 도주 후에 다시 술을 마셨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형사처벌수치에 이르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