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4.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피해자 회사에 맞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테니 개발비 명목으로 35,200,000원을, 이에 따른 서버 및 PC 등 장비 구매비 명목으로 8,846,200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발비 등을 받더라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330,000원을, 2013. 8. 26.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2013. 9. 12.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715,38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44,045,38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개발 중인 프로그램 관련하여 라이센스비 2,2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로부터 라이센스비를 받더라도 해당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발주서, 이체확인증 4장, 고소 대리인과 피의자 간 문자내역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및 전화수사에 대한 건), 거래내역조회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F, H는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개발을 요청한 것 중 주된 것은 매출 프로그램이고, 인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은 부가적인 것인데, 매출과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직원들의 개인신상정보 제외한 인사 관련 자료는 대부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개인신상과 관련된 자료 등을 뒤늦게 요청하고, 그와 관련된 일부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사정을 핑계 삼아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당초 견적서에 기재된 납품 기간, 계약 체결 후고소일까지 경과한 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보낸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이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의뢰한 프로그램은 전례가 없거나 복잡·독특한 형태 것이 아니라 그 업계에서 통상 사용하는 매출, 인사 관련 전자 프로그램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들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 가능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발되어 납품된 프로그램을 피해회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접 입력·저장·변경함이 적당한 정보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반면, 개발을 의뢰받은 프로그램 중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여부, 프로그램의 개발 진척도,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늦었지만 피해회복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정황이 보이는 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0:10경 양주시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현장에 출동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어린새끼가 건방지게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출동 후 귀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전과가 1회의 벌금전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3.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 201호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 C의 집에서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25세)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다리, 팔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집 앞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포르테 승용차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312,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해서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걷어차 수리비 26,600원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여름 캠프에 참가하여 어울리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5:00경 경북 청도군 D 위 캠프 주최자 E의 별장 안 대청마루에서 피해자 F(21세)와 나란히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08:33경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09. 12. 2. 서울 서초구 C건설(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E 외 3필지의 토지를 C건설(주)에게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도할 수 있게 해 주고, C건설(주)에게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위 토지를 담보로 4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것이다. C건설(주)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면 이를 찾아서 달라.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이 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를 담보로는 35억 원 이상을 대출받기가 어려워,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담보로 C건설(주)에게 4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이 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1999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재산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 18. 18:40경 경기 파주시 D에서, 피고인 A이 전신주 아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가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커터기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절단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 소속 차량이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이유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 모두 정신지체가 있는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2000년도에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00:50경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에 있는 천북굴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D모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사기미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같은 장소인 D모텔 인근 도로에서 전신주를 충격하여 차량이 전손되는 사고를 내게 되자, 무면허 운전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B이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하여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3. 22. 오전 경에 보령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네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동의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4: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고접수팀에 전화하여 담당자 F과 통화하면서 "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라니를 피하기 위해 전신주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손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고는 피고인 A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고로 파손된 위 전신주의 복구업체인 G로 하여금 2013. 3. 26. 경 복구비용 22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고, 위 승용차의 전손에 따른 보험금 189,800,000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제보)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보험금 지급현황 1. 운전면허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삼성화재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인 피고인 A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동생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일부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다행히도 제보로 인해 사기범행이 밝혀짐으로써 승용차 전손에 따른 거액의 보험금 편취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아직 동종 사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경 같은 학교 동아리 친구인 피해자 C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505호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객실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행동을 멈추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다가 혼자 잠에서 깨어, 술에 취하여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또 다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문자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07:00경에 저지른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나. 다수 범죄의 처리 결과 : 2년 6월 ~ 7년 6월(판시 각 범죄는 형과 죄질이 동일한 다수범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그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SNS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공개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음식값의 지불을 거부하며 업주 D(47세)에게 '야 씨팔, 내가 돈을 왜 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업주 및 손님 2명에게 욕설 및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5. 8.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7. 4.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3:5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정문 앞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음료수 자판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의 끝부분을 위 자판기의 옆면 틈새부분에 끼워넣고 젖혀 연결 부위를 손괴한 후, 돈통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7. 4. 23.경부터 2017. 5. 14.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230,000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물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CCTV 영상 등 수사)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화면 사진, 각 CCTV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 전력 확인), 원주 2012고단862, 903 판결 사본, 수원 2013고단3392, 2013노5347 판결 사본, 안산 2015고단2991, 2015노7234 판결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3년~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하고 불과 17일이 지난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은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일한 수법이고, 이 사건 범행장소들 중 일부는 지난 범행에서의 절취장소와 동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같이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자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3:5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과 음식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 14:40경 제주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성게국 2개를 시키고 주인과 종업원에게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가, 한참 후 돌아와서는 아무 이유 없이 "성게국이 왜 안나오느냐"라고 따지고, 베트남 여성인 종업원에게 "끝나서 뭐하냐, 소주 한잔 하자"라고 치근대고, "나는 폭행을 당했다. 경찰을 신고하겠다"라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50여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6:47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 24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0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3. 21:4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이 C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G(남,60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23. 21:40경 위 F주점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주먹으로 쳐 안경 수리비 약 3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 03: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남,54세)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던져 위 핸드폰을 수리비 약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의료비 납입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의자 처벌의사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처벌 전력, 피해자 C, D과 각 합의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3. 23. 21:4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주점에서 여장을 하고 피해자 C(남,55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수 없으니 저리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3. 24. 03:30경 위 F주점에서 피해자 D(남,54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빵을 사오자 다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눈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2013. 6. 28.자 및 2013. 7. 12.자로 제출한 피해자 C, D의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11. 21:2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 가산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3세)이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C 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8.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직판장 부근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는 것을 보고 그 부근 공원에서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 그 가게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8. 23:30경 위 직판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총길이 32cm)를 잠겨있던 유리창문의 틀에 끼워 넣어 문고리를 젖혀 열고 창문을 넘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소형금고 안에 들어 있던 5,000 원 권 지폐 54장, 1,000 원 권 지폐 76장 합계 현금 34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죄 등으로 수회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행 수법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D(여, 37세)와는 2012. 12. 13. 협의이혼한 부부의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14:00경 김제시 B에 있는 E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자녀양육비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와 밀 쳐 넘어뜨리고, 어깨를 붙잡아 수차례 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과긴장, 안면부 좌상, 요추 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미상 10:00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사무실인 G에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고 2-3미터 가량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2.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주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양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고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6. 23:3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526에 있는 루체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259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F병원'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23.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사이에 위 'F병원'에서 ㈜유영제약의 영업사원인 G으로부터 ㈜유영제약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3,0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I에 있는 'H병원'의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1.경부터 2012. 8. 14.경까지 사이에 위 'H병원'에서 ㈜유영제약의 영업사원인 G으부터 ㈜유영제약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3,000,000원을 받았다. 판단 1. 이 사건의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G의 경찰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법인카드 결제내역(수사기록 115, 116쪽) 등이 있다. 그러나 먼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G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피고인 B에게 2012. 8. 23.경부터 2012. 8. 29.경까지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법인카드 결제내역에 맞추기 위하여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 B가 2012. 7. 및 12.경 각 600만 원의 원내처방을 해주는 대가로 2012. 7.경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2012. 7. 및 12.경 각 600만 원 상당의 아트리라는 약품을 발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수사기록 331쪽), 피고인 B는 자신의 발주금액에 비하여 300만 원의 리베이트 금액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다투고 있고, ㈜유영제약의 아트리 판매 정책(수사기록 31쪽) 등은 피고인 B의 위 변소에 부합하여 G의 위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 B가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G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취지는 피고인 B가 2012. 7.경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G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2012. 7. 21.경부터 2012. 8. 14.경까지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법인카드 결제내역에 맞추기 위하여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 A는 2012. 4. 내지 5.경까지 100만 원 이상대로 원외처방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로는 처방량이 떨어졌고, 그 무렵까지 원외처방전 액수의 10~15%를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는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의 위 법정진술은 2012. 4. 내지 5.경 이후에는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바는 없다는 취지이므로(피고인 A는 경찰에서 '2011. 1.부터 2012. 2.까지 합계 140만 원 정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2012. 7. 21.부터 2012. 8. 14.까지 3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지급받았다는 사실 또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익산시 C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D과 가정생활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11.경부터는 D과 그의 전처 사이에 난 딸인 피해자 E(여, 2세)를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7.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면 소리를 지르거나 뛰는 등의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2 내지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손바닥, 주먹, 발 및 집에 있는 플라스틱 구두주걱 (길이 약 30cm 가량)으로 피해자의 전신에 수 차례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내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흉,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진단서, 학대피해아동사진,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3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우한 환경, 혼인관계 청산 예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2013고단486] 피고인은 2012. 3. 10.경 진주시 C 공사현장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러 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는데 철물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꼭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인부들의 임금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인부들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어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임금채권을 먼저 해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철물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부터 2012. 6. 13경까지 53회에 걸쳐 총 28,087,750원 상당의 철물자재를 공급받았다. [2013고단1164] 1. 피고인은 2012. 1. 15.경 사천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공사현장 인부들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한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 가량 있었고, 미지급한 자재대금도 약 3,000만 원 가량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0.경 사천시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30.경 사천시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2013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에게 피해금원 전부를 반환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와도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또는 금고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