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54세)와 부부로서, 평소 알콜중독 및 피해자에 대해 의처증세를 갖고 있으면서 '죽이면 죽였지, 이혼은 못 해준다'는 취지로 말하던 중 2017. 1. 28. 알콜중독으로 D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8. 31.까지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게 되자,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킨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3. 21:58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처가 자신이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병원에 가던지, 이혼을 하자고 잔소리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고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47경까지 '처가 억압적인 말을 한다, 이혼을 하고 나가라고 한다'는 취지로 8차례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수차례 출동하였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철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젖은 머리를 말리느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숨겨두었던 과도(칼날길이 11cm, 폭 2cm, 전체 길이 2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심장 부위를 손상하고 계속하여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가 현장에 쓰러져 있는 사진, 흉기 사진, 흉기가 놓여져 있던 사진, 상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피해자), 사건기본내역 1. 각 수사보고(가정폭력전력 사건송치서 등 첨부, 출동경찰관 상대 확인내용 보고, 피의자 A 입퇴원확인서 첨부, 피의자 가정폭력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도구로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 과도에 찔린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알콜중독으로 2017. 1. 28.부터 2017. 8. 31.까지 D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전체길이가 25㎝, 칼날길이가 11㎝에 이르고, 칼끝과 칼날 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위 과도는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 부분으로, 사람의 가슴 부분을 찌를 경우 자칫 과다 출혈이나 장기 손상으로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과도에 찔려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는 '수술 중 확인해보니 심장이 1m 정도 긁힌 상태였고, 칼이 조금만 더 심장 쪽으로 들어갔다면 즉사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1회 찌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내 살인사건 난다 캤제"라고 하였다. 2. 심신장애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돌조절 장애와 알콜중독으로 인한 정신병을 앓고 있으면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년 상반기에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알콜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진단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찌른 이후에도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출혈이 있는 와중에도 시정되지 않는 방문을 닫고 피고인의 출입을 막아내느라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지혈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장이 손상되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수술 이후에도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자칫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겪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섣값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길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전기톱, 나무막대기)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가정폭력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가정폭력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함께 피해자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살인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식 범죄가 아니라, 배우자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정불화를 원인으로 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25~40점)' 수준에 해당하나, 각 그 범위에서는 낮은 점수이고, 더구나 이러한 '재범위험성'은 일반적인 재범의 위험성에 해당하여 부착명령의 요건인 특정범죄 (= 살인범죄)에 관한재범의 위험성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고, 교정시설에서 알콜중독 등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만으로도 살인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