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24

범죄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스마트폰 구인·구직 광고 어플을 통해 하루 수입 30~50만원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불상자와 연락한 후 수금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2018. 3. 2. 경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에 B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불상자로부터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하여 계좌추적을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등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서류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은 후 이를 출력하는 등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3.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불상자의 B 문자메시지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거짓으로 작성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서류 1장을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365,87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6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은행 북가좌동지점에서, 불상자의 B 문자메시지에 따라 위와 같이 건네받은 5,365,870원 중 165,870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5,200,000원은 불상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365,8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3. 2. 14: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무렵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 에 있는 지하철역 아현역 1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불상자의 B 문자메세지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거짓으로 작성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서류 1장을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미화 32,000달러(한화 3,500만 원 상당)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아산시 호텔 인근 노상에서, 불상자의 B 문자메시지에 따라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한 다음 불상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32,000달러 중 800달러는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31,200달러는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국제전화금융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3. 5. 09: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계좌추적이 필요하니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57경 서울 마포구 K호텔 앞 노상에서, 불상자의 B 문자메세지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거짓으로 작성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서류 1장을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18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전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718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B을 통해 피해자 인상착의, 접촉방법 등을 전달받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출장 환전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서류가 위조된 공문서인지 몰랐으므로, 편취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구인, 구직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L 실장'으로부터 출장 환전수금을 하는 일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후 B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아 움직이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L 실장'이 지시하는 대로 정장 차림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위조서류를 서류가방에 넣고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M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위조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서명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L 실장'의 요구로 출력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L 실장'에게 보냈는데, 출력 과정 또는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는 과정에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3. 2. 피해자 C으로부터 5,365,870원을 건네받은 후, 'L 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5차례에 걸쳐 합계 52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H로부터 미화 32,000달러를 건네받은 후 밤 10시쯤 'L 실장'의 지시에 따라 온양온천역으로 이동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31,200달러를 건네주었다.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출장 환전업무 아르바이트라고 보기에는 그 방식이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건네받아 이를 입금하거나 전달해주는 일을 하고 하루 일당 등으로 1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업무에 비추어 그 대가가 이례적으로 많다. 별도의 송금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의 형태는 언론을 통하여 수시로 보도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인데,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 피해액이 약 4,0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