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07: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홍인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개봉사거리 쪽에서 광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2차로에는 구로구청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환경미화원 작업차량이 정차하여 쓰레기 수거작업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쓰레기 수거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피해자 E36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E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옆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피해자 F(52세)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작업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부 경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F,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사고 정도 매우 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화의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는 '영화 관련 기타제작,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과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만화작가 H의 웹툰 T'의 드라마 제작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1의 드라마 제작 지원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피해자와 사이에 IT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MOU ['I' 드라마의 제작사업에 관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2012. 1. 2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 MOU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에 I'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계약 [드라마 제작 합의서]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I' 드라마의 기획·개발 시작시점부터 방송 종료 후 1년까지 원작에 대한 저작권을 책임지고 제공하고, 기획·개발을 위한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약정 내용대로 'I'의 저작권을 책임지고 제공하거나 I'의 드라마 제작을 위한 기획·개발에 협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1,100만 원을 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편취금액의 원금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피해자는 편취당한 금원뿐만 아니라 드라마 제작을 위해 투자한 시간과 비용도 고스란히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여서 조만간 큰 수익이 발생한다. 다만 업무 추진비용이 다소 모자라 당장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모두 해결되고 3개월 안에 사업 수익으로 빌려준 금원에 이자까지 더하여 모두 갚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베트남 사업은 수익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초기 단계로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향후 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 역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편취금 대부분을 베트남 사업 파트너라는 E을 위해 사용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초원사가로 방면에서 일호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횡단보도 통과에 앞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측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18세)의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 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를 전보하기에 미흡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과실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족을 위하여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미성년인 점, 기타 양형기준(일반교통사고>교통사고후 치상>기본영역 : 권고형량 4월~10월)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11. 04:35경 부산 연제구 소재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삼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4:3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삼전교차로를 송공삼거리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비가 내려 시야가 흐렸고, 그 곳은 교차로인 관계로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 신호 대기하며 정차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를 충격하고, 위 소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토스카 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부 및 우측완관절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서울역 지하철1호선(인천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과 피해자의 신분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0. 17:00경 서울 중구 지하철2호선 을지로입구역 게이트 주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명의의 신용카드(BC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0. 17:49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인 담배 3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하게 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3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 18: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2,452,8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0, 21:13 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해 둔 자판기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하게 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 한 후 합계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9. 11: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82,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0, 17:49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인 담배 3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하게 된 D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 18: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0년에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1년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각 1회의 집행유예와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 전과는 약 25년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 2015. 10. 30., 2015. 11. 3., 2016. 1. 13., 2016. 1. 18., 2016. 3. 16., 2016. 3. 29. ~ 2016. 4. 1. 2016. 4. 4. ~ 2016. 4. 8. 2016. 4. 11.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사항 통보 및 복무이탈 경위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가족 부양 등의 부담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복무이탈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8.02: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때문에 말다툼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37세)가 택시기사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상관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4. 22: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46세)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고향을 욕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동종 처벌 전력(금고형 이상 1회, 벌금형 4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비교적 가벼운 피해자의 부상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8.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18.06: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가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이전에 강도상해죄로 구속된 피해자의 석방을 위해 피고인이 사용한 경비 등 부대비용을 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어렵고, 올 말경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서 '당장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여관 계산대에 있던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위 피해자 소유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4. 18, 06:10 경 위 D 여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게 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6 매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2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형준(기소), 강명훈(공판)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영도경찰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도대교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진행방향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보고 서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기재 일시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신창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영도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1.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절곡기 2대, 절단기 1대 등 합계금 63,500,000원 상당에 관하여 그때부터 36개월간 매월 리스이용료 1,443,904원을 피해자에게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절곡기 2대, 절단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 중 2015. 4. 25.까지만 리스이용료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리스이용료를 내지 않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절곡기 2대, 절단기 1대의 반환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9. 하남시 E 소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측 직원에게 "G 쏘렌토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그 대금 22,400,000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할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 담보 대출금의 계약명의만 빌려줄 생각으로,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도 H이라는 사람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2,400,000원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2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무림캐피탈과 레이저 컷팅머신 1대 7천만 원 상당에 관하여 이때부터 36개월간 매월 리스이용료 1,828,73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레이저 컷팅머신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 중 2015. 4.까지의 리스이용료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리스이용료를 내지 않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레이저 컷팅 머신의 반환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제출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횡령죄(일반횡령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 징역 6월 ~ 1년 11월(= 1년 6월 + 10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는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무림캐피탈에게 합의금액 3,450만 원 중 3,4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5:1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를 지지대교차로 쪽에서 이목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자 N(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들 3~4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사 D, 같은 소속 경장 E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 꺼져!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눈을 때리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눈을 손으로 때리고 위에게 "씹할 년들, 좋냐? 죽여 버린다! 꺼지라고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보이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D, 위 E을 각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D, 위 E에 의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기동순찰대 사무실에 호송된 후에도 계속하여, 위 에게 "너 얼굴 봐 놨다. 밤길 조심해라. 목 그냥 잘라버린다. 내가 시의원과 잘 알고 있다. 씹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신체확인서에 무인을 요구받자 위 확인서에 가래침을 뱉고 위 E의 머리를 향해 슬리퍼를 집어 던져 위 E의 머리 옆을 스쳐지나가게 하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피해사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E, D의 진술에 일관성·구체성이 있고 상호 모순·저촉이 없는 점, C식당 점주 F 역시 '피고인이 경찰관을 손으로 뿌리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인 G 역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팔을 휘젓는 행동을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출동경찰관 피해사진상 얼굴이 붉게 부어올라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수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 엿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 보인 태도 역시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으로 처벌하기보다 교육 등을 통하여 폭행을 하는 성향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95-1

범죄사실 1. 2008. 8. 10.경부터 2010. 3. 24.경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안마시술소"라는 성매매업소를 E와 함께 운영한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대구지방법원 2014노547호로 공판절차 진행 중)와 공모하여 안마시술소 개설을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이 개설자가 되어야하므로 시각장애인 명의로 개설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에는 명의자가 대신 처벌을 받도록 한 후 다른 시각장애인 명의로 변경신고를 하여 계속 안마시술소 영업을 할 것을 결의하고, 2006. 1. 24. 시각장애인 F을 대표자로 하여 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이후 2008. 7. 31. 시각장애인 G을 대표자로 변경하고, 2010. 2. 9. 시각장애인 H을 대표자로 변경하며 안마시술소 영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자인 E와 공모하여 2008. 8. 10.경부터 2010. 3. 24.경까지 위 D 안마시술소에 객실 25개, 카운터, 직원 휴게실, CCTV, 단속에 대비한 경고 스위치, 비밀통로, 차단문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이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결제 시 16만 원, 신용카드 결제 시 17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1,287,765,053원(2008. 8. 10.~2010. 3. 24.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2. 7. 2.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0. 6. 24.경 E가 D안마 운영으로 인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구속되어, 2010. 8.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547,258,760원을 선고받게 되자, 위 D건물의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1. 6. 10.경 위 D안마 건물의 소유주 I으로부터 D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2. 7. 2.경 시각장애인인 J를 대표자로 하여 포항시 북구 C 소재 일명 'D 건물'에서 안마를 빙자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인 'K'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이후 2012. 7. 20. 시각장애인 L를 대표자로 변경하고, 2013. 8. 1. 시각장애인인 M을 대표자로 변경하고, 상호를 'D 안마'로 변경하며, 안마시술소 영업을 해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2008. 8. 10.경부터 2010. 3. 24.경까지 위 D 안마시술소에 객실 25개, 카운터, 직원 휴게실, CCTV, 단속에 대비한 경고 스위치, 비밀통로, 차단문 등을 설치하고 6명 내지 10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이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결제 시 17만 원, 신용카드 결제 시 18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221,301,837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N, O, P, Q, R, S, T, U, V, W, X, Y, M, J,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239쪽, 1,502쪽) 1.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1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판시 제1의 죄 - 매출액 1,287,765,053원 - 손님들로부터 받은 16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씩 분배하였으므로 추징대상 금액은 위 분배 금액을 공제한 643,882,526원(= 1,287,765,053원 × 1/2) - 공범자들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어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321,941,263원(= 643,882,526원 × 1/2) 판시 제2의 죄 - 매출액 221,301,837원 - 손님들로부터 받은 17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씩 분배하였으므로 추징대상 금액은 위 분배 금액을 공제한 117,159,796원(= 221,301,837원 × 9/17) - 압수된 현금을 공제한 후의 추징대상 금액은 112,837,796원(= 117,159,796원 - 4,322,000원) - 공범자들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어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56,418,898원(= 112,837,796원 × 1/2) 378,360,161 (= + )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1의 죄를 저질러 공동피고인이 E가 구속되자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판시 제2의 죄를 저지른 점, 범행기간 및 매출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판결선고를 앞두고 변론종결일에 비로소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의 자백이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공범자에게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 C(여, 25세)의 삼촌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지능지수 45 이하, 사회연령 3.3세)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09: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 탄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만져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편철),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이수명령 여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바,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으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과 지적능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위력에 의한 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함)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이자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하여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5. 위 회사에서 퇴직한 E의 2013년 3월분 임금 2,096,23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9,503,8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 이 법원 K 배당절차에서 근로자 E 등이 이 사건 임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 위 회사에서 퇴직한 L의 2013년 3월분 임금 1,858,990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31,106,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 M, N, O, P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주차한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에서 아동·청소년인 제1의 가.항 기재 B(당시 13세)에게 신체접촉의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하고 B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9:0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주점 업주에게 반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반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저새끼 뭐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손가락을 꺾어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대형 액자틀의 각목(길이 1m)을 휘두르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 크지 않은 점)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