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1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어 라인,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2022. 2. 18. 15:40경 광명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영상은 너무 좋아떵, 자주 찍어서 보내줘”, “씻을 때 인증샷”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16:23경 피해자로 하여금 욕실에서 나체로 서 있는 사진을 찍도록 한 뒤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6개의 성착취물을 피해자가 찍어서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가. 피고인은 2022. 2. 18. 광명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2022. 2. 18. 14:5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받는 등 그때부터 202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5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5개의 성착취물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2022. 7.경까지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7.경 광명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자영(자위영상) 팝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라인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다가 2022. 6. 7. 04:25경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6~6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2022. 7.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순번 35번, 55번), 각 압수목록(순번 36번, 56번)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A)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및 성명불상(닉네임30건)의 대화 내용 편철](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의 범죄사실 및 카카오톡 대화일시 근거자료 관련)(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검토), 수사보고서(피해자 성착취물 제작 시점의 기준자료 첨부), 기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각 범행에 대한 적용법률 검토), 수사보고서(‘D’과의 라인대화내역분석 – 여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2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촬영,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 또는 성명불상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 성착취물의 경우 한 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ㆍ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향후 성장과 생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 제작 및 소지한 성착취물 개수도 적지 아니하며, 기간도 길다.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배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