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7. 9. 23. 23:05경 서울 서초구 B 지상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쪽으로 옆 칸에 내밀어, 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24세)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5. 시디(CD)에 수록된 영상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여성용 화장실에서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나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C와는 사후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15:00경 미국 버지니아주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환전을 해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당시 환전이 필요하여 지인 소개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맡기면 일주일 내로 환율을 좋게 쳐서 돌려줄테니 돈을 맡겨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버지니아 D은행에서 수표 14매 합계금액 미화 121,000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표용지, 수표매입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죄자인 일명 'G'와 사전 협상 후 피고인을 찾아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G가 사전 협의한대로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받아 이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G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에 G가 개입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미국에서의 범죄 행각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특히 피고인 이름으로 발행되고 필라델피아 소재 H 은행에서 지급된 10,000달러짜리 수표 1장은 피고인이 위 범행 대가로 취득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국내에서의 범죄 경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택시기사들이 손님들이 실수로 두고 내린 휴대폰을 습득하여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 장물 휴대폰을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하여 상선인 장물업자인 C에게 되팔아 남는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6. 7. 11. 00:18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상대로 휴대폰 라이트를 켠 상태로 흔드는 방법(일명 흔들기)으로 신호를보내어 이를 목격하고 정차한 J 택시 운전자 K으로부터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엣지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11. 00: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순번 28번 피해자란의 'M 여, 26세'를 '불상'으로 고친다)와 같이 5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784,000원 상당의 휴대폰 5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4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6. 5. 중순 16:0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5-4 성주버스정류장 대합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 간이 의자 위에 올려두고 분실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HD LTE 휴대폰 1대(증제7호)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장물 휴대폰을 매수하여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장물 휴대폰을 가져오면 매수하여 처분해 주겠다고 권유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7. 10.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산시 N 아파트 101동 1101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 및 B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7 엣지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순번 24번 피해자란의 'M 여, 26세'를 '불상'으로 고친다)와 같이 시가 합계 36,784,000원 상당의 휴대폰 46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5,9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 P, Q, R, S, K,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L,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매입단가표, 각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에 대한)-압수품 소유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미조사 및 피해품 가환부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G 미조사 및 피해품 가환부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M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대포폰을 유통시키는 행위이고 이와 같이 유통된 대포폰은 또다른 범행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유통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휴대폰이 압수되었고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장물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 가. 2006. 1. 27. 14:00경 진주시 에 있는 "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1 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의 권한없이 진주시 D 의 피고인 자신의 한글, 한자 이름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주민등록근조동성), 성명란 인(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인 "의 한글, 한자 이름과 달라의 주민등록번호 흰색 수정액으로 지우고 해당란에 맞는 숫자, 문자를 컴퓨터로 바꾸어야 하는 부분은 맞게 오려붙이고 인감란의 피고인의 인감을 흰색수정액으로 지운 후 출력한 후 난에 겨 가지고 있던 의 목도장을 짝은 다음 스캐너로 위와 같은 상태 E몰래 새 인감증명서 전체를 스캔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주소란의 "진주시 의 진주시 "를 입력하여 주소를 수정하고 칼라프린트을 지우고 그 자이레 " G 문서인 진주시 장 명의의 E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로 출력하여 공 하고, 3. 11:00경 진주시 에 있는 부동산에서 그 정을 모르는 나. 2006. 2. H 유의 진주시 에 있는 부동산 약 160평을 대금 2억에게 위 소 도하는 것에 대하여 적법하게 위임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 8,300만 원에 매 1, 다.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위 의 소유이고 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어떤 위임도 받은 사실이 E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 없어 피해자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 땅을 처분하라고 위임했음에도 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보여주고 미리 매수한 성명불상자로다"고 거짓 인 양 피해자의 확인전화에 응답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27. 잔금 중 일부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고, 2. 2006. 2. 2. 진주시 에 있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과 피고인이 2/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진주시 에 있는 3,000N 제곱미터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10일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의 피고인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등기 3건 및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 1건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 기일인 2006. 4. 2.까지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나머지 1/3 지분을 취득하고 위 가압류등기 3건 및 가등기 1건을 말소시킨 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2억 7,000만 원 중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10일 이내에 위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3건 및 가동기 1건을 해지해주고, 잔금지급기일까지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잔금 4억 7,600만원 수령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억 6,400만원 상당 토지와 교환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즉석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자백) 422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서 사본 1. 위조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통장내역서 사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6:00경 포천시 C에 있는 하천부지에서 적절한 산불방지 조치가 없이는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건초를 태우다가 갑자기 부는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서 인근 D 등 14필지 230,728㎡ 규모의 타인 소유 임야에 불이 번지게 하여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야 및 토지대장 1. 산불발생지 현장사진, 산불발생지 항공사진(위치도 및 산불 피해면적 자료), 산불로 인한 주택 피해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합4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빚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2018. 8. 1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피고인의 처와 다투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이에 앙심을 품고 산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5. 13:38경 김해시 B에 있는 등산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파쇄 종이에 불을 놓는 방법으로 나무에 불을 붙여 잡목 등 피해자 C문중 소유의 산림 약 358m² 상당을 태워 피해액 21,442,430원 상당의 산불을 질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046m² 상당을 태워 타인의 산림에 피해액 약 109,598,930원 상당의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등 CCTV 영상 첨부)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 사진, 범행 CCTV 영상 1. 각 토지대장 사본, F 산불 피해액 산출, 산림조사서 등,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산림보호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 주식회사(범죄일람표 2, 3번), H(범죄일람표 4번)와 각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노부모, 베트남인 처)이 있다. 피고인은 지능이 78에 불과하고, 백내장으로 오른쪽눈의 시력을 잃어 4급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감정인은 피고인의 충동적인 행동에 대하여 약물 치료와 함께 '사회와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경 지인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을 만나 자신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위탁받아 주식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미 자신에게 주식투자를 맡긴 사람들이 많은데 우량주에 투자해 수익을 많이 낼 것이고 1년에 2번 운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2003. 8. 21.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800만 원을 피고인의 한미은행(이후 '한국씨티은행'으로 변경됨)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2003. 8. 21.부터 2008. 1. 18.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억 6,850만 원만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증권계좌에 이체시켜 주식투자에 운용하고 나머지 6,150만 원은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6,000만 원을 넘고,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금전 문제로 피고인의 처와 다툰 후 화가 나 산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23:08경 논산시 B 부근 임야에 있는 C 주변 임도 890m 지점(이하 '1번 발화지')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마른 낙엽에 불을 놓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 산림에 번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38경 사이에 위 1번 발화지 부근 340m 지점(이하 '2번 발화지'), 위 2번 발화지 부근 150m 지점(이하 '3번 발화지'), 위 3번 발화지 부근 80m 지점(이하 '4번 발화지'), 위 4번 발화지 부근 50m 지점(이하 '5번 발화지') 등 총 4곳에 위 '1번 발화지'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변 산림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D 산림계 소유인 산림 약 58,657㎡(피해금액 약 31,244,000원), 피해자 E종중 소유인 산림 약 4,927㎡(피해금액 약 2,610,000원), 피해자 대한민국(산림청) 소유인 산림 약 3,103㎡(피해금액 약 1,570,000원), 피해자 F종중 소유인 산림 약 899㎡(피해금액 약 442,000원), 피해자 G 소유인 산림 약 1,172㎡(피해금액 약 575,000원), 피해자 H 소유인 산림 약 16,323㎡(피해금액 약 8,646,000원) 등 총 산림 약 85,081㎡에 대하여 피해금액(산림복구비용 + 입목가액) 약 45,087,000원이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불발화지 및 원인조사 감식보고서, 법화학감정서, 추송서[수사보고(산불 피해 현황 등)]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해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산림계, E종중, F종중,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C(D) 둔산점, 청주점, 관저점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둔산점에서, 피고인의 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 (주)G 대표인 H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 20일에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C가 수개월째 적자 상태여서 기존에 거래하던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대금 1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로 거래중단을 통보받은 상태였으며, 직원들 급여도 수천만 원이 연체되어 있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5. 2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45,010,420원 상당의 식자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C의 채무가 8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에 '2016. 7. 이전의 외상매입채권 등의 지급채무에 대하여는 I에서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점, 이 사건 당시 C는 적자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결제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30, 131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를 조만간 양도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은 점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J와 C 청주점, 둔산점, 관저점 3개 지점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정하여 양수도 이야기를 진행하였고, 2016. 6. 초경 J로부터 I의 대표인 K를 소개받아 양수도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를 진행하였으며, 2016. 7. 1. C와 I 사이에 양수도대금을 8억 원으로 정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양수도계약의 초안에는 I가 C의 기존 258,220,201원의 식자재 지급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였고(피고인 제출 4호증), J가 이 법정에서 'K가 G(피해자 회사)와 L는 I에서 책임지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양수도계약의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H 또한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K 대표가 G(피해자 회사)과 L는 I에서 줄 것이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다', '피고인으로부터도 I 측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승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양수도계약 이후에도 I에 근무하면서 H에게 2016. 7. 5. '회사 사정상 새 경영진이 오게 되었고 그에 따라 업체 관련 미팅을 J가 주관하게 되었다', 같은 달 11. '현재 회사의 대표가 바뀌어 거래처별 미결제분 정리 중에 있다. 6월 말 미결제분 금액을 정리해 달라. M 이사가 금액 대조 및 지급 협의 해줄 예정이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가 C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피해자와 C, I 사이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3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9. 1.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침대 2개를 갖춘 업소를 마련하여 F, G(가명) 등 성매매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마사지와 성매매 대가가 포함된 금원 명목으로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T팬티 등의 속옷을 입고 위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하여, 위와 같이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총 300만 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업소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9.경부터 2022. 11.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인 ‘E’를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음란 마사지 광고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명, 업소 위치, 전화번호, 코스별 가격, ‘남성전용’ 등의 정보가 담긴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11.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I’라는 상호로 여성 전용 1인 마사지 업소를 마련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여성 손님들로부터 마사지와 성매매 대가가 포함된 금원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하여, 위와 같이 약 1년의 기간 동안 총 448만 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업소 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11.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인 ‘I’를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음란 마사지 광고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 ‘J’(인터넷주소 2 생략)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명, 업소 위치, 전화번호, 코스별 가격, ‘20~30대 훈남 관리사’ 등의 정보가 담긴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기간 동안 ‘I’ 업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여성 손님들로부터 마사지와 성매매 대가가 포함된 금원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은 후, 위 여성 손님들의 팔, 다리, 엉덩이, 등 부위의 근육에 자극을 주도록 주무르거나 지압하였다. 이로써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6, 20, 62, 65, 70)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9, 42, 45, 47, 48, 50)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 게재 광고글 캡쳐본, 피의자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고객명, ‘광고관련 대화내용, 여자연락처 목록’, 입출금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단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4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공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기간, 수익 규모,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직 형사처벌이 확정된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전력은 많으나 동종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B(남, 81세)과 같은 빌라의 다른 호실에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2022. 9.경 맹장암 진단을 받고 다른 부위로 암이 전이되어, 2023. 8.경부터 항암 치료를 받게 되자 어머니 C(여, 71세)와 함께 피해자를 간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18.경 피해자가 D병원에서 3박 4일 입원 항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 그 다음날인 2023. 10. 19. 오전경 피해자의 환부에서 소변이 새어나오는 등의 문제로 어머니가 힘들어하자, 어머니가 장기간 피해자를 간병하게 되면 어머니마저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 피해자와 어머니의 주거지에서, 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서, 그곳 작은 방에 있던 ‘오리 모양 둥근 돌(무게 3.8kg, 가로 25cm, 세로 18cm 가량)’을 양손으로 들고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0여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로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 등에 따른 호흡장애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검시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체검안서(수사용), DNA 분석 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각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1. 피해자 주치의 전화진술 1. 각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고, 특히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피해자는 맹장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던 81세의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에게 참혹히 살해당하였는바, 아들의 손에 의하여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범행수법의 잔혹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면서 맹장암에 걸린 피해자를 부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D 등이 소유 중인 서울 도봉구 E 부지는 약 10년전부터 약 56세대 규모의 빌라 신축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건축주의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시공사 산호종합건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위 공사는 장기간 중단된 채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주식회사 F은 명의상 대표이사가 G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채권관계 등에 따라 계약명의 등을 빌려주는 회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사업부지 소유자 D나 주식회사 F의 운영자 H으로부터 위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복잡한 권리관계를 기화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하청을 주겠다는 구실로 소개비조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 B은 2008. 6.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F이 서울 도봉구 E 부지에서 빌라를 건축하는데, 사장 A를 잘 알고 있어서 석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줄테니 소개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 명함을 내밀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라고 사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주식회사 F 명의로 공사하도급을 주거나 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08. 7. 29.경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2008. 7. 14.경 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18. 100만 원, 2008. 7. 30. 50만 원. 2008. 8. 7. 100만 원, 2008. 8. 16.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 B은 2008. 6.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F이 서울 도봉구 E 부지에서 빌라를 건축하는데, 내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줄테니 소개비조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라고 사칭하면서 위 내장공사를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주식회사 F 명의로 내장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공사를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8. 4. 2.경 피고인 B의 소개로 주식회사 에스피파크와 사이에 위 내장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4,500만 원을 받았다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에스피파크측으로부터 피고인 B이 고소를 당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하청을 빌미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고소사건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0.경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2008. 10. 2. 15만 원, 2008. 10. 8. 2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수사기록 2권 41쪽), 통장사본(수사기록 3권 13쪽)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140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934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140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하순경부터 3. 초순경 사이에 같은 시 권선구 D상가 2층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로 이직하여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16. 경위 'C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채무자 G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경매절차 비용을 지불하면, 법원에 압류 및 경매를 신청하고 예납금을 지불하는 일을 진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7. 2. 2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무자 G에 대한 경매 예납금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비를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위 채무자 G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260만 원, 2017. 2. 28. 피고인 명의 계좌(J)로 경매 예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6.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자 K에 대한 압류 및 경매 건에 대한 의뢰비를 주면 일을 진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뢰비를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위 채무자 K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의뢰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기타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경 F로부터 73만 원을 받고 위 F가 대표로 있는 이 G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제출할 상고이유서를 작성해 주기로 약정한 후, 2017. 7. 5. 경위 'E 법무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법원 2017다225145호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2017. 7. 6. 경위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 메시지 등, 판결서(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978 공사대금), 집행문, 판결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1840) 1. 거래내역조회(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계좌별거래명세표(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1. 상고이유서 1. 수사보고(상고이유서 제출 일자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