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B(여, C 생)의 고모인 D과 혼인하여 2015. 2. 27. 이혼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아들 문제로 D 및 피해자와 왕래하였다.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지적장애 3급 수준의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가을 미상일 오후에 피해자(당시 15세)의 집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인근 옷가게로 가서 피해자에게 옷을 사준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그로 하여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이 크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의정부시 범골역 주변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당시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식사를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7. 저녁 무렵 전화로 피해자(당시 16세)를 불러내 스파게티를 사주고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제1항 가. 기재 일자의 다음 날 저녁 무렵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어기고 그가 제1항 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옷을 사준 사실을 위 D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집어던져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각 F센터 속기록,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리평가보고서(B), 진료기록부 등, 장애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조치), 내사보고(1차 범행일자 확인),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 결과서 2부, 범죄경력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가을 무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3. 27.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를 모텔에 데려다 주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간음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훈육을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 야단을 치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을 잠그는 등 감금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각 피해자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음을 말해준다.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사실은 객관적 증거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실성이 확인된다. 가) 2017. 3. 29. 오후 무렵에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을 실시한 결과 타액 양성 반응과 함께 남성 1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는데, 이후 실시한 피고인의 구강세포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Y-STR DNA형은 피고인의 Y-STR DNA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과 동일한 부계(父系)의 남자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Y-STR DNA형을 남겼음을 말해주는데, 2017. 3. 27.부터 29.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동일한 부계인 다른 남자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Y-STR DNA형을 남겼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이를 남긴 주체는 피고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2017. 3. 29. 직전 무렵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나) 진료기록부 중 경과기록지(progress notes) 2017. 2. 8. 기재에는 "고모부랑 관계 가졌다 ⇒ 일요일. → 스파게티, 내가 고모부를 많이 좋아했었다. (53세), 자녀 5학년"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는 피해자가 담당 의사와 상담하던 중에 피고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음을 말해주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2017. 2. 8. 직전 무렵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또한 위 경과기록지 2017. 3. 29. 기재에는 "고모부에 성폭행, 반항하려니까 손찌검 하며 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것 역시 피고인이 2017. 3. 29. 직전 무렵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다) G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할머니 H 및 위 D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감금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위 H도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옷 문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당시 자신도 현장에 있었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감금 등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을 확인해 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오인하거나 착각함이 없이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자신의 체험을 기억하였다가 진술할 능력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범죄사실은 성관계, 폭행, 감금 등 오해의 여지가 거의 없는 객관적인 사태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경도의 지적장애는 있지만, 연령이 15세에 이르고, 위 경과기록지 기재와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묘사가 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타당성 분석 결과 그 진술 자체가 논리적 일관성,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정보의 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묘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의 재연, 주관적 느낌과 경험의 보고 등 진실한 진술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속성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4)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현실성이 충분하여 개연성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비록 기억의 한계로 인한 일부 정보의 부족이나 불일치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한 단순한 내용의 답변을 모두 종합하면 그 속에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의 전모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나)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는 일부 정보의 결여나 불일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는 비본질적 주변사항에 관한 착오로 보일 뿐이고, 핵심 사태에 관하여는 진술 내용의 개연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부분이 조금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이나 주장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1) 피고인의 진술이나 주장은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2017. 3. 27.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를 모텔로 데려간 사실'만 인정하고, 간음 사실은 일체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까지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유전자검사 결과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에 맞추어 자신의 주장을 사후적으로 적당히 변경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감금 등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이전에 이와 별개로 훈육을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야단치면서 우발적으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문을 잠그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반적인 생활경험과 너무 동떨어져서 있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음주주취 사실로 할머니로부터 혼날 것이 두려워 가지 않으려고 하자 술이 깰 때까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것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신장애가 있는 16세 여성 아동·청소년이자 조카인 피해자가 주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바로 보호자가 있는 집으로 데려가기가 쉽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부적절한 공간이자 금전 지출이 따르는 모텔로 데리고 가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좀처럼 하기 어려운 일이다. 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훈육을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 장모이자 보호자인 H가 있는 곳에서 근친도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발로 몸통을 가격하는 것이 훈육 목적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과 D의 이혼 사실을 피해자가 함부로 피고인의 아들에게 말한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H가 피해자를 야단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도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G의 경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그들의 아들에게는 옷을 사주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사준 사실을 따지는 전화를 받자 황급히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사실'에 유념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간음 사실을 가족들에게 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라. 아래의 사정을 보면 피해자는 진술 주체로서의 신용성도 상당하다. 1) 이 사건은 피해자를 상담하던 정신과 의사가 그로부터 '고모부가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서워서 신고하기를 주저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직접 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림으로써 수사 개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거짓말로 없는 일을 꾸며내 사건화를 하였을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다. 2) 피해자는 F센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에도 피고인의 간음 행위에 관한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답변만 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통상적으로 거짓으로 피해를 꾸며내거나 이를 부풀리는 경우와는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 진술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이전 진술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망각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뿐이어서,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방증으로 보인다. 3) 그 외에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동기나, 이에 관한 외부적 압력, 기타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킬 만한 그 어떤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마. 이 법원은 앞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있었음에 관하여 확신에 이르렀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를 참고만 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경합범죄: 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8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6월,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라. 처단형과 비교한 권고형의 범위: 3년~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고모부로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도리어 그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5세 내지 16세였고, 간음 횟수도 3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일시적이나마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당한 강도로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할머니와 고모 등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비록 재산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전과는 있지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대한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자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신고가 되기 전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14점으로 높음 중 낮은 영역의 수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는 2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