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15. 4.경부터 2021. 6.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중순 저녁 시간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결합을 거부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고, 피해자에게 “죽지도 못할 거면서 왜 죽여 달라고 해. 나는 잃을 게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2021.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21: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그 회사 그만 다녀. 그만두지 않으면 그 회사 단톡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고, 현재 남자친구에게도 너와 내가 동거한 사실을 말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15:24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새로 사귄 남자 친구와 헤어지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나를 만나야 한다. 늦으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와 만나야 한다. 헤어지지 않으면 내가 너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1. 9. 21. 11:13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의 남자친구에게 너와 내가 3년간 동거한 사실을 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단념케 한 뒤,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10. 4. 20:30경 평택시 E 후문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며칠 전 있었던 성관계 사실도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전화를 하려는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목 부위를 팔로 수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2021. 9. 21.경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 통화내용), 녹취록(2021. 10. 6. 21:18경 G과 피고소인 사이 통화내역), 녹취록(2021. 10. 6. 21:21경 G과 피고소인 사이 통화내역) 1. 식칼 촬영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회사 단체채팅방에 글을 게시한 내용 캡쳐, 문자메세지(2021. 10. 4.경 피고소인이 G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역), 문자메세지(2021. 10. 5.경 피고소인이 G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역), 문자메세지(2021. 10. 5.경부터 2021. 10. 8.경까지 사이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역), 문자메세지(피고소인 자필 반성문), 멍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팔 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의 가 및 나항 기재 각 협박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회사 단톡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에 현재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의 동거사실을 알리겠다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단톡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다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알리겠다는 말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곁에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에 과거 피해자와 합의 하에 동영상을 촬영하고 삭제하였던 기억을 기화로 촬영하지도 않은 동영상을 언급하며 자신과 헤어지면 이를 유포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그 시기는 2021. 7.경이고 그 이후에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2, 수사기록 222면), 이 법원에 2022. 10. 20.자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6.경 피고인과 이별한 이후 2021. 9.경 남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과거 자신과의 동거사실을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는 식으로만 협박하여 오다가 2021. 9.경 새 남자친구 G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알린 후부터 동영상을 언급하며 협박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과 다시 만나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기 전에 피해자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서 하였던 협박을 특별한 계기나 이유 없이 오히려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이후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반면,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자 종전에는 하지 않았던 동영상에 관한 언급을 시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못할 것 같냐’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21. 9. 20.경 피해자의 직장인 보험회사의 단체 채팅방에 ‘H 가족분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라는 메시지를 올린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협박해 오던 바에 따라 피해자의 회사의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에게 해악이 되는 내용을 유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행동으로 보이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G으로 하여금 인스타그램에서 피고인을 차단하도록 하자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2021. 9. 21. 아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올리겠다거나 동영상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으로 자신을 협박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하면서 협박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로부터 채 10일이 경과하기도 전인 2021. 9. 29.경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전화를 끊으려는 피해자에게 뜬금없이 ‘지금 올려줘? 이 새벽에? 아침에 출근할 때 좋은, 반가운 인사 좀 받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즉, 당시 상황이나 그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이 당시 동영상이라는 단어 자체는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말은 결국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단체 채팅방 등에 동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언동을 볼 때 피고인이 2021. 9.경 무렵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회사의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겠다고 해온 것은 단순히 자신과의 동거사실이 아니라 성관계 동영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제3항 기재 강간죄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피해자와 G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기로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너의 남자친구에게 너와 내가 3년간 동거한 사실을 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반항을 단념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절차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성관계가 있기 이전에 남자친구에게 동거사실을 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 외에 피고인의 다른 폭행행위는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은 후 혼자서 잠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다시 돌아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이별한 2021. 6.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고, 2021. 7.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특수협박 범행을 당하기도 했으며 새 남자친구가 생긴 2021. 9경 이후로는 남자친구에게 자신과의 동거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직장 직원들의 단체 채팅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 남자친구나 직장 사람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위와 같이 지속되어 온 범죄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잠시 혼자 있을 수 있었고 그 동안 타인에게 연락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2021. 6.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표현을 매우 분명하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나 당시는 이미 새로운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시작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이미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인정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남자친구인 G과의 관계를 인정받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 자궁내막증과 관련하여 산부인과 수술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꺼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G과의 교제관계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고(피해자와 G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혼인하였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지점장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거‘ 사실이 G이나 회사의 직원들에게 알려지거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와 동거하였다고 말하겠다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있은 후 피고인과 함께 속한 볼링 동호회의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내역에서는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과 관계된 언급이나 통상적인 동호회 내 대화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발언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이 볼링을 치고 있던 볼링장에 방문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동안 동호회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위 볼링장에서 G의 지공(볼링공을 손에 맞도록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기로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크게 침해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 당시로서는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와 G 사이의 관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실제로도 잠시나마 안정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이었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당시 시점에서 바로 자신이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새로운 갈등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4항 기재 폭행죄 가.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수회 내리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하여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내리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절차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를 가격당하는 등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나 본데, 니가 내 목을 몇 번이나 내리쳤고, 그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고‘라는 내용으로 항의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목록 순번 제43번 문자 메시지 참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팔로 피해자를 내리쳤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는바,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 뚜렷한 멍 자국이 관찰되어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묘사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팔로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목을 내리친 적이 없고 팔을 뿌리치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G에게 전화하려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설령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행위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 공개를 원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G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밝히겠다며 전화를 하려는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당면한 법익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를 저지하고 자신이 하려던 법익침해행위를 계속 시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들어 소극적인 저항행위라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다가 이별 후 재결합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연애감정이 충족되지 않는 데 대한 원한을 품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특수협박, 협박, 강간 및 폭행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식칼을 사용한 특수협박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상태를 만들었고, 피고인과 과거 교제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의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진지하게 교제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 1회 피고인과 만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이 지속된 행위로 괴로움을 겪다가 자살까지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