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10:50경 원주시 B에 있는 커피숍인 ‘C’에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사 D 등에게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같은 날 13:2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E건물 2층 F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4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위 체포된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체포 현장에서 건네받은 피고인 소유 외투 주머니 안에 위험한 물건인 레더맨잭나이프(전체길이 20㎝, 칼날길이 약 10㎝)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위 잭나이프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다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면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할 수 있는지 위 경사 D에게 물어보았으나 ‘당일 귀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장기간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위 칼을 이용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피해자 경사 D(37세)에게 배가 아프니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를 대어 이에 피해자 경사 D, 같은 F소속 경장 G과 함께 위 경찰서 E건물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이동하여 피해자 경사 D이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어주고 좌변기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자 위 칸막이 안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처럼 머물다가 주머니에 있던 잭나이프의 칼날을 꺼내어 손에 쥐고 갑자기 칸막이 문을 박차고 나와 남자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던 피해자 경사 D에게 달려들어 좌측 복부를 1회 찌르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경사 D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붙잡으며 화장실 앞 복도까지 쫓아와서 이를 저지하자 피해자 경사 D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계속하여 피해자 경사 D의 좌측 흉부, 좌측 옆구리, 목, 우측 안면부를 총 6회 더 찌르고, 피해자 경사 D의 고함 소리를 듣고 위 경찰서 F 사무실에서 뛰어 나온 경사 H(33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지하면서 붙잡으려고 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 잭나이프를 경사 H에게 휘둘러 우측 팔 부분을 1회 찌르고, 계단을 뛰어 내려간 후 위 경찰서 건물 밖으로 나가 도주하던 중 위 경찰서 정문에서 약 30m 떨어진 횡단보도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위 경찰서 F 소속 경감 I(35세)이 피고인을 넘어뜨린 후 체포하려고 하자 위 잭나이프로 경감 I의 좌측 복부를 1회 찌르며 저항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감 I, 경사 H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제압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경사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의 열창상, 복부의 열상 및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경사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경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D, 경사 H, 경감 I을 폭행하고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경사 D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의자 신병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의자 신병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인 경사 H, 경감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H, I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보서 1. 각 진단서, 응급초진 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의사소견서 1. 현장 감식기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살인미수죄와 경사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와 경사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정한 형의 양정을 위해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한다.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13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건 사기 혐의에 대하여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도주를 감행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 경사 D의 얼굴, 목, 흉부, 복부 등을 칼날길이 약 10㎝의 잭나이프로 7회나 찔러 위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위험에 빠지게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을 추격해온 다른 피해자 경찰관들인 경사 H, 경감 I에게도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질서에 미치는 위협의 정도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D은 이 사건 피해 당시 겪은 공포감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가정상황, 환경,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