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2634 피고인은 2017. 6. 22. 10: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인도에서,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관리과 직원인 피해자 F(37세)과 함께 응급실에서 나온 뒤, 피해자가 떨어진 가방을 줍기 위해 몸을 굽히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7고단2927 가. 2017. 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3. 21:0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35세)이 운영하는 'I'바 주점에서, 냉장고에서 맥주 3병을 꺼내 마시고, 의자에 앉아 미리 준비해 온 낚시 칼로 오이를 잘라 먹고, 피고인이 데리고 간 강아지에게 먹이를 먹이고, 소지해 온 하 모니카를 크게 부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7. 4.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7. 4. 20:44경 위 'I' 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에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왔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오른쪽 뒷주머니를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바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7. 7.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4. 23:0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메뉴판을 가져다주지 않고 벽에 있는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메뉴판을 가져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점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7.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6. 09:14경 광주 남구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상품을 개봉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물건을 가져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와 계산대 앞에서 실랑이를 하고, 계산대 위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담 배를 피우면서 편의점 입구 근처를 서성이거나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7. 7. 6.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7. 6. 09:50경 위 'O' 편의점 앞 도로에서 편의점에 물건 배달을 온 화물차량의 진로를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P(32세)이 휴대전화를 꺼내어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자 화가 나, 오른 발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땅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땅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발로 차거나 밟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전화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72953, 피고인은 2017. 6. 21, 14:0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광주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좌판을 두고 수공예 팔찌를 판매하는 피해자 S에게 다가가 팔찌를 고르는 척하다 가 시가 25만 원 상당의 팔찌 9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2985,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8. 20:00경부터 21:00경까지 광주 남구 T에 있는 U병원 응급센터 앞에서 응급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고 테니스라켓 등 물건을 늘어놓은 채 바닥에 누웠다가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제1주차장 정산소 앞 바닥에물건을 늘어놓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를 손으로 내리치고 차단기를 마음대로 작동시켜 올려버리고 출구 쪽에 서서 차량의 통행을 막고 의자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V, W의 병원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6. 28. 20: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W(26세)가 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5.2017고단2988 가. 2017. 6. 26.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7. 6. 26. 19:30경 광주 남구 X 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Y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혁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다리, 팔, 허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6. 28.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7. 6. 28. 08: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이 2개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73238, 피고인은 2017. 6. 27. 04:15경 Z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B에 이르러 충전소 직원 AC에게 마치 가스충전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 연료가스통에 가스를 가득 충전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가스를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540원 상당의 LPG가스 51.17리터를 충전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7고단3265 피고인은 2017. 6. 25, 20:30경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AE병원 6층 복도에서 다른 환자에게 행패를 부리려고 하던 중 병원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AF (39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어린놈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17고단3977 피고인은 2017, 6. 15, 10: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에 있는 피해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원무과 내에서 병동에서의 소란 및 휴게실 흡연행위로 인해 피해자 병원 소속 직원으로부터 강제퇴원 지시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 인의 소지품을 바닥에 쏟고 약 10여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 병원의 원무과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1061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D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 H,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3451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P, K, H, AG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깨진 휴대전화 사진, 재물 손괴 피해 사진, 현장 사진, 각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3252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S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등) 1. 사건 관련 사진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3184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W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 모습 사진, CCTV 동영상 CD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4024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5261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1. 영수증, 현장 CCTV 사진, 용의자 A 사진, 용의차량 무인 단속 사진, 농협체크카드, 포인트 카드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5982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 부분 사진 [판시 제8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41983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A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 조울증,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상대가 대부분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 점, 폭행과 상해, 업무방해, 손괴의 방법이 폭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그 외에 절취와 사기 범행도 저질지는 등 다수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8번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1번, 실형 1번)가 있고,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4. 07:00경 광주 남구 X에서 동생인 피해자 C이 어머니 간병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1회씩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