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8.5.10:25경 전북 전주시 인후동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완 주간고속도로 관촌휴게소(순천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 1%를 초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전 10시경에 전날 마신 술이 다깨었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였다가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0:31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음식을 내려놓고 가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의 등과 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생각지도 못한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굉장한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wwddd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기 보다는, 어떻게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보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벌금 전력은 상당수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8: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손님과 시비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F의 팔 부위, 어깨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율하롯데마트 방면에서 용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하고 도로의 상황 및 구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전후방주시를 잘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의 E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피고인 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으로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2:1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8세)를 뒤에서 끌어 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할까?", "예뻐서 그래"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당역 2호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19:40경 B K5 승용차를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향에서 동대구역네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곳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 신호에 따라 좌측(D병원)에서 우측(E)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3:20경 부천시 송내대로205번길 26, 푸른마을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도로에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부터 04:1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 E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요금문제로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 상에 차량을 정차하고 가버리자 피고인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도움을 주러 온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도움받기를 거절하였고 결국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경위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3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038] 피고인은 2012. 7.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새조개 선수금 6,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금원에 상당한 새조개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고, 이미 피해자 이외에 다수의 새조개 유통업자들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은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에 상당한 새조개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 3,000만 원, 2012. 9. 19. 3,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2728] 피고인은 2012, 12. 11.경 피해자 E 대리하여 전남 영암군 F 어촌계 등과 새조개 양식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입금받고, 2013. 1. 초순경 위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자 그중 1억 1,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사실확인서 [2018고단27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 각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기준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원의 규모가 큰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구체적 형기는 위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2:51경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70 롯데리아 문산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신문산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범행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04:4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앞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월드컵터널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EF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초동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판독,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2018. 1. 25. 16:30경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에 있는 2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355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탑승자 F(남, 50세)에게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 일시 장소를 경북 예천군 소재 번지미상 도로에서 출발하여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통화를 통해 어떤 사람으로부터 "법인의 세금 감면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김포시 B 앞길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 예금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금융거래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MMS 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한 범행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시설침입행위) 피고인은 2018, 1, 30. 01:05경 파주시 D, 2층 EPC방 남자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F(여, 21세)가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성적 욕망이 생겨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옆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EPC방 남자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것을 보고 순간 성적 욕망이 생겨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 화장실에 들어가 까치발을 들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천정을 넘겨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화장실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5.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출판단지 방면에서 문발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6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및 위 화물차에 동석한 피해자 G(50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이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A은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3. 8.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E는 속칭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여성을 유인한 뒤 성매매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마사지업소에서 일을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순차 공모하였다. E는 2017. 6. 6. 13:0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피해자 G(여, 24세)에 게 "(성매매비용으로) 15만원을 줄테니 만나자"고 제안하고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5:20 경 평택시 에 있는 'J모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 인 A,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대기하다 E가 피해자를 태우자 20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한 뒤, E는 피해자에게 "단속중이다, 평택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성매매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다가, 피해자에게 "마사지 일을 함께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씨발년아, 패버릴라",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너 하나쯤은 묻어도 모른다, 칼 꺼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마사지 일을 하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E는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을 줄테니 내려달라,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빌려서라도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으로부터 50만원을 빌려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 및 E는 2017. 6. 6.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4세)를 E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평택 시내 일원을 운행하며 같은 날 17:2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렌트명의인등) 1. 수사보고(A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체포·감금·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갈취한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은 계획적인 범행인 점, 본건 범행 자체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피고인들에 비해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은 계획적인 범행인 점, 본건 범행 자체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위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 가명)가 근무하는 D 내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옆구리를 더듬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감싼 후 입맞춤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감싼 후 입맞춤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스킨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여러차례 피고인을 뿌리치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주점이 종업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형태의 주점이라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할 정도의 친밀한 사이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접객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손을 달라', '얼굴을 만져봐도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싫은 내색 없이 응하였다거나 피고인과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N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도로를 힐스테이트아파트 방면에서 안중읍 사무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8월(경미한 상해, 음주운전, 합의를 양형요소로 봄)인바,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아울러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2. 17. 17: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생일 잔치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분을 향해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3:0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동동에 있는 문산제일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 406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12. 1.경부터 2018. 1. 5.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도녀인 E(태국 국적) 등 여종업원과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B은 2018. 1. 1.경부터 2018. 1. 5.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남성 손님이 오면 성매매를 하도록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1)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1) 추징액의 산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함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서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경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매매상사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중고자동차 딜러 E을 통해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다시 자금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고, 2013. 1. 14.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1,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경 대부업자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차량 매매계약서 및 차량포기 각서 등을 작성해 주고,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신용정보조회표, 신용정보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제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이 1,200만 원임에도 2,300만 원으로 부풀려 피해자에게서 과다대출을 받고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피해자를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지 1주일 만에 대부업자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후 피해자가 이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점유를 이전하기까지 하는 등 계획적·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할부금 중 1회분인 940,752원만을 납부하였고, 그 후로는 피해자와 고의적으로 연락을 두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및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대리운전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나, F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업을 실제로 영위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역시 대리운전업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대출금 중 매매대금을 제외한 부분의 사용용도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1. 10. 6. 사기죄 및 상습도박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신전문금융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인의 신용 및 자동차매매대금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채무액을 1,600만 원으로 감면받고 300만 원을 납부하는 등 그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성실한 노동으로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