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C과 나이트클럽에 가서 불상의 여자들과 즉석만남을 가진 후, 그 여자들과 술을 마신 다음 성관계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5. 23:00경 위 C과 함께 울산 남구 D 소재 'E'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가, 그곳에서 F(여, 48세), G(여, 52세)과 즉석만남을 가진 후 위 'E'에서 나와서 인근 소재 'H주점'에서 위 F 일행들과 함께 다시 술을 마셨다. F는 위 'H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G1 울산 울주군 I에서 술집을 하는데 그곳에 같이 가서 한 잔 더하자고 말하여, 피고인은 F 일행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2015. 4. 26. 02:14경 울산 울주군 I 소재 G 운영의 'J' 카페에 도착하여 다시 술을 마셨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4. 26. 03:39경 위와 같이 위 C, F, 피해자 G과 술을 마신 후, 술값 20만 원을 계산했지만 위 카페 테라스에 있던 피해자 G "술 한 잔 더 마시자"는 말을 하자, 그때까지 성행위는 하지도 못하고 술값만 나가게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쳐 위 테라스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4. 26. 03:39경 제1항과 같이 G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뒤, 2015. 4. 26. 04:08 경위 카페 안으로 들어와 그곳 탁자를 뒤집어엎고, 입구로 연결된 테라스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위 카페 안으로 던진 뒤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카페 안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는 욕정을 일으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남자화장실 변기 위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오늘 한번 죽어봐라, 나 사람 죽인 적도 있다, 니 하나 못 죽일 것 같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십 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옷 다 벗어라"라고 말하여 상의와 바지를 벗게 한 뒤, 약 10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그러던 중 위 화장실 밖에서 사람들이 출입하는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춥다, 옷 입어라"라고 말하며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G)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참고인 C에 대한), 수사보고(J 주점 내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녹음 CD 첨부) 1. 피의자가 J 주점에서 계산한 주대 20만 원 영수증, 피해현장 사진, J 주점 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자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계단으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나. 유사강간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협박하여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F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선배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 테라스 계단 쪽으로 밀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 테라스 계단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또한 C은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넘어진 후 일어날 때 눈 쪽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G이 이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G이 먼저 피고인의 왼쪽 뺨을 3회 때리다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다가 피해자 G이 계단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변명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F를 폭행·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서는 자신을 남자 화장실 변기 위에 앉힌 후, '너를 죽일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며 이어 자신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십 회 가량 때린 후 옷을 벗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압적인 폭행과 협박에 의하여 겁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상태로 남자 화장실에 끌려간 후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일 04:08경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운터 쪽에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는 장면 및 같은 날 04:10 경 피고인이 약 50초 동안 화장실에서 나와 카운터로 갔다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 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 F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이 사건 이후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피해 변제나 사과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어린 자식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도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특별히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경험칙상 그와 같은 폭행이 이루어진 직후에 피해자 F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내지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치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7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유사강간행위를 하게 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 및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2001.경부터 간질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유사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