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료법인 E의료재단 I병원의 이사장으로 I병원을 대표하고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병원의 관리이사로서 병원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I병원의 원무부장으로 병원 행정 전반을 관리하면서 요양급여 청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I병원의 간호부장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관리 및 입원환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E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의료법인 E의 의료법 위반 가. 피고인 A 개설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입원실 등 주요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법인 E의 대표자로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3. 28.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경북 청도군 J에 있는 2층 일반주택을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의료법인 E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일반주택을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가.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경북 청도군 K에서 암 환자를 상대로 한 요양기관인 I병원을 운영·관리하면서, 의료기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주택에 환자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이를 병상으로 사용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보다 많은 상급병상을 운영하고, 위 시설에 체류한 환자들이 마치 허가받은 의료시설에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년경 J 소재 주택의 1층과 2층(이하 '별관'이라 한다)에 있는 방을 병실로 개조한 후 관할 관청인 경상북도 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별관을 환자 입원 시설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는 2010. 3. 28.경부터 2011. 2. 10.경까지 총 320일간 암환자 L을 별관에 입원시키고, 그 무렵 피해자를 상대로 '환자 L이 입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달라'는 취지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의료기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환자를 체류하게 하는 것은 입원이라 할 수 없어, 피고인들이 별관에 환자를 체류하게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입원 치료를 전제로 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4,858,53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28.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명의 환자를 별관에 숙박시킨 후,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63,418,208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의 사기 피고인들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입원시킨 다음 정상적인 치료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거나 환자들의 외출·외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무단 외출·외박을 방치하고 외출·외박 등으로 재실하고 있지 않은 환자에 대해 치료와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이에 근거해 피해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는 2012. 11. 28.경 환자로 찾아온 M을 입원환자로 등록하게 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부터 2013. 4. 1.경까지 I병원 소속 간호사 N 등으로 하여금 M에게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제공한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 C는 위 간호기록지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M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2012. 8.경 영남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암 절제수술을 시행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고 영남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여 더 이상 입원치료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 위 입원기간 125일 중 21일 동안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7,587,7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60,223,430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경 I병원에서 사실은 환자 M이 재실하지 않아 실제 M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치료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간호사 N으로 하여금 간호기록부에 "피로감, 전신통 남겨짐. 핫백(hot bag apply). 옮겨 앉거나 체위 변경 시 손잡아 주며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간호사 N, O, P, Q, R, S, T 등으로 하여금 총 21회에 걸쳐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U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 부분 포함) 1. X, Y, Z, AA, M,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W, R,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AG 로그인 자료, AG 입원기간중 계약내용 내역, 보험가입내용 등, AG 문답서, AG 카드상세내역, 보험금지급제안서 등,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 Y 로그인자료, Y 통원확인서, Y 진단서 및 보험내역 등, 각 통신사실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환자 10명에 대한 의료자문결과 내역, 수사협조의뢰(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간호인계대장 요약지, 간호과 인계장 사본,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건축물 현황도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환자별보험금 지급내역표, 초과병상 확인자료(2010. 12. 4. ~ 2013. 9. 9. 일간 환자 수),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보험진료비심사결과 상세내역, 보험구분 및 일자별 입원환자 수, I병원 시설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 가. 피고인 A, B, C 주장의 요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별관을 병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더 많은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이 전혀 없어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환자의 치료와 식사 등은 본관에서 진행되었으므로 모든 요양급여가 편취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2)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입원실로 인정될 수 없는 별실을 병실 내지 입원실로 사용하면서 범죄사실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본관에서 진료한 부분을 구분하여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관은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 란에 일반음식점, 주택, 창고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581면). 별관의 사용에 관하여, I병원의 간호사인 R은 2006. 11. 16.부터 I병원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R이 일하기 이전부터 별관을 사용하고 있었고, 별관에는 혈압기, 체온계 등 소소한 것이 있고, 상주하는 간호사는 없었으며, 별관에 있는 환자들도 돌보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70 내지 2,573면), 의사인 AB도 환자들 중 별관에 입원한 환자들도 있었고, 보통 10명 정도 되었으며, 별관을 포함하여 출근하여 아침에 돌고 증세가 있는 환자가 있으면 가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963 내지 1,965면), 의사 AC도 별관에는 보통 중한 환자는 절대 안 가고, 병은 중하더라도 거동이 되고, 급박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 만한 사람을 입원시켰으며, 별관에도 회진하고 출근하여 아침에 돌고, 증세가 있는 환자가 있으면 가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78면). 한편 별관에는 병실 호수가 지정되어 있었고, 환자인 X 등이 별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간호사가 본관에서 오가면서 환자들을 관리하였다. 이와 같은 별관의 실제 용도에 비추어 볼 때, 별관은 사실상 I병원의 병실 내지 입원실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사기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환자들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외출·외박한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 만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환자가 입원절차를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환자들의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들을 입원시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외출·외박 등으로 병원 밖에 있었던 부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만을 편취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I의료분석원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환자들의 의료기록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주사의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 14일간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그 기간을 넘는 기간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AI의료 분석원에서 의료기록을 분석한 W은 위 환자들의 간호기록이 대부분 1일 1회 오전 10:00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압노바 등의 면역제제 치료가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주파치료 기록의 경우 허위 기록된 경우도 일부 나타나고, I병원에 암치료를 위하여 입원하고도 대구, 서울, 부산 등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것은 입원기간 중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며, 간호기록이 일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의심이 들고, 통신상의 외출 기록이 확인됨에도 진료기록에는 환자가 병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분석하였다. I병원의 간호과인계장에는 환자의 상태기록과는 무관하게 간호기록지 및 환자 평가표를 작성하는 요령, 경찰서나 공단에서 병원에 실사나 단속을 하니 환자들의 외출, 외박에 대하여 신경 쓰고 외출증을 받아두라는 지시 등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872 내지 1,889면), I병원의 간호부장인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환자 부재 시 확인하여 그 내용을 간호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재실한 것처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 등을 한 것으로 간호기록지에 허위로 기록하였으며, 환자들이 주말에 많이 나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자신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들에게 환자가 병실에 없더라도 재실하여 치료받은 것으로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59 내지 6,168면). I병원의 원무부장인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병원에 비하여 I병원이 장기 입원이나 외출이 자유롭고, 환자관리가 엄격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데도 편의를 봐준다는 식의 입소문이 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입원 일당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7년째 원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입사 전부터 환자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자유롭게 해왔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제하거나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는 않았으며, 평일에도 환자들의 외출, 외박이 잦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환자 절반가량은 병원에 없는 경우가 많고, 병원운영시스템이나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급여혜택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에 있던 환자들의 대부분은 실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로 보이고, 환자의 상태가 중증이어서 통증관리가 안되는 환자이거나 말기환자여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야 할 경우에는 의사가 입원을 불허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16면 내지 5,324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입원기간 중 상당한 기간을 병원 외부에서 외출 및 외박을 하였다고 보이고, 암치료를 위하여 I병원에 입원하고서도 암치료를 받기 위하여 다른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I병원의 진료기록에 변화가 없고 I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압노바 주사 등에 불과하였으며, 환자들이 외출하고 있을 당시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이 허위로 작성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허위작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5항(무변경허가 입원실 변경의 점) 피고인 B,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허위 진료기록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의료법인 E : 의료법 제91조, 90조, 제33조 제5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의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0년 및 벌금 15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0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20년 라. 피고인 D : 벌금 3,000만 원 이하 마. 피고인 의료법인 E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 D)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 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피해금액 합계 약 10억 원)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의료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르도록 권고)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 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피해금액 합계 약 10억 원)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피고인 D 1) 기본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 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피해금액 약 3억 6,000만 원)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의료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르도록 권고)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환자의 진료 내지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료인 내지 의료기관 운영자의 직분을 망각한 채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를 유치하고, 무허가 병동을 운영하면서 그 곳에 환자를 입원시켜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시켜 피해를 입히고, 제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공적 강제보험제도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공공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I병원의 이사장으로, 피고인 B은 관리이사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직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D이 간호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죄가 무겁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다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정을 내세우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D은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의료법인 E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4억 원을 공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I병원의 요양급여청구에 대한 상계권을 행사하여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