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25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현진(기소), 이은정, 박조민,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원인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농지의 소유자로 해당 농지에 대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고 있는 자이다.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농업인등이 그 대상이 되고, 이러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금과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나뉘고, 이러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경기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에서, 사실은 C 일대에서 위탁 영농을 하는 D, E가 피고인로부터 해당 농지의 경작을 위탁받아 경작을 하고 있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신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해당 농지등을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것처럼 하여 부천시청에 고정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209,720원을 거짓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4.부터 2018. 10.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자신의 농지에 대한 고정 직접지불금 1,140,680원 및 변동직접지불금 1,200,660원 등 도합 2,341,340원을 거짓으로 수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고, 농기계가 필요한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였을 뿐인 바, 농업소득보전직접 지불금1)(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인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거짓으로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직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 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데(농업소득보전법 제4조 제2항), 그 지급대상자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1)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농업소득보전법'이라 한다)이 2012, 1, 26. 법률 제11230호로 제정되어,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폐지됨]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소득보전법과 그 입법목적, 직불금의 종류, 그 지급대상자 등 관련 규정이 대부분 동일한 바, 이하 농업소득보전법 관련 규정만 언급하기로 한다.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하고(같은 법 제6조 제1항),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7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D, E가 피고인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경작을 위탁받아 경작하고 있어서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신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등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것처럼 부천시청에 직불금을 신청하여 거짓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피고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직불금 지급을 신청하여 거짓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농업소득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피고인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여 왔고, 다만 일부 농작업만 농기계를 보유한 D, E에게 위탁한 것에 불과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벼농사는 일반적으로 5월경 모내기를 하여 10월경에 수확하는데, D, E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날짜에 논갈이 작업, 모내기 작업(모를 심으면서 함께 하는 비료 살포하는 작업도 포함), 추수 작업만 수행하였으며, 위 각 작업의 소요시간은 각 1시간 미만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작업을 제외하고 모내기 이후 수확 시까지 약 5개월 동안 벼농사에 필요한 비료 살포 작업, 제초 작업, 물대기 작업 등 나머지 일체의 농작업을 수행하였다. 2) 통상 농지 소유주가 아닌 자가 농지 소유주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경작하는 경우, 실제 경작자가 농지 소유주에게 수확물의 일부를 도지세로 지급하고 나머지 수확물을 모두 갖는 조건2)으로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직접 짓고, 농지 소유주는 경작자의 농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D, E에게 앞서 본 논갈이 작업 등을 부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을 뿐, D, E로부터 도지세를 지급받지 않았고, D, E가 기계로 수행한 농작업 외에 나머지 농작업은 피고인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수확물도 모두 피고인이 가졌는바, 피고인이 벼농사를 지은 형태가 일반적인 위탁경작과 달라 보인다. 3) 오늘날 벼농사에 있어 논갈이 작업, 모내기 작업, 추수 작업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하는데, 위와 같은 농기계는 수천 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고가의 장비여서, 피고인과 같이 소규모(2,883m²)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해당 농기계를 직접 보유하고 농사를 짓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부분은 해당 작업을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수행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가 필요한 농작업만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농기계를 보유한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수행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벼농사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직접 수행하는 농작업에 사용할 농약 및 비료를 직접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벼농사의 결과에 따른 손익도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으며, D, E는 벼농사의 결과와 무관하게 작업 전 미리 정한 일정한 금액만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농지 인근의 위탁 경작의 경우 1필지(600평)당 쌀 3가마를 도지세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검사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농업소득보전법 제2조 제7호의 "종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일부 위탁이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이하 '농지법령'이라 한다)에서 허용되는 위탁경영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D, E에게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한 것은 농지법령에서 허용하는 위탁경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6쪽 이하 참고). 농지법은 "자경"과 "위탁경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농지법 제2조), "위탁경영 "F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6호),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9조 제6호), 농지법 제9조 제6호에 따른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재배작물의 주요 농작업(벼의 경우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주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그러나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농업소득보전법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의 시행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 더욱이 농업소득보전법은 직불금 지급대상자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가 동지법 상의 자경 또는 위탁경영을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일 것을 요하고,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종사"라는 개념을 따로 정의하고 있으며, 농지법의 "자경" 또는 "위탁경영"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농업소득보전법에서 정한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농지법에서 정한 자경 또는 위탁경영 여부와 무관하게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일부 농작업만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라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농작업의 일부 위탁이 반드시 농지법령에서 정한 위탁경영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만 농업소득보전법 제2조 제7호의 "종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농업소득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업을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농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위탁경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밭갈이, 모내기 및 추수 작업을 제외하더라도 약 5개월긴 나머지 벼농사와 관련된 농작업 일체를 직접 수행하였음은 앞서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행한 농작업은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 중 재배관리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D, E가 기계로 작업한 총 작업 시간이 몇 시간도 채되지 않았던 반면, 피고인은 모내기 이후 수확 시까지 약 5개월가량 논에서 벼농사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약 3~4일에 한 번씩 논에 물대기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수행한 농작업이 벼농사와 관련된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을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D, E에게 농지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일부 위탁경열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