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54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강진욱(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9:1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에게 라면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일자), 112신고사건 처리표 의뢰,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수사자료제공요청,D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 사이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녀 등과 결혼시키기로 약속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길가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라면을 사주면서 '다 큰 처녀가 밖에 돌아다니면 안된다'고 타일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대화가 곤란한 피해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흔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58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23세의 여성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친의 지인으로서 피해자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 등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거나 그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적은 없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7, 5, 7, 19:12경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식당에 들어가 나란히 앉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7:57 경부터 약 20초간 피해자의 얼굴을 마주보며 짧은 대화를 하였다. 대화를 마친 피고인이 같은 날 19:18:18경 주변을 한 번 둘러보고는 19:18:24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몸 쪽으로 당겨 잡았다. 피고인은 다시 주변을 살피다가 같은 날 19:18:44 경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놓았고 이어 피고인의 의자를 바짝 당겨 피해자 가까이 앉아 19:18:32경까지 약 48초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거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린 상태로 앉아 있었다. 그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을 빤히 쳐다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의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3)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접촉할 때마다 미리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살피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흔들지도 않았다. 4)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피해자의 허벅지로서, 일반적으로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부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손을 올려 만진 시간도 48초에 이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의 딸이자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에게 라면을 사주면서 그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환 판사 강지현 판사 서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