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8:48경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착용하여 신원을 숨긴 채 손님인 것처럼 공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매장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3.5cm, 칼날 길이 약 12.5cm)를 내보이며 "있는 돈 전부 내놔라, 허튼짓하면 다시 오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 금고에 있는 현금 약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은하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메신저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지인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8. 23.경 텔레그램 대화명 ‘B’, ‘C’, ‘D’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에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이고, 인출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메신저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아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팀뷰어)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22. 8. 30. 01:26경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78,5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2:43경 H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28,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8. 30. 02:02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은행 도마동지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 F 명의의 G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고 기기를 조작하여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3:15경 같은 장소에서 H 명의의 G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2022. 8. 30. 02:1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은행 도마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계좌에서 위 E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자신의 몫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80만 원 중 100만 원을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무통장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아닌 타인인 ‘L’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65만 원을 입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무통장 입금자인 것처럼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한국산업은행 피해내역서 1. 수사보고서(현금인출책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도마동 J은행 인출책 특정 등)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1. ‘C’과의 대화내역, ‘B’과의 대화내역, ‘D’와의 대화내역, 단체방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2488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309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러한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특히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으로서 그 피해가 크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조직적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제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인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9. 00:10경 여수시 봉산동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C 택시 안에서 운행 중인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00:19경 여수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과 말다툼 중인 B에게 달려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조사 중인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자 경사 F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방범용 CCTV영상 사진 첨부 건) - 현장사진, 방범용 CCTV영상 사진 1.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9. 9. 5.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으로 서울 서대문구 B, C호 D 소유의 빌라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E, F은 피고인과 같은 빌라의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친구 G이 얻어 준 위 빌라 C호가 마음에 들지 않아 예전에 살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고 이에 위 G에게 짐을 뺄 차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G이 차를 불러주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5. 14. 04:14경 서울 서대문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달력 2장에 불을 붙인 후 그 곳에 있던 이불에 위와 같이 불을 붙인 달력을 던져 그 불길이 집 내부를 전부 태우고 빌라 건물 외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 F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5. 14. 04:21경 서울 서대문구 B 빌라에서, 화재로 인해 대피하려는 같은 층 거주자인 피해자 E(여, 51세)을 가로막은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밀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 8),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1. 방화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건물에 불이 났길래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저를 막아선 뒤 손바닥으로 밀쳐 넘어졌다. 당시에는 긴장되고 무서워 어디가 아프다고 못 느꼈으나 그 후 몸이 결리고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와 CT를 촬영하였는데 갈비뼈 1개가 골절되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F 역시 ‘불이 나 대피하려는데 피고인이 “너도 나 험담하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대피를 못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쪽), E 역시 피고인이 본인을 가로 막으며 밀쳐 복도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7, 199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불을 낸 사실 자체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30, 172쪽)하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다가도, 그 이후에는 불을 낸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누군가 집에서 나오길래 귀신인 줄 알아서 막아섰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63, 264쪽 등)하였고, 방화 동기에 관하여서도 친구 아버지의 귀신이 피고인에게 불을 지르라고 시켰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제261, 262쪽) 스스로의 행동에 대하여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인 2022. 5. 16.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외 단일늑골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단히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행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실제로 건물의 상당 부분이 화재로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진화나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에 있으면서, 화재를 피해 대피하는 사람들을 막아서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에 기인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7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12. 15:35경 경산시 B 부근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읍사무소 건설팀 소속 공무원 D가 관리하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가드레일 7개 및 기둥 4개를 미리 준비한 라쳇 및 스패너로 볼트를 풀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하순경부터 2022.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1. 18:0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G면사무소 산업경제팀 소속 공무원 H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미리 준비한 라쳇 및 스패너로 볼트를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을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O, H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일시 특정, 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임장’, 각 첨부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차량 확인 관련’, ‘경산 관내 범행 장소 현장 검증 관련’, ‘경북 칠곡 관래 범행 장소 현장 검증 관련’, ‘대구 달성 관내 범행 장소 현장 검증 관련’, ‘경북 고령 관내 범행 장소 현장 검증 관련’,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불가 관련’, ‘가드레일 금액 산정 관련’, 각 첨부자료 있는 것을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하여 도로에 설치된 피해금액 합계 1,038만 원 상당의 가드레일을 뜯어 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절취하고, 1회 절취하려고 한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안전을 저해한 것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 전력 및 고액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다(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 도박죄로 인한 벌금 20만 원의 처벌 전력이 있다). 고령의 모친을 부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층 ‘C’ 사업장에서 귀금속도매업을 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D(남, 37세)은 서울 종로구 E(舊 F) G호에서 'H' 상호로 귀금속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불상시 서울 종로구 종로 157 1-2 종묘공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이 있는데, 좋은 다이아몬드를 원한다. 나한테 다이아몬드를 주면 팔아서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운영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7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02ct EVS1 1개(770만원), 1.03ct FVS1 1개(700만 원)(이하 '이 사건 다이아몬드들')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위탁받은 위 다이아몬드들을 보관하던 중, 2022. 11. 하순경 서울 종로구에서 귀금속도매업을 하고 있는 I에게 이 사건 다이아몬드들을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2. 12. 29.경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다이아몬드들 또는 판매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자료제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 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다른 사건 고소장 공람),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미제출) 1.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30ct FVS1 입금입고서, 1.02 EVS1 등 2점 위탁판매계약서, 피의자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1회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67

범죄사실 2021고단367 피고인은 2021. 5. 23. 19:10경 논산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8세)이 공병을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것을 보고 “씨발년아 왜 내 것을 버리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도 욕설을 하여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분리수거함 안에 있던 공병을 집어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공병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02 피고인은 2021. 7. 22. 05: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그곳 출입문에 돌을 던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5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2고단3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논산시 G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같은 건물에서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4:0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J 앞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불상의 물건을 집어 들고 위 J의 오른쪽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J의 왼쪽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난로 1개, 선풍기 1개, 서리태콩 10kg, 가림막 커튼 등 시가 합계 약 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36 피고인은 2022. 7. 30. 11:25경 논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옷가게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86 피고인은 2022. 7. 26. 03:40경 논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74세)의 집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팔, 어깨, 다리를 수회 꼬집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C) 1. 현장 및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공병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고 공병 정리를 하던 중 병이 깨어졌는데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 와 병이 피해자의 팔에 닿아 상처가 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P, Q이 각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으로 찔러서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분명하게 증언한 점, 당시 112신고 및 진단서의 내용과 현장사진, 피해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병 조각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22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간이절도) 1. 현장사진 1. 피해품 발견 사진 1. 각 CCTV 사진 2022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2022고단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R, S의 각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O)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몇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려 해서 이를 쳐낸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의 팔 등을 꼬집고 양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인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2021고단367, 2021고단402, 2022고단31 사건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증거에 의하여 범행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3. 00:00경 이천시 C 원룸 1동 203호에 있는 기숙사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 1개와 그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 원 권 지폐 1매, 10,000 원 권 지폐 6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13. 04:31 경위 1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절취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택시비 9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E휴게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1:2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E과 말다툼하던 중 E의 지인인 피해자 B(남, 47세)로부터 “야이 가시나야, 니 미친년 아이 가. 그만하고 갈라면 가라. 아니면 내가 간다.”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뒤 쇼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맥주잔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 상처부위 및 깨진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오후 무렵 지인 B를 만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B가 바닥에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되자, B와 함께 같은 날 16:50경 경산시 C 소재 D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1경 위 병원 응급실 바깥 복도에서 B가 그곳 원무팀 주임 피해자 E(41세)과 시비 중인 모습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때리느냐? 씨발!"이라 큰 소리로 계속 욕설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또한 1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시시티비 영상 사진, 수사보고(응급실 근무직원 I, J,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급한 환자들이 진료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다분하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며 폭행하는 등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124.8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2: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청구로 77 ‘청구 역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광희문 쪽에서 금호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1차로 전방에는 앞서 가던 피해자 B(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교통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위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언더카울 수리 등 수리비 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중구청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추격하고 있음에도 계속 도주한 점, 이러한 과정에서 추가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17.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7.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 약품을 사용, 소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피고인은 2022. 10. 12. 01:28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JWH-018 및 그 유사체인 AMB-FUBINACA 및 5F-MDMB-PICA 성분이 포함된 식물혼합물을 은박지에 담아 둥글게 만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2. 10. 15. 21:00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무색 비닐봉투에 담겨있는 0.49g 상당의 JWH-018 및 그 유사체인 AMB-FUBINACA 및 5F-MDMB-PICA 성분이 포함된 식물혼합물을 발견하고 습득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1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1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투약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의 양이 소량이고, 피고인은 마약과 관련한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7.1. 02:2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항의를 하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안 피웠으니, CCTV를 확인해 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식당 내 CCTV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담배 피운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뿐다,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창녀보다 더 못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에 비치된 꽃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업소용 냉장고 유리 및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2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23. 2. 27. 19:00경 위 학원에 있는 침실에서 그곳에 수업을 듣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에게 “피곤하다. 너도 피곤할테니, 한숨자고 하자”라고 말한 다음 그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를 끌어당겨서 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브래지어를 아래로 당긴 다음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재차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감싼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녹음파일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첨부), - 피해자 제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