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43 피고인은 2018. 4. 18. 09:2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7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위 집의 작은 방에서 옷을 모두 벗은 다음 나체 상태로 피해자가 TV를 시청하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보고 놀라 바닥에 앉은 채 피고인에게 "누구냐, 어떤 놈이냐, 옷을 벗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이불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덮어씌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아담이다, 조용히 해라, 나는 마누라하고는 안 된다, 액땜한 셈 치고 내랑 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음에 들면 밖에서 만나자, 일단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말을 듣고 위 안방에서 나오는 순간 피해자가 그대로 위 집 밖으로 뛰쳐나가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69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12:06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인숙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성인방송 인증을 대신 해달라고 요청하며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F)에 "좆 꼴려죽겠는데 가면 보지 한번 벌려줄 수 있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11:5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9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름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11:26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H건물 I호에서 'J' 정보지의 광고란에서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57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여성임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야 좆이 꼴려 미치겠다. 우리 살짝 영상통화 한 번 하자, 딸딸이 쳐서 좆물 싸는 거 보여주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직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2018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정서 1. 사진(문자메시지), 가입자 인적사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기는 하였으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등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이불을 덮어씌워 반항을 억압하며 "나는 아담이다, 나는 마누라하고는 안 된다, 내랑 해보자"라고 말하는 등 성관계를 의미하는 언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수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