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46

범죄사실 2018고단1546 1. 피고인은 2016. 4. 19.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D 소유의 진안군 E 답 1,529m²의 토지대금이 7,800만 원이다, 내가 매매를 알선해 줄 테니 나에게 토지대금을 주면 매도인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대금은 5,000만 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7,800만 원을 받게 되면 그 차액을 피의자가 임의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경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5. 3.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액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41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공동으로 임야를 구입하여 택지를 조성한 다음 전원주택 단지로 매매를 하자."라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매입할 토지의 공동 소유주들을 만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2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매입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매입한 토지 대금이 2억 2,500만 원이고, 중개료, 소득세, 취등록세, 기타 경비를 포함하면 2억 5,700만 원이니 위 금액의 반액인 1억 2,8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토지 매매대금은 1억 5,200만 원이고 실제 토지 매매계약서가 따로 존재함에도 매도인으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2억 2,500만 원으로 하는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받은 매매대금 차액을 피의자가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피고인의 아들 H의 계좌로 3,000만 원, 2016. 1. 22.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16. 5. 1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6. 6. 10.경 수표 3,850만 원 합계 1억 2,850만 원을 교부받아 실제 매매대금 반액의 차액인 3,6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확인증, 자필사용 내역서, 각 의견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실제 토지 매매대금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7,800만 원이 아닌 7,500만 원만을 받았고, 그 돈에는 피해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위탁받은 전북 진안군 E 답 1,52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수대금 5,000만 원 외에 중개인 수수료, 이전등기비용, 이 사건 토지 매립비 선급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7,800만 원으로 허위 고지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7,800만 원으로 부풀려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제 매매대금 5,000만 원과의 차액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던 중 고국으로 돌아와 살기 위해 주택 신축을 위한 대지를 알아보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토지 매매대금이 7,800만 원이라고 말하여 동생을 통해 2016. 4. 20.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인 2016. 5. 3.경 나머지 토지 매매대금 300만 원과 피고인이 요구하는 이전등기 관련 비용에 상당하는 미화를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주택 신축을 위해서 이 사건 토지를 상당한 높이로 성토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작업을 해 주기로 하여 2016. 4. 29. 토지 매립비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2016. 4. 29. 송금 받은 3,000만 원의 명목에 관해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토지 매립비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불과 9일 만에 공사가 진척되지도 않았는데 추가로 토지 매립비 3,0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공인중개사가 관여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등기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포함하여 토지 매매대금 300만 원을 미화로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이 최초 송금 받은 7,500만 원에 토지 매매대금 외에 이전등기비용, 중개수수료, 토지 매립비 선급금이 모두 포함되었다면 각 비용 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토지 매립비 정산에서도 반영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7,8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토지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을 하였고, 나중에 등기필증에 첨부된 계약서의 매매대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실제 준 돈과 차이가 있어 매도인에게 확인하여 보니 실제 매매대금이 5,000만 원임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등기필증에 첨부된 계약서의 매매대금도 실제 매매대금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뒤늦게 그 계약서의 매매대금을 통해 과다 지급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운계약서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1988년경에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으로서 다운계약서라는 용어에 친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다운계약서의 의미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매매대금을 확인하여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차액을 편취하려 한 것이므로 다운계약서라는 말을 하였을 여지가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부풀려 고지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합계 6,4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의 전부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비용 부풀리기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경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대신 지어주겠다. 공사비 1억 원을 내 통장으로 넣어주면 내가 건축업자 I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6. 12. 30.경 진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잔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에 착수한 2016년 10월경에는 공사대금이 9,0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잔금이 1,000만 원 남아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게 되면 그 차액을 피의자가 임의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차액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잔금으로 돈을 달라고 할 당시에 공사대금이 1억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묵비한 채 당초의 공사대금 1억 원을 전제로 잔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요청할 당시 공사대금이 9,000만 원으로 감액 확정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인 I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I는 피해자에게 1억 20만 원의 견적을 제출한 다음 피해자와 공사대금 1억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이 법정에서 계약서대로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을 통해 9천만 원만을 받았으나 당시 피고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때라 추후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피고인과 공동 사업 과정에서 피고인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토지 매수 대금을 부풀려 돈을 받아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그 사건에서 I는 개발비용 마련을 위해 자신의 보증 아래 피고인이 대출받은 5천만 원 중 설계비용으로 소요될 돈을 제하면 2,0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피고인이 필요하면 가져다 쓰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돈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피해자의 주택 신축 공사대금 1,000만 원 등으로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I가 분명히 1억 원짜리 공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 I에게 다시 확인해 보니 9,000만 원만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공사대금도 부풀렸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가 공사대금을 감액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추가 공사대금 요구에 피고인과 I를 만났는데 1억 원을 주지 않았느냐고 I에게 말하자 I는 그럴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