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37-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B(18세 소년으로 피고인과 같이 기소되어 2013. 12. 16. 선고,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 C, D(각 17세의 소년으로 같은 날 결정전 조사를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돈이 필요하여 C, D과 함께 술 취해 길을 가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모의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12. 24. 02:30경 수원시 팔달구 교도에 있는 풍림아이원아파트 101동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피해자 E를 보고 피고인, C, D은 피해자를 주시하면서 피해자 주변을 따라가면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걸려 있던 현금 3천원,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버스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 상당의 가방을 낚아 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시흥에 사는 피해자 F의 집에 놀러가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잠을 자고 일어난 후, 피해자 F, 피해자 G의 휴대폰이 이들 점퍼 사이에 있는 것을 보고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12. 12. 8. 09:00경 시흥시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갤럭시 노트 2 대 시가 110만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 G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D이 범행 다음날 G, F의 휴대폰을 반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당시망을 보는 등 범행 가담 정도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주거침입 등으로 소년보호 2회, 2012. 3. 22.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6. 1. 폭력행위등(공동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07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1. 상습으로 2005. 3. 28.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건물리모델링 내지 아파트재건축사업 등에 투자하지 아니하여 일정한 수익이 없으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여 결국에는 더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므로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건물리모델링 내지 아파트재건축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얻는 회사인데, 1구좌 550,000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부터 매일 25,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3개월 안에 투자원금의 1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5구좌에 해당하는 2,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92회에 걸쳐 합계 417,7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투자자들로부터 3개월 안에 투자원금의 1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총 192회에 걸쳐 합계 417,79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산, 경남 총판 (가) 계약서 사본, 판매원 등록신청서, 상품구매계약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상당한 돈이 지급된점, 고소인들은 모두 고소를 취소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56-1

범죄사실 2014고합15 피고인은 2013. 7. 23.경부터 2013. 8. 22.경까지 피해자 C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종업원이고, D은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와 동업하여 유통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F은 피해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던 사람이고, G은 F의 남편으로, 이들은 피해자와의 각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자 함께 피해자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음료수를 가져가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8. 30.경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9.경 D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할 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던 군산시 E에 있는 창고의 캡스 키를 D에게 건네주었다. D은 2013. 8. 30. 11:00경 F, G과 함께 위 창고에 가서 위 캡스 키로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창고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D은 2013. 8. 30. 11:00경 F, G과 함께 군산시 E에 있는 창고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캡스 키로 위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지게차와 트럭에 싣고, F과 G은 그 옆에 서서 운반 작업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를 절취한 뒤, 위 창고 안에 음료수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마저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9. 초순 일자불상 오전 무렵 제1항 나항 기재 장소에 있는 창고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캡스 키를 이용하여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지게차와 화물차 등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5 1. 피고인과 D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1~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주거침입, 단 형법 제30조는 2013. 8. 30. 범행에 대하여만,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특수절도, 단 형법 제30조는 2013. 8. 30. 범행에 대하여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7년 6월 [유형의 결정]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나. 각 특수절도죄 : 각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각 특수절도죄에 대한 감경요소 : 각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절도죄 : 각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약 3,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점, 그런데도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업을 하면서 입었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 창고침입 및 절취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초경 인천 서구 B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 278.15m2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5. 21: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노상 앞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인 D을 만나 현금 12만 원을 건네어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6.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F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케타민 교부 피고인은 2021. 5. 7. 23:35경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G동 지하 2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등, 통화내역 분석 자료, 마약류 월간동향 1. 차량 특정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케타민 수수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매수한 엑스터시 가격 12만 원 및 수수한 케타민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합계 22만 원(= 12만 원 + 1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1회 투약하는 한편, 케타민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기까지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1년이 채 안 되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중대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피고인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배우자의 호소 및 지인들의 선처탄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2002. 7. 11.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12월 임금 941,270원 및 퇴직금 27,704,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186,460원 및 퇴직금 합계 61,473,68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A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크기가 상당한 점, 그 지급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3:37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찜질방) 여탕으로 들어감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찜질방 남자 수면실 입구로 생각하고 여탕에 들어간 것이어서, 고의 및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찜빌방의 구조는 남, 여가 같이 입장하기는 하지만, 카운터 뒤편으로 난 출입문을 통해야만 여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여탕 입구에 여탕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음을 알 수 있고(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한편 피고인을 목격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여탕 안에 있는 세신실에서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이불을 들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있는 느낌을 받아 눈을 뜨자, 쭈그리고 앉아 있던 피고인이 눈이 마주치자 지하 남녀 공동실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어서(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찜질방 내부의 구조, 피고인이 목격자를 어느 정도 바라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자 바로 도망을 간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 및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당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7:40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상에서 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151. 3km하행선 도로상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추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9:45경 경산시 C건물 106동 202호 앞 복도에서 그 곳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27세)이 평소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06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1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주)C 대표이사 D과 함께 (주)C 운영자 E가 실질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김천시 F지구 공업용지를 개발·분양하여 수익을 낼 생각으로 (주)C 상무 직함을 가지고 위 사업을 공동 진행할 시공사를 찾던 중, (주)G과 (주)H을 알게 되어 이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하였으나, 위 토지의 실소유자 E가 그 처분을 반대하며 (주)G에게도 위 토지는 D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을 고지하자, 일단 (주)G과의 약정을 파기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주)H과 사업진행을 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경 (주)H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주)G은 능력이 없어서 (주)G과의 계약은 파기하고 (주)H과 단독으로 계약하려고 한다. F지구 용지를 (주)H에 매각할테니 (주)C이 시행사, (주)H이 시공사가 되는 것으로 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2010. 2. 초순경 (주)H 명의로 위 토지에 가등기를 하려던 피해자가 위 토지에 E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0. 2. 16.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가 D 소유인 위 용지에 아무 권리없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았다. 내가 검찰청과 법원에 인맥이 있으니 로비를 하여 E를 구속시키겠다. E를 구속시키면 가처분은 자동적으로 풀어질 수 밖에 없다. 2010. 2. 28. 까지 해결하겠으니 변호사비용 및 로비자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용지의 실소유자는 이고 다만 대출관계 문제로 D에게 명의신탁된 것뿐이었기 때문에 E가 D과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것이었으므로 E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를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등 붙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진행내용 확인, 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계좌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사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제111조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을 비롯한 L,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유는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검찰청과 법원에 인맥이 있으니 로비를 하여 E를 구속시키겠다. E를 구속시키면 가처분은 자동적으로 풀어질 수 밖에 없다. 2010. 2. 28.까지 해결하겠으니 변호사비용 및 로비자금으로 6,000만 원을 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인맥 등을 믿고 6,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이 평소 김천시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유지들과의 친분을 자랑한 바 있었기에 이를 믿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무실비용이나 공사관련 비용은 평소 L에게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은 별개의 로비자금이므로 배달 사고 등을 우려하여 직접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H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것은 2010. 2. 18.인데 I을 비롯한 L, K는 구정 전에 이미 E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10. 2. 12.자로 처분금지가처분이 경료된 것을 알고 대책회의까지 한 바 있고, 실제로 2010. 2. 1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발급내역이 존재하고 있는 점, I, L, K는 이미 약 2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러 정확한 일자는 기억하지 못하나 구정을 기준으로 그 전에 E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2010. 2. 16.경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2순위 가등기라도 경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은 변호사비용 및 로비자금이고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중구 E에서 복합상가건물 8층을 건축하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래 위 복합상가건물 건축사업을 추진하던 F가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계약금 14억 5,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금 및 잔금 130억 5,4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6. 10. 2.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도 몰취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건축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에게는 채무만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재산이 전무할 뿐 아니라, 위 복합상가 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분양대행을 하게 해 주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10. G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포천시 H 등 3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I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다음, I로부터 직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2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복합상가 허가를 내는 데 돈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 1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K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L에게 4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위 사업의 실패로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 하였고, 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인증서 제출보고), 수사보고(고소인의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KB부동산 신탁 수사협조 회신자료 검토보고)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편철) 1. 분양대행계약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편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유 : 피고인이 실버타운 건축사업에서 입은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그 범의를 부인하면서 구구한 변명에 급급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18. 02:08분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 D 거주의 E빌라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처 F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렌치(길이 40cm)로 위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식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47만 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펴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인 순경 H가 피고인에게 그 경위에 대하여 문자, I 등 3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H에게 "씹할 놈들아, 나 좀 그냥 내버려 둬라! 좆 같은 새끼들아! 처벌 받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5:50경 대전 중구 C 의사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병원 진료실에서, 피고인이 2013. 12. 30.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 제출된 요치 4주의 상해진단서를 피해자가 발급하여 자신이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환자인 F을 진료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의사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누 구시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니 애비다, 씹할"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나, 폭력 관련 벌금형 3회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시간이 극히 짧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12:00경부터 15:00경 사이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빌딩 7층 "F"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G 회색 다운 점퍼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려 합계 9,28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된 점은 유리한 양형자료로하되, 피고인의 범행 회수, 절취한 물품의 가액, 피고인이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권고형량 징역 6월 내지 징역 2년 9개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은 사회봉사를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25. 1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케이티(KT) 장승포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능포동 쪽에서 장승포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서는 직진차로인 편도 2차로만 설치되어 있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직진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차로 진행 중 그대로 직진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도로를 건너다가 중앙선 부근에 일시 서 있던 피해자 D(72세)의 머리부위를 위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 01:54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받던 중 외상성 경막외혈종으로 인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측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 02:10경 사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사회후배인 피해자 E이 위 식당에 들어와 피고인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형님한테 인사도 안하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향해 찔러 피해자 E이 착용하고 있던 검은색 뿔테안경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왼쪽 렌즈를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안경을 파손시키고, 계속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 E(남, 42세)의 왼쪽 볼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 부위 사진, 안경 사진 1.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고려 가. 제1 범죄 - 특수상해 권고 형량 : 1년6월~2년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 특수재물손괴 권고 형량 : 4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1년6월~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왼쪽 볼 부위를 1회 찔러, 왼쪽 볼에서부터 왼쪽 턱 부위까지 관통하여 근육과 건을 손상시킨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해 생긴 상해 또한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자칫하면 왼쪽 눈을 실명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 동기는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동기도 전혀 참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알아보고, 계속하여 시비를 걸다가 쇠젓가락으로 강하게 2회 얼굴을 찌른 사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때 인적사항에 관하여 "모른다"고 답하고, 지병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뭘 그런 것을 묻고 그러네"라고 답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 A(48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9: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여)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모든 남자가 니 남자냐, 너 몸둥이 어디다 주고 다니냐"고 물었더니 "내가 몸둥이를 누구를 주고 다니든 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안면부 사진 첨부)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0:1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 이르러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커피와 얼음이 들어있던 커피컵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급정거를 하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운전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하한(10월)을 1/2까지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6. 22:20경 춘천시 효자동 새마을고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8단지 내 도로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돈 없어, 영수증부터 내놔."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재차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씹새끼야,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양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검부 찰흔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이 운전하는 C 택시 왼쪽 뒷문과 썬루프를 발로 차 피해자 흥명운수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6. 22:50경 춘천시 D 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 2항과 같은 혐의로 춘천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F에게 "야, 씹새끼야 이름은 왜 물어보고 지랄이야."라고 말하고 오른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및 안경견적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 피해부위 촬영사진 및 파손된 안경 촬영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 촬영사진, 차량파손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 6월 ~ 2년 2월 2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4월)을 합산한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기준에 의하되, 기본범죄인 상해죄보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형의 하한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기사에게 폭행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