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31

범죄사실 2013고합31,2013고합200의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중 일부 1. 피고인 A는 2009.경부터 2012. 9.경까지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및 U, V, W, X 등으로부터 자금을 투자 또는 차용받아 재고의류(속칭 '땡처리' 상품)를 구입, 납품하는 방식으로 의류판매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생이며, 피고인 B은 의류판매업체인 (주)Y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의류판매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의류판매사업을 해오던 중 2011. 10.경 거래처로부터 약 14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자금부족 상태에 빠져, 추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 부분 기존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속칭 '돌려막기')해야 하는 등 더 이상 정상적인 의류판매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E으로부터 재고의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금의 대부분을 재고의류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그리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재고의류를 구입하는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8. 24.경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에게 "재고의류를 구입하여 '이랜드리테일'에 납품하는 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재고의류를 구입하여 이랜드리테일에 납품하여 막대한 이익을 올린 후 매월 투자원금의 최소 7퍼센트 이상의 수익금을 배분해주고, 투자실적에 따라 그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자신 또는 처 AB 명의 통장을, 피고인 C는 자신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송금받아 피고인 A가 지시하는 선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등 순차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4.경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억 5,77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24 2. 피고인 A는 2011. 10.경 거래처로부터 약 9억 원의 의류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재정난에 빠진 이래 새로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는 돈 및 의류 판매 수익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상환금을 지급하기에 급급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경 전주시 덕진구 AC 소재 AD식당 앞길에 주차된 AE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AF(45세)에게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류를 매입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9.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 피고인의 후배 O 명의 신협통장(계좌번호 : AG)으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합200의 피고인 A 및 피고인 B, C에 대한 나머지 부분 3.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차공모하여, 피고인 A는 투자자들에게 마치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이월상품 구입에 투입하는 등 종전대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이상 없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자신 또는 처 AB 명의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피고인 A가 지시하는 선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마치 자신이 이랜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피고인 A가 계속하여 이랜드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C는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피고인 A가 지시하는 선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마치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자와 전화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U(61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 6~8, 11, 13, 14, 22, 23, 26, 28항 기재와 같이 2012. 4. 23.부터 2012. 10. 12.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억 1,790만 원을, 같은 피해자 V(68세)으로부터 같은 일람표 순번 제2, 10, 12, 17, 20, 24항 기재와 같이 2012. 4. 26.부터 2012. 9. 7.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억 6,800만 원을, 같은 피해자 W(51세)으로부터 같은 일람표 순번 제5, 9, 15, 16, 18, 19, 21, 25항 기재와 같이 2012. 5. 15.부터 2012. 9. 7.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억 8,000만 원을, 같은 피해자 X(49세)로부터 같은 일람표 순번 제27항 기재와 같이 2012. 9. 27. 1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3억 1,59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12013고합2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V, W, X, U,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농협은행, AB 신한은행 거래내역, 확인서(1억 5,000만 원 영수증), 피해금 송금내역(X), 송금영수증 등, 이랜드스탁납품내역(최종) 7매, 추가서류제출, 추가 자료제출, 참고자료제출, 추가참고자료 1. 각 수사보고 2013고합1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U, V,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U, V,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각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6년(각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피고인 A), 각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피고인 B, C) 이 사건 투자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미 자금부족 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의류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음에도 재고의류 사업에 따른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 U, V, W에 대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X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마치 이랜드리테일에 재고의류를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할 것을 피고인 B, C에게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돌려막기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그 역할 및 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죄수익의 귀속자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 E에 대한 피해액 대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투자 사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여 그 역할 및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