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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1년경부터 2005. 9.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있는 'ABN-AMRO'라는 네덜란드계 은행에 근무했던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2. 8. 19.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 해자 C에게 "내가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데 예금을 해 놓으면 이자도 발생하고 나는 실적이 올라 진급을 하는데 유리하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재직 중인 ABN-AMRO은행에 예금을 유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은행에 실제 예금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와 현금 합계 4,000만원을 예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8. 19.경부터 2012. 12. 20. 경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합계 1,418,98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디지털룸에서 ABN-AMRO은행의 로고가 새겨진 옅은 노란색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금명의자 C, 발행일 04/01/2012, 예금일 04/01/2012, 만기일 04/01/2013, 원금 115,635,383원, 이자총액 5,897,404원, 원리금합계 121,532,787원이라는 내용의 영문 예금증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ABN AMRO BANK SEOUL BRANCH'라고 새긴 고무인을 찍은 후 그 옆에 미리 새겨둔 ABN-AMRO 은행 서울지점장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N-AMRO 은행1) 서울지점장 명의로 된 예금증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19.경부터 2013. 4. 1.경까지 예금증서 4매, 이자지급영수증 4매를 각 위 1) ABN AMRO 은행은 2007년 말경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The Royal Bank of Scotland N.V., '알비에스 은행)가 이를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ABN AMRO 은행 서울지점은 2010. 2.경 이후 알비에스 은행서울지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1. 경부터 2013. 4. 3.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야채상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증서와 이자지급영수증 각 4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 등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특정) 1. C, D 작성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무하던 외국계 은행에 예금을 하여준다는 명목으로 14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이미 다니던 은행을 퇴사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피고인을 믿고 돈을 교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증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거액이고 아직까지 그 중 5억 원이 넘는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앞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2. 00:20경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역 앞까지 약 11km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5,96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2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며칠 후에 E콘서트를 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였고 1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을 곳이 있으니, 4,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07. 10. 12.경까지 이자를 더해서 4,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을 곳도 전혀 없었고 위 공연에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교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3.20:3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를 용당아파트 방향에서 웰빌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없는 주택가 좁은 골목길이고 당시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보고 안전 함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8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1. D에 대한 진단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차량 접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년 사고후미조치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금 800만 원에 합의한 점, 처와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교통범죄, 교통사고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4: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으로부터 누군가가 피해자를 따라와 무서우니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위 F아파트 101동까지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그곳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101동 3, 4호 라인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뒤에서 껴안은 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껴안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 위하여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고서 엉덩이에 피고인의 하체를 밀착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08년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3:25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39세)이 근무하는 E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등 여자 종업원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을 향하여 유리잔을 1차례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19.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23.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가 아닌 종교적인 양심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C)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성서로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서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3: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여기서 잠을 자고 가겠다."라고 하여 경위 E 등이 안되니 집으로 가라고 하자 "왜 경찰관이 그러냐, 씹할, 국민이 자고 간다면 자고 가는 것이지 무슨 말이 많냐."라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경 F에게 "이 씹할 놈아, 간댕이가 부었냐"라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에게 "씹할 꺼져라"라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5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소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 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마을입구 서쪽 100m 지점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원리 방면에서 조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도로는 폭이 좁고 도로가에서 인부들이 가로수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가로수 작업을 하던 피해자 C(53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8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정 등)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0.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C에게 "분유값을 먼저 송금해주면 분유 120박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유대금 명목으로 24,310,000원을 송금받고 2009. 8. 3. 같은 명목으로 47,685,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1,9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1)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여러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는같은법 제44조 제1항을2회 이상 위반한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사람을 처벌하고있는바,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1. 5. 4., 2013. 4. 12,, 2013. 9. 17.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21, 0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군포시 산본로 296 주공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동 신환사거리 앞길까지 약 300m 가량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며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21:35경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E(51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못 먹겠다며 일어나려고 하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 깨진 소주병을손에 든 채1) 피해자에게 "앉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협박의 정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23:00경 서울 노원구 C에 위치한 D주점에서 피해자 E(39세)과 부킹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왼쪽 눈 부 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 전력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행사용 천막의 설치 . 철거업에 종사하는바, 2013. 9. 27.13:30경 서귀포시 D에서 열리는 E 방생법회 야외행사에 사용할 천막 설치·철거작업을 의뢰받고 인부들에 대해 지시 .감독을 하며 작업하게 되었는바, 위 장소는 갑작스런 돌풍이 불 수 있는 곳이고 그러할 경우 천막이 넘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비하여 미리 고정말뚝을 박고 그 말뚝과 천막을 연결하여 돌풍이 불더라도 천막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며,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갖추게 하고 작업 전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작업하는 사람들의 부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천막 철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F(55세)가 마침 불어온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천막이 넘어지면서 그 천막을 지지하는 파이프가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쇄골을 때려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머리 둥근 천장 골절 및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사고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고 직전 피해자에게 '작업을 멈추고 밖으로 나오라'고 지시한 점),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사업규모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 28. 02:40경 C BMW74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턱시도 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정5가 쪽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는데, 피해자 D 운전의 E 투스카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기에 투스카니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정지한 투스카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투스카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BMW74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 가입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집행유예 1회(1991년), 교통 관련 벌금형 5회(모두 2003년 이전),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해·충격의 정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으나 병원까지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일부 한 점, 피해 회복,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소유의 투스카니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04,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D가 공소 제기 후인 2014.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18. 12:00경 평택시 C건물 2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운전 뭣같이 하네, 그렇게 할 거면 운전하지 마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잔소리 좀 그만 해라"며 짜증을 내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13:20경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신토불이 식당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청구아파트에서 인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14. 05:00경 인천 남동구 소재 가천대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골반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후 정황, 피고인의 직업, 나이,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2014고단649] 피고인은 2014. 2. 6. 07:53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임항로 277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사라봉오거리 방면에서 부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7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014고단695] 피고인 A은 2014. 1. 22. 11:50경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G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공원 근처 'F' 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H(59세) 운전의 I승합차가 저속으로 운행하면서 추월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H이 차를 세우자 뒤따라 차를 세우고 내린 후 H을 위 승합차 쪽으로 밀쳐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65세)를 붙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J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649] 1. 사진(현장), 사진(F CCTV 영상), 사진(119블랙박스영상),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실황조사서(1,2),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내용 녹취록 작성보고) [2014고단695]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조사),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폭행죄 및 상해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2014고단649 : 이른 오전시간 비가 내려 시야가 불량한 상황에서, 다른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2014고단695),자동차보험을 통해 약 826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 일부 회복된 점 (2014고단649)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내용(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2014고단649), 범행동기 · 경위 및 피해자들의 연령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2014고단695),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4. 4. 3. 폭행죄, 벌금 50만 원) 기타 : 각 범행경위 ·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15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정 : 2014고단695)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배우자 및 9세, 7세의 자녀),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5:5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전레미앙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로 수로물류 앞 도로를 증평군 쪽에서 청주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등록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형기를 정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8.00: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가 술에 취하여 위 식당 내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위인 피해자 F(46세)가 위 D를 임의동행 하여 가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경찰 새끼가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꼬집고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및 좌측 상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2014. 8. 25.경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1989. 3. 이래로는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5. 06:00경 보령시 C 소재 'D찜질방' 수면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18세)이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정도(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17:07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병원' 식당 내에서, 며칠전 피해자 E(여, 48세)가 부하직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청소를 깨끗이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배식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게밥쳐 먹으러 왔냐, 혓바닥 함부로 놀리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위 병원 원무부장에게 인터폰을 통해 위 상황을 보고하려 하자, 수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통증 및 사지 근경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