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06:30경 강원 평창군 D건물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F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7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전과 중 2회는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27. 07:34경 익산시 G아파트 H호 앞에서 “부부싸움 후 밖에 나왔는데 문을 잠갔다. 부인이 우울증이 심하다.”라는 내용의 119신고 및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I 119안전센터 구조대 소속 소방관 J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현관문을 개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17경 위 아파트 앞 도로 및 익산시 궁동로 57 영등도서관 앞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감 L과 순경 M에게 현관문 개방과정에서 소요된 비용보상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위 경찰공무원 L과 M가 탑승한 순찰차의 앞바퀴에 손을 넣거나 순찰차 앞에 눕거나 순찰차의 문을 닫지 못하도록 손으로 잡는 등 약 20분간 위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개념 1)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2) 강학상 폭행은 대상과 정도에 따라 최광의의 폭행(대상이 사람에 대한 것이거나 물건에 대한 것이거나 불문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광의의 폭행(사람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협의의 폭행(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최협의의 폭행(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으로 분류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으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이 가해질 필요가 없고, 물건에 대한 행사가 간접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작용하면 충분하다. 3) 피고인이 순경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들어 있는 물통을 던지고 또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 담아 그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위 순경에 대한 간접적인 폭행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지구대 대기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돌려보내려 했으나 응하지 않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피고인이 지구대 출입문을 두드릴 당시의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의 위치, 경찰관과 출입문과의 거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된 시간,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출입문의 구조 등의 사정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 A가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붙잡아 뒤로 접은 후 자신의 몸을 순찰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에 밀착시킨 채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자 피고인 B가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보닛과 앞 유리 부분에 옆으로 팔베개를 하고 드러눕는 등, 피고인 A와 함께 약 15분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순찰차의 앞바퀴에 손을 넣거나 순찰차 앞에 눕거나 순찰차의 문을 닫지 못하도록 손으로 잡은 행위가 경감 L과 순경 M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약 20분간 위 경찰공무원들이 탑승한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은 주된 행위는 순찰차의 앞바퀴에 손을 넣거나 순찰차 앞에 앉거나 누워서 순찰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장애물로 이용하여 순찰차를 진로를 가로막은 것인바, 피고인은 순찰차를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는 등 순찰차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몸을 순찰차에 밀착시키거나 순찰차 위에 올라가서 눕는 등 피고인의 몸을 순찰차에 직접 접촉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에 해당할 뿐, 사람에 대하여는 물론 순찰차라는 물건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유형력, 즉 물리력(physical force)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다시 말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유형력, 즉 물리적 힘의 행사가 아니므로), 위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간접적인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대법원 판결들은 파출소 사무실 바닥(81도326), 지구대 출입문(2013도11050), 순찰차(2016도9660)라는 각 물건에 대한 피고인의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순찰차 앞에 앉거나 눕는 등으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자 경감 L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른 경찰 공무원에게 수갑을 꺼내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흥분하여 위 L에게 양손을 내밀면서 수갑을 채우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위 L이 순찰차 쪽으로 걸어가자 위 L을 따라 걸어갔으며, 위 L이 순찰차의 조수석에 타자 피고인은 그 조수석 문을 붙잡고 위 L을 향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말했고, 그러자 위 L은 순찰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닫았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순찰차의 문을 손으로 잡은 시간이 매우 짧고, 피고인은 위 L에게 항의하던 중 위 L이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순찰차에 타자 그 조수석 문을 붙잡고 위 L에게 항의를 계속한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순찰차의 문을 손으로 잡은 행위가 순찰차라는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기는 하나, 그 행위를 간접적으로 위 L의 신체에 대하여 작용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시위 참가자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법집행의 근거를 제시하라면서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의경의 팔을 잡아당기고, 경찰 버스 밑으로 들어가 누워 체포된 사람들을 태운 경찰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버스 밑으로 들어가 누운 행위만으로는 현행범 체포의 직무를 집행하는 의경 등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839 결정은 청구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N 등이 20여 분간 청구인에게 사건 처리에 관하여 설명해 준 다음 현장을 정리하고 파출소로 돌아가기 위해 경찰차에 승차하여 약 1m 정도 후진하자, 청구인이 경찰차를 주먹으로 두드리고 경찰차 운전석 쪽 앞바퀴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고 소리를 지르며 넘어진 사안에서, 청구인이 경찰차를 주먹으로 두드리고 경찰차 바퀴에 발을 집어넣은 행위는 물건인 경찰차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나마 경찰공무원 N 등에 대하여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청구인이 사람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