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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1. 2022. 12. 13.경 범행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2. 12. 13. 21:10경 안동시 송하1길 60 (송현동)에 있는 송하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경동로 호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6. 17:50경 안동시 B 정자쉼터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증후군 등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 입원치료를 받는 등 갱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재범하여, 더 이상 자신의 의지나 사회에서의 통원치료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치료감호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치료감호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7.경 D병원에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를 받은 결과 총점 26점으로 알코올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동 병원에서 상담 및 약물투약 치료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운전을 하는 범행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2022. 12. 30.부터 4개월 동안 E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정신과 행동 장애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현재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누나들 등 가족들과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위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돕고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성행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고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므로,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을 통하여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자발적 치료에 더 나아가 강제적으로 치료감호시설에의 치료를 명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2022고단220 피고인은 2022. 4. 17. 18:32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한 뒤 피해자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꽂혀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건 뒤,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52 피고인은 2022. 4. 17. 20:15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소재 40번 국도 이인교차로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20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절도CCTV영상 CD 1매 2022고단25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청구금액 2,570,590원 중 배상신청인이 실제 지급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액임을 영수증으로 입증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배상 책임을 인정한 1,601,521원에 대하여만 일부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황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비록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였으나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67-A

10. 13. 선고된 이 법원 2022고단11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압수되어 있는 게임물 등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하고, 기록에 의하면 압수 당시 피고인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는바, 위 판결문에 몰수대상으로 증 제4, 5호증이 기재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1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차키를 이용하여 재차 위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 사거리 부근 E 공사현장 앞 도로를 강서경찰서 방면에서 강동동 방면으로 약 100m 상당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분리대 연석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4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연석을 파손하고, 사고신고, 현장 정리 등 도로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승용차를 도로 중앙 부근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 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견적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첫번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재심대상판결에 기한 형의 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번에는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 후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운전을 하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차를 버리고 도주하였다. 공소제기 후에는 잠적한 채 재판(재심대상판결)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위 벌금 전력 외에는 다른 전력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연석을 들이받은 것 외에 인명사고는 없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이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음주운전 부분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가 변경되었는바, 구금의 근거로 되는 범죄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이 인정되므로 이 판결 확정일까지 재심대상판결에 기한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다만 종전 재판 경과나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도주의 염려가 인정되므로 이 법정에서 별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7. 11. 08: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버스를 일시 정차시키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버스의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안전을 위해 길가장자리에 버스를 일시 정차시키고 항의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일어나 방어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1. 09:1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F지구대에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발로 위 G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 차 경찰관의 현행범인의 신병관리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 장면이 담긴 버스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F지구대안 CCTV 영상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이 사건 버스가 정차 중이었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에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피고인이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시각은 승객이 몰리는 출근시간 무렵이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한 곳은 H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할 때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 사건 버스의 승객이 적지 않았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든지, 착용하지 않을 것이면 하차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다른 버스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H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한 후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만 인계하면 즉시 이 사건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는바,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2022. 11.경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협조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버스 운전자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6회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지구대에 인치된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발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그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경찰관인 G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남, 25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3. 03:0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라는 유흥주점 내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 E과 말다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려 뻗치도록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재질, 길이 약 83.82cm, 무게 약 590g)를 들고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5회 가량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 21:00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홍보용 전단지를 밖에서 배포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 뻗치도록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부위를 10회 가량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1. 19:00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암호를 해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발췌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및 범죄일시 재특정, 피해자 상대 재수사, 범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 길이 및 무게 추정 관련, 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 사진(증거기록 55쪽) 1. 판시 전과 : 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1.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1. 21:36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 N, O, P, Q 작성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순번 3, 10, 13, 18)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통신사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86

범 죄 사 실 2022고단3986 1. 재물손괴 피고인 2022. 10. 6. 00:30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가로막고, 손으로 위 오토바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좌측면에 흠집이 생기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3경 위 장소에서, ‘주취자가 배달원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개새끼야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오른 발을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062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1. 02:4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에서, ‘요금을 계산 못하게 상대방이 때렸다. 할퀴어서’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I의 얼굴을 박으려고 하고 오른손 주먹을 들고 때리려고 하였으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며 재차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K, L 등 다수의 시민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남, 53세)에게 “씨발놈들아! 빨리 안오고 뭐하노?”, “야이 씨발놈아! 니는 내가 낸 세금으로 일을 한다. 대머리 벗겨진 새끼야! 니는 내가 낸 세금으로 일을 한다,몇 살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M(남, 33세)에게 “씨발놈아! 월급 내가 주는데, 씹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같은 지구대 경위 피해자 N(남, 49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왜 미노!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같은 지구대 경사 피해자 J(남, 33세)에게 “씨발놈아! 좆 까라! 좆 같은 새끼야, 쪼만한 새끼가, 내가 세금낸 걸로 사는 새끼들이, 니미 씨발! 이 개새끼들! 나이도 어린 것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피해사진 및 피해자 폭행 사진 첨부) 2022고단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0. 11.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판시 제1, 2항 범행을 범한 후, 불과 5일 만에 또다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판시 제3, 4항 범행을 범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경 김포시 B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C 소속 병장이고, 피해자 D(남, 22세)는 같은 중대 소속 일병으로 선․후임병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 08:0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가 부식차량에 있는 부식을 식당으로 옮기지 않고 취침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 아래위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왜 쳐 자고 있냐? 부식차 방송하는 거 못 들었냐? 씨발 너 뭔데 당당하냐? 대답 좆 같이 하네.”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손에 칼을 쥔 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통 해병대 제2사단 C에서는 부식차량이 올 경우 모든 진지원들이 나와 부식을 정리하는데,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느라 부식을 정리하지 못하다가 다른 진지원(E 해병)이 피해자를 깨워 부식 정리 작업에 참석하게 되었던 점, 부식 정리 작업 시 피고인은 보통 칼을 들고 재료를 손질하는데(수사기록 제70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는 칼을 들고 부식 정리 작업 중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전에 손질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도착 당시 피고인이 식도를 들고 다른 인원들이 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쪽 참조)], 피해자는 최초 군경찰에서 ‘피고인이 위협은 하지 않고 식칼을 가만히 들고 있다가 흔들면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위 증인신문조서 제10쪽 참조), 공소사실 기재 말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한 후 식칼을 싱크대에 던진 후 곧바로 부식작업에 참여하였던 점(위 증인신문조서 제12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부식 정리 작업을 하다가 뒤늦게 나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73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B호텔’(이하 ‘B호텔’이라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총 객실 수 543개의 구분 소유 형태의 호텔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277 객실 소유자와 부동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2월경부터 B호텔을 운영하는 업체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7. 2. 1.부터 위 D으로부터 B호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호텔의 관리를 하는 업체이다. 한편 위와 같이 D과 부동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구분소유자들 외 다른 구분소유자들 일부는 2017. 2. 19.경 별도의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F를 관리단 대표로 선임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G(대표이사 A, 이하 ‘G’라 한다)를 B호텔의 운영․관리 업체로 선정하였고, G는 2017. 5. 7. 위 관리단과 B호텔 관리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H 호텔’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영업신고를 한 뒤, B호텔 3층에 별도의 접객시설을 마련하고 호텔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에서는 2018. 11. 21. 위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투표방법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라고 판결(2019. 3. 28. 대법원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G에서 D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의 소도 각하됨으로써 G에서는 D을 상대로 호텔의 인도를 구하거나 B호텔의 운영․관리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D과 E, G 사이에 B호텔의 운영․관리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고인을 비롯한 G의 임직원들은 회의를 통해 B호텔 1층 로비 한켠에 G가 사용․관리할 접객시설인 프론트 데스크를 기습적으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를 운영하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I은 G의 상무이사로서 동 회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J은 G의 이사로서 호텔 영업 준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K은 G의 기획실장으로서 호텔 영업 준비 실무를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I, J, K은 2020년 5월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B호텔 L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B호텔 1층에 G가 사용할 접객시설인 프론트 데스크를 설치하고, 설치 과정에 피해자 E에서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수십 명의 용역인원을 미리 모집하여 설치 현장을 가로막기로 논의를 한 후,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 J, K은 2020. 6. 4. 04:30경 B호텔 1층 로비에 미리 모집한 용역인원 약 15명과 함께 들어가 출입구 맞은편 벽면 앞에 있던 소파 등 고객 편의시설을 다른 곳으로 치운 후, 미리 제작해 둔 접객용 프론트 데스크를 들고 들어가 위벽면 앞에 놓고 용역인원 약 15명이 이른바 병풍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측 직원들의 접근을 막는 가운데 대리석 바닥에 실리콘과 에폭시를 이용하여 프론트 데스크를 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대리석 바닥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B호텔 1층 로비에 미리 모집한 용역인원 약 15명과 함께 들어가 기존에 있던 소파 등 고객 편의시설을 다른 곳으로 임의로 치우고 위 용역인원들이 이른바 병풍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측 직원들의 접근을 막는 가운데 대리석 바닥에 떼어내기 힘든 접착물인 시멘트와 에폭시를 이용하여 프론트데스크를 임의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호텔 건물에 대한 정당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K,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위탁(도급)계약서, B호텔 위탁운영권한 제3자 지정통보서, B호텔관리단규약, 각 결정문,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프론트 손괴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프론트 데스크 설치 및 손괴된 부분 사진, 경고문 사진, 프론트 데스크 설치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프론트 데스크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호텔 대리석 바닥의 효용을 해하였고, 이로 인해 E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는바,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와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22. 10. 9.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9. 05:30경 대구 달서구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10. 9.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9. 10:00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물에 담아 희석한 것을 넣은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이를 D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10. 12.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2. 11: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12. 11: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A이 필로폰 불상량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서, 마약류 월간동향 중 가격표 1. 수사보고서(B, A 투약 일시 특정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투약자의 정신과 신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각종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이종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동종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투약자의 정신과 신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각종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업소를 차리는데 2,000만 원을 빌려준 C이 계속 찾아오고 가게를 뺏으려하니, 돈을 빌려주면 C에 대한 채무를 갚고 매월 100만 원씩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월수입은 300~400만 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불규칙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로 업소 운영비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7. 19.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30,5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차용증,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B), -E F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금융거래회신(D은행), G 주식회사 회신, 수사보고(신용회복위원회 피의자 신용회복지원 승인 및 실효 확인), -공문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피해자에게 3,315,000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제7면), 고소 이후 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증거기록 제374면), 공소제기 이후 600만 원(2022. 5. 31. 200만 원, 2022. 9. 27. 200만 원, 2022. 10. 20. 30만 원, 2022. 10. 24. 70만 원, 2022. 11. 22.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01

범 죄 사 실 [2022고단420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서 반영구화장 학원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4세), 피해자 E(여, 36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5. 13:30경 위 아카데미 복도에서 처음 출석한 피해자를 보고 반갑다는 핑계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위 아카데미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1:1로 실습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9. 13:30경 위 아카데미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수강생이 실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13:00경 위 아카데미 원장실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뒤로 이동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2고단678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C’ 반영구화장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36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눈썹 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 중앙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범행의 횟수가 여러 번이고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