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1.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건물 D호에서 (주)B'이라는 상호로 별정통신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경 피고인 ㈜B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1년 약정 기본료 36,500원에 통화요금 1초당 1원이라는 대가를 받고 인터넷 전화 개통 및 발신번호 표시변경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8. 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서 'G'에게 인터넷 전화번호 H을 ·여해 주고도, 위 가입자가 전화를 발신하는 경우 발신번호가 수신자에게 으로 표시되도록 변경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380회에 걸쳐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2,380회에 걸쳐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검사결과보고서 1. 발신번호변경대장, 변작신고 답변내역, 변작가입자 대표번호 목록, 이용자증명원 위조확인, 위조관련 통신사 회신자료 1. 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 사본 1. 발신지 요청 자료 1. 인터넷전화와 대표번호 변경 서비스 제공시 제출받은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터넷 전화를 대량 개통 후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14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동일인 명의의 여러 회선 중 부정사용된 특정 회선만 해지하거나 일부 회선 해지 후 추가 개통을 해 주기도 하고 국외에서 발신되는 번호에 대해 국외식별표시를 하지 않거나(피고인은 업체가 영세하여 IP 주소를 자동으로 확인하거나 국외식별표시를 하는 장비가 없었다고 함) 다수 이용자에게 동일한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해주는 등의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발신지요청과 경찰 공문 등으로 부정사용 건수가 폭증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후부터는 본인인증을 계속 강화해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미래부라 함) 고시를 잘못 이해하여 인터넷 전화와 명의자가 같으면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서비스를 해도되는 것으로 알았고, 2017. 3. 3. 미래부 점검 전에는 대표번호 등록 시 지정한 착신번호로 발신되어야 하는지를 몰라서 지정 착신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제6항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미래부장관은 그 정당한 사유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또한 2017. 3. 3. 전까지는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주지 않아서 대표번호에 착신된 전화번호 명의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기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2019고단629 1. 피해자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7.경부터 부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중, 2019. 4. 1. 10:49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대와 충전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8. 04: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1. 04: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찜질방 3층 휴게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엣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1. 07:50 경 부산 북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PC방에서, 종업원인 N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0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4. 03:07 경 부산 동래구 P빌딩 4층에 있는 Q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가 좌석을 정리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9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 1089, 피고인은 2019. 3. 12. 04:01경 안동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별도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한 T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후 피해자의 하나은행 예금계좌(U)를 위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V)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6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O, H, E의 각 진술서 1.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 장면 1. 각 압수조서 2019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99

범죄사실2)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23.09:3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의 조선족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F)의 각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반환에 관한 아무런 약정 없이 넘겨주었다. 1)검사는 '압수된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G,증제1호)'에 대하여도몰수구형을 하였으나, 신한은행 통장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 아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물건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2)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 불상의 중국 총책은 2014. 12. 23. 10:3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서울의료원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속칭 '파밍'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2차 피해 방지, 보안강화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금융기관 팝업창이 열리도록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팝업창 연결 화면에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OTP 번호를 추가로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위 중국 총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한 뒤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00만 원을, ㈜ J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000 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 불상의 조선족 조직원에게 사기 범행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의 각 체크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같은 날 위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금원중 약 2,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하고 중국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실시간 지시를 받으면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하나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5,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중국메신저 '위챗' 대화내역 및 공모 장소인 'D' 내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으나, '편취 금액의 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립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체포되었는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5,000만 원이 전부 편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1,000 만원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7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 'C')는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통장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보호해야 한다거나, 피해자들 명의 카드 또는 통장이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어 범죄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이다. 피고인은 2018. 6월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그곳에 기재된 'B'과 E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F, G, H 등을 'B'에게 소개시켜 준 모집책이고, F 등은 수금책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B'이 지정한 계좌로 재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8. 7. 4. 13:37 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J팀 K 검사인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보호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25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무악재역 1번 출구로 이동하라고 한 후, 'B'의 지시를 받은 수금책인 F은 같은 날 16:29 경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라는 문구가 적힌 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하고 위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일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10만 원을 'B'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청량리역 부근에서 F을 만나 위 일당 중 8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4.경부터 2018. 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63 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수거책 현금 수거장면 및 범행 전후 교통수단 이용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승차지점 주소 및 좌표값), 수사보고(피의자 주요하차역 확인 및 잠복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사본 및 금융감독원 사칭 위조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모집책 A 등 범행 관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모집책 A 및 수거책 F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 사용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동선 및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경로 정리, 사진 일괄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1. 대화내용, 티머니 교통카드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 감경영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소년임이 고려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인출책과 주고받은 메신저의 내용에 의하면, 인출책이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초범은 심사원으로 끝난다. 지금 자신과 후배 4명이 2달째 하고 있는데 걸린 애들 아무 것도 없다', '너 걸릴까봐 무섭냐? 형 말대로만 하면 안 걸리게 해 줄 자신 있다'며 이들을 안심시킨 다음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 .경위야 어찌 됐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인출책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일부 수익을 나누어 받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들로서, D가 중국 광둥성 심천에서 운영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현지 콜센터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총책 D, 콜센터 팀장 E, F, G, H, 콜센터 직원 1, J, K, L, M, N, O 및 국내 인출책 P, Q, R, S, T, U, V, W 등과 공모하여 2013. 10. 23. 중국 광둥성 심천 X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존 부채, 직업, 월 소득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기재한 속칭 '원장을 생산한 다음 이를 O, J 등에게 인계하고, O, J 등은 현대캐피탈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으로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보증보험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입금해라, 기존 대출이 많아 대출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농협 계좌(AA) 36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A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504,08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개명 전 AB) 피고인은 언니 A의 소개로 위 조직에 가담한 다음, 총책 D, 콜센터 팀장 E, F, G, H, 콜센터 직원 I, J, K, L, M, N, O 및 국내 인출책 P, Q, R, S, T, U, V, W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7. 중국 광둥성 심천 X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존 부채, 직업, 월 소득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기재한 속칭 '원장을 생산한 다음 이를 J, O 등에게 인계하고, J, O 등은 현대캐피탈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보증보험료와 대출금의 10%를 세금으로 송금해주면 대출을 진행해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우체국 계좌(AE)로 28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B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9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L, K, M, L, AF,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AH 피해 진술서 사본, 피해금 입금내역 사본, 피해자들 진술조서 사본, 피해금 입금내역 등 사본, 공범 인출책 Q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해자 AC 추가 확보 수사보고 및 피해 진술조서 등 피해자 확인 관련 기록 사본, 피해자 AH 특정 경위 및 피해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사본, 인출책 P 의견서 및 범죄일람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B 개명으로 성명 B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K 혐의 확인 관련), 내사보고(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 N 혐의 사실 확인 관련), 각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1. 피해금 입금 내역, D 명의 SC은행 거래내역서, AI 등 피의자들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AJ 등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K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L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M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I 등 피의자들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F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K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K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H 등 피의자들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F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M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D 등 피의자들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서, H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서, F 등 피의자들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서, AI 등 피의자들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H 명의 씨티은행 거래내역서, D 등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L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M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인출책 R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J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N의 딸 AK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공범 인출액 Q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1. 피의자 N 가족관계 증명서, 각 제보자에게 제보 받은 사진, 각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한 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비록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모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B가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3. 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올레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 란에 'F, 광주 북구 G',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F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주)J'이라는 SK텔레콤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생각대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K, 광주 북구 G', 가입신청고객 란에 'K'이라고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K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9.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텔레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용지의 성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라고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O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2.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이 운영하는 S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용지의 성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라고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O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휴대전화 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847,000원 상당의 아이폰4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휴대전화 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휴대전화 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1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휴대전화 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시가 933,9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1대를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5, 23.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텔레콤에서 피해자에게 0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휴대전화요금을 낼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D, I,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사본, 올레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 1. 생각대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라.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신 중에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현재에도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할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누범이고,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형량은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이 사건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1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C,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구 부동산등기부에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하고, 개명한 자의 주소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일치하도록 주민등록표 초본을 위조한 후 등기부의 소유자 란에 소유자가 아닌 개명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주소도 개명한 자의 주소로 변경하는 취지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개명한 자의 소유가 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고, "화성시 D 임야 4,264㎡, E 임야 26,18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임야대장 소유자 란에 "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 이라고만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A"으로 개명한 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C 등은 개명신청, 등기신청 및 대출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중순경 충북 청원군 남이면에 있는 남이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G"에서 "A"으로 개명신청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기재된 A의 1970년 주소와 피고인의 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위조하기로 하고, 2015. 11, 6.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H 주민센터에서 개명한 "A" 명의로 주민등록표 초본 2부를 발급받아 C에게 건네주고, C과 성명불상자는 위 초본을 바탕으로 초본의 기재사항 중 1항의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F", 전입일/변동일 변동사유란에 "1968-10-20 최초작성"이라고 기재된 H동장 명의의 A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2부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초본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1. 9.경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표 초본 2부를 건네받은 후 오산시 법원로 65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 A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화성시 E 임야'의 등기명의인인 표시가 1으로 되어 있으나, 한자 "A" 이 전산이기 착오로 "I"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등기명의인표시를 "I,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에서 "A(J)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K"으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류 1부, '화성시 D 임야'의 등기명의인표시를 "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에서 "A(J)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K"으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서류 1부,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 2부 및 위조된 주민등록표 초본 2부를 그 위조 및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화성등기소 담당 공무원 M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 의 부동산등기시스템에 등기명의인표시를 "A(J)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K"으로 변경하여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표 초본 2부를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시스템을 구동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사본, 각 위조된 등기신청시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사본, 각 임야대장사본, 서울 H 주민센터 회신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공범들과 함께 개명까지 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자신 소유의 부동산으로 등기명의를 변경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등기시스템의 공신력을 깨뜨리는 행위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경 '주식회사 예스페이[이하 '(주)예스페이'라고 한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결제플랫폼 어플을 자신의 휴대폰에 내려 받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결제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부산 진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예스페이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결제플랫폼 어플을 이용하여 E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E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카드번호, 비밀번호 앞자리 2개,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카드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위 (주)예스페이 어플에 입력하여 E에게 '헤나' 제품을 70만 원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 신한카드로 결제하고, 며칠 뒤 결제대금의 5.5%가 공제된 금액을 (주)예스페이로부터 지급받아 위 금액을 E에게 이체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합계 2,884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주)예스페이로부터 수수료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아 카드명의자들에게 계좌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등 자료첨부보고), 사건송치서 등, 수사보고(압수영장 사본 등 자료 추송보고), 압수수색검증 영장 사본(2017-4302), 신용카드결재내역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의 지하상가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C무선신청서 등 휴대전화가입에 필요한 서류의 가입자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B'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무선신청서, C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C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무선요금할인신청서, 무선지원금신청서, 5G커버리지확인 및 동의서 각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 휴대폰개통 부동의) 1. 수사보고(휴대폰대리점 E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의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안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E 및 F 토지의 소유자가 'A'이고, 등기부등본상 위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이름을 'G'에서 'A'으로 개명을 한 후, 자신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대구 북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인감증명서와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파주시 E 및 F 토지의 소유자이다. 30억 원에 계약을 하자'고 말하고, 2015. 12.1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서울남부터미널부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먼저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I)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 11:00 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수원남부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인감증명서와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파주시 E 및 F 토지의 소유자이다. 65억 원에 계약을 하자, 먼저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1. 각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토지대장 1. 기본증명서 1.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등기권리증 사본 편철), 등기권리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등기부등본에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권리자의 이름과 동일하게 개명까지 하여 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 중 H과는 합의하였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배상한 금액은 5,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피해액은 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7.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1[모바일 메신저 B 대화명 'C']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증명을 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성명불상자 2[B 대화명 'D'는 위 성명불상자 1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섭외하면 그에게 구체적인 현금 수거 일정 및 방법 등을 지시하는 '중간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B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소지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건네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 1은 2018, 5, 24. 14: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F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G은행, H은행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어 수사 중이며 약 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리가 금융위원회와 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재산의 90%를 인출한 다음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1은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 1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에 있는 당산역 10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성명불상자 2는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 2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7 경 위 당산역 10번 출구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2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H, 피고인에게 이미 징역 1년의 판시 사기죄 실형 전과를 포함해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은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해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들마저 따돌리고 이를 독차지하려는 대담한 범행수법을 구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