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8:45 무렵 C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거북선대교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돌산대교 쪽에서 청솔아파트 쪽으로 그 길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5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을 입게 하여 2014. 6. 17. 09:25 무렵 여수전남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교통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농협하나로마트 비산지점 앞 도로를 우체국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390,8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피해자 차량사진, 피의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약을 먹어 머리가 아파 기억이 안 난다' 내지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등의 납득되지 않는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음주운전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1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 1)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구형임. 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67

범죄사실 2014고단1467 피고인은 2010. 10. 5. 경부터 구좌수 30구좌, 1구좌 당 계금 1,000만원, 1구좌 당 계불입금 35만원, 종료일자 2013. 3. 5.의 '5일' 번호계를 운영하였고, 2011. 5. 10.경부터 구좌수 30구좌, 1구좌 당 계금 1,000만원, 1구좌 당 계불입금 35만원, 종료일자 2013. 10. 10.의 '10일' 번호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개시일자 2012. 2. 28., 종료일자 2014. 7. 30., 구좌수 30구좌, 1구좌 당 계금 1,000만원, 1구좌 당 계불입금 35만원의 '30일' 번호계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에게 게 가입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5일' 번호계와 '10일' 번호계의 일부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으로는 납입되지 아니한 계불입금을 보충할 수도 없어 해당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급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2012. 2.경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들이 일부 계불입금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한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피해자 C에게 "1,000 만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갚겠다. 1개월 전에만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언제든지 갚겠다. 내가 운영하게 될 30일 번호계에 1구좌 가입하면 매월 불입금이 35만원인데, 1,000만원에 대한 월 2% 이자를 내가 계불입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D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2. 5.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위 D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42375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30구좌, 1구좌당 월불입금 35만원, 계급 1,000만원짜리 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매월 계 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될 때 계급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아니하여 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원들이 지급하는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아들이 수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제때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1.5 구좌에 가입하게 한 다음, 2012. 7. 10.경부터 2013. 7. 10.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8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 E이 10일계에 1구좌, 30일계에 0.5구좌에 가입한 이후, 2013.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3개의 번호계가 파계될 때까지 1년 이상,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 체납으로 계금 조달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매월 기한이 도래한 계원들에 대한 계금을 모두 태워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각 편취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사용할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바로 변제를 하고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1,500만 원 1)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경 1,100 1) 공소사실에는 '1,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5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27,536,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보고)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10개월 사이에 17회에 걸쳐 1억 2,700여 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편취액 중 9,000여 만 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2) 기소검사는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7,536,2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34,91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합계 92,62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 기소하였으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 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이상, 공소사실을 본문과 같이 고친다. 일정액씩 계속 변제하여 변제액 합계가 3,500여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이 편취 범의를 다투기는 하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판매점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6,870만원 상당의 D 벤츠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8.경 E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리스대금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영역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징역 10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범행으로 처분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조치된 점 불리한 정상 : 차량 리스 원금 4,200만원 상당이 남아 있던 상황에서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던 점, 2013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에서 포클레인 기사 10명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데, 철거공사대금이 15일 정도 후에 나오니 3,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3. 10. 16.경까지 차용금액 3,500만 원에 대해서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H' 건축물 중 C동 그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시설물사용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 체결한 위 시설물사용대행계약상의 권리는 ㈜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 중 2,000만 원만 납입한 상태여서 양도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직원 급여 등으로만 매월 2,350 만원 상당이 필요하고 개인채무가 약 1 억원 이상에 이른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위변호사 사무실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3장과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16:16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에 있는 산수빌 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리 여의도순복음춘천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약 20여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위 각 전과 중 최근 5년 사이에는 3개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1994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6. 1.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6.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형산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근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74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면적 167.41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보충자료[첨부된 집합건축물대장(증거기록 제6면 이하),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3면 이하) 포함] 1. 분양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1세) 및 피해자 E(여, 12세)의 모인 F의 친오빠로서, 피해자들의 외숙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8. 01:20경 인천 서구 G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의 모인 F, 피고인의 동생인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위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누운 후 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움직이자 손을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D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누운 후 제1항과 같이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을 하고 있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비비고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모인 F을 불렀으나 위 F이 피고인의 범행을 깨닫지 못한 채 방 밖으로 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 E의 각 진술 1. 각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2항,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각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중 기본 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2년 6월 ~ 5년)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조카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안겼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1.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안골동에 있는 대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2회 등 다수의 동종 · .유사 전과 있는 사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3.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에 있는 KT삼거리(본오동)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E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인 것을 뒤늦게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 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던 G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38,638원(공소장 기재 2,538,628원'은 오기로 보임)을, 위 포르테 승용차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70,348원을 요할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조경시설 제조 및 설치 업체인 (주)D를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05. 6. 14.부터 2012. 11.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1,022,640원 및 퇴직금 16,734,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427,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E, F)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증거기록 제1권 제29, 30쪽], 각 통장거래내역 [증거기록 제2권 제33 내지 88쪽, 제104 내지 116쪽], 급여내역서[증거기록 제2권 제101 내지 1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직권 폐업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 삼척시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피고인의 왼쪽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에게 몸을 밀 착시킨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 아랫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그곳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0세)에게 몸을 밀착시킨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종아리, 허벅지를 쓰다듬고,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이 남양주시 F 토지(이하 '남양주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감정가를 높게 받아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감정비와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2. 12. 4. 구리시 G상가 816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감정 관련 전문가다. 내가 남양주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감정가를 받아줄 테니 착수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3. 2.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감정서가 발급되어 찾아야 하니 5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남양주 부동산에 대한 고가의 감정평가서를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2012. 12. 20. 같은 계좌로 600만원, 2013. 1. 9.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3. 2. 5.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2013. 2. 2. I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3. 3. 11.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D의 통장 거래내역 확인, 고소인으로부터 토지 감정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내역,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 정리) 1. A 이 작성한 확인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D),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동종 전력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실 확인 보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A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2,02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A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갚는다고 하여 돈을 받았다가 피해자와 인연이 되어 N(본명 O)을 통해 남양주 부동산에 대한 토지감정을 도와주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500만 원을 더받으면서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I 계좌로 받은 500만 원을 포함한 1,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가의 감정평가서를 발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A 과 함께 감정비,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편취범의와 기망행위 및 A과의 공모관계는 모두 넉넉히 추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A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2: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손님들의 고기를 굽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경위 및 동기,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20.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시장 내 상호 없는 천막집에서, 지인인 F, G, H, 피해자 I(55세) 등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와 F 사이에 벌어진 시비에 피고인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수차례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가 7센티미터 가량이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성형외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태화종합고등학교 입구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반대 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때마침 반대 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2,852,518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드라이버 무릎 에어백 모듈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가 28,898,39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7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 피고인 운전 승용차 사진 7매, 각 진단서, 견적서(#2), 수사보고(피해차량 E 블랙박스 영상분석 등), #2차량 E 블랙박스 영상 캡처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차량 특정경위 등), 엑셀자료 및 사진 2매,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상황 등에 대하여), 견적서(#3),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참고자료제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반성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중순경 울산에 있는 유흥주점을 6,000만 원에 인수,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피해자 D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A가 유흥주점 종업원 고용을 위해 6,000만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금 6,000만 원을 보전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6,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6.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F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6,000만 원을 종업원 모집비용으로 투자하고, 당신이 권리금 등 업소 인수비용으로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자. 유흥주점 운영은 B이 할 것이고 월 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날 것이다.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내 계좌에 6,000만 원이 있어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공증까지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A가 '2013. 3. 26. 채무자 A가 채권자로부터 6,000만 원을 2014. 3. 26.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공증할 수 있도록 위 공증사무실 부근 도장집에서 피해자와 A의 도장을 파 피해자와 A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6,000만 원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유흥주점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6,000만 원을 종업원모집비용으로 투자하거나, 사업이 잘못되어 피해자가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2,640만 원만을 피고인 B에게 개업자금 등으로 교부하였고, 나머지 돈은 처 G에게 교부하여 피고인과 G1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에도(검찰수사기록 272쪽, 279쪽)이 법정에서 마치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돈 6,000만 원을 전부 주었는데 피고인 B이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전부 사용한 것처럼 진술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범행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가 1,350만 원을 변제하고 합계 2,650만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3. 4. 9.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그 외에도 개업 준비 비용으로 3,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6,000만 원을 한 번에 보내 준 것이 아니고 계약금, 중도금 등이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 B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 A의 투자 금으로 3,800만 원은 아니지만 2,000만원 정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6,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검찰수사기록 110쪽, 277쪽), 피고인 B은 "가게는 5,000만 원이면 인수를 하고 아가씨는 보도방을 이용하면 되므로 피해자의 돈 6,000만원 외에는) 별도의 인수 비용이 필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검찰수사기록 112쪽), 피고인들의 각 주거지, 평소 관계, 피고인 A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추가로 현금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은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2,64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경찰수사기록 1권 32-34쪽). 한편 피고인 B이 2013. 4. 9. 피고인 A에게 130만 원을, 2013. 4. 11. 피고인 A의 처 G에게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바(경찰수사기록 1권 33쪽), 피고인 A가 유흥주점 개업비용으로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돈은 결국 2,640만 원보다도 적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B이2,000만 원을 공탁하여 편취금에 대하여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연령,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유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5. 00: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썬바이저를 우측 손으로 파손하여 시가 3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에 위 주소지 주택 2층 201호의 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마산동부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며 건물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 개새끼 니는 죽는다,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손등으로 위 경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