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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0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3. 10. 15. 13:37경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4. 1.자 94고약115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2015고단278 피고인은 2015. 6.7.10:50경 속초시 C에 있는 어촌계 팬션 앞에서, 인근에 있는 D 앞에서 교통사고 발행 후 도주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조금 전 사고를 낸 G 차량 운전자'인지 여부 확인 및 추가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너가 뭔데 새끼야 나에게 가자 마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93 피고인은 2015. 6. 7. 10:20경 속초시 H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동종 전과 다수이고,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2000년 이후에 폭력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고정 2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아산시B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D 뉴아반떼 승용차의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E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E의 세금미납으로 아산시청에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해 가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자동차번호판을 위 차량에 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5:00 경 아산시 B마트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가지고 있던 D 번호판을 F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0125272] 피고인은 F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1.7.24 13:05분경 아산시 G 앞 노상의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송악4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골목길로 평소 보행 및 횡단하는 사람 등이 많고 특히나 당일은 온양5일장의 장터 주변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H(여, 6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옆 구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전 등록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2013 고정 2761 피고인은 2011. 4. 1.경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기업은행 아산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금융권 채무를 갚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760만 원만 빌려주면 부가세를 납부하고 사채를 갚은 후 대출을 받아 760만 원과 이미 빌린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6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증거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1. 의무보험 가입 조회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상해 정도 및 피해액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3. 5. 6.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901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장동료인 D에게 박스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D으로부터 물품보관실 출입카드를 받아 직원들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주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3. 9. 15:02경 위 B건물 708호 소재 피해자의 물품보관실에 이르러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골프백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3. 16. 16:39경 위 물품보관실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골프백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31. 10:48경 위 물품보관실에 이르러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골프백을 가지고 나오고, 2013. 4. 20. 14: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골프화, 모자 등을 가지고 나오고, 2013. 5. 4. 14:1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골프백, 의류 등을 가지고 나오고, 2013. 8. 3. 18:2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골프화, 의류 등을 가지고 나오고, 2013. 8. 4. 14:3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골프백, 골프화, 의류 등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4,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절도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출입문 개폐내역 확인),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절취한 물건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단4116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6층 건물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C'의 실제 운영자(명의상 대표이사는 처 D)로서 그 법인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 일자불상경 E로부터 개인 용도로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인 위 법인을 차용인으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E가 2009. 6. 9.경 피고인과 피해자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19.경 F으로부터 개인 용도로 4,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인 위 법인을 차용인으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F이 2010. 3. 5.경 피해자 법인 소유의 위 건물에 가압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10.30.경 G으로부터 개인 용도로 5,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인 위 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지불각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G이 2009. 11. 16.경 피해자 법인 소유의 위 건물에 가압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8. 14.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 I, J을 대리한 K과 위 법인의 양도·양수 및 그 법인 소유인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내용은 총 매매대금 11억원, 위 부동산에 대한 농협대출금 4억 9,000만원과 상가임대차보증금 3억 9,500 만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계약금 3,000 만원과 잔금 1억 8,500만원 등 합계 2억 1,500 만원은 현금으로 2억원만 지급하며, 잔금지급일인 2009. 9. 30.경까지 매매계약 이전에 위 부동산에 대해 설정된 광주 서구청의 압류 3건 19,700,610원, 채권자 L의 채권최고액 2억 7,000 만원의 근저당권(다만 2009. 9. 30.까지는 6,000 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0. 8. 14.까지 변제), 채권자 M의 채권최고액 5,500 만원의 근저당권, 채권자 N의 채권최고액 6,500 만원의 근저당권을 각 말소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위 법인은 위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위 부동산 월 임대료도 대부분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로 충당되었다)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압류 및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은 당시 위 법인에 대해 서광주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 9,932,260 원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권자 E, F, G에 대한 채무금을 위 K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법인 양도·양수 및 부동산매매의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 3,000만원, 2009. 10. 26. 경까지 도금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1억 3,300 만원 등 합계 1억 6,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K,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K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E의 전화 문답) 1. 수사보고(A 전화 답변 내용 확인) 1. 수사보고(광주 서구청에서 압류 당시 지방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소장에 첨부된 회사양도양수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각서,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 통장거래내역, 지불각서 및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사기범죄의 양형기준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공판기일 진행 도중 도주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5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은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2. 9.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모텔에서 5,000만원 그 후 2011.5.30.위 D모텔에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채무자 E에게 빌려주면서 연 60% 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1, 10, 31, 500만원, 2011. 11, 30, 500만원, 2011. 12. 30. 500만원, 2012. 1. 27.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2,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무자에게 총 1억 원을 차용해 주고 법정 제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연 60%에 해당하는 합계 2,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이 과다하게 지급받은 이자가 원금에 충당된 점, 이자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0. 03:3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소와고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권동 696-1에 있는 파리바게트 오산대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2.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F 펜션 방 안에서, 그곳 침대 위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저항하자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일요일 낮에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 키스를 하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압수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최초 피해일자 특정),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내사보고(피해자 가족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친족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영상녹화조사 중단 보고), 증거분석 결과 회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4년 6월(= 3년 + 3년 X 1/2,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양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 불과하여 성적욕구와 애정을 구별하지 못한 나머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자신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져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및 조사과정에서 커다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유)G 대표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0.부터 2015. 6.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2,0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543,1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노무비정산서, 현장별실사용내역, 현장별 작업확인서, 예금거래내역, 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J은 G의 현장소장으로 공사장에서 인력채용 장비투입을 도맡아 하면서, H, M, N과 월 200만 원씩 급여제로, 나머지 K, L, I 등은 일당제로 채용하여 공사장 인부로 근무하게 하였고, 작업일보에 근로자들의 작업일수를 기재해 둔 사실, J은 노동청에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노무비 명세서 등에 근로자들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급여 내용을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차후 작업일보와 근로자들과 대면을 통해 현장별실작업내역을 정리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해당 근로자들의 법정증언과 일치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근로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H, M, N에 관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체불임금과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인정한 체불임금과 차액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4. 5.부터 2015. 6.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C에 대한 임금 24,3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C, J의 법정진술과 노무비정산서, 근로계약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가 근로자라고 단정하거나 정확한 체불임금의 액수 등을 판단할 수 없다. C는 현장소장 J과 사실혼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J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는 월 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O 공사현장에서는 하루 일당 100,000원)으로 P 등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현장정리나 청소일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기간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에 비한 임금이 적정한 것인지도 판단하기 힘들며, 무엇보다 그와 같은 내용이 피고인과 협의되었는지 크게 의문이다. 또한 공사현장 근로자인 H, M, N 등과 달리 C는 회사나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유)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80,000원과 근로자 E의 임금 2,2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피고인에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14:45경 수원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가 집을 나간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셔츠 1벌, 시가 1만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1만 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총 3만 원상당의 재물을 양손으로 잡은 뒤 양쪽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권유식(기소), 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 17:00경 서울 서초구 C상가 부근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가 E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해 시비를 벌이다가 E의 일행인 피해자 F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벙어리냐 왜 말을 못하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내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관련, 피의자 특정 관련), 피해자 F이 제출한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면담 보고, 피해자 F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칫 생명에 위험을 끼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측면도 없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금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생활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처와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2살, 1살의 어린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생활이 계속될 경우 처 및 자녀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져올까 걱정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전력 1회 외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피고인의 나이 매우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기만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2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3.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아파트 정문경비실 앞 도로를 아파트 105동 방면에서 정문입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내 도로로 주변에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하였으나 미지치 못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24. 00:47경 후송치료 중이던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인도 옆의 차도로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일부 유족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19:45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리 소재 심스캐빈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3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5. 9.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경락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경매를 보는데 돈이 모자란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받은 날 오후에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락잔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락보증금을 납입하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90 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19 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원예농협 무양지소 앞길에서 위 피해자 G에게 “경매를 보는데 경비가 없으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경매가 마무리 되어 돈이 나오는대로 앞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피해자 G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경락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라도 나주에 있는 공장을 경락 받으면 공장에 있는 고철만 팔아도 12~13억은 벌수 있는데 1억 5,000 만 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받지 못하면 경매를 보는 날 바로 그 돈을 돌려주고, 경락을 받으면 공장에 있는 고철을 팔아서 한 달 안에 5,000 만원을 더해서 2억원을 주고 앞에 빌린 돈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락잔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락보증금을 납입하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 경차용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3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점촌농협 신흥지점 앞 다방에서 피고인이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A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3,000 만원을 내 통장으로 보내 주면 J에게 통장만 보여주고 7,000 만원을 구해서 같이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에게 경매 관련하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돈을 송금받으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K, H 각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피고인 A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빌린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3억 원이 넘는 돈을 입찰보증금으로 실제 납부하여 나주의 공장을 비롯한 2개의 부동산을 경락을 받는 등 기망의 정도나 편취의 범의가 무겁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56,000,000원을 지급하고, 담보가치 약 50,000,000원 상당인 피고인의 처 소유 빌라를 명의이전하여 주고, 여러 보증인이 피해변제를 보증하도록 하는 등 상당한 물적, 인적 담보를 제공한 점, 위 입찰보증금이 모두 몰취되어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력 등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9:3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우연히 그곳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D(67세)과 눈이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오해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및 인중부 촬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14:40경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대구 쪽으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행하던 중 충주시 부근에서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K5 승용차량이 급정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이고 피해자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갓길 쪽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험운전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3:0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인근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E으로부터 E, E의 여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 G(여, 28세)을 모텔로 데려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E과 그 여자친구 F과 함께 피해자를 부산 동래구 H 소재 'I'모텔로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E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옮긴 후, E과 그 여자친구가 다른 방으로 옮기면서 자리를 비우자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겨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약도, 전화가입자조회, 사진(증거목록 순번 18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임신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여 낙태수술까지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7. 21:30경 순천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위 PC방을 비워 주지 않은 채 보증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