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9:2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의 지인인 일명 'C'의 집을 찾던 중 위 다세대주택의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을 일으키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뒤에서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캡쳐 자료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수사상황), (성폭력 피해자 증거채취-응급키트, 사진촬영)] 1. 내사보고(피해자 집 및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가 아는 동생의 집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일 뿐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잠을 자다가 눈을 떠 보니 모르는 남자가 배 위에 앉아 쳐다보고 있었고 너무 놀라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한 손을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몸을 만졌다.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계속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만졌다. 반항하고 소리를 지르니 뒤에서 계속 꽉 끌어안으면서 '너 잘 때 내가 했다, 그리고 안에다 쌌다'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지르고 울고 하니까 도망갔고, 내가 발 버둥치고 울고 움직이면 못 도망가게 잡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아는 동생의 집인 줄 착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전에는 'C'라는 사람의 집에 가 본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지인의 주거로 착각하고 잘못 들어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던 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너 잘 때내가 했고, 안에다 쌌다'고 하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어 피고인의 성적 공격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강제추행의 의사를 넘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를 가지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도중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손톱이 부러지고 왼쪽 손등과 중지손가락 부분에 찰과상을 입었고, 피고인의 얼굴에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할퀸 상처가 남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강한 유형력을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르렀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1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6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기존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16년 전의 전력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