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0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납골당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 F 주지스님 G(H스님)로부터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J 추모공원의 기독교관에 관한 분양권한, 인허가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받기로 하여 매달 봉안증서 100기~200기 정도는 충분히 팔수 있다. 당신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K외 임야 3,427m²를 2013. 8. 28.경(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를 12억 원에 매수하는데, 그 매매대금은 납골당 봉안증서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그러니 분양수익금으로 매매대금을 우선 지급할테니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을 온누리신협에 예치금으로 넣어 달라, 위 대출금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고 매월 봉안증서 100~200기 판매할 예정이므로 2013. 10. 5.까지 계약금 1억 5천만 원 등 매매대금 12억 원을 3개월 안에 모두 완납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28.경 피해자 E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대금 1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 편의를 위해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L(이하 'L'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L의 분양수익, 매출금을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으로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이자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임야의 담보 대출금 3억 원을 L의 예치금으로 납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할 2,600만 원을 빌려달라, 앞으로 매달 봉안증서 100~200기를 판매할 예정이니 2013. 9. 30.까지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위 차용금은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의 계약금 지급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것이고 불이행 시에는 담보로 내 소유인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J추모공원의 경영권 일체를 F 주지 G로부터 유효하게 양도받아 피고인이 보유한 상태가 아니었고, 한 달에 봉안증서 100~200기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판매할 봉안증서는 피고인이 보유한 것이 아니라서 그 분양 수익 대부분을 그 보유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할 부동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분양수익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위 차용금을 기한 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추모공원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무고의 점 피고인은 차용금 채무 2,600만원의 미변제 등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자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고 위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피해자는 L의 대표이사로서 2014. 4.경 온누리신협에 입금해 놓은 회사 공금 3억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위 돈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피해자에게 납골당 분양증서를 채권 확보시켜주면서 대출받은 돈으로 회사 운영비조로 차입하여 준 자금으로 용도는 납골당 분양대출금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예치해놓은 것으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이 함부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가 없고 법인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을 청산할 시에야 인출할 수 있음에도 피고소인 피해자는 정관에 규정한 대로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회사 적립금 3억 원을 일방적으로 인출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위 예치금 3억 원은, 피고인이 2013. 8. 28.경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금을 납골당 봉안증서 분양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 매매대금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이자 비용 등 제반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임야에 대한 담보 대출금 3억 원을 온누리신협에 예치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언제든지 반환받아 가기로 하였고 위 예치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납골당 분양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은 적도 없었으며, 위 L는 피해자로 하여금 예치금 관리 및 매매대금을 용이하게 지급받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3. 9. 12.경 형식적으로 설립한 법인이었고, 이후 피고인이 약정 불이행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인은 2013. 12. 1.경 위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와 재차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존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고 '향후 피고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다시 매매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해자가 위 예치금 3억원을 반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손해배상까지 하기로 명시하였으므로 위 3억 원 예치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위 매매계약 해지 시 피해자가 반환 받아가기로 분명히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위 2013. 12. 1.자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기일인 2014. 1. 2.경부터 약정 사항을 계속 불이행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4. 7.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매매 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예치금 반환 예정 사실을 통보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합의내용에 따라 2014. 4.경 예치금 3억 원을 인출하여 반환해 간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매매계약 불이행 시 위 피해자의 예치금 3억 원 인출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이는 L 총 주식 2/3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 그 인출에 동의한 것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예치금 3억 원의 반환에 합의한 사실과 관련 서류를 숨긴 채 마치 위 3억 원이 청산 시까지 인출할 수 없는 L의 용도가 정해진 공금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가 이를 인출하여 횡령한 것인 양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J추모공원의 경영권 일체를 F 주지 G로부터 유효하게 양도받아 보유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약 2,000기의 봉안증서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2,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J추모공원 봉안증서 26기를 담보로 제공한 점, 위 봉안증서의 기당 가격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온누리신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판매한 봉안증서의 기당 가격은 약 400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온누리신협과 납골당 봉안증서를 분양받는 사람에게 5,000기 분양시까지 1기당 40만 원까지를 신용대출해 주는 내용으로 봉안증서 분양 신용대출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납골당 봉안증서 분양사업을 하였고, 실제로 2013. 10. 30.부터 같은 해 12. 6.까지 14명에게 납골당 봉안증서를 분양한 것은 사실인 점, 그로 인한 분양수익금 중 15,750,000원을 피해자가 가져갔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제한 나머지는 이 사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M이 증언하고 있는 점, 그 후 온누리신협의 대출심사 강화에 따라 봉안증서 분양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아 온누리신협에 예치해 놓은 3억 원을 인출하여 가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가 이뤄지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아들인 N 명의로 충남 금산군 O 전 992m²와 대전 서구 P 대 118m²를 소유하고 있었고, 충남 공주시 Q 대 17555m²외 6필지 및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과 충북 옥천군 R 답 1769m²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점, 설령 위 부동산들의 가치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납골당 봉안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이므로 부동산의 가치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소인 E(이하 '피고소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피고인이 피고소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12억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고소인이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온누리신협에 피고인이 납골당 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L의 명의로 3억 원을 예치하고, 피고소인은 위 L의 대표이사로 참여하여 위 법인의 인감도장 및 예치금 등을 관리하며, 만약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온누리신협의 예치금을 해지하여 보증금과 적립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L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소인은 주주명부에 회사 주식 9,000주를 보유한 주주와 동시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피고소인이 위 약정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온누리신협에 L의 명의로 예치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약정한 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소인은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온누리신협에 예치된 L 명의의 예치금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이 납골묘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L를 설립하고, 피고소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을 온누리신협에 적립금으로 입금시켜놓았던 것을 피고소인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직을 이용하여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므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고 기재함과 동시에 '비록 회사에 차입시킨 자신의 돈을 변제받아야 할 입장은 인정하나 정관에 정한 규정대로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이 회사 공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의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도 폐업을 하므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가한 자로서 회사에 3억 원을 차용하여줄 당시에 고소인으로부터 담보 제공받은 납골묘 분양권 26기 총 금액 101,000,000원을 반환도 하지 않고 착복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소의 이유를 기재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시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납골당 분양증서 26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인 점, 피고소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L 명의로 온누리신협에 예치해 놓은 예치금을 주주총회결의 등의 절차 없이 인출한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이전에 자신이 알고 지내던 전직 경찰관인 S으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해도 충분하다는 법률적인 조언을 듣고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약정대로 피고소인이 온누리신협에 예치해 놓은 예치금을 인출해 갈 수는 있으나 피고소인이 L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L의 주식과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봉안증서를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공금을 인출해 간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 당시에 피고인이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