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합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서 2004년부터 전기정비팀장으로, 2011년 4월부터 설비환경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J 소프트웨어개발그룹 소프트웨어 제작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I 연구실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비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고 있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님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1. 포항시 남구 K건물에서 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L의 직원인 M으로부터 L의 직원들이 프로젝트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인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집행비용을 높여달라는 청탁 및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수주에서부터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업무 전반에 걸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11.부터 2011. 1. 17.까지 4,21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N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L의 실제 대표이사로, 2003. 5. 17. 위 회사(변경 전 상호 O)를 설립하여 회사의 영업업무,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전반적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4.경부터 2008. 6. 16.까지 포항시 남구 P, 2008. 6. 17.경부터 2011. 5. 31.경까지 포항시 남구 Q빌딩 비동 2층, 2011. 6. 1.부터 2011. 6. 27.경까지 포항시 북구 N 소재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상무인 R 등으로부터 '대표이사 일시대여금' 명목으로 대금을 교부받아 대표이사로서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포항시 이하 불상지 등에서 1) 지인인 S에게 2007. 6. 11.부터 2010. 8. 27.까지 24,947,000원을 개인대여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2) 2006. 1.부터 2009. 7.까지 자신의 누나인 T를 L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임금 명목으로 48,292,440원, 2006. 1.부터 2009. 8.까지 위 T의 딸인 U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임금 명목으로 137,692,920원, 2006. 1.부터 2011. 4.까지 T의 개인가정부인 V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임금 명목으로 60,524,520원 합계 금 246,509,880원을 지급하고, 3) 2009. 10.부터 2011. 6.까지 매달 400만 원씩 T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금 8,400만 원을 지급하고, 4) 2008. 5. 28.과 2008. 6. 30.에 신용보증기금 5,300만 원 및 2008. 10. 30.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500만 원과 2008. 11. 28.부터 2011. 5. 30.까지의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에 따른 이자지급 등의 명목으로 총 106,750,000원을 지급하고, 5) 2007. 1. 1.부터 2011. 5. 30.경까지 그 외 신용카드사용 대금 등 기타 생활비 명목으로 133,191,463원을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금 595,398,343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의 실제사장으로 근무하면서 L가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J와 W의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L는 전기제어설비와 관련하여 J 등을 통하여 하도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업도 하는 업체이다. 1) J회사 A 관련 피고인은 2010. 6. 11. 포항시 남구 K건물에서 당시 J가 발주한 I 연구실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던 L의 직원인 M을 통하여 인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집행비용을 높여달라는 청탁 및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수주에서부터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업무 전반에 걸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11.부터 2011. 1. 17.까지 4,21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2) W회사 D 상무보 관련 피고인은 2008. 8. 13. 포항시 남구 X 소재 Y 일식집에서 당시 W으로부터 수주하기로 되어 있던 I 포항야드 크레인 무인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운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L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업무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J(합병 전 Z)에서 이동기기자동화팀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L에서 독자적으로 공급하는 I 코크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포지셔닝 센서의 단가를 결재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31. 포항시 남구 대잠동 대잠사거리 인근 도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포지셔닝 센서의 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L에게 유리하도록 납품단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B로부터 500만 원을, 2006. 9. 2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식회사 W의 철강 IT 부분 상무보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W이 I로부터 야드자동화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위 프로젝트의 일부를 L에서 재하도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13. 포항시 남구 X 소재 Y 일식집에서 위와 같이 I 야드자동화 프로젝트의 일정 부분을 L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B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메모, M 지급내역, 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증, 용역계약서, B의 일시대여금 지출내용, 대표이사 대여금 사용내역, 상환내역서, 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출장내역서, 법인이용내역서 1. 수사보고(B 일시대여금 내역 첨부, L 사원명부 및 매출매입세금계산서, L 의심계좌, L 법인카드 사용내역, 직원으로 등재하여 월급형식 횡령금액, 신용카드 결제시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5억 원 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당시 J 부장으로서 이동기기팀장의 지위에 있었기에 자신이 납품하는 포지셔닝 센서의 납품단가를 유리하게 책정받기 위해 피고인 C에게 2회에 걸쳐 현금을 종이가방에 담아 건네주는 방식으로 총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C에 대한 금원의 지급경위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장부 필사본은 비록 원본인 장부를 폐기하면서 사후적으로 장부내용을 필사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의 자금사용내역을 일자별로 기재한 것으로 전체 기재부분에서 피고인 C에 대한 금원 지급내역 기재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적으로나 그 횟수에 있어서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여 피고인 B가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비자금사용내역을 소명하기 위해 굳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 없는 피고인 C에 대한 금원지급부분을 허위로 추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가 이를 허위로 기재하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C은 당시 J의 부장으로서 이동기기팀장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가 납품하는 포지셔닝 센서에 대한 현장조사, 물량조사 및 기술검토 등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제품 단가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J 전무였던 AA는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C을 비롯한 J의 팀장들에게 조심하라는 주의를 준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의 '무리한 요구'나 주의를 준 내용에 관해 AA는 "금전문제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B가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구체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느끼는 감으로는 '아 이게 금전 문제가 개입이 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금전적인 문제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W으로부터 2건 의 프로젝트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그 상무보인 피고인 D에게 일식집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D에 대한 금원지급경위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 대한 금원지급내역이 기재된 장부의 필사본은 비록 사후적으로 필사한 것이기는 하나, 전체기재 내용에서 피고인 D에 관한 기재부분의 비중이 금액적으로 경미하여 비자금의 사용내역을 소명하기 위해 이를 허위로 추가 기재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굳이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특별한 이유도 찾아 보기 어려워 그 내용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 D은 W의 상무보로서 L가 W으로부터 용역계약을 수주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돈을 건네었다는 2008. 8. 13.에 피고인 D은 포항으로 출장을 와 있었고, L의 법인카드 내역상 당일 저녁에 금원교부장소인 Y 일식집에서 150,000원이 결재되어 있어 피고인 B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 D에게 돈을 건네었다는 2008. 8. 13.로부터 불과 한달이 지나지 않은 2008. 9. 10.경 실제로 L가 W으로부터 2건의 프로젝트를 하도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B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으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I 계열사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그 하청관련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11. 8. 11.자로 J에서 징계면직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유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는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상 '유형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 [특별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없는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횡령한 금액이 6억 원 가량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수주관련 부정한 청탁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주식회사 L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판시 횡령행위로 인하여 특별히 위 회사의 채권자들이나 이해관계인들에게 다른 손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이 주식회사 J의 팀장으로, 피고인 D은 주식회사 W의 상무보로 각 근무하면서 각각 I 관련 납품 및 용역계약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돈의 액수, 청탁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