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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정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201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7.28.01: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건물 2층 C PC방에서 PC 요금이 없자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D(25세)의 돈을 훔치기 위해 그에게 다른 게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자며 자신이 있는 위 장소로 그를 오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치기 위해 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며 건네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3만 원, LG텔레콤 휴대폰 1개 60만 원 상당을 훔쳐 감으로써 합계 6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월수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9. 23:00경 인천 남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43세)이 운영하는 G클럽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술값 2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20:34경 혈중알콜농도 0.094%(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물왕동 소재 물왕저수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물왕교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채혈보고서, 감정회보서,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02:0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황구정갈비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삼산동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은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5. 9. 15. 10:40경 부천시 약대동 중동대로 과적검문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05톤, 제3축에 1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2:00경 경기 구리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 피해자 F(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각과 다르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F) 1. 진료소견서, 2012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 1. 수사보고(D 종업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7: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동네 후배 E의 집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온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m, 지름 20m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시 사용한 쇠파이프 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학감교차로를 낙동대로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학장동 방향에서 감전동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4:1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인근에서 다른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39세)에게 손님이 있으니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방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피부의 열상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남, 5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B는 위 A와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들은 2012. 11.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7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고추장 등의 양념을 함부로 먹는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케찹 및 소스를 함부로 먹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음식들을 함부로 꺼내 먹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수차례 꼬집었다. 라. 피고인은 2013. 4. 말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1.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생돼지고기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양념을 함부로 먹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조미료를 함부로 먹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생마늘을 함부로 먹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꿀밤을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소스 등을 함부로 먹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3. 4. 2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닭도리탕을 꺼내어 바닥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기록 1. 수사보고(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상대 수사,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E 상대 수사) 1. 심리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생각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22:3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롯데 낙천대 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문을 통하여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 C(여, 65세)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요골 원위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 원동에 있는 현대기원 앞길에서 같은 동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건물 2층 피고인 운영의 'D' 영어유치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E가 학부모로부터 유치원생을 폭행하였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유치원생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일로 학원을 권고사직한 후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영어학원에 취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5. 경 피고인의 위 영어유치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유치원생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폭행사실을 인정하며 퇴사를 한 것이 아님에도, 위 영어유치원의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면서 '믿기 힘들었지만, 확인 결과 대부분의 상황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며, 이에 해당 교사는 원생 부모님께 사죄 후 책임을 느끼며 퇴사하였습니다'라며 마치 피해자가 학원생을 폭행한 것을 인정하며 스스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2012. 9. 6. 경 F 등 48명의 학원생 학부모에게 위 편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학부모상대 발송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모두 진실이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위 영어유치원의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E가 2012. 7. 6.경 자신이 가르치던 유치원생 G를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는 항의를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사실, G의 학부모는 E를 면담하였고, E는 폭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G의 학부모는 피고인에게 E가 유치원을 그만둘 것을 계속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처음에는 E가 유치원생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사실이면 학원문을 닫겠다고 학부모들에게 얘기하였으나, 학부모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E에게 학부모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유치원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고, 결국 E는 2012. 7. 20. 위 유치원을 사직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5. 위 유치원의 학부모들에게 '믿기 힘들었지만 확인 결과, 대부분의 상황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며, 이에 해당 교사는 원생 부모님께 사죄 후 책임을 느끼며 퇴사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G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학부모들의 항의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였고, E가 G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며, E가 폭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치원을 사직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계속된 항의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한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유치원을 사직하였다 할 것이므로, E가 G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퇴사를 한 것이고, E가 학부모에게 사죄를 하고 유치원을 그만 두었다는 취지의 위 편지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중 '믿기 힘들었지만 확인 결과, 대부분의 상황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부분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추상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낸 위 편지 내용 중 '믿기 힘들었지만 확인 결과, 대부분의 상황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E가 유치원생을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는 학부모들의 항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피고인의 개인적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E가 유치원생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점을 부인하였고, 폭행사실을 인정하며 퇴사를 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마치 E가 이를 인정하고 퇴사한 것처럼 위 편지에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취지이고, '믿기 힘들었지만 확인 결과 대부분의 상황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변호인은, 가사 위 편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 제15조 제1항 내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편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편지를 작성할 당시 E가 G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퇴사를 하였다거나, 학부모에게 사죄를 하고 유치원을 그만두었다는 것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이 2005. 봄에 금융기관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7.경 부담한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3,750만 원의 대출채무를 포함한 1억 6,750만 원 상당의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 이자가 늘어나고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1.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동 41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업을 하는 남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2011. 2. 경에 2억 원을 받게 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2.부터 은행이자 연 1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으니 2,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4.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안에 언니 명의의 논이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양도해주겠다. 연체 이자를 갚지 않으면 그 논이 경매처리가 되니까 연체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5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서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개명과 제출한 E 명의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에 대한 2억 원 및 G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권 등이 있었고, 부안 소재 피고인의 언니 소유의 논을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3,750만 원의 대출채무, H 명의로 대출받은 7,000만 원의 대출채무, I에 대한 1,500만 원의 채무 등 합계 1억 6,7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수사기록 233쪽, 241쪽), 그 이자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동생인 F에게 빌려주면 2개월 후에 2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2,000만 원을 빌려준 후 2개월 후에 2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2억 원을 지급하여 줄지 불명확하여 당시로서 2억 원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0. 3.경 주식회사 J 대표이사 G에게 K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투자하여 1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 역시 당시에는 지급받을 수 있을 여부가 거의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G 등이 2010. 10.경 피고인에게 600만 원만을 지급하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돈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등 사실상 위 금원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던 점(주식회사 J이 피고인에게 2010. 9. 30.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변제기인 2010. 9.경 무렵까지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이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부안에 있는 언니 소유의 논을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유자인 언니가 그 논을 매도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다고 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진 바 없어 이 역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야기는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500만 원의 차용에 관하여는 당시 피해자에게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I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4,5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차용일로부터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 합계 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동종전과 없이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 사기로서 기망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 21:30경부터 그 다음날 00:1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B01호 소재 'D' 주점 5호실에서 영업부장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양주(스카치), 과일안주 등 총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법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513호에 있는 헤어진 애인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낯선 남자 1명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에 화가 난 그곳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소지한 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 남자와 어떤 사이인지 등을 따지기로 마음먹은 다음, 같은 날 09:00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을 수건에 싸서 입고 있던 등산복 주머니 안에 넣은 후, 피해자의 집 주차장으로 찾아가 딸과 함께 D 마티스 승용차에 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도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내려주고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귀가하려 하자,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차를 세우게 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너를 위한 선물이다, 내가 너에게 음식을 해주던 식칼이다, 남자가 생긴 것이냐,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USB 내용 확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단지 협박에 그쳤을 뿐 이에 더 나아가 상해 및 감금 등 추가적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유예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2013고단42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3.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 용흥고가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5. 2.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고, 출석하면서 무면허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 13:1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331 경동다이아몬드 2차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 산 97-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건물 뒤편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고정311] 피고인은 2013. 4. 6.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대흥동 북포항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수동 덕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등 네이버 사진 출력) 1. 사진 [2013고정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죄 상호간, 판시 제2의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삼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8: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꽤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4km로 긴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근처에 주차된 차량들을 차례로 손괴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6개월여 전인 2020. 5. 7.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6. 2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행은 피고인이 2020. 3. 1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었다. 그런데 또 다시 피고인은 2020. 8. 18.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에, 앞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를 받고도 일방적으로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도 수회에 걸쳐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사건송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차량의 소유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또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30. 18:2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회사 측에서 피고인을 홀대한다는 생각이 들어 회사에게 큰 피해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10. 9.자 메모리칩 절도 피고인은 2021. 10. 9. 14:56경 위 '㈜D' E동 2층 창고에서, 피해자 F(남, 47세)이 점유하는 위 '㈜D' 소유의 시가 193,283,025원 상당의 메모리칩 209,795개가 들어있는 종이 상자 5개를 미리 준비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트렁크에 몰래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0. 11.자 웨이퍼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1. 10:00경 아산시 G에 있는 '㈜D' 창고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D' 소유의 시가 약 350,000,000원 상당의 웨이퍼 14,000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10. 11.자 서류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1. 12:03경 위 '㈜D' 사무실동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다이어리 2개, 출고전표 3묶음, 입고전표 6묶음, 구리샘플 1봉지, 도금PCB 1봉지, MLCC 1봉지,LED 1봉지, IC류 부품 1봉지, 계량증명서 등 서류 1묶음, 명함 4통, '㈜D' 관련 서류 1묶음을 종이 상자에 담아 테이프로 밀봉한 이후 미리 준비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트렁크에 몰래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10. 11.자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21. 10. 11. 10:30경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도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이 절취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소유의 메모리칩 209,795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당시 메모리칩 거래 장소가 도로변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자부품 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 메모리칩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메모리칩 취득 경위 등을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시가 193,283,025원 상당의 위 메모리칩 209,795개를 대금 90,000,000원에 현금으로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21. 11. 4.자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21. 11. 4. 11: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창고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A이 절취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소유의 웨이퍼 14,000장을 매수하게 되었다. 웨이퍼는 반도체 메모리의 일종으로, 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파쇄 시설 등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입찰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시스템이어서 개인이 다량의 웨이퍼를 소지하는 것은 드문 일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자부품 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 웨이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웨이퍼 취득 경위 등을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시가 약 350,000,000원 상당의 위 웨이퍼 14,000장을 대금 250,000,000원에 현금으로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11, 13, 18,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52, 53, 57, 59, 63, 66, 68, 78,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D의 대표자 J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382, 396면 참조),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1:20 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평촌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0. 22:0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밀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후배인 D이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위 D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에게 "씨발놈", "호로새끼" 등의 욕설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파출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위 G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위 F의 왼손을 내리친 다음 잡고 흔들어 위 G의 파출소 치안유지 및 위 F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에 의하여 위 파출소 밖으로 추방되어 피고인의 소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출소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시정되자 위 파출소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마구 흔들어 수리비 28 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파출소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오후경 충북 옥천군 C에서 홍수피해 예방 배수로 개선공사의 관리 · 감독을 하던 중 작업인부인 포크레인 기사 D으로 하여금 그곳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들을 분을 뜨지 않는 방법으로 이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 소유의 10,858,320원(피해자 신고가격) 상당의 조경수용 소나무 24그루를 말라 죽거나 성장을 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정남면 신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평택시 현덕면 도대리 현덕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282%에 이르러 매우 높은 편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