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2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소재 변호사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I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인 바, 1. J "K" 프로그램에서 프로듀서로 재직한 L(2002. 6. 17.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되어 2002. 9. 12.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음)는 M일자 22:00경 J TV에서 방영될 'O지구 N건물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P시장과 위 N건물 시행업체인 Q 주식회사 회장 R 등과의 유착의혹 및 이들의 배후를 취재함에 있어 2002. 5. 10. 10:59경 전 P시장 S의 전 수행비서 T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이라고 자신측을 소개하고, 같은 날 11:26경 P시청 시장 비서실에 전화하여 소속 직원인 U에게 자신측을 "검찰청 검사실"이라고 소개하며 각 과의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L가 같은 날 11:28경 위 피고인의 법률사무소 내 집무실에서 취재 목적으로 J에서 제공받아 사용중인 핸드폰(V, 가입자 J)에 으로부터 자신의 핸드폰(W)으로 전화를 해달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가 녹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L로 하여금 S과 피고인간에 맞고소하여 수사중인 업무상 배임 및 명예훼손 사건의 주임검사인 수원지방검찰청 X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마치 위 X검사가 S을 상대로 위 맞고소 사건에 관하여 전화로 그 의혹 및 배후관계 등에 조사하는 것처럼 하려고 S에 대한 질문사항을 사전에 L에게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통화중 그때 그때마다 메모지에 추가로 작성하여 보여주고, L는 S에게 전화를 걸어 위 메모지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여 그 답변을 얻어내고 카메라담당 Y, 오디오담당 Z로 하여금 이를 녹취하게 하여 보도하기로 하고, L와 공동하여, L는 피고인에게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검사 중 아는 사람 있어요"라고 물어 피고인이 "수원지검에 X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겁니다"라고 대답하자, L는 S에게 "수원지검 X검사입니다, 수사 중에 아니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확인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조사하는 참고인이 시장님께서 R회장으로부터 은갈치를 받았고 R회장과 골프를 쳤다고 진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인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시장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마치 위 사건을 수사중인 X검사인 양 운을 뗀 다음 S을 상대로 사칭하는 통화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가끔 카메라쪽으로 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S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L에게 위 S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 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하고, 이에 따라 위 L는 S에게 AA지구 용도변경은 누구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은 아닌가, N건물의 R회장에게서 은갈치를 받고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R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닌가, 선거 때 R회장이 도와주었는가, 왜 P시 부시장이 R회장의 골프클럽하우스의 사무실을 사용하였는가, R회장이 P지청과 수원지검 검사들과 어울려 골프를 쳤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AB 비서관과 AC부장검사가 시장과 가깝게 지낸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작년에 S시장이 고소한 내용의 수사가 그 당시 왜 지연되었는가 등에 관하여 마치 검사가 S을 상대로 피의자신문하듯이 유도 질문을 하며 그 답변을 얻어내는 등으로 조사하여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2. 2002. 5. 28.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L가 공동하여 S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통화하여 그 내용을 녹음한 후 L가 편집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테이프를 만들고, 이를 "K"에 방영하기 위해 피고인이 L에게 위 녹음테이프를 건네주는 장면을 익명의 제보자가 위 녹음테이프를 L에게 제공하는 장면인 것처럼 촬영한 다음, 2002. 5. 21.경 위 공무원자격사칭의 공범관계인 L로부터 녹음테이프를 다시 전해 받아 2002. 5. 23. 09:30경 P시청 내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녹취원문을 배부하며 위 녹음테이프 내용을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S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S은 2002. 5. 24. P시청에서 고소인(피고인)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등으로 기자회견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30. 이를 수원지방검찰청 P지청에 제출하여 S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중인 L, Y, Z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 Y, Z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L에 대한 제5 내지 9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L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T, 김사 작성의 L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Y, Z, T, AD, U, AE,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수사기록 286쪽), 수원지방검찰청 P지청 검찰주사보 AG 작성의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통보 첨부보고, 수사기록 164쪽), 수원지방검찰청 P지청 검찰주사보 AH 작성의 수사보고서(고소장을 포함한 관련기록 일부 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855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 형법 제118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검사를 사칭하여 위 S의 진술을 불법으로 녹음한 직후 그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L로 하여금 "K"에 방영하게 한 후 L로부터 이처럼 검사를 사칭한 녹음테이프를 건네받아 기자회견을 하여 피고인과 S 간에 맞고소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위 지구 내 도시설계변경 관련 업무상배임 및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S, R 및 검찰 고위 간부들 사이에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여 지방자치단체선거를 앞두고 P시장 출마예상자인 S(선거결과 낙선함)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2. 5. 10. 12:11경 A 법률사무소 집무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S과의 전화통화가 끝난 후 L에게 위와 같이 검사를 사칭한 녹음테이프를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L가 검사를 사칭한 녹음테이프를 그대로 방송에 보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자, 피고인은 L에게 '내가 제3의 제보자로부터 이건 녹음테이프를 건네받아 제보하는 식으로 해 줄 테니까 복사하여 달라'고 제의하여 L의 승낙을 받자, 같은 달 14. AI 소재 AJ다방에서 약속한 대로 피고인이 제보자 역할을 맡아 L에게 제보하는 양 위장하여 제보하는 장면의 사진을 찍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고 찍어 마치 피고인이 아닌 익명의 제3자가 S과 통화하여 녹음한 테이프를 제보한 것처럼 조작하고, L가 같은 달 18. 검사를 사칭하여 S의 진술을 녹음한 원 녹음테이프 중 질문자인 L의 질문을 삭제하고 또한 답변내용 중 위 R 회장이 상대방 후보도 선거지원을 하였다는 부분 등이 누락되어 편집된 녹음테이프 복사본을 마치 익명의 제 3자로부터 제보받아 보도하는 것처럼 "K" 프로그램에 방영한 후, 피고인은 위 맞고소사건에 필요하다고 L에게 이건사칭 테이프 복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같은 달 20.경 잡음이 심해 녹음 상태가 나쁜 테이프를 건네받자 다시 깨끗한 상태의 녹음테이프를 달라고 요청하여 두 번째로 같은 달 21.경 퀵서비스를 통해 검사 사칭 녹음테이프를 수령한 후, 같은 달 23. 09:30경 AK 소재 P시청 내 브리핑룸에서 P시청 공무원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L의 질문부분이 삭제되어 이 누구와 통화한 것인지 알 수 없게 편집된 녹음테이프 복사본 2개를 제시하고 이를 재생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 테이프에는 첫 번째로 R라는 Q의 사장, 현재 회장이라고 하지요, 이 구속된 분하고 S 시장의 직분 관계, 두 번째로 청와대 관계자와 R사장의 관계, 세 번째로 검찰 간부진들하고 S시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 이 테이프를 입수하게 된 경위나 녹음을 하게 된 경위, 녹음의 당사자 등 이와 관련된 수사 일체의 사항을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때 사실은 R사장이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휴가를 보내서라도 좌우간 지원을 하겠다고까지 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 직원들이 나가 홍보한 거지요. 아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지지해라., 98년 8월 경입니다. 부시장 하고요. 그때 당시에 저도 한번 들렀습니다. 부시장이 거기가 조용해서 거기 가 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때 거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거 타석까지., AL, AL, R사장하고 같이 간 게 아니고 그날 가서 만났어요. 그때 수원, 여기 P지청 검사님들하고 같이 간 것 같은데, 다 젊은 검사님들이었어요. 특별한 모임은 아니고 그냥 운동하러 나가자고 하니까 그분은 다른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주말이면 뭐 000비서관이 자기 집에 들리기로 했으니까 와서 인사 좀 해라, 해라 그래서 한 서너 차례 그런 일이 있는데 한 번도 인사조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같이 있었던 사람 통해서 다녀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동료들하고 와서 다녀가니까., 여기 인저 그 당시에 지칭장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시에서 한 것은 이건 옳다고 다 인정을 한다. 우리도 내사한 결과를 보면 뭐 없다. 땅을 사고 팔은 그런 과정 이런 것은 죄가 아니지 않느냐., 검사장께서도 000검사장님, 긍께 지금시에서 한 것은 용도변경 도시설계변경만 했지 땅을 사고 팔고 하는 문제는 관여할 수 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은 것 아니냐, 시장은 결국은 시민들 고발을 했다는 정치적 저걸 짊어져야 하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저쪽에서 한 다음에 하는 게어떠냐. 시민단체쪽에서, 그때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고발을 하려고 한다는, 그렇다면 보류를 하마., 텃밭 밑에서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나 그쪽에서나 텃밭에서. 마침 그 저 텃밭 하는 사람들하고 000하고. 한자리에 있었어요. 거그서 인사 한번 한 적이 있어요. 000부인도 옆에 있었는데 농사짓는 얘기를 한 것 외에는 한 번도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000하고 당시 부시장하고는 학교 동문관계에서 친하다는 애기를 듣고 자주 모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거기에서 인사 나눈 거 밖에는 없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훗날 자주 만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하고 AM하고, 그건 모르겠어요, 자주 만나는걸 들으니까. 의 내용으로 된 녹취원문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 조 단서),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51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기자회견대로 위 테이프에 R와 S의 관계, 청와대 관계자와 R사장의 관계, 검찰간부진들하고 S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은 공소장 기재 자체 및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고, 피고인이 배포한 녹취원문은 비방당하였다고 하는 S 본인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라고 할 것이고(피고인이 제3자가 S에 관하여 어떻게 말했다고 공표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그렇게 말하기는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아니 되고 그 제3자가 말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피고인이 S 본인이 어떻게 말했다고 공표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공표에 의하여 비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S 본인이 그렇게 말한 것이 진실인 이상 S이 말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를 따질 것 없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녹음경위에 비추어 S이 말한 내용은 진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그 중요부분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 녹취원문의 내용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위 S의 공무담임자로서의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S과의 위 맞고소 사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등의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에게 S의 공무담임자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사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 상당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며, 관련 제 사정을 교량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녹음테이프의 녹음, 취득, 전달과정에서 범죄사실란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상당성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녹취원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위 녹음테이프에 들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힌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 조 단서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