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6. 04:50경 밀양시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연석을 충격하였고, 이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F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05:13경, 05:19경, 05:27경, 05:33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불거나 깔때기 옆으로 입김이 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밀양시 I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음식점 옆 이면도로를 해남군청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해남5일시장이 열리는 날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9. 04: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가게 안 주방 앞에서 그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꼬집듯이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CCTV 사진 및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성적 의도 또는 추행의 고의 비교적 경미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 이 사건 범행사실 부인하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인 E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사실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9. 21:25경 인천 중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쿠르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공소장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9. 15. 2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보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많지 않고, 운전거리도 200미터에 불과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장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 고용승계되는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천환경공단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결격자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음주수치, 어린 아들이 아파 집에 귀가하다가 적발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등 이 시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672 피고인은 2019. 3. 21.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생활관에 들어가 누워있던 중 그곳을 관리하던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C로부터 음주 상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퇴실을 요청받자 화가 나 "네가 뭔데, 무릎팍을 차버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 해자로부터 퇴실을 요청받자 "너 싸움잘해?, 시발새끼야, 거지새끼들 때문에 밥벌어먹고 사는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숙인 임시 보호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9고단3481 피고인은 2019. 7. 13. 00: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열린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2019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경위, 방 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금주를ㅏ짐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으나, 업무방해 범행의 판결 선고를 4일 앞두고 술에 만취하여 주거침입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그 후 업무방해 범행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미 동종 범죄로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전남 고흥군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다른 번호계의 곗돈을 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다음 달에 언니가 가입한 번호계에서 3,000만 원을 탈 차례이니, 이 돈까지 합하여 5,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6등급(2017. 12. 15. 기준)으로서 금융권 채무 4,732만 원 등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었고, 2014. 10. 5.부터 2018. 2. 10.까지 21개의 번호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운영하던 번호계의 운영이 어려워 기존 계원들에게 곗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수입만으로는 1달 내에 2천만 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웠고, 그 외에 피고인이 달리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600에 있는 삼호아파트 단지 입구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사람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고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지마비, 인지 및 언어 장애를 발생케 하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및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단서 재발급 관련에 대하여), 수사보고(중상해 의뢰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황 확인 불능) 1. 촉탁 회신서(중상해 여부) 1. 피해자의 치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금고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장남과는 합의하였다(피해자는 현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인바,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형에서 참작한다). 피고인은 2001년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추가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16

범죄사실 2018고단2816 피고인은 2018. 4. 30. 12: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시가 합계 6,800원 상당의 비빔밥 한 개와 막걸리 한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F으로부터 비빔밥과 막걸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486 1. 피고인은 2018. 3. 26. 04: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대합실 10번 승차 홈 앞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I(여, 28세)를 보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2018고단4189 피고인은 2018. 2. 24. 17: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62세)가 일하는 "L"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더 마시려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419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대전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여인숙 1호실에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몰래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N(63세)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36) 1. 영수증 2018고단3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2018고단4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4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 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강제추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준강제추행, 폭행, 주거침입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1: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36 태극단사거리 도로를 탄현치하차도 방향에서 탄중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SM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772,7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D 외 1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01:5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F 앞 교차로를 신천시장 방면에서 지성학원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차선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를 지성학원 방면에서 신천시장 방면으로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운행하는 피해자 G(남, 30세)의 H SM5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요골 측부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주차량)죄로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 G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L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1:3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맥주 집에서 피해자 H을 포함하여 직장동료들과 회식 도중 자신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 13:35경 서울 종로구 B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 과거 위반자료, 각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제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2538] 1. 2018.8.26. 범행 피고인은 2018. 8. 26. 11:5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13213] 2. 2016. 9. 4. 범행 피고인은 I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교차로를 삼계사거리 쪽에서 J 대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정지 또는 서행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가던 피해자 G(여, 42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량이 황색점멸 신호에 급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렉스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3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제1항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위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것인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의 경우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8:36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빅파일 관련 음란물배포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인 '빅파일(http://www.bigfile.com)'에서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 21:32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6동 501호에서 위 '빅파일' 사이트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취득 및 출금 대행사인 포인트캐시에 포인트를 이전시켜 현금으로 인출할 목적으로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E'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7. 19: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포인트를 환전하여 1,584,411 원 상당의 현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새디스크 관련 음란물배포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인 '새디스크(http://sedisk.com)'에서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4, 21:33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106동 501호에서 위 '새디스크' 사이트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성인 남녀가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F'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 12:29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5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문서 1. 각 캡처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범행기간, 규모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 에서 거주하면서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TV, 냉장고, 전자렌지, 세탁기, 김치냉장고, 컴퓨터, 모니터, 장롱 소파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2017. 4. 18.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판결 2007가단67333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물건 8점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9. 동두천시 C에서 같은 시 F 1-201호로 이사를 하면서 집행관이나 채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위 물건들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판결문,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압류물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사전 승인 없이 압류물을 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전 후에도 압류물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사전 승인 없이 압류물을 이전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6층의 복도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 E(36세)과 대화하던 중,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잡고 피해자 위로 올라타 그의 왼쪽 목 부위를 위 소주병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깨진 소주병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상의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과 우울증, 파킨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외출을 나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아직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2: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D과 의견충돌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42세)으로부터 "씨발 시끄럽게 하네"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42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2월~1년6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피해자들이 씨끄럽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2명을 차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기절까지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도와 생활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C가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해 오다 2014. 여름경부터 C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C의 지시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7만 원과 2만 원을 송금한 송금확인증 파일 2개를 내려받아 그 무렵 F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음에도, 이후 C와 F이 위 송금확인증을 이용하여 E이 고인돌에게 27억 원을 송금한 것처럼 송금확인증 3개를 위조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청주지방법원에 기소되자, C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16: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2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144호 피고인 C, F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증인이 2014. 12. 5. E 주식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곧바로 F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증인에게 다짜고짜 국민은행 계좌가 있는지 물어봤죠?'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증인이 위 F에게 국민은행 계좌가 있다고 하니, F은 증인에게 수신인 부분에 주식회사 고인돌로 하여 E 법인 통장에서 A 부장님 개인 국민은행 통장으로 2만 원과 7만 원을 송금해서 송금확인증을 출력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고인이 F의 지시로 위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송금확인증을 전달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뒤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증 수사 필요성 및 내사착수 보고), 수사보고(위증 관련 증거기록 및 소송기록 편철), 수사보고(대질 신문 종료 후 피의자 단독으로 신문을 계속한 경위) 1. 판결문(2017고단144호) 사본, 각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위증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9.23:01경 인천 남구 B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승용차가 피고인이 주차해둔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향해 벽돌을 집어던져 수리비 약 439,000원이 들도록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동해달라는 전화를 받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 술기운에 고조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1:00경 경상북도 칠곡군 C에 있는 D 캠핑장에 있는 여자화 장실의 한 용변 칸에 있던 중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등)-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카메라 촬영 영상 캡쳐 관련)-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