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1989년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년경부터 IB 영업본부 부장으로서 유상증자, 채권발행, PF자금조달, 금융자문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중개·자문 영업 등을 담당하였다. 2012고합8 피고인은 2009. 8.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회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H를 인수하려고 하던 주식회사 I의 J 부사장을 만나서 피고인이 소속된 G이 주관하여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업무를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로부터 자금 조달 중개에 대한 대가로 사채발행금액의 2.5%를 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중 1%는 G에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G 몰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6.경 위 G 사무실에서 H의 K 이사와 G에 사채발행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금융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는 따로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에 투자유치금액의 1.5%를 용역 제공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1. 15. L 신한은행 법인계좌(M)로 1억 9,800만 원을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9,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393 피고인은 2008. 6.경 N(실제 운영자 O)와 사이에 N가 추진하고 있던 대전 P 소재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개발과 관련한 자금 조달 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속된 G으로 하여금 주관사가 되어 위 건의 자금관리를 하도록 약정하면서 G이 위 자금관리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로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금융자문에 대한 대가로 N 운영자 O로부터 위 6,000만 원과는 별도로 2억 7,500만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G 몰래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종로구 Q 소재 위 G 사무실에서 N의 O와 사이에 G이 위 대전 P 소재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개발 사업 관련 자금 25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 자문 및 자금 관리를 맡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와는 따로 L에 자금 조달 금액의 1%를 용역 제공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 6. 30. L 신한은행 법인계좌(M)로 2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 S, T,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R,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W발행 관련 주요 사항 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포함, 주식회사 H BW발행 관련 금융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주식회사 H BW발행 관련 업무위임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주식회사 H 사채할인발행 자금계정원장 사본 첨부 보고, 전자확인증 사본 첨부 보고,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현장확인 및 메모지 사본 첨부 보고, 금융추적용 압수영장 집행 결과 보고 및 첨부서류 포함, 각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포함, 각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포함) [2012고합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8번)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08. 6. 30. 2억 7,500만 원 수수 관련 및 첨부서류 포함, 2008. 6. 30. L 계좌에 입금된 2억 7,500만 원 관련 보고 및 첨부서류 포함, 계좌추적결과 보고 및 첨부서류 포함, 사업 및 대출 약정서 관련 G 회신 내용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포함, U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벌금형의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 금품을 수수한 H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H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H로부터의 금품 수수 관련 가. 피고인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한 사무처리의 대가라는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로부터 L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9,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과정에서 G의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의 자격에서 투자자를 유치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무의 성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G의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대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한 G과 H 사이의 금융용역계약은 G의 담당직원인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모두 유치한 이후에 피고인의 소개로 비로소 체결되었고, 피고인을 통하여 위 금융용역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G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여를 성과급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와 같은 일련의 업무 처리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은 자신이 G의 임직원으로서 G과 H 사이의 위 금융용역계약을 체결시키는 과정에서 그 직무행위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지 개인적인 자격에서 취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H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과 접촉한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의 직원으로서 실무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중개한 것은 G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당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한 후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G과 L에 수수료를 나누어서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를 나누어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K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자금 조달이 확정된 후 수수료가 지급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L의 대표이사로서 개인의 자격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G의 임직원으로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 IB본부에서 피고인과 함게 근무하였던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과 H 사이의 금융용역계약의 담당자는 피고인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투자자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계약 체결을 준비하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과 H 사이의 금융용역계약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영업 담당자가 직접 투자자를 찾는 경우도 있다. G 내의 영업 담당 직원이 사채 발행 회사로부터 G에 지급되는 수수료 이외에 어떠한 명목이든 개인적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는 없고 G에서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사채발행 업무를 담당한 영업 직원이 개인의 자격에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개인적인 자격에서 담당 직원이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것을 G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H에 대한 투자자 유치는 G과 H 사이의 금융용역계약의 담당자로서의 피고인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G 내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IB본부의 직원들에게 투자자를 유치할 임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이 이 사건과 같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있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G에서는 파인더스피나 성과급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상해주고 있으므로, IB본부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직무 범위에 투자자 유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전 H를 인수하려고 하던 주식회사 I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J은 이 법정에서 'G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는 조건으로 사채발행금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다. L는 투자자 유치가 확정된 후 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제시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09. 8.경 J과 수수료 협의를 할 당시 총 수수료 2.5%만 받기로 하였고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받을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L 명의의 업무위임계약서는 H로부터 돈을 받은 2010. 1. 15. 바로 이전에 H에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초 수수료 약정을 할 당시 자신이 개인적인 자격에서 수행하였다는 투자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와 G에서 수행하였다는 절차적 자문에 대한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약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J이나 H 측에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개인적인 자격에서 투자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을 처음부터 의도하였다고 한다면 최초 수수료 약정을 할 당시 투자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와 절차적 자문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약정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방식으로 처음부터 약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G의 임직원으로서 투자자 유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것이고, L는 피고인이 G에 귀속되어야 할 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수수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내세운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투자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순수하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역량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G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쌓은 인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G의 임직원의 자격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에서 투자자를 유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부정한 금품의 수수가 없으며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없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한 금품의 성격이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개인의 지위에서 수행한 투자자 유치에 대한 대가로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수수한 금품의 성격이 불법적일 것을 전제로 하는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과정에서 개인적인 지위에서 투자자를 유치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수한 것이므로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G에 귀속시켜야 할 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의 공정성이나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보호법익의 침해를 전제로 하는 위 죄는 성립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의 임직원의 지위에서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G에 귀속시켜야 할 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몰래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성격이 불법적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죄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정한 금품의 수수가 없다거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없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N로부터의 금품 수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N가 추진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G은 자금 관리에만 관여할 뿐 자금 조달에는 관여하지 않아 N에서 자금 조달과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의 직원인 V은 그의 친구인 U와 공모하여 N의 실제 운영자인 O를 기망하여 G에 대한 자금 조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V 등의 편취범행에 L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일 뿐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상대방을 기망하였다는 사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G의 임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있는 자금 조달 업무와 관련하여 N의 O를 상대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G이 자금을 조달하여 준 것처럼 기망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돈을 개인적으로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G IB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유상증자, 채권 발행 등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한 전체적인 주관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고, G에서는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할 임무가 부여되지 않은 직원들의 경우에도 투자자 유치에 기여하면서 G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구조로 업무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므로, N와 같은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업무도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N는 농협에 대한 대출금 200억 원을 리파이낸싱하는 과정에서 KT캐피탈로부터 250억 원을 다시 대출받았는데, G은 단순히 자금 관리 업무만 담당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 자금을 조달하여 주었다는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N가 KT캐피탈로부터 25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G이나 피고인이 한 역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27. N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O와 사이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L 명의로 N에 대한 투자자 물색 등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 주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자문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마치 N에 자금을 조달하여 주는 것과 같은 외형을 가장하였다. 한편, N는 KT캐피탈 등과 사업 및 대출 약정을 체결한 2008. 6. 30. 자금 조달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L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7,500원을 송금하였는데, O는 G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자금을 조달하여 준 것으로 알고 위 돈이 G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송금하였다.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가 G의 자회사이므로 G에 주는 수수료를 L에 지급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L가 G의 자회사라고 하여 L 명의의 금융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가 피고인으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과 관련하여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진술 및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의 임직원으로서 자금조달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이 자금을 조달하여 준 것처럼 O를 기망하여 N로부터 G에 대한 자금 조달 수수료 명목의 돈을 L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N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N의 직원인 V과 그의 친구인 U가 공모하여 N의 O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위 편취 범행에 L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O는 이 법정에서 'V은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고, U는 N 측에 피고인을 소개만 하였을 뿐 자금 조달 과정에서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는 'N의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N 측에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V이나 U가 위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깊이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은 N로부터 수수한 돈 중 부가가치세와 U에게 지급한 소개비 명목의 돈을 제외하고 1억 2,500만 원 정도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단순히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히 L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여한 것에 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11년 3월 이하의 징역 및 1억 9,800만 원 이상 4억 9,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및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켜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가 4억 7,3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G이 특별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6.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F 발행의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옵션사채에 대하여 실무자로 참여하여 피고인이 소속된 G이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로부터 G이 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에 대한 대가로 권면총액의 10,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9,900만 원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G 몰래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6.경 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는 별도로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에 9,900만 원을 용역 제공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 12. 31. 피고인이 X에게 부탁하여 빌린 W의 국민은행 예금계좌(Y)로 9,900만 원을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9,9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위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G의 담당자로서 업무를 처리한 것은 사실이고, F로부터 W의 예금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9,9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수수한 것도 사실이나, 위 9,900만 원은 위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Z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Z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 가지고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서 G과는 별도로 W의 예금계좌로 9,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Z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F과 피고인이 지정한 W 사이에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자문계약서에 나와 있는 회사채와 관련하여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일 때문에 수수료를 준 것이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F과 W 사이에 작성된 자문계약서의 내용이 위 회사채와 관련된 것이라고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은 점, Z은 이 법정에서 'W 명의로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 회사채 관련하여 W 명의로 작성한 자문계약서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작성하였다는 W 명의의 자문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어, Z이 말하는 자문계약서의 내용이 위 회사채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W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수료 9,90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은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예'라고 답변한 점, Z은 이 법정에서 '여러 번 회사채를 발행하였는데, W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수수료 9,900만 원이 다른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준 것이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F의 직원들이 나가서 다 확인을 하였다. 당시 구금이 되어서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모호한 답변만을 하였고, 나아가 F의 직원들이 Z에게 위 회사채와 관련하여 W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Z의 진술은 정확한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G의 담당자로서 F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업무를 몇 차례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회사채 발행과 수수료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회사채가 발행된 이후 피고인에게 별도로 수수료가 지급되기 이전까지 피고인이 G의 담당자로서 위 회사채 말고는 위 수수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F의 또 다른 회사채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위 회사채와 무관한 다른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위 수수료를 수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위 회사채는 2007. 9. 13. 발행되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07. 12. 31. F로부터 W의 예금계좌로 수수료 9,9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런데 Z은 이 법정에서 '공모를 통한 회사채 발행의 경우 증권사의 회사채 인수가 끝나면 바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회사채 발행 3개월 후에 수수료가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 회사채가 발행되고 나서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수수료가 지급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과연 위 회사채와 관련하여 9,9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Z은 수사기관에서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통상 발행 금액의 2%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하는데,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G과 피고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이를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채의 경우 발행금액이 300억 원으로서 그 중 2%에 해당하는 금액은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나, 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할 때 위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F이 지출한 금액은 G에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 9,900만 원과 W 예금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위 9,900만 원 등 합계 1억 9,800만 원에 불과하여 Z이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통상 지출하였다는 발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