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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3층에 있는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7. 6. 27. E은행 신중동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7. 7. 20.경 F에 대한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아래 수표들을 교부하였고, 이후 별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2017. 8. 18.경 F을 통하여 위 수표들의 발행 및 유통을 G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백지로 된 (주)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발행일을 '2017. 10. 18.'로 보충 기재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0. 1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1. 수사보고(I 진술청취; 수표사본 및 각서, 지급제시인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3장의 수표를 포함하여, 총 15장의 수표에 관하여 액면금 1억 원을 한도로 G에게 백지보충권을 부여하였는데, 이후 유통된 총 15장의 수표 중 고발된 10장만 하더라도 그 액면금 합계가 6억 원을 넘는 등 피고인이 부여한 보충권을 현저히 초과하는바, 위 3장의 수표가 보충권 범위 내의 발행인지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액과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이른바 백지수표도 그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하여 금액과 날짜를 기입하면 완전무결한 유가증권인 수표가 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백지수표를 발행하는 그 자체로서 보충권을 소지인에게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17. 8.경 F을 통해 G 앞으로 작성해 준 각서에는, '차용금 1억 원의 담보 목적으로 15장의 수표를 F이 보관하고 있다는 점 및 위 차용금 1억 원의 원금 회수 용도로 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이고, 보충권의 한도를 1억 원으로 명시하여 제한하는 취지 또는 15장 수표의 액면금이 합계 1억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변제자금 1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수표를 유통에 두는 경우 할인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 발행된 수표금액은 위 1억 원을 상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G은 자신이 건네받은 수표들의 보충권 한도가 1억 원으로 정해진 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5. 2.경 3년의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 제기된 수표 중 3장 수표금 합계 1억 300만 원 부분은 회수되었거나 소지인이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미회수 수표 중 일부는 G이 피고인을 위한 직접적인 변제자금 조달보다는 자신의 물품대금 결제를 목적으로 유통에 놓은 것으로 보여 수표부도 내지 미회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7.경 및 2017. 10. 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D 명의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였으나, 수표소지인의 적법한 지급제시에도 불구하고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위 각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2017. 7.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액 '13,000,000원', 발행일 '2017. 8. 10.'로 된 ㈜J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8. 10.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제2항, 제1항 회수 또는 처벌불원 : 공소제기 이후 위 각 수표가 회수되었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목포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객실 7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F, G, H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16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객실에서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E'를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시각 장애인인 B에게 매 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수사기관 등에 적발 시 B이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하고 B 명의로 위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및 2016. 12. 13.경 각각 위 업소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자, B에게 전화하여 위 안마시술소로 오도록 하여 마치 B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하고, B에게 "벌금이 나올 경우 그 벌금을 대납해 주겠다."라고 하며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각 경찰 조사 시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 29.경 및 2016. 12. 13.경 각 위 안마시술소에서 B으로 하여금 B이 위 안마시술소의 실업주라는 취지의 자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6. 12. 2. 10:50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수사1과 경제2팀 사무실 및 2016. 12. 26. 13:28경 같은 경찰서 수사1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각각 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E의 실제 운영자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6. 4.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안마시술소를 내려고 하는데, 안마사 자격증이 있어야 개업할 수 있으니 도와 달라,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그 벌금은 대신 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A가 2016.4. 27.경 목포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안마시술소를 개업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명의로 목포시에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를 하고, 그 대가로 매 달 약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11. 29.경 및 2016. 12. 13.경 제1의 가항 기재 'E'에서, 위 업소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자 실제로는 A가 위 안마시술소의 실업주임에도 자신이 위 안마시술소의 실업주라는 취지의 자인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6. 12. 2. 10:50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수사1과 경제2팀 사무실 및 2016. 12. 26. 13:28경 같은 경찰서 수사1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각각 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E의 실제 운영자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B의 각 자인서 중 각 일부 기재,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범인도피는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부터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2016고단253 1. 피고인은 밀양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폐합성수지를 파쇄하여 가공·판매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른 적합통보를 받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경부터 1. 4.경까지 위 'D' 공장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5마력 파쇄기 1대를 이용하여 폐합성수지인 벽걸이에어컨 사출불량품을 하루에 2톤씩 총 4톤을 파쇄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016고단475 2.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E 부동산 경매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2015. 4. 16.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사금액 합계 1억 1,600만 원의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접수하며 공사거래명세표 사본 등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중 공사비 2,200만 원 상당 100HP 분쇄기 지하매립시설 공사, 공사비 600만 원 상당 방치폐기물 처리, 공사비 500만 원 상당 불법건축물 철거 공사내역은 피고인이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각 등기부등본,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합의 계약서, 경매진행에 관한 의견서, 각 재평가명령, 감정평가회보, 유치권권리신고서, 프랭카드 사진 1부,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 구 폐기물관리법 (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경매방해의 점 :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경매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년 및 2015년 똑같은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과 함께, 경매방해 범행의 동기와 방법,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18

범죄사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가.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9. 2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인 C를 통하여 2011. 10. 4.부터 2011. 10. 6.까지 강남 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 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10.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를 통하여 2011. 11. 14.부터 2011. 11. 16.까지 강남 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시간), 2011. 11. 17., 2011. 11. 18.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각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208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11.경 서울 강남구 B에서 경기 남양주에 있는 D의 집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신주거지 소재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4. 9. 서울 강남구 논현2동장에 의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대상자로서 2012. 6. 7. 11:18경 서울 강남구 B에서 2012. 7. 11.부터 2012. 7. 13.까지 66사단 187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증거기록 2권 2면, 3권 10면, 18면, 5권 2면)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사실 확인서(증거기록 2권 3면, 3권 11면, 19면, 5권 3면) 1.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증거기록 3권 12면, 20면, 5권 4면),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증거기록 3권 13면, 21면, 5권 5면),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대리전달 확인서(증거기록 3권 14면, 22면, 5권 7면), 국내등기소포 조회 1. 주민등록표, 각 주민등록 등본,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병력동원 소집자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에 입영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 B이 계주인 총 15구좌, 1구좌 당 계불입금 150만 원, 계금 2,100만 원인 낙찰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2017. 7. 25.경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3회차 낙찰계금을 주면 이후로도 계불입금을 잘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남편의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갚기 위해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월 수입의 대부분을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적자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계급을 교부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하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낙찰계금 명목으로 1,7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장부 1. 송금내역 1. 수취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금액,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7:25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너 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뒤쪽 바닥으로 그대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등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촉탁서 및 회답서(건대병원 의사 G), 중상해 여부 등에 관한 소견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장애를 갖게 되어 범행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568

범죄사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4. 6. 21. 22:12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760-1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김포영업소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더라도 그 통행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되지 않은 C 차량을 이용하여 하이패스 출구로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통행요금 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고속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5회에 걸쳐 합계 80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20. 20:20경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 1855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통행요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공사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로 등록된 C 차량을 압류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08:40경 피해자 공사의 주차장에 몰래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사가 점유 중인 위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공사가 위 차량의 퇴로를 막아두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화단으로 진입하여 화단 위를 약 100m 정도 진행하여 주차장을 빠져가면서 화단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 자산홍 4주, 대리석 다이크 경계석 1개, 야생화 화단 등을 밟고 지나가 이를 부러뜨려 피해자 공사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납차량 단속실적 보고, 통합미납처리,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사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8조의2,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 3항은 압류된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4,000만 원 상당의 금형을 도난 또는 분실당할 위험이 있어 부득이 차량을 운전하여 금형을 자신의 지배하에 옮겨놓으려 한 행위이므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일본 오사카시에서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11. 4.경 위 식당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자금으로 3,2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0만엔(약 200만원)씩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식당은 2008. 10.경 개업을 하기 전에 이미 식당 건물 임차료가 80만엔(약 800만원)이 밀려 있었으며, 식당 개업을 한 이후에도 적자 상태로서 임차료를 완전히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일본에 입국한 후 계속 체류 중이었기에 언제든지 출국조치가 될 위험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4.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630만원을 이체받고, 2008. 12. 12. 57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2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20.경 피해자에게 "비자발급을 위해 내 명의로 된 통장의 잔고를 증명하여야 한다. 200만엔(약 2,0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까지 통장 잔고를 증명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일본에 입국한 후 계속 체류 중이었기에 불법체류자로서 일본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언제든지 출국조치가 될 위험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0.경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만엔(약 2,0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7. 10. 19.경 한국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08. 4.경 일본 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체류형식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오사카시에서 피고인의 일본 거주 친구와 한국 거주 친구 등 3명이 함께 출자하여 100명 정도 규모의 이 사건 식당 개업을 준비하여 같은 해 10.경 위 식당을 개업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의 개업 준비 단계부터 위 식당에서 통역을 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이 냉장고 등 시설 비품을 구입하는데 보증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운영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3,2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 당시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일하고 있었으므로 식당의 수익성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이 식당 운영을 통한 위 차용금의 변제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위 금원을 대여한 2008. 11.과 12. 경에는 위 식당의 손님이 많아 피해자는 식당 운영 수익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항 기재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경위가 위 항 기재와 같이 식당 운영 수입을 통한 변제 가능성을 보고 대여한 것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일본 비자 없이 일본에 입국하였으나, 일본은 비자 발급 없이 3개월간 단기 체류가 가능하여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09. 6. 6.경까지 일본에의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여 왔고, 일본 비자 발급을 위하여 2008. 11.경에는 피해자로부터 200만엔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던 H여행사를 통하여 일본 회사인 G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일본 회사 대표가 비자 발급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여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1년 후 정도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준 차용각서에도 그 변제기가 2009. 10. 30.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변제기에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나 같은 해 6. 6.경 일본으로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이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변제기에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9. 9. 28. 사망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의 남편인 I은 이 사건 대여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에 관한 차용각서를 작성받았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금을 대여한 경위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6. 02:4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양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 04:30경 인천 중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합계 33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제공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상습성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약 9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32회(징역 4회, 벌금 2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습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때로부터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J 오피스텔 7층의 708호, 712호, 714호를 임차하고 다수의 한국 여성, 태국 여성을 모집한 후 인터넷 성매매알선사이트에 'K'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등 위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고객관리, 안내 및 매출장부를 작성하는 실장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구이고, 피고인 D은 홍보명함을 제작하여 성매매 손님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7. 2. 중순경 강릉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로부터 돈을 빌려 위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하는 한편, 평소 알고 지내던 1년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실장 역할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에 응하여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호실에 안내하고, 호실에 있는 비품을 정리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 등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7. 5. 21. 02:00경 위 오피스텔 7층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L으로부터 16만원을 받고 L을 미리 고용한 불상의 태국여성이 있는 호실로 안내한 후 위 태국여성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16만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7. 5. 21.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총 297회에 걸쳐 합계 4,697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알선하고, 피고인 A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사이에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746만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A에게 6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2017. 3.경 A으로부터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해 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도 A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돕기 위하여 6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고, 그 무렵 피고인의 동생인 M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에 사용하도록 빌려줌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에 찾아갔다가 A으로부터 손님 1명당 2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5. 중순경부터 6.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N'번호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O P 실장, HP N'라고 기재된 성매매 홍보명함 약 200매를 제작한 후 강릉시 Q 시내 부근에서 불특정 남성들에게 '좋은 곳이 있으니 연락해보세요, 1회 16만원'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명함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총 14만원을 교부받아 총 7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L,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함 원본 1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강릉 오피스성매매 인터넷 광고 확인) 1. 수사보고(J오피스텔 714호 압수수색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J오피스텔 708호, 712호 압수수색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A으로부터 압수한 수첩내용 분석) 1. 수사보고(A의 휴대폰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인 J 714호 월세계약서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B, D 성매매 수익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영업기간, 영업규모, 범죄수익 등 참작 피고인 C :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 :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 광고물을 이용한 광고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2:30경 충남 홍성군 C주택 107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는 말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병이 있어도 사람을 때리지 못한다."라는 등으로 비아냥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 열린 상처가 있는 간 손상 및 복벽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상태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D 수술 상태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처단형 하한에 의하여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비아냥거리자 취중에 화가 나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29

범죄사실 1. 2021. 3. 11. 20: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20:13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2021. 3. 11. 22:0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22:02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으나 동종전력은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5. 01:4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아 빨리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위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 뒷좌석 문을 1회 열고 닫은 후 손으로 택시 뒷좌석 문을 1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에 있는 교대역 3번 출구 근처에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뒷좌석에 타면서 피해자에게 "좆빠이소.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5. 02:2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버스정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 손님이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계속 욕을 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요금을 지급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팔꿈치 부위로 위 I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I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는 등 위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폭행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모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처벌을 해야겠다'고 말을 한 피해자 D을 상대로, "야이 늙은 새끼야 돈 주면 될 거 아이가. 그냥 가라 양아치 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