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 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G,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7년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충북 괴산군 H 유류저장소가 유사석유용제 공급 및 제조, 운반 혐의로 단속이 되자, B의 동의하에 2010. 3. 30.경 자신의 처 I의 명의에서 자신의 지인인 B로 명의변경을 하고 기존에 자신이 운영할 때 도와준 친구 G이 저장소를 관리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보관·운송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G, B와 공모하여 2011. 3. 25, 18:20경 위 저장소에서 지하탱크 1번에 있는 용제1호(솔벤트), 지하탱크 2번 에 있는 톨루엔, 지하탱크 5번에 있는 휘발유를 2:35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고, 지하탱크 3, 6번에 있는 용제10호(윤활유)와 지하탱크 4번에 있는 등유를 4:6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경유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경부터 2011. 3. 25. 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혼합비율만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합계 1,632,000리터 (68회 탱크로리 1대분 24,000리터)를 제조하고, 나) 피고인은 G, B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 3. 25.경 위 저장소에서, 지하탱크 1번에 석유제품인 용제1호(솔벤트) 86,227리터, 지하탱크 2번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89,197리터, 지하탱크 3, 6번에 석유제품인 용제10호(윤활유) 59,735리터, 지하탱크 4번에 석유제품인 등유2호 42,549리터, 지하탱크 5번에 석유제품인 자동차용휘발유1호 23,612리터를 보관하고, 다) 피고인은 G, B, J과 공모하여, 2011. 3. 1.경 위 저장소에서, J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경유를 K 소유의 L탱크로리에 싣고, 이를 서울 영등포구 M에서 B 명의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N주유소"에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14.경까지 위 "N주유소" 및 천안시 서북구 0에서 B 명의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P주유소"에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운송하고, 라) 피고인은 G, B, Q과 공모하여, 2011. 1. 초순경 이 사건 저장소에서, Q 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경유를 그 소유의 R 탱크로리에 싣고, 이를 의정부시 S에서 B 명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T주유소"에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경까지 위 "T주유소" 및 서울 강북구 U에서 B 명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V주유소"에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운송하고, 마) 피고인은 G, B, W과 공모하여, 2011. 1. 초순경 이 사건 저장소에서, W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경유를 G 소유의 X 탱크로리에 싣고, 이를 위 "T주유소"에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경까지 위 "주유소" 및 위 "N주유소"에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2) B, Y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소장인 Y, Z과 공모하여 2010. 12. 1.경부터 2011. 3. 3.경까지 B 명의로 자신이 운영한 위 "T주유소" 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조된 유사석유제품 580,000리터를 W과 Q으로부터 운송 받아 이를 2010. 12. 1.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위 주유소 손님들의 차량에 주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B, A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소장인 AA과 공모하여 2011. 3. 14. 20:00경 B 명의로 자신이 운영한 위 "P주유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조된 유사석유제품 24,000리터를 J으로부터 운송 받아 이를 그 무렵 위 주유소 손님들의 차량에 주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4) B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위 "N주유소"의 관리자인 B, 소장인 AB, 자신의 사촌동생이면서 소장인 AC, 종업원인 AD, AE, AF, AG과 공모하여 2011. 1. 초순경부터 2011. 3.경까 지위 "N주유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조된 유사석유제품 312,000리터를 W과 J으로부터 운송 받아 이를 그 무렵 손님들의 차량에 주유하여 이를 판매하고, 나) 피고인은 위 "V주유소"의 명의자 및 관리자인 B, 소장인 AB과 공모하여 2011. 1. 초순경부터 2011. 3. 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조된 유사석유제품 234,000리터를 Q과 J으로부터 운송 받아 이를 그 무렵 위 주유소 손님들의 차량에 주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3. 25. 경까지충북 괴산군 H에서 B 명의로 운영하던 AH 유류저장소에서 솔벤트: 톨루엔 휘발유를2:3:5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유사휘발유 816㎘를, 윤활유:등유를 4:6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16k를 각 제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주유소", 의정부시 S에 있는 "T주유소",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주유소",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V주유소"를 통해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성품 휘발유 및 경유가격으로 판매하여 부가가치세 177,727,000, 교통·에너지·환경세 336,662,500원, 교육세 50,499,370원 합계 564,888,870원을 포탈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1)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N주유소에 482,181,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T주유소에 896,363,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P주유소에 37,09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V주유소에 361,636,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합계1,777,270,000원 상당을 각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AI 명의의 "N주유소"와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B 명의의 "V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76 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위 'N주유소'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0.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주식회사 청원상사로부터 1,414,45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 A.J을 통해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7-5 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위 'V주유소'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 주유소에 258,000,000원 상당의, N주유소에 479,000,000원 상당의 제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N주유소"에서 AK의 관리자인 AL으로부터 1,723,85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N주유소"에서 AK의 관리자인 AL으로부터 1,941,43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라. 범인도피 교사 1)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강동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N주유소", "P주유소", "T주유소", "V주유소"에 대하여 유사석유 판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T주유소와 V주유소의 명의자로 되어 있었던 B에게 실제 총 운영자인 것으로 조사를 받도록 제의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AA, G 등에게 B가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하도록 지시하였고 B는 2011. 3. 30.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는 총 책임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 B는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기 위하여 B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8.경 동작세무서에서 B에 대하여 유사석유 판매 등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수감 중인 B에게 재차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책임지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제의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AI의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잠적을 하였고, 이 후 B는 총 책임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 B는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기 위하여 B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의 제의를 받아들여 자신이 유사석유의 제조, 판매, 운반의 총책임자이며 세금계산서의 관리, 발급 및 세금신고를 실질한으로 담당한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를 받는 방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각각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738 및 항소심판결문 1. 수사보고("AH" 유류저장소에 대해), 수사보고(유류저장소 및 인근 토지 근저당권 설정 등에 대해) 1. 조직도 1. 수사보고[석유사업법 및 조세범 확정사건 관련 증거기록 첨부(증거목록 순번 73번)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4~124번)] 1. 기록사본 첨부 [수원지검 안산지청 2012년 형제5281호 등(증거목록 순번 198번)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99-208번)] 1. 수사보고서(시료채취 결과보고서첨부), 비석유사업자 단속검사 결과 알림, 시험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판시 제1의 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번)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5번), 각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6, 10번)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9, 11~17번),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95번)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248 판결문사본 1. 공소장 사본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2기)(증거목록 순번 112번), 세금계산서 합계표(추가증거목록 순번 2번) [판시 제1의 라. 및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738 및 항소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248 판결문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증거목록 순번 70번)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고단738 및 항소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248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목적의 석유제품 등 보관, 유사석유제품 제조, 운송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 991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조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2011. 10.경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정품 혼합비율 등의 추정계산이 일관성 없는 관련자의 주관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조세포탈범에 있어서 그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야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도26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포탈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l 판매한 유사휘발유 및 유사경유의 판매량과 그 제조에 소요된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의 비율 및 유류의 판매가격을 추정하여야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포탈세액을 계산할 때 유사석유를 제조한 AH 유류저장소의 컴퓨터 유류저장탱크 관리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판매량 현황 관련 자료, 용제수급상황기록부의 내용, 위 유류저장소 및 각 주유소에서의 시료채취·분석결과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 판매량(휘발유 575㎘, 경유 575㎘, 총량 1,150l) 및 제조비율(휘발유의 경우 솔벤트: 톨루엔: 휘발유 = 23:5, 경유의 경우 윤활유 유 = 4:6), 판매가격 (휘발유 1,800원, 경유1,600원)을 추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추정계산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판시 제1의다. 2). 나]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1 V주유소에서 주유소 및 N주유소로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허위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V주유소는 2011. 3. 29. 이후 매입이 없어 유류재고가 거의 없었으며, 2011. 5. 12.경 유류재고를 모두 회수한 후 주유탱크 세척에 들어간 사실, 그럼에도 V주유소가 2011. 5. 한 달 동안 N주유소에 304 ㎘률 479,000,000원에, T주유소에 160㎘를 258,000,000원에 공급한 것처럼 거래 자료를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1권 123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V주유소가 사실상 폐업한 이후 공급한 내역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및 벌금 564,888,870원 1,412,222,175원 특성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po4년 (기본영역)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 2단계 상승)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6억 원 피고인은 2005년 범인도피죄 등으로, 2009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각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유사석유 제조공장 및 4개의 주유소를 갖추어 놓고 이 사건 유사석유 제조, 운반 및 판매 범행을 주도하였고, 포탈한 세금의 액수도 크다. 피고인은 피고인 B를 돈으로 매수하여 허위로 범행을 인정하게 하는 등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수사기관 및 법원의 형사사법작용을 심각히 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A에게 동조하여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 및 법원을 기망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경찰에서 자백했다가 검찰 이후로 진술을 번복하여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진술을 하다가 재판 도중에 A이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인정하자 뒤따라 또다시 진술을 뒤집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 볼 수 없다. A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는 하나, 그 선택은 피고인이 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형사사법작용의 적정성이 심각하게 해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로 인정한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의 노역유치 집행을 이미 마친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을 선고하여 복역을 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전과 및 피고인이 현재 누범기간 중임을 고려하면 향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7-5 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V주유소'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1. 1. 1.경부터 같은해 5. 30. 경까지 주유소에 67,61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V주유소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T주유소에 대한 공급가액을 325,618,182원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추가 증거목록 순번 제2번). 위 공급가액 중 V주유소에서 T주유소로 2011. 5. 에 공급한 160kl(공급가액 258,000,000원)이 실물 없는 가공거래임은 판시 제1의 다.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325,618,000원 중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7,618,000원 부분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