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그림을 판매하는 작업을 하면서 피해아동 C(여, 15세)를 알게 되었고, 2023. 2. 초순경부터 피해아동과 알고 지내면서 피해아동이 15세라는 것을 알고도 피해아동을 간음하거나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인 대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3.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22. 15:30경 인천 서구 D빌딩 6층에 있는 ‘E’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내에서, 피해아동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아동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미리 준비한 콘돔을 끼고 피해아동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아동을 1회 간음하였다. 나. 2023.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5. 21: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미리 준비한 콘돔을 끼고 피해아동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아동을 1회 간음하였다. 다. 2023.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6. 14:30경 위 피해아동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아동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미리 준비한 콘돔을 끼고 피해아동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아동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해서 미리 준비한 성인용품인 목줄과 손목 수갑 세트로 옷을 벗은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피해아동의 손을 뒤로 젖혀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피해아동의 목에 목줄을 걸어 손으로 잡고 피해아동의 뒤에서 피해아동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아동을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4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아동을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4. 15: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어플인 ‘디스코드’로 피해아동과 대화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고 있는 여성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같은 날 16:00경 속옷을 입고 있는 여성 사진을 전송하면서 ‘오 검은색 보라색 다 있네’라는 문자를 송부하고, 같은 날 16:26경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고 있는 여성 사진을 전송하면서 ‘아니, 아니 그냥 본 거야 ㅋㅋㅋㅋ, 절대 나중에 같이 살 때 입어달라고 할 뿐’이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적인 대화 등 캡처사진 첨부), 성적 대화내용 및 사진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성인용품 목줄, 손목수갑세트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4. 22.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만 15세에 불과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를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향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2014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 등)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