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이전에 서로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01: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데려간 후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티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빨았고, 계속하여 다리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누르고, 손으로는 팔을 잡아서 제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피해 당시 사진, 감정 회보, 감정의뢰 회보서, 회답서(A), 각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피의자 B 전화통화, 피의자 B 참고자료 제출), 112신고사건 처리표, 팔에 멍든 사진 등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일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빨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 내용 피해자는 1)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 에서 피의자신문조서 형태로 피해 진술을 하였으며, 3) 에서 피의자신문조서 형태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진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10. 14. 02:37 “A(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방으로 데려가 옷을 벗겨 강제로 가슴 부위를 빨았고, 저는 밀쳐냈습니다. 그러자 제 배를 때리게 되어서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전 남자친구(피고인)가 주먹으로 제 배를 1회 때렸고, 말다툼 할 때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2) 이어 2021. 11. 8. 대전둔산경찰서에서의 첫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입을 비틀었고, 제가 한 손으로 가슴을 밀쳤습니다. 저는 맞을까봐 가만히 있었고, 집에 간다고 했더니 침대로 손목을 끌고 갔습니다. 강제로 상의와 속옷을 벗겼습니다. 싫다고 했는데 제 위에 올라타서 저를 못 움직이게 손목을 잡고, 한 다음에 가슴을 빨았습니다. 저는 계속 싫다고 했지만, 힘으로 풀려날 수가 없어서 있는데, 그 남자가 ‘너이러는 거 좋아하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틈이 있을 때 밀쳐 냈고, 그 남자는 주먹으로 제 배를 1대 때렸습니다. 저는 넘어졌고, 쓰러져서 있다가 옆 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고, 밖으로 나오니까 오빠(피고인)가 못 가게 붙잡았고, 제가 간다고 소리치니까 제 입을 막았습니다. 몸싸움을 하다가 옆으로 오빠(피고인)가 없는 곳으로 도망쳐서 신고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마지막으로 2022. 4. 27. 대전지방검찰청에서의 조사에서는 “A(피고인)과 무슨 이유에서인지 말다툼을 하였고, A(피고인)이 제 입을 쥐어 틀면서 주둥이 잡듯이 잡아서 제 입술 안쪽이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A(피고인)이 제 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듯이 데려가더니 제 몸을 밀쳐서 제가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피고인)이 제 몸 위로 올라타더니 강제로 제가 입고 있던 반팔티를 벗기고 브라자를 벗기더니 가슴을 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과 발로 발버둥 치며 A(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하니까 A(피고인)이 제게 ‘너, 이런 거 좋아 하지 않냐’고 하면서 제 몸 위에서 저를 더욱 강하게 제압하여 저도 더욱 발버둥을 치며 A(피고인)을 밀쳐냈습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니 A(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배를 쳐서 제가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서 제 옷으로 갈아입고 문 밖으로 도망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세 차례에 걸쳐 있었던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가 있는 안방으로 데려갔고,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저항하며 밀쳐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는 내용이 모두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부인하는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았다’는 부분, 피고인이 했던 말의 내용, 세부적인 행동의 흐름 순서, 피고인의 폭행 태양에 대한 진술이 모두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 피해자의 법정 증언 내용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달리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진술 태도가 소극적이어서 증언 내용만으로는 피해 내용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증인신문 도중 ‘폭행을 당한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간략히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는 기억을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모습 없이 곧바로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라고만 대답하고, 검사가 묻는 질문에 ‘예’, ‘아니오’ 등의 단답형 대답을 주로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간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어디까지 벗겼는지, 외음부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묻자 그에 대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피해자는 증인 출석을 요청 받자 불출석 사유서를 1회 제출하였고, 그 이후에도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 출석 독려를 위해 수차례 기일 변경을 신청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이자 공소제기 4일 전인 2022. 5. 26.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다.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던 수사 단계와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해자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화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이미 합의를 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여 종래와 같이 계속 적극적인 태도로 피해 진술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합의 이후에 이뤄진 증언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법정 증언 내용과 증언 태도만으로 수사단계에서 이뤄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재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E센터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면봉으로 채취하였다. 위 채취물을 감정한 결과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타액과 DNA가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는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21. 10. 12. 밤∼2021. 10. 13. 새벽경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성관계 시도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기 때문에 이 사건 전날 가슴을 빨면서 묻은 피고인의 타액과 DNA가 남아 있다가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2021. 10. 12. 16:08경 피고인의 집에서 라지 사이즈 피자 1판과 사이다 1병을 배달한 주문 내역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6. 이뤄진 1회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가슴에서 남성의 타액과 DNA가 검출된 경위를 묻자 “그 전날의 타액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위 주장을 처음 언급하였다. 이후 2022. 5. 23.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은 동일한 질문에 대해 “전날인 2021. 10. 13. 새벽에 피해자의 가슴을 제가 빨은 적이 있는데 그때 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라며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그 경위에 대해 “2021. 10. 12. 저녁에 저와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들(남1, 여1) 등 4명이 대전 중구 F에 있는 조개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G’라는 주점에 가서 육회와 회 셋트를 주문하여 술과 함께 먹고 나서 피해자의 지인들은 집에 가고 피해자는 제(피고인) 집에 와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중략) 당시 제가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빨았고 피해자가 제 성기를 빨아주었는데 제가 술에 많이 취해서 성관계는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2021. 10. 12. 피해자와 만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집에서 피자를 배달시켜 먹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21. 10. 13. 새벽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라며 2021. 10. 12. 16:08 H에서 피자 1판을 배달 주문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H 주문내역은 6개월이 넘게 진행된 수사 단계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자료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2022. 7. 12.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처음 제출되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었고, 최초 경찰 조사는 사건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시일에 이뤄졌음에도 피고인은 사건 전날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피자를 배달시켜 먹었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뒤늦게 위 주문 내역을 발견하고 그에 끼워 맞춰 사건 전날 행적을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의 집에서 오후 4시경 피자를 배달시켜 먹은 다음 또다시 저녁식사를 하러 외부 식당에 나간다는 것도 다소 일반적이지 못하고, 배달된 피자를 피해자와 같이 먹었는지조차도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위 피자 주문 내역이 피고인의 주장을 소명하는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가슴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가 사건 전날에 묻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10. 15. 13:47 스스로 촬영한 신체 사진에는 팔과 손 부위에 멍 자국이 여러 군데 확인되고, 2021. 10. 19. 20:43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입술 안 쪽에 까진 상처가 확인된다. 이러한 멍과 상처 사진 역시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몸에 올라탔고, 피해자의 입을 비틀 듯이 잡았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라.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동기의 부존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교제하고 있던 다른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허위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뒤 약 10분 만에 112 신고 전화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허위 진술의 동기가 개입하기에는 112 신고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측의 강력한 요청과 적극적인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이 제시한 최초 합의서의 문구가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합의를 거절하기도 하였다. 신고 및 합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수사 초기 진술 이 사건 당일인 2021. 10. 14. 03:0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발생검거보고서와 입건전조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옷을 벗긴 사실이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자신(피고인)을 폭행하여 화가 나 그랬다”고 답변하였고, “자신(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진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는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우연한 사정을 계기로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