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2. 3.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중국 또는 국내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출' 또는 '통장대여시 금원제공' 등을 빙자하여 계좌, 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및 그 정보(이하 대포통장)를 모집하는 조직과 이를 운반·전달하는 조직, 위 대포통장에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 그 통장에 입금 된 피해금을 인출·송금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 채팅과 카카오톡, 위쳇 등 SNS 메시지로 연락하고, 국내 조직원간에는 타인명의 선불폰(이하 '대포폰'이라 한다)과 문자메세지, 카카오톡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 1. 피고인들의 카드 편취 공동범행 피고인 A(일명 L)은 국내 콜센터 운영자, M(일명 N)는 전산담당으로 고용된 사람, 피고인 B(가명 O, P), 피고인 C(가명 Q, R, S), 피고인 D(가명 T), 피고인 E(가명 U, V), 피고인 F(가명 W), 피고인 G(가명 X)는 각 텔레마케터(이하 'TM'이라 한다)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M 등 직원들에게 컴퓨터, 노트북, 대포폰, 무선인터넷과 피싱멘트가 저장된 USB 등을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멘트내용과 같이 대출을 빙자하여 수집한 대포통장 등을 국내 및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제공하는 한편,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조직 총책이다. M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등 TM들과 'Y' 등 콜센터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현금 인출에 필요한 현금카드 내지 체크카드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30.경 서울 용산구 Z건물 913호에서 피고인 D 등 TM들이 피해자 AA에게 "농협중앙회 또는 NH농협 대출상담사(FC)"라고 사칭하며 '대출을 하여 주겠다. 다만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필요하니 통장, 카드를 보내달라.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및 M는 그때부터 2013. 1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총 130개의 현금카드 내지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범죄일람표 연번 48번을 삭제한다), 피고인 B, C, D, E, F, G는 그때부터 2013. 1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총 81개의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M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경 서울 용산구 AB역 인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인적불상 AC으로부터 고객명 AD, 주민등록번호 AE, 연락처 AF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enc리스트'파일을 비롯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총 5,091,124건을 제공받아 이를 USB에 저장하고, M는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된 정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 등 TM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AA 등에게 전화를 하는 등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M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 등이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속여 수집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스카이프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및 M는 그때부터 2013. 11. 6.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59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피고인 B, C, D, E, F, G는 그때부터 2013. 1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6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E, F 및 M의 보증금 사기 M와 피고인 E, B과, 피고인 F, C, D은 각 한조가 되어 2인 1조로 농협 대출상담사와 신용보증재단 직원으로 역할 분담하거나 역할을 바꿔가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싼 이자로 대출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이들에게 편취금의 25%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3. 10. 2.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NH 농협은행 대출상담사 U이라고 사칭하면서 "싼이자의 서민대출이 있는데 타금융에서 고금리 대출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러시앤캐쉬에서 대출받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러시앤캐쉬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은 다음 전화하자, M가 전화를 받아 대부계 AH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은행마감 시간이 임박하니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대신 러시앤캐쉬에 상환처리해주고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A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이를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AG으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 등으로 29,13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피고인 A은 2013. 10. 1. 15:07경 일명 'AI'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휴대폰문자메시지로 피고인 D이 수집한 AA의 주민등록번호, 농협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를 전송받은 인적불상 'AI'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순번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 하여 금위 AA의 위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케 한 다음 그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M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국내 인출책을 관리하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CJ F'에게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AA의 농협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불상의 인출책으로 하여금 500만 원을 출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인적불상 'AI'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인적불상 'AI'이 피해자 AJ 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방조한 것으로 비롯하여 피고인 A 및 M는 그때부터 같은 해 11. 6. 까지 TM들이 수집한 대포통장(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7명으로부터 합계 442,999,433원을 편취하는데 이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B, C, D, E, F, G는 그때부터 같은 해 11. 6.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53명으로부터 합계 235,591,818원을 편취하는데 이를 방조하였다(2014. 9. 5. 자 및 2014. 10. 8. 자 각 공소장 변경 신청서 기재 각 범죄일람표를 추가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순번 524번 제외) 및 내사보고, 금융자료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융거래정보(별책),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이체내역, 계좌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변호인의 추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부정한 개인정보 수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부정한 개인정보 수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사기방조라고 하더라도 피해액이 크고, 그 범죄내용 또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 특별히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범죄 내용에 대비하면 4개월 가까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증금 명목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금액은 약 2,900만 원인데, 인출조직이 50%, 공범들이 25%를 취득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은데다가, 피고인들이 주소를 알 수 없어서 공탁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23명을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 A은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직장을 찾던 중 2013. 7. 중순경 AM의 권유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A은 2013. 7. 경부터 2013. 11. 6. 까지 4개월 가까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카드편취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왔는데, 2013. 12. 4. "피고인 A은 피고인 C, D, F, B, E, G 및 M, AL, AK, 성명불상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3. 7.경부터 2013. 11.초순경까지 카드 등을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A 및 M, AL, AK만 기소되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3고단2986호로 2014. 5. 2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다시 위 판결 직후인 2014. 5. 26. "피고인 A은 AL과 공모하여 2013. 10. 22.부터 2013. 11. 6.까지 현금카드 등을 양도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2014고단1346호로 2014. 8. 12.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또 다시 위 판결 직후인 2014. 8. 28.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A이 2013. 7.경부터 2013. 11. 6.까지 영업적으로 저질렀던 범죄들을 3차례에 걸쳐 나뉘어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기소된 것이어서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방조와 관련하여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은 국제사기조직에 대가를 받고 카드 등을 제공하였을 뿐 국제사기조직의 사기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고 그 이익을 나눈 것도 아니어서 그 책임을 감경할 필요성이 있는 점, 어린 딸이 결핵으로 앓고 있고 병든 노모와 처 및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범죄 내용, 피해자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엄벌을 하여야 할 사안이기는 하나, 우리 헌법은 응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화 및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 가족들 및 지인들이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 A을 적극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수형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관련 사건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 A이 주범이라고 하더라도, 3차례에 걸쳐 기소된 공범에 대한 양 형과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전과가 전혀 없거나 양형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직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과 같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