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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3: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467-1에 있는 '개금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화단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내려 엉덩이가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진술녹취록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CCTV CD, 현장 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수레를 끌고 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D이 화단 나무 쪽에서 놀고 있는 것이 위험해 보여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그러지 마라."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와 D은 피고인이 기척없이 살금살금 다가와서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그대로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여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위험해보였다고 주장하는 화단 부근은 나무가 심어져 있을 뿐으로, 당시 사건현장의 객관적 정황도 피고인의 추행 고의 이외에 다른 합리적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그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6:00~18:30경 사이에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14세)이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고 "E 오봐라"고 부른 후 "오빠야 집으로 가자"며 피해자에게 빼빼로를 주고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거부하자 "집에 가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지고 이후 1회 성관계를 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감식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수사보고(신고출동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피해자 E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피해자의 담임교사 의견서 등 첨부,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만 14세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청 교통국 B 소속 C 공무원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현장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B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D지회 조합원인 E의 민원을 처리하던 중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G은 하루 종일 시청에 다니면서 데모한다고 삽니다. 공무원들 뭘 해가지고 괴롭힐까, 또 어떻게 하면 사회를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회사 사장을 때려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산시장을 때려잡을 수 있을까, 평생을 이 고민만 하는 사람이다", "전액관리제를 왜 하느냐, 그러면 택시기사가 일을 안한다는 겁니다. 그늘 밑에 가서 낮잠이나 자고 놀고 사납금을 들라주지도 안 하면서 월급만 한 200만원 받으려 하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걸 주장하는 G, H 딱 둘이더라고", "G은 의식수준이 얼마나 저 밑바닥에 노가다 꾼 보다 못한 의식수준입니다. 그런 의식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노조활동을 하고 사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G은 어찌 보면 단순무식 하더라고요, 단순무식", "G이 지금 98개 회사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자기 패거리 만들려고, 정말로 뭐라고 할까, 어떤 정신적으로 좀 사이코 기질이 있는 사람만 꾀고 다닌다고 할까, 그런데 거기에 공모하는 세력이라든지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또 작당이나 하고 공무원 괴롭히는 같은 패거리로 봅니다", "G이나 H씨 나는 그 가정이 결코 올바른 가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가정이 내가 볼 때는 절대 가정이 올바르지 않을 것 같아요, 가정에 돈이 있어야, 아니 그러니까 1년 365일 여기서 데모하고 낮 시간 되면 법원에 가서 누구 죽일까 연구하고, 노동청에 가서 누구 죽일까 연구하고, 고발장이나 만들고, 이의신청서 만들고, 탄원서 만들고, 여기 와서 공무원 붙잡고 시비하고, 하루 종일 거기다 시간 낭비 다하는 거라, 지금 노동청에 소송을 500건 이상 안 합니까, 노동청 직원들이 G을 통해서 노동청 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 뭐 공공노조 G 이야기는 안하는데 G 이야기지요하면 어찌 압니까 합니다. 대한민국이 시달리거든요, 노동청에 고발이 500건, 부산시에 고발이 100건을 넘겠죠, 정말로 사회에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사는지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얼마나 내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 H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0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0. 14:0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상표권자인 C가 특허청에 등록한 'D' 상표(등록번호 E)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트레이닝복 상의 41점, 하의 28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14점의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위조 의류 사진 1. 감정서, 각 상표서비스표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상표법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물이 소비, 분실, 양도, 파괴, 혼화, 가공 등의 이유로 그 존재를 상실한 때에는 몰수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소유자 및 점유자인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건 있는 점(그 중 1건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그 범죄사실 자체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것이다), 그 중 2건의 범행시점은 모두 이 사건과 같이 2017년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0.경 군산시 C에 있는 공설운동장 내 D 운영본부 천막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운영본부위원장 F와 행사장 경비 G 앞에서 "2010년 D 진행 당시에 H단체 천막 내에서 없어진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 등을 E의 집에서 보았는데 그 때 없어진 물건들은 E이 가져간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23:00경 위 슈퍼마켓에서 청소년 D(남, 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메비우스) 1갑(증 제1호)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4. 24.경부터 위 C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D의 2009. 4. 26.경부터 2010. 4. 25.경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16일을, 2010. 4. 26.경부터 2011. 4. 25.경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17일을, 2011. 4. 26.경부터 2012. 4. 25.경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17일을, 2012. 4. 26.경부터 2013. 4. 25.경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18일을 각각 주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 적극적 작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조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기본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작위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위 죄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함은 물론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시기지정권의 행사를 사전에 방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면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근로자인 D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채 D의 연차유급휴가를 방해하였거나, 피고인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그 시기지정권의 행사를 사전에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증인 D의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임금협정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단체협약, 수사보고서(진정인 및 진정 대리인 진술 청취)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D가 2009. 4. 26.경부터 2013. 4. 25.경 사이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D가 위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당연히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의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6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22:00에서 23:00사이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E(여, 29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가 찍지 마, 내가 싫다고 했지, 꺼라, 꺼라, 제발 쫌 꺼라"고 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2. 21: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직장동료 F과 같이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숨어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 나와 택시를 가로막으며 뒷자리에 타고서 "씹할 년아 네가 그렇게 가면 우짜노,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쪼리나 완전 또라이네, 너 여기서 안 내리면 너거 집에 올라가서 난리친다."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내리는 것을 붙잡자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왼쪽 발목과 정강이, 오른쪽 종아리, 허리에 피부가 까지고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스마트폰, 삼성노트북, 소니USB)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소년보호처분 있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07

범죄사실 피고인, C, 피해자 D(21세)은 5사단 군대 동기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5: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C에게 "잘해라.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라고 말을 하였고, 옆에서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만 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에 있는 H 학원 지상 주차장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1:0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773 세정아울렛 부근을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승객으로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도착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언쟁하다 피해자가 경찰서로 운전하여 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쇼핑몰 집합건축물의 건축주이자 구분 소유지분 28.88%를 가지고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명하는 시정조치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서부소방서장이 명하는 C쇼핑몰 집합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정비 관련 65건의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시정보완기간인 2014.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건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시정보완명령서, 시정보완명령 위반내용 1. 각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 집합건축물등기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6.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23. 18:00경 대구 서구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30. 19:00경 대구 남구 F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4. 21:00경 대구 남구 F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발감정 회보), 시험성적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주식회사 D, E을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가액의 5%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 부천세무서에서 2010. 2.기(2012. 7. 1. ~ 2012.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공급받는자 상호(법인명)란에 '주식회사 F', 공급가액란에 '220,000,000', 세액란엑 '22,000,000'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6,537,895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9매 발급분을 포함한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 25.경 부천세무서에서 2012. 2.기(2012. 10. 1. ~ 2012. 12. 31.)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D이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공급받는자 상호(법인명)란에 'H', 공급가액란에 '11,000,000', 세액란에 '1,100,000'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92,309,182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6매 발급분을 포함한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28.경 E이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공급받는자 상호(법인명)란에 '(주)D', 품목란에 '토지매매계약금잔금', 공급가액란에 '600,000,000', 세액란에 '60,000,000'라고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와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공급받는자 상호(법인명)란에 '(주)D', 품목란에 '부동산매매계약금', 공급가액란에 '300,000,000', 세액란에 '30,000,000'라고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발급 및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부천세무서, 인천세무서의 각 고발장 1. 부천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첨부 자료 포함) 1. 사업자등록신청관련자료 1. 각 가공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 허위 발급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73-3에 있는 현대자동차 수원지점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과 차량대금 1,76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은 이를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할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이 사용하면서 할부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고, 성명불상자가 차량을 점유하면서 사용하는데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었으므로 추후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대신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000 만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1,76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계약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3:35경 대구 서구 내당동 광장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동에 있는 로또명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0. 09:55경 포항시 남구 C 상가에 있는 'D식당' 옆 1층 복도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4세)이 행주를 빨아 빨래건조대에 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15Cm)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좌측 뒤통수와 이마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두피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징역 3년 ~ 징역 5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폭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다니던 몽키 스패너를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휘둘러 머리 등에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크고 결과도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도 없이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혼자 살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하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에 앞서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후 다른 종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5: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이 놀러 왔다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콧등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 3회 눌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에 1회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빠, 딸처럼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콧등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 3회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평소와 달리 심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신체 부위, 범행 이후 사건 진행경과 등을 위 법리를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만 16세의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0. 6. 17.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0. 9. 6. 확정되었고, 2011. 12.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9.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은 2013. 4. 25. 확정되었으며, 2014. 1. 7.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부터 인천 남구 C 상가건물 4층에서 D 의원을 개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료기기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0. 5. 중순경 이와 같은 D 의원에서 피해자 E에게 의료장비인 I.P.L 2대, CO2레이져기기 2대, 이온2기계 1대, 살균소독기 1대 등 합계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9부, 사건검색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 19: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뒤편에 이르러, 그 곳 담 위로 올라가 장례식장 2층에 있는 식음료 업체인 'D'의 여직원 탈의실 창문을 연 다음, 손을 집어넣어 탈의실 내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개, 현금 25,000원, 통장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5. 24.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 중 현금 25,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절취한 현금도 빵, 우유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4월로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명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06. 21.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소재 동해고속도로 부산방면 28. 2km지점을 진행함에 있어 차선변경을 하려면 100m 지점에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10km/h의 속력으로 과속하면서 편도3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 변경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2차로를 앞서가던 E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뒷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로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F(남, 32세)에게 9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 화상 신체 훼손 등의 화상을 입게 하고, 이어 피의 차량이 사고 후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 G 차량의 조수석 후미 펜더를 재차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H(남, 4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공판절차에 회부된 후 검사의 구형량도 300만 원에 불과하나 과속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정상이 무거우므로 금고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주된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H에 대하여는 보험을 통하여 상당한 변상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10. 01:05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인 F, G, H, 성 불상 I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F은 그 무렵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29세) 일행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인 K에게 다가가서 항의하였으나 이에 K이 기분 나쁘게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뺨을 때리자 K과 피해자가 이에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모습을 지켜본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 병을 들고 일어나서 피해자를 향해 뛰어 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일행인 G, H, 성불상 I도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G, H, 성불상 I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진단서 1. 폭행장면 동영상 CD 1. 근무일지 1. 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일행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2015. 5. 6. '합의 및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