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2010. 10.경까지 경기 여주군 D에서 상하수도관 제조업체인 (주)E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6.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영한 위 (주)E 공장부지는 2005. 3. 8. 위 공장부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9억 원에 매입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재산이 전혀 없어서 위 부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위 공장에서 피고인이 개발하여 특허받은 상하수도관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나 판매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내지 못한 실정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장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개발한 위 상하수관 제품이 특허품이어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회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장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3. 2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개발한 상하수관 제품이 당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서 그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그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구입비 및 공장운영비조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5퍼센트로 지급하고 차용한 돈도 한 두달 내로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2억 8,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금 1,37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또 2005. 11. 18. 광주시 도자기 엑스포장에서, 피해자에게 "거창공장을 인수한 후 그 공장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아 지금까지 빌린 돈을 전부 갚아 줄 것이니 토마토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H< 현 E>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서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에게 대출금 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는 당시 광주시 I 임야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1. 증인 G, J의 법정진술 1. 인감증명서, 거래내역서, 타행송금계산서, 일반자금대출품의서, 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 영역 ] 가중(4년~7년)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해자가 K, L, M의 계좌에 송금한 자금이 대부분 피고인, (주)N 및 피고인의 채권자 계좌로 이체되어 사용되었음에도, 이들 자금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3) 피해 회복할 의사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함 2) 3. 31. 자 2억 8,500만 원은 같은 날 대부분이 피고인 채권자 계좌로 이체되었고, 4. 25.자 7천만 원은 O의 3천만 원이 합쳐져 같은 날 1억 원이 피고인 계좌로 이체되었고, 5. 6.자 1억 6,650만 원은 같은 날 1억 6천만 원이 피고인 계좌로 이체되었고, 5. 23.자 1억 5,250만 원은 P, Q 등 채권자 계좌로 이체되었고, 6. 7. 자 1억 원은 6. 8. N 계좌로 이체되었고, 7. 20.자 2억 원은 P, R, Q 등 채권자 계좌로 이체되었고, 7. 22. 자 및 7, 25.자 각 1억 원은 채권자 계좌로 이체되었고, 10. 4.자 4천만 원은 채권자 Q 계좌로 이체되었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9. 8.자 2천만 원, 9. 14. 자 3천만 원, 9. 23.자 3천만 원, 10. 6.자 2천만 원에 대하여만 차용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J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마지막 변론에서는 2005. 9. 8.자 2천만 원, 9. 14. 자 3천만 원, 10. 6. 자 2천만 원 등 7천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였다고 강변하고 판사 강영훈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C)은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 O, P 등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D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하거나 회사를 직접 양수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를 섭외하는 역할(일명 딜러)을, D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D의 지시에 따라 양수한 회사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H, J는 손님을 섭외하는 역할을, L은 법인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N, O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법인 양수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P는 주식회사 Q의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10~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양수한 법인 관련 재직서류 등을 조작해 준 F가 5%, 총책인 D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과 같이 가짜 임차인으로 R을 섭외하고,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은 가짜 임대인으로 S을 섭외하고, D과 F는 F의 아버지인 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를 이용하여 R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R, S은 2011.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소유인 '충북 청원군 V아파트 115동 제1층 제103호'에 대하여 임대인 'S', 임차인 'R', 보증금 '일억이천만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과 F는 R이 2011. 9. 1.경부터 U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R이 2011. 12. 2.경 국민은행 오창지점에 위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인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으로부터 합계 금 2억 2,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 면담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피해액수 또한 다액인 점,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진행 도중 도주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피해자 사단법인 SK미소금융재단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어 담보가 없는 저소득, 저신용 금융소외 계층의 경제적 자생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군산시 중앙로 124번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금을 수산물 도소매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권회사 씨엔브이 투자에 대해 밀린 신용카드 대금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4. 7.경 러시앤캐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300만원, 2014. 9. 25.경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원, 2014. 10.경 산와머니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300 만원 등 약 2,6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산물 도소매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2.경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수산물 도소매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금 1,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승인 및 지급통지서, 현장조사 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 대출내역서, 계좌압류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76] 1. 피고인은 2014. 1. 25.경 대전 유성구 D 2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F 직원과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약 61,900,000원 상당의 벤츠 E220 승용차를 월 대여료 1,429,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승용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4. 3.경 '스피드차량대출'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후 2014.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33] 2.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I K9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H대리점으로 출장 나온 피해자 회사 하나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에게 매월 1,086,470원씩 60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고 5,5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구입 자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는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2014. 2. 15. 경까지 3,286,26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갚지 않자 피해자 회사에서 2015. 5. 27.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J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아 2015. 7. 2. 경 경기 이천시 K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자동차인도명령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은닉하여 자동차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기렌터카 약정서, 최고장(계약해지통보서), 렌터카 약관 사본, 장기렌터카 견적서, 피의자가 작성한 렌터카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L과 통화한 내역 보고) [2016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대부론 약정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법적절차 진행예정 통보서, 스케쥴론 입금 현황 1. 자동차임의경매, 자동차 인도불능 조서 [판시 전과] 1.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498) 1. 수사보고(별건 판결확정일자 확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증거목록에는 '진술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술조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가의 자동차들을 임차하거나 할부로 구입한 다음 그 할부대금 또는 대여료를 3~4회만 지급하고 위 자동차들을 대부업자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하였는바(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그 범행수법이 동일하다)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고액이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축사에서 분뇨저장조에 저장 중이던 가축분뇨 약 2.6m㎡(약2.65톤)를 저장조에 설치된 수중모터를 이용하여 위 축사 인근 밭으로 배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 시료 분석의뢰, D 악취 민원에 따른 출장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보고 (위반 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유출관련사진대지), 환경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통지, 가축분뇨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적절한 재발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15: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웃인 피해자 D(여, 63세)과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번만 하자,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손으로 만지고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목격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충분한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어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대상,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주식회사 C 명의로 우리은행 칠성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대구 중구 D상가 2층 22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4. 12. 11.', 액면금 '1,500만 원'으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3,5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부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수표의 유통거래가 저해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총 발행 수표 57장(액면금액 합계 1,225,800,000원) 중 대부분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각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6. 27.경 서울 종로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이 케이티커머스(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이 케이티커머스㈜에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192,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케이티커머스㈜에게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7. 9.경 서울 종로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삼박에스앤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 ㈜삼박에스앤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삼박에스앤피가 발급한 공급가액 191,545,4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3,681,819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삼박에스앤피로부터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 총액 - 유리한 정상 : 범행동기 및 경위, 실질적인 이득액 거의 없음, 추징된 세액 완납, 이종 범행에 따른 2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 내지 동종 범행에 의한 처벌 전력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거래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1:30경 화성시 B 신축빌라 공사현장 3층에서 각목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건물 300호 창문을 연 다음 위 B 3층과 위 D건물 300호 사이에 각목을 놓아 다리를 만들고 그 각목을 밟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배우자의 암투병으로 경제난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8.31.07:24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에서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창동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7-1번 칸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의 성기 부위를 약 2분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 07: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30대 초반)의 허벅지 및 성기 부위를 약 2분간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9.2.07: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30대초반)의 음부 부위를 약 2분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3: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124번길 7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도청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는 G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413,21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모하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36,849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조회 내역 사본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의차량 가입 종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의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1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함부로 운전하던 중 그 영향으로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2대를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에 가해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물적 피해가 컸던 1차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배상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후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 수치를 추산한 결과 단속기준에 미달하는 수치가 나온 점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상해의 1)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양형기준상 가중적 특별양형인자인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도도 경미한 편이고, 그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1인 측 보험사의 구상에 응하여 그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고,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02: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비켜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 제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5. 16:50경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묵동 236에 있는 묵동교회 앞 삼거리를 모자약국에서 이화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를 중랑천 쪽에서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5세)와 피해자 E(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들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번 흉추압박골절 및 우측 하지 압궤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피해자 가족 통화, 피해자 소견서 및 진료경과중명서 첨부, 피해자 E 통화),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일반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의 기본유형 : 4월 -10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하한을 4월로 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적 행위요소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가중적 행위요소(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병존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2명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30

범죄사실 1. 2011.5. 1. 범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1. 03:1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 국민은행 주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호광장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후진하던 중,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의문이 모두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51세)의 허리 부위를 갑자기 열린 위 승용차의 보조석 쪽 문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2. 12. 16. 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6, 01:40 무렵 목포시 상동에 있는 '집동가리 생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니스톱' 하당블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각 무면허운전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2, 12, 16, 범행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고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1. 5. 1. 범행의 경우 사고가 경미하였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공장 창고에서 시너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공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위 공장 창고에서, 유류 저장 탱크 8개, 전기 모터 2개 등 시설을 갖추고 시너 공장을 운영하면서, 중간판매상들에게 톨루엔 155,380리터, 메탄올 241,061리터,솔벤트 191,500리터 등 가짜석유제품 587,941리터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2.경 경기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공장 창고에 이르기까지 F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톨루엔 16,000리터, 메탄올 16,000리터 등 가짜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된 거래장 사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이유 범행 방식, 취득한 이익의 규모, 이와 같은 범행의 사회·경제적 영향, 피고인들의 각 성행, 전력,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 정황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0:1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대우월드마크 비(B)동주차장 입구 맞은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후진하다 C이 운전하는 D 125씨씨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C 및 오토바이의 탑승자인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주 가던 식당의 종업원인 F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을 해 달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12. 11. 16. 11:05경 대구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장 G에게 F이 2012, 11. 13. 20:15경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4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배근(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19:30경 춘천시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으로부터 "몸이 불편하신가 봐요", "장애인이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지" 등 비아냥거리는 투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쌍년 지랄까고 있네"라고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지팡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손등을 2회,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하는 등 건강 상태가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진희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6. 18:54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풍금로 3번길에 있는 아지트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6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8.12.06:2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1:20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2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한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사진, 주변 어린이집 CCTV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국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부정적 양형요소만 보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벌하여야 하지만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2015. 4. 13. 체포되어 구금된 피고인에게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이 법원 2015. 7. 3. 접수), 가족들의 탄원 및 선도 다짐 •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전혀 안면도 없는,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할 의도로 뒤따라가 유형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죄질 불량,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일 수법을 사용한 동종 범행으로 집행 유예 전력이 있음(2010. 11, 20,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