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2020고단914]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 A,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I J 등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 물건 판매대금을 받은 뒤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시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0. 4. 중순경 인터넷 K카페 ‘L, M’를 통해 연락하게 된 N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모집해오면 계좌당 30만원을 주고, 카드 명의자에게는 20~3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0. 4. 21.경 피고인 A의 소개로 N을 만나 그로부터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이 급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원씩 주겠다, 혹시 문제가 되면 대출을 받기 위해 넘겨준 것이라고 하면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설득하여 O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0. 4. 16.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O으로부터 O 명의의 P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 N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N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7.경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 명의의 P 계좌(Q)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으니 수수료를 포함하여 다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O 명의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1,000원, 수수료를 포함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1,000원을 각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8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97,782,73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20. 4. 22.경부터 2020. 4. 27.경까지, N은 2020. 4. 17.경부터 2020. 5. 14.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O 등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 ‘모집책’ 역할을 수락하고 페이스북에 ‘돈 급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 온 S, T 등에게 ‘중국 쇼핑몰에서 필요한 계좌인데 이를 넘겨주면 계좌당 20~3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16.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O으로부터 O 명의 P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N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N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68]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U, V, W, X, Y, Z, O은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병원치료비, 합의금, 승용차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U, 피고인 A은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W, V, X, Y, Z, O은 승용차에 탑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9. 4. 24.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13:35경 김천시 AA 부근 교차로에서 AB 크루심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AC이 운전하는 AD 싼타페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E(주)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2.경부터 2019. 9. 4.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병원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합의금, 병원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을 피해자 회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3,602,5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나. 2019. 5. 3.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19:18경 김천시 AF에 있는 AG 앞 교차로에서 AB 크루심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3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AH가 운전하는 AI 싼타페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J(주), 피해자 AE(주)에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9. 5. 14.경부터 2019. 9. 4.경까지 사이에 위 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55,6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58,2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W, V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5. 6. 15:15경 구미시 AK에 있는 AL은행 앞 도로에서 AM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W, V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AN이 운전하는 AO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며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위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P(주), 피해자 AQ(주)에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9. 5. 8.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이에 위 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15,5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3. 피고인 A, U, X, Y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7. 5. 01:04경 대구 중구 AR에 있는 AS성당 부근 교차로에서 AT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X, U, Y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AU가 운전하는 AV 그랜져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며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Q(주)에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7. 9.경부터 2019. 9. 3.경까지 사이에 위 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333,0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4. 피고인 A, Z, X,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8. 16. 02:30경 대구 중구 AW에 있는 AX병원 앞 교차로에서 AT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Z, X, O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AY이 운전하는 AZ SM3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며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A(주), 피해자 AQ(주)에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19. 8. 22.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사이에 위 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54,25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2020고단496] 피고인 A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인터넷 사이트 ‘BB’에 성명불상자가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온라인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매입, 판매하는 BC다. 분기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연말 정산할 때 거래금액 10% 이상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되어 세금을 감면하고자 함께 일할 분을 구한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온라인게임 거래사이트에서 매입, 판매를 해주면 1건당 3%의 수익과 함께 기본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탈세를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구미시 BD건물 BE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번호(BF)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된 548만 원을 BG 명의의 BH 계좌(B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575] 피고인 C : 상해 피고인은 2020. 3. 29. 05:40경 김천시 BJ에 있는 ‘BK 노래연습장’ 화장실 앞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여, 20세)로부터 팔을 잡히며 만류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59] 피고인 A, B, C :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I J 등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 주소를 보내 물건 판매대금을 받은 뒤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시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0. 4. 중순경 인터넷 K카페 ‘L, M’를 통해 연락하게 된 N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모집해오면 계좌당 30만원을 주고, 카드 명의자에게는 20~3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20. 4. 21.경 피고인 A의 소개로 N을 만나 그로부터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이 급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만원씩 주겠다, 혹시 문제가 되면 대출을 받기 위해 넘겨준 것이라고 하면 무혐의 처분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설득하여 O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0. 4. 16.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O으로부터 O 명의의 P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 N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7.경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M에게‘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O 명의의 P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으니 수수료를 포함하여 다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O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1,000원, 수수료를 포함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1,000원, 환불을 위한 명목으로 399,000원 및 5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0,537,55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20. 4. 2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N은 2020. 4. 1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고인 C,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O 등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4]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S, T, BN, BO, O, BP,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F, DO, DP, DQ, DR, DS, DT, DU, DV, DW, R,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CN,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EV, EW, EX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1. BR, EY의 각 진술서 1. EZ의 고소장, 진술서 1.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BS,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의 각 진정서 1. IF, IG, IH, II, IJ의 사이버범죄신고 1. 각 P 회신, 내사보고(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내역 붙침에 대한), 메시저 캡처사진, 내사보고(금융기관 ATM기기 CCTV 영상 사진 붙임에 대한), CCTV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S P 계좌에서 O P 계좌로 송금한 내역에 대한), 금융회신,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및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P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관련사진, 각 이체내역서, 금융정보회신내역, BH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T 거래내역서 자료 제출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BH 회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서 등, 메시지 출력본 [2020고단3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K, W, V, X, Y, Z,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의 각 범행별 사고경위, 총 피해금액 산정 등),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추가회신), 수사보고(국과수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사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JF 대화내역 발췌), 수사보고(각 사고별 보허금 지급 상세내역 관련) [2020고단4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M, IN, IO, IP, IQ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내역 포함), 피고인 문자내역 [2020고단57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수사보고(피해자 치아골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메시지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2020고단135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JF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JE 대화내역, 내사보고(P 압수수색영장 회신), 각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수사보고-ATM 기기 CCTV 영상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출입국현황에 대한), 수사보고(JD 명의 BH계좌에 대한), 근거자료-송금내역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020고단914, 1359 사건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15일 동안 19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위 범행에 공범들을 끌어들인 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2020고단368 사건의 보험사기 회수가 5회에 이르고, 공모에 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피고인 A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다만 2020고단914 사건의 피해자 HF, EW, EG, F, FK, CM, GZ, DD, GF, IE, FW, DS, HW에게 피해변제한 점, 2020고단368 사건의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2019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2020고단914 사건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인출책의 역할은 위 범행에 필수적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날이 5일에 불과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의 피해자만도 68명에 이르는 점, 범죄수익 중 일부를 직접적으로 취득한 점, 공범에 의하여 일부 피해회복되는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7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2019.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죄, 상해죄 등을 범한 점, 2020고단914 사건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15일 동안 19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위 범죄수익 중 일부를 직접적으로 취득한 점, 2020고단575 사건의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2020고단914 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공범에 의하여 일부 회복되는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2019.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