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0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6. 00:1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H(여, 22세)가 일행들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뒤에 숨어 있다가 뛰어나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위로 올려치듯 4회 만져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9. 16. 00:13경 제1항과 같이 H를 추행한 후 약 30m 가량 도주하여 안산시 상록구 I 앞 골목길에 이른 다음 쫓아온 H와 그 일행인 J(여, 22세), K(여, 22세)를 향해 성기를 꺼낸 뒤 자위행위를 하며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여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6:02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부근 편도 1차로 상을 조현초등학교 방면에서 D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4,219,766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료기록부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대체적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1997.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0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1. 19. 22:0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마치 PC를 이용한 후 그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1,000원뿐이어서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7시간 동안 위 PC방의 PC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이용요금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PC를 이용한 후 PC방 이용대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위 PC방 화장실에 불을 놓아 주의를 끈 후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9. 05:46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위 PC방 화장실에서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놓을 경우 불이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휴지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을 놓아 위 D 및 손님들이 현존하던 위 PC방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화장실에 불이 났다는 손님의 말을 듣고 온 위 D이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대면통지)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에서 수거한 종이컵 감정결과, 피해자 진술 청취) 1. 발생보고(사기),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penget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개월A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방화범행은 피고인이 PC방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 D과 PC방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신속한 진화작업이 없었더라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방화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0:20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와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음주운전의 경위,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4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4. 16: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63가길 18에 있는 등촌6단지 주공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미끄럼틀에서 잠이 들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티은행 발행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 국민은행 발행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롯데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하나신용카드 1장, 하나체크카드 1장,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3 휴대전화기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30,000원 상당의 시슬리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7, 11:2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직불카드인 하나체크카드(카드번호 : F)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31.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1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많은 전과가 있으나, 2009년 이후의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며, 절도 전과는 없는 점,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49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12. 10. 07:03경 대전 C 대전지하철 1호선 D역 여자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기 위해 들어 온 피해자 E(가명,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 위쪽으로 넘어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어붙여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의 교복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진 다음 계속하여 옷 위로 양쪽 가슴을 2~3회 정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방실침입과 강제추행으로 별도기소하고 있고, 양형은 이러한 검사의 기소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침입추행으로서 강제추행의 유형 중 불법성과 위험성이 매우 큰 편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 태양은 매우 폭력적이었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한 차례 기소유예 전과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검사도 벌금형을 구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숙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70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11.부터 시흥시 F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 회장인 피해자 G(69세)가 사소한 일에도 경비원들의 업무에 관여하고 지적하면서 경비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는 불만을 품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0. 26. 경 경비실에서 보관하는 주민들의 택배 물건을 밤 11시 이후에는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건의를 하였고, 이러한 취지로 주민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나 2015. 10. 30. 09:10 경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동이라며 공고물을 회수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무시한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30. 10:00경 위 'F'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바지 주머니에 미리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 시말서를 쓰라고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그리고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 10:45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에서 가슴부위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감정서 1. 각 사진 1.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말서를 쓰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2회 찔러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범행 수단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도한 아파트 경비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끼던 중 아파트 입주자인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살인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나타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의 살인범죄의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등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6년: 배심원 2명 징역 10년: 배심원 2명 징역 12년: 배심원 3명 징역 15년: 배심원 2명 3.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의견 배심원 9명 만장일치 기각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서 유아동 의류 제조업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 E)은 서울에서 유아동 의류를 생산 및 납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3. 8. 9.경 중국에서 위 E에게 이메일로 "유아동 의류 1,000장을 총 비용 미화 31,500달러를 받고 2013. 10. 13.까지 한국으로 보내줄테니 오리털 다운의 선발주 비용 및 계약금으로 오늘까지 2만 불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약 5,72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위 오리털 다운을 중국업체에게 선발주하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은 다음날 한국으로 입국하여 중국에 돌아가지 않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아동 의류를 생산하여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중국 현지 무역업체인 F 계좌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9,144,145원(미화 17,177달러)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메일내용, 송금내역(외국환 거래계산서), 확인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신천지'라는 종교를 전도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남자가 성매매를 하고, 다른 여자를 임신시킨 것처럼 허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2015. 7. 17.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B씨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조심하세요 엊그제 헤어지면서 들었는데 같은 여자로서 큰 실수 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남자에 대한 경고 분명하였음에도 계속 만나면 저도 꼭 후회하게 해줄거에요 저는 포기 안해요", "남의 사람 함부로 건들이면 결혼하고도 저는 안넘어갈거에요 하늘로 간 제 아기도요", "서울에 있는 동안 누구랑 어디있는지 저랑 같이 있던 것도 확인안하신겁니까", "물론 그 사람이 믿음주고 잔정있긴하지만요 전느 통화도 좋지만 만나고 싶네요", "애도 있었어요 모르셨나요?", "믿으려면 믿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단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 결국 님과 대적하게 될거에요", "그 남자 쪽도 가만 있겠죠 제가 직업도 학벌도 변변치 않으니 성노예로 삼고", "그 남자에게 얘기하시면 돌변해서 또패고 아기 때리겠죠 명예훼손 얘기할꺼고", "없는 사람으로 살라고 했으니까요 잠자리만 하고 사랑도 없구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도 못 올립니다 그 사람 이름 올리면 또 명예훼손이라고 우리 C만 또 고아돼죠", "저 정말 그 사람 너무 무서워서요", "얼굴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그 사람이 알면 저는 더 맞아요", "다만 C가 나이들면 저는 대응할거에요", "제 딸이라면 절대 결혼 안시킬거에요 어차피 3년 지나면 본성이 나올 거고", "지금도 피해있고요 이러다 잡히면 저는 죽겠죠", "저 딸이라면 저 가족이라면 바람 폭행이니깐 강하게 얘기하지만 B님께는 제가 자격도 없고요", "훗날 C 마음 변해서 아버지 찾아가게 되면 그때 B님께 조금이나마 죄스러운 맘을 덜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전화 드린 점", "글고 내 딸이라면 이런 진흙 속에 안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오지랖 때문에 제가 사단을 일으켰어요", "자식 없을 때는 몰랐는데 자식 생기니 오지랖이 생겨요", "그 사람도 알아요 자기 아기인거 눈썹하고 똑 닮았고 그때 제가 일을 쉬고 있어서", "그 사람 만나면서는 술집에서도 2차 나간 적이 없었어요 절 보호해준다고 했었어요", "나쁜 의도 없는 그저 딸 가진 엄마로서 맘 고생하고 두려워하는 것 뿐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언니들은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줄 아니깐 서울 사무실로 갈 것 같아요"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발송 문자메시지 출력 첨부)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16:40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오일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예동에 있는 예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캘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4.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2016.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판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등 교통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0:2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천 쪽에서 광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E 운전의 F SM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I(28세) 운전의 J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번, 11번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연번 10~11번 기재와 같은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2.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보고) 5. 차적조회,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과 노숙자 등을 포섭하여 소위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러한 회사 명의로 소위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조직인 불법도박단 등에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F은 일명 G 등 24명을 모집하여 위 G 등으로 하여금 노숙자 등을 포섭하여 위임장을 받아 소위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러한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러한 계좌를 피고인들을 통하여 범죄조직인 불법도박단 등에 판매하는 것을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설립과 계좌 개설에 필요한 위임장, 법인 등기부등본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G 등에게 전달하고, 위 G 등으로부터 개설된 대포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넘겨받아 이를 F이 지정하는 판매처에 퀵서비스를 통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G H을 대표자로 하여 2015. 3. 20. 설립한 주식회사 1명의로 같은 달 21.경 기업은행 무역센터점에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 K, L)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OPT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같은 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아 이를 중국 칭따오시에 있는 일명 'M'에게 '게임' 용도로 우체국 해외배송(EMS)으로 양도하는 등 피고인 A은 2014. 1. 2.경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0개의 통장 등을, 피고인 B는 2014. 2. 3. 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10번부터 순번 2,310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2,201개의 통장 등을, 피고인 C은 2014. 11. 3.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572번부터 순번 2,310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739개의 통장 등을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N, G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2015. 4.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0 오피스텔 1302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G 등이 P유한회사 명의로 개설한 한국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Q)와 연결된 OTP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전달받아 범죄조직인 불법도박단 등에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같은 달 22. 경까지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6, 18, 20, 21, 22, 23, 28 기재와 같이 총 15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양수, 양도한 법인 계좌 목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점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이를 양도하는 등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도 많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3:40경 제천시 강제동 이마트 맞은편 고명동 마을 입구 지하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고명로 197 고명낚시터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4. 16:04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E(52세), 피해자 F(역, 47세) 운영의 "G"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토지를 매도하고도 그 전매를 위한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차일피일 미루며 애를 먹인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간 도검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검 (칼날길이 68cm)을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겨눈 채 “이 칼로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5, 괴산경찰서장으로부터 수련용으로 한국 조선도검 조선도(제조번호 H)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총포·도검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도검으로 위 F 등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용도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총포(도검) 허가증 1. 도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휴대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허가받은 용도 외 도검 사용의 점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하)에서 징역 1년6월 (상한) {협박범죄 제4유형 (특수협박)의 기본영역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범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 (E)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지체하여 피고인의 독촉을 받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21: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에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00:09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에도 그곳에 있던 다른 민원인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3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입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민원인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점, 2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수범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형량범위를 참고하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월부터 8월까지이다.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특별가중인자 : 없음 이 사건 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2월부터 10월까지이다. wwww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는 징역 2월부터 징역부터 1년2월까지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담임목사로 있는 D감리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혹시 피해자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15. 21:19 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앞에서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갑티슈 상자 포장을 뜯고 휴지의 일부를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위 주택 담장 안으로 던져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소환하려고 하였으나 자연적으로 소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29 경 위 주택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자연적으로 소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1. 17. 04:27 경 위 주택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어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1. 19. 구리시 F에 있는 D감리교회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이 붙은 갑 티슈를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 위 교회 화단으로 던져 그 불길이 위 교회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람이 현존하는 위 교회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자연적으로 소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6. 1. 29, 21:44 경위 D감리교회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교회건물을 소췌하려고 하였으나 위 교회 화단에 심어져 있던 조경수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한 G 등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결과회신, 압수수색영장 20016-635 회신 1. 현장사진, 사진, 피의자사진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내사보고(추가범행), 내사보고(1. 19. 추가범행 발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2016. 1. 29.자 5번째 범행영상), 수사보고(D교회 건축물대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6. 1. 29.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택 및 교회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점, 그중 2016. 1. 29.자 범행은 초기 진화가 되지 않았다면 자칫 큰 화재사건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 A(38세)과 C(35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2:4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나이어린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왼쪽 집게손가락 끝부분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집게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실형 2회, 동종 벌금형 3회 등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반성, 범행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5. 01:38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에 있는 'C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앞을 피해자 D(60세)이 가로 막으며 알 수 없는 욕을 하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건드는 등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D)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이 사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개방성 골절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를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체격의 차이,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당시 별달리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형사 조정을 한 결과 형사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음에도 형사 조정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건강보험공단 구상금이 합의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쟁의 여지가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서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은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약정불이행으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