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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B 부천지부 원장으로 인터넷 요가 동호회 'C' 회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피해자 D는 (사)E 회장으로 있다가 사임하고 인터넷 해킹보안분석 업체인 'F' 대표로 있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5. 15. 14: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와 동종 업계인 'G' 보안업체의 직원 H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제 이름은 A라고 합니다. 아, 저는 F 대표를 잘 알아요, 거의 원수죠, 원수."라고 이야기를 한 뒤, "요가를 하던 사람인데 그 성폭력을 당했다고, 그 사람한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해가 안돼요. 오히려 저 명예훼손하고 뭐 저한테 변태라 그러고 성희롱범이라 그러고 난리 치던 사람이고. 그리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그 처벌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여자 몸을 추행하고 그런 사람이 왜 또 몸캠피싱 쪽을 관심을 갖나 싶어서. 그러면 결국은 그 여자든 남자든 어떤 몸매를 또 보는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하였다. H은 피해자와 동종업계의 다른 업체에 근무하며 피해자와는 아무런 친분이 없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동종업계 관련자들에게 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F'의 직원 I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물어보며 피고인과 통화한 녹취파일을 J으로 보 내주었으며, 피고인은 H과 통화 당시 'G' 팀장도 전화 연결시켜달라고 요구하여, H이 K 팀장에게 위와 같은 통화내용을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H과 통화하면서, "아니, 인터넷에서는 거기 조작의 냄새가 좀 강하다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어서. 조작하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보니까 뭐 지식인 질문답변 이런 거 막 조작하고 있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L님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그 M이나 이런 곳에서 억지로 답변 채택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자료들을 모으고 있거든요."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20. 11:49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을 이용하여 H에게 "현 F 대표 D에게 2013년 여름에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었다는 한 여성의 글입니다, 당시 D는 사단법인 E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를 종합한 바에 의하면 D의 성폭행은 친고죄 폐지(2013. 06. 19.)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하고, 그 아래에 "밑에 올라온 글과 관련하여 지난 제 얘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생각만 하면 몸서리 쳐지고 소름이 끼치지만. (중략).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대빵이라는 자가 수업이 끝난 후 상담을 하자며 저를 불렀습니다. (중략). 그 다음부터 협회 안에서 다른 선생님들의 시선이 잠시라도 안보이면 껴안고 기습 뽀뽀를 하고, 갑자기 가슴을 확 만지는 등의 행동은 기본이고, 이무도 없고 협회 안에 둘만 있을 때는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제 중요부위에 비비적거리며 너만 보면 성적에너지가 솟구친다며 책임지라고 성관계를 요구하고.(후략)"라는 내용의 C 싸이트에 게시된 글을 복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J 문자내용 등, 녹취록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추행 의혹을 이유로 E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이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끊임없이 위 연맹이 아직도 피해자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미 피해자가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문제삼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라고 지목한 당사자조차 이를 부인하거나 문제삼기 원하지 않는 사건들을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에 피해자를 고소, 고발해 온 점, 피해자가 요가 업계를 떠나 새로운 직종에서 일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전 경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동종 업계 사람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관련 글을 보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판시 각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적을 문제삼게된 경위, 특히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를 수십 차례에 걸쳐 고소, 고발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5: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앞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의 옆 좌석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D(60세)와 피해자 E(44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각각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1주민센터 앞 편도 1차로를 사직1치안센터 방면에서 사직야구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코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C 진단서(F병원), 피해자 E 진단서(G정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6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학원’의 학부모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인 D은 E재단의 회장으로서 부산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E재단에 후원금을 지급하여 후원회원이 되면 피해자 자녀들의 등록금을 대납해주고, 성적장학금을 지급해주며, 현대중공업 취업 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재단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재단 후원회원이 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 후원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2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E재단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후 그 증명서류를 요구받자, 임의로 위 D 명의 문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3.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E재단에서 위 C의 자녀인 F, G를 후원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 파일 1개, ‘피고인이 2019. 4. 5.부터 2020. 4. 20.까지 E재단에 6,00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기부금 입금내역’ 파일 1개, ‘위 C가 2019. 8. 20.부터 2019. 12. 23.까지 E재단에 4230만 원을 등록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등록금 입금내역’ 파일 1개, ‘위 F, G에 대한 등록금 명목으로 683만 원을 출금하였다’는 취지의 ‘등록금 출금내역’ 파일 1개를 각각 작성하여 A4 용지에 출력한 후 E재단 대표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확인서, 기부금 입금내역, 등록금 입금내역, 등록금 출금내역 각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20. 6. 5. 울산 남구 **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2. 울산 남구 **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에서, 위조 사실을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부금 입금내역, 등록금 입금내역, 등록금 출금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기망의 정도 및 고의도 강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사기 범행이 발각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문서 여러 장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86더****호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 419에 있는 ‘***** 울산삼산점’ 앞 교차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2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한 후, 쓰러진 피해자의 하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지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판사 이현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0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9: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 본점 앞 2차로 도로를 직지교사거리 방면에서 성남교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김천공용버스터미널 방면에서 D 본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 지점에서 횡단보도를 벗어나 길을 건너던 피해자 E(63세)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75

범 죄 사 실 2021고단17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9. 위 형이 확정되었다.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카자흐스탄인 친구인 일명 B부터 전화로 ‘돈을 받아서 가져다주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중국 사람 돈이다, 중국 사람의 지시를 받고 돈을 가져다 주면 그 금액에서 2%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무하의 소개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중국 국적의 조직원을 만나 그로부터 범행과 관련된 연락을 주고받는데 사용되는 메신저 ‘위챗’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기 1대를 받고 고령인 피해자들이 집 앞이나 차 안에 돈을 놓아두면 이를 절취하여 다시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현금 절취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남, 79세)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전화하여 오로지 편취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통장이 유출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승용차 운전석 아래에 돈을 놓아두고 문을 열어놓은 채 현장에서 벗어나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원주시 D, E 앞 주차장에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하고 비닐봉지에 860만 원을 담아 이를 운전석 아래에 놓아두고 현장을 떠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0. 2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문을 시정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확인하고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석 아래에 있던 860만 원을 가지고 가,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국적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7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F은 2020. 7. 29. 04:49경 인천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중고차 매매업체 주차장에서 차량을 절취하여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20만 원 상당의 K5 승용차 2대를 각각 1대씩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9.경 위 1.항 기재 장소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온 K5 승용차에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9.경 위 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6㎞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결과), 내사보고서(차량구매자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별건 수사중인 사실),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송치결정서 2021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종합 상세 자료 첨부),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수거책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후 번호판을 교체하여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관련 절취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동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중인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비슷한 무렵에 저질러진 동종의 범죄이고,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25

범 죄 사 실 1.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소재 의료법인 C의 이사로서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위 병원의 수간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6,032,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8.경 위 병원의 영양실장으로 근무한 F에게 “병원 사정이 어려우니 2020. 9. 11.부터 병원 휴원을 한다”고 말하여 해고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27,227,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및 체불내역, 근로관계 및 체불금품 확인내역 1부, 근로계약서 27부, 급여대장 각 1부, 월별급여확인서 2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근로자가 12명에 이르고, 그 금액이 적지 않으나 대부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예고수당이 미지급된 근로자들 전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소재 의료법인 C의 이사로서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3.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병원의 영양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3,696,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4, 16 내지 2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의 임금 합계 139,127,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00:37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북수원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0:37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고천지하차도 수원 방향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51~60km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차도이며,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1차로 쪽으로 방향을 틀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커버 등 수리비 합계 1,837,3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CD 영상자료의 영상 1. 사고차량 사진, 차적조회,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 족하고,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고의나 상황의 인식 여부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그 고의 또는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조수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인바, 위와 같은 각 차량의 충격 부위, 차량 내 피고인의 위치, 시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충격 소음이나 진동을 느끼는 것을 넘어 충분히 사고 장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운전 차량에 매우 근접하여 주행한 장면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차량에서 쿵 소리가 나고 차량이 흔들리면서 차량 핸들 중심을 못 잡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중량이 비슷하므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도 상당한 충격 소음과 진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접히고,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고 우측 휀다 부분과 조수석 문짝 부분이 훼손되는 등 사고로 인한 각 차량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었고, 인지능력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만취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 경력, 충격 부위와 피고인의 차량 내 탑승 위치, 사고 직후 주행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8. 12:10경 부천시 B, C마트에서 그 곳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폼블럭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2:3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00원 상당의 폼블럭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20. 1. 18. 13: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폼블럭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려다가 마트종업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준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지만 준강도죄의 폭행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35조가 정하는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니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게 붙잡히게 되었고, 그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자신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던바, 이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정도의 폭행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2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다가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소액으로서 피해자 측에 즉시 회복되거나 변제되었으며, 준강도 범행의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9. 07:08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D, E이 투숙하던 F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D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89,23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란색 화장품 파우치 1개를 꺼내고, 피해자 C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2,7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던 아이보리색 화장품 파우치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블루투스 마이크 1개를 꺼낸 후 이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7,420원 상당의 편지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백팩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품 내역 첨부 관련), 피해품 상세내역 1. CCTV 영상자료 CD 1. 현장 및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 사실 기재 방실은 입출입이 자유로운 일반음식점 내의 공간이므로 피해자들이 위 방실을 사실상 지배,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의 파우치와 가방을 들고 나온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방실침입죄 부분 형법 제319조에 정한 방실침입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이란 사람이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한다. 위 죄는 점유하는 방실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파티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F을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방실은 피해자들이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방실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위 F을 출입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도죄 부분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3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위 F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D의 파우치를 가지고 나왔고, C의 가방에 들어있던 파우치를 E의 가방에 옮겨 담았으며, 가방에 들어있던 편지를 개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방들을 뒤진 후 그 가방들에 휴대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파우치와 E의 가방을 시간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가지고 나온 가방을 같은 파티룸에 묵었던 친구에게 맡기면서 취득경 위에 대해 '누군가 맡겼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는데(휴대폰을 찾아보라고 맡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반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심신미약 주장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경 임대인 B과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으로 하여 2017. 9. 5.부터 2018. 9. 4.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임대차보증금만으로는 피고인이 원하는 액수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높인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뒤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한도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로 하여금 부동산(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 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원정(20,000,000)', 계약금 란에 '금 이천만원정(20,000,000)', 차임 란에 '금 오십만원정', 임대인 란에 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임의로 제작한 B 명의 도장을 위 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F은행 계좌(번호 : G)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의 2017. 9. 2.자 찾으신 금액 란에 기재된 '3,000,000'을 '20,000,000'으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위 금액에 맞추어 남은 잔액 란을 변경하여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18.경부터 2017. 12. 19.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H, ㈜I 및 ㈜J로부터 각각 300만원씩을 대출받으면서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H 등 각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팩스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9.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H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 계약서에 위 나.항과 같이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8.경 피해자 ㈜H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해 주면 그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원 중 450만원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제1항 기재 부동산 월세 계약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2,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었고, 위와 같이 송부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F 계좌로 대출금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9.경 피해자 ㈜I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해 주면 그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원 중 450만원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2,000 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었고, 위와 같이 ㈜H에 송부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F 계좌로 대출금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피해자 ㈜J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해 주면 그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원 중 450만원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제1항 기재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2,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었고, 위와 같이 ㈜H에 송부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F 계좌로 대출금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주식회사 H), 부동산월세계약서, 임차보증금양도양수계약서, 채권(임차보증금) 양도통지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주식회사 I), 임차보증금양도양수계약서, 추가약정서, 채권(임차보증금) 양도통지서, 펌뱅킹입금거래확인증 1. 금전소배대차계약서(주식회사 J), 임차보증금양도양수계약서, 추가약정서, 채권(임차보증금) 양도통지서, 펌뱅킹입금거래확인증 1. 수사보고(부동산 중개인 L 진술 청취), 수사보고(M동사무소에 등록된 확정일자 관련자료 편철), 확정일자 신청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부동산월세계약서(확정일자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