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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2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4. 23: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여,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안주를 먹여주려고 하는 피해자 C의 손을 잡고 갑자기 자신의 입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빨고,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볼에 갑자기 2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4. 22.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다가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에게 “니도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주변에 있던 화분 위로 넘어져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관되며, 서로의 진술이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공소사실 2항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E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언사를 하던 중 연달아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재차 피해자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결국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9:1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와 위 미용실 업주인 피해자 C(여, 55세), 위 미용실 손님인 D(여, 45세) 등이 보는 앞에서 약 2분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의견서, 범죄인지,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10:26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일행들과 물건을 사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자, 갑자기 맞은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및 귀 부분을 감싸며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관련) 1.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07:35경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99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자전거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4. 07:35경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99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 앞 자전거도로를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 주차장 쪽에서 양화나들목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연인사이였으나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9.경 C에서 B 명의로 대출원금 4,000만 원을 60개월 할부대출 받아 D 벤츠 C20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고 있었고, 차량 할부 대출금은 피고인이 모두 상환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0.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의 벤츠차량을 매도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달 13. 서울 구로구에 있는 ‘E’라는 사무실에서 B로부터 그 명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대부업체에 벤츠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B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F빌딩 8층에 있는 대부업체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 명의의 벤츠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B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B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여 ‘채무자 피고인, 보증인 B, 대부금액 450만 원, 대부기간 만료일 2019. 4. 12.’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B 명의의 H은행 I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엄마가 뇌출혈로 병원에 계신다. 병원비를 내일까지 못 내면 수술을 못한다. 돈을 빌려주면 수술을 한 다음 엄마 보험금으로 돈을 모두 갚고, 차량할부금도 일시에 정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J 명의 기업은행 K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입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 채무변제에 대한 촉구 내용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B), J 200만 원 송금내역, B H은행 계좌내역, 미납내역서, 대출완납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원으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사용·관리해 오던 중 종중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종중 회장인 C를 비롯하여 종중 임원들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2019. 1.경 B 종중 소속 C, D, E, F, G 등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H에 있는 축사 건물 벽체, 천정을 뜯어 외부로 반출하고, 축사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농기계, 재단원목 등을 노상에 야적·방치하여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4. 4.경 위 사무실에 출석하여 “제 동의를 받지 않고 축사 건물을 철거하여 리모델링을 하였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농기계, 재단 원목 등을 축사 옆 노상에 방치하여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축사의 소유자는 종중이었고, 피고인도 중중에서 위 축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에 동의한 상태였으며, 축사에 보관되어 있던 농기계, 재단 원목 등도 피고인의 요청으로 중종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다른 보관 장소로 옮겨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 G,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종무보고, 등기 권리증, 판결문, 토지사용승낙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무고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현실적인 불이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허위고소임이 밝혀져 피무고자가 무고 내용으로 기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8년경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실시간톡’에서 피해자 B(가명, 여, 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3.경부터 2020. 8. 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오빠랑 잘래?”, “하고 싶니?”, “오늘 일이 남아서 안될것 같아. 많이 하고 싶니?”, “오빠랑 뽀뽀할거야?”, “보지도 빨아도 되니?”, “가슴 빨아줄까?”, “보지 빨면좋아?”, “엉덩이에 자지 넣어줄게ㅡ좋아?”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위 ‘실시간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몸 만지고 싶어?, 너도 오빠에게 알몸으로 보여줄거지?, 오빠랑 알몸으로 같이 잘까?, 알몸 서로 만져 주기할래?, 너 잠지 만져 줄까?, 하고 싶니?, 오빠랑 나이 차이 많은데 괜찬아?, 너가 오빠 위에 올라타고 할래?, 의자에서 해볼래?, 너가위에 올라타고 자지 넣어도 되니?, 엄마 아빠랑도 밤에 하는거, 노래방 말고 다른곳 없니?, 너랑 옷벗고 할만한 곳” 등의 말을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문자메시지, 실시간톡 쪽지 및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로 397 편도 3차로 도로를 C 쪽에서 동삭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해 횡설 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및 그 옆에 정차하고 있던 H(26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평택시 송탄동 소재 상호불명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 근청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관산중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C초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쏘나타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교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으므로 그 책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액 감정 의뢰서, 감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8번),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16: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술 취해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개새끼들,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인한 통고처분 조치를 하려는 위 E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배 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8:4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남, 26세)와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며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손을 뻗다가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이나 목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과 그 전후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가 착용했던 목걸이가 끊어진 사진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비롯하여 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의 요건으로서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석재가공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 연락하여 “약속어음을 결제해야 하는데 조달청으로부터 제때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납품대금을 받는 대로 갚아 줄테니 어음을 결제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전 피해자에 대한 다른 채무나 이자 등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며 액면금 8,5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 및 거래처들에 대해 미지급하고 있던 납품대금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조달청이 C에 거래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다른 채무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고, 이에 피고인 업체 직원들의 월급조차 수개월 간 체불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기존 채무나 이자 등을 포함하여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2,5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경남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입출금 거래내역, 전자어음부도 안내, 피의자 A 명함 1.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표, 전자어음 발행 통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자료 제출, 피의자 A 회생절차 개시결정문 제출, 참고인 F 전화 통화, 경남지방조달청 납품요구 현황 제출),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신한카드 과거거래 현황, 차용금액 정리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변제금액 정리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입금 거래내역, 전자어음 만기결제 상세내역서, 결정문(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05 회생),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출자지분권자의 시·부인표, 금융거래확인서, 납품요구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2,500만 원을 빌린 후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하드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 촬영물 등을 업로드 하는 ‘C’에 가입하기 위하여 운영자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위 클럽에 가입한 회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3. 22:02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C’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제목: F)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다운로드 이력) 1. 파일 다운로드 목록 1. 각 음란물 사진 및 영상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인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의 점주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그 종업원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8. 24.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4. 11:00경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그곳 소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쓰다듬듯 만지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2. 6.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6. 08:00경 부산 동래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그곳 소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잠이 들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비난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행동을 멈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주거지까지 변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021고단452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7: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틀거리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에 있는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951 피고인은 2021. 2. 1. 03:42경 광명시 광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40 피고인은 2021. 3. 2. 13:45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고장소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2021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1회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2011년, 2013년, 2015년, 2016년(2회)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 2016년에는 음주로 인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각 음주운전시 주취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 역시 적지 않았던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한 점과 함께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16:50경 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폭포로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내부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고, 그 용변칸의 벽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어 올린 후 그 휴대전화로 옆 용변칸에서 용변 중인 피해자 OOO의 전신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