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3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33 가. 사문서위조 나. 무고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김태훈(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2. 19.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2015.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서초구 E 7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변호사 G로 하여금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 2014. 12, 19.경 고소인 I 소유인 이천시 J 외 5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9,654,200,000원, 매수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매도인 1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I나 그의 대리인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하여 2015. 1. 21.경 이천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015. 2. 13. 경 고소인 I 소유인 이천시 K 외 5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530,000,000원, 매수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매도인 1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I나 그의 대리인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하여 같은 날 이천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인 I를 대리하여 A과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여 주었으므로 A1 I 명의의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위 변호사 G로 하여금 여주시 현암로 21-11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2016.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서초구 L, 19층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 변호사 G로 하여금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서(추가)를 작성하게 하였다. 위 고소보충서는 "피고소인 A은 2014. 7. 18.경 고소인 I 소유인 이천시 J 외 10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300,000,000원, 근저당권자 N, 채무자 주식회사 이건디앤씨, 근저당권설정자 I로 기재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I나 그의 대리인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하여 같은 날 이천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 당시 부친인 I를 대동하여 A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Al I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위 변호사 G로 하여금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위 고소보충서(추가)를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2016,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Q라는 친구의 사무실에서 O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P, Q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P은 법무사, Q은 법무사 사무장으로서 2014. 12. 19.경 고소인 I 소유인 이천시 J 외 5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9,654,200,000원, 매수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매도인 I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I나 그의 대리인 B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하여 2015. 1. 21.경 이천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인 I를 대리하여 A과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여 주었고, P, Q은 A의 의뢰를 받아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P, Q은 I 명의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0.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R에게 "I 소유로 되어 있는 회사 주식을 전부 내 앞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R는 같은 날 경기 이천시 S 에 있는 T 세무사사무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무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소유의 주식회사 H 주식 10,000주를 A에게 1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인 란에 'I'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식양도, 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U, Q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1.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감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부동산매매용) 등,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등 1.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고소장, 고소보충서(추가)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 고소보충서(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 2016. 3. 11. 및 2016. 4. 19.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무분별한 고소로 인하여 많은 공권력이 낭비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19.자 매매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A을 믿고 그에게 부동산매매 등을 부탁하였는데, 그 결과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6. 1. 8. N에게 이전되는 과정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등 피고인의 입장에서 A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