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D, 이하 'C'이라고 한다)과 가맹점 계약을 맺은 후, 2009. 11.경부터 2015. 7. 31.까지 안양시 E에 있는 F백화점 11층에서 피부관리 샵 'G'을 운영하였다. 2016고단676 피고인은 2015. 2. 5.경 C로부터 4,070만 원 상당의 로열티미수금 등을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가맹점 해지통보를 받았고, 같은 해 5.경 위 F백화점 측으로부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2015. 5. 24. 이후 백화점 11층 입주점포 개편으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으며, 당시 백화점에 대한 임대료 등 채무가 8,3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2015. 5. 24. 이후에는 고객들을 유치하더라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환불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경 위 G 영업장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하면 정상적인 피부관리 서비스를 해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31명으로부터 피부관리 서비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24,000원 상당을 결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209 가. 피고인은 2014. 7. 9. 14:00경 위 매장에서 피부관리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고소인 I에게 "티몬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은 약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으니,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면 결제금액의 10%의 해당하는 피부관리를 무료로 해줄 것이고, 어떠한 관리를 받든, 한 회당 32,000원으로 해 주겠다. 다음부터는 해당 조건의 프로모션을 해주지 않을 것이니 100만원짜리 회원증을 추천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백화점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고소인이 발급받은 회원카드 금액 상당의 피부관리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회원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과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28.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 J에게 "티몬으로 결제를 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면 서비스도 더 잘 해주고, 티몬이랑 같은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백화점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고소인이 발급받은 회원카드 금액 상당의 피부관리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회원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피부관리점의 임대차계약이 2015. 5. 24. 종료되어 그 이후에는 피부관리를 해 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회원 가입을 받고 대금을 지불받았으므로 위 임대차기간 종료일 이후 회원 가입과 대급 지불을 받은 행위가 사기라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점 이후에 확정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아니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또 임대차계약이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 할 경우 그에 관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백화점 K점(구 L)과 2009. 5. 4.부터 1년 단위로 점포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5. 5. 24.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7. 2.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임대차계약이 2015. 5. 24.자로 종료되었고 2015. 8. 31.부터 백화점에서 리뉴얼 공사를 시작할 것이므로 그 때까지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해 줄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제소전 화해도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나타난 회원가입 및 대금 지불을 받은 행위가 피고인의 점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백화점 측으로부터 3개월 가량의 말미만을 얻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F백화점은 M 지역에서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과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11층의 임대매장에 대한 개선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장 재편계획이 자주 나오던 상황이었던 사실, 그런데 임대매장의 재편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백화점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부담이 수반되므로 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실, 실제로 F백화점은 기존에 수차례 매장 재편 계획을 수립했다가 번복하였고 그와 같은 과정을 수년간 거치면서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왔던 사실, 이 사건이 문제된 2015. 5.경에도 백화점 실무진이나 피고인을 포함한 11층 임차인 모두 매장 재편 계획은 나왔지만 유야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컸던 사실, 실무진의 대표격인 백화점 경영지원실장도 매장재편 계획을 감안하여 임차인들이 영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F백화점은 2015. 5.경 11층 전체를 뷔페 식당으로 재편할 계획을 세웠는데 2015. 7. 30.에야 그 계획을 확정하고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던 사실, 통지를 받은 피고인은 영업을 즉시 중단할 의사를 백화점에 통지한 후 2015. 8. 1.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던 사실, F백화점은 피고인과 11층에 있는 피부관리점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갱신된 경우에도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2015. 7. 2.자 합의서나 제소전 화해도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될 경우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의 점포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만들어 두기 위한 방편으로 매장 재편 계획의 변동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해 둔 면이 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부관리점 점포 임대차계약은 2015. 7. 30.에야 비로소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5. 5. 24.부터 임대차계약 갱신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2015. 7. 30.까지 피부관리점의 영업중단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릴 수 없었고, 기존의 매장 재편계획의 변경 상황에 비추어 영업중단 가능성까지 피해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 N의 경우 2015. 7. 30. 이후인 2015. 7. 31. 대금 32,000원과 2015. 8. 3. 10회 대금 32만원을 피고인에게 계좌이체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2015. 7. 30. 이전에 면담하고 회원가입을 권하였는데 피해자가 대금만 그 후에 이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부관리점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회원가입을 권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므로 다른 피해자들과 피해자 N의 경우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