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2013고단224 1. 피고인 A, B, C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모집한 후 그들에게 범행에 필요한 '대포차량' 및 '대포폰'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 '가족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은행명과 통장, 비밀번호,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다시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해둔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인출장소로 이동시킨 후 그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8경 대포통장 계좌인 K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51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인출책과 함께 같은 날 12:03 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 97-19 에 있는 하남농협 신장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출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7 경 제1의 "나"항 기재 K 명의 계좌로 1,69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인출책과 함께 같은 날 17:11 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신한은행 덕소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출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5 경 제1의 "나"항 기재 K 명의 계좌로 70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인출책과 함께 같은 날 15:54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하나은행 덕소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마.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대출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5경 제1의 "나"항 기재 K 명의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인출책과 함께 같은 날 13:48 경 서울 송파1동에 있는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바.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창고 안에 갇혀 있다.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으면, 알려주는 계좌로 1,000만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3 경 대포통장 계좌인 Q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R)로 2,00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인출책과 함께 같은 날 11:0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16-7에 있는 하나은행 둔촌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사.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19.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는데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 현금지급기로 가서 알려주는 대로 기기를 조작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 계좌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로 5,730,000원, V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5,500,000원, X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로 2,750,000원 등 합계 13,98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인출책과 함께 같은 날 17:08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566-1에 있는 대구 신매동 우체국 현금인출기 등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아.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20.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아들 AA 을 납치했다. 몸값으로 1,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 계좌인 A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C)로 2,50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인출책과 함께 같은 날 11:27 경 경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중앙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 등에서 이를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5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 D, E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등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모집한 후 범행에 필요한 '대포차량' 및 '대포폰' 등을 마련,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 '가족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은행명과 통장, 비밀번호,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해둔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을 인출장소로 이동시킨 후 그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2013. 1. 28. 15:05 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28.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카드번호 AD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및 카드번호 AE의 새마을일산금고 현금카드와 각각 연결된 계좌로 합계 2,64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 C, D, E은 함께 같은 날 15:05경부터 같은 날 15:15 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센트럴파크상가 1층에 있는 농협 전주송천센트럴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2013. 1. 28, 15:50 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대포통장 계좌(카드번호 AF의 AG 명의 신한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81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 C, D, E은 함께 같은 날 15:50 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에 있는 우리은행 송촌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C, D, E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C, B, E과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기범행을 공동으로 저지른 사람이고, C의 매형이다. C, B, E은 2013. 1. 28.경 또 다른 공범인 D가 검거된 후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검거된 사실을 알고 C, B, E에게 즉시 사용 중이던 대표폰을 파손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17:30 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팔마체육관 앞길에서 C, B, E을 만나 그들이 타고 다니던 AH EF 쏘나타 승용차를 버리게 하고 번호 불상의 아반떼 승용차에 C, B, E을 태워 전남 여수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미리 준비해 둔피고인의 모친 AI 명의의 번호 불상의 스타렉스 승합차로 갈아타고 전북 장수군 AJ 이하 불상의 위 AI 소유의 가옥으로 이동, 그 곳에 머무르게 하고, 계속하여 2013. 1. 29. 경위 C, B, E에게 해외도피를 권유하면서 전남 순천시 AK에 있는 'AL' 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위 B에게 연락용 대포폰을 제공한 후, 위 사람들을 번호 불상의 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전남 여수시 AM에 있는 AN아파트 102동 904호 위 AI의 친구 AO의 집에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 E을 은닉하게 하였다. 2013 고단295 - 피고인 F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인바, 위 조직의 A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B, C, AP 및 피고인 등을 인출책으로 모집한 후, 범행에 필요한 '대포차량' 및 '대포폰'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 "가족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받고,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은행명과 통장, 비밀번호,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다시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미리 준비해 둔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AP 및 피고인 등 인출책을 인출장소로 이동시킨 후, 그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8경 대포통장 계좌인 K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L)로 51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B, C, AP과 함께 같은 날 12:03 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 97-19 에 있는 하남농협 신장동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출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7 경위 '2.'항 기재 계좌로 1,6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B, C, AP과 함께 같은 날 17:00 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신한은행 덕소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4.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공모에 따라 2012.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대출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5 경위 '2.'항 기재 계좌로 7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B, C, AP과 함께 같은 날 15:54 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하나은행 덕소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대출직원을 사칭하며 "보증금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5경 위 '2.'항 기재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B, C, AP과 함께 같은 날 13:48 경 서울 송파구 송파1동에 있는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창고 안에 갖혀 있다.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으면, 알려주는 계좌로 1,000만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3경 대포통장 계좌인 Q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R)로 2,00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B, C, AP과 함께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16-7에 있는 하나은행 둔촌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7.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19.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는데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 현금지급기로 가서 알려주는대로 기기를 조작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 계좌인 T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U)로 5,730,000원, V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5,500,000원, X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로 2,750,000원 합계 13,98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B, C. AP과 함께 같은 날 17:08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566-1 에 있는 대구 신매동 우체국 현금인출기 등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8.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20. 11: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아들 AA을 납치했다. 몸값으로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 계좌인 AB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C)로 2,50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B, C, AP과 함께 같은 날 11:27 경 경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중앙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 등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다시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9.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A, B, C 및 AP과 위 '1'항과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 '2. 내지 8. '항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38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경 피해자 AQ(남, 28세)이 인터넷 네이버 블러그(AR)에 차량을 구입한다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전화를 하여 "차를 팔겠다. 직접만나서 차량매매서류를 줄 테니 대금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2012. 8. 6.경 광양시 AS에 있는 AT커피숍 앞에서 만나 매매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U)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총 28,301,4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224, 295(병합) - 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W, Z,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휴대전화화면사진 1. 현금인출기 동영상 캡쳐 사진 1. 인출장면 1. 인출내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방조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외에 다른 피고인들은 중국의 AX, 필리핀의 AY와 친분이 없었던 사실, 중국의 AX으로부터 범행 제의를 받고 AX에게 피고인 자신이 직접 지휘하고 B, C, AP 등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중국의 AX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 전에 수원으로 다른 피고인들을 데려고 가 대포차량 및 대포폰을 마련해주고 경비를 피고인이 부담한 사실, 범행 도중 B, C 등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2012. 12.경 B 등이 입금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중국의 AX 등과 통화하여 뒤처리를 한 사실, 2013. 1. 28. C 일행으로부터 D가 체포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B, C 등을 순천으로 내려오게 하여 이후 이들을 은닉하고, 중국의 AX, 필리핀의 AY 등과 통화하여 뒷수습을 논의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여권사진을 촬영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다가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포기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 고단38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단224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단384 사기의 점) 다.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의 범인은닉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범인은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기본영역 : 피고인 A, B, C, D, F) 1년~2년6월(감경영역 : 피고인 E)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역할, 횟수, 내용, 전과 등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9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 E :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