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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 D, E, F, G, H, I, J(이하 ‘E 등’으로 통칭함)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으로 유령법인 설립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법인통장을 만들어 주면 첫 달에 100만 원을 주고 계속하여 금액을 올려 지급하겠다’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광고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개설 및 통장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할 E을 소개받아 E 등과 허위의 법인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28.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란에 ‘주식회사 K’, 본점 소재지 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L, M호’, 1주의 금액 란에 ‘금 1,000원’, 발행주식 총 수 란에 ‘1,000주’, 자본금의 총액 란에 ‘금 1,000,000원’, 목적 란에 ‘의류 도, 소매업, 생활용품 도, 소매업,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업’, 사내이사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주식회사 설립신청서, 계좌개설신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받고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유령법인 2개를 설립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30.경부터 2016. 11. 2.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회사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6. 11. 2.경부터 현재까지는 피해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 및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피고인의 계산으로 ㈜D로부터 김제시 E에 있는 토지를 359,16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가 자금을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자금의 목적, 사용처, 대출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회사에 불필요한 대출을 막고, 그와 같은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대출금을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 회사의 자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5. 6. 26.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은행 H 금융센터에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 명의로 2억 5천만 원(만기 2020. 6. 26., 이율 3.52%)을 대출받아 2015. 6. 30. 그 중 2억 4천만 원을 실제로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6.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이자 합계 42,969,2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제시 소재 토지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사적 용도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1:17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에 있는 청주역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에 이르러 대단히 높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5km에 이르므로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0:51경 대구 북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남, 19세), D(남, 19세), E(남, 19세), 피해자 F(남, 19세)는 모두 G대학교 미술학과 1학년 재학생들이다. 피고인들과 위 C, E은 2020. 11. 초순경 군산시 H에 있는 G대학교 미술학과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학과 행사나 술자리에 잘 참석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로 한번 죽여보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C, D, E 등과 함께 2020. 11. 17.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군산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21:00경 군산시 K에 있는 L 앞으로 이동하였다. 위 D와 E은 위 L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들고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서 들어올리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고, 위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머리를 약 10초간 당기고 위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위 C, D, E은 위 L에 도착하여 E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위 장소에 있던 시소 한 쪽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때리고, D, C, E은 피해자가 앉아있는 시소를 수회 흔들어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양쪽 신발 끈을 묶어 고정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1. 수사보고서(폭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10개 파일 확인) - 캡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과 C, D, E이 공동하여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때리고 조롱하면서 그 동영상을 촬영한 뒤 위 동영상을 서로 돌려 보면서 피해자를 다시 조롱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속한 G대학교 미술학과의 과대표로서 평소에 피해자가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일 것을 사전에 모의하고 술약속을 잡는 등 위 범죄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크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의 영상이 담긴 CD의 재생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과 C, D, E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도 있으나, 만취한 피해자를 방치하지 않고 안전한 곳까지 바래다주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한 의무를 취한 점, 그 폭행의 정도가 세지 않고(특히, 일부 폭행의 경우 만취한 피해자의 의식을 깨우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외상을 입은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적이 없고 단순히 옆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다소 약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B도 과거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5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6. 13: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교회' 로비에서 피해자 D(21세, 여)이 동생인 E(11세, 여)과 같이 부모를 기다리며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의 남편 몸과 부딪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욕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 E(11세, 여)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폭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1번), 상해관련보충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시 퇴계동 퇴계사거리앞 도로까지 약 1.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블레이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3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00:51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3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20. 7. 17. 같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임. 피고인에 대한 벌금과 집행유예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거듭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음. 또한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서 ‘E’이라는 고철재활용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파주시 F에 있는 G회사 H 철거 공사장에서 G회사의 고철수거를 위임받은 피해자 I에게 “고철류를 수거해 가게 해주면, 공사 현장 구덩이 메꾸기, 폐기물 처리 등도 모두 함께 해 주겠고, 고철류의 무게를 달아 나온 근량에 맞게 대금을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거한 고철류를 되팔아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류 수거 허락을 받은 뒤 2017. 7.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철거 공사장 현장에서 합계 20,950,2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등의 고철류를 수거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회사 계근집계표 및 사진, 계량증명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건외 J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G회사 J 과장 등 진술청취) 1. 수사보고(건외 K와 전화통화) 1. 당시 고철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이 사건 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직원 E의 부탁을 받고 신용장 개설 대행을 중개한 F에게 ‘㈜D에게 866,895.64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해주고 신용장은 8월 말일까지 열어주겠다. 수수료로 약 10프로를 지급하되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5프로를 먼저 지급하고 물건 납품 후 나머지 5프로를 추후 지급해야 한다. 홍콩의 ‘G’회장에게 착수금을 주어야 신용장 개설에 착수할 수 있으니 먼저 수수료의 10 프로 정도를 착수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F은 이 내용을 그대로 피해자 ㈜D의 직원 E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 피해자가 원하는 신용장을 개설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장 개설대행 착수금 명목으로 2019. 8. 14.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1,000만 원, 8. 16. 2,000만 원을 H(I)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 입금표, J은행 통장기장내역 사본 1. 드래프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정변경이라고 주장하는 홍콩사태 날짜 확인), 홍콩송환법 사태 관련 인터넷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신용장 개설 대행의 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단지 수수료 수령 이후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지인 홍콩에서 홍콩송환법과 관련하여 사태가 악화되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F에 따르면 피고인은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홍콩의 ‘G’회장에게 보내는 명목으로 착수금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홍콩으로 지급할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부인하나 지급받은 착수금을 홍콩에 보 내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용장 개설의 주된 업무는 홍콩에서 ‘G’회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홍콩의 ‘G’회장과 교신한 내용에 대하여 신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홍콩에서 2019. 4.경부터 홍콩송환법과 관련하여 시위가 격화된 것만으로 홍콩에서의 신용장 개설 등 금융업무 자체가 중단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장개설대행 약정 당시 약 15일 내에 신용장이 개설되도록 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홍콩에서의 어떤 문제 때문에 신용장 개설이 되지 못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장 개설대행 착수금을 편취할 당시 신용장 개설의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의 신용장개설대행의 수수료 명목으로 사기 범행하여 실형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을 재범한 점, 대금 납금을 적시에 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02기갑여단 B포병대대 2포대 소속으로 군 복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피고인과 함께 위 포병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14. 22:0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소속대 E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병영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이를 거부하여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나는 다리를 올리고 자야 잠이 잘 온다. 그리고 물건을 껴안아야 잠이 잘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약 20분간 껴안았다. 2. 피고인은 2020. 8. 17. 제1항 기재 소속대 포대본부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피해자의 병영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뒤 약 1분간 껴안았다. 3. 피고인은 2020. 8. 18. 07:00경 제1항 기재 소속대 포대본부 생활관에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누워 있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병영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를 등 뒤에서 양팔로 약 1분간 껴안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발을 올렸다. 4. 피고인은 2020. 8. 18. 21:00경 제1항 기재 소속대 포대본부 생활관에서 병영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고 싶다.”라고 말하며 누운 뒤, 피해자의 몸에 팔과 다리를 올리고 배와 얼굴을 약 2분간 만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옆 침대에서 자겠다고 말하자 “죽을래?”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약 5분간 껴안았다. 5. 피고인은 2020. 8. 20. 18:40경 제1항 기재 소속대 E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와 피고인의 다리 사이로 강제로 앉힌 후, “오늘 나랑 같이 자자. 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가위 날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그으며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약 5분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4.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집단적 공동생활과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을 본질로 하는 군대에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는 군복무 생활 중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해자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수직적 위계가 강조되는 군대문화라는 특수한 환경 역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6. 5. 3., 2016. 7. 5., 2016. 7. 11., 2016. 8. 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죄로, 2016. 9. 2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6. 10.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7. 4. 2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2017.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2017. 4. 2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2017.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17. 5. 1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7. 6. 2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2017. 6. 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죄로, 2017. 6. 2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17. 6. 2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7. 7. 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2017. 7. 1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17. 8. 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죄로, 2019. 5.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6.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습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5. 02:45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 옆 창문 방충망을 찢고 침입하여 그곳 내부를 뒤졌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고, 금전출납기를 여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4.경부터 2021. 7. 11.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간·야간에 타인의 주거나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717,000원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4. 11:50경 부산 해운대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안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27. 12:56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접수처리표,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D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및 방충망 손괴여부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각 사진, 수사보고서(미용실 CCTV 수사 – 현장), 수사보고서(여죄 수사 확인 및 분석 – D),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현행범인체표 직전 범행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2부, 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 각 19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죄에 나머지 절도행위를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및 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규모,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오피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1회) 및 그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에다가 음주 수치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9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경북 경주시 F 원룸 G호(이하 F 원룸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지칭하고, 이 사건 건물 중 G호실을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9. 2. 26.부터 2019. 12. 30.까지’, 전세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다른 건물(H)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있어 이 사건 건물 I호실에 대한 보증금으로 H 보증금을 속칭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세 기간 만료 시점에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17.경 계약금 1,000,000원을 2019. 2. 26.경 잔금 39,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F 원룸 감정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웜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ㄴ 건물을 매매하려 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미 2012. 2. 20. L 앞으로 5억 5,8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데다 2018. 4.경 M주식회사 앞으로 청구금액 48,303,260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후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19.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피해자 외의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2015. 8. 18.부터 2019. 2. 16.까지 피고인이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H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1억 9,550만 원을 편취하였음 등을 이유로 징역 3년 9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당시 피고인은 현금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채무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피스텔들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전세계약의 체결에 나아갔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가 근처에서 원룸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전세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해가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2. 12. 22: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동 4층에 음식 배달을 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함께 탑승한 E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CCTV), 내사보고서(피해자 F카페(카페명:G) 글 작성에 관하여),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영장 회신에 관하여)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 CCTV 캡쳐화면,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 여성의 성적불쾌감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24. 22:58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 중이던 부산영도경찰서 B 소속 경위 C,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2경까지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끊어서 불어넣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음주측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22:5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감지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 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2021고단7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00:30경 경기 양평군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73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23:45경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B모텔’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2020. 12. 3. 면허취소)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관련) 2021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B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한 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주된 부분에서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싸우게 된 경위, CCTV 영상에 나타나는 모습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