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판매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C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D, E, F, G과 함께 전국을 돌며 대형 매장을 단기간 빌려 홍보관과 사무실을 갖추고 사실은 건강상의 효능·효과가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고 방문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무료로 증정하거나, 쌀1포, 소고기 1근, 우족, 꽃게 5마리 등을 각 1,000원, 유기농 계란30개, 갈치3마리, 삼겹살 등을 각 500원 등 저가에 제공하고, 헬스기구 무료이용, 건강 무료 체험실 운용, 주부 노래교실, 에어로빅, 건강세미나 등 각종 레저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전단지를 통해 광고를 하면서 고객들을 유인하여 소비자가 위 매장을 방문하게 한 다음 노래와 춤으로 고객들의 흥을 돋우면서 강사가 제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 등으로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제품의 홍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판매대금 수납 및 영수증 발급 등 경리 업무를 보고, F, E, G은 팀장으로서, 각 팀에 소속된 노인 회원들을 관리하며 노인들 상대 매장 방문 요청, 음악 틀어놓고 박수치며 흥을 돋우거나 "우리 회사 제품인데 홍보해 달라"며 물품 구매를 독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D, F, E, G과 함께 노인들을 끌어 모아 사은품을 제공하고 흑삼원골드, 녹용, 말굽버섯, 마테 등이 마치 건강에 특별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되게 선전하면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부터 2013. 2. 18.경까지 강원 춘천시 H빌딩 3층에서 강당, 사은품 및 상품을 진열하는 로비, 카운터, 사무실, 물품창고 등을 갖추어 놓고 인근 지역에 생활필수품을 1,000원에 판매한다는 전단지를 돌려 하루평균 100여명 가량의 노인들을 끌어모은 다음, 쌀, 생선, 계란 등을 1,000원씩 받고 사은품이나 경품으로 나누어 주면서, 피고인은 단순 음료수에 불과한 흑삼원골드에 대하여 "항당뇨 작용과 당뇨 병을 예방하고 항암작용과 암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노화방지 효과 및 성기능장애 개선효과, 두뇌 활동 촉진효과, 피로회복과 지구력 증진효과가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녹용·마테·말굽버섯·태반 등의 제품이 마치 건강에 특별한 효능, 효과가 있고 온 몸에 다 좋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설명을 하였고, 위 F, E, G은 피고인의 설명에 장단을 맞추고 장기자랑,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면서 그곳을 방문한 I 등 노인들에게 위 '흑삼원골드' 1박스를 50,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660,000원 상당의 녹용 등을 판매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노인들을 끌어 모아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 '거제도알로에-S'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하고,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품이나 사은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2.경부터 같은 해 2. 15.까지 강원 춘천시 H빌딩 3층 C회사 홍보관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대보글루코민'에 대하여 "눈이 밝아지고, 다리 통증도 없어지며, 관절, 연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인 '거제도 알로에-S'에 대하여 "무릎과 허리·관절 등 온 몸에 다 좋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위 E, F, G은 피고인의 설명에 장단을 맞추고, 장기자랑, 노래 등을 하면서 흥을 돋우면서 그 곳을 방문한 I 등 노인들에게 위 '대보글루코사민' 1박스를 680,000원에 판매하고, 위 '거제도알로에-S' 1박스를 100,000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980,000원 상당의 위 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한지패드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하였고, 위 장소에서 생활용품 등을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으로 제공하고, 다른 고객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도 사례품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과 공모하여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및 J,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M,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X회사 대표 Y 통화, C회사 판매식품가격 및 위해여부 확인, 2013. 2. 4. C회사 압수물 관련, 참고인들 추가 진술 및 피의자 D의 증거인멸 자료제출 등, 피의자 D 신체, 의복, 소지한 핸드백등 수색결과, 2013. 2. 18. C회사 압수품 사본 첨부 등, C회사 할부금융사 연계 관련, 피의자 진술관련 C회사 납품업체 상대 확인, 압수물 증 제21호 2011다이어리 일부 사본 첨부, 건강기능식품 여부 등 확인) 1. 각 내사보고(거제도알로에-S 회수제품 확인, 거제알로에-S 사진촬영) 1. 임의제출 물품 목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D 제출 각 고객명단 등, 빌딩 임대차계약서 사본, 물품주문서 등, 보광글루코민 판매 자료, C회사 광고전단, 상품구입계약서 사본, 입금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출납현황 사본,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신고관리대장, 확인서 등, 파일추출확인서, 각 압수증명, 춘천 C회사 구조도, 공문 외 8종 출력물, 장부외 13종 문서등 사본, 각 파일추출확인서, 디지털증거부석 결과보고서, 각 물품위탁판매계약서, 각 A, D 통장 사본, 품목별 입금내역, 흑삼원골드 인터넷 출력물, 거래장, 메모지, 다이어리, C회사 신규회원명단 사본, USB 압축.ZIP 추출 반별실적등 출력물, USB 압축.ZIP 추출 상반기평가 PPT 출력물, 반별실적 출력물, 각 품목별 입금현황, C회사 관련 각종 공문 1. 현장사진, 상품사진, 태반제품 및 경품사진, 홈페이지 캡쳐사진, 춘천 C회사 압수수색 현장사진, 피해자 L의 대보글루코민등 촬영사진, 참고인들 진술관련 C회사 질서표등 촬영사진, 판매물품사진, 매장 관리 관련 사진, 촬영사진, 각 압수수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 포괄하여 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나.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한 점 :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 :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물품을 반품받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개전의 정상이 미약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D, E 등과 공모하여 전국을 돌며 대형매장을 단기간 빌려 홍보관과 사무실을 갖추고 다른 업체로부터 신용카드단말기를 밀려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등 다수인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노래자랑이나 사은품 증정 등으로 흥을 돋구거나 현혹하여 단순 음료수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팔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가보다 5배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억 8,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