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6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 A(일명 'D'), 피고인 B(일명 'E'), 성명불상자(일명 'F')는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9. 02:00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태국인 전용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F'가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I이 J(21세, 일명 'K')와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함께 있던 불상의 태국인 10여 명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두개원개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8. 6. 사증면제(B-1, 90일)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1. 4.까지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체류기간이 도과한 2017. 8. 23.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피고인 B은 2014. 10. 11. 사증면제(B-1, 90일)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 9.까지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체류기간이 도과한 2017. 8. 23.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I이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각 출입국현황, 고발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머물다가 여럿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번의하여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4개월 넘게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합의가 힘든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90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2. 17:0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1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월 310만 원과 상품권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D), B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F), B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H), I조합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K) 등 총 4장과 비밀번호를 시외버스를 통해 L에게 보내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30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M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출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 및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2018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배송조회, 가입자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19고단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5. 22.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5. 22.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4307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양도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단2906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5: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게임을 하다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명 똑딱이를 들어 게임 모니터에 집어던져 수리비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사진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0:57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10+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 치마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9:00경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과정교차로 쪽에서 거제시장 쪽으로 진행하면서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행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신호위반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3명)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상대 운전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피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점,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69

범죄사실 2017고단55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2. 13. 그 형의 집행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G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일명 '기획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부산 기장군 J 임야 4,860m²(약 1,470평)를 분할하여 매도할 것이다. 위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앞쪽에 K 커피숍 건물이 건축 중이고, 바로 인근에 식당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정지작업이 되어 있는 등 투자가치가 높은 땅이다. 위 임야 일부를 구입하면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그 소유자에게 임야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도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4. 25. 200만 원, 2016. 4. 27. 25,473,9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역과 같이 피해자 I, 피해자 L, 피해자M, 피해자 N,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204,057,6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부산 기장군 P 임야 2,644m²(약 800평)를 분할하여 매도할 것이다. 위 임야가 도로에 접해 있고, 앞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뒤쪽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 조만간 개발될 것이므로 투자가치가 높은 땅이다. 위 임야 일부를 구입하면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그 소유자에게 임야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도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016. 8. 29.부터 2017. 2. 10.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61,5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내역과 같이 피해자 I, 피해자 Q, 피해자 F,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309,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03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G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일명 '기획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부산 기장군 P 임야 2,644m²(약 800평)를 분할하여 매도할 것이다. 위 임야 앞쪽에는 아파트 부지로 확정되었고, 뒤쪽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 조만간 개발될 것이므로 투자가치가 높은 땅이다. 위 임야 일부를 구입하면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 임야에 대해 매수계약만 한 상태로 그 소유자에게 임야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 M, N, L, T, R, U,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AB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거 사업에 실패하여 국세 2,000만 원 및 기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근로자의 급여, 자동차 책임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 안성시 A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E에 있는 B 공사현장에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월분 식대 2,346,000원, 2017. 7월분 식대 5,248,000원, 2017. 8월분 식대 3,521,000원 등 합계 11,11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국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7. 1.경 다른 현장에서 사용한 크레인 사용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AF이 채석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안성시 AE에 있는 AG창고 앞 선산 채석현장에 크레인이 필요하다. 크레인 사용료는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 하여금 2017. 6. 14.경부터 2017. 7. 27.경까지 16일간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여 크레인 사용료 16,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북 진천군 AB에 본점을 두고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7. 8. 13. 13:00경 충북 진천군 AH에 있는 작업현장에서 포크레인 훅에 체인을 걸어 체인과 약 400~500kg의 철망을 철사로 연결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비파괴시험 미실시 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철망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이러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I, AA, AF,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복명서[㈜B 중기과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법 2018고단16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다른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AF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A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32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위 'C'의 직원을 시켜 피해자 F에게 지게차 작업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게차 작업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즉시 피해자에게 지게차 작업을 시킨 후 그 대금 23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2. 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5,12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직원이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지게차 작업을 의뢰한 것은 맞지만, 이후 주식회사 G와의 사이에 그 대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생겨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고소인의 이 사건 지게차 작업은 피고인의 직원이 고소인에게 작업을 의뢰하면서 전체 작업 기간, 작업 일수, 대금 등을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 위 터널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부들의 호출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G의 공사 관련 총괄이사인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2016. 12. 13.자 H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 실제 위 터널 공사 진행 도중 주식회사 G와 피고인 사이에 공사의 범위 및 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지게차 대금은 합계 512만 원의 많지 않은 금액인데, 'C'의 명의상 대표자인 I명의 J 계좌(K) 예금거래내역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계좌에 적어도 이 사건 지게차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잔액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지게차 작업을 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6:08경 부산 해운대구 B, 6층에 있는 'C' 찜질방의 남성전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D(24세)의 성기를 손으로 5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전과 범죄사실은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 남성들의 알몸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전과 범죄사실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우발적인 것만으로 보이지 않고, 위험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2

범죄사실 2020고단232 1. 2019.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7. 18: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소주, 다슬기탕, 소내장탕, 된장찌개, 냉면 육수물, 커피 등 총 50,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23:5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소주, 설중매, 알탕 등 총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19: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소주, 먹태 등 총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19:15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소주, 산낚지, 연포탕 등 총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0 피고인은 2019. 9. 14. 20:0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기네스 7병, 하이트 2병, 카스 1병, 좋은데이 소주 2병, 똥집 1개, 오돌뼈 1개, 오징어 1개 등 합계 1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맥주병 감식 결과에 대한 수사), 각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수사보고(감식의뢰 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2개월 사이에 다섯 차례나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으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H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 I는 도박장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 피고인 E, F, G, H은 도박장 진입로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단속이 나오면 이를 창고장 등에게 알리는 일명 '문방(문지기)' 역할, 피고인 A는 야산 컨테이너를 도박 장소로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C은 도박에는 참여하지 않고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었을 때 판돈을 수거하여 도금을 분배하는 일명 '상치기' 역할, 피고인 B는 화투 패를 분배하는 일명 '마개사' 역할, 피고인 D은 위 도박장에서 도박자들에게 음료와 음식 등을 제공하는 '주방' 역할 등을 분담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I와 피고인들은 2018. 2. 5. 23:40경부터 다음 날 02:44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주시 J 컨테이너 안에서, 화투 20장을 5장씩 4개의 패로 나눈 후 한 개의 패를 선택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도박꾼들은 나머지 세 개의 패 중 하나의 패에 돈을 걸은 후, 선택한 화투 패 5장 중 3장의 숫자를 합하여 10이나 20이 되게 하고 나머지 2장의 끗수를 합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명 '방개' 도박을 약 3시간에 걸쳐 하게 하고, 도박에 필요한 경비 및 장소 제공비 명목으로 약 10,000,000원의 '데라'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6. 02:44경 경북 경주시 J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인 15평 상당의 철재 컨테이너 1동과 18평 상당의 철재 컨테이너 1동을 임의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임야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 나. 피고인 A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G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H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 피고인 E은 동종 누범으로 가중영역(징역 1년~4년) 2. 양형 사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야산의 가건물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한 후 조직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십 명이 화투를 이용하여 수십만 원을 걸고 은밀하게 도박을 하게 한 것으로 도박 규모, 판돈, 가담자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강한 범의를 갖고 모의, 실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도박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주범인 I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 외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B는 초범, 피고인 C, F, H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A, D은 도박 벌금 1회, 피고인 G은 동종 집행유예 1회, 피고인 E은 동종 누범 전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3.경 대전 동구에 있는 D 건물의 건물주 E으로부터 건물 옥상의 '화단철거 및 방수, 옥탑 물탱크 철거' 등의 공사를 의뢰 받아 2018. 3. 8.까지 위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3. 8. 08:1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F(70세)에게 크레인을 이용한 옥탑 물탱크 철거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G가 조종하는 크레인을 빌려 건물 옥탑에 있는 무게 70킬로그램인 물탱크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옥탑에서 물탱크를 슬링바로 묶어 크레인에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크레인에 묶여 있는 물탱크가 피해자에게 날아올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개구부인 옥탑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해야 하고, 중량물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추락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크레인에 매달린 물탱크가 흔들리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1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21:20경 H요양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49제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고,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F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함바식당 운영비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투자 원금 8,0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약 7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에서, 이미 G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내지 식당 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이 약 20억 원 이상에 이르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함바식당 운영비가 아닌 다른 채무 변제금이나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투자금 돌려막기'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그 투자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경 중간 소개자인 H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함바식당 운영비 등 명목의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투자계약서), 합의서, 이체영수증,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8,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1. 11. 9.부터 2013. 11. 6.까지의 기간 동안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약 3,200만 원[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2011. 11. 19.부터 2013. 11. 6.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51,194,1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새마을금고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증거기록 제163쪽 내지 165)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름이나 'I식당', 'D'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이 약 3,200만 원인 사실만이 인정될 뿐,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을 받았는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9:00경 자신의 처와 자녀들, 처의 친구인 피해자 C(여, 33세)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대전 동구 D,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와서 거실에서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7. 8. 4. 04:00경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일어났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C), 각 압수목록,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의 아내와 어린 세 자녀가 심각한 곤궁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20일 원금과 이자 7만 원을 납부하고, 계약만료일인 2021. 11. 20.까지 변제하겠다. 대출실행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C)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내용, A 농협거래 내역서, 송금확인증, 확인서, 변제계획(안), 대출거래계약서, 울산지방법원(2017개회1039) 대법원 전자소송 프린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서류 등, 거래내역서 등(농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경제사정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받은 이후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11. 22. '현재 지급불능상태(본인소득으로 부양가족의 생계비와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 즉 파산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1회의 이자만 변제한 채 2017. 1. 17.경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 피고인은 2016. 12. 30.경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해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약 200만 원 상당의 월급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 1,349,006원 상당의 보험 해약환급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