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분쟁이 생기자 별건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피해자를 구속시키기 위해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 북구 E, 106동 3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피해자가 너에 대해 '죽여 버린다. 학교에 가서 다 엎어버리고 니 모가지 날려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을 내가 들었고, 피해자가 'F이 여기 있는 이동식 목조 주택에서 다방 여종업원을 데리고 와서 잤다'라고 말한 사실을 내가 들었으니 피해자를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라, 사기만으로 피해자를 구속하기 어렵다, 고소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함께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알아서 처신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D은 2014. 1. 15.경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에 있는 경북청도경찰서 민원실에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D에게 협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과 D이 2014. 1. 14.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행정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이었고 그 내용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소개의 댓가로 공짜로 주기로 하였던 경북 청도군 I 임야 10%에 대해서 왜 A에게 말을 했느냐 죽여버린다. 학교에 가서 다 엎어버리고 니 모가지 날려버린다'라고 말하였고, 임야 개발비가 평당 12만 원이 든다는 것을 왜 A에게 말을 했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고, 고소인의 처와 모친에게 'F이 여기에 있는 이동식 목조 주택에서 다방 여종업원을 데리고 와서 잤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를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0.경 자신이 운영하던 'J'(이하 '이 사건 학회'라 한다)의 회원이던 D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2013. 10. 14. 피해자로부터 경북 청도군 I 임야 26,202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31.5/663 지분을 356,670,000원에 매수하였고(위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라 2013. 10. 14부터 2013. 12. 19.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0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한편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권유할 무렵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자신과 피해자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보여주었는데, 그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상태이었다. 다. 그런데 2013. 12.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이 생겼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제때에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D 또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성사에 따른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라.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한편 D에게 피해자와의 공모 사실을 추궁하며 피해자와 공범으로 엮이고 싶지 않으면 자신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것을 종용하였다. 마. 피고인의 위 제안을 받아들인 D은 2014. 1. 15. 경북청도경찰서 민원실에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2014. 1. 21. 경북청도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정리된 피해자에 대한 고소의 핵심 취지는 다음과 같다(위 고소장 제출과 고소보충진술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하고, 위 고소 취지 중 협박 부분을 이하 '협박 부분'이라 하고, 명예훼손 부분을 '명예훼손 부분'이라 한다).바. 피고인은 2014. 6. 3.경 피해자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야의 지분 이전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2014가단26160)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151,6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이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협박 부분에 관한 무고 교사 성립 여부 1) 협박 부분의 허위 여부 피고인에 대한 무교 교사의 죄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D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협박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는지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과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협박 부분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3. 12. 3.경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대가로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을 제공하기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이 D에게 "너 이 새끼? 뭐 우예? 커미션을, 사람 데려오면 커미션을 준다 캤어? 돈 많은 사람 데려온다고 죽여뿔라 비겁한 새끼가 이게 니가 선생이야"라고 몇 번 말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170쪽).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가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며 D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개발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전하였다가 피해자가 그 사실을 추궁하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며 언성을 높여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2쪽),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D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개발비로 평당 12만 원이 든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3쪽).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D이 자신에게서 이 사건 임야의 개발비에 관한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D을 강하게 질책한 것을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소개한 D이 자신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자 D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보이는데, 흥분한 피해자가 협박 부분 기재와 같은 말을 D에게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D은 다음 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피는 바와 같이 2013. 12.경 피고인과 주변 사람들 앞에서 마치 협박 부분 기재 사실이 진실인 양 행동하였다. 2) 피고인의 허위 인식 여부에 관하여(가정적 판단) 교사의 죄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범의 성립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무고 교사의 죄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D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협박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건대, 이 부분을 입증할 증거로는 D의 진술과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들 수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협박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래도 그런 내용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 녹취록 38쪽). 아울러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고소 전후에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의 종용에 따라 이 사건 고소를 준비하였고 피고인이 D의 고소 내용에 관여하려 한 사실(~ 메시지), 피고인이 D의 고소보충진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그를 책망한 사실( 메시지), D이 고소보충진술을 한 다음 날인 2014. 1. 22.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의도대로 진술하느라 부담스러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⑩ 메시지), 그 무렵 피고인이 D으로부터 협박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형사고소를 강행할 것을 D에게 요구한 사실(⑪~⑬ 메시지)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D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 등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당시 D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2013. 1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위 계약의 이행 과정에 개입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오가며 여러 가지 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D은 2013. 12.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을 속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자신이 피고인의 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D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14. 1.경 당시 자신의 가족이 입주할 집을 짓고 있던 피해자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D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조사에서 피해자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관련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과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가 재판부로부터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렇듯 D은 유불리를 따지어 상황에 맞게 자신이 취할 입장을 정하고 그 입장에 맞게 자신의 진술 내용을 바꾸고 있는바, 그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D과 함께 이 사건 학회의 상담수업에 참여한 N은 이 법정에서 'D이 2013. 12.경 이 사건 학회의 상담수업에서 피해자로부터 협박 부분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며 분하고 무섭다며 우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 N의 법정진술 내용이 O, P 등 위 상담수업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의 법정진술 또는 사실확인서 기재와도 일부 들어맞는 점, D 자신도 이 법정에서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인 것처럼 느끼고 생활했던 적도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D에 대한 제1회 증인신문 녹취록 55쪽, D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 녹취록 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D은 2013. 12.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공모하여 자신을 속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신뢰를 얻고 그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스스로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D이 피고인에게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한 협박 부분 기재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해 알기 어려웠다. 이에 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피고인으로부터 학습된 것이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정신적인 지배를 당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D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유도에 따라 허위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인 채 행동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D의 직업과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또는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D의 심리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고소장에는 "피해자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도군청에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소외 피고인을 통하여 D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하면서 D에게 욕설하는 등 협박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D이 2014. 1. 20.경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사건경위서에도 협박 부분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협박행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D은 2014. 1. 21.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협박 부분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D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확실히 성립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협박 태양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D이 위와 같이 고소 취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협박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밝혔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중 ~ 메시지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고소를 종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줄 뿐 피고인이 고소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과 D이 2013. 12. 말경부터 이 사건 고소 무렵까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도 D이 협박 부분이 허위임을 밝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고, D은 2014. 1. 6. 18:51경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주선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하느라 부담스러웠다'는 D의 메시지(⑩ 메시지)를 받고 의아해하며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 D의 행동에 비추어 D이 피해자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꺼려 고소보충진술을 한 후 말을 바꾼 것일 뿐이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협박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고소를 유지하라고 D에게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무교 교사 성립 여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참조). 그런데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가 D의 처와 모에게 D이 다방 여종업원을 데리고 와서 잤다는 이야기를 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데, 허위 사실을 들었다는 주체가 D의 가족으로 제한되는 이상 위 고소 사실 자체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부정되므로, 위 고소 사실은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무고 교사는 위 고소 사실이 허위인지와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 없이 성립되지 않는다(다만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무고 교사에 관하여도 앞서 협박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소 사실이 허위인지가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밝혀 둔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