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C, D호에 본점을 두고, 남양주시 E 공장과 서울 금천구 F 공장에서 고철, 비철금속 가공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2)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21. 11:53 남양주시 E 공장에서 피해자 G(남, 53세)로 하여금 압 축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압축기 유압 푸셔가 전·후진하고 있는 압축기 내부의 위험구역을 방호하는 점검문을 개방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함은 물론 압축기 내부의 위험구역에 진입하기 전 압축기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기계 점검 등의 이유로 개방되어 있는 점검문으로 진입하다가 압축기 실린더와 점검문의 문틀 사이에 끼어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26. 16:00경 위 E 소재 공장에서 유압모터 확인을 위해 설치한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다리 상단을 60cm가 올라가도록 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클러치 및 벨트 이동장치 등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26. 16:00경 위 E 소재 공장에서 사용하는 압축기 PLC판 비상정지장치가 파손된 상태로 사용하였다. 3)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26. 16:00경 위 E 소재 공장 1층에서 사용 중인 이동식 핸드그라인더 방호덮개를 해제한 채 사용하였다. 4)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26. 16:00경 위 E 소재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26. 16:00경 위 E 소재 공장의 컨베이어 밑, 2층 작업장 이동 계단 밑의 배선용 차단기에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26. 16:00경 위 E 소재 공장에서 사용 중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와 관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26. 16:00경 위 E 소재 공장 2층 작업장 사이 통로 아래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26. 16:00경 위 E 소재 공장에서 사용하는 압축기 호퍼 점검용 작업발판, 컨베이어 점검 보수용 작업발판, 2층 작업장 창고부위, 2층 작업장 선별 컨베이어 안쪽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사망사고 현장사진 1. 산업재해 조사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정기감독 현장사진 1. 감독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산업재해예방미조치치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산업재해예방미조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산업재해예방미조치치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산업재해예방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와 운영 상황,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 압축기 등 기계의 관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안전교육 및 안전시설의 설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던 피고인 A은 위 압축기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호장치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G의 작업과 관련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장례비 9,031,050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피해자 유족의 의사, 범죄전력,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