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90

범죄사실 2015고단2390 1. 피고인 A 가. 직영 사업에서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세종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천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5.부터 2014. 9. 14.까지 안전요원으로 근무한 H의 2014. 8. 임금 376,000원, 2014. 9. 임금 288,000원 합계 66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9 내지 13,16,18, 21 근로자들 9명의 임금 합계 7,049,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직상수급인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과 위 G 건물의 시설물유지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C가 위 I에 고용된 근로자들로 하여금 G 건물의 시설물유지관리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C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C가 위 G에서 2014. 1. 5.부터 2014. 8. 31.까지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한 J의 2014. 7. 및 8. 임금 각 1,35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7, 19 근로자들 18명의 임금 합계 18,891,545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위 1의 나항 기재 주식회사 I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이고 C가 사실상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중순 경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나중에 합의만 하면 없었던 일로 되니까 일단 네가 I의 실제업주로서 조사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12. 24.경 대전지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1의 실질적 운영자는 자신이고 J 등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C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I의 경영자로서 근로자 파견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G에서 2014. 1. 5.부터 2014. 8. 31.까지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한 J의 2014. 7. 및 8. 임금 각 1,35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 5 내지 9, 11 내지 17, 19 근로자들 15명 임금 합계 16,067,545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사실은 위 2 의 가항 기재 주식회사 I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J 등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지급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B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중순 경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B으로부터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I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등 미지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나중에 합의만 하면 없었던 일로 되니까 일단 네가 I의 실제 업주로서 조사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승낙한 B이 2014. 12. 24.경 대전지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I의 실질적 운영자는 자신이고 J 등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J,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H,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관리용역계약서, 각 진정서, 각 체불임금내역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직상수급인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C: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미지급 임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G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 중 AM, AN, AO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 15명 중 12명의 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미지급 임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20152390]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직영 사업에서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세종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천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5.부터 2014. 9. 14. 까지 안전요원으로 근무한 H의 2014. 8. 임금 376,000원, 2014. 9. 임금 288,000원 합계 66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8, 14, 15, 17, 19, 20 근로자들 12명의 임금 합계 25,285,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직상수급인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과 위 G 건물의 시설물유지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C가 위 에 고용된 근로자들로 하여금 G 건물의 시설물유지관리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C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C가 위 G에서 2014. 7. 1.부터 2014. 7. 13. 까지 조리사로 근무한 AK의 2014. 7. 임금 68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I의 경영자로서 근로자 파견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G에서 2014. 1. 5.부터 2014. 8. 31.까지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한 J의 2014. 7. 및 8. 임금 각 1,35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4, 10, 18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08,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들 처벌불원, 공소기각 [2015고단2981-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세종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0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천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30.부터 2015. 2. 15.까지 근무한 AP의 2014. 8. 임금 중 일부인 972,000원 등 2014. 8.부터 2015. 2. 까지(2014.9.부터 2015. 1.까지 임금 각 2,000,000원, 2015. 2. 임금 1,000,000원)의 임금 합계 11,972,000원, 2013. 9. 25.부터 2015. 2. 15.까지 근무한 AQ의 2014. 12. 임금 1,795,000원, 2015. 1. 임금 2,000,000원, 2015. 2. 임금 1,000,000원 합계 4,795,000원, 총 합계 16,76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들 처벌불원,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