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49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2,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24.경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D(여, 16세)으로부터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18세)을 소개받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4. 11:00경 안동시 소재 E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아프다며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나. 2012.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6. 10:00경 안동시 대학교 부근의 G온천 앞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나오라고 한 다음 그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2012,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3. 11: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2012.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 20: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로 피해자를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그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24, 1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의 각 기재 1. D에 대한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의 각 기재 1. 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24.자 피해자 C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5.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6.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 1) 피해자 C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 30, 사회성지수 15, 사회연령은 2세 4개월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 32, 사회성지수 52, 사회연령은 8세 4개월이다. 2) 피해자 C의 경우, 지적능력은 주소, 집, 전화번호, 할아버지·할머니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 간단한 신상에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고, 연도, 계절, 날짜, 시간에 대하여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과 시간 개념이 저조하며, 수사기관 진술 시 조사자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하고 있고, 상황을 판단하거나 욕구를 조절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일을 하기는 곤란하며, 피해자 D의 경우, 지적능력이 미흡하여 욕구나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 결여되어 있고,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결여되어 있다(정신보건임상심리사 J가 작성한 의견서의 기재). 나. 피고인은 육군 소령으로 복무하던 2009. 9.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D 알게 되어, 3박 4일에 걸쳐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으로 대가를 제공하고 3회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보통군사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증거기록 제132 ~ 제138면). 3.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인지능력,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능력,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대처하는 사회적 능력이 지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경 3회에 걸쳐 피해자 D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해자 C을 소개한 당일 피해자들과 모텔로 가서 피해자들과 번갈아 가며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변태적 성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D이 보통 아이보다 대답을 못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은 느꼈다", "피해자들이 보통 사람보다 생각이 짧다는 생각은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6 면 ~ 제147)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판시 제1의 가, 라 및 판시 제2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의제간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6월 9년 2월 (= 5년 + 5년 × 1/2 + 5년 × 1/3, 다만 하한은 법률상의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이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 D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피해자 D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