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9,695,2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대가로 지급되는 피고인의 속옷 약 40피스를 가로챈 후 이를 돌려주지 않는 등 감언이설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9,695,2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고, 2016. 1. 22.경 위 경찰서에서 위 C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6. 4. 22.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산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경 위 속옷 약 40피스를 D로부터 정상적으로 수령하여 사용하였고 위 C이 위 속옷을 가로챈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 13), 속옷 입출고 내역 등 E 제출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8),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9,695,200원 상당의 속옷(이하 '이 사건 속옷'이라 한다)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 이 사건 속옷을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C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D는 속옷 판매 다단계회사로서(센터장 - 수석 - 지점장의 구조인데, 당시 수원센터장은 F이고, 수석은 G이었으며, C은 상위 지점장, 피고인은 하위 지점장이었다), D의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속옷 50피스에 대한 대금인 1,210만 원을 선입금해야 되었다. 2) D의 상위 지점장이었던 C은 자신의 하위 지점장인 피고인에게 "D의 수석으로 진급하려면 지점 1개가 부족하니, 지점을 하나 개설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며느리인 H 명의로 D의 지점을 개설하기로 하였고, C은 위 지점 개설에 따라 D에 선입금해야 할 금원 중 300만 원을 자신이 지급하기로 하되, 위 지점 개설에 따라 D로부터 수령할 속옷 50피스 중 12피스를 자신이 가지기로 하였다(나머지 38피스의 속옷이 이 사건 속옷이다). 4) 이 사건 속옷은 2014. 1. 9. 출고되어, 2014, 1, 10. 수원센터에 입고되었고, 이에 수원센터장인 F는 2014. 1. 10. 피고인의 스폰서인 C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속옷을 가져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5) 2014. 1. 10.자 문자내역 가) C은 G에게 "언제올거에요 지금 식사하러 다른데로 갈거에요 늦으면 실고 있다가 월요일에 줘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나) 그 후 피고인은 C에게 "네 - 제품 시킨 것은 언제오나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C은 피고인에게 "지금 더러왔대요 미출도 꽤 있구요 그런데 나 지금 멀리 나와있어서 G 차에 실어놓으라고 했어요"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C에게 "ST1 ST5는 다 왔나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C은 피고인에게 "제품을 아직 못 봤어요 나 지금 밖이에요"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C에게 "본사에서 제품, 명세서 보낸 것을 G 수석님께 부탁하시어 제 팩스로 보내주세요~ 팩스번호 I"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6) 2014, 2, 5, 및 2014, 2. 19. 피고인의 회원번호로 D에 속옷이 교환입고되었는데, 위 교환입고된 속옷에 이 사건 속옷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2014. 2. 19. 교환입고된 속옷은 피고인이 택배로 교환입고한 것이다). 7) C은 2014. 9. 17.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C에게 빌려간 속옷 대금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차3967호), 2014. 9. 22.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10. 1. 피고인에게 도달되었고, 2014. 10. 16. 확정되었다). 8) 이 사건 민사소송 가) 피고인은 2014 10. 27. C을 상대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기망당하여 D에 ㄱ 900 만원을 지급하였으나, D로부터 속옷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C은 이익을 얻었으므로, C은 피고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4가소56744호), 위 법원은 2015. 3. 31.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5나13697호), 위 법원은 2015. 10. 8.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2014. 1. 10. C과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이 사건 속옷이 같은 날 입고되어 C의 스폰서인 G에게 맡겨져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2.5, 및 2014. 2. 19. 이 사건 속옷 중 일부를 D에 교환입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인 2014. 10, 27.에 이르러서야 C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인 2015. 12. 29.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의 스폰서인 C은 이 법정에서 "2014. 1. 10. 당시 자신도 멀리 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라인 윗선 (스폰서이다)인 G 수석에게 이 사건 속옷을 대신 수령하여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경 그때서야 이 사건 속옷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C이 시골에 있어서 이 사건 속옷을 받을 수 없다며 자신에게 위 속옷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2014. 1. 10.경 수원센타에서 이 사건 속옷을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모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시점에는 이 사건 속옷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G을 통해 이 사건 속옷을 수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별건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춘천지방법원 2016949호) 피고인과 C 사이의 별건 민사소송에서(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379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