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9. 20. 04:00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 수리 공구 복수대를 이용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6세)이 운행하는 D 올뉴 모닝 승용차의 앞면, 조수석 유리, 범퍼 등 깨뜨려 수리비가 약 1,492,9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6. 12:20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104동 1101호 앞에서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지 않자 피해자의 출입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분 말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잠금장치인 전자 도어록에 내려쳐 수리비가 약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6. 17:05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3차례에 걸쳐 배우자 C을 찾아가 출입문을 손괴하고 폭언을 하는 등 위협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위 C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분리조치를 하며 퇴거 할 것을 수차 종용하였으나 위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 가 담배를 피우며 퇴거에 불응하면서 경위 F를 옥상 난간대 쪽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대지 (2017. 9. 26.경 피의자가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한 사진) 1.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 경찰관을 난간 쪽으로 밀친 것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재물손괴 범행의 동기와 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의 동생으로서 피해자와 부동산 상속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2. 00:47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자루 길이 80cm, 날 길이 50cm)를 들고 피고인의 차량을 내리쳐 부수던 중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며 곡괭이로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 01:48경 안동시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안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위 B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불응자 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내사보고, 각 사진,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음주측정요구에 선행한 체포행위가 위법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을 원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B 등에 대한 특수협박" 등을 '체포의 사유'로 인정하여 2017. 5. 2. 01:1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위 체포 이후인 같은 날 01:48경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등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그 체포 과정에 아무런 위법사유를 찾을 수 없고, 나아가 적법한 체포행위 이후 별도의 사유를 근거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이므로, 선행 체포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이 원용하는 위 대법원 판결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명백하게 거절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분쟁에 이른 경위와 관련 소송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7. 14. 02:00경 인천 남동구 D 1층 340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은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를 들고 있고, 피고인은 위 비닐봉지에 시가 150,000원 상당의 대게 2마리를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씨씨티비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C은 범행 현장에서 합동하여 절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아니하다. 합동절도의 범행으로 인한 특수절도죄는 법원의 작량감경 없이는 징역 1년부터 10년까지의 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알코올성 치매와 화상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의자 명의의 예금 잔고 및 재산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린 것 이외에도 대부업체로부터 3백만 원 등을 차입한 사실이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미용 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바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용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6,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을 것이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씩 피해자 명의의 적금형 보험을 납입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6. 경과 같은 달 12. 경, 같은 해 8. 5. 경 각각 2천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거래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4:00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N의 명의를 도용하여 0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N', 생년월일 란에 'P', 신청/가입자 란에 'N'라고 각 기재한 후 임의로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같은 날 위 판매점 업주인 U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케이티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승낙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로 아이폰(모델명:AIP7P-128BK) 1대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기기값 1,152,800원 및 사용요금 825,630원 등 합계 1,978,43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휴대요금 납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30. 00:50경 서울시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2. 21. 16:29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논에서 논두렁 소각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건조기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기이므로 불이 주변 산림으로 번지지 않도록 바람막이, 소화기, 소화수 등을 갖추고, 날씨, 습도, 풍향 등을 고려하여 불씨가 바람 등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날아가거나 불이 번질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불씨가 바람에 날아가 인접지인 D에 있는 E 소유의 임야 등 26필지 면적 합계 365,630m² 상당의 타인 소유의 산림이 입목피해액 기준 피해가 약 290,936,000원에 이르도록 소실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불피해지 현지조사 내역, 국산재 원목 시장가격 동향, 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문 1. 지형도, 견취도, 현장사진첩 1. 각 수사보고(산불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 피해지역 마을이장 전화진술 청취, 합천군청 산림과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덕교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59세)는 위 회사의 상무 직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9. 11: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가불금을 추석상여금에서 공제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와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세게 끌어당겨 10m 가량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F, G 등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씨발", "나와봐라 개새끼야", "개자슥이 씨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녹취록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각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단 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9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3. 08:50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레로 1146-2 청구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남양주시 호평동 방면에서 마석IC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경적을 울려도 앞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에서 우회전한 직후 피해자의 차량 뒤를 따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곧바로 급제동을 하여 피해차량이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부분으로 위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1,512,04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행위나 급제동 금지 위반행위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진행 중인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우측으로 급하게 진로 변경한 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앞으로 진입하자마자 급제동을 하여 차량을 충격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피해차량 수리비 내역서, 진단서 1. 블랙박스 등 영상 저장 CD,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보복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9, 2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내과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0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부 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01: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위 D 30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 세워두고 그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가 피고인이 위 차량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은 상태로 브레이크만 밟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순찰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시킨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자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순찰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파킹 브레이크를 당긴 후 하차요구를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순찰차에 관하여 발생한 피해를 변제하였고,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업무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매봉1길 70에 있는 문경등기소 앞 교차로에 이르렀고, 위 교차로를 문경경찰서 방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클럽'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D으로부터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9.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계곡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파이프에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중순 13: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5. 23:30경 위 3. 항 기재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대마흡연장면 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임대하여 운영하는 가식장(나무심는 곳)의 인건비 등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실제 품질이 뛰어난 소나무를 피해자 B에게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강원도 양양에 있는 후배 농장에서 품격이 매우 뛰어난 소나무 10주를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농협 계좌로 2016. 3. 9. 500만 원, 3. 16. 1,200만 원, 4. 6. 100만 원, 4. 6. 4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범행 경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3: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의 코골이 방에서 피해자 E(30세, 남)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5.3, 13: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I(여, 26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I의 옆에 앉아 한손으로는 피해자 1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는 몸을 안거나 얼굴과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피해자 I의 볼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뽀뽀를 하는 등 약 10여분 간 피해자 I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I를 추행하면서 피고인 B에게도 I 앞에 술에 취해 앉아있던 피해자 J(여, 27세)를 추행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 J 옆에 앉아 자신의 어깨 위에 피해자 J의 머리를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카락을 빗 어 넘기고, 자신의 입과 코를 피해자 J의 정수리 부위에 갖다대는 등 약 10여분 간 피해자 J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I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자리를 피했다가, 피고인 A는 다시 돌아와 피해자 J의 옆에 앉아 자신의 어깨 위에 피해자 J의 머리를 올려놓고 머리를 쓰다듬고 팔뚝을 문지르고 껴안는 등 약 3분 간피해자 J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복사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이수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해자 I와 원 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연인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29. 19: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와 E의 관계를 의심하여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라이브카페 앞에서, 도망간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모닝승용차를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승용차의 앞쪽 및 조수석 창문, 양쪽 백미러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혜자 사진, 피해현장 및 흉기사진, 수사보고(E 통화진술) 1. 견적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턱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의 진술 및 목격자 E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른 사실 및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사실, 피해자의 턱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식칼을 휘두르거나 벽돌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는 등의 범행은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1:51 경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372 에 있는 부산신항만 인근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낙동강 하구둑 인근 도로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중 한 번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2017. 6. 6.자 범행)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15:30경 강원 양구군 남면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첨부),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범죄는 판시 2018. 7. 21. 확정된 전과의 죄 확정 전에 저질러졌다. 한편 이 확정 전과의 죄는 2017. 12. 22. 확정된 전과의 죄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판시 범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17년경 대가를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벌금형 처벌은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받을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게 된 사정도 엿보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2:5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학장램프 쪽에서 사상구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에 진행하는 차량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13km 정도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F(75세) 운전의 G BEAVER 124cc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9. 20. 05: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2:4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원당역에서 화정역 방향으로 가는지하철 3호선 객실 내에서, 피해자 C(여, 54세)가 경로석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캐리어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는 년아, 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못앉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경로석에서부터 출입구까지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찰과상, 모발손실)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과거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10. 5. 01:17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935 은평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A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전과는 모두 최근 5년 이내의 것이고,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피고인이 2016. 3. 31. 처벌받은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취소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그동안 벌금 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