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161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내 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여, 2세)이 속한 온유반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속한 경청반의 담임교사이며, 두 반은 통합보육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23. 10:30경 어린이집에 적응을 하지 못한 피해자가 울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어 자해를 하는 등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에게 안아달라고 하였음에도 15분 이상 이를 무시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칭얼대고 있을 때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며 15분 이상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원생 옆에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2매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당시 'E 어린이집'은 개원한 지 한 달이 안 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한 교실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 원아 10여 명을 돌보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경우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며 계속 보채고 안아주려고 해도 이를 거부하였는바, 피해자가 우는 데 안아주지 않은 것이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밀친 것은 자고 있는 다른 원아가 다칠까봐 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같은 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아동복지법 제1조)으로 하고 있고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같은 법 제3조 제1호)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판단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미필적이나마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건강하게 보육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보육교사들이고, 피해자는 당시 생후 28개월의 영아로 3일 전부터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하여 적응을 하지 못하여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들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4. 10. 23. 10:30경 자신을 돌보아 주던 원장 교사가 교실 밖으로 나가자 울기 시작하였는데, 단순히 칭얼거리며 우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하여 발을 동동 구르고 넘어지며 자신의 머리와 목 부분을 쥐어뜯는 등 자해 행동까지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15분 이상 피해자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안아주지 않고 무시하며 방치하였다. 다. 피고인 B의 경우 경청반에 속한 6명의 원아들에 대해 우선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CCTV 영상을 통해 볼 때 피해자를 돌보아 줄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설사 직접 피해자를 돌볼 여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담임교사인 피고인 A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A는 2014. 10. 23. 13:00경 자신이 돌보는 온유반 아이들이 모두 잠들어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넘어지고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우는 피해자에게 역시 15분 이상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며 무시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울면서 잠들어 있는 아이 옆으로 다가오자 피해자를 두 차례 밀쳤는데,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A가 다소 신경질적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에게 말로 질책을 하는 듯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는 2014. 10. 24. 금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 많이 울어 목이 쉰 상태였고, 어린이집 앞에 가자 무섭다고 경기를 하듯이 울며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설득하여 어린이집에 들어갔으나 너무 많이 울어 13:00경 결국 하원하였다. 피해자는 주말 동안 자다가 울면서 깨어나거나 잘 가리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육교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담임을 맡고 있는 아이가 자해행위를 할 정도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며 우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다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도 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당시 E 어린이집은 개원한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대부분의 원아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여 수시로 울거나 칭얼거리고 있어 피해자를 세심하게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경청반에 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