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3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38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2고단1698(병합)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 A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 폭행,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소기각결정)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바. 직업안정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라. A |2.다.라. B |3.마. C |4.바. D 검 사 문지석, 용태호(각 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3.3.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5호증을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01,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63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가. 2011. 12.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병원 근처 길거리에 정차한 H의 차량 안에서 H에게 현금 80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2. 11, 27.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J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그램) 중 필로폰 0.1g(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누구든지 대마 •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9. 19:00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11.30. 16: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K아파트 209동 1204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은박지에 담긴 대마 1.6g(그램)을 소지하였다. 2012고단1698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B는 2012. 4.5, 01: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2층에 있는 'M노래연습장' 내에서 피고인 A 이 노래방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래방 업주인 C에게 "이 쌍년이,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C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N(46세)에게 "니가 사장이야, 니가 왜 끼어들어." 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가량 때렸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이 있는 노래방 안으로 피해 들어가자 피고인 A은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노래방 문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려 깨진 유리창에 피해자의 뒷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B는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2층에 있는 'M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5,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N 등에게 소주 1병(5,000원), 캔맥주 7개(각 3,000원) 등 도합 2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고,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A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5.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D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P 일대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Q'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여자 도우미들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노래방 업주로부터 도우미가 1시간에 25,000원을 받으면 도우미로부터 알선료로 1시간에 5,000원씩 받아 월 평균 약 1,500,000원~2,000,000원의 수익을 얻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2의 사실 : 2012고단1638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모발, 1회용 주사기, 압수물, 소변) 1. 감정결과 통보(DNA)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판시 제3 내지 및 제5의 사실 : 2012고단1698 사건]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 R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회) 1. O,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 R의 각 진술서 및 자인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N의 피해사진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먼저 피고인 A, B는, 피고인 B는 피해자 N의 뒤통수 부위를 2회 정도만 때렸고,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진 적이 없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정도 때렸을 뿐, 그 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였고 그 수단으로 부근에 있던 소화기를 들었다 놓은 적은 있으나 이를 피해자가 피신해 있던 노래방 방실의 출입문을 향해 던진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할 때, 위 피고인들이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되고, C, R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하였던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번복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진술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범행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진 결과이거나 피고인들과 합의가 성립된 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밝히기를 주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법정에서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맞았고, 피고인 B로부터 3 ~ 4대 정도 맞았고, 노래방 내에 소화기가 놓여 있던 위치를 기억나지 아니하나 노래방 방실의 출입문이 깨질 당시 사람이 발로 차서 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아니하고 어떤 딱딱한 물체로 유리창을 가격하여 유리창이 깨진 것으로 생각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C은 피고인 B가 깨진 유리 파편을 피해자에게 던졌고, 피고인 A, B가 피해자가 피신한 노래방 방실 앞에 서서 N에게 나오라고 말하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제지하는 입장은 아니었고 가담하는 쪽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C, R는 당시 피고인 A 이 위 노래방 방실 출입문 앞에서 소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전체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수사기록 38 내지 39쪽)에 의하면 위 노래방 방실 출입문에 부착된 유리는 손잡이를 중심으로 출입문의 상단에서 하단까지 좁은 폭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거의 상단에서부터 하단까지 모두 깨어진 상태로서 사람이 발로 차서 위와 같이 깨뜨리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C, R의 진술이 여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리고 깨진 유리 파편을 피해자에게 던졌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게 한 적이 없으므로 판시 제3항의 '위험한 물건휴대 상해' 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의 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죄에 대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인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반드시 그 주된 행위를 직접 실행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노래방 방실로 피신하여 문을 닫고 나오지 않자 그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위협 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이 문을 열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노래방 방실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방 방실로 피신케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폭력을 행사할 듯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죄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던 것이 명백하여, 위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 B의 변호인은, 당시 소주 8 ~ 9병을 나누어 마심으로써 만취한 상태에서 판시 제3항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이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제법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과거 4회에 걸쳐 동종의 향정신성의약품 내지 대마 관련 위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필로폰 중 1회분을 투약하고 나머지는 취급 중 부주의로 손실되어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쉽게 믿기는 어렵다), 기록상 피고인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필로폰을 제공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N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상해까지 입혔으면서도 자신이 사실상 주도한 위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마약 및 폭력 범행 모두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다만 위 마약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전부 시인하고 있고, 상해 관련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가담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과거 3회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 중 일부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배우자와의 가정불화로 인하여 상심한 상태에서 형인 A 과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른 공범에 비하여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정함. 피고인 C: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함. 피고인 D: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4. 5.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2층에 있는 'M노래연습장' 내에서 노래방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이 쌍년이,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