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4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5, 22:07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5세)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손으로 움켜쥐어 주무르고, 피해자들이 항의하며 인근에 있는 노래방 앞 계단으로 이동하자 따라가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각 손으로 쓸어내려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 등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H의 수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15. 22: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안에서 강제추행 피해자 E, F 와 그 보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H(31세)에게 "개새끼, 개만도 못한 놈, 니 마누라가 창녀다. 니 마누라가 보지를 팔아도 좋다고 웃느냐"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만 15~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서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내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본 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9. 14: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의 게시판에 피해자 C이 '와이맥블럭 구해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먼저 1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테니 100,000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판결문(증거기록 제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6. 30. 피고인 명의로 부산은행 두실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1. 1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1. 20.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 합계 12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5장을 발행한 후 각각 예금부족 또는 계약해지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수표의 합계금액이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이 사건 슈퍼를 성실히 운영하였으나 영업수지 악화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으로 결국 이 사건 부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C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 21. 13:40경 지방도 1009호선인 진주시 금산면 소재 농산물 공판장 앞 도로에서 C 덤프트럭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3.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19, 22:2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D이 살고 있는 집 안방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있던 이불 위에 던져 불이 이불을 통하여 안방 벽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신고접수 및 녹음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놓아 딸인 D의 생명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방범창을 뜯어내고 D을 구조하였다),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건조물의 소유자인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17:00경 대전 중구 대종로 634에 있는 노인공원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로부터 빌려 간 돈 80만 원을 달라는 빚독촉을 받게 된 일로 말다툼 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인근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양쪽 무릎을 수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경부, 요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누범인 점,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출소 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에 있는 뚝섬역 인근에서 서울 광진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3km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사이에 재범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2.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1. 22:1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금정구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노포동에 있는 대룡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 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5:00경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O 여탕 안에서 피해자 P의 목욕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목욕탕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낸 후 피해자의 옷장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핸드백 속에서 현금 15,100원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손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 인수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이 2013.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1: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22 서울대입구역에 정차해 있던 2189호 전동차 제9-4호 칸에서 '월세 호텔 객실분양(20평), 1000만원 OK, 3채하면 월240만원 수익'이라고 기재된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자필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8.00:3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127 신반포5차아파트 118동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117동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지점인 같은 118동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의 종전 범행 및 이 사건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인자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5. 2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 G(28세)의 일행들 사이에 택시를 잡는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D, E은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1.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의 일행인 J를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I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23:3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에 있는 방배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마을버스 운전사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계되는 과정에서 서울방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27세)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턱을 1회 때려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C에게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86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5. 0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식당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주방칸막이 1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 2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110,000원 상당의 소주 3 박스에 소주병을 마구 던져 이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5. 02:46경 제1항 기재 'E'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금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여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깍지 낀 채로 공용물건인 I 순찰차의 윗부분을 1회 내리쳐 수리비 368,553원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고인 옆자리에 동승한 경사 G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4. 7. 5. 03:1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후 D, K 등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이 씹할 거, 야 개새끼야, 내가 이런 일로 들어갈 것 같냐", "좆 빠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량 견적서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3조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4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모욕죄와의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각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5번길 36에 있는 건영빌라 부근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그린빌라 방면에서 건영빌라 방면으로 운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도로는 'S'자 형태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57세, 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담벼락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5,0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담벼락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 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날 13:35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반성하고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9: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50세), 피해자의 형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와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5cm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려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 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434-37 앞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아시안게임경기장 쪽에서 가좌동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파열골절 및 흉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 제로 338번길 네비피아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자로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파키스탄인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 또는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권도 7단 보유자이고 2007. 7. 28. 국제사범지도자 3급 자격증, 2010. 7. 24. 국제사범지도자 2급 자격증을 각각 취득하는 등 국기원 관계자들에게 지명도가 있음을 이용하여 파키스탄 현지에서 "D"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E과 함께 파키스탄인들을 상대로 1인당 미화 8,000달러를 받고 태권도 선수가 아닌 파키스탄인들을 마치 태권도 선수인 것처럼 위장하여 초정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 E은 2010. 6.경 파키스탄 카라치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파키스탄인 F으로부터 미화 8,000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시켜주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F이 대한민국에 입국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마치 F이 태권도 선수인 것처럼 비자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고,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로부터 동인에 대한 초청장을 발급받아 주(住) 파키스탄 대한민국영사관 카라치 분관에 제출하여 F에게 단기방문 사증(C-3)이 발급되게 하고, 2010. 7. 1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F으로부터 그 대가로 미화 1,000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명의 파키스탄인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 또는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 증거기록 제364쪽)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 증거기록 제267-268쪽) 1.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F의 각 사증 발급 신청 서류 1. 2013년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관련 비자신청서류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중 국내 입국자들의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2. 1. 16. 법률 제1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20의 각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21 내지 37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국내 지명도를 악용하여 파키스탄인들의 불법 입국을 위하여 허위 초청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는 출입국 관리와 그에 관한 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오랜 기간 국내에서 생활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태권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부산 동래구 E에서, 관할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F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4. 5. 31. 01:50경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장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G여관' 202호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이래로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후 판시 앞머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이상의 선처가 불가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20

범죄사실 2014고단482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8. 21:0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경장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병신 같은 개새끼야 잡아가 봐!"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천광역시 남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민원인인 H, I 및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J에게 "야 씹새끼야. 좆 까고 지랄하지 말고 병신지랄 하지마라. 얼굴도 시꺼먼 병신 새끼야, 나는 지명수배자라서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다. 이 마바리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75485] 3. 2014. 5. 19. 사기 피고인은 2014, 5. 19, 12:49 경 인천 K 1층 14호에 있는 L 헤어미용실'에서 사실은 그곳 업주인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염색 (25,000원) 및 매직 (100,000원) 등 합계 125,000원 상당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901 4. 2014, 2, 18.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 13:24경 인천 서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P에게 "내가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다. 나중에 돈을 줄 테니 편의 점 캐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중에 돈도 없었기 때문에 달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8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퍼니카드 등 편의점 캐시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5992 5, 2013. 11, 1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1 17:15 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모텔 301호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S(여, 62세)와 객실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T 과 공동하여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U(35세)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위 T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피해자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양측 견부, 상완부, 양측 수근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4820₁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5485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2014고단5901 1. P의 진술서 1. 편의점 캐쉬 발행 영수증 1. 내사보고(피의자의 사진 첨부 등)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2014고단5992 1. 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S, 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3년 8월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폭력,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등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 L, S, U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6월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4고단4820 피고인은 2014. 7. 8. 21:0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H(남, 40세)로부터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신발에 맞는 등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2014. 10. 1.자 피해자 H의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