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09

범죄사실 [20152809]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2010. 12.경 서울 강북구 G아파트의 알뜰시장 운영권을 따내기 위하여 시도하던 중 위 아파트 관계자 등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동에 있는 'H 어린이집'에 대한 입찰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8.경 남양주시 I 건물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어린이집을 인수하고자 하는 피해자 J에게 '내가 G아파트의 알뜰시장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 입주자회의 대표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H 어린이집을 인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 입주자회의 대표, 관리사무소장, 현재 어린이집 원장과 이미 이야기가 다 되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권리금이 1억 8,000만 원인데, 어린이집 원장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면 1~2주일 내에 바로 내보낼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급할 8,000만 원을 주면 늦어도 2011. 2. 25.까지 어린이집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고, 만일 인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8,000만 원을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알뜰시장 운영권을 따내기 위하여 시도하고 있었을 뿐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입주자회의 대표 등으로부터 위어린이집의 거래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관리사무소장인 K 및 위 어린이집 원장인 L 와 접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L를 상대로 양도의사 내지 입찰 진행 가능성 등을 확인한 사실조차 없었고, 단순히 평소 알고 지내는 M를 통하여 위 아파트의 입주자회의 대표인 N에게 위 어린이집의 입찰 진행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L와 위 어린이집에 대한 권리금을 1억 8,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자금, 피해자를 소개한 에 대한 소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L에게 계약금 등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가 2015. 2. 25.까지 위 어린이집을 인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2010. 경 위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약 10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약 3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위 8,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위 어린이집 인수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99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말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이 서울 강동구 아파트 안의 어린이집을 2011년부터 2년간 임차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인 'P아파트 관리소장'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둔 위 관리소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관리소장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5.경 위 F 사무실에서 그 정으로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3072] 피고인은 2011. 1. 28.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 S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권을 주겠으니, 그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6,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더라도 개인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어린이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3433] 피고인은 2011. 6. 13.경 서울 용산구 도원동 삼성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조금 있으면 어린이집 입찰공고를 할 것인데,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먼저 주면 입찰해 주겠다, 입찰이 안 되면 즉시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어린이집 관련 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수사 중이었으므로 도피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어린이집 입찰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입찰계약이 무산되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환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찰계약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3881] 피고인은 2012. 2. 28. 남양주시 I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서울 강동구 S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줄 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9,000 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1. 2. 23. 1,000 만원, 같은 달 25. 2,000만원, 같은 달 28. 1,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4390] 1. 피고인은 2011. 1. 28.경 남양주시 W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3,000만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하면 Y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미수금이 10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비용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위 어린이집 운영권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4. 경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X 에게 "3,000만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하면 Z아파트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미수금이 10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비용을 받더라도 회사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위 어린이집 운영권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646]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2011. 2. 28.경 남양주시 I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의 임대권한을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1억 원에 컨설팅의뢰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린이집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위 어린이집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말경 피고인이 위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위 어린이집을 2년간 임차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5.경 서울 강동구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어린이집의 내부 시설을 보여주고, 위와 같이 위조한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2011. 6. 13. 경에 아파트입주민대표와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 전에 2011. 6. 7.경까지 아파트 임시 주민대표들에게 주어야 할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미리 주면 컨설팅 비용을 1억 원이 아니라 8,000만 원으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위 어린이집을 임차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서울 강동구 S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2011. 1. 28.경 어린이집 운영을 원하는 R로부터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해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이미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였음에도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 어린이집 운영권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교부받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3,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배임수재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회후배인 AB을 통하여 어린이집 알선 브로커인 AC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원하는 AD이 성남시 중원구 AE 아파트의 어린이집을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AF 주식회사의 상무 AG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회사의 상무로서 위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권 선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AG에게 AD 이 위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AG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AD으로부터 위 어린이집 운영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AC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2. 4. 16. 경 서울 용산구 AH건물 308호에 있는 A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G에게 위 7,000만 원중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와 함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G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6고단451] 피고인은 2011. 4. 5.경 서울 은평구 AI 아파트 안에서 피해자 AJ에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5년간 위탁 운영하게 해 주고, 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반환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I 아파트입주자대표회로부터 스포츠센터의 위탁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약 3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 AL의 각 법정증언 1. 공판조서 중 증인 AM, J,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4회 조서 중 J, AN 진술부분 포함) 1. AM, AK, A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 [2015고단3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3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3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54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4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G, AB의 각 법정증언 1. AG, AD,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Q, A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6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법정증언 1. AR, AJ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2015고단2809 사건) 가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이 위치하는 서울 강북구 G아파트(이하 'G아파트'라 한다) 내에 개설될 알뜰시장을 소개시켜 준 AN, M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G아파트의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도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피고인은 이를 믿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M와 에게 입찰을 따내기 위한 경비 및 소개비로 지급하였는데, M와 O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던 L 와 사이에 어린이집 양수에 대한 아무런 접촉이 없었고 단지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과 친분이 있는 M 등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해 입찰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M 등을 통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권을 취득하려 시도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8,000만 원을 이 사건 어린이집 소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해 버린 점, 피고인은 당시 사업부진, 직원의 횡령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C, D, E 등으로부터 아파트단지 내 알뜰시장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알뜰시장, 어린이집 등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권을 취득케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2. 배임수재 부분(2015고단4646 사건 일부) 가 주장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AB의 부탁을 받고 로비자금으로 받은 5,500만 원 중 AG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배임증재(3,000만 원)로 의율됨은 별론으로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3.경 AG을 찾아가 성남시 중원구 AE 아파트(이하 '성남시아파트'라 한다) 내 어린이집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AG로부터 동의를 받은 점, 그후 피고인은 AB에게, AB AC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AC는 AS을 통해 소개받은 AD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금원 중 3,000만 원이 AB, 피고인을 통해 AG에게 최종적으로 교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AG, 피고인, A, AC가 순차 공모하여 AD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AG, AB, AC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이상 피고인은 AG, AB, AC가 취득한 돈에 대하여도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 3. 피해자 A.J 에 대한 사기 부분(2016고단451호 사건) 가. 주장 피고인이 AJ 으로부터 받은 돈은 서울 은평규 AI 아파트(이하 'AI아파트'라 한다) 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게 해 줄 관리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용역업체에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A아파트의 관리업체는 이미 AT에서 AU로 변동되어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종전 관리업체인 AT과 사이에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점, 피고인은 당시 사업부진, 직원의 횡령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C, D, E, J, X, R, V, Q, AA 등으로부터 아파트단지 내 알뜰시장, 어린이집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그 후로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알뜰시장, 어린이집 등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취득케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3억 6,250만 원으로 다액이고, 위 금액 중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배임수재액이 1억 1,200만 원으로 다액이고, 위 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도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일부 범죄를 위해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하여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들(J, X, AA, AJ, 편취금액 2억 2,250만 원)과 합의된 점 무죄부분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부분(2015고단4390 사건의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31. 서울 양천구 목동 14단지내 알뜰시장 내에서 피해자 C에게 "AV 아파트 알뜰시장을 계약했다, 위 알뜰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 돈을 입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알뜰시장 운영권을 따내기 위하여 시도하고 있었을 뿐 알뜰시장 운영권을 취득하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알뜰시장 운영업체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공개입찰 등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뒷돈을 지급하며 위 알뜰시장 운영권을 취득하려 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AW 아파트 알뜰시장 운영권 취득 관련하여 AX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배임증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위 알뜰시장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 2010. 6. 21, 1,000만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화 사이에 알뜰시장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AV 아파트(AV아파트)가 아니라 G아파트(이하 'G아파트'라 한다)였고, 당시 G아파트의 관리회사인 AY 주식회사(대표이사 AZ)와 사이에 G아파트 내에 개설될 알뜰시장에 대한 직거래장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의 성사를 위해 중간에서 로비를 하던 AN 등에게 4,600만 원 정도 지급하였는데, AN이 구속되는 바람에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여 C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에게 약속한 알뜰시장은 AV 아파트가 아니라 G아파트 내에서 개설될 알뜰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였던 점, 당시 G아파트의 관리회사인 AY G아파트 재개발조합과 사이에 알뜰시장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AY과 사이에 직거래장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일부 지급한 상태였던 점, C는 당초 피고인이 약속한 아파트를 AV아파트로 착각하고 피고인이 AV아파트에 대해서는 전혀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기망한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아파트 알뜰시장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AN 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AN이 구속되는 바람에 위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악화하여 C로부터 알뜰시장 판매권 명목으로 지급받은 1,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많은 건수의 아파트 알뜰시장 운영권을 취득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1,5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부분(2016고단629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에서 BA를 통해서 피해자 D, E에게 "우리 회사에서 서울 강동구 BB 아파트 알뜰장터 운영권을 땄는데 그곳에서 장사를 해 보겠느냐. 1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권리와 자리를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알뜰장터 운영권을 취득하지는 못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AW 아파트 알뜰시장 운영권 취득 관련하여 AX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배임증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2010. 5. 31. C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한 AV아파트 알뜰시장 운영권 양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에게 위 BB 아파트 알뜰장터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알뜰시장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2010. 9. 3. 피고인이 사용하던 BC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2010. 9. 8.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B아파트(이하 'BB아파트'라 한다) 내에 개설될 알뜰시장 운영권을 취득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였는데, 위 알뜰시장에 참여할 상인들을 모집하지 못해 위 계약이 취소되었고, 당시 D, E은 BA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과 BA 사이에 정산문제가 남아 있었고 BA에 대한 연락이 되지 못해 피해자 D, E으로부터 송금받은 45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BB아파트의 관리주체와 사이에 BB아파트 내에 개설될 알뜰시장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계약금 3,000만 원까지 지급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A 등을 통하여 BB아파트 내에 개설될 알뜰시장에서 장사할 상인들을 모집하였는데, 위 알뜰시장에 참여할 상인들을 모집하지 못해 BB아파트와 사이에 체결한 위 알뜰시장 운영계약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D, E은 BA를 통해 피고인에게 4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알뜰시장 운영계약이 취소된 후 피고인은 BA와 연락이 되지 못하자 D, E에게 위 4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악화하여 D, E으로부터 알뜰시장 판매권 명목으로 지급받은 45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E로부터 450만 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