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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18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원상환(기소), 한승진(공판)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13:05경 포항시 북구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채소 등을 팔고 있던 피해자 B(여, 72세)에게 "시발 것, 여기 이거 왜 파노."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진열한 파 2단을 손으로 집어 들어 도로에 던지고, 고추가 든 바구니와 치자열매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채소, 과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09경 포항시 북구 E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채소 등을 팔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치워라. 이 씨 발, 치워야지. 니 세금 냈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진열한 마늘 8묶음, 찹쌀 2되, 무 5단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8,000원 상당의 상품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 등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5㎝, 세로 8.5㎝, 높이 5㎝)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무런 이유 없이 취약한 처지에 있는 노령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손괴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다수의 폭력 및 재물손괴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김경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1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온유 담당변호사 김용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8. 6. 25. 경까지 철골구조물 제작업체인 유한회사 B를 운영하였다. 1. 2017. 5. 2.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나올 기성금이 있는데 조금 늦게 나와서 직원들 인건비가 못 나갈 것 같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금 약 1억 원을 포함하여 인건비와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였고, F로부터 기성금을 받더라도 미지급된 인건비 등에 충당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위 법인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7.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익산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주)G으로부터 향후 2~3년간 물건을 제작할 수 있는 계약 건을 수주 받았다. 수주 받은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장세팅을 위한 공기구 및 기자재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수주 받은 계약 건은 충분히 돈이 남는 공사라 진행해도 괜찮다.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H 측에서도 수주 받은 물건의 일부를 제작할 수 있게 하도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G과 적정 단가인 19만~23만 원보다 낮은 13~14만 원에 계약을 하여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체납세금 약 1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가 계속 미지급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체납세금과 인건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 위 법인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8․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11.경 군산시 I에 있는 J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설비기계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 1,10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세금 1억 원, 체납 인건비 약 1억 5,000만 원, 개인적인 채무 6,000만 원 기타 보증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위 법인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증명서,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이체영수증, 각 수사보고(유한회사 B 재무제표 첨부, 피의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제출), 계정별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서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판사 노유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1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1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보경(기소), 박효정(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16:23경 울산 북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에게 마사지 받을 방을 안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기흥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0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혜리(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17: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빌딩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3.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빌딩 앞 편도 2차로를 마포대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하다가 그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행의 G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수사기록 60쪽)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정지선(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영훈(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8. 12. 28.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순천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5. 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21. 00:18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교회'에서 미리 준비한 철사를 출입문 사이에 넣어 잠겨있는 도어락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는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카치테이프를 붙인 나무막대기를 헌금함 투입구에 집어넣어 테이프에 붙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합계 3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24. 08: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교회'에서 미리 준비한 카드를 문틈으로 밀어넣어 잠겨있던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과 1,200,000원 상당의 여수시상품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9. 23: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가. 2020.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08:1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16:25경 여수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교회'에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스스로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피고인은 2020. 9. 24. 16:33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 삼성카드 1장, 농협카드1장, 국민카드 1장, 현금 650,000원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임 확인 보고),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4. 나.항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 또한 실효되어 1년 5개월가량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6개월 만에(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4.의 나.항 절도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6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임삼빈(기소), 허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1:3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 톨게이트 앞 8차선 도로를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에 진입하기 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위한 톨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하이패스 차로 정체로 인해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947,537원 상당이 들도록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7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7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조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4.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G 건설현장과 ㈜ 현장에 노무자들을 파견하면서 해당 공사현장에 파견한 노무자들에 대한 일당을 피해자가 선지급 해주면 추후 피고인이 위 공사업체들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무자들에 대한 일당을 선지급하게 한 후, 위 공사업체들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3. 경 위 공사업체에 파견된 노무자들에 대한 일당 합계 45,215,7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급히 쓸 데가 있으니 돈을 통해 주면 2019. 5.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카드 연체비 채무 1,100만 원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농협계좌거래내역서, 사용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6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윤정(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B(여, 36세)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하여 최근에 이혼을 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 10:17경 익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남편의 상간녀라고 의심을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상간녀야 회사 소문났을까 안났을까, 이따 이사님뵈러 그 근처 갈거야", "너무 밑을 열어주니깐 남자 아랫도리 달려는 거야 변태들아", "불륜녀야 평생 불륜녀로 점찍어줄게" 글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 1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문자메시지 내용정리), 소명자료(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92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9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승민(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목을 벌채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경기 연천군 B 임야 산지전용허가지에서 벌목공사를 도급 받아 작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지에서 벌채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지의 경계를 넘어 경기 연천군 B 임야 일부 및 피해자 C 소유의 D 임야, 피해자 E 소유의 F 임야 총 5,291m²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참나무류 입목(약 53.12m² 면적)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그 중 피해자 C과 피해자 E 소유 토지에서 벌채한 입목(약 40.18m² 면적)을 반출하여 판매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입목을 벌채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99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입목재적 산정) 1. 실황조사서, 위치도(위성사진), 현장사진, 임야대장 및 임야도, 불법산지전용지면적조서, 보전산지유무, 인허가 서류, 피해액 산정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4호, 제1항(권리행사 기회 이용 산물 절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중한 권리행사 기회 이용산물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 기회 이용 산물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 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무허가 입목 벌채로 인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산지점용허가지에서 벌목공사를 도급받아 입목을 벌채하는 과정에서 산지점용허가지의 경계를 넘어 허가받지 아니한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그 산물을 절취한 것으로,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이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 산물 절취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 연천군수로부터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를 승인받아 복구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매우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최근 30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5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50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보영(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7.경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자동차 부품인 '자동차 휠'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D)로 6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5. 4. 경부터 2019.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3,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C, I, J, K, L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피해자제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제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현재 소재 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 병역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세종(기소), 홍석원(공판)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3.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1. 제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B종교단체 신도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 .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이러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아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깊고',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즉,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확고하며',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뜻에서 '진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만 14세인 2009년 침례를 받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B종교단체 교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명하고 실제로 그 신도들이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영 거부를 할 당시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므로(피고인이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어린 시기에 폭력성이 있는 게임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대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6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68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안희경(기소), 김정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황승규 판결선고 2018. 9.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B 또는 C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테니 신용도 향상, 대환 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접 지시를 주고받아 계좌 명의자로부터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위 전달받은 계좌에 조건 만남 주선비 등을 요구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으로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26. 2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메신저 D을 통하여 불상의 여성과 조건 만남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조건 만남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입금하면 조건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720,8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6.경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있는 돈을 대신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1:03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9에 있는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인감도장과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이 입금된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13,42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IBK 기업은행)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배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6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6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선현숙(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광태(국선) 판결선고 2020.4.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9.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에서 팀장으로 자산관리와 보험판매,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수익률이 높고 위험성이 적은 E 채권을 취급하고 있다, 5,000만 원을 1년 반 가량 투자하면 이율이 3~40%되고, 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을 뿐 E 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0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06:1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관련 동종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이재형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20. 23:00경 강릉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SM7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110,81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392,80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충격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간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음주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영호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부부 사이이나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C(남, 48세)은 위 B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0:40 거제시 D아파트 E호에서, 위와 같이 위 B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에게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냐,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수차례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름을 말해주지 않는 데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부엌 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찔렀고, 계속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골프 퍼터(전체길이 8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과 골프 퍼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