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2016고단1667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세월호 유족 모임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는 2015. 3. 30.부터 세월호 인양 및 해양수산부 주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주장하며 광화문 광장 농성, 주말 주요 도심 도로점거, 해양수산부 난입 시도 등 불법집회·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1. 2015.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8. 15:50~16:3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 연대(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주최로 10,000여명이 참가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6:30경부터 22:00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향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 18:00경부터 서울 종로구 송현동 안국역 사거리에서 개최된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21:00경부터 다음 날인 2015. 5. 2. 06:00경 무렵까지 '범국민 1박 철야행동' 집회에 참가하여 4?16 연대 회원 및 민노총 노조원 등 1,400여명과 함께 위 안국역 사거리 왕복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811 피고인은 민주노총 F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피해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G병원이(이하 'G병원'이라고 한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G병원 지부장 H을 무단결근 등으로 징계해고를 하여 현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에 있음에도 위 H의 해고 등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사실 I병원이 불법 환자유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을 뿐 G병원은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병원이 불법 환자유치를 하였고, 위 H에 대한 부당한 노동 탄압을 하는 병원으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병원 이용하지 말자는 취지의 현수막을 민주노총 소속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에게 만들도록 지시하여 인천 동구 방축로 217에 있는 인천의료원,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한국지엠 출입문,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에 있는 세종병원 앞 삼거리, 인천 중구 영종도 신도시 진입 지하차도 위 등 13곳에 '불법, 부당경영! 나쁜 병원 G병원을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3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위원회 야합을 근거로 2천만 노동자들에게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노동시간 연장 등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노동개악 저지 결의 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계획하여 2015. 9. 18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2015. 9. 21. 00:00경부터 2015. 10. 18. 23:59까지 서울시 중구에 있는 경향신문사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민노총 F 본부장인 자로서, 2015. 9. 23. 15:00경 서울시 중구에 있는 경향신문사 앞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여 16:23경 집회를 종료한 후 민노총 조합원 등 집회 참가자 5,500명과 함께 신문로(정동로터리~세종로사거리) 왕복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48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5. 4. 18.자 미신고 행진요도), 수사보고(2015. 4. 18.자 피의자 채증사진), 수사보고(2015. 5. 1.자 피의자 채증사진), 수사보고(2015. 4. 18.자 정보상황보고 요약), 수사보고(2015. 5. 1.자 정보상황보고 요약) 1. 현장사진, 사진 2016고단28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2015. 9. 23.자 미신고행진 요도), 내사보고(2015. 9. 23.자 정보상황보고 관련), 내사보고(2015. 9. 23.자 집회신고서 관련), 내사보고(2015. 9. 23.자 피의자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행위 추가 채증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집회 참가자들이 아직 행진을 개시하기도 전에 경찰이 선제적·전면적으로 위법하게 차벽을 설치하였고, 이러한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집회 참가 행위로 인해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태양인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신고내용 및 개최과정,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위대가 당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도로 위를 행진함으로써 위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집회나 행진으로 인하여 차량 등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경찰이 당시 차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일반교통방해죄가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행위태양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방법'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각 집회를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데에 관여한 적이 없는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교통방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그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각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