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바디케어샵 ‘D’에서 10회 관리 회원권을 결제하고 9회째 관리를 받으러 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2:10경 위 바디케어샵에서 불상의 이유로 찢어진 일회용 부직포 팬티의 찢어진 구멍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기 위해 수건으로 덮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의 고소장(첨부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부직포 속옷을 고의로 찢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손을 잡지도 아니하였다, 위 속옷은 피고인이 판시 바디케어샵에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찢어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바디케어 관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속옷이 찢어졌다며 수건을 덮어주겠다고 하여 그대로 있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건을 덮어주는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막으려고 한 행동이어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직포 속옷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으며 수건을 덮고 나서 관리를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손을 잡기 이전의 상황에 대한 쌍방의 진술은 차이가 없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수건을 가져와 피고인의 부직포 속옷의 허리 부분에 넣어 고정시키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손과 손목 사이를 잡아 손을 빼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수건을 덮는 동안 자신의 손을 배 위에 모으고 있었고 피해자의 손을 잡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지어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없다면서 그 행위 자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한 법정 진술 태도와 내용은 사뭇 자연스럽지 않아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이전에 변호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았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피해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행위는 사실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속옷이 찢어져 있어 성기가 노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속옷 외에는 다른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점, 판시 장소에는 다른 사람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던 점, 피해자가 속옷에 수건을 덮기까지 별다른 움직임 없이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속옷 안으로 수건을 넣는 방식으로 수건을 덮는 과정에서 갑작스레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고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직포 속옷을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수건으로 가리겠다고 말하여 피고인도 자신의 속옷이 찢어진 상태였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을 뻗어 수건을 덮어주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이상 신체접촉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종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적어도 성기가 노출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를 변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신체 접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