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92

범 죄 사 실 2022고단2292 1. 기초사실 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반적인 범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에서 해외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의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최근에는 국내에 인터넷 전화와 국내 이동통신 전화를 연결하는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해외에서 ‘B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임에도 마치 국내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 공모관계 위챗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자녀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인터넷에서 ‘재택근무 휴대폰 관리’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C’으로부터 ‘휴대폰 신호만 잡아 주면 첫 날은 일당 5만 원을 주고 이후 주급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4.경부터 ‘C’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휴대전화 공기계와 유심칩을 구입하여 범행 장비를 마련한 다음, 이를 경남 함안군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보관하면서 매일 ‘콜센터 사무실’ 운영시간(10:00~19:00)에 맞춰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고,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유심칩이 정지될 경우 유심칩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관리하였고, ‘C’이 보내주는 ‘B 메시지’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태블릿 등과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가 연동되도록 하여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통해 원격으로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2022. 7. 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와 연동된 태블릿 등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1 생략)의 사용자에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4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2022. 7.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40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다. 전화번호 변작 등 거짓표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2. 7. 4.경 (전화번호 2 생략)의 사용자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전화를 할 때 그 발신번호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서 직접 전화를 발신하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2021. 7. 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와 연동된 태블릿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사기단 7명을 검거했는데 그 사기단과 한 패인지 확인해야 하니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812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6. 14:15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자산이 불법으로 조성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조직원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5. 18:10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맞은 편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3050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O(202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 불구속 기소,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고가의 양주를 훔쳐 이를 되팔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부산 외곽지역에 있는 P 사하점을 범행장소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O와 함께 절취한 양주를 담아갈 빈 가방을 미리 준비한 후, 2022. 5. 25. 16:00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P 사하점에 들어가 그곳 1층 주류코너에 있는 피해자 R 관리의 조니워커블루 2병(시가 병당 293,000원), 발렌타인21년 2병(시가 병당 218,700원), 로얄살루트21년 1병(시가 242,400원), 라가불린 8년 1병(시가 113,000원) 등 시가 합계 1,378,800원 상당의 양주를 쇼핑카드에 담아 CCTV 사각지대로 판단한 위 마트 2층으로 이동한 다음, 위 가방 안에 위 양주를 옮겨 담아 위 마트에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357 피고인은 O(인천지방법원 구속 기소)와 2022. 4.경 ‘S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O와의 공동 범행(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O와 대형마트에서 고가의 양주를 훔쳐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O는 2022. 5. 5. 22:15~22:24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 잠실점에서, 피해자 V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오반 14년 2병(247,600원), 발렌타인 마스터즈 1병(44,900원), 글렌버기 15년 2병(255,600원), 발렌타인 17년 1병(146,490), 라가불린 8년 2병(212,000원)을 쇼핑카트에 담은 후 사람이 없는 곳에서 미리 준비한 가방에 옮겨 담아 이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합계 906,5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924,1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절도미수 및 절도) 가. U 가야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 21:30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U 가야점에서, 피해자 X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글렌고인 12년 2병, 발렌타인글렌버기 15년 1병, 솔레라8모리셔스다크럼 2병, 탐두 15년 1병을 쇼핑카트에 담아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직원들의 감시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U 연산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3. 23:19~23:44경 부산 연제구 Y에 있는 U 연산점에서, 피해자 Z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로크로몬드 4병(396,000원), 틸링 4병(327,600원)을 쇼핑카트에 담은 후 사람이 없는 곳에서 미리 준비한 가방에 옮겨 담아 이를 가지고 가 합계 72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O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범행 희망자를 모집한 후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사들과의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일명 ‘AA’, ‘AB’, ‘AC’)은 2022. 4. 19. 13:10경 서울 중구 A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A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이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자 그대로 진행하여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 등은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행세하여 아반떼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AF, 카니발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AG에 보험사고를 접수한 후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F 및 AG로부터 2022. 4. 19.경부터 2022. 5. 26.경까지 피고인 등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49,3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6,649,3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2022. 4. 19.경부터 2022. 5. 26.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0,537,1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나. O와의 범행 피고인과 O는 2022. 5. 4. 11:10경 서울 용산구 AH에 있는 AI 앞 도로에서, O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A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볼보 차량이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자 그대로 진행하여 볼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과 O는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행세하여 볼보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AK에 보험사고를 접수한 후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는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2022. 5. 4.경부터 2022. 6. 29.경까지 피고인 및 O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54,980원을 지급받는 등 동액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2022고단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2022고단4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L, AM, AN, AO, AP, AQ, AR, Z의 각 진술서 1. V,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메시지, 텔레그램 대화 등 1. 각 사고내역, 수사협조의뢰,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공제금결정현황, 치료비지급결의서, 합의금산출명세서, 종결품의서, 구상금청구서, 보험금지급내역표, 보험금지급현황, 보험금수리비청구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 등 거짓표시,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1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1조, 제329조(절도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제공된 물건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은 불법 수익을 얻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역할도 한 점, 다수의 특수절도 및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