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41

범죄사실 C주식회사(이하 'C' 이라고 한다)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18. 1. 15. D, E로부터 200억 원의 사업자금 투자처를 원하는 피해자 F가 있다는 말을 듣고 9종 서류(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국세완납증명서 등)와 자금조성비용으로 10억 원을 마련하도록 한 후, G를 통해 C의 대주주로서 C에 1,700억 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H에게 3%의 수수료를 조건으로 1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부탁하고, H은 C의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수수료를 조건으로 I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C 명의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16.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J회관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에 1,700억 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10억 원을 C에 예치하면 이틀 뒤 C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K 소재 L호에 있는 C 사무실로 안내하였고, 피고인 B은 직원 M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더라도 사업자금 200억 원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C 명의로 유효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지급보증서(10억원) 1. 보증서 요청에 따른 각서 1. 지금보증거래약정서(C-N) 1. 약정서(N-A) 1. 문자메시지(F-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84, 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에서 지급보증서 발급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 바 있다. 한편, 종전 사건의 공소사실이 정부 비실명화 자금을 합법화한다는 기망행위를 하는 A, D, E의 범행에 B이 가담하여 공모하였다는 내용임에 반해, 이 사건은 담보능력이 없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공모관계나 내용이 상이하며 세부적인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A는 종전 사건과 달리 공모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도 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다.]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기망의 핵심내용인 20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점, 이와 같은 거짓말을 피해자가 믿도록 하기 위해 지급보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점 및 편취한 10억 원 가운데 실질적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취득한 점(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돈이 약 4,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재차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어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A는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하고 계획적으로 공범자에게 책임을 분산시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였다(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이 겹쳐 과대망상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이로 인한 피해액이 10억 원에 이르고 피해 변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에 관하여는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거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종전 사건과의 관계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6월 ~ 5년(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발급된 지급보증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진실로 신뢰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와 비교할 때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있어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전력은 없고 여기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