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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로 피고인 A은 중국 텐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유한공사의 동사장(대표),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총경리(월급제 사장)로 일하였다. 1. 제품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2008. 6. ~ 2008. 8.경 피해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 회사의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가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환치기 업자를 통하여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11. 13.경 위 사무실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제품 판매 대금 중 15,000,000원을 중국 환치기 업자를 통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E에게 송금하고, 위 E로 하여금 위 금원을 다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입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29,521,000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돈을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허위 유류매입대금 명목 금원 횡령 피고인들은 2008. 8. 10.경 피해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 회사가 불상의 중국 거래처로부터 유류 매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류를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유류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매입하고, 위 거래처로부터 위 대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은 후,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하던 위와 같은 피해 회사 자금을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중국공상은행 계좌(I)로 입금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8. 1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위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342,516위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02,055위안(한화 246,637,431원 상당)의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3. 허위 재직 직원의 월급 명목 금원 횡령 피고인들은 2008. 9. 경 피해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닌 J을 마치 피해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고 위 J에 대한 급여를 피고인 A 명의의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10. 16. 경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위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위 J에 대한 급여 명목의 금원 15,000위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9,500위안(한화 22,905,900원 상당)의 피해 회사 자금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은 일부에 한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B이 A에게 보낸 메일, B이 받은 메일 및 첨부자료 1.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중국공상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A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N~ 2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 1)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법행수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횡령액이 합계 약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회사에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이 사건 피해액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2:01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04:05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171 부발사거리 여주시 방면 1차선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전조등 및 시동을 켠 채 정차해 놓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순경 E에게 적발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났으며 얼굴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7경부터 05:06경까지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01:41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를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거리 및 음주수치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19:26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008. 이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토사물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피고인은 2019. 1월 말경부터 3월 초순경까지 인천 옹진군 B에서 피고인의 처(C) 소유의 덤프트럭(D)으로 토사물(덤프트럭 화물칸 1개 분량)을 쏟아 부어 위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덤프트럭 주차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피고인은 2019. 1. 13. 경부터 2019. 3. 20. 13:30경까지 인천 옹진군 E 앞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의 덤프트럭(F)을 주차하여 위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일반교통방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옹진군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강제수용, 사용한 것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 토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토사물을 적치하거나 트럭을 주차한 이 사건 도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청의 토지수용의 적법 여부에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하여 온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차단하는 토사물을 적치하고 트럭을 주차하여 자연스러운 통행을 막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방해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토사물 적치가 원상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0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0:00경 인천 서구 B건물 3층 'C' 무도학원에서 피해자 D(34세)으로부터 1층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3층 복도로 피해자를 따라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자료(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식당으로 운반될 식자재를 실은 차량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로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올라갔다. 당시 3층에서 수업 중이던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계단 뒤로 밀어 말로 놓으라고 하던 중 계단에서 떨어질 것 같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게 되었다'라고 폭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0~23쪽, 제61~63쪽),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부분을 인정하는 등 스스로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나 밖으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계단을 등진 상태에서 피고인을 계단 방향으로 밀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상황에 부합한다.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 15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톱자국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나.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 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로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5.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소재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 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통해 정상적인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대구 북구 구암동 소재 사무실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E, F, G, H), 각 진술서(E,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취득한 이익이 없고,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82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 21:3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 3병, 맥주 2병, 감성돔(중), 매운탕, 낙지 등 시가 7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여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E 앞 노상에서 그 부근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노상까지 약 757m 구간에서 G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술값 미변제 확인) 1. 수사보고(음주수치 위드마크 공식 재계산)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및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사기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가게에서 그대로 나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잔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지적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가 여자친구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차량을 멈추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그 범행 방법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경합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9.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과 그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6: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술막다리 방향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가 불량한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7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공원에서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B의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위 B의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9. 26. 08:1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위 C아파트에서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올림픽도로 잠실방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B의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이 금지된 올림픽대로를 여의 하류IC부터 여의 상류IC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사진 1.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및 첨부서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B 명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통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2014. 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경의 처벌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3:20경 광주 광산구 B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C(남, 19세), 피해자 D(남, 18세)을 향해 걸어와,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이대며 "너희들은 꼭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망하자, 위 식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반복하여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의 뒤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0:11경 화성시 반송동 소재 북광장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6. 21:1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매우 붉으며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1경부터 21:46경까지 약 15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하기 싫다. 알아서 하세요. 내가 왜 측정해야 하냐"는 등으로 말하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확인서,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4. 00:16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36세) 소유의 D 쏘나타의 운전석 햇빛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6. 03: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은 후 용변칸에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1. 07:5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남, 24세)의 여성 일행에게 접근하여 합석한 뒤 계속 말을 걸어 피해자의 남자 일행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신의 일행 사이의 다툼을 말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20. 4. 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 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도산공원사거리 쪽에서 성수대교남단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해 있다가, 기어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후진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바로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527,0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녹화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약식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경 및 2013.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0:52경 수원시 권선구 B, C공원 숙직실에서 신발장 정리 문제 등으로 피해자 D(56세, 여)과 다툼이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안와 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경위 등),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상해 부위 사진 등 첨부),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 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우인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세차장'에서 2017. 10. 3.부터 2018. 12. 29.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정산금 절취 피고인은 2018. 2.1.경 위 세차장 사무실 책상 밑 피해자가 정산금을 모아둔 루이비통 가방 안에서 현금 60만 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3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동전교환기 동전 절취 피고인은 2019. 7. 22. 03:44경, 같은 달 28. 04:30경, 같은 달 29. 03:04 경 총 3회에 걸쳐 세차장에 설치된 동전교환기, 카드자판기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기계 문을 열고 합계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3. 03:49경 위 세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산금이 담긴 가방에서 현금을 절취하려다 종업원이 있는 것을 보고 사무실을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간이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공증서류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9. 7. 4. 09:30경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 고소인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9. 7. 4. 09:30경 피고인은 위 B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민원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검찰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식명령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