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4.경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머무르던 중, 2018. 3. 5. 10:16경 이 사건 조합 부장 C에게 D 메시지와 E을 이용하여,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선거 G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H의 출판기념회(개최일 2018. 3. 6.)에 위 조합 이사 등을 참석하게 하고 그 참석의 대가로 참석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1인당 50,000원씩을 위 조합 정책예산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이 사건 조합 총무과장 I으로 하여금 2018. 3. 6. 09:44경 "H 전 J 출판기념회 이사, 대의원 참석자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K 시간: 금일16시30분 정문 앞 *출장비: 5만원 참석회신(문자)없이 참석하시면 출장비를 드릴수 없습니다. 회신연락처 총무과장 L"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조합 이사 N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34경부터 같은 날 09: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합의 이사, 대의원, 감사 등 합계 38명의 조합원들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합원 38명에게 위 H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대가로 1인당 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및 C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의자와 총무부장 C 등의 D 대화내용 발췌보고,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조합 예산으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고의 또한 없었다. 또한, 출장비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역무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기부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지시 여부 및 고의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합 예산으로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 3. 5. C에게 D으로 '내일 H G정당 F시장 예비후보 출판기념회(6일)에 정책 활동비 예산으로 책 구입 50만 원(봉투로 만들어서 P 이사가 전달할 수 있도록), 이사 대의원 참석(자율참석 1시간이상) 수당 일인당 5만 원 지급하도록 실무 검토하고 이상 없으면 추진하시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C은 '정책 활동비 예산을 책 구입을 하는 것은 무리일듯 합니다. 조합의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출석수당 지급은 더욱 불가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전무님이 가는 게 맞습니다.'고 답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C에게 '예산 승인때 지자체 선거에 지출하기로 한 예산임, 책 구입비 예산승인 취지에 맞고 출석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승인 했음' 등의 내용으로 예산 지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C은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답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이 지출은 제가 결제를 할 사항이 아닌 듯 합니다. 전무님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후 C은 조합의 전무인 Q에게도 D으로 피고인의 지시사항과 그 지시에 문제점이 있어 결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이처럼 C이 지시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D의 E 기능을 이용하여 C과 직접 통화하였고, C은 E 대화가 있은 이후에서야 비로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것을 I에게 지시하였는데,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E으로 대화할 당시 피고인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으니 지시대로 이행하라는 취지로만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C에게 한 지시는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한 법리검토를 지시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C이 출장비 지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출장비 지급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출장비와 도서구입비 모두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C이 지시를 오해하여 도서구입비의 적법성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였고, 출장비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발신을 허가하여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는 법리 검토가 아니라 출장비 지급 지시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C은 최초 피고인에게 '출석수당 지급은 더욱 불가합니다'고 하여 출장비 지급의 부적절성까지도 지적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상호간의 오해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해당 여부 공직선거법은 제11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같은 법 제113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같은 법 제114조), 제3자의 기부행위(같은 법 제115조)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로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그러한 행위를 무상으로 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에 관하여는 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관계라고 할 수 없어 기부행위가 되고, 비록 유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1558 판결, 2006. 12. 8. 선고 2006도70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개인사업자인 조합원들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경우 그 날 소득을 포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합이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출장비 지급을 약속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출장비는 조합원들의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의 보전 조로 지급될 예정이었다는 것이므로, 출장비는 조합원들의 출판기념회 참석 독려 또는 비용보전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역무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합을 위해 조합원들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역무의 제공이고 출장비의 지급은 그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금권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전을 대가로 인력을 동원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될 사람이 개최하는 집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의 예외로 두는 역무의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원 ~ 3,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000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상으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한편, 출장비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약속 또는 의사표시에 그치게 된 점, 이 사건 조합에 정책 활동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존에 조합원의 정책 활동에 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 전례가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