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87

범 죄 사 실 2021고단278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62%의 저금리로 7,9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5. 12:48경 경기 부천시 중동로 73 중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본인을 ‘E 대리’라고 소개하는 등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8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연락을 해 “정부특례지원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7. 15.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대출한 금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을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38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5. 15:32경 경기 의정부시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화를 건네받아 조직원과 통화를 하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1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M에게 연락을 해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2021. 7. 12.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증금을 신탁하면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은 내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3. 11:10경 서울 마포구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9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21. 7. 2.경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O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연락을 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7. 1.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을 해 “위와 같은 대출은 대출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 14:50경 서울 강남구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21. 7. 5.경 범행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연락을 해 “생계형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7. 5.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5. 16: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1. 7. 8.경 범행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U에게 연락을 해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7. 8.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금융감독원에신고가 되어 신용이 떨어졌다.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 2,7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직원에게전달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8. 16:00경 서울 서초구 V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6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서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재차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X은행에 있던 대출금에 대한 금융거래법 위반이 확인되는데 이를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면 F은행에서 진행 중인 대출은 정상적으로 진행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2. 14:33경 용인시 처인구 Y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자료 2021고단30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피해자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 2021고단3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증거목록 순번 4) 2021고단3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R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수사보고서(2021. 7. 2.경 범죄현장 등 씨 열람 등) 1. 휴대전화 캡쳐화면 등 1. CCTV 동영상 분석자료 등 1. 휴대전화 화면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 기록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1차 현금 수거책 현장 CCTV 사진 자료 2022고단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CCTV수사-범행장면 확인) [피고인은 회사가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수금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진술한 채용 방식과 절차, 업무 지시 방식이나 수행 방식, 보수 수령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현금 수거 및 전달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물품대금수금 업무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업무수행 방식 등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그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피고인의 구직광고를 보고 접근한 성명불상의 상위 조직원을 통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전선에서 신원이 노출된 채 활동한 피고인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신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하위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시켜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적 이득의 대부분을 취득하였을 수괴의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