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영어조합법인(이하 '위 법인'으로 약칭함)의 대표이사이다. 위 법인은 법인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없던 중, 2008. 4. 25.경 여수시 E에 있는 5층건물을 인수하여 'F사우나'(이하 '위 사우나'로 약칭함)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법인 목적 사업에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체육시설, 실내운동, 설비운영, 목욕탕 등 사업운영'을 추가하였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자금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 법인은 2008. 4. 25. 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위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2013. 4. 19. 경 위 건물을 G에게 매매대금 합계 39억 원에 매도하였다. 1.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법인 운영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법인 명의로 발급된 하나SK 카드를 업무목적 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3. 경 여수시 H에 있는 'I' 영화상영관에서, 위 카드로 100,000원 상당을 임의 결재함으로써 그 사용대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 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6회에 걸쳐 합계 28,797,669원 상당을 임의 결재하여 그 사용대금을 횡령하였다. 2. 위 건물 매매대금 중 2억 4,000만원 업무상횡령 위 법인은 2013. 4. 19. 경 위 법인 소유의 사우나 건물을 G에게 매매대금 합계 39억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G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수령하여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피고인 개인 명의로 J를 구입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임의사용하고, 2013. 4. 말경 피고인 개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5,000만 원을 임의사용하고, 2013. 4. 19. 경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 K)로 4,000만 원을 임의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인 자금 2억 4,0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법인 명의 정기적금 인출 등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23. 경 법인 명의 하나은행 정기적금 101,716,932원, 법인 명의 LIG 보험금 41,858,407원, 2013. 4. 25. 법인 명의 롯데 보험금 54,406,030원을 각 해약한 후 그 돈을 법인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2013. 4. 23. 경 위 정기적금 해약금 중 1억 원을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위 수협계좌로 임의이체하고, 2013. 4. 24. 경위 LIG 보험 해약금 중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수협계좌로 임의이체하고, 2013. 4. 25. 경 위 롯데보험 해약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임의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억 6,700만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D영어조합법인 금융거래내역, 하나SK카드 결제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법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던 위 사우나가 매각되고 위 법인의 최대 지분권자인 O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탈퇴함으로써 위 법인은 사실상 해체되었는바, 위 법인의 잔여 재산인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서는 나머지 주주인 N과의 민사상 정산문제만 남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위 법인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영어조합법인의 법인격은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므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상업등기법 제65조 내지 67조 참조), 위 법인이 유일한 재산인 위 사우나를 매각함으로써 사실상위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여전히 그 법인격이 존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 법인에 대한 해산등기가 마쳐졌다거나 청산사무가 종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법인의 재산이던 위 사우나의 매각대금 및 위 사우나의 운영수익으로 적립한 적금, 보험금 등의 소유권은 여전히 위 법인에게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매각대금 등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위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원이 4억 원이 넘는 고액이기는 하나, 위 법인의 최대 지분권자인 O은 잔여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점, 피고인의 지분을 둘러싸고 나머지 지분권자인 N과 다툼이 있는 점, 그런데 N은 위 사우나의 운영 및 매각 과정에서 자신의 투자금을 상회하는 금원을 이미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위 법인 내지 N의 실제 피해액은 결국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정읍시 C, 103동 907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등에서 딸인 D으로부터 피해자 E에게 아들인 F을 35사단 군무원으로 취직시켜준다고 하고 돈을 빌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18.경 피해자에게 "아들을 군무원으로 취직시키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없었고, D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주기 위하여 빌리려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군무원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3.28.경부터 2013.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04. 5.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 소유의 C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자신 소유의 CITI 플러스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14. 5. 12.16:28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부근 약 500m 구간의 도로를, 2014. 5. 30. 위 피고인의 집부터 같은 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경찰서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를 각각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각각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2. 16:28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부근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014. 5. 30. 2014. 5. 30. 위 피고인의 집부터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경찰서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2. 16:28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부근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2014. 5. 30. 위 피고인의 집부터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경찰서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사진,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첨부, C 번호 관련, D오토바이센터 사장 E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0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F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위 승용차가 같은 시 북구 용흥동 7번국도 감실교 부근을 진행할 무렵, 피해자가 오디오 소리를 낮추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뒷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P2년{감경영역(징역 10월P12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8. 00:23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부근에서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6.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1:1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D의 머리 및 피해자 E(31세)의 오른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17:3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신협중앙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사공원 쪽에서 한밭대로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위에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 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 없음, 이종 벌금형 3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0:10경 대전광역시 동구 C 앞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채 포장마차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E(56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 회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오른쪽 손가락뼈 부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전과 :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2회, 그외 이종 벌금형 있음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4. 00:40경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주식회사 소유의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하남시 대청로 10번길에 있는 하남시청 후문 앞에 도착한 뒤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의 본네트에 가방을 던지고, 본네트 위에 올라타고, 계속하여 택시의 양 사이드 밀러와 휀다 부분 등을 수회 발로 차,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G에게, "씹 할 새끼 넌 뭐하는 놈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기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택시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재물손괴의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1:30경 인천 남동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대고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8: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22세)로부터 '시끄럽다'는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에 맞게 하고, 위와 같은 시비로 인해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돌아가게 되자 계속하여 같은 날 09:1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2길 5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 사실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밟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0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고,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1. ~ 2.경 인터넷 사이트 '바두'를 통해 피해자 D(여, 31세)을 알게 되어 전화, 인터넷을 통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교제하였던 남자친구 문제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 역시 마치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과거 결혼하려던 여자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자인 친구와 맥주를 마시러 간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빌미로 '당장 사과해.오늘 내 기분을 풀어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라고 화를 내고, 같은 날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번호 불상의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나는니가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헤어지자고 하느냐, 너를 모델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할 수도 있고 너를 망가뜨려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그럼 내가 어떻게하면 되겠느냐'고 묻자 '3 ~ 4개월 정도만 더 만나보자. 대신 나는 너를 믿을 수 없고돈을 걸어야 네 말을 믿을 수 있다. 네 재산 전부를 걸고 만나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속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 앞에서 현금 200만 원을, 다음날 자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과거 한화그룹 비서실에 근무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나의 선배와 사귀어서 법조계에 있는 친척들을 동원해 검사가 직접 지휘하는 사건으로 만들어 그 여자를 간통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한 적이 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한 핸드폰 가게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가서 진열장을 다 부수고 왔는데, 법조계 친척들을 통해 다 막았고, 핸드폰 가게 주인이 울면서 사정하고 난리다, 그래도 나는 계속 괴롭힐 것이다'라는 등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든 보복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피고인은 2013. 10. 9.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부근 G 오피스텔 603호에 피해자를 불러 집 안에 여자 옷이 걸려있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나 사실 유부남이고 이혼한 상태가 아닌데 너를 만났다는 것을 와이프가 알고 화가 많이 나있다. 와이프가 너한테 1억 원을 요구하는데 내가 말을 잘 해서 4,000만 원으로 깎았으니 돈을 달라, 와이프가 로펌 변호사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너를 감옥에 넣겠다고 한다.'고 말하고, 그 다음날인 2013. 10. 10.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간통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면서 '니가 나랑 간통으로 걸렸어. 니가 나랑 모텔 가는 거 증거 다 있고, 그게 간통이 안 된다면 이 세상에 간통인게 없겠지. 개 같은 년이네 이거 내가 빙신이지 니 같은 넌 뭐가 이쁘다고. 와이프에 " 게 전화해서 일단 그냥 고소장 집어넣으라고 하겠다. 합의보지 말라고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간통죄로 고소되어 형사 처벌이 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4,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호사와 상의하여 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파일 전문 녹취록 첨부) 1. 통장사본, 녹취록,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본건 범행들을 현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예전 남자친구 등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의 심신이 지쳐 있어서 공갈 등 범행에 취약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짓말을 동원하여 협박하는 본 건 범행을 계속적으로 범하는 등 범행 수법,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공갈, 사기 등의 범죄 전력(특히, 2009년도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친밀해진 것을 기화로 공갈 범행을 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이 사건을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22:35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뒷문 주위에 놓여있던 벽돌 1장을 들고 뒷문 유리창 1장을 깨뜨린 후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추가루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려고 하던 중 마침 그 길을 지나던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7:50경 위 D 법당에서 E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는 피해자 F(34세)이 찾아와 "큰 신을 모시고 왔다, 너를 구원해 주라고 해서 왔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법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지창(총길이 35cm, 날길이 15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다가 위 삼지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층 각 공막열상(좌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개신교 전도사인 피해자가 무속인인 피고인을 무리하게 전 도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음 [불리한 정상] 흉기인 삼지창으로 피해자의 왼눈을 찔러 피해자의 왼눈이 거의 실명 상태임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4.경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사전에 상대방인 F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만남을 주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은 국제결혼중개시의 중개계약의 체결 방식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의 경우 1) 인정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 E에게 사전에 상대방인 F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2015. 9. 4. 만남을 주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회원가입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판결문(혼인의무효 및 위자료)에 의하면, E는 2015.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체를 찾아가서 상담은 받았지만, 회원가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E는 2015. 8. 28. 피고인에게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5. 8. 30.경 여행 목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베트남으로 갔고, 2015. 9. 4. 그곳에서 우연히 F를 만난 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E와 국제결혼중개에 관한 상세한 내역이 기재된 회원가입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E는 2015. 9. 18. F와 결혼식을 하였으나, 2016. 12. 7. 혼인무효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청주지방법원 2016드단3363)에서 전부 인용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결혼중개업법은 제2조에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10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이용자'의 의미는 온전히 법규의 해석에 맡겨진 문제로서, 그 해석에 있어서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결혼중개업법의 목적(위 법 제1조 참조)과 전체 체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조항은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중개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므로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항은 명문으로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라고 정하고 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 제1항은 '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조항으로, 피고인과 같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와 서면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결혼중개업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결혼중개업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결혼중개업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5호에 의하여, 행정청은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어 이용자 보호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의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서면으로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한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E에게 만남을 주선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결혼중개 계약서(회원가입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이 E에게 만남 주선 전까지 상대방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상정보 미제공에 관한 결혼중개업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2. 0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안동 쪽에서 중흥동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G(44세)가 운행하는 H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 22. 08:0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부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 I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J(48세)와 경장 K(31세)가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위 L 와 M 및 인근을 지나던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니미 씨발 좆같이 그러네,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너희들 실적 채우느라 죄 없는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 22. 09:30경 광주북부경찰서 N계 사무실 내에서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 N계 소속 순경 O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No. 2013-6-2405-000019)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손으로 잡아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훼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훼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공무집행방해 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23: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그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26세)를 만나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여준다며 2013. 10. 22. 02:10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322호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2013. 10. 22. 04:30경부터 05:1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기 위하여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9 신고접수내역 현황, 신고이력조회 1. 각 수사보고(112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범행내용상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2:01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상가 408호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하나다울신탁의 위임을 받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E회사에서 C 상가 건물을 인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거냐, 임대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위력을 행사하며 약 2 시간 정도 위 408호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408호 사무실에 불법으로 침입한 피해자에게 그 퇴거를 요구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내용, 행위의 수단과 결과 및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반드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침입하는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사무실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었던 점 ( 실제로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사무실의 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2: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에 있는 무능농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원곡동 9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366%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16:35경 광명시 모세로6 (철산동)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로 광명대교 쪽에서 주공아파트 13단지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던 CBR124cc 이륜차 앞바퀴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이륜차를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이륜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 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취지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9.경 폭력행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