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26

범 죄 사 실 2020고단1526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골재생산업체인 C㈜ 명의로 골재생산판매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람으로, 2016. 1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동업자금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30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변제 명목으로 위 E에게 송금함으로써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931 피고인 B은 2017.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1. 초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충북 옥천군 I에서 골재채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쌓여 있는 골재만 선별하여 팔아도 1억 원이 바로 나온다. 선별기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2016. 12. 10.부터 2018. 2. 10.까지 15개월간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7. 1. 10.과 2017. 2. 10. 2회에 걸쳐 갚겠고 피고인 B도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골재채취장에서 골채채취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무런 자본도 없이 단지 J으로부터 위 사업장을 7,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이미 피고인들이 이천에서 골재사업을 하기 위해 2016. 10. 6. K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이를 갚지 못하고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등 위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선별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6. 11. 3.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M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골재생산도급계약서 1. 현금보관증 1. 카드사용내역, E의 D 거래내역 1. 3,600만 원 입금 및 지출거래내역 1. C L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193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번)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N 작성의 검찰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서 사본 1. 차용증 계약서 사진 출력물, 차용증 사본 1부 1. 투자약정서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통장 사본 등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순번 제6번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이 위 증거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으로 충북 옥천군 I 소재 골재채취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인수 및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 차용금 전액을 K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인수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이를 인수 및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은 피고인 A과 동업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 및 운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와 사이에서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차용금을 실제로 송금받기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채권자인 K로부터 과거에 차용한 5,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차용금 5,000만 원을 K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후일에 K로부터 다시 금원을 차용하여 골재채취사업에 사용하려 계획하였으나 위 계획에 따라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2016. 9.경 이천시 O 일대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0. 6.경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K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였고, 위 차용금 중 3,600만 원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송금받은 3,600만 원 중 1,300만 원을 E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변제 명목으로 E에게 송금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후 이천시 O일대 골재채취사업의 운영 계획은 무산되었다. 3) 피고인 A은 2016. 11. 3. 피해자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2. 10., 이자 월 500만 원(이자지급일 매월 10일)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같은 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 작성된 투자 약정서에는 “충북 옥천군 I 소재에서 A(채무자)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사업에 일금 : 오천만 원 정을 투자하기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투자금 총액은 \50,000,000원(금 오천만 원)으로 한다. 2. 투자금에 대한 회수는 2017년 01월 10일과 2017년 02월 10일, 2회에 걸쳐 전액 회수를 조건으로 한다. 3. 투자금에 대한 이익은 투자 2016년 12월 10일부터 2018년 02월 10일 15개월 간 매월 10일날 A(채무자)이 G(차용주)에게 오백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 B은 그 다음 날인 2016. 11. 4.경 K에게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을 K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J은 2016. 9.경 피고인 A과 사이에서 양도대금을 7,5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사업장 운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J은 2017. 초경 제3자에게 위 사업장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7)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가)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사업장에서 골재채취에 필요한 선별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금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나)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골재채취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여 매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아 주식을 사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려주었으며, 이후 2017. 2.경 피고인들에게 차용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들로부터 골재채취사업장을 인수하려다 인수를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 8)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6.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골재채취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K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K가 갑자기 위 금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위 5,000만 원을 K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골재채취사업이 아닌 K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출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골재채취사업을 통해 매월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던 것은 아니다. 9) K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 B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한 때로부터 약 2~3일 정도 경과한 후 위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다. 10) N은 피고인 B에게 K를 소개하여 준 사람으로, K의 요청으로 피고인 B에게 K에 대한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4~5회 독촉하였고, 그로부터 약 10일 후에 피고인 B이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10)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 당시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차용원금 역시 반환한 사실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서 차용증 및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K로부터 과거 피고인들이 이천 일대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영위하기로 계획하면서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위 차용금을 피해자로부터 마치 골재채취를 위한 선별기를 구입하는 등으로 골재채취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P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별도로 인수하여 이를 영위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일까지 차용원금을 반환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G에게 변제를 위한 노력 없이 변제기 유예만을 되풀이하여 요청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결국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대부분을 회복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업관계에 있었던 피고인 B으로부터 골재채취사업 자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동업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였고,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금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