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1.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5. 22,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2, 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좋료하였다. 2018124 피고인은 2017. 9. 7.경 익산시 G 105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폰 6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아이폰 6S를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6S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811,001원을 송금받고, 2017. 11. 24. 피해자 I으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94 피고인은 2017. 12. 1.경 익산시 J,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K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폰 6S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아이폰 6S를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6S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N)로 165,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M에게 착오 송금이라고 말하여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O)로 1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569 피고인은 2018. 2.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폰 6S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아이폰 6S를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6S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H, V, W, C, X, Y, D, Z, AA, AB, AC, AD, AE, AF, AG, E, AH, AI, AJ, AK,AL, F, AM, AN, I,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U, H, V, W, C, X, Y, D, Z, AA, AB, AE, BA, AG, E, AH, AI, AJ, AK, AL, F, AM, AN, I, AO, AP, AQ, AR, AS, AT, T, AU, AV, AW, AY, AZ) 1. 고소장(AC, AF) 1. 사이버범죄신고 1. 각 거래명세표, 각 대화내용캡쳐, 거래내역, 각 대화내용캡쳐 등, 확인증, 각 계좌거 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확인서, 캡쳐, 각 사진,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송금확인증, 입출금알림, 계좌내역서, 대화내용, 이체확인서, 문화상품권, 통장내역 2018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L의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M) 2018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진정서,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용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실형 기간 확인) - 사건요약정보내역,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스탕(Mustan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학동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는 경우 우측 방향지시등을 넣고 피해 오토바이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2차로로 변경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위와 같이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 오토바이 바로 앞으로 무리하게 진입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와의 충격을 피하고자 오토바이의 균형을 잃고 그대로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택시 블랙박스 관련),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사진, 내사보고(방범 CCTV 재 열람 관련), 피의차량 이동경로, 방범 CCTV 녹화영상 사진, 내사보고(논현월드메르디앙아파트 CCTV 관련), 수사협조요청(CCTV 영상관련), 논현월드메르디앙아파트 CCTV 사진, 상가 CCTV 녹화영상 사진, 차적조회(D) 등, 임대차계약서(D),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차량 GPS 관련), D GPS 기록,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요약) 1. 피해자 진단서 제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제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원지역대 사직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1.2017. 6. 29.자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5.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29. 청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 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 C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7. 7. 4. 자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5.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4. 청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 C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경에서 2017. 5. 2.경까지 사이 01:0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 이상을 물에 희석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6. 8.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경에서 2017. 5. 2.경까지 사이 03:0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0.03g 이상을 물에 희석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6. 8.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A 차량, 주거지 수색에 대한), 노란 고무줄 등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주사기),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의뢰회보(A 모발, B 모발), 감정의뢰 회보(주사기, A),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여부 모발감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의 모발감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A의 추징금에 대하여), -마약류 암거래가격, 수사보고(B의 추징금에 대하여),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투약횟수와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6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수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12:10경 경북 의성군 단밀면 위중리 982에 있는 농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여 위중리 방면에서 주선리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운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위 경운기가 도로 왼쪽으로 이탈하며 좌전도 되게 하여 적재함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84세)을 진행방향 왼쪽 수로로 추락시키고 이어 경운기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 위로 추락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중격동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또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유령회사 설립 및 계좌 개설 방법을 알려주고, D은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회사설립등기신청을 의뢰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C에게 건네주고, C은 위와 같이 만들어진 회사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2015. 8. 19.경 전라남도 순천시에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유한회사 E' 이사취임승낙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유한회사 E'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위 직원은 그 무렵 같은 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 '유한회사 E'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E'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E'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E', 본점 '전라남도 순천시 F, 1층', 출자 1좌의 금액'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헬스용품(기구), 스포츠용품, 의류 판매업등', 이사 'D' 등을 전산 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을 저장·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5. 10. 6.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송천동지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유한회사 E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가장으로서 딸과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양도된 접근매체는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양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단법인 C교회 D의원 운영 관련 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김해시 E건물, 3층 321호 소재 사단법인 C교회 D의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8.부터 2016. 4. 16.까지 위 의원에서 간호실장으로 근무한 F에게 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2016. 5. 3.까지 위 의원에서 진료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6,000,0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H 운영 관련 피고인은 김해시 I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관광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7. 20. 부터 2016. 5. 10. 까지 부장으로 근무하다퇴직한 J의 임금 17,774,192원, 2015. 7. 23. 부터 2015. 9. 3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4,122,580원, 2015. 11. 16. 부터 2016. 5. 1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임금 5,733,870원 등 합계 27,630,642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체불임금 계산), 체불임금 산정 내역 1.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증거목록 순번 12, 91번),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25번), 각 조직도, 각 업무 사진(증거목록 순번 51, 69번), 업무 메모, 업무 보고서, 일일업무보고, 지출 보고, 유치사업자 등록신청, 각 업무 수첩(증거목록 순번 60, 81번), 주간 계획표, 각 고용 및 연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3, 64번),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8, 115번), 이메일, 명함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0번),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 항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G과의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에서 '격주 토요일(매달 2회)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무시간으로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면서, G이 일요일에 근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요일에 전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결근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하면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요일에만 근무하는 의사로 N을 별도로 채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G이 일요일에 전혀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도 근로기준법 제55호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로서 일요일이 휴일임을 전제로 추가적인 휴일에 관한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G이 일요일에도 근로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16. 2. 15. 이후 J, L과 근로관계에 있었음은 인정하나, 2016. 2. 15. 이전까지는 피고인의 형 M이 J, L과 별개의 사업을 계획하며 피고인의 사무실을 사용한 것뿐이고, K은 J가 데리고 온 사람으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주식회사 H의 사업 내용과 조직 및 구조, 피고인과 M의 지위 및 관계, 위 근로자들의 지 위와 그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 방법 및 지시·보고체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인 점, 위의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8. 19. 00:33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 사거리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F시장'으로 가고 있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왜 바로 가지, 돌아가느냐. 장난하냐!"라고 말하면서 왼발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등받이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를 2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19. 00:37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식당 앞 길가에서, 위택 시에서 하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끌어내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려 재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및 폭행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8: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경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대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5일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NICE평가정보(주)의 정보에 기재된 금융권 부채 외에는 제3자에 대한 개인 채무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 C, D, E 등으로부터 빌린 약 8,2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위 채권자들에게 매월 3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F)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냉동 수산물 가공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2.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16,478,7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정인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의심을 하거나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이 피해자가 퇴직한 이후 퇴직금 분할 약정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D 부근 도로를 지내리 방면에서 회룡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앞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75세)를 승용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를 2018. 2. 12. 19:2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문경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이 컸을 것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고령의 피고인은 평소에도 운전을 다소 서툴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80세를 넘은 점과 법정에서의 여러 상태를 볼 때 그러한 걱정이 과장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야간에는 노인용 소형 전동차를 제외한 승용차를 운전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피해자 B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C에게 '내가 D 알페온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왔는데 위 승용차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전남 장흥군에서 운행되고 있으니 찾아서 가지고 오자'고 말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그에 따라 C이 전남 장흥군 E 소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자, C에게 위 승용차를 가져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견인차를 이용해 위 승용차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2016노1715호), 판결문(2017고단97)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2014노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관련 수사와 관련하여 범인도피 교사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0.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48,234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8. 26.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7. 10. 10.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기일조정,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원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였던 점 등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처벌을 받은 후 군에 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D 외 5필지의 토지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E 소유의 수목 약 945주 시가 합계 3,370만 원 상당을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주식회사 에스와이엠에 매도하고 아산시로 하여금 토지 개발을 위하여 굴삭기로 위 수목을 제거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 수목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토지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4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0:45경 군포시 C에 있는 D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남자가 차도에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야 이 씨발놈아 내가 태권도 2단이다 나랑 싸워 볼래, 너 내가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오른쪽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2017고정2240) 피고인과 C는 2017. 6. 2. 17:08경 동두천시 D빌라 앞길에서 위 빌라 측이 동두천시청으로부터 공동 사용 목적으로 임대받은 컨테이너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빌라 주민인 피해자 E(여, 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밀치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 피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위증(2017고정2472) 피고인은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 16:0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171호 피고인 F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1형사부 재판장 G에게 변호인의 "증인이나, H이 I, J, K 등(이하 'I 등'이라 한다) 자녀들을 때린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아들 H을 대신하여 홀로 I 등을 양육하면서 I 등이 대소변을 가리지 아니하고 말썽만 피운다며 파리채나 효자손을 이용하여 체벌해 오다가 2014. 9. 18.경부터 I 등의 전신을 때리는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240 1. 증인 E, L, M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등, 상해부위촬영사진 1. 내사보고-cctv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 L, M의 진술이 일관되어 달리 허 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증인 L의 경우 판시 컨테이너 철거민원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위해 임장한 동두천시 N 소속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없어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고 당시 상황도 목전에서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 진술이 양적·질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여겨지는바, 이러한 증인 L의 진술 또한 판시 피해 사실과 일치하며 그 외 cctv 분석 자료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7 고정 2472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불기소결정서, 심리학적평가보고서(스마일센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아동복지법위반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증언은 진실한 것으로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6. 의 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아동복지법위반과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그 불기소 이유에는 2014. 8. 4.경 K의 경우 눈 밑에 10원짜리 동전만한 멍이 있었고 콧등에도 멍이 있었다. K는 조사 당시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P에게, 피고인의 말을 잘 안 들으면 피고인이 자신을 야단치고 때린다. 주방에 있는 파란색 파리채로 입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I은 2014. 9. 2. 같은 P 상담원에게 피고인이 K 입을 파리채로 때리고 라면을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K 머리를 파리채로 때렸다고 진술하며, 2014. 9. 3. K 상대로의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뒤지게 됐다. 뒤지게 패다가 코를 맞았다. 아무 이유도 없이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야단친 것이 아니고 K의 잘못에 대한 훈계를 위한 것으로 이는 일반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양육과정으로 보인다고 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불기소 결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K를 때린 사실은 인정이 되고 다만 그 법적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I등을 전혀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 등에 대한 아동 성폭행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2014, 7. 17. 서울 스마일센터에서 1등을 대상으로 행한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을 당시에 보호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가능성이 매우 높게 시사되었고 그로 인한 아동의 정서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되었음'이라는 조사결과가 나타나 있는바, 이 또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19

범죄사실 1. 2017. 3. 2.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17:51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보도에서, C중대 소속 중대장 D(43세) 등 경찰관들이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의 천막 설치를 제지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구라고 말했지,말했잖아"라고 욕을 하며 위 D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위 D의 머리를 향해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7.10.28.18:08 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앞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속 경장 G(28세)로부터 피고인이 불법 주차한 H SM520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G에게 다가가 "내가 이동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무슨 집회인데 차를 빼라는 거야, 나 기자야, 내가 네 얼굴 찍어서 기사 낼 거야"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1. 피의자 A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 기재 '10:28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전 상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경추간판장애 및불안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경력,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