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 1319 - 피고인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D의 휴대폰 이용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8.경 안산에서 전주로 가던 중 스마트폰 채팅 어플 '당연시'에서 알게 된 사물의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 2급의 D에게 휴대폰을 빌려 몰래 소액결제를 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고인 A가 D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 후 그 휴대폰으로 인터넷 쇼핑 사이트 '11번가'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금수저 구매대금 499,5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스마트폰에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G의 휴대폰 이용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9.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모텔' 305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당연시'에서 알게 된 G에게 휴대폰을 빌려 몰래 필요한 물품을 소액결제 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G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 후 그 휴대폰으로 피해자 (주)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게임에 접속하고, G에게 게임 접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알게 된 G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5만 원 상당의 '4000 다이아(게임아이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0,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7. 7. 28.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사실은 위 D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기기변경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다음 날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휴대폰 대리점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기기변경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D", 생년월일란에 "L", 연락처란에 "M"라고 입력하고, 가입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7. 7. 28.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사실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변경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다음 날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로 시가 1,072,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570 - 피고인 A 피고인은 N와 함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영톡, 앙톡, 즐톡'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가장하여 남성 피해자들과 모텔에 가 선불로 성매매 대금을 받고, 피해자들의 지갑, 현금 등을 몰래 훔친 후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와 함께 2017. 11. 30. 03:00경 N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톡'에 접속한 후 피해자 O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N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 4. 사기 N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 대로 2017. 11. 28. 03:30경 천안시 성북구 P에 있는 "Q" 모텔 호수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N는 위 돈을 받은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려 하였을 뿐, 달리 피해자와 성매매 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특수절도 N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는 사이 피해자가 위 방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모텔을 빠져 나오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위 모텔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N를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35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604 - 피고인 A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2017. 7. 18.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오창과학단지 부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연애편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몰래 소액결재를 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이를 R에게 건네주고, R는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26~16:27경 원스토어 주식회사에 접속하여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하고, 같은 날 16:44경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결제대행업체 다날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35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기기변경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부친과 전화통화) [판시 제4, 5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차량) 1. 수사보고(피해자 U 진출 청취), 녹취록 작성 보고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데이터 정보이용료 [판시 전과] (2018고단131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 위조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으며 성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피해자의 수, 범행의 방법과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히 판시 제4, 5의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에 관해서는 위 준강간죄 등으로 재판받던 중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피해액이 합계 370만 원 정도로 피해 규모가 다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