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I중학교에서 배드민턴부 활동을 하였고, 같은 학교에 재학하였던 피해자 G(남, 13세)의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배드민턴부 부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엄마 젖꼭지가 맛있냐, 너의 엄마 보지도 맛있냐", "너의 여자친구 보지를 빨아 보았냐, 너의 여자 친구 보지 냄새를 맡아 보았냐","너의 여동생을 내가 너의 집에서 밧줄로 묶어 놓고 강간을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의 여동생을 강간하는 광경을 보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의 엄마 허벅지가 두꺼워서 니가 집에 가면은 너의 엄마가 허벅지 수박을 깨면서 G아 왔어 인사 하냐"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왔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하거나 추행하더라도 후배인 피해자가 배드민턴부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것을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가. 2021.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23:00경 <주소>에 있는 K 리조트 242호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해자에게 "나가지 말고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 머무르게 하고,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강압적으로 "나의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약 3분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13:00경 위 I중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부 소속 전체 부원이 바닥에 매트를 깔아 놓고 자고 상태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하고, 이불을 덮은 다음 이불 속에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 보아."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며 이불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째려보며 피해자에게 "다시 옆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옆에 있게 하고, 이불 속에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강압적으로 "나의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약 3초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7. 5. 20:00경 <주소>에 있는 R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콘돔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나는 이 콘돔을 자지에 씌워 받는데 너 한번 씌워 보아라"라고 소리 높여 강압적으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어 가만히 서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다음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7. 25. 12:00경 <주소>에 있는 L시장 앞에 정차되어 있던 배드민턴부 코치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기재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모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세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포함) 1.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회의록(전체)(G과 M의 각 진술 부분은 제외) 1. 수사보고(대질 조사 중 피의자 고소인과 카톡 내용 캡처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위계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위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이므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18.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 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또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불이익 또는 부작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합의 하에 피해자와 유사성행위와 신체접촉을 한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툭하고 친 사실은 인정하나, 세게 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은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아 비교적 약한 정도의 유·무형력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보다 성립요건을 완화한 형태로써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때에는 보통 그 의미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3)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위 대법원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사성행위나 신체접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배드민턴부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와 추행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I중학교 배드민턴부 소속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3학년, 피해자는 2학년으로 복식조 파트너 관계였다. 이 사건 무렵 위 배드민턴부에는 1학년 M, N 등 5명, 2학년은 피해자와 O 2명, 3학년은 피고인, P, Q 3명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부터 2021. 6.경까지 다른 배드민턴 부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 젖꼭지 맛있냐, 너의 엄마 보지 맛있냐, 너의 엄마 허 벅지가 두꺼워서 니가 집에 가면 너의 엄마가 허벅지로 수박을 깨면서 G아 왔어라고 인사 하냐' 등의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고, '너(피해자)의 여동생을 네가 너의 집에서 밧줄로 묶어 놓고 강간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의 여동생을 강간하는 광경을 보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여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전화하여 '안녕'이라고 통화를 하고, '너의 여자친구 보지 냄새를 맡아 보았냐' 등의 음란한 말을 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전국 가을철 중·고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기간 중인 2021. 6. 18. 23:00경 숙소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후배인 N이 이미 씻었지만 찝찝하여 또 씻고 싶다고 하였다. 같이 샤워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일단 들어오라고 했는데, N이 변기에서 용변을 보고, 갑자기 샤워를 하는 저한테 와서 제 성기를 잡고 2, 3초가량 흔들었다.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이 노크를 하여 N과 나갔는데, 당시 둘의 성기가 모두서(발기되어) 있었다. 그렇게 피고인을 비롯한 배드민턴부 학생들이 알게 되어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화장실 안에서의 상황에 대한 N과 저의 진술이 달랐다. 그래서 다른 배드민턴 부원들은 옆 호실로 가고, 피고인과 둘이 숙소 내 작은 방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5분 정도 N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아보라고 했다. 제가 싫다고 거부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강압적으로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였다. 도중 누가 노크를 하여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목소리 톤을 높이고 무표정으로 정색을 하면서 이리 와서 앉으라고 했다. 그 전부터 피고인이 배드민턴부 주장은 아니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약간 주장 노릇, 왕 노릇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끄는 역할을 했고, 피고인이 저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으며, N을 비롯한 1학년들이 저를 무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여 기가 죽은 상태였다. 그래서 이 사건 당시 저에게 욕하거나 저를 따돌릴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하자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베게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무심코 피고인의 바지를 만지니 주머니 안에 핸드폰 같은 것이 느껴졌고, 피고인에게 녹음 중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꺼내보니 피고인의 것이 아닌 M의 핸드폰이라서 피고인이 이 상황을 녹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었다.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수치스러운 상황이 전부 녹음되어, 녹음파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제가 창피당할 것 같아 피고인에게 녹음하고 있느냐고 물으니 피고인은 아니라고 했다. 위 휴대전화를 보니 녹음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의심은 하고 있었다. 상황이 전부 끝나자 피고인이 저에게 옆 호실로 가면서 사실은 녹음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2021. 7. 28.경 방학이라 점심을 먹고 I중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부 소속 전체 부원 10명이 바닥에 각자 매트를 깔고 이불을 덮고 낮잠 자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당시 복식 파트너였던 피고인이 저를 불러 피고인 옆에 눕고 이불을 덮었다. 피고인이 복식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다가 휴대전화를 끄고 자자고 하여 자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자기 성기를 빨라고 요구했다. 거절을 하면서 이불 속에서 나왔다. 도망가면서 피고인이 신경 쓰여 피고인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저를 무섭게 째려보면서 다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으로 인해 배드민턴부에서 왕따 당할 것이 두려워 다시 피고인의 이불 속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 왕따 당하기가 싫어서 특히 피고인과 복식 파트너이기 때문에 왕따로 인하여 운동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이불 속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1, 2초가량 피고인의 성기에 입을 갖다 대고 바로 이불 밖으로 나와 화장실에서 양치하였다. 당시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전국 여름철 조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겸 제50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기간 중인 2021. 7. 5. 20:00경 숙소인 <주소> R모텔 내 방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숨겨놓은 모텔 측 콘돔을 꺼내면서 저에게 '나는 콘돔을 씌워 봤는데 너도 한번 씌워봐라'고 처음에는 부탁하였는데, 제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소리를 높여 콘돔을 '(피해자의) 자지에 씌워 보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래도 거절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저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저의 성기에 콘돔을 강제로 씌우고 나서 마구 잡이로 1-2분가량 성기를 흔들었다. 제게 '느낌이 좋냐'는 식으로 놀리기에 수치스럽고 창피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서 스스로 자위하고 사정했다.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만 하고 몸으로 심하게 반항하거나 소리 지르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분위기를 주도하여 왕따 비슷하게 괴롭혔는데, 이러한 분위기에 3학년 선배들이 괴롭히고, 피고인의 지시로 1학년도 괴롭혔다. 평소 피고인에게 당한 것이 있어 반항할 경우 더욱 더 괴롭힐 것이 너무 불안하여 반항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만 하였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1. 7. 25.경 <주소>에 있는 L시장에 정차되어 있던 배드민턴부 코치의 자동차 안에서 핸드폰에 저의 엄마 욕을 다 써놓고 보여줬다. 그래서 그걸 사진 찍으려고 하니 찍지 마라, 개기지 말라고 하면서 풀 파워로 세게 때렸다. 마)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의 언행과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달리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의 고소 경위 이 사건은 배드민턴부 소속 1학년인 M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 하던 중, '엄마 나는 아무 것도 아니야. 피해자 형은 진짜 불쌍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당한 피해를 알려주었고, M의 어머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배드민턴부 코치에게 전하였고, 코치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알려주면서 발각되었다. M은 학교폭력을 폭로하기 전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는 부모님이 상처받을 것이 걱정되어 사건화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M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폭로 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6. 18.경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N을 고소하였음에도 더 큰 피해인 이 사건은 바로 고소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에게 N과의 사건에 관하여 경찰진술을 부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로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와 신체접촉을 한 것임에도 피해자의 동성애적 성향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동성애적 성향을 숨기려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려면 피해자는 숨기고 싶었지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동성애 행위가 외부로 드러났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때에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동성애적 성향을 숨기고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외부에 알려지지도 아니한 피고인과의 동성애 행위를 먼저 밝히는 것은 동성애적 성향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과는 일견 배치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N이 서로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다른 내용으로 말하였다. M이 저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동성애 테스트를 하자'고 하였는데, 당시 저도 피해자와 N의 성기가 발기된 것을 본 상태라 피해자와 대화도 하고 동성애 테스트를 하려고 피해자에게 작은방에 가 있으라고 했다.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N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하기에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 제가 동성애 테스트라는 말은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가 장난으로 반복하여 '왜 이래'라고 하였고, 저는 피해자에게 '한번만'이라고 반복하여 표현하다가 피해자가 결국 알겠다고 했다. 제가 피해자에게 '누가 할래'라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이 한다고 하였고, 저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자위하다가 제가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는 처음에는 웃으면서 고민하다가 재차 요구하자 동의하여 저의 성기를 빨았다. 대략 5분 정도 빨았다. 피해자를 째려보지도 않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당시 피해자와 있었던 일은 M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는데, 다른 부원들이 피해자를 놀릴까봐 녹음파일을 삭제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같은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뭘 원하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다. 재차 키스? 라고 묻자 피해자가 다시 의미심장하게 미소만 지었다. 저의 얼굴을 처다 보다가 눈을 감아 피해자가 뽀뽀하자는 것으로 인식하여 1분가량 뽀뽀를 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누가 하냐고 물었다. 피해자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다시 물었고, 피해자가 형 마음대로 해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가 10분가량 입으로 저의 성기를 빨아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에 사정한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둘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남녀 사이의 연인처럼 키스를 하려고 입술을 저의 얼굴에 가져다 대려고 하면서 콘돔을 씌우고 싶다고 하여 제가 숨겨놓은 콘돔을 피해자의 성기에 씌워 주고, 피해자의 요구에 콘돔을 씌운 상태로 피고인이 성기를 잡고 흔들어 주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여 콘돔을 벗긴 후 재차 저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안에 사정하여 화장실에 가 피해자의 사정액을 뱉은 후 침대로 돌아왔다. 침대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저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주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곤하다고 하면서 잠을 자려고 하기에 피해자에게 성기를 돋아 놓고 나서 너는 자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마저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저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빨아주어 그 상태에서 사정을 하였다. 서로 합의하여 자위행위를 해 주었고 성기를 빨아준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저의 휴대전화에 기재하여 피해자를 놀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여 한 대 툭 친 것이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는 직전에 동성인 N과 화장실에서 성적인 행위가 있었고, 두 사람 중 누가 가해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N 사이의 입장이 달라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다른 배드민턴 부원들도 옆 호실에서 N과 함께 위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중이라 많은 배드민턴 부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피고인이 M의 휴대전화로 위 상황을 녹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장시간 피고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던 피해자가 동성인 피고인의 구강성교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처음에 여러 차례 피고인의 구강성교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차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배드민턴부 내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두려워 마지못해 응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방에서 나오자마자 배드민턴 부원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준 사실을 말하는 등 자신이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조롱하였는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부원들이 놀릴까봐 위 녹음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것은 모순적 행위이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개된 장소인 학교 강당에 있었고, 당시 배드민턴 부원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기는 하였으나 부원 전원이 수면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하고 서로 구강성교를 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특히 당시는 배드민턴 부원인 피해자와 N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피해자는 N로부터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그 사건도 배드민턴 부원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것인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배드민턴 부원들이 함께 있는 강당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구강성교에 이르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욕설로 피해자를 놀렸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성의 있게 대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괴롭힘에 그대로 순응할 것을 기대하였던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마치 연인처럼 서로 합의 하에 키스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하는 사이라는 것과는 배치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ㅋㅋㅋ'나 'ㅎㅎㅎ' 등의 표현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상생활에서는 괴롭히면서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동안에는 잘 해주어 피고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의례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배드민턴 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언사까지 하면서 자신의 괴롭힘에 반응하지 않으면 폭행을 하면서도,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존칭을 쓰면서 피해자와 친근하게 대화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메시지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도저히 취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개월~11년3개월 2.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배드민턴부 후배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부모님에 대한 비하 발언 등으로 괴롭히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따돌려 훈련 과정에서 은근히 배제시킬 수 있는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을 하였으며,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학생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