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 가. 사기방조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T 검 사 박노산(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승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5.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T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T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T에게 5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T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1. 사기방조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B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온 뒤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해 주는 일을 해주면 수거금액의 10% 상당의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C은행인데 정부지원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면 은행의 저금리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현금 620만 원을 지참하여 부천시 V 인근의 'W' 앞 노상으로 가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카카오톡 대화명 'X'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W'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U을 만나 자신을 'Y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 U으로부터 현금 6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현금 620만 원을 'X'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현금 62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1번 기재와 같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총 11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42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이어가던 중 2020. 1. 4.경부터 피고인 T에게 "불법적인 일이 있는데 하겠냐. 돈을 받아서 입금하는 일인데 작업대출인지, 보이스피싱 대출인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하자. 운전을 하루 종일 해주면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T은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C은행인데 정부지원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면 C은행의 저금리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 하여금 2020, 1, 10, 16:30경 현금 720만 원을 지참하여 경기 화성시 양강면 은행 나무로 278 양감우체국 정문 부근으로 가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T 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역 부근을 비롯한 불상의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 이 카카오톡 대화명 'X'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T에게 위 '양감우체국'으로 갈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T 이 위 '양감우체국' 부근으로 차량을 운전해 간 다음 피고인 A은 하차하여 피해자 Z을 만나 자신을 'Y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 Z으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현금 720만 원을 'X'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현금 720 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0. 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부터 13번기재와 같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총 2회에 걸쳐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6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산시 AA에 있는 'AB' 일대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위 'AB'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받은 현금 910만 원을 가지고 현금지급기로 가서 위 'X' 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내준 AD(AE)의 인적사항을 입금자로 입력하여 AF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현금 1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880만 원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 30만 원 제외)을 무통장입금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7.경 경기 양평군 AH 일대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위 AH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받은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 현금지급기로 가서 위 'X'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내준 AJAK)의 인적사항을 입금자로 입력하여 유한회사 AL 명의의 AM 계좌(계좌번호: AN)로 현금 1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1,270만 원(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 30만 원 제외)을 무통장 금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6길 23 일대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위 장소 근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받은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현금지급기로 가서 위 'X' 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내준 AP(AQ)의 인적사항을 입금자로 입력하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현금 1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1,370만 원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 30만 원 제외)을 무통장입금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U, AC, AS, AO, AT, Z, AU, A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들 휴대폰 사진자료 1. 수사보고(A, T 통화녹음파일 저장CD 첨부 및 미필적 인식에 대한 근거)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및 법률 적용 경위), 범죄일람표, 각 휴대폰 사진 캡쳐 자료 1. 문자메시지 내역 1. 휴대폰 발,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347조 제1항(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 피고인 T: 형법 제32조, 제347조 제1항(사기방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T: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T: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 T의 경우 피고인 A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고 범행에 하루 가담한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사회적 해악이 매우 높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관여한 범행의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