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6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초순경 서울 서초구 E건물 726호실에서 피해자에게 10원 경매사이트 휴대폰 소액결제 창을 보여주면서 "사업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10원 경매사이트에서 소액결제된 금액이 곧 들어올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결제금액이 들어오는대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경 F 명의의 계좌(G)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31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사업건이 있는데 내게 돈을 주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15~20%의 수익금을 주겠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익금이 안 나오면 정육점 수익으로라도 맞춰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경 J 명의의 계좌(K)로 1,0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7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과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을 조건 없이 받은 것이지 투자금이나 차용금이 아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사업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그 수익금과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사업수익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10원 경매사이트'(이하 'J'이라 한다)에서 휴대폰 소액결제가 된 창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온라인 광고사업을 먼저 제안하여 피고인과 온라인 광고사업(이하 'F'라 한다)을 동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가 인정하는 동업이 개시된 후 대부분의 금원이 F 계좌로 지급된 점, 피해자는 2011. 10.경 피고인이 신용불량상태임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금원은 모두 2011. 10. 이후에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F 사업이 수익이 나지 않자 한게임 아이템을 부업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는 이러한 아이템 구입자금으로 쓰기로 합의되어 사용된 것이고, 이 사건 금원에서 F 사무실 직원들 식비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F를 동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약정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산하여 줄 의무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7.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정육점의 운영이 어려워 10원 경매사이트인 J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L 등과 위 정육점 사무실에서 J 사업을 준비하여 2011. 9.경 J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러던 중 2011. 10.경 D으로부터 위와 같이 F 사업의 제안을 받고 이를 함께 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2011. 10. 7. 서울 서초구 E건물 726호실을 사무실로 임차하여, 정육점사무실 대신 위 사무실에서 F와 J 사업을 운영해 간 점, J은 2011. 9.경 시작하였다가 결국 수익이 나지 않아 2011. 11.경 사업을 종료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J을 동업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J을 운영하여 수익이 나면 투자금의 5% 또는 15%의 이득금을 준다고 하여 돈을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1. 8.초에 피고인에게 J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준 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육점에 한달 정도 매일 나가서 매일 사업 진행내용을 체크하였고, 그후 J이 정식으로 오픈한 2011. 9. 초경부터는 매일 정식으로 출근하여 주 6일 근무하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피고인의 처남인 M 등과 J 홈페이지 관리, 물건배송 등을 함께 하였으며, 위 사무실에서 만난 D이 하루에 한 두 시간씩 F 관련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면 F에서 나온 수익을 분배해 준다며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일부 F 일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는 2011. 11. 중순이나 말경까지, 주 6일 아침 9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근무하는 형태로 일을 계속한 것이나 급여를 받은 일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그 내용상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J 사업 운영을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7.말부터 2011. 8.초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20만원 가량은 J 전 투자자인 L의 반환금, 정육점의 정육대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해자는 2011. 7. 29.자 정육점에서 사용된 카드할인금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용내역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투자금이라며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는 그 후에도 2011. 9. 23.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은행업무 등 J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사무실 운용경비는 피해자가 먼저 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지급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하면서, 2011. 9.부터 2011. 11.까지 사무실 운영비를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여 9월, 10월 카드청구 비용은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지급받고 11월 청구비용은 100만원만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L의 투자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J 초기 자금 사용내역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J 사업이 실패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중 450만원과 추후 1,000만원을 반환받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D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해자에게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J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약정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산하여 줄 의무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