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이며,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등을 상대로 아파트 관리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8. 3. 30. 광주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분되었고, 같은 해 5. 31. 항고 기각된 사실이 있어 피해자들의 횡령혐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1. 명예훼손 가. 2018. 11. 22.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2. 16: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E, 입주민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느그들이 비리 저질러 갖고 300만 원, 500만 원 나왔으면 반성하고 꺼져야제, 관리, 서민들 연체료까지 다 쳐먹은 것들이 그면 좋아야!, 너, 니 아파트 연체료, 그 비리 부녀회랑 소장 놈이랑 입대위들이술 쳐먹고 밥 먹고 그랬으면 좋아야!, 누구 남편이 죄 받아갔고 똥, 오줌 받아내고 있어, 부녀회 회원 중에서 남편이 죄받아 갖고 똥오줌을 받아내고 있다는데 늘”이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5. 21.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6:4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과 직원, 입주민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카드를 떼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 C가 “5월 행사여서 계속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뜯을 수가 없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니 가족이 그런 죄를 받지! 죄를 받지!, 죄를 받지!, 돈을 얼마나 먹어블고, 프랑카드 띠어!, 돈 토해냈지!, 60얼마 토해냈지! 먹었다가 토해냈지!”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21. 16:4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입주민 F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벌이자 갑자기 위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2019. 2. 21.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16: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G,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경비일을 하고 있는 I이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지? 남편하고 선후배 관계라는데, 너 나하고 친구냐, 싸가지 없이 ”라고 공연히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 5. 21.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5:50경 위 아파트 B 관리사무소 복도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노인정 입주민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이놈아, 이놈의 새끼, 어린놈의 새끼, 저런 것들 새끼가 싸가지 없는 놈, 두 살이나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어”라고 공연히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16:4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 관리사무소 직원, 부녀회장인 피해자 C, 입주민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자 누구한테 말하까, C씨!, 프랑카드 띠어라고 연락받았어!, 끝났잖아! 행사 끝났으면 띠어!, 행사 끝났으면 띤거여, 누구나! 띠어! 보기싫은 프랑카드 띠어! 프랑카드 띠어!,얼른 띠어!, 행사 끝났으면 띠어!, 보기싫으니까!, 행사 끝났으면 띠어야지!, 소리지르건말건, 행사 끝났으면 띠어야지!, 얼른 띠어! 입주민이여! 행사 끝났으면 띠어야지!, 띠어라고!, 보기싫으니까!, 100만 원이나 지원했어!, 니 돈으로 했어! 띠어! 띠어!, 프랑카드 띠어!, 행사 끝났으면 띠어야지!, 어린이날 끝났어!, 띠어!, 어린 것이!, 어린 것이!, 그러니까 니 가족이 그런 죄를 받지!, 죄를 받지!, 죄를 받지!, 돈을 얼마나 먹어블고!, 프랑 카드 띠어!, 돈 토해냈지!, 60얼마 토해냈지! 먹었다가 토해냈지!, 프랑카드 띠어! 라고 말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위 일시경부터 17:00경까지 약 15분간 관리사무소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위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해자 C에 대한 2018. 4.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른 적도 없고, 아파트 경비원 I을 채용할 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1. 19:2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파트 부녀회원, 동대표, 입주민 등 다수인에게 ‘대한민국 모아파트 부녀회는 봉사한다면서 차기름 값까지 10만 원씩 타서 쓴 부녀회도 있답니다. 거기다가 셀프기부금으로 200만 원 기부한 일도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4. 22. 오후 8: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 걸쳐 거짓 사실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8. 말경 피해자의 남편이 J교회 신축공사 현장 4층에서 추락하여 K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 수술을 해야 하나 병원 파업 중으로 수술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위 아파트 부녀회원, 동대표, 입주민 등 다수인에게 자신의 휴대전를 이용하여 2018. 9. 5.경 ‘K병원 노조파업을 축카축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후 피해자가 위 번호를 수신 거부하자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8. 11. 10. ‘대소변 받아내는한우 관리비 10만 원 가지고 병문안 갑시다, 똥오줌 못가리는 한우를 위해서 하루씩 똥 오줌 칠 사람 모집합니다’라는 사실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 횡령 및 비리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5. 23:2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부녀회원, 동대표, 입주민 등 다수인에게 ‘동대표들은 더 공부좀 해서 동대표하고 부녀회는 용돈 먹는데 혈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L도서관 불법 프랑카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된 것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9. 7. 7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차례 걸쳐 거짓 사실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2019. 6.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6. 29. 17:1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부녀회원, 입주민 등 다수인에게 ‘대한민국 모아파트 동대표중에는 옆 아파트 시공과 관련하여 여자들과 현장소장 면담시 오늘 참석한 사람만 보상해주라고 한 자가 동대표를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 아닌가 이런 이기주의자가 어떤 사고를 칠지 걱정이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수신한 사람 중 M으로부터 ‘부녀회원도 아닌데 여기다 얘기하면 어쩌라는 건가요’라는 문자를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2019. 6. 25. 21:30경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무단으로 부녀회 비상연락망을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위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으면서도 ‘부녀회 명단에 나와 있으니 C아테 항의하세요 명단을 팔아먹은 C아테 항의하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부녀회 명단을 부정하게 유출하거나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처럼 표현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불기소이유통지, 각 문자메시지 1. C, E,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