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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1:55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65세, 여)를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하지 압궤상(우측 하지 슬관절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및 보험관계) 1. 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같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의 경우, 트럭 바로 근처의 공간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인바,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주거지역 근처의 도로로 보이고, 도로 옆에 인도가 있어 언제든지 보행자가 도로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곳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된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에 운전석에서 사각지대용 보조거울을 확인하여 혹시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진입하였는지를 확인했어야 하고, 육중한 덤프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경우 보행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각지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더라면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한쪽 하지가 절단되게 하는 불행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바,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다. 다만, 사고 당시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녹색 신호였음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덤프트럭 바로 옆에서 트럭 앞을 가로질러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별도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2012.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08:10경 인천 부평구 문화의 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1417번길 4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2012년 이전 전과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사실혼 관계로 2020. 6. 1.경 대전 서구 C빌라 D호에서, 의붓아들인 E과 친아들 F을 때려 별거하게 되었음에도 2020. 8. 13.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 범인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3. 23: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내가 업무방해를 한 것이 뭐가 있냐. 내가 아동학대를 한 적이 언제 있냐.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소주잔을 벽에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업무방해로 신고를 받아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영업장소를 찾아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따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과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약 15년간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가 최근 피고인의 술 문제, 자식들에 대한 폭행 문제로 별거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만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가족이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졌다. 피고인이 충분히 힘들어했고, 더 좋은 가장으로 살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식들도 가족이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며 고마움을 갚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를 D아파트앞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 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5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고소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형사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 차량이 F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6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8:05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입문 쪽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을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마트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뒤편을 걸어가던 피해자 E(75세)을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골절 등의 상해1)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0. 1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22:5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력 있으나 2008년 이전 전과인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8: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96에 있는 관양사거리 도로를 평촌 쪽에서 인덕원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K7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 횡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적 경골 고평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CD 1.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2:50경 인천 중구 인현동 동인천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찰차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3경, 같은 날 03:49경, 같은 날 04:1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9. 11:35경 서울 신반포로 188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교대 역~고속터미널역 방향)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전화 통화 내용) 1. 사진파일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촬영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27

범죄 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 4. 15. 07:09경부터 같은 날 07:18경까지 서울 B에 있는, C 주민센터 D 제1투표소 출구 앞에서 E정당 후보 F을 위하여 '우리 G. 선거가 뭡니까? 정도 없소. 세상에 10년입니다. 나는 절대 F 모릅니다. 조사해 봐요.', '대한민국 너무하십니다. 저는 전북 익산군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F 후보를 절대로 모릅니다. 20년 세월이 뭡니까? 선거이기 전에 정입니다.'라고 기재한 종이 2장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방범용 CCTV(I)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CD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I" 영상 재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 조사 당시 착용한 의복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 원~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투표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선거관리 공무원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전지 2장을 들고 서 있다가 경찰관이 도착할 무렵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시간이 비교적 이른 아침 시간이고 그리 길지 않아 유권자들을 많이 마주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뜨레카' 삼륜전기차(2019년식 LBTC00043)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9. 1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부근 한강공원 내 자전거전용도로를 동호대교 방향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으나 보행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있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진행 방향을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자전거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C(여, 78세)를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피고인의 앞쪽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아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발생 장소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중상해 발생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처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했던 삼륜전기차가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세)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은 2019. 9. 5.경 파주시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가루 반죽용 막대기(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9. 20.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오른쪽 눈 부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1. 오후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3회가량 꼬집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E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학대행위가 반복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질환의 치료 등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23: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같은 날 23:47경 피고인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 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사고현장 사진, 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거부사진, 영상이 저장된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였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2. 04:36경 인천 B아파트 C동 앞에 부착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선거구 E 후보자 F의 선거벽보 사진의 왼쪽 눈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피혐의자 특정 경위) 1. 발생보고(공직선거법 위반) 1. 훼손된 F 후보자 벽보 사진 및 인근 CCTV 사진, G아파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공직선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 없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75년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벽보 훼손의 규모, 방법,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보라매역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의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남, 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E병원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인 F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8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평군 C시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빗고개(자원순환센터) 입구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쏟아지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전방 시야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차로를 이탈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교통시설물과 가로등을 들이받고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3%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는 호의동승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 14:00경 자신을 'B 실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전화로 받고 승낙한 다음, 2019. 7. 16. 10:50경 김해시 함박로 31에 있는 김해외동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B 실장'의 수거책 D에게 건네준 뒤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택배상자 사진, 체크카드 사진, 우체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바로 압수됨으로써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관련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중순경 중국 대련에 있는 친구 B(위챗 대화명 'C')로부터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통하여 인출한 돈을 다시 송금하면 건당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건네주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한 돈을 송금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음에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송금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20. 14:31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역 1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B의 지시에 따라 카드수거책인 D로부터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G)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중국 대련에 있는 친구 B(위챗 대화명 'C')로부터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통하여 인출한 돈을 다시 송금하면 건당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가의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이를 위하여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해 기존채무를 일부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항과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소위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I은행의 J인데, 기존 대출금 일부 변제를 통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이가능하니 지정된 계좌로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0. 15:01경 600만 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K)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0.경 서울 구로구 일원에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던 체크카드(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것)을 이용하여 B가 전화로 지시한 대로 위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송금내역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확인서 및 위챗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3:55경 인천 연수구 B 빌딩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C편의점 비상벨 작동'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안전한 귀가를 위해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주거지를 묻자 "내가 싸움을 많이 해봤는데 너희 다 찢어 죽인다."고 말하며 E의 면전에서 양 주먹을 올렸다가 오른쪽 주먹을 E의 왼쪽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며 때릴 듯이 시늉하고, 왼손으로 E의 목을 잡을 것처럼 위협하다가 오른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8.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과장인데, 대출이 되기는 하는데 은행거래실적이 없으니 회사 자금을 계좌로 넣어 줄테니 이를 인출해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E) 앞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거래내역 사본을 팩스로 각각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31. 10:3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F씨 명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검찰청으로 전화 연결을 해 주겠다. "고 한 후 다른 전화로 연결하여 "담당 검사인데 금융사기 범죄 피의자와 연루가 되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으로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포천시 G에 있는 H은행에서 자신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된 3,000만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한 다음 근처에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상세조회, 송금확인증 1.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1.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 통화내역, 카카오톡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3,000만 원이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일부를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