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603 가. 도박장소개설(피고인 A,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각 도박장소개설방조) 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1.가. C |2.가. D |3.가. E |4.가. F |5.가. A |6.나. G |7.가. B 검 사 권나원(기소), 조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H(피고인 D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3. 15. 주 문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A, G, B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 A, G, B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6.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2016. 5. 13. 구속기소)은 2011. 3.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K아파트에서 '네' 도박장(이하 이 사건 I 등이 운영한 도박장을 'L'라 칭함)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자신은 총책으로, M(2016.5.13. 구속기소)은 부총책으로,N(2016. 5. 13. 구속기소)은 자금관리책으로, O, P, Q(2016. 5. 13. 각구속기소), R(2016. 5. 23. 구속기소), S, T, U은 각 자신들의 호칭을 따서 이름을 붙인 O네, P네, Q네, R네, S네, T네, U네 도박장의 하우스장 내지는 지분자 등으로, 그 외에 바지사장, 지분자, 카운터, 딜러팀, 롤링팀, 보안팀, 주방팀, 서빙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6. 4. 15. 경까지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그 일대의 아파트나 빌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34개 건물을 순차로 임차하여 '네' 등 총 8개의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총 30,305,484,363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여름경부터 2015.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V 1102호 등 'R네' 도박장에서 지분 10%를 가진 지분자로,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W 등 'T네' 도박장에서 지분 5~10%를 가진 지분자로 참여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 장 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R, T 등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강동구 X 아파트 105동 2001호 등 'R네' 도박장에서 지분 5%를 가진 지분자로, 2016. 1.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Y 402호 등 'Q네' 도박장에서 지분 5~7%를 가진 지분자로 참여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 장 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R, Q 등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7.경부터 2015.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V 1102호 등 'R네' 도박장에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환전해 주거나 도박장 수입, 지출 장부를 작성하는 이른바 '카운터'로 참여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 장 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R 등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3. 말경 서울 송파구 Z아파트 228동 3303호 등 'R네' 도박장에서 밖에서 망을 보거나 손님을 도박장까지 안내하는 이른바 '문방'으로, 2015. 8.경 서울 강동구 AA아파트 105동 2001호 등 'R네' 도박장에서 '문방'으로 참여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 장 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R 등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경 I, R 등이 서울 강남구 V 1102호에서 'R네'라는 이름으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장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카라' 도박장에서 손님들을 모집하는 이른바 '롤링'으로 참여하여 손님들을 도박장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R의 도박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1. 8. 00:25 경 서울 중랑구 AB아파트 101동 805호 있는 'R네' 도박장에서 R으로부터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시재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C)에서 2,000만 원을 R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의 도박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I, R 등이 서울 광진구 AD아파트 A동 8층에서 'R네'라는 이름으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장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카라' 도박장에서 손님들에게 담배심부름과 커피 등 식음료를 가져다주는 이른바 '재떨이'로 참여하여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R의 도박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 G, B의 각 법정진술 1. Q, R,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파 계보도 작성), 수사보고(주범 I 등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G),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4고단1258),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523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나. 피고인 A, G, B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A, G, B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A, G,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A, G, B: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C, D, E)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C, E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 E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판사 박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