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구)제일모직 사택 앞 삼거리를 부영3단지 사거리 쪽에서 웅천생태터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2차로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7,6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미평삼거리 쪽에서 미평주공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I) 1. 각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6. 6. 1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구)제일모직 사택 앞 삼거리를 부영3단지 사거리 쪽에서 웅천생태터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2차로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2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고 피고인이 도주하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교통사고(이하 '2차사고'라고 한다)가 발생되었는데, 피해자 D은 1차 사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운전하다 2차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로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D이 운전한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이하 '3차 사고'라고 한다)가 일어났다. 1차 사고는 피고인이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한 코란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스치듯이 부딪친 사고로,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위 투싼 승용차와 피해자 D이 운전한 위 코란도 승용차의 흔들림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피해자 D은 1차 사고로 인하여 많이 놀라서 몸이 경직되었고, 3차 사고로 인한 충격이 더 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은 1차 사고 후 많이 놀랐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추격하면서 더욱 몸이 긴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 이후 주로 허리와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D이 운전한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1차 사고와 3차 사고의 충격 부위를 기준으로, 1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 187,647원으로, 3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 1,763,346원으로 일응 구분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 특히 1차 사고와 3차 사고의 규모, 피해자 D이 호소하고 있는 상해의 내용(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1차 사고의 양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은 1차 사고 직후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 그 이후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 과 3차 사고가 원인이 되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관련하여 피해 차량의 수리비 역시 위 공소사실 기재보다 적은 187,647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또는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한 차량과의 교통사고 이후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여 긴 거리를 도주하였는데,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책임이 중하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