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15:1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주차장까지 약 1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신고자의 진술에 관해), 수사보고(CCTV 영상 협조 및 분석), 수사보고(관련자들의 음주에 관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을 당시 전날 마신 술은 다 깬 상태였고, 운전 후 음주측정 이전에 소주 1병 반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는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6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7. 12. 15: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2. 16:03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후 음주측정 이전에 위 E식당에서 소주(1병의 용량 360ml, 알코올농도 0.17%) 1병 반을 마셨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의 최대치를 공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적어도 0.062%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통계적으로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은 70%~90%이고, 성인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 내지 0.86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음주측정치에서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체내흡수율 90%, 위드마크 상수 0.52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보면, 0.1458%[=(음주량 540ml × 소주의 알코올농도 0.17 × 알코올비중 0.7894g/ml × 체내흡수율 0.9) / (체중 86kg × 남자 성별계수 0.52 × 체중 대비 혈액량 10),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가 되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22%(= 0.208% - 0.1458%)로 추정된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할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일행들을 112신고한 신고자도 경찰에 ‘당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들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걸음도 비틀거려 누가 봐도 술을 마신 사람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11. 20:00경부터 2020. 7. 12. 03:00경까지는 술을 많이 마셨으나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운전 시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2020. 7. 11.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일행들이 진술한 사건 당일의 행적과 배치는 측면이 있어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E식당에서의 음주량에 비추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8%로 나온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07

범 죄 사 실 2022고단50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7. 3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6. 09: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빨리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항의하던 중,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용물건인 시가미상의 아크릴 가림판 2개를 손으로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7. 05:11경 서울 종로구 종로 360에 있는 ‘동묘앞역 3번 출구’ 앞에서 파라솔 지지대를 수거하던 중, 지지대 하단에 붙어있는 콘크리트를 떼어내기 위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대리석을 위 지지대로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트려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9. 12. 07:4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283에 있는 ‘흥인지문공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68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9. 15. 06:05경 서울 종로구 E빌딩’에 이르러, 그곳 3층 복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47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63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7. 31.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7. 06:35경 서울 중구 통일로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을 지나는 인천행 열차 안에서, 피해자 G(남, 77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자전거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7. 0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열차 내 폭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철도종사자인 H(남, 30세)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수리견적서 1. 피해자 목 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6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로 인해 공용물건 등이 손상되고 선량한 시민들이 폭행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절취한 전기자전거는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물건손상과 손괴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1:51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화분에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피해자 E(여, 62세)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며 위 식당 밖으로 끌려 나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넘어진 상태에서 옆을 보던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도록 밀침으로써 피해자가 기절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인근 CCTV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10매,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의 상속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일부 공탁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 식당에서 화분에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바람에 생긴 것으로 피고인의 그릇된 술버릇으로 인하여 범행이 발생한데다, 피고인도 이전부터 술에 취하면 위와 같은 버릇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과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도의적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감안하더라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8. 4. 29. 15:18경 대구 중구 D시장 상가 1층 2열 65호 'F' 의류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G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과 50,000원권 대백상품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8. 4, 29. 15:28경 대구 중구 D시장 2지구 동편 5호 'H' 신발 매장에서, 피해자 1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신발을 신어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8. 4. 29. 15:30 경부터 15:40 경 사이 대구 중구 D시장 2지구 동편 동마 33호 'J'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K가 옷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메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과 약 1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8. 4. 29, 16:5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N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옷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과 삼성카드 1장, 국민카드 2장, 농협카드 1장,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8. 5. 4. 22:44경 서울 중구 0에 있는 'P' 의류상가 1층에서, 피해자 Q(여, 31세, 중국인)이 옷을 고르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메고 있는 검은색 가방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중국화폐 26,000위안(한화 약 4,4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6. 피고인은 2018.5, 13, 16:20 경 대구 중구 D시장 2지구 동가 20-1호 'R' 남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S이 아기를 안고 옷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7. 피고인은 2018, 5, 13, 16:38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U'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V가 옷을 입어보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8. 피고인은 2018. 5. 13. 20:00경 대구 동성로30 에 있는 대구백화점 앞 동성로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 W가 노래자랑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9. 피고인은 2018. 5. 13, 21:00경 대구 X에 있는 'Y'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Z이 옷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K, N, S, Q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V 진술서 첨부하지 못한 이유),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9차례 걸쳐 반복하여 동종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의 수법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혼잡한 재래시장이나 시내 중심가 의류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는 여성들이 소지한 가방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방에서 지갑을 몰래 꺼내가는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가발,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위장한 채 총 9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규모가 약 6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25. 종전 범행으로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증거기록 24쪽),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5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4. 21:04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울산 울주군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차량의 뒷범퍼를 오른발로 3회 차 뒷범퍼의 일부가 안쪽으로 휘어지게 하고, 동 차량의 뒷 유리창 와이퍼를 왼손으로 잡아당겨 와이퍼의 일부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인 E 차량의 운전석 쪽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뒤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G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탄 후 앞좌석에 앉아 있던 G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한 뒤 왼쪽 어깨에 가래침을 뱉어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 및 피해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확인) 1. 수사보고(D 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4. 21:04경 울산 울주군 C 앞 노상에서,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B(41세)이 피고인을 붙들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15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담배가 없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77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07. 15. 19: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9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및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목부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공동소유인 베란다 유리문을 불상의 물건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112신고관련 부서통보 1. 응급진료기록지 1. CCTV영상 화면 캡쳐 1. 수사보고 (재물손괴 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흔들자 이를 빼앗아 베란다쪽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가격하거나 고의로 유리문을 깨뜨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집 밖으로 나와 이웃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아들한테 맞았다'고 말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집안은 상당히 어지럽혀져 있는 등 폭행의 흔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수차례 입건되었고 벌금형과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매 증상이 있고, 기록에 첨부된 본인 사진도 본인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현재에도 피고인이 노모인 피해자를 부양하며 살고 있고, 피고인도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3. 22:32경 서울 구로구 F시장 내 ‘G‘ 포차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든 다음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대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 사기 그릇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사기 그릇 조각을 주워들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기세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시장 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1. 현장 사진 및 깨진 사기그릇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이종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사기 그릇 조각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게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14

범죄사실1)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 10.경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9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성남시 분당구 소재 내정사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건물을 매수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의자와 그릇, 술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6, 21:26 경 제1의 나항 기재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식당일 하는 아주머니에게 호구처럼 휘둘리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그 말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 제2회 공판기일),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15쪽)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기록 60쪽, 76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117쪽), 식당 사진(수사기록 118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판시 각 폭행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 10. 경 피해자와 함께 지인인 E 부부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는 하차하여 어딘가로 가버렸고, 2018. 9. 3.경 식당에서 건물을 매수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집기를 집어던지고 바닥에 소변을 보았다. 그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폭행을 가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 이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멍이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상황과 흐름을 상세하고도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고, 기록상 이에 모순되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위 각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었고, 2018. 9. 3.경 위 식당 바닥에 유리 파편이 흩어진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자 피해자가 아파하였다"는 취지의 E의 증언, 위 각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안부를 묻는 E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위 식당 벽과 바닥, 의자가 손상된 사진, 당초 피해자가 판시 각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려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인과 주고받은 것을 본 이후에야 위 각 폭행 사건에 대하여도 진술하기 시작한 정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일방통행 4차로를 시흥시청소년수련장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19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기록 36 면 이하, 57면),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진단서 사본,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8. 23, 11:50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상가 'D' 식당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40경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55세)이 식당에서 조용히 해 줄 것과 길을 좀 비켜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흥분하여 반찬 등 그릇들이 담긴 쟁반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을 나가려고 하였는데, 카운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 중 F(여, 44세)가 반찬 국물이 옷에 튀었다며 "세탁비는 주고 가셔야죠?" 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흥분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식당 관계자들이 있는 앞에서 F(여, 44세)에게 "야, 이 씨발 아 좆같은 년아, 너 그렇게 인생 살지마, 뭐 세탁비?, 이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또 이에 항의하는 G(여, 59세), H(여, 45세), I(여, 18세)에게도" 이 쌍년들이 죽을라고,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이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미친 년들이, 씨발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 손님들 여러 명이 이를 보고 주문을 취소하고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연행된 같은 날 14:15 경까지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카운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 중 피해자 F(여, 44세)가 반찬 국물이 옷에 튀었다며 "세탁비는 주고 가셔야죠?"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흥분하여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식당 관계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야, 이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너 그렇게 인생 살지 마, 뭐 세탁비?, 이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또 이에 항의하는 또 다른 피해자들인 G(여, 59세), 피해자 H(여, 45세), 피해자 I(여, 18세)에게도 "이 쌍년들이 죽을라고,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이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미친 년들이, 씨 발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55세)이 식당에서 조용히 해 줄 것과 길을 좀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플라스틱 그릇 5 내지 6개가 담긴 쟁반을 바닥에 집어던져 그릇들 대부분이 깨지거나 금이 가게 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등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 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G(여, 59세)의 머리를 뒤쪽에서 양손으로 붙잡고 좌우로 수회 흔들고, 피해자 I(여, 18세)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치고, 팔꿈치로 머리 뒤쪽을 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H, F,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K의 전화 진술 관련) 1. 사진자료(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재고단7

범 죄 사 실 1. 2020. 4.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2020고단25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Z50G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8: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고창군청 방면에서 신림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 뒷범퍼를 깨지게 하여 수리비 967,1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383] 피고인은 2020. 7. 13. 19:25경 고창군 E 앞 노상에서부터 고창군 신림면 세곡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0고단38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주변인 탐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영상 사진, 방범용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 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벌금, 집행유예 등 12번이나 처벌을 받았다(마지막은 2016. 11. 17.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거듭되는 처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4. 08:35경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른 오토바이로 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6. 경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2. 22:2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다이얼식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반복 조합하는 방식으로 자물쇠를 열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의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10. 5. 03: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9~1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내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각 현장 CCTV 영상 분석, 범행당시 CCTV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신용카드내역 사진 첨부,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피해자 신용카드(L카드) 현금인출 장소 및 피혐의자 이동동선 확인, 피해자 F 명의 L카드 현금인출장소 CCTV 영상 분석/M편의점, 피의자 범행 확인, CCTV 영상 및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서)[N CCTV 수사 및 캡쳐사진 첨부/O 식당 CCTV 확인, 피의자 인상착의가 확인되는 CCTV 영상자료 첨부,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P, Q, M편의점-현금인출, R편의점-현금인출)첨부, 피의자가 ‘Q’에서 절취한 물품 추가, 절도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동종범행으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형 집행종료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하였다.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이고, 2022. 7. 30. 21:02경 B가 K5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고인이 주차한 위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위 카니발 차량에 승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마치 차량에 탑승한 자신이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 18:00경 경북 성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 대인보상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자신이 위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었고 이로 인해 몸이 아프다’라고 거짓으로 대인 보험을 접수하고, 2022. 8. 4.경 접수한 위 보험으로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에서 64,330원 상당의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CCTV 확인 후 보험사기를 의심하는 보험사 직원의 추궁에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 보험접수를 철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교통사고 불입건 편철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보험사 통화 녹음파일 첨부, 녹취록 작성, 피의자 공황장애 관련 소견서, 진료기록부 첨부, 보험 대인접수 관련 고의성 판단) 1. 수사의뢰요청(진정서 등) [피고인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 탑승했을 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탑승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보험접수를 철회하였을 뿐,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2. 8. 5.경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조사받을 당시 차에 타고 있을 때 차가 흔들리는 느낌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22. 8. 8.경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할 당시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차량에 승차 후 이동하기까지 꽤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고시 차량에 탑승해있었다고 착각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차량에 승차한 시각(2023. 7. 31. 21:03:10경), 피고인이 차량에 시동을 건 시각(2023. 7. 31. 21:03:16경)과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한 시각(2023. 7. 31. 21:03:35경) 사이에 큰 간격이 없고, 다른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이동이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을 접수하고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