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32 1. 2014. 4. 13.자 사고관련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M, N은, M가 혼자서 운전을 하다가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N이 동승하고 가다가(일명 '끼워넣기')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M, N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4. 13. 22:30경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짚봉터널 안에서 M가 운전하는 O SM7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 N이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위 터널에 설치된 휀스를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은 M가 위 SM7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휀스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이었고, 교통사고 당시 위 SM7 승용차에는 피고인 A, 피고인 B, N이 탑승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M,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483,0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5. 1.자 사고관련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M, N, P, Q, R, S은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M, N, P, Q, R, S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5. 1. 23:42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동함평IC 부근 도로에서 M가 운전하는 O SM7 승용차에 피고인 B, N이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P이 운전하고 Q, R, S이 동승하여 운행하고 있는 T 로 체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2014. 5. 1. 23:47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사전에 계획대로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M, N, P, Q, R,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125,8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2014. 6. 15.자 사고관련 범행(피고인 C) 피고인, M, U, V, W은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M, U, V, W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6. 15. 9:40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에 있는 학교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M가 운전하는 X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고 U, V, W이 동승하여 운행하는 Y 트라제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사전에 계획대로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M, U, V,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01,9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2014. 6. 30.자 사고관련 범행(피고인 A) 피고인은 P, Q, Z, R과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고, 일명 동승자 '끼워넣기'를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P, Q, Z, R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6. 30. 17:55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손불삼거리에서 AA이 운전하는 AB 스포티지 승용차가 P이 운전하고 Q, Z, R이 동승하여 운행하는 T 로체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AA이 아닌 피고인이 전남 함평군 AC센터 주차장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P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이었고, 교통사고 당시 위 로체 승용차에는 Q, Z, R이 탑승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P, Q, Z,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39,9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4. 7. 6.자 사고관련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AD, AE, AF, AG는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AD, AE, AF, AG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6. 23:20경 광주 광산구 옥동에 있는 LH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X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가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AD이 운전하고 AE, AF, AG가 동승하여 운행하고 있는 AH 트라제 승용차를 차선 변경 중에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2014. 7. 6. 23:22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사전에 계획대로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AD, AE, AF, A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001,9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2014. 7. 9.자 사고관련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AI는 고의로 사고를 내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AI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9. 22:25경 전남 함평군 신광면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X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A, AI가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 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사전에 계획대로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A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11,0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2014. 7. 17.자 사고관련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과 AJ, AK, AL은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AJ, AK, AL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17. 23:0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AM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A가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AJ가 운전하고 피고인 C, AK, AL이 동승하여 운행하고 있는 AN SM7 승용차를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사전에 계획대로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AJ, AK, A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018,1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8. 2014. 8. 9.자 사고관련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과 AO, AP, AQ, AR은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AO, AP, AQ, AR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8. 9. 23:02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초당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AM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A, AO가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AP이 운전하고 AQ, AR이 동승하여 운행하고 있는 AS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사전에 계획대로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AO, AP, AQ, A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89,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9. 2014. 9. 25.자 사고관련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AT은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무등파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혼자서 AM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후진하다가 기둥에 부딪쳐 위 승용차가 파손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AT이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일명 '끼워넣기') 허위로 사고 내용을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AT은 2014. 9. 25. 00:30경 전남 순천시 대대동 순천만 생태공원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AM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A, AT이 동승하여 후진을 하던 중 전신주와 부딪친 것처럼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B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혼자서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발생한 것이었고 교통사고 당시 위 그랜저 승용차에는 피고인 A, AT이 탑승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A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72,7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39 1. 2012. 10. 22.자 사고관련 범행(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0. 22. 21:08경 광주 북구 우산동 우산주공3차아파트 부근 내리막길에서 피고인 G이 운전하는 AU 그랜저 승용차가 앞에서 가던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H이 동승하여 운행하고 있는 AV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사 등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무도 탑승하고 있지 않은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사 등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5.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사이에 합의금을 교부받는 등 합계 11,938,035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2. 3.자 사고관련 범행(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들과 AW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AW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2. 3. 21:08경 광주 광산구 AX에 있는 AY병원 입구 사거리에서 AW이 운전하는 AZ YF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들이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인도로 돌진하게 되어 그곳에 설치된 볼라드(자동차 진입 방지 석재기둥)를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사 등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은 사전 계획대로 AW이 아닌 피고인 D이 위 YF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 위 볼라드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A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LIG손해보험사 등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8.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합의금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915,2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4. 3. 19.자 사고관련 범행(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BA과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B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3. 19. 21:13경 광주 광산구 BB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E이 운전하는 BC 마티즈 승용차에 BA이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F가 동승하여 운행하고 있는 BD 폭스바겐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사 등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사전에 계획대로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B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LIG손해보험사 등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0.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을 교부받는 등 합계 13,430,990원을 편취하였다. 4. 2014. 9. 3.자 사고관련 범행(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들은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3. 12:4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우리은행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J이 운전하는 BE 오피러스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D이 타고 있는 BF BMW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들이 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사 등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사전에 계획대로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사 등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4.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을 교부받는 등 합계 9,411,050원을 편취하였다. 5. 2014. 9. 10.자 사고관련 범행(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들은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9. 10. 17:00경 전남 나주시 경현동 나주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Y 트라제 XG 승용차가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H, BG이 동승하여 운행하는 BF BMW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사 등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사전에 계획대로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고, 교통사고 당시 위 BMW 승용차에는 피고인 H, BG이 탑승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사 등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6.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을 교부받는 등 합계 28,516,290원을 편취하였다. 6. 2014. 10. 6.자 사고관련 범행(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0. 6. 00:25경 광주 광산구 BH건물 주차장에서, 사실은 AO가 아닌 피고인 A가 사전에 계획대로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고, 교통사고 당시 위 SM7 승용차에는 B, AT이 탑승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AO가 운전하고 B, AT이 동승한 BI SM7 승용차가 우회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D 소유의 BF BMW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사에 같은 날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 아파트 CCTV를 통하여 SM7 승용차의 운전자가 AO가 아닌 피고인 A였고, 사고 이전에 피고인들이 만나 공모하는 장면이 발각되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2015. 3. 6.자 사고관련 범행(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들은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3. 6. 11:45경 광주 광산구 하산동에 있는 동곡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I이 운전하는 BJ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피고인 D이 운전하고 H, BK가 동승하고 있는 BF BMW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승용차의 전방에 있는 BL이 운전하는 BM 레이 승용차와 위 레이 승용차 전방에 있는 BN가 운전하는 BO 스포티지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사 등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사실 위 사고는 사전에 계획대로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더케이손해보험사 등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6.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사이에 합의금을 교부받는 등 합계 58,923,8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P, R, Q, C,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AJ, AK, AL, AI, U, V, W, S, AO, AP, N, AT, AG, AF, AR,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O는 제2회)의 각 진술기재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고내역표, 보험금지급내역서, 각 사고접수지, 각 계약장표, 각 합의금지급결의서, 통신내역분석서, 개인별통화내역서의 각 기재 2016고단1639 1. 피고인 D, A, C,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A, F, G, H, I,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은 제3회)의 각 진술기재 1. B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고접수조사지, 보험금 청구포기각서, 사고현장 출동결과보고서,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1. 수사보고(A 재판 계속 중인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 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C, F,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G, I, J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D, F,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G,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E, F, G,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로서,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피고인 D이 피해 보험사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공범들과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4,800만 원을 넘고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를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A가 피해 보험사들과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공범들과 편취한 금액이 합계 3,450만 원가량에 달하고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자를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7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의 범행 횟수가 7회나 되므로 책임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보험사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의 범행 횟수가 4회이나 1번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고 피해 보험사와 대부분 합의하였다. 피고인 E이 초범으로 피해 보험사와 합의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횟수와 편취액, 가담 정도, 전과, 합의 여부를 감안할 때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