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3년 경과 : 2011. 12. 28. 안동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2017고단3351 사건 : 총 8,750만 원(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8. 10. 경 벼룩신문 배우자 구인란에 'D, 57년생, 부인과 사별, 생활에 여유있음'이라는 배우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E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부산 기장에 아파트와 땅이 많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가. 2013, 8.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대학교 안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E대학교 교수 부인이 교내에 있는 카페를 운영하다가 교수가 죽었는데 그 카페는 교내 관련 직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인이 카페를 할 자격이 없어졌다. 돈을 주면 자격이 되는 내가 인수 해놓은 다음 혼인신고를 하면 당신도 운영 자격이 생기는데 그때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와는 관련이 없었고, 그 카페를 E대학교 교수 부인이 운영하는지와 그 카페의 운영권이 매물로 나와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사실도 없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말을 한 것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페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4. 경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계약금조로 200만원을, 2013. 8. 27.경 같은 장소에서 4,750 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4,95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8.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경 창원시 진해구 빌라 2차 5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부산 ] 인근 장례식장 화장장에서 일을 하는데 시체를 태워 금니에서 나오는 금을 싸게 사서 모아 팔면 돈이 된다. 돈을 주면 내가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화장장에서 실제 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니 수거를 해서 건네줄 수 있을 정도의 지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장장 금니 수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금니 수거 관련 사업 명목으로 3,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3954 사건 : 총 3,000 만원 (피해자 K) 피고인은 2014. 6. 25.경 부산 교차로' 배우자 구인란에 '남57세, 안정된직업, 사별,자녀 2명, 좋은 인연으로 진실된 분이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장애가 있는 분, 자녀 있는분도 좋습니다. 45세~55세의 여성분 연락주세요'라는 피고인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경남 창원에 있는 L의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해운대 M 34평에 산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요리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장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난 뒤 금이빨이 나오는데 그 금이빨을 싸게 사서 금방에 팔면 돈을 많이 준다. 공탁금이 1억 원인데 있는대로 주면 나머지는 내가 맞춰 공탁을 걸고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장에서 나오는 금니를 수거하여 이를 통해 이익을 남긴 다음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7고단4334 사건 : 총 720 만원 (피해자 N) 가. 2017. 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1,000 만원만 투자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커피숍에서 매달 나오는 수익금 중 300만원을 매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점포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의 농협계좌(P)로 500만원을, 2017. 8. 17.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9,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에서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사는데 인지대가 필요하니 2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경락받거나 인지대가 필요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 경위 0 명의의 농협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고단235 사건 : 총 504만 원 (피해자 Q) 피고인은 2014, 10,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93(석전동)에 있는 농협마산역 지점에서 교차로 신문 배우자 구인란에 게시한 피고인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여, 57세)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3층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빌라 중 3층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테니 이전비를 빌려 달라,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로 같은 날 2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12. 16.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A-사기)의 기재와 같이 합계 50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8고단521사건 : 총 620 만원 (피해자 Q) 피고인은 부산 남구 T에 있는 U호텔 1층 내 'V'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자주 식사를 하면서 그곳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W에게 위 U호텔 사장의 동생 행세를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좋은 경매물건이 나왔다.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주택인데,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입금하면 나머지 경매대금은 내 돈으로 넣어서 부동산을 산 후 그 수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O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일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8월 ~ 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구형 : 징역 5년 6월 선고형 : 징역 3년 가중사유 : 누범, 거듭 범행, 동종 전과누적(= 판시 실형 전과 1회 + 사기 실형 7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반환(판시 제1죄 관련 1,690만 원), 일부 처벌불원(판시 제4죄), 고령, 부양가족(사실혼 처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