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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6고단1022] 1. 2016.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13: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432,000원 상당의 현수막 11개를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2. 2016.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 21: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52,000원 상당의 현수막 6개를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3. 2016.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21:15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282번길 3-18 앞 도계광장에서 공용물건인 의창구 소유의 시가 242,000원 상당의 대형 태극기 입간판 1개를 가위로 잘라 손상하였다. 4. 2016. 3. 17. 0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0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가위로 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현수막 9개를 잘라 손괴하였다. 5. 2016. 3. 17. 19:0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19:08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54번길 1 앞 소계광장에서 공용물건인 의창구 소유의 시가 1,232,000원 상당의 공익광고용 입간판 1개를 가위로 잘라 손상하였다. [2016고단1168] 피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016. 3. 15. 09:00부터 11:00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 3.15 아트센터 앞 노상에서, F 등 조합원 8명이 참가하는 '한국산연 정리해고 규탄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였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15. 10:15경 위 3.15아트센터 민원인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집회 참가자인 F 외 5명이 들고 있는 현수막(문구 : 해고는 살인이다, 행복한 가정 파괴하는 정리해고 철회하라, 시가 : 25,000원, 제원 : 폭 89cm, 길이 5m)쪽으로 다가가, F에게 "같이 들어 드릴께요"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커터칼을 꺼내어 위 현수막을 세로로 그어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신고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2016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정보상황보고, 옥외집회신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반복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그 중 일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도중 재범한 것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3세), E(여,13세)에게 금원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8. 03:33경 원주시 F모텔 201호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각 10만 원씩 지급한 다음 위 청소년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제162쪽부터 제163쪽까지), 2012. 8. 28. F모텔 201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같은 법 제38조 제 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E의 명의로 임대차한 서울 동대문구 F건물의 건물관리부장으로서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해지 후 임차보증금을 임의로 건물주에 대한 피고소인의 개인채무와 상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내용이었다. 그러나 위 임차보증금은 여전히 건물주가 관리하고 있을 뿐 D은 위 임차보증금을 건물주에 대한 D의 개인채무와 상계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은 추후 임대료 및 전기료 등을 정산한 후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건물관리인 G로부터 'D이 피고인과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보류하고 있으니 추후 D과 함께 정산한 후 수령하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어 D이 임차보증금을 이미 상계하거나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1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소 1. 통고서에대한답변및정산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판단 이유 위 증거 및 특히 2011. 4. 20.자 정산내역과 2011. 8. 5.자 답변서에 의하면, D이 임대인측(관리상무 G)과 사이에 잔여 보증금을 상계처리하였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되므로, 고소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 E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과 동업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2011. 4. 20.자 정산내역도 H과 D이 입회하여 작성되었으니, D이 임대인 측으로부터 잔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경우에는 피고인을 위하여 잔여 보증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04:48경 시흥시 B건물 C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해 위 편의점 밖 도로로 인도된 후 E에게 "휴대폰을 분실하였으니 분실신고를 해 달라"고 하면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이 담배가 없다고 하자 "니가 경찰관이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와 왼쪽 정강이를 각각 1회씩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경찰관에 가한 폭행의 내용,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2:4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407.3km 지점 판교IC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2. 26. 02:45 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407.3km 지점 판교IC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충격완화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47세)이 사고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려하자 갑자기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속도로 순찰 업무에 관한 성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진단서 1. 사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및 범정 등에 비추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혐에 경합범 가중(다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다. 음수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경찰관이 큰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05:45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사거리를 명촌정문 사거리 방면에서 메가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SL125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은 울산 중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같은 날 06:20 경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G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 등에 대한 분석보고)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양죄 사이,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음주운전, 신호 위반), 처벌 불원 - 가중 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2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 위반)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의 사망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 위반) MA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수(피해자 G에 대한 부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5: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에 있는 안동공단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동김해IC 방면에서 안동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부산 방면에서 동김해IC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택시를 피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휴대폰가게를 들이받게 하여 택시에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무렵 위 피해자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46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CCTV 영상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 이 사망하고, 피해자 GG이1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계동 335-5에 있는 양주푸르지오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덕계동 쪽에서 고읍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25) 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홈쇼핑 협력업체인 (주)B의 직원으로, 휴대전화 업체인 (주)셀모바일멤버스와홈쇼핑 업체인 (주)우리홈쇼핑 사이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계약을 중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C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주)셀모바일멤버스 담당직원에게 위 (주)C가 (주)우리홈쇼핑의 자회사인 것처럼 속여 ㈜셀모바일멤버스가 (주)우리홈쇼핑에 지불해야 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주)C가 ㈜셀모바일멤버스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는 것처럼 (주)C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셀모바일멤버스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 편취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09. 9. 6.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B 사무실에서 실제로(주)C가 휴대폰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C 명의로 공급가액 572,4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여 ㈜셀모바일 멤버스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11,920,300원 상당의 (주)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셀모바일멤버스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00:55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똥돼지 식당 앞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7. 10. 1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3. 01:00경 인천 강화군 C팬션'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네 본 모습이 이런 거지" 등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18. 2. 27.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8. 2. 27. 23: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원룸' F호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에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1회 1.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감금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소요된 시간과 피고인이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못 가게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위 , 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과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2. 27. 상해) [유형의 결정]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2017. 10. 13. 상해) [유형의 결정]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했고 그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상해부위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와 결별한 점, 1회의 이종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상기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장공사를 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0. 16.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각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1,835,000원, E의 임금 1,650,000원, F의 임금 1,310,000원, G의 임금 1,600,000원, H의 임금 1,616,000원, 합계 8,011,000원을 당사자 상의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 E, D, G, F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원도급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작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4.0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입구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3. 19. 14:24경 춘천시 서면 안보리에 있는 46번 국도에서 총중량 44.2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 예천군 D 마을 계(속칭 E 계)의 계원들인바,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인 E 계의 계금으로 구입하여 피고인 A의 아버지 F 명의로 명의신탁한 피해자 소유의 경북 예천군 G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던 중, 위 부동산이 H 조성사업으로 편입되어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되자 위 부동산 수용 보상금을 피고인 B와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14.경 경북 예천군 I 집에서, 위 토지 수용 보상금 39,525,078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0. 31.경 위 금원 중 18,000,000원은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부동산 수용 보상금을 개인 부채 변제 등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마을을 떠난 사람들도 계원으로 활동했고, 6명이 2010년 마을 계에서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오래 전에 마을을 떠났는데도 마을 계에 참석했고, 마을 계에서 자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그 100만 원을 전해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마을에 거주하는 피고인들만이 마을 계의 계원이므로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허락 없이 계의 재산을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횡령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외에도 계원들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그 계원들의 허락 없이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상당을 보관하고 있는데, 계원들 중 사망한 계원들이 있는 등 그 분배가 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4. 21:45경 여자친구와 다투고 귀가하던 중 김해시 동상동에 이르러 분이 계속 풀리지 아니하자,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B의 로체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주먹으로 쳐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등에게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거부하며 "씨발, 죽어볼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그 왼쪽 팔꿈치를 도로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혈관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함부로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합30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7.경 C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 학교교사인 피해자 D(남, 58세)으로부터 부정행위자로 지목되어 과도하게 처벌받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1990. 7. 19.부터 E 병원 정신과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하여 1990. 8. 24.까지 치료받다가 2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받고, 1991년경에는 F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7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다. 2008년 초순경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과거에 체벌했던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권투도장에서 한판 붙자'고 제의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전화도 응대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칼날 길이 8.5cm의 과도를 구입하여 손잡이에 전기공사용 검정테이프를 감는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한 후 2008. 4.경부터 일주일에 2~3회 가량 저녁시간대에 피해자의 집 앞에 가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범행기회를 노려왔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1. 8. 21:41경 서울 은평구 I건물 앞길에서, 피해자가 걸어와 자신의 차량에 승차하려는 순간 그의 뒤로 달려들어 미리 준비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동인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의 몸 위에 올라타 얼굴, 목, 왼쪽 어깨 등을 수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안면부 자창 및 경부 자창의 상해를 입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저혈량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분열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죄를 범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살인사건 감식결과 보고, 사망진단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부검결과, 과도 등 압수 관련, C고등학교 학생부장 M 진술청취, 피의자 사진 출력 및 검거, 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내역 접수 및 분석), 실황조사서, 살인사건 현장약도, 각 현장부근 약도, 현장주변 약도 1. 각 사진(범죄 사용물 유기, 현장감식, 유기현장), 현장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각 수사보고(F병원, E 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입·퇴원 기록지(E) 사본,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망상, 대인관계 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 능력의 장애 등 정신병적 증세들을 보이는 망상형 정신분열증 상태에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그 무엇보다 존엄하고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잃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그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4. 14: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3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8세)가 이웃집 남자와 바람을 피워 둘째딸이 태어났다고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화냥년아, 더러운 년, 개 같은 년, 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 십 회 때리고, 플라스틱 빗자루(총 길이 5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4. 16: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마침 어린이집에서 큰 딸을 데리고 온 피해자 D(여, 38세)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빗자루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2자루(총 길이 30cm, 손잡이 12cm)를 들고 와 옆에 놓아두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화냥년아, 개 같은 년을 죽일까, 살릴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7) 1. 응급지 기록지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이 사건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다시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2014. 4.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5. 아산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아산시 탕정면 선문대학교 인근에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구입한다. 마침 매매물건이 나왔는데, 일단 매매계약서만 작성한 후 가격을 더 올려 매도하면 수익금이 약 500만원은 될 거다. 10일 내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으니 계약금에 쓸 500만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내준 돈을 아파트 매매계약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9.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번에 매입한 아파트의 다른 물건 2채가 매물로 나왔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1,000만원을 보내주면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10일 내에 되팔아 수익금 6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내준 돈을 아파트 매매계약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용증명서,공정증서,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채무변제계획각서,녹취속기록, 유동성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37 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피고인은 2014.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2010. 7.경으로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2012. 3.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6,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본건 범죄사실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9948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5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기소유예처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집행유예기간은 만료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9. 3. 400만원, 2015. 10, 8. 130만원, 2015. 10. 13, 100만원, 2015. 10. 21, 500만원, 2015. 11, 2. 350만원 합계 148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