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9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에 취업하게 되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B(23세)을 만나 피해자가 통상적인 사람들이 비해 지적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고 겁이 많으며 모아둔 돈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잘 대해주며 돈을 빌리고 나서 금방 갚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2020. 3.경 피해자에게 '퇴사를 하고 렌트카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날 수 있다'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는 2020. 3. 17. 퇴사하였다. 그 이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버지의 동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갈 곳이 없게 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2020. 3.말경부터 2020. 4.말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숙식하며 수시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때리며 겁을 주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거부하지 못하고 따르도록 하였고, I은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숙식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며 겁을 주었다. [구체적인 범행]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강요미수 1) 2020. 4. 13.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경 아산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불상의 렌트카 안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너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성폭행 가해자로 몰려 합의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달라고 해라"라고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는 바람에,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 4.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말경 불상의 렌트카 안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 등을 보는 척하며 훔쳐라"라고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M' 금원방에 들어가도록 했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되돌아 나오는 바람에,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 1) 2020. 4. 14.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오전경 아산시 온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안에서, 피해자의 급여가 입금된 것을 알고서 "생활비가 필요하니 모두 인출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현금카드를 분실하여 뺄 수 없다고 하자 "어디에다 숨겨놓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현금을 인출할 수 없으면 내 계좌로 월급을 이체해라"고 말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82,593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20. 4. 17.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퇴직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것을 알고는 "이제 때리지 않겠다. 우리 다시 렌터카 사업을 같이하자, 퇴직금을 인출해서 나한테 줘라"라고 말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퇴직금 14,127,960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2021. 1. 17.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08:00경 피해자가 다시 재취업한 위 K 회사 기숙사에 찾아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시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도록 하여 피해자가 기숙사 바깥으로 나오자 "잠깐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자"며 차량에 탑승시켜 아산시 N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보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계좌에 돈이 있는 걸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뭉치 사진이 필요하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돈을 인출해서 주지 않으면 회사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6경부터 2021. 1. 18. 14:26경까지 아산시, 천안시 일대 ATM과 은행에서 총 13회에 걸쳐 8,625,200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2021. 6. 28. 08:00경 피해자를 감금하고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고 위 K 회사 기숙사로 번호 불상의 렌트카를 운전하여 찾아가, 피고인은 위 렌트카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I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회사의 기숙사 문을 열고 들어가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숙사 밖으로 불러내 위 렌트카 앞으로 데리고 갔다. I은 피해자가 위 렌트카 안에 있던 피고인을 보고 다시 기숙사로 되돌아가려고 하자 양팔로 가로막으며 피해자가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 일단 차에 타서 이야기하자, 배가 고프니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과거의 폭행·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렌트카에 탑승하도록 하였으며, 위 렌트카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좀 보자, 잠깐 볼거다, 별거 안 본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계좌에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과 I은 같은 날 10:00경 충남 예산군 O에 있는 P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도박으로 돈을 따서 주겠다. 우리를 못믿냐, 진짜 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화장실도 함께 따라다니는 등 임의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순순히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고 회사 기숙사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7경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4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의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였다. 2022고단201 3.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3.경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Q'에 접속하여 '아이폰13프로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90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2. 5.까지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209 피고인은 2021. 12. 23. 12:30경 아산시 R 원룸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친구인 피해자 S을 태워 충남 홍성군 홍동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의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3. 14:30경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53-44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 대시보드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Z 플립3 휴대전화 1대를 올려놓고 피고인과 함께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는 위 승용차 밖에 둔 채 자신만 다시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2. 23. 15:13경 불상지에서 제4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피해자 명의의 USIM을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100,000원 상당을 'T'에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23,900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의 USIM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4번) 2022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등), 진술서 등 제출자료 2022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 내역 1부, 애플앱스토어 결제 내역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판결문(2022고단19증거목록 순번 37,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9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마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B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수법 및 횟수, 피해자 B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피해 액수,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