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신입 사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영업팀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7. 8. 23:5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로 유턴하였다. 이에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광주지방경찰청 E 소속 상경 F이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을 막기 위해 위 승용차 앞에서 양손을 뻗어 가로막았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F의 왼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G 인근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경찰차가 피고인 승용차를 추격하며 정차요구를 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J에 있는 K 교차로와 5.18 기념문화센터 앞 도로에서 각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5.18 기념공원 앞 사거리에 이르러 계수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N아파트 O동 앞 옹벽과 보행신호등 기둥을 충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P 주차장 입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3회, 중앙선 침범 2회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 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귀가 중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A에게 “걸리면 좆 된다, 빨리 가라, 유턴해라”라고 말하고, 광주지방경찰청 E 소속 상경 F이 위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자 “피해서 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교통경찰차가 위 승용차를 추격하자 A에게 “밟아! 밟아! 빨리 도망가!”라고 말하여, A의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난폭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사건관련 사진(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는데 자칫하면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신입사원인 A의 상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A의 난폭운전 범행을 정신적으로 방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교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8. 23:5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귀가 중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A에게 “걸리면 좆 된다, 빨리 가라, 유턴해라”라고 말하고, 광주지방경찰청 E 소속 상경 F이 위 차량의 진행을 가로 막자 “피해서 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교통경찰차가 위 승용차를 추격하자 A에게 “밟아! 밟아! 빨리 도망가!”라고 말하여, A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광주 서구 J에 있는 K 교차로와 5.18 기념문화센터 앞 도로에서 각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5.18 기념공원 앞 사거리에 이르러 계수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N아파트 O동 앞 옹벽과 보행신호등 기둥을 충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P 주차장 입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함으로써, 신호위반 3회, 중앙선 침범 2회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난폭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A에게 “빨리 가라”는 등의 말을 한 의미는 음주단속 현장을 벗어난 것을 인지하고, 그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난폭운전을 하라고 한 말은 아니므로, A의 난폭운전 범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교사범이란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에게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발견하고 A에게 “걸리면 좆 된다, 빨리 가라, 유턴해라”라고 말한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A은 이 사건 당시 25세의 성인으로 음주단속의 회피 여부에 관하여 최소한의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A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차량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배송하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발견하자마자 A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고, A이 차량을 돌려 유턴한 지점은 실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던 곳과는 적지 않은 거리가 떨어져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A은 경찰관이 자신들을 보지 못하여 바로 유턴하여 돌아간다면 음주단속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차량을 돌려서 단순히 음주단속을 피하라는 의미를 넘어 난폭운전을 하면서까지 도주하라는 의미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이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발언으로 인하여 A이 위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할 것을 결의하였다거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으로 하여금 단순히 음주단속 현장을 벗어날 것을 넘어 난폭운전을 하게 할 의사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A에게 상경 F이 위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자 “피해서 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교통경찰차가 위 승용차를 추격하자 A에게 방향을 지시하면서 “밟아! 밟아! 빨리 도망가!”라고 말한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는 이미 A의 도주와 이에 대한 경찰의 추격이 시작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A은 경찰에 붙잡히지 않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따라서 A이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난폭운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도로교통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이와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