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6:46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병원사거리 앞 도로를 일원터널 지하차도 방면에서 가락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모하비 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하비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쏘렌토 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8.25, 06:46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병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3:00경 대구 동구 D시장 인근 E 뒤편 길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를 발견하고 약 300m 가량 뒤따라가다가,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약도 CCTV 사진 첨부)-현장사진, CCTV 사진, 내사보고(최초 목격자 환경미화원 상대 수사), 내사보고(CCTV 분석을 통한 용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추가 CCTV 자료 분석을 통한 용의자 범행 직전 행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넘어뜨리고 속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17:15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하여 전처인 G을 찾는다는 이유로 업소 내에서 "G 나와"라고 큰소리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업주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가 차량 위로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해자의 영업장소를 찾아가 그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농약사'라는 상호로 농약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2009.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하우스 필름을 납품받아 판매하였으며 2013. 3.경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 E 소유의 순천시 F 등 3필지 토지에 채권최고액 8,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1. 근저당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C농약사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담당자 G 과장에게 "대출의 갱신을 위하여 담보로 설정해준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 말소해주면 은행 대출 갱신 이후에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재설정 해주거나 C농약사 사무실의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수금 채무 18,850,906원은 2016. 9.까지 모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해주더라도 사업장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한 위 E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재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5. 20. 위 E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채권최고액인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해자에게 "C농약사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보내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물품대금을 보내주겠으니 물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이 부분은 기망행위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만 축소 인정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초순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시가 34,562,017원 상당의 농업용 하우스 필름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던 점 등),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2017. 11. 4.까지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체리마스터' 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투입구에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이에 상응하는 점수를 배정받아 베팅을 하고 기기를 조작한 다음 우연히 발생하는 시상표의 그림 일치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월 10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죄 전력, 동종범행으로 재판받은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한 점 등), 피고인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정산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광양읍 쪽에서 중마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32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 및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의 태양,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및 운전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7.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9: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시 이수로 현대써비스 장천점 앞 도로를 조곡동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로 앞쪽에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하던 중 마침 앞쪽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미합의),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택시공제에 가입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주)C의 충주시 D 소재 공장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E 부사장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위공장 신축에 모든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설계변경 비용이 없어 진행을 못하고 있다.', '설계변경 비용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5월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을 뿐이고, 설계변경을 할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설계변경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제기까지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7,000,000원을, 2014. 2. 21. 7,000,000원을, 2014. 4. 30. 4,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회사 법인계좌(기업은행 : G)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 사건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항암치료 중인 사정,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3:0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점 1호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2차를 가자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내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넘어뜨리고, 왼쪽 골반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왼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 2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술을 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30. 06: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음성녹음 파일을 삭제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파손하자 화가 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입술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진료확인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 기본(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2범죄]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 감경(~8월)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동기, 피해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1: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소재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 안에서 '진료를 거부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응급실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침대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 수사)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5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8. 00: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층에 이르러, 출입문에 묶어놓은 쇠사슬을 풀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 현관문 유리창을 통해 방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현관문 유리창에 대고 피해자 E(여, 22세)와 피해자 F(23세)가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과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의 스마트폰 복원 자료 CD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 (주)B은 서울 송파구 C시장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7. 5. 20. 경까지 위 시장에서 거래처인 ㈜창형유통과 D로부터 중국산 깐마늘 11,650kg을 약 6,600만원 상당에 구입한 후 같은 기간 동안 ㈜B 업장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마늘의 포장을 뜯고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재포장한 후 마치 국내산 마늘인 것처럼 식당 등 거래처에 시가합계 7,000 만원 상당의 깐마늘 9,700k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구입내역확인 : 거래처원장 임의제출 확인보고] 1. ㈜B 중국산 깐마늘 구입내역 1. 원산지 위반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거짓표시한 깐마늘의 매출 규모 및 범행기간 피고인 A: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21

범죄사실 2017고단3521 1.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7. 03:25경 이웃에 사는 피해자 C(여, 56세)가 피고인의 부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오해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3.26. 03: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과 대문을 잠가 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시정된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철제 현관문을 수리비 약 8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보살아, 우리 아버지 언제 죽노, 빨리 얘기해라, 씹할 년아 니 우리 아버지랑 붙어 먹었제, 왜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 했노"라고 욕설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를 피해자가 막자 문틈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발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족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1. 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동네 사람들, 이 화냥년이 우리 아버지를 꼬시고 불러 내는데, 이 년을 쫓아 냅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마당 내에 있는 호스로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가까이 와 봐라, 이 말만 하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대문 위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65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4.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9:50경 경북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에코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한내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고단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20176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5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3차례에 걸쳐 밤이나 새벽시간에 이루어진 피해자 C에 대한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합의금 500만 원 지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401호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자금관리 등 회사일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본금 3,000만 원을 피해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주총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직원에게 2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대여하여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참고). 피고인은 F의 동의를 얻어 E에게 대여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F은 동의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고, 피해자의 자본금의 절반을 초과하는 돈을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E의 개인적인 이사비용을 위해 대여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므로, 피고인과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금의 절반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 없이 만연히 대여해 준 것이고, 당시 E은 충분한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대여일로부터 약 2년 반 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1,8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E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2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 18: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현관 입구에서, 그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그곳 현관에 있는 신발장을 손으로 잘못 짚어 넘어뜨린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신발장을 현관 밖 마당으로 집어던져 시가 8만 원 상당의 위 신발장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사법경찰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2쪽)는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현장 사진(수사기록 제8쪽)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D의 신발장이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과실로 신발장을 넘어뜨렸을 뿐 집어던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발을 신다가 실수로 신발장을 파손시켰고, 이후 피고인이 잔해 중 일부를 들었다가 놓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위 신발장을 손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9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8.부터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제3동 상층 D에 피해자 C(41세)와 함께 수용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30. 21:00경 위 수용실에서 취침시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를 손으로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5. 31. 14:00경 위 교도소 운동장내에서 운동을 마치고 거실로 돌아오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오른쪽 귓불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31. 21:00 경위 수용실에서 취침시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를 손으로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 21:00경 위 수용실에서 취침시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를 손으로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 21: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담요를 목 부위까지 덮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침시간을 이용하여 담요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손목과 팔 부위를 손으로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위 교도소 제3 수용동 하층 G에서 피해자 F(51세), E(37세)와 함께 수용되었고, 평소 피해자들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어깨, 허벅지, 엉덩이 등을 자주 만져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여기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11, 18:3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 F과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 20:15경 위 수용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귓불을 계속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동시간표 및 동정관찰사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교도소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고인이 이를 다독이는 차원에서 피해자 C의 팔 부위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판시 제1의 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귓불을 만지거나 피해자 C가 이불을 몸 위로 덮고 있음에도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손목이나 팔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용실의 구조와 같은 수용실에서 있었던 자신과 피고인, H의 위치, 추행의 방법 및 부위, 추행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나 불쾌감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H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자신의 몸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만지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H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수용자들 3명을 추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교도소내 질서 유지 등에도 해악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함에 있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하며, 추행한 부위 또한 피고인들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부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 23:00경 위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의 종업원인 E, B가 손님 F, G으로부터 안마 요금 명목으로 각 80,000원을 받고 그들의 몸에 오일을 바른 다음 손으로 문지르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 종업원이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9. 3. 29. 23: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G으로부터 안마 요금 명목으로 80,000원을 받고 그의 몸에 오일을 바른 다음 손으로 문지르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9.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모텔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싱크대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8.부터 2017. 2. 28.까지 파주, 오산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990,000원, 2016. 10. 12.부터 2017. 4. 11.까지 청주, 강릉, 부천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등 5,020,000원1)(= 2016. 10. 임금 160,000원 + 2016. 11.~2017. 2. 매월 각 임금 360,000원 + 2017. 3. 임금 2,430,000원 + 2017. 4. 임금 1)공소장기재 6,010,000원은계산상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위와같이 정정한다. 99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6,01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