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3. 23:00경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1109번길 42에 있는 원천성일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택시의 뒷좌석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3, 23:10경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6세), 경사 H(40세)에게 "이런 개새끼들을 봤나"라고 욕설을 하고 G의 가슴부위에 손에 들고 있던 담배와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발로 G의 무릎을 1회 걷어 찬 다음 이를 제지하는 H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목을 1회 건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의 연락을 받아 대가를 받고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3. 4. 21: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직원 G로부터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을 수 있는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C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청소년인 H(여, 16세), I(여, 16세), J(여, 16세), K(여, 16세)를 위 F에 데려다 주도록 하였다. H 등은 그곳에서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에서 그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알선 행위를 한 대가로 위 H 등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H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및 그 사건 확정일자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1. 8. 2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0. 8. 26. 이혼하였다가 2011. 11. 7. 재차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23:37경 오산시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0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 수사보고(B 명의의 카드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 제241조 제1항 전문 ·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간 통죄의 존폐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고 그에 따라 간통죄의 가벌성이 약해진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오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3.경부터 6. 10. 21:10경까지 오산시 C건물 5층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안마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기간 및 장소에서 'D마사지'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E 등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장소를 방문한 불특정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 1. 수사보고(압수된 카드전표 액수 합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3항, 제82조 제3항(무신고 안마원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 : 16,375,000원(영업기간의 신용카드 전체 매출액 32,750,000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금액 비중 50%를 공제한 금액,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채무가 1억 4,000만 원 가량이나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E에게 투자한 돈 1억 원 가량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E의 자금 수억 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사정이 있어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인출하려면 20,000,000원 가량 비용이 든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10배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 2011, 4.26.경 5,000,000원, 2011. 5. 26.경 2,000,000원 등 합계 17,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2) 1. 각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9:30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대림역 7호선 11번 출구에서부터 같은 구 대림로 152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미리 가방 안에 캠코더 카메라를 넣고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따라가면서 피해여성의 엉덩이 아래쪽과 다리 부분을 위 가방에 숨긴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20. 23:40경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73 삼성아파트 정문 앞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에게 "이 씨발놈아 내차를 왜 망가뜨렸냐"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 둘레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20, 23:5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사 E이 폭행 피의자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위경찰관들에게 "니네가 뭔데 지랄이냐 씨발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장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3. 01:2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이 타고 있는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타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 예요'라는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자 다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손을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29세)의 여자친구를 추행하여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해죄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1:12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 운영의 선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계산을 마치고 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8: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등 뒤에 서서 그녀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단순형 조현병, 불안신경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 22:56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B아파트 507호에서 술에 취하여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었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의 아버지 C은 급히 119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소방서 소속 소방관 D 등에 의해 구조되어 119 구급차를 타고 2014. 8. 23. 23:25경 전남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응급실 앞으로 오게 되었는데, 계속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하다가 위 D으로부터 '빨리 응급실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세요'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야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응급실 현관문 앞까지 밀고 간 후 왼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강타하여, 소방공무원의 환자이송 및 응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1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알코올 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5. 18:15경부터 같은 달 28. 16:3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42에 있는 가평역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C이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메리카 빅세븐 50D 자전거 1대를 절단기로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09. 21. 18: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7대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21. 12:00 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역 근처에서 피해자 D 이 분실한 한국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5:09 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88 에 있는 청평역무인 결제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한국씨티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교통비 1,05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수차례에 걸친 자전거 절취,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5: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두수선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개호로 씹새끼야, 이 개새끼들, 내가 전과 7범이고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야, F이한테 세금 내는데 왜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과 몸을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구두수선점 안에 있던 철재 구두수선대(일명 '징가리', 길이 50cm)를 가지고 나와 "이 개새끼야, 이걸로 때려버릴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결과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1. 27. 12:29경 중부고속도로 통영기점 269.5km 지점 증평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44.1t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20.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경기도 양주시 소재 상호불상 섬유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섬유사업 관련 바이어로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증 허위발급 알선 브로커인 C 및 D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3. 9. 8.경 두 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섬유업체인 E회사과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17.경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같은 달 2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및 초청 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 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76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2014. 3. 중순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소주방인 'F'의 임차인 G으로부터 위 '소주방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 중개'를 위탁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22. 11:00경 위 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권리금은 400만 원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권리금 란이 '사백만 원'으로 기재된 G 명의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1장을 교부받게 되자, 본건 임차권을 양수하려는 H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아 그 중 400만 원을 임차인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자신이 가져가기 위해 위 G 명의의 계약서에 기재된 총 권리금 금액을 '육백만 원'으로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3. 22. 12:00경 위 사무실에서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이 작성한 위 양수·양도계약서의 총 권리금 란에 기재된 '사백만 원'의 '사'자를 새까맣게 지운 후 그 앞에 '육'자를 써넣어 마치 총 권리금이 '육백만 원'인 것처럼 그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22. 13:00경 위 사무실에서 임차권을 양수하려는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G 명의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G으로부터 'F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권리금을 400만 원으로 하여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2014. 3. 22. 13:00경 위 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음식점의 전 주인 G이 권리금으로 600만 원을 주라고 한다'고 거짓말하며 위 1.항과 같이 변조해둔 G 명의의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에 대한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I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 광고 명함, 상가임대차계약서,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메모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를 변조하여 행한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G으로부터 중개료를 받지 않은 점 ■ 부정적 요소 : 범행 수법, 피해자와 미합의 상태인 점 ■ 기타 : 편취 금액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같은 달 31. 23:35경까지 서울 강북구 C빌딩 3층에서 ,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 5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 1건당 받는 대금 7만원 중 4만 5천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G, H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E으로 하여금 2014. 7. 31. 23:35경 위 업소 9호실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I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 F,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산정: (화대 70,000원 - 여성종업원이 받는 45,000원) X 68회-압수된 21만원 149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9. 10:1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주영4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영 4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6. 1. 14:00경 울산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여탕에서 피해자 E이 옷장열쇠를 자리에 두고 잠시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온 사이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10만원 상당의닥스 장지갑 1개, 1만원권 롯데상품권 5매, 1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4매, 5천원권 신세계 상품권 2매,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삼성카드, 롯데카드, KB카드, 현대백화점카드와 각종 포인트 카드, 삼성증권카드 등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품을 꺼 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6. 13. 06:1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에 있는 G찜질방에서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에 차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1만원 상당의 란체티 지갑 1개, 1만 1천원 상당의 교통카드 1개, 부산은행 현금카드 1개 등 시가 합계 2만 1천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품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6. 13. 06:25경위 G찜질방에서 피해자 1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진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레노마 지갑 1개, 현금 6만원 상당, 시가 16만 9천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1만 3천원 상당의 여자시계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이리버 mp3. 1개, 농협체크카드, 신한체크카드, 학생증, 시가 5천원 상당의 청바지 1개, 9천원 상당의 교통카드 1개 등 시가 합계 70만 6천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품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0. 6. 13. 06:35경위 G찜질방에서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진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M CM가방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화장품 가방 1개, 현금 2만3천원, 1만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2매, 1만원권 문화상품권 1매, 1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반바지 1개 등 시가 합계 86만 3천 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피해물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사우나나 찜질방 등에서 공범과 함께 절취한 범행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좋지 못하나, 피해 경미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된 점, 나이 아직 어리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28.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컵 10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26세)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7. 13. 확정되었으며,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4. 확정되었으며,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 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서울시 강서구 C 201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서 위 사무실이 의뢰받은 민사사건 가압류 처분, 상업등기, 부동산 등기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5.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커피숍에서 R으로부터 민사소송 중 채권가압류 건을 수임하고, 위 소송을 위한 공탁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1,466만원을 입금 받아 위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횡령금액 변경)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2권 58쪽),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사본, 사검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이 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법인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금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3. 12. 18.경 대전시 KTX 기차역에서 화물특송을 통하여 (주)닷컴소프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농협 가장동 지점에서, (주)닷컴소프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함에 있어, 계좌개설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직원 A'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을 '총무'라고 기재한 (주)닷컴소프트의 위임장 등을 교부하고, 다수 계좌개설신청서의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아 일시 고용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한 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닷컴소프트 명의의 농협계좌(301-0139-5277-21)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위계로써 농협 가장동 지점의 법인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회신서 1. 수사보고서(농협은행에 대한 질의 및 회답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