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주부로서 2008년경 주식투자로 3,000 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재차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이마저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손실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증권회사 지점장, 펀드매니저 등 가상의 인물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주식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친인척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수익금 및 반환해야 할 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자녀 친구의 부모, 피고인의 동창 등으로 범행대상을 넓히기 시작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일정 기간의 투자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동산 투자 등을 빌미로 동서 D 및 D를 통해 확보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 E가 아는 언니인 서울에 있는 증권회사 지점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여 큰돈을 벌고 있으니 나를 통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 E는 증권회사 지점장과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F)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2억 1,34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동서 D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주식 및 부동산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경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10. 31.경 1억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F)로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고인의 동서 D를 통해 피해자 H에게 "나를 통해 부동산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만 원을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경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Ⅰ)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8.경까지 부동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J 피고인은 2014. 2. 17.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재력가 언니들을 통해 상가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5만 원의 월세를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F)로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4.경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상가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3억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6. 12.경 피고인의 동서 D를 통해 피해자 K에게 "재력가 언니들을 통해 상가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130만 원의 월세를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Ⅰ)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부동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L 피고인은 2016. 12. 6.경 피고인의 동서 D를 통해 피해자 L에게 "청주 개발지구 상가입찰사업에 투자를 하면 1,000만 원당 수익금 4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입찰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7. 4. 12. 500만 원, 같은 해 6. 28.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Ⅰ)로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M 피고인은 2017. 5. 15.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부동산 소장님이 있는데, N지구 상가를 경락받아 팔면 수익이 남으므로 나를 통해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소장과 친분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F)로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3,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9.경까지 상가 투자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O 피고인은 2017. 10. 20.경 피고인의 동서 D를 통해 피해자 O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원금과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해자 P 피고인은 2018. 4.초순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북구 N지구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후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할 생각인데 입찰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를 분양받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F)로 4,8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 18. 8. 17.경까지 상가 투자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7,8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해자 Q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임대사업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4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F)로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카. 피해자 R 피고인은 2018. 8.초순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내가 소개하는 주식에 투자를 하면 한 달 뒤 환매하여 30%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F)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S 피고인은 2012. 10.중순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미국에 사는 친한 친구 T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나를 통해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에 사는 친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F)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II) 기재와 같이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18억 8,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 피고인은 2013. 6.중순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아는 언니를 통해 1~2개월의 단기투자로 20~30%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원금은 보장되니까 나를 통해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펀드매니저로 활동하는 지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Ⅷ) 기재와 같이 주식 등 투자금 명목으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7억 2,283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 피고인은 2015. 5.하순경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펀드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아는 언니를 통해 1~2개월의 단기투자로 20~30%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원금은 보장되니까 나를 통해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펀드매니저로 활동하는 지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Ⅸ) 기재와 같이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5억 93,106,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12.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친한 친구의 남편이 스웨덴에서 살면서 아시아지역을 총괄하는 에이전시 대표인데, 외국인들의 국내 거주자금이 필요하므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월 1,7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웨덴에 사는 친구 남편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Ⅹ)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24억 54,006,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K, H, O, J, M, C, S, D, Q, P,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R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이하에서는 편의상 순번만 기재한다)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송금내역 확인보고) 1. U 금융거래내역서(순번 4), K 예금거래내역서(순번 6), 거래내역조회서(순번 9), 거래내역서(순번 12), 계좌거래내역서(순번 18), 거래내역조회서(순번 22), 신한은행 및 3) 공소장에는 71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농협계좌거래내역서(순번 26), 이체거래확인서(순번 31), 예금거래명세표(순번 35),계좌거래내역서(순번 38), 예금거래내역서(순번 46),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순번 52), 거래내역서(순번 66), 계좌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서(순번 73, 74), 피해자 J제출 계좌이체 영수증(순번 88), D 제출 거래내역조회(순번 89), 피해자 B 제출 이체결과 확인서(순번 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피해자 S, U,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D, M, P의 경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 ※ 일반사기 범죄 간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다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시 하한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을 상대로 큰 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중 상당 금원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 명목으로 이미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1. 9.경부터 2018. 9.경까지 약 7년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70억 원을 상회하고, 그 중 투자금 상환조로 반환된 금원을 제외한 실제 피해액이 30여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 변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변제를 위한 특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검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남편 신분을 과시하거나 재력을 과시하고,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여러 투자처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기망하는 등 기망의 수법 역시 좋지 못한 점, 편취한 금원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럽 등 해외여행을 수시로 다니고, 이 사건 무렵을 즈음하여 모 백화점에서 한 달 동안 지출한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사치스럽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