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53

범 죄 사 실 [2021고단445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정부지원금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금리 6%로 4,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E회사에 대출이 있는데 C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으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 E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우선 현금 830만 원을 일시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려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9. 15:28경 춘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로 정부지원대출을 해준다, 연 1.5%의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을 대출하려면 공탁예치금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대출이 되면 공탁예치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 14:52경 파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05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정책자금지원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 13:25경 화성시 N아파트 O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H, B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불상자와의 카톡대화내용, 피해금원인출 핸드폰 문자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 불상자와의 카톡대화 텍스트 출력물 1. 각 원금 상환 납입 증명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카카오톡 내용 및 수거책 제출 서류 카톡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은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5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