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9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499] 피고인 A은 가출 청소년 등을 모집하여 속칭 '총대'로 삼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오도록 시키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통해 총대들이 훔쳐온 장물을 처분하고 이를 분배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SNS를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인 C를 모집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D, E을 소개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E과 함께 G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절도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9. 6. 27. 02:26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금은방을 범행 장소로 지정해 주고, 피고인 A은 J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하여 C, D를 위 금은방 부근에 내려주었고, C, D는 금은방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침입하여 피고인 B이 준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24k 황금열쇠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24k 순금가루 1개,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귀걸이, 팔찌 각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은 목걸이 1개, 팔찌 2개, 귀걸이 1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도금 목걸이 3개, 팔찌 1개, 메달 2개, 귀걸이 2개, 합계 2,5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E은 위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절도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9. 6. 27. 04:17경 부산 부산진구 L 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금은방을 범행 장소로 지정해 주고, 피고인 A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하여 C, D를 위 금은방 부근에 내려주었고, C, D는 피고인 B이 준 망치를 이용하여 금은방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뜨리고 금은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다시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569,3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8개, 시가 합계 5,643,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0개, 시가 합계 2,399,1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4개, 시가 합계 1,173,700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2세트, 시가 합계 807,400원 상당의 18k 금펜던트 1개, 시가 합계 6,248,000원 상당의 진주비드목걸이 5개, 합계 21,840,5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5, 16:17경 C에게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금은방을 범행장소로 지정해주고, C는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하여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은 후 그대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R에 있는 S병원,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 17:44경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247-15 부근에 있는 서해안고 속도로 하행 136.2km 지점부터 같은 날 17:48경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 198-19 부근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12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연달아서 제한속도 시속 11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120~1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며 방향지시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차량 앞에 근접하여 진로변경을 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의 뒤에 근접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9, 5, 1, 17:48경 17:48경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 198-19 부근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127km 지점에서, 고속도로순찰대 U지구대 소속 경찰관 V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난폭운전을 이유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V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W'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V으로부터 교부받은 진술서(시인서)의 진술인란에 'W'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V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장물취득 피고인 B은 2019. 6. 25. 17:00경 부산 남구 X 에 있는 Y 중학교 부근에서, A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700,0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인 정을 알면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04] A 피고인은 2019, 6, 27. 01:30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AA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A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AA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AB 모텔을 경 유하여 울산시 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7.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수사보고(사건처분 검토등)(2019고단3404 증거기록 877쪽), 범죄경력조회서(A)(2019고단3404 증거기록887~590쪽) [201924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자술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동선 추적에 대한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행 (부산권)에 대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산권 범행장소에서 설치되어 있는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일명 "총대"를 모집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등을 압수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절취한 귀금속에 대한 울산권 처분처 확인) 1. 진술서(시인서(순번 51), 내사보고(단속상황), 내사보고(W 소재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운전면허대장(B), 수사보고(동영상캡처사진 첨부) [201934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E, D(순번 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운전면허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야간 강제 건조물침입 후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야간 강제 건조물침입 후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고인 B: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죄,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하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품 상당 부분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장물취득 범행의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인한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한 역할의 비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