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잉크충전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에스씨(SC)제일은행 예금계좌(E)로 2015. 5. 6. 300만원, 2015. 7. 2.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받은 돈도 300만 원뿐이다. 2. 판단의 기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수천만 원의 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제공받아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중 일부를 수익으로 분배해 준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제공하는 중에 피고인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2015. 5. 6. 300만 원, 2015. 7. 2. 200만 원을 각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7. 3. 피해자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6. 10. 6. 경찰에서의 진술 2018. 2. 19. 검찰에서의 진술라.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7.경까지 당시의 경제적 사정과 관련하여 2017. 5. 22. 검찰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다.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13486호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500만 원의 차용금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8. 14.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소송을 당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진술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 300만 원, 2015. 7. 2.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을 당시 실질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제공받아 인터넷 도박을 지속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합계액 5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이 돈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도박의 투자금 명목으로 제공받은 다른 돈과 달리 차용금으로 융통한 것임을 서면으로 명확히 한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액 500만 원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15. 5. 6. 300만 원, 2015. 7. 2.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여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사기의 범의도 미필적 고의의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척추 종양 절제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