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6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1. 2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20고합67 피고인은 2019. 12. 9. 15: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가방을 맨 채 방과 후 수업에 가기 위하여 등교 중인 피해자 D(남, 11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양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대며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20. 1. 17.경 피해자 E 운영 신발 수선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2020. 1. 16.경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9. 11:3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E(남, 61세) 운영 신발수선점을 찾아가 위 업무방해 및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이전 폭행 건 취소를 해 달라. 안 해주면 일 못할 줄 알아라. 개새끼가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먹네. 네가 고소를 하여 내가 처벌을 받았다,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네가 장애인만 아니었으면 나한테 죽었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신발 수선점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오지마라, 야, 그냥 가라"며 시비를 걸어 돌려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 수선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이며, 범행의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20고합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4 내지 6)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후 범행에 대한)(2020고합67 사건 증거목록 순번13), 수사대상자 검색결과(같은 증거목록 순번 14), 수용자검색결과(같은 증거목록 순번15), 범죄경력조회(같은 증거목록 순번24)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2020고합67 사건의 청구전조사 회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1.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약 2개월만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판시 2020고합67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위 각 범죄전력 및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모두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유아 또는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아이를 붙잡고 입을 맞추려하거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 및 방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21조의8(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합67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아동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아동 D을 밀치고 그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대며 입을 맞추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목격자 G의 진술에 의하면, G은 사건 현장 건너편에서 길을 건너오다가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아동을 큰 소리로 불러 세우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상황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어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딱 봐도 피고인이 침을 흘리고 동공도 풀려 있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보였다. 그 때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어깨 쪽 옷을 잡고 벽으로 밀치면서 얼굴을 내밀며 뽀뽀를 하려고 하였고 자신이 바라보는 쪽에서는 피고인에게 가려서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뽀뽀를 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강하게 뿌리치고 세무서가 있는 방향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자신이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모르는 사람인지, 피고인이 뽀뽀를 하려고 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아동이 '맞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112에 신고하여 전화하고 있으니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경찰관들이 와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자신이 경찰관에게 가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고 알리고 피해아동에게 부모님과 전화를 연결시켜달라고 해서 피해아동의 부모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상으로도, G이 '어떤 할아버지가 어린이를 추행한다.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G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아동의 나이는 사건 당시 만 11세였고, G이 보기에 초등학교 1학년생 내지 2학년생 정도로 생각되었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에 있는 어린 나이의 피해아동을 노상에서 갑자기 붙잡고 밀친 다음 피해아동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아동은 매우 놀란 상태로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쳤으며,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현장에서 추행 혐의로 신고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아동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저해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에도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보호자와 함께 지나가던 만 5세의 여자 아동을 두 손으로 허리를 붙잡고 들어 올려 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자신이 술에 취해서 이를 저지른 것 같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한바 있다(다만, 그 후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목격자와 대질하는 등의 조사를 거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번복하였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 G은 피고인이 취한 것 같았으나 비틀거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이었던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와 보호하던 중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였던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합241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0. 1. 29. 아침에 찾아와 이전 폭행 건(2020. 1. 17.자 영업방해 및 상해 사건)을 취소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일 못할 줄 알라면서 가게 앞에서 계속 앉아서 쳐다보고 욕설을 하고, 11:30경 112에 한 차례 신고하여 경찰관이 경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가자마다 다시 가게로 와서 손님들한테 "오지 마라, 가라."고 하며 시비를 걸면서 돌려보내고, 피해자에게는 "개새끼가, 네가 고소를 하여 내가 처벌을 받았다.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네가 장애인만 아니었으면 나한테 죽었다."라며 겁을 주고 죽이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찾아와 괴롭히고 신고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 당시의 상황과 느낌 등을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상호 모순이 없으며 일반적인 사회경험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목격자 H,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와 위 목격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증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상으로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한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15:30경에도 그러한 행패가 계속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검사 의견: 징역 5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노상에서 만 11세의 피해아동을 붙잡고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이웃의 가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처벌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를 다시 찾아가 폭언하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동종 성폭력범죄 등을 다시 저질렀다. •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이웃의 평안을 해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것은 아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2020고합67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이며, 범행의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그 구간(13~29점) 중 중간보다 낮은 정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는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도 마찬가지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등록, 5년간의 공개 및 고지, 7년간의 취업제한 등을 명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여러 준수사항을 부과하는바, 위 징역형의 기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그 과정에서 주취 습성과 폭력적인 성향이 일부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선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