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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68

범죄사실 [2018고단1868] 피고인은 2017. 12. 14.경 전주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피파온라인3'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80,000원을 보내주면 계정 정보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2377] 1. 피고인은 2018. 2. 20. 07:00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스코드' 채팅 프로그램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위 닉네임과 동일한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사칭하면서 "친구한테 급하게 돈을 줘야 하는데, 술에 취해서 나갈 수가 없다. 친구한테 150,000원을 보내주면 자고 일어나서 오후 2시쯤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24.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스코드' 채팅 프로그램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위 닉네임과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사칭하면서 "친동생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야 되는데 방송 중이라서 돈을 보낼 수가 없다. 동생에게 15,000원을 보내주면 방송 끝나고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22] 1. 피고인은 2018. 1. 29. 02:54경 전주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스코드' 채팅 프로그램에 닉네임 'I'로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동생 A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부모님이 싸우고 있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다. 동생한테 돈을 보내주면 자고 내일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에게 돈을 보내려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7. 05:00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스코드' 채팅 프로그램에 닉네임 'K'로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위 닉네임과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사칭하면서 "사촌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오후 1시에 돈 들어올 때가 있는데 동생에게 100,000원을 보내주면 오후에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790] 피고인은 2018. 2. 15.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스코드' 채팅 프로그램에 닉네임 'M'로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유튜브스트리머 'O'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튜브매니저가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90,000원을 송금해주면 저녁에 110,000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튜브스트리머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생각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P)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C, V의 각 진술서 [2018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Q, R, U(2018고단1868), J(2018고단2522), N(2018고단2790)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L(2018고단2522)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4.8.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대광고 방면에서 안암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했는바,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피해자들과합의도 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의 경각심을 유지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3: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인 D, E가 피해자 F(34세)과 시비하는 것을 말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수사보고(사건현장 CCTV동영상 확인,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단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무엇보다 수세에 몰려 항의하던 피해자의 처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고 이에 승복하였는데, 집단으로 유형력을 먼저 행사한 피고인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은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9. 7. 23:30경 강릉시 남구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23: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경찰서 방면에서 임당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26세)의 우측 몸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1:57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안로54번길 12에 있는 웰빙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14: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수영장에서, 피해자 F(가명,여, 23세)에게 수영을 가르치던 중, 접영 동작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물속에서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양 팔을 뒤로 뻗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다시 피해자에게 배영 동작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일어서서 상체를 구부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7: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팔달교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E (29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갤로퍼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SM3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923,2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내역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7. 21. 경 불상지에서, 광주 C 아파트에 피고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당첨시키기 위해, 실제로 전입할 의사 없이 광주광역시 남구 D로 전입신고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0. 1. 경 불상지에서, 광주 C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광주광역시 남구 D로 전입신고를 하여 순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8.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주)에서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1순위로 하여 분양하는 F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울산시 동구 G으로 위장전입한 피고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인 것처럼 청약신청 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한 적격심사를 통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해야 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9. 경 서울 도봉구 H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J 아파트에 피고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당첨시키기 위해, 실제로 전입할 의사 없이 대구광역시 동구 K로 전입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0.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인 L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9.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J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대구광역시 동구 K로 전입신고를 하여 순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0.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인 L의 명의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8.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주)에서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1순위로 하여 분양하는 M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N로 위장전입한 피고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인 것처럼 청약 신청 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한 적격심사를 통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해야 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청약 및 당첨 정보,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급질서교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지능적, 계획적인 범죄로서 주택 분양 질서를 어지럽혀 결국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며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같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7:05경 대전 중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여자승객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그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6. 17:40경 B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능촌사거리 쪽에서 밤일사거리 쪽으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왼쪽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면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3:38경 거제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박고 도망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6. 23:20경 경남 창녕군 B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6. 23:20경 경남 창녕군 F 소재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 및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 장산역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위해 위 가게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위 가게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채권양도통지에 따른 안내문, 채권양도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기한이익상실통지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횡령액이 적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구본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유통회사인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01: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C의 112 신고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가 출동하자 D는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는 등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F 가 D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F에게 "어린 놈이"라고 말하고, 손으로 F의 어깨를 뒤로 잡아 당겨 F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5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21. 00: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다수의 인근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너희 죽여버린다 그라면 안되지 순사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1. 00: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입술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안성시 B에 있는 C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E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이 부지에 대하여 허가 및 개발행 위를 진행하는데 설계비가 부족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1. 10. 까지 이익금으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고, 2,600만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설계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9.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2,9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F 계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2,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6.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해리면 나성로 437에 있는 지로사거리를 장호 방면에서 해리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상하면 방면에서 심원면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4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색 및 이로 인한 언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8. 합의서 제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1:4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음주 운전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23:30경 경남 합천군 B 도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그곳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여 합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승용차를정지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0년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1:50경 포항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피해자 B(54세)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C 의회 의원임을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정치인 신분이고 술에 취한 상태인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언행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8. 16:00경 포항 북구 D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B 의원 입니까? 저 대리운전 기사에요. 아저씨 때문에 집사람과 이혼했어요. 기자들에게 폭로하고 경찰서에 고발할거에요."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같은 날 18:00경 포항 북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아내가 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는데 2019. 4. 3. 아저씨와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어서 내가 이상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한 아내에게 방을 구해주려면 5,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를 사진 촬영하여 첨부) -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 등이 만나 커피를 마신 계산서 첨부) - 계산서, 내사보고(2019. 4. 3. 피해자 운전하는 I 차량 이동 동선 확인) 사진 각 1부, 내사보고(J 호텔 근무자 H 상대 진술보충), 내사보고(피해자 B가 J 호텔에 투숙할 당시 숙박료를 계산한 카드와 피의자 A가 작성한 고객카드 첨부) - 카드 사진 등 각 1부, 내사보고(J 호텔 자동삭제된 객실전산등록시스템 복원 여부 및 호텔 내부 프런트 등 사진촬영) - 현장사진 각 1부, 내사보고(피해자가 대리운전을 요청한 대리운전업체 확인) - 사진 각 1부, 내사보고(2019. 4. 18. 10:34경 피의자 A가 피해자 B에게 발송한 협박성 문자메시지 첨부) - 문자메시지 사진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협박관련 문자메세지 사진첨부) - 문자메시지 사진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출입한 K 유흥주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