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공모 C, D, E, F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KT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도용으로 전화가 개통되어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은행 예금 또한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폰뱅킹을 신청하도록 한 후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내는 한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은행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와 통장을 송부받아 편취한 후, 앞서 폰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체크카드와 연계된 이른바 대포계좌로 예금을 이체·송금하는 방식의 전화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C, D, E은 2013. 5.경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대련시 중산구 소재 G아파트 105동 501호, 107동 501호, H아파트 4층을 각 임차하여 그 곳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갖추고 2014. 2. 말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고, 이와 별도로 위 F은 중국 위해시 I아파트에서 전화기 등을 갖추고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팀과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C과 E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어서 운영하였다. 그리고 2014. 3.초순경 위 E이 위 C, D과의 공모관계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 E은 중국 위해시 황관구 J 아파트 1101호를 임차하여 계속해서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위 C과 D 또한 계속하여 함께 중국 대련시 중산구 소재 G아파트 101동 1101호를 임차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위 E이 위 C, D과의 공모관계에서 분리되기 이전에는 중국 내 콜센터의 경우 3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각 C과 D, E이 관리책임자로서 1개팀씩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사기전화를 거는 상담원을 영입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E팀에는 K, L, M, 분리된 공동피고인 N, O을 상담원으로 영입하고, C팀에는 P, Q, R, S, T, U, V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W를 상담원으로 영입하였으며, D팀에는 X, Y, Z, 분리된 공동피고인 AA, AB, AC, AD을 상담원으로 영입하고, 대포통장 모집팀인 F팀에는 피고인 및 AE, AF, AG 등을 통장모집 및 인출·송금책으로 영입하여 위 C과 D, E, F과 위 상담원들 및 통장모집책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실행하고 편취금을 나누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2014. 3.초경 위 E이 위 C, D, F과의 공모관계에서 분리된 이후에는 E팀은 상담원으로 기존에 일하던 상담원들 외에 AH, AI, AJ, AK, AL, AM 및 분리된 공 동피고인 AN, AO을 영입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실행하여 편취금을 나누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C과 D팀은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2개 팀을 통합하여 상담원으로 P, Q, R, S, Z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AC, AD과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실행하여 편취금을 나누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체크카드 편취 가. E과 C, D의 공범관계 분리 이전 피고인은 E, C, D,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 F은 통장모집 및 현금인출팀장으로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모집한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큐큐' 메신저를 이용해 콜센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선발한 대포통장 모집책들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주고 통장을 모집하게 하고, 대포통장이 모집되면 해당 계좌번호를 위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위 AE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팀원들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기 위한 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팀원이 2013. 6. 10. 17:40경 중국 위해시 I아파트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소재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비밀번호가 기재된 농협은행(계좌번호 : AQ)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국내 현금인출책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 1매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0.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 37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E과 C, D의 공범관계 분리 이후 피고인은 위 E, F, A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큐큐' 메신저를 이용해 위 E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모집책 팀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기 위한 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모집책은 2014. 5. 26. 16: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만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비밀번호가 기재된 삼성증권(계좌번호 : AS),현대증권(계좌번호 : AT), 대우증권(계좌번호 : AU), 미래에셋(계좌번호 : AV)의 각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국내 현금인출책에게 송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 4매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6.경부터 2014. 11.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 등 33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 D,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모집한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큐큐' 메신저를 이용해 위 C, D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모집책 팀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기 위한 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상담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모집책은 2014. 4. 27. 15:00경 중국 위해시 I아파트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농협 부산지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직원을 보낼테니 농협 현금카드를 주면 마이너스 한도 2,000만 원인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해시 AX AY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비밀번호가 기재된 농협(계좌번호 : AZ)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국내 현금인출책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현금카드 1매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7.경부터 2014.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 4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N, AA, W, AB, AC, O의 공동범행[E과 C, D의 공범관계 분리 이전]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N, AA, W, AB, AC, O 및 위 E, C, D, F 등과 함께, 위 E, C, D은 관리책임자로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의 역할을 담당하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N은 자동전화발신프로그램인 일명 '쉬통' 및 대포계좌 모집팀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계좌 관리 역할을, 분리된 공동피고인 Q은 E팀의 상담원으로서, 분리된 공동피고인 W는 C팀의 상담원으로서, 분리된 공동피고인 AA, AC, AB은 D팀의 상담원으로서 각각 KT, 경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 도용을 핑계로 은행 예금 등이 위험하다며 폰뱅킹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F팀의 통장모집책에게 통장을 모집하게 한 다음 위 F에게 모집된 통장의 계좌번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은 2013. 6. 11. 09:55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 소재 아파트에서, 전화 자동발신 프로그램인 '쉬통'을 이용해 피해자 BA에게 전화를 걸어 "요금이 미납되었으니 확인을 원하면 0번을 눌려주세요"라는 ARS 멘트를내보내고, 제1선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은 피해자가 확인을 위해 번호를 누르자, KT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받아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전화가 개통되었는데 전화요금이 밀렸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경찰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한 후 제2선을 맡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이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T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연락하였다.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으면 은행에 있는 예금도 위험하다. 금감원을 연결해줄 테니 안전조치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거래 은행 등을 물어 알아내었다. 계속하여 제3선을 맡은 상담원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계좌에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물어 알아낸 후 폰뱅킹을 통해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미리 모집해 놓은 대포계좌인 B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BC) 등으로 합계 61,390,000원을 이체하고, 위 F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한 후 위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3. 6. 11.경부터 2014.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52,680,000원을 피해자들 계좌에서 각 대포계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N, AA, W, AB, AC, O 및 위 E, C, D,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3. 6. 11.경부터 2014. 1. 2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부터 14번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352,6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분리된 공동피고인 AO, AN 및 E과의 공동범행[E과 C, D의 공범관계 분리 이후] E은 중국 위해시 황관구 위해시 J 아파트 1101호를 임차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의 관리 책임자로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의 역할을 담당하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AO, AN은 K, L, AH, AI, AM, AJ, AK, AL 등과 함께 각각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은 위 AG 등과 함께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큐큐'메신저를 이용해 위 E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은 2014. 5. 27. 13:3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BD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폰뱅킹을 신청하게 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모집한 대포계좌인 AR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 AS) 등으로 합계 21,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한 후 위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4. 5. 27.경부터 2014.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7,36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4. 5. 27.경부터 2014. 11. 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부터 27번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377,3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의 분리된 공동피고인 AA, W, AC, AD 및 C, D과의 공동범행[E과 C, D의 공범관계 분리 이후] C과 위 D은 중국 대련시 중산구 G아파트 101동 1001호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 관리책임자로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의 역할을 담당하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AA, W, AC, AD은 P, Q, R, S, Z 등과 함께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은 위 F 등과 함께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큐큐'메신저를 이용해 위 C이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은 2014. 4. 28.경 중국 대련시 중산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BE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폰뱅킹을 신청하게 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모집한 대포계좌인 AW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Z) 등으로 합계 11,6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인출 후 위 C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4. 4. 28.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300,83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AA, W, AC, AD 및 위 C, D, F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4. 4. 28.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300,8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입력·변경하여 1. 증인 BF, BG의 각 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AB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N, AA, W, AC, AD, O, AN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AO의 진술 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 기재 1. N,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Q, P, AE, R, AH, K, L, Y, AM, X, T, U, M, V, AJ, AI, AK, AL, C,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AP, BS, BT, BU, BV, BW, BX,BB,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K,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BL, DT, AR, DU, DV, BJ, BI, BH, DW, DX, DY, DZ, EA, EB, EC, ED, EE, ED, EF, EG, EH, EI, EJ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K, EL, EM, EN, EO, EP, EQ, BD,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AG, BF, FI, BA, FJ, FK, FL, FM, FN, FO, FP, DQ, FQ, FR, FS, FT, FU, FV, FW, FX, FB, EO, FY, EP, FZ, AW, GA, GB, GC, GD,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GW, EV, GX, GY, BD, GZ, BT, HA, HB, HC, HD, HE, HF, HB, HG, HH, HI, HJ, HK, ER, HL, HM, HN, ER, HO, HP, HQ, HR, EF, HS, HT, HU, HV, HW, HX, HY, H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E, IA, IB, IC, ID의 각 경찰진술서 사본 1. IE, IF의 각 진정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통장사본 1.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A 휴대폰에서 추출된 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원사건검색 및 제1,2심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첨부, 판결문 출력물 1부 첨부(증거목록 순번 391~3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피고인은 E과 C, D이 공범관계에서 분리된 2014. 3. 이후에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대포계좌 모집 및 돈 세탁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E의 팀에서는 AG이, C, D의 팀에서는 F이 그 작업을 도맡아 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 의 통장 편취행위 및 이 통장을 이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 의 편취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할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공범분리 이후에도 E, C, D 및 F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 의 통장 편취행위 및 이 통장을 이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 의 편 취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범분리 전의 범행에서 E, C, D은 중국 대련시에서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F은 중국 위해시에서 대포통장 모집팀과 국내 인출팀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F에게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건네주는 역할을 하여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 E이 C, D과의 알력으로 중국 대련시를 떠나 중국 위해시에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를 마련함으로써 공범분리가 되었지만, F이 중국 위해시에서 여전히 E과 C, D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별지 범죄일람표, , 에서 통장 편취행위가 벌어진 장소는 모두 중국 위해시 I아파트로 되어 있고, C 및 D도 증거목록 순번 89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증거목록 순번 449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공범분리 후에도 F으로부터 대포계좌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F과 결별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날 때까지는 피고인이 공범분리 후에도 F을 통하여 E, C, D과 공모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 사기 범행을 위하여 중국 위해시에서 연태시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태시에서의 범행은 2014. 12. 8. 시작되어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및 의 범행기간과 겹치지 아니하고, 연태시와 위해시는 중국 산동반도의 북동부에 위치하여 서로 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연태시로 이주한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에 관한 수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공범분리 전에 통장을 편취당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3 IG 뿐 아니라, 공범분리 후에 통장을 편취당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2, 23 EG, EH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CR의 계좌정보가 발견되어[증거목록 순번 80, 수사보고(기압수하여 송치한 A 사용 휴대폰 대출받아 분석한 결과) 사본], 적어도 공범분리 후에는 E, C, D 및 F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N은 피고인이 공범분리 후인 2014. 5.에도 F과 동업하여 대포통장 공급 작업을 하였고, 2014. 여름에 F과 사이가 나빠져 서로 결별하는 문제를 거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목록 순번 395,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적어도 2014. 여름까지는 피고인이 F과 동업을 유지하였음을 증명하고, BF 및 AE도 피고인이 F, AE과 대포통장 모집 및 피해금액 자금세탁일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BF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관 BG이 AG, BF 등을 비호하기 위하여 이들 대신 죄 없는 피고인에게 죄를 물어 기소되었다고도 주장하나, BF나 경관 BG이 AG이나 BF를 비호하려 하였다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족하고 피고인에게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BF나 AG에게 위험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계좌 정보를 편취하고,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역시 중대하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책임이 무거운 관련자들을 검거하여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대포계좌 모집 총책인 F을 도와 별지 범죄일람표 , , 의 통장 편취행위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점,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0년에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의 현금인출책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 내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