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남조로 40에 있는 남원교차로를 표선 방면에서 남원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이미 좌회전 신호가 종료되고 황색의 원형등화가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서귀포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V250 오토바이 및 피해자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 및 그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중상해 종합소견,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등)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상태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차로 정지선에서 멈춰 있다가 녹색의 좌측화살표등화가 켜져 있을 때 차량을 출발시켰고,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이른바 ‘딜레마 존’)에 이르러서야 녹색의 좌측 화살표등화가 꺼지면서 황색의 원형등화가 켜져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계속 진행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과속으로 예측출발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아무런 사고 없이 교차로 바깥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의 뜻을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제2조 제13호), 교차로와 인접한 도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 널리 그 교차로의 범위를 확장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교차로의 직전’이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의 바로 앞’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차량이 이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이라고 보아 그 바로 앞에 정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그 앞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블랙박스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교차로 앞 표선 방면 동쪽 도로에서부터 위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가까워지자 좌회전 차선(1차선)에 진입한 다음 위 교차로 신호기의 적색등화에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차량을 멈춘 사실, 피고인이 위 교차로 신호기에 직좌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약 12초간 차량을 진행하지 않다가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각(이하 ‘표시시각’이라 한다) 기준 17:33:39이 되어서야 비로소 출발하여 느린 속도로 진행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표시시각이 17:33:41이 된 때로부터 15프레임이 더 지난 때(위 영상이 초당 30프레임으로 촬영되었음을 고려하면 약 0.5초가 더 지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위 교차로 신호기에 켜져 있던 녹색의 좌측화살표등화가 꺼지며 황색의 원형등화가 켜졌는데, 이때 피고인의 차량은 앞 보닛 부분이 정지선을 넘었지만 그 전체가 정지선을 넘지는 않았고, 나아가 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계속 나아가다 표시시각이 17:33:44이 된 때로부터 수 프레임 뒤 (차량 앞 보닛 부분이) 횡단보도 및 자전거횡단도를 넘어 두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까지 들어가기에 이른 사실, 그로부터 3초 가량 지난 표시시각 기준 17:33:47경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맞은편 도로에서 오전도 되어 미끄러져 들어오면서 좌회전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인은 비록 교차로에 녹색의 좌측화 살표등화 신호가 있음을 확인하고 출발하여 차량 일부가 정지선을 넘기까지 하였지만, 차량이 ‘교차로의 직전’, 즉 ‘교차로를 이루는 두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의 바로 앞’에 이르기 전에 교차로 신호가 녹색의 좌측화살표등화에서 황색의 원형등화로 바뀌었으므로,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의 바로 앞에서는 차를 정지했어야 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막 출발하여 느린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고, 이에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원형등화로 바뀐 때부터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도를 지나 두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맞닿을 때까지 약 2.5초가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지반응시간(0.7~1.0초)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변경을 인지한 때에 차량을 제동함으로써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멈추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다고도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원형등화로 바뀌고 인지반응시간이 지난 후에도 차를 제동하려는 행위 없이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로써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은 점에서, 변호인의 ‘딜레마 존’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과 같이 교차로 앞 정지선에 멈춰있다가 느린 속도로 출발한 경우가 아니라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며 교차로에 접근하는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보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면 맞은 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의 과속운전에도 불구하고 그와 충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 신호위반 당시 이 사건 사고를 구체적으로 예상하지는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널리 다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음을 예상하고 신호위반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인지 기능 저하를 동반한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과실 여부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떠나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과속주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