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광고업체를 운영하면서, 인천광역시 E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위원으로 인천광역시 E에서 실시하는 광고물 등 설치 심의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월 및 6월경 F을 통하여, G시설 고속도로에 인접한 토지에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옥상간판 설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로부터, 옥상간판 설치 사업 승인을 위한 절차인 인천광역시 E의 2014. 1. 27.자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및 2014년 6월경 'J 옥상간판 표시변경허가 사전 심의' 과정에서 찬성 의견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위원회 및 심의 시 찬성 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위 심의 과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이 난 직후인 2014. 6. 27. I와 옥상간판 광고물에 대한 표시변경 공사를 공사 대금 1,84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후 피고인은 위 공사를 1,40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임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공사시공권을 부여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광역시 E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명단(사본) 1. 수사보고(H 계좌 추가분석 - 인천광역시 E 심의위원에게 금원 지급 관련) 및 첨부서류 1. 수사협조의뢰, 각 업무협조의뢰 및 각 첨부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로부터 심의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심의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평소 소신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였고, 광고물설치공사계약은 I의 청탁과 관계없이 체결되었다. 2.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은 옥상간판 설치 사업 승인 및 표시변경 승인에 관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I로부터 옥상간판 광고물 표시변경 공사를 수주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I가 G시설 고속도로 인근에 소유한 건물은 4층으로서 옥상간판을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었고(증거기록 194면), 다만 인천광역시장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옥상간판 설치가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었다[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16. 7.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3호]. 이러한 경우 심의위원인 피고인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6. 1.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공정하게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역시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심의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예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는바, 2014. 1. 27. 개최된 제1회 인천광역시 E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및 2014년 6월경의 제3회 인천광역시 E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J 옥상간판 표시변경허가 사전 심의) 위원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각 총 9명이었고, 광고물 설치업 관련 종사자는 피고인이 유일하였다(증거기록 398, 514면). 따라서 옥외광고에 관한 이 사건 고시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견은 심의 결정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F은 친분관계가 두텁던 I의 요청에 따라 친척인 피고인에게 2014. 1. 27.자 제1회 인천광역시 E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와 2014년 6월경 제3회 인천광역시 E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J 옥상간판 표시변경허가 사전심의)에서 찬성 의견을 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실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F은 위 안건들이 모두 통과되어 I가 2014. 6. 26.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 허가 수리통보를 받자, 2014. 6. 27.경 I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심의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니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겨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571면,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I는 위 2014. 6. 27.경, 피고인과의 사이에 별다른 기존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보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약서 작성조차 생략한 채 피고인과 곧바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공사대금을 전부 입금하였다(증거기록 524, 535, 572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2-3일 전 기존 거래처인 L에 재하도급을 의뢰하였는데(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 L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M를 통하여 공사가 가능한 업체를 다시 알아본 후 주식회사 N에 재하도급을 주었는바, 이와 같이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시공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