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5: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대로에 있는 오창프라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병천 방면에서 청주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할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 없이 신용불량인 상태로 도박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지인들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빚을 지게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이 전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조속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신용카드대금 연체, 대출, 지인들에 대한 수천만 원의 채무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5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0,7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차용증서, 약속이행각서,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1. 통장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것을 기화로 위 범죄사실과 기재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 등에 탕진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공정증서 및 차용증서 등(수사기록 제29-42면)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또는 여행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준 돈에 불과하고 자신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방법, 편취금액,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3:58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 D주점에서 상의를 벗고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종업원 E(3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업소 밖으로 나간 다음, 다시 약 20분 뒤 업소 안으로 들어와 그곳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다가 이를 손바닥으로 막으려 하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바닥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14층 객실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미장일을 맡은 피해자 E(58세)와 미장 작업 후 마무리 청소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움켜잡은 채 그곳 호실 불상 객실 화장실 옆 벽면으로 피해자를 수회 세게 밀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이 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녹취록 속기 자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사건 발생 이후 고소 전까지 이루어진 피해자 측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그 밖에 공사 현장 관계자의 진술들과 진단서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바로 위층에 사는 피해자 C(여, 66세)의 딸 및 그 가족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4. 10. 9. 10:5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9동 2301호 현관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러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가 당시 손자들을 돌보고 있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씨발 좆같은 것들이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신경 사납게 떠들고 지랄이냐"고 말하면서 위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겨누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해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21:20경 광주 서구 C 소재 D제과점 앞길에서, 시동이 걸린 채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노트북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차량도난 장소), 범죄현장 주변 설치된 CCTV 정밀분석 관련 수사보고, 증거사진, 사진(피해차량), 매각신청서(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 7, 10, 14,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인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등의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품 중 위 승용차가 2014. 8. 29.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증거목록 순번 제21)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9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2.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부천터미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소유로 등록된 D 그랜져XG 승용차를 15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D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네거리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동부네거리 쪽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정된 진행방향의 차로를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변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직진 차로인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XG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인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483,34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명의의 D 그랜저XG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24. 새벽시간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건물 뒤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9. 저녁시간경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2 야구장 옆에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 차량 안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12. 저녁시간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동암역 남광장 부근 골목길 안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12. 저녁시간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부평서부교회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5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서(공범 E 판결문 첨부, 필로폰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필로폰 매수, 제2 경합범죄: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14년 이전의 전과이고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마약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2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우아파트 방면에서 농성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 몸 부위를 위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후과골정상 등을 입게 한 후 피해자를 등에 업고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 데려다 놓은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시간 이내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나,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당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개월 ~ 10개월) -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9:05경 영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37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3대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곳 사무실 서랍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9.5톤 윙바디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03:18경 평택시 비전1로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려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E(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지도 및 사진 1. 사체검안서 1. 피고인 차량 사진(D) 1. 쌍용자동차(주) 납품 승인차량 현황 1. 부검감정회보(부검결과), 감정의뢰 회보(피해자의 자세 및 역과 부위 분석결과), 차량분석 감정회보,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질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교통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점, 도주한 이후에도 사고 사실을 숨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왕복 6차선 도로에 누워있는 등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는 왕복 6차선 도로로, 새벽 3시경에 피해자가 도로 위에 누워있을 것을 예견하면서까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다른 외력(다른 차량에 의한 충격 등)에 의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사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기 전에 설사 등으로 뱃속이 좋지 않아 화장지를 찾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도로의 3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3차로에 있던 검은 물체가 쓰레기봉투나 선행차량 등에서 흘러내려 진 마대자루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차량이 지나간 후 같은 차로를 진행했던 H은 도로에 누워있던 물체가 사람 모양의 인형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은 물체를 역과한 후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경로를 이탈하여 자신의 차량을 살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차량에 묻어 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도 확인한 점(피고인은 당시 설사 등으로 대변을 보기 위해 진행하던 경로를 이탈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데다가 피고인이 당시 대변을 보았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역과된 지점 부근의 인도에는 피고인의 신발, 가방, 핸드폰 등 피해자의 물건이 비교적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점{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26%)에서 인도에 신발 등을 벗어놓고 3차로 상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처음 역과한 차량은 9.5톤의 피고인 차량으로 피고인 차량의 하부에 나타난 흔적(하부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직조문양과 마찰흔적 등이 식별됨)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하부 구조물에 충격되어 다발성 손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람을 충격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 후 피해 상황을 확인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할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6.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1. 20:1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21에 있는 삼지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96-8에 있는 내포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총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9. 21:56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 있는 천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2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1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정보산업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00,580원이 들도록 스펙트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견적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 제17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 음주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달라, 아버지가 20억 상당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이 끝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이미 패소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12.경부터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1,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인수증 사본, 고소인 명의 대구은행, 농협, 국민은행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피의자 명의 우체국, 농협 각 계좌거래내역서, 판결문 사본(대구고법 2005나22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 14. 00:50경 E모텔 안내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모텔 운영에 따른 스트레스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소파 위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2:10경 E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돌아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이리온나. 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단 말이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14. 00:50경 E모텔 내 안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찔러죽이뿌까, 내 말 안 듣나!"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화가 나 E모텔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지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5. 1. 14. 01:40경 모텔 안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 소파에 위에 놓여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모텔을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아들 F이 이불에 붙은 불을 손으로 털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4. 02:05경 E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도망을 간 것에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SM3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각목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식칼 사진, 모텔 안내실 사진, 문자 내용 및 소훼된 이불 사진, 차량 파손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모텔에 불을 놓아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점, 배우자에게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다행히도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여 인명피해나 별다른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4: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도로에 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휘두르고, 계속하여 동네 주민 4명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이, 구멍도 시꺼먼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90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7.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행정특별자치구 내 카지노 일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홍콩달러가 필요한 카지노 이용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한화 10,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D에게 현지에서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를 비롯하여 처 F 명의, 처제 G 명의 등 18개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총 1,786회에 걸쳐 19,183,559,687원 상당을 외국환으로 지급 대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13.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행정특별자치구 내 카지노 일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H으로부터 현지에서 홍콩달러를 받고 위 금융계좌에서 H이 지정한 계좌로 폰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을이용하여 이에 상응하는 한화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를 비롯하여 처 F 명의, 처제 G 명의 등 18개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총 1,283회에 걸쳐 13,103,938,783원 상당의 외국환을 영수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2013. 11. 1.경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이 A에게 양도한 금융계좌 6건의 거래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환치기 규모 특정 및 추가 환치기 내역 거래자료 첨부)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결과)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범행 기간 길고, 거래규모도 합계 322억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점, 미등록 외국환거래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금세탁 또는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이 마카오에서 도박에 자금을 탕진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8:3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6층에 있는 F 모텔 612호실에서, 위 모텔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22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위 모텔로 피해자를 업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잠을 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F 모텔 업주 상대 탐문, 범행 현장 객실 및 E건물 1층 현관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다. 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라.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