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637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6. 10:00경 대전 서구 C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이 ‘E’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전을 개최하기 위하여 이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젤 한 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다른 이젤을 향해 휘둘러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이젤을 발로 밟아 깨뜨려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이젤 7개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1690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5. 4. 10:20경 대전 대덕구 F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남, 51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모양의 돌(지름 26cm, 두께 8.5cm)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의 앞 유리창을 향해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2회에 걸쳐 세게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나와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070,2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앞 유리창, 지붕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H 소유 차량 손괴 피고인은 2021. 4. 29. 17:30경 대전 대덕구 I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린스 차량의 뒤 유리창, 운전석 창문과 운전석 쪽 뒤 창문,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직사각형 모양의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서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화장실 문 손괴 피고인은 2021. 4. 30. 10:00경 대전 대덕구 J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유의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리 준비해 간 드릴을 이용하여 나사를 풀어 화장실 문짝 1개를 무단으로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문짝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3. 16:45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B의 집 뒷마당에서, 피해자 L(남, 61세)가 창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릴 날이 꽂혀 있는 상태의 해머드릴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18:00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M(남, 51세)로부터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주워 담벼락에 세워 놓은 침대프레임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문신이 있으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07:30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Q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O(남, 29세)이 “여기서 소란 피우시지 말고 얼른 나가시라.”고 하면서 등 부위를 세게 밀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21:50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놓아둔 합판을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피해자 R(남, 45세)가 차량 주차 중에 밟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255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14. 22: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역 역사 승강장에서, 피해자 S(남, 21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신고를 요청하자, 피해자가 여성에게 추근댄다는 이유로 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달아나자 피해자를 아래층 개찰구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특수재물손괴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한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 증인 G, V, L, B, M, O,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 등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서(대덕경찰서 홈페이지 글 관련)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X 주민센터 화장실 소유관리관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치료감호소 입소경력 등 확인) 1. 현장 CCTV 영상 백업(증거기록 217쪽), 현장 주변 CCTV영상 백업(증거기록 239쪽) 1. 현장 및 손괴된 차량,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30쪽 이하), 현장사진(증거기록 46쪽),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49쪽 이하), 현장 및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173쪽 이하),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221쪽 이하), 현장 및 피해품 사진(증거기록 235쪽 이하), 각 현장 주변 CCTV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181쪽 이하, 237쪽 이하), 범행도구 촬영사진(증거기록 247쪽 이하),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255쪽 이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등 조회 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단2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대전교도소 수감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1690 사건 중 제1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몸을 다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 유리창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원형 모양의 돌을 양손으로 세게 내리쳤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112에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신고한 이후에는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뒤따라 다니면서 감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찬 사실이 드러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1고단1690 사건 중 제2의 나.항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이 불편했던 공중화장실 문을 수리하려는 의사로 문짝을 떼어내었을 뿐이고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그냥 두고 가라고 하여 두고 간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재물손괴죄에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건물 1층의 화장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유이고, 그 건물 1층에 있는 X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 문짝 1개의 나사를 풀어 때어내어 화장실 문짝을 그대로 둔 채 위 자리를 떠났고, 판시 건물 1층에서 Y을 관리하는 V이 원상태로 돌려놓았다. 3) V은 “당시 피고인에게 화장실 문짝 1개를 떼어낸 이유를 물었더니 피고인이 동사무소에서 떼어내라고 했다고 횡설수설하였다. 그래서 저도 동사무소에 알아봤더니 그런 일 없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당장 이거 원상복구 시켜 놔라.’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계속 알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판시 건물에 위치한 X 행정복지센터 직원인 W은 ‘피고인이 화장실 문짝의 나사를 조이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화장실 문짝을 들어 올려서 잠깐 붙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본인이 피고인에게 (문을 고치지 않고) “그냥 가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판시 화장실 문짝을 떼어내기 이전에 화장실 소유자인 대전광역시 대덕구나 관리자인 X 행정복지주민센터 직원들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 3. 2021고단1690 사건 중 제3항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드릴 날이 꽂혀 있는 상태의 해머드릴을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현장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해머드릴을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2021고단1690 사건 중 제4의 가.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 앞에 쓰레기가 많아 치워달라고 이야기 했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폭행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입술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입술 부위 사진의 영상 역시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2021고단1690 사건 중 제4의 나.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O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편의점을 나가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쳐서 넘어뜨렸고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의점 밖으로 그만 나가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자, 피해자가 왼손으로 편의점 문을 열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밀쳤고, 피고인이 뒤돌아서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넘어졌으며,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편의점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도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손등에 생채기가 난 현장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Z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담긴 의무기록 사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방위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보충성 및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는 범위 내의 정당행위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2021고단1690 사건 중 제4의 다.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항의하던 중에 기침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이 묻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부러 침을 뱉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와의 대화 도중에 침을 튀긴 것이 아니고, 제 얼굴 앞까지 와서 침을 뱉었고, 입술 왼쪽 부분에 맞았다.”, “이 사건 당시에도 제가 피고인에게 왜 침을 뱉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피고인이 저에게 침을 뱉은 적이 없다고 하다가 제가 계속 반박을 하니까 피고인이 나중에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침을 뱉은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제가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침을 뱉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내역과도 부합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2021고단2255 사건의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S이 성명불상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도망간다고 인식하여 피해자를 잡으려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에게 손을 휘둘러 때리려 하였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휘둘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현장 CCTV 영상 및 제3자의 112 신고내역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웃주민들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물을 손괴하거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690 피고인은 2021. 5. 3. 16:45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 B(남, 76세)의 집 뒷마당에서, L가 창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드릴 날이 꽂혀 있는 상태의 해머드릴을 L를 향해 던져 L의 등 부위에 맞혔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