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2016고단745(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11, 20, 14:25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교육원 실습장에서 철판절단기 위에서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13만원 상당의 아이폰6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7. 19:00~20:3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914(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휴대폰을 중간판매상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정상적인 중고휴대폰을 매매할 경우 이윤이 많이 남지 않자 휴대전화를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24. 04:46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사우나에서 피해자 N이 손목에 옷장 열쇠를 찬 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에서 열쇠를 빼낸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휴대전화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휴대전화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034(피고인 A)] 1.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O, P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O와 P에게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제안하였고, O와 P은 이에 동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O, P과 함께 2015,9,20,22:47 경 서울 노원구 Q아파트3단지 상가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P은 시가 1,000원 상당의 쵸코에몽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허쉬드링크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카페오레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헤어왁스 1개 등 시가 합계 13,700원 상당의 물건을, O는 시가 4,000원 상당의 눈을감자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콜라 1병,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1 등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은 시가 3,000원 상당의 빵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감자칩 1개 등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O, P과 함께 2015. 9. 20. 23:30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과 O는 종업원에게 맥주 종류에 대하여 물어보면서 다른 곳으로 주위를 끌어 종업원의 감시를 소홀하게 하고, P은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카멜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P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P과 함께 2015. 9. 22, 02:52 경 서울 노원구 Q 아파트3단지 상가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편의점내에 이르러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P은 시가 2,000원 상당의 파워에이드 1병, 시가 1,500원 상당의 카페라테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빵 1개 등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은 시가 1,0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354(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9.경 서울 강북구 W 소재 X 피시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매크로 익스트림을 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66,2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고, 1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360(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1.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핸드폰 2대를 4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핸드폰 2대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7. 핸드폰 2대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Z)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도합 1,01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56(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고, O는 피고인들의 동네 후배다. 피고인 A은 2016. 2. 초순경부터 가출하여 생활하고 피고인 B, O는 각각 특별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할 목적으로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피고인 A은 휴대폰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범행 장소 부근에 승용차로 대기하다가 피고인 Al 휴대폰을 절취하면 함께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0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O는 2016. 2. 20. 03:22경 서울 도봉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여, 31세)가 운영하는 AC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훔치고자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매장 안을 살펴 위 매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매장에 침입하기 위하여 위 매장 출입문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피고인 A 과 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위 매장 유리창을 2회 내리쳤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고 경보음이 울리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O는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2. 11. 05:3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사우나에 들어가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AD(34세)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6에스 휴대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말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 1대를 몰래 집어 들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6. 4. 11, 20: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공갈, 특수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6, 4,11, 18:30 경 서울 도봉구 AE에 있는 AF 피시방 앞 골목에서 피해자 AG(13세)와 피해자 AH(여, 15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도망갈 수 없도록 골목 입구에 피고인 B이 운전하던 AI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세운 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몇 살이냐? 싸가지 없게 왜 길에서 담배를 피우냐?"라고 말을 하고 위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 망치 머리 너비 약 10㎝)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AG를 향해 들고 "다시 담배 못 피우게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망치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 AG의 정수리 부분을 4회 가량 때리는 등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G에게 "혼나기 싫으면 핸드폰을 내놔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G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고, 이어서 피해자 AH에게 "씹할년아! 너도 휴대폰을 내놔"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AH으로부터 그녀 소유인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AH이 위 휴대폰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AG의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 AH의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6, 15:30경 서울 강북구 AJ에 있는 AK피시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AL(19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원 상당의 엘지 지 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28. 05:0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사우나에서 피해자 AM(23세)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노트5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몰래 집어 들고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4.5.20:30경 서울 노원구 AN에 있는 AO피시방에서 피해자 AP(14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갤럭시에스7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681(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 스마트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상지에서 중고품 거래 관련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베가아이언2'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3.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원피스' 만화책 79 권을 배송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만화책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만화책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4.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5S'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717(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7. 새벽 무렵 서울 노원구 AT 지하 AUPC방 인근에서 동생인 AV이 위 AOPC 방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AW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6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할 의사로 AV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804(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O는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6. 2. 20. 02:30경 서울 도봉구 AX 앞 노상을 돌아다녔다. 1. 피고인 A은 위 시각 위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Y (35세) 소유의 AZ 소나타 승용차의 내부를 살피고 문을 잡아 당기고, 같은 날 03:00경 위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A(여, 35세)소유의 BB 모닝 승용차의 내부를 살피고 문을 잡아당기고, 같은 날 03:30경 위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C(36세) 소유의 BD 아우디 승용차의 내부를 살피고 문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B, O는 피고인 A의 주변에서 망을 보아 위 승용차들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들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은 2016. 2. 20. 02:35 경위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H(49세)소유의 BE 에스엠3 승용차의 내부를 살피고 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 O는 피고인 B의 주변에서 망을 보아 위 승용차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O는 2016. 2. 20. 03:10경 위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F(26세)소유의 BG 포르테 승용차의 내부를 살피고 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들은 O의 주변에서 망을 보아 위 승용차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2016고단745] 1. H, K, BH의 진술서 1. 범행 장소 및 범행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사진 [2016고단914] 1. N, B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점 직원이 촬영한 동영상 발췌 사진 [2016고단1034] 1. 분리된 공동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액 변제), 합의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사진 첨부 [20161354]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등, 각 카톡대화내용 출력, 예금거래내역증명, 이체결과확인서 등, 확인증,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출금계좌별 이체 처리 결과, 금융거래내역 등, 각 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증 등, 인터넷 출력물 등, 예금거래실적증명 등, 문화상품권 사본 1. 내사보고(전화조사) [2016고단1360]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내역, 거래내역확인증,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2016고단1556] 1. 피고인 B, 분리된 공동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AL, AP, AH, AG,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B, AM, CJ, AH, C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행현장 사진, 절도 현장 촬영 사진, CCTV 캡쳐 사진 [2016고단1681] 1. AQ, AR, AS 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AQ), 이체거래내역확인서(AR), 입출금거래내역서(AS) 1. 수사보고(참고인 CL 계좌 거래내역 제출) [20161717] 1. AV, CM, C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범행사진 [20161804] 1. 피고인 B, 분리된 공동피고인 0의 법정진술 1. BF, BA, AY, H, BC의 각 진술서 1. 방범용 CCTV 녹회 자료 1. 압수조서(입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 미수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절도미수죄가 있으므로, 다음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름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6년11월 피고인 B: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휴대폰 매장 유리창을 손괴하여 휴대폰을 절취하려 하거나 망치로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핸드폰을 갈취하였으며, 수회에 걸쳐 합동하여 핸드폰을 절취하고 절취한 핸드폰을 장물로 처분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소년이고, 피고인 A 역시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2016고단745 사건의 피해자 중 H, 2016고단1354 사건의 피해자 중 BK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고단1556 사건의 피해자 중 CJ, AG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 에 대한 양형기준안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96호)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