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234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3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2012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윤정(기소), 심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3.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0.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8.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3. 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3.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8. 08:20 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환기를 시키기 위해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0㎝, 칼날길이 약 16㎝)을 들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 있는 거 다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원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넥타이 끈 내놔, 있는 거다 내놔, 패물 어딨냐, 움직이지 마, 죽여버린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벽에 걸린 피해자의 흰색 나시티셔츠를 찢어 끈을 만들고, 피해자에게 "손 뒤로 하고 엎드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묶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강간을 해야겠다, 똑바로 누워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웃옷은 목까지 올린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해, 그리고 뒤로 돌아서 엎드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너 똑바로 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니 딸에게 할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범죄현장지문조회의뢰, 감정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판결문, 출소일자 등 확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 ·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여자 혼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하여 강도 또는 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다만, 그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 입강간의 점, 다만, 그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강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일반: 피의자의 거주지 확인)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고인의 지문과 일치하는 점(비록 2008. 경 범행 직후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에서 채취한 지문과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아 내지 못하였다가 2012.경 중요미제사건 현장지문 재검색 결과 위 식칼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고인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이는 지문 감정 장비의 기술적 하자가 보완되어 장비 성능이 업그레이드되었기 때문이고 최근 이와 같은 증거 수집·분석 시스템의 개선으로 미제사건의 범인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초기수사단계에서 일치하는 지문이 검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감정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1986. 3. 25.경부터 1987. 3. 10.경까지 부천시 G에 거주하였고, 1990.경 부천시 일대에서 18회 에 걸쳐 주거침입 및 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형의 주소지가 부천시 오정구에 있어 피고인은 2008. 4.경 출소 후 형의 집에 머무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와 달리 부천시 일대에 친숙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0.경부터 오전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여자 혼자 있는 가정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넥타이로 묶고 이불을 씌워두는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강도범행을 저질러왔는바, 범행시간 및 대상, 침입방법, 범행수법 등이 이 사건 범행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점, 피해자는 2008.경 피해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남자로 키는 170cm 초반정도였고 체구는 호리호리한 편이다, 머리스타일은 평범한 머리였고 머리숱은 많아 보이지 않았다, 얼굴이 많이 검고 두 눈이 동그랗고 쌍커풀이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키나 쌍꺼풀 유무에 대한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인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온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7세의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비록 강도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 범행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딸이 평생 짊어지고 가게 될 충격과 고통을 생각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나아가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충분히 개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과하고 출소 후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회복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문성 판사 장민석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