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3. 16.경 경남 거제시 B모텔 C호에서 SNS 인스타그램 메시지 기능으로 피해자 D(여, 16세, 가명)에게 ‘누드 상태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는 비대면 누드 크로키 모델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2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보내준 사진은 누드 크로키 완성 후 삭제하며 비밀은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말하며 옷을 갈아입는 영상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과 함께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영상을 전송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가 나오도록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진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돈도 주지 않고, 기존에 받은 사진, 영상도 삭제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재차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영상 2개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나오는 사진, 영상 10여개를 각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누드 상태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는 비대면 누드 크로키 모델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하루에 2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보내준 사진은 누드 크로키 완성 후 삭제하며 비밀은 보장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체가 드러난 사진, 영상을 받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 10여개를 교부받아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형 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18.경 주거지를 거제시 B모텔 C호에서 거제시 E건물 F호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진술과정 녹화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용 캡쳐 첨부, 피의자 신상정보등록정보에 대한, 피의자 소년보호정보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및 영상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 사기 혐의 추가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추가에 대한, 피해자 사진 파일 CD 첨부 및 추송)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갤럭시노트10 1대(증 제2호)의 현존 1. 성범죄신상관리대상자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사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가 찍힌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안,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성착취물에 대한 대가 지급의무를 면탈한 사안,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후 그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 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