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알고 지내는 오빠, 동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2020. 9. 14. 03:40경 대구 수성구 E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모텔 F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금 여기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어?”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꺼져라.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모텔 투숙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건 이후 문자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의 진술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메시지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입구 피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질 입구 피부 찰과상’으로 인해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질 입구 피부 찰과상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0. 9. 14. G병원에서 의사 H에게 검진을 받았고, 같은 날 H의 명의로 발행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입구 피부 찰과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상해의 부위, 위 상해의 진단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질 입구 피부 찰과상을 입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선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질 입구 피부 찰과상은 경미한 상해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인다. 가) 피해자가 2020. 9. 14. 06:17경 G병원에서 H으로부터 최초로 검진을 받을 당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로 “좌측 무릎의 멍”만이 기재되어 있다. 위 진료기록 중에는 “가급적 한글로 구체적 기재 및 그림에 표시”하도록 한 ‘생식기 상해 정도’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 항목에는 피해자가 생식기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9. 14. 04:35경 피해자가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사건명이 ‘강간’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위 진술서의 작성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직후의 기분(“불쾌하고 화나고 역겹다.”)만을 기재하였을 뿐 범행으로 인해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그 후 경찰에 두 차례(2020. 9. 15. 및 2021. 3. 3.)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해 자세히 진술하였던 반면 범행으로 인해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다) 그 후 피해자는 검찰 수사 단계인 2021. 3. 26. 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여기저기 성기를 마구 삽입하려고 하여 질 입구 찰과상을 입게 되었고 이에 I센터와 연계된 G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떠한 지장을 받게 되었는지, 위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가 받았다는 치료나 그 치료 후 처방 받은 약제가 무엇인지, 위 상해의 치유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점들에 관해 알 수 있는 증거는 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라)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약 1주)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합의에 의한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로 보이고, 달리 그러한 정도를 초과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