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42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에서 ‘(주)B’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염산 등)이 아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탄화수소(THC))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관할 감독관청에 신고(허가)를 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여야 하나, 도장(건조)시설(12㎡×1기)를 사전 신고없이 2016년 7월 01일부터 2019년 4월 09일 단속일까지 미세먼지발생원물질(THC)을 처리하기 위한 흡착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없이 도장시설(12㎡×1기)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동차수리 및 정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관리감독에 소홀히 한 사실이 매우 엄중하므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과 같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kW)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 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 규모가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2)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차)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나. 배출시설의 분류 나.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의 정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금천구 C에서 용적 82.1㎥의 도장(건조) 시설 3기, 27㎥ 크기의 조색실 1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 3기의 도장(건조)시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마쳐진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들이 감독관청에 신고 없이 용적이 12㎥인 도장시설 1기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위 각 시설 중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배치평면도와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2), 피고인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위 조색실 및 유성페인트가 보관되어 있고 조색대가 설치된 조색실 인접 공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조색실’이라 한다).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조색실이 대기환경보전법의 도장시설로 특정된 근거는 차량에 맞는 색깔을 만들기 위하여 페인트와 시너(thinner)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배출되고, 조색 과정에서 색을 맞추기 위하여 분체가 이루어지며, 사용된 페인트 분사용기에 시너를 넣어 청소하는 과정에서 분무가 이루어지면서 역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배출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증인은 이 사건 조색실이 기타시설에도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조색실이 도장시설, 혼합시설, 기타시설로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차례로 본다. 이 사건 조색실이 도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도장시설이라고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7385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055 등 참조). 살피건대, 의 기재 조색 방식은 페인트와 시너를 혼합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 사용되는 시설은 도장시설로 보기 어렵고, 혼합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의 기재와 같이 조색 과정에서 페인트 등의 합성수지가 분체되더라도 이는 도장이 아닌 조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혼합시설과 기타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분체도장(粉體塗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 기재 과정에서 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분무되면서 청소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로 도장이 아닌 청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분무도장(噴霧塗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증인 D의 법정진술은 ‘분체’ 방식의 조색 내지 ‘분무’ 방식의 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짐작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현장 사진 등 기록상 이 사건 조색실에 가압식 스프레이 등 분사 및 분무도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조색실에서 분체나 분무 이외에 ‘침지’ 방식의 도장이나 ‘건조’, 그 밖의 방식에 의한 도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도장시설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조색실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색실이 혼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조색실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혼합시설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혼합시설도 도장시설과 마찬가지로 혼합을 하기 위한 전용 공간 또는 혼합작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용적도 해당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특정하여 3㎥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색실의 대부분에는 페인트 등이 보관되어 있고, 조색 작업은 책상 모양의 조색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설령 조색대에서 혼합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빈도로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색실이 혼합시설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색실이 기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시설로 신고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1.나.27)의 가) 내지 버)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들을 단속할 당시에 이 사건 조색실에서 탄화수소 등 위와 같은 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배출량을 측정하지는 아니하였고, 단지 유사한 공정을 가진 주변의 다른 업체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이며, 달리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조색실에서 위 각 물질이 배출되었는지 여부 및 배출량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색실이 기타시설로 신고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없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에 ‘미세먼지발생원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흡착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없이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가 정하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없이 도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는 행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방지시설은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위 나.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조색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나 그 배출량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