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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8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7. 05:0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1세)이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자연스러운 스킨쉽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중단한 경위에 관하여 최초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7쪽)에는 ‘피고인이 두 손목을 잡고 키스를 하다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삽입을 했다,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뿌리쳐도 왜 그러냐며 계속 삽입을 했다, 그러다가 일단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하니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1회 경찰 조사에서는 ‘양 손목을 꽉 잡아서 발버둥치지 못하게 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삽입을 했다, 빼라고 하면서 난리를 쳐서 사정을 하지 못한 채 1분 안쪽으로 바로 뺐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19쪽), 2회 경찰 조사에서는 ‘손목을 잡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건지 벗기고 손목을 잡은 건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기를 넣으려고 넣다가 발버둥치고 소리를 지르니까 3초도 안 돼서 바로 빠졌다, 발버둥 쳐서 빠진 건지 피고인이 뺀 건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41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양 손목을 제압한 것 이외에는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22쪽),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어떻게 양 손목을 제압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고,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모아서 자신의 양 손목을 잡았는지, 아니면 한 손씩 양 손을 각각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03쪽),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손이 올라간 상태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 양 손을 다 잡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집에 온 뒤 자신의 편한 옷으로 옷을 갈아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0쪽), 피해자도 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먼저 편한 옷으로 갈아입을지 물어봐서 피고인의 흰색 티셔츠와 검은색 고무줄 반바지를 받아 갈아입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9쪽), 사건 직후 경찰관이 촬영한 피고인의 화장실 사진에 피해자가 갈아입은 피고인의 옷들이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무줄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검찰 수사관이 ‘바지를 완전히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리를 벌리고 삽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상의만 갈아입고 하의는 레깅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레깅스는 다 벗기지 않아도 신축성이 있어서 다리가 벌려져 삽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405쪽).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제로 팬티와 하의를 한꺼번에 벗겼는데 완전히 벗겨지지 않고 발목 쪽에 걸쳐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0. 9. 27. 05:23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면서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상황임에도 ‘아는 사람인데 쫓아온다, 강간당할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92쪽). 피고인은 2020. 12. 15. 수사기관에서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으면서 ‘지난 9월경 그 여자 음부에 성기를 넣었습니까?’, ‘그날 집에서 그 여자 음부에 성기를 넣었습니까?’, ‘그날 그 여자와 성관계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는데, 진실반응으로 판정되었다(증거기록 378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나와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만을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 경찰신고를 취소해 주겠다고 해서 일단 신고를 취소하기 위해 무릎 꿇고 사과를 했고, 피해자가 말과 행동이 다르게 무릎 꿇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왜 동영상을 촬영하느냐고 따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4쪽), 이러한 해명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상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증거기록 3쪽)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7. 20. 22:57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시원한 술 팝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대화명 ‘B’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70만 원에 비트코인으로 매매하기로 하고, 위 ‘B’로부터 전달받은 코인구매 대행업체인 ‘C’ 사이트와 전자지갑 주소,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744,843원을 송금한 다음, 위 ‘B’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23:57경 서울 서초구 E 빌라 F호 전등 스위치 안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2.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그램을 매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747,265원을 송금한 다음, 위 ‘B’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서초구 G, 2층 소화전 함 아래 전등 스위치 안에 놓인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9. 18. 19:0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시원한 술’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대화명 &aposH&apos와 필로폰 1그램을 70만 원에 비트코인으로 매매하기로 하고, 위 &aposH&apos로부터 전달받은 코인구매 대행업체인 ‘C’ 사이트와 전자지갑 주소,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I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746,518원을 송금한 다음, 위 &aposH&apos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20:30경 서울 서초구 J빌딩 1층 소화전 함에 놓인 필로폰 1그램을 찾아 가려고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21. 01: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모텔' 어느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3. 00: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서 관련)-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서 2부, C 거래내역, 판매자 ‘B’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서 첨부)- 입출금 내역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횟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2:5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보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목포시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등으로 주정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상당 정도 피해 회복된 점, 초범 그 밖에 합의서 작성 경위, 그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의 내용, 동기, 사정변경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6: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김천 E에서 큰 창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8,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돈을 변제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부채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2,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송금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서, 수사보고(경합범 관련 조회), kics 사건통합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93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10-15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4.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이자로 대환해주겠다. 은행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2,058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여러 차명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19. 11:00경 광주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2번 출구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5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68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20.경 피고인이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0. 09: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42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검사다.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에 대해 고발이 되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하겠다. 현금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행정재산으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연결해줄 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나 금융위원회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0. 13: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59 지하철 5호선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0. 13: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귀하의 금융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예정으로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하여 보호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 형 제 3856호)’라는 제목의 문서 1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30. 13: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59 지하철 5호선 7번 출구 앞에서 D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3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회수금액의 1%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296만 원을 갚으면 저금리로 4,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법을 위반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7:00경 울진군 E 앞에서, ‘은행 과장님 소개로 온 입니다.’라고 불상의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6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29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카카오톡, 원금상환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본건 피해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회수금액의 1%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296만 원을 갚으면 저금리로 4,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법을 위반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7:00경 울진군 E 앞에서, ‘은행 과장님 소개로 온 입니다.’라고 불상의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6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29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카카오톡, 원금상환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본건 피해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인턴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4:20경 위 ‘C’ 교육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지각이 잦는 등 문제가 있어 따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려 하기에 “휴대전화를 놓고 다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요? 못할 말 있는가 보네요”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가서 얘기하자, 못 할 말? 니 지금 바로 와! 바로 와! 바로 와!”라고 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견갑부,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9) 1. 고소장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었을 뿐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E, F도 ‘피고인의 손이 올라갔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혼란한 상태였고, 싸움의 전 과정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는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3. 14:27경 위 ‘C’ 교사들 18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터치할 게 많았나 보네요. 종이에 터치할 내용 적어놓고 가시면 참고해서 진행할게 요.”라고 올린 피해자의 메시지를 보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단체채 팅방에 “선생님(피해자) 미쳤습니까? 방금 저에게 전화하시고 이렇게 톡 올리는 건 정신병자가 하는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9. 제출된 합의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 피해자는 2021. 9. 23.경 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2021고단97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주면 1월 13일 경에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곗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사채 등의 이자 명목으로 매월 700~8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3. 5. 10.경 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9,5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종로구 I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중국에서 한약재 대추를 수입하여 시세 차익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하는 때에 바로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하는 일을 한 사실이 없고, 다수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4. 7. 16.경 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3. 서울 종로구 J ‘K’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8월에 2,000만원을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곗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다수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1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4. 1. 27.경 까지 4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40,124,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64 피고인 A는 2014. 1. 27.경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 L으로부터 종전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기 곤란하니, 중국에 있는 남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다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7.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한의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생명이 위독하다,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병원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동생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위 차용금은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줄 예정이었으며, 피고인 A는 그 무렵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회신자료 첨부), 영수증, 각 자필메모, 각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2021고단4564(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과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며,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C,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직장암 3기로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전과가 없는 점, 공동피고인 A가 변제할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고용주였던 위 A에게 기망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전혀 없는 점, 현재 이혼한 후 상당히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같은 해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27. 15:3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관리의 빌딩에 이르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빌딩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3층 남자 화장실에서 여성용 팬티와 팬티스타킹으로 갈아입은 후 위 빌딩의 건물 계단 등을 배회하다가 위 빌딩 옥상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위 빌딩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빌딩에 침입하여 여성용 팬티와 팬티스타킹으로 갈아입은 후 위 빌딩 6층 옥상으로 올라가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채 벽에 기대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현장확인,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빌딩 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2죄 관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제2죄 관련)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1회, 징역형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불안정성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1:21경 충북 보은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16:3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주차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뒤쪽 번호판의 'C' 부분에 검정색 자동차 문콕방지 스펀지를 부착하여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뒷번호판이 가려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02:5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1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서(단속경위), 음주측정기 측정 결과 사진,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주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5. 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대구 달서구 I아파트 J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수리비 6,086,948원,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221,175원, 위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123,81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K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25. 23:45경 대구 달서구 I아파트에서 전항 사고를 목격한 M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가 도주하는 피고인의 K5 차량을 순찰차로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찰차의 좌측 앞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433,4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진단서(K)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목격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캡쳐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0: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소재 제2순환도로 효덕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