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6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3. 4. 17.경까지 서울 강동구 C건물 304호, 305호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감정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감정료 중 20~30%를 감정수당 명목으로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3. 4. 19. 경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13169호 사건의 감정료 4,400,000원, 같은 달 4. 22.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8137호 사건의 감정료 7,700,000원, 같은 해 9. 6.경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3344호 사건의 감정료 8,700,000원, 같은 달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4838호 사건의 감정료 3,687,500원, 같은 해 10. 28.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8137호 사건의 감정료 6,000,000원 합계 30,487,500원을 위 각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0. 말경부터 2015. 3. 9.경까지 피해자의 계속적인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감정인으로 근무하는 건축시공기술사로서(증거기록 제19쪽) 피해자 회사 소속이던 기간 중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 사건의 감정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다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법원으로부터 송금받았다). 2)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는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이었고(증거기록 제 186, 203, 207, 208쪽), 법원감정인으로 선정된 자는 법원에 감정료 수령계좌를 직접 신고 또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증거 기록 제225쪽), 애초에 피고인이 수행하는 법원감정인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에 신고된 감정료 수령계좌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였고, 이에 따라 위 계좌를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감정료를 수령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약정된 비율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져 왔다. 3)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정산과정에서 정산 비율 등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2013. 4. 경 자신을 감정인으로 지정한 법원에 대하여 감정료 수령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이 감정료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중 공소사실 기재 30,487,500원 (이하 '이 사건 감정료'라 한다)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다만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1,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증거기록 제348쪽). 나. 횡령죄의 성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10316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료가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위탁관계에 기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을 받은 것이고,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감정결과가 나온 후 재판에 이용되는 양식에 맞도록 서류작업을 하거나 감정료를 산정하는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증거기록 제317쪽), 대부분의 감정 업무는 피해자 회사의 개입 없이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16쪽).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4838 하자보수비 사건과 관련된 감정료 수령계좌 변경은 2012. 12. 6.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321쪽), 편의상 모두 2013. 4.경 변경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출근을 하지는 않았고, 필요한 연락은 피해자 회사측과 전화로 주고받으면서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에 직접 출근하거나 그곳에서 직접 퇴근하는 형식으로 근무하였으며(증거기록 제316쪽), 특별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회사 소속 감정인이기는 하나 피해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으로 감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세금신고 또는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상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79쪽),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일방인 피고인이 타방인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 기타 법인체로서의 영업상의 이점 등을 이용하고 피해자 회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이 수행한 감정료의 일정액을 보장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특수한 형태의 계약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4) 법원에 요구할 감정료 액수는 피해자 회사가 직접 산출하고, 위 감정료 액수에는 기술사의 수당은 물론 피해자 회사가 외주업체를 통하여 수행하는 감정결과에 대한 서류작업 비용 및 피해자 회사의 수당이 포함되기는 하나(증거기록 제317, 318쪽),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감정료를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가 감정료 수령계좌로 법원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될 피고인 명의의 문서에 피해자 회사가 일방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감정료 수령계좌로 특정하여 기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이에 관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정산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증거기록 제317, 318쪽). 6) 이후 피고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3. 4.경 피해자 회사와의 정산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법원에 감정료 수령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 등록을 한 것인데, 이 사건 이전인 2012. 11.경에도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인이 법원에 감정료 수령계좌를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 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255, 319쪽).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동안 감정료 수령계좌의 명의인이 피해자 회사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감정료를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감정료를 지배하게 된 계기는 피해자 회사와의 의사연락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피고인이 기존의 감정료 수령계좌 명의를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으로 일방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정료를 보관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 사건 감정료를 보관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8)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7637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감정료가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고,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회사가 정산해 주었어야 할 4개월치 기본급 합계 약 280만 원과 피해자 회사가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했던 감정료의 20~30% 상당액인 900만원~1,1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감정료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76, 81, 254,256, 323,330쪽),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