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8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80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봉수(기소), 오영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종준(국선) 판결 선 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5. 15: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92세)과 벤치 자리를 두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머리를 3회 때린 후 이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방에 숨겨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 112사전신고 관리 부서 통보, 수사보고(신고자 G 전화통화)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전화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누범여부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장실을 갔다 나오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전혀 그러한 행동이 기억나지 않고, 식칼도 평소 음식을 해 먹기 위하여 가방에 가지고 다닌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D은 피고인과 시비가 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폭행하면서 구체적으로 한 행동 및 그로 인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고 상해를 입게 된 과정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면 억지로 꾸며서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자연스러워 신빙할 수 있다. 2) 당시 위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구호한 증인 E나 증인 F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각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땅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과정, F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게 경위 및 과정, 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게 된 모습, F이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고 계속 피고인을 제압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각 진술은 증인 D의 위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위 각 진술 간에 모순이 없어 신빙할 수 있다. 3) 그 밖에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12사건신고 관리 부서통보, 수사보고(신고자 G 전화통화), 전화녹음CD, 현장 사진 및 진단서 등도 위 각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평소에 앓고 있던 정신병과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의사 H의 정신감정서 및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비록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 사용장애 및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의 증상을 일부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미설정범죄이나 벌금형을 선택하며 병과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0월(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나 제2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제1범죄에 병과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함이 바람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평소 앓던 알코올 사용장애 및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의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용서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연로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우연히 이를 목격한 F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다시 흥분하여 가방에서 식칼을 꺼냈으나 다행히 바로 F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긴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폭행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