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2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0.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부착명령 원인사실은 2022고합2 사건의 살인죄에 한하여) [2022고합2] 특수건조물침입, 살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이 원주경찰서에 특수강간죄 등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후 만나주지 않자 B을 수소문하던 중, B의 여동생인 C가 원주시 D 부근에 있는 원룸 3층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B 또는 C를 만나기 위해 위 원룸 부근을 배회하고 공실인 위 원룸 E호에 수시로 출입하여 거주하였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15. 12:04경 위 원룸 건물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을 소지하고 소유자인 피해자 F(여, 64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던 위 원룸 E호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21. 12. 15. 12:48경 위 원룸 E호에서,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원룸 E호에 들어온 피해자 F(여, 64세)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밀쳐 위 원룸 침대 위에 쓰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칼에 찔린 피해자가 등을 보이며 몸을 웅크리자 계속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막 손상, 가슴대동맥 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회에 걸쳐 부엌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출소 이후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살인범죄 등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2고합1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톡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약 3일간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 11. 6. 처음 만난 사이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피해자의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1. 2021. 11. 12.경 범행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전화 수신 및 카카오톡 친구 차단을 당하게 되자, 2021. 11. 12. 19:47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B(여, 43세)의 직장인 H 앞까지 찾아와, 직장 대표전화로 전화를 건 후 피해자에게 "나 A인데, 누나 나올 때까지 버스정류장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나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약 20분간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이나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2021. 11. 14.경 범행 가. 2021. 11. 14. 00:00경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4. 00:00경 원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명령조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11. 14. 00:20경 범행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4. 00: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놀라 바지에 소변을 본 후 바지를 갈아입기 위해 화장실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 이러면 신고할 수밖에 없다. 신고는 안 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뒤,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11. 14. 03:00경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4. 0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안 할 테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가 깨어나자 다시 베개로 얼굴을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2021. 11. 14. 06:00경 범행 - 감금 피고인은 2021. 11. 14. 06: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잠시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본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해 복도로 뛰어나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날 18:00경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마. 2021. 11. 14. 10:00경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1. 11. 14. 1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채 입고 있던 원피스만 벗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21. 11. 15.경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5. 15: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한테 돈이 아깝다. 돈을 못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턱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수법원지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원주에 온 이유), 수사보고서(B의 진술 청취한 이유, 피의자 사용카드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M,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추가로 확인된 피의자 행적 사항 정리), 수사보고서(옥상에 있던 유류물 압수 과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추가 유류물 압수목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착용 신발, 상의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과도 구입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숙박업소 출입 사실 확인 및 이후 행적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자 피해자의 지인 N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O빌라3층 세입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부근에 발견된 신발 : 피해자 신발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관련된 지점에 대한 약도 첨부), 수사보고서(P 소유자 Q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칼소지 사진 및 혈흔이 묻은 사진 청바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도구 구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감정물 긴급감정결과 국과수 구두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누범기간 및 범죄전력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원룸에 머물게 된 사유 보고),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부검회신결과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지문감정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혈흔형태분석 결과알림 1. 등기부등본 6장, 사진 2장, 발견물품 등, 영수증 1매, 현장사진, 각 사진 등, 수법원지 6장,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검색화면 1장, 지문 결과, 이력서 등, 체포장소사진, 각 약도 1장, 과도 사진 등, 현장사진 등, 피고인이 그린 방 구조, 피고인이 그린 범행현장, 부러진 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부 1.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살인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범죄경력조회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3.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7년부터 절도죄 등의 범행을 시작으로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상해죄, 강도치상죄 등 폭력성이 짙어지는 방향으로 범행을 하여 벌금 1회, 집행유예 3회, 실형 2회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에서 살인 범행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폭력성과 반사회적 성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경위, 동기, 목적,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극히 잔혹하고, 위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한 점,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 ~ 29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25점으로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피고인의 냉담․공감능력 결여, 행동통제력 부족, 무책임성, 후회 또는 죄책감 결여 등이 위험요인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고합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B,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특수협박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및 증거자료확보 – 원피스, 이불),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 이불), 입건전조사보고서(감금시 도망쳤다가 붙잡힌 피해자의 위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H 주변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식칼)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식칼)발견 및 감정의뢰], 입건전조사보고서(식칼 지연 발견 및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이불)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식칼 감정의뢰회신 구두 진술), 수사보고서(식칼감정의뢰 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식칼 감정 회보), 수사보고서(식칼 유전자 일치),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및 누범기간, 범죄전력 확인) 1.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원피스 혈흔 사진, 이불 정액 흔적 사진, 감금시 도망쳤다가 피혐의자에게 붙잡힌 피해자의 위치 사진, T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H 건물 내부 CCTV 캡처사진, H 건물 내외부 현장사진, H 휴대전화 통화 목록, H CCTV 화면 사진, 차단 문자메시지 수신내용, 식칼 사진, 피혐의자의 행적 경로지도 사진, 휴대전화 사진첩 캡처사진, 사진 상세정보 캡처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대검찰청 DNA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감정의뢰물 이불 사진, 과학수사팀 현장검증 및 유전자 채취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및 감식 사진,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주민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살인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주형을 부과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나, 이는 살인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이므로, 피고인에게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각 부과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성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B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2022고합17호 사건에 한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스토킹, 감금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강간,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B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고, 감금을 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강간,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 B에게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등 범행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처음 만나게 된 동기,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B이 근무하던 H 앞에 찾아와 위 H 업소 대표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 B을 찾은 경위,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만남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응하여 근무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여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집에 함께 간 과정,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감금한 상황, 감금하는 동안 식칼을 들고 협박, 강간하였으며, 그 외에 여러 폭행을 가한 정황, 그 결과 피해자 B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났고, 피해자 B이 기절을 한 적도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위 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범행 피해 진술을 하면서, 그 진술의 톤과 표정이 담담하게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도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범행 피해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4. 00:00경부터 2021. 11. 15.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42시간가량 피해자 B과 함께 피해자 B의 집에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시간 동안 피해자 B의 집 안에서 피해자 B과 음식과 술을 몇 번 먹은 사실,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 B과 함께 42시간가량을 피해자 B의 집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고 대략적으로 위와 같은 일들만을 하였다면, 피해자 B이 자신의 집을 나가기 위하여 두려움을 무릅쓰고 도망을 나오려고 하고, 자신의 집에서 나와 U지구대로 찾아가 피고인을 신고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해자 B은 2021. 11. 14. 09:00경 H 업소 사장인 증인 R에게 전화를 하여 갑작스럽게 출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연락을 하였는데,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였기에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전화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B 자신의 집에서 탈출을 한 이후 2021. 11. 15. 18:03경 곧바로 U지구대로 찾아가 피고인을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피해자 B의 집에서 나와 숨은 상태에서 피해자 B의 동생이 사는 집까지 알아내면서 치밀하게 피해자 B을 추적할 이유도 없고, 그 과정에서 칼(피해자 B에 대하여 범행한 식칼과 다른 칼)을 지닌 채 피해자 B과의 만남을 기다릴 이유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해자 B의 집에서 탈출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예상하고 자신의 몸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허위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은 2021. 11. 12.경 피고인과의 만남이 수상하다는 것을 느껴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B이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하였다는 낌새를 알아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너 내 연락처 차단했지?'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면서도, 굳이 피해자 B과의 만남을 위해 피해자 B이 근무하는 H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 B이 위 업소 밖으로 나오도록 H 업소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 B에게 업소 밖으로 나올 것을 재촉하였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오려고 하는 동안 피고인은 위 H 앞에서 20분가량 서성이며 기다렸다. 당시 위 업소 사장이었던 증인 R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B으로서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고 싶었던 상태로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H 앞으로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갔다.'라고 진술하다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로 자신의 진술이 탄핵을 당하자 '피해자 B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한 것 같아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H 앞으로 찾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이 2021. 11. 14.경 입고 있었던 하얀색 원피스의 가슴 부위, 복부 부위, 앞면 하단 부위, 앞면 왼팔 부위, 앞면 오른쪽 부위 등에 피해자 B의 혈흔이 관찰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2021. 11. 14.경부터 2021. 11. 15. 18:00경 사이에 피해자 B을 피해자 B의 집 안에서 감금하면서 피해자 B에게 가한 폭행의 흔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B은 2021. 11. 16. 의사로부터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가슴의 타박상', '두부 안면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 외에 피해자 B은 U지구대에 찾아갔을 당시 바로 자신의 턱 부분을 촬영하였는데, 그 촬영된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 B의 턱 부분에 발생한 상처 역시 U지구대에 찾아갔을 때로부터 근시일 내의 폭행 등으로 발생한 상처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피해자 B의 왼쪽 눈 아래 부분에도 멍이 들어 있기도 하였다. 한편, 경찰이 피해자 B의 집에 현장 조사를 갔을 당시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의 혈흔이 묻은 물티슈도 발견되었다. 피해자 B의 집 내부 주방에 있던 식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위 식칼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식칼을 들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 협박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 B의 집에서 소고기 등으로 요리를 하였는데 그 식칼을 사용하였으며, 그 식칼을 그대로 싱크대 옆에 놓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경찰이 피해자 B의 집에 임장을 하여 현장 조사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주방에서 소고기 등 음식을 요리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으며, 위 식칼은 피해자 B의 집 내부 주방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침대와 매트리스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 협박, 폭행 등의 범행을 한 뒤 피해자 B의 집에 나오기 전에 위 식칼을 침대와 매트리스 사이에 놓고 나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1. 11. 14. 06:00경 피해자 B의 집에서 현관문을 통해 복도로 뛰어나가 "살려주세요."라는 취지로 크게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의 집 이웃인 증인 S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1. 11. 14. 새벽경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옆에서 어떤 남성(피고인)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겁박을 당하는 등 범행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새벽 시간임에도 다급한 나머지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웃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B의 집 안에 있던 이불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과 2회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B의 집 안에서 자연스럽게 5~6회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진술 내용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가 연인 관계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이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이틀 가까이 출근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B의 집에서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고 피고인과 수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B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B을 억압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살펴 참작한다.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8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정범죄가중(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8년 ∼ 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이 사건 살인 및 특수주거침입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승낙 없이 피해자 F 소유의 원룸에 거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위 원룸을 무단으로 드나들다가 그 원룸에서 피해자 F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 F를 위 원룸 안에서 쓰러뜨린 후 위 칼을 꺼내 위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살인죄는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F와 우연히 마주친 것을 기화로 이유 없이 피해자 F를 살해한 것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F가 마주쳤을 당시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 F를 칼로 4회 찔러 무참히 살해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성격은 극히 불량하며, 그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범행의 동기가 반사회적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쓰러뜨려 제압한 뒤, 피해자 F의 몸 위에서 휴대하고 있던 칼을 꺼내 별 다른 주저 없이 치명적인 신체 부위인 피해자 F의 심장 쪽 가슴 부위를 향해 강한 힘으로 정확하게 2회 찔렀고, 피고인의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하지 못 한 채 몸을 웅크렸음에도 추가로 피해자 F의 심장에 가까운 등 부위를 무자비하게 2회 찌르는 등 그 범행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11. 12. 피해자 B을 스토킹하고,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2021. 11. 14.경부터 2021. 11. 15.경 사이에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 B의 집 안에서 피해자 B을 36시간에 걸쳐 감금하면서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 B에게 3차례에 걸쳐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목을 졸라 피해자 B이 기절을 하도록 하였으며, 칼을 들어 피해자 B에게 협박을 하였고, 칼로 피해자 B에게 위협을 하여 피해자 B을 억압한 다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 B을 강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위 각 범행 역시 그 범행의 방법, 수단, 동기 등이 매우 가학적이며, 반사회적이고,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피해자 F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거나 잘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F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역시 위 범행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일로 치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를 자기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F와 마주쳤을 당시 피해자 F를 피하는 등 충분히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 F를 쓰러뜨려 제압한 후 미리 준비해두었던 칼을 꺼내 그 칼로 피해자 F의 심장 부위를 깊게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칼로 찌른 회수가 1회에 그치지 않고 4회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를 확고한 의사로 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의 위 범행 당시 피해자 F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의 깊이를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피해자 F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으며, 갑작스럽고 참혹하게 삶을 마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쓰러진 이후 피해자 F의 몸을 들어 원룸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 F를 숨겼고, 피해자 F의 혈흔이 묻어 있던 피해자 F의 옷을 벗겼으며, 피고인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역시 피해자 F의 혈흔이 묻어 미리 준비해 놓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은 뒤 위 옷 등 살해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칼로 찌르는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져 피해자 F의 신체에 칼날이 박히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그 칼날을 피해자 F의 몸에서 자신의 손으로 빼낸 뒤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그 부러진 칼 역시 찾아내기 어려운 곳에 버렸다. 그 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B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위 살인 범행 현장에서 나와 곧바로 인근 상점으로 가 태연하게 재차 칼을 구매하여 다음 범행을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다. 피고인의 위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생명을 잃음으로써, 그 유족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잘못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 B을 비난하는 등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이 증언을 하던 중에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 B에 대한 분노를 표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B을 처벌하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0. 출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행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행 전과, 특히 실형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있는 점에 비추어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개전의정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모든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 전과 관계, 이 사건 모든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 피해자 F와 그 유족들이 당한 고통, 좌절감, 피해자 B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인 25점으로, 피고인이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높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평생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토록 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각 죄 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회에 걸쳐 부엌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출소 이후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담보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살인범죄 등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