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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2. 4. 02: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C(36세)이 나이가 어려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어깨 동무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며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수십 회 던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며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수십 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향해 맥주병을 수십회 집어던져 그로 인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 내 벽면, 쇼파, 천장 등을 맥주로 얼룩지게 하고 맥주병 유리 파편을 주점 내 쇼파에 박히게 하고 노래반주기기 챔버의 스위치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향해 맥주병을 수십 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코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피해자 A(51세)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 A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피고인 B: 징역 4월P2년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구체적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맥주병을 던지며 싸움을 한 것으로 자칫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 및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 C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들 상호간 및 피해자 F, G에 대하여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7. 2. 21. 23:35경 중앙고속도로 4.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칠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03: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 민박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과 시끄럽게 다투는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5cm, 세로 6cm)를 집어 들고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돌멩이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중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2:49경 춘천시 공지로 370, 우림타이어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강로 107 돌실나이 춘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피고인 전력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유 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1. 24. 가석기방기간이 종료한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6:2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 E(31세)이 맞은편 테이블에 앉으면서 피고인의 지인의 등과 부딪치게 되자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3:00경 경기도 양평군 C 앞 도로를 수입리 방면에서 노문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채 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 전력공사 양평지사가 관리하는 전봇대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전봇대를 수리비 2,245,5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전봇대가 도로 위로 쓰러져 원활한 교통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그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그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2017고단562 피고인은 2016. 11. 2. 00:41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앞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던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한 후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에 가져다 댄 후 피해자를 껴안 듯이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71214₁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2. 23:35경 거제시 E에 있는 'F 주점'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노래 한곡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기다리는 손님이 있으니 순서를 기다려 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 발 니가 뭔데, 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정강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21:50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1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중개업자가 기성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 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K의 진술서 2017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결과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 범죄의 요지는 판시 2017고단562 범죄사실에 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피해를 끼치는 성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도 그 반복으로서 범행방지를 위하여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된 수회의 전과가 존재하나, 역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본건 변론종결 이후 선고 이전에 판시 각 모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7. 1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양계장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양계장 직원인 F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너들은 뭐야 좆같은 새끼야,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7. 13:35 경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위 F이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H로부터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에서 찍은 피의자의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또는 공무집행 관련 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따라 향교 방면에서 충남통일관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따라 공주경찰서 방면에서 산성문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위드마크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3:00경 인천 연수구 C주택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같은 날 오전 집주인인 피해자 D로부터 '다음날까지 반드시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받은 것이 생각나자 화가 나, 가스레인지 불로 옷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내어 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가스레인지 점화구 위에 피고인의 바지 등 옷을 올린 다음 불을 켜 옷에 불을 붙인 후 도주하여 피해자 등 총 17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인 위 C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옷이 타다가 가스 불이 꺼져 불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감식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7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가스 불이 자연 소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초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 A가 스님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차량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4. 5. 19. 17: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에게 "A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리스해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31일에 리스료 1,014,700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직장을 I로 기재한 자동차리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J 명의로 되어 있는 'A를 I 포교원장으로 임명한다'는 허위 내용의 임명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A는 2014. 5.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I 포교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물음에 "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가 E에 제출한 피고인 A 에 대한 포교원장 임명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이었고 피고인 A는 I 포교원장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무직이었고 수중에 아무런 재산이 없어 매월 리스대금 1,014,700원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2.경 위 D 앞 노상에서 시가 4,650 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첨부된 각서 포함) 1. L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리스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임명장, 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리스 해지 계산서, 주민등록초본, 리스계약 해지 안내, 입금내역, 제네시스 충고차 시세, 상담이력조회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관련건), 수사보고(포항세무서 발행 고유번호증 등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I 포교원장 임명장 및 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J 총무원 지도 정보,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미납 리스료 금액 확인 등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차량 인수증 사본 첨부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차량 인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고소대리인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L 피해금 대출 일시 등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리스하였던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8. 4. 26. 15:00경 경찰에 불법영업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신나(석유류) 17리터 1통 및 라이터(증 제1호)를 준비하여 2018. 4. 29. 14:10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1길 5-15에 있는 청송경찰서에 찾아가, 위 경찰서 현관 앞에서 신나를 온몸에 뿌리고 오른손에 라이터를 든 채 "억울하다, 죽어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경찰서 상황실에서 당직 근무 중인 경위 C와 경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들에게 "왜 나만 자꾸 그러는데!"라고 소리를 치며 4~5분간 소란을 피워, 마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해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치안상황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서를 찾아가 자해를 시도한 것은 경찰관들에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족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충분히 해당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몸에 신나를 붓고 라이터를 든 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1회 집행유예를 받고, 그 외 폭력행위로 10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처벌 받는 등 총 20여회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 대한 경찰단속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11회이다. [범죄사실] 1. 2016. 9. 3.자 범행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3. 01: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직후 피해자가 친구와의 대화 중에 끼어들어 행선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돈 뽑아 먹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1회 찌르고, 운전석 쪽으로 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등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 C 소유인 D 택시차량의 조수석 문을 2회 걷어차 도어 아웃사이드 핸들 및 사이드미러 탈착 등 수리비 428,51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10, 18.자 범행 (폭행, 모욕)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8. 03:50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2층 F 주점 5번방 앞에서 자신이 술이 취해 자신의 일행들이 있던 5번방을 찾지 못하여 종업원 피해자 G에게 방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빨리 방을 찾아 주지 않고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이를 말리는 종업원 피해자 H의 왼쪽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J와 순경 K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 일행 3명, 같이 출동한 경찰관 2명 및 종업원 등이 있는 앞에서 "너희 개씨발 새끼들 나에게 작업 치나, 아이 씨발 마 좆밥 마마","야이 씨발놈 내가 니한테 왜 인적사항을 말해야 되노, 이씨발놈아 돌았나, 니가 뭔데, 니가 뭔데 나한테 신분증 요구를 하노, 하지 말라고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고소장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5. 10: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고객이 사용할 통장을 주면 한 달 동안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1개월 간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에 연동된 직불카드(F) 1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1. 직불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전에도 자신의 다른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같은 죄로 조사를 받고도 그로부터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중간 전달책이 운송 중에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실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는 제공되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는 중하지 않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중앙로200번길 85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번이나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D생)의 친모로서 경제적 여력이 없어 피해자를 출생 직후 광주 아동보호소에 위탁하여 양육하던 중 2016. 6. 27.경부터 피해자를 데려와 부산 해운대구 E연립 1동 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20. 17: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간식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잠깐 가게 갔다 온 사이 피해자가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우유와 사탕을 꺼내어 먹은 것에 대해 왜 그랬냐고 이유를 물으며 나무라는데도 계속하여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서 줄넘기로 손발을 묶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빨래 건조대 알루미늄 봉으로 팔과 몸통을 수회 때렸는데도 계속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줄넘기로 묶인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통에 넣고, 샤워기를 틀어 온 몸에 찬 물을 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목부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상실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아동 학대 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소견서, 아동건강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동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지만, 피고인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아동의 비혼모인 점, 이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의 솔루션 회의에서 처벌보다는 치료와 갱생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에 있는 내덕칠거리 교차로를 그랜드호텔 방면에서 청주성모병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경찰관들을 피하여 위 교차로를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보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서 교차로를 통과한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2,498,1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함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상해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6:15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치고 재차 내리치려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상해임의동행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 08: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2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 PC방에서 '리니지'온라인 게임을 하며 만난 피해자가 위 게임을 하며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 및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복부를 1회 가량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컴퓨터 모니터 및 책상 가림막을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경상대학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고인을 모욕하는 등으로 자극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8:5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 상행선 플랫폼으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있는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좋은 카메라' 및 '스크린 커버'를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3.경부터 2017.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어플리케이션 캡처 사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사진, 결과 회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들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촬영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