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금융기관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 또는 속칭 대포계좌 체크카드 전달책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31.경 인천 서구에 있는 알 수 없는 양꼬치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3개의 하나은행 계좌들(계좌번호 : F, G, H)과 연결된 체크카드 3장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E에게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 11.경 안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I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며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고, 계속하여 2018. 1. 16.경 위 접근매체를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5.경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등 알 수 없는 조직원과 위 A의 지시에 따라 2018. 2. 6.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M)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2018.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P, A, B의 관계에 대하여), 수사보고(P , A, B 계좌 관련 연관성 확인), 수사보고(은행 CCTV 인출 영상 확인), 수사보고(A, B 명의 압수 핸드폰 Wechat 메시지 주요 내용), 수사보고(A, B, P, E의 피해금 송금 총액에 대하여), 수 사보고(피의자 A, B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피해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B 위챗내역 번역자료 일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내역 번역자료 첨부), 수사보고(C 휴대전화 위챗내역),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 저장된 계좌 관련) 1. 각 사건송치서 부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이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일람표 순번 1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7 내지 9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일람표 순번 5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내지 17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일람표 순번 14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전자 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일람표 순번 1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전달'로 인한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부분), 5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같은 일람표 순번 4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 및 타인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17회에 걸쳐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사람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입금된 피해금 중 상당액을 판시와 같이 전달 및 보관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인출한 다음 이를 E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아들로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 및 타인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13회에 걸쳐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사람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입금된 피해금 중 상당액을 판시와 같이 전달 및 보관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인출한 다음 이를 A 내지 E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 2개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A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사람으로 A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