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5.25,00:2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60세)에게 얼굴을 맞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치과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모두에게 싸움의 원인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고, 발로 이마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A 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A 과 싸우다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사실만 인정하고(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이마를 밟았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녹취록상의 각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이 주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지, 피고인이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로 찼는지 등에 관하여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아니한데, 그 진술 또는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내용이 과장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증언 및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외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F의 증언 및 진술 내용 피해자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A 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되어 상호 간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싸움하였고, A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과 배치된다. F의 각 진술 및 증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F은 최초 경찰 진술(2016. 5. 26.)에서 '키 작은 남자(A을 지칭한다. 이하 A이라 한다)와 시비가 되어 A 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할 때 피해자가 먼저 A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A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면서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키 큰 남자(피고인을 지칭한다.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A이 이 새끼 죽여 버려 하면서 주먹으로 10회가량 폭행하여 바닥에 쓰러졌으며, 피고인이 발로 이마 부위를 밟은 상태에서 발로 가슴 부위를 찼고, A도 발로 가슴과 정수리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으며, 식당 여주인이 신고하여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두 번째 경찰 진술 (2016. 5. 31.)에서 '피고인이 먼저 멱살을 잡고 숨을 못 쉴 만큼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면서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나오길래 피해자가 놓으라고 하면서 A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때부터 A 과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주먹과 발길로 폭행당하였고, 피고인이 발로 머리를밟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이러다 사람 죽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폭행을 당하여 천정을 향해 쓰러진 상태에서 피고인과 A이 발로 머리와 가슴을 차다가 일어서려고 하면 피고인이 발로 이마를 밟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A이 계속 찼다.', '피고인이(넘어진 피해자에 대한) 제압을 풀어준 사실이 없다. 쓰러진 상태로 계속 있다가 119구급차량이 와서 호송하여 병원으로 갔다. ' F은 검찰 수사관의 전화 조사(2016. 10. 12.)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A은 발광하면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밀치기는 피고인이 밀치고··· 피고인은 그런대로 좀 밀치면서도 말리고 이런 과정인데 A이 그냥 막 발로 차고, 주먹으로 막 때리고 이런 상태가 되었다.', '일어나려고 하면 피고인이 이마를 밟았다. 일어나려고 하면 팔을 못 움직이게 제압했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기까지 피고인이 때린 적은 없다.'고 증언하면서도, 'A과 시비가 되어 싸우는 중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넘어뜨리고 발로 이마 부위를 밟거나 가슴 부위를 찼다'고 증언하다가, 'A이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고인이 넘어뜨린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때리지는 않은 편이다. 넘어졌을 때 발로 차고, 치고 때린 것은 A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A이 옆에서 발로 계속 찼다.'고 증언하는 한편, '피고인이 차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못 일어나게 머리를 밟았다.', '세세하게 누구에게 맞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겠다.', '피해자가 넘어져 있던 중 욕을 하니까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 1대를 때린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는, 두 번째 경찰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나중에는 첫 번째 경찰 진술, 즉 A이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A이 멱살을 잡은 것을 첫 번째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잡은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G의 증언 및 진술 내용 E 운영자로 목격자인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G의 각 진술 및 증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G은 경찰 조사(2016. 6. 7.) '피해자와 이 시비가 되어 싸움이 일어나 피해자가 탁자 위로 눕혀지게 된 상황에서, A 이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여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G A 을 붙잡아 그만하라고 떼어내려고 했으나 힘이 부족했고, 피고인이 다가와 처음에는 만류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꼼짝 못 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탁자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G이 피고인을 붙잡아 당기면서 그만하라고 말렸고, 피해자가 일어나고 얼마 안 있어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진술하였다. G은 검찰 수사관의 전화조사(2016. 9. 27.)에서 '피고인은 말리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막 때렸다.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도 여러 차례 때렸다. 발로 가슴이나 머리 부위를 찼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A을 때렸고, 그 뒤 피고인이 말리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올라타서는 배 부위를 때렸다. 서로 주먹질을 하기는 했지만, 얼굴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자 G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경찰이 오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말린 적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밟은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말리려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탄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A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싸우고 있었는데, (G은) 일하다가 목격하여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배 위에 올라탄 것은 한번 봤다.'고 증언하였으며, 'A과 피해자는 한참을 싸우고 있었고, 피고인은 싸움을 말렸으며, 이유는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있었고, 뒤이어 경찰이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있을 때 배를 한 대 때린 것 같다. 발로 밟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배 위에 올라타자마자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증언하였다. 다) 증인 F 및 G의 각 증언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 적은 없다는 것이고, 증인 G의 증언 중 '피고인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고, 배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계속 앉아 있었다. 발로 밟은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부분을 믿는다면, 피해자의 이마 부위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12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 부위 상처는 이마 가운데 부위에 가로로 길고 얇은 형태로 생긴 것인데, 위와 같은 G의 증언이나 상처의 모양에 비추어 보면, 그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발로 밟아서' 또는 '발로 눌러서' 생긴 상처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사실에서 본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이 B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