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58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강릉시 G이라는 상호로 어업(육상종묘생산), 도소매(수산물), 서비스(양식시설 설치 컨설팅 등), 제조업[양식장비(수조, 여과조 등)] 등록을 하여, 육상종묘생산과 순환여과 양식시설 공사를 하고, 피고인 B은 A의 친형으로 강릉시 H대학 I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업종 등록을 하고 육상종묘생산 어업 등을 하고, 피고인 C은 2009. 7. 21.경부터 강릉시 해양수산과 수산자원계에 근무하면서 수산증양식, 수산자원조성 등 수산물 유통업무와 강릉시가 주관하는 보조사업 2009년도 육상순환여과 양식시설의 보조사업을 담당하였다. 강릉시는 순환여과시설을 이용하여 신양식품종인 흰다리새우 육성을 통한 양식어업 활성화 및 경쟁력 확충을 위하여 어업인에게 흰다리새우 종묘생산 시설비를 지원하는 등 육상순환여과 양식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7. 중순경 강릉시 G 사무실에서, 강릉시가 추진한 2009년도 육상순환여과 흰다리새우 양식시설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기로 하면서, 2009. 8. 25.경 사업계획서, 자부담금 예치증명서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강릉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된 보조금에 잔액이 있으면 이를 강릉시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실제 시공자인 피고인 B은 시공자로서 공사비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부풀려 공사원가를 249,449,000원의 금액으로 과다계상하고, 피고인 A는 그 공사비용이 부풀려져 과다계상된 사실을 모두 알면서 이를 강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150,000,000원의 보조금(사업 전체의 비용은 시비·도비 각 7,500만 원, 자부담금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5천만 원)을 신청한 다음 2010. 6. 22. 준공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248,271,000원의 청구서를 위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의 시설공사는 2009. 12. 31.경 착공하여 2010. 6. 22.경 준공검사를 받기까지 자재비 153,659,426원, 노무비 53,400,000원, 기타 경비 211,674원 등 합계 207,271,000원의 비용이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강릉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8. 청구서 금액과 동일하게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0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14. 6. 24까지 육상순환여과식 양식장치의 실용신안등록(J) 전용실시권자로서 순환여과 양식시설 공사는 피고인이 실제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용하여, 제작단가 등 공사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19.경 강릉시가 추진한 2007년도 육상순환여과 양식시설 지원사업(시비·도비 각 4,000만 원, 자부담금 2,000만 원)의 사업자로 선정된 K의 대표 L과 공사원가계약서를 99,12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11. 5.경 위 공사를 마치기까지 사용된 재료비 등이 사실은 82,120,000원임에도 2007. 11. 15.경 준공계에는 과다계상된 99,120,000원의 청구서를 위 L을 통하여 강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강릉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청구서 금액과 동일하게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99,1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8. 2. 1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12. 13.경 피해자 강원도 M연구소의 전복순환여과장치 및 부대설비제작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2008. 2. 6.경 준공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실제 공사금액이 99,056,000원임에도 준공계에는 공사비가 부풀려진 155,656,000원의 청구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위 연구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연구소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08. 2. 12.경까지 청구서 금액과 동일하게 선급금을 포함한 준공금 명목으로 155,656,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08. 11. 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8. 11.경 N의 2008년도 육상순환여과장치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2008. 10. 10.경 준공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실제 공사금액이 53,800,000원임에도 준공계에는 공사비가 부풀려진 99,800,000원의 청구서를 사업자 O을 통하여 이를 모르는 강릉시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강릉시를 기망하여 2008. 11. 3.경까지 청구서 금액과 동일하게 보조금 명목으로 9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허위공문서작성 범행 피고인은 2009. 6. 24. 15:00경 내지 17:00경 강릉시 G에 현지출장하여 위 2009년도 육상순환여과 흰다리새우 양식시설 지원사업의 시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면서 평소 잘 알고 있던 위 A의 부탁을 받고 주요 시설물인 히트펌프(시가 5,000만원 상당의 해수를 일정 온도로 가온 내지 살균시키는 장치)가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출장복명서"와 이를 첨부한 "육상순환여과 흰다리새우양식시설 사업 보조금 지급품의(강릉시 해양수산과-6931, 2010. 6. 24.자)"문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과장 P, 경제진흥국장 Q의 각 결재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로부터 "설계도면의 위치에는 장소가 좁아 설치할 수가 없어 다른 비닐하우스에 설치를 하였으니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설계도면과 다르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출장복명서"와 "육상순환여과 흰다리새우양식시설사업 보조금 지급품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24.경 강릉시 회계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출장복명서"와 "육상순환여과 흰다리새우 양식시설사업 보조금 지급품의" 문서를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경리담당 R, 회계과장 S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에서 실제 지출되었다고 하는 공사비에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소요되는 현실적인 비용지출이 반영되지 않았고, 시공자의 기술비용 및 영업이익이 간과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공사비용을 과다계상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통틀어 보더라도 피고인 A, B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이 공사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보조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 A, B은 형제인데, 피고인 A는 2005. 10. 1.부터 2014. 6. 24.까지 육상순환여과식 양식장치의 실용신안 전용실시권자인 점, 총공사비가 248,271,000원으로 기재된 공사 정산내역서(별책 4권 90면)에는 실용신안 전용실시권 사용료, 가공비 등의 항목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가 실제 공사비용으로 인정한 207,271,000원의 내역에도 실용신안 전용실시권 사용료, 가공비 등의 항목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정산내역서에는 노무비가 12,183,503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오히려 이 금액은 피고인 A가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가 인건비로 인정한 53,400,000원(기록 945면)보다 훨씬 적은 액수인 점, 2009. 12.경 I(피고인 B)의 위촉에 따라 사단법인 T이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에도 총공사비가 249,449,000원로 산출되어 있는 점(별책 4권 171면)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정산내역서의 세부내역에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공소장 기재의 실 지출 비용인 207,271,000원에는 계상되지 않은 가공비, 인건비 등의 추가 공사비용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로서는 실용신안 전용실시권을 가진 데 대한 기술비용 내지 영업이익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위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을 여지가 있다. 2. 공소사실 제2의 가, 다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공사업자로서 L, O으로부터 보조금 및 자부담 한도 내에서 공사를 도급받고 그 계약에 따라서 공사를 완료하고 약정된 공사대금을 받았을 뿐이다. 또한 공소사실에서 실제 지출되었다고 하는 공사비에는 위 피고인의 특화된 무형의 기술비용 내지 영업이익이 계상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통틀어 보더라도 피고인 A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이 공사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보조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07. 7. 10.경 '2007년도 육상순환여과 양식시설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L(K 운영)으로부터 위 양식시설의 공사를 공사대금 99,120,000원에 도급받아 2007. 11. 15.경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2008. 8. 11.경 '2008년도 육상순환여과 양식시설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O(N 운영)으로부터 위 양식시설의 공사를 공사대금 99,800,000원에 도급받아 2008. 10. 10.경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 위 공사금액을 지급받은 점, 위 피고인은 2005. 10. 1.부터 2014. 6. 24.까지 육상순환여과식 양식장치의 실용신안 전용실시권자인 점, 위 L의 사업에 관하여는 U사무소(건축사 V)가 2007. 4. 총공사비를 125,679,000원으로 책정한 공사원가계산서(별책 1권 31면)를 작성하기도 한 점, 위 O의 사업에 관하여는 W사무소(건축사 X)가 2008. 7. 총공사비를 115,275,000원로 책정한 공사원가계산서(별책 3권 22면)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들이 준공 당시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의 세부내역에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위 피고인으로서는 보조금 사업자가 아닌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실용신안 전용실시권을 가진 데 대한 기술비용 내지 영업이익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3.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위 전복순환여과장치 및 부대설비제작 설치공사는 보조금지원사업이 아니라 사인 간에 이루어진 전형적인 공사도급계약으로 피고인 A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강원도 M연구소가 U사무소(건축사 V)에게 위 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하였는데, U사무소는 2007. 10. 강원도 M연구소에 위 공사의 총공사비를 180,600,000원으로 책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제출한 사실(별책 2권 5, 12면), 나아가 재단법인 Y은 강원도 M연구소의 의뢰에 따라 2007. 11. 위 공사의 총공사비를 173,400,000원으로 책정한 사실(별책 2권, 118면), 강원도 M연구소는 설계금액을 180,600,000원(U사무소에 설계용역한 결과)으로 보고 2007. 12. 5. 위 피고인과의 수의시담을 통하여 위 설계금액에 못 미치는 155,656,000원을 위 공사의 대금으로 절충하여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완공하고 강원도 M연구소로부터 위와 같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피고인은 수의계약의 당사자로서 강원도 M연구소와의 절충을 통하여 정해진 약정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강원도 M연구소 측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이 현장 확인을 하는 목적은 히트펌프가 설치되어 있는지와 히트펌프가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양식장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는바, 당시 히트펌프의 위치는 설계도와 조금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보조사업의 실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출장복명서 등을 작성했을 뿐이다.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없었고, 설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통틀어 보더라도 피고인 C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이 당시 공사현장을 확인한 주된 목적은 설계도면과의 상이점을 찾는 데 주안점이 있는 준공검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공사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었던 점, 현장확인 결과 위 피고인은 설계도면상으로는 10마력짜리 히트펌프 2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성능이 좋은 30마력짜리 히트펌프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만 설계도면상 설치장소가 위 히트펌프를 설치하기에 좁아서 같은 지번의 옆 비닐하우스에 위 히트펌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점, 위 피고인이 현장 확인 결과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육상순환여과 흰다리새우양식시설사업 보조금 지급품의"에는 히트펌프가 언급되고 있지 않을 뿐 설계도면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으로서는 히트펌프가 설계도면과 다른 장소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보조사업의 목적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출장복명서"와 "육상순환여과 흰다리새우양식시설사업 보조금 지급품의"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