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59

범 죄 사 실 2020고단415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 1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C 및 그의 지인인 피해자 E(여, 46세)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천원권 지폐 1장을 집어넣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쓰다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강제추행 및 폭행하고, E가 피고인을 피해 휴게실로 들어가자 휴게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및 E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171 피고인은 2020. 10. 12. 17:50경 안산시 단원구 F(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 H(남, 53세)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커피숍(상호 생략)에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그곳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꺼내어 먹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왜 나를 미워하냐, 이런 썩을 년”이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너는 뭐냐, 당신이 뭔데 상관하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여 위 커피숍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커피숍 입구에서 피해자 H에게 “살기 싫으니 너 죽고 나도 죽이겠다”라고 소리치거나 피해자 H를 때릴 듯한 행동을 반복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이어서 같은 날 19:50경 112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또 다시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을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살기 싫으니 너 죽고 나도 죽이겠다”라고 소리치고, 이를 만류하는 손님들에게 “너는 뭔데 말리냐”라고 소리치며 손님들을 때릴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2020고단4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카메라 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및 공연음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3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애인 사이였고, 피해자 C(여, 24세)는 피해자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2:15경 경기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B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 C는 부엌에서 안주를 만들고 있었다. 이 때 피고인은 애인인 피해자 B의 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 C가 안주를 만들다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야, 너는 신경 쓰지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요리를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 C와 피해자 C의 옆에 와 있던 피해자 B를 향하여 식칼을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음식을 만드는 동안 피고인은 TV 앞에 앉아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하였을 뿐 피해자 B에게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식칼을 들어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 자체가 없고,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은 다음과 같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함께 막걸리를 마셨는데, 피해자들이 먼저 커플 동반 세부여행 이야기를 꺼냈고 곧바로 비행기와 숙소를 예약한 다음 피고인에게 숙소 예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37만 원을 피해자 C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여행을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는데, 갑자기 피해자들이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느냐'면서 서로 다투었고,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와 다음 날 00:46경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 C의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속 막걸리를 마셨는데, 피해자들이 갑자기 여수에 있는 노래방에 일을 하러 가게 되었다고 말하여 화가 나 바깥에서 30분 정도 화를 식히고 집으로 들어왔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은 서로 다투었는데, 화가 난 피해자 B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C가 피해자 B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소동이 있은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하면서 집에 안가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는데,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은 04:28경 '술 취한 사람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를 했다. 그러자 피해자 C는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갈 거라면서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와서 경찰이 오는 것을 밖에서 기다렸다. 나. 구체적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식칼로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신고 직후 작성된 피해자들의 진술서에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스킨십을 계속 시도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집에 가라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과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기 직전의 상황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이 피해자 C와 함께 여수에 있는 노래방에 도우미 일을 하러 내려가겠다고 통보하면서 피고인과 다툼이 생겼기 때문임이 분명해 보인다. 피해자들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 C가 요리를 하면서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싱크대에 던졌고, B이 그 칼을 숨기려고 하던 차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칼로 자신들을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자신들을 향해 휘둘렀고, B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들의 설명이 나중에 동일하게 변경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들이 위 각 진술에 앞서 진술내용을 상호 협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칼에 베어 손가락을 다쳤다면 그 상처의 크기가 상당했어야 할 것이나,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는 마치 종잇장에 베인 것처럼 매우 작다. 이 사건에서 112 신고는 피고인이 한 점, 신고 녹음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안에서 막 옷을 벗고. 성희롱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밖으로 나왔다'라고 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송금내역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위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23:1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3세)으로부터 “남의 집 앞에서 무엇을 하냐”는 말을 듣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후 자신을 붙잡으려는 피해자를 뿌리쳐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였고 자신을 쫓아오는 피해자를 향해 뒤돌아 달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달아났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이르러 그곳까지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재차 발로 1회 걷어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와 벽면 사이의 공간으로 끌고 가 피해자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손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 등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7.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7,782,2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이 근로를 시작한 2012. 5.부터 2017. 12.까지의 월 임금은 920,000원, 2018. 1.부터는 1,000,000원이었는데, 피고인은 E에게 2012. 5.분부터 2013. 3.분까지의 월 임금 920,000원에 퇴직금 80,000원을 포함하여 월 1,000,000원을, 2017. 3.분부터 2019. 6.분까지의 월 임금 1,000,000원에 퇴직금 100,000원을 포함하여 월 1,1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2013. 4.분부터 2017. 2.분까지는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은 월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E이 퇴직한 후인 2019. 7. 15.경 4,0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을 고용하면서 임금이나 퇴직금 액수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용 당시부터 월 임금의 총액만을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퇴직금 분할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분할금액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E의 임금, 즉 2012. 5.부터 2017. 12.까지의 월 920,000원, 2018. 1.부터 임금 1,000,000원은 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피고인이 퇴직금 분할금액을 포함한 월 임금을 지급하다가 이를 제외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따로 퇴직금 적립계좌를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2013.경 퇴직한 다른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것을 계기로 E의 2013. 3.분부터의 임금에서 퇴직금 분할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공제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E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임금인 1,100,000원을 기초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퇴직 후 피해 근로자 E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인 4,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94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4 피고인은 2019. 9.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C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해당 계정을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9. 09:25경 계정 양도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67 피고인은 2020. 3. 1.경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B’에 ‘C 게임 계정을 4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4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G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카카오톡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총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2층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9. 6. 18.까지, 2016. 9. 1.부터 2019. 6. 18.까지 홀 써빙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29,020원과 E의 퇴직금 5,089,790원 등 금품 합계 9,518,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 D과 E를 각각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6,480,000원을 2019. 6. 18.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대표) 1. D, E의 진정서 1. 각 예금거래내역, 메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0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경 강원 춘천시 후평동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잠깐 융통할 돈이 필요하니 75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의 30%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는 호스트바의 경영난으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차용금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9.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가게를 넓히면서 직원들의 숙소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니, 75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의 30%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원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는 호스트바의 경영난으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차용금 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G 종업원 H, I 전화통화 관련), 개인신용정보조회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정도, 편취금액,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서울 강서구 5호선 B역 부근에 있는 C은행에서 피해자 D(남, 69세)에게 ‘과일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과일을 구매하면 저렴하게 구입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팔 수 있다. 과일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현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나 늦어도 신정 명절 연휴가 끝나는 대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2. 8.경 위 C은행에서 위 피해자에게 ‘과일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현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구정 명절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전에 빌린 3,0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의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으로 월세를 공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다가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는 계좌의 잔고가 10만 원도 되지 않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5.경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8.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피의자가 사용하던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손해가 막대함에도, 편취한 때로부터 장기간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82

범 죄 사 실 2020고단8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2:45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좌․우측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도로폭이 좁으며, 야간이어서 잘 보이지 않던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K5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해자 J 소유의 K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순차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3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천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하여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P지구대순경 Q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164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5:35경 제천시 R에 있는 ‘S’ 주점 앞 노상에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있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T(19세, 여)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배 부위를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야! 니가 만질 건 있어? 만지면 뭐 어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정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T을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T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 B은행 직원 C)으로부터 “1,500만 원~2,000만 원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받기 위해서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이를 인출하여 상품권을 사서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기에 알지 못하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상품권을 사서 전달하는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B은행에 전화하여 위 C이라는 직원이 B은행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B은행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실제로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7,000만 원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 B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F은행에서 이미 대출받은 2,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9.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5.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500만원을 인출하여 48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97장을 구입한 후 위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상품권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로 15만 원을 받았고, 같은 달 19.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우체국 직원 등의 제지로 인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전달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액이 1,000만 원으로 크지 아니하고, 그 중 500만 원은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15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이 발각되자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6.경부터 2018. 1. 21.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12. 임금 1,875,000원, 2018. 1. 임금 1,430,000원 등 합계 3,3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진정사건 조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부터 뒤늦게 임금을 분할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임금지급 책임을 타 업체에 미루며 상당한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겪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크고, 이 사건 기소나 민사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여 감액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주었다.’는 취지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었고, 위와 같은 경험으로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0.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본인인증을 위해 필요하니 OTP번호를 넘겨주고, 우리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받아라. 대출금은 금융감독원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줄 테니 걱정 말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D), 카카오톡 대화내용, E조합 및 F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 및 피고인의 역할 분담으로 인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적지 않은 점, 여기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피해액을 대부분을 소비 내지 은닉하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이 교제했던 C(여, 51세)과 동거한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4:00경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E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위 C에게 “얘기 좀 하자”며 다가오자 이를 제지하면서, “여자가 싫다는데 왜 놔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결혼할 사이인데 니가 왜 관여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약 10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약 10분간 B의 성기를 잡고 수회 잡아당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C을 집 앞에 내려주고 출발을 하였는데 전화가 와서 다시 C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C이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문을 잠그자 B이 C에게 내리라고 하여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C도 2020. 2. 19.자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시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을 때 B이 자신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여 피고인과 B이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과 B이 실랑이를 한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C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나. 한편, B은 경찰에서는 C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B이 C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C은 B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피고인이 끼어들어 성기를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C과 이야기하려고 다가가려고 하면서 C이 피고인의 차로 가지 못하게 하니 피고인이 자신을 가로막고 C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실랑이를 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았고, C이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난 다음에 피고인과 둘이서 아파트 단지 내를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B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은 시기를 C이 피고인의 차에 타기 전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을 때 피고인과 B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그 때 피고인이 B의 성기를 잡아당긴 것 같다는 C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다. B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11. 12. 17:5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면서 “C씨 이제 고생 그만 하셔요 남자분 사람이 괜찮은 것 같네요 저보다 훨씬 좋은 분 같네요 잘 고르셨어요”,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전날 피고인이 약 10분간 B의 성기를 잡아당겨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면 B이 수치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에게 전하고자 위와 같이 피고인을 칭찬하고 피고인과 C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라. C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을 때 피고인이 B과 실랑이를 한 것은 보았지만 성기를 잡은 것은 보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B의 성기를 잡은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20. 2. 19.자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이 사건 며칠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B의 성기를 잡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자신을 직장으로 태워주는 길에 피고인이 B의 성기를 3번 정도 잡아당겼다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B의 성기를 잡은 사실을 들은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마. B은 이 사건 발생일부터 9일이 지난 2019. 11. 20.F에서 ‘질병 또는 부상명’이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인 소견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질병 또는 부상은 피고인이 성기를 잡지 않았더라도 B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95km 지점에서 대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지점이 아닌 곳에서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유턴한 후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서울방향 2차선을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 B(여, 3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등 잔해물이 튀어 서울방향 3차선을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과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