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2.28.부터 2012. 9. 6.까지 G경찰서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지출관인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G경찰서의 연료비 등 예산관련 업무를 총괄담당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7. 10.부터 2011. 1. 10.까지 G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9. 28.경 H 이하 불상지에서 2009. 9. 초순에 이루어진 G경찰서 장기근무자에 대해 인사발령 과 관련하여 장기근무자인 위 A 인사발령에서 제외시켜준 이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 자신이 지정한 BQ 등 15명에게 시가 70만 원 상당의 멸치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전복을 위 A의 돈으로 구입하여 택배로 송부하게 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0. 9.경 내지 2010.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18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장기근무자 인사발령 대상에서 제외받은 것에 대한 사례 및 경리계장직 유지를 위하여 위 B에게 직무에 관하여 9회에 걸쳐 8,18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외상장부 부본 1. A, K, L 작성 B 서장에게 전달한 특산품 목록 원본 1. U 업주 V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물품 또는 이익 중 일부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은 물품 또는 이익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A의 경리계장 유임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범죄일람표 ] 기재 뇌물은 2009년 추석, 2010년 설 및 추석, 피고인의 고모에게보낸 멸치, 전복 및 서예작품(이하 '특산품 등'이라 한다)인바, [범죄일람표 ] 부분에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일부 진술, 장기근무자 인사에 관여했던 관계자들 및 A 과 함께 특산품 등을 구입하고 운반하였던 관련자들의 각 진술, A이 특산품을 구입한 가게 주인이 작성한 외상장부 사본 등을 종합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반면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의례적 수준의 소소한 선물의 의미로 특산품 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경리계장직을 유지시켜 주는 대가로 특산품 등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A은 피고인이 2009. 7.경 G경찰서로 부임한 후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지적과 면박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등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분위기 쇄신 및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로 파출소장으로의 인사발령을 추진하였고, 장기근무자에 해당하는 A은 유류비 횡령사실 은폐 등을 위해 경리계장 유임을 희망하였으나 인사발령이 기정사실화 되자 2009. 9. 4. 책상 정리를 하고 직원들과 마지막 회식을 하는 등 인사발령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A은 2009. 9. 5. 인사협의가 있던 날 피고인으로부터 '내 스타일에 맞추어 다시 경리계장을 할 것이냐'는 전화를 받은 후 인사발령에서 제외되어 경리계장에 유임되었다(당시 A과 함께 있던 A 의 처 J도 일관하여 남편인 A이 그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A은 피고인의 G경찰서장 부임 후 약 두 달 동안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던 중 2009년 추석에 피고인으로부터 준비해 놓은 특산품이 없는지 질문을 받자 피고인에게 잘 보이기 않으면 경리계장직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생각과 피고인을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준비한 것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특산품을 받을 사람의 이름, 주소, 품명이 적힌 A4 용지를 받아 유류비를 횡령한 돈으로 대금을 지불한 후 택배로 배송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지급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A은 이후부터 피고인과의 사이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였다. A은 이후 2010년 설 및 추석에도 비슷한 경위로 피고인을 위해 같은 품목 및 수량을 택배로 보냈다. A은 인사발령 이전에는 업무추진비에서 특산품을 구입해 놓으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소량의 특산품을 준비하였으나 인사발령 이후에는 주로 유류비를 횡령한 돈으로 피고인을 위한 특산품을 구입하였다. A은 2010. 8. 중순경 피고인의 호출을 받아 피고인의 고모인 W에게 전복 2kg을 보내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W과 전복가게를 연결해달라고만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착된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자신이 전복을 사서 보내주라는 뜻으로 알았고, 피고인에게 전복값을 달라고 하기도 어려웠다. A은 2010. 9. 경내지 2010. 10. 경에 피고인의 호출을 받아 그림을 파는 곳으로 함께 갔고, 피고인이 고른 서예작품의 가격을 50만 원으로 흥정한 후 혼자 화랑 주인에게 가서 자신이 대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으니 가격을 더 깎아 달라고 하여 표구만 공짜로 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주소로 서예작품을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이 대금과 관련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2) 한편, 피고인은 2010년 설 및 추석에 A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멸치와 전복을 받아 지인들에게 선물하였고, A의 소개로 전복을 구입하여 W에게 선물하였으며, 서예작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2009년 추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액수의 다과, 대금 지급 주체 및 방법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을 뿐 특산품 등의 입수 경위 및 사용방법과 관련하여 A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또한 L 또는 K는 A이 운전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A이 특산품을 구입할 때 운전을 하여 함께 가곤 하였는데, A이 명절에는 다량으로 특산품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택배발송하였고, A이 특산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특산품의 구입경위, 가액 등에 대한 A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3) 위와 같이 A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 및 특산품 구입과 관련 자들의 진술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게다가 A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진술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류비를 횡령한 돈으로 뇌물까지 공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A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음해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우며, 피고인이 2009. 9. 5.자 인사에서 인사권한을 적극적 및 주도적으로 행사하였던 정황도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A 진술의 신빙성은 쉽게 배척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피고인은 2009년 추석에는 A으로부터 특산품을 받은 적이 없고, 2010년 설 및 추석에 특산품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자신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A이 먼저 저렴하게 특산품을 준비해놓은 것이 있으니 선물로 사용하라고 제의하여 이를 거절하다가 A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마지못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에는 2009년 추석에 특산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받은 적이 없다고 번복하였고, 특산품을 보낼 사람의 수와 특산품의 가격에 비추어 전체 가격이 매우 비싼 걸 알았을 것인바, 부하직원, 특히 회계담당자가 의례적인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가액의 특산품 공여를 먼저 제의하였다는 주장 및 비싼 가격의 특산품에 대해 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은 이유가 A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경력, 직책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은 A에게 W에게 보낼 전복가게를 소개만 해 달라고 했고, W이 전복 값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A 이 개인적으로 전복 값을 지불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W 사이에 W이 전복 값을 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면 A이 K를 통해 전복을 전달할 당시 W으로부터 전복 값의 지급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함에도, K는 W을 대신하여 전복을 받은 남자로부터 대금 지급에 대한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서예작품 값도 자신이 지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지급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거나 대금을 받은 적이 없고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상 대금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대금을 지불하라는 의미로 알았다고 진술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작품구입 경위에 대해 표구점 주인 V의 진술도 A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A이 대금지급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 B는 대금을 A에게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V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3,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10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경리계장직 유지를 위해 인사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직무에 관한 청렴성,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리계장직을 유지하려는 이유도 업무상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고, 뇌물을 구입한 돈의 출처도 업무상 횡령한 돈이며, 공여한 뇌물의 가액도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분리되기 전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같은 절차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경찰서장으로서 특히 소속 회계담당자의 금전관리를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회계담당자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를 것을 조건으로 A에게 경리계장직을 유지케 하고 이를 빌미로 A으로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며, 금품 제공의 회수가 많고 금품의 가액도 상당히 커서 단순히 의례적인 선물이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G경찰서장으로 부임하여 관내치안향상 및 대민봉사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포함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 B는 G경찰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장기근무자인 A을 인사발령에서 제외시켜주고 그 사례 등의 명목으로 2009. 11. 3. 경 A으로부터 시간 15만 원 상당의 멸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235만 원 상당의 멸치, 홍주 등을 받음으로써 합계 23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장기근무자 인사발령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위 B에게 직무에 관하여 14회에 걸쳐 235 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물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A 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공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A의 경리계장 유임에 대한 대가성이 없었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A의 진술, 인사발령 관련자들의 진술, 특산품 구입 및 운반 관련자들의 진술, T 외상장부 사본 등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A, K, L가 [범죄일람표 ] 기재 물품과 관련하여 기억하고 있거나 진술한 부분이 상당 부분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위 물품을 수수하였다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공적 용도가 아닌 개인적 용도를 위해 수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물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위 물품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에 대해서도 비록 피고인 A 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위 물품은 T 외상장부에 피고인 A이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물품 중 피고인 A의 주도하에 K와 L가 확실하다고 기억한 것을 정리하여 특정한 것이지만, 약 3년이나 지난 일을 기억해낸 것이고, K와 L는 주말 또는 공휴일에 특산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위 외상장부의 구입내역 중 약 1/3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구입내역에는 피고인 A 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외상장부 및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 A, K, L의 진술에 따라 작성된 물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 부분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를 개별 항목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1) 순번 1 : 2009. 11. 3. 멸치 15만 원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이 2009. 11. 3.경 K를 통해 15만 원 상당의 멸치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K는 같은 날 X 초소 실태조사를 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순번 3 : 2010. 1. 20. 미역 6만 원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미역은 G경찰서 소속 여직원이 출산한 경 피고인 B가 서장으로서 격려품으로 보내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3) 순번 4 : 2010. 3. 23. 홍주 25,000원 T 외상장부에 따르면 2010. 3. 23. 피고인 A 이 25,000원 상당의 홍주와 30만 원 상당의 멸치를 외상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 K, L가 작성한 일람표에는 그 중 홍주만 서장 부속실에 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T 외상장부에 기재된 구입내역에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필요한 홍주를 진도예향홍주 공장에 직접 주문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여 위 홍주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순번 7, 8, 9: 2010. 8. 7. 홍주 15만 원, 2010. 8. 9. 멸치 9만 원, 2010. 8. 13. 홍주 15만 원 K, L의 각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특산품을 구입하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외상장부에 따르면 피고인 A은 2010. 8. 한 달 동안 총 7회에 걸쳐 외상거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4회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홍주 15만 원 상당을 구입하였다는 2010. 8. 7.도 토요일일 뿐만 아니라, 증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B는 2010. 8. 5.부터 2010. 8. 8.까지 중국으로 하계휴가를 다녀오면서 부속실 대원들도 휴가를 보내고 서장실 문을 닫아 놓아 물품을 받을 수가 없었으며, 외상장부에는 2010. 8. 13. 자 A의 홍주 구입내역이 2병 6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공소사실에는 15만 원 상당의 홍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0. 8. 경 기재된 외상장부 내역상 물품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다. 5) 순번 10 : 2010. 8. 중순경 홍주 40만 원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이 2010. 8. 중순경 피고인 B의 해병대 동기 모임을 위해 홍주 40만 원 상당을 구입한 후 처 J를 통해 피고인 B 측에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모임을 준비한 피고인 B의 처 Y, Z 등의 진술에 따르면 J가 홍주를 가져온 사실이 없고 모임에 사용한 홍주는 Y이 준비하였으며, N의 진술 및 증제 11호증의 1, 2 각 영상에 따르면 모임에 사용된 홍주는 T 가게에서 파는 홍주가 아니라 피고인 B가 평소 거래하는 진도예항홍주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가 위 홍주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홍주가 모임 장소에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6) 순번 11 : 2010. 9. 1. 검정쌀 12만 원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이 2010. 9. 1. 검정쌀 12만 상당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검정쌀은 그 품목 및 수량에 비추어 피고인 B가 경찰서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기념품으로 주기 위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2010. 8. 31.부터 2010. 9. 3. 까지 병가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순번 12 내지 14 : 2010. 10. 경 오색미 125,000원, 2010. 11. 19.경 구기자 25만 원, 2010. 12. 27. 구기자 외 1종 18만 원 오색미도 그 품목 및 수량에 비추어 피고인 B가 경찰서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기념품으로 주기 위해, 구기자 차도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장 부속실이나 회의 등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가 위 물품을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검사는 피고인 B가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결재함으로써 업무추진비에서특산품 구입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었고, 업무추진비를 특산품 구입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추진비에서 특산품을 구입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부임 초기 이후 피고인 A의 업무처리를 신뢰하고 피고인 A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내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날인토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결재 방법이 이례적이라고도 보기 어려워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죄,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