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7.경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B으로부터 대마를 추가로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0:46경 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B에게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사진을 전송하여 그곳에 은닉해 둔 대마 약 0.5g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1. 모바일 이체내역, 각 마약범죄 신상정보,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대마 매매대금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에서 대마를 유통한 사안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 범죄와 동종 수법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고,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닉네임: D)하여 LSD 판매자인 E(닉네임: F)으로부터 LSD 125장을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협의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 바퀴 부근에 현금 500만 원이 든 비닐봉투를 넣어둔 다음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위 E에게 전송하고, E으로부터 전송받은 건물 사진의 소재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화단 부근에서 LSD 125장을 찾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닉네임 'D'를 사용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LSD 125장(이하 '이 사건 LSD'라 한다)을 매수하지 않았고, 제3자가 'D'를 사칭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LSD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E과 G가 닉네임 'D'를 사용한 텔레그램 이용자에게 이 사건 LSD를 매도하였는데, 피고인이 'H'이라는 마약류 판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닉네임 'D'로 활동하면서 위 매도 시점 전에 E과 대화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⑴ G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LSD를 E, I와 공모하여 매도한 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E, G는 이 법정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한 텔레그램 이용자에게 이 사건 LSD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⑵ E은 이 사건 LSD의 매수인과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대화를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H'이라는 그룹채팅방에서 약 3개월 정도 많이 놀았기 때문에 'D'와는 전에도 알고 지냈고, 후에도 알고 지냈다. 'D'는 자신이 여자라고 했다. 'D'는 30대이고 남편이 있다고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피고인으로부터 2021. 3. 7. 대마를 매수한 B은텔레그램 대화방에 있을 때부터 'D'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0. 11.경 서울 선릉역에서 'D'를 만나 1시간 정도 대화를 하였는데, 'D'가 남편 얘기 등을 해주었다. 2회 정도 'D' 거주지 근처 서울 선릉역 주변에서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그리고 2021. 3. 7. 'D'에게 대마 매수대금을 이체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D'가 피고인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피고인은 닉네임 'D'를 사용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2021. 3. 8. 검거되어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다. 나. 그러나 다음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LSD의 매수자로서 닉네임 'D'를 사용한 텔레그램 이용자"를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LSD를 매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및 이 사건 LSD를 매도한 G,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닉네임 'D'를 사용하는 텔레그램 이용자에게 이 사건 LSD를 매도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결국 피고인을 이 사건 LSD의 매수자로서 닉네임 'D'를 사용한 텔레그램 이용자였음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G, E의 법정진술이 있다. ⑵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E이 'D'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 LSD를 판매하였다. 그룹채팅방에서 성대모사를 하면서 놀 때가 있었는데, 당시 'D' 목소리가 남성이었고, 'D'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3명 정도 있었다. 'H'에는 거의 800명 정도가 활동하였다. 다른 사람이 정보를 이용하여 'D'인 척을 할 수도 있고, 본인도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G는 피고인이 아닌 제3의 남성이 'D'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반면, E은 이 법정에서,2021. 2. 초순경 'D'에게 LSD 125장을 판매할 당시 원래부터 알고 있던 'D'로 생각하여 거래를 하였고, 다른 사람일 것이라는 의심은 하지 않았다. 평소에도 'D'와 그룹채팅을 자주했는데, 제3자가 갑자기 'D'를 사칭해서 마약류 매도를 제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D'를 사칭하는 제3자가 있다면 본인과 'D'가 LSD 거래를 하기로 했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할 텐데, 'D'에게만 거래내용을 말하였고 마약류 거래는 1:1 대화로만 이루어져서 제3자가 이를 알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LSD의 매수인이 원래부터 알고 있던 'D'와 동일인에 해당한다거나 제3자가 'D'를 사칭하기 어렵다고 볼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E은 이 법정에서,본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닉네임을 사칭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제3자가 'D'를 사칭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술한 것이다. 텔레그램에는 워낙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 곳이어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는 없다,'H'에는 백단위의 참여자가 있었다. 'D'와 LSD를 거래한 것은 이 사건 한 번뿐이다. 'D'가 먼저 1:1로 비밀대화를 하였다. 1:1 대화이기 때문에 사칭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이 'D'를 사칭해서 대화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D'에게 이 사건 LSD를 판매하기 전 G가 'K', 'L' 등 닉네임을 사용하는 텔레그램 이용자에게 이 사건 LSD 판매를 시도하였다. 텔레그램의 특성상 G가 판매를 시도한 내용이 흘러나갔다면 본인에게 'D'를 사칭하여 접근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제3자가 'D'를 사칭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위 진술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 아닌 제3자가 G, E의 이 사건 LSD 판매의도를 인지하고 피고인의 닉네임인 'D'를 사칭하여 E에게 접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⑶항에서 본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LSD의 매수자로서 닉네임 'D'를 사용한 텔레그램 이용자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⑸ 한편, 피고인이 E, G의 이 사건 LSD 판매 시점 이후로 이 사건 LSD를 취급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