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46

범죄사실 2019고단2546 피고인은 과거 마사지업소 광고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6세, 중국국적)은 중국전통마사지사이고, 2016. 10.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에게 광고를 의뢰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성남시 분당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 평택, 성남에서 수 십 개의 마사지업소를 소유 및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투자하여 매월 몇 천 만 원의 수익금을 가져간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평택으로 데려가 마시지 업소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능력 및 재력을 과시하고, "내가 규모가 큰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것이니 운영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자본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6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과시한 마사지업소는 대부분 피고인이 광고를 맡은 마사지업소에 불과하였고, 당시 재산이 없는 반면 은행 대출로 인한 채무 5,000만 원 가량이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거나 매월 60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2016. 12. 12.경 1,200만 원, 2016. 12. 15, 1,800만 원, 2016. 12. 31.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받은 후 2017. 4.경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오던 중 피해자가 지인을 통하여 연락을 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달라고 항의를 받자, 2018. 6.경 평택시 H에 있는 'I'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찰 단속 때문에 문을 닫았었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데, 내가 줄 수익금과 투자한 금액 합쳐서 큰 업체를 만들어서 돌려주겠다,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캐피탈회사를 운영할 것인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빌려간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캐피탈 회사를 운영하거나 수익금 1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계좌로 2018. 6. 4.경 1,000만 원, 2018. 7. 10. 1,000만 원, 2018. 7. 11. 1,000만 원, 2018. 8. 22. 650만 원 합계 3,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경 용인시 기흥구 J, 6층에 있는 'K'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치가 좋은 마사지업소가 나왔는데 3억 5천만 원이다, 당신이 투자한 금원과 수익금에 더하여 당신의 명의로 인수를 하고 내가 직접 운영하고 홍보 등을 지원해 주겠다, 업주와 계약을 하였으니, 우선 계약금 5,900만 원을 송금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는 허무인 명의로 위조한 것이고 실제로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다른 업소 직원들 월급, 광고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업소를 인수할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계좌로 2018. 9. 18.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허무인 명의로 위조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나머지 계약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2018. 9. 19. 3,9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마사지업소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8. 22:00경 평택시 H에 있는 'I'에서 백지에 허무인인 L의 명의로 'L가 2018. 9. 18. 피고인에게 계약금 6,000만원을 받았고, 잔금 2억 4천만 원을 2018. 12. 28.까지 지불 시 L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M 소재 3층 N마사지샵의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한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그 아래 위 L 성명을 기재하고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L 명의로 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허무인 L 명의로 된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689 피고인은 피해자 O, 피해자 P로부터 투자를 받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줄 수 없게 되자 '새로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기존 운영의 마사지 업소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아산 마사지 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경 평택시 H에 있는 'I' 업소에서 피해자 O에게 "충남 아산시 Q에 'R' 업소가 나왔는데 운영자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경영은 내가 하고 수익금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가게로 이동하여 업소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지금은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R'를 인수한 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천안 마사지 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I' 업소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천안에 빈 가게가 나왔으니 보러가자."며 천안시 동남구 S빌딩 5층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계약은 내 명의로 하여 빈 가게를 꾸며 운영하고, 투자이익금으로 월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8. 6. 말경 건물주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마사지 업소의 운영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여 매월 5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18. 6. 25.경 1,500만 원, 2018. 6. 26.경 1500만 원, 2018. 7. 3.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위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캐피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캐피탈에 돈을 넣어두면 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말한 '캐피탈'은 없었으므로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캐피탈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 31.경 2,000만 원, 2018. 6. 5.경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41 항 기재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아산 마사지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4의 가항 기재 'I' 업소에서 피해자 P에게 "충남 아산시 Q에 'R' 업소와 'T' 업소가 있는데 장사가 잘 돼서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R' 인수에 6,000만 원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고, 'T' 인수에 8,000만 원이 필요한데 일부를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가게로 이동하여 업소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지금은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R'와 'T'를 인수한 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인수자금 명목으로 2018. 6. 8.경 2,000만 원, 2018. 6. 26.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위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 받고, 'T' 인수자금 명목으로 2018. 7. 6.경 1,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12020 고단7441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경 아산시 V 건물 3층에서 'W' 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1층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U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평택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마사지업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8, 5.경까지 갚겠다. 만약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W의 운영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과시한 마사지 업소는 대부분 피고인이 관리를 하면서 투자자에게 매달 약속한 수익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었고, 당시 수익금과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급여 등이 부족하여 일명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W'는 P의 명의의 업소였고 피고인은 이를 관리하면서 남는 이윤을 가져갈 뿐이어서 P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양도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의 가,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다'항 관련 고소인 문자메세지캡쳐본 제출), 수사보고('가'항 관련 금융거래 내역 분석) 1. 차용증,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거래내역, 통장사본, 자필계약서, 각서, 금융거래내역(피의자 처 E 계좌), 금융거래내역(피의자의 딸 X 계좌), 신용정보 회신 [2019고단3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약속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13), 계좌거래내역(E), 이체거래확인서, 사진,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거래상세조회, 거래조회,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큰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4억 1,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일부 범행 과정에서 기망 수단으로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일부 수익금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3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도 자신들이 투자한 돈이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된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큰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 피해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450만 원을, 피해자 0에게 1,350만 원을, 피해자 P에게 약 2,644만 원을, 피해자 U에게 4,800만 원을 각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