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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2019고단933 피고인은 2019. 3. 5. 03: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건너편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25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인근 포장마차에서 간장이 들어있는 분무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135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7. 09:1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인 'H' 앞에서 광주서부경찰서에 접수된 자신의 사건 진행 사항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하여 시위 중인 장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위 식당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3. 11:2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의 K 볼보 승용차를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하게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플라스틱 맥주병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펜더 부분을 수회 내리쳐 긁히게 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8. 16: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3. 28. 11:45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여러 명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니가 뭔디 나한테 빵 거리냐, 니가 그렇게 잘났냐, 니가 저 보지 같은 년은 태우고 다니니까 뭐 되는 것 같냐, 좆도 아닌 새끼가 뭔데 나한테 빵 거려 좆도 아닌 새끼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8. 16:5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인 'P'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막걸리를 위 커피전문점 유리창에 뿌리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커피전문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Q, O, R,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 M, T,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8) 1. 현장 사진자료, 각 피해차량 사진 등, 각 현장사진,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조울증 및 알코올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3. 11:2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플라스틱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승용차를 내리치는 행위를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여러 명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 부모 교육도 못 받은 인간쓰레기, 네 부모도 똑같은 쓰레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은 2019. 3. 29. 09:30경 대구시 B에 있는 C우체국 11층 D 내에서 회의를 마치고 의자를 정리하는 피해자 E(56세, 여)에게 다가가 자신의 고객을 해지 시켰다는 이유로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2차례 뿌려 폭행 하였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회의를 마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린 후 큰 소리로 '남의 것 해지 시켜놓고 살림이 나아졌니, 사는 형편이 좋아졌니 '그렇게 더럽게 돈 버니 좋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모욕 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거나,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9:3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약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위 도로에 시장이 열려 더 이상 차량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진행방향을 돌리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보행자나 다른 차마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해서는 안 되며, 후진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으로 점등하여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측면부분을 뒤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CCTV 영상첨부, 피해자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21: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버스 정류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용암 농협사거리 방향에서 용암 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많은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60,5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F 앞 이면도로를 G원룸 방향에서 H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전방에 많은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도로를 죽산 방향에서 I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L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이르기까지 약 99.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G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3 생략)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0:2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 12. 27. 벌금 50만 원, 2021. 10. 2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의 처벌 근거 법률은 2021. 11. 25. 헌법재판 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피고인의 음주운행 범행 전력은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0.068%, 0.070% 총 두 차례로서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할 만큼 음주운전의습성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낮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았다.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92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 26. 14: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 트위터 어플에 게시한 ‘의정분데 버블몬(전자담배) 사주실 분’이라고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트위터 프로필이 ‘여중딩/디엠안받’이어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연락하다가 피해자에게 몸을 만지게 해주면 돈을 안 받고 담배를 사주겠다고 말하여 2021. 1. 26. 14:54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7번 출구 앞에 주차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의정부역 부근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의정부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하의를 전부 벗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소지하고 있던 딜도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펠라 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26. 14:54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의 주택가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안에 딜도를 삽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제 네가 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킨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딜도를 이용하여 자위를 하게 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2021. 1. 27. 00:21경부터 같은 날 00:36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스타킹 신는거 동영상 찍어져 팬티벚구ㅋㅋ”, “동영상은 안되? 스타킹 가운데만 찢고 자위 아 스타킹 찢고 넣고 싶다ㅠ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스스로 촬영한 9초 분량의 자위 영상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더 길게 찍어줘 발도 나오게 발만 움직이는 거 보고 싶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스스로 촬영한 11초 분량의 피해자의 발과 음부가 나오는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력물,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6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압수된 휴대폰에서 추출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9. 23:20경 경기 부천시 B 빌라 출입구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빌라 입구를 자동차 한 대가 막고 있어서 통행이 안 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승용차를 이동시켜 줄 테니 열쇠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D에게 “너네 가 경찰이면 다야? 왜 내 차 열쇠를 달라고 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D이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왼손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6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 또는 은행창구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B회사 C 팀장인데, 통장 거래내역을 쌓으면 대출이 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시키고그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G)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신용평점이 필요한데, 현재 신용평점이 모자라 기존 대출금을 갚아 평점을 올려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 13:52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8. 9. 4. 14:11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365성수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전액 인출하여 현금으로 환전한 후 이를 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4년 수사서류 공람), J은행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불법대출이라고만 생각했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년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통장의 계좌주로서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은행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신용을 상향시켜 대출을 해 주겠다는 K 상호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을 사실로 믿고 피고인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위 조사를 통하여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경 조사를 받은 후 M으로 번호가 시작되는 전화는 받으면 안 되고 문자나 전화로 대출해 준다고 하면 무시했다고 하면서도 이번에는 진짜인 줄 알았으므로 불법대출의 고의는 있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역시 M으로 번호가 시작되는 본인을 B회사 C 팀장이라 칭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전화가 국제발신이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가 어떤 회사인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9. 4. 10:43경 자신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100만 원 권 수표 22장으로 이를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타 은행으로 가 위 수표를 다시 5만 원 권 현금으로 교환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13:52경 다시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100만 원 권 수표 5장으로 이를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또 다른 은행으로 가 위 수표를 5만 원 권 현금으로 교환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2,200만 원을 인출할 때 500만 원 이상 인출하게 되면 작성하게 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문답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의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며 그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기방조범행이 1회에 그쳤다. 그러나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1. 16. 22:40경 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B과 싸우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세게 벌려 입술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F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 옆 좌석에 있던 F에게 욕설을 하며 F을 향하여 계속 발길질을 하여 F의 왼쪽 팔, 옆구리 등을 각 1회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6. 22:40경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경사인 피해자 G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가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약 6명과 위 A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F, G을 향하여 "추접하다,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좆 까지마, 좆도 아닌 파출소 새끼들아, 나한테 묻지마, 나 진술 안 해 경찰서 가서 말할 거야, 좆 같은 소리하지마, 답답한 또라이들 내가 인터넷에 E지구대 다 적는다, 안 쓰면 내가 개새끼다, 씨발놈들 경찰이 아니라, 사기꾼이네, 야이 씨발놈이 내가 욕하는거 다 적어 니들이 할 수 있는 것 다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각 상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거나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못하였거나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한 체포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모욕도 정당한 행위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얼굴을 할퀴기만 하였을 뿐 입을 벌려 입술을 찢는 행위를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고인 A가 입은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당시 상처 부위 사진을 보면 단순히 할퀸 상처가 아니라 입술을 찢는 등 외력을 가하여 입술 내부에까지 상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였고,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들 모두 얼굴 부위 등에 피가 나는 등 명백한 상해의 흔적이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 또는 상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들의 상처 부위 사진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거나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난 이 법정에서야 비로소 이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후 10개월 정도가 지나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시간적 경과로 인하여 다소 진술에 불확실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모욕의 내용, 체포 이후 경과한 시간, 장소,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모욕이 부당한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체포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피고인들의 각 상해 사실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경찰관들에게 가한 모욕의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1. 2019. 8. 1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19:3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일행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북을 치며 놀고 있던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고함을 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19:42경 사천시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서, 행패 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술에 취해 흥분하여 도로로 뛰어가고 이를 제지하는 I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세게 때리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나.항 일시, 장소에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 E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8. 17. 21:30경 사천시 J에 있는 H지구대에서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일본 앞잡이 새끼들, 너그 마누라 씹구녕을 쑤시삔다" 등의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으로 관공서 내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19. 9. 28.자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21:30경 사천시 각산로 21에 있는 선구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차도에 누워있던 중, "사람이 차도에 누워있다"는 119 소방공동대응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K과 순경 L으로부터 "집이 어디며 누구인지" 질문받자,"야! 새끼들아, 니가 무슨 상관이고 길에 누워 자든 말든 내 맘이다"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K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느냐"고 질문 받자, 갑자기 일어서며 "씨 발놈들아, 왜 깨우느냐, 길에서 자든 말든 내 맘이다"라고 욕하며 주먹을 들어 K을 때릴 듯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L으로부터 제지당하고, 경위 K으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갑자기 손으로 경위 K의 목을 1대 치고 몸을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9. 9. 28. 21:45경 사천시 J에 있는 H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곳을 방문한 민원인과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순경 M에게 "씹 같은 년아, 좆도 모르는게 공부를 더럽게 해 가지고 옳고 그름도 판단 못하나, 씹이나 팔고 살아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I, E,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L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행위), 112 신고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3범죄(모욕)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모욕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로 인한 수사 중에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 모욕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최근 5년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14: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위 C 앞길까지 약 600m 정도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7. 7. 선고 2017고단217 판결)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단속경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06고단5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2. 24. 11:30경 <삭제> 프레지오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소재 제흥교통 앞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광평마을방면에서 외도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삭제> 운전의 <삭제>호 갤로퍼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바, 이런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가 우회전 하면서 서행 운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우측 뒷바퀴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피해차량을 전복케 하였다. 2. 판단 가. 의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를 충격하여 그 자동차가 전복됨으로써 피해자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따른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될 수 없었고, 다만 위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가 전복된 사실에 주목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즉 차의 운전자가 다른 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요건으로서의 업무상과실'의 존재만으로도, 이 사건처럼 그 교통사고의 결과로 피해 자동차가 전복된 경우에 있어서 곧바로 '형법 제189조 제1항의 업무상 과실자동차전복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업무상과실' 또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그것이다. 왜냐하면 차의 운전자가 다른 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통상 피해 자동차가 전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 판단 형법 제189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그 지향하는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 두 규정이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행위의 객체나 태양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앞서의 의문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교통사고에 의한 자동차전복의 경우 대개 전형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를 수반하기 마련인데,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의 제정 이후 성립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그러한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형벌권의 개입을 막고 있는 우리의 입법체계에서는,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자동차가 전복된 경우에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형법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위 형법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구성요건의 의미를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이제 형법 제189조 제1항의 문언으로 돌아오면, 위 규정상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는, 행위자가 통상의 주의를 하였다면 자동차 전복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 내지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이를 예견 내지 회피하지 못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하는 경우에 성립됨은 분명해 보인다. 이때 차의 운전자가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시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와 별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될 것이고 위 두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역으로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는 그 보호법익이나 구성요건의 내용 등이 달라 그 적용범위가 한정된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의 성립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형법 제189조 제1항의 보호법익을 침해할만한 위 규정 문언상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로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함에 있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앞차의 동태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 이외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앞차가 전복될 것이라고 예견하거나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들에 대한 입증은 없다고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 자동차의 전복이라는 결과는,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내포된 전형적인 위험 내지 불법성이 실현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 이에 나아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의 적용요건으로서, 피고인이 자동차의 전복이라는 결과를 예견 내지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자료 등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서 정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대전 서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녹취파일 1. 현장 및 음주운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10여 년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왕시 C건물 D호 소재 의약품 원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 의약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4.경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E에서 제조된 원료의약품 'F'의 용기에 원래 부착되어 있던 표시 라벨을 떼어내고, 제조회사명 "G", 제조번호 "H", 제조일자 "2014. 5.", 사용기한 "2019. 4."로 기재된 라벨을 붙여 'F'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적고 위와 같이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F' 50kg을 ㈜I에 13,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5.경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의약품 'F' 용기에 제조회사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등이 거짓으로 기재된 라벨을 붙이고, 위와 같이 거짓된 내용이 기재된 'F' 총 2,745kg을 ㈜I에 합계 701,2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진술서 1. F 입고확인증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원본 시험성적서와 B에서 임의 조작한 시험성적서 사본, F 수불현황 및 시험성적서 1. E 외부용기 사진, G 외부용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0조 제1호(원료약품 거짓 기재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호(거짓 기재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0조 제1호(원료약품 거짓 기재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호(거짓 기재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약품 용기에 제조회사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등이 거짓으로 기재된 라벨을 붙이고 이를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기간이 길고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약품의 규모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