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5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3528 무고 피고인 A 검 사 최선경(기소), 이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상가에서 컴퓨터 및 가전제품과 그 전자부품 등의 판매업을 하면서 2009년경부터 컴퓨터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를 통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한편, 2011. 4. 경부터 주식회사 F의 부사장 직함으로 위 회사의 영업활동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E및위 회사의 총괄이사 G에게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HP노트북을 1대당 68만 원에 태국에 팔아 보름 안에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여 노트북 197대를 교부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E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E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8. 불상지에서 " 2010. 5. 12. E이 사실은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4~5%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1. 8. 8. 까지 356,302,939원 상당을 편취하고, 2011. 9. 29.경 사실은 필터글라스 대금을 정산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파주 창고에 보관 중인 H에 필터글라스 4,750개를 빌려주면 이를 담보로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한 후 노트북 197대가 팔리는 대로 필터글라스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필터글라스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6. 3. 서울강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통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위 회사 계좌를 통해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아왔을 뿐 2010.10. 28.경 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대물변제를 받은 이외 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노트북을 팔아주겠다고 하여 E으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필터글라스를 통하여 우선 현금을 융통하도록 에게 임시로 교부해 준 것일 뿐 E으로부터 필터글라스를 편취 당하거나 E과 사이에 위노트북 대금과 상계처리 하기로 논의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의 허위사실에 대한 증명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15767 판결 참조). 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는 2억 원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대여하기 위한 돈이 오간 것일 뿐, 피고인이 에게 빌려준 것이 아님에도 E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이 E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 준 2억 원도 대물변제로 모두 변제되었음에도 변제되지 않은 차용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2) 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과 E 간의 금전거래 중 2억 원만이 자신이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이고 나머지는 전부 제3자에게 대여하기 위한 돈이었다는 취지의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다. 그러나 위 증거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급할 때 빌렸다가 갚고 빌렸다가 갚고 해서 마지막에 2억 원 정도가 변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전부 제3자에 대한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와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패널 1,000개와 전기밥 솥으로 대물변제를 했다는 취지의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I에 패널 1,000개를 공급하라고 해서 I에 패널 1,000개를 공급했고 이후 I로부터 매매대금이 입금되자 피고인이 다시 대금을 J에 송금하라고 해서 송금했으므로 결국 패널 1,000개는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물변제된 것이라는 취지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의 영업활동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에 패널 1,000개를 공급한 후 I로부터 받은 대금을 J에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패널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주식회사 F의 영업활동을 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24인치 패널 1,000개가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대물변제계약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무액 및 재산의 가액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주식회사 F 소유 전기밥솥 및 24인치 패널로 2억 원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금과 관련하여 고소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필터글라스를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A의 1심 판결문의 각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부분,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 중 필터글라스 4,750개와 관련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2011. 8.경 에게 태국에 있는 친구에게 주식회사 F가 가지고 있는 HP노트북을 팔아줄 수 있다고 하였고, E은 노트북 197대를 피고인이 소개해 준 업체에 인도하였다. 그런데 태국에 물건이 도착한 후 운송비 등을 둘러싸고 태국의 수입업자와 위 회사 사이에 갈등이 생겨 통관과 판매 등이 지연되었고, 그 즈음 방콕 일대에 대홍수가 발생하여 시내 곳곳이 침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노트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터글라스 4,750대를 주식회사 F에 교부하고 이를 담보로 대금을 융통하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위 필터글라스는 주식회사 F가 보관하고 있다. E은 피고인이 노트북 197대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노트북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E은 2014. 7. 1. 피고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350 사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필터글라스를 받은 것은 이전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투자자들에게 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담보가 필요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빌린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지는 필터글라스와 노트북은 전혀 상관이 없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장에 단순히 E이 필터글라스 4,750대를 편취 또는 횡령하였다는 사실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태국에 수출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노트북 대금의 대물변제 또는 담보로 필터글라스를 E에게 교부하였음에도 이 자신을 노트북 편취 혐의로 고소하고 그 사건에서 필터글라스는 노트북 대금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필터글라스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 필터글라스를 편취 또는 횡령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내용 역시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사기죄 또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한다(E은 이 법정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필터글라스는 노트북 대금과 관련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필터그라스를 편취 또는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