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7. 7.생)의 고모인 D와 1997. 7. 29. 혼인신고한 후 2000. 8. 2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3촌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경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피해자가 나주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광주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하면서 피고인의 집(광주 광산구 소재)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08. 3.경 다시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하면서 피고인의 집을 떠났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07. 5. 초순 23: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당시 9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5. 초순 23: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피고인의 성기에 베이비로션을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 상해가 위 범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당시 허벅지와 다리에 피가 묻어 있었고 첫 생리는 위 범행 일시 후인 2008. 1.경 시작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현재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이 관찰된다는 의사소견서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으로 인하여 위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한다. 바른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9. 중순 24: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0세)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에 베이비로션을 바른 후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 중순 16:00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안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당시 10세)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에 베이비로션을 바른 후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2. 중순 16:00경 나주시에서 농사를 짓는 피해자의 부모를 도와준다며 피해자(당시 11세)의 집으로 간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1회 간음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2. 2. 하순 16:0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텔레비전의 볼륨을 높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4. 22:00경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던 피해자(당시 15세)를 의자에서 강제로 끌어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 간음한 적이 없어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의 폭행·협박 인정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후에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고인이 2007. 5. 초순경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간한 이후 2012. 10. 14.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입을 막거나 몸으로 누른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자꾸 그러면 애들이랑 못 놀게 한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이 성폭행을 시작한 2007년경부터 2008년 초까지 피해자는 부모님과 떨어져 피고인의 보호 아래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9~15세에 불과하였던 점, 성폭행 가해자가 부모님과 사이가 좋고 부모님이 믿고 자신을 맡겼던 고모부였던 점, 성폭행을 당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혼란, 성적 수치심 등을 주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3) 당시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친척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을 받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간음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거나 그러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다. 1) 만 15세의 중학생으로 지능이나 의사표현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부터 "피고인이 성기를 제 자궁에 넣었습니다."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베이비로션을 바른 이유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기 위한 것 외에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제대로 삽입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와의 간음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 판시 제1항: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판시 제2의 가항, 나항, 다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판시 제2의 라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판시 제3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판시 제3의 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 판시 제2의 라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다만 위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3조 에 대하여, 나머지 죄는 고지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1. 1. 1. 이전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0. 4. 15) 제4조에 의하여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고모부로서 함께 살게 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지난 5년간 수회에 걸쳐 강간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들에게 돌아간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심지어 피고인의 자식들이 피해자 곁에서 함께 자고 있던 방에서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강간치상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미만 대상 상해의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9년 ~ 14년 제1, 2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24년(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과 1/3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한,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판시 제3의 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