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1. 범행 공모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가족을 사칭한 후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메신저 피싱’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28.경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F’)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전달책’ 또는 ‘인출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인출한 금액의 1% 내지 2%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는 범행카드(일명 ‘대포카드’)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이나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대포계좌에 송금받은 돈을 위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이를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엄마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보상 받으려고 하는데 엄마 주민등록증하고 계좌번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고,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2. 10. 29. 17:21경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80,28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 12명의 계좌에서 대포계좌로 총 151회에 걸쳐 합계 274,426,215원을 임의로 이체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0. 29.경 이천시 J에 있는 K은행 L금융센터에서, ‘E’, ‘F’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H 명의 I 계좌에서 5,980,000원을 인출하여 ‘E’, ‘F’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9,906,000원을 인출하여 ‘E’, ‘F’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426,215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저축은행 직원 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제3자가 대출을 받아서 저축은행 직원이 지정하는 대출승계 계좌로 보내주면, 돈을 한 곳에서 모아 지인에게 보내고, 동시에 제3자의 대출기록은 지인이 승계해 가니 제3자는 피해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D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2022. 11. 28. 21:54경 O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4,496,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1. 28. 23:30경부터 2022. 11. 29. 00:47경까지 ‘E’, ‘F’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O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O 명의 K은행 계좌에서 700,000원을 인출하여 ‘E’, ‘F’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690,000원을 인출하여 ‘E’, ‘F’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496,000원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8. 17:16경 이천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E’, ‘F’으로부터 퀵서비스로 R 명의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12. 20.경까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합계 104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문자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 이체내역 1. 피고인 휴대전화 전자정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달받은 계좌에 입금하는 피해자들이 스포츠토토 등 도박수익자들로서 자신들의 수익금을 자금세탁하기 위하여 입금한 돈인 줄로 믿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인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처럼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2. 10. 22. 일명 ‘E’으로부터 ‘저희는 해외 온라인 카지노나 온라인 스포츠 싸이트 등등 세탁을 하는 업체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같은 날 ‘F’에게 ‘근데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2022. 10. 29.경부터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이고, 이로 인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백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체크카드 교부 상대방과 대면하지 아니한 채 장소를 바꿔가며 무인택 배함 등에 놓여진 체크카드를 100장 넘게 수령하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는바, 단순히 도박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방식치고는 지나치게 은밀하고 복잡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하는 자금들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편취금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F’이 2022. 10. 27.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F’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포통장을 통한 자금세탁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계좌’ 또는 ‘통장’을 의미하는 ‘장’, ‘법인장’, ‘개인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22. 10. 28. ‘F’에게 ‘지금은행 왔었는데 신고계좌라고 떠서 작업을 못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T’에게도 ‘사고 신고 계좌라고 뜨는데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T’가 2022. 10. 29. 피고인에게 ‘자차는 못쓰게 합니다. A씨 신상보호해야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F’이 2022. 10. 29. 피고인에게 ‘저희는 보이스피싱이나 그런데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인출은 맞지만 위험 부담이라던가 수당부분이 많이 틀려요. 보이스피싱은 한주만 해도 잡혀갑니다. 대신 머 수당이 2%가 아닌 10%, 대면 편취는 20%도 주겠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2022. 10. 29. ‘T’에게 ‘백만원은 뽑았는데 두 번째 뽑을 때 바로 사고계좌 뜨네요ㅠ’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F’이 2022. 10. 30. 피고인에게 ‘절대로 출금하실 때 차타고 다니지 마시구, 귀찮으더라도 택시 타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U’이 2022. 11. 21. 피고인에게 ‘앞장’, ‘뒷장’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 ‘U’이 2022. 12. 1. 피고인에게 ‘안전을 위해 공지드립니다. 간혹 이동하시면서 본인차량 이용하시는 분을 있습니다. 장거리 같은 경우 멀리 주차하신 후 집에 가실 때만 차량 이용하시구 업무보실 땐 택시 이용해 주세요. 택시 이용할 땐 꼭 현금 결제나 티머니 교통카드 구매하신 뒤 거기에 현금으로 충전해서 이용을 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2022. 12. 7. ‘U’에게 ‘예전에 통장 빌려줘서 벌금 맞고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가벼운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사기 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체크카드)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각 체크카드의 명의자들이 그 소유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거나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체크카드가 몰수의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 피싱’ 관련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을 넘고,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다시 송금한 돈도 1억 원을 넘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V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