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23:30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112상황실 앞에서 교통사고 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소속 경찰관인 경장 B에게 "씹할 새끼, 나와 봐라, 어디 있노,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B의 얼굴 및 목 부분을 각 1회씩 때리고 B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실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공무원증 및 상황실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자료 첨부 관련) 1. 공무원증 사본 1부, 근무일지 사본 1부 1. CD 1매, CCTV 캡처 사진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서 상황실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1:30경 의왕시 C에 있는 D학원 출입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원생과 학부모가 그 내용을 볼 경우 학원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E이 벽면에 부착한 "본 건물은 2. 24. 3차 경매 중"이라고 기재된 피해자 소유의 아크릴 간판 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 시가 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고소인이 촬영하여 제출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판시 간판 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학원의 영업을 방해하려고 간판을 붙여 학원 운영상 중대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뜯어낸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학원 건물은 피해자의 소유로 실제 경매가 진행 중이던 점, 피고인 내지 F이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판시 학원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의문인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현장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부착한 '경매 중' 간판뿐만 아니라 'G부동산' 간판까지 뜯어낸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손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내지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10:53경 인천 남구 B 소재 'C병원' 앞길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신호에 위반하여 녹색 등화에 유턴을 하였고,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경사 G은 그곳에 순찰차를 정차하고 교통단속을 하던 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통신호위반을 목격하고 위 순찰차로 피고인에게 즉시 정차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천 남구 경인로 508 'KT인천지사' 지하주차장까지 위 카니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갔고, 위 F, 위 G은 위 순찰차로 피고인을 따라가 위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위 신호위반의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하주차장에서, "범칙금을 싸게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위 순찰차 조수석에 팔을 걸친 채 "지금 그대로 끊은 것이냐. 아까 싸게 해 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따지고, "아, 몰라. 씨발, 난 안내. 알아서 해라,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위 범칙금 통고서를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G에게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너희들이 알아서 나가라. 여기는 도로도 아닌데, 또 한 번 딱지 끊어 봐. 마음대로 해. 좆대로 해라, 씹새끼들. 나는 차 못 뺀다. 씨발, 그걸 곧이곧대로 그렇게 딱지 끊냐."고 말하며 위 F, 위 G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약 25분 동안 위 카니발 차량으로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3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6. 0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뒤편에 있는 창고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애완견 철장 1개, 애완견 사료 4박스, 애완견 간식 8개를 가지고 나와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6, 02: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애견용품점 마당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견사료 40포대를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9, 00:00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인장 화분 1개를 가지고 나와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적조회, 차량 진행 경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차량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J과 합의하고, 피해자 D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594

범죄사실 [2012고단1594] 1. 피고인은 2012. 3. 6. 02:00경 서울 금천구 C 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욕을 하며 시비를 걸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와 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왼쪽 귀 및 목 부위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459] 2. 피고인은 2012, 12. 3. 05:3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 F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고 앞니 1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 E이 갑자기 피고인의 목을 졸라 피고인이 숨을 쉴 수 없게 되자 그 상황을 벗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손에 잡히는 빈 소주병으로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제21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욕설과 다소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할 필요가 인정될 만큼 현재의 위법한 침해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당황,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7.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1회의 폭력범죄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E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물품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건 구입대금으로 223,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 E)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2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15.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1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피의자 명의 신협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제숱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5. 13. 배상신청인의 손해액 27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당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에서 사안 매우 중하나, 상당부분 피해변제 되었고,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4. 20:00경 동두천시 C매장 앞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뒷골목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약 3g을 시가용지 4개에 나누어 말아 스파이스 담배 4개비를 만든 다음 순차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스파이스 공급자), 피의자신문조서 4회 사본 1. 문자메세지 내역, D과 피의자간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스파이스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실제 스파이스 매수가격 미화 120 달러,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13. 2. 4. 기준 환율(1,085원/미화 1달러)에 근거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8년 6월 가. 기본범죄 :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년 ~ 징역 7년) 나. 경합범죄 : 스파이스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3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8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5. 02:30경 춘천시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소주병을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집기류 등을 쓰러뜨려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현행범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 F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경찰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 G, H, I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F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관들은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 대하여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귀가를 거부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하였고, 현장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36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경찰관들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귀가를 거부하여 현행범인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범죄유형]손괴범죄군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 2층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 아무런 물적·인적 담보 없이 합계 2억 7,000만 원을 대여한 후 위 회사가 경영악화로 파산을 앞두게 되어 이를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2013년 이전에 7,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3. 9. 6.경 추가로 2억 원을 대여할 무렵에 피고인, E 그리고 F 사이에 진행된 회사운영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E, F, G가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해 준 사실이 전혀 없고, 위 무렵에 위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 회사의 이사인 F, G, E이 위 2억 7,000만 원 채무를 연대책임지기로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2013. 9. 6. 자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 F 등 위 회사 이사들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한 다음,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F, G,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억 7,000 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회의록, 일시 : 2013년 9월 6일(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 당사 사무실, 출석 : 총 6명 중 5명, 의장 대표이사 F가 정관에 의거 합법적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하고, 아래 안건을 심의, 이를 결의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아래 1. 안건 : 자금부족 상태에 있는 (주)D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사내이사 A에게 현금보관증을 발급하고, 2012. 3. 20. 확인된(₩70,000,000원) 및 추가대출(₩200,000,000원)에 대한 대주주(F, G, E)는 공동 연대 책임을 확약함, 2. 내용 : 다음과 같음, 현금 보관증 발급, 발급금액 : ₩270,000,000원, 이자금액 : 세부입금현황의 일자에 따라 연 8% 지급함, 변제기일 : 2014년 12월 30일내 전액(현금) 지급함, 3. 결의 내용 : 가결, 위와 같이 결의함. 2013년 09월 06일 주소 : 충남 당진시 C상가 202호, 회사명 :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 이사 G, 이사 H, 이사 A, 이사 1, 감사 E'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뒤 I을 제외한 F, G, H, A, E의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7. 서산시 공림4로 24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2013. 9. 6. 자 이사회회의록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1. 27.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2013. 9. 6. 자 이사회회의록 1통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해자 G, E이 2013. 9. 6.경 피고인의 위 회사에 대한 대여금 2억 7,000만 원에 대하여 공동연대책임을 확약하여주었고, 이에 G, E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소장을 제출, 접수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들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K의 각 진술기재 1. F,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사실확인서 1. 영수증,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소장, 2013. 9. 6. 자 이사회회의록, 개인별출입국현황, 도장보관함 사진 1. 수사보고(기록 14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문서위조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민사소송 진행 중 피해자 E, G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9:21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역 부근을 지나가던 중, 맞은 편 좌석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행 증거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촬영 건수가 적지 않은 점, 2005년경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치료를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9. 02:4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앞 공원에서 피해자 Dol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1장, 1천원권 2장 등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02:40경 위 종로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CT100 오토바이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이동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0. 18.부터 부산 부산진구 C건물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위 대리점의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업무를 총괄관리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4. 21.부터 부산 부산진구 E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요구하여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주식회사 F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이 그 보험을 유치한 것으로 하여 보험사로부터 약정수수료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ol 2010. 4. 25. 흥국생명의 '재테크유니버셜연금보험'을 계약하는 등 위 흥국생명의 보험 44건, 대한생명의 '사랑모아연금보험' 2건, '무배당프리미엄플러스연금보험' 4건 등 50건의 보험금 합계 월 1,168,000,000원(10년 만기 총액 1,401.6억원)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2010. 5. 7. 3,200,000원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28.경까지 피고인 B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한 특별이익 명목으로 모두 87회에 걸쳐 4,361,332,603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인 B에게 특별이익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A에게 이를 요구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업법 위반행위 고발 1. 보험계약청약서 50부 1. ㈜D의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는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MW520d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순화궁로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별내 농협 방면에서 갈매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 5.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9.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0. 5. 7.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7.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111동 xxxx호'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F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아파트 전세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12. 15.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가 만들어 가져온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111동 XXXX호, 보증금 이익 삼천만 원, 임대인 G, 임차인 C'라고 기재되고 임대인 F의 도장까지 날인되어 있던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임대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F'이라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12. 16.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주인 H 측에서 미리 준비한 '본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임대차계약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양식의 임대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12. 16.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주 H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과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제시하고, C는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12. 16.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임대인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고 나아가 내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111동 xXxx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2억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인이 아니었고, C의 실제 임차보증금은 2억 3,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사기죄에 대한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하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7. 10.자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증명사진을 C에게 제공하고, C는 그 무렵 이를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F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를 제공하였다. 이어서 위 J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무렵 플라스틱판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F, G, 1999. 9.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위동대문구청장의 관인을 찍어 위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동대문구 청장 명의로 된 위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등으로, 2014. 11. 13.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다음 항소하여 2015. 5. 14.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여 2015. 7. 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면소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1: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위 목욕탕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몸을 보기 위해 위 여탕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생각으로 공중목욕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우나 내부 CCTV 분석) 1. CCTV 분석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15:18분경 광주시 중부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터널 동서울방면 편도 2차로 차선 중 1차로를 따라 D K9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2차로에서 E 관광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F(40세)이 차선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터널 내에서 차선변경 시도하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9 승용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또 다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3회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복운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27.05:3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7 양화대교남단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7. 06:05경 위 양화대교남단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진행하였고, 이에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G이 위 승용차의 앞을 막아서며 재차 정차요구를 하였음에도 위 순경 G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계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위 순경 G의 오른쪽 손목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소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그대로 자동차를 진행하여 단속경찰관의 몸을 부딪치고, 그 과정에서 단속경찰관과 다른 자동차가 충돌할 뻔 하기도 하여 단속경찰관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발생의 우려도 있었다. 피고인은 정차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며 반항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의 부상이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4. 09:4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금화로 3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