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2018고단193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경부터 재정이 악화되어 2017. 3. 경에는 은행권 채무 3,000만 원, 사채 3,000 만원 등 6,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2017. 4. 경에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1억 원에 이르러 세무서로부터 채권압류 통지를 받았으며, 카드대금 내지 대출이자의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금융권으로부터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심각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상황에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거래처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연체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전 미지급한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30. 경에 부산 해운대구 E건물 H호에서 "말일이라 화장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빌린 20,744,000원 중 10,744,000원만 갚고 나머지 10,000,000원을 다시 빌려주면 2017. 4. 15. 까지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고 1,000,000원의 이자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차용금 중 변제받지 않은 10,000,000원을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다시 대여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제품 (화장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연락하여 "화장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먼저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경 피해자로부터 불상량의 화장품을 납품(시가 7,083,150원 이상)받고도 그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7,083,15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장품을 먼저 납품받으면 계속해서 미수금을 남기면서 그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166,394,150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받은 후 114,107,600원만 지급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59,369,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연락하여 "화장품 대금을 미리 입금해주면 화장품을 납품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연체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선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 화장품 대금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화장품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선금을 먼저 지급받으면 계속해서 화장품 수량을 부족하게 납품하는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선금 명목으로 348,300,960원을 이체 받았으나 310,368,150원 상당의 화장품만 납품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37,932,8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991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건물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경부터 재정이 악화되어 2017. 3. 경에는 은행권 채무 3,000만 원, 사채 3,000 만원 등 6,000 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2017. 4.경에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1억 원에 이르러 세무서로부터 채권압류 통지를 받았으며, 카드대금 내지 대출이자의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금융권으로부터 추가적인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심각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상황에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그 전 연체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미지급한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1.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5.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수분크림 등 화장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일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먼저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일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985,800원 상당의 수분크림 등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경남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화장품을 수출하는 무역업체를 운영 중인데, 한국에서 화장품을 매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화장품 구입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매입자금 명목으로 2017. 9. 29.경 1,500만 원, 2017. 12. 1.경 400만 원, 2017. 12. 3.경 350만 원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296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구입하는데 투자하면 그 돈으로 화장품을 구입한 후 이를 중국에 되팔아 원금과 이익금 50%를 한 달 안에 주겠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30%에 해당하는 약 1,000만 원을 벌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권과 사인에 대해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1억 원에 이르러 세무서로부터 채권압류통지를 받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P 명의 Q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17. 9. 5. R 명의 S은행 계좌로 23,159,992원을 각각 체받는 등 총 33,159,992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14281 피고인은 2017. 9.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버지가 진주축제 (유등축제)할 때 음식을 판다는데요, 한 구좌에 돈이 좀 드는데 의무적으로 두 가게를 운영해야 한다네요. 한 가게 당 1,500만 원인데 두 군데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구요, 1,500만 원만 빌려 주면 제가 개인적으로 매주 500만 원씩 갚아 주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에 이른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매주 500만 원씩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 피고인의 부친인 T 명의의 S은행 계좌(U)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11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B의 각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예금거래명세표 및 카드결재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한), 미수금 정리표, 문자메시지 캡처, 메시지 및 사진 캡처, 수사보고(V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용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W주식회사 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수사보고(대화내용 첨부), 채권압류통지, 이체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 납품내역정리, 각 세금계산서, V대화내용,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달리 피해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서 미변제금을 다시 차용하는 것으로 한 적이 없고(즉, 그 당시 채무를 정산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계속적인 금전대여관계 (약 10회 가량)에서 대부분 변제해오다가 마지막에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 C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달리 2016. 9. 28.부터 2017. 4. 21.까지 피해자로부터 224,411,8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받은 다음 222,818,3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잔금은 1,593,5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 5% 상당의 샘플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할 잔금도 없으며, 피해자 B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달리 피해자 측X와 Y)으로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총 461,901,470원(X112,915,400원, Y 또는 피해자 어머니인 Z 348,300,960원)이나 납품한 화장품의 대금은 총 461,902,470원이므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화장품 대금 잔금이 남아 있다(만약 이 사건이 Y에 관한 것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Y 명의로 송금한 돈은 20회 합계 304,272,960원이고 피고인이 Y 에게 납품한 화장품의 대금은 합계 310,368,150원이므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화장품 대금 잔금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 D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5. 12. 작성해 준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용금은 33,566,000원 인바, 그 속에는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10,000,000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속에는 카드사용대금 및 이자 13,566,000원과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10,000,000원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카드사용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신용카드구매 및 취소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변제한 내역) 그 속에 카드사용대금 및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3,566,6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후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 등에 의하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다음으로 피해자 C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화장금 대금은 총 114,107,600원에 불과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218,818,300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화장품공급기간 및 계좌송금기간과 그것에 기재된 그 각 기간이 다른바,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기간 상 범죄일람표 상의 계좌이체금액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계좌거래금액은 일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공급가액 5% 상당액의 샘플 공급과 관련하여 이를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샘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지만 이는 화장품거래에서 샘플도 챙겨 주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 그것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샘플공급약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에 의하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다음으로 피해자 B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1)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 · 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인적 관계는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이 없어 피고인의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며 매우 짧은 변제기를 약정하고도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화장품거래 중 Y에 관한 것에 국한되고 피해자가 Y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 합계 348,300,960원인 점 등에 의하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속에는 피해자들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래 계기, 기간, 형태 및 공급금액과 미수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거래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189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차용증,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신용정보 회신, 금융거래정보,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수사보고(G 사업체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K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의 10% 상당액에 해당하는 판촉물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금액 자체가 대폭 줄어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금액 전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L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가 중간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면서 위 피해금액을 공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해자 L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인정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약 조건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와 L 사이의 금전거래관계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화장품거래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L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L에게 이를 일부 반환하였는바, 피해자가 L로부터 돈을 받은 원인은 피해자와 L 사이의 금전거래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등에 의하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812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사실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증빙서류,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차용증,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한 수사), 신용정보조회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계좌로 받은 10,000,000원은 P가 미수금을 공제하는 바람에 P로부터 그 금액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지 못하였고 R 명의 계좌로 받은 23,159,992원은 피고인이 R에게 화장품 대금 미지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다시 화장품을 납품받으려고 하였는데 화장품을 다시 납품받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그와 같은 채무 변제를 피고인이 의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P 및 R과의 채권채무관계 상충분히 예상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8고단1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자료, 사실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진주유등축제의 식당 추첨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데(AA으로부터 먼저 식당 추첨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식당 추첨금으로 모두 지급하고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AA에게 지급하였다) 식당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고 싸드 여파로 중국으로의 화장품 유통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S은행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자신의 숙모 AA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AB, AC, AD 등에게 송금하거나 카드대금으로 지출된 점, 피고인의 숙모 AA은 피고인에게 식당추첨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돈을 빌려주면 식당추첨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위 AA과의 거래관계는 밝히지 아니한 점(차용금 중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식당 추첨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식당 추첨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식당 추첨금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차용해 주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차용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매우 짧은 변제기를 약정하고도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의하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장품 거래 및 투자, 금전 차용 등 명목으로 편취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거래관계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