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7. 00:30경 술에 취하여 평택시 C[도로명 주소 평택시 D]에 있는E의 출입문 문턱 앞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F(여, 16세)가 오른손으로 남자친구인 G을 끌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위 피해자를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 G(17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동하면서 들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G, F과 대질)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1.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4, 25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도망가는 G 일행을 뒤쫓아 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걸음이 느린 피해자 F의 손목 부위 옷을 잡았을 뿐 피해자 F를 껴안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렸을 뿐 피해자 G의 얼굴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피해자 G의 가슴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린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는 "자신이 피해자 G을 끌고 E 앞을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자신이 '없다.'라고 하고 계속 피해자 G을 데리고 가는데, 피고인이 쫓아와서 뒤에서 왼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싸듯이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과 피해자 G이 싸우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슴을 발로 찼다. 자신이 피해자 G을 데리고 J을 지나 K 부근까지 가는 동안 피고인이 계속하여 따라 오면서 소리치고 욕을 하더니 피해자 G의 얼굴에 담배꽁초를 던졌다. 이에 피해자 G이 화가 나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마침 K 부근에 있던 피해자 G의 친구들이 말렸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 G은 "E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를 뒤에서 껴안았고, 이 때문에 자신과 피고인은 시비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이 K 부근까지 따라와서 자신의 얼굴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지고 발로 자신의 가슴을 찼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⑵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 G과 시비를 하면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 상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K 부근에서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다툼을 목격한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이 상의가 벗겨진 채로 목과 쇄골뼈 주위에 손톱자국이 있는 채로 걸어왔고, 피고인이 그 뒤를 따라왔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졌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3. 10. 7. 촬영된 피해자 G의 피해사진(증거기록 제24면)의 영상에 피해자 G의 왼쪽 입술 위에 불에 덴 자국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경찰관서로 가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굳이 그들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합쳐보면, 피해자들의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18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9개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년 ~ 2년 9개월(= 2년 + 9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정신적 내지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와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이하 'H의 일부 진술'이라 한다),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와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이하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이라 한다)가 있다. 나. 우선, H의 일부 진술은 "자신이 F와 G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전해 들었다."라는 것으로 전문진술 내지 이를 기재한 문서로서 원진술자인 F와 G이 이 법정에서 각 위와 배치되는 진술을 한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다음으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G, F와 대질) 중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F는 "자신은 보지 못했지만 G이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였다. 자신은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느낌이 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피고인의 손이 F의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F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