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6년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2006. 7.경부터 현재까지 위 에서 인공관절팀 원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3은 2009. 3.경부터 현재까지 위 에서 인공관절팀 부원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정은 2006. 7.경부터 현재까지 위 에서 인공관절팀 부장으로 재직하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김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영업총괄본부장이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최은 주식회사 의 영업사원이다. 1. 피고인 1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위 에서, 김로부터 "주식회사 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 등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속 의사들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 및 척추 관련 의료기기 매출액에 비례하여 그 채택(사용) 대가로 현금 31,741,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김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현금 합계 573,595,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11. 2.경 위 에서, 피고인 2에게 "월급인상은 많이 해 줄 수가 없으니, 주식회사 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 사용에 따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1은 김에게 "2 원장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2011. 2.경 위 에서, 김로부터 "주식회사 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2는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채택(사용) 대가로 현금 6,4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김, 최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현금 합계 125,6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 3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11. 2.경 위 에서, 피고인 3에게 "월급인상은 많이 해 줄 수가 없으니, 주식회사 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 사용에 따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3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1은 김에게 "3 부원장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 공모하여 2011. 2.경 위 에서, 김의 지시를 받은 최로부터 "주식회사 OO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3은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채택(사용) 대가로 현금 3,6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현금 합계 52,8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1의 정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말경 위 에서, 정에게 "월급인상은 많이 해 줄 수가 없으니, 주식회사 로부터 위 회사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 사용에 따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으라"는 제의를 하여 정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김에게 "정 부장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정과 공모하여, 2012. 2.경 위 에서, 김로부터 "주식회사 에서 취급하는 인공관절(TKR)을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정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인공관절 개수에 비례하여 그 채택(사용) 대가로 현금 2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정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김, 최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3,6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과 공모하여,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 김, 1, 박용호의 각 법정진술 1. 김, 최, 김현구, 정, 박용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송인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의료기기판매업 신고내역 및 의료기기제조업 허가내역) 1. 수사보고( 수수내역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무릎 인공관절(TKR) 수술 건수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거래현황 파일 첨부) 1. 수사보고(인공관절 사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2항(각 의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수재죄 및 각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의료법 제88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2, 3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먼저 배임수재죄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 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도960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료법상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하여만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쌍벌제 시행 이전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왔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인공관절 수술횟수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인공관절 1개당 20만 원으로 계산한 합계액을 리베이트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배임수재행위에 이르러서는 최 등으로부터 의 인공관절을 사용하면 개당 20만 원의 리베이트를 다음날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묵시적인 청탁을 받았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이 사건 돈은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2는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08. 7.경부터 리베이트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3은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10. 7.경부터 의료기기회사 자금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피고인들은 월급이 인상되면서 1의 지시에 따라 최 등으로부터 인상된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의사인 위 피고인들이 의료기기업자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 2의 경우 적은 달은 60만 원에서 가장 많은 달은 860만 원까지 수수금액이 수시로 변동되었고, 피고인 3의 경우 적은 달은 20만 원에서 가장 많은 달은 440만 원으로 수수금액이 수시로 변동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월급으로 인식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의사가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회사가 제공한 금품이 의료기기의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데에는 현금으로 리베이트가 지급된다는 점이 가정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의료기기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이나 기기의 우수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국민 보건상의 위해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별 수수 금액, 범행 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되, 피고인들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