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46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의 등기이사, 전무 등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는 1998. 12. 7.경 G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등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망 H(2012. 6. 26. 사망) 등을 연대채무자로 하는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급받았고 이후 2000년경 H 등을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0. 4. 11. 서울지방법원에서 'H 등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E에게 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 및 어음금 청구권을 기초로 2004. 12.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부여군 I 일대 토지에 설정된 H의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함), 200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H 소유인 인천 부평구 J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함), 2009년경 위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어음금 청구 소송을제기하여 2010. 3. 5. 무변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받았다. 그리고 H의 부인인 K, 그 아들인 L 등은(이하 'L 등'이라 함), 2012. 6. 26. 위 H이 사망한 후 2013. 2.경 H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들(M, N 등)로부터 채무승계통지를 받자 자신들이 모르고 있던 H의 채무가 많고 그 채무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고 2013. 3. 5.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4. 19.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E은 2014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H에 대한 이 사건 판결정본의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K(H의 부인)이 소유하는 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 부동산, 마포구 신공덕동 소재 부동산 등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6. 9. 위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을 받았고, L 등은 그 통지를 받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강제경매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이의의 소 재판에서 L 등은 H이 사망한 후 위와 같이 M, N 등으로부터 2013. 2.경 채무승계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위와 같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위 서울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심판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위 청구이의의 소의 피고인 E 측은 L 등이 H의 사망 이전에 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어음금 채무의 존재 및 그 채무 액수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H은 2006년경 사업 실패 등 스트레스로 인해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실이 있고, 이후 2007년에도 뇌졸중이 재발하여 정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해지자, 2007년 가을 무렵 아들인 L 등에게 E이 설정한 이 사건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제하는 대신 9,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L 등은 H이 E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수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2007년 가을 무렵 합의금으로 사용할 현금 9,000만 원을 지참한 채 서울 강남구 O빌딩 2층에 있는 E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압류, 가처분을 해제해 주면 합의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E 대표이사 F에게 이를 보고한 뒤 L 등으로부터 일단 9,000만 원을 받은 뒤 이 사건 가압류해제신청서, 이 사건 가처분해제신청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E 대표이사의 직인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가압류해제신청서와 가처분해제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E 대표이사 F에게 그 경과를 전화로 보고하던 중 F로부터 가압류만 해제해 주고 가처분을 해제해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L 등은 이를 전달받자 가압류만 해제하는 것으로는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합의가 결렬되어 현금 9,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L 등에게 돌려주었고, L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압류해제신청서와 가처분해제신청서의 복사본이라도 한 장 달라고 요구하자 위와 같이 대표이사 직인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 가압류해제신청서와 가처분해제신청서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L 등에게 건네주었으며, 위와 같이 가압류, 가처분 해제합의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H이 E에 대해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나 그 채무 액수가 3억 5,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L 등에게 얘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대표이사 F로부터 위 청구이의의 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6. 9.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64호 법정에 위 법원 2014가단151203호 청구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같이 L 등이 E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과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 해제 합의에 대해 얘기한 시점은 2007년 가을 무렵임에도, 피고(E) 대리인의 "원고(K)는 2010년 7~8월경 원고와 아들 2명(L 등)이 함께 서울 강남구 O빌딩 소재 피고 사무실에 찾아온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원고 대리인의 "(L 등이 찾아온 시점이)2010년이 맞아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L 등이 찾아왔던) 당시가 2010년이 확실해요?"라는 질문에, "제가 하여튼 입사한게 2010년 5월달인가 6월달 됐으니까요. 나 입사하고 그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회사에 내가, 그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L 등이 찾아온 시점이 2010년 7~8월인 것처럼 증언하고, L 등에게 가압류해제신청서, 가처분해제신청서 등 합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 대리인의 "그런데 돈을 받았다는 보관증도 없이 그냥 놓고 가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피고인)한테 원고들이 현금 9,000만 원을 아무런 서면 상의 확인도 없이 주고 그냥 왔다는 거 맞아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마는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진술하고, "9,000만 원 받았다는 확인서 써 달라는 얘기도 안하고?"라는 질문에 "안 써줬습니다. 서로 믿고 했겠죠, 그거는."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L 등에게 위 합의와 관련하여 작성해준 서류가 전혀 없는 것처럼 증언하고, 위와 같이 합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L 등에게 H의 채무가 3억 5,000만 원 상당임을 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대리인의 "그 당시 원고의 아들들이 합의서를 받으러 피고 회사를 찾아왔는데 위와 같이 원금의 1/2인 1억 8,000만 원을 주어야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었더니,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날 받았던 9,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원고 대리인의 "그때 가압류한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라는 질문에 "3억 한 5,000~6,000 될 것 같습니다. 1/2 달라고 했죠, F이."라고 진술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L 등에게 H의 E에 대한 채무원금이 3억 5,0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받으면서 E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 가압류해제신청서와 가처분해제신청서의 작성경위와 관련한 고소인 L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L는 고소장과 경찰진술에서는 'E 사무실에 가기 전에 L 등이 미리 준비해갔고 E의 직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 전에 찍었다'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에서는 '가압류해제신청서 등을 변호사사무실에서 작성한 뒤 날인'한 것이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L는 이 사건 법정에서는 위 서류의 작성 장소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겠다' 또는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자신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3) L가 제출한 가압류해제신청서의 이면지에는 '2007. 10. 9.'가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시기에 작성된 다른 서류는 이면지가 아닌 점, 이면지는 팩스로 수신된 문서로 보임에도 팩스발송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면지에 기재된 날짜만으로는 피고인이 L를 만난 시점이 2007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L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명함에 'Q청담지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L의 전화번호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변경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L가 2010년경 피고인에게 위 명함을 교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이 L를 만난 시점이 2007년인지 2010년인지 여부가 관련 민사사건 재판에서 E의 승패에 결정적인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L는 경찰에서 9,000만 원을 피고인이 'E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했으나 위 돈이 당시 은행계좌에 입금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7) 당시 F의 거절에 따라 E과 L 등 사이에 합의가 결렬되었는바, F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여 L에게, 합의금으로 9,0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F의 H에 대한 채권액이 3억 5,000만 원임을 고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