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경 범행[2021고단2079]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불상의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C, D에게 “원룸신축공사를 이번 달 30일경 발주할 예정이고, 양주시 등 여러 곳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계약을 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만약 이곳 B 원룸신축공사를 못하면 양주시 E 소재 F병원 1층에서 4층까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물론 자금 동원 계획도 없이 병원이나 건물 인수를 시도하려고 하여 인수 경비만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위 인수 경비나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게 해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F병원 G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경 범행[2021고단2079] 피고인은 2012. 초 일자불상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 C, D에게 “이곳 병원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비 722,700,000원에 당신들이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해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5. 11.경 300만 원, 2012. 5. 16.경 5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위 F병원 G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3.경 범행[2021고단2079] 피고인은 2013. 9. 9.경 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C, D에게 “곧 공사를 시작할 테니 기다려 달라, 이곳 병원 유치권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하는 데 400만 원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고, 그 즉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위 병원이나 다른 병원의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9. 9.경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경 범행[2021고단2079] 피고인은 2014. 10.경 의정부교도소에 노역장 유치 중 면회를 온 피해자 C, D에게 “현재 구금되어 있어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다,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약속한 공사를 착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벌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종전에 약속했던 공사를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4. 10. 14.경 699,930원, 2014. 11. 6. 1,700,000원 합계 2,399,930원을 피고인의 벌금 납부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5. 2020.경 범행[2021고단2104]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파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파주시 L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요양원을 신축할 계획인데,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너의 업체에서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제, 착공계 발급 등에 사용하여 위 공사가 가능해지게 한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고, 이후 위 공사의 선수금 5억 5,000만 원 등 공사대금도 차질 없이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제, 착공계 발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위와 같은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공사 선수금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2.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 2020. 10. 14.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0원, 2020. 11. 3.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0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79, 판시 제1 내지 4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및 차용증, 입금확인증(1,000만 원), 이체확인증(800만 원), 차용각서, 이체확인증(검찰청)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양주시 F병원 신축 내장공사),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인천시 F병원 리모델링 공사) [2021고단2104, 판시 제5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차용증각서, 이행각서 등 1. 공사보증금 및 이체확인증, 공사보증금 및 이체확인증, 공사보증금 및 이체확인증 1. 공사현장 등기부등본, 공사현장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통합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제2죄, 제3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와 제2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죄, 판시 제3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5의 2021고단2104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가압류 해제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 확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가압류를 해제하지 못한 것이고, 다른 현장에 대한 공사 완료 후 대출을 받아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합계 2억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면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요양원 신축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0. 10. 12. 1,000만 원, 2020. 10. 14. 1억 원, 2020. 11. 3. 9,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특히 2020. 10. 14.에는 대여금 지급과 함께 피고인과 O 주식회사 사이에 요양원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다. 다. 그런데 공사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청구금액을 165,085,000원으로 하는 채권자 P 주식회사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어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한 후 채권자 P 주식회사에 1억 원만으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는 해제되지 못하였다. 마.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전액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인 파주시 Q 요양원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요양원 신축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다가 2021. 3월경에 이르러서야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미필적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및 착공계 발급 등을 위한 비용으로 2억 원을 요청하여, 이를 대여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서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대여금의 용도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 해제 및 착공계 발급은 중요한 차용 조건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차용금 2억 원 중 1억 원은 가압류 해제를 위하여 실제 사용하려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등기부 상의 청구채권액인 165,085,000원을 기초로 대여금액을 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1억 원만을 가압류 해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고지한 바 없다. 피고인은 청구채권액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인 1억 원에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가압류채권자와 사전에 합의한 적도 없으며, 궁극적으로 가압류가 해제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무리하게 감액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차용 당시에도 차용금을 가압류 해제를 위한 비용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은 가압류 해제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없이 차용금 2억 원 전액을 이 사건 토지에서의 신축공사나 피해자 혹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즉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차용금을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의 공사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여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2020. 11. 24.자 차용증각서 및 이행각서에도 피고인이 “공사 차용금 금 2억 원은 착공계 및 설계변경 공사하자 가압류 비용 사용함을 약속하였으나 공사도급계약 약정위반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차용금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은 차용 직후인 2020. 11. 16.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공사 진행을 더 어렵게 만든 점도 피고인에게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건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한 차용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는 편취 이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더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차용금 외에도 공사대금 등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지급한 돈의 변제충당 방법에 관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차용원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 범의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각 사기범행에서의 기망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을 주되게 고려하되, 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판시 제5죄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재판 진행 경과 및 피해자와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