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2011.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 고단2344, 1. 정보통신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은 외삼촌인 G으로부터 "내가 H(일명 I) 를 통해 J를 소개받아 J. H에게 돈을 투자하는 등 채권이 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K도 이와 관련이 있으니 그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도와 달라."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H가 J의 언니 L에게 150억 원 상당의 금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하기 한 적이 없고 J와 M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형을 살도록 지시한 적이 없었으며, K이 H의 앞잡이 역할을 한 적이 없고 경찰관과 검사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H를 비방할 목적으로 J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9.04.16:45 경 여수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지인인 P의 네이트온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트온에 접속한 후, 네이트온 문자메시지 보내기 서비스를 통해 Q 의 휴대전화에 "I 최종 주동자 L는 J에 돈을 관리하고 있으며 I돈 역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백오십억 정도 차명계좌 남원 익산 대전 군산 오수 수원 서울 등 10구좌로 분산시켜 놓았고 전문사기꾼입니다", "I가 상황을 살피며 지시하는 조건으로 J M이 대신 형을 살기로 한 것이며 이에 대책의원 K이를 돈을 주고 앞잡이 역할을 하게 하여 도 같은 피해자라며 속여 온 것이며", "K이가 경찰서 RST 등 조사계 관계자와 지금 서장이 아닌 U으로 발령된 파출소 소장에게 1억, 피해자 변호인 V 1억, W 검사 1억 X 청장 3억 광주차장검사, 부장검사 10억등", "뇌물을 먹였습니다. 총무직을 맡게 된 것을 이용하여 I가 Y에게도 피해금과 보상금을 돌려주고 피해자 여러분을 안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메세지는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가 알려디리는 것이며", "법절차상으로는 절대 돈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이며 여러분들에 생각을 달리하심이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J가 모두 시인하였다 마음에 준비해라"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휴대전화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H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2010.9.5. 10:00경 여수시 Z 에 있는 AA교회 현관 앞 의자에서 교인 10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H의 모가지를 떼버리겠다. 회사에 다니는 아들목을 떼어버리겠다. 사기꾼 년아, 씹할년아, 니가 교회 권사냐 좆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 A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AA교회 앞에 주차된 피해자소유의 AB 카렌스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운전석쪽으로 승차 하여 "사기꾼 년아, 니가 도망을 가려고 차에 오르냐"라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무고 피고인 A은 2010. 8. 28.경 외삼촌 G으로부터 "H가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J를 나에게 소개해주어 내가 J. H에게 돈을 투자하였는데 그 후 J로부터 700만 원, H로부터 4,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K이 공범이다. "라는 말을 듣고 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가. K에 대한 무고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내가 2010. 9. 12. 경 K을 압박하여 돈을 받을 목적으로 K을 납치, 감금하고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였으며, K의 차에 있던 서류를 절취하였는데 이에 대해 K이 나를 고소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G을 돕기 위해 K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0. 5. 경 여수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G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G에게 주고, G은 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고소장 말미에 있는 G의 이름 옆에 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K은 G이 2010. 9. 12. 경 자신을 감금, 납치 및 금원을 갈취했다고 여수경찰서에 2010. 9. 24. 경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니 K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K은 2010. 9. 12. 경 G 등 5인으로부터 감금, 납치 및 협박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G은 2010. 10. 7. 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K을 무고하였다. 나. H에 대한 무고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내가 H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데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H의 소개로 J를 만나 J에게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투자를 하였는데 7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H를 압박하여 G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채권 이상의 돈을 회수받을 수 있도록 H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0. 5. 경 여수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G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G에게 주고, G은 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고소장 말미에 있는 G의 이름 옆에 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가 2008. 2. 17. 경 고소인에게 경매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5억 원에 낙찰 받게 해준다며 2억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편취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H는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J를 G 과 G의 처 AD에게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고, G에게 경매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5억 원에 낙찰 받게 해준다며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G은 2010. 10. 7. 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H를 무고하였다. 5. 사기 피고인 A, 피고인의 부모인 C, B은 피해자 AE과 같은 동네에 살아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를 통해 피해자의 아들인 AF, AG에게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C,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변호사이고, 피고인 A의 삼촌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 A이 위 AF, AG를 대신해서 채무를 청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피고인 A의 삼촌을 통해 AF를 인천국제공항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환심을 산 후 AF가 인천국제공항에 취직하여 일하면서 사고를 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변호사 행세를 하며 AF 등의 채무를 청산해주고 취직을 시켜줄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 등을 현혹하고, AF가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C, B은 2010. 10. 23.경 여수시 AC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AE에게 "막내아들 AG의 채무가 이자까지 합하여 1억 원이 넘어 집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A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A의 삼촌이 청와대 고위직에 있으므로 900만 원 정도만 갚으면 AG의 모든 채무를 청산할 수 있으니 이를 위해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변호사 행세를 하며 AG의 채무를 해결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청와대 고위직에 있다는 삼촌은 피고인 A과 C, B이 꾸며낸 가공인물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G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과 C,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채무변제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B은 2010. 11. 2.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AE에게 "막내아들 AG의 채무는 잘 해결되었다. 큰아들 AF의 채무도 A과 청와대에 근무하는 삼촌을 통하여 해결해주겠다. AF의 채무는 이자까지 합하여 2억 원이 넘는데 A과 삼촌이 힘을 써서 6,000 만원 정도만 갚으면 AF의 모든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그러니 채무를 청산할 수 있게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AF의 채무를 해결해 줄 듯한 언동을 하며 AF가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도록 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등은 AG의 채무를 해결한 적이 없고, 피고인 A 의 삼촌은 가공의 인물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AF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C,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AF에 대한 채무변제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3.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5,6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B은 2010. 11. 말경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AE에게 "A과 청와대에 근무하는 삼촌, 인천국제공항에 근무하는 A의 사촌오빠가 힘을 써서 AF를 인천국제공항 보안대에 취직을 시켰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2. 18.경 "AF가 인천국제공항 보안대에 근무하면서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하다. 해고될 처지에 있으므로 이를 빨리 해결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AF에게 취직을 시켜줄 듯한 언동을 하며 AF가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도록 회유하였다. 피고인 A C,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고처리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2010. 12. 18.경 1,5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2,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 A은 피해자 AE이 위와 같이 자식들의 채무를 걱정하는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C, B을 통해 AE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고, AF의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며 AF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기화로 전 애인이었던 AH을 통하여 피해자 AE과 아들 A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피해자 AE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10. 초순경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AH에게 "AF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봄이 아파서 일처리를 하기에 불편하고 이런 일은 남자가 해야 돈 받기가 좋다."라고 말하며 AE, AF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위임장 견본 등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피고인 A 대신해서 AE, AF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AH을 채권자로, AF를 채무자, A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AH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0. 10. 18.경 천안시 동남구 AI빌딩 1층 103호 공증담당 변호사 AJ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의 채무자란에 'AF', 연대보증인란에 'AE', 대출일자란에 '2008. 3. 9', 차용금액란에 '오천만원', 이자 및 지급기일란에 '연 15%', 연체이자란에 '연 15%', 변제기한란에 '2010년 3월 9일', 위임인의 성명란에 'AF', 주소란에 '전남 여수시 AK', 위임인의 성명란에 'AE', 주소란에 '전남 여수시 AK'라고 기재한 후 AF, AE의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각각 찍어 위임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AH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A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1. 1. 5.경 계속되는 금원요구를 의심한 피해자 AE 이 인천공항에 찾아가 AF가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그 동안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자 위와 같이 작성해 놓은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해자 AE 소유의 여수시 AK 대지 630㎡, 건물 88.32㎡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그 정을 모르는 AH에게 공정증서 원본 서류 등을 서울 서초구 AL빌딩 4층에 있는 AM 법무사 사무실에 전달하도록 하고, 위 사무실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통해 2011. 공소장 기재 2010 은 오기로 보인다) 1. 10.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AH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같은 달 12.경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AE 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제1 내지 6항의 사기죄 등으로 고소되어 여수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구속될 것이 염려되자, 자신이 자궁암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 및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수사관서에 이를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여 구속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2011. 5. 2. 자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1. 5. 2. 경 파주시 AN 아파트 102동 702호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AO의원 원장인 의사 AP 명의의 소견서를 스캔한 후, 메모장 프로그램을 통해 소견서 중 오른쪽 상단의 원부대조필란과 AP 성명 옆의 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제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한 진단서를 다운받은 다음, 진단서의 인적사항란 등을 지우고 환자 성명란에 'AQ', 생년월일란에 'AR', 연령란에 '만27세', 환자의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S 아파트 2차 919호', 전화란에 'AT', 병명란에 '자궁경부암 2기, 상피내암', 발병일란에 2007년 12월 08일', 진단일란에 '2008년 03월 28 일'을 기재하고, 위 진단서에 미리 기재되어 있던 향후 치료의견란의 내용 중 날짜 부분을 '2007년12월8일'로 수정하고, 발행일란에 '2011년 05월 02일', 면허번호란에 'AU', 의사성명란에 'AP'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해 둔 위 소견서 파일에 위와 같이 기재한 진단서의 내용을 붙여 넣고 '소견서'를 '진단서'라고 바꿔 적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AP 명의의 소견서 중 오른쪽 상단의 원부대조필란과 AP 성명 옆의 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제하고, 다운받은 진단서의 환자 성명란에 'AQ', 생년월일란에 'AR', 연령란에 '만27세', 환자의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S아파트 2차 919호', 전화란에 'AT', 병명란에 '상피내암, 만성방광염의 일종', 발병일란에 '2007년 12월 08일', 진단일란에 '2011년 05월 02일'을 기재하고, 위 진단서에 미리 기재되어 있던 향후 치료의견란의 내용 중 날짜 부분을 '2007년12월8일', '2010.10.21(2007년12월8일)'로 수정하고, 발행일란에 '2011년 05월 02일', 면허번호란에 'AU', 의사성명란에 'AP'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해 둔 위 소견서 파일에 위와 같이 기재한 진단서의 내용을 붙여 넣고 '소견서'를 '진단서'라고 바꿔 적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진단서 2장을 위조하였다. 2011. 5. 27.자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1. 5. 27. 경위 AN 아파트 102동 7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P 명의의 소견서 중 오른쪽 상단의 원부대조필란과 AP 성명 옆의 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제하고, 다운받은 진단서의 환자 성명란에 'AQ', 생년월일란에'AR', 연령란에 '만27세', 환자의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S아파트 2차 919호',전화란에 'AT', 병명란에 '자궁경부암 2기, 상피내암', 발병일란에 '2007년 12월 08일', 진단일란에 '2008년 03월 28일'을 기재하고, 위 진단서에 미리 기재되어 있던 향후 치료의견란의 내용 중 날짜부분을 '2007년12월8일'로 수정하고, 발행일란에 '2011년 05월 27일', 면허번호란에 'AU', 의사성 명란에 'AP'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해 둔 위 소견서 파일에 위와 같이 기재한 진단서의 내용을 붙여 넣고 '소견서'를 '진단서'라고 바꿔 적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AP 명의의 소견서 중 오른쪽 상단의 원부대조필란과 AP 성명 옆의 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제하고, 다운받은 진단서의 환자 성명란에 'AQ', 생년월일란에 'AR', 연령란에 '만27세', 환자의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S아파트 2차 919호', 전화란에 'AT', 병명란에 '상피내암, 만성방광염의 일종', 발병일란에 '2007년 12월 08일', 진단일란에 '2011년 05월 27일'을 기재하고, 위 진단서에 미리 기재되어 있던 향후 치료의견란의 내용 중 날짜 부분을 '2007년12월8일', '2010.10.21(2007년12월8일)'로 수정하고, 발행일란에 '2011년 05월 27일', 면허번호란에 'AU', 의사성명란에 'AP'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해 둔 위 소견서 파일에 위와 같이 기재한 진단서의 내용을 붙여 넣고 '소견서'를 '진단서'라고 바꿔 적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진단서 2장을 위조하였다. 2011. 8. 26.자 범행 피고인 A은 2011. 8. 26.경 위 AN 아파트 102동 7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P 명의의 소견서 중 오른쪽 상단의 원부대조필란과 AP 성명 옆의 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제하고, 다운받은 진단서의 환자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AR', 연령란에 '만27세', 환자의 주소란에 '서울시 용산구 AV', 전화란에 'AT', 병명란에 '자궁경부암, 만성방광염의 일종, 상피내암, 직장암 발병일란에 '2007년 12월 08일, 진단일 란에 '2011년 08월 26일'을 기재하고, 발행일란에 '2011년 08월 26일', 면허번호란에 'AU', 의사성명란에 'AP'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해 둔 소견서 파일에 위와 같이 기재 한 진단서의 내용을 붙여 넣고 '소견서'를 '진단서'라고 바꿔 적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1. 9. 16.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1. 9. 16.경 위 AN 아파트 102동 7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P 명의의 소견서 중 오른쪽 상단의 원부대조필란과 AP 성명 옆의 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제하고, 다운받은 진단서의 환자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AR', 연령란에 '만27세', 환자의 주소란에 '서울시 용산구 AV', 전화란에 'AT', 병명란에 '자궁경부암 4기 방광, 직장 또는 먼 곳까지 전이된 상태', 발병일란에 '2007년 12월 08일, 진단일란에 '2011년 09월 5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AW병원 9월22일 오전 10:00 수술예약', 발행일란에 '2011년 09월 16일', 면허번호란에 'AU', 의사성명란에 'AP'라고 기 재한 후 미리 준비해 둔 위 소견서 파일에 위와 같이 기재한 진단서의 내용을 붙여 넣고 '소견서'를 '진단서'라고 바꿔 적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1, 10, 10.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1. 10. 10.경 위 AN 아파트 102동 702호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의무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을 승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주치의/ 담당의 성명란에 미리 서명이 되어 있는 AW 병원 의무기록열람/사본발급신청서를 다운받은 다음, 위 신청서의 등록번호란에 '01359766', 주민등록번호란에 'AX', 환자성명란에 'A', 목적란에 '제출용', 기록 열람/사본 신청부분란에 '산부인과', 신청자 성명란에 'C', 신청자와의 관계란에 '모', 신청일/발급일란에 '2011년 10월 10일', 주치의/담당의 성명란에 'AY'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의무기록열람/사본발급신청 승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1. 10. 21.자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1. 10, 21. 경위 AN 아파트 102동 702호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AW병원원장 AZ 의 날인이 되어 있는 AW 병원수술확인서를 다운받은 다음, 위 확인서의 입원년월일란에 '2011년9월24일', 환자의 성명란에 'A', 환자의 주소 란에 '서울시 용산구 AV', 진단명란에 '자궁경부함4A기', '상기 환자는 2011년 9월 22일부터 2011년 10월 01일, 2011년 10월 14일까지 본원에서 아래와 같이 수술을 시행하였음을 확인함', 발행일 '2011년 10월 21일'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계속해서 AW병원 의사 BA, BB의 날인이 찍혀 있는 진단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진단서의 환자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AR', 연령란에 '만28세', 환자의 주소란에 '서울시 용산구 AV', 전화란에 'AT', 병명란에 '자궁경부암(4A)기',발병일란에 '미상', 진단일란에 '2011년 10월 14일'을 기재하고, 향후치료의견란의 내용 중 날짜부분을 '2011. 09. 22.'로 수정하고, 발행일란에 2011년 10월 21일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수술확인서, BA과 BB 명의의 진단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2011. 7. 1.자 범행 피고인 A은 2011. 5. 일자불상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위 제7의 가. , 와 같이 위조한 4장의 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BC의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1. 7. 1.경 여수경찰서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1, 7. 23.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1. 7. 23.경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여수경찰서에서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제7의 가. 와 같이 위조한 2장의 진단서를 과거 피고인의 사건을 담당하였던 법무법인 BC 직원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위 2장의 진단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1. 9. 1.자 범행 피고인 A은 2011. 9. 1.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410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제7의 가. 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 9. 16.자 범행 피고인 A은 2011.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어머니 C를 통해 위 제7의 가. 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BC의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방검찰청 순천지청 410호 검사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 10. 12.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1.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를 통해 위 제7의 가. 와 같이 위조한 AW병원 의무기록열람/사본발급신청 승인서를 위조의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BC의 BD 사무장에게 전달하여 BD으로 하여금 2011. 10. 12.경 광주방검찰청 순천지청 410호 검사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10.24.자 범행 피고인 A은 201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어머니 C를 통해 위 제7의 가.과 같이 위조한 AW병원 수술확인서, 진단서를 그 점을 모르는 법무법인 BC의 BD 사무장에게 전달하여 BD으로 하여금 2011. 10. 24. 여수경찰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4243₁ 8.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딸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사실혼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D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피고인 C의 남동생인 Gol J에게 사기를 당하여 4,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게 되자, 재판을 통하여 위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송달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2010. 8. 29. 여수시 AC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J에게 사기당한 돈 4,700만 원을 받았느냐? B의 동생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데,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J가 바지이고, H와 K이 주범이다. 서울에 있는 삼촌들이 그 사건에 대해 다 파악하고 이야기를 해 주어서 알고 있다. 재판을 통해서 돈을 받아주겠다. 재판을 해야 되니 송달료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도 "동생들이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청와대 특수수사대 제일 높은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잘 이야기를 해서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무원으로 일하는 동생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와 재판을 통해 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달료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 총 달료 명목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8. 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달료 등의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601 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3.경 서울 서초구 BE 빌딩에 있는 BF사우나 여성탈의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사우나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G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농협 현금카드,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훔친 피해자의 현금카드와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위 현금카드를 대전에 있는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D 2013. 10. 3. 21:35 경부터 21:42 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송촌동 292-7에 있는 회덕농협 송촌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6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고, 2013. 10. 4. 00:34경부터 00:38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동천동 912-27 국민은행 동천동점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6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여, 합계 1,2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344₁ [판시 1 내지 4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각 진술기재 1. G,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I, J, Q, B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신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관련 재판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관련된 판결문 첨부) [판시 5, 6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AF,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1. AE, AF,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전송,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부동산강제경매결정서,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 각 등기부등본, 각 녹취서,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우편배달증명서(인감증명서 AF), 문자수신, 각 녹취록 [판시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에 대한 경찰 팩스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열람/사본발급신청서, 수술확인서, 각 소견서 2014243₁ [판시 8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D,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등 2014고단601 [판시 9, 10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진술서 1. 예금 출금내역(농협) 판시 전과(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2014고단243 사건 수사기록,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014고단601 사건 수사기록)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력, 피의자 D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 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임장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위임장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미수의 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A,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D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임장위조 및 각 사문서위조 상호간, 각 위조위임장행사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판시 1 내지4, 5의 가, 나, 6의 가. 8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및 판시 5의 다. 6의 나, 7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피고인 B, C는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1 내지 4, 5의 가, 나, 6의 가, 8 죄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폭행,무고와 K에 대한 무고, B, C와의 공모에 의한 피해자 AE에 대한 편취금 합계 6,620만 원의 사기, AE, AF 명의의 위임장 위조 · 행사 및 B, C와의 공모에 의한 피해자 AD에 대한 편취금 합계 3,350만 원의 사기) 부분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A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줄곧 이를 부인하였던 점, 그 범행 내용도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스스로 변호사 행세를 하고 청와대나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H, AE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에 B, C가 관련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이 부분 범죄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판시 5의 다, 6의 나, 7 죄(B, C와의 공모에 의한 피해자 AE에 대한 편취금 합계 3,800만 원의 사기, 피해자 A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사기미수, 진단서 등 위조 및 행사) 관련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그치지 않고 오히려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며, 구속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통의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이 부분 범죄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판시 9, 10 죄(피해자 BG에 대한 각 절도) 부분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부분 범죄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섬,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