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7. 4. 10. 위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7. 23:3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사직야구장 부근에 있는 상 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초읍한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부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3. 30.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2017고단818 피고인은 2017. 3. 1. 02:35경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돈이 없음에도 물건을 구입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320 피고인은 2017. 6. 24, 03:10경 파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23세) 일행이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맥주병 뚜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2378 피고인은 2017. 7. 2. 14:00경 파주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 고 출동한 피해자인 파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피해 자외 행인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Fucking Korean, Fucking Korean'이라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8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 직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2017고단232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 +23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폭행 및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23: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52세) 등 친구 3명과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종업원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고, 피해자 E은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폭력적이며 범행방법이 위험하다. 다만 본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태를 유발한 측면이 크고, 피해자의 상처가 중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기간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8:55경 김제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길을 걸어가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QM³ 승용차가 인도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패너를 들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방 범퍼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휴대하여 수리비 시가 392,071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10.18: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정상적인 가게 운영이 어렵게 하는 등 방법으로,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2세)에게 "벗은 몸이 예쁘겠다, 진짜 숫총각이 맞냐?"라고 말하며 술과 음식을 나르는 피해자의 팔에 갑자기 자신의가슴을 밀착시키며 끌어안고, 음식을 준비하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29세)에게 "혈액형이 뭐야, 이쁘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양쪽 가슴과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뒷목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2)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를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8. 20:1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동부아파트 주차장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49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3. 8. 20: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얼굴색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양평로 149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앞 도로를 롯데제과 방면에서 선유도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차한 후 전방을 잘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다가 넘어진 피해자 C(여,67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다가 전방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량을 전진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2331 피고인은 2018. 1. 1. 0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결 데가 있으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2. 2018고단2453 피고인은 2018. 4. 5. 01:46경 광주 서구 유덕로를 지나던 중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지문 감정 결과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2018. 1. 1.자 절도죄는 2018. 2. 15.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6. 23:30경 광주 광산구 풍영로83에 있는 월드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24에 있는 만평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27.03: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문화산업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내덕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18:50경 군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쓰러져 있던 남성을 부축하여 택시정류장으로 이동하는 사이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고, 이를 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F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F의 후두부 좌측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1:00경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 62-1 새마을금고 앞에서, 술에 취해 망치가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고성을 지르며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이 씨발 어린놈이 왜 시비냐, 내 마누라를 찾아오고 내 망치를 가져와라"라고 소리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E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근무일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D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9세)은 D요양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9:30경 위 D요양원 회의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미숙하였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대승적 차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6.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은평구 D 1층 'E' 중국음식점 내에서, 업주인 F로부터 "아는 사람(A)이 길에서 주운 것인데 식사하고 가는 길에 파출소에 가져다 주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G 소유의 장지갑을 건네 받았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장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금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6. 6. 16. 20:25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198-4 1층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현금자동화기기에서, 피해자 G가 현금을 출금하여 장지갑 안에 넣고 부주의로 현금 75만 원, 한화 약 60만 원 상당의 유로화, 신용카드(현대, 삼성) 2매, 주민등록증 1매 등 약 135만 원 상당품이 들어 있는 장지갑을 위 현금자동화기기 위에 올려놓고 나온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피고인은 자신이 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장지갑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경찰관서에 가져다 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일 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G의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금품 수사)의 기재,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현금의 액수와 B가 사용하였다는 금액 사이에 약 5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F,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여 위 피고인이 F에게 '파출소에 가져다 주라'면서 위 장지갑을 맡긴 사실 또한 인정되는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위 장지갑에서 현금 일부를 사용하려고 하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장지갑을 가지고 갔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가 위 장지갑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 23:00경 중학교 2학년생으로 아동·청소년인 C(여, 14세)이 스마트폰 채팅앱 'D'에 조건 만남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을 하여 위 C, 동급생 친 구인 E(여)를 만난 후, 부산 서구 F에 있는 G모델로 함께 가 그곳 불상의 호실에서 30만 원을 주고 위 청소년들과 2대1로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소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01.03.21:0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 (60세)과 엘리베이터 승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경위, 폭행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기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40

범죄사실 2017고단3251 피고인은 2017. 11. 3. 21:50경 대구 달성군 C 상가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일행인 E이 다투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와 위 E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불상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날 길이 30cm, 증 제1호)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톱을 들이대고 '니 목 짤라 뿐다'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 등 폭력행위에 따른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협박의 수단과 내용이 중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7:10경 여수시 C에 있는 D터미널 매표소에서 매표소 여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이를 또다른 터미널 직원인 피해자 E(27세)이 말리자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 니 같은 게 뭔데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터미널 매표소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올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옆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터미널 대기석에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신발을 벗어 피해자를 향해 들어올리고,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캡처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번 폭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1. 2017.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잔디밭에서, 이름이 같은 피고인의 친구 E(F 출생)에게 대마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대마 1회 흡연분 약 0.5그램을 종이에 싸서 담배처럼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8. 1. 9.경부터 2018. 1. 18. 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9.경부터 2018. 1. 18.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 출생)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2회의 대마 흡연, 1회의 대마 수수)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최근 30년 동안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0.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원,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3:06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로 39 에 있는 루앤비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에 군복무 중 군무이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6:50경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얼굴, 목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1:00경 평택시 D에 있는 E모텔 702호에서 지인의 친구로 알게된 피해자 F(여, 21세)가 술에 취해 잡이 든 것을 보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우연히 같은 모텔방에서 자게 된 기회에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8. 4. 20. )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2017고단864 피고인은 2017. 3. 31. 04:1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지인인 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F(38세)이 위 E이 운전해 온 G렉카를 보고 피고인 일행에게 "G렉카가 맞냐"고 물어보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가슴과 배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성 및 타박상(얼굴, 목, 등, 양어깨, 팔, 손, 몸통, 복부, 골반부)' 등을 가하였다. 2018+60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14. 04:40경 거제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 J(19세)가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피고인의 의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좀 맞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컵을 피해자의 얼굴에던져 맞춘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음식점 밖으로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J을 때리던 중 피해자 K(1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F 상해진단서 첨부) ¹2018 +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7고단864 사건의 경우 쌍방 폭행으로 피고인도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하는 점, 2018고단604 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한 후 도주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7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1. A |2. B 검 사 송현탁(기소), 오세진(공판)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1. 29.경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E과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대행 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사업대상구역 내 토지소유자들과 토지매입 교섭을 진행하던 중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조합설립이 어려워지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평택 소재 아파트건설사업의 사업자금 조달 및 위 회사 운영도 어려워지자,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초순경 포항시 북구 D 에 있는 위 재개발정비사업 대상 사업구역현장 및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한 다음, 위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D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매입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이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있는 상황이므로 급하게 필요한 토지매입비용 2억 원만 잠시 빌려주면 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15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회사 운영비용,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평택 소재 아파트 건설사업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재개발정비사업토지매입비용과 관련하여 이미 I에게 3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위 재개발정비사업에 투자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23.경 1,000만 원, 2015. 4. 29.경 1억 원, 2015. 5. 1.경 3,000만 원, 2015. 5. 13.경 2,000만 원, 2015. 5. 29.경 1,000만 원, 2015. 6. 12.경 500만 원, 2015. 6. 15.경 100만 원, 2015. 7. 2.경 50만 원, 합계 1억 7,650만 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외 I 차용금 3억 4,600만 원에 대한) 1. 약속어음 사본, 지급확인서, 통장사본, 상환이행서, 차용인 확인증, C 주식회사 명의 농협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7,6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실형으로 2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이종 범죄전력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2. 10. 05:34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상호불상인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5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사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