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7. 3.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3.경 평택시 D, 3층 및 평택시 E 1층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놓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F와 G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법인통장 개설 사업자 관련서류 및 법인 인감 등을 전달받은 후, F와 G이 시키는 대로 대포통장의 잔액이나 계좌 사용상태 등을 조회하거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현금카드나 공인인증서 등을 재발급 받는 등 대포통장을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3.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F와 G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계된 현금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과 그 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얼마를 언제 인출하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몇 달간 현금을 수회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접근매체를 함께 보관하는 등, 2019. 3.경부터 2019.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15 내지 17, 22, 24 내지 26, 29, 30, 43, 44, 48, 49, 60, 78, 79, 82, 94, 95 기재 총 24개의 대포통장 계좌에 대하여 F와 G으로부터 퀵서비스와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잔액조회를 하고 현금 인출을 하거나, 계좌 사용에 문제가 있으면 현금카드나 OTP 등을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사정을 알면서 위 각 계좌의 현금카드,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OTP 등과 같은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허가서회신(폰뱅킹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발신 역발신 내역), 평택시 회신공문, J 통신자료 회신문 1. 각 수사보고(소재수사, A·B·G에 대한 최근 출입국기록 조회, G·F 출입국사실 조회보고, 범죄일람표상 법인계좌와 압수물과의 대조, (전화번호 1 생략) 폰뱅킹 조회 계좌 및 일시 확인)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접근매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5142호의 증 제88호[I은행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I은행 평택지역 지점 ATM 출금내역, 이 법원의 2020. 1. 13.자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같은 표 연번 3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83호[I은행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I은행 평택지역 지점 ATM 출금내역, 이 법원의 2020. 1. 13.자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같은 표 연번 4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28호[I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 증 제34호(인감도장), 증 제55호증(위임장) 1. 같은 표 연번 5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27호[I은행 통장(계좌번호 3 생략)], 증 제34호(인감도장) 1. 같은 표 연번 6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85호[I은행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I은행 평택지역 지점 ATM 출금내역, 이 법원의 2020. 1. 13.자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같은 표 연번 15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84호[I은행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이 법원의 2020. 1. 13.자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같은 표 연번 16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87호[I은행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이 법원의 2020. 1. 13.자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같은 표 연번 17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89호(I은행 현금카드), I은행 평택지역 지점 ATM 출금내역, I은행 송탄지점 CCTV 이미지, 이 법원의 2020. 1. 13.자 I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같은 표 연번 22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97호[K은행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 이 법원의 2020. 1. 10.자 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같은 표 연번 24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61호[K은행 이(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기업용)], 이 법원의 2020. 1. 10.자 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같은 표 연번 25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61호[K은행 이(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기업용)], 이 법원의 2020. 1. 10.자 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같은 표 연번 26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96호[K은행 현금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 이 법원의 2020. 1. 10.자 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같은 표 연번 29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101호[USB에 저장된 전자정보(zip파일 2개)], 전자정보확인서(증거기록 제3권 제2236면), 같은 증 제106호(메모용지) 1. 같은 표 연번 30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103호[OTP(L)], 같은 증 제106호(메모용지), 이 법원의 2020. 9. 15.자 M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같은 표 연번 43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95호[N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 이 법원의 2020. 1. 14.자 N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같은 표 연번 44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94호[N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0 생략)], 이 법원의 2020. 1. 14.자 N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같은 표 연번 48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39호[O은행 통장(계좌번호 4 생략)], 증 제43호(인감도장) 1. 같은 표 연번 49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40호[O은행 통장(계좌번호 5 생략)], 증 제43호(인감도장) 1. 같은 표 연번 60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66호[OTP(P)], 이 법원의 2020. 1. 14.자 O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같은 표 연번 78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29호[K은행 통장(계좌번호 6 생략)], 증 제33호[OTP(Q)], 증 제34호(인감도장), 이 법원의 2020. 1. 10.자 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같은 표 연번 79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31호[K은행 통장(계좌번호 7 생략)], 증 제34호(인감도장) 1. 같은 표 연번 82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42호[K은행 통장(계좌번호 8 생략)], 증 제43호(인감도장) 1. 같은 표 연번 94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61호[K은행 이(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기업용)], 이 법원의 2020. 1. 10.자 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같은 표 연번 95 기재 접근매체: 같은 증 제61호[K은행 이(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기업용)], 증 제69호[OTP(R)], 이 법원의 2020. 1. 10.자 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여부 확인, 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갈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배상신청 이유 없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부분의 경우, 각 접근매체별로 보관행위의 일시 및 장소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검사의 2020. 3. 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른 최종 변경 허가된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총 94개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 보관행위의 일시는 ‘2019. 3.경부터 2019. 9. 3.경까지’로, 장소는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각 접근매체를 보관한 정확한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의 수사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2019. 5. 19.경 발생한 피해자 C에 대한 성명불사자들의 소위 ‘알몸 화상 채팅’ 공갈사건에서, 일부 갈취금원이 송금된 법인 명의 계좌의 이용자가 특정 휴대전화기(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개통일자: 2019. 4. 2.,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한 점, 이어서 수사기관은 이 사건 휴대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발신통화 내역을 다수 확인한 후,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통해 이 사건 휴대폰으로 시도된 폰뱅킹 서비스 내역 정보를 역추적하였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휴대폰이 주로 사용된 위치를 특정한 후 그 현장수사를 시도한 점, 계속해서 이 사건 휴대폰 사용자의 사무실 장소, 자동차 등의 정보를 추적하여 피고인들을 피의자로 특정한 점, 아울러 수사기관은 2019. 9. 3. 피고인 B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다수의 통장, 카드, OTP 등을 확보하였고, 같은 날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피고인 A을 체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계좌 공인인증서, OTP 등을 압수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총 94개 계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휴대폰으로 폰뱅킹 서비스 조회가 이루어진 계좌를 바탕으로, 압수된 여러 접근매체들의 정보를 종합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범행일시는 이 사건 휴대폰을 통한 폰뱅킹 서비스 조회 일시와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 진술들을 토대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장소 역시 이 사건 휴대폰의 주사용 위치, 현장수사 및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 진술들을 토대로 평택시 소재 피고인 A이 임차한 사무실 두 곳이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해외에 있는 F와 G으로부터 퀵서비스로 통장 등 접근매체들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보관 경위와 방법 등도 어느 정도 특정된 점, 이 사건과 같이 통장 등 접근매체의 보관행위는 그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보관 일시와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특히 그 접근매체의 계좌가 개별적으로 특정된 이상,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중기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부분의 경우, 그 중 일부 접근매체에 관하여 이미 S와 T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는바, 이와 중복되는 접근매체에 대한 부분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S는 2019. 5. 16.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2018노3979호), 2019.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S가 F, U와 공모하여 2017. 2.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총 865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직접 개설한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인 사실, 한편 T은 2019. 5. 31.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2019고단1634호), 2019.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T이 S와 공모하여 2018. 7. 2.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총 332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직접 개설한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계좌 중 일부가 위와 같이 S 또는 T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는 그 범행일시·장소·행위주체·행위태양 등을 모두 달리하므로, 공소가 중복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9년 [유형의 결정]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2유형(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각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동종 누범(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각 징역 10월 ~ 3년 9월(특별가중영역) - 피고인 B: 각 징역 10월 ~ 2년 6월(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0월 ~ 6년 10월 15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 9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10월 15일)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3월)을 합산] - 피고인 B: 징역 10월 ~ 4년 7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3월)을 합산하고,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0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피고인 B: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대포통장들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공범들이 다른 범죄에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OTP, 공인인증서 등을 재발급 받거나, 금원 인출 및 전달 등의 역할을 조직적·기능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보관행위는 각종의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그 범행 전문성을 토대로 해외 체류 공범들과 피고인 B 사이에서 중간 관리 역할을 수행하여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공범들로부터 고정월급을 지급받으면서 직업적으로 각종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나아가 직접 소위 ‘유령법인’을 개설하고 그 명의의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등의 정황도 엿보이는 등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아니한 시점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보관 접근매체 개수, 범행기간, 행위태양,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사정을 알면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내지 14, 18 내지 21, 23, 27, 28, 31 내지 42, 45 내지 47, 50 내지 59, 61 내지 77, 80, 81, 83 내지 93, 96 기재 총 72개 계좌의 현금카드,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보안카드와 같은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11, 13, 14, 18 내지 20, 23, 27, 28, 31 내지 33, 35 내지 42, 45 내지 47, 50 내지 59, 61 내지 77, 80, 81, 83 내지 93 기재 총 65개 계좌에 대하여 검사가 특정한 위 각 계좌의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가 같은 호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목),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항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나목), 이용자의 생체정보(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나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는 위 가목 또는 나목의 접근매체와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하여 이용자번호를 식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체에 등록된 것으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한 아이디(ID)나 그 비밀번호(Password)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단순히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7헌마1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같은 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는 그 문언상 일반적인 비밀번호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위 가목의 접근매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가령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인출카드 등의 비밀번호)와 위 나목의 접근매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가령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에 한정되며, 나머지 계좌의 단순한 비밀번호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휴대폰으로 폰뱅킹 서비스를 시도하여,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각 계좌의 잔액이나 사용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조회행위 자체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된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0, 12, 21, 34, 96 기재 총 7개 계좌에 대하여 위 각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등이 확보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ATM기기 출금 내역, 위임장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갈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와 G이 보내주는 대포통장 계좌의 잔액 등 상태를 확인하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주고, OTP나 현금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재발급 받아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대포통장 계좌 관리책 및 인출책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위 ‘알몸 화상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경부터 2019. 9. 3.경까지 주식회사 V 명의의 각 I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9 생략)(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 및(계좌번호 10 생략)(같은 표 연번 21 기재)]가 사용 가능하도록, F, G과 함께 위 각 계좌를 관리해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9. 19:00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채팅서비스 ‘바두(badoo)’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화상 채팅을 하다가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 등을 몰래 알아내고 알몸 화상 채팅 영상을 녹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약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9. 19:48경부터 2019. 5. 20. 02:0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V 명의의 위 각 I은행 계좌,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및 ‘Y’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등 총 4개의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F 및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주식회사 V 명의의 각 I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폰뱅킹 조회 계좌 및 일시 확인)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발생한 이후인 ‘2019. 5. 30.’에 이 사건 휴대폰으로 폰뱅킹 서비스를 시도하여 위 주식회사 V 명의의 각 I은행 계좌의 각 계좌의 잔액이나 사용가능 여부를 조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갈 범행 당시 위 주식회사 V 명의의 각 I은행 계좌를 관리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