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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1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8.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2018. 8. 31.경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C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1.경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2,7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동두천시 G에 있는 E 보산지점에 가서 위 금원이 포함된 10,9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H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정범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I은행 J 과장이라고 자칭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만 믿고 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 전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자의 근무지 및 실제 근무 여부, 돈을 전달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 나. 금융기관이 허위의 금융거래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고액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피고인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받는 방식은 통상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영업방식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출을 위한 금융거래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인터넷 또는 온라인 거래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고, 부정한 거래를 숨길 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계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현금 인출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의 대기인원이 몇 명인지 H으로 알려주기도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직원의 인출 목적 질문에 대한 허위 답변 내용까지 지시받았다.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입출금거래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처음에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다시 전달하기도 하였다. 마.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이와 같이 의심되는 금전거래에 있어 범죄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0: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허리를 굽혀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뒤쪽을 지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좁은 통로에 선 채로 허리를 굽혀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부적절한 접촉을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통로에 선 채로 허리를 굽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접촉 없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붙어서 위 통로를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대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을 지난 시점은 피해자가 허리를 굽혀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한지 2초 내지 3초 후였고, 당시 위 통로를 걸어서 지나가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와의 충돌이나 접촉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행위의 목적이 당시 좁은 통로에 서있던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허리를 굽히고 서있는 여성의 뒤쪽에서 생면부지의 남성이 아무런 예고 없이 양손으로 허리 부위를 잡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추행으로 봄이 타당하고, 추행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판시 통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접촉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상당한바, 술 먹은 상태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C 앞길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F),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가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권을 취득하거나 성·절토 사업에 참여할 시공권을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끌어들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평택시 D 1동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과정에서 주식회사 C가 평택 미군기지에 토석을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국방부와 미(美)극동공병단에서 사업허가 및 지정고시까지 받았다. 충남 아산시 F 등 127만평의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미군기지에 납품할 예정이다. 계약금 2억 원을 주면 토석채취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겠다. 해당 공사 수익금이 수십억 원이 될 것이다.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된 사업권을 따낸 사실이 없고, 위 F 토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 경부터 2014. 9. 2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합계 9,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공람받은 문서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적인 차용금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과 관련한 것이 아니었다면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채업자를 통해 거액의 돈을 빌려가면서 피고인에게 빌려줄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업자금 용도로 차용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이를 변제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장인 H와 함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사건 사업을 빙자하여 다른 피해자인 I을 기망하여 처벌받았다는 점에서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피해자 역시 I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도 I과 같은 입장에서 피고인의 사업 진척에 대한 말을 믿고 돈을 교부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 사건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터 교부받은 돈이 적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16:10경 대구 북구 C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향 해 다가가 폐 전선을 휘둘러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에 흠집이 나게 하고, 위승 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향해 다가가폐 전선을 휘둘러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불상의 수리 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1:19경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미니버스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여수사랑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혈색이 붉으며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74, 전북대병원삼거리를 사대부고사거리 쪽에서 명주골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D 겔로퍼 Ⅱ 밴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겔로퍼 IⅡ 밴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 뒤 부분을 위 겔로퍼 II 밴 앞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6.23. 01:3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제1항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술조서(E, C)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5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3년 집행유예의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더구나 이는 피고인이 이른바 대포차량을 인수하여 의무보험 가입도 없이 위 차량을 운행한데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5: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포차'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 했노?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604호에 있는 (주)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62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광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8.부터 2016. 1. 29.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차액 21,032,726원과 2011. 12. 5.부터 2016. 1. 8.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차액 5,376,266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6,408,992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F, G이 이 법원에 각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7: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 70-12번지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성시 향남 방면에서 평택시 오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4.5톤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인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3:10경 평택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평택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5경부터 23:30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용지네거리 방면에서 지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QM5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3차로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BMW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8.31. 상소권 포기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1.29.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525] 피고인은 2017. 6. 5. 19: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 나가는 피해자 D(6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4740] 피고인은 2017. 6. 10. 17:5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61세)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쳐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얼굴과 뒤통수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5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및 동영상 [2017고단47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접수죄명 변경)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1. 사진자료- 피의자들 피해 모습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나. 제2 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을 지나가던 행인이나 노숙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소재불명 상태에 있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8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7. 23:5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차량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고 달려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부축하자,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이 년아, 애미나이들,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부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인 위 피해자 E(35세)의 성기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 차폭행하고, 다시 위 경찰관의 성기를 잡아당겨 추행한 것으로 폭행 및 추행의 정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1:55경 위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소재지 방면에서 문산읍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에스코트11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8. 11:55경 진주시 E에 있는 H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캡쳐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CD, 사고현장 및 차량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장애 상태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3: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들어와 그 곳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홍이장군 음료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물품의 가치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5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심부름을 해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새우젓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그 안에 있던 새우젓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16:40경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310에 있는 난곡사거리 교차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난곡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난곡사거리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난곡우체국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BMW 오토바이를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한 과실 및 그로 인한 피해 결과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48

범죄사실 2018고단3448 피고인은 2018. 4.26. 08:50경 인천 남구 B맨션 C호 내에서 '죽을 것 같다, 칼을 들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씨발 새끼들아, 죽고 싶다. 같이 죽자.'라며 거실 소파 앞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위 E, F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이후 위 E, F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후 옷을 입으라고 하자 '씨발 놈들아,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막말이야. 씨발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E, F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위 F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153 피고인은 2018. 7. 5. 17:35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8 동암역 북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G(17세)가 자신의 아들 H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던 중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8고단6486 피고인은 2018. 08. 13. 20:30경 인천 미추홀구 I에서 피해자 J(43세)이 운영하는 'K'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그 옆에 있던 식당용 나이프와 맥주잔을 집어 들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6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8고단6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20:58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당리마을 입구 삼거리 도로에서 공항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김해공항' 방면에서 '대동수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