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04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피고인들의 역할]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한 후 검찰수사관, 검사 행세를 하며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관리계좌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들로 하여금 직접 소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자금책'은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며, '인출책'은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 북경, 연길에 위치한 보이스 피싱 조직의 한국인 담당 총책인 E(2016. 10. 14. 기소중지 처분)을 통해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위 E은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 피싱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피해액 중 5% 내지 7%의 비율로 성과급을 받기로 하는 소위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외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의 웹사이트를 위장하여 개설하고, 보이스 피싱 범행을 위해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통장모집책' 또는 '인출행위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7. 31. 10:30경 중국 북경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전화를 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팀 H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I을 검거하여 조사중인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를 바꿔 주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개설한 파밍 사이트(K)를 알려줘 사건목록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마치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15:38경 L의 새마을금고(M) 계좌로 150만 원을, N의 동부증권(O)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위 파밍사이트에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23,437,890원을 임의로 다른 은행으로 이체시키는 등 합계 25,937,89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7. 31.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7,226,5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9. 2. 13:34경 중국 연길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여, 25세)에게 전화를 한 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검찰청에서 I을 검거하였는데 당신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사건을 확인해 봐라"고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대설한 파밍 사이트(Q)를 알려줘 사건목록을 확인하게 한 후 "우리 팀장 계좌인 우체국 계좌로 당신 계좌에 있는 전액을 송금해라"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우체국 계좌(S)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4. 9. 2. 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4,000,0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U, P,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U, V, X의 각 진정서 사본 1. P의 피해자 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항공기 동승자 정보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자료 첨부), 수사보고(선면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과 공범관계인 Y, Z의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중국에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기망행위를 한 '유인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역할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한 현금 인출책보다 그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금액이 8,700여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금액이 1,400만 원이고, 피해자 V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