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52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2.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8. 15. 잔형 면제 사면을 받았고,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4.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2015. 3. 7. 소주병을 이용한 상해 피고인은 2015. 3. 7. 19:00경 화성시 C, 2동 B02호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들인 피해자 D(14세)에게 학습상태를 검사하겠다면서 과학 교과서를 무작위로 펼친 후 책 내용을 영어로 말하라고 시켰다. 그러나 피해자가 영어로 설명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냉장고에 있는 소주병을 꺼내오게 한 다음, 소주병을 건네받아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에 소주병 파편이 튀면서 피해자의 귀 부분이 1㎝ 가량 찢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깨어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왼팔로 막으려 하다가 위 소주병에 피해자의 왼쪽 팔뚝이 찔려 좌·우로 약 5㎝ 가량씩 찢어져 팔뚝 근육이 파열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팔 등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09.경 쇠 젓가락을 이용한 상해 피고인은 2009. 월일 불상경 위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당시 9세)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아니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에 쇠 젓가락 2개를 겹쳐 움켜쥔 상태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어깨 부분을 힘껏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09.경 허리띠를 이용한 상해 피고인은 2009. 겨울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턱걸이를 시켰으나 피해자(당시 9세)가 자신보다 턱걸이를 적게 하자 화가 나, 방문을 걸어 잠근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에서 허리띠를 풀어 손에 쥔 다음 허리띠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봄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피고인의 트럭에 가서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오도록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위 트럭의 주차 위치를 몰라 물건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트럭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위 트럭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트럭 운전석 옆에 있는 변속기 봉에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여름경 화성시 송산동 소재 화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이제 네가 중학생이 되어 때릴 수 없으니, 나랑 격투기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격투기를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팔, 다리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의 위 거주지는 친형인 E의 집으로, 피고인은 2008.경 위 거주지에 들어와 그 무렵부터 친형 E, E의 처 F, 피해자(당시 8세)와 함께 살게 되었는바, 그 무렵부터 매월 1~2회 이상 위 거주지 등 불상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거나 피해자에게 심부름 등을 시킨 후 피해자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 너 같이 병신 같은 새끼보다는 주워온 애 키우는 게 훨씬 낫겠다!! 너 죽이고 그냥 고아원에서 애 하나 데려다 키운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2015. 1.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 너 같이 병신 같은 새끼보다는 주워온 애 키우는 게 훨씬 낫겠다!! 너 죽이고 그냥 고아원에서 애 하나 데려다 키운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경부터 2015. 1.경까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5, 16, 34번) 1. 피해아동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45, 46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상습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2조 단서,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여지가 농후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