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60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B(주)는 천안시 동남구 C 상가 신축사업의 시행사로서, 2008. 4. 30.경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현재 파산재단)로부터 84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받아 위 상가신축사업을 추진하고, 2010. 10. 20.경 위 상가를 F(주)에 담보신탁하고 피해자를 우선 수익자로 지정한 상태로, 위 담보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상가의 임대 기타 권리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C 상가의 분양대행자로 선정되어 분양을 추진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위 PF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분양업무가 중단되었으며, 2014. 5. 16.경 위 C 미분양 상가에 관하여 재차 피해자의 승인을 받아 분양·임대 업무를 재개하기로 하고 시행사인 B(주)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월 1,000만 원의 업무대행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상가의 분양·임대 및 관리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B(주)의 업무대행자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4.경 위 C 미분양 상가 G호, H호, I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승인을 요청하고, 위와 같이 B(주)와 업무대행수수료(월 1,000만 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B(주)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중 최초 3개월간 임대료는 분양대행수수료 충당에 사용하고, 그 이후에 지급받는 임대료는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D에 모두 입금한다."라는 조건으로 임대승인을 받아 그 무렵 위 상가들에 관하여 월 임대료 520~55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상가들의 임대료를 수수하여 최초 3개월간 임대료를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그 이후의 임대료를 B(주)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전액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최초 3개월간 임대료를 지급받는 것과 별도로 위 업무대행수수료(월 1,000만 원)를 지급받기 위해, 2015. 7. 2.경 위 C 상가 G호의 임차인으로부터 B(주) 명의의 J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임대료 2,020,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이체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70회에 걸쳐 위 상가들의 임차인들로부터 송금받은 임대료 합계 314,691,294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피해자와 3개월분 임대료만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분양대행수수료로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도9907 판결 참조).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주)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C 상가를 담보신탁으로 제공하였다. 즉 B(주)는 해당 상가를 F에 담보신탁하고, 피해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으며, 위 상가를 임대하기 전에 수탁자의 승인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B(주)는 이 사건 상가 중 3개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중 최초 3개월간의 임대료는 분양대행수수료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임대를 승인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B(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3개월 초과 임대료에 대하여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자신이 취득할 목적으로, B(주)와의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초과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자신의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충당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의하면, B(주)는 해당 상가를 임대하기 위하여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할 뿐 우선수익자인 피해자의 승낙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증거기록 284~285쪽, 제9, 10조). 또한 신규 임대차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게 되어있다(제10조 제3항). 그렇다면 설령 피해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의사결정을 대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B(주)가 수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승낙을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목적은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제1조). 또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르면 위탁자인 B(주)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으며(제9조 제1항),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B(주)가 그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함에 있어 수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의무, 나아가 그 조건부 승낙의 내용에 따라 3개월 초과분의 임대료를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대여금 변제를 원활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신탁 계약에 정한 채권적 의무에 그칠 뿐, 이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관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