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49

범 죄 사 실 2023고합24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2022. 9. 초순경부터 2023. 1. 4.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6. 01:45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 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제, 마지막으로 할 말 있다. 니 몸사 있다. 니 사진 올릴 계정 파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308 피고인은 2023. 2. 8. 23: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합347 피고인은 2023. 3. 30. 03:00경 부산 연제구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잘해 보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돌아가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패딩 조끼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1. 통화내역 캡처 사진 1.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 캡처 사진 2023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상대 처벌불원 의사 확인) 1. 피고인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2023고합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검사는 2023고합347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병과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법 소정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병과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할 것을 요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동거 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2023고합347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위 법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의미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할 것을 요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대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3고합249, 2023고합308호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