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베트남 출신인 피해자 D(여, 29세)가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점포 임차 문제로 피고인 A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한국 사정을 잘 모르고, 한국말이 서투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여러 개 발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신용 등급을 높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2011. 4. 9.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 중인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주유소의 사업자 명의 등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2. 4. 4.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G주유소 사업장의 임대인 J을 만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경남 함안군 F", 전세금 "오백만원", 월세금 "십오만원", 임차인란에 "D, 창원시 성 산구 K 102호 L건물"이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피고인 A가 임의로 조각하여 건네 준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9.경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세무서에 가서 피고인 A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용지의 사업자 인적사항란에 "G주유소, D, 경남 함안군 F", 위임장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만든 D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마산세무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각 위조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21. 11:00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피고인 A와 상의하여 위 G주유소를 폐업 신고하기로 하고, 폐업신고서 용지의 사업자란에 "G주유소, D, 경남 함안군 FD", 대리인 인적사항란에 "B, M이하 생략, 신청인과의 관계 집안 동생"이라고 각 기재하여 신고인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임의로 조각해서 가지고 있는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폐업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D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마산세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12, 15:00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함안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전에 피고인 A로부터 D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D 앞으로 되어 있는 G주유소 전세금이 5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대출이 어려우니 주유 차량 N 탱크로리 차량을 D 명의로 이전 등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이 전등록신청서 용지의 양도인란에 "O 주식회사, 인천시 서구 P", 양수인란에 "D, 경남 함안군 Q", 위임자란에 "D, 창원시성산구 R 102호"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조각해서 소지하고 있는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함안자동차등록사업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2.경 D가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T주점에서 D에게 "신용카드를 몇 장 만들어라 쓰일 때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여 삼성카드 1장을 추가로 만들도록 권유하여 위 노래주점에 방문한 카드 모집인 U, V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여 D 명의의 하나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3개의 신용카드를 추가로 신청하면서 각 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직장명에 'G주유소', 직장전화 'W', 직장주소 '함안군 Q', 결제 정보 은행명에 '우체국 X' 가족 1 란에 'A, Y, 휴대폰 'Z'로 기재한 다음 D에게 삼성카드 1장을 신청하는 것처럼 속여 서명하라고 하여 고객신상정보란에 성명 'D', 집 주소 '창원시 성산구 K, 102호' 신청인 본인란에 'D' 등 D의 인적사항을 쓰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3장을 위조하고, 2012. 5. 말경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각 카드사 발급 담당자에게 제출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3.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170 에 있는 함안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생필품 등 12,8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위와 같이 D 몰래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롯데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5.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합계 13,551,747원을 사용하고 그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T주점에서 D에게 신한카드를 주면 신한카드로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속여 D로부터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2012. 10. 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발렌타인2 노래주점에서 32 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D의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83,01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57 의 17에 있는 파리바게트 창원중앙점에서 빵 등 식품 3,3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위와 같이 신청하여 D에게 주지 않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의 삼성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14,978,673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9.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이마트 창원점에서 생필품 등 135,9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위와 같이 D 몰래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하나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7.경부터 2012.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0,389,59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58 의 2에 있는 사이클론 모텔에서 숙박비 40,000원을 지불함에 있어 위와 같이 D 몰래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현대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모텔 업주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0,067,35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삼성카드사 ARS로 전화, 연락하여 300 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삼성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 만원을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2. 12. 7.경 장소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D 명의의 삼성카드로 현금서비스 20만원을 받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장소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D 명의의 하나카드로 현금서비스 3 만원을 받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AB, AC, V, U,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청서 사본, 각 진정서, 각 가입신청서 1. 종합소득세 체납내역, 부가가치세 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ㄴ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 1항(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한국말이 서투르고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베트남 출신으로서 사회적인 약자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 A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신용카드 회사에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