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있는 D어린이집 E반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F(남, 2세), G(남, 2세)은 위 E반에 소속된 아동들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보호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31. 12:31경 위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F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중 다른 아동을 넘어지게 하자,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아동의 장난감을 뺏어 던지고, 피해아동의 팔을 1회 손으로 때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이에 놀란 피해아동이 울고 있음에도 돌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0. 15:21경 위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F에게 로션을 발라주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뒷걸음질을 하다 피고인의 정강이 부위를 밟자, 피해자를 손으로 세게 밀어 넘어지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눕혔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 12:13경 위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F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바닥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아동의 팔을 1회 밀어버려 이에 놀란 피해아동이 울고 있음에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10:28경부터 같은 날 11:02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G이 피고인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후 혼자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저리 가 있어.”라고 말하고 다른 아동들과 수업을 진행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아동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사건은, 어디까지나 일상적인 보육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에 불과하고 아동들의 특성 및 아동들과의 평소 관계, 행위의 구체적 경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특성 및 보육 행태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은 모두 보육 내지 훈육 과정에 수반되는 것들로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수인되는 정도의 것들이므로 이를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처벌의 근거법률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그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란 다소 추상적인 규범에 해당하므로, 이는 결국 개개의 구체적 사건 별로 보호자의 행위 태양,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 전체적인 행위의 경위, 전후의 정황 등 여러 부수적 사항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도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처벌법규의 규정 내용 및 해석 기준을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통상의 보육 내지 훈육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것들로서 사회적으로도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처벌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평가되지 않으며, 결국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아동 F에 대한 행위 관련 위 아동(이하 본 항에서 ‘아동’이라고만 하면 위 아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은 평소 행동이 커서 다른 아이들과 부딪치거나 하는 일이 많아 이에 관하여 그 부모를 비롯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되어 있었던 상태이고, 피고인 역시 그에 관하여 키즈 노트(일종의 알림장)에 메모하여 해당 가정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각 문제된 행위 시점 외에 다른 일상적인 시점의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아동이 다소 행동이 크고 활발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유로 주의 깊게 지켜보거나 아동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물적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공소사실 기재 2018. 10. 31.자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대, 아동이 장난감 삼지창을 갖고 다니며 다른 아이와 부딪치는 등의 문제로 피고인이 아동을 옆에 앉히고 주의를 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때 아동이 다시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이 제지하면서 아동이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해당 시점의 전후 영상을 종합해 보더라도 삼지창 장난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제지할 필요성이 컸고, 피고인이 아동을 옆에 앉혀 제지시키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당겼지만 그 행위의 정도가 심하게 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전후 표정이 단지 감정적으로 험악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특정 행위를 제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것이 학대에 이를 정도로 가혹한 행위였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 30개월 미만에 불과한 아동이 울음을 터뜨리기는 하였어도 여러 명의 같은 연령대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택할 수 있는 행위였고, 폭력행위로 인해 울었다기보다는 제재를 당한 것이 서러워 울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그 직후 아동이 피고인과 평소처럼 잘 지냈고, 이후 그와 관련된 피고인의 학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추가 행위 등은 전혀 없었던 점에서도 이는 사회관념 상 보육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수인가능한 정도의 행위였다고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공소사실 기재 2018. 11. 20.자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앉아서 아이들을 눕혀 얼굴에 로션을 발라주고 있었고, 이 때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던 아동이 피고인의 오른 발을 밟고 뒤로 넘어지려 하자 깜짝 놀란 피고인이 아동을 다소 옆으로 밀어 아동이 자리에 주저앉게 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직후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앉아 있는 아동의 볼에 로션을 발라 주다 두 손으로 눕혀 계속 로션을 발라주었고 그와 같이 다시 눕힌 행동의 강도 및 태양이 지나치게 폭력적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감정적 표출에 의한 보복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표정은 계속해서 평안해 보였고 화난 사람으로서 아동에게 보복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당시 피고인이 상당 정도 배가 부른 임신부였고 아무리 아동이기는 하나 자신의 배 쪽으로 급히 넘어지려는 아동을 방어적 입장에서 어느 정도 밀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행위 동기 측면에서 이해 못할 바 아니므로 이를 두고 오로지 보복 내지 평소 악감정에 의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하기에는 우리의 일반적 사회적 관념에 비추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될 뿐이다. 더욱이 당시 해당 공간에 다른 동료 교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아동 역시 로션을 바른 이후 별 일 없었다는 듯이 다른 쪽으로 가서 놀고 있었던 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CCTV에 의해 확인되는 이 부분 행위 역시 피고인에 의해 자행된 신체적․정서적 폭력행위로서의 학대행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2018. 12. 3.자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고인 방향으로 온 아동을 쳐다보며 뭐라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아 당겨 바닥에 앉히고 손으로 팔을 밀어 아동을 울리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앞서 본 행위에 비해 다소 강한 제재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당시 위와 같은 상황 직전에 아동이 방문을 닫아 다른 아이가 다칠 뻔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 및 동료교사인 증인 H의 증언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이며, 다른 아동에게 밥을 먹이고 있던 피고인이 아동 쪽을 보고 계속해서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있었던 점 또한 그러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평소 아동의 다소 과격한 행동에 신경을 쓰고 있던 피고인이 훈육의 목적으로 강하게 주의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행동이 다른 여타 행동에 비해 다소 과했던 것으로 평가할 소지는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의 동기에 비추어 피고인의 개인적 감정 내지 보복 의도 등에 기한 악의적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주의를 준 후 아동을 쳐다보는 피고인의 눈빛 및 그 이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이는 문제 상황에서의 다소 강한 단발성 훈육 내지 지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그와 같은 해석이 객관적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다른 평소 CCTV 영상을 보면 표정에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며 아이들에게 호불호를 직접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지적하고 명확히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외에 여타 아이들과 비교하여 위 아동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전후의 여러 영상을 종합해 보더라도 잘못했을 때 외에는 아동에 대한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다른 학대행위를 자행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부모가 문제 삼은 여러 행위 중 위 세 가지 정도의 행위만이 기소되었을 뿐인 점 역시 전체적인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정 시점의 짧은 사건만을 기준으로 학대행위로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CCTV 영상에 의하면 돌보아야 할 30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여럿 있고 모두를 돌보아야 하는 입장인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린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다소간의 주의를 주는 훈육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그때그때 지적하는 훈육방식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도 없으나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들이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학대행위에 이를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 점, 원장을 비롯한 다른 동료교사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몰래 그러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 점, 알림장에 비교적 당시의 상황을 알리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아동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정도의 행위를 학대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2) 피해아동 G에 대한 행위 관련 위 아동(이하 본항에서 ‘아동’이라고만 하면 위 아동을 지칭한다)의 경우 평상시 어린이집에 오는 것을 힘들어 하고 분리불안이 심해 혼자 놀거나 우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도 그러한 문제점을 알림장을 통해 여러 번 부모에게 전달한 적이 있으며, 평소에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일이 아동에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훈육 방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아동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2018. 11. 26.자 문제된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을 보면 아동이 다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피고인의 옆으로 갑자기 다가와 울기 시작하고, 피고인은 아동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았으며, 이어 아동이 CCTV의 사각지대인 옆 공간으로 다시 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 다른 아이들을 돌보며 옆에 있는 위 아동을 곁눈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위 아동이 다시 피고인 옆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이 다소 온화한 얼굴로 응대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아동은 평소에도 그와 같은 구석진 공간에서 혼자 다른 놀이를 하며 자주 놀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하며 알림장의 기재 및 아이의 행태를 볼 때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아동에게 다소 무뚝뚝하게 신경 쓰지 않고 혼자 놀도록 둔 점은 인정되나 결국 당시의 전후 정황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아이의 특성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나름대로의 훈육방식에 따라 지켜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단순히 방치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당시에도 다른 동료교사 두 명이 수시로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며 여러 아이를 돌보고 있어 피고인이 대놓고 위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 역시 다른 여러 아이들을 돌보고 왔다 갔다 하며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위 아동과 관련된 다른 일자의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잘 지내며 어울려 노는 경우를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아동을 냉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더욱이 위 아동에 관한 여러 행위 중 기소된 건은 위 일자의 행위 밖에 없을 정도로 다른 행위는 학대행위로 평가하기조차 어려웠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유독 위와 같은 해당 시점의 단편적 사건만을 두고 피고인이 아동을 방치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자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역시 무리가 있다. 3) 그 외 이 사건의 증거로 볼 만한 것들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 아동들의 모친들의 진술,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작성의 사례개요서 정도 등이 있을 뿐이나 아동들의 모친들의 진술은 주관적 관점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어 이를 객관적 증거로 평가하기 어렵고, 전문기관의 사례개요서 상 조사 의견 역시 작성자의 법정 진술에 의할 때 전체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고 행위 당시의 단편적 영상만을 두고 기관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그에 관한 객관적 평가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별다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 증거는 수사기관의 평가서가 반복되고 있을 뿐인데 CCTV 영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에 관한 법원의 제3자적 판단이 가능한 이상 수사기관의 평가적 판단 또한 우월적 증거로 삼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 외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