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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 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마트 앞사거리를 검암역 방면에서 빈정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대인고등학교 방면에서 경서 2지구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싼타모플러스 승용차 조수석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170,000원 상당의 위 싼타모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교차로신호운영자료하달,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해당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이종 누범),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에 차를 두고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도주(음주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음주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고 당시 목과 머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몇 마디 말을 한 것만으로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는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목과 머리 부분을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 차량도 폐차될 정도로 사고의 정도 매우 중대한 점, 비록 피해차량 진행방향이 적색 점멸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충격의 정도가 매우 크고, 충격지점이 교차로 중간부분이며, 피해 차량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6. 1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5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말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오토바이에 부착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다른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4. 5. 15.경까지 동대문시장 일대를 운행하여 부정 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오토바이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에 응하는 남성으로부터는 성관계의 대가로 4만원을 받고 위 모텔 객실에서 성매매 여성인 E과 성매매를 하게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영기간, 운영규모, 피고인이 2009년 동종범죄로 300만 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2. 02: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25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시가 799,000원 상당)와 휴대폰 케이스 1개,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삼성 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2. 02:46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금 16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무렵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예금 6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운행그래프 1. 택시 사진 1. 모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증거 및 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6. 22. 02:34경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 운행 택시에 탑승하였던 H 주점 근처에 피해자를 하차하여 주었고, 그로부터 약 10분 정도가 경과한 같은 날 02:46 경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장소(서울 서초구 E)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하차하여 준 장소는 직선거리로 약 4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다. 피고인의 운행하던 택시의 타코미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을 전후로 10분 정도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모자와 돈을 인출한 사람이 쓰고 있던 모자가 유사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제가 되는지 확인하겠다면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아서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새마을금고 직원인데다가 신용카드 없이 또는 신용카드 번호를 모른채 그 비밀번호만으로는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내용이지만,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이고 신용카드와 핸드폰을 분실하였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의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H주점 근처에 내려주고 예약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서둘러 떠났다고 진술하면서도 예약 손님의 연락처, 구체적인 예약 시간, 장소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실제로 범행일시 무렵 예약 손님을 태운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예약손님을 태우고자 하였다면 피해자를 서둘러 깨워서 하차시킨 후 다시 예약 장소로 되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가 잠을 자도록 두었고, 그와 같이 행동한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았고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나, 정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수역으로 가자고 하여 이수역에 도착하였더니 다시 화곡동으로 가자고 하여 화곡동(피고인의 경찰 진술) 또는 구로IC(변호인의 증인 D에 대한 반대신문)까지 운행하였다가 피해자가 다시 이수역으로 가자고 하여 되돌아왔다고 하나,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의 타코미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한 거리는 13.9킬로미터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로는 13.9킬로미터를 훨씬 넘는 거리(적어도 왕복 30킬로미터를 넘는다)이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진술도 변경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택시운행 중 취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권고형량의 범위(절도죄에 설정된 권고형량은 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하한을 준수함)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6: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에 이르러, 그곳에서 출입 통제 및 경비 근무 중이던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C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나 교도소에서 방금 나왔다. 수사과장 좀 만나자."라고 말을 하였고, 다시 C가 "과장님은 아직 출근 전이니 조금 후에 오세요."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위 경찰서 내부로 진입하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C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쳤다. 이에 C를 비롯한 의무경찰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고인을 형사계 사무실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형사계 출입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그곳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C, D을 폭행하여 이들의 경찰서 출입 통제 및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었고, 다행히 피해결과도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2: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로서, 2002. 8.경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D와 이혼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였다가, 2014. 5.경 피해자를 다시 대구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7. 29. 경남 거제시 대계마을에 있는 몽돌해변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떠나게 되었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상호 없는 민박집 앞 바닷가에서 위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장동료의 아들 G(남, 7세)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위 민박집의 방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민박집 방실에 들어가, 위 G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다음 "저 방에 가서 자자"라며 피해자를 위 방실의 옆 방으로 데려갔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깊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발 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하체 부분에 비비다가, "C, 사랑한다. 자기야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에 통증을 느껴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어"라고 하면서 몸을 비틀고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어깨를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툭 쳐서 피해자의 다리 힘이 풀리게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파열 및 음부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소견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서(J병원 인턴 K 진술 청취 및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첨부, 응급키트 감정 구두 회보)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3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9년 [판단]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등 그 범행내용이 반인륜적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96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서귀포시 B에서 C D이라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의 '적요 및 수량'란에 "건축공사, 9평", '금액'란에 "8,000,000원"을 임의로 기재하고, 'C D'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2019. 3. 27.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마치 이 사건 견적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고인이 ㈜E(대표자 사내이사 F)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446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재판의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 사건 견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견적서를 작성한 후 D의 허락을 받고 D의 배우자로부터 건네받은 D 명의의 인장을 이 사건 견적서에 날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견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귀포시 G 임야 5,372m²를 소유하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E(대표자 사내이사 F)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4460으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대체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밝히라는 석명을 받고 2019. 3.경 동네 후배로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던 D에게 위 비용에 대한 견적을 부탁하였던 사실, D은 2019. 3.경 피고인과 함께 위 임야에 가서 현장을 둘러본 다음 토목공사 비용에 대한 견적을 내어주면서 건축공사 비용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따로 견적을 받으라고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견적한 토목공사 비용(480만원) 내역과 D으로부터 견적을 받지 아니한 건축공사 비용(8,000,000원) 내역이 기재된 이 사건 견적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2019. 3. 27.경 "H C D 제주시 I 건설업 건설기계대여"라는 고무명판이 찍힌 옆에 'D'의 인장이 날인된 이 사건 견적서를 위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 제출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위 임야에 갔을 당시 수기(手記)로 토목공사 비용에 대한 견적을 적어주면서 피고인이 컴퓨터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오면 날인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9. 3.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견적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D을 찾아갔을 때 D은 출타하여 부재중이었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D은 배우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가져온 이 사건 견적서에 C 고무명판과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라고 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D의 배우자로부터 C 고무명판과 D의 인장을 건네받아 이 사건 견적서에 날인한 다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 이 사건 견적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D은 위 전화 통화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견적서에 건축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작성하여 온 이 사건 견적서를 자신이 직접 보았더라도 C 고무명판과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D으로 권한을 부여받아 이 사건 견적서에 D의 인장을 날인한 이상, "D이 건축공사 비용에 대한 견적을 내어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에 대한 견적을 내어준 것처럼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사문서의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는 형법 하에서는 이를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26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견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1) 17:00경 목포시 비파로에 있는 김정형외과 부근부터 백년대로에 있는 동아아파트 사거리 부근까지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장에 기재된2014.4.9.은오기임이 분명하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에 3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7. 23:3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녹양구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마로에 있는 남대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0: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귀가를 권유받자 그 사이 택시기사가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씹쌔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흉장을 잡아 뜯어바닥에 던진 뒤 멱살을 잡고 양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차고, 경사 F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B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받던 중 위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타인의 집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금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은 나눠갖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 대부업체 직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하고, 위 직원과 함께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진천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구 서구 C 아파트 비()동 302호에 있는 D 소유의 집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고, D는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의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입금내역 통장 1. A 대출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취득 이익,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임신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당시 피고인이 별건으로 재판 받고 있던 사기 사건과 관련한 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피해자에게 "여수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에서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임신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결혼을 하자는 제의를 받아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신혼집 매수를 위한 매매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한 합의금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 경부터 2012. 1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1,8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통장 사본(광주은행) 1. 통장 사본(A 광주은행)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녹취록 1. 농협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나이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어패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랜드에 의류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데, 2013. 3. 말에 그대금이 결제가 된다. 그 때까지 의류 생산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9퍼센트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랜드에 대한 의류 납품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1,25, 700만원, 2013. 1.26. 3,300만 원, 2013. 1. 29. 2,500만원, 2013. 1.30. 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편취금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급액이 적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12 상인프라자 3층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은퇴설계센터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B에게 대출신청을 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낮아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어렵게 되자, 금융기관에서 같은 날 이루어진 대출에 대해서는 전산 조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날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서 4,400만원, 현대캐피탈에서 1,300만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200만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이 총 1억 1,400만원에 이르고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만 170만원에 이르는 반면, 월급 200만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C)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1.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 1. 신용정보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경부터 2014. 3. 13. 경까지 당진시 B건물 5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약 99.17m2 규모 공간에 간이침대 2개, 일명 물다이(손님들을 눕혀 샤워, 마사지를 해주는 테이블), 밀실 2개 등을 갖추고 D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C 마사지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으면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특정 관련 보고) 1. 사업자등록증(C화장품)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해당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피고인의 전과, 건강상태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1:25경 안동시 법흥동 신라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 화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08:00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34 운천파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직동 쪽에서 신봉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황색점멸 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2. 24. 08:37경 병원으로 후송 중 청주시 흥덕구 운천로10번길 8 인근 도로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상,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들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 위법성이 중한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금고 4월 ~ 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벌금 200만 원, 2011.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지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4:50경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용화IC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영점영칠사)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82

범죄 사실 피고인 소유인 경북 칠곡군 C 토지(이하 '피고인 소유 토지'라 한다)와 피해자 D의 소유인 E 토지(이하 '피해자 소유 토지'라 한다)는 과거 위 각 토지가 일부 포함된 폭 2.5m, 길이 18m의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를 경계로 삼아 인접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 경 내지 같은 해 6. 경 이 사건 농로 인근에서, 위 농로의 높이가 피고인이 농사를 짓던 토지와 같아지도록 농로를 성토하고, 피해자가 농사를 짓던 토지로 50cm 가량 침범하여 돌로 축을 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3번) [이 사건 농로는, 폭이 2. 5m가량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 사이의 정확한 한계지점을 나타내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위 농로와 피해자가 농사를 짓던 토지가 맞닿은 비탈면 부분부터는 피해자 소유 토지임을 나타내는 지표의 기능은하였다고 보았고1), 피고인이 위 부분을 침범하여 쌓은 석축에 의해 경계가 인식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반대로 이 사건 농로는 위 농로와 피고인이 농사를 짓던 토지가 맞닿은 비탈면 부분부터는 피고인 소유 토지임을 나타내는 지표의 기능도 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 소유 토지 및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2013. 1. 15.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본부 칠곡군지사에 비용을 지급하여 위 각 토지의 경계를 표시한 말뚝을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위 경계표시 말뚝을 임의로 뽑아버려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 대구지방법원에 경계확정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장의 경계측량 신청 명령에 따라 2013. 10. 22.경 주식회사 국토지리원을 통해 경계를 측량하고 경계를 표시한 경계표시 말뚝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경계표시 말뚝을 임의로 뽑아버려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2013. 4.경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한지적공사를 통해 2013. 1. 15.경 설치한 경계표시 말뚝이 2013. 4. 무렵 제거된 사실, 위 말뚝은 10cm 이상 깊이로 땅에 박혀 있어 자연적으로 쉽게 뽑히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을 통해 논갈이하는 과정에서 말뚝이 제거된 것일 뿐 일부러 말뚝을 뽑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본 건 말뚝이 설치된 후 수개월 간 위 말뚝을 제거하지 않은 점, 뒤에서 살피는 F의 진술이 위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 부분 들어맞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2013. 5.경 트랙터로 논갈이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토지경계 말뚝 얘기를 듣거나 논갈이 과정에서 말뚝을 본 적은 없고, 당시 피고인 소유 토지에는 잡풀이 상당히 우거져 20~30cm 길이의 말뚝이 쉽사리 발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 작업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본 건 말뚝이 뽑힐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건 관련자들은 본 건 말뚝이 뽑히는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말뚝이 뽑힌 결과를 두고 피고인의 소행일 것이라는 추측에 따라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본 건과 관련한 추가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25쪽), 피고인의 말뚝 제거를 입증할 추가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나. 2013. 10.경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등'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 건 말뚝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국토지리원에 의뢰하여 설치한 것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말뚝은 설치된 후 의뢰인인 피고인에 의해 독자적으로 관리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며, 위 의뢰가 토지소송에서의 측량감정신청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말뚝은 본 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재물손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23. 수원 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8:47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티셔츠 3장 시가 합계 234,000원 상당을 미리 가지고 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518,500원 상당의 의류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각 CCTV 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절도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및 아스퍼거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신 경학적인 손상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충동조절장애 의증 외에는 별다른 정신적 문제가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이르러 범행 대상 물품을 물색하고 피해자의 주의를 따돌려 절취행위를 한 뒤 추격을 따돌리고 범행 현장을 이탈하는 수준의 지능 및 행동력을 갖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데,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의 범행 수법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29. 02: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두실지하철역 부근 편의점 앞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 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통화 내역 자료, 통화 내역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