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2016고단1086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부엌가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2.경 서울 강서구 G건물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서구 H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한다, 토지의 소유자 I와 함께 지주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I가 토지를 제공하고 내가 건축허가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I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은행에서 H 토지를 담보로 30억 원의 대출이 확실하게 예정되어있고, 건물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해 40억 원을 대출하기로 되어있어 건축자금은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라, 다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설계비를 비롯해서 허가비용이 조금 부족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3. 4. 중순경까지 원금을 갚아주고 주식회사 F에게 오피스텔의 부엌 가구공사와 내장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I와 지주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I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3억 원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예정되어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위 오피스텔의 부엌가구공사와 내장공사를 하도급 공사를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00만 원, 2013. 3. 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3. 3.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대출을 진행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3. 4. 중순경까지 앞서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고, 약속한 부엌 가구공사와 내장공사도 틀림없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3. 4. 4.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554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강서구 L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성종합건설에 "나는 서울 H에 있는 여성전용 오피스텔의 건축주인데 당신 회사와 위 오피스텔의 공사 도급계약을 하겠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PF 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에 예치금 23억 원을 넣어야 한다. 당장은 예치금을 넣을 돈이 없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선이자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4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23억 원을 빌려 은행에 예치금을 입금시켜 PF 자금을 대출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형편이 아니었으며 더욱이 2013.경 다른 공사업자에게 내장공사 등을 하도급 주겠다는 빌미로 4,5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및 참고인 O 유선 진술) 1. 고소장 1.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서 1. 지불확인서 2016고단5554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민간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단1086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J 또는 N으로부터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한 허가비용 등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향후 오피스텔 신축 공사 하도급을 받아 돈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수익성이 있다는 자체적인 경영판단 하에 돈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운영비 또는 오피스텔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것과도 무관하다. 피고인은 I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계약내용을 변경하면서 2013. 8. 27. 매매대금을 73억 원으로 하고 매매대금 지급방법을 변경하여 지주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I가 은행대출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으면서도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중도금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I에게 토지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3~4억 원 이상의 인허가 비용을 들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후 PF(Project Financing) 자금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자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오피스텔 신축사업이 장기화되고 은행대출이 지연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결과 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4,500만 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D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였는데, N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하여 설명한 후 2013. 3. 6. 피해자와 사이에 하도급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 개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당시 D의 세금체납 문제가 있어 대표이사인 J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돈이 지급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2. 8. 14. I로부터 서울 강서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0억 원에 매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이래 I에게 계약금 3억 원 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방법을 변경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직전인 2013. 3. 4.경에는 I로부터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지주공동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토지매매계약 자체의 효력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PF 자금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하나,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오히려 I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중도금 지급을 자꾸 미루어 어느 은행에 대출신청을 했는지 물어보고 자신이 거래하던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적도 있으나 D가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D 명의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후 PF 자금 대출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여 다시 대출절차를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I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3. 7.경 (주)건암산업건설에, 2013. 11.경 피고인에게 각 대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어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6고단5554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측에 PF 자금 대출을 위하여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측이 먼저 PF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소개한 Q이 PF 자금 대출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자금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 아직 PF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다. 그리고 당시 토지계약금, 설계비용 등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여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사업의 수익성에 비추어 PF 자금 대출도 가능하였으며 대출금으로 충분히 공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회사에 건축공사를 도급하여 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사업적·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PF 자금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거나 14일 내에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명목에 대하여 피해자측이 PF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은행예치금 23억 원을 마련하고 PF 자금 대출도 받아줄 수 있다면서 그와 같은 지급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스스로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시공사인 피해자측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한 PF 자금을 대출받아 주기로 하면서 시행사측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PF 자금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어 PF 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후 오피스텔 신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피고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설계비용 등으로 지출됨으로써 대부분 소비되었다. 그런데 2015. 11. 27. 작성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오늘부로 14일 경과 시 받은 돈은 돌려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지급한 피해자로서는 위 1억 원이 PF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용도로 잠시 사용된 후 14일이 지나면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1억 원이 그 지급 직후 PF 자금 대출과는 관련 없는 용도로 대부분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PF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보이지 않고 실제로 그 후 PF 자금 대출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위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한 약정기간인 14일 후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이 판결선고일 전날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기 전까지는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의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도급하여 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는바, 편취액수가 합계 1억 4,5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편취금액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주식회사 태성종합건설(현재 주식회사 티에스종합건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추후 변제 및 합의가능성,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