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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00: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치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E에게 "너거 씹할거 좆같이 하네, 잘 먹고 잘 살아라 개씹할 놈아, 양아치 같은 것들", "양아치 같은 것들, 저런 새끼한테 걸렸네, 꼬라지에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998년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선과 등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581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부터 경북 구미시 D이라는 상호가 붙여진 창고에서 배달용 화물차 3대, 플라스틱저장탱크, 분배순환모터, 콤프레샤, 17L짜리 캔 등을 구비한 다음, 톨루엔, 메탄올 등을 일정 비율로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속칭 '신나')을 성명불상의 제조책으로부터 공급받아 보관하면서 17L짜리 캔에 분배한 다음 소매점에 공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9. 말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제조책으로부터 위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보관하면서 17L짜리 캔에 분배한 다음 구미 시내 일대에 위치한 상호 없이 창고를 이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판매책 5곳에 배달해주고 그 대금으로 17L짜리 1캔당 19,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1. 9. 경까지 위유사석유제품 약 407,000L (시가 합계 424,955,882원 상당)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약 454,879,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고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 9.경 저장소가 아닌 위 장소에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 물질로 위험물인 속칭 신나 5,000L 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석유제품품질검사의뢰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붙임에 대한), 사진 16장 1. 시험분석결과 송부, 시험분석결과서 2장 1. 수사보고(가짜석유 판매량 및 부당이득 계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1. 26, 법제112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보관, 판매의 점), 위험물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물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A : 29,923,118원피고인 C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3,770,000원 위 B, C이 분배받은 12,300,000원13,853,118원 ·피고인 B : 210 만원 × 3회1630만 원 ·피고인 C: 200 만원 × 3회=600 만원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유사석유의 중간도매상에 해당하고, 저장탱크, 모터, 콤프레샤 등을 구비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태양이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할 수 없는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B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약정을 하면서, 대출금액은 43,600,000원, 할부기간은 36개월로 하되 할부금은 매달 1일 1,372,300원씩을 납부하기로 한 후, 2013. 9. 30.경 43,6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후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위 대출업자에게 무단으로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인도함으로써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번의 전과(집행유예 2번)가 있다. 하지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가 채권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사유로 2016. 1. 26.경 덕양구 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 처분(2016. 3. 2.~2016. 4. 30.)을 받았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25.경 및 2016. 4. 5.경 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류 등을 조리 판매함으로써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6.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류 등을 조리 판매함으로써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 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2. 경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류 등을 조리 판매함으로써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정지 안내문 등 현장사진, 현장사진, 위법행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무도장을 설치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한 행위로 3회 벌금형을 받았고, 그로 인한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한 점, 생계곤란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와 영업 기간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6. 9.경부터 2016. 2. 11.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302호에 있는 'F'에서 방실 6개, 샤워실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5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최소 567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302호에 있는 'F'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4. 6. 경 경찰에 단속되자, 2015. 4. 중순경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B에게 "내가 단속을 맞아서, 두 번째 걸리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온다. 사업자 명의 좀 빌려달라, 만약 단속되면 네가 사장이라고 해라"라고 말하여 B의 동의를 받아 2015. 4. 14.경 B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11. 16:00경 위 'F'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2016. 2. 11. 16:09 B에게 전화로 "단속에 걸렸다. 빨리 와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2. 11, 19:16경 경기 분당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담당경찰관 I, J에게 "내가 'F'를 운영하였다.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게 하고, 2016. 2. 2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55호 검사실에서 "내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8만 원을 받고 손 서비스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2016. 2. 11. 19:16 경 경기 분당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담당경찰관 I, J에게 "내가 'F'를 운영하였다.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016. 2. 22.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55호 검사실에서 "내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8만 원을 받고 손 서비스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실업주에 대한 진술) 1.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해두고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B이 사업주라고 진술하기로 사전에 계획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87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태협(기소), 오미경(공판) 판결선고 2012. 12.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가위 1개(압수물총목록 번호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09. 11.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2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9.09:55경 부산 동구 B슈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2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cm)를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대고 "돌아다니면 안 된대이, 빼앗긴 대이"라고 하면서 가위로 복부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출소 일자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죄는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판결받을 수 있던 것인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정다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1.19:0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구로구 B횟집에서 사회친구인 C, D, E와 2층 6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질을 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식당 집기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놀란 위 식당 종업원은 피고인 일행을 말리지 못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22:30경 위 B횟집 2층 6번방에서 위와 같이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피해자인 경장 H(32세)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던 D에게 사건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친구들과의 싸움인데 자신들이 해결하겠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강제로 1층으로 내려 보내려고 하고, 싸운 피고인 일행이 8번방에 더 있다는 종업원 I의 말을 듣고 피해자 H이 그곳으로 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는 도저히 위와 같은 상황을 제압할 수 없다고 느껴 1층으로 내려와 지구대에 2회에 걸쳐 지원요청을 한 후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상황을 확인하려 하였지만,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단추를 떨어뜨리고 한손으로 머리를 감고 (일명 헤드락)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사각 접시(길이 12cm 8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 H, J, K의 진술부분 포함) 1. H,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4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운전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2:00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택시손님인 피해자 E(37세)가 보조석에 앉아 있던 중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보조석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플라이어(일명: 뾰족 뺀찌)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 왼쪽 옆얼굴을 총 4회 찍어, 피해자에게 왼쪽 귓불이 떨어지고, 왼쪽 옆얼굴의 지름 약 2cm 두 곳, 약 1cm 한 곳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02.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년 6월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20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2015고단297 피고인은 2007. 9.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0. 22:15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지동 남북로에 있는 샘골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390₁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6, 13:5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반지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점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6. 13:40경 정읍시 고부면 상학리에 있는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위 절취한 장소를 거쳐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6매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A)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2015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6. 20.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같은 일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번이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48 1. 피고인은 2014. 12, 15, 1:45 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대신건재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태고을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87 2. 피고인은 2015. 4. 10. 22:00경 부산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자갈치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2: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려고하자 피해자의 상의와 혁대를 붙잡은 채 계속 놀자며 귀가를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며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귀에 대고 "계속 이러면 손가락을 항문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뒤에 넣고,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문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최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2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강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0.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0. 12. 13. 서울동부지방검찰정에서 강제추행죄에 내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0:20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마트 앞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반대편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63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험담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상가 마트 앞 빈병 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오전경 울산 동구 D맨션 2층 복도에서 형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30세)에게 전화하여 "울산 ktx역 부근에 급여 대신 토지 1,500평을 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의 모 건설사가 울산역 부근에 건물을 짓는데 부지에 포함되어 토지를 분할하고 건설사로부터 매매 대금도 받으려면 매매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 소송 비용 및 세금 등 부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네이게이션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제품을 공급하는 본사의 부도로 물품을 떠안게 되면서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은행 대출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고, 카드대금이 연체되며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이었으며, 울산역 부근에 피고인 명의의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외 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86,480,000원을 위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 적극적인 점, 피해규모가 8,648 만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4.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금 2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4. 18: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 위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이 아닙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노려보며 "돈 주면 될 것 아니가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 손님을 향해 침을 퉤퉤 뱉어 상대방으로부터 왜 침을 뱉느냐고 항의를 받자 "아이 씨"라고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산하고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는 말을 듣자 "예이 씨 건들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등 욕설과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불안하여 나가버림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분할, 분양 및 매도하는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E 소유의 경기 양평군 F외 5필지 임야 2만 평을 분할, 분양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위 임야와 연결되는 토지에 도로를 개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양평군 G 답 31㎡를 비롯한 총 25개 필지 합계 3,531㎡에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H 임야 203㎡를 비롯한 총 13개 필지 합계 1,683㎡에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보전관리지역인 경기 양평군 I, J, K 구거 839m㎡에 공작물인 암거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4. 하천법위반 하천구역에서 공작물의 신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L, M 천 135㎡에서 공작물인 암거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불법면적측량성과도 1. 각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임야대장 1. 수사보고(현장임장사진촬영수사, 위성사진비교수사, 도로및공작물설치에대한수사, 불법면적에 대한 수사, 주식회사 E 소유 임야에 대한 수사) 1. 참고인 N 제출 사진 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제1항(농지전용의 점), 구 산지관리법 (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하천공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대규모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면서 허가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하천에 암거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장마철에 홍수가 나는 등 피해가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 정도가 중하고,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0.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6. 20.경 인천 계양구 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에 승차하여 위 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킬뻔하자,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맞았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위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자,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16:55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차장 CCTV 수사), 수사보고(G 주차장 CCTV 수사)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치료내역서, 구급활동일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2 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 발생이 염려되어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계속 만류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데다가 결국 피고인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나름대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직전에 폭행당한 데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486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28, 12:29 경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인 루이까또즈 남성용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교통카드, 부산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현금 4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28, 13:38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슈퍼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인 던힐 담배 1보루를 사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F)로 결제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속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8, 13:51 부산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시가 28,800원 상당인 피자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속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545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C)의 계좌번호와 현금카드를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1650 피고인은 2010. 5. 2. 새벽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목걸이 3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사용내역 2016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화면 1. 예금통장 1.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1650 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릉로 73에 있는 염곡치안센터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염곡사거리 방향에서 성남시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젠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도장 등 수리비 2,010,910원이 들도록 위 젠트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2, 23:0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2010. 12.경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금융 방식으로 구입한 뒤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12. 23.경 경주시 C에 있는 르노자동차 D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E를 통하여 'SM5 승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금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2011년식 SM5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차량 가격 24,900,000원, 선수금 2,120,000원, 36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751,878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로노자동차로부터 위 SM5 승용차(F) 1대를 인도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4,900,000원을 르노자동차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30,000,000원에 달하였던 데다가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과 B은 위 차량을 받는 즉시 처분할 생각이어서 실제로 차량을 소유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위임장,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등, 판매조건품의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A), 주민등록등본(A), 인감증명서(A),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주민 등록초본(A), 자동차등록원부(F), 상환대비 입금현황, 내용증명, 채권추심위임계약서, 각 수사보고(차량관련,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제출, 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차적조회, 카드사용내역, A 명의 농협계좌내역, B 명의 농협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