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 2. 4.경 피해자F과 협의이혼하였다가 2009. 5.경부터 다시 동거하면서 2012. 11.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0. 1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G에 있는 위 H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에 있는 땅인데 원래는 공군기지였다가 지금은 그 기지가 없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 ·인정한다. 어져 개인이 매수하여 팔 수 있다. 총 45,000평인데 세 사람이 15,000평씩 나누어 살 수 있다. 딸 I 앞으로 J 건물을 해 놓았으니 이 땅은 아들 K 앞으로 등기하겠다. 수도시설 등이 되어 있고, 길도 나 있으므로 엄청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 K 명의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돈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산시 L 및 M 임야의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그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K에게 넘겨주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가로챌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 N 명의의 농협은행 O 계좌로 9,000만 원을, 같은 날 P 명의의 신한은행 Q 계좌로 8,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K 명의의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각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민사소송 1심 판결문 편철) 1. 피의자의 부산은행 계좌내역 및 고소인의 부산은행 계좌내역(항고이유서 각 첨부, 증거기록 213~366),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소장 첨부, 증거기록 26~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양산시 L 임야 467,306m² 중 500/848,160 지분, M 임야 97,325m² 중 33,058/97,325 지분(각 지분 합계 환산 면적 33,333m², 약 10,083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할 당시 피해자에게 K 명의로 구입하겠다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지급한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중 9,000만 원이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이라면 이 돈을 H의 수익금으로 변제할 것이고, 8,500만 원은 H의 수익금이라 할 것인데, 결국 위 돈은 피고인의 돈이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의 돈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들 K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자고 제안한 시기는, 2010. 5.경부터 2010. 10.경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0. 5. 중순경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쪽), 피고인은 2010. 5.경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448쪽), 실제 매수하기로 한 시기는 2010. 10. 말경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7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0. 4.경 딸 I를 폭행하고, 2010. 4. 6.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0. 5. 19.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후 형사재판 및 가사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0. 5.경 내지 같은 해 10.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처와 사이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혼인 및 사실혼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의 명의를 피해자 및 딸 명의로 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487쪽, 509쪽), 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아들 명의로 취득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은 피해자가 2010. 10.27. 1억 2,000만 원 및 3,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시기와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매수자금의 일부 내지 전부가 피해자가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은닉한 H의 수익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와 같이 은닉한 자금을 피고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것도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아들 명의로 틀림없이 해주겠다는 말을 믿다가 뒤늦게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진술과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산가정법원 201316943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 사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피해자의 적극재산이 많을수록 피고인에게 분할해주어야 할 재산이 늘어나는 점, 위 사건에서 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도 피해자의 재산으로 보는 등 재산분할에 있어서 그 소유자 명의는 중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로 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갖는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타인 재산에 대한 편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의 실질적 자금원은 H의 수익금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다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도 결국엔 H의 수익금으로 변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8. 2. 4. 협의이혼을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R을 증여하고, 피해자 명의의 S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재산관계를 정리한 사실, 피고인은 2008. 5. 10.경 'T'를 설립,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08. 2. 4. 이후부터는 H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H 운영을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H의 자금을 독자적으로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H의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0. 11. 12.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피해자 및 U)에게 4,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다만 이후 피해자가 위 돈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재산분할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없게 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확정된 부산가정법원 2017. 1. 19. 선고 2016145 판결에 따르면, 만일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의 적극재산으로 보아 단순 계산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9,255,401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