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5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레토나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1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연기군 동면 응암리 591번 지방도 주식회사 대하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강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한 경사가 있는 커브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4. 28. 18:40경 충남 연기군 F에 있는 G 주유소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뒤따라와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고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으킨 사고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도 컸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3.경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사고와 상해 정도가 가볍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이 손괴되도록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물건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 및 물건이 손괴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굽은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에 있는 후사경과 피해자 차량 운전석 옆에 있는 후사경이 부딪친 사고로서, 피고인 차량 후사경은 그 유리가 깨져 금이 생겼고, 피해자 차량 후사경은 그 유리가 깨지지 않은 채 접혔고, 후사경 뒤의 플라스틱 부분(충격 부위)의 손상 흔적 이외에 다른 손상이 없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도 견적서에 의하면 100,573원(=부품 64,400원+공임 27,030원+부가세 9,14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오고 있음에도 사고 후 약 2km 거리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에 경운기가 서 있었고, 반대 차로에 버스가 오고 있던 상황에서야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그때까지 진행하던 중에는 우회전 또는 좌회전 할 수 있던 길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주하려 하였다면 도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시속 약 70km가 도주하는 차량의 속도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피해자가 뒤쫓는 동안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곳을 그 이상의 속도로 지나갔고, 과속 방지턱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지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의 당시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차량 운행 행태를 들어 도주의 범의를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문을 열어 내리라고 하면서 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후사경이 깨져 있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였고, 지구대에 가서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피해자는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1999년식 레토나 화물차(경유)로서 차량의 진동이나 소음이 비교적 심한 차량이고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할 때 혀가 꼬이며, 조금 비틀거릴 정도로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서도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를 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