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말경 F의 다리를 다치게 한 후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그 돈으로 이 피고인 B에게 빌린 80만 원 을 갚고, 나머지는 서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F에게 술을 먹이고 F을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부산 서구 G에 있는 H공원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게 하고, F의 왼쪽 다리를 추락방지턱 위에 올리게 한 후, 피고인 A는 F의 다리를 잡고, 피고인 B은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밟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릎타박상, 좌경골근위부의 골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그 후 2012. 7. 27. 21:3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대학교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들은 차량에서 기다리고, F은 마침 그 곳을 지나는 K 운전의 L 마티즈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2012. 8. 1. K가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946,700원 등 합계 2,546,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와 M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M은 2012. 8. 중순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덕천교차로 인근 식당에서 F과 술을 마시면서 F에게 "돈 한번 벌어보자. 한번 해 달라."고 하면서 F의 다리를 다치게 한 후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은 그 무렵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F 방바닥에 눕히고 왼쪽 다리를 침대 위에 올리라고 한 후 무릎 부분을 밟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후 M은 2012. 8, 20. 07:00경 부산 사하구 N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F을 태운 채 신호위반 차량을 찾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는 O 운전의 P 코란도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2012. 8. 21.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O가 가입된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M의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 F의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M의 치료비 명목으로 192,930원, F의 치료비 명목으로 914,820원,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200,000원 등 합계 3,614,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에게 상해를 가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피고인과 M은 2012. 10. 중순 01:00경 피해자 Q(18세)에게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R 에게 조건만남을 시켜 돈을 벌자고 하면서 R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거짓으로 알려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S 교회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M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망을 보았다. 2) 피고인과 M은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를 데리고 R을 찾으러 다니다가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던 중 다시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잡아 차량에 태워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으로 데려간 후, M은 길이 1m 가량의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돌로 피해자의 손등을 내려찍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다 3) 피고인과 M은 같은 날 07:00경 위 U 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등산객들이 올라오자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부산 서구 G에 있는 V으로 데려간 후, M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4) 피고인과 M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를 놓아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 걱정되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양쪽에서 부축하여 차량에 태우고 부산 북구 W에 있는 M의 집으로 데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교대로 감시하여 약 4일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및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F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2.10.27. 09:4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대학교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F은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는 X 운전의 Y 카렌스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X이 가입된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0. 29.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2012. 10 31. 치료비 명목으로 190,000원 등 합계 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및 상해 피고인은 Q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8. 03:3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에서 기다리고, Q은 마침 그 곳을 지나는 Z 운전의 AA 포터 화물차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 후 Z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자 피고인은 "차량번호를 전부 다 외우고 있다. 뺑소니로 신고하면 된다. 다리 작업을 통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Q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Q의 왼쪽 다리를 팔 받침대에 올리게 한 후 양손으로 수회에 걸쳐 Q 의 무릎을 눌러 Q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여 Q을 부산위생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불상의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고의 사고인 사실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Q에게 상해를 가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와 A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김해시에서 함께 생활했던 피해자 M(23세)이 피고인의 현금 1,000만원을 훔쳐 도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 소재를 찾고 있던 중, 2013. 7. 8. 18:00~19:00경 피해자가 구미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AC, AB과 함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빌려 이를 타고 구미시에 도착하여 그 일대에 있는 PC방을 뒤지면서 피해자를 찾던 중, 같은 날 23: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차고, 그 후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가기 위해 PC방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차량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트렁크안에서 칼 꺼내와라. 개새끼 여기서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에 타자 피고인과 A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쪽 옆에 앉고 차량을 운전하는 AC에게 바로 부산으로 가자고 하고, AC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으로 출발하자 "개새끼야, 너가 가고 돈이 없어졌다. 너 아니면 돈이 없어질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회 때려 치아 4개를 부러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이빨이 부러졌다. 그만 때려라."고 하자 AC, AB에게 "이 새끼 반성하는 것 같으냐."고 하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턱뼈를 부러뜨리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살려달라. 내가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다. 왼쪽은 그만 때리고 오른쪽을 때려라."고 하자 AB과 자리를 바꾼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회 때려 치아 3개를 추가로 부러뜨리는 등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및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골절(7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 M, AC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F, A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수용자의무기록부, 진단서(M)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의 가항의 범행을 부인한다. F은 이 법원에서 위 사기 범행을 혼자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F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F은 총 4번에 걸쳐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권 57쪽),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F과 약 4회 가량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언제 어디에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권 6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의 나항의 범행을 부인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은 경찰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Q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의 사기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Q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구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가 극히 불량하고,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할 뿐만 아니라, 상해 관련 범행 결과가 중한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F, Q, M,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자신의 경제적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F(24세)이 보험사기 범행을 하자는 피고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도망다니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2. 8. 초순 18:00 경 부산 사하구 AD에 있는 AEPC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 A 의 차량에 태워 부산 사하구 AD에 있는 AF고등학교 인근 산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자백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여 위 자백이 보강되며,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PC방에서 피해자를 때릴 당시 피고인 A가 같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렸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동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F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서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F(24세)이 보험사기 범행을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도망다니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2. 8. 초순 18:00 경 부산 사하구 AD에 있는 AEPC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위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2015, 11. 5.자 합의서에서 피고인 B의, 2016. 1. 15.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의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