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새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모텔' C호에서 투숙하던 중 위 모텔 다른 객실에 투숙하고 있는 손님들을 몰래 살펴보기 위해 위 모텔 5층에 있는 린넨실에서 모텔 내 모든 객실에 출입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나왔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모텔 D호에 침입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9세)과 성명불상의 남자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손가락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의 음부 부분을 벌리는 등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37경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F(28세)과 피해자 G(여, 29세)이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 H호의 문을 열고 객실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관련)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실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나머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고, 향후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범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들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3범죄[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실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설정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투숙한 모텔의 다른 객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머물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가장 큰 피해자인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