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9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98, 181.3(병합) 가. 특수절도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다. 공기호부정사용 라.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1.가.나.다.라.마.바. A |2.가. B |3.가.마. C 검 사 천재영, 고은진(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새별(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최지숙(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양승철(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5.3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698 -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과 D, B, C는 2019. 3. 23. 11: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투스카니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 B, C는 같은 날 22:00경 C가 운전하는 엑스트랙 자동차를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B와 C는 엑스트랙 자동차와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연결하여 투스카니 승용차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D은 위 투스카니 승용차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여 위 투 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건 후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화성시 송산면 이하 번지 불상지까지 운전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30. 23:00경 화성시 송산면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I 자동차 앞 뒤 번호판 2개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투스카니 승용차 앞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30.경부터 2019. 4. 2.경까지 화성시, 광주시, 인천시 연수구 송 도동 일대에서 위 '2'항과 기재와 같이 I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3. 23.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2:33경 화성시 J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J 앞길에서 광주시 이하 번지 불상지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K 앞길에서부터 인천시 송도 이하 번지 불상지까지 왕복하여 약 100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K 앞길에서 용인시 소재 상호불상의 폐차장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29.경 취업을 할 수 없으며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증면제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6. 4. 28. 을 넘어 2019. 4. 2. 경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9고단1813 - 피고인 B, C 1.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A, D은 2019. 3. 23. 11: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길을 지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투스카니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앞 번호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A, D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엑스트랙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와 A는 차에서 내린 뒤, 피고인 B는 위 엑스트랙 승용차와피해차량의 배터리를 연결하고, A는 피해차량에 탑승하여 열쇠구멍에 끼워져 있던 열쇠를 돌려 피해차량에 시동을 걸고 조수석에 피고인 B를 태우고 화성시 J 앞길까지 위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피고인 C는 범행현장에 갈 때 타고 갔던 엑스트랙 승용차의 조수석에 D을 태우고 위 장소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D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26.경 3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6. 11.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4. 7.경까지 충남 서천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6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시흥서 발생보고(절도) 및 수사보고 사본 첨부 - 첨부된 차량 사진, CCTV 캡처사진,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 차량 발견), 수사보고(피해 차량 발견 후 도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체류 기간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 [피의자 A 고발장 첨부에 대하여 - 첨부된 출입국사범 고발(A)],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확인 보고) 2019169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 차량 사진, 압수품 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 [시흥서 발생보고(절도) 및 수사보고 사본 첨부 등 - 첨부된 차량 발견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 차량 발견), 수사보고(피해 차량 발견 후 도난), 자필진술서(G),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A)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 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투스카니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 한다)를 버려진 차량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들이 절취한 이 사건 피해 차량을 바로 집으로 가져가면 차량 주인의 도난 신고에 의하여 경찰에 검거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 피해 차량을 집에서 좀 떨어진 길가에 세워두었다가 며칠 후 집으로 가져간 사실, 이 사건 피해 차량은 배터리를 충전하고 타이어 바람을 넣은 후 바로 운행이 가능할 만큼 특별히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차량이었고, 이에 피고인 A는 누군가가 소유한 차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피해 차량을 절취할 당시 차량의 문이 열려져 있었다고 하지만, 위 피해 차량의 문은 리모콘으로 자동제어되어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차량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차량문이 손상된 흔적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가환부 받아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합동 절취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하였고, 피고인 B, C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