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56-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3. 03: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1층에 있는 'D'에 들어가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업주인 A과 그의 처 피해자 F(여, 41세)이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보고 업주인 피해자 A(31세)이 이를 막아서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나,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피의자 E의 우산 및 현장사진, 피의자 A의 피해사진 (각 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F이나 A에게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및 A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F, A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상호간에도 모순이 없으며, 사진 등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고, 단순히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들의 진술이라고 하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A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술에 취했거나 A으로부터 맞아 정신이 없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모호한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마사지 업소에서 할인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스스로 당시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신 후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사진(수사기록 16, 17쪽)은 우산 끝 부분이 구부러져 있고, A이 왼쪽 무릎을 굽히지 못하는 상태로 앉아 있으며, A의 손에 우산으로 찔린 듯한 상처가 있어, A, F의 진술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부합한다.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릎 부분이 좋지 아니하여 2014. 8. 경까지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치료받은 내역이 없고(증가 제1호증), 무릎에 기왕증이 있는 것과 전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는 것은 엄연히 구별되며, 증거에 의하면 A의 상해는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면, A의 전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부부인 A, F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A에게는 49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벌금 400만 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A에게 가한 상해의 결과는 중하나, A은 무릎 부분에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에 비하여 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A의 저항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남, 26세)과 D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22. 9. 1.경 피해자로부터 ‘스포츠 토토’를 하여 배당금 7,200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받아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다음 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훔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와 동행하며 피해자의 위치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가져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9. 6. 11: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포츠 토토 복권방에서 만나기로 한 후 피해자와 만나 피시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며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고, 피고인 A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집을 나온 사실과 그곳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22. 9. 6. 12:00경 파주시 E건물 F동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알려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방 싱크대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97,000,000원(5만 원권 1,940장) 상당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창인 피해자가 많은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1억 원 가까운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절취한 금액의 절반 가량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나머지 피해 금액은 합의를 통해 전부 변제되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00:12경 제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주시 C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행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포항시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9.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식당을 동업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9. 3.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2019 창업기업 일자리사업은 경상북도 지역 청년 근로자의 구직난 해소 및 창업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고용된 만 15세에서 만 39세 사이의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88.75%(국비 50%, 도비 38.75%)를 월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누구든지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2.경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C의 나이가 위 일자리사업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자 피고인 B에게 위 일자리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위 식당의 근로자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일자리사업 지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2. 21.경 구미시 F, 2층에 있는 G에 위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2. 28.경 위 식당이 위 일자리사업 지원기업에 선정되자 2019. 4. 10.경 위 G에 위 식당에서 근무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019. 3. 급여에 대한 지원금 510,313원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인건비 신청서와 급여내역서 등 근거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피고인 C이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9. 4. 19.경 E(A)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지원금 510,313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근거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모니터링 시 피고인 C이 마치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935,313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2. 12.경 위 G에 위 식당에서 근무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019. 11. 임금에 대한 지원금 1,775,000원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인건비 신청서와 급여내역서 등 근거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9. 9.경부터 위 식당을 동업하며 영업 수익을 정산받았을 뿐, 위 식당에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9. 12. 20.경 위 H은행 계좌로 지원금 1,775,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100,000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허위근로 사실확인서, 사유서 1. 수사의뢰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급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편취 규모 감안하되,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 A 별다른 전력 없었으나 운영자로서 범행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없던 점, 피고인 C은 직원으로서 가담한 점과 자녀 양육하고 있는 점 참작하고, 그밖에 사정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00: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오락실' 부근에서, 그 곳에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7세)를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판시 사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걷던 피해자 D과 교차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판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보행 자체가 그다지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고, 게다가 피해자와 교차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사이에 충돌하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23에 있는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복정역 방향에서 태평고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7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뒤 범퍼를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789,2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0. 22:24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79에 있는 문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고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녹화영상(CD),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장소, 피해자의 피해 및 당시 충격의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당시 도로 상황,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3. 20: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B아파트 C동 옆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B아파트 D동 방면에서 B아파트 C동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에 운전석 앞 휀더 몰딩 교환 등 수리비가 15,209,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3. 20:28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05에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 1. 교통사고 사진,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230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월 2,000만 원, 5월 2,500만 원, 7월 2,500만 원 해서 이자 포함하여 총 7,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연체된 세금 및 부채가 합계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직원들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개인 부채도 8,000만 원 이상 이었으며,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날 1,800만 원, 같은 달 12.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받아 4,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억 4,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정리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E), 계좌거래내역서(F), 무통장입금/송금확인증,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및 24번 기재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1,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G로부터 돈을 빌려서 E에서 발행한 1,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자기앞수표 발행 거래내역이 피해자 주장과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제314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 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H 재개발 철거공사 관련하여 접대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I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I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려줄 정도의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I에게 채무변제를 요청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금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처음에 피고인이 2억 원을 투자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별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투자기간은 2년 정도로 잡되, 원금은 철거공사 수주를 받고 수익금과 함께 지급하고,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40%를 지급하기로 투자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35쪽), 위와 같은 투자 조건에 관하여 명시적인 투자약정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투자수익의 지급시점이나 구체적인 분배방법 등에 관한 명시적 약정도 없이 원금의 손실을 감수한 채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6. 4.경에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6. 5.경 2,000만 원, 같은 해 6.경 2,500만 원, 같은 해 8.경 2,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원리금으로 반환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최초 차용인 2017. 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차용도 위 2016. 4.경 차용과 비슷한 조건의 차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위 금원의 성격을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E(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밖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 및 뇌좌상,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0쪽 피해자상태확인, 수사기록 제75쪽 일행 G 전화통화 내용) 1. 회신(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 회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뇌를 크게 다쳤고, 그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로 인한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와 같은 중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13:00경 광주시 B에서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65-1

범죄사실 C과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Col 2015. 4. 13. 22:4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왼쪽 집게손가락 끝부분을 물어뜯자, 피고인은 C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왼 손등과 이마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에, 피해자 D(여, 57세)은 위 B건물 E호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호 남자 각시 노릇하느라 애쓰는 구나, 잘해봐라 잘 살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쇠망치(망치머리 길이 10㎝, 망치머리 두께 3.5㎝, 총길이 37㎝)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3. 13:10경 위 B건물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위 쇠망치를 들고 이르러, 현관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출입문의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안전고리를 부순 후, 문을 열고 그 곳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를 향해 위 쇠망치를 휘두르며 “미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거실 유리문을 닫고 그 안으로 도망쳐 위 유리문을 잠그자, 위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문을 내리쳐 수리비 약 19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쇠망치를 휘두른 후 피해자의 동거남인 F이 위 거실 유리문을 열고 나와 위 쇠망치를 빼앗자, “미친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은 망치를 휴대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출입문 안전고리와 유리문은 이미 부숴진 상태였으며(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것이 아님),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은 공소사실에 모두 부합하고,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 특히, F은 피해자와 헤어져 더 이상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자신이 직접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던바, 위에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유리문을 부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F이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를 빼앗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해하여 보낸 문자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21:2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오는 차량이 있음에도 막연하게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오른쪽 앞문 및 뒷문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물적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F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5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1.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B 게임 계정을 대신 육성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을 해주면 게임계정을 육성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게임 계정을 육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등사기록(진정서) 1. C의 등사기록(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처벌의사,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독자골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추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추격 위험 등이 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차량 파손정도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급하게 가속하며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19. 1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은관 지하 4층 중고자동차 매장인 'D' 매장에서, 벤츠 S65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서초구청에서 발행한 (차량번호 1 생략)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판매를 위해 전시해 두었던 코닉세그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직원 E와 F으로 하여금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초구청장이 발급한 공기호인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8:20경 포항시 남구 B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는데 이웃인 피해자 C(여, 64세)과 피해자의 남편 D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예전부터 시비 되었던 집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과 통화를 해 보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얼굴에 가져다 대자, “이 씨발 내가 왜 전화를 받냐”라는 말을 하며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40, 45번), CD, 각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상해정도, 처벌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21:19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므로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자매사이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공모한 다음 2022. 5. 13. 14:1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 수산물코너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치 팩 1개 등 물품을 카트에 담고, 그곳 물품 진열대 사이로 각 이동하여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위 갈치 팩 1개 등 물품을 각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4. 1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439,37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E마트’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등, 첨부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품 목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 물품이 식재료로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