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9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94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7고단705(병합) 나. 근로기준법위반 |2017고단890(병합) 다. 배임 |2017고단1399(병합) 라. 횡령 |2017고단1766(병합) |2018고단72(병합) 마. 음주운전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다.라.마. B 검 사 이경아, 김도형, 이안나, 탁동완(기소), 원민영(공판)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7고단694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9.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및 금품 합계 13,033,440원과 2013. 10. 14.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및 금품 합계 13,506,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6,539,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근로자 E의 퇴직금 5,193,870원과 근로자 F의 퇴직금 7,751,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945, 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90 피고인 A은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한 G의 임금 및 금품 합계 2,631,680원, 2012. 9. 15.부터 2016. 8. 31.까지 근로한 H의 임금 및 금품 합계 9,300,040원, 2008. 11. 1.부터 2016. 5. 26.까지 근로한 I의 임금 및 금품 합계 2,85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4,781,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근로자 G의 퇴직금 4,125,697원과 근로자 H의 퇴직금 3,442,360원, I의 퇴직금 8,880,62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448,6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99 피고인들은 D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D의 자산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9. 구미시 경은로 4 소재 KB국민은행 구미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43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따라 D 공장 내 프레스기(Model : HNCP-250) 1대, 머시닝센터(Model: NX6500) 1대를 포함한 기계기구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공장에서 분리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6.경 D에서 위 프레스기 1대를 매도하여 보다 큰 프레스기를 리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중고기계상에서 프레스기 1대를 1,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프레스기 1대의 처분대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시가 불상액 상당의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6.경 D에서 위 머시닝센터 1대를 매도하여 새로운 머시닝센터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중고기계상에서 머시닝센터 1대를 6,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머시닝센터 1대의 처분대금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시가 불상의 근저당권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766 피고인들은 2016. 8. 16.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기계 3대(M75A 와이어 커팅기 1대, M50A 와이어 커팅기 1대, DCHW-2-400 프레스 1대)에 대하여 리스 기간 36개월, 리스 이자율 6.25%,보증금 5,000만 원, 리스료 월 4,393,900원 및 대금 완납 시 미회수원금과 보증금을 상계한 후피해자가 위 기계 3대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리스 계약에 의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기계 3대를 보관하던 중, 2017. 5.경 D 사무실에서 위 기계 중 와이어 커팅기 2대(M75A 와이어 커팅기 1대,M50A 와이어 커팅기 1대)를 D의 채권자인 J에게 종전 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72 피고인 B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3. 20:10경 구미시 신비로 177-3 비산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로3길 22 강변스크린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E 공탁금 수령 및 진정 취하 여부 확인) 2017고단8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7고단13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원상회복요청서, 우편물배달증명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및 리스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2017고단17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견적서, 양도담보 공증사본, 고객별 수납현황 등, 기계 검수보고서, 기계 사진,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 관련 합의서 2018고단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 A의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피고인 A의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 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 고인들의 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 B의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거나 그 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횡령의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705) 피고인 A은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3.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근로한 N의 2016년 10월 임금 1,542,970원, 11월 임금 2,302,200원, 12월 임금 2,257,680원, 2017년 1월 임금 2,739,210원, 2월 임금 1,942,170원 합계 10,784,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356,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나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N의 퇴직금 6,242,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16,944,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형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