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위 E 산하 장기요양기관인 'G'의 원장이자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위 E 산하 장기요양기관인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 중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노인요양시설로 하여금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게 한 다음 노인요양시설에게 그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는 수급자 2. 5명당 요양보호사 1명, 수급자 25명당 간호조무사 1명, 수급자 30명당 물리치료사 1명을 배치(장기요양요원 1명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수인의 동종 장기요양요원의 월 근무시간을 합하여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장기요양요원 1명을 배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여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산 없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인력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결원비율에 따라 감산하여 청구하여야고,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에 의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기관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을 1명 이상 배치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급여비용 가산을 받을 수 있으나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 사기(I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1. 9. 경 위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요양원의 직원인 J가 요양원의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결원 비율을 적용한 15%의 감산비율을 적용하여 19,302,990원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J가 요양보호사로 160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3,406,330원을 감산하지 않은 22,709,320원을 청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127,428,320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 교부받았다. 2. 사기(G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2. 1.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요양원의 직원인 K가 사실은 요양원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15%의 감산비율을 적용한 다음 22,728,910원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K가 요양보호사로 160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7,576,180원을 감산하지 않은 30,305,090원을 청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377,365,666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M, K, N, O,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물리치료사 T 진술녹취보고) 1. 각 사실확인서 및 방문 및 유선문답서 1. G 현원 및 근무인력현황표, 각 G 출근부 및 근무상황부, U 등 휴가 및 휴직대장, 각 출근부 및 휴가대장, 각 I 종사자 근무내역 제출대장, 각 연차사용기록대장, 2015 년 직원근무표, 2015년 근로자 출근카드 및 근무상황부, 각 근로계약서, 각 인사기록카드 및 요양보호자격증 1. 각 급여대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이체내역조회 1. 각 고유번호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 지급통보서 확인보고)-각 장기비용 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 1. 수사보고(G, I요양급여 입금계좌분석보고)-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1. 9.경부터 2016. 3.경까지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5억 원 상당을 과다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한 점, 2003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산시 B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D, 55세)은 이 사건 고시원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9:00경 이 사건 고시원 2층 복도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4. 00:1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호흡순환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3) 1. 구급활동일지(증거목록 순번 34) 1. 현장사진(D의 피해모습), 피해자 진단소견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25, 35, 44) 1. B고시원 내부 CCTV 동영상,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CCTV 갈무리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고시원 C호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커터칼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해자를 방 밖으로 밀쳐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방 밖으로 밀쳐낸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소화기로 머리 부위를 맞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나) 119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는 “신고자 말에 의하면 가해자가 신고 직전에 환자를 소화기로 폭행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현장에 있던 소화기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2)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고시원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행일시 무렵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불과 1~2분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무렵에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제3회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소화기를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소화기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과의 싸움 과정에서 소화기에 부딪혀 생긴 것임을 시인한 바 있다. 라) 이 사건 고시원 K호에 거주하며 피고인과도 안면이 있는 H은, “방에 있는데 우당탕 소리가 나서 나가 보았더니 피고인이 소화기로 때리려는 자세로 소화기를 어깨로 들고 있었고, 피해자가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으며, 주변에 피가 퍼져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H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H의 위와 같은 목격진술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81

범죄사실(피고인 B) 2018고정85 1. 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7. 5. 28. 1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교회' 1층 출입구 앞에서 E 등 교인 약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지가 교회 발전을 위해서 뭐 했는데. 내가 십 몇 년 동안 보니까 십일조 한 푼도 안 낸 F 장로더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F는 십일조 등 헌금을 낸 사실이 있다. 위 피고인은 공연히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은 2017. 6. 4. 10:50경 위 교회 1층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8고정123 피고인 B은 2017. 10. 29. 09:05경 위 교회 출입문 부근에서 교인 G 등 20여 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H에게 "I하고 너하고 걸렸잖아. 50만 원 내려왔잖아. 내가 경찰서에서 알았어. 요새 정신이 돌아버렸구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8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 12) 2018고정12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판단(2018고정81)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9. 17. 1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교회' 2층 로비에서 J과 피해자 H의 몸싸움을 제지하던 중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우측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팔꿈치를 뒤로 2회 정도 세게 휘둘렀고, 그 팔꿈치에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가 맞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해자 일행과 위 피고인 일행이 예배당 출입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점, 위 피고인 일행의 예배당 출입을 막으려던 위 피해자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예배당 출입을 앞장서 시도하던 J에게 달려들었고, 피고인 A은 이들 사이의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에 끼어들어 "하지마."를 외치며 위 피해자를 등진 상태로 위 피해자를 막아섰던 점, 위 피해자는 J을 공격하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접근을 시도했지만, 위 피고인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몸으로 막는 바람에 J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점, 급기야 위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겨 위 피고인을 내팽개치려고 했고, 이로 인해 잠시 균형을 잃은 위 피고인이 넘어지는 것을 겨우 면한 후 팔꿈치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회 정도 뒤로 휘둘렀던 점, 당시 흥분해 있던 위 피해자를 대화를 통해 자제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으로 판단되는 점, 위 피고인이 팔꿈치를 휘 둘렀던 강도가 그리 가볍지는 않으나, 약하게 휘둘렀을 경우 위 피해자에게 잡혀있던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한 그렇다고 위 피해자가 다칠 정도의 세기는 아니었던 점(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위 범행을 상해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위 피해자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이 팔꿈치를 뒤로 휘두르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마저도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위 피고인은 뒤를 돌아보며 가격할 부위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또한 문제된 행동을 하면서 위 피고인은 잡힌 몸을 빼내려고 시도하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위 피고인이 자칫 위 피해자와 자신 사이의 몸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만일 위 피해자를 공격할 목적이 강했다면 돌아서서 위 피해자를 마주한 상태에서 폭행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지는 않았다), 위 행동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잡힌 상황을 모면하지는 못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친 위 피해자가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주저앉는 바람에 결국 소란은 중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위 행동은 위 피해자에게 잡힌 상태를 벗어나거나 위 피해자의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러한 행위는 자신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이 A에게 다가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우측 팔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는 등 폭행하였다.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A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말리거나 저지하기 위해, 한쪽 팔에는 상의를 걸친 채, 남은 한 손으로만 소극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경위나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9:16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각 CD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통화) [ ■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도착한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사후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다방면으로 술병을 찾아보았지만 술병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들에게 했던 언동들(경찰관들의 집안 수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술병을 자진해서 제출하거나, 단속경찰관에게 귀가 이후 술을 마셨다는 변명을 마땅히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언동을 하면서 사건을 선처해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도착한 때로부터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약 16분)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다량의 술(소주 2병)을 한꺼번에 마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않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귀가하기 전까지의 피고인의 행적 등에 관한 증인 G의 진술은 위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쉽사리 인정되지 않는 점, 112 신고자에 의하여 목격된 피고인 차량의 주행모습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7%이고, 처벌기준치인 0.1%를 크게 상회하는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호흡측정 당시 상태에 대해서 "언행상태 : 발음이 약간 꼬임,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얼굴에 홍조를 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단속경찰관 F 역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었고 술냄새가 많이 났으며 음주측정 과정에서 계속 무릎을 꿇고 손을 빌며 살려달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112에 신고했던 신고자도 '피고인의 차가 2차로에서 갑자기 깜박이도 켜지 않고 3차로로 들어온 후 우회전을 하여 초행길이라 길을 잘 몰라 그런가 생각하고 그 뒤를 따라갔는데, 갈지자 운행을 반복하는 등 저러다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112에 신고하고 계속 따라 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음주종료 시로부터 약 80분이 경과한 호흡측정 당시 여전히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최초 음주시각을 고려하면 반드시 상승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차를 운전할 당시 적어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최근 10년 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30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은 서울 강남구 E에서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은 2014. 12. 29.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위 회사 이사로, 2015. 5. 22.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감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위 D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A이 2017. 4. 3.경 D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던 중 별건으로 구속수감되자, D 업무를 피고인 B에게 총괄 위임하면서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 C가 피고인 B과 함께 D에 찾아온 업체들을 상대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보험업법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증보험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와 A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7. 5. 15. 위 D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채권자 H 외 3인에게 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D 명의로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와 A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경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음으로써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와 A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채권자 H 외 3인에게 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D 명의로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보증보험업을 영위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A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수수료 지급 경위 확인) 1. 수사보고(판결문 공람), 수사보고(피의자 I, A 판결문 첨부) 1.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보험업법(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보험업 경영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사실 "1. 보험업법위반" 및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7고약8511),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보증보험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6. 8. 25. 서울 강남구 J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K에게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의 채무에 대하여 3,300만 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D 명의로 발급하여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 '는 것인 사실, 피고인 A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826 및 그 상급심 사건), 그 범죄사실의 해당 부분 요지는 '주식회사 D은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2014. 12. 29.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위 회사 이사로, 2015. 5. 22.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I는 피고인 등 주식회사 D 임직원들과 각 위 회사 재임기간 동안 주식회사 D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업을 경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위 주식회사 D이 자본금 10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며 지급보증업무를 한다는 취지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서울 강남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위 회사에 찾아온 업체들을 상대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등과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4. 12. 2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N 및 O의 대표 P에게 채권자 Q에 25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주식회사 D 명의로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3,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총 128회에 걸쳐 총 30,111,897,671원의 금액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수수료로 총 698,405,181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허가 보증보험업을 영위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사실, 이 부분 공소는 'B, C와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7. 5. 15.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채권자를 H 외 3인으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경영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에 관하여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내지 약식명령)이 확정된 각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약식명령 발령일)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보험업법위반죄 및 유사수신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내지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건물, 6층 D호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같은 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주변기기 및 전산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저작권법위반 1) 배포 목적 수입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부터 2017. 7. 12. 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중국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E'으로부터 이메일 등을 통해 피해자 F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G 한글버전'이 무단으로 복제된 DVD에 위조된 'COA 라벨'이 부착된 제품 1,085개를 그것이 불법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상 판매가의 약 20%에 불과한 개당 약 30달러에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배포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제품 1,085개를 수입하여 그 중 656개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판매하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부터 2017. 7. 1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H 출원하여 I 등록한 'J' 상표(등록번호 K)와 유사한 상표인 'L', 위 피해자가 M 출원하여 N 등록한 'O' 상표(등록번호 P)와 동일한 상표인 'O'가 각각 부착된 제품 1085개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양도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2017. 6. 15.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위 제품 중 656개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허청상표등록조회, 프로그램등록증, 각 판매게시물등, 각 위조패키지 사진, 각 위조인증라벨사진, 각 분석리포트, 제품키 조회, 수입신고서, 이메일자료 등, R검색내역, 이메일, 배포공문, 인터넷 최저가 검색, 경위서, 각 판매내역, 수입내역정리, 인보이스(주문내역), 등기부등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순번 39, 43, 47, 56, 64), 수입신고내역(세관제출), 수입내역 및 주문내역서(한글), 중국 업체와 주고 받은 이메일, S 구매대행관련자료, 매출내역, 각 상품등록원부,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저작물 배포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배포목적 수입의 점),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저작물 배포의 점),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배포목적 수입의 점),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하여 이득을 취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E으로부터 제품을 정식 수입하기 전 일부 제품에 대해 정품인증절차를 거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점(다만 정가의 20%에 불과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면 위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공식딜러인지 여부를 피해자 회사에 확인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품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저작물의 경우 해외에서의 정가와 우리나라에서의 정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우리나라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다),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소득,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2019고단383 피고인은 의정부시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형 수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경 인천항에서 주식회사 G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B 'C' 봉제인형 11,194점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17.부터 2017. 6. 2.경까지 사이에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G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총 33,494점, 정품시가 1,327,212,400원 상당의 봉제인형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단1228 1. 피고인은 2019. 1. 30. 15:20경 양주시 H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학생 4명의 무리에게 다가가 "춤을 보여드릴까요?"며 말을 걸고, 위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8. 18:40경 양주시 1아파트 J동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아있던 여학생 4명에게 "담배를 사주겠다. 춤을 춰주겠다"며 말을 걸고,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으며 "돼지 팬티 입었으니까 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보관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28, 55) 1. 피의업체가 수입한 물품 사진 1부 1. 진정상품감정의뢰 회신자료 1부 1. 2017. 6. 2.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1. 2017. 6. 2. 수입한 인형의 현품 및 포장박스 사진 1. 진정상품감정서 1. 저작권침해의견서 1. 세금계산서 및 위조 봉제인형 현품사진 촬영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생산요청서 사본 1. 판매사이트 화면 캡처 출력물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상품인 이른바 'K' 인형(이 사건 인형'이라고 한다)에 관한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인형의 전체적인 형태가 기존 주식회사 G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C' 캐릭터와 거의 동일하여 별도의 창작성을 가진 작품이 아닌 점, 'C'은 오래 전 이미 국내 외에서 공표된 'B' 캐릭터의 하나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형을 'K'라는 저작물로 등록 신청하였고, L 저작권 등록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형이 기존 G의 'C' 캐릭터와 거의 동일한 이상 그러한 등록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의 경우, 그 수입 수량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 즉, 피고인이 주문한 적이 없는 상품이 다른 상품과 섞여서 들어온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그 자체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해당 상품의 꼬리표에는 제조수입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임을 추정하게 하는 'M'라는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이전인 2017. 2. 16. 인형 도매업을 하는 경주시 소재 N에 주식회사 G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O' 캐릭터와 그 형태가 거의 동일·유사한 봉제인형을 공급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에 'O'라고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본건 외에도 B 캐릭터에 대한 생산요청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F' 인터넷 사이트(P)에서 'C'과 'Q' 캐릭터와 동일·유사한 형태의 인형을 피고인 자신의 저작권 등록 상품명이 아닌 'C'과 'R'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12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T(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저작권 침해),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2·3범죄: 지식재산권범죄군 > 저작권침해행위 > 제2유형(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6월~2년 5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수입한 것으로서, 그 수입 물품의 양과 정품시가의 액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일관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어린 여학생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등의 행위를 한 공연음란 범행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계속해서 재범하고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6. 12. 28. 14:06경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4. 11. 25. 14:38경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84

범 죄 사 실 2019고단1684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땅이 많이 있는데 이를 분할해서 판매하려고 한다. 땅을 팔면 금방 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7회에 걸쳐 합계 50,4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21 피고인은 2017. 8. 2. 과천시 D에 있는 E 6층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선이자 10만 원을 제외하고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2019고단1684의 죄 범행 내용 및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로 정함. 판시 2019고단2421의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5. 3.경부터 서울 강북구 D에서 C 명의로 E조합과 F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지상 5층 건물인 G빌라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같은 해 11. 1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밀린 공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같은 달 16. H조합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후 같은 날 ㈜I을 수탁자로 한 소유권이전신탁등기를 경료해 주고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러한 경우, 위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등기명의인인 C는 피고인에게 빌라의 분양,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체결 등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피 고인은 같은 해 12.경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J, K 등에게 빌라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K은 2016. 4. 초순경 위 빌라 2층 분양사무실에서 위 빌라 임대차계약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신탁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같은 달 6. 피해자로 하여금 G빌라 M호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우선 송금케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8.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보증금 5,000만 원인 부 동산 임대차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면서, 사실은 ㈜I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계약이어서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계약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450만 원, 같은 달 18.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각 송금케 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C, N, O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O, Q, L, R의 진술기재 1. L, Q,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위임장 1. 각 등기부등본 1. 신탁원부 사본 1.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임차인들의 주요 재산인 임차보증금을 편취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중흥1중앙동대에 소속된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2. 중순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여주시 D에 있는 E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8. 4. 25.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 1.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하기 출력물, KICS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