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D(2020. 11. 14. 유죄 확정)과 피고인 A, B은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로 사용할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 및 광고료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H호, 같은 구 I건물 J호, 같은 구 K건물 L호를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한 뒤 임대료 및 광고료 지급, 비품 구입, 종업원 급여 지급 등을 담당하고, D은 위 업소에서 손님 모집 및 예약 관리, 성매매 대금 수금,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은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2. 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M’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여종업원들(가명 ‘N’, ‘O’ 등)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하여 17만 원에서 2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여종업원에게 주게 하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D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2019. 12. 12.경 서울 강남구 K건물 P호에 있는 Q에서 서울 강남구 F건물 R호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D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 등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단속 현장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 광고글 등 화면 캡쳐 사진 첨부 및 영업기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및 성매매장소 보증금반환 채권 소유자 관련) 및 각 첨부서류 1. D 판결문 첨부,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등 첨부(D)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 관련) 1.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7번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범행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D 등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므로, 피고인 C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2019. 9. 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K건물(이하 ‘K건물’이라고 한다) L호 및 2019. 12. 12.경 위 순번 6번 기재 F건물(이하 ‘F건물’라고 한다) R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D에게 중개할 당시 D이 위 각 장소를 성매매 알선 영업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 관련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D은 2017. 3. 말경부터 2017. 5. 17.경까지 K건물 2개 호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고, 2018. 3. 하순경부터 2018. 8. 13.경까지 K건물 6개 호실을 임차하여 그곳을 성매매 장소 내지 업소 사무실로 사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으며,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2. 3.경까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번 장소를 임차하고, 2019. 12. 4.경부터 2020. 4. 7.경까지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장소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즉 은 본건과 관련됨). 나. 그런데 위 가.의 ,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 C이 D에게 상당수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 C은 D의 성매매 알선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위 가.의 범행 당시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현관을 노루발못뽑이로 뜯고 들어왔는데, 그 수리비를 D이 피고인 C에게 물어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다. D은 위 가.의 항 기재 범행으로 2017.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항 기재 범행으로 2018.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D은 2019. 8. 24. 위 징역 1년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불과 이틀 후인 2019. 8. 26. 피고인 C에게 다시 연락하여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 C은 2019. 9. 2.경 D에게 위 가.의 , 항 기재 성매매 장소와 동일한 오피스텔인 K건물의 L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그 중개 당시 해당 호실이 종전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별도로 없었으며, 실제로 위 L호는 D, 피고인 A, B의 성매매 알선 범행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도 위 L호가 성매매 알선 범행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C은 위 L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때로부터 불과 4일 후인 2019. 9. 6.경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번의 임대차계약도 중개하였는데, 그 때에도 피고인 C은 D이 해당 오피스텔 호실을 성매매장소로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 바. 물론 2019. 12. 12.경 피고인 C이 D에게 F건물 R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란에 피고인 C 본인이 대리인으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 C은 F건물 R호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어서 D에게 특별한 관리를 부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2018년경에도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K건물 T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D에게 중개하면서 임대인 란에 대리인으로 기재한 적이 있다. 사. 단속 현장 사진 등으로 보아, F건물 R호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니었으나 업소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D에 대한 확정 판결문(위 가.의 항 범행 관련)에도 F건물 R호는 범행 장소로 포함되어 있다. 아. 그런데 이미 2019. 9. 10.경, 2019. 9. 25.경, 2019. 12. 4.경에도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F건물 H호, G호, U호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피고인 C으로서는 2019. 12. 12.경 동일한 오피스텔인 F건물의 R호도 적어도 성매매 알선 영업과 관련한 업소 사무실 등으로 사용될 것임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 C이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영업 장소에 관한 많은 중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영업은 성매매 장소뿐만 아니라 그 장소를 관리하고,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연결하며, 인터넷을 통해 영업을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업소 사무실도 필요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서도 그러하다. 자. 무엇보다 2019. 12. 12.경 F건물 R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은 본인이 전혀 모르는 타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구입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D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도 처벌받았다), 피고인 C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C은 이득액이 1,540,000원(회당 임차인 측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220,000원 × 7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1,540,000원에 임대인 측으로부터 받은 총 수수료 100,000원을 더한 금액인 1,640,000원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C도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주거지나 사무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본건과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일상생활의 안정적인 유지에도 해가 될 수 있기에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형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각 범행 기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