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가을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C ‘D’ 보육시설 건물 뒤편에서 같은 보육원생인 피해자 B(가명, 10세, 여)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3. 8. 저녁경 수원시 장안구 E ‘F’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차량에 피해자(12세, 여)를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3. 8. 저녁경 위 ‘F’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 및 피해자의 알몸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11회 상당을 촬영하였다.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18:00경 위 ‘D’ 보육시설의 2층 H 화장실에서 피해자 G(가명, 8세, 남)에게 게임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불상경 위 ‘D’ 보육시설의 2층 H에서 피해자 I(가명, 11세,남)에게 게임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봄 일자불상경 위 ‘D’ 보육시설 내에서 피해자 J(가명, 11세, 남)에게 게임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초경 위 D 정문 앞에서 피해자(14세, 남)에게 게임 아이템을 사주겠다며 D 대문으로 나오게 한 뒤 대문에 있는 직사각형 구멍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진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4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해자 K(가명)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경 내지 같은 해 6.경 위 D 내에서 피해자 K(11세, 남)를 옥상계단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안하면 다른 형들한테 말한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2.경 위 ‘D’ 근처의 ‘L’ 주차장에서, 피해자(15세, 남)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싫다”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형들한테 말안 듣는다고 말한다.”고 겁을 준 뒤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5, 40, 42, 44, 46) 1. 경찰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9, 20, 27, 32, 48, 49, 52, 54) 1. 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내역, 피해자 B 휴대폰 메시지 내역, 피해자의 신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성인이 되며 퇴소하기 전까지 생활하였던 보육원의 원생 5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도구로 이용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보육원에 위탁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의 범행이 주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대부분의 범행이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또는 갓 성인이 되었을 때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가볍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