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76

범죄사실 1. 모두사실(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G, H, 성명불상자(일명 'I') 등은 불상의 일시에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래와 같이 대부업체 등에 대출 내역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현대캐피탈'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수사기관에 활동 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개소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콜센터로 나머지는 조직원숙소로 사용하는데, 각 콜센터에는 실장실, 팀장실, 상담원용 거실이 있으며 실장실 및 팀장실에는 노트북과 수발신이 모두 가능한 전화기 1대가 있고, 상담원용 거실에는 대형 테이블을 이어 붙인 후 파티션을 설치하고 상담원 1인당 노트북 1대, 전화기 1대가 제공된다. 다.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횟수에 따라 1차부터 시작하여 최대 10차 이상에 걸쳐 조직원들이 서로 전화를 돌려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기망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성공한 이후에도 명목을 바꾸어 가며 추가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한명의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먼저 대출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량으로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팀장이 전화를 받아 이를 상담원에게 연결해 주고 상담원은 1차 상담을 하면서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저리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액, 이율, 변제기한, 변제금액, 피해자의 직업, 월소득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메신저로 팀장에게 전송하고, 팀장은 현대캐피탈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심사한 결과 대출이 가능하므로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다른 팀장이나 실장이 다시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변제하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다. 이 때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회사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더라도 위 팀장에게 전화가 연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거래하던 금융회사 직원과 통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게 한다. 그 후 현대캐피탈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하였던 팀장이 2차 편취를 위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추가로 다른 대출금을 더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추가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다시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3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결제 부서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은 조정되었으나 연체 경력이 있어서 공탁공증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탁공증금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4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로 인지세를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항의를 할 경우 인지세 중 일부 금원을 상담원 개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지세를 감액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5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인지세를 현대캐피탈 직원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직원이 대납한 인지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6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를 현대캐피탈 직원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적발되어 기존에 발급된 공탁공증서가 취소되었으니 공탁공증 금액을 재납부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그 후 팀장이 7차 편취를 담당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면 그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안심을 시켜주면서 "대출금 이체카드 발급 비용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성공하면 피해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의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순차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다. 라.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다수의 조직원들이 다양한 직책과 역할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던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등 여러 회사의 다양한 직책의 직원들 역할을 담당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범행수단을 수집·관리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대포폰의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금융회사로 전화를 걸더라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전화가 걸려오게 만드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항공권구입 등 조직원들의 입출국 지원 및 출퇴근 시 자동차운전, 사무실 임차·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마. 조직구조 및 직책 G(중국 국적)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범죄수익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 관리하는 사장 역할, 성명불상자(일명 'I')는 콜센터 팀장들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한 후 범행을 지시하며 위 G과 함께 범죄수익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 관리하는 사장 역할, H(중국 국적), 성명불상자(일명 'J')는 각각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속칭 '환치기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K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 L(일명 'M')는 조직원들의 출퇴근을 지원하고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정리하여 사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장이 분배해 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 N(가명 'O')은 콜센터 실장으로서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면서 팀장들을 통해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상담원들에게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고 상담원들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망하여 유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 P(가명 'Q 팀장'), R(가명 'S 팀장')은 각각 콜센터 팀장으로서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고, 상담원들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1차적으로 기망하여 유인한 피해자들에게 현대캐피탈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 받고, 1차로 금원을 편취한 이후 차수를 올려가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다른 상담원을 지정하여 해당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T(가명 'U 대리'), V(가명 'W 대리'), X(가명 'Y 대리'), Z(가명 'AA 대리'), AB(가명 'AC 대리'), AD(가명'AE 대리'), AF(가명 'AG 대리'), 피고인 A, B, C은 각각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팀장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거나 팀장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 하는 역할, K는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직책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바. 조직 내 위계질서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은 상급 조직원들을 상대로 존댓말을 하며 팀장은 '팀장님', 실장은 '실장님', 사장은 '사장님'이라고 각각 호칭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실장, 팀장 등 상급 조직원들은 하급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들을 질책하며 실장과 팀장에게는 콜센터 사무실 내에 실장실과 팀장실이 별도로 제공되는 등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활동을 한다. 사. 통솔체계 사장은 실장을 통해, 실장은 직접 또는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상급 조직원들은 위 통솔체계를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고 사장은 실장·팀장 등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 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한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법 상담원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 받은 총 금액의 10%를 범죄수익으로 분배받고, G, 성명불상자(일명 'I'), 성명불상자(일명 'O'), N, P, R, H, K 등은 전체 범죄 수익금에서 콜센터 상담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통장·대포폰·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는다. 자. 보고체계 각 상담원들은 범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팀장, 실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은 현금인출에 성공하거나 대포통장 거래가 정지되어 현금인출에 실패할 경우 중국 콜센터 실장에게 보고하고 L는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엑셀 파일에 정리하여 실장에게 보고하고 실장은 사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범죄수익 정산이 이루어지고 사장은 실장 등을 통해 조직을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한다. 차. 근태관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일 없이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정시 출근해야 하고, 조퇴를 하기 위해서는 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지각이나 결근은 허용되지 않고,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면 조회를 통해 실장이 유의사항을 전달하거나 실적을 독려하고, 퇴근 전에도 실장이 일일 실적을 고지하며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을 격려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의 과오를 지적하며 질책한다. 카. 실적독려 상급 조직원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벌어들인 전체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기 때문에 하급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기 위하여 주간 편취 실적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담원에게는 고급 명품 잡화류 등을 포상으로 지급하여 격려하는 한편,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질책을 하고 일부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엎드려뻗쳐' 등 기합을 주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범죄활동을 독려한다. 타. 신규조직원 교육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실장 또는 팀장이 파일 형태의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실장과 팀장 앞에서 상담 연습을 하게 한 후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등 약 10일간 범행수법을 교육한다. 파. 검거대비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콜센터 업무시간 중에는 개인용 휴대전화를 반납한 후 범행용 전화기만을 사용하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카카오톡' 등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위챗' 등 중국 채팅앱만을 사용하고 서로 본명 대신 가명만을 사용하고, 조직원이 국내로 일시 귀국하게 될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 한명이라고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옮기고 범죄수익은 중국 위안화 현금으로 분배하고 계좌 송금은 금지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한다. 하. 조직 유지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중국 입국 후 여권 등을 맡겨야 하고, 원칙적으로 가입 후 3개월 동안 탈퇴할 수 없으며, 3개월 이후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상급 조직원들이 하급 조직원들의 탈퇴를 만류하며 설득하고, 설득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탈퇴를 방지한다.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 생활을 한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은 2017. 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모집책이자 자신의 친구인 K의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같은 달 2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B는 2017. 4.경 자신의 친구인 AH의 소개로 만난 AI의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같은 달 2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C은 2017. 4.경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같은 달 21.경 피고인 B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각각 제2항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피고인 A은 2017. 2. 24.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피고인 B, C은 각각 2017. 4. 21.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4.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각 제2항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G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3. 3.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캐피탈 AK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현대캐피탈에서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 등 개인정보를 파악한 후 이를 큐큐메신저를 이용하여 N(일명 'O')에게 전송하고, 위 N은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 심사 결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금융회사의 직원 전화번호라고 하면서 P(일명 'Q 팀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P에게 전화를 하게하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P는 피해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가 마치 위 금융회사가 대출원리금 수취를 위해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12,300,000원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은 2017. 3. 3.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90,000원을, 피고인 C, B는 각각 2017. 5. 11.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3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각 제4항의 기간 동안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제3항과 같은 금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피고인 A의 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V(여, 19세)은 각각 2017. 2.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개발구 소재 AN 아파트에 마련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T, K, AO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5. 새벽 무렵 위 아파트 1층 불상의 호실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속옷만 입은 채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침대 위로 올라가,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마주보는 자세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쳐 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와 양 팔을 피고인의 양 팔로 둘러싸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상태로 자세를 유지한 채 버티면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상체를 힘껏 밀어 피고인이 침대 옆으로 굴러 떨어질 때까지 약 1~2분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P, T, V, K, AF, Z, AD, X, R, AB,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AJ, AS, AT, AU, AV, AW, AX, AY 관련 각 기론 사본 1. AJ,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1. 각 내사보고(순번 40, 43, 51번)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순번 28, 45, 47, 49, 57, 62, 64, 67 내지 70, 72, 76, 81, 125, 135, 137, 153, 155번) 및 첨부서류 1. 경찰 압수조서(순번 101번) 1. 경찰 압수조서 사본(순번 58번) 1. 압수된 메모지(증 제9호증)의 기재 및 그 현존 1. 압수된 중국 위안화(100위안 2장, 증 제10호), 중국 위안화(50위안 1장, 증 제11호), 중국 위안화(10위안 1장, 증 제12호), 중국 위안화(1위안 4장, 증 제13호)의 각 현존 1. 확인서 사본, 각 피해 통보표 상세 조회 사본, 사건 송치서 출력본 등, 계좌거래내역등, 여권발급내역 등, 대련↔인천 비행정보, 비자발급신청서 등, 매뉴얼 진술서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회신 사본, 압수물: 남방항공 승객명단 파일 복사 CD,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AZ 등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압수물 사진, 목소리 녹음파일 복사 CD 1장, 중국 내 콜센터 및 숙소 사진, 녹음 CD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T, K,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의 경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고,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하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각 중국 위안화(증 제10 내지 13호의 합계 264위안)는 피고인 C이 본인 몫으로 지급받은 수익금의 일부를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다가 피고인 B가 남은 일부를 보관하던 중 압수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4권 2,655면), 공범자들인 피고인 B, C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몰수를 선고함이 타당하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수익금으로서 피고인 A의 경우 본인 성공 편취액 90만 원의 10%인 9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본인 성공 편취액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을 추징액으로 정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위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익금은 본인 성공 편취액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이나, 그 일부를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다가 그 중 264위안이 압수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위 264위안이 몰수되는 이상, 위 금액만큼은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므로, 30만 원에서 44,346원(= 264위안 × 167.98,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 KEB 하나은행 최초 고시 기준환율 중 매매기준율 적용하여 산정, 원 미만 버림)을 제외한 255,654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의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감경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3년(기본영역) 다.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해자를 물색하고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범죄단체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V을 강간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역할인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비록 단순가담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 범행의 피해자 V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V과 합의하여 피해자 V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감경영역) 나.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4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해자를 물색하고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보호관찰처분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기소유예처분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AV, AW, AY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