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1.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14. 확정되었으며,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4. 확정되었고, 2013. 3. 13.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28 1. 피고인 A의 2013. 12. 6.자 횡령 피고인은 2013. 9. 28.경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의 지인인 F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벤츠 승용차 수리 및 차량 렌트를 도와주겠으며, 그 비용은 사고 책임자인 F의 부친으로부터 직접 받아 충당하겠다고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량 수리를 위해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F의 부친이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차량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여 차량 수리비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다음 빌린 돈을 차량 수리비 등에 충당하고 남는 비용은 개인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서,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피해자로부터 인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J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686 2. 피고인 A의 2014. 8. 23.자 장물알선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현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K 벤츠 E220 차량은 L(2015. 2. 5. 징역 1년 4월 확정)이 자신의 처 M 명의로 리스 약정을 체결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여 횡령한 장물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지인인 N로부터 시가 약 6,6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이 우리파이내셜 소유의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8. 23.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자동차 매매업자인 O에게 위 차량을 1,100만 원에 매도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4295 3. 피고인 A의 2014. 1. 16.자 횡령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독모터스 비엠더블유(BMW) 방배전시장에서 차량 구입을 문의해 온 P에게 비엠더블유(BMW) 520d 승용차량(차량번호 : Q) 1대를 소개하면서 위 P과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1,961,759원을 납입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P 대신 리스보증금 13,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P에게 건네주지 아니하던 중 2014. 1.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R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인 S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S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6349 4. 피고인 A의 2009. 6. 17.자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6.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3에 있는 국제전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내가 타고 다니는 벤츠뉴C200K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차용해 주면 이자까지 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위 벤츠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U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V)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A의 2009. 7. 9.자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7.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내가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차용해 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곧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위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 A의 2009. 7. 21.자 변호사 비용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7.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W이 구속되어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W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계좌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합계 3,45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474 7.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X(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후 주식회사 Y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게임인 'Z'의 유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공소외 AA과 공모하여 2007. 3.경부터 2009. 12. 14.경까지 위 두 회사 공동소유인 DB서버(게임 내의 아이템, 캐쉬(사이버머니)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서버임)에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한 후 허위의 정보를 입력,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Z' 게임의 캐쉬를 생성한 다음 아이템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17억 7,666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끼친 손해와 관련하여 2009. 12. 17.경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이 공소외 AB에게 가지고 있던 2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0.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였으며, 피고인 B은 2010. 3. 초순경 위와 같은 범행(컴퓨터 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5.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10.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듣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에 양도한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나의 母 AC을 채권자로 하는 허위의 차용증을 만들어 그 차용증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1. 중순경 서울구치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의 母 AC은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10.경 피고인 B이 위 AC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채권 등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동 차용증을 바탕으로 위 AC을 통해 201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 가압류결정을 받는 한편 같은 해 11. 29.경 같은 법원에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2150호)을 제기하였다. 계속하여 2010. 12. 14.경 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2011. 1. 4.경 그 결정이 확정되자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AC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1. 2. 25.경 위 AB가 이 사건 채권액인 2억 원 중 임대목적 부동산의 인도비용을 공제한 196,254,850원을 집행공탁하자 피고인들은 같은 해 5. 17.경 위 AC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AD 배당절차에 293,750,020원을 채권금액으로 하는 배당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6. 10경 97,099,200원을 배당받고 피해자 회사는 99,619,398원을 배당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위 AC에 대해 2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8. 피고인 A의 2012. 9. 7.자, 2012. 11. 23.자 위증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의 母 AC을 상대로 위 7. 항의 AC에 대한 배당금액은 부당이득이니 반환하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서울중앙지법 2011가단411546호)을 제기하자 2012. 9.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4호 법정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에 따른 선서를 한 후,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2009. 5.경 외제차 2대를 B에게 중개하면서 B에게 그 매수대금을 빌려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이 B에게 빌려준 원금은 정확히 얼마였나요"라는 질문에 "1억 8,000만 원입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증인이 B에게 빌려준 금원은 은행에 입금되어 있던 돈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금원입니다"라고 답하고, "집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AE 처갓집 방 장롱에 보관하고 있던 돈이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으로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23.경 같은 법정에서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에 따른 선서를 한 후,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2009. 5. 9. 당시 누구로부터 B을 소개받았나요"라는 질문에 "AF라는 딜러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을 소개한 AF는 B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던가요"라는 질문에 "AG'이라는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보고 연락이 왔었다고 하면서 증인에게 차 2대를 중개해달라고 하여 연락처를 넘겨받아서 소개받았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이 차용증은 어디에서 작성하였나요"라는 질문에 "AH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B은 위 차용증을 2010. 7.경 서울 구치소에서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구치소에서는 차용증을 쓰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고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당시 서신검열이 나서류검열이 되기 때문에 수용자간에 임의로 작성해서 주고받은 것은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증인은 B에게 이 답변서(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2150호 사건의 2010. 12. 20.자 B 명의 답변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서울구치소에서 B에게 '원고 X와의 민사소송을 최대한 시간을 끌어라'고 말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라고만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답하는 등으로 증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B을 2010. 10.경 서울구치소에서 처음 만났는바 2009. 5.경 B에게 중고 외제차를 중개하거나 매수대금 1억 8,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B이 AC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은 위 1.항과 같이 B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2010. 11.경 서울구치소에서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이었고, B에게 AC이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2150호)과 관련해 답변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와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2015고단36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AI,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5고단42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3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 [2015고단747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1. 각 판결문, 각 채권가압류 결정, 각 차용증, 각 영수증, 배당표, 배당금교부신청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제152조 제1항(각 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한 횡령죄, 장물알선죄,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피고인 A의 위증죄)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제4 내지 6의 죄 및 2011. 4.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방조죄, 2012. 1.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2015. 6. 30. 판결이 확정된 징역 6월의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 내지 3, 7, 8 죄 및 2015. 6. 30. 판결이 확정된 징역 1년 6월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1.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4.경 피해자 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의 母 AC을 상대로 위 7. 항의 AC에 대한 배당금액은 부당이득이니 반환하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서울중앙지법 2011가단411546호)을 제기하자 그 무렵 위 AC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전해 듣고, 위 7.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C을 통해 2011. 12. 26.경 위 법원에 "AC은 B에 대한 채권이 있으니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2012. 5. 14.경 같은 법원에 같은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계속하여 2012. 6. 14.경 같은 법원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내용의 차용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97,099,200원 상당의 배당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9. 12. 항소기각되었으며, 그 판결이 2014. 10. 24.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AC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소송(서울중앙지법 2011가단411546호)에서 허위의 차용증등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모 AC이 점유하고 있는 배당금 97,099,200원은 피해자 회사의 점유에 속하지 않고,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별도의 처분행위도 있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소송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기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횡령죄, 장물알선죄,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에 수형 중에 있으면서도 강제집행면탈죄, 위증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벤츠 E220 차량이 반환된 점, 보증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액이 차량가격 7,360만 원 상당에는 이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한 이후 허위 채권임을 밝히고 피해자 회사의 채권 추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 A이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