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4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0. ~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4%의 이자로 7,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문제가 되었다.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25%인 1,75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28. 16:20경 서귀포시 AD 뒤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8.2%의 금리로 3,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1. 7. 28.경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D에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395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29 12:10경 제주시 AE 건물뒤편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마치 D 직원 AF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피해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피혐의자 인상 착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 확인) 및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회사가 존재하는지도 알아보지도 않은 채, 실제 이름도 모르는 회사와 그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해서 지시를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지시 형태는 통상적인 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단순한 일을 하였음에도 2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대가는 통상적인 추심업무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인 D 직원을 사칭하였고, ‘AF’, ‘AG’ 등의 가명으로 과장, 대리 또는 팀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의 나이나 온라인 광고대행회사를 운영한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비정상적인 현금수거행위를 통상적인 추심업무라고 오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무렵 다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3751, 4456(병합), 위 관련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