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5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 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 17:0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4,8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20. 10. 22. 13: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법률지원팀 H를 사칭하며 'E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2. 13:00경 서울 강동구 건물 앞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3. 11:02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J카드 법률지원 팀 과장을 사칭하며 'E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060만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3. 17:4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받을 금액 4,800만원 중 30%인 1,440만원을 보증금으로 선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귀하는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상태이므로 우리가 보내는 K단체 직원에게 현금으로 위 보증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6.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440만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자금담당 L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 승인이 나서 7,500만원이 들어 있는 카드를 지급하려고 한다. 기존 신청한 대출이 4,800만원이니 추가 보증금 1,260만원을 납부하면 7,500만원이 들어있는 카드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7.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260만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재차 L 과장을 사칭하며 '7,500만원 카드가 현재 지급 불가하고, 8,500만원 카드만 지급가능하니 1,000만원을 추가 예치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 13: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K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 15:5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N 상담사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20. 11. 3. 11:1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심사과 O을 사칭하며 2,600만원까지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11. 3. 16:4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카드 채권담당 Q을 사칭하며 M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위 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하니 자신이 보내는 회사직원에게 모두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 17:09경 평택시 R아파트 S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P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위조된 P카드 완납확인서를 건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3.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재차 V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은지 6개월 내에 새로운 대출을 한 것으로서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된다. 기존채무를 완납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 14:50경 수원시 권선구 W아파트 앞에서 마치 자신이 V회사 X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1만 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41만 7,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4.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의 경우 대환대출이 금지되는 조건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 14:18경 서울 중랑구 AA에 있는 AB교회 앞에서 마치 자신이 Z 직원인 X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3. 17:30경 휴대폰 어플 "딩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0년11월0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B, 주민번호 : AC, 대출번호 AD, 처리일자 2020-11-03, 변제금액 20,0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P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파일을 전달 받은 다음 제1. 나항 기재의 장소 인근 문구점에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P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확인서를 위조하고,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이러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 3. 현금 전달 모습 CCTV 확인),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대출금 완납 확인서 첨부) 1. 각 딩톡 대화 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바,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편취액 합계가 약 5,540만 원에 이르는 점, 일부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와 관련하여 2020. 11.경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유심을 교체한 후 후행 범행을 계속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4명 중 3명(B, C, Y)에 대하여 각 편취금 합계 약 4,54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나머지 사기 피해자 D(피해액 1,000만 원)과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약 20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