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9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경 C에 입사하여 2013. 4. 8.부터 2015. 8. 4.까지 홍보마케팅팀 팀장, 2015. 8. 5.부터 2018. 8.경까지 전략기획팀 팀장(3급)으로 재직하면서 2017.경부터 국외 D 행사 계획 수립, 행사용역업체 선정, 용역비용 지출결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C에서는 1년에 약 3회 정기적으로 국외 D 행사를 개최하는데, 홍보마케팅팀에서 주관하던 위 행사를 2017.경부터 전략기획팀에서 주관하게 되면서 피고인은 위 행사를 준비할 새로운 여행사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위 행사에 함께 참여할 평택시청 공무원을 통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 대표이사 B을 소개받아 “2017. 4. 24.경부터 28.경까지 진행되는 베트남․필리핀 D 행사가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준비해 줄 수 있겠냐”고 제안하였고, B이 이를 승낙하자, 그 자리에서 ㈜E을 국외 D 행사 용역업체로 선정하기로 하였고, 2017. 4. 21.경 C와 ㈜E 사이에 베트남․필리핀 D 용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관계법령상 2,000만 원 이하의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전략기획팀에서 매 국외 D 행사마다 용역업체를 선정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경영지원팀에 용역계약을 의뢰하면 경영지원팀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전략기획팀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용역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도 용역비용 지출승인에 관여하면서 용역업체에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타 업체와의 견적 비교를 위한 가격조사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역업체를 임의로 선정한 후 용역계약을 체결, 유지하는 대가로 위 업체 대표이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불상지에서 B에게 ‘C에서 지급받는 여비 외에 공동경비가 필요하니 400만 원을 마련해달라. 한화 200만 원, 달러 200만 원 상당으로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용역비용의 원활한 청구 등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2017. 4. 21. 16:30경 평택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안에서 B을 만나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한화 200만 원 및 한화 200만 원 상당의 미화)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관광알선업체인 ㈜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6:30경 평택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공터에 주차된 A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400만 원(한화 200만 원 및 한화 200만 원 상당의 미화)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800만 원은 D 용역계약 체결 등에 관한 대가로서가 아니라 용역비용을 부풀린 금액으로 청구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횡령한 돈을 교부한 것이므로, 위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해당 계약 자체의 내용 및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된 돈 자체의 액수, 그 계약이행을 통해 공사업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7. 4.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베트남․필리핀 D 행사의 공동경비로 쓸 4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이 위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물어보자 ‘에이 알면서~선수잖아요, 뻔하잖아요’라고 말하면서 위 금액을 항목별로 녹여서 용역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라고 설명해 주었으며, 이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들은 C가 지급해야 할 용역비용으로 위 공동경비를 마련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단체손님의 경우 관행적으로 공동경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거나 단체손님 중 일부 손님의 경비를 받지 않는 등의 혜택을 주기도 하므로, D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100~2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100~200만 원은 D 행사 계약을 통해 피고인 B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과 단체손님들에게 지급하는 관행적인 혜택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이보다 많은 금액을 마련해 달라고 하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D 행사 용역비용을 부풀리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돈이 D 행사 계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적정한 이익의 범위 내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피고인 A이 요구하는 액수 그대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D 행사가 끝날 때마다 피고인 A에게 미리 지급하였던 공동경비 명목의 돈 액수만큼 용역비용을 부풀려 C에 청구하였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를 모두 지급받았다[베트남․필리핀 D 행사의 용역비용은 지출증빙자료의 미비로 지급이 지체되어 공동경비 교부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지급되었으나(증거기록 1296쪽 참조), 나머지 용역비용은 모두 2달 내에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이 공동경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물었을 때 피고인 A이 곧바로 ‘다 알면서 왜 묻냐’는 듯한 태도로 용역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을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 B은 2017. 4. 21. 400만 원을 인출할 때 그 적요란에 ‘C 선지출’이라고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142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베트남․필리핀 D 행사가 끝난 후 C에 어차피 400만 원을 부풀려서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선지출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80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피고인들의 의사는 ‘용역비용을 부풀려 이를 횡령하되 피고인 B이 이를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번 해외행사를 수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계속 거래하고 싶은 마음에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증거기록 1523~1524쪽), 이는 피고인 B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여 용역비용을 횡령하게 된 이유로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B이 돈을 교부한 시기가 C로부터 용역비용을 지급받기 전이기는 하나, 이는 D 행사에서 사용할 공동경비를 피고인 B이 행사 전에 미리 마련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처럼 행사 종료 후 비교적 단기간에 바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이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돈을 주고 받았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용역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한 돈을 사전에 수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