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2020. 6. 17.경 대구 달서구 감삼길 부근에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L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자동차 주행 문제로 B과 시비가 붙어 다툰 후 B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던 지인 C 행세를 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16:25경 대구 달서구 D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파출소, 같은 구 두류동 감삼네거리 등을 거쳐 다시 위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L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7. 16:3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자동차 주행 문제로 B과 시비가 붙어 다툰 후 B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담당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불러줄 것을 요구받자 당시 같은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지인 C 행세를 하며 C의 이름, 연락처를 말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죄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0. 6. 18.경 G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G병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 행세를 하며 신고한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진단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진료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진료 접수서에 C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C이 진료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다음,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G병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진료 내용에 따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이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G병원으로 하여금 85,4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병원에 85,4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함과 동시에 G병원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나. 2020. 6. 18.경 I병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I병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 행세를 하며 신고한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진단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진료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 접수서에 C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C이 진료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다음,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I병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진료 내용에 따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이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I병원으로 하여금 19,3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병원에 19,3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함과 동시에 I병원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4. 업무방해 가. 2020. 6. 18.경 G병원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진료를 받음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료내역을 C의 진료내역으로 관리하여 진료비 85,460원을 부담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보험급여 및 진료내역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6. 18.경 I병원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진료를 받음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료내역을 C의 진료내역으로 관리하여 진료비 19,370원을 부담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보험급여 및 진료내역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6. 18. 20:09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성서경찰서 K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고한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 K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6. 2020. 6. 18.경 피해자 조사 당시 사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사인행사 가. 사인 부정사용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고한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진술조서 중 ‘진술자’란, 위 조서에 첨부된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각 기재된 C의 이름 옆 부분에 C의 허가없이 가져온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사인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 사인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부정사용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L에게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C 명의의 사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2020. 6. 26.경 피의자 신문 당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사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사인행사 가. 사서명위조, 사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6. 26.경 13:37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성서경찰서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경사 L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위 경사 L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부분과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기재된 C 이름 옆 부분에 C의 허가 없이 가져온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사인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사용 사인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사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사서명과 부정사용한 사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형사기록 사본 및 약식명령문 첨부)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진술조서(피해자), 피의자신문조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요양급여 내역,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및 사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및 부정사용 사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사인부정사용죄, 위조사서명행사죄, 부정사용사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 및 병원에서 C 행세를 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6. 18.경 피해자 조사 당시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1) 사인위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고한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진술조서 중 ‘진술자’란,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각 기재된 C의 이름 옆 부분에 C의 허가없이 가져온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사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6. 26.경 피의자 신문 당시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20. 6. 26.경 13:37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성서경찰서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경사 L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위 경사 L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부분과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기재된 C 이름 옆 부분에 C의 허가 없이 가져온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C 명의의 사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사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사인위조는 인장 등 자체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고, 사인 부정사용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인장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사용의 진정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승낙없이 서랍에서 C의 도장을 꺼낸 후 피해자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그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C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사실에 대해 판시 제6, 7항 기재 각 사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사인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