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01

범 죄 사 실 2022고단2601 1. 2022. 7. 12. 범행 피고인은 2022. 7. 12. 15:00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가 새로운 임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위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불, 침대, 냉장고, TV, 의류,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여권, 신발, 사업 관련 서류 등을 철거하여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로 옮겨놓은 후 보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집기류를 반환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7. 14. 범행 피고인은 2022. 7. 14. 15:00경 위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류 거치대, 그릇, 욕실 용품, 담요, 의류, 자전거, 책상, 컴퓨터, 프린터, 주방 용품 등을 철거하고, 위 제1항 기재 ‘E’로 옮겨놓은 후 보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집기류를 반환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40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2. 11: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내에 있는 물건 등을 꺼내기 위해 전동드릴을 이용해 그곳 출입문의 경첩을 제거하여 출입문을 떼어낸 후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컴퓨터 본체 1대, 텔레비전 1개, 퀸사이즈 침대 1개, 냉장고 1대, 전기밥솥 1개, 라꾸라꾸 침대 1개, 양복 20벌 등을 철거하여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로 옮겨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증거순번 3), 현장사진(증거순번 12), 문자내역, 현장사진 등 1. 보관수탁계약서, 문자내역, 피해품 보관 상태 사진 2022고단3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현장임장 사진 1.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 등, 주거지 내 물건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각 집기류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주택이 무허가건축물이어서 인도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6년 4개월 간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거듭된 퇴거요청도 무시한 채 계속 거주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피해자들에게 사정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없어, 보관비용까지 지불하고 피해자들의 집기류를 물류센터에 보관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보관 장소를 통지해 주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은닉’이라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은 손괴, 은닉 이외의 모든 방법으로 물건의 이용가치 또는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며, 그 물건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 성동구 B 지상 2층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아내인 H 소유였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1, 2층을 수리하고 임대료 없이 거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부지가 경매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료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임대료를 내거나 또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수리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G은 2016. 3. 1.자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임대료 층별 60만 원 합계 120만 원으로 하고, 위 주택 수리비를 1,750만 원으로 하여 15개월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2018. 2. 28.까지도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또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피해자 G은 2018. 12. 10.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1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주택을 1월에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들에게 2022. 6. 17.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불응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살림살이(이하 ‘이 사건 집기’라 한다)를 임의로 반출한 다음, E와 사이에 이 사건 집기에 관하여 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기를 E의 창고에 보관시켰다. 그리고 2022. 7. 12. 피해자들에게 E에 이 사건 집기를 보관시킨 사실과 E의 창고 위치 및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집기를 찾아가려고 하자 E는 피해자들이 보관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집기에 대한 운송비와 보관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집기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집기를 적어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인도청구소송 등 적법한 집행절차를 통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여 임의로 이 사건 집기를 반출한 행위는 설령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시정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살림살이를 전부 반출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은 여러 해 동안 피고인 측의 소유인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해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인도 요청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인도 약정까지 하였으면서도 이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이 운송비 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집기를 찾아가지도 않았는바,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