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3학년 3반 담임교사이자 3학년 부장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C고 3학년 학생들이었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D(가명, 여, 17세)으로부터 외부 상담을 이유로 야간자율학습에 빠진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네가 상담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이니 옥상으로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C고 옥상으로 데려가 옥상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옥상을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C고 복도에서 저녁 급식을 먹으러 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F(학생들의 개인독서실)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F 교사실 안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서서 대학 진학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려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두드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C고 옥상 계단 옆에 있는 창고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던 피해자 G(가명, 여, 17세)에게 "무리하자 마라, 조용한데 가서 데이트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위 창고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드링크제를 주고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생수로 피해자의 손에 물을 부어 주며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16.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C고 복도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7세)가 장염으로 인해 복도 창틀에 기대어 책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나"라고 물으면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토닥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6.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C고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 H를 교무실로 데려가 피고인의 책상 옆에 있는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대학 진학, 성적 문제 등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곧바로 하지 않고 뜸을 들이자 피해자에게 "왜 대답을 못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C고 3학년 3반 교실에서 졸음을 쫓기 위해 일어서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18세)를 복도로 불러내 "I야, 피곤해 보인다, 잠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오자", "여자애들은 스킨십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팔짱을 낀 채로 약 30미터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C고 옥상 계단 옆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J(가명, 여, 18세)가 도서관에서 소설책을 빌려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는 고3인데, 왜 소설책을 빌리냐"고 야단을 친 후, 피해자가 교실로 돌아가는 것을 자신을 따라 오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를 위 창고로 데려가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위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대학 진학 문제 등을 상담해 주다가 피해자를 옥상 입구로 데려가 피해자와 나란히 서서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끌어 당겨 안고, 다시 위 창고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책을 보여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마주 보고 서서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깊숙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G(가명), H(가명), J(가명)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범행현장(교무실, 창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5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 2,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적이 없고,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와 창고에 가서 피 해자에게 드링크제를 주었을 뿐 데이트하자고 말하거나 깍지를 끼거나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며 만진 적이 없으며,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가명)의 손가락 끝을 잡고 걸었을 뿐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거나 팔짱을 낀 채로 걸은적은 없고,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가명)의 어깨를 토닥인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안은 적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참조).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95년 무렵부터 C고등학교에서 재직해 온 교사로서, 2016년도에 3학년 3반 담임, 3학년 부장교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개인 독서실인 F의 지도교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D(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는 2016년 당시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던 3학년 3반 학생이었고, 피해자 E(가명), J(가명)는 같은 학년 다른 반학생이었다. 나. C고등학교 교감 L은 2016. 10.경 학교에 찾아온 학부모 대표로부터 '학부모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J(가명)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소문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소식을 접하고 여교사인 K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학교 폭력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7. 피해자 E(가명)에게 '나를 용서해줄 수 없겠니? 많은 반성과 후회를 했단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진작 사과를 하려 했는데 혹시 수능 공부에 해가 될까 싶어 못했다. 그리고 나로 인해 마음의 상처 받은 학생들에게도 미안함을 좀 전해줬으면 고맙겠구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판단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앞서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인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과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피해자들의 반응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면서 진지하게 진술하는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일부 일관되지 않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은 모두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밝히는 과정 및 학교 폭력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거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거니와, 6명이나 되는 다수의 피해 학생들이 자신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을 상대로 하여 징계나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치명적인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추행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기습적이거나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지목한 범행 장소 중 일부가 복도, 교무실 등 공개된 장소 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 때문에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최초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다음 날인 2016. 12. 7. 피해자 E(가명)에게 '용서해 달라. 미안하다. 피고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미안함을 전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을 엄하게 지도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상처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문자를 보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2016. 11.경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수습하고자 하는 의도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I(가명)를 상대로 한 행위와 관련하여(범죄사실 제5항) '손 끄트머리를 잡고 걸어가는 중 다른 선생님에게 데이트 중이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걸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고, 피해자 J(가명)를 상대로 한 행위와 관련하여(범죄사실 제6항) '저는 안은 것이 아니지만 그 애 입장에서 보면 안은 것으로 느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본다면 안은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안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 나. 추행행위로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만 17세 내지 만 18세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고 피고인은 50대 초반의 기혼 남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사제지간을 넘어선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30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데다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던 별다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느꼈던 감정과 관련하여, 피해자 E(가명)은 '무서웠고 더러웠다', 피해자 G(가명)는 '짜증나고 불쾌했다. 더럽고 수치스러웠다', 피해자 H(가명)는 '정말 불쾌하고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었다', 피해자 I(가명)는 '불쾌하고 수치스럽고 더러웠다', 피해자 J(가명)는 '무서웠고 더러웠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비슷 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흠칫 놀란다', 피해자 D(가명)은 '그때는 크게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후 여러 가지, 피고인의 말 등을 생각해 보니 불쾌해졌다. 당시에도 선생님이 손을 잡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니까 당황스러웠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남성 교사가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과 불쾌감 및 성적 수치심은 물론 당황스러운 마음까지 느꼈다는 것이다.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당하고서도 직접적으로 항의하거나 뿌리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서는 지도교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입학시험을 앞둔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위로나 격려의 말과 함께 순간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면전에 대고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식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비공식적인 방법, 즉 또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하소연하는 방식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수차 문제를 제기하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남성 교사가 신체적으로 성숙한 만 17, 18세 여학생의 허리를 토닥거리거나(범죄사실 제4의 가항) 손으로 허벅지의 맨살 부분을 접촉하거나(범죄사실 제4의 나항), 여자애들은 스킨십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불필요하게 손에 깍지를 끼거나 팔짱을 끼고걷는 행위(범죄사실 제5항)는 그 행위가 아무리 복도, 교무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 또는 피해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남성교사가 여학생과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불필요하게 손을 잡고 걸어 다니거나(범죄사실 제1항), 여학생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20㎝ 정도로 근접하여 양쪽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데도 계속하여 볼을 찌르거나(범죄사실 제2항) 밀폐된 공간에서 여학생 옆에 어깨가 닿을 정도로 나란히 앉아 손을 씻어준다며 여학생의 손을 주물럭거리거나(범죄사실 제3항) 여학생과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여학생을 껴안는 행위(범죄사실 제6항)는 그 행위가 상담이나 위로, 격려 또는 훈계의 말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방법으로서의 적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시대의 성적 가치기준 및 도덕관념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비록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 중 일부는 그 접촉 부위가 손이나 팔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접촉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격려 또는 훈계하는 상황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으로부터 '싫다. 하지 마시라. 다른 학생들도 이런 거 싫어하니 좀 조심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찌르는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과 같이 피해자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를 상대로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신체적접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상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옥상, 창고 등의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데리고 가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불필요하게 손을 잡거나 허리, 허벅지를 접촉하는 등 그 각 추행 행위의 경위나 행위의 태양,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 3,375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6명의 여학생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점,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