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2021고합51(피고인들) 피고인 E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한국인으로 광양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베트남인으로 2021. 1.경부터 ‘G’ 유흥주점을 피고인 E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 D, C는 모두 베트남인으로 ‘G’ 유흥주점에서 유흥종사자로 일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 C, D의 MDMA 투약 및 교부 피고인들은 2021. 3. 7. 24:00경 ‘G’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는 소지하고 있던 MDMA(일명: 엑스터시) 2와 1/2정 중 2정을 각 1/2로 쪼개 피고인 A, B, 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2명에게 각 1/2정씩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나머지 MDMA 1/2정을 술과 함께 먹고, 피고인 A, B과 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2명은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각 MDMA 1/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술과 함께 먹고, 피고인 D은 미리 가지고 있던 MDMA 1/2정을 술과 함께 먹어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2명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E의 MDMA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0. 12. 1. 19:30경 ‘G’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H(가명) 일행 4명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할수 있냐?’는 의뢰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던 B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위 H 일행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MDMA 3정(증 제1호)을 판매하도록 하여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20. 12. 1.경 MDMA 3정 판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현금 30만 원을 받고 H(가명) 일행에게 MDMA 3정(증 제1호)을 판매하였다. 나. 합성대마의 매수, 교부(수수), 소지 피고인은 2021. 3. 6. 14:00경 광주 I에 있는 ‘J’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 4에프-아부티나카, 5에프-이엠비-피카(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가 들어있는 비닐팩 41개(약 101.8g 상당)를 30만 원에 구매하고, 같은 날 20:00경 숙소인 광양시 K아파트 L호에서 D으로부터 ‘한 번 피워보고 싶으니 합성대마를 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비닐팩 2개(약 3.8g 상당)를 무상으로 교부하고, 그때부터 2021. 3. 8. 20:15경 위 K아파트 L호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의 옷장 아래에 위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비닐팩 39개(약 98g 상당, 증 제17호)를 놓아두어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 가. 합성대마의 수수, 소지 피고인은 2021. 3. 6. 20:00경 숙소인 광양시 K아파트 L호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비닐팩 2개(약 3.8g 상당, 증 제12호)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그때부터 2021. 3. 8. 20:1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압수당할 때까지 이를 지니고 다니어 소지하였다. 나. MDMA 7조각 소지 피고인은 2021. 3. 8. 20:15경 위 K아파트 L호에서 MDMA 7조각(총 1.8g, 증 제9호)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두고 지니어 소지하였다. 5. 피고인 C의 MDMA, 케타민 매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21. 3. 3. 22:00경 ‘G’ 유흥주점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으로부터 MDMA 10정(1정당 약 0.5g)과 케타민(약 2.4g)이 담긴 비닐팩을 60만 원에 구입하고, 2021. 3. 8. 20:15경 숙소인 광양시 K아파트 L호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의 손가방에 위 MDMA 6정(증 제13호)과 케타민(증 제14호)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6. 피고인 A의 MDMA 소지 피고인은 2021. 3. 6. 새벽경 ‘G’ 유흥주점에서 C로부터 ‘MDMA 4정을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3. 8. 20:15경 광양시 K아파트 L호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MDMA 4정(1정당 약 0.5g, 증 제6호)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021고합96(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는 베트남인으로 2021. 1.경부터 광양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 C, D은 모두 베트남인으로 ‘G’ 유흥주점에서 유흥종사자로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21. 3. 8. 00:30경 ‘G’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가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분말을 꺼내어 놓자 코로 위 케타민 분말 불상량(각 엄지손톱 1/5 정도의 양)을 각각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2명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순번 10, 88 내지 91)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대마초 거래 관련), 수사보고서(C로부터 입수한 불상의 흰색 결정체 관련) 2021고합96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사본(순번 1 내지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1항 MDMA 투약, 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6항 MDMA 소지, 2021고합96 사건 케타민 투약의 점, MDMA 투약 및 케타민 투약의 점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1항 MDMA 투약, 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3의 가.항 MDMA 판매, 2021고합96 사건 케타민 투약의 점, MDMA 투약 및 케타민 투약의 점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3의 나.항 합성대마 매수, 합성대마 교부(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3의 나.항 합성대마 소지의 점)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1항 MDMA 교부(수수), MDMA 투약, 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5항 MDMA 매수, 케타민 매수, MDMA 소지, 케타민 소지, 2021고합96 사건 케타민 투약의 점, MDMA 투약 및 케타민 투약의 점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1항 MDMA 투약, 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4의 나.항 MDMA 소지, 2021고합96 사건 케타민 투약의 점, MDMA 투약 및 케타민 투약의 점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4의 가.항 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4의 가.항 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 피고인 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2항 MDMA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1항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3의 나.항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5항 MDMA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4의 가.항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피고인 A, B, C,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위 피고인들은 마약류사범이지만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등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B, C,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나.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2021고합51 사건에서 압수된 향정신성의약품은 증 제1호, 제6호, 제9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이다. 그 중 증 제9호, 제12호, 제17호는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어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고, 증 제1호는 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하고 판매 및 판매 알선자로부터 몰수하고, 증 제6호, 제13호, 제14호는 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하고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몰수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2항, 제3의 가.항 관련 : 판매대금 300,000원을 판매자 및 판매 알선자인 피고인 B, E으로부터 공동추징 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1항 관련 : MDMA 3정을 공모하여 투약한 6명(피고인 A, B, C, D, 성명불상 베트남인 2명)으로부터 300,000원[= MDMA 1정 가격 100,000원 (마약류 월간동향 2021년 1월호) × 3정]을 공동추징 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5항 관련 : 피고인 C가 매수한 MDMA 10정 중 압수된 6정(증 제13호)과 2021고합51 사건 판시 제1항에서 투약한 2.5정을 제외한, 나머지 1.5정(= 10정 - 6정 – 2.5정)의 가액 150,000원[= MDMA 1정 가격 100,000원 (마약류 월간동향 2021년 1월호) × 1.5정]을 피고인 C로부터 추징(피고인 C는 2021. 3. 4.경 혼자 1.5정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22면 참조) 2021고합96 사건 관련 : 피고인들이 투약한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2.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합성대마 매수, 교부(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합성대마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3.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MDMA 매수, 케타민 매수의 점) [MDMA 교부(수수)의 점은 오로지 투약을 위한 교부(수수)로 보이므로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에 해당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3, 4, 5, 6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MDMA 투약, MDMA 소지, 케타민 소지, 케타민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4.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합성대마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 4, 5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MDMA 투약, MDMA 소지, 케타민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5.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근무하는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마약류를 유통시키고 투약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B, D은 안전성이 결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도 취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D이 매수, 수수한 합성대마는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