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C과 교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는 피고인의 수업을 들었던 제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6:00경 대전 서구 E, 2층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의 선배인 G이 약속이 있다며 먼저 나가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옆 자리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밖에 나가 위 G과 통화를 한 후 들어오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2019. 10. 1.자 진술서, D(가명)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이 제출한 전화통화 내용 파일 CD 1매, H-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H, I-피해자 단체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장(순번 16), 녹취서, 통화녹음 CD 1. 고소장(사본)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전화통화 내용분석),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으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사건 당일 선배인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G과 합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3명이서 노래방에 갔는데 G은 약속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와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쌌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또다시 어깨를 손으로 감싸듯이 만졌다. 이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한 뒤 가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은 ‘어디를 가느냐. 누구랑 몇 시에 약속이 있냐. 노래 한 곡만 더 부르고 가라. 약속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되겠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였고, 이에 무서워서 안 된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다.”, “이 사건 직후인 2018. 11. 19.경 B대학교를 자퇴하였고, 그 후 2019. 2.경 육군 부사관 시험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I으로부터 피고인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I에게 말하였다. 그 후 2019. 7. 23.경 위 대학교의 총장에게 편지를 써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알렸는데, 이에 피해자의 신고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다고 말을 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누가 시켜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등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2019. 8. 5.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범행 직전의 언행과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피고인의 대응, 피해자의 대응,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 피해자는 B대학교를 자퇴한 상태였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 그로 인한 이익도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리나 어깨를 손으로 감싼 적은 없고, 어깨를 토닥여준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 전인 2020. 1. 16.경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12. 대전지방검찰청에 B대학교의 다른 교수인 H와 피해자의 선배인 G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작성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정작 본범인 피해자는 고소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H로부터 피고인을 고소하라는 부추김을 받았는데, 피고인과 당시 노래방에서 다른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H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고소장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2018. 11. 19.경 B대학교를 자퇴하였던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9. 6.경 다른 교수의 부추김에 따라 사건 당일의 피해자와 잠시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음에 악감정이 되살아나(혹은 그때까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다가) 2019. 7. 23.경 위 대학교의 총장에게 허위 내용의 편지를 제출하고, 2019. 8.경 허위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J라는 친구로부터 나중에 ‘피고인과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것은 격려차 토닥인 것인데 피해자가 그렇게 느낀 것이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오해하였다고 생각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이후 B대학교 총장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관하여 알리는 편지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다가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른 피해자가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한참이 지난 뒤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오해한 것이라는 말만 듣고서 자신이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다는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싼 직후 노래방에서 잠깐 나와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언제 나가야 되는지를 물었고, 그 후 2019. 2.경 육군 부사관 시험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I으로부터 피고인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I에게 말하였으며, 2019. 6.경에는 B대학교의 겸임교수인 H에게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관하여 말한 적이 있고, 2019. 7. 23.경에는 위 대학교의 총장에게 편지를 써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알렸다. I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했다고 피해자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피해부위를 다소 다르게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아닌 I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G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G과 함께 술을 먹다가 노래방에 간 후 G이 먼저 일어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하자 도망쳐 나와 집에서 잠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휴대전화를 보니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부재중전화가 와 있었고, 오늘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와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가 2019. 6. 28.경 H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전화로 말한 내용과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B대학교의 총장에게 알리기 전에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에 나타난 피고인의 추행 부위와 방법 등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특히 H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내용에는 피해자가 G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G이 노래방에서 떠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게 된 상황에서 일어난 피고인의 추행 내용(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는 만진 적이 없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어깨에 손을 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한 행동, 그 후 걸려온 피고인의 부재중 전화 및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H의 유도나 개입 없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7. 23.경 B대학교의 총장에게 편지로 피해사실을 알린 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사죄하려고 전화했어.’, ‘미안하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죄할게. 연락 좀 부탁한다.’, ‘처분 기다릴게.’, ‘시간이 없어’, ‘내가 계약기간은 올해까지야. 최대한 보상을 해 주고 싶어서. 올해까지는 하고 싶은 마음이야. 내가 일을 해야지.’, ‘이번 사건 때문에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이번 학기에 최대한 일을 해서 보상해 주고 싶은 마음이야.’라는 등의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피해자가 2019. 8. 5.경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서 사과를 한 것 아니냐’는 피해자의 힐문에 ‘진심으로 미안해서 사과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강의 중에도 다 가고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한 것 같다고 잘못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은데’라고 말하거나 ‘다시 한 번 사죄를 할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고, 한번만 네가 선처를 해 주면 안 되겠니’라고 묻다가 ‘이미 (경찰에) 넘겼다’는 피해자의 말에 ‘진짜 미안해서 그러는데. 이미 넘겼어도 다시 얘기하면 되거든’이라고 답한 적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