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평소에도 술에 취하여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구 D면사무소)에 찾아가 "나 장가 좀 보내줘, 누가 내 땅을 가져갔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26. 14: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에게 "내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 했다. 내 땅을 찾아 달라!"고 소리쳤으나 공무원들이 응대하지 않자, 그곳 사무실에 있던 D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소속 8급 공무원인 피해자 E(34세)에게 다가가, "오늘은 너다, 마우스에서 손 떼라! 내 땅 찾아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깨고 오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도록 안내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 촉이 나온 상태의 모나미 볼펜(길이 14cm)으로 피해자의 눈 밑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민원인 응대업무 및 행정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안검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문밖으로 내보내려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하면서 뿌리치다가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폭행의 고의와 피해자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다만, 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니까 피해자가 나를 밖으로 약간 밀치듯이 데리고 나가서 화가 나서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나를 밀치면서 나가라고 하기에 내가 앞으로 가면서 뒤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오른팔을 휘둘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던 중 피고인이 볼펜을 쥔손을 휘둘러 오른쪽 눈 부위를 베는 상해를 입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손짓을 하며 나가라고 한 것이고,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화가 나서 오른팔을 휘두른 것이 단지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를 피하기 위해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사무실에 있던 계약직 남자 직원 2명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말리려 하니까,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계약직 직원에게 욕을 하면서 던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계속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붙잡혀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무실 밖으로 나갈 때까지 볼펜을 쥐고 있다가 욕설을 하며 볼펜을 던졌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오른팔을 휘두른 것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D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볼펜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볼펜은 살상용 •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흔하게 사용되는 문구용품이고, 피고인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D행정복지센터에서 볼펜을 받아 소지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를 찌르는 등 고의적 공격 행위를 할 의사가 없이 전혀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볼펜을 소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볼펜은 그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 어렵다. 나. 판단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 가위 · 유리병· 각종 공구 ·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볼펜은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볼펜 끝으로 사람을 찌르거나 벨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특히 얼굴이나 안구 부위를 찌를 경우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볼펜으로 인하여 우측 하안검의 열상을 입고 봉 합수술을 받았고, 영구적인 반흔이 남을 수도 있는 점, 만일 피해자의 안구가 볼펜에 찔렸다면 피해자는 더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볼펜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눈 밑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봉합수술을 받았고, 영구적인 반흔이 남을 수도 있는 상태이다. 피해자는 "민원인을 상대할 때 민원인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부터 우선 확인한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피해자 자신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평소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사유 없이 D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D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누가 신고했냐고 물어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행의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밑을 찌를 의도로 볼펜을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