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경부터 2016. 8. 7.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E이 경영하는 F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금정구 D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화단 및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니 설치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포크레인으로 위 장소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조망 4미터를 절단하고 화단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내용증명,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그 소유의 부산 금정구 D에서 경작한 양파와 마늘을 피고인 혼자 수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화단 및 출입로로 불법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판시 일부 토지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1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는 등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따를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정해진 시간 내에 양파와 마늘을 수확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이러한 권리구제의 불능상태를 회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형법상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토지인도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전하고자 하는 청구권 내지 이익의 내용과 그에 대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 및 피고인이 판시 일부 토지에 설치된 화단 등을 손괴하고 F고등학교 교문 바로 옆에 농기계가 진행하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침해된 피해자의 재산권 내지 학교운영권 등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7:30경 서울 도봉구 C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7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를 속이고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고 순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부위를 한차례 때려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의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2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5. 06:45경 충북 진천군 C 아파트 신축공사장 내 D 감리단이 사 용하는 감리단 사무실에서 총괄감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의 도어락이 교체되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70cm의 파이프로 감리단 사무실의 출입문 도어락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고 피해자 D 감리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D가 2016. 8. 3. 피고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감리단의 총괄감리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도어락이 교체되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11 현장에 있던 파이프로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간의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473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사무실 출입 1) D의 감리기사인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6. 8. 3.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는데 그 다음날인 8. 4. 피고인이 감리단 사무실에서 업무인수인계를 불응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하여 피고인이 못 들어오게 같은 날 18:00경 사무실 문 도어락을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문 도어락을 손괴한 것은 행위의 수단 또는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긴급하였다거나 다른 수단 또는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공사 감리자인 D가 피고인에게 2016. 8. 3. 해고처분을 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2. 15. 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D가 피고인의 복직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좌 수영로 488에 있는 쌍용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미평파출소 방면에서 둔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4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충격으로 위 라세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라세티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라세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대물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녹지지역인 광주시 D 및 E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13,422m2 부지에 약 1.5~2m 상당의 흙을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첨부), 협의 결과내역 1. 수사보고(성토 높이 관련), 위치도 및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판시 형질변경된 부분 전체(13,422m²)가 아닌 판시 토지의 초입 부분 등 일부분에 관한 성토만을 요청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토지의 성토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이 전체적으로 모두 일치하여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위 토지에 관하여 실제 성토작업을 진행한 J(주) 모두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성토 등에 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일부 토지에 관한 성토작업을 요청하였음에도 J(주)이 피고인의 요청과 달리 전체 토지에 관한 성토작업을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오히려 위 토지를 매수한 후 빌라를 건축할 계획이 있었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J(주)이 위 토지에 쌓여있던 토사를 이용하여 위 토지 전체에 관한 성토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의 면적이 13,422m²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현재 위 토지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주현동에 있는 주현신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3:1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네거리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월성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 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21. 15: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3. 19:47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대은횟집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8. 18:0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대은횟집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주변 CCTV 확인), 차적조회(D),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03:41경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에 있는 정림교차로 앞 편도 2차선의 2차로를 '인애병원' 방면에서 '양구여고'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야간에 적색점멸등으로 신호가 변경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하리' 방면에서 '송청사거리' 방향을 향해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위 갤로퍼 차량 조수석의 앞문과 뒷문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및 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교차로 검색점멸등 교차로 진행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1:45경 강원 삼척시 영경로 477-16에 있는 주택 앞 도로부터같은 시 오십천로 68에 있는 삼척 자동차 운전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최근 수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23.01:5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불만을 품고, 위 D, E에게 "이 씹할 놈들아, 그냥 가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그곳 탁자 위에 있던 고기를 굽는 집게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소 주병을 들고 탁자를 2~3회 내리치고, 소주병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때릴 듯이 피고인의 머리 뒤까지 들어 올리는 등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C파출소 야간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들고 위협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5: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PC방' 앞 노상에서 '피씨방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흥분하여 '이 새끼야, 니들이 춘천 경찰이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얼굴에도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의 불법체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침을 뱉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경찰관 F와 G 및 피시방 운영자 H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범행 및 체포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CD 재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침을 뱉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 사실, 당시 경찰관들 이 피고인에게 체포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의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기 전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했다거나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과잉진압행위도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 2명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침을 뱉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1.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0.경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올해 연말까지 분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4.경 서울 강남구 D, 6층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자를 포함한 위 4,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2015. 9.부터 2016. 2. 까지 6개월간 매월 21일 원금균등 분할 변제한다. 이자는 연 10%로 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 1,500만 원외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회사 월 운영비 등으로 월 2,5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으나 월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적자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며, 2015. 상반기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면서 총 3,000만원 정도를 잃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공정증서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8. 17. 1,0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같은 달 25. 1,8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사회 후배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짜리 중국 사업 건이 성사되었다. 외부 인원, 장비 임차료, 비행기 티켓, 숙박비 등이 필요하니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부업체 등에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회사는 적자운영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면서 총 3,000만 원 정도를 잃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한 달 뒤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시 강남구 I에 있는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 대한 1,2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2016. 5. 31.까지 200만 원을 상환하고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25일에 250만 원을 상환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2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6. 7. 12.경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K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서울 강남구 L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집기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16. 7. 22.까지 일단 500만 원을 줄 테니 강제집행을 취소해달라, 그러면 2016. 8. 30.까지 나머지 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약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회사 월 운영비로 1,500만 원, 자동차 할부금 및 대부업체 이자 등으로 월 1,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으나 월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적자 운영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동산 압류 해제를 받더라도 나머지 500만 원을 2016. 8. 30. 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7. 22. 경 500만 원을 지급받고 동산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압류의 부담이 없는 동산을 소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 금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1:15경 군산시 C 앞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이대고 "입 다물어"라고 협박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지갑, 현금 13,000원, 렌즈, 손거울,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유류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관련), 수사보고(일부 피해품 미회수 관련), 수사보고(범행 현장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대상을 물색한 장소에 대한 사진촬영 첨부 관련)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9쪽) 1. 지도상 이동경로 내역,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사진, 범행도구 발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이 든 손가방을 빼앗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 대상,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체포되면서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고 및 인지력 장애(3급) 증세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감경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32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6. 12. 02: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법무사사무실 앞길에서 D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신호위반 사실을 알고 추격하여 온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54세)으로부터 단속되었다. 위 F이 신호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도주를 방지 하고자 시동을 끄기 위해 왼팔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집어넣었음에도, 피고인은 창문을 올려 F의 왼팔을 창문 사이에 끼운 채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진행시켜 위 F을 매단 채 약 15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2. 02:40경부터 03:05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565 용화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2. 03:19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팔이 창문에 낀 상태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창문을 내릴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계속 진행하였는바,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고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말 일자불상경부터 평택시 C 206동 101호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를 포함한 직장 동료 7명과 함께 생활해 오던 사람인데,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 던 중 도박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12:00경 C 206동 101호 거실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10:00경 C 206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방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3. 15. 18:30경 C 206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절취한 돈 마저도 스포츠토토 도박에 의해 잃게 되자 도박 빚 문제 등으로 비관하던 중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는 키친타월을 위 방으로 들고 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키친타월을 매트리스 위에 올려 놓아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는데 매트리스에서 불길이 치솟자 무서워져 싱크대로 가 두개의 그릇에 물을 받아온 뒤 불이 붙은 매트리스 위에 부은 다음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도주하여 결국 위 불길이 위 방의 이불과 벽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7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연립주택 중 피고인이 사용하던 방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방바닥과 벽면 일부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법안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 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 5년 8월 10일(판시 제2죄 상한 + 제1의 가.죄상한 1/2 + 판시 제1의 나.죄 상한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도박 빚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D, E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렀는바, 다수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및 방화 대상 주택 소유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피고인은 2017. 6. 6.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 E(58세)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한 후 01:1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육 호광장오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중앙동 어디로 가야 됩니까"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휘두르며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 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6. 0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파출소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의 피해내용을 신고하기 위하여 택시 운전석에서 내려 H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조수석에서 뒤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달려가며 손에 들고 있던 군밤이 든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6. 6.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I(50세)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세금을 빨아 처먹는 것들아"라고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1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1회 치고 계속하여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J(41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에게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 J의 다리를 1회 걷 어차고 손으로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2017. 6. 6.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K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J의 발등을 1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5 족지 중 위지골 골절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그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또다시 위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하여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확립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