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6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2. 5.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15세)에게 10~15만 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키스알바'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그 다음날 E 메시지 등을 통해 2017. 12. 7. 19: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식당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7. 19: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역으로 버스를 타고 온 후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고 주변에 있는 모텔을 휴대폰 앱으로 검색하여 안산시 상록구 J, 7층 K 모텔을 휴대폰으로 결제를 한 다음 위 G식당 앞길에서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0:00경 위 K 모텔 17번 객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5만 원권 지폐 2매를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종이컵으로 소주 2잔을 주어 마시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7.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J, 7층 K 모텔 17번 객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음료수와 소주를 섞어 약 180ml 용량의 종이컵으로 2잔을 마시도록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S7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 등 사진 11장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알바 대가로 교부하였던 5만 원권 지폐 2매를 피해자의 치마 주머니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E 대화 내용,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결과, 현장사진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옷을 벗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 여 있었던 10만 원을 가져갔을 뿐 피해자의 치마 주머니 속에서 꺼내어 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키스알바의 대가로 교부하였던 10만 원을 피해자의 치마 주머니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과 관련하여 키스를 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위 문언에 의하면,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키스를 하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고 키스를 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이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 등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대가로 교부하였던 10만 원을 다시 가져가 이를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2회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3.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3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보낸 후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취지가 담긴 합의서가 같은 날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