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경북 구미시 B C호에 거주할 당시 옆집인 D호에 방문한 여성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을 엿듣고 2019. 5. 12.경 위 D호에 침입하여 그곳 거주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설치하였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이 거주 중인 건물의 공실 비밀번호를 다른 호실에 입력하여 보는 방법, 공실이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건물주에게 집을 구하는 사람처럼 행세하여 공실 비밀번호를 문의하거나 주택관리 사이트에 업로드된 주택 정보를 통해 공실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방법, 또는 이웃의 비밀번호 입력 장면을 훔쳐보거나 비밀번호 관련 대화를 엿듣는 방법 등으로 침입할 호실을 추가 물색하고 내부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여 그곳에 거주 또는 방문하는 여성들의 알몸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2.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거주 중인 경북 구미시 B D호에 이르러, 그곳 거주자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할 휴대전화를 설치할 목적으로 그 무렵 위와 같이 D호에 방문한 여성의 말을 엿들어 알게 된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몰래 위 D호 내부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4.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4. 18:46경 경북 구미시 E F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아낸 위 E 건물 공실 비밀번호를 현관에 입력하고 전자도어락이 열리자 내부에 들어간 다음 그곳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G(남, 33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10.1 태블릿 PC 1대, 라면 2개, 삶은 계란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5. 4.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전화 및 태블릿PC 11대 등 합계 시가 미상의 물품 총 18점을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5. 12.경 원격 조작 가능한 홈캠 CCTV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하여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가 거주 중인 위 B D호에 침입하여 위 휴대전화를 위 B D호 주방 싱크대 밑에 피해자 모르게 설치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위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촬영하였다. 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원격 조작 가능한 홈캠CCTV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하여 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경북 구미시 H F호에 침입하였으나, 그곳 거주자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위 휴대전화를 설치할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자, 피해자가 성관계 하면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그곳 싱크대 위쪽 수납장에 숨겨두고 같은 날 03:33경 위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며 나누는 대화를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I 소유의 아이폰11 휴대전화에 I의 홈캠CCTV 어플리케이션 ‘eufy security’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23. 5. 6. 21:17경 경북 구미시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와 같이 지득한 위 I의 ‘eufy security’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I 몰래 I의 ‘eufy security’ 계정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 N, O, P, Q, R, S, T, U, V, I,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2회 신문조서, 열람자료 첨부), 2회 신문조서 열람한 영상정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3회 신문조서, 열람자료 첨부), 3회 신문조서 열람한 영상정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4회 신문조서, 열람자료 첨부), 4회 신문조서 열람한 영상정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5회 신문조서 작성시 열람정보 첨부), 5회 신문조서 열람한 영상정보 사진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멀티미디어 전자정보), 멀티미디어 정보 출력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6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291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비공개대화 녹음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복수의 피해자들이 동시에 촬영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6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291 기재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 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6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150 기재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1 내지 162 기재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3 내지 291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 각 죄: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50 기재 각 죄: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장애인관련기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1 내지 162 기재 각 죄: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3 내지 291 기재 각 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이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면서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관련기관’으로 변경되었는바, ‘장애인관련기관’은 개정 전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 2, 3범죄(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여성들의 알몸이나 커플들의 성관계 장면을 엿보고 타인의 성적 대화를 몰래 엿듣기 위하여 자기 집 드나들 듯이 수시로 다른 사람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 곳곳에 휴대폰을 설치하고 홈캠CCTV 어플리케이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한편,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휴대폰 등을 훔치기도 하였고, 이러한 범행으로 확보한 동영상 등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관리․보관하였다. 2) 이처럼 피고인은 약 5년 동안 총 62회에 걸쳐 주거침입 범행을, 총 8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총 291회에 걸쳐 카메라 이용 촬영범행을, 총 4회에 걸쳐 타인간의 대화녹음범행을, 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 침입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기간, 장소의 특수성, 횟수, 촬영 및 녹음된 내용, 피해자들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3)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을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었음에 성적 불쾌감을 비롯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이 분명하고, 유포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4)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