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정5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동 동대표,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F동 동대표, 피고인 C는 같은 아파트 G동 동대표로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는 2017. 11. 17.경 위 D아파트 E동 1-2호 라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2017. 11. 15.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인 H로 하여금 심의안건으로 보고하게 한 후 공고하도록 하고 이에 위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내 게시를 확인한 ‘어린이놀이터 시설 및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고 한다)를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서 함부로 떼어 내어 가지고 가 입주민들이 볼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11. 17.경 위 D아파트 F동 3-4호 라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서 함부로 떼어 내어 가지고 가 입주민들이 볼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는 2017. 12. 4.경 위 D아파트 G동 1호 라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서 함부로 떼어 내어 가지고 가 입주민들이 볼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각 일시에 감사보고서를 떼어 내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사보고서 게시판 부착 여부에 대한 CCTV 영상 사진 자료, 감사보고서(어린이놀이터 시설 및 안전관리 실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감사인 H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나 의결 없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일방적으로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떼어낸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떼어낸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H는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다른 감사인 I와 협의를 하지 않고 어린이놀이터 시설 및 안전관리 실태를 자체적으로 감사하여 2017. 10. 18.경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감사보고서는 동대표들에게 사전에 송부되었고, H는 2017. 11. 15.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보고하였다. 그러나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H와 관리사무소장 사이에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공신력에 대한 의견 충돌로 최종적인 의결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H는 2017. 11. 16.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 책상에 있던 ‘확인필’ 도장을 받고 경비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엘리베이터에 부착하였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마련한 ‘자체감사규정’은 “특별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제3조 제4항),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감사규정의 효력발생요건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부칙 제1조). H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재물손괴죄에서 보호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3)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정식으로 승인하거나 의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관리사무소장의 정식 직인이 아닌 문서수발 용도의 ‘확인필’ 도장이 날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적 하자가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임의로 떼어내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 부착 행위가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문제제기를 하여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수거 여부를 결정하게 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임의로 떼어내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H와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입주자들 사이에 아파트 운영문제 등과 관련하여 심한 갈등 내지 반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내세우는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이 떼어낸 이 사건 감사보고서는 3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 B, C는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H와 피고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가치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