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이라고 한다)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피해자 C에게 위 운송사업 양수 및 사업등록 등을 알선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피해자에게 “울산에서 전세버스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하여 2015. 3. 9.경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경기 파주시에 있는 ㈜D의 운송사업 전체를 양수받아 울산에서 이를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의 전세버스 번호판이 11개에 불과하여 울산에서 운송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개의 번호판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9개의 추가 번호판 매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용도에 모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25.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에서 운송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 전세버스의 번호판 9개가 더 필요하니 이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이행계약서를 피고인들의 공동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위 번호판 매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인수하는 전세버스의 매입대금 등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번호판 9개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버스 번호판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G)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진술기재(B의 경우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A 계약서(증 제4호증), B 계약서(증 제10호증), 추가번호판 9대 구입 계약서 사본(증 제24호증) 1. 통장거래내역사본(증 제5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에게 울산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사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이행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에게 울산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사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이행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명목은 9개의 전세버스 번호판 매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기로 하고 받은 작업비 명목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3. 9.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3. 10.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와 피고인 A은 2015. 3. 10.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이관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을 받고 울산 본점 양도양수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위임을 받고 울산에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권을 이관해주기로 쌍방 합의계약한다. 단 현 법인에 등록된 11대 차량 이외에 발생되는 부대 비용 및 경비는 별도로 피해자가 처리하고, 울산 등록 20대 이관을 계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증거기록 24쪽, 이하 ‘2015. 3. 10.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들 명의로 2015. 3. 25. ‘피해자와 피고인 B은 2015. 3. 25.부터 I 외 8대를 피해자의 회사 위 상기 차량의 번호판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회사에 위 차량을 이전·등록을 해주기로 계약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증거기록 388쪽, 이하 ‘2015. 3. 25.자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합의서에 기재된 피고인 B의 이름 옆에는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보증인으로 기재된 피고인 A의 이름 옆에는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5. 3. 25. 피고인 A의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개의 전세버스 번호판 매입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울산광역시에서 J조합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전세버스 20대가 필요한데, D의 전세버스 번호판 11개 외에 추가로 9개의 전세버스 번호판 매입해줄 테니 2,5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하였다. 2015. 3. 25. 울산 북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만나서 2015. 3. 25.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울산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정한 점, 당시 울산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려면 전세버스 20대가 필요하여 2015. 3. 9.경 합의한 D의 전세버스 번호판 11개 외에 9개가 추가로 필요하였던 점, 2015. 3. 25.자 합의서에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해자가 당일 2,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2,500만 원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5. 3. 25. 그중 500만 원을 지급받은 H은 수사기관에서 전화진술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그중 1,000만 원을 자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2015. 3. 27. K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9개의 전세버스 번호판 매입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 A은 2,500만 원을 지급받은 명목을 몰랐고, 피고인 B의 지시대로 이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울산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정하였고, 당시 울산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려면 전세버스 20대가 필요하여 2015. 3. 9.경 합의한 D의 전세버스 번호판 11개 외에 9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2015. 3. 10.자 합의서를 피해자와 작성하고 문자메시지로 전세버스 번호판 매입 상황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등 합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점, 2,500만 원이 2015. 3. 25.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금액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 A이 해당 계좌에서 자신의 가족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한 점 등의 사정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9개의 전세버스 번호판 매입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2,500만 원이 9개의 전세버스 번호판 매입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에도 9개의 전세버스 번호판 매입과 상관없이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에게 번호판 매입 경비조로 2015. 4. 30.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6. 16.부터 2015. 11. 8.까지 피고인 A에 6회에 걸쳐 7,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필요로 했던 20개의 전세버스 번호판을 모두 매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5. 3. 9. 지급된 1,000만 원과 이 사건 이후인 2015. 4. 30. 지급된 1,000만 원, 2015. 6. 16.부터 2015. 11. 8.까지 지급된 7,500만 원에 관하여도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금액은 전세버스 번호판 매입 사업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동일한 사업 목적을 위한 일련의 자금거래 행위 중 용도가 좁게 특정된 일부 금액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예상보다 전세버스 번호판을 매입하는 데 큰 비용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과 번호판을 매입하는 데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기로 합의하고 그 비용으로 8,500만 원이 산정된 데에는 이미 지급된 이 사건 피해액 2,500만 원이 고려되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해액 2,500만 원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도 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