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2016고단52] 피고인은 2012. 1.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과를 공급해 주면 판매 즉시 사과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 10등급인 신용불량자로 우선 피해자에게서 사과를 공급받고 그 사과를 팔아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과일 장사를 계속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사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시가 1,365만 원 상당의 사과 340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 13:0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공급하면 팔아서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 및 이미 C에게 사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사과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합계 52,104,400원 상당의 사과 1,002상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8.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H에게 "사과를 납품하면 판매를 하여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서 사과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사과 100상자, 2012. 9. 20. 50상자, 2012. 9. 21. 52상자, 2012. 9. 23. 34상자(상품 218상자, 하품 16상자)를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10,774,000원상당의 사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망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는 2012. 4. 28.경, 논산시 J에 있는 K의 집 앞에서 피해자 L과 피해자 M를 만나, 그 자리에서 I는 "킴스클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하루 5톤 차 기준 10여대분을 납품하고 있다. 지금 납품 물량이 부족하니 수박 밭을 매입하면 그곳에서 수확하는 수박은 이마트에 납품해주겠다. 납품방법은 송장을 작성하는데 송장에는 출하자 명의로 하고 납품대금을 3일안에 입금 해주고, 전국유통업체인 이마트, 킴스클럽에 납품하고 대금도 피해자들 명의로 직접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I의 거짓말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 및 I가 수박 판매대금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I에게서 기존 채권(오렌지 공급 대금 1억 원 상당)을 회수하려고 하였을 뿐 수박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박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2012. 5. 4.경, 1,246통, 2012. 5. 5.경 1,316통, 2012. 5. 5.경 547통, 2012. 5. 6.경 1,193통 등 시가 합계 46,660,900원 상당의 수박을 I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1.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1:34경 포항시 북구 칠성로 가구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더조은 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7] 피고인은 2012. 1.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5. 경북 의성군 P에서 피해자 O에게 "사과 1상자에 5만 원씩 총 1566상자에 대하여 7,8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 10등급인 신용불량자로 우선 피해자에게서 사과를 공급받고 그 사과를 팔아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과일 장사를 계속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사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1,566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서 2013. 1. 6.경부터 2013. 1. 7.경 사이에 시가 7,830만 원 상당의 사과 1566박스를 교부받고 잔금 6,274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5. 오전 경북 청송군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과거 피고인에게 겨울사과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 피해자 Q의 남편 S에게 전화하여 "사과 농민들 저장창고에 좋은 사과가 있는데 곧 팔릴 예정이니 빨리 사과 대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서 사과대금을 받더라고 우선 다른 거래처에 사과대금을 우선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운영자금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사과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S을 기망하여 피해자 Q에게서 사과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아들 T 명의 농협계좌(U)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1. 12. 14. 오전 S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과 구입을 완료하였는데 30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더 부쳐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 외 8인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김해시 W에서 'X'이라는 상호로 과일소매점을 운영하면서, 과일상회, 대형마트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에게서 농산물(딸기)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차익을 남기는 농산물중간도매상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5. 밀양시 Y에서 비닐하우스 딸기재배를 하는 피해자 V에게서 장희 품종의 딸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딸기를 공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에게서 94,578,500원 상당의 딸기를 공급받아 이를 부산 일대 과일상회,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94,578,500원 상당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경 X의 운영자금 및 다른 납품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딸기 대금의 우선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망 I와 함께 대전 대덕구 AA에서 "AB"이란 상호로 청과중개인에게서 청과물을 공급받아 이를 마트 등에 공급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수박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 및 피고인이나 I가 수박 판매대금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I에게서 기존 채권(오렌지 공급 대금 1억 원 상당)을 회수하려고 하였을 뿐 수박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박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2. 5. 9. 1,312,000원 상당의 수박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4.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사이에 129,429,0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받거나 I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80]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경 김해시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AC에게 "설날에는 딸기 값이 상승하니, 선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설날 전까지 4천 대야의 딸기를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 10등급인 신용불량자로 당시 채무 초과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딸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AD 명의의 농협계좌(A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AF에게 "감을 공급해주면 2012. 11. 하순경까지 정산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서 감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2. 11. 10. 경북 청도군 AG에 있는 피해자의 감 집하장에서 시가 3,047,000원 상당의 감 20kg 315박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 16:00경 대전 대덕구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과일을 매입한 후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2. 5. 14. 피고인의 아들인 T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경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조회결과서, 후단경합범 확인, 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2016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지불각서, 표준송품장, 거래명세표, 신용평가조회, 신용보고서 [2016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2016고단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Q, O,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6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고객명 AC), 예금거래내역서(예금주 A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판시 [2016고단52] 제1의 가항, [2016고단97] 제2항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6고단52] 제1의 가, [2016고단97] 제2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6고단52] 제1의 가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2016고단52] 제1의 나, 다, 제2, [2016고단91], [2016고단97] 제1, 3, 4, [2016고단180]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고단97] 제4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I와 동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AJ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4~9, 11, 13, 16, 18~21, 24~28 기재 부분의 경우 I와 피해자 AJ 사이의 거래일뿐 피고인과 관계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I가 피해자 AJ에게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된 물품을 주문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I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2016고단97]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I와 함께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농산물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A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I가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는 [2016고단52]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증거목록 순번 13, 66페이지), 위 사건에서 농산물을 납품받은 기간(2012. 5. 4.부터 2012. 5. 6.까지)과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공소사실의 농산물을 납품받은 기간(2012. 4. 28.부터 2012. 5. 30.까지) 사이에 별다른 시간적 차이가 없다. 피고인은 2012.경 I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 AJ과 거래한 부분에 관한 수사를 받을 때에는 I와의 동업관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죄혐의를 부인하다가 I가 사망한 후인 2016년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I와의 동업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J에게 물품대금으로 62,01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피해자 AJ 사이의 거래대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인바, 피고인이 I와 동업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I가 주문한 물품에 대한 변제까지 하였을 리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6고단52] 제1의 가, [2016고단97] 제2 각 죄: 징역 1월~15년 나. 판시 [2016고단52] 제1의 나, 다, 제2, [2016고단91], [2016고단97] 제1, 3, 4, [2016고단180] 각 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6고단52] 제1의 가, [2016고단97] 제2 각 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16고단52] 제1의 나, 다, 제2, [2016고단91], [2016고단97] 제1, 3, 4, [2016고단180] 각 죄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위 각 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16고단52] 제1의 가, [2016고단97] 제2 각 죄: 징역 4월 나. 판시 [2016고단52] 제1의 나, 다, 제2, [2016고단91], [2016고단97] 제1, 3, 4, [2016고단180] 각 죄: 징역 2년 6월 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크며, 범행기간 또한 짧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도주하여 잠적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다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및 횡령죄와 관련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2016고단52] 제1의 가, [2016고단97] 제2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