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8. 2. 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C, B, D와 친구 사이로서, D가 C, B과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모아 피고인에게 이체하고,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5g을 받아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경 D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달 4. 새벽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몫으로 받기로 한 필로폰 약 1~2g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약 3~4g을 소형 비닐 팩에 담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8. 3. 8.경 필로폰 매매 C, B, D는 위와 같이 필로폰 대금을 모아 D가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약 5g을 받아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7.경 D로부터 2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8. 03:30경 서울시 마포구 G아파트 상가 2층 소재 ‘H한의원’에서 D에게 “필로폰을 1g 밖에 구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D의 요청에 따라 위 한의원 부근에 주차된 B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20. 1. 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9. 21:00경 전북 고창군 I모텔 J호에서 K에게 현금 1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사본서 1. 수사보고(2018. 2. 일기정보 첨부) 사본 1. 수사보고(K 판결문 첨부 건), 수사보고(필로폰 매수관련 사건 외 A과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K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K는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 2020. 1. 중순경 M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2020. 1. 중순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M으로부터는 2019. 12. 초순경 매수하였다고 정정하여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K간 사이가 나쁘지 않고, K가 M의 혐의를 숨기고 피고인에게 그 혐의를 덮어씌우고자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마약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자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마약류 매매)과 관련하여 증제4호증은 위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시설 또는 장비라고 보기 어려워 몰수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0:00경 인천 중구 B 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1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양쪽 팔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마약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이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55

범 죄 사 실 202고단255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태국인 일명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0. 7. 초순 오전 정읍시 C 여관 D호에서, ‘B’으로부터 야바 판매대금으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1정을 교부하여 야바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초순 저녁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바 합계 2정을 매도하였다. 나. 태국인 일명 ‘E’에게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0. 8. 하순 오전 정읍시 F에 있는 G마트 부근 노상에서, ‘E’로부터 야바 판매대금으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1정을 교부하여 야바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7. 저녁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바 합계 4정을 매도하였다. 다. H에게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G마트 부근 노상에서, H로부터 야바 판매대금으로 현금 3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1정을 교부하여 야바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 저녁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바 합계 8정을 매도하였다. 라. 태국인 일명 ‘I’에게 야바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6. 하순 저녁 정읍시 C 여관 D호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I’로부터 야바 판매대금으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1정을 교부하여 야바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바 합계 3정 및 필로폰 약 0.7g을 매도하였다. 마. 태국인 J(J, 일명 ‘K’)에게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0. 8. 초순 오전 C 여관 D호에서, ‘K’으로부터 야바 판매대금으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1정을 교부하여 야바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 저녁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바 합계 2정을 매도하였다. 바. 태국인 일명 ‘L’에게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0. 7. 초순 오후 C 여관 D호에서, ‘L’으로부터 야바 판매대금으로 현금 8만 원을 받고 그에게 야바 2정을 교부하여 야바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 저녁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바 합계 72정을 매도하였다. 사.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6. 07:50경 C여관 D호에서, 필로폰 약 0.30g과 야바 6.5정을 비닐지퍼백 안에 넣은 후 이를 베개 안에 숨겨두어,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0.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8. 6. 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11. 26.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하였다. 2021고단1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 2020. 11. 7. 저녁 무렵 정읍시 M에 있는 N 맞은편 O시장 내 공용화장실에서, ‘K’에게 현금 350만 원을 주고 야바 200정을 매수하고, 2020. 11. 10.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50만 원을 주고 야바 200정을 매수하여, 총 700만 원을 주고 야바 합계 400정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야바 총량, 감정의뢰량 측정 사진 첨부) 1. 추송서(마약성분 감정의뢰 회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국내에서 다른 범죄경력은 없다.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고려한다. 이 사건 마약의 양과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한 사정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2:59경 진주시 성북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 길가에서 일행인 B과 술을 마시다 다툰 일로 112신고를 한 뒤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날 15:53경까지 수회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같은 날 16:03경 “마약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재차 112신고를 하여 경남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이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너그들이 오라면 와야지! 씨발, 말이 많노! 세금 처먹는 것들이!”, “내 말 못 믿나, 경찰서 가자! 씨발놈들아!” 등이라고 욕설하면서 손과 어깨 부위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환경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9. 오후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유통책(텔레그램 아이디 : B)과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17:0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주택가의 빌라 건물 1층 실외기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두고 간 투명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2. 오전경 경남 양산시 D모텔 E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의 양 팔뚝을 촬영한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필로폰을 수수 내지 투약한 양과 그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저녁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7.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을 한 후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서 1. 수사보고(A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00,000원 = 10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83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대표 D 외 3)의 간호사이고, E은 위 C병원 약사로 마약류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09:00부터 같은 날 14:00 사이경 위 C병원에서 E으로부터 환자들에게 투약하기 위하여 페티딘 앰플 23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투약 후 약 0.5㎖이 남아 있는 페티딘 앰플 10개를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 등 소유인 페티딘 앰플 10개(합계 5㎖)를 횡령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 16. 11:30부터 같은 날 14:00 사이경 위 C병원 내시경실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마약인 페티딘을 1.5㎖, 1.5㎖ 2㎖씩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후 3회에 걸쳐 스스로 주사하여 마약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마약성 진통제 페티딘 확인,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관리자지정서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페티딘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잔여 마약인 페티딘 앰플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투약하였는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큰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절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령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1. 2020. 1. 10.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 9.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본 유학시절 알게 된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2020. 1. 10.경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위 B가 발송한 대마 5g이 동봉된 택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건네받고, 2020. 1. 11.경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0. 2. 29.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2. 17.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후, 2020. 2. 29.경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15g이 동봉된 택배를 수령하고, 2020. 3. 9.경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 녹취서 첨부), - 녹취서 1. 수사보고(택배 송장 이미지 재첨부 사유), -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관련 문자메시지 및 캡쳐 이미지 첨부), -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2. 29.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판시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각 매수대금 합계액인 800,000원( = 200,000원 + 6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17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흡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광명시 B 호텔 객실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재차 투약한 것으로 실형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출소 후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수하였던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 가. 체류기간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9. 24. 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에 의한 체류기간이 만료 하였음에도 2021. 8. 1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여권 등의 휴대의무 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21. 8. 16.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비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을 무렵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여권 등의 휴대의무를 위반하였다.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8. 15.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화물차 안에서, 직장동료인 ‘D’로부터 새끼손톱 1/4 가량의 마약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넣은 유리관을 건네받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6~7회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소변 간이검사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에 대하여)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아큐사인 반응검사(필로폰 양성), A 소변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휴대의무 위반의 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마약류사범이지만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증거물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피의자 소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첨부보고,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실형 전력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9. 오후경 충남 서천군 B 모텔 C호에서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제일코크’ 공업용 본드(1개 150g)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4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공문, 감정서’ 1. 지구대 촬영 현장 사진, 본드가 묻어 있는 피의자 사진, 본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경위,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다만, 마지막 실형 처벌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30.경 포천시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경 위 F호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회신서, 마약류감정결과(모발-양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5년 2개월(= 3년 + 3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2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중 이 사건과 동종의 마약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를 거쳐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필로폰을 다시 수수하였고, 이를 10개월 넘게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의 아내가 여행을 떠나서 감시가 없어진 틈을 타 자신의 통증을 진정시키겠다며 투약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경위,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이는 만큼,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수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5.경 트위터로 ‘필로폰’, ‘아이스’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마약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B)로 필로폰 매매대금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마약판매자가 에어컨 실외기 뒷면에 숨겨둔 필로폰 1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5. 18:3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PC방 함안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0.2g을 물에 녹여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6. 02: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2g을 호일에 올려둔 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7. 13: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2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13. 15: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2g을 호일에 올려둔 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텔레그램 채널 F 관련), 내사보고(텔레그램 채널 ‘G’ 관련), 내사보고(‘H’ 사이트 사용 방법 확인) 1. H 계좌 거래내역, H 직전 계좌 고객정보조회표, H 회신 송금 전자지갑주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 양성)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필로폰 1g을 구매하고 4회 투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만 투약하고 나머지는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5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8. 26. B(1심 재판 중)으로부터 툭락을 구매하기로 하고, 통영시 C 인근 노상에서 B이 보낸 택시기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툭락’) 4정을 교부받고, 현금 54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7.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툭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툭락을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주문하고, 위 ‘D’은 같은 날 통영시 E 앞 노상에서 B이 보낸 택시기사로부터 툭락 2정을 교부받고, 현금 27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MDMA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30.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툭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툭락을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주문하고, 위 ‘D’은 같은 날 통영시 E 앞 노상에서 B이 보낸 택시기사로부터 툭락 4정을 교부받고, 현금 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MDMA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4.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툭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툭락을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주문하고, 위 ‘F’은 같은 날 김해시 G 소재 H 앞 노상에서 B이 보낸 택시기사로부터 툭락 3정을 교부받고, 현금 36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MDMA를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1. 소송진행(G-1-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1. 27.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2. 1.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텔레그램의 채널 검색을 통해 대마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속칭, ‘D’)과 1:1 대화를 하면서 대마 판매를 요청하고, 같은 날 20:54경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주소 ‘E’에, 0.02935780BTC(375,000원 상당)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 빌라에 있는 수도계량기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2g을 취득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17. 새벽경 제1항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에 있는 담뱃잎 등을 제거하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운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모발 양성판정 감정회보서 첨부) 및 첨부 감정서, D 텔레그램 대화 내용, 가상화폐 지갑주소, 비트코인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수 가. 2020. 1. 중순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태국 방콕시 소재 ‘B’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남성에게 400바트를 건네고 엑스터시 1정을 매수하였다. 나. 2020. 1.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태국 방콕시 소재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판매 호객행위를 하는 성명불상의 태국 남성에게 2,000바트를 건네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5. 2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27.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태국인 D(E)에게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D이 태국인 F에게 매수해온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 가. 2020. 1. 중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태국 방콕 소재 ‘B’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태국 남성에게 구매한 엑스터시 1정을 입으로 삼켜 투약하였다. 나. 2020.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태국 방콕 소재 이하 불상의 숙박업소 내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태국 남성에게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5.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7.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일회용 주사기 반 칸 분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및 엑스터시의 양이나 횟수, 금액 등이 결코 적지 아니하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