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0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받은 피해금을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친구인 D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같이 일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함께 하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수거책이 받은 피해금을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송금하는 금액 1,000만 원마다 27만 원을 받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 09:00경 피해자 C(남, 70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 금융감독원 F 팀장’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가 됐다. 협조를 해야 범인을 검거할 수 있고, 당신 예금도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 전화번호 변작 및 원격제어 등을 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한 후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검찰청 콜센터, 금융감독원 콜센터와 직접 통화를 시도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받아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시키는 대로 협조를 해라. 은행을 방문해 돈을 찾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7. 11: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는 현금수거책 H에게 현금 1,400만 원을,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에게 현금 약 3,000만 원(미화 1만 달러 및 현금 1,800만 원)을, 같은 해 8. 30. 12:00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해 8. 31. 11:00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현금 1,6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현금 합계 약 8,000만 원(미화 1만 달러 및 현금 6,8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H는 위 피해금을 건네받는 즉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남구로역 등으로 이동하여 전달책인 피고인과 D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근 환전소로 이동하여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합계 약 8,000만 원(미화 1만 달러 및 현금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받은 피해금을 환전소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친구인 D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같이 일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함께 하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수거책이 받은 피해금을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송금하는 금액 1,000만 원마다 27만 원을 받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경 피해자 B(남, 63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경찰청 I부 J 경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부 E 검사, 금융감독원 L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M은행 통장이 대포통장과 관련되어 있다.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합법적인 자산인지 입증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N부 H 대리를 보낼 테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9. 12:30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골목에서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는 현금수거책 H에게 현금 3,6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다음 날 1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에게 현금 3,5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게 하였다. H는 위 피해금을 건네받는 즉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구로디지털단지역 등으로 이동하여 전달책인 피고인과 D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근 환전소로 이동하여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7,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 09:00경 피해자 C(남, 70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 금융감독원 F 팀장’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가 됐다. 협조를 해야 범인을 검거할 수 있고, 당신 예금도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 전화번호 변작 및 원격제어 등을 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한 후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검찰청 콜센터, 금융감독원 콜센터와 직접 통화를 시도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받아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시키는 대로 협조를 해라. 은행을 방문해 돈을 찾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6. 15: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는 현금수거책 H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H는 위 피해금을 건네받는 즉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인 피고인과 D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근 환전소로 이동하여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금수거책인 H는 “자신은 2021. 8. 19. 및 같은 달 27. 각 구로디지털역에서, 같은 달 30. 금정역에서, 같은 달 31. 오전 인덕원역 4번 출구에서, 오후 남구로역 4번 출구에서 P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였는데, P은 2명이었고, 8. 30.자를 제외한 나머지 P은 동일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한 점, 공범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함께 하기로 한 후, 돈을 받으러 갈 때나 환전소에 갈 때 피고인과 동행하기도 하였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어떤 때는 자신이 수익을 가지고 어떤 때는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