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70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중고화물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물운송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유한회사 I. 유한회사 J. 유한회사 K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2004.1.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신규 증차허가가 금지된 '일반형 1화물자동차와 달리 청소용 화물자동차와 같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물동량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에 증차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증차허가가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5. 27.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유한회사(이하 'I') 사무실에서 사실은 M 유한회사(이하 'M')의 공동대표이사인 N, O 과 '청소용화물자동차사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소용화물자동차사용계약서' 라는 서류명으로 1년의 기간 동안 M이 운송의뢰하는 화물을 운송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M N, O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M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청소용화물자동차사용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M 명의로 된 '청소용화물자동차사용계약서 및 '폐기물운송계약서' 146 장을 위조하였다. 1) 물동량계약서는 운송회사와 화주간 체결된 계약서로 운송기간, 운송물품 및 물량 등이 기재되어있어 증차허가 담당 공무원이 청소차 증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임 피고인은 2009. 5. 27.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산구청 민원실에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증차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청소용화물자동차사용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청소용화물자동차사용계약서' 및 '폐기물운송계약서' 146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 변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위임의 대·폐차 업무를 처리하는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광주화물협회')에 대·폐차수리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록증의 비고란에 기재된 구조변경내역을 지운 후 마치 '일반형' 화물자동차 등록증인 것처럼 제출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기재된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4.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광주화물협회에 제출하여 대 · 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의 내용 중 '구조변경 : 물품적재장치, 2005-05-20 암롤'에서 '암롤2)'이라는 글씨를 화이트로 지우고 새로이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광주 광산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2) '암롤'은 폐기물 적재함을 청소차에 옮겨 싣는 장치로서 통상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암롤'이라고 기재되어있으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청소차를 의미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광주화물협회로부터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광주 광산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4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4.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광주화물협회 사무실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광주 광산구청장 명의의 P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2.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변조된 공문서 4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늘리는 증차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는 차종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4.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산구청 민원실에서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 받은 청소차인 P를 공급이 금지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의 내용 중 '암롤'이라는 글씨를 화이트로 지우고 새로이 복사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후 그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아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카고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사항을 사실상 변경한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해 5. 31.경부터 2013. 11. 6. 경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4.경부터 2012.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 허가가 금지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다음, 같은 해 2. 27. 경부터 2013. 11. 6.경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Q, R, O, N, S, T, U,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폐기물운송계약서, 화물자동차 사용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제18 내지 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22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