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시가보다 싼 가격이 적시되어 있는 허위 중고차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유사 차량을 보여주면서 광고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하여 그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차량 대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할부금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고지하고, 그 계약을 취소하려면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협박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다른 차량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30. 경 광명KTX역 부근 지하철역에서 그랜드 카니발 R 승용차를 747만 원에 판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여, 54세)을 만난 다음, 수원시에 있는 중고차 매매센터 E에서 피해자에게 광고와 유사한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7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량 대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 외에 따로 할부추가금 1,764만 원을 더 내야한다. 할부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 500만 원을 내야한다. 위 약금도 내지 싫으면 오늘 밤 9시까지 다른 차량을 구매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요청한바 없는 중고 차량들을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들의 요구대로 중고 차량을 당일 오후 9시까지 구입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5년식 카니발2 승용차를 7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억지로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카니발2 승용차를 강제로 매도하면서 D에게 자신을 F소속 자동차 매매업체 종사원인 C라고 소개한 것을 기화로, D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이 C에게 소환요청을 하자,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네가 나대신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네가 위 카니발 승용차를 B과 함께 D에게 판매하였으며, 해당 계약은 자의적으로 체결한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진술해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C는 2016. 11. 18.경 인천시 서구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G사무실에서 경찰관 H에게 마치 자신이 D에게 카니발2 승용차를 매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출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인천시 서구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경찰관 H에게 A이 B 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카니발2 승용차를 D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이 B과 함께 카나발2 승용차를 매도하였으며, D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체결한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공동강요 범행(소위 계약빵)은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들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도 한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력하여 자신이 매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자로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실장이다. 피고인은 2009. 6. 30. 인천 서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여, 48세)의 아파트를 1억 9,000만원에 매도해 주어 피해자가 자금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대구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수익금으로 월 1,000만원씩 주고, 원금은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투자할 아파트가 정해진 바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3 매3,0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7. 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0만원을송금받는 등 도합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확인증(입금증),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대부분의 가산을 잃어버리고 그 여파로 연인과도 쓸쓸히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프레스 및 주물 공장 등 고된 현장에 취업하여 손가락 절단 사고 등을 무릅쓰고 신용회복센터에 다달이 빚을 갚으며 연명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최종기일에 출석하여 합의와 용서에 따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로써 양형에 있어 응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가피하게 약화되었다고 본다. 형벌의 특별예방적 측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후로는 피고인이 가족 부양에 힘쓰면서 별다른 범법을 저지르지 아니한 성행의 호전에 주목한다.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18: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육포, 한우, 과자 등 합계 98,405원 상당의 매장 내 상품을 미리 준비해 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피해품 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징역 1월을 각 선고받아, 위각 판결이 2015. 2. 19.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2. 13.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6. 17:1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 D의 처에게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보여달라. PC방 요금 1,200원 중 200원을 깍아달라.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느냐. 여기 PC방 탈세 아니냐."고 말을 하다가 위 D과 시비가 되어 위 D(29세)을 몸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위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음료수 캔을 위 D에게 던져 위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위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E(16세)의 안면을 주먹으로 때려 위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PC방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들어 집어던지고, CCTV가 연결된 전선을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198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해 동영상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매우 폭력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경위에 납득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행위 등으로 2016. 12. 13. 출소한 후 불과 1달이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태도로 보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6. 17:1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G(16세)의 턱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H(16세)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1.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B보도방'이라는 상호로 경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등에 E(여, 당시 17세) 등 여성 종업원들을 대기시키면서, 경주시 일대 유흥주점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위 여성 종업원들을 유흥주점에 보내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한 후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2시간당 55,000원 내지 65,000원의 대금을 받아 그 중 45,000원 내지 50,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10,000 원 내지 15,000원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B보도방'이라는 상호로 E, F(여, 당시 17세 내지 18세), G(여, 당시 17세 내지 18세) 등 청소년들을 고용한 후 경주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 등에 이들을 대기시키면서, 경주시 일대 유흥주점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위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 보내어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2시간당 55,000 원 내지 65,000원의 대금을 받아 그 중 40,000원 내지 50,000원을 위 청소년들에게 주고 나머지 10,000원 내지 15,000원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미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현재는 보도방을 운영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18: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66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흉부,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 파출소로 연행된 후 위 G로부터 흉기 등 소지품 검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G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M-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9. 13:05경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758-14 주문진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6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30. 01: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22세)이 휴대전화로 길에 쓰러져 있던 자신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낭심과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D을 폭행하는 피해자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배 등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다발성 좌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6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외암사거리 방향에서 고잔 TG 방향으로 3차로 및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사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여주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기거하며 생활하게 되었고, 피해자 E(49세)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위 D교회에서 기거하며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23:05경 위 D교회 202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거소에서 D교회 목사로부터 옥상 출입문을 훼손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꾸지람을 들은 일로 화가 나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호 간에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덤벼봐, 더 해봐!"라고 도발하자 피고인은 더욱 화가 나서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창가 옆 연필꽂이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8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휘두르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피판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누범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배경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 D로부터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6월 말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주변에서, F로부터 대마 약 7g을 교부받아 이를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G에게 건네주고, G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F에게 건네주어, G와 F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8월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시 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기본영역)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1, 3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징역 3년 3월 (= 징역 2년 + 징역 9월 +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밀행성, 은밀성으로 인해 범행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과 마약중독 치료에 필요한 재활비용 등이 발생하는 등 건전한 일반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대마 매매알선, 수수, 흡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대마매매를 1회 알선하고, 무상으로 수수한 대마를 1회 흡연하여 범행 횟수,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1) 누구든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6. 7. 27.까지 광양시 C 컨테이 너부두 1단계 3번 선석 운영 건물 2층 사무실 42.90㎡, 2015. 1. 1.부터 2015. 7. 27.까지 D 3,305㎡, 2016. 3. 1.부터 2016. 7. 27.까지 위와 같은 컨테이너부두 1단계 4번 선석 CFS 5,280m㎡(창고 4,320m㎡ 및 주변부지 960m㎡)에서 각각 관리권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창고업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창고업 등을 하였다. 2) 누구든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하는 자가 입주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7. 27.까지 광양시 황길동 1390 에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사무실에서 관리권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고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한 광양시 D의 임대면적을 3,305㎡에서 36,355m㎡(공컨보관 33,050㎡ 및 일반화물 3,305㎡)로 입주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위 항만공사와 체결하고도 관리권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허가 받은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속 사내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광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3. 경 광양시 D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속 사내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 서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호, 제11조 제1항(입주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한 점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한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무허가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58조 제1호, 제11조 제1항(입주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한 점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한 점),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무허가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본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68조 제2항, 관세법 제27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6:55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아래 도로에서, 피고인의 F K5 승용차를 주차하고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로변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풍속을 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음란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한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한 장소는 완전히 공개된 곳이 아니고 피고인의 차안이었으며, 여성들이 빈번히 지나다니는 장소를 지목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 강의 등을 수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홍대리어플(화면분할 기능을 사용하여 마치 여러 대의 단말기를 보는 것처럼 여리 회사에 중복가입한 대리운전기사가 경쟁자들 보다 빨리 콜접수를 할 수 있는 어플)을 대리운전기사 카페 등에 광고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프로그램베이란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량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네이버 카페에 자동 글쓰기 기능이 있는 "카페데몬"이란 악성프로그램을 구매하였고,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스팸 게시글 발송하기 위하여 불상자로부터 2017. 2. 13. 14:03경 남양주시 B아파트 706동 507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네이버 개인정보(압수한 엑셀파일 참조, 네이버아이디 C, 비밀번호 D, 이름 E, 이메일 F 등 55건)를 1건당 600원, 총 금액 33,000원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악성 프로그램 구매자 자료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사본 및 회신자료첨부), 각 수사보고(송치서류 첨부에 대한, 관련자들 진술 및 수사사항 등 첨부, 성명불상 피의자 보안문자해독 횟수에 대하여, 피의자특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실제 사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대량의 홍보메시지 전송에 사용하기 위해 타인의 네이버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정보통신망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범행도 엄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매수요청에 따라 타인의 아이디 등을 해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518] 피고인은 2017. 1. 14. 05:2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자신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 흡연실에 들어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을 들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9369] 피고인은 2016. 12. 27. 16: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스마트폰 갤럭시 J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휴대 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65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2017고단9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L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사본(2015노4034, 2015고단55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사기 범행의 경우 인터넷 중고거래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가 160만 원 상당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 D, E, F, G, H, I 토지 및 그 일대 지상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관리자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위 C 일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1030.17m² 규모 정원조성으로 인한 토지 형질변경, 43.5m² 규모의 석축 설치, 9m² 규모의 보일러실 증축, 18m² 규모의 창고 무단 증축, 40m² 규모 거실 무단 증축, 70.53m² 규모의 테라스 증축, 49.65m² 규모의 지하실 증축, 54.05m² 규모의 테라스 증축, 3m² 규모의 보일러실 증축, 높이 2.2m, 길이 5m 규모의 출입문 등 공작물 설치 행위 등에 대하여 2015. 5. 31.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7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C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작업반장인 C이 일반직원인 자신에게 부당한 작업지시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2016. 7.경에는 피고인이 일으킨 차량 접촉사고에서 'C이 다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에 과다 치료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자신의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여 C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23:55경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285 지행전철역 2번출구 앞 택시정류장 앞길에서, 그전 C과 술값을 반씩 내기로 하고 술을 마시고나서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당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119에 신고한 다음, 출동한 119 구급차를 타고 D병원 응급실로 가 상해진단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C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경기 동두천시 상패로 89에 있는 동두천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2016. 11. 19. C이 팔로 고소인의 목과 턱을 가격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경위 E에게 '위 일시경 C이 술값을 반씩 내기로 해놓고 둘이 먹은 술값 20만 원을 나에게 달라고 하여 나중에 주겠다고 하였더니, 따라오라고 하여 뒤따라갔는데 갑자기 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턱과 목 부위를 맞았다, 자신이 C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 일부러 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당시 C과 술값 문제로 잠시 말다툼을 하였을 뿐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일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지역경찰관근무수첩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1. 현장약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실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C은 2016. 11. 18. 23:55경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를 타려고 차도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억' 하는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다. 돌아보니 목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누웠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당시 그 근처를 지나가면서 목격하였던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그냥 쓰러졌다. 피고인이 쓰러질 당시 피고인과 C이 마주보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C의 뒤쪽으로 어긋나게 서있었다. 피고인이 한번에 '쿵' 쓰러지지는 않았고 엉덩방아 찧듯이 뒤로 주 저앉으면서 누웠다. 코를 부여잡고 소리를 지르며 상식 이상의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쓰러질 당시 피고인과 C의 위치, 피고인이 쓰러지는 모습에 대하여 C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C이 목과 턱부분을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지면서 주저앉았다가 일어나 몇 걸음 이동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무릎에 힘이 풀려 쓰러진 사실이 있는데, F는 두 번째 쓰러지는 상황을 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쓰러지면서 코를 잡고 '사람 살려' 하는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무릎에 힘이 풀려 두 번째로 쓰러지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2차례 쓰러졌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C은 당시 112신고를 하였고 그 이유는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덤터기를 쓸까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실제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면 C 스스로 112신고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도 바닥에 누워 있었고, 자신의 신고로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특이한 외상이 없고 거동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친 거동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C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C이 이를 거절하자 2016. 11. 30. 수사기관에 C을 상해죄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C과 주고받은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를 들어 C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내용과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C이 자신의 폭행사실을 인정했다기보다는 같은 직장 동료인 피고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8. 17. 12:14경 강동구 C에서 용인을 경유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기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임의동행보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 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