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84

범죄사실 [20141184]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안군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전남 무안군 F건물 이장으로, 전남 무안군 G단체 총무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 권유 · 알선 ·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경 B로부터 "남악에 이장이 40여명 있지만 나하고 뜻이 통하는 이장이 20여명 된다. 선거운동을 부탁하려면 그냥 부탁할 수는 없고 식사라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니 식비로 50만 원과 1인당 활동비로 20만 원씩 400만 원을 주면 어떻겠느냐. 돈을 주면 이장들을 만나서 선거운동을 부탁해보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3. 11. 19.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앞길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B에게 현금 45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기 가.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삼향읍사무소 남악출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남악에 이장이 40여 명 있지만 나하고 뜻이 통하는 이장이 20여 명 된다. 선거운동을 부탁하려면 그냥 부탁할 수는 없고 식사라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야하니 식비로 50만 원과 1인당 활동비로 20만 원씩 400만 원을 주면 어떻겠느냐. 돈을 주면 이장들을 만나서 선거운동을 부탁해 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금 채무 8,000만 원과 그 외에 약 4,100만 원의 개인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2013. 11. 19.경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금 채무 8,000만 원과 그 외에 약 4,100만 원의 개인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A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3. 12. 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전남지역 본부 앞길 피해자 A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줄 이장 중 한 명이 이사가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에게 빌려주면 해결하고 2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3.경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2.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를 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법인설립을 위한 예치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2. 말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4.경 수표로 1,000만원, 2013. 12. 12.경 수표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12.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건설회사 법인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돈이 더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4. 1. 명절 전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18.경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8]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08.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남악신도시 공사현장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원주민들로부터 구입한 준주거지역 딱지 16개를 가지고 있다. I고등학교 후문에 있는 전남 무안군 J 토지도 내 소유로 분양가가 6,000만 원인데, 4,000만 원 중반대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이후 2009. 5.경부터 2010. 4. 경까지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남 무안군 J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테니 매매대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남 무안군 J토지는 피의자의 5촌 당숙 K의 소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10. 5. 3. 1,0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원, 2010. 8. 6.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각 사실] [2014고합1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 사실] [2015고합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나. 피고인 B: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A에 대 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50만 원 ~ 500만 원(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자수 나. 피고인 B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www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안군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B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출마를 포기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자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2) 판시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안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A로부터 선거운동을 빙자하여 450 만 원을 편취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추가로 수회에 걸쳐 4,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또 다른 피해자 H으로부터는 토지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각 범행의 경위와 횟수,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