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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군산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에 거주하면서 위층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36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8. 25. 21:50경 위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인 F이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듣고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G 뒤로 숨자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H호 안으로 피하자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리고 감방 간다. 네 뒷조사를 해서 다 알고 있으니 끝까지 쫓아가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위 F이 식칼을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7),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발생현장사진, 회답, 진단서, 소견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 인정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2차례나 찌르는데 사용한 식칼은 그 날의 길이가 20cm에 달하는 점, 날의 길이가 20cm인 칼로 사람의 가슴 부위를 찌를 경우 그 사람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 중 한 곳의 깊이가 10cm 이상이었고, 이로 인해 대량 출혈 및 흉벽내 혈종이 관찰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격으로 가슴에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G의 뒤로 숨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을 휘두르며 찌르려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인 10년 ~ 16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흉곽전벽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반복된 층간소음으로 인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69세, 여)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 2019. 9. 12. 14: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모아둔 소주병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시비 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9. 23.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경기 가평군 B 빌라 3동 402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민원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국민신문고 사이트(http://www.epeople.go.kr)에 'D'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신청하였다. 그 민원은 '임대료가 밀려 있는 상태에서 상가 주인인 C이 사무실 열쇠를 달라고 하여 주지 않은 찰나에 주인이 사무실에 있던 열쇠를 갈취하여 강제로 문을 잠그고, 그날 밤 10시경 상가주인이 출입문 자물쇠를 통째로 바꾸어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의 처벌을 바라고 원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18.까지 연체차임 중 일부를 임대인인 C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E 점포에 대한 사용권한을 C에게 넘기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2014. 4. 21.까지 연체차임을 해결하지 못하자 C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점포의 출입문을 잠그고 자물쇠를 교체한 것이지, 피고인의 주장대로 C이 임의로 위 점포의 출입문을 잠그고 자물쇠를 교체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9.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에 있는 가평경찰서에서, '2014. 4. 21.경 상가주인이 월세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상의 없이 열쇠를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그 날 이후 여러 손님들과 계약 약속과 여러 가지 등으로 손님들에 대한 오해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라는 위 민원과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16. 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가평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백한 점, 피고소인 C과 합의한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4. 8.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F 승합차에 자동 발판, 경광등 및 정지 표시 장치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로 튜닝해주고 차주로부터 1,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286 회에 걸쳐 승합차를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로 구조변경을 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256,60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4. 9. 2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에서 위 A으로부터 이미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로 구조변경이 완료 된 I 승합차에 대한 구조·장치변경 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의 뢰받고 허위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허위의 구조·장치변경 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위 A으로부터 위 증명서 발급 1건당 2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 받아 합계 4,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여부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9: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카페 앞 테이블에서 잠을자던 중 카페 주변을 청소하던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농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6. 1. 13. B로부터 농지인 포항시 남구 C 답 1,362m²를 288,600,000원(1m² 당 90,754원)에 매수하여 2016. 6. 1. 그 중 330m²를 분할하여 D에게 85,000,000원(1m²당 257,575원)에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농지를 구입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3.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포항시 남구 C 답 1,362m²를 취득하여 영농에 사용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 F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필지의 농지를 매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2016. 1. 14.경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4필지의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토지대장, 각 등기사항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농지법 위반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을 감안할 때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죄와 동종 수법의 범죄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22:43경부터 같은 달 2. 02:44경까지 서울 구로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내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을 벗는 모습 등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D’라는 제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파일 34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함과 동시에, 위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로드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하였으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동영상파일 캡처 사진, 사용자 정보조회 내역, 내사보고(IP가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불법촬영물 반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 배포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고 나서 몇 시간 후에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에 이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이뤄지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경위로 위 음란물이 업로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형이중하게 변경되기 전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안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C, 피고인 A, 피해자 D(남, 20세)과 E은 수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 B은 최근 지인을 통해 C, 피고인 A을 알고 지내면서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한편, C과 피고인 A은 2019. 9.경 E을 통해 E과 같이 지내던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0. 4. 저녁 무렵 C, 피고인 A 및 E 등과 함께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C과 피고인들은 2019. 10. 5. 새벽 무렵 피해자 F이 E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E을 바꿔달라는 C과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때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과 피고인들은 2019. 10. 5. 05:00경 피해자가 위 D의 집인 경북 포항시 남구 G 원룸 H호에 있는 것을 알고 위 원룸에 찾아간 후 피고인 B은 '왜 연락을 받지 않냐', '씨발 년, 너가 우리들 친구냐'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담배를 문 채로 상체를 앞으로 굽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다 연기가 눈과 코에 들어가도 눈물이나 침을 흘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침을 흘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욕설과 함께 '왜 연락을 받지 않냐'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어 C은 욕설과 함께 '너는 내가 착한 것 같냐, 예전에 내가 뭐했는지 아냐'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대고 눌러 상처가 발생하여 피가 났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9.5cm)를 손에 들고 '피 난다, F아', '우리 자해하자 내가 먼저 할게'라고 말하며, 자신의 팔을 먼저 긋고, 이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10회 그었다. 이로써 C과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과 피고인들은 2019. 10. 7.경 피고인 B의 집인 경북 포항시 남구 I 원룸 J호에서 위 1항 범행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칼 등을 가져다 줘 사안이 심각해졌다는 언급이 나와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C과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혹하고, 피고인 A과 C은 피고인 B의 신호를 받고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0. 7. 23:30경 피해자에게 '몸정을 하고 싶다' 등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I 원룸 J호로 오게 하였고, 피해자가 위 원룸에 오자 성관계를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벗으려 하자 베란다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신호를 보냈고, 피고인 A은 신호를 받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보지 못할 장면을 봤다'라고 말하면서 C에게 전화를 하였다.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전화를 받고 위 원룸에 들어와 "맞을래, 경찰에 신고할까, 합의 할래"라고 말하는 등 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대출 신청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친구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과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사진 18장,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 상대로 가학행위에 대한 재현장면), 수사보고(피의자들과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로 성관계를 미끼로 공갈 할 당시 상황을 재현한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나이 어린 공동상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갓 20세를 넘긴 나이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부모 등 보호자들도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 22: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PC방'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주운 휴대폰 있는데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이 같은 날 전남대학교 병원 8동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 침입하여 절취해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은 후, H에게 대금 8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10:00경 위 'DPC방'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들이 흘린 휴대폰을 주워 왔는데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이 2013. 10. 11. 전남대학교 병원 8동 5층 휴게실에 침입하여 절취해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은 후, H에게 대금 5만 원에 매도하고, 그 중 1만 원을 알선 대가로 수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0:30경 위 'DPC방'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F이 2013. 10. 16. 조선대학교 본관 3층 간호사실에 침입하여 절취해 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은 후, H에게 대금 5만 원에 매도하고, 그 중 1만 원을 알선 대가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의 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장물알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42-1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지인 G, H, I과 함께 2013. 6. 1. 03:00경 제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L(17세)과 함께 그 도로 건너편 길을 지나고 있던 M이 도로를 건너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와 "너희들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나한테 욕을 한 것 아니냐."라고 반말로 말하며 따졌다. 이에 G는 M에게 "건너편에 뭐라고 한 적 없어요. 오해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해명하였으나 M이 계속하여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반말과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으로 M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L이 이를 말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L의 목을 할퀴었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 L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이를 지켜보던 H도 이에 합세하여 M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N, B과 함께 2013. 6. 1.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 M 등이 싸움을 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B이 그 싸우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C(28세)이 다가와 촬영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N은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은 뒤 피해자를 밀쳐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C의 일행 피해자 I(28세)이 피고인 A에게 다가와 팔로 피고인 A의 멱살 등을 잡으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에워싼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과 H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가기 위해 집에서 나왔다가 우연히 B, A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I을 폭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뒤 싸움을 말리려 하고 있던 동네 주민 피해자 O(23세)이 B, A과 함께 피고인들의 일행 I을 폭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H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제천시 J에 있는 K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관련 법규상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03:00경 위 K에서 종업원 P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 L(17세)을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 R,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블랙박스 및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D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경우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싸움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C 등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동기에 별달리 참작할 바가 없는 점, 넘어진 C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거나 넘어진 I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불량한 점, 피해자 I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M, L, O 등 여러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남, 60세)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특별한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임)}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병원비(기왕치료비) 외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피해자의 처벌불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후유장해 없는 점),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08. 4. 27.부터 2008. 5. 1.경까지 구미시 C 건물 3층에서 상호 없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카드를 충전해 주거나 환전, 청소,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었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명 '바다이야기' 게임기 51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인 D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게임기 시작버튼을 눌러 화면에 같은 그림이 일치하면 정해진 시상점수를 주고 그 누적점수 5,000점당 수수료 없이 현금 5,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4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1권 제82쪽),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0. 3. 22. 법률 제10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판시 기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1:40~21:55경 군포시 산본동 214에 있는 화목한어린이공원의 그네 근처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영죄) [피고인은 휴대폰을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자녀의 장난감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휴대폰이 있던 장소가 놀면서 물건을 잃어버리기 쉬운 놀이터인 점, 휴대폰 분실과 습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피고인이 휴대폰을 발견하고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휴대폰이 유실물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3:05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서로 붙잡고 바닥에 넘어진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차고, 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가락 부위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동종 전과 많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1. 18. 03: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 불상 일반음식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도로교통법위반(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위와 같이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앞 노상에 주차 중인 피해자 E(27세, 남)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수리견적 약 549,2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56조 10호, 54조 1항 2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기는 하나 이종 범죄이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후 7년 가량 경과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에는 가혹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고 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경합범의 불법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무겁게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앞 노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수리견적 약 549,2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판단] 피해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주차하여 국수집에서 식사하고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막 승차하였으며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 차량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며, 사이드 미러에 충격된 것이어서 몸에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도로교통법 148조가 정하는 불벌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이나, 일죄인 도로교통법 156조 10호, 54조 1항 2호로 처벌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검찰 주장에 대한 판단 보충] 검찰은,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살피지 않고 인적사항조차 남기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148m 추격하게 함으로써 추가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조치사항이 인적사항 제공만 필요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148조가 처벌 대상으로 하는 54조 1항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148조가 불벌 사유로 규정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항상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만 요구되는 경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추가의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은 피해자의 대응 등에 비추어 후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처벌규정은 명확하여야 하고, 불명확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관련규정의 문언적, 합목적적,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의 관점에서. 도로교통법 54조 1항은 원칙적으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불이행한 경우 148조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적 불벌 사유로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불벌 사유에 해당하면 감경조항인 156조 10호로 처벌한다. 이들 조항을 문언적,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관서에 인적사항 제공의무만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개별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인적사항 제공만 요구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확인이나 현장 정리, 사고 잔해물로 인한 2차 사고 방지 등 54조 1항이 예정하는 의무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경우, 물건을 손괴한 경우 중 특별한 경우로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규정한 의미가 전혀 없게 되고, 행위자는 결국 규정을 통해서는 인적사항 제공만 필요한 경우와 54조 1항 조치의무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사후 정황으로 행위의 범죄 성부를 판단하는 것은 판단 기준시의 오류를 초래할 뿐 아니라 법률이 규정한 불벌 사유에 불리한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함. 이 사건에서 인적사항 제공만 할 것이 아니라 정차하여 사고 확인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피해자가 추격함으로써 추가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추격은 우연한 사정이고(이 사건은 경미하므로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추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후발적 사정으로 행위시의 범죄 성부를 좌우할 수는 없으며, 위에서 보았듯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라는 특별 사유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물론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인적사항 제공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안전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그 정도로 중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사고의 경우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더라도 개별 사건에서는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해석이다), 법률의 공백을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처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 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경 충남 예산군 B 인근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성토작업 현장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가 설치해둔 지지대들을 뽑아버리고, 피해자가 심어둔 더덕 모종 등 모종 약 5개를 뽑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9.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D,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토작업 현장에서 공사 소음과 흙먼지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현장 출입로를 막아 피해자의 작업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토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특히 '12~14번 사진(증거기록 42~43쪽)은 2018. 5. 29. 14:30경에 찍힌 것(자신이 현장 입구에 약 10분간 주차한 뒤 옮겨서 주차한 모습)이고, 자신은 당시 위 사진처럼 주차를 해놓고 병원에 갔다'는 취지의 부분(증거기록 78~79쪽)] 1. 부근지적현황도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 상황 등)(증거목록 12번)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남 예산군 E(피고인이 몇 해 전부터 경작해오던 땅)에 있던 지지대 몇 개'를 뽑아서 바로 옆에 놓았을 뿐 'B(피해자의 텃밭)에 있던 지지대'라든가 '모종'을 뽑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재물손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B 인근(그 정확한 지번이 B인지 아니면 인접한 E인지는 불문한다)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설치해둔 지지대와 함께 거기에 매인 피해자 소유의 모종을 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지지대를 뽑는 데 대한 승낙 내지 양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서 뽑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 주장의 사정(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지대를 뽑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만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런 승낙 내지 양해를 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 없이 민원 제기 후 담당 공무원을 기다리는 도중에 잠시 승용차를 주차한 데 불과하며,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 옆으로는 3m가량의 공간이 있어 피해자의 작업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토작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