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D, E, F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광둥성 G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텔레마케터들에게 제공하고 휴대폰 처분책과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공동 관리하는 역할, E은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F에게 보고한 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각 맡기로 하고, 2015. 8. 10. 중국 광둥성 G아파트 501호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H에게 씨티캐피탈 I 사칭하여 "통신사와 제휴한 기획 대출상품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D 등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8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13,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 3회) 1. H의 진정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령의 외조모와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바, 형이 선고될 경우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인 본인과 그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 6회 있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던 중 몸이 아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사찰 불전함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불전함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7. 13:2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내 약사전 안에서 망치와 드라이버를 몰래 숨긴 채 불교신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전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승려 노후복지기금 모금함'을 찢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70 만원을 미리 준비해 놓은 종이가방에 넣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에 침입하여 그 안에 놓여있는 불전함에서 현금 70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절에 들어가 6회에 걸쳐 합계 현금 195만원을 가지고 나오고, 8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고 물색만 하다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절에 침입하고,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D 약사전 cctv 분석자료, F 현장사진, G 현장사진, H 현장사진, 각 사찰 현장사진, 1. 각 교통카드 정보 및 사용내역, 각 티머니 교통카드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제31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에서 얻은 수입은 적다고는 하나, 종교의식을 위한 장소에 침입하여 계속적으로 절도에 이르거나 그 물색에 나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2014. 2. 24. 예비후보자 등록(2014. 6. 4. 낙선)하였던 D의 배우자이다.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 17. 김천시 E에 있는 F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F에게 선거구민인 H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휴대전화(I)의 2개월치(11월, 12월) 사용요금 합계 207,590원을 대납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2014. 1. 28. 13:50 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조각공원 주차장에서 위 H에게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사과박스 10상자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3. 2014. 1,28. 오후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조각공원 주차장에서 선거구민인 J에게 시가 60,000원 상당의 사과박스 4상자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F,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선관위에서 이메일로 보낸 사진 첨부 관련, 압수물인 사과 1박스 당시 시세, 사과박스 사진촬영, 제이엔 통신 내 cctv 확인 및 cctv 캡쳐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부한 현금 및 물품의 시가가 합계 약 42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2016. 3. 25. 넥슨 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크레이지아케이이드(Crazyarcade)' 사이트 채팅창으로 대화를 하면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중인 피해자 D의 계정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계정 내 아이템을 가로채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09:00 경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E)를 피고인에게 불러주며 계정 해킹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F, 지하1층 G PC방에서 피해자 계정 아이디로 이메일을 새롭게 생성하여 게임사로부터 비밀번호 찾기 방식으로 계정 접속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여 계정 내 저장된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임의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 계정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H으로부터, 인터넷으로 판매를 알선해주고 판매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거나 한건 당 10만원을 받고 판매 알선하겠다는 조건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취득한 대출관련 개인정보 등 약 48,000건의 대출 D/B자료를 파일로 전송받아 외장 하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게임 접속아이피, 대화 내용 캡처 자료 등 1.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해킹되어 피해본 아이템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외장하드 및 휴대폰 범죄 관련 캡처 자료 첨부) 1. 피의자 소유 외장하드 캡처 자료 1. 대출DB 폴더 캡처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및 판결문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 2 제2항(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누범기간 중임을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 범죄의 위험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캠프를 'C'라고 호칭하였다. 후보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선거일 후인 2018. 6. 15.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사무장 D을 통해 선거캠프 E(멤버약 400명) 및 피고인의 F(팔로워 약 4,000명)에 'C와 함께 달려주신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고자 2018. 6. 19. 18:30경 G에서 C 해단식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19. 18:30경 H아파트상가에 있는 G 식당에서 선거사무원, 일반선거구민 등 약 50명이 참석한 선거캠프 해단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1,004,0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하였다. G 참석자 중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은 I, J, K, L, M, N, O 및 스님(선거사무원)의 성명불상 일행 2명 등 9명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I 등 9명의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였고, I 등 9명의 선거구민에게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해 합계 180,72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76, 77) 1. 조사경위서, 각 문답서, C 해단식 참석 문자메시지,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안내문, 공문서 수령증, G 영수증, 해단식 결제카드 명의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EC 해단식 공지게시글, E 해단식 후기 사진 및 게시글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5), G cctv 파일, 녹취록 파일 1. A 후보자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사본 등 자료, C-실무진 단톡.txt 1부, 선거운동 및 차량기사님.xlsx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제118조 제1호(향응 제공으로 인한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제118조 제4호(낙선 위로회 개최로 인한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향응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P300만 원 1)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죄의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향응 제공과 낙선 위로회 개최는 구성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행위 태양도 달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직선거법 제118조의 '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는 차기 선거도 염두에 둔 것으로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여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을 통해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하면서 해단식을 개최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 또는 선거사무장의 보고가 미흡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 이후의 것으로 해당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고 차기 선거에 미칠 영향도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22: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약국 부근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D(남, 28세)로부터 전에 빌려간 5만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손으로 잡은 채 끌고 다니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자치 3-12’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시청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손으로 잡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등을 수회 때린 적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E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고 끌고 간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112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갔다며 도둑놈이라고 협박한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역시 그 4분 뒤에 112에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한 점, 이 법정에서 재생한 CCTV 영상은 차도로 이어지는 넓은 골목길을 촬영한 것인데, 이에 의하면 재생시간 03:55(3분 55초) 경 피해자와 E이 도로 쪽에서 들어와 차도에 가까운 왼쪽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07:52경 E이 위 골목길에서 나오고, 08:15경 위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달려 나오고 바로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달려 나오며, 08:22경 두 사람이 도로로 나가 우측 C약국 쪽으로 갔다가 08:27경 넓은 골목길로 돌아왔고, 이때부터 09:00경 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고 끌고 다니다가 왼쪽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으며, 또한 E은 08:27경부터 자신의 핸드폰으로 위 상황을 촬영하면서 좁은 골목길로 따라 들어갔고, 이후 14:29경 경찰관 2명이 출동하여 위 좁은 골목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폭행하는 영상은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끌고 다니는 점은 확인이 되고, 또 ‘피고인이 좁은 골목길 안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도 안 때렸다고 할까봐 촬영하기 시작했다’는 E의 증언 역시 위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나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옷을 잡아끄는 모습을 보면 피해자가 당한 폭행은 경미해보이고,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의 폭행 역시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12. 09: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7로 71 이마트사거리 도로를 솔터마을 쪽에서 양곡방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가해차량 앞에서 우회전 후 좌측 차선으로 합류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D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E(23세, 여)와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B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선불폰 매입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대 당 3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안내받은 통신대리점 'C' 담당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서약서 등 선불폰 개통을 위한 개인정보를 D으로 전송하여 별정통신업체인 (주)E' 휴대폰 1대(F), 'G' 휴대폰 2대(H, I), 'J' 휴대폰 1대(K), '(주)L' 휴대폰 1대(M)를 각각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한다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강북구 N에 있는 위 'C'에서 위 휴대폰 5대를 수령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75,000원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D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5대의 통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경우 신원확인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다른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높고,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고 휴대전화 5대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미수죄 등에 따른 복역을 마치고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 C(25세)을 약 2-3년 전 인터넷 페이스북 'D'를 통해 알게 되어 문자메세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4. 21.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내 해바라기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Col 2016. 3. 12. 01:00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 1층 로비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2016. 3. 18. 13:42 경 정액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고소인에게 전송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페이스북을 통해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을 한 후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H병원에서 C을 만난 것이고, 피고인의 동의 하에 C이 피고인의 몸을 만진 것이어서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었고, C에게 피고인이 먼저 자위행위를 권유하면서 여성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등 성적으로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사진을 보내는 등 정액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C으로부터 정액사진을 전송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기재한 고소장을 공무원인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5.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위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등이 포함된 5-6명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와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에 전송한 피고인의 정액사진을 게시하면서 'C이 A H병원 계단에서 강제추행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림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01:0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페이스북 '제주도에서 알립니다'라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C. 알아도 친하게 지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준 낮고 장애인분들 이용해가면서 협박과 입만 열면 거짓말로 치고교도소 갔다 온 분들이고 손버릇도 안 좋고 강간하고 힘으로 따 먹으려고 하고 가식적으로 다가가면서 스킨쉽 다하며 장애인 여성분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정상인분들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불기소이유통지서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고소장 1. 각 속기록(순번 18, 19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2014년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던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C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점, C이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C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통보받고도 2016. 6. 14. 페이스북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손소독제1)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공소장에는 보건용 마스크로 기재되어 있으나, 손소독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손소독제의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2. 'D' 손소독제 1,800개를 합계 7,920,000원(판매단가 4,400원)에 ㈜E에 판매하고도 그 판매단가,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판매계약서, 손소독제판매현황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손소독제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손소독제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수익(매매차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7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다음, 다시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해야 전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6. 7. 10:50경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30에 있는 광주터미널 사거리 F 가게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89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다음, 다시 H 저축은행 직원, I 저축은행 직원, J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그러니 기존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지 않고, 새로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6. 7. 16: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금곡지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8,000만원 중 3,600만원을 우리 지점에 상환할 경우 추후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이자를 면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7. 1. 15:45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로 19번길 47 금곡역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600만 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캡쳐 사진, 피해자 입출금 내역서, 피해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6,900,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2015고단1113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28. 0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 미리 진로의 후방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한신포차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횡단보도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27세),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6세), 피해자 H(27세)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미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5고단1367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 가산로에 있는 인동육교 밑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투다리 구이집 앞에서부터 구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였고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38세)가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사진 1. 각 진단서 [2015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5. 5. 23. 혈중알콜농도 0.179%의 만취상태에서 판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고도(2015. 8. 18. 벌금 500만원에 처하여졌다),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5. 06. 28.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 두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2015. 7. 26. 다시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그 피해자들 중 넘어지지 않은 피해자 F이 '잠시만요' 했는데도 도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항 범행은 주취정도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과실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도주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고 사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벌금 1회,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향군법 위반으로 벌금 5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구속인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사고규모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모친이나 누이와의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5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3. 12:3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산 해운대구 부산신곡우체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대면 접촉하였고, 2020. 4. 7. 15:10경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해운대구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되므로 2020. 4. 6.부터 2020. 4. 17.까지 자택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 격리 기간 중인 2020. 4. 14. 11:15경 격리 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약 15분 동안 위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자가격리 위반자 사실조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격리 조치가 이루어질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과 그로 인한 사회전반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지정된 격리 장소를 벗어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격리 조치 위반이 1회적으로 단시간 동안만 이루어졌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1390 피고인은 2019. 11. 4. 22:45경 B 험머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지그재그로 진행하던 중,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고 정차한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4 경부터 23:20 경까지 3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오십이 넘었는데 뭐하는 짓거리여. 야 강제하지 마라. 법대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69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험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2:47경 위 험머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F에 있는 G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해사거리 방면에서 유달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H(남, 58세)이 운전하는 I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험머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629,593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4,6,22:4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J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험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음주측정기 사용 당시) $2020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용해사거리 cctv 영상 cd · 발췌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 2006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2007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11. 4. 음주측정거부, 2020. 4. 6. 음주·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인바, 각 사건의 적발경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위험성,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고 사고 후 도주하기까지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