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주)F의 회장,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주)F는 해상교통관제센터(Vessel Traffic Service, 약칭 'VTS') 장비 납품 및 유지보수업체로서 전국 15개의 해상교통관제센터 가운데 12곳에 장비 납품 및 유지보수 공사를 담당할 정도로 독과점 지위에 있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뇌물공여 1) G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 소속의 VTS 담당 공무원들이 장비납품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납품된 장비들에 대한 검사, 기존에 설치된 장비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발주 및 감독 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여 이들을 '관리'하기로 공모하고, 위 회사 직원들에게도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금품 및 향응에 대하여는 회사 경비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1. 4. 27.경 위 회사 1층 복도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아라뱃길 1공구' 공사에 납품 예정인 선박운항관제시스템에 대한 공장인수검사를 하러 온 인천VTS 시설담당 공무원 G에게 공사감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위 회사 관리부장 H은 2011. 11. 말경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지능형 CCTV영상관제 정보시스템 구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은 'I' 대표이사 J으로부터 "인천VTS 시설담당 공무원 G가 비자금이 필요하다며 2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들은 G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지시하였다. J은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H의 지시에 따라 2011. 12. 2.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 입구 끝단에 있는 주차장에서 G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1.경 H으로부터 G가 J을 통하여 공사와는 별도로 노트북 구입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집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J은 2012. 1. 5.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2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4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기타 VTS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1. 1. 7.경 포항시에 있는 'L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포항 VTS 소속 공무원들 수 명에게 '포항VTS 유지보수용역' 진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2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2.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합계 57,466,029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VTS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57,466,029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들은 2011. 4. 초순경 부산연제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를 받고 나온 국토해양부 공무원 M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입찰방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회사에 보관 중인 관련 증거자료를 인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초순경 (주)F 회장실에서, 관리과장 C를 불러 "진도 해킹사건도 있고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회계장부에 공무원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수정하라"고 지시하였다. 1) C는 그 지시에 따라 2011. 5.경 (주)F 사무실에서, 회계프로그램인 'ERP' 상에서 '2010. 1. 27.자 접대비 370,000원(전표번호 N)'의 적요란에 입력되어 있는 '주대(O 사무관) 상무님'을 '주류대'로 수정하여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0년도 회계자료 중 접대비 계정의 적요란에 기재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 또는 관서명 등 276건(지출금액 합계 32,206,630원)을 수정·입력하였다. 2) C는 2011. 5.경 (주)F 사무실에서, (주)F의 기장대리를 맡고 있는 신한회계법인로부터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지출결의서를 반환받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기재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 또는 관서명 등 1,156건(지출금액 합계 128,603,110원)을 모두 수정한 후 재인쇄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모두 폐기하였다. 3) C는 2012. 7. 30.경 (주)F 사무실에서, 부산해양경찰서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직후 자신이 작성·보관하고 있던 피고인들의 현금인출 내역이 기재된 메모노트를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등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1. 4.경부터 부산연제경찰서 지능팀 소속 경사 P으로부터 입찰방해 등 혐의로 내사를 받고, 2011. 11. 10.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처분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직후인 2011. 9. 21.경 (주)F 법무팀장 Q로 하여금 P 등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 사람들을 접대할 것을 지시하였다. Q는 2011. 9. 21. 저녁경 부산 수영구 R건물 5층에 있는 'S식당'에서, P, T 변호사, U, 압수수색에 참여하였던 부산연제경찰서 지능팀 V 경위 등 5명이 모인 자리에서, P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청탁과 함께 5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같은 날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X 호텔'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내사종결처분 이틀 후인 2011. 11. 12.경 양산시 Y에 있는 Z에서, P과 골프를 치는 자리에서, "사건을 잘 처리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청탁과 함께 골프장 그린피 등 203,7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2.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P에게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9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회사 회장실에서, P에게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2,0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2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20,492,25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B의 지시에 따라 회계프로그램인 'ERP' 상에서 공무원의 이름이 적혀 있는 내역을 수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접대내역이 기재된 지출결의서를 폐기하고, A, B의 현금인출내역이 기재된 메모노트를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제1, 2회), AE(제1, 2회), AF, J, G(제1, 2회), AG, AH, AI, AJ(사본), AK(제2회), AL(제2회), AM(사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N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F 2010년도 접대비 사용내역 확보)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 3, 4회) 중 피고인 A, Q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Q, T의 각 진술기재 1. 각 매출전표{S식당, 호텔 X(주), Z, AB}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1), 2)항 각 뇌물공여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2항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1), 2)항 각 뇌물공여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지출결의서 폐기로 인한 증거인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Q에게 P 등을 접대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2의 라.항의 금원은 피고인이 P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위 금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만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는 비록 날짜 및 정황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지만, 비교적 일관되게 P과 2번째 저녁약속을 하였던 W 횟집에 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고(증거기록 9권 제84쪽, 제123, 124쪽), 피고인 또한 Q로부터 P에게 술을 가끔 산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9권 제117쪽),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 내에서 법무팀장으로서의 위치를 굳힐 필요가 있었던 Q로서는 회장인 피고인에게 수사담당자였던 P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달 후에 Q와 T의 소개로 P을 만나 골프를 같이 치기도 하였는데, 사전에 Q로부터 P과의 친분관계를 들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Q는 최초에 진술하였던 판시 접대일자를 정정하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몇십만 원이 넘는 내역은 많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제7회 검찰 진술조서 제3쪽), 판시와 같이 식대 26만 원 및 술값 70만 원 합계 96만 원은 Q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액을 상당히 상회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사전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무렵 Q로부터 P을 만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P을 접대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설령 접대 지시까지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Q로부터 P에 대한 접대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하여 P에 대한 뇌물공여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의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P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은 대여금이므로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만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P이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돈을 건넸지만, 'P이 위 돈을 돌려주면 받겠지만, P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 등을 통하여 돌려받은 생각은 없었다'(증거기록 제4756쪽), '자진해서 주면 받고, 안주면 굳이 안 받으려고 하였다. 솔직히 내사사건을 잘 무마해 준 것도 고맙고 향후 있을 수도 있는 형사사건에서도 도움을 받기 위하여 돈을 준 것인데, P이 빌려달라는 형식으로 돈을 요구하니 나중에 갚으면 고맙게 받고, 갚지 않더라도 저희 회사 사건을 잘 처리해 준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는 충분한 것 같아서 준 것입니다'(증거기록 제4761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소송 등을 통하여 변제를 청구할 의사는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P이 위 돈을 빌린 용도와 경위가 불분명하고, 대여 주체에 관하여 Q와 P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자약정 내지 이자율에 관하여도 명확한 합의가 없었던 점, P과 피고인은 수사담당자와 피내사자의 신분이었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나 면식이 없었던 점, 실제로 P이 차용증상의 변제기인 2012. 6. 20.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변제독촉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은 대여금의 형식을 빌린 것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돈 전액이 뇌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증거인멸교사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F의 VTS 분야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이를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다시 뇌물을 제공한 점, 뇌물제공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인멸을 지시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VTS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는 비록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이 식사 제공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고, 1회의 공여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G에 대한 뇌물공여는 공무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 VTS 분야의 선도업체인 (주)F를 설립·경영하여 관련 산업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증거인멸교사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주)F의 VTS 분야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이를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인멸을 지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VTS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는 비록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이 식사 제공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고, 1회의 공여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G에 대한 뇌물공여는 공무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뇌물공여 당시 상무이사로서 가담정도가 당시 대표이사였던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뇌물공여죄의 증거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인멸하였으며,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주)F의 직원으로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회장 및 상무이사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