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0. 4. 24. 23: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인 피해자 D(남, 51세)과 대화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영상 CD, 영상 캡쳐사진 1. D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D에 대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거목록 순번 12에 첨부된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 또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CD 영상 시간 기준 4분 50초, 5분 25초, 5분 50초, 7분 24초, 11분 24초, 11분 28초, 11분 30초 참고). 나아가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공격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2019년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을 기어 다니며 출입문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3. 10:2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들이받아 깨트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4. 14. 10:40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I(남, 66세)이 행인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모습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낭심 부위를 수회 잡아 폭행하였다. 4. 문화재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07:54경 강원 영월군 단종로 190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장릉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겨 있는 철제 출입문을 넘어 장릉 안으로 관리자의 허락 없이 침입한 다음 반입금지 품목인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담배를 피우려 하여 관리단체인 영월군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지정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견적서, 영월군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2호, 제34조 제5항(문화재 관리행위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질러 판시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선행 범행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후행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위 실형 선고 이전에도 주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수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부터 2021. 1. 2.까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2,7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 임금액의 정도 및 그 변제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앞면 등록번호 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서울금천경찰서에 영치되자, 그 무렵부터 2020. 10. 31.경 사이 어느 날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면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등)- 적발 사진, 내사보고서(범칙금 내역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미납 과태료 내역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자동차번호판영치) 위반 운전자 적발 보고, 번호판 영치해제사실 통보, 수사보고서(참고일들과 통화),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고요청 결과)- 통신사실 자료 조회회신 및 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판시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판시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던 C에게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다른 번호판을 부착한 사실은 없고 다른 번호판이 부착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이 사건 승용차의 앞면 번호판은 2020. 6. 12. 서울금천경찰서에 영치되었다가 2020. 12. 4.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주었다는 2020년 9월경 이 사건 승용차의 앞면에는 정상적인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준 이후인 2020년 9월경 또는 그 무렵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앞면 번호판이 없거나 또는 다른 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운행한 셈이 되는 점, 피고인은 2020년 6월 이후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의 집 근처인 서울 금천구 D 노상 등에 오랫동안 주차하였고, 그 사이에 집이 있는 광명시나 서울, 경기도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승용차에 앞면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자동차를 빌려줄 경우 그 사고로 인한 책임도 함께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노동현장에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을 뿐 인적사항도 거의 알지 못하는 C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것은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자동차를 운행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5: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 곳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식탁을 발로 차 그 위에 놓여 있던 수저통을 깨뜨리고, 바닥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 상태 및 피의자 검거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으로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내용, 구체적인 행위 태양,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재판 도중 종적을 감추고 도망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덕양우체국 방면에서 화정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적색 신호가 점등된 위 교차로에서 정지선에 맞추어 후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1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3. 22: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사고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상당 부분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16:5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병원에 들어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방역 안내를 담당하던 위 병원 직원 피해자 D, 출입자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위 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E에게 제지를 받고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고, 피해자들에게 수 회 다가가 손으로 때리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방역 업무 및 피해자 E의 출입자관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채증영상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수용현황 확인, 피의자 동종전과 및 유사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보건위기 상황에서 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방역 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01:54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3회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진료를 받는 등 자제력에 문제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향후 알콜의존증후군을 성실하게 치료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술을 멀리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4. 06:25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거리 방면에서 단재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적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변론종결 후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7. 20. 13:04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 뒤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DITTO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서울대학교병원 의사 D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6. 16.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화장품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8. 24.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5.월 임금 3,519,331원, 2018. 6.월 임금 4,166,667원, 2018. 7.월 임금 4,166,667원, 2018. 8.월 임금 3,225,806원 임금 합계 15,078,471원 및 기타금품(소득세환급금) 723,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6. 8. 1.부터 2018. 8. 24.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420,1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과 회계에 관한 결재를 하는 등 피고인과 I이 이 사건 회사를 함께 경영하였다는 취지, 비록 F의 한국어 능력이 일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위 경찰 조서의 진술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고 이해하여 서명·날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미지급 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카카오톡자료(D과 피고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F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I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용 내역만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로 선임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경영한 사용주라고 할 것이다. F는 ㈜K(이하 ‘K’라 한다)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K는 화장품을 제조하고 브랜딩 하는 업무를, 이 사건 회사는 화장품 유통 업무를 각 총괄하였는데, 법인등기부등본 상 두 법인으로 구별되어 있을 뿐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직원들이 위 두 법인의 업무를 함께 하였다. K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는 I이 각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었는데, D은 2016. 6.경 K에 입사하면서 I, 피고인, H로부터 면접을 받았고, 2016. 8. 1.자로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선임되었다. F는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대학친구로 한국말을 잘하는 I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겼고, 친동생인 피고인에게는 위 회사의 감사로 회사의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겼다.’고 진술하였고, D과 E도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I으로부터도 자금과 관련하여 결재를 받았다.’고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F의 실질적인 대리인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자금과 관련한 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적어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I과 함께 또는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2015. 8.경부터 L대학교 MBA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자금과 관련한 경영에 관하여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의미를 이해하여 회사 설립자인 F에게 의견을 구하는 등 이 사건 회사를 실제 경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범행의 경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초범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편도4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3. 22:36경 평택시 D에서부터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수사), 진단서(피해자 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KICS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00:12경 양산시 B아파트에 있는 거주지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트러블이 많다, 집 앞에 있다, 싸울 것 같다, 너무 무섭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받자, “너 몇살이야, 씨발놈, 니가 공무원이야?, 니 뭐라했어 씨발, 니 몇 살 쳐 먹었노, 좆만한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03:1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탁자를 두고 마주보며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와서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녹음파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2021고단9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994｣ 피고인은 2021. 3. 16. 15: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708｣ 피고인은 2021. 5. 9. 18: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시운전증명서 발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검토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판시 제2항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서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9: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B동 운동장에서, 수형 중인 피해자 C(남, 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진료기록부, 수용자 진료기록부 1. A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을 도발하는 등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