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양극형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환청, 망상을 비롯한 사고 장애, 정동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합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8, 11:2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F에게 "씹새끼, 씹에서 나왔으니 씹새끼지"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나뭇가지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8. 12: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 앞 화분 안에 숨겨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10. 06: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에 이르러 주거 뒤편의 시정 장치가 없는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3. 09:45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진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파레트(플라스틱 재질의 물건받침대) 1개를 양 모서리에 고무밴드를 묶어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2, 11:00 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에서 가게 테라스에 놓여진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촛불호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16, 08:36 경 서울 동작구 Q 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인 'S리빙텔' 110호에 이르러 담배를 훔칠 목적으로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담배를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6.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11. 22. 14:00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7 에 있는 대현문화공원 안 목재 테라스 위에서 배화교의 창시자인 짜라투스트라의 흔적을 세상에서 없애겠다는 이유로 공원주변에서 수거한 목재 폐가구, 종이, 낙엽 등을 쌓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7고합23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5, 04:10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 U 택시에 승차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04:3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에 있는 봉은사 앞에 이른 후 택시 요금 21,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5. 04: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 에 있는 봉은사 입구에서 위 T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요금을 꺼내기 위하여 봉은사 입구에 있는 피해자 봉은사 소유인 시가미상의 플라스틱 재질 모금함 1개를 바닥에 밀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진 모금함 안에서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5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9. 04:45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W' 모텔 앞 노상에서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X이 모텔에 빈방이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모텔 주차장 입구에 놓여 있던 안내판을 피고인이 짚고 있던 목발로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목발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머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0, 17. 11:00경 인천 서구 Y 앞 노상에서 피해자 Z이 임대차를 위하여 비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상가 유리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지고, 2016. 10. 22. 19:00경 위 유리문을 향하여 다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유리문을 깨트림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5. 15:20 경 인천 서구 AA에 있는 'AB'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 소유인 AD 모하비 차량이 잘못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앞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내리쳐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합53 피고인은 2016. 11, 6. 21:15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AE, 피해자 AF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한 후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연꽃 등 1개와 복주머니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82 피고인은 2016, 10, 29, 01:20 경 서울 서대문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관리 및 거주하는 AI에 이르러, 건물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정문을 통하여 위 포교원 내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109,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6. 18:00경 피해자 AJ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AK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냉방바지 1벌, 츄리닝 바지 1벌, 티셔츠 1벌, 양말 1켤레, 운동화 1켤레, 갈색 손가방 1개, 점퍼 1벌, 쿨패드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및 시가 350,000원 상당의 모조 루이비통 여행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10.8. 06:45 경 인천 서구 AM에 있는 피해자 ALO 'AN'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사랑의 모금함' 상자를 부순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110원 피고인은 2016. 10. 16. 18:27경 인천 서구 AO에 있는 'AP나이트' 건물 1층 복도 안으로 들어와 위 나이트 출입문 앞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Q(56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유리문을 부셔버리겠다. 씹할 놈' 등의 욕설을 수회하고 그곳 직원들의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채 행패를 부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 쳐 폭행하고,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감고1 내지 4, 6｣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형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앞서 설시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환청, 망상을 비롯한 사고 장애, 정동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 1. 피고인 및 증인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7. 1. 9.자)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6. 11. 16.자)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H, P, R, A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주변 차량이용 탐문 결과 등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2016. 11. 10.경 형사과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사건 목격자 전화통화관련), 수사보고(정신감정서 회신), 수사보고(H 진술청취), 수사보고(2016. 11. 8. 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 검토)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범행에 사용된 나뭇가지 사진, 현장사진 2017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T 전화) 1. 택시 영수증,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2017 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W 모텔 CCTV 녹화자료 확인)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2017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범죄인지 1. 피해품사진 2017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¹2017109₁ 1.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810, 2016고단8145(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갈 피해자 AL과의 전화통화 진술), 내사보고(피해품 등 사진 첨부에 관한 건), 내사보고(피해장소 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의율변경 관련) 1. 사랑의 모금함 사진, 절도 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 일몰시간 검색화면 사진 2017고합110 1.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810, 2016고단8145(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D 1매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6. 5월경부터 AT병원, 국립서울병원, AU 병원 등에서 조현병 의증, 조현정동장애 의증, 양극성정동장애, 조현병, 조현형성격장애, 편집성정신분열병(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을 진단한 전문의 AV 역시 피고인은 양극형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과대망상,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이 심해 치료가 필요하고, 판시 각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치료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마음 속에 문을 열고 신을 만나 점궤를 묻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면 실행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이 발현될 때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음에도 불필요한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 약을 먹지 않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에 의한 자발적인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에 가족의 관심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부는 사망하였고 생존하여 있는 피고인의 계모를 포함하여 달리 피고인이 연락하거나 피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2016. 11. 16.경 절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의 주거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담배를 훔치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는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96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경찰에서 '서울 동작구 Q 소재 S리빙텔(이하 'S리빙텔'이라 한다) 총무방에 있다가 밥과 김치를 먹으려고 식당 쪽으로 가던 중 110호 문이 열려 있어서 담배가 있을까 하여 들어가서 찾아보니 전자담배는 있었다. 이에 담배가 있는지 더 찾아보았으나 담배는 없었다'라며 S리빙텔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S리빙텔에 들어가 보니 110호 방문이 열려있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니 전자담배가 있어 담배는 없나 하고 찾아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담배를 훔치기 위하여 S리빙텔 110호에 들어가서 담배를 찾는 등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가 결국 담배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2016. 10. 6.경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2016, 10. 16.경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7월 20일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주거침입 후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을 폭행 내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내지 업무를 방해하며, 무임승차하고, 공원 내 목재 테라스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불태운 것으로서,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는 피고인이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공원에서 목재 폐가구, 종이, 낙엽 등을 쌓은 후 불을 붙인 것으로 자칫하면 인명피해 및 상당한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위험한 것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는 여전히 그 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는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벌금전과 5회),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고, 그 피해규모 또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대부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 (AF, AJ)는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6. 11, 8.경 재물손괴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2: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서 피해자 H 소유인 '난 화분' 3개를 현관 앞 창문 아래에 배치하고, 그 위에 피해자의 주거 안에서 가지고 나온 밥상을 올려놓은 후 이를 밟고 올라가 창문에 태극기를 게양하고려오면서 밥상을 지탱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난 화분' 1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태극기를 게양하기 위하여 피해자 H 소유의 난 화분 위에 밥상을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갔던 것일 뿐, 난 화분을 손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다. 판단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이전에 걸어두었던 옷을 찾으러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H의 주거지에 갔다가, 태극기를 걸어두려고 밥상을 가지고 나왔더니 창문 쪽에 화분이 있어 그 화분 3개를 안정적인 삼각형 형태로 배치한 다음 그 위에 밥상을 올리고 태극기를 걸어두고 급히 내려오다가 밥상을 잘못 밟아서 화분이 깨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초부터 화분을 깨뜨릴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실수로 화분이 깨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위 주거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피고인이 화분 3개 위에 밥상을 올려놓고 창문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어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이 내려왔고,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화분이 깨진 것을 알려주어 그때 화분의 훼손사실을 알았기에 화분이 어떻게 깨졌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화분 위에 올려둔 밥상에 올라가 태극기를 게양하다가 H이 내려오라고 하자 황급히 내려오는 과정에서 H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실수로 화분을 깨뜨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깨뜨린 화분이 도자기 재질이라고는 하나 단순히 피고인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깨질 정도로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그 화분을 포함한 세 개의 화분을 삼각형 형태로 배치 후 그 위에 밥상을 올리고 그 밥상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사정만으로 화분이 깨지리라는 것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실수로 화분을 깨뜨렸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6. 11. 10.경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6:00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에 이르러 주거 뒤편의 시정 장치가 없는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소유의 현금 33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의 주거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J 소유의 현금 331,000원을 절취한 적은 없다. 다.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14139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J은 이 법원에서 '2016. 11. 10. 새벽에 인기척이 있어서 작은방 문을 열어보니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으니 횡설수설하였다. 아내가 피고인이 가져간 것이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피고인이 책상서랍 안이나 다른 장소에 있던 10원짜리, 천 원짜리를 피고인이 모두 모아서 책상서랍 안에 있던 지갑 안에 넣어둔 것만 확인했다. 만약에 피고인이 가져가려고 생각했다면 몸에 감추어 두거나 했을 것인데 그냥 정리해서 지갑에 넣어두기만 해서 이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J도 피고인이 돈을 가져가지 않고 지갑 안에 넣어서 정리하여 두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J의 돈을 가져갈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돈을 자신의 몸이나 옷 속에 숨겨두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돈을 훔칠 의사였더라면 빨리 돈을 찾아 이를 피고인의 몸 안에 숨기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 이를 지갑에 넣거나 굳이 10원 짜리까지 찾아 모아 둘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이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방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었고, 그때에도 돈을 모아둔 곳과 떨어져 있었다는 것인바, 만일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갈 의사였다면 당시 82세의 고령이었던 J이 막아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뿌리치고 나가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도망치려는 기색 없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 점, 또한 J의 집 안방문을 열어도 별다른 소리가 나지 않음은 J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인데, 그렇다면 J의 집 작은방에 있던 피고인이 소리를 듣고 J이 거실로 나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돈을 훔친 피고인이 인기척이 나자 도망을 포기하고 그 방에 앉아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집에는 집주인이 누구인지 옆에 있는 교회의 목사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지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 작은방에 들어가 책상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며 J의 집에 돈을 훔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J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1,000원의 점유를 피고인에게로 이전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점유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