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15

범죄사실 2016고합1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산시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 '서산식구파'의 조직원으로, 서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서산시 F에 있는 'G' 등 서산시 일대숙박업소에 투숙한 성매수 남성들과 연결시켜주고, 그녀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 중순경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통하여 얻은 수익 중 숙박업소와의 계약에 따라 돌려받게 되어 있던 보증금 300만 원을 위 폭력조직 후배인 피해자 H(18세)가 절취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자신의 I에 '아가씨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한 후, '서산 J에서 살고 있는데, 일을 하겠다. 데리러 와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서산시 J면사무소 앞으로 유인한 다음, 2014. 1. 14. 09:00경 서산시 K에 있는 'J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를 붙잡아 그 부근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고인 B의 L 아반떼 승용차로 끌고 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가지고 간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고인 A, B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오른손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1. 14. 13:00경 서산시 오남동 부근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에 대하여 재차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르는 일이다'는 취지로 부인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 소유의 알티마 승용차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고인 B, C이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무릎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다시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중앙고등학교 부근 야구장 공터로 장소를 옮긴 이후에도,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다리,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서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여 숙박업소에 투숙한 성매수 남성들과 연결시켜주고, 그녀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는 속칭 '여관발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하고, 후배들을 관리하면서 이들이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받아오는 콜비를 건네받아 적립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성매매 여성들을 차에 태워 성매수 남성들이 투숙한 여관 등에 데려다주고, 성관계가 끝나면 다시 성매매 여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녀들로부터 콜비(1회당 5천원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2013. 2. 26. 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서산시에 있는 불상의 여관 등지에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하루 평균 15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56,595,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5, 4. 1.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경 지인인 M으로부터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허브마약(AB-CHMINACA)'을 소개받아 이를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1. 12:00 경 서산시 N에서 M이 시외버스를 통하여 보낸 '허브마약(AB-CHMINACA)' 약 2g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수령하고, 그 무렵 M을 만난 자리에서 그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2015, 5. 1.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1. 14:00경 'N'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으로부터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AB-CHMINACA)' 약 2g을 교부받고, 그 무렵 M을 만난 자리에서 그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다. 2015. 8. 7.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7. 14:00경 M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AB-CHMINACA)'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약 매매 등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M을 직접 만나 '허브마약(AB-CHMINACA)'을 매입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5. 8. 7. 15:00경 공주시 Q 대학교 주차장에 있는 M의 승용차 안에서 M으로부터 '허브마약(AB-CHMINACA)' 약 2g을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임시향정신성의약품(AB-CHMINACA) 매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P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마약 등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AB-CHMINACA)' 등을 매입하기로 한 다음, 2016. 1. 25.경 공주시 Q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허브마약(AB-CHMINACA)'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 1봉지를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및 비닐 1 봉지를 수수하였다. 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AB-CHMINACA) 투약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Q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담배 끝 부분의 담배가루를 빼낸 다음,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AB-CHMINACA)'을 위 담배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H(18세)가 피고인의 조카인 R과 성관계를 하여 R이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중순 21:00경 서산시S에 있는 T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L 아반떼 MD 승용차에 태워 서산시 읍내동 서산시청 부근 공원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으로부터 U 메신저를 통하여 받은 '임신테스트기 양성반응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 R 임신시켰지?"라고 피해자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적 없다"고 변명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평소 후배조직원인 V이 선배조직원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특히 선배인 피해자 W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조직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위 W 등을 소집하여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서산시 동문동 서산중앙고등학교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W, X으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생활 똑바로 잘해라, 니들이 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V 형들과 맞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냐, V 생활 똑바로 시켜라"라고 말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고합30 -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8. 말경 서산시 Y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L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담배 끝 부분의 담배가루를 빼낸 다음, 2015. 8. 7.경 지인인 M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AB-CHMINACA)'을 위 담배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Z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계좌내역과 통화내역 분석, 허브마약 판매책 M 관련자료 첨부, 국과수 감정회보, 임시마약류지정 관련) 1. U 채팅 사본,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확인, 확정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허브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제2의 각 항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허브 매수의 점, 1)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 가목'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오기 부분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 적용법조 부분을 정정한다.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 사용의 점)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7. 자 허브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7. 자 허브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15,000원 = 성매매알선에 따른 이득액 18,865,000= 56,595,000원 : 3명) + 허브 매수금액 115만 원(=범죄사실 제2의 가.항 40만 원 + 범죄사실 제2의 나.항 40만 원 + 범죄사실 제2의 다항 40만 원 + 범죄사실 제3의 가.항 15만 원) - 몰수 및 감정 후 폐기된 허브마약 약 1g2) 에 해당하는 20만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25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65,000원{= 성매매알선에 따른 이득액 18,865,000-(=56,595,000원 : 3명) + 허브 매수금액 120만 원(=범죄사실 제2의 가.항 40만 원 +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40만 원 + 범죄사실 제2의 다항 40만원)}]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알선에 따른 이득액 18,865,000원(56,595,000원 3명)]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징역 2년 6개월N22년 6개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나. 양형기준의 적용 3)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징역 2년 6개월P5년)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압수물총목록 연번 6 허브마약 (0.952g) + 연번 7 허브마약(0.054g)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제외]을 저질렀 다.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으며 영업이득이 적지 않다. 임시향정신성의 약품인 허브를 수차례 매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 H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담도폐쇄증을 앓고 있는 3세 아들을 비롯하여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징역 2년 6개월 ~ 5년)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으며 영업이득이 적지 않다.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를 수차례 매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 H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 C4)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4)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 H,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W. X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죄책 및 범행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