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중화요리점의 영업권을 피해자 F에게 양도하고, 위 식당 매장을 피해자에게 전대하여 위 피해자는 2009. 5.경부터 위 중화요리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위 식당의 전대차계약 및 영업권 양도계약의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던 위 식당의 카드매출금 입출금계좌인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폐업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4.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예금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피해자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카드매출금 관리 등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에 있는 용인세무소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위 식당에 대하여 허위의 폐업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자료 1. 수사보고(내용증명서 및 통장사본, 통장지급 정지 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중국음식점에 관한 전대차기간이 2015. 5.말경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전차인인 F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고 계약 종결에 따른 일체의 정산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및 각종 공과금의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 F가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향후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은 F에게 계약기간 만료와 폐업신고예정을 통보하였음에도 F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이후 1개월이 경과한 2015. 6. 30.에 이르러서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이므로 이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권리의 행사여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중국음식점의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을 단순히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설사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이 불법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등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위 전차인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3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F에게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중국음식점 영업을 하도록 하게 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건물의 인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F가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금전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F가 피고인과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F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피고인의 의사만을 전달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폐업신고를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F에게 사용을 허락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은 이 사건 중국음식점의 카드매출금이 입금되는 통장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번호 변경 등으로 인해 F가 위 통장에서 카드매출금을 인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중국 음식점의 운영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사실상 이러한 압박 수단을 통하여 F로 하여금 이 사건 중국음심점의 운영을 그만두고 건물을 인도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폐업신고를 할 당시에도 F는 이 사건 중국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소지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0. 11. 03: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모텔' 9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 커피 음료에 타서 마시고, 1시간 후 필로폰 약 0.03g을 보리차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3. 새벽시간 김해시 E아파트 905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F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1. 23. 13:55경 위 E아파트 905동 10층 복도에서 시가 약 2,839만 원 상당의 필로폰 170.04g(1g당 약 16만 7,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 11. 23.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중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투약한 필로폰 대금 합계 300,000원{=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대량범 > 제1유형(제1유형) > 기본영역(3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소지한 필로폰이 170.04g(약 5,668회 투약 가능한 양)에 이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예정인 C 도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4. 3. 14.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3. 31.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37번길 23(금천동, 현대아파트) 앞길에서, 선거구민에게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판(길이 100cm, 너비 100cm)에 피고인의 사진을 게재하고, '여성단체가 뽑은 베스트 의원, 2 A'이라고 기재하여 만든 위 표지물을 그곳 길바닥에 올려놓고,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와 같은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표지물을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와 같은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표지판을 땅바닥에 세우고 한 손으로 이를 파지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표지물의 착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착용'이라 함은 의복, 모자 신발 등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위와 같은 착용의 사전적 의미에다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어깨띠의 착용을 표지물의 착용과 함께 열거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보면, 동 조항의 '표지물의 착용'의 의미는 표지물을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선법상 표지물의 착용의 의미가 모호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표지물의 착용의 의미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표지판을 땅바닥에 세우고 손을 이를 파지하는 행위를 표지물의 착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30만 원 ~ 9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만 원 ~ 90만 원(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정하여진 방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표지물의 착용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표지물에 줄을 묶어 목에 거는 방법으로라도 이를 시정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7.경부터 2013. 12. 28.경까지 경주시 D 외 4필지 산림에서 기계톱 및 굴삭기를 이용하여 원산지 가격 2,205,910원 상당의 참나무 외 2종 1,006본(재적 149.14㎥)을 벌채하여 3.7ha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에 따른 현장조사)-불법 산림훼손 적발보고 공문, 산림훼손 현장사진 1. 범죄인지보고서-위치 및 구적도, 구역별(지번별) 입목벌채 내역, 입목피해 및 피해액 산출내역(원산지 가격), 벌근경에 의한 입목 재적조사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현장사진(2013. 12. 27.자), 현장사진(2013. 12. 2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여 산림을훼손한 것으로 산림자원의 훼손은 그 복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훼손된 입목의 수량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입목 소유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 가격 2,205,910원(실거래 가격 21,840,000원) 상당의 참나무 외 2종 1,006본(재적 149.14㎥)을 벌채하여 3.7ha의 산림을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이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2항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경우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란 임산물이 굴취·채취 등에 의하여 산림에서 분리되기 전에 산림 내에 원상태로 있을 당시의 가격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산물의 시중거래시가에서 채취·운반비 기타 임산물 생산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등과 임산물생산업자의 적정한 기업이익을 공제하여 산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33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이 사건 참나무 외 2종 1,006본의 원산지 가격이 2,205,910원이라고 하면서도 실거래 가격이 21,840,000원이라는 이유로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위 법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E의 경찰 진술, E 작성의 벌목수량 산출서 기재가 있으나, 이는 벌목된 물량을 273톤으로 보고 시중거래시가인 톤당 평균 8만 원을 곱하여 이 사건 참나무 외 2종 1,006본의 실거래 가격을 21,840,000원으로 산출한 것이어서, 위 각 증거만으로 위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위 실거래 가격에서 부대경비 등과 적정한 기업이익을 공제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경부터 피해자 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생산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회사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E'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5. 6.경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건조비용으로 피해회사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피해회사에 제출하면, 피고인 A이 그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그 차액분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1. 21.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실제로 E에 지급할 플라스틱 건조비용이 50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B의 부산은행 계좌로 1,65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그의 처 G의 계좌에서 2008. 1. 23.경 600만원 및 2008. 1. 28.경 550만원 등 그 차액 합계 1,150만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그의 처 H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75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K 사업자등록증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K 재무제표등확인, 매출매입합계표, 거래처별 결산내역, K 고철 등 사업 관련 거래처 현황, 매출매입내역 1. L(주) 매출매입내역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돈을 피해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K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를 운영하던 M와 J은 1993년경 피해회사의 세금, 자금충당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임가공제조부분을 떼어내 K을 설립하였고, 그 대표자를 피고인 A으로 정하면서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월급 대신 그 임가공비의 일부를 수입으로 가져가도록 하였으며, 2004년경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와 K의 자금관리를 맡긴 사실, 2008년도 피해회사와 K의 총매출, 총매입을 보면, 피해회사는 총매출이 K에 대한 2억 30만원을 포함한 9억 2,063만원 상당이고 총매입이 K으로부터의 6억 6,973만원, E으로부터의 1억 3,000만원을 포함한 8억 1,045만원 상당이며, K은 총매출이 피해회사에 대한 6억 6,973만원뿐이고 총매입은 피해회사로부터의 2억 30만원을 포함한 3억 5,541만원 상당인 사실, 피해회사와 K의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2008년도 총매출·매입과 관련한 거래대금으로 피해회사에서 K으로 총 7억 원 상당을 입금하고 K에서 피해회사로 총 2억 2,000만원 상당을 입금한 사실, 그와 별도로 피고인들은 2008. 1.경부터 11.경까지 위 M 등 몰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억 575만원을 빼돌려 K의 대출금 이자, K의 거래처 매입대금 송금, 피고인 A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해회사와 K의 관계, 위와 같이 빼돌린 돈의 일부를 K이 대출받고 피해회사가 사용한 돈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K의 2008년도 총매출이익(총매출-총매입)이 3억 1,431만원 상당으로 인건비 등 기타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K의 대출금이자 및 거래처 매입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대표인 M 등 몰래 위 1억 575만원을 빼돌려 그 통제 없이 임의로 K의 대출금 이자 및 거래처 매입대금 송금하였음은 물론 피고인 A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까지 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각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6월-2년)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 처벌불원 피고인 B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105,750,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결과적으로 피해금 중 일부가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44

범죄사실 2014고합44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07. 17. 17:55경 김천시 C 소재 'D 비뇨기과' 부근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장소로부터 약 20m 전방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여, 17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482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5. 12:10경 대구 성당못역에서 대명역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열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중 왼쪽 옆 좌석에 앉아있던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H(여, 30세)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몸을 왼쪽으로 돌려 숙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발목에서 무릎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483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6. 10. 16:0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반월당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I(여, 1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여, 20세)의 목덜미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 2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1년 ~ 2년 10월 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보상하여 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만성 신장질환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E에 있는 'F' 건너편 도로를 청통면소재지에서 와촌면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해오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갤로퍼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71,118원 상당이 들도록 갤로퍼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년경 경산시 I 아파트 입구 건너편 공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쏘나타 승용차를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인도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전화로 사고처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C의 J 1톤 화물차를 함께 타고 위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A과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 G과 교통사고 합의와 관하여 상의를 하다가 G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에 겁을 먹은 A로부터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망가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사고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A과 함께 현장에서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가해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 달라며 차키를 건네주는 A의 지시에 따라 현장 부근에 있던 A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먼저 현장을 이탈하고, 뒤이어 피고인 C은 A의 지시에 따라 A을 위 화물차에 탑승케 한 후 운전하여 가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증인 A의 일부 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D) 1. 의무보험조회(D) 1. 내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확인), 진단서(G), 견적서(H) 1. 수사보고(사고 후 사고차량을 방치한 장소 사진 첨부),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2. 피고인 B, C -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요구됨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회사 소속 E 영업용 택시 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6.경 제주시 일원을 운행하던 위 택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이 두고 내린 종류 불상의 스마트폰 휴대전화 2대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28. 오후 경 제주국제공항 일원을 운행 중이던 위 택시에서 위 휴대전화 2대를 F에게 금원을 받고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9. 저녁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이 두고 내린 종류불상의 휴대전화 10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 00:00경 제주시 화북일동 일대를 운행 중이던 위 택시에서 손님인 피해자 G가 두고 내린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이를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 휴대전화 1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 L, M, N, O, P, Q, R, S, G,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품들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시흥시 C아파트 116동 312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사단법인 E 회장인데 2010. 5.~6.경 자신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데도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F 감사의 도장을 허락 없이 날인한 후 이를 공증하였고, 2010. 4.~5.경 G, H, I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G로부터 300만 원을, I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실제 총회가 개최되었고 F 감사의 도장이 임의로 날인된 사실이 없으며, 위 G 등은 금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위 300만 원 및 500만 원은 위 연합회에 정당하게 기부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우편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50호 검사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D, H, G,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총회 자료 및 정관 첨부), 수사보고(E 후원계좌 관련), 수사보고(총회 사진 및 총회공증서류 첨부), 수사보고(E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의심만으로 피해자를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발한 사실들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199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현재까지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8. 13:00경 서울 마포구 B 1826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 화장대 밑 잠겨있지 않은 개인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매, 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155 해암빌딩에 있는 농협은행 신촌 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체크카드를 위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위 C 명의 농협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소유인 4,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부친 D 농협은행계좌(E)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을 이체하고, 2013. 10. 22.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6 미래 프라자에 있는 농협은행 동교동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4,000,000원을 위 D 농협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피고인은 C의 농협체크카드 등을 훔친 사실이 없고, C과 동행하여 C의 승낙을 받아 위 각 금원을 이체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부터 5km 가량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 394-7에 있는 제일LPG충전소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신가병원 방면에서 선광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왼쪽 화단 경계석을 넘어가 가로수 등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가로수 4그루 및 화단 경계석을 복구비 1,533,000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피해수목 복구 산출내역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소액을 하한으로 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 05:40경 위 D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제일LPG충전소 앞 도로까지 5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규정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함은 일반적·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차적조회에 의하면 위 벤츠 승용차는 F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벤츠 승용차는 평소 F가 운행하여 왔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F의 승낙 하에 일시적으로 운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6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10. 17: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폐가 앞에 이르러 추위를 피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폐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애초 추위를 피할 목적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가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곳에서 생각해보니 삶이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 불을 질러 죽으려고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10. 17:20경 평소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그곳에 버려진 화장지와 작은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붙이고 그 불이 폐가 벽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불을 질러 시가 미상의 폐가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 사진), 수사보고(피고인의 손과 의류에 대한 현미경 감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다수인의 생명·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서 사회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번질 경우 큰 인명·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 전과 이외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를 방화 범행의 목적물로 삼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실제 피해자 D은 경찰 진술 당시 어차피 위 폐가는 철거하려 했었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조물침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추위를 피하려다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