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유치원 원장으로서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고, 피해자 D(남, 6세)은 위 유치원 E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2:21경 위 C유치원 E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교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덜미를 낚아채 교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CCTV영상 CD,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라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으로서 아동을 애정으로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을 다치게 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많은 동료 보육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04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여,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카드 수거책’,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대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D 광고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업무를 제안받아 이에 응하였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리베이트를 주어야 한다, O시장 후문 4번 출구에 가서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이름,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로부터 수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0. 8. 28. 18:00경 안양시 만안구 O시장 4번 게이트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A 과장이다”라고 거짓말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범죄 피해 확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해 현장 로드뷰 사진, 성명 불상과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가 성명 불상으로부터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등 사진,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면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의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편취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 당시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20. 5. 1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3. 0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에서 C 방면에서 일산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진입하면서 그곳 5차로 도로 중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려고 하였던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차량의 오른쪽 측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03. 08:46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대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일부 피해가 배상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부양가족 현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02:2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에서 피해자 D(남, 32세) 등과 시비를 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중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지인인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G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H 경기일산동부경찰서 I지구대로 인치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러 나가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2020. 2. 13. 02:50경 경찰관 J 등에 의하여 수갑이 채워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기의 휴대전화기를 경찰관의 책상 쪽으로 집어 던져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감염병 확산 방지 아크릴판을 맞혀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아크릴판을 손상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3. 02:50경 경기일산동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경찰관 J을 가리키며 “난 저 새끼. 가운데 새끼. 난 죽일 거야.”, “넌 죽일 거야. 씨발놈아. 염산으로 뿌려 갖고 네 대가리에 뿌릴 거야.”, “넌 만나면 죽일 거야. 나 쟤 죽일 거야.”라고 말하고, J의 명찰을 확인한 뒤 “이형, 꼭 내가 찾아갈게. 인스타 찾아가서, 동생 시켜서.”, “우리 이형 보자 한 번. 내가 너는 꼭 찾을 거야. 염산 뿌린다고 다 적어. 난 널 꼭 찾을 거야. 아. 알았지. 꼭 찾을 거야. 어. 만나는 순간 너 죽여 버릴 거야. 알았지. 네가 나 강제 제압한 거 꼭 두 배로 갚아줄게.”라고 말하여 J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2쪽),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4쪽)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바디캠 영상 CD 1. 상해진단서, 피해자 D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출동경찰관 전화통화 내용) 1. 사건 당시 방범용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주민등록법위반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7.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정발산 방면에서 주엽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K3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파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확인), 사고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2020. 11. 19. 확정되었다. 2020고단3383 사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내포 IC 쪽에서 문산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09:20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B 부근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28 사건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3. 09:51경부터 같은 날 09:5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G과 말다툼을 하다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G에게 “씨발놈아 나와서 맞짱 뜨자” 등의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발로 차고 의자 3개를 당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간 후 계속하여 음식점 앞에 있던 간판을 손으로 쳐 넘어뜨리고, 빈 소주병과 맥주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수회에 걸쳐 바닥에 던져 빈 병들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빈 병들을 깨뜨려 시가 20,000원 상당의 빈 병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8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사본 1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사본 1부 2021고단32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최근 수년 내에 음주운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종전 재판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된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2. 0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편집 중국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C 쪽에서 능곡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02. 01:1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까지 약 37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사진포함)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1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2. 0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편집 중국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C 쪽에서 능곡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시가 2,053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해자 B(여, 33세)와 법적 부부 사이이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3. 11:22경 파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허락받고 아이들을 만나러 온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 아이들을 차량에 승차시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며 잠깐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던 위 아반떼 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팔을 아래로 뻗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확인 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피해자가 피해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대화 내용은 판시 피해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부위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고,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자녀들도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자녀들의 부친이자 현 양육자인 피고인의 구금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D를 손님으로 만나 남편과 별거 중이고 다른 동거 중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낮에는 E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1. 2017. 9.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일 4시까지 돈을 못 넣으면 부도난다, 일단 오빠가 대출받아서 빌려주고 차용증은 나중에 써주면 안 되냐, 나는 돈거래가 확실하니 그것은 꼭 믿어도 된다, 한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E를 폐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피고인의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10.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인에게 6,000만 원의 받을 돈이 있으니 곧 받아서 갚겠다, 서울 양천구 G에 아파트가 있으니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000만 원의 받을 돈이나 G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생활비, 보험금, 카드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BK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I 계과거래내역,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의 신용정보 회신내역 1. 카카오톡 메신져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CD, 주요내용 정리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1항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2항 금원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할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금원은 차용금이라고 할 것인 점(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를 ‘증여’라고 하거나 피고인의 금원 반환 채무를 그저 ‘자연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용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판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 당시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 점(판시 2항),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여러 대출금 반환채무가 있으며, 전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의 실제 재정상황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연인)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추가 피해회복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호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15: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킨텍스점에 있는 자동차용품점에서, 성명불상의 업주 소유인 시가 29,980원 상당의 ‘소낙스 익스트림 나노 엔진 보호코팅제’를 발견하고, 포장 박스 안에서 상품을 꺼낸 뒤 포장 박스는 진열대 위에 올려 둔 후 상품은 쇼핑 카트 안에 들어 있던 다른 상품 박스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21.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식당인 ‘D’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전에도 위 식당에서 기물을 파손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 새끼야 네가 뭔데 장사를 안하냐, 애비,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고, 다수의 폭력전과 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2013.경 이후로 전과 없고,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해자 D는 같은 건물에서 ‘E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1:1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소아청소년과 정문에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F 환자님 대체조제 알림!! 우리 원장님이 처방하신 약: G회사 H 500mg: 전국 품절인 카피약, 우리 약국에서 조제한 약 오리지날인 I회사 J 500mg”라는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고문 1. CCTV 사진, 병원정문사진(고소인 부착 공고문과 피의자가 부착한 공고문이 촬영됨) [피해자(의사)가 처방한 약은 전국 품절인 ‘카피약’인 것에 반하여 피고인(약사)은 그와 달리 ‘오리지널’을 조제하였음을 부각하고, “약사법에 따른 합법적인 대체조제!!!!^^”라고도 기재함으로써 느낌표(!!!!)와 이모티콘(^^)을 통해 마치 피고인(약사)이 피해자(의사) 대신 더욱 합리적으로 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판시 공고문의 기재 내용 및 형상과 피해자와 그동안 약국 운영 등에 있어 갈등을 겪음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공고문을 붙이게 된 부착 경위를 종합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공고문으로써 피해자인 의사가 일부러 ‘오리지널약’이 아닌 ‘카피약’을 처방할 뿐만 아니라 품절이어서 구하기도 힘든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이를 문제로 지적 및 부각하였다고 보이므로(설령 ‘카피약’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이고 ‘오리지널약’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용어를 사용한 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판시 공고문 부착 행위는 의사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고문이 병원 안쪽을 향해 붙어 있다 하여도 병원 내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공고문의 내용과 성질, 표현 방법,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고문 부착 행위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공고문의 내용, 이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등 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바, 이러한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평소 피해자 A(69세)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차량을 주차해두어 통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각종 분쟁을 겪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B은 2019. 10. 27. 13:40경 파주시 C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수회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피해자는 70세로서 비교적 고령이기는 하나, 남성으로서 키가 173cm이고 체중이 60kg 내외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반복적으로 밀고 당겼음에도, 넘어지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힘으로 멈출 수는 있었으나 자신이 붙잡고 제지할 경우 여성인 피고인이 성추행이라고 주장할 우려도 있기에 저항하지 않고 밀려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10. 28. 병원을 방문하여 전날의 몸싸움으로 인한 요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사 D은 방사선 검사 후 피해자에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는데(수사기록 27쪽), 피고인은 병원에서 먹는 약을 처방받았을 뿐이고, 다른 특별한 처치 없이 집으로 돌아가 파스를 붙이고 찜질하는 정도의 치료만을 하였다. 의사 D은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의 상해가 자연적 치유가 가능하고 방사선 검사 결과와 연령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기왕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통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일정한 통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피해자의 신체조건,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치료 내역 및 자연적 치유 가능성, 기왕증의 존재 및 통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1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 빼는 상황만이 관찰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팔을 잡아 뺀 직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나 그 직후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녹음하기 위해 줄곧 한쪽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롤러스케이트장의 관리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명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고양소방서장으로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 2019. 8. 30.까지 제연경계구역의 원상회복을 하는 등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총 3건의 정비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송달받고도 2019. 8.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적발보고,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1. 각 ‘소방시설 등 조치명령서’, 각 ‘조치명령 이행여부 현지확인결과보고’ 1. 내부사진 1. 집합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A), 사업자등록증 사본(A) 1. 덕트설비 보관사진 1. 철거 전 제연설비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소방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2018. 8. 15.부터 2019. 10. 21.까지 판시 롤러스케이트장(이하 ‘이 사건 롤러스케이트장’라 한다)을 점유․사용하면서 수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관계인’에 해당하여 위 롤러스케이트장에 관한 소방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고양소방서장이 이 사건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 조치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조치명령의 내용, 롤러스케이트장의 구조․설비 및 관리의 상황, 롤러스케이트장의 영업현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양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고양소방서장이 이 사건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하여 명한 불량 소방시설을 정비하라는 내용의 ‘범죄사실 기재 조치명령’이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