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8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카빙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8. 03:16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 예술의 전당 앞에서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롯데캐슬 아파트 앞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 1)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을 시인하는 부분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함. 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카빙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9. 18. 03:16 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78-2 에 있는 장암스포츠 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장암동 롯데마트 방면을 향하여 시속 80~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도로 우측의 연석에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으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가 도로 바닥에 얼굴 등을 부딪히게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 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D이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고 운전자가 피고인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E, F, G의 각 진술이 있고, 그 밖의 간접적인 증거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운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먼저 피고인이 운전자이고 이 동승자임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E 진술에 대하여 본다. E은 이 사건 사고 발행 후 약 12일 이 경과한 2011. 9. 30. 목격자로서 경찰에서 진술을 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자가 도로 위에 떨어지고(피고인), 뒤에 탄 동승자가 보도블럭 위에 떨어졌다(D)고 하면서 운전자와 동승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하여 사정 청취를 할 당시 신고자 E은 사고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여 누가 운전을 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고(증인 F의 법정진술)이 부분은 사고 당일에 F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2쪽)에도 그대로 나타나며,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03:16경으로 한밤중이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비록 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300~400미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고 오토바이와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 도로 위에 떨어진 사람이 운전자이고 보도블럭에 떨어진 사람이 동승자라고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E, F, G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사고 현장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이 쓰러져 있을 때 누가 운전했느냐는 F의 질문에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때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당시 정황에 대하여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126쪽) 이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누가 운전을 했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피고인이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가, 오토바이가 누구 것이냐는 물음에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다음 재차 경찰관이 누가 운전을 했느냐고 묻자 "제가 한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처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제가 한 것 같다'는 불확실한 답변을 한 점, 여기에 더하여 수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피고인과 D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교대로 운전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매우 커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을 정도로 다쳤던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잘못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상대적으로 피고인이 운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에 불과하고, 또한 위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의 상해부위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 등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1그 밖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건영아파트 앞을 통과한 시각과 이 사고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시각 사이의 간격을 고려해보면, 그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담배를 한 대 피고 운전자를 교대할만한 시간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단 1분 정도의 오차조차도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사건에서 일단 CCTV에 내장된 시각의 오차율이 나타나 있지 않아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위 CCTV 시각(03:15:28)과 112 신고 접수 시각(03:18:46)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약 3분여의 시간 간격이 되는 셈인데 위 건영아파트에서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 (2,417 미터)를 당시 피고인 또는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속도(시속 8~90킬로미터로 달려도 오토바이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E의 진술 내지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망월사역에서 건영아파트까지의 오토바이 속도를 시속 88~89킬로미터로 추정한 수사보고 참조)로 달릴 경우 채 2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1분이 넘는 시간이 비는 결과가 되어 그 사이에 피고인과 D 사이의 교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과 부합하는 듯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존재한다. - 앞서 도로교통공단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토바이는 스쿠터 형식의 오토바이로서, 스쿠터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차체 내에 위치시킬 수 있으나 뒷좌석 동승자는 오토바이 차체에 좌우로 다리를 벌리고 타게 되므로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도로와의 충돌로 인하여 동승자의 다리 부분이 다칠 가능성이 많은데, 피고인의 경우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우측 족관절 삼복사 골절,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골절'의 상해를 입어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다친 반면(수사기록 192쪽), D의 경우 주로 머리, 가슴, 팔 등 상체 부위에서만 상처가 발견될 뿐 하체 부위는 오른쪽 발 안쪽의 찰과상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사체 사진 참조). -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피고인이 먼저 앞으로 굴러 떨어지고 그 후 D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굉장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자는 오토바이 손잡이를 잡고 동승자는 그 운전자의 몸을 붙잡게 될 터인데, 충격이 가해질 경우 동승자가 운전자를 놓쳐 먼저 떨어져 나가거나 운전자가 손잡이를 놓침으로써 동시에 떨어져 나가는 것은 몰라도 운전자가 먼저 떨어져 나가고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동승자가 오히려 나중에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즉 이 멀리서나마 이 사건 사고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한다면 오히려 먼저 떨어져 나간 피고인이 동승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또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실황조사서와 달리 사고 당시에는 오토바이 헬멧이 피고인 옆이 아니라 D이 쓰러진 곳 뒤의 도로 안쪽 수풀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일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당시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헬멧을 쓰지 않으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운전을 교대하면서 D에게 헬멧을 씌워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