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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4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부성혁(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별거 중이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딸인 C가 돌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돌반지를 전해주기 위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D주택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일시 방문하여 함께 지내던 중, 2020. 5. 26. 04:20경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우스워? 죽여줄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체를 잡아 피해자를 다용도실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5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문예회관사거리 방면에서 6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7. 01:20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56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금성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과 피고인 소유인 전라남도 나주시 C 등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자녀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아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4. 경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교부받고, 2016. 10. 14. 경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교부받고, 같은 달 15. 경 위 매매계약의 잔금 2억 5,000만 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체납세액 189,868,690원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어렵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동산양도계약서, 체납유무조회, 각 양도대금이체내역, 양도소득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체납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체납 세액이 납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전과는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4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최종인, 권만수, 문지원, 이선영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3. 11. 02: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언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합차에 있던 손소독제를 꺼내어 손에 바르고 경위 F에게 손을 내밀며 음주 측정을 하라고 하는 등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 현황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4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0 가. 상해 나. 주거침입 다. 협박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박종선(기소), 금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4. 07: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의 주거지인 DE호에 이르러 피고인의 남편 F가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달라며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양견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4. 07: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E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A(여, 45세)의 남편 F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상호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0.3.23.09:38경 제주시 G빌라 H호에서, 피해자 B(여, 45세)이 피고인의 남편 F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후 위 F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놀아나니까 좆티, 여기 제주도 다, 개잡년아, 얼마나 좁은지 남의 눈에 피 눈물나게 헌 너, 네년놈들 이제부터 당해봐, 어, 새끼들 뒷조사다 했으니까, 정확히 니네 엄마년이 어떤 년인지 학교마다 찾아가서 말해줄께, 이제부터 시작이다, 걸래 같은 년아, 너네 아들 학교 선생님한테 먼저 전화허까, 학원 먼저 전화할까, 아님 너네 아들한테 직접 전화해주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6. 3.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장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3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8.17: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 가 식사를 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위 식당 카운터에서 지인인 D이 계산을 하는 사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추행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록 및 및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3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금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13.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구좌읍사무소 방면에서 평대리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위 도로의 갓길로 이탈하여 플라스틱 통 등을 충격함으로써 그 플라스틱 통 등이 비산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078,48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위 교통사고로 인한 파편물인 플라스틱 통과 구조물 등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 H, I, J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L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2007-1에 있는 중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자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운전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큰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무면허 운전 벌금 전과도 1회 있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으며, 차량 수리비도 보험으로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왔는지 CCTV를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경남사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이 같은 날 15:5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다. Col 신고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고, C이 재차 신고 이유를 묻자,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김용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7:3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LS2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년경 처벌받은 전력 외추가로 2004년경 1회 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결국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위 음주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0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김용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8.0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위 음주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9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22:3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5세)과 술을 마시다 사업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0),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5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육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진주교 아래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5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한승훈(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관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06:5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4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요양원 사업을 위해 사업자를 내고 사무실 임대를 해야 하는데 임대료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자금 9,000만 원을 친언니에게 투자하여 친언니로부터 매달 월 1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받고 있는데, 2018. 7.경 만기가 되면 친언니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아 빌린 돈을 갚을 테니 사무실 임대료로 2,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요양원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친언니에게 투자한 전세자금도 없었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1,8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와 피해 정도, 기망의 정도, 편취금 사용용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0. 9. 23. 분할변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3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원지 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 앞 도로를 신안면 방면에서 C 농자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화물차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앞부분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양근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14:20경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 있는 하덕마을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위 화물차를 비스듬히 세운 채 있었고, 경남하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15:08경부터 15:29경까지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수진(기소), 김용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왕미양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2:09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적발 장소인 하남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년경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위 음주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9:25경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좌룡 2길 9에 있는 신치삼거리를 삼천포터미널 방면에서 삼천포도서관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고, 도로 옆에 인도가 있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46세)의 몸통을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0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7 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석(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진주 담당변호사 박선영 판결 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2019. 10. 11.경 피해자 C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20. 1. 9.경 B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D 및 E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씩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대질 부분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1, 79, 81) 1. 고소장,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82) 1. 답변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고소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채무자가 피해자에게 갚은 돈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9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9,2020고단1500(병합) 업무방해, 상해,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9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16: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난동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자 화가 나 다방 안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 등을 던져 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7. 20: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E(남, 65세)이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500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17. 17:00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남, 52세)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고 싶어 왔다면서 누워 있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안방에 앉아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2020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하였으며,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퇴거에 불응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9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원석(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6:25경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대지구대 앞 도로를 충무공동 방면에서 공단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8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 정도가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