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3:2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춤을 추며 놀던 중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피해자와 나눈 H 대화 내용 포함)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모습 사진첨부 수사, 클럽 내 피해장소 특징을 위한 수사, 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C(이하 '클럽'이라고만 한다)에 간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범행을 한 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 피해자는, 판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을 당시 자신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는 느낌이 나서 돌아보니 가해자가 서있었고 성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줄 알고 만졌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사실의 진술과 당시 가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변명의 내용이 구체적이므로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판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후로부터 1시간 30분경이 지나 우연히 만난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였고 그 무렵 경찰서에서도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의 피의자로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도 가해자의 얼굴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가해자 아닌 사람을 가해자로 혼동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증언을 하면서도 당시 '가해자(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흰색 티셔츠(그 가슴부위에는 네모난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 "I"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를 입고 있었고 빨간 호루라기도 물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부터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영문자 P로 시작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 네모 상자가 그려진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빨간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있었다.'라고 특정하였다(피해자 경찰 진술서에는 "빨간 호루라기 P 써져있는 네모상자 하얀 티"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한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기본적으로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 - 판시 강제추행 직후 가해자(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를 목격하였던 G도 이 법정에서 당시 가해자와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G은 '당시 피고인이 쌍꺼풀 없는 작은 눈에 마른 체격이었다. 피고인이 알파벳 P가 쓰여 있는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같다). - 이 사건 당시 클럽의 내부가 기본적으로 어둡기는 하였다. 그러나 클럽 내부에 섬광 등, 서치라이트 등 여러 형태의 조명이 있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충분히 알 아볼 수 있을 정도의 밝기는 되었다(클럽의 천정에 달린 CCTV의 영상으로도 피고인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가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다. 클럽이 어두웠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보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G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클럽 내 시끄러운 음악소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당시 가해자에게 '뭐하시는 것이냐'고 항의하였고, 가해자로부터 '친구인 줄 알았다.'라고 변명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는바, 범행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인 03:28경 클럽을 퇴장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클럽에서 퇴장하고 입장하기를 반복하였는데, 04:44경 클럽에 재입장하여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중 04:55경 피해자 등으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되어(이 당시에도 피고인은 호루라기를 물고 있었다) 강제추행 여부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방금 클럽에 입장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시간에 클럽 내에 없었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00:17경 처음 C에 들어왔고, 이후 클럽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수차 반복하였으나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03:26경에 클럽 내에 있었다. 즉 피고인은 03:11경 클럽을 나갔다가 03:18경 클럽에 재입장하여 03:28경 클럽을 다시 빠져나가기까지 클럽 내에 있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클럽에서 춤추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다.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