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6.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11. 22:20경 김해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의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엉켜 넘어지자,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매 1. 피해 사진, 피의자 E 사건 이후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5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B), 판결문, 통합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E을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그 밖에 피해자 F까지 추가로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B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에게 202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A, B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 B과 함께 2021. 2. 11. 22:20경 김해시 D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의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과 피해자가 엉켜 넘어지자, 피고인은 A과 함께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A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과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과 A을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을 각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넘어진 후에도 여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2차적으로 폭행하였다는 가해자들을 명확하게 지목하지는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폭행 당시 가해자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때렸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F은 수사기관에서 ‘E이 넘어진 후 A과 피고인이 E을 구타하였고, 그 후 자신도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대면한 후에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키와 얼굴이 자신이 기억하는 가해자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근거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위 F이 피고인을 위해 허위로 증언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법정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F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E, F의 일행이었던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이나 F을 폭행하는 장면은 직접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G이 피고인을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무죄 부분 제1의 가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무죄 부분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가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