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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위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5. 1. 울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 17:4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간호사로근무하는 'E요양병원'에서, 이전에 호감을 갖고 있던 F이 위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으나 F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간 뒤 F의 입원실 사물함을 뒤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 조치되었고, 같은 날 19:54 경 재차 위 병원으로 F을 찾아갔음에도 만나지 못하자, 병원 안에서 소란을 피워 또다시 경찰관에 의해 퇴거 조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54 경 다시 위 병원으로 찾아가 위 병원의 앞길에서, Fl 입원해 있는 병실 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지며 "나와라 안 나오면 병원을 다 엎어 버린다. 씹할"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의 병원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건물 맞은편의 분양홍보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I(47세) 소유의 J 124cc 이륜자동차에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이륜자동차에 시동을 건 후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03:00경 위 제1항 기재의 'E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번영로30번길 34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F, M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녹취서 1. 절취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F에 대한 일방적이고 망상적인 감정으로 공소사실 기재 외에는 수차 병원을 찾아가 병실 유리창에 돌을 던지는 위협적인 행위 등을 반복함으로써 F이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피해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 역시 상당한 정도로 저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법정태도나 진술 등에 비추어 향후 범행이 반복될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동종의 절도와 무면허 운전의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오토바이는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29

범죄사실 1. 2016고단2829 가. 피고인과 B,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B이 리스한 D BMW 승용차와 C이 사용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2. 2. 25. 22:1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공원 내 도로에서, C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부분으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의 벽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B, C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아반떼 승용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2012. 3. 14.경 수리비 등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경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4,76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B,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F, G과 함께, 전항과 같은 B의 BMW 승용차와 F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F, G은 2012. 6. 13. 02:20경 수원시 장안구 I2동 앞 도로에서, A이 쏘 나타 승용차에 F, G을 태운 채 운전하여 미리 주차되어 있던 BMW 승용차를 2회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과 B, F, G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쏘나타 승용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엘아이지해상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2012. 6. 26.경 수리비를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F,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경 수리비 등 명목으로 18,055,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6고단3472 피고인은 2010. 12. 2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1. 01:35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향교 부근 골목길에서, J 이 K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L BMW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2009. 10. 11.경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9.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7,2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1. 00:50경 과천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B 소유의 O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으로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P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주차장 외벽을 들이받은 후 이어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5.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7,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자료 1. 농협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결문 2016고단3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각 견적서, 각 사진 1. 2009. 10. 11.자 사고 관련 사고조사시트, 사진, 보험수리비 견적서 등 1. 2010. 4. 11.자 사고 관련 자동차보상접수서, 사고발생보고, 보험금지급청구서 등 1. 수사보고(보험금지급내역 입금확인증 첨부)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 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들은 공범 B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았을 뿐 피고인과 합의된 것은 아닌 점, 공범들과의 양형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은 공범 B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았으나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의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C과 함께 2016. 6. 4. 10:13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마침 피해 자 I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잠시 놓아둔 시가 합계 불상의 세탁기 1대, 밥상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은 세탁기를 수레에 실어 끌고 가고, 피고인은 밥상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내사보고(현장 cctv), 시디, 사진, 시시티비 영상 [피고인은 세탁기와 밥상이 버리는 물건인 줄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이삿짐이 주택 옆 길가와 전봇대 옆에 쌓여져 있었고, 버리는 물건과 이삿짐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들고 간 밥상은 신품으로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었고, 피고인도 주인에게 버리는 물건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들고 온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무주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간다는 고의기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물을 납품받아 이를 재포장하여 경기도에 있는 학교 급식소 등에 포장육 등을 납품하는 식육포장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표시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지 아니한 업소 등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위 B 작업장에서, 시가 합계 172,200원 상당의 돼지고기(앞다리) 21kg을 포장하면서 종이로 되어 있는 박스 포장지에 "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후, 이를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C고등학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2. 15.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시가 합계 109,496,435원 상당의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12,730kg에 관하여 허위로 안전관리인증 표시를 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 B 작업장에서, 330,000원 상당의 냉동한우양지 15kg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표시한 후, 이를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2. 15.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총 17,028,000원 상당의 냉동식육 692kg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표시한 후, 경기도 관내 4개소 학교에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허가증, 거래내역서, 매출매입현황, 식재료구매계약서 등, 지출결의서 등, 거래명세서 등, 매출매입현황 등, 구매계약서 등 1.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공문), 수사자료회신 1. 현장 사진, 포장지 사진 1. 내사보고(경기도청 L과 M 주무관 상대 전화청취보고), 내사보고[B 급식(축산물)계약을 체결한 학교 현황],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해썹인증을 표시하고 축산물을 판매한양 특정), 내사보고(냉동축산물을 냉장축산물로 표기 판매한 양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허위표시의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허위표시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www·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공중위생에 해악을 끼칠 염려가 발생하였고, 그 납품 대상이 대부분 학교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질병 등 공중위생상 실제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안전관리인증을 다시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3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의 편도 2차로를 하나로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송촌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뉴 아반 떼XD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9,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1. 사고현장 사진 등 1. 네이버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를 C 파출소 쪽에서 효동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상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구 리시 구리시장 내 '국민학교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5 소재 광진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벤츠(CLA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광진구청 앞 편도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광진구청 방면을 향해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맞은편 도로 3차로에 잠시 세워져 있던 C 코란도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뒤로 밀리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도 그 충격으로 회전하며 맞은편 도로 2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마침 코란도 승용차 적재함에서 짐을 정리 중이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 코란도 승용차 적재함 주변에서 자전거를 싣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관절타박상 등, 같은 피해자 H(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좌상, 같은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좌상 등, 같은 피해자 J(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부타박상,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F, G, H, I,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혈 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일산 E 부근에 주차한 F 운전의 G 택시 안에서, 필로폰 매수를 원하는 F이 피고인의 후배인 H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g 상당을 받고 그에게 현금 2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도록 소개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매매 대금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2유형 향정 나목,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매매 알선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양한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인 (주)현대중공업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주)월드튜브에 근무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8. 12:0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에 있는 현대중공업 내의 수거함에 보관 중이던 페케이블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39,400원 상당의 페케이블 126kg을 피고인들이 타고 온 트럭으로 옮긴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6. 6. 17.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 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529,760원 상당의 폐케이블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1: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서비스로 제공된 갈비탕 국물이 이전의 맛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인 뚝배기, 냅킨통, 수저통,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문갑에 선풍기를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8,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있는 동기 없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부산강서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11. 2. 같은 경찰서에서 같은 죄로 각각 입건되어 2006.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2. 21:55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농심가마트 부근 상호 불상의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대우유토피아 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7.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7. 19: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함께 마신 술값을 내지 않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7. 20:3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과거 피고인이 F의 농사일을 도와주었을 때 F가 다른 사람한테는 인건비로 7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를 폭행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사건경위에 확인하자 경위 H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경찰놈 새끼야, 느그가 뭔데 나를 잡아가려고 하노, 느그들 다 짜고 하는거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폭력사건 신고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준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3:20경 사천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평소 자주 가는 식당 아르바이트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 가명)가 가정사 문제로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자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놓아 달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당겨 입맞춤을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단골 식당 아르바이트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6681 피고인 A은 2015. 6. 19. 02: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H(41세) 운영의 'I' 유흥주점 부근 노상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J가 자신의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위 J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향해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76 피고인은 2015. 12. 26.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K5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L에 있는 'M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1,08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 정도를 확인하고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015고단668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H,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각거시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이 위 판시 공동폭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476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범죄사실 중 사고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위 각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중앙분리대의 파손 정도, 파손된 중앙 분리대가 방치되어 놓여져 있는 모습, 피고인 운전한 차량의 파손 정도 및 도로에 흩어져 있는 비산물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동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그에 따른 위험 및 장해 제거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약 1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 또한 높은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공동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동폭행과 관련하여는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실형 포함)을 포함하여 약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은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피고인 C은 부동산 매입과 영업사원 교육 등 업무를, 피고인 B은 매입한 부동산의 매도 업무를 각각 처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초순경 대전 서구 H건물 13층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서울시 동대문구 J 대지가 재개발 예정이니 이를 매수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대로 그 즉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할 만한 자금이 없어 위 피해자가 매수한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와 2014. 10. 17.경 서울 동대문구 J 대지 76m² 중 9.9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G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같은 달 24. 잔금 명목으로 40,000,000원 등 총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7.경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등 5명으로부터 위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16,64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음에도, 2015. 3. 30.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기존 대출금에 50,000,000원을 추가한 220,000,000원을신규 대출받아 채권최고액 26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5. 4. 14.경 위 피해자들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I, L,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I, L,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자료제출) 1. 수사보고 (자료제출, 수사기록 순번 30번) 1. 수사상황(피의자 A 자료 제출) - 진정서, 대출신청서, 주식양도계약서 1.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고소인 추가진술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인감증명, 채무약정서 1. 각 토지입금내역 1. 등기부등본, 각 등기부등본(J),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2014.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 기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7:25경 강원 원주시 장미공원길 24에 있는 '강남포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설동 단관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