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기획실장이고, 피고인 B은 C의 마케팅 과장이었으며, C은 수능시험 수험생들을 상대로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한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인터넷 광고대행업 등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임직원인 N, O은 2013. 11. 초순경 C의 온라인 마케팅의 기획과 컨설팅을 총액 1억 4,000만원에 M이 1년간 대행해주는 '온라인 마케팅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마케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M 직원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다수의 네이버 아이디를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네이버에 개설된 'P, Q' 등의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후 C 소속 강사들에 대한 평가나 비방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관련 댓글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N은 2013. 11. 초순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직원인 S에게 네이버 아이디를 구매할 것을 지시하고, S은 2013. 11. 7.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네이버 아이디'를 판매하겠다는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누설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총 5회에 걸쳐 네이버 계정 100개(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등)를 총 54만원에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N, O은 M 소속 마케팅 팀원들과 함께 2013. 11. 11.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에 접속한 후 그곳에 개설된 'P, Q'의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곳에 게시된 글들을 검색하고 댓글을 작성하는 등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N, O과 공모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C은 2013년 하반기 무렵부터 수험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C 소속 강사들을 비방하는 글이 증가하고, C에 대한 인터넷 검색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이 발견되자 그 대응책으로 2013. 11.경 M과 사이에 C 소속 강사들에 대한 평가나 비방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M이 진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마케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마케팅계약의 체결 전, M의 대표인 N은 위 계약의 C 측 실무자인 피고인 B에게 C 소속 강사들에 대한 비방글 등을 방어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함과 아울러 아이디를 160개 정도 투입하여 운영관리하면서 총 2000개 정도의 컨텐츠를 노출하여 여론을 주도하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C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초안을 송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다만 C과 M 사이의 이 사건 마케팅계약에 관한 양사 날인이 이루어진 계약서에는 아이디를 투입하여 컨텐츠를 노출하는 내용이 제외되어 있다. M은 2013. 11. 11.경부터 이 사건 마케팅계약에 따라 P, T, Q 등과 같은 커뮤니티에서 C에 대한 모니터링 등 업무를 수행한 다음 매주 업무수행 결과 보고로서 '커뮤니티 운영 주간 보고서'를 C에게 송부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모니터링의 결과와 함께 M에 의하여 수행된 아이디 투입의 개수와 게시된 댓글 내용이 첨부되었다. 한편 M은 C에 대한 위 항 기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네이버 아이디를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N과 M의 위 계약 담당팀장인 O은 2016. 2. 16.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사유로 벌금 500만원 및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약10602),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N 등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과 그에 기한 정보통신망 침입 범행에 대하여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M이 이 사건 마케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위 계약서 초안 내용과 같이 150여개 전후의 아이디를 투입하여 댓글 등의 작업을 모니터링 등과 함께 수행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커뮤니티 운영 주간보고서'를 C에 매주 송부해 주었으나, 피고인들은 위 M의 아이디를 투입한 댓글 작업방식 마케팅 제안을 거절하면서 위 계약서 초안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마케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사의 날인이 이루어진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위 초안에 따른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자료는 없는 점, 위 계약서 초안에 따르면 M이 투입하여 운용, 관리한 아이디의 수급비용은 실비청구 형식으로 C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C이 위 아이디 수급 운영비용을 지급하였음에 대한 자료는 없는 점, M의 N과 O은 위 계약서 초안 내용을 C이 거절하였으나 C과의 재계약이나 모니터링 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비스 차원에서 댓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아이디 투입비용이나 모니터링 작업 중에 댓글 작업이 가능해 추가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 M이 수행한 댓글 2만여개 중 40여개 정도만이 C의 강사에 관한 글이고 나머지는 C과 무관하거나 다른 강의업체에 관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M이 아이디를 대량 투입하여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을 이 사건 마케팅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M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이디를 투입하여 댓글 방식의 마케팅을 수행하였고 C 또한 이를 인식하고도 용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댓글 작업을 위한 아이디 수급과 관련하여 M은 위 제안 단계에서부터 아이디 생성비는 실비청구한다는 설명 외에 C에 그 구체적 수급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B 또한 유심칩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피고인이 N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아이디를 생성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실제 네이버 아이디는 전화번호 인증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여 여러 개의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고, 댓글을 위한 아이디 투입은 댓글 아르바이트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하여 아이디 구입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M이 투입한 150여개의 아이디는 한꺼번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누적적으로 투입된 아이디의 개수인 점, M이 이 사건 네이버 아이디 100개를 구입하는데 54만원의 비용을 들인 것과 같이 아이디 수급비용은 이 사건 마케팅계약의 총 대금 1억 4,000만원에 비하면 그 액수가 미미하여 C이 그 수급방법까지 M과 논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M의 아이디를 투입한 댓글 작업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투입된 아이디를 M이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까지 인식하거나 공동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