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1.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신분 피고인은 1973. 10.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계속하여 E에서 근무하다가 2006. 3.경부터 2012. 2.경까지 E 은행장으로, 2011. 3.경부터 2013. 8.경까지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라고 한다) 대표이사 회장으로, 2013.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F 고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H은 부산 해운대구 I 등 일원에서 J(이하 'K'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및 그 자산관리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각 회사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 및 그 특수관계 회사들인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던 사람이다. R는 부산 사상구에서 철강제조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S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수목욕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T 주식회사(이하 'T'라고 한다) 주식 30%를 소유한 대주주이다. U은 T 주식 35%를 소유한 공동투자자로 2013. 4. 17.부터 2014. 11. 10.까지 T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2. K의 주요 진행경과 및 E과의 관계 부산시는 2006. 11. 29.경 J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J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며, N을 비롯한 22개 회사는 2007. 10. 26.경 K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 V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07. 11. 2.경 V 컨소시엄이 J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자 V 컨소시엄은 2008. 4. 18.경 K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L[변경 전 상호: W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L는 2013. 4. 30.경 E으로부터 법인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L가 2008. 5. 14.경 J에 필요한 토지매수비 및 설계용역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X와 총 3,200억 원을 한도로 하는 대여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연 9%의 대출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채 대출기한(최초 대출계약 기한은 2011. 5. 13.)을 수차례 연장하다가 2014. 8.경 E으로부터 3,800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확약을 받고, 2015. 1. 12.경 E으로부터 위 3,800억 원을 대출받아 X에게 기 발생한 대출이자 중 2,379억 원을 면제받으면서 대출금 채무의 원금 상당액 3,550억 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었다. E은 그 외에도 2009. 5.경부터 2016. 1.경까지 주식회사 Q, Y 주식회사, 주식회사 Z, L 등 H이 운영하는 K 관련 업체들에게 30여 회에 걸쳐 합계 약 1조 원 이상의 대출을 승인하고 계속적인 여신관계를 유지하였고, H은 E 은행장과 F의 회장직에 있던 피고인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주고 수회 골프 등의 접대를 하였고, 피고인이 F의 회장직을 마친 이후에도 피고인이 E의 여신 담당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13. 2.초경의 금융지주회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초경 F의 대표이사 회장(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룹경영을 총괄하던 중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의 계열사인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다액의 대출금을 받고 여신관계를 유지하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M의 회장인 H으로부터 'E으로부터 K과 관련된 대출을 받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묵시의 청탁과 함께 2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H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4. 9.경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8.경 F의 회장직을 퇴임하고 위 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K에 관하여 E측에 이야기를 잘해 달라'는 취지로 K과 관련된 H의 회사들이 E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E 임직원 등에게 청탁해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초경 부산 해운대구 AA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중국 AB의 서예 작품 1점(시가 약 1,200만 원 상당 추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당시 피해자 T의 대표이사인 U,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R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R로부터 'F의 회장직을 마친 이후 F의 고문 외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니 처 AC를 T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를 하고 그 급여 명목으로 용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R와 U은 2014. 1. 3.경 부산 서구 AD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사실은 AC가 위 회사에 출근하거나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C를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0.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R, U으로부터 R 등이 T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4,649,920원을 급여 명목으로 AC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AE)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37,218,6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U과 공모하여 피해자 T의 회사 자금 합계 37,218,6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업무상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F, AG, AH, R, U,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M에 대한 E 부당 대출 의혹 관련 기사 첨부), 언론 보도 기사 5부, J사업 주요추진경과(X 작성), 파산선고신청서(X),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부산지법 2014하합1001) 출력물, 2014. 8. 8.자 대출확약서(E), 2014. 9. 3.자 신청취하서(X), 2014. 10. 31.자 대출확약서(E), 2015. 1. 2.자 변제확인서(X) 1. 수사보고[E (주)L 계열 회사 대출 내역 첨부], (주)L 계열 여신취급내역, M 법인카드 내역 및 AL 내장자, (주)M의 AM 내장현황일부, A 가족관계등록부 1부 1. 수사보고(A 가족 사용 상품권 일부 특정 보고), 상품권 사용내역서 각 1부 1. 수사보고[H의 미술품(AB 서예작품) 무상기증 관련 조서 사본 첨부], AN(AO 관장)에 대한 2016. 12. 22.자 진술조서 사본 1부, H에 대한 2016. 12. 23.자 진술조서 사본 1부, AP(전 M 직원)에 대한 2016. 12. 27.자 진술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A에게 전달된 AB서예작품 배송 장소 확인 보고) 1. 수사보고[AQ 모임 관련, S(주) 대표이사 R 회원으로 확인], AQ 회원 명단 1부 1. 수사보고(AB서예작품 'AR' 임의제출 보고) 1. 수사보고(2014년도 A 급여 수령현황) 1. 수사보고(부산 J 도시개발사업 대여 현황 등 첨부), 부산 J 도시개발사업 대여현황, 부산 J사업 투자비 회수 계획(안) 제1440차 이사회, ㈜L에 대한 채권 회수 관련 협조 요청의 건 등, 2013년 L에 대한 감사보고서(정진회계법인), J사업투자금회수계획(안) 제1447차 이사회, 대출확약서, J 개발사업 관련 PF로 대출금 상황 추진의 건 등, J 개발사업 관련 대출확약서 발급 등, ㈜L 대출취급 내역, J 개발사업 관련 E 대출확약서 제출의 건, 2014. 8. 8, 2014. 10. 30. 여신위원회 승인장 1. 수사보고[U이 실제 운영하는 ㈜AS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첨부 보고], 주식회사 AS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주식회사 AS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대출 알선 명목으로 H으로부터 받은 AB 작품 'AR' 사진 촬영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H으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은 AB 작품 'AR'의 가액(추정) 산정 및 구입비용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제48조의3 제1항(금융지주회사 임·직원으로서 뇌물수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금융지주회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H으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위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 교분관계에 따른 의례적인 명절선물에 불과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H으로 부터 서예작품 1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출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 2. 판단 가. 금융지주회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관련법리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뜻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그 직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해당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4도1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으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의 직무, H과의 관계, 백화점 상품권을 준 경위와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신세계백화점의 상품권 사용내역서에 의하면, M의 법인카드로 2013. 2. 4. 구매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중 10만 원 권 16장을 피고인의 처인 AC가 2013. 3. 12.부터 2013. 8. 14.까지, 10만 원 권 9장을 피고인의 딸인 AT이 2013. 3. 10.부터 2013. 10. 11.까지 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H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한 번 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와 딸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합계 25장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자, "제 기억에는 많이 드린다고 20장을 준 것 같은데, 객관적 자료가 그러하다면 그게 맞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H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한 번 준 것으로 기억하고 그 금액은 200만 원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피고인의 가족이 2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용하였다면 제가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공여한 10만 원 권 백화점 상품권의 장수에 관한 H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H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H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기억은 안 나는데, 저의 가족이 사용했다면 제가 받은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피고인의 진술서에도 "일시는 기억나지 않으나 언젠가 한 번 피고인이 상품권을 주기에 사양하였지만 계속해서 찔러주어 어쩔 수 없이 한 번 받은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8.경까지 F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F는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사업계획 승인, 경영지배구조 결정 등의 경영관리 업무, 이에 부수하는 자금조달 업무 등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이며, E은 F의 자회사이다. (나) H은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K을 추진하였고, L는 2013. 4. 30. E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이후 E으로부터 2015. 1. 12, 3,800억 원, 2015. 1. 29. 150억, 2015. 4. 3. 700억 원, 2015. 7. 3. 200억 원, 2015. 8. 19. 3,000억 원, 2015. 6. 30. 200억 원 등의 각 대출을 승인받았다. 또한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Q는 이 사건 이전인 2009. 9. 24. E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아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였고, Y 주식회사도 2009. 9. 29. E으로부터 326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이외에도 L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U, 주식회사 AV도 E으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1988년부터 H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H은 2007년부터 K을 추진하였는바,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2013. 2. 초경에 H이 K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L 대출은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또한 H은 검찰에서 "2013. 4. 30.자 대출금 200억 원 때문에 피고인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한 한 것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더라도 K을 하면서 E 대출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대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부산의 기업인들 모임에 많이 참석하여 K과 저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등 K에 신경을 많이 써준데 대한 고마움과 E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관리 차원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F와 E과의 관계, 피고인의 직무,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 및 그 관계회사와 E과의 대출관계, 백화점 상품권 수수시기와 2013. 4. 30.자 200억 대출승인일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업무를 비롯하여 E이 취급하는 각종 업무는 피고인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무에 해당하고, H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직무대상자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H으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는 사실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2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사이에는 전체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 한편 H은 '2010. 9.경부터 2016. 2.경까지 매년 설날, 추석마다 피고인에게 50만 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명절선물로 보냈는데, 백화점 상품권은 2013년에 처음 주었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백화점 상품권을 받지 않아 한우선물세트만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한우선물세트와 별도로 H이 2013. 2.경에만 피고인에게 교부한 2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은 그 지급횟수 및 액수에 비추어 의례적인 명절선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1)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다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등). 또한 단순히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회사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429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631 판결 등).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서예작품 1점을 받은 것와 H이 피고인에게 L의 대출과 관련하여 여러 청탁을 한 것과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인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1973년 E에 입사하여 2006. 3.부터 2012. 2.까지는 E 은행장, 2011. 3.부터 2013. 8.까지는 F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3.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F의 고문으로 재직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F 및 그 자회사인 E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상식에도 부합한다. 나) H은 2014. 9. 2.부터 2014. 9. 6.까지 AW에서 당시 K의 시공사였던 AX과 함께 중국의 서예가 AB의 서예작품전을 개최하였고, 그 무렵 AB의 서예작품 1점이 주식회사 M의 직원인 AF, AG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다) 한편 X는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 L를 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1001호로 파산선고를 신청하였는데, E의 투자금융부장 AK은 2014. 8. 8. L에 '2014. 10. 31.까지 K과 관련하여 L에 3,800억 원을 X 대출금 3,500억 원의 완제 등의 용도로 대출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대출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X는 2014. 9. 3. 위 파산선고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또한 AK은 E의 투자금융부장으로서 2014. 10. 31. 'AX 유한공사의 책임준공확약, 공사비대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시공사 연대보증 입보 등의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2015. 1. 10.까지 L에 3,800억 원을 대출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대출확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마) E은 2015. 1. 12. L에 3,800억 원을 대출하였고, 그 중 3,550억 원은 L의 X에 대한 대출금 변제로 사용되었다. 바) H은 검찰에서 "E이 L의 X에 대한 대출금을 대신 갚기로 대출확약을 할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대출에 관해서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K이 부지도 좋고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E 사람들 만나면 잘 좀 이야기해달라는 식으로 말했다. 피고인이 저에게 'E 투자금융부장인 AK에게 몇 번 이야기해줬다'고 했고, 부행장인 AY에게도 저에 대해 좋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다. AK과 AY의 이름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기억하고 있다. 2015년 PF대출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직접 PF를 언급하며 E 측에 잘 이야기 해달라고 한번 부탁한 사실은 있고, 저와 K에 대해 잘 얘기해달라는 말은 수시로 여러 번 하였다. 피고인에게 서예작품을 교부한 이유는 피고인이 기업인들 등 주변에 발이 넓어 M 분양에 도움이 되고 은행대출에 도움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해서 드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H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K과 관련하여 은행관계자에게 말을 좋게 해달라거나 사업을 하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E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투자금융부장 AK이나 부행장 AY에게 저나 K에 관하여 좋게 이야기해주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아)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자) 한편 피고인이 2014. 6. 23. H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4. 7.경 변제 받고, 2014. 9.경 5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5. 2.경 변제받았는데, H으로부터 위 대여금 합계 8억 원에 대한 이자를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H이 중국 AB의 서예작품을 피고인 이외에도 16명에게 기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E의 대출확약서 작성 무렵인 2014. 8.경 피고인에게 E 관계자들에게 K에 관하여 좋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그로부터 1달 뒤인 2014. 9.경 H으로부터 서예작품 1점을 교부받은 점, 당시 위 서예작품의 판매가격은 1,200만 원으로 책정되었던 점, H이 검찰에서 "서예작품을 기증한 대상자는 K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정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교부받은 서예작품에 이자를 받지 않은 고마움의 표시 또는 친분관계에 따라 받은 선물의 성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H의 알선과 위 서예작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그 성질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위 서예작품 전부에 대하여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K을 추진하는 H으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서예작품 1점을 수수하고, 허위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T의 자금 37,218,680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 T에 반환하여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H에게 백화점 상품권, 서예작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서예작품 1점을 미개봉 상태로 지인인 AZ에게 교부하였고, AZ도 이를 미개봉 상태로 다른 물품들과 함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점, 피고인이 만 70세로 고령이고, 그동안 금융인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