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59

범죄사실 □ 전제 사실 D 등은 E, F, G, H, I, J, K, L, M, N, O, P 등과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불법 도박 사이트인 'Q', 'R', 'S', 'T' 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H은 업주로서 유사 스 포츠토토 도박 프로그램과 속칭 '대포통장'을 준비한 뒤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태국 방콕과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213동 1701호 등에 마련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I과 J은 사이트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H의 지시에 따라 'T' 사이트의 수익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 F, G은 H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는 매일 'T' 등 사이트에 새로운 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거나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돈을 확인한 후 사이버머니로 전환시켜주고 사이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등의 환전 업무를 하는 역할을, K은 2012. 5.경부터 중국으로부터 월 300만 원씩 받으면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기 위한 대포통장 및 대포 휴대폰을 구입하고 더불어 중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L은 2012, 12.경부터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V', 'W' 등의 사이트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M는 2012. 6.경부터 중국 심천에서 'W' 사이트의 홍보 관련 역할을, N은 2011. 8.경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출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위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O는 2011. 12. 하순경부터 위 N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출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위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P은 2012. 5.경부터 2013. 3.경까지 H, I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동구 X 에 있는 원룸 및 서울 노원구 Y에 있는 오피스텔, 성남시 분당구 Z 오피스텔, 성남시 분당구 AA 오피스텔 등지에서 위 'T', 'AB', 'AC' 등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 있는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 설치하고, 위 서버 및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역할 및 서버 이용료를 위 서버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D은 'Q', 'T', 'S' 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태국 방콕에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과 사이트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여 위 사무실의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각 사이트 관리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각 사이트의 수익금을 H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12. 1.경부터 2013. 2. 경까지 위와 같이 위 E, F, G, H, I, J, K, L, M, N, O,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태국 방콕 AD 사무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213동 1701호 사무실, 서울 강동구 AE건물 102동 817호 등에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농구, 하키 등 스포츠 경기 및 각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들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회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배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배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하여 배팅금의 1.01배에서 600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환전하여 지급해주고,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9,000여 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매달 평균 34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이를 통해 D은 매달 약 4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남기면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가 일한 기간 동안 13억 6,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D 등은 위 E, F, G, H, I, J, K,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1. 11. 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이라는 커피숍에서, 위 D이 위와 같이 해외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이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자 이에 응하여, AH와 위 이자를 서로 나눠 갖기로 하고 위 AH의 돈으로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경 2억 원, 2012. 9.경 2억 원 등 합계 4억 5,000만 원을 D이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위와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 및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금지되는 유사도박행위방조의 점), 구 형법(2013. 4. 5.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큰 이 사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직접적으로 가능·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빌려 준 돈의 규모나 그 대가로 분배받은 이자 수익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박 관련 범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