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15

범죄사실 2012고단6315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4. 28. D으로부터 E(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10g을 300만 원에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H건물 110동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시가 8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을 받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3g을 88만 원에 매매하였다. 3. 2012. 5. 중순경부터 2012. 6. 초순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D으로 하여금 부산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250만 원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위장하여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50g을 고속버스 수하물에 은닉하여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게 하였고, 같은 날 23:00경 D이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50g을 1,250만 원에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0g을 1,150만 원에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19. 23: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0g을 1,150만 원에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2. 02: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30g을 720만 원에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3. 21: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호텔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9. 2.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호텔 1층 주차장에서 K으로부터 1,150만 원(D 460만 원, K 69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50g을 고속버스 수하물에 은닉하여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게 하였고, 다음날인 2012. 9. 3. 06:00경 D이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50g을 1,150만원에 매매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8. 29. 02:0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8. 30. 20:50경 위 M병원에서 D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매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11. 6. 02: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O 호텔 702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129 1.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전국 검찰청 및 경찰서에 구속되거나 불구속으로 입건된 마약류사범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검사 및 수사관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마약사건에 대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있는 사건브로커(속칭 '야당')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08. 9. 22. P가 필로폰을 매매한 혐의 등으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구속된 것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2.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성남수정경찰서에서 P에게 "내가 성남지청 담당계장과 친분이 두터우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담당계장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에서 일부를 무혐의 처리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축소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교제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2008. 9. 30. 18:00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의 올림픽 공원에서 P의 부탁을 받은 Q(P의 친형)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P에게 "내가 이미 성남지청 담당계장에게 마약정보를 제공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석방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려면 경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그 교제비 및 정보제공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7. 오전 시간 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62 성동구치소 주차장에서 P의 부탁을 받은 R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8. 15:00경 서울 성동구 S자동차매매단지 부근에서 P의 부탁을 받은 T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P로부터 3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2. 하순 일자불상 11:00경 용인시 수지구 U아파트 504동 503호에서 V으로 하여금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용인시 기흥구 H건물 110동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에서 W을 통하여 V에게 필로폰 약 0.4g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3.경 시흥시 X 상가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횟집에서 V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부근에 주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안에서 V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3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K, D, 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K,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감정의견서 [2013고단129] 1. 증인 P, V, R,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P, V, R, Q,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유죄의 이유 2012고단6315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D에게 어떠한 필로폰도 매도 한 적이 없으며 D은 K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것일 뿐이다. 즉 K이 Z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100g 정도를 D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g은 D이 체포되면서 검찰에 압수되었고 나머지는 D의 인천 집에 보관 중 자진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던바, K도 체포 당시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압수당하였는데 그 필로폰과 D으로부터 압수하였거나 자진 제출한 필로폰의 지문 감정결과 동일한 제품으로 확인되었으므로 D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없다. 나. D 관련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일부 자백을 하였으나 그와 같이 자백을 한 경위는 검찰에서 구형을 1년 6월로 해 줄테니 자백하라고 하여 허위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각 자백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특신상황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가. 2012. 5. 초순경 필로폰 매매의 점 D은 피고인이 돈을 붙여 달라고 요구하여, 2012. 4. 28. 인천 주안동 부근에서 텔레뱅킹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하는 대신 필로폰을 대신 받으라고 하여 2012. 5. 초순경 G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비닐지퍼 백에 든 필로폰 10g을 받아 그 중 2g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D의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으며, 나아가 D이 위와 같이 텔레뱅킹을 한 자료가 확인(수사기록 199면 참조)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2. 5. 중순경 필로폰 매매의 점 D은 대포폰을 구입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2012. 5. 11. 인천 주안역 부근 휴대폰 매장에서 갤럭시 탭을 마련한 다음 AA 명의로 개통(번호 AB)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가져다주니 피고인이 그에 대한 답례로 필로폰이 있는데 좋은 것이라고 같이 나누어 쓰자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D의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으며, 나아가 D이 위와 같이 휴대폰가입신청을 한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수사기록 199면 참조)으로 뒷받침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012. 5. 중순경부터 2012. 6. 초순경 사이의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이 필로폰을 구입하게 하여 달라고 사정하여 피고인이 친구인 부산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그 판매자가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대금을 보내달라고 하여 D을 동서울터미널 수화물센터 앞에서 만나 D에게 필로폰 대금을 넣은 소포를 수화물센터에 접수를 하라고 하였고 그리고 부산의 판매자에게 피고인이 위 수화물 접수번호, 수화물을 운반하는 고속버스 차량 번호와 운전기사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동시에 부산의 판매자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수화물 접수번호, 고속버스 차량번호, 운전기사 핸드폰 번호와 도착시간을 알려 주었다. 그리하여 같은 날 밤에 D이 찾아 간 것이다"라고 자백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D 및 K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특별히 피고인의 앞서 본 주장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특신상황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2012. 6. 13.경 필로폰 매매의 점 D은 위 일시 경 인천 남구 주안동 1485-5소재 국민은행 신기사거리지점 현금지급기에서 AC 명의의 계좌에서 5만 원 권으로 1,000만원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 150만을 합쳐 1,150만원 만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50g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D의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일관성이 있으며, 나아가 D이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자료가 확인(수사기록 203면 참조)되어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마. 2012. 7. 19. 23:00경 필로폰 매매의 점 D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국민은행 석촌동 지점의 자동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A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가지고 잇던 돈을 합쳐 1,150만원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상호불상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 50g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D의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일관성이 있으며, 나아가 D이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자료가 확인(수사기록 207면 참조)되어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바. 2012. 8. 2. 02:10경 필로폰 매매의 점 D은 2012. 7. 31. 피고인이 필로폰을 사라고하여 부천 중동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 AC 명의 현금카드를 주고 부천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2012. 8. 1. 밤 600만 원만 인출된다고 투덜거려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찾으면 된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피고인이 12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찾아 결국 인출액은 720만 원이 되었고, 그 대가로 2012. 8. 2. 자정 무렵 인천에서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D의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검찰에서 D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자료가 확인(수사기록 207면 참조)되어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D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D이 바쁘다면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대신 돈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여 후배를 시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600만원 찾고 다른 계좌로 120만원을 이체시킨 후 인출하여 그 돈을 K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D이 K에게 돈을 줄 것이라면 평소 자주 접촉하던 점에 비추어 직접 K에게 계좌이체를 하거나 K을 직접 만나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주는 것이 상당함에도 굳이 D이 부천에서 일부러 서울 강남까지 와서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전달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기에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 2012. 8. 3. 21:00경 필로폰 매매의 점 D은 2012. 8. 3. 오후에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급하게 필로폰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천 연수구 문학동에서 출발하여 경인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올림픽 대로를 달리다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대교 부근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어 자동차 보험이 들어 있는 LIG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고는 피고인이 머물고 있는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모텔로 가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D의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으며, 나아가 D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 접수를 한 자료가 확인(수사기록 140면 참조)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D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아. 2012. 8. 중순 필로폰 매매의 점 D은 피고인이 평소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 후 주사기를 부러뜨려 화장실 변기 등에 버리는데 이날은 인터넷 경마게임에 정신이 팔려 필로폰 투약 후 자신에게 버리라고 하였으나 나중을 위하여 이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D의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으며 나아가 D이 임의 제출한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그 주사기에서 검출된 남성의 유전자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감정서(수사기록 76면, 401면)가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주사기는 피고인이 2012. 8. 29. M병원에서 입원하였을 당시 투약한 주사기를 D에게 버리라고 하였으나 버리지 않고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D은 2012. 8. 29. 피고인이 투약한 주사기는 피고인 스스로 부러뜨려 입원실 안 화장실 변기에 넣고는 물을 내려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D의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2012. 8. 29.자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사기를 자백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하여 이 사건 부분 범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2. 8. 29. 투약한 주사기를 화장실에 버렸다고 진술(수사기록 287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보다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자. 2012. 9. 2. 필로폰 매매의 점 K은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자고 하였고 자신에게 690만 원 밖에 없어 D에게 돈을 보태라 하였더니 D이 46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AD 예금계좌로 보내 이를 인출하여 1,150만원 만들어 J모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주었고, D에게 연락하여 J모텔로 오라고하여 다음 날 06:00경 필로폰 50g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찾아 자신이 30g, D이 20g 분배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수하물 번호 등을 받아 적을 때 자신의 처인 Y으로 하여금 메모를 같이 하여 두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K의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으며 나아가 D, Y의 진술과도 일치할 뿐 만 아니라 D이 AD 예금계좌로 송금된 자료(수사기록 210면)와 Y이 작성한 메모지(수사기록 78면)로 확인되어 그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진술의 내용이 위 K, D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특별히 피고인의 앞서 본 주장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특신상황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차, 2012. 8. 30. 20:50경 필로폰 매매의 점 D은 교통사고로 M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피고인의 첫 병문안을 가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어 피고인이 투약한 다음에 또 다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M병원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을 병문안 하러 가서 비닐 지퍼백에 있는 필로폰을 주니 피고인이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D의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검찰에서 D이 처음 병문안 위해 방문한 다음에 또다시 M병원 입원실을 방문하여 아플 때 사용하라며 필로폰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D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특신상황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이 법정에서의 AE, AF의 증언만으로는 위 유죄 인정을 함에 장해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고단129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P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으나 변호사 선임비로 받았을 뿐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그 돈으로 P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고, T로부터는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P와 관련된 변호사법위반의 점 및 2009. 10. 하순경 AG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한 것도 피고인의 딸이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보는 날이라 자백하면 검찰에서 면죄부를 준다고 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각 자백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신상황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및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가. 변호사법 위반의 점 P는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성남수정경찰서에 구속되어 있을 때 여동생인 R과 피고인이 면회를 와서 피고인이 성남지청 공무원들과 이야기가 잘 되었으니 여동생과 함께 일을 보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형인 Q를 만나 P에 대하여 청탁한다며 돈을 요구하여 Q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변호사인 AH이 면회를 와서 일단 경찰서에서는 부인하고 송치 후 AI 건만 자백하면 피고인이 검찰수사관들에게 부탁하여 일부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여 주는 방법으로 축소해 준다고 하였다.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된 후 2010. 10, 초 피고인이 성남지청으로 면회 와서 지청직원들에게 이미 부탁을 하여 놓았으니까 일단 마약정보를 검찰에 제공하여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하자 그러면 경비가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R에게 그전에 T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해주라고 이야기 하였다. T이 R 통장으로 1,000만원 송금하고 나머지는 T이 직접 수입중고차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전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검사에게 석방을 타진하였으나 어렵다고 하여 AJ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에서 받은 2,000만원을 선임료로 주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자 AJ 변호사가 1,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200만원으로 AH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고 나머지 돈은 공적조서 작성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변호사법 무죄 받는 방법을 이야기 하여 주면서 편지를 작성하여 준 적도 있다. P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돈을 3,000만원을 준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검사나 검찰계장에게 부탁하여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빼내주겠다고 하거나 검찰에 부탁하여 증인을 석방시켜준다고 말 한 적은 없다. 그러나 검찰이든지, 법원이든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증인을 빨리 빼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R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P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Q도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P를 경찰서로 면회 가니 검찰에 송치되면 피고인이 손을 써서 빼준다고 하였으니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도 P가 검찰로 송치되면 자신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빼주기로 약속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하여 2008. 9. 30. 18:00경 잠실 전철역 부근서 피고인을 만나 1만원 권 현금으로 1,000만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R과 T로부터 각 1,000만 원씩을 더 받았다. 처음에는 검찰 직원과 친하다고 하여 검찰에서 빼준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검찰 담당직원을 통하여 법원에 공적서를 올려 빼내 준다고 하다가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량을 줄여준다고 하여 믿었다. T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P가 신형외제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수백만 원씩 미리 2,500만 원을 건네준 사실 있다. 피고인이 P 일을 보아야 한다고 1,000만 원을 달라고 전화하여 P에게 이를 확인하니 일을 봐줄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으니 피고인에게 주라고 하여 서울 성동구 S자동차매매단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 주었다. 그러나 T은 이 법정에 이르러 P의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준 것은 아니고 누구에게 준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P가 저에게 사건 선처를 부탁하며 돈을 건네주었고 제가 이 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P의 성남수정경찰서 사건이 성남지청에 송치되고 성남지청에서는 제가 친한 AK 계장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AK 계장에게 부탁하여 P의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마할 수 있었기 때문에 P로부터 돈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성남지청 AK 계장에게 부탁해서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P가 성남지청으로 출정할 당시 P가 전화하여 피고인이 담당 AK 계장을 만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성남지청 AK 계장에게 사건 축소를 시도였으나 잘 안되어 AK 계장이 지정해준 AJ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위 각 진술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과 P의 검찰 및 일부 법정진술, R의 검찰 및 법정진술, Q의 검찰 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 T의 검찰 진술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비록 P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돈을 준 목적이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은 아닌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진술은 앞서 본 P의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주었는데 그 목적은 검찰이든지, 법원이든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신을 빨리 빼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 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T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진술은 P의 검찰 진술, R, Q의 각 진술과도 배치되고 나아가 T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P를 면회하여 P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라고 허락 받고 돈을 준다고 하였음에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T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P의 검찰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고등학교 3년 딸이 피고인이 체포된 사실을 알고 수학능력시험도 보지 않아 부끄러우니 더 이상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고 이번 기회에 죄를 깊이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간경화와 당뇨가 심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순수히 자백한 점에 비추어 특신상황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계에 의하여 자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P로부터 R, Q, T을 통하여 3,000만원을 받았고 그 명목이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점이 인정되어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기수에 이르렀으며 가사 피고인이 나중에 실제로 그 받은 금원 중에서 일부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목적으로 받은 금원의 한 소비방법에 불과하다 나. 2011. 2. 하순 일자불상경 필로폰 투약 점, 2011. 4. 초순 일자불상경 필로폰 교부의 점, 2011. 5. 초순 일자불상경 필로폰 교부의 점, 2011. 6. 3.경 필로폰 수수의 점, 2011. 7. 초순 일자불상경 필로폰 수수의 점, 위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V의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어 있고, 위 각 일시경 V과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역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V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도 2011. 4. 초순 일자 불상경 필로폰 교부의 점에 대하여 검찰에서 서울 AL에 있는 AM이라는 찜질방에서 AN라는 가명(실명은 AO)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0.5g정도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론을 V에게 주었다고 자백하고 있으며, 2011. 5. 초순 일자불상경 필로폰 교부의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V이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여 W을 통하여 필로폰을 V에게 주었다고 자백하고 있고, 2011. 6. 3.경 필로폰 수수의 점과 관련하여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V으로터 횟집 개업축하비용으로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것은 필로폰 대금은 아니며 필로폰은 무상으로 V에게 교부하였다고 자백하고 있으며, 2011. 7. 초순 일자불상경 필로폰 수수의 점과 관련하여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V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달라고 하여 필로폰을 받았다고 자백하고 있는바, 위 각 자백진술은 V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백한 경위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3년 딸이 피고인이 체포된 사실을 알고 이번 수학능력시험도 보지 않아 부끄럽다, 더 이상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고 이번 기회에 죄를 깊이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서 스스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특신상황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이에 어긋나는 W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W과의 관계 및 W으로서는 V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점을 부인하여야만 피고인과의 공범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구 변호사법(법률 제8991호) 제111조 제1항, 제11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1,360,000원+31,086,000원= 92,446,000원) (2012고단6315호 : 300만원+88만원+1250만원+1,150만원+1,150만원+720만원+250만원 +8만원+1,150만원+10만원+50만원+10만원=61,360,000원: 수사기록 487면 참조) (2013고단129호 : 3,000만원+10만+258,000원+40만+7만원+258,000원=31,086,000원, 수사기록 652면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2012. 6. 27. 밤 필로폰 매매의 점(2012고단63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6. 27. 밤 시간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0g을 1,15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과 2012. 6. 27. 18:37부터 18:42분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신한은행 서잠실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D이 관리하는 국민은행 AC 계좌로부터 카드로 1,100만원이 인출된 자료가 있다. 살피건대 D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D은 검찰에서는 자신이 직접 돈을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가진 돈을 합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직접 가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는 자신이 K에게 돈을 보내고 K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다시 K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은 경우도 있으며 어쨌든 거래했던데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필로폰을 구입한 자금을 인출한 방법, 필로폰 매매대금전달 방법 및 필로폰을 전달 받은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에 대하여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D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D이 관리하는 AC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09. 10. 하순 일자 불상경 필로폰 매매의 점(2013고단129호)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10. 하순 일자불상 22:1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성서톨게이트 앞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안에서 P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매매대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차량 바로 뒤에 주차 중인 AG 운전의 차량 안에서 AG를 만나 1,850만 원을 건네주고, AG로부터 필로폰 약 7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AG로부터 필로폰을 매매 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P의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P는 이 법정에 이르러 수입자동차판매회사를 운영하던 T이 AG에게 2,500만원 받고 벤츠승용차 임대하였으나 차량에 문제가 있어 돈을 주고 차를 돌려받기위해 T 대신 AG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반환 받으려고 피고인과 같이 대구로 가서 피고인을 통해 AG에게 2,000만 원을 주었으나 AG가 돈이 모자라다며 돈도 받지 않고 벤츠 승용차를 반환하지도 않아 다시 돌아온 것이지 필로폰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AG도 피고인에게 당시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P의 법정진술과 일치하고 있고, AP도 이 법정에서 P로부터 P가 2009년 10월 하순 22:10경 대구에서 AG로부터 구입하여온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AG도 이 법정에서 P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P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나아가 검찰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가 아무런 자료로 입증되는 바 없는 위계에 의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정에서 다시 그 자백 진술을 부인하면서 관련 참고인들을 회유하여 검찰에서의 참고인들의 불리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시켰다는 정황도 엿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과연 피고인에게 기본적인 규범의식이나 준법정신이 있는지, 우리나라 재판제도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이 된다. 나아가 매도한 필로폰 거래량도 적지 않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청탁자금을 준 공무원들을 제보함으로써 부패척결이라는 사회적 중요가치에 일조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재범하지 않으려는 다짐도 하고 있다. 나아가 동종전력이 비교적 오래 되었고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마약관련 전력이 없다. 추징금액수가 적지 않고 추징보전집행도 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내용, 횟수, 금액,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