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64

범죄사실 1. 강요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D'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면 1장당 3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2016. 3.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을 E 등 SNS를 통해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고, 추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를 찍은 사진 등 21장과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 사진 합계 142장과 자위 영상 등 동영상 합계 38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D'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7세)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면 1장당 1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사진 뿌려버리기 전에 몇 장 더 보내라", "마음에 안든다", "가슴 보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음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E 등 SNS를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8장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위협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오면서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E 친구 요청을 하여 친구 수락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16. 5. 22. 22:30경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위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여 E 스타를 만들어주겠다", "G대학교로 와서 하고(섹스) 끝내자, 사진을 다 삭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교회 앞 창고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4.경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성교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폭한다", "신고하고 자살해라"라는 문자메시지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장소로 오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2.경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성교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로 오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3회 강간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29. 23:19경 성남시 수정구 J아파트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K(여, 18세)이 피고인의 일명 '조건만남'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E 아이디 'L'을 이용하여 "조건녀 M 163cm 46kg 70B 조건만남하네요 못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상세 대화내용 인증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와 나눈 채팅 대화 내용을 E에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미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N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D'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O(여, 16세)을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을 주고 O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강요미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위 제4항의 피해자 0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대화하면서 전송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대화 내용을 불상의 경로로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12. 22. 20:46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대화 내용 보니까 속옷 입고 찍은 것도 있네요", "야, 너 E 치니까 O?, P여고?", "친구들 많네, 친구들이랑 E 메시지하고 싶다", "차단해 봐 저 사진 친구들한테 다 전송해줄게", "유포 안할게 가슴 보여줘", "E에 그냥 게시할 테니까", "조건했다는 걸 소문내야지", "P여고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지?", "보지부터 얼굴까지 나오게 찍어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Q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명불상의 남성과 나눈 대화 내용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전송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1. 01:32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인생이 왜 그 모냥이니, 신고 잘했니, 전화가 안오네, 사진 보내라 어서", "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나 신고해도 못잡는다 대포폰에 미국번호다 신고해봐라 니 인생 망쳐줄게 E P여고에 O 조건했다고 증거자료 보내둘 테니까 내일 부르면 가서 말 잘하고 전학 잘 가라", "내가 P여고에 올릭. 캡처해서 보내줄게 넌 신고나 해", "나랑 한 번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Q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명불상의 남성과 나눈 대화 내용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전송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1. 6. 16:29경부터 같은 날 19:01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0에게 "R이랑 대화중이거든 다 유포해버릴까?", "난 너랑 잠까지 잔 사이라고 하고 사진 보내주면 믿겠지?", "저기 대화창에서 퍼트려볼까?", "섹스할래?", "저 친구들이 너의 베스트 프렌드니?", "사진 찍어 뒀던 거 전송해줄까?", "나 끝까지 간다",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찾았는데", "젖꼭지 보여줘 보지털이랑 그럼 사라져줄게", "싫지? 전송 한다", "너 친구들은 사진 지우라고 난린데", "사진 찍는데 오래 걸리지 않잖아", "사진 보낸다, 니 친구들이 간절하게 원한다", "그냥 내 말만 잘 들어", "R이가 오 분 안에 보내달래 ㅋㅋ 십오 분까지 기다려줄게 마지막이야", "약속대로 전송한다 허락한 거지?", "친구들이 자꾸 보내라 그러는데 넌 어떡할 거니", "저 친구들이 이 사진보면 넌 어떻게 돼?", "S랑 같은 반이야? S"라는 문자메시지를 Q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명불상의 남성과 나눈 대화 내용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전송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낸 Q 문자에 대한),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Q으로 주고받은 내용 문자에 대한), 각 수사보고(F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등 확인) 1. 피해자 나체사진, 피의자 협박내용, 협박 수단으로 E에 올린 피해자 사진, 협박 수단으로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낸 E 메시지, 강간 범행장소 사진, 피해자 F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및 오고 간 문자메세지, C 관련 클라우드 저장사진 캡쳐자료, 피해자 C에 보낸 협박내용(E), CE 대화내역, C T 대화내역, K T 대화내역, K, C T대화내역, E화면, 메신져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강요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으로 처단하기로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내지 다.항의 각 강요미수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6월 다. 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가중영역, 10월~2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본영역, 6월~1년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각 강요미수죄, 각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음란 사진과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3회 강간하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협박하여 음란 사진과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한다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의 성을 1회 매수하고, 협박하여 나체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4명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 각 범행을 행하였는데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공포심에 가까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500만 원에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각 강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이 C를 통해 피해자 K를 소개받았을 뿐 피해자와 일명 '조건만남'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명 '조건만남'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E 아이디 'L'을 이용하여 "조건녀 M 163cm 46kg 70B 조건만남하네요 못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상세 대화내용 인증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와 나눈 채팅 대화 내용을 E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인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위 사실이 허위임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나와 2:1로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다. 자신은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없다고 수차례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진을 유포한다고 겁을 주며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자신이 신고를 결심하게 된 것도 피고인이 친구를 데리고 나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2016. 6. 27.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자신이 당시 너무 힘들어 친구인 피해자를 불렀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검거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고, 담당경찰관이 그렇게 하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8, 999면). 피해자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C의 나체사진을 유포한다며 협박한 일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여 수사 중인데, 2016. 6. 27.경 피고인이 C에게 친구를 한 명 데리고 나와 함께 성관계를 해야 C의 나체사진을 지워준다고 하기에 자신이 C와 함께 나갈 것처럼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2016. 6. 28. 피고인과 일대일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돈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기에 자신은 피고인을 검거해야겠다는 생각에 돈을 이체해달라고 요구했었던 것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5, 196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 받은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만 원에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실제 이를 수락하면서 계좌이체로 1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843, 844면). 다.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에 대한 허위의 인식 없이 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이를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