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37

범 죄 사 실 2022고단273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2022. 1. 16.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2022. 1. 16. 18:52경부터 21:38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D에 있는, E 노래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면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2022. 1. 16.경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2022. 1. 16. 늦은밤 시간경 광명시 F 호텔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면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칭함) 반 알을 각각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2022. 1. 25.경 엑스터시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2. 1. 25. 22:09경부터 2022. 1. 26. 09:53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G 호텔 H호에서 엑스터시 1알을 각각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1. 26.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2. 1. 26. 20:47경부터 2022. 1. 27. 09:57경까지 사이에 위 G 호텔 I호에서 엑스터시 1알을 각각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20: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술집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3. 10. 저녁경 서울 강남구 L건물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케타민 약 0.2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단3773-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채널인 ‘M’에서 텔레그램 ID ‘N’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할 의도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대행업체 ‘O’의 운용계좌인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매수대금을 입금하여 최종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마약류 매수자금을 전송되도록 한 뒤, 성명불상자가 일반주택가 단자함 속 등 은밀한 곳에 은닉한 마약류 촬영사진을 전송해주면 피고인이 그 장소에 직접 찾아가 마약류를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방식인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케타민 매매 가. 2021. 11. 17.경 매매 피고인 A은 2021. 11. 17.17: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R건물, S호 주거지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할 목적으로 위 P 명의 Q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7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전송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가 전송해준 사진을 보고 서울 강동구 번지불상의 일반주택 지하 전기배전함 내부에 은닉되어 있는 케타민 3정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케타민 3정을 매수하였다. 나. 2021. 11. 27.경 범행 피고인 A은 2021. 11. 27. 20:26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169만 원을 위 P 명의 Q은행 계좌에 이체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1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전송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가 전송해준 사진을 보고 서울 강동구 번지불상의 일반주택 지하 전기배전함 내부에 은닉되어있는 케타민 6정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케타민 6정을 매수하였다. 2. 케타민 투약 가. 2021. 11. 17.경 투약 피고인 A은 2021. 11. 17. 밤에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3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11. 27.경 투약 피고인 A은 2021. 11. 27. 밤에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6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 16. 관련 제보자 진술요지 및 CCTV 확인 / 2022. 1. 25. ~ 2022. 1. 26. 관련 제보자 진술요지 및 CCTV 확인 / 피혐의자 B, A 차량 운행 여부), 2022. 1. 16. 피의자들 및 일행의 이동동선 사진자료, 2022. 1. 25.~2022. 1. 27. 피의자 B, C의 호텔 투숙장면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증1호-증7호 / 증 11호 / 증 8호-증10호 / 증 12호-증18호), 압수품 사진(증 12호-증18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 케타민 양성 / B, C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 피의자 A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 케타민 양성 / 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 증 1호 흑색 빨대 감정의뢰 결과-케타민 검출 / 각 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검출결과 회신 / 증 12호, 증13호 압수물 마약류 감정결과-케타민 양성 / B, C, A 모발·음모 감정결과),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케타민 양성), 각 감정서(증1호 흑색빨대 / B, C 소변 / A 소변 / 증12호, 증13호 케타민 양성), 각 모발·음모 마약류 성분분석 감정서 2022고단37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판매자 T 별건 수사기록 첨부 / 피의자 마약류 매수자금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범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단독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 공동범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 공동범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단독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또는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피고인들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였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케타민 매수 범행은 자신이 투약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취급의 경위와 구체적 방법,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