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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1. 2. 10.경 개설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마이너스 대출계좌에서 2011. 2. 24. 2,000만 원, 2011. 2. 25. 2억 원, 2011. 3. 2. 500만 원, 2011. 3. 4.경 300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1. 3. 9.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피고인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서울 금천구 C건물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항의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내가 사용한 회사 돈 2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마이너스 통장 3억 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44평형 U 아파트를 V 명의로 분양을 받아 2011. 7. 내지 8.경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입주와 동시에 등기를 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마이너스 통장에 남아 있는 돈과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도 사용하도록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같은 취지의 '담보제공 합의각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V 명의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위 아파트를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경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1. 5. 2.경 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사용승낙을 받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성남시 소재 W프라자에서 70,000원 상당의 휘발유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합계 14,614,531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제공 합의각서 사본, 합의서 사본(증거기록 31면) 1. 송금내역서, 카드사용금액 결제 내역, 카드대금 입금 내역서, 우리은행 신요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 1. 각 녹취록 1. 제신고, 변경, (재)발급의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9면, 186면, 18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2,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급여를 선지급받은 것이고, 카드대금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제공 합의각서는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교부한 것이 아니라 3억 원의 마이너스통장을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취지에서 교부한 것이고,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동업약정에 대한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급여의 실지급은 사업의 매출 및 이익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사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2억 2,8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더 이상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장을 정지시킨 점,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분양받기로 하였다는 아파트는 2011년에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는데, 피고인은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계약금을 분양사에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아파트의 동호수 조차도 배정받은 사실도 없고, 단지 X이 시행사로부터 남는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구두약속만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현재까지도 전혀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동호수도 배정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배우자는 매출이나 이익의 실적이 없어 지급받을 급여가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금원을 인출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출한 금원을 변제하거나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이 이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법인 소유인 F 버스를 8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캐피탈 할부금 57,962,351원을 피해자가 승계하고 잔금 22,000,000원은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전세버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경 위 버스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버스를 위 법인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법인 차고지에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E이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인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운행의 지입차량인 위 F 버스에 부착되어 있던 배터리 1개를 뽑아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버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전세버스양도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최고통고서,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이 F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상 잔금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한 후 배터리를 뽑은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양도양수계약상의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4. 10. 2.경까지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위 양도양수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버스에는 D(주)의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및 세무서의 지방세 체납처분, 근저당권설정 등이 이루어졌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잔금의 지급만을 독촉하였고 이에 E은 2014. 10. 2.경 그때까지의 미지급잔금 1,000만 원을 준비하였던 사실, 그러나 E이 차량등록원부를 열람하여 위 양도양수계약 이후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설정 등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사이에 일단 E이 2014. 10. 5.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11. 20.경까지 위 가압류 등을 피고인이 해결해주면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E은 2014. 10. 5.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가압류 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 11. 27. 판시와 같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버스의 배터리를 뽑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와 이웃으로, 평소 피고인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가 피해자의 집 앞 잔디밭에 배변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마찰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8. 4. 5. 08:0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앞 잔디밭에서 고양이의 배설물을 발견하였다며 피고인을 찾아와 항의하자 화가나, 같은 날 17:30경,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인 도끼 1개(가로 13cm, 세로 9.8cm), 칼 1개(칼날 20.5cm, 총길이 31cm), 낫 2개(날 21cm, 손잡이 31cm 1개, 날 21.5cm, 손잡이 38cm 1개)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집 밖으로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 나 돌아버리면 정신 못 차려. 나 정신병 있어 이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있는 2층으로 도끼를 던질 것처럼 행동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15: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C역에서 인터넷 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15세, 여)를 만났고, 피해자가 말을 더듬고 동문서답을 하는 등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지적장애자임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F 카페 3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료소견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의제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 및 판단능력,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 청소년의 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악용·유린되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지체장애 4급의 장애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지적장애 3급인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법 제5조 제1항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제4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제5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가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는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7. 대구 달서구 B 소재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주)을 양도금액 3억원으로 하는 "법인(건설업)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 16조 특약사항에 피고인은 현재 회사의 진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 완료하고, 피고인은 현재 회사의 진행중인 소송건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부가세 청구소송을 당하여 2015.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3,287,195원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건의 채무가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법인 양도시 위와 같은 채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법인 양수대금 산정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채무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법인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양수관련 중개인 지정서 사본, 잔금지급 정산확인서 및 송금 확인서,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쌍방 합의 각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각종 진행사건 기록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7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경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출장소 인근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0만 원을 주고 (주)동방관광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체어맨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2016. 10. 18.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 15:20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소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2항 내지 제12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차량 이동내역, 교통단속내역확인, 의무보험가입 이력확인, 과태료납부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속칭 대포차를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상당기간 동안 운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0. 2. 04:15 아산시 D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0. 2. 04:15경부터 같은 날 04:36경 사이에 아산시 D에 있는 "E"과 "F"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뒷문의 출입구 시정 장치를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창고 안으로 들어가,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소유의 가스누수탐지기 1개(350만 원 상당), 햄머드릴 3개(270만 원 상당), 전기톱 1개(50만 원 상당), 하수구 청소기 1개(150만 원), 전기드릴 2개(30만 원 상당), 대형 프렉카 1개 (300만 원 상당), 코아드릴 1개 (250만 원 상당) 및 기타 공구류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공구와 E을 운영하는 피해자 H 소유의 실린더게이지 6세트(1,500만 원 상당), 마이크로미터 12개(720만 원 상당), 버니어 4개(시가 120만 원 상당) 등 합계 2,340만 원 상당의 공구를 피고인의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G, H 소유의 공구 합계 4,34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수사보고(CCTV 분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9. 29. C 체어맨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 피고인이 위 체어맨 차량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행한 사실,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에 2016. 10. 2. 04:15경 위 체어맨 승용차가 위 E 공장의 뒷길로 연결된 농로에 진입하여 같은 날 04:36경 E 공장으로부터 약 2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아산시 I에 있는 두부공장 옆길을 지나 45번 국도로 진입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 2016. 10. 19. 실시된 압수·수색 결과 위 체어맨 승용차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절단기, 드라이버 등 공구가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0. 2.에도 위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J의 부탁으로 2016. 9. 29. 위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였고 이후 차량의 라이에디터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2016. 10. 1. 피고인의 집 근처 K에서 이를 수리하여 J에게 넘겨 주었는데, J이 2016. 10. 4.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에게 와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분이 있어 차량 구매를 취소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체어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J과 함께 당진 톨게이트에 가서 확인하여 보니 실제로 통행료 미납분이 있어 결국 J이 차량 구매를 취소하게 되어 2016. 10. 5.경부터 피고인이 위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을 뿐 위 특수절도 범행 당일인 2016. 10. 2.에는 위 체어맨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체어맨 차량검색자료 및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1. K에서 위 체어맨 차량을 수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6. 10. 4. 12:30경 서울에 있었고 위 체어맨 차량이 17:43경 당진 톨게이트를 경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의 주장에 일응 부합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0. 2. 04:15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거나, 위 체어맨 승용차에 공구 등을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한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인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2. 08:00경부터 같은 날 12:28경까지 서울 금천구 C 소재 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자가용 화물차량인 E 1톤 화물, F 2.5톤 화물, G 화물 총 3대를 이용하여 H에게 9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2항, 제67조 제5호, 제5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원을 받아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D 2층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 'E'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점포 임차료 및 업소 수익금 일부를 A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업소 운영비를 충당하며 위 'E'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8. 18. 22:30경 위 'E' 영업장에 경찰의 단속에 대비한 CCTV를 설치한 후 총 4개의 마사지실, 2개의 여자종업원 대기실을 마련해 놓고, 인터넷 또는 영업용 휴대전화로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8만원 내지 1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태국인 여자종업원인 F로 하여금 2회, G으로 하여금 3회, H로 하여금 3회 성매매를 하게하는 등 2015. 6.경부터 2015. 8. 18.경까지 태국 국적 여성들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B 진술부분 제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문 1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성매매 알선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성매매가 이루어진 위 D 2층 임차인이 피고인 A인 점, 피고인 A이 2015. 1.경 성매매 알선에 사용한 휴대전화 2개를 이 사건 성매매 알선에도 사용하게 한 점, 피고인 A이 위 D 2층의 월차임 200만 원 이외에도 수익금으로 매달 200만 원을 B으로부터 받기로 하였고, 위 업소를 주 1~2회 방문한 점,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태국 여성들이 경찰 조사에서 B은 종업원이라 지칭하고 한국인 업주가 따로 있다는 취지로 진술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지위는 단순한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성매매 알선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전달·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은 일종의 '현금인출책'으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위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상선에게 편취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4. 5. 1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경찰서 경찰관이다. 'AU'를 아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검사를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의 은행 보안카드 번호를 AV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력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 정보,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의 대구은행 계좌(AW)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집해 두었던 대포통장 계좌인 AX 명의의 우체국 계좌(AY)로 7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 상당, AZ 명의의 우체국 계좌(BA)로 3회에 걸쳐 합계 281만 원 상당을 각 이체하는 등 합계 881만 원 상당을 이체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역 물품보관함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AX, AZ 명의의 각 우체국 현금카드 등을 찾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2014. 5. 15.경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위 AX, AZ 명의의 각 우체국 계좌로 위 881만 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에게 그 인출을 지시하자, 그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각 신설동 지점에서 위 AX 명의 계좌로부터 총 597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상선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피해도 확산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 5. 어느 날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호텔의 한 객실에서, 수년 동안 사귀어 온 피해자 F(여, 20세)에게 '피고인의 생일이니 다른 사람과 함께 성관계를 갖자, 만약 그러지 않으면 너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불상의 남성 2명이 함께 성관계 하는 장면을 임의로 휴대전화 및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1. 10. 21.경부터 2012. 3.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인사이트의 'G' 카페에 접속하여 'H여친 갤러리'라는 항목에 피해자와 불특정 남성들의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행위장면 캡처 사진, 가입자 인적사항, 피해자 성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판시 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애인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여 보관하다 피해자와 헤어진 후 법률가가 되기 위해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편, 피해자는 교육자의 꿈을 꾸며 학교를 다니던 중 지인으로부터 인터넷에 피해자의 사진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결국 주변에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전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위 사진들과 함께 올린 글의 내용을 보면 도저히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 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던 피해자가 판결 선고를 이틀 앞두고 피해자를 용서하기로 하였다면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무거운 죄질과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침해의 정도 등과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 즉,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결혼하여 처자식을 부양해야 할 처지이며, 피해자와 가까스로 합의한 점,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17. 10:57경 미국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I)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J)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G'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성행 위 사진들을 올리며 '그녀가 노브라, 노팬티로 강남 클럽에 갔었다. 골목에서 성행위를 하였다.'라는 등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017고단811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20. 23:4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89 'SM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049 피고인은 2017. 5. 11. 03: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3에 있는 용인대학교 입구 삼거리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2017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7고단811 사건의 재판 계속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2017고단2049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2017고단2049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9.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 구 동성로4길 61에 있는 에이유(AU) 클럽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성로4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단기간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0.1%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은 2017. 5. 3.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47%, 본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51%임),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이 사건 당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5년 이내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0: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C빌라 302호에서 거주하던 중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62세)로부터 층간 소음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눈깔을 파버린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F병원 병원장 담당 간호사실 G 전화진술 청취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최근 15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34

범죄사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학원 설립·운영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9. 4.경부터 2019. 6. 27.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에서 40평 정도의 장소에 춤과 노래를 연습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을 부착한 마루바닥으로 된 공간과 전자키보드, 앰프,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연예인 연습생 5명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춤과 노래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게시물(수사기록 7쪽), 현장사진(수사기록 18쪽), 회원권 금액 안내자료(수사기록 40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45쪽), 연습생 및 행사활동 계약서(수사기록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할 수 있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0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717 판결 등 참조). 학원법이 학원의 설립·운영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그 시설기준과 강사의 자격, 교습비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취지는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학원을 국가의 지도·감독하에 둠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그 수강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규제와 그에 따른 국가의 지도·감독 내용이 학원법에 의한 것을 완전히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공간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를 교습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된 이상, 그 교습의 주된 목적이 대중문화예술인을 훈련·지도·상담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추진함에 있더라도, 위와 같은 학원법의 규율을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 4.경부터 2019. 6. 27.경까지 40평 정도의 너비에 춤과 노래를 연습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을 부착한 마루바닥으로 된 공간과 전자키보드, 앰프,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연예인 연습생 5명에 대하여 정기적·반복적으로 춤과 노래를 교습하였다. 이는 사인인 피고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를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학원을 설립·운영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