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2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105]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C을 폭행죄로 허위 고소하여 B과 합의를 한 후 위 재판에 정상 참작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D(실제 이름은 B), B이 운행하는 택시안에서 상처가 났고, 진술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8. 7.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7. 10. 26.경 위 강릉교도소유치장에서 위 사건을 담당한 강릉경찰서 소속 형사에게 '택시비 문제로 D과 시비를 따지다가 D이 피고인을 조수석으로 밀어 피고인이 조수석 손잡이에 눈썹 부위가 부딪혀 찢어졌다'고 진술하고, 2017. 12. 28.경 강릉시 동해대로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조수석으로 밀어 피고인이 조수석 손잡이에 눈썹 부위가 부딪혀 찢어져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B에게 욕을 하면서 약 20분간 위력으로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피고인 스스로 택시에서 내린 사실이 있었을 뿐, B이 피고인을 밀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공소장에는 '2017'로 기재되어 있지만 '20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9. 14. 01:00경 강릉시 F펜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G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펜션 업주인 E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6. 10. 27.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운전시각으로부터 1시간 30분이 경과한 02:32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1%이었기 때문에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E이 자신을 허위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E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소인 E이 피고인을 음주운전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거짓 조서와 거짓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린 것이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8. 7.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7. 10. 26.경 위 강릉교도소 유치장에서 위 사건을 담당한 강릉경찰서 소속 형사에게 'E의 음주운전 허위 신고가 피고인을 구속되게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2017. 12. 28.경 강릉시 동해대로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운전을 한 이후에 양주 1병을 꺼내서 2잔을 마셨을 뿐이며, E은 위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는데도 마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E은 있는 사실 그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E을 무고하였다. [2018고단636]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6. 23:3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노래방 4호실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음료수 4개를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이용료나 음료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료 40,000원, 음료수 4개 4,000원 총 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7. 00:30경 위 노래방 4호실 내에서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35,000원 상당인 피해자 I 소유의 선풍기 목 부위를 잡아당겨 선풍기 목이 부러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7. 02:00경 위 노래방 내에서 노래방 이용시간이 종료되자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노래방안 각 방실 및 피해자 I의 얼굴을 촬영하며 "얼굴을 가려라, 전국에 방송이 된다, 전국에 얼굴이 다 팔릴거다"라고 소리치고, 불상의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자 "중국년 같이 생긴게 뭐라고 떠들어 대는거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노래방에서 나가기를 거부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노래방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7. 7. 02:55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순경 M이 쇼파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노래방 이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피해자 L(44세)에게 "너 소속이 어디냐, 니 맘대로 해 개새끼야"라고 수차례욕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옆 부분을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5] 1. 증인 N, B, E,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8고단636] 1. 증인 I, L, M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사기죄명 혐의 입증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술값 대금 결제 능력 여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판결문(하급심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고,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무고죄의 경우 판시 2018. 3. 16.자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