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요양원의 원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위 요양원의 명의상 대표, 피고인 C는 위 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5조에 의거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시설회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E요양원의 운영비는 위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 해당 시설의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경 위 피해자 E요양원(이하 '피해 요양원'이라 함)에서, 사실 피고인 B는 피해 요양원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로 피해 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어 피해 요양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입소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장기요양급여와 입소자부담금을 피해 요양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에게 급여 명목으로 4,512,9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229,973,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3.경 위 피해 요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입소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장기요양급여와 입소자부담금을 피해 요양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가 운행하던 F 벤츠 S350 차량에 대한 리스 대금 명목으로 3,390,0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77,083,260원 상당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 요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입소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장기요양급여와 입소자부담금을 피해 요양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골프장 이용 대금 명목으로 273,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18,338,750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의사가 위 요양원에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식사가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경관 유동식 L-튜브 피딩(일명 '콧줄 교체', 이하 '콧출 교체'라고 함)이 필요하게 되자 간호조무사인 G(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위 콧줄 교체를 지시하고, 위 G는 위 지시에 응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5. 10. 21.경 위 요양원에서 환자 H을 상대로 콧줄 교체를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콧줄 교체, 소변줄 교체 등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의사가 위 요양원에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식사가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콧줄 교체가 필요하게 되자 간호사인 I(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이를 지시하고, 위 I는 위 지시에 응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7. 6. 2.경 위 요양원에서 환자 J를 상대로 콧줄 교체를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콧줄 교체, 소변줄 교체 등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및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M, I,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G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단체 및 W단체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1. 의료법위반 관련자료, 장기요양기관 방문기록지, 성남시 노인복지과 제출자료, E요양원 제출자료(통장거래내역), 의료법위반 관련사진, 입소자 명단, 녹취록, 각 경위서(순번 32),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C 제출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A 제출자료(순번 46), 피의자 B 월별 급여내역, 직원근무현황표, 수사협조의뢰회신(보건복지부), 수사보고(무면허의료행위 해당여부 검토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촉탁의 L 진술청취보고), 간호사 인계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업무상 횡령의 점), 의료법 제87조의 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의 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2년 제2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현대 의학상 치료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잘 준수하여 세출예산이 정한 한도 내에서 시설회계 예산 등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남편인 피고인 B에게 수년간 합계 2억이 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위 B가 운행하던 자동차의 리스대금, 주유대금 명목으로 7,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및 위 B의 개인적인 용무에 1,800만 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는바, 위 금액 합계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고, 장시간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 횡령금액 전부를 시설회계에 반환하여 원상회복한 점, 환자의 보호자들 동의하에 선의로 판시 의료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요양원 내에서 촉탁의의 사전·사후 승인하에 이 사건 각 의료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이 사건 요양원을 폐원하였고 그 재산도 청산된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요양원 건물의 소유자로서 요양원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함에도 요양원의 세출예산 중 3억 원 상당의 금액을 장기간 유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고인 A이 위 횡령금액 전부를 시설회계에 반환하여 원상회복한 점, 현재 피고인 A과 이혼하고 이 사건 요양원도 폐원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또한 제3자에게 매각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환자의 보호자들 동의하에 선의로 판시 의료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요양원 내에서 촉탁의의 사전·사후 승인하에 이 사건 각 의료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현재 이 사건 요양원은 폐원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