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F지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G시에서는 2010년경 도시미관 조성을 목적으로 H 상가, I 주변 점포, J 주변 점포에 대한 간판정비 사업(K)을 추진하면서, 간판 교체시 간판 교체 금액의 20%는 보조사업자인 점포주들이 자부담하고, 나머지 80%는 보조금(도비 1억 1천만 원, 시비 1억 1천만 원)으로 지원하며, 각 점포 별로 보조금을 최대 450만 원(L지점 150만원 추가)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보조사업자는 G시에 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G시로부터 간판 교체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보조금으로 교부 받은 후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관련 세금 계산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시에서 추진하는 간판 정비 사업의 보조사업자들에게 무료로 간판을 교체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보조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 신청을 하게하고, 피해자 G시에 사업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뒤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H 상가 19개 점포 관련 피고인은 사실은 간판정비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점포주들이 간판 교체 비용의 20%를 자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H 상가 간판개선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M를 통해 점포주들에게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간판을 교체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점포주들로 하여금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0. 5.경 N에 있는 G시청에서, 위 점포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H 상가 간판개선 추진위원회 위원장 M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점포주들이 자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시 소속 결재권자로 하여금 2010. 5. 12.경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게 하여 2010. 6. 17.경 피해자 G시가 89,684,000원을 M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송금하게 하고, 2010. 6. 24.경 M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같은 금액을 송금 받은 뒤, G시에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I 점포 중 개별 신청 9개 점포 관련 피고인은 사실은 간판정비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점포주들이 간판 교체 비용의 20%를 자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점포주들에게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간판을 교체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점포주들로 하여금 사업 신청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0. 7.경 N에 있는 G시청에서 자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시 소속 결재권자로 하여금 2010. 7. 16.경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게 하여 2010. 8. 3.경 피해자 G시가 보조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Q 명의 농협 계좌(R)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점포주들에게 합계 17,16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점포주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같은 금액을 송금 받은 뒤,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I 점포 중 F지부 위임 31개 점포 관련 피고인은 사실은 간판정비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점포주들이 간판 교체 비용의 20%를 자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점포주들에게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간판을 교체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점포주들로 하여금 사업 신청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점포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0. 9.경 N에 있는 G시청에서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시 소속 결재권자로 하여금 2010. 8. 30.경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게 하여 2010. 10. 8.경 피해자 G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46,81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송금 받은 뒤,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F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G시에서는 2014년경 도시미관 조성을 목적으로 S 주변 점포에 대한 간판정비 사업(2014 간판개선 시범사업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간판 교체시 간판 교체 금액의 5%는 보조사업자인 점포주들이 자부담하고, 나머지 95%는 보조금(국비 50%, 시비 50%)로 지원하며, 각 점포 별로 보조금을 최대 600만 원(L지점 150만원 추가)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보조사업자는 G시에 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G시로부터 간판 교체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돈을 보조금으로 교부 받은 후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관련 세금 계산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시에서 추진하는 간판 정비 사업의 보조사업자들에게 무료로 간판을 교체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보조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 신청을 하게하고, 사업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뒤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1차 사업 35개 점포 관련 피고인은 사실은 간판정비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점포주들이 간판 교체 비용의 5%를 자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점포주들에게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간판을 교체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35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점포주들로 하여금 사업 신청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점포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11.경 N에 있는 G시청에서 위서류를 제출하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시 소속 결재권자로 하여금 2014. 11. 19.경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게 하여 2014. 12. 22.경 피해자 G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74,770,550원을 F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송금 받은 뒤,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G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차 사업 39개 업체 관련 피고인은 사실은 간판정비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점포주들이 간판 교체 비용의 5%를 자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점포주들에게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간판을 교체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6~74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점포주들로 하여금 사업 신청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점포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5. 2.경 N에 있는 G시청에서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시 소속 결재권자로 하여금 2014. 12. 22.경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게 하여 2015. 2. 13.경 피해자 G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94,974,200원을 F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송금 받은 뒤,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G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T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G시에서는 2014.경 도시미관 조성을 목적으로 S 주변 점포에 대한 간판정비 사업(2014 간판개선 시범사업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간판 교체시 간판 교체 금액의 5%는 보조사업자인 점포주들이 자부담하고, 나머지 95%는 보조금(국비 50%, 시비 50%)로 지원하며, 각 점포 별로 보조금을 최대 600만 원(L지점 150만 원 추가)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보조사업자는 G시에 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G시로부터 간판 교체 금액의 95%에 해당하는 돈을 보조금으로 교부 받은 후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관련 세금 계산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시에서 추진하는 간판 정비 사업의 보조사업자들에게 무료로 간판을 교체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보조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 신청을하게하고, 사업 금액을 부풀려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뒤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간판정비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점포주들이 간판 교체 비용의 5%를 자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포주들에게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간판을 교체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정을 모르는 점포주들로 하여금 사업 신청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점포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12.경 N에 있는 G시청에서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시 소속 결재권자로 하여금 2014. 11. 19.경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게 하여 2014. 12. 22.경 피해자 G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6,041,700원을 피고인의 처인 U 명의의 농협 계좌(V)로 송금 받은 뒤,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G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 Z, Q, AA,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 대질) 1.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Q,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작성의 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1. 수사보고(보조금교부시 결재과정 등 관련) 1. 내사보고(참고인 Z 제출의 위임동의서, 보조금 지급내역, 간판설치업체 현황 첨부), 이임동의서, 위임장 등, 보조금 지급내역, 간판설치업체 현황 1. 내사보고(참고인 Y 제출의 2014년 보조금 집행내역 등 첨부), 2014년 간판개선 보고사업 보조금지급내역서 등(증거기록 제138쪽 이하) 1. 계좌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가격예시표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가격예시표,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1. 2010년, 2014년 각 간판개선보조사업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시 소속 담당 공무원이 보조사업자들에게 무료로 간판을 교체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사업신청을 하게 하고 사업금액을 부풀려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G시를 기망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실은 보조사업자들이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들이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자기 부담금과 보조금이 구분되어 기재된 견적서, 거래내역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G시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 G시의 보조금 교부 결정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의 보조금 신청서와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자들이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였다'는 착오에 빠져 담당 공무원이 기안한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결재, 서명한 사실(증거기록 제4권 451쪽, 제5권 553쪽, 제6권 1004쪽, 7권 1398쪽, 8권 1612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사업에 관여한 G시 소속 담당 공무원 중 일부가 '보조사업자들이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은 G시의 보조금 교부 결정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을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피고인 A의 경우 약 250,000,000원, 피고인 B의 경우 약 370,000,000원, 피고인 C의 경우 약 16,000,00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하였어야 할 자기 부담금은 피고인 A의 경우 67,000,000원, 피고인 B의 경우 약 85,000,000원, 피고인 C의 경우 약 5,500,000원에 그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보다 훨씬 적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은 보조금 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