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범죄사실 2015고단543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4. 19. 17: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I(여, 47세)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4. 17: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J)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오해마라 K(피고인의 처)가 이 사진도 내게 보내고 좋더나? 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1. 14: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J)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음부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새로운 포즈네 멋있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905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 15:00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M 운영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M 및 식당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I(여, 49세)가 사기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사람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한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은 상습적인 사기꾼이다"라고 소리 질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N 캡처화면(증거기록 64, 65면) 포함] 1. 진단서(증거기록 1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5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음란메시지 발송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2015헌마688). 따라서,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여 피고인은 위 법률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11.경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2. 18. 21:20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O 그랜져TG 자동차를 타고 대구 달서구 P 앞 도로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는 위 그랜져 승용차에서 주변을 배회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중고차매매업체인 Q, R 등이 함께 쓰는 마당으로 들어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SM7 자동차의 양쪽 앞, 뒷문, 양쪽 앞, 뒤 펜더 부분, 보닛 부분의 페인트를 긁어내어 수리비 1,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자동차 66대의 페인트를 긁어 총 수리비 81,120,8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8. 21:4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마당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X 에쿠스 자동차의 양쪽 앞, 뒷문, 양쪽 앞, 뒤 펜더, 보닛, 지붕 부분의 페인트를 긁고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4,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범행 시각을 전후로 범행 현장 주변에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그랜저TG 차량에서 내리고 타는 모습 등이 촬영된 2015. 2. 18.자 CCTV 영상(증거기록 순번 36-1번)과 범인이 에쿠스 차량을 손괴하는 영상이 담긴 2015. 2. 28.자 CCTV 영상(증거기록 순번 36-2번,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의 차량에서 압수한 장갑과 매매 광고용 종이에서 피해 차량들의 페인트 성분과 유사한 성분이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0번), 이 사건 영상에 찍힌 범인이 피고인과 유사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취지의 대한교통사고감정원 작성의 감정서 및 위 영상에 찍힌 범인이 피고인과 유사해 보인다는 취지의 피해자 W, S, Y, Z, 피고인의 전 내연녀인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증인 AA의 '2015. 2. 18.자 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범행현장 인근에 내려 준 후, 잠시 주변을 돌다가 다시 피고인을 태워서 위 현장을 떠난 사실이 있고, 피고인 대신에 총대를 매달라는 피고인 동생의 부탁으로 검찰에서 허위의 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했던 범행 일시경의 알리바이가 허위라는 취지의 수사서류 등이 있다. 다. 우선, 위 " 대한교통사고감정원 작성의 감정서"에 관하여 보면, 위 감정서에는, 이 사건 영상에 찍힌 범인의 어께 위치가 에쿠스 차량의 천장보다 7cm 정도 아래에 있고, 위 범인의 팔꿈치 끝 부분이 에쿠스 차량 사이드미러의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음을 전제로 범인의 신장이 피고인과 유사한 164cm(신발 밑창 3cm 포함, 이하 같다) 정도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육안으로 보기에도 위 영상에 찍힌 범인의 어께는 에쿠스 차량의 천장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위치에 있고, 위 범인의 팔꿈치도 사이드미러의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위 동영상 21:43:56(어깨), 21:43:45, 21:44:05(각 팔꿈치) 참조], 위 감정서대로라면 범인의 신장은 피고인보다 약 10cm 정도 큰 174cm에 가깝다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 키가 161cm이고 만 52세의 다소 배가 나온 비만형의 체형을 가지고 있었는데(위 감정서 3면 사진, 범영상분석연구소 감정결과서 3면 상단 사진 등 참조), 이 사건 영상에 찍힌 범인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다소 마른 체형에 피고인보다는 다소 큰 키를 가진 20~30대의 청년으로 보이고, 에쿠스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왼발을 높이 들어 앞으로 내치쳐서 부수는 등 50대 중반인 피고인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동작으로 위 차량을 손괴한 점(위 동영상 21:44:00 참조), 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사건 영상에 대한 디지털분석감정서에도, 위 영상에 찍힌 범인과 피고인의 일부 특징 및 체형이 상이하게 관찰되어 두 사람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검사 제출의 2015. 8. 18.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감정서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법영상분석연구소 작성의 이 사건 영상에 대한 감정서에도, 이 사건 영상에 찍힌 범인의 키는 약 172.62cm로 분석되고, 그 밖에 범인의 체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위 범인과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영상에 담긴 범인이 피고인과 유사한 체형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대한 교통사고감정원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또한, 앞서 다.항에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2015. 1. 28.자 범행 모습이 촬영된 이 사건 영상 속의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중고차매매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페인트가 벗겨진 차량을 만지거나 페인트 작업을 하는 차량 정비소에 자주 방문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압수된 장갑과 매매광고용 종이에서 차량 페인트 성분과 유사한 성분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영상에 찍힌 범인의 인상착의, 걸음걸이 휴대폰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있는 모습 등이 피고인과 유사해 보인다는 취지의 피해자 W, S, Y, Z, 피고인의 전 내연녀인 I의 각 진술은, 위 사람들이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법적 분쟁 등으로 피고인에게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 사건 영상에 찍힌 범인이 피고인일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위 영상을 시청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증인 AA은 이 법정에서 '2015. 2. 18. 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범행 현장 인근에 내려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운동복 차림에 주머니를 차고 있었으나, 손에 장갑을 끼거나 송곳 등 차량을 손괴할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위 증인은 '피고인의 동생과 처로부터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2015. 1. 18.자 범행 일시경의 행적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점 등 피고인이 2015. 1. 18.자 범행을 직접 실행한 범인이라고 의심할 사정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심스러운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2015. 1. 18. 및 같은 달 28.에 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재물손괴의 범행을 직접 실행한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