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투자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던 중 영상물 기획 및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투자할 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2016. 8.경 피해자 'E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C가 피해자 조합의 대표조합원으로 지정되도록 하였고, C의 투자금 7억 2,000만 원, 피고인의 투자금 3,000만 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투자금 10억 원, G의 투자금 6,000만 원 등 총 18억 1,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후, 2016. 9. 5.경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후 '주식회사 T',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H'라 한다)의 주식 총 1,701,127주를 위 D 명의로 매입하였으며, 피고인은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조합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의 업무집행에 있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조합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2. 경 자금 사정이 어려워 B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측에 부담하고 있던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H의 주식 1,701,127주(당시 시가 약 25억 원)를 담보로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위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30.경 서울 강남구 N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M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조합이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시가 약 25억 원 상당의 H의 주식 1,701,127주에 대한 주권을 D 사내이사 이를 통해 M의 대표이사 P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대표조합원인 C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 재산인 주권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 P,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조합 규약(증거목록 순번 9, 11), 조합원 임시총회 의사록(증거목록 순번 10), E조합 출자증서, 공동투자 계약서(E와 D), 조합 출자금 출금 내역, 18억 1천만 원을 D에 투자한 확인서, M와 A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보증인 0), I 공시자료,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대표조합원인 C의 운영자로서 조합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는 '자기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H의 주식 1,701,127주의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을 M의 대표이사 P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D의 사내이사인 O가 M에게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하였을 뿐이다), D의 사내이사 O가 M의 대표이사 P에게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질권 설정 사실이 전자등록부 등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M가 유효하게 이 사건 주권에 관한 근질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후 D가 M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다시 회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써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위 '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2항).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181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표기관이란 법률상 형식상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도 포함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C는 2016. 8. 9.경 '기업, 유망사업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표조합원인 C가 1억 원을 출자하고, 일반조합원인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94쪽 조합규약). 나) 피고인, C는 2016. 9. 2.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10억 원을 출자한 F과 6,000만 원을 출자한 G을 일반조합원으로 추가하고, 출자금 총액을 18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C는 2016. 9. 7.과 9. 9. 6억 2,000만 원을 추가 출자하였고, 이로써 C는 7억 2,000만 원, 피고인은 3,000만 원, F은 10억 원, G은 6,000만 원을 출자하여 피해자 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18억 1,000만 원이 되었다(증거기록 108, 126쪽 각 조합원 임시총회 의사록, 증거기록 128쪽 각 출자증서). 다) 피해자 조합의 규약(증거기록 94, 111쪽 각 조합규약)에 의하면, 대표조합원은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의 명의로 '조합재산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규약 제25조 제1항), 조합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규약 제25조 제3항), 조합재산을 조합명의로 별도 관리·운용하고(조합규약 제31조 제1항), 조합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합규약 제31조 제3항). 또한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그 출자좌수에 의하며(조합규약 제30조), 조합의 투자는 대표조합원이 발의 하되 총 출좌좌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조합규약 제32조). 라) 피해자 조합은 2016. 9. 2. D와 사이에 H를 인수하는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되, 피해자 조합은 그 투자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투자금액을 1,064원으로 나눈 주식수)을 D의 명의로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131쪽 공동투자계약서),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조합은 D에게 18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는 2016. 9. 5. 자신이 조달한 자금과 피해자 조합이 조달한 자금을 합하여 H의 주식 3,169,781주를 인수하였으며, 피해자 조합은 위 3,169,781주 중 1,701,127주(= 18억 1,000만 원 : 1,064원, 1주 미만 버림)를 D의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36쪽 조합 출자금 출금 내역, 증거기록 320쪽 I 공시자료,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4쪽).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산인 이 사건 주권을 보호·관리하는 사무를 대행하고 있었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사내이사 S이나, S은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은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은 C의 업무 전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대표조합원인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F, G에게 투자를 제안하여 F, G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D와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 피해자 조합은 각 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기업, 유망사업 등에 투자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립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민법 제703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등 참조), 민법상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07조, 제 681조), 피해자 조합의 규약 제25조 제3항 역시 '대표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가 대표조합원으로서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임이 분명하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역시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이므로, 피고인이 C의 운영자로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고 해도 그 사무는 자기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3532 판결 등 참조), 대표조합원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본질적인 내용은 조합과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조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C의 운영자로서 집행하는 조합의 업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위 '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주로서 B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B는 L에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L은 2016. 12. 경 B에게 2016년 연말까지 위 채무를 상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7쪽). 나) B와 D의 사내이사인 이는 2016. 12. 30. M로부터, B는 20억 원, 이는 13억 원, 합계 33억 원을 차용하면서, D가 인수한 H의 주식 3,169,781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B와 이가 연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140쪽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에 따라 D와 M는 같은 날 위 주식 3,169,781주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D의 사내이사로서 위 주식의 실물주권을 보관하고 있던 이는 같은 날 위 주식의 실물주권을 M에게 교부하였다(추가 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37 주식 근질권 설정계약서, 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7쪽,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7쪽). 다) B는 위와 같이 M로부터 차용한 돈 20억 원을 L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2017. 1. 경 L으로부터 다시 20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중 11억 원을 M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에게 지급하였다(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7, 8쪽,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0쪽). 라) 이후 M는 2017. 10. 8. D 측의 요청에 따라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3,169,781주를 D에 반환하였다(추가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39 영수증,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8, 9쪽).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경영하는 B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조합이 D의 명의로 보유하는 이 사건 주권에 관하여 M에게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로써 B로 하여금 M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조합에게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주권을 M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위 '의 주장' 관련)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주권은 피해자 조합이 D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조합재산이고, 피해자 조합의 대표조합원인 C는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이 사건 주권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C 및 B의 업무 전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 M에게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한 이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권은 피고인 측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였고, B의 직원인 Q를 통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Q와 함께 M를 방문하여 M 재무팀 직원에게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7~9, 10, 19, 20, 27쪽), B의 직원인 Q 역시 이 법정에서 'M에게 이 사건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20억 원을 차용한 것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자신은 의사결정권자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8, 9, 13쪽). B가 M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은 모두 B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점, B의 직원에 불과한 Q가 B 및 C의 의사결정권자인 피고인의 승인도 없이 이 사건 주권을 담보로 20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Q의 위 진술은 신뢰할 만하고, Q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O의 진술 역시 신뢰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권을 M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이 사건 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B와 M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고 이 사건 주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억 원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어 B 경영지원실의 이래혁에게 지시하여 위 계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질권설정계약이 M와 D 사이에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나, 이는 이 사건 주권의 명의인이 D로 등재되어 있어 D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C를 대신하여 D의 명의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주권의 실제 근질권설정자는 C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이 사건 주권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이 경영하는 다른 법인인 B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주권을 M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M가 이 사건 주권에 관한 근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위 '의 주장'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주권에 관한 근질권 설정 사실이 전자등록부 등에 등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권에 관한 근질권 설정행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56조의 2 제1항은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주권과 같이 실물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주식에 관한 근질권 설정은 상법 제338조 제 1항에 따라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그 밖에 이 사건 주권에 관한 근질권 설정행위에 다른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M는 이 사건 주권에 관한 유효한 근질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해자 조합의 재산상 손해 유무(위 '의 주장'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M가 D에 이 사건 주권을 반환하였으므로, 피해자 조합에게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D는 M로부터 반환받은 이 사건 주권을 피해자 조합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바(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9쪽), 이로써 피해자 조합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주권을 M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피해자 조합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피해자 조합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고, 이로씨 피고인은 제3자인 B로 하여금 차용금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조합은 조합 재산 전부가 B의 차용금 채무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제공되어 장차 위 차용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주권이 환가 처분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차용금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다른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조합의 전 재산인 이 사건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비록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조합의 다른 조합원인 F과 G이 피고인으로부터 각 12억 원 및 4,000만 원을 반환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권의 가치가 25억 원에 이르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들인 F과 G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인 C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F과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