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J 아파트, 전남 K 아파트 시공사인 주식회사 L 및 위 아파트의 공급시행사인 유한회사 M의 실제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2020고합62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N, 주식회사 L을 운영하면서 광주 광산구 O아파트 건축공사, 광주 북구 P 건축공사, 경기 양평군 HO에 있는 아파트 건축공사 등의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하던 중, 2018. 12.경 Q이 운영하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R(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해자 법인 소유인 전남 나주시 S 토지 및 지상사업권을 158억 2,800만원에 매수하면서 그 토지 지상에 호텔 건축공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피해자 법인에 위 계약에 따른 잔금 10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전남 나주시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위 Q에게 “자금이 부족한데 20억 원만 빌려 달라, 지금 내가 시공하는 광주 광산구 O 아파트가 2019. 3. 중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준공이 되면 공사대금이 100억원 이상 입금되니까 2019. 3. 말까지 20억 원에 기존 매매잔금 10억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들은 곧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불량하였고, 위 O 아파트는 2019. 3.경까지 준공이 가능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위 아파트는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들은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Q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019. 2. 1.경 20억 원을 유한회사 N 명의 T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19.경 전남 나주시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위 Q에게 “광주 북구 P, 경기 양평군 HO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대금이 부족하다, 15억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 회사들은 곧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불량하였고, P, HO 아파트 사업은 자금 부족 등으로 설계만 진행되었을 뿐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Q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019. 3. 19.경 15억 원을 주식회사 L 명의 U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합계 35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3.경 광주 남구 V, 1층에 있는 유한회사 M(대표자 W)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J 아파트 X호에 대해서는 2억 8,000만원으로, Y호에 대해서는 2억 2,000만원으로 분양하겠다’라며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 J 아파트 X호와 Y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합계 5억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아파트 X호에 관하여는 2018. 4. 30.경 이미 Z와, 위 아파트 Y호에 관하여는 이미 AA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중도금 대출도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경 유한회사 M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아파트들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6-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실제 운영자로, 2016. 4. 11.부터 AB은행 송정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광주 남구 V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C’, 액면금액 ‘300,000,000원’, 발행일 ‘2019. 7. 18.’로 된 주식회사 L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AD에게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D의 동의 하에 위 수표의 액면금액을 ‘300,000,000원’, 발행일을 ‘2019. 7. 31.’로 정정한 후 순차로 발행일을 ‘2019. 8. 12.’, ‘2019. 8. 21.’로 각 정정하였고, 다시 위 수표의 액면금액을 ‘500,000,000원’, 발행일 ‘2019. 10. 30.’로 정정한 후 순차로 발행일을 ‘2019. 11. 22.’, ‘2019. 12. 23.’, ‘2019. 12. 30.’로 각 정정하였고, 다시 위 수표의 액면금액을 ‘700,000,000원’, 발행일을 ‘2020. 4. 29.’로 각 정정하였으며, 수표소지인 AD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4. 7.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합1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30.경 광주 남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처 W가 대표로 있는 시행사인 유한회사 M 사무실에서, 직원 AE를 통해 피해자 AF에게 J X호를 240,000,000원에 분양하겠다는 취지로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AE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아파트 X호에 대하여 이미 Z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Z의 명의로 2016. 11. 24.경 이미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경 W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의 30,000,000원을, 2019. 10. 31.경 같은 U은행 계좌로 중도금 명목의 110,000,000원을, 2020. 1. 16.경 W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잔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45- 피고인 A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은 전남 장성군으로부터 ‘AG 건축공사’를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광주 남구 AH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직원 AE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I(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직원인 AJ에게 AG 수장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될 경우 14일 이내에 공사대금 3,135만 원을 전액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AE로 하여금 주식회사 L이 위 건축공사 중 수장 공사 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위 AJ과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광주세무서는 2019. 11. 1.경 주식회사 L에 대한 체냅액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L이 위 ‘AG 건축공사’에 관하여 전남 장성군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총 789,269,000원)을 압류한 후 위 공사대금 채권 중 386,556,160원을 추심할 예정이었고, 주식회사 L은 2019. 5.경부터 약 3억 7,000만 원 가량의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9. 8.경부터 AK조합로부터 차용한 8억 원에 대한 대출금 지급이 연체되었으며, 2019. 10. 28.경 1차 부도가 발생하는 등 재무상태가 불량하였으므로,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L은 피해자 회사가 수장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수장 공사를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대금 3,1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20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전남 장성군 AL, AG 공사현장에서, 현장대리인 AM를 통해 피해자 AN에게 “AG 관급공사를 장성군청으로부터 수주하였는데, 지붕공사를 부가세 포함 5,390만원에 완료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L은 곧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9. 5.경부터 약 3억 7,000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어 있었으며,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2019. 8.경 AK조합 등에서 빌린 대출금 8억 원에 대한 대출금 지급도 연체되는 등 재무상태가 불량하였으므로,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L은 피해자가 지붕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공사를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대금 5,3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33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는 광주 남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조합(이하 ‘피해자 조합’라고만 한다)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 담당 업무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L의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L 명의로 타인에게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조합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에게 향후 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의 연대보증서등 서류를 발급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채무자의 변제 자력을 평가하는 등 대출 승인 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0. 4.경 ‘채권자 AQ에 대한 채무자 ㈜L의 채무 2억 원’에 대한 피해자 조합 명의의 연대보증서 2장, ‘채권자 AQ에 대한 채무자 ㈜L의 채무 3억 5천만 원’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연대보증서 1장을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AQ에게 합계 7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조합 명의의 위 연대보증서 3장을 AQ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식회사 L에게 합계 3,330,0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서 또는 차용증, 지급보증서, 현금보관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3,330,000,000원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주식회사 L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합405- 피고인 A AR은 AS 주식회사(이하 ‘AS’이라 함)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실제 운영자이다. AR은 2019. 4. 29.경 순창군 AT에 있는 병원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20억 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L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AS이 AP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아 AS 명의로 주식회사 L에 지급하되, 주식회사 L이 이에 연대보증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AP조합에서 주식회사 L의 신용도가 낮아 주식회사 L의 연대보증으로는 대출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자 명의를 유한회사 AU(이하 ‘AU’이라 함)로 변경한 후 위 AU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29.경 광주 남구 AH 1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순창군 AT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AS 주식회사, 도급대금 2,357,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9. 4. 25.자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도급인 AS 주식회사 대표자 AV’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S의 사용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주식회사 명의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9.경 위 AP조합 회의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P조합 대출 담당 직원인 과장 A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합4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1.경 광주 남구 V,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W가 대표로 있는 시행사인 유한회사 M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X에게 ‘J 아파트 AY호과 AZ호를 2억 8,500만 원으로 분양하겠다’라며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피해자와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아파트 AY호는 2016. 10. 15.경 이미 BA 명의로, 위 아파트 AZ호는 2016. 12. 1.경 이미 BB 명의로 각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유한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2,000만 원을, 2017. 9. 1. W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만 원을, 2017. 9. 8. 위 유한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7. 9. 26. 유한회사 M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500만 원을 각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50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K 상가동 건물의 시공사 및 분양사인 주식회사 L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 위 상가동 건물 사무실 안에서 위 상가 BC호, BD호, BE호를 피해자 BG에게 총 분양금액 4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9. 3.경 주식회사 L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위 상가들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할 수 있도록 위 상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에 협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6. 5.경 위 상가 BE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근저당권자 BH, 채무자 피고인의 처 W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9. 7. 3.경 위 상가 BC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근저당권자 BH, 채무자 위 W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2019. 7. 3. 위 상가 BD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BH, 채무자 위 W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51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BI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L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후, 2018. 5. 8.경 BI이 운영하는 광주 BJ에 있는 BK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금 10억 원을 오피스텔 건축에 사용하고 오피스텔 분양계약금으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10억 원의 투자금에 대하여 1년 후 원금을 지급하고 2020. 2. 28. 이익배당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L은 그 당시 광양 BL아파트 건설사업으로 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이후 광양 BL, BM 아파트와 광주 J아파트 건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2018. 4. 준공예정이던 J아파트는 2017. 2.경부터 분양대금 전액 일시납부 조건으로 30% 할인 분양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이중분양을 하여 중도금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도 준공이 지연되고 있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BI을 통해 W 명의 IBK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억 5,000만 원, 2018. 5.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8. 6. 1.경 BI을 통해 W 명의 AB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6. 20.경 BI을 통해 W 명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000만 원, 2018. 6. 27.경 1억 5,000만 원, 2018. 7. 2.경 5,000만 원, 2018. 7. 12.경 2억 5,000만 원, 2018. 7. 13.경 5,000만 원, 2018. 8. 8.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51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30.경 BN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1~2달 뒤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BN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7. 8. 11.경 J 아파트 BO호, BP호의 공급계약서, 분양대금완납증명서, 영수증을 BN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7. 8. 16.경까지 2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다시 변제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하여 BN로부터 재차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7. 10. 23.경 광주 남구 V에 있는 유한회사 M의 사무실에서 BN에게 위 아파트 BO호, BP호의 분양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BN에게 담보로 제공한 J아파트 BO호는 2016. 11. 23.경 직원 BQ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중도금 합계 171,850,000원이, BP호는 2016. 10. 19.경 BR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중도금 합계 171,850,000원이 각 대출 실행된 상태였으므로 위 아파트 BO호, BP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 BO호, BP호의 분양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BN에게 수여하여,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위 각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어 있다는 정을 모르는 BN로 하여금 피해자 BS에게 BP호를, 피해자 BT에게 위 BO호를 각 분양하는 내용의 각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위 아파트들을 분양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BS으로 하여금 BN 명의의 계좌에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 BT으로 하여금 BN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8,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위 BN로 하여금 합계 3억 6,000만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합568-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전남 K 아파트 상가에 관하여 BU 등 지인들과 분양계약 의사의 합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U 등과 통정하여 마치 BU 등이 위 아파트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BU은 2018. 10. 12.경 광주 남구 BV에 있는 AP조합 월산지점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상가 BW호, BD호의 각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BU이 위 상가들을 실제로 분양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상가들을 담보로 피해자 BX조합의 담당 직원 BY에게 31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X조합로부터 2018. 10. 15.경 대출금 명목으로 310,000,000원을 BU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0. 8.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X조합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472,000,000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0. 12. 및 2018. 10.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Z조합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3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39-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J 아파트에 관하여 유한회사 CA과 분양계약의 의사 합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CA과 통정하여 마치 유한회사 CA이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유한회사 CA의 대표자 CB은 2019. 7. 11.경 광주 남구 CC에 있는 피해자 조합 본점에서, 위 아파트 CD호, CE호, CF호, CG호 총 4채의 각 허위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유한회사 CA이 위 아파트들을 실제로 분양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파트들을 담보로 피해자 조합의 담당 직원 CH에게 61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10,000,000원을 유한회사 C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경 광주 서구 CI에 있는 ‘CJ’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9. 12. 5.경까지 갚겠다. 그리고 광주 북구 CK 신축공사에 대한 39억 원 상당의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은 변제능력을 훨씬 넘어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이 지체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웠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W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9. 10. 23.경 200,000,000원, 2019. 10. 24.경 1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160-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J 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L 및 이 사건 J 아파트의 시행사인 유한회사 M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지역에 분양했던 ‘영광 CL 아파트’ 분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약 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 사건 J 아파트의 분양률도 20∼30퍼센트 정도에 그치는 등의 사정으로 기존의 수십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J 아파트 공사를 위한 자금도 부족해지자, 이미 자신의 지인 등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로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호실을 피해자들에게 이중으로 분양하고 그 대금을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주택도시 보증공사 지정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M에 대한 1억 3,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경 광주 남구 V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CM에게 “J 아파트 CN호가 원래 약 2억 6,000만 원인데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 1억 8,000만 원에 분양하겠다. 아파트 준공이 되면 위 호실을 취득하고 만약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지급한 금원과 분양가와의 차액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J 아파트 CN호에 대하여 이미 2016. 10. 27. CO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총 1억 7,535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000만 원 권을 교부받고, 2017. 9. 25.경 유한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P에 대한 9,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9.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P에게 “시행사에서 돈이 없어서 준공을 내지 못하고 있고, 준공을 내려면 한 20억 정도 비용이 드는데 J 아파트 준공을 내기 위해 싸게 CQ호를 1억 8,000만 원에 처분하는 것이고, 준공이 나면 분양가인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할 경우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실에 대하여 이미 2016. 10. 19.경 CR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24. 위 호실을 담보로 총 1억 7,535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 유한회사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1억 8,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J 아파트 미분양 된게 마지막으로 1건 남아있다. 완공도 얼마 남지 않았다. CS호의 분양가가 2억 6,100만 원인데 현금으로 1억 8,000만 원에 주겠다.”는 취지로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실에 관하여 이미 2016. 10. 18.경 CT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1.경 위 호실을 담보로 총 1억 7,535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유한회사 M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U에 대한 2억 5,875만 원 사기 가. 아파트 3채 시가 합계 1억 7,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년에 분양한 ‘영광 CL 아파트’ 분양 실패와 이 사건 J 아파트 분양 실패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자금 확보를 위해 이 사건 J 아파트 미분양 세대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여 이를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2016. 12. 1.경 피해자 CU으로부터도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아파트 CV호 및 CW호를 피해자 명의로 계약한 후 피해자의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12.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기존 다른 공사의 하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빨리 지급해 달라’는 독촉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로부터 ‘내가 전북 완주에 아파트 3채(1채당 분양가 1억 2,500만 원, 대출 6,700만 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넘겨줄 테니 이걸로 위 기성금을 지급하고, 대신 내 명의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 2채를 나에게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위 전북 완주 아파트 3채로 기성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 CV호와 CW호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위 각 호실 잔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야만 피해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들은 재무상태가 불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3채를 이전받더라도 위 각 호실 잔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 계좌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CW호는 2018. 12. 26.경 CX에게 2억 1,000만 원에, 위 CV호는 2019. 1. 16.경 CY(제5항 기재 피해자)에게 2억 3,000만 원에 각 분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전북 완주군 CZ아파트 DA호, DB호, DC호 아파트(시가 합계 1억 7,400만 원)의 소유권을 자신이 지정하는 DD에게 이전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8,475만 원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CV호, CW호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후, 2019. 7.~8.경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나에게 준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각 호실이 아닌 다른 호실로 이를 변경해서 넘겨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한 세대를 DE호로 변경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잔금이 입금된 것처럼 거래내역을 해놓아야 문제가 되지 않으니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 회사 계좌에 잔금을 입금시키자. 그 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대출 이자 지급, 다른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위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J 아파트는 2017. 2.경부터 일시납부 조건으로 30퍼센트 할인 분양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이중 분양을 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도 준공이 지연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되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경 유한회사 M 명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8,47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Y에 대한 1억 5,000만 원 사기 가. CV호 관련 피고인은 2019. 1. 16.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Y에게 “미분양 아파트 CV호를 할인 분양하는 것이다, 입주도 곧 할 것이고, 준공도 곧 날 것이다. 원분양가인 2억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할인해서 분양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실에 대하여 이미 2016. 12. 1.경 CU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호실을 담보로 총 1억 7,535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L 명의 T조합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DF호 관련 피고인은 2019. 1. 2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Y에게 “전에 계약한 것과 같이 DF호도 원분양가인 2억 5,000만 원보다 2,500만 원 할인해서 분양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실에 대하여 이미 2016. 10. 18. DG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1.경 위 호실을 담보로 총 1억 7,535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주식회사 L 명의의 T조합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8,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DH에 대한 2억 7,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제5항 기재 CY으로부터 위 CV호를 매도하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위 CY에게 위와 같이 위 호실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이 되어 있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매도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CY이 소개한 피해자 DH에게 위 CV호를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CY이나 피해자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CV호에 대하여 이미 2016. 12. 1.경 CU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명의로 이미 1억 7,535만 원 상당의 중도금 대출이 되어 있어 정상적인 분양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0.경 무렵부터 2019. 11. 25.경 무렵까지 위 CY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DI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M 명의 U은행 계좌와 W U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DJ에 대한 2억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11. 4.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J 아파트 DK호가 미분양인데 분양가 2억 6,000만 원보다 저렴하게 2억 1,000만 원에 분양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실에 대하여 이미 2018. 9. 6.경 DL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호실을 담보로 총 1억 7,325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유한회사 M 명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1. 25.경 W 명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DM에 대한 1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M에게 “아파트 시공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 15.까지 돈을 상환하겠다. 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J 아파트 CS호의 소유권을 넘기겠다.”라는 취지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정상적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확약서 등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J 아파트는 2017. 2.경부터 일시납부 조건으로 30퍼센트 할인 분양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이중분양을 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도 준공이 지연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한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호실에 대하여 2016. 10. 18.경 이미 CT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1.경 위 호실을 담보로 총 1억 7,535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제3항 기재와 같이 이미 위 호실을 2017. 12. 7.경 D에게 1억 8,000만 원에 이중으로 분양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경 유한회사 M 명의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총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DN에 대한 2억 4,55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8.경 J 아파트 DO호에 관하여 이미 DP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6. 12. 1.경 위 아파트 DO호를 담보로 총 1억 7,185만 원의 중도금 대출이 되어 있어 분양권의 후매수인이 유효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DQ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DQ에게 J 아파트 DO호의 분양권을 매도하라고 함으로써 정상적인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처럼 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Q은 2019. 11. 1.경 이후 DR를 통해 피해자 DN을 소개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DQ을 통해 위 DO호의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2019. 11. 4.경 순차적으로 DQ, DR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DO호를 분양가보다 할인해 주겠다’며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찬가지로 DQ, DR를 통해 피해자에게 L 주식회사 명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14.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DQ과 직원 AE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위 DO호를 2억 4,000만 원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경부터 2019. 11. 5.경까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위 L 주식회사 명의 U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9. 11. 14.경 나머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M 명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억 4,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20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6.경 광주 남구 V에 있는 유한회사 M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S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현금이 필요하다, J 아파트 DT호의 실제 분양가는 2억 6,010만 원인데 현금 2억 원에 분양해주겠다.”라며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아파트 DT호를 이미 DU에게 분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경 유한회사 M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2019. 10. 25.경 유한회사 M의 대표이사 W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2,000만 원을 각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가 AM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개인 채권을 양수하는 것으로 나머지 3,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함으로써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219- 피고인 A 1. 피해자 AP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고 O 아파트 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BQ 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마치 BQ 등이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AP조합에서 BQ 등 명의로 중도금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광주 남구 BV에 있는 AP조합에서 BQ으로 하여금 담당직원 DY에게 BQ이 위 아파트 DZ호를 분양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고 아파트 완공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175,350,000원의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Q은 피고인을 위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아파트를 실제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향후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들과 새로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므로 아파트 완공 시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P조합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75,350,000원을 유한회사 M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유)M’ 명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26,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고 O 아파트 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제1항과 같이 지인 등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로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실을 이중으로 분양하고 그 대금을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4. 광주 남구 V, 1층에 있는 J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A에게 "위 아파트 DZ호와 EB호는 각각 분양대금이 2억 6,010만 원인데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 각 1억 8,000만 원에 분양하겠다."는 취지로 마치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DZ호에 대하여 2016. 11. 23. BQ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이를 담보로 AP조합로부터 1억 7,535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EB호에 대하여 2016. 10. 17. EC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12. 1. 이를 담보로 AP조합로부터 1억 7,535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Z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7. 7. 24. 5,000만 원, 2017. 8. 14. 3,000만 원, 2017. 8. 25. 1억 원을 유한회사 M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각 송금 받고, EB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7. 10. 23. 1억 원을 유한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9. 9. 4. 5,000만 원, 2019. 9. 7. 5,000만 원을 유한회사 M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227- 피고인 A 피고인은 J 아파트 CG호, CF호의 분양을 원하는 피해자 ED으로 하여금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분양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그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1.경 광주 소재 불상의 T조합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사의 자금사정이 급박하여 회사 보유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려는데 도와 달라. 완납증명서도 있으니 분양의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기존에 지정된 계좌로 넣은 분양대금을 반환해 줄 테니, 그 분양대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유)M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만 수납하도록 하고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을 수 없었다. 실제로 J 아파트는 2020년경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2.경 주식회사 L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2억 3,040만 원을, 같은 달 13.경 위 주식회사 L 명의의 T조합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21-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S 토지매매계약서, EF호텔 설계 및 인허가승인사업권약정서, 공동사업약정서, 지급확약서, 각 이체확인증, 현금차용증서 및 순수익 배당금약정서, 공정증서, 변제내역(AB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 L 기업, 각 계좌거래내역서 - L 기업, 계좌거래내역서 - 유한회사 N T조합, 수사보고(피의자 A 임금체불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2021고합1-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Q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아파트분양공급계약서, 확인서-W, 확약서, 확인서-W.DQ, 확인서-1억7천만원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M, 입주증.분양금수납내역, 사본(진술조서 -AF), 수사보고(Z상대수사), 녹취록(분양대금 전액 반환 및 미반환시 분양계약 조건 이행 관련), 확인서(분양대금 반환 관련), 각 대출거래약정서및 공급계약서(X호, Y호) 2021고합16-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I,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AD 제출 당좌수표 사본, 수표 사본 경위, 고발인측 대리인 EI와 전화통화 보고, 고발인측 대리인 EI와 2차 전화통화 확인, 발행인이 당좌수표를 회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의 발행행위, EJ㈜ 당좌수표 기입내용 변동내역 첨부](각 수표 사본 등 첨부서류 포함) 2021고합17-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C, AE, AM, E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계약서, 약정서, 공사계약서, 문자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C과 전화통화, AM와 전화통화, 사용처 확인, DQ과 전화통화, Z 명의 중도금 대출받은 내역 첨부), U은행입출금거래내역, AB은행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2021고합45-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차용증, 각 인감증명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역서(AG 수장공사), 하자보수 보증서, 사업자등록증(AI), 고소대리인 피의자간 문자내역 캡쳐본, 수사보고(AG 준공보관금 집행 관련 자료제출, 개인 신용정보 조회 관련, 장성군 보건소 회계업무 담당자 전화통화, 참고인 AR 전화통화, EL 주식회사 회신 자료 첨부, 참고인 AM 전화통화 및 진술서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AG 건축공사 준공 보관금 집행, 거래내역확인증, AG 건축공사 준공보관금 집행계획 알림, 각 추심요청서, 채권 압류통지, 공사계약서, AG 준공 보관금 집행알림, 거래내역확인증,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EL주식회사) 2021고합206-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진대지, 확약서, 인감증명서, 차용증, AG 준공 보관금 집행알림, 각 공사변경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보건소-서광주세무서), AG 준공보관금 집행 관련자료, AG 건축공사 준공 보관(예치)금 집행, AG 건축공사 준공 보관(예치)금 집행계획, 각 추심요청서, 채권압류통지(갑), EL, 수사보고서(AE 진술, AM의 진술서, 고소인과 전화통화 및 공사 시점 확인)(각 첨부서류 포함) 2021고합332- 피고인 A, B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M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N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N, E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E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각 여신추가신청서, 채무지급보증서, 채무지급보증서에 의한 추심예정서, 보증서, 거래내역조회, 각 연대보증서, 각 차용증, 각 지급보증서, 각 현금보관증, 각 타행 송금확인증, 확인서, 새마을금고법, 사무관리규정(예), 녹음녹취록(B, EM, AW, A, AR, AV)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2021고합405- 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E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1번 제2회 대질 부분 포함)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EP, EN, AR에 대한 순번 31번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건축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결과통지, 건축공사도급계약서(순번 5번), 제1회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여신거래약정, 대출신청, 녹취록(AR, A), 녹취록(AR, EP) 2021고합457- 피고인 A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증 증인 BF, AX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J아파트공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납영수증, J아파트 공급계약서(AY호 BA, AZ호 BB), BF 진술서, AY호 아파트공급 계약서, 차용증, AY호 아파트공급계약서(담보용), AZ호 아파트 공급 계약서, 확인증(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확인서, 분양계약관련 자료제출 요청 안내문, 수사보고서[M 및 L EL첨부, 광산구청 회신자료 첨부-준공 지연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 (유)M T조합 거래내역 및 BU AB은행 거래내역 등 첨부, U은행 W 계좌 회신자료 첨부, U은행 W 계좌에서 피해금 송금내역 확인 관련-A와 통화,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과 통화, 주택도시보증공사 회신자료 첨부, 최초 분양자 BA 및 BB 확인 관련, 기업은행 (유) M 계좌 회신자료 첨부, (유) M 기업은행 계좌 2차 영장집행 회신자료 첨부, (유) M T조합 계좌 2차 영장집행 회신자료 첨부, EQ ER와 통화 관련, EQ ER와 통화 내용 - 진술 수정 관련](각 첨부서류 포함) 2021고합502- 피고인 A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광 CL 공급계약서, 피해금(계약금, 중도금) 입금내역서, L 등기부등본, K 아파트 상가동 BC호, BD호, BE호 각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2020. 11. 25. 작성), 수사보고(참고인 BH 전화통화, 피해금 사용처 및 피해금을 이체받은 자의 고객정보첨부), 계좌거래내역 2021고합511- 피고인 A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최고서, 차용증, 약정투자계약서 인증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L), 수사보고(참고인 BI 통화, 피의자 관련사건 자료 첨부, 광산구청주택과 ES과 전화통화, BI 통화, 편취금 사용처 관련),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2021고합517- 피고인 A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 BS에 대한 부분은 번의하여 자백하고, 나머지는 부인한다는 취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 BT의 각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T의 진술기재 1. BT,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ET, EU, E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확인서, 확인서, 등기부등본, ㈜L 사무실 사진, BP호 공급계약서, BP호 수납영수증, 분양금수납완납증명서, 아파트분양권매매(양도)계약서, 발코니확장계약서, BO호 공급계약서, BO호 수납영수증, 분양금수납완납증명서, 아파트분양권매매(양도)계약서 등, 발코니확장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진 9부, 소유주현황, 등기부등본, 내사보고[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 직원과 면담한 내용에 대해서, 광산구청 주택과에서 제출한 서류 첨부 관련, 광산구청에서 제출한 (유)M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친성처 등 자료 첨부 관련, 한국감정원 제공 최종당첨자 명단 첨부 관련, 피혐의자 A와의 통화 관련, 피혐의자 A 자료 제출 관련, J아파트 분양현황 정리) 사본(각 첨부서류들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분양계약서 등 제출, 분양대금으로 지급된 수표 추적 관련 #1, 분양대금으로 지급된 수표 추척 관련 #2), 각 J BO호, 각 J BP호, 지급확인서, 자기앞수표지급내역, BN 고객정보조회표 등, EW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EU 고객정보조회표, BN U은행계좌거래내역, EU EX조합계좌거래내역, EY 지급수표(EZ) 등, FA 지급수표(FB) 등, 계좌거래내역, 분양목록, J BO호 공급계약서, 각 발코니확장계약서, J BP호 공급계약서(순번 122번, BO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021고합56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C, FD, FE, F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FG, FH, FI, B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내용증명 3부, 대출심의의결서, 대출점검표, 대출심사의결서, 대출심의의결서, 가계대출상품설명서, 개인신용평가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인감증명서(BU),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채무관계인 본인확인서, 상환능력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 약정서, 여신분류표, 임대차확인서, 담보제공약정서, 각서, 신용조사서, 신용정보 조회표, 여신금리 산출표, 서류등록표, 감정평가서, 건물사진, 지역물건별 낙찰가율 현황, 토지대장, 근린상가 공급계약서, 공문(임시사용승인서 교부) 및 임시사용승인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분양금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 1. 내용증명 1부, 대출심의의결서, 대출점검표, 가계대출상품설명서, 개인신용평가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채무관계인 본인확인서, 상환능력 확인서, 재직증명원,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 약정서, 여신분류표, 담보제공약정서, 각서, 임대차확인서, 신용조사서, 신용정보 조회표, 여신금리 산출표, 서류등록표, 납세증명서, 감정평가서, 건물사진, 근린상가 공급계약서, 공문(임시사용승인서 교부) 및 임시사용승인서, 토지대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1. 내용증명 1부, 대출심의의결서, 대출점검표, 개인신용평가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채무관계인 본인확인서, 상환능력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세증명서, 재직증명원,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세증명서, 여신분류표, 임대차확인서, 담보제공약정서, 신용조사서, 신용정보 조회표, 여신금리 산출표, 서류등록표, 감정평가서, 건물사진, 지역물건별 낙찰가율 현황, 근린상가 공급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내용증명 1부, 대출심의의결서, 대출점검표, 개인신용평가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채무관계인 본인확인서, 상환능력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 약정서, 임대차확인서, 담보제공약정서, 각서, 신용조사서, 신용정보 조회표, 여신금리 산출표, 서류등록표, 감정평가서, 건물사진, 토지대장, 근린상가 공급계약서, 공문(임시사용승인서 교부) 및 임시사용승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심의의결서, 대출점검표, 개인신용평가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채무관계인 본인확인서, 상환능력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 약정서, 여신분류표, 임대차확인서, 담보제공약정서, 각서, 신용조사서, 신용정보조회표, 서류등록표, 감정평가서, 건물사진 1. 지역물건별 낙찰가율 현황, 토지대장, 근린상가 공급계약서, 공문(임시사용승인서 교부) 및 임시사용승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1. 내용증명 1부, 대출심의의결서, 대출점검표, 개인신용평가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채무관계인 본인확인서, 상환능력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여신분류표, 임대차확인서, 담보제공약정서, 각서, 신용조사서, 신용정보조회표, 여신금리 산출표, 서류등록표, 감정평가서, 건물사진, 낙찰가율 현황, 토지대장, 근린상가 공급계약서, 공문(임시사용승인서 교부) 및 임시사용승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대출심의의결서, 대출점검표, 개인신용평가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채무관계인 본인확인서, 상환능력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 대출금중도상환수수료 약정서, 여신분류표, 임대차확인서, 담보제공약정서, 각서, 신용조사서, 신용정보조회표, 여신금리 산출표, 서류등록표, 감정평가서, 건물사진 1. 토지대장, 근린상가 공급계약서, 공문(임시사용승인서 교부) 및 임시사용승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대출금상환요청,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담보제공약정서, 각 감정평가서, 각 공급계약서, 각 임시사용승인서, 각 주택분양보증서, 각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상가동 전체등기 현황, 계좌별 거래내역, 출금전표, 계좌거래내역 2022고합39-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범죄사실 제1항도 부인한다는 취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제2항을 부인한다는 취지)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EE, AD, F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K조합의 고소장, AD의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여신거래약정서, 담보제공약정서, 근보증서, 위임장, 분양금액수납내역, 아파트공급계약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표, 정산이자계산증명서, 수사보고(대출금 통장거래 분석, AG 준공 보관금 집행 관련 자료 제출)(각 첨부서류들 포함), 통장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차용증, 약속어음,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아파트공급계약서 사본 2022고합160- 피고인 A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S, CM, D, CP, DM, DR, FL, DN, AE, DS, DJ, BU, DH, FM, CU, FN, FO, ET, DQ,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J아파트 관련 자료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O 소유주현황(입주자), ㈜L 등기부등본, (유)M 등기부등본, 내사보고(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직원과 면담한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 CM 전화통화 관련, 광산구청 주택과에서 제출한 서류 첨부 관련, 피해자 CM 제출 서류 첨부 관련, 광산구청에서 제출한 (유)M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서 등 자료 첨부 관련), 수사협조 자료 회신, 입주자모집공고(안), 주택분양보증서 및 약관,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계약서, 기타 첨부서류, 고소장, 아파트 매입대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CN호 J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 확장계약서, CM-A 문자내역,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광산구청에 ‘보증사고’통지 공문, 임시사용신청서 및 승인공문, 고소장(사건번호 HP), 수사보고(계약서 등 증거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 분양금수납 완납증명서, 수납영수증, CS호 공급계약서 등, 이행각서) 1. 내사보고(한국감정원 제공 최종당첨자 명단 첨부 관련, J 관리소장, 통장 면담, ㈜L, (유)M 사무실 방문 관련, 피해자 등 면담 관련, 피혐의자 A 자료 제출 관련, J 아파트 분양 현황 정리), 당첨자 및 부자격자 명단, CQ호 공급계약서 등, 수납영수증, 분양금수납 완납증명서, 계좌거래내역, FP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확약서, 분양금 수납 완납증명서, CS호 공급계약서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온 우편물(CT), 현장사진, 고소장(DR), FQ호, FR호 각 공급계약서, FS호 공급계약서, 분양금납입증명서, 입주증, X호 공급계약서, FT호 공급계약서, DO호 공급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 분양금수납 완납증명서, 관리비예치금 영수증, 입주증, 진술인이 매수한 경위 작성 서류 및 문자내역, 주택도시보증공사(유)M 계좌거래내역서, FL 급여 통장거래내역, 1억 원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 수납영수증, A로부터 변제 받은 계좌거래내역, A가 제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유)M 계좌거래내역 정리한 서류 등) 1. 내사보고서(㈜L 총무부장 AE 통화 관련, ‘16. 12. 1. J아파트 계약금 납입 관련), W 등 계좌에서 AE에게 입출금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수사지휘에 대한_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 자료 회신, 분양목록 및 각 세대 공급계약서 첨부 관련, 별권 O 공급계약서 사본 기록목록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 등 사용처 확인 관련, 피의자가 운영하는 ㈜L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P사업 용도변경 허가서 첨부, J 아파트 수분양자 등에 대한 피해 내용 정리#1, J아파트 등기이전 세대 관련, J 아파트 사용검사 관련, J 아파트 수분양자 등에 대한 피해 내용 정리#2, FU부동산 공인중개사 FV, FW부동산 FX 통화 관련, ET 지인 FY, FW부동산 FX 전화 통화 관련), 공문, 계좌거래내역, 별권 기록목록,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 사용처 관련 계좌거래내역,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J CV호 공급계약서, 공제증서(FV), 분양대금 이체내역, 관리비예치금 납부 영수증, J FZ호 공급계약서, 계약금 입금증, 금융거래확인서, 사실확인서, J CV호 공급계약서, J CW호 공급계약서, J DE호 공급계약서, J GA호 공급계약서, 미수금 정산현황, 입금증, 수납영수증,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J GB호 공급계약서, J GC호 공급계약서, J DE호 공급계약서, 관리비예치금 납부 영수증, 민사기록,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통보서 등, 대출핵심설명서, 금융거래확인서, J GD호 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U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CZ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첨부 관련, 피의자 A 사기 범행 관련 요약도, 피해자 CU 잔금 입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범죄사실 정정에 대해서), CZ아파트 공급계약서 DA, DB, DC호, CZ아파트 DA호 등 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CU 잔금 입금 내역 및 피의자가 피해자 CU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관련 거래내역 2매, 확인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별권) 2022고합207- 피고인 A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분양공급계약서(DT호), 지급의뢰 확인증, 아파트분양공급계약서(DV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 아파트 관련),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기업은행)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U은행금융거래내역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2고합219- 피고인 A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A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일부 진술기재 1. B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J@공급계약서(DZ호, EB호 - 재작성), 각 분양금수납완납증명서(DZ호, EB호), 각 이체처리결과조회(DZ호, EB호), 퇴거요청서, 금융거래확인서(중도금대출 BQ), 수사보고서(신용정보 회신 첨부, 계약금 등 계좌거래내역 첨부, EB호 DG 분양계약서 첨부, L, M의 사업현황 등 파악)(각 첨부서류들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BU 전화녹음, AE 전화녹음, AP조합 대출담당 전화진술 청취, J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일자 등 확인, 대출서류 확인, O아파트 DZ호, EB호, GE호 등 등기부등본 첨부)(각 첨부서류들 포함) 2022고합227- 피고인 A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4회) 1. E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65번 ED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아파트공급계약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발코니확장계약서, 분양금수납완납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분양권매매계약서(CG, CF) 및 금융거래내역, 아파트 입주 관련 자료, ㈜L, (유)M 계좌입출금거래내역, 각 2차연결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L/(유)M 계좌거래내역,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당자와 전화통화), 녹취록(순번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1고합517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판시 2021고합517 피해자 BS, BT에 대한 사기의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예금부족으로 인한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2021고합332 피해자 AP조합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판시 2021고합502 피해자 BG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배임죄와 2021. 6.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합621 제1항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편취금 1억 2,000만 원에 한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 A, 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일부인 3,2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합621- 피고인 A 1.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12.경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R(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법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피해자 법인 소유의 전남 나주시 S 토지 및 지상 사업권(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업은 ‘이 사건 사업’이라고만 하고, 전남 나주시 S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하며, 토지와 사업권을 합쳐서는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이라고만 한다)을 158억 2,8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해자 법인의 대표 Q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 이 사건 사업권의 지분 40%를 무상으로 주기로 하였다. 피해자 법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의 지분 40%를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O 아파트 건축 공사가 2019. 3. 말경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처리 절차가 지연되어 피고인이 예정한 기간에 위 O 아파트 건축 공사의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O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자들을 입주시켰고, 그 분양자들로부터 잔금을 받아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 중 13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 Q을 기망하여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법인의 대표 Q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1.경 자신에게 20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2019. 3. 중으로 O 아파트가 준공 예정이고, 공사대금 100억 원이 들어온다. AP조합에서 바로 지급해 주겠다. 2019. 3. 말경까지 20억 원 및 기존 매매잔금 10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증거기록 74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위 20억 원의 변제기는 2019. 3. 말경까지였으나 피고인은 정해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EE와 B가 2019. 5. 3.경 피해자 법인에 5억 원을 2019. 5. 20.경까지, 5억 원을 2019. 5. 30.경까지, 10억 원을 2019. 6. 30.경까지 각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들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4~46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과 약정한 변제기로부터 약 3개월 가량 지날 때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을 변제기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이로써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0억 원을 송금 받은 유한회사 N 명의의 계좌를 살펴보면, 2019. 2. 1.경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0억 원이 송금된 직후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들로 1,996,012,000원이 빠져나가고, 2019. 2. 22.경에는 계좌의 잔액이 51,000원밖에 남아있지 않다(증거기록 223~224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법인에 대한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 대한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당연히 편취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했고, 직원들 급여도 밀려 있었으며, O 아파트는 자금이 부족해서 2019. 3.경까지 준공될 가능성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45면, 584면 이하). 또한 주식회사 L은 부도가 난 상황이었으며, O 아파트의 최초 준공일은 2018. 4.경이었으나 보증사고로 인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증거기록 382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추가로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고의가 있다. 2. 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고, 광주 북구 P 건축공사 및 경기 양평군 HO에 있는 아파트 건축공사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 법인에게 약정에 따른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 Q을 기망하여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법인의 대표 Q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P, 경기 양평군 HO 아파트 사업 추진을 위한 대금이 부족하다, 15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돈을 주지 않아 재촉했더니, 피고인이 약정서를 써주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5면, 20~22면, 증거기록 74면). 피해자 법인과 주식회사 L 사이에 2019. 3. 27.경 작성된 현금 차용증서 및 순수익 배당금 약정서 제1조는 ‘갑(주식회사 L)이 을(피해자 법인)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여 각종 사업에 사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약정서 제3조의 표목이 [차용금]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 법인이 2019. 3. 19.경 주식회사 L에 15억 원을 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3. 19.경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15억 원의 성격은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보는 것이 처분문서인 약정서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증거기록 54면). 위 Q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주지 않아서 2019. 10. 31.경까지 이를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위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고 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1~22면, 증거기록 54~62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15억 원을 1주일 내에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15억 원을 송금 받은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를 살펴보면, 2019. 3. 19.경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합계 15억 원이 송금된 직후 주택도시 보증공사, 유한회사 N, W(피고인의 배우자이다), GF 등으로 대부분의 돈이 빠져나가고, 변제기 무렵인 2019. 3. 29.경에는 계좌의 잔액이 2,652,607원밖에 남아있지 않다(증거기록 228~234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법인에 대한 차용금을 1주일 내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 대한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했고, O 아파트는 자금이 부족해서 2019. 3.경까지 준공될 가능성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45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대하여 추가로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수는 없었다. 2021고합1-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J 아파트’라고만 한다)와 관련하여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한회사 M(대표자 W)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J 아파트 X호는 Z의 명의를, 이 사건 J 아파트 Y호는 AA의 명의를 각 빌려 그들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X호와 Y호는 여전히 유한회사 M의 소유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위와 같이 중도금 대출을 위해 이 사건 J 아파트 X호는 Z의 명의를, 이 사건 J 아파트 Y호는 AA의 명의를 각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J 아파트 X호, Y호에 관하여 각 체결된 분양계약은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J 아파트 X호, Y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J 아파트 X호, Y호가 미분양 상태인 줄 알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미분양이라 싸게 분양한다고 하였다. 이미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사실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11면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아파트들이 제3자 명의로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이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과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특히 이 사건 J 아파트 X호는 Z 이후 2019. 10. 30.경 AF(2021고합17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와 재차 분양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36면, 157면 이하), 피해자가 이 사건 J 아파트 X호가 위와 같이 3중으로 분양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더욱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J 아파트 X호, Y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함께 있었던 DQ도 이 법정에서 ‘아파트 2채가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되어 있고 중도금 대출도 이미 나간 것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9면), EG도 경찰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30~231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0. 2. 3.경 피해자에게 ‘상기 아파트(이 사건 J 아파트 X호, Y호) 관련하여 준공과 동시에 회사에서 대출 없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개별등기 해 드릴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40면). 만약 이 사건 J 아파트 X호와 Y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피해자가 위 각 분양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위 아파트들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면 굳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위 아파트들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위 아파트들에 대한 분양공급계약서 제1조(공급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 항 이하를 보면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유)M 명의의 T조합(계좌번호 14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고,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9면, 34면). 결국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분양대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계좌는 위 분양공급계약서에 지정된 계좌와 다른 점, 위 각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위 지정 계좌는 2줄로 삭제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지정된 계좌가 아닌 유한회사 M 명의의 U은행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분양공급계약서에서 지정한 분양대금 입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도 당연히 추단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각 분양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들이 이미 제3자의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들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그에 따라 편취의 고의는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은 이후 위 분양계약들이 합의해제 되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각 분양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의 취지 참조,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8면, 증거기록 23면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각 분양계약의 합의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021고합17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 아파트와 관련하여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한회사 M(대표자 W)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X호는 Z의 명의를 빌려 그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피해자 AF(이하 본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위 아파트 X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AF에게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이 아파트는 직원 명의로 되어 있으니 할인을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위 아파트 X호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에게 중도금 대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고, 피해자와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관련 대출을 정리하고 입주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등기비용은 유한회사 M과 주식회사 L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2019. 11. 2.경 U은행에 대출 1억 5,000만 원을 신청하였는데 대출이 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U은행으로부터 해당 분양권을 담보로 이미 대출이 되어 있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한 재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이 그때 직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니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계약 당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5~36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아파트가 제3자 명의로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그의 명의로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할 이유도 없다. 피해자와 EK이 이 사건 J 아파트 X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AM도 이 법정에서 ‘아파가 다른 사람(Z) 명의로 분양되어 있는지 몰랐고, 중도금 대출된 것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9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K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20. 1. 16.경 직원 AE를 통해 피해자에게 ‘준공 전 이 사건 J 아파트 X호와 관련하여 대출되어 있는 금액을 갑(유한회사 M)과 을(주식회사 L)이 깨끗하게 완납하고 정리한다, 피해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취지의 약정들이 기재된 약정서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권 15면). 만약 이 사건 J 아파트 X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피해자가 위 분양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면,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한 이후 위와 같이 회사에서 대출을 완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함께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아파트가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고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사후에 이를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공급계약서 제1조(공급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 항 이하를 보면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유)M 명의의 T조합(계좌번호 14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고,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7면의 뒷면). 결국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분양대금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위 분양공급계약서에 지정된 계좌가 아닌 W의 개인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한 점(증거기록 1권 33면, 59면), 위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위 지정 계좌는 2줄로 삭제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2권 7면의 뒷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지정된 계좌가 아닌 W 명의의 U은행 계좌 및 AB은행 계좌로 분양대금을 각 송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분양공급계약서에서 지정한 분양대금 입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도 당연히 추단된다 할 것이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W 명의의 U은행 계좌와 AB은행 계좌로 총 1억 7,0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금원은 그 즉시 유한회사 M, DQ, BS, W, FO 등 제3자에게 대부분 송금되었다(증거기록 1권 33~59면, 68면).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자신 이외의 다른 분양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 EK이 2019. 11. 15.경 피고인에게 “사장님 법무사 T조합 대출을 해결해 줘야 U은행 대출이 진행된다 하는데 무슨말인지?”라고 묻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 다른 분양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증거기록 2권 19면). 설령 이 사건 J 아파트 X호에 관하여 Z의 명의를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분양계약상 다른 분양자(Z)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의 명의로 중도금 대출까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 점, 위 X호의 다른 분양자로 되어 있는 Z나 대출 금융기관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위와 같은 위험을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021고합332- 피고인 A,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L 명의로 타인에게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AP조합(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 조합‘라고만 한다)명의의 연대보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피해자 조합에 대한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라도 배임의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는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한편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는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7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조합 명의의 연대보증서 등 서류를 발급할 경우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거나 채무자의 자력을 평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3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L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피해자 조합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조합 명의의 연대보증서 발급을 부탁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L이 자금이 부족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 위함인바, 결국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 B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제공 또는 변제자력 심사 없이 8회에 걸쳐 합계 33억 3,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 등을 해 주었는데, 피고인 A의 적극적인 가담 없이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명백한 임무위배행위를 반복하였을 리가 없다. 피고인 A도 피해자 조합가 연대보증 등을 해주기 위해서는 담보제공 또는 변제자력 심사 등을 통하여 채권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채권확보 방안 제공 없이 연대보증 등을 제공하는 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에게 연대보증 등을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E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꼭 며칠 전에 와서 이야기를 했고, 자신은 안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인 E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면, 12면), 피고인 A가 그 당시 주식회사 L을 운영하기 위한 금원이 필요했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 외에도 피해자 조합의 의사결정권자인 이사장 EN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AQ은 연번 1번 내지 4번과 같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채권자인 점(증거기록 46면~54면), EO은 연번 5번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날과 같은 날인 2017. 10. 16.경 주식회사 L에 2억 원을 송금한 점(증거기록 55~57면), EO이 연번 6번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날과 같은 날인 2018. 12. 26.경 GG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GG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유한회사 M의 명의상 대표인 W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W도 같은 날 주식회사 L에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증거기록 58~60면), 위와 같이 EO이 송금한 금원은 모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로 흘러들어간 점, EO이 연번 7번의 차용증이 작성된 2019. 1. 10.경 GH에게 5억 원을 송금하고, GH도 같은 날 W에게 5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W는 같은 날 자신 명의로 된 다른 계좌로 5억 원을 재차 송금하는 등 위 돈 역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W에게 흘러들어간 점(증거기록 61~63면), 주식회사 L은 2019. 10. 17.까지 AS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AS에 4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바 결국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AS도 주식회사 L의 채권자인 점(증거기록 28~3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경제적인 이익은 모두 피고인 A의 주식회사 L이 취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가 위 AQ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 B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1고합405-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9.경 도급인 AS 주식회사(이하부터 ’AS‘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전남 순창군 AT에 있는 병원 건물 신축공사(이하부터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라고만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AS과 체결하였고, AS이 AP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주식회사 L은 AS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되 AS의 대출 과정에서 주식회사 L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는데, 주식회사 L은 연대보증 자격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AR에게 다른 건설사를 보증인으로 세워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유한회사 AU(대표 EP, 이하 'AU'이라고만 한다)의 동의를 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4. 25.자 AS 명의로 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만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AP조합에 제출하여 AS으로 하여금 AP조합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었다. AS의 대표 AR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S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P조합 대출 담당 직원인 과장 AW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S의 실제 운영자인 AR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9. 4. 25.자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이 사건 계약서를 의미한다)'는 자신이 알지 못하고, AU의 EP은 알지 못한다. 자신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A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면 등).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살펴보면, 2019. 5. 17.자 기준으로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를 하고 있던 회사는 AU이 아니라 주식회사 L이었다(증거기록 24~26면). AS의 AR이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 기재와 같이 AU이 형식적으로라도 수급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시공자의 명의를 그대로 주식회사 L로 두었을 리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AS의 AR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AR은 2019. 4. 29. 18:12경 AP조합에서 대출 절차를 마친 직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유한회사 L, 무슨 건설이지. 잠깐만.”이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아, 그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예. 우리 회사로 서류를 넣었는데 2금융권은 일일한도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일일한도라는게 뭐냐, 1인, 1인한테 줄 수 있는 한도금액이 17억이여. 18억인가 17억인가 기여. 최고 대줄 수 있는게. 우리가 CK 현장이 지금 L로 대출이 돼 있거든요. 근께 CK이 L으로 돼 있으니까.인자 대출이 안 돼 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부랴부랴 지금 내가 부탁해가지고 서류만 찍어줘라,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는거고. 그래갖고 바꾼 겁니다. 근께 전혀, 그래갖고 한달 있다 우리가 공사는 다 해요.(중략). 그렇게 하고 조치를 한 겁니다.”라고 말하며 AR에게 AU로 대출금이 지급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AR은 피고인에게 “그런데 이거 GI(AU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은 알지도 못하는 회사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다시 AR에게 “예예. 바꿔치기 하고, 은행하고 다 이야기 돼 있고.근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정리해갖고 내가 알아서 은행하고 한께.”라고 설명하여 AR을 안심시키는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83~86면). 만약 AR이 이 사건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대출 직후 피고인에게 대출금이 왜 AU로 입금되는 것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AR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 경위에 대하여 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AR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린 바 없기 때문에 AR에게 그 경위에 대해 둘러대며 변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P도 그 당시 AR에게 “(피고인이) 우리한테 대출 실행하기 위한 그것만 좀 해주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124면), EP도 AR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5면). 또한 EP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2019. 4. 29.경 AP조합에서 만나 민원대기실 원형 탁자에서 피고인이 준비해 온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직인을 날인하였다. 대출 관련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에게 주었고, 도급인 란에는 이미 직인이 찍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46~148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4. 29.경 EP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AR은 이러한 사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1고합457-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X과 이 사건 J 아파트 AY호와 AZ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 AX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2억 8,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J 아파트 AY호는 피고인이 BF(계약상 명의자 BA)으로부터, 이 사건 J 아파트 AZ호는 BB(주식회사 L의 하자보수 팀장)으로부터 각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각 분양계약을 해 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AX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용으로 이 사건 J 아파트 AY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8,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J 아파트 AY호와 AZ호(계약상 명의자는 피해자의 딸 GJ) 자신이 실제 소유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된 상태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A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7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아파트들이 BA, BB의 명의로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이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과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인 2억 8,5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할 이유가 없다. 위 아파트들에 대한 분양공급계약서 제1조(공급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 항 이하를 보면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유)M 명의의 T조합(계좌번호 14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고,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면, 18면). 결국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분양대금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계좌는 모두 위 분양공급계약서에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인 점, 위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위 지정 계좌는 2줄로 삭제된 후 그 하단에 별도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지정된 계좌가 아닌 W, 유한회사 M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각 송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분양공급계약서에서 지정한 분양대금 입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들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도 당연히 추단된다 할 것이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W, 유한회사 M 명의의 계좌로 총 2억 8,5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금원은 그 즉시 GK, GL 등 제3자에게 송금되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증거기록 239면 등).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J 아파트 AY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해 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 2017. 8.경 주식회사 EQ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346면, 434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J 아파트 AY호에 관하여 BF의 명의를, 이 사건 J 아파트 AZ호에 관하여는 BB의 명의를 빌려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아파트들을 분양받기 전에 분양계약상 다른 분양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위 AY호의 다른 분양자로 되어 있는 BA(BF도 실제 BA가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9면 등), AZ호의 다른 분양자로 되어 있는 BB(BB도 실제 자신이 소유할 목적으로 AZ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 등)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 피해자가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위와 같은 위험을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021고합511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5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투자의 경우 CK 사업의 설계변경 등의 문제로 진행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부득이하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I을 통해 2018. 5.경 CK 주상복합과 고급빌라 사업에 투자해 주면 이익이 남으니, 10억 원을 투자하면 5억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12면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그 즉시 W, 주식회사 L, GM 등 제3자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투자금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채무 변제 및 공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증거기록 46면, 증거기록 133~139면), 이로써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아파트 공사를 병행하고 있으면서 이미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43면), 그 당시 피고인의 주식회사 L은 부도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54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그 당시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은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1고합517-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그 당시 광양 BL, BM 아파트와 J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며 자금이 부족했던 사실,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지인과 직원들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BN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BN에게 약정대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BN에게 이 사건 J 아파트 BO호와 BP호의 공급계약서 등을 제공한 사실, 그 후 BN에게 이 사건 J 아파트 BO호와 BP호의 처분권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2017. 10. 23.경 유한회사 M의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BN에게 위 아파트들에 대한 이중계약 및 중도금 대출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BN에게 '위 아파트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고 현재 회사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BN가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N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N에게 이 사건 J 아파트 BO호와 BP호를 담보로 제공한 후 그에게 분양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미 다른 사람과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BN가 피해자 BS과 BP호에 관하여, 피해자 BT과 BO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분양대금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S, BT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A의 권유로 이 사건 J 아파트 BO호(피해자 BT)와 BP호(피해자 BS)에 관하여 BN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분양받고자 하였다. 위 아파트들을 팔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팔지 못하게 하였다. 애초에 위 아파트들은 직원들 앞으로 다 대출이 되어 있어 들어갈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B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6면, 12면, 증인 B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4면). 피해자들이 BN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아파트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들이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BN를 통하여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BN에게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인 3억 6,0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피해자들에게 ‘2019. 3. 말까지 세대당 2억 5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9. 4. 6.경에는 피해자들에게 재차 ‘2019. 4. 30.까지 세대당 2억 1,000만 원씩 대금을 지급하겠다, 피해자들이 2019. 4. 30. 이후에는 매매하여 정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주었다(증인 B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증거기록 9~10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고 BN가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더라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직접 분양대금을 반환함으로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들을 2차례나 작성해 교부했을 리 없다. BN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J 아파트 BO호와 BP호가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2억 원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위 아파트들을 자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5면). 실제 이 사건 J 아파트 BO호는 2016. 12. 1.경 BQ에게 분양되었고, 이 사건 J 아파트 BP호는 2016. 10. 18.경 BR에게 분양된 점(증거기록 540면), BN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들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으면서 작성된 각 분양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7. 8. 11.경으로 위 아파트들이 BQ, BR 명의로 분양된 시점과도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점(증거기록 544면, 550면)을 고려하면, BN는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위 아파트들이 위와 같이 BQ, BR에게 분양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BN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를 1~2달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 9.경까지 BN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J 아파트 BO호, BP호를 BN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무렵 그에게 위 아파트들에 관한 분양계약까지 위임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다른 아파트 공사를 함께 하면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BN로부터 위 차용금채무 변제를 독촉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BN가 위 아파트들의 분양권을 피해자들에게 처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자신의 BN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N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가 문제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N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아파트들에 대한 분양공급계약서 제1조(공급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 항 이하를 보면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유)M 명의의 T조합(계좌번호 14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고,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면, 33면, 187면). 결국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분양대금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 피해자 BS은 분양대금을 위와 같이 분양공급계약서에 지정된 계좌가 아닌 BN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해자 BT도 위와 같이 분양공급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BN에게 수표로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한 점, 피해자들은 BN의 말을 듣고 분양대금을 위와 같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BN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면하기 위해 BN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분양공급계약서에서 지정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BN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도 당연히 추단된다 할 것이다. 2021고합568,2022고합39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 피고인 A 1. 2021고합568 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U 등의 명의를 빌려 K 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K 아파트 상가’라고만 한다) GN호(명의자 BU), BC호(명의자 BU), GO호(명의자 FF), GP호(명의자 FF), GQ호(명의자 FD), GR호(명의자 FD), GS호(명의자 Z), BE호(명의자 Z), GT호(명의자 FC)에 관한 각 분양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BX조합와 피해자 BZ조합에 제시하면서 추후 위 상가들이 준공되면 추후 이를 위 피해자 조합들에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실제로 위 BU 등에게 위 상가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피해자 조합들에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 피해자 조합들도 피고인이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위 상가들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U 등의 명의만 빌려 이 사건 K 아파트 상가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BU 등이 진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K 아파트 상가들 완공 후 피해자 조합들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BU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K 아파트 상가들을 피해자 조합들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애초에 위 BU 등의 명의를 빌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K 상가 아파트에 관한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조합들로부터 위 BU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이유는 피고인의 주식회사 L에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위 BU 등 명의자들에게 실행된 대출에 따른 대출금은 대출계약에 따른 명의자들이 아닌 피고인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는바, 결국 BU 등 명의자들은 처음부터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해 위 BU 등 명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 조합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위 이 사건 K 아파트 상가들에 관하여 위 BU 등 명의가 아니라 다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BU 등과 체결한 분양공급계약은 모두 허위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의 경우, 위 BU 등 명의자들이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피해자 조합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피해자 조합들과 위 BU 등 명의자들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에서의 핵심이라 할 것인데, 위 BU 등 명의자들이 그들 명의로 분양공급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K 상가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면 그들은 피해자 조합들에 당연히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므로, 처음부터 BU 등 명의자들은 피해자 조합들에 대하여 위 대출계약의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들이 위와 같이 BU 등 명의인들과 각 체결된 분양계약들이 허위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조합들로서는 BU 등 명의자들이 대출 신청을 할 때 제출한 각종 분양공급계약서들이 허위이고, 사실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이 대출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BU 등과 대출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2고합39 범죄사실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A 명의를 빌려 이 사건 J 아파트 CD호, CE호, CF호, CG호 총 4채에 관한 분양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FK조합(이하 본 항에서 ‘피해자 조합’라고만 한다)에 제시하면서 추후 위 아파트들이 준공되면 추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실제로 유한회사 CA에게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피해자 조합에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 피해자 조합도 피고인이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위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A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J 아파트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유한회사 CA이 진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J 아파트들 완공 후 피해자 조합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유한회사 CA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J 아파트들을 피해자 조합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합39판시 제2항 사기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D(이하 본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19. 10. 23. 2억 원, 2019. 10. 24.경 1억 원을 각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주 북구 CK 신축공사에 대한 39억 원 상당의 시공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2019. 10. 23.경 CJ라는 커피숍에서 만났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9. 12. 5.경까지 갚겠다, 그리고 광주 북구 CK 신축공사에 대한 39억 원 상당의 시공권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믿고 3억 원을 W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그 신축공사는 실질적인 인허가도 나지 않아 공사를 못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N가 2019. 10. 24.경 CK 신축공사를 총 39억 6,71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운영의 EJ 주식회사에 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증거기록 235면), 이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해당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의 내용, 총 계약금액의 액수를 살펴보면 이는 피고인의 기망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증거기록 235면, 246면). 서광주세무서는 2019. 11. 1.경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 L이 전남 장성군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그 당시 주식회사 L은 143,396,650원 상당의 법인세 등이 체납되어 있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다(증거기록 335면 이하).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무려 39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39억 원 상당의 시공권을 주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2022고합219 1.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AP조합에 대한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AP조합는 이 사건 J 아파트 DZ호, EB호, GE호에 관하여 BQ, EC, BU이 형식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6,500,000원을 위 BQ 등에게 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AP조합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P조합를 기망하여 피해자 AP조합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26,05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유한회사 M의 직원 AE는 2016. 10. 18.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J 아파트 EB호 분양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회사 직원 BU은 2016. 12. 1.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J 아파트 DZ호 분양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BU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J 아파트 GE호 분양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67~169면, 179면, 299~303면, 340면). 또한,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중도금대출의 이자는 명의자 BQ 등이 아닌 피고인의 유한회사 M에서 부담하였는바(증거기록 179면, 185면 이하, 299~300면), 위 BQ 등이 이 사건 J 아파트들을 실제로 분양받았다고 한다면 위와 같이 계약금을 자신이 아닌 피고인의 회사가 대신 부담할 이유도 없고, 자신들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도 피고인의 회사가 대신 부담할 이유도 없다. 결국 위 BQ 등은 이 사건 J 아파트들의 실제 분양자라고 볼 수 없는바(증거기록 299면, 337면), 위 BQ 등이 이 사건 J 아파트들을 실제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 AP조합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 AP조합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 당시 피해자 AP조합에서 대출서류를 접수하였던 DY는 '대출자들이 제출하는 분양계약서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서류라고 판단하여 서류 심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가족 및 지인들을 내세워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중도금대출을 실행하였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2면). 결국 최초 접수자인 DY도 위와 같이 위 BQ 등 명의자들이 제출한 허위의 분양공급계약서 등의 서류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서류심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 AP조합의 직원 중 일부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DY 등을 통해 피해자 AP조합의 의사 결정권자가 위 BQ 등의 중도금 대출 신청이 진정한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위 BQ 등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실행을 결정하였다면, 이로써 피해자 AP조합는 피고인과 BQ 등에 의해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졌고, 그로 인하여 대출 실행이라는 처분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AP조합의 이사장이 위 대출에 대하여 양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BQ 등이 대출 과정에서 제출한 분양공급계약서들은 모두 허위인 점, 피해자 AP조합의 이사장이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양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AP조합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분양공급계약서를 가지고 명의자들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EA에 대한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EA(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에 GU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J 아파트 DZ호와 EB호에 관하여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원래 아파트의 분양가는 2억 6,010만 원인데, 현금으로 납부하면 할인해 주겠고 해서 이 사건 J 아파트 DZ호와 EB호(아들 GV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기록 29면, 45면)에 관하여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아파트들에 이미 다른 분양자들이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들이) 분양이 안 된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E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면, 11면, 증거기록 46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아파트들이 BQ, EC의 명의로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과 GV이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과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인 3억 8,0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할 이유가 없다. 위 아파트들에 대한 분양공급계약서 제1조(공급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 항 이하를 보면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유)M 명의의 T조합(계좌번호 14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고,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면, 27면). 결국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분양대금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계좌는 모두 위 분양공급계약서에 지정된 계좌와 다른 점(증거기록 23~24면, 증거기록 36~39면), 위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위 지정 계좌는 2줄로 삭제된 후 별도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지정된 계좌가 아닌 유한회사 M 명의의 별도 T조합 계좌, 기업은행 및 U은행 계좌로 분양대금을 각 송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분양공급계약서에서 지정한 분양대금 입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들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J 아파트 DZ호에 관하여 BQ의 명의를, 이 사건 J 아파트 EB호에 관하여는 EC의 명의를 빌려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와 같이 자신 이외의 다른 분양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자신과 아들 GV이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과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리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명의 대여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확약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 7. 16.경 작성되었고(증거기록 130면),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시점(2017. 7. 24.경)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다른 분양계약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아파트들을 분양받기 전에 분양계약상 다른 분양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위 DZ호의 다른 분양자로 되어 있는 BQ, EB호의 다른 분양자로 되어 있는 EC이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 피해자와 GV이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들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위와 같은 위험을 제거하고 피해자 등에게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022고합22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D(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J 아파트 CG호, CF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가 있으면 분양의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분양대금을 별도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J 아파트 CG호, CF호에 관하여 GW와 공동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을 체결한 날(2017. 7. 10.)의 다음날인 2017. 7. 11.경 GW가 T조합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건설사 자금 사정이 급박하여 회사 보유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려 하니 도와 달라, 분양대금을 반환해 줄 테니 다시 M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분양계약에도 문제가 없으니 반환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처음에 넣었던 계좌(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계좌를 의미한다)에서 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지금 빼서 회사의 다른 계좌로 넘겨 달라, 아무 문제없을 것이다. 완납증명서도 있으니 문제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E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면, 6~7면 등).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에 이어 '(피고인이) 돈이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돈을 빼서 다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E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면), 피해자는 2017. 7. 10.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 유한회사 M 명의의 계좌 및 유한회사 M, 주식회사 L 명의의 T조합 계좌로 이미 분양대금 명목의 28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2017. 7. 12.경 그 중 230,400,000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GX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은 후 같은 금액을 다시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즉시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2017. 7. 13.경 남편 GX를 통해 위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함께 종합해 보면(증거기록 47~55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유한회사 M에 2017. 7. 10. 최초 분양대금을 송금한 후 피고인이 그 돈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돌려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는 뜻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17. 7. 12.경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대금으로 기 지급한 돈 중 230,400,000원을 돌려받은 후, 같은 날부터 2017. 7. 13.경까지 총 250,4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L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돌려받은 돈을 내가 지정한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넣어 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와 GX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피해자와 GW 사이의 2017. 7. 11.자 녹취록을 살펴보면, GW가 피해자에게 “아니 그렇게 해야 돈을 빼준데요.(중략). 아니 인자 저~ 아까 완납증명서하고 수납영수증 다 있으니까 상관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353면), 그 당시 피고인도 GW와 함께 있었던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음을 추론할 수 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식회사 L의 계좌로 송금한 돈 중 1억 원은 그 즉시 주식회사 L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고, 1억 5,000만 원은 GY에게 송금되었다(증거기록 313면). 피고인은 그 당시 자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았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490~491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되돌려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에 넣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6월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제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2021고합1)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D(2022고합160 범죄사실 제3항)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3,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CP(2022고합160 범죄사실 제2항)에게 피해금액 9,000만 원을 전액 변제한 점, 피해자 AI 주식회사(2021고합45), 피해자 H(2021고합511), 피해자 CU(2022고합160 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 CY(2022고합160 범죄사실 제5항), 피해자 DH(2022고합160 범죄사실 제6항), 피해자 DJ(2022고합160 범죄사실 제7항), 피해자 DN(2022고합160 범죄사실 제9항)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K조합(2022고합39 범죄사실 제1항)에 이자 명목으로 24,934,630원이 지급된 점(증거기록 131면)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L과 시행사인 유한회사 M을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였고, 자금이 부족하자 자금 조달을 위해 아파트 분양권을 이중, 삼중으로 매도함으로써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와 관련하여 별도의 분쟁을 겪게 되었는바 그 피해가 매우 극심하다. 피고인은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무리하게 돈을 빌리기도 하였고, B와 공모하여 피해자 AP조합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AS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허위의 분양계약자들을 내세워 피해자 FK조합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유용하기도 하는 등 자금 조달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의 경우 그 피해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P조합는 피고인의 채권자들과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K조합, BX조합, BZ조합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행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거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을 해 주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밝히고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노력은 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도 그들의 재산상 피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배상받았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업무상배임죄는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P조합의 전무이사로서 자금집행 등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AP조합로 하여금 자력이 부족한 A의 주식회사 L의 차용금채무를 만연히 연대보증하도록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업무 수행 과정 중에 당연히 지켜야 할 규정들을 전혀 지키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AP조합는 이로 인하여 33억 3,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A의 채권자들과 각종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부수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의 임무 위배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며,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P조합의 이사장 EN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거나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등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해자 AP조합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P조합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역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2021고합1중 피해자 C의 관리비 30만 원 지급에 따른 사기 부분(일부 무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3. 광주 남구 V,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W가 대표로 있는 시행사인 유한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35세)에게 ‘J 아파트 X호에 대해서는 2억 8,000만원으로, Y호에 대해서는 2억 2,000만원으로 분양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J 아파트 X호와 Y호를 분양대금 5억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 아파트 X호와 Y호에 대하여 이미 Z 및 AA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었고 중도금 대출도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들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5.경 위 J 아파트 X호 관리비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2. 5.경 이 사건 J 아파트 X호의 관리비 예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검사가 공소 제기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내용은 ‘이 사건 J 아파트 X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주면, 해당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인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관리비 예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의 위 기망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 입주하면 관리비를 일부 예치하기 때문에 예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관리비 예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비 예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2021고합17중 공소사실 제2항 피해자 AF에 대한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광주 남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처 W가 대표로 있는 시행사인 유한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J X호를 240,000,000원에 분양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AF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잔금 명목으로 170,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3.경 C에게 위 부동산을 280,000,000원에 매매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고, 150,000,000원에 대하여 C이 EG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후 2020. 4.경 위 C을 위 부동산에 입주시킴으로써 위 부동산 교환가치 상당인 24,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동산을 위 매수인 이외의 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이로써 1차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기수 시기는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도194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42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30.경 직원 AE를 통해 피해자 AF(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J 아파트 X호를 24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공급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2019. 10. 30.경 피해자 AF로부터 W 명의 U은행 계좌로 계약금 30,000,000원을, 2019. 10. 31.경 같은 U은행 계좌로 중도금 110,000,000원을, 2020. 1. 16.경 W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일부 잔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170,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20. 2. 3.경 C(2021고합1 사건의 피해자, 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위 같은 아파트를 28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2020. 2. 3.경 C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유한회사 M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 C이 2020. 4. 15.경부터 이 사건 J 아파트 X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J 아파트 X호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사건 J 아파트 X호에 관하여 2차 매수인인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과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J 아파트 X호에 관하여 2차 매수인 C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죄의 기수는 성립할 수 없다. 다)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미수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하고,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의 제2차 매수인인 C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J 아파트 X호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은 총 280,000,000원이고, 그 중 지급된 계약금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중 150,000,000원은 DQ이 EG에 대해 부담하던 1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여 지급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점, 그 약정이 DQ과 EG 사이에서 이행되지 않은 점(증인 D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1면), 나머지 30,000,000원은 지급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000,000원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니, 피고인을 배임미수죄로 의율하여 처단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2021고합149-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2. 8.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까페에서 피해자 E에게 “J 아파트 GZ호를 정상 분양가보다 30% 할인하여 1억 8,200만원에 분양하겠다. 2018년에 준공이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GZ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M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분양대금 1억 8,20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전액을 입금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권자로 등록한 후 위 GZ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8. 8. 31.경 위 GZ호에 대하여 피해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권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3자인 FE에게 이중으로 분양하고 FE를 분양권자로 등록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GZ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억 8,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10. 말경 AE를 통해 피해자자 F, 피해자의 처 BR에게 “J 아파트 CE호를 정상 분양가보다 30% 할인하여 1억 8,500만원에 분양하겠다. 2018년 준공이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광주 남구 V, 1층에 있는 유한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CE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31. 유한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계약금 2,000만원을, 2017. 11. 7.경 같은 계좌로 잔금 1억 6,500만원을 입금받아 분양대금 합계 1억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전액을 입금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권자로 등록한 후 위 CE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를 분양권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CE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억 8,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7. 10.경 GW, ED과 J 아파트 CF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GW와 ED은 2017. 8. 15.경 위 CF호에 대한 분양권을 HA에게 전매하였으며, HA는 2019. 7. 8.경 공인중개사인 HB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위 CF호에 대한 분양권을 재차 전매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10. 18.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분양권 전매대금 2억 5,71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HA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음을 확인한 후, 2019. 10. 10.경 광주 남구 V, 1층에 있는 유한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분양권 승계를 승인하면서 피해자가 HA에게 지급한 분양권 전매대금으로 피해자가 납입하여야 할 분양대금을 갈음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CF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전액을 입금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권자로 등록한 후 위 CF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를 분양권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CF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억 5,7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동산을 위 매수인 이외의 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이로써 1차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기수 시기는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도19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 각 피해자들이 계약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J 아파트 GZ호, CE호, CF호 이중매매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과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J 아파트 CE호, CF호는 2차 매수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J 아파트 GZ호의 경우 다른 분양자인 FE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 2차 FE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아파트들에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중매매로 인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2021고합511중 공소사실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9.경 광주 송정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2018. 8. 28. 이자를 포함하여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시공 및 분양공급하고 있는 아파트 1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J아파트 HC호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12. 15.경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년 후 이자를 포함하여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마찬가지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 1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J아파트 HD호 분양계약서와 분양금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J아파트 HC호는 2016. 12. 1.경 HE과, HD호는 2016. 10. 18.경 HF과 사이에 각각 분양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여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광양 BL아파트 건설사업으로 약 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광양 BL, BM 아파트와 광주 J아파트 건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29.경 피해자 H(이하 본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2. 15.경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J 아파트 HC호 분양계약서와 완납증명서, HD호 분양계약서와 완납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중간에 소개해 준 BI이 돈을 빌려주게 했다. 분양계약서와 완납증명서는 우편으로 받았고, BI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3억 6,000만 원을 빌려줄 때에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 증언한 이야기(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BI과 있었던 이야기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면, 14면, 16면),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기망 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BI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는 10억 원[2021고합511 사건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을 의미한다]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면), 피해자는 위 3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3억 6,000만 원을 변제받은 점(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2022고합219중 공소사실 제3항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미 판시 제1항과 같이 지인 등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로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실을 이중으로 분양하고 그 대금을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9. 광주 남구 AH에 있는 유한회사 M 사무실에서 AM를 통해 피해자 I에게 “위 아파트 GE호를 1억 9,300만 원에 분양하겠다.”는 취지로 마치 정상적인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GE호에 대하여 2016. 10. 18. BU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1. 3. 이를 담보로 AP조합에서 1억 7,535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온전하게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E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7. 8. 29. 유한회사 M 명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는 2019. 9. 5.경 피해자가 AM에게 가지고 있던 5,3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하는 데 더하여 추가로 6,000만 원을 이체하고 그와 동시에 AM는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1억 원의 채권을 포기하는데 더하여 추가로 W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일시경 피고인이 나머지 분양대금인 1억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J 아파트 GE호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해당 분양공급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거나, 피고인이 AM를 통해 그 분양공급계약에 관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유한회사 M의 실제 운영자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J 아파트 GE호의 분양대금 중 일부인 8,000만 원을 유한회사 M 명의의 T조합 계좌로 송금한 점, 위 아파트의 분양공급계약상 매도인이 유한회사 M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J 아파트 GE호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실제 당사자로서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J 아파트 GE호 분양공급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AM와 피해자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M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A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11~12억 원 상당의 어음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J 아파트 GE호를 포함한 아파트 5~6채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7~9면). 실제로 AM는 2017. 7. 26.경 피고인의 유한회사 M으로부터 이 사건 J 아파트 GE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공급계약을 유한회사 M과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어음담보제공'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3권 9면) 이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J 아파트 GE호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았다는 AM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AM와 HN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AM에 대하여 53,144,17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AM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AM는 2017. 8. 29.경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AM가 피고인으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받은 이 사건 J 아파트 GE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총 금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며, 피해자는 중도금 8,000만 원(위 53,144,170원을 제외한 후의 대략적인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을 같은 날 AM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증거기록 3권 16면). 위 대물변제계약의 당사자는 피해자와 AM인 점, AM가 2017. 7. 26.자 이 사건 J 아파트 GE호에 관한 공급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싸게 가지고 있는데, 인수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AM가 이 사건 J 아파트 GE호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던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4면, 증거기록 3권 30면), 피해자가 유한회사 M과 이 사건 J 아파트 GE호에 관한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도 2017. 8. 29.경으로 이는 피해자와 AM가 위와 같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일자(2017. 8. 29.)와 동일한 점, 위 대물변제계약과 분양공급계약의 목적물도 이 사건 J 아파트 GE호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AM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J 아파트 GE호의 분양권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받아 이를 사실상 소유하며 매도인의 지위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대물변제계약과 피해자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분양공급계약은 사실상 매도인 AM와 매수인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J 아파트 GE호의 분양권 매도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동일하다 할 것이다. 위 분양공급계약상 매도인이 유한회사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아직 아파트가 분양 단계에 있고, AM도 이 사건 J 아파트 GE호에 관하여 분양공급계약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권 전매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증거기록 3권 10면) 위와 같이 유한회사 M이 형식적인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8. 29.경 8,000만 원을 유한회사 M 명의의 T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분양공급계약의 형식적 명의인은 유한회사 M인 점, 위 대물변제계약서 제2조는 피해자가 2017. 8. 29. 중도금 8,000만 원을 AM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권 16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대물변제계약과 피해자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분양공급계약은 사실상 매도인 AM와 매수인 피해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동일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AM와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와 같이 8,000만 원을 유한회사 M 명의의 T조합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17. 8. 29.경 유한회사 M 사무실로 가서 이 사건 J 아파트 GE호에 관한 분양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던 점, 위 계약서를 작성한 AE 부장이라는 직원은 '이 사건 J 아파트 GE호가 AM 씨 것인데 이렇게 인수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과 직접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6면), 피해자는 2019. 9. 5.경 잔금 명목의 금원 47,300,000원을 AM의 배우자 H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42면), 이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이나 유한회사 M이 아니라 오히려 AM라는 정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이 아닌 AM에게 그 경위를 물었는데(증거기록 3권 31면), AM가 위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AM에게 그 경위를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J 아파트 GE호 분양공급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유한회사 M에 송금한 위 8,000만 원을 제외한 1억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해당 분양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AM, 피고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산된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정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AM 사이의 위 분양권공급계약에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AM의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권·채무관계 정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지된 바 없는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7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와 AM, 피고인 사이의 채권·채무 정산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J 아파트 GE호의 분양공급계약의 당사자이거나 AM를 통해 그 계약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M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