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QQ메신저를 통해 중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팀장으로부터 "대부업 캐피탈 회사이고 고객들의 대출한도를 증액하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 일을 도와주면 인출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고 D팀장이 지시하는 주택 또는 빌라의 우편함, 전기배전함에 숨겨져 있던 접근매체인 카드를 찾아 해당 은행 ATM기에서 입금된 돈을 전액 출금하여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2017. 12.경 은행 ATM기에 수거한 카드를 넣고 돈을 인출하던 중 사고신고 계좌 또는 지급정지 계좌라는 문구를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8. 21:58경 대구 중구 E건물에서, 불상의 카드수거책이 카드를 대여해주면 돈을 지급해 준다는 말을 믿은 F로부터 기업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위 E건물 배전판에 숨겨둔 것을 찾아 D팀장의 지시를 받을 때까지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담당직원은 2018. 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신한은행 관계자가 아니어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한은행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여신금융협회에 평점이 낮아 5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니, 우리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 14:49경 I 명의 국민은행 J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경 부천시 불상지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 D팀장의 지시대로 위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98만 원을 인출 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피의자 A - QQ아이디 'D' 대화내용에 대한 건, A 사기방조 혐의인지 경위 및 관련 서류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금융계좌추적용) 1. 각 입금증, QQ메신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함께 보관하게 된 접근매체로 인한 별지 범죄일람표 ⑴ 연번 제1, 2, 3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⑴ 연번 제6 내지 10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⑵ 연번 제3번 기재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종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송금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당위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점을 의심하면서도 인출 및 송금 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퀵서비스 기사 행세를 하여 주택 등의 우편함, 배전함 등에 카드수거책 등이 가져다 놓은 접근매체 등을 수거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메신저 대화내용에서도 사고신고 계좌 및 지급정지 계좌인 경우 이를 보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체크카드 등을 폐기하였고, 인출한 돈 중 1% 상당의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직접 취득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환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4개월 정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자신이 인출한 금액이 약 15억 원 정도에 이르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1,00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범행 기간과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용이하게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 중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쉽게 거액의 돈을 벌고자 하는 의도에서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공범 검거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단계 사기 피해를 당한 후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친이 대상포진을 앓고 있고, 모친이 무릎 연골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양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