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E법인(이하 ’E법인‘이라 함)’은 F군의 4개 G조합 회원간 사업의 공동 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 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3. 회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상품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상품 기술 개발·보급, 4.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 사업을 위한 국가·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5. 국가·공공단체·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농업협동조합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6. 위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인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 사업 및 대리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6. 2. 1.경부터 2020. 2. 1.경까지 E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E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E법인의 대리로 재직하면서 농산물 유통업체 확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의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E법인에 농축산물 포장용 박스를 납품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 D은 2019. 5.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19. 5.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7.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초순경 경남 I에 있는 E법인 사무실에서 E법인의 농산물 포장용 종이박스 납품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D에게 ‘여기 직원들은 계약직이라서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다.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 쓸 테니 1년 매출액의 1.5%를 장려금 형식으로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D은 이를 승낙하면서 ‘매출액의 약 1.5%를 줄 테니 E법인에서 다음 해에도 주식회사 H을 종이박스 납품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취지로 묵시적으로 청탁을 하였다.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D은 2017. 1. 19.경 친구인 J에게 500만 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고, J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E법인 사무실에서 C에게 주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고, C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8. 4. 5.경 범행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D은 2018. 4. 5.경 친구인 J에게 500만 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고, J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E법인 사무실에서 C에게 주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고, C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포장용 종이박스 납품업체를 모집하고 거래업체를 상대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D으로부터 술값 및 유흥접객 비용 등을 제공받기로 공모한 후, D에게 전화하여 ‘요즘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술 한잔 먹고 싶다’는 취지로 유흥접대를 요구하고, D은 이를 승낙하면서 ‘술값을 대신 결제해줄 테니 E법인에서 다음 해에도 주식회사 H을 종이박스 납품 업체로 선정할 수있도록 도와주고,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종이박스에 하자가 있더라도 항의를 심하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묵시적으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청탁 및 약속에 따라 2016. 10.경부터 2018. 7.경까지 창원시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약 25회에 걸쳐 합계 3,331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유흥접객을 제공받고, D은 유흥주점의 업주가 사용하는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총 17회에 걸쳐 3,331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들 대신 주류 및 유흥접객 비용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로서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가.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이 E법인으로부터 포장용 종이박스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E법인의 대표이사 A에게 ‘매출액의 약 1.5%를 줄 테니 E법인이 다음 해에도 주식회사 H을 종이박스 납품 업체로 계속해서 선정해달라’는 취지로 묵시적으로 청탁하고, 2018. 4. 5.경 친구인 J에게 500만 원을 이체한 후 A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고, J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E법인 사무실에서 C에게 주면서 A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고, C은 A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교부하였다. 나. C,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항과 같이 E법인의 종이박스 납품업체 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 C, B에게 “술값을 대신 결제해줄 테니 E법인이 다음 해에도 주식회사 H을 종이박스 납품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종이박스에 하자가 있더라도 항의를 심하게 하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로 묵시적으로 청탁하고, C, B이 2016. 10.경부터 2018. 7.경까지 창원시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약 25회에 걸쳐 제공받은 합계 3,331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유흥접객 비용을 유흥주점의 업주가 사용하는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총 17회에 걸쳐 3,331만 원을 이체하여 C, B 대신 주류 및 유흥접객비용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C,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법인 등기부, ㈜H법인 등기부 1. 예금거래내역서(J),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E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악용하여 판시와 같이 금품을 요구, 수수하였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회(1980년, 1988년)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C),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하였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하였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2회(2004년)의 이종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