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재단법인 B의 이사로서 위 재단을 대표하는 자이고, 피고인 재단법인 B은 청소년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공익법인인 위 B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마다 서울시 성동교육청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2. 7. 1. 서울 광진구 C 소재 위 재단의 사무실에서, 위 재단 D회관내 문화관 1층 E홀, 2층 F극장, 과학관 3층 G홀을 H에게 임대보증금 43억원, 월 임대료 6,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2007. 6. 30.경까지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2. 피고인 재단법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수익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4조 제3항 피고인 재단법인 B: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위 법률이라고 한다)위반의 점에 대하여, B에서 H등에게 E홀 등을 예식장으로 임대한 최초의 시점은 1994. 10. 1.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공소시효기간인 3년이 만료되었고, B과 재단의 기획실장인 J이 2001. 2. 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H에 대한 임대와 관련하여 위 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1,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위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보아야 하며, 피고인들은 2001. 9. 1.경 B이 D회관내 수영장 및 부대시설을 K 등에게 임대해 준 것과 관련하여 2003. 11. 6. 서울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위 선고유예를 받은 범죄사실과 위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소가 되거나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며, B이 2002. 7. 1. H에게 E홀 등을 임대해 준 것은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으로서 이는 B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37억 6,000만원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임대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형법상 기대가능성이 없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뿐이고 위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의 점은,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및 각 임대계약서(2003. 12. 5. 및 2003. 12. 23.에 제출된 것)에 의하면 위 1994. 10. 1.자 H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2001. 2. 8. 및 2003. 11. 6. 선고받은 판결의 범죄사실이 된 각 임대차약계약은 위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원인이 된 임대차계약과는 임차인, 임대차목적물, 임대보증금 및 월임료의 액수 등을 달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피고인들은 각 임대차계약마다 서울시 성동교육청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 의 점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H에 대한 2002. 7. 1.자 임대행위에 관하여 성동교육청 교육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으며, 마지막으로 의 점은, B의 H에 대한 위 E홀등의 임대행위는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법률 제4조 제3항은 공익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위 법률 제11조 제3항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두 규정의 목적 및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 임대허가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의 승인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1998. 9. 30.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재단법인 B 사무실에서, 위 재단 소유의 D회관내 문화관 1층 E홀 등을 임차하여 예식장으로 운영하던 H으로부터 위 재단 사무국장인 J을 통하여 돈 5억원을 재단기부금으로 교부받아 위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31. 같은 장소에서 위 돈 5억원 중 1억원을 마치 재단에 가수금을 입금하였다가 반환하는 것처럼 가수금반제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 진술과 증인 L, M의 법정 진술, 기안및지출결의서(수사기록 552쪽), 원장(수사기록 제553쪽), 입금증(수사기록 554쪽) 수입결의서(수사기록 제64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1998. 1. 20. 위 B이 N에게 반환하여야 할 골프연습장 임대보증금 중 1억원을 M로부터 차용하여 반환하였다가 1998. 12. 31.경 위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수금반제 명목으로 돈 1억원을 교부받아 위 M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위 피고인이 M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B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B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되어, 이후 위 피고인이 가수금반제 명목으로 1억원을 B으로부터 받았다면 이는 위 피고인이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를 변제받은 것으로 볼 것이지 위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에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4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인바, 위 회사 발행한 약속어음 중 2003. 12. 29., 같은 해 12. 30. 및 같은 해 12. 31.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금 총액이 피해자 C이 소지한 2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4억 7,000여 만 원에 달하고, 그 무렵 변제하여야 할 사채도 9,000만 원이 있었는데, 공사대금의 수금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를 결제할 자금의 부족으로 부도가 예상되자 어음채권자들로부터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C 등 어음채권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던 공사대금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1. 2003. 12. 29. 서울 서초구 D빌딩 E호 피고인이 경영하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F으로 하여금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위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공사대금 204,597,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공소외 G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게 하여 위 돈을 은닉함으로써 위 C 등 어음채권자들을 해하고, 2. 공소외 G와 공모하여, 2003. 12. 31. 위 사무실에서, 위 G가 위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대금 281,324,8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금 181,324,800원을 위 G의 처인 공소외 H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하여 위 돈을 은닉함으로써 위 C 등 어음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C의 각 진술부분 포함)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74쪽) 중 G F의 각 진술부분 ․ ․ 1. G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I C의 각 진술부분 포함),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G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7조, 제30조 2.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피고인(변호인을 포함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회사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둔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수령할 예정이던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그 무렵 지급제시될 어음들을 모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먼저 지급제시되는 어음에 자금이 모두 소요되는 것을 피한 후 어음 되막기 또는 만기연장 등의 방법으로 지급제시되는 어음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금을 옮겨 둔 것뿐이고 위와 같이 이체한 자금을 어음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결국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여 어음을 지급제시한 소지인이 회사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회사의 통장으로부터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는 지급제시한 어음이 지급거절되는 경우 발행인 회사의 통장에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시도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압류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면 궁극적으로 이체된 돈을 피고인이 어음채권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빼돌릴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죄질 및 피해금액 적지 아니하나, 동종 및 자유형 전과 없고, 이체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채무의 변제 등 회사의 용도에 사용한 점, 당시 지급거절된 어음 중 일부는 지급 등으로 해결한 점,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고등법원-2020초재4794

신청인들은 피의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AL, AM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각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자 AL, AM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내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또는 고발인에 한정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의 죄와 특별법에서 재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한 죄에 한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인들이 고발한 범죄 중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위에서 살핀 고발인으로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4.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강남구 B 외 1필지 C건물 D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8. 4. 23. 계약금 2억 2,000만 원을 계좌이체(2억 원) 및 현금(2,000만 원)으로 지급받고, 2018. 5. 15. 중도금 6억 6,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2018. 7. 30. 잔금 중 임차보증금 및 차임 5,500만 원을 제외한 12억 6,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21억 4,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약 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자가 되었음에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8. 8. 10.부터 2018. 9. 17.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및 E은행 계좌에서 합계 6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중 2억 8,000만 원을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2018. 10. 19. 자신의 소유인 전남 신안군 F 및 G 토지에 관하여 아들인 H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침으로써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체납유무조회, 매매계약서 사본, 각 기업은행 계좌내역, E은행 계좌내역, E은행 전표,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증여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은닉 및 탈루한 재산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무죄로 보아야 하는 점, 아들에게 증여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확정되어 대한민국이 체납처분을 위해 이를 압류한 상태인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금 은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를 매도하고 매매재금으로 합계 2억 4,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자가 되었음에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8. 8. 10.부터 2018. 9. 17.에 걸쳐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합계 6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여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인출한 현금 6억 원 중 3억 2,000만 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은닉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납세의무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양도하였더라도 그것이 진의에 의한 것인 이상 설령 그것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7조 소정의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대한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증인 IㆍJ의 각 법정진술 및 IㆍJ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경 I의 장모인 K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가 2018. 8.경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K에게 교부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한 사실 및 1993. 7.경 J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렸다가 2018. 8.경 매매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J에게 교부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합계 3억 2,000만 원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의 진의에 의해 타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7조 소정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3억 2,000만 원의 교부행위를 은닉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억 2,000만 원의 현금 은닉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C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며 피고인은 매니저, 피해자는 일반 직원으로 직장 상하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2. 11: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의자를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집어 던지고, 볼펜을 집어던져 왼쪽 팔에 맞추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비상계단 복도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볼펜을 집어 던지면서 직장 동료인 D, E, F, G 등 7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럼 어쩌라고, 니가 나를 얼마나 좆으로 알면 어? 씨발새끼가 보자보자하니까, 니가 그렇게 잘 알아? 다 알아? 씨발 좆도 아닌 새끼가 불쌍하다고 봐주니까 사람을 개 좆으로 아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 이름 등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동종 전력이 없음.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1고단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서울 강서구 D빌딩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F을 운영하던 중 1993. 하순경 부산에 있는 백화점에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그 백화점이 부도나는 바람에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회사 운영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해 자금난을 겪던 중 1994. 8. 31.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1994. 10.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주) 서울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원단을 납품해주면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8. 10. 18. 원단 5,856야드 시가 41,870,4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1,870,400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판결문 사본(피고인 B) 1. 사건 기록사본(서울남부지검 2010형제15114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무고교사 피고인은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B을 관리하며 유흥주점 등에 종업원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0. 04:10경 위 B으로부터 노래연습장 손님인 C과 소위 2차를 나갔는데 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고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으로 가서 C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광주 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C이 한 짓이 괘씸하다, 그런 놈은 정신 차릴 필요가 있으니 상해진단서를 끊고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해라, 뒷일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0. 9. 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C한테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게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사무실 없이 광주 시내 일대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2010. 8.경부터 2010. 11.경까지는 ‘F’ 보도방을, 그 이후부터 2011. 6.경까지는 ‘G’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B 등 여성 도우미 6명 내지 10명을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노래방 등 광주에 있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그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종업원마다 시간 당 5,000원을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대상사건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증거기록에 비추어볼 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 광산구 C D호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5. 12. 15.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B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2.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B’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B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B 신도로 2014. 2. 8. 침례를 받았고, E회중에서 포교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B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광주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2.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D종교단체’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D종교단체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 2006. 5. 20. 침례를 받았고, E에서 포교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22

범 죄 사 실 2017고단5522 B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사실은 실제로 다방에 취직하여 일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비 및 선불금만 받고 일은 하지 않는 이른바 ‘탕치기’ 수법을 통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5. 5. 11.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소개비와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의 F 계좌(G)로 소개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13.경 위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87 피고인은 2018. 1. 21. 02: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J백화점’ 앞까지 약 1km 가량 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88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L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북부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일곡동 방면에서 용봉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아 혼잡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의 피해자 M(여, 48세) 운전의 N 소나타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한 위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O(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곡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설죽로 북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22]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18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산자료(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입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과 2016. 11. 8경 2회에 걸쳐 광주 동구 B건물 동 xx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2016. 12. 5. 양주시에 있는 제26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C종교단체’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C종교단체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부모는 C종교단체 신도이고, 피고인은 부모의 영향으로 신도가 되어 2012. 8. 4. 침례를 받았으며, D에서 포교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에 대해 기본 생활 태도가 착실하고 바르다는 평가가 남아 있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3. 23:5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들과 함께 광주 북구 B원룸 C호에 들어가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 D(가명, 여, 30세)가 찾아와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말한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같은 원룸 E호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위 E호 앞에서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나, 나와라”라고 말하자 다시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치냐”라고 말하자 “꺼져라, 들어가라,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 부분을 잡아 만진 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 가슴을 왜 만지냐, 신고할거다”라고 말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 부분을 잡아 만진 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의 각 기재가 있으나, 먼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는 증거능력 없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수사보고자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그리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의 기재는 피해자가 2017. 11. 23. 23:54경 112에 ‘소음으로 시끄럽다고 신고하면서 출동하지 않으려면 전화를 끊으라’고 하였고, 이후 4분쯤 뒤인 같은 날 23:58경 다시 112에 ‘F호 사는 남자가 신고자(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이고, 수사보고는 위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와 피고인으로부터 각 청취한 진술의 요지를 기재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경위를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검사에게 증인출석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서울관악경찰서의 2019. 8. 8.자 소재탐지회신).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술집에서, 사실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신용카드 대금 약 2,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고, 그 외 사채 등 약 3,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돈을 받기로 정해진 바가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하게 메꿀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7. 4. 말에 친누나로부터 돈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1,000만 원, 2017. 3. 31. 150만 원, 2017. 4. 27. 1,000만 원 등 합계 2,1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D 신용정보조회자료 1.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편취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년경부터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을 받아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친구이자 의사인 피고인 B에게 병원을 운영하도록 돈을 투자한 후 2015년경부터 피고인 B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한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C 방송국에서 과거에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 운영의 병원 운영 사정이 좋지 못하여 자신의 이자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이를 가로채서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는 후배가 2억 8,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는데, 이 중에서 나에게 주지 못한 밀린 이자를 지불해 달라. 그리고 갚지 못한 원금도 일부 갚아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8.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교회 정문 앞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방송국 퇴직 이후 10억 원 이상 되는 돈을 파주의 H병원과 충북 I병원에 투자를 하였고, 매월 수천만 원을 받아 잘 살고 있다, 내가 H병원 이사장과 H병원·I병원 총괄원장으로 이 병원들을 총괄 운영하고 있다. 3억 원 정도 빌려주면 원금이 반환될 때까지 매월 이자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9. 7.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I병원에 피고인 A, 피해자가 병원을 둘러보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A과 함께 I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A이 I병원과 파주 H병원에 10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파주 H병원의 원장이다, 두 병원 모두 아무 이상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파주 H병원은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나오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10. 5.경 I병원에서 피해자에게 “2억 8,000만 원을 파주 H병원과 I병원 경영과 관련한 필요자금 명목으로 빌려주면, 매월 이자 550만 원과 4대 보험금 전액은 병원 측에서 부담해 주고, 원금 변제는 서로 합의하에 하자,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보험금이 필요에 따라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이자 및 원금 일부에 대해서는 채권양도 조치를 해 주겠다“고 하여 마치 매월 이자와 4대 보험금을 제 때 지급해 주고,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채권양도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협의하여 2016. 9. 6.경 및 2016. 9. 30.경 피해자에게 금전차용증 초안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2016. 10. 28.자 금전차용증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파주의 H병원은 2016. 7.경 소득세 1억 6,000만 원 상당이 체납된 상태로 이미 타인에게 처분되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고, I병원 월 수익금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매월 약 2.5부에서 3부의 고율 이자나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했고, 통장 잔액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남아 있지 않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병원 수익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파주 H병원과 I병원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보험금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병원에 대한 압류를 회피하고자 이미 채권자 K에게 20억 원에 채권양도를 한 상태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주 H병원과 I병원의 운영 자금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0. 7. 1억 원, 2016. 10. 14. 1억 원, 2016. 10. 28. 8,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M의 확인서 1. 고소장 1. 금전 차용증 및 약정서, 약정서 1. 제주세무서 채권압류 통지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내역 1. 각 명함, 각 신문부고알림 1. B 자금 대여 및 회수 현황 1.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I병원, 파주 H병원 등기부등본 등 제출보고), 수사보고(A B에 대한 채권자료 제출보고), 수사보고(B의 이자변제내역 및 각 병원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B 운영 병원 관련 계좌내역서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B에게 보낸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전 차용증 추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로부터 편취금 중 1억 8,000만 원을 입금 당일 다시 송금 받아 취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4,335만 원 상당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2019. 7. 24. 1억 원, 2019. 10. 1. 2,500만 원, 2019. 10. 2. 2,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