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4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2.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8. 27.부터 2017. 8. 27.까지로 약정하고, 임차보증금 중 2억 원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17.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8. 17. 피해 회사에 위 2억 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F조합 진월동지점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 회사는 2015. 8. 17.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임차인의 통지대리인인 법무법인 G은 2015. 8. 19. 피고인 B에게 피해 회사가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질권설정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고, 2015. 8. 21. 피고인 B은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 8. 27.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8. 27.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2억 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F조합 진월동지점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은 근질권 설정자로서 질권자인 피해 회사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H아파트 I호를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8. 28.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등록을 일시 전출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처음에는 우선변제권 상실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B의 사정을 끝까지 외면할 수 없어, 피고인 B의 대출 일정에 맞추어 일시 전출 및 전입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부탁대로 2015. 8. 31.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광주 서구 J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8. 31. 광주 남구 K에 있는 F조합 봉선지점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일시 전출한 틈을 타 F조합 봉선지점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선순위권리로서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임무에 위배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 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ㆍ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검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2015. 8. 17.자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신임관계가 발생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권리질권이라는 재산의 보호 또는 관리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2) 피고인 A은 2015. 8. 17. 피해 회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8. 17. 피해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 회사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와 같은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근질권의 목적이 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근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이는 통상의 근질권설정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3) 그러므로 피고인 A이 통상의 근질권설정계약에서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피해 회사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 회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근질권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피고인 A에게 피해 회사를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일시 전출한 사이 소유자인 피고인 B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해 회사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선순위 권리자로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나 이에 공모한 피고인 B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