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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보험가입을 하면서 알게 된 보험설계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살고 있는 집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도와달라. 3,500만 원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F)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9. 2.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에 알아보니 당신 앞으로 1,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C로부터 빌린 돈을 못 갚아서 돈을 갚아줘야 한다. C를 봐서라도 1,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5. 31. 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J)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것을 기화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4.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받지 못하는 대출을 받게 해줬으니 대출금의 수수료 10%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돈이 없으니 수수료 5%만 받고 나머지 630만 원은 빌려 달라. 2019. 5. 31. 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에 있는 D 명의 E은행 계좌로 6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회신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이체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편취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이 법원에서 선고받아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편취금을 변제한 정황이 엿보이나 여전히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8:30경 전주시 덕진구 B 이하 주소불상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1년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m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잠이 들었는바,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2012년경이고, 그 이전에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서 2019. 9. 22.경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1. 2019.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05: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골목에서 그 곳을 일행과 함께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마주선 채 양팔을 벌려 막아선 뒤 춤을 추는 듯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를 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뒤쪽을 감아 피해자를 번쩍 안아 들고 "where are you from?"라고 말하면서 그 옆에 있는 'E' 골목으로 약 10미터 가량 뛰어가 그 곳에서 피해자가 "N이, N"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치자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주었다. 곧이어 피고인은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안아 들고 같은 'E' 골목으로 뛰어가다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며 "내려줘"라고 말하고 몸을 버둥거리자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준 뒤 곧이어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아래 부위를 한 손으로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0.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08:2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동성로점 옆 H에서 소변을 보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I(여, 22세)를 발견하고 "where are you from?"이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짓으로 가라고 하였음에도 웃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I), 112신고사건처리표(2019. 10. 27. 자),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씨씨티브 영상 캡쳐사진(48쪽, 62쪽 이하),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씨씨티브 영상과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2019. 10. 26. 자), 내사보고(현장 확인), 현장 사진, 범행 전후 현장 사진,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씨씨티브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인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2명을 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9. 2.경부터 2019. 4. 22. 13:00경까지 대구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3. 경부터 2019. 4.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2. 경부터 2019. 3. 경까지 위 D에서, 별도의 정산창 등이 존재하는 'COSMO ZERO(CC-NA-170510-006)' 20대와 특정 배경화면의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할 수 있고 점수체계가 다르게 설정된 '어디GO(CC-NA-180228-002)' 20대 등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경부터 2019. 4. 22. 경까지 위 D에서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별도의 정산창 등이 존재하는 'COSMO ZERO(CC-NA-170510-006)' 20대와 특정 배경화면의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할 수 있고 점수체계가 다르게 설정된 '어디GO'(CC-NA-180228-002) 20대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규모, 운영한 기간, 실제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74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사손원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1:27경 광양시 B에 있는 C 동광양점 앞 도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며 지그재그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정지시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약 2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확인) 및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94

범죄사실 [2020고단1494] 피고인은 2020. 3. 20. 00:35경 여수시 B 아파트 C동 1-8라인 앞길에서 지인 D의 112신고로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에게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위 F 등으로부터 신고 절차 안내 및 귀가 요구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위 G에게 "씨팔놈아, 파출소로 가자고"라는 등 욕을 하며 위 G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팔꿈치로 때리고,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막는 위 F, 위 G를 양손으로 밀치고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후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는 위 F, G의 몸통과 팔 부위를 양손과 양발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노나노2192] 피고인은 피해자 H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 23:10경 여수시 B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조명각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장대 유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위 조명각과 화장대 유리를 각각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물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후 제1회 공판기일(2020. 9. 8. ) 1주일 전에 재차 재물손괴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2017년경 특수폭행 또는 재물손괴로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2017년 이후 폭행죄로 입건된 사건이 5차례나 있는바,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폭력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관 F과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85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02: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 일어나 갑자기 화를 내며 술병을 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피해자의 몸에 맞춰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병을 깨며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현장에 있던 피해자 등에게 현장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치고 위 F의 몸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경합범죄(특수폭행)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특수폭행의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산시 C, D호에서 비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위 회사의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E(사업자번호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 107,5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 합계 1,450,295,0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 A가 위 제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다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판사홍은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가에 주차된 자동차로 인하여 교행이 어려워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토바이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3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F 앞 도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258m 구간의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현장이 교행이 어려운 골목이라서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주차를 하고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는데, 후속 사고가 발생하여 돌아오지 못하였을 뿐,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음주운전으로 신고 되었다고 생각하였음에도(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고현장 부근에 있던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지나쳐 자신이 알고 있는 주차장소로 가기 위하여 상당한 거리를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후속 사고는 사고현장에서 약 228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였다),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사고 장소를 벗어나 우회전한 이후 갑자기 차량 속도를 높인 점(증거기록 64-1쪽 2번째 CD 피의차량블박 폴더의 inf1_8224_20191117_195603_I. avⅡ 파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다시 사고를 발생시켰다.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정도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및 사고 사실은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안군 B에 있는 육류 가공업체인 주식회사의 상무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위 회사의 생산직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2:20경 목포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위 회사 차장 F과 함께 회식을 하며 노래를 하던 중,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며 껴안은 후 손으로 허리와 골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상무님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쇼파에 앉아 있다가 잠시 후 일어나 피고인의 옆에서 박수를 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며 껴안은 후 손으로 허리와 골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의뢰 및 결과 관련), 피해자와 참고인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당시 피해자의 대응과 심경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F이 목격한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된 때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 입사한지 4개월 남짓인 상태로 이 사건을 덮고 회사를 평온하게 다닐 것인지, 사실을 밝히고 싸울 것인지 용기를 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후 F을 통해 회사에 여러 차례 사실을 알렸으나 회사에서 답변이 없어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직장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장에서의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을 곧바로 문제삼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F과 불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F이 퇴사하는 일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런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나 F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나 F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그렇다면,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8: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인지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2.47㎞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의 몸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로 떨어지도록 하고, 인지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나노메틱스 소방구조차량 좌측 뒷바퀴가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손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처 사진, 소방구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카니발 승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적조회, 시체검안서(E), 내사보고서(변사자 사진촬영), 변사지 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 교통사고 DTV 분석결과, DNA 감정결과, 영상분석결과, 교통사고 역과부위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죄책이 심히 무겁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쳐 쓰러지자마자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소방구조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뿐만 아니라 위 소방구조차량 역시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1.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62 피고인은 2020.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통신사업을 하는 중인데, 같이 하고 있는 동업자가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투자를 해주면 6개월 후, 늦어도 2021. 3. 말경까지 원금에 100%의 이자를 더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실제로 사업을 준비한 사실도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다음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도박자금으로 빌린 개인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사용하고 변제기일까지 100%의 이자를 더하여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4.경 5,000만 원, 2020. 9. 25.경 450만 원, 2021. 2. 6.경 500만 원 등 합계 5,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78 피고인은 2020. 10. 2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만 투자하면 기업사채로 전환하여 투자를 하는 곳이 있는데, 나도 이를 통해 돈을 많이 벌어 아파트도 구입하고, 회사 직원들도 자신에게 많이 투자를 하여 이득을 보았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기업사채로 전환하여 2020. 12.경에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을 기업사채로 전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 6,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조회결과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판결문 등(이상 2021고단3378 사건 증거기록)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발췌) 2021고단3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외 4명의 고소장 1. 이체결과 조회서(E, G, H, I, J), SC은행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D),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F, A), 카카오톡 메시지(D,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 합계가 3억 원을 넘는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후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E에게는 범행 전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5,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는 범죄사실 피해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B, D에 대한 범행은 자수하였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02:20경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여자친구 C의 집에서,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집 앞에서 여자 우는 소리가 들린다", "여자가 도망나왔다가 다시 끌려갔다", "너가 신고했지 하면서 다시 맞고 있다"는 내용의 이웃 주민들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C의 상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출입문 입구를 막으며 손으로 위 E의 얼굴, 가슴 등을 거칠게 밀치고, 위 E의 경찰 조끼를 손으로 잡아 뜯고, 위 E을 밀치면서 목을 감싸 쥐고, 손과 팔뚝을 할퀴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인천부천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부동산 급매물을 매입하여 되파는 수법을 오래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부동산 급매물을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 급매물을 사들이는데 사용하고 부동산을 곧바로 처분하여 2020. 6. 말까지 원금과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급여 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수수료를 2020. 6. 말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0만 원을, 같은 달 19.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같은 달 22. G 명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23. G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06:0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없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은 지 불과 수개월 내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5: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32 용신고가 밑 횡단보도에서 정차 후 KT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B(남, 9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 CCTV 캡쳐사진 1. 진료차트사본, D 진료기록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등 아직 어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 보호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39-A

벌금형을 처단형으로 선택한 경우 누범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서의 기재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21. 9. 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 부근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