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07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07 강간미수, 강제추행 |2016고합563(병합) 재물손괴 |2016고합564(병합) 사기, 업무방해 |2016전고2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여재영, 김효진, 김우중(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2, 1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¹50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8.29. 23: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 노래방' 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6. 8. 30. 01:00경 갑자기 위 노래방 현관문을 잠갔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화장실로 숨었으나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면서 "네 발로 나올래, 끌어낼까"라고 말하여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위 노래방의 내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온몸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9. 12: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먹고 싶다,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뒤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2. 1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동기,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0161563,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9. 11:20경 포천시 G에 있는 시장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H(여, 62세)이 운영하는 좌판 앞에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퉁명스럽게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두릅, 고사리, 고추 등의 나물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밟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¹564, 4.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 10:00경 남양주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 11: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 내가 여기 깡패인데 여기 문 닫게 할 수 있다"라고 소리를 치고 업소 내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침을 바닥에 뱉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출입문 밖으로 끌고 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가게 문 닫게 할 수 있어, 나 깡패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507]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에서 옷을 벗고 있는 피의자 사진, 노래방현장사진, L노래방전문사진, L노래방후문사진, 화장실사진, 싱크대사진, 찢어진 피해자 상의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강간미수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수용내역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8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시간(낮 12:30경과 심야인 23:45경) 및 장소(피해자의 주거 또는 영업장소)를 가리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및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6¹563] 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00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참고인진술서 1. 112 신고내역, 현장사진 [2016.¹564] 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00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 N, O의 각 진술서 1. 수기 작성 음식 계산서,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노래방 현관문을 잠근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였고,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왔을 뿐 피고인이 강제로 화장실의 문을 열고 피해자를 데리고 온 사실이 없으며, 합의 하에 옷을 벗고 서로의 몸을 만진 것이고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강간미수 범행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서로를 안고 침대로 갔는데 피해자가 침대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위쪽에서 피해자를 누르는 형태가 되었으며,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려고 왔냐,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고 말하기에 피고인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신고해라'고 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가사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에 노래방 입구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고 자신의 인생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횟감을 들고 노래방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자고 했으며 이 사건 때 피고인을 두 번째로 보는 것이었다. 당시 노래방에 손님은 없었다,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3, 4번 화장실 다녀오는 척하다가 노래방 입구 현관문을 잠갔다. 문을 잠그러가면서 "지금부터 성폭행 할 테니까 남편한테 전화해라"라고 말했다, 그래서 김새가 이상해서 노래방 내 화장실로 몸을 피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와서 화장실 문에 칼을 대니 문이 열렸다, 화장실 문을 열고나서 "니 발로 나올래 끌어낼까"라고 이야기를 했다. 화장실에서 나가자 노래방에 비어 있는 룸(내실)으로 자신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이 내실 안에서 자신의 옷을 벗겼고 그러다가 하얀 속옷이 찢어졌다, 그리고 몸을 손으로 만졌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이 증인의 몸 위에 올라타기도 했으나 성관계를) 하지는 못했다, 피고인에게 "나는 남편 있고 자식 있다"고 반복해서 말하며 피고인을 설득했다, 피고인이 아침 9시 정도에 노래방을 떠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내지 10면),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2016고합507호 사건 수사기록1) 69 내지 72, 212 내지 218 면 등),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법정에서 '내실 안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들거나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2번 만난 사이에 불과하였고 성관계를 할 정도의 인적 신뢰관계나 친밀감이 형성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죄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화장실로 도망가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와 내실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다가, 당시 야였으며, 지하에 위치한 노래방 안에서 온몸에 문신이 있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뉴스 등에서 여자들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에 대해 들은 것이 생각나 심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인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218 면, 위 속기록 21면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과일을 깎기 위해 부엌칼을 잡은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03, 235면) 당시 노래방 안에 있던 칼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다)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찢어진 피해자의 속옷 사진(수사기록 61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1) 이하 "수사기록"은 2016고합507 사건의 수사기록을 의미하고, 사건번호 기재는 생략한다.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난 직후 노래방 건물의 주인인 P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나아가 경찰에 피해사실과 피고인의 이름, 인상착의를 신고한 점(위 속기록 22, 23편, 수사기록 74 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한 두려움에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옷을 벗긴 다음 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범행 현장에서 압수된 부엌칼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65, 66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할 때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안마시술소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당시 피고인이 "맘에 든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때가 2016. 1. 9.경이었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다, "한번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자신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신차단을 한 적도 있다. 그러다가 2016. 1. 19.경 피고인에게 "그러면 술이나 한잔 먹자"고 하며 자신의 집을 알려주었다. 사건 당일 오전 9, 10시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날 소주 5병 정도를 마셨다, 피고인이 더 많이 마셨다, 그러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돌변해서 옷을 벗었다, 그리고 자신을 방안으로 데리고 갔다, 어떻게 데려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안방에 가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침대로 넘어졌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앉아서 못 움직이도록 양팔을 잡았다, 그리고 당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팬티만 벗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많이 먹어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다. 그래서 "잠깐 나가서 한잔만 더 하자"고 달랬고, 테이블 밑으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내지 6면),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4 내지 127, 226 내지 229).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왔고(수사기록 230 면 등) 법정에서 '만일 관계가 지속된다면 나중에 성관계를 할 수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도 숨김없이 증언하였는바(위 속기록 21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장시간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피고인에게 먼저 안부를 묻기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주소 등을 알려준 사정은 인정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맘에 든다,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며 접근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구체적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사건 당시 스킨십 내지 성관계에 대한 합의는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를 볼 때, 경제적 이득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로 보이지 않는다)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힘을 써서 피고인을 밀쳐 내려는 행동 등을 하였으나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던 사정은 인정된다(위 속기록 17, 18면).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소리는 창피해서 지르지 못했다, 이웃에서 알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바, 초등학생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피해자의 입장과 당시의 상황(평일 오전에 집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던 중이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여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그 범행 방법이나 추행의 정도 등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강간미수 범행 역시 범행경위(강제추행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행 등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유정훈 판사 전선주 2)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