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7. 04:56경 용인시 수지구청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병점중앙로 242번길 25-2 태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SM5 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2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음주운전 전과 및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하여 부수처분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4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04: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 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의 F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범퍼 등 수리비 금 55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약 700미터를 도주하다가 같은 날 04:39경 서울 금천구 G 앞 도로에서 앞선 차량의 신호로 인해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우측에 정차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승용차를 움직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 와이퍼를 붙잡고 가로막자, 그대로 피해자를 보닛에 매달고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약 800m 정도를 질주하다가 서울 금천구 H 앞 도로에 정차하면서 피해자의 왼발을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 뒷범퍼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7. 01: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걸어가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36세)의 일행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도에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폭력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범행한 경위, 2003년도에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폭력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호국로 146 신망정사거리를 C 방면에서 영화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K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옆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무쏘 픽업 화물차의 좌측면을 충격하게 하였고, 위 피해 화물차의 파편이 튀어 피해 화물차의 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소유의 시가 11,360,000원 상당의 위 K5 승용차를 전손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무쏘 픽업 화물차를 수리비 1,346,387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817,80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22:05경 영천시 망정동 우로지 앞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 망정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차적조회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E) 1. 수사보고(피해자 D 차량 전손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결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F,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호국로 1633 28번 국도를 포항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2.5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으로 하여금 2018. 11, 18, 23:30경영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3. 24.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탄면에서 시흥시 정왕동 1633 소재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몰래카메라를 화장실 휴지통에 설치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5. 00: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카페 옆 상가 전용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일회용 커피잔 뚜껑 모양의 몰래카메라의 렌즈 구멍 주변에 흰색 수정테이프를 발라 잘 발각되지 않도록 한 다음 이를 들고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의 녹화버튼을 누른 뒤 주변에 휴지를 말아 쓰레기통 휴지 사이에 설치하여 위 용변칸에 들어간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01:36경 피해자 D(여, 34세)가 위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기록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1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반성 / 카메라이용촬영은 미수에 그침/피해자와 합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0. 13:09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 1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13:09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5. 17: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차번인식 통과자료 엑셀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1. 2. 22: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마동에 있는 고래등 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3:0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원동 소재 원동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동종 범행으로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7:1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항면 방향에서 초전면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진행 방향 오른쪽에 고가 기둥이 있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과거 교통사고 관련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0:5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있던 피해자 D(남, 36세)의 뒤통수를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재범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7:5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 이 과거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주문한 음식을 다시 가져가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식당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의자), 수사보고(식당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다음날인 2019. 2. 3.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찾아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 증세가 있어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B(남, 64세)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 B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 10: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집에 방문하여 마침 피해자 B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날 잡아넣는다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손바닥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본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여, 8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입퇴원확인서(D) 1. 범행 관련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패륜범죄로서 죄질 나쁘고, 범행수법 위험한 점, 상해 가볍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등 참작판사 김애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B는 안성시 C건물 2층에 있는 'D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D게임장'의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18. 4. 20.경부터 2018. 5. 1. 19:40경 까지 위 D 게임장에서, '뉴 마스터손'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도 무겁지 않으며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6. 11:55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59세)이 식당 예약 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에게 기다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6. 12:15경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4길 4, 울릉경찰서 도동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도동파출소 화장실 앞 계단에서, 그곳 업무를 보조하던 경북지방경찰청 의경대 E 소속 수경 F(21세)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겠다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1982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3:16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4세)이 친구인 E의 겉옷 지퍼를 올려주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달아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6. 부터 2018. 5. 2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8년 5월 임금 2,579,2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15,407,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D, F, G, H, I 의 각 간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6.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8년 5월 임금 4,170,000원, 2018년 6월 임금 1,390,000원 합계 5,5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6,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29,830,289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1.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기사로서, 2018. 10. 12. 16:13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에 있는 손님으로부터 E 콜을 받고 D 2번 게이트 앞까지 갔으나, 보안요원인 피해자 F(22세)이 축제 행사장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으니 인근 주차장에 택시를 주차하고손님을 태우라며 행사장 진입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틀을 잡고 진입을 제지함에도 행사장으로 진입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한 손을 택시 내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치자 격분하여 급제동을 한 후 택시 앞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조향장치를 돌린 후 피해자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택시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행사장 안전관리 및 차량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F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행사장에서 관람객 등의 안전을 위해 차량 진입을 통제하던 보안요원의 업무수행에 불응하여 진입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향해 택시를 돌진시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도 큰 위험을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50만 원을 공탁한 점,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7. 4. 02:06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오산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C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사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1.22:55경 대구 달서구 B 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대상자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2009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를 오일시 방향에서 향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로 들이받고이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G80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1. 23:00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전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전남진도경찰서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 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적색으로 감지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170만 원, 피해자 에게 200만 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고로 심한 부상을 당하였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1.경 하이패스 카드가 미삽입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D 소재 E영업소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1,8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3.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총 435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1,031,580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위 1,031,5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미납 통행료 현황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 횟수가 매우 많다는 점, 법정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