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서 'F'이란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자로 약국 개설자가 아니었음에도 2012. 12. 25.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위조 비아그라 100mg(30정) 5통을 5만 원에 구매하여 위 성인용품점에 저장하였다. 2013. 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조 비아그라 100mg(30정) 105통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3,884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260만 원에 구매하여 위 성인용품점에 저장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5.경 자신이 운영하던 'F'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Viagra'(등록번호: 387168호, 상표권자: 화이자 코오포레이션)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새겨진 위조 비아그라 100mg 150정을 5만 원에 구매하고, 2013. 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Viagra'(등록번호: 387168호, 상표권자: 화이자 코오포레이션)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새겨진 위조 비아그라 100mg 3,150정(105통), '시알리스'(등록번호: 624813호, 상표권자: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새겨진 위조 시알리스 100mg 1,650정(55통)을 160만 원에 구매하여 위 성인용품점에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G에서 성인용품 도매점을 운영한 자로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12. 2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A의 위 성인용품점에서 위조 비아그라 100mg(30정) 5통을 5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3. 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A에게 위조 비아그라 100mg(30정) 105통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3,884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26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5.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Viagra'(등록번호: 387168호, 상표권자: 화이자 코오포레이션)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새겨진 위조 비아그라 100mg 150정을 5만 원에 판매하고, 2013. 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Viagra'(등록번호: 387168호, 상표권자: 화이자 코오포레이션)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새겨진 위조 비아그라 100mg 3,150정, '시알리스'(등록번호: 624813호, 상표권자: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새겨진 위조 시알리스 100mg 1,650정을 16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591쪽, 597쪽)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150쪽, 151쪽) 1. 비아그라 상표등록 원부(수사기록 367쪽), 시알리스 상표등록 원부(수사기록 376쪽) 1. 공급책 업자 현장 사진(수사기록 127쪽) 1. 판시 전과(피고인 B): 수사보고(수사기록 6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의 점, 벌금형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 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조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취득하였던 위조의약품의 양이 적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피고인이 큰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이 법정에서 다짐한 점,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죄질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에게 판매한 위조의약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조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합369, 452(병합) 사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조의약품 판매행위를 그만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A에게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시는 위조의약품 판매를 하지 아니할 것이고 현재 철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2013. 4. 18. 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합369, 452(병합)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