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이자 부천시 오정구 E 소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인 'F복지센터'의 실제 운영자로서, 대외적으로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과 그 부양자들을 상대로 위 복지센터에서 장기요양을 받을 것을 권유하여 등록하게 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대내적으로는 위 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그들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복지센터의 명의상 대표로서 위 복지센터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그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경인지역본부)에 위 복지센터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청구 등을 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복지센터 명의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편취·부정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7. 7.경 위 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인 G가 2014년 6월 1개월 동안 위 복지센터에 등록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H에게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대부분은 자신의 시어머니로서 위 복지센터에 등록된 다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I(담당 요양보호사 J)를 돌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G가 위 H에게 매번 4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요양급여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위 청구내역에 상응하는 장기요양급여 811,87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 등 소속 요양보호사들(피고인 A 포함)이 실제로는 그들에 관한 각 청구내역에 기재된 H 등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에게 아예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기요양급여 청구시 기재하는 것보다 적은 시간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거나, 요양서비스제공 시간의 인정에 있어 상한(하루 60분 내지 90분)이 정해져 있는 요양보호사 자신의 가족인 수급자를 돌본 것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요양보호사들이 각 청구내역 기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에게 청구내역 기재 시간만큼의 요양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청구내역에 상응하는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50,167,581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소속 직원인 K이 L 등 위 복지센터에 등록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요양서비스를, K과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M이 서로 다른 사람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유자격자인 M이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청구내역에 상응하는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3,366,210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3-1, 3-2 기재와 같이, N 등 소속 요양보호사들(피고인 A 포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의무적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하위 관련법규에서 그 경우 적용할 것을 명시해 둔 급여감산 및 급여가산배제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감산 없이 인력추가배치 가산처리만을 하여 산정한 장기요양급여를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청구금액 상당의 장기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24,136,200원(= 12,138,090원 + 11,998,11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7,669,991원의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이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G, J,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3, 25, 35, 36, 46, 47, 68) 중 각 일부 1. S, Q, G, O, P, T, J, K, U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목록 43, 52, 53, 54, 56, 57, 59, 60, 67) 1. S, O, P, J, G, T, K,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6, 9, 10, 11, 13, 14, 16, 27, 31, 32) 1. V,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5, 28, 29) 1. 진정서(목록 3), 요양보호사별기준(목록 4), 각 증빙자료 등(목록 45, 71, 72)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12, 17 내지 22, 24, 30, 33, 34, 38, 58,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 포괄하여),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음, 초범,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청구내역 기재 요양서비스 중 일부는 실제로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임, 스스로 취득한 범행수익은 이 사건 편취·부정수급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임, 편취·부정수급 장기요양급여가 현재 모두 환수·회복된 것으로 보임)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장기요양급여 청구내역 중 요양보호사 P, X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요양서비스가 모두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으므로, 거짓이 없다. 한편, 위 표 기재 장기요양급여 청구내역 중 요양보호사 P의 수급자 Y에 대한 서비스에 관한 부분은, 월 2회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시간 정도만 부풀려진 것인데, 실제로 제공된 월 8회 해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까지 피해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청구내역에 관련된 요양보호사들 중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보호사들(G, J, O, T, Q, Z)은 일치하여 위 청구내역들은 요양서비스를 해당수급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청구내역 기재 시간보다 적은 일부시간만 제공하였음에도 전부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바, G, J, O, T, Q이 수사기관에서 수회 조사받는 중 거의 일관되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G, J, O,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수급자 AA의 부양가족이기도 한 T는 피고인 A이 청구내역 기재 요양서비스 대부분을 아예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한 점, 위 요양보호사들뿐만 아니라 위 복지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P, R, V, W, K, U도 모두 위 복지센터에서는 해당 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된 경우도 마치 청구내역 기재대로 전부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듯 가장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도 서비스제공시간을 부풀림으로써 장기요양급여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부정수급·편취한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위 요양보호사들이 장기요양급여 청구내역 기재 서비스시간 전부에 대한 급여를 피고인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위 청구내역 기재 서비스시간이 허위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위 요양보호사들이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위 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사인 R가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후 위 요양보호사들 등을 선동하여 다수의 수급자들을 다른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가로채간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자, 아예 위 복지센터를 폐업시키기 위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제보한 다음 위 요양보호사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켰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ⅰ) 고용주인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서비스를 해당 수급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해도 된다고 지시·허용하였기 때문에 급여 전부를 청구한 것일 뿐, 그 기재 내역대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전부 제공했기 때문에 급여 전부를 청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O, G, J, Q 등의 증언이 이치에 닿고 그럴듯하여 믿을만한 점,ⅱ) 가사 위와 같은 수급자를 가로채는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고소·고발 등으로 문제화가 되면 R와 위 요양보호사들에게 불이익이 생긴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정도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위 주장과 같은 행위, 즉, 피고인들의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범행들에 사실상 협조·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진술함으로써, 거짓이 드러나면 무고, 위증, 위증교사의 형사책임을 져야하고, 거짓이 드러나지 않아도 피고인들의 위 범행에 대한 가담한 자로서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를, 집단적으로 일치하여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그렇게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ⅲ) 위 요양보호사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벌금 운운하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할 것을 종용해온 것은 오히려 피고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ⅳ)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중 이 법정에 나와 선서 후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요양보호사 P의 수급자 Y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려 과다청구한 것인 이상, 피해자가 그에 대해 지급한 장기요양급여 중 만약 피고인들이 실제 제공된 서비스 시간대로 청구하였다면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원래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고, 사기죄도 과다지급받은 전체 장기요양급여액에 대해 성립하게 되므로, 피해금액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는 서비스 제공시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3. 소결 따라서 이유 없는 위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청구내역 기재 요양서비스 중 일부는 실제로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임, 스스로 취득한 범행수익은 이 사건 편취·부정수급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임, 편취·부정수급 장기요양급여가 현재 모두 환수·회복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노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편취범행은, 노인장기요양사업을 활성화시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장기요양급여가 지급될 필요가 있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적시에 위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음, 더욱이 피고인은, 다수의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들을 범행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허위의 관련자료를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8,770만 원에 이르는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부정수급·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허위·과다청구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범행 발각 후부터 계속하여 관련 요양보호사들과 수급자들 및 그 가족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은폐 및 그 시도를 하고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G 등의 요양보호사들을 계속하여 부당하게 비난하고 있는바, 범정이 매우 나쁨,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이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로서는 피고인에게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고,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