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93

범 죄 사 실 2020고단5193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26. 13:4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오던 성명불상 피해자(남)의 몸을 피고인의 왼팔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5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역 내 ‘E’ 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오던 성명불상 피해자(남)의 몸을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0세)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밀치고 왼발로 피해자 F의 오른발을 1회 밟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위 C역 내 ‘E’ 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다가가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친 후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326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16:35경 서울 동작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피우고 있던 담배 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뱉으며 “뭘 봐 씹할년아”, “눈깔 똑바로 안 뜨냐 이 쌍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20:23경 서울 동작구 K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담배 연기를 피하고자 손으로 부채질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12:00경 서울 동작구 M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와 그의 일행을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 일행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야 씹할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나이도 많으신 분에게 욕을 하시냐”고 하자 “야 씹할년아”라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10:30경 서울 동작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을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며 욕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계속하여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릴 것처럼 휘둘러 폭행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13: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10번 출구로 이어지는 환승 통로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 13:45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C역 버스환승센터‘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피해신고서, 탄원서 등 포함) 1. 상해진단서, 수술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C역 버스환승센터 버스 운행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S 회원정보조회, S 카드거래내역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CCTV 영상은 제외) 2020고단5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CCTV 영상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그 외 각 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G 한 명이었고 해당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조현병 의심, 불안증세 등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받게끔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족들의 보호 하에 병원 치료를 받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계기 없이 단지 피고인과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폭행 등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들은 육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으며, 합의를 한 G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불안증세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상태로 보일 뿐, 사물을 인식하기 어렵고 의사결정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인들과 눈이 마주치거나 신체를 접촉하게 될 경우 그 행인들이 자신을 모두 적대하고 곧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방어적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태양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위가 불안감이나 방어적인 태도에서 우발적으로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특별한 용건도 없이 행인이 많이 다니는 곳을 배회하다가 행인들 중 일부인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을 피해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에게 고의로 욕설하고, 고의로 침을 뱉고, 고의로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력적 행위를 반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쫓아가면서 욕설·폭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G의 경우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해당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광대뼈가 부서질 정도의 부상을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는 모두 방어적 행위로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특별한 용건도 없이 행인이 많은 지하철 역사나 버스환승센터 등 장소를 배회하였던 것인데, 피고인이 사람을 마주칠 경우 불안이나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이처럼 별 용건 없이 행인이 많은 장소를 피하기는 커녕 일부러 배회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고인이 행인들과 가까이 접촉하는 것이 불가피할 정도로 사람들이 서로 밀집해 있었던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특히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 당시에는 인적이 상당히 드물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한 변명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종류가 같고 태양 역시 일치하는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지하철 역사에서 21세 여성을 때려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지하철 열차 칸 내에서 31세 남성을 때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8.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도로에서 24세 여성을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함)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의 위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명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직업을 구하겠다‘는 이유로 광주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떠나 혼자 서울에 살겠다며 이사하였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이사를 하겠다는 피고인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홀로 서울로 이사한 피고인을 보살피지도 못하여 결국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나게끔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과적 증상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강제입원이 된 것은 아니었고, 가족들은 피고인이 친구를 만난다며 임의로 병원에 가지 않을 때에도 피고인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범죄전력과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교호 실패 전력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에도 피고인에게 도저히 더 이상 형벌을 유예하는 선처를 할 수는 없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