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04:40경부터 04:5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나를 기억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양손으로 붙잡은 후 만졌고, 계속해서 위 식당 앞에서 편의점을 다녀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네가 좋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85-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과 B은 2015. 9. 29. 01:1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을 술을 마신 상태로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 손으로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새벽 1시 경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비록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카고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17:40경 전남 담양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야간에 도로에 카고트럭을 주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도로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차폭등, 미 등을 켜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미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카고트럭 적재함 뒷문을 개방하고 사다리를 도로 위에 내려놓은 채 너비 약 3.3m의 도로에 너비 약 1.7m에 걸쳐 카고트럭을 주차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28경 전남 담양군 봉산면 양지교 쪽에서 같은 면 삼지교 삼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이 미처 위 카고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고트럭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한 후전복되어 미끄러지면서 도로변에 있던 전신주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0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37번)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이 통행하는 편도 1차로 도로 갓길에 카고트럭을 주차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해자의 과실도 다소나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022. 7. 21. 22:5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까지 약 2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22:5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성남시청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펜스를 수리비 약 5,2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내용,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25. 15:3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31세)과 함께 윷놀이 게임을 하던 중 서로 시비를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폭행을 중단한 후, 피해자가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거울을 보면서 ‘이 상처 어떻게 할 거냐, 3대만 맞자.’라는 등 말하는 것을 듣자, 재차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6. 9. 이 법원에 제출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8. 02:2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곳까지 운전을 한 이유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고, 피고인은 3년 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9%)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5: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몰래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검색할 것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E은행 간편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택청약예금을 담보로 13,9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고, 이를 즉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G 계정으로 전액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3,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1.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송수신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한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범행하였다. 2022년 보험사기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0: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기관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8. 04: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38세)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8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2.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인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E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물류회사 G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냉동탑차를 알아봐주겠다. 차량 인수와 취직에 필요한 2,600만 원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H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칭 부활차량(개인이 자가용으로 사용한 차량이 아닌 ‘택시, 렌터카, 구급차, 순찰차, 운전학원 또는 면허시험장 교습용차량, 관용차량으로 쓰이던 차량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일반인 개인용으로 소속이 바뀌어 중고시장에 나온 것을 부활차라 지칭함)이라는 등의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새로운 냉동탑차를 알아봐주겠다. 2,630만 원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등과 택배기사 알선 등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아들에게 약속한대로 안정된 택배물량 등이 보장되는 택배기사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구입한 중고 화물차 가격도 실제가격보다 약 1,200만 원 상당 부풀려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9. H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2020. 6. 20. 위 2,6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2020. 8. 1. H회사로부터 2,630만 원을 대출받아 2020. 8. 4. 그 중 21,019,300원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자동차 전 소유자의 기존 채무변제 명목으로 H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위 전 소유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5,280,700원은 피해자의 대출에 관여한 J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을 대신해 지출한 자동차 매입 관련 비용 등에 충당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 J의 추가증거 제출, 출입금 내역, (차량번호 1 생략) 대출금의 사용처, 피의자 J의 증거 제출, (차량번호 2 생략) 대출금 정기2 등) 1. 고소장, A의 광고문, 각 자동차매매계약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H회사 중고차론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차량번호 1 생략) 1. ㈜B 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각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43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호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OLED 화이트 칩 3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거래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12pro 퍼시픽블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거래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장이다.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8. 대구 수성구 C, 3층 D호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제3호 안건(조합원 제명 검토의 건)에 관련하여 참석 인원 5명 중 3명이 특정 조합원 제명에 찬성하였음에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함에 있어 위 안건에 찬성한 자와 반대한 자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8. 18. 18:00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6명 중 4명이 참석한 사실, 위 이사회에서 ‘조합원 제명 검토의 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5명의 참석자가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한 결과 찬성 3표, 반대 2표로 차기 이사회에서 제명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이 이사회 이후 “제3호 조합원 제명 검토의 건, 당 조합의 감사 E의 지속적인 조합 업무방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불가하고 이로 인해 분양일정의 차질과 불필요한 지출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조합원 제명을 검토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검토하여 투표결과 조합원 제명 찬성 3명, 조합원 제명 반대 2명으로 차기 이사회에서 조합원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의함”이라고 기재된 이사회 의사록을 이 사건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3호, 제54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이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 사업시행 관련서류와 관련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함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의사록은 당해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가 실제 진행된 내용 그대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가 이사회의 의결 절차나 내용이 적법, 유효한지 확인하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가 실제 무기명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안건에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투표결과만을 의사록에 기재하여 공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규정을 잠탈할 목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을 진행한 뒤 불충분한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벌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벌규정의 문언이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공개된 내용의 사법상 적법‧유효성까지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정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 법 제23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들은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대리인 또는 서면에 의한 결의의 가부 등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결의방법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주식회사에 관한 상법 제391조의3이 민법상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조합에 그대로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당 안건에 관하여 어떠한 결의방법을 취할 것인지는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의 의사진행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약 1년간 교제하다가 2022. 5.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10. 00:30경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서 하차한 후 위 차량 전면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금이 가게 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을 시가 6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등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0.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F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2.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위반행위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5. 14.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2022. 7. 1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아 내가 모든 걸 걸고 메시지 보내는거고 너가 이제나용서안해주면 난 깜방간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1. 2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⑴항과 같은 방법으로 “B아 나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 받았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이력 확인,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파손된 피해 차량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견적서 첨부, 통화 내역 및 메시지 자료 첨부), 잠정조치결정문(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확인, 피해자 추가 피해 사실 등, 피해 장소 특정, 병원 진료 내역 등 접수,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신고 출동 경찰관 상대 조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처 부위 사진, 파손된 피해 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내역, 각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5.12.발급),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이에 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3. 13. 13:00경 서울 강동구 B시장 길 건너편 마을 당구장 건물 골목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약 0.3g의 대마를 그 안에 넣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첩보 제보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 관련) 사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사본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약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3. 초순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D호,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F호,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H호, 서울 강서구 I 오피스텔 J호,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K호를 임차하여 ‘L’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피고인 B은 2020. 3. 15.경부터 손님 예약 및 안내, 여종업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3.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인 M, N, O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25만 원을 지급받고 그들에게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종업원인 P, Q, R을 소개하는 등 피고인 A은 2020. 3.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20. 3. 15.경부터 각 2020. 8. 1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처벌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역할 및 지위 등의 사정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6. 8. 05:44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19세)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 진짜 만약에 걔랑 뭐 있거나, 중간에 있었거나, 앞으로 있다면, 난 비참해지고 미치기 싫어서라도 걔 가만히 못 놔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면 전 남자친구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9. 05:25경 천안시 C 소재 D대학교 E 야외 흡연장에서, 같은 날 03:30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네셔널지오그래픽 에코백에 불을 붙여 그 일부를 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협박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약 1시간 23분 뒤인 2020. 6. 8. 07:07경 피해자에게 ‘내가 왜 너 하나 없다고 (중략) 모르는 사람한테도 죽이고 싶은 악감정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보낸 점(증거기록 제34면 참조), 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 내 에코백 택배함에 넣어놔 뻔뻔하게 잘 가지고 다니더라’,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냐?’, ‘그거 아빠가 주신 거인 거 뻔히 알면서’, ‘헤어질 때 내가 너한테 에코백하고 바지 내놓으라고 분명히 말했지’라는 취지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에코백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그게 할말이니?’, ‘꺼져 시발’이라는 취지의 각 문자메시지를 답장으로 보낸 점(증거기록 제36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약 8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네이버 밴드 ‘B’에 접속하여 닉네임 ‘C’를 사용하여 피해자 D를 지칭하며, ‘E구역 이사 D씨가 듣기로 F구역에 산 지번이 2008년 7월 이후 산 지번으로 F구역 지정이후 구입한 것이라 분양권이 없는 것이라 합디다, 맨날 천날 땅3평 가졌네 마네하고 땅 작은 조합원 비하하신분께서 설마 땅세평도 아닌 법으로 금지된 지분쪼개기한 그 지분 지분 투자자가 맞는지요?, 지분 쪼개고 쪼갠 한필지에 지분이 수십개이고 그 수십개 지분의 하나지분 분양권도 없는 그지분 F구역에서 산거 맞습니까?, 그 땅3평만도 못한거 지분 쪼개기한걸 가지고 E구역 조합이사 D씨 F구역에는 뭐 정당한 투자를 하러가신겁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부당한 지분 쪼개기 방법으로 토지를 구매하여 분양권이 없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부당한 지분 쪼개기 방법으로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정당한 분양권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증거기록 제23쪽 내지 제28쪽)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가 F구역 토지 매수 과정에서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하였다는 정황과 소문을 알게 되어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밴드에 글을 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D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올린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수차례 고소를 반복하는 등 감정적으로 심하게 대립해왔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F구역에서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누구는 분양이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F구역 지정 이후 지분을 구입하여 분양권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전에 F구역 조합에 피해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지 문의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구역에서 구입한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F구역 밴드가 아니라 E구역 밴드에 게시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 ‘(F구역) 조합원들이 있는 밴드에 글을 작성하면 해당 조합원들이 피해자에 대해 오해를 할까봐 E구역 밴드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하면 그 글을 읽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글이 E구역 밴드에 게시된 후에 E구역 조합원들로부터 ‘어떻게 이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E구역 욕 먹이지 말고 사퇴하라’는 항의와 비난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F구역 조합원으로서 F구역 대의원에 출마하면서 공익적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지분 쪼개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목적이라면 ‘지분 쪼개기’의 의미와 관련 규정, 어떠한 경우에 분양권이 있고 어떠한 경우에 분양권이 없는 것인지 등을 설명하는 글을 게시하면 충분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글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특정하였고, 피해자가 평소에 작은 땅을 소유한 조합원을 비하하였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피해자에 대하여 인격적인 비난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인터넷 카페 ‘C’ 운영진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8:00경 부산 해운대구 D 호텔에서, 위 인터넷 카페 여성 운영진들이 있는 객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을 뿐이고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고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는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때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 증인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발 사이의 가운데를 ‘일어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밀었고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어디인지 구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때린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접촉한 엉덩이 부분은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거나 그 사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활동하는 단체의 활동을 계속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목격자들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함에도 추행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의도를 비난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