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4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아님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5. 1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간단한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하면 식비와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1.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여의도지점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민지원 정부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 2.2%에서 4%로 4,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공탁금을 걸면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한 해킹 어플리케이션인 B은행 어플을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E의 F 과장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700만원을 상환하고 위약금 500만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나온다. 위약금은 당일 다시 돌려주겠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어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11. 13:5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 명의의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금액 중 일단 20만원을 제외한 1,180만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6. 15: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K카드에서 1,320만원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신용이 좋으면 2~3%대 금리로 되고 신용이 좋지 않으면 7~8%대 금리로 진행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한 해킹 어플리케이션인 I은행 어플을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K카드 직원을 상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어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11. 16:25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광주시 L 1층 M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30만원을 전달받으려다가 위 장소에서 잠복 중이던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1.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N 이메일을 통해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12,000,000’, 상환일자란에 ‘2021.05.11’, ‘D님 E 대출상품을 2021년 05월 1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 대표이사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납부증명서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납부증명서, 이메일 내역, 택시 이용 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텔레그램대화내용,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 및 사기방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압수된 납부증명서 2장(증 제4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하여 피해자 D에게 행사한 납부증명서 1장이 아니라 위 범행 후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납부증명서 2장을 압수한 것으로(증거기록 제111, 112, 148면), 위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게 되는데, 양형기준은 방조범(사기방조죄 및 사기방조미수죄)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범으로 가담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그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1,2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한편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위 범행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D에게 1,200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