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피고인 B는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피고인 C은 2006.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2011. 7. 11, 사망)이 특허출원한 'T'자동차 연료절감기(이하 '연료절 감기'라 한다)를 생산·공급하는 본사인 'J'의 영업을 총괄하는 총괄본부장이고, 피고인B는 K 엔진오일 교환권 (이하 '엔진오일 교환권'이라 한다) 및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를제공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L'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위 'J'의 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M'의 대표자이다. H은 연료절감기를 특허출원한 후 그 성능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 검증이 없음에도 마치 효과가 탁월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자 J를 설립하고 A에게 총괄본부장 역할을 맡겼다. 피고인 A는 H과 함께, 연료절감기를 판매하기 위해 J 외에 연료절감기 총판인 '주식회사 N', 엔진오일 교환권 총판인 'O',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공릉지점', '대전지점', 'P', '수원지점', 'Q', '경인지점 (R)’, ‘묵동지점’, ‘부산지점’, ‘S’,'T', 개인딜러인 U, V, W, X, Y, Z 등의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확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사실 연료절감기가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효과를 검증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비향상, 출력증강, 매연감소의 효과가 전혀 없는 제품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신문광고를 하거나 전화상담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연료절감기 무상장착 또는 엔진오일 교환권 무상증정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방문판매원들이 피해자들을 방문하여, “연료절감기가 정부 공인 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성능검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어 특허출원한 제품이고, 연료절감기를 구입하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엔진오일 교환권을 주겠다”라고 속이거나, “연료절감기를 무상장착해 주는 대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엔진오일교환권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속여 연료절감기 또는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엔진오일 1회 교환 시 원자재 가격만 14,000 원 이상 소요됨에도 피고인 B가 엔진오일 교환권 1장당 피고인 A에게는 2,300원, 피고인 C에게는 'O'을 통하여 1,500원에 판매하여 엔진오일 교환 시 고객들로부터 받는 공임 10,000 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처음부터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가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였고,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비교적 장기여서 고객이 엔진오일 교환권 1세트 30장을 소진하는 데에 수년(최대 10년)의 시간이 걸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환권을 양도하는 경우 교환권 소지 고객이 일시에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도 피고인 B의 영업 규모로는 그러한 엔진오일 교환권 소지 고객의 장기 또는 다수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는데, 피고인들은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 당시 위와 같은 가격구조 등에 비추어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초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엔진오일 교환권을 연료절감기 판매를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공급하면, 피고인 A, 피고인 이 이를 위와 같이 연료절감기 판매 과정에 이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방문판매자 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0. 7. 20.경 논산시 AA 앞길에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총판 판매대리점 '주식회사 M'의 방문판매원인 AB, AC으로 하여금 피해자 AD 를 방문하여 "J에서 개발한 'I' 자동차 연료절감기는 한국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연료 절감 효과를 인정받아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제품이고, 연비향상 최저 10% 내지 30% 향상, 출력 30% 증강, 매연 50% 감소의 효과가 있고, 자동차 연료절감기를 차량에 장착하면장당 시가 6만 원 상당의 'K 엔진오일 교환권' 30장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의 차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방문판매원인 AB,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0. 9. 초경 지역명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총판 판매대리점 '주식회사 M'의 방문판매원인 W으로 하여금 피해자 AE를 방문하여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의 차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받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7회에 걸쳐 같은 일람표 기재 방문판매원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797,425,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별지 범죄일람표 1의 1~514번 범죄에 한함), 총판 AF, AG,방문판매원 AH, AB,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W, AC, AT,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 3. 15:30 경 부산 동래구 AV 앞길에서 총판 판매대리점 '주식회사 M'의 하부대리점 부산지점'의 방문판매원인 AW로 하여금 피해자 AX을 방문하여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차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 회에 걸쳐 같은 일람표 기재 방문판매원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51,9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총판 AF, AG, 방문판매원 AY, AW, AZ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H, AB, AC과 공모하여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H(별지 범죄일람표1의 1~514번 범죄에 한함), AF, AG, AH, AB,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W, AC, AT, AU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7회에 걸쳐 같은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H, AF, AG, AY, AW, AZ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게위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2010, 5. 3. 14:31 경 경기 시흥시 BA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BB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의 차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792,000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직접 또는 방문판매원 BC, BD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기망하게 하여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24,6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방문판매원 BC,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10. 9. 4, 13:03 경 인천 남구 문학동 문학경기장 앞길에서 피해자 BE에게 위 1.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의 차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7. 29.경 계룡시 BF 뒤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방 문판매자로 하여금 피해자 BG에게 위 1. 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게한 후 피해자의 차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각 방문판매자란 기재 'BH', 'BH 외 1명'을 각 불상'으로 고친다)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1,988,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성명불상의 방문판매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4. 8. 13:3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방문판매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BI 방문하여 위 1. 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차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료절감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75,773,4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성명불상의 방문판매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07. 16. 16:19 경 논산시 BJ 앞길에서 대전지점의대표인 BK로 하여금 피해자 BL을 방문하여 위 1. 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차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89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22,374,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BK, 방문판매원 BM, B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10, 08. 16:30경 포천 BO 앞길에서 '공릉지점'의 방문판매원인 BP, BQ으로 하여금 피해자 BR을 방문하여 위 1. 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차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780,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11,52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공릉지점 대표 BS, 방문판매원 BT, BP, BQ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9. 15, 19:00 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부천사 회복지관' 앞 주차장에서 판매대리점인 'P'의 방문판매원 BU 등 2명으로 하여금 피해자 BV 를 방문하여 위 1. 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의차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97,636,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총판 AF, AG, 판매대리점 P 대표 BW, 방문판매원 BU, AL,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9. 8. 17:19 경 이천시 CN 앞길에서 판매대리점 P'의 하부대리점 'S'의 방문판매원인 CO로 하여금 피해자 CP 을 방문하여 위 1. 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차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680,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12,21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총판 AF, AG, 판매대리점 P 대표 BW, 방문판매원 CQ, CO, CR, CS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10. 11, 14:25경 서울 양천구 CT 앞길에서 판매대리점 수원지점'의 방문판매원인 CU, CV 로 하여금 피해자 CW를 방문하여 위 1.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차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4,36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총판 AF, AG, 방문판매원 CU, CV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10, 22. 16:30경 의정부시 CX 앞길에서 판매대리점 'Q'의 하부대리점 'T'의 방문판매원인 CY 으로 하여금 피해자 CZ을 방문하여 위 1.9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차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료절감기 또는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21,26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총판 AF, AG, 판매대리점 Q 대표 DA, 방문판매원 DB, CY, V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10, 1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번지불상 소재태권도장 앞길에서 판매대리점 'Q'의 개인딜러인 Z 등 2명으로 하여금 피해자 DC 방문하여 위 1. 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차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13,96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총판 AF, AG, 판매대리점 Q 대표 DA, 방문판매원 Z, DD, D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9. 28. 20:24경 수원시 DF 앞길에서 판매대리점 '경인지점 (R)'의 방문판매원인 BC으로 하여금 피해자 DG을 방문하여 위 1. 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차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3,26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총판 AF, AG, 판매대리점 경인지점 대표 DH, 방문판매원 BC,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11. 12. 15:01경 천안시 서북구 DI' 주차장에서 개인딜러 U의 하부대리점 '묵동지점'의 방문판매원인 DJ으로 하여금 피해자 DK를 방문하여 위 1. 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차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688,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3,368,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총판 AF, AG, 개인딜러 U, DL, D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11, 25. 18:00경 의정부시 금오동 번지불상 위병소 앞길에서 방문판매원인 X로 하여금 피해자 DM을 방문하여 위 1. 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차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총판 AF, AG, 방문판매원 X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10, 13, 14:0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월내교 앞길에서 방문판매원인 Y로 하여금 피해자 DN를 방문하여 위 1. 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차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총판 AF, AG, 방문판매원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09. 09. 17:37 경 천안시 서북구 2공단 번지불상 상호불상 회사 앞길에서 엔진오일 교환권 총판 'O'의 방문판매원인 DO, DP으로 하여 금 피해자 DQ을 방문하여 위 1. 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게 한 후 피 해자의 차에 연료절감기를 장착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580,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11,51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총판 AF, AG, 방문판매원 DR, DS, DT, DP, DO, DU, DV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고인 A는 J의 대표인 011. 7. 11. 사망하자 같은 14.경 J를 폐업하고, 'DW'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후, 연료절감기의 명칭을 'DX'로 변경하였고, 피고인 B는 엔진오일 교환권의 명칭을 'DY 엔진오일 교환권'으로 변경하여 위 'DW'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DW'의 방문판매원인 DZ, EA, EB은 효과가전혀 없는 'DX' 자동차 연료절감기 (이하 'DX'라고 한다) 및 사용이 불가능한 'DY 엔진오일 교환권'을 방문판매하면서 마치 효과가 탁월한 자동차 연료절감기이고, 사용이 가능한 엔진오일 교환권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DW'의 방문판매원인 DZ로 하여금 피해자 EC을 방문하여 "DW에서 개발한 'DX'는 연료 절감 효과를 인정받아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제품이고, 연비 18%(±5%) 향상, 출력 30% 증강, 매연 40% 감소, 소음 20% 감소, 진동 20% 감소의 효과가 있고, 'DX'를 차량에 장착하면장당 시가 6만원 상당의 'DY 엔진오일 교환권' 20장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의 차에 위 'DX'를 장착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X'는 연비향상, 출력증강, 매연감소, 소음감소, 진동감소의 효과가 전혀 없는 제품이었고, 피고인 B가 제공한 'DY 엔진오일 교환권'은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X' 구입대금 명목으로 78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DX' 및 'DY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20,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DZ, EA, E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BC, BD과 공모하여, 위 2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H과 공모하여,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교환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성명불상의 방문판매원과 공모하여, 위 2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각 방문판매자란 기재 'BH', 'BH 외 1명'을 각 '성명불상자'로 고친다)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성명불상의 방문판매원과 공모하여, 위 2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연료절감기 또는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BK, BM, BN과 공모하여,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BS, BT, BP, BQ과 공모하여,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AF, AG, BW, BU, AL, BX, BY, BZ, CA, CB, CC,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와 공모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AF, AG, BW, CQ, CO, CR, CS과 공모하여, 위 2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AF, AG, CU, CV와 공모하여,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AF, AG, DA, DB, CY, V과 공모하여,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AF, AG, DA, Z, DD, DE과 공모하여, 위 2의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AF, AG, DH, BC, BD과 공모하여,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AF, AG, U, DL, DJ과 공모하여,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AF, AG, X와 공모하여,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AF, AG, Y과 공모하여,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N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AF, AG, DR, DS, DT, DP, DO, DU, DV과 공모하여,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연료절감기 및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DZ, EA, EB과 공모하여,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DX 또는 DY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가. 항과 같이 새로 설립한 'DW'을 운영하면서 방문판매원인 DZ, EA, EB으로 하여금 효과가 전혀 없는 'DX'를 렌탈(임대) 방식으로 방문판매하면서 마치 효과가 탁월한 자동차 연료절감기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공임비 10만원 및 매월 29,800원씩 12개월간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7.경 천안시 동남구 ED아파트 주차장에서 방문판매원인 DZ로 하여금 피해자 EE 을 방문하여 “DW에서 개발한 'DX' 자동차 연료절감기는 연료 절감 효과를 인정받아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제품이고, 연비 15% 향상, 출력 27% 증 강, 매연 40% 감소, 소음 20% 감소, 진동 20% 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말하게 한 후 피해자의 차에 위 'DX'를 장착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DX'의 임대료를 매월 29,800원씩 12개월간 납부받기로 약정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임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DX' 장착 공임비 명목으로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Z, EA, E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Z, EA, EB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8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알려 DX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F의 법정진술,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DB, DH, BK, V, BW,W, BC, AI, BD, AB, BU, X, CB, BX, CO, AM, EG,BT, AL, BS, AY, BQ, BP, CY, BN, BY, AJ, Z, U, CQ, DZ, DA, AG, AW, A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Z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H, BV, EI, BR,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AC, EF¶ qÐ ¾ Ð±ASZN 1. B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BL, FQ, FR, AD, FS, FT, FU, FV, FW, FX, BG,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GI, GJ, GK, GL, GM, GN, GO, BE, GP, GQ, GR, DQ, GS, GT, GU, GV, GW, GX,GY, GZ, CW, HA, HB, DG,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DN, HZ, IA, IB, IC, ID, DC,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CZ, IT, IU,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DK, JO, JP,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AX,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NB, NC, ND, NE, NF, NG, NH, NI,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OM, ON, OO, OP, OQ, OR, OS, OT, IS, OU, OV, OW, OX, OY, OZ, PA, PB, PC, PD, PE, PF, PG, PH, PI, PJ, PK, PL, PM, PN, PO, PP, PQ, PR, PS, PT, PU, PV, PW, PX z 24 1. CR의 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32, 35, 37, 39, 42, 44, 46, 50, 52, 54, 59,62,65, 69, 72, 291-296)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에서 5, 11~15, 24, 28, 30, 48,56,63,74,75, 77, 283,284,286~289,297-301, 450 에서 456번) 1.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쟁점에 대한 판단 연료절감기 판매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C의 편취 (또는 소비자 유인)의 범의 유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경우 자동차연료절감기의 성능에 대하여 이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이 단지 H의 말만 듣고 이를 믿었다고 하면서 수사기록 6485쪽, 이하 쪽 수만 표시함), 특허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 연료절감기의 성능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또는 전문가의 성능 확인 등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였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3158, 6494. 피고인은 연료절감기 구매 고객의 신고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에 출석했을 때 한국자동차성능연구소가 연료절감기 성능을 검증한사실이 없음을 위 기관으로부터 통지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연료절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한국자동차성능연구소, 영등포경찰서 경제팀이 마치 검증기관들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및 보증서를 이용하여 소비자들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전화 드린 곳은 자동차성능연구소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텔레마케팅용 전화 상담문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 심지어 J 입구에 '한국자동차성능연구소'라는 현판이 걸려 있기도 하였다}, H이 자동차 회사로부터도 연료절감기의 성능을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3161쪽), 연료절감기를 자동차에 장착하는 방법이 멀쩡한 연료 호스 중간을 절단하여 그 사이에 연료절감기를 설치하고 이어 놓는 것이어서 상식적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연료절감기를 장착해 놓으면 자동차 기능의 완전성이 훼손되고 오히려 기능 저하 또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마저 높아질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실제로 연료절감기 설치 후 운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실린더 헤더가 터지는 현상, 기름이 누출되는 현상, 소음 등으로 환불을 요구한 피해자가 많이 있었다(6497, 6560)}, 고객들로부터 항의와 환불이 되풀이되면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H의 말을 듣고 다시 성능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고쳐먹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점, 더 이상 총판에서 연료절감기를 발주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DW 설립하여 직접 제품제작·판매를 시작한 점, 피고인이 시속 43km 이하 속도로 운행시 일정 비율 연비가 저하된다는 사실을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DX 판매계약서에 이러한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거나, 주로 주행거리가 40,000km를 넘은 차량에만 장착을 권유하였는바 , 이는 “46시속 43km 이하 속도로 운행하였기 때문에 연료절감기의 효과가 안 나타났다”거나 "일정 시간 지나야 연료절감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고객들에게 변명할 사유를 의도적으로 마련해 놓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W을 설립 후 아무런 근거 없이 원 계약서의 연비출력 향상 수치, 매연 감소 수치 등을 임의로 수정하여 DX 판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연료절감기만 판매하면 고객들이 성능을 믿지 않음을 알고 엔진오일교환권을 끼워 팔았던 점 , 한국자동차성능연구소의 성능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제품 판매를 위해 한국자동차성능연구소가 검증기관인 것처럼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였고 ,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전화드린 곳은 자동차성능연구소입니다”라는 멘트로 상담을 시작하도록 지시한 점 (3573,3588쪽), 이 사건 연료절감기 판매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모면할 의도로 미리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M와 형식적인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하자보증이행각서도 위 회사 이름으로 작성해 놓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연료절감기 판매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판시 편취의 범의 또는 허위사실에 의한 소비자 유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 관련 피고인들의 편취 (또는 소비자 유인)의 범의 유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차량 1대의 엔진오일 교환시 엔진오일 원가만 14,000원~16,500원 정도이고, 그 외에 피고인 B가 약속한 에어크리너 (5,400원) 및 오일휠타 (3,900원) 무상제공까지 감안하면 엔진오일 교환권 1장당 총 23,300원~25,800원이 드는 셈인데,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들에게 1,500 원 또는 2,300원에 판매한 사실, 에어크리너 및 오일휠타 공급업자인 EF 이 피고인 B에게 “가격 구조상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가 끝까지 갈 것 같지 않은데 왜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느냐”라고 묻자 피고인 B는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엔진오일을 교환해 줄 수는 없지만 한 명씩이라도 계속하여 교환해 주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엔진오일 교환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회비를 내는 사람들만 엔진오일을 교체해 주겠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연회비를 안 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이 엔 진오일 교환권을 판매 촉진책 또는 일종의 유인책으로 사용하여 연료절감기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B도 엔진오일 교환권이 그러한 용도로 쓰일 것과 엔진오일 교환권이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연료절감기 판매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공임비나 연회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가 공급한 엔진오일 교환권 1장의 실제 가치와 판매 가격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처음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 영업을 하였을 때 20매 한 세트를 39만 원에 판매하였다), 공급된 엔진오일 교환권의 총 매수가 대량 (피고인 B가 PY를 운영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공급한 엔진오일 교환권이 총 2,500세트 75,000장이었고 L를 운영하면서 다시 피고인 A에게 20~30세트 600~900장을 공급하였다)이어서 피고인 B가 구상한 카케어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누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도 엔진오일 교환권이 모든 소비자에게 보증기간 10년 동안 제대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엔진오일 교환권 구입 당시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엔진오일 교환권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판시 편취 또는 허위사실에 의한 소비자 유인에 관한 공동의 범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특히 피고인 B가 L 운영 당시 피고인 A에게 엔진오일 교환권을 공급할 때에는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료절감기가 효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를 위하여 위와 같이 엔진오일 교환권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공급한 엔진오일 교환권을 피고인 A, 피고인 C이 판매 유인책으로 사용하여 연료절감기를 판매하였고, 소비자들도 엔진오일 교환권에 지대한 호감 또는 주된 관심을 가지고 연료절감기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연료절감기 자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들의 엔진오일 교환권 공급 및 판매 행위와 이 사건 편취급 전부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1, 2 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3 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1, 2 의 소비자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판시 3 의 소비자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소비자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피고인들의 형량범위 하한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권고 형량범위: 2년~7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 범행 나.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의 사기 범행 권고 형량범위: 1년 6월~6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 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액,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