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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정93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아파트 102동의 동대표를 역임하고 있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아파트 각 동의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게시판에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C회장(피해자)은 D감사가 6천만원을 입주민에게 벌어다 주겠다는 재심조정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D감사 개인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진실되게 설명하고.'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게시물에 기재된 6천만원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Dol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서류들의 열람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하며 간접강제금 결정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관하는 입주민들의 자금 6천만원을 추심하였으나,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D의 추심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6천만원을 다시 회수하였으며, 이에 D이 위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것이었다. 따라서, D의 6천만원에 대한 재심청구는 이미 입주민들의 자금으로 회수된 6천만원을 다시 D이 회수하겠다는 것일 뿐, 입주민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D이 청구한 재심 절차에서 D의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입주민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일 뿐만 아니라 감사도 역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D의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게시물을 게시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2. 5. 15: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장과 2명 정도의 직원이 더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큰소리로 "나이 먹었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입주민들 속여서 문서나 꾸미고"라고 이야기하여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명예훼손 부분 형법 제312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 모욕 부분 형법 제312조 제1항(친고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남구 C의 주차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6:3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주차장 입구 주차부스에서, 피해자 D(34세)과 주차비 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차부스 안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4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보고), 검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의사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D) 1.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CD(C에 설치된 CCTV 동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망치로 위협한 적은 있으나 머리를 1회 때린 적은 없다. 아마도 피해자는 주차부스 창틀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었거나 피해자 스스로 자해한 것으로 생각한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D(C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2. 11. 20. 16:40:22부터 주차부스 안으로 상반신을 밀어 넣었다가 약 10초 만에 상반신을 빼내었다. 이로부터 약 1분 30초 지난 시점 (16:42:02)에 이 주차부스로 가서 휴지를 요구하여 이를 받아들고 피해자에게 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한 흔적은 없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자해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상이나 찰과상이 아닌 '개방창'이고,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인 F 역시 "당시 피해자의 상처는 좀 깊게 파인 길이 5㎝ 상처로, 망치로 맞았을 때나 책상 모서리에 찍혔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자신의 머리를 1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23:22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여수농협 앞 도로까지 30미터 가량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 동종 전과 가운데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을,2012.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31. 2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E번지 소재 거주지 부근에서 오토바이에 발이 끼어 넘어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이 끼어 몸을 빼낼 수 없자 119 안전센터에 연락하여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시간이 걸리자 지인인 G에게 도와 달라고 전화한 사실, G은 112에 피고인에 대한 구조요청을 하였고, 위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 H이 피고인을 구조한 사실, 위 H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장소인 D마트에서부터 피고인의 위 거소지까지의 거리, 도로의 포장상태 및 고저, 위 구조요청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을 것이라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7. 02:0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자신을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집의 출입문을 수회차위 출입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19세)이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고 화가 나 그곳에 버려진 참기름병을 손으로 잡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참기름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몸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서 C 레토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 앞의 편도 1차로를 무일콘크리트 쪽에서 황토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 오른쪽에 화단이 있고 왼쪽은 논두렁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오른쪽에 설치된 화단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단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8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6:2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모텔"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34세)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사 상태에 이르렀고, 2012. 11. 30, 19:5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장기 적출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구호자인계서, 구급활동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를 통한 피의자 행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폭행범죄군 중 폭행범죄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감경영역] 집행유예 권고2)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만 3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피해자의 생명이 가진 크나큰 무게와 피해자를 잃은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경솔한 행동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건장한 동년배 사이의 싸움에서 단 1회의 가격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하물며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그와 같은 가능성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타지에서 외롭게 생활하면서도 여태껏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오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순간적으로 분별없이 행동한 탓에 벌어진 일이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고, 누구보다 피해자의 죽음을 애통해 하던 피해자의 모친은 슬픔을 뒤로 한 채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87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8. 22: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이 '22시 이후에는 이 곳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면서 일어날 것을 요구하자 화가나서 마시고 있던 맥주 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쪽 어깨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2.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진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ol 학교법인 E 설립자의 장손으로 위 학교법인의 경영과 무관하고, 2011.경부터 위 학교법인 이사장인 숙부 F과는 재산분쟁 등 다툼을 계속하여 위 학교법인 설립자 후손들은 'G'이라는 단체를 만들거나 그 대표로 D을 선정한 사실이 없으며, H는 그 위원회가 구성된 사실이 없는 속칭 유령단체로 이 임의적으로 이사 행세를 한 것이며, E 매점 및 서점 운영권자의 선정은 대학교 총무처 재무팀에서 입찰공고 후 입찰자 중 일정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므로 D과 [이 임의적으로 그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E 수익사업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내가 대 수익사업에 여러 번 도움을 준 사실이 있고, E대 설립자의 장손인 D이나 H에 사업별로 투자금을 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대학교 이사장이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고, 조만간 구속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D이 가족대표 자격으로 더 힘을 받을 것이고, 대학교 총장과 이사장도 자신의 측근으로 바꿀 것이다. D은 E대 사택에 살고 있고, H는 E의 모든 수익사업을 맡아서 할 기구인데 I H를 관리할 것이고, D이 H의 대장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H 이사라는 1을 소개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경 서울 K에 있는 유치원 후문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D과 I에 소개하고, D은 G 대표, I H 이사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H는 E의 모든 수익사업을 맡아서 할 것이고, 1억원을 주면 월세, 관리비를 한꺼번에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5년 동안 E의 매점과 서점사업을 하게 해주겠다고"라고 거짓말하여 D, I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 2015. 6. 2.경 9,000 만원 합계 금 1억원을 교부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1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M,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음파일 녹취서 1.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I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합의나 공탁 안 되면 사회봉사 80시간)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경영자로서 상시 7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부터 2016. 3. 1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609,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5. 10. 접수 진정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신분당선 연장 5-3공구 공사현장에서 D(주)의 현장소장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회사운영비가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공사대금 6,800만원 중 3,000만원을 합하여 6,000만원 이상을 연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영월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준 신분당선 연장 5-3공구 현장의 공사에서도 수익을 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1. G㈜ 명의의 계좌로 3,000 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H,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시공약정서 및 약정조건, 송금내역서, 통장 사본, 불기소결정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 형제64032호), 공소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 형제9210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76

범죄사실 1. 2015. 7.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3.경 인천 중구 C상가 133호에 있는 피고인의 옷가게에서, 피해 자D에게 "물건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4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9. 1.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목적으로 보증금 1,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인천시 중구 상가 133호',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만원(10,000,000)', 월세금 란에 '800,000', 계약금 란에 '일천만', 잔금 란에 '일시금 완불', 임대인 주소 란에 '인천시 동구 Eⓐ 2-906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임차인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아파트 1동 618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2015. 10. 1.자 사기, 위조사문사행사 피고인은 2015. 10.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며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차보증금 채권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2015. 12. 2., 2015. 12. 21. 자 사기 1) 피고인은 2015. 12.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차보증금 채권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차보증금 채권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C상가 133호 임차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19:5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D마을 중간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마을입구 100m 지난 지점 앞 도로를 경북과학대학 쪽에서 성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채위 차량이 과속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줄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F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1세)와 I(여, 54세), J(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009년도의 음주운전 전과 이외의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1:08경 위 차량으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피디케이종합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송라로 14길 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11:0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1.4km 지점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판교분기점 방면에서 서울양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고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였으나 곧바로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간 위 BMW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6세)이 운전한 F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가 그 앞에 정차 중인 G(45세)가 운전한 H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I(37세)이 운전한 J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후방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L(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위 D BMW 승용차를 수리비 60,220,000원 상당, 위 F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2,487,41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가 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고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8, 9, 10] 1. 차량 대물 손해 사정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 여러 명이 상해를 입었고 차량손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배상을 한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J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H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353,770원 상당, J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45,26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I, M, G가 각각 2016. 4. 26.자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4.0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전지하철역 쪽에서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던 D이 운행하던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고 재차 전방으로 진행되어 인도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여)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1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2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중(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8,242,34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방콕 C빌딩 31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환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및 영수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송금의뢰인들로부터는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된 피고인 가족 또는 지인들 명의 예금계좌로 한화를 입금받은 뒤 이에 일정 환율을 적용한 태국 바트화를 태국 현지에서 입금자가 지정한 자들에게 지급하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송금의뢰인들로부터는 태국현지에서 태국 바트화를 지급받은 뒤 이에 일정 환율을 적용한 한화를 입금자가 지정한 자의 국내 시중은행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하되, 위 한화 송금의뢰인들로부터 1,000만 원당 10만 원, 즉 1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위 태국 환전사무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태국 바트화를 교부받은 뒤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송금의뢰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영수대행(출금) 열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222회에 걸쳐 한화 합계 37,110,403,293원에 상응하는 액수의 태국 바트화를 환전하여 국내로 지급하고, 또한 2011. 4. 12.경 국내에서 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한화 500만 원을 입금받은 뒤 위 송금의뢰인이 지정하는 태국 현지 성명불상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태국 바트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지급대행 (입금) 열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145회에 걸쳐 한화 합계 37,824,234,946 원을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태국 1) 범죄일람표의 분량이 방대하여 범죄일람표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만을 출력하여 판결서에 별지로 첨부하고, 전체 범죄일람표는 첨부파일의 형식으로 첨부한다. 바트화로 환전하여 태국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화 환산 합계 74,934,638,239 원에 해당하는 원화 및 외국통화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환전 및 지급 등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계좌(기업, H), G 계좌(하나, I), G 계좌(국민, J), G 계좌(기업, K), E 계좌(국민, L), E 계좌(국민, M), E 계좌(농협, N), E 계좌(하나, O), E 계좌(국민, P), Q 계좌(기업, R), Q 계좌(기업, S), Q 계좌(신한, T), U 계좌(농협, V), U 계좌(국민, W), U 계좌(기업, X), Y 계좌(국민, Z), Y 계좌(기업, AA) 각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트화로 환전한 금액의 1%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징함,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건전한 통화정책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세금탈루 등 각종 범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환전기간 횟수 및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96 중원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량 번호 B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며서 위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대출 명목으로 1,39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위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위 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채무금 미상환을 이유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고 2014. 12. 16. 위 차량에 대해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그 무렵 위 차량을 불상의 장소에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결정문(인천지법 C 자동차임의경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가 압류되어 경매되면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숨긴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역무실에서, D내E 홍보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28세)가 주차증을 발급하기 위해 선 채로 허리를 숙여 주차증 관리대장을 기록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4:00경 인천 서구 C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 일행과 서로 술에 취해 말다툼하던 도중 화가 나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1층 화장실 옆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제1 범죄 피해자 D에 대하여) [범죄유형]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 제2 범죄 피해자 E에 대하여) [범죄유형]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2년 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얼굴 등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만 22세로 어린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비롯하여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작량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