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ol 자금난을 겪고 있으니 우선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경북 영주시 E에서 진행하는 F전원마을 조성사업'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재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전원마을 조성사업 공사를 하도급 받은 바가 없고, 이를 재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9.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영주시 J에서 진행하는 'K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도급 받았는데,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위 공사를 재하도급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조성사업 공사를 하도급 받은 바가 없고, 이를 재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제1항 기재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기재 부분 1. 각 영수증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공사도급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일명 C)으로부터 피고인과 관련된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건네받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브로커와의 공모에 따라, 대출브로커는 2013. 1. 경 피고인에게 그가 D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 통장사본 등 대출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피고인은 임대인 E, 임차인 피고인 명의의 "대구시 중구 FA동 1205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30. 경 대구 서구 평리4동 1400-2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 평리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0,00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와 대출금을 나누어가질 예정이었고 주거지가 따로 있어,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임대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첨부),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1. 수사보고(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 작성 수사 의뢰 관련 진술서 첨부), 진술서 1. 수사보고(가장임대인 E 명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결과), 거래명세표 1. 범죄전력: 판결문 1부,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대출알선책,재직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사업장 제공자, 허위의 임대인, 대출명의자(허위 임차인)로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편취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양형기준에서 1년 이상의 형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는 점{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08:30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 해자 C(가명, 여, 23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기습적인 추행행위를 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1977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02:3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8에 있는 문촌마을 아파트 906동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까지 자신을 태우고 온 성명불상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던 피해자 C(19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위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 파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도급 직원 채용, 근태 관리, 급여 및 퇴직금 등 계산 및 지급, 고객사 관리 및 도급비용 청구 등 업무를 하였다. 1. 유한킴벌리 근로자 파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유한킴벌리에 근무자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D, E, F, G이 실제 근무자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근무자로 근무를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D 등의 임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D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D 등으로부터 임금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5. 경 피해자 회사에 유한킴벌리에서 근무한 D의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가 같은 날 D에게 2,155,000원을 송금하자 2014. 4. 20.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155,000원을 반환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D, E, F, G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57회에 걸쳐 D, E, F, G로부터 합계 89,513,207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반환 받아 편취하였다. 2. (주)가온로지스, (주)케이엠로지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 파견 관련 하도급 업체인 (주)가온로지스가 피해자 회사에 도급 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도급 비용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주)가온로지스에 도급 비용을 지급하며 그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 (주)가온로지스의 도급비 지급을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가온로지스에 도급비를 송금하자 2014. 11. 6. (주)가온로지스 측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72,392원을 반환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가온로지스, (주)케이엠로지스에게 도급비를 지급하도록 한 후 82회에 걸쳐 (주)가온로지스, (주)케이엠로지스 측으로부터 합계 171,299,521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반환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약속한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2: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7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50경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나,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자신의 무고함을 밝힌다며 제출한 피고인과 당시 일행들과의 J 메시지에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성들에게 들이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취한 행동,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5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 D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밀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C, D이 각각 구입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고, C는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엑스터시를 주문하고, D은 비트코인으로 그 대금을 송금하고 엑스터시를 자신의 주소지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2018.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영국에서 엑스터시를 주문하고, D은 비트코인 결제 대행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비트코인으로 그 대금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영국에서 수취인 'E', 주소 '전남 여수시 F, 405호'로 기재한 다음 엑스터시 55.82g을 발송하여 그 등기우편물이 2018. 9. 1. 14:12경 캐세이퍼시픽항공(CX) G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인천공항 국제우편물 물류센터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8. 9. 초순경 군산시 H에 있는 I클럽 밖 골목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담배개피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석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1. 적발사진 1. 수사보고(MDMA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9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은 55.82g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 등은 자신들이 투약할 목적으로 엑스터시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엑스터시 또한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엑스터시 매수대금 중 일부만을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C 등과 공모한 엑스터시 수입 범행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22:20경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부근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군자역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감경영역으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운전자 폭행 범죄는 비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43세)의 아버지인 C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4. 12:4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C 사건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까불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길 밖으로 밀려 나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쓰러진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진단서 1. 임의동행 보고, 수사보고,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1. CCTV CD 1매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뚝배기로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맞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밟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 다수인 자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무거워 보이는 화분을 집어던지기도 하였는바 행위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점(다만, 피해자에게 맞지는 않았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적극적인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C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 1회 공판기일인 2017. 11. 15.경부터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고, 2018. 3. 13.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서울도봉경찰서에서 지명수배된 상태인 D의 도피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E)를 개통한 후 이를 D에게 건네주어 D이 수사기관의 소재파악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 수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떤 대가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2:3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외 2매(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 땅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재범의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6층에 있는 'D'의 업주로, 2019. 2. 7. 위 'D'에 마사지실 5개 및 샤워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2019. 3. 말경부터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B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른 수익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0. 위 업소에서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인 F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9. 2. 7.경부터 2019. 4. 10.까지, 피고인 B는 2019. 3. 말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F의 각 자필진술서 1. 범죄인지, 적발보고, 내사보고(현장진입 및 현장상황에 관한 건), 사업자등록증(D),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범행 가담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 00:3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D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동전 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2,1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C,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 1. 각 피해차량 사진, 범행 및 이동경로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16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가람동 952 1번 국도를 대전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 내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공사로 인하여 서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쉐보레 콜벳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쉐보레 콜벳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쉐보레 콜벳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등 상해를,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각 사진, CD 1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음주 및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형사합의금 지급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자들 무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나상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02: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F' 원룸 공사장에 침입하여, 그곳 4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충전식드릴'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충전식스킬'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결과/방범용 CCTV분석/현장탐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각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여죄수사 결과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충전식드릴, 각도절단기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과 범행 횟수, 피해금액의 전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동종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해품들은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D 개인 대부 'E'이라고 지칭하는 자로부터 '이자를 인출할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2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건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음.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B(여, 42세)와 2019. 1.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01: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xxx동 xxx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미친 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애들 몇 년 키웠는데 여길 못 올 이유가 뭐냐, 내가 왜 가야 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방문을 수회 가격하여 문짝을 부숴 버리고, 피해자가 딸에게 신고하라고 하자 상의를 벗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대고 "내 배를 가르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방문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사진 첨부)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17

범죄사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은 2017. 일자불사경 중국 절강성 소홍시 장소불상지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4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피고인은 2018. 11. 13. 08: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과 E(가명)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가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캡처사진, 범죄일람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촬영한 각 동영상에 드러난 신체부위 및 신체노출의 수위, 범행수법의 과감성, 촬영의 근접성, 범행 장소, 범행 횟수, 기간 및 빈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죄명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2: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76세)의 집 현관 앞에서 오래 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임야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위 골프채가 부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정수리 부위와 얼굴 광대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골프연습)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5. 03:02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