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5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8.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6. 5.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55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형 집행 종료일인 2016. 5. 6.부터 2026. 5. 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되었다. 1. 판결선고 시 부과 받은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6. 02:21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오피스텔 D호에 귀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외출이 금지된 시간 동안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28. 01:3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휴대장치를 두고 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감응 범위를 이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 일시경부터 2017. 9. 20.경까지 15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감응 범위를 이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3. 17.경 위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1 제12항과 같이 외출금지 의무를 위반한 후 같은 날 09:00경 '서울보호관찰소에 출석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요구에 불응하였고, 2017. 3. 중순경 서울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위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1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와 같이 2017. 4. 17.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7회에 걸쳐 외출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4588 피고인은 2018. 5. 27. 06: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은행 신사동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980 피고인은 2018. 5. 27. 20:23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식당 안에서 중국국적의 피해자 M(여, 35세)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집행지휘서 1. 의무 및 준수사항 교육확인서, 부착명령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1. 경보발생일람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각 경위서, 각 위반사유서 1. 의무사항 위반확인서 1.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 이행서약서 1. 각 경고장 1. 부착명령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신상정보 제출 위반, 전자장치 준수사항 위반 전력약식명령 등 첨부 2018고단4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2018고단69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영문진술서 번역) 1. CCTV 영상 CD 1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부착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판결선고 시 부과받은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결선고 시 부과받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외의 각 죄에 대하여)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결선고 시 부과받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실수로 허벅지에 손이 닿은 것일 뿐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의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손의 모양,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허벅지의 위치, 피고인의 손과 팔의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보이고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옆이나 위로 스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허벅지에 닿는 순간 바로 놀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바라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그대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간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자리에 앉겠다고 말하자 가방을 치워주는 등 옆 자리에 앉는 것까지는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앉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왼손을 얹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자 피해자는 손에 컵과 가방을 든 채로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바라보았다), 피고인은 그 당시 평소 주량을 훨씬 넘겨 술을 마신 상태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일행을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와서 앉은 후 일어날 때까지 건너편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일행을 쳐다보거나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을 한 바가 전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변소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전과로 인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았음에도 그 효용유지 의무를 거듭 위반하고 준수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보호관찰소장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전자장치 부착과 준수사항 부과의 목적을고려하면 생업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16. 9. 13.과 2017. 2. 2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그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그 외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인 추행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판시 음주운전 범행과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7번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신체·생명·재산상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범하고 있고, 피고인은 불과 2년 전인 2016년에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를 통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습벽을 버리도록 할 필요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