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4.부터 2009. 8. 13.까지 서울 용산구 G아파트 주민주택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위 아파트 재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는 자금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3. 5. 1.부터 2010. 11. 24.까지 서울 용산구 H아파트 주민주택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을 겸임하면서, 서울 용산구 I 3층에 있는 H조합 사무실에서 H조합과 G조합의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2고합144] 1. G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G조합의 조합원들 및 일반 수분양자들로부터 납입받은 분양계약금 2,947,899,500원, 중도금 1,695,398,000원, 상가분양대금 763,750,000원, 중도금 대출금 12,101,029,575원, 시행사 J주식회사로부터 빌린 차용금 995,635,220원 등 합계 180억 785만 5,295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을 비롯한 31명의 조합원 및 일반 수분양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조합과 G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겸직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H조합과 G조합 사이에 서로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G조합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 29. 서울 용산구 한남동 76-28 하나은행 한남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AG)에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G조합의 금원 일부인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신한은행 예금계좌(AH)에 입금함으로써 피고인의 G아파트 조합 분담금 중 계약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7.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1,618,5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G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G아파트 재개발을 위한 주민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G조합의 자금을 G아파트의 재개발을 위한 공사비, 이자납입 등 G아파트 재개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6. 6. 13.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 본인에게 대여한다는 명목의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고 G조합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한 후, H조합의 계좌(신한은행 AI)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966,898,870원을 임의로 피고인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피해자인 G아파트 조합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등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3. H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H조합의 조합원들 및 일반 수분양자들로부터 납입받은 분양계약금 2,420,583,000원, 중도금 대출금 16,034,000,000원, 중도금 542,400,000원 등 합계 18,996,9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AJ, AK, AL, AM, AN, AO, AP을 비롯한 조합원 및 일반 수분양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조합과 G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겸직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H조합과 G조합 사이에 서로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H조합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12. 서울 용산구 한남동 76-43에 있는 신한은행 한남동금융센터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AI)에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H조합의 금원 일부인 4,8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딸 AQ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97,031,76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H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H아파트 재개발을 위한 주민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H아파트 재개발조합의 자금을 H아파트의 재개발을 위한 공사비, 이자납입 등 H아파트 재개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5. 4. 11.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에게 대여한다는 명목의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고 H조합의 운영비 1,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3,828,831,981원을 임의로 피고인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피해자인 H아파트 조합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등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5.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3.경부터 A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 용산구 한남동 76-28에 있는 하나은행 한남동지점에서 H조합의 운영비 일부인 5억 원을 H조합 하나은행 계좌 (AS)에서 인출하여, 같은 날 11:46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76-43에 있는 신한은행 한남동금융센터지점에서 AR 주식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56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이용하여 AR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2009. 4. 8. 위 5억 원을 인출하여 H조합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반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3고합14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6. 3. 4.부터 2009. 8. 13.까지 서울 용산구 G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의 분담금 수납, 재건축과 관련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직전 조합장이었던 AT가 서울 용산구 AU아파트 제비103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금 일부 및 중도금의 납부를 지연함에 따라,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으므로,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위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9,000만 원을 몰취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3.경 피해 조합 사무실에서 시행대행사 대표이사인 AV와 상의하여, AT로 하여금 그가 분양권을 포기하면 피해 조합이 계약금을 반환해 준다는 내용의 '분양권 포기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함으로써, AT가 이를 근거로 피해 조합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T로 하여금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103 위증] 피고인은 2012. 7. 20.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제566호 법정에서, AT가 G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가합505209호 매매대금반환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20민사부 판사 AW에게 "원고 AT가 제출한 분양권 포기서는 증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인데, 조합 사무실에서 증인이 직접 하단에 서명하고 조합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날인한 직인은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직인이 맞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마치 분양권 포기서가 작성된 2008. 9. 3. 당시 위 조합의 조합장이던 피고인이 분양권 포기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조합이 AT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T의 요구에 의해 그로 하여금 분양권 포기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조합의 직인을 날인한 사실은 없으며, 날인된 직인 또한 당시 조합에서 사용하던 직인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2013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AX, AJ, AY, AZ, BA, BB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A 계좌추적 결과 보고, 고소인 K 추가 제출 자료 첨부, G아파트 입주자별 분담금 납부내역 첨부, 거래업체별 자금거래 분석, G조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피의자의 H조합과 G조합과의 자금 거래내역 분석, H조합의 수입·지출내역 첨부, 법무사 BC 거래내역 제출, 면목동 재개발 시행 자금원 추적, AR 주식회사 설립자금 배임, AY 소유의 차량등록부 첨부, G조합 규약 첨부, H조합 규약의 주요내용 보고, 피의자 개인차용금액, 피의자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와 BB과의 자금거래내역 정리, 피의자와 AZ과의 자금거래내역 정리, AR 등기시 제출 서류 첨부, 조합에 대한 피의자의 대여금 내역, 호적등본 등 첨부) 1. 각 통장사본, 수입·지출원인행위결의서(H·G조합), 영수증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및 입금전표 1.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1. 각 등기부등본 [판시 위증죄 및 업무상배임죄(2013고합103, 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및 증인 AV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A 작성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 및 각 내용증명 1. 분양권 포기서 1. 증인신문조서 및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5209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2고합144] : 각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업무상횡령의 점) /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G조합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H조합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2013고합103]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다. [2013고합142]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G조합에 대한 2008. 9. 3.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H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 배임의 점(2013고합142)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용산구 AU아파트 제비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권 포기서'의 작성을 허락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AT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AT로부터 위 아파트를 환수하여 일반분양을 할 경우 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실제로도, 이 사건 아파트는 애초 AT에게 분양하였던 금액에 비해 더욱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분양권 포기서'를 작성함으로써 G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증의 점(2013고합103) 2008. 9.경 위와 같이 AT의 요구에 따라 G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분양권 포기서'의 작성에 관여한 적이 있었던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5209호 매매대금반환 청구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할 당시 70대의 노인으로서 청력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출두하여 경황도 없었던 탓에, 당시 '분양권 포기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날인된 직인의 공식성 여부'을 묻는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해, 위 질문을 단순히 '분양권 포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착오하여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일 뿐,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T는, 피고인이 2006. 3.경부터 조합장으로 재직하기 직전에 G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던 자로서, 2006. 8. 1. G조합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9억 1,200만 원으로 하되, 위 금액을 계약금(1억 8,240만 원) 및 중도금(5억 4,720만 원, 5차로 분할 납부), 잔금(1억 8,240만 원)으로 구분하여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9,000만 원을 계약금 중 일부로 납부하였다. 다만 AT는, 당시 G조합측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같은 동 아파트들의 분양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옴에 따라, 우선 해당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분양받아 그 책임하에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신 분양세대당 5%의 분양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였던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G조합으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9,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2) 그러나 AT가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일체 납부하지 않자, G조합은 2008. 6. 3.부터 같은 해 7. 4.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및 그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2008. 8. 1.에는 '2008. 8. 11.까지 연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까지 하였음에도, AT는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3) G조합이 AT에게 위와 같이 분양계약의 취소 가능성을 통보한 이후인 2008. 9. 3. '본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계약금 9,000만 원을 주고 샀으나, 이번 기회에 분양권계약을 포기합니다. 단, 포기 조건으로 계약금을 조합에서 돌려주는 조건으로 하여야 포기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분양권 포기서'가 작성되었다. 위 문서의 상단에는 AT의 성명 및 주소 등이, 하단에는 시행대행사 대표인 AV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동시에 'G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이라고 기재된 사각 직인(이하 '이 사건 사각 직인'이라 한다)이 날인되어 있다(다만, 이 당시 G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사각 직인에는 'G아파트주민주택조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G조합은 2011. 10. 4.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1억 원에 매도하였다. 4) 한편 AT는 위 '분양권 포기서'를 근거로 2012. 2.경 G조합을 상대로 기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분양권 포기서'의 효력이 다투어졌고, 이에 피고인이 위 서면이 작성된 경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의 다음과 같은 질문, 즉 '분양권 포기서는 위와 같은 증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요', '증인은 이 분양권 포기서 하단에 있는 증인의 이름 옆에 조합의 직인을 날인하고, 직접 서명하였지요', '날인한 직인은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직인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결과, 1심 법원은 2012. 8. 24. '분양권 포기서를 피고인이 조합장이던 시기에 적법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T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T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심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로 2013. 5. 9.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업무상 배임 부분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바탕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G조합의 조합장이던 피고인은, '분양권 포기서'로 인해 G조합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서면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우선 '분양권 포기서'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AT에게 매도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환수한 후 이를 일반에 고가로 분양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겠다는 G조합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AT의 적극적인 요구에 호응하여 그의 이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다(예컨대 AV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당시 AT가 A와 저를 수차례 찾아와 자꾸 "분양권 포기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전 조합장 예우 차원에서 "분양권 포기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이와 같이 '분양권 포기서'가 G조합의 이익보다는 AT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당시 G조합이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AT에게 지급하였던 9,000여만 원이 지금껏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명백하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분양권 포기서'상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당시 G조합은 AT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로 "분양권 포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G조합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다면 그에 상응하여 AT도 분양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G조합에서는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금 반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분양권 포기서'가 결코 G조합에 불리한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분양권 포기서'가 조건부 계약금 반환을 약정한 문서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G조합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분양권 포기서'와 같은 날 작성된 AV 명의의 '분양권 회수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재분양할 경우 당초 분양가보다 3억 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한다'며, 계약금을 확정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명기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권 포기서'상의 내용이 G 조합이 아닌 AT를 주체로 하여 기재된 것을 감안한다면(문서의 형식 또한 'AT 본인은.분양권 계약을 포기합니다'와 같이 AT를 주체로 하고 있다), 위 서면의 단서 조항은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AT가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G조합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비로소 분양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양권 포기서'의 작성을 통해 G조합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AT로부터 환수하여 기존 분양가를 상회하는 가격으로 일반에 분양한 결과, 기존 분양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G조합으로서는, 분양계약에 따라 AT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서도 그로부터 적법하게 위 아파트를 환수하여 이를 일반분양에 제공할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분양가와 장래 실현된 분양가를 단순히 비교함으로써 G조합의 손해 발생 사실을 부인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한편 AT가 제기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분양권 포기서'가 법률상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비록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분양권 포기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G조합장인 피고인의 의사관여하에 그 명의의 '분양권 포기서'가 작성됨으로써 G조합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적어도 경제적인 관점하에서는 충분히 긍정될 수 있다(더욱이 G조합으로서는, 분양계약에 따라 당시 AT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미납 계약금 내지 중도금에 대한 연체료 및 위약금까지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위 연체료 등 상당액은 손해의 위험 정도를 넘어 이미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증 부분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예컨대 민사법정에서의 증인 진술이 통상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증인 신문사항에 의한 신문에 대하여 답변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흔히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상세한 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간단히 긍정적 답변을 함에 그치는 경우에도, 증인이 만일 그 상세한 신문사항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이는 결국 기억에 반하여 그 신문사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바탕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증언할 당시, '분양권 포기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여부 등 원고 소송대리인의 일부 신문사항에 대해,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혹은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사실과는 달리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분양권 포기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하였다'고 분명히 증언한바 있으나, 예컨대 2012. 11. 14.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는 '"분양권포기서"에 내가 이름을 직접 쓴 것은 아니고, AT가 작성한 문서를 승인해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1. 26.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는 '"분양권 포기서"에 기재된 서명이 내가 당시 기재하던 서명과 비슷하기는 하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 쓴 것이 맞는 것 같다'라며 기존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가, 2013. 5. 10. 실시된 검찰 조사 당시에는 '내 서명과 비슷한 것은 맞는데, 누군가가 흉내내서 서명을 하였는지, 내가 서명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의 증언 내용과는 달리, '분양권 포기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분양권 포기서"에 날인된 사각 직인이 당시 조합의 공식 직인이 맞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각 직인과 같이 영문이 삽입된 직인은, 애초 AT 조합장의 재임기간 중 사용되다가 2005. 3.경 그 명칭이 한글만으로 기재된 사각 직인으로 교체되었으며, 2006. 3.경 피고인으로 조합장이 변경되면서 당시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한글직인과 함께 이 사건 사각 직인도 인계된바 있다. 그런데 당시 G조합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BA은 'AT 조합장으로부터 조합서류를 인계받을 때 이 사건 사각 직인도 함께 수령하였고, 본인이 흰 봉투에 따로 넣어 A 조합장에게 주었다. 이후 본인은 영문이 삽입된 이 사건 사각 직인을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으며, 오로지 한글만으로 기재된 조합의 공식 직인만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분양권 포기서'에 날인된 이 사건 사각 직인을 당시의 공식 직인과 별도로 인계받아 직접 보관함으로써, 이 사건 사각 직인이 공식 직인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은 물론, 평소 사용되지 않던 위 사각직인이 '분양권 포기서'에 날인되는 과정에 그 보관 주체인 피고인의 의사 관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각 직인이 날인된 경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한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서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분양권 포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답변하였을 뿐'이어서, 당시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과 불일치하는 정도가 사소한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분양권 포기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됨으로써 그 기재내용대로의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 여부'에 있었던바, '당시 G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해당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하고 조합의 공식 직인을 날인하였는지 여부'는 '분양권 포기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증언 내용 및 해당 진술이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결코 사소하거나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3. 4. 11. 검찰 조사 당시 '"분양권 포기서"에 내가 직접 서명을 한바 없고, 이 사건 사각 직인이 조합의 공식 직인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내가 직접 서명을 하고 조합의 공식 직인을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담당 수사관의 협박과 회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해당 수사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위 진술의 임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3년 ~ 5년 9월[제1범죄{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한 + 제2범죄(판시 위증죄) 상한의 1/2.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위 각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행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상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H조합 및 G조합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약 80억 원 가량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가장납입 행위를 하거나 위증을 하여 건전한 기업질서와 법질서에까지 해악을 끼쳤으며, 범죄가 악순환 내지 재생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횡적인 조합 운영을 일삼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초래된 경제적 손실의 회복에 애쓰기는커녕, 독단적으로 관리하여왔던 조합의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들의 반환을 거부·해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본적인 수사의 진행 마저 곤란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해당 조합들 내지 조합과 피고인 사이에 야기된 민사분쟁(예컨대 G조합과 피고인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0006호 대여금 소송 및 G조합과 H조합 사이의 같은 법원 2011가합11535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또한 장기화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조합 재정 및 운영에 있어 파행을 겪은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특히 G조합의 경우, 피고인의 간청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기다려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시종일관 합의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였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판결선고일 전날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한편 H조합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조합이 입은 피해의 배상액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2013. 11. 27.자 합의서를 작성한바 있으나, 위 합의서상에는, '본 합의는 피고인의 민사 책임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형사 책임과는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고, 2013. 11. 28. 이 법정에 출석한 H조합의 조합장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인 주장 양형사유의 검토 1) 자금의 지출 용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인출한 금원은 대부분 조합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H·G 양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운영비를 BD, AT 등 제3자에게 사적으로 대여하였음은 물론, '피고인 및 그 아들의 조합 분담금 중 일부 납부', '피고인의 딸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전세보증금 납부', '피고인 개인의 카드대금 납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주식납입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및 그의 가족들의 조합 분담금 내지 전세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만도 수억 원대에 이르는바, 이와 같은 조합운영비의 지출내역에 비추어 보면, 설령 상당한 금원이 타조합의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된다거나 그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보기 어렵다. 2) 자금지출의 급박성 및 불가피성 피고인은 '당시 조합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의 지출이 급박하여 총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정상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정당하게 요구되는 명목의 자금이었다면, 조합원들의 결의를 통해 분담금을 일부 증액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설령 제3자 내지 타 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규약에 따른 적법한 차용 절차를 통하는 것이 조합 운영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마저 무시한 채 거액의 금원을 장기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결국 피고인의 방만하고 전횡적인 조합운영의 양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한편으로 앞서 본 조합자금의 사적 지출내역 및 조합의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조합의 재정적 곤란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조합운영 양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3) 피해 회복의 실체 가) 한편 피고인은 '조합의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함으로써 발생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의 계좌에 상환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출연한 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상대 조합의 계좌로부터 이체된 것으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서 본 양 조합들 간의 무분별한 자금이동 내역 중 일부를 피고인의 입장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재직 당시 개인 명의로 수십 개의 통장을 개설한 후, 그 중 대부분을 조합의 사업비 및 분담금 납부 통장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피고인은 조합장 재직 당시 자신의 명의로 약 90여개의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2011. 4.경 당시 G조합장이던 K에게만도 68개의 통장을 인계한바 있다), 단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부터 당해 조합에 금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단으로 지출된 당해 조합 운영비 등의 상환자금을 피고인이 직접 출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및 아들인 BE 명의로 2004. 10.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합계 약 2억 3,000여만 원을 H조합에 대여해 주었다'며 마치 조합장의 지위와는 별개로 조합 재정에 기여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등이 조합에 대해 여전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자금의 출연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회복 행위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 중 수십여개에 이르는 자기 명의의 조합 계좌를 이용하여 양 조합간은 물론 제3자와도 무분별하게 자금거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으로 양 조합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2008. 10. 2. H조합 계좌에서 B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된 것을 비롯하여, 양 조합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내지 BE 명의 계좌로 여러차례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BE이 H조합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그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거나, 혹은 당해 조합으로부터 BE 등의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금원에 대한 단순한 상환금일 여지도 충분하다{한편 수사보고(조합에 대한 피의자의 대여금 내역) 등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단으로 지출한 조합의 자금을 타 조합으로부터의 자금으로 일부 상환하면서도, 해당 자금을 자신이 대여한 것처럼 조작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합에 대한 대여액에 대해 피해회복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다.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 비록 피고인이 현재 75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2002. 1.경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양 조합에 대한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무단으로 지출하였던 금원 중 적지 않은 부분은 그 경위 여하를 막론하고 결국 타 조합의 운영 자금으로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