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6. 초순경부터 2022. 1. 14.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건물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2020. 6. 초순경부터 2020. 7. 16.경까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20. 6.경부터 2022. 1.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고객 예약 응대, 성매매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6. 초순경부터 2022. 1. 14.경까지 F, G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 대금 중 40%는 피고인들이, 나머지 60%는 성매매 여성들이 가지기로 약정하고 인터넷 사이트 ‘H’, ‘I’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이를 보고 위 업소에 방문한 남성들에게 코스별로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남성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청취 및 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I 사이트 확인)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C 금융거래 명세조회(계좌번호 1 생략), C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1. 현장사진, 성매매광고사이트 캡쳐 사진(H),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가.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공범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등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업소의 운영 형태나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진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의 역할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모관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추징하기로 한다. - 피고인 B: 6,930,000원(2020. 6. 초순경부터 2022. 1. 14.경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으로 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금액 7,000,000원 – 몰수된 금액 70,000원) - 피고인 C: 2,000,000원(2020. 6. 초순경부터 2020. 7. 16.경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으로 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금액) 나. 피고인 A 이 사건 업소의 운영 형태나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생긴 범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매출은 위 업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계좌이체를 받거나 위 계좌로 카드매출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관리하여 온 점, 피고인 A는 위 수익금 중 60%를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였고, 남은 수익금에서 피고인 C에게 2,000,000원, 피고인 B에게 7,000,000원을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 결국 전체 수익금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한 금액 및 피고인 B, C에게 각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4,016,364원{= 23,016,364원(= 57,540,911원 × 0.4) - 7,000,000원 – 2,000,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사이트에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 B은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과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11. 15.경부터 2020. 5. 하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건물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2018. 11. 15.경부터 2020. 5. 하순경까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1. 15.경부터 2020. 5. 하순경까지 F, G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 대금 중 40%는 피고인들이 나머지 60%는 성매매 여성들이 가지기로 약정하고 인터넷 사이트 ‘H’, ‘I’ 등을 통해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이를 보고 위 업소에 방문한 남성들에게 코스별로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남성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E에서 2020. 6. 초순경부터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고, 그 이전에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18. 10. 2.경 광주 광산구 D 지상 건물 중 4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5.경 ‘E’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 체형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들이 그 무렵부터 E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의 진술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도 2018년 E를 처음 개업 때에는 일반 마사지하고 얼굴에 팩도 붙여주고 그랬다고 진술하였던 점, E에서 직접 유사성행위를 하였던 G, F는 2020. 7. 초순경부터 E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0. 6. 이전에 E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C는 2018. 11. 15.부터 E를 운영하였고 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에는 위 업소에서 2018. 11. 15.부터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