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14

범죄사실 1)1. 2019. 1.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00:19 무렵 혼자 영화관에서 심야영화를 보고 있는 여성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광주 서구 B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관리하는 C 광주상무점에 들어간 뒤, 영화표를 구매하지 않은 채 위 영화관 9층에 있는 상영관을 돌아다니며 추행할 만한 여성이 있는지 물색하고 다시 그곳 7층으로 내려와 돌아다니던 중, 상영관 2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옆자리에 둔 피해자의 가방을 치워달라고 한 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무렵 입고 있던 겉옷으로 자신의 상체를 덮은 후 겉옷 밖으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좌석 팔걸이에 피해자가 놔둔 물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팔걸이를 올린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손등으로 만졌으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발목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2. 20.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23:45 무렵 혼자 영화관에서 심야영화를 보고 있는 여성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관리하는 제1항 기재 영화관에 들어간 뒤, 영화표를 구매하지 않고 상영관 7관, 9관을 돌아다니며 추행할 만한 여성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상영관 1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입고 있던 점퍼로 자신의 상체를 덮은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좌석 팔걸이를 올렸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3. 6.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23:20 무렵 혼자 영화관에서 심야영화를 보고 있는 여성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광주 서구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관리하는 G에 들어간 뒤, 영화표를 구매하지 않고 위 영화관의 상영관을 돌아다니며 추행할 만한 여성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상영관 10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H(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입고 있던 코트로 자신의 상체를 덮은 후 코트 밖으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리를 꼬면서 비켜 앉으며 이를 피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화면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 한다) 11], 매표현황(순번 68)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경찰 피해신고서, 경찰 진술서 1. 피고인 CCTV 캡처 사진(순번 29), 매표현황(순번 65)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순번 60), 매표현황(순번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세[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각 '중간'과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었을 뿐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전부에 공통된 법리적 주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그 법정형이 무겁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이 이와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이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1)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함은 별론,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의 면에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에서 '사타구니 안쪽을 만지는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이다.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을 만졌다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범행(2020. 2. 20. 23:45~23:52 무렵) 직후인 2020. 2. 21. 01:30 무렵(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을 신고하여 I센터에서 조사받기 시작한 시점으로 피해신고서는 최소한 그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신고서에 피해상황에 대해 한 문장으로 '손으로 사타구니 안쪽을 만졌다.'라고 기재했다. 피해자는 바로 이어진 조사에서도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옆 좌석에 다가와 앉더니 패딩으로 피고인의 몸을 덮은 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팔 손잡이를 올렸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오른팔을 뻗어 사타구니 안쪽 아래까지 손을 넣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고 오른쪽으로 달려서 앞 출입구로 뛰쳐나갔다.'라는 진술을 하면서 추행 부위가 사타구니 안쪽임을 명확히 언급하였다. 피해자는 2020. 3. 28.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서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을 손으로 확 누르며 만졌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2020. 7. 1.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왼쪽 뒷문을 통해 나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에 앉아 추행을 하자 이를 피해 오른쪽 앞 출입구로 도망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며, 당시 상영되었던 영화를 재생했을 때 피해자가 말한 범행 시간대에 피해자가 묘사한 영화의 장면이 재생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제1, 3항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사타구니를 만졌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그 신빙성을 탄핵한다. 그러나 변호인도 해당 상영관의 출입구가 오른쪽 앞에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위 변호인의견서 4쪽),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러한 상영관의 구조상 피고인은 오른쪽 앞 출입문을 통해 상영관에 들어왔기에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60쪽). 그런데 상영관 출입문 쪽을 촬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영관에 들어가기 위해 사용한 출입문(증거기록 67쪽)과 같은 위치에서 피해자가 먼저 나오고 그 후에 피고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8쪽). 그렇다면 피해자는 그 주장처럼 왼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오른쪽 앞 출입구를 통해 도망쳤던 것으로 보인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았던 것이고 피해자가 도망친 방향이 피해자의 진술과 반대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부위가 사타구니 안쪽임을 범행 직후 신고한 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심야에 단둘이 같은 상영관에 있다가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여 무서워 급박하게 피하는 상황이었으므로(증거기록 40, 257쪽) 피고인이 앉았던 위치나 피해자가 도망친 방향, 당시 상영되었던 영화의 장면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혼동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주요 부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기에는 지엽말단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여성의 특정 부위는 만지지 않는 성향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제1, 3항의 피해자들이 사타구니 안쪽이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부위를 추행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추행 부위가 사타구니 안쪽이 아닐 개연성이 높게 되는 것도 아니다. 3.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인용하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건조물 침입의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긍정) 1)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중략)…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고(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면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나 구성요건은 변함이 없다), 여기서 인용하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구성요건을 '사람의 주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상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2)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의 죄는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에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자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 입법자가 특별형법인 성폭력처벌법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별도로 신실한 것은 이러한 중대한 법익 침해자를 결합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그 범행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함이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바498 결정 등 참조). 비록 주거가 아닌 건조물은 이를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건조물'이란 일반적으로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건조물침입죄 역시 위와 같은 건조물에 기거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90 판결 등 참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성립하려면 그 건조물 안에 사람이 기거하거나 머물고 있어야 하므로, 범인이 그곳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 피해자가 느끼는 그것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점(예컨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심야에 상영관에서 여성 혼자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형법 제319조 제1항 중 건조물침입죄를 범한 사람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3)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정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그곳이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건조물에 해당한다면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일 뿐(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등 참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까지 오로지 위 조항만으로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경우에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 저지른 추행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등 참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화표도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 각 추행행위를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영화관에서 여러 상영관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했고, 범행대상을 찾은 후 해당 여성 옆자리에 앉아 곧이어 추행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기재 각 상영관 관리자, 그리고 그곳에 영화를 보기 위해 일시적으로나마 머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상영관에 들어가 그들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인용하는 형법 제298조에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긍정) 1)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용된 구성요건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이다. 따라서 그중 강제추행 부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298조에 대한 해석론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계속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회식이 끝난 뒤 같은 회사 여직원과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자"며 그녀의 거절에도 그녀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이는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결여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 기습추행을 한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3) 그러므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추행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죄가 성립될 수 있다. 범행장소가 공중 밀집 장소인 경우에도 그곳이 건조물에 해당하는 한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생면부지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고, 심야에 어두운 영화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다가 옆에 앉은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허벅지, 사타구니 안쪽 등에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것 외에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2)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은 기습추행을 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발목, 허벅지를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칠 때까지 일정한 시간 동안 만졌다. 피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당시의 상황, 위 신체 부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 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듯이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5. 결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5년 6개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심야에 영화를 보는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영화표도 없는 상태에서 상영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여성의 옆 좌석에서 허벅지 등을 갑자기 만져 추행한 사건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관리하는 건조물로서 그곳에 기거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이 평온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은 건조물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결합범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을 두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비록 영화 상영관이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소는 아니지만 피해자들은 상영관 관리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동안 사생활을 평온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행을 목적으로 상영관에 몰래 들어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은 사적 영역에서의 평온은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2)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해자들이 자리를 뜰 때까지 추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심야 시간에 어두운 영화관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상영관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던 범죄사실 제2, 3항의 피해자들은 당시 불안감과 공포심마저 느꼈을 것이다. 그중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음에도 추행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였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이용해 피고인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상당한 수사력을 투입한 끝에 첫 범행인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일부터 1년이 넘어서 마지막 범행과 관련된 CCTV, 지하철 이용내역 수사를 한 이후에야 피고인을 특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처음에는 관련 CCTV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면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다가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제시받고서야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앞서 보았듯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형을 정한 이유는,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자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서 강제추행을 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록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영화 상영관에 침입하여 관객인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위 법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범행 유형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추행 과정에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하다고 할 수 있다. 3) 범죄사실 제2, 3항의 피해자들과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 지급, 피해자 H에게 700만 원 지급),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피해자 D에게 500만 원 지급)와는 공판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데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정상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것이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고치고자 2020.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7) 피고인의 부모, 이모, 지인(목사, 대학교수,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담임교사)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방지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