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1. 피해자 C의 사망과 관련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종이·천·비닐 및 쇠밧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30. 위 B 공장에서, 위 B 생산 1팀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31세)으로 하여금 OPP 필름을 생산하도록 하던 중 필름이 파열되자, OPP 필름 생산설비(OPP 8호기)의 권취기에 설치된 냉각롤의 용도가 파열된 필름을 감아내기 위한 것이 아닌데도 파열된 필름을 감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위 냉각롤의 비닐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어 방호울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2018. 6. 30. 20:16경 위 B 공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파열된 필름을 OPP 필름 생산설비(OPP 8호기)의 권취기에 설치된 냉각롤로 감아내게 하던 중 바닥에 있던 파열된 필름을 밟고 작동되고 있던 냉각롤에 감겨 올라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2018. 6. 30. 22:30경 구미시 E에 있는 F 대학교 부속 G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사업장 정기감독과 관련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B 공장에서, OPP 필름 생산설비(OPP 8호기) 칩사일로 상부 계단참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B 공장에서, 구매팀 물류원료 B창고 내 블랜딩기 상부 작업발판, 보전팀 U/T실 외곽 옥상 소방용수 저장탱크 상부 작업발판 및 원료창고 외곽 냉각타워 끝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OPP 8호기 압출기 히터 바닥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종이·천·비닐 및 쇠밧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B 공장에서, CPP 2호기 슬리터의 비닐 감김통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B 공장에서, CPP 2호기 압출기 히터의 충전부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현장사진, 검시 조사 사진 1. 사망 진단서 1. 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각 ㈜B 안전보건 개선조치 완료보고서 제출 1.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지정서 등 첨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2) 업무상 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3)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7조 제1항,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2)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7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매우 무겁다. 불량 발생 시 기계 작동을 멈추고 제거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랬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 회사 측에서 평소보다 작업 효율을 강조하는 등 불량 발생 시의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현장 작업자들 사이에, 이 사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량 필름을 냉각롤의 힘을 이용해 빼내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안전펜스 설치, 불량 필름을 꺼내기 위한 보조기기 설치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금과 별도로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제조, 기계장비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9. 4. 16.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보수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위 보수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F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0. 13:20경 위 'E 보수공사' 현장의 약 22m 높이 컨베이어의 통로 외부 측면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7세)으로 하여금 안전대 착용 후 컨베이어 보강작업을 시키면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다음 단계 작업을 위해 안전대를 풀고 이동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같은 날 다발성 골절및 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전기기계 미접지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E 보수공사' 현장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삭기 등을 접속해 사용하는 전원박스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위 B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1의 나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같은 B으로 하여금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이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전기기계 미접지로 인한 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전기기계 미접지로 인한 안전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 후 안전조치를 개선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04

[피고인 A]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경북 칠곡군 C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주로서 2013. 6. 10.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아산시 D 'D외 4필지 근생신축공사'를 진행한 자이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D외 4필지 근생신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물체의 낙하·충격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안전대·안전화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19. 위 공사현장에서 E 포터화물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의 최후 종료일은 2013. 11. 19.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1.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위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는, 사업주는 사업을 함에 있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함에도, 사업장 내 사용중인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관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은 피고인 A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주인 서영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포천시 B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공사현장 내 건물이 총 4층으로 10m 이상의 높이이며, 외벽에 설치한 쌍줄 비계 상부 작업발판에서 근로자들이 조적작업을 하면서 벽돌이나 작업도구 등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통행하는 주출입구 상부에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공사현장 내 가동 건물 내부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높이가 1m 이상임에도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은 장소임에도 가동 건물 뒤편 4층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공사현장 내 건물 전면 외벽에 설치된 쌍줄 비계 상부 4층 작업발판에서 근로자가 조적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 단부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가동 옥상 입구로 나가는 바닥 단부가 개방되어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통합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및 시정명령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1. 안전조치 미흡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약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물용 사료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자 조합장으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로서 사업을 할 때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6조 제1항) 2014. 8. 25. 단속 당시 이 사건 공장에서 평균 85dB(A)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포장공정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귀마개 등의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로서 사업을 할 때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분진작업에 따른 분진을 줄이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국소배기장치로 설치한 하방 흡인형 외부식 후드는 제어풍속 1m/초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7조, 제609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 단속 당시 이 사건 공장에서 곡물성 건초 등을 투입·분쇄하고 포장하는 분진작업 장소에 위와 같은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방 흡인형 외부식 후드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자 조합장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을 할 때 2014. 8. 25. 단속 당시 이 사건 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현장조사 사진대지 1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보호구지급대장(증거목록 순번 9번),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13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14년 상반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호(소음에 관한 보건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분진에 관한 보건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호(소음에 관한 보건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분진에 관한 보건조치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물 철거업을 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대구 남구 B, C에 소재한 주택철거공사를 공사기간 2012. 11. 28.부터 2012. 12. 12.까지 공사금액 5,000,000원,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2012. 11. 29.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고 있다는 대구 남구청의 통보를 받고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불시 감독을 실시하였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D 등 2명에게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위한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 제거시에는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고,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1층 천장재를 해체하면서 습식으로 작업하지 않고, 밀폐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에는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고, 물이나 습윤재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함에도 동 현장 2층 지붕재 슬레이트를 해체하면서 동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석면해체현장 감독점검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C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 11. 19.부터 실시된 전북 순창군 D 소재 E 확장공사(2공구)의 시공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소속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4. 1. 11.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도로 포장 및 콘크리트 양생작업에 사용된 보일러시설의 인양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크레인 등을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주된 용도가 굴착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보일러시설을 옮기도록 하고, 굴삭기 주변에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4. 1. 11. 위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 중이던 근로자 F가 별도의 유도자 없이 굴삭기를 조종하여 물탱크를 옮기려 하던 중, 굴삭기 아래에서 물탱크와 굴삭기의 연결줄을 잡고 있던 근로자 G의 어깨 위로 굴삭기의 버킷이 떨어지면서 G으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4. 2. 11.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1. B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암반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골재를 생산하는 작업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은 H회사이 사용하는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크략샤장의 작업통로 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회전체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 하였으며, 컨베이어에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건설업등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는 광주 남구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서 시공하는 D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 지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 위 공사현장의 106동 5층 4호라인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 위 공사현장의 103동 8층 엘리베이터 피트 탑승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에서 건축 중인 4층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상가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개인 건축업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7. 07: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 4층의 상부 슬라브 거푸집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작업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약 3.3m 높이의 지지대 위에 임시로 설치된 각목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C이 작업 중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충격함으로써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9. 뇌출혈에 의한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733

범죄사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는 등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그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부산 사상구 C 소재 D모텔의 리모델링공사 중 창호 및 외벽 금속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2014. 2. 21. 12:13경 피고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E(46세)로 하여금 위 D모텔 옥상에서 수변전 설비 충전부(22,900볼트) 부근 건물 외벽의 금속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미리 해당 전로를 차단하는 등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전압에 의한 정전유도 현상 등으로 감전되어 같은 날 21:26경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인테리어공사계약서, 계약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부산 동래구 C건물 201를 소재지를 둔 법인이고, D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전남 장흥군 E, 3층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며,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2에소재지를 둔 법인으로서 부산 기장군 F에서 공사금액 9,421, 858,000원의 (가칭)G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장기계속공사)를 2012. 12. 28. 착공하여 2014. 1. 21. 완공을 목표로 각 49%, 31%, 20%의 지분율을 가지고 공동시공하고 있는 법인 사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주간사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소속으로 공사를 착공한 2012. 12. 28.부터 공동시공사를 대리하여 현장소장이자 현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며, H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부산 연제구 I, 2층에 소재지를 둔 법인으로서 피고인 B주식회사, D주식회사, 엘아이지건설주식회사가 공동 시공하고 있는 (가칭)G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장기계속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1,716,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3. 3. 10. 착공하여 2013. 8. 30. 완공목표로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고, J은 2009. 6.에 H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3. 3.부터 동 하도급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8. 30.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따라 해당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 조사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재해조사의견서 1. 재해조사복명서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57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C상가 3층 소재에서 철구조물 제조설치 및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2. 2.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성시 D 소재 'E회사 수촌리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두현종합건설로부터 324,5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2013. 6. 17.부터 2013. 11. 30.까지 공사를 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 소송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7. 07:30경부터 화성시 D 소재 E회사 수촌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F로 하여금 철골에 테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수행토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13. 7. 27. 11:00경 F로 하여금 제2공장동 지상 2층에서 철골보 상에 적재되어 있던 테크플레이트를 운반하여 설치장소에 놓는 작업(판개작업)을 수행케 하여, 동 작업 중 철골보(폭 20cm) 상부에서 테크플레이트가 놓여진 장소로 이동하던 중 테크플레이트 설치 예정지점인 개구부로 실족, 높이 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리 부위의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병명으로 240일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B), 하도급계약서 사본, 일용근로계약서 사본, 일반재해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서 시공하는 목포시 C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지시, 안전·보건 상의 조치 등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 위 공사현장의 704동(4-5층), 709동(5-6층), 710동(4-5층) 계단실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702동(E/V홀 갱폼 발판과 구조물 사이 및 6층 E/V 피트), 704동(계단참 갱폼 발판과 구조물 사이 및 4층 계단참 및 재연실), 709동(1층 계단참) 각 개구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 위 공사현장의 지하 저수조 앞 가설분전반 내 충전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 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 위 공사현장의 지하 저수조 앞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1층 가설전구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방지 미조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방지 미조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철구조물 수리업체인 F의 운영자임과 동시에 C 주식회사가 G 주식회사에 도급 준 'H 아파트 호이스트 설치 및 해체공사' 중 '건설용 리프트 해체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G 주식회사에 'H 아파트 호이스트 설치 및 해체공사'를 도급 준 법인, 피고인 D, 피고인 E은 F 소속 근로자로서 건설용 리프트 안전펜스 해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66세)은 2014. 2. 23. 08:10경 울산 중구 H 아파트 109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 정리작업을 하고 있었고, 위 109동 11층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소속 근로자 D, E이 리프트 안전펜스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리프트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제1항과 같이 F 소속 근로자인 D, E이 위 아파트 109동 11층에서 리프트 안전펜스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안전펜스(가로 1m, 세로 1.58m, 무게 10kg) 1개가 자재 정리작업 중이던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66세)의 머리 위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후두정부 충격으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4. 2. 23. 08:10경 울산 중구 H 아파트 109동 신축공사 현장 11층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리프트 안전펜스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도중 물체가 떨어짐으로써 인근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작업자들인 피고인들에게는, 안전펜스 해체 작업 전 현장 부근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안전펜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로프 등으로 안전펜스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연결시킨 후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안전펜스(가로 1m, 세로 1.58m, 무게 10kg) 1개가 자재 정리작업 중이던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66세)의 머리 위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후두정부 충격으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D, E,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사건 현장 모습 및 변사자 사진), 각 현장사진, 근로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D, E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자가 자신이 맡은 부분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만일 피고인들 중 1인만이라도 각자의 영역에서 관련법이 규정한 업무를 철저히 하였다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사망에 피고인들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형사책임도 동일하게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 C 주식회사가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D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B 소속으로 E에 있는 F광역매립장 순환형매립지 정비공사 중 하도급 압축포장 및 안정화 공사의 현장소장이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8:23경 위 공사현장에서 쓰레기 압축기에 철선이 끊어져 있는 것을 본 근로자인 피해자 G(56세)가 고장 난 부분 수리를 위해 펜치를 사용하여 바인더와 기계 본체 사이에서 조치를 하게 되었는바, 당시 압축결속기 바인더의 개폐로 인해 피해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바인더 등의 부분에 방호울 등을 설치하고,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닫히고 있던 바인더의 해머와 기계 본체 사이에 피해자의 상체가 끼이면서 그 자리에서 중증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화성시 H빌딩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피고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