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55

범죄사실 2016고단595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6. 9. 19. 22:20경 대구 달서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G 대림메시지 오토바이 1대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9. 22. 22:10경 대구 남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 시가불상의 MP3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크로스백 1개를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6. 9. 19. 2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E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남구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F 소유의 대림메시지 오토바이를 약 6km가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9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 A은 2016. 9. 30. 22:0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서부시외버스정류장 자전거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CITI110 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9. 30.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9. 30. 22:0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서부시외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6. 10. 7.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7. 14:3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달구벌대로 1703에 있는 광장코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9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8. 02:00경 대구 남구 K 앞길에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00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2. 하순 02:0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식자재 보관 점포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O 소유인 동전 35,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절도 피고인 A은 2017. 4. 2. 03:00경 대구 남구 P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불상의 R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열고 연결된 배선의 잭을 뽑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 일대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2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C는 합동하여 2016. 10. 9. 01:20경 대구 서구 S 앞에 이르러,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U HJ100T-7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70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6. 16:32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W모텔 502호에서 피해자 X이 욕실에 들어간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279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10. 13:25경 대구 남구 H 소재 'Y'에서, 일행인 Z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A(46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 AB 소유의 위 Y 출입문 옆 유리창을 내리쳐 위 유리창을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운전면허상세내역조회 1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3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3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첨부 2017고단200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운전면허상세내역조회 1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2017고단2226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1번) 2017고단27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27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실형 8회, 집행유예 1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본 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또다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특수폭행 피해자인 AA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본 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