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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2019. 10.경부터 교제해 오던 중 같은 해 12. 18. 있었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을 원인으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폭행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싶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제안하여 같은 날 02:4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C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05:30경 같은 구 D모텔 E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복부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며 피해자의 치마를 강제로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스타킹 음부 부위를 찢은 후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기록 순번 1, 9)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늦은 새벽에 모텔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헤어진 지 6일 만에 다시 화해하고자 만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하게 되었다. 이 사건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교육하고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우체국에서, '당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후에 이자는 우리가 직접 당신 계좌에서 인출할 것이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계좌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대출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 전액을 반환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6.부터 같은 달 18.까지 경기 하남시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00만 원,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G의 임금 100만 원, 2018. 8. 16.부터 같은 달 28.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 임금 242만 원, 2018. 8. 22.부터 같은 해 9. 11.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256만원 등 합계 698만 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15회이고, 위 범행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이 사건과 유사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5:05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 1번방으로 들어가 마사지를 받은 후, 다른 방에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있을 경우 몰래 들어가 추행할 생각으로, 나체 상태로 위 1번방 밖으로 나와 위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른 방문을 열어보던 중, 4번방 안에서 피해자 D(가명, 36세)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위 1번방으로 돌아와 그곳에 있던 오일 통을 들고 같은 날 06:58경 위 4번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손으로 돌려 바로 눕게 한 뒤, 위와 같이 가지고 간 오일을 피고인의 손에 묻히고 피해자의 성기를 쥐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2장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범행 전후 피의자의 모습 CCTV영상 CD 3장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2)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오일이 묻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체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연로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근린생활시설(3층)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펌프카 기사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3. 3. 08:40경 위 공사현장 2층에서, 피고인 A는 작업자인 피해자 D(67세)에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공사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그곳은 난간이 없는 철골구조물 가장자리로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작업자들로 하여금 안전대, 안전줄을 지급하여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고,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피고인 B는 펌프카를 작동하던 기사로서 콘크리트가 호스를 통해 배출되기 시작할 때 호스 내 압력이 상승하여 호스의 요동이 심하고, 그곳 철골구조물은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닥면이 철근들로 되어 있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 위치를 조절하기 위하여 폄프카에서 연결되는 호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가 콘크리트가 배출되는 압력에 의하여 요동치는 호스와 함께 끌려 가 철골구조물 밖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1층 지면에서 호스 안에 유도제를 넣어 먼저 소량의 콘크리트를 배출한 후 호수 내 압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철골구조물 2층 중심부부터 작업을 하고, 펌프카를 작동하여 콘크리트를 호스에 배출시키기 직전 피해자에게 적절한 신호를 보내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호스를 놓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 철골구조물 2층 가장자리에서 펌프카에 연결된 호스를 철골구조물 중심부 쪽에서 밖으로 빼기 위해 잡고 있는 상황에서 펌프카를 바로 작동시키고, 펌프카 작동 시 피해자가 호스를 손에서 놓도록 피해자에게 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콘크리트 타설 위치를 조절하기 위하여 펌프카에서 연결되는 호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가 콘크리트가 배출되는 압력에 의해 요동치는 호스와 함께 끌려 가 철골구조물 밖 약 4.8미터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우측 결골 상단의 골절,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치아의 이탈,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범령 첨부 - 첨부된 법령자료 포함) 1. 진료소견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콘크리트펌프카 참고자료 (안전보험공단),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각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0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 10. 21:47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건물 1층으로 들어 가, 출입문이 열린 여자 화장실을 보고 여성들이 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보고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부근을 서성이며 주변 상황을 관찰하다가 잠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같은 날 21:51경 위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약 55분 동안 그 곳 용변칸에 있으면서,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여성 4명이 그 옆 용변칸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4명이 입고 있던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내용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폰 동영상 재생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촬영물의 내용,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소방서 B팀 소속 소방공무원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같은 소방서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1:4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B팀 회식을 마치고 함께 택시를 기다리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잡아주련?"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한 뒤,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수원시 장안구 D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먼저 택시에서 내리자 갑자기 뒤따라 내려 "너는 커피를 마시고 나는 맥주를 마시자."라고 말하며 인근 E 호프집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수회 쓸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찌르고 포옹을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같은 소방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약 25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여 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4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01. 06. 09:38 ~ 09:42경 고속터미널역에서 신논현역으로 가는 9호선 지하철(C 열차D번 객실)내에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5층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광고마케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0.경부터 2018. 12.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0월 임금 1,779,800원 및 퇴직금 등 합계 12,148,3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6,441,5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합계 22,278,440원)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5층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광고마케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2017. 12. 4.경부터 2019. 3.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12월 임금 2,792,300원과 퇴직금 3,547,484원 등 합계 13,767,1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27. 23:48경 경기 하남시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23:4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용변칸의 옆 칸으로 들어오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넘겨 아래쪽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35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9. 10. 27. 23:5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23:5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피고인이 있는 용변칸의 옆 칸으로 들어오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넘겨 아래쪽을 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약 1분 21초간 촬영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고 다시 용변칸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10. 28. 00: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00: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이 있는 용변칸의 옆 칸으로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위쪽을 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약 45초간 촬영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눈치 채고 옷을 벗지 않고 다시 용변칸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피고인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동종범죄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활영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장소나 촬영대상 신체 부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90

범죄사실 2017고단3890 피고인은 2016. 1. 1.경 서울 은평구 C 지층 가호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번개맨'(등록번호 제1235507호)의 동일 또는 유사상표가 부착된 아동복 1세트(판매가 19,000원, 정품가 30,500원)를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인 의류 총 2,302세트를 판매하고, 2017. 8. 30.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인 아동복 9세트(판매가 총 166,500원, 정품가 총 274,500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등록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8고단2101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지마켓에 입점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1.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1.경 서울 은평구 C, 가호에서 저작권자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2015. 1. 26. 저작권 등록(등록번호 C-2015-001279호)한 '번개파워 로고를 사용하여 제조한 아동복 1세트(판매가 19,000원, 정품가 30,500원)를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2회에 걸쳐 2,302세트를 판매하는 등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창작저작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품이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국내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번개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아동복 1세트(판매가 19,000원, 정품가 30,500원)를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을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02세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제조한 아동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지마켓 판매자 정보자료 1장, 쇼핑몰 지마켓 화면자료 9장 1. 상표등록원부 2부, 출원공고 상표공보 3부 1. 번개맨 상표권 침해여부 감정의견 각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판매내역 2018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네이버 쇼핑몰 불법 상품 판매 화면 캡쳐 1. 각 저작권등록증 1.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부정경쟁행위)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판매기간이 길고 판매량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78

범죄사실 [2019고단3778]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2번 출구 앞에서, 회사와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회사에 취업이 되니 체크카드를 달라고 한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152]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복역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친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진술 청취)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9고단4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 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여자친구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대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행 중 단속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친형이 주민등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4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2.경부터 2019. 10. 14.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엄마 명의로 엄마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2배로 만들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은 어머니의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41,91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처음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피해자의 재산상태를 묻는 등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 점, 피해자의 애정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