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07: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영업소 차고지 숙소 내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버스 운행 배차 간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양안 시야협착)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병원), 진단서(H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I병원), 경과기록지(I병원), 병원 발급서류 1.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 각 녹취록,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자료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추가 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D 소견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더 맞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았을 뿐이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은 사실(피해자는 2020. 10. 5.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26일 후인 2020. 10. 31.에 이르러서야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법리 및 아래 , , 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이 있기 전날 버스 기사들이 참여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좀 있었다.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첫차를 운행하고 돌아와 주유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주유를 마치고 눈이나 좀 붙일까 하는 생각으로 숙소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바로 뒤따라 들어왔다. 그 후 피고인이 누워 있다가 몸을 일으키는 자신의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그 충격이 매우 커서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디를, 어떻게, 몇 대나 맞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이 “앞으로 잘해라”라며 훈계를 해서 자신이 “알았다. 그럼 잘 해보자”라고 대답을 하였다’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그 주요 부분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만을 하였다는 취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인한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2022. 9. 6. 벌금 5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정909, 미확정).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이 위 판결을 언급하자 그 후 반항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과 다른 진술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로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직후 동료기사인 F와 전화를 하면서 F에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맞고 쓰러졌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를 두어대 때렸고, 그러자 피해자가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날 단체대화방에서 다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기도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일 주차장에서 만나자. 얼굴 보고 한번 붙어보자’라고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근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나갔으며, 숙소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곧장 뒤따라 들어갔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감정이 격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버스 기사 중 다수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얼굴에서 멍 자국 등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버스 기사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눈 밑에 다소 상처가 나고, 관자놀이 부위가 부은 정도였으므로, 그 상처가 외견상 눈에 잘 띄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있었음에도 동료기사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원인이 된 뇌손상으로 인하여 시야장애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의 내용과 원인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외견상 분명한 상처 등이 발견되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2020. 10. 31. 심한 두통으로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뇌 CT 검사 결과 경막하출혈이 발견되어 G병원으로 전원 되었고, G병원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하에 2020. 11. 1. 두개골천공 및 혈종배액술을 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20. 12. 15. H병원에서 시야장애(양안 시야협착)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2020. 10. 5.부터 위 2020. 10. 31.까지 사이에 두부에 외상을 입었다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2020. 10. 5.부터 2020. 10. 31.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관자놀이 부분을 맞고 정신을 잃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일상생활에서 머리 부위에 위와 같은 정도의 충격이나 기타 경막하출혈을 야기할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경막하출혈은 “만성”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이후 두통을 느꼈지만 근무일수를 채우기 위해 계속 근무를 하였는데 통증이 견딜 수 없이 심해져 결국 2020. 10. 31.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경막하출혈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K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2020. 10. 5.부터 위 2020. 10. 31.까지 사이에 두부 외상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내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폭행과 G병원의 진단인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해자의 시야장애 병력, 심혈관계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MRA상 혈관이 정상인 점, 양측에 뇌경색이 관찰되는 점, 만성 경막하출혈은 대부분 외상과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경막하출혈이 간질중첩증에 의한 뇌손상을, 위 뇌손상이 양측 후두엽의 뇌경색을, 위 뇌경색이 시야장애를 각각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시야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가 고지질혈증으로 치료를 받거나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전단계, 고콜레스테롤혈증 의심 통지를 받은 적이 있고, 버스 기사 일 외에도 틈틈이 이삿짐을 나르거나 배우자의 식당일을 돕는 등 육체노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나 근무환경이 경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정황이 없고, 앞서 본 K의 소견과 같이 만성 경막하출혈은 대부분 외상과 관련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버스 회사 노선 팀장인 피고인이 배차 간격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야장애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양쪽 눈 모두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렵게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두통을 느끼면서도 병원 진료를 미루었고 위와 같은 사정도 중상해의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