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16

범죄사실 2013고단5816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H'으로 추정됨, 이하 동일함)과 공모하여 대출을 의뢰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대출광고 글을 올린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통장, 공인인증서,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대출사기 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인터넷에 대출광고 글을 게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인터넷 대출 광고 글 게재도 하고 직접 피해자들과 상담도 함), 피고인 D은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상담을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서로 나눠 갖기로 하였다.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13. 9. 9. 13: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구청 앞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인터넷에 올린 대출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에게 "농협 캐피탈에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통장, 신분증사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아 주면 대출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로부터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자신들이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장, 신분증사본,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11. 에이앤피파이낸셜사(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다시 이를 K(제3자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이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3. 9. 9. 22: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구청 앞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인터넷에 올린 대출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M에게 "대출 진행료로 50만 원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진행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진행료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C과 피고인 D 2013,9,29, 12:0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 부근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인터넷에 올린 대출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N에게 "대구원라인 대출인데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휴대폰 2대를 주면 대출 작업을 하여 대출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진행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5946 피고인 C은 O와 공모하여 2013. 7. 29, 18:00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남구청 앞에서 대출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G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현금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O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O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규 개통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2013¹6032₁ 피고인 C은 2013.5.27. 04:0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류 등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잔돈으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07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3. 1.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농협에서 S으로부터 S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T),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5.경 대구 남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인터넷 '번개장터'라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옵티머스 뷰2'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W)로 계약금 명목으로 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352 피고인 C은 피해자 X와 중학교 당시 입시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그 당시 서로 사귀는 사이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6.2.23:00경부터 2013. 6. 3. 00:20 경 사이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GG모텔에 피해자와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420,000원과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갈색 루비통 여성 반지갑 1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 00:20 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 Y를 만나 Y에게 X로부터 훔친 하나은행 체크카드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줄 수 있는 후배를 소개 시켜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Y부터 동네 후배 Z을 통해 A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3. 01:15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로카클럽 앞에서 피해회사 노틸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ATM기(현금지급기)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A을 통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훔친 X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위 ATM기에 넣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3. 01:16 경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A을 통해 X 소유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피해회사 노틸러스 효성이 관리하는 위 ATM기에 재차 넣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040 성명불상자(일명 AB)는 대출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체크카드 모집을 AC 등에게 지시하여 매입하는 역할을, AC 및 AD은 대포통장 매입을 재지시하여 매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위 AC 등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AC 등과 공모하여 총책,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조직을 결성하여, 각 역할 분담에 따라 통장모집책들이 통장명의자들에게 채무금을 받는 용도로 필요하다는 등의 말로 속여 대포통장을 편취한 후,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통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대출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체크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 등과 공모하여 2013. 19. 15: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사실은 어떠한 사람과도 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배인 피해자 AE에게 "9,000만 원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내 통장으로 받으면 세금이 1,000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너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입금 받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등의 말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19.부터 2013. 6. 2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체크카드, 통장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일명 대출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C 등과 공모하여 2013. 6. 2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송금하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24.부터 2013. 8.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4,2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50 피고인 B은 2013. 10. 10. 09:30경 대구 수성구 AI에 있는 AJ건물 105호에서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35 만 원 상당의 LCD 텔레비전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공기청 정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816₁ 1. 피고인들의 일부법정진술 1. I,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I) 1.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금액 자료에 대하여) 2013594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사진 20136032₁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34607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카톡대화내용사진 2013고단635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A,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CCTV영상,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방법용 CCTV 사진 11매 ¹2013²7040₁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D,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L, S,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AE) 1. 각 내사보고(AN 전화 수사, AE의 농협 계좌번호 및 피해자확인, 1차 계좌수사 결과)1. 각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범죄일람표 추가,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환급에 대해) 2014고단350 1. AK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절취한 피해품 42" LCD 텔레비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 C은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 15회, 벌금형 2회,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2회, 벌금형 4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양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으므로,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유형 :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제2 범죄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제3 범죄 유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내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향,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범행에 가담한 횟수나 취득한 이득액도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H'으로 추정됨)은 I으로부터 교부받은 KB통장(계좌번호 J) 및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I에 대한 KB은행 금융거래내역서를 위조한 후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3. 9. 9. 에서 같은 달 11.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1이 2013. 9. 9. 신규 개설한 KB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서를 2013.6. 20.부터 2013. 9. 9. 까지 마치 정상적인 입출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거래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KB은행 명의로 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3. 9.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에 관한 KB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이앤피파이낸셜사에 I 명의로 인터넷상 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나. 공모관계 인정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H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I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통장,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I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은 사실, 대출과정에서 위조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과 피고인들의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I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있어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나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검찰조사에서는, 자신이 H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고, H은 다시 AK에게 위 서류를 넘기며, AK이 윗선들과 문서를 위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62쪽), 이 법정에서는 H에게 대출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건네주기만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은 H과 윗선에서 맡아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 D은 경찰조사에서, 공범인 C이 상담을 하면서 대출신청인에게 주식이나 적금을 넣었다 뺐다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취지는, 위 C이 H에게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주면 H이 그 서류들을 윗선에 다시 전달해 주었고, 사기대출은 그 윗선이 맡아하였는데, 피고인은 구체적인 방법은 알지 못하며,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다시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대출사기범행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수법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