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7. 1.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877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2. 28. 01:48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2. 28. 02:19경 대전 동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2회에 걸쳐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1201 피고인은 2022. 6. 25. 03:57경 전주시 완산구 F빌라 G동 옆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1202 피고인은 2022. 11. 1. 22:40경 전주시 완산구 I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2023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차량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2023고단877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1. 2022고단1201 사건의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2022고단1202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의율변경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범행한 점 등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4회 범행 중 3회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바, C주택의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70세)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19. 22:55경 위 C주택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먼저 욕설을 하자 피해자 D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부위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같은 C 주택 거주자인 피해자 E(여, 57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몸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시(E) 1.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od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온몸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06:3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담장 안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석상 앞 불전함과 건물 4층 연화당에 있는 불전함, 4층 종무소 앞 자판대 상자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 수사상황(D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벌금형 및 실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고, 현재 소재 불명 상태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개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 선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위 건물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9. 15.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까지 위 D 식당에서, 2개월 치 월세를 지급하라는 이유로 식당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전화녹음 파일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핸드폰 동영상 판독)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영업 중이거나 영업준비 중이 아니었으므로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2022. 9. 10. 11:03경 피고인에게 ‘영업을 종료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2022. 9. 13.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원상복구 문제 등으로 다툰 후 다시 영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22. 9. 15. 18:30경 7명의 단체예약손님을 받아 당일 17:00경 출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 또한 2022. 9. 14. 예약을 한 후 2022. 9. 15. 18:00경에 일행들과 식당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였고, 그 후 음식값으로 8만 원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영업종료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예약된 E 이외의 다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예약 손님을 위한 영업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시 이 사건 식당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로 보이고, 더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영업준비 중이라고 고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당시 112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영업 중인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주의를 받고도 위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식당에 들어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영업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적절해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8고단402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3. 오후 무렵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6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연이어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여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46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김해에서 경기도 청평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정차한 불상의 휴게소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8,27.22:00경 김해시 E건물, A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8.28.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상세보기 출력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투약 횟수가 5회나 되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과 약물유도성 정신장애 및 피고인의 남편이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구속된 것이 이 사건 각 범죄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던 E과 평소 잘 아는 사이로, 2018. 11, 28. 위 E에게 수 차례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E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뭉치를 파란색 양말 안쪽에 넣어 입고 있던 잠바 주머니에 넣은 후 위 'D 단란주점'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8. 21:15경 위 'D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E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 C가 '여기 없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드시라,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단란주점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C를 따라 대기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이 때 피해자 C의 후배로 피해자 C를 보기 위해 위 단란주점에 방문하였던 피해자 F(여, 50세)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자 잠바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 같은 모양의 쇠와 같이 단단한 물건이 든 양말을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7회 가량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6~7회 내리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각 관련사진,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피해자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재현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4부, 수사보고(피해자 F와 C가 피의자가 들었던 흉기 재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방법용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도구는 '쇠뭉치'나 '당구공 같은 모양의 쇠와 같은 단단한 물건'이 아니라 '나무몽둥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양말에 든 물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맞았을 때 느낌은 쇠와 같이 매우 단단한 느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쇠뭉치'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양팔에 든 물건을 직접 보지는 못한 점, 피해자들은 양말에 든 물건이 당구공 같은 모양이었고 맞았을 때 쇠와 같이 매우 단단한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양말에 든 물건에 대하여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낌이었다고 진술한 점, 특히 피해자들 중 일부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도구와 유사한 모양과 강도를 가진 물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만들어 온 물건(목이 긴 양말의 아랫부분에 당구공이 넣어져 있고 당구공이 들어간 아랫부분부터 윗부분까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개의 고무줄이 촘촘하고 단단하게 묶여져 있음)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범행도구인 '나무몽둥이'와는 모양과 강도가 전혀 다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나무몽둥이를 줍는 장면은 나오지 아니하고 손에 짙은 청색의 물체를 들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 같은 모양의 쇠와 같이 단단한 물건'이 든 양말을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에 여러 번 내리쳐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미리 위와 같은 범행도구를 만들어 범행 장소에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3. 8. 2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범행 도구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전혀 달리 '나무몽둥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하여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6485 피고인은 2021. 9. 13. 09:4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청에서 관리하는 태극기 1기를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21개의 구멍을 내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7379 피고인은 2021. 9. 30. 12:10경 인근에 등산로 및 음식점 등이 있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 소유인 건물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거실과 방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소훼하고, 계속하여 불이 붙은 방석을 그곳 앞에 있는 입간판에 던져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연면적 55㎡ 상당의 건조물 중 2.88㎡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2021고단7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1. 이메일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외부 전경 촬영사진, 현장 내부 촬영 사진, 네이버지도 캡쳐 현장 주변 사진, 현장사진, 방범용 CCTV 분석 사진, 현장 채증물 사진, 과학수사대 촬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소훼면적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건조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 소유 건조물 방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 12. 5. E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아,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F병원, G병원, H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점, 과거 피고인을 치료한 여러 정신병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망상, 환청, 사고 장애 등의 정신증상이 심하고, 충동조절 능력이 부족하며 현실적인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는 소견을 밝혀 왔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반복하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사건 당일 I병원에 행정입원하여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I병원 소속 주치의는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사고장애, 수면장애, 불안장애, 충동적․공격적 행동, 환각 등의 증세가 현저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건조물 내 방 안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놓아 바닥을 일부 소훼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해충을 없애기 위한 목적에서 물을 부어가며 바닥에 불을 지핀 것으로, 소훼된 면적과 범위 등에 비추어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것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불을 지핀 곳은 피고인 소유 건조물(폐업한 식당) 내 방 한 가운데로, 방 안에서 방석, 쓰레기 등에 불을 지펴 바닥이 불에 심하게 소훼되었고, 그 주변에 화재에 취약한 나무 집기나 종이류 등이 많이 있어 자칫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점, 더욱이 위 건조물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광교산 등산로 인근으로 건물 주변에 나무와 풀이 많이 우거져 있어, 불길이 외부로 번질 경우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컸던 점, 피고인이 불을 낸 시간 역시 점심시간 무렵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불길이 위 건물 전체와 건물 주변으로까지 번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 또한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 역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고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고, 이러한 질환의 발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해 소훼된 면적이 넓지 않고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7:50경 통영시 B에 있는 통영경찰서 C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과거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한 경사 D을 찾았으나 아직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새끼 때문에 내가 망했어, 그 새끼 정년이 언제지요."라고 말하고, 이에 위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이 정년이 65세라고 알려주자 "아직 존나게 남았네, 끝나고 민간인되면 내가 직이뻘끼다, 그 새끼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라고 말하면서 상의 점퍼를 벗어 던지고, 허공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등 약 6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영경찰서 C팀 사무실 CCTV영상 및 캡쳐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6. 08:30경 통영시 B에 있는 통영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후, 통영시 F에 있는 통영시청 G민원센터에 출근한 공무원 H과 그의 남편을 발견하고 위 H에게 다가가 문을 열지 말라'는 등 시비를 걸다가, 우연히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한 통영경찰서 경사 D으로부터 "이거 이러면 안돼요, 술이 취했으니 자 집에 갑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위와 같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위 D에게 "이 씨발놈, 이 씨발 높아 두고 보자, 이 개새끼야 니가 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시켜 내가 고생했다 아이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응하지 않고 경찰서를 향해 가고 있던 D을 쫓아가 손으로 D의 어깨, 목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각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당시 D은 경찰서에 출근을 하던 중 인근 관공서 부근에서 일어난 피고인과 H 등의 실랑이를 제지한 후 다시 경찰서로 출근을 하기 위해 걸어가던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D은 출근을 완료하기 전에 사복 차림으로 경찰관으로서의 신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H 등의 실랑이를 제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다시 출근을 하기 이해 이동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D이 경찰관으로서 직무 집행 중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23, 22:06 경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청계사입구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새터교 삼거리 쪽에서 청계사입구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근육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78,684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정차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G파출소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8경부터 22:48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CCTV 영상자료화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I의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08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01:3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들었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CCTV 영상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 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9경부터 02:33경까지 약 1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대리기사를 불러 달라’, ‘채혈을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데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및 2019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전력이 1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연 및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8. 11:45경 서울 양천구 D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3. 15:39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길 50 에 있는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1층에서, 피해자 이 승강기 옆 외벽에 자물쇠로 채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노란색 자전거를 자물쇠를 풀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3. 21:4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길 50 에 있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놓아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책가방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사진(CCTV영상 캡쳐등),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CD, 현장 및 주변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 있고,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감호소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연 및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한 달 남짓이 지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1. 9. 27.경부터 2022. 11. 18.경까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2021. 9. 25.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9. 25. 02:00경 강원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전 배우자와 사이에 둔 8세 딸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애한테 관심 좀 가지라’는 말을 듣자 “이 씹할, 네 딸이나 신경 써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등 뒤에서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발목 삼각인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2. 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1. 09:00경 춘천시 D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전배우자에게 재결합을 원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던 사실을 알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이 지랄 해놓고 네 아이를 나보고 키우라는 거냐. 난 이제부터 내 딸만 신경 쓸 테니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라’는 말을 듣자 ‘너도 (전 남편과) 연락하며 지내지 않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우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부엌에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나가 봐’라고 말하고, 위 칼로 피고인의 오른팔 안쪽을 손목부터 어깨 방향으로 5회 가량 그으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2. 8. 7. 감금 피고인은 2022. 8. 7. 14: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낳은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딸을 보러 가겠다고 하자 ‘애 아빠 있는데 네가 뭐 하러 가냐, 애 아빠와 마주칠 것이 아니냐. 죽고 싶으면 한번 가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끌어 나가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가봐 씹할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현관문 앞에서서 문을 잠근 뒤 피해자가 문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가량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2022. 11. 18.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8. 13:3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직장인 피해자 아버지 F의 인테리어업체 현장에 무단으로 결근하여 F으로부터 전화로 ‘오늘 일이 많은데 너는 애초에 안 나오려고 했던 것 같다. 네가 잘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봐줬는데 이럴 거면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와 너의 부모는 한통속이다.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데 씹할 년아 나도 너 싫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따귀를 1대 맞자 더욱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자 ‘왜 말을 씹어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이마를 올려치듯 1대 때리고,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내동댕이치듯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골반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22. 11. 20. 도주 피고인은 2022. 11. 18. 15:20경 제4항과 같은 상해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해 11. 20.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도봉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20. 22:35경 서울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근무경찰관에게 ‘치아가 아프고 혈압이 높아 몸이 좋지 않으니 응급실에 가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전달받은 서울노원경찰서 경감 G 등과 함께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수액투여 및 진통제처방 등을 받고 병원지하에 있는 약국으로 가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하1층 계단 중간에서 반대 방향인 지상1층으로 뛰어 올라가 병원 중앙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후 2022. 11. 21. 02:43경 근처 J 상가 공중전화부스에서 체포될 때까지 약 600m 가량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도주로 CCTV영상 분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도주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인도피교사죄 등이 포함된 판시 전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다.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구금되었음에도 도주를 감행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 피해자 B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같은 해 6.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의 각 점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마송초등학교 앞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양촌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소 경사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후방, 좌우 등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제동장치 등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1~2미터 가량 후진하게 되었고, 마침위 화물차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613,33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무면허운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면허대장 및 주민차적 의무보험 조회, CCTV 사고장면, 견적서, 업무협조 의뢰(의무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