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21: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E대학교 인근 'F' 주점에서 피해자 G(여, 22세) 등을 만나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3:30경 서울 서대문구 H, 301호에 있는 I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3. 04: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1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젖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을 무릎까지 강제로 내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벗기지 못하도록 팬티를 붙잡고 극렬히 저항을하고, 피고인이 잠시 피해자의 몸에서 떨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조사 도중 피해자로부터 수신된 문자메세지 1. 피해자 G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1회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키스를 하는 등의 소위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스타킹을 내리거나, 팬티를 벗기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및 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13. 1. 2. 21:00경 서울 마포구 대학교 인근 'F주점'에서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언니인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 J의 합석 제안으로 피고인,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 I, 피고인, J은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03:30경 I의 제안으로 서울 서대문구 H, 301호에 있는 I의 집으로 다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나) 피해자가 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의 집은 방이 2개이고, 거실, 부엌, 베란다가 있는데, 피해자를 비롯한 네 사람은 I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I는 04:00경 술에 취해 자신의 침실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같은 날 04: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1의 집을 나와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잔 다음, 같은 날 08:0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였다. 다) ㅣ가 J 및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ㅣ는 같은 날 06:30경 자신의 침실에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속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음부에 통증이 있었다. 당시 I의 집에는 피고인만 있었고 J은 없었으며, 피해자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미 자신의 집으로 간 상태였다. ㅣ는 같은 날 07:00 경 자신의 집에 있던 피고인을 붙잡아, '잠을 자던 중에 J 및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J 및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을 강간미수죄로 고소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I의 집 거실에서 I, 피고인, J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I가 술에 취해 자신의 침실로 들어갔고, 5분 내지 10분 후에 J1 자리에서 일어나 I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 후 졸려서 술상을 치우고, 이불이 깔린 거실에 혼자 이불을 덮고 등을 돌려 누웠는데, 피고 인이 갑자기 이불을 걷고 몸 위에 올라타 스타킹을 무릎까지 벗겼고, 팬티까지 벗기려 하기에 팬티를 손으로 붙잡는 등으로 안간힘을 써서 팬티가 벗겨지는 것을 막았다. 피 고인이 가슴을 주무르듯 옷 위로 짧게 2회 정도 만지기도 하였다. 다리로 발버둥치면서 울부짖고 욕하다가 잠시 틈이 생겨 피고인을 뿌리치고 바로 집 밖으로 나왔다(수사기록 제50, 51, 54, 55, 341, 342, 343쪽, 증인신문조서 제3쪽 내지 제5쪽 참조) 3)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에 쓸린 자국이 있는 점, I J 및 피고인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점, J은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 객관적 사정 및 제3자인 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가) 피해자가 사건 당일 20:00경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가 쏠린 자국이 있는바, 이는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팬티를 벗기려 해서 손으로 팬티를 붙잡고 안간힘을 썼다')에 부합한다. 나) 은, '사건 당일 04:00경부터 06:30경 사이에 잠을 자던 중에 J 및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J 및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J은 현재 소재불명이다. I의 위 고소사실 중 피고인에 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05:00경부터 06:30경 사이 예1)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I의 고소사실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자, 그곳 침실에서 (J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범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1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아가, I으로부터 피고인과 공범으로 고소당한 J 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또한 I,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4) 허위 고소의 동기가 없고 고소 경위에 의문점이 없음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그날 처음 보았고,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피해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그날 저녁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고소 경위에 의문점이 없다. 1) I가 잠들어 있던 '04:00경부터 06:30 경 사이'의 시각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시각인 04:00경부터 05:00경 사이'를 제외한 시각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상황에서 자신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다면, 당시 혼자 남아 있던 I에 대한 추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즉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일어나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을 하였다가, I J 및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 뒤늦게 고소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 시기 및 고소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상황에서 저항 끝에 가까스로 그 상황을 모면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하였다면, 그것으로 안도한 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를 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잠이 드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더군다나 피해 직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던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가 퇴근한 이후에 비로소 고소를 하게 된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상황에 처하기는 하였으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크게 문제삼지 않으려 하다가(이 법정에서도 안 당해서 다행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I J 및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I의 피해사실보다는 다소 경미한 자신의 실제 피해사실도 덧붙여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고소시기 및 고소경위가 오히려 자연스럽다(만약 [이 허위의 고소사실로 J 및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하였다면, 자신의 고소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엄한 처벌이 가능한데, 구태여 피해자의 강간미수 피해사실까지 꾸며서 고소를 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눕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강간죄'의 양형기준을 일응의 참고자료로 활용함 재판장 판사 성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