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5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2고단158] 피고인은 2011. 11. 14.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인은 2007. 12. 3. C에게 폭행을 당하였는데,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D, 순경 E가 마치 고발인과 C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것처럼 기재된 현행범인체포서를 기록에 첨부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같은 달 21.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되게 하고, 2011. 12. 19.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824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 고발내용을 진술하면서 "저는 C에게 멱살을 잡힌 채로 가만히 있었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제가 C과 같이 싸운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의 범죄사실과 체포사유를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22:0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6-1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르던 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F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C과 시비가 되었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D, 순경 E에 의하여 C과 함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며, D, E는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2012고단292]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태릉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2007. 12. 3.에 있었던 피고인과 C 사이의 싸움을 목격한 G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허위 증언의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 20만원을, 2008. 10. 17.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이화교 뚝방길 부근에서 현금 3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재판이 끝난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0. 28. 16: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해죄로 공소제기된 위 법원 2008노121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G에게 "증인은 C이 탄 차량의 운전석에 있던 여자가 차량을 앞으로 빼서 안전하게 주차를 해 놓고 와서, 피고인이 차에서 멱살 잡혀 있는 것을 말리는 모습을 보았고, 손을 놓고 차문을 열고 피고인을 끌어내리는 것을 보았지요."라고 질문하여 G으로 하여금 "예,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피고인이 반항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있는 것을 보았지요."라고 질문하여 "예. 피고인은 가만히 서 있었고, C의 멱살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C이 멱살을 잡고 흔든 것밖에 없고, 피고인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22:02경 자신의 차에서 스스로 내렸을 뿐 C이 끌어내린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멱살을 잡는 C에 대항하여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인 위 G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무고 부분(2012고단158호)에 대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D,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7. 12. 3. 22:0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6-1 앞길에서 C이 운전하던 차량과 시비가 붙었는데, 이에 화가 난 C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가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운전 택시로부터 2대 뒤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G은 C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보고 112신고를 하였고, 얼마 있다가 출동한 순경 E는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C에게 누가 가해자인지를 물은 후 바로 피고인과 C을 자신이 타고 온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당시에 현장에 출동한 순경 E는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나 C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나 C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이나 체포하려는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 순경 E로부터 C과 서로 화해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자 바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였다. (라) 당시에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체포한 일시가 '2007. 12. 3. 22:10경'으로, 체포장소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6-1 김밥천국 앞 노상'으로,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이 '경사 D, 순경 E'로, 체포사유로는 '112신고(No.3859)를 접하고 순24호 경사 D, 순경 E가 현장에 출동한바, 피의자1)은 같은 2)에게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 및 범죄사실 일부 시인하고, 피의자2)는 자신의 목 주변을 보여주며 피의자1)에게 폭행당하였다고 하는 등 범죄사실 인정되어 피의사실 고지,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현행범 체포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인치한 일시나 인치한 장소, 구금한 일시 및 장소는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가)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 212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와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소적 접착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리가 누군가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피고인에 대한 가. 항(2012고단158호)의 공소사실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 전제사실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에 대하여 먼저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는 이미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에서 무엇보다도 그 장소적·시간적 적법성이 없어 위법한 현행범체포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반드시 고지하여 주어야 할 사항, 즉 '미란다 원칙'도 체포현장에서 고지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더욱 위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사건 현장이 아닌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경찰의 관행과 유사한 직무집행 방법이라면 현행범 체포와 같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구속하는 강제적 공권력 행사는 그 집행요건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직무집행 방법이다). 이 사건은 사건현장에서 실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및 C을 제압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C이 순순히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지구대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동한 사안으로서, 현행범인 체포 현장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수 없을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고, 따라서 만일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면 그 체포한 그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였어야 하는 사안이다(물론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포현장에서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행범을 체포하는 현장에서 고지함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당시 만들어진 현행범인체포서는 그 체포한 일시, 체포한 장소 및 체포사유 중 미란다원칙 고지 부분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인치하여야 하는 장소의 기재도 누락되어 있어 전혀 적법한 현행범인체포서라고 볼 수 없다(마치 사건 현장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6-1 김밥천국 앞 노상'에서 현행범체포를 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 같이 기재한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서는 허위로 기재된 셈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무고의 고의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고소라 함은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고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판단을 전제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고발한 내용이 체포사유에 대한 것으로서 그 체포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정439호, 2008노1217, 대법원 2008도10835호로 이미 확정되어 피고인의 고소 내용 중 체포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잘못된 고소라고 하더라도 그 밖에 그 당시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가 체포사유 중 미란다원칙의 고지 부분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잘못 작성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만 하였고 그런 상태에서 현행범인체포서의 잘못을 지적하여 고발한 피고인의 고발이 설령 고발사실 중 일부가 이미 확정된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고발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일부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위증교사 부분(2012고단292호)에 대하여 다음으로 위증교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8고정439호 상해사건에서 증언한 G에게 증언과 관련하여 50만원을 지급하고 증언 후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G이 위 사건에서 증언을 해 주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증언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지급한 돈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언으로 인한 실비변상 및 수고비 차원에서 G에게 50만원 지급하고, 증언 후에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G에게 허위의 증언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증교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 항은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 항은 피고인이 위증교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증교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