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전기, 전자부품 등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영업사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2. 2.경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주식회사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416,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50,074,72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2. 12.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31,776,4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2,580,851,20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등이 H으로부터 구매한 물건을 E를 경유하여 주식회사 F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가공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이를 수취하기로 통정하고, 2016. 6. 1.경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주식회사 G로부터 실제로는 5,64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9,964,000원 상당의 재화를 제공받은 것처럼 24,324,000원을 부풀려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통정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259,743,360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99,934,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조세범칙혐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I의 국세청 조사 신문조서 등 1. K, L의 각 진술서 1. I, J의 각 문답서 1. 각 공소장(I), 수사보고서(참고인 L 유선조사) 1. 수사보고서((주)G 대표 J, 피의자 A 관계 유선조사), 수사보고서((주)G 대표 J 법무법인 M 이체자료 제출), 법무법인 M 송금내역자료, 수사보고서((주)G 대표 J 전화진술 및 법인 계좌), 주식회사 G 법인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N 및 O의 대표 K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P 대표 Q 전화 조사) 1. 7개 법인계좌(개인사업자 포함) 거래내역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대상 회사 간의 은행거래 내역 및 피의자 A에 대가 송금 관련), 대상 회사 거래내역 중 회사간 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서(O의 대상 회사간 송금내역 및 A 지급금 자료), O 은행거래내역(A 지급자료) 1. 고발장 및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E 거래처별 내역, 범죄일람표 및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상대 업체 유죄 판결 내용 확인), 수사보고(상대 업체 관련 재판 계속 중 확인), 각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65, 67) 1. 수사보고(E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같은 법률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기재 범죄금액 50,948,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 및 벌금 1,258,085,120원 ~3,145,212,801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일부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징역 2년 6개월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벌금형: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2,926,6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억 원 나. 피고인 B: 벌금 1천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위를 알고도 용인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120억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가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