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75

범죄사실 [2018고단1975](피고인 A) 1.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20. 01:1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PC방에서,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PC방을 이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아이디를 물어본 후 48번 자리에 앉아 같은 날 05:10경까지 약 4시간 10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사용요금 6,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1. 18:00경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피해자 U가 분실한 그 소유의 V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동피고인 W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W는 2018. 2. 1. 19:13경 대전 대덕구 X에 있는 Y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 항과 같이 습득한 U의 카드를 위 W에게 건네주면서 현금을 인출해오라고 하고, 위 W는 그곳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Z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U의 카드를 투입하고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4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183](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2. 경 대전 AA에 있는 AB PC방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9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AD은행 계좌로 47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31](피고인 A)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경 대전 중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G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AI조합 계좌로 3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26,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2018. 1. 30.경 대전 중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는 인터넷 AG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A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무스너클 쓰리쿼터 옷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AI조합 계좌로 500,1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923](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대전 중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관리의 AM사우나 남자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가지고 있던 위 AM사우나 남자탈의실 옷장 열쇠 4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8. 2. 13.경 대전 중구 AN에 있는 AO 열쇠점에서 옷장 열쇠 4개를 모두 복제하고, 그 대금 16,000원은 피고인 B가 위 AO 열쇠점 운영자 AP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2018. 2. 15. 14:00경 피고인 B가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위 AM사우나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A이 위 AM사우나의 남자탈의실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미리 복제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80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Q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개, 현금 12만 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9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자, 피고인 B는 위 AM사우나 앞길에서 위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합계 8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3209](피고인 A, 피고인 D) 1. 피고인들과 AR, A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R, AS는 휴대폰, 은행 계좌,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아이디를 함께 사용하면서 AG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 한 후 그 사이트에 설치된 메신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해 오는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과 AR은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택배 운송장을 작성한 후 그 사진 파일을 피해자들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현금 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R, AS는 2018. 7. 13.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T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X,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AV증권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인들과 AR, AS는 이를 비롯하여 2018. 6. 23.경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313,000원(피고인 D은 2018. 7. 13. 경부터 2018.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0번 내지 60번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1,3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5. 15:49경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BW 메시지로 친구인 피해자 AW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5일 후 이자 포함 42만 원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656](피고인 A) 피고인과 AR, AS는 휴대폰, 은행 계좌,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아이디를 함께 사용하면서 AG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그 사이트에 설치된 메신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해 오는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AR은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택배 운송장을 작성한 후 그 사진 파일을 피해자들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현금 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R, AS는 2018. 6. 11.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싸이트인 AG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AX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AR, AS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0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99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1.경 대전 중구 AY에 있는 AZ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G에 (최고가)BA 매입' 구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BA을 먼저 보내주면 구매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A을 받더라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2. 14:00경 피고인 명의의 BC 계정으로 BA 2,500개를 전송받고도 그 구매대금 187,500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03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G에 '노트북(MSI G343VR7RE)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 60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75]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W의 각 법정진술 1. U,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2018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AH, BJ, BK, BL, AJ, BM, BN, BO, BP, BQ, BR, BS, BT, BU, M, BV의 각 진술서 [2018고단29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는 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M사우나 관리인 전화진술 청취) 1. 인수증 [피고인 B는 피고인 C와의 공모를 다투고, 피고인 C는 정범으로서의 범행 전부를 다투고 있다. 앞서 든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들 사이에 절도 범행에 관한 공모가 있었고, 피고인별로 다른 역할(피고인 C는 열쇠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복사를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열쇠 복사대금을 주고 피고인 A을 범행 장소로 데려다주고 데려오며, 피고인 A은 구체적인 절도 범행을 실행)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게 모두 절도 및 건조물 침입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018고단32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BX, BY, BZ, CA,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H, CZ, AU,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N, DL, F, DM, DN, E, DO, I, DP, DQ, DR, DS, DT, DU, G, K, J, DV의 각 진술서 [2018고단3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각 EP, EQ, ER, ES, ET, EU, E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첨부 자료 포함) [2018고단3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캡쳐자료, 게시글 캡쳐 자료, 문자메시지 [2018 고단4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E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계좌 송금 내역, 노트북 판매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60조 제1항,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1·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범행이 많다. 전체 피해액 합계액도 4,000만 원이 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재범의 염려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소수 피해자 처벌 불원,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시킨 것으로 볼 정황이 의심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반성,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피고인 C: 이 사건에서의 범행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의 절도 및 건조물침입의 공범이다. 반성이 부족하고 책임을 공동피고인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정황에 따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 피고인 D: 피해 정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