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2. 3.경 휴대폰 어플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만나,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숙식을 제공하는 등 같이 살면서,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피해자가 사실상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가 500,000 ~ 600,000원을 친구로부터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며 가지고 오자, 그 경위에 의심을 품고 추궁하여, 피해자가 조건만남(성매매)를 통하여 돈을 벌어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 및 감독 받는 것을 이용하여, 2012. 3.경 전주시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일 좀 해라, 너 때문에 우리 굶어죽게 생겼다", "돈이 없다, 돈 좀 구해보라", "조건만남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전주, 서울, 대전, 광주 등 전국일대의 모텔에서, 약 70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어플을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남자들을 대상으로 1차례 성교시 100,000원, 하루 종일 놀아주고 성교시에는 40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 수백 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 및 감독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음과 동시에, 영업으로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 14: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6세)과 금 70,000원을 주고 1차례 성교하고, 다시 2012. 9. 8.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과 금 50,000원을 주고 1차례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B,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무통장 입금내역서 관련, 피의자 H 입건 관련, 피의자 I 성매매 장소 관련, 피의자 A 체포영장 신청경위, 피의자 A 신체문신 관련, 피의자 B 판결문 첨부) 1. 각 내사보고(통신수사의 필요성, 화상자료에 의한 성매수남 특정 관련,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화상자료 첨부 관련) 1. 의뢰번호, 영상녹화 녹취록 작성보고, CD 1장 첨부,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제1항 제3호(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 후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가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영업으로 권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과 피고인 B이 피해청소년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 B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의 각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감독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영업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업무란 개인적 업무와 공적 업무를 포함하며, 고용이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고,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이란 고용은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를 말하며, 그 원인은 문제 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영업이란 행위자가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 수입원을 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가 가출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여관으로 데려가 동거를 시작할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의 청소년이었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조건만남을 권유하였는데, 거절하면 갈 곳이 없고 피고인 A가 무섭게 생겨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생리를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성매매를 시켰고, 성매매로 번 돈을 모두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돈을 숨겼다가 피고인 A로부터 맞을 뻔한 사실도 있고, 피고인 A가 자신이 번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으며, 자신이 몸이 아파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A가 '너 빨리 일해라, 너 때문에 우리 굶어죽게 생겼다, 꾀병이다'라며 성매매를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9 내지 23쪽), 피해자는 가출한 상태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의 보호·감독 하에서 피고인의 성매매 강요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2012. 3.경부터 2012. 8.경까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 또는 권유한 횟수가 약 70여 차례에 이르고,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그 성매매 대가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영업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가족과 이웃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 A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가출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동거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2차례에 걸쳐 청소년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사건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