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3:08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다는 이유로 위 응급실 접수처의 전화기로 약 5분에 걸쳐 통화를 하던 중, 위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응급실에 충전기도 없냐, 못생긴 새끼야 꺼져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고, 위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온 환자 등이 정상적으로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보안·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수사보고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벌금형 범죄전력이 4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혼하고 홀로 딸을 부양하며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0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느라 감시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시가 약 180만원 상당의 양주 12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 육군 제8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카니발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2: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경위 E의 근무복 잠바 소매부위를 잡고 놓지 않고, 순경 F을 향해 '내가 또라이거든, 씨발놈아, 어린놈 년 내가 이긴다, 나랑 한판하자'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위 F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1: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벤츠S350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0경부터 01:55경까지 약 3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23:50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민탑' 쪽에서 '김천역' 쪽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N시장 부근으로 유동인구가 빈번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직선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2. 1. 00:26경 김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부전,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가해차량 사고 당시 속도에 대하여),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5.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기타금품(퇴직위로금) 8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5.부터 2018. 4.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273,0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1.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22:15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3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유성 온천역 방면에서 진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던 E K5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 G(50세) 등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음주운전의 위험성, 높은 혈중알콜농도, 가볍지 않은 상해발생 등 감경사유 : 자백, 형사합의, 처벌불원, 종합보험, 암투병 모친부양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9. 3.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등포 시장 사거리 쪽에서 영등포시장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정차한 차가 있을 경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그 차와의 사고 발생을 회피하고, 차가 진행할 수 없는 보도에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피하려다가 그대로 보도에 침범한 과실로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63세), 피해자 E(여, 64세), 피해자 F(여, 6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를 2018. 9. 3. 07: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사·치상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사망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각각 원만한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B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8:20경 전북 남원시 시장통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소재 평촌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은 병과하지 않아도 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이 운전한 교통수단의 종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필로폰 공급책인 B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위 B로부터 일본 폭력조직인 야쿠자 C 행동대장인 D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아 2017. 12. 12. 23: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 3g을 소위 '샘플' 용도로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필로폰), 압수목록 사본, 마약류감정의뢰사본,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사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달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2014.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비밀번호, OTP 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통장을 사용해서 거래내역을 늘려서 고액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1. 5. 1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의 통장, OTP 카드를 그 비밀번호를 적은 포스트잇 메모지와 함께 수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거래 정지되어 2차 피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6. 09:2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6. 09:2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경우 퇴사해야 한다며 벌금형의 선처를 읍소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7. 4.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8.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8. 15:00경 안산시 단원구 열녀문사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예금통장 등 예금통장 3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1. 8. 20:2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판매점에서, 위 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판매점 직원인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바일가입신청서,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참고자료(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 가입신청 시 공문서 부정행사가 발각되어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판시 기재 사기죄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17: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63세)가 평소 안방 문을 잠근 상태에서 지낸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인 안방 문고리와 문손잡이를 잡아 뜯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문정1동대 소속 예비군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 이동후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같은 구 D로 전입을 하고 송파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 2017. 12. 8.경 직권거주불명 등록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정1동대에서 발송한 훈련소집통지서를 자신에게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8. 21:02경1)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암사거리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1)공소장 기재의 "18:21경"은 오기로 보인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프리랜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위 프리랜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21:02경2)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2) 공소장 기재의 "18:21경"은 오기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67

범죄사실 1. 사기 C 대화명 'D'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테니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7. 14: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EF 팀장을 사칭하며 "지정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율 8.6%로 2,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E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28. 16:38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300만 원, 2018. 8. 29. 11:07 경 J 명의 H은행 계좌(K)로 21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G. J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이용하여 위 51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6. 경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 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위 C 대화명 'D'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N 명의 은행 체크카드(P) 1매를 택배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중순경부터 2018.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시 CCTV 영상자료 확보 관련) 1. G H은행 계좌 거래내역, R O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경합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것에 비추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편취금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전체 범행 횟수와 편취금의 액수를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3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8: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501번길 22에 있는 도로를 아래각단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고, 피해자 2명 중 1명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들을 뒤에서 추돌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해자 2명 중 1명이 입은 상해는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최근 2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처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송내북부역 방면에서 상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650,164 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4. 13:20경 부천시 F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당일 13:20경, 13:25경, 13:33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경 B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 업체에서 환전업무를 하는 직원을 구한다. 합법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일을 도와주면 일당 10만 원 및 환전 액수의 0.3%를 보수로 지급하겠다. 일을 하려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자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8. 20:00경 지하철 공릉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20대 후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 계좌(G) 통장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47

범죄사실 2018고단2947 피고인은 2018․ 4, 19. 04:40 경 술에 취하여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전 유성구 죽동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들었고, 곧이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같은 소속 순경 이 피고인을 깨우자,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곧위 D, 위 E 운전의 순찰차에 따라잡혀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위 D, 위 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민주경찰이 이거냐. 절도범이나 잡아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 위 E의 각 머리를 잡고 각 가슴을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2018 고정 1044 피고인 A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19. 04:39경 대전 유성구 죽동(충남대서문 맞은편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죽동네거리 노상까지 약 500m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 피의차량이 죽동네거리의 '좌회전 하는 곳, 차량 한 대가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외 1명이 출동하여, 운전석과 보조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의차량을 발견 하고 차문을 두드리고 검문을 하려하자, 피의차량이 도주하는 것을 500여 미터 뒤쫓아 가, 같은 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네거리 노상에서 피의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등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므로, 같은 04:50경, 위 월드컵경기장네거리에서 경위 D외 1명 등이음주측정을 유구 하자 "민주경찰이 이래도 되냐, 절도법이나 잡아라, 나한테 왜 이러냐, 어린새끼가, 이런 잡일 하지 말아라" 등 욕설을 하고,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경위 D, 순경 E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인체포 되어, 같은 05:34 05:38, 05:44경 3회에 걸쳐, 우리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 고정 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단속을 거부한 것에 나아가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어머니, 처, 아들 3)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22: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시속 약 77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상가로 진입하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3세)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1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어두운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