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83

범죄사실 2019고단418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화공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화공약품을 제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의 기계가 고장이 나 화공약품을 제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공약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한 달 뒤에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계는 고장이 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채가 67억 원 상당에 이르러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화공약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8.경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회에 걸쳐 시가 98,911,835원 상당의 화공약품인 요소수(40%)를 피고인의 공장으로 납품받았다. 2020고단351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다. C은 시멘트양생젤과 산업용 요소수 판매를 주력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피해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G 소재한 요소수를 주로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피해회사에 요소수 거래를 제안하였고, 그 무렵 피해회사의 영업팀장인 H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에게 "C은 안정적인 회사이다. 요소수를 납품해주면 익월 말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C은 2011. 3.경 기업은행으로부터 24억 원을 대출받아 공장부지와 설비를 인수하였으나 그 후 주문과 생산이 여의치 않아 금융기관 대출금이 2019. 2. 기준 47억 원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 기업은행 대출 원리금만 연 7억 원 이상을 상환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요소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익월에 현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특히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요소와 관련하여, C은 2018. 3. 2.경부터 총 19회에 걸쳐 주식회사 I이라는 업체로부터 '익월 말 현금 지급' 조건으로 합계 211,608,100원 상당의 요소를 납품받았으나, 첫 달 소액 대금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다음 달부터 바로 어음을 지급하였고, 그 어음마저 익월 말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결국 주식회사 I은 2018. 6. 15. 이후 납품을 중단하였고, 주식회사 I이 납품을 중단하자, 피고인은 2018. 7. 9.경부터 주식회사 J라는 업체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1,029,460원 상당의 요소를 '익월 말 현금 결제' 조건으로 납품받았는데 그 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주식회사 J는 2018. 8. 27.경 이후 납품을 중단하고 2018. 9. 17.청구금액 121,029,460원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8. 10. 2. 그 신청이 인용되었으며,4)5) 주식회사 J도 납품을 중단하자, 피고인은 2018. 9. 28.경 주식회사 K이라는 업체로부터 36,531,000원 상당의 요소를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 역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즉, 피고인은 요소를 업체로부터 납품받고 거래 초기에 일부 대금만 지급하는 등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끊기면 다시 요소를 납품할 다른 업체를 찾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C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회사에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회사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요소수를 대량 납품할 이유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년 겨울 기간 동안 시멘트양생젤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나아지기도 하였으나, 2017년 겨울은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도는 한파로 시멘트양생젤의 수요가 이례적으로 증가했던 것이어서 그와 같은 매출을 다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위에서 적시한 내용과 같이 이미 회사 경영상태가 몹시 나빠져 있는 상태여서 2017년 겨울이 지난 후에도 꾸준히 금융기관 채무는 증가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 역시 10억 원이 넘어, 2017년 겨울과 같은 수준의 시멘트양생젤의 매출이 다시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11. 1.경부터 2019. 1. 2.경까지 합계 123,271,800원 상당의 요소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파산신청이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파산신청 관련 자료 제출)[첨부된 자료 포함] 2020고단35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사, 경찰 각 진술조서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안산지원 2019고단4183호 증거기록 사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각 사건의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회사들과 거래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을 상대로 변제 의사·자력 등에 관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222,183,635원 상당의 요소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 존부 등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