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0. 4. 18:0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현지인 운전기사인 ‘B’로부터 MDMA 3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4. 21:0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라오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MDMA 가운데 1정을 절반으로 나눈 후, 성명불상의 현지 사업 파트너와 함께 절반씩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 회보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DMA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MDMA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기재 MDMA 3정 중 투약하여 몰수되지 않은 나머지 1정 시가 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DMA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수 및 투약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수하고 투약한 MDMA는 소량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수한 MDMA 가운데 투약하고 남은 2정을 각각 절반으로 잘라 4정으로 만들어 분홍색 철제 케이스 안에 사탕과 함께 은닉한 다음 이를 바지 주머니 속에 소지한 채 2019. 10. 6.경 중국 심천으로 이동한 후 2019. 10. 8.경 홍콩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계속해서 2019. 10. 9. 00:31경(현지시간) 홍콩에 있는 홍콩국제공항을 출발하는 C에 탑승하여, 2019. 10. 9. 03:4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홍콩에서 대한민국으로 MDMA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10. 2. 저녁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세무관계자들을 접대하면서 D(일명 B)로부터 분홍색 철제 캔디통에 들어 있는 각 반으로 쪼개진 MDMA 3정(즉 MDMA 1/2정 6개)을 건네받아 그 중 2개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 당시 통역을 담당한 E은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은 MDMA가 들어 있는 분홍색 철제 캔디통을 발견하고 MDMA가 들어 있는 캔디통임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카키색 자켓 주머니 안에 넣었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더위로 인하여 카키색 자켓이 아닌 얇은 소재의 검은색 자켓 등을 입었고, 카키색 자켓은 캐리어에 넣어 두었기 때문에 카키색 자켓 안에 MDMA가 들어 있는 분홍색 철제 캔디통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냈다. 그 후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홍콩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는데, 대한민국에 도착하자 추위를 느꼈고, 이에 수하물로 위탁해 놓은 캐리어를 찾은 다음 바로 그 안에 들어 있던 카키색 자켓을 꺼내어 입었다. 피고인은 물품에 대한 이온스캔 과정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핸드폰을 찾는 과정에서 입고 있는 카키색 자켓 주머니 안에 캔디통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 안에 MDMA가 들어 있을 수 있다는 불안함에 당황하였고, 마침 세관 직원의 안내로 독립된 방으로 안내되어 혼자 있게 되자 이를 꺼내어 확인한 결과 그 안에 MDMA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이것을 처리하려고 고민하던 중 세관 직원이 방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은 황급히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고, 그 결과 바지주머니 안에서 MDMA가 들어 있는 캔디통이 발견되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은 캔디통이 카키색 자켓 주머니에 들어있게 된 경위, 즉 E이 이를 카키색 자켓 주머니에 넣어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넣어 둔 것으로 추측하였고, 그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한 까닭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범행을 인정하였던 것인데, 카키색 자켓에 MDMA가 들어 있는 분홍색 철제 캔디통을 넣은 사람은 E이고, 피고인은 입국하는 과정에서 MDMA가 들어 있는 분홍색 철제 캔디통을 휴대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수입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주된 증거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인데, 피고인은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MDMA가 들어 있는 캔디통을 피고인의 카키색 자켓에 넣은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자신은 MDMA가 들어 있는 캔디통을 휴대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세무관계자들과 회의하고 접대하는 자리에서 통역을 담당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접대 자리가 마무리된 후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소지품을 챙긴 사실이 있다”, “당시 분홍색 철제 캔디통(증제 5호증의 1, 2 참조)이 있었는데, 흔들어 보니 사탕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의 앞에 놓여 있어 피고인의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이 벗어 놓은 카키색 자켓(증제 6호증 제2쪽 세번째 사진 참조) 주머니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외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촬영한 사진(증제 6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카키색 자켓을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다음날인 2019. 10. 2. 이후로는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번복된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MDMA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수한 MDMA 3정 중 투약하고 남은 2정으로 2회분 정도에 해당하는 소량인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소량의 MDMA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를 출국하여 중국으로 입국하였다가 다시 홍콩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위험을 감수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외에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이 피고인의 번복된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와 같이 보면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납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E이 피고인의 자켓에 넣어 둔 캔디통이 피고인의 수입 범행과정에서 발견된 캔디통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변소 내용과 다른 경위로 MDMA를 휴대하게 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외에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