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세탁업체(이하 'G'이라고 한다)의 시설, 차량, 거래처 등을 인수받아 운영하기로 하고, 2008. 2. 2.경 보령시 H아파트 105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8. 2. 5.자로 G 및 그 차량, 인력, 시설, 거래처 등을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자신이 인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매달 1,300만 원(월세 300만 원 및 원금 1,000만 원)을 20개월 간 지급하여 2009. 11. 5.까지 완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을 인수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6,000만 원, 연료비 관련 채무가 500만 원, 은행권 채무가 4,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달 1,300만 원의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G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중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매매대금을 매달 변제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 상당의 G을 2008. 2. 5.자로 인수받아 운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어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와 고소기간 1) 피해자 F은 피고인의 고모로서 3촌의 친족관계에 있다. 2)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3)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680 판결 등 참조). 나. 고소기간 경과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8. 2. 5.부터 G 및 그 차량, 인력, 시설, 거래처 등을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인수하고, 그 매매대금은 매달 1,300만 원씩을 2009. 11. 5.까지 20개월 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인은 G을 인수할 당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세탁소와 G을 함께 운영하면서 기존의 세탁소에서 발생한 매출로 경비 등을 지출하고 G에서 발생한 매출로 피해자에게 매달 1,3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약정과 달리 매달 1,300만 원씩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09. 8. 6.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2억 4,000만 원을 2009. 8. 31.까지 틀림 없이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지불각서에는 피고인의 어머니 I이 채무자로, 피고인과 그 누나인 J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7면). 4) 피고인이 결국 위 지불각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09. 11.경 피고인과 I, J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사기록 제393면), 이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K가 2010. 11. 8.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G에 관한 위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을 포함한 2억 7,000만 원을 2013. 1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K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1년경 K를 사기로 고소하였다(수사기록 제77면). 6) 피해자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피고인이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위 I 명의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영업용 계좌를 I 명의의 다른 계좌로 바꾸자 그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시 받았고, 재차 피고인이 영업용 계좌를 L, M 명의의 계좌로 바꾸자 2011년경 피고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위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1. 9.경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수사기록 제392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은 2011. 10. 24. 피해자에게 그동안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1억 9,000만원을 2012. 1. 30.부터 2015. 2. 말까지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수사기록 제8, 9면). 7) 그러나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서 및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2012. 8.경 위 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2013. 1. 28. 2,000만 원을 변제받고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8) 피해자는 2013. 4. 15.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당초 약정한 기한인 2009. 11. 5.보다 약 2년이 늦은 2011. 10. 24.까지도 매매대금 중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했던 K를 사기로 고소하거나 피고인과 그 어머니인 I 등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밟았음에도 채권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영업용계좌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자 피고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기까지 이르렀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채권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을 면하기 위해 계좌를 변경함으로써 강제집행면탈행위를 하였다고 고소한 2011년경 또는 늦어도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이 2011. 10. 24. 작성해 준 각서 및 공정증서에 따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누나인 J 소유의 재산에 대 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2012. 8.경에는, 피고인이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G을 인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강제경매신청 이후인 2013. 1. 28.경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하여 이로써 피해자의 위 인식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인식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4. 15. 이루어진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해자가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의 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