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의 Z1000 1043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8: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카페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송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위 카페로 진입하고자 서행 및 좌측으로 방향을 조향 중이었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진행 상황을 보았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4km를 초과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4,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Z1000 1043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카페 CCTV 영상 추가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속도분석 감정의뢰회보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제3호 적용에 대하여) 1.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각 제2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허용되지 않은 좌회전을 시도하던 상대방 차량(이하 '선행 차량'이라 한다)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오히려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선행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인근 까페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선행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34km나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선행차량과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허용되지 않은 추월을 시도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가. 선행 차량은 여수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를 송시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카페를 지나친 이후, 유턴하여 다시 D 방면에서 송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느린 속도로 진행하였고, 카페에 진입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였는데, 당시 방향지시등은 켜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비교적 완만한 곡선 구간을 지나 이 사건 편도 1차로 직선도로를 따라 선행 차량 뒤쪽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일행 1명도 피고인을 뒤따르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편도 1차로 직선구간에 진입한 이후, 선행 차량이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선행 차량을 추월하려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선행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사고 당시 선행 차량은 좌측 방향으로 비스듬한 각도였고, 양쪽 앞바퀴 모두가 중앙선을 넘어 있었다. 다. 한편 피고인 일행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피고인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을 따라 중앙선을 넘으려 하던 중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속도를 줄이고 사고 직후 이내 정지하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된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다. 선행 차량의 블랙박스 후방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도 1차로 직선구간(내리막경사 약 0.7%)에 진입한 이후 특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선행 차량 추월을 시도하였다. 영상 분석 결과,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의 속도는 시속 약 94.0~96.4㎞ 정도로,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34km 이상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직선구간으로, 선행 차량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는 C 카페가 있고, "E TRANCE 입구 ←"라고 표시된 카페 입구 안내 현 막이 걸려 있으며, 당시 카페 앞 주차장과 도로변에 차량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반면, 선행차량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즉 카페 맞은편에는 진입 가능한 도로나 건물이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날씨도 비교적 맑았으며,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시간으로 전방시야를 방해할 만한 요소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바. 선행 차량의 진행 속도나 사고 지점 도로와 주변 건물 등 현황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도 1차로 직선구간 도로에 진입한 이후 선행 차량이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던 것을 발견한 이상, 비록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었다고 하더라도, 느린 속도로 진행 중이던 선행 차량이 좌측 카페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 운전을 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고 발생 가능성을 외면한 채 피고인 자신도 중앙선을 넘어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34km나 초과하여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였고,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34km나 초과하는 한편 중앙선을 넘는 위험한 형태로 추월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의 상해를 입고, 그 중 피해자 G는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회전을 시도한 선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선행 차량 운전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탑승한 동승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사고 발생과 관련된 책임 문제를 나름대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등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