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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5. 31.부터 전남 신안군 C 어촌계장으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12. 10.경부터 위 C 어촌계원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그런데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2015. 11. 17.경 불상지에서 C가 관리ㆍ운영하는 전남 신안군 D 약 1km 해상의 ‘C 해조류양식 어장’(면적: 20만㎡)에 대하여 ‘총 금액 10만 원’,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양식장에 대한 어업권을 임대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고 E은 C의 어촌계장으로서 처인 피고인 B과 함께 톳양식업에 종사하여 왔다. 그런데 고 E이 2015. 10.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 B이 어촌계에 새로 가입한 후 기존에 종사해 온 톳양식업에 관해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는데, 어촌계원이 되려면 먼저 F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였고(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당시 G은 어촌계장이 작성한 어업권 행사계약서를 가입서류 중 하나로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F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해 어업권 행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고, 어업권 행사계약서에 기재된 행사료 역시 지급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어업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사정 역시 인정된다. 1) 수산업법 제33조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어업을 경영하게 하는 어업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함과 아울러 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재지주적 지대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려는 데 있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8174 판결), 이에 따라 수산업법 역시 어촌계의 계원, F의 조합원 등이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 또는 F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을 임대차로 보지 않고 있다(수산업법 제33조 제2문). 2) 피고인 B은 C의 계원이었던 남편 고 E과 함께 실제로 오랜 기간 C에서 양식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굳이 어업권 행사계약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어촌계장이 발행한 ‘어업종사자증명서’ 제출만으로 F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G 직원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관행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어업종사자증명서 이외에 어촌계장 작성의 ‘어업권 행사계약서’의 제출을 조합원 가입서류 중 하나로 요구하였다[G F정관(수사기록 95쪽),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결국 당시의 G 실무 관행에 따르면 F 조합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어촌계원으로서의 자격 취득 이전에 어업권 행사계약서가 사전에 작성될 필요가 있었다. 3) 피고인 B은 고 E과 함께 오랜 기간 양식업에 실제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C 정관 제12조는 상속에 따른 계원 가입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319쪽), 피고인 B은 F 조합원 자격 취득 및 C계원 자격 취득에 있어 어떠한 결격사유도 없었다. 그리고 어업권 행사계약서가 작성된 2015. 11. 17. 이후 몇 년 동안이나 피고인 B의 어촌계원 자격 취득 여부가 어촌계에서 문제된 바도 없었다. 4)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어업권 행사계약서에는 “100책을 건홍하고 1책당 1,000원을 행사료로 계약과 동시 전액 현금으로 어촌계장에게 납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은 물론 C의 어떤 어촌계원도 2018년경까지 어업권 행사계약에 따른 행사료를 실제로 지급한 적은 없다고 보이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차임을 C에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 사이에 2015. 11. 17. 체결된 계약은 ‘피고인 B이 F 조합원 자격을 추후 취득하고 이에 따라 C계원으로서의 자격 역시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체결된 어업권 행사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계약 체결 시점에 피고인 B이 아직 어촌계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형식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이를 어업권의 임대차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어업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3. 22:20경 용인시 처인구 B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17세)과 시비 중 위 C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수 회 밀친 다음,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는 C의 동생 피해자 D(남, 15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에게 차례로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3.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짭새 새끼들아 꺼져라. 얼굴 좆같이 생겼네. 네 엄마 보지다. 네 엄마 G매장에서 카트 끌고 다닌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 중지를 들어올려 손가락 욕을 하면서 F의 머리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미성년자이던 피고인이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소하기 직전에 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자신의 비행을 반성하고 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글짓기 대회 상장도 받았다. 피고인의 보호자인 할머니는 피고인이 소년원에서 퇴소하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와 개선이 적절하고, 또 가능하다고 보인다.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내 D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E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 건물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위 토지 및 주택이 철거청구 등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의 정원 일부는 G 소유의 H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고, 위 G은 2019. 3. 21.경 위 D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 등을 청구취지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주택 건물이 철거되거나 그 정원의 일부가 위 G에게 인도되어야 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소송에 관하여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위험을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20. 5. 19.경 같은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20. 6. 22.경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가분할도,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차용증, 거래내역 캡쳐사진, 거래내역 조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34

범 죄 사 실 2020고단76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수원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폭력범죄단체인 ‘D파’의 같은 기수 조직원으로, 2018. 4.경 피해자 B(남, 27세)에게 사채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19.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 동대문에서 사채업을 하는 큰손이다. 네가 투자할 돈도 내가 C과 동업해서 수원에서 일 보는데 사용할 것이고, 지금 여러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6개월만 투자해라. 6개월 후 원금 80%까지 보장해서 상환해주고 매월 7%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도 피고인의 말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사채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아 각자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4. 19.경 1,000만 원, 2018. 5. 28.경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휴대폰 송금 내역 및 메시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보고),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4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9.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B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위임장에 ‘위임장 : A,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남양주시 B 건물, C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하여 아래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령등 임대차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2019. 09. 09부터 생명다할때까지)’, ‘위임인 : D,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8.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 위 가.항 기재 B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부동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다. 피고인이 시장점포의 임대차에 관하여 지주들의 허락을 받고 공소외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미 새겨둔 동인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같은 행위는 지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범위 내에서 정당한 업무수행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동행사등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85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어 그 작성권한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남양주시 B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였던 G(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친이다)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과 G의 자녀들’은 2012. 9. 25.경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되,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재산관리를 한다.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과 G의 자녀들’은 피고인에게 전세·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피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의 월세수익금 등 재산상 권리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제10, 11쪽). 위 합의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을 관리하였고, 피해자는 그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9, 20쪽). 피고인이 2019. 9. 19.경 작성한 이 사건 위임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9. 9. 9.부터 피고인 사망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령 등 “임대차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인바,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 및 위임 기한 등에서 위 2012. 9. 25.자 합의에 모두 포섭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2012. 9. 25.자 합의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2020. 4. 20.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기 이전에 따로 해지 통고서를 보낸 적은 없다는 것이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또한 위 해지 통고서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해지 통고일 이후부터 ‘사후적으로’ 박탈한다는 내용에 불과한데(증거기록 제13쪽), 이 사건 위임장은 위 해지 통고일로부터 약 7개월 이전에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9. 19.경, 여전히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2012. 9. 25.자 합의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에 불과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을 두고,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위임장 작성일로부터 18일 이전인 2019. 9. 1.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진들을 보면(증거기록 제176, 177쪽), 위 위임장 작성일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위임장 작성일 무렵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심하여 부친인 피고인에 대한 부양의 의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8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기존의 2012. 9. 25.자 합의내용을 무시하고 이 사건 위임장 작성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오빠가 E증권 잠실점 지점장인데 가족들의 돈을 많이 불려 주었다. 나만 아직 돈을 넣지 않았는데 이번에 오빠한테 돈을 넣어서 불려 볼 생각이다. 같이 돈을 넣어서 불려 보자. 원금 손실은 없다. 내 동생은 2년에 수익금이 80%가 넘었다. 5,000만 원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이 넘는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오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맡기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있는 점과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재차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13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C로부터 임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자동차를 지인의 소개를 받아 D(남, 41세)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대료 22만 원, 24개월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0.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에서 원룸을 임차한 다음 위 원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한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D는 여자종업원들의 고용, 여자종업원 출퇴근 관리, 성매매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각 손님 예약 접수, 장소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 피고인 C는 2019. 11. 중순경부터 2019. 12.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2019. 12. 일자불상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E 소재 F 인근 상호불상의 원룸을 임차한 다음, 위 원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구인광고 스티커 등을 통해 고용한 H 등 여자 종업원들을 위 원룸에 대기시키고, ‘I’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 당 8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위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H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키스 등 가벼운 스킨십 후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대구 서구 시내 일대에서 다수의 원룸을 임차한 다음 위 원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원룸 임차, 업소 광고, 여자종업원 고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여자종업원들의 출·퇴근, 성매매 대금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손님 예약 접수, 장소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2.말경부터 2020. 3. 9.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J건물 K호, 대구 서구 L건물 M호, 대구 서구 N건물 O호 등 3개의 원룸을 임차하고, 위 원룸에서 &aposG‘ 및 ’P‘이라는 상호로(2020. 1. 하순경 ’G‘에서 ’P‘으로 상호 변경)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구인광고 스티커 등을 통해 고용한 H 등 여자 종업원들을 위 원룸에 대기시키고, ‘I’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 당 8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위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위 H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키스 등 가벼운 스킨십 후 위 손님들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H, S,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추징금 469만 원[수익금 869만 원 – 피고인 B에게 지급한 300만 원 – 피고인 C에게 지급한 100만 원] 피고인 B: 추징금 300만 원(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피고인 C: 추징금 100만 원(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D는 성매매업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다소의 업소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 C는 동종의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뉘우치지 않고 다수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 D는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교통 관련 범죄전력 1회(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D는 관여된 업소가 1군데이고, 범행기간도 길지 않다. 피고인 C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들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향후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10: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1층 복도 현급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장모상을 당했는데 장례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모상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비트코인 투자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비트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소액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고 있을 뿐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정도의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9.까지 4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8,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11, 17번) 1. 계좌거래내역 등,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 고양시 C 쇼핑 주차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아르헨티나에 우리나라 중고 핸드폰을 수출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같이 사업을 하자”라고 말하며 위 사업에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아르헨티나 등 해외에 중고 휴대폰을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1회에 걸쳐 합계 176,925,888원을 고철 무역 사업 또는 중고 휴대폰 수출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이 보낸 이메일 출력물 1. 고소인 제출 민사재판 판결문 1.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인 제출 증빙자료(거래내역, 카드명세서 등) 1. 고소인 제출 일람표(피의자 기망내용, 전화통화) 1. 일람표 1.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위 각 전과에 대한 수사, 재판 진행 중은 물론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상당한 장기간 동안 판시 범행을 계속하였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배상명령신청 신청인이 손해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없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95

범 죄 사 실 2020고단595 피고인은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7. 07:5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164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E, 2층에서 ‘F’ 음식점(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의 영업직원인 I에게 “앞으로 36개월 간 당신 회사와 주류를 거래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다음달부터 매월 14일에 500만 원씩 20회에 걸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J조합에서 2억 원, 사채 1억 원 등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음식점 운영에 따른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2018. 12.까지 차임, 관리비 등 합계 1억 4,500여 만 원이 연체되었으며, 당시에도 이미 미지급 식자재 대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2018. 8.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2,790여 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상 위 음식점의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500만 원씩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 피고인의 모 K 명의 L은행 계좌(M)로 1억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20고단2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겸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사본, 입금확인증, 거래처별 대여금 지원/회수내역, 채권대장,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등록정보 조회, 판결문 사본 1. 신용정보이력(A)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차용 당시 작성된 약정서(2020고단2164 증거기록 20쪽)와 증인 I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父)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었음이 명백함에도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편취 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20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1회분 500만 원만을 반환한 채 약정을 이행하지 않다가 곧바로 폐업한 점에 비추어 편취 의사가 명백한 점과 2021. 1. 4. 편취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내용, 운전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3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B가 ‘C’ 신문에, ‘사업아이템을 찾는다.’는 취지의 광고를 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포츠경기를 분석해서 스포츠토토를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스포츠토토 사업과 이전에 했던 영상 제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 동생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를 통하여 수익을 올릴 별다른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3. 부산 연제구 D건물 3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양식 중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D건물(중략)’, 임차보증금 란에 ‘보증금 일금 사천만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란에 ‘보증금 4천만원 중 3천만 원은 임대기한 만료시 임차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일천만원은 임차인 E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인 란에 ‘F’, 임차인 란에 ‘E’를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해 출력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파서 가지고 있던 F 이름으로 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4. 부산 연제구 G건물, H호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B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3,000만 원을 받기 위해 공증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범행 수법, 약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친구인 D, E를 만나러 왔다가 D, E의 일행으로 위 모텔 침대에 누워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18세, 여)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중단하였다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메신저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8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계약기간 48개월 동안 월 대여료 599,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수받아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20.경부터 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 8. 6.경 위 자동차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2020. 4. 27.경까지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약서, 통보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학원’ 소유의 토지에서, 위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위 학원에서 갱신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학원 재산 관리자인 피해자 D가 그곳에 설치하여 둔 시가 13만 원 상당의 플랭카드 3개를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을 이용하여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손괴된 플래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371

공소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 14: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내원 환자들에게 근육과 신경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하여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내 자극 치료법) 시술을 하였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을 시술한 것이 아니어서 의료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부산한의사협회 E이 2011. 12. 2. 14:20경 피고인의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IMS 시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IMS 시술용 침을 받아 돌아왔을 뿐이고, 피고인 의원에서 한방 의료행위인 침을 시술하고 있는지를 직접·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양의학계와 한의학계가 서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서도 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시술하였다거나,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이므로 양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20. 08:1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교회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1세)에게 다가가 “학교가기 싫으냐. 집에 가기 싫으냐. 우리 집에 같이 자러가자”고 말하면서 옷소매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6항,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13:00경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B, 1층 거실에서 조카인 피해자 C(여, 1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두 차례 밟고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가 작성한 그림일기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조카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