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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합4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대상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8.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9:3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직전까지 피고인의 여자친구 D 등과 함께 술을 마셔 만취상태에 이른 D의 후배인 피해자 E(여, 22세)를 숙소를 잡아준다며 모텔 객실로 데려간 다음, 하의를 벗은 채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에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물(수사기록 49면) 1. 캡처 사진(수사기록 101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다가 수사보고(피의자가 소년부송치된 사건의 의견서 첨부), 의견서,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1. 10.경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를 골목길로 끌고가 그녀의 몸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3. 7.경 택견도장에 다니던 초등학교 1학년인 여자아이를 그곳 탈의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17. 9.경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의 11세 여자아이를 차량에 태운 후 그녀를 껴안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여 판시 전과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지만, 그 수준의 구간 중에는 가장 높은 점수(13점 이상은 '높음' 수준이다)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의 청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다른 한편,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진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의 염색2과 계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 13:00경 위 주식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2006. 3. 10.부터 2018. 12. 3.까지 염색2과 소속으로 생산직에서 근로한 D의 잘못된 샘플 작업을 지적하던 중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고약7886호 상해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12, 3, 12:00경 C의 사무실 내에서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경위, 범행 장소, 피해자,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일치하는 점, D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노동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건이 발생한 일시를 모두 2018. 12. 3. 12:00경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위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의 범행일시와 일치하는 점(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18. 12, 3. 13:00경'은 '2018. 12. 3. 12:00경'의 오기로 보인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으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서귀포 선적, 연안복합어업 및 낚시어선업, 3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어선원부에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을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로부터 특별검사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검사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지사가 시행하는 'C'에 2016. 10. 17.부터 2016. 10. 18.까지 참여하는 조사선으로 선정되어 위 기간 동안에는 위 조사 용도 외에 낚시어선 등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2016. 10. 17.경 서귀포시 보목동 소재 보목포구에서 갯바위 낚시승객 3명을 B에 승선시켜 출항하여 서귀포시 법환동 앞 해상에 있는 섶섬에 상륙하게 하는 등 2016. 10. 17.경 총 7회에 걸쳐 위 B를 낚시어선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2, 제2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우선 위 관련 법령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6년 10월경에 있었던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인 구 어선법 제44조 제1항에는 제7호의2가 없다. 다음으로 구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나 현행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2는 모두 어선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어선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는 정기검사에 합격된 어선검사증서를 의미한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특별검사증서는 어선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바, 어선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장욱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639 피고인은 2018. 11, 10. 0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고단7265 피고인은 2018. 11, 20. 01: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Y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 12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7. 08:4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관리하는 'J' 식당에서 종업원 K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를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병 뚜껑을 던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과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 K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5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5331 피고인은 2018. 12. 27. 05:5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원시 팔달구 N 앞 까지 가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km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0,600원 상당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19고단54991 1. 피고인은 2018. 12. 21. 05:02경 안양시 동안구 에 있는 피해자 PI)이 운영하는 'Q 1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4. 22안양시 동안구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공소장에 'U'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8고단6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취식한 주류 대금 영수증 1. 현장출동 경찰관이 현장상황을 촬영한 사진 기록 2018고단7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범행현장 사진 2019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2019고단5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9고단5499 (1항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요금 청구서 (2항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간이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한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 뿐만 아니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출소한지 약 두 달 만에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단기간에 총 7회에 걸쳐 사기, 폭행,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 1 받은 전력 다수 존재한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각 사기 범행의 개별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61에 있는 탄현지하차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이동 방향에서 중산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어코드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636,371원 상당이 필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19:00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61에 있는 탄현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입히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6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23:24경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E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82%로 매우 높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도망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3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2:30경 구미시 B상가 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 장소 도로여부에 대하여)-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여 그 위험성이 적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단속지점 영상첨부 및 최종운전시각 특정)-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등 확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켜 그 위험성이 높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동승자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졌고 수사 인력이 소모되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8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공제가입증명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피해자 탄원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대물사고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대물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를 수지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6km1)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1)규정속도(70km)를116km초과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규정속도가 70km인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를 116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며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던 E MW110WH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두개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사체검안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86km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9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성민(기소), 박지향, 손성민, 백가영(공판)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3. 00:03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00:03경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및 주취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0 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김미리(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13:00경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20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자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내가 6시까지 가줄게, 진짜로 내가 사준 것들 가지고 나와, 존나 맞을래요 스日 인생 살기도 싫은데 오늘 잘걸렸네 스日, 쳐들 어갈줄게 집으로 꼴통 까줄게, 니애미랑 니애비한테 알겠지 요즘 살기 존나 싫었는데 스티년아 오늘 보자 스타년아, 니가족이랑 니새끼한테 어떻게 하는지봐 스日아 알겠지 스티년아, 지금당장 페북에다가 올려줄게 쓰레기년아 인사치레도 인스타에도 올려줄게아, 니애미 애비 새끼도 죽여줄게 오늘, 지금 나 살마음없다, 니 소문 이번에 더 좆같이 만들어주기 줄게 진짜로 내가 사준것들 다 가지고와, 나는 자식한테 욕안해 부모한테가서 하지 ㅅㅂ아 그래야지 자식이 똑봐로 살아 ㅅㅂ년아 알겠지 니 부모한테가서 어떻게 하는지 봐, ㅅㅂ년아 니집으로 지금간다. 4시까지 나와라 옷다가지고 나와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00경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지인인 D(18세)을 데리고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가 노래를 크게 틀고 차량 경적을 계속하여 울리면서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나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여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 짧은 기간 동안 폭행, 특수협박 등 다른 범행도 여러 차례 저지르는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채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봉사활동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적절히 명하고 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판사 사 황일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20:3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봉수(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수은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5:01경 서산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옥녀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검사는 피고인이 신호위반에 해당함을 전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에서는 '황색점멸의 등화'의 뜻에 관하여1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황색점멸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주행한 행위를 신호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바로잡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 정도,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판사 박상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2:0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1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문성은(공판)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17:00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88.5km 지점(서울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22:4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이 총 2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1:15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진장유통로 8-10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진행상황(동종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2018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2

범죄사실 [2021고단30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30.경 및 2020. 12. 2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즉결심판 청구되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입건되자,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 3. 21:40경 술에 취하여 위 C파출소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던 경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09]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27. 21:41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2020. 11. 30.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파출소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위 E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E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민원 안내 데스크 위에 설치된 아크릴 가림막(가로 120cm, 세로 80cm)을 손으로 잡아당겨 위 데스크 유리(가로 346cm, 세로 10cm)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아크릴 가림막 우측 아래 부분이 파손되고 유리가 깨지는 등 수리비 합계 170,000원이 들도록 이를 각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 고단 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1_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크릴 가림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위력행사인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범행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본 건과 같은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