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1. 29. 절도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2010.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856 1. 상습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3. 9. 11: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 부동산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방을 구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7만 원, 우리은행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0. 17: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매 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현금 50만 원과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코치'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1. 18:00경부터 다음날인 3. 12. 20:00경 사이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병원 호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0만 원과 주민등록증, 이마트카드, 홈플러스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핑크색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7. 14:00경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병원 호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 J이 코트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4. 10:00경 익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매장에서 마치 구입할 것처럼 시가 218,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1벌을 골라 입은 후 종업원인 N에게 가까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와서 견제할 것처럼 말하고 그대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6. 14:00경 위 M매장에서 마치 구입할 것처럼 시가 179,000원 상당의 흰색 패딩을 골라 입은 후 피해자 N에게 가까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와 결제할 것처럼 말하고 그대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3. 11. 19:41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여성의류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P의 가방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열쇠고리 1개, 1만원권 10매, 우리은행 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몰래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3. 11. 19:44경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위 기재사항 여성의류매장에서 마치 구입할 것처럼 시가 78,000원 상당의 치마 1벌, 시가 19,000원 상당의 레깅스 1벌, 시가 189,000원 상당의 코트 1벌, 시가 12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과 1켤레를 입거나 신은 후 피해자에게 가까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와서 결제할 것처럼 말하고 그대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107. 2. 23. 21:00경 피해자 R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S에 있는 T 가게에서 마치 구입할 것처럼 시가 13만원 상당의 모자와 코트를 입은 뒤 피해자에게 바로 옆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가게를 나와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3. 4. 14:00경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78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U이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A7 스마트 폰 1개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7. 3. 9. 21:33경 피해자 V가 근무하는 서울 중랑구 W 1층 'X' 귀금속 매장에서 마치 구입할 것처럼 시가 140만원 상당의 분홍색 팔찌 1개, 시가 35만원 상당의 금 귀걸이 1쌍, 시가 40만 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몸에 착용한 후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9. 13:36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KT 휴대폰 매장에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방문하여 그 곳 직원인 Z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발급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9. 19:39경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SKT 휴대폰 매장에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방문하여 그 곳 직원인 AB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발급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 하였다. 3.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7. 3. 10. 18:40경 서울 중랑구 AC에 있는 'AD'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휴대폰 매장 업주인 A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7. 1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005에 있는 현대백화점 AF에서 현대백화점 카드(백화점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현대백화점 AF 직원인 A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1. 13:00경 서울 중랑구 AH에 있는 'AI' 휴대폰 매장에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방문하여 그 곳 직원인 AJ로 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발급한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9. 13:36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KT 휴대폰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스마트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검정색 볼펜으로 위 매장에 비치된 KT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인적사항란과 서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AK아파트 401-1403호"라고 기재하여 D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KT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7. 3. 9. 13:36경 서울 송파구 Y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KT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곳 종업원 피해자 Z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99,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합계 4,892,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94 1. 피고인은 2017. 2. 19.경 서울 동대문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합계 20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0. 01:35경 서울 중랑구 AP에 있는 피해자 법인 AQ병원 3층 3312호실에서 병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교통사고를 이유로 위 병원에 입원한 뒤 2017. 3. 13. 09:00경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합계 118,160원 상당의 병원 입원비 및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외출을 나가야 한다며 병원을 빠져나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7고단2077 1. 피고인은 2017.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앱 '당근 마켓'에 "설화수 화장품 직거래 택배가능"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설화수 화장품이 없었고, 물품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R에게 "60,000원을 송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4.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S으로부터 화장품 판매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403 1. 무고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에 AT을 펜팔로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이 2017. 1. 3. 출소한 뒤 2017. 1. 초순경부터 AT과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2017. 2. 18.경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헤어지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AT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고, AT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AT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본인은 AT과 2017. 1. 9. 서울에서 처음 만나 사귀었던 관계입니다. 알게 된 것은 AT이 수용생활 중 펜팔로 알게 되어 7번 정도 만났고, 2017. 2. 14. AT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갔는데, 저에게 물건 없어졌다고 하고 2017. 2. 18. 전화가 왔고, 사이가 좋지 않아 헤어지자고 하니 저희 엄마에게 협박 문자 3개를 보냈습니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06:43경 익산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7. 2. 18. AT이 어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더 이상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 깨끗이 헤어졌는데, 제가 그 이후로는 연락을 받지 않자, AT이 2017. 2. 19. 22:00경부터 2. 20. 00:0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저의 엄마인 AU의 휴대폰으로 '땅속에 파묻어 버린다, 못 걸어다니게 만든다, 나는 헤어진 것이 아니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전송하였으니 AT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AT은 2017. 2. 19. 22:00경부터 같은 해 2. 20. 00:00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AU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 자체가 없었고, 위 기간 외에 AU과 문자를 주고받을 때에도 AU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AT을 무고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 20:00경 전라북도 익산시 AV에 있는 KT텔레콤 매장에 들어가 종업원엔 피해자 AW(여, 23세)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싶은데 샘플을 보여달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천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미국 달러, 농협 및 하나은행 현금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 여권 1개 등 합계 1,027,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6. 08:50경 전라북도 익산시 AX에 있는 AY매장에서 피해자 AZ의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썬크림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종이봉투에 시가 170,000원 상당의 아모레 썬크림 5개를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3. 2. 18:20경 전라북도 익산시 BA에 있는 SK텔레콤 매장에습니다.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종업원인 BB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AW의 주민등록증을 꺼낸 후에 BB에게 "AW가 옆 매장 KT텔레콤에 근무하는 내 조카인데, KT텔레콤에서 개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SK텔레콤에서 개통을 하려고 한다, 조카는 지금 여기로 오고 있으니 먼저 개통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마치 AW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AW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였다. 4.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W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W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위 매장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개인위치수집 및 이용동의서,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이름란에 "AW", 연락처란에 "BC", 주민등록번호란에 "BD", 주소란에 "익산시 B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임의로 AW 서명을 하여 AW 명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W 명의 사문서 4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B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BB에게 위와 같이 AW 명의 주민등록증과 사문서 4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AW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련된 허락을 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W로부터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AW 명의 주민등록증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B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B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절차를 밟게 하고, 그로부터 시가 7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으려고 했으나,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된 문자를 받고 현장으로 온 AW가 개통에 대해서 항의하여 개통절차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961 피고인은 2017. 2. 22. BF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비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자, B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4.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택시운전기사인 BF가 '비가 오니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허벅지, 가슴, 배 부위를 만져 추행했고,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무릎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BF는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익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F를 무고하였다. 2017고단3200 피고인은 2017. 2.경 남자친구인 AT과 금전문제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고 헤어지게 되자 AT에 대한 앙심을 품고 수사기관에 AT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AT이 피고인의 현금 100만 원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7. 3. 6. 위 익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AT이 2017. 2. 18.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이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고 받은 대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2. 27.경이 되어서야 화장품 판매영업을 시작하였고, 2017. 2. 18.경에는 현금 100만 원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AT이 피고인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T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7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AE, AJ,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계약서 1. Z, AE, H, J, L, Q, V, R의 각 진술서 1. 각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명의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부정발급 및 사용내역) 1. 현대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 피의자 사용 매출전표 7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추가)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종업원 전화진술) 1. 수사보고(대금결제여부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출소 후 약 2개월 경과하여 각 절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퇴원 확인서 등 AQ병원 관련 기록 첨부)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2017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피해자 AS 이체거래내역서 [2017고단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A)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내용 확인에 대한), 문자메시지 내용 1. AW,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A), 진단서(A), 진술조서(A) 1. 경찰피의자신문조서(BF)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A), 진술조서(A) 1. 경찰피의자신문조서(AT)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32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등의 사회적 해악성, 피해자의 숫자 및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은 여러 번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여러 범행을 짧은 기간에 모두 저지른 점, 피무고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그 치료가 필요하여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다른 제반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