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금액이 약 200억 가량이며,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 구속수사가 원칙이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약식 수사를 하겠다. 수사의 일환으로 먼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5. 27. 17:26경 서울 영등포구 F모텔’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소재 문래역 6번 출구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위 2,000만 원을 전달해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1. 5. 25.부터 2021. 5. 28.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전달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2021. 5. 27.부터 2021. 5. 2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A으로부터 총 95,000,000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1. 5. 26.경 경기 수원시 G대학교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H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J이다. 정부지원 대출상품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한 다음,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권 이용이 차단되고 위약금이 청구된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테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1. 5. 26. 13:40경 경기 시흥시 K 앞 도로에서 사실은 ㈜H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7. 1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이다.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대출을 연 3.2%로 1억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마치 M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다음날인 5. 28.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O은행 P 팀장이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는데도 대환대출을 받은 사실이 금융거래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 원금을 직접 직원에게 현금으로 완납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1. 5. 28. 13:05경 파주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사실은 O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21고단1492 1. S, D,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폰 티맵 검색장소 2021고단2144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완납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가집행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이 수거하거나 전달한 액수가 각각 약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몸캠 피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