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1: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고소인 D의 집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고소인이 점유하던 시가 850만 원 상당의 건오미자 175kg(이하 '이 사건 건오미자'라 한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은 2007년경에 교제하게 되어 이 사건 무렵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던 사실, 피고인과 고소인은 함께 건오미자 농사를 지어왔고 2015년에 수확한 이 사건 건오미자를 고소인의 집 창고에 보관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이 사건 건오미자를 위 창고에서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언니인 E의 저온창고(이하 '이 사건 저온창고'라 한다)에 가져다 놓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2016. 3. 초순경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고소인 자신의 허락 없이 공동소유물인 이 사건 건오미자를 절취한 것이라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오미자를 절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당일인 2016. 3. 20.에는 피고인과 고소인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2016. 3. 초순경 종료되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그 무렵 있었던 주변 사건들의 선후관계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과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뒤, 일주일쯤 지나서 피고인과 거주하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옥천에 가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3~4일이 지나 위 집에서 나왔으며, 일주일 이상이 지난 뒤 위 집에 있던 자신의 짐을 지인을 통해 가지고 나왔다."라고 진술하고, 사실혼 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집에서 나올 때는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는 마음이 50% 정도였다가,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100%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고소인이 작성한 농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옥천에 가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016. 3. 17.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날짜에다가 주변 사건들의 선후관계에 관한 고소인의 위 진술을 합쳐서 보면, 고소인은 2016. 3. 10.경 피고인과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2016. 3. 17.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 3. 20. 또는 21.경 피고인과 거주하던 집에서 나왔고, 그때부터 7일 이상이 지난 2016. 3. 27. 이후에서야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왔다는 셈이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고소인 스스로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왔을 때 피고인과 헤어지겠다고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그 밖에 사실혼 관계의 종료 여부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고소인과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2) 피고인과 고소인은 1년 전인 2014년에 수확한 건오미자(이하 '종전 건오미자'라 한다)를 보관·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저온창고에 가져다 보관해 왔던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2015년에 수확한 이 사건 건오미자 또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관·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저온창고에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은 저온창고가 없어서 종전 건오미자를 이 사건 저온창고에 보관해 왔고, 남편인 F의 친구인 G에게 종전 건오미자의 판매를 의뢰한 적이 있다. 2016. 2.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오미자에 대해서도 기온이 올라가면 변질될 수 있으니 이 사건 저온창고에 옮겨 보관하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오미자를 저온창고에 옮겼을 때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상주시 H에 있는 I 영농조합법인의 총무인 G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 부부를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다. 고소인과 같은 다른 지역 사람은 원래 위 조합법인 회원으로 가입시키지 않았지만, 동생인 피고인 부부가 오미자 농사를 시작했는데 판매가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E 부부가 부탁하여 고소인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수확한 건오미자를 판매할 때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건오미자는 반드시 저온창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고소인은 별도로 저온창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종전 건오미자를 보관하기 위해 이 사건 저온창고에 맡겼고, 이 사건 건오미자 또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저온창고에 보관했던 것으로 안다. 고소인은 2015. 9.경 위 조합법인에 생오미자를 납품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 위 조합법인에서 요구하는 양보다 훨씬 많이 가져와서 요구량 외에는 납품을 받지 못했다. 위 조합법인의 저장고에 여유 공간이 없어서 자신의 권유에 따라 고소인이 나머지 생오미자를 이 사건 저온창고에 보관하였다. 다) 한편 고소인은 이 사건 건오미자가 100% 건조를 시킨 것이고 비닐봉지에 넣어 묶어 두었으므로 변질될 우려가 없었고, 이미 위 조합법인에 판매하기로 정했으므로 이 사건 건오미자를 저온창고에 보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도의 저온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단지 비닐봉지에 넣어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 건오미자가 변질될 우려가 없었다고 볼 만한 근거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2015. 12.경부터 위 조합법인에 이 사건 건오미자를 판매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언제 판매해 주겠다는 답변이 없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이 사건 저온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였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욱 합리적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건오미자를 보관해 오다가 2016. 6.경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고도 이를 고소인에게 현실로 분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가) E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신용불량자라 금융기관 대출이 되지 않아서 2012년 남편 F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트랙터를 구입하였고, 이를 고소인이 사용했다. 고소인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했는데, 자신에게 2013년 대출원리금인 580만 원(원금 500만 원, 이자 80만 원)만 주고 그 후로는 돈을 주지 않았다. 자신이 2014년, 2015년 대출원리금을 대신 상환했고, 고소인이 나중에 오미자를 팔아서 돈을 갚기로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중화농협 화북지점이 2016. 6. 15. 발행한 F에 대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에 대출일이 2012. 2. 14., 대출액이 3,500만 원, 대출잔액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E의 위 법정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건오미자 판매대금으로 900만 원을 받아서 이를 E에게 지급하여 트랙터 구입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금의 일부를 갚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고소인은 경찰 조사에서, "F 명의로 트랙터를 구입하여 자신이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맞다."라고 시인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신빙성이 부정되는 고소인의 일부 진술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오미자를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