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1.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3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460 [L 앞 천막 농성의 진행경과] M노조 N지부(지부장 O, 수석부지부장 P, 선전부장 B, 대외협력실장 E 등으로 구성)를 주축으로 한 Q(이하 ‘Q’라고 함)는 2012. 4. 5. 서울 중구 R의 L 앞 인도상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 설치 후 S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서울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고 함)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 불법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다. Q는 2012. 6. 28.부터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 용산사태 해결 요구 단체 구성원들과 T을 출범한 다음 2012. 10. 4. 제주 U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V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L 앞에 위 단체구성원들과 함께 W을 불법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Q 등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법질서, 공중도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R 앞 인도를 수개월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 저해, 통행 장애, 무질서상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중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진철거요청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송부하였고, Q가 수취거부를 하자 2012. 12. 4.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위 불법 천막 앞 인도 상에 부착하여 고지하였다. Q와 중구청은 2012. 12. 12.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에 앞서 강제철거 대신 자진철거에 중점을 두고 철거일정 등에 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Q의 미온적인 태도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되자 중구청은 2013. 1. 24. Q에 2013. 1. 30.까지 자진철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되고 R 돌담, 서까래 일부까지 훼손되자 문화재청은 2013. 3. 6. 해당 도로관리청인 중구청에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구청은 2013. 3. 8. 07:00경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Q 및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방해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에 실패하였고, 2013. 4. 4. 05:50경 다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천막을 철거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까지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4. 4. 07:50경 범행(피고인 C, D, E, F, G, H, I) 피고인들은 2013. 4. 4. 07:50경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매체를 통해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 L 앞 인도상의 불법 천막을 제거한 후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 장소를 찾아가 그곳에서 천막 철거를 저지하려는 X, Y 등 Q 측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Q 측 사람들은 중구청 공무원들이 마사토를 부어놓은 화단설치작업 예정 자리에 천 막농성당시 세워두었던 장대(일명 ‘솟대’)를 뉘어 놓고 서 있었고, 중구청 공무원들이 화단설치를 위해 위 장대를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 C는 손으로 위 장대를 잡고, 중구청 공무원의 몸을 밀치고 팔을 붙잡고, 주변에 있던 모래를 집어던지고, 피고인 D은 손으로 위 장대를 잡아당기고 중구청 공무원의 몸을 밀치고,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던 서 울지방경찰청 54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E은 손으로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중구청 공무원들을 밀치고, 피고인 F은 손으로 위 장대를 잡아당기면서 중 구청 공무원을 밀치고, 피고인 G은 위 E, F의 바로 뒤에 서 있다가 합세하여 중구청 공무원 및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H은 위 장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중구청 공무원들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I는 중구청 공무원이 철거를 위해 잡아당기던 장대를 손으로 세게 당겨 빼앗고, 위 X는 피고인들에게 합세하여 장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장대를 잡은채 다른 일행들과 현장에 드러눕고, Q 측의 성명불상자는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모래를 뿌리고, 위 Y은 주위에서 피고인들에게 동조하다가 피고인들을 검거하는 서울지방경찰청 54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X, Y 등과 공모하여 불법적치물을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하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 Z 등 30여명 및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하던 서울지방경찰청 54기 동대 소속 경위 AA 등 30여명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4. 4. 10:00경 범행(피고인 A) 피고인 A은 AB, AC, Y, AD, AE, AF 등과 함께 2013. 4. 4. 08:30경부터 09:30경 사이에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매체를 통해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 L 앞 인도상의 불법 천막을 제거한 후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 L 앞 인도를 찾아가 천막철거를 제지하려는 Q 측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중구청 공무원들이 같은 날 10:00경 화단설치를 위해 마사토를 실은 덤프트럭을 위 현장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피고인 A은 Q 측의 30여명과 함께 위 덤프트럭의 진입을 제지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제13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덤프트럭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트럭 후면 앞에 도열하는 순간 위 AC은 대열에 서 있던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치고, 위 AE은 경찰관들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등으로 위 경 찰관들을 10여초간 밀쳐 위 경찰관들 사이에 틈을 만든 다음, 피고인 A은 위 덤프트럭 옆에 서 있고 위 AB, AC, Y, AD, AE, AF 등은 함께 위 덤프트럭 바로 뒤로 들어가 진입을 막았다. 피고인 A은 덤프트럭 옆에서, 덤프트럭 뒤에 서 있던 위 AB 등과 약 4분간 대치하다 가, 바로 옆에 있던 Q 측 성명불상자(반무테안경을 끼고 옅은군청, 짙은군청색이 섞인상의 점퍼를 입은 사람)가 트럭 뒤 측면에 서 있던 중구청 공무원들을 밀치자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진입하려는 경찰관들을 등으로 계속 밀고, 위 Y, AC, AB, AD, AF 등은 위 중구청 공무원들 및 이를 도우려던 서울지방경찰청 13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쳤고, Y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AG, AD 등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AB는 위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AB, AC, Y, AD, AE, AF 등과 공모하여 화단을 설치하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 AH 등 30여명 및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제13기동대 소속 경찰관 30여명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3. 4. 4. 10:30경 범행(피고인 J) 피고인 J은 2013. 4. 4. 10:00경 Q 측 입장에 동조하기 위해 위 L 앞 인도로 간 다음 제2항과 같이 트럭 뒤에 있다가 공무집행방해를 하던 사람들에 대한 체포 후 위 덤프 트럭에서 흙을 내리고 화단을 조성하는 작업이 진행되자 흙더미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던 중구청 가로환경과 소속 공무원 AH의 몸을 어깨로 밀고 손으로 잡아당겨 위 AH의 화단조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3. 4. 5. 범행(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4. 4. 오전 무렵부터 위 L 앞 인도상의 불법 천막 철거현장에 머물면서 다른 Q 측 사람들과 천막철거 비난 및 화단조성 저지를 위하여 철야농성을 하면서 분향소천막의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AI은 2013. 4. 4. 19:00경 위 장소를 찾아와 피고인 B 등의 행동에 합류하였다. 위 AI은 2013. 4. 5. 08:20경 중구청 공무원들이 설치된 화단이 훼손되어 다시 나무를 식재하러 오자 “꽃을 심지 마라, 씹팔놈들,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들고 있던 목발을 휘두르고, 만류하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 AJ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고 화분받침대를 바닥에 내리쳤고, 피고인 B은 위 AI의 행동을 제지하던 중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AK의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밀치고, 다시 제지하기 위해 화단으로 올라온 AK의 멱살을 잡고 화단 밖으로 밀쳐 화단지주대에 허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I과 공모하여 화단을 보수하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 AJ, AK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K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13. 4. 17. 범행(피고인 E) Q 측 사람들은 2013. 4. 4.경 화단이 설치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화단에 식재된 나무 등을 훼손하면서 2013. 4. 5.에는 그 바로 앞에 비닐천막 1동을 설치하고 불법점거를 계속하였고, 중구청은 2013. 4. 17. 07:00경부터 소속 AL 팀장 등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비닐천막철거 및 화단보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에 2013. 4. 17. 09:15경 피고인 E 및 Q 지부장 O 등은 위 공무원들에게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O는 중구청 소속 AL 팀장 등에게 나무에 묶은 나일론 끈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한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니들 공무원 새끼들 앞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공무원에게 “죽여버리겠다, 너희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버러지 같은 놈들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화단조성작업을 위해 성명불상 공무원이 들고 있던 삽과 호미를 빼앗고, 위 공무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위 AL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 O와 공모하여 위 AL 등의 화단조성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2013. 6. 10. 범행(피고인 F, B, A, G) Q는 전항 기재와 같이 2013. 4. 17.의 불법 비닐천막 철거 이후에도 L 화단 앞 인도에 도로 점용허가 없이 비닐가림막, 깔판, 분향대, 서명대, 발전기, 기름통 등을 계속하 여 적치하였고, 중구청은 2013. 5. 30경 Q에 대하여 도로법에 근거하여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명령서를, 2013. 6. 3.경 불법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재촉구서를 각 송부하여 자진철거를 하도록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가 이에 불응하자, 중구청은 2013. 6. 10. 09:15경 중구청 소속 AH 등 공무원 60명으로 하여금 L 앞 인도상의 위 불법적치물을 제거하였고, 이에 Q 측 사람들이 현장에 머물며 항의를 계속하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황이 되어 2012년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한 인도점거, 화단 등 주변시설 훼손 등의 우려가 높아져 서울지방경찰청 31기동대 소속경찰관들이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Q 측의 입장에 동조하여 2013. 6. 10. 10:00경 위 장소로 가 AM, AE 등 Q 측 30여명과 합류한 다음, 주요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벌어진 바 있는 그곳 화단 앞에 서서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제31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기자회견을 하겠다면서 비켜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경찰관들과 대치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2:10경 Q 상황실장 AM이 “기자회견 자리를 확보하자, 농성장 안으로 5보 전진하자”라고 지시하자, 피고인들은 위 30여명과 함께 2~3열 횡대로 무리를 지은 다음 이에 호응하여 함께 앞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과 몸을 부딪쳤고, 위 AM이 다시 “더 한 발자국”, “다섯발자국만 가면”이라고 3회에 걸쳐 외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발을 동시에 움직이는 방법으로 손과 몸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반복하여 밀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니들이 먼 경찰관이냐”는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 AN의 어깨부위를 4,5회 밀고, 피고인 A은 경찰관 AO의 몸을 어깨로 강하게 밀쳤고, 피고인 F은 위 31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이 위 성명불상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팔을 붙잡고, 위 AE은 위 31기동대 경찰관 AP을 밀쳤고, 피고인 G은 위AE을 위 31기동대 소속 경찰관 AQ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AE을 손으로 잡고 위 AQ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M, AE과 공모하여 현행범 체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위 AN, AO, AP, AQ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5195(피고인 B) M노동조합은 2013. 4. 26. 14:00부터 16:00까지 서울 서초구 AR의 AS 앞 인도에서 조합원 1,000명이 참석한 AT를 개최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3. 4.26. 15:00경부터 위 AS 앞 인도에서 위 조합원 40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은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6경 위 참석자 중 300여명과 함께 무단으로 바로 앞 AU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AV 본사 앞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신고범위 미준수를 이유로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면서 그때부터 약 30분동안 그곳 4차로 도로 전차선을 점거한 채 위 AU에서부터 AV 본사 앞까지 200m 구간을 행진하여 그곳을 통한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 300여명과 공동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5301(피고인 D) 1. 2011. 10. 28.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0. 28. 13:30경 서울 영등포구 AW 소재 AX 앞 인도에서 개최된 AY 주최의 AZ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부터 위 집회 참가자 약 2,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않은 행진을 시작하여 IU 소재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BA, 서강대교 남단, 국회 동문,국회 북문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수출입은행 앞 진행방향 전차로, BA·국회 동문·국회 북문 앞 양방향 전차로 등을 점거한 채 같은 날 17:15경까지 집회·시위를 진행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1.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10.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B빌딩 앞 인도에서 개최된 AY 주최의 AZ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부터 위 집회 참가자 약 2,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않은 행진을 시작하여 국회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AX 측면 국회 방면 끝지점 도로에서 진행방향 4개 차로 등을 점거한 채 같은 날 16:20경까지 집회·시위를 진행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1. 2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4. 14:10경 서울 중구 BC 소재 BD에서 개최된 미신고 집회인 BE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부터 위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여 위 BD에서부터 을지로1가 개풍로터리(국가인권위원회 앞)까지 이동하면서, 소공로 양방향 전차로, 을지로입구 앞 도로, 국가인권위원회 앞 양방향 전차로 등을 점거한 채 같은 날 21:49경까지 집회·시위를 진행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1. 12. 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3. 14:25경 서울 중구 BF에 있는 BG에서 개최된 BH에서 주최한 BI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부터 위 집회 참가자 약 3,200여명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여 종로구 서린동 소재 서린로터리에서 을지로입구, BJ에 BK, 한국은행로터리, 남대문로터리, 중구 BL 소재 BM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서린로터리·BN 앞 전 차로 등을 점거한 채 같은 날 19:20경까지 집회·시위를 진행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1. 12.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0. 17:40경 서울 종로구 소재 BO에서 개최된 미신고 집회인 BP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부터 위 집회 참가자 약 2,000여명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여 서울 중구 저동 소재 저동로터리에서 을지로2가로터리, 퇴계로2가로터리, 회현로터리, 중구 BQ 소재 BR 방면, 남대문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진행구간 편도 전 차로 등을 점거한 채 같은 날 21:25경까지 집회·시위를 진행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2012. 3. 25.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3. 25. 15:30경 서울 중구 BF에 있는 BG에서 개최된 BS 주최의 BT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부터 위 집회 참가자 약 3,0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않은 행진을 시작하여 서울 중구 회현동 회현로터리에서 중구 BU의 BV 앞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07경까지 집회·시위를 진행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7. 2012. 5. 19.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5. 19. 16:40경 서울 중구 BF에 있는 BG에서 BS 및 M노동조합이 주최한 BW에 참가하였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설정해 놓은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대회에 참가하면서 서울 중구 BC에 있는 BD 앞 차로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을 통해 설정해 놓은 질서유지선을 손으로 밀치고 지나감으로써 상당한 시간 동안 침범하고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부터 위 집회 참가자 약 3,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않은 행진을 시작하여 BG,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BD 앞, L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진행방향 편도 전차로, BX역 5번 출구와 L 앞 횡단보도 양방향 전 차로 등을 점거한 채 같은 날 19:50경까지 집회·시위를 진행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8. 2012. 8. 11.자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14:15경부터 같은 날 17:0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W에 있는 AX 앞에서 개최된 BS 주최의 BY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 등 2,000여명은 국회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관들이 소지하고 있던 진압 방패를 잡아 흔들거나 밀치고 안전모를 벗기고,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집회를 하는 시위대를 차단하고 있던 기동본부 제1기동단 제16중대 소속 피해자 BZ(20세)이 잡고 있던 방패를 잡아 흔들고 BZ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써 BZ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27경 위 집회 참가자 약 3,000여명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여 위 AX에서 수출입은행 방면 편도 2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신고된 범위를 이탈하여 BA, CA, 복음로터리, CB, CC, 국회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7:08경까지 집회·시위를 진행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9.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중구 BF에 있는 BG에서 개최된 BS 주최의 CE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3경 위 집회 참가자 약 8,800여명과 함께 BG에서 행진을 시작하여 한국은행로터리, BK 방면 편도 2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신고된 범위를 이탈하여 BK 앞에서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하고, 을지로입구에서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7:40경까지 집회·시위를 진행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0. 2013. 1. 3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15:00경 서울 중구 BF에 있는 BG에서 개최된 BS에서 주최한 CF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8경부터 위 집회참가자 약 1,300여명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에서 신고된 범위를 이탈하여 태평로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하고, 舊 CG 본관 건너편에 있는 태평로 5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7:47경까지 집회·시위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1. 2013. 5. 1.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5. 1. 14:12경 서울 중구 BF에 있는 BG에서 개최된 BS 주최의 CH에 참가하였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설정해 놓은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대회에 참가하면서 서울 중구 숭례문로터리 앞 노상 등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CI 등 경찰관들을 통해 설정해 놓은 질서유지선을 몸으로 밀치고 지나감으로써 상당한 시간 동안 침범하고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27경부터 위 집회 참가자 약 2,700여명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앞에서부터 신고된 범위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BD까지 진행하고, 같은 날 17:00경 L 앞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BD 옆에 있는 CK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18:20경까지 집회·시위를 진행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875(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 25. 15:30경 서울 중구 BC에 있는 BD에서 개최된 BS 주최의 CJ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7:4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BD→‘을지로입구역로터리’→‘광교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40경부터 19:35경까지 신고된 인도를 벗어나 진행방향 전(全) 차로(4-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광교로터리 앞 왕복 전차로(8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062(피고인 E, 피고인 K)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M노조 N지부(지부장 O, 수석부지부장 P, 선전부장 B, 대외협력실장 피고인 E 등으로 구성)를 주축으로 한 Q(이하 ‘Q’라고 함)는 2012. 4. 5. 서울 중구 R의 L 앞 인도상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 설치 후 S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서울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고 함)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다. Q는 2012. 6. 28.부터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 용산사태 해결 요구 단체 구성원들과 T을 출범한 다음 2012. 10. 4. 제주 U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V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L 앞에 위 단체구성원들과 함께 W을 불법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법질서, 공중도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R 앞 인도를 수개월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 저해, 통행 장애, 무질서 상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중구 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진철거요청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송부하였고, Q가 수취거부를 하자 2012. 12. 4.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영장통지서를 위 불법 천막 앞 인도 상에 부착하여 고지하였다. Q와 중구청은 2012. 12. 12.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에 앞서 강제철거 대신 자진철거에 중점을 두고 철거일정 등에 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Q의 미온적인 태도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되자 중구청은 2013. 1. 24. Q에 2013. 1. 30.까지 자진철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되고 R 돌담, 서까래 일부까지 훼손되자 문화재청은 2013. 3. 6. 해당 도로관리청인 중구청에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구청은 2013. 3. 8. 07:00경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Q 및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방해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에 실패하였고, 2013. 4. 4. 05:50경 다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L 앞 좌측 인도 상에 설치된 천막 1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 천막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마사토를 깔고 회양목 60여 그루를 심은 후, 소형 화분 500여 개를 비치하여 화단을 조성함과 동시에 화단 주위에 보호용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달 17.경 목마가렛 꽃 450본 시가 1,080,000원 등 총 21종 3,230본 시가 14,974,500원 상당의 화훼 등을 식재하였다. 2013. 4. 19. 20:55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중구 R의 L 앞에서 피고인 E은 불상의 시위대 20여명과 함께 그곳에 조성된 화단으로 진입하고, 다른 시위대 50여명은 화단 밖에서 ‘국정조사 실시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4용지 크기의 출력물을 화단에 꽂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1:30경 피고인들은 함께 화단 내에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믿고 플래카드를 게첨하겠다. 화단 안으로 들어와라 안 잡아 간다. 앉아라’라는 등으로 시위대들을 선동하고, 이에 화단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시위대 50여명은 화단으로 진입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21:38경 피고인들은 다시 ‘이것 봐라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었으면 잡아갔을 것이다. 우리 여기서 눕자’라고 하면서 다른 시위대와 함께 화단을 밟거나 그 위에 눕는 방법으로 목마가렛꽃 450본 등 총 14종 2,142본, 시가 8,881,300원 상당의 화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L 화단에 설치된 중구청 소유의 화훼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E의 일반교통방해 2013. 4. 3.경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여 서울·용산발 KTX와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BS은 이른바 ‘철도민영화 저지 BS 파업투쟁’의 일환으로 2013. 12. 28. BD에서 CL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S에서는 2013. 12. 28. 15:38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C에 있는 BD에서 조합원 등 1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총장 CM의 사회로 영상물 상영→연대사→문화공연→투쟁사 순으로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참가자 5,000여명이 서울 종로구 CN에 있는 CO 앞에서 정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종료 후, 17:30경까지 각 대오별로 CP교차로로 집결하라는 BS의 지침에 따라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대오를 형성한 채 BD을 출발하여 서울 종로구 CQ에 있는 CO 앞 CR사거리에 이르러 CS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다른 집회참가자 약 5,000여명과 함께 그곳 왕복 12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나란히 늘어서서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17:40경부터 20:30경까지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공모하여 약 2시간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063(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2. 28. 16:50경 서울 중구 BC에 BD에서 CT가 주최한 CU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집회·시위를 하던 중, 같은 날 18:23경 서울 종로구 CN에 있는 CO 앞 양방향 14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같은 날 19:35경까지 약 1시간 12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143(피고인 B) 1. 일반교통방해 2014. 5. 21.경 BS, CV, CW, CX, CY, CZ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체인 BH(대표 DA)에서는 소속단체 회원 및 DB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BO 남측도로에서 DB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BO 남측도로→광교사거리→종로1가→종로2가→퇴계로2가→명동역→한국은행→을지로입구→BD까지의 약 3.7㎞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경 DC 활동가 DD의 사회로 위 BH을 비롯하여 BS, DE, DF, DG, DH, DI, DJ, DK 등 600여개 단체의 참여 하에 DB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 1대오를 7,000여명으로, 2대오를 1,000여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L에 참석한 다음 2대오 약 1천명과 함께 DM노동조합 DN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DO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같은날 20:35경 종각역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대로 8개 전차로를 점거하고 DP의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에 따라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21:45경까지 약 50분 동안 종각역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 및 경비계장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52경 자진해산 요청, 20:57경 1차 해산명령, 21:02경 2차 해산명령, 21:07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고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중 경비근무를 하며 시위대를 차단하던 경찰들을 수십명의 시위대와 함께 몸으로 밀치다가,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제52기동대 소속 경위 DQ(40세)에게 욕설과 함께 “잡아가, 잡아가”라고 시비를 걸며 가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고, 방패를 빼앗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DQ 등 경찰들의 불법시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628(피고인 E) DR, DS, DT, DU, DV, DW은 경북 칠곡군 DX에 있는 주식회사 DY에서 해고된 자들로 구성된 DZ(이하 ‘DZ’라고 한다) 구성원이고, 피고인은 S 해고자로서 2014. 11. 29. DZ에서 개최한 EA의 사회를 맡은 자이다. 위 DZ는 2014. 11. 29. 17:20경 위 주식회사 DY 정문 앞에서, BS 대구본부 등 10여개 단체 소속 350여명과 함께 2014. 5. 27.부터 위 회사 내 공장굴뚝(높이 약 45미터)에서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에 있는 DZ 위원장인 EB를 응원하기 위하여 EA를 개최하였다. DR은 2014. 11. 29. 17:30경 위와 같이 EA를 진행하던 중, “동지들, EB 동지를 보러 갑시다.”라고 소리치며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이에 따라 DS, DT, DU, DV, DW 등은 함께 위 회사 정문으로 다가가 닫혀 있던 철제 정문을 좌우측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정문을 열고, 피고인은 위 참가자 350여명과 함께 회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정문에서 약 250미터 떨어진 회사 남문쪽 공장 굴뚝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R, DS, DT, DU, DV, DW 등 참가자 35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DY 관리자(청산인 EC)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위 회사 내로 침입하였다. 2016고단1031(피고인 B) 1. 2015. 4. 24. ED 집회 BS(이하 ‘BS’이라 함)은 2015. 4.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BD에서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ED를 개최한 후, ‘BD→을지로입구→종각→종로2가→을지로2가→BD’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BS은 2015. 4. 24. 15:25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중구 BC에 있는 BD에서 조합원 등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ED를 진행한 후, 을지로입구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16경 DM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1가교차로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양 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하며 공평교차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서린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하여 全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7:20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교차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 EE 집회 BS은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5. 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BD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ED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5. 1.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0명이 참가하여 ‘BD→을지로2가→종로2가→보신각→을지로입구→BD’ 구간을 ‘진행방향 2개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EE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BS은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중구 BC에 있는 BD에서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EE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BD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6:48경 DM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 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전(全) 차로를 점거하며 재동교차로, 공평교차로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종로1가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하여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EE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8:01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 6,000여 명과 함께 종로1가교차로에서 서린교차로 방향으로 양 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645(피고인 F) 1. 2015. 4. 18. 범행 EF(상임위원 EG)는 2015. 4. 18. 15:5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BD에서 9,000여명 참여 하에 EH를 주최하였다. 같은 날 16:30경 증가한 집회참가자 10,000여명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BD에서 CS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진행하였고, 그 후 서울 중구에 있는 EI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해 가로 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따라 행진하였고, 이어서 남은 집회참가자 500여명이 같은 날 22:35경까지 CS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이어 갔다. 피고인은 BD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34경부터 16:36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 약 300여명과 공동하여 서울 중구 BC의 BD에서 EJ 앞까지 왕복 10차선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 범행 BS(이하 ‘BS’이라 함, 위원장 EK)은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BD에서 약 22,000여명 참여 하에 EE를 주최하였다. 같은 날 16:30경 집회참가자 20,000여명은 BD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신고 범위를 벗어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종로2가에서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재동 로터리, EL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한편, EF(상임위원 EG)는 같은 날 21:2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EL에서 1,300여명 참여 하에 EM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그러던 중 위 집회참가자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차벽을 치워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고 경비 경찰들을 다중의 위력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2015. 5. 2. 03:15경 이후까지 EL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BD에서 개최된 EE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7:53경부터 18:35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EL 전 차로를 점거하고, 이어서 EL에서 개최된 EM 집회에 참석하면서 같은 날 21:15경부터 02:35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EL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60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N, EN, AO, EO, EP, AQ, EQ, ER, ES, ET, EU, EV, EW, EX, EY, AL, EZ, FA, FC, FD, FE, AH, FF, FG, FH, FI, FJ, FK, FL, AK, AA, FM, FN, FO, FP, F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조서 사본 1. FR, FS, FT, FU, AK, A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촬영일시 및 행위태양 판독관련, 직무집행 적법성 관련), 정보상황자료 1. 계고서, 협조요청 공문 사본 1. CD 동영상 및 각 채증사진 2014고단519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2014고단5301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BZ, CI, FV, FW, FX, FY, FZ, GA, G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C의 진술서 1. GD, GE의 각 확인서 1. 각 정보상황 보고, 각 채증사진 1. 집회신고서,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 2014고단6875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2014고단7062 1. 피고인 E,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물품검수조서 등 사본 첨부),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집회신고서 2016고단7063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및 채증시간 확인, 집회참가가 등의 이동경로 확인) 2014고단914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옥외집회신고서 2015고단4628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G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H의 진술서 사본 1. 채증사진 사본,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사본, 정보상황보고 사본 2016고단103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사진 2016고단2645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정보상황보고 피고인 D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의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 30조(피고인 B, D, E, F의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 3호, 제13조(피고인 D의 각 질서유지선 효용을 해한 점), 각 형법 144조 제1항, 제136조(피고인 D, B의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피고인 E, K의 각 공동재물손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피고인 B의 해산명령 불응의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피고인 E의 공동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피고인 D, B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고장의 내용, 행정대집행의 경위 및 근거법령, 2013. 6. 10.자 기자회견을 위한 집회는 신고된 집회와 별개의 집회로 보이는 점, 위 일시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및 시간, 이 사건 화단 설치의 경위 및 근거법령, 2013. 4. 17. ‘성명불상 공무원들의 삽과 호미를 빼앗았다’는 부분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구와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공무원들이 중구청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중구청 소속 공무원을 보조하여 하고 있던 화단조성작업을 단순히 기계적·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2013. 5. 1.자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은 이미 차벽으로교통의 통행이 불가능했던 특정시점만을 기소한 것이 아님은 공소장 기재로 분명해 보 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으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사를 요하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인식만으로 성립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등에 비추어 순차적·암묵적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집회로 인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다른법익과의 충돌, 수단의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에 이른 경위, 인식의 정도, 그로 인하여 방해받은 공무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 AK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의 규모, 이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방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이나 가담정도, 진행 경과, 집회 참가의 동기,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D의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5. 15. 15:55경 서울 서초구 GI에 있는 GJ 앞에서 개최된 M노동조합에서 주최한 AT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부터 위 집회 참가자 약 3,300여명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여 AU에 이르러 더 이상 행진하지 아니하고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17:01경까지 연좌농성을 하면서 집회·시위를 진행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2.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다른 집회참가자에게 선고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3684 판결 취지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