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05

범 죄 사 실 2022고단605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피해금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면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 14:00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며 “대출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다음날인 2021. 10. 15.경 다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F에 있는 대출을 갚지 않으면 E은행에서대출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잠시 뒤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F에 있던 대출금 437만 원을 변제해야 E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건네는 돈을 교부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15. 14:56경 대구 수성구 G 1층 현관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금을 수거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666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피해금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C’)으로부터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면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1. 10. 19.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9. 09: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카드가 임의로 발급되었다’라고 말한 뒤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비닐봉지에 넣은 후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두면 이를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현금 1,100만 원을 비닐봉지에 넣은 후 포항시 북구 H, I호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두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비닐봉지를 수거한 뒤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1. 10. 2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8.경 불상지에서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4,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1. 10. 19.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에게 대출금을 반환하면 대출 절차가 진행되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11:5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북구 M, ‘N’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사기방조에 불과하나, 범행횟수가 3차례에 이르고, 피해액도 거의 3,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