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및 C과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C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 18.경부터 조선족인 일명 'D'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D에게 피해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A는 D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중간 연락책,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D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 16. 10:39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팀 G 검사인데, H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당신이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출금하여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에 있는 사당역 6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C을 만나게 하였다. C은 같은 날 13:41 경 사당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수익금 20만 원을 제외한 580만 원을 피고인 B이 대여받은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 16. 14:5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M, N호에서 '0'으로 D의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J 명의 K은행 계좌에 입금된 580만 원을 포함하여 12,187,500원 P 명의의 K은행 계좌(Q)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위 580만원을 포함한 돈 12,187,500원을 P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및 C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8.경 성남시 중원구 M, N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송금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J에게 '중국에서 집 판 돈을 받아 보관하는 데 사용할 것이니 통장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J으로부터 J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L) 1매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일회용비밀번호)카드 1개 등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관련사건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J 통장내역 확인), 수사보고(A 입·출금내역 확인), 피의자 A의 휴대폰 어플(입출금내역) 사진 촬영, 수사보고(1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확인), 수사보고(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 요청), 수사보고(2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이 본건에 사용된 계좌의 송금내역을 자필 정리 서류 제출), B 자필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B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한 R계좌내역 제출), 계좌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3부, 수사보고(인출책이 피의자 J의 계좌에 범죄수익금 송금한 사실 확인), 경찰 수사보고 사본 2부 1. 통장거래내역, 체크카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인 것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1. 13. 경에는 자신이 제공한 J 명의의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는 2018. 12. 18. D으로부터 O으로 계좌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D에게 피고인 명의의 R계좌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샵 'S' 명의의 은행 및 R 계좌를 빌려주고,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A를 통하여 D의 지시를 받아 D이 지시하는 제3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각 계좌 대신 J으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빌려 D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친한 조선족 중 계좌를 빌려주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추방당한 사람들도 있어서 계좌를 빌려주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래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를 통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비록 D과 직접 연락한 것은 A이고 피고인은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는 것이나, A는 2018, 12. 17. 한국에 입국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냈고, D과의 대화내용 등 위 계좌 대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피고인과 공유하고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처음부터 계좌를 제공하는 것이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라. 특히 D은 2019. 1. 13.경 A에게 이 사건 계좌 대신 다른 계좌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받은 돈도 있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A와 피고인은 D에게 더 이상 계좌를 제공하지 말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D에게 이 사건 계좌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제3자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9. 1. 13. 이후에 범한 것이다. 마. 피고인과 A는 2019. 1.초순경부터 D과 대화내용, 피고인과 A 사이의 대화내용을 0에서 모두 삭제하였다. 바. 피고인은 수차례 A를 통해 D에게 이 사건 계좌를 통해 거래되는 돈이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계좌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하는 일이 범죄행위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가능성을 의심하였으므로, 진정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으려 하였다면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일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노력을 하거나 계좌 제공 및 송금행위를 중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그 일을 지시한 D에게만 확인하고 D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인데, 이는 계좌 제공 및 지시에 따른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특성 및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의 역할이 전체 범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범행 횟수, 피해 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