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8. 14.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매월 702,153원씩 36개월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정한 1회 변제기일인 2013. 9. 15.경부터 이자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2014. 3.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3. 15:5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막창 2인분, 소곱창 2인분, 맥주 2병, 소주 1병, 계란찜 1개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3,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G이 분실한 카드 관련 범죄(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11. 22:1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속에 들어있던 카카오체크카드 1장, KT법인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농협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부모님 사진 2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12. 05:02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이 분실한 KT법인신용카드로 편의점 상품 대금 4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G이 위 신용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M이 분실한 카드 관련 범죄(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2. 12:00경 부산 동래구 N시장 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부산은행 BC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10. 22. 13:41경 부산 동래구 O, 3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M이 분실한 체크카드로 PC방 이용요금 1,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원 상당의 위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 13:42경 부산 동래구 O,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M이 분실한 체크카드로 영양제 구입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0원 상당의 영양제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0. 22. 14:01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M이 분실한 체크카드로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5. W이 분실한 카드 관련 범죄(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7.경 부산 동래구 X 부근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롯데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7. 11:18경 부산 동래구 X Y호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W이 분실한 신용카드로 PC방 이용요금 6,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위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7. 13:15경 부산 동래구 AB에 있는 AC 입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D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이르러, 제5의 가항과 같이 W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 R, Z, G, W의 각 진술서, D의 피해진술서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 약정서 1. 영수증 1. CCTV영상캡쳐 등 사진, 사진(CCTV 피혐의자 모습, 카드사용내역 등) 1. 피해자 W 카드 관련 대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등 확인),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098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미수죄, 절도미수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0. 7. 16.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2021. 5. 21.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속되기 전까지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M, W과 합의하고 2021. 7. 8. 합의서를 제출한 점,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G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