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85

범죄사실 1. 신분관계 피고인 F 주식회사는 경기 김포시 H에서 건축물 제조 및 설치를 목적으로 1991. 4.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거성개발이엔지로부터 대전 유성구 I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설비공사(화물용 승강기의 일종)'를 금 3억1,900만 원에 도급받은 사업주, 피고인 C은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E는 경북 영천시 J에서 건축물 제조 및 설치업을 목적으로 1991. 2. 20.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F 주식회사로부터 위 'I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설비공사 중 외장판넬 설치공사'를 금 2,585만원에 하도급 받은 사업주, 피고인 D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B은 경기 김포시 K에 있는 산업용기계 제조를 목적으로 2001. 4. 2. 설립된 주식회사 L의 관리부장으로 위 주식회사 L가 피고인 F 주식회사로부터 위 I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설비에 설치할 목적으로 5,830만 원에 하도급 받은 구동부 모터 제작을 총괄하는 책임자,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M에서 기계부품동력전달장치 등 제조를 목적으로 2011. 4. 1. 설립된 N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L로부터 위 I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설비에 설치될 구동부 모터의 부품인 40GD모터커플링 제작을 금 54만 원에 재하도급 받아 그 제작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C, D의 범행 피고인 D는 2015. 6. 12. 오전 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O, 피해자 P 등 소속 근로자 6명에게 약 40m 높이의 위 화물용 승강기의 벽면에 외장판넬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용 승강기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는 한편, 승강기의 설치, 조립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화물용 승강기의 구성품인 모터커플링은 구동부 모터의 동력을 승강기의 승하강 속도를 조절하는 무게추(승강기와 무게추는 도르래로 연결되어 있어 무게추가 하강할 경우 승강기가 상승하고, 무게추가 상승할 경우 승강기가 하강하게 된다)로 전달하는 장비로서 모터커플링의 내외부 기어가 정상적으로 맞물려 작동하지 않을 경우 무게추에 모터의 동력이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순간적으로 무게추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그 반작용으로 사람 및 화물이 탑승 또는 탑재된 승강기 부분이 급상승하게 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모터커플링의 내부 및 외부기어를 제작하는 사람은 기어 제작용 자동선반기계 프로그램 입력란에 적정한 치수를 입력하여 정확한 규격의 기어를 제작한 후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조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화물용 승강기에 피해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설치하지 않고, 피고인 D는 피해자들이 위 화물용 승강기에 탑승을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는 모터커플링 내부기어의 외경, 내경, 조립기장 치수를 잘못 입력하여 당초 예정한 규격과 달리 가공한 모터커플링의 내부 및 외부기어를 잘못 조립한 상태로 L에 납품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납품받은 모터 커플링이 정상적으로 가공된 것인지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이를 이용하여 구동부 모터를 완성한 후 이를 F 주식회사에 납품함으로써 위 공사현장에 설치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2015. 6. 12. 10:50경 외장판넬 설치를 마친 후 위 화물용승강기에 탑승하여 내려오던 중 모터커플링의 기어가 분리, 이탈되어 구동부 모터의동력이 무게추에 전달되지 않게 됨으로써 무게추가 급하강하면서 반작용으로 화물용 승강기가 수직상승하게 되었고, 급상승한 승강기가 건물 상층부에 부딪침으로써 그 충격으로 화물용 승강기에서 튕겨져 나온 피해자 O로 하여금 40m 아래 지하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도록 하여 중증뇌손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화물용 승강기에서 튕겨져 나온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위 기계식 주차설비 건물 최상층부분에 떨어지도록 하여 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 2, 3, 4 요추 횡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의 범행 1)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위 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C이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위 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D가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일반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F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D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합의, 공탁, 반성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