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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2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옆 집인 전주시 C 원룸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8세)이 평소 다른 가족들보다 늦게 출근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2. 11:05경 위 C 원룸 402호 앞 계단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오자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7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고 돈만 주면 된다"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농협 통장 1매를 꺼내도록 하여 이를 가져가 강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원룸 거실에서 투명테이프(증 제5호)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과 양발을 결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안방 및 옥탑방에서 다시 피해자를 각각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옥탑방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인 스카이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0면) 중 판시 휴대전화 1대, 농협통장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카드 1매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약도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가위, 테이프 등), 수사보고(강취한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신용카드 전표 첨부 관련)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가위 1개(중 제2호), 장갑 1짝(증 제3호), 마스크1개(증 제4호), 투명테이프 1개(증 제5호), 검정가방 1개(증 제6호), 투명테이프 4점(증 제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 회 간음, 비난 동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9년 - 1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취된 재물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사전에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다른 가족들보다 늦게 출근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부엌칼, 가위, 장갑, 마스크, 투명테이프 등의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기까지 한 점 등 그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4. 22:00경 경상북도 상주시 C에 있는 동네이웃으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그 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같이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기 부분을 만지다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복지카드 사본, 사진(수사기록 126쪽)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의 실효 등에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변론종결 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일반감경인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비록 피고인이 평소에 친분이 있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2. 울산중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그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사무실에서 신상정보(변경)제출서를 작성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만 하여둔 울산 남구 C, 210호를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지란에 위 주소를 기입하는 등 거짓으로 신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상정보제출서 송달 통보,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사본, 입주자명부, 1. 내사보고 [피혐의자 신상정보(신규·변경) 제출서 및 주민등록초본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주소지 숙박업소 D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주거조사서,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및 3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는 판결을선고받고 신규로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다음날 바로 전혀 살고 있지도, 살의사도 없는 여인숙을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실제주거지로 변경신고하여 수사기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어렵게 한 점, 그 후 수사기관에 그 사실이 적발된 후로 1년 6개월 가까이 신상정보등록을 변경신고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주민등록을 거주지로 이전하고 경찰서에 변경신고를 하는 등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문신용 바늘, 마취연고(국소마취제), 색소 등 문신에필요한 장비와 약품들을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눈썹 또는 속눈썹을 손질하고 마취연고를 바른 뒤 색소를 묻힌 문신용 바늘로 마취 부분에 상처를 내어 그 색소가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반영구 눈썹화장(문신)' 또는 '반영구 아이라인(속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반영구 눈썹화장의 경우에는 5만 원, 반영구 아이라인(속눈썹 문신)의 경우 3만 원을 시술비로 교부받아 위 기간 동안 월 평균 약 1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홍보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 C(여, 9세)의 아버지인 D과 함께 딸기농사를 동업하면서,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는 광주 광산구 E아파트에서, 2016. 1.경부터는 광주 북구 F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였다. 1. 2015. 8. 일자불상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08:00경 위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8. 일자불상 저녁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저녁 경 위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 05: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C)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C 상담기록지 첨부),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C, 피의자 A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각 가족관계 증명서(피해자 C, 피의자 A), 각 주민등록초본(피해자 C, 피의자 A),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관련), 입퇴원확인서(피의자 A),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12년 10월[7년 + 3년 6월(7년 × 1/2) + 2년 4월(7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오히려 만 9세의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염려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11:03경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들을 찾던 중 306호실에 잘못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306호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1)(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제297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죄명이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제299조로 정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범행과정과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의 비교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열려있는 모텔방에 들어가 남자친구 옆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대인기피, 불면증, 심한 감정기복 등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만 24세로 앞으로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2. 4. 30.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오피스텔 733호에서 문신시술용 머신 1대, 잉크, 바늘, 팁, 그립, 문신그림책을 구비 하여 놓고, E(18세), F(13세) 등 10여명의 손님들에게 위 기구를 이용하여 가슴, 팔 부위 등에 용, 잉어, 도깨비 문양 등의 문신을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총 26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E,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부정 의료행위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4.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5. 선고형의 결정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까지 문신시술을 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취득한 이득액도 많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06: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교회를 가고 집을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자신이 신고 온 운동화를 신은 채로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서 장갑을 낀 손으로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일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를 만나 고백하기 위한 의사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진술인(피해자)이 집에 들어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이 손으로 진술인의 입을 틀어막고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몸 위로 올라타 팔로 어깨를 누르고 흰색 장갑을 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안으려 하였다", "피고인이 '가만 있어. 내가 잘해줄게. 외로운 사람끼리는 이럴 수 있다'고 하며 진술인을 설득하려고 하였다. 진술인이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대로는 못가겠다'며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0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서 어깨를 누르는 행위는 피고인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인해 놀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강간죄를 구성하는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백하기 위한 의사에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면, 이른새벽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밖에서 4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의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고 문을 돌려보니 문이 열려 집에들어갔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7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흰색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증거기록 제21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초인종도 누르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문을 열어 집에 들어가고, 집 안에서도 장갑을 끼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외출 후 집에 들어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등 범행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으로서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대부분 자백하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62

범죄사실 2019고단54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6. 29, 15:18경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8. 7. 1, 18:00경 인천 중구 D호텔 로비에서 B을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백석지점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불상의 빌라에서 위 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7. 08:03 경위 F 백석지점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G 명의의 H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불상의 빌라에서 위 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6.경 위 F 백석지점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계타로 1,4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불상의 빌라에서 위 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11.경 위 F 백석지점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불상의 빌라에서 위 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8, 7, 1, 22:00경 인천 중구 D호텔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미리 준비한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 21:00 경 서울 강서구 호텔 객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미리 준비한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7. 21:00경 인천 중구 J호텔 객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미리 준비한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6. 21:00경 인천 중구 K 객실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1g을 미리 준비한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7. 21:00경 인천 중구 D호텔 객실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1g을 미리 준비한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4. 11.경 서울 강서구 I호텔 객실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1.5g을 미리 준비한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4. 25.경 제주시 L 오피스텔 M호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1.5g을 미리 준비한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57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16. 14:00경 인천 서구 N O호 B의 주거지 앞길에서, B에게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0.1~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F 백석역지점 CCTV 사진 등, 수사보고(입금명의자와 실제입금자 비교), G의 H계좌 거래내역서 등, 필로폰 구매를 위한 출금내역 사진 1. A P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사진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2019고단5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7. 1.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6. 23. 20:15경 부산 연제구 연안로 6에 있는 토곡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C 택시 승용차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직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피고인에게 질문하자 화가 나 "직진하자. 씹할 놈아 바로 가면 되지"라고 고함을 치며 발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편 얼굴 안경 착용부위 주변과 목 주변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5. 24. 확정되었으며,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30. 확정되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등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수감된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9. 경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B공장에 취업하여 직장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9.경까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직장변경 확인) 1. 수사보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성폭력 전과판결문 첨부),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2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5. 19:54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마도중고타이어' 부근 공터에서 갓길을 통하여 그곳 편도 2차로 국도에 진입하여 송산 방면에서 마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위 국도의 진행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15세) 운전의 D CT100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 차량의 좌측 화물칸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후 그 일부 금액만 지급하였으나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고등학교 동창생인 C을 통해 D을 알게 되었고, 2013. 10. 21. 12:00경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홈플러스 주변에 있는 고기집에서 C, D과 함께 점심을 먹고, 같은 날 14:00경 의정부시 E 소재 'F노래방'에서 C, D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같은 날 17:30경 의정부시 G건물 근처 포장마차에서 C과 그의 자녀, D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 이후 피고인은 C 일행을 집으로 보낸 후 D과 같은 날 18:30경 의정부시 H 소재 I 나이트 근처 상호불상의 호프집으로 가 둘이서 술을 마신 후 의정부시 J 소재 K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같은 날 22:00경 무렵 서로 헤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집으로 귀가한 직후 남편으로부터 계속하여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늦게 들어왔느냐'는 식으로 추궁을 받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 'D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 소재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2013. 10. 21. 18:30경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려는 고소인을 뒤에서 팔로 껴안아 강제로 모텔로 유인하여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강제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일 D, C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D과 둘이서 모텔에 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위와 같이 강제로 모텔로 끌려 가 D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6.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1. 21: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10년간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정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9. 01:20경 김포시 C에 있는 D모텔 307호 방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36세)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생리를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물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오른발 허벅지, 등 부위를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3. 11, 9. 04:00경 김포시 F에 있는 G식당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H파출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36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물컵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4, 21:5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이면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4, 21:51경 의왕시 D 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천체육공원 방면에서 백운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이 사건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9:50경 이웃인 피해자 B(남, 37세)을 폭행, 협박한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 04:00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왔다 어린 새끼야,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 가만 안 두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발췌 판독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고소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9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승균(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설하(국선)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 C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6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9. 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23. 20:15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진행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