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14, 22:03 경 창원시 의창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위 건물 2층까지 올라가 주택 ***호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엌 창문을 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7.12.20,23:00 경 제1항 기재 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 ***호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위 주택에 있던 피해자 K(34세)에게 침입 사실이 발각되어 붙잡히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위 다용도실 출입문을 통해 다용도실로 들어오려는 상황에서 출입문을 계속 밀어 피해자의 좌측 팔과 무릎 부위가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도록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통을 잡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 다용도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K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 사진,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가스배관 등 재감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현장 등 사진 촬영 첨부) 및 첨부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용의차량 확인에 대한)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교차로 CCTV 확인에 대한) 및 첨부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용의차량 번호 확인 및 영상출력물 첨부에 대한) 및 첨부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차적조회, 주민 등록등본, 제적등본 등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차적조회상세내역 등, 내사보고(피해자 K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번복 및 송치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검정색 코팅장갑 1개(증 제1호), 검정색 마스크 1 개(증 제2호)는 피고인을 체포하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한 범행 도구라고 진술하여 압수한 것이나,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중 범행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범행에 사용한 장갑은 압수된 위 검정색 코팅장갑이 아니라 밤색 가죽장갑(증 제3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은 위 밤색 가죽장갑을 압수하였다(증거기록 제267 내지 174면, 제282면). 피해자 J는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진술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7. 12. 20, CCTV 영상 사진상에도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제91년).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압수된 검정색 코팅장갑 1개(증 제1호), 검정색 마스크 1개(증 제2호)가 범행에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각되고 난 후 창밖으로 도망치기 위해 발버둥을 쳤을 뿐 피해자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을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상해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한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였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79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의 고의로 다용도실의 출입문을 수차례 밀어서 다용도실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해자 K의 팔과 다리를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끼게 하고, 피해자가 다용도실로 들어오자 창문을 넘어가면서 위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한 정도를 넘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할 정도의 폭행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K은 이 법정에서 "문에 끼어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K을 보면서 때리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공판조서 중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1면) 및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로 문틈에 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찬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피해자 K은 판시 제2항 기재 주택 *** 호 내 작은 방에서 쉬고 있다가 다용도실에서 "궁"하는 소리가 나자 다용도실 내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용도실 안쪽에서 문을 닫자 다시 다용도실 문을 열기 위하여 이를 힘껏 밀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K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다용도실 안에서 위 문을 계속 밀고 있었다. 피해자 K과 피고인이 다용도실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출입문이 조금 열리게 되었고, 피해자 K 이 이 틈을 타서 열린 문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문을 밀어 피해자 K 10초~20초 동안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몸통이 끼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 K은 피고인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K이 다용도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도망치려 하였고, 피고인이 창문을 넘어가려고 하자 다용도실 문을 미는 힘이 약해지면서 다용도실의 문이 열려 피해자 K이 다용도실로 들어오게 되었다. 다용도실에 들어온 피해자 K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창문으로 도망치면서 잡히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고, 피해자 K는 피고인의 발에 옆구리 부분을 걷어채어 넘어졌다(공판조서 중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내지 5면, 증거기록 제151 내지 153 면, 제272, 제343). 피고인은 피해자 K이 넘어진 사이에 다용도실 창문을 넘어 결국 도주하였다. 피해자 K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7.12. 21. 00:40경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오른쪽 옆구리의 불편감을 호소하였고(증거기록 제330면), 다용도실 문에 끼어 왼쪽 팔과 무릎에 멍이 들었다며 이 사건 발생 다음날경 촬영한 멍이 든 왼팔 및 왼쪽 무릎 부분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61 내지 163).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고 그 중 한번은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큼 피고인은 2009년경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유리한 정상 A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야간에 절도를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의 각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피해보상금을 각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동생,친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