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06:39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C(가명, 여, 26세)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운전석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자기야, 안 갈 거야? 일어나야지, 예쁜이 일어나야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 진술 1. USB 재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고, 누군가가 나긋하게 일어나라고 말을 하면서 왼팔을 당긴 것을 느꼈으나 다시 잠이 들었다. 그 후 누가 팔로 엉덩이, 허리, 어깨를 더듬는 느낌이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이 왼쪽에 앉은 상태로 몸을 만지고 있었다. 놀라서 뭐냐고 묻자 피고인이 뒷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탔고, 그 후 112에 신고를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이나 경과 과정,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행동, 이에 대한 본인의 대응, 심경의 측면에서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지 못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정면을 비추고 있어 택시 안이나 운전석 바깥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고,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블랙박스 파일에서 피해자가 06:48경 잠에서 깬 후 ‘방금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그쪽이 옆에 왔다가 다시 앞으로 간 거 아니냐, 양심이 있냐’라면서 피고인에게 따지는 음성이 확인된다. 또한 112 신고 녹취파일에서 피해자가 07:01경 ‘아저씨가 제 옆에 왔다가 앞에 갔다,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점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였으나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바, 이에 비추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 직후의 반응은 즉각적인 것으로서 거짓이나 과장이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도 적다. 다. 블랙박스 파일에서 피고인이 06:30경 목적지인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깨운 다음, 06:34경 짧은 구간 이동하여 주차된 트럭 앞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자기야, 얼굴 예쁜데 일어나야지’라고 말하면서 약 13분 동안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기 직전인 06:47경 택시를 다시 운행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 내용은 상대방이 나긋하게 말을 했고, 자신이 정신을 차리자 갑자기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깨우면서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고 주장하나, 택시 운전기사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취객을 17분 동안 말로만 깨웠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를 기다리려고만 하였다면 06:34경과 06:47경 택시를 이동시킬 필요도 없어 보인다. 라. 피고인은 택시에서 타고 내릴 경우 차량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뚜렷한 움직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이동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뒷좌석에 타고 있어 차량이 하중을 받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택시에서 조심히 내리고 타면서 문을 가볍게 닫을 경우 차량이 흔들리지 아니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블랙박스 파일에 의하면 06:38 및 06:39에 차량의 문을 여닫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주변이 어두워 바깥 환경과의 대조에 의한 명확한 흔들림의 감지가 어려우나, 06:47:40에서 06:47:45 사이에 택시 정면에 위치한 아파트 세대의 불빛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인 택시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8년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0.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3.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3. 01:09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QM3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3초기1680 집행유예취소 결정문, 2011고단6167 등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된 사실 없는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 전보를 어렵게 할 위험성도 존재하였다. 누범 기간인 2016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나아가 이 사건 이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C을 운영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을 주고, 게임기를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7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일 15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만 1,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게임장은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여 신용을 쌓은 후 추가 차용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12.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7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확인), 수사보고(C 자료회신 및 대표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가명 ‘I’ 사용확인) 1. 각 거래내역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사본, 회신자료, 기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7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83

범 죄 사 실 2019고단6483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인바, 2019. 6.경 공동으로 ‘C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고객 F에게 위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F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F에게 지급해줄 금 5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 F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처분하여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70,000원 상당의 금 5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1,342,000원 상당의 금 53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528 피고인은 2019. 4.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부사장 H에게 전화로 “I 노조위원장 J를 잘 알고 있으니 J를 통하여 전국에서 보험 상품 판매를 하게 해 주겠다. 그 비용으로 노조원 회식비를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I 노조위원장 J를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사채 이자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 노조를 상대로 보험 상품 판매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서 합계 1,9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18 피고인은 2019. 5. 8. 13: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총무직을 맡고 있던 직원 N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보험 상품 섭외를 하고 있다, 홍보행사 진행을 맡기겠다, I 회사의 노조위원장 J와 연결이 되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행사진행 전 각 지역 대의원들에게 행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I 회사의 노조위원장 J를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사채 이자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홍보행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 가입신청서 2019고단9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12, 14), 예금거래명세표,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020고단3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송금영수증 사본, 입금영수증 사본, 문자메시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3,500만 원이 넘고, 피고인은 편취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모두 소비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2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2016. 5. 17.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김포시 D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6. 6. 17. 중도금 명목으로 30억 원, 2016. 11. 18. 잔금 명목으로 39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일부 토목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7. 위 중도금 3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6. 7. 5. 출입로가 없음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40억 원 가량으로 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대금 조정 요청을 거부하고 2016. 8. 22.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고, 2016. 10.경 이 사건 토지에 토목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이 사건 토지가 경매에 나온 것을 알게 되자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법원 E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5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위 토지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 점유를 잃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신고한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피고인이 실제 투입한 공사대금은 수천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유치권 신고서 1. 보정명령, 보정명령 회신 1. 매매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투입한 공사대금이 509,774,800원에 달하므로 판시 유치권 신고서는 허위의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G,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기간은 일주일 남짓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물류회사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 2017. 4.경 피해자 C에게 운송을 의뢰하고도 운송금액 중 약 464,605달러(한화 552,619,006원 상당)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가 2018. 2.경부터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순차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자 B 주식회사가 D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E에게 가지는 2018. 6. 30.자 운송대금 채권 545,285달러(한화 627,0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운송과 아무런 관련 없는 F로 송장(invoice) 및 차변표(debit note)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송장(invoice)을 발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한다. 차변표(debit note)란 거래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통지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F’라는 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채권이 ‘F’의 채권이라고 주장·통지하는 내용의 차변표(debit note)를 발행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은닉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은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22:2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장애인인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 낚시를 하러 온 사람들로, 상호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좌대 등을 이용하여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는 낚시줄에 무거운 납봉돌이나 날카로운 낚시바늘 등이 달려있고 탄성이 있는 긴 낚시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낚시대의 조작 중에 납봉돌 또는 낚시바늘 등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낚시를 하고, 봉돌과 바늘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이를 무리하게 회수하지 아니하고 낚시줄을 자르는 등으로 주위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낚시를 할 때 위와 같이 주위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2019. 6. 8. 06:31경 위 ‘D’ 11번 좌대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캐스팅을 하던 중 낚시터에 있는 가두리 그물에 낚시 바늘이 걸리자 이를 회수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며 낚시대를 들어올려 팽팽하게 당기는 과정에서 낚시 바늘이 빠지면서 낚시줄에 달려 있던 납으로 된 봉돌이 13번 좌대에서 낚시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파열(실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 CD, CCTV 동영상 화질 및 확대 개선 DVD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낚시 도중 낚시터 내의 가두리 그물에 낚시바늘이 걸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물건에 의해 눈 부위를 다칠 때까지도 계속하여 그물에 걸린 낚시바늘을 회수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낚시줄에 달린 봉돌에 의해 피해자가 다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가두리 그물에 걸려 있던 자신의 낚시줄을 자르지 않고 팽팽하게 잡아 당기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낚시바늘이 그물에서 빠지게 되었고, 그 반동으로 인해 낚시줄에 달려 있던 봉돌이 당시 피고인과 같은 라인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눈에 맞아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D’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2019. 6. 8.경 어떠한 물건에 맞아 그 자리에 쓰러진 사실이 확인된다. 해당 물건의 구체적 형상 등을 육안으로 판별하기는 어려우나, 일정한 무게 및 경도를 가진 물건이 외부로부터 상당한 속도로 이동하다 피해자의 눈 부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맞은 편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이 낚시줄을 던지는 과정에서 해당 낚시줄에 달려 있던 봉돌이 풀리거나 끊어져 곧장 피해자에게 날아와 다쳤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D’의 구조, 규모 및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그리고 낚시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고 발생 시점을 전후한 낚시터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낚시터 외부에서 낚시와는 무관한 제3자의 행위 혹은 여하한 경위로 낚시터 방향으로 날아 온 물건이 피해자를 강타하였을 가능성 또한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후 당일 응급실에 이송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낚시터를 방문하였던 사람들 중 일부는, 피해자가 다른 낚시꾼이 쓰던 봉돌에 의해 다친 것으로 추측하였다. 피해자 또한 ‘누구의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낚시줄에 달려 있던 봉돌에 맞은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누군가가 낚시터 그물 등에 걸린 낚시줄을 잡아 당기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낚시줄이 갑자기 빠지면서 날아온 봉돌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D’를 운영하는 G 또한 ‘낚시를 하다가 바늘 등이 가두리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때 낚시줄을 무리하게 잡아당기다 봉돌 등에 의해 사람이 다칠 수 있어, 그 경우에는 가위 등으로 낚시줄을 자르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의사항을 낚시터에 붙여 놓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피고인도 낚시 도중 바늘이 그물에 걸려 낚시줄을 여러 차례 잡아당긴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데, 피해자가 쓰러질 무렵을 전후하여 사각형 모양의 낚시터 중 피해자가 있던 라인에서 그물에 걸린 낚시줄을 잡아당기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당시 CCTV에는 피고인이 그물에 걸린 낚시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며 뒤쪽으로 이동하였다가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느슨해진 낚시줄을 감으며 다시 앞쪽으로 걸어오는 장면이 촬영되었던바, 이는 가두리 그물에 걸렸던 낚시줄을 당기던 중 낚시바늘이 그물에서 빠짐과 동시에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바로 옆에서 낚시를 하던 일행인 F은 “피해자가 쓰러진 후 피고인에게 정황상 ‘너 낚시추에 맞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았던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 중 일부도 앞서와 같이 낚시줄에 달린 봉돌에 의해 피해자가 다쳤다고 추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가 있는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2019. 6. 8.경부터 6. 10.경까지 피해자의 가족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불상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보험 등을 통한 피해자의 보상문제를 논의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쓰러질 당시까지도 피고인의 낚시줄이 그물에 걸린 채 빠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측에게 적극 해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중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되고, 피고인의 위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낚시 도중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태양 및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에 있는 계양구청 앞 도로를 B아파트방면에서 C아파트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신고출동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5)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직후 동승한 피고인의 처에게 사고수습을 부탁한 후에 현장을 벗어났고, 피고인의 처가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사고를 수습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로 보아야 한다. 위 규정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장소는 인천 계양구청 인근의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로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의 피해자는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의 처(G)가 피해차량으로 와서 피해상황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G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이었음을 알리지 않고서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일단 차량을 사고현장에서 이동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은 그 즈음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G의 제안으로 피해차량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정차하였다. 반면, G가 운전하던 가해차량은 피해차량을 지나쳐 계속 진행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 따라 정차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은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들로부터 사고경위를 조사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은 가해차량에 남녀(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타고 있었다고 경찰에게 말하였고, 경찰은 G에게 남자(피고인)가 동승하였는지를 확인하였는데, G는 동승했던 남자(피고인)가 있었는데 바쁜 일이 있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실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사고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와, 실은 G가 아니라 자신이 운전하였으며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는 사고 직후 상당한 시간 동안 사고 관련자인 피해자들과 경찰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G가 현장을 적절히 수습할 것을 기대하고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구체적인 구호조치를 지시하지도 구호조치가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사고가 비교적 가볍고 다친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0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행패를 부린다, 아들이 집에 불을 지를거 같다. 칼로 자살을 하려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으로부터 “칼을 우리에게 건네고 진정해라.”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들에게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2cm 칼날 12cm)을 들고 “와봐 너 오기 전에 내가 찔러 버릴 테니까,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바디캠 영상 CD 2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오면 자해하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협박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1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자신에게 칼을 건네줄 것을 요청하던 경찰관 D, E을 향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칼을 들고 ‘너 오기 전에 내가 찔러버린다’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당시 현장에 있던 F의 증언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판시와 같이 칼로 협박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우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황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1:28경 경기도 부천시 이하 불상지의 앞 도로상에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검증결과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에 대한 범의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이 첨가된 초콜렛을 먹었을 뿐 술을 마신 것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규정하는 음주운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금지한 음주운전에 관하여 제44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술이 존재하는 형태나 술을 섭취하는 방식에 관하여서는 정하지 않고 않다. 따라서 섭취한 알코올이 주류법상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흔히 접하는 액상 상태인 주류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섭취한 경우 위 물건에 포함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고 그로 인해 판단능력이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는 물건으로서, 섭취한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수치를 상회한다면 위 규정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증인들의 법정진술, 이 법정에서의 검증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알코올이 함유된 초콜렛을 다량 먹고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섭취한 초콜릿의 포장(증거기록 44면)에는 아래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콜렛 종류별로 들어 있는 술의 종류와 함량이 표기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그라 파 브랜디, 코냑, 스캇치위스키, 칼바도스 증류주가 들어있고, 그 함량이 초콜렛 하나당 2%라고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포장의 안내를 접한 사람이라면 초콜렛에 술이 들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정에서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섭취한 양과 비슷한 양의 초콜렛(3박스, 박스당 20개 들이, 초콜렛의 모양은 반구형이고 개당 크기는 대략 탁구공 절반 정도의 크기이다)을 섭취한 결과, 섭취 전(아침 10:16경)에는 0%였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섭취 후에는 처벌수치 하한값을 상당히 상회하는 0.052%까지 측정되었고, 피고인의 언행상태 역시 초콜렛 섭취를 시작하기 전에 비해 명료하지 않게 변화하였는바, 초콜렛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이 피고인의 정신과 신체능력에 영향을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사건 당일 초콜렛을 먹고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56-1

범 죄 사 실(2020고단98) 분리된 공동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피해자 B가 인터넷 사이트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4,7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6. 25.경 포항종합운동장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4,7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매수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중고차 매매상사에 3,9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가 위 중고차 매매상사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금이 착오로 지급되었으니 이를 반환해주면 다음 날 4,700만 원 전액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4,700만 원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D 명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반환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07:45경 인천 서구 B 앞 횡단보도에서 치마를 입고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그녀의 치마 밑으로 넣어 2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순번 13,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다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2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피해자 D(남, 5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3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