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328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 09: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D은행에서 받아 놓은 대출잔금을 상환해야 대출승인이 이루어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0. 13:15경 순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의 G 현금자동화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4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2.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이 필요하냐. 조회를 해 보니 1.9퍼센트의 이율로 1억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K카드와 L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처리가 들어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I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3. 13:3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I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1,07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13:57경 인근의 IBK기업은행 현금자동화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1,0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7. 13: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자격조건은 다 갖추었고 승인만 떨어지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2020. 10. 28. 10:28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은행 직원 R을 사칭하면서 ‘P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을 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14:00경까지 원금을 갚지 않으면 원금에다가 위약금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론플레이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은행 직원이 직접 돈을 받으러 가면 바로 당일날 해결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P은행 및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8. 14:40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사무실 내에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인천 남동구 U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39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에서 ‘내구제 선불유심 1개당 3만 원 현금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V’이라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1대당 3만 원의 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해준 휴대폰판매점 W 대표 X 등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선불유심 본인개통동의서, 동의서와 신분증을 들고 찍은 피고인 사진 등을 전달하여 X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Y 번호에 대한 선불유심을 별정통신업체 Z에서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무렵 AA, AB, AC, AD 번호에 대한 각 선불 유심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정통신업체 AE에서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021고단68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7.경 광양시 A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선불유심내구제’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2~3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고, 선불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도록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개통서약서, 신분증과 함께 얼굴을 찍은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별정통신사 AG에서 피고인 명의로 ‘AH’ 번호에 대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 [2020고단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CTV 사진 2매, 피해자 휴대전화에 전송된 메시지 4매 1.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범행당시 CCTV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카드결제 내역, 광주 범죄장면 CCTV 영상 1. 피혐의자 A의 계좌 10월 28일 내역, 텔레그램 메시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전화번호 사진 8매 [2020고단3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불유심내구제 광고, 카카오톡 대화 [2021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대화자료, 이체내역서,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판시 2020고단3281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판시 2020고단3397, 2021고단684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범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범죄는 결국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및 기타 그 외 불법적인 범죄를 가능하게 하였고,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액의 사기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방조한 범죄도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