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대리운전비를 받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서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36세)에게 "가라, 꺼져,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검사는 공소장에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라고 기재하였으나, 증인 E, F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증거기록 제10, 18면의 각기재에 의하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의 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은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1호(사진)의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2019. 2. 20. 03:10경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고 있는 F를 태워 오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이 F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 차량의 내비게이션에 등록되어 있는 집주소를 찾아주었다.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C건물 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대리운전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가므로 자신과 F가 피고인을 따라 위 연립주택 3층으로 올라갔고, 자신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왼발로 출입문을 받친 채 피고인에게 대리운전비용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가라, 꺼져,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대리운전비용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까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지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문을 받치고 있는데, 피고인이 출입문 쪽으로 와서 안에서 '돈 없으니까 꺼져.'라고 하며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대리운전비용을 받지 못하였기에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 제1호(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은 외부에서 출입문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외부 왼쪽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뒤에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려고 피고인의 주거지 외부에서 왼발로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받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증 제1호(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 외부 복도에는 장애물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오는 계단의 끝단 부분에서 피고인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2:00경 인천 계양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4년경부터 사귀던 사이로서, 2016. 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B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놀이를 하여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당신이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빌려서 달라."라고 말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8. 17.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놀이를 하여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D은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매월 3부의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1. 신용정보이력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대부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3:3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번영로 2128에 있는 유강검문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사고증거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콜농도(0.115%)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74

범죄사실 2019고단37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1. 13: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신발가게 앞에서, 불상자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1, 14:12경 원주시 D 2층 'E'에 위와 같이 C의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다방으로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신원 및 사실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새끼야, 나 잘못 없어,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 2명의 가슴을 때리고, 계속해서 머리로 위 의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2019. 7. 30.경 병원 내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어 강제퇴원 조치되자, 위병원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 14:00경 위 병원 5층 병실 앞 복도에서, 병원 직원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병원 원무팀장인 피해자 J와 보호사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병원 정문 앞으로 데리고 가자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K의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여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 하에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피고인 또한 치료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9:05경 영주시 C 주차장을 D매장 쪽에서 주차장 안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방향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 전방에서 서 있던 피해자 E(여, 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왼쪽 앞·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5. 08:2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매우 어두웠고, 아주 어린 피해자가 혼자 있었던 사실이 피해의 발생에 기여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4. 29. 03:46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E의 친구인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 A의 일행인 B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들 안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D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칼날길이 23cm, 칼자루 12㎝ 및 칼날길이 26cm, 칼자루 13cm)를 양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인다. 내가 니 포떠줄게. 내가 죽인다."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에 쥔 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 10. 6.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최종형 집행종료일(2016. 3. 19.)로부터 누범기간이 지난 직후 또다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이 공황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4. 25. 02:35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 피해자 I(여, 44세)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으면서 "손님, 담배 태우는 곳은 저쪽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쌍년이. 어디에 손을 대고 난리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9. 4. 29. 03:4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부근에서 위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피해자 E(26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 미친년, 뭘 보냐,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그냥 가세요. 그건 아니죠."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1. 23 23:48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감천사거리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에서 운행하던 중 전방을 살피고 차간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벤츠 승용차가 교차로 정지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여 정차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7,7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인적, 물적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익산시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다수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2019고단12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8.부터 2018. 4. 2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F의 2018. 4. 임금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9번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8명의 임금 합계 150,210,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8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18. 6. 12.까지 익산시 E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F,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F, P, O, V, L, J, R, T, U, I, M, N, Q의 각 진정서 [2019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1억 5,2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많은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47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중 약 9,600여만원 가량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위 체당금 지급액에 대하여 3,100 만원을 부담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19고단124 피고인은 김제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익산시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다수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부터 2018. 4. 8.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B의 임금 5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1. 18. 17: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맞은편을 지나고 있는 피해자 D(남, 60세)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이동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주변부 망막 열공 및 망막박리,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8. 19:1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원효로 1가)에 있는 용산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의 의류를 꺼내려고 하다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청사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피해자 D의 사진, 택시영수증, 상해진단서, 진료비, 투약비용 영수증,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쇼핑백을 찢은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E과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눈을 때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점, 운전자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2. 13. 00:00경 서울 용산구 B 주변에서 대마 판매자인 C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담긴 대마 약 4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1:30경 C 명의 D은행 계좌(E)로 4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경 서울 강남구 F 앞길에서 위 C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담긴 대마 약 2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8:33경 C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4. 초순경 사이 서울 강남구 G 소재 원룸주택 지하1층 스튜디오에서 H와 함께 담배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4. 초순경 사이 서울 용산구 I 소재 단독주택 1층에서 J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부터 5. 초순경 사이 서울 용산구 K건물, 1층 소재 'L 클럽'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외국인이 건네준 대마 성분의 액상을 전자담배 기기에 넣은 뒤 전자담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1.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수사),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A 대마매입 범죄사실 입증수사), C, A M 대화내용 캡처사진, C의 D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서,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의 범행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2. 13. 대마 4g을 40만 원에 매수, 2017. 3. 18. 대마 2g을 20만 원에 매수, 2019. 3. 말경부터 5. 초순경 사이 대마 불상량을 3회 흡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609,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60만 9천원(가납명령)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3차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횡단보도를 D 주차장 쪽에서 E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불법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원동사거리 쪽에서 한전사거리 쪽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불법유턴을 시도하면서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62

범죄사실 2019고단1862 1. 피고인은 2019. 7. 20. 21: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침입하여,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며 눈치를 살피면서 피해자가 물품정리를 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1,000원 상당의 '스팸캔' 2개와 시가 1,000원 상당의 '스파게티라면'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짜장스파게티라면' 1개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가방 속에 숨겨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4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이 물품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600원 상당의 '참깨라면' 3개와 시가 3,400 원 상당의 '코카콜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빵'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핫바' 2개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가방 속에 숨겨 나와 절취하였다. ¹20192829, 3. 피고인은 2019. 7. 5.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아이폰8+'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62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영상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G편의점 내 범행장면 캡쳐사진 및 CCTV영상) 2019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의 범행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편취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온라인 비대면 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이용하여 수회 이 사건 편취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거래질서 전체의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반성하면서 새로이 얻은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비록 각 사기의 범행과 관련하여 비록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그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여 실제 그 직접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며, 그 범행의 피해품,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생활고에 기인한 범행으로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고,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측정 후 채혈),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2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다만 이 사건 이전 2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전력 외의 다른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29. 확정되었고,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골프레슨 강사인 피해자 D에게 "필리핀에서 리조트 사업 관련해서 골프장에 투자할 돈 3억 원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고 되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 경 2,000만 원, 같은 달 24.경 200만 원 등 합계 7,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판시 전과: 주민,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7. 00:33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검단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검단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출력문 1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2: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덕로 266 건들바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90%(영점영구영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사고 유무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