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D증권에서 고객들로부터 투자자산을 일임받아 운영하는 PB(Private Banker)로 재직하던 중, 2010.경 위 증권사 상사로부터 VIP 고객인 E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2014.경부터는 E의 '담당관리자'로 지정되어 E으로부터 투자자산을 일임받아 E의 주식, 금융상품 등을 전담하여 관리해 오면서 한 달에 1~2번씩 지속적으로 E을 만나 자산관리, 투자종목 등에 관해 상담을 해주는 한편 E과 F대 생활이나 자녀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E 부부 및 그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는 등 E 및 그 가족들과 자주 교류하여 왔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9. 8. 9. E의 남편 G이 H 후보자로 지명된 후, 자녀 입시·학사 관련 비리 혐의, 사모펀드 투자 비리 혐의, I 비리 혐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E의 부탁을 받고 사모펀드 투자 관련 문제 등을 검토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8. 27. 위 혐의들과 관련된 검찰의 J대학교, K 사무실, I 등 관련 장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 2019. 8. 28.경 E의 연락을 받고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E의 주거지에 찾아가, E으로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E이 건네준 신용카드를 이용해 M상가에서 하드디스크 2개(HDD 1개, SSD 1개)를 구입한 후, 서재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각각 떼어낸 다음 구입해 온 하드디스크들로 교체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31.경 E으로부터 'F대에 내려가자.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챙겨서 집으로 와라'는 연락을 받고 E의 주거지에 찾아간 자리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직접 떼어낸 하드디스크 2개 중 1개(HDD 1개)와 Q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하드디스크 2개(HDD 1개, SSD 1개) 등 총 3개의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으면서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타고 온 타인 명의의 캐딜락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과 함께 같은 날 23:55경 경북 영주시 N에 있는 F대학교 E의 교수실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E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다음 위와 같이 E의 지시를 받아 챙겨온 하드디스크로 교체하려고 하였으나 자정 무렵 건물 출입문이 닫힐 시간이 되자, E으로부터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 가 용산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곳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지시를 받아 G·E의 자녀 입시·학사 관련 비리 혐의, 사모펀드 투자 비리 혐의사실 등과 관련된 전자적 자료들이 저장된 E의 하드디스크 3개 및 F대 교수실 컴퓨터 본체를 위 승용차 및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헬스장 개인 보관함 등지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683, 684) 1. 전화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2013년부터 자료존치, 2019년분만 발췌), 자동차등록원부(P),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9. 8. 28. A과 Q 사이의 문자메시지, R, 2019. 8. 28. 17:35 ~ 19:31경까지 E 수발신 내역 1. PC 저장장치 사진, 2019. 8. 27.경 E 주거지 아파트 1-2라인 출입구 CCTV 캡처화면 4장, 2019. 8. 28.경 E 주거지 아파트 1-2라인 출입구 CCTV 캡처화면 4장, 2019. 8. 28. 19:20경 M상가 CCTV 캡처화면 1장, 2019. 8. 28. E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2019. 8. 28. 19:33경 E 주거지 아파트 3-5라인 출입구 CCTV 캡처화면 2장, 2019. 8. 28. 19:38경 E 주거지 아파트 3-5라인 출입구 CCTV 캡처화면 4장, 2019. 8. 28. 20:47경 E 주거지 아파트 3-5라인 출입구 CCTV 캡처화면 2장, 2019. 8. 30. 17:17경 E 주거지 아파트 출입구 CCTV 캡처화면 2장, 2019. 8. 31. 20:50경 E 주거지에 들어오는 모습 및 같은 날 21:13경 E의 주거지에서 나가는 CCTV 캡처화면 5장, 2019. 8. 31. F대 S 우측 CCTV 캡처화면 4부, 각 은닉한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법률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전부 자백한다. 다만, 2019. 8. 28.경 서울 서초구 소재 E의 자택에서 행한 증거은닉 범행과 2019. 8. 31.경 경북 영주시 소재 F대학교에서 행한 증거은닉 범행은 장소적으로 구분되므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2. 판단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모두 타인인 E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E의 자녀 입시 관련 비리 혐의, 사모펀드 투자 비리 혐의 등과 관련된 전자적 자료들이 저장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일련의 범행으로, 이처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증거들을 은닉하는 수개의 행위는 서로 합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겹쳤을 때에는 포괄일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 6. 8. 선고 2017노3855 판결 참조, 대법원 2018도10212 판결로 확정됨). 한편 포괄일죄는 죄수의 결정에 있어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실질적으로 끝난 "종료시"까지 일죄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2019. 8. 3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하드디스크 3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이 가져온 승용차에 보관한 시점에 증거은닉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수"에 이르렀고, 이후 피고인이 헬스장 보관함과 자동차에 은닉한 하드디스크 3개 및 컴퓨터 본체가 수사기관에 최종 제출된 시점인 2019. 9. 11.경에 증거은닉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취지 참조). 양형의 이유 1. 문제의 소재 이 사건에 있어서 문제되는 주요 양형인자는 특별감경요소 중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반감경요소 중 소극 가담이다. 즉, 피고인이 본범인 E과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E의 부탁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였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양형인자의 판단 가.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 피고인은 2014.경부터 VIP 고객인 E의 '담당 자산관리자'로서 E으로부터 투자자산을 일임받아 E의 자산을 전담하여 관리해 온 사람으로서, E의 요청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지위에 있다. 피고인이 은닉한 물건은 E 가족의 하드디스크와 E의 업무용 컴퓨터 본체로서, 증거를 은닉할 것인지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E이 2019. 8. 28.경 피고인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들을 교체해 달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E이 준 신용카드로 M상가에서 HDD, SSD 하드디스크 1개씩을 구매하였다(E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피고인은 2019. 8. 31. 17:00경 E으로부터 "F대 교수실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빼서 서울에 가져와서 보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다(E의 검찰진술, 증거기록 11805면). 피고인은 당시 후배들과 농구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20:00경 집에 도착하여 E에게 "이제 집에 도착했다"라고 연락하였고, E은 "지금이라도 출발하자. 하드디스크를 챙겨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집에 있던 하드디스크 2개와 드라이버를 챙겨서 E의 집으로 갔다. E은 피고인에게 "식탁에 있는 하드디스크들을 잘 챙겼다가 이 사건이 끝나면 다시 설치해달라"라고 말하였다(피고인의 검찰진술). 피고인은 2019. 8. 31. 23:45경 E을 태우고 경북 영주시에 있는 F대학교 S 건물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준비한 하드디스크와 드라이버를 들고 교수실로 갔다(피고인은 F대학교에 처음 가봤음). 그런데, 피고인이 준비한 하드디스크의 크기가 E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맞지 않자,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 자체를 떼어 F대에서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후 컴퓨터 본체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하였는데, 2019. 9. 3. E 및 E의 변호인으로부터 컴퓨터 본체를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E 측에게 컴퓨터 본체를 돌려주었다. 나. 적극적·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E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31.경 E으로부터 하드디스크 3개를 받았을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이거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해드릴까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이 "이 하드디스크에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많으니 잘 간직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6093면)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자료를 소지하고 2019. 8. 말경 E의 변호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모펀드와 관련된 설명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31.경 F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 본체를 가져온 후 2019. 9. 3. E 측에게 반환할 때까지,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여자친구 명의의 캐딜락 승용차에 위 컴퓨터 본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검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에 2019. 9. 9.경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하드디스크 3개를 박스테이프로 밀봉하여 포장한 후 피고인이 다니는 서울 목동에 있는 헬스장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였다. 이후 검찰이 2019. 9. 1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PC 분해사진'이 저장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하드디스크 은닉 여부를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검찰과 변호인 참여 하에 목동 헬스장에서 하드디스크 3개를 임의 제출하였다. 다.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각 증거를 은닉할 당시 수동적인 역할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능동적인 역할도 일부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과정, E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거은닉 범행에 대하여 특별감경요소 중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반감경요소 중 소극 가담을 적용하지 않음이 상당하다. 3.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증거은닉 범죄는 증거를 은닉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E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개시될 사정을 알게 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까지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함으로써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은닉한 컴퓨터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E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들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은닉한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은닉한 컴퓨터 본체 또한 E 측을 통하여 임의로 제출되었으며, 피고인이 은닉한 하드디스크 및 컴퓨터 본체에 있는 전자적 자료들이 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그 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