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시회사 B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C는 주식회사 D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C와 사이에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 소유인 충북 청원군 E(2014. 7. 1. 청주시 흥덕구 E로 행정구역명칭변경)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D가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20. 1. 15.경 청주지방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 1. 16.경 그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8.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동산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C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되어 부동산매매대금 채권이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부동산매매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3. 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이하 고소인이라 하고,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를 편의상 고소인 회사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를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매수인 측인 피고인이 주장하는 총 매매대금은 13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1,800만 원 별도)인 반면, 매도인 측인 고소인이 주장하는 총 매매대금은 15억 원(부가 가치세 1,800만 원 별도)으로 상호 간에 다툼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017년경까지 매매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총 금액이 15억 원 남짓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같은 날짜인 2013. 1. 31.자로 2개의 계약서가 상호간에 작성되었다.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으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을 ‘충북 청원군 E 공장용지 4411.2㎡와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건물 530㎡’로, 매매대금을 ‘13억 8,000만 원(건물대금 18억 원, 토지대금 1억 2,000만원)’으로, 건물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 반면 ‘계약서’라는 제목의 2장으로 된 계약서에는 ‘고소인 회사와 피고인 회사는 충북 청원군 E 공장부지(4411.2㎡)와 공장 건물(53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부동산계약서 외 별도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키로 한다.’라고 서두에 기재되어 있고, 그 이하에 제1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1조(목적)에는 ‘2013년 1월 31일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은행제출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이며 실질적인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2조의 계약 내용은 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조 제1항에는 ‘실 매매 면적은 전체 부지 4411.2㎡ 중 3305.7848㎡로 하고, 매매금액은 11억 6,500만 원으로 한다. 매매된공장부지 중 1105.4152㎡는 고소인 회사의 소유이며, 피고인 회사는 고소인 회사에 1105.4152㎡에 대한 3억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분할지적도표시 첨부).’, 제2항에는 ‘피고인 회사는 고소인에게 회장직을 부여하고 제반 편의시설을 제공 한다.’, 제3항에는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 주식지분 15%를 고소인에게 무상 양도한다.’, 제6항에는 ‘피고인 회사는 고소인 회사에 매매대금 부족분에 대한 미지급금은 매 매된 공장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설정된 금액에 대하여 연 5%의 이자와 연체이자 15%를 적용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고소인 회사가 원할 경우, 이자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피고인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을 대체할 수 있다.’, 제7항에는 ‘매매 대금 미지급금은 2013년부터 매년 5,000만 원 이상을 변제해 나가며 총 3년 이내에 변제하고,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 제1, 2계약서의 내용과 체계를 볼 때, 제2계약서가 실질적인 계약 내용을 규율하는 이면 계약서이고, 제1계약서는 형식적 계약서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제1계약서는 매매목적물과 총 매매대금이 명확한 반면, 제2계약서는 그렇지 않다. 제2계약서 제2조 제1항의 내용과 첨부된 분할지적도를 보면, 마치 공장 전체부지 4411.2㎡를 분할하여그 중 3305.7848㎡를 매매하고, 그 3305.7848㎡에 대한 매매대금을 11억 6,500만 원으로 책정한 듯 기재되어 있는데, 나머지 1105.4152㎡를 고소인 회사의 소유로 유보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고소인 회사 앞으로 3억 3,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하여 마치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근저당권자가 되는 것처럼 모순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제2계약서에 기재된 공장부지 매매대금 11억 6,500만 원과 근저당권 3억 3,500만 원을 더하면 15억 원이 되므로, 매매대금 총액이 15억 원으로 명확하게 약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제2계약서 문언의 기재만으로는 불분명하다. 한편, 위 각 계약서 작성 2개월 후인 2013. 3. 29. 청주시 흥덕구 E 공장용지 4411.2㎡ 전부와 그 지상 공장건물 530㎡에 관하여 고소인 회사로부터 피고인 회사 앞으로 매매대금 13억 8,000만 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고소인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피고인 회사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건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8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 수수되었다. 결국 등기부에 기재된 매매대금 ‘13억 8,000만 원’은 제1계약서에 부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공장용지 4411.2㎡ 중 일부(3305.7848㎡)가 아니라 그 전부가 경료되었다는 점에서 제1계약서에 부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역시 제1계약서에 부합한다. 또 한 제2계약서에는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고소인 회사 앞으로 설정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등기부상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8억 5,000만 원이다. 따라서 제2계약서가 실질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이면 계약서라 하더라도, 외관으로 드러나는 매매계약의 실체는 제1계약서에 더 부합한다. 제1, 2계약서와 별개로 양자 간에는 매매대금 변제기간 중인 2014. 4. 4. 제1차 약정서, 2015. 4. 2. 제2차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존 고소인 회사의 담보권을 해지하여 금융기관 앞으로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해 준 후, 고소인 회사에 지급한 매매대금만큼 피담보채권을 축소하여 다시 고소인 회사 앞으로 후순위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위 각 약정서에는 부동문자로 작성 당시의 잔존 매매대금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약정서에 기재된 잔존 매매대금 액수를 그 당시까지 실제 지급된 매매대금과 비교해보면, 위 각 약정서의 잔존 매매대금 액수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15억 원을 기초로 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제2계약서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총액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제1, 2차 약정서 중 잔존 매매대금 액수의 기재를 토대로 제2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규범적 의사표시 해석을 할 경우 고소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15억 원이 옳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의사표시 해석은 말 그대로 사후적, 규범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객관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지, 무고의 고의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규명하는 형사사법절차에 그대로 원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위 각 계약서와 각 약정서 외에도, 피고인이 2013. 3. 19. 고소인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지불각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액이 5억 2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3. 3. 29.까지 실제 지급된 매매대금 8억 1,000만 원을 고려하면, 그 합계 13억 1,250만 원(5억 250만 원 + 8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13억 8,000만 원에 가깝다. 양자 간에는 매매대금과 별개로 2013. 3. 29. 고소인 회사가 피고인 회사로 1억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 앞으로 위 1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작성해 준 지불각서가 존재한다. 그런데, 2013. 3. 29.은 피고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고, 같은 날 피고인 회사가 고소인 회사에 9회에 걸쳐 매매대금의 일부로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 측에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1억 원을 반환받아 차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거래행태인데, 이에 관하여 고소인과 피고인 모두 그 경위를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은 2020. 1. 15.경 고소인 회사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그 피담보채권을 위 2013. 3. 29.자 대여금 1억 원 및 그 이자 9,100여 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대여금이 아니라 잔존 매매대금이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 간에는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대여금 및 그 이자에 관한 채권, 채무관계도 얽혀있으므로 고소인 회사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범위에 다툼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총액을 다투는 상황에서 충분히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이 부당하다고 여길 여지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계약서의 불분명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제1, 2차 약정서를 더하여 규범적으로 해석하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15억 원이 옳다고 볼 가능성이 크므로, 특히 제1, 2차 약정서에 기재된 당시의 ‘잔존 매매대금 액수’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례적으로 매매대금 중 절반가량만 지급된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로부터 4년에 걸쳐 매매대금이 분할 변제되었고, 제1, 2차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피담보채권액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매매대금의 분할 변제와 번거로운 담보권 설정 작업만으로도 쌍방 간에 매매대금의 변제내역이나 잔존 매매대금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간 정산의 필요성이 높다. 하지만,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서에 잔존 매매대금 액수를 기재하면서 그러한 중간 정산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정서의 작성 목적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충당하되, 고소인 회사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금융기관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다시 고소인 회사 앞으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함이므로, 중간 정산 절차 없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잔존 매매대금 액수는 부수적인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온 제1, 2차 약정서에 별다른 확인 없이 서명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할 만하다. 제2차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매매대금 외에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피고인 회사의 회장 직함 부여, 법인카드의 사용, 주식 양도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단순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아니라 고소인이 주요 재산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회사의 일원이 됨으로써 상호 간 긴밀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고소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선이행하고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할 변제받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러한 신뢰관계로 말미암아 제2계약서의 불분명한 매매대금 총액에 대하여 상호 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장기간 분할 지급된 매매대금에 관해서도 상호 간 정산, 확인 절차를 갖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신뢰관계가 깨지는 상황에 이르자 잠재되어 있던 매매대금 총액과 대여금에 상호 간 다툼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법적인 분쟁으로 다투어 보려 한 피고인의 의도는 수긍할 만하다. 다만, 민사 쟁송으로 다투어도 충분할 만한 사안인데도 굳이 형사고소까지 나아간 피고인의 성급하고 경솔한 태도를 탓할 만하나, 그러한 이유로 무고의 범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