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M(전 N, 이하 'N'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1. 10. O군에서 발주하여 조달청에 의뢰한 전남 P지구 Q사업(이하 'P지구 공사'라 한다)의 공개입찰에 참여하였고, N이 1순위 업체로 선정되어 위 공사의 수급인이 되었다. 피고인 B는 R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S(전 T, 이하 'T'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P지구 공사 현장에서 실질적인 감리역할을 수행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지구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N의 직원을 통하여2016. 1. 11.부터 2017. 2. 28.까지 U의 건설기술경력증을, 2015. 6. 23.부터 2015. 9. 26.까지 V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C은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가져온 건설기술경력증을 이용하여 위 경력증 명의자를 P지구 공사 현장의 품질 관리인으로 등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8.경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W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W을 2014. 2. 3.부터 2016. 6. 12.까지 P지구 공사현장의 품질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3. 피고인 A, D 피고인 D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직원인 X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가져온 건설기술경력증을 이용하여 위 경력증 명의자를 P지구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등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10.경 X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X를 2016. 12. 1.부터 2017. 3. 30.까지 P지구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4.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Y은 P지구 공사의 시공감리업체로 선정된 합자회사 Z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Y으로부터 P지구 공사의 시공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실질적으로 위 공사현장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형법 제129조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D은 뇌물수수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P지구 공사현장에서, D에게 미시공 공사내역을 눈감아 달라는 등 공사의 감리시 제반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D 명의의 AA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50만원을 D 명의의 AA계좌로 송금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P지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연차별로 진행되는 공사비를 정당하게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준공정산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O군에 제출한 후 피해자로부터 준공금 명목의 공사비를 교부받거나 이미 교부받은 기성금 채무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P지구 공사 중 제1호 용수간선 202미터, 제2호 용수간선 20미터, 제2호 용수지선 207미터, 제5호 용수지거 1미터, 제7호 용수지거 24미터, 제15호 용수지거 1미터, 제17호 용수지거 4미터, 제19호 용수지거 98미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2012년도 준공정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O군청에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을 속여 준공조서를 득하고, 이를 O군청 경리과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미시공 공사비 84,459,0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2012년도 기성금인 78,935,000원의 공사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6. 28.경 준공금 명목으로 5,524,000원을 N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준공정산서 등을 O군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준공금 명목으로 합계 231,417,000원을 교부받거나 미리 지급받은 기성금에 대한 공사채무를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경 피고인으로부터 P지구 공사를 하도급받은 C이 공사를 타절하자, 피고인이 이를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미시공 공사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2015년도까지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준공처리를 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자 현장에서 일을 하는 AB에게 지시하여 허위의 준공정산서를 만들어 이를 피해자 O군에 제출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AB을 통해 실제로는 그라우팅 92.6세제곱미터, 제23호 지거 150미터, 제당성토 271세제곱미터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완료된 것처럼 2015년도 준공정산서를 작성한 후 O군에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준공조서를 득하고, 이를 O군청 경리과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미시공 공사비 233,793,904원 중 이미 지급받은 기성금인 84,551,904원의 공사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6. 6. 30.경 준공금 명목으로 149,242,000원을 N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233,793,904원을 교부받거나 미리 지급받은 기성금에 대한 공사채무를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D 가. 뇌물수수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형법 제129조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Y으로부터 P지구 공사의 시공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실질적으로 위 공사현장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P지구 공사현장에서, C으로부터 미시공 공사내역을 눈감아 달라는 등 P지구 공사현장 감리시 제반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로 송금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리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4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C이 진행하는 P지구 공사 현장의 감리로 있으면서 피고인이 C의 미시공 공사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경우에는 C이 준공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이 작성한 준공 관련 서류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검토를 하고, O군청의 담당 공무원에게도 문제가 없다는 준공서류 검토 의견을 전달하여 C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이 합계 231,417,000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권익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의결, 신고심사의견서, P지구 Q사업 설계서(2015년 정산서), P지구 Q사업 정산설계서(2014년 시행분), P지구 Q사업 정산설계서, 각 공사준공검사 조서, 각 공사감독관 감독조서, P지구 Q사업 시행계획서(2012년 시행분), P지구 Q사업 설계서(2014년 시행분), P지구 Q사업 설계서(2015년 시행분), P지구 Q사업설계서(2015년 정산서), P지구 Q사업 총괄 및 2013년 시행분 설계 변경 게약 의뢰, P지구 Q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통보, P지구 Q사업 관련 미시공 현황, 공사용역 관리대장 등, 미시공분공사비 내역서, P지구 차수공사 완공후 비시공 부분조서, 개거 미시공 사유, 하자보수내역, P지구 Q사업 연도별 미시공 현황, P지구 연도별 기성대미미시공 현황-O군 제출, P지구 기성대비 미시공현황-D 제출, 미시공분 집계표-M회사 AI, 허위준공조서, 허위 정산서 등,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AB 공사 시행 관련 증빙서류 추가), 내사보고(제보자 AB 1회 진술 관련, 증빙자료 별권 처리), 내사보고 (P지수 Q사업 공사대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AF 작업수첩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AB 이메일 송수신 내역), 수사보고(2017. 7. 21. AB 임의제출 미시공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사진 원본파일 분석 및 현장 일치여부 확인), 수사보고(AX회사 AK가 제출한 그라우팅 공사 작업일보 확인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여죄관련), 수사보고(기성대비 미시공 관련), 수사보고(자격증 첨부), 수사보고(공사완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 제3호(뇌물공여),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 제3호(뇌물수수),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판시 각 사기 또는 각 건설기술진흥법위반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침해된 업무의 공정성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