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주식회사의 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경영지원팀장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C 주식회사가 거래업체로부터 부품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부품 구매대행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10. 1.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부품 공급업체 F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의 구매발주서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품 결제대금 명목으로 46,201,92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3. 10.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63,753,61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구매대행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구매발주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등 사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물건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결제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그 피해금액이 약 5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22: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틈을 타 노크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조금 열어주자 현관문을 잡아 당겨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오른손으로 두드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뺨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겨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그 밖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귀와 뺨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귀가하려는데 집 열쇠가 없어서 집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고, 옆집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이를 보고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그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노크한 후 피해자가 문을 조금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고 귀와 볼을 만지다가 얼굴을 붙잡은 후 혀를 내밀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고, 이 때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보면서 귀엽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묻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를 갈 것인데 너 때문에 안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놀라 피고인을 밀어낸 후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렸다는 것인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언행과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웃에 거주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은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에 관해 전해들은 후 직장 동료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자신을 보고 급히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구체적인 정황을 말해주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과 신고경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E 역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는바, 순간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병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7.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사거리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오산시 D 일대에 아파트 2,450세대를 건축하는데, 그 곳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당신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면 1억 5천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아파트 건설 사업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위 사업의 시행사인 E은 그 무렵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등 그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D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쓸 것이니 1,0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하는데, 형의 체면상 동생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는데 항공권이라도 좀 끊어줘야 하니,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용인시 죽전지구에 아파트 건설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용인에 2014. 4. 30.경 약 650세대 규모로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인데, 내가 당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 만원을, 2013. 9. 17.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 1)을 각각 위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F식당 가계약서, 현금보관증, 영수증 1. 거래명세표,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3. 9. 17.자 송금액이 2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편취금의 액수를 공소사실에 비해 축소하여 인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5. 15: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집주인인 피해자 D가 제지하자, 1층 출입문새시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위 주거지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엘피지 가스통과 빨래건조대 등을 1층으로 던져 피해자 D(여, 73세)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른 엘피지 가스통을 바로 옆 건물 옥상에 던져 그곳에 사는 피해자 E(48세)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86

공소사실 2012. 9. 13. 16:2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가 딤플, 각종 블록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H 소속 I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J, K, L, M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6:41경까지 13분 가량 C사업단 입구에 의자를 놓아두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3분 가량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의 C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채증자료 캡쳐사진(2012. 9. 13. 16:29경 상황, 이하 '캡쳐사진'이라고만 한다), 채증자료 저장 cd(이하 '시디'라고만 한다), 내사 보고(피혐의자 채증자료 시청보고, 이하 '내사보고'라고만 한다), N, O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R 통화내역이 있다. 나. 먼저 캡쳐사진, 시디, 내사보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위 캡쳐사진과 내사보고는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시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시디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다는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사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시디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시디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사진캡쳐, 내사보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등 참조). 다. 다음으로 N, O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행위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다. 위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라. 한편 증인 P, Q 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 나아가 R 통화내역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73

공소사실 2013. 3. 22. 08:2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건설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가 삼각블록 제작 등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I, J, K, L, M, N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09:24경까지 57분 가량, 같은 날 09:27경부터 10:37경까지 60분 가량, 같은 날 10:42경부터 12:36경까지 1시간 54분 가량, 같은 날 12:40경부터 13:23경까지 43분 가량, 같은 날 13:27경부터 14:21경까지 54분 가량, 같은 날 14:24경부터 15:41경까지 1시간 17분 가량, 같은 날 15:45경부터 16:30경까지 45분 가량, 같은 날 16:32경부터 17:20경까지 48분 가량 C건설 사업단 입구에 폐목재, 의자, 드럼통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8시간 18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각 캡쳐화면, CD 10매(CCTV동영상, 이하 '시디'라고만 한다), 수사보고(CCTV 시청결과, 이하 '수사보고'라고만 한다), O의 진술서, 고소장,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나. 먼저 각 캡쳐화면, 시디,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각 캡쳐화면, 수사보고는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을 캡쳐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시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 시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시디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같다는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사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시디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시디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캡쳐화면, 수사보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등 참조). 다. 다음으로 O의 진술서, 고소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행위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다. 위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라. 한편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동영상이 촬영된 CCTV를 관리한 회사 직원, 촬영된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시디로 다시 사본을 만든 회사 직원의 진술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19:0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시장 남문 앞에서 피해자 D(62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손잡이 30cm, 망치머리 4cm)를 구입하여 들고 온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2007. 10.30. 사기 피고인은 2007.10.30. 01:45 경 경주시 효현동 경주터미널 부근 도로상에서 B 뉴그랜져 차량에 사실은 인터넷 싸이트에서 알게 된 C(보험 접수시에는 D로 함), E(보험 접수시에는 F로 함), G(보험 접수시에는 H로 함)를 태우고 위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I가 운전하는 J 뉴SM5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뉴그랜져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I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사고 접수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Ⅰ, 피고인, C, E, G가 사전에 계획하여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I, C, E,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경 합의금 97만 원, 치료비 214,490원, 차량 수리비 340,000원 등 합계 1,524,490원을 지급받았다. 2. 2008. 11, 29.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9. 17:50 경 인 서구 K 부근 로상에서 L가 운전하는 M 포텐샤 차량에 N, O과 함께 동승하여 운행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P가 운전하는 Q 봉고IⅡ I차량이 골목길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중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P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사고 접수토록 하였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L, N, O이 사전에 계획하여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L, N, O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0경 합의금 97만 원, 치료비 356,560원 등 합계 1,326,5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2: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웨딩홀 앞 도로를 농협로터리 방면에서 부흥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렉서스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량이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뒷부분을 위 렉서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05,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들 www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웨딩홀 앞 도로를 농협로터리 방면에서 부흥로터리 방면으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처음처럼 소주 1병(알콜농도 18도, 360ml)과 드라이피니쉬 맥주 2잔(알콜농도 4.8도, 400ml)을 마셨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알콜 섭취량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여 1차 섭취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0.057%, 2차 섭취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0.017%를 계산한 후 이를 단순 합산하여 혈중알콜농도 0.074%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10, 12. 21:00경 소주 1병을 마셨고, 장소를 이동하여 2014. 10, 13, 01:40경까지 맥주 2잔을 추가로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음주운전 시각은 2014, 10, 13, 02:10 경인바, 피고인이 1차로 술을 마신 시점과 음주 운전 시점이 약 5시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다. 위 시간적 간격에 따른 알콜 분해량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하면, 혈중알콜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는 0.03%에서 0.008% 사이이고(대법원 2001. 0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위 수치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3%를 적용하면 약 5시간이 경과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음주운전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는 전혀 없게 된다. 또한, 2차로 맥주를 마신 시점과 위 공소사실의 음주운전 시각과도 시간적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고, 위 음주운전 시점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속하는지, 하강하는 시점에 속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4, 10. 13.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 15:05경 하남시 C상가 2층 222호 'D' 의류잡화 점포에서 상표권자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하여 위조 샤넬로고를 부착하거나 새긴 갈색 가방 1개(20만 원에 판매), 검정색 장지갑 1개(1점당 10만 원에 판매)를 양도하기 위해 전시 또는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제품을 전시 또는 보관하여 상표권자 샤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7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울산 남구 D 소재 'E'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의 손님으로서 피해자와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 20: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너그 영감 안 죽었나? 너 잘되는지 두고 보자! 장사 못하게 만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36개월 동안 512,476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B 혼다어코드 차를 구입한 다음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해 2015. 1. 23. 위 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400만 원으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C'이라는 사람에게 위 차를 건네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대출원리금 중 320여만 원을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 (인천지방법원 2017고 약 2883 권리 행사방해 사건 1) 관련 범행 포함,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 범행임, 증거목록 순번 3 참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 약 15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7. 4. 21. 확정되었음. 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4. 09:10경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69세)에게 '네가 뭔데 교통 근무를 서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6.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2016고단959 피고인은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제주시 C 소재 건축주 D가 의뢰한 피자 전문점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토목공사 담당자인 피해자 E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다른 현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당시 위 범죄전력 기재 사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 1억 2,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25t 덤프트럭 1대당 8만 원에 25대 분량의 매립토를 공급해 주고, 돌담 쌓는 용도의 중대석을 ㎡당 8만 원에 55㎡를 쌓아주면 장비대금을 포함하여 7,970,000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9. 20. 경까지 매립토와 중대석 및 토목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공사대금 7,9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1323, 피고인은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2. 제주시 C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 하청업자인 피해자 F에게 "철근 자재 구입 자금이 부족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재대금을 빌려 주면 공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이미 받아 쓴 상태였고 다른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1억 3,000만 원의 공사비를 편취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공사 관련 다수의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현대철강 G 명의 계좌(H)로 3,31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6,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사 경비를 빌려 주면 공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7,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레미콘 구입대금을 빌려 주면 공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는 즉시 갚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6,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공사대금(인건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2.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C 상가 건설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타설 하도급공사를 해 주면 인건비 등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중도금을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3.부터 2015. 11. 17.까지 인건비 5,500,000원을 들여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723 피고인은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I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제주시J에 있던 피고인이 시공하던 내장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171만 원,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171만 원,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171만 원, 근로자 N에 대한 임금 171 만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고소인 F) 공람], 수사보고(형사판결문 등 사본 보고) 1. 현금보관증, 중문신용협동조합 거래명세표, D 명의 통장 사본, C 신축공사계약서, 공사포기각서, 공정율확인서, 약식명령 사본 등, 2016형제8880호 공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형사판결문 등 사본 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2016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절도사건 공람요청), 수사보고(건축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조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코트넷 사건검색 2016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M, K, L 작성의 각 진정서 1. 출력일지 기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고단1323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로 1심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범한 것인 점 기타 : 편취 수법 및 편취 액수, 미지급 임금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20:00경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봉희네 맛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교축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04. 27. 20: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 가게안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없도록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며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의 상을 발로 차 엎어버리는 등으로 약 30분 정도 소란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04. 27. 20: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E'라는 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순경 H으로부터 소란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이 씹할놈 경찰이면 다가, 마음대로 해봐라, 씹할놈들 너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위 G의 우측 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위 H의 목 부위에 침을 뱉고 발로 머리 뒷부분을 걷어차 위 H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출동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상해를 가하는 등 공권력 경시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09.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1:15 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대박삼겹살 식당 앞에서 같은 면 죽림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