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09:00경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안중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바퀴를 튕기게 만들어 위 맞은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펠리세이드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 동승한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9세) 및 피해자 H(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3. 09:00경 평택시 K ‘L’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수사기록 25, 29쪽)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3)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과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결과도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B협회 산하 C의 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에서 F를 개최하면서 총사업비로 7,500,000원(보조금 7,000,000원, 자부담 500,000원)을 집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협회장이 공석임에도 권한 없이 협회장 명의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2022. 4. 19.경 강원 인제군 G건물, 2층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F 관련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F사업계획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면서 단체명에 ‘B협회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협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협회장 명의로 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2:31경 제1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실을 모르는 ‘E’ 공용이메일(이메일 1 생략)에 위 사업계획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15:1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중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으로 인해 통행에 방해받자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듯 내려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출석 당시 모습)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과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폭행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2014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곡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2차로로 합류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8. 10: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적발보고서(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16

범 죄 사 실 2022고단2216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낙찰계를 조직하였는데, 26구좌이고, 계금은 5,000만 원이다. 낙찰계에 가입하여 월불입금을 납입한 후 낙찰을 받으면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오면서 계금을 낙찰 받은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들이 생겨 다른 계원들에게 약정한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새로 낙찰계를 만들어 위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낙찰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계원으로 가입한 낙찰계의 경우에도 이미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있어 계불입금 납입과 상계하기로 한 계원들도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98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28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계원을 모집하여 매월 계금을 납입 받은 후 가장 높은 이자를 써 낸 계원이 계금을 낙찰 받되, 전체 계금에서 해당 낙찰자가 적어 낸 이자를 제한 금액을 낙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이 나누어 내는 방식의 낙찰계를 동시에 여러 개 조직하며 운영해온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낙찰계의 계원인 F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계원 25명이 모여 5,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시작할 예정이다. 매월 내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네가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낙찰시켜 계를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오면서 계금을 낙찰 받은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들이 생겨 다른 계원들에게 약정한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새로 낙찰계를 만들어 위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낙찰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계원으로 가입하기로 한 낙찰계의 경우에도 실제로 계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피해자 1명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39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주민등록표 초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텔레뱅킹 이체내역, D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 낙찰계금 지급 등 기재 장부 촬영 사진, 각 거래내역서, 피의자에 대한 신용평가정보조회서 2022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문자내용, 낙찰계 명단 내역표,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공소사실의 피해자도 아닐뿐더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한 만큼만의 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임에도 술을 마시고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등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아니하여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때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1:12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등 확인), C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는바, 그 기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뒤늦게 일부씩 변제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매달 20만 원씩 변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인 C를 통하여 2021. 8.경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약재를 수입하여 한의원에서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라, 약재마다 정해진 투자금액과 수익금액이 있고 빠르면 3-4일 늦어도 1-2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더해서 지급해 주고, 원금도 확실히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가장하여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실제로 한약재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5.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1회에 걸쳐 합계 385,658,0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정리자료 및 범죄일람표, 계좌 거래내역서 및 카드 결제 내역서, E 대화내용 캡처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정기적으로 피해자 B에 대한 피해변제 내역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가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감안하더라도 남은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약재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에이전트를 구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한약재 관련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을 통해 투자금을 활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5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8. 01:44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 내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각각 청취한 뒤 순찰차에 탑승하자 “내가 피해자인데 어디를 가냐”라고 항의하여 위 경찰관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시비가 붙은 상대편 일행이 술집에 있으니 데리고 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F사거리를 충북대병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H),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21: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9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사실은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D’의 부탁을 받고 ‘D’이 복용할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으러 온 것처럼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정 10mg’ 28정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건물에 있는 ‘E약국’에서 이를 제출하여 ‘졸피드정 10mg’ 28정을 구입한 후,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졸피드정 10mg’을 투약한 것을 비롯해 2022. 4. 7.경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졸피드정 10mg’ 336정을 투약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9.경 ‘D’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16.경 위 C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제약 영수증, 카드내역, 각 사실확인서, 각 진료차트, 각 처방전 수사보고서(C의원 현장방문 및 병원장 면담), 카드승인내역 1. 수사보고서(D 사망관련 자료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횟수와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마약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함부로 이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21:07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상대농협 사거리’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전력, 범행 내용 감안하되,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 경위, 이혼 이후 식품업체에 근무하며 아이 두명 양육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6. 2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내 삼촌도 2억 원을 맡겼는데 삼촌은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월 10%의 수익금은 충분히 줄 수 있고, 원금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었고 대부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자신의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등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3. 22.경 500만 원을 C의 D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5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0.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E가 무리한 투자를 해서 내가 도와줘야 된다. 총 3,000만 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네가 1,000만 원만 해달라. 나에게 돈을 주면 E에게 전달해주겠다. E한테 보내는 돈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전에 E로부터 빌렸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 변제금 독촉을 받고 있었을 뿐 E로부터 투자 손해금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바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10.경 850만 원, 2019. 5. 13. 150만 원을 C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C F조합계좌) 1. 수사보고서(D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분석 관련) 1. 채권압류해제통지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확정일 및 형기 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지급한 이자 및 원금이 1,500만 원, 합의금이 2,000만 원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67

범 죄 사 실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이하 ‘고려인’이라 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들로 사실은 고려인의 직계비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의 직계비속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기로 브로커인 ‘C’, ‘D’과 각각 공모하였다. 1. A 가.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E'인 것처럼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사증 발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경 사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 1매를 위 ‘D’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8. 18.경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에 있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소속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8.경 사실은 피고인의 외조모가 고려인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F’인 것처럼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위 ‘D’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23. 1. 1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71에 있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음성출입국센터’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음성출입국센터 소속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 H,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대상자들 출생증명서 원본 자료 첨부 등), -출생증명서 원본(A), -출생증명서허위(A),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비자변경 관련 서류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조된 문서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당한 출입국 내지 체류자격 심사작용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실하게 살아왔고 우즈베키스탄에 부양가족이 많고 아픈 가족들도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4. 20:41경 서울 양천구 C건물 1층 소재 D매장 앞 자전거거치대에서 피해자 E의 아들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레카트론 MTB, 검정색)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3. 22. 14:40경 서울 강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서든어택 게임머니를 1,000SP당 1,3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7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3. 25. 17:0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서든어택 게임머니 210,000SP를 26,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페이 계정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취품 사진 및 절취품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 사진 1. 송금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174,000원)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물적피해에 해당하는 편취금 26,000원만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전력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20.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30. 대구 남구 B,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2022년 8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3회 징역형(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이혼 소송 중이던 2022. 9. 13. 02:00경 서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오늘 아침에 어디 갔다 왔어, 얘기해, 이 주먹이 씨발, 이번에는 니 죽탱이로 날아갈 테니까 얘기해, 말 똑바로 안 하면 너 오늘 뒈지는 거야, 너랑 나랑 오늘 죽든가, 살든가 둘 중의 하나야, 말해, 너 이 씨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씨발, 내가 오늘 너를 죽이고서 씨발 감방 가든지, 너랑 내가 오늘 끝낸다, 말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말해, 어디 갔다 왔어, 말해.”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누르고 그 상태에서 다시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식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2: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1:32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새솔동 169에 있는 오름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으로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