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문중의 문중원으로서 2010년경부터 위 문중의 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문중 재산인 전남 무안군 E 전 2,623m², F 전 2,104m², G 임야 2,195m²의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받아 문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H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3. 13. 계약금 1,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I명의 J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 문중 재산인 전남 무안군 K 임야 55,049m²를 공매절차를 통해 L영농조합법인에 매각하고 2016. 4. 22. 공매대금 중 34,500,600원을 문중원인 M 명의 J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4,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D문중(별칭으로 N종중, O종중, P종중이 있으며, 이하 '문중'이라 한다)에 대해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1) 문중은 문중 제각 건축비 마련을 위해 문중 소유의 전남 무안군 Q를 2003. 12.경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약 1억 1,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문중 소유의 R 임야가 압류되어 2011. 1. 17. 이 공매기일로 지정되었다. 2) 한편, 문중의 전 대표였던 S의 문중 소유 토지 매도행위와 관련하여 매수인 T가 문중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0. 8. 17. "문중이 T에게 2010. 12. 31.까지 1억 3,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3) 문중의 위와 같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중의 어른들이 피고인에게 문중 대표를 맡아줄 것을 권유하여 2010. 12. 11. 개최된 문중 임시총회에서 피고인(개명 전 이름 U)이 대표로 선출되었다. 아울러 문중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위 임시총회에서 문중 소유의 V 및 W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X조합(이하 'X'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4) 그런데 X이 문중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자 문중 내부적으로 상의 끝에 문중 대표자인 피고인 명의로 일단 대출을 받아 문중 채무를 해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X은 2010. 12. 30. 위 V, W 임야 등에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연말까지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0. 12. 31. T에게 우선 자신의 돈으로 1억 3,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1. 1. 14. X으로부터 대출금 3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그중 117,128,67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다. 5) 이처럼 문중은 T에 대한 대납금, 양도소득세 대납금, 그 외 대출실행을 위한 각종 비용(법무사 비용, 대출수수료), 대납 대출이자 등 명목으로 기존 채무에 갈음하여 피고인에 대해 합계 2억 4,8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문중의 토지 매각대금 중 일부를 문중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1) E 등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1,100만 원이 2014. 3. 13. 피고인의 딸 I 명의 계좌로 송금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 중 7,546,000원을 불상인에게 제각 보수 공사비로 송금하였고, 법무사 비용 등 명목으로 차용했던 돈과 관련하여 같은 날 Y에게 100만 원, Z에게 12만 원, 다음 날 AA에게 1,426,000원을 각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908,000원은 문중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 2) 또한, K 토지 공매대금 34,500,600원이 2016. 4. 22. 문중원 M 명의 계좌로 송금되자, 피고인은 그중 3,4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제각 보수 공사비 명목으로, A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문중 소송비용 명목으로 차용했던 돈과 관련하여 AC에게 100만 원, AD에게 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2,850만 원은 문중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이처럼 피고인은 문중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것이 아니라 문중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문중 재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또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나. 그런데 검사 및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문중이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문중 재산 사용 행위로 인해 문중의 채무가 사용액만큼 실제로 감소하였음도 인정되며, 문중 재산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도 상당 부분 제출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위탁취지에 따라 문중의 이익을 위해 문중 재산을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문중 재산의 사용처 전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어렵고, 고소인 AE(문중의 전 대표 S의 아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AE의 문중재산 임의 처분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문중 대표로서 민·형사적 조치를 취하자 그제서야 AE은 피고인의 문중 대표로서의 지위를 문제 삼으며 피고인을 오히려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AE은 추후 문중 재산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