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63

범 죄 사 실 B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행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전화유인책 사무실(일명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뒤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위 세 나라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나라별 총책 내지 지역사장 C, D, E, F, G, H 등과 전화유인책(일명 ‘상담원’), 대포통장 확보책, 인출책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본건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B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 그의 지시 하에 전화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전화유인책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수법을 교육하고 전화유인책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D는 전자금융사기단의 속칭 ‘필리핀 지역사장’으로서 필리핀 내 전화유인책 J 등을 하부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을 관리하면서 전자금융사기단이 사용할 대포통장의 확보, 내국인 개인정보 DB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K는 B의 동서로서 B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전자금융사기단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L은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필리핀 지역사장인 D 내지 F 밑에서 전화유인책으로 근무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M은 I의 최측근으로서 B 및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개인정보 DB를 전화유인책들에게 공급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BH은 필리핀에 상주하면서 필리핀 지역사장인 F 밑에서 전화유인책으로 근무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N은 ‘O’라는 가명으로, P는 ‘R’라는 가명으로, S, T, U, V, W, X 등과 함께 각 필리핀 지역사장인 E 밑에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Y는 필리핀 지역사장인 F의 친동생으로서 F 밑에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전화유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F, E과 H는 필리핀 지역사장으로서 전화유인책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Z은 ‘AA’이라는 가명으로, AB은 ‘AC’이라는 가명으로, AD는 ‘AE’이라는 가명으로, AF은 ‘AG’이라는 가명으로, AH는 ‘AI’라는 가명으로, AJ은 ‘AK’라는 가명으로, AL는 ‘AM’이라는 가명으로 각 H 밑에서 전화유인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AN는 ‘AO’이라는 가명으로 J과 함께 각 D 밑에서, AP은 ‘AQ’이라는 가명으로, 피고인은 ‘AR’, ‘AS’ 등의 가명으로, AT는 ‘AU’라는 가명으로, AV은 ‘AW’이라는 가명으로, AX은 ‘AY’ 또는 ‘AZ’이라는 가명으로 각 F 밑에서 전화유인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I, D, F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BA 등 국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유인책인 T는 2012. 11. 12.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BB 맨션 BC호 콜센터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D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9,800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5.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7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733회에 걸쳐 합계 3,796,204,24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D,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BG, BH, L, S, U, T, X, W, AH, Y, J,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첨부 보고(피의자들의 사기 범행 수법 녹취 파일) 사본, 녹취록 13부 1. 계좌영장집행결과 보고(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 명의 계좌관련) 사본, 계좌영장(2014-4114) 집행결과보고[편취금 수수계좌 중심]-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서 등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장 등의 확인을 통한 3차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사본, 계좌영장(2014-8229) 집행결과보고- 범죄일람표추가분(필리핀 후반) 작성 사본, 수사보고[필리핀 지역 추가 범행사실 산입 보고]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을 만난 시기, 피고인과 같이 범행을 한 BH에 대하여 2013. 1. 2.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13. 1. 2.부터이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여행가이드 일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2013. 1. 2.부터 2013. 5. 31. 기간 이외의 범행은 피고인의 범행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유인책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이익금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 등이 2012. 9. 5.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기간 중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모집책, 유인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또한 나라별 총책 내지 지역사장, 팀장, 전화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공범들이 지역사장, 팀장, 전화유인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다른 팀원들도 전화상담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출입국현황(수사기록 1946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2.부터 2012. 4. 4.까지, 2012. 4. 9.부터 2012. 6. 2.까지 각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내역이 확인되고, 2012. 6. 7.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8. 17. 입국한 이후 2012. 8. 27.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한 내역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중국에 입국하여 B을 만났고, 이후 2012. 6. 7. BH, J과 함께 필리핀으로 갔으며, 필리핀에 입국한 이후 다시 만난 B이 호텔 방을 구해주어서 그곳에서 F, Y, BH, AP과 같이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추석 무렵 B을 만나 B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매뉴얼을 받아 이를 외운 뒤 시연하고 I으로부터 이에 대한 테스트를 받는 등 교육을 받았으며, 그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7.경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다가 그만 둔 후 2013. 8.경부터 식당 영업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계속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2013. 6.경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단체에서 탈퇴하였다거나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에서 이탈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거나 다른 공범들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BH은 검찰에서 D와 함께 중국에서 일을 하다가 D를 따라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과 J도 D와 함께 필리핀으로 갔으며, 2012. 10.경 D를 통하여 B을 소개받아 B 밑에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검찰에서 2012. 6. 7.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필리핀에서 D, 피고인, BH 등과 함께 일을 하였으며, 2012. 9. 5.부터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인 2012. 12. 27.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38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인 전화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범행가담 내역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필리핀에서 체류하다가 입국하여 검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