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6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3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2,000원 상당의 고구마 10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청과물 보관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0원 상당의 고구마 36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2. 20:1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I' 청과물 보관창고에 이르러 쇠사슬로 시정된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고구마 20박스,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고구마 10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21: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L' 청과물 보관창고에 이르러 출입문을 묶어 놓은 노끈을 풀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3,000원 상당의 고구마 22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5. 2.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43세)가 자신에게 일을 소개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원형탁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6. 6. 19:00경 위 'O' 사무실에서, 3항 기재 폭행사건에 대해서 위 P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Q(38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는 뭔데 끼어들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팔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수근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Q의 각 진술조서 1. K, M, E,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1997년경 피해자 D의 고소 대리를 해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 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건설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 담보로 아파트 1채의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고, 1년 후인 2012. 12. 26.까지 이자 3,000만 원을 더하여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지인인 E가 운영하는 건설사인 주식회사 F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위 회사는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위 회사에 3억여 원을 투자하고도 수익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담보로 아파트 1채의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고, 2012. 12. 26.까지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입금증, 투자계약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F 대표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고성군청 G 주사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편취한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공판과정 중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1. 2015.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22: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보이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에게 "야, 씹할, 오늘 니기미,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손님들을 밖으로 내 쫓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23:20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지하철 사직역 앞길에서 하차를 하려던 중,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왜 차비를 줄 끼고, 차비 없다. 씹할 놈아!", "이 새끼가 죽이뿔까, 자꾸 지랄해라, 씹할 새끼가, 차비 없다고! 씨발, 개자식아."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30분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22:40경 부산 부산진구 부번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고개 앞길에서 하차를 하려던 중,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왜 집에 들어가,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우산을 들고 찌를 듯이 행동하며 발로 조수석 문을 차는 등으로 약 30분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08: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건물 뒤에서 피해자 D(32세)과 회사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왼쪽 안면부, 턱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지점 앞 노상을 가은읍 방면에서부터 마성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문경읍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장소)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제공)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20:35경부터 2016. 9. 29. 22:25경 사이 이 사건 장소에서 손님 D 외 3명에게 카스 캔맥주 12개와 안주 등 합계 8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우미 알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상의 여성 도우미 4명을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E 외 3명과 동석하여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집행유예 처벌전력도 1회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6. 04:00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쏘나타 승용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농협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차량보조키 1개,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8. 04:22경 안산시 단원구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K5 승용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가 위 차량 내 지갑 안에 넣어 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놓은 J 쏘나타 승용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량 콘솔박스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등 카드 5매가 들어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미상의 K 레이차량 스마트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 놓은 차량인 K 레이차량에 스마트키로 잠금장치를 해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앞 유리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전력이 있고,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84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영어영문학 외래교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2015. 5.경부터 2016. 3.경까지 국내에 캐나다 크리스천대학교 한국캠퍼스의 설립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던 중 2016. 3.경 피해자가 속한 재단이 D대학교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7.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일면식이 없는 D대학교 총장 E에게 "총장님, .(중략). 본인(피해자)이 D대학교 이사장이 되게 되었다고 동네방네 자기 자랑을 하고 다니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F 교수님(피해자)께서는 근무하시는 G신학대학원에 다 같이 함께 올라가서 총장님을 뵙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 교수요 목사인지 묻고 싶다고 했지만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치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학교 교수요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사람이리라 봅니다.(중략).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상도 할 수 없으리만큼 이 사람 저 사람 사이에서 거짓말과 이간질을 일삼는 사람입니다.(중략)."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E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E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8. 고소인이 고소취하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83

범죄사실 2016고정1883 피고인은 오산시 대원1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3. 9. 27. 오산시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같은 해 9. 9.경 경기 오산시 B아파트, 115동 206호 본인의 주거지 내에서 직접 수령하여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6고정1884 피고인은 오산시 대원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3. 오산시 B아파트, 115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오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16시간)'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3. 오산시 B아파트, 115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12. 오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보충(6시간)'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3. 오산시 B아파트, 115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13. 오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6시간)'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8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등 2016고정18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전달자 진술서, 수령증,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11.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경주교도소에서 위 모든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피고인은 2014. 9. 27. 00:4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앞에 이르러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에서 시가불상의 검정색 LG휴대폰 1대와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동기,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 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8:40경 김제시 B의 집 앞 도로에서 김제시 죽백로(죽산면)에 있는 부성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06%)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0:02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삼거리를 완산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코오롱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E(여, 23세)과 F(2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근육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결과(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27. 18:44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진안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남노송동에 있는 신아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주취의 정도도 매우 심하다(혈중알코올농도 0.254%).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80세의 노모와 미성년자인 딸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01

범죄사실 2016고단1001 피고인은 2016. 9. 14. 0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01동 601호 앞에서 술에 취해 알고 지내던 사람의 집으로 생각하고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가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네가 왜 신경 쓰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상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083 피고인은 2016. 9. 18. 03:5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이 개씹새끼들아, 니기미 씨발 담배 좀 피자, 씨발 좀 보내라, 아 저 개씨발 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파출소 출입문을 들이받고, 발로 출입문을 2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2016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9. 14.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부터 3일밖에 지나지 않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동종 범행인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경 강원 원주시 B 외 7필지에서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478m² 상당을 절·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임의진술서 1. 사진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구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적지 않고, 아직 원상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년에도 농지와 임야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재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3.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12. 9. 15:1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B(57세)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윈치(전체 길이 50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뒤꿈치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F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손잡이 1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야 이 개새끼야 쑤셔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B, K)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의사 상대 탐문),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J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상해의 결과 또한 중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적용법조 중 일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와 그에 따른 형법 규정의 개정 취지,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에 따른 이 사건 재심 전 판결의 집행유예 취소로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2:00경 제주시 B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던 중 옆방에 투숙 중인 피해자 C(여, 31세)가 자고 있는 방에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CCTV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방이라고 오인하여 무심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을 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할 의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및 사정들, 즉 B 게스트하우스는 1층을 게스트룸으로 하여 숙박을 하는 곳으로, 2층을 파티룸으로 하여 손님들이 식사와 음주를 하면서 파티를 즐기는 곳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B 게스트하우스는 객실을 2인실(싱글침대 1 더블침대 1), 2인실(2층침대 1), 여성 도미토리(4인실 5인실), 3인실(2층침대 1 싱글침대 1), 남성 도미토리(4인실 5인실), 4인실(남녀 혼숙 가능)로 꾸며 각 객실 내부의 가구배치와 침대커버 등을 차별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2층에서 일행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접근을 시도하였다가 거절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어폰을 낀 채 잠을 자려고 준비하고 있던 2인실(싱글침대 1 더블침대 1)에는 불이 켜져 있어서 방문을 열어 보면 피고인의 객실과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객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물렀던 점, 피고인은 그 직전에 옆 객실의 방문을 열어 보고는 불이 꺼져 있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문을 닫고 피해자의 객실 쪽으로 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한 것이 발각되어 주거침 입을 따지는 피해자에게 재차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고 싶어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16:3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송정리에 있는 자여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인근 자여마을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5:3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던 돌로 초벌실 유리출입문을 깨고, 손을 반대편으로 집어넣어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0원, 열쇠 1개, 외상 장부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년경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20:29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천호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해공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해공도서관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암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C(68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가중) 선고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앞 도로를 가락시장 북문 방면에서 남문 방면으로 편도 7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나오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하지 골절(좌측) 등을,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5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벽 손상(흉골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호를 위반한 사고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2003.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2008. 8.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로 벌1금 50만 원, 2009. 10. 22. 광주고등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 2013. 1.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3.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6.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것을 비롯하여, 상해죄 기소유예 전력 등 총 18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15:30경 술에 만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목포시 B아파트 C동의 '9층'으로 올라가 같은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서서 기다리다가,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9층에 사는 피해자 D(59세)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 하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내리지 못하게 막고,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자식. 사기꾼. 이 씹할 놈."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뒤좌우로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여 엘리베이터 벽에 피해자의 등을 세게 4회 부딪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이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9층 복도를 향해 세게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이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몸,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상자료 첨부), CD 1매, 사진(영상자료상 사진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내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각 사건송치서,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30통,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건으로 수감중 확인 보고), 집행유예취소 결정문 2통, 수사보고(피의자가 2018년 폭행죄를 범한 후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처분된 사건 불기소장, 사경 의견서 첨부), 불기소장 1통, 사경 의견서 1통, 수사보고(폭력전과 2건 추가 첨부), 판결문(실형 선고) 1통, 약식명령문 1통,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KICS 관련사건 검색 화면 첨부- 상해죄 기소유예 전과 2건 상습성 판단 자료로 확인), 피의자의 KICS 관련 사건 검색 출력물 1통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가중요소 - 상습범 특별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 경미,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상당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30년 지인관계로 2년 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과 복도에서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