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소년원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2015. 5. 24. 영주역에서 만나 함께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4. 21:43경 영주시 D에 있는 E사원사택 1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의 G SM52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차 안에 차량 보조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4. 21:43경 위 E사원사택 1동 주차장에서 위 SM520 승용차 안에 있는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주차장에서부터 영주 충혼탑, H마트, 영주시 영주동, 영주시 휴천3동 등을 거쳐 다시 위 E사원상택 1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권리자인 위 F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5. 5. 23.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23:50경 경북 군위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 비버125 오토바이 1대가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50m 정도 끌고 간 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위 'J' 인근 도로에서부터 2015. 5. 24. 03:00경 안동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간 뒤에 위 편의점 앞 골목길에 버려두었다. 나. 2015. 5. 2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4. 21:43경 영주시 휴천동 1111에 있는 충혼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G SM520 승용차를 불법 사용한 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기계를 잡아떼어낸 후 인근 도로가에 버려 손괴하였다. 다. 2015. 5.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5. 01:30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서천교사거리 서천폭포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구성로 283-1에 있는 필통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소유의 G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5. 5. 26.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6. 00:51경 영주시 0에 있는 P병원 3층 복도를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Q이 입원하고 있던 307호 병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2015. 5. 27.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27. 02:01경 위 P병원 3층 복도를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R가 입원하고 있던 338호 병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5. 5. 24.~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5. 24. 21:43경 영주시 D에 있는 E사원사택 1동 102호 앞 주차장에서부터 영주 충혼탑, H마트를 거쳐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서천교사거리 서천폭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2015. 5. 25. 03:25경 영주시 구성로 283-1에 있는 필통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E사원사택 1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각 F 소유의 G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5. 26. 야간방실침입절도방조 피고인은 2015. 5. 26. 00:51경 영주시 O에 있는 P병원 3층에서 위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예전에 범행을 한 곳이라고 하면서 P병원의 위치를 알려주고 A이 물건을 훔쳐올 때까지 병원 후문 주차장 파라솔에서 A을 기다렸다가 A이 돌아오자 함께 범행 현장을 벗어나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절취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F, K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출력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종합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오토바이 절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2조(야간방실침입절도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불법사용죄, 절도죄, 손괴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짧은 기간 여러 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오토바이는 피해자 K에게 회수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