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에서 발생되는 스크랩(불량,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사람임에도, 피해자 E에게는 자신을 위 D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스크랩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9. 10.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말경 D 2층에서 피해자에게 불량티콘보드를 보여주며 "불량티콘보드를 판매할테니 대금을 현금으로 달라. 3층에 수량이 더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불량티콘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차장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11.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경 D에서, 피해자에게 "불량티콘보드 대신 아이폰 X LCD 100,000개를 개당 7만 원에 2019. 11. 6.경까지 지급해주겠다. 내가 회사 대표이사와의 관계에서 미수금 5,000만 원이 있어서 대표이사가 승인을 안 해준다. 미수금을 빨리 해결해야 되니 먼저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대표이사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아이폰 X L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경 피해자에게 "회장님이 아이폰 X LCD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회장님이 대금을 현금으로 일부 결제받기를 원하니 현금 20억 원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3. 13:30경 D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1의 다.항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9. 11. 24. 09:00경 A로부터 벤츠 G 차량을 가지고 정읍역 주차장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역 주차장에서 A를 태우고 전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로 이동하고, 2019. 11. 25.경 청주 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 모텔로 이동하고 그 도중 A로부터 합계 1억 7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700만 원으로 조카인 H을 통하여 SM5 I 차량을 구매한 다음 2019. 12. 3.경까지 위 차량에 A를 태우고 전주시 일대 등을 운행하였고, 2019. 11. 26.경 지인인 J에게 부탁하여 J 명의의 휴대전화(K)를 개통한 후 A에게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피해금원 확인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이체내역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DCCTV), 수사보고(고소인 및 N 등 상대 자금 마련 경위 재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O에 대한 송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제출의 녹취록 첨부) 1. 녹취록(2018. 11. 6.자 대화내용), 녹취록 (2019. 11. 15.자 통화내용) 1. 현금 사진, 현금을 담은 박스 사진, 5만원권 묶음 사진, A 명함 사진, 물품공급 위한 현금 입금 확인서 및 신분증 포함 사진, 이체내역 캡처 사진, D CCTV 사진, ㈜Q 통장 사본, 통장면 장사본(2019. 11. 19. 2억 원이 출금이 확인되는 내역), 외환계좌조회, 예금거래내역 캡처 사진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A,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760면),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각 회신자료, 회신자료(S, T, U, L, V), 수사보고(사건 당일, 전일 통화한 전화번호 명의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빈도수 출력물 첨부), 통화빈도수 정리 출력물, 수사보고(W 명의자 V 가족관계 확인), 회신자료(X 발신 - L), 회신자료(X 역발신), 수사보고(참고인들의 통화 빈도수에 따른 해당 번호 가입자 확인), 회신자료, 각 범죄인지 (피의자추가 고소고발), 수사보고(V, Y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각 회신자료, 회신자료(R 발신), 회신자료(B 발신), 회신자료(역발신), 수사보고(K, Z 가입자 확인),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V 부친 B이 운행하는 AA 통과기록 검색), AA 통과기록, 수사보고(참고인 B 차량에 대한 수사), B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종합상세내용(I), I 통과기록, 통과기록 영상자료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 관련), 수사보고(AB 그랜저HG), AB 통과기록, 회신 자료(수사기록 755, 756면), 수사보고(피의자 L 전송의 카카오톡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L 조사 전 면담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차용금 및 교부받은 금원에 대한 추가 확인),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 B 금원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의 거래내역서 첨부) 1.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766 내지 768면), L 전송의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다.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A로부터 빌린 돈을 받기 위하여 A에게 일부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새로 구입한 SM5 차량에 A를 태우고 다닌 사실이 없고, A가 벌금형 이상의 죄를 범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인도피죄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등 참조). 어떤 행위가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은닉 내지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는 판시 제1의 다.항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전날인 2019. 11. 22. 이 사건 범행 후 도피에 이용하기 위해 L을 통해 R으로부터 그랜저 AB(이하 '이 사건 그랜저'라 한다)를 빌렸는데 그 자리에는 피고인, L, R이 함께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A가 L을 통해 R으로부터 이 사건 그랜저를 빌린다는 것과 A와 L이 다음날 오전에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11. 23. 피해자로부터 현금 20억 원을 받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다음 도망하여 범행 현장 부근에 대기 중이던 L 운전의 이 사건 그랜저에 옮겨 실었고 다시 장소를 이동하여 그 중 8억 원을 자신의 전 처인 M에게 넘겨준 뒤 R을 불러내 이 사건 그랜저를 이용하여 함께 다녔고 L과는 그 무렵 헤어졌다. 2)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19. 11. 21.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A와 다섯 차례만 연락하고, 2019. 11. 5. 이후로 2019. 11. 21.까지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11. 22. 하루 동안에만 A에게 18차례 연락을 하고, A 역시 피고인에게 4차례 연락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일과 당일 오전까지 잦은 전화통화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11. 23. 00:39경 A와 21분 53초간 통화하였는데 A는 그 직후 피해자 측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A는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11. 23. 12:11에도 피고인과 55초간 통화를 하였고 L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피고인과 4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A는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R의 휴대전화 또는 공중전화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3) 피고인은 R의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한 A로부터 돈을 줄 테니 L에게서 차를 받아 정읍역 주차장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11. 24. 9:00경 L으로부터 벤츠 G(이하 '이 사건 벤츠'라 한다)를 받아 정읍역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벤츠를 가져오자 A는 이 사건 그랜저를 L에게 탁송으로 보냈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그랜저가 탁송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벤츠에 A와 R을 태우고 정읍에서 전주로 이동한 후 전주의 상호 불상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 R은 수사기관에서 차를 탁송으로 보낸 것도 이상했는데 2019. 11. 25. 아침에 A의 가방을 열어보았다가 위 가방에서 돈뭉치를 확인하고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당일 피고인, A와 헤어진 뒤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1. 25. 전주에서 대천해수욕장을 거쳐 청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로부터 대천해수욕장에서 3,000만 원, 청주에 도착한 후 7,700만 원 등 합계 1억 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7) A는 자수한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R이 인천으로 돌아가기 전 피고인과 R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털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마지막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9. 11. 26.경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자수하기 하루 전 범행에 대해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계속하여 그 진술을 바꾸었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사실에 더 가깝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11. 25. A로부터 1억 700만 원을 수령한 후 조카 H에게 차량 매수를 부탁하고 이 사건 벤츠를 L에게 탁송으로 보냈다. L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B에게 '차를 다 보내면 너희들 뭐를 타고 다니냐'고 했더니, B이 '차 한대 뽑았어요'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00면). 9) 피고인은 2019. 11. 26. A와 함께 청주에 사는 지인인 J를 찾아가 J의 주거지에 A를 머물도록 하였고, J에게 A를 위하여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11. 27. H으로부터 AC(피고인의 누나이다) 명의로 등록된 SM5 I(이하 '이 사건 SM5'라 한다)를 수령하였고, 같은 날 A는 J로부터 J 명의의 휴대전화(K,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수령하였다. 11) A는 2019. 11. 27.과 2019. 11. 28. 양일 동안 피고인, R 등에게 12통의 전화를 발신하는 등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한 후 이를 깨뜨려 부수었다. 12) 피고인은 A가 자수하기 직전까지 전주, 청주 등에서 A와 함께 있었다. 한편 A는 수사기관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과천, 부천 등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13) L은 수사기관에서 2019. 12. 1.경 피고인으로부터 'A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현재 1억 원을 받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추후 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이 '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도 1억 원을 받았으니 사기를 치는데 공범 아니야. A 수발을 다 들고, 주범은 아니더라고 거는 공범이 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내가 A 수발을 들던 말던 간에 나머지 5,000만 원을 더 받고 빠질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4) 피고인은 L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5만원권 다발이 가득 들어 있는 차 트렁크 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A가 벌금형 이상의 죄를 범하였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를 도피시켰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A의 통화 빈도가 이 사건 범행 무렵 급격히 늘어났고 이 사건 범행 당일 20분 이상 전화통화를 한 점, A로부터 1억 7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은 점과 그 후 피고인이 A와 함께 한 행적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무렵 A로부터 위 범행에 관한 대강의 내용을 전해 듣는 한편 도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은 A가 R으로부터 이 사건 그랜저를 빌린 후 이를 탁송하고 다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벤츠를 가져오도록 하는 등 계속하여 차량을 교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에게 이 사건 벤츠를 다시 탁송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차량을 청주에서 매수하여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A가 차량을 계속하여 교체하여 도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대가를 바라고서 A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존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돈이 생긴 김에 이 사건 SM5를 구입하였다는 것이나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올 당시 기존 차량을 이용하는 등 이 사건 SM5를 청주에서 급하게 구입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피고인은 A로부터 합계 1억 700만 원을 수령하면서 5,000만 원의 추가적인 금원의 지급까지 약속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그 당시까지 A에게 제공한 편의에 대한 통상적인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거액이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로부터 받은 돈은 도피를 도운 대가가 아니라 2012년 겨울경 A에게 빌려준 1억 5,000만 원의 원리금 일부로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의 관계 및 피고인의 자력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A에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이자 약정도 없이 차용증이나 계좌내역 등 아무런 근거자료도 남기지 아니한 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시로 변제 독촉을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A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이 A와의 금전 관계에 대하여 알 것이라고 진술한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A의 금전 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A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시점(2011년, 2012년인가 2014년)이나 금액(한 1억 5,000만 원 된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에 대해 피고인과 달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변제 독촉을 받은 적도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A가 피고인에게 약 7, 8년 전에 빌렸다는 금원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범인도피를 도와주는 대가를 약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R은 2019. 11. 25.경 A의 가방에서 돈뭉치를 확인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곳을 벗어났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A가 거액의 돈다발이 든 가방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꺼내주는 것을 본 피고인이 가방 속 돈의 출처에 관하여 묻지 않고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일과 범행 당일 오전까지 A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한 점, A가 2019. 11. 23. 범행 이후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11. 24. R의 휴대전화를 통해 A로부터 이 사건 벤츠를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9. 11. 24. 이후 A와 상당 기간 함께 움직인 점, A는 R의 휴대전화, 공중전화로 피고인과 연락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7) A는 500만 원 묶음 5개씩 2,500만 원 묶음 단위로 거액의 돈을 가지고 다녔다. 그럼에도 A는 피고인에게 끝자리가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단위가 아닌 1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무렵 조카 H에게 부탁하여 매수한 이 사건 SM5의 매수에 든 비용 역시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700만 원 가량이었다. A는 손에 잡히는 대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묶음 단위나 위와 같은 차량 대금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700만 원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진술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자 약정이 없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A의 진술과도 상이하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A는 피고인에게 도피행위에 대한 대가로 우선 먼저 1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와 별도로 도피에 사용될 이 사건 SM5 구입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8) 피고인은 2019. 12. 1. L에게 A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5,000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역시 A로부터 받은 1억 700만 원 중 1억 원과 700만 원에 대하여 그 명목을 달리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SM5 차량을 이용한 적이 없고, 전주에서 단한 번 본 것에 불과하고 청주에서 전주로 이동할 때는 R의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전주 시 내에서는 택시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는 도피기간 동안 과천, 부천 등을 다니며 거액의 도박을 하여 상당한 돈을 잃었다는 것인데 거액의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서 택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장소를 다녔다는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R 역시 수사기관에서 도피기간 동안 A가 경마장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SM5는 애초 A가 이 사건 벤츠를 대신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별도의 자금을 들여 마련한 차량으로 보임에도, A가 이 사건 SM5를 전혀 이용한 적이 없다거나 심지어 단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A는 이 사건 SM5를 이용하여 전주 시내 또는 부천, 과천 등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0)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 L과 통화 중 피고인이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늦을지도 모른다는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그랜저를 빌리기 위해 L을 만나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날 오전부터 있었던 위와 같은 피고인과 A 사이의 연락 내역에 비추어 보면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11)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관련한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기존의 진술들을 번복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범인도피교사가 문제될 수 있는 A로서는 피고인의 범인도피 행위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 이 사건 범행사실과 어긋나는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제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폰 X LCD 등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억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고 도주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20억 8,000만 원 중 9억 1,583만 원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즉시 반환하였고 합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1988년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가 벌금형 이상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A를 위하여 이 사건 벤츠를 가져다 태워주고 타인 명의의 차량, 휴대전화를 마련해주는 등 그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돕고, 이 과정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2003년경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