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2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8. 07:50경 거제시 B에 있는, C학교 1학년 5반 교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위 교실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0세)가 위 교실에 혼자 등교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음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하여 10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만든 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청구 전 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으로 회보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내역 파악 및 미제사건 수사개재,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근무처 확인), 피의자의 이력서 1부, 현장사진(책상 성기 그림), 감정회보서(팬티 외 10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내부까지 침입하여 교실에 혼자 등교해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별다른 죄책감 없이 저지른 점, 검사의 의뢰로 실시된 청구 전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총점이 13점으로 평가되어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법원의 의뢰로 실시된 판결 전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총점이 12점으로 평가되어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중간 단계(7 ~ 12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보호관찰명령을 명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4호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 아님 이 사건 범죄는 2006. 6. 29.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이 사건 범죄는 2008. 2. 3.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등록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는 범죄사실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3년 이상,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제시내 중심가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침입하여,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등교하여 수업을 준비하던 피해자를 목 졸라 정신을 잃게 만든 후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이다. 피고인은 약물이나 음주의 영향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어린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장소인 학교에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침입하여 위와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는 교실에서 정신을 잃고 음부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다른 학생들에게 발견되는 과정에서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해자를 발견한 다른 어린 학생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강간 범죄 중 그 어떤 행위 태양보다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10살 나이에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고, 이후 피고인을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당시 거주지인 거제시를 떠나 경기도에서 2년간 생활해야만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18년간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하였고, 지금도 대인관계 기피, 불안, 우울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원만한 관계형성과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 또한 딸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상당한 죄책감에 오랜 기간 시달려 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범행 당시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이었으나, 이 사건 공소시효의 완성을 약 2년 앞둔 2010. 4.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게 되었고,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그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되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휴지에서 피고인의 DNA를 확보해 놓았던 수사관들의 노력과 함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우리 입법자의 강력한 처벌의지가 실현되어 위와 같이 형사사법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하마터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공판개시 전까지도 오래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던 태도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과학수사의 노력과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이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에게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가져다 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유사 범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허용하는 최장기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검사의 요청으로 실시된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총점이 13점으로 평가되어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위 결과는 피고인이 당시 검사 및 진술을 거부하여 조사관이 관련 자료를 통해 추정한 수치이고 높음 단계(13 ~ 29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인 점, 이 법원의 의뢰로 실시된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총점이 12점으로 평가되어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총점 1.64점으로 남자대학생 평균인 2.39보다 낮게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행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