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27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227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나. 도박공간개설방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B |2.가.나.다.라. A |3.가.나.다. C 검 사 한지혁(기소), 김정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엘(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윤대 |법무법인 남문(피고인 A,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유천 판 결 선 고 2022. 4. 18.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3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11,130,604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9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4.경부터 2021. 5. 6.까지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E’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인 ‘F서버’(인터넷주소 1 생략)를, 2021. 5. 7.경부터 불상지에서, ‘G서버’(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각 운영하면서 위 사설서버 내에서 ‘H’ 게임(I 캐릭터 5마리의 승패에 게임머니인 ‘J’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게임이용자에게는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게임이용자는 도금 전부를 잃게 되는 게임) 또는 투견게임(‘홀’과 ‘짝’으로 지정된 두 마리의 투견에 게임머니인 ‘J’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게임이용자에게는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게임이용자는 도금 전부를 잃게 되는 게임)등의 사행성 게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로 게임을 이용하되, 게임머니와 원화를 교환해주는 환전상 캐릭터를 통해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K, L, M, N, O 등과 함께 위 사설서버에서 환전상 캐릭터를 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위 사설서버 운영자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사설서버 내에서 환전상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후 그 중 60,000,000원을 투자하여 초기운영자금을 제공하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환전상 운영 관련 정산내역을 보고받고 오류를 지적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C은 위 보증금 중 20,000,000원을 투자하여 초기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사무실 및 숙소 제공,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휴대전화 모집,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환전상 운영 관련 정산내역 보고, 주·야간교대근무자 역할 등을, K은 위 보증금 중 20,000,000원을 투자하여 초기운영자금을 제공하고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휴대전화 모집,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환전상 운영 관련 정산내역 보고, 주·야간 교대근무자 역할 등을, L는 사무실, 숙소, 범행휴대전화, 범행계좌 등 제공,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환전상 운영 관련 정산내역 보고, 주·야간교대근무자 역할 등을, N, M은 각각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및 범행계좌 제공, 주·야간교대근무자 역할 등을, O은 주·야간교대근무자 역할 등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가상화폐 P 계정, Q 계정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K, L(2020. 5.경부터 가담), O(2020. 12.경부터 2021. 6. 말경까지 가담), N(2020. 11.경부터 가담), M(2020. 8.경부터 가담)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0. 3.경부터 2020. 5. 15.경까지는 광주 서구 R건물 S호에서, 2020. 5. 22.부터 2020. 12. 9.까지는 서울 강남구 T건물 S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2020. 12. 9.부터 2021. 6. 7.까지는 서울 서초구 U건물 V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2021. 6. 7.부터 2021. 6. 30.까지는 서울 서초구 W 빌라 호수 미상의 호실에서, 2021. 6. 30.부터 2021. 9. 30.까지는 서울 강남구 X 소재 Y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2021. 10. 8.부터 2021. 10. 21.까지는 서울 강남구 Z 소재 AA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위 사설서버에 접속하여 환전상 캐릭터 ‘AB’, ‘AC’를 운영하면서 위 사설서버 중 ‘F서버’의 경우 서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J 당 64,000원을 주고 이를 구입한 뒤 게임이용자들에게 1억 J 당 66,000원에 판매하며, 게임이용자들로부터 환전 요청이 들어오면 1억 J 당 64,000원을 주고 이를 재매입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1억 J 당 64,000원에 판매하며, ‘G서버’의 경우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J 당 34,300원을 주고 이를 구입하여 게임이용자들에게 1억 J 당 35,000원에 판매하며, 게임이용자들로부터 환전 요청이 들어오면 1억 J 당 34,300원을 주고 이를 재매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억 J 당 34,3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H’ 게임 등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N, O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 L, M, N, O 등과 공모하여 위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 사설서버인 ‘F서버’, ‘G서버’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H’ 또는 ‘투견 게임’을 할 때 이용하는 게임머니인 ‘J’를 저가에 구입한 다음 게임이용자들에게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와 게임이용자들로부터 N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N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을 이용하여 ‘F서버’의 경우 1억 J 당 64,000원을 주고 이를 구입하여 게임이용자들에게 1억 J 당 66,000원에 판매하며, 게임이용자들로부터 환전 요청이 들어오면 1억 J 당 64,000원을 주고 이를 재매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억 J 당 64,000원에 판매하며, ‘G서버’의 경우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J 당 34,300원을 주고 이를 구입하여 게임이용자들에게 1억 J 당 35,000원에 판매하며, 게임이용자들로부터 환전 요청이 들어오면 1억 J 당 34,300원을 주고 이를 재매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억 J 당 34,3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 N, O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K, C 등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가상화폐 P 계정, Q 계정 등을 제공함으로써 B, K, C, L, M, N, O 등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서울 강남구 AF 소재 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2021. 6. 3. AG 개통)]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생 C으로부터 “게임머니 환전상을 운영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형 A에게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제안하여 A으로부터 A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OTP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5명의 환전상 특정 및 채증자료 첨부) 1. 내사보고서(서울 강남구 T건물 S호, 서울 서초구 U건물 V호 소재수사) 1. 내사보고서(‘F서버’ 내 환전상들의 ‘G서버’ 이동 확인) 1. 수사보고서(‘G서버’ 홈페이지 채증자료 첨부 및 ‘F서버’와의 연관성 확인) 1. 수사보고서(K, L, N 휴대전화로 걸려온 공범에 대한) 1. 수사보고서(K의 범행 사용 조립식 PC 화면 확인 및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계좌 IP접속기록 분석 및 범행장소 특정) 1. 수사보고서(광주 서구 R 사무실 주소지 특정) 1. 수사보고(A이 C에게 대여한 유심의 휴대전화번호 특정) 1. 체포 당시 현장 사진 1. G서버 내 ‘AC’ 환정상 운영 관련 촬영 사진 1. 범행 이용 계좌, 카카오톡 아이디, 가상화폐거래소 계좌 정보 등 기재 컴퓨터 바탕화면 메모장 촬영 사진 1. 범행 관련 엑셀 파일 촬영 사진 1.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 사진 1. 범행 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용 촬영 사진 1. 범행 관련 컴퓨터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 C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E 불법 사설서버 내에서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함으로써 위 사설서버 운영자의 도박경기 개설을 용이하게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다. 인터넷 게임을 통한 도박은 접근의 용이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약 1년 7개월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불법 환전금액도 무려 500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2억 1,100만 원에 달하고 위 금액은 공범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생인 C의 부탁을 받고 E 불법 사설서버 내 환전상 영업에 사용할 은행 계좌,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휴대전화 유심을 대여하거나 제공함으로써 위 환전상 영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의 대가로 C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에 달하는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위법성의 인식 또한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하여 1회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B, K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E 불법 사설서버 내에서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함으로써 위 사설서버 운영자의 도박경기 개설을 용이하게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다. 인터넷 게임을 통한 도박은 접근의 용이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약 1년 7개월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불법 환전금액도 무려 500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또한 9,5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18. 4.경부터 2021. 5. 6.까지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E’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인 ‘F서버’(인터넷주소 1 생략)를, 2021. 5. 7.경부터 불상지에서, ‘G서버’(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각 운영하면서 위 사설서버 내에서 ‘H’ 게임(I 캐릭터 5마리의 승패에 게임머니인 ‘J’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게임이용자에게는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게임이용자는 도금 전부를 잃게 되는 게임) 또는 투견게임(‘홀’과 ‘짝’으로 지정된 두 마리의 투견에 게임머니인 ‘J’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게임이용자에게는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게임이용자는 도금 전부를 잃게 되는 게임)등의 사행성 게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로 게임을 이용하되, 게임머니와 원화를 교환해주는 환전상 캐릭터를 통해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 K, C, L(2020. 5.경부터 가담), O(2020. 12.경부터 2021. 6. 말경까지 가담), N(2020. 11.경부터 가담), M(2020. 8.경부터 가담) 등과 함께 2020. 3.경부터 2020. 5. 15.경까지는 광주 서구 R건물 S호에서, 2020. 5. 22.부터 2020. 12. 9.까지는 서울 강남구 T건물 S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2020. 12. 9.부터 2021. 6. 7.까지는 서울 서초구 U건물 V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2021. 6. 7.부터 2021. 6. 30.까지는 서울 서초구 W 빌라 호수 미상의 호실에서, 2021. 6. 30.부터 2021. 9. 30.까지는 서울 강남구 X 소재 Y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2021. 10. 8.부터 2021. 10. 21.까지는 서울 강남구 Z 소재 AA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위 사설서버에 접속하여 환전상 캐릭터 ‘AB’, ‘AC’를 운영하면서 위 사설서버 중 ‘F서버’의 경우 서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J 당 64,000원을 주고 이를 구입한 뒤 게임이용자들에게 1억 J 당 66,000원에 판매하며, 게임이용자들로부터 환전 요청이 들어오면 1억 J 당 64,000원을 주고 이를 재매입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1억 J 당 64,000원에 판매하며, ‘G서버’의 경우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J 당 34,300원을 주고 이를 구입하여 게임이용자들에게 1억 J 당 35,000원에 판매하며, 게임이용자들로부터 환전 요청이 들어오면 1억 J 당 34,300원을 주고 이를 재매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억 J 당 34,3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H’ 게임 등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 C, L, M, N, O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이 사건 사설서버 내 도박장 부근에 환전상 캐릭터를 위치시켜 놓고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에게 도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공급함으로써 불상의 사설서버 운영자의 도박장 운영을 용이하도록 도와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대가를 약속받고 K, C 등이 E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의 환전 영업에 사용한다는 정을 알고서도 그들에게 위 범행에 사용할 은행 계좌,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및 휴대전화 유심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공식서버와 달리 불법서버의 경우에는 도박 게임을 하는 공간이 정해진 시간에 이벤트성으로 열리는데, 위 도박 게임의 베팅에 사용되는 게임머니가 E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와 동일하므로 유저들이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위 도박 게임의 베팅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환전상들의 환전 행위를 도박공간개설방조죄로 처벌하는 것인바, E 게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E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설서버 내에서 도박 경주 게임도 가능하다는 사실이나 위 서버 내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가 위 서버 내의 도박 게임 베팅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K,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 게임 자체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증인 K, C을 포함한 이 사건 불법 환전 영업의 공범들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은 환전 영업에 사용할 계좌와 유심만 빌려줬을 뿐 그 외에 환전 영업에 관여하거나 공모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나쁜 일 아니고 환전업무 서비스업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계좌 등을 빌린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설서버인 F서버와 G서버 내에서 별도의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C, K 등이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유저들에게 판매한 게임머니가 위 불법 도박의 베팅에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K, C, L, M, N, O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사설서버인 ‘F서버’, ‘G서버’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H’ 또는 ‘투견 게임’을 할 때 이용하는 게임머니인 ‘J’를 저가에 구입한 다음 게임이용자들에게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와 게임이용자들로부터 N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N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을 이용하여 ‘F서버’의 경우 1억 J 당 64,000원을 주고 이를 구입하여 게임이용자들에게 1억 J 당 66,000원에 판매하며, 게임이용자들로부터 환전 요청이 들어오면 1억 J 당 64,000원을 주고 이를 재매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억 J 당 64,000원에 판매하며, ‘G서버’의 경우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J 당 34,300원을 주고 이를 구입하여 게임이용자들에게 1억 J 당 35,000원에 판매하며, 게임이용자들로부터 환전 요청이 들어오면 1억 J 당 34,300원을 주고 이를 재매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억 J 당 34,3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 C L, M, N, O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2021.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K, C 등이 E게임에 사용하는 게임머니의 환전 영업에 사용한다는 정을 알고서 그들에게 위 범행에 사용할 은행 계좌,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및 휴대전화 유심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K, C을 포함한 이 사건 불법 환전 영업의 공범들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은 환전 영업에 사용할 계좌와 유심만 빌려줬을 뿐 그 외에 환전 영업에 관여하거나 공모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환전 영업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나 유심을 제공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K, C 등의 공범들이 2021.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약속하고 계좌나 유심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매달 150만 원의 계좌 사용료 외에 위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배분받았다는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좌나 유심을 제공함으로써 B, K, C 등의 이 사건 불법 환전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이들과 일체가 되어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불법 환전 영업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환전 영업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