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경 직장동료인 남자 선후배 10명과 이들이 각자 알고 지내는 여성 5명과 함께 밀양시 B에 있는 2층 주택으로 여름휴가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3. 01:00경 위 주택 2층에 있는 방에서 술과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졸피뎀, 라제팜, 쿠에티아핀, 유니자, 알프라졸람) 5알을 먹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냐, 나가라, 하지말아라, 싫다. "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주취와 수면제 복용 등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당시 피해자의 상태, 전후 사정에 대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 7. 22. 01:00경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왔다가 같은 날 오전 7시경 부산에서 밀양으로 와서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오랜 친구인 D이 밀양에 있는 별장에서 D의 남자친구인 E의 직장동료 모임이 있다고 하여 D을 따라 위 별장으로 간 것이었는데, 위 별장에는 피고인과 E를 비롯한 남자 11명과 이들이 각자 데려온 여자 5-6 명이 모였다. 피해자는 E와 D 외에는 모두 처음 만난 사이였고, 당시 피고인과 따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다. 피해자는 2018.7.22.22:0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소주 약 6잔을 맥주와 섞어서 마셨고, 24:00경 D과 함께 2층 침실로 올라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5알을 먹은 후 D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잤다. 피해자는 약 5년 전부터 우울증,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인해 매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주 전 낙태수술을 한 상태여서 성관계를 하면 안되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몸을 건드려서 D인 줄 알았으나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벽을 보고 등을 돌린 상태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옆으로 돌려 바로 눕히고 나서 피해자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면서 '누나 한번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옆으로 돌린 사람이 D이 아니라 남자인 것으로 알고 '누구냐, 여기는 친구와 자는 방이니 나가라, 하지 마라, 싫다'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말없이 바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성기를 빨아달라', '맛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에 누군가 피고인을 찾으며 침실 문을 열자 피고인이 나중에 나가겠다며 문을 닫은 후 바지를 입고 바로 침실에서 나갔다.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잔 상태라 피고인이 방에 들어왔을 때는 환각증상처럼 느껴졌는데, 방에 들어온 사람이 피고인임을 알고 피고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나가라, 하지말라, 싫다'고 말했을 뿐 강력하게 저항하지는 못했다. 당시 약과 잠에 취해 비몽 사몽한 상태였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또한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고 피고인이 남자라 힘도 세고 인상도 껄렁해 무서웠으며, 이 사건 당시 주택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피고인의 남자 직장동료들이었던 데다 옆방에서는 다들 자고 있고 1층에서는 계속 술을 먹고 있어 시끄러웠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소리치기 어려웠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랜 친구의 남자친구인 E의 직장동료였기 때문에 이왕이면 말로 좋게 해결하고 싶기도 했다. 피고인이 침실에서 나간 때로부터 약 15-20분 정도 지나 잠과 약에서 깨자 피해자는 1층 술자리에 있던 D을 불러 피해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사실에 대해 따지며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너도 좋아서 그런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에게 '너 이름이 뭐냐, 내 친구가 깡패인데 맞을래, 양아치 새끼야, 말이 안되겠다'라며 욕하며 화를 냈고, 침을 뱉고 뺨도 때렸다. 나중에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사이에도 시비가 붙는 바람에 피해자가 대구에 있는 지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데리러 와달라고 연락하였고, 그 지인이 2017. 7. 23. 05:46 경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과 복용한 약물의 종류 및 그 효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의 반응 및 상태,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과 복용한 약물의 종류 및 그 효과 평소 주량이 소주 반병 내지 1병인 피해자는 당시 소주 약 6잔을 맥주와 섞어서 마시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으로부터 불과 1시간 전에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인 졸피뎀, 라제팜, 쿠에티아핀, 유니자, 알프라졸람 총 5알을 복용한 상태였다. 위 약물의 성분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7-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 플루옥세틴, 쿠에티아핀은 모 중추신경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고, 특히 졸피뎀, 알프라졸람 및 플루니트라제팜을 함께 복용하거나 알코올과 복용할 경우에는 상가 작용으로 인해 중추신경계 억제작용, 즉 졸림, 운동능력 이상 등의 증상이 더욱 증가하는데, 이 사건 발생 무렵 위 모든 약물들이 치료농도에 있었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날 대구, 부산을 거쳐 밀양까지 오느라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상태였던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실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주취와 피곤, 약물 작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의 반응 및 상태 1) 두 종류 이상의 약물을 함께 투여했을 때, 그 효력이 각 약물의 효력을 합한 것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때로부터 약 1시간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실에 들어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위와 같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가 1시간 만에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 그 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진정으로 동의하였거나 동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을 때 피해자가 특별히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그런데 니 누구야?"라고 물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고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하지 말라고 말만 하고 물리적으로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약과 잠에 취해 비몽 사용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서도 '좋게 말로 해결하려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심리적·환경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단지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거나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및 신고 경위 가)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피고인을 찾으며 침실 문을 열자 이를 가로막으며 문을 다시 닫은 후 바지를 입고 바로 방에서 나가 G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위와 같이 급하게 방문을 다시 닫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바지를 입고 밖으로 나간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D은 당시 피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더니 자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들어와서 당했다. 삽입까지 되어 알았다'라고 말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심리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이후 D E를 깨워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따지러 갔는데, 피고인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자 피해자가 흥분해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렸고, E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어떻게 했냐며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인정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기도 하였다. E 등이 피해자와 피고인으로 하여금 서로 좋게 이야기하여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였으나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일행들 간에 싸움이 붙자 피해자가 지인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취한 태도나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1)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피고인에 대해 디엔에이 검사가 이루어지자 그제서야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눕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기 시작했고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고 묻자 피해자가 말없이 웃기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검찰 제1, 2회 2)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206쪽 참조). 각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깨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미 깨어있는 상태였고, 비록 서로 성관계에 대해 구두로 동의하거나 합의한 바 없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웃음으로 호응했고 거부의사 자체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여부나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해 동의하거나 승낙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줄 알았다며 들고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먼저 만지거나 웃으며 특별히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과 약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당일 처음 만났고 술자리에서 한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상식에 반하는 변소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