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8.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안동시 B 스크린 골프' 앞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원을 빌려 달라, 하루 쓰고 갚아주겠다, 이자로 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4,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21.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을 주면 어종업원을 구하여 같이 주점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애인인 F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일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8,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선불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첨부자료(차용증서, 매월통계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현재 피해금액을 조금씩 변제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전부 변제되지 않은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4. 03: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7 코엑스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연속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자 C,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불상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차)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며,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7층 D사우나에서 안마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13:35경 위 'D사우나' 내 경락마사지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여, 42세)에게 경락마사지를 하면서 전신을 탈의한 피해자가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있어서 보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2. 24 07:00부터 2013,2,3, 13:3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서 위 사우나에서 안마사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 피해자와 위 E의 전신과, 음부, 엉덩이, 가슴 등을 피고인이 소지한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추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초범인 점, 재범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전 조사 결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천시 F 이장, 피고인 B는 G위원장, 피고인 C은 관리 주민, 피고인 D은 전 관리 이장으로, 피해자 H이 신축하고자 하는 장애인시설인 'I'(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가 마을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8.14. 08:00경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영천시 J 외 2필지 상에 피해자가 이 사건 시설을 건축하려 하자 오·폐수 등의 문제를 이유로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의 K 포터 차량과 L 다이너스티 차량을, 피고인 B는 자신 소유의 M 쏘나타 차량을, 피고인 C은 자신 소유의 N 테라칸 차량을, 피고인 D은 자신이 운행하는 O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교대로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해 놓아 공사를 위한 굴착기 등 공사 장비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시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14. 12. 23.경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사이에 영천시 P에서 이 사건 시설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사현장 입구에 마을 공동소유의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아 공사를 위한 굴착기 등 공사 장비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시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허가 서류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위법하여 당연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리 주민들은 영천시장을 상대로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판결에서 패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하천을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리주민들의 거주지 및 경작지 인근의 배수로를 따라 흘러내려 가더라도 경작지 등과 상당 거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환경부 고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하수처리시설을 마련하여 피해 방지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설은 폐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제조시설 등 대규모 공업시설이 아니라 40여 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점, 피고인들은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영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다른 적법한 절차를 밟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생명, 신체, 재산이나 관리 주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침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법률의 착오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환경권 등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설공사를 위력으로 저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 건축허가가 위법하다고 그릇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들이 자신들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3:30경 화성시 B에 있는 C노래방 5호실에서 피해자 D(45세)과 같이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피해자로부터 도우미와 잘 놀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및 얼굴열상 등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합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기소 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2012. 11. 22.02:5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3층 복도와 319호 생활실에서, 피해자 F(47세)가 쇠파이프를 들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48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경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2:00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비석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월평동 74-19 한라생태숲 북측 약 4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13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6. 11, 24.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되었음에도 바로 다음날인 2016. 12. 3.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혈중알콜농도가 0.20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를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과 합산하여 복역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양쪽 대퇴부 무혈성 괴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1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지하1층에 있는 이마트 용산역점 매장 입구에서 피해자 B이 정수기 점검 작업을 하면서 잠시 벗어 놓은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상의 1점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8:4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304동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2세)이 '주민이 집에 있는데도 배달하지 않고 택배를 경비실에 두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계속해서 머리와 가슴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5: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매봉7길 25에 있는 안디옥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합경기장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해자 D(여, 66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9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일출 전인 새벽에 신호등 있는 교차로 부근의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함),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동종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1회 포함 4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 과실,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30년 넘게, 최종 전과로부터 13 년 넘게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1.03:30경 중국 신장성 C호텔 5층 주점에서, 피해자D(39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중국 쓰레기매립장의 폐기물 이용 발전설비사업을 수주하는데 있어 중간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술자리가 끝나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전화 통화내용 수사 보고, 현장 약도 사진 편철 보고, 참고인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상해명이나 치료기간은 가볍지 않으나 특별히 치료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C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1.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6.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 대리점인 '주식회사 영민텔레콤'에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그곳 직원인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으며, 위 D에게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에 기재할 인적사항으로 위 C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위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객란에 이름: C,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E, 법정생년월일: F, 주소: 광주 북구 G아파트 ㅇㅇㅇ 동 ㅇㅇㅇㅇ호, 가입신청고객: C'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C이라고 전산 서명을 하였으며, 위 D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C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작성을 허락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6.경 위 주식회사 영민텔레콤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면서 C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였고,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95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고,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D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C이라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연면적 326.03m², 지상 2층에서 1층 다가구(2가구), 2층 다가구(1가구) 등 총 3가구를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3. 3. 19.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 건축규모가 3가구 이하로 2005. 10. 7.경 결정·고시 (2013. 6. 10.경 4가구 이하로 결정고시)되어 관리하고 있음에도 이에 맞지 아니하게 위 'C' 다가구주택의 1층 2가구, 2층 1가구의 개별 방에 각각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원룸과 투룸 및 쓰리룸을 만드는 방법으로 기존 3개의 가구에서 도합 12가구(1층 6가구, 2층 6가구)를 임의로 증설하였다. 2. 주차장법 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위 'C' 다가구주택의 1층 2가구, 2층 1가구 총 3가구를 개별 방에 각각 경계벽과 출입문 등을 설치, 도합12가구를 증설하면서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공무원들의 각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한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불법증설된 가구수를 기준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2:20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41 소재 현대파크빌 앞 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경인로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만 원N1,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냈었으나 교통사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 [불리한 정상]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5. 2.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2:20 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41 소재 현대파크빌 앞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대림역 방면에서 경인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대림역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후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여, 27세)와 피해자 D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엔진 와이어링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약 14,290,0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3. 31.과 같은 해 4. 25.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D 및 F,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G,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31. 경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22. 18:00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7 그램을 받아 2014. 12. 1.까지 이를 충남 홍성군 C빌라 다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소지하고, 2014. 12. 1,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의 전과이고 이 사건 범행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 태양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5.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상대원 시장 부근부터 위 중원구 상대원동 519 중앙아인스프라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5. 00:08경 위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금광주유소 앞 골목길을 금광주유소 쪽에서 상대원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그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보광양행 앞 도로에서 그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C의 차량 수리비가 6,059,522원, 위 E의 차량 수리비가 928,4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그날 00:20경 위 중원구 상대원동 519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와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열쇠를 빼내려는 피해자 G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가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05:00경 부산 해운대구 C어린이집 앞길에서 아는 동생인 D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D는 피해자 E이 그 일행들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새끼야, 니는 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노. 니 뭐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깡패인데요.”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가량 때리고,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식칼 1자루를 들고 나와 어린이집 앞길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니는 새끼야, 뱃대지 칼 먹어 볼래? 니 한 놈 죽여서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소리치며 식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톡톡 찌르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다가,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D는 깡패 생활을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가량 때리고, 부엌에서 칼 다섯 자루를 가지고 나와 방바닥에 펼쳐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깡패생활을 하고 싶다면 손가락 하나 자르고 가라.”라고 하면서 칼 한 자루를 집어 들고 마치 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듯이 겁을 주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살려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수회 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듯이 위협하였다. 그 옆에 누워있던 피고인은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죽여 버릴게."라고 소리치며 칼 한 자루를 집어 들고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 회 가량 내리쳤다. D는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112 번호를 입력해서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그러면 니는 손가락 잘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니 하나 죽이는 건 쉽다. 죽이고 석대 공사장이나 철마에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G에게 전화한 다음 스피커폰 기능을 켜서 피해자가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게 한 다음 G로 하여금 "니 두 번 다시 D 형님에게 그런 소리 들리면 내한테 죽는다. 손톱다 뽑아버린다."라고 말하게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09: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목록 등(검사 제출 증거 1~3,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감금 부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5:35경 인천 부평구 C공원에서 피해자 D(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등 피해자가 '저리 가라'고 하면서 면박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이하, '한화생명'이라 함)의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은 보험모집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에게 대출실적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한화생명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즉시 한화생명에 다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한화생명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고객들이 한화생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돈을 송금하면 한화생명의 경리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고객들의 대출금 상환이 아니라 피고인이 한화생명에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B 운영의 꽃가게에서 보험모집을 하면서 알게 된 B에게 "대출실적이 필요해서 그러니 한화생명을 통해 대출을 받고, 곧바로 내가 알려주는 한화생명 계좌로 다시 입금을 해서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B는 한화생명으로부터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같은 날 그 중 750만 원을 한화생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한화생명 지점에서 그곳 경리담당직원인 E에게 "오늘 입금된 750만 원은 내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내야 될 보험료로 처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750만 원을 피고인이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로 정산하게 함으로써 한화생명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한화생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9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와 그에 첨부된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사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15:20경 안성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으면서 술과 안주를 찾아달라고 하고, 술과 안주를 구입하여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7:10경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를 소주 진열대 앞으로 부른 다음 소주병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옆 겨드랑이 부분을 수회 찌르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가리키며 '이것도 맛있냐?'라고 말하였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편의점 카운터 쪽으로 가자 봉지 제품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봉지 제품을 일부러 떨어뜨린 다음 이를 줍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E, F, G) 1. 사진(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목포시 C 아파트 209동 302호에서, 동거녀인 D의 딸인 피해자 E(여, 22세)이 샤워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녹화를 시작한 후 카메라렌즈부위만 노출되도록 피고인의 반바지 주머니에 위 스마트폰을 넣고목욕탕 벽걸이에 반바지를 걸어 두었으나 피해자의 알몸이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2015. 8. 4. 16:51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 위해 반바지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고 목욕탕 벽걸이에 반바지를 걸어 두었으나 피해자가 위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목욕을 중단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15, 8. 4. 피해자가 범행을 인식하고 촬영한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카톡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촬영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