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55

범죄사실 [2017고합255] 1.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롯데 및 모두투어 여행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해오던 중, 2016. 3.경 주식회사 하나투어(이하 '하나투어'라 한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하나투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개설하여 일정 정도의 월 매출실적을 올리면 하나투어 본사로 여행상품 문의 접수된 고객이나 하나투어 영업팀에서 확보하고 있는 단체 여행 물량을 본사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대리점 광고비 및 마케팅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투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본사로부터 대리점에 할당되는 수수료 비율을 넘는 할인율로 여행상품을 저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사실상 전혀 남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6. 7.경 E지역에 대리점을 추가로 오픈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차량 렌트비 등 대리점 운영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여행대금을 본사 명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대리점이나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먼저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다음 다른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 기하여 받은 여행대금으로 이전 고객의 여행대금인 것처럼 본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식 영업을 반복하게 되었고, 따라서 고객들로부터 본사에 등록된 여행상품에 대한 여행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예정된 날짜에 여행을 보내줄 가능성이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9.경 고양시 일산동구 F 1층 하나투어 대리점 G점에서, 사실은 동유럽 여행상품을 소개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먼저 대금을 받아 출발예정날짜가 임박한 다른 고객의 여행상품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여행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동유럽여행상품 문의를 해온 피해자 H에게 '2017. 10. 12.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일주 및 동유럽 5개국 9일 여행상품 1인당 여행대금 204만 원'에 대한 안내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 포함 5명의 여행대금 명목으로 1,0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을 기망하여 여행대금 합계 217,704,200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하나투어(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하나투어닷컴에 등록된 여행상품 예약대행 업무에 대한 '하나투어닷컴 전판계약' 및 하나투어의 상표를 사용하여 하나투어 여행상품만 판매하는 '하나투어 전문판매점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 1층에 'I'이라는 상호로 하나투어 대리점 G점을 개설하였고, 같은 해 7.경 파주시 J건물 107호에 같은 상호로 하나투어 대리점 E점을 추가 개설하여 피해회사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 안내, 예약 접수 및 여행대금 수령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F 1층 하나투어 대리점 G점에서, K에게 피해회사의 등록된 일본 도쿄 여행상품(여행코드 L)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여행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해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7-2, 17-2, 22-3, 38-3, 49-2 제외)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합계 660,382,130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합15] 피고인은 하나투어의 대리점인 'I'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1층 하나투어 대리점 I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여, 61세)로부터 N의 서유럽 10국 16일(2017. 10. 11. ~ 2017. 10. 26.) 패키지 상품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N 상품이 있는데 현금으로 결제해주면 할인된 가격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리점 자금사정의 악화로 앞서 계약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제대로 여행사에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손님이 계약한 여행경비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여행사에 여행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7. 6. 28.경 300만 원, 2017. 6. 29.경 140만원, 합계 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N 여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여행상품명란에 '완전정복 서유럽의 모든 것 알프스, 남프랑스, 베네룩스 서유럽 10개국 16일', 여행기간란에 '2017. 10. 11. - 10. 26.', 이름란에 'M 총 2명'이라고 기재한 후 갑여행사 대표자란에 N의 대표자인 'O'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N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여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여행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74] 피고인은 2017. 10. 31.경 파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E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3.경 하나투어 대리점을 개설한 후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본사로부터 할당되는 수수료 비율을 넘는 할인율로 여행상품을 무리하게 저가로 판매하는 바람에 사실상 적자운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6. 7.경 E대리점을 추가로 오픈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차량 렌트비 등 대리점 운영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P에게 "하나투어 본사에 여행경비를 입금해야 하는데, 1주일이면 갚을 수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96]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F 1층 하나투어 대리점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R을 통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일본여행상품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2017. 11. 8.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2박 3일 오사카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리점 자금사정의 악화로 앞서 계약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제대로 여행사에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손님이 계약한 여행경비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여행사에 여행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7. 9. 29.경 2,900,000원, 2017. 11. 5.경 18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하나투어 명의의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파주시 J건물 107호 하나투어 I E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P을 통하여 전화상으로 피해자 S에게 "2017. 11. 22. 출발 3박 5일 말레이시아 여행 모두투어 패키지 상품이 있는데, 1인당 730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리점 자금사정의 악화로 앞서 계약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제대로 여행사에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손님이 계약한 여행경비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여행사에 여행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 7,300,000원, 2017. 10. 20. 730,000원, 2017. 10. 25. 854,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884,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H, AE, AF, AG, AH, AI, AJ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의 각 경찰 진술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AN A(I) 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AO A(AP) 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AQ A(주택청약종합저축) 거래내역, 국민은행 AR A(통일기원적금) 거래내역 1. 하나투어닷컴 전판점 계약서, 디지털 컨텐츠 사용계약서,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계약서, 하나투어상품판매대행 계약서, Fair Price 약정서, 전문판매점 의무사항, 각 국외여행위탁계약 업무제휴계약서, 각 보증보험증권 1. 각 고소장 1. 국내여행계약서, 공제영업 보증서, 피고인 명함, 문자메시지 등 송수신 내역, 출금내역 조회, 노랑풍선 여행계약서, 바우처, 우리카드 매출전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이메일 송수신 내역, P 명함,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A 명함, 상품 설명, 각 국외여행계약서, 영수증, 각 공제기획여행 보증서, 각 입금증, 예금거래내역조회,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출거래내역, 명함,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여행계약서, 이체확인증, 각 송금의뢰확인증, 본인금융거래, 여행상품안내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명서, 카드매출전표, 통장 사본, 입금영수증, 입금확인증 1. 상품별 미입금내역, 하나투어 강서4팀 금액미납건, I건 총정리 취합본, 통장사본, 이체결과조회, 본인금융거래,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통합이체결과조회, 카드매출전표이체결과 확인서, 입금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출거래내역, 계좌내역서, 하나투어 헬프데스크 수신 전자우편, 결제일자별 I 피해금액 분류, I 사건 총정리 취합본, 임의유용금액, 하나투어 주식회사 제출자료 1. 수사보고(사기 범죄일람표 중 가상계좌 사용자 확인) [2018고합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N 여행계약서,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에 대하여),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죄사실 추가) [2018고합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2018고합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 증명서, 여행계약서, R 제출자료(카드, 은행거래내역), 계좌입금영수증, 모두투어 예약확인서,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 하나투어 가상계좌 실사용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 부분(2017고합255, 2018고합15, 2018고합96 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는 하나투어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하나투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2017. 11.경 하나투어로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기 전까지 약 4년간 고객들에게 아무런 문제없이 여행상품을 제공해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대금을 받은 뒤 재차 여행대금 상당 금액을 받은 이중입금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2-3, 6-2, 7-4, 11-2, 12-2, 13-2, 14-3, 17-2}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횡령 부분 1)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피해회사와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금자 별로 피해회사에 예약금을 지급하였고(예약코드는 예약금이 입금되어야 생성된다), 예약금은 전체 여행대금의 통상 10%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피고인의 몫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또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는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하나투어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유일한 수익원이었다. 피고인은 하나투어가 영업실적에 따라 대리점을 대대적으로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출액을 늘려 대리점을 유지하는 한편 차후 하나투어로부터 혜택을 받고자, 고객들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신이 하나투어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부분까지 포기하면서 저가에 제공하였고, 심지어는 위 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여행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행상품이 판매될 때마다 수익을 얻기는커녕 손해를 보게 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직원의 실수로 예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약정된 계약금 외에 여행상품 정가의 2배 상당액을 보상하면서 고객의 불만을 진정시켜 왔다. 피고인이 고객에게 저가의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오로지 피고인의 판단 아래 이루어진 영업방식으로서 피고인은 이러한 영업방식에 대해 하나투어와 어떠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투어는 피고인의 이러한 영업방식에 대해 몇 차례 경고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는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피고인이 감수해야 하는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확대되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결국 나중에 유치한 고객으로부터 받는 여행대금을 먼저 유치한 고객의 여행대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3.경 G점을, 2016. 7.경 E점을 추가 개설하여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업방식을 고수하였다. 피고인은 모친이나 친척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의류 쇼핑몰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하나, 여행사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닌 별도의 자금이나 차용금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여행사 자체적으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하나투어가 2017. 11.경 영업중지를 통보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고객이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7. 6.경부터 2017. 11.경까지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돌려막기'식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여행사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수익을 발생시켜, 재정상황을 개선시킬 여지는 없었고, 조금이라도 피고인의 자금 조달이 악화 또는 지연된다면 고객들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고객이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를 보상을 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여행을 보내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해자들이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지급한 여행대금을 반환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여행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횡령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편취금 제외 여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 안내, 예약 접수 및 여행대금 수령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이상, 고객을 기망하여 여행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위 여행대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4425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397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은 해당 고객의 여행을 보내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7-2, 17-2, 22-3, 38-3, 49-2 제외)와 같이 여행대금을 받은 뒤, 이를 피해회사에 전혀 입금시키지도 않고, 만연히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운영비용으로 지출하거나 다른 고객의 여행을 보내는데 사용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액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도7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약금 제외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7-2, 17-2, 22-3, 38-3, 49-2 제외)와 같이 여행대금을 받은 뒤 위 금액 중 일부라도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위 여행대금을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예약금으로 지급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일체 발견되지 않는 점,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의재정상황과 여행사 운영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예약금 상당 금액을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한 사실은 추단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수료 제외 여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피고인이 여행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으로 해당 고객의 여행을 보내주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7-2, 17-2, 22-3, 38-3, 49-2 제외)와 같이 여행대금을 받은 뒤 이를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고객들이 여행을 제대로 갈 수 없게 하였으므로, 수수료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실제 고객들의 여행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1, 2 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피해자 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 경합범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다수의 고객들을 기망하여 여행대금을 편취하고, 그 편취한 금액을 비롯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수, 피해규모, 범행 경위,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방식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무리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하나투어의 대리점 정리가 있은 뒤에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기대와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자신을 믿고 여행상품을 구매한 다수의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배신적 행위를 자행한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으로 일부 횡령 피해액이 변제되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합255의 일부)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 하나투어와 하나투어가 운영하는 하나투어닷컴에 등록된 여행상품 예약 대행 업무에 대한 '하나투어닷컴 전판계약' 및 하나투어의 상표를 사용하여 하나투어 여행상품만 판매하는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 1층에 'I'이라는 상호로 하나투어 대리점 G점을 개설하였고, 같은 해 7.경 파주시 J건물 107호에 같은 상호로 하나투어 대리점 E점을 추가 개설하여 피해회사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 안내, 예약 접수 및 여행대금 수령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F 1층 하나투어 대리점 G점에서, AE에게 피해회사의 등록된 베트남 여행상품(여행코드 AS)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여행대금 명목으로 11,122,800원을 피해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2, 17-2, 22-3, 38-3, 49-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996,8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이미 해당 여행상품에 관한 여행대금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고객들에게 재차 여행대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주면, 추가적으로 여행대금을 할인해주고, 나중에 지급한 여행대금 상당 금액은 돌려주겠다고 말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2, 17-2, 22-3, 38-3, 49-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996,8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여행대금에 관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자의 지위를 이미 획득하였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보관자의 지위를 획득한 위 여행대금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재차 지급받은 여행대금 상당 금액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재차 지급받은 여행대금을 임의로 사용한다 하여 피해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