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27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19전고3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은영(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본석(국선)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은 피해자 B(가명, 여, (생)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평소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보고 겪으며 자라왔고, 가계를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보호자이자 양육자인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등의 행위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러한 지위 및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0.~201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4~5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저녁 무렵 위 집 화장실에서 함께 샤워를 하던 피해자(당시 10세)를 엎드려 양손으로 세면대를 잡게 한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6. 가을 야간에 위 집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피해자(당시 10세)가 자신의 옆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 저녁 무렵 위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6. 28. 22:40경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매·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1항부터 3항까지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접근가능성, 청구전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아동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문자메시지, 사진, 소견서, 정신건강의학과 의견서, 유전자감정서, 심리평가 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7번, 25번, 28번, 37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청구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이 성인지 왜곡을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2의 가항, 나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2의 다항 및 제3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매·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매·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매·성희롱등)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본문, 제4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후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나항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2의 다항 및 제3항 기재 범행),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3범죄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4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누구보다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불과 5세 때부터 친부인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가정의 생계가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점 등을 이유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홀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왔고, 피고인의 일상화된 성적 학대로 인하여 향후에도 계속적인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 또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지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인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11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2.12점이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교적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희 판사 이희성 판사 김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