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중개회사인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한국 수산물 중개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냉동연어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냉동연어 대금을 러시아 수산물 회사인 G(이하 'G'라 한다)에 지급하여 G로 하여금 중국 대련으로 냉동연어를 운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냉동연어를 공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대표인 H을 기망하여 냉동연어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인 H에게 "냉동연어 249,930㎏에 대한 매매잔금으로 미화 684,797달러를 E 외환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주면 위 금액을 송금받아 G에 지급하고 선적된 냉동연어를 중국 대련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에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G가 중국 대련으로 냉동연어를 보내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G에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1. 1. 냉동연어 매매잔금 명목으로 미화 684,797달러를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외환은행 영도지점에서 중국 심천 소재 초상은행 L 명의 계좌로 미화 680,000달러를 송금하고, G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화 684,797달러(한화 769,848,787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J의 각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고소인 G회사 질의에 대한 답신) 1. 경찰 수사보고(H이 피고인 관련 금융거래 자료 제출) 1. 각 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61쪽, 제2권 제21쪽, 제97쪽), 각 외국환계산서, 선적예정통지서, 선하증권(증거기록 제2권 제36쪽), 선하증권 사본(도메스틱), 외화송금발신전문사본(3만 달러), 운송신고서 및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함으로써 매매목적물인 냉동연어를 인도하였으므로, 목적물의 인도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은 없으며, 러시아에서 냉동연어를 선적한 G가 화물을 중도 하역한 부분에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회사는 냉동연어를 M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 9. 17.경 E를 대표하여 G와 사이에 G로부터 냉동연어 320.012t을 미화 800,030달러(t당 미화 2,500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미국 뉴욕 소재 제이피모건 체이스은행을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프림소츠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J의 중개로 2010. 9. 17. E를 대표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E가 피해자 회사에게 G 소유의 냉동연어 320.012t을 미화 928,034.80달러(t당 미화 2,900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0. 10.경 피해자 회사 직원 등에 의한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서의 냉동연어 검품 후 하등품 냉동연어를 제외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최종적으로 1등급 냉동연어 249.930t(이하 '이 사건 연어'라 한다)을 미화 724,797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확정하였다. 5. 선적 서류 및 수송 조건 5.1. 제품은 중국 대련까지 "N" 냉동운반선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5.2. 제품은 구매인에게 CFR(ICC "Incoterms" 2000) 목적지 항구까지 수송되어야 한다. 5.3. 인도의 일자는 운반선이 목적지 항구까지 도착한 날이다. 6. 결제 조건 6.3. 판매인의 은행 계좌 정보, 제품의 이름 및 수량을 인보이스에서 제시한다. 다) 이 사건 연어는 2010.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M, O 주식회사, P유한공사로 전전 매도되었으며, 피해자 회사는 2010. 10. 14. 이 사건 연어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40,000달러를 E의 한국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미화 30,000달러를 Q의 일본 스미토모미츠이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하는 등 G에게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라) G는 2010. 10. 28.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N(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이 사건 연어를 선적하였고, G의 한국 선박대리점인 주식회사 S은 피고인과 통화한 G의 직원 T의 지시로 2010. 10. 29. 이 사건 연어에 대한 원본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선하증권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으며, 위 선하증권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거쳐 M, O 주식회사, P유한공사에 전전 교부되었다. 마) 피해자 회사는 2010. 11. 1. 이 사건 연어 매매잔금 명목으로 미화 684,797달러를 E의 한국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미화 680,000달러를 L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방콕으로 출국하였다. 바) G는 2010. 11. 4. E와 사이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박의 출항을 거부하고 이 사건 연어를 모두 하역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중국 대련까지 G 소유의 이 사건 연어를 운송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G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G가 선적한 이 사건 연어를 하역하는 등으로 중국 대련까지 운송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G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계약금을 Q의 일본 스미토모미츠이은행 계좌로, 잔금을 L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러 G 회장 U 발행의 연어 320t에 대한 대금 미화 30,000달러를 Q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하라는 내용의 2010. 10. 10.자 송장 및 2010. 9. 17.자 W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미화 680,000달러를 L 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의 2010. 10. 28.자 송장(이하 '이 사건 각 송장'이라 한다)을 제출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 위 각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송장은 진정한 문서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연어에 대한 매매잔금을 G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G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G의 직원 T는 계약당사자가 X(Y, 이하 'Y'라 한다)와 E로 되어있으며 매매목적물을 연어 249.930t(이 사건 연어의 수량과 동일하다)로 하는 2010. 10. 13.자 계약서(13-10-10 Z, 증거기록 제2권 제153, 154쪽)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E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서명이 있는 점, J과 T는 E를 수신인으로 한 Y, Q 발행의 2010. 10. 13.자 송장 2장(증거기록 제1권 제137, 138쪽)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 위 각 송장에는 '13-10-10 Z'가 기재되어 있으며 Q 발행송장에는 제품명이 냉동연어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위 계약서의 부속서 1(증거기록 제2권 제155쪽)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미화 412,384.5달러(= 249.930t × 미화 1,650달러)이며 위 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의 계좌는 미국 뉴욕은행을 중개은행으로 한 러시아 스베르뱅크 계좌인바, Y 발행의 송장에 기재된 금액 및 송금요청계좌와 일치하는 점, ⓒ Q 발행의 송장에 기재된 송금요청계좌번호는 피고인이 G에게 연어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30,000달러를 송금한 일본 스미토모미츠이은행 계좌번호와 일치하는 점, ⓓ 위 각 송장에 기재된 중량은 각 249.930t으로 동일하며, Y 발행 송장에 기재된 금액 미화 412,384.5달러와 Q 발행 송장에 기재된 금액 미화 299,916달러를 합하면 미화 712,300.5달러가 되는바, 당초의 2010. 9. 17.자 계약보다 냉동연어의 수량을 줄이면서 t당 가격을 미화 2,500달러에서 미화 2,850달러(= 미화 712,300.5달러 ÷ 249.930t)로 올린 것으로 보여 냉동연어의 매매대금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송장은 위 2010. 10. 13.자 계약서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Y는 계약서(13-10-10 Z)에 따른 제품이 이 사건 선박에 2010. 10. 25.에 선적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선적예정통지서(증거기록 제2권 제34쪽)를 2010. 10. 19. E에게 발행한 점, Y는 송하인을 Y, 수하인을 E, 화물명세를 냉동연어, 순중량 249,930㎏로 한 내국선하증권(증거기록 제2권 제144쪽)을 발행하고, 위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비용 미화 412,384.5달러, 추가정보 2010. 10. 13.자 13-10-10 Z가 기재된 화물 세관신고서(증거기록 제2권 제146쪽)을 작성하여 러시아 세관에 제출(변론종결 후 도착한 러시아 총영사관의 회신에 의하면 위 세관신고서와 신고자가 세관에 제출된 자료가 일치한다)한 점, G는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선박 출항요구에 대하여 E와 사이에 2010. 9. 17.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들의 신뢰상실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변(증거기록 제1권 제235쪽)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0. 10. 13.자로 G와 E 사이에 매매목적물을 냉동연어 249.930t, 매매대금을 미화 712,300.5달러로 한 계약이 새로 체결되고, 위 계약에 기하여 Y, Q 발행의 2010. 10. 13.자 송장 2장이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2010. 10. 28.자 송장은 2010. 9. 17.자 계약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위 송장은 그 자체로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2010. 10. 13. 이후에는 실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10. 10. 28.경 G와 사이에 냉동연어 350t을 매매목적물로 하되 매매대금은 2010. 9. 17.자 계약과 같이 미화 800,030달러로 하는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2010. 10. 28.자 송장에는 2010. 9. 17.자 계약에 기하여 매매대금 미화 680,000달러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 제출의 이 사건 각 송장의 기재와 모순된다.) 피고인은 'G는 2010. 9. 17.자 계약서에 대한 계약금액을 E의 한국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G 회장 U 명의의 2010. 9. 27.자 지급요청서(증거기록 제2권 제30쪽)를 피해자 회사와 E를 중개한 J에게 교부하였으나 G는 위 지급요청서가 위조된 것이라 답변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35, 236쪽), 이 사건 2010. 10. 28.자 송장에는 송금요청 계좌 명의인이 "AA"라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수취계좌 명의인이라 기재하여 송금한 "L"와 상이한 점, 이 사건 2010. 10. 10.자 송장의 Q의 일본 스미토모미츠이은행 계좌번호는 V임에도 피고인은 2010. 10. 14. Q 발행의 2010. 10. 13.자 송장에 기재된 R 계좌번호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송장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8. 21. 이 법정에서 2010. 11. 1. 외환은행 영도지점에서 미화 680,000달러를 L로 송금할 당시 은행에 이 사건 2010. 10. 28.자 송장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외환은행은 외국인이 국외로 송금할 때의 요구자료는 송금 종류, 자금 출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 송금 건은 대외계정자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별도의 증빙서류가 징구된 바 없다고 회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제1, 2회 조사시에는 AB가 U의 지시라고 하면서 Q 계좌에 미화 25,000달러를 송금하라고 말하여 U의 보조자 AC에게 전화로 확인한 뒤 위 계좌에 송금하고 미화 15,000달러는 AB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01쪽), 2010. 10. 28.경 AC의 지시를 받고 2010. 11. 1. 그와 함께 외환은행 영도지점에 가 미화 680,000달러를 L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이때 U와 직접 통화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제1권 제102, 121쪽)고 하는 등 G 측에서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구두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제3회 조사시에 G로부터 송장을 새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240, 246쪽)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위조 가능성 내지 실효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 사건 각 송장을 제출한 점. G는 2010. 10. 28. 이 사건 선박에 이 사건 연어를 선적하고 선박대리점으로 하여금 선하증권까지 발행하게 하였는데 2010. 11. 4. 이 사건 연어를 하역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선박 출항요구에 대하여 E와 G는 관련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위 요구를 거절한 점. 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연어가 중국 대련까지 운송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연어를 공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어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연어를 M에게 재차 매도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 받고, M 및 이 사건 연어의 최종매수인 P유한공사 등으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연어를 중국 대련으로 운송하여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미화 684,797달러를 편취한 다음 곧바로 국외로 출국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수법,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연어를 하역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