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종친회의 종중원으로 2011.경부터 총무로서 회비 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종중 재산의 관리 처분을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위 종친회 회칙에서도 "재산의 증멸에 관한 문제는 임원회의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총회의 결의로써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무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종친회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받아 적법하게 처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잘 알고 있는 일부 종중원에게만 연락하여 동의를 얻은 후 위 종친회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펜션을 건축하여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3. 12. 30.자 배임 피고인은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 매도에 대하여 적법한 총회 개최 및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17. 밀양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위 종친회 소유인 밀양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G, H에게 매매대금 5,9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6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계속하여 위 종친회 소유인 경남 밀양시 I 토지를 J에게 매매대금 2,3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30. 밀양시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G와 H으로부터 위 밀양시 F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중 잔금 5,3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와 H에게 각 지분 1/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계속하여 J로부터 위 밀양시 I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1,8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인 위 종친회의 소유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G, H으로 하여금 매매부동산 시가 5,9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J로 하여금 매매부동산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4. 7. 28.자 배임 피고인은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 매도에 대하여 적법한 총회 개최 및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8. 위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종친회 소유 부동산인 밀양시 M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인 위 종친회의 소유인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도하여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경 밀양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종친회 소유인 밀양시 P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고, 위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개정일자 2009. 3. 1., 종중 재산의 처분 요건, 종친 총회 의결 요건 등을 제외한 내용의 C종친회 규약 3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친회 명의의 규약 3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10. 4.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종친회 소유인 밀양시 Q, P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인표 시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종친회 규약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 12. 30.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30.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종친회 소유인 밀양시 M, F, I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종친회 규약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4. 7. 28.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8.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종친회 소유인 밀양시 M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종친회 규약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2013. 10. 4.자 범행 피고인은 위 종친회의 총무였고, 적법한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대표로 변경하는 결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4.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종친회 소유 부동산인 밀양시 Q, P 토지에 관하여 위 종친회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에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토지등기부가 비치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 12. 30.자 범행 1) 밀양시 M토지, F토지 및 그 지상 건물, I 토지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피고인은 위 종친회의 총무였고, 적법한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대표로 변경하는 결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30.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종친회 소유인 밀양시 M 토지,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I 토지에 대하여 위 종친회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에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등기부가 비치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밀양시 F토지 및 그 지상 건물, I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종친회 소유 부동산들의 매매에 대하여 적법한 총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30.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밀양시 F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적법하게 G와 H에게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같은 날, I 토지를 적법하게 J에게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등기부가 비치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4. 7. 28.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종친회 소유 부동산들의 매매에 대하여 적법한총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종친회 소유인 밀양시 M를 적법하게 피고인에게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등기부가 비치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S, T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신청서류 일체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종친회 규약(원본) 1. 각 종친회회의록 1. 종친회 임원 주소록 1. 종중 규약(2009. 3. 1. 개정) 1. 종친회 회칙, 회원 연락처, 종중 부동산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배임죄의 피해 합계가 1억 5,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