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빌딩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설명회 안내 신문 기사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2017. 8.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에 '여성전용 쉐어하우스' 3개동 원룸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건축할 토지가 구두로 계약이 완료되었고, 투자 시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 내가 전라북도 군산에 7개 원룸을 신축했는데, 임대가 잘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금을 바로 반환해 줄 수 있다. 신축기간이 5~6개월 정도 걸리는데, 1동에 대하여 14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신축 후 1동 23세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투자금만을 받아서 위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고, 구체적인 투자금 모집 계획이나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룸을 신축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8. 14.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기본계획서, 원룸투자물건 예상수익률, 공사도급계약서, 채무 지불이행 각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사건 2018가단5754) 투자금반환, 경매정보 등, 총괄계약서 등, 신용평가자료, 납부내역증명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릉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여성전용 쉐어하우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2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계약이 되었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돈을 받은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계약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F을 통하여 D대학교 앞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아 2017. 7.경 이 사건 토지 및 공사에 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사실, 피해자는 2017. 7. 29. 개최된 그 설명회에 참석하여 이에 관한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2017. 8. 14. 설계비 및 감리비로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G과 사이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측에서는 2017. 8. 16. 피해자에게 다른 토지를 추천하며 사업진행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군산에서 진행하던 원룸 건축공사 등에 피해자의 계약금 등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해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확보하였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반환해줄 수 있다, 전북 군산의 7개 원룸이 잘 임대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투자금을 반환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를 추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중 한명이 평당가를 50만 원 올렸다, 종중 소유 토지인데 강릉시와 도로개설 문제로 인해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말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두가지 이유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주장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매수를 위한 협의나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관한 사전조사를 소홀히 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며, 그와 같은 이유를 피해자에게 전하고 다른 투자처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지 2일 밖에 안된 시점에서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요구에 응해 이를 반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채 피해자와 사전협의도 되지 않은 부분에 돈을 투입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자한 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던 피고인의 기존 설명과도 배치되는 부분이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부터 이 사건 공사 등을 통한 사업진행 과정에 있어 피해자를 위한 제대로 된 투자의사나 반환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사이에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소유자 중 한명인 G이 평당가를 50만 원 증액시키는 바람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계약을 했다는 말은 한 사실은 없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사업대상인 토지를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는 보이고(토지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피해자가 다액의 금원에 관한 투자를 결심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이 '토지소유자와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해한 의미로 해석되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이며, 사업규모나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히 토지를 매도할 자와 일부 협상만 한 단계에서 토지 매도인이 거래가격을 증액하였다면 추가비용에 관하여 추가 투자자 모집 등의 방식을 추진하거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진지한 상의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게 정상적임에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묵살하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군산공사현장 관련 비용으로 그 돈을 지출하였는바, 그 돈을 지출한 시점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과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진지하게 완성시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사를 엿보기 힘든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없었거나, 막연히 투자금을 받아 이 사건 공사 등을 추진해보고 쉽사리 진행되지 않으면 임의로 돈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는 형태, 즉 '아님 말고'식의 의사를 갖고 이 사건 공사에 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7. 29.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피고인 계좌의 잔고가 최고 약 3억 3,400만 원인 때도 있었기에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의 신용거래 관련 채무내역, 체납세액 및 2017년 말부터 2018년도까지 자금압박을 느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경매가 개시되는 등의 사정, 피고인이 자산상태에 관하여 주장했던 준공된 쉐어하우스 역시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이 다액의 자산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90만 원 외 추가적인 금액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금원지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것이라고 말하며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까지 하였으나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불이행각서상 금액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위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금출처나 대책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기지급한 9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변제를 위해 금액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당시에도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구체적인 토지 확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내용에 따른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주도한 다른 공사현장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됨에도 기망행위의 의사가 없었다는 변명만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한바 없는 점, 사기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