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3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36, 2019고단1558(병합)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장진영, 박조민(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22. 확정되었다. [2019고단1536]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경 내지 같은 해 8. 경 사이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장애인 신발 인솔(깔창)을 만드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독일 원단을 다른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다 보니 원단 가격이 비싸다. 그러니 당신이 운영하는 물류회사(주식회사 E)가 원단을 직수입해오면 내가 모두 구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월세 40만 원 및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외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원단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28. 경 피해자 회사가 독일 업체로부터 수입한 인솔원단 107,93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돈이 12억 원 있는데 현재 그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 압류를 풀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는데 상속등기비용 4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예금 통장의 압류를 풀고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속등기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상속재산 12억 원이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5.경 사이 부천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딸 H 명의 I 계좌 통장의 거래내역란에 피고인의 남편 J 명의 계좌 통장 내부지면의 거래내역 중 12억 원의 잔액의 표시가 된 면을 오려 붙임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1과 위 H 명의의 ㅣ 계좌 통장 거래내역란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의 독촉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I과 위 H 명의의 I 계좌 통장 거래내역란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둔 사진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E1558]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2%의 저금리로 장애인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융통해 줄 수 있다. 다만 신용대출인데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카드대금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이를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에 지출하고, 이후 장애인 기금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을 이미 한 것처럼 피고인을 다시 기망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빌린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장애인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카드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의사 및 장애인 기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융통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N)로 20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28.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36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사진자료 (12억원이 찍힌 통장 등) 1. 고소장, P 한달 소비수량, 발주서, 수출입물류통관정산서, 출고증, 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고소장, 이체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선고 및 항소심 계속 중),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 상세조회, 각 판결문 [2019E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장사본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회신, 고소취하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 관련 대출을 빌미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독일산 수입원단의 장래 수요 및 품질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수입원단을 편취하거나 통장 잔고 란을 변조하여 자력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빈도, 수법, 경위, 결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5년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2010년 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또한 원단 수입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