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00

범죄사실 Ⅰ. 기초적 사실 관계 1.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의무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고 한다)에 대해 그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는 시설물 중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해놓은 1종 시설물 및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관 및 책임기술자 교량/터널, 수리, 항만 및 건축 등 총 4개 분야 중 1개의 등록기준을 갖추거나 2개 이상의 분야 혹은 종합분야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시설공단'이라고 한다)만이 관리주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데, 1종 시설물 중 현수교, 사장교 등 중요 교량, 연장 1,000m 이상인 터널, 갑문시설 등 중요한 1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공단만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시설공단 등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또는 연면적 5,000m²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건축사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을 특정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책임기술자로 지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이러한 책임기술자는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3. 시설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업무 개요 매년 시설공단에서 실시해야 하는 연도별 정밀안전진단 사업이 결정되면 시설공단에서는 시설물의 규모, 종류 등을 고려하여 진단업무를 수행할 부서 및 현장 책임기술자를 선정하고,안전진단 대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해당 정밀안전진단 현장에 대한 비용을 산정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진단 실시시기, 비용 등을 통지해 주면 관리주체는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대가 기준에 의해 진단 비용을 재산정한 후 시설공단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데, 시설공단에서는 관리주체가 제의한 금액으로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수탁사업 수행검토'를 한 후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계약 담당자는 관리주체가 제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위 계약이 체결되면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보조할 일급직원의 숫자, 그 일급직원들의 기술등급별 구성 등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을 산정한 "실행예산"을 수립, 진단본부장(현재는 시설안전본부장)과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편성된 실행예산을 시설공단 경영본부 예산부서에 통보하고 관리주체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다음 과업 수행이 끝나면 관리주체에 준공계 및 진단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완료하였다는 통지를 하면서 진단 비용에 대한 지급요청을 하고, 관리주체는 계약 체결 시 약정된 비용을 시설공단 계좌로 입금하게 되는데, 정밀안전진단 업무는 통상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 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 평가 보수·보강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으로 진행된다. 4. 시설공단 일급제 및 현장인부 계약 체결 및 일급 지급절차 시설공단 책임기술자는 위 3.항과 같이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편성된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인력은 일급제 위촉 계약직 또는 현장인부 형태로 채용하게 되며, 일급제 위촉 계약직은 진단본부장이, 현장인부는 책임기술자가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사항(계약직 활용계획서,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자격증명서, 이력서 사본, 통장사본 등)은 경영본부 행정관리실에 통보하며, 일급제 위촉 계약직 및 현장인부의 근무상황은 진단본부 소속 담당 부서 실장이 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관리를 한다.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참여한 일급제 위촉 계약직 및 현장인부(이하 '일급제 직원'이라고 함)의 일급은 책임기술자가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진단본부 소속 담당 부서실장의 승인을 받고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에 청구하는데,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 직원은 지출결의서, 계약서 사본, 근무상황부,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으로 근무기간 등을 확인하고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장의 결재를 받아 일급을 일급제 직원의 통장으로 지급하게 된다. Ⅱ.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N 소재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O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P은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현재 위 시설공단의 S실 실장으로서 2010.경부터 2013.경까지 시설공단 진단본무 T팀 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E은 현재 위 시설공단 진단본부 U실 부장으로서 2010.경부터 2013.경까지 시설공단 진단본부 T팀 차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현재 성남시 수정구 V 소재 주식회사 W의 직원으로, 2009.경부터 2011. 8.경까지 시설공단 진단본부 X팀 부장으로, 2011. 8.경부터 2012. 6.경까지 시설공단 진단본부 Y실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O은교량/터널, 수리등 2개 분야에 대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고, R은은교량/터널, 건축등 2개 분야에 대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다. Ⅲ. 범행 내용 1. 사기 가. 공모 과정 피고인 D, E, C는 시설공단 소속 정밀안전진단 현장 책임기술자로서, 관리주체와의 협의, 수탁사업 수행검토서 작성, 실행예산 편성, 계약직 활용 결정, 실행예산 집행, 일급제 직원 채용 등 시설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2008. 3. 21.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였음에도, 피고인 D, E, C는 시설공단이 직접 수행해야 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안전진단 업체에 사실상 하도급을 주어 그 업체들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치 시설공단이 위 안전진단 업체 소속 직원들을 일급제 직원으로 채용하여 시설공단 직원들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보조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책임기술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주요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등을 모두 위 업체들이 수행토록 하면서 위 업체들이 실제로 투입하는 인력을 초과하는 일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업체와의 사이에 실제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 명의로 일급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시설공단 지출담당 직원인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장으로 하여금 허위 일급제 직원에 대한 일급여를 지급하게 할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인 B, A와 P은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들로서 시설공단 소속 책임기술자들이 시설공단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중요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안전진단 전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D, E, C에게 위 정밀안전진단 현장을 하도급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1. 초경 위 시설공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내가 현장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Z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정밀안전진단 업무 중 구조해석과 재하시험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 즉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 조사 및 콘크리트비파괴시험, 상태 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 평가, 보수·보강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약 1억 원에 하도급을 줄 테니, 하도급 금액에 맞추어서 알아서 일급제 직원 명단을 올리되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 하도급 금액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많이 일급이 지급되게 한 후 그 1,000만 원은 나에게 돌려줘라'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상의를 하여 일급제 직원 명단을 작성한 후 시설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명단, 신분증 사본, 일급 수령 통장 사본, 경력증명서 표지, 이력서, 일급 계약서(일급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 기재)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2011. 4.경, AA이 위 Z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게 'AA이 Z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22일을 근무하였으니 그 일급여 1,914,420원(근로소득세 등 제외)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AA이 마치 위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일급여를 청구하고, 피고인 C는 AA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에 허위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일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은 지출결의서 내용대로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일급여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영본부 경영관리 실장에게 올리고, 기안된 문서대로 일급제 직원이 실제로 일한 것으로 믿은 경영관리 실장은 예산 집행 승인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5. 2.경 이에 속은 피해자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 직원으로부터 AA에 대한 일급여 1,914,42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26.경까지 위 Z 정밀안전진단 현장 관련하여 허위 일급여 합계 69,807,9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8.경부터 2012.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AB, AC, Z, AD 등 총 4개의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으로부터 허위 일급여 합계 189,227,2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시설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0. 3.경 시설공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내가 현장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AE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정밀안전진단 업무 중 강재 비파괴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 즉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 조사 및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상태 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 평가, 보수·보강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약 40,000,000원에 하도급 줄 테니, 하도급 금액에 맞춰 실제 일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알아서 일급제 직원 명단을 올려라'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상의를 하여 일급제 직원 명단을 작성한 후 시설공단 소속 담당직원에게 명단, 신분증 사본, 일급 수령 통장 사본, 경력증명서 표지, 이력서, 일급 계약서(일급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 기재)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A는 2010. 4.말경, AG이 위 AE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에게 'AG이 AE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니 그 일급여 1,672,440원(근로소득세 등 제외)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일급여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AE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적이 없는 AH, AG, AA이 마치 위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일급여를 청구하고, 피고인 E은 AG 등 위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팀장인 피고인 D에게 이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허위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에 허위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일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은 지출결의서 내용대로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일급여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장에게 올리고, 기안된 문서대로 일급제 직원이 실제로 일한 것으로 믿은 경영관리실장은 예산 집행 승인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 B, A는 2010. 4.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으로부터 AG에 대한 일급여 1,672,440원을 AG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6. 8.경까지 위 AE 정밀안전진단 현장 관련하여 허위 일급여 합계 11,001,2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30.경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E이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AE, AI, AJ, AK, AL, AM, AN, AO, AP 등 총 8개의 안전진단 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으로부터 허위 일급여 합계 155,178,4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시설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3. 8.경 시설공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내가 현장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AO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진단 업무 전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약 25,000,000원에 하도급 줄 테니, 하도급 금액에 맞추어서 실제 일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급제 직원 명단을 올려라'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상의를 하여 일급제 직원 명단을 작성한 후 시설공단 소속 담당직원에게 명단, 신분증 사본, 일급 수령 통장 사본, 경력증명서 표지, 이력서, 일급 계약서(일급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 기재)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A는 2013. 8.말경, AH이 AO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에게 'AH이 AO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니 그 일급여 3,314,420원(근로소득세 등 제외)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일급여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AO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적이 없는 AH, A, AQ이 마치 위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일급여를 청구하고, 피고인 E은 AH 등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에 허위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일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은 지출결의서 내용대로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일급여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장에게 올리고, 기안된 문서대로 일급제 직원이 실제로 일한 것으로 믿은 경영관리실장은 예산 집행 승인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 B, A는 2013. 9. 3.경 이에 속은 피해자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 직원으로부터 AH에 대한 일급여 3,314,420원을 AH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13.경까지 AO 정밀안전진단 현장 관련하여 허위 일급여 합계 27,131,13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3.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이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AO, AP 등 총 2개의 안전진단 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으로부터 허위 일급여 합계 67,176,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시설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09. 4.경 위 시설공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니 내가 책임기술자로 있는 AS 현장의 일급제 직원으로 허위 등재할 직원 명단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O 직원인 AT, AU, AV 등 3명의 명단, 신분증 사본, 일급 수령 통장 사본, 경력증명서 표지, 이력서, 일급 계약서(일급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 기재)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09. 4.경 AT이 AS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T이 AS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일급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니 그 일급여 1,592,800원(근로소득세 등 제외)을 지급해 달라'며 허위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된 지출결의서를 이용하여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에 일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은 지출결의서 내용대로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일급여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장에게 올리고, 기안된 문서대로 일급제 직원이 실제로 일한 것으로 믿은 경영관리실장은 예산 집행 승인 결재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 C는 2009. 4.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으로부터 AT에 대한 일급여 1,592,800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날 AS 정밀안전진단 현장 관련하여 허위 일급여 합계 4,778,4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28.경부터 2010. 3.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S, AW 및 AX 등 2개의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합계 11,564,320원을 일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시설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D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1. 7.경 시설공단 사무실에서, P에게 연락하여 '내가 현장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AL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진단 업무 전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약 20,000,000원에 하도급 줄 테니, 하도급 금액에 맞추어서 실제 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급제 직원 명단을 올려라'라고 이야기하고, P은 이에 따라 일급제 직원 명단을 작성한 후 시설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명단, 신분증 사본, 일급 수령 통장 사본, 경력증명서 표지, 이력서, 일급 계약서(일급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 기재)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후 P은 2011. 7. 말경, AY이 AL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에게 'AY이 AL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니 그 일급여 2,891,940원(근로소득세 등 제외)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일급여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AL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적이 없는 AY, AZ, BA, BB, BC, BD이 마치 위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일급여를 청구하고, 피고인 D은 AY 등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에 허위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일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은 지출결의서 내용대로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일급여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장에게 올리고, 기안된 문서대로 일급제 직원이 실제로 일한 것으로 믿은 경영관리실장은 예산 집행 승인 결재를 하였다. P은 2011. 8. 3.경 이에 속은 피해자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으로부터 AY에 대한 일급여 2,891,940원을 AY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26.경까지 AL 정밀안전진단 현장 관련하여 허위 일급여 합계 23,925,58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3.경부터 2013.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AL, BE, BF 등 총 3개의 안전진단 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으로부터 허위 일급여 합계 70,432,29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시설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D, E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0. 4.경 시설공단 사무실에서, P에게 연락하여 '내가 현장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AI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정밀안전진단 업무 중 교량 거더 내부 외관조사, 재하시험,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약 80,000,000원에 하도급을 줄 테니, 하도급 금액에 맞춰 실제 일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알아서 일급제 직원 명단을 올려라'고 이야기하고, P은 이를 승낙한 후 일급제 직원 명단을 작성하여 시설공단 소속 담당 직원에게 명단, 일급 수령 통장 사본, 경력증명서 표지, 이력서, 일급 계약서(일급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 기재)를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였다. P은 2010. 6. 초순경, BG 등이 위 AI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에게 'BG이 AI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니 그 일급여 1,991,850원(근로소득세 등 제외)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일급여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10.경부터 2010. 9. 30.경까지 BG, BA, BH, AY, BI 등 AI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적이 없는 직원들이 마치 위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일급여를 청구하고, 피고인 D은 BG 등 위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하 직원인 피고인 E에게 일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하고, 허위 일급여가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E은 허위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된 지출결의서를 이용하여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에 허위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일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하여 요청된 내용대로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일급여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영본부 경영관리 실장에게 올리고, 기안된 문서대로 일급제 직원이 실제로 일한 것으로 믿은 경영관리 실장은 예산 집행 승인 결재를 하였다. 결국, P은 2010. 6.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BG에 대한 일급여 1,991,850원을 BG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AI 정밀안전진단 현장 관련하여 허위 일급여 합계 26,722,33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6. 1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해자인 시설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AI 등 총 3개의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합계 73,114,600원을 일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시설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 A, B의 그 외 공단 책임기술자들과의 공동범행 시설공단 책임기술자 BJ은 2013. 3.경 시설공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내가 현장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BK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진단 업무를 하도급 줄 테니, 하도급 금액에 맞춰 실제 일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급제 직원 명단을 올려라'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상의를 하여 일급제 직원 명단을 작성한 후 시설공단 소속 담당직원에게 명단, 신분증 사본, 일급 수령 통장 사본, 경력증명서 표지,이력서, 일급 계약서(일급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 기재)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A는 2013. 4.경, BL가 BK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J에게 'BL가 BK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니 그 일급여 1,058,040원(근로소득세 등 제외)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일급여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BK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적이 없는 AG, BL가 마치 위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일급여를 청구하고, BJ은 AG 등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 근무상황부, 근로계약서 등이 첨부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에 허위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일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은 지출결의서 내용대로 일급제 직원들에 대한 일급여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영본부 경영관리실장에게 올리고, 기안된 문서대로 일급제 직원이 실제로 일한 것으로 믿은 경영관리실장은 예산 집행 승인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 B, A는 2013. 4.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으로부터 BL에 대한 일급여 1,058,040원을 BL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BK 정밀안전진단 현장 관련하여 허위 일급여 합계 17,836,87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8.경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J 등이 책임기술자로 지정된 BM, BK, BN 등 총 3개의 안전진단 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시설공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담당직원으로부터 허위 일급여 합계 40,559,8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J 등 시설공단 책임기술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시설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가.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9. 9.경 고양시 소재 'BO'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시설공단이 일급 계약직 직원을 활용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O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시설공단에서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O이 일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하도급을 받아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시설공단의 임직원인 현장 책임기술자 D에게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5. 6.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 및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시설공단의 임직원인 D과 E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6,000,000원의 현금과 합계 3,500,135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설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시설공단의 임직원으로서 2011. 9. 9.경 고양시 소재 'BO'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시설공단이 일급 계약직 직원을 활용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B이 운영하는 0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시설공단에서 수행하는 정밀안전 진단 현장에서 O이 일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하도급을 받아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5. 6.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3,000,000원의 현금과 합계 1,762,484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설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E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시설공단의 임직원으로서 2011. 9. 9.경 고양시 소재 'BO'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시설공단이 일급 계약직 직원을 활용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B이 운영하는 0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시설공단에서 수행하는 정밀안전 진단 현장에서 0이 일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하도급을 받아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5. 6.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3,000,000원의 현금과 합계 1,737,651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설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III.1.가.나.마.아의 각 죄]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이하 2014고단2200 수사기록 중 1. C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P 진술부분 1. AG,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Q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4, 18, 19, 36, 38, 48, 49, 50, 51, 70, 71, 72, 73, 110, 111) [판시 Ⅲ.1.가.다.라.의 각 죄]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D, E에 대하여) 1. 증인 BR, BS의 각 법정진술 이하 2014고단2265 수사기록 중 1.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4, 19, 20, 21, 22, 31, 32, 33, 34, 37, 39, 44, 45, 46, 48, 49, 50, 71, 88, 89, 증거채택 기각결정한 수사보고 표지 등은 미포함) [판시 III.1.가.바.사.의 각 죄]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S의 법정진술 이하 2014고단2265 수사기록 중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T,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21, 126, 127, 128, 129, 증거채택 기각결정한 수사보고 표지 등은 미포함) [판시 III.2.의 각 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D, E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81, 82, 87번, 증거채택 기각결정한 수사보고 표지 등은 미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같은 시설물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같은 시설물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같은 시설물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D, E)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시설공단도 "변형된 형태의 일급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부적으로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시설공단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시설공단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일급제 직원들에게 지급된 돈도 이들의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며, 사실상 기존 하도급과 비교할 때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으므로 시설공단에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3) 시설공단 업무 현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일급제를 따라 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4) 피고인 D이 책임기술자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E에게, 피고인 E이 책임기술자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D에게 각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5) 일급여를 수령한 것은 A 등 업체이므로 사기죄의 적용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2항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가) AE, AJ 등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은 모두 시설공단이 직접 수행해야 할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민간진단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민간진단업체인 O(상피고인 A, B), R(P)에 사실상 하도급을 주었다(피고인들은 이를 "변형된 형태의 일급제"라고 주장하나, 직원 개개인이 아닌 업체 대표와 총액으로 안전진단 용역대금을 결정하고, 그 총액에 맞춰 업체 소속의 직원들을 투입하여 현장조사 등의 진단 업무를 진행하며, 일급제 직원은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현장조사 업무 등의 보조만을 할 수 있을 뿐임에도 시설공단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정식 하도급이 가능한 재하시험, 구조해석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 일체를 업체 소속 직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급제의 형식만을 갖추었을 뿐 그 실질은 하도급에 가깝다). 나) 일급제 직원에 대한 급여는 일급제 계약직 활용계획서 등에서 직급별 일단가에 예상되는 근무일수를 곱하여 정해지고, 이 금액대로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작성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A, B, P으로 하여금 실제로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협의된 총액 범위 내에서 일급제 직원 명단을 작성하라고 함으로써,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준 것임에도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령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A 등이 운영하는 O이나 R 소속 기술자들이 일급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것처럼, 더욱이 위 기술자들은 사실 O이나 R 소속 기술자들이 아니고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위 기술자들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일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다) 비록 피고인들은 어느 직원이 허위의 일급직원인지 여부까지는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책임기술자로 있는 현장에 나와 작업지시 등을 하고, A 등과 업무연락을 하면서 실제로 해당 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이 누구인지, 실제로 현장에 나와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몇 명인지 정도는 알았으므로, 제출된 일급제 직원의 수와 차이가 있음은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3309쪽). 더욱이 피고인 E은 B에게 AE 현장과 관련하여 하도급 총액을 맞추기 위해 현장인부로 일급 직원명단을 3~4명 더 올리라고 말한 바도 있다(B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3610쪽, 업무수첩 사본 2010. 3. 23.자 수사기록 제3348쪽). 또한, 피고인 E은 구체적인 명단이나 금액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으나, O에서 일급여 명단을 올릴 때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직원을 항상 끼워 넣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일급 계약직 직원이 실제로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처음 활용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지출 결의를 올리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4528~4529쪽),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 역시 변호인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B과 약정한 하도급금액에 맞추기 위해 일급직원 명단을 등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급직원들 중 일부는 실제 일을 하지 않는 허위 일급직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구체적으로 누가 허위 일급직원인지는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573쪽) 라) 시설공단은 2010. 12.경 BU, BV, BW 정밀안전진단 현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 파악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BU(책임기술자 BX), BV(책임기술자 BY) 현장에서 일급제 직원이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시설공단은 BX, BY를 징계하려고 하였으나, BX, BY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은 일급제 직원에게 급여가 감액됨을 통보하고 팀장에게도 유선으로 보고하였다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행정상 조치(개선)가 내려졌다. 당시 현장 일급제 계약직을 운영함에 있어 확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다. 마) 실제로 B은 2012. 6. 27.경 AN 현장과 관련하여 시설안전공단 감사팀으로부터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내업하고 있는데 현장에 내려가도록 하겠다"라고 답을 하여 감사팀장에 혼이 난 적이 있고, 이 일로 B의 일급여 중 3일분을 다시 공단에 반납하게 되었는데 2012. 8. 29.경 감사팀장이 물어보면 내업을 한 것으로 하기로 피고인들과 이야기를 하였다(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2732~2735쪽, 업무수첩 사본 2012. 6. 27.자 수사기록 제3436쪽). 바) 이처럼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감사를 통해 일급제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을 경우 그 감독자인 책임기술자를 징계하려고 하고, 허위로 적발된 직원의 해당 일급여를 반납받는 등 실제와 부합하는 일급여 지급을 위해 일급제 직원들이 계약내용대로 현장에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시설공단으로서는 책임기술자들이 사실상 하도급의 형태로 일급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았을지 몰라도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등의 기재와 달리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음에도 일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 한편, 시설공단 진단본부 진단계획팀에서는 2012. 5.경 청렴시범부서 관련 업무개선사항을 게시하였고, 그 중 "진단업무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에서는 일급제 활용의 문제점으로 책임기술자가 업체 및 금액을 정하므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 개선사항으로 일급제 위탁금액 기준표 작성, 일급제 위탁업체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규직원 보강, 무기계약직 추진, 협력업체 활성화 등이 주장되었다. 아) 이처럼 2012년 청렴시범부서 관련 업무개선사항에도 일급제 직원 채용의 공정성 및 일급여의 현실화 방안(위 2010년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에도 일급제 위촉직 임금현실화가 주장되었다)이 언급되었을 뿐이므로, 일급제 직원이 현장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묵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시설공단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일급제 직원이 근무를 하였다는 '착오'를 일으켰고 그와 같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마치 일급제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시설공단을 속인다는 인식과 의사(편취 고의), 이로써 피고인들의 공범인 A 등이 위 금원을 수령하게 된다는 의사(불법영득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다음으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시설공단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인들은 2008. 3.경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대한 하도급이 금지되었음에도 "진정한 의미의 일급제"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기술자들을 물색하여, 그들과 일일이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고, 책임기술자 1인에게 부과된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을 비롯한 시설공단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들이 각 공범으로 기소된 기간 동안 피고인 D은 진단본부 T팀장이었고, 피고인 E은 같은 팀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B은 자신이 하도급받은 모든 현장들은 피고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준 것이고, 현장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때 대부분 피고인들을 함께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3310쪽). 구체적으로 피고인 D이 책임기술자로 지정되어 있는 현장인 AE와 관련하여 B은 2010. 5. 6., 같은 해 7. 28. 피고인들을 함께 만났고, AL는 O에서 실제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현장임에도 피고인 E의 부탁으로 O 소속 직원을 일급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또한 AI 수탁사업 수행검토서, 일급제 계약직 활용계획 및 계약체결 통보 기안문에도 피고인 E이 중간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 E도 자신이 책임기술자로 지정되어 있는 현장인 AM, AN, AP, AK를 피고인 D도 현장에 함께 갔었고, 피고인 D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업체에 하도급을 줄지, 대금을 얼마로 할지 상의를 한 후 결재를 올렸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4530쪽). 또한,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도 일급제 활용계획서 등을 올리기 전에 어느 업체에 하도급을 줄지, 용역 대금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에 대해 피고인 D과 상의를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피고인 D이 책임기술자로 있던 현장을 함께 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판시 Ⅲ의 1. 다. 사.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들 사이의 공범관계가 인정된다. 5) 한편, 피고인 E은 해당 일급여를 수령한 것은 A 등 업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적용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아닌 같은 조 제2항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A, B, P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 E의 공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다. 2. 뇌물수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D) 기재 순번 2번과 같이 B과 식사를 한 사실이 없고,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전혀 사실이 없다. 피고인 E은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식사 부분은 통상적인 접대비용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뇌물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의 향응 및 현금 수수 여부 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향응 제공 및 현금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향응 부분에 관하여 보면,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해당 일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업무수첩 사본 기재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D),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금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B은 제2회 검찰 조사 시 피고인 E에 대한 150만 원 계좌이체 거래내역 및 2010. 7. 29.자 대화역에서 인출한 현금 200만 원에 대하여 추궁을 받게 되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년에 2~3회 가량 식사, 술접대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0년 여름 무렵에 일산으로 가서 피고인들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각 5만원 권 현금 100만 원씩을 편지봉투에 넣어서 준 적이 있고, 2011년 중반경에도 일산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피고인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각 5만원권 현금 100만 원씩을 편지봉투에 넣어 준 적이 있고, 2012년 초중반경에는 각 5만원권 현금 200만 원씩을 편지 봉투에 넣어서 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향응 및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하여 대략적인 금품 제공 날짜와 장소를 기억하였다. B이 작성한 업무수첩에 2011. 9. 9. 피고인들과 BO에서 점심식사를 한 점과 그 비용이 적혀 있고, 해당 일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용도 이와 일치된다. B은 현금교부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점심식사를 하고 룸에서 나오기 전에 휴가비를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하면서 건네준 것이다. 보통 BZ나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점심에 일산에 소재한 중국 음식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기억이 확실이 난다."라고 하면서 검찰 이래 이 법정에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2012. 4. 6.자를 특정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도, "2012년에는 현장이 여러 곳이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현장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200만 원씩 챙겨준 것은 확실한데 일시 장소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같은 날 BZ에서 만난 법인카드 내역과 업무수첩 기재가 있고, 이 날이 아닌 2012. 5. 8.경에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200만 원이 아니라고 하니 그 보다 적은 100만 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을 교부한 날인 2014. 1. 14.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B의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현금을 교부하게 된 이유 및 그 교부방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 D은 제3회 검찰 조사 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E과 함께 B을 만나 술을 먹고 나서 B으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은 적은 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돈봉투를 받아 얼마가 들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데 많이 들어 있을 때에는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대리기사비 외에 돈봉투를 몇 차례 받았다. BO과 BZ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4595~4597쪽). 피고인 E은 제1회 검찰 조사 시 점심 식사 전에는 현금 수수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사가 B의 진술 내용을 불러 주며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묻자, "2014. 1.경 돈 봉투를 받은 게 맞다. 당시에는 돈을 꺼내어 세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 원이 들어 있었는지는 몰랐다. 검사님이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면서 얘기해주니까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당시 돈봉투를 받은 상황에 관하여 B도 진술하지 않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4536쪽). 또한 제2회 조사시에는, "2011. 9. 9.경 BO에서 D과 함께 식사를 하고 돈봉투를 받은 기억이 있다. 2012. 4. 6. 관련하여 2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BZ, CA 노래방은 여러번 갔다. B이 술값만 계산하고 여종업원 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때는 B으로부터 받은 돈 봉투에서 여종업원 서비스 비용을 꺼내 계산을 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4634~4636쪽). 2) 뇌물성 여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이와 같이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히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45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하도급이 금지되기 전인 2003년경 당시 하수급인이었던 O의 공동운영자인 B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들은 B이 운영하는 O에 일급제 형식으로 사실상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B은 피고인들에게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것은 공단의 안전진단 현장을 많이 맡게 해달라는 의미로 전달한 것이고, 2014. 1. 14.은 비록 일급제가 폐지되었으나 2013년에 챙기지 못한 것을 마지막으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실제로 일급제가 폐지된 2014. 1. 14.경 이후로 B과 피고인들은 식사를 하거나 만남을 갖는 등의 위와 같은 교류가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과 B의 관계, B이 피고인들에게 현금을 교부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현금 및 향응은 단순히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가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이고,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직무관련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것으로서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소속 직원이 아닌 자들의 명의와 통장을 빌려 범행에 사용하였고, 편취 금액이 크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더욱이 상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소위 '일급여 부풀리기'를 하였고, 이를 다시 C에게 돌려준 행위는 피해자 시설공단에 직접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인 시설공단의 과중한 진단 업무 및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과 하도급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 사이에서 파생한 '일급제 계약직 활용'이라는 관행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부풀리기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사실상 하도급 받아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부풀린 금원을 모두 C에게 돌려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편취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3회 벌금형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것으로서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소속 직원이 아닌 자들의 명의와 통장을 빌려 범행에 사용하였고, 편취 금액이 크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더욱이 소위 '인사치레'라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상피고인 D, E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다만, 피해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과중한 진단 업무 및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과 하도급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 사이에서 파생한 '일급제 계약직 활용'이라는 관행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사실상 하도급 받아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편취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은 그리 많지 않고,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것으로서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책임기술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와 사이에 합의된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도록 하여(소위 '일급여 부풀리기') BP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약 7,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시설공단에 적어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만큼의 직접적 손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급여 등 비용은 시설 관리 주체가 시설공단에 지급한 금원이라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크다. 또한 시설공단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적절성이나 공정성 역시 의심을 받게 하였다. 비록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7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시설공단을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시설공단에서 퇴사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른 양형 자료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등 주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것으로서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편취 금액이 크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더욱이 위와 같이 중요한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소위 '인사치레'라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B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과중한 진단 업무 및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과 하도급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 사이에서 파생한 '일급제 계약직 활용'이라는 관행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뇌물수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특이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D, E)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0. 7.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에 있는 시설공단 부근에서, 위와 같이 시설공단이 일급 계약직 직원을 활용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O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시설공단에서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 현장에서 0이 일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하도급을 받아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시설공단의 임직원인 현장 책임기술자 D, E에게 각 현금 5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각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대화역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 거래내역이 있다. 피고인 B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대화역에서 인출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대화역까지 가서 현금을 인출한 점, 피고인 D, E에게 휴가비를 챙겨주려고 생각했던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각 100만 원을 위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 날 자신이 휴가를 간 사실이 기재된 업무수첩을 본 후 "위 피고인들에게 여름 휴가비를 챙겨주러 시설공단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다. 2010. 7. 28. 위 피고인들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CB도 함께 있었던 자리라 현금을 교부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금 교부 장소가 어디인지, 현금 인출 시각이 15:30경인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 D, E과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서 어떠한 방법으로 현금을 교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인출한 현금 중 일부는 자신이 휴가비로 사용한 것 같아 피고인 D, E에게 각 50만 원을 준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비록 2010. 7.경의 일로 다소 오래전의 일이고, 거액의 금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이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 D, E에게 교통비 명목이 아니라 봉투에 담아 정식으로 현금을 교부한 '첫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D, E을 만날 때 점심 내지는 저녁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B이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그러나 이 날짜에 상응하는 법인카드 및 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현금인출거래내역은 피고인 B이 2010. 7. 29. 15:30 무렵 대화역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중 일부를 피고인 D, E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부족하다. 피고인 D, E도 앞서 유죄 이유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수사 시 향응 및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 D은 BO이라는 중국집, BZ에서의 돈봉투를 받은 사실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E도 술자리에서 돈봉투를 받은 사실만 기억이 날 뿐 공단 부근에서 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B은 이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