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해자 E은 구리시 F 부근(이하 'G구역'이라 한다) H 조합추진설립위원회(이하 '이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이고, 피고인 A는 위 추진위원회 회원이며, 피고인 B는 2011. 6. 8.경 추진위원회와 G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E은 피고인 B에게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2012. 8. 17. 19:00경 구리시 F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22명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2. 8. 17. 19:00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또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자,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로 5cm, 세로 10cm인 보도블록 조각 2개 및 가로 15cm, 세로 15cm인 보도블록 조각 1개를 번갈아 손에 쥐면서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이 파손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여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E 등을 향하여 "이 회의는 불법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B는 2012. 8. 17. 19:00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중,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자, 그 파손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음에도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등을 향하여 "오늘 회의는 불법이다, 위원장 나와라."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촬영한 USB 제출 관련)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일부 장면 첨부 관련)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는 다른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상당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 진술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증거목록 제25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주식회사 I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위 용역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 A로서는 용역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굳이 추진위원회 회의를 저지해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없었던 점, 보도블록으로 유리창을 깨고 회의장으로 들어간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 B가 평소에도 추진위원회 회의 준비, 의사록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자유로이 출입해 왔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무실을 침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당시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건축조합 운영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적인 회의로 업무방해죄에 있어 보호받는 업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측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당시 피고인 B가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당시 추진위원회 회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위원장인 E이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진행시키려고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해자 측이 피고인 B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1억 2,000여만 원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이나 업무 방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비사업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추진위원회의 해지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 B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없었던 점, 피고인 B가 깨어진 유리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오늘 회의는 불법이다. 위원장 나와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 역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