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0. 10.경 혼인하여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 10.경부터 별거 중인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왔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 20:00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거지 부근을배회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2022. 3. 1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1호),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제2호)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5. 15: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우편물을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그곳 우편함까지 접근하여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7. 23:23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16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 31. 06:3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E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이거 멀까요?”, “이게 잇는데도 발뺌할까?”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나체로 가슴과 음모 등을 일부 노출한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영상통화 캡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31. 06:37경 제3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친 F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옷벗고 있는사 진입니다. 아버님도 알고 계셔야될거같아서 보내는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은 영상통화 캡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각 영상캡쳐, 잠정조치 통보서, 잠정조치 결정 사본, 각 문자메시지 및 나체사진 캡처 사진, 문자 통지 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서(H 전화 통화, 피해자 부 F 전화통화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제공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별 중인 배우자를 스토킹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아버지 등 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잠정조치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그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진의 제공범위가 제한적이고 제3자에 대한 유포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