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8.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2.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운동장사거리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채 1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6. 8.7.22:26경 B 11.5톤 카고트럭을 몰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73km 지점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 업무방해·공갈·재물-손괴·폭행죄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17.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 0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과 홍합 1그릇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 등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만원인 위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45 경위 포장마차 앞에 있는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관리 중이던 피해자 E(58세)에게 "너는 뭐냐? 그냥 가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던졌다. 피고인은 그러고 나서 위 피해자에게 "담배 내놔!"라고 소리쳤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구공판 사건 확인)의 기재 및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123 에 대한 코트넷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25. 16:10경 강릉시 C 현관 앞 도로에서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5cm)을 집어 들어 입고 있던 윗옷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배회하던 중 위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목을 따면 어떻게 할거냐.”고 소리치면서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욕설을 하고 칼을 꺼내어 흔들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25 07:30부터 18:20 경 사이에 강릉시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G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보관함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 시가 20 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 18:30 경 강릉시 H앞 도로에서 피해자 1이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J 리베로 렉카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 만원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관련사진,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283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협박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어린 시절 전두엽정맥류로 인한 뇌손상을 입어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위와 같은 뇌손상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과정 전반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제 과도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현재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다]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30. 0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직장동료인 F가 사망하여 문상을 위해 들렀다가, 다른 문상객인 피해자 G(40세)이 장례식장에서 웃으면서 대화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직장동료인 H 등에 의하여 위 장례식장 앞 노상으로 나가게 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위 G의 육촌형인 피해자 I(4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좌측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비골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30. 00:47 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마산동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의 경위 K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K에게 "개새끼들, 너는 뭐하는 사람이고."라고 소리치치면서 주먹으로 K의 가슴을 약 4회 때리고, 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경위 L에게 "야이 씹 할놈, 개새끼야 뭐 하러 왔노."라고 소리를 치면서 L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감정위촉서(G) 및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G, I과 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마산점에서, 가게 건물 뒷편 담벼락을 타고 넘어 위 건물 2층에 있는 의류 보관 창고에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무인경비시스템의 통지를 받고 출동한 사설 경비업체 직원에 의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 계기판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일을 하는 자로서 2013. 1. 17. 14시경 인천 서구 B 구역 내에서 불상의 해외 바이어로부터 의뢰 받은 주행거리 약 20만km인 수출차량 옵티마(C), 로체(차대번호 D), NF쏘나타(E)의 계기판을 뜯어내고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삼성노트북(SENS)에 계기판과 연결하는 케이블을 연결 후 컴퓨터로 주행거리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들의 주행거리를 각각 75,488km(옵티마), 47,104km(로체), 57,856km(NF쏘나타)로 변경하는 등 한 대당 2만 원씩 받기로 하고 2013. 1. 2.부터 단속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8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첩 사본 일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F'라는 명함을 수출업무 관련 사무실에 무작위로 뿌리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실제로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동차 대수도 상당한 점, 주행거리 변경으로 중고자동차 매수인을 기망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매수인으로서는 중고자동차를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하지 못하게 되어 수출업무에 차질이 생기며, 나아가 매수인이 주행거리에 착오를 일으켜 사고 위험성이 증대되는 점, 피고인이 주행거리 변경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어서 재범의 우려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모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5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1. 12. 21:05경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앞 노상에서 제한중량 매축 10톤, 총4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3축에 15톤, 제4축에 15톤, 총충량 46톤의 철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2. 3. 94고약3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2016고단1361 피고인은 E 재규어 승용차의, F는 G 금호고속 유니버스 고속버스의 각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1.8,00:42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55.7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산 쪽에서 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F는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9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34세) 운전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차량이 중앙분리벽을 충격한 후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역방향으로 정지하게 하였고, 때마침 그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2:04 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29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6. 3. 16. 오전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08: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3. 16. 오후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19:0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호텔' 3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3. 21. 범행 피고인은 2016.3.21. 22:00 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201629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20:2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1병, 쥐포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9.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승용차를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부근에서 평택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소방서 앞길까지 약 30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노래클럽 1번방에서, 피해자 D(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 다투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가량 내리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가 왼손으로 머리 부분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의 왼손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으며, 이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분을 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다발성 열상 및 뇌진탕과 수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모습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법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11. 13:00경 군산시 B병원 505호실에서 피해자 C(여, 15세)과 피해자 D(여, 42세)에게 "나이롱 환자들이 보험금을 타 먹으러 왔냐, 나가라 이년들 아."라고 욕설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 C이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을 꺼내려고 하자 "병실 사람들이랑 반찬을 나눠주고 같이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냉장고 문을 약 4회 가량 열고 닫아 피해자 C의 팔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및 전완부 좌상을 가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손가락을 꺽은 후, 머리채를 잡아끌고 출입문 쪽으로 가면서 손바닥으로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02:40경 대전 서구 C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원룸에서, 위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하여 2층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원룸의 열려 있는 창문 위에 걸터앉아 방안을 둘러보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상녹화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그 진술의 일관성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미수, 반성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이 부분에 관한2017.9.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2017.1.17.그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착오로인한 것으로 보이므로,위와 같이 정정한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15, 2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26세)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가지고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15, 23:23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위치한 'EPC방'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선불 게임비를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분실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는 등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23:32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위치한 'G'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6, 15:29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위치한 'EPC방'에서 10,000원 상당의 선불 게임비를 결제하면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6, 16:06 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2층에 위치한 'I' 의류점에서 65,000원 상당을 의류를 구입하면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6. 16:31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위치한 'K' 카페에서 6,500원 상당의 음료를 구입하면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5. 16, 23:07 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위치한 'M' 음식점에서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하면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5. 16. 23:18경 안산시 이하 불상에서 '티머니택시'를 이용하고 4,500원 상당을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미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해당 사건 판결문(2016고단2083, 20163164),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판결문(대법원 2016188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15. 01:45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35-67호 앞을 응암역 방향에서 역말사거리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하고,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황색신호등에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B(남, 5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우수근관절, 우전완부, 우주관절 및 대퇴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6.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위 D에서 업소 게시판에 '왕갈비(황제갈비)'의 원산지를 '캐나다산 또는 캐나다산·국내산 혼합'으로, '천황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영업하면서, 국내산 천황갈비를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캐나다산 왕갈비(황제갈비)를 마치 국내산 천황갈비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캐나다산 왕갈비(황제갈비) 15,992인분(1인분 250g) 3,998㎏(시가 합계 191,904,000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D 천왕갈비 출고내역, D 메뉴별 판매내역,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적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안산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B 공사현장 1공구의 매립공사 운송권을 주겠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1년 내에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원청업체로부터 위 1공구 매립공사 운송계약을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하도급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8.경 D과 E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고도 원금을 정산해 주거나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장비사용 및 유류대금 미지급 채무가 7~8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 원, 2010. 1. 11. 2,400만 원, 같은 달 13. 500만 원, 같은 달 15. 100만 원, 같은 해 2. 3. 1,000만 원, 같은 해 3. 4. 300만 원, 같은 해 6. 10. 1,80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3.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1. 상습사기의 점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11. 23:1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에게 술값 등 그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그곳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쪽 손에 은 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피해사진, 소견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92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매장 중개 및 전반적인 매장 관리를 해 주는 창업컨설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고객인 피해자 B에게 'C'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점 매장인 '서울 강남구 D 상가'에 대한 양수 가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마음대로 피고인의 누나인 E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하고, 친구인 F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강남구 논현1동 논현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음식점인 'H'을 알선해 주면서, 사실은 위 음식점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2,000만 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상 양도인과 공동투자를 해서 지분을 더 가지고 있는 실제 양도인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권리금을 3,000만 원 더 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농협 계좌로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 고소인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총 피해금 중 합계 1,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나머지 2,900만 원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21.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 소재 언주역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B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4만 원을 공제한 166만 원을 교부한 후, B으로부터 54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상환받아 법정 이자율 25퍼센트를 초과한 연 이자율 367.4%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경부터 2017.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합계 1억 6,950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합계 1억 4,830만 원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계좌내역, 자필 대부목록, 범죄일람표 및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6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수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6.부터 2013. 4. 14.까지 근로한 D의 2013. 3.분임금 1,283,100원 및 3,305,000원, 2013. 4. 임금 604,830원 합계 4,922,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3. 9. 4.자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1. 9. 13:30경 동해시 송이고개길에 있는 성광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자율방범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9. 13:5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유림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발한상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9. 22:0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항만청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향로봉길 3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3: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송이고개길에 있는 성광상사 앞 도로를 동해상업고등학교 쪽에서 동호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 뒤쪽에서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으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SM5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싼타페 승용차의 앞쪽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진행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을 운전대에 몸이 부딪히게 하고,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를 전면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7세)을 조수석 의자 뒷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1. 9. 13:55경 동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교회에 이르러, 여러 차례 목사를 면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온 D 갤로퍼 승합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자루길이 40cm × 날길이 23cm)을 들고 교회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사무실 입구 유리창(93cm × 110cm × 5mm) 2장을 내리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9. 13:00경 동해시 송이고개길에 있는 성광상사 앞 도로에 C SM5 승용차 앞, 뒤 번호판의 번호 "K" 부분의 가운데와 번호 "L" 부분의 왼쪽 하단에 각각 전선용 검정 테이프를 붙임으로써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가 마치 "M"로 보이도록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발한동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변조하고, 변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관련 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변조의 점, 변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G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교통범죄 등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수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별다른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