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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5.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당구장' 내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던 동네 후배 D에게 다가가 D의 목을 조르며 장난을 하던 중 정도가 심해지자 이를 지켜보던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E(35세)가 "형님 장난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 당구장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단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걷어차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폭행하던 E가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당구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당구 큐대를 들고 무릎으로 내리쳐 부러뜨리고, 부러뜨린 큐대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텔레비진을 내려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6. 00:10 경 제1항 기재 당구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온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형님 무슨 일인데 그러시냐"고 묻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길이 약 73cm)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4회가량 찌르고, 피해자가 당구 큐대를 붙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당구 큐대로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당구 큐대를 휘두르던 중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의 회원이고, 피해자 F(여, 39세, 가명 G)은 위 E의 캐디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8:30경 위 E 경기과 사무실 앞에서, 전동카트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언니, 내 백은 경비실에 맡겨놔"라고 말하면서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비비면서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알았지, 언니 내 백은 경비실에 맡겨놔"라고 말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면서 찔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진술이 있는바, 위 각 진술의 요지는 "피해자가 경기 종료 후 피고인 및 그 일행의 골프백을 차에 실어다 주기 위해 전동카트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석 뒤쪽(피해자의 엉덩이 뒤쪽)으로 손을 내려놓더니 두 세 차례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며 누르거나 찔러가면서 '내 백은 경비실에 맡겨 놔'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경위' 등에 관하여 "경기가 모두 끝나고 골프채 정리까지 마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전동카트에 타서 클럽하우스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일행들에게 골프채를 어디에 실을지 물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내 채와 손자 채는 경비를 주세요'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못 들은 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들으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툭 치면서 '경비 주라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이른바 '캐디마스터'로서 캐디들의 근무배치 등 전반적인 캐디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콕콕 쳤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 이를 비비거나 만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신체 접촉 부위 및 방법에 관한 H의 위 진술은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는 사뭇 다르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더 가까워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날 경기를 하던 동안에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던 피고인이 경기 종료 후 전동카트를 타고 클럽하우스로 이동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전동카트의 구조상 뒷좌석에 앉은 일행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고 더구나 피고인의 손자가 피해자의 바로 뒷좌석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을 찾아와 합의 의향을 물은 I에게 합의금으로 1억이라는 거액을 요구하기도 하였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9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1. 7. 03: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 1매, 불상의 카드 2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8. 20:34 경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사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자판기에서 시가 5,800 원 상당 음료, 과자를 구입하면서 권한없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 신한카드 (카드번호:D)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79,8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 02:06 경 부산시 해운대구 E편의점에서 시가 3,900원 상당의 궁중식 너비아니 정식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럭키클릭앤롤프레쉬 1개를 구입하면서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7. 22: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6개소의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합계 2,789,24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3, 18. 01:0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 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8 기재와 같이 2012. 7. 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3만 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6. 23. 01:00 경 경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앞, 뒤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기재와 같이 2012. 6.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만 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G,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소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앞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Col 2006. 5. 22.경 피고인 명의로 숙박업 신고를 한다음 2006.6. 22. 경부터 2007. 4.5.경까지 D 여관을 운영하고 2007.4. 16.경부터 2007. 10. 23.경까지 E 여관을 운영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C과 위 여관을 동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동업약정을 하고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사기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48-1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앞 F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하여, '피고소인 C은 2006. 5.경 고소인을 찾아와 고소인 명의로 숙박업 등록을 하고 여관을 동업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2006. 5. 22.경 고소인 명의로 숙박업 신고를 한 다음 2006. 6. 22.경부터 2007.10. 23.경까지 동업하였음에도 수익금의 절반인 23,900,000원을 고소인에게 지불하지 않았으니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2. 7. 10. 경위 홍성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를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임금체불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C의 통고장, C의 답변서, C의 준비서면 포함 1.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여관 운영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했음에도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는 허위의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중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당기간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던 C이 2004년경 콜라텍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후부터 수년간 피고인과 C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숙박업 영업허가 명의나 여관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고 피고인이 여관청소 등의 관리업무를 도와준다는 이유만으로 금원을 한 푼도 투자한 바 없는 피고인에게 수익금의 반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동업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가 사용된 1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익금에 대한 정산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관의 임차보증금의 정확한 액수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여관운영비 계좌에 대한 관리도 C 이 단독으로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여관의 수입과 지출 관리 등의 경영 자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 11.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자신은 이 운영하는 여관의 근로자이나 C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던 점, 동업관계임에도 피고인이 1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이나 수익금에 대한 분배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월 30만 원씩만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여관에서 청소 등의 허드렛일을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C 간의 동업수익금에 관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가단634호)에서 피고인과 C 간에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가 되지 아니하여 2011. 4.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7. 10. 또다시 동업관계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나, C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기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주유소'의 관리소장 격인 사람이고, C은 위 주유소의 임차인이며, D은 위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4.1.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그곳 4번 저장탱크 내에 임의로 설치한 격벽 양쪽에 액중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에는 경유를 다른 한 쪽에는 등유를 각 저장한 다음, 위 주유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리모컨을 이용하여 먼저 주문량의 70% 가량을 등유로 주유하고 이어 그 나머지를 경유로 주유해 주는 방법으로 즉석에서 경유와 등유를 약 3 : 7의 비율로 혼합제조한 유사경유 약 60,000L 를 L당 1,809원에 판매하여 합계 108,540,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피고인과 C, D의 관계 부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주유소 임대차 합의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유소의 관리소장 역할을 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격벽, 액중펌프, 전동기 컨트롤 박스 등의 장치를 이용한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행위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유소의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위 주유소에 보관 중이던 가짜석유제품이 압수되어 폐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1:20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걸어가 던 중에 피해자 D(20세, 여)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다가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00: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2,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20:00경 김해시 E, 1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6.경 저녁 무렵 부산 위 'D'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 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1. 각 소변간이 시약검사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에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1회 받은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02:05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C당구장 내에서 손님에게 음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우리가 늦게 당구치러 와서 짜증나냐" 라고 시비조로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 박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에 폭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D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9.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위각 형의 집행 중 2012. 7.30. 가석방되어 2012. 12.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5. 11:46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2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상피고인(분리, 이하 같다) 는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794,500원 상당의 18K 쌍반지 1개, 18K 반지 2개, 팔찌 2개, 메달 2개, 목걸이 1개, 18K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E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에 따른),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등 현장 CCTV 분석 및 인상착의 특정)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은 E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망을 본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공범 E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아직은 젊은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상피고인 E에 비하여 낮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상피고인 E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76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2776]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부터 2012.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8,064,4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9,779,4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54] 피고인은 시흥시 F에 있는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김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김천지점 대표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부터 2013. 10. 31.까지 위 D 김천지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3. 5. 임금 2,814,490원, 같은 해 9. 임금 2,815,470원, 같은 해 10. 임금 3,035,670원, 추석상여금 1,197,940원 등 합계 9,863,570원을 당사자간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3. 10. 31.까지 위 D 김천지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3,413,5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408]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3. 28.경부터 2014. 4. 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3. 임금 135,000원, 2014. 4. 임금 621,538원, 2014. 구정상여금 1,015,385원 합계 1,771,923원, 2009. 9. 1.경부터 2014. 4. 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1. 임금 3,100,000원, 2014. 2. 임금 3,100,000원, 2014. 3. 임금 3,100,000원, 2014. 4. 임금 826,667원, 2013. 추석 상여금 1,400,000원, 2014. 구정 상여금 1,400,000원 등 합계 12,926,667원, 2013. 9. 9.경부터 2014. 4. 8.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4. 4. 임금 588,718원, 2014. 구정 상여금 1,053,846원 합계 1,642,5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3. 28.경부터 2014. 4. 8.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675,147원, 2009. 9. 1.경부터 2014. 4. 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5,392,5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2850] 피고인은 시흥시 M에 있는 플랜트 및 기계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4. 4. 23.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N의 2013. 추석상여금 1,130,153원, 2013. 12. 임금 336,345원, 2014. 구정 상여금 1,164,282원, 2014. 2. 임금 2,464,065원, 2014. 3. 임금 2,517,975원, 2014. 4. 임금 1,800,235원, 식비 296,000원 등 임금 합계 9,709,0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6. 경부터 2014. 4. 23. 경까지 위 회사에 근로한 N의 퇴직금 4,840,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혼한 처의 여동생 딸인 피해자 C(여, 22세, 지적장애2급)이 말을 못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데다, 사회연령이 만 6세 4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자발적인 의사표현, 합리적 사고, 적절한 판단능력의 발휘가 불가능한 중증도 정신지체 장애인이어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주거지에 두 모녀가 단둘이 살고 있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외출하면 피해자 혼자 집 안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그 틈을 노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충남 청양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혼자 종이접기 놀이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누우라고 한 다음,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3.8.10:48 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혼자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피해자 자필서, 속기록(피해자), 녹취록작성보고(피해자 C)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장면), 수사보고(피해자집 CCTV에 피의자 출입 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분석전문가 의견서 제출),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C), 각 장애진단서(C) 1. 피해자 상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3.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중증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처의 여동생 딸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여 주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예쁘다고 안아주고 엉덩이를 두드려 준 것뿐이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10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C에 있는 D우체국에서, 2016. 7. 29. 실시하는 공인중개사협회 E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이 피해자 F로 하여금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하여, "G 중개업자들 사이에 공포의 대상인 유명한 떳다방 컨설팅업자. 하도 똑똑하고 법에 대해 해박하여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 'H' 이 유명한 떳다방 컨설팅 업자 F를 제가 사건처리 하여서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등 아래와 같은 커다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간 제가 직접 사건 처리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간판을 내리게 한 무허가 컨설팅 업소 현황 : I에 있는 'J' 대표 F. 사건 처리하여 '실형 (징역형)'을 살게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선거 홍보물 2,000부를 제작하여 유권자 1,808명에게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L/M/N 각 전화통화), 수사보고(홍보물 배달일자 확인 등), 선거홍보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판시 선거 홍보물에서 피해자를 그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채 'H' 또는 'O'이라고 표시하고 있지만, 그 선거 홍보물을 수령한 어느 유권자가 선거 홍보물에 표시된 'H' 또는 'O'이 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바로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제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발송한 판시 선거 홍보물을 수령한 유권자들 중 그 전에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던 유권자들이라면 'H' 또는 '0'으로 표시된 자가 바로 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인중개사협회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선거일로부터 5일 전 즈음에 유권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실적을 홍보하기 위하여 판시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여 발송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9.경부터 2015. 7. 14.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 급여 1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4.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 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태국 진술서(7매) 1. 각 고발장, 고발의견서, 법무부 심사 결정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등록외국인 기록표, 각 외국인 등록표 1. 출입국 상세조회, 각 출입국 기록 상세 조회(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이 사건 범행으로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 A에게 범칙금에 준하는 액수의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한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일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 고용기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3. 7. 23:05경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에 있는 칠성장식 앞 도로를 생림파출소 방면에서 생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으로 시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5. 25, 03:49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해시 어방동 1130-17 에 있는 김해자성병원에서 폐혈증 및 마비성 장폐쇄중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오래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사유 없이 2012. 6.14.(1일),6.19. ~21.(3일), 6. 27.(1일), 7. 23.(1일), 9. 17. ~ 18.(2일)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경고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 08:20경 전라남도 목포시 인근 도로에서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112km 지점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12

범죄사실 2015고단4812 피고인은 2014. 12, 19. 인천 중구 D빌라 A동 201호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19.경부터 2015.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010 피고인은 2015. 6. 23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PC방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갤럭시노트2를 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2 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경 액면가 7만 원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4812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C,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E의 각 진술서 *201525010₁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죄경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