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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자금관리 등 회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5. 26.경 불상지에서 위 D로부터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여고 도시가스공사와 관련하여 하청업체 태성이엔씨에 지급할 공사대금 14,833,500원, 성우에스람에 지급할 공사 잔대금 5,900,000원을 지불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사대금 27,797,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회사 법인통장(농협 계좌번호 E)을 건네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산시 일원에서 성우에스람에 지불해야 할 공사 잔대금 5,900,00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같은 해 7. 29.경 태성이엔씨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6,134,00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같은 해 11. 29. 경 태성이엔씨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699,50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 5.경부터 2011. 2. 11.경까지 사이에 ㈜기건공영으로부터 천안시에 있는 천안가온중학교 신축 교사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회사 통장으로 공사대금 47,128,000원을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산시 일원에서 위 금원 중 39,380,31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5. 26.경부터 2011. 2. 11.경까지 피해자 자금 52,113,8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각 증거서류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공사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전부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을 참작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확정된 판결이 있어 이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4. 17:00경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송산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입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400만원을 차용해 달라, 2012. 5. 1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D 에쿠스 승용차는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으로서 피고인에게 권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렌트 비용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량이 지입차량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사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 등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그에 대한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경부터 다음날까지 2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0. 11:00경 서울시 서초구 E에서 피해자 F에게 "G 체어맨 차량을 나에게 판매하면 1개월 후에 대금을 문제 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의 G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4.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J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바로텍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제빵사업, 버섯사업, KT온라인 쇼핑몰사업을 추진하여 매월 이자금으로 금 200만원을 주고, 원금은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급여, 관리비 등을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투자가 아닌 위 회사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6.경 바로텍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C, F의 각 진술 기재 1. J, K,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증, 각서, 인터넷뱅킹 송금내역,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 처리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21, 3384(병합), 2014노297, 대법원 2014도9126 판결(공판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해자 J과 합의하여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법률업무대행사무소를 개설하여, 외국인들로부터 이혼소송이나 면접교섭권신청 사건을 의뢰받아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를 하거나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소개해주는 업무를 하던 자로서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5. 20:3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2동 802호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F에게 "면접교섭권 신청을 하여 판결이 내려지면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보증금으로 100만원을 주고, 일이 성사되면 수고비로 170만원을 추가로 달라"라고 말하여 위 F로부터 면접교섭권신청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위 F의 면접교섭권신청 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및 소송대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위 F 등 총 33명의 베트남 출신 여성들로부터 사건 수임료 내지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430,880원 상당을 교부받고 이혼소송 내지 면접교섭권신청 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및 대리행위를 하거나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명함사본, 면접교섭권 심판 결정문,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본건 소송관련 소송서류 첨부에 대한), 즉시항고장, 소취하서, 면접교섭권 신청서, 통장사본, 각 소장 등 소송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이 제출한 사건 소장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따른 금융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회신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각 법원 및 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장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추가로 사건을 수임받은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관련 참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은 병과하지 않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연번 23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차례 반복되어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정도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베트남 출생으로 1999년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와 2009. 3. 2.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013년에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바, 고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돈에 눈이 멀어 범행을 시작한 후 적발되자 모든 범행을 직토하였고, 수수한 금액 중 일부는 반환하였으며, 별지 의뢰인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생전 처음으로 구금되어 있는 도중 범죄의 무게를 실감한 것으로 보이고 사출기술을 가지고 있어 재범의 우려도 크지 않은 점, 교통비, 통역비 등 각종 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그리 커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와 장모 등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성행 등을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 보령준비위원회 C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1:52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19-9번지 보령LNG터미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SK건설 측에서 노조원 선전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경유 약 20ℓ를 피고인 소유인 D 카니발밴 승합차에 싣고 위 공사현장의 열려진 정문을 통하여 피해자 SK건설의 현장관리사무실 앞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SK건설 직원인 피해자 E(49세),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불법침입이니 현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통째 흔들어 위 카니발밴 승합차에 흘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차에 타라,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확인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및 항소심 계속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등 휴대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1:00경 광양시 C아파트 606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이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고, 지인들에게 시댁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약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응급실 처방전, 진료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2011년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이후 깊이 뉘우치며 가정폭력상담에 성실히 응하고 있고, 향후에도 남은 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5:49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면 우주항공로 4070에 있는 탄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3. 12. 20:5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날 21:00경 강원도 인제군 G 마을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핸들을 확 꺾으면 다 죽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위 택시 운전대를 잡고 오른쪽으로 돌려 위 택시로 하여금 1.5m 아래의 논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G' 마을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어 위 택시 수리비 5,111,267원 상당, 인제군청 건설방재과 소유의 보행자 보호난간 수리비 1,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참고한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운전자와 승객들에게 위협이 되는 말을 하고 억지로 운전대를 돌려 4명이 타고 있던 위 택시가 보행자보호난간을 부수고 1.5m 아래의 논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상해와 재물손괴의 법익침해를 초래한 사건으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5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17.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서 동거녀의 아들인 D이 전일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계산대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계산대를 잡아 흔들고, 상품진열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7. 21:15경부터 21:35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니가 신고했지, 나 오늘 손님으로 들어 왔으니까 신고하지 마라 씹새끼야 경찰 신고 해 봐라 금방 풀려난다"라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주병을 집어 던져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도망한 상태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7. 17:2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89-2 동산공원에서, 피해자 B(여, 34세)의 아이들이 꽃을 꺾고 나무에 올라간 것을 야단 친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남, 59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2매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선배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수익으로 집도 몇 채 구입하였다, 그러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약 2개월 뒤 투자금의 40% 정도의 수익으로 되돌려주겠다, 만약 투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가 보유한 집을 처분해서라도 투자금의 전액을 모두 보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의 수익으로 집을 수 채 구입할 정도의 수익을 낸 사실도 없었고 집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며 위 금원으로 인터넷 도박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E 기업은행 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인터넷도박에 탕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음. 유죄로 인정된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식대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6.경부터 2016.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0, 22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8,09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5. 11. 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평소 피고인 명의 오피스텔이 여러 채 있다고 재력을 과시한 뒤 '돈이 잠깐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돈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것은 맞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 게임'이라는 인터넷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교부한 것이다. 또한 2011. 11. 4.경 빌린 40만 원의 경우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가. 주식대금 편취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것이라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맨 처음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5. 12. 31.경 인터넷도박 사이트 계좌인 (주)샛별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로 돈이입금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2016. 1. 13. 및 2016. 1. 25. 인터넷도박 사이트 계좌로 돈을 직접 송금하기도 하고(증거기록 290, 307쪽 등 참조), 위 계좌로부터 돈을 환급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90쪽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6. 5.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인터넷도박을 하는 것을 알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5. 12.말경 이미 피고인이 인터넷도박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또한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가입하여 계정을 만들고 자주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인터넷도박인 '사다리 게임'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압에 못 이겨 이와 같이 사이트 가입 및 '사다리 게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가 아닌 인터넷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 등에 관하여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등 전체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수익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주식 투자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나. 차용금 편취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차용 액수 가 4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계좌 잔고 내역 및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액수의 돈이 오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인이 이를 추후에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돈의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 부천분사무소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상담을 하여주던 중 "조사를 받기 전에 빨리 경찰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조사를 받더라도 돈을 주면 잘 해결될 수 있다. 아는 경찰관이 있으니 술을 한잔 사고, 봉투에 돈을 넣어주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돈을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찰관에 대한 교제비 등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현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받은 현금 중 대부분을 E을 위한 변호사 보수로 사용한 점, 사기 피해자인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현금 800만원 중 770만원을 E을 위한 변호사 보수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무원인 경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사후적으로 소비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E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돈을 E에게 그대로 반환한 것과 같이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금품 가액 전액에 해당하는 800만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2731 피고인은 2011. 6. 14. 05: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건물 비02호에서, 약 1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피해자 D(여, 50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캐물으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갖다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596 피고인은 2013. 9. 23. 16:30경 서울 도봉구 E 앞 길을 리어커에 폐지를 싣고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85세)과 부딪히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에이 젊은 놈이, 애비 없는 호로자식아 너는 부모도 없냐"라는 욕설을 듣자, 그에 대응하여 "왜 씹할 욕을 하냐, 내가 호로새끼인지 네가 봤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 등을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찢기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기재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1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02:00경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 13번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야굴다리 쪽에서 성광교회 쪽으로 시속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우선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의 우측 전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7:47경 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61세)와 운전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심하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곳 시멘트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7. 14: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머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119에 전화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3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C 지하 1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E에게 성인오락실을 개업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E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양도·양수계약서, 도장 등을 교부받아 2009. 7. 21. 밀양시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변경 신청을 하고 2009. 7. 26.경부터 2009. 7. 31.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일정한 당첨구간에 들어가면 정해진 값만큼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아마존어드벤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게임기를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 구슬을 책갈피로 교환하게 하고, 같은 종업원인 G, H로 하여금 게임기에 경품 구슬을 채워 넣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 H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3고단365 피고인은 2011. 6. 9.경 부산 동구 I빌딩 1층에서 피해자 J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BMW 740 승용차(등록번호 K)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마치 위 BMW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MW 승용차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L와 시설대여계약(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 주식회사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M과 함께 운영하고 있던 휴대전화 부품 사업체의 자금부족으로 위 사업체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BMW 승용차에 대한 리스요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 N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3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증거기록 제233면)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71면, 185면)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 부합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조회), O 회신공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 부합 주민등록표 첨부), E, A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밀양시 C 지하 게임제공업자등록 서류 일체 1부 1. 수사보고(용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게임기 개·변조에 증거자료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 1. 압수조서 2013고단365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기간별 거래내역 판시 전과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충남 서산시 C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월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되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며 700만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7억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월수입보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되는 금액이 더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인 2012. 5월경 대전지방법원 2012회단10호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사로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 부양가족, 대출현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정 등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대출 당시 한국신용평가 정보상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양호하고, 기대출금액도 적절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한국신용평가를 통한 조사 외에 피고인을 통해 추가적인 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대출금액은 700만 원으로 비록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7회에 걸쳐 약정 원리금을 꾸준히 납입하여온점, 피해자는 자체 심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내역 및 신용도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액, 대출이율, 상환기간, 상환금액 등도 모두 피해자가 정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자율을 연 39%의 고율로 정한 점, 개인회생은 개인 파산·면책과 달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금액 및 변제기를 조정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후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신청이 대출금채무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