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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97

범 죄 사 실 2019고단5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9. 20. 23:4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서 조건만남 어플 즐챗'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난 피해자 D(여, 20세)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LG Q6) 주방 싱크대에 설치한 후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샤워를 마친 후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3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22:10 경위 B아파트 C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난 피해자 D이 화장실 문을 열고 샤워를 하는 것을 보고 쇼파에 앉아 위 휴대전화의 동 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9. 9. 21. 01:0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서 1. 가.항 기재와 같이 만난 D에게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22:20 경위 B아파트 C호에서 1. 나.항 기재와 같이 만난 D에게 대금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96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9, 22:26 경 조건만남 어플을 통하여 만난 E(여, 24세)의 주거 지인 대전 F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에게 대금 12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7. 04:07 경 조건만남 어플을 통하여 만난 G(여, 24세)의 주거 지인 대전 H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에게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24. 16:56 대전 소재 불상의 무인텔에서 제2항 기재 G을 다시 만나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별 촬영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청주지방법원2018고합22) 1부 2019 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입출금 거래내역 1부 1. -통화기록, 문자기록 1부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와 방법,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1.02:55경 논산시 B 소재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22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미친놈아, 뒤지고 싶냐"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3. 23:50경 논산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및 운전여부를 묻자 "야 좆같네, 병신 같은 것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음주감지를 요구하는 경사 I의 몸을 밀쳐 넘어트리고, 순경 J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고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출동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3. 23:50경 논산시 이하 미상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취암동 1072-9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산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논산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2016. 11. 14. 00:26경 1차, 00:38경 2차, 00:50경 3차 등 약 2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자료,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각 50만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19:4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피해자 F(가명, 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술을 더 사오라고 하면서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업주 진술내용, 참고인 G 진술내용, 참고인 E 진술내용,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1)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23: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독서실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당기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형량 하한의 2/3, 상한의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한밤중에 독서실 건물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면서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계속 쫓아갔는데, 피해자가 마침 순찰을 돌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비로소 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나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8세), 피해자 H(가명, 여, 19세), 피해자 I(가명, 여, 19세), 피해자 J(가명, 여, 19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20:30경 교내 동아리 공연 및 다과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위 학교 강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학생들과 춤을 추거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H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 H가 옆으로 피하자 갑자기 피해자 H의 볼에 뽀뽀하고, 손 가락으로 피고인의 입술을 가리키면서 피해자 H에게 "뽀뽀"라고 말하고, 피해자 H가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자 "남자친구한테 허락 안 받으면 혼나려나, 허락 말아야 되겠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어깨를 잡으면서 피해자 I의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 J의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 G의 허리를 감싸면서 피해자 G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ㅣ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동아리 활동보고 행사계획서, 학교 대강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벌금 1,200만 원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지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학교 내에서 제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던바, 일반적인 범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진 학생이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허위로 혹은 과장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던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중하지 않은 채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행위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기보다는,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라 보인다. 피고인은 기존에 경미한 1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술을 먹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취지로 이 1)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야기하는 등 30년 정도의 교직생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해 온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9:40경 김포시 C에 있는, 'D슈퍼' 앞 버스정류소에서, 피고인 앞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내사(용의자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첨부, 주변 탐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용의자 탐문 동선 추적, 향후계획)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및 버스카드 종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68세의 고령인 점, 초범인 점,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소에서 지나가던 16세 여학생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68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12. 08:00경 울산 울주군 C 10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같은 건물 11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58세)의 방문을 두드리며 성경책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14.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방에서 나오고 있는 피해자 D(5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열쇠 내놔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나. 너 나한테 걸리면 죽었어."라는 말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2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고인의 방에서 빗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 부위 절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식칼을 이용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1.19:30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죽림리에 있는 삼일중학교 앞 도로를 도원사거리 쪽에서 죽림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 길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9세)운전의 E 무쏘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22,5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2%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12:10 제주시 C 옆 공원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돈 5만 원을 줄 테니 여관에 가서 사랑하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한 시간이면 되는데, 여관에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제출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2020고단739] 1. 절도 피고인은 2020. 5.11. 19: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63세)에게 '전화할 곳이 있다'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한 후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E카드(F)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1. 19:25경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5. 12. 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E카드를 제시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654,17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654,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1366] 피고인은 2020. 8. 24. 12:58경 '목포시 'I건물 1층' J에서, 그곳 접수창구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K(남, 47세, 'J' 원무과장)점유의 5만원권 2장 및 1만원권 6장 등 합계 16만원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할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카드 결제내역 사진, 카드사진, 영수증 결제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카드 결제한 장소, H, M CCTV 확인), H점, M CCTV CD 1장 [2020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건강상태(지적장애)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7: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피해자 D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4cm, 증제1호)를 위 피해자 E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다가가 위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리자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놔둬라"고 소리지르며 위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손등을 칼날로 긁히게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K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 2년 7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협박범죄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6월 - 1년 6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폭행범죄의 제6유형 중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각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 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4.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9,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빌라 A동에 이르러 열린 지하창고문을 통하여 지하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9. 18:00 경 제1항 기재 E빌라 A동 지하창고에서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바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판결 및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집행유예 실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22: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귀가하였음에도 처인 피해자 D(여, 55세)가 작은방에서 방문을 잠그고 나와 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방문을 두드린 다음, 방문을 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까지 끌고 나와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3cm)을 가져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칼을 피해자에게 겨눈 채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22:00경 서울 용산구 C 식당에서 피고인이 투자한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머리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두 바늘 정도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02:50경 오산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노래방 기기를 계속 사용하여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해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8: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처제인 피해자 (여, 36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처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도 피해자의 언니와 가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8. 7. 09:38경 경부고속도로 406킬로미터 지점 서울영업소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21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2004. 10. 8.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