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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50

범죄사실 [2014고단2550] 피고인은 2014. 8.1. 14: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전 피고인이 일행인 여자 1명과 다투며 술값 계산을 미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경사 G에게 "씹할 놈아, 내가 술을 더 마시겠다는데 니가 뭐냐, 경찰 너 씹할 놈아 너는 내가 씹어서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팔꿈치로 경사 G의 턱 부 위를 1회 때린 다음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639] 피고인은 2014. 06. 12. 00:42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J(39세)가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돈도 없으면서 술을 마시느냐"고 하자 이에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2014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진료차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7. 01:30경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C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8:3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암남동 방향에서 충무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메가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뒷범퍼 교환 수리비 302,000원이 들 정도로 메가트럭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7. 18: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가. 2014. 8. 9. 22:00 경 김해시 F, 701동(G빌라)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아내인 H에게 그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H은 2014, 8, 11, 18:15 경 부산서부경찰서에서 경위 1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나. 2014. 8. 10. 부산 서구 동대신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교통사고 발생시 동승하였던 J. K에게 H이 운전하였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J, K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J, K은 2014. 8. 11. 18:10경 부산서부경찰서에서 경위 I에게 H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K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2, 17~20, 22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23,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후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범인도피 교사의 점(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반성하는 점,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사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자신의 죄를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뇌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2014고단249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17. 14: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내에서, 보안주임인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있던 시가 6,990원 상당의 페리오 치간 칫솔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볼펜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수첩 1개, 시가 16,110원 상당의 과도 1개를 호주머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17. 16:45경 김해시 G에 있는 H 내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구두 매장에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의 남성용 구두 1점을 신은 채로 매장 밖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2999] 1. 절도 피고인은 2014. 8.20. 09:37 경 김해시 가락로 272 후야제 1 빌딩에 있는 농협 내 공과금 자동납부기기에서, 피해자 I가 그녀의 남편인 J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로 공과금 납부 업무를 본 다음 깜박 잊고 카드를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8.20. 09:45 경 김해시 K 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0:05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6세)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갑자기 "십팔새끼야, 경찰관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날로 경위 E의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손날로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악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1999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행이기는 하나 2002. 12.경에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16:35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105에 있는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B(여, 4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모욕 혐의로 위지구대에 임의동행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계단 아래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센티미터 길이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 점에 비추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0:37경 파주시 금촌동 987-6번지에 있는 혜인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2014. 10. 15. 00:43경 파주시 아동동 한국타이어 앞 방호벽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범죄 저력 확인 및 양식명령 등 붙임,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4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502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1:00경룸 6개, 샤워시설 등이 갖추어진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10,000원을 받고 그 중 80,000만원을 주는 등의 조건으로 고용된 D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5. 경부터 2014. 8.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불특정의 남자손님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D를 비롯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5. 경부터 2014. 4. 24. 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성매매업소인 'C'를 광고하고자 인터넷 사이트인 'E'에 'C'라는 제목으로 업소의 위치, 성교행위 시간, 요금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 H,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단속현장 사진, 인터넷광고 출력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단속을 받고서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와 형태, 영업기간과 영업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7:2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색소폰 교습소에서, 동업자이자 처남인 피해자 E(31세)과 위 교습소 임대료 문제로 분쟁이 있자 화가나, 위 교습소 합주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7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약 10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약 3회 정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상해의 정도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2:2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45(서교동)에 있는 메세나폴리스 공원 내에서 피해자 C(51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 부분이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말다툼 끝에 식빵을 싼 호일을 일어서려는 피고인의 허리 아래 부분으로 던지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위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서너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60

범죄사실 [2014고단1960]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9. 03: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사 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려 안경이 벗겨지게 하고, 이를 피하는 그녀의 팔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던 커피자판기, 진열대, 테이블, 상품 진열대, 그릇 등을 엎어 파손하여 시가 1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그때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에게 "씨팔년, 불질러버리고 장사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식당 집기 등을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241] 피고인은 F 타우너엘피지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20:38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신탄진 요금소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송강동 쪽에서 신탄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선행 차량을 피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타우너엘피지 승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해배상 청구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2014고단1960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 내 교통사고로서 피해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무면 허운전 실형 1회 등 2회 실형, 음주·무면허 집행유예 1회, 폭력 벌금 2회 등), 범행전 후 정황, 공판진행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21

범죄사실 2014고단2521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0. 04:4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1층 로비에서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씹할, 방이 몇 호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실 거면 나가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2층 사무실로 도망을 가 112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숙이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올려 쳐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흉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00경 위 모텔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순경 H가 피고인 및 위 F을 서로 분리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문의하자 계속하여 F을 폭행하려 하고, 위 G과 H가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과 H를 밀치고, 이에 G,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야, 이 씹할 놈들아,저 새끼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내가 왜 가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G, H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4고단4630 피고인은 2014. 12. 11. 06:40경 경기도 의정부시 I 오피스텔 801호 앞에서 여자친구인 J과 말다툼하던 중 J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이 J과 대화를 하려 하자 L에게 "야, 이 똘아이 같은 새끼들아, 나 기소가 되어 있다, 잡아가라"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L이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확인하고 구속영장발부사실 및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다음 구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L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 및 수배자검거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녹화된 영상 cd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1. 피해사진 2014고단4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2차례나 공무수행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서 도망을 간 피해자 F을 쫓아가서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한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F 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9세)과 약 18년간 공사현장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며 지내온 사이로, 최근 공사현장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자주 하여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4. 10. 28, 오후 무렵 경기 이천시 소재 공사현장에서의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8:40경 같은 시 E에 있는 여관 207호 숙소로 들어가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낮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자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1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D 소재 E주유소 입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영릉교차로 방면에서 능서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을 능서면 방면에서 영릉교차로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K5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위 차량을 부수어 수리비 16,963,472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안으로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01%로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2:05경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천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에 있는 복하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통합사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실형전과 등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3. 7.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으로 2013. 12. 23.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재판 계속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3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내용] 1. 배 경 피고인은 D 등과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개발 및 분양 사업을 하기로 하고, 법인 명의로 2010. 4. 20. E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F, G 토지'1)(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6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27, H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하고 그 대금을 받았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분양계약 내용과 같이 담보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분양계약과 같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2010. 7. 16. 이전에, 에게 지급할 토지 매매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 7. 14.경 I로부터 7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I,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으로 하는 2010. 7. 14.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피고인은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1. 증인 R, E, S,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토지는 2010. 5. 4. 다시 F 토지에 합병되었고, 2010. 5. 20. F 토지의 지번은 T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M, K, Q 등의 각 임야로 분할되었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가분할도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됨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손해의 크기, 피고인의 임무 위배의 정도,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인 I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맞지만, 이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기 위함이었고, 또 당시 I를 소개한 U, V 등으로부터 '일단 토지 전부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억 원을 주면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부분 토지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I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직접 확인까지 한 상태에서 이를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법 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에게 분양하여 그 대금까지 모두 수령함으로써 근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아무런 부담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이를 위배하여 자신의 판단으로 필요한 돈의 마련을 위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을 알 수 있고, 분양계약의 성립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등의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로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며,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 당시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결국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목적이 결국 피해자들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려는 목적이었다거나, 이후 피해자들 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는 구체적인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7. 06: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D과 시비되어 그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정강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6: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H이 신고경위를 확인한 뒤 그곳에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위 H이 허리 부위에 차고 있던 권총을 움켜쥐면서 빼앗으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위 H을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H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일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0.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2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358,850,000원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상수취자 조사 종결 보고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세범처벌법판결문), 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맥주 4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손님들에게 "씨발 년아,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 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3. 00: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일반음식점에서, E(여, 16세), F(여, 16세), G(여, 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500cc 3잔, 소주 3병, 맥주 2병, 매화수 2병, 복분자 1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계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48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여, 47세)은 부부지간으로 약 2개월 전부터 별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23:5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