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9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49,000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3. 1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지원으로 40,000,000원을 대환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11. 25. 13:55경 E회사 전산팀 G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산사용료를 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5:30경 인천 연수구 H 후문 인근에서 마치 E회사 소속 ‘I’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산사용료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 마이너스 통장 예치 환급 공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공탁금 14,800,000원을 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4:35경 부천시 L에 있는 M 인근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8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7.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지원으로 20,000,000원을 대환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11. 30. 14:0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으로 15,000,000원을 납입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8:40경 인천 남동구 P아파트 Q동 인근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20. 11. 25.자 피해자 D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2차 ‘20. 11. 30. 14:36경 범행영상 확인 및 피해자 특정) 1. 추송서(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레식 자료 분석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가 명백하지 아니함)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역할, 위 양형사유들,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