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85

범죄사실 2015고단3585 피고인은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당시 피고인의 금융채무가 약 7억 3천만 원 상당이 있었음에 반하여, 은행예금은 약 13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주)BB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주)BB가 채권액 8,400만 원 상당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가압류하여 2013. 12. 말경 이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진료비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한 후 새롭게 BC의원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위 BC의원의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 등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7억 원 이상의 대출금으로 인하여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BC 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더라도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경 의정부시 BD에 있는 BC의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의사인데, 현재 병원을 확장 개원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병원 개원 후 3개월 내에 연이율 11% 이자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612 피고인은 2014. 4.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서울 동대문구 BF에 있는 'BG의원'에서 병원 개원 내지 근무 등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병원의 인수 등을 포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동입자로 하여 자신의 기존 채무를 분담시키고,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BG의원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9년간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영업이 잘 돼서 병원을 확장하여 이전하려고 하는데, 병원 인수가 어려우면 같이 동업을 하자. 내가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및 기존의 의료기기를 투자할 테니, 앞으로 필요한 의료기기 리스를 해 달라. 매월 최소 7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병원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7억 원이 넘는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자하기로 한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 등은 외상이었으며, 기존의 의료기기 중 일부는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서 동업수익으로 그 리스비용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채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가압류하여 2013. 12. 말경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바, 피해자와 동업을 하더라도 수익을 내거나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4.경 피고인의 기존 대출채무 8,500만 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동업자로서 이를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연대보증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91,841,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01 피고인은 1992.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F에서 'BG의 원'을 운영한 다음 2014. 5. 22.경부터 의정부시 BD에서 'BC의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위 BG의원에서, 피해자 E(주)와 '피해자 소유의 의료기기(Yag Laser 멜라즈) 1대를 월 150만 원에 37개월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2015. 7. 21.경 위 BC 의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의료기기 1대 시가 5,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단1472 1. 의료기기 듀오셀, 디톤 아이피엘, 디아지 횡령 범행 피고인은 1992.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F에서 'BG의원'을 운영한 다음 2014. 5. 22.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D에서 'BC의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BG의원에서, 피해자 B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료기기인 듀오셀, 디톤 아이피엘, 디아지 각 1대를 월 2,161,900원에 36개월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의료기기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2015. 5.경 위 BC 의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의료기기 3대 시가 합계 67,100,000원 상당을 임의로 불상의 장소로 옮긴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위 의료기기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의료기기 멜라즈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4. 1. 16.경 위 BG의원에서,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회사 소유의 의료기기인 멜라즈 1대를 월 1,028,100원에 36개월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의료기기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2015. 5.경 위 BC의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의료기기 1대 시가 32,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불상의 장소로 옮긴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위 의료기기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840 피고인은 2015. 8. 31. 의정부시 BI에 있는 법무법인 BJ에서, 피해자 (주)AW의 직원인 BK에게 "서울 은평구 응암동 쪽에 병원을 개설하려고 한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1.까지 상환하고, 개원이 되지 않으면 바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건의 피해자 C, D 등에 대한 7억 2,184만 원 상당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E(주), BH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1억 4,91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812 1. 피고인은 2017. 3. 2.경 김해시 BL상가 5층에 있는 소아과병원 준비사무실에서, 직원 BM을 통해 광고회사 BN의 실 운영자인 피해자 BO에게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소아과병원의 상호인 BP병원의 돌출간판과 유리썬팅, 직원명함을 제작해 주면 제작완료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7억 원 상당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건의 피해자 C, D, ㈜AW 등에 대한 7억 4,184만 원 상당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E(주), BH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1억 4,91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간판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0.경 간판제작을 완료하게 하고도 대금 61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아과병원의 상호를 BP 병원에서 BQ 병원으로 변경하여야 되니, 돌출간판 화면교체와 유리썬팅을 해 주면 최종 완료시 변경전 대금과 변경후 대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간판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간판제작을 완료하게 하고도 대금 3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8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첨부),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동의서 집행결과], 수사보고(진료비 채권 압류 현황 첨부), 수사보고(진료비 채권압류 현황확인/압류해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각서 [2015고단4612] 1. 제10회,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BR,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고소장 1. 수사보고(BT 대표자 통화 및 자료제출건),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지료제출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A AK은행, N, BU은행, BV은행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건), 캐피탈리스 인출금액,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동업약정에서 제외된 의료기 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W 통화불능 보고) 1. 인증서, 각 A BE은행계좌내역서, BC의원카드승인내역, BC의원공동운영의 원칙, 진료실 6월 7월 지출현황, 원무과 6월 7월 지출현황, D계좌내역서, 통고서, 녹취록, 시설대여(리스)계약서, ㈜ J 대출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여신상환스케줄 등, 이용내역, BG의원리스대출지급내역, 견적서, 피해자 제출 회계내역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AK은행 계좌 명의인 답변서,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원, 장기렌트가계약사실증명원, BC의원 보유 의료기목록, 월별진료수입내역 [2016고단901]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고채권관리원부, 고객번호별수납현황, 여신상환스케줄,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발주수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물건검수보고서, 리스금융실행통보서 [2016고단1472]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의료장비 메일수신 출력 첨부), 수사보고(전화 수사), 수사보고(전화수사 및 진술서 첨부) 1. 거래내역, 해지지출/회수 내역조회, 각 리스계약서, 메일, 각 사진 [2016고단1840]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Z,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확인서, 인증서, AL명의 AK은행 계좌 [2017고단48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서, 간판 등 작업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단3585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착오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착오와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금융권의 채무가 7억 3,000만 원에 이르러서 더 이상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2013. 12.말경 ㈜BB에서 채권액 8,400만 원 상당으로 국민건강보험 보험에 대한 진료비청구권을 가압류하여 피고인이 2014. 4.까지 운영하던 BG의원의 총수입도 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2014. 5.부터는 새로 개설한 BC의원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여 제대로 수입이 없었고, BC의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병원 건물주에게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거기에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도 부족한 상태였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도 개원을 위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 병원 직원 CA이 의약품도매업자인 피해자를 소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액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다. 피해자 C이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의도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게 된 하나의 동기일 수 있으나 만일 피고인이 자신이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다면 피해자는 대여금 뿐 아니라 의약품대금도 회수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전혀 모르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015고단4612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동업계약상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리스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이다. 2. 판단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동업계약체결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가 병원 운영수익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서도 그에 관한 해결책 없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로 2014. 5. 1.부터 2014. 5. 31.까지(피고인의 요청으로 자격정지 기간이 2014. 7. 19.부터 2014. 8. 18.로 변경되었다)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내용은 피고인이 동업계약체결 전에 피해자에게 알렸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6. 10. 4.자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이 동업계약 당시 4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위 각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업계약 당시 위 각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다. 반면에 피고인은 7억 원이 넘는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전에 운영하던 BG의원 관련 리스료채무가 월 8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병원 건물주 CB에게도 1억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와 임대차보증금채무 1억 1,000원을 부담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까지 가압류되어 있어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동업을 하더라도 약속한 수익이나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최소한 미필적 인식은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병원명의 신용카드로 ㈜ BT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고 8,500만 원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의약품을 구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병원 운영이 매월 적자가 나는 상황에 거액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창고에 쌓아 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며 오히려 병원 원무과장이었던 증인 BR는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구입하였다는 의약품을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기기를 리스하고 피1해자에게 리스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음에도 의료기기를 리스하자마자 원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의료기기를 매각하였다. 피고인은 병원 운영비용이 부족하여 병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매각비용이 피고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 BC의원과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된 점, 피해자는 병원 운영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하고 리스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의료기기를 리스하자마자 헐값에 매각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럽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분을 올려준다는 이유를 들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러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분비율을 올려 주는 것은 의미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인테리어 비용,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계약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700만 원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적자만 누적되다가 동업계약은 해지되었으며 피해자는 동업계약 후 불과 6개월 만에 얻은 수익은 거의 없이 7억 원 상당의 채무만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2016고단901호] 피고인은 리스장비가 고장 나 AS를 위하여 반환하였으며 그 후 다른 기계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이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창원에 있는 CC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위 리스장비를 창원으로 이전하여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점, 증인 CD도 피고인이 리스장비가 고장 나 AS를 요청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리스료를 연체하지 않고,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의료기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병원에 방문해 보니 리스장비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횡령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1472 관련] 피고인은 의료기기 3대를 임의로 옮긴 것은 인정하나 창원에 있는 CC 병원을 인수하여 그곳으로, 기기를 옮긴 것이고, 시리얼 번호가 적힌 명판이 떨어진 것일 뿐 기기는 그대로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리스계약에 피고인은 리스장비를 다른 곳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자가 리스계약해지통보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리스장비를 다른 곳으로 반출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는 만날 수 없었고 연락도 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5. 10. 13.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비로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리스장비를 확인하였으나 1대의 리스장비(의료기기 멜라즈)만 반환한 사실, 피고인은 창원의 CC병원을 인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리스장비를 창원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횡령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1840, 2017고단4812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인테리어 비용이 아니라 새로 개원하는 병원에 약품을 판매하려는 기대감에 돈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K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7억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의정부 BC의원을 개원하면서 D에게 이미 7억 원 가까운 피해를 입혔고, C에게 차용한 3,000만 원의 채무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밖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채무의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월세,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병원 개원이 불가능함에도 피해자에게 병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과 다른 용도를 말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다면 돈을 대여하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D이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고 7억 상당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8억 원이 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합리화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기나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같은 절차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이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