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8.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Ⅱ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에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45경부터 C 식당에서 동료직원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술값은 피고인의 동료가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는데 신용카드 결제 승인시각은 20:15경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후 차를 주차시키는 과정에서 도로변 주차 구획선에 주차를 하다가 차량 뒤에 주차해 있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같은 날 20:35경이다. 위 싼타페 차량의 소유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22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2%이다.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통상 음주 시점으로부터 30~90분 이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하강하게 되므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이 운전 시각인 20:35경으로부터 역산하여 90분이 되는 시점보다 이전이어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있었음이 인정되거나, 상승기에 있었을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운전 시각에서 역산하여 90분 이내인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시점이어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를 그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음주운전 수치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후미에 있던 차량을 충격한 사정,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치가 0.072%로 처벌기준치를 얼마간 상회하는 점을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것에 관한 정황으로 들 수 있으나, 사고의 정도가 접촉사고이고 그 피해가 피해차량의 번호판 테두리가 조금 손상되는데 그치는 등 경미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바로 차에서 내려 사고부위를 관찰하고 귀가하였는바, 사고를 인지하여 충격부위를 관찰하는 등 통상적인 대응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의 걸음걸이도 술에 취한 상태의 것이라고 볼만한 징표를 찾을 수 없다. 음주 시작 내지 음주 종료(카드결제 시기를 음주종료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와 운전종료의 시간적 차이가 각각 50분 내지 20분인 반면 운전 종료와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47분인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는 현재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운전 당시 상승기에 있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73

범 죄 사 실 2021고단3473 피고인은 2009년경 서울 B 소재 C대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인 피해자 D의 강의를 듣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고백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등으로 2019. 11. 28.경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할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고, 2020. 5. 7.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보낸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4.경 서울 B 소재 C대학교 관 층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찾아왔고, 피해자가 사무실 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8. 14:04경 재차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그곳 안까지 들어가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12. 8. 14:04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372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4. 15:20경 서울 B 소재 C대학교 관 층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찾아가 잠겨 있는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려고 하면서 피해자가 문을 여는 순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함으로써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2. 14.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겨 있는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려고 하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서(과거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및 주변인 진술서, 피의자 문자 등 제출 자료 첨부) 2022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방실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방실침입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가정이 있는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회 피고인의 감정에 응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계속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피해자의 사무실 등을 지속적으로 침입하고,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반복적 문언 등을 보낸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1. 12. 8.자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2022. 2. 13.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잠정조치 기한 만료 직후인 2022. 2. 14.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피고인의 스토킹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존재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4. 19:10경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반찬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변 손님들에게 “니네가 대원놈들이야?”라는 등 시비를 걸고 싸울 듯이 달려드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4. 19:27경 위 ‘D’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를 발견하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위 F가 뒤따라오자 위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재생결과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캡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도 멱살을 잡은 것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해 제압당하여 넘어지면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도 같이 넘어진 것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적은 없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업무방해의 혐의자로 보이는 도주하던 피고인을 쫓아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방향을 바꿔 경찰관에게 다가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팔과 몸을 잡아 밀며 발로 경찰관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넘어뜨려 수갑을 채우는 등 체포하였는바, 경찰관의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과정은 적법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경찰관의 체포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고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3: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A6번 택배 하차 라인에서 물품 하차 작업을 하던 중, 그곳 관리자인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시계 1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화면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50,000원 상당의 시계인 장물을 취득한 사안으로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05:10경 대구 달성군 왕선로 앞 도로에서 B아파트 방면에서 C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며 속력을 줄이지 않은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11,94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해 기재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8. 23:08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7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홍(기소), 신현만(공판) 판결선고 2012. 8.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4. 23. 13:47 경 경주시 광명동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B의 집 앞 도로 에서부터 같은 동 광명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 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 2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윤직 판사이승원 판사장미옥 3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3. 21:15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캔맥주 4개를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1. 7. 가석방 기간 경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22고단8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6:4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무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원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짐으로써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 06:52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F 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544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4. 19:00경 김해시 F아파트 H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스프레이 락카를 비닐봉지 내에 분사한 뒤 비닐봉지를 코와 입에 대고 약 1시간에 걸쳐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본건 누범사실 확인 및 송치지연 사유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22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5, 17, 19, 28, 29) 1. 내사보고(순번 8)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9, 11, 13, 16, 17, 2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보서 및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873 사건의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87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환각물질 흡입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2022고단87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22:34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팔괴터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1km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이 잠이 들어 그 운전 화물차량이 차로 하나를 30분 이상 막고 있었다(112신고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999년 벌금 150만 원, 2009년 200만 원, 2015년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년 이종 범행(사기방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별다른 물적·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67-1

범죄사실 D은 2011. 11. 초순경 서울시 용산구 E에 있는 광고대행회사 F 주식회사의 인쇄미디어팀 국장으로 광고대행의뢰가 들어오면 인쇄미디어(잡지 등) 광고매체 선정을 총괄하는 업무에 재직하던 중, 삼성노트북 신제품 판촉 행사를 기획·홍보하기 위해 광고매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으므로, 공정한 절차와 방식을 통하여 적합한 광고매체를 선정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당시 D의 친형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갑자기 목돈이 들어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자 평소 알고 지낸 G에게 '잡지사 중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G은 당시 신생업체인 H 잡지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삼성노트북 신제품 판촉행사 광고 매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같은 달 11.경 G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I)로 1,2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6. 경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201에 있는 차병원사거리 부근 불상의 점포에서 D에게 현금 1,3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교부하여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J이체내역 제출에 대하여), 이체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D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4%로 매우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3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3:5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4),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5), 채혈동의확인서(순번 8), 감정서(순번13 중 증거기록 19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25.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평동에서 율량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도로 교통량이 많은 출근 시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범퍼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화물차에 의한 충격으로 위 봉고3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 범퍼 뒷부분을 들이받게하고, 위 승용차의 앞에 있던 피해자 E 운행의 (차량번호 4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계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봉고3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5.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F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D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및 캡쳐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당시 도로 상황(이미 봉고3 화물차와 각 포르테 승용차는 정체로 인해 도로 위에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추돌하였고, 전방의 차량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제동장치를 미리 조작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음),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로 인해 연쇄적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사고 당시 가슴 부위를 핸들에 부딪쳐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3대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사고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단,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가 2008년경인 점 역시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10월 ∼ 2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00: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해 즉결심판 처분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위 F의 다리 쪽 바닥에 던지고, 이에 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잡아 꼬집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영상 분석) 1. 112신고처리표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발견된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또는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범행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변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2:4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런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들 전부 죽여버릴수 있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취객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14. 10:2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팬티 6장,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포츠용 브라탑 2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레깅스 2장을 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8. 16:4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브라탑 1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브라탑 1장, 시가 15만 원 상당의 레깅스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수히 많은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폐암 4기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1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7. 15: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62세)가 소개시켜준 남성과 헤어지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년아, 이 도둑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턱과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피해자 E(남, 65세)이 운영하는 위 ‘C’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아내 D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25 피고인은 2020. 11. 20. 11: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가 소개해 준 남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간나구년아, 씨발년, 도둑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함석판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31 피고인은 2020. 8. 31. 09:33경 목포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72세)를 발견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2021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1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 [2021고단425]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를 괴롭히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