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2014586] 피고인은 2014. 3. 12, 05: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3 만 원을 이체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갤럭시노트3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46,600원을 송금받았다. [2014886] 1. 오토바이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3. 6. 2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이 게시한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60 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9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휴대전화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4. 5. 16, 22:00경 진주시 봉곡동 일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J1 게시한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만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9. 20: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로부터 10만 원을, 2014. 7. 13.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11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62] 피고인은 2014, 4,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베가 R3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N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627] 피고인은 2015. 3. 9.경 진주 칠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5,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 자신의 계좌로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P)로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5. 3. 8. 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6,7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R, S,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4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4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통장사본,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물품판매 빙자 판매글, 각 문자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캡쳐자료, 이체내역자료, 물품판매 빙자 판매사진, 이체내역증 [2015_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O,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진정인 제출자료(판매글, 문자내용, 이체내역, A 신분증 등), 각 금융정보 회신(AE 농협, A 농협계좌, AF 농협, AG 농협, A 신한은행계좌, A 경남은행 계좌), BD 제출 거래내역, cctv 자료 회신(BE편의점), 내사보고(CCTV 자료 대상자 특정),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AF 제출 페이스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D, E, F에 대하여,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선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도중에 후행 범행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잠적하여 또다시 후행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배상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