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4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에피소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5고합344 피고인은 2015. 5. 29. 22:00경 인적이 드문 인천 중구 C 노상에서, 그곳 주민인 피해자 D(58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2:12경부터 랜턴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좌측 늑골 4번부터 11번까지, 우측 늑골 5번부터 7번까지 골절상, 그로 인한 좌측 폐 기흉 및 두부 열상,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두 팔을 머리 뒤로 묶고, 피해자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두 발목을 묶고, 피해자의 입에 다량의 모래를 집어넣은 후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5. 30. 02:49경 사이 불상의 시점에 호흡정지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5고합417 피고인은 2015. 5. 26. 21:50경 인천 남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8세)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연안부두에 묻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흉부좌상'을 가하였다. 2015고합513 피고인은 2015. 5. 27. 16:1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주차장 내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I(52세)로부터 "주차시켜 놓은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간 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합527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22. 08:00경 인천 남구 재넘이길 123번길 29에 있는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학교의 학교지킴이인 J이 목적지를 잘못 찾아온 피고인에게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빨리 돌려서 나가라고 한 것에 대해 시비를 하던 중 위 고등학교의 교사인 피해자 K(30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3. 11:32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병원 지하 1층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N(58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O(24세)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4. 14:00경 위 M병원 10층 병동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8세)이 퇴원환자의 남겨진 물품이 이상 없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목발을 집어 들어 던질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8. 05:50경 인천 남구 P아파트 109동 앞길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Q(63세)가 잃어버린 수중모터를 제대로 관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Q의 옆구리를 약 5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던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R(6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8. 21:05경 위 P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경비원인 R이 근무하던 경비실 유리창을 향해 벽돌을 집어던져 위 유리창을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08:00경 위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학교 지킴이, 교사들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S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학교 정문 앞에 그대로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약 30분 동안 위 학교 정문을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위 학교 교사들인 피해자 F(53세), 피해자 T(36세)으로 하여금 정시에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 U(36세)이 위 학교에 식재료 납품하러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수업업무, 식재료 납품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753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1. 15:40경 인천 서구 경명대로 322에 있는 엘지전자 인천캠퍼스 앞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T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57세)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옆구리 부분을 약 2 ~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T(50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목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O가 피고인의 승합자동차 번호를 촬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주머니에 넣고 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에피소드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2015고합344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현장사진 등 2015고합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합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5고합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F, U, T에 대한 각 진술서 1. 손괴부위 채증 사진 등 2015고합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7년경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이후 2007년경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하였던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경증 또는 중등도의 우울병으로 2011. 4. 7.부터 2013. 7. 5.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다시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조증 에피소드 상태에서 차량 약 45대의 타이어를 낚시용 회칼로 찔러 펑크를 내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낚시용 회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조증 및 울증 증상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그 증상의 정도 역시 악화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판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7년 ~ 1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살인, 업무방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이다.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해자가 노상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피해자의 두 팔과 발목을 묶고, 위 피해자의 입에 모래를 집어넣은 채 방치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받게 되었을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성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여러 차례 규율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에피소드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치료의지, 피고인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심신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조증 에피소드 상태에서 폭력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각 범행 당시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생명경시나 준법의지 부족은 이후의 수형생활과 치료감호에 의한 치료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 역시 향후 이루어질 치료감호를 통하여 어느 정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