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성군 C에 있는 D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8:10경 속초시 E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5세) 소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G 포터 화물차량을 폐차장에서 사용하는 H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차량을 견인한 차량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편철 및 압수물 보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물에 대한 점유 정도가 느슨하여 피고인의 점유 침해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상의 남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강제폐차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였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각 증거들(피고인의 변소에 대한 탄핵증거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절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가. 피해자는 2013. 4. 24. 경 이 사건 차량의 절도에 관한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조사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허위 차량도난신고임이 밝혀질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받고, 위 신고사건에 관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신고의 신빙성 정도에 의문이 많다는 기재를 하고 신고자를 보강조사할 예정이었던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경찰에서는 주변 방범용 CCTV 분석을 통하여 피고인 소유 차량이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여 간 사실을 확인한 뒤 2013. 5. 4. 피고인을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조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변소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같은 달 20.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대질조사에서도 경찰 측은 피고인보다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으면서 이에 관한 추궁을 하기 위하여 신문을 계속하였으며, 피고인은 재차 위 변소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질신문을 마친 뒤 돌연 '제가 전화를 받고 차량을 견인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그냥 차량을 가져왔습니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으며, 피의자신문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특히 이 사건 차량을 피해품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찰 자백 내용의 구체성이나 자백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자백이 도저히 허위의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강제폐차를 위한 차량 견인을 전화로 의뢰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인적사항이나 신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적법한 권한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변소내용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의심케 한다. 다. 한편 피고인이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 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서 견인을 의뢰한 자나 이 사건 차량의 권리자 등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단히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폐차장으로 견인하여 왔다는 점도 피고인의 절취의 고의를 추단케 한다. 라. 또한 이 사건 차량의 견인을 의뢰하였다는 불상자가 그 이후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사정 또한 피고인의 변소를 의심케 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20.경부터 2017. 4. 4.경까지 통영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당구장'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환전행위를 하거나 진열·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03. 09:55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제일풍경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물향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6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3. 17.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들과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3.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아닌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13. 2. 말경부터 2013. 3.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통장 17개, 은행카드 22개, 통장사본 4매 등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23.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통장과 카드 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통장과 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장 17개, 은행카드 22개, 통장사본 4매를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범행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이 사건 통장과 카드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중국에 거주하는 아는 형으로부터 퀵서비스 물건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물건을 받은 것일 뿐,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몰랐고, 사기범행의 공모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통장과 카드를 교부받는 자리에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긴급체포되었는데, 체포 당시 "내가 왜 잡혔냐"고 의아해 하였고, 쇼핑백 안에 뭐가 들었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체포되어 경찰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E 경사가 쇼핑백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묻자, "쇼핑백 안에 통장이 있다"고 진술하여 E 경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체포 당시 다른 경찰관이 얘기해 주었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현장에는 F, G, H 경사가 있었고, H 경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쇼핑백 안에 뭐가 들었는지 말해 준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카드와 통장을 편취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었고, 현장에서 카드와 통장이 든 쇼핑백이 압수되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체포되는 것에 대하여 의아해한 사정을 감안할 때, 체포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내용물을 언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긴급체포되기 전에 위 쇼핑백 안에 통장과 카드가 들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2)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서 통장과 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행위는 대출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통장과 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3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204호에 있는 (주)HNG에서, C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주)와 6,800만 원의 자동차 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5.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시 강남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벤츠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2경 위 주식회사 HNG에서, D 뉴파워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주)와 8,000만 원의 자동차 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4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시 강남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트럭을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1:16경 광주 동구 용산동 285-3 소재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봉산면 소재 88고속도로 순창방면 5.8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15

범죄사실 [2013고단441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임에도, 1. 2013. 6. 21. 용인시 처인구 B A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4. 용인시 운학동 소재 육군 제5171부대 제3대대에서 실시하는 2011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인터넷 예비군훈련 홈페이지에서 통지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인시 운학동 소재 육군 제5171부대 제3대대에서 2013. 7. 5. 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인터넷 예비군훈련 홈페이지에서 통지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02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임에도, 2013. 7. 8.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2013. 7. 26.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용인교장에서 실시하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훈련소집통지 수령증 [2013고단50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경위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의 문언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0:4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인 E건물 202호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202호의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돌체시계 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 품목, 시가 합계 12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추가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 4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3개, 잠을 잘 수 있는 밀실 5개 등을 갖춰 놓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으로 E 등을 고용한 후, 2013. 7. 18. 21:20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각각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5. 14.경부터 같은 해 7. 18. 21: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600,000원(= 66일 × 2명/1일 × 50,000원) 판사 송병훈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를 데리고 길을 지나가는데 피해자 E(45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새끼야 왜 쳐다 보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현장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9. 14:55경 수원시 팔달 B 소재 'C사우나'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가 운전하고 있던 E 택시 앞으로 뛰어들어 위 택시의 진행을 가로막고 위 택시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5회 내리치는 등 약 20분여 동안 위 택시의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신고자인 D와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새끼야, 모야, 꺼져 이 개새끼야, 너나 잘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가 다수 있으나, 사안이 비교적 무겁지 않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3층에서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원공급기 등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 주면 전원공급기를 2012. 11. 22.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2. 11. 22.까지 전원공급기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원공급기 대금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1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주)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3.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주)F의 직원 G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 주면 LCR메터를 2012. 11. 말경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2. 11. 말까지 LCR메터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CR메터 대금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381,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 주면 오실로스코프를 2013. 1. 13.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3. 1. 13.까지 오실로스코프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3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실로스코프 대금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3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선고받은 점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규모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빅마켓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시흥대로 쪽에서 벚꽃십리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13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교통사고발생현장 임장수사), 발생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17: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E' 화장품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바닥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매장 앞에 있는 입간판을 발로 차넘어트려 파손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수출자유지역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봉암동 방면에서 가야상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시속 60km 상당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4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상으로 사망케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유족과 합의, 반성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파워라이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의료 실비와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11개(손해보험사 10개)에 가입하고, 2008. 7. 28.경 배구공에 맞아 다쳤다는 이유로 입원하여 보험사들로부터 15,705,743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31.까지 4차례의 입원을 통하여 합계 20,965,743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2. 9.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허리와 목이 아프다고 하여 상세불명의 목뼈 원판의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15. 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123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에 비추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2. 23.경 보험금 2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8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8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건 전문의자문회신결과 1. A의 우체국, 농협 거래내역 1. 사고일람표 및 각 보험사 제출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의무기록(E병원 등) 1. 노인돌보미 생활관리사 업무일지(2011. 1. ~ 2012. 1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았고,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각 입원 당시 호소한 증세는 주로 경추부와 요부 등의 통증인데, 이러한 증상들은 감각이상이나 운동마비가 발생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이 심한 경우가 아니면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점, 피고인은 판시 각 입원기간 중 물리치료 또는 보존적 약물치료를 받는 데에 그쳤고, 동일 또는 유사질환으로 반복하여 입원을 하면서도 수술 등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처치를 취하지 않고 대도시의 종합병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퇴원 관리가 허술한 벌교 지역의 병원들을 돌아가며 치료를 받았던 점, 한국의료분석원 신경외과 자문의인 F은 피고인의 의무기록 검토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 의 상병은 피고인의 상병이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일부 입원기간 중 반복적으로 외출을 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4, 5, 의 각 입원기간 중에는 직장인 G복지관에 출근하여 생활관리사로서 노인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편취액수 및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2013고단612] 1. 피고인은 2012. 4.초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유)F 사무실에서, 고향 후배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토캠핑장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골재납품과 운반을 해 주면 그 대금을 중간에 정산해 주고, 공사완료시 잔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된 관광특수를 노리고 여수시 H에서 오토캠 핑장 부지를 조성하고 그 부지내에 놀이시설, 특산품매장, 식당 등 임대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막연한 기대일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수단이 없는데다, 피고인 자신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아무런 재산 내지 수입이 없었고, 위 사업과 관련한 경험 및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자본금도 전혀 없었으며, 부지 분양이 되지 않는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도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골재 등을 납품받고 운반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20.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사이에 골재납품과 운반을 하게하고 그 대금 54,041,075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27] 2. 피고인은 2012. 3. 2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여수시 I지구에 여수세계박람회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예정이므로, 임대료 총 97,650,000원을 지급해 주면 2012. 5. 12.경부터 2012. 8. 12. 경까지 위 오토캠핑장 내 오토캠핑카 3대를 임대하여 발마사지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I지구의 토지 소유자인 J회사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K의 위임을 받아 위 I 지구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2012. 3. 9.경 위 J회사으로부터 위 토지사용승낙을 해지한다는 구두 통보를 받아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토캠핑카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확보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오토캠핑카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자 L 명의 농협 M 계좌로 2012. 3. 20. 150만원, 2012. 3. 31. 1,000만원, 2012. 4. 2. 216만원 등 합계 1,366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C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운반대수표, 각 운반확인증 1. 납품증, 작업확인서 1. 장비이동배차 및 확인서 1. O 오토캠핑 결산서 1. 구조물 임대차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1. 녹취록 1. 팜플렛 사본 1. 0지구 토지사용 허가취소 절차이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 5개, 샤워실 5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여자종업원 E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2. 9. 20. 21:10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자종업원에게 주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전신을 입과 손으로 애무해 주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경부터 2013. 2. 말경까지는 피고인 혼자서, 2013. 3. 초순경부터 2013. 3. 19.경까지는 B, C과 함께 거제시 D에 있는 'E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위 당구장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 10,000원 당 500점을 부여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부여받은 점수를 걸고 게임기 화면에 나타난 숫자나 그림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후 게임이 끝난 후 5점당 100원의 비율로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말경까지는 피고인 혼자서, 2013. 3. 초순경부터 2013. 3. 19.경까지는 B, C과 함께 거제시 D에 있는 'E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영업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로, 피해자가 치매질환을 앓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도장을 절취하여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4. 19: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6. 08:20경 전북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에 있는 대성농협 본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D', 금액란에 '삼백오십만원',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성농협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와 통장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B의 아들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예금청구권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대성농협 소유인 현금 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출금전표 1. 피의자가 절취한 통장, 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2. 14:45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에 있는 예천의원 앞길에 주차해 두었던 C 모닝 승용차를 출발시키면서 대연호텔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전진, 후진을 반복하며 위 승용차를 빼던 중이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D(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부주의로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손상,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6:10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사업자등록번호 E)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괴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2011년 2기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F 등 8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889,74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년 1기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F 등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993,1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합계 18억여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