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를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투투피플'을 통해 알게 된 후 2013. 11. 19.경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직업을 세무사라고 속이면서 결혼을 약속하는 태도를 보이며 20대 미혼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2. 1.경 부천시 원미구 E 오피스텔 14호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이 망가져서 새로 하나 사야 하는데,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재산이니 노트북을 하나 사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결혼하였고, 2014. 7.경 자녀가 출생할 예정인 유부남으로, 피고인을 미혼으로 알고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시가 1,179,000원 상당의 엘지전자 노트북(13ZD940-GX50K)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18.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무사니까 모아둔 돈이나 적금, 연금이 있으면 해지해서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부풀려서 결혼할 때 목돈으로 사용하겠다. 기업은행에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일 뿐 세무사가 아니었고,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경 500만 원, 2014. 2. 27.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출산을 하였는데 제습기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체크카드밖에 없고, 자기에게 삼성카드가 있으니 오늘 중으로 결제해서 보내 달라. 어차피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동생이 아닌 자신의 배우자가 출산하여 가습기를 구입하려는 것이었고,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30.경 시가 425,600원 상당의 공기청정제습기(CDH-A1645FW) 1대를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위 가습기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7. 13. 06:0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서구 I건물 40호에서,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위 집으로 찾아와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배우자와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아들, 장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벽에 밀친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끌어내려 피해자의 청바지가 벽에 쓸려 찢어지고 피해자의 양팔, 엉덩이,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고, 손등이 긁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내역,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폭행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변호인은, 판시 폭행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뿐 아니라 생후 1주일 된 아기 와 처, 장인·장모가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가 새벽 6시 무렵에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끌어낸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집에 찾아가 거칠게 항의한 피해자의 행동은 그 동기에 비추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거나 잘못을 빌기는커녕 눈 앞에 닥친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빌라 4층에서 1층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점, 피해자가 욕설을 하거나 큰 소음을 유발하는 등 심하게 소란을 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당시 시간대나 주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급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1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경합범죄 2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경합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부남이 직업을 속이고 총각 행세를 하면서 미혼 여성의 환심을 산 다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전모를 알고 따지러 온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사건으로, 특히 사기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을 믿고 수개월간 동거생활을 하면서 결혼까지 결심했던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100여만 원을 공탁한 점, 본처와 이혼하여 어린 아들을 양육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간음을 당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는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1주일 전인 2013. 11. 19.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여러 차례 만나 술을 마시거나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하였고, 그 무렵 서로에 대한 호감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주고받은 메시지만도 3,000건이 넘는다) 스킨십을 서슴없이 하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사이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1. 27. 22: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커피를 사서 피해자의 오피스텔로 갔고, 피해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서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집까지 걸어간 것으로 보이고, 집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전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선물을 준 사실,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 등은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다. 다) 당시 피해자의 주취 정도와 상태, 술을 마신 시점과 성관계를 가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게 된 전후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관계 등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진 지 불과 몇 시간 후인 06:27경부터 출근하러 나간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그날 밤까지 주고받은 메시지가 700건이 넘는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을 탓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닌, 연인들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다정한 대화와 애정 표현이 주를 이룬다(예를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가운데 "나 어제 향수도 안 뿌렸는데ㅋㅋ", "오빠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 주는데. 넘넘. 죠은거야 진심이 느껴지는, 내가 헛들은 건 아니징?ㅋㅋㅋ", "오빠 정말 호블리넹.ㅋㅋ", "오빠라는 인연이 내게 와줘서 고마워^^" 등).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날 성관계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교제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관계 이후의 정황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성인 여성의 행동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후 2014. 7.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2014. 1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함부로 찍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만 추가 고소를 하였을 뿐, 1년 가까이 준강간 범행을 문제삼은 바 없다. 바) 설령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객관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나마 응할 것으로 인식했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피고인이 그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는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피고인에게 침실에 가 있으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있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경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음부 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는 이 날의 사진 촬영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2013. 12. 1. 및 같은 달 3.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여러 장 찍은 후 각 촬영일 다음날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촬영 사실을 수차례나 반복해 알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2건의 사진 촬영에 대하여 따지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음을 지적하거나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바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최종 촬영일인 2013. 12. 3. 이후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동안 촬영한 자신의 나체 사진을 한꺼번에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여러 장의 사진 가운데 첫 성관계를 가진 날의 사진도 있는 것으로 막연히 추측하거나 다른 사진과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