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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경 포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협회 홈페이지 중고시장 코너에 '분만틀 40조, 임신스톨 200조 팝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분만틀 40조×40만원=16,000,000원, 대기스톨 200조×5만원 = 10,000,000원 합계 금26,000,000원이고, 물건은 성주군 F에 있고, 우선 계약금 5,000,000원을 입금 해 주면 다음날 즉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나머지 잔금 21,000,000원은 물건 인수와 함께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취득할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G 명의 H조합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시지사진 사본, 입금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 정보조회, 누범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별개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1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과 신용카드가 없고 통장에도 돈이 거의 없어서, 사실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 14: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던 D(가명)에게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4병과 만두, 오징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그것들을 제공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0. 16:15경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한 대금 지불을 요구하며 따라온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우리 집에 가자, 가서 자면 돈 줄게.", "같이 가서 자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를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26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6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거나 가족이 위험에 빠진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할 C 등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2019. 7. 초경 중국에 있는 관리책인 후배 일명 'D'로부터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면서 위챗으로 지시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나를 도와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해 주자'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실제로는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선 사실이 없거니와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아들이 친구 빚 3,000만 원을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는 아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현금수거책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A은 위 C로부터 같은 날 15:36경 서울 구로구 H건물 1층 I 앞 노상에서 위 2,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J 오피스텔에서 위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환전하여 중국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녹화영상자료 CD(수사기록 235쪽), CCTV 캡처 사진(수사기록 236쪽)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 B은 2017년 선고받은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행위까지 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행사인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B 아파트' 단지 내 지상 3층 규모의 상가건물 1,267.1805m²(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15억 3,2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주식회사는 2011년 가을경 PF 대출금을 소진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1,5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2개월 동안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게 되어, 2011. 11. 23. 시공사인 주식회사 F와 공사비를 인상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권을 주식회사 F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주식회사 F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각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행사 단독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각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억 원을, 2014. 1. 20.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제출서류(상가매매계약서, 수표사본 5억, 수표사본 2억), 도급계약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각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상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90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인데(위 각주1 제3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별개의 전과(위 각주1 제2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수는 없더라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로 고용되어 피부과 진료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C성형외과의원 7, 8층에서, 병원 관계자로부터 최고서라는 제목으로 병원 7, 8층을 폐쇄하고 출입을 금한다는 문자를 받고 출입문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의료기기를 임의로 가져가기 위해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정형외과의원 7, 8층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C성형외과의원의 피부과 담당의사로서 위 병원건물 7, 8층(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에서 진료를 해왔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부분은 피고인이 직접점유하면서 전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부분에 설치되어 피부과 진료에 사용되었던 의료기기들은 피고인 소유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료기기 반출을 금지시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까지 이 사건 건물부분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진료를 보았고 퇴근할 때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부분 출입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그 상태에서 사건 당일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와중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의 출입을 금지하는 문자메세지를 받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병원개설을 위해 중국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횡령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다가 이 사건 전날 회생개시절차를 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한 것이어서 혹여 피고인 소유의 의료기기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회생절차에서 어떠한 이득을 보려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부분에 출입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가 적법하여 피고인이 그 조치를 해제하고 위 건물부분에 들어간 것이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차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약 5년 동안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새벽에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던 경기도 안성시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된 사진(32건) 및 미디어 로그(17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 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진을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6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위 택시에 탑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12:05경 서울 송파구 D역 먹자골목 부근에서 서울 강동구 E로 이동하고 있는 위 택시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사진(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 전면에서 진행 중인 종교행사를 촬영하려 했을 뿐, 피해자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목격자인 F은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나서 앞을 보니 피고인이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차량의 기어봉이 있는 위치에서 휴대전화 뒷면(카메라 렌즈가 있는 방향)이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향하도록 위치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차량 전면의 행사 사진을 찍기 위해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붙여놓은 채로 촬영 버튼을 눌렀고, 이후 사진을 확인해 보니 뒷좌석이 찍혀 있어 사진을 삭제했다. 이가 좋지 않아 평소 휴대전화를 '셀카 모드'로 하여 입 안을 찍어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가 '셀카 모드'인 것을 잊어버리고 촬영하는 바람에 차량 뒷좌석이 찍힌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차량 전면의 행사 사진을 찍으려고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팔을 뻗은 다음, 앞유리 하늘 쪽을 보고 촬영 버튼을 한 번 누른 후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여 촬영 방법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18쪽), 이가 좋지 않아 평소 휴대전화를 '셀카 모드'로 하여 입 안을 찍어 확인하였다는 주장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41쪽)은 위치 및 초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휴대전화 거치대에 붙인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라거나 조수석 쪽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등을 촬영할 경우 액정을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이 맞춰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촬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촬영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본건 사진촬영을 한 것이 맞나요', '본건 혐의사실 인정하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촬영한 사진이 1장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B과 피해자 C(여, 28세)가 함께 호텔에 간다는 것을 알고, 2018. 10. 12. 22:15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E호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정파탄 낼 일이 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가정을 지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장면을 촬영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수단, 범행 전후의 경위, 피해자의 법익 침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을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C'에서, 자신의 손님이었던 피해자 D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올려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조만간 변제를 하겠다"라고 하여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신당 및 거주지로 사용하는 주택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차한 상태였으며, 월 임차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연체되는 등 자금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9. 3. 30.경 1,200만 원을, 2009. 4. 1.경 3,000만 원을, 2009. 4. 7.경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09. 4. 15.경 수표와 현금으로 2,600만 원을, 2009. 5. 6.경 현금으로 2,23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9,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 D의 남편인 G의 진술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9년부터 무려 10년이 지난 2019. 3. 4.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계속하여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진술하나 녹취록, 최고장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락이 끊어졌다가 피고인이 1년 6개월 전에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는데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변제독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거래를 현금으로 하는 것이 피해자의 아이에게 좋다'고 하면서 2009. 5. 7. 1,000만 원, 2009. 5. 14. 4,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를 통하여 반환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9. 4. 15. 2,600만 원, 같은 해 5. 6. 2,230만 원, 같은 해 5. 15.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현금이 아니라 수표이고, 피고인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변제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이를 돌려받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H이 아닌 I은행 삼성동 지점에서 돈을 인출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심적으로 불안정해서 그랬다'라며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한 점, 피해자는 고소 당시 피고인이 2009. 5. 7. 피해자에게 반환한 1,000만 원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다가 이후 계좌거래내역 확인 결과 위와 같은 거래 사실이 확인되자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편취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돈 외에 피고인에게 4,4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굿 비용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G은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는 후에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G은 10년 동안이나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건강과 어머님이 2013.경 돌아가셔서 신경을 쓸 육체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83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2:0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18세) 일행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부딪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왜요"라는 말을 듣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톱날 겸용 연장(날 길이 35cm)을 꺼내어 그 톱날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톱칼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동종 전과)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긍정적(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톱날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자칫하다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6. 7. 12.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및 체불금액, 체불기간, 피해근로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근로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8. 10:00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에서 1억원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데,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놓아라. 지금 돈을 찾아놓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 그 후에 흰색 비닐봉지에 현금을 넣어 현관 바닥에 놓고, 현관문을 열어놓은 다음 당신은 밖으로 나가 있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1:15경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 합계 9,973,200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대전 서구 V아파트 W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 바닥에 놓고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밖으로 나가자,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 주거지에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31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을 집어 들고 도주하려고 하던 중, 위 주거지 출입문 밖 계단에 숨어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로부터 "내 돈을 왜 가져가냐"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위 현금을 그곳 바닥에 버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실질이 일반 보이스피싱 범행과 동일한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 가명)는 서로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9. 21. 23:00경 평택시에 있는 K-55 미군기지 에어쇼 관람을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 일행을 만나게 되어 평택시 C아파트 놀이터 정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9. 21. 23:40경 술에 취해 정자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근처 공중화장실 남자 칸으로 들고 들어가 바닥에 눕히고 화장실 앞, 뒤 문을 잠근 다음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한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젖꼭지를 애무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너무 놀라 잠든 척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바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5~6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5, 16면)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7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는 미수범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단둘이 밤에 놀이터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누운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안아 들고 인근 공중화장실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하고, 나아가 그러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부위,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러한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에도 3~4회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준유사성행위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서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피해자 측은 합의금 1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9. 03:3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13만 원을 주면 성매매를 시켜주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가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빌라로 안내하며 '4층으로 올라가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27. 14: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가야점'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피해자 B을 속여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8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영챗, 라인 대화 메시지, 포렌식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