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건설부문 현장소장으로, 부산 동구 H건립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작업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팀장으로 공사작업 진행 상황 관리, 작업계획서에 의한 작업감독 수행, 하청업체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작업을 수행 시 사전 안전 점검 및 위해요소 제거, 이동식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안전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및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검토 등 안전관리책임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이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하청 받은 I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의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I 주식회사 소속 안전차장으로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작업 진행 상황 관리, 안전관리계획서 및 중량물 작업계획서에 의한 작업감독 수행, 작업장 내에서 위험작업을 수행 시 사전 안전 점검 및 위해요소 제거, 이동식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안전점검 등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J을 운영하면서 2019. 8. 28.경부터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 이동식 타워크레인(MK80) 및 기사를 I 주식회사에 임대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이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 진행 및 사망사고 발생 이 사건 공사현장은 부산 동구 H건립공사(공사기간 2018. 5. 23.~2022. 11. 17. 문화 및 근린생활시설) 현장으로 원래 그 곳은 항구 인근을 재개발한 지역으로 바닷물을 빼고 그 위에 토사 등을 부어 매운 매립지로, 이러한 매립지에 건물을 세울 경우를 대비하여 2019. 5. 26.부터 2019. 7. 27.까지 약한 지반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PHC 파일(직경 60cm, 길이 18m의 철기둥)을 땅속에 삽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사고 발생 직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비가 많이 와 PHC 파일을 삽입작업 후 위 파일의 윗부분에 있는 보조파일 일부를 철거한 자리(이른바 ‘공삭공’이라고 불리며, 연약한 지반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위해 사용한 구조물의 상단 일부를 제거하여 지표면에 생긴 넓은 구멍을 말함)의 지면은 진흙과 같은 상태로 젖어 있어 고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P1-2 지역에 지하주차장 지하2층 기둥 및 벽체 거푸집 조립작업 등을 위해 2019. 9. 28. 09:40경 이 사건 이동식 타워크레인의 설치 작업을 마쳤고, 같은 날 10:10경부터 위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강판파이프 및 각재 등 자재운반 작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현장 자재 각재 1묶음(무게 1.2톤)의 양중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0:14경 위 이동식트레인을 지지하고 있던 전방 우측 아웃트리거(지지대) 하부에 토사 유실 등의 지반 침하로 위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자 위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이 지면과 부딪치면서 피고인 F의 운전조작을 조정석 뒤에서 견학 중이던 J 소속의 견습생 피해자 K(31세)가 조종실 내부로 유입된 토사에 협착되어 2019. 9. 28. 11:25경 외상성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같은 B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소속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 소속 안전관리팀장인바,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공삭공을 모래 등으로 다지는 작업 또는 해당 자리에 위치 표식을 하거나 지면에서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배수로 작업을 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타워크레인 등 중장비 기계가 작업을 함에 있어 땅이 꺼지거나 전도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작업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8. 오전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중량물 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공삭공으로 인해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관리업무 및 감독업무를 게을리 하였다. 나. 피고인 C, 같은 D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C는 I 주식회사 소속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소장이고, 피고인 D은 I 주식회사 소속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의 안전차장인바,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청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등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및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8. 오전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비가 내려 토사 유실 등으로 인한 지반 침하의 우려가 있음에도 위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등에 대해 주식회사 G 소속 관계자에 질의하거나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 지반침하에 따른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9. 28. 11:25경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작업 중이던 이동식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어 견습생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K로 하여금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E의 산업안건보건법위반 단독범행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 등을 대여 받은 자에게 해당 기계의 사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J 대표로서, 2019. 8. 28.부터 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약 3개월간 월임대료 17,000,000원으로 하여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I 주식회사에 대여하기로 C 현장소장과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대여 받는 위 C에게 이동식 타워크레인의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2회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재해조사의견서,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대재해발생보고, H 건립공사부분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 위험요인 개선사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서 1. 내사보고(이동식크레인 제원에 대한) [ 피고인 A, B, C, D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F이 피해자와 동승하여 40톤 무게의 이동식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1.09톤 무게의 자재 양중 작업을 하던 중 전방 우측 아웃트리거가 지지판 하부지반으로 침하하면서 타워크레인이 우측으로 전도되어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공사현장은 약 10년전 토사를 이용한 지반개량작업을 통하여 생성된 바다매립지였고, 이 사건 사고 전날 및 당일에 많은 비가 내려 바닥이 진흙으로 되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는 등 지반이 약해져 있었던 점, 또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장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삭공 상부 1m 이내이므로 공삭공 주변에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고, 실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우측 아웃트리거가 알루미늄 받침판과 함께 땅 속으로 박히면서 전도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공삭공 주변의 많은 비로 인하여 약해져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 없이 40톤에 달하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전날 및 당일에 많은 비가 내려 지면에 물이 고여 있거나 진흙으로 되어 지반이 약해져 있음이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타워크레인을 이동시킬 당시 비가 많이 와 바퀴가 땅속으로 빠진 일이 있어 피고인 C에게 자갈을 깔아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41쪽),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지게차 바퀴가 내려 앉아 포크레인으로 든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타워크레인 설치 장소가 공삭공 주변으로서 지반이 약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지반이 약해져 타워크레인과 같은 중장비를 설치할 경우 전도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 C는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써, 피고인 C, D은 이 사건 공사 안전관리담당으로써 지반을 강화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철판 받침대를 제대로 설치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I과 G측이 협의한 안전관리계획 및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은 200톤 무게의 하이드로크레인을 설치할 경우 철판 받침대(가로 1.5m × 세로 1.5m)를 사용한다는 것으로써(기록 264쪽) 40톤 무게의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경우에도 반드시 위와 같은 철판 받침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지내력을 현재 알 수가 없어 위와 같은 철판 받침대를 사용하였다면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국리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현장감식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을 측정한 지내력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장소의 지내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철판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2명이 탑승하도록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어 있다고도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E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타워크레인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 등을 대여 받은 자에게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는 등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I에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대여하면서 자신의 직원인 피고인 F으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운행시켰다고 하더라도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F이 단순 운행만을 한 이상 이를 ‘도급’이라고 볼 수 없고 타워크레인을 ‘임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E은 I에게 해당 기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발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E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 E은 이 사건 이동식 타워크레인 대여 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이동식 타워크레인의 조종수인바, 피고인 E이 2019. 9. 26.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해자 K를 데리고 와 피고인 F에게 ‘함께 일하게 될 사람이니 이동식 타워크레인 조정석에 태워 운전 방법을 알려주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2019. 9. 28. 10:10경 위 이동식 타워크레인의 조종석에 피해자 K를 태운 후 본인이 위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강판파이프 및 각재 등 자재운반 작업을 조종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조종함에 있어 운전자의 안전 등을 위해 승차제원을 성인 1명(100kg 이하)으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 견습을 이유로 피해자 K를 조종석에 탑승시켜 위 이동식 타워크레인의 승차 제원을 위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9. 28. 11:25경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작업 중이던 이동식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어 견습생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K로 하여금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피해자를 승차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무게가 40톤에 달하고, 1.09톤의 자재 양중작업 중에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타워크레인과 자재 등의 무게 및 조종석의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승차정원을 1명 초과하였다고 하여 초과된 무게로 인하여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승차정원 초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