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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6. 01:5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래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모래내사거리를 봉학사거리 방면에서 단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70세)이 F 로체 택시의 뒷좌석에 피해자 G(여, 22세), H(여, 22세)를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전면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일자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세종부품물류부 기술선임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군산공장에 파견되어 위 군산공장에서 생산된 AS용 자동차 범퍼를 인수받아 이를 보관, 포장, 운송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초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H 소속 피고인 B으로부터 AS용 라세티 차량범퍼(제품명 'J200') 및 크루즈 차량범퍼(제품명 'J300')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동차 범퍼 반출시 수기로 반출증을 작성하면 별다른 확인 없이 외부로 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된 AS용 자동차 범퍼를 빼돌려 피고인 B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군산공장에서, 위 군산공장 생산관리부로부터 AS용 자동차 범퍼를 인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수기 반출증을 작성하여 자동차 범퍼 320개를 반출한 후 피고인 B에게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경까지 자동차 범퍼 합계 7,799점[㈜H에 공급하는 가액 합계 기준 171,578,00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피고인 B에게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09. 4.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H 사무소에서, 위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한 위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범퍼 320개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자동차 범퍼 합계 7,799점을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4. 17:10경 위 ㈜H 사무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임의로 반출한 크루즈 차량의 범퍼(모델명 'J300') 452점을 넘겨받아 'K'의 등록상표인 'F(등록번호 L)'과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인쇄된 포장비닐로 위 범퍼를 포장하고, 'F' 상표가 기재된 라벨을 임의로 인쇄하여 포장된 범퍼에 부착한 다음 중국으로 밀수출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수량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문자내용 확인),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공급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2012년 반출증 첨부 및 수량 확인), 수사보고(전산 반출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인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B과 거래한 하나은행 계좌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B이 A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A 명의 하나은행 거래 내역 확인 및 범행 기간 특정 예정 보고), 수사보고서(B이 A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한 수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일반양형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행위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품물류부 기술선임으로서 판시 자동차 범퍼의 보관, 포장하는 등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반출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는바, 약 4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가액이 171,578,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회사의 관리가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반출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을 전액 변상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계해고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장물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횡령한 자동차 범퍼를 매수하고 나아가 상표권자인 'K'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표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건전한 시장질서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 무등파크 앞 편도 1차로를 금호아파트 쪽에서 두암동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밤이고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다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전방 맞은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토스카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약 200m 가량을 도주하여 미래병원 앞 편도 4차로에 이르러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 옆에 있던 피해자 C(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문 등 수리비로 약 25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로 약 59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해자들의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력, 도주 중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0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23. 18: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우나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일용 과도(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1cm) 1개를 점퍼 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과도를 휘둘러 위협했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면서 주머니에 넣어온 위험한 물건인 주먹크기 돌멩이 1개를 현관 유리창에 집어 던져 수리비 16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돌멩이 1개를 그녀의 안면부 및 등 부위에 집어 던지고, 돌멩이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쳐 그녀의 팔에 있던 구찌 시계를 수리비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컴퓨터쪽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빌린 돈은 2014. 10. 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컴퓨터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이었고, 위 에쿠스 승용차는 다른 사람 소유였으며, 피고인 소유 재산 또는 월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 2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경 피고인의 조카 C 명의의 계좌로 1,425만 원, 2014. 8. 4.경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계좌로 420만 원, 2014. 8. 5.경 위 C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9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아침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역에서 출근을 위해 1호선 인천행 지하철에 탑승하여 D역을 지나던 중 근처에 피해자 E(여, 23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로 자리를 옮긴 후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다가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다시 그 뒤로 자리를 다시 옮겨 또다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와 이 사건을 목격한 경찰관이 증언을 마친 이후에야 자백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나 뒤늦게라도 자백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3:00경 양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과거 피고인의 직장 동료였으나 현재는 위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주점 영업이 끝나면 만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위 E이 술만 마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무렵 주변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위 주점 출입구 앞에 쏟아 붙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위 주점 영업주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마약독성화학과 - 감정서 회신, 범행전후 장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범행이 비록 예비에 그쳤다고는 하나 다수의 인명 및 재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0:40경 대전 동구 인동에 위치한 D아파트 출입문 부근 골목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49세)을 뒤따라 가,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간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신문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을 완전히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선처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강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따라가 범행하는 등 범행의지가 매우 강력한 편이었고, 범행의 태양이 매우 폭력적인데다 추행의 정도 역시 매우 무거운 편이어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거시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3. 0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325 앞 도로상을 서울 방향에서 부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차선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로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03:20경 서울 양천구 H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및 피해자 G 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기소유예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2:4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도산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신삼성자동차학원 방면에서 신정 현대홈타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를 지나면 편도 1차로로 줄어들면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교차로 내의 진행 유도선을 따라 진입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블럭에 피고인 차량 앞 타이어 부분이 부딪히면서 좌측으로 튕겨나가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탑승자 G(2세)와 H(1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 1회 전력 외에 아무런 운전 관련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앙선 침범 과실 경합된 점, 피해자 D, F와 합의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하는 관계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 22:00경 전북 고창군 C아파트 104동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결혼 조건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0:00경 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결혼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를 욕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2:00경 위한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결혼 조건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16. 23:00경 위한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결혼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마마보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기절하였다가 다시 깨어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50회 때려 다시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6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춘수(기소), 성상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4. 23: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남, 55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바쁘니까 술만 한 잔 하고 가라”며 안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나에게 죽어봐야 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가. 2013. 2. 6.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항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2013. 2. 5.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이에 앙심을 품고, 2013. 2. 6. 23:00경 위 1. 항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넌 나한테 잘못 걸렸어, 두고 봐라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내가 살고 나오면 각오해라, 너는 죽을 줄 알아라, 가게 다 해먹은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범죄신고와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합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2. 7. 범행 피고인은 2013. 2. 7. 19:00 경위 1항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같은 날 23:00경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가량 때릴 듯이 휘두르며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나를 신고할 수 있냐, 어디 또 신고해봐 죽여버린다. 합의서 한 장 써주면 되는데 그걸 안 써주냐 개새끼야. 내가 살고 나오면 온전할 줄 아냐, 죽을 각오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범죄신고와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합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다툼이 벌어진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목적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결정 : 징역 10개월 ~ 2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인근 주민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구하려다가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2004년경 이후로는 3회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현 판사 김세용 판사 김기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4:25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70 (일동) 호동초등학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였는데 "여기는 도로상이라 위험하니 밖으로 나와주세요"라고 하며 위 C,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 하자 손으로 위 D의 손을 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C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C의 다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후, 계속하여 B파출소에서 위 D, C에게 "내가 니 얼굴 똑바로 기억했다가 나중에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 어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들이 까불고 있냐, 나중에 한 번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죽여버릴테니깐, 니네 안산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 학교나왔냐, 내가 알아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28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01:52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신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0.245%), 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1회), 연령, 성행, 학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0:5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506-31 길 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 마침 정복을 착용하고 도보순찰 근무 중이던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임마, 이리 와 봐"라고 소리치며 다가와 "니미 씨발"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어와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계속하여 "니미 씨발, 공무원이면 다냐! 씨발아"라는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계속하다가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밀쳐 벽으로 밀어붙인 후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 22: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방에서, P C 5대를 설치해 놓고 포커게임(바둑이)을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그 손님에게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게임을 끝낸 손님의 게임머니 14,000점을 현금 2만 원에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4. 3. 13, 벌금 300만 원의, 2014. 12, 4.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1) 검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른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압수물은 범행에 제공한 PC본체 및 모니터로서 위 조항에 정한 게임물, 범죄수익 내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하여야 한다.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4,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중국 청도시 소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C, D 등과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미리 만들어 둔 플라스틱 흡입기를 이용해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10.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나이트클럽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C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중국 청도시 청량구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위 C과 함께 필로폰 0.2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5, 5,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19.경 야간에 중국 청도시 청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성명불상의 한족 여성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5, 5, 1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담배에 들어있는 담뱃 잎을 빼낸 다음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위 한족 여성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어, 사회내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잘못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3:3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소재 대패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평중앙로72번길 9 '미쓰리' 부대찌개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81%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이에 비례하여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많이 비틀거리는 등 보행이 불완전한 상태였고,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인접 차량을 포함한 2대의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전기나 사행성 유상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말경부터 2018. 9. 19.까지 위 게임장에 투전기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으로 하여금 위 투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추첨에 따라 유·무형의 결과물인 포인트를 얻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게임결과로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1포인트당 5천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무전기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