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32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카페 H 사이트에 '견인차 돌리장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75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돌리장비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경 피고인 명의 J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4.경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5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677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경 시흥시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 P 카페에 접속하여, 지프 랭글러 루비콘 타이어 5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4만 원을 송금해주면 타이어 5개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프 랭글러 루비콘 타이어 5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4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 P 카페에 접속하여, 차량 브레이크 및 자동차 시트 2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95만 원을 송금해주면 차량 브레이크 및 자동차 시트 2개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브레이크 및 자동차 시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7.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9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9 피고인은 과거 저지른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으로 인해 인터넷 사기피해 방지사이트인 'V' 등에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되자, 소위 '삼각사기' 방식의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식 관련 카페인 'W' 사이트의 게시판에 밀가루 반죽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밀가루 반죽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전에 다른 카페 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 연락하게 된 Y에게 일체형 쇼바를 판매한다고 Y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은 G, Y에게 환불을 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물어보아 Y 이 그 명의의 Z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상황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가루 반죽기 대금으로 65만 원을 입금하라면서 위와 같이 알아낸 Y 명의의 Z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8. 8. 1.경 Y 명의의 Z 계좌로 65만 원을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Y에게 "직장 동료가 잘못하여 돈을 더 입금했다. 초과된 35만 원은 내 계좌로 보내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Y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AA)로 35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0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 경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 카드비와 생활비에 필요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가지고 있는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회사에 1억 원이 넘는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 경 피고인의 처 AC 명의의 J 계좌(AD)로 3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6. 9. 20. 경위 J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6. 10. 4. 경 위 J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6. 11. 7. 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AE)로 1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해자 AF은 진주시 AG에서 'AH'라는 상호의 중화요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경 진주시 AI에 있는 공증인 AJ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앞으로 8개월 동안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 급여는 선금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하겠다. "며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경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 Q 명의의 R은행 계좌(AK)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86 피고인은 2018. 11. 21.경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L이 인터넷 자동차 관련 카페 사이트의 게시판에 '에쿠스에이준 가변배구'를 구매하기 원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에쿠스 에이준 가변배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한 편, 피고인은 그 전에 다른 카페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AM의 글을 보고, AM에게 연락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5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AM의 AN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AM의 AN은행 계좌로 '에쿠스 에이준 가변배구' 대금 6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11. 21. 14:58경 위 AM의 AN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위 AM에게 연락하여 "실수로 돈이 초과 입금되었으니, 차액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AM은 같은 날 15:08경 피고인 명의 Z 계좌(AO)로 55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X, I, AQ, AR, AS, AT, AU, AV, AW, B, C, AX, AY, AZ, BA, E, BB, BC, BD, D, BE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금융정보회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각 V 검색결과, 진정인 제출자료(이체내역, 대화내용 등), BF 검색, 각 계좌거래내역, 판매글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및 대화내용, '이체내역, 대화내용,판매글 등', 이체결과확인서, '대화내용', '대화내용 등',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등',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 이체내역, 판매글, 대화내용 등', 각 '이체내역, 판매글, 대화내용', '이체내역, 대화내용, 판매글 2018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T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문자내용자료 $2019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BK, BL, BM, BN, BO, F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각 대화내용캡처, 인터넷카페 게시글 등 캡처,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대화내용 캡처,거래내역조회', 각 인터넷카페 게시글 캡처,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내역, 각대화내용 등 캡처,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확인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거래내역 캡처, 이체확인서 2019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 대질부분 1.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각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공정증서 정본,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2019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카페 게시글,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캡처 등, 거래내역조회, 고객종합정보보회, 거래내역, 아이피조회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불특정 다수 대상,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실형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실형을선고받아 그 형을 종료한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에 착수하여 체포될 때까지 약 5개월간 범행을 계속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기존 방식의 범행이 어려워지자 제3자가 범인인 것처럼 가장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음.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됨. 2019고단440호 사건의 판시 제1항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