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제6대(임기 2010. 7. 1.~2014. 6. 30.) 부천시 시의원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천시 E선거구 시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정당에서 실시하는 경선에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08:21경 D가 속한 선거구의 경선방식이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되자, D가 제6대 부천시 시의원일 때 자신이 부천시로부터 수주한 광고계약 등을 감사하는 등 자신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D가 무소속 출마선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처럼 허위의 기사를 작성, 배포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D에 대한 투표는 사표(死票)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D를 경선에서 낙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4 경 자신이 운영하는 C 홈페이지 (C)에 "부천시의원선거, 선거구, 총 일곱 명 후보 시의원 뱃지 두고 쟁탈전" 이라는 제목으로 "선거구에서는 현 시의원이면서 전 의장을 역임한 D 후보가 무소속으로 다시 시의원 쟁탈에 나섰으며 G 후보 또한 재도전을 한 상태다. 이외에도 H, I, J, K, L 후보가 등록을 마치면서 총일곱 명의 후보들이 시의원 뱃지를 두고 다툴 예정이다. E선거구 지역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현 시의원인 D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D 후보는 M 정당 소속(현 F정당)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정치세력을 키워왔다. 의정활동 면에서 지역주민과 동료의원들에게 인정을 받은 그였지만 이번엔 어찌된 일인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라는 허위의 기사를 게시한 후 2014, 5, 2. 09:15 경 D와 함께 경선에 출마한 K 등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위 기사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F정당에서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출마한 D를 경선에서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및 F정당 경기도당 광역의원, 기초의원 경선지역 및 경선방법 공지사항 첨부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 C 인터넷 신문기사 1. 예비후보자 명부 1. 각 카카오톡 통화내역 1. 사진(휴대전화 메세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D가 종전에 무소속으로 부천시장에 출마할 것이라고 하여 시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D를 경선에서 떨어뜨릴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 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홈페이지는 공개된 곳으로서 그곳에 게시된 기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읽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올린 시점은 2014. 4. 30. 12:04으로, 이는 F정당이 같은 날 08:21경 경기도당 홈페이지에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광역의원, 기초의원 경선지역 및 경선방법(1차)"라는 표제 하에 부천시 E선거구에서 D, K 후보가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치를 것이라는 점을 공고한 이후인 점, D는 해당 선거구에서 이미 F정당 소속으로 약 12년 간 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었고 다시 같은 선거구에서 시의원 출마를 위하여 F정당에서 실시한 경선에 출마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에서 D가 시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서도 이를 당사자인 D에게 아무런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이후 이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D와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인 G, K에게 내용을 전송하였으나 D에게는 이를 전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부천시청 광고수주와 관련한 사무감사로 인하여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화해를 중재한 N에게 화해가 안 되면 선거에서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부천시 E선거구 시의원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제250조 제3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내경선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침해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선거풍토 정착에 장애물이 되는 점, 특히 피고인은 해당지역에서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사람으로 각별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함과 아울러 이를 경쟁 후보자에게 전송하여 전파되도록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해당 기사를 게시한 지 이틀 후인 2014.5. 2. 14:09경 곧바로 해당 기사를 수정하고 정정보도를 낸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기사가 해당 후보자나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