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20

범 죄 사 실 2020고단38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8. 5. 8. 구속취소 후 2018.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6. 2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항의한 피해자 D(남, 21세)의 지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 및 지인 E이 그 자리를 떠나 흡연실로 이동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흡연실 출입문을 차고 손으로 출입문을 밀어 출입문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6. 22:0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의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안내 데스크 옆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79 피고인은 2020. 12. 16. 00:13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 편의점 내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채 먹고 버리고, 갑자기 편의점 내에서 소변을 본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초콜릿 상자를 쓰러뜨려 초콜릿에 위 소변이 묻게 하거나 초콜릿을 깨지게 하는 등 시가 475,2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손괴하였다. 2021고단1470 피고인은 2021. 3. 12. 10:1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역에 있는 피해자 K(여, 26세) 관리의 L편의점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중 위 편의점 앞 진열대에 놓인 과자를 보고 화가 나 위 과자를 손으로 흩뜨리고, 진열대를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79 피고인은 2020. 12. 25. 02: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앞 도로 위에 누워 있었고, 당시 그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O(남, 43세)은 이를 발견하고 112신고를 한 후 경찰관을 기다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의 보닛을 발로 차고, 손으로 좌우 사이드미러를 부수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안경알을 깨트리는 등 피해자의 안경을 부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차고, 위 택시 안에 들어가 손으로 카드단말기 및 휴대전화기 2대를 뜯는 등 하여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안경, 휴대전화기, 택시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680 피고인은 2021. 1. 19. 01:50경 서울 강남구 P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사우나에서, 자신의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사우나를 관리하는 종업원 S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우나 계산대 입구와 직원 휴게실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대형 시계 1개, 화분 2개, 도자기 3개, 꽃병 진열대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703 피고인은 2020. 7. 10. 03:58 서울 용산구 T 앞길에서 ‘여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상에서 바지를 벗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U파출소 소속 경위 V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했는데, 보도 실장 개새끼한테 돈을 빼앗겼다’고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위 V의 왼쪽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사실 확인) 2021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 자료 제출), 영수증 2021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차량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본건 피해품 등 확인) 2021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 통화) 2021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2021고단479,2021고단1470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 손괴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