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로 C에서 'D주점'를 운영하는 E(여, 53세)에게 집착하여 술에 취하면 위 'D주점'에 찾아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려 왔다. 1. 2015년 6월경 폭행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위 'D주점'에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58세)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 보내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하며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2015. 8. 10.경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0. 21:00경부터 21:40경까지 위 'D주점'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하며 임의로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 마시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쳐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0, 23: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호프집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에이, 씨 발년들."이라고 욕설하며 그 곳 건물 벽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간판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5, 8, 11.경 폭행 피고인은 2015. 8. 11. 18:00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 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왜 전화 안 받아."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5. 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 19:00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씨발년, 전화 안 받아. 집이고 가게고 찾아가서 죽이면 그만이야."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 문을 닫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5. 9.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감금 피고인은 2015. 9. 4. 11: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연락하여 이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어, 이쁜이 왔어. 너 지금 안 오면 나 집에 가서 니 아들하고 너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니가 와서 안 죽여. 안 죽일테니까 앉아."라고 말하고 식탁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를 가리키며 "이걸 가지고 널 죽이러 가려고 했다. 꼼짝하지 말고 앉아 있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좆이나 빨아."라고 말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옷을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왜 입어 입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집어 던져 입지 못하게 하고 "옷을 왜 입냐, 입지 마라. 너 죽여, 너 칼 갖고 배 쑤셔가지고 간을 술안주로 해. 너 망치로 한 대만 때려도 죽어."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연장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망치(총 길이 20cm)를 꺼내 피해자의 발을 안마하듯이 때리면서 "너 토막을 내서 저 가방에 넣으면 반도 안차. 씨발년아 앉아. 야, 너가서 문 닫고 와."라고 협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닫고 오자 "이제 너 죽여도 돼. 너를 사랑하니깐 죽여야 되고, 너는 내 거니깐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약 10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사진 1. 문자메세지 내역,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의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판시 제5항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다. 2)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감금 및 강간죄의 죄책을 부정하면서도"(감금 및 강간의 범행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술에 취하면 과격해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저를 신고했던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다면 강간이 맞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3쪽~224쪽). 또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사건 당일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는데, 첫 번째 성관계는 합의하에 한 것이고, 두 번째 성관계는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간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다면 피해자 말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0쪽), 이어서 피고인이 예전부터 피해자와 그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반복하여 오다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집으로 오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다시 입으려고 하던 옷을 집어 구석으로 던지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잡거나 눌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그 망치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안마하듯 때린 사실,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밀쳐 엉덩방아를 찧게 한 사실, 피해자의 성기를 30분 동안 핥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치자 "씨발년아 아프긴 뭐가 아파."라고 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누르고 성기를 삽입하였으며 이에 다시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너 죽고 싶어 이년아. 너 죽여줄까."라고 협박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2쪽,234쪽, 235쪽).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전날과 범행 다음 날에도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만남을 강요하며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다(수사기록 47쪽~49쪽). 나.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판시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다. 판시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판시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마. 판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5년 ~ 9년 3월 [= 기본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8년 + 경합범죄 1인 판시 감금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 경합범죄 2인 판시 제2의 가.항 업무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만남이나 연락을 강요하며 업무방해, 폭행, 손괴의 범행을 저질러 오다가 급기야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흉기를 이용하여 강간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및 태양,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 E에 대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20회), 그 중 대부분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폭행, 상해, 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H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