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4. 1. 04:00경 부산 부산진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인 ‘위피’에 접속한 다음 무작위 매칭 통화를 통해 피해자 C(여, 2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해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성 심리를 전공하였다, 상체를 보면 심리를 알 수 있다, 상체 사진을 보내주면 상담을 해주겠다, 사진을 저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입고 촬영한 상체 사진’ 1장,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벗고 촬영한 상체 사진’ 2장,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1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사진’ 2장,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영상’ 1개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위 사진 및 영상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배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얻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 13:54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 니 가슴 니 친구들한테도 보여줘도 되나 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내 혼자 보기 아까운데, 맨 마지막은 너네 부모님한테 보내는건데 ㅎㅎㅎ, 일어난 기념으로 가슴 한번 보내봐라, 걍니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 단톡방으로 다 초대해서 한번에 올리는게 내가 편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수업 중이라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하자 “수업 끝나고 화장길가서 바로 보내라, 화장실인거 꼭 보여줘야 된대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소지한 위 사진 및 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추가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 01:18:40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 1장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인인 F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진 및 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8. 22:30경 부산 북구 H 불상의 호실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G(가명, 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하다 잠에서 깬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 19:24: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1.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 2장과 피해자가 자신의 드러난 가슴을 만지는 영상 1개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2021. 10. 29. 16:05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방조 피고인은 A이 1. 가.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21. 4. 2. 12: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A에게 “가즈아~, 노예로 길들이기 ㄱ, 친구 이름 외워서 툭툭 던져보셈, 차단하면 니 친구들한테 푼다고 ㄱ”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A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스타그램으로 추정되는 계정을 검색하여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명칭, 피해자가 지인들과 촬영한 사진 등을 찾아낸 다음 이를 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A의 요구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C 대화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와 F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와 I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사건 진행 과정 시간순 정리 및 피의자 등 행위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압수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피해자 G 관련 범행 전자정보 분석) 1. 각 전자정보목록(상세), 피의자와 F 대화 내용 출력물, 대화 중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출력물, 피의자와 B 대화 내용 출력물, 대화 중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출력물, 피의자와 I 대화 내용 출력물, 대화 중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아이폰11(흰색) 1대(증 제1호), 아이폰11(퍼플) 1대(증 제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방조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방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4년 가. 제1범죄[미설정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속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촬영물을 얻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전송받은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며,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반복적,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전달하며 지인들과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과 동등한 존엄한 인격체가 아니라 성적 희롱 또는 착취, 유흥의 대상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를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직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하였고, 피해자 C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가. 제1범죄[미설정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방조미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A으로부터 피해자 C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전송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검색하여 A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를 “노예로 길들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행위였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을 전혀 무겁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른바 ‘J’ 사건 이후 성착취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엄단하여야 할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전송받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는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피고인이 전송받은 촬영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