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0. 22: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값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와 같이 놀자"고 소리치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 등 직원들에게 "십팔년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주점 내에 왔다 갔다 하며 소리를 질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0. 23:16경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은 채 C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잡으려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니거들 뭐하노 이 새끼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이 새끼들, 개새끼들 녀 다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몸으로 F 배를 밀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치고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과B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2.8.13: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카센터' 출입문 앞 에서 위 카센터 직원인 피해자 E(31세)로부터 "가게 출입문에 주차금지라고 써 있는데도 상식적으로 차량을 주차하면 되느냐"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및 피의자 E 피해 부위 사진, E,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D카센터'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시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2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14. 20:38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2호선 D역에서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2호선 F역으로 운행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가 열차 안에 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G카드 1장, H카드 1장, 신분증 1장, I 명의의 J조합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갤럭시노트 20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4. 21:41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담배대금 13,50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4. 21:0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역에서 M 무인자판기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B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접촉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5,600원을 무인자판기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9.경 서울 광진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P은행 체크카드 1장과 Q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1. 07:01경 경기 동두천시R에 있는 S에서 담배대금 13,50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소유의 Q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0. 01:50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T병원에서 U 무인자판기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N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를 접촉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550원을 무인자 판기에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결제내역 1. 각 교통사업자 사용내역 1. 내사보고서(S 방문 건) 1. 영수증 1. 수사보고(카드사용장소 확인자료 첨부 보고)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카드 사용내역 1. 편의점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추가 피해 내용 확인) 1. 피해품 사용내역 1. 내사보고(서울교통공사 공문 회신) 1. 신용거래내역 정보 1. 내사보고서(카드 사용장소 최종 확인)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8.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술에 취한 상태로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중장비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100만 원을 내게 되었고,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워지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3.2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걷다가 B에 있는 C청사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수목지지대(폭 200mm, 길이 2,000mm)를 손으로 잡고 위 청사 북카페 건물의 전면유리창에 수회 휘둘러 시가 합계 23,720,000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길이 2,400mm, 세로 길이 2,900mm) 6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용건조물파괴), 현장 및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C청사 CCRV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검사는 압수된 길이 약195센티미터의 부러진 각목 2점(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는데(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각목은 C청사에 있던 수목지지대인바, 위 각목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 .· 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협박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3.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C청사로 이동해 수목지지대를 휘둘러 위 청사 북까페 건물의 전면 유리창을 무려 6장이나 손괴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파괴된 유리창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03

범죄사실 2018고단270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수사를 빙자해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000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여, 32세)에게 자칭 "서울중앙지검 AC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대전 동구 AD에 있는 'AE 약국'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3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6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 일자 미상경 카카오톡을 통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계약서 사진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번호(AF)를 개통해 주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예금 해지 내역, 인출내역 사본 20183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벌금형 1회 전과가 있는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8.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20. 4.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K5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알 수 없는 액수의 동전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합계 1,68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37번), 각 차량사진, 각 차적조회 1. 각 감정서(증거목록 14번, 17번)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증거목록 1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9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범죄로 3차례 징역의 실형을 포함하여 모두 5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7개월 만인 2020. 11.경부터 약 두 달간 22회에 걸쳐 노상에 주차된 차량이나 사우나에 있는 사물함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훔친 물품의 가액이 200~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범행 중 대부분을 스스로 자백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7.경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10. 7. 18:58경부터 같은 날 19:01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건물 5층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뒤 소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 3명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들 몰래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3. 5. 23. 02:32경 인도네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아동 2명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파일 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저장한 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 내 촬영물 관련), 수사보고서(삼성휴대전화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C지구대에서 임의제출한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서(삼성휴대전화 임의제출 당시 통역인 대화내역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 내 촬영물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지 관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외국인인 피고인이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한 채 국내에 입국하였을 뿐 아니라 국내에 입국한 당일에 또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영상들이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입국하며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유포할 목적 등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아 2016.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02:0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후문에 설치되어 있는 모기장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9.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2:00경 제1항 기재 'D'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300원이 들어 있는 시가9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8. 7. 9. 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3: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팔을 넣어 후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풀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D 식당 CCTV 확인에 대한 건,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건, 피의자 거주지 임장 및 압수물에 대한 건, 피의자 A 특정 경위에 대한 보고) 1. 각 D식당 CCTV 사진, CCTV 사진, 압수 당시 현장 사진, G식당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구속 사건 판결문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사건요약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N5년 6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절도 등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모두 7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6. 5. 29. 상습절도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야간에 영업장소인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였고, 같은 식당을 대상으로 재차 범행하는 등 그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이 많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죄 성향이 뚜렷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물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장마가 시작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궁핍해진 경제 형편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범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양친이 이혼한 후 조모의 양육 하에 자랐고, 중학교 졸업 이후 사건에 휘말려 소년원에 입소하는 등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도 피고인이 범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출소한 후에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13

범 죄 사 실 2022고단813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선고받고 2016. 11.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때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말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0. 20:3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5경 서울 강북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계속하여 같은 날 21:40경 같은 장소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부과된 특별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2고단1524 피고인은 2021. 11. 20. 20:37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5경 서울 강북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계속하여 같은 날 21:40경 같은 장소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사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1. 준수사항 위반 현장 CCTV 화상자료, 피의자 무면허 운전 이동경로 자료 2022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관련 소명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네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무면허운전 금지에 관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3급)로 인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판단 및 대처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1:00경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동로 295번길 아시아나 수입 창고 앞 노상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다마스 차량 앞 범퍼를 위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 범퍼 등 수리비가 1,739,22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차량수리비 견적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 판단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량이 위 다마스 차량과 충돌한 후 피고인이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적재함에 갖가지 물건이 실려 있어 운행시 수시로 소음이 들리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차량 충돌이 있었는지를 전혀 인식할 수가 없었다(만일 이를 인식하였었다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지점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도 알고 있는 피고인이 도주할 생각을 하였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항시 차량 적재함에 물건을 싣고 다니고 있었다면, 차량에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돌로 인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돌로 인한 소리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조금만 의심스럽더라도 곧 차량에서 내려 충돌이 발생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등 보다 면밀한 주의를 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충격은 위 다마스 차량의 범퍼부분 및 전면 차체부분이 눌려 들어가고 전면 유리창 상당 부분에 금이 가거나 깨질 정도였기에, 위 사고로 인하여 소리뿐만 아니라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도 충격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충격 이후 피고인 차량의 후미 등 부위도 파손되어 피고인으로서도 위 차량을 관찰하는 등으로써 쉽사리 충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18:4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부흥로 2152-11, 성우아파트 102동 경비실 앞 도로를 101동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며 좌, 우측 나무 및 조경용 바위가 운전자 시야를 가리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야 장애가 있는 이곳을 서행하여 전,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 방면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8세, 남) 운전 자전거의 전면 부분과 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바퀴 휀다 및 문짝 부분이 충격하여 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가 경미하다고 속단하여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96] 1. 2018. 5. 31.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 15: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순대 1만 원어치를 포장해달라고 주문한 후 돼지머릿고기 1만 원어치를 추가로 주문하여 피해자가 돼지머릿고기를 준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포장해 둔 1만 원 상당의 순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6.20.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08:20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6,23.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 01:1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 PC방' 50번 좌석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J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337]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대역 입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K이라는 업체인데, 물류대금 결제를 위하여 안 쓰는 계좌를 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업주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2018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가 작성한 진술서 1. 이체증명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1. 7.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전자거래 금융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접근매체의 양도대가로 받기로 한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2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 일반주택 앞 이면도로를 D마트 쪽에서 E약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반대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58세)의 우측 팔목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차량 도주로 확인사진, G모텔 CCTV 녹화영상 확인사진, 사고차량 충격부분 확인사진, 사고현장 재현 사진, 수사보고(H 지도 첨부), 수사보고(현장검증결과)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를 지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전화로 112에 신고하였는데 그 시각은 2018. 1. 6. 20:17경이다(수사기록 제12쪽). 2)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속초시 C 일반주택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고 현장을 촬영하였다(수사기록 제10쪽 이하 사진). 3) 경찰은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 운전차량의 도주경로를 따라 CCTV 설치유무를 확인하였고(수사기록 제32쪽 이하 사진), 도주경로에 위치한 'G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승용차가 2018. 1. 6. 20:14 경 위 모텔 주차장으로 진입하였음이 확인되었다(수사기록 제38쪽 이하 사진). 나.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오던 여성은 '저 차 잡아라.'라고 소리쳤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쫓아 20 내지 25미터 정도를 뛰어갔다(수사기록 제22쪽). 2)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좌회전을 하였는데,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고 달려갔다(수사기록 제23쪽). 3) 2018. 1. 6. 20:14 경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방면 사이드미러는 운전석 방면 사이드미러에 비하여 안쪽으로 접혀 있었는바(수사기록 제39쪽 사진), 이는 그 직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도 경찰에서 '천천히 좌회전 하자마자 사람을 보았고, 사이드미러로 술에 취한 사람을 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나,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제61쪽),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의 승용차는 좌로 굽은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수사기록 제8쪽). 5) 한편, 피고인은 위에서 진술한 '술에 취한 사람을 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장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에서 피고인은 '당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I가 앞에 사람이 오니까 조심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61쪽), I는 '좁은 골목길이고 차들이 옆에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66쪽),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좁은 골목길에다가 길가로 차들이 주차된 곳(수사기록 제10쪽)이었던데 비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술에 취한 사람을 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장소'(수사기록 제188, 189쪽)는 '골목길'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목하는 구체적인 위치가 일관되지도 않는바(수사기록 제79쪽, 제89쪽, 제149쪽, 제184쪽 각 참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61

범죄사실 2018고단656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8. 13. 10:34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K은행 W지점에서 B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X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Y)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주소판 뒤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4. 11:38 경제 1항 기재 K은행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70만원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주소판 뒤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01998 피고인은 2018.12.26, 22:05경 Z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간에서, 술에 취해 차량들의 운행을 방해하던 중 순찰 중인 경찰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사 AA에게 "교통소통이 안되니 교통정리 좀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찰차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 시비를 걸고, 경찰차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할 것으로 요구하는 위 AA을 가슴으로 밀치고 몸으로 경찰차를 충격하면서 자해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차 보닛 위로 올라가 드러눕고, 손으로 공용물건인 시가 31,310원 상당의 경찰차 와이퍼를 잡아 부러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AA 이 위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온몸을 비틀고 발로 AA의 가슴과 배를 6회에 걸쳐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찰차의 와이퍼를 손상하고,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 자료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