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7.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PC방 관리업체 'X'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X 사무실 부근에서 Y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Z에서 컴퓨터로 포커 등의 게임을 할 때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PC방에 유포해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악성프로그램인 'AA'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네받은 다음 X 사무실에서 'X'와 위 회사의 서버를 공유하는 'AB'에서 관리하는 PC방 컴퓨터 서버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Y으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근무하는 'X'와 서버를 공유하던 'AB'에서 관리하는 AC PC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악성프로그램 유포 PC방 순번 1~714 기재와 같은 PC방 컴퓨터 서버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용산구 AD에 있는 PC방 노하드 관리업체 'A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Y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Z에서 컴퓨터로 포커 등의 게임을 할 때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PC방에 유포해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악성프로그램인 'AF' 파일을 AG(AH)로 전달받아 'AE'에서 관리하는 PC방 컴퓨터 서버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Y으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건 네받아 'AE'에서 관리하는 AI대학교 인근 AJ PC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악성프로그램 유포 PC방 순번715~1291 기재와 같은 PC방 컴퓨터 서버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4.경 AK으로부터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Z에서 컴퓨터로 포커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유포된 PC방의 컴퓨터 게임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일명 'AL')'을 사용자(일명 '하부매장')에게 판매하고 하부매장으로부터 일 사용료 35~45만 원을 수금해 주면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광주와 목포 일원에 있는 하부매장에게 'AL'를 판매하고 수금한 일 사용료 35만 원 중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5만 원을 제외한 30만 원을 AK의 일비수금 계좌(피고인 명의의 AM조합 AN)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27회에 걸쳐 광주와 목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하부 매장들에게 AL를 판매하고 수금한 일 사용료 189,350,000원을 AK 일비 수금 계좌로 송금하고, AK은 하부매장에게 Z 포커게임 등의 화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전송되는 Z 이용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F, G, H, I, J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Z에서 컴퓨터로 포커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유포된 PC방의 컴퓨터 게임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기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경기 김포시 AO, 1층에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Z 등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6대를 설치해 두고, 피고인 G, H, I, J은 위 기간 동안 위 Z에서 컴퓨터로 포커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뷰어 프로그램'을 AK으로부터 일 이용료 약 30만 원에 구입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AP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Z(AQ)에 접속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고 베팅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Z 게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G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5. 5.경 경기 김포시 AO, 1층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해 두고, 위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Z 게임머니를 AR 등 미리 알아둔 게임머니 환전업자들에게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모두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약 12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명의의 AS조합 계좌(AT)로 406,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6,021,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H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경 경기 김포시 AO, 1층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해 두고, 위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Z 게임머니를 AR 등 미리 알아둔 게임머니 환전업자들에게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모두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약 12만 원으로 계산하여 AU 명의의 AM조합 계좌(AV)로 174,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2,821,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7. 피고인 I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경 경기 김포시 AO, 1층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해 두고, 위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Z 게임머니를 AW 등 미리 알아둔 게임머니 환전업자들에게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모두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약 12만 5천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명의의 AX은행 계좌(AY)로 232,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7,75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8. 피고인 J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경 경기 김포시 AO, 1층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해 두고, 위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Z 게임머니를 AZ 등 미리 알아둔 게임머니 환전업자들에게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모두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약 12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명의의 AM조합 계좌(BA)로 234,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2,04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9. 피고인 K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BB 상가사무실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BC에서 컴퓨터로 포커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유포된 PC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을 AK으로부터 일 이용료 약 20만 원에 구입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BD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BC(BE)에 접속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고 베팅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Z 게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BB 상가사무실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BC 게임머니를 미리 알아둔 게임머니 환전업자들에게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모두 넘긴 후 게임머니 80조 당 약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BF 명의의 BG은행 계좌(BH)로 15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8,1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10. 피고인 L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BI 소재 빌라 BJ호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Z에서 컴퓨터로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유포된 PC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을 AK으로부터 일 이용료 약 30만 원에 구입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AP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Z(AQ)에 접속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고 베팅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Z 게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BI 소재 빌라 BJ호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Z 게임머니를 BK 등 미리 알아둔 게임머니 환전업자들에게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모두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약 12만 원으로 계산하여 BL 명의의 BM은행 계좌(BN)로 453,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20,819,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11. 피고인 M, N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24.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전북 전주시 BO빌라 BP호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Z에서 컴퓨터로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유포된 PC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을 AK으로부터 일 이용료 약 30만 원에 구입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AP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Z(AQ)에 접속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고 베팅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Z 게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피고인 M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전북 전주시 BO빌라 BP호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해 두고, 위 제15항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Z 게임머니를 BQ 등 미리 알아둔 게임머니 환전업자들에게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약 11만 원으로 계산하여 BR 명의의 AS조합 계좌(BS)로 122,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0,453,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13. 피고인 N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전북 전주시 BO빌라 BP호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해 두고, 위 제15항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Z 게임머니를 BK 등 미리 알아둔 게임머니 환전업자들에게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모두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약 11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명의의 AX 은행 계좌(AY)로 76,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3,53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14. 피고인 O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9.경부터 같은해 9.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T BU호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Z에서 컴퓨터로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유포된 PC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을 AK으로부터 일 이용료 약 35만 원에 구입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AP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Z(AQ)에 접속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고 베팅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Z 게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9.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T, BU호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Z 게임머니를 BV 등 미리 알아둔 게임머니 환전업자들에게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모두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원 당 약 11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명의의 AS조합 계좌(BW)로 302,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789,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15. 피고인 P, Q 피고인들은 함께 '뷰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Z 포커 등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고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P은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Z 포커 등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고 베팅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Z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피고인 Q은 그 획득한 게임머니를 게임머니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22.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X, BY호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Z에서 컴퓨터로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유포된 PC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프로그램'을 AK으로부터 일 이용료 약 35만 원에 구입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AP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Z(AQ)에 접속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고 베팅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Z 게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2.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X, BY호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Z 게임머니를 BZ 등 미리 알아둔 게임머니 환전업자들에게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모두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약 11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Q 명의의 BM은행 계좌(CA)로 850,266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13,73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16. 피고인 R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7.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CB원룸 CC호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Z에서 컴퓨터로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유포된 PC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일명 'AL')을 AK으로부터 일 이용료 약 35만 원에 구입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AP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Z(AQ)에 접속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고 베팅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Z 게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7.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CB원룸 CC호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Z 게임머니를 CD(닉네임) 등 미리 알아둔 게임머니 환전업자들에게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모두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약 11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명의의 CE은행 계좌(CF)로 118,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총 304회에 걸쳐 합계 24,58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17. 피고인 S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6.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 CG 원룸 BU호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Z에서 컴퓨터로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유포된 PC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일명 'AL')'을 AK으로부터 일 이용료 약 35만 원에 구입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AP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Z(AQ)에 접속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고 베팅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Z 게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7. 6.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 CG 원룸 BU호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미리 알아둔 Z 게임머니 환전업자들에게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모두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약 11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명의의 CE은행 계좌(CH)로 198,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9,297,25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18. 피고인 T, U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1.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CG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4층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Z에서 컴퓨터로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유포된 PC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일명 'AL')"을 AK으로부터 일 이용료 약 30만 원에 구입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AP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Z(AQ)에 접속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고 베팅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Z 게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9. 피고인 T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경 전북 전주시 CG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4층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해 두고, 위 제22항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Z 게임머니를 CD(아이디) 등 미리 알아둔 게임머니 환전업자들에게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모두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약 11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명의의 BM은행 계좌(CI)로 56,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6,06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20. 피고인 U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경 전북 전주시 CG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4층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해 두고, 위 제22항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Z 게임머니를 CD(아이디) 등 미리 알아둔 게임머니 환전업자들에게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모두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약 11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명의의 AM조합 계좌(CJ)로 11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8,53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21. 피고인 V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4.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CKCL호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Z에서 컴퓨터로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이 유포된 PC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일명'AL')'을 AK으로부터 일 이용료 약 30만 원에 구입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AP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Z(AQ)에 접속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고 베팅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Z 게임머니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5. 4.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CKCL호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Z 게임머니를 박상헌 등 미리 알아둔 게임머니 환전업자들에게 게임을 모두 패하는 방법으로 모두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약 11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명의의 AM조합 계좌(CM)로 금 68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4,27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각 법정진술 1. A, B, F, G, J, I, H, CN, D, C, E, R, O, M, N, S, T, U, K, L, CO,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첨부 서류['CP 서비스 업무일지', '피의자 D 유포 PC방 리스트', 'CQ은행 CR 거래내역', '메일 송수신 내역(C-Y)', '피의자 C, D 유포 PC방 리스트', 'CS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 '피의자 C 통장거래내역', 'AK 사용 E 명의 계좌(일비)', 'E 사용 E 명의 계좌(일비)', 'AK 사용 R 명의 계좌(일비)', 'R 사용 R 명의계좌(환전)', 'AK 사용 O 명의 계좌(일비)', 'O 사용 O 명의 계좌(환전)', 'AK 사용 M 명의 계좌(환전)', 'M 사용 BR M 명의 계좌(환전)', 'N 사용 CT 명의 계좌(환전)', 'S 사용 S 명의 계좌(환전)', 'T 사용 T 명의 계좌(환전)', 'U 사용 U 명의 계좌(환전)', 'K 사용 BF 명의 계좌(환전)', 'L 사용 BL CU 명의 계좌(환전)', 'AK 사용 G 명의 계좌(일비)', 'V 사용 V 명의 계좌(환전)' 포함] 1. AK,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V, CW, CX,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Z 채팅자료, 현장사진, 아이피목록, 좀비컴퓨터아이피 피씨방정보,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내역, 입금내역 포함), 불법 프로그램분석보고서, 문자메시지, Y, B 이메일, 수사보고(악성코드 IP 목록 별도 정리), IP 목록, C 수신 악성코드 메일자료, B, Y 문자, C, D 이메일, 각 일람표, X 악성코드 감염목록, AB 악성코드 감염 목록, AE 악성코드 감염 목록, 수익금내역, A Y 이메일 악성코드, A유포 피씨방 목록, B 유포 피씨방 목록, 악성코드유포 피씨방 수, 수사보고(일람표등 시디 첨부), 수사보고(AK, Y 별건 확정사건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편철) 및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145 내지 151), 수사보고(C, 유포총책 Y을 광고업체 CS 팀장으로 오인한 사실) 및 첨부 문서(증거 목록 순번 153 내지 157), 수사보고(피의자 P, Q 환전금액 특정), Q 명의 BM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K 하부매장 DB사장, 피의자 CO로 특정), 수사보고(각 피의자 범죄수익 산정), 범죄수익 산정목록 1. 피고인 E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집행유예기간 중 사건정보조회, 집행유예 선고 확정 판결문(전주지법17고단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 제13344호),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E: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 제13344호),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F: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 형법 제314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다만 피고인 G, H, I, J, M, N, T, U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P, Q에 대한 업무방해, 불법 환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G, M, L, A, B, I, R)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피고인 A, B,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 V)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고 법이 금지하는 환전을 통해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규모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C, D)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인천 서구 DC에 있는 PC방 관리업체인 'D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PC방과의 관리계약에 따른 광고 이외에는 임의로 광고 등 프로그램을 서버에 업로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DD 사무실에서 Y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형외과 팝업 광고프로그램을 PC방에 유포해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DE 이메일(DF)로 'AF' 파일을 전달받아 'DD'에서 관리하는 DG PC방 컴퓨터 서버에 업로드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Y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건네받아 'DD'에서 관리하는 DG PC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악성프로그램 유포 PC방 순번 1292~1330 기재와 같은 PC방 컴퓨터 서버에 위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D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H에 있는 PC방 관리업체 'D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PC방과의 관리계약에 따른 광고 이외에는 임의로 광고 등 프로그램을 서버에 업로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DI 사무실에서 Y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형외과 팝업 광고프로그램'을 PC방에 유포해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DE 이메일(DJ)로 'DK' 파일을 건네받아 'DI'에서 관리하는 DL PC방 컴퓨터 서버에 위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Y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건네받아 'DI'에서 관리하는 DL PC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악성프로그램 유포 PC방 순번 1331~1376 기재와 같은 PC방 컴퓨터 서버에 위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과 같이 광고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것은 가맹점 계약상 허용된 권한 범위 내이거나, 피고인들이 피시방 관리업체를 운영하면서 통상적으로 하는 광고사업의 일환이므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2)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은 광고프로그램의 업로드가 피고인들의 권한 범위 밖이어서 사전에 피씨방 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에게 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씨방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피씨방 점주와 사이에, 피고인들은 DM 이라는 피씨방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피씨방 내 컴퓨터의 원할한 사용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씨방 점주는 일정 관리비를 지급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종 업계에서 피고인들과 같은 피씨방 관리자업체들은 관리비 만으로는 부족한 수익구조를 메우기 위해 매장 내 컴퓨터 사용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씨방 업주들의 사전 승낙 없이도 간단한 광고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씨방 업주들 또한 그로 인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가맹점 약정계약서(증 제2호)에서도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내용에 광고가 포함된 피씨방 바탕화면용 바로 가기 전용프로그램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악성프로그램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광고프로그램을 업로드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들은 단순한 광고프로그램으로 알고 업로드 전에 바이러스 검사 등을 거쳐 피씨방 업무 자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광고프로그램을 업로드하였다. 이 사건에서와 같은 광고프로그램을 업로드함에 있어 피씨방 업주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윈치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