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7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7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 A에게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재물손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1.가.나. B |2.가.다.라. A 검 사 조영성(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2011. 12. 11. 08: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동네 선후배들인 G,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테이블에서 피해자 J(21세)이 친구들인 피해자 K(21세), 피해자 L(21세), 피해자 M(21세)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G가 동네 후배인 피해자 J으로부터 자신의 별명인 "N"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J을 주점 밖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멍이 들게 하자, 피해자들이 위 G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갔고, 위 G는 몰려나오는 피해자들을 보고 위 F 주점 맞은편에 있는 "O"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A에게 갔다. 피고인 A은 위 O 주점 밖으로 쇠자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 J의 가슴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온 피고인 B 과위 G, 위 H, 위 은 넘어진 피해자 J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과 서로 주먹과 발을 휘두르면서 싸우면서 위 G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L과 피해자 M 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곳 P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깃대를 뽑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위 H, 위 I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그곳 P편의점 앞에 있던 쇠깃대를 뽑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 소유의 Q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문짝을 내리쳐 수리비 불상의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7. 12. 04: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R30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S(여, 33세)이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R 소유의 T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유리창과 운전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93cm)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깨진 유리창 파편들이 위 피해자들의 온몸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R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유리창 등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89면 이하, 피고인 B에 대하여) 1. R, S의 각 진술서 1. A의 진술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차량손괴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제1권 66 면 이하),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제2권 14면 이하)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재물손괴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11. 12. 11. 08: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동네 선후배들인 G,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테이블에서 피해자 J(21세)이 친구들인 피해자 K(21세), 피해자 L(21세), 피해자 M(21세)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G가 동네 후배인 피해자 J으로부터 자신의 별명인 "N"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J을 주점 밖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멍이 들게 하자, 피해자들이 위 G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갔고, 위 G는 몰려나오는 피해자들을 보고 위 F 주점 맞은편에 있는 "O"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A에게 갔다. 피고인 A은 위 O 주점 밖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 J의 가슴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온 B과 위 G, 위 H, 위 I은 넘어진 피해자 J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과 서로 주먹과 발을 휘두르면서 싸우면서 위 G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L과 피해자 M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곳 P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깃대를 뽑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G, H, I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것은 칼이 아니라 쇠자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 K, L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 B의 검찰에서의 진술, K, L,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G는 사건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싸우느라 피고인 A이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못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은 피고인 A이 칼을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은 나중에 자신의 일행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O'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U는 피고인 A이 당시 주점 화장실이 잠기자 쇠자를 가지고 와서 화장실 문을 열어주었으며 위 피고인이 주점 주방에 들어온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 또한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이 휴지같은 것에 말려 있고 'O'가 음식도 나오는 주점이라서 식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길이가 쇠자와 비슷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이 칼인지 잘 모르겠으며 그 형태와 상황으로 보아 당시에는 칼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당시에 칼날길이 10cm, 폭 4cm 정도의 과도라고 생각했으나 술에 취해서 잘못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J, K, L 등은 거의 밤을 지새우는 시간 동안 술을 마셔 상당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상해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쇠자 같은 물건의 경우 자의 크기, 형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쇠자가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이 행위가 자칫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고, 피고인 B J, K, L, M, A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R, S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