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D 외 3필지 일대가 곧 개발되어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용으로 지불하여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다. 그러면 위 부동산 일대를 개발하기로 한 E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을 18억 5,000만 원에 매각할 수 있으니 E 주식회사에 매각을 한 후 그 중 절반인 9억 2,500만 원을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12억 원 상당의 은행채무 및 3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부동산 일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E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경매취하비용으로 필요한 자금은 2,0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9억 2,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2010. 10. 18. 1,000만 원, 2010. 10. 19.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2.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지금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잘 될 것 같다. 그런데 회사 경비가 없어서 일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우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20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일 후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진술서 1. 고소장,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차용증, 확약서, 인감증명서, 이행각서, 통지서, 지불각서, 문자, 이체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의왕시 D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4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축부지의 매수 등의 업무를 마쳐주면 E이 피고인에게 토지매매대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E이 피고인과 F(피고인의 배우자이다)가 공유하고 있던 의왕시 D 외 3필지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인 G건물(이하 'G건물'라 한다) 제1, 2층을 38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의왕시 D 일원의 토지 중 94% 정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이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이 사건 신축사업의 재검토 등을 이유로 자금을 집행하지 않아 자금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남서울농업협동조합이 G건물 제1, 2층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러 E의 부사장인 H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소개받아 경매취하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받아 2,000만 원을 경매취하비용으로, 나머지를 사업경비로 각 사용하면서, 이 사건 신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G건물 제1, 2층이 매도되면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9억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취하대금 명목으로 투자받아 경매취하를 하였으나, El G건물 제1, 2층을 매수하지 않아 투자금 반환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판시 제1죄에 대한 기망행위와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시 12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세금 체납액 2억 9,700만 원, 전기요금 등의 미납액 1,290만 원)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2008. 6월경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다가 2009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경매취하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 투자한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G건물 제1, 2층이 매도된 후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나면 18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남게 되므로 반대급부로 상당한 이득금(9억 원 정도)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사용한 후 그 금액의 18배 이상이 되는 9억 원 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것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히 이 사건 신축사업은 E의 진행의사 내지 경제적 능력, 사업 시행에 따른 예상수익, 국가의 부동산정책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의 진행이 불분명하거나 불확정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신축사업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지급 등 일련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여전히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10. 18. "경매취하대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신축사업으로 인한 차입금(PF자금)이 들어와 G건물 제1, 2층에 대한 매수대금이 지급 되는대로 현금 지급한다."라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1. 2. 11. "변제금액 9억 2,500만 원에 대하여 2011. 2. 28. 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고,나머지 이익보증금액의 지급을 위하여 I이 ㈜J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 3%(보통 주 441주, 1주당 액면가 10,000원으로 총 양도가액 4,410,000원)로 정리 1)하여 준다."는 채무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3. 4. 4. "화성시 K 주유소 신축 현장의 1차 기성대금에서 1,000만 원을, 2차 기성대금에서 1,000만 원을, 주유소 준공 후 1) I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 주식양도양수계약은 2011. 9. 3. 체결되었고,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주)J가 시행 하던 광양시 L 아파트 신축공사는 시행사가 공중 분해되어 변경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1,0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피해자와 협의하여 다른 현장 착공 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가 차용 당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여 ㈜J 보통주 441주를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서울농업협동조합은 2005. 2. 17. G건물 제101 내지 103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4억 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G건물 제201, 202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7억 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그 후 G건물 제1, 2층에 관하여, 남서울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09. 6.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M 사건으로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0. 10. 21. 임의경매개시신청이 취하되었고, 2009. 12. 17.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남서울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개시신청이 취하된 후 불과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1. 4. 11. G건물 제1, 2층은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N 사건으로 다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7. 17. 각 매각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은 H과 피고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H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던 점, 피해자는 연대보증인 H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H을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기도 한 점, G건물 제1, 2층에 관한 피고인의 경매취하 및 피고인과 E 사이의 매매계약 등에 관한 H의 진술내용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5,000 만원 중 2,000만 원을 실제 경매취하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신축사업의 추진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2013. 8. 30.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이 사건 신축사업을 기화로 과다한 수익을 보장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