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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46

범 죄 사 실 2020고단5546 피고인은 2020. 9. 7. 13:47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대구광역시북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54세)로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자, 피고인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17 피고인은 2021. 1. 2. 14: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고물상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빈병 2개를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546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민원상담, 출장신청서 1. 각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폐기물 투기 장면 등’ 1. 진단서 및 소견서 2021고단217 1. G의 진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사진: ‘전동드릴’,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불만을 품고 피해 공무원의 얼굴을 기습 가격하여 쓰러뜨린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점, 이에 대한 공판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절취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가벼운 자극에도 화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절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회복·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문경시장으로부터 위 C(주)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기물 5,257톤에 대하여 2018. 4. 30.경까지 폐기물허용보관량 828톤 이하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취지로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폐기물관리법(2019. 4. 16. 법률 제16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18. 1. 2.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폐기물관리법(2019. 4. 16. 법률 제16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은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2016년에 발령된 폐기물 처리명령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은 2017. 11.경 발령된 별개의 처리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것으로서, 대상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위 약식명령을 두고 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이 한 차례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상파일 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USB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증거 동영상 DVD) 1. 압수진행 현장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피해자로 삼은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하면서 촬영 이후 해당 동영상을 편집하여 따로 저장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디지털 성범죄 범행의 사회적 폐해와 심각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스스로 재범 예방강의를 다수 수강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동이로 640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1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24

범 죄 사 실 2020고단3724 1.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물 자동차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8. 8. 10.경부터 위 C에 근무한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정비한 차량을 찾아오는데 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정비한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중고차를 구입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2019. 1. 21.경 140만 원의 현금서비스 및 같은 달 22일경 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차량취득세 1,935,8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24일경 차량취득세 790,850원 결제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826,65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082 2.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8. 11. 17.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야적장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피해자 G에게 “퇴비 반출작업을 해 주면, 장비 사용료는 반출작업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8년 10월경 발생한 C 소속 지입차량의 교통사고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다른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피해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그 때부터 2019.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터 합계 19,25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각서 및 합의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A), 작업지시서, 청구 및 납입내역서, E카드 사용내역, E카드 현금서비스내역 2020고단5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외 10인 작성 고소장 1. 지불각서, 퇴비운반현황,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폐기물 운반 장소의 사진자료 첨부),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에 관하여 양해를 해 줄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를 낸 차량의 수리비 결제에 사용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E카드를 교부받았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E카드로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당초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다른 용도에 위 카드를 사용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H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마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해자가 실제 용도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E카드를 교부하지 않았으리라 인정함이 타당한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채무상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자녀와 계부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5:00경 평택시 C, D호에서 술을 마시고 어머니 E과 통화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마치 찌를 듯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위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혼 가정 내 갈등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의 뒤늦은 고소 경위도 다소 의문스러운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승주면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남 곡성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천안지점(33.5k)까지 약 3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9. 1.경까지 제주시 B의 이장이었던 사람이고, C은 2018. 2.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B의 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9. 7. 22. 09: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60세) 및 피해자 F가 각 이장 및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B사무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E이 나가.”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배로 피해자 E의 몸을 밀고, 피해자 F에게 “아줌마가 뭔데 거기에 앉아. 아줌마 나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C은 사무장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이 발생한 B사무소는 B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다. 피해자 E은 2019. 6. 14.자 B 마을 임시총회에서 이장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위 일자부터 B 마을 주민들의 총유재산인 마을회관을 사용할 권한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7. 22. 09:30경 피해자들에게 마을회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읍장․면장․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이장․통장․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면장․동장은 그 취지를 미리 해당 리․통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 3.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4.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리․통․반 조직이 통합․폐지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2019. 1. 22.경 B 마을 주민총회에서 이장에 당선되어 G장으로부터 2019. 1. 23.자로 임기 3년의 이장에 임명된 점, 피고인을 비롯한 B의 일부 주민들이 2019. 6. 14.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E을 이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2019. 6. 21.경 G장에게 피해자 E에 대한 이장 해임 요청을 하였던 점, G장은 2019. 7. 11.경 피고인 등에게 “마을 임시총회 결과는 마을주민의 의견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임시총회(2019. 6. 14.)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 작성시점(2019. 1.),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일부 세대주가 총회 참석자 서명부에 서명이 되어 있는 점 등 불확실한 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마을이장 등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임시총회 구성에 따른 재적인원, 법정세대주의 정의 등 마을 향약의 해석(해석-주민등록상 세대주, 해석-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거주하며 리세를 년 20,000원을 납부한 세대주)을 각 달리하고 있으며, 또한 이장해임과 관련하여 제주시 고문변호사 세분의 자문을 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마을 임시총회 정족수 문제 등 유효성 여부 불확실 및 향약해석에 관해 양측이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법률자문의 결과에 따라 명확한 해임결정이 어려운바, 향약에 부합되게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장해임 요청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를 발송하여 피고인 등의 요구를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장에 의하여 B 이장으로 임명된 피해자 E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9. 7. 22. 당시 적법하게 이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이 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 E과 피해자 E에 의하여 B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임명된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77

범 죄 사 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 등을 상대로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기한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9.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 서구 B, C에 투기한 폐전선 약 100톤 상당을 2020. 9. 24.까지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 내에 위 장소에 투기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업장 수사(고발) 의뢰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적정폐기물 약 100톤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밀양시 D에서, 대구시 서구 E 일대 ㈜F 주택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토석 약 9,040톤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공문, 현장 사진,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측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11. 00:25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D(75세, 남)가 위 아파트 C동 1층 게시판에 게시한 전임 입주자대표의 해임을 결정하는 공고문을 뜯어 가지고 가 입주민들이 내용을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1. 18:1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한 선거 공고문을 뜯어 가지고 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 11:1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게시판에 게시한 선거 공고문을 뜯어 가지고 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이하 피고인이 1) 내지 3)항과 같이 떼어낸 각 공고문을 ‘이 사건 각 공고문’이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고문(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1. 사진, CD(공고문 훼손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고문을 떼어낸 것은 사실이나, 위 각 공고문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고, 당시 위 각 공고문을 게시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고문을 떼어냈다고 하여 피해자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8. 3. 21.경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2018. 11.경부터 ‘선거관리위원을 겸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해임되었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알리는 내용과 ‘입주자대표 선거일정과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고한 일정에 따라 입주자대표 선거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한편,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 1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입주자대표 선거를 통해 선출된 E, F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가합14069호), 그 이유는 ‘입주자대표 선출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 동별 대표자를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기 때문이고, 위 판결에서 입주자대표 선거를 주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또는 위원장의 자격이 문제되었던 것은 아니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고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위 각 공고문을 게시한 피해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격 및 그와 같은 자격에서 한 이 사건 각 공고문 게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이 사건 각 공고문의 게시 업무가 그 개시나 수행과정에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게시한 이 사건 각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낸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나아가 피고인의 위 주장에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고문이 작성권한 있는 사람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그 작성주체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격에 대하여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각 공고문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먼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위 각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면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1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도 횡단방법 위반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9:56경 울산 중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 신복로터리 고속도로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8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 아침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자이고, 피해자 B와는 일면식 없는 관계이다. 2018. 10. 16. 07: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카페 ‘D’ 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F’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14:32경 위 게시글에 댓글로 “B에게 교수라고 칭호를 준 사람은 이태원에서 국제결혼행정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입니다”라고, 실제 G단체에서 정상적으로 교수 위촉장을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행정업무를 하는 행정사가 교수 칭호를 준 것처럼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3권 2-118쪽)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고인의 닉네임이 ‘E’인 것은 맞지만, 범죄사실과 같은 시각에 댓글을 단 기억이 없는데, 피해자가 카페 운영자이기 때문에 사후에 조작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며, 만약 피고인이 썼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일 뿐이고, 비방 목적이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구체적인 시각 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댓글을 어딘가에 쓴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달리 위 댓글을 포함한 게시판 사이트가 조작됐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당시는 피해자가 선거 과정에서 ‘교수’라는 명칭을 썼다가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에 관한 공박이 위 게시판 등에서 성행했던 만큼 피해자에게 ‘교수라는 칭호’는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G단체가 피해자에게 직급이 ‘교수’로 표시된 신분증을 발급해 준 것이었음에도 이를 가리켜 피고인이 “‘교수’라고 칭호를 준 사람은 이 태원에서 국제결혼행정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은 허위 사실의 적시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오랜 관계과 갈등, 관련 게시판 등에서의 쟁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댓글 작성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재직하다가 2019. 12. 31.경 전무로 정년퇴직한 이후 2020. 2. 22. 실시된 C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C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대의원 D에 대한 향응제공 피고인은 2020. 1. 22. 14:3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C 조합 회원인 대의원 D에게 시가 25,800원 상당의 한정식과 시가 5,000원 상당의 감자떡 1박스를 제공하며 “내가 C조합에 오래 근무해서 실무 경험도 있고 하니 잘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이사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2. 대의원 G에 대한 향응제공 피고인은 2020. 2. 6. 13:50경 전항 기재 “F” 식당에서, 위 C조합 회원인 대의원 G에게 시가 25,800원 상당의 한정식과 시가 5,000원 상당의 감자떡 1박스를 제공하며 “나는 C조합에 직원으로 오래 근무했고, H은 외부 사람이라 잘 모른다, 내가 잘 해나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이사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C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 D, G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D, G에게 식사를 대접할 당시 피고인은 이사장 선거에 나갈 결심을 하기 전이고, D, G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감자떡을 선물하였으나, 이사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여 줄 것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말경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사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D, G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선거에서 피고인이 59표, 상대 후보가 44표를 얻었고, D, G는 상대 후보에게 투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한 향응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21. 저녁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모화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C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2. 11:22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D 버스에 승차하며 성명불상의 버스 기사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단말기에 접촉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B가 분실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버스 대금을 결제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버스 기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D에 대한 버스 대금 1,250원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며 제시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42,88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카드 사용횟수 및 피해금액 수정 관련) - 카드사용 가맹점 상세정보 1. 국내거래승인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건강상태,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경도의 정신발육지연, 중등도의 우불병에피소드 등으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치료 및 선도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나이어린 아들(지적장애 2급)을 보살피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연안통발어선 B(1.99톤)를 소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어업을 한다.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5. 11:59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선착장에서 B에 공기통 3개, 잠수복, 수경, 호흡기, 오리발 등 잠수장비 일체를 싣고 출항하여, 같은 날 12:10경 D 남방 약 0.2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 이어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같은 날 16:45경까지 그곳 해중(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약 30kg을 채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수산업법 제6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산업법 제66조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라는 제목 하에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97조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제4호). 한편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수산업법 제2조 제2호) 수산업법 제66조의 제목과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수산업법 제97조는 어업을 전제로 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함으로써 어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여기에서의 어업은 행위자의 어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어업을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101조의 양벌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만으로는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해삼 채취 경위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행위가 피고인의 어업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E(대표자 F)는 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경남 남해군 C 지선에서 마을어업을 하는데, 2018년, 2019년에 어장에 어린해삼을 방류하였다. E는 2020. 5. 14. 운영위원회를 열어 피고인을 통하여 어장청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해삼이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피고인에게 “E 어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해 달라. 그리고 방류한 해삼이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해삼 샘플을 채취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E 어장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해삼을 채취하였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31. 22:2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앞 북쪽 재건축 현장 앞길에서 그곳 담에 부착되어 있던 C D선거용 벽보 중 E 후보의 벽보의 양쪽 눈 부분을 노상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정보 관련 사진 및 벽보 훼손 사진, CCTV 분석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2, 3, 선거 벽보 훼손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소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공고 제2019-213호, 선거관리위원 회의개최 공고, 우리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을 같이 공고 합니다. - 아래 - 회의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19:00, 회의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C동), 회의안건 : 입주자대표회의 이사(4명) 선출 건, ※ 선거관리위원회 방청을 원하시는 주민은 회의 10분전까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9일,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보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선거관리위원 회의개최 공고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 아파트 게시판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위조한 공고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게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내역 캡쳐) 1. 수사보고(행정실장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