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경 양주시 F에 있는 대지에 신축 중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건물을 낙찰금액 11억 2,000만 원 상당에 낙찰 받았으나 위 낙찰 대금조차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는 등 추가로 병원 건물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 병원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한 후 그 보증금으로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병원을 개원하려 하였으나, 이미 위 병원 건물에 대하여 기존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병원 건물의 임대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2010. 2.경 위 병원 건물을 G에게 25억 원에 매도하려 하였는데, 위 계약도 무산되면서 늘어나는 채무변제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는 2012.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위 병원 건물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존 채무 25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병원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B 개인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11. 10. 28. 건물에 대해 내려진 강제경매진행을 중단할 수 없게 되자 위 매매계약도 해지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3. 26.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 의 위 병원 건물에 대한 27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인 A은 병원 지하 장례식장의 지분의 50%를 가지는 조건으로 병원 건물 공사를 진행한 후 병원을 개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 피고인들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결국 위 건물 내에 설치될 장례식장, 매점, 식당 등을 임대하여 그 자금을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나 위 병원 건물은 이미 피고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병원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H에게 인테리어공사나 용역을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인테리어공사대금 관련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5.경 위 병원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내부 인테리어 도장공사를 하여주면 공사 후 공사비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4. 까지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비 3,87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용역비 관련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8.경 위 장소에서, 당시 "위 건물에 대하여 경비용역 및 관리를 해 주면 그 용역비로 1일에 1인당 28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경비용역 및 사후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위 일시 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의 용역비 2억 2,512 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H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비용역 및 사후관리계약서, 견적서, 확인서, 인건비 내역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테리어 공사대금 관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지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상피고인 B이다. 당시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병원 건물을 매각한 상태여서 병원 공사 진행에 대하여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3.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경 상피고인 B와 이 사건 병원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는 매매라기보다 매매의 형식을 빌린 투자약정 내지 동업계약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B가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는 피고인에게 사전에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한 내용을 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행위를 "자신의 의사"로 실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본 각 사정(즉, 피고인이 B와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의 공사 체결 및 진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다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B로부터만 공사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받은 바는 없으며, 다만, 피고인은 B와 동업을 하였으니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상피고인 B도 일차적으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다는 취지로 이를 인정한 바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부분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용역비 관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력 투입을 지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상피고인 B이므로, 피고인은 관련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비록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상피고인 B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용역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피고인 B가 구속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B가 없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인력을 투입하여 유치권 행사자들을 몰아내라"고 직접 인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3. 10. 28. 이 사건 병원 건물에 함께 들어가기도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동원한 인력으로 2013. 10. 28, 이 사건 병원 건물에서 유치권 행사자들을 몰아낸 후에도 상당 기간 유치권 행사자들과 피해자(피고인) 측의 대치상태가 지속되었고, 배치신고를 받은 경찰도 현장에 계속 출동한 상태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자주 병원에 나와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와 이 사건 용역비를 포함한 일체의 기존 채무를 정산하자고 협상을 제안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는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되 담보를 제공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서로 협의한 바도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시 참석하지 아니하였을 뿐 용역 계약 체결 직후부터 그 이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깊이 관여하였다고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용역대금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테리어 공사대금 관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경매신청인이 경매를 중단할 것을 약속하였다가 약속을 어기고 경매를 속행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진 것이고, 당초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의뢰하였던 것이고, 공사로 인한 가치 향상은 상피고인이 누리는 것이므로, 피고인 B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고, 편취의 범의 역시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계획으로 경매절차가 잠시 중단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그러던 중 결국 경매절차가 속행되었고, 자금을 융통하는 일도 무산되게 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언제든지 경매가 행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자금 융통도 어려운데다 자신의 자금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비록 설령 공사로 인하여 종국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는 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상피고인 A(건물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지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이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용역비 관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단 하루 용역을 부탁하면서 유치권자들을 몰아내면 37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 며칠 후에 피고인은 구속되어 계약 진행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상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의뢰하여 계약을 진행시킨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계약 체결 후 며칠 후에 구속되어 열흘 정도 수감되는 바람에 실질적인 계약 이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1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 체결을 직접 담당하였던 점,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동업으로 이 사건 병원의 공사 및 매각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역시 당시 병원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공사업자들을 퇴거시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직접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작성된 경비용역 및 사후관리 계약서(수사기록 17 년 이하)에는 계약기간의 종기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고, 1일분 1인당 25만원(식대 및 간식 별도 등)의 약정내용이 있는바, 이는 단 하루의 용역을 의뢰하는 계약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도 상당 기간 피해자와 유치권 행사자들 사이에 대치상태가 지속되었고, 배치신고를 받은 경찰도 현장에 계속 출동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역비조로 37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상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용역대금 편취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병원이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의 비정상적인 건물임은 알고서 다소의 위험은 감수하고 용역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용역대금 편취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각 편취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피고인이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지는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관련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2013. 5.경 위 병원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내부 인테리어 도장 공사를 하여주면 공사 후 공사비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24. 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비 3,87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피고인 A B와 공모 · 공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를 "자신의 의사"로 실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