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08.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272] 1.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C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회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게 되었으나 회사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의 유상증자에 사용될 돈을 마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의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140억 원은 준비가 되었는데 10억 원이 부족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증자한 후 원금을 곧바로 변제하고 그 10배의 돈을 벌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B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일주일 이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09. 11. 19.경 B의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단체 발행 액면금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5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더러 이를 피고인이 소비할 생각임에도 마치 I가 기업인수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에게 "I가 상장사 J를 50억 원에 인수하는 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다. 일주일 안에 변제할 테니 I에게 돈을 빌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I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맞장구를 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13. 3. 12.경 2,000만 원을, 2013. 3. 15.경 3,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528] 피고인은 명동사채업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개발회사인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의 주식 증자자금 유치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회장으로 불리던 사람이고, N은 M의 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N(2011. 6. 15. 구속기소)과 함께 2010년 5월경 회사의 자본금 시재와 유상증자 출자금 등이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국토해양부에 보이기 위하여 사채업자인 O, P, Q 등을 통하여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한 다음 해당 금액 전부를 양도성예금증서로 인출하여 P, Q 등에게 상환하면서 양도성예금증서를 사본한 것을 토대로 속칭 '쌍둥이' 양도성예금증서를 만들어 현금할인 및 담보 등의 명목으로 만기일까지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N과의 공동범행 가. 2010년 5월 중순경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N과 함께 2010년 5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위조사범을 통하여 합계 5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용지 5장에 각각 금액{25억 원 권 1장(R), 10억 원 권 2장(S, T), 5억 원 권 2장(U, V)과 중소기업은행 W지점장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지점장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및 불상의 위조사범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중 소기업은행 W지점 명의의 합계 55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아래 2010년 5월 말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병원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AA, AB에게 10억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10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1장(S)과 5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2장(U, V)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담보제공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년 6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위조사범을 통하여 합계 5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용지 2장에 각각 금액(30억 원 권 1장(AC), 20억 원 권 1장(AD)}과 중소기업은행 W지점장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지점장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중소기업은행 W지점 명의의 합계 50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6. 17.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주식회사 AF의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AB, AG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제공한 담보물 대체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 30억 원 권 1장(AC)과 20억 원 권 1장(AD)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427] 피고인은 2008. 6. 2.경 서울 강남구 AH건물 주변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I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고액의 부채가 있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80]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코스닥 회사를 인수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액만 20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8.경 AL은행 AM 명의의 계좌(AN)로 1억 원을, 2008. 5. 20.경 AL은행 AO 명의의 계좌(AP)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08. 5. 2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L은행 테헤란지점 발행 1,000만 원 수표 10장(수표번호 AQ부터 AR까지) 합계 1억 원을, 2008년 5월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로 5,000만 원을, 2008년 4월 말경부터 5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음으로써 총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54] 피고인은 2009. 11. 1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S에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AT'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3개월만 쓰고 갚을 테니 당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해주면 이자를 월 2,000만 원씩 지급하고,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도 공증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 4월 내지 5월경 저지른 사기 사건에서 편취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AT의 인수작업도 피고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AU에게 의뢰하는 것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AU이 실제 회사 인수합병을 하여 이익을 남겨줄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9. 11. 13.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AV아파트 AW호를 AX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돈 중 410,562,506원을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F 명의의 G 계좌(AY)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사본(AZ 명의 BA은행), 수사보고(참고인 I 관련 별건 사기 피의사건 기록 편철) [2016고단8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증인 AB,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C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N에 대한 2016. 8. 30.자 및 2016. 9. 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2016. 8.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 N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BD, BE, BF, BG,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H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E 임의제출물(위조 양도성예금증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N 본건 판결문 첨부) [2017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현금 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2017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K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M의 탄원서 1.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BI과의 전화통화), 약속어음(4억 원), 수표 발행번호, 수사보고(관련사건 참고인 AO 진술조서 편철),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AM BJ과 통화), 수사보고(AO BK과 전화통화), 고소장, 약속어음(삼억 원, 2009. 12. 1.), 각 지불각서(2009. 12. 1.), 금융거래내역, 수표 번호 [2017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S의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장, 각서,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등본,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및 피의자 사용 F 계좌 입출금 내역), L은행 계좌내역, G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내용 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건정보요약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2심 재판 중 확인보고),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6031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검색 화면출력물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2010년 5월 중순경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2010년 5월 말경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2010년 6월 중순경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형법 제214조 제1항(2010. 6. 17.경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0년 5월 말경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상호간 및 2010. 6. 17.경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0년 5월 중순경 N과 사이에 합계 5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들을 위조하는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양도성예금증서들을 위조하는 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0. 5. 20.경 3억 6,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조한 10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N을 통하여 담보제공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한 적이 없고, N과 공모하여 2010. 5. 24.경 N을 통하여 M의 직원 BL로 하여금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채업자 BF, BM으로부터 19억 5,000만 원을 할인받기 위하여 위조한 10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할인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한 적도 없다. 다. 피고인은 2010년 5월 말경 AA, AB에게 10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1장과 5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담보제공 명목으로 교부한 적은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도성예금증서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들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라. 피고인은 2010년 6월 중순경 합계 5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들을 위조한 적이 없고, 2010. 6. 17. 경 AB, AG에게 담보물 대체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들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과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N 등은 2010년 5월경 M의 자본금 시재와 유상증자 출자금 등이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국토해양부에 보이기 위하여 사채업자를 통하여 M의 법인계좌로 돈을 입금한 다음 곧바로 해당 금액 전부를 양도성예금증서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채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상환받은 양도성 예금증서를 M 측에 다시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N이 위와 같은 계기로 발행된 합계 5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들을 M 명의로 신탁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는 이러한 양도성예금증서들을 위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명동사채업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개발회사인 M의 주식 증자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도 M 명의로 합계 5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들을 신탁할 때, 이러한 양도성예금증서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나아가 N은 2016. 8. 30.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합계 5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들을 오토바이퀵으로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N은 2016. 9. 1.과 2016. 9. 9. 검찰에서 2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G도 2011. 5. 12.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2010년 8월경 'N과 공모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위.·변조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은 피고인이 합계 5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들의 위조행위에 적극 가담하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 5월 말경 AA, AB에게 10억 원을 빌리면서, 위조된 합계 5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들 가운데 10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1장과 5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담보제공 명목으로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주저 없이 위와 같은 양도성예금증서들을 담보제공 목적으로 교부하였고, 빌린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합계 5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들을 M 명의로 신탁하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는 이러한 양도성예금증서들을 위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는 피고인이 이러한 양도성예금증서들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러한 행위들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0년 5월 중순경 불상의 위조사범을 통하여 합계 5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용지 5장에 각각 금액과 중소기업은행 W지점장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지점장 직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은행 W지점 명의로 된 합계 55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5장을 각각 위조하고, 2010년 5월 말경 위조사실을 모르는 AA, AB에게 10억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들 가운데 일부인 10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1장과 5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담보제공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2010. 5. 20. 경 3억 6,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조한 10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N을 통하여 담보제공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2010. 5. 24. 경 N을 통하여 M의 직원 BL로 하여금 사채업자 BF, BM으로부터 19억 5,000만 원을 할인받기 위하여 위조한 10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할인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M 명의로 신탁되어 있는 양도성예금증서를 찾아서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자고 N에게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N의 2011. 5. 19. 검찰 조사 시의 진술만이 있다. 그러나 그 당시는 N은 합계 5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들에 대한 위조 및 행사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은 양도성예금증서들에 대한 위조 및 행사를 하였고 자신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범행을 모두 피고인에게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N이 단독으로 2010. 5. 20. 경 위조한 10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담보제공 명목으로 교부하고 2010. 5. 24. 경 위조한 10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할인 명목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은 단지 양도성예금증서들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N의 2011. 5. 19. 검찰 조사 시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년 5월 말경 AA, AB에게 10억 원을 빌리면서, 아무런 주저 없이 위조된 합계 5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들 가운데 10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1장과 5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담보제공 목적으로 교부하였고, 빌린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들을 담보제공 목적으로 교부하면서 돈을 빌려 그 일부를 사용한 피고인으로서는 담보물 대체용으로 다시 양도성예금증서들을 위조하여 이를 교부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나아가 Q는 2011. 5.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10. 5. 28.경 피고인 및 O 등과 함께 중소기업은행 W지점으로 가서 거래통장에서 50억 원을 인출한 후 이를 O에게 빌려주었고, 즉석에서 양도성예금증서 30억 원 권 1장과 20억 원 권 1장을 발급받아 이를 복사하여 피고인에게 그 복사본을 건네주었다. 그 가운데 양도성예금증서 30억 원 권 1장이 위조되었다는 말을 듣고, O에게 물으니 O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물어보겠다고 하였다. 그 다음날 피고인과 O이 찾아와서 물어보니, 피고인이 'N에게 양도성예금증서 30억 원 권 1장을 건네주면서 위조를 부탁하여 N이 아는 업자가 위조를 하였고 그 비용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N은 2016. 8. 30.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신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 30억 원 권 1장과 20억 원 권 1장으로 대체해준 것 같다. 이러한 양도성예금증서들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서 회사 어음으로 대체처리를 해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B은 2016. 8. 30.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BN의 지시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30억 원 권 1장과 20억 원 권 1장을 건네받고 AG 명의의 차용증서도 받았다. 나중에 위와 같은 양도성예금증서들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서 약 12억 원 상당의 M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B은 2016. 9. 1.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오래되어서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을 하였다. 2)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년 6월 중순경 불상의 위조사범을 통하여 합계 5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용지 2장에 각각 금액과 중소기업은행 W 지점장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지점장 직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은행 W지점 명의로 된 합계 50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2010. 6. 17. 경 위조사실을 모르는 AB, AG에게 담보물 대체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두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사기범행들로서,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사기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사기범행들의 일부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들의 피해규모가 13억여 원에 이르렀음에도 상당 기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고통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 규모가 105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피해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들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0. 5. 20.경 서울 강남구 BO빌딩 BP호에 있는 BQ의 사무실에서 N을 통하여 각각 1억 8,000만 원씩 총 3억 6,000만 원을 빌리면서, 불상의 위조사범에 의하여 각각 금액과 중소기업은행 W지점장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지점장 직인을 찍어 위조한 10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S, T) 2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BH, B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담보제공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0. 5. 24.경 서울 중구 BR에 있는 BS은행 수탁업무부 사무실에서 N을 통하여 M의 직원 BL로 하여금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채업자 BF, BM에게 19억 5,000만 원을 할인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10억 원 권 양도성예금증서(S, T)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할인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