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4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46, 2021고단7(병합)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가. A |2.가.나. GK |3.가. B |4.나. GL 검 사 정미란(기소), 김광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영한(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김상진(피고인 A, GK을 위하여) |변호사 이정하(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로펌진화 담당변호사 김한호(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권태형(피고인 GL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GK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GL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GL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GL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246 1. 피고인 A는 ‘I’(I, 이하 ’I‘라 한다) 한국지사의 강남그룹장 또는 센터장을 자처하여 2018.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GM건물 GN호에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서울 강남구 GO빌딩 3층에 사무실을 추가로 운영하여 사업 설명을 통해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GK(2019. 6. 27. “M”에서 개명),피고인 B는 각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함께 투자자 모집, 투자금 처리 등을 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GK, B 피고인들은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를 표방하는 ’I‘가 금, 선물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2019. 3. 31.경 서울 강남구 GM건물 GN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GP에게 “I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10년이 된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로 금,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다. 한국에서도 금융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1,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48,000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3,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82,000원씩 수익금을 지급하며 하위 투자자가 생기면 6-10%의 수당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비도 지급한다. 1년 후 원금을 보장하고 그 중간에라도 환불 요청을 하면 2-3일 내에 환불을 해주니 안심해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 사업의 실제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로 지급받는 등 수익금 정산을 위한 구체적인 회계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 등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투자금의 50%를 ’P2P'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속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3. 31.경 피고인 B의 계좌로 4,5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GK은 공모하여 2019. 1. 28.경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3,270,000원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 GK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9 기재와 같이 피해자 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GK(2020고단4246 및 2021고단7)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2019. 5. 7.경까지 위 가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A, B 또는 A, GL과 공모하여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를 받는 방법으로 투자자 8명으로부터 합계 554,340,000원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7 2.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I 한국지사의 ’강남그룹장‘ 또는 ’센터장‘을 자처하여 2018. 12.경부터 위 GM건물 GN호에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GO빌딩 3층에 사무실을 추가로 운영하여 사업 설명을 통해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GK은 각 위 사무실에서 A와 함께 투자자 모집, 회원등록, 투자금 처리 등 재정, 행정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GL은 상위 투자자로서 피고인 A, GK과 함께 하위 투자자 유치업무를 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GK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9. 3. 31.경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0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GL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GK과 공모하여,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31.경부터 2019. 5. 3.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91,070,000원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46 1. 증인 GP, GQ의 법정진술 1. 증인 GR,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GK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GK에 한하여) 1. 증인 GK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Q, G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스마트 인베스트먼트 등 설명자료, 통장 사본, 확인증, 수사보고(계좌내역 수사),수사보고(제도권 금융기관 조회내역 첨부), 판결문 등, 거래내역조회, I 스마트 투자 계약서, A 투자증서, I 광고물 등, 투자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I 관련 자료 2021고단7 1. 피고인 GL의 법정진술 1. 증인 GS, GT, GU, GV, GL, GW, GX, GY의 법정진술(피고인 A, GK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GK에 한하여) 1. 증인 GK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G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 A, GL에 한하여) 1. G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W, GX, GS, GU, GT,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6명의 투자자 투자금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I), 호주 금융라이센스, I 인터넷 기사, I 홍보자료, I 공지사항, 배당금 지급내용, 위험공시와 면책성명서, 금융거래내역서, 각 I 투자신청서 및 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피해자 입금내역서, 수사보고(건외 GY 피해금 관련), 예금거래내역, 각 I 투자계약서, I 지정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I 투자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수사보고(USB 내용 확인) [피고인 A, GK은 원금반환을 약속하지 않았고 투자 위험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자신들도 I 측의 기망에 속아 피해를 입은 투자자로서 적법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투자를 유치하며 I 측에서 들은 대로 전달만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범죄의 고의도 없으며 피해액은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전부 송금하였으므로 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일 뿐 범죄를 공모한 바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 A, GK 또는 그 하위 투자자가 12개월 후 원금반환을 장담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피고인 GK, GL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뿐 아니라 투자계약서에 적시된 상환기간 내용, 피고인 GK이 직접 투자설명을 하며 조기상환까지 약속하는 현장 녹취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A, GK이 사업의 실체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더라도 채권과 귀금속 거래 등에 투자한다는 정도로는 알고 있었으므로 원금 손실의 위험은 충분히 인식하였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12개월 후 원금 반환과 월 수익 14~18%라는 실현 불가능한 고수익만을 강조하며 투자를 유치하였다. 더구나 투자금은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하도록 하였고 투자금 일부는 P2P 거래라는 명목으로 기존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GK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나아가 I 측이 실현 불가능한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려하여 투자 유치를 중단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한 축을 담당하며 범죄를 감행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 GK은 미필적이나마 사기범죄와 유사수신 범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고 투자금을 I 측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현실로 취한 이득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공범간에 편취한 재물을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 B 또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공범들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 B가 여러 투 자자들로 구성된 팀의 팀장을 맡아 팀원들의 투자를 관리하며 투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송금받아 공범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도 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공모하여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정범으로 가담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GP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G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GP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GL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G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GL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GL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투자회사의 외형을 이용하여 실현 불가능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하여 허황된 거짓말로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 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 A, GK은 피해자가 8명에 달하고 편취액은 5억 5,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 B도 같은 방법으로 1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GL은 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억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 A, GK의 범행 규모가상당히 크고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이 가담하였다고 볼 정황이 있다. 비정상적인 투자 유치에 현혹된 피해자들 또한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 GS, GU, GT이 소액이나마 피해액을 일부 회수하였고 피해자 GY는 피고인 GL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결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 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2)3)4)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