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9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03:37경 서울 중구 B, 지하 4층에 있는 C 사우나 내 토굴형 수면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운 뒤 몸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의자 A 범행 발각 후 남탕으로 도주하는 모습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등(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원 2012형제16044호 간이불기소 결정문 1부,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1889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603 관련 각 심급 판결문 각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15호 판결문 1부, 인천지방법원 202고단150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A)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12. 28.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14. 11.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5개월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 2. 22.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4. 8.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찜질방 또는 사우나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장소, 대상, 수법 등이 모두 유사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미약하고,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은 높아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사우나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개․고지 명령을 통한 재범의 위험성 방지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범행 장소, 방법, 대상 등이 유사한 4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및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그 각 범행의 내용을 살펴볼 때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법적 평온을 깨뜨릴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해 실형 선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14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2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각 ‘높음’ 수준(총점 13~29점 및 총점 25~40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집행에 더하여,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