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3:2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D가 자물쇠로 잠가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단기로 자물쇠를 해체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112신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CCTV 분석 수사 -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 피의자 동선 추적)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품 절취 당시 절단기 사용 여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06년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단기를 사용하여 노상에 비치된 자전거를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 물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71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77세)은 B과 약 30여 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0:00경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B을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B을 다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청취)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에 정한 형이 2023. 4. 이후에야 집행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최소한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C(이하 생략) D호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된 4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2017. 11. 10․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1,0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총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위 매수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3억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2017. 12. 4.경 피해자의 채무 중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위와 같은 위탁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8. 3.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여신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매매대금 수령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횡령금액 1억 원에 이르지만, 9,000만 원에 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21:22경 광양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30경 삼척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택시기사에게 요금 문제로 욕설 등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D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여 모친과 함께 일시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집안에서 칼을 가져와 복부에 들이대는 등 자해를 시도하여 피해자 등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자해를 하거나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바닥에 눕히며 칼을 뺏으려 하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1. 진단서, 진료사실확인서, 치료확인서 1. 관련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규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37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가. 2019. 9. 13.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21:00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8세)을 만나게 되자, 그 이전인 2019. 8. 28.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신고하니까 좋냐"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9. 9. 13. 2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23:40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 D을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가. 항 폭행과 관련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받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해서 좋냐", "네 엄마 보지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3. 21:15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식당에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머리로 위 식당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부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촬영)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판시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종전에 자신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D을 다시 찾아와 재차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56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8월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4,2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2,145,8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388,4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2,439,2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피해자 E, F, G, H : 2019. 12. 5.자 고소취하서 피해자 D, I : 2020. 8. 2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2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6. 01:5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2. 06: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재차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 잠긴 창문 유리를 돌로 깨뜨려 손괴하여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를 뒤졌으나 훔칠 만한 현금 등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1. 6. 21:10경 동두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슈퍼에서, 슈퍼 앞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각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 수회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 전력 있는 점,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망한 점, 피해금액,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0.2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7세)와 골프 규칙으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유리 재질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의 상처 사진 등, 범행도구인 맥주잔 사진, 진료비 납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 부위 및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57

범죄사실 1. 2020. 6. 28. 절도 피고인은 2020. 6. 28.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 주차장에 주차된 C BMW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앞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1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14장, 미화 539달러,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966,8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3. 절도 피고인은 2020. 7. 3. 01:26경 천안시 서북구 E 주차장에 주차된 F SM6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를 차량 안으로 숙여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10만 원 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1장, 현금 61,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961,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술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1. 수사보고(피해자 D, G 진술청취 및 피해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6. 28.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게다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2020. 8. 4. 형기종료 예정) 중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 또한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피해자 G의 피해품 중 지갑은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 집행유예 판결의 취소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2. 부터 2017. 6. 9.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3. 임금 63,150원, 2017. 5. 임금 536,900원, 2017. 6. 임금 161,000원 등 임금 합계 761,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H, F, I 총 4명의 임금 등 합계 42,766,6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 부터 2017. 9. 30.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394,7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임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42,766,648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2,394,759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8.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4. 임금 1,210,100원, 2017. 5. 임금 15,200원, 2017. 6. 임금 1,844,850원, 2017. 7. 임금 1,823,500원, 2017. 8. 임금 778,400원 등 임금 합계 5,672,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21. 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은현면 B에 있는 (주)C에서부터 같은 시 회암동 회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약 3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후진 중 후방에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6: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5차로 중 제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아파트 단지 쪽에서 고암 I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 서 있는 보행자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를 침범하여 마침 그 곳에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6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30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하던 피해자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 영상 관련), CCTV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사체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1:27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부모를 주먹으로 때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에 의해 제지당하자,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저리 안 꺼져?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야 네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G파 조폭으로 20년 살았고 감빵에서 7년 살다 나왔어. 네들 죽여버리는 것은 일도 아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을 치켜들면서 "경찰관 폭행하면 기껏 1년밖에 더 사냐? 오늘 네들 패 버리고 빵 한번 더 살자."라고 말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현장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모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골라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 01:52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공터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의 D 카니발 승용차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건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 합계 1,423,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여죄 현장 CCTV 녹화내역 분석 및 각 사진설명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수사 및 피해진술서 첨부 등) 1. 내사보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녹화내역 확인 및 범행후 피의자이동경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터 주차장에서 수십 대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금액 합계 또한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4.경 퇴사한 자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8. 22:46경 위 장소에 가서 퇴사 무렵 반납하지 않은 보안카드키를 이용하여 보안시스템을 해제한 후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157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절취한 현금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그 절취한 액수가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품은 회수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22:40경 아산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이내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9. 05:49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는 않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접 방면에서 진안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1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1km 초과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혈기흉, 삼막 혈종 등으로 위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유족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감정회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왕복 6차선의 도로로 뛰어들며 무단횡단을 하여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0. 18:30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둔포면사무소 주차장에서 B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결과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사고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2:50경 경북 고령군 C 앞 교차로를 미곡종합처리장 쪽에서 D 마을회관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83세)이 운전하는 F CITY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8. 11:38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 01:18경 B 팰리세이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어 정차해 있던 중, 그곳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0경까지 약 3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03:42경 대구 달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팰리세이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현장상황 및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