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을 통해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어민생활대책용지(이른바 '대토권' 또는 '조개딱지')를 구입하였다가 피해를 본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가을경 D과 함께 피해자 운영의 G에 찾아가 "E은 인천에서 센 놈이니까 단독 고소를 하는 것보다 셋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자. 따로따로 대응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은 수회 피해자를 찾아가 E이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이 많아 형사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1. 2009. 3.경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초순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지검 차장검사를 잘 알고 있는데, 차장검사에게 E의 구속을 부탁하면 E이 구속될 수 있다. 고소를 하려면 물밑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비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찰청에 사건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같은 달 10. 3,000만 원, 같은 달 19.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09. 6.경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의 친구가 인천지검 수석계장이다. 그 수석계장이 모든 계장을 꽉 잡고 E 부분을 다 막는다. 계장들을 작업해야 하는데 작업비로 2,000만 원만 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같은 달 5.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2009. 7.경 사기 피고인은 2009. 7.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등록금이 없으니 350만 원만 빌려 달라. 위 돈을 7. 31.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억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2009. 7. 31.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아들 등록금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같은 달 27.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경과 확인(첨부된 인천지법 2008카합1180호 사건진행내역 포함), 고소인 휴대폰 문자 내용 첨부,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2009. 7. 27.경 차용한 350만 원 변제 여부 확인, 고소인 휴대폰 포렌직 분석보고서 결과 요약} 1. 지불각서, 차용증 1. 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첨부된 고양지원 2010고단80호 등 판결문 사본 포함)},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변호사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청탁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하는 F 진술은 대체로 그 구체성·일관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그 신빙성이 의심되지는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2009. 3.경 처음 만난 F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F 사이 관계, 서로 알게 지낸 기간 등에 비추어 F이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아무런 담보 없이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F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중 5,000만 원은 J로부터 빌린 돈인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만큼 피고인과 F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009. 7. 27. 빌린 350만 원은 약 2개월 후에 현금으로 찾아 갚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인출 내역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2011. 4. 13. F에게 7,35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하는 변명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 및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7,000만 원은 청탁 명목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고, 350만 원을 빌리게 된 경위가 다르며 이를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변호사법위반죄는 수사 절차·업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받은 돈 전부를 F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합의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F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실제로 청탁으로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범죄와 변호사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