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B과 결혼을 약속하고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수수료를 받으려면 직원들 인건비를 먼저 지급해야 하니 인건비를 빌려주면 수수료를받아 2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며 부산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9,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추가진술서, 진정서 1. 각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매월 50만 원씩 30개월 동안 갚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파산을 하는 등 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칠원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현장 작성 서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외에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27. 01:30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로 89에 있는 행당역 2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학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논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던 피해자 B(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 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거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과 숙모·조카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6:29경 서울 광진구 C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과거 자신이 수년간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배신자 새끼야, 이리 나와, 은혜도 모르는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직원 E과 손님이 나가게 하여 약 22분간 피해자의 부동산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9. 11:3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부동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41

범 죄 사 실 2021고단7041 피고인은 2021. 11. 17. 21:45경 여수시 B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남, 37세)의 울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같은 소속 피해자 경장 E(남, 40세)의 왼쪽 눈부위와 턱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133 피고인은 2021. 11. 17. 21:40경 여수시 B에 있는 ‘F 여서점’ 앞 노상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에게 “야 씨발놈아,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7, 19번) 1. 각 진단서, 각 CD 1부 [2022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고소장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심한 욕설로 위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사회적 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8년 이후부터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2:16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사람을 죽인다고 협박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신고자 등 노점상인들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 의해 제지당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한 대 치세요“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 D에게 다가가 몸으로 위 D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서(현장 외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3:4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택시 기사 D와 요금 지급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 23:19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을 운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 23:56경 전항 기재 E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귀가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바닥에 외투를 집어던진 다음, 우측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로 경사 G의 목 부위를 1대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45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로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관청인 시, 도지사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K7 승용차(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도난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까지 부정하게 부착된 이 사건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9. 5. 7.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부산 강서구 D 앞 도로 및 부산 일원 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1회에 걸쳐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 입출차 기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상세내용 1. 번호판 절도사건 사건기록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E에 대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구 자동차손배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운행한 날마다 자동차손배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4553 판결 참조),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 일자별 자동차손배법위반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상호 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6.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검사는 압수된 자동차번호판(차량번호 2 생략) 2개(증 제3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물건들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명이 부족하여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배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는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2020년 11월 자배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등}, 운행 횟수와 기간, 이 사건 자동차 매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9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30세)은 2009년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22:00경 서울 노원구 C, D호 자신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던 중 피해자가 사온 고추를 넣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구입한 고추를 왜 사용 하냐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컴퓨터의 전원을 내리려고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2회 밀친 후 양 손으로 양 팔을 잡아 밀치면서 발로 배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5.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35

범 죄 사 실 1. 2021. 8. 11.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01:11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39세)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F에게 “내가 니 친구야? 이 새끼야, 내 간다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해 주먹을 쥔 손을 들어 올리는 등 마치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8. 31. 범행 피고인은 2021. 8. 3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G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택 시운전사 H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I(남, 30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뭘 잘못 했는데?”라고 말하면서 I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I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야! 공무집행 방해가?”라고 말하면서 재차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I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및 목격자 진술 청취)(순번 8번),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2장, 바디캠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I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사실들 즉, 범행 장면을 목격한 택시운전사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배와 어깨를 밀치면서 심하게 엄포를 놓는 걸 목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3쪽), 달리 H이 이 부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바디캠 영상 CD에 따르면, H은 피고인의뒤에서 범행 장면을 명시적으로 목격하였다], I는 경찰에서 “저는 112신고처리 업무 중 A로부터 오른손 주먹을 들어서 때릴 것처럼 4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니 ‘야 이 새끼야, 공무집행 방해가?’라고 이야기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배 부위를 1회 맞는 폭행 피해를 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가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너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저에게 주먹을 휘둘러 제가 팔을 붙잡고 경찰관이라고 이야기하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과 함께 저를 향해 주먹을 4회 정도 휘둘렀습니다. 제가 다시 양팔을 붙잡고 있으니 오른손으로 제 왼쪽 배 부위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6, 17쪽), 이러한 I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공무집행 방해가?”), 피고인의 행동(오른손 주먹을 들어 4회 휘두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배 부위를 1회 가격한 것)에 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경찰관인 I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바디캠 영상 CD 1장(증거목록 순번 15번)을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I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가격하는 장면이 명시적으로 촬영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I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자 I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는 장면(CD 재생시간 기준 48초~54초), 피고인이 I의 팔을 뿌리치는 장면(CD 재생시간 기준 2분 22초) 등이 각 촬영되었는바, 이는 I의 위 항 진술에 부합할 뿐 아니라 피고인과 I가 엉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I의 배 부위를 가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I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수법, 시간, 장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력 부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추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I, F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F은 ‘현재로서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선처를 탄원합니다.’는 선처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가 경기 광주시 C에서 운영하는 ‘D’에서 배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23:00경 위 음식점 앞 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주 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해서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다투자’라고 말하자 그곳에서 약 300m 떨어진 ‘E’ 인근으로 이동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다시 위 음식점 인근으로 돌아와 위험한 물건인 헬멧과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등 사진, 진단서, 현장 방문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과 통화), 현장 지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부위 및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상산로 323에 있는 상주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축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고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84.6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수나무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S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9. 00:20경 상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산로 323에 있는 ‘상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화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5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늑골 등의 골절뿐만 아니라 시신경 손상까지 입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분양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4.부터 2020. 6. 30.까지 분양대행 및 부동산 기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5월 임금 5,833,333원, 2020. 6월 임금 5,833,333원, 합계 11,6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4.부터 2020. 6. 30.까지 분양대행 및 부동산 사업 기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543,7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1: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길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11: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청소용역 사무실에서, 예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200만 원을 빨리 갚으라고 변제독촉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앙심을 품고 잠바 주머니에 칼을 소지한 채 위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사본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15

범 죄 사 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0. 25.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보험상품 판매 영업을 하면서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취득 자격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마치 위 임차인들에게 임차권 양도 사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인을 받아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들로부터 그 대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2.경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취득 자격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B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다음 B으로 하여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기관추천등 특별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하고, B은 2015. 11. 20.경 ㈜C와 하남시 D아파트 E호(이하 ‘본건 E호’라고 함)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B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본건 E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장거리에 있는 직장에 출퇴근한 사실도 전혀 없어 위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8. 말경 B의 부탁을 받고 위 임차권을 F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B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본건 E호에 주 1∼2회, 인천 연수구 G건물 H호에 있는 ‘I’ 미용실에 주 3∼4회 방문하도록 한 뒤, B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조작하여 B에게 건네주는 등 마치 B이 본건 E호에 거주하면서 위 미용실에 출근해 온 것처럼 가장하고, B으로 하여금 2019. 1. 4.경 장거리 출퇴근 등의 사유로 위 임차권을 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임차권 양도를 위한 동의서’와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승인 신청서’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2. 2019.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2.경 위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취득 자격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J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 다음 J로 하여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기관추천등 특별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J는 2015. 11. 20.경 ㈜C와 하남시 D아파트 K호(이하 ‘본건 K호’라고 함)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J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본건 K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장거리에 있는 직장에 출퇴근한 사실도 전혀 없어 위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8. 10.경 본건 K호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J로 하여금 2018. 10.경부터 인천 남동구 L건물 M호에 있는 ‘N노인복지센터’에 주 1∼2회 정도 방문하도록 하고, J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조작하여 J에게 건네주는 등, 마치 J가 본건 K호에 거주하면서 위 노인복지센터에 출근해 온 것처럼 가장하고, 2019. 6. 12.경 지인인 O를 통해 위 임차권 양수를 원하는 P를 소개받아, J로 하여 금 장거리 출퇴근 등의 사유로 위 임차권을 P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임차권 양도를위한 동의서’와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승인 신청서’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위 각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전대) 승인신청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공주택특별법(2019. 8. 20. 법률 제1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4 제2호, 제49조의4(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22. 3.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7. 16:2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삼계탕이 준비되려면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바닥에 있던 화분을 자신의 머리에 부딪쳐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3.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8. 17:46경 위 ‘D’ 식당에서 전날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 C와 대화하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로 자신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 안주머니에서 제초제(레드존)을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7. 16:26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위 식당 안에 있던 화분을 자신의 머리에 부딪혀 깨뜨리고, 위 식당 안 테이블 위에 있던 양념통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화분과 양념통 등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갱생 의지를 내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조건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 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40세)와 술을 마시며 사업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확인)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