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2. 20:00 경 부산 사상구 E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행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과 같은 구 덕포동일대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다음 날 02:15 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골목길에서 혼자 길을 가는 피해자 G(여, 53세)를 발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골목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 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3장,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 및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1. 7. 00:10경 부산 동구 H 소재 I'식당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J(58세)이 혼자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 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농협BC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각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여죄), 절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강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용의자 및 CCTV 수사 등, 임장, 수사착수 경위, 피해자 확인 경위에 대한, 피의자 및 피해자 상대 범행현장 임장 사진, 피의자 특정, CCTV 확인에 대한, CCTV 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강도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A의 자수 및 범행 진술 경위, 범행 수익의 배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전에 피고인 A과 강도 범행을 모의한 후 피고인 A이 강도 범행을 실행할 당시 주위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은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환청 등의 정신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37년 6월 [유형의 결정] —특수강도죄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 강도상해죄 :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각 자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특수강도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강도상해죄 : 징역 2년N4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을 합산하되, 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노상에서 행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단독으로 강취하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강도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부분의 범행을 자수하는 등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소극 가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노상에서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