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3:38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근처 도로에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뒷좌석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F(가명, 여, 25세)에게 "내 스타일이다, 나랑 술 한 잔 더 하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5:3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물중독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그곳 바닥에 누워있던 어느 남성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던 인천 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3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가가 "야 개새끼들아, 사람 죽어 가는데 병원 안 옮기고뭐 해,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고, 왼손으로 위 E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와 함께 사건의 발생경위, 벌금형 전력 등을 종합하면, 구금과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3:35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56세)와 과거 동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권채무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전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 17: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며 신호대기를 하던 중, 옆 차로에 있던 버스의 여성 승객들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4: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클럽" 201호 안에서 피해자 F(여, 20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06

범죄사실 피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28. 0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308동 5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조미료통 속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이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6. 08: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6. 18:00경 위 자신의 주거지 거실장 위에 있는 조각상 안에 필로폰 약 0.18g을 담은 비닐지퍼백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터민으로 2015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유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A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나아가 빌려준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7. 경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행으로 2012. 3. 9. 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4. 8. 초순경에도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행으로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바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이 출금되지 않도록 조처를 하여 피해 발생을 방지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없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89

범죄사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금지 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 16.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이 494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받아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연면적 1498.56m²의 업무용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착공신고서, 사업자등록증 1. 건설업 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 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016.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재범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8:49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 내지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골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4:27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LH공사대구경 북지역본부 방면에서 도원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3세)의 왼쪽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 있는 차량 대기선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등의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개명전 : B)은 2013.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3.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지인의 소개로 일명 'C'으로 불리는 사람을 만나, 1984년 7월 이전에 작성된 부동산등기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단지 공부상의 주소지만 일치하면 확인서면을 통해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거쳐 소유권자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그 소유권자의 이름으로 개명한 다음 소유권자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처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범행대상 토지를 A(D 출생)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답 7,466m²와 F 임야 1,768m²(이하 'G 토지'라 한다)로 정하고,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이름을 'B'에서 'A'로 개명하고 불상의 공범에게 개명된 이름으로 발급된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은행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30.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C'으로 불리는 불상자 등과 함께 그곳을 방문한 후 담당직원에게 불상의 공범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하여 성명란에 피고인의 개명된 이름인 'A'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란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H', '서울특별시 중구 I' 등으로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J동장 명의의 A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2015. 3. 30.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C'으로 불리는 불상자 등과 함께 그곳을 방문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G 토지의 실제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G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30억 원으로 하고, 채권자를 '주식회사 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부동산등기부 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산입력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함께 제출한 'A'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이 위조된 것임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인 대법원부동산등기부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G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실제 소유권자인 'A'로 이름을 바꾼 다음 마치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에게 G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N호에 있는 '법무사 O 사무소'에서, 'C'으로 불리는 불상자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토지에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이를 이용하면 2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이다. 수수료로 7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함께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이 위조된 것임이 발각되어 피고인이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님이 밝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협조의뢰 관련자료 제출(A: 개명전 B) 1. 주민등록표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토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소유자의 이름으로 개명한 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7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주민등록초본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까지 개명하여 가담정도가 중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기청정장비 설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실내공기질 측정 분석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2017. 2. 22.경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술용역사업인 'F공사'를 하도급받아(계약금 45,200,000원, 공사기간 2017. 2. 22. ~ 2017. 6. 28.)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 학술용역사업의 공동참여연구원인 피해자에게 "F 공사를 수행하려면 연구 및 실험을 위한 추가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잔금 1,386만 원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417,146,380원에 달하는 체납세금 및 70,000,000원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장비 설치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이를 주식회사 B의 소송비용 마련 및 체납 세금 납부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E대학교 산학해 력단으로부터 공사잔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인건비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E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 주식회사 B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주식회사 B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발주서, 기자재 구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 피해자에게 변제 명목으로 110만 원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 1)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 고인 소유의 D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여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 2통의 마개를 열고 입구를 위 승용차 내부에 대고 눌러 가스를 분사하고 잠이 들었다. 이후 같은 날 04:50경 위와 같이 밀폐된 승용차 내부에 부탄가스가 새어나오게 하였으므로, 승용차 안에 남아 있는 가스가 라이터 등 점화기구의 불꽃에 점화되어 폭발하지 않도록 창문을 열어 승용차 내부에 있는 가스가 모두 빠져나가도록 환기를 시킨 후에 라이터 등의 점화 기구를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점화한 과실로, 위 승용차 내부에 남아있던 가스가 라이터 불에 점화되면서 폭발하도록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간판 및 유리창 등을 수리비 6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3,926,9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차량화재폭발사진기록 1. 폭발사건 감식결과보고 1. 각 피해증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 내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었던 인명피해의 위험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I, E, J,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36

범죄사실 피의자 A 과 피해자 B은 아래 윗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2: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51세)이 거주하던 C빌라 103동 403호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간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현관문을 계속하여 두드리며 "언젠가 죽여버린다. 문을 열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범죄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4. 21:4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51세)이 거주하던 C빌라 103동 403호 앞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불만을 있다는 이유로, 위 빌라의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언젠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2:40경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명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49

범죄사실 2017고단1949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4. 18:01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길 위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9,000원 상당의 삼성 제습기(모델명 :HY15H5013)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월 구청에서 받는 50만원 외 별도의 수입이 없어 식료품을 구매할 금원이 부족하자, 소매점에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18:4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식료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3,971원 상당의 포도 1묶음, 2,500원 상당의 약밥 1개, 5,000원 상당 찹쌀구이 떡 2개, 합계 11,471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18:53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서, 그곳에있는 식료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60,000원 상당의 한라봉 1 상자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955 피고인은 2017. 3. 14.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약국에서, 위 피해자가 조제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38,000원 상당의 비타민제 1통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949 1. C, E, H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주거지 안병에 보관 중인 제습기 사진, 각 피해품 사진, G 현장사진, J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 4회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선고받은 전력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또 다시 절도 범행에 나아가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4: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옷을 벗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31세)로부터 바지를 입을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개 새끼, 씹새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고, 현 장을 촬영하려고 하는 위 E의 손을 잡아당겨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따라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위 D지구대로 이동시키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다리가 순찰차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위 E가 안으로 태우려고 하자 위 E의 왼쪽 턱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20: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C에게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그 형을 집행받던 중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가 개시되어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1월을 선고받아 2015.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 13. 18:5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환승을 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의 열려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현금 3,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8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중순 05:4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지하철 신림역 개찰구에서, 피해자 D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 14. 19: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 승차권 발매기로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21,5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11:4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C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24,6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승차권 발매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9.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여 음식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3.경부터 2017. 3.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합계 3,763,790원을 위 D의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 종로구 G, 3층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 정산기에서 사용료를 결제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1,5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3.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347,100원을 위 D의 체크카드로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이용내역서, 카드사용 내역서 1. 신용카드 결제 승인거절 문자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52조(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범죄를반복한 점, 횡령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크며, 피해 변상이 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드러난 절도 범행은 1건에 불과하고, 범행 전체가 곤궁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70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중국 광저우에서 피해자 아이더블유씨 인터내셔날 왓치 컴파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제0522288호)한 IWC 시계 10점(정품시가 12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36점(정품 시가 1,539,710,486원)의 위조 상품을 구입한 후, 2016. 3. 17.경 인천항을 통해 위 위조 상품을 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 규격ㆍ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중국 광저우에서 위 IWC 시계 10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60점(물품 원가 6,803,670원)의 물품을 구입한 후, 2016. 3. 17.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인천항을 통해 위 물품을 수입하려다가 세관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고발의뢰, 적발보고, 적발물품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 사업자등록증, 실화주확인서, 진정상품 감정의뢰 회신(발렌시아 등), 박스별 적발물품 리스트, 감정서, 톰브라운, 세인트로렌 감정서, 골든구스, 모아나 상표등록 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예비감경 관세법 제271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 물품의 양 및 그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반 물품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가능성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