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6.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07. 2.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7,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4.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71 1. 피고인은 2013. 9. 14, 15: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84-15 명진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에스엘알렌트 합정점에서, 피해자에게 캐논 카메라 1대 등 카메라 장비를 하루 동안 임차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장비를 교부받아 즉시 그 장비를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장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95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카메라 렌즈, 삼각대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61 2.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가해 차량은 D1 G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운전하고, 피해 차량은 EH 재규어 승용차에 피고인, F을 태운 채 운전하다가 두 차량이 서로 약속된 장소에서 부딪히기로 하고, 그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10. 28. 23:10경 인천 서구 연수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부근 교차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K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E 운전의 위 재규어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D, E, F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 접수하고, 피고인, E, F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3. 10. 31.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5 3. 피고인은 2014. 11. 21.경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으며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2015. 1. 4. 07:00% 인천 서구 빌라 103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침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서류가방 1개, 현금 17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페라가모 지갑 1개 및 그곳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오고,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M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N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8901 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인천 서구 0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P 원룸 제202호에서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성불상 Q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R)를 대금 1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불상 Q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839 5. 피고인은 2015. 8. 2. 10:00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T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 무렵 스마트폰 채팅 응용프로그램인 'U'를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V(여, 23세)와 성관계를 한 후, 퇴실하기 위하여 샤워하고 나와 벌거벗은 채로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12, 16:00경 당진시 W에 있는 'X'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응용프로그램인 'Y'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Z(여, 22세)에게 "월 5회 만나 성관계를 하게 해주면 후불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게 싫으면 만나서 성관계할 때마다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9:00경 당진시 W 에 있는 AA제과 점 앞에서 만나 그 부근에 있는 AB모텔로 들어가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교를 하고도 그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9, 16.경 당진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Z와 AD 어플을 통해 대화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6항과 같이 성관계한 대금 30만 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D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빠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랑 섹스할 때 동영상 찍었는데, 솔직히 말할게 오빠 사실 돈도 없고 그냥 거지야 하루벌어서 하루살아 내가 이거 유포시키면 뒤집어지겠지? 그냥 유포안할테니까 오빠한테 조금이나마 얼마라도 줄수 있니? 생각잘해야되 (중략) 입금하면 지우는거 보여줄게. 너 언니 미용실 하는거 3일이면 알아볼 수 있어 그러니까 덜하지마 뵈날거면 보내고 안보낼거면 일주일안에 유튜브 및 언니 가족한테 보내진다. 깔끔하게 입금하고 나면 폰 두 개니까 지우는거 인증해준다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3 8. 피고인은 2015. 8. 11.경 스마트폰 채팅 응용프로그램인 'Y'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E (여, 24세)와 성관계를 하였던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몰래 그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공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20:46경 서울 강서구 AF에 있는 'AG 찜질방'에서 AD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저번에 오빠 사무실에서 우리 합의하에 섹스햇지? 오빠가 너한테 서류도 줬구? 근데 오빠가 그랬으면 안되는데 너랑 섹스할때 캠코더로 녹화해놨거든 나 중에 어찌될지 몰라서 (중략)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100에 합의보자, 깨끗이 지우고 더 이상 연락 안하마 (중략) 오빠가 사무실에서 섹스할 때 캠코더로 섹스동영상과 폰으로 녹음기 켜서 녹음했고 근데 넌 바쁘단 이유로 오빠를 안 만낫구 인정? 그래서 어차피 한국 뜨니까 이거 지우는 대신 너한테 어느정도 돈을 원한다는거지 ㅇㅋ 거래에콜? (중략) 그러기 싫으면 그냥 유포하고 가족한테도 보내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8. 24. 14:15경 위 'AG 찜질방'에서 AD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빠는 징역 몇 번갇다와서 검은 안나, 어찌할래?, 오빠가 어느정도 구햇는데 너가 조금만 보태줘라, 그럼 깨끗이 정리라고 두번다시 연락안하마, 내 부모님 걸고 영상 진짜 있다. 난 계속 연락해도 네가 쌩까서 유포할까 하구서 내 유투브에 올리기만 햇지 비공개로 (중략) 100은 오바인거 같고 40에 쇼부보자 (중략) 40에 진짜 딱 지우고 끝내자, 동생도 지금 팀 꾸렸다는데 험한 일 당하면 글차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8. 25. 00:28경 위 'AG 찜질방'에서 AD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AH 농협 AI 30분 기다린다 1시까지 보내 (중략) 내가 그냥 하는말처럼 들리드나? 좋게 이야기해주니까 사람 말이 ㅂㅅ처럼 들리지? 너 내가 뜨기전에 너 조지고 간다니 동생 니 남친이 영상보고 얼마나 좋아할지 심히 궁금하다, 돈 씨발 보내지마 안 받어 장난치는 거 같지? 조만간 너 인생에서 땅을 치고 후회할거다, 너 일하는데부터 씨디로 보낸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8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D 대화내역 출력물, 사건 관련 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기록 157 면 이하, 200면 이하, 281 이하) 2015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2015고단8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원장조회,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5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초동조사보고서, 사고 1, 2 차량, 견적서, 사고접수 계약장표, 치료비청구서, 수사보고(삼성화재 보험금 지급 여부 확인) 2016 +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AD 사진 2016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기록 제307 면 이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2015고단961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2항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범행 또는 보험사기 범행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K, V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