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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6. 1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일을 마치고 새벽에 들어와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0. 17. 07: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일을 마치고 새벽에 들어와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차례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7.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0세)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던 중 그만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억지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E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장난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린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팔뚝을 때렸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팔뚝을 때리기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위 게임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게임을 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임을 계속하면서 피해자의 팔뚝, 허벅지, 어깨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차례 때린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시 게임에서 계속지는 바람에 화가 나 피해자를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장난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E를 게임을 핑계삼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경 피해자 D에게 "E상가 사장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주면 내가 알아서 2부로 이자도 받아주고 돈도 받아서 갚아줄테니, 나만 믿고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억원 가량 있고,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곗돈을 돌려막기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계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구인 'E상가 사장'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 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20.경 1,000만원, 5. 21.경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여부 확인건), 차용증, 하나은행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5.경 차용금으로 이 사건 피해금을 편취한 뒤 2015. 5. 경까지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가 계원들의 도주로 운영이 어렵게 된 사정, 이 사건 차용금의 교부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1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F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3세)과 'H'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7. 16. 20:50경 대구 서구 I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J)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K'으로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입술이랑 혀 보고 싶다. 혀 내밀고 사진 찍어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6, 21:0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젖도 이쁜지 한번 보자, 브라만 풀어서 가슴 전체 보이게 찍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16, 21:2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금 브라 벗었지, 티 올려서 젖 까고 찍어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7. 16,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가슴 막주무르고 꼭지 만지고 흔드는 거, 영상 이십초 정도만 찍어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7. 16. 21:4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팬티 한번 보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6. 피고인은 2015, 7, 16, 21:4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보지 갖다 대봐, 보지는 벌리지 말고 다리만 벌려서"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7. 피고인은 2015. 7. 16, 21:5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제6항의 사진이 어둡다고 말하며 "최대한 밝게 찍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8. 피고인은 2015. 7. 16, 21:5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초 정도 클리 만지는 거 찍고, 그 담엔 20초 정도 보지 쑤시는 거 찍어봐, 오늘은 그게 마지막이다"라고 요구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7. 16. 22:0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영상으로 가슴부터 보지 다 찍은 거 보고 싶은데 다시 벗어봐"라고 요구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7. 16, 22:0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보지 만지다가 쑤시는거 금방 찍어 보내라"라고 요구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7. 16, 22:0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찍어둔 사진 있으면 다 보내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 4장을 전송받았다. 12. 피고인은 2015. 7. 16 22: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영상으로 가슴부터 보지까지, 보지 벌리는 모습까지 찍고, 그 담에 보지 쑤시면서 자위하는 거 영상으로 찍어 보내둬"라고 요구하였다. 13. 피고인은 2015. 7. 16, 22:1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첫 번째는 카메라 뒤로해서 엉덩이도 한번 보여주고, 두 번째는 자위 영상 보내고, 다시 사진은 가슴 두 장만 다른 구도에서 찍어 보내"라고 시킨 뒤, 다시 보지 사진은 안벌린 거랑 벌린 거랑, 벌린 거 찍을 때 잔뜩 져서 찍고, 손가락 두개 쑤신 거 찍어"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13회에 걸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K 대화기록, 피해자 신체사진(증거기록 139 내지 1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채팅방을 이용하여 13세의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가 노출된 사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찍어 보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손해배상금 500 만원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용희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F에 있는 'G' 상호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소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정비업소에서 검사업무를 총괄하는 종합검사책임자이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위 정비업소에서 정밀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검사원이다. 피고인 A은 검사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위 종합검사책임자 및 종합검사원들에게 검사에 합격할 수 없는 차량을 합격시켜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그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경 위 정비업소에서 (주)H로부터 I 24톤 화물트럭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를 의뢰 받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차량 적재함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구조변경 승인 없이 덮개를 제거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화물차량의 구조 및 장치가 적합한 것처럼 종합검사를 해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알면서도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를 적합판정으로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결과표에 위 정비업소 직인을 찍어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를 발급해주고 차주로부터 자동차종합검사 대가로 51,000원 내지 75,000원을 청구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자동차종합검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차량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불법 구조변경 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법률검토 및 관련법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3호, 제4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자동차관리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범행대상이 된 차량의 대수도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는 각 벌금형 1회, 피고인 D는 선고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0.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품질관리 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9,339,380원과 퇴직금 8,533,600원, 2014. 8. 18.경부터 2015. 1. 16.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3,976,460원과 퇴직금 3,967,99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영업용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 길을 국민대학교 방면에서 정릉입구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에는 우측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D 볼보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볼보 승용차의 뒤쪽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위드하나(주) 소유의 위 볼보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35,8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같은 날 21:55경 서울 성북구 E 앞 편도 1차로를 우방아파트 방면에서 팔각정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반대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소나타 승용차의 좌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1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75,4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강서구 가양동 도시개발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선잠로 2길 15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k의 구간에서 위 B 영업용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일반음식점 안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나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 3명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1,26. 02:2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화를 내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젓가락을 들어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G의 상의 옷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성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항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9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C, 202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에게 "F 아파트(G아파트) 내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해주면 공사 끝나고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달 말일이나 25일경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이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에스일신으로부터 2015. 3. 10.부터 2015. 3. 18.경까지 F, G 아파트에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용역 8,030,000원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에스일신(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피해 회사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8. 6. 11. 경 개업하여 이 사건이 있었던 2015. 3. 경까지 약 7년간 운영되어 왔고, 2015. 1. 1.부터 2015. 3. 31.경까지도 47개 매출처와 95건, 130,295,810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외 D가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하였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나. 경찰은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D가 당시 2억 6,000만 원(은행 대출채무 1억 8,000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채무 1억원 중 8,000만 원)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2013. 6. 10.자 대출채무 1억 원은 2015. 4. 경까지 단기간의 연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원리금이 상환되었고 당시 남은 대출 원금이 41,760,000원이었던 사실,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대출채무는 6,800만 원의 채무(만기일 2015. 10. 30.)는 2015. 1. 8.경, 4,400만 원의 채무(만기일 2014. 2. 14.)는 2014. 2. 12. 경, 2,800만 원의 채무(만기일 2014. 11. 5.)는 2014. 10. 31.경, 4,150만 원의 채무(만기일 2015. 2. 11.)는 2014. 10. 31.경 각 원리금이 모두 상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D 또는 피고인이 그 외 다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은 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위 공사가 끝난 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달 말일이나 25일경 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하였음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D가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하수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남아 있는 이상 위 공사대금을 즉시 하도급 업체에 그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대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우선 집행한 후 다른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해당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라 보기 어렵다. 라. 경찰은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 개인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채, 카드론 대출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D 에 가수금 형태로 입금하여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15. 2. 5. 경부터 2015. 4. 2. 경까지 약 12회에 걸쳐 합계 45,900,000원을 가수금으로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D는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위 F 비상통화장치설치공사, G아파트 비상통화장치공사 외에도 부천시 I아파트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공사도 함께 하도급하였고, D는 2015. 4. 13. 위 부천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공사대금 2,618,000원을 피해 회사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66,235,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D가 2015. 5. 6.경 케이티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14,200,000원을 주식회사 텔리아넷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양도한 사실(피고인은 위 양도 채권이 본건과 무관하고, 케이티에 대한 채권 중 13,444,842원이 남았다고 주장한다), J이 2015. 4.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5023호로 D의 케이티에 대한 채권 중 3,000만 원과 그 이자 등 합계 32,589,04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4. 6. 위 인용결정이 내려진 사실, D가 2015. 5.경 케이티에 대한 채권 중 22,750,710원을 K 등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 명목으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모두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및 피해 회사의 공사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사. D는 2015. 3.경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2015. 4. 말경 회사 계좌에 대한 압류집행이 이루어지면서 2015, 4. 분부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 H는 D에 대해 5,000만 원 가량의 투자금(또는 대여금, 만기일 2015. 6. 30.)이 있었고, H는 D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채무를 위 투자금 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9.22.22:0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산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프린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3,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기존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0.068퍼센트)가 그리 높지 않고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63세)에 대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9. 4.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길 42(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피해자에게 "나를 진흙 구덩에 넣어놓고 다리펴고 살 것 같으나. 더러운 년들. C 너는 지켜보라. 너에 딸년 가정 쑥밭 될거다. 이젠 전쟁이다. 우리는 깨임 끝나지 아나 누구든 하나 죽어야 끝날 것이다. C 죽일년아. (중략) 죽는 그날까지 후해 너에 가슴 깊이 후벼파며 아파하는 그 모습 너에 목숨부지하기 어려울 때까지 피눈물 흘리며 통곡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출소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8. 위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피해자에게 붉은색 글씨로 "너 스스로 자살해라. (중략) 뒷감당을 어떻게 할라고. 죄받을 것이다. 원수 같은 년들 징역 살고 나가면 그냥 있을 것 같냐, 악으로 망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출소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은 각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취지의 양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제적등본 첨부) 1. 편지, 서울가정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2.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각 협박 당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점, 판시 제1항 기재 편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혼판결서 등본을 송달받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보냈을 뿐 보복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편지에는 이혼소송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진흙구덩이 넣어 놓고 다리 펴고 살 것 같으냐' 등과 같이 자신의 수감생활을 원망하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1, 판시 제2항 기재 편지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작성 및 발송 경위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격분하여 보냈다는 것인바2) 합의에 응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의 위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편지를 보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4. 12.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2014. 9.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1) 수사기록 제17쪽 2) 수사기록 제60쪽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 형량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형량의 상한의 1/2 인 징역 1년을 합산,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수감된 상태에서 2회에 걸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함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협박의 내용은 피해자뿐만이 아닌,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판시 제2항 기재 편지는 붉은 색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이고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목적을 부인하면서도 협박 자체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3. 00:4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F와 승차 문제로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경장 I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윗옷을 벗어 던지고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야, 씨발놈들아, 어린 새끼들이 너희 들이 뭔데 그러냐"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경사 H이 피고인 A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사 H, 경장 I이 자신의 친구인 위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양팔로 경장 I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아 잡아당기고, 위 A을 잡고 있던 위 I 의 손을 강제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I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9: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남편의 인감도장을 받으러 온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D(여, 73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1. 주민등록 등초본,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시비하는 도중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범행 과정이 우발적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창원 IC 앞에 물류센터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 그리고 물류센터 앞에 있는 땅을 원가로 분양해주어 주유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000만 원 상당 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1주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물류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동창원 IC 앞에 물류센터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물류센터 앞에 있는 땅을 원가로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몇 차례 만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물류센터 입주의향서를 보여주면서 대기업도 입주할 예정이고 상가와 주유소도 분양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설령 물류센터 앞에 있는 땅을 원가로 분양해 주는 것이 3,000만원 차용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 주어 사업이 잘 진행될 경우 그와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은 2011. 9. 경 경남도청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단계였을 뿐 사업허가를 득하지도 못한 단계였고,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사항이 별반 없었다.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은 투자의향서 작성 외에는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었다. 피고인은 오히려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월 임대료는커녕 임대차보증금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자금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 만원 중 2,500만 원을 사무실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피고인은 위 2,500만 원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밀린 임대료 및 이후 임대료를 합쳐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7년 사천 소재 F을 운영하는 G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어서 G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이 위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G을 상대로 2008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0년까지 G으로부터 1억2천만 원 정도만 변제받았을 뿐이고, 2011년에는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G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은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나서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피해자가 고소하여 기소가 제기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거의 변제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9. 30. 확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부동산임대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원금에 2~3배 정도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등 부동산 임대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은행계좌 거래내역, 은행거래정보 1. 수사보고(소외 O과의 유선통화 내용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위 편취금 중 700만원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소유 빌라를 임차한 N에게 보증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N에게 피해자 소유 빌라를 임차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임차 사실을 알리지 않고 N로부터 받은 보증금 역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N로부터 위 빌라를 명도 받으려면 보증금 7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를 허락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으로 100만원만 받았고 그 보증금에다 이사비 등으로 합하여 661 만원 상당을 N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N가 피고인으로부터 661만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보증금 500만원에다 이사비 등을 보태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편취금 전부를 부동산임대사업 투자금으로 지급받아서는 그 중 700만원을 N에게 보증금 등의 반환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이런 피고인에게 위 700만원 부분에 대하여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