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429 피고인 A는 2014. 11. 1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직영점 위수탁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 C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입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1.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위 I 매장에서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K 브랜드 등 의류 18,083점을 위탁판매 의뢰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K 브랜드 시가 423,170,827원 상당의 의류 7,696점을 L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합12 피고인 A는 의류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5억원을 투자하면 K 의류를 생산하는 J이라는 회사의 부산 O매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J으로부터 부산 O매장의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도 이를 피고인 A가 진행 중이었던 P 공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부산 O매장의 운영권을 넘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로 1억원을 송금 받고, 2015. 2. 5.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2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L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1억 송금내역 첨부) 2018고합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투자약정서 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2017고합429 증거순번 9), 범죄경력조회(2017고합429 증거순번 11), 수사보고(판결문편철, 피고인 A 관련)(2017고합429 증거순번 33-1), 판결문사본(2017고합429 증거순번 33-2),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U 대상으로 한 사기사건 판결문)(2018고합12 증거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합429 사건에 대하여)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J과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는 M가 안산 I에 피해자의 직영매장을 수탁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직영점 위수탁 약정(이하 '이 사건 직영점 위수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 C이 운영하는 I과 피해자는 2014. 11. 12. I에 피해자의 매점을 입점시키는 입점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직영점 위수탁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 J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수탁자를 V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이 L에게 이 사건 의류를 양도하는데 관여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 C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피해자 동의 없이 L에게 임의로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L에게 의류를 양도하면서 받은 돈은 1억 원에 불과하므로, 위 1억 원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득액은 "의류의 시가"가 아닌 "의류의 시가에서 각종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A 1)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가 이 사건 직영점 위수탁 약정의 실질적인 수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J 소유의 의류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직영점 위수탁 약정서 표지의 매장명에는 '안산I - V(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약정의 당사자인 M의 양해 아래 V가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C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직영점 위수탁 약정서에 V를 임의로 기재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다른 사건관계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직영점 위수탁 약정에 V가 기재된 것은 피고인 A의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실무자인 R은 "이 사건 직영점 위수탁 약정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 영업 본부장이었던 W이 체결하였는데, 약정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가 수탁자를 M가 아닌 V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여 그 요청대로 위수탁 약정 명의자를 V로 하였다. V는 중간관리자로 피고인 A가 내세운 바지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은 I과 피고인 A가 다 하였기 때문에 의류 공급은 I 점장에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의 배우자인 T은 "피고인 C의 제안을 받아 M에 보증금 5,000만 원을 넣는 대신 옷을 팔아서 나오는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보증금에 쓰기 위한 돈을 대출받으면서 그 명의를 V로 하여 V를 이 사건 직영점 위수탁 약정의 중간관리자로 하기로 한 것이다. V는 이 사건 직영점 위수탁 약정에 대하여 잘 모르고 내가 이야기 몇 마디 해준 것이 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직영점 위수탁 약정은 M와 피해자가 한 것이지, 피해자와 V가 계약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M가 안중도 운영을 하고 있고 I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I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영 운영해야 하는데 직원을 못 보내는 상황이니 거기에 중간관리자를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하여서 나와 피고인 C이 V를 중간관리인으로 소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수수료를 받아갈 사람을 찾아 V를 소개하여 주었고, I이 받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수료를 V가 가지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수익에 대한 2%정도의 수수료는 달라고 하였는데, 수익이 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위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영점 위수탁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V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안 후에도 피해자, V, 피고인 C, B 등에게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및 피고인 C 등이 임의로 수탁자를 V로 변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L에게 양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가 피해자 및 피고인 C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직영점 위수탁 약정의 수탁자 지위에서 배제되었다면 그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설사 피고인 A에게 수탁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L에게 양도한 이상, 피고인 A는 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7,696점을 L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다른 사건관계인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반출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L는 "S이 2015. 9.경 안중 아울렛에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는 K 의류 37,000장에 대하여 판매행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보증금으로 총 1억 원을 주었는데 S이 안중 아울렛 물건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일단 안산 물건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였고, 처음에는 안산 물건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며칠만 가지고 있으면 안중 물건을 주겠다고 하여 일단 가지고 있게 되었다. 2015. 10.경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S 등과 서너 차례 만나서 회의를 하였고, 피고인 A가 위 회의에서 '안중 아울렛 의류를 줄 테니 4~5일만 안산 I 물건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I에 있는 피해자 물건을 보증금을 받고 외부에 반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L를 소개하게 되었다. 안산 I에 있는 물건이 피고인 C, B과 피고인 A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의 처분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안중에 대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S, 피고인 A 등과 이야기를 하던 중 의류를 맡기고 보증금을 받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상대방으로 L를 소개받게 되었다. 그런데 L가 I 물건으로는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 A가 안중 물건을 L에게 제시하였고, L가 안중 물건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보증금을 납입하였다. 위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I의 물건을 L에게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제안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의류를 L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J 직영점 매니저였던 X은 "2015. 9.경 피고인 B 등이 매장으로 와서 다짜고짜 물건을 빼야한다고 했고, 그래서 내가 피해자와 이야기가 된 것이냐고 물으니까 피고인 B이 이야기 된 것은 아니나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며,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피고인 A의 지시로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하였다. 물건이 1차로 나간 이틀 후에 피고인 C을 만나러 가니, 피고인 C은 I에서 나간 옷은 안중 매장의 옷이 나가면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고, 내가 말이 안되지 않냐고 하면서 본사에 이야기하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C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 A가 본사 Y차장하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는 2014. 9. 18. 피고인 A의 장모인 Z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4. 9. 25. S의 어머니인 AA 명의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S은 2014. 9. 26. 위 AA 명의의 계좌에서 Z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S은 위와 같이 L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 A가 벤츠를 맡기고 4,000만 원을 차용한 AB이라는 사람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S 사이의 문자내역에 의하면, S이 2015. 9. 26. 피고인에게 '지금 1천만원 넣었고요 AB한테는 명절연휴 끝나고 현금찾아서 받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ㅜㅜ'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S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국 L가 이체한 1억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범행을 범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위 돈이 S이 지급하는 AC 인수 투자금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L 명의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 만연히 S의 투자금이라고 생각했다는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은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데 반해,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1) 횡령죄에 있어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재물의 가액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이 횡령행위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것은 L로부터 받은 1억 원이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3,170,827원 상당의 의류 7,696점이라 할 것이므로, 1억 원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직영점 위수탁 약정에서 의류 판매액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횡령한 것은 의류 판매액이 아니라 의류 자체로서 위 의류는 이 사건 직영점 위수탁 약정과 무관하게 그 전부가 피해자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판매 수수료 비율을 공제한 부분만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에 기재한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들의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의류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피해자가 일부 의류를 회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입은 재산적 피해가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횡령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일부 의류를 회수하였다고는 하나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입은 재산적 피해가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위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