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17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09. 8. 27.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에서 연예 공연기획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 사업에 투자를 해주면 매달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고 공연이 끝나면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9년 하반기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8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보았고 그 이후에도 손해를 거듭하였으며, 위와 같은 손실 등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월 수익금 지급은커녕 원금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2009. 8. 27.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9억 3,93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내지 IV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2010. 3. 29.부터 2011. 11. 8.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9억 8,000만 원을, 피해자 AA으로부터 2010. 9. 8.부터 2011. 11. 9.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5억 200만 원을, 피해자 AG으로부터 2011. 5. 18.부터 2011. 11. 4.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5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5명을 각각 기망하여 2010. 2. 17.부터 2011. 11, 25.까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억 9,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대치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2억 원 상당의 AL 승용차(2006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스퍼)를 매월 3,873,250원씩 36개월 동안 합계 139,437,0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3회만 지불하고 그 이후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자 2011. 11.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AM, AI, AN, AO, AA, E, AJ, AB, AP,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AC,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각 고소장, AQ의 진술서(고소보충) 1. 계좌거래내역(A 명의 계좌),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공소장에는 '32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2권 중 경찰 기록 3권 제11쪽에 의하면 '36개월'의 오기로 보인다. 1. 각 투자컨설팅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AI, N, L, AR, AF, W, AS, I, AD, AT, AE, AU, AJ, F), 각 입금증 (AN, AV, K, AW, X, Z, Y, V, AX), 각 이체확인증(AY, AZ, AA, BA, J, H, BB, AH), 각 투자내역(AC, AA), 각 이체확인서(BC, T, AP), 이체내역(AB), 입금확인증(BD), 투자금 입금내역(E), 각 통장사본(BE, BF, U), 우리은행 거래내역 (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J, E, AA, A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M, T, G, AB, J, BB, BF, BD, AP, S, F, AH, R, BG, U, AN, N, BE, AV, AY, L, K, AZ, AI, AR, X, AF, Z, Y, W, V, BA, AX, AS, I, AD, AT, AE, AU, AO, BH, BI, BJ, BK, AC에 사기의 점, 피해자 AM, T, G, AB, J, BB, AP, S, F, AH, R, BG, AN, N, BE, AV, AY, AZ, AI, AF, Y, BA, AS, AU, AO, AC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 F, G, I, J, K, L, R, T, U, V, W, X, Y, Z,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M.O, P, Q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 N, S, AA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8. 이전까지의 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연기획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약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8. 경까지 AK 등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연기획사업에 실제로 투자하였는지 여부, 투자의 내용과 규모, 손익 발생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월 2% 내지 4%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모았던 것인데, 피고인은 이전 직장인 주식회사 BL에서 투자처를 찾던 중 알게 된 BN을 따라다니면서 몇 개월 정도 보고 배운 것 외에는 공연기획사업을 직접 진행하거나 투자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으므로, 공연기획사업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위와 같이 높은 수익금까지 안정적으로 지급할 만큼 많은 이익을 거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7.경 투자자들의 허락 없이 투자금 약 5억 원으로 서울 강남구 BM에 있는 와인바 2개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손실이 발생하여 그만두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0. 8.경 BN이 기획한 'BO, BP, BQ' 등 4개 공연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위 공연들에 투자했던 투자금 약 8억 원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그때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BN이 기획한 위 4개 공연에 약 8억 원을 투자했던 것은 2009. 9. 경부터 2009. 12.경까지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0. 8. 이전에도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각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각 사기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9년 이하 3) 나. 횡령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증거기록 제2권 중 경찰 기록 1권 제82쪽, 검찰 기록 1권 제303, 317, 318, 333쪽, 3) 각 사기범죄는 동종경합범죄로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연기획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9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합계 약 78억 원에 이르는 점, 돌려막기로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투자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허락 없이 투자금 중 약 5억 원을 공연기획사업과 무관한 와인바 인수에 사용하였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투자자들의 변제 독촉을 피해 2011. 11. 18.경 과테말라로 도피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