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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39

범죄사실 2017고단41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지하1층 102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실내포차 'E'에서 위 실내포차를 매각처분하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프렌차이즈 창업 컨설팅을 하다가 나와서 매장을 매각하거나 창업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를 차렸는데 매각하고자 하는 'E'를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주겠으니 관련 경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업 컨설팅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관련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E' 매수자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764,184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92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건원대로 92 구리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거리를 앞두고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는데, 그 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영향으로 피곤한 나머지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인 피해자 G(여, 36세)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전방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는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차량을 출발시키려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이동시킨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및 족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39 1.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편철), 피의자 금융계좌내역, A 명의 우리은행 금융계좌내역, H 명의 국민은행 금융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 전력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창업컨설팅 업체를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E' 매수인을 소개할 능력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매수자를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수예정자를 만나기 위한 교통비나 접대비 등의 비용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이후에도 계속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카드로 티머니 등을 결제한 후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카드와 휴대폰으로 티머니 등을 결제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좌로 송금한 돈 중 상당수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인 점, 중개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티머니를 충전한 점, 피고인은 주로 새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씨방, 편의점, 택시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유한회사 존스', '유한회사 탑베이스볼'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사에 대부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중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E'의 영업을 중단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을 위하여 여러 번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수예정자를 보자고 하자 '불편해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속하여 중개비용만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당시 창업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창업컨설팅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거나 'E'의 매수자를 연결하여 줄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업컨설팅 업체를 운영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랜 기간 동안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금액 중 400만 원을 변제한 점,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서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01:45경 서울 관악구 B학교 근처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전과 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5. 23.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무인텔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2015년의 판시 전과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01:40경 인천 서구 B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505-3 강변북로 구리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메가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6. 26.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05에 있는 '유카로오토모빌 해운대지점'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4,658,442원 상당의 C 아우디 A6 차량에 대해 월 리스료 1,237,800원, 약정기간 60개월로 하여 리스계약을 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5.경까지 11,239,904원의 리스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합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D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6. 2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2,362,000원 상당의 E 아우디 A6 차량에 대해 월 리스료 1,402,530원, 약정기간 60개월로 하여 리스계약을 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5.경까지 12,551,496원의 리스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5. 초순경 부산 남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길에서 F으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F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ALPHERA 금융 신청서, ALPHERA 운용리스 약정서, 운용리스 약관, ALPHERA The Best 신차 운용리스 견적,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반납통보, 자동차가처분 불능조서,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리스차량 매매에 대한, 수사보고-제이비우리캐피탈 자동차리스약관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이나 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6: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26세)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의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찼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피해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0. 15:3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역 1번 매표창구 앞에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여객역무원인 D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여객안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회의 폭력을 수반한 범죄 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C은 어선 D(7.93톤, 연안통발어업, 포항시 남구 E 선적) 선장이고, F는 2014년 2월 중순경부터 D에 갑판장으로 승선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경부터 D에 선원으로 승선한 사람이고, G 및 H은 2014년 2월 하순경부터 D에 선원으로 승선한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 및 C, F, G, H은 2014. 2. 26. 13:0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에서 위 D를 이용해 출항하여 불상지에서 D가 미리 투망해 둔 통발을 양망하여 대게잡이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24:00경 호미곶항 북동방 약 12마일 해상에 이르러 피해자 I가 선장으로 승선하는 어선 J가 'J'라고 기재된 부이를 부착한 채 위 해상에 투망해 둔 대게잡이 통발을 발견하였다. 이에 C은 D를 위 통발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대고 통발을 양망할 것을 지시하고, H은 갈고리로 위 통발의 일부를 건진 뒤 양망기를 이용하여 위 통발어구를 갑판으로 끌어올리고, 피고인과 F, G은 올려진 통발 내에서 수량 미상의 대게를 꺼내 D 어창으로 옮기고, 빈 통발 및 통발줄을 갑판 위에 적재하고 J의 부이를 칼로 잘라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간 D의 부이로 교체한 뒤 위 현장에서 약 2마일 떨어진 해역에 다시 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F, G, H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대게 통발어구 2틀을 절취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및 C, F, G, H은 2014. 3. 3. 14:0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에서 위 D를 이 용해 출항하여 불상지에서 조업을 하다가 23:00경 1항 기재와 같이 절취 후 다시 통발을 투망해 놓은 현장에 이르러 통발을 양망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및 C, F, G, H의 절도 범행을 눈치채고 미리 인근 해역에 대기하고 있던 J가 D쪽으로 접근해 하던 일을 멈추고 이야기를 나눌 것을 요구하자, C은 J를 피해 도주하면서 양망하던 통발 등 어구를 모두 버릴 것을 지시하고, H은 양망하던 통발줄을 잘라 통발 등 어구를 해양에 투기하고, F는 적재했던 통발을 바다에 던져 버리고, 피고인과 G은 통발줄을 잘게 잘라 추격하는 J 및 바다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F, G, H은 공모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어구 등을 해양에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오염물질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선박의 통망을 절취하고, 절취한 통망을 바다에 버려 해양환경을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2707 피고인은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하는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경 대구 북구 C 소재 D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1장당 92,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보고 연락 온 피해자 B(남, 34세)에게 552,000원을 보내주면 상품권 6매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 명의의 농협계좌(E)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55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남, 40세)으로부터 상품권 6매를 판매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계좌로 55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정405 피고인은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대구 북구 C 소재 D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1장당 92,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남, 37세)에게 276,000원을 보내주면 상품권 3매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7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실적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2017고정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인터넷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편취금 원금인 5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배상신청인은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 등에 출석시 소요된 교통비용도 함께 구하나, 해당 비용의 경우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특정·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서비스 도·소매, 전자제품수리, 자동차부품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E가 2015. 5.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9014호로 'F'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인 G에 대한 채권 26,000,000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H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부터 H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2016. 3. 28.경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F의 카드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피고인 명의로 된 'D'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의 카드 매출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여 ㈜E의 G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G의 강제집행면탈을 알고서 이를 도왔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I으로부터 G을 소개받고 자동차부품업으로 업종 변경을 시도하면서 F의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F에 피고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결제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G과 I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 측 제출 증거(증 제1~3호)로도 일부 뒷받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피고인이 F에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할 당시 F가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자금운영이 어려웠다는 사실, G이 F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피고인 명의의 단말기로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강제집행면탈을 알고서 이를 도왔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298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재 충남 태안군 C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 E이 D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신청한 재산관계명시 신청사건(2016 카명 5045호)에 대한 명시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의 목록을 성실히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에 대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 명의로 송파농업협동조합에서 개설한 통장에 4,741,132원의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선서를 함으로써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7. 4. 28.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파악이 부실한 상태에서 송파농업협동조합에 위 법인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산목록 제출 당시 이 사건 예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아래에서 보는 F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송파농업협동조합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산목록 제출 당시 이 사건 예금의 존재를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이를 누락한 채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4. 28.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인 2017.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 사건에 대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6. 2.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7. 4. 18. 그 개시결정이 폐지되어 확정된바 있는데, 이 사건 법인의 관리인이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2016년 4/4분기 보고서상의 통장잔고 및 현금보유액 현황에도 이 사건 예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인 F은 2013. 11. 13. 송파농업협동조합을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155,964,350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타채367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하였다. 이 사건 예금은 2012. 6. 28. 신규 계좌 개설된 것으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직후인 2013. 11. 15. 잔액이 전액 출금된 이후 이 사건 고소인인 E이 2017. 6. 8. 잔액 전부를 추심하기 전까지 결산법인세로 소액이 출금된 것 이외에는 출금내역이 전무하며, 위 2013. 11. 15.자 출금 이후 수 건의 입금내역 및 예금이자에 의하여 재산목록 제출 당시 4,724,693원의 잔액이 형성되었는데, 그것도 2014. 6. 이후로는 소액의 예금이자만이 입금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베트남 고향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는 2007. 3. 20.경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3. 19.경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20:00 ~ 21:00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이하 불상지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6. 말 ~ 7. 초순경 위 SM3 승용차의 차주인 B에게 전화하여 "너한테 빌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및 무면허로 단속되었다. 나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니, 합법체류자인 네가 나 대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여 B이 허위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B은 2019. 7. 15. 17:41경 대구달성경찰서 F팀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순경 G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단속을 당한 그 일시 및 장소는요"라는 순경 G의 질문에 "2019. 6. 29. (오후) 11:50이고,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자신이 2019. 6. 29.경 E SM3 승용차를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3. 20.경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1. 19.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의 연장을 받지 아니한 채 2019. 11. 1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7. 15. 17:41경 대구달성경찰서 F팀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9. 6. 29.경 E SM3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교사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단속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순경 G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단속을 당한 그 일시 및 장소는요"라는 순경 G의 질문에 "2019. 6. 29. (오후) 11:50이고,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2019. 6. 29.경 E SM3 승용차를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19.경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9. 27.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의 연장을 받지 아니한 채 2019. 11. 1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송기록(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고단1912 재판기록 사본 첨부), 증거기록(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고단1912),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순번 2, 7, 8,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9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3. 00:5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G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34세)의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뜯어내고, 피해자에게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수지 원위지골부 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의 새끼손가락을 물어 뜯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H(33세)에게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손목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 : 피해자 D의 각 상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8, 71쪽),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참조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범행 경위, 범행 장소,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데, 이를 두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부족하다.)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새끼손가락을 물어 뜯어내 상해를 가하고, 다시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에게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왼쪽 새끼손가락 끝마디 일부가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H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뜯어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부 절단상 등 중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제1항)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 병'에 이르게 한 경우(제2항)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현저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일반 상해죄에 비하여 그 형을 가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임에 비해 중상해죄의 법정형은 벌금형 등을 선택할 여지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여져 있다. 이와 같은 중상해죄의 입법 취지와 일반 상해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정도 및 중상해죄에 있어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생명에 대한 위험의 발생'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과 함께 '불구'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58조 제2항에 있어서 '불구'라 함은 단순히 몸의 일정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넘어 신체의 전체 조직과 기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상실된 상태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중상해죄의 구성요건인 '불구'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2017. 10. 23. 좌 제5수지 미세 수지 접합술을 받았으나, 연부조직 괴사(결손)가 계속되어 2017. 11. 6.부터 2018. 2. 12.까지 사이에 총 5차례 같은 부위에 대하여 부골절제술, 피판술 등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부위가 단축된 상태로 남게 되었다. 2) 그러나 새끼손가락이 전체 신체조직에서 담당하는 기능은 다른 신체부위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고, 더군다나 피해자는 왼쪽 새끼손가락 마지막 마디 중 일부만 절단되고 나머지 일부는 남아 있어서(수사기록 113쪽),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I병원 의사 J이 2018. 1. 29. 작성한 소견서(수사기록 110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향후 수지 단축 및 관절운동 제한, 감각 이상 등 후유증상 발생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인 예후는 경과 관찰 후 재판정을 요함'이라는 향후 치료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1항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법률상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30. 23:00경 아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이(남, 10개월) 양육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안고 있던 아이를 데려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그만 밀쳐'라고 말하며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5. 01: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아이가 함께 있는 자리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한 손에 들고 다른 손 손목 쪽에 갖다 대면서 '이혼 할꺼야, 안 할꺼야'라고 수회 물어보고 피해자가 이혼을 하겠다고 말하면 마치 자신의 손목을 그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부엌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1) 피해자가 피고인이 안고 있는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거칠게 옷을 잡아당기자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아이와 함께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밀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밀친 적이 없고, 치고, 목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적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화를 하던 중 식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손목에 대는 시늉을 한 번만 한 후, 그 이후로는 상 위에 칼을 놓아둔 채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공포를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만 밀쳐'라고 말한 점, 그런데 '그만 밀쳐'라는 표현은'더 이상 밀치지 말라'는 취지의 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밀침을 당한 경우에 나오는 말이라 할 수 있는 점(만일 피고인이 단 1회 가슴을 밀쳤다면 '밀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이를 빼앗으려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는데 아이를 아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가 단 1회 피고인으로부터 밀침을 당하였다 해서 아이 빼앗는 것을 포기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4~5번 정도 밀침을 당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2018. 9. 15.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2018. 9. 29.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경위를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발생하였다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잡고 조르면서 안방에서 거실까지 밀었고 이에 피해자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목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2) 위와 같이 공소사실 제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이상 이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할 뿐 불법한 공격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아이와 함께 넘어지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면 피해자를 피하여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행위에 맞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한 것은 싸움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자고 있는 아이 옆에서 칼을 자신의 손목에 겨누었던 점,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의 손목에 식칼을 한 번 겨누고 그 후에는 상 위에 칼을 놓아두었다 하더라도 칼을 상 위에 놓은 것은 언제든지 그 칼을 들고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이 옆에서 칼을 이용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피해자는 충분히 공포를 느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16:0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승강장 앞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이상행동을 하자 피고인의 아들을 진정시키려다가 손으로 피고인의 아들의 머리와 뺨을 때렸는데, 이를 본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피해자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건방진 새끼, 잘라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 및 성기 부분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태도에 특별히 허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신체부위, 유형력의 행사 방법,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 전력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