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를 알게 된 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우리 직원을 통해 상환을 하면 대출이 빨리 실행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대부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의 H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라. 대출금 상환은 직접 현금으로 출금해서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상환을 하면 빠르게 대출이 실행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대부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268,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5만 원권 모조 지폐가 들어 있는 현금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1. 15.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K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에게 텔레그램(SNS)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 단원구 L에 있는 E은행 고잔지점 내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K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범죄일시 및 도용된 인적사항 파악 보고) 1. 주민자료 조회회보서(K 외 24명) 1. 수신거래내역[(주)D 명의의 E은행 계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K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게 된 제반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면, 위 송금은 각 주민등록번호 해당자들의 동의나 양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하는 행위는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당사자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 총액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기의 점에 관한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해당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유죄로 인정되는 2020. 2. 6.자 편취금 300만 원의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이 부분 사기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피해 재산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던 중, 경찰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이 현금 수거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여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여 가담의 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은 300만 원 상당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의 H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우리 직원을 통해 상환을 하면 대출이 빨리 실행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대부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산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N 명의의 E은행 계좌(O)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란 기재 금액을 교부받고 이를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캐피탈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담당자로부터 대출자금을 수거하는 업무로서 약정 이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현금으로만 수금한다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한 일의 내용(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을 만나 돈을 수령한 다음,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일부 상대방에 대해서는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내지 제시된 수익금의 수준(수거한 돈의 일부 비율만큼의 수당을 받았으며, 피해금을 수거하지 않는 날에도 대기 수당 명목으로 매일 9~15만 원 정도를 받았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일이 정상적인 업무인지, 나아가 위법한 일인지에 대해 의심할 만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의 인천부평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5.경 피해자 M을 만나 500만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혹시 불법적이거나 하는 이상한 돈은 아니지요?'라고 물었고, 성명불상자가 '지금 만나신 분은 저희 직원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네 알겠습니다. 믿고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 21.경 피해자 P로부터 교부받은 1,34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Q 본사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이거 보이스피싱인가요?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라고 말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말도 안되는 소리. 회수에 자신이 없으면 안하셔도 상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 22.경 인천부평경찰서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해자 P로부터 돈을 수거한 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상담하였고,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이 '보이스피싱이 맞으니 더 이상 하지 마라'는 취지로 안내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동안 해당 업무가 정상적인 대출 업무와는 무관할 가능성 혹은 보이스피싱 등 여타의 범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였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나아가 대출을 빙자한 금원 편취라는 결과발생을 용인한 상태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