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이다. 피고인은 카지노 도박장을 드나들며 생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러시아 지인들의 출입국 관련 업무 등을 도와주면서 동인들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통장 사진을 보관하고 있거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러시아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07: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시 B원룸 C호에 있는 러시아 재외동포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통장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옷장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여권,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2017. 11. 22.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장 원본을 갖고 있었는데(수사기록 제139, 247,263,371면), 피해자는 은행 통장을 개설하였을 때 통장 및 서류들을 파일에 든 상태 그대로 두었고 피고인에게 맡긴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11, 21. 밤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을 때 피해자가 은행 통장도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현금, 여권, 통장, 계약서 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통역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85, 374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우연히 피해자의 은행 통장을 갖고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묵비한 채 다음 날인 2017. 11. 22. 10:28경 피해자의 국내거소신고증을 직접 수령하고, 위 통장을 소지한 채 서울로 이동하여 2017.11.22. 및 같은 달 23.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 계좌번호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다거나(수사기록 제72) 소지 경위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264) 피해자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372면) 은행 통장의 소지경위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과 동거하던 증인 F는 2017. 11, 21. 출·퇴근시 피고인이 집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주간에 충분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통장 등을 절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 날 우편함에 현금 및 은행 통장을 제외한 여권,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는 다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은행 통장과 현금만 갖고 국내거주동포인 피해자에게 중요할 수 있는 여권, 임대차계약서 등을 반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절취하였다면 위험을 무릎 쓰고 여권 등을 반환하기 보다는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유기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가 성립한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2, 16:2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내가 외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되어 휴대폰 신규 개통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은행 통장과 D의 부탁을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대리 수령해 두었던 동인의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해자 [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휴대전화 단말기대금과 통신요금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건네주자, 피고인은 위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과 신청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날 11: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용산구, 중구 등지에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매장 종업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휴대전화 매장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79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편취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조,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12. 08.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산시 J에 있는 K에 전화를 걸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나는 러시아 사람인데 휴대폰 2대를 구입하여 한 대는 내가 사용하고 다른 한 대는 동생이 사용했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M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사진과 은행 통장 사진을 전송해 주고 M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의 휴대전화 개통 전산망에 접속한 후, 첫 번째 가입신청 양식의 가입자명란에 "M", 단말기 모델명란에 "O", 선택요금제명란에 "P" 등의 내용을, 두 번째 가입신청 양식의 가입자명란에 "M", 단말기 모델명란에 "A1905-64", 선택요금제란에 "P" 등의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각 신청서 말미의 신청인란에 M의 영문 서면을 입력하도록 한 후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 정보를 N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각각 전송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2:00 경 아산시 Q 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 시가 935,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날 11: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M 등 러시아 재외동포 6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휴대전화 가입신청 정보를 N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산망에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8,200,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T, U, V, W, I,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우편물 배달정보 사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D) 1. 휴대전화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제231조,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러시아 국적의 동포들의 국내거소 신분증이나 통장 발급을 도와주거나 취업을 알선해주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