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의 베이징 룸에서 후배 D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여, 31세)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술집 여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어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부터 가슴까지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노래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접근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과 어깨의 경계 부위를 밀기는 하였으나, 허리와 가슴 부위에 손을 댄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 및 합리성이 있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 후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에 대한 항의의 뉘앙스가 담긴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연락을 하여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독립하여 창호공사를 하는 C이라는 사업체를 냈는데 자재를 납품해 줄 수 있느냐, 결제는 매월 말일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경 약 2,200만 원의 금융권 대출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무비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9. 시가 2,497,000원 상당의 창호공사자재인 스텐절단절곡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43,480,270원 상당의 창호공사자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업체별조회, 변제계획안, 지급명령 1. 각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명세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일부 금원이 추가로 변제된 점(광주지방법원 2014개회15248, 피고인의 변제계획 미이행으로 2016. 2. 3. 폐지되었다)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비교적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RX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07:50경 광주 서구 B빌라 C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오른쪽 눈 등 얼굴 전체가 멍이 들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결국 오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한 생활을 하며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2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출구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출구에 보도가 인접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48세)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쫓아갔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조수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킥보드의 수리비가 1,22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1.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 피해견적서 1. cctv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07: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11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주점 종업원인 E으로부터 “가게 마감시간이다.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유리테이블을 들어 엎어 유리테이블을 깨뜨리고,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식기, 술잔 등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21

범 죄 사 실 1. 고수익 사업관련 피고인은 2019. 10. 29.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주당 100~15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 고수익 사업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주당 100~1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3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진행하는 고수익 사업이 없어 피해자에게 주당 100~1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4,000,000원, 2019. 11. 13.경 300,000원, 2019. 11. 28.경 500,000원, 2019. 12. 14.경 200,000원, 2019. 12. 20.경 100,000원, 합계 5,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승용차 소유권 이전등록관련 피고인은 2019. 12. 3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급해 주기로 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70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위 승용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서 이를 팔아 수당을 지급해주겠다. 이전 등록비 2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70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G70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71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7년 이내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70만 원 지급 이외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1. 23: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4. 04: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조수석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8,052,15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어머니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16. 22:3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주차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45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사이에 위 D 주차장에서 ‘손님이 시비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등과 사건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전주에서 왔는데 무슨 잘못을 했냐, 술 먹은게 잘못이냐,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하냐, 경찰관 당신들이 말해보세요’라는 항의성 말을 수회 반복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55경 위 주차장에서 순경 G가 피고인 A의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을 시작하자 화가 나, 순경 G에게 “이 씨발 놈아, 경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그 옆에 있다가 순경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순경 G의 팔을 잡고 밀었다. 이어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경위 F이 순경 G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으면서 팔로 자신을 잡자 경위 F에게 “우리가 뭔 죄냐, 대한민국은 술만 먹으면 죄인이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왼쪽 무릎으로 경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인 순경 G를 폭행하고, 피고인 B는 경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1매(D CCTV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청취),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경찰관의 탓을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전북 부안 B에 있는 C영어조합법인 물김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지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19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12.경 E을 상대로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3,100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외에도 채무가 과다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물김공장에서 지급받는 월급 280만 원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 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9,1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 내역 제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6. 12:3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E 카페 접속하여 ‘KF94 마스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6.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I(J)’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인 ㈜ K 명의 G 계좌(L)로 3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사이 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베팅하고 그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6.부터 2019. 2. 29.까지 41회에 걸쳐 합계 9,524,500원의 도금을 송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M 사기피해글 출력물, 메일제출내용, 상세거래내역, N 대화내용, 금융회신(A 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사진, 도박배팅금 거래내역, 도박환전(출금)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도박 금액과 범행기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18:0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내 테니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P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과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지체 및 청각 장애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부모와 함께 떡 제조, 떡 기계 제작·수리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종업계에서 사용되는 기계류, 포장지 등의 경우 통상 현금으로 거래되는 관행을 알고서, 떡 판매업체 운영자 등을 상대로 기계류 등을 납품해 주겠다고 속여 선 지급받은 거래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5. 고래빵 기계(고래 모양 빵을 만드는 기계) 납품을 의뢰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에 제작해 달라고 했던 고래빵 기계가 곧 나오는데, 기계 값 1,400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5월 말까지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 계좌(E)로 1,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885,800원을 송금 받거나 100만 원 상당의 중고기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이 송금된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거래내역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사건 전산 조회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H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횟수 및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F,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22:20경 광주 서구 B 앞 길 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5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줌마, 풍암지구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라는 취지로 말을 걸고, 길을 가르쳐 주고 가는 피해자를 재차 ‘아줌마’라고 불러세운 뒤 집에서 가지고 나온 있던 중식도(칼날 길이 17cm, 손잡이 13cm, 총 길이 30cm)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 앞에 들이대면서 ”피 비린내 맛 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0:0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캄보디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불을 끄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남, 32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자 “너희들은 한국 온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일대일로 칼싸움을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식당 앞에 주차해 놓은 E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서 톱날 칼(톱날길이 35cm, 전체길이 50cm)을 꺼내 가지고 와 공중에 휘두르면서 피해자 일행들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 일행들에게 제압당하여 칼을 빼앗기고,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다시 위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용 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을 꺼내 가지고 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 머리 부위 및 오른쪽 팔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가슴을 1회 찔러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완골 삼각근 부착부 견인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증거자료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칼 임의제출 받게 된 경위), 수사보고(발생장소인 ‘C식당’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 길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방법,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우 척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10. 1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3.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18:46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오징어 7마리 1봉지 등 시가 합계 58,18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7. 16: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3,7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D 영수증(피해품)(수사기록 1권 16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임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17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0.경 광주 북구 B, 2층 에 있는 C의원에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진료를 받고, D 앞으로 발급된 처방전으로 E에 있는 F약국에서 졸피드정 14정을 구매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경부터 2020.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G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졸피드정을 구매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9,800원, 약제비 명목으로 7,420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을 위 병원과 약국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경부터 2020.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2,352,677원의 보험급여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타인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3.경부터 2020. 2. 1.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H아파트, I호 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을 매일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2,807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3항 제5호(각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의 경위,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4.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979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9. 5. 08:10경 전남 화순군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300 2. 피고인은 2020. 10. 1. 00:0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I학교 앞까지 가자고 하면서 “월급이 내일 들어오니까 요금은 내일 주겠다. 카드와 주민등록증을 맡겨 놓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였음에도 요금 8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9. 00:00경 전남 화순군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I학교 앞까지 가자고 말하면서 카드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고, 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계좌로 3시까지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였음에도 요금 7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23. 20:31경 전남 화순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대금 10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15 5. 피고인은 2021. 1. 11. 04:24경 나주시 N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인근 O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매장에 들어 온 손님이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위 Q이 신고 이유를 묻자, 편의점 종업원 R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해 씨발년아.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5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증명(2020고단4979 증거기록) 2020고단49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30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제1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패륜적인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3차례의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소액이다. 판시 제1, 2, 3, 4죄의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산우체국 방면에서 C 후문 방면으로 D 앞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T 11 및 T 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