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1995. 6. 21. 한국농어촌공사 5급 토목직 공채로 임용되어 2014.경 3급으로 승진한 이후 2015. 1. 20.경부터 2018. 3. 20.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에서 지역개발부 농업생산기반파트에서 일반농어촌개발사업 공사 감독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8. 3. 21.경 위 공사 C지사로 발령받아 수자원관리부에서 저수지 축조 등의 공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이다. 2. D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시행 경과 B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2012. 2. 17. B시 E, F, G를 사업 지역으로 하는 ‘D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고, 국비 및 시비 등 57억 4,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마련한 후,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에 이 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탁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는 위 계약에 따라, 2013. 12. 6.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B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5. 5. 18.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2015. 7. 6. H㈜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5. 7. 13.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착공하여 2018. 6. 30. 준공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1. 20.경부터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시가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에 위탁한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농촌마을 경관개선, 기초생활 기반확충 등 위탁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수행하여야 하고, 그 수행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위 정비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여 그에 따른 비용이 지출되는 등 피해자 B시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 이 사건 정비사업 예산 중 예비비 5억원 가량이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한 후 시행계획 설계변경을 통해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에 연결되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 6. I 토지, 2017. 2. 7. J, K 토지를 각 매수한 후, 2017. 3. 21. L 토지 중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분만 분할하여 추가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 이 사건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한 B시 소속 건설과장 M 등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 인근으로 데려간 다음 “예산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길로 연결되는 산책로를 정비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라는 취지로 사업계획 설계변경을 건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12. 피고인 소유의 토지(I, J, K, L)로 이어지는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반영한 도면과 등산로 정비 등이 포함된D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실정보고문서를 작성하고, 마치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변경을 건의하는 것처럼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함께 B시에 제출하여 2017. 10. 23. B시로부터 설계변경 승인을 받고,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시공사 H㈜로 하여금 공사비 6,400만원 상당이 들도록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설계변경에 따른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진입로를 개설하고 포장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뿐, 최초 계획된 D 산책로로부터 750m 이상 떨어진 곳이었고,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위와 같은 설계변경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를 건의하지도 않았고, 실제 확장 및 포장된 도로는 등산로 방향이 아닌 피고인의 토지 방향으로 피고인 소유 토지 안쪽까지 개설된 반면, 등산로 정비 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하여 B시의 비용으로 피고인의 토지에 연결되는 도로의 확장 및 포장 공사를 하게 하여 6,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시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정비사업 일괄 위(수)탁 계약, 일괄 위(수)탁 과업지시서, 제2차 시행계획변경 실 정보고 공문, 시행계획 변경내역, 시행자 의견서, 실정보고 승인통보 공문, D권역 추진위원회의 각 회의록, D 산책로 도면, D 산책로(등산로)도면, 대상자(A)소유 부지 전경사진, 비교사진, 내사보고서(A 토지 소유 내역), 각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D산책로 공 사원가 계산서, 내역서수사보고서(D 권역 추진위원 상대 조사), 각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부당이득액 산정), 수사보고서(D 산책로(등산로) 공사전후 비교모습), 수사보고서(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 신분 확인), 수사보고서(농어촌공사 공사대금 지급서류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 10.경 이루어진 사업계획 설계변경(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이라고 한다)은 추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고, 피고인이 추진위원회의 건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설계변경을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이 이 사건 설계변경에 포함된 피고인 소유 토지 주변의 등산로(이하 ‘이 사건 등산로’라고 한다) 정비를 건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시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사업계획 설계변경을 건의하고 실정보고 문서 등을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이 사건 정비사업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이른바 상향식 사업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업권역 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설계변경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이 사건 설계변경, 특히 이 사건 등산로의 정비를 건의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2017. 8. 16.자 추진위원회 회의록에는 시공사 직원이 Q가 설계변경의 내용을 보고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2)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이 사건 등산로의 정비를 건의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 8. 16.자 회의에 참석한 U도 대략적인 설계변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도나 도면을 놓고 실시구간을 설명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인 S 조차 등산로 정비에 관한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오기는 했는데 누가 이야기를 꺼낸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회의에서 산책로 연장구간이라던가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결국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2017. 3. 31. 시청 담당 공무원인 O에게 이 사건 등산로 정비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지만 시청 담당자가 동의하냐고 물어보니 반대한다고 못하니까 동의한다고 한 것일 뿐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4) 추진위원회 위원장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설계변경 결정에 관여한 것이 전혀 없고, 그 결정 권한은 추진위원장인 자신에게 있으며, 여러 등산로 후보지 중에 조건이 맞는 곳이 이 사건 등산로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결정이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N은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지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등산로 코스를 몇 군데 보러 다닌 것은 사실이고, 현재 결정된 곳으로 하자고 말한 것은 아니다. 어릴 때 다녀본 기억으로 등산로를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위원들에게 말한 적은 있으나, 지도를 가져다 놓고 위원들에게 설명한 적은 없다. 나도 추진하다가 안 된 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5) 결국 추진위원회 위원 누구도 이 사건 등산로의 위치, 정비 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나 토의도 없었으며 형식적인 결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Q에게 지시하여 실정보고서와 공사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한 평면도 등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2017. 10.경에는 B시에 이 사건 설계변경을 건의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설계변경 승인 권한은 B시가 가지고 있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이른바 상향식 사업인 이 사업에서 주민들을 대표해 설계변경을 건의할 사실상의 권한이 추진위원장에게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농촌마을 경관개선, 기초생활 기반확충 등 위탁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구체적으로 설계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추진위원회가 대표하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설계변경을 B시에 건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설계변경에 관하여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는지, 추진위원회에서 그러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위원들의 결의가 이루어지는 등 적절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그 건의 내용이 사업목적에 따라 적절한지 살펴볼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없었고, 추진위원회에서 그러한 결의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2017년 초경부터 매수하기 시작한 토지가 모여있는 곳에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포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던 것처럼 실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설계변경을 건의하였는데, 그 설계변경 내용은 국유지인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들에 이르는 약 300m정도의 산길을 확장·포장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의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것 외에 명목상 용도인 ‘등산로 정비’로서의 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Z 주민들 일반에게 별다른 편익을 제공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앞서본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처럼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고, B시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설계변경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유죄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설계변경에 따라 포장된 도로 부분을 B시에 기부채납하여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이 27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자로서 국비와 시비로 시행되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담당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시행 구역 내의 토지를 사들이고 설계변경을 통해 위 토지의 진입로를 정비하는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이득을 취한 사안인바, 이는 피해자 B시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공적인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 최근 이 사건과 유사하게 공직자 등이 업무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와 같은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계획하고 B시로부터 승인을 받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AA, AB 토지에 인접하여 차량 진출입로가 개설되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8. 위와 같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AA, AB의 소유자 AC로부터 위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13.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AA, AB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2017. 11.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12. 25.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AC로 되어있으나, 실은 AC, AD, AE가 2015년경 함께 이를 매수하여 AC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것이다. 피고인은 AD, AE의 중개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작성일자가 2016. 12. 25.자로 기재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증 제1호증)를 제시하였고, AE는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가 기재된 날짜에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AE는 경찰에서 AC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을 구하던 중 2016. 12.경 AF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지적도를 보더니 그 앞에 있는 I 토지 일부를 사서 길을 넓히지 않으면 그 땅을 살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위 I 토지를 피고인이 매수하도록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D은 같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위 I 토지를 매수한 것을 듣고 그 옆의 J, K 토지도 매물로 나와 있다고 소개하여 이를 매수하도록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AG 일부를 매수하게 도와달라고 해서 그 거래도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E와 AD은 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인근 토지를 매수한 후 2017. 11.경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AD은 검찰 조사에서는 2016. 12. 25.경 처음 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2016. 12. 25.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진술하였고, AD과 AE 모두 이 법정에서는 2016. 12. 25.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D과 AE 모두 경찰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들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매수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위 사람들의 진술도 수긍할만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2016. 12. 25.경 A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위 사람들의 2017. 11.경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는 취지의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당시 제시된 등기부의 기재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12. 25.경 피고인과 AE, AD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에서 ‘정식계약을 2017. 11. 28.에 한 것이 맞다, 인근에 도로 포장이 될지 몰랐고,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를 구입하려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이자는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하고 일단 ‘가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검사는 피고인이 2016. 12.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 사건 설계변경이 확정된 이후인 2017. 11. 28.자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거래신고를 하고 등기를 마쳤으므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첨부된 계약서(증거기록 1824쪽)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위해 별도로 작성하는 계약서 양식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과 매도인들이 2017. 11. 28.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 12. 25.경 체결된 매매계약 또는 가계약의 이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이 업무상 비밀을 지득한 시기는 늦으면 공소장에 적시된 설계변경 승인일인 2017. 10. 23.경, 빨라도 B시 담당공무원들과 현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설 계변경을 건의한 2017. 3. 31.경인데, 위 계약은 이보다 훨씬 전에 체결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행위의 일환이거나 그 주된 목적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5)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