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3:55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뒤부터 D 소재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2년 벌금 70만 원, 같은 해 벌금 250만 원, 2014년 벌금 400만 원, 2015년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경 피고인의 남자친구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위 B은 필로폰을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2022.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위 B과 함께 C으로부터 필로폰 약 6g을 2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위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1. 19:08경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이체받아 보관하고 있던 110만 원 중 30만 원을 위 C 명의의 D 계좌로 이체하고, 2022. 3. 12. 00:33경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01:00경 부산 수영구 E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위 C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위 C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B은 2022. 3. 15. 14:5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에서, 위 C이 2022. 3. 17. 07: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에서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필로폰 약 3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3. 17.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5.경 위 C이 지정한 J 명의의 K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B은 2022. 3. 16. 14:43경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이체받아 보관하고 있던 70만 원 중 20만 원을 위 C 명의의 D 계좌로 이체하고, 2022. 3. 17. 00:06경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위 C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B은 2022. 3. 17. 10:20경 위 G에서, 위 C이 2022. 3. 17. 07:00경 위 I에서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고, 2022. 3. 18. 13:41경 위 C 명의의 L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2.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위 B과 함께 J로부터 필로폰 약 6g을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위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7. 18:54경 부산 수영구 M오피스텔 N호실에서, 위 J로부터 필로폰 약 6g을 먼저 건네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이체받아 보관하고 있던 100만 원 중 60만 원을 위 J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40만 원을 위 J 명의의 K 계좌로 송금하였고, 2022. 4. 13.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48만 원을 위 J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16:45경에서부터 같은 날 18:24경까지 사이 광주 서구 O건물 P호에서, 위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00:36경에서부터 같은 날 03:39경까지 사이 위 O빌라 P호에서, 위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명의 L 예금거래내역서, R은행 계좌거래내역, K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공소장 등 사본 1.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 범죄 일시 및 투약 방법 일부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않고 매수대금 상당액만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당진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6세)는 B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21:30경 위 B건물 E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발로 위 E호의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씨발 년아 죽여 버린다. 다 데리고 와.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손괴된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모두 기재 폭행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10: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상호 ‘C’ 앞 삼거리를 제주시 D아파트입구 삼거리에서 북쪽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좌회전 신호가 켜지기 전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삼양 쪽에서 D아파트입구 삼거리 쪽으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층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같은 C은 부부지간으로,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가을 무렵 F이 진행하는 국제금융 투자 건에 투자를 하면서 역시 위 투자 건에 투자를 하였던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는데, 위 F이 약속한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자 2018. 6.경 피해자와 함께 위 F이 거주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워지자, 귀국 후 피해자를 고급 식당에 수회 초대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당시 피고인 들이 운영했던 사무실로 피해자를 초대하여 사업을 설명하는 방법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8. 7. 1.경 장소불상지에서 직접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데 조만간 수익이 발생하니 일단 돈을 빌려달라, 금방 돌려주겠다, 다음 주에는 자금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5천만 원 정도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자금이 들어오면 먼저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동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재무 상태도 좋지 않아 종업원들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이미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채무가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있는 등 부채가 누적되어 가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F에게 투자하였던 돈에 대하여는 이미 그 상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등 부실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위 A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8. 7. 24.경 장소불상지에서 직접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오늘 F 회장(F)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 6천만 원이 꼭 필요한데 만약 F 회장으로부터 자금이 안 들어오면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남인 I을 통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위 A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관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거를 통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다소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지우기 위하여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금원 수수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그 기망으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행위 즉 기망과 금원 수수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도1705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받지 못해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차용 목적을 실제와 달리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기망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가 자신의 SNS 계정에 헬기를 탄 사진, 고급 레지더스를 방문한 사진 등을 게재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이 하던 인도네시아 연료사업 등이 잘되지 않아 재정난이 심해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였고, 2018. 4. 22. 지인인 J을 통해 그와 F에게 투자하였던 돈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일시에 합계 1억 1천만 원을 빌렸으며, 2019. 7. 24. 채무자를 피고인 A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7.경 J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각자 J에게 돈을 투자하였던 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배우자는 2018. 6.경 J의 동업자인 F에게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기 위해 함께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가 F으로부터 피고인들과 피해자에게 각자 투자한 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귀국하였고 피해자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2018. 7. 1.경 ‘회사가 어려워 급히 사용할 데가 있으니 도와달라. F한테 투자한 돈을 받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 1. 가.항 기재와 같이 차용하였고, 2018. 7. 23.경 ‘한번 더 도와달라. F회장으로부터 돈이 안 들어오면 사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대비책으로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 1. 나.항 기재와 같이 차용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D, E 회사 법원 계좌로 입금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01: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주) 공장의 출입문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주) 공장의 접이식 출입문을 충격하고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되어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3. 2. 24. 03:15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약 5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음주측정거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범죄는 약 24년 전의 것인 점, 물적 피해에 관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아동 C(여, 9세), 피해아동 D(여, 7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B는 피해아동 E(남, 10세)의 친모로, 피고인들은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서로 알게 되어 2019. 9.경부터 2022. 9.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들은 2022. 4. 6. 오후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평택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아동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곳 거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4. 16.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이 피해아동 E의 머리채를 잡은 일로 상호 말다툼하던 중 A가 피해아동 D, C을 데리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아동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곳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그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과 피해아동들과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 가정이 있고 각자 남편을 두고 있으며 피해아동들의 모친들로서 아직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인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기간 교제를 이어나가면서 집안에 있는 피해아동들 앞에서 수시로 성적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다툼이 생기자 식칼을 가져와 피해아동들에게 자신의 손목을 그으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아동들은 그로 인해 상당한 정서적 혼란이나 불안 및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더 이상 교제를 이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22. 22:58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짐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위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가방 두 개와 지갑 한 개를 손으로 잡아 찢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지 마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집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등,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에 있는 광진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0.부터 같은 달 31.까지(2일), 2022. 1. 3.부터 같은 달 7.까지(5일), 2022. 1. 10.(1일) 각각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까지도 복무에 복귀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24. 22:00경 서울 구로구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0.45g을 매수한 후 1회에 걸쳐 투약하고 남은 0.4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2021. 12. 29. 13:00경 체포될 때까지 광명시 D 빌딩 E호 방바닥에 놓여있던 갈색 크로스백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4. 22:40~22:50경 광명시 D 빌딩 E호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주입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 내지 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받는 등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후 10여 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거녀와의 구체적 귀농의사를 밝히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18:25경 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미성년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B, C과 함께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피해자는 식자재 구입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등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식당에서 서빙과 매장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C은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식당을 영업하여 수익을 낸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위 약정에 따라 2016. 5. 초순경 경남 거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식당의 매출액을 관리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F 통장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5. 17. 피해자가 영업에 필요한 집기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둔 금액 중 일부인 4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G에게 진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G 명의 통장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해 7. 28경 까지 총 17회에 걸쳐 총액 25,108,00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B 진술, 참고인 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C 본 건 관련 전화통화 및 진술조서 작성 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B 피해내역 전화진술), 수사보고(E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업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식자재 구입 관련 투자금액이 확인 되는 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E 가게를 운영하던 중 고소되어 조사 받은 사건의 수사서류 사본첨부에 대하여)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당초 약속하였던 6,000만 원의 동업자금을 출자하지 아니하였고, 월 4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했을 뿐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식당 매출금이 입금된 계좌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참조). 나. 조합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으로 각 조합원이 출자를 할 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출자이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동업재산인 매출금이 입금된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면, 위 3명 사이에 이 사건 식당 관련하여, 피고인은 2억 가량을 투자하고 실제 사장 역할 및 돈 관리 업무를 하고, 피해자는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식당 서빙 및 손님 전반적 관리를 하며, C은 1억 3,000만 원가량을 투자하고, 각자 일정한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동업약정 체결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다만, 구체적인 수익비율은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에 2016. 5. 16. 734만 원을, 2016. 5. 17. 39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위 돈은 주방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나아가 피해자가 2016. 5. 18.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9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출자한 돈의 합계는 2,024만 원에 달하는바, 약속한 6,000만 원의 출자금에 비하여 결코 적은 금액이라 볼 수 없다. 더군다나 매출금 등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에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투자금 또는 출자금을 입금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C 모두 약속한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회복된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일부 금액만 출자한 상태에서 2개월 만에 동업 관계에서 나오게 된 점, 피해자가 출자한 금액은 2,024만 원으로 이 사건 횡령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절감을 위해서 주류업체 일수금이 당신 계좌에 입금이 되고, 이를 인출해서 가지고 오면 그 돈으로 알바비 3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체크카드 한도를 체크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 오피스텔 1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C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입금될 건데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겠다. 체크카드를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D은행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으나 범행 시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반성하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4. 26. 05:50 경 공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5세)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이마로 피고인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자, 그 직후 G에 있는 'H식당' 뒤편 원룸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나를 때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대치하게 되었다. 그때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위 장소로 온 피고인의 신공주파 선배인 은 그의 선배 조직원인 J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D을 때려도 되는지 물어보아 J1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자,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죽여."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때리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주차장에 있던 마대자루를 주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 하고, 폭력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신관동 공영주차장 앞에서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9. 16. 02:48경 공주시 L에 있는 M주점 앞길에서 I 및 피해자 K(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야 임마 [아!"라며 I의 어깨를 잡고 기분 나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I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진료소견서(D), 상해진단서(K) 1. 각 CDP Q R식당 S어린이집, H식당, P, H식당T뒤편, U식당, 신관공영주차장, V) 1. 각 사진설명(A 피 흘리는 장면, D 상해부위 등, K상처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5:50경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후배들인 F과 G 등 간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피해자 H(21세)이 끼어들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H), 판독소견서(H)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설명 (H 피 흘리는 장면, A 상해부위 등, I CCTV, J식당 앞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4:15경 서울 강서구 B, 1층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과 교제한 피해자 E(여, 40세)가 D과 함께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2일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간호일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27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2. 22. 22:40경 이천시 B 호텔 객실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23.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준유사강간), 수사보고서(국과수 남성용 DNA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과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6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이 2022. 9. 28. 20:30경 경기 시흥시 C, 1층 여자화장실 안에서 첫번째 칸에서 볼일을 보던 중 세번째 칸에 있던 D이 화장실 세면대 앞에 있던 피고인과 큰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 "씨발, 존나 시끄럽네."라고 소리쳐 상호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3. 5. 1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