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1:2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여, 14 세)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 현관 지붕을 밟고 열려 있던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창문을통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한 후 식탁 위에 걸쳐져 있던 피해자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서 그의 소유인 현금 12만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D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팔 부위를 쳐서 깨운 다음 식칼로 피해자 D의 목을 겨누고 살려달라는 피해자 D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D에게 옷을 전부 벗은 채로 무릎을 꿇게 하고 입을 맞추고, 누워서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 D의 가슴과 왼쪽 겨드랑이 등의 부위를 혀로 핥으면서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피해자 D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 D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을 하였으나 사정이 되지 않고 피해자 D의 어머니가 귀가할 시간이 다가오자 피해자 D을 집밖으로 데리고 나가 재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에게 속옷은 입지 않은 상태에서 외출복을 입게 한 후 위 식칼을 들고 위 아파트 3동 앞에 있는 놀이터로 피해자 D을 끌고 가서 피해자 D에게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칼로 다 죽이면 된다. 내 말을 따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D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D에게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D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112신고 처리내역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놀이터 이동경로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물 범행동구 및 피해자 의류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거나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제 엄마 올 때 다 됐네 그렇게 애기를 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침대 위로 올라갔었고,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계속 성기를 빨아라 그러고 다시 이 사람이 일어서더니 누워라고 그래서 다리를 엠자로 벌리라고 그래서 벌렸더니 그 사람이 질에다가 삽입을 했었어요", "그 사람 성기를 넣어가지고 삽입을 하는데 사정을 하지는 않았고 계속 안 되니까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고 안 되니까 자꾸 칼로 협박을 했고", "성기 집어넣기 직전에 아빠가 살짝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서 문 잠그고 불 꺼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불끈 상태였어요", "놀이터 벤치에서 그 사람이 바지 벗어라고 그래서 바지를 벗고 제 질에다가 또 삽입을 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또 사정을 안 했고 계속 키스를 했어요", "제가 춥다고 여기서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냥 밑에 가디건 깔아 줄테니까 빨리 누으라고 누워서 바지 벗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쪽에서 성기를 삽입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상황,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동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이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한편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난 피해자 D의 양쪽 가슴, 왼쪽 겨드랑이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남성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비록 질 내용물 등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밤중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잠을 자고 있던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D을 식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거실에 다른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바로 인접한 방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유사강간 및 간음행위를 지속하였을 뿐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청소년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인근 놀이터에서 간음행위를 반복하는 후안무치함과 악성을 드러냈다. 피해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을 무참히 유린하고 사회의 존립기반인 가족의 안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청소년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학업을 중단한 상태로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간음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청소년과 그 가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나게 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