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3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6. 16:05경 B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하여 "D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E이 사기, 횡령, 뇌물공여 등 4가지 죄를 범하여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장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조합장 선거 출마 당시 D조합의 전무였던 피해자가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조합 징계변상 예규에 따라 피해자의 사직원이 수리된 것이었고, F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받고 아무런 문제없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E이 사기, 횡령, 뇌물공여 등 4가지 죄를 범하여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하 "제1 발언"이라 한다)과 '피해자는 그로 인해 조합장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이하 "제2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법원은 이하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제2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제1 발언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다. 가. 제2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D조합에서 전무로 재직하던 중 조합장 등과 공모하여 D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6,535,000원, 13,093,920원, 9,553,240원을 각 횡령한 범행 등으로 2012. 6.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단629 사건에서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위 횡령 범행은 D조합 임직원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점[징계변상규정(예) 제4조 참조], 따라서 당시 D조합 조합장은 피해자가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위 범행으로 조합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한 피해예상액을 예치하거나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징계 확정시까지 피해자의 사직원 수리를 보류했어야 했는데(회원조합징계변상예규 제11조 제1항 참조), 피해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음에도 징계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직원을 수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직원이 위와 같이 수리된 덕분에 사직 후 90일이 경과해야 하는 조합장 피선거권 제한 규정의 적용을 면하고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었던 점, 당시 조합장이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지만, 위와 같은 규정들과 다소 다르게 처리된 피해자의 사직원 수리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D조합은 피해자의 변상 책임이 없었다고 사실조회에 회신하는 등 설득력이 떨어지는 답변만 하고 있는 점, 한편, "자격"이란 단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법적인 자격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해자에게 조합장 선거 출마 자격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명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에 큰 금전적 손해를 끼친 고의 범행을 저질렀던 만큼 도덕적인 자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조합장 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과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는다. 나. 제1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52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D조합의 현 조합장이고 피고인과 C는 모두 위 조합의 조합원들로, 피해자는 이들에게 공인에 해당하는 점, 조합장이 해당 선거에서 정당한 출마 자격이 있었던 것인지 여부나 조합에 손해를 끼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측면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출마 자격을 논하기 위해서는 위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비록 당시 피해자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패배했던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취지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및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각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