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8. 29.경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8. 23:05경부터 같은 날 23:2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뒤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번),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전신사진 첨부, 사건 현장 사진 첨부, 해시값 추출 관련, 범행 현장 사진 첨부, CCTV영상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사진, 지하철 C CCTV 영상파일 CD, 각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난청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처벌전력 외에도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 9. 18. 19:25경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과 2021. 9. 18. 22:54경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9. 18. 19:25경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과 2021. 9. 18. 22:54경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의 요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9. 18. 19: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19:25경부터 같은 날 19:29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2021. 9. 18. 22:5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22:54경부터 같은 날 22:58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이용하고 있던 이 사건 화장실에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21. 9. 18. 19:25경 및 2021. 9. 18. 22:54경 C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위행위를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제157-3쪽 CCTV 영상 CD)을 살펴보면, 2021. 9. 18. 19:25:43경 성명불상의 여성이 C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19:26:00경 피고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간 후 19:29:09경 지하철 역무원으로 보이는 남성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화장실에서 붙잡혀 나오는 장면과 2021. 9. 18. 22:54경 피고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간 후 22:58경 여자 청소부의 항의를 받으며 위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는 점,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걸음걸이를 보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는 점, C 지하철 역무원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1. 9. 18. 19:27경에도 C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 온 적이 있다고 나중에 들었는데, E 과장과 F 대리가 화장실 내 콜폰 호출을 받아 위 화장실로 갔을 때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남자화장실로 보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9. 18. 19:25경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과 2021. 9. 18. 22:54경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