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54

범 죄 사 실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만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따라 편취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 연체 기록 때문에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 대출 승인을 하기가 어렵다. 공탁금 제도를 통해 보증금 600만 원을 내면 신용도를 올려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6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7. 15:1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1. 5. 1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에서 제출한 공탁금은 확인 되는데 고객님의 신용상 문제로 인하여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더 필요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면 확인 후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7:38경 의정부시 H 아파트 I동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신용보증기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J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수금한 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17. 09: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3:05경 춘천시 L아파트 M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식회사 J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0만 원을 수금한 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피해금 출금 내역, 내사보고서(두번째 사건현장 CCTV 분석)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첫번째 사건현장 CCTV 분석 및 피의자 A 특정 경위)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 캡쳐사진 1. K의 진술서 사본, 피해자 피해금 인출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범행 관련 검색기록 및 대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인터넷 방문기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인터넷 검색한 뉴스 기사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전혀 알지 못하여 사기와 그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5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한 행위는 정범의 사기범행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1. 4.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검색하여인천지법, 보이스피싱 송금책 40대 피해금액 개인용도 써 집유라는 신문기사와 N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이스피싱송금책’이라는 검색 단어를 이용하여“첩보물인줄 알고” 보이스피싱 ‘송금책’된 여중생이라는 기사 등을 검색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5월 13일 오후에 모르는 번호(O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저희가 직원을 구하고 있다. 다른 고객이 돈을 빌리면 납부를 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면 12%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면으로 고객한테 돈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세금이 들지 않는다’, ‘본인이 현금을 수령해 주면 세금이 들지 않게 때문에 어느 정도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였다.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니깐, 거기서 저를 계속 잡으면서 저희는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사람이 어디어디 캐피탈의 무슨무슨 팀장이다 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자기는 채무팀하고 저같은 직원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라고만 들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소속된 캐피탈 회사에 ‘알바 형태의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이다’라고 했고, 회사 관련해서 다른 말은 없었다. 서류 제출은 제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한 것이 있고, 면접은 없었다. 저는 그 사람하고만 연락을 해왔고, 돈을 받으러 다닐 때도 그 사람과 연락을 하면서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대출 채무자가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직접 은행에 가거나 모바일 뱅킹 등으로 대부업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될 것이고, 대부업체 측에서 대출 채무자로부터 대출금 회수를 위해 특별히 수금사원을 채용하여 그를 통해 대출금 회수를 한다는 경우란 극히 비상식적이다. 위 성명불상 팀장의 설명한 수금사원들의 수행 업무 자체도 이미 불법적인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다. 세금과 수수료 따위를 아끼려고 한다면서 이른바 배달사고의 위험이 있는 비대면 채용 방식의 수금 사원을 채용하여 그에게 고액의 보수를 준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수금사원으로서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핸드폰으로 수금사원의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찍어 이를 카카오톡으로 제출받는 비대면 방식으로 수금사원을 채용하는 방식은 물론이고 아무런 신용보증이나 담보도 없고 면접하거나 직접 대면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신분 정보와 전화번호만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수금사원으로 채용하여 그 신입사원에게 곧바로 여러 명의 채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 3) 피고인은 자신을 수금사원으로 끌어들이고 수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의 팀장을 만난 적이 없고, 그의 이름도 잘 알지 못하며, 그가 피고인에게 연락할 때 사용한 070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도 모른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팀장이 말한 무슨 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상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이며,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모르며 이를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금 등을 한 데 대한 보수는 따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었고, 성명 불상의 팀장이 피고인에게 수금한 돈 중에서 일정액을 가져가라고 하면 그 돈을 보수로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보수 지급 방식도 매우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채무자인지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등을 작성해주지도 않고 곧바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돌아갔다. 피고인이 수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라고는 단지 어디를 가면 어떤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식이 전부였다. 이러한 방식의 수금 업무는 통상의 채 권추심업무와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수금 대상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도 돈을 건네줄 사람을 만날 장소와 그의 인상착의 등 극히 단편적이고 비정상적인 정보에 불과했다. 5) 피고인이 입사한 회사가 무슨 캐피탈이라는 것인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송금한 계좌는 개인 명의(F) 계좌나 다른 법인 명의(주식회사 J)의 계좌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팀장이 지시하는 대로 그가 알려준 곳의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그가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송금명의자(이름, 주민등록번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가 알려준 위 각 계좌로 송금명의자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였다(통상적으로 은행의 무통장 또는 무카드 방식의 ATM기 1회 및 1일 입금한도는 100만 원이고 현금만 가능하며, 다만 입금인과 수취인이 다르면 1일 입금액은 한도가 없다). 대부업체 수금사원이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경우라면, 그 입금 계좌가 대부업체의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무통장 또는 무카드 방식의 ATM 기기를 이용한 위와 같은 송금 방식은 입금자의 인적사항 입력 외 별도의 송금자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은행 직원의 의심과 감시를 차단하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대출 채무자라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수금하여 그 대출 채무자나 수금사원의 명의가 아닌 성명불상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수 명의 제3자들의 명의로 100만 원씩 송금하는 방식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이라 할 것이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1. 5. 13. 성명 불상의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당초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표시 467～471쪽 참조). 그리고 피고인은 2021. 5. 17.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1700만 원 받자마자 폰 껐다???20대 보이스피싱 송금책 배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송금책’ 50대, 징역 3년???“범행 인식” ,가방서 5만원권이 줄줄.보이스피싱 송금책, 출근길 경찰에 덜미 , 어벙한 송금책, 눈치9단 경찰. 은행 문턱 못넘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인출책 실형 피하려면 : P블로그 인천지법. 보이;스피싱 송금책 40대 피해금액 개인용도 써 .등 보이스피싱 현금 현금수거·송금책 범행 및 검가 관련 기사 등을 검색해 보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대포통장, 카드, 유심칩 등 명의자 모집·개설책, 현금 수거자 모집책, 피해자 유인책, 현금 수거·송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 일반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비록 피해자 유인책 등 다른 역할 담당자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지시하는 동선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3회(피해자는 2명)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송금책에 관한 기사를 검색한 바 있고, 2021. 5. 13. 성명 불상의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당초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을 하였으며, 2021. 5. 17.경에는 이러한 의심 하에 인터넷 보이스피싱 송금책에 관한 관련 기사를 여럿 검색까지 해 보았음에도, 그에 개의치 않고 그 다음날인 2021. 5. 18.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여기에서 단순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피해자들에게 현실화된 피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인 위험성을 상당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기 및 그 방조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의 처벌 불희망 의사 유무에 좌우됨이 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방조자로서 가담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과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한 점(다만 위 피해자에 대한 금전 배상 유무는 알 수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범행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