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부터 피해자 B(여, 59세)에게 약 5억 3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다 갚지 못한 채 2020. 2. 27. 광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20. 6. 19. 파산선고를 받았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0. 11:3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산신청을 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과하려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야 이 나쁜년아, 이런 법이 어디있노, 어떻게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산신고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옷 소매와 어깨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나와, 손에 들고 “내가 죽어야 니가 돈을 갚을 거냐,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 소매 등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죽여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대해 ‘너를 죽여서 뭐하겠느냐, 내가 죽으면 네가 돈을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죽을 의도로서 칼을 집어들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아니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등지고 있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볼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위 행위 즉시 다른 사람에 의해 제지되어 객관적인 실현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방용 칼을 들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은 서로 전혀 다르고, 서로에 대해 거짓되거나 과장되게 진술할 충분할 동기가 있다. 한편 D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빌려줬다가 피해자가 위 돈을 갚지 않아 피해를 당하게 된 사람으로서 피해자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어 그 진술 내용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에 이 사건 당일 피해자 및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E의 경우 이 사건과 별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해 거짓되거나 과장되게 진술할 별다른 동기가 없다. 2)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목격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E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파산 내지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을 빼달라는 취지로 계속 소리치고 있었고, 피해자는 울면서 바닥에 주저 앉아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서 (개인파산 담당) 법 무사한테 전화하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여기서 하라면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실랑이가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내가 죽어야 네가 돈을 갚을거냐”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가서 칼을 꺼내 들었고, 칼을 든 채로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의 남편인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칼을 빼앗았다. E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누구보다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나아가 그 진술 내용 역시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인이나 피해자 및 D의 진술 내용에 대체로 들어맞는다. 피고인은 특히 위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은 칼을 들었을 때 정신을 잃어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개인파산의 채권자목록에서 피고인을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크게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칼을 들기 직전에는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칼을 빼들고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개인파산의 채권자목록에서 피고인을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갑자기 주방으로 가서 칼을 빼어든 채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는 피고인이 당시 실제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칼을 빼어 든 후 F에 의해 제지되어 칼을 다시 내려놓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구조나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칼을 빼어들었다가 제지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피해자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이 칼을 빼어든 장면을 목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뿐만 아니라 D, E 모두가 (비록 피고인이 칼을 빼든 이후 취한 행동에는 일치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칼을 빼든 상황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과 달리 판단할 별다른 사정변경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