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경 김해시 F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와 부산 해운대구 I 다세대 빌라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 수급 계약을 하면서 주식회사 G 명의를 사용하여 이를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해시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경 위 사무실에서 A이 H와 제1항과 같이 건설공사 수급 계약을 함에 있어 주식회사 G 명의를 사용하여 이를 수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함사진, 시공이행 합의서,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전적으로 진행하였고 G는 공사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G의 사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점, 피고인 A과 G 사이에 공사비와 적자 발생시의 손해는 피고인 A이 책임지며 수익금은 50:50으로 나누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현장소장 J에게 전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G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재직증명서상으로도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2014. 8. 7. 이후인 2014. 8. 18. G에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G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역할 및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8.경 H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I 토지에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 빌라 건축을 의뢰받고 그 때부터 위 공사 현장의 시공 및 관리 책임자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9. 5.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해운대신협 L지점에서 H에게 공사기성금 청구를 하면서 피고인 A 자신이 직접 하도급 업체 등에 공사 대금 167,386,624원을 이미 지급한 것처럼 하면서 피고인 A의 개인 계좌가 기성금 지급처로 기재된 허위의 기성금 지급 현황표 및 기성금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인 H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기성금 지급 현황과 같이 공사 대금을 선 지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위 공사의 하도급 업체 등에 지급하고 대부분의 돈을 피고인 A의 생활비나 개인 사무실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기성금 지급 현황표 내용에 따라 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가 해운대신협에 위 공사자금 명목으로 167,386,624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돈을 다시 피고인 A이 지정한 피고인 A 명의 신협 계좌(M)로 송금받은 후 그 중 77,368,8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H에게 4차례에 걸쳐 공사비 명목으로 209,037,124원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후 그 중 절반 가량만 실제 공사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6,806,790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이 하청업체 등에 공사대금을 선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H를 기망하여 기성금을 받았는지와 기성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H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비록 피고인 A이 기성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사비 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지상 2층 스라브 완성 후 1차 기성금 지급, 지상 5층 스라브 완성 후 2차 기성금 지급, 준공검사 서류 제출 전 3차 기성금 지급(단 공동주택 분양이 이루어졌을시), 준공 후 정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기성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종적으로는 준공 후 정산을 예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성금 지급 절차는 피고인 A이 건축주인 H 내지 H의 오빠인 N(이하 '건축주'라고 한다)과 협의하여 하청업체 등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운대신협에 기성금을 청구하면, 담당자인 O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 후 건축주에게 청구된 기성금에 대해 고지하고, 건축주가 이를 확인한 후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건축주는 얼마의 기성금이 어떤 용도로 청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기성금 지급을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H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공사 진척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설계사가 있었다. 건축주가 해운대신협으로부터 공사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해운대신협에 자기자본부담금 8,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자신의 돈 2,000만 원과 P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해운대신협에 자기자본부담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4. 8.분 기성금 청구서 중 포크레인 40만 원, 철근콘크리트 1,000만 원, 설계비 4,000만 원, 시공사 116,986,624원 기성금액은 기지급된 금액임으로 현장대리인 A에게 지급하여도 무방함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위 포크레인과 철근콘크리트 비용은 피고인 A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 4,000만 원과 116,986,624원 중 6,000만 원은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라 P으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액 역시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Q는 이 사건 빌라공사 중 골조공사를 담당한 사람으로 2014. 9. 5. Q에게 송금된 1,000만 원은 이 사건 빌라공사 중 골조공사 인건비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R은 N의 아들로 건축주의 요구로 R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J에게 송금된 800만 원은 공사현장 전도금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건축주와 총 공사비 7억 1,500만 원 중 3%를 일반관리비로, 5%를 이윤으로 산정하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위 금액은 피고인 A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며 더욱이 피고인 A은 자신이 대납한 자기자본부담금 중 2,0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추가공사비와 관련한 문제로 피고인 A과 건축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건축주는 2015. 3. 6. 이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내부공사를 거의 완공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건축주와의 분쟁이 발생하였음에도 2015. 5.경까지 공사를 계속하여 정화조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