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합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2012고합102] 피고인은 2008. 1. 18. 14: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파마를 한다고 가게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홀로 가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소파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위 미용실 내에 있는 약장실에 들어가 파마 약을 준비하자, 위 약장실에 따라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달려들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고합70]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9. 06:26 경 혈중알콜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재지에 있는 주당천하 식당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01.2km 갓길 노상까지 약 7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고합41]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0. 10,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9. 위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3, 10. 00:0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화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GS25시편의점 (금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강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고합49] 가, 강도 피고인은 자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2. 5. 1. 00:02경 충주시 달천동에 있는 달천초등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택시를 잡아 탄 피해자 G(여, 19세)를 발견하고 위 택시를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주시 H아파트까지 따라가게 되었고, 이후 택시에서 내려 위 아파트의 101동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갔다. 피고인은 2012. 5. 1. 00:15 경 H아파트 101동 1, 2호라인 1층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끌어 당겨 넘어트린 후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와 현금 4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여성용 장지감 1개를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 00:02경부터 같은 날 00:15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달천동에 있는 달천초등학교 앞 도로로부터 충주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D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유전자회보 및 피해자 상대)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운전면허 상세내역,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 첨부, 피고인 특정경위, CCTV 수사,승용차 촬영 등, CCTV 영상 시간오차 등, 별건 공소장 첨부 등, 피해자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2011, 10. 29.자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3. 10.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 강제추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강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 및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범인이 현장에서 마셨던 음료수 캔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강도죄 [범죄유형] 강도범죄 중 01.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2. 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 중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형 200 만원 병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중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강취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