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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5. 4. 21: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7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6. 12, 18:22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주먹과 무릎 등으로 처음 보는 피해자 E(59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CCTV 판독사진, 내사보고, 현장관련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 범죄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간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2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80-5 앞 사거리 교차로를 흑산도 횟집 방면에서 반월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D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 운전수에게 진로를 양보하거나, 경적을 울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싼타페 승용차 보다 먼저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다마스 밴 화물차 조수석 앞뒤 문짝 중간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422,8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싼타페 사진, 각 현장사진, 용의차량 및 CCTV 사진 등,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우선 진행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의 비산물이 산포되는 등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상태가 초래되지 않아 도로에서 위험이 야기되거나 달리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차량에 우선진행권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교차로에 들어가 있거나, 피고인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피해자 차량이 통행하던 도로의 폭 보다 넓어 피고인이 우선진행권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차량속도, 충동지점, 충돌부위 및 사고당시 도로의 상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은 거의 비슷하게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보인다. 또한,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하는바, 비록 피해자 측 차량이 진행하던 차도의 폭은 약 6.2m이고 피고인 측 차량이 진행하던 차도의 폭은 약 8m로 피고인 측 차량이 진행하던 차도가 보다 대로인 것은 틀림없지만, 피해자 측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들이 양방향으로 교행을 했던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 즉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가 피해자가 진행하던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차량에 우선진행권이 있다는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사고후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다마스 차량 조수석 옆면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한 것으로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 및 번호판이 떨어지는 등 그 충돌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3. 3. 13.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같은 달 30.까지 입원을 하며 목과 허리부위에 물리치료를 받고 엉덩이부위에 통증완화주사를 하루에 1번 맞았으며 약을 퇴원하기 하루 전까지 하루 3회 복용한 점, 피해차량은 앞 범퍼 교환 등 422,896원이 소요되도록 손괴된 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충돌 지점에서 잠시 정지해 있다가 그대로 출발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B' 채팅으로 연락해 온 일명 'C'의 소개로 연결이 된 일명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섬유유연제 및 주류 수출 관련 전문수입대행 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임시사업자를 구하고 있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전달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 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5, 14:26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은행 성남중앙지점에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H이 위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원 1,300 만원 중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4:37 경 위 은행 맞은편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30경 나머지 피해금원 중 600만원을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다른 E은행 계좌(I)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6:10경 위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B 대화 내용,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E은행 계좌(F)],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E은행 계좌(I)] 1. 내사보고(CCTV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피해금 인출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1.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2, 22, 21: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화장실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동차 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나와 키를 눌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61만 원 상당의 F 프라이드 차량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위 프라이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15, 01: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6. 04:31경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프라이드 차량에 유류를 주유하면서 그 대금을 위 차량 안에 있던 절취한 E 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29,4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2. 22. 21: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향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4, 19:00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의 집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보령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1. 12: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807 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논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1, 21:00경 충남 부여군 AD에 있는 AE 자동차매매상사에서부터 같은 날 21:02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에 있는 빌라공사현장 주변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P, Q, R,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U, V, W, X, Y, Z, AA, AB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절취품사진, 절취현장 및 절취품 사진, CCTV 사진 및 절취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카드승인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불기소결정서 사본,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범죄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재범기간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많지는 않은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3. 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0,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약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안성 정신증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백화점에서 손님들이 옷을 고르는 등 주의가 소홀해 진 틈을 타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1. 2016. 4. 17. 12:3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에 있는 롯데백화점 안양점 지하 1층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가방 앞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안양 1번가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이 쇼핑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3. 계속하여 같은 날 14:05경 위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F이 쇼핑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계속하여 같은 날 14:3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에 있는 롯데백화점 평촌점 2층 여성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G가 옷을 고르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킷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5.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위 백화점 5층 스포츠 매장에서 피해자 H이 쇼핑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3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피해품사진, 각 CCTV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송치죄명 변경 검토,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10,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선고형의 결정 1)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 에 이르는데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53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9.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 있는 영등포시장내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아니한 채 시장 골목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이스케이프2 라임'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9.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 'E'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벤치에 누워있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8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꺼내고,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1개를 풀러 피고인 바지주머니에 넣은 뒤,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합계 시가 4,0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의 처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1. 수사보고(자전거 유통경로 의뢰 관련) 및 자전거 정보 사진 3매 1. 수사보고(도난 자전거 피해자 특정불가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손목시계 시가확인)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6. 10.경의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벤치에 앉자 그 주변을 20분 넘게 배회하면서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벤치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품을 절취하고 4번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수색하여 절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의류용 지퍼 생산업체 D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21: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공장 대표 E으로부터 지퍼 생산용 미싱 기계 22대에 관한 운전 관리 등을 부탁받아 위 공장에 남아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장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업무를 인수받은 이상 공장 안에서 위 기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 및 생산품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역류하여 쌓이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수시로 기계들을 점검함으로써 기계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35 경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장 기계들이 계속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공장 내부를 벗어나 마당에 있는 콘테이너 숙소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 중 잠이 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장 내부에 관리자가 없는 상황이 장시간 계속 되던 중 같은 날 23:04 경 공장 내부 21번 미싱 기계에서 지퍼 생산품이 역류되면서 미싱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었고, 그에 따라 기계 과하부로 인하여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생산품에서 불이 붙어 위 공장 내부와 건물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공장 및 기계(손해사정 시가 817,191,947원 상당)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퍼생산공장 화재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1. CCTV 영상사진, 현장 사진, 현장 감식 사진 1. 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00:08경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편도 4차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 부분을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주변 CCTV 영상이 담긴 CD 1. 현장사진 1. 도로교통공단 종합분석서 회신 1. 수사보고(사고발생 도로 제한속도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사고감정사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으나, 한편으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15, 14:12경 대구광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이를 통하여 위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고, 마당에서 주방으로 통하는 잠겨 있는 문의 유리를 칼로 잘라 구멍 (가로 약 15cm, 세로 약 7cm)을 만든 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이를 통하여 잠겨 있는 주방 뒷문으로 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문을 벌려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 화장대 안 및 서랍장 아래, 유리진 열장 속, 거실 TV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산호가 박힌 18K 금반지 1개, 빨간색 펜던트가 달린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팔찌 1개, 18K 금귀걸이 1쌍, 액면가와 수량을 알 수 없는 캄보디아, 대만, 중국 지폐, 일본 1,000엔 지폐 1장, 미국 1달러 지폐 1장, 대한민국 구 50원 지폐 1장과 1원 지폐 1장, 88올림픽 기념주화 4개, 현금 830,400원, 동전 약 100,000원이 들어있는 분홍색 돼지 저금통 1개,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종류를 알 수 없는 양주 3병, 고려인삼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보고(일체 불상 피혐의자의 범행시간 및 범행장면 특정 경위), E 빌라 CCTV 캡쳐사진 27장, 내사보고(CCTV 추적수사 내용 및 일체불상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발생장소에서부터 피의자의 집까지의 이동경로 및 CCTV 설치장소를 표시한 지도), 상의 작업복 하의 바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 속 물건에 대해), 피의자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해), 피의자 집 바로 옆 가정집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추송서(피의자 이동 동선에 따른 주변 CCTV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총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위 징역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되어 2015. 4.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4. 17:05경 서울 강동구 AK 202호에 있는 피해자 AL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타고 2층 창문으로 올라가, 열린 부엌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방 장식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5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순금 금팔찌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D&G 남성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가액 확인),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과 CCTV상 통화시간대 확인)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순번 10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외에도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해품 중 다이아반지 및 시계는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가정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82

범죄사실2) 1. 공용물건손상미수 1) 적정한 사건명은 '공용물건손상미수'라고 할 수 있으나[구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20. 3. 13. 대검찰청예규 제1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이 사건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2)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3. 1. 00:30경 계룡시 B에 있는 'C' 건물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도로 4차선 한가운데에서 춤을 추며 바닥에 눕고 소리를 질러 112 신고가 되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순찰차로 귀가시켜 주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일어나 112 순찰차의 무전 안테나를 양손으로 잡아 위 순찰차와 위 무전 안테나 사이의 결합 부분을 구부려 휘게 하고(증거기록 제9쪽 참조) 계속하여 위 순찰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두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위 순찰차를 손상하려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경찰관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경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20. 3. 1. 00:40경 계룡시 E에 있는 지구대로 인치되었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감시하며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인 경위 G의 배 즉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아 밀치며(증거 기록 제23, 24쪽 참조) 그를 향해 가래침을 뱉어(증거기록 제25쪽 참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증거기록 제59쪽 참조)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증거기록 제47쪽 참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4. 03:00경 광주시 D건물, 2동 402호에서,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아무데서나 함부로 잠을 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에 끓인 물을 피해자의 배 위에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복부 등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화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어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2017. 7. 25. 23:25경까지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피해자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G병원 간호사 상대 수사), G병원 응급실 CCTV 캡쳐 사진 1.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대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로 119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있으나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종종 술을 마신 채 이틀씩 잠만 자는 경우도 있어 평소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평소 식사가 부족하고 과음을 하였으며 욕창마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처럼 술을 마신 채 깨어나지 않는 경우만 가지고도 119신고나 알코올치료 등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은 뒤 피해자의 화상에 약을 발랐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 피해정도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깨어나지 않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은 더 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기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1조 제1항(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 학대)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검사의 의견과 같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아내가 술에 취하여 깨어나지 않자 물을 끓여 끼얹은 뒤 그대로 둔 사건으로 피고인의 비인간적 행위인 특수상해죄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를 스스로 119에 신고했던 점 등을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7. 03:44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지구대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왕년에 청량리에 잘 나가는 형님들과 같이 지냈고 잘 나갔는데 왜 무시 하냐 씹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7. 05:3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계속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여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법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신체사진, 경장 G 피해사진, 범죄인지, 지구대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2차례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여 파출소로 왔음에도 경찰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 선고가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20: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96-4에 있는 염전사거리교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96-4 에 있는 염전사거리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6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8장, 현장교통상황관리용 CCTV 영상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