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 6. 1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3. 위 징역 4년의 판결에 대하여 특별감형을 받아 2017. 8. 9.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72 1.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은 2020. 4.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라는 사찰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서귀포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1~2천만 원을 입금해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잘 운용하여 3개월 동안 매달 피해자의 월급 상당액인 150~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위험이 큰 선물 등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선물에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미리 약속한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3.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 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천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14. 11:30경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인근에서 피해자 B(남, 5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1:56경 제주시 H에 있는 ‘I경로당’ 앞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택시 뒷좌석 상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현금 약 80만 원, 책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2020고단1210- 사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해외주식 선물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투자 기본 단위가 3,000만 원인데 그 돈이 없으면 제가 가진 돈과 합하여 주식투자를 하면 된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 줄 것이고, 2019. 5. 8. 이전에 투자금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된 일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 200만 원을, 2019. 2. 27. 500만 원을, 2019. 2. 28. 200만 원을, 2019. 3. 22. 150만 원을, 2019. 3. 26. 50만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 K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339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말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가진 돈을 전부 투자하면 매달 이익금으로 원금의 10%를 돌려주고, 원금은 선물옵션에 한번 돈이 들어가면 기본 3개월이 지나야 뺄 수 있으니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 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 생활비에 사용할 의도였고, 지인들로부터 선물투자 용도로 빌린 돈을 계속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원금의 10%)과 원금을3개월 뒤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 500만 원, 2012. 7. 9. 430만 원, 2012. 7. 11.경 70만 원, 2012. 7. 24.경 50만 원 등 합계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거래 중 하나인 풋옵션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투자금을 주면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장기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대답하자 “2주가 지나면 정산을 해서 투자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 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다른 지인들로부터 선물옵션 명목으로 받은 돈도 손실이 발생하여 원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여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2주 내에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말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은 선물옵션에 투자를 해봐라,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 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다른 지인들로부터 선물옵션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도 손실이 발생하여 원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여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T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2021고단3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선물이라는 주식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물투자를 하며 생긴 노하우로 제작한 투자 관련 시스템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수익이 발생한다, 2,000만 원만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2분의 1을 주겠다.”고 말하고, 2020. 4. 28. 계속하여 “풋 옵션(선물투자의 일종)을 하던 중 아주 좋은 주식상품을 발견하였다, 일전에 말한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인데, 2,000만 원이 모자라다, 2,000만 원을 주면 1주일 이내에 수익을 발생시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식투자를 받아 손실을 보고 있었던 상황으로 무조건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시스템이 피고인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 2,000만 원을, 2020. 4. 28.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T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은(2021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8번) 1. B의 진술서 1. 은행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사본 판시 제3의 사실은(2020고단1210) 1.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210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판시 제4, 5, 6의 각 사실은(2020고단2339) 1.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210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판시 제7의 사실은(2021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판시 전과(2020고단1210)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4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4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Q, M과 합의한 점, 피해가 O가 피고인의 감경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판시 제4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 합계가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4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동종 범행에서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