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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3고단145

범 죄 사 실 2023고단14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약 4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2022. 8. 16.경 최종 이별통보를 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20. 16: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넌 또차단했구나 진짜 존나싫다 너무 싫다 (중략) 걔네는 입으로소문으로매장당했어 내가지금이렇게참고있는것도 존나대단한거야 너는 니힘든것 만생각하고 니잘한거만생각하고 내가 잘못한것만 생각하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었구나라는거 지금부터 보여줄게 (중략) 너한테 내가 미쳐서 진짜 병신같이 호구같이 그냥당한기분이네 나도 가만히있지는 않을게 후회된다너무후회되 너한테 내가이렇게한게후회되고 너 사랑한게 존나후회되 너한테 해준것도 너무후회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10. 26. 19:30경에 이르기까지 약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6. 19:30~20:00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관계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2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18. 4.경부터 2022. 8.경까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가.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22: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후배 E로부터 피해자가 춘천시 F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E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춘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피해자 일행인 I, J 등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람 얼굴 크기 정도의 돌을 들고 위 J 등을 향해 “B과 연락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누구랑 연락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돌을 들어 내리치려는 듯한 자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6. 19:30경 춘천시 C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이에 그 동안 피해자에게 쓴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목에 겨누다가 가위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하자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8. 13. 02:0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라 시발 너돈꼭줄게진짜 우울증? 누군안아픈지아냐 좀 니만좆같고니만피 해입은 좆같은코스프레하지마라 (후략)’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12. 31. 2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욕설이 담긴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피해부위 사진 2023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증거사진, 영상켭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의 반복적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체의 연락이나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 중 흥분한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7. 23:5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3) 1. 사진(순번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약 13년 전의 동종 벌금전과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C 상행선 출구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뒤 범퍼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3회 연속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고로서 피고인이 당시 충격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200m 정도 진행하다 사고사실을 인지하고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였던바, 당시 차량의 속도나 파손의 정도,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이 찌그러진 모습, 피해차량 좌측 뒷부분도 긁히고 찌그러진 모습이 확인되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충격횟수나 정도에 의하면 차량의 충격이 그 충돌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쫓아와 사고 사실을 고지하면서 차량을 정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야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4:06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만삼로 270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 경기광주휴게소(원주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7.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태롭게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21:45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포함한 범죄 전력,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42

범 죄 사 실 2023고단642 피고인은 2023. 3. 12. 23:42경 전남 순천시 B 아파트 입구에서 “도로 한가운데 (차를) 가로로 세워 놓아 음주 의심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하게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 해, 안 한다고, 안 해.”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73 피고인은 2023. 4. 28. 23:15경부터 23:45경까지 사이에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약손님이 있으니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드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사진 2023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정상적인 기능작동을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은 2006. 6. 1. 이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행히 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피고인 일행이 상당 시간 앉아 있던 자리를 예약손님을 위해 비켜달라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08:04경 서울 성북구 B, 4호선 C역 하선 승강장 10-1칸에서 피해자 D(여, 18세)을 따라 4호선 열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서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가져다 대고 위 열차가 4호선 동대문역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위 열차가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정차할 무렵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위험성,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18년경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청풍면 이만리 소재 839호 지방도를 따라 화순 이양 방면에서 장흥 장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4차선 지방도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순 이양 방면에서 장흥 장평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을 하던 중 때마침 그곳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위험운전치상여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용 블랙박스 녹화영상 기록 첨부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대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7.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방면에서 C 마을회관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맞은편 방축리 방면에서 좌회전 대기중인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7. 14:44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21-17 구리포천고속도로 구리방향 28.8㎞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사고현장을 떠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이 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도 교통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헤어진 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13:06경 군산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라는 요청을 받고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112신고를 통해 경찰과 함께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3경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110㎝, 지름 2.5㎝,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재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아파트 2층 복도로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2021. 10. 2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암으로 인해 건강이 매우 나빠 지속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로 보이고(의사 E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23. 3. 20.자 소견서에는 향후 평균 생존기간이 6개월~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2. 6.경부터 2022. 9.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로, 2023. 9. 3. 23:00경 피해자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호프집을 떠난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9. 4. 03:0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다세대 주택 2층 건물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이 잠겨있자 그곳 담벼락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1층의 현관문 고리를 돌렸으나 잠겨있어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여러 범죄로 인해 수사를 받다가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당에 침입하였고, 현관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년 8월 말경 어느 날 저녁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담배 한 개비 안에 들어있는 담뱃잎을 털어낸 뒤 불상량의 대마 잎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 필터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마약이 갖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가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 흡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 재범위험성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과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단약을 도울 것을 약속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 있는데, 2019.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9고합359 판결), 위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방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및 위 1심 선고형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2019. 9.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서울고등법원 2019노1686 판결), 검사가 상고이유서에 위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만을 명시한 채 유·무죄에 관한 항소심 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2022. 6. 3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대법원 2019도14349 판결) 그날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확정되었다. 즉, 피고인은 당초 2019. 7. 11.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여서야 그 부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개시하게 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판시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징역 1년의 형 집행 중에 있는데, 이처럼 법리적 쟁점에 관한 법원의 무죄 판단과 이에 대한 검사의 불복, 그 최종판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을 시점에서야 뒤늦게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되고, 그 기간 중 재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된 것은 물론 같은 사실로 이 재판까지 받게 된 피고인의 사정을,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다투지 않는 한 비교적 단기간 내에 판결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시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위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 취소에 따라 집행 중인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피고인이 재범할 경우 누범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20:00경 속초시 B 주거지에서, 위암 투병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51세)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우측 허벅지 부분, 왼쪽 허벅지 부분, 우측 손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9구급활동 일지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초진기록(응급실), 경과기록(응급실)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밝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25. 17:26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영업시간이 아님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닫혀 있는 후문을 당겨 열고 위 식당 창고를 지나 위 식당 안계산대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 안 계산대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계산대 현금보관함이 잠겨있는 등의 이유로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스크린샷, 112 신고사건 처리표(사건번호 2474), 식당 CCTV 스크린샷,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방범용 CCTV 영상 스크린 샷,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판시 전과: 피의자 누범기간 중 처벌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서산지원 2021고단820 등 판결),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출소 후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2:27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벌금형 2회)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5. 15:40경 안동시 B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약 50분 동안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C를 폭발해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5. 16:24경 전항 기재 장소 인근인 ‘C’ 앞길에서 ‘집 주인 같은데, 계속 욕을 하고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순경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전달하면서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들 너 마음대로 해라, 씨발것들이, 야 경찰이면 다냐, 경찰 목을 떨어뜨리겠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라고 욕설하면서 6회에 걸쳐 손바닥과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재차 E으로부터 소란을 멈출 것을 종용받자 ‘개새끼들아 니나 점잖해(점잖게 해)’라고 욕설하면서 4회에 걸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약 2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B여단 C에서 사병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0세)의 같은 부대 소속 선임병이었다. 1. 2022. 9.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21:4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위 C 무선 1생활관에서, 복싱 글러브를 착용한 다음 피해자 D에게 “복싱을 배워야 어디 가서 안 맞는다. 너도 싸울 일이 언젠간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약 20회 뻗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10. 2.경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 19:30경 위 C 체력단련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글러브를 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주짓수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약 5회에 걸쳐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63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23.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2. 12. 26.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