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00:40경부터 다음 날 01:25경 사이에 김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곳 인도에 누워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태운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인근을 한 바퀴 돌아 위 아파트 상가에 있는 ‘D’으로 오는 도중 정차한 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 E의 각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 감정서 1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피해자가 소지한 메모지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이동 동선 및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등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동선 확인), 지도사진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1. 9. 5. 19:00경부터 22:50경까지 김천시 F에 있는 ‘G’라는 술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H과 술을 마셨고, 그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소주 2병 정도이다. 2) 피고인은 H과 함께 술집에서 나와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상가 내의 ‘D’으로 걸어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발 한쪽을 잃어버리고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3) H은 지인을 만나기 위해 혼자서 위 D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위 D 입구에 혼자 남게 되었다. 4) 이후 피해자는 위 아파트 상가 후문 쪽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여 구토를 하고 하의와 신발 등을 벗어 놓았다. 피고인은 2021. 9. 6. 00:20경 위 아파트 상가에서 일을 마치고 후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그 인근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5) 피고인은 00:38경 위 공터 인근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포터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포터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간에 정차한 15~20분 정도를 포함하여 01:26경까지 피해자와 포터차량에 함께 있으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을 한 후 위 아파트 상가 정문 쪽으로 다시 돌아와 그 부근에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릴 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 계좌번호를 자필로 기재한 쪽지를 전달하였고, 02:02경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이 ‘여학생이 안 좋은 일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성적 접촉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떤 이상한 아저씨랑 화물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스스로 따라 간 건지, 끌려 간 건지 모르겠는데 무섭고 불편한 상황이었다’, ‘화물차 안에서는 당황하면 더 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였고, 그 상황을 빠져나와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10. 31.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술집에서부터 기억이 안 나고, 피고인의 화물차에 탔다는 것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화물차에 탔던 거는 같은데 그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저씨 이름이 적힌 종이를 가지고 친구네 집 쪽으로 뛰어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가감 없이 기억나는 사실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에 해당하는 양의 술을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마셨고, 술집에서 나와 사건 현장까지 걸어서 이동할 때에도 신발 한쪽이 벗겨진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구토를 하고 비가 오는 길거리에서 하의와 신발을 벗은 채로 바닥에 그대로 눕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객관적인 주취상태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및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30살 정도 나이가 많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조차 없는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주취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4) 피고인은 길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도우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당시 피해자의 객관적인 주취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누구라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보였고, 이러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약 50분가량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처음 태운 장소로 돌아와 피고인의 연락처 등이 적힌 쪽지만을 건네주고는 그대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5) 112신고자는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목격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다 가와서 봤더니 흰티에 하의는 속옷만 입고 있었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때 뭔가 큰 일을 당한 듯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 다른 목격자도 수사기관에서 ‘비가 오고 있는데 우산도 없이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로 떨면서 맨발로 돌아다니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대화를 나눠보니,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정신이 없어 보였고, 도망쳤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black-out, 단기기억상실) 상태에 있었다면, 상당한 주취상태에 있었을 것이므로 평상시 피해자의 모습과 동일할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당시 정황을 기억하지 못할 뿐 의식이나 신체활동이 어느 정도 정상이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피해자의 상태 및 행적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릴 때 자신의 연락처 등이 적힌 쪽지를 전해주고 이를 받은 피해자는 감사하고 사례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화물차 안에서는 당황하면 더 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였고, 그 상황을 빠져나와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당시 상황을 최대한 모면하려고 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향후 있을지 모르는 수사에 대비하여 자신의 변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남기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하의도 입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지배 하로 옮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방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사실을 알게 된 후 상당한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04. 10. 20. 주거침입강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최근 19년간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