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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47

범죄사실 2020고단1747 피고인은 2017.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7.부터 2017. 9.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8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93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3.부터 2017. 9.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160,000원, 2017. 6. 8.부터 2017. 6.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906,660원, 합계 13,06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48 피고인은 2016. 5. 1.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여, 64세)에게 전화를 걸어 "C 공장에 있는 화물을 경남 김해까지 운송해주면 운송비 11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반면, 공장임차료, 인건비 등으로 매달 13,000,000원 정도가 지출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미 인건비 등이 연체된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경 운송료 110,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9.경까지 총 88회에 걸쳐 합계 9,526,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을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확인 내용 2020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고소장 2020고단3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계좌 거래내역(피고인),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약 2,192만 원의 고액을 미지급하고, 피해자 H의 운송비 합계 약 952만 원을 대금 지급 없이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 및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그들에게 판시 미지급 임금 및 운송비의 일부라도 지급하는 등의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임금 미지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체불금품 미지급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본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50세)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남편으로 피고인들은 처남, 매형지간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D O층에서 어머니인 E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B과 피해자 C는 E을 돌보기 위해 위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였다. 1. 피고인 A(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18. 09: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누나인 C와 피해자 B(51세)이 방문하자 C가 어머니인 위 E의 계좌를 단독으로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C와 피해자 B에게 "나가, 통장을 가져와라"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C를 향해 다가가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막아서는 피해자 B의 가슴, 얼굴, 목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밀고 당겼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와 같이 C를 위협하려다가 이로 인해 피해자 B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온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돌아와 C를 보자 "통장을 가져오라고"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C의 양쪽 어깨를 세게 밀어 그곳에 있던 장식장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에게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매형인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8. 09:45경 피해자 A(48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처인 C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B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각각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각 폭행의 점)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18. 09: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누나인 C와 피해자 B이 방문하자 C가 어머니인 위 E의 계좌를 단독으로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C와 피해자 B에게 "나가, 통장을 가져와라"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C를 향해 다가가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막아서는 피해자 B의 가슴, 얼굴, 목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18. 16:20경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위협하려다가 이로 인해 B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온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돌아와 피해자 C를 보자 "통장을 가져오라고"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양쪽 어깨를 세게 밀어 그곳에 있던 장식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나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C가 2021. 1. 27.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유의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2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 길53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색교 방면에서 산업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738,1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통원확인서 1.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 전과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처리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21: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옆 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주시와 장치의 조작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차로에서 1차로를 거쳐 2차로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F(남, 48세) 운전의 G WW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견열 골절 및 연부 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1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경 대구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F'에 접속한 다음, 위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여 이른바 'G' 피해자(고등학생)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 된 동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10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 범행을 시인한다.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고, 대구지방경찰청 선도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였다.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스스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유포하였다는 정황을 발견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46

범죄사실 2020고단2846 피고인은 2020. 06. 28. 02:35경 서울 강북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누위 잠을 자고 있던 중, '술 취한 남성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E, F이 잠을 깨워 안전하게 귀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와 목을 주무르자 경찰관들에게 '아프니까 손 치워,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선생님을 잠에서 깨워서 집에 귀가시켜려고 합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계속 어께 부위를 안마하자 '나한테 힘쓰지마,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E의 팔을 할퀴고, 3차례 침을 뱉으며 발로 낭심과 허벅지를 걷어찼다. 또한 계속해서 피고인은 발로 옆에 있던 F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239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가 운용하고 있는 'H' 게임과 관련하여 G가 제공하는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프로그램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 조준할 수 있게 하는 '오토에임' 기능, 총을 격발할 때 반동이 되지 않게 하는 '에임고정'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명 '헬', '원'이라는 명칭의 핵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을 성명불상의 개발자 또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 또는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경 서울 강북구 I에서 'H' 게임 채팅창 및 디스코드, 네이트온 메신저 등을 통해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위 홍보를 보고 연락한 J에게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받게 한 후 해당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6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6회에 걸쳐 이 사건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 40,35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가 운용하는 'H'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G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게임의 운영을 방해하는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유포해 그 성명불상의 게임 이용자들이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제공 또는 허용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여 비정상적으로 H 게임을 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악성프로그램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불필요한 보안패치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게임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경찰관들의 피해사진 2020고단4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임핵프로그램 국내총판이라는 진술 등 확인, L 거래내역 중 피의자 명의 타은행 계좌 및 지급 거래확인을 통한 거래 규모 판단, M 관련 텔레그램 분석 및 서울 양천서 공람서류 확인) 1. 각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분석 결과 회신 사본 첨부, 주식회사 G 피해자조서 사본 첨부) 1. N은행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프로그램 배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는 게임산업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한 횟수가 많고 판매액수도 많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 B아파트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2018년 동종 범행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빈(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어등대교를 광천터미널 쪽에서 우산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5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5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집 앞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도 없다. 당시 비가 내렸고, 대리운전 요청에 실패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2:22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소로 29에 있는 선소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경부터 2019. 8. 30.경까지 속초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샤워실, 화장실, 흡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6만 원에서 8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목, 등, 다리 등 전신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주무르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 처인구 낙은로 1-2 김량장역 사거리 앞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명지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32)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두 명의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전과가 없고, 1995년 이후로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거주하며 건설업면허 없이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해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3. 10.부터 2019.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7월분 2,400,000원, 8월분 1,040,000원 합계 3,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2020. 10. 3.자 진정취하서가 2020. 10. 1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C의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통신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4,083,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1,252,7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3. 16.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로 대출을 해줄 수 있고 금리가 쎈 대신 돈을 맞춰서 대출해주겠다, 대출한 금액의 원금과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1. 5.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E),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2019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2020. 7. 23. 혐의없음 처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결국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위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의 피해액은 위 피해자에게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1:0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북광장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헌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9. 22:26경 혈중알콜농도 약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이 적색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라세티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22:26경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6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4.경에서 같은 해 5.경 사이에 순천시 C, D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이 알고 지내는 F의 얼굴 부분을 마취하고, 칼로 얼굴 부위 피부를 절개하여 잡아 당겨 주름을 편 후 봉합하는 성형외과적 수술을 하고 F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43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B은 2018. 6.경 위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술을 하고 수술비 2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B이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B에게 E과 F를 소개하고, 2018. 4.경에서 같은 해 5.경 사이에 B과 함께 위 E의 집을 찾아가 B이 위와 같이 F를 수술할 때 수술기구 등을 물에 끓여 소독해 주는 등 B의 수술을 돕고 F로부터 수고비 등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통화 내용, 피의자 B 의사 면허자격조회의뢰 및 결과 회신) 1.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취득 조회결과 회신 1. 피해자 사진(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인이 아닌 B이 한 성형외과적 수술행위는 수술 받는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고, 실제 수술 받은 사람의 피부에 흉터가 남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이를 용이하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수고비 등 명목으로 받은 2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면허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D, 하남시 E, 양평군 F, 여주시 G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8. 8. 6.부터 2018. 10. 11.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한 H의 2018. 9. 분 임금 120만 원, 2018. 10.분 임금 12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자술서 1. 근로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0:5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여주시 쪽에서 양평읍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가 사이드스텝몰딩 교환 등 수리비 3,008,300원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선행 차량을 추돌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전력도 2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5:4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이후 다시 적발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