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경부터 피해자 B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원으로 인천 C 소재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요금징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에 차량이 입차되면 주차관리요원이 PDA(주차요금징수 시스템이 설치된 휴대폰)로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입차권을 차량 앞 유리에 꽂아 놓고 차량이 출차할 때 주차관리요원이 해당 차량으로 가서 시간 및 D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규정의 감면유형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여 요금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일반 차량 운전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한 뒤 PDA에 마치 감면대상 차량인 것처럼 허위 입력한 후,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7. 09:43경 위 노상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E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일반차량 징수금액인 600원을 교부 받고, PDA에 '장애,유공,보훈1' 할인유형을 적용 입력한 후,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해야할 그 차액 600원을 가지고 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155회에 걸쳐 합계 7,974,1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아 보이나, 판시 횡령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 횡령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근해 잠수기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인 B(동력선, 7. 93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위 B에 대하여 조업구역이 전라남도 연해 일원으로 제한된 잠수기어업 허가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6. 7.경,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5.경, 같은 해 9. 19경 등 총 5회에 걸쳐 위 조업구역을 벗어난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남서방 약 5.2 ~ 7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키조개 약 15,000개(시가 675만 원 상당)를 포획함으로써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현장사진 1. 조업위치도 1. 어선원부,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1. 피의자지형도상조업위치 확인 1. 전라북도,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해상경계 기준 질의 회신(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1. 부안/고창 해상경계 현재 획정 총괄도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전남과 전북의 해상구역 경계가 부존재하여 조업구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구역·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전원재판부 판례).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 각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전라북도 위도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속해 있다가 1963. 1. 1.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라북도 부안군에 편입되었다. 전라북도는 1976년 9월 인쇄된 국립지리원 지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전라북도와 전라남도(도엽번호 C, 광주)]으로 어업 허가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지도에 미표기된 경계는 전라북도 위도,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다. 부안해양경찰서 등은 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수 잠수기조합 소속으로 주로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여수 인근에서 키조개 등 조개류를 잡는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여수시 국동항에서 전북 격포항까지 이동하여 하루 밤 정박한 다음 격포항을 떠나 위도의 부속도서인 하왕등도 연안에서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격포항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위도 근처에서 조업을 한 적도 없다. 다. 피고인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해상경계가 없다면서,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들고(광주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4098 판결, 여수 잠수기 어업 선박 소유자들이 전남해역을 벗어나 전북해역에서 키조개를 채취하여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다는 이유로 어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위 판결에 대해 잠수기 조합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위 판결은 2010년 1심 법원의 판결이고, 항소나 상고되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는 않았다. 또한 위 판결에서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판단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된 것일 뿐이다. 위 판결만을 근거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 명확한 해상경계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10년 이상 여수 잠수기 조합 소속으로 조업을 했는데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라북도 위도 근처까지 올라와서 어업을 하지는 않은 점(2009년에 전라남도 안마도 근처에서 조업했다고만 한다), 피고인은 이 무렵 처음으로 격포항까지 왔다가 다시 위도 근처까지 나가 조업을 하여 이례적으로 조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해상경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어 전라남도 지역에서 조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라북도 도지사, 부안군수는 위도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이후 수십 년간 어업허가 등 행정권한을 행사해 왔고, 어업지도선도 위도 근처가 전라북도임을 기준으로 어업지도를 하여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어업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전라북도 위도와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를 해상경계로 인식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라북도가 실효적으로 해상경계 내에서 지방자치권을 행사하는 이상 그 경계는 행정 관습법상 경계로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조업 기간, 동종 범행 전력(수산업법위반죄 2016. 9. 21. 벌금 100만 원, 2013. 7. 11. 벌금 100만 원, 2001. 12. 29. 벌금 30만 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양산시 B에 있는 C약국의 개설 약사이다. 1. 처방전 없이 의약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 등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신피질 호르몬제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말경부터 2019. 9. 초경까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부신피질호르몬제인 삼남덱사메타손정 276정과 세레타손정 45정을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판매내역서 미작성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 등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치과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판매하는 경우 외에는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약국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도 판매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1. 민원인 제보 사진 출력물, 캡쳐화면 출력물, 잔량 사진 출력, C약국 2017. 10. 2.~2019. 10. 1. 전문의약품 공급내역 전체자료, 각 판매내역서, 조제기록부 및 판매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사법위반죄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일부 약품에 대하여 의약분업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을 위반하는 범행을 하였으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향후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곳에 약국을 개설하여 일반적인 약국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양산시 B에 있는 C약국의 개설 약사이다.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의약품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용지도 내용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경부터 2019. 9. 2.까지 위 약국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도 의약품 조제기록부에 그 처방일수, 조제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을 적어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약국에서 2016. 11. 24.까지 수기로 조제기록부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1. 25.부터 전산을 이용하여 판매내역서를 작성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매내역서와 조제기록부가 동일한 서류라고 생각하였고 2016. 11. 25. 이후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약국에 설치된 전산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담당자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위 약국에 전용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인 2016. 11. 25.부터의 조제기록부가 위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저장되어 있음을 제시하였고, 위 전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제기록부를 작성하면 판매내역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으로 저장되며, 컴퓨터에 대한 상당한 지식 없이는 위 조제기록부의 날자 등을 조작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1. 25.이후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6. 11. 25. 이후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전용 프로그램에 조제내역을 입력할 경우 조제기록부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저장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과 같이 수기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5. 2. 22:00경까지 사이 서울 중구 B아파트 C호의 D의 집 안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에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판매 가. 피고인은 2019. 1. 18. 23: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일식집 근처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3g을 G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8. 23: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10g을 G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7. 23: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10g을 G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 01:00경 남양주시 수레로 H아파트 I에 있는 피고인의 집방안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2g을 채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4. 01:00경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3. 01:00경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을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5. 9. 21:00경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대마 약 1.34g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G에 대한 소변, 모발, 전자정보, 피의자 A 관련) 1. J 메시지 사진, 피고인, D 사이 통화기록 1. 피의자 G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A),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녹갈색 식물편(대마)에 대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소지 및 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395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량의 대마 매매에 관여하였고, 소지 및 흡연하는 등 그 범행횟수와 방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 비교적 성실히 응하였던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D에서 계좌이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구매업체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판매업체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을 판매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구매업체로부터 변제 받는 제도이다. 피고인과 E은 금융기관에서 실행하는 위 대출이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하는 보증서 및 판매업체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의존하여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2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고잔지점에서 G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10. 12. 17.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권자 'G은행 고잔지점', 피보증인 '주식회사 D', 보증금액 '128,000,000원', 대출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6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11. 11. 30.경 공급가액 6,000만원, 2011. 12. 5.경 공급가액 5,000만원, 2011. 12. 12. 경 공급가액 6,000만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위 신용보증서와 함께 G은행에 제출하였으나 사실 D와 H은 위 세금계산서 내용에 기재된 시기에 그와 같은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받은 금원을 H과의 거래가 아닌 D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이 2011. 12. 9.경 60,000,000원, 2011. 12. 15.경 10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 받자 다시 이를 D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은 다음 H과 무관한 매입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여신원장조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I(H) G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보증기금과 원만히 합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실치상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2세) 일행에게 말을 걸며 따라다니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동종유사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동종유사 전력 추가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 유사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보호관찰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보호관찰이나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는 형벌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재범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 역시 피고인의 치료를 옆에서 도울 것을 약속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5:15경 서울 양천구 목1동에 있는 목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목로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53

범죄사실 1. 축산법위반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약 700m² 상당의 농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닭 1,000마리를 키워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2. 사료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동물 등에게 인체 또는 동물 등의 질병 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 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을 사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식당 등에서 수거한 남은 음식물을 닭의 사료로 사용하였다. 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닭 사육시설 중 200m² 이상 3,000m² 이하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4.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근 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잔반)을 닭의 사료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법(2018. 12. 31. 법률 제16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업 경영의 점), 사료관리법 제33조 제2호, 제14조 제2항(금지된 음식물 사료 사용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가축분뇨 등이 토지나 하천에 방류되어 환경이 오염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키우던 닭을 처분하여 법 위반 상태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 없이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피고인을 고발한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억울함만 호소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세탁기 2대와 탈수기 1대 등 섬유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조업을 하여 오던 중 2013. 10.말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그곳 세탁기와 탈수기 등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수질오염물질인 화학적산소요구량 274 피피엠(허용기준: 130 피피엠 이하), 부 유물질 442 피피엠(허용기준: 120 피피엠 이하), 총인 9.164 피피엠(허용기준: 8 피피 엠 이하)이 함유된 폐수 약 450톤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 설치된 배수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하수관거로 방류함으로써 중랑천 및 이에 연결된 한강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료채취확인서, 현장증거사진, 수질검사결과회보, 시험검사 성적표, 수사보고(상수도 사용요금 납부확인), 7월 상수도 사용내역서, 수사보고서(폐수배출 산정보고), 상수도 사용내역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류세척업을 영위하면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종 범행의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다) 처벌받은 점, 범행기간이 길고 무단방류한 폐수량이 적지 않으며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폐수처리시설을 수리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위 공단에서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입소 수급자 인원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실제로 배치된 인력이 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위 C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 D이 2015. 3. 7.경 퇴사하여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에 입력하고, 위 C요양원에서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 및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지 않은 E, F, G, H, I, J가 마치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 및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를 알지 못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5.분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4,514,8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102,520,7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경 C요양원에서 입원 중이던 K이 외박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일의 요양급여비용을 50%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스템에 K이 외박을 하지 않은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를 알지 못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2.경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169,9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356,7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장기 요양급여비용 합계 102,520,73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방법으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356,71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방법으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N,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회신 1.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1. 부패신고사항 현지조사 건강보험공단 지원결과보고서 제출 1. 장기요양급여 수급 노인요양시설 현지조사 1. 부패신고사항 관련 허위청구금액 1. 각 사실확인서 1.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청구 수급자 명단 1. 외박신청서 1. 야간점검일지 1. C요양원 직원 명부 1. C요양원 요양보호사 근무 일정표 1. C요양원 근무일지 1. 은행거래내역(급여지급, 반환받은 내역) 1. C요양원 부정수급액 산출기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1.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021호 판결문 사본 1부 1. C요양원 종사자 현황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와 제2의 가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죄와 제2의 나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요양보호사 등 요양원의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될 경우 구인이 될 때까지 다른 직원이 근무를 대체하거나 추가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범하게 된 범행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망행위의 태양과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경우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따라 이후에 발생한 지급결정액에서 환수금액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전액을 환수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29.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밀실 5개 등을 갖추고 D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받은 후 남성 손님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수사보고서(범죄 수익 산정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기간,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운영방식,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 단속 이후 재범의 경위, 피고인의 이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 후의 반성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회관 내 무료급식소에서, 피해자 D이 밥을 빨리 먹기 위해 새치기하는 것을 보고 "왜 매일 새치기를 하냐?"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니가 무슨 상관이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오른쪽 눈썹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10. 05: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 F, G 등 10여명이 초대되어 있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후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의 주거를 촬영하고, 이를 지인 10여명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2.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경 서울시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4. 7.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안의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주)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4. 부터 2017. 2. 10.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D의 2016년 1월 연장근로수당 149,242원 등 별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합계 3,282,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4.부터 2017. 2. 10.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218,6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주)(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로봇시스템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로봇/자동화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영국 F회사로부터 피해 회사가 수주한 'G' 공사와 관련하여, 위 F회사로부터 기존 공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설계실험을 위한 임시 베드플레이트 7세트의 제작을 요구받게 되었고, (주)H 등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약 2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해 회사에 위 알레게니 공사 관련 예산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예산이 남아 있는 별건 컨베이어 부분의 예산을 전용하여 위 임시 베드플레이트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9.경 피해 회사와 (주)의 컨베이어 전기제어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 납품대금은 1억 6,940만 원임에도 2억 1,560만 원을 과다 계상한 3억 8,500만 원으로 납품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2. 5. 16.경 위 I(주)로 하여금 위 과다 계상된 2억 1,560만 원을 임시 베드플레이트제작·납품 업체인 (주)H에 지급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경 위 F회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실제 사용하는 임시 베드플레이트는 2세트로 하고 사용이 끝난 임시 베드플레이트는 납품 업체에서 다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축소되는 바람에 그 비용이 152,491,042원(공소사실의 "152,494,042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불과하여 차액 63,108,958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설계 및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액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아무런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주)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L, M, J 진술 부분 포함) 1. M(L, N 진술 부분 포함),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J 진술 부분 포함), M,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인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 로봇시스템영업부 차장으로서, 임시 베드플레이트 제작 수량이 확정되고 (주)H에서 제작한 임시 베드플레이트가 입고되었을 때 과다지급 사실을 인지하였고(수사기록 893쪽), 심지어는 피고인은 나쁜 마음을 먹고 그 차액을 자신이 가지려고 (주)H회사 M에게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86쪽, 다만 실제로 차액을 피고인이 취득·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이후 범죄사실과 같이 2012. 5. 16.경 I(주)에서 (주)H로 돈이 지급된 후, '회사[(주)H]가 어렵다'는 M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는데(수사기록 786쪽), 이 무렵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서의 부서장을 거쳐 중역에 이르기까지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은 통상의 경우 피해 회사가 (주)H에 대한 과지급분을 가지고 추후 공사시 공사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금액이 작지 않지만, 영국 F회사에게서 수주한 'G' 공사 관련 임시 베드플레이트 제작 작업의 내용과 변경 경과, 그에 따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경위를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