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4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6. 1. 21:0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광주동부경찰서 야간방범 합동근무를 나온 광주지방청 E제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5세), 같은 제대 소속 순경 G이 PDA를 이용하여 차적을 조회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H SM3 승용차의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임을 확인하고 경광봉으로 승용차를 갓길에 주차시킨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승용차를 급발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승용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팔을 잡았음에도 계속하여 급발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매단 채 약 15m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떨어지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야간방범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릎 등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중흥로 214-1번지 리빙아트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H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E제대 근무일지, 수사보고(피해자 무면허 단속 장소 및 떨어진 장소 사진 첨부),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 1. 진단서 1. 진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인 징역 9월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을 피하려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9.18:30경 시흥시 B 1층 C주점 내에서 업주 D에게 합계 3만 5천5백원 어치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통고처분서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E(여, 10세)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을 9세 여아인 'F'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를 '언니'라고 지칭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인지능력 및 법률지식이 성인에 비하여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언니는 내가 진짜 여성인지 의심한 죄를 저질렀으니 언니가 여성이라는 것을 먼저 증명하지 않으면 언니를 신고해서 소년원에 가게 하겠다. 언니가 여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체 사진 및 생식기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를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전신 나체 및 음부 부위를 찍어 사진으로 저장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D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13세 미만 아 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도 선고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군, 강요,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0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음부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범죄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란물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영리 또는 타인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만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유포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4층에 있는 D 12호실에서, 여자 친구인 E 및 E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F(여, 50세), G(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와 말싸움을 하다가 E의 뺨을 때려 이를 본 피해자들이 말리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이 "왜 때리느냐"고 하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이어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G의 머리를 노래방 마이크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16: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화물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그곳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부산 서구 충무대로 56탑스빌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 반환된 점,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9회 있다. 2017고단790 피고인은 2016. 12. 24. 03:40경 의정부시 C 202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노숙 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 D(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프라이팬(지름 30cm, 높이 10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192 피고인은 2016. 9. 8.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손님한테"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2017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폭행, 상해, 무전취식, 업무방해 등으로 판시 전과와 같은 벌금형 및 그 외 통고처분 등을 받아왔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재판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도, 출석하지도 않다가 결국은 구속됐다. 노숙생활을 하는 등 피고인의 여러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21:40경 창원시 진해구 안청북로15 부영아파트 3차 정문 건너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C의 근무조끼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B파출소 근무일지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1. 4.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던힐 담배 속을 덜어내고 대마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대마초 약 0. 5g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2. 흡연 목적 대마 종자 보관 피고인은 2014. 7. 9. 12:50경 흡연할 목적으로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싱크대 창문에 대마 종자 약 1. 4g을 종이컵 속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종자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4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취급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6. 22:30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C에게 물을 끼얹는 것에 아들인 피해자 D(25세)이 "엄마한테 왜 그러느냐, 아버지는 매일 술만 마시냐"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6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몸싸움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귀 뒷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통원치료확인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7.20:45경 서울 중구 무교동 77에 있는 모전교 앞길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목적으로 개최된 '4차 B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던 중 다른 집회 참가자인 C이 집회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D회사 종합편성채널인 E의 기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D회사가 왜 여기서 촬영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집회참가자들 약 10명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의 동료가 피해자를 구출하려고 하자 C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와 어깨에 메고 있는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던 다른 집회참가자들 약 10명도 합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사진 포함) 1. 촬영사진(수사기록 제20,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479] 피고인은 2010. 8. 26.경 불상지에서 그와 사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아는 형과 리니지 게임으로 사기를 쳐서 합의금으로 4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6.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1901] 1. 피고인은 2011. 3. 28. 부천시 D건물 112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15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전에 사귀었던 C로부터 빌렸던 77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차를 사야하니 돈이 되는대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현금 4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79]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2012고정190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4:0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99-15 한우물마을 향남시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1 도청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 있고, 2016. 이후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러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정신병이 있지 아니함에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D이 도둑질을 했다. D은 정신병자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편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각 편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1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7. 03:3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주점 직원인 E를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위 E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하자 위 E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좆 돼봐라. 닥쳐라. 존나 열받게 하네.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4. 8. 27. 04:5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광진경찰서 형사과 당직사무실에 이르러 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광진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풀고 경찰차에 태우려하자 갑자기 입으로 F의 오른 허벅지를 1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호송 및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H 상처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점원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7. 03:3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주점 직원인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17. 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내 시스템을 통해 번호를 알아낸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여, 22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로 걸어 "니 보지 빨아줄까?"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4. 3. 2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7.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카페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내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주취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삼성생명보험 D지점 에프시(FC)교육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고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운동화를 구입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긁으면 2~3일 후에 카드회사로부터 돈이 나온다. 위 카드결제를 통해 위 고철사업 투자금을 빌려주면 15일 후 원금에 이자 100만 원을 더하여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실제로는 위 고철사업에 투자하거나 이를 진행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경 위 신발매장에서 300만 원 상당의 카드결제를 하여 위 카드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현대카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43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이 필요한 사람을 찾던 중 피해자 C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고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일행들과 인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만 원 상당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우미아파트입구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산대역 방향에서 병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에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위 승합차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를 벗어나 인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금 5,013,9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보행자 신호기를 금 1,216,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3:15경 의정부시 C아파트 정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21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30m 뒤따라가다가 위 아파트 102동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며 피해자를 제압한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2층 소재 E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 가량을 사용하여 사업장인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 5. 임금 2,700,000원, 같은 해 6.부터 같은 해 9. 임금 각 3,700,000원 합계 1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증인 I의 법정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조직도, 업무분장표, 급여체계 1. 통장급여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1쪽), 급여통장 거래내역 (수사기록 제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2. 11: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길 건너편 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전체 길이 약 15 cm, 칼날 길이 약 10 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안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칼을 접어 주머니 안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며 "빨리 하고 갈 테니 벗어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천천히 옷을 벗으며 "지금은 돈이 없는데 은행에서 돈을 찾아드릴게요."라고 하자, 다시 인상을 쓰고 때릴듯한 시늉을 하며 "맞고 벗을래, 그냥 벗을래."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고 눕게 한 다음 자신의 상의를 벗으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임신했어요." "성병에 걸렸어요."라는 말을 듣고 잠시 머뭇 거리는 순간 마침 퇴근하던 피해자의 남편 F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범죄현장 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감정의뢰(현장지문), 현장임장일지, 지 문 인적확인(경찰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이 흉기인 잭나이프 칼을 소지하거나 휴대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남편인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증인이 귀가하여 방에 들어가니 피해자가 창문 쪽 구석에 알몸으로 쪼그려 앉아 있고, 피고인이 좌측 텔레비전이 있는 곳에 서 있었다. 증인이 놀라 피고인에게 달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는 것을 보고 증인에게 이를 알려주어 경찰에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설친다고 말하였다. 누르면 칼날이 튀어나오는 잭나이프 칼이었고, 크기는 10 cm 정도였다. 좁은 방 안에서 칼은 든 피고인과 대치하면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 피고인을 부엌으로 내몬 다음,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쇠로 된 쓰레받기를 들고 피고인을 추격하다 피고인의 목 뒤 부분을 위 쓰레받기로 1회 내리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G교회로 들어가 버스가 주차된 곳 옆에서 잭나이프 칼을 꺼내어 재차 증인을 위협하는 바람에 피고인을 놓쳤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당시 칼을 꺼낸 시점, 칼을 들고 한 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강간에 이르기 전 피해자의 남편이 귀가하여 피해자의 남편과 몸싸움을 벌이다 도망을 갔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목 뒤를 맞았으며, 도망간 후 안전한 곳에서 살펴보니 목 부위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부분만을 제외하고 증인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이 당시 칼을 소지하거나 휴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흉기인 잭 나이프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흉기인 잭나이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강간하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당시까지 평온하게 거주하고 있던 주거를 떠나 여러 차례 이사를 다니면서 이 법원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흉기 소지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3회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종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