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08:2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흥대로 박미삼거리 쪽에서 은행나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는 피해자 C(66세)이 손수레를 밀며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손수레를 밀며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으로 진입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손수레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1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서구 소재 D병원에서 흉부 외상에 의한 늑막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특히, 현장CCTV 및 덤프트럭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후행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 08:25경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시흥대로 박미사거리 쪽에서 은행나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손수레를 밀고 이 사건 도로 2차로로 진입한 다음 2차로 인도쪽 가장자리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나 1차로로 계속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하여 있던 또 다른 트럭(탑차) 뒤에 약 2.5초간 정차하였다가 녹색신호로의 신호변경 후 진행하는 탑차를 따라 시속 10㎞ 미만의 속도로 천천히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다시 진행할 당시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측을 보고 진행하였으나 손수레가 진행하던 우측 후방은 살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트럭의 오른쪽 후방에서 이 사건 도로 2차로를 따라 손수레를 밀고 진행하던 피해자가 갑자기(이 사건 트럭이 위와 같이 2.5초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기 직전) 이 사건 트럭의 앞쪽으로 수레의 방향을 약 90도 정도로 꺾어 탑차와 이 사건 트럭 사이의 좁은 공간을 가로질러 진행하려다가 위와 같이 탑차를 따라 천천히 진행하던 이 사건 트럭의 앞부분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자 이 사건 트럭이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 사건 트럭이 손수레를 충격한 지점은 전방의 횡단보도로부터 약 10m는 떨어진 지점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던 손수레를 추월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트럭이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한 시간은 약 2.5초에 불과하고 그 위치 역시 횡단보도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위치였던 점, 정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한 점, 정차해 있던 탑차와 이 사건 트럭 사이의 거리가 매우 좁았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신호대기를 위해 약 2.5초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트럭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의 시야에서 확인이 가능한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충분히 느린 속도로 진행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오른쪽 후방에서 진행하던 손수레가 이 사건 트럭이 정차하고 있던 약 2.5초라는 짧은 시간에 이 사건 트럭의 앞 쪽으로 약 90도 정도로 꺾어 이 사건 트럭과 탑차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과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견하여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 이 사건 트럭이 정차할 당시 이 사건 도로 1차로와 2차로에는 각각 1대씩의 차량이 정차해 있었고, 2차로에 정차한 차량이 1차로에 정차한 차량보다 상당히 횡단보도 쪽으로 깊숙이 진입한 상황이었음에도 2차로로 진행하던 손수레가 2차로에 정차한 선행차량에 따라붙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출발하기 전 우측 2차로로 진행하던 손수레의 진행상황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손수레의 진행상황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는, 이 사건 트럭이 정차하기 직전 유턴하는 택시로 인해 잠깐 정차하는 순간 손수레가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이 사건 트럭 앞쪽으로 진입하려는 상황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2차로로 진행하던 손수레의 진행상황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손수레가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이 사건 트럭 앞쪽으로 진입하려 하였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할 당시 이 사건 트럭 우측 상단에 설치된 반사경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트럭이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한 시간 간격, 정차 위치나 상황에 비추어,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피고인에게 위 반사경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감정촉탁회보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반사경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트럭 앞으로 진행하려는 손수레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과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