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20. 4. 3.경까지 B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관리 등 실무를 총괄하였고, 피해자 C(남, 35세)는 2016. 9. 1.경부터 2019. 6. 9.경까지, 피해자 D(남, 33세)은 2015. 9.경부터 2018. 2.경까지 각 위 B에서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감독을 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6. 12. 23.경 노래방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6. 12. 23. 22:00 이후 불상경에 공주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연말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잡아끌며 노래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맥주를 따라 주면서 빈 잔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감싸 잡고, 계속해서 “왜 내 말을 안 듣고 노래를 부르러 안 나오냐, 전무가 그렇게 싫으냐? 남자는 40살이 넘으면 처세술을 잘 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약 10분간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 만지는 등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7. 4. 30.경 제주도 흑돼지식당 주차장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4. 30. 20:0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 회식을 마치고 미리 그곳에 나와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8. 5. 1.경 관광버스 내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8. 5. 1. 18:00경 보령으로 직원 야유회를 갔다가 공주로 돌아오는 길에 관광버스 내에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 등을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6. 3. 19.경 불고기식당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6. 3. 19. 저녁경 공주시 I에 있는 ‘J’ 식당 2층에서, 회식을 하면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하여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7. 4. 30.경 제주도 흑돼지식당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4. 30. 저녁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회식 중에 돌아가면서 숫자를 말하여 ‘31’을 말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기로 하는 일명 ‘베스킨라빈스’라는 게임을 하다가 져서 술을 마시게 되자, 술을 대신 마실 흑기사로 피해자를 지목하고, 피해자가 술을 대신 마셔주기 위해 옆으로 다가오자 본인이 술을 마신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 입맞춤을 하면서 “이게 내 소원이야.”라고 말하여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8. 2. 6.경 불고기식당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8. 2. 6. 저녁경 공주시 I에 있는 ‘J’ 식당 2층에서, 회식을 하면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면서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하여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M,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동영상 등 첨부, 사건 목격자 관련, 사건일 변경 수사) 1. 2018. 5. 1.자 관광버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범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12. 23.경 노래방에서의 추행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고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회식에 참석한 직원인 L, N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 구석 자리에서 5분 이상 가깝게 앉아있었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대에서 블루스를 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자리에 앉아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접촉 후 N 등에게 피해를 호소하였던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7. 4. 30.경 제주도 흑돼지식당 주차장에서의 추행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USB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자 그 옆에서 조합장 O이 피해자에게 “한 번 줘라, 임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이 “한 번 안아줘”라고 말하며, 또 다른 직원이 피해자를 잡고 피고인에게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살짝 안겼다가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N, L 등 목격자들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안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안은 후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조합장 O은 “입술에다가 하는 거야”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좋다는 남자 많아, 너 일로 와봐”라고 말하였는바, 이러한 전후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고 다른 직원이 피해자를 잡고 피고인에게 데리고 가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피하려고 시도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8. 5. 1.경 관광버스 내에서의 추행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앞쪽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향해 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뒤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으며, 피해자가 몸을 비틀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위 동영상은 위 장면까지만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당시 버스에 있었던 직원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감쌌다’고 진술하였고, N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매만졌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5쪽, N는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추행을 목격한 시점이 2018. 5. 1.경이 아닌 2019. 5. 1.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P의 ‘Q’를 부를 때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위 동영상에서 피해자는 P의 ’Q‘를 부르고 있다) 2018. 5. 1.경 추행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 등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차량 뒤쪽으로 가거나 피고인이 허리를 잡자 몸을 비트는 등 묵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체접촉을 한 점 및 목격자들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 M, N, L, K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이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직장 상사가 이성의 부하 직원의 볼이나 입에 입맞춤을 하는 행위는 결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다른 직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서로 입맞춤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및 목격자들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입사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는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의 신체접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다가 동영상 등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일부 추행은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평소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직원들끼리도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2016. 12. 23.경 노래방에서의 일부 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듯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어루만졌다‘고 기재하였을 뿐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은 적시하지 않았는데, 피해 경위를 상세하게 기재하면서도 손이나 어깨에 비하여 추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는 허벅지에 대한 추행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당시 회식에 참석한 직원인 N, L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앉아서 손을 만지는 장면은 목격하였으면서도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D의 이 부분 진술은 착오 등에 기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듯 만졌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2016. 12. 2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19. 5. 1.경 관광버스 내에서의 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9:00경 단양으로 직원 야유회를 갔다가 공주로 돌아오는 길에 관광버스 내에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명치 등을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N의 법정진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명치 쪽을 만지고 자리로 돌아갔고, 기습적으로 만져서 반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제72, 73쪽),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으러 가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모습이 2~3번 반복되다가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29쪽), 추행의 경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 당시 다수의 직원들이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임에도 이를 본 다른 목격자들이 없는 점, N의 법정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5. 1.경 추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당시 피고인이 추행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M, N, D의 이 부분 진술은 착오 등에 기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5. 1.경 관광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