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08:29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3세)의 휴대전화로 "한번 하자 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5. 09:00경 함양군 D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여, 43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더블캡 포터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려고 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피해자 앞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부, 통합검색자료 1부, 전화가입자 조회자료 1부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받은 음란메시지 내용, 경비실 앞 노상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때 운행한 차량 특정, 피해자의 휴대전화 모바일분석결과 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도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것으로 보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아직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대상범죄에서 제외 되었는데, 2016. 12. 20.자 법률 개정(법률 제14412호)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가 되었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5. 09:54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고소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 수사과정에서 목사 E에게 청탁을 하여 위 E의 도움을 인해 구속을 면하게 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의 회사 직원 등 22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혹시 후회라는 건 아시는지? 감방에 들어가기 전 인력 동원해 빼준 목사에게 감사 인사는 했었나요? 아니죠? 당신은 양심이라곤 제로기에.내거 그 빼준 목사를 엄청나게 원망했거든요? 그때 감옥살이 시작했었더라면 더 이상 F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텐데.(후략)"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고소인이 E에게 청탁하여 그의 도움으로 인해 구속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은 재가요양방문센터를 설립하였고 G 법인 대표였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대표로 있던 H조합 설립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문제되어 고소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H조합을 하던 사람들 중 구속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에 고소인이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며, 고소인이 이사장에서 물러나고 2019. 5. H조합을 폐쇄하겠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아는 형사에게 그러한 취지를 얘기하면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고소인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이 현장에 있으면서 고소인이 조사받는 방을 들락날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아닌 E이 고소인에 대한 경찰 조사 현장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점, 고소인은 H조합 설립과 관련한 수사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보이고(수사기록 43쪽), 이와 관련하여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고소인은 H조합 설립과 관련된 수사와는 별도로 ‘피고인 등에게 재가복지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부장의 지위를 주고 각 지부에 환자 30명을 배정하여 수익이 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은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사실 기재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이 올린 글 중 "그때 감옥살이 시작했었더라면 더 이상 F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텐데"라는 표현을 볼 때 피고인이 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목사가 인력을 동원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었다는 사건은 위 편취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H조합 설립과 관련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H조합 설립과 관련한 수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카카오톡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 즉, H조합 설립과 관련한 수사에서 고소인이 E의 도움을 인해 구속을 면하게 되지 않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8. 00: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같은 학교 후배 피해자 C(여, 21세)의 어깨와 등을 손으로 만지고, 쓰러졌다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동아리 회식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나가자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걱정되어 따라 나온 사실, 피해자가 술집 근처 골목길에 앉아 구토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앉아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어깨 등을 잡아주면서 피해자를 지켜본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볼과 팔 등을 만지고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등을 잡아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호응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진 아니한 사실, 한동안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 스스로 일어나 피고인과 함께 걷기 시작한 사실,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기도 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 계단에 앉았고, 피고인이 옆에 앉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기댄 사실, 피해자가 머리를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쓰러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주었고,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고, 구토를 하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눕는 등으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버거워 보였던 사실, ⑩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완전히 드러눕자 술에 취한 피고인 자신도 따라 누운 사실, ⑪ 피고인 쪽으로 누운 채 다가온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쓰러지거나 다칠 것을 염려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 ⑫ 피고인이 지인들의 추궁에 사건 직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자신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인을 통해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⑬ 피고인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후부터는 일관되게 추행을 부인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진 행위는 구토를 하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행위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위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45세, 여) 제주시 C 에 있는 D 음악학원 원장으로, 제주 음악교육협의회 E지구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 F(43세, 남)는 학원생 G, H 자매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05. 06. 13: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지구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J 외 12명에게 'K초 G, H 어린이 부모님이 상습적으로 레슨비 안내시고 I쪽 학원에 돌아다니며 보내시나 봐요 혹시 등록하면 받지 마시라고 우리지구 원장님의 제보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지구'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제주시 L에서 M음악학원(피아노)을 운영하는 N은 H 학생(2013. 여름경부터 학원수강), G 학생(2014.경부터 학원수강)으로부터 2014. 12.분~2015. 4.분 학원비를 받지 못한 사실(5개월 합계 125만 원), N은 2015. 4.말경 G에게 'G이 며칠 전 N의 자녀 소유의 핸드폰을 가지고 귀가한 일'을 언급하였는데, 그 후 2015. 4. 30.경 H, G의 부친인 F로부터 전화를 받아 '아이에게 도둑년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학원을 다니지 않을 테니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레슨비는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아가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은 사실, F의 진정서 제출로 인하여 N은 2015. 5. 6. 교육지원청에서 위 핸드폰사건에 관하여 감사를 받은 사실, 한편 N은 그 무렵 H, G이 다니던 O에 있는 P학원(국영수)에서도 H, G으로부터 2015. 1.분~2015. 4.분 학원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5개월 합계 150만 원), N은 2015. 5. 6. 제주음악교육협의회 E지구장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은 곧바로 E지구 회원(모두 음악학원 원장들임) 12명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평소 N과 피고인은 특별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악학원에는 H, G이 다니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점,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된 점, 문자메시지의 표현도 위 F를 비방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송부행위에 의하여 F의 명예가 다소 훼손된다 하여도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제주 음악교육협의회 E지구 회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2012. 11. 15. 0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사업단 입구에서, 위 건설공사의 제2공구 시공사인 D 주식회사 소속 관리과장 E의 관리 하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F레미콘 소속 G 레미콘 차량 등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H, I, J, K, L 등과 함께 같은 날 09:08경부터 09:23경까지 15분간, 같은 날 09:36경부터 10:38경까지 1시간 2분간 총 1시간 17분 가량 위 사업단 입구 도로상에 앉아 공사현장 내에 있는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17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업무방해의 태양 및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3: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의자가 이틀 전에 위 병원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 병원 직원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놈의 새끼야, 아픈 사람을 왜 안 받아주냐!"라고 소리치고 위 병원의 보안팀장인 피해자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병원 원무과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업무 및 위 병원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긴 하나,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울산 북구 C건물 323호에서 모터제어시스템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연구소 부장으로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E 연구 개발을 담당하면서 F 특수선 사업부에 납품할 E의 펌웨어 제작 및 기판을 만드는 PCB 제작도면 작성·구동방법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을 주도하다가 2015. 3. 10.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입사 당시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2년간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사에 전직하는 등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임직원 보안각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회사의 업무상 기밀에 속하는 것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일체 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서약서까지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위와 같은 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고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10. 15:57경 울산 북구 C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F 특수선 사업부에 납품할 'G/H/art001_pho 도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25개 제작도면 컴퓨터 파일을 'finalv13.zip'로 압축한 후 피고인의 이메일 'I'을 통해 'N드라이버'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약 30억 원의 기술개발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모터제조 공정기술 자료들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시장교환가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모터 자료, 도면 자료(증거목록 8번), 임직원 보안각서, 서약서, 근로계약서, DVD 내 저장된 D 기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음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하는 임직원 보안각서와 서약서의 내용을 정면에서 위반한 것임. 인수인계를 위해서라도 설계도면 등을 외부로 유출할 필요나 이유가 없는 점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설계도면 등을 보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고인이 취득한 설계도면 등은 피해자 회사가 수년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것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겪게 된 불화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일 처리를 미숙하게 한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다른 회사로 전직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갖고 나간 설계도면 등을 실제로 활용하지 않아,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님 피고인에게 2003년의 벌금 200만 원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증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9. 01:40경 C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청소년 D, E(이상 17세), F, G(이상 16세)과 회식을 하면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 3병, 맥주 6병을 이들에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9. 01:40경 평택시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점에 근무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과 맥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시며 회식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I이 위 청소년들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위 I의 앞을 가로막으며 손으로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J가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G, E,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배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배포하고 이를 단속하려던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 동기를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나. 피고인 B: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 동기를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6:14경 목포시 하당동에 위치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여동생 C가 차용한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위 C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연락을 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니들이 저지른 이 만행이 결국 누구한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봐! 니 새끼 니 조카들 잘 지켜내라, 니네 손주는 최근에 E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3시 30분에 하원하고 당신 딸이 최근에 차도 비엠으로 바꾸고"라고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협박문자관련)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33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18. 23:40경 서울 강북구 C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처 D(37세, 여)가 2011. 8. 18.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자동창생을 만났다는 이유로 약 1개월간 말다툼을 계속해 오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얼굴의 찰과상, 턱근육 염좌"를 가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려, 피고인도 피해자의 뺨을 가볍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검사의 증명요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검사신청 발행의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포함)가 있다. 그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한테서 맞고 그 다음날 병원으로 가 안면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여 상해진단서를 발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피해자의 진술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가사소송 당사자로서 이해상반관계에서 피고인과 감정대립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상해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상해진단서 그러므로 공소사실의 상해가 기재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2011. 9. 7.) 만취상태로 실족하여 약 7~8m 난간 밑으로 떨어졌고, 그 때문에 '왼쪽 뺨 부위 타박상과 찰과상, 왼팔 찰과상, 왼쪽 옆구리찰과상, 왼쪽 다리 찰과상, 왼발 발바닥 창상 등'을 입었는데, 상처 부위가 넓어 약 2주간 요양이 필요했다(피고인신청 사실조회결과). 그런데 피해자가 실족으로 입은 상처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거의 같고, 실족한 날(2011. 9. 7.)과 상해진단서 발행일(2011. 9. 19.)이 가까우며,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받았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는 피해자의 실족 때문에 생겼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로는 상해진단서에 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의 증명이 없다. 4. 결론: 무죄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범죄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는 피고인의 불희망의사에 따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전남 신안군 C, D, E, F에 있는 토지는 피고인이 1/3, 피해자 G 등이 나머지 2/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4. 14:00경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토지 전체에 벼를 이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경작을 위임받은 H이 벼농사를 전혀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작하고 있는 1/3 농지 소유자인 G 상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토지의 공유자이므로, 위 토지를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토지에 벼를 이양한 것은 토지의 본래 목적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유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서로 타인의 재물 등과 같이 보아야 하므로, 위 토지는 다른 공유자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토지 전부에 대하여 벼를 이양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위 토지를 일시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벼를 이양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토지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도 위 토지의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H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조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인 'D'를 직접 제조한 뒤 이를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E'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565,000원 상당(195개)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료기기법 위반자 고발조치 공문(첨부서류 포함), 현장사진, 각 농협통장 거래 내역서 1. 압수된 D(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D'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구 등이 위 조항 소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 그 기구 등의 사용목적은 그 기구 등의 구조와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도76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D'는 전기 어댑터, 온도조절기, 전선, 온도센서, 온도과승방지기, 열판, 천 등을 조립하여 만든 물건으로, 이를 허리에 착용하여 복부에 열을 전달하게 하는 기구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시 'D'를 판매하면서 그 효능에 대하여, 비염과 축농증, 천식, 아토피, 저체온증, COPD(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만성폐쇄성 폐질환), 생리통, 우울증, 수족냉증 등에서 암 예방까지 가능하다고 선전하였다. 그렇다면, 판시 'D'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질병·상해·장애의 치료·경감·처치·예방·보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검사는 압수된 D(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매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조된 물건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편 위 압수된 물건은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압수된 물건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도 아니다. 위 압수된 물건을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구매한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행정 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기기를 판매한 기간이 길고, 판매 대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매한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보건 위생상 큰 문제가 발생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1992. 6. 13.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빌딩 301호에 있는 'C'에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고 사실상 노래연습장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15. 22:00경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 8개를 설치하고, 그곳에 각 영상가요반주기와 탁자 및 의자를 비치하고 동 업소에 출입한 D(55세) 등 4명의 손님에게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55세) 등 4명의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1개당 3,000원 도합 8개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영업장은 그 실질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노래연습장이 아니라 특정한 고객들을 상대로 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소이므로 무허가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어떤 업소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는 영업자의 영업형태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 중 어떠한 업종의 행위태양을 갖추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다면 그러한 영업행위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은 등록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르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87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의 영업내용,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손님들이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요금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손님에게 손님이 노래하는 모습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래연습장 영업에 부수하여 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의무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잠탈하기 위하여 제공된 서비스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8. 12. 13:4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학원 302호 강의실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가 그곳 책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 17: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G역 부근 'H' 대리점에서 피해자 I에게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신청고객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 명의로 휴대폰신규가 입을 신청하면서 그곳 직원 I에게 피고인이 F인 것처럼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I, K, S, T, U, V, N,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자료 첨부) 1. 핸드폰 가입신청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신분증 사진, 절취한 신분증들 사진, 압수물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전과 수회 있고, 1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일부 피해자(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8번)와 합의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1.경 경기도 시흥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대표 F으로부터 작성일자 '2012. 2. 21.',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주) C', 공급가액 '4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24,422,5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G 및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과세기간 동안 D로부터 공급가액 524,518,5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G으로부터 45,282,0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매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18,717,25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F의 전말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