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3.~4.경 밤 서울 강남구 J교회 부근에 있는 K의 집에서, K, L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나누어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K는 이를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고, 피고인은 K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L은 K로 하여금 이를 자신의 입안에 주사하게 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N 사무실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K의 집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L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 약 0.4g을 200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5. 19:51경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동생 O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Q건물 602호 L의 집에서, L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 약 0.4g을 200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7.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R 호텔 객실에서, L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현지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8. 15:46경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O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위 L의 집에서, L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 약 0.4g을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9.25. 22:34경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O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고, 1회용 주사기 10개 분량의 필로폰 약 8g을 건네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건네받기로 하였던 S이 2012. 10. 18. 필로폰 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 약 8g을 400만원에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 피고인은 제1의가. 항과 같이 피해자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다가, S이 검찰청에 체포되고 이후 피고인도 2012. 11,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필로폰 투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발을 채취당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검찰에 제보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 저녁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만약 내가 검찰에 형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제보하게 되면 형은 구속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형의 사업도 망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니 변호사 비용 5,000만원 중 절반인 2,500만원을 부담하고,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T 회사의 지분 20%도 넘기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후배인 U는 2012. 11. 3. 서울 강남구 V호텔 부근에 있는 U의 동거녀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A 형이 형을 불면 형 사업은 끝장난다. A 형이 원하는 대로 모든 조건을 들어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의 절반인 2,500만원을 주고, (주)T 지분 20%를 주면 검찰에 제보하지 않고 깨끗이 끝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검찰에 자신을 제보할 것이 두려워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 13:07경 위 O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12. 8.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Y으로부터 위 O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1. 초순경 위 (주)N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2,500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2013. 2. 19. (주)T 주식 1,600주를 건네받고, 2013. 3. 13. 같은 회사 주식 1,400주를 건네받아 합계 3,000주(시가 3억원 상당)의 주식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검찰에 제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원 및 시가 합계 3억원 상당의 (주)T 주식 3,000주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5.경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L이 운영하는 (주)N 사무실 앞 또는 그 부근에서, L에게 3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 합계 약 2.4g을 50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주)N 사무실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A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L에게 2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 합계 약 1.6g을 200만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주)N 사무실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A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L에게 2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 합계 약 1.6g을 200만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주)N 사무실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A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L에게 2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 합계 약 1.6g을 200만원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주)N 사무실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A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L에게 2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 합계 약 1.6g을 200만원에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3.경 위 (주)N 사무실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A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L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 약 0.4g을 300만원에 판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5. 11. 19:00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주)T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내지 8, 20), Y 계좌(증거목록 42) 1. 마약류 감정결과 1. 수사보고(필로폰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5년 8월 [관련 정상]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또는 필로폰 판매의 횟수, 취급한 피로폰의 양, 공갈로 인한 취득액이 적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7.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L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L에게 필로폰을 구해 준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또는 공갈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갈로 취득한 2,500만원을 공탁하고 주식 3,000주를 반환함으로써 공갈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 [관련 정상]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또는 필로폰 판매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L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L에게 필로폰을 구해 준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3. 선고형의 결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