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8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8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현덕규 판결선고 2020. 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9.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자치경찰단 C 자치지구대에서 상황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42세) 등의 경찰관들에게 구체적인 민원 사항을 말하지 않고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워 D 및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위 지구대에서 퇴거하도록 하자 위 지구대 앞에서 갑자기 발로 D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D의 정강이를 차는 등으로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CCTV 화면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노래주점에서 음주 후 2019. 6. 29. 02:31경(이하 날짜는 생략한다) 술값을 결제한 다음 택시를 타고 귀가하여 02:52경택시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잠시 후 귀가한 사실을 잊고 다시 택시를 타고 주거지로 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태우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항의하고 C자치지구대로 가자고 하여 03:40경 위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택시기사의 부당요금 청구를 신고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면 정식으로 입건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03:46경 택시요금 8,08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위 지구대에 들어가 업무처리에 대하여 항의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항의를 계속하자 경찰관들이 위 지구대 바깥의 CCTV 사각지대로 피고인을 끌고 가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저항하며 몸부림을 치거나 극심한 고통에 따른 순간적인 분노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의 위 행위를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보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1, 7호증(각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02:31경 G노래주점에서 현대카드로 620,000원을 결제하고, 02:52경 개인택시에서 현대카드로 3,960원을 결제하고, 03:46경 H(주) 소속의 I 택시에서 현대카드로 8,080원을 결제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자치경찰단 C자치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D(당시 계급 경사)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03:45 경 위 지구대로 들어와 자신에게 민원접수를 요구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민원내용이 무엇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하다가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지구대로 들어오더니 '야, 너네 소장 누구야. 나와.'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방문 목적을 말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므로 피고인을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이 계단에서 내려가지 않으려고 버티기에 넘어질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계단 밑으로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오른발로 자신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가격하고, 오른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다시 자신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과 함께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E(당시 계급 경사)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03:45 경 술에 만취한 채로 위 지구대로 들어와 D에게 민원내용을 말하지 않고 삿대질과 '너, 이 새끼야. 도라이 집단. 병신들.' 등 아무런 이유 없이 20분간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여 D과 함께 피고인을 달래며 위 지구대 바깥으로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이 04:00경 뒷발로 D을 차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폭행하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지구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안의 민원인 의자에 앉아 D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04:01:51경 위 지구대 밖으로 나와 계단(6단계로 되어 있다)을 내려갔다가 04:02:11경 다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갔던 점,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위 지구대 밖으로 나와 택시요금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지구대 바깥에는 정차하고 있는 택시도 없었고, 피고인은 계단을 내려와 인도와 접하는 부분에서 바로 돌아섰을 뿐 택시요금을 결제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다시 위 지구대로 들어와서는 D 앞에 서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말하였고, 이에 04:02:54 경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진정하라고 권유하면서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D과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항의를 계속하였던 점, D과 E 04:04:53 경 피고인을 데리고 위 지구대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지구대 바깥 계단의 중간 정도로 내려갔다가 04:05:14경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서 D 및 E과 실랑이를 벌였고, 04:05:30경 D이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잡고 피고인을 계단 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04:05:33경 뒷발질로 D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찾고, D과 E이 함께 피고인의 팔을 잡고 계단 밑으로 내려오자 04:05:49경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얼굴 부분을 후려쳤던 점, 반 이에 D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위 지구대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04:06:23 경 CCTV 사각지대로 갔다가 04:07:30경 다시 CCTV 촬영지대로 끌려왔던 점, D 및 이 말하는 피고인이 위 지구대에 들어온 시각과 D을 폭행한 시각이 위 지구대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과는 5분 정도 차이가 나나 이는 사람이 인식하는 시간관념의 오차범위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최초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서는 만취한 피고인이 위 지구대에 들어와서 구체적인 민원 내용을 말하지 않은 채 20여 분 정도 횡설수설하고 급기야는 D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현행범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였던 점, 그럼에도 D과 E은 피고인을 위 범행으로 입건하지 않고 위 지구대에서 퇴거시킴으로써 위 지구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 태세를 확립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D을 폭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다고는 하나 D이 위 지구대에서의 주취 소란 방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과 그러한 D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O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