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의 직장상사(조장)로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공장(반도체 제조)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6. 08:30경 위 D 공장 용접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동료직원에게 대든다는 점을 지적하다가 피해자의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때리고, 구석으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의 몸통을 양 주먹으로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마비상장폐색증,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10: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D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1:29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시동을 켠 채 정차하여 있던 중, "흰색 벤츠차가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은 술을 먹지 않았고 차량을 이동하지도 않았다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전력이 동종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0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호흡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음. 잘못 반성하고 차량 매도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동종 및 이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양산시 B시장 인근의 다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과 각각 커피를 마시다가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6: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안방을 비운 사이 피해자가 안방 이불 옆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TV선반대 서랍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절취한 것인바, 피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08: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PD125A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GPD125A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08:15경 혈중알콜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대문소방서 방면에서 장한동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차량 직진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20: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불과 약 2년전에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48

범죄사실 2020고단2048 피고인은 2020. 3. 19.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B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723 피고인은 2020. 6. 22. 20:00경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89 수월암교차로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4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2020. 6. 22.자 무면허 운전은 재판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한 것인바,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 아닌 점, 교통법규 위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4: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5차로를 신답지하차도 쪽에서 도시철도공사사거리 쪽으로 버스전용차로인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보호좌회전 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족부 제4럽지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사건 접수 및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저장씨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2:29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4차로를 장안지하차도교차로 쪽에서 장안교사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유턴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 변경을 하려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행 차선 및 변경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변경차선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동대문구 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저장씨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E고 방면에서 녹천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차량의 운행을 하지 않거나,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3:21경 서울 강서구 마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7길 4-22 개화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1. 12. 29.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경부터 2020. 1. 9.경까지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 C의 판촉팀 대리로서 위 회사 상품인 호텔 객실을 인터넷 호텔광고업체인 D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객실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면 D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입금받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D로부터 호텔 객실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주)C 명의 계좌번호를 임의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수정하고, 2019. 11. 14.경 위 D로부터 호텔 객실 판매대금 8,285,351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133,358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촉팀장 횡령사건보고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원동네거리 쪽에서 대동역 오거리 방향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 E 쪽에서 C 아파트 D동 방향의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 내로 건너던 피해자 F(여, 49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75

범죄사실 2020고단1975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2. 24. 벌금 200만 원, 2017. 8. 18.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순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r2020 23873 피고인은 2020. 4. 14. 00:55 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2019. 10. 3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다시 2020. 4. 14.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5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충청우산 [담당변호사 양홍규, 윤영훈, 조성현, 서진희] 판결선고 2020. 10.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대전 동구 B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대전 중구 D에서 E에게 공급가액 2,650,000원 상당의 철거공사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71,626,898원 상당의 철거, 폐기물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범죄일람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통고처분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23:50경 서울 노원구 B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에 있는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심차량 112신고로 단속되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 및 금주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8:30경 고양시 덕양구 산송로 300 지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2011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1.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4.23. 23:3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2:1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 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5:59경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KICS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비록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0.069%에 불과하나,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운전한 후 차량 안에서 잠들었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시점까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시간의 주취 정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심사를 해야 한다.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주면 서류심사 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한 후, 2020. 1. 말경 서울 서대문구 C 앞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 및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OTP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행은 배상명령의 대상인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앞서 전력은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99

범죄사실 2020고단18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5: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131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2:2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 길에서, '남자들끼리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1 일행과 싸우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주차된 구급차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재차 위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J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J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현황,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2020고단3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30대의 젊은이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4. 02:10경 순천시 장천3길 13, '순천버스터미널' 앞 노상에 주차된 쏘렌토 차량의 뒷자리에서 피해자 B(남, 48세)가 빌려간 5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대답한 것에 피해자가 "이 나쁜놈 새끼야, 왜 돈을 안주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7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먼저 때린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진단서(A) 1. 각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8. 3. 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변제로 대화를 나누다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고인 B의 경우 노모와 배우자, 5살, 1살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23:10경 울산 중구 북정동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몇 개월 전 음주운전을 범하여 그에 대한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19%로 상당히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02:2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아는 사람의 집 앞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