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D빌딩 502호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변호사 E로 하여금 '피고소인 F, G은 2009. 5. 초순경 여성 미용과 관련하여 얼굴마사지를 할 수 있는 롤러, 그리고 마사지를 하는데 필요한 화장품 및 각종 다이어트 식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이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F,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의 지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지사계약서 제7조에 따라 피고소인 F에게 화장품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선입금한 것일 뿐, 피고소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2,000 만원 상당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위 사업이 폐업 되자 2012, 3. 6.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1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F,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1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고단2159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본사를, 광주 서구 D에 광주지점을 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9. 8. 1.부터 2009. 10.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23,985,000원을 각 근로자와의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 2005. 1. 1.부터 2010. 1.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802,560원, 2002. 9. 23.부터 2010. 2.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5,533,343원을 각 위 근로자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2013고단820 피고인은 2013. 1. 28. 23:00경 광주 북구 I건물 101동 20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압류를 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때리고, 그곳 복도에 있는 분말 소화기로 약 20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을 수리비 약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5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평균임금 산정서 1. 각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1. 내사보고(진정인 F 자료 제출 보고, 진정인 L 자료 제출 보고) 2013고단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N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2. 7. 26.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위 판시 제1 죄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이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판시 제1죄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제2 죄의 범행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추심을 의뢰했으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부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21:4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제금융로8길 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6:30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8에 있는 신림역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까지 가는 사이에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와 손을 만지고 피해자를 안는 것처럼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7:5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문방구 앞에서 등교중이던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 G(여, 15세) 자매를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들의 어깨를 힘주어 눌러 어깨동무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F의 골반 부위를 만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쇄골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용의자 특징에 관하여, CCTV 영상을 통한 피해자들 피혐의자 특정관련, 피의자와 술을 마신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범행 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이므로)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주거를 이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 23:5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젤미마을부영6차아파트 주차장에서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냉정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한 점,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 E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자녀 F, G이 다녔던 어린이집의 담임 보육교사였다. 피해자 E은 2015. 3. 17.경 자녀들이 다니는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어린이집 원장과 아들 F에 관해 대화하던 중 원장이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I 어린이집에 대한 글을 인터넷 카페 'J'에 올렸다. 이후 담임교사인 피고인 A과 남편 B은 이 문제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8. 19:45부터 2015. 4. 11.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K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L의 휴대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끝까지 합니다", "어머님 화나신다고 올린 글이 얼마나 큰 화살이 되어 어머니께 돌아갈지 기대 하세요 증거물 확보 다 끝났구요 이대로 사과 안하시면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버님과 잘 상의하셔서 연락 주세요 아이들 말대로라면 저한테 따지실 게 많으실텐데 멍석 갈아주니 왜 숨으시는지요 따지고 그리 화가 나시면 멱살이라도 잡으시지요? 제발 만나서 해결지읍시다" 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불안감을 주는 문자 24회, 부재중 전화 29회를 피해자에게 하여 수회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고, 피해자 D의 M 휴대전화로 불안감을 주는 전화통화 1회, 부재중 전화 8회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피해자 E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2015. 3. 18. 20:10부터 2015. 4. 11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N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L의 휴대전화로 부재중전화 18회를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O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L의 휴대전화로 "좋은 말할 때 빨리 와이프한테 사과 하세요 그냥 안 넘어 갈테니", "전화 안 받는게 능사는 아닐텐데", "당신 때문에 와이프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잖아 빨리 사과해 개망신 당하기 전에", "내일도 갈꺼니 집에 있어 계속 갈거야 사과 할 때까지 J도사과하고 와이프한테도 사과해 할 때 까지 끝까지 해 보자고" 라는 불안감을 주는 문자 4회, 부재중 전화 6회를 하여 피해자 E에게 수회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N를 이용하여 피해자 D M의 휴대폰으로 "지금 간다고 시발놈아 어디서 일해 지금 갈게 시발 놈아 어디야 시발 놈아 갈테니까." 라는 욕설을 하고, "내일도 갈 거니 집에 있어 계속 갈 거야 사과할 때까지 J도 사과하고 와이프한테도 직접 사과해 할 때까지 끝까지 해 보자고 당신 와이프한테 전해" 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불안감을 주는 문자 1회, 욕설 등 통화 5회, 부재중 전화 24회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수회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01:19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인력사무소'에서, 이전에 절취한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모니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전자레인지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7. 10:3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바들말길 햇살마루원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C1)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공소장 기재 'E'는 'C'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현장사진 등) 정정함. 2)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포함.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 감경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0:45경 안양시 만안구 D, 2층 소재 'E'이라는 라이브 카페에서 피고인의 아내 F을 폭행하였다가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장 1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씹할 놈들아, 뭐 때문에 왔냐. 가라 너희들 1)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이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상처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징역 8월에 처하되, 일정 기간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20년 가까이 경과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12. 2. 17:30경 군포시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윗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자주 들리고 피해자가 무엇인가를 설치해 놓고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찾아가 따지던 중 화가 나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려 망치를 빼앗으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 새끼 손가락을 피고인의 이로 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소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기록 64면~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 없이 안면부지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비추어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절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아울러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시곡동 시곡4교 앞 도로를 청구아파트 쪽에서 신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항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소통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 방면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72세)을 위 차량 우측 전조등 및 우측 앞유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1 경 당진시 반촌로 5-15 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의한 호흡부전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6:01경 춘천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 E에게 "D교회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D교회 철거 공사는 피고인이 D교회 측에 매매대금을 주지 못하여 여러 번 계약 파기가 반복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D교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12, 13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D교회를 매수한 후 이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관광호텔을 신축한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후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4. 2.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2012년경 목사인 G으로부터 D교회를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파기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2013. 6. 7. G과 사이에 D교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잔금기일인 2013. 11. 15.경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다시 계약이 파기되었으며, 또다시 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투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함을 이유로 2014. 33., 24. G과 사이에 D교회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2,686,000,000원)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매매대금의 투자를 확약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파기된 점, 관광호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서도, 건축주가 2013. 9. 30.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에서 D교회 목사인 G으로, 2013. 10. 4. G에서 ㈜리첸프라퍼티스로, 2014, 3. 11. 다시 ㈜리첸프라퍼티스에서 G으로 각 변경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1,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이미 피고인측은 건축주가 아니어서 D교회 철거 및 관광호텔 신축에 대한 자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적극재산 없이 소극재산만 5,000만 원에 이르는 무자력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사건 공판절차 및 변론 종결 이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의사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D 명의로 E를 등록하여 환경오염예방지도사 과정을 신설하고 학원생을 모집하여 운영한 다음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환경오염예방지도사와 관련한 경력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 명의로 연구소를 등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이상의 차용금 및 수강료 반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만으로는 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학원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2. 17. 1,000만원을, 2014.2.20.500만 원을, 2014. 2. 28.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2016고단609). 피고인은 2013. 7.경 광주 동구 F상가 2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간호학원내에서 피해자 H에게 '간호학원 및 요양보호사 학원에 투자를 하면 명의자를 고소인 명의로 해주고 이익금 7할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3할을 가져 가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학원 운영에 사용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표 명의자를 피해자 명의로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26. 1,50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2016고단1233).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수익금 지급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 각 해당 교육 과정 또는 학원 운영으로 창출되는 수익금을 정률로 배분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환경오염예방지도사 과정, 간호학원, 요양보호사 학원을 실제로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여, 상당수의 수강생이 수강료를 납부한 사실, 피고인이 이들 과정 또는 학원의 개설과 운영을 위하여 강의 장소를 제공하고 수강생의 모집과 관리를 전담하며 강의 등의 역무를 제공하였고, 이를 위하여 임료, 관리비, 광고료 등을 지출한 사실(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각 해당 과정 개설을 위하여 지출할 것을 전제로 피해자들이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약정한 수익금 분배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각 투자약정이 해지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I 경영하면서 여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수강료 등 그 운영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투자금을 지급받은 무렵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수강료만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채무 외에 다른 차용금 채무 또는 수강료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나 피해자들로부터 각 투자금을 지급받을 시점에 이들 채무로 인한 이자 부담이 과다하거나 이들 채무 만족을 위하여 피고인의 수강료채권 등에 대한 집행이 임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들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해당 교육 과정 또는 학원 운영으로 창출되는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검사는 기망행위의 내용 중 하나로 피해자 명의로 연구소를 등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2016고단609), 간호학원과 요양보호사 학원의 대표자 명의를 피해자로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2016고단1233),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연구소를 등록하거나 학원 대표자 명의를 신청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수익금의 배분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아호를 명칭으로 하는 연구소 등록 또는 학원 대표자 명의 이전에 관한 피고인의 제안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3. 14:00경부터 2015. 12. 24. 23:30경까지 대전 동구 C주택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15대, '야마토' 게임기 10대 등 합계 25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원 권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 (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2007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9: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굿모닝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창신동 464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2009.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강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정30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 B |2. A 검 사 서재희(기소), 류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20.16:0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F(58세)에게 "네가 조합 상무냐, 조합 업무에 손을 때라"고 말하며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는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함께 2011. 10. 20. 16:0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F(58세)에게 "네가 조합 상무냐, 조합 업무에 손을 때라"고 말하며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각각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F, 목격자인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 G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 과 공동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경찰수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옆에 놓여 있던 나무 옷걸이를 들어 휘두르고 다시 탁자에 내리찍어 탁자에 있던 유리를 파손하였다. 그 뒤 피고인 B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 등을 2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이 의자를 던졌고 이를 피하자 의자가 탁자위에 떨어지면서 유리가 파손되었다. F이 옆에 있던 옷걸이를 A을 향해 던졌고 그 과정에서 옷걸이가 천장에 부딪혀 부러졌고 A F이 부러진 옷걸이를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F이 넘어졌다. 둘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넘어져있던 F을 일으켜 세워서 자리에 앉게 하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현장에 간 A, H은 경찰수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당시 F의 일을 도와주며 사건현장에 있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 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 B과 A 이 번갈아 가면서 F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 피고인 B 의 허리띠를 잡고 밀었고, 옷걸이를 들고 탁자에 내리쳐서 탁자 유리가 파손되었다'고 진술하다가, 2회 진술에서는 'F이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다가 던지지 않고 바닥에 놓았다. 누가 옷걸이를 들었는지, 탁자유리를 파손하였는지 목격하지 못하였다. 옷걸이는 F 바로 옆에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은 F의 멱살을 잡지 않았고, A과 F을 떼어놓기 위해서 F을 밀었을 뿐이다. 멱살은 잡은 사람은 F과 A이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과 감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 BI F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라고 하였다. 당시 사무실 밖에 있었던 조합직원은 이 사건 당시 옷걸이는 F이 앉아 있는 자리쪽 창문 앞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옷걸이의 위치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F은 이 사건 이전에도 E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대립하던 피고인 B을 형사고소하였으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있었고, F의 이 사건 고소 중 피고인 B이 옷걸이로 탁자유리를 내리찍어 손괴하였다는 부분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당초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상해)로 기소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권상표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 03:15경 양주시 C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2012. 10.3.18:30경 양주시 D 인적없는 폐가에 이르러 피고인의 출산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며 위 영아를 양육할 수 없다고 여겨 유기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사진 기록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출산 관련 진료차트 복사 건) 1. 디엔에이형 분석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크나, 피고인이 미혼모로 출산 및 영아유기치사에 이른 범행 경위와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20:15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장인족발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백간길 49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0:1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백간길 49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자오기사거리 쪽에서 점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8세)가 D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