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7107[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10. 11.경 F로부터 G 명의의 농협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경 인천 남동구 1에 있는 J 주차장에서 F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추가로 받은 뒤 F에게 일회용주사기 3개에 담긴 필로폰 약 1.0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5.경 인천 남동구 K 에 있는 L 식당 부근 유료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F의 K7 차량 안에서, F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O로부터 필로폰 약 10 그램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17:00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위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하순 23:00 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 건강원에서 위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 22:00경 위 'S' 건강원 앞 공원에서 위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7177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4.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5. 7. 3. 오후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모텔 정문 앞에서 V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5. 필로폰 무상수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무렵 위 U모텔 정문 앞에서 V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2017고단622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B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상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2016. 6,22,22:00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X병원' 옆 골목에서 위 판매상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한개분량의 필로폰(일명 '한끼')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 아침 무렵 서울 구로구 Y에 있는 'Z' 앞에 위치한 고가 밑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행의 AA 차량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절반 분량의 필로폰(일명 '반사끼')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22. 22:10경 위 '병원' 건너편 노상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행의 AA 차량에서 제6의 가. 1)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 19:00 경 경기 부천시 AB아파트 101동 1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6의 가. 1)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통상 0.03~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피고인 주거지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AA 차량에서 제6의 가. 1)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통상 0.03~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2. 저녁 무렵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을 B에게 소개하고, B가 2016. 6. 22. 22:00경 제6의 가. 1)가)항과 같이 위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B의 필로폰 매수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07]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명의 농협계좌내역, F 명의 농협계좌내역, 각 통화내역, 국내역발신내역조회, 모바일 분석자료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보고, 모바일분석자료 첨부)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서(모발) [2016고단7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진술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편지사본(AC) [2017고단622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112 사건 신고수리부, 팔 부위 사진, 문자내역 캡쳐 사진,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 캡쳐 사진,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A의 통화내역 상대방 연락처, 각 통화내역,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필로폰 판매 및 무상수수, 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 V, B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 또는 알선하였거나 무상수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F, V, B의 진술은 모두 매수, 알선 등의 경위, 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휴대폰 통화 일시,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등이 F, V, B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 판시 각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 및 무상수수, 알선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422만 원 = 2015고단7107 사건 : 328만 원(필로폰 판매대금 합계 68만 원 + 필로폰 10그램 수수 260 만원) + 2016고단7177 사건 : 30만 원(필로폰 0.1그램 수수 부분은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 중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2017고단6223 사건 : 64만 원, 피고인 B 80만 원(필로폰 매수 대금)]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재 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필로폰 알선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판매 및 무상수수, 알선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제1의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징역 8월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