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경 B 메신저를 통해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물품을 수령할 장소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C’ 주소지인 ‘충남 아산시 D’를 전송하고, 위 공급책은 2021. 3. 말경 태국에서 필로폰 약 693.63그램을 은박지 여러 장에 나누어 담아 인스턴트 차와 커피 봉지에 넣고 밀봉한 후 의류로 감싸서 우편물 박스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MR. E'으로, 수취장소를 위 ‘충남 아산 시 D’로 기재하여 태국에서 출발하는 F항공G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우편물 번호 H)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2021. 4. 6. 08:5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6. 12:58경 위 공급책으로부터 수취인이 피고인이 아닌 MR. E'으로 되어 있고, 물품명이 ‘coffee’로 허위 기재된 송장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19:19경 위 공급책과 약 1시간 59분 가량 영상통화를 하고, 2021. 4. 9. 19:36경에도 위 공급책과 약 21분간 영상통화를 하여, 위 공급책이 보낸 물품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에서 함께 근무했던 태국인 부부인 I와 J에게 부탁하여 2021. 4. 13.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위 ‘C’에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으로부터 시가 약 69,363,000원 상당의 필로폰 693.63그램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2021압제608호), 압수조서 1. 세관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본건 우편물 수취지 지도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I’와 ‘A’간 채팅 내용 촬영사진 및 통역인의 해석 첨부)-‘I’ 핸드폰 촬영사진 및 해석, 수사보고(‘A’ 휴대폰 속 ‘K’과의 B 채팅 촬영사진 및 해석 첨부)-B 채팅 촬영사진 및 해석 첨부(2021.1.24. ~ 2021.4.13.) 20장, 수사보고(‘A’ 휴대폰 속 ‘I’와의 B 채팅 촬영사진 해석 첨부)-B 채팅 촬영사진 및 해석 첨부(2020.9.12. ~ 2021.4.8.) 9장, 수 사보고(‘J’ 휴대폰 속 ‘A’과의 B 채팅 촬영사진 및 해석 첨부)-B 채팅 촬영사진 및 해석 첨부(2021.3.31. ~ 2021.4.13.), 수사보고(본건 밀수 필로폰 가액 계산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수사범위 해당여부 검토),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1. 각 메시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3, 35, 40,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으로부터 감기약, 크림 등을 받아서 그의 친구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항공특송화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 있으나,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1. 4. 6. K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조회 캡처화면과 택배 송장 스티커를 촬영사진을 전달받았다. 택배 송장에 발송자는 ‘L’, 수취자는 ‘E’로 기재되어 있었고, 물품에는 ‘커피’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감기약, 크림’이 배송된다고 들었다는 것이나, 교회 등을 통하여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이 마약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25. 이스라엘에 있는 K과 B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같은 날 18:33경 약 7분간 음성통화를 하고, 18:42경 K에게 “아산시 D”(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C’이라는 회사의 주소다, 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를 표시한 메시지를 보낸 뒤 2021. 2. 26.경부터 2021. 4. 5.까지 연락한 내역이 없는데, 2021. 4. 6.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자 1시간 59분, 2021. 4. 8. 7분 54초, 2021. 4. 9. 21분 19초에 걸쳐 장시간 영상통화 등을 하며 연락을 계속하여 주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6. I(이하 ‘I’라고만 한다)에게, 2021. 4. 8. J(이하 ‘J’라고만 한다)에게 C에 이 사건 우편물이 도착할 예정이니 이를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2021. 4. 13.까지 거의 매일 이 사건 우편물이 도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 우편물이 단지 감기약이나 크림 정도임에도 적극적으로 우편물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우편물을 받기로 한 경위에 대해 K의 친구가 집에 늦게 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대신 받기로 한 것이라고 하나, 정작 피고인도 이 사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피고인은 당시 회사를 그만두고 특별히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때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에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2021. 4. 8. I에게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을 부탁하면서 회사 사람들에게 이 사건 우편물이 자신의 것임을 말하지 말라고 한 점, J로부터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다는 말을 듣고도 감기약 등이 들어있을 뿐이라거나 K에게 우편물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고 바로 ‘마약’을 언급하며 이 사건 우편물이 자신의 것임을 숨기라고 시킨 점, 피고인이 추후에 I와 K에게 발송한 메시지 중 일부를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 등의 마약이 들어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마약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관련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약 13,872회나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필로폰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하여 태국으로부터 시가 약 69,363,000원 상당의 필로폰 693.63그램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어도 필로폰이 항공기로 국내에 반입된 2021. 4. 6. 08:52경까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하여 자신이 제공한 주소가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이용되는 등의 사정을 알고서 범행에 관여하였어야 하고, 일단 필로폰 밀수입이 완료된 후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국내에서 그 수령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필로폰 밀수입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2. 25. 이스라엘에 있는 K과 B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한 뒤 이 사건 주소 및 이를 영문으로 표시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지에는 이 사건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K이 친구의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주소를 알려준 것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통화가 무슨 내용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에 이용된다는 정황을 알면서 K에게 이 사건 주소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주소를 알려준 2019. 2. 25.경 이후부터 이 사건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2019. 4. 6. 08:52경까지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 범행과관련하여 어떠한 관여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우편물의 발송인이 누구인지, 발송인과 피고인이 어떤 관계인지, 피고인이 어떠한 경로로 주문하였는지, 유상거래인지 무상거래인지, 유상이라면 그 대 금은 어떻게 지불되었는지 등 거래의 구체적인 경위나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다. 한편, K이 ‘이 사건 우편물의 물품(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커피라고 기재되어 있다), 발송자, 수취자가 기재된 운송장 사진’과 ‘배송현황 캡처사진’을 피고인에게 B 메 시지로 보낸 시기는 2021. 4. 6. 12.:58경으로 필로폰이 이미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이고, 피고인이 운송장을 받은 후 배송상황을 조사한다든지, 그 밖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반입하는 데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추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K에게 최초 이 사건 주소를 제공할 당시 이 사건 우편물의 수상함이나 필로폰 밀수입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