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8. 13:25경 서울 중구 B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보카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약수역 방면에서 버티고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어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중구 금호역 3번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카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수사보고(채혈결과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1. 00:5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아이플렉스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래로 409 도림방죽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6: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 소재 국제백양아파트 앞길까지 약 3km가량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8.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5:45경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소재 광교 소류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소재 영동고가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수년간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19.00:00경 서울 도봉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어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위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엣지 1대를 꺼내고, 다시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등을 뒤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갈색 나이키 반지갑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책 1권, 시가 미상의 명함지갑 1개, 신분증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7. 31. 02: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 H(42세)가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출입문 앞 의자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가. 2016.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 02:1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T머니 카드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지갑 속에있던 신분증에서 확인한 주민번호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 T머니카드(I)를 발급받고, 7회에 걸쳐 소액결제로 140,000원을 충전 한 후 J편의점 등 인근에 있는 6개의 편의점에서 1회에 2만 원씩 6회에 걸쳐 T머니 정상 환불(T머니카드 충전금액 20,000원을 수수료로 현금 500원을 받고 환불해 주는 T머니 거래)거래 방식으로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약 1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02:08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휴대폰을 검색하여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스토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T-스토어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민번호와 위 비밀번호,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9회에 걸쳐 169,92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컬쳐랜드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위 문화상품권으로 T머니를 충전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에서 T머니 정상 환불거래 방식으로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169,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1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2015.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절취액 및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지적장애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절취액이 크지 않은 점, 지적장애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인바, 2016. 12. 22. 23:05경 울산 남구 무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장검터널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5. 07: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10만 이용인들은 분노한다. 선량한 회원들에게 돈을 횡령한 E과 F를 검찰은 구속수사하라 (사)G'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7조 제1항). 그러나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10조). 이때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사단법인 G'라는 특정한 집단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횡령여부는 위 사단법인 소속인들의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적인 이익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인 검찰청 앞에서 위와 같이 기재된 피켓을 매고 서 있었을 뿐이고, 특별히 피해자에 대한 비방적인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다. 앞서 본 적시한 사실의 공공성,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위 사단법인 소속인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대구 남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28.경 위 C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9.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1,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2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이종 실형 등 20회 이상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05:40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 106-5 남광장 공영주차장 옆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 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2,061,8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전화통화) 1. 차량수리비 견적서(E)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5. 06:1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제주영락교회 부근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지원조경 앞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 [2004.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벌금 300만원, 2010.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원, 2013. 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0만 원, 2014. 6.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원, 2014, 1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벌금 600만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2016고단866 피고인은 2015. 8. 5. 15: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파에 앉아 위 매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너거는 손님한테 커피도 안주나! 손님한테 이러나, 십할 새끼들"이라고 큰소리치고, 위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상품 카탈로그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538 피고인은 2015. 8. 4. 14:20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손님들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씹할놈아, 개새끼야, 기분 나쁘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이내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의 병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흥국생명의 보험설계사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이 소개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4에 있는 흥국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적 때문에 다른 고객의 보험금을 대납해야 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수당이 나오는 대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보험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보험상품을 신규 유치하거나 재계약 하면서, 피고인의 부담으로 고객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고객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위와 같은 보험유치에 따른 수당으로 이를 메우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겨우 이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1. 경 827,967원, 2011. 6. 1. 경 2,086,712원 등 합계 2,914,679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흥국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송도 신도시에서 사촌오빠가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 나도 사촌오빠에게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얻고 있으니 투자를 해보지 않겠느냐. 1,000만 원 당 월 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상환 요청 시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촌오빠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돈을 받아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형편이 어려워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 경부터 2011.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7,1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흥국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설계사일을 그만두고 옷가게를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3,000 만원 가량 투자를 해주면 매월 순수익의 2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장 개업이 가능한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형편이 어려워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장 임차 및 운영 자금 명목으로 2011. 4. 12.경 18,000,000원, 2011. 4. 20.경 10,000,000원 등 합계 2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8,064,67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투자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을왕로 44 원조강릉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4.09:4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상가에 있는 'D' 의류매장 안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반팔티셔츠 1장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흰색 여성용반팔티셔츠 1장 등 합계 20,000원 상당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저항할 수 없는 도벽,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기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병적 도벽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수년간 동종의 절도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향후에도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보인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발각되어 절취된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4월과 상한인 징역 8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98

범죄사실 1. 2013. 8.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안에 있는 E교회에서, 피해자 F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7,000만 원의 사채를 빌려 쓰고 있어 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던 반면, 돈을 마련할 방안으로는 피고인과 사업을 함께 하던 G이 관련 사업부지를 담보로 그 지주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하였지만 그 대출의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였고, 설령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Gl 그 지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1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0. 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F에게 "보증보험 발급수수료로 5,000만 원을 넣으면 70억 원의 대출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발급수수료로 납부할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5,000만 원에 앞서 빌려간 4,000만 원에 4,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3주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으로서도 5,000만 원으로 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리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차용금 5,000만 원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보증보험 발급수수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달리 3주 안에 1억 2,000만 원을 변제할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어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원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늦게나마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5662 피고인은 2015. 6. 26.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9.분 임금 401,540원, 2015. 10.분 임금 2,200,860원, 2015. 11.분 임금 2,200,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081,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410 피고인은 2014. 12. 2.경부터 2016. 6.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3.분 임금 1,818,000원, 퇴직금 2,501,3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041,4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I, J의 각 진정서 1. K, L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16고단6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경부터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8. 23:3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사거리에서부터 부산 서 구 암남동에 있는 금강송도타운 앞길까지 약 1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2008. 10.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3: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망미번영로 52번길 87-3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6에 있는 신웅타워 빌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과 시가 54,520,000원 상당의 C 제네시스 차량에 관하여 48개월간 매월 리스료 1,298,1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10.말경 자신의 부친의 채 권자인 D에게 부친의 채무 7,000 만원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유선통화) 1. 자동차리스신청서, 계약사실확인서, 리스계약 강제해지 및 리스물건 반납 통보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리스 비용을 납부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고시텔 4층 422호실에서 거주하면서, 옆방인 위 고시텔 4층 421호실에 거주하던 피해자 E(45세)이 평소 소음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3. 14:10경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421호실로 찾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2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흰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 등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8. 20:1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구리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마트"에 이르기까지 약 40분 동안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강력접착제인 "돼지표 본드" 1개를 종이컵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입과 코를 대고 이를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8. 20:33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F 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도망간 틈을 타 위 마트 내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시가미니" 담배 2갑 및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 원을손으로 꺼내어 들고 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밖에서 출입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환각물질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환각물질 감정서) 1. 각 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무려 1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최근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E대종회의 종원들인바, E대종회의 회장 등 임원 자격 및 E대종회 운영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F과 사이에 민·형사 소송을 계속하던 중 2011. 10. 22.경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E대종회 사무실을 점거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무단으로 침입한 뒤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였으나, 이를 안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을 탈환 당하자, 같은 달 24.경 서울 구로구 G건물 702호 회의실에서 재차 위 사무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 등의 출입을 막도록 시건장치를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서울 성동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E대종회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외부 창문 유리창을 깨고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새로운 자물쇠를 장착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인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389, 2012노564), 각 결정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합26, 2012카합9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대종회 사무실은 E대종회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인데, 피해자 F이 E대종회를 대표할 권한 없는데도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었으므로, E대종회 종원인 피고인들은 F의 불법 점거를 막기 위하여 사무실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적어도 피해자 F이 평온, 공연하게 E대종회의 사무실의 점유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E대종회의 대표기관임을 자처하며 사무실을 점유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F이 E대종회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무실의 점유자로서 그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사무실 인도청구와 인도집행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사무실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사무실에 침입하기 위하여 유리창을 깨고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성을 잃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