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이다. 1.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위 D센터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22. 2. 10. 15:00경 위 D센터 후정에서 소방훈련 중, 피해자가 주수(물을 뿌리는 것)를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고 자신의 배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켰다. 3. 피고인은 2022. 2. 중하순경 위 D센터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B,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2022. 2. 10. E 반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 정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구체화된다거나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나. 범죄사실 제1, 3항 관련 1) G은 2022. 2. 초경 및 말경, H는 2022. 2. 초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이나 H가 없는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로 피고인과 사이가 나쁘다거나 피해자와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2) 특히 G은 2022. 2. 10.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주수훈련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3) 피고인은 2022. 2. 초경 관련자들의 연가, 훈련일정 등에 비추어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G이 이를 목격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연가, 훈련일정 등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피해자 및 G이 2022. 2. 초경 사무실에서 잠깐이라도 마주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깨를 주무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제2항 관련 1) 피고인은 근무일지 등을 근거로 2022. 2. 10.에 주수훈련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근무일지 기재내용과 실제 훈련내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E이 2022. 2. 10.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그 날 주수훈련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주수훈련을 한 G,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로 G의 뒤에 위치하고 있었고 G은 앞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F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계속 피고인과 피해자를 주시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이 피해자 등 뒤에서 배를 밀착한 것이 주수훈련을 도와주고 가르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일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처음 의도가 그러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혼자 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거절하는 말을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일정 시간 계속하였다고 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교육 목적의 것이라고만 볼 수 없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강제추행의 부위 및 태양, 특히 2022. 2. 10.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복장이나 장구(피해자는 상·하의 방화복과 헬멧, 장갑 등 정식 화재진압용 복장을 착용하였고 피고인은 소방활동복과 그 위에 겨울 점퍼를 착용하였음) 등에 비추어 각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성인 G의 어깨를 주무르고 주수훈련 시 G의 등 뒤에 몸을 붙이기도 했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성임을 특별히 의식하거나 명확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인 점에다가 앞서 살펴본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 되어야 할 정도로 위법성이 큰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