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 16:00경 부산 북구 D모텔 E호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F'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6세)과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의류대금 25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결제하고 현금 25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2호) 사진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5. 17:11경부터 2019. 7. 12. 00:39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화면을 캡처한 사진, 피해자의 H 팔로워 목록 등을 캡처한 사진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후 '튀면 요기 팔로워 팔로잉 다보내누~.~', '아까그건사진아니고 영상캡쳐한거니 참고하지비!', '너 그대로 계속 팔고 매주 30 상납해, 어차피 팔던거 1주일에 한번더팔면 생기는거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내 영상 해시값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협박 문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삼성갤럭시 노트8 및 LGX500 모바일 분석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나아가 피해자인 청소년을 속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다음 이를 유포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인 청소년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전반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과 다시 마주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제3자에 유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