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본부근무대 소속으로 본부근무대 의무실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해자 C, D, E, F, G은 당시 피고인의 후임으로 같은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자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말 일자불상 18:00~20:00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B 본부근무대의무실에서, 군인인 피해자 D(당시 일병, 20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꼬집어,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D, 군인인 피해자 E(당시 일병, 20세)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저녁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B 본부근무대 의무실 내 약제실에서, 아재개그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BB탄 에어건(장난감 권총)의 총구를 피해자 F(당시 일병, 21세)의 가슴 부위에 겨누어 약 10회 격발함으로써 플라스틱 총알(직경 약 6mm)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 F, 피해자 C(당시 일병, 20세), 피해자 E(당시 일병, 20세)을 각각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4. 13. 15:00~17:00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B 본부근무대 의무실에서, 장난이라는 이유로, 실탄이나 공포탄이 없는 K-2 소총을 들고 노리쇠를 후퇴 전진시켜 마치 탄을 장전시키는 듯한 행동을 취한 후 피해자 E(당시 일병, 20세)의 몸통과팔뚝에 직접 대고 약 7회 방아쇠를 당겨 격발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7번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인 피고인이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거나 폭행,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이 군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폭행,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군 생활을 해야 했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의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결과로도 이어지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성적 만족 목적을 위해 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