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국제결혼 알선 업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2세)에게 2014. 1. 1. 베트남 여성 E을 소개시켜 주면서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혼계약서, 신부 신상명세서, 혼인상황 확인서, 범죄경력서, 건강증명서, 혼인요건인증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베트남 여성을 소개시켜 주기 전에 베트남 여성의 신상정보를 통역으로 전달하였으므로, 신상정보제공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및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상정보의 제공은 만남 이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에 관한 서면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서의 각 발급일자가 혼인상황확인서는 2014. 1. 17.자, 범죄경력서는 2014. 1. 20.자, 건강증명서는 2014. 1. 21.자, 혼인요건 인증서는 2014. 2. 25.자로서, 피고인이 만남 이전에 피해자에게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베트남 국의 경우 맞선 상대방들이 신상정보서를 발급받는 데 있어서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사전에 이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혼인경력증명서 등 신상정보 서류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한 것은 불과 며칠 만에 결혼식까지 치르는 국제결혼의 현실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베트남 국의 경우 위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는 데 사실상의 장애가 있다면 위 법률이 개정되거나 관련 정책이 변경될 때까지는 신상정보 서류의 제공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결혼중개를 하는 등 위 법률을 준수하면서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로 인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 베트남에서 피해자와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성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추가비용 50만원을 징수하여 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입출금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비용 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베트남 여성의 나이 차가 많이 나서 현지업체에서 5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현지업체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추가비용은 현지업체에서 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베트남에서 신랑, 신부 나이차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나면 추가비용이 발생된다고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계약서에도 '추가비용(나이차이) 500불 별도'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베트남 여성의 나이 차이가 19세였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확인증에 의하면 베트남 현지 결혼중개인이 500불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징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로 인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15:00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호텔에 베트남 여성 약 35명이 있는 방에 피해자를 들어가게 하여 집단 소개를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과 같이 간 F이 35명 정도의 여성이 있는 방에 들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르면 된다고 하여 그 방에 들어갔는데 마음에 드는 여성이 없어 선택하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에서는 A과 함께 여성이 많은 방에 들어갔는데 여성이 약 35명 정도 앉아 있어서 워낙 여성이 많아서 고를 수도 없고 해서 나간다고 하니 A이 인사만 하고 나가라고 하여 인사를 하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당시 동행한 F은 피해자가 베트남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선을 보기로 결정한 여성이 있었는데, 혹시 성사가 되지 않으면 다른 여성도 있으니 한번 보라는 취지로 방에 데려간 것이지 선을 보기 위해 들어가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2 제2호의 신설 취지는 상대방(주로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고 매매혼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단체맞선'을 금지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그 방에서 여러 여성을 소개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