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피해자 B(여, 53세)와 사귀던 사이로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수시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너 나랑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다. 경찰에 신고하여 징역 간다고 해도 나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집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려워 계속 사귀던 중 더 이상 견디지 못해 2018. 6. 중순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그의 연락을 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3. 23:50경 천안시 동남구 C원룸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계단에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여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8cm, 칼날길이 13cm)를 가져와 손에 들고 "오늘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2차례 찌르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TV 위에 과도를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와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 틈을 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세탁실에 있던 부탄가스와 세제를 가지고 와 부탄가스를 마시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는 세제를 들이밀고 "먹고 죽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신 다음 겁에 질려 침대에 걸터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넘어뜨려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는 위로 끌어 올려 브래지어를 푼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2. 01:5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보급해준 스마트 워치를 눌러 신고하려 하자 스마트 워치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며 4층에서 1층 계단까지 피해자를 끌어내리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단서의 제공·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부위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과도 압수 경위) 1.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자료,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전력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시 교제 관계를 이어나가자고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일 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6. 11. 경부터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2018. 6.경 피고인에게 헤어지고 싶다는 의사를 통보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 이에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의 범행이 있고 난 뒤 피고인이 잠이 들자, 2018. 7. 14. 04:16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를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의 범행이 있은 다음 날인 2018. 7. 14.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전화를 받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몇 차례 피고인에게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15.경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출석일정을 협의하였으며, 경찰관의 경고를 받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판시 제1, 2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는 것도 원하지 않으며, 만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고소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고소하고 감방에다 넣어주세요~ 항상 긴장하고 사세요', '언제 집에 쳐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좋게 이야기했을 때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지요', '알아서 하세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감방에다 집어넣어요~', '끝까지 가자고요'와 같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2. 01:50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회식을 마친 후 퇴근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았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면서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4층부터 1층까지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내려갔고, 1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도주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제1, 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퇴근하는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할 경우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추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자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 더 이상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보복목적 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특수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7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심야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퇴근하던 피해자에게 대화를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찰관의 경고도 무시한 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심야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퇴근하던 피해자를 계단을 통해 강제로 끌고 내려오다가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에게 교도소로 면회를 오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편지를 보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가중하기도 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인 15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신 다음 겁에 질려 침대에 걸터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넘어뜨려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는 위로 끌어 올려 브래지어를 푼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문지르며 간음을 하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밀치고 "나 생리중이다.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넣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자 미안한 마음에 안마를 해 주면서 애정표현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당시에는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뒤 "결국 피고인의 힘에 밀려 집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집 안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오늘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자'라면서 2차례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 너무 무서워서 현관에 주저앉았는데, 피고인이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방에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았다. 피고인은 칼을 TV 위에 올려놓고 술을 가지러 냉장고로 갔는데, 그 사이 공기계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잘못해서 소리가 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발각되었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피고인이 술을 먹은 후에 부탄가스와 세제를 가지고 와서 부탄가스를 마시는 시늉을 하고 세제를 먹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냉장고로 왔다갔다 하면서 캔맥주 3개, 샘플 산사춘 같은 술을 4개 정도 먹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감정이 좀 가라앉았는지, 다친 얼굴과 팔 부위를 보더니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옷을 벗고 누우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겨서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는 뽀뽀를 하면서 가슴과 몸을 만졌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싶어 했지만 자신이 생리를 하는 것을 알고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와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밀어넣는 과정에서 왼쪽 눈 부분을 비롯한 신체 부위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상해를 입었다.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이나 주먹으로 마구 때리지는 않았고 1대 정도 맞은 것 같다."라고 진술한 뒤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와 과도로 협박하고 자신이 휴대전화로 신고하려다가 발각되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후 부탄가스와 세제를 가지고 와서 협박한 사실을 경찰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도망가면 안 된다고 화장실까지 자신을 따라 왔고, 자신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생리대를 교체하는 모습을 보고 생리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침대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넘어뜨리고 바지를 벗긴 후 상의도 벗기려고 하였다. 그래서 춥다고 안 벗겠다고 하였더니 상의는 벗기지 않았고,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팬티도 벗기지 않았다. 피고인이 20~30분 정도 안마를 해 준다면서 다리를 주무르고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도 했고,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서 발기된 성기를 접촉시키고 몸을 들썩이며 성관계를 하는 시늉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이 싫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지만, 무기력하게 거의 반항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팬티를 억지로 벗기려고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힘으로 강제로 하려고 했으면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피고인이 자신이 평소에 생리통을 심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아준 것 같다. 그 후 피고인이 잠이 들었고 자신은 집을 빠져 나와서 근처에 있는 성정지구대로 가서 신고하였다.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생리 중에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참아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추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평소 피해자가 생리 중일 때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겁을 먹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바지만 벗겼을 뿐 팬티를 벗기거나 성기를 삽입하고자 시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안마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참조). 2)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 제1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이 현관 문밖에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고 집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한동안 강제추행에 나아가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온 이후에 비로소 그곳에 있던 과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게 하였으며, 술을 마시거나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여전히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다리를 주무르다가 추행행위를 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위 상해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라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폭행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9.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1999.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99.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1999.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위 전과는 이 사건 특수강제추행 범행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있었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이후 이 사건 특수강제추행 범행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점(게다가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평가된 것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