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86

범 죄 사 실 Ⅰ. 총책 B이 운영하는 중국 연길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1. 범죄단체 조직 등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B과 C 사장은 중국 연길에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무단 접속하여 피해금을 범행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행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범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과 C 사장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3. 일자불상경 중국 연길 D대학교 근처 아파트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노트북,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가) 조직원 선발 총책 B 등은 위와 같이 중국 연길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전화통화를 하는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나) 직책에 따른 역할 분담 총책 B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초기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범죄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C 사장은 총책 B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 세팅, 대포통장과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 마련, 수당 배분 등의 역할을, E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 및 하부 상담원들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F, G, H, I, J, K, L, M 등은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상담원 역할을, N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행 계좌로 피해금을 계좌이체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은 총책 B으로부터 범행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받은 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B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총책 B, E 등은 주변 지인들에게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거나, 중국 연길 콜센터 사무실에 오면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총책 B 등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기도 하고,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B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며, B을 ‘O 사장’으로, C을 ‘C 사장’으로, E을 ‘팀장’으로 각 호칭하고,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을 부르거나 본명으로 호칭하였다. 한편,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팀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기도 하고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팀장 등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총책 B 등은 본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하여 취득한 범죄 수익금으로 상담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6) 범죄단체 조직 위와 같이 총책 B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3.경 중국 연길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의 역할분담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P의 제안을 받고 2013. 7. 20.경 중국 연길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연길 D대학교 근처 아파트에 있던 총책 B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등 콜센터 상담원들은 2013. 8. 29.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각종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N는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금융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3,981,115원을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들은 위계좌와 연결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시 이체하는 방법으로 B 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8. 29.경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472,030,5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Ⅱ. 총책 T이 운영하는 중국 청도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1. 범죄단체 조직 등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T과 U 사장은 중국 청도에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무단 접속하여 피해금을 범행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범행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한 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범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T과 U 사장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5.~6.경 중국 청도 V에 있는 아파트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노트북,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가) 조직원 선발 총책 T 등은 위와 같이 중국 청도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나) 직책에 따른 역할 분담 총책 T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초기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범죄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U 사장은 총책 T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 세팅, 대포통장과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 마련, 수당 배분 등의 역할을, E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역할 및 하부 상담원들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F, G, H, I, J, K, L, M, W, X 등은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상담원 역할을, Y 등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행 계좌로 피해금을 계좌이체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책은 총책 T으로부터 범행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받은 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T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총책 T, E 등은 주변 지인들에게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거나, 중국 청도 콜센터 사무실에 오면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총책 T, U 사장 등은 조직원들의 여권을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 탈퇴하지 못하도록종용과 협박을 하기도 하고,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T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며, T을 ‘T 사장’으로, 기준을 ‘U 사장’으로, E, F을 ‘팀장’으로 각 호칭하고, 친구사이인 상담원들끼리는 대부분 본명으로 호칭하였다. 한편,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팀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기도 하고,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팀장 등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총책 T 등은 본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하여 취득한 범죄 수익금으로 상담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6) 범죄단체 조직 위와 같이 총책 T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 5.~6.경 중국 청도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E의 제안을 받고 2014. 6. 9.경 다시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청도 V에 있는 아파트에서 총책 T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등 콜센터 상담원들은 2014. 7. 10.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1팀 팀장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나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각종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Y 등은 피해자가 입력한 개인·금융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10,000,000원을 AA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들은 위 계좌와 연결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시 이체하는 방법으로 T 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7. 10.경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0,0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J, K, AC, AD, Y, X,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 수익금 관련 진술)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E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1. 각 피해자 진정서, 진술조서, 거래내역서(별권 1,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사를 사칭하는 등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중국을 오가며 상당한 기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