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0:40경 서울 B아파트 내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방송국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8년, 2010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비교적 높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20:40경 업무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지상 주차장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 뒤편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과 충동하지 않게끔 거리를 유지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후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뒤편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 앞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수리비 99만 3,8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로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수리견적비가 99만 3,8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기는 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은 점, 당시 주차된 피해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는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보험사고 접수를 요청하였고 차량 사진을 찍고 사고 장면이 촬영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점, 피고인 차량 옆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오길 기다리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을 앞으로 조금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하여 현장을 떠난 점, 차량에 탑승해 있지 않았던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현장에 아무런 비산물이 없는 경미한 사고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 차량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라 피고인에 대한 추격을 단념하고 곧바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시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11.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3. 18: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22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지인 사이로, 최근 콩 구매 문제로 다툼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2. 1. 18:00경 상주시 C아파트 D호 지인 E의 집 앞 복도에서, E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가냐.”라고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야, 이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가격하고, 이를 피해 위 아파트 F호 G의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3. 2. 2. 18:00경 상주시 C아파트 F호 지인 G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했어? 씨팔년”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자 발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H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1부 및 사진 3장 1. 피해현장 사진 4장, 현장 사진 5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2번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방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고소하니까 좋으냐”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발로 찼을 뿐 피해자의 손등을 걷어찬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H, G 또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3. 2. 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음 날인 2023. 2. 2.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상해를 가하였고, 다음 날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등을 걷어차 재차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93년경과 2014년경 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9.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8. 23:4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KICS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5%), 운전거리(약 300m), 동종 범죄전력(2020년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사고 미발생),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02:30경 충남 논산시 B 호텔 C 앞 노상에서부터 논산시 D 모텔 앞 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도 낮지 않은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3. 4. 14. 10:49경 북구 C에 있는 D 동광주점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900원 상당 파자마 2벌, 시가 39,900원 상당 남성 반팔셔츠 1벌, 시가 39,900원 상당 여성 면 원피스 1벌을 소지한 장바구니에 몰래 넣고, 피고인은 시가 79,900원 상당 데님 자켓 1벌과 시가 49,900원 상당 여성 줄무늬 가디건 1벌을 자신의 팔에 걸친 후 계산 없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피해자 추가 진술 – email 1. CCTV영상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설명 및 현장 CCTV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S10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22:2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시청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3차로에서 횡단보도 건너 유턴한 과실로 마침 1차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골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2. 0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과거 1년간 교제하다가 2022. 가을경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20. 새벽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다음 그 무렵 위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캡쳐한 사진 1장과 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영상은 성관계 장면의 캡처 사진 및 동영상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다만 피고인이 영상을 제공한 상대방은 1명이고, 그 상대방이 그 제공받은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유포한 정황은 없으며, 위 상대방의 진술에 따르면 위 영상에서 피해자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어서 얼굴이 바로 식별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펌프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06: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삽재교차로 쪽에서 대전현충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불상의 속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주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반대방향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유턴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대전현충원 쪽에서 삽재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량진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599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의 열림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E에서 운수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년경부터 울산 남구 G에 있는 운수업체인 주식회사 H로부터 부산 강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발주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임받아 직접 화물차를 배차하고 운임을 지급하는 등 관리하여 왔으나, 2020. 2. 초순경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I 발주 물량을 직접 관리하겠다면서 화물차 기사들에게 직접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는 화물차 4대 분량의 운송에 관한 배차권한만을 부여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배차를 받는 화물차 기사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주식회사 I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H로부터 운송료를 올려 받기로 했으니 매월 운임의 8%의 수수료를 H 사장과 이사에게 상납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2020. 2. 중순경 피해자 B에게, 2020. 3. 중순경 피해자 D에게 같은 취지로 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운송료를 올려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매출의 일정액을 H에 상납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에게 2020. 4. 중순경 별건 운송업무에 관한 운임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발주 물량 관련 2020년 2월분 운임의 8%에 해당하는 763,6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 또는 수수료를 직접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853,2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20. 3. 중순경부터 2022. 3.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7,836,7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B로부터 2020. 3. 중순경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499,06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188,9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돈을 공탁한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7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 돈으로 한 주식 투자로 3억 2,0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되자, 복권에 당첨되면 이를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복권방 출입문을 비추도록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영업시간 외 시간에 복권방에 침입하여 복권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12. 중순경 인터넷으로 휴대용 블랙박스를 구매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0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상가 1층 C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위 복권방 인근 점포 앞에 놓인 화환 속에 위 복권방 출입문이 촬영되도록 위 휴대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위 복권방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22:00경 위 복권방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로또복권 발매기를 작동하려 하였으나, 위 발매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말경 08: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로또복권 발매기 위쪽에 설치된 전등 위에 발매기 화면이 촬영되도록 위 휴대용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나온 후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E’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설치해 둔 휴대용 블랙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말경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동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 이르러 위 복권방 출입문 옆에 놓인 화분 속에 위 복권방 출입문이 촬 영되도록 위 휴대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위 복권방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10:00경 위 복권방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로또복권 발매기 위쪽에 뚫린 구멍에 발매기 화면이 촬영되도록 위 휴대용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나온 후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I’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설치해 둔 휴대용 블랙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2. 21:20경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로또복권 발매기에 미리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합계 30만 원 상당의 로또복권 60장(5,000원 권)을 발매하여 피고인이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 13. 21:14경 위 ‘I’에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 가 같은 방법으로 로또복권 발매기에서 합계 1,235,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247장(5,000원 권)을 발매하고,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40만 원 상당의 즉석복권 40장(1,000원 권), 40만 원 상당의 연금복권 400장(1,000원 권)을 각 피고인이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2. 22:07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로또복권 발매기에 미리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합계 27만 원 상당의 로또복권 54장(5,000원 권)을 발매하여 피고인이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 13. 22:08경 위 ‘E’에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 가 같은 방법으로 로또복권 발매기에서 합계 3,595,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719장(5,000원 권)을 발매하고, 수납장에 있던 420만 원 상당의 즉석복권 3,900장(2,000원 권 300장, 1,000원 권 3,600장), 10만 원 상당의 연금복권 100장(1,000원 권)을 각 피고인이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4장,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7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 시공하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1. 2022. 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5.경 위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공사현장 입구를 틀어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위 공사 현장 진입로에 2022. 5. 19. 08:00경 피고인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주차시키고, 2022. 5. 21. 19:00경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차량을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2022. 5. 23.경까지 진입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5일에 걸쳐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6.~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6.경 다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여, 2022. 6. 28. 09:00경 위 카니발 및 코란도 차량 2대, 컨테이너 1개(가로 6m X 세로 3m)를 각각 가져다놓아 2022. 7. 1.경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를 옮기고, 2022. 7. 4.경 피고인들이 위 차량 2대를 이동할 때까지 재차 진입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7일에 걸쳐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와는 공모한 사실이 없고 A로 하여금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주차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단순히 A의 업무방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함께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A와 사이에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위 공사현장의 진입로에 주차해 놓기로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A와 B가 자신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도 A, B와 함께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기간이 짧지 않음, 피해자가 처벌 원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는 자백, 피고인 C도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도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97

범 죄 사 실 2023고단497 피고인은 2022. 6. 13. 02:14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3병, 음료수 3병, 과일 안주 1개, 한치 안주 1개를 교부받고, 서비스 이용 대금 합계 75,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0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21.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3. 2. 2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 21: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B운영의 ‘G'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및 노래방 서비스 등 합계 3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내역,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신 술값에 대한 간이영수증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변제 관련 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2.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7.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8. 0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충전소에서, 마치 LPG 충전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E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LPG 가스 충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카드 외 현금이나 기타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LPG 가스 충전을 제공받더라도 그 충전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883원 상당의 LPG 가스 충전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충전영수증, 차량종합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충남 청양군 C 소재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주택 뒤편 야산의 소유자로, 피고인들은 2021.경부터 위 주택에서 그 뒤편 야산으로 이어지는 위 주택 앞 도로의 통행 문제로 다투어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2. 10. 31.경 충남 청양군 C 앞 도로에 쇠말뚝을 설치하고 쇠사슬을 연결하여 그 도로를 가로막고 그 상태를 2023. 5. 26.경까지 유지하여 2022. 10. 31.경부터 2023. 5. 26.경까지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2. 12. 14.경부터 2022. 12. 2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 피고인 소유인 경운기를 주차하여 그 도로를 가로막아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 원인 길목 통행․인식 여부에 대한 마을 주민들 진술), 수사보고서(외근수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진출 및 확인), 수사보고서(마을 반장 및 마을 주민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마을 주민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행 기간이 짧으나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외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경 서울 서초구 B 토지 앞 도로에서, 수년 전부터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위 도로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2m의 철문 2개를 설치한 뒤 위 철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그는 방법으로, 인근 주민들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철문 설치 현장 방문 관련), 수사상황(고발인 자료 제출 –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 사본 첨부), 각 붙임자료 포함 1. 고발장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반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초범)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5:10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에 있는 동인천역 광장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073, 2019고단2703(병합)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피고인의 2회 불출석에 따른 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취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