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생활고를 비관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달거나 스스로 사이트에 "돈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연락주세요"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강도 등의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사업실패 또는 가족의 병원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던 중 피고인 A가 올린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 A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평소 네이버 지식인 카페에 게시된 '사는게 힘들다'는 글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단 적이 있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 A가 2012.4. 2.경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A, B은은 2012. 4. 6.경 광주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2012고합422 1. 피고인 A, B의 강도살인미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고급승용차를 운전하는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거나 빈집털이를 하자는 등 범죄를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한 후 2012. 4. 6.경부터 같은 해 4. 9. 경까지 광주시내 일대, 2012. 4. 12.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청주, 목포, 광주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고, 범행대상을 찾아다니는 방법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오피스 러브'라는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한 후, 연락해 오는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범행대상을 제압할 전선 1개 (36cm)와 칼 1개 (칼날길이 9cm)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4. 21:29 경 광주 서구 치평동 롯데시네마 건너편 길에서, 피고인들이 배포한 성매매 전단지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K)로 전화한 피해자 L(31세)를 피고인 A의 J 트라제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미리 답사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앞길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태양광발전소 앞길까지 이동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는 차를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바닥에 내려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바닥에 내려놓게 하여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를 묶으려다가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붙잡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칼을 꺼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위 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소리를 지르니 목을 찔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피고인 A는 계속 피고인 B에게 "여기를 찔러, 저기를 찔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 A의 지시대로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0회, 목 부위를 4회, 양쪽 어깨 2회, 왼쪽 팔 부위 6회 등 약 22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 부위 등을 22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손상 및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으로 인한 좌측성대마비로 인한 음성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512 2. 피고인 A, C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2. 3. 중순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고인 A의 오피스텔에서, 광주의 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급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는 여성 등을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5, 21:40 경 미리 답사해 둔 광주 서구 N 아파트 104동 부근까지 피고인 A 의 J 트라제 승용차를 타고 가 위 승용차를 이면도로에 주차시켜 두고, 각각 모자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숨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그 무렵 피해자 O(여, 41세)이 P 그랜져 승용차를 혼자 운전하여 들어오자 범행대상으로 특정하였다. 이윽고 피해자가 주차를 마치고 앞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 A는 운전석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를 차량 뒤쪽으로 밀어넣고 피고인 C은 조수석 뒷좌석으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 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앉도록 한 후, 피해자 승용차를 타고 광주 시내 일원을 이동하던 중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등 카드를 꺼내어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확인하자, 피고인 C 2012. 3. 15. 22:26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편의점과 외환은행 수완지점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6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¹2012610, 3. 피고인 A, C의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2012. 3. 12. 저녁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첨단점 앞에서 만난 후 고급차를 운전하는 여성운전자를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거나 또는 금은방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강도범행에 사용할 청테이프와 장갑, 마스크를 구입하여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4. 23:00경 위와 같이 준비한 장갑,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테이프를 소지하여 광주 서구 S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배회하던 중 마침 빨간색 옷을 입은 피해자 T(여, 48세)가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은색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강도범행을 하기 위하여 뛰어갔으나 피고인 C이 주저하면서 뒤따라가지 아니하여 미처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도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4. 피고인 A, C, D의 강도예비 피고인 A, C은 2012, 3. 15.경 여성운전자 0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후 전주시 전주터미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도망하여 있던 중 2012. 3. 16.경 A 가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 D과 만나 금은방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7. 09:00경부터 2012. 3. 18. 23:00경까지 A가 운전하는 J 트라제 승용차를 타고 경북 구미, 부산, 광주 지역을 배회하면서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적고 도망이 용이하여 주인을 제압하고 금품을 강취할 수 있을 만한 금은방을 물색하고 다녔으나 적당한 범행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처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5.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금은방을 대상으로 강도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3.20. 10:00경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포차 판매업자인 U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2:00경 대전 판암 IC 1번 출구역 앞 노상에서 U을 만나 금 60만 원을 주고 V 라노스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20, 12:00경부터 3. 23. 09:00경까지 위 라노스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A가 사전에 범행 대상지로 물색한 광주 북구 W에 있는 X 앞에서 주변의 상황 및 업주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등 강도범행을 할 기회를 노렸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미처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도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강도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범행대상인 금은방을 물색하던 중 2012. 3. 23. 12:58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Z 앞길에 위 라노스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내부를 살펴 피해자 AA(여, 47세)이 혼자서 보석상 진열대 안쪽 의자에 앉아 점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잠시 주위에 통행인이 없는 틈을 타 강도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차에서 내려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있는 쪽의 진열대를 단숨에 뛰어넘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붙잡아 누른 후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발로 수회 짓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50,000원 상당의 귀걸이 3점을 빼낸 후 보석상 안쪽 서랍을 뒤져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및 시가 19,938,000원 상당의 14k 폐금 합계 20,788,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뒤따라 진열대를 돌아 들어와 보석상 서랍을 뒤지는 등 합계 20,788,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고,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들은 강도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용한 V 라노스 승용차를 소훼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3. 23. 01:00경 전주시 덕진구 AB 노상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위 라노스 승용차를 타고 도망하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 놓은 1리터 페트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차량 내부에 붓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이 위 승용차의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던 중 차량 기어 부분에 기름이 새어 들어가 위 승용차가 멈추자,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 라이터로 위 승용차에 불을 붙여 위 승용차가 소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기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시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422,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A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살인미수피의자 체포보고, 사진,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사진 첨부),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등산용 칼 압수 소유자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지갑 발견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과정 및 경위), 수사보고(전단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실황조사 당시 피의자 A 행동 관련), 검증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압수조서(제51, 56, 59, 210쪽) 2012512,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부근 위성사진, 납치강도사건 감식 결과, 사건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R편의점 사진), 피해자 유기장소 주변 CCTV, 피의자 C 관련 자료, A 발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A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원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2012고합610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A, AD, AE,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상황보고서, 용의차량 사진, 차량등록증, Z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용의차량 버린 장소 주변 수사), 피의자 도주 장면 사진, Z 감식 내용, 범죄현장 유류지문 감정의뢰,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용의자 자동차 구입시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전주역 이용장면 CCTV 캡처 화면), 차량 구입 당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자료 수사), 수사보고(D이 범행시 착용한 의류에 대해), 범행사진, X 사진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A 상해 진단서 2부 첨부 건),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견적서 제출 건), 수사협조 의뢰(피해금품 내역 송부 의뢰), 피해금품 내역 (고려손해사정 주식회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 견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문, 제30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 16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일반자동차방화)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문,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일반자동차 방화) 1. 미수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중한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도살인미수죄 부분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L를 칼로 찌르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도살인미수죄의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L를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L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칼로 찌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L를 칼로 찌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일반자동차방화죄 부분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D이 혼자서 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함께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미리 휘발유를 준비하여 차를 태우기로 계획하는 등 피고인 D과 공모하였다고 진술(2012고합610 사건 수사기록 제804, 805쪽)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에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서 칼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 극도의 불안과 흥분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인 L의 법정진술,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 B의 행동 및 피고인 B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강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미수범죄군,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특별조정 가중영역, 징역 6년 8월 이상 또는 무기징역 2)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3)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년 8월 이상 또는 무기징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살인미수범죄군,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가중영역, 징역 6년 8월 이상 또는 무기징역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강도범행을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칼로 수십 차례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의 강도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해자의 생명력이 강하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고, 결코 피고인들의 범행이 가볍거나, 다른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치유되고 피해자가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불우한 가정환경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나,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극심한 생활고로 이 사건과 같은 각 강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피고인 A와 함께 계획적으로 강도범행을 모의하고,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잠시나마 납치하기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