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2

범 죄 사 실 2020고단382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3. 16:15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B(44세)과 3명의 성명불상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키스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3명의 성명불상자와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소주병 등으로 때려,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등의 자상,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 및 성명불상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동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471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0. 7. 9. 02:5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별건 재판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위 식당 CCTV를 꺾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CCTV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건관련사진, 음식대금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특수상해 등,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F 견적서 제출 건, 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불상 피혐의자 추가접수 건, 죄명 변경 건, 피의자들 및 당시 목격자 진술, 피의자 B,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2020고단34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식당 CCTV 캡처사진, 영수증 사본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상황 등, 식당 CCTV 동영상 자료확인, 방법 CCTV 동영상 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 A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특수상해의 점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및 이마 부위를 내리친 것은 사실이나, 세 명의 성명불상자와 함께 공모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자리를 갖게 된 경위(피고인이 지인인 중국인세 명을 데리고 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추행의 과정(지인인 중국인 두 명이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볼에 뽀뽀하고 입속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후 상황(몇 차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고, 급기야 피해자를 상해하는 과정에까지 이르렀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소주병으로 공격하였다는 이유로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는바, 피해자가 싸움의 발생원인을 상대방인 피고인 탓으로 돌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그 내용이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는 것이어서 이를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징적이며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 점, 당시 식당 주인 F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F는 이 법정에서는 뽀뽀를 하려는 모습만 목격하고 실제로 뽀뽀를 했거나 입속에 혀를 넣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 이루어진 진술로서, F가 범행 직후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 더 믿을 만할 뿐만 아니라,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도 뽀뽀를 하거나 키스를 한 내용은 부인하면서도 볼끼리 서로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상해의 점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인 식당 주인 및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세명의 지인인 중국인은 같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중 두 명의 중국인이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에 피고인과 한 명의 중국인이 피해자를 공격하였으며, 이후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나머지 중국인들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공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세 명의 지인인 중국인들은 피해자를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기로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및 성명불상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가격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와 그 지인인 중국인들이 피고인을 공격하며 그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가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소주병으로 온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두골동의 골절, 우측 안와 골절, 좌측 이마부위 열상, 우측 안 검부위 열상, 우측 두정부/측두부 타박상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던 점, 목격자인 식당 주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으로 싸우고 의자나 병으로 폭행을 했다’, ‘피해자 일행들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가거나 식당 주인 또는 손님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서로 주먹으로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지인들이 합세하고 소주병이 등장하며 싸움이 크게 거칠어지자,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봄이 이치에 맞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가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2월20일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2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국내에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고 곧이어 피해자를 소주병 등으로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 해당 사건에 관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자의 식당 유리창을 벽돌로 손괴하였는바, 일련의 범행의 경위, 수법, 목적, 폭력성,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재판 도중에 잠적하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싸움의 발생원인이 주로 피해자에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세 명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격을 받아 이에 대항하여 특수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