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5:3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이 없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술값 지불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나이도 어린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하며 배로 E의 몸통을 밀치고, 손으로 E의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계산서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공무원증 사본,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62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J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파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운영의 M(현, N)과 총 도급비용을 184,250,000원으로 하여 위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축공사 부지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12억 6,000만 원의 이자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토지는 2013. 7. 경임의경매되어 모아서울제일차전문유한회사로 소유권 이전된 상태였으며, 모아서울제일차전문유한회사는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위 공사 현장에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철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위의 대출금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이에 추가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시 피고인은 지방세 1억 1,000만원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등, 피해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도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공사 업체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여 812,013,200 원 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토지의 소유자인 모아유동화전문회사는 피고인이 공사를 계속하는 것을 양해하였으며 실제 건물을 철거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와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공사를 도급주었다가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회사에 공사비를 충당할 만한 자산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나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인수한 모아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유동화 회사'라 한다)는 경매절차에서 2013. 7.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고(소위 '유입), 토지를 인수한 목적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경락당시 건물은 6, 7층정도 올라가 있던 상황으로, 이후 유동화 회사는 주식회사 K 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 제기하였으나 이는 회사매뉴얼에 의한 것이고, 실제 건물을 철거할 생각은 없었던 점, 유동화 회사는 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경비업체를 고용하여 관리하면서도, 채권회수를 위하여 건물 완공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고소인들을 비롯한 공사업자들의 토지 출입도 허용하였던 점, 고소인측의 F는 경찰에서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철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사소송이 진행중임을 숨기고 하도급계약을 한 것은 고소취지에서 제외하겠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2-147면), 이 법정에서 증언한 고소인들은, 대출해 주는 주체나 방식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어도, 피고인이 건물을 전부 내지 상당정도 완공 후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줄 계획이었다는 점과 자신들이 공사하기 이전의 공사현장의 경과를 대체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유동화 회사로부터 12억 7,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에게 일단 고소인들에 대한 완공시까지의 공사대금을 지급케하여 공사를 마친 후 남은 채무도 변제할 의사로 O 의 대출을 위해 사업주체를 변경하여 주었으나 Q은 고소인들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고소인들을 배제하고 공사를 마친 점(사업주체 변경은 피고인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이 0으로부터 사업주체변경에 대하여 따로이 대가를 받은 것도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고소인들을 배제한 채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체 변경 당시 기성고는 80% 정도에 이르렀고, O은 이후 위 건물을 완공하여 LH에 39억 원에 매각한 점, 고소인들은 0이 자신들에게 계속 공사를 맡기고 향후 공사대금을 변제하여 줄 것으로 믿고(이 법정에서 증언한 고소인들은 0이 완공에 필요한 공사대금 6억 정도를 풀어 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흔히 사용되는 공사대금 확보수단인 유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취지에 부합하는 고소인 중 I, G의 증언 내용(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고소인의 진술임을 고려하면 신빙할 만한 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계 종사자로서 하도급 공사업자인 고소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나 피고인의 자산을 신뢰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및 대출을 통한 변제(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유치권 행사)를 기대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기망을 한 사실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이후 변제의 방편으로 추진된 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태의 경과는 적어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F, O의 진술 등을 포함한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9:0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3에 있는 탄천공원 부근에서, 같은 날 07:00경 피해자 C(여, 81세)와 강남스포츠문화센터 건강검진의 대기순번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인의 혈압이 높아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씨씨티브(CCTV) 영상 캡쳐사진, 씨씨티브(CCTV) 영상 씨디(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9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이전에 쌓여 있던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넘는 처벌은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딸을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2. 3. 22:00 경 부산 강서구 C건물 4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4, 18:00 경 김해시 D 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5. 18:00경 위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3.30. 20:00경 김천시 G에 있는 H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로 채워져 있는 담배 끝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4. 19:45경 삼척시 정라동에 있는 정라항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주로 18(남양동)에 있는 삼일약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59 피자 용상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겔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운전한 화물차를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04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 2011년,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하여 위험성이 컸고, 실제 사고로도 이어졌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총교 쪽에서 교룡산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의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앞서 가는 차량이 교 차로에서 좌회전 할 경우를 대비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전 좌회전을 하던 위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 사진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서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MAM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는 2016, 9,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 한편 피고인의 법정 태도가 매우 불량한바 이를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가 법질서를 무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물위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변조 1) 영업신고증 변조의 점 피고인은 2017. 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발행한 주식회사 D에 대한 영업신고증의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명 란을 '주식회사 B'로, 법인번호 란을 'E'로, 대표자 란을 'A'로, 영업소명칭 란을 '(주)B'로 임의로 수정한 후, 2019. 10. 초순경 위와 같이 임의로 수정한 파일을 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시 단원구청장 명의로 된 영업신고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변조의 점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발행한 주식회사 D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 란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주)F'로, 접수일자 란을 '2019. 10. 02'로, 통지일자 란을 '2019년 10월 02일'로, 시행일자 란을 '2019. 10. 02.'로 임의로 수정한 후 그 파일을 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시 단원구청장 명의로 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4.경 세종시 G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 H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영업신고증,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 명의로 공중위생영업인 건물위생관리업을 시작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6.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 건물위생관리업 신고관리대장(D), 건물위생관리업 신고관리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07. 1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길 108(홍은동) 내부순환로 홍제하향램프길을 성산대교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불안정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때마침 앞서 주행하다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한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개인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C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7. 1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킬로미터 거리를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광주시 B에서 C을 통과하여 D에 이르는 통행로의 C과의 첫 번째 경계 지점에서, 위 통행로의 양쪽 끝에 쇠 울타리와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여 위 통행로의 폭을 약 4m로 만들고, 2018. 1. 19.경 위 출입문 기둥에서 2.45m 떨어진 위 통행로 위에 폭 약 7cm, 길이 약 1m의 스테인리스 말뚝을 박아 위 통행로의 폭을 2.45m로 만드는 방법으로 위 통행로에 덤프트럭 등의 대형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인 위 통행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편집도(수사기록 15쪽),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기록 168쪽),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337쪽 내지 3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통행로가 통과하는 임야의 소유자로서 학교법인 G대학교(이하 'G대학교'라 한다)가 피고인의 양해 없이 위 통행로를 이용하여 그 인근의 부지 23만 평을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통행로 위에 말뚝을 박아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이 위 통행로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을 뿐, 위와 같은 차량을 제외한 1톤 트럭 등 대부분의 차량과 사람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위 통행로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위 통행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통행로는 광주시 B에서 C을 통과하여 D에 이르는 폭 4m 이상의 포장도로로서 위 도로 인근의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도로다. 위 통행로는 1972년 이전부터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일반공중의 왕래에 제공되어 왔고, 위 통행로의 끝자락에 위치한 D, H 등의 소유자인 G대학교가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각 대지 중 위 2필지 지상에 단독주택 등을 건축하면서 레미콘 차량, 덤프트럭 등의 대형차량이 위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을 출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위 통행로 중 116m²가 통과하는 광주시 C 임야 60,315m²의 45,076 / 90,473 지분을 취득한 후, 2017. 4.경 위 통행로 인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 통행로에 출입한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위 통행로의 양쪽 끝에 쇠 울타리와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대학교 소유의 위 각 대지 인근에 위치한 광주시 I 등의 소유자인 E가 2017. 9.경 G대학교 소유의 위 각 대지 인근에 농업용 창고와 진입도로 부지를 조성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G대학교에서 그 인근의 광주시 J 임야 746,284m²에 대한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E와 G대학교 소유의 위각부지에 덤프트럭 등 공사용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8. 1. 19.경 판시와 같이 위 통행로 출입문의 기둥에서 2.45m 떨어진 위 통행로 위에 폭 약 7cm, 길이 약 1m의 스테인리스 말뚝을 박았다. 이로 인하여 승용차나 1톤 트럭 등 그 폭이 2.45m보다 작은 차량을 제외한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등의 대형 건설기계는 위 통행로에 진입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E 등의 항의에도 광주시 C 임야 중 위 통행로가 통과하는 116m² 부분을 5억 원에 매수하라고 요구하면서 위 말뚝을 제거하지 않다가 약 8개월이 지난 2018. 9. 12.경 법원에서 위 말뚝을 제거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야 위 말뚝을 제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그 폭과 형태 등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차량이 자유롭게 출입하여 오던 위 통행로에 쇠 울타리와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고 위 통행로 위에 말뚝을 박음으로써 기존에 위 통행로로 출입할 수 있었던 폭 2.45m가 넘는 대형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29. 15:35경 이천시 B에 있는 C은행 이천지점 4층의 공용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한 후, 자신의 갤럭시온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고인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8. 10. 31. 11:25경 이천시 B에 있는 C은행 이천지점 4층의 공용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한 후, 자신의 갤럭시온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고인의 옆 칸에서 용 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놀라는 인기척 소리를 내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2차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 사진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1:4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4동 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이유로 신고를 했느냐"라고 물어보자 "야 씨발놈아, 신고를 했으면 빨리 와야지 말이 그래 많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에도 허위로 112신고를 남발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고 폭력 전과도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213] 피고인은 2017. 4. 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에 '골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골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9] 피고인은 2017. 7. 31.경 김해시 C, C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 밴드에 '골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16만 원을 보내주면 골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가상계좌(J)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B,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19번),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32번) [20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기록, 이체내역 1. 유안타증권 회신, 계좌거래내역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편철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종전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위의 전과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었던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 22: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빌려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빈 소주병을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된 거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크기 600mm×1,800mm, 두께 5mm인 유리 2장 및 시가 70,000원 상당의 크기 600mm×1,200mm, 두께 5mm인 유리 1장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유리 3장을 깨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010.경 징역 실형 1회, 2007.경 집행유예 1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C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에 있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 12:40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F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캡쳐한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G'라는 C 계정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및 첨부된 F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의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 또는 성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 피해자가 일부 영상 C 게재에 대하여 얼굴 등을 가리는 조건으로 동의한 적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2:1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주문진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도에 있는 율곡중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7:3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돌빼기 3팩, 떡볶이 2봉지, 베지밀 7병, 햇살음료 1개, 미원 1봉지, 다시다 1봉지, 짜장 2봉지, 카스 8병, 맥심커피 1팩 등 시가 합계 198,0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가방 2개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3. 11:41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 입장하여 손님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툭 치며 시비를 걸고, 같은 날 11:54경 과일 판매대 앞에 앉아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3. 11:54경 성남시 중원구 B 'D마트' 앞 노상을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6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정도 및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4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2:00경부터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에서 그 곳 마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000원 상당의 20kg 소금 3포, 시가불상 상당의 철재사다리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포함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인 편집조현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