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29

범죄사실 2017고단1929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및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들은 경기도 평택시 F 답 927m² 토지에 대해, 2015. 11. 9. 소유자인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위 토지는 평택시의 시가화 예정지에 포 함되어 있지도 않고 맹지인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며 G으로부터 평당 약 5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가액을 부풀려 이를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3.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평택에 좋은 땅이 있는데 2~3년 안에 크게 오를 것이다. 평택시의 시가화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고 맹지나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가 전혀 아니다. 워낙 좋은 땅이라 시간이 지나면 놓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번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직접 와서 보면 된다"며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에 피고인 A, B는 2016. 3. 20.경 현장답사 명목으로 위 토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 토지가 아닌 도로변의 다른 토지를 보여주면서 "평택시의 도시개발계획상 시가화 예정지에 들어가 있는 토지로서 금방 토지가치가 상승할 테니 바로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 맹지나 절대농지가 절대 아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경기도 평택시 H에 있는 'I'라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위 토지 중 100m²에 대해 피해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원래는 평당 200만원에 거래되는 토지인데, 특별히 평당 180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B 계좌로 송금받고, 2016. 3. 25.경 잔금 명목으로 4,800만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203-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서 '(주)L'라는 상호의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M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N 답 1,163m² 중 16m²(5평)에 대해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O에게 "우리 회사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N 중 16m²를 직원들 상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한다. P 및 Q이 들어서는 등 개발호재가 충분하여 땅값이 많이 오를 예정이다. 평당 210만원인데 직원들한테만 특별히 평당 180만원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토지는 위 회사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위 회사는 설립 이후 영업실적이 거의 없어 사무실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돈이 약 2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M으로부터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16. 8. 12. 100만 원, 2016. 8. 26. 8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309-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R 2층에 있던 주식회사 S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T에게 "성남시 수정구 U 중 1323m²(400평)를 매도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잔금으로 1억 원을 달라, 위 토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추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 S 명의 V은행 계좌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고, 2015. 5. 14.경 피해자의 처 W과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U 중 1,323m² 4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 매도인 '주식회사 S', 매수인 'W', 잔금 지급일 2015. 5. 15.로 각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 5. 20. S 명의 X은행 계좌로 잔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겠다고 약속한 위 토지는 Y의 소유로서 Y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까지 S 측에 위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피고인의 설명과 같이 투자가치가 상승하게 될지 여부 및 그 시기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2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지번 정정 및 매매가격 정정) 1. 토지매매계약서 1. 증거자료 제출(부동산 등기부등본) 1. 사실증명 1. 거래내역 확인증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매수한 부동산(평택시 F 답 100m², 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이 맹지이고 절대농지임을 고지하였고, 위 부동산이 시가화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지는 않았는바,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개관만을 설명하였을 뿐 이 사건 I부동산이 맹지가 아니라고 설명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5. 11. 9.경 G으로부터 평택시 F 답 927m², Z 답 927m², AA 답 342m², AB 전 61m², AC 전 91m² 면적 합계 2,348m²를 매매대금 348,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잔금일을 2016. 2. 5.로 정하였으나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G으로부터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을 연장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3. 20.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가 토지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G에게 지급할 매매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위 부동산에 관 하여 E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은 이 사건 1부동산이 맹지임을 몰랐다고 인정하고 있고, 2016. 4.경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이 맹지인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이 맹지인 것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부동산이 맹지임을 항의하는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는 이 사건 1부동산 인근 부동산 소유자가 도로승낙을 해 줄 것이므로 이 사건 1부동산은 맹지가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해명을 요구하는데도 이에 대하여 이미 맹지임을 설명하지 않았냐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는바, 만약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1부동산이 맹지라는 등의 정확한 현황을 제대로 설명해주었다면 그와 같은 반응은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부동산을 선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매도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모두 회사 운영자금 내지 인건비로 사용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1부동산을 포함한 G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경 제3자 명의로 같은 해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한편, E는 G과 사이의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통보하지 않고 2016. 5. 2.경 매매잔대금 4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실증명을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2017고단1929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7고단3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토지매매계약서 1.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V은행 거래내역서, 폰뱅킹 이체확인증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매매목적물인 평택시 N 답 1,163m²(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 중 16m²(5평)가 ㈜L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L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2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L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돈을 빌려 직원 인건비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2016. 7. 1.경 (주)L에 입사하였으나 첫 달 월급만 받고 그 이후 실적이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2016. 8. 30.경 스스로 이 사건 2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피해자가 ㈜L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L가 이 사건 2부동산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무리해서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회사에 지급한 매매대금은 모두 회사 운영비 내지 인건비로 사용되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등기해 줄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실제로 ㈜L와 M 사이의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2017고단3203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3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W, Y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매매계약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성남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1. 피의자 제출 자료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목적물을 성남시 U로 특정한 것은 2015. 5.경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그 소유자인 Y와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논의중이었고, 이후 위 부동산 매입에 문제가 생겨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목적물을 평택시 AD 부동산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등기를 이전해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여 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5. 3. 2.경 좋은 부동산을 소개하겠다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의 부인 W은 2015. 5. 14.경 성남시 수정구 U 중 400평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잔금일을 2015. 5. 15로 정하였고, S는 잔금을 받으면 S가 지정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5. 5. 20.경 피고인에게 잔금 1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않았고, 사실은 그 무렵 S는 위 부동산 소유자인 Y와 사이에 매매에 관한 논의를 하였을 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은 Y로부터 성남시 U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게 되자 2015. 8.경 피해자에게 매매목적물을 평택 부동산으로 변경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목적물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택시 AD으로 매매목적물이 변경되어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5. 8. 17.경 W을 매수인으로 하여 평택시 AE 답 2,079m²에 관하여 매매 계약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고, W을 신청인으로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서 취득 농지를 평택시 AE로 기재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이 2015. 8.경 피해자에게 매매를권유한 평택시 부동산이 평택시 AD이라면 왜 W 명의로 위 AE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까지 받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W으로부터 등기 절차를 진 행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후 서류, 취등록세 등 다 보내놓고 등기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답변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평택시 AD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평택시 AE에 관한 매매계약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기절차 이행 중단 및 매매대금 반환을 구한 것은 2015. 10.말 내지 2015. 11.초경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2015. 5. 20.경 잔금까지 다 지급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매매목적물 변경 내지 공유지분 등기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등기절차 이행 지연에 대하여 변명을 거듭하자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17고단3309기재와 같이 성남시 수정구 U을 매수하여 그 중 1,323m²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구체적인 매매계약 진행 절차 내지 이전등기절차 의무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억 원을 편취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매매목적물의 변경 등을 이유로 그 의무 이행을 지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매목적물 변경에 대한 합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이 작지 않으나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O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