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26

범죄사실 1. 2018. 6. 1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2. 18: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천안(하)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금계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1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8. 6. 19.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월평동 월평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지 1주일 만에 음주운전 범행을 범한 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임신 8개월의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3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36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이상돈(기소), 고재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철환, 연초희(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100시간의,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각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을 물색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19, 14:1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고령의 성명불상 여성을 물색하여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5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모델' 2층 불상의 호실에서 위 여성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19. 14:55경 위 제1항의 'F 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위 고령의 성명불상 피해자와 성교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및 성교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9 경 서울시 G에 있는, 'H구청' 8층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I' 게시판에 닉네임 'J'로 접속하여, 'K'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와의 성교 과정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이 촬영된 사진 7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고, 계속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L'에 닉네임 'M'로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교 과정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이 촬영된 사진 7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물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2. 22:33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O가 음란물 사이트인 'L'에 게시한 위 피해자의 나체 및 성교 사진 중 4장을 다운로드한 후, 인터넷 사이트 'P'에 닉네임 'Q'로 접속하여 'R'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 4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물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수사보고(최초 촬영 및 유포자에 대한 상세 추적과정), 수사보고(F모텔 특정 및 현장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신체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내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 A는 성매매를 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신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특정되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촬영 내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한대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5:3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84번길 60 '성라어린이공원' 정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떠들자, 정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90세)는 피고인에게 "시끄럽다."라는 말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내가 왔는데 왜 가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화단에 넘어지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최초 출동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1:03경 평택시 B 주차장에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돈을 훔치기 위하여 문이 열려 있는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자동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위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컵홀더 저금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및 콘솔박스 안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6,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3.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1580]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8. 2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1회 투약분)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1870]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8. 27. 22: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31. 14:4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시설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영수증(유리 교체)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모발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은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중 기본영역 (10월~2년)에 해당한다.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누범·특수손괴의 제1유형(누범 특수손괴 등) 중 감경영역(1월~8월)에 해당한다.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관련 범행의 경우 2회 모두 단순 투약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향후 단약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8. 6. 8.자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다시금 필로폰 투약 범행을 반복한 점, 특수재물손괴죄 역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재범인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 등 소위 상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동종 전력은 없지만 5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음),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3. 22:30경 위 업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중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을 업소 안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8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인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0:35경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D(여, 8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관련 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4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모두 2002년 이전의 전과인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14:5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진흥철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장동 성일밸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2002년 벌금 150만 원, 2005년 벌금 150만 원, 2009년 벌금 100만 원)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97

범죄사실 1. 2018고단1497 피고인은 2018. 6. 29.22:30경 광양시 공영로 금광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항만9로 미쉐린타이어 동광양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8고단2008 피고인은 2018. 9. 17. 22:2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마상설시장 앞 도로부터 광양시 중동에 있는 광양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49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008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지체장애 5급),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배인 C, D과 함께 2018. 3. 하순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고인 및 C은 물건을 사는 척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D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시가 합계 69,500원 상당의 참치캔 6개, 스팸 9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합동하여 편의점에서 참치캔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만 19세의 청년으로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5. 12. 30.까지 여수시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여수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에게 "이번에 직업훈련생 32명 정도를 우리회사에서 채용한다. 노조 부위원장인 내가 한두 명 정도는 입사시킬 수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인사비로 6,000 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입사를 원하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말하고, E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고 2015. 10. 1.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피해자 에게 "가 전한 말이 맞다. 당신 아들 출근이 10월 말쯤 가능할 것이다. 인사비를 오늘이라도 송금해 줄 수 있으면 바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입사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비용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당시 수억원에 이르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노조부위원장에게는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한 권한이 없어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취업 청탁비 명목으로 60,000,000원를 송금받고, 2016. 3. 22. 경 추가 청탁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직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있는 서부교육지원청 앞 도로를 극동방송 쪽에서 시청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차선 1차로에서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가 서부교육지원청 쪽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 우측 앞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1,489,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사고장소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회신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9:0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의 뒤에서 LG 휴대폰 (V10) 카메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인 그녀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계속해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위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씨씨티비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4에 있는 진주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몽촌토성역 쪽에서 송파구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상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7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8. 23:05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진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쥐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통원진료확인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이나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6. 0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장복로사거리를 파크랜드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의 장복터널 방면에서 진해구민회관 쪽으로 진행하던 Cl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열상 및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중 원로85번길에 있는 로얄스톤아파트 앞부터 위 사고장소인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에 있는 장복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 전화통화)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요 양형조건 중한 상해 / 종합보험가입, 500만 원 공탁, 초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골프장 내에서, F 협회 사무장인 피해자 C(59세)과 위 협회 동호회원 가입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다른 장애인골프협회 가입 사실 및 회칙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호회 가입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신장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크 골프채(총길이 90cm, 무게 525g 상당)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왼쪽 옆구리, 오른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2014. 4. 20.경 여행사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한 후, 피해자는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그 동업자금을 이용하여 여행사 사무실 및 집기를 구입하고, 영업을 하는 등 자금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5.경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6,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에게 2,000,700원을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시내 등지에서 총 7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805,10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65에 있는 북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내IC 방면에서 구리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좌측면을 수리비 989,228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주하는 위 승합차를 약 3Km 가량 추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나아가 사고발생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증거사진(1번-14번), 각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8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2.06:00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0세)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위 E의 소개로 피해자 G(29세),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3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2cm, 총길이 23cm)을 가져와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 G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5차례 밟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 상판을 밀어 그 상판에 피해자 H의 오른쪽 발목을 쌓게 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I의 어깨와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위 I의 오른쪽 팔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으며,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E의 목을 잡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타박상을, 피해자 1에게 2주간의 우측상완 열상 등을,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부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 소유인 화분, 부엌에 있던 휴지통, 노래방 집기 등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피해자 및 범행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자 H 발목 부위 사진, 피해자 I 오른쪽 팔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 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5:40경 울산 동구 D아파트 101동 7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E이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위 복도 옆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골절(우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수법이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02: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버스 안에서 남성이 여자를 괴롭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씹할! 나만 잡아가면 되지 말이 많아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일선 현장에서 어렵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단순 저항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2:58경 시흥시 B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1: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서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체어맨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문을 내리쳐 위 차를 시가 2,135,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및 첨부물 1. 수사보고(견적서 사본 첨부에 대한)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폭력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