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2층 사무실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6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게임기 모니터 15대(증 제1호), 게임기 컴퓨터 본체 7대(증 제2호), CCTV 카메라 1대(증 제3호), CCTV 컴퓨터 본체 1대(증 제4호), 지폐감별기 2대(증 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2. 12:00경 부산 기장군 B호텔 C호에 투숙하면서 야외수영장에 있는 D(여, 34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목격자 D의 경찰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춰보면, D이 나체 상태인 피고인의 손이 성기 근처에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다고 오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아내인 E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는데, 퇴실을 위해 짐을 싸고 있는 아내 바로 옆에서 다른 여성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3) 또한, 위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벗은 채로 객실 내에서 발코니 의자에도 앉고, 룸에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지만 자위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저는 남편의 거의 바로 뒤에서 옷을 챙기거나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때 남편에게 발코니 유리가 썬팅이 안되어 있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도 남편은 되어 있을 거라고 괜찮다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말다툼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황당하다. 남편이 조심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남편은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도 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E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3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C이 한 1999. 8.11. 10:5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2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0. 10. 3. 08:18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8. 4.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8.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소포우편택배조회,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7.경 구미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리니지1'에 접속한 뒤 위 게임 사용자인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게임머니는 피고인과 함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던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15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23: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모텔 내 정수기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커피잔을 카운터 앞 계단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 좃같네, 손님은 왕인데 너이 새끼야 나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내로 자리를 피하자, 카운터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4. 00:1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님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화분 2개를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및 다수범죄 처리]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5. 말경 목포시 E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농수산환경안전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목포시 G에 원룸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9. 말경까지 건물을 완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H)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이를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7.경 피해자가 대출받은 1억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중 4,3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중 5,021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와 관계없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으로 지출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대금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자금을 융통해주면 금방 쓰고 갚아주겠다. 나중에 원룸 신축공사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급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공사대금 채권 5,000만 원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금 채무가 약 4,9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경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7,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그 중 3,2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3.경 A이 피해자 F에게 신축하여 주기로 하였던 목포시 G 원룸 건물의 공사를 대신 해주기로 A 및 피해자와 합의하여 2012. 8. 하순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2012. 8. 13.경 계약한 원룸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비용이 더 필요하다. 공사비용을 지급해주면 2012. 10. 31.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인해 재산이 없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원룸 공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원룸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형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2012. 9. 5.경 2,000만 원, 2012. 9. 6. 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금 수령증 1.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각서(수사기록 15면), 통장사본(수사기록 119면) (피고인 B은 처형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 F이 아닌 피고인 A으로부터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2. 8. 13. 피해자에게 2012. 10. 31.까지 목포시 G에 원룸 건물을 완공하여 준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무렵부터 위 원룸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Al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돈으로서 이를 피고인 A이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 및 F의 진술과 같이 위 돈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위 원룸공사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편취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임용되어 같은 해 12. 30. 부산해운대경찰서 B대원으로 전입한 의무경찰대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0:07경 근무지인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를 벗어나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투숙하고 같은 날 05:12경 근무지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약 5시간 5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5. 0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B대원 복무규율 위반(무단이탈 등) 조사 결과 보고, B대 복무규율(무단이탈 등) 위반자 적발 보고, 내사보고(A에 대한 출입기록 회신자료 첨부), 출입기록, 피고인 외박, 외출, 휴가 내역,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총 2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기재 범행은 근무지에 허위로 복귀하였다고 보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불상의 오뎅가게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연수로에 있는 망미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B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를 6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부터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25km 지점(창원 의창구 북면)까지 약 60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행구간 및 거리, 주취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한 점,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 C, D, 토지를 E에게 매도한 이후 양도소득세 부담과 관련하여 E와 분쟁이 생기자 E가 위 각 토지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4. 오후 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위치한 길이 약 39M, 폭이 약 4.7M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에 자신 소유의 차폭 약 1.5M인 트랙터를 해당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여 차폭이 2.7M 이상인 25톤 트럭 차량이 진행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2022. 3. 11. 13:26경과 2022. 3. 12. 오후 경에 위 도로상에 위 트랙터와 길이 약 4.8M인 본인 소유의 1톤 봉고3 차량을 도로 양 측면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차폭이 2.7M 이상인 5톤 트럭 차량이 진행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2022. 3. 16. 09:33경과 2022. 3. 17.경에 위 도로상에 위 트랙터와 길이 약 4.8M인 본인 소유의 1톤 봉고3 차량을 도로 양 측면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차폭이 2.7M 이상인 15톤 트럭 차량이 진행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서류, 수사보고서(현장방문 및 주변 탐문수사), 112신고사건처리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등 진술서 제출), -전화통화녹음첨부, 수사결과보고서(피고인 진술기재부분 제외), 수사보고서(고소인전화진술청취), 이메일본문, 사진파일 및 상세정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 소유 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장소는 평소 피고인 및 주민들이 주차하던 장소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가 최초 공사를 시작할 당시 먼지가 나지 않도록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호의로 평소에 주차하던 곳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았던 것인데 E가 물을 뿌리지 않아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고,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도로가 망가지기도 하는 등 E가 약속을 어겨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않고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던 곳에 다시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함으로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차량을 주차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E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불편을 겪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7. 14:10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주택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63세)과 며칠 전 공실 상태인 위 세대 안 하수가 역류해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 피해가 있은 사실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너, 몇 살 처먹었어? 이거 미친년 아니야?”라며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미친 새끼야!”라며 대응하자 화가 나 그 즉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22. 7. 7.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외 3인의 경찰관에게 ‘처벌 의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3면), 이에 따라 위 경찰관들이 위 피해자에게 물이 세는 부분에 대하여 상호 합의 및 민사 절차를 안내한 뒤 사건 현장을 종결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 인천서부경찰서에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이상 이를 철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8. 14. 10:1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동 창원중부경찰서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21. 6. 23.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2%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이를 발견한 시민이 신고를 하여 적발된 사안이고, 그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km 구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5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6.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외 동종 범죄로 소년부 송치된 전력이 4회 더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1.2005.5.12.00:05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피씨방"에서, 종업원 으로 일을 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E이 컴퓨터 수리를 위하여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카운터 서랍 안에 -1-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같은 해 9. 17. 09:00경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사이에 그곳 수납장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휴대폰과 현금 19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서, 출소일자확인 보고서(수사기록 제2책 제1권 제178년)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의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동종의 비행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출소 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이 처벌 불원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18.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동 쪽에서 죽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각 차로에는 차로를 구분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장소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2년과 2011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5.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194에 있는 초지사거리에서, 대월면사무소 쪽에서 모가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써 당시 다른 차량이 위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이 금지되는 좌회전 신호임에도 만연히 직진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 등으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입영관련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2022. 9.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B, C호에서 2022. 10. 24.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에 있는 논산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받았음에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66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2019년 7월경 사설 E 사이트 총판 일을 하고자 불상의 인터넷 게시판에 위 의사가 담긴 글을 남기고, 위 글을 읽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과거에 운영하다가 중단된 도박사이트 운영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사설 E 사이트 운영을 하면서 도박을 한 회원들이 잃는 금액의 40%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사이트 홍보, 회원 및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7. 4.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G호에서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E 사이트를 건네받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유)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3개 계좌로 총 7,848회 합계 1,392,835,567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B은 2019. 8. 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9. 5.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9. 15.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H’ E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계좌 관리, 회원 응대 및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 사이트 홍보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에 이용된 계좌 특정 사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1. 사이트 메인화면, 충환전 화면 캡쳐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내역 등 1. 판시 범죄전력 : 2019고단1573 판결문, 2020노1251 판결문, 2020도15207 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적지 않은 해악을 끼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이 사건 범행에 중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도 K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D은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D은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죄수익도 그리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1:30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202호에서 D로부터 손님 1명당 80,000원을 받기로 하고, 샤워를 마치고 나온 손님 E을 침대위에 눕게 한 후 그 위로 올라가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고 나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꺼내 성기에 씌우고 음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15: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D 아파트 앞 사거리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용암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 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넘어진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여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23:1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2013고약전16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6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대포통장 유통업자이자 지인인 B으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및 피고인 개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들을 위 B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 대구 달서구 월곡로99길 45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의 성서4차단지 지점에서,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B에게 대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C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사업 용도로 계좌를 사용할 것이고,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거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담당자들을 속여 총 4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법인계좌는 월 60만 원, 개인계좌는 월 30만 원의 계좌 대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9. 12. 초순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버스터미널에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기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위 B이 지정하는 장소로 발송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9개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위 B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은행 D 계좌개설 서류, A F 계좌 거래 내역, F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E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거래신청서 2부, E은행 거래신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유통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 및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 1회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0:4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충남당진경찰서 D파출소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피고인이 입김을 불어넣은 음주감지기에 적색 등화가 점등되고, 피고인이 “방금 전 친구와 막걸리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6경부터 21:08경까지 약 2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구속될 것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말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건발생․검거 보고서, 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거부 영상 스크린샷,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 있는 점, 기록에 나타난 단속 경위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2014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차량을 매각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장애인인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죄전력,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