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학체험 행사 업체인 (주)B의 대표이고, 위 회사에는 피고인 외에 직원 10여명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은 2019. 2. 13.경 위 회사에서 면접을 본 후 2019. 2. 18.경 위 회사에 입사하게 된 신입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신입직원들 3명 및 기존직원들과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을 계획하고, 2019. 2. 18. 위 워크숍 장소인 동해시 D로 이동하였다. 이후 같은 날 오후경 위 호텔 내에 있는 회의실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호텔 부근에 있는 횟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30경 1차로 회식을 마치고 위 호텔 별관 E호에 있는 남자숙소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남자숙소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2차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여자숙소로 가려고 밖으로 나간 이후 자신도 위 남자숙소에서 나오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만취한 상태로 여자숙소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 F호에 있는 여자숙소로 가다 그 옆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카드 키로 위 G호 현관문을 열고 그 키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숙소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며 손을 흔들고 피고인 또한 손을 흔들어 피해자만 위 피고인의 숙소 안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숙소 안에 있는 더블침대에 눕히고 잠이든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전화녹음 CD 및 녹취록 1. 각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1. 휴대폰 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35), 휴대폰 사진(증거목록 순번 41) 1. 유전자감정서 및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남자친구와 다툼으로 속이 상하여 1차 회식 당시 평소 주량에 비하여 술을 많이 마셨다. 피해자는 남자직원들 숙소이던 이 사건 호텔 별관 E호에서의 2차 회식에도 참여를 하였는데, 2차 회식 장소에서도 술을 추가적으로 마셨는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는 2차 회식 도중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하였고 그 전날에 잠을 못 자서 몸이 피곤하기도 하여 취하게 되자 여자직원들 숙소로 돌아가 쉬기 위하여 위 E호에서 나왔다가, 위 E호로 돌아가 L에게 여자숙소 위치를 물어보아 확인하고 다시 위 E호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그 이후 만취하여 여자숙소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배회하던 중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자숙소로 데려다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숙소로 쓰던 이 사건 호텔 G호로 데려갔다(당시 피해자는 위 G호가 피고인 숙소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G호 문을 열어주자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인사를 하고 출입구 쪽에 가까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잠이 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C(피해자 이름), 이리로 와봐'라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일부 만졌던 것으로도 기억하기는 하나 그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그 이후 H가 G호의 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에게 '대표님 큰일났어요, 일어나보세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었던 침대가 아닌 출입구에서 먼 쪽에 있던 침대에 알몸으로 창쪽을 향하여 비스듬히 누워있었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옷가지는 침실 바닥에 흩어져 떨어져 있었다. 피고인은 H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잠시 방에서 나갔고, 피해자는 취기가 가시지 않아 잠깐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었다. 피해자는 성기 부분이 약간 아픈 것에 비추어 술에 취해 잠든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약 10분 후 돌아온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방에서 바로 나왔다. 피해자는 그 직후 여자숙소이던 이 사건 호텔 F호에 들어가 여자 직장동료이던 K 등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가)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2차 회식 당시 피해자의 목소리와 동작이 커지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히 취하였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2차 회식 당시에 있었던 J, L, M도 모두 "피해자는 1차 회식이 끝날 당시에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2차 회식 당시 술을 몇 잔 더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직장 상사들과 반말로 대화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2차 회식 당시 만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당일 호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1차 회식 이후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의 어깨를 짚고 점프를 하는가 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침을 뱉기도 하였다. 이후 여자숙소를 찾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리저리 복도를 배회하였고, 피고인과 만나서는 팔짱을 끼기도 하였으며, 위 복도 배회 과정에서는 운동화를 꺾어 신고 웃옷을 바지에 제대로 끼어 넣지도 않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차 회식 장소에서 나와 배회하던 중 여자숙소를 찾기 위하여 J 이사에게 "매니점님, 맞추이에여(매니저님, 몇층이에요'의 오기이다)"라고 맞춤법에서 한참 어긋나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여자숙소인 F호로 돌아왔을 당시 울어 눈이 빨개진 상태였고, 당시 여자숙소에 있던 K, L에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K,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F호로 돌아왔을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표정이 어두웠다"는 취지의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나 알력 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회사에 신규로 입사한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서로 관계가 우호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기와 신고 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5)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여러 모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F호로 인도하다가 방향을 전환하여 자신의 숙소이던 G호로 피해자를 입장시킨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가 F호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자신의 숙소에서 재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K는 1차 회식에는 참석하였다가 2차 회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F호에서 쉬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G호로 들어간 이후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회식장소에서 1~2명이 빠지는 경우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회사의 총 임직원 수, 피고인의 회사에서의 직책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열쇠가 없다 하더라도 F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가사 이와 달리 보아 피해자에게 열쇠가 없어 F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성별, G호의 존재를 회사의 직원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만약 어떻게든 피해자를 숙소로 들여보내 쉬게 하고자 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동과는 달리 일단 여자숙소에 벨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본다든가 남자숙소로 돌아가 열쇠를 받아오거나 다른 임직원들에 연락하여 열쇠를 가져오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간 이후 손을 흔들며 작별인사를 하였음에도 그 이후 자신도 방으로 들어간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호텔 8층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고 나서 잠시 대기하였다가 방에 들어갔고, 들어갈 당시에도 급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약간 머뭇거리다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에 들어간 것이라고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피고인이 받아내자, 피해자의 적극적인 스킨쉽으로부터 시작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손을 흔들며 작별인사까지 한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쉽을 하였을지는 의문이다. 라) 피고인은 H가 피고인 방을 방문한 이후 G호에서 나왔고, 그 이후 이 사건 호텔 8층 복도에서 여자 직원들이랑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몸을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마) 물론, J 이사의 진술과 CCTV 상의 태도를 보면 G호에서 성관계에 기한 신음소리가 들렸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성관계 과정에서의 신음소리는 어느 정도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인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정상적인 심신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또한,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G호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팔을 베고 피고인의 왼쪽 가슴에 자신의 왼팔을 올려놓은 상태였고, 신발도 가 지런히 벗겨져 있었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H는 복도와 현관 쪽의 조명에 의지하여 사건 현장을 관찰하였던 점, 피해자의 옷가지와 휴대폰이 전부 바닥에 흩어져 떨어져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H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정상적인 심신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직장동료들을 넘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 피해사실을 알릴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고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