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4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수영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P2P 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기와 음부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F', 'G'라는 제목의 각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3. 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운로드한 각 동영상 파일을 공유 지정하여 위 D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성기와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H', 'I', 'J', 'K', 'L', 'M', 'N', 'O', 'P'라는 제목의 각 동영상 파일을 공유 지정하여 위 D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화면캡처 등 첨부), D 화면 캡처 등(접속 IP 확인), D 화면 캡처 등(음란물 공유목록), 내사보고(음란 동영상 파일 재생화면 캡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음란물의 내용, 소지와 배포의 경위, 배포의 방법, 범행의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동종 범죄 전력 및 성범죄 전력 없음), 환경,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등(검사의 구형: 벌금 300만 원)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서, USB 형태의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OOOO센터 사무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당시 34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OOOO센터 사무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당시 35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여죄 관련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 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명불상 피해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한편 휴대폰 카메라로 다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성명불상 피해자 몰래 USB 형태의 소형카메라를 설치하는 범행수법, 성관계 장면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영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을 피해자가 느낄 피해 감정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클 것으로 보인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적 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의 범행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 대부분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B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만 10세)가 개설한 '지금 만날 분(11~12살만 들어오세요)'라는 제목의 B에 들어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9. 27. 16:00경 피고인의 누나의 집인 대전광역시 동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B으로 '네 가슴과 음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B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B으로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9. 27.경 피해자 C(가명, 여, 만 10세)로부터 B으로 '지금 외할머니 집에 혼자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C와 위 집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C와 그 외할머니인 피해자 E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인 충남 논산시 F아파트, G호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6:5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그곳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 C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 C의 속옷 안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 영상녹화 CD 1. 속기록,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성적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주거침입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기본영역)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주거침입죄 각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와 그 외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8월 이상)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5:0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전화(ARS C)로 대출을 신청하여 15개월간 금리 10.98%에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4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직전인 14:16경 D에 500만 원, 14:57경 E에 1,500만 원, 15:06경 F에 1,930만 원을 대출받아, 이미 개인 신용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대출 이후 다시 G에 2,500만 원을 동시에 대출받는 등 약 한 시간 반 동안 총 5회에 걸쳐 도합 8,830만 원을 동시에 대출받아,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6. 24.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400만 원을 대출금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카드론 거래내역, 기본신용정보, 대출정보, 연체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건강악화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제기 전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2020. 2.경부터 건강상태가 회복된 피고인이 일을 하며 다른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1998.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3. 21. 06:50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그곳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욕바구니 안에 있는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4. 6. 08: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J가 그곳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고인 B은 피해자의 목욕바구니 안에 있는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4. 11. 07:20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M이 그곳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욕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0. 4. 11. 07:45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N이 그곳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욕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3. 06: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Q이 그곳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는 세면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3. 10: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R가 그곳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욕바구니 안에 있는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9,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G, Q, R, J,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L 남탕 탈의실 내 절도 용의자 및 용의차량 특정 등), 수사보고(L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 1. 보호관찰(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었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주도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피고인 B, C : 각 범행횟수가 여러번이고, 가담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도 갓 성년이 되었는데 초범이고, 피고인 C은 학생인 점,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과 함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이행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피고인 D : 아직 소년으로 학생이고,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이는 작업을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2. 6.경 파주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F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메모출력물 첨부)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D은행), 예금거래내역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례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4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7. 22:15경 서울 송파구 B건물C동, 1층 여성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들어간 용변칸의 바로 옆 용변칸에 들어가 변기 위에 올라간 다음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피해자가 좌변기 위에 앉아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촬영행위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던 유성구 C에 본점을 두고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의 생산·판매 및 헬스케어샵 'D'라는 가맹점 등을 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2.경까지 대전 중구 E빌딩 7층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고, 피해자 F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한 'G'와 유사한 'B(주)'라는 표지를 위 회사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인 'H', 'I', 'J', 'K', 'L' 등의 포장용지에 사용하여 판매하고, 대전 유성구C에 있는 본사 건물의 벽면에는 'B'라고 기재하고, 위 회사 운영의 'D' 인터넷 홈페이지에 'B(주)'로 사업자를 표시하여 광고하고,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지점 및 가맹점인 D 대전 관평·송촌·만년점, 부산 만덕·부암·구서, 양산증산점의 외부 간판 및 내부 현판에 'B(주)'라고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의 생산·판매 및 헬스케이샵 'D'라는 가맹점 관리 등의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F의 등록 상표 및 서비스표 등 F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F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F의 표지의 식별력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F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F의 표지의 식별력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본임 겸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리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기술이전계약서, 연구소기업설립계약서, 연구소기업설립약정서, 기술이전계약종료통보, 연구소기업등록취소알림, 각 상표등록원부, 각 서비스표등록원부, 각 사진, 각 공문, 각 지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포괄하여, 타인 영업과의 혼동행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다목(포괄하여, 영업표지 식별력 손상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포괄하여, 타인 영업과의 혼동행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다목(포괄하여, 영업표지 식별력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초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이키 제품을 포장하는 회사인데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될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지시받은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메시지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친구의 카드 한도에 제한이 걸려 대신 돈을 입금 받았는데 계좌의 인증서가 오류가 나 송금을 못하고 있으니 대신 송금을 해 주면 내일 안에 돈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2회에 걸쳐 합계 11,8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12:38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은행 범일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 E조합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6개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각 1,000,000원씩 무통장 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심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상하수도 밸브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6.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월 성과금 2,417,500원과 퇴직금 39,633,793원 등 합계 42,051,29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23,270,4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이트 가입 후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는 계좌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계좌에 입금되는 배팅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 달구벌대로 2500에 있는 수성구청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2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 22:00경 피해자 B(여, 55세)의 주거지인 경산시 C건물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 중인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용 중인 집기 수리를 도와주면서 알게 되었던 출입문 비밀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했으나 거절당한 상황에서 다른 남성과 만난 후 귀가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조로 일부 돈이 지급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6. 19:37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11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에 있던 D(여, 24세)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6. 26. 21: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걷어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꿈치와 손가락 등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7. 05:45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1길 16 쌍용신성아파트 103동 앞 순천향대학교병원 직원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출근을 하려고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H(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편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 차고 손으로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및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H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 G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3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에 타거나 길을 가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노리고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10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러 차례의 범행이 반복되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러한 심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66 1. 피고인은 2020. 3. 1. 20:4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맥주기본 세트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맥주기본세트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480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9. 17:3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종업원인 G에게 갈매기살 2인분, 막걸리 1병, 소주 1병, 콜라 1병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0원 상당의 위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I에게 그곳 직원 및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씹새끼야, 개새끼들이 뭔데 상관이야, 씨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액 자체가 크지는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무전취식 동종범행이 총 17회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부산 금정구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우측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2016. 8. 29.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20.부터 2017. 3. 18.까지 송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용마루건설, 백포건설 주식회사, 진원산업개발 주식회사 등 건설현장에서 조카 C의 명의를 빌려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위 기간 동안 총 15,243,1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부정수급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8.경부터 부산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 및 주거급여를 받아오는 자로서, 수급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7.경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6,361,600원을 수령하고, 동생 B 명의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위 기간 월평균 378만원 상당의 임금을 수령하여 소득 및 재산 사항에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동안 위 북구청으로부터 생계 및 주거급여로 19회에 걸쳐 합계 28,897,0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북구청장의 고발장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북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일체 첨부에 대한, 고발장에 적시된 월평균 378만 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 명의로 근로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복지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부정수령한 급여가 약 2,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심한 장애를 가진 자녀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6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생 명의로 근로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