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41

범 죄 사 실 2021고합141 피고인은 2020. 5. 31. 03:00경 부산 연산구 연산동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여, 48세)을 처음 만나 피해자가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중국어를 잘 한다고 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프랜차이즈업을 중국에 진출할 계획인데 통역을 해 줄 수 있겠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술 한 잔하면서 이야기하자’고 권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31. 07:31경 위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리를 불러 집에 가라’고 하자 ‘너 숙소가 어디냐, 숙소가 근처니까 거기까지만 운전을 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지만 재차 피해자에게 운전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모텔 인근으로 이동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E 인근 도로에 이르러 위 차량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그만하라,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던 중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핸들 조작을 잘못하여 주차된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피해자에게 ‘야, 너 좆됐다, 큰일났다, 내 차는 가격이 3억 5,000만 원이고 수리비는 나왔다 하면 기본이 2,000만 원이고, 상대방 차도 가격이 많이 나가는 차인데 어떡할래’라고 말하고, ‘일단 내가 알아볼테니 너는 인근 모텔에 들어가 있어라’고 한 다음 사고 장소 바로 옆인 부산 해운대구 F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게 하고 피해자는 차에 타 있으라고 하고 혼자 밖으로 나가 사고 장소로 가서 살펴보고 온 다음, 다시 차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이거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몇 천만 원 있냐, 너는 몸뚱이 밖에 없는데 니가 내 말을 들어야 해결을 할 거 아니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감방을 갈 수 밖에 없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책임을 전가할 것을 두려워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022고합23 피고인은 ‘G’ 체인점과 생닭 유통업 하는 ‘H’를 운영하고, 피해자 I(남, 35세)은 2019. 3. 25.부터 위 ‘H’ 슈퍼바이저로 입사하여 매장관리, 광고 관련 일을 담당하면서 2021. 6. 25. 부산 북구 J, 1층에 개업한 ‘K’라는 치킨집 프렌차이즈 업체를 관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7. 14. 21:48경 위 ‘K’ 매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4. 22:50경 제1항 기재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근로시간 관련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왼손을 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8. 21:51경 제2항 기재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지도2부,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료확인서, CD, 수사보고(L 대리운전 회신),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문자내역), 감정서 2022고합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추행장면 사진, 각 CD, 각 녹취록, 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합141호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전체적인 피해 진술 내용 피해자의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제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장소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꺾으며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고 경위에 관하여 진술할 내용을 허위로 지어내어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경찰에 그에 따라 진술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통사고 처리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몇 차례 만나서 상의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자기 차량의 손상된 부분을 자기 비용으로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은 피고인이 추행하는 것을 뿌리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모텔들이 밀집해 있는 좁은 골목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서 대리운전 접수를 하여도 기사가 배정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숙소까지 운전해주면 거기서 다시 대리운전 접수를 해보겠다고 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숙소 위치를 알려주고 싶지는 않아 숙소 근방으로 운전을 하는 중에 사고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운전 시작 지점인 D, 피해자의 숙소인 N모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각 위치 및 거리 등에 비추어볼 때 설득력이 있다. 반면, D에서 나와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O로 설정하고 피해자에게 운행을 부탁하고서 자신은 눈을 감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내비게이션이 안내할 것으로 보이는 최단 경로를 벗어나 우회로인데다가 좁은 골목인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로 운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다) 고소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5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0. 6. 28.경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5,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에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경위는 어찌되었든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고 자신의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마음이 없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만 처리를 해주었으면 성폭행 사실을 굳이 드러내서 창피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벌금과 벌점을 다 감수했음에도 피고인은 구상금을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후 대리운전 콜을 받고 나갔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기억하는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누군지 모르겠고 빨리 운행이나 하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에게 했던 말들도 다 모른척하며 뻔뻔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봐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마음먹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당시 피해자가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상태가 좋지 않았고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최초에는 교통사고가 전부 자신의 과실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구상금이 청구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점,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하거나 진술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간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답이 없자 합의금을 받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수리비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 법정에서도 단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할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복 또는 경제적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의 상담 등 행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2020. 10. 28.과 2020. 11. 9.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마)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회사로 가겠다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나서서 운전을 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생계 수단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약 30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까지 운전을 해주겠다고 제안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리기사가 아프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모텔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을 머물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6. 8. 피해자와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낙지집에 간 사실이 없다,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 준 사실이 없다, 가라오케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77, 78, 207~21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그 밖의 사정 피고인의 하반신에는 커다란 문신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성행위를 할 때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 피고인의 몸뚱아리도 보고 싶지 않았고 피고인이 말을 시켰을 때 눈만 뒤돌아서서 한 번 보고 계속 딴 데를 봤다. 커튼이 쳐 있고 불을 켜지 않아 실내가 어두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협박을 당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보고 싶지 않아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시야에 피고인의 문신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강간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는 상황에서 이를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문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가 판시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의 문신 사진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 촬영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다리에 문신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당뇨를 앓아왔고, 2022. 3.경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자연발기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단을 받은 시점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인 점, 강간 범행이 이루어지는 중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기가 잘 유지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기가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2022고합23호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살짝 치거나 밀친 사실은 있으나 성적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격려 또는 친근감의 표시를 위한 행위였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할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참고 있는 상황에서 화도 나고 비참한 느낌까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1. 7. 28.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21. 12.경까지 계속하여 진료를 받았다. 다) 비록 동성 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는 하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을 툭툭치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라)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격려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어깨나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보이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리고 있다.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는 모습 또한 격려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업무상의 항의를 받던 중 이루어진 것으로 격려를 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에게 격려, 친근감 표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I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