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195

범죄사실 2013고합195 1. 강도미수 피고인 A는 속칭 '보도방' 수금 직원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이 든 가방을 빼앗기로 마 음먹고 절취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8. 7.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9-7에 있는 파크 프라자 1층 입구에서 피해자 I(여, 46세)이 건물을 계속 드나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보도방 수금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8,00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낚아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 가방을 잡아당기며 이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반항하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J이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가방을 두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2012. 10. 경 인터넷에 통장구매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여, 그 무렵 창원시 사림로 111번길 8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동시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K)을 적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물품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거나, 문화상품권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타인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L이 게시한 '로렉스콤비' 손목시계 구매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2. 14:18경부터 2013. 5. 8. 14:5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대방동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103회에 걸쳐 합계 17,73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전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매매하는 성명불상의 청소년들로부터 N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3.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장유농협 삼문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N의 주민등록증을 위 지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여 N 명의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합206 피고인 A는 2012. 9.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마트 내에서, 피해자 Q의 휴대전화 판매 진열장을 보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게 되자 생활비 등의 마련을 목적으로 위 진열장 내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4. 22:00경 위 P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휴대전화 진열장의 서랍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에스(S) 스마트폰 5대 등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약 17,000,000원 상당의 신형 휴대전화 17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207 피고인 A는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자동차 동호회 카페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장난감, 테블릿컴퓨터, 유모차, 노트북, 자동차용품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만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타인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 22:45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일대 모텔 등지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장난감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글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R 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M)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5.경부터 2013. 4.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3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합계 24,82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¹350 피고인 A, B, C은 39사단 119연대 S 예비군훈련장에서 상근예비역으로 함께 군복무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C, B는 2012. 7. 초순경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창원시 상남동에서 보도방수금 일을 하는 여자들이 수금한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니 이를 빼앗아 나누어 가지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보도방 수금하는 여자들의 가방을 일명 '날치기' 수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약 3주간에 걸쳐 피고인 ' 의 형 차인 K5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며 보도방 수금일을 하는 여자들을 찾아 그 뒤를 미행하는 등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2. 7. 24. 00:30경 창원시 성산구 U 소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이 보도방 수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 B는 K5 승용차를 주위에 정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K5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불상액의 현금이 들어 있던 가방을 뒤에서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H, AA, AB, N, AC, AD, AE, L, I, J,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L, AF의 각 고소장 1. X, Y, Z, AG, AH, H, AI, AJ, AA, AK, AL, AM, AN, AO, AB, AC, AP, AQ, AD, AR, AS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농협),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피의자 A 게시글캡쳐화면(더치트사이트), 금융거래내역등(농협,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영수증 촬영사진,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계좌별 거래명세표),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각 수사보고 2013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2013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AY, AE,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BW, BX, F, BY, BZ, CA, CB, R,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G,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의 각 진술서 1. CF, BK, BM, DG의 각 고소장 1. BV, AW, AX, BW, BX, F, BY, AZ, BZ, CB, R, CC,B, CD, BB, CE, BC, CG, C H, CI, CJ, BE, BF, CK, BG, BH, CL, CM, CN, CO, CP, CQ, CR, CS, BI, CT, DK,CU, CV, G, CW, CY, CZ, DA, DB, DC, DD, BP, DE, DF, BQ, BS, BT, DH, BU, DI, DJ의 각 진정서 1. AY, CA, BR의 각 피해신고서 1. 금융계좌 회신(거래내역 포함), 우리은행 영수증, 계좌 고객정보,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내사보고(피해금 입금내역 관련), 각 수사보고 2013 35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DL, DM, I, DN, D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금장부, 통화내역, 현장지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 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영역)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도미수죄의 처단형 하한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C : 각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강도미수범행과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범행은 혼자 다니는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 또는 절취하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A 의 사기범행은 범행 횟수가 170회가 넘고 피해 금액도 4,000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위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는 등 추가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C의 경우 장물보관죄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모의를 주도하고 범행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강도범행과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특 수절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