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C 임야 약 9,000㎡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자 위 토지 내에서 운영 중인 ‘D’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무단 용도변경 피고인 A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피고인 B이 위 토지 위에 설치된 철파이프조 농업용 비닐하우스 3동(연면적 각 140㎡, 140㎡, 67㎡)을 창고로 사용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이를 허락하여 창고로 사용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비닐하우스 3동을 창고로 계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의 원상복구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9. 8. 19.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2013.경부터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비롯하여 남편인 B과 위 토지의 담장 및 진입로 약 80㎡를 비롯한 일부 토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위 토지 전체를 ‘D’이라는 상호의 체험농장으로 형질변경하고, 가설건축물인 관리사의 2층(연면적 126㎡)을 증축하고, 목조 원두막 2동(바닥면적 합계 12㎡)과 철파이프조 놀이기구(평면도상 면적 10㎡)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야적장(바닥면적 54㎡)에 각종 건축자재 등을 적치하고, 샌드위치패널조의 창고(연면적 42㎡) 1동을 건축한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9. 9. 20.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위반 현장 확인), 수사상황(인천 지방행정주사 F 전화진술보고), 수사보고(건축물 등 면적 특정) 1. 출장복명서(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고발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판시 제1의 용도변경 행위는 2013년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 • 인천 남동구 C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7년 이전부터 형질변경으로 훼손되어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부칙<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제3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조항에 근거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하는 토지이다. 그런데 인천 남동구청장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임을 전제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므로, 판시 행위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불응한 것으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 • 판시 제2의 시정명령 대상 사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담장의 설치나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에 관여하거나 가설건축물인 관리사 2층을 증축한 사실이 없고, 원두막과 철파이프 놀이기구는 지게차로 이동이 가능하여 이를 토지에 설치한 것이 아니며, 야적장의 건축자재 및 샌드위치패널 건물은 사실은 농사와 축산을 위한 자재 및 닭장에 불과하다. 2. 판단 •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개조 등 그 종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행위와는 달리 건축물 등의 구조와 성질을 그대로 둔 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행위의 중단을 통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상 이를 통하여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계속범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시 제1의 용도변경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가 1972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농지로 형질변경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의 무효 및 판시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한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72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72419호). • 현장사진과 수사보고에 드러난 판시 시정명령 대상의 면적과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상 건축물, 시설, 자재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판시 제2의 시정명령은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중 2층 관리사(연면적 126㎡)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09년에 1층 건물(연면적 63.36㎡)로 가설건축물축조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원두막과 놀이기구는 땅에 고정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으므로 토지에 설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야적장에 적치되었던 물건과 샌드위치패널 건물은 농·축산 자재 및 축사와는 관계가 없는 건설자재 및 창고임을 사진으로 쉽게 알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용도변경의 기간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시설물의 개수·면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시 범행 이후 후속 시정명령에 따라 일부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불법건축물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135,341,5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위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