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41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3. 7. 17: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XG 승용차량의 오른쪽 후사경을 피고인의 오른팔로 고의로 친 후 왜 일부러 차를 치느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파스 값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파스 값을 내 놔라"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9. 14: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 근무의 I정형외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콜중독 증상이 있으니 정신과 병원으로 가서 치료 받으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과 병원으로 갈 수 없다고 큰소리 치고 진료실 문을 손으로 수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9. 15:45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유소에서, 세차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차량으로 걸어가 스스로 부딪친 후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차가 와서 자신을 부딪친 것이라며 큰소리 치고 그냥 가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어 사람 치네. 이거 폭행인데, 쳐봐. 쳐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1. 13:43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 돈 갖다주면 될 것 아냐"라고 큰소리 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 12. 12:45경 인천 계양구 P 앞길에서 차량 견인 중이던 피해자 Q(37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견인차량에 태워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견인차량 창문 안으로 몸을 들이밀고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3. 17:00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피해자 S(19세)이 종업원으로 일한 T 편의점에서, 일만원권 지폐를 일천원권 지폐로 교환해 달라는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를 피해자가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3. 14. 00:00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피해자 W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및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 01:34경 인천 계양구 X 에 있는 피해자 Y 경영의 Z 식당에서 제4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W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Y, H, N의 각 진술서 1. 물품인수증, 절도관련 사진, 영수증, 주유소 cctv 사진, 사고접수사항, cctv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처리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1.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과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경합범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그런데 제2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일시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6. 1. 18.이고, 이미 제2 확정판결에서 제1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처리가 되었으므로(수사기록 293~295쪽),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횟수가 많고, 술에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주폭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0회의 전과가 있다. 가족의 보호력이 강하지 아니하여 충실한 정신과적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