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6. 11.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6. 11. 초순경 피고인 A은 필로폰 매수 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9:00~20: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인근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를 만나 50만 원을 교부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반 정도의 양, 약 0.3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7. 4. 3.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7. 4. 3.경 피고인 A은 필로폰 매수 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8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8:00경 인천 C 주민센터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를 만나 80만 원을 교부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에 가득 든 양,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 앞 노상에 주차한 B의 F 폭스바겐CC 차량 내에서, B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저녁 시간경 안산시 단원구 G, H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3. 20: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 께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G, H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각각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하순 밤 시간경 안산시 단원구 G, H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5. 6. 밤 시간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G, H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 앞 노상에 주차한 피 고인의 F 폭스바겐CC 차량 내에서, A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 01:00경 안산시 상록구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3. 20: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함 께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5. 밤 시간경 안산시 상록구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29. 23:00경 안산시 상록구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5. 5. 23:00경 안산시 상록구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다항, 제3의 가, 다항의 점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필로폰 매수 범행은 단순히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필로폰 매수 범행은 단순히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