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7. 18.경부터 공주시 산업국 J과에서 과장으로 일한 공무원이고, K, L은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무인자전거대여 서비스의 장비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의 사장과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2. 9. 25.경 공주시 산업국 J과에서 K, L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사례금 및 추석 맞이 선물 명목으로 시가 293,500원 상당의 인삼 세트를 C이 받아 가지고 오자, C에게 공주시 N에 있는 자신의 집에 두도록 지시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그 청탁내용은 피고인 A이 그 무렵 K, L에게 위 무인자전거대여 서비스와 관련하여 차후 유지보수 또는 회원제 운영을 할 예정인데, 그 사업을 M이 받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위 사업이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293,500원 상당의 인삼 세트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7. 20.부터 공주시 J과에서 자전거정책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12. 9. 25.경 공주시 산업국 J과에서 K, L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사례금 및 추석 맞이 선물 명목으로 시가 293,500원 상당인 인삼 세트를 C이 받아 가지고 오자, 이를 자신의 차량에 싣게 하였다. 그 청탁내용은 피고인 B이 그 무렵 K, L에게 위 무인자전거대여 서비스와 관련하여 차후 유지보수 또는 회원제 운영을 할 예정인데, 그 사업을 M이 받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위 사업이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293,500원 상당의 인삼 세트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1. 10.부터 공주시 산업국 J과에서 재직한 공무원이고, 2012. 1.경부터 무인자전거구축 사업 중 토목 분야의 O으로 일하였다. 가. 피고인 C은 2012. 1. 중순경 공주시 충남역사박물관 옆 골목길의 공터에서 K, L으로부터 위 무인자전거대여 서비스와 관련하여 토목분야를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것을 기화로 편의 제공 및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그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 및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복 티켓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인사를 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설 명절 인사 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2. 1. 20.경 K, L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공주에서 논산시 방면으로 가던 중 그곳에 있는 불상의 휴게소에서 5만 원권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2. 9. 25.경 공주시 P에 있는 Q농장 근처에서 K, L으로부터 위 무인자전거대여 서비스와 관련하여 차후 유지보수 또는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M이 사업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A, B에 대한 인삼과 금품의 전달을 부탁받고, 이에 대한 사례금 및 추석맞이 선물 명목으로 시가 250,000원 상당인인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C, R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A)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달력 출력물, 약도, 약도(인삼을 놓은 곳) 1. 무인대여시스템 관련자료, 무인자전거 시스템 점검결과, 자전거 무인대여기 화면 파손 현황,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중단사유 및 이후조치현황, 공주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 구축사업 공사감독 요청건, 공주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 구축사업 공사감독관 임명통보, 공주시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키오스크 메뉴 변경 의뢰, 공주시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구축사업 조기 준공 협조요청, 공주시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구축사업 위탁관리 및 사용협약 요청, 위탁관리 및 사용협약서 등 계약서 사본, 공주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회원제 서비스방식 추가구축용역계약의뢰, 공주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회원제서비스방식 추가구축 용역계약체결에 관한 의견 제출, 공주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회원제 서비스방식 추가 구축용역 수의계약 시행결의 및 첨부서류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R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담당부서 근무지 배치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달력 출력물, 약도, 약도(인삼을 놓은 곳) 1. 무인대여시스템 관련자료, 무인자전거 시스템 점검결과, 자전거 무인대여기 화면 파손 현황,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중단사유 및 이후조치현황, 공주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회원제 서비스방식 추가구축 용역계약의뢰, 공주시 공공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회원제서비스방식 추가구축 용역계약체결에 관한 의견 제출, 공주시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회원제 서비스방식 추가 구축용역 수의계약 시행결의 및 첨부서류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S, R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 K, L)(수사기록 제644면)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첩내용, 수첩 1. 회신결과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달력 출력물, 약도, 약도(인삼을 놓은 곳) 1. 공주시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구축사업 변경설계서 송부, 무인대여시스템 관련자료, 무인자전거 시스템 점검결과, 자전거 무인대여기 화면 파손 현황,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중단사유 및 이후조치현황, 공주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 구축사업 공사감독 요청건, 공주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 구축사업 공사감독관 임명통보, 공주시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키오스크 메뉴 변경 의뢰, 공주시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구축사업 조기 준공 협조요청, 공주시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구축사업 위탁관리 및 사용협약 요청, 위탁관리 및 사용협약서 등 계약서 사본, 공주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회원제 서비스방식 추가구축 용역계약의뢰, 공주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회원제서비스방식 추가구축 용역계약체결에 관한 의견 제출, 공주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회원제 서비스방식 추가 구축용역 수의계약 시행결의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L이 제출 C과의 대화내용 녹음 CD 및 녹취록 편철)(수사기록 제591면,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2012. 1. 20.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자격정지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판시 증거에 의하면, K, L은 피고인 A, B에게 공여할 인삼을 583,000원으로 구입하고, 피고인 C에게 공여할 인삼을 250,000원에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추징액을 각 293,500원(=583,000원/2),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을 250,000원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 A, B을 각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 이유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인삼 세트를 전달받을 당시 왼쪽 청력이 좋지 않아 특별한 말을 듣지 못하여 피고인 C이 공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당시 공주시청 J과 과장으로 K, L이 운영하던 M과 공주시 사이에 진행되던 자전거 대여 사업에 관한 다양한 행정업무를 책임진 사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인삼 세트를 전달하면서 M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감사의 의사를 전하거나 인삼 세트의 출처를 별도로 확인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업무, 피고인 A과 피고인 C, K, L과의 관계, 인삼 세트 전달 경위 및 전달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전달한 인삼 세트가 K, L으로부터 제공된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M의 자전거 대여 사업에 관하여 사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여된 것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이유 가. 양복티켓 100만 원권 및 300만 원 뇌물수수죄에 대한 유죄 이유 수사보고서(L이 제출 C과의 대화내용 녹음 CD 및 녹취록 편철)(수사기록 제591면),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제592면), 위 수사보고서에 편철된 CD의 음성(파일명 : 음성녹음 015.m4a, 음성녹음 016.m4a,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음성녹음 015.m4a 중 청취 가능한 부분의 잡음을 제거한 것이 음성녹음 016.m4a라고 주장하나, 음성녹음 015.m4a, 음성녹음 016.m4a는 별개의 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에 관하여 최초 조사를 받은 2013. 10. 23. 이후인 2013. 10. 28.경 K, L과 공주시 소재 T 횟집에서 K, L이 피고인 A, B을 검찰에 진정하게 된 경위, 공주시와의 자전거 대여 사업의 진행 및 중단 이유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면서 피고인 C의 조사를 담당한 검찰수사관이 피고인 C의 뇌물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하려 한 사실(L은 피고인 C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조사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에게 피고인 C에게 3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L이 검찰수사관에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진술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L은 피고인 C에게 '담당 검찰수사관에게 피고인 C도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말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 C은 K, L에게 자신이 받은 것을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하며 자신이 직접 작성해 온 내용을 읽어보라고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실(음성녹음 015.m4a 중 1:55:00 이후 부분), 이후 피고인 C은 K, L에게 자신이 300만 원과 양복하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하고, L에게 300만 원에 관한 부분을 피고인 C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음성녹음 016.m4a,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제592면)]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K, L의 각 법정진술, L의 수첩내용(수사기록 제662면) 등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C은 2012. 1. 16. 공주시 토목 및 기타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M과 공주시의 자전거 대여 사업의 시설물 토목 등 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을 기화로 공주시청 공무원 U을 통해 알게 된 K에게 향후 진행될 자전거 대여 사업의 편의 제공 등을 언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K, L으로부터 100만 원권 양복티켓 1장을 뇌물로 수수하였으며, 이후 K, L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그들로부터 3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삼 선물세트 뇌물수수죄의 유죄 이유 K, L은 피고인 A, B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점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할 목적으로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에 대해 뒤늦게 진술한 이후 인삼 세트의 공여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K, L이 인삼 세트를 3개 구입하였다는 사실은 증인 R의 법정진술 등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K, L으로부터 인삼 세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L과의 대질, 수사기록 제644면) 작성 당시 대질조사를 받던 K이 "금산에서 인삼셋트 3개를 준비해 와서 V예식장 입구에서 C에게 인삼셋트 3개를 건네주었는데, C은 자신의 인삼셋트를 트렁크에 넣었고 나머지 2개는 뒷좌석에 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자, 갑자기 끼어들며 "트렁크에서 놓은 것을 기억하세요."라고 반문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그 직후 위 반문의 의미에 대해 "이는 K의 진술대로 피의자가 K으로부터 피의자 몫의 인삼 세트를 받아 피의자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것이고 K에게 지금도 이를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C은 그때야 다시 "그게 아니라 제가 A 과장님과 B 계장님의 인삼셋트 2개를 받아서 뒷좌석에 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라며 부인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 K의 위 진술은 피고인 C의 기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인금융거래(입출금)(수사기록 제51면)에 의하면, K, L이 인삼을 구입한 2012. 9. 25.경 M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예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K, L이 2012. 1.경 피고인 C에게 이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00만 원권 양복티켓 1장과 현금 3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음에도 명절인 추석 무렵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 B에게 공여할 인삼 세트의 전달을 부탁하며 피고인 C에게만 회사 자금 사정을 이유로 인삼 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C은 K, L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한 뇌물인 인삼 세트의 전달을 부탁받으면서 인삼 세트를 뇌물로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공주시청의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의 운영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뇌물공여주체가 누군지 몰랐다는 등의 변명을 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B의 경우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수수한 뇌물의 규모는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 B이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 B이 뇌물을 수수하였음에도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모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 A, B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뇌물공여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가.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공주시청의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의 운영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은 뇌물공여자들로부터 100만 원권 양복 티켓을 뇌물로 수수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건전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이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뇌물공여자들과의 관계에 편승하여 그들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려는 태도마저 보인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C이 뇌물을 수수하였음에도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 C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뇌물공여자들과의 관계, 피고인 C의 범행이 인지된 경위, 피고인 C이 수수한 뇌물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알선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2. 5. 25.경 공주시 J과 사무실에서 평소 M에 대하여 불리한 보고를 하는 위 J과 소속 직원 W, X에 대해서 '과장의 권한으로 그들을 다른 부서로 보낼 수 있는데, 인사부서에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6. 4. 15:30경 공주시청 J과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K, L으로부터 5만 원권과 1만 원권이 섞인 400만 원이 든 서류봉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부서에 속한 공무원의 직무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2. 9. 25.경 공주시 산업국 J과에서 K, L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사례금 및 추석 맞이 선물 명목으로 인삼 선물세트 안에 들어있는 100만 원이 든 봉투를 C이 받아 가지고 오자, C에게 공주시 N에 있는 자신의 집에 두도록 지시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그 청탁내용은 피고인 A이 그 무렵 K, L에게 위 무인자전거대여 서비스와 관련하여 차후 유지보수 또는 회원제 운영을 할 예정인데, 그 사업을 M이 받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9. 25.경 공주시 산업국 J과에서 K, L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사례금 및 추석 맞이 선물 명목으로 인삼 선물세트 안에 50만 원이 든 봉투를 C이 받아 가지고 오자, 이를 자신의 차량에 싣게 하였다. 그 청탁내용은 피고인 B이 그 무렵 K, L에게 위 무인자전거대여 서비스와 관련하여 차후 유지보수 또는 회원제 운영을 할 예정인데, 그 사업을 M이 받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3. 피고인 A에 대한 알선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L의 각 진술기재, K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L의 진술기재 포함), 그림, 수첩사본(수사기록 제94면), 수첩메모(수사기록 제417면), 수첩(수사기록 제787면)이 있다. 우선 K의 법정진술과 각 조서의 진술기재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K은 최초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2013. 10. 7.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원이 100만 원이라고 특정하면서 그 금액에 맞추어 100만 원의 액면권 구성, 뇌물 금액이 100만 원으로 정해지게 된 경위와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 L의 진정서). 그러나 K은 2013. 10. 10.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한 뇌물액이 4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번에는 그 400만 원에 맞추어 액면권 구성, 뇌물 금액이 400만 원으로 정해지게 된 경위와 전달 경위를 전체적으로 번복하여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K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뇌물액의 구체적 액수, 뇌물액의 액면 구성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K은 피고인 A에게 제공한 뇌물액이 4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뇌물액이 400만 원으로 정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뇌물을 요구하여 L과 상의하여 임의로 40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이 '한 장'을 요구해서 4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위와 같은 금액이 정해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은 심지어 M을 함께 운영하면서 이 사건 수사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한 L의 법정진술과도 상이한 부분이 있다. 게다가 권익위원회 올린 글, 민원서, 공주시무인자전거시스템 억울한 점, 무인대여시스템 관련자료, 무인자전거 시스템 점검결과, 자전거 무인대여기 화면 파손 현황,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중단사유 및 이후조치현황, 각 수사보고서(L이 제출 C과의 대화내용 녹음 CD 및 녹취록 편철), 각 녹취록, 각 녹취록 작성보고,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획, 공주시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 본인인증수수료 청구건 등, 완료보고서 제출 및 이에 대한 회신 문건, 각 녹취서,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M기자회견자료 등에 의하면, K은 M과 공주시가 추진하던 자전거 대여 사업의 중단과 KCP에 대한 인증수수료 지급 문제,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갈등, 공주시의회에서의 개입으로 인한 갈등의 증폭, 이로 인한 M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위 자전거 대여 사업의 주무과장이었던 피고인 A에게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C에게 공공연히 '피고인 A을 죽여버리고 싶다.', '피고인 A을 죽일 비리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K의 법정진술 및 각 진술기재는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커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앞서 살핀 바와 같이 K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정진술 및 각 진술기재는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2013. 11. 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L, K에 대한 2013. 11. 11.자 검찰 진술조서에 의할 때 피고인 C에 대한 뇌물수수죄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수사 과정에서 K이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자 뒤늦게 한 것이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별도로 있는 이상,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진술 및 각 진술기재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L의 법정진술과 각 조서의 진술기재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L은 2013. 10. 7. K과 함께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K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원이 100만 원이라고 특정하면서 그 금액에 맞추어 100만 원의 액면권 구성, 뇌물금액이 100만 원으로 정해지게 된 경위와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 L의 진정서), 2013. 10. 10.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한 뇌물액이 4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번에는 그 400만 원에 맞추어 액면권 구성, 뇌물 금액이 400만 원으로 정해지게 된 경위와 전달 경위를 전체적으로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그리고 L은 피고인 A에게 제공한 뇌물액이 4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뇌물액이 400만 원으로 정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3. 10. 10.에는 피고인 A이 '한 장'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직접 4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진술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K의 법정진술과도 상이한 부분이 있다. 또한,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83면), L의 수첩(수사기록 제787, 788면)에 의하면, L은 K이 2012. 5. 31. M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은 인식하였으나(인출 과정은 직접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금액 전부가 피고인 A에게 뇌물로 제공되었는지는 직접 인식하지 못하였고, K을 통해 전해 들은 것으로 보임에도 L은 K이 피고인 A에게 4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한 것을 마치 직접 목격한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앞서 K 진술의 신빙성 판단 부분에서 살핀 증거에 의하면, L 역시 자신이 투자한 M과 공주시가 추진하던 자전거 대여 사업의 중단과 KCP에 대한 인증수수료 지급 문제,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갈등, 공주시의회에서의 개입으로 인한 갈등의 증폭, 이로 인한 M의 재정 악화, 그 과정에서 초래된 자녀의 학업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위 자전거 대여 사업의 주무과장이었던 피고인 A에게 매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L의 법정진술 및 각 진술기재도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커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앞서 살핀 바와 같이 L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정진술 및 각 진술기재는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K의 진술 신빙성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L의 피고인 C에 대한 뇌물수수죄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수사 과정에서 L이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자 뒤늦게 한 것이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별도로 있는 이상,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L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진술 및 각 진술기재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L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시장의 도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며 자신이 시장에게 X 등의 인사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L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더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각 수첩의 기재에 관하여 살피건대, L의 수첩 중 6. 1.자 부분(수사기록 제787면)에는 "공무원 싫다.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힘들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수첩의 2012. 5. 31.자 부분에는 400만 원의 출금 사실에 대한 기재가 없고, 2012. 6. 1.의 경우 K이 400만 원을 인출한 2012. 5. 31. 이후에 해당하며, L, K의 각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12. 6. 1. L, K에게 별도의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기재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하다. L의 수첩 중 6. 4.자 부분(수사기록 제788면)에는 "전달했다고.사.백.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구의 내용상 L이 직접 피고인 A에게 400만 원이 제공된 것을 확인하였다기보다는 K에게서 들은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 위치도 충분히 사후에 기재할 수 있는 위치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L의 수첩메모 중 5. 31.자 부분(수사기록 제418면)에 기재된 "A과장 4,000,000"이라는 기재는 그 기재 형태나 위치에 비추어볼 때 사후에 소급하여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L의 수첩 중 6. 4.자 부분(수사기록 제47면)에는 피고인 A에게 4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L의 법정진술, 증가 제20호증의 1), 위 수첩이 검찰에 제출된 2013. 10. 7.에는 K, L이 모두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액을 1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수첩의 수정은 검찰 수사 전에 L이 K과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액의 진술내용을 100만 원이라고 정리한 후 그에 맞춰 미리 삭제한 후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각 수첩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A이 뇌물로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거나 L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K의 수첩사본 중 6. 4.자(수사기록 제96면)에는 400만 원에 대한 기재가 존재하나, 위 일자의 수첩 기재의 경우 일부 글씨가 수정되어 있고, 위 수첩사본 중 5. 31.자(수사기록 제95면)에는 2012. 5. 31. K이 M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400만 원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K의 경우 위 수첩을 기재할 때 날짜의 표시를 미리 한 후 4~5줄 정도를 공란으로 남겨두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기재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할 경우 6. 4.자가 공란이었다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사후에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수첩은 피고인 A에게 제공한 뇌물이 1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이라고 최초로 번복진술을 한 2013. 10. 10.에서야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수첩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A이 뇌물로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거나 K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위 각 증거는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피고인 A에 대한 1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50만 원 각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L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L의 각 진술기재,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K, L의 진정서, K의 수첩사본(수사기록 제94면)이 있다. 우선 L, K의 각 법정진술과 각 진술기재에 관하여 살피건대, L은 금산에서 구입하여 랩으로 포장까지 마친 인삼 세트의 포장을 풀고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넣고 다시 포장하는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L이 재포장 방법에 관하여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L에게 인삼을 판매한 R의 법정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포장방법과도 상이하다). 그리고 L과 K은 L이 위 인삼 세트의 포장을 풀고 현금 봉투를 넣어 다시 포장하였다는 장소에 관하여 서로 상이한 법정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K, L은 2012. 9. 24. M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26만 원과 L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을 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뇌물 1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뇌물 50만 원을 각 봉투에 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본인금융거래(입출금)(수사기록 제51면)에 의하면, M에서 위 금원이 인출된 2012. 9. 24. 당시 예금 잔액이 2,200여만 원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K, L이 피고인 A, B에게 뇌물로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M의 계좌에서 126만 원만 인출하고 나머지 금원을 L 개인의 현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가 불분명한 점, K의 수첩사본 중 9. 24.자(수사기록 제97면)에는 "L이사한테 1,26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수첩기재를 통하여도 위 금원을 실제 피고인 A, B에게 뇌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게다가 권익위원회 올린글, 민원서, 공주시무인자전거시스템 억울한 점, 무인대여시스템 관련자료, 무인자전거 시스템 점검결과, 자전거 무인대여기 화면 파손 현황,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중단사유 및 이후조치현황, 각 수사보고서(L이 제출 C과의 대화내용 녹음 CD 및 녹취록 편철), 각 녹취록, 각 녹취록 작성보고,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획, 공주시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 본인인증수수료 청구건 등, 완료보고서 제출 및 이에 대한 회신 문건, 각 녹취서,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M기자회견자료 등에 의할 때 K, L은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M과 공주시가 추진하던 자전거 대여 사업의 중단과 KCP에 대한 인증수수료 지급 문제,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갈등, 공주시의회에서의 개입으로 인한 갈등의 증폭, 이로 인한 M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핀 K, L의 각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의 신빙성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K과 L의 각 법정진술 및 각 진술기재는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커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K의 수첩사본 중 9. 25.자 부분(수사기록 제97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수첩사본에는 "금산에서 삼 구입 587,- A과장 삼과 백 전달 B계장 삼과 오십전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는 앞서 살핀 9. 24.자 기재 바로 아래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 하단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이 줄만 처져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2012. 9. 25. 기재되었음을 단언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수첩사본이 검찰에 제출된 것은 K, L이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액을 1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번의 진술한 2013. 10. 10.인데, 당시에는 피고인 C에 대한 각 뇌물수수죄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인바, 이후 K, L이 2013. 11. 11.에서야 피고인 C에게도 삼을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게 된 경위을 고려할 때 위 기재는 2013. 10. 10. 당시의 수사 경과에 맞추어 피고인 A, B에 대해서만 소급 기재하고, 피고인 C에 대한 내용을 고의로 빠뜨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수첩사본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A, B이 인삼 세트를 뇌물로 수수하면서 K, L으로부터 합계 150만 원의 현금을 뇌물로 추가 수수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K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위 각 증거는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뇌물수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