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8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2022. 1. 10.자 대마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2. 1. 1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D’)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2경 위 판매상이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약 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565BTC를 전송한 다음, 위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1g이 숨겨져 있는 장소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판매상으로부터 받은 사진에 나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로 갔으나, 그 장소에서 대마 약 1g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22. 1. 29.자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13경 위 판매상이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약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86BTC를 전송한 다음, 위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2g이 숨겨져 있는 장소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1층 전기단자함 내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 둔 대마 약 2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22. 1. 30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30. 23: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 중 담배 한 개비 분량의 대마를 담뱃잎을 제거한 담배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22. 1. 31.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31. 23: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 중 담배 한 개비 분량의 대마를 담뱃잎을 제거한 담배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22. 2. 15.자 대마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2. 2.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18경 위 판매상이 알려준 가상화폐지갑주소로 약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949BTC를 전송한 다음, 위 판매상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가 숨겨져 있는 장소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판매상으로부터 받은 사진에 나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로 갔으나, 그 장소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6. 2022. 3. 18.자 대마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2. 3.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50경 위 판매상이 알려준 가상화폐지갑주소로 약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0201BTC를 전송한 다음, 위 판매상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판매상으로부터 받은 사진에 나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로 갔으나, 그 장소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7. 2022. 4. 16.자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4.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50경 위 판매상이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약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794BTC를 전송한 다음, 위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2g이 숨겨져 있는 장소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가 전봇대 밑 절단된 파이프 내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 둔 대마 약 2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8. 2022. 4. 17.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17. 23: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위 제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 중 담배 한 개비 분량의 대마를 담뱃잎을 제거한 담배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9. 2022. 4. 18.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18. 23: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위 제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 중 담배 한 개비 분량의 대마를 담뱃잎을 제거한 담배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10. 2022. 4. 24. 대마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2. 4.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약 3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03경 위 판매상이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약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01389318BTC를 전송한 다음, 위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약 3g이 숨겨져 있는 장소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판매상으로부터 받은 사진에 나온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로 갔으나, 그 장소에서 대마 약 3g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8번), 비트코인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1,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16.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각 대마 매수 또는 매수미수 범행의 각 실제 거래 가격 상당의 합계액 3,100,000원(= 200,000원 + 400,000원 + 400,000원 + 1,000,000원 + 400,000원 + 7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4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6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마 매수를 시도하였고 그 중 2차례에 걸쳐 대마 매수에 성공하였으며, 매수한 대마를 직접 흡연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각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E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