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24, 2026(병합) 사기, 사기미수 |2021초기1033, 1036, 1059, 22초기8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전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재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2.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7,922,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8,0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3,11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5,1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4 피고인은 2021. 4. 29.경 휴대전화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거래처 손님을 관리하면서 결제금을 받아 업체로 보내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고액의 현금을 다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절차도 없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 것이었으며, 업무의 내용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현금을 받아 ATM 기기에서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인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말도록 당부받았으며, 위와 같은 수금 및 송금을 하는 것으로 매일 10~20만 원의 이상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4,8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4:28경 부산 북구 G,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허위 송금자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26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레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7.경 ‘I’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 18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일당 및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0.1% 저금리로 대출 상품이 나왔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J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L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은행에서 대출금을 실행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제지를 당해 풀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상환을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및 L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4:46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N병원 정문 앞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12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1. 18:0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 7명을 같은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46,252,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252,000원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직원 A을 만나 잔금 21,6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금리 2%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거제시 O 원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100,000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처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문자내역 등 촬영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압수물 사진, 캡쳐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각 CCTV 사진, 거래내역조회서, 각 CCTV 영상 CD, 전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 휴대폰 촬 영사진, 휴대폰 촬영사진 및 계좌거래내역서, 현장사진, 증명서 및 현금 사진,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 앱에 올린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회사 측 제안을 믿고 정상적인 송금업무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몰랐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당시 자신이 성명불상자와의 암묵적인 의사연락 하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본인 폰번호나 주민, 사진 같은 건 남기지 말구요’, ‘본인 개인정보 요구하시거나 사진같은 거 찍겠다면 거절하시고 저한테 먼저 말씀 주세요’, ‘P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하고 인사만 드리면 됩니다’ 등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맞게 행동하였는데, 담당자의 이름은 P 팀장, Q 과장, R 팀장, S 팀장, T 과장, U 대리, V 과장 등으로 매번 바뀌었다.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한 계좌에 별개 명의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회사로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기고 ‘W에서 나온 것이 맞냐’라고 묻자 ‘맞다’고 답변했다. 피해자 C가 W 소속이라는 점에 대해 피고인에게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슬금슬금 도망갔고, 피해자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돈을 건네받고 세어 보지도 않은 채 다급하게 가면서 쫓기듯이 뒤를 돌아보곤 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하루 18만 원은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100여 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변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의 경위 및 동기와 역할,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그 용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