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애인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6세)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D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하여 피해자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2017. 8.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중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B가 운전하는 G 벨로스터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보낸 '보도나 될까?'란 메시지를 찾아낸 후 피해자에게 "이거 D에 올리면 대박나겠다. 너의 남자친구에게도 알려야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메시지 내용을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사정을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봐주겠다. 성매매를 할 아가씨를 구해 달라, 아니면 네가 직접 성매매를 해라, 내일부터 연락 꼭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D에 올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협박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 모텔에서 나오는 것 보기도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목격하기도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들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9. 하순경까지 청주시 가경동 터미널 부근의 모텔 등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0여 명의 불특정 남성들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초순경부터 2017. 9. 하순경까지 청주시 일대에서 피해자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피고인 A은 아이폰의 인터넷 핫스팟을 열어 놓고 피고인 B는 스마트폰 S6 공기계를 이용하여 위 핫스팟과 연결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이나 IT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광고 글을 보고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는 남성들과 연락하여 피해자를 남성들이 있는 장소로 데려가 청주시 가경동 터미널 부근의 모텔과 청주시 용암동 일대의 모텔에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1회 성매매 대가로 받은 20만 원 상당을 피해자와 반씩 나눠갖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100여 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캡처 자료 등 피해자 제출), 문자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J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 'I'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들을 만나러 갈 때 차량으로 데려다 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가를 피해자와 반씩 나눠가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7. 8. 초순경 피고인들로부터 성매매를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들의 만난 경위와 장소,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판시 협박의 내용과 그 과정을 포함하여 당시 주고 받은 대화내용, 피해자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들과 연락한 방법 등 역할의 분담 등 피해내용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피해자는 J도 성매매 강요 및 알선 행위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한 적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위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주된 변소 취지는 피해자가 J의 강요에 따라 이미 성매매를 하고 있었고, 자신들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를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JI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 A은 제3자와 D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A: "C이 일 중", 제3자: "헐, 개 4개 함?", 피고인 A: "웅우 ㅎㅎ", 제3자 : "대단햐"라고 대화하는 등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성매매에 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될 뿐이다.), J 피해자에게 협박행위를 할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상호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검찰에서 J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에 배치되는 종전 진술은 허위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제1, 2회 진술 시 피고인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을 뿐 Jol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특히 제2회 진술시 조사 경찰관으로부터 J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받고 반복적으로 J 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018. 1. 16.경 조사 시 J 이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J이 협박할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 변경진술과 피고인 B의 설명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 그 변경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했던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부친이 찾아와 피해자의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여 J이 가담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를 도와줄 것을 부탁받았다는 것인데, 피해자로부터 위 부탁을 받은 시기, 장소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중요한 점에서 불일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청주시 청원구 남이면 근처 고기집에서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식당 앞에서 위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2017. 8.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단둘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까페에서 만났고 당시 피해자가 성매매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전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고기집에 가거나 식사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지 않았고 주장하면서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 'I'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들을 만나러 갈 때 차량으로 데려다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위 피해진술과도 부합하는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분배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앞서 본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9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7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8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무려 100여 건에 달하는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범행의 방법 및 그 적극성의 정도, 성을 사는 행위의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강요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개인으로서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심한 제약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하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들로부터 200만 원 가량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성매매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피고인들 측의 은근한 압박과 수사기관 내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사건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서류들을 작성해준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범행의 책임을 돌리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및 이 판결 선고 당시 소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는 2017. 경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