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0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B는 2007.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D는 2004.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굵게{[2009고합1013-피고인들]} 1. 피고인 C, D, E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09. 5.경 피고인 D에게 속칭 '바지' 역할을 할 70대 남자를 구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에게 타인 행세를 잘 하면 대가로 8천만 원 상당을 줄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을 교부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C은 I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만 한다.)에게 E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교부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E의 사진이 첨부된 J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C, D, E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J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09. 7. 9.경 피고인 D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면서 J 명의 통장을 개설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E은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L단체 청량리지점에서, 거래신청서 용지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강동구 N건물 O호'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09. 7. 9.경 피고인 D를 통하여 피고인 E에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J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 B, D, E은 서울 중구 P빌딩 Q호 법무사 R의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서구 S', 지목란에 '잡종지', 매도인 주소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N건물 O호', 주민등록번호란에 'M',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다시 위임장 용지 부동산 표시란에 '부산광역시 서구 S 잡종지 14,732m²,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09년 5월 17일 매매',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매도인 J. 매수인 B는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T 법무사에게 위임한다', 매도인란에 'J, 서울특별시 강동구 N건물 O호'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인장을 각 날인하고, 계속하여 확인서면 용지 부동산 표시란에 '부산광역시 서구 S 잡종지 14,732m²)', 등기의무자 성명란에 'J',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N건물 O호', 주민등록번호란에 'M',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등기의무자 확인란에 피고인 E이 우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위임장 1장, 확인서면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9. 7. 16.경 부산 서구 부용동 1가 61 소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R, U, V을 통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R, U, V을 통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부산광역시 서구 S 잡종지 14,732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09.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H 운영의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09. 7. 15.경 서울 중구 W빌딩 X호 사채업자 H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7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3억 원을 교부받고, 2009. 7. 17.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35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H을 기망하여 합계 65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H 운영의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09. 7. 28.경 전화를 통해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억 원의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2009. 8. 6.경 이에 속은 H으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 Y 등은 2009. 7. 30.경 서울 용산구 소재 Z다방에서, 투자약정계약서에 'AA과 J 사이에 J 명의로 된 부산 서구 AB 잡종지 담보 대출이 완료되면 J이 80억 원을 AA에 투자한다', 성명란에 'J',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N건물 O호', 등록번호 란에 'AC생'이라고 기재하고, 다시 대출요청서에 '요청금액 : 팔십억 원정, 담보물건 : 부산광역시 서구 AB, 면적 : 약 12,614평, 담보소유자 : 서울 강동구 N건물 O호, 대출요청자 성명 : J, 주소 : 서울 강동구 N건물 O호'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담보제공승낙서에 '대출금액 : 팔십억 원정, 담보물건 : 부산광역시 서구 AB [약 12,614평(잡종지), 담보제공자/소유자 : 서울 강동구 N건물 O호, 상기와 같이 요청자인 AA회사 AD에게 담보제공을 승낙합니다. 상기승낙인 성명 : J, 주민등록번호 : AC생'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Y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J 명의의 투자약정계약서 1장, 대출요청서 1장, 담보제공승낙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Y 등과 공모하여 2009. 7. 31.경 서울 송파구 AE빌딩 AF호 사채업자 AG의 사무실에서 AH, AI를 통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투자약정계약서, 대출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G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A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8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AG로부터 80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AG가 J과 연락을 통해 투자약정계약서 등이 위조되었음을 알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굵게{[2009고합1319-피고인 D]} 1.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J 대표이사 AK 발행의 '액면금 19,500,000원', '어음번호 AL', '지급기일 2003. 6. 27.'인 AM은행 자양동지점 약속어음 지급기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2003. 8. 27.'로 기재하고 우측에 세로로 날인된 횡선표시를 불상의 약품으로 지움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J 대표이사 AK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고, 2003. 6. 30.경 의정부시 AN 소재 AO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AP에게 물품 대금 변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변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3. 6. 18.경 AO 사무실에서, 사실은 AP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AP에게 '물품을 납품하면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P으로부터 2003. 6. 18.경 랜 케이블 250박스 시가 750만 원 상당, 2003. 6. 23.경 안테나 케이블 70롤 시가 630만 원 상당, 2003. 6. 25.경 랜 케이블 300박스 시가 900만 원 상당, 시가 합계 2,2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굵게{[2009고합1502-피고인 D]} 피고인은 AQ(2009. 5. 28. 유죄판결 확정), AR과 함께 AQ가 AS 종친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종중 소유의 파주시 AT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Q, AR과 공모하여 2008. 6.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중총회결의서에 '첫째, AQ를 AS 종친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고, 둘째, 종중회관 등 신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신임회장 AQ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새긴 종친회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종친회 명의의 종중총회결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AS 종친회 명의의 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AQ, AR과 공모하여 2008.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AQ가 AS 종친회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면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파주시 AT 임야 57,322m², 등기의무자 성명란에 'AS 종친회', 주소란에 '회장 AQ', 주민등록번호란에 'AU',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등기의무자 확인란에 AQ가 우무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S 종친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면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S 종친회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각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AR은 2008. 10. 8.경 서울 중구 AV 소재 AW다방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작성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부동산 중개업자 A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AR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및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AQ, AR과 공모하여 2008. 10. 14. 14:00경 서울 중구 AY 소재 법무사 R의 사무실에서, AQ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AX을 통하여 AZ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한 후 매각대금 40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AX이 AS 종친회에 처분권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굵게{[2009고합1506-피고인 A]} 1.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B(2009. 12. 4. 유죄판결 확정)과 공모하여 2006. 12. 21.경 사실은 BC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여 준 BA의 명의 또는 BA의 보증 하에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BC을 인수한 후 운영 수익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이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매각하여 BC 인수자금 등을 조달하고자 하였음에도, BA에게 '회사 운영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할 승용차가 여러 대 필요하니 당신 명의 또는 보증 하에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 할부금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A 명의로 2006. 12. 22.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상호불상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D 체어맨 승용차에 대하여 BE 주식회사와 할부금 3,100만 원에, BF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BG 주식회사와 할부금 2,960만 원에, BH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하여 BI 주식회사와 할부금 2,900만 원에, BJ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BK 주식회사와 할부금 1,060만 원에 각 할부금융약정계약을 체결하고, BA의 보증 하에 주식회사 BC 명의로 번호불상의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BL 주식회사와 할부금 5,729만 원에 할부금융약정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157,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가. 2007. 6. 15.경 서울 노원구 BN 소재 BM 운영의 'BO'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동산 감정가를 높여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M에게 'BP 명의의 포천시 BQ 임야 343,300평의 감정가를 120억 원으로 하여 그 감정금액의 50~60% 상당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M으로부터 2007. 6. 15.경 BR 명의 계좌로 부동산 감정 착수금 명목으로 금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7. 6. 중순경 'BO' 사무실에서, 사실은 BM이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부동산 감정가를 높인 후 은행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M에게 '부동산을 매수하면 책임지고 감정가를 높여서 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M으로 하여금, 2007. 6. 28.경 서울 노원구 BS에 있는 BT부동산 사무실에서 '서울 노원구 BU 대지 199m²'를 4억 2천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 BV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07. 7. 18.경 서울 노원구 BW 건물 2층 소재 'BX' 식당에서 '포천시 BY 외 4필지 3,846m²'를 3억 2천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 BZ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BV, BZ로 하여금 각 계약금 상당액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09고합101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1. CA, CB, CC, U의 진술서 등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죄경력조회 등 굵게{[2009고합1319-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거래명세표사본, 약속어음사본 등 굵게{[2009고합1502-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확인서면, 각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종중총회결의서, 각 규약, 각 종중명부, 각 재직증명서 등 굵게{[2009고합1506-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굵게{[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A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09고합1506 판시 제2. 가.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09고합1506 판시 제2. 나.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위임장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기미수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A에 대한 누범가중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굵게{[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위임장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굵게{[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9고합1013 판시 제1. 다.항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09고합1013 판시 제2.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09고합1013 판시 제4.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대출요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굵게{[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9 고합1013 판시 제1. 다.항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09고합1013 판시 제2.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09고합1502 판시 제3.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2008. 9. 13.자 종중총회결의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사기죄,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죄, 변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사기미수죄 상호간에 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유가증권변조죄, 변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죄 상호간에 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굵게{[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9고합1013 판시 제1. 다.항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09고합1013 판시 제2.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굵게{[2009고합1319]} 1. 주장의 요지 가. 유가증권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변조한 사실이 없다. 나. 사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유가증권변조 및 동행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약속어음 취득 경위 등에 관하여 신빙성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속어음 교부 주체로 지목한 CD의 진술이 피고인의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AP에 대한 물품 대금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의 교부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변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P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CF, CG 등에 대한 물품대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C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H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상당한 액수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굵게{[2009고합150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서류 전달 등 심부름만 하였을 뿐 AQ, AR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타인의 토지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토지를 처분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구조, 속칭 '바지'역할을 할 AQ를 물색하고 AQ를 내세워 토지를 처분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실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AQ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주된 범행인 [2009고합1013] 판시 범행의 내용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고자 하였다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그 과정에서 각종 문서위조 등의 범행이 수단으로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 간에 속칭 '위조책·바지책·대출책·명의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한 후 서로의 신분을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어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전문적이고 계획적이므로, 이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더해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피고인별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판시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에 못 미치는 점, H에 대한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속칭 '명의세탁' 역할을 할 피고인 B를 물색하였고, 피고인 B를 내세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등, 이 사건 주된 범죄의 실행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하였던 점, [2009고합1506] 판시 범행 역시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 명의 또는 타인 보증 하에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직후 승용차를 대포차로 매각하거나, 부동산 감정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다액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2009고합1506] 판시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2. 피고인 B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고 속칭 '명의세탁'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주된 범행의 실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주된 범행 가담의 대가로 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전체 편취액과 비교할 때 매우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H에 대한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주된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AG에 대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 D에게 속칭 '바지' 역할을 할 피고인 E을 물색하게 하였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부동산 소유자 행세를 하게 하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 및 그와 별도로 피고인 B 명의로 명의세탁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등, 이 사건 주된 범죄의 실행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하였던 점, 사기·공문서위조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4. 피고인 D 이 사건 주된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9고합1502] 판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09고합1319] 판시 범행이 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속칭 '바지' 역할을 할 피고인 E을 물색하였고, 피고인 B 명의로 명의세탁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등, 이 사건 주된 범죄의 실행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하였던 점, [2009고합1319]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 대금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변조·행사하였다는 것 등이고, [2009 고합1502] 판시 범행은 이 사건 주된 범행과 유사한 구조인 타인의 토지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토지를 처분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5. 피고인 E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고 속칭 '바지'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주된 범행의 실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사기·공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주된 범행 가담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