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7. 1. ~ 7. 3. 범행 피고인 A은 2016. 7.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G호텔 2층 정켓방에서 한화 1억 1천만 원 상당의 카지노칩으로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고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였다. 나. 2016. 10. 29. ~ 10. 30. 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한화 1억 1천만 원 상당의 카지노칩으로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고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정켓방 업주로부터 빌린 도박자금 5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 독촉을 받던 중 위 성명불상자에게 부산 사 상구 H에 있는 I호텔에서 현금 5억 원을 전달하기로 하였으나, 현금 5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가 경찰에 마약사범으로 검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위 I호텔 1층 커피숍 입구에 현금 5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캐리어가방을 두고 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마약거래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7. 10. 19.경 위 5억 원을 전달하기로 약속한 위 I 호텔과 112 허위신고를 할 공중전화의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한 후, 2017. 10. 20.경 경남 J에 있는 K 앞에 주차된 피고인 A의 L 벤츠 승용차에서 피고인 B의 M 벤츠 승용차 트렁크로 위 5억 원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옮기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부산까지 운전하고, 이어서 피고인 A 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I호텔 인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0. 20. 13:05경 위 승용차에서 내려 5억 원이 들어 있는 캐리어 가방을 위 I호텔 1층 커피숍 입구 화분 옆에 놓아두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3:10경 위 I호텔 인근에서 내린 후 피고인 A이1 미리 알려준 공중전화부스가 있는 부산 사상구 N아파트 102동 앞으로 걸어가, 같은 날 13:27경 경찰에 "마약 제보 합니다. I호텔 1층에 캐리어가방이 있고, 외국인이 마약을 거래합니다. 호텔 1층 커피숍 입구에 캐리어가방이 있고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외국인이 가방을 찾아갑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상경찰서 소속 강력팀 경찰관, 부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경찰관 수십여 명으로 하여금 위 I 호텔에 출동하여 현장 수색, CCTV 분석, 지문 감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부터 1년6월까지이다.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도박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8월)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도박 채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본 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이를 진행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실제 피고인들의 허위신고의 전모가 밝혀지기까지의 경과,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1988년경 1회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 전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순차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공모 및 실행 과정에서의 역할, 범죄전력(피고인 B은 3회의 집행유예와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들 모두 수사 초기부터 허위신고의 전모를 밝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범인 피고인 A으로부터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면서 2억원을 빌렸으나 3억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총액 5억원을 갚을 것을 독촉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실제 피고인들의 허위신고의 전모가 밝혀지기까지의 경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인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인바, 2019. 5. 29. 19:20경 광주 북구 D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본인 소유의 E SM7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씨발 년아, 네가 신고한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욕설을 지르면서 운전석 문을 연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몸을 잡아 당기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신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화환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운전석의 손잡이 1개를 뜯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67세)이 G 택시를 타고 운전 중 잠시 정차 중일 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신발로 피해자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0원 상당의 백미러 1개를 잡아 당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차량 재물손괴 피해 사진), 수사보고(범행영상 분석)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정신질환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과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모를 부인하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등 참조), 비록 위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져서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인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함께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상 암묵적으로라도 공모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1억 원을 대출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8. 17. 광명시 B에 있는 C에 있는 커피숍에서, D회사 E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 통장 사본 2개, OTP 카드 1개를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수사보고[㈜ F 계좌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원래는 불가능한 대출을 받거나 대출 금액을 높일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대출 받을 이익도 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를 포함한 각종 범죄에 이른바 대포통장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체크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 대여, 양도 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 대포통장을 양도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구체적인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B은행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지금은 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 되지만,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등급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5. 9. 10:00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09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고, 문자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높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5. 2.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 뒷좌석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태우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2. 23:30경 광주 북구 E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북구청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좌우 교통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G 방면에서 'H' 편의점 방향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I(남, 65세) 운전의 J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 23:30경 광주 북구 K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L원룸' 주차장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 23:30경 광주 북구 L원룸' 주차장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C에게 "A이 음주 경력도 있고 일단 바꿔서 처리하자. 한 번 더 걸리면 회사를 잘릴 것 같다. A과 자리를 바꿔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마치 C이 운전을 한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차에서 내려 A과 자리를 맞바꾼 다음, 계속해서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사 M, 경위 N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남자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A과 자리를 맞바꾸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M, 경위 N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전과 2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을 교사한 점,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사실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젓갈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 농수산물의 가공품 및 그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 "C"에서 인천 중구에 있는 유통업체인 ㈜D을 통해 구입한 후 냉동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새우젓"과 "국내산 새우젓"을 혼합하여 새우젓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산 새우젓"만을 사용하여 이를 제조한 것처럼 새우젓 제품들의 용기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김치류 등의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 (유)E에 20통(1통당 20kg, 총 약 400kg)을 납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0. 2.경부터 2019.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새우젓"과 "국내산 새우젓"을 혼합하여 가공하였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약 11,168kg(시가 약 54,142,800원 상당)의 새우젓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업무방해 젓갈류 등을 이용하여 김치 등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및 젓갈류 유통업체의 경우 젓갈류 등의 원산지 표시가 잘못될 경우 소비자들의 제품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원재료 원산지에 따라 제품 가격의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젓갈류 등을 이용한 식자재 제조·판매 업체, 젓갈류 유통업체가 해당 젓갈류 등의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6.경까지 인천 중구에 있는 ㈜D을 통해 "중국산 새우젓"을 구입한 후 냉동 창고에 보관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새우젓"과 "국내산 새우젓"을 혼합하여 새우젓을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우젓 제품들의 용기에 새우젓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2018. 10. 2.경 그 사실을 모르는 김치 등 식자재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유)E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생산한 새우젓 20통(1통당 20kg, 총 400kg)을 1통당 69,000원, 합계 1,380,000원을 받고 공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김치류 제품의 원료인 "젓갈류"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위장된 김치를 제조 및 판매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김치 등 식자재 제조·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0. 2.경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새우젓 제품 총 11,168kg(시가 합계 약 54,142,800원 상당)을 김치 등 식자재 제조·판매업체 또는 새우젓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등 피해자들의 김치 등 식자재 제조·판매 업무, 젓갈류 제품 유통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각 유전자분석결과 알림 1. 거래내역서 및 원료수술부 사본 1. 새우젓 거짓 표시 판매량 산출자료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익 산정) 1. 위반당시 원산지표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표시를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E, F조합, G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12. 29.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29. 15:00경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쇼핑을 하던 중, 필요한 상품을 카트에 담은 후 피고인 A이 자율계산대에서 비교적 소액인 일부 상품만을 계산하며 마트 종업원의 주의를 끄는 동안 피고인 B이 나머지 상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상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55경 위 마트 4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시가 360,000원 상당의 회색 니트 점퍼 1점과 시가 590,000원 상당의 무스탕점퍼 1점을 카트에 담고,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파란색 패딩 1점을 카트에 담고,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매장에서 시가 60,000만 원 상당의 빨간색 니트 점퍼 1점을 피고인 A이 직접 착용하고,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매장에서 시가 159,000원 상당의 검은색 롱패딩 1점을 카트에 담고,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매장에서 시가 199,000원 상당의 핸드백 1점을 카트에 담은 뒤, 공구매장에 비치된 펜치로 상품에 붙어있는 보안택을 제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23경 위 마트 자율계산대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마트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 목욕용품 1점만을 계산하는 동안 피고인 B은 위 상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카트에 실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56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 1.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 23:00경부터 대전 서구 O에 있는 P에서 쇼핑을 하던 중, 필요한 상품을 골라 판매용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개인 소지품인 것처럼 위장한 뒤 계산대에서 비교적 소액인 일부 상품만을 계산하며 나오는 방법으로 상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10경 위 마트 2층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 매장에서 시가 합계 462,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7점을 카트에 담은 뒤, 23:20경 위 마트 3층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가방 매장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 49,000원 상당의 백팩 1점을 카트에 담은 뒤, 마트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들의 눈에 띄지 않는 탈의실에서 위 화장품 세트의 상자 포장을 모두 벗겨낸 뒤 화장품만을 위 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3:30경 위 마트 계산대에서 피고인 A은 우유 등 일부 상품만을 계산하고 피고인 B은 위 화장품이 든 백팩은 개인 소지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계산하지 않은 채 카트에 실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51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2.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U에서 쇼핑을 하면서, 피해자 V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시가 320,000원 상당의 와인색 니트 점퍼 1점, 피해자 W이 관리 하는 육류 매장에서 시가 34,240원 상당의 한우 치마살팩 1점, 피해자 X이 관리하는주류 매장에서 시가 합계 1,419,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라벨 750mℓ 3병, 발렌타인 21년산 700mℓ 3병을 카트에 담은 후, 마트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집어넣어 숨기고 상품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산대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773,240원 상당의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매장 및 상품 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관련 사진(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주 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고 피해자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고 피해자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23:40경 대구 달성군 C빌딩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D고등학교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 등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가로등을 수리비 3,255,090원 상당이 들도록, C빌딩 외벽 및 CCTV를 수리비 1,9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G 아파트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인 대구 달성군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3. 24.경 대구 달성군 H빌딩 I호에 있는 J의 집에서, J에게 "주변에 CCTV가 없다. 니가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 니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여 J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J은 2019. 3. 27.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달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가로등 파손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출발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인도피교사 관련 범행 장소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J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J, L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소재 B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은 위 회사의 사무보조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0:00경 문경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앞으로는 회사 그만둔다는 말 안하기다. 약속!'이라 말하고 피해자와 악수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손등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닿게 하고,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1회 입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악수한 상태에서 자신의 손등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닿게 하고,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1회 입을 맞춘 것인데, 이는 전통적 서양식 인사법인 손등 키스(Hand Kissing)와 행위 태양을 달리하는 점, 자신의 손등을 타인의 입술에 가져다대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장과 직원으로 알게 된지 10일가량 되었고 30살가량 차이가 나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엄청 불쾌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경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9. 19. 그 형의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02:10경 목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경북 구미까지 태워주는 것에 대한 운임으로 택시요금 280,000원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사전에 약정하고, 같은 날 03:42경 남원시 F에 있는 G휴게소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가 가자고 요구하여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택시요금 183,1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16. 04:00경 남원시 F에 있는 G휴게소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직원인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공예품 1점을 가져가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그곳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8,500원 상당의 동전 17개를 꺼내어 위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관련), 수사보고(G 휴게소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당시 H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편취액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해외 영업부 이사이고, 피해자 C(여, 33세)은 위 회사 해외 영업부 과장으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던 사람이다. 1. 2018.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19:00경 영국 런던에 있는 'D 호텔'의 호수불상 피고인의 객 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니 또래인 직장 후배와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 두바이 출장을 가서 승무원과 성관계를 한 적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제를 돌리기 위해 음악을 틀자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앞으로 다가와 "우리 춤 한 판 땡기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이탈리아 베니스에 있는 'E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니 눈이 짝짝이인 걸 보니 막힌 혈을 풀어줘야겠다. 내가 아는 의사 중에 이런 거 잘 아는 의사가 있는데 주물러 주면 된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8.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17:00경 제2항 기재 호텔 옆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술이 예쁘다, 키스하고 싶은 입술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계산을 마치고 나오자 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위 호텔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싶다, 뽀뽀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메시지 캡처 사진, 경위서 초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