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8. 23:00 광주 광산구 C아파트 704동 3층 통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D(여, 43세)의 턱을 잡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1. 15. 18:00 광주 광산구 C아파트 704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하, '피해자의 집'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너한테 각서공증을 해 줬으니까 나도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내가 해달라는대로 안 해 주면 네 휴대전화에 있는 지인들 연락처를 다 프린트하여 코팅해서 사무실에 걸어놓았으니까 알아서 해라. 앞으로 나랑 뭔 일을 했을 때 안하면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나랑 사귀었는데 헤어지자고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 직장에 사생활 등을 폭로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4. 1. 28. 23:40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있자 이를 풀기 위하여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찍어 누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1. 29. 09:30 피해자의 집에서 "이 씨팔년, 이 개같은 년아, 넌 나한 테 절대 빠져나갈 수 없으며 넌 내꺼니까 피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1, 16:30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관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린 적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인증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하면서 욕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잤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기재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쇼파에 2번 앉힌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밀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의사 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F이 작성한 견적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진 (문고리)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신고하여 경찰관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 내용을 정리하여 2014. 2. 24. 강간죄 부분도 고소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유도, 암시에 의하여 주입되거나 교육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및 피고인이 우겨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등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이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협박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이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협박죄의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에는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뿐 아니라 명예 등도 포함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전 남편과 서로 아는 사이였던 피해자의 직장 상사는 피해자의 이혼을 모르고 있었고, 피해자는 직장 내에 피해자의 이혼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오고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장에 찾아오자 직장에 30분 늦겠다고 전화하여 피고인을 피한 사실, 피해자는 2014. 1. 20. 부터 2014. 1. 24. 까지, 2014. 2. 24. 부터 2014. 2. 28. 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회사에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혼 및 성관계는 내밀한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이며, 직장 내에 피해자의 이혼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혼 및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알려질 경우 피해자가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그녀의 사회적 지위 및 직장 생활에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는 이혼 및 성관계가 직장에 알려지느니 출근시간을 미루거나 출근을 하지 않는 편을 택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녀의 직장에 이혼 및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간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던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안방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하지 않겠다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성관계 시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집착하면서 비롯된 것인데 피고인이 2014. 2. 무렵 이미 피해자와 헤어졌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들을 키우며 함께 살고 있어 사회 내 교화가 가능해 보이는 등 그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4. 25.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그 무렵부터 사귀다가 피고인이 2013. 10. 8. 피해자를 때린 이후로 점점 사이가 멀어져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14. 2. 무렵 헤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주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과 회사에 수시로 찾아왔으며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피고인과 만나지 못하겠다고 하자 대신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겠다면서 돈을 주면서까지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도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이혼하여 주거지에서 어머니와 함께 아들(13세), 딸(11세)을 키우며 살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 10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때리고 쫓아다니며 만남을 강요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경미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직장 등에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말을 퍼뜨리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시도하다가 잘못된 방법을 택하여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이었던 특정인인 성인의 피해자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동안 상시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과 그 자녀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