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1. 7. 범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병원 산후조리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명동 쪽에서 덕천동 쪽으로 2차로를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F K5 개인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0. 1. 8.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1:3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1길 과선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하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54세)이 운전하는 I 캡티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H, E 작성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H)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피해가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7. 06:5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2020. 1. 7.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눈 충혈'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정황들만으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음주경위,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구간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고,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사고 당시 술을 마셨지만 비가 와 주변이 어두웠고,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여 사고가 났다고 생각됩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3, 34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고 전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정황)에는,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연락하여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요원을 요청하였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등 만취상태가 아니었고,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량운행 중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이를 자기가 의도한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고영상 사본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오는 새벽으로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임이 확인되는바, 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