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도피생활을 하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2.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컴퓨터 조립이 전공이다. 1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컴퓨터를 조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컴퓨터를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컴퓨터 구입 자금으로 12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09.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2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민박'에서 사실은 방세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숙소를 제공하면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부터 2009. 3.경까지 위 G민박에서 숙소를 제공받아 방세 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0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 전남 구례군 I시장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에서 사실은 과일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일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만원 상당의 감 1상자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오퍼스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척동 62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10:5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가 길을 막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빈 음료수 병을 위 화물차 앞 유리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유리를 수리비 1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7. 8. 23:10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상해 있던 중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배척(길이 약 30cm, 속칭 '빠루')를 손에 들고 '씨팔 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44세)는 같은 회사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07. 24. 12:43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주)D' 감리사무실내에서 피해자 B가 평소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것에 대해 근무를 똑바로 하라고 충고를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3:2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 이르러 그 슈퍼 출입문의 자물쇠를 드라이버 및 펜치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기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된 점, 범행의 내용,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8:37경 장소불상 노선 불상의 버스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 카메라로 파란색과 흰색 무늬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자 치마 속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9.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9:49경 구리시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공용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F(여, 19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우연히 부딪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질 생각을 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위 음부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건 당시 피해 재연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2. 31. 10:30경 서해안 고속도로 신갈방향 198km 지점에서 B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C로 하여금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 11.4톤, 제4축 12.7톤의 합판을 적재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 차량의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5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8: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북수동에 있는 장안문 앞 교차로를 화서문 방면에서 팔달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를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1:05경 서울 강북구 B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직전에 의붓딸 C의 친구 피해자 D(25세)가 C의 방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늦었으니까 가라'고 하여 집에서 나갔는데,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두고 간 모자를 찾기 위해 집 안에 다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기준 피고인이 피해자(대학생)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큰 부상을 가했음에도 피해변상을 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한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귀가 권유 이후 몰래 C(23세)의 방으로 다시 들어와 술에 취한 C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에 의해 내쫓김을 당했음에도, 또다시 찾아온 잘못이 있다(수사기록 제30면). 이 같은 범행 경위를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약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2:00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터미널 앞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주은청설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23:50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8. 00:10경 위 F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I으로부터 사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C(여, 30세)과 피해자 H(24세)으로부터 경찰서에 신고해 놓았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차량의 조수석 안쪽의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 H이 차량 앞에서 위 차량의 보닛을 양손으로 잡아 위 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손을 때리면서 조수석의 창문을 올려 피해자 C의 팔이 창문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약 35m 구간에서 피해자들을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6, 9,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상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휴대폭행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1996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을 창문에 끼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창문을 올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차량의 진행 속도도 걸어서 따라올 수 있는 정도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허리가 삐끗하여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당시 피해자는 천천히 서행하는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어와 차량의 보닛에 손을 올린 채 차량 속도에 맞추어 약 4초가량 뒷걸음질 치다가 옆으로 빠져 나온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에 서서 차량 속도에 맞추어 뒷걸음질을 친 이외에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차량의 진행을 막기 위해 힘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J학문외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물리치료 및 3일분의 경구약 처방을 받은 외에는 허리통증으로 별도의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12: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3. 9. 9. 논산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육군논산훈련소에 현역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전자우편 현역입영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병적조회,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B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5. 05: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뒷문을 통해 작은방까지 침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을 이용하여 집안을 비추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인 E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5. 05:35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G초등학교에 들어가 배회하던 중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공무소인 G초등학교의 복도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상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5. 05:40경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미닫이문을 통해 대청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J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5. 06:18경 충북 보은군 D 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출일몰계산기, 견적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1.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거나 공무소의 공용물건을 손상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J, G초등학교와 합의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05:37경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태산자원 앞 32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청양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평소보다 충분히 감속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하다 전방 2차로에서 넘어진 오토바이를 세우고 있던 피해자 D(72세)의 다리부분과 허리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 9. 01: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부족한 지적능력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반적인 인지기능에서 경미한 지체를 보이고 있을 뿐 심각한 지체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운전하여 길을 찾아다닐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및 눈길감속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의 초등학교 4년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23:00경 공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잘해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와 중지를 잡고 옆으로 꺾어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B를 통해 피해자 C(남, 80세)을 소개받은 뒤 피해자의 새로운 거처를 절에 마련하겠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로 인해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겠다. 절에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 줄 테니 절 건축비용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절에 거처를 마련하거나,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거나, 빌린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망한 남편의 밀린 병원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절에 거처를 마련해 주는 대가로 2,4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를 절에 거주하게 하였으나, 절의 주지 스님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절에 오래 거주하지 못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위 2,400만 원 중 400만 원은 B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절의 주지 스님에게 지급하였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G에 거주한 사실, 피해자가 G에 거주하던 중 G의 내부사정으로 주지가 변경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G에서 퇴거하게 된 사실, 피해자가 B를 통하여 지급한 2,4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실제로 G 주지에게 지급되었고, 위 금원을 지급받은 주지는 절에서 기거하는 대가로 시주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위 2,400만 원 중 나머지 4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해 애써준 대가로 B가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B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2,400만 원은 피해자가 G에 거주하는 대가와 그와 관련된 비용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소유의 빌라 세입자 문제 등을 해결해 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사정 등과 위 관련 법리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H 등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28. 19:4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3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월드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9:53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월드사우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새마을사거리 방면에서 주공4차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에서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 차선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씨티 100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01

범죄사실 [2013고단6501] 피고인은 2013. 10. 5. 03:01경 인천 남동구 C 앞에서, 식당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경찰관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나 건들지마 씹새끼야 다 죽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위 경찰관의 가슴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6921] 피고인은 2013. 10. 11. 23:35경 인천 남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머리 위로 들고 내려칠 듯 하면서 피해자의 눈 앞까지 겨누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6501]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6921]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고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0:25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양가네식당'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몰고 같은 동에 있는 '삼정 하이츠빌' 주차장 앞길까지 약 8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2:35경 천안시 서북구 먹자골목 내 오징어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계룡리슈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단속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24.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1:20경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백봉아파트 102동 11-12라인 앞길을 103동 방면에서 102동 정문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면 좌측에서 위 화물차를 피해 서 있던 피해자 D(남, 73세)을 위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3:50경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초래된 두개내압상승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체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1:22경 업무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27 소재 기업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동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1세)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상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C, F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경미하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송승우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며, 피해자 C와는 2008. 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4. 06:40경 이혼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화성시 D 주차장으로 찾아갔다.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E 포르테 차량으로 다가가 앞바퀴 2개와 운전석 뒤쪽 바퀴 1개의 타이어 공기를 빼고 불상의 방법으로 운전석 쪽 뒷바퀴의 너트 1개를 빼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접수)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5.16:00경 익산시 금마면 소재 서동공원 아지트분식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주취상태로 B 소유의 C K7 승용차량을 후방으로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3m 가량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월드스크린 골프장 앞 삼거리 왕복 4차로 도로를 서부 탑마트 쪽에서 동양가든 식당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몸이 비틀거렸고 횡설수설하였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전방에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 중앙선을 넘나드는 것을 반복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좌측 후관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