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0. 10.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043 1. 피고인은 2011. 3. 1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강남구 G 개발사업 대상지에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면 상가 또는 생활대책용지로 영업권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내에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면 투자금을 환불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위 지역에서 영농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LH공사로부터 영업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LH공사를 기망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권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손실 보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1. 3. 25.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9,7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1.경 전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동구 J지구 내 투자를 하면 나중에 영업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2012년 내에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면 투자금을 환불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위 지역에서 영농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SH공사로부터 영업권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SH공사를 기망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권 손실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손실 보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2. 7. 13. 수표 5,5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5544 3.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강동구 J지구 내 투자를 하면 나중에 영업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2012년 내에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면 투자금을 환불해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사실 위 지역에서 영농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SH공사로부터 영업권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SH공사를 기망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권 손실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손실 보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농비닐하우스 3동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3,000만 원을, 2012. 5. 22. 잔금 명목으로 현금 1억 6,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송파구 L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강남구 G 개발사업 대상지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영업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사업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대체물건을 제공하거나 투자금을 환불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위 지역에서 영농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LH공사로부터 영업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LH공사를 기망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영업권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영업손실 보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대체 물건을 제공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5. 9. 1. 영농비닐하우스 3동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0. 6. 영농비닐하우스 1동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수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753 5. 피고인은 2011. 4. 26.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강남구 G 개발사업 대상지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상가 또는 생활대책용지로 영업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내에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면 투자금을 환불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해 지역에서 영농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LH공사로부터 영업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LH공사를 기망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권 손실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손실 보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농비닐하우스 1동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을, 2011. 5. 17. 잔금 명목으로 수표 9,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주택도시공사 회신) 1. 서울J지구 이주대책 등 공고(안) 1. 부동산매수위임계약서(2012. 6. 21.자), 부동산매수위임계약서(2011. 3. 11.자)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1. 3. 5.자), 부동산매매계약서(2012. 6. 14.자) 1. 각 영수증, 영수증(2011. 3. 25.자) 1. 현금보관증(2011. 3. 25.자), 현금보관증(2011. 7. 13.자) 1. 각 통장 사본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행 사건 조회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020고단5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1. 수사보고(영장 1차 집행), 수표 발행 및 지급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B 명의),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자기앞수표사본,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조회, 제시수표문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 내역 분석) 1. 수사보고(LH공사와의 통화), 수사보고(LH공사의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부동산 매수 위임 계약서(2012. 5. 1.자), 각, 부동산 매수 위임 계약서(2015. 9. 1.자), 부동산 매수 위임 계약서(2015. 10. 6.자) 1. 영수증(2012. 5. 1.자), 영수증(2012. 5. 22.자), 영수증(2015. 9. 1.자), 영수증(2015. 10. 6.자) 1. 현금보관증(2012. 5. 22.자), 현금보관증(2015. 9. 1.자), 현금보관증(2015. 10. 6.자) 1. 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자기앞수표 발행 의뢰서, 계좌거래내역 1. 서울J지구 영농생활대책심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행 사건 조회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항소심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2020. 11. 10.자 참고자료 2020고단5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철도시설공단 O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신 내용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 회신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신서 1. 부동산 매수 위임 계약서 1. 약정서 1. 영수증,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행 사건 조회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항소기각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기재 전과 중 2020. 1. 23.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기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5,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 등,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특히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