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2015. 3. 11.경 D협동조합(이하 'D'이라 한다)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의 상임이사이다. [2017고합1]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2016. 4. 20. 19:30경 E에 있는 D 위판장 앞길에서,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과 G시청 해양수산과장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가 직원 H 등을 폭행하고, "연봉이 5,000~6,000만 원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초입 직원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것과 관련하여, D 노조 지부장 I 등이 조합장 퇴진 요구 등의 이유로 면담을 요청하는 등 노조 활동을 하자, 피고인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조합장 퇴진 요구 등을 비롯한 노조 활동을 그만두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노조 집행부를 비롯해 노조 활동을 하는 조합원들을 해고, 인사 조치하거나 징계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D 조합장인 피고인 A는 2016. 7. 21. 09:00경 E에 있는 D 조합장 사무실에서 상무 J, K에게 "노조 집행부를 찾아가 지금 끝내면 환부를 조금만 도려낼 수 있지만, 길게 끌면 끌수록 더 크게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말을 전해라"고 지시하였고, 위 J, 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강원 양양군 L에 있는 D 냉동창고 2층 사무실에서 노조 지부장 I, 부지부장 M, 사무국장 N에게 "조합장 전달사항이다. 지금 끝내면 환부를 조금만 도려낼 수 있지만, 길게 끌면 끌수록 더 크게 환부를 도려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D 상임이사인 피고인 B는 2016. 7. 21. 14:00경 위 가항 기재 D의 상임이사 사무실에서 상무 J, K에게 "가서 노조 집행부에게, 지금에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전해라."고 지시하였고, 위 J와 K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D 유류사업소 사무실에서 노조 지부장 I와 부지부장 M에게 "상임이사 전달사항이다. 지금에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3] 3. 피고인 B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 상임이사인 피고인 B는 D 노조 지부장 I를 비롯한 노조 조합원들이 조합장 퇴진 요구 등의 이유로 면담을 요청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8. 12. 10:17경 P에 있는 D Q 직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D 노조 조합원인 R과 S에게 노조 탈퇴서를 건네주면서 "D에서 새로운 노조를 만들려고 하니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해라."라고 하여 R과 S으로 하여금 노조 탈퇴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20] 4.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A 1) 허위 계산서 수수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 D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2014. 12. 31.경 303,949,150원 상당의 냉동오징어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D Q 직매장 소장 T으로부터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2015. 1. 26.경 U에 있는 V 세무사 사무소에서 2014년 제2기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위와 같이 D으로부터 303,949,150원 상당의 냉동오징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G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4년도 법인세 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G세무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2014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2014년도에 D으로부터 합계 3,073,069,890원 상당의 냉동오징어 등을 매입하였음에도, D Q 직매장 소장 T에게 주식회사 C이 매입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합계 336,421,687원 상당이 부풀려진 계산서를 발급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4. 12. 31.경 D으로부터 303,949,150원 상당의 냉동오징어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주식회사 C이 2014년에 D으로부터 합계 3,716,440,727원 상당의 냉동오징어 등을 매입한 것처럼 실제 매입대금 3,073,069,890원보다 643,370,837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허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고, G세무서에 위와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를 제출하여 허위로 신고한 후 2015. 3. 31.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의 2014년 법인세 128,458,79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표자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F, X의 각 법정진술 1. 진료의뢰서(2017고합1 증거목록 8번), 진단서(9번), 상해진단서(40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 J, K, I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M, Y, Z의 각 법정진술 1. 탈퇴서(2017고합3 증거목록 3번), 추송(9번)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년 및 2014년 수산물수매지원 예약판매 계약서(2017고합20 증거목록 5번), 2013년 및 2014년 예약수매 정산서(6번), 계산서(7번),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9번), ㈜C 어기별 선동오징어 수매 및 판매 현황(13번), 법인등기부등본(27번), 수사보고(고발 내용 관련 G세무서 국세조사관 AB 면담보고, 28번), 거래내역(29번), 외상매입금명세서(30번), D 예약판매 업무방법서(31번), 외상매입금 명세서(39번), 2014년 법인세 신고서(40번) 1. 고발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점(상해)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가 고막의 외상성 파열'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4. 20.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대 때린 사실, 피해자는 귀에 이상을 느끼고 2016. 4. 25. 의사 W가 운영하는 AC이비인후과의원에 방문한 사실, 의사 W는 피해자의 좌측 귀 고막에 천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면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사실, 피해자는 2016. 4. 29. 다시 의사 X가 운영하는 AD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X는 피해자의 좌측 귀 고막에 피딱지가 앉은 것을 확인하고 '고막 파열은 현재 거의 나은 상태임. 주관적 청력 호전되었으며 추후 이상 증상 발생시 청력 검사 등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2017고합1 사건의 수사기록 제51쪽)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고막 천공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폭행 없이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로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공소사실 안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인들은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자'는 취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먼저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노조 지부장 등에게 전한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이나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계 등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행위라고 판단되며, 나아가 피고인들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3의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8. 12. R과 S에게 노조탈퇴서 작성을 권유하여 그들로부터 노조탈퇴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R과 S이 기존 노조를 탈퇴해서 새로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개입한다는 법의도 없었다. 나.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가 규정하는 부동노동행위의 성립에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참조), R 등이 기존 노조를 탈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R 등에게 노조 탈퇴를 권유하여 탈퇴서를 받은 이상, 그 자체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운영 지배·개입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나. 허위계산서 수취 및 허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다.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일반 조세포탈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의 가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2. 양형에서 고려한 사정(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의 조직을 약화시키고 활동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범행이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조세 정의 실현에 장애를 주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사정 : 피해자 F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는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포탈한 법인세가 모두 납부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나.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범행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의 조직을 약화시키고 활동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사정 :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는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R과 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2016고합4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상임이사로서, 2015. 6.경 폐쇄 예정인 AE에 있는 D AF 공장을 대체할 냉동창고를 구하려고 한다면,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총무과를 통해 매입 타당성 계획을 수립하고 매입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이사회 심의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총무과로 하여금 인근 냉동창고 등을 비교·분석하도록 하여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취급하는 냉동오징어 등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냉동창고인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토대로 이사회에서 매입 심의를 거치고, 대의원회에서 매입 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명시하여 의결한 후, 매입 가격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A가 운영하고 있는 강원 양양군 L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AG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이라 한다)가 피해자 D이 취급하는 냉동오징어를 보관하기 적합하지 않은 곳이어서 구입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고정자산 취득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냉동창고를 15억 5천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A로 하여금 15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4. 11. 26.경 '제4차 임시대의원회'에서 AG냉동창고 매입을 주장하면서 매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여, 매입추진위원회 위원 3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2015. 1. 6.경 나머지 위원들을 임의로 선정한 후, 같은 날 17:00경 매입추진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다른 냉동창고를 구입하는 방안에 대한 비교·분석과 이 사건 냉동창고의 정상 작동 여부, 적정 가격 등에 관한 검토 없이 위 냉동창고를 구입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7.경 '2015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솔직하게 물어본 결과 감정금액의 130% 정도면 매우 흡족한 가격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발언하여, 냉동창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냉동창고 구입의 필요성과 대금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없음에도, 구입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게 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은 2015. 1. 29.경 '제53기 정기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냉동창고 구입의 필요성과 대금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없음에도, 위 냉동창고를 15억 5천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여, 2015. 3. 10.경 피해자 D이 위 냉동창고를 15억 5천만 원에 구입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2015. 3. 10.경, 잔금 13억 5천만 원은 2015. 6. 30.경에 각각 지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5. 3. 10.경 피해자 D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C의 계좌로 계약금 2억 원, 2015. 6. 25.경 잔금 13억 5천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D은 2014년경 AE 냉동창고를 소유·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냉동창고는 2015. 6.경 폐쇄될 예정이었다. 2) 피해자 D의 2014. 11. 15.자 이사회에서, AH 이사는 상임이사인 피고인에게 "냉동창고 물동량이 부족할 것 같다"면서 그 대안을 물었고, 피고인은 "냉동창고를 신축할 수는 없고, AI에 있는 냉동창고(이하 'AI 냉동창고'라 한다) 규모의 창고를 매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라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AJ 이사는 "생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면서 신속한 대안 마련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좋은 매물이 나오면, 상태를 파악하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고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 제52호증의 1). 3) 이후 피해자 D의 2014. 11. 26.자 임시대의원회에서, 피고인은 "AE 냉동창고가 곧 폐쇄예정이므로 추가 냉동창고가 필요하다. 냉동창고 신축, 간이창고 신축, 인근 공장 매입 등의 3가지 방안이 있는데, 냉동창고 신축은 100억 원 상당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여 불가능하고, 간이창고 신축은 냉동창고의 특성상 부적절하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매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2015. 1.경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인근 냉동공장의 매입을 추진하려 하니, 매입추진위원을 추천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의원들은 AK, AL, AM 대의원을 매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증 제53호증). 4) 총무과 직원 AN는 2015. 1. 6. 위와 같이 대의원회에서 추천된 3명에다가 이사 3명과 감사 2명 및 AO(AI 냉동창고 공장장), AP(AE 냉동창고 공장장) 등 총 11명으로 매입추진위원회(위원장 AK 대의원)를 구성하여 매입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내부 공문을 만들어, 같은 날 총무과장 AQ, 상무 K, 상무이사 B를 거쳐,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AR의 결재를 받았다(증 제54호증). 5) 위와 같이 매입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당일인 2015. 1. 6. 오후에 매입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 내용과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증제37호증의 2).6) 총무과 직원 AN는 다음날인 2015. 1. 7. '이 사건 냉동창고의 매입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AT 감정평가법인과 AU 감정평가법인에 시가 감정을 의뢰하고, 공장장 AO, AP으로 하여금 집기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내부 공문을 만들어, 조합장 직무대행자 AR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증 제56호증의 1). 7) AO와 AP은 2015. 1. 15. 이 사건 냉동창고를 방문하여 지게차 등 창고에 부속된 집기를 조사한 후 그 잔존가액이 1억 295만 원이라는 내용의 '기계장치 및 집기 실사내역'과 위 냉동창고를 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한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D에 제출하였다(증 제57호증의 1, 2, 3). 8) 이 사건 냉동창고(토지, 건물 및 냉동·냉장설비 포함)의 시가에 대하여, AT 감정평가법인은 13억 788만 원 가량으로, AU 감정평가법인은 12억 870만 원 가량으로 감정하여, 2015. 1. 22. 피해자 D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증 제58호증의 1, 2). 9) 피해자 D의 2015. 1. 27.자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들은 이 사건 냉동창고 매입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고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당시 회의 자료로 총무과에서 작성한 '냉동·냉장공장 매입 사업계획서'가 배포되었는데, 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목적, 냉동창고의 매입 필요성, 현재 현황, 이 사건 냉동창고의 규모와 집기 내역, 그 시가, 추정손익 등'이 기재되어 있다(증 제59호증의 1, 2, 3). 10) 피해자 D의 2015. 1. 29.자 정기대의원회에서, 앞서 본 '사업계획서'가 회의 자료로 배포되고, 아래와 같은 논의를 거쳐, 참석 대의원들은 이 사건 냉동창고 매입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결의하였다(증 제60호증의 1, 2, 3).11)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자 AR은 피해자 D을 대표하여 2015. 3. 10. 주식회사 C(대표이사 A)과 사이에, 피해자 D이 이 사건 냉동창고를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12)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냉동창고의 인도일은 2015. 6. 30.이었으나, 주식회사 C 측은 자신이 BB에 짓고 있는 냉동창고의 준공이 늦어지자 2015. 6.경 D에 이 사건 냉동창고를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D은 2015. 6. 11.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식회사 C에 위 냉동창고를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852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하여 임대해 주었다(증 제18, 39, 63호증).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놓고 볼 때, 검사가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즉 인근 냉동창고 등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입 가격을 협상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냉동창고는 당장 매입할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냉동 오징어를 보관할 수 있는 온도인 영하 23도 이하를 유지할 수 없는 창고인 점, 이 사건 냉동창고는 시가는 매매대금인 15억 5,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으로 보인다(이하 순서대로 '제1, 2, 3쟁점'이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냉동창고의 매입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제1쟁점(매입절차 위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검사는 매입 협상 전에 인근 냉동창고와의 비교·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정관 등 내부 규정에 위 주장과 같이 매입 협상 전에 비교·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D의 정관 제37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5항은 피해자 D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냉동창고 매입 안건은 2015. 1. 27.자 이사회와 2015. 1. 29.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직원 등을 시켜 위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 사건 냉동창고의 객관적인 시가와 집기 현황 등을 파악한 다음, 그 내용을 정리한 '냉동·냉장공장 매입 사업계획서' 등을 회의 자료로 배포하였다. 2) 다음 제2쟁점(매입 필요성 등)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냉동창고를 매입할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냉동창고가 냉동오징어를 보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이 보유하고 있던 AE 냉동창고가 2015. 6.경 폐쇄될 예정이었던 점, 이에 2014. 11. 15.자 이사회에서 AH 이사가 피고인에게 AE 냉동창고 폐쇄에 따른 대안 마련을 요구했던 점에다가, 매입추진위원회 위원장 AK도 이 법정에서 "2014. 11. 이전부터 AE 냉동창고 폐쇄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론은 조금 있었다. 20억 원 미만의 냉동창고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더해 보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주식회사 C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냉동창고를 몇 개월간 임대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해자 D이 이 사건 냉동창고를 매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O과 AP은 이 사건 냉동창고를 방문하여 그 상태를 확인한 후 2015. 1. 6. 매입추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약 5,000만 원을 들여 수리하면 괜찮다는 취지로 위원들에게 설명한 점, 이 사건 냉동창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4.경부터 명태 할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제1 냉장실은 영하 16도, 나머지 제2, 3, 4 냉장실은 모두 영하 19도 이하로 유지되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점(증 제4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냉동창고가 냉동오징어를 보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제3쟁점(매입 가격의 적정성)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냉동창고 매입 금액인 15억 5,000만 원이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인정할 만큼 현저하게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가) AT 감정평가법인과 AU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냉동창고의 가액을 각 13억 788만 원과 12억 870만 원 가량으로 평가하였는데, 위 가액에는 냉동창고의 부속 집기 1억 295만 원 상당과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냉동창고의 가격은 15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BC라는 회사가 작성한 정밀기업신용분석보고서(2016고합46 사건의 수사기록 제10쪽)에는 이 사건 냉동창고의 가액이 약 4억 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보고서의 첫 면 유의사항에는 '보고서상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서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마지막으로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매입추진위원들에게 매입 가격을 협상을 할 때 17억 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점(증 제37호증의 2 녹취록 제17쪽)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있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부분 (2016고합4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D의 이 사건 냉동창고를 증축하려고 할 경우, 총무과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 대의원 총회 의결 등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축 공사가 이루어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사업계획서 작성, 이사회 심의 및 대의원 총회 의결이 전혀 없고, 양양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BD BE에게 증축비 27,504,466원에 위 냉동창고에 창고와 직원식당 등 합계 763.50㎡를 불법으로 증축하도록 하였고, 2016. 7. 29.경 양양군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증축된 창고와 직원식당 등 763.50㎡는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물이니 자진하여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 2016. 10. 14.경 BF BG에게 철거비 1,980만 원에 위와 같이 불법 증축된 창고와 직원식당 등 763.50㎡를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D로 하여금 증축비 27,540,466원, BF으로 하여금 철거비 1,980만 원 합계 47,340,4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불법 증축된 창고 등을 철거하도록 한 행위'는 양양군의 시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를 두고 배임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이 BE로 하여금 무허가로 창고 등을 증축하도록 한 행위'는 '배임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무허가로 위 창고 등을 증축한 것은 이 사건 냉동창고에서 명태가공사업 등을 운영하여 피해자 D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5. 11.경 '이 사건 냉동창고에 명태 할복장을 갖춰 명태가공사업을 하면, 연간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안한 후, 2015. 11. 18.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12. 4. 양양군으로부터 위 냉동창고에 명태 할복장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증 제63 내지 68호증). 2) 피고인은 명태 할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2016. 4.경 B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추가로 이 사건 창고와 직원식당 등을 증축하도록 하였다. 3) 양양군은 2016. 7. 29.경 위 창고 등은 불법 증축물이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렸고, 이에 피해자 D은 2016. 10. 6.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불법 증축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6. 10. 14.경 BG으로 하여금 위 창고 등을 철거하도록 하였다(증 제70 내지 76호증). 4) 한편 피해자 D은 2016. 4.경 이 사건 냉동창고에서 명태가공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2016. 11. 8. 현재 1억 원 이상의 순수익을 내고 있다(증 제42, 43호증).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와 B의 입찰방해 부분 (2017고합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D 지도경제상무로서 냉동(선동) 오징어 입찰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냉동(선동) 오징어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매사인 현장소장 M에게 지시하고, M이 이에 불응할 경우 인사에 관여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 M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도록 위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0. 4. 입찰방해 피고인 A는 2012. 10. 4. 08:00경 M에게 전화하여 "30미가 필요한데 우리(C)에게 주라."라고 하고, 피고인 B는 위판장으로 가는 길에 M에게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과 비슷한 가격에 C에 물량을 주라."고 지시하여, BH의 30미 선동 오징어 입찰에서, C이 한 펜(P/N, 약 8.5kg)당 28,800원에, BI이 28,900원에 입찰을 하였음에도, M으로 하여금 C이 29,010원에 입찰을 한 것처럼 낙찰을 하도록 하여, 선동 30미 5,540펜을 160,425,300원에 C에 낙찰하게 하여,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2012. 11. 28. 입찰방해 피고인 B는 2012. 11. 28. M에게 "C에 물량을 주라."고 지시하여, BJ의 20미 선동 오징어 입찰에서, 중매인 50호 BK이 25,100원에 먼저 입찰을 하고 C이 나중에 25,100원에 입찰을 하였음에도, C이 25,300원에 입찰을 한 것처럼 낙찰을 하여 선동 20미 5,540펜을 140,162,000원에 C에 낙찰하게 하고, BJ의 30미 선동 오징어 입찰에서, C이 27,100원에 입찰을 하였고 중매인 21호 BL이 27,300원에 입찰을 하였음에도, C이 27,400원에 입찰을 한 것처럼 낙찰을 하여, 선동 30미 1,365펜을 37,401,000원에 C에 낙찰하게 하여,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2013. 1. 28. 입찰방해 피고인 A는 2013. 1. 28. 08:00경 M에게 전화하여 "두 척 20미 물량을 전부 주라."고 하고, 피고인 B는 위판장으로 가는 길에 M에게 "전화 왔었냐. 그것 좀 줘."라고 지시하여, BH의 20미 선동 오징어 입찰에서, C이 28,010원에 입찰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28,010원에 입찰을 한 것처럼 낙찰을 하여, 20미 선동 오징어 3,180펜을 89,071,800원에 낙찰하게 하여,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2013. 1. 29. 입찰방해 피고인 A는 2013. 1. 29. 08:00경 M에게 전화하여 "BM 물량 줘."라고 지시하여, BM의 20미 선동 오징어 입찰에서, 중매인 50호 BK이 28,300원에 입찰을 하였고 C이 그 보다 낮은 금액에 입찰을 하였음에도, 마치 C이 28,310원에 입찰을 한 것처럼 낙찰을 하여, 20미 선동 오징어 4,310펜을 122,016,100원에 낙찰하게 하고, BM의 30미 선동 오징어 입찰에서, 중매인 50호 BK이 28,160원에 입찰을 하였고 C이 그보다 낮은 금액에 입찰을 하였음에도, 마치 C이 28,210원에 입찰을 한 것처럼 낙찰을 하여, 30미 선동 오징어 2,030펜을 57,266,300원에 낙찰하게 하여,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C이 다른 중매인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하여(또는 같은 가격에 입찰하였더라도 늦게 입찰하여) 원래는 낙찰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2012. 10. 4.자 및 2013. 1. 28.자 입찰방해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 입찰표는 존재하지 않고 M의 진술만이 있을 뿐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M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중매인들이 M에게 제출하는 입찰표는 하루에 많게는 500장에 달하는데, M이 범행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약 3년 이상이 지난 후에 C이나 다른 중매인이 입찰표에 써낸 가격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나) 2012. 10. 4.자 입찰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중매인 BI(21호)이 입찰표에 써낸 금액에 대해서, M은 경찰에서 '29,000원'이라고 진술했다가, 검찰에서는 '28,900원'으로 진술했고,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2만 8천 몇 백 원에서 2만 9천 몇 백 원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29,000원'이라고 진술한 다음 다시 '2만 8천 9백 몇 십 원 정도'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2017고합1 사건의 수사기록 제843, 1711쪽). 다) 2013. 1. 28.자 입찰방해와 관련하여, M은 검찰에서 "2013. 1. 28. BH 오징어를 C(17호)에 낙찰시켜 주었다. 곧이어 이어진 BN 오징어 경매에서도 C에게 낙찰시켜 주려고 했는데, 70세 정도 되는 여성 중매인(50호)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내가 당황하여 C에 낙찰시키지 못하고 50호에 낙찰시켜 주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017고합1 사건의 수사기록 1713쪽). 그러나 변호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70세 정도 되는 여성 중매인이 누구냐'고 따져 묻자, M은 "제가 잘못 발언했거나, 여성 중매인이라는 것은 오기인 것 같다."라고 하여, 앞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M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제출한 위판현황일지를 보면서 "제 기억으로는 2011. 10. 4. BO부터 청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끝 단위 가격이 10원 단위로 끝나는 것은 거의 제가 가격을 올려준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범행을 21건으로 특정하고, 그 중 2011. 10. 11.자 BP 건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017고합1 사건의 수사기록 840쪽). 그러나 M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은 2012. 10. 4. 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2012. 10. 4.부터 입찰하여 개입하여,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2012. 10. 4. 이전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앞서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2017고합1 사건의 수사기록 1,710쪽). 마) 피고인들이 2016. 7.경 이른바 '저성과 고액연봉자'의 명예퇴직 방안을 제시하자, D 노동조합은 피고인 A의 퇴진운동을 개진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시작하였는데, M은 D 노조 부지부장으로 이른바 '저성과 고액연봉자' 중 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을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 2) 2012. 11. 28.자 입찰방해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 아래 입찰표와 M의 진술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가) 우선 위 각 입찰표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수기로 'BJ 11/28'이라고 쓰인 봉투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2012. 11. 28.자 BJ의 선동 오징어 입찰에 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2. 11. 28.자 BQ의 선동 오징어에 대한 위판현황일지(증거목록 60-3-22)에 따르면, BL(21호)이 BQ의 30미 선동 오징어를 27,950원에 낙찰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기로 'BQ 11/28'이라고 쓰인 봉투에 들어있는 BL의 입찰표(60-3-21)에는 입찰가가 위 낙찰금액과 다른 27,750원으로 되어 있어, 결국 위 입찰표가 그 봉투에 쓰인 날짜에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검사가 2012. 11. 28.자 입찰방해 부분의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위 각 입찰표 역시 봉투에 기재된 2012. 11. 28.에 작성된 입찰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한편 M은 C에게 낙찰시켜 줄 때에는 10원 단위로 올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12. 11. 28.자 입찰의 경우는 10원이 아닌 100원 단위로 올려준 것이라는 점에서도 과연 2012. 11. 28.에도 입찰 부정이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3) 2013. 1. 29.자 입찰방해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 아래 입찰표와 M의 진술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가) 위 각 입찰표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입찰표와 2013. 1. 29.자 위판현황일지에 따르면, BK(50호)은 20미의 선동 오징어를 자신이 써낸 입찰가 28,300원보다 더 높은 28,310원에 낙찰 받은 셈이 되는데, 이 부분에 합리적인 설명이 없어, 결국 위 각 입찰표가 2013. 1. 29.자 BM의 선동 오징어 입찰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M은 위 입찰표를 근거로 C의 입찰가가 BK의 입찰가(28,300원)보다 낮았음에도 C에게 낙찰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진술은 앞서 든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M은 C이 작성한 입찰표(60-3-69)에 기재된 입찰가와 위판현황일지에 기재된 낙찰가가 동일한 이유에 관하여, "사실은 C이 더 낮은 금액에 입찰하였는데, 마치 C이 28,310원(20미), 28,210원(30미)에 입찰한 것처럼 경매를 진행하여 C에게 낙찰을 준 다음, C 직원인 BR을 통하여 낙찰가와 동일한 입찰가가 기재된 입찰표를 다시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BR은 이 법정에서 위 일시에 새로운 입찰표를 작성해서 M에게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부분 (2017고합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3. 20:10경 BS에 있는 'BT'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벤츠 차량 뒷범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U 소유의 SM7 승용차 좌측 뒷문을 들이받았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BV해수욕장 인근 공터 쪽으로 도주한 후, 운전기사인 BW에게 전화하여 "BT 앞에 사고 난 게 있는데 네가 처리하라. 차를 BV해수욕장 입구 인근 파출소 부지에 세워 놨다."라고 지시하였다. BW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30경 BX 에 있는 집에서 나와 위 공터까지 걸어간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벤츠 S500 차량을 운전하여 위 BT 앞까지 이동하였고, 그곳에 있던 BU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A 조합장을 모시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급하게 차를 빼다가 빗소리가 심하여 차량 충돌을 몰랐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아닌 BW이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한 후, 2015. 8. 14. 11:33경 보험설계사 BY를 통해 BW이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W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W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당시 BW에게 직접적·구체적으로 "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고가 생겼다. BT 식당에 가서 네가 처리해라."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다. 2) 설령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차량의 소유자인 BU은 당시 사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 수가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었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BW에게 말한 '사고 처리'란 단순히 '보험처리'를 하라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3)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죄)의 객체가 되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는 진범일 필요가 없고 아직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나, 적어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진범이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자라야만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후진하면서 도로 한 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가 경미하고 파편이나 유류물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은 당시 식당에서 술을 한 두잔 마셨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의 음주 상태였다고 강하게 의심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인을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죄를 범한 자'로 볼 수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0. 19:30경 D 위판장 앞길에서, 피해자 BZ(50세)이 피고인과 다투던 G시청 해양수산과장을 택시에 태워 보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Z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