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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2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24 사기 |2014초기484 배상명령신청 |2014초기491 배상명령신청 |2014초기510 배상명령신청 |2014초기51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선현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E |4. F 판결선고 2014.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아들을 결혼시켜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11.경까지는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금융권에 대한 연체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밀린 계돈을 지급하는 등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중순경 2회에 걸쳐 500만 원씩 합계 1,000만원을, 2011. 4. 말경 1,500만원을, 2011. 5. 초순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4.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21명으로 된 번호계를 조직할 생각인데, 계에 가입하면 지정된 일자에 1구좌 1천만 원의 계급을 타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1.경부터 수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아 사채를 빌려 계금을 지급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계를 운영해 오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등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정해진 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24, 시작하는 1구좌당 50만 원씩 불입하는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경까지 18회에 걸쳐 1,800만원, 2011. 5. 25. 시작하는 1구좌당 50만 원씩 불입하는 번호계 3구좌에 가입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8회에 걸쳐 1,200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5.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원으로 가입시켜 주면 매월 계금을 틀림없이 불입하고, 계금을 수령 한 후에도 잔여 계급 이상 없이 불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이 적자 상태였고, 각종 채무로 인하여 채무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던 데다가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돌려 막기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계에 가입 허락을 받은 후 2010. 11. 15.경 계금 3,246만 원을, 2011. 7. 15. 3,453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사업상 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을 달라. 그러면 이자는 월 2%로 하고 2012. 4. 16. 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 내지 3항과 같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진술 기재 1. F, E,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금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피해자 C은 배상신청을 통하여 4,182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해자 F,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외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보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6. 19: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의류매장에서 쇼핑을 하는 것처럼 매장 주변을 서성거리다 피해자가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8,000원 상당의 베이지 니트 원피스 1벌을 쇼핑백에 담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4. 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3,206,800원 상당의 의류 40벌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여러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7.과 2013. 7. 29.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28. 22:4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동편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 절도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9. 22:54경 부산 중구 C 건물 5층 D병원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전 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각 (추가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야간에 비어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6,816,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각 감정서 1. 침입자 족적 사진 1. 각 현장사진 및 현장감식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인, 동종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 · 반성, 일부 범행동기 참작(유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수차례 반복(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상습절도 제1유형 기본형(2년 - 4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동성로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동성로파의 추종세력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3. 12. 11. 02:30경 대구 남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7번 방에서, 피고인 A가 술을 더 마시고 가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은 위 주점 내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는 등 시가 불상의 테이블, 유리잔 등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를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2. 11.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대구 남구 D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 (23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1. 02: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F 주점 7번 방에서, 위 1.항 및 위 2.항과 같이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이 위 F 주점에서 위 1항 및 2.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위 주점의 종업원인 I은 2013. 12, 11, 02:30경 위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으로서 피고인들의 선배인 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들을 제지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연락을 받고 위 F 주점에 온 J은 위 주점의 종업원인 G 등이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G 등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를 목격한 위 F 주점의 운영자이자 대구 중구 향촌동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향촌동파의 행동대원인 피해자 E33세)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며 J의 뺨을 1회 때려 J의 눈 부위에 찰과상을 입혔다. J은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들에게 "다 죽인다. 칼 사온나, 빨리 사온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20경 위 주점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에서 흉기인 칼(총길이 21㎝, 날길이 13cm) 4자루를 구입하여 피고인 B은 2자루, 피고인 A는 1자루, J은 1자루를 각 소지하였다. J은 같은 날 03:25 경 피해자 E을 위 주점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흉기인 위 칼로 E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찌르고, 피고인들도 이에 가세하여 그 옆에서 위 E을 위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G,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혐의자들이 과도 구입한 편의점 상대 내사, 현장 주변 사진촬영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E 진단서 제출에 대한, F 주점 내 싸움을 목격한 손님 상대 전화진술 청취, F 주점 부근 L병원 CCTV 주요 장면 첨부) 1. 위치도 1부 및 사진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관련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2012노1533 판결문 등 1. L병원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 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음을 기화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폭력조직의 선배인 J의 지시로 범행에 사용될 과도를 구입하여 J에게 건네주는 등 폭력행위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A는 검찰수사가 상당 정도 진행될 때까지 J을 비호하기 위해 자신이 칼로 E을 찔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경위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5. 08:40경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 구 각화동 480-41에 있는 장애인재활센터 앞 도로상을 우암한방병원 방면에서 동광주 IC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각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피고인의 좌측 반대편에 우회전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동광주IC 방면에서 우암한방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5세)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량의 앞 범퍼 등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3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각화동 장애인재활센터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을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약 11개월 가량 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00:35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701동 901호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C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41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7cm 가량)을 가지고 나와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뭐냐"며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 하여 찌를 듯이 칼을 겨누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의 왼손 바닥이 베어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바닥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1. 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월 2,000만 원 매출을 할 자신이 있다. 'E'와 'F'라는 영업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인정을 받았다.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1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다 음달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19.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열심히 일해서 앞에 차용한 금액까지 다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금전차용증 1. 수사보고(자료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검사는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 금액은 수당 등의 명목으로 변제된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물집방지보호대를 생산·판매하여 오던 중, 2010. 12. 23.경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18.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육성팀에 융자신청을 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후, 기업은행에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 3억 원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허위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 중구 장충단로 263 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을지 6가지 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매매금액이 3억 원으로 허위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D로부터 삼봉사절 미싱 18대, 오바록크 미싱 6대, 전자바텍 미싱 1대, 재단커팅기 1대 등 3억 4,780 만원 상당의 기계 31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니, 이에 필요한 시설자금 3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로부터 실제 매수할 기계는 1억 5,000 만원 상당의 기계 18대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 시설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후 D로부터 실제 기계 매매대금 차액 1억 5,000만원, 차용금 1억 950만 원 등 합계 2억 5,95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담당자와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2. 23: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산동 959-23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5 피고인은 2014. 2. 25.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합계 727,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1병, 발렌타인 17 년산 1병, 하이네켄 맥주3 병 등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8 피고인은 2013. 11. 19. 10:30 경 서울 강남구 G, 6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99 1. 피고인은 2013. 10. 17. 02: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양념통닭 1마리, 뼈해장국 1 그릇, 맥주 3병, 소주 3병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9. 19:30 경 서울시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 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콜라 2병,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00 피고인은 2013. 12. 14. 02:20 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의 'R' 중국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탕수육, 짜장면, 소주 등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01 피고인은 2013. 10. 18. 02:00경 수원시 팔달구 S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7,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02 1. 피고인은 2014. 1. 6. 05:05경 안양시 만안구 V, 1층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치킨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9. 03:00경 군포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치킨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치킨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계산서 [2014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4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계산서 [2014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4.01:08경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화장지를 구입하러 들어갔다가 출입문 앞에서 휴대전화를 하며 뒤돌아 서있던 피해자 E(여, 18세)을 보고 갑 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꾹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749 피고인은 2011. 5.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북 경주시 E 펜션 신축공사 인·허가 관련해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3. 6. 초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펜션 신축공사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며, 2013. 6. 초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비를 지급받는 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3380₁ 1. 원룸공사 계약금 6,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7.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을 주면 울산 동구 H 토지와 같은 구 토지에 원룸공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아키프라'라는 대부업체에 1억 원, J에게 2억 2,780만 원, K에게 6,000만 원, D에게 3,000만 원, L에게 1,200 만원 등 4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수입도 없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원룸공사와 관련한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룸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8. 같은 방법으로 3,917만 원 및 현금으로 83만 원 등 합계 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설계비 6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동구 토지에 짓기로 한 원룸에 대하여 공사허가가 나왔으니 설계비 6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울산 동구 I 토지와 관련한 원룸공사에 대하여 공사허가가 난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룸 설계비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설계비 명목의 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994 피고인은 2007. 5. 18.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N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울산 동구 꽃바위 쪽에 빌라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계약금으로 1,6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주일 후에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울산 중구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사무실 역시 별다른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부도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공사비용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27,874,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자료,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 사건 관련, 피의자의 별건 공소장 첨부 보고) ¹201327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명세서, 설계용역계약서,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지불각서 2013 33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등,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33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여비망록, 피해내역,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 범죄군의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징역 2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9회에 이르고 그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1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2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약 3억 2,000만 원으로서 매우 중한 점,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도 피해 변제를 하지 못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강원도 정선카지노 앞에서 전당포를 개업할 예정이다. 개업자금이 필요한데 친구 F이 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명의자인 F의 처 G의 현금보증각서, F의 현금보증각서 등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주면 1년 이내로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전당포를 개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현금보증각서 등은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진 허위의 서류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H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속칭 '돌려막기'로 갚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2006. 12. 11.경 1억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전당포 개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현금보증각서, G 주민등록증사본 등, F 인감증명서, 진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자가 피해가 회복되어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지만 피해회복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 등 다수의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확정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부흥고 앞 삼거리 1번 국도 편도 5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C(76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ㅅ 1.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치료기간 6주로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음주운전 전과 3회 등 총 10회에 이르는 동종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5:10경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석재공장 앞 도로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 두릉리에 있는 두릉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5: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잠겨있지 않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2,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6. 06: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7. 12.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는 아주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20:37경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면 장방리 성신양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하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