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13. 01:15경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3세)과 직원들의 월급 지급시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어 탁자 위에 던져 깨뜨린 후 위 음식점 중앙에 있는 간이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4~27cm가량) 3자루를 연속해서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서 던졌으나 F이 이를 중간에서 자신의 몸과 오른쪽 팔꿈치로 가로막았고, 이어서 위 회칼 2자루를 더 피해자와 위 F의 몸통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E에게 유리컵을 던지는 것을 피해자 F(남,35세)이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중앙에 있는 간이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4~27cm가량)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1. 진단서 1. 현장 및 사시미 칼 사진, 피해자 F 옷이 찢어진 사진 및 상처사진, 현장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데다가 이성을 잃고 흥분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 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3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8. 22:21경 부천시 원미구 C빌라 부근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는 위 C빌라 안 계단까지 따라간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2회에 걸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하체를 만짐으로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5. 18. 22:25경 부천시 원미구 E빌라 101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는 뒤쫓아 가다가 열려진 출입문 사이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9. 00:3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한라마을 아파트 119동 부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G(여, 38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9. 08:00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약대초등학교 건물 뒤편에서 요플레를 먹고 있던 중,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 H(여, 8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요플레를 주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녹취록, 현장약도, 범행시 착용한 의상, 범행현장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2. 경합범죄 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경합범죄 2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나머지 경합범죄 : 폭행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7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이상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의 1/2인 1년 8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의 1/3인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길거리에 있던 부녀들을 연쇄적으로 강제추행하였고 청소년을 폭행하였는바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자 중에는 만 8세의 미성년자와 청소년도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비롯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위 정신병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고 위 정신병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3,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재고단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볼보 차량을 소유하는 법인이고, B은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B은 2002. 10. 2. 22: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 북단양 영업소 앞 지점을 제천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도로상에서 축 하중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산칼슘(분말)을 과적하여 총중량 44.09t으로 운행함으로써 4.09t을 초과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년 4월경부터 여자친구인 C과 함께 가출하여 PC방, 공원 화장실 등에서 잠을 자며 지내오다가 C의 약값과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1. 04:08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목 토시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오른손에 장갑을 낀 채 흉기인 과도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8,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과 함께 2013. 5. 14. 01:00경 경기 광주시 G 앞을 걸어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대림 A4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C을 뒷좌석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몰고 감으로써 C과 합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5.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5. 24. 17: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구 성남시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해 온 피해자 J 소유의 K KB110B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배달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5. 2013. 5. 24.자, 2013. 5. 26.자, 2013. 5. 27.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3. 5. 24.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구 성남시청 앞 도로부터 성남시 일대를 경유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불상의 번지 골목 도로까지 약 30km를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3. 5.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불상의 번지 골목 도로부터 성남시 일대를 경유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불상의 번지 골목 도로까지 약 20km를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3. 5. 27. 12:52경부터 같은 날 13:02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불상의 번지 골목 도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3676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특수강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수사)의 기재 및 영상 [범죄사실 제2항 특수절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 [범죄사실 제3항 2013. 5.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결격조회 [범죄사실 제4항 장물취득]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피해진술서의 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5항의 2013. 5. 24.자, 2013. 5. 26.자, 2013. 5. 27.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전과]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특수강도: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범죄사실 제3항, 제5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4항 장물취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장물취득죄 사이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장물취득죄 등을 저질러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가출하여 방황하다가 기본적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4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E로부터 F, G 명의로 매입한 인천 강화군 H 외 18필지 전원주택 단지 분양업무를 대행하던 자로서, 피해자와 위 E 간에 피해자가 E의 토지의 통행권 보장을 위하여 위 E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I, J, K 토지를 승역지로 하고, 위 E 소유인 위 L, M, N, O 토지를 요역지로 하는 지역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고, 위 E로부터 지역권설정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피고인 소유인 위 P 토지도 요역지에 포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2.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옹진축협 길상지점에서, E로부터 F, G의 도장이 날인된 '부동산표시란' 및 '의무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지역권설정 등기 신청 및 취하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를 건네받으면서 지역권설정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후, 피고인 소유인 위 P 토지는 요역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Q 법무사사무소 직원 R으로 하여금 위 위임장 부동산 표시란에 "요역지의 표시, 4. 인천광역시 강화군 P, 임야 992제곱미터", 의무자란에 "F, 인천광역시 부평구 S 건물 908, G, 인천광역시 서구 T"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9.경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위 R으로 하여금 지역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J 토지를 승역지로 하는 각 요역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각 지역권 등기가 이미 별 다른 문제없이 모두 마쳐졌고, 위 각 등기가 불실기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위 K 토지가 분할될 당시 위 토지 중 일부를 승역지로, 위 P 토지를 요역지로 하는 지역권 합의서가 작성된 바 있고, 이에 기해 등기도별 다른 문제없이 완료된 점, 위 지역권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D의 위 위임장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위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R이 위 부동산표시 및 당사자란의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점,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F. G의 명의가 위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위 문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고 그 권한을 넘어 작성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어, 사문서변조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사문서 위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각 정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범행을 저지를 동기와 이해관계가 있었고, 고소인은 위 위임장의 작성을 허락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22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6. 18. 10: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 뒤쪽 주차장에서,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과 주차된 차량의 출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미친년 못 들었으면 못 들은 거지 왜 말이 많아 씨발년아. 차를 빼주나봐라 절대 못 빼준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2. 14:3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이년 씨발년 개같은 년 쌍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19. 1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이 사기 범행을 범하거나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싸우고 이사를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년 내가 너 뒷조사를 다 해보았더니 사기치고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이사 가고 싸우고 이사 가고 부동산을 찔끔찔끔 해 쳐먹었더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6. 18.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E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제1의 가항), 2015. 6. 22. E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으며(제1의 나항), 2015. 6. 19.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제2항),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명예훼손죄(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22. 및 2015. 6. 19. E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E,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여러 명'이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건 현장의 구조와 상황 등에 비추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E이 목격자로 지목한 지물포 운영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이 싸우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으나, 무슨 말을 하였는지, 어떤 욕을 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E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실의 직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해온 사람인 점, D은 E과 자주 자동차를 타고 외근을 나가게 되면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주차 문제로 다툴 당시 대부분 함께 현장에 있었던 점, D도 주차 시비 당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다투었던 점(피고인은 2015. 6. 18. E이 아닌 D과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 6. 18. E이 위와 같이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미용실 안에 들어가 물건을 손괴한 사실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었던 점, 피고인이 하였던 '사기치고. 싸우고 이사가고. 부동산을 해쳐먹었다.' 등의 표현은 E과 함께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D에 대한 비난이기도 한 점, D은 E이 피고인을 고소할 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및 E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들을 들었다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피고인의 위 각 발언이 공연히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자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9. 3. 01:2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대인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2회의 전과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만동 1길 3에 있는 자만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매우 심각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2차로 주행 중 갑자기 4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00: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가 순찰차에 탑승하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E의 뺨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E 상처사진, 각 현장탐문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0:30경 인천 연수구 C 상가 1층에 있는 D 술집에서 고교 동기인 피해자 E(남, 22세)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여자 친구 및 다른 사람들과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하며 피고인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와 함께 위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가 또 다시 휴대폰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아무런 말없이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못하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66

범죄사실 2013고정266 1. 피고인 A는 2012. 7. 3. 20: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소지로 찾아가 위 피해자가 G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G가 인감을 위조하였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을 따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위 피해자 집의 담장이 없는 마당을 통하여 지붕이 있는 창문 쪽 베란다까지 들어가 창문을 두드리며 "왜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하느냐, 나와라 임마."라고 소리쳐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234 2. 피고인 A는 2012. 7. 3. 20:00경 이천시 H 도월마을 전원주택단지 미분양 택지에서 단지 조성과 관련해 자금문제로 대립하던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B(여, 34세)이 욕을 하면서 다가오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지 조성과 관련해 자금문제로 대립하던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A(70세)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66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 주거지 사진촬영) 2013고정234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책 30쪽)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A, J, I의 각 법정진술 1. A,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권 42쪽)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다짜고짜 욕을 하므로 훈계 차원에서 피해자 B의 팔을 잡아 흔든 것일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팔아 잡아 흔들게 된 것은 피해자 B이 욕설을 하여 피고인 A가 연장자로서 훈계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그에 더하여 순간적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여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을 훈계하고자 하였다면 물리적 방법이 아닌 언어적 방법에 의하여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 B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앙된 상황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인 점, 또한 설령 피해자 B이 함부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연장자로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피해자 B이 침해받을 법익과 피고인 A가 침해받을 법익 사이에 균형에 맞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 A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와 같이 물리력을 행사해야 할 긴급성이나 그 밖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7. 03:00경 용인시 기흥구 C 피고인의 거주지에서부터 같은 구 어정로 어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1. 02:10경 인천 남동구 D 3층에 있는 'E' 호프집 10번방에서 전에 피해자 F(23세)와 통화를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있던 위 주점에 찾아 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제1항'과 같은 A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소주병을 집어 들자 피고인도 위 주점 10번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피하혈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을 들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6. 2. 2.경 속초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한번만 도와주세요, 7,000만 원만 있으면 우리가 해결할 부분을 다 해결하고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7,000만 원만 빌려주면 2006. 10. 30.까지 꼭 갚아줄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G아파트 등기권리증과 H에 있는 토지 등기권리증도 맡길 테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주세요. 여름장사와 가을장사를 하면 돈을 갚을 수 있어요. H 땅이 금방 팔리니 그 땅이 팔리면 돈을 갚아 줄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과 C이 운영하던 횟집 직원들의 밀린 급여, 외상값 등 횟집 운영과 관련된 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렀고, 금융기관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며, 2004. 9.경부터 횟집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영업 이익이 적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인 H 토지 및 G아파트도 모두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로서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06. 10.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2.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메모사본, 각 등기권리증 사본, 각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사기 범죄군, 1억 원 미만의 범죄유형 중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8년이 경과하도록 이자 일부 명목으로 1,32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외에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애플파일(www.applefile.com)에 닉네임 'C',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19세 미만의 여자청소년이 성기를 드러내고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영국소녀 하드코어 쉑수!! 강추자료!!!!!!!!!!!! 인기자료(421명 돌파)'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그때부터 2013. 4. 18.경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자료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3:00경 거제시 D연합 나동 301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집 안에 있던 칼을 거실 바닥에 깔아 놓으며 '죽여 봐라'고 소리지르자 이에 화가 나, 그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12.8cm)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흉기를 사용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하남읍 방면에서 밀양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중앙선을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편 1차로를 중앙선을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66세)이 운전하는 H 에스엠5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 반대편 2차로를 중앙선을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I(59세)이 운전하는 J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골 체부골절의 상해를, 위 J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을 그 자리에서 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7:1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부터 장흥읍 금산리에 있는 티롤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2010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에도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2. 11. 8. 이 법원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2013. 1. 16.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위 판결이 2013. 1. 24. 확정된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또다시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83%인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도 수차례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재활의 의지 없이 음주를 계속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점, 간경화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9. 12:50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520호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3세)이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에 혈관주사를 놓을 때 피고인이 움직이는 바람에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동식 수액걸이대를 피해자의 등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