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9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20. 4. 1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21. 10. 8.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새벽 무렵 광주 북구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17세), 피해자의 친구인 F(가명, 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D이 "병신년, 씨발년, 개 빡친다, 쥐어 패버리고 빵에 가고 싶네, 다른 사람을 불러서 때리겠다, 부모님이나 남자친구 이름이랑 학교 이름 대라, 이 바닥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한다"라고 협박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불러내어 "집에 보내달라"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를 위 피씨방 건물 화장실 안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서 한번 해주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정말 무섭다, 제발 그냥 집에 보내달라"라고 말하는데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게 한 다음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신고 1. 각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피해자 어머니와 전화통화, C피씨방 출입문 확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관련 사건 상세 내역서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송부 요청), 청구전조사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2) 판시 범죄의 재범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평가 점수가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할 것)을 통해 원만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초기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과호흡 증상을 일으킨 원인은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한 것 때문인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스스로 남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갔고, 오빠와 사귀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겉옷을 화장실 바닥에 깔고 누워서 성관계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다시 돌아와 술자리에 앉아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은 뒤 헤어진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남겼고 같이 식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노래방도 같이 갔던 점을 들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남자친구가 있는 17세의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D에게 동조하여 소주 한 병을 마시라고 하는 피고인과 만난 지 1~2시간 만에 사귀기로 하고 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화장실 바닥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22세)은 피해자의 친구인 G(가명)가 아는 오빠이고, 피해자(여, 17세)와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나) 피고인과 D은 사건 당일 02:00경 피해자와 F를 술을 사 준다고 불러 낸 뒤 차에 태워 영업을 하지 않는 성인게임랜드로 데려갔다. 다) 피고인과 D은 술 게임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가겠다고 하자, D은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 분위기 초치는 거 안 보이냐, 개 빡친다, 한 대쳐 맞고 갈래, 주변에 여자 잘 때리는 애를 부를까? 너 이 바닥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한다, 남자친구 이름이랑 고등학교 이름 대라 미친년아 만만하냐 호구로 보이냐 병신아, 씨발년아"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으며, 피해자를 약 5분간 자판기를 보고 서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서 있는 피해자에게 "술 한 병을 원샷하면 보내줄게, 얘 때문에 분위기 깨졌는데 술 한 병 마시는 거 보고 웃기라도 하자."라고 말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둘만 있을 때 집에 가야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잠깐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 뒤, 피씨방 밖에서 '제발 집에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너 처음 보자마자 예쁘다고 생각했다, 그냥 나랑 사귀면 안 되겠냐'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그곳 남자화장실로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한 번 좋게 (성관계를) 해주면 보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옷을 벗기고, 서 있는 채로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게 한 뒤 성관계를 하였다. 마)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마시지 말고 앉아만 있으라'면서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성인게임랜드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 채 다시 따라 들어온 뒤 몸을 떨면서 F에게 '내가 사진에 찍힌 거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였다(증거기록 614, 164면). 2) 한편,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했냐고 하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서 소주 한 병을 다 마실거냐 아니면 나하고 성관계를 할 것이냐고 해서 소주 안 마시고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G는 D이 그와 같이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진술들을 들어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17세의 피해자가 소주 한 병을 마시기 싫어서 성관계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력에 의하여 성관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나. 범행 이후 피해자의 태도에 관하여 1)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관계 후 다시 술자리로 돌아왔고,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은 뒤에서야 사건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G에게 피고인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고,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남겼고 같이 식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노래방에도 같이 갔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가) 피고인은 성관계 후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왔는데, 그곳에 있던 자신의 클러치백에서 45만 원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하고, D, 피해자, F에게 돈을 찾을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게 하였으며, 친구들을 불러 그중 여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F의 몸을 수색하게 하였고, 다른 친구를 통해 D의 차를 수색했는데, 조수석 의자 아래에서 45만 원을 발견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F에게 가라고 하였고, 친구 중 1명이 택시비를 주라고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F에게 각 5만 원씩을 주었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 G를 만난 자리에서 "어제."라고 말한 뒤 과호흡을 일으키며 스트레스성 쇼크 증상으로 쓰러졌고, G는 119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 가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한 H병원으로 찾아왔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원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1. 10. 27.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G 등과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함께 한 후 G의 요청에 따라 G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었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4, 15면,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면 참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을 G에게 이야기했는지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답을 하니 피고인은 '우리 둘이 다 좋게 끝낸 거니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바닥을 피해자의 손바닥과 마주쳤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면 참조).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쇼크로 쓰러지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먼저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무마하려고 하였다. 라) 피해자의 학교 선생님이 이 사건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2021. 11. 8. 고등학교 생활안전부장 선생님과 면담하면서 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위 고등학교장은 같은 날 북부경찰서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면담 당시 이 사건이 어머니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구 꺼려하였다. 이는 전에도 이 사건과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 일로 많이 힘들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어머니를 또다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이 사건을 신고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마)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이 신고된 이후에도 보복당할까 두려워하여 이 사건을 묻으려 하였다(증거기록 178면). 피해자는 현장조사 당시 사건현장에 도착하자 범행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과호흡 증상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1. 11. 11.경 G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편의점 가게에 놀러갔다가 피고인과 D이 길을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G에게 '피고인과 D이 저기 있다'고 말하면서 편의점 바로 옆에 있는 틈안으로 들어가 숨었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참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지체하였고, 사건 직후 G에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바)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꽃뱀이다. 조건만남을 하고 다닌다.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한다. 마약을 하고 다닌다'고 말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참조), 피고인의 친구는 2022. 1. 14.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실린 전단지를 만들어 피해자의 학교와 집에 뿌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증거기록 326, 327면 참조). 피해자는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I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았다. I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만나 "네가 좋게 생각해 줘라, 내가 대신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21면 참조). 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출소 후 약 3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을 통한 전화 협박, 명예훼손 등 2차 가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2차 가해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