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합134호, 1. 피고인은 2008. 5. 17. 16:30 경 김포시 B 건물 주변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당시 7세)와 피해자 D(여, 당시 3세)에게 "아저씨 고추에 가시가 박혀 있으니까 빼는 걸 도와주면 천 원을 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 B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입을 벌려 보라고 하여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C의 구강에 삽입한 뒤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D를 추행하고, 강제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6. 15:42 경 김포시 E에 있는 F 언덕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당시 11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아저씨 고추에 가시가 박혀 있는데 아저씨 손이 불편해서 그러는데 도와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차로 데리고 온 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겁을 먹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219호, 1. 2006. 3. 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06. 3. 1. 11:00경 인천 서구 H연립 동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여, 당시 8세)를 보고 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꼬마야, 아저씨 좀 도와줄래"라고 말하여 피고인 소유의 번호불상 아반떼 승용차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공소사실이변경되었으므로, 피해자별로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위 부분 기재를 일부 수정하였다. 타게 한 뒤, 위 피해자에게 "아저씨 손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아저씨 고추를 하얀 게 나올 때까지 흔들어 달라"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무서운 목소리로 "어른이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냐"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뒤,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6. 9. 9. 자 범행 피고인은 2006. 9. 9. 10:50경 고양시 덕양구 J빌라 동 호 피해자 K(여, 당시 9세)의 집 근처에서, 위 피해자에게 "잠깐 집에 가서 물어볼 게 있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으로 들어가자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기 전에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그리고 위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으라고 한 뒤 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 위 피해자를 앉혀 놓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전고16호 피고인은 위 2018고합134호 범죄사실 제1, 2항 및 2018고합219호 제 1의 나.항 및 제2항과 같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일면식이 없는 아동을 유인하거나 아동의 집에 침입하였으며, 최근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한 적이 있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치료명령 및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서'에 기재된 추행유인죄는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부착명령원인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보호자 L, D, 보호자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유전자 분석의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2008-M-17555),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G에 대한 법정면 검사결과 회보서 1.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수사보고,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2018고합21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피해자의 모), K, O(피해자의 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각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강제추행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K 주민등록번호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 일부 정정)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8고합134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145쪽),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8전고16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2018전고16호 사건의 청구전조사서 회보, 조사개요, 범행 등에 관한 사항, 재범 위험성 평가, 조사관 의견(검찰 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내지 16번)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134호 범죄사실 제1, 2항 및 2018고합219호 제1의 나.항 및 제2항과 같이 만 3세 내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K의 주거까지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5명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들을 기망하거나 위협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구강성교를 하게 하는 동종의 방식으로 위 각 성폭력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2017. 8.경 다시 유사한 방식으로 만 7세의 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05. 9.경 태어난 어린 나이의 딸이 있었고, 학생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하기 어려운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위 각 성폭력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그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2018고합134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37, 139쪽),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진 청구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성폭력 피해의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4)), 형법 제 288조 제1항5)(추행유인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0.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6),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 2)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3)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4)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5)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형법이 적용된다. 6)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7)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가. 판시 2018고합134호 범죄사실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나. 판시 2018고합219호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2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7)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57호, 2010. 4. 15. ) 제2조 제1항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58호, 2012. 12. 18. )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57호, 2010. 4. 15. ) 제3조 본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항(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이므로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만 11세 이하의 아동들을 유인하거나 위협하여 동종의 방식으로 추행 및 유사강간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일부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하고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밝힌범행 동기에 의하면, '아내의 임신기간 중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자 반복된 자위행위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더 쾌감을 느낄 수 있고 아이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신고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 아내에게 미안하여 성매매를 하면서까지 성욕을 해소할 수는 없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히 아동들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채 단순히 자신의 자위행위의 도구로만 생각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2017. 8.경 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인다.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제14412호, 2016. 12. 20. ) 제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나머지 추행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치료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모두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일면식이 없는 아동을 유인하거나 아동의 집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소아성애증으로 진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만 한다)의 요건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실제 치료명령의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성충동 호르몬 감소나 노령화 등으로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치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명령 자체가 피청구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피청구자가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치료명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전도252, 2013치도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도착증환자로서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치료명령은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기간의 형 집행 및 그에 부수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형 집행 및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전도252, 2013치도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는 향후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예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형 집행 및 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 및 가치관이 교정될 여지가 있고, 재범 방지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2) 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 P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의증)소아성애장애"로 진단하였는데, 위 "의증"이란 비록 가장 확률이 높은 진단이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한 판단이 어려워 추가적인 정보와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피고인은 2008. 6. 경 피해자 G에 대한 추행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2017. 8. 경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약 9년 동안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형생활 후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감정 의사 P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는 것은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성충동 약물치료 외의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성충동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정신감정 과정에서 자신에게 소아성애적 성적 기호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이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해 '진실반응'이 나왔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기간 동안 피고인의 성적인 행동 문제 등은 관찰되지 않았고, 정신병적 양상의 지각 및 사고장애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정서적 어려움이나 성격 문제도 확인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결혼 이후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녀들을 부양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가족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으로 분명한 점은 재범 방지에 긍정적인 요소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