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6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2 ~ 4.5% 금리로 2,0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면 대출이 더 빨리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F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3:00경 대전 서구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1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11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연 4.3%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J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기관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에 들어간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I캐피탈 또는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4:30경 대전 동구 K아파트 L동 경비실 뒷편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7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1.9%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N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받을 때 다른 기관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는 약관이 있었는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해서 약관 위반이다. 위약금 1,200만 원이 발생하니 오늘 오후 2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 또는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5:33경 아산시 온천동 56-2 온양온천역 A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O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역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B 특정 경위),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가명을 쓰거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일정한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횟수가 3회에 달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 합계도 명목상 5,000만 원에 가까운 점(기소되지 않은 범행까지 합하면 더 많다)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