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외 3필지에 대한 B의 공사대금채권 및 이에 수반한 유치권의 양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B의 공사대금채권과 이에 수반한 유치권을 D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마치 B의 공사대금채권을 받는 데 위임장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B로부터 위 B 명의의 유치권을 D의 사실상의 처인 F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에 있는 양평군청 민원실에서 D에게 피고인과 B의 도장, 위 위임장 등을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B이 2018. 7. 20. B의 공사대금채권과 이에 수반한 유치권을 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유치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유치권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에 있는 양평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D에게 "B의 공사비채권 및 이에 수반하는 유치권에 대하여 양도할 권리를 위임받아 왔으니 이를 2,500만 원에 양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B의 공사대금채권 및 이에 수반한 유치권을 양도할 권리를 위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부담할 법무사비용 6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동생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4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B 대질 부분 포함) 1. I,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유치권양도계약서, 유치권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가중요소: 범행수법 매우 불량(문서 위조, 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염전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5. 7. 8. 23:00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염전인부 숙소 방안에서, 피해자가 사건 외지인과 통화하면서 동료 인부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숙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가로 39cm, 세로 19cm)을 양손으로 집어 올려 그 사람을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피의자, 현장, 시멘트 블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고인 확정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근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8. 10:10경 부산 남구 용호동 미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호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222-2에 있는 문덕고개 부근 편도 3차로도로를 (구)문덕버스종점 쪽에서 철강공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저녁 무렵이었고 그 곳은 내리막 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 운전의 D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자동차에 의해 견인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재규어 XF22D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고, 위 재규어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견인자동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견인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문덕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1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점, 뇌수술 후유증이 있다면 음주운전을 더욱 삼가해야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환전할 때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최대 6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10%인 60만 원을 당신 통장으로 입금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은행 계좌 추적 결과),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도하는 접근매체가 비정상적 용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접근매체 양도행위의 위험성이나 폐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3경 전주시 완산구 H,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한 607만 원을 보관하던 중 150만 원을 자신 명의의 TOSS 계좌로 출금하고, 이후 위 E은행 계좌로 재입금한 뒤 2017. 6. 12.경 위와 같이 계속 보관 중인 금원 중 1,443,308원을 출금하여 개인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사기죄의 종범으로 공소제기 하지는 않았으나, 사기범행 후 피해자와 범인 사이의 위탁 또는 신임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만 따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 또는 신임관계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은 비록 하자가 있으나 피해자의 처분의 사에 기한 것이므로 송금 상대방이나 송금액을 착오한 통상의 착오송금과 다른 점, 피고인의 계좌에 표시된 송금인 명의는 '매도금'이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한 자로부터 그것이 자신의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며 달리 그 돈이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고지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보관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대행 등을 하는 C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8.경 여주시 D에 있는 위 C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원주택부지인 여주시 F, G 576㎡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 말소는 매매 잔금을 받으면 바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 외에도 2013. 1. 24.경부터 여주시 H 토지 분양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개발행위 변경 허가 지연으로 2014. 1. 초순경부터 분양 실적이 부진하여 그 무렵 진행 중이던 여주시 I 토지 및 이 사건 J 토지의 분양사업에서 비롯된 이익금을 여주시 H 토지 분양사업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모두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8. 가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014. 11. 12. 계약금 명목으로 3,200만 원, 2014. 12. 12, 중도금 명목으로 5,400만원, 2015. 7. 16. 잔금 명목으로 3,500만원, 2015. 8. 7. 잔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부동산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입금내역서 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3.경 수원시 영통구 B, 205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도요타 캠리 자동차를 구매해줄 것을 의뢰받고,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드 대금, 술값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엑티언 자동차를 구매해줄 것을 의뢰받고,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드 대금, 술값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음),피고인의 전과 관계(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함),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5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01:30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E(이하 '(주)E'이라고 한다.)이 소유한 부산 강서구 I 토지 7,200평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 도하기로 약속하고 가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받으면서, (주) E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동 회사의 임원을 교체하는 등 (주) E을 피해자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위 I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E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 E 소유의 토지 중 일부가 부산시에 수용되기로 되어 있는 등 위 I 토지를 담보로 하여 매매대금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법인양수도가 가계약 체결당시의 계약내용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 E의 J 대표이사가 대출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도 가계약서 작성 후 2~3개월 이후에 H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대표이사 변경 요구를 하였으나 법인 이전과 관련한 아무런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어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수사기관에서 ㈜ 주식의 양수도 문제는 피고인, H, K, L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다짐한 내용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K는 주식 양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계약서나 매매약정서에는 매매 대상 목적물을 이 사건 I 토지만을 기재하고 있고, 매매대금도 토지가액 만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법인 주식의 양수도에 관련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E 2009년 경 설립된 이후 매출이 발생한 바 없고, 수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법인의 양수도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전제 조건이었다면 계약의 중요부분이었을 것임에도 H은 ㈜ E의 주식 양수를 위하여 재무상태의 실사 등 필요한 조사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매매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서로 의논하여 최대한 대출을 받고 부족하면 매수인께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H, K, L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가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매수인인 H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도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피고인은 H에게 ㈜ E과 관련한 대출관계 서류들을 건네주었던 점, 비록 대표이사인 J가 대표이사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대출 관계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아 종국적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나, H, K의 진술에 의하면 H은 가계약 당시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대출의 방법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H은 자신이 이미 여러 은행에 알아보았고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겠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양수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만을 위하여 H 대표이사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J가 이를 거절한 것도 일용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계약 당시에는 토지 수용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증인 K의 진술에 의하면 최초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평당 100만원 정도로 총 72억원 정도였으나, 이 사건 가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수용된 토지의 감정가가 평당 160만원으로 책정되자 매매대금을 조정하여 76억원정도로 책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⑩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는 원래 7200평 규모였고, 그 중 부산시에 수용된 부지의 면적은 359.465㎡로서 약 100평 정도였던 점, H은 피고인에게 계약완료일을 1개월 정도 연기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감정평가전례,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건네받은 이후에도 토지 수용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H은 이 사건 가계약 체결당시 수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설령 이 사건 토지 중 100평 정도가 수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수용 사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22:2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2동 514-44호 앞길에서부터 같은동 514-41호 앞길까지 약 1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서울강서경찰서 C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21:50경 1차, 같은 날 22:00경 2차, 같은 날 22:10경 3차, 같은 날 22:20경 4차 등 총4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기록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형법 (2014.05.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30

범죄사실 1. 절도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거주자로서 대구시를 방문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은 여행객으로서 서울 소재 거주지로 귀가하기 위하여 각각 제주시 용담동 소재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3번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있던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3번 게이트 앞 의자에서, 피해자가 티켓 체크를 위하여 의자에 잠시 스마트폰과 선글라스를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아이폰6S, APA-A1688)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들고 1A번 게이트로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사람은 반환의 대가로 사례금을 요구할 수 없고,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경찰서, 제주자치경찰단 등에 전달하지 아니하면 유실물에 관한 보상금청구권, 필요비청구권 등 권리를 모두 상실하며, 유실물에 대한 보관비 등 필요비의 지출이 없는 단순 보관자는 유실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2. 10:30경 대구공항 도착 직후 위 1항 기재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본 뒤 피해자가 원격으로 활성화시켜 둔 도난품 알림 경고 사이렌과 진동의 작동으로 위 스마트폰을 장물로 판매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스마트폰 반환 대가로 피고인의 사적 모임을 위한 서울행 항공료, 숙식비, 일실이익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3. 21:50경부터 3. 12. 22:00경까지 서귀포시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보내주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결국 "사례비는 얼마 줄 거냐, 나도 휴대폰 잃어 버리고 23만원 낸 다음에 새 것으로 받았는데, 사례비를 5만원만 준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 전화기는 내가 서울에 친구 만나러 갈 때 주겠다, 서울에 친구 만나러 놀러가는 것이라 가는 날짜는 잘 모르겠다, 싫으면 제주도 와서 가져가라, 서울 가게 되면 소요 경비와 지출 비용 다 내달라, 항공기 비용부터 결제해라, 호텔비 지불해라, 난 휴대폰 버리면 끝인데, 사례비와 비용 안 주면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전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을 임의로 폐기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3. 경 피고인의 서울행 항공료 2만5,000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고, 2016. 3. 16.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커피숍에서, 사례비 23만원, 여행경비 및 일실이익 1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건네주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겁을주었으나, 피해자가 미리 신고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6, 9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 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0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18.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 명의 비씨체크카드(우리은행, E)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5. 06:49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종업원 H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비씨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7. 04: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6,2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승인거래 내역, CCTV 사진, BC카드 부정사용 매출 발생 가맹점 정보, 카드 사용 가맹점 및 피고인 사진, 매출전표, CCTV에 찍힌 피고인 사진, 사진 1. 내사보고(편의점 3곳 영수증 확보, 각 분실카드 사용처 수사, 카드사용처 자료 받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4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합계 1,916,240원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0. 11:4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컵에 담겨 있는 수정과를 뿌려 폭행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13. 17: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뒤편 골목길에서 D에게 300만 원 중 수수료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빌려주고 65일 동안 매일 6만 원씩 총 39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연 225%) 2016. 5. 13.경부터 2016. 5. 19.경까지 매일 6만원씩 합계 36만원을 지급받아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초과 이 자수령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9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10.까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T'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위 'I' 사무실에서 'LGU+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서울 금천구 AC', 신청인란에 'A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8.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된 휴대폰가 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일시경 위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이미지파일로 저장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LGU+, 주식회사 SK텔레콤 휴대폰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위 직원이 컴퓨터 화면에서 이를 보게 함으로써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015.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피해자인 주식회사 LGU+,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휴대폰 신청자들로부터 진정하게 휴대폰 개통업무를 위탁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휴대폰 총 16대 시가 19,694,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D, 주식회사 신성엔에스의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고소인 피해금액 정리자료, 출고가 및 수수료 월별 내역 1. 위조된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폰 영업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 범행의 규모, 범행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휴대폰을 처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에 따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편취한 휴대폰 관련 대금 일부를 납부함으로써 위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은 제한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 자F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9,000만 원을 빌려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이자를 많이 주겠다. 2009. 10. 말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해주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 그 전이라도 언제든지 요구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초경부터 사채를 빌려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언제든지 고액의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1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9. 5. 2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실질적 피해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2016. 10. 25.자 합의서(처벌불원서) 기재 내용에 따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1:30경 피고인의 아버지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함께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위 지구대에 동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피해 경위를 물으려는 위 C에게 "야이 새끼야, 씨발 새끼, 죽여버리겠다. 니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C로부터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너 맘대로 해봐라"고 말을 하면서 위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위협하고, 손으로 C의 근무복 위에 입고 있던 조끼 견장을 잡아 뜯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승용차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대구 동구 용계동 '동대구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이전에 대포차 매매 사이트인 'C'에 "대포차를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를 연락하여 만나,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B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4. 19:10경 B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고 자동차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양산시 양주로 153 양산신도시주공3단지아파트 앞부터 양산시 양산대로 929 '맥도날드 신기점' 앞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B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E 승용차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대구 동구 용계동 '동대구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이전에 대포차 매매 사이트인 'C'에 "대포차를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를 연락하여 만나,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E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시·도지사에게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일시 및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831, 2016고단1539(병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각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4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한 내용의 범행 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큰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17:35경 대구 동구 안심로 295(동호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K엔카 반야월지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C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 유리창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8,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 목적으로 차량 안을 물색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택배 배송 이력 관련 사진 첨부), 택배 배송 목록, 택배 배송 상세 정보,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및 통화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품 구매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68%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B(56세)이 조수석에 동승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과역교차로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과역면 쪽에서 남양면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편도 1차로의 좁은 출구 램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가드레일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 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