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10062 1. 피고인은 2012년 4월 말 19:0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인근에 정차된 C 운전의 차량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4월 말 21:00경 인천 남구 D건물 인근에 정차된 E 운전의 차량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5월 중순 13:00경 인천 남구 F 소재 'G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H 게 필로폰 약 0.05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 16:00경 인천 남구 F 소재 'G나이트 클럽' 인근에서 H 게 필로폰 약 0.05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 21:00경 인천 남구 F 소재 I 주차장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1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25. 11:00경 인천 중구 K 소재 L 인근에서 같은 달 중순경 인천 동구 M 소재 N대학교 부근에서 O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0.1g을 H에게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2,9,22,16:00 경 인천 동구 P 소재 농협 인근에서 같은 해 8월 말 20:00경 인천 남구 Q 소재 군부대 부근에서 R으로부터 30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10g 중 약 0.05g S에게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2.9.23.22:00경 인천 남구 T시장 입구에 있는 U PC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속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24. 21:20 경 인천 남구 V 소재 W모텔 주차장에서 경찰에 검거될 당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9.49g을 소지하였다. 2012고단10525 1. 피고인은 2012년 1월 하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X병원' 부근 도로상에 주차된 Y의 은색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Y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에 건네받아 매매하고, 2. 2012년 2월 중순 새벽 0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Z 건너편 도로에 주차된 Y의 은색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Y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에 건네받아 매매하고, 3. 2012년 2월 중순 17:00경 위 Z 옆에 있는 알림방 가판대에 신문지에 싸여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Y의 지시를 받은 AA을 통해 건네받고, 다음날 19:00-20: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AB에 주차된 Y의 은색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Y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2고단11466 1. 피고인은 2011. 12, 10, 19:45 경 C 명의의 우체국예금통장(계좌번호 AC)에 C 명의로 19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01:00경 인천 남구 F 소재 'G나이트클럽' 부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5. 19:03 C 사용의 AD 명의 우체국예금통장(계좌번호 AE)에 35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 01:00경 인천 남구 F 소재 'G나이트클럽' 부근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현금 250만 원을 돌려받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아 필로폰 1.5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013 고단232, 1. 피고인은 2012년 3월 초순 18:00경 인천 남구 AF 소재 AG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H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1. 21:00경 인천 남구 AI 근처 AJ은행 맞은편 건물 2층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AK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담겨진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 약 0.05g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4. 19:30경 인천 남구 V 소재 W호텔 507호에서 AH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고,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0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1. E, S,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사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수사보고(추징액 계산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A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보고) 201210525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Y,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211466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우체국 예금계좌 거래명세조회, AD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1.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추징액 계산표 2013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AK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2고단10062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4항 내지 제9항, 2013고단23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 3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나머지 범죄사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다만, 2012고단1006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내지 제8항의 점과 2013 고단23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 3항의 점에 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적용) (계산근거: 2012고단 10062호 - 5회 매매 50만 원 + 1회 투약 10만 원, 2012고단10525호 30만 원씩 3회 매매 90만 원, 2012고단11466호 매매 190만 원 + 매매 100만원, 2013 고단232 3회 투약 30만 원 + 2회 교부 2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범죄자들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매매 등 죄질이 중한 범죄를 다수 실행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