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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22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0. 16: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약 7~8년 동안 짝사랑하던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보고 이별을 한다며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만 안두겠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가게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그 음식 맛있게 생겼네 시발 좆같네, 좀 줘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가게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칼길이 약 25cm, 날길이 약 11cm)을 들고 나와 "칼로 손을 찍어야 답이 나오냐"라고 말하며 왼손에 칼을 들고 자신의 오른 손등을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내 칼인데 칼로 내 손을 찍어야 믿겠냐, 혼자 산다고 왜 이렇게 뒤집어 씌워, 씨발 좆같이"라고 말하며 칼로 자해를 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633 1. 피해자 E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구로구 F 앞 G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펠로체 자전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4. 19:5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불상의 면도기, 치즈 등을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413 피고인은 2018. 4. 4. 21: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막걸리 병을 바닥에 쏟아 붓고 안주류 및 휴대용 버너 등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뒤엎고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포차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도망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942 피고인 A는 2018. 4. 25. 20:00경 서울 구로구 B호 피해자 C(56세, 여)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7년 동안 만난 C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고성으로 떠들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던 지고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를 1시간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CD 재생결과 [2018고단26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자전거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20183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20184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2018고단2285 사건 증거기록 제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회 피해자 C의 업무를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휴대하고 특수협박에까지 나아간 점, 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8. 18:00경부터 같은 해 4. 2. 00:00경까지 사이 불상일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0길 13에 있는 오류동역 북부광장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펠로체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를 절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자전거를 소지하고 있다가 L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자전거를 오류동역 북부광장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장치를 한 상태에서 보관하다가 잃어 버렸다는 것이고, 증인 L의 진술도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가 아닌 이 사건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절취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를 절취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전거를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2. 광주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0.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8. 5. 26. 22:47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원서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택사거리 쪽에서 세무서입구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86,118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및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한편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과실 내용과 사고 직후 피해자들은 물론 음주단속 경찰까지 피하여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위 범행으로 1심 재판에서 2018, 4, 17. 선고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7고단3588 1, 2017, 5, 1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13,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역 부근의 길에서 E의 소개로 만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위 판매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7. 5, 14.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7. 5. 14, 새벽 무렵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날 아침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E에게 교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날 점심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E에게 교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5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2017, 5,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4. 저녁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빌라 나동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7, 5. 2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25, 11:10경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4.25그램과 물과 희석하여 액체 상태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20cc를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서랍장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73645, 1. 2017. 1. 3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31, 01:00 부천시 H에 있는 I 앞 길에서 J, K을 만나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J, K은 같은 날 02:3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빌라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100만 원을 에게 건네주고 잠시 후 E가 M으로부터 위 100만 원을 주고 받아온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2.8그램을 E로부터 건네받은 뒤, 같은 날 03:30경 위 I 앞에서 A에게 위 필로폰 중 약 2.66 그램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66그램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사진 자료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압수 장면사진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추가 압수 경위 및 압수사진 등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KT 네비 촬영사진 등),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제보자의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발췌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¹201736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및 피의자의 통화내역 발췌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등 참조 1,337,500원 = 1,500,000원(2017. 5. 13. 필로폰 매수대금) - 1,062,500원[1,500,000원 × 4.25그램/6그램,몰수되는 필로폰 4,25그램(증제5호) 상당] - 100,000원 [압수된 주사기(증제4호)에 희석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 + 1,000,000원(2017. 1. 31. 필로폰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 가. 제1범죄(필로폰 매수, 수수)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05년 동종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취급한 양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함께 투약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노부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주류업체 직원으로 가장한 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7. 3. 25. 밀양시 B건물 505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상세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2:52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손에 난 상처를 봉합하기 위한 진료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옷을 벗은 채 욕설을 하며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탁자와 수액 걸이를 집어던지고, 당직의사인 피해자 D(36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및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행 관련 CCTV 영상 발췌),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이혼하여 홀로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응급의료종사자를 상대로 폭행 및 위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범행은 적시에 응급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피해를 입은 의사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8:04경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128에 있는 호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수로 15에 있는 호남지방통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03:36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 이하불상 주거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현북면 상왕도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81.3km지점까지 약 100km구간에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81. 3km 지점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양양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를 뒤따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진행방향 등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알리는 등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미니쿠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H(여, 1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B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06:3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약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80미터 정도 운전하던 중,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를 미아삼거리역 방면에서 솔샘지구대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변에는 사람이 서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 G(27세)의 왼쪽 팔과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죄 및 혈중알콜농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고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20:18.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에서, 환승을 위해 에스컬레이터(7호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동영상 CD 첨부), 피의자 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장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wm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9:55경 광주 동구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사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닛산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등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4가에 있는 국민은행 청계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서울 종로구 B 1층 중상 62호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400만 원', 발행일 '2017. 2. 28.'로 된 피고인 이름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이 2017. 2. 28.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 2, 4 내지 11, 13 내지 15와 같이 13번에 걸쳐 합계 5,85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는데, 그 수표들이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 1번의 경력이 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12번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는데, 그 수표들이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치처분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2. 기각 공소 제기된 이후 수표를 회수하였다(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동구 B빌라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부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가상번호: D, 실물카드 번호: E)를 1장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9. 12:4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슈퍼에서 그 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1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D) 정보를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8,676,5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1. 12:26경 대구 남구 봉덜고 26에 있는 피해자 비지에프캐시넷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E)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71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제1, 2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롯데카드 번호에 대한) 1. 롯데카드신청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버지의 명의로 카드를 몰래 발급받아 이를 부정사용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카드회사와 분할변제약정을 하고 분할금 일부를 납입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함.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05

범죄사실 2017고단3405 피고인은 2017. 6. 9. 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에 있는 제일굴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446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8,11,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광군 홍농읍 칠곡로2길 65 부근 도로에서부터 영광군 신남로44 에 있는 태산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05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6. 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7. 7.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9.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단속되었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1달이 지난 2017. 7. 7.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8. 1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6. 12.자 폭행 피고인은 2017. 6. 12. 2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고시텔' 공동 부엌에서, 물김치를 담그기 위해 열무를 다듬으면서 바닥에 물을 흘리고 지저분하게 하는 것을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가 보고 "바닥에 물을 좀 안 흘릴 수 없냐?"고 자신에게 핀잔을 주고 입버릇처럼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몸을 1회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7. 6. 18.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16:30경 위 고시텔 30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언양에 사는 'E' 언니를 짝사랑했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자,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그럼 짝사랑하는 언니를 보러 가지 왜 내하고 있노?"라며 자신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인데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반복성을 알 수 있으나, 판시와 같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과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2:25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시간적 근접성,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75%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시청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돋질로 4 안동목공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1),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38%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지체장애 3급)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주거지에 피해자를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게 둔 채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8. 8. 8.경 입국하여 44일 동안 보호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아동 면담), 경찰 수사보고(아동 집 방문),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내역 확인) 및 피의자의 출입국 현황,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일반적 기준 > 중한유기·학대(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딸인 피해자를 집에 혼자 생활하게 둔 채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여 44일 동안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그 방임 방법 및 기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자가 장기간 사고나 범죄 등에 노출되게 되었고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38

범죄사실 2016고단393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6.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찾아가 술에 취해 위 주점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네온 간판의 줄을 잡아 뜯어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의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7, 10:50경 제1항 주점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점 문을 발로 차고,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132 피고인은 2017. 3. 30. 20:50경 의정부시 F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의류수거함 1개를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 위 의류수거함 하단 부분 등이 부서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112 신고 처리내역표 2017고단2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발췌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들 중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