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48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은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의 단독 횡령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은 2016년 1월 초순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도축장에서, 피해자 F에게 “보증금 2억 원을 내주면 1일 20두 분량의 소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1. 10. 5,000만 원, 2016. 1. 15. 5,000만 원을 피고인 A 운영의 G 은행계좌로, 2016. 1. 16. 7,000만 원, 2016. 1. 18. 3,000만 원을 공동피고인 B운영의 주식회사 H 은행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 A에게 송금된 위 1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소 부산물 공급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위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야 할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2016. 1. 13. 2,500만 원, 2016. 1. 16. 5,0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임의로 부산물 작업장 인건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 G(변경 후 I) 통장거래내역서, ㈜ H 통장거래내역서, 2억 원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축산물(소)의 유통 경로 유죄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 그리고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만으로는 축산물의 유통경로, 각 피고인들의 유통경로상의 지위, 거래 관행 등을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그 개요를 먼저 설시한다. 아래의 내용은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고, 피고인들 역시 다투지 아니한다. J은 축산농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소를 축산가공업체에 판매, 공급한다(이 사건에서 K, L 등이 위 J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H, 피고인 C의 M가 축산가공업체에 해당한다). J은 축산가공업체에 소를 공급한 후 축산가공업체로부터 받은 보증금 또는 선급금을 축산농가에 지급하여 결제한다. 소를 매수한 축산가공업체는 일반적으로 J이 정한 도축장에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도축한다(이 사건에서 N도축장, E도축장이 그곳이다). 도축완료 후 축산가공업자는 그 중 지육을 부위별로 가공하여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나머지 우지 등 부산물은 부산물업체에 판매한다(이 사건에서 피해자 F의 O이 부산물업체에 해당한다). 부산물업체는 가공 후 남은 폐지방 등을 폐지방가공업체에 판매한다(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G가 폐지방가공업체에 해당한다). 폐지방가공업체는 이를 가공하여 유지업체에 공급한다(피고인 A의 거래상대방으로 나타난 P, Q가 유지업체에 해 당한다). 위 각각의 소 유통과정은 계속적 거래의 성격이 있는데다가 공급받는 자로서는 안정적 공급량을 선점하고자 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공급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에게 거래 개시 전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래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위 보증금은 공급자의 미수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면서, 상호간 계속적 공급, 수급을 보장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2,500만 원을 부산물 작업장 인건비 등에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1억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즉, 위 1억 원은 피해자가 부산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아닌 B의 돈이고, 피고인 A은 B에게 일시 사용 후 변제하겠다는 뜻을 알리고 그 동의를 받아 작업장 인건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판 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F이 피고인 A, B에게 각각 1억 원씩 나누어 지급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의 유통단계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되는 보증금이다. 즉, F이 B의 H으로부터 부산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B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에 해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옳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폐지방가공업자인 반면, B은 축산가공업자이다. 유통 구조상 B의 H이 F의 O에 부산물을 공급하고, F의 O이 피고인 A의 G에 폐지방을 공급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F이 굳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나누어 지급한 이유는 F과 B 사이에 일면식이 없고 피고인 A이 그 사이에서 소개를 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 피고인 A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은 돈 1억 원을 축산가공업자인 B에게 그대로 전달하여야 하는 피해자를 위한 보관인의 지위에 있다. 즉, 피고인 A이 B에게 위 돈을 전달하기 전까지는 위 돈은 F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횡령의 피해자는 F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사 피고인 A이 위 1억 원을 B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누구를 위한 보관인의 지위에 있는지 착오를 하였더라도, B으로부터 일시 사용을 동의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시 사용에 관한 말을 듣은 적도 없고 이에 동의해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는 뜻에서 단순 소개자에 불과한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임의로 보관자의 지위를 야기한 점, 피고인 A이 2,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잘못으로 사후에 피해자에게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약정하는 등 단순 소개자의 범위를 넘어선 민사책임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발단과 사후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법적 소양이 부족한 피고인 A으로서는 2,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공동피고인 B에게 부담한다고 오인할 여지가 있고, B과는 정산되지 않은 채권, 채무로 얽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동기와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을 벌금형에 처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폐지방(유지) 수거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피고인 C은 M를 각 운영하는 축산가공업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5년 3월경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피해자 F의 O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소 도축 내장 작업 중 생기는 우지 등 부산물을 납품해 주면 보름이나 한 달 단위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보증금을 주지 않는 대신 납품단가를 올려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폐지방 독점 공급업체인 P으로부터 거래조건 위반을 위유로 보증금 2억 8,000만 원의 반환 압박과, 폐지방 공급거래처들로부터 외상대금 결제 독촉에 시달리는 등 자금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부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부터 2015. 7. 30.까지 우지 등 부산물 합계 시가 1,8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이 G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이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잘못은 있으나, F에게 폐지방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F이 피고인에게 폐지방 납품을 종료한 2015년 7월경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축산물 유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쇄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은 유통단계에 있는 축산업자들의 경영난을 초래하였고, 이는 피고인과 같이 연쇄구조의 종말단계에 있는 업자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유지업체로부터 보증금을 선급으로 받았으므로 약정한 물량을 유지업체에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구제역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자 유지업체가 피고인으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고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대금지급을 갈음하여 피고인이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즉, 피고인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이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피고인 A의 영업용 계좌내역을 보면, 2014년부터 매월 수천만 원의 입출금거래가 반복된다. F과 거래를 시작한 2015년에 들어 그 규모가 다소 줄어든 점을 볼 때, 이 무렵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나, 1,800만 원 상당의 폐지방 납품대금은 피고인 A의 과거 영업규모에 비추어 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마치 피고인이 F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는 대신 납품대금을 올려주겠다고 제의한 것처럼 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의 편취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제의이다. 그러나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제의는 F이 피고인에게 한 것이다. 즉, 피고인과 F은 지인의 소개로 첫 거래를 시작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상호 신뢰관계가쌓여있지 않아 보증금 수수가 매우 당연한데도, 피고인이 거래 개시 무렵 F에게 미리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였고, F은 보증금을 안 받는 대신 납품단가를 높여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는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피고인 A이 유지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을 자녀 교육비 등 생활비로 일부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F에 대한 대금채무 변제가 후순위로 밀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돌려막기식 채무변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동성이 어려운 상태에서 채무변제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대응하는 것은 타당한 경제적 행동이고, 그것이 생활비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위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편취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년 1월 초순경 위 E도축장에서, 피해자 F에게 “보증금 2억 원을 내주면 1일 20두 분량의 소 도축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라고 제의한 후 2016. 1. 10.경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1일 20~30두를 작업하여 소 부산물을 1년간 판 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6. 1. 10.경 5,000만 원, 2016. 1. 15.경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G 은행계좌로, 2016. 1. 16.경 7,000만 원, 2016. 1. 18.경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H 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 18.경 K에 M 명의로 송금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 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횡령죄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보관하다가 그 중 2,500만 원을 단독으로 횡령한 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다. 2) 나머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횡령한 부분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다가 그 중 2,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가 있는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B의 H으로부터 부산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보증금을 준 것이다. 보증금의 법적 성격상 이는 피고인 B 또는 그 운영의 H의 일반재산에 귀속되므로 금전의 특정성이 사라지고, 단지 피고인 B이 거래 종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위 보증금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 B이 위 보증금을 M(C 운영)의 K에 대한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그러한 취지를 피해자에게 말하였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그 용도에 반드시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을 지급한 피해자는 거래상대방인 피고인 B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할 뿐이고, 이러한 보증금반환채권은 거래 종료까지 피고인 B의 채권(예컨대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발생한다는 보증금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 B은 H이 피해자의 거래상대방, 즉 부산물 공급자임을 부정하고 오히려 M가 피해자에게 부산물을 공급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피고인 B의 주장대로 M가 피해자의 거래상대방이라면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M에 전달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오히려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판시 피고인 A의 단독 횡령죄와 같이 피고인 A이 전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인정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위 보증금 수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B을 부산물 공급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중간에서 소개한 피고인 A도 마찬가지였으며, 실질적으로 부산물을 공급하는 C 역시 피고인 B의 H을 중간업체로 삼아 M→H→G(피해자) 순으로 공급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의사표시의 규범적 해석 및 당사자 확정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거래상대방은 피고인 B의 H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의 민사책임 또는 M에 대한 정산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2,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그에게는 보관자의 지위가 없으므로, 단독 횡령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2억 원 중 피고인 A이 2,500만 원, 피고인 B이 2,500만 원을 각각 자신의 용처에 사용하였는데, 검사는 이를 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므로, 공범관계에 따른 범죄의 성부를 살펴야 한다. 먼저, 피고인 A이 사용한 2,5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 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 신분범(보관자의 지위 있음)인 피고인 A의 횡령에 비신분범(보관자의 지위 없음)인 피고인 B이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도 2,500만 원에 관한 횡령죄의 공범이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이 사용한 2,5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비신분범이더라도 피고인 A은 신분범이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피고인 A에게 추가로 2,500만 원에 관한 횡령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즉, 피고인 A에게는 합계 5,000만 원의 횡령죄가 인정되는 셈이다). 그러나 피해자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 간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각각 사용한 2,500만 원에 관하여 송금한 명목, 다른 채권, 채무의 존부, 변제 충당의 범위 등을 달리 주장하며 상호간 다투고 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상호간 횡령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B이 단독으로 2,500만 원을 횡령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횡령한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앞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A의 단독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충북 보은군 S에 있는 L(이하 L이라 한다) 육가공 공장에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당신이 A, B에게 준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내가 도축을 계속 해야 하는데, 거래처에서 수금을 못해 L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L 문제를 해결하면 이전 계약을 계속 유지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부산물도 일이 해결되는 대로 공급해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조카인 T은 2016. 6.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거듭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도축업을 영위하기 위해 U 등에 반드시 입금해야 할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거래처, 지인 등으로부터 근근이 마련하는 등 힘겹게 사업을 꾸려가는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안정적으로 소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8. M U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10.경 위 육가공 공장에 찾아와 변제 독촉을 하는 피해자 F에게 “L과 계약해서 1주일에 1~2차 분량의 도축작업을 하기로 했다. L에 M가 입금해야 할 보증금 8,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M는 작업만 해서 수수료 등 가공비만 챙기고고기대금은 L으로 입금되어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며 L과 거래추가 약정을 유효하게 체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보여준 후 소 부산물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T은 피해자에게 “일을 잘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L이 피고인과의 계약을 검토하다가 최종 거부한 상태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1회 도축 소 선수금으로 8,000만 원을 대신 입금하게 하려 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소부산물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L의 U계좌로 4,000만 원, T의 기업은행계좌로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25.경 위 육가공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물량이 나가야 하는데 박스 제작비가 마침 없다. 500만 원만 입금해주면 박스를 구해 당장 작업을 시작하고 약속한 소 도축작업을 진행하여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고, T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은 내 계좌로 넣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산물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000만 원, 8,000만 원, 500만 원은 공소사실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산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교부한 보증금 내지 부산물대금의 선급금의 성격이다. 피해자 역시 위 돈에 상응하는 부산물로 공급받더라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부산물을 공급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 족하다. 위 공소사실은 L이 피고인에 대한 소 공급계약을 검토하다가 최종 거부하였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L이 피고인의 M와 공급계약을 거부하거나 피고인 C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L과 M 간에는 2016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3억 8,000만 원 상당의 소 공급거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다만, M는 L과 계속 거래를 위하여 보증금 2억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V(또 다른 부산물업자로서 피고인 C으로부터 부산물을 공급받기로 한 사람)가 2016. 1. 22. 대신 납부하였다. L으로부터 소를 공급받는 자는 피고인 C의 M이므로, L은 지침상 거래상대방인 M의 명의로 보증금을 입금받아야 하는데, V가 M 대신 본인의 명의로 보증금 2억 원을 송금하였다. L은 이를 간과한 채 M로부터 보증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믿고 2016년 1월말부터 2016년 2월 중순경까지 보증금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M에 소를 공급하고 대금을 결제받았는데, 돌연 V가 2016년 5월 초에 위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L은 2016. 5. 4.부터 2016. 6. 29.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M 명의로 2억 원의 보증금을 다시 입금받은 후 2016. 6. 29. V에게 2억 원을 반환하였다. 그 후 2016. 10. 13.경까지 L은 M에 소를 공급하였다. 즉, V 명의로 납부된 보증금 때문에 2016년 5월과 6월 동안 일시 거래가 중단되었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 양자 간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었고, 2016년 10월 이후로는 M가 L에 추가 공급을 요청하지 않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증금 소진으로 자연스럽게 계속적 거래가 종료된 것이다]. 피해자가 2016. 6. 28.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0만 원[공소사실 1)항], 2016. 7. 11. 송금한 8,000만 원[공소사실 2)항]은 모두 L에 M의 명의로 보증금 내지선급금으로 지급되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2016. 8. 25. 피고인에게 송금한 500만 원[공소사실 2]항] 역시 그 명목대로 박스대금, 기계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L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소를 공급받기 위한 사업 계속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 9. 7. 거세한우 8두, 2016. 10. 12. 거세한우 5두에 해당하는 부산물을 공급받았다고 자인하는데, 이는 L이 피고인에게 2016. 9. 8.경과 2016. 10. 13.경 1억 800여 만 원 상당의 소를 공급한 후 농가에 결제한 내역과 일치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L에 소 선급금으로 사용하고 소를 공급받아 축산물 가공 후 피해자에게 부산물을 공급한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C과 피해자 간의 거래가 2016년 6월경부터 시작된 것처럼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피고인 A, B의 횡령의 점에서 보듯이 이미 2016년 1월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부산물의 실질적 공급은 피고인 C이 한 것이다. 피해자와 피고인 C 간에 부산물 공급량과 그 대금액수에 관하여 다툼은 있으나, 피해자가 자인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2016년 1월에 44두 분량의 부산물을 H을 통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공급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늦어도 2016년 3월경부터는 부산물 공급자가 B의 H이 아닌 피고인 C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C으로부터 직접 공급받게 되었는데, 2016년 3월경에는 피고인 C으로부터 49두 분량의 부산물을 공급받고, 2016년 4. 6.부터는 2두씩 한 달에 3, 4회 가량 공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A, B의 공동 횡령의 점에서 피해를 본 2억 원, 그리고 피고인 C의 사기의 점에서 피해를 본 9,500만 원을 합한 2억 9,500만 원에 상응하는 부산물을 공급받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C은 꾸준히 피해자에게 부산물을 공급한 셈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