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12)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15고단89)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비용을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로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대포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대포통장 모집책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I의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한 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등 대구지역 고속버스터미널에 송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비용을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구지역 총책'으로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 J, 위챗 닉네임: K)의 지시를 받아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을 관리하면서 수당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2016. 1.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고, 보이스피싱 총책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대구지역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인수·전달책과 현금인출책을 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수당을 분배받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D는 2016. 3. 초순경부터 직접 또는 피고인 A을 통해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등 대구지역 버스터미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인수하여 피고인 B 등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2016. 3. 27.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여 위 보이스피싱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을 시키고, 피고인 A이 인수하는 체크카드의 개수에 맞추어 그 수당을 분배받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총책과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D 등이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등 대구지역 버스터미널에서 인수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은행 현금인출기를 돌아다니며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대포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금의 대부분은 그가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고, 인출금 중 5%는 피고인 C에게 전달한 후 수당을 분배받는 역할을 하다가, 2016. 4. 초순경부터는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다른 현금인출책으로부터 받은 수당을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수당을 분배받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경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등 버스터미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를 인수하여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6. 3. 27.경부터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대포유심칩과 피고인 D로부터 받아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등 대구지역 버스터미널에서 체크카드 등을 인수하여 현금인출책(총 3팀)에게 전달을 한 후 현금인출책 중 1명으로부터 수당을 전달받고, 그로부터 받은 별도의 돈봉투를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6. 4. 2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L으로부터 대구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가. 피고인 B, C, D는 2016. 4. 18.경부터 2016.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좌명의인 95명으로부터 총 111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나. 피고인 A은 2016. 4. 18.부터 2016.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5 기재와 같이 계좌명의인 65명으로부터 총 74개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2016. 4. 20. 15: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K저축은행' 직원 Q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를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016. 4. 20.경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로 583,000원, 2016. 4. 21.경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M)로 1,400,000원, 같은 날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로 1,610,000원 합계 3,5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가. 피고인 B, C, D는 2016. 4. 8.경부터 2016.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9명으로부터 합계 266,273,802원을, 나. 피고인 A은 2016. 4. 8.경부터 2016.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8 기재와 같이 피해자 48명으로부터 합계 263,698,802원을, 각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중국총책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7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의 공모의 점 부인)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L,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P,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기피해신고내역, 송치의견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등,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통장 사본, 카카오톡채팅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각 거래명세표, 전표 등, 이체결과 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각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각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명서, 출금전표, 확인증,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처리결과, 지급보증청구서,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사건송치서 사본,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입출금 거래명세서, 이체영수증, 이체거래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플러스직장인예탁금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예금거래명세표,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각 거래내역조회, 출금거래내역, 국내통화내역 조회,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용자접견파일 등 송부, 수용자접견현황조회, 대포통장배송자 명단, 위쳇 대화내용, 형사사법시스템 결과검색 1.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각 내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첨부) 2017고단177(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각 검찰(A, D 진술 부분 포함)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V, CW, CX, CY, CZ, DA, CU, DB, DC, DD, DE, DF, D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Y, DH,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L,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I, V, CD, DJ, DK,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P,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DL,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경찰 수색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본, 각 진정서 사본 1. 각 회답서, 사건인계서, 각 통화내역, A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쳇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DN, DO 송치의견서, DP 통장 사본, X 통장 사본, DQ 통장 사본, 확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 CX과 불상의 모집책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 사본, 택배사진,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범죄인지(피의자 O 등 79명), 피의자 A-피의자 성명불상자 간 위쳇메신저 내용, 공범 DR 출입국 현황, DS 출입국 현황, DT 출입국 현황, 피의자 DB이 양수받은 현금카드 동봉 택배박스 등 촬영사진, 피의자 D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발신내역 일부, 여수터미널 택배수령 장부, DB 출입국 현황, DB이 DR에게 양도한 농협계좌의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전화대출사기(보이스피싱) 범행조직도, 대포통장배송자 명단, 위쳇 대화창, 압수한 카드 범행사용 유무, 피의자 DH의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1, 2차 양도), 기지국 지도 및 실시간 위치 번지,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CX의 카카오톡 문자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지급보증청구서,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지급보증증서, 각 통장거래내역, 입금전표, 형사사법시스템 결과검색 1. 각 내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2017고단311(피고인 C, D)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A, CU 진술 부분 포함)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문서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 D, 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 B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제6회 조서는 피고인 D에 대한 증거에서 제외함) 1. CV, CW, CX, CY, CZ, DA, CU, DB, DC, DD, DE, DF, D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H, CY,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L,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I, V, CD, DJ, DK,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P,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DL,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경찰 수색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본, 각 진정서 사본 1. 각 회답서, 사건인계서, 각 통화내역, A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쳇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DN, DO 송치의견서, DP 통장 사본, X 통장 사본, DQ 통장 사본, 확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 CX과 불상의 모집책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 사본, 택배사진,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범죄인지(피의자 O 등 79명), 피의자 A-피의자 성명불상자 간 위쳇메신저 내용, 공범 DR 출입국 현황, DS 출입국 현황, DT 출입국 현황, 피의자 DB이 양수받은 현금카드 동봉 택배박스 등 촬영사진, 피의자 D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발신내역 일부, 여수터미널 택배수령 장부, DB 출입국 현황, DB이 DR에게 양도한 농협계좌의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전화대출사기(보이스피싱) 범행조직도, 대포통장배송자 명단, 위쳇 대화창, 압수한 카드 범행사용 유무, 피의자 DH의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1, 2차 양도), 기지국 지도 및 실시간 위치 번지, 피의자 CX의 카카오톡 문자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DU),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C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진, C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C 휴대전화에 저장된 A 주민등록증 사진, C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포계좌번호, 비밀번호, 대상자 검색결과, C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권사진, 벼룩시장 구직광고, 중국 출금전표, 인터넷 구직글 사진(뭐든지 가리지 않고 다합니다), B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각 대포폰 관련 메모, 보이스피싱 관련 메모 사진, 아이디와 비번 메모, 인적사항이 기재된 메모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사진, 중국총책 사진, 중국돈 사진, 사무실 사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상자검색결과, 문자메시지 사진, 형사사법시스템 결과검색 1. 각 내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인정의 근거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가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피고인 A이 대포폰을 가지고 위쳇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하면서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가, 2016. 4. 1.경부터는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부분 등),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이 일련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중 1건[피해자 V,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9]에 대해 먼저 사기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212로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 피고인 A이 당시의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 사정과 제1항에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사기죄에 있어서의 피고인 A의 공모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범행의 경우 전체 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계좌의 통장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전체 사기 범행에서의 각자의 역할이 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범자 상호간의 의사소통 역시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하여 1회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직접 연결되는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 외의 다른 공범들과는 인적 연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조직 형태로 범죄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총책이 아닌 한 가담자 중 특정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A이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공범의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거나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애초부터 범행에 관한 공모 내용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나. 피고인 A은, 2016. 4. 9.경 범행을 그만두려고 하였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조선족들을 고용하여 가족을 죽일 것이다'는 협박을 당하여 범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형법 제12조에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형법 제12조에 정하는 바와 같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그전까지 인출행위를 함께 하던 CU이 울산으로 내려간 2016. 4. 5․경부터 2016. 4. 10.경 또는 2016. 4. 15.경까지 사이에는, 자신이 혼자 인출하는 것이 무서워 피고인 C에게 더 이상 인출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공범탈퇴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 A으로부터 인출 수당을 건네받아 가져달라'는 피고인 C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수당을 3~4회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한 바 있고,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 2016. 4. 21.경까지는 직접적인 가담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공범탈퇴의사 표명'을 가지고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확정적으로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확정적으로 이탈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던 입금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이상 이로써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게 되어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 B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순차적 공모 아래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B이 공범으로 가담한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4. 피고인 C, D 가. 피고인 C은 범죄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피고인 B은 검찰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C의 범행내용과 역할, 지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밖에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C, B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6. 1.경 함께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총책인 일명 J을 만났고, 중국방문의 목적이라는 피고인 B의 숯 사기 문제 해결과 J이 관련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C이 주거지에서 체포될 때 압수된 수첩에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수첩(증 제1호)이 압수되었는데, 위 수첩에 기재된 사람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통장양도자나 피해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 C이 그러한 명단을 계속 보유한다는 것은 피고인 C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점, 또한, 압수된 피고인 C의 휴대전화기에 피고인 A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신분증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직전에 J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인적 사항이 저장된 명의자들 중 일부는 통장양도로 입건된 사람이거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 점, 피고인 B이 2016. 3. 28.부터 2016. 4. 26.까지 피고인 C에게 총 42 번 전화를 하는 등 둘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의 통화내역이 많은 점, 피고인 C이 지인인 DV로부터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에 적발되었으니, 피고인 B의 도피자금으로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7. 22. DV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도, 피고인 B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 C의 범죄사실을 증명한다. 나. 피고인 D 역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피고인 B은 검찰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C의 범행내용과 역할, 지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같은 취지로 구체적인 사실과 사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다. 그밖에도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이 2016. 3. 30. 피고인 D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이 피고인 D 주장처럼 자신 직장인 DW의 제품을 피고인 B의 집에 설치하는 대금이라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의 처 DX은 피고인 B이 구속된 이후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집에 DW 물건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여 주었으며, 위 돈은 피고인 B의 진술처럼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지급한 보이스피싱 수당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도중에 범행을 그만둘까 생각하고서 제일 먼저 피고인 D에게 일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지시를 받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 C이 2016년 봄경 피고인 D의 사무실에 약 6개월간 매일 놀러갔었고(피고인 C의 검찰 진술), 그곳에서 피고인 D가 피고인 C을 만난 점 등의 사정도, 피고인 B, A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 D의 범죄사실을 증명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의 경우 후단경합범 전과가 있으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만 한다. 피고인 B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나. 피고인 A의 선고형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총액이 2억 6,000만 원을 넘어 고액이고, 양수받은 카드 등 접근매체의 개수도 많은 점, 피고인 A이 가담한 대포통장·체크카드 및 수당 전달 역할도 범행의 완수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중에 피고인 A은 말단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 1998년도에 특수절도미수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고, 통장 전달 등 범행에 가담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의 범행에 관하여 판시 범죄전력처럼 이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다. 피고인 B의 선고형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총액이 2억 6,000만 원을 넘어 고액이고, 양수받은 카드 등 접근매체의 개수도 많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포유심칩을 주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와주었고, 자신이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금을 송금하며 피고인 C에게 수당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가담정도와 책임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에서 피고인 C, D의 범행에 대하여도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 1997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이후로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2. 피고인 C 가. 사기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10년 6개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총액이 2억 6,000만 원을 넘어 고액이고, 양수받은 카드 등 접근매체의 개수도 많은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구지역 총책으로서, 중국에 있는 J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을 관리하는 등으로 가담정도와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 더욱이 이 사건 이전에도 J의 지시를 받고 이와 똑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5. 6. 5.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도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피고인 C의 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3. 피고인 D 가. 사기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총액이 2억 6,000만 원을 넘어 고액이고, 양수받은 카드 등 접근매체의 개수도 많은 점, 피고인 D는 대포통장·체크카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피고인 A에게 대포폰을 주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는 등 피고인 A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켜, 그 가담정도와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