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년 1월경 알게 된 피고인 A를 통하여 석산개발사업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필요한 파주시 F 일대 5필지에 대한 사채업자 명의의 업무협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4. 5. 19.경 서울 강남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업무협약서를 보여주며 '파주시 F 등 5필지를 120억 원에 인수하고, H를 70억 원에 인수하고, I을 120억 원에 인수하여 석산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약정금 3,000만 원과 예비금 2,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이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8,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파주시 F 일대 토지를 120억 원에 인수하여 석산개발사업을 진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H 및 I을 인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투자자도 없어 7일 이내에 8,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거래내역서 1. 차용증 및 업무협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B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1.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일주일 안에 8,100만 원을 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사실, 피고인 B는 차용증과 업무협약서 작성의 기초 작업을 피고인 A와 함께 하였고, 위와 같이 7일 안에 원금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3,100만 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에 차용인으로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자기자본이 없는 피고인들이 파주시 F 토지를 120억 원에 인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토사납품계약이 체결되어야 했음에도 파주시에서 관련 공사(화력발전소,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의 발주를 하지 않아 위 공사를 할 대기업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단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더구나, 차용증에 기재된 H나 I의 인수는 구상단계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하였고, 피고인들이 작성한 업무협약서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만약 위의 행위를 실행하지 못할 시 원금은 즉시 반환하여 준다"고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다른 사업 등에 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고, 석산개발사업의 성공 여부 또한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서 고율의 이율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돈을 차용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사업계획을 믿고 차용증 및 업무협약서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피해 규모,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자, 201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무죄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의 단독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오빠 K에게 전화로 "파주시 F에 있는 부동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1개월 이내에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2014.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전화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먼저 차용한 1,000만 원과 함께 변제할 테니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말하였고, K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전에 하던 사업이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K을 통해 돈을 빌려 생활비 및 이혼한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명목 등으로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 1,000만 원, 2014. 5. 9.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K에게 위 금원의 차용을 부탁하였을 뿐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G과 대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어 G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먼저, G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위 금원을 송금할 당시 K과 피고인 A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갔는지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와 직접 대화를 한 사실 또한 없으며, K이 자신에게 피고인 A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넣어주라고 말하여 위 금원을 송금해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더구나, K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K이 피고인 A에게 G의 명의로 돈을 송금될 것이라거나 G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K에게 사업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K이 동생 G 명의로 입금이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어 K이 그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G 명의로 입금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43면), K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A가 K을 통해 G을 기망하였다는 위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G은 오빠인 K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돈을 입금해 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이행하였을 뿐, 피고인 A가 돈을 사용하는 용도, 피고인 A의 변제자력이나 의사 등에 기망당하여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G이 직접 피고인 A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K의 법정진술 부분은 G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