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 전복 상자를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전복 상자를 찍어낼 금형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 D으로부터 물품 대금 선 결제 명목으로 배서 받은 액면 금액 6,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과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소유한 성형사출기 1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22.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 없이 금융기관 대출 채무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른 반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황은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2018. 8. 22.까지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어음은 실제 거래 없이 취득한 융통어음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1,500만 원을, 같은 달 4.경 3,934만 원 등 대여금 6,000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합계 5,434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명,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원본, 수취인 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거래정보자료,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대여금 입금내역, 어음정보조회, 법인등기부등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3,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을 할인 매매하고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어음은 실물거래 과정에서 발행된 진성어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할 당시 이 사건 어음이 부도로 지급 거절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이 지급거절된 이후 피해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을 초과하는 7,700만 원 상당의 성형압출기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대물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어음이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어음의 매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거래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요청받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교부받으면서 할인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사인으로서는 그 어음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어음의 할인의뢰인인 상대방의 신용이나 자력을 믿고서 그 상대방에게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인과 그 상대방 간에는 어음의 액면 상당 금액에 대한 원인관계인 계약이 체결되고, 그 어음은 그와 같은 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어음 할인 거래는 금융기관 아닌 사인인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이루어 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어음 자체의 재산적 가치를 면밀히 파악하여 양도대가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어음 액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사출성형기 1대를 담보로 제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어음 할인 대가는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지급기일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고, 이는 2회로 분할하여 지급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사기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 당시 어음은 주식회사 F 발행의 배서일자 2018. 6. 12., 액면금 38,400,000원인 어음 및 주식회사 G 발행의 배서일자가 2018. 2. 7., 액면금 23,875,000원인 어음을 말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진술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진술 당시 ‘어음 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를 ‘어음의 매매’라는 법률적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교부받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망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어음과 함께 담보로 제공한 성형사출기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어음 및 성형사출기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또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의 취득경위, 지급기일의 결제 가능성, 성형사출기의 처분권한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담보를 가치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대여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뜻을 오신케 하고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케 한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 전복상자를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전복상자를 찍어낼 금형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금전대여를 부탁하였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이 사건 어음과 E이 소유한 1억 원 상당의 성형사출기 1대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22.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어음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게 전복종자상자를 납품하여 주기로 하고 물품대금 선지급조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이 진성어음인 것처럼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D으로부터 전복종자상자의 납품 의뢰를 받고 그 물품대금 선지급으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주식회사 H는 2018. 8. 21.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가 2018. 10. 26. 최종 폐업처리되었다.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이자 피고인에게 배서양도한 D은 2018. 5. 14.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가 2018. 12. 31. 최종 폐업처리되었다. 주식회사 H는 어음발행일로부터 불과 1개월 전인 2018. 2. 26. 대표자와 본점 소재지가 변경되었고, D 역시 비슷한 시기인 2018. 2. 6. 대표자와 본점 소재지가 동시에 변경되었다. 이 사건 어음 이외에도 D이 발행한 여러 장의 수표는 2018. 5.경부터 2018. 7.경까지 모두 부도처리되었고, D의 대표이사 I는 2018. 6. 30.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현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이다. 나) 피고인은 D의 담당직원이나 D을 자신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D과 체결하였다는 전복종자상자의 규격, 수량, 가격, 납품일시 등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D은 종전에 피고인과 아무런 거래를 한 바 없는 업체로서 이 사건 직전 완도에 있는 소개업자를 통해 소개받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아무런 신뢰관계 없는 업체와 일회적인 거래를 하면서 액면금 6,000만 원의 이 사건 어음을 아무런 담보 없이 물품대금으로 선지급받았다는 것이나, 물품공급계약의 거래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물품공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채 구두로만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선지급받은 이 사건 어음이 결제될 것으로 믿고 전복종자상자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김포시 소재 불상의 업체에서 5,300만 원을 주고 전복종자상자 제작을 위한 금형을 구입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업체의 상호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뒤늦게 위 업체는 ‘J(대표 K)’라는 업체라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위 J와 구체적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내역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5,300만 원에 이르는 금형을 제작 및 납품받았음에도 그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1억 원 상당의 성형사출기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성형사출기의 소유권 취득 경위나 처분 내역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1억 원 상당의 성형사출기를 취득 및 처분하였는데 그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당시 성형사출기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을 반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시에 비로소 성형사출기를 L에게 매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입금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4) 또한, 피고인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21. 선고 2019고단4507, 2020고단2155, 2020고단2671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시점과 같은 시기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이 금융기관 대출 채무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른 반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황은 좋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에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세금도 못내는 상황에서 제가 운영하던 E도 사업자 직권말소가 되어 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 유지를 위해서 여러 군데서 돈을 끌어다 쓴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1쪽 참조), 이 사건 대여 이후 상당 시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회복을 마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