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경 B 'C' 대표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아끼기 위해 주류대금 수금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하루에 70만원씩 합계 210만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07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켜서는 아니 되고,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6. 오후 러시아 야쿠츠크 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 중구 공하로424번길 47에 있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러시아 등지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인 사향노루에서 채취한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사향 7개를 항공편 수화물에 은닉하여 국내로 가지고 들어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6의 일시 '2016. 1. 19.'을 '2017. 1. 19.'로 정정한다)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4,400만 원상당의 사향 44개를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반입하고, 외국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하여 썩은 물질로 된 의약품,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제조된 의약품,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 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0. 8.경 창원시 C아파트 102동 60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반입한 의약품인 사향 1개를 D에게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80만 원 상당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세법위반 사범 고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1. 각 사향판매자 명단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금액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각 구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1항(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반입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4호, 제8호, 제9호(포괄하여, 보건위생 위해 등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사향 반입 및 판매 규모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식당에 각각 손님으로 왔다. 피고인은 2015. 06. 29. 20: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그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문고리에 걸어 놓고 두고 나온 핸드백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현금 일만 원권 7매 천원 권 4매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일부 반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2014. 10. 초경 위 주택에 위치한 폭 321cm의 콘크리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상에 블록 벽돌을 사용하여 너비 약 94cm, 높이 약 64cm 벽돌(이하 '이 사건 벽돌'이라 한다)을 쌓아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로 상에 이 사건 벽돌을 쌓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벽돌을 쌓음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폭은 227cm(=321cm-94cm) 정도가 된 점, 위 도로 폭과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벽돌 설치 후에도 4.5톤 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 등은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더라도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 외에도 고소인 소유의 토지로 통하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벽돌을 쌓아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이 사건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8. 06: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빼앗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 현장사진, 공용서류 훼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무효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서류무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1년, 2016년 각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과정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다 판시와 같이 공용서류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찢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도박 장소를 임차하고 딜러 등을 고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도박자들에게 서양카드를 나누어 주고 베팅을 유도하는 딜러 역할을, 피고인 G는 도박에 사용되는 카지노 칩을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카지노 칩, 서양카드, 탁자 등을 갖추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환전하여 주고, 서양카드 2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1회당 판돈 100,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5,000원, 이하는 2,000원씩을 받거나 시간당 5,000원에서 10,000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도방장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L 건물 2층 도박장)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5. 19.경부터, 피고인 C는 2016. 6. 17.경부터, 피고인 D, 피고인 F은 2016. 5. 26.경부터, 피고인 E, 피고인 G는 2016. 6. 18.경부터 각 2016. 6. 20.경까지, 부산 남구 L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스사 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 이용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M빌딩 건물 6층 도박장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2. 말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부산 수영구 M빌딩 건물 6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 이용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N 건물 4층 도박장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1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부산 연제구 N 건물 4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 이용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O 건물 3층 도박장)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 말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피고인 F은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 이용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P빌딩 건물 6층 도박장) 피고인들은 Q이 도박장임대차보증금을 조달하고, R은 도박장 관리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함께 도박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Q, R은 2016. 3. 30.경부터, 피고인 B는 2016. 4. 초순경부터, 피고인 F은 2016. 4. 24.경부터, 피고인 D은 2016. 4. 26.경부터 각 2016. 5. 7.경까지, 부산 수영구 P빌딩 건물 6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 이용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5. 피고인 D(S 건물 7층 도박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4명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딜러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말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부산 동구 S 건물 7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 이용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동종전력 유무, 범행에서의 역할 내지 가담 정도, 범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각 징역형,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G: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전력 유무, 범행에서의 역할 내지 가담 정도, 범행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규모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재고단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4. 21: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맥주 30병 200,000원, 양주 1병 150,000원, 안주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득하고, 유흥종사자 봉사요금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6. 13. 01:20경 문경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폭력범죄로 도피 중에 있는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졌고, 이로 인해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53세)에게 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잡고 이를 깨뜨린 후,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좌측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9. 13. 19:40경 경기 여주군 I에 있는 J 마을회관 방안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료 인부들과 잠을 청하던 중 K과 잠자리 문제로 몸싸움을 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L(58세)가 위 K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위 방안 벽쪽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기름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48세)과 잠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에 뒹구는 등으로 다투다가, 위와 같이 L의 머리를 참기름 병으로 때린 다음 병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참기름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혈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영수증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군, 제6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6년 7월 10일[= 4년 + (4년 × 1/2) + (1년 10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에도 위험한 물건인 참기름병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때리고, 위 참기름병을 깨뜨려 깨진 참기름병으로 피해자 K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눈 부위를 찔러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 K은 목 부위를 경동맥 외측에 이를 정도로 깊이 찔렸고, 피해자 H는 좌안을 실명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얼굴에도 5군데 긴 흉터가 남아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1999.경 역시 사소한 시비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눈을 깨진 병으로 찔러 안구파열상을 가한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2014고단1023 피고인 A은 2013. 3. 19.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의료법인 H병원의 대표자로 취임한 후 2013. 9. 27.경 대구지방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에 의해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7. 15.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및 연차수당 1,036,655원과 퇴직금 4,505,998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6명의 임금 등 합계 1,377,403,209원과 근로자 112명의 퇴직금 합계 1,558,078,500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73 피고인 A은 2013. 3. 19.부터 2014. 2. 16.까지, 피고인 B은 2014. 2. 17.부터 2014. 4. 2.까지, 피고인 C은 2014. 4. 3.부터 2014. 5. 6.까지 대구 달서구 G 소재 (의)J의료재단의 이사장 겸 산하 H병원과 K실버센터의 대표로서, L는 2014. 2. 17.부터 현재까지 위 J의료재단의 이사로 재직하는 실질적인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16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의료보건업을 하는 사용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H병원에서 2011. 11. 7.부터 2013. 11. 16.까지 근로한 M의 임금 및 퇴직금 27,456,458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총 767,948,2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L와 공모하여, 위 H병원에서 2011. 3. 18.부터 2014. 2. 16.까지 근로한 N의 임금 및 퇴직금 27,802,402원을 비롯하여 별지3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4명의 임금 등 총 946,774,0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L와 공모하여, 위 H병원에서 2011. 1. 1.부터 2014. 4. 1.까지 근로한 O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7,762,999원을 비롯하여 별지4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4명의 임금 등 총 164,432,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피고인 A의 대리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임금체불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등, 각 급여명세서 등, 각 체불임금 내역서 등, 체불임금내역 집계표 등, 각 체불임금내역, 체불임금확인서 등, 미지급내역 등, 각 근로기간 확인서 등, 체불금품내역서 등, 각 퇴직증명서 등, 근로자 목록 등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2015고단7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고소인대표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수도계약서, 경영인 인수단계 1. 급여명세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체불임금내역 집계표, 각 체불금품 내역서, 각 체불금품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2013년도 실버센터 임금대장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및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의료법인은 피고인들이 그 대표자로 선임되기 전부터 이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위 의료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된 이후 불과 수개월 후에 대구지방법원의 위 병원 등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으로 위 의료법인의 회생관리인이 되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에 피고인 A의 후임자로 위 의료법인 등의 대표자로 선임된 점, 판시 각 체불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대부분은 위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8. 21:18경 목포시 당가두로 14번길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평화로 61번길 14-1에 있는 '청춘스케치' 뒤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28. 2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D 소속 이경 E에게 단속이 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 하던 중, 목포시 F에 있는 'G' 카페 앞 도로에 있는 가로등 기둥에 부딪혀 위 승용차를 멈추게 되었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목포경찰서 H 소속 경찰관 경위 I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J 경찰차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를 막자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후진하여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경찰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3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20,236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합의에 대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현황 1. 교통외근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순찰차량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다.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 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처벌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추격해온 경찰관이 순찰차로 피고인의 뒤를 막자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순찰차를 3회 들이받아 손상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여 빠른 속력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장하고 이에 대항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아내로부터 어린 딸이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다급한 마음에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에 단속되자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전액 배상하였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인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재직 중인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른 직권면직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3.경 익산시 B에 있는 (주)C 익산지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청약서[상품명: D]라는 제목 아래 '계약자: E, 주민등록번호: F'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검정색 볼펜으로 자필 서명 계약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보험계약 청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보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계약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E 명의의 보험계약 청약서 4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보험료 납입 및 해지 사항, 우리은행 거래내역, 신협 거래내역, 보험금융 거래내역 1. 보험계약청약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8.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1. 11. 16. 대구소년원에 입원 중 2012. 3. 30. 가퇴원하여 같은 날부터 울산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11. 14: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카렌스Ⅱ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의 차량열쇠,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키홀더 1개와 함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7. 28. 13:3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가중학교 급식 식당 앞에서 피해자 F가 식당 입구 벽에 잠시 가방을 걸어 놓고 점심식사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62,000원과 시가 170,000원 상당의 카시오메탈 은색 손목시계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17: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H의 소유 시가 13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타고 갔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20: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피해자 J의 콘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침입하여 사무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21:0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사무실 옆 공터에서 피해자 N가 주차해 둔 O 체어맨 차량의 열려 있는 운전석 쪽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토마토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30. 00:1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노래방' 5번방에서 함께 있다가 피해자 R가 그곳에서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000원, 광주은행체크카드, 삼성 새마을 체크카드, 제일 은행 현금카드, 신안신용카드, 현금보완카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DAKS) 지갑 1개를 발견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간 S이 잃어버리고 간 지갑으로 알고 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이 S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도 피해자 R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N,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소년원에서 가퇴원하여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절취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합계 약 450만 원 정도이고, 피해품 중 피해자 D의 차량 및 키홀더, 피해자 J, K의 휴대폰, 피해자 R의 손지갑 등은 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130,000원을, 피해자 F를 위하여 232,000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재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8. 16.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의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술을 따라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 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탁자들을 마구 뒤엎고, 선풍기와 의자들을 집어 던지면서 손님들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점의 주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칼을 내놔라!"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리고, 주방에 놓여 있는 바구니 안에서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6. 21: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3대, 화분 5개, 호프통 1개, 위 주점의 출입구 유리창, 위 주점의 계산대 앞에 있는 컴퓨터, 금고통, 음향기계, 선풍기 3대, 탁자 5개, 위 주점의 주방에 있는 가스렌지, 그릇 수십 개, 맥주와 소주 수십 병 등을 마구 집어 던져 부수어 시가 합계 약 5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6. 21:4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탁자 9개를 뒤엎고, 피해자 소유인 가스렌지와 유리컵들을 마구 집어 던져 부수어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액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죄가 2013. 9. 12.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