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19. 00:30경 사천시 E아파트 다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예전에 동네선배인 피해자 F(35세)에게 38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피해자의 집에 회칼을 들고 찾아갈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최근에 구입한 회칼(칼날길이 30cm)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와 피고인 B의 레조 차량에서 회칼을 꺼낸 후, 같은 날 00:47 경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면장갑 2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00:51 경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 이르러 하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J 편의점 앞에서 장갑을 손에 끼고 피고인 B으로부터 회칼을 건네받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F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같은날 01:30경 K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A는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회칼을 뺏으려고 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칠게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양다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A야, 돈 줄께"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주라."고 말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목 등을 수회 찔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회칼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등 부분을 2회 회칼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의 목의 자절창 및 복부자창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A 진술 실황조사사진 46 매,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상해부위도, 부검감정서, 혈흔 등 감정의뢰 회보서, 혈흔 등 유전자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혈혼형태분석결과서 1. 회칼구매내역,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각 사진, 상해부위도, 영수증 3매, CCTV영상사진, 각 소견서 1.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 회칼케이스 1개(증 제3호), 흰면장갑 3개(증 제4, 5, 11호)의 각 현존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N, O,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검증조서, 실황조사서(A 진술 및 사진 부분은 제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상해부위도, 부검감정서, 혈흔 등 감정의뢰 회보서, 혈흔 등 유전자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혈흔형태분석결과서 1. 회칼구매내역, 112범죄신고 접수처리표, 각 사진, 상해부위도, 영수증 3매, CCTV영상사진, 각 소견서 1.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 회칼케이스 1개(증 제3호), 흰면장갑 3개(증 제4, 5, 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제압하자 피고인 B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회칼을 집어 들어 갑자기 피해자를 3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없다. 2. 쟁점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자를 찌르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찌르는 것을 보았고, 자신은 이미 여러 차례 회칼에 찔려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뒤늦게 찌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회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과 이 사건 범행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여타 과학적 증거들의 증명력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인정사실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2008. 3. 27. 선고 20085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앞서 피해자를 먼저 회칼로 찔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특히, 이 사건 범행현장과 피고인들의 의복에서 발견된 혈흔, 부검결과 발견되는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정도는 증거가치가 매우 높은 과학적 증거에 해당되어 그 증명력이 충분하다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회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은 2012. 4. 18. 20:00 경부터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술을 마시다가 일전에 피해자 F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지 못하여 갖게 된 불만을 드러내며 피해자를 찾아가려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얼마 전에 구입한 회칼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범행 도구인 회칼(칼날길이 30cm, 칼넓이 4cm)을 건네주었고, 이후 피고인들은 2012, 4. 19, 00:47 경 피고인 B의 집 근처에 있는 H 편의점에 들러 면장갑 2켤레 등을 구입하고, 함께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30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 A는 회칼을 소지한 채집 안을 살피다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방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B도 곧바로 뒤따라 들어갔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깨워 잠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곧바로 몸싸움을 시작하여 얼마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올라타서 마주보는 자세로 서로 팔을 붙잡고 힘겨루기를 계속하였고, 이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함께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이윽고 피해자는 더 이상 소리도 지르지 않고 힘도 빠지면서 저항을 멈추었으며, 이후 피고인 B은 그 이전까지 피고인 A가 쥐고 있던 회칼을 집어 들고 피고인 A가 지켜보는 가운데 몸의 왼쪽 부분을 바닥에 댄 채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목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는 범행현장에서 기도절단 및 복부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쓰러져 있는 상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최초로 임장한 경찰관에 의해 신체의 왼쪽 옆 부위가 바닥에 닿아 있고, 오른쪽은 약간 들린 상태인 반쯤 엎드린 자세로 숨져있는 채 발견되었다. 피고인 A는 "F이 바로 누운 상태에서 힘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힘을 놓으려고 하였는데, F이 등을 돌리면서 일어서려고 하여서 다시 제가 F의 등 부분을 제 무릎으로 누르게 되었습니다. F은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제가 F의 어깨와 등을 누르고 있다가 F도 힘이 다 빠진 것 같았고, 저도 힘이 다 빠져서 무릎을 떼려고 할 때였는데 갑자기 B이 회칼로 F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찔러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50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힘이 빠졌고 그 뒤 (A가) 엎드린 상태의 피해자를 눌렀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고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 자세는 피해자의 마지막 자세였고 피해자의 신체를 옮기거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496).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정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목, 복부 등 대략 14개소에 회칼에 의한 자창 또는 절창을 입고 사망하였는데 그 중 치명적인 것은 목 부위의 다수의 혈관 및 기도입구가 절단된 자절창과, 복부 장기손상 및 출혈을 가져온 다수의 자절창이다. 피해자의 목 부위 자절창은 다시 6개소 이상의 상처 즉, 목의 전면 및 우측상부를 가로지르는 길이 20cm 상해 부위에서 발견되는 2개소의 절창, 우측 턱부위 자창(5c㎝) 1개소, 그 아래쪽 국소적인 자창(1.5㎝) 1개소, 왼쪽 목 부위의 자창(각 2㎝) 2개소가 발견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에만 6회 이상 회칼에 의한 찌름 또는 절단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목 부위 자절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기도내 혈액의 흡인 흔적이 발견되었다. 한편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하부에 피부 및 근육층이 절단된 절창(14㎝)이, 복부 왼쪽 상부에 늑골하부를 지나 배안으로 들어가 좌측 신장을 관통하고 있는 자창(6㎝)이, 피해자의 왼쪽 2, 3, 4 손가락에서 방어흔으로 보이는 절창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에 'ㄱ'자 형태(각 변의 길이 11㎝, 13㎝)로 남아 있는 자절창을 통해 복부 장기가 밖으로 흘러내렸으며, 피해자의 우측 등허리 부위에는 등 뒤로 들어가 좌측 후복막을 뚫고 들어가 배 안을 지나 왼쪽 복벽 피부 밑까지 찌른 자창(4cm) 1개, 허리 뒤에서 배안으로 들어온 자창(4㎝) 1개가 발견되었다. 그 밖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부분적인 피부 절창(2.5cm), 오른쪽 팔 외측에 자창(2.5㎝), 왼쪽 위팔 외측에 국소적인 표재성 절창(각 0.3, 0.1㎝), 왼쪽 위팔 전면에 표재성 절창(3.0m), 왼쪽 아래팔 전면과 손목의 내측에서 표피박탈이 발견되었다. 피고인들의 의복에서 발견된 혈흔 등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입고 있던 흰색 셔츠 앞 상부에는 다수가 직경 1mm 이하의 분무 형태의 비산혈흔 그룹이 관찰되며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기도 하였는데, 혈흔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기도에 흡인된 피가 피해자의 호흡에 따라 분무형태로 내뿜어진 것이 가까이에 있던 피해자의 셔츠에 전이되어 나타난 이른바 호기혈흔으로 분석되었다(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의 침 등 타액 반응이 없으므로 호기혈흔이 아니라 충격에 따른 비산혈흔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나, 호기혈흔에서 반드시 타액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호기혈흔과 유사한 형태적 특징을 보이는 충격 비산 혈흔은 출혈 지점에 둔기 등의 강한 충격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출혈 및 상처가 모두 회칼에 의한 것일 뿐 여타 둔기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둔기에 의한 상처도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충격에 의한 비산혈흔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고인 A가 입고 있던 점퍼에서 6개소의 비산혈흔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A의 의복에서는 회칼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퍼 우측 소매부분 4곳의 찢어짐, 우측바지 발목부분의 바지 끝에서부터 약 12㎝ 정도의 찢어짐, 우측 양말 목부분 약 6㎝의 찢어짐이 각 관찰되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바지는 왼쪽에 비해 유독 오른쪽 무릎 아래쪽에 피가 많이 묻어 있고, 오른쪽 신발에도 왼쪽에 비해 피가 더 많이 묻어 있으며, 상의에서는 비산혈흔이나 접촉혈흔의 분포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범행 현장의 머리위쪽 벽면에는 다수의 방향성을 갖는 비산혈흔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누워있던 바로 위쪽 벽면뿐만 아니라 안쪽 메트리스 위쪽 벽면에서도 혈흔이 있다), 그 중에는 피해자가 쓰러지기 이전에 피묻은 회칼을 방어하거나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우측 방향성을 갖는 이탈혼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의 상처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피해자와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회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우측 아킬레스 힘줄 파열, 좌측 수부 열상을 입었다. 4.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적법한 증거들을 검토해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고, 곧바로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는 회칼을 쥐고 있는 피고인 A의 오른손을 붙잡으며 저항하게 마련이고, 결국 회칼을 빼앗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 회칼을 쥐고 있던 피고인 A의 오른손을 중심으로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양손이 모여 힘겨루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와중에 피고인 A 의 왼쪽 손에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상의 점퍼 오른쪽 소매 주변도 회칼에 의해 여러 차례 찢어지게 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 또한 위와 같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회칼에 의한 상처를 입어 다소 간의 출혈이 발생하였고(피해자의 팔 등에서 발견되는 깊게 찔리지 않은 자창들이 주로 이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회칼에 묻어 있던 피가 벽면에 튀어 방향성을 보이는 혈흔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은 점(다만 피해자의 발바닥에 피가 거의 묻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기 이전에는 피고인 A나 피해자의 출혈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과 관련된 우측 바지 끝단의 찢어짐은 그 길이에 비추어 누군가 회칼로 피고인 A의 발목 부위를 찌르면서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이후 위에 올라 탄 피고인 A와 힘겨루기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회칼이 피고인 A의 발목 부근에 있을 때 뜻하지 않게 피고인 A가 발목 부위를 베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때, 발아래 쪽에 있던 피고인 B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서 고의 혹은 실수로 피고인 A의 발목 부위를 찌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도구인 회칼의 폭은 4㎝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 A의 바지는 12㎝가 찢어진 것이어서 피고인 B의 1회성 찌름으로 인한 흔적이라고는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올라탔을 때 피해자의 발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그 사이에 여러 차례 피해자를 회칼로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확인된 피고인 B의 의복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의에 비해 하의가 피가 많이 묻어있고, 오른쪽 무릎 아래 부분은 앞쪽 전체가 피로 물들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피고인 B이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바닥에 대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피해자의 발을 잡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몸에서 흘러내려 바닥을 적신 피가 집중적으로 묻은 것으로 보여,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B이 발을 잡고 있는 동안에 이미 회칼에 찔려 대량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와 같이 피해자의 기도에 목 부위 절창으로 인한 혈액의 흡인 흔적이 있고, 피고인 A의 셔츠에 호기혈흔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호기혈흔은 기관지에 흡인된 피가 피해자의 호흡에 의해 분무형태로 뿜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입자의 크기 및 피고인 A의 셔츠에 전이된 분포면적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입으로부터 전방 1m 이내의 거리의 밀착되어 있는 공간에 피고인 A가 있었던 것으로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회칼로 피해자를 찌르기 전에는 피해자의 대량출혈이 없었다고 한다면, 피고인 B이 이미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나서야 대량으로 분출되었을 피가 오른쪽 바지 무릎 부분을 흠뻑 적시도록 쪼그려 앉아 있었다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추정되므로, 결국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한 자세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기도에 혈액이 흡인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에서 나타난 목 부위 절창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부검결과 나타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하부 절창 및 왼쪽 상복부 자창은 범행 직후 발견된 피해자의모습대로라면 가격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결국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로 이행되기 전단계에서 회칼에 찔려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은 앞서 살펴 본 사정들과 대체로 부합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특별히 피고인 A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회칼을 들고 피해자와 힘겨루기를 시작하여 피해자에게서 떨어질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회칼을 쥐고 있다가 그 사이에 피해자의 목과 좌복부 등을 회칼로 찔러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여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방밖으로 먼저 나왔고, 피고인 B이 혼자 방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방안에서 함께 있을 당시 찌른 3차례 외의 칼에 찔린 상처는 피고인 B이 혼자서 추가로 피해자를 찌른 것일 뿐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찌르기 이전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회칼로 찔러 대량출혈을 일으켰고, 찌른 부위도 치명적인 부위였으며, 이미 왼쪽으로 기운 채 엎어져 있는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는 찌르기에는 불가능한 부위에도 치명상이 있는바, 이는 가사 피고인 B이 혼자 방안에 남아 피해자를 수차례 더 찔렀다고 가정하더라도 가격할 수 없 2) 특히 피해자의 왼쪽 상복부 자창은 배쪽에서 찔려 늑골하부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 왼쪽 신장을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도록 찌를 수는 없다. 는 상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 A를 따라 간 것일 뿐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여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면장갑 한 켤레를 구매할 당시 직접 한 켤레 더 가지고 와 추가로 구매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제지한 바가 없고, 오히려 저항하는 피해자의 발을 잡아 피고인 A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미 저항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향해 회칼로 3차례나 찌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인근에 살고 있는 친구 M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감경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각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위 범행 직전에 피고인 B과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 만취상태에 있었고, 불면증 치료를 위한 수면제를 섭취한 상태여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위 범행 직전 피고인 A와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섭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 17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함) : 징역 17년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쉽게 용서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 38 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피고인 B이 최근에 구입한 회칼을 빌려 건네받은 다음 인근 편의점에서 면장갑을 구입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처음부터 회칼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공범인 피고인 B의 행위를 부각시키며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이하 이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함)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비록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편의점에서 면장갑을 구매할 당시 피고인이 한 켤레 더 가지고 와 추가로 구매하였고, 피고인 A가 걱정되어 따라갔다고 하면서도 정작 피고인 A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이를 말리기보다는 피해자의 발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나아가 이미 저항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향해 회칼로 3차례나 찌른 점(그것도 피해자의 몸속 깊이 들어갈 정도로 찔렀고, 특히 사체의 목 부위 절단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목 부위를 찌를 당시 이미 목 부위가 거의 절단될 정도였을 것임에도 이 부위를 또다시 찔러 매우 참혹한 상태를 야기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상당한 정도로 예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건의 전모가 비교적 신속하고, 상세하게 밝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