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B앞 이면도로에서 C 캐딜락 CT6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8. 7. 2. 19:00부터 20:30 경까지 식당에서 맥주와 양주를 섞어 5잔 이상을 마시고, 그 이후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2: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맥주와 양주를 섞어 불상량을 마셨는데, 위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인 23:31 이루어진 호흡측정 결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한 0.054%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을 한 23:00경부터 음주측정을 한 같은 날 23:31 경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호흡측정 결과는 최종 운전 시점이자 교통사고 발생 시점인 23:00로부터 31분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측정결과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외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94

범죄사실 2018고단4494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각각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체육용지 4,730m², 같은 시 C 목장용지 2,019m², 같은 시 D 전 1,394m² 이상 3필지와 위 B 지상 '운동시설(승마장)'로 허가받은 건물 3개동(연면적: 관리동 163.2m², 마사 300.8㎡, 실내마장 1,032㎡), 위 C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축사)'로 허가받은 건물 2개동(연면적 490.6㎡, 297m²), 위 D 지상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건물 1개동(연면적 495m²)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7.경부터 계속하여 위 B 지상 운동시설(승마장)로 허가받은 건물 1개동(관리동 163.2m㎡)을 주거 시설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E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경부터 계속하여 위 B 지상운동시설(승마장)로 허가받은 건물 2개동(마사 300.8㎡, 실내마장 1,032m²) 홈쇼핑 물류업자인 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하여 주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위 건물 2개동을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3. F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경부터 계속하여 위 C 지상동·식물관련시설(축사)로 허가받은 건물 1개동(연면적 490.6㎡)을 운동기구 판매업자인 F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하여 주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위 건물 1개동을 물품 보관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4. G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경부터 계속하여 위 C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축사)'로 허가받은 건물 1개동(연면적 297m㎡)을 바닥재 시공업자인 G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하여 주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위 건물 1개동을 바닥재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5. H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 D 지상 건물 1개동을 신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3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등만 동·식물관련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관계로 농업인인 H의 건 축주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2014. 6.경 H에게 건축주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하고, H는 대가 9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4. 7.경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시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아 신축하더라도 자신이 실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명의로 버섯재배사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허가를 신청하여 2014. 7. 24. 건물 1개동(연면적 495m㎡)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받았다. 6. I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7.경부터 계속하여 위 D 지상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건물 1개동(연면적 495m㎡)을 전선 판매업자인 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하여 주고, 1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위 건물 1개동을 전선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¹20184935,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스콘 타설 (1231.4m)을 하여 주차장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각 위법행위 조사서 및 사진 1. 각 토지대장, 각 건축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월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 2018 Z-49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 1항 단서(영리목적 용도변경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동법 제31조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거짓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동법 제32조 제1 호, 제12조 제1항 단서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려 7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여러 건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거짓 방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은 건축물의수가 다수이고,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넓으며, 그 기간이 상당히 장기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마쳤고, 일부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 중인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7. 4. 4. 22: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연고개 부근 도로에서 GSM6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 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은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H 운전의 I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H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E는 F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제안하였고, F은 위와 같은 E의 제안에 따라 위 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225,7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8,653,8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C, B,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관련 사고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위험하며, 선의의 보험자들에 대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트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합계 38,653,86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서 일부분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최근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사거리교차로를 D 쪽에서 시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1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약시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8: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B아파트 후문에서 후문 앞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중이었다.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경우 일단 정지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핀 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도로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급정지한 과실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던 자전거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면서 위 피고인의 자전거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8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01:13경 울산 중구 C아파트 D동 부근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E 모델 불상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약 6만 원 상당의 동전 뭉치가 든 피해자 소유인 2개의 비닐팩과 블랙박스용 SD카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03:00경 울산 중구 G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H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02:48경 울산 중구 J빌라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K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30만 원 상당의 18K 백금 반지 1개, 1만 원권 현금 3매, SD카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울산 중구 M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N 레이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삼성 노트북(모델명 : NT270E5J)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13. 03:45경 울산 중구 O, 4층 P 피시방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스마트폰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Q 사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회원 가입을 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50,000원 상당의 R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다음날 08:48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권한 없이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8. 5. 13. 03:3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03:34경 울산 중구 O, 4층 P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Q에 접속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 'T'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Q에 회원 가입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8, 5, 14. 08:4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08:4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주)S에 접속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 'U'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주)S에 회원 가입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주민 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8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3. 임금 2,000,000원, 2018. 4.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53명의 임금 합계 110,279,5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8,178,544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3명의 퇴직금 합계 130,902,2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31. 근로자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7. 00: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에 있는 여수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3. 19:00경부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0경 B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를 능평교차로 쪽에서 오포터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었고 정체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서행할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면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후면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등통증 허리부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당시 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과 음주운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 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수급신청을 위하여 B 주민센터를 찾은 민원인이고, 피해자 C(여, 45세)은 B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3: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B 주민센터 내에서, 며칠 전 기초수급관련 상담을 받은 후 자신이 부당하게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는 센터를 찾아가 상담창고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음에 올 땐 칼 들고 온다고 했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고 공무원을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내용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검사의 양형에 관한 의견(징역 6월)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6월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4:40경, 부산 서구 B 신축 원룸건물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계 쇠 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5cm)로 피해자 C(59세)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양손으로 얼굴을 4~5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1, 4, 10, 12번) 1. 수사보고(순번 제3번) 1. 상해진단서(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80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봉성로에 있는 당정고가 입구 사거리에서 당동우체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고가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의 D 쏘나타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당정고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행정처분용) 1. 진단서(C)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중한 범죄이자 양형기준이 설정 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55%)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마지막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부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며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합의금 1,0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외 마을주민 11명이 2004.경 피해자 C(57세) 소유의 전북 완주군 D, E 토지(총 110평)를 매수하여 마을회관을 건축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계약 내용과 달리 71평만 매도하고 나머지 39평을 매도하지 않은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해자 F(여, 28세)은 위 C의 첫째 딸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4, 6. 00:20경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와라,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내가 전주 H에서 놀았다. 한방에 보내겠다. 너는 늙고 나는 젊으니 힘으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살지 못하게 하겠다. 장사도 못하게 하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 03:20 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먹고 싶다. 너의 보지사진을 보내 달라. 그 사진 보고 딸딸이 치겠다. 너의 목소리가 꼴린다. 너의 조근한목소리가 나를 유혹했다. 네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 네가 내 자지를 보고싶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7. 09: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로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4. 6. 03: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집에 혼자 있으니 당장 나한테 와서 내 좆을 빨아줘라. 지금 집에 오지 않으면 너, 네 아 빠, 엄마를 죽이겠다. "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생명, 신체 등을 위협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편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편철), 수사보고(토지계약서 등 제출) 첨부 서류(계약서, 지적도, 토지대장, 계산서, 입금표, 견적,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1. 성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특히 피 해자 F은 정신적 충격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00:52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18,00:52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편의 점 앞 교차로를 G아파트 방면에서 H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I(29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2018고단266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당구장의 단골손님이다. 1. 2017.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12:54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음료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건네주는 음료수 잔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향해 혀를 내밀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11:00경 위 당구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8.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11:38 경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건네주는 커피잔을 받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감싸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4734 피고인은 부산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당구장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3:00경 위 당구장에서,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아가씨는 청바지를 안 입었는데도 몸매가 좋다. 옷을 편하게 입고 있 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당구공을 가져다 준 후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으악"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6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고소인 H 대화 내역 첨부) 2018고단473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동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 공포심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대로 사과할 마음도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