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1.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04:30경 부산 해운대구 B, 'C' 모텔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8. 05:00경 청주시 흥덕구 E 호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5. 23:00경 청주시 상당구 G건물 H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9. 8. 15:50경 청주시 상당구 G건물 주차장에서 비닐지퍼백 3개에 각각 담긴 필로폰 약 2.45g, 비닐지퍼백 1개에 담긴 대마 약 3.03g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영상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포함)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압수물)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부산지법 2018고단5331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8.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녹색 식물체 약 0.57g(증제7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유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2회 투약분 시가 200,000원(= 100,000원 × 2회) +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현재의 신병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8. 15:50경 청주시 상당구 G건물 주차장에서 비닐지퍼백에 담긴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FUB-144, MMB-FUBINACA 성분의 녹색 가루(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약 0.57g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9. 8. 당시 자신의 손가방 안에 합성대마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소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8.경 즐톡에서 ‘J’이라는 제목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주어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 대마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자신의 손가방 안에 가지고 있던 필로폰, 대마 등을 압수당하였는데, 그 손가방 안에는 합성대마 약 0.57g이 함께 있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 필로폰 및 대마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약류 중에 합성대마가 있다는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마약류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와서 합성대마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는 줄곧 그것이 합성대마인지 몰랐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합성대마는 육안상 대마와 색깔이 유사하고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작은 입자 형태로 되어 있어 대마와 구분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 관련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대마 관련 전과는 없고, 대마 소지 및 흡연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대마 등을 함께 구입한 후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지만,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