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지위 피고인 A은 해군사관학교 T기로서 1975. 3. 경 해군소위로 임관하여 2000. 7.경 준장으로 진급한 후 해군 U사령부 V처장, W사령관, X사령관, 해군본부 Y부장, 해군 Z사령관 등을 거쳐 2008. 3. 20. AA에 취임하였고, 그때부터 2010. 3. 19.까지 재임한 후 해 군대장으로 전역하였으며, 2012. 4.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장남으로서 해군중위로 해군사관학교 AB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7. 6. 경 전역하여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오던 중 2008. 2. 11. 경 피고인 C 및 AC과 함께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9. 7. 경까지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해군사관학교 3기 후배(AE기)로서 해군사관학교 AF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4.경 해군대령으로 전역한 후 2008. 2. 11.경 피고인 B 및 AC과 함께 AD를 설립하여 2008. 12.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 등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해군사관학교 4기 선배(AG기)로서 1971. 3.경 해군소위로 임관하여 1994. 7.경 준장으로 진급한 후 AH, 해군 U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5. 10. 경 해군중장으로 전역하였으며, 2007. 3.경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 한다) 사외이사로 영입되어 2014. 5. 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해군사관학교 동기로서 1975. 3. 해군소위로 임관하여 2000. 12.부터 2001. 12.까지는 해군본부 AJ부 AK처장(대령), 2001. 12.부터 2003. 1.까지는 해군본부 AJ부 AL차장(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2. 1. 해군준장으로 전역한 후 2006. 2. 4. 부터 2009. 2. 3. 까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AM부장(1급)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는 해외업체에서 제작한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등의 국내 수입을 중개하는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15고합1321 1. 피고인 A이 AA으로 재임할 당시의 직무 내용 가. 개요 피고인 A은 해군의 편성·인사·병기·동원·병역·보충·경리·보안·교육 등 군정권(軍政 權)의 최정점에 위치한 AA으로서, 예하부대가 최상의 전투태세를 유지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예하부대의 작전에 필요한 제반지침을 제공하는 등 해군을 지휘·통솔하고, 그 일환으로 해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함정 등 각종 무기체계 획득사업에서 소요 제기 결정, 업체 지정 선정, 성능평가 및 인수 등 일련의 과정에 수요자(소요군)로서 관여하는 해군의 최종 책임자 겸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등 해군 수장(首長)으로서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나. 함정 획득사업 관련 직무 1)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단계 해군용 함정(엔진 등 주요부품 포함, 이하 '함정 등'이라 한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함정 등이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로 지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생산하려는 업체가 방위사업청에 방산물자 지정을 요청하면 방위사업청은 소요군인 해군 등 관련 검토기관의 적합성 검토를 거쳐 방산물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군사전략 및 전술운용상의 중요성 등이 방산물자 지정 기준이 되므로 주로 소요군인 해군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나아가 함정 등의 획득을 위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지식 경제부장관'이었다)으로부터 해당 함정 등에 대한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방위사업청은 소요군인 해군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현장실사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지식경제부'였다)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하는데, 방산업체의 지정 여부는 소요군 발주 물량 및 군사전략상 필요성이 주요 기준이 되는 관계로 소요군인 해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2) 입찰 등 업체 선정 단계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지명경쟁입찰이 이루어지고 방위사업청은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적격심사는 방위사업청 내부위원 및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함정기술처 관계자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가 수행하고, 방위사업청은 함정 등의 소요군인 해군을 위하여 계약을 대행하는 입장인 관계로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체결 등 업체 선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해군본부 Y부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이와 같은 적격심사 관여 및 의견 교환을 통해 해군은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성능평가 및 인수 단계 함정 등을 수주한 업체가 엔진 등 부품의 완성 및 함정의 건조를 마치면 성능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부품에 대해서는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에서 설계대로 성능이 발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운용시험 평가를 시행하고, 함정에 대해서는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BO가 수주 업체의 조선소에 상주하여 인수 시운전 평가(성능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시험평가처에 보고하고 위 시험 평가처는 AA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해군본부 Y부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결과를 통보하며,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함정 인수를 승인하면 (방위사업청은 해군으로부터 통보받은 성능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함정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별도의 사후 검토나 조정 과정은 거치지 않는다) 해군은 함정인수단을 편성하여 최종적으로 함정을 인수하게 된다. 함정 등에 대한 성능평가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군본부 전력 분석 시험평가단 BO가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수주 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후 재평가를 하게 되는데, 결함으로 인한 성능평가 미완료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 수주 업체는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고, 해군이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시정 불가능한 중대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함정 등은 납품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계약 해지와 함께 수주 업체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하게 된다(방위사업청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 의견을 송부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의견을 검토하여 방산업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주 업체로서는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경우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방산업체·방산물자 지정 취소의 위험이 있으므로 납품에 있어 성능평가 단계가 가장 중요하며 이는 해군이 주관하므로, 결국 함정 획득사업에서는 소요 군인 해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AA의 지위 및 직무 AA은 위와 같은 방산업체·방산물자 지정, 업체 선정, 성능평가 및 인수 등 일련의 함정 획득 절차에서 해군의 담당 부서로부터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결재·승인 및 지휘·감독을 통해 해군의 의사를 결정하는 등 해군의 함정 획득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며, 피고인 A은 AA 재임 당시 위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였다. 다. AO 관련 직무 한편, 피고인 A이 AA으로 재임 중이던 2008. 10. 5.부터 2008. 10. 10.까지 부산에서 건군 60주년 및 이지스함 확보를 기념하기 위하여 해군 주최로 AO(국가 원수 및 세계 각국의 해군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군함을 검열하는 행사)이 개최되었는데, 피고인 A은 위 행사를 주관하는 AO 기획단을 지휘하여 대통령이 탑승하는 군함에 동승할 인원 편성, 초청인사의 방문 장소 지정 및 연계 행사의 추진 등 AO의 행사 내용과 일정 수립 및 진행을 총괄하는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획단장 및 각 실장들로부터 AO 관련 상황 일체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결재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2. AP그룹 계열사가 수주하였거나 수주를 추진한 해군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AO의 경과 및 피고인 A의 직무관련성 가. 개요 AP그룹은 2005. 3.경 AI(AQ 주식회사에서 2009. 3.경 AI 주식회사로 회사 명칭 변경)에서 차기 고속함 방산업체 지정을 신청하고 2008. 1.경 AI 특수사업본부를 설치하여 차기 호위함 등 중·대형 함정 수주를 추진하는 등 방위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왔으나, 그 당시까지 군함 등 특수선박의 건조 실적이 전무하고 이를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한 후발주자인 관계로 이미 함정사업에 진출해 있던 AR 주식회사, AS 주식회사, AT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등 경쟁업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그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AP그룹은 2007. 3.경 예비역 해군중장인 피고인 D을 AI 사외이사로, 2008. 1.경 피고인 A과 해군사관학교 T기 동기인 예비역 해군소장 AU을 AI 특수사업본부장으로 영입하여 그룹의 주요 사업으로 함정 등의 수주·납품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나. 유도탄 고속함 사업(AV) 1) 방산업체 지정 및 함정 수주 AI은 2005. 3.경 차기 고속함 방산업체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특수선박 건조 실적이 전무하고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탈락하였다. 그 후 2006. 9.경 방산업체 지정을 재신청하였으나 이미 지정된 AR, AT, AS 등 3개 경쟁업체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되던 중 2007. 3.경 피고인 D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후 2007. 9.경 방산업체로 지정되었고, 2007. 10. 경 진행된 유도탄 고속함 2~5번함 4척에 대한 입찰에서 AI의 방산업체 지정에 반발한 위 3개 경쟁업체가 불참함으로써 2차에 걸친 유찰 끝에 2007. 11. 경 AI은 수의계약으로 위 2~5번함 4척(이하 '이 사건 고속함'이라 한다)의 건조를 수주하고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계약금액 1,128억 원, 납품일 2009. 10. ~ 2009. 11.로 하여 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성능평가 및 납품 AI이 수주한 이 사건 고속함은 피고인 A의 AA 취임일 이후인 2008. 11.경부터 성능평가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일반적으로 함정은 계약상 납품일로부터 1년 전에 건조가 완료되어야 하고 그 무렵부터 업체의 자체 시운전을 거쳐 해군이 인수 시운전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2007. 10.경부터 2008. 9.경까지 AT이 건조한 선도함(시제함)인 1번함(AW함)에 대한 인수 시운전 평가에서 고속항해시 직진안정성 결여(지그재그 운항), AX 주식회사(이하 'AX'이라 한다)가 제작한 디젤엔진용 감속기어 과다진동 등 결함이 발생한 관계로 위 선도함과 설계 및 성능 제원이 동일한 이 사건 고속함 역시 같은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을 뿐 아니라 AI은 군함 건조에 대한 경험이 없고 기술력이 부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속함에 대하여 해군의 엄격한 성능평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위 1번함의 디젤엔진용 감속기어 결함이 계속 시정되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고속함의 건조도 지체되어 2009. 10.경 납품일을 2010. 9. ~ 2010. 12.로 변경하는 수정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속함의 성능평가 시점이 2009. 11.경으로 연기되었는데, 그 이전인 2009. 6.경 AI의 자체 시운전(건조자 시운전)에서 개스터빈 과 진동 및 발전기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2009. 11. 경부터 22개월간 시행된 해군의 인수 시운전 평가에서도 4척 모두에 고속항해시 직진안정성 결여(지그재그 운항), 개스터빈 과진동, 추력베어링 윤활유 온도 과다상승에 의한 장비 손상 가능성, 위성통 신수단 미작동, 디젤엔진 폐기신축관 균열 등 총 800여 개의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결국 이 사건 고속함은 위와 같은 결함의 시정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2011. 19.경부터 2011. 11.경까지 순차로 해군에 인도되었고, 방위사업청은 AI에 납품 지연 1 일당 수주액의 0.15% 상당으로서 수주액의 50%를 상회하는 570억여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다. 다. 차기 호위함 사업(AY) 등 AP그룹은 2008. 상반기에 '이미 수주한 이 사건 고속함 사업을 잘 진행하고 위 사업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이용하여 추후 진행되는 대형 함정인 차기 호위함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차기 호위함 등 대형 함정의 수주는 신규시장 진입 및 기술력 홍보 효과를 동반하여 향후 군함 등 특수선박 뿐 아니라 민간 선박 수주에 유리하므로 당시 AP그룹의 주요 현안이었다. 이에 따라 AI은 2009. 8.경 차기 호위함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신청하였고, 방위사업청은 해군 등 관련기관의 AI에 대한 생산능력 현장실사를 거쳐 2010. 3. 경 AI이 방산업체로 추가 지정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후 그 의견을 2010. 4. 경 지식경제부에 송부하였으며, 지식경제부는 같은 달 위 의견을 수용하여 AI을 차기 호위함 방산 업체로 추가 지정하였다. 이후 AI은 2011. 11.경 차기 호위함 4~5번함의 건조를 계약금액 2,295억 원에 수주하였고, 계속하여 2012. 9.경 차기 호위함 6번함의 건조를 계약금액 1,137억 원에 수주하였다. 그 외에도 AI은 2009. 2.경 고속정 바지 및 군수지원정 등 해군용 보조선박에 대한 방산업체 추가지정을 신청하여 2010. 4. 경 차기 호위함과 함께 방산업체로 추가 지정되었다. 라. 함정용 디젤엔진 수주·납품 1) 유도탄 고속함 디젤엔진 AX은 수의계약을 통해 2004. 12.경 유도탄 고속함 1번함에 장착될 디젤엔진 2기를 계약금액 73억 5,700만 원에 수주하였고, 2007. 12.경 유도탄 고속함 2~9번함에 장착될 디젤엔진 16기를 계약금액 557억 6,600만 원에 수주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10.경부터 2008. 9.경까지 위 1번함에 대한 해 군의 인수 시운전 평가에서 감속기어 과다진동, 교번 비틀림, 폐기통 과배압 등 AX이 납품한 디젤엔진에서 다수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특히 감속기어 과다진동 문제는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아 설계변경에 따른 후속업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위와 같은 결함을 시정하여 성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AX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까지 취소당할 우려가 있었으며, 후속함에 납품될 디젤엔진 역시 설계 및 성능·제원이 동일한 관계로 결함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 이었다. 그럼에도 그 직후인 2008. 12. 26. AX은 또다시 유도탄 고속함 10~18번에 장착될 디젤엔진 18기를 계약금액 735억 780만 원에 수주하였고, 그 후 2009. 11.경부터 시행된 유도탄 고속함 2번함의 인수 시운전 평가 과정에서는 예상대로 AX이 납품한 디젤엔진에서 폐기신축관 결함, 출력 감소현상, 축 연결시 진동, 비틀림 소음 등 여러 결함이 발견되었다. 2) 차기 호위함 디젤엔진 또한 AX은 2007. 12. 경 차기 호위함에 장착될 디젤엔진의 방산물자 지정 및 위 회사의 방산업체 지정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 A의 AA 재임기간 중 해군 등의 검토를 거쳐 위 신청이 받아들여져 2008. 11. 8.경 방산물자 지정, 2008. 12. 10.경 방산업체 지정이 이루어졌고, AX은 그 직후인 2008. 12.경 차기 호위함 1번함에 장착될 디젤엔진 2기를 계약금액 70억 1,900만 원에 수주하고 2011. 6.경 차기 호위함 2~6번함에 장착될 디젤엔진 10기를 계약금액 378억 원에 수주하였다. 마. AO 피고인 A은 AA으로서 2008. 10. 5.부터 2008. 10. 10.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AO의 행사 내용과 일정 수립 및 그 진행을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탑승하는 군함에 동승할 인원을 편성하면서 해군에 함정 등을 납품하는 방산업체 대표로서는 유일하게 AP그룹 회장 BA를 포함시키는 일정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경쟁업체에 비해 뒤늦게 해군의 함정 획득사업에 진출한 AP그룹에게는 국군 통수권자 겸 대한 민국 방위사업의 총괄책임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에 대하여 AP그룹을 부각시킴으로써 향후 영업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였다. 이에 따라 BA는 2008. 10. 7.경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AA 등정부 및군 고위인사와 함께 좌승함인 BB함에 탑승하였다. 바. 소결 이상과 같이 피고인 A이 AA으로 재임할 당시 그 직무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및 위 각 함정용 디젤엔진 등의 방산업체·방산물자 지정, 수주, 성능평가 및 납품 등 AP그룹의 해군 함정 획득 사업에 관한 영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며, AP그룹은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위 영업의 성패에 영향을 받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 3. 피고인 A 일가의 생활관계 및 AD의 실체 가. 피고인 B 등 가족과의 경제적 생활공동체 형성·유지 피고인 A은 해군에서 근무할 당시 가족인 처 BC, 장남 피고인 B, 차남 BD과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거나 위 아들들에게 주거지를 마련해 주면서 그 가족을 부양해 왔고 [피고인 B은 해군장교로 복무를 시작한 2004. 7.경 이전까지는 서울 영등포구 BE BF 등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거주하였고, 군복무를 마친 2007. 6.경부터 피고인 A의 AA 취임 전인 2008. 3.경까지는 피고인 A이 그 명의로 마련해 준 서울 성동구 BG아파트 110동 1701호에 거주하였으며, 피고인 A의 AA 재임시인 2008. 3.경부터 2010. 3.경까지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BH에 거주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처 BC과 함께 계룡시에 있는 BH(BI)에 거주하였는데, 주중 서울 출장시 및 주말에는 위 서울 공관에서 피고인 B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다, AA 퇴임시까지 위 가족 3명을 피부양자로 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는데 2007. 부터 2010. 까지 등록된 피고인 B의 재산 내역은 렉스턴 승용차 및 예금 등 금융자산 합계 3,000여만 원 정도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를 구입해 주는 등 그의 생활비를 부담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2008. 2.경 피고인 B 등이 운영한 AD의 설립자금 5,000만 원 및 2008. 9.경 위 회사의 운영자금 3,000만 원, 2009. 8.경부터 2009. 11.경까지 피고인 B이 운영한 (주)BJ의 설립자금 2억 원 및 영화 투자금 1억 원 합계 3억 8,000만원에 이르는 피고인 B의 사업자금을 부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가족과 함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 유지해 왔으며, 특히 피고인 B과는 지속적인 사업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져 왔다. 나. AD 설립 경과 및 현황 피고인 B은 2007. 6. 경 해군장교로 전역한 후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이 지내오던 중 2007. 12.경 피고인 C 및 AC과 함께 요트 업체를 설립하기로 계획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와 함께 해군 Z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08. 2. 11.경 AD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설립자본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2008. 9. 9.경에는 운영자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었다. AD는 피고인 B, C 및 AC이 각 33%, BK가 1%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고(설립자본금은 피고인 B과 AC이 공동부담하였고, 피고인 C는 요트 교육 노하우 등 무형출자를 이유로 33%의 지분을 인정받았으며, BK는 2008. 7.경부터 AD에 합류하였다) 피고인 C를 대표이사로 등재하되 자금 관리는 피고인 B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는데, 직원은 1명뿐이었고, 2008. 9. 30.경 AP그룹으로부터 AO 관련 요트 행사 후원금을 받기 전까지는 매출이 전무하였으며(AP그룹으로부터 받은 7억 7,000만 원 외의 수입으로는 AP그룹과 마찬가지로 BL협회로부터 요트 행사 후원금 명목으로 2008. 11. 5. 입금받은 4,400만원, 위 요트 행사 이후 고성군으로부터 요트 교육비 명목으로 2008. 11. 4.경 및 2008. 12. 8.경 입금받은 2,983만 원 밖에 없다), 특히 2008. 9. 1.경 법인 계좌 잔고는 0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AD는 폐업이 불가피하였고 이에 따라 자본금 등 회사 운영자금을 부담한 피고인 A으로서는 이를 모두 잃는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4.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범행결의 및 공범관계 피고인 B은 2008. 6. 경 C로부터 'AO과 연계해서 요트 행사를 한번 해보자, 아버지가 AA이니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고, C와 함께 2008. 7. 경 서울 동작구 BM에 있는 BH에서 피고인 A에게 'AO에서 요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업체로부터 후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들인 피고인 B과 함께 2008. 10. 예정된 AO의 연계 행사로 전임 AA 재임 당시 배제된 민간 요트 행사를 끼워 넣고 AD를 그 행사의 주관사로 선정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해군과 관련된 방산업체로부터 행사 후원금 명목으로 AD를 통해 뇌물을 수수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해군 함정 건조 등을 수주한 방산업체들 중 후발주자로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던 AP그룹이 돈을 받아내기 수월한 상대라고 판단하고 위 그룹에 돈을 요구하여 받아낸 후 피고인 B이 이를 관리·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금품 요구 및 수수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8.경 AO 기획단에 지시하여 AO에 민간 요트 행사인 'BN'을 포함시키고 위 행사의 주관사를 AD로 선정한 다음 해군본부 명의로 부산시에 위 행사의 주최 명의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여 수락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C는 AO 기획단 의전실장 BP 대령과 함께 부산시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요트 행사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 위 행사를 AO에 끼워 넣는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A은 2008. 8.경 예비역 해군중장 출신으로 AI 사외이사인 D에게 전화하여 '제 아들이 요트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번 AO에서 요트 행사를 하기로 했으니 AP가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D이 'AP그룹이 해군 방산업체인데 AA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반문을 하자, 다시 D에게 '내 아들 회사이니 꼭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서 'C를 만나서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C로부터 연락이 오면 만나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후, 그 무렵 피고인 B을 통해 C에게 D을 만나서 AP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D은 그 무렵인 2008. 8.경 서울 송파구 BQ에 있는 한식당 'BR'에서 C를 만나 C로부터 "AH님, AP에서 저희 회사에 협찬하도록 꼭 도와주십시오"라는 부탁과 함께 후원금 액수가 10억 원으로 기재된 AD 명의 제안서를 받으면서 C에게 "내가 회장에게 잘 얘기해 볼테니 걱정마라"고 말하였고, 그 직후인 2008. 8. 경 서울 중구 BS에 있는 ㈜ AP 내 AP그룹 회장 접견실에서 AP그룹 회장 BA에게 "AA 아들이 하는 요트 회사가 AO에서 요트 행사를 하는데, AA이 아들 회사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 지원을 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회사에 방산 관계도 있고 현재 신규 진입도 해 있으니 그 회사에 지원을 해줘야 해군 관계가 원만하고 해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며 피고인 A의 요구대로 AD에 10억 원을 줄 것을 제의하였다. BA는 AA인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유도탄 고속함 등 당시 수주한 함정 등에 대한 성능평가는 물론 차기 호위함 등 향후 수주를 추진 중인 해군 함정 획득사업 관련 영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AP 대외 협력본부장 BT 등 실무자들에게 AD에 대한 후원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주)AP 실무자들이 C 등 AD 측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후원금 액수가 과다하고 제안서가 부실하다는 등의 사유로 후원금 지급 절차를 빨리 진행하지 않자 C는 (주) AP 실무자들에게 7억 원을 제시하며 "AA이 밀어주는 사업이니 빨리 진행해 주고 금액도 우리가 제시한 대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승낙 하에 'AO에서 BA 회장이 VIP(대통령)와 같은 군함에 동승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을 제안서에 추가함과 동시에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후원금 지급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 8. 하순경 다시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 AP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라며 후원금 지급을 독촉하여 D으로부터 "성사될 수 있도록 BA 회장에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D은 그 무렵 위 AP그룹 회장 접견실에서 BA에게 "AA이 기분이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완강하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데 이 건은 반드시 성사시켜 줘야 합니다"라며 피고인 A의 요구대로 빨리 돈을 지급해 줄 것을 종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독촉까지 받은 상황에서 위 피고인의 요구대로 즉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AP그룹이 당시 진행 중인 해군의 함정 획득사업 관련 영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BA는 후원금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실무자를 독려하여, 그 직후인 2008. 9. 초경 BT로부터 "AD에서 7억 원 이하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는 보고를 받고 그룹 내 방산업체인 AI 및 AX이 AD 후원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후원금'이라 한다)의 50%씩을 분담하도록 최종 결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AD에서 제안한 홍보 내용은 AO 때 열리는 요트 행사에서 먼 바다에 떠 있는 요트에 AP 로고를 부착하는 정도 등에 불과하여 홍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AP그룹은 위와 같은 단발성 행사에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후원한 전례가 없었다. BA의 위 결정에 따라, 피고인 A, B은 함정 등 해군의 각종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관련한 방산업체 방산물자 지정, 수주, 성능평가 및 납품 등 AP그룹의 방산업체 영업에 관한 피고인 A의 직무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AD 명의 계좌를 통해 AI으로부터 2008. 9. 30. 1억 9,250만 원, 2008. 11. 13. 1억 9,250만 원 합계 3억 8,500만 원, AX으로부터 2008. 10. 10. 1억 9,250만 원, 2008. 12. 31. 1억 9,250만 원 합계 3억 8,500만 원 등 총 7억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7억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이 A, B이 공모하여 함정 등 해군의 각종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관련한 방산업체 방산물자 지정, 수주, 성능평가 및 납품 등 AP그룹의 방산업체 영업에 관한 A의 직무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총 7억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O에 요트 행사를 끼워 넣는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AI 사외이사 D에게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주)AP 실무자들과 접촉하여 후원금 수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고 "AA이 밀어주는 사업이니 빨리 진행해 주고 금액도 우리가 제시한 대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B이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7억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이 AD 계좌를 통해 AP그룹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마치 요트 행사 경비 등으로 지출한 것처럼 자금세탁을 함으로써 뇌물 범죄 및 그 범죄수익의 발견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위장매입처에 돈을 송금한 후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 4.경 BU 대표 BV에게 요트임대료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하여 BV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5,000만 원을 2008. 12. 3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BW 명의 차명계좌로 돌려받고, 2008. 10. 2.경부터 2008. 12. 19.경까지 2회에 걸쳐 요트임대업에 종사하는 BX에게 요트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2,582만 원을 송금하여 BX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중 1,500만 원을 2009. 5. 6. 경 위 BW 명의 차명계좌로 돌려받고, 2008. 12. 16.경부터 2009. 1. 5.경까지 3회에 걸쳐 BY 대표 BZ에게 인테리어비용 명목으로 합계5,500만 원을 송금하여 BZ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5,000만 원을 2008. 12. 16.경부터 2009. 1. 8.경까지 3회에 걸쳐 위 BW 명의 차명계좌로 돌려받고, 2009. 1. 9.경부터 2009. 1. 21.경까지 3회에 걸쳐 CA 대표 CB에게 홍보물 제작비 명목으로 합계 4,400만 원을 송금하여 CB으로부터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4,000만 원을 2009. 2. 2.경부터 2009. 3. 25.경까지 현금(3,000만 원) 및 위 BW 명의 차명계좌(1,000만 원)로 돌려받고, 2009. 1. 19.경 CC 대표 CD에게 광고디자인 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한 후 CD으로부터 2009. 1. 22.경 현금 1,9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위 BW 명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합계 1억 8,800만 원의 자금을 세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7. 피고인 D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A의 해군사관학교 4기 선배로서 A이 해군대위로 재직하면서 서울 동작구 CE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같은 아파트 복도 맞은편 호실에 거주하고, AH 재임 당시 B이 해군사관학교 AB으로 근무하였으며 A과 가끔 안부 통화를 하는 등 A 가족과 친분이 있어왔고, 해군사관학교 7기 후배인 C와도 AH 재임 당시 C가 해군사관학교 AF처장으로 근무하는 등 친분이 있었던 관계로, B이 전역 후 뚜렷한 직업이 없이 아버지인 A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왔고 A이 AD 설립자금을 부담하였으며 B이 자금을 관리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등 위 3,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A과 B의 경제적 생활관계 및 AD의 현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I 사외이사로 근무하던 2008. 8.경 위 4.의 나.항과 같이 AP그룹 해군 함정 획득사업 영업의 직무 관련자인 당시 AA A으로부터 2차례에 걸친 뇌물 요구를 받고 이를 AP그룹 회장 BA에게 전달하면서 A이 요구한 돈을 지급해 줄 것을 종용하였고, A의 요구대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AP그룹이 당시 진행 중인 해군의 함정 획득사업 관련 영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BA는 함정 등 해군의 각종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관련한 방산업체 방산물자 지정, 수주, 성능평가 및 납품 등 AP그룹의 방산 업체 영업에 대한 A의 직무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A, B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AI, AX으로 하여금 각각 3억 8,500만 원씩 합계 7억 7,000만 원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A, B에게 7억 7,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1651 1. 해군 정보함 CF사업과 당시 AA인 피고인 A의 임무 및 직무관련성 해군은 2008.부터 2013.까지 통신정보수집 장비(Comint)·전자정보수집장비(Elint)(이하 '이 사건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라 한다) 및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을 탑재하여 정보의 수집·분석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함('CG함'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군 정보함 CF사업(CH'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의 납품업체 선정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어 2008. 8. 경 AN이 중개업체로 참여한 독일 CI사 및 프랑스 CJ사, 이스라엘 CK사 등 3개 해외업체가 최종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후 시험평가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당시 가격경쟁력 등에서 이스라엘 CK사 장비의 선정이 유력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3.부터 2010. 3.까지 AA으로 재임하면서 위 해군 정보함 및 이 사건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등 탑재장비를 비롯한 해군의 각종 소요사업에서 납품업체 선정, 성능평가 및 인수 등 일련의 과정에 해군의 최종책임자 겸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뇌물약속 및 이에 따른 납품업체 선정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영등포구 CL에 있는 CM 내 AA 집무실에서 해군사관학교 동기 E으로부터 "AN이라는 회사가 독일 CI사의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를 납품하는데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1억 원을 줄 것이다. 그 회사 사장은 F라는 사람인데 3사 총동문회장도 하고 의리도 있고 믿을만한 사람이다. 내가 보장한다"라는 제의를 받았고, 이에 E에게 "그러면 내가 너 믿고 한다. CN(당시 정보함 CO장 겸 해군본부 AJ부장 직무대리)이 제일 믿을만한 멤버인데 CN을 보낼테니 필요한 사항은 CN에게 인풋(Input)시켜라"고 말함으로써 E과 사이에 이 사건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N에게 "E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라"고 지시하여, 그 무럽 CN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있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내 E의 사무실에 찾아가 E으로부터 "독일 CI사가 이 사건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직후 CN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은 CN에게 "E이 말한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지시하였으며, 다시 CN은 정보함 CO 실무진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정보함 CO는 독일 CI사 장비의 운용유지비용이 경쟁업체인 이스라엘 CK사 장비보다 훨씬 높은 관계로(통신정보 수집장비 CI사 미화 28,254,940달러, CK사 미화 1,908,991달러, 전자정보 수집장비 CI사 미화 13,676,712달러, CK사 미화 4,625,431달러) 독일 CI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어렵다고 예상되자, 위 업체의 선정을 위해 임의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야전정비비, 직접지원비 등 다른 요소를 배제한 채 수리부속 부품의 단가만을 기준으로 운용유지비용을 산정함으로써 독일 CI사 장비가 가장 저렴한 것처럼 조작하였고(통신정보 수집장비 : CI사 미화125,258달러, CK사 미화 388,957달러, 전자정보 수집장비 CI사 미화 224,534달러, CK사 미화 613,358달러), 결국 2008. 12. 경 AA인 피고인의 최종 결재·승인하에 독일 CI사가 이 사건 통신·전자 정보 수집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계약금액 합계 1,245만 유로(통신정보수집장비 640만 유로, 전자정보수집장비 605만 유로, 한화 230억여 원)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금품 수수 그 후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2009. 1.경 서울 영등포구 CP 2층에 있는 일식집 'CQ'에서 쇼핑백에 담은 현금 3,000만 원, 2009. 12.경 같은 장소에서 쇼핑백에 담은 현금 3,000만 원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그 중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E의 제3자뇌물취득 가. 업체 선정 청탁과 금품 약속 및 이에 따른 납품업체 선정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영등포구 CR빌딩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과일쥬스 전문점에서, 이 사건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선정과 관련하여 독일 CI사의 중개업체인 AN 대표이사 F로부터 "우리 회사가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 시험평가 기간 중인데, 아무래도 해군 출신이 없어서 불리한 것 같으니 우리 장비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최종 결재권자인 A에게 부탁해서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A한테 인사해야 하는데 얼마까지 할 수 있으십니까? A한테 금액에 대해 얘기를 해 놔야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F가 독일 CI사로부터 지급받을 중개수수료(예상 계약금액의 5%인 10억여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F와 사이에 뇌물 제공을 약속하였다. 그 후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2008. 8. 경 서울 영등포구 CL에 있는 CM 내AA 집무실에서 A에게 독일 CI사가 이 사건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1억 원의 뇌물을 제의하여 승낙받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있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CN에게 독일 CI사 납품업체 선정을 부탁하였으며, 그 직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라는 A의 CN에 대한 직무상 부정한 지시 및 이에 따른 CN의 지시로 정보함 CO는 위 업체의 선정을 위해 임의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야전정비비, 직접지원비 등 다른 요소들을 배제한 채 수리부속부품의 단가만을 기준으로 운용유지비용을 산정함으로써 독일 CI사 장비가 가장 저렴한 것처럼 조작하였고, 2008. 12.경 AA인 A의 최종 결재·승인 하에 독일 CI사가 이 사건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계약금액 합계 1,245만 유로(한화 230억여 원)에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금품 수수 이와 같이 독일 CI사가 이 사건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업체로 선정되자,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영등포구 CR빌딩 2층에 있는 일식집 'CQ'에서 F에게 "A에게 얘기를 잘 해놔서 계약이 된 것이니 A한테 약속한 대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약속한 사례금을 주셨으면 합니다"라며 약속된 뇌물을 요구하였는데, F가 "독일 회사와 합의된 중개수수료가 5%에서 2%로 낮아졌으니 약속한 1억 5,000만 원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사례금으로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 뇌물 액수를 1억 원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A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2009. 1.경 위 일식집 'CQ'에서 현금 3,000만 원, 2009. 12.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 2010. 5.경 서울 영등포구 CS 빌딩 1층에 있는 'CT 옆 엘리베이터 앞에서 현금 1,000만 원, 2012. 11.경 서울 영등포구 CU 1층에 있는 CV에서 현금 2,000만 원, 2013. 11.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건네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수수하는 데 공여할 목적으로 전달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F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F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이 독일 CI사 제품이 이 사건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후 위 3.나.항과 같이 A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E에게 합계 1억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수수하는 뇌물을 공여하는데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E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32]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 BA, CW, CX, CY, BP, BK, CZ, DA, BT, DB, DC, DD, DE, DF, DG, DH, DI, DJ, AC, D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L, DD, DM, DA, BT, DC, DF, DN, DO, DP, DQ, DE, DG, DJ, DB, DR, BA, DS, DH, DI, DT, CW, CY, CX, BP, CZ, BW, DU, BV, BX, CB, BZ, DK, BK, DV, DW, AC에 대한 각 진술조서, AU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D 기업 현황 요약], BN 행사후원계약서, A의 각 재산등록내역 사본, 수사보고[AQ㈜ 및 AX㈜의 해군 고속정함 및 디젤엔진 납품 관련 추진 경과 정리], 각 인터넷 지도 출력물, 각 법인등기부등본, 홈페이지 출력물, AX㈜ 접대성 경비 지출 확인서 사본, 행사 후원 관련 내부 기안문서 사본, 수사보고[㈜AD, ㈜BJ 설립 자본금 출처 확인], 건강보험 가입자조회, 재산변동신고내역(A), 주민등록표(초본), 업무보고(2008. 9. 18.) 사본, B의 다이어리 및 스프링 노트 사본, AO 관련 AA님 하문사항 검토 결과보고(2008. 6. 27.) 사본, 좌승함 선정 검토 등 AO 관련 보고 5건 (2008. 7. 2.) 사본, AO 요트 퍼레이드 행사(안) 검토 보고(2008. 8. 13.) 사본, 요트 행사 관련 U사 출장 계획 보고(2008. 9. 18.) 사본, 해군 고속함 관련 언론보도 출력물, 수사보고[AX) 관련 납품 현황압수물 및 관련자료 분석], AV 사업제안서 사본,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회의결과보고 사본, DX 선도함 추진체계 형상 변경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 계획 통보 문건 사본(2008. 11. 14. ), AV 2~5번함 인수 관련 대책회의 계획통보(시달) 문건 사본, 해군의 AV AW급 미사일 고속함 엔진 문제점 언론보도 출력물, AW함 추진 디젤엔진 폐기계통 과배압 발생문제 해결 요청 문건 사본, FW 추진체계 고장 관련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관 회의 결과 시달문건 사본, AX 735억 원대 '고속함용 엔진수주 언론보도 출력물, 수사보고[AW함(1번 고속함, 시제함) 관련 계약 인수 시운전결과], 2010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 2011년도 제3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D 사외이사 이사회 참석현황, 수사보고[㈜AD 관련 위장거래 업체 보고, BN 결과보고서, 파일명 '사용내역 1, BX 계좌 거래내역, 정산내역과 실제 계좌 출금액 차이 비교, 수사보고(해군 차기 고속함 사업 추진과정 등 확인), DX 후속함(2~5번함) 인수관련 대책회의 계획 통보 공문(방위사업청 2011. 4. 20., 해군본부 2011. 4 . 18.), 방위사업 관련 조직 및 추진절차도, 방위사업청 조직도, AI(주) 방산업체 지정 신청계획보고문, AI() 방산업체 지정 신청 공문(2006. 9. 13.), AI㈜ 방산업체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 회신 공문(2007. 6. 11.), 방산물자(고속함) 지정 통보 공문(2007. 7. 18.), 유도탄 고속함 2~5번함 수주 계약서(2007. 11. 22.), 고속함 2~3번함 마스터스케쥴, 4~5번함 마스터스케쥴, 유도탄 고속함 2~5번함 수정계약서 (명세서 (2009. 10. 28.), 유도탄 고속함 2~5번함 시운 전 진행현황 개요, ㈜AD, ㈜BJ, ㈜DY의 B 등에 대한 각 급여 지급내역, 'BN 제안서(안)' 사본, 수사보고(해군 AO 행사에 AP그룹 참여 관련), 지휘부용 참고철(08년 대한민국 해군), 주간추진보고, BW 명의 종합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제신고 및 재발급신청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A과 BJ간 거래내역 및 계좌 추적결과, DK 관련 거래내역, 사실확인서(DZ), 공동제작계약서, AP 광고기획팀 2008년 광고비 분담 및 집행내역, 기안용지 등 근거자료, B 다이어리 메모 내용 복 사본, 수사보고(B 보관 국방부 검찰단 수사서류 등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AI(주) 해군 차기호위함(AY) 수주 현황], 차기호위함(울산급 EA) 건조사업 개요, 각 차기호위함 후속함 건조계약서, 차기호위함 방산물자 지정 통보 및 방산업체 지정 추천(2006. 3. 17.), 방산업체[AI㈜] 추가지정 신청에 대한 협의 요청(2009. 8. 24.), 호위함 방산업체 추가지정 신청 (2009. 8. 21.), 방산업체 추가지정 관련 생산능력 판단서 초안 작성 요청(2009. 10. 9. ), 방산업체 추가지정 관련 생산능력판단서 초안 통보(2009. 11. 6.), 방산업체 추가지정 관련 생산능력판단서 초안 송부(2009. 11. 17.), 방산업체 추가지정 관련 생산능력판단서(안) 확정(2009. 12. 1.), 방산업체 추가지정 검토 관련 협조요청(2009. 12. 16.), 방산업체 추가지정 검토의견 통보(2010. 1. 4.), 방산업체 추가지정 검토의견 제출(2010. 1. 19.), 방산업체 추가지정 관련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2010. 1. 25.), 방산업체 추가지정 검토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2010. 2. 5.), 방산업체 생산능력 판단결과 재송부(2010. 2. 17.), 방산업체[AI] 추가지정 검토결과 보고(2010. 3. ), 방산업체 추가지정 [AI 차기호위함 등](2010. 4. 26.), 차기 고속함(EB) 디젤엔진(MTU) 방산물자 지정 통보, AX) 디젤엔진(MTU) 방산업체 지정통보(2005. 1. 31.), 각 차기 고속함(EB) 디젤엔진(MTU) 구매계약서, 차기 호위함(AY) 디젤엔진 방산물자 지정협의 통보, AX㈜ 디젤엔진 방산업체 지정 통보, 각 차기 호위함 디젤엔진 구매계약서, 수사보고[AI㈜ 및 AX㈜ 연도별 수주액 현황 확인], 각 수주계약서, 수사보고[A 재임기간 해군추진사업 확인], 방위사업청 사업팀별 사업, 개요, 추진경과, 차기 고속함(AV) 사업현황, 울산급 EA 사업추진현황, 수사보고(함정 건조 사업관리 절차 등 요약 정리), 함정 건조 사업관리 절차도, 수사보고(방위사업 관련 AA의 직무권한), BL 협회의 AO 파일철 사본, 수사보고(요트 행사 등 A, B 일가 사업 관련 자금흐름), 가족관계증명서(A, B), A이 AD 설립 자본금으로 B에게 보낸 자금 거래내역, 출금전표, 농협은행 수표조회 내역, 주식납입금 고객별 거래내역, ㈜AD 자금 7억 7,000만 원 거래 내역, ㈜AD 7억 7,000만 원 자금흐름도, 정산자료, BW SBI저축은행 가입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A. D 각 장교복무기록, 각 인수시운전 결과보고 [2015고합165]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C, CN. ED, EE, E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3, 4, 5회),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 CN의 각 진술기재 1. C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EC, EE, ED, EG, EF, EH, E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F 개인카드 및 법인카드 각 사용내역 요약본 및 사용내역, E 장교복무기록 (해군본부) 및 군무원 인사기록카드(국방정보본부), 'CQ', '신한은행 동여의도지점', 'CT', 'CV', 'CQ' 각 지도 및 사진 인터넷 출력물, 각 수표(독일발행) 및 현금(유로화) 환전내역, 수사보고(F의 신한은행 대여금고 분석), 신한은행 제출자료, 중개계약서(AN과 독일 CI사), 외화송금 기본정보 조회표(신한은행, 2009. 3. 19. ), 각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통신/전자정보수집체계 제안서 평가 및 협상문서 분석), 각 제안서 평가기준표, 전자정보수집장비 가격 제안서 사본, 2008. 12. 10. 환율 확인을 위한 인터넷 출력 자료, 수사보고(CH사업 초기 AN의 불리한 정황 확인), '해군 CH사업'문건, 수사보고(해양 정보함 사업추진현황), CG함 기본설계 용역표준계약서(2008. 11. 13.), EJ함(함정건조) 물품구매계약서(2010. 11. 4.), 통신(COMINT)·전자(ELINT) 정보수집체계 제안요청서(2008. 6. 13.), CI사, CK사 업체 제안서 제출 표지(2008. 7. 30.),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제안서 평가기준표 표지(2008. 8. 12~13. ), 통신정보수집장비 계약서, 전자정보수집장비 계약서, 통신·전자장비 신용장 이행보증서 접수알림(2008. 12. 24. ), F 제출 각 쇼핑백 사진, E 통화내역 분석자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구 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역 복구자료, COMINT/ELINT 수명주기비용 분석결과, 해군재경근무지원대대 사실조회 회신 공문, 수사보고(뇌물전달 시기 추정 확인 보고), 각 출입국현황, F 신용카드 승인내역 자료, 수사보고(CQ 내부 구조 및 메뉴 가격 확인 보고), CQ 촬영사진, CN 장교복무기록카드 사본, 그랜저TG 자동차 등록증 사본, 수사보고(국방부 내 AA 집무실 등 확인 보고), 각 사실조회 공문, 2010. 4.부터 2010. 9.까지의 E 관련 계좌, E의 2010. 1.부터 2010. 12.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E 금품 수수 방법 재연 보고), 현금(3,000만 원) 포장 사진 7부, A의 무인접견 녹취서, 수사보고(CQ 출입동선 현장 확인), 수사보고(A 전 AA 결재 서류 확인 보고), CH사업 집행승인 건의서, 각 해양정보함 사업추진현황 보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D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008. 12. 31. 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고,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E으로부터의 뇌물약속·수수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고,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008. 12. 31.자 뇌물 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고,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구 범죄수 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처분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008. 12. 31. 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고,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F: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1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D으로부터 수수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E, F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4억 4,500만 원(= 3억 8,500만 원 + 6,000만 원), 피고인 B 3억 8,500만 원 [피고인 A, B이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나 취득 후 소비한 금액으로 인해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추징] 피고인 E 3,000만 원(= 2010. 5. 경 교부받은 1,000만 원 + 2012. 11. 경 교부받은 2,000만 원), 피고인 F 1,000만 원(2013. 11.경 E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2013. 11. 피고인 E이 피고인 F로부터 받았다 돌려준 돈에 관하여 피고인 E은 2,000만 원, 피고인 F는 1,000만 원이라고 각각 진술하는데, 피고인 E은 검찰 2회 조사에서 A에 대한 금품전달 사실 등을 숨기면서 'F로부터 총 7,000만원을 받았다가 마지막에 받은 2,000만 원을 돌려주었고, F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3회 조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마지막에 F에게 돈을 돌려준 시점은 2014. 9. 이 아닌 2013. 가을인 것 같으니 그 부분만 확인해 달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F는 금품 교부 내용,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카드사용내역 등을 보고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다 보니 금품교부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한 적도 있으나, 금액에 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N의 부사장 EC도 피고인 E으로부터 마지막에 교부한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임이 인정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고합132] 1.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D에게 전화하여 AP그룹이 AD의 요트 행사를 후원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AO 기획단에 지시하여 AD를 AO과 연계된 요트 행사의 주관사로 선정하고 AP그룹 회장 BA를 좌승함에 탑승시킬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AD가 AP그룹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피고인 A, B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관여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며, 피고인 A의 직무와 AP그룹의 사업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사후원계약 체결 관여 행위 가) D에 대한 후원 요구 AI 사외이사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08.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2015고합132 범죄사실 4. 나.항과 같이 2차례에 걸쳐 아들이 운영하는 요트회사에 AP그룹이 지원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를 AP그룹 회장 BA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검찰 1회 조사시 이 사건 행사후원계약 체결사실조차 몰랐다고 부인하다가 피고인 A의 후원 요구 사실과 이를 BA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이래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과 피고인 A의 우호적인 관계(D은 피고인 A의 해 군사관학교 4기 선배로서 피고인 A이 해군대위로 재직하면서 서울 동작구 CE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같은 아파트 복도 맞은편 호실에 거주하였고, D이 2004. 하반기 해군 U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피고인 A은 X사령관을 하면서 친분을 쌓았으며, D이 전역한 후 해군 관련 칼럼을 기고할 때마다 피고인 A이 안부전화를 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D으로부터 'A이 해군 AO 행사에 후원 요청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그룹 홍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본부장 BT 전무에게 검토를 지시하였고, 이후 D으로부터 추가 독촉요청이 왔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무언가 결단을 해야한다는 압박감을 느껴서 다시 실무자들에게 얘기하였다"는 취지의 BA 진술, "2008. 8. 초순경 AD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아버지가 AP 얘기를 하신다, D 이사를 만나 봐라'는 말을 듣고 D을 만났고, 당시 D이 자신도 A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C 진술, "AP측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았는데 의외로 AP 직원들이 까다롭게 나왔고, AD 사무실에서 그 사실에 대해 C와 B이 얘기를 한 후 B이 '아버지를 만나면 부탁을 하겠다'라고 하였고, 얼마 후 B이 '아버지가 D에게 얘기를 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AC, BK 진술도 D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나) AO 기획단 관계자에 대한 지시 피고인 A의 전임 AA EK는 해군 AO에 요트·범선대회를 유치하는 것에 부정적이었고(2008. 2. 14. 자 중간보고에서 '여러가지 할려다가 시행착오하면 더욱 꼬인다'는 지시를 하였다), AO 기획단 단장 CX 또한 AO 행사에 민간 요트사업을 연계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며, 2008. 3.경 피고인 A의 AA 취임 후 AO 업무보고시에도 요트 행사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피고인 A은 AO 관련 주요·행사 및 부대행사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모두 보고를 받았고, AO 기획단에서는 AO과 관련된 주요. 행사는 반드시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였다. AO 기획단 단장 CX, 총괄기획실장 C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요트 행사를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가 CX의 지시를 받은 BP 대령, EL 대령과 함께 부산시청 관계자에게 요트 행사에 관한 협조를 구하면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2008. 7. 7.경 이미 후원을 '해군본부'로 기재), 피고인 B의 다이어리 내용(CY이 C에게 'AA님 결심이 있어야 하니 AA님 결심을 받아내면 AO과 연계하여 부대행사로 넣어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내용의 기재), 피고인 A이 결재한 요트 행사 관련 문서로서, 2008. 7. 2.자 '좌승함 선정 검토 등 AO 관련 보고'('민간 참여 행사계획 검토' 중 '범선/요트 분야는 해군과 부산시 및 요트/범선협회가 협조, 지역 및 요트인 행사로 추진 유도'), 2008. 8. 13.자 'AO 요트 퍼레이드 행사(안) 검토 보고'(해군 AO에서 요트 퍼레이드를 하는 것은 기정 사실화하고, AD에서 제출한 제안서 첨부), 2008. 9. 18. 자 '요트행사 관련 U사 출장 계 획보고'('요트 관련 사항은 부산시와 협조하여 추진할 것, 국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요트 퍼레이드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부산시 기관장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음'이라는 2008. 8. 20.자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의 각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AD의 BK, AC은 "2008. 6~7.경 B으로부터 '아버지에게 AD가 주관사로 선정되도록 부탁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O 좌승함 탑승자 명단은 CX와 AO 기획단 의전실장 BP이 해군 선발 인원에 관한 피고인 A의 의견을 듣고 탑승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면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이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은 AP그룹 회장 BA를 해군 관련 방산업체 관계자 중 유일하게 좌승함 동승자로 선정하였다(EM그룹 회장 EN도 좌승함에 동승하였으나 EM그룹은 해군 함정 등 납품과 관련이 없고 AO 행사의 불꽃놀이를 후원한 반면, AI, AX은 함정 등 수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AO 자체가 아닌 부대행사인요트 행사를 후원하였다). 한편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이 AD 내부에서 행사후원계약의 내용으로 BA의 좌승함 동승을 최초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AD 혹은 AO 기획단 실무자들 선에서 결정하거나 제안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피고인 A과 사전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들 주장처럼 C가 AO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AD가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그 회사가 AP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사실을 알았던 이상,AD를 요트 행사 주관사로, AP그룹 회장 BA를 좌승함 동승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보고에 대해 적극적 의사 없이 결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 C는 이 법정에서 "AA님을 편하게 해주려고 밑에서 결재를 올린 후 AA이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무진을 찾아가서 건의하고 얘기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이 실무자들의 보고에 대해 '결재'하는 행위를 핵심적인 기여로 평가 할 수밖에 없다. 다) 부산시 관계자에 대한 협조 요청 C는 이 법정에서 "CY으로부터 'AA이 결심하면 해군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B을 통해 A에게 요트 행사에 해군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를 타진하였으나, B으로부터 '아버지가 해군 예산 지원은 어렵지만 부산 기관장 모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한번 만나보라고 하였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BP 대령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은행장, 부산시 부시장 등을 만나 예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 AO 기획단의 2008. 8. 20.자 업무보고시 피고인 A의 지시사항 내용('요트 관련 사항은 부산시와 협조하여 추진할 것, 국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요트 퍼레이드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부산시 기관장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음'), 해군 U사령관의 2008. 9. 19. 경 피고인 A에 대한 전화보고시 피고인 A의 지시사항 메모 내용["부산시가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지원의향이 있으면 얼마나 지원 가능한지?(현금/현물)임"]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B의 노트에는 " 아버지 - 부산시에서 나서겠다. 멋있게 진행을 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부산시가 요트행사 주최자로 나서주거나 부산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A, B 사이에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부산시청 CW 역시 'AD가 제출한 것 외에 윗선(혹은 다른부서)으로부터 요트행사 카탈로그를 받았고, BN은 민간단체 행사로서 소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주최할 이유가 없으나, 해군본부가 부산시에 BN을 주최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의 후원금 전액 뇌물 수수 가) 피고인 B의 AD 실질적 운영 및 후원금 취득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실질적인 매출이 이 사건 후원금밖에 없었던 AD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독단적으로 후원금을 소비하고 수익금을 배분하였는바, AI, AX으로부터 AD 계좌로 받은 후원금은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B이 A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AP그룹에 후원계약 체결을 요구하도록 하여 후원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수령하였던 이상,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된다. AD의 실질적인 사업 및 매출이 없었던 사정 AD는 2008. 2.경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되었는데(피고인 B, AC이 각각 5,000만 원씩 설립자본금을 부담하였고, C는 요트에 관한 노하우 등 노무출자를 하여 각각 33%의 지분을 보유하였다), C가 AD 설립 이전부터 진행하던 EO사업 외에 매출이 발생한 사업이 없었고, 2008. 9. 1.경 법인계좌의 잔고가 0원이 되기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요트 행사 이후 다른 요트 관련 사업이 진행된 것도 없었다. 위 EO사업은 AD의 사업 내용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C가 회사 설립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었고 C의 퇴사 후에는 AD 사업에서 제외된 것에 비추어 보면 AD의 실질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AD가 BL협회로부터 지급받은 4,400만 원도 이 사건 요트 행사와 관련하여 AO 기획단의 지원 요청으로 받은 것이다. AD 내 역할분담 및 피고인 B의 독단적인 자금관리 (가) AD 내에서 C는 대외적 대표업무, AC은 기획업무, 피고인 B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관여행위, AD의 실질적인 사업이 없었던 사정, 아래 다)항에서 살필 행사후원계약의 성격과 실질 등에 비추어 보면, 행사 내용에 관계없이 이 사건 행사후원계약의 체결은 사실상 결정되어 있었고 요트 행사의 실질적 진행은 후원금 지급에 중요 고려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요트 행사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자금관리 외의 의사결정 업무 및 요트행사를 기획·실시하는 업무보다는 지급받은 후원금의 지출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AD의 핵심적인 역할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B이 AD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대표이사인 C에게 지출결의에 관한 결재를 받거나 회사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한 사실이 없고, C는 이 사건 요트 행사의 실제 경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C는 수사기관에서 'B에게 용역대금 중 비용을 정산하고 수익금을 나누자고 수회 말하였는데, B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BW 명의 차명계좌로 돌려받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주 주들과 상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BK가 BV에게, AC이 CB에게 각각 부탁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모두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BK는 이 법정에서 '당시 B이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여 B의 지시나 부탁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AC은 수사기관에서 'CB에게 부탁하여 현금 3,000만 원을 돌려받았으나 이를 바로 B에게 전달하였고, B이 위 3,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후원금 임의 소비 및 이에 대한 주주들의 인식 (가) 피고인 B은 2008. 11.경 AC에게 '회사 돈으로 BK의 벤츠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AC이 회사 돈으로 벤츠 차량을 구입하면 안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회사 돈 3,550만 원을 BK에게 지급하여 벤츠차량을 매수하였다. AC은 이 법정에서 'B이 회사 자금으로 벤츠 차량을 임의로 구입한 것은 AD를 실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벤츠 차량 매수대금을 피고인 B의 배당금에서 공제하였고, 결과적으로 AC, BK와 같은 금액을 배분받았다고 주장하나, BK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계좌로 받은 벤츠차량 매도대금 3,550만 원이 법인자금인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과연 피고인 B과 다른 주주들 간에 법인 계좌에서 지출한 위 차량 매수대금을 수익금 정산에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AC, BK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방식이 아니라, '급여 외에 현금 2,000만 원 수령'으로 정산받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 B이 AC, BK와 동일한 금액을 배당받았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 B은 회사 자금 중 일부를 다른 주주들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후원금 중 9,000만 원을 휴대폰 부품회사인 EP에 투자하였는데, AC은 수사기관에서 'EP 투자 건은 B이 마음대로 한 것으로, 자신이나 BK에게 지분을 주지 않았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어떻게 나누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나 BK는 B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이므로, 공동투자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AC, BK는 수사기관에서 'A 덕분에 AD가 요트 행사의 주관사로 선정되고 AP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B이 아버지 몫을 포함하여 많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고, 수익금은 B이 결정하여 주는 대로 받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K는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AC은 B이 주는 대로 수익금을 배당받았는데, 급여를 제외하고 각각 현금 2,000만 원씩을 받았고, C가 받은 돈은 잘 모르겠으나 비슷한 금액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가 급여 외에 상여금 명목으로 약 4,250만 원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본다면, 나머지 주주들은 피고인 B의 회사자금 사용 내역, 나아가 가장 중요한 주주간 수익분배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회사 자금을 관리, 집행하면서 다른 주주들이 지급받은 수익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수익금 배당의 형태가 아닌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사용한 바 있고, BK, AC은 '지출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후원금은 B이 소비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경제적 일체성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 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후원금을 받은 것을 피고인 A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07. 6.경 해군 학사장교 전역 이후 AD 이외의 직장에 다닌 적이 없고, 2007.경 렉스턴 승용차 외에 1,400만 원 가량의 예금, 보험의 재산만이 있었으며, 그 생활비를 피고인 A이 부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AD 설립 당시 부담한 자본금 납입을 위해 회사 설립 직전인 2008. 2. 4. 2,500만 원, 2008. 2. 5. 2,525만 원 등 합계 5,02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AD의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2008. 9. 9. 경 3,000만 원을 피고인 B을 통해 AD 계좌로 송금한 후, AP그룹으로부터 이 사건 후 원금을 지급받은 후인 2008. 11. 6.경 3,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또한 피고인 B에게 2009. 8.경 (주)BJ 설립자금 명목으로 2억 원, 2009. 가을경 'EQ'라는 제목의 영화 제작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교부하였고, AA 퇴임 후에는 2010. 8. 경 피고인 B의 'ER' 동업자금 5,000만 원을 부담해 주었으며, 피고인 A, 처 BC 명의의 'ES'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근무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해군학사장교 복무기간(2004. 6. ~ 2007. 6.)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과 함께 거주하거나, 피고인 A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으로 받았던 3,000만 원을 이 사건 후원금으로 반환하였고, 피고인 A과 어머니, 동생에게 각각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선물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출처가 이 사건 후원금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행사후원계약의 성격과 실질 일반적인 '후원계약'의 경우 특정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후원자를 표시해 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대급부 없는 지원 부분과 후원자 표시를 통한 홍보 대가 부분이 병존한다. 이 사건 행사후원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서상 AD가요트 행사 참가선박의 주돛, 선체 부착물 및 깃발에 후원자인 AP그룹의 로고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홍보 의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것을 약정하였다(이러한 취지에서 '광고계약'이 아닌 '후원계약'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말이 후원이나 협찬, 지원일뿐 사실은 그걸 빙자해서 돈을 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홍보효과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AP 광고기획팀 직원 DJ은 'BN 종료 후 AD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광고기획팀장 DA, 홍보실장 DD에게 보고하였는데, 평소에는 DA, DD이 후원 계약에 관하여 행사내용이나 광고 효과, 비용 정산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였으나 이 사건 행사후원계약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는 등 AP그룹 측에서는 요트 행사의 실질적인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 사건 행사후원계약 체결과정에서 후원금이 AD 측의 최초 제안 금액인 10억 원에서 7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감액되거나, DJ이 행사 종료 후 피고인 B 등에게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한 사정 등이 있으나, 이는 실무자가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통상의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한 행동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인 A의 후원금 요구나 D, BA의 후원금 지급 지시과정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무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체결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뇌물액수가 결정되고 법인자금 지출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 진 것에 불과하다. 위 DJ도 수 사기관에서 '결과보고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은 맞는데, 제 입장에서는 DA 팀장이나 DD 실장님께 보고를 해야하고, 그렇다면 제대로 형식을 갖춘 결과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B 등에게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한 것이었으나, 상급자들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의미가 없었고,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만들었어도 됐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P그룹은 일반적으로 그룹홍보비용(이 사건 행사후원계약에 따라 특정계열사가 아닌 'AP 그룹' 자체를 홍보하였다)을 전년도 계열사별 매출액 비율로 계열사들이 분담하도록 하였음에도, 이 사건 행사후원계약의 경우 BA의 지시로 방위산업과 직접 관련된 AI, AX이 절반씩 부담하였다. AI과 AX은 이 사건 후원금을 홍보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부산지방 국세청은 AP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이 사건 후원금 지급이 특정 소수인을 위한 지출 경비이고 직접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접대성 경비'로 판단하여 추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X 전무이사 DQ도'AX이 AD에게 지급한 후원금이 AI의 선박수주를 위한 접대성 경비 지출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AD에서는 요트 퍼레이드 행사시 요트 150여척을 동원하였다고 하나, 요트가 정박된 장소가 평소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었고, 요트 퍼레이드 중에도 요트가 움직이는 동선이 해변과 가까운 곳이 아니라 A0이 진행 중인 먼 바다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노출효과가 거의 없었으며, AO이 TV에 노출된 화면도 요트가 너무 멀리 있어서 AP 로고가 보이지 않는 등 실질적인 홍보효과는 크지 않았다. BA도 수사기관에서 'AA의 요구가 없었다면 저희가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이고, 홍보효과를 판단할 필요도 없으며, 당시 VIP(대통령)와 함께 1호선에 탔는데 그 당지 요트가 잘 보이지도 않았고, AP 로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사후원계약상 AD 측의 홍보 용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설령 뇌물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후원금이 아닌 '후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라는 무형의 이익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P그룹이 요트 행사를 통해 홍보활동을 펼칠 필요성이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위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행사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계약에 따라 지급된 후원금 전액을 뇌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용역대금의 사용처 관련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종범 또는 다른 사람에게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데 따른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09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등 참조). AD는 이 사건 후원금 총 7억 7,000만 원 중 요트 행사와 관련 하여 약 2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방산업을 영위하는 AP그룹 측과 행사후원계약을 체결하고 후원금의 형태로 뇌물을 받기로 마음먹은 이상, 행사후원계약의 내용으로서 순수하게 AP그룹을 홍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홍보물 및 요트에 장착된 기류 제작비용 등)이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뇌물을 수수하는데 따른 부수적인 비용에 해당하고, 그 외의 나머지 행사 비용은 뇌물수수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소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앞서 행사후원계약의 성격에서 본 것처럼, 요트 행사 자체로 AP그룹이 얻게 되는 이익, 즉 후원금의 반대급부는 없다). 이 사건 후원금 중 요트 행사비용, 홍보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에서, 피고인 B이 비용 지출을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CB, BZ, BV, BX, CD 등의 계좌로 1억 8,8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1억 7,400만 원을 그가 관리하는 BW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았고, 피고인 B의 벤츠차량 매수대금으로 3,550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AD 주주들의 급여 및 배당금 명목으로 C에게 약 6,300만 원, BK, AC에게 약 3,200만 원씩, 피고인 B에게 약 1,2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는 피고인 B이 나머지 후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종범인 C 또는 다른 범행 가담자에게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써, 본질적으로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AC, BK는 수사기관에서 'B이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수익금 배분 결정은 B이 주도하여 결정하였고, 자신들이 먼저 수익금 배분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수익금 배분은 지분비율에 따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BK는 AD에 대해 1%의 지분만 가지고 있었다), 정산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직무와 AP그룹 후원금과의 관련성 가) 뇌물성 판단기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직무와 AI 및 AX의 사업 내용 및 그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후원금의 뇌 물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직무 피고인 A은 판시 2015고합132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일련의 함정 획득절차에서 소요군인 해군의 담당 부서로부터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결재승인 및 지휘·감독을 통해 해군의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해군 함정획득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함정 획득 절차를 총괄하거나 그 사업에 관여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다. (가) 인수 시운전 관련 피고인 A은 판시 2015고합132 범죄사실 1. 나. 3)항과 같이 함정 건조 후 성능평가 절차에 있어서 조선소에 상주하면서 함정에 대한 시운전을 진행하는 BO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시험평가처로부터 시운전 평가과 정 및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결재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함정 수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관련 함정 획득 또는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은 해군과 독립된 조직인 방위 사업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하는 것이지만(방위사업청의 검토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판시 2015고합132 범죄사실 1. 나. 1), 2)항과 같이 방위사업청에서 이루어지는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단계, 입찰업체 선정 단계에서 해군의 적합성 검토나 해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 점, 방위사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상 '소요군의 군사전략상 필요성'이 주요 고려 기준이므로, 함정 획득에 있어서 소요군인 해군의 의견이 사실상 큰 영향력을 갖는점,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등의 각 사업담당 팀장들이 주기적으로 해군본부에 찾아가 기획관리참모부장, AA 등에게 방위사업청에서 진행되는 해군 관련 사업 경과나 문제점에 대해서 대면보고를 하는 점, 방위사업청에서 함정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팀장 내지 실무자들은 현역 해군장교들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데(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던 방위사업청 전 ET팀장 DH은 해군대령, 방위사업청 EU, ET팀에서 근무하였던 DI은 해군 소령이었다), 이들은 승진 및 보직 등 인사문제에 있어서 해군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함정 획득 사업 또는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 자체에 관한 최종결정권한이 방위사업청 등에 있다고 하여 그와 관련된 해군의 업무가 AA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AI 및 AX의 해군 관련 사업 및 진행경과 (가) 유도탄 고속함 관련 AI은 2007. 11.경 이 사건 고속함을 수주하여 이 사건 행사후원계약 체결 무렵인 2008. 11.경 인수검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이후 수정계약에 따라 연기되었다), 판시 2015고합132 범죄사실 2. 나. 2)항과 같이 시제함에서 다수의 결함이 발생되었고, AI이 건조한 2번함의 자체 시운전에서도 다수의 결함이 발생되었으며, AI이 특수선박을 건조한 실적이 전혀 없어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던 이유로 엄격한 인수검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AX은 판시 2015고합132 범죄사실 2. 라. 1)항과 같이 피고인 A의 AA 취임 이전에 유도탄 고속함 1~9번함에 탑재되는 디젤엔진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X이 납품한 디젤엔진에서 감속기어 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설계를 변경할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 A의 AA 재임 중인 2008. 12. 28. 유도탄 고속함 10~18번함 디젤엔진 공급계약(계약금액 735억 원 상당)을 체결하였다(일반적으로 선도함에 탑재된 엔진이 후속함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없으나, 시제함에 장착된 부품에 성능 결함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교체를 검토할 수도 있다). (나) 차기 호위함 관련 AI은 유도탄 고속함 수주 이후 고속함 외의 대형 함정도 수주하기 위해 특수사업본부를 설치하였고, 차기 호위함 수주에 참여하기 위하여 방산업체 추가지정 신청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09. 8.경 차기 호위함 방산업체로 추가지정 신청을 하였고, 2010. 1.부터 소요군인 해군 등의 생산능력 현장실사를 거치고 방산업체 추가지정에 대한 의견을 받아 방산업체로 추가 지정되었다. 또한 2008. 11. 8. 차기 호위함 디젤엔진이 방산물자로 지정되었고, 2008. 12. 10. AX이 차기 호위함 디젤엔진 방산업체로 지정되었다. 2. 피고인 C의 공범관계 탈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후원금은 피고인이 2008. 9.경 AD의 대표이사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해임될 무렵 또는 그 이후에 입금된 것이고, 피고인은 B 등과의 마찰로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퇴사하였으므로, 공범관계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A, B의 뇌물수수 범행을 돕는 행위를 한 이상 실제 뇌물수수 시점이 그 방조행위 종료 후라는 사정은 방조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등과의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1)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9.부터 2009. 1.경까지의 기간에도 AD로부터 매월 약 11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요트행사 당시 행사장에서 ㈜AP 홍보실 광고기획팀장 DA을 에스코트하는 등 AD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2. 8. 경 이 사건 후원금 중 약 4,200만 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위 돈이 이 사건 후원금에서 지급되는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3. 피고인 D의 종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후원금 요구를 AP그룹 회장 BA에게 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은 BA가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행위에 대한 본 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A와 공모하여 A, B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BA와의 공모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으로부터 후원금 지원을 요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A에게 B이 AD에 '근무'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의 추궁이 계속되자 "B이 AD를 '운영'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진술번복 과정에 비추어 보면 BA의 관여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BA로서는 B이 A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후원금은 후원대상 행사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AP그룹 내에서 단성 후원계약으로는 전례가 없는 고액인데, BA로서는 AA의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아닌 그 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나아가 A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귀속될 수 있는 회사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실질적 홍보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거액의 후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다) 피고인 D은 AI의 사외이사로서, A, B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후 함정 등 수주에 있어서 AI이나 AX이 편의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BA는 후원금 지급을 통해 편의를 제공받는다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라)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BA가 A과 B의 경제적 이해관계 동일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자관계의 경우 경제적으로 불가분 또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범 중 1인이 그 정을 알았던 이상 나머지 공범이 반드시 그러한 사정을 동일한 정도로 인식하여야만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BA 사이에서는 A의 아들 회사에 후원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A에게 금품을 교부한다는 것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의 정범성에 관하여 가) 이 사건의 경우 후원금 자체는 AP그룹과 AD 사이의 행사후원계약에 따라 실무 직원들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AA인 A의 금품요구 의사를 전달하고, 행사후원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공여자 측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A이 AP그룹을 상대로 후원금 지급 요구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피고인이 AI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B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에 의하면 방산업체인 AS, AR, AT, AP를 후보업체로 고려하였으나, A과 피고인의 친분관계를 고려해 내부적으로는 2008. 6~7. 경 AP그룹을 뇌물을 요구할 업체로 결정한 것이고, 해군 예비역 장성이 근무하는 다른 방산업체에는 후원을 제안한 사실조차 없다), 그 의도에 맞게 피고인은 A의 2차례에 걸친 뇌물 요구를 BA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해군 U사령관(중장)으로 전역한 후 이례적으로 AI에 사외이사로 영입되었고, 이사회 전·후 BA와 별도의 면담을 자주 하였으며 3번의 연임을 거쳐 2014. 까지 7년간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등 BA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다(B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A에게 A의 요구를 전달하면서 "AA이 이번에 AO인지 무슨 행사를 하는데 아들이 하는 요트 회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AA이 그 회사에 지원을 좀 요청하는데, 앞으로 우리 회사에 방산 관계도 있고 현재 우리가 신규 진입도 해 있으니까 그 회사에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해군 관계가 원만하고 앞으로도 해군 비즈니스에 회사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등(그 외에 'AO이 해군으로서는 큰 행사이고, 10년에 한번씩 하는 국제적인 행사'라는 말도 하였다)으로 AI이나 AX이 방산업체로서 사업을 유지하거나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후원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기에 BA가 후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담당자인 대외협력본부장 BT에게 즉시 후원계약 체결을 지시하였던 것이다. [2015고합165 -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과의 사이에 독일 CI사를 이 사건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거나, E으로부터 2009. 1. 및 같은 해 12.경 각각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뇌물을 약속하고 교부한 E의 진술은 일관되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관련 진술 및 정황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믿을 만하고, 달리 그 진술을 배척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가. 금품공여에 관한 E의 진술 1) 금품공여자인 E은 검찰 1회 조사에서 F로부터 이 사건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업체로 AN이 중개하는 독일 CI사가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과 F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할 청탁 대가 명목의 금품을 받은 사실 및 피고인에게 독일CI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2회(F 대질) 조사에서는 F로부터 청탁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모두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3회 조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독일 CI사가 납품업체로 선정이 되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과 2009. 1. 경, 같은 해 12. 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과정 및 번복 동기에 관한 E의 진술('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대신 죗값을 치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이 해군사관학교 동기로서 약 45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E의 죄책은 피고인에 게 그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질 성격의 것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이외에 E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거나 진행 중에 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등, E이 피고인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E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할 것을 약속하였고, 납품업체 선정 후 2009. 1. 및 같은 해 12. 경 2차례에 걸쳐 각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뇌물의 전달경위, 전달방법과 관련하여 "2008. 12. 경 이 사건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업체로 독일 CI사가 선정된 후 2009. 1. 경 F로부터 돈이 준비되었으니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CP에 있는 일식집 'CQ'에서 F를 만나 F로부터 1만 원권 100장 묶음 30개(3,000만 원)를 신한은행 쇼핑백에 넣어 CI사 로고가 달린 하얀 천으로 된 가방에 담겨진 채로 받았으나, CI사 건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찝찝해서 CI사 가방을 벗긴 다음 신한은행 쇼핑백만 가지고 피고인을 인근의 일식당 'CQ'에서 만나 식사를 한 후 옷을 입으면서 피고인에게 위 쇼핑백을 건네주었으며, 카운터 부근에서 피고인을 배웅하고 계산한 뒤 혼자 나왔다", "2009. 12. 경에는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나머지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며칠 후 저녁 6시 무럽위 'CQ'에서 F를 만나 신한은행 쇼핑백에 담긴 5만 원권 100장 묶음 6개로 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쇼핑백 안에는 서류 대봉투 위쪽 부분을 호치키스로 3번 찍은 채로 돈이 담겨있었다. 은행 쇼핑백에 돈을 담아 주는 것이 마음에 걸려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그랜저TG차량에서 트렁크에 있던 롯데백화점 쇼핑백으로 옮겨 담은 후위 'CQ'에서 피고인을 만나 같은 방법으로 쇼핑백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3) 다만, E은 2008. 8.경 피고인에게 뇌물을 약속한 장소인 CM 내 피고인의 집무실 구조에 대해 피고인의 전속부관 EG 및 경호관 EH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집무실의 위치, 집무실 내 책상 위치나 소파 유무 등), 당시의 집무실 구조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E이 위 집무실을 방문한 횟수는 많지 않으며, 방문시점인 2008. 부터 현재까지 경과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가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피고인의 전속부관 EG는 이 법정에서 위 집무실이 CM 건물 몇 층에 있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4) E은 2009. 1.경 및 같은 해 12.경 'CQ'에서 피고인을 만나면서 부관이나 경호관을 한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전속부관의 수행방식(피고인이 개인적인 식사를 위해 식당에 들어갈 때는 식당 내룸 앞까지 수행하나, 식사가 끝난 후에는 식당 입구 앞이나 식당 입구가 보이는 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린다는 취지)과 E의 배웅방식(피고인을 카운터에서 배웅하고 계산을 한 후 피고인이 떠날 시간이 충분히 지난 뒤에 내려갔다는 취지)을 고려한다면, E이 'CQ'에서 피고인의 전속부관이나 경호관을 마주 치지 않은 것이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E의 진술에 부합하는 타인의 진술 1) F의 진술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에게 금품을 교부한 시기, 만남을 제안한 사람, 만난 장소, 교부 금액, 전달수단에 관하여 주된 부분에서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만, E을 만난 시간이나, 금품을 전달한 방법(검찰 1회 조사에서 '2009. 12.경에는 신한은행 쇼핑백 5만 원권을 그냥 넣은 후 쇼핑백을 접어서 줬다'는 취지로 진술)에 관하여 E의 진술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수사 초기부터 F는 세부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억보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전화통화내역 등에 의존하여 진술하였고, F의 연령이나 시간의 경과로 말미암은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진술태도가 오히려 자연스러우므로, 양자의 진술 중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F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내용,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카드사용내역 이런 것을 가지고 확인해서 진술했다', '2009. 12.경 교부한 3,000만 원은 E의 말처럼 서류 대봉투 안에 넣은 후 신한은행 쇼핑백에 넣었을 가능성도 있고, 자신의 성격상 돈이 보이지 않게 하는 쪽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E이 이 부분은 더 정확히 기억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CN의 진술 해군본부 정보함 CO장 겸 AJ부장 직무대리 CN은 "2008. 여름 피고인으로부터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 근무하는 E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지시를 받고 E의 사무실에 찾아가자, E은 'CH사업에서 전자통신장비 및 전자정보장비 기종으로 독일 CI사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은 'E이 이야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봐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지시를 정보함 CO 사업처장인 EV 대령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CN에게 E을 만나보라는 지시를 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다가, CN에게 E을 만나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정 보함 사업에서 좋은 장비를 선정하고 노하우를 배우라는 뜻으로 보낸 것일 뿐특정 업체를 찍어서 해 주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3회 조사에 이르러 "CN에게 'E의 부탁을 들어주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3) ED, EE의 진술 정보함 CO 사업관리과장 ED, 지휘통제담당 EE는 "EV 대령으로부터 '보고를 가면 윗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않고 독일 제품을 선정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것 같아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EG, EH의 진술 피고인의 AA 재임기간 동안 수행부관이었던 EG, 경호관 EH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국방부로 출장을 갔을 때 국방부에 근무하던 E이 피고인의 집무실로 자주 찾아왔고, 피고인이 재임기간 동안 E과 개인적으로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으며, 식사장소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CP에 있는 CQ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객관적인 정황 1) 독일 CI사 장비의 선정과정 및 선정결과 이 사건 통신·전자정보수집 장비는 '조건충족 최저비용 방법(필수조건은 모두 충족하고 선택조건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를 조건충족 업체로 선정하고 가격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기종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구입하기로 하였고, 최저비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최종 장비 가격은 업체에서 제안한 장비의 획득비용에 운용유지비용(향후 장비를 운용하는 기간 동안 들어갈 전체 수리비 및 부속 비용)을 합산한 비용이다. 해군본부 정보함 CO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과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에 관한 기술협상, 계약조건협상, ILS(군수지원)협상 이후 최종적인 가격협상을 마치고 그 결과자료를 정보화기획실로 제출하고, 정보화기획실은 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업체들의 장비가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는지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그 자료를 군수참모부로 넘기며, 군수참모부에서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후 기종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기종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CO가 정보화기획실 기술심의위원회로 넘길 때 기재한 장비 가격은 그 이후 절차에서 변경될 수 없다. 가격협상 과정에서 정보함 CO 사업관리과장 ED은 정보함 사업처장 EV에게 '독일 CI사 제품의 운용유지비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 약 10배 이상 높은데 업체들 간에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독일 업체가 선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EV으로부터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업체에서 제안한 운용유지비용(업체에 배포된 제안요청서에는 '소모품비', '야전정비비', '직접지원비' 등 3개 항목의 비용을 산정하여 20년 동안 장비 운용에 필요한 운용유지비를 산정하도록 되어있다)을 기준으로 수명주기비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업체별 수리부속 금액만을 산정하여 운용유지비용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수명주기비용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산정방법의 변경으로 인해 통신수집장비의 경우 독일 CI사 미화 125,258달러, 이스라엘 CK사 미화 388,957달러, 전자정보수집장비의 경우 독일 CI사 미화 224,534달러, 이스라엘 CK사 미화 613,358달러로 운용유지비용이 산출되었으며, 위와 같이 산출된 운용유지비용 자료를 정보화기 획실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별 최종제안가격인 이스라엘 CK사 미화 6,821,777달러 (원화 9,857,467,765원), 독일 CI사 유로화 6,050,000유로(원화 11,298,496,000원)에 위 운용유지비용을 각각 더하면 여전히 이스라엘 CK사 장비의 최종 가격이 낮았으므로 '조건충족 최저비용 방법'에 따른다면 위 제품이 선정되어야 함에도, 군수참모부 기종 결정 심의위원회에서는 독일 CI사 장비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2) E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외에 "2013. 11.경 'CV'에서 F로부터 돈을 받은 후 'CQ'에서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서로 언쟁이 상당히 심하게 오고가는 바람에 기분이 나빠 돈을 주지 않고 F를 다시 위 'CV'으로 불러내어 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나 피고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돈을 건네주었으나, E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같은 장소에서 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앞서 추징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E과 F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E이 피고인을 'CQ'에서 만났다고 진술한 무렵인 2013. 11. 4. 08:56경 E이 피고인에게 "CP CQ(EW 12시30분에 예약완료, CP빌딩 2층, 9호선 EX역 1번출구, 아는 곳이 나을 것 같아서 양지바랍니다 E 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날 15:31경 F의 신용카드로 CU에 있는 CV에서 9,500원이 결제된 내역도 E, F의 위 각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2013. 11.경 E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 'E으로부터 2010. 4~6. 경 AA 퇴임 후 부부동반으로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받았다. 돌려 준 3,000만원'을 잘 처리하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E에게 '나한테 받아간 돈을 처리 잘 해라, 나한테 불똥 튀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돈 처리'라던가 '불똥 튀면 안 된다'는 말은 청탁이나 제3자가 개입된 금품 수수 관계가 아닌 개인적으로 받았다 돌려준 돈에 대한 얘기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당시 E이 '3,000만 원은 CH사업단에 있는 후배들을 위해 다썼다'고 말했다"는 것인데, 피고인 진술처럼 위 3,000만 원이 청탁 없이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교부하였던 것이라면, 당시 E이 'CH사업'에 대해 수차례 언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고인의 AA 재임 기간에는 어떠한 금품도 교부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퇴임한 후에 선물로 3,000만 원을 교부한다거나 굳이 부부동반으로 만난 자리에서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AA 퇴임 후가 아니라 취임 직전에 'CQ'에서 피고인을 부부동반으로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EI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11.경 만나게 된 경위나 2010. 4~6.경 금품수 수 및 반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22년 6월 및 벌금 3억 8,500만 원(= 1억 9,250만 원 × 2) ~ 14억 4,375만 원(= 1억 9,250만 원 × 5 × 1. 5) 나. 피고인 B : 징역 5년A10년 및 벌금 1억 9,250만 원4억 8,125만 원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3년 9월 및 벌금 9,625만 원[= (1억 9,250만 원 × 2) × 1/4]2억 4,062만 5,000원[= (1억 9,250만 원 X 5) × 1/4] 라. 피고인 D, E, F :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피고인 C의 죄는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범죄별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뇌물수수(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6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피고인 A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 피고인 B: 없음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특별가중영역,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피고인 B 기본영역, 징역 9년 12년 나. 뇌물공여(피고인 D, E, F)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피고인 D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피고인 E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피고인 F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D : 감경영역, 징역 2년 ~ 3년 -. 피고인 E :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 피고인 F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7년 6월 다. 다수범죄 합산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징역 9년 이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위 뇌 물수수 범죄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 및 주된 양형고려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 및 벌금 4억 원, 추징 4억 4,500만 원 피고인은 해군을 지휘·통솔하고 함정 등 각종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된 해군 내부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AA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의 상대방인 방산업체에게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거액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수하고, 대북 정보 수집에 이용되는 정보함의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선정 청탁에 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비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부 정한 행위에까지 나아갔다. 해군은 2002년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이 사건 고속함 도입을 추진하면서 1~6번함까지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이름을 함명으로 결정하였는데, 이 사건 고속함은 직진 안정성 결함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전력화 시기가 2년이나 지연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속함 수주 및 인수검사와 관련된 자신의 직무를 부정한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위와 같은 고속함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다. 방산비리는 그 특성상 폐해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수십 년 동안 위험을 안게 하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해군의 수장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서 해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은 어느 때보다 크고, 군의 무기획득 과정의 공정성 대한 신뢰도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게 되는 점을 최대한 참작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 추징 3억 8,500만 원 피고인은 아버지가 AA임을 범행의 기회로 삼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가장 많이 누렸으며, 허위세금계산서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고 은닉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해군 장교로 복무한 피고인이, AA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그런 사정을 아는 방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거액의 후원금이 정당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진정으로 떳떳한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되고, 한편 피고인이 AO의 최종 결정권자인 AA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아버지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정당화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재판을 받아 두 사람 모두 형을 선고받게 되는 점, 피고인이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뇌물로 받은 후원금 중 관련자들에게 분배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특히 고려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억 원 피고인은 B과 함께 요트회사를 설립한 후 B의 아버지가 AA 지위에 있는 것을 이 용해 후원금의 형태로 뇌물을 수수할 것을 모의하고 그 범행을 적극 도왔는데, 피고인의 오랜 군 경력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후원계약의 의미와 범죄의 중대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고자 범행을 도왔고, 그 대가로 6,000만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나눠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라. 피고인 D·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해군 예비역 중장으로 전역한 후에도 해군 입장을 대변하는 논설을 기고하는 등 해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피고인으로서는 해군, 더 나아가 군 전체와 국가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임에도, 해군사관학교 후배인 A의 뇌물 요구를 받고 자신이 관련된 방산업체의 함정 수주 관련 이익과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그룹 회장에게 후원금 지급을 종용하여 거액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뇌물을 공여하게 된 점을 특히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추징 3,000만 원 피고인은 해군 준장으로 전역한 후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해군 고위 장성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등 브로커를 자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군무원인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AM부장으로 재직하는 중에 무기중개업체 대표로부터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선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청탁과 그에 따른 대가인 뇌물을 AA에게 전달하였고 일부는 자신이 직접 취득하였다. 피고인의 오랜 군 경력 및 청탁 당시의 직위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무기 선정에 있어서 부정이 개입할 경우, 그 무기의 우수성 또는 적절성 여부를 떠나 장비를 부당하게 고가에 구입함으로써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 불량 장비로 인해 장병들의 안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바. 피고인 F·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000만 원 피고인은 무기중개업체의 대표로서 자신이 중개하는 장비의 기술 경쟁력,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방위력 향상과 업체의 사적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함에도,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금품의 교부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그가 중개하는 장비가 탑재장비로 선정되게 한 후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중개료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우리나라 안보현실상 외국에서 도입하는 무기가 많기 때문에 무기 획득과정에서 국내 중개업체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중개업체들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기종결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경우 무기 자체의 성능이나 가격 등 어떤 측면에서든 국익에 반대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결국 이러한 무기 중개업체들의 로비행위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