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19:0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가명, 여, 13세, 2007. 12.생)가 개설한 오픈채팅방 "남자 고민 풀어줄 사람"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만나서 고민을 들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9경 세종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고민을 상담해 주겠다, 근처 모텔에 가서 이야기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곳에서부터 약 19km 떨어진 공주시 E에 있는 'F무인텔'까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데려간 뒤, 같은 날 20:26경 위 무인텔 G호 객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본 1. CCTV, 캡쳐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미리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모텔로 이동한 것일 뿐 그 과정에 있어 어떠한 기망 내지 유혹을 한 적이 없어 피해자를 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였던 점, 무인텔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H은 피해자가 중학생으로 보였고 누구라도 보고 이야기하면 중학생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전에 있었던 일을 듣자마자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당시 피고인의 차 내부의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통화를 하면서 "나이? 나이가. 응. 나이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나도 많다고 했잖아"라고 말한 것이 녹음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거나 적어도 나이가 상당히 어리다는 언급을 한 것에 따른 반응으로 보여 미성년자임을 밝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외면하여 구체적인 나이 등을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유인하려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간음유인죄에서 말하는 '간음의 목적'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목적'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9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민상담'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만났던 점, 고민상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먼저 모텔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는 곧바로 19km 떨어져 있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무인텔로 이동한 점, 고민상담을 위하여 만난 것이라면 피해자와 단 둘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30분 가량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모텔에 들어가서도 그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점(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합쳐도 2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샤워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자신이 먼저 샤워를 하고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간음유인죄에서 말하는 '간음의 목적'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목적'도 포함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합의에 의한 것 포함)에 대한 어떠한 언급 없이 고민상담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 내지 유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하였고 그에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 내지 유혹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그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호감독자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기망 내지 유혹해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목적이었을 뿐 강제적인 성관계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고민상담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인적이 드문 무인텔로 데리고 갔다.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