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21.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0.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622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26. 17:41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아니한 그 곳 주방 출입문을 열고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D'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이 그곳 주방 선반 위에 보관 중이던 코란도 승용차(F)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1,000원, 신한비씨 신용카드 2장, 신한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코란도 승용차 1대, 시가 14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6. 17: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주차장부터 인천 중구 관창로 4번길 현대블루핸즈 정비소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6. 18:17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시가 63,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18:24경 위 H마트에서 시가 37,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18:36경 위 H마트에서 시가 합계 99,7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구입하면서 각각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비씨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55경 위 H마트 안경점 내에서, 시가 합계 1,560,000원 상당의 톰포드 안경테, 알랭 미끌리 스탁 안경테, 듀퐁 안경테 각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안경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비씨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총 1,75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71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7. 22:00경 인천 중구 J 소재 K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1. 11:50경 인천 중구 N건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모닝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앞뒤 번호판의 봉인을 풀어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2. 시간 불상경 인천 중구 Q 소재 R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떼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4. 21:00경부터 8. 16. 11: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S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372만 원 상당의 르꼬크 골프가방, 골프채 19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16. 00:15경 인천 중구 N건물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길가에 있던 보도블럭을 위 컨테이너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절취하고자 그 전선을 절단하였으나, 침입 중 깨진 유리창에 종아리가 찢어져 피가 많이 나자 모니터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7.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J 소재 K 식당 주차장부터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M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6222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등 1. 안경점 신한카드 매출전표, 신한카드 사용내역, H마트 매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정정, 피해품 관련 수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2014고단7713 1. O, V,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차량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에 대해)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 수법의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는 등 그 죄질·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절취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었고, 범행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