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0:18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남경찰서 분평지구대 소속 경위 △△△에 의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후, 같은 날 00:35경 청주청남경찰서 분평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는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경위 △△△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호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4. 00:00경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보행에 횡설수설하고 1, 2차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70번길 51, 청주지방검찰청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룡터널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27세) 운전의 케이파이브(K5) 승용차($$$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 우측 뒷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 운전의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 좌측 앞휀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 및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28세)에게 각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06,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은 '자신은 케이파이브 승용차(이하 '제2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듯한 피고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이하 '제1 차량'이라 한다)를 발견하였고, 자신이 먼저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후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뒤따라 우회전한 피고인이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다가 급작스럽게 자신의 전방 2차로로 약 45도 각도로 끼어들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자신으로서는 이를 미리 인지하거나 피할 겨를도 없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충돌 부위는 제1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과 제2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서 당시 두 바퀴가 맞물렸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사고 충격이 상당히 컸고,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은 자신의 전방 2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기에 자신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제2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은 '자신은 사고 당시까지 자고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을 모르고, 사고 후 ###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시점에 깼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사고 전날 20:00경부터 21:30경까지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이후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채 회식 자리에 있다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반 정도 경과한 후인 이 사건 사고 시점 직전에 제1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서 우회전한 후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였을 뿐이고, 주행 도중 제1 차량 뒷부분에서 들썩거리는 느낌을 받기는 하였지만 돌멩이 등을 밟았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제1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도 이 사건 사고 전 피고인의 음주량에 관하여서는 피고인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직접 운전하는 것을 크게 말리지는 않았고, ### 등이 나타나 항의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제1 차량과 제2 차량의 주된 충돌 부위는 제1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근과 제2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근으로서, 만일 ###의 진술대로 ###도 제1 차량의 진로 변경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급작스럽게 피고인이 약 45도 각도로 끼어들면서 진로를 변경한 것이라면 이륜구동 방식의 제1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근만이 제2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주행 경로(###이 진술하는 주행 경로를 정리하여 보면, 단거리의 직선 형태로 도달할 수 있었던 지점을 'ㄷ'자 형태로 빙 둘러서 도달한 셈이 된다) 등이나 ###, %%%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 전후의 정황 등에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 차량을 운전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다. 또한, 제1 차량과 제2 차량의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 제1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이나 제2 차량에 동승한 채 자고 있던 %%%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정도도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