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19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1. 13. 밤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을 보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들보다 먼저 위 음식점을 나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있던 F에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가는 길에 데려다주겠다.”라면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F의 부축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A의 집으로 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22. 1. 14. 01:05경 인천 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그곳에 있던 침대 가운데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에 각각 누운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들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다음 피고인 A은 입술과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후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 A의 손으로 감싸 쥐어 위 아래로 흔들고, 피고인 B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B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음부가 찢어질 듯한 통증을 느껴 “하지 말아라. 아프다.”라며 고통을 호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공모하여 2022. 1. 14. 00:49경부터 같은날 03:17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는 모습,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는 모습,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가락으로 브이(V) 표시를 하고, 엄지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포즈를 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A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 및 피고인 B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의 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25장을 촬영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모습의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03:30경부터 같은 날 03:58경까지 위 피고인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가 하반신을 노출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 피해자의 음부 모습의 사진 16장을 촬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모습을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34, 35), 압수조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 1. 페이스북 메시지,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전자정보, 피의자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합동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합동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9월∼11년3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9월∼11년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가 합동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신체를 유희삼아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 특히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행을 한 차례 더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함께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재발 방지 및 성행 개선을 다짐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