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2130

범죄사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1고단2130]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4. 15.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R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10. 2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이하 '금융결제원'이라 한다)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 개설된 민주노동당 계좌(이하 '민주노동당 계좌'라 한다)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2. [2011고단2133] 피고인 B 피고인은 1991. 10.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S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48104), 2006. 8. 29.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 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2011고단2137] 피고인 C] 피고인은 198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T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C)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21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2011고단2140] 피고인 D 피고인은 1999.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U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29.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347), 2006. 8. 4.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 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2011고단2146] 피고인 E 피고인은 1978. 4. 24.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S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1. 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30553),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 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 지 범죄일람표(피고인 E)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 [2011고단2219] 피고인 F 피고인은 1991.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V여자 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F)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7. [2011고단2222] 피고인 G 피고인은 1992.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S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G)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38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8. [2011고단2226] 피고인 H 피고인은 1991.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W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H)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9. [2011고단2229] 피고인 I 피고인은 1994. 3. 1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X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 9.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I)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0. [2011고단2233] 피고인 J 피고인은 1984.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사립학교인 Y중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2. 1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J)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1. [2011고단2236] 피고인 K 피고인은 1986.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Z여자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K)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2. [2011고단2240] 피고인 L 피고인은 1987.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9.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L)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3. [2011고단2243] 피고인 M 피고인은 1983. 6. 17.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M)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4. [2011고단2247] 피고인 N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10. 2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N)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와 동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15. [2011고단2250] 피고인 O 피고인은 1992. 3. 1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d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9.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O)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21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6. [2011고단2254] 피고인 P 피고인은 1992.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e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5. 22.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38311), 2006. 8. 4.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 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P)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7. [2011고단2257] 피고인 Q 피고인은 1991.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f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48826), 2006. 7. 26.경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 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Q)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인사기록카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B21 파일(CMS 이체 출금거래내역) 레이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E, G, I, J, K, L, M, O, P, Q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다. 피고인 A, F, H, N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기부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4항(정치적 목적 금전 지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F, H, N: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D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D : 각 환형기준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실제 후원기간이 짧고 후원금 납부액이 극히 적은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후원금의 명목으로 민주노동당에 금원을 이체하여 적게는 합계 10,000원에서 많게는 합계 380,000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 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부한 정치자금액이 한 달에 10,000원 내지 20,000원 정도의 소액이고 합계 금액도 그다지 많지 아니하며, CMS 이체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는 대부분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된 점, 피고인들 중 일부는 정당후원회를 통하여 정당에 대한 후원이 가능했던 2006. 3.이전에 후원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원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정당에 대하여 직접 후원하는 것과 정당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은 관련 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민주노동당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의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교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전과, 가족관계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당비 납부 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1. [2011고단2130]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4. 15.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R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0. 2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2011고단2137] 피고인 C 피고인은 198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T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3.26.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 [2011고단2146] 피고인 E 피고인은 1978. 4. 24.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S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1. 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1.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4. [2011고단2219] 피고인 F 피고인은 1991.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V여자 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5. [2011고단2222] 피고인 G 피고인은 1992.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S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1.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6. [2011고단2226] 피고인 H 피고인은 1991.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W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7. [2011고단2229] 피고인 I 피고인은 1994. 3. 1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X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 9.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2.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8. [2011고단2233] 피고인 J 피고인은 1984.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사립학교인 Y중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2. 1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9. [2011고단2236] 피고인 K 피고인은 1986.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Z여자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1.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0. [2011고단2240] 피고인 L 피고인은 1987.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9.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1.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1. [2011고단2243] 피고인 M 피고인은 1983. 6. 17.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1.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2. [2011고단2247] 피고인 N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0. 2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3. [2011고단2250] 피고인 O 피고인은 1992. 3. 1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d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9.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3.26.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4. [2011고단2254] 피고인 P 피고인은 1992.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e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5. 22.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5. [2011고단2257] 피고인 Q 피고인은 1991.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f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8. 9. 29.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Ⅱ. 판단 살피건대,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시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1. 혹은 2011. 7.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