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89. 11. 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1991.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994.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1997.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2. 7.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1997.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2. 7. 16. 출소한 이후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E을 통하여 노동일을 하였고, 월세 28만 원을 주고 위 건물 3층에 있는 E 숙소 301호에 거주하며 살아오던 중 2016. 9. 혹은 10.경 중국 국적의 피해자 C(57세)이 E을 통하여 노동일을 하며 위 숙소 304호에 거주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 혹은 27.경 피해자에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고모가 면회를 와서 안양에 있는 교회 목사에게 돈과 땅을 맡겨 놓았는데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바보 새끼야, 굴러온 것도 못 찾아먹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30. 14:0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금을 보며 "손금이 좋다. 땅이 많으니까 땅 찾으러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봄이 되면 같이 찾자."라고 하였더니 피해자로부터 "병신새끼, 개새끼야, 그것도 못 찾냐."는 욕설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서랍장 옆에 놓여있던 회칼(증 제3호,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5㎝)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깊게 찌르고(상처 길이 6㎝, 상처 깊이 17cm 가량), 계속하여 위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목, 가슴, 복부, 항문 등을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수의 자창으로 인한 실혈성 쇼크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5년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다방에 차를 마시러 갔다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F(여, 51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1회에 10 만원 가량을 주고 매월 1~2회 가량 성관계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쓰니까 돈을 먼저 줄 테니 다음에 부르면 와라"고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10. 31.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모텔 606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2번 하기로 하고 현금 20만 원을 준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번 하였고, 나머지 한번은 피해자가 다방 일을 마친 오후 10시 이후에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모텔 606호에서, 다방 일을 마치고 온 피해자가 사온 맥주와 과일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이제 연애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전에 1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하면서 1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그냥 샤워만 하고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옷을 벗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나가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증 제1호, 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7.5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위 화장실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오빠, 왜 그러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잡자 위 손목을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일어서서 왼손으로 그곳 변기 물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었다(상처 길이 8㎝ 가량). 이에 피해자가 알몸으로 위 606호를 나가 복도로 도망을 가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갔고, 피해자가 위 복도의 바닥에 넘어지자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상처 길이 4.5cm 가량)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자절창으로 인한 실혈성 쇼크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각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피해자 사체 사진 및 약도 1. 각 현장감식기록 1. 각 현장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검증조서 1. 살인사건 부검결과 보고, 수사보고(각 피해자 국과수 부검의 구두소견), 살인사건 유전자(스마트랩) 감정결과보고 1. 청구전 조사 결과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각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선택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후 약 4년여 만에 다시 2번의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결과 회보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높음' 수준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중간' 수준의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반복된 수용생활로 인한 목표상실 및 그로 인한 무기력감과 피해의식, 충동적인 성향과 높은 알콜의존도, 정서적 지원과 보호를 기대하기 힘든 점 등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높음' 수준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여기에 수차례 흉기를 이용한 폭력 전과와 살인 전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의 종류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부착기간을 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자수(일부 범행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번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고, 1997.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동기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서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고, 그 방식은 매우 잔혹하며, 범행후의 정황이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들 및 유족들은 특히나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인은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기거하던 피해자 C 이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의 복부, 목, 안면부, 항문 등 신체부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였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는 일부러 뿌려놓은 것으로 보이는 고춧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고, 피해자의 사체 중 왼쪽 안구는 파열되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대낮시간(14:00) 피해자의 숙소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옷가지 등으로 덮어 놓고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후 하루만에 평소 성매매 여성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이 성매매 자금을 더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모텔 화장실에 있던 변기 물받이 덮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을 긋고, 알몸의 피해자가 도망하자 복도까지 따라가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한 직후 피해자의 방에서 2시간 20분 간 머물렀고, 그로부터 몇시간이 지난 후 다시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방에 머물렀으며, 그 이후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을 비닐봉지에 담아 건물 앞 쓰레기장에 버렸다는 것이 현장 CCTV 자료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한 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피해자의 사체가방치되어 있는 숙소를 태연하게 활보하고, 성관계의 욕구를 느껴 인력사무소에서 임금을 받아 성매매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인지 계획적인 범행인지를 묻는 질문에, '알아서 하세요.'라고 대답(증거기록 225쪽)하는가 하면, '피해자는 복부, 항문 등 다수의 자창으로 인한 실혈사로 사망하였는데, 왼쪽 안구 파열(눈이 파임), 입술부위, 목 부위의 베인 상처도 피의자가 칼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웃으면서 '그 새끼 왜 눈이 없어요, 보기 싫어서 없어졌나.'고 대답(증거기록 310쪽)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을 앗 아간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낀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언행을보여왔다. 또한 수원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 결과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무시한 피해자들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줄 것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금전적으로 나마 유족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로부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도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구하는 검사의 의견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는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후 한동안 부와 생활하였으나, 부가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집을 나간 후에는 계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학대로 인하여 가출한 후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피고인은 14세 경 안양시에서 우연히 고모를 만나 함께 생활하였고, 1986년 혼인하였으나, 금전적인 문제가 발단이 되어 1991년 이혼하였고, 이 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27세)이 있으나, 왕래가 거의 없다. 피고인이 의지하였던 고모는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의지할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사무실에 있는 월세 28만 원의 숙소에서 기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월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으나, 그마저도 불안정한 수입이었고, 수입의 대부분을 술값과 성매매 대금으로 지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불우했던 성장환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의지할 가족이 없는 외로운 생활로 말미암아, 피고인은 타인의 사소한 언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고, 불공평한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피해의식이 피고인의 의식 중 상당 부분 지배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수원보호관찰소 청구전 조사 결과 회보 참조). 이는 범행자체에 대한 비난이나 피고인의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사회적 자원 재분배나 기회 균등 등 형사정책이나 제도의 실패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을 조명할 필요성과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과거 범죄전력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격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거나 사체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는 등으로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 F을 살해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면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 보다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