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여 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3. 9. 1.부터 2013.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가 2011. 7. 격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209,483원[= 통상일급 167,587원 / 8시간 × (4시간 × 1.25 + 4시간 × 1.25)]을 비롯하여 2013. 10.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9,417,873원[= 격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5,656,061원 + 기타 연장근로수당 12,338,592원 기지급액 8,576,780원], 2010.1.부터 2013. 10. 31.까지의 연월차 미사용수당 8,379,350원 합계 17,797,223원[= 가항 합계 9,417,873원 + 항 합계 8,379,3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09. 7. 1.부터1) 2013.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중 차액인 120,149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E의 진술서 1. 동업계약서 및 합의각서 (2007. 7. 1. ~), 해고통보서(부원장), 출퇴근 및 근무시간 보(2008.M2013.), 업무일지(일일보고), 기안서, 독서실 매출원장, 일일결산표(가필부분 제외), 업무인계인수시 전자메일, 업무 인계인수서, 급여인상 지시 전자메일, 급여인상명세,보고대장 등, 특근수당 지급 현황, 특근수당 지급명세서, 고용보험수급 자격증 및 배움카드, 실업급여 수령 통장, G 이사 산재보험 및 근로자고용보험 1) E은 2009. 6. 30.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자격상실 신고서, 퇴직금 등, 추가증거제출(4차 답변서)에 첨부된 'E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서증 일체' 부분, 진정인 퇴직금 및 일요일 특근(초과근무) 송금명세서(피진정인이 작성) 1. 전자메일 지시 목록, 전자메일 지시 내용, 전자메일 보고 목록, 전자메일 보고 내용 1. 민사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15:05경 충북 영동군 B 소재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황간 쪽에서 매곡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전방에서 반대 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자동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6세)에게 골반 내 출혈 및 식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23:45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10 흉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 사망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D), 진단서(G) ∙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확보) -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E이 생명을 잃고 모친인 피해자 F가 중한 상해를 입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3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6. 22:3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술값을 내지 않고 업주와 다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1회 내리쳐 썬바이저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썬바이저 교체 등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경찰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순찰차를 파손하는 것을 제지하던 E(남, 53세)의 좌측 얼굴 부위를, 손에 쥐고 있던 우산 옆 부분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CCTV 영상 캡처 관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낭비되었다. 직무집행을 방해당한 해당 경찰관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도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4. 10:08경 속초시 B에 있는 ‘C’ 무료급식소에서 피해자 D(남, 25세)으로부터 도시락과 선물용 음료를 받은 후 선물용 음료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야 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무료급식소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고 “씹할, 왜 하나밖에 못 주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을 3차례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소유자 E이 2021. 6. 4.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으므로,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3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그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2.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7. 04:00경 속초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30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상의를 올려 일행들에게 배를 보여주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남, 33세)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영상자료 판독일지 및 진료기록부(초진) 각 1부 1. 각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소한 이유로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과거에 상해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소주병을 휘두른 사정,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05:55경 충북 영동군 B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회전교차로 쪽에서 영동제1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이면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9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상세 불명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및 발생 개요, 사고 영상 등) - 사고 영상(CCTV) CD, 진단서 ∙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이면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횡단보도 위에서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12:57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825에 있는 도로를 노근리 터널 방면에서 마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2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GSX-R100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1. 10. 17. 13:27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심폐 정지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사고 직후 사고현장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9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중앙선 좌측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4.6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만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28.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온천로사거리 방면에서 속초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8.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k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를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의 금전적인 손해가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거워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교통수단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비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20:50경 충북 영동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중앙로터리 쪽에서 영동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 차로의 도로변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하고,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자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중앙로터리 쪽에서 영동역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이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조사 결과 등) -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0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 22:54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찜질방 영화관에서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7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면제 및 고지명령 미부과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2. 고지명령의 미부과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2010. 1. 20.경에 일어난 것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강제추행등/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13세 미만인 아동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피해자 및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하여 피해자 측을 상대로 합의 등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에 200만 원을 기부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녀 C의 딸인 피해자 D(여, 16세, 지적장애 2급)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4. 오후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6. 오후경 피고인의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텔레비 전을 보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서 회보 관련) 1. 장애인증명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이자 지적장애 2급의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두 차례나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 5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측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2. 3. 30.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실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2,75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F에 공급가액 합계액 575,551,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2012. 6. 25.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실제 (주)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500,000원 상당의 금형을 매입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인 A 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업주 H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74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죄에 대한 벌금 액수를 합산하여 벌금액을 각 15,000,000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허위 발급 내지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대부분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인 점 등에 비추어 세금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관련자들이 받은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백운동에서 같은 동 기아자동차 광남대리점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3.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일반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과일안주 1접시 시가 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09: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위 창고 앞 노상에 피해자가 적재해 놓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유모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9.23:06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운암동 대주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 르까프대리점 앞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23:23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있는 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한약국 앞 도로까지 20m 가량의 도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5. 13: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이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B' 중고자동차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대YF소나타 Y20프리미어 판매가 1,300만 원"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8세)에게 "실매물이 맞다, 우선 계약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 14:12.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20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9. 2. 23:3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술값을 신용카드로 계산하고자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중 격분하여 피고인 A은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은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를 가지고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돈을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냉장고 안 바구니에 돈이 있다고 알려주자 피고인 A이 바구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를 화장실 문 안으로 밀어넣은 후 도주하여 주류대금 52,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들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등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