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콜센터에 인터넷망 및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070 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잘 속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원룸, 오피스텔 등에 통신장비인 ‘VoIP Gate Way’(다수 휴대전화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한 다음 별정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이동 통신회사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유심(USIM)을 구입한 후 이를 중계기에 삽입하는 방법(고정형 중계기 이용 방법), 또는 위와 같이 구입한 유심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CMC 기능)을 작동시켜 위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이동형 중계기 이용 방법)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 전화번호가 아닌 위 중계기 또는 단말기에 삽입된 해당 유심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로 표시되도록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점을 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를 설치하면 1회에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 3대와 LTE 라우터를 배송 받아 이를 설치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중계기 관리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343 기간통신사업(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3.경부터 2022. 4. 1.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건물 옥상에 중계기 3대를 LTE 라우터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해외 유심 뱅크와 연결이 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통신장비를 통해 발신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022고단48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7.경부터 2022. 4. 1.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건물 옥상에 중계기 3대를 라우터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해외유심 뱅크와 연결이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통신장비를 통해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개의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마치 국내에서 발신된 전화번호인 것처럼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체포경위), 수사보고서(범행 중계기 IMEI값 통신자료 회신결과), 수사보고서(변작 전화번호 보이스피싱 범행),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에 보관된 범행 관련 물품 임의제출 압수) 2022고단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체포경위), 수사보고서(범행 중계기 IMEI값 통신자료 회신결과), 수사보고서(변작 전화번호 보이스피싱 범행),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에 보관된 범행관련 물품 임의제출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범행의 전말을 모두 알고서 한 행동은 아니라고 할지라도(이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일 뿐이다), 전후사정 및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이 미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 대략적인 형태나 방법 등이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