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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9. 3.경 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23:0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2층 D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분에 걸쳐 "씹할 년, 잡년, 개잡년, 창녀 같은 게." 등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8.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15분에 걸쳐 "씹할 년, 개 같은 년, 잡년, 창녀 같은 년아 죽여버리겠다"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시간에 걸쳐 "씹할 년아" 등이라고 욕설을 반복하다가, 미리 준비해 둔 흰색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신나를 그곳 씽크대 옆 바닥에 놓여 있던 치킨 박스 위에 붓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신나에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다. 2019.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 16:50경 위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 부근인 창원시 성산구 E 앞 노상에서, 마침 출근을 하던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 배때지는 얼마나 두꺼운 지 보자"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우산을 들어 위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라. 2019.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22, 14:00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입구에, "B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중략) 난 너에게 경고한다, 니 끝까지 내 제안을 거부한다면 우리 둘 다 죽는다 (중략) 그 젊은 네 동거놈이 B 집이 아니라고 하던데 (중략) 이놈 역시 나에겐 적이다 니가 자꾸만 고집부리면 너나 나도 치명적이지만 그 젊은 싸가지 없는 놈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니 잘 생각해라 니가 핸드폰에 앱을 설치했어도 나와 단 둘이 마주치면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우린 끝나 알았냐 (중략)세명 모두가 영원히 이별이겠지 (중략) 언제나 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중략) 핸드폰으로 신고하는데 너와 내가 마주친다면 과연 신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야 그럴 시간이 없을 거다 (중략) 지금은 내 몸 속에 악만 존재한다 이 악이 폭발하면 그땐 다 파멸이다 명심해라 앞으론 네 앞에 변장을 하고 나타날 거다(중략)그놈한테도 불똥 튈 거다 명심해라 그 놈 사진과 니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알아서 처신혀라 (생략)" 등 내용의 피고인 작성의 손편지를 놓아둠으로써 위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경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를 따라다니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원룸에 거주하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의 주소를 알아낸 다음, 2019. 7. 17. 09: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H동의 입구를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G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바로 앞에 앉아 있거나 그곳 계단을 오르내리며 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위 H동 밖으로 나와 1층 주차장 쪽에 이르러서 위 G호의 베란다 쪽을 올려다보면서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던 위 피해자에게 "안에 있는 것 안다. 빨리 나와 봐라. 죽이진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편지(2019. 7. 17., 2019. 7. 22.) 1. 발생보고(주거침입), 현장출동상황보고(주거침입), 112신고사건처리표(2019. 7.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행죄, 2018. 8. 1.자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와 근무지에 찾아가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두고 갔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 05:30경 김포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6: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20 기업은행 앞 교차로를 창원대로 쪽에서 팔용동사무소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입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2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탈구 및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B4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4.부터 2015. 4.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임금 11,702,055원 및 퇴직금 6,297,945원 합계 18,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11.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D이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23:5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에 상주하는 경찰관 F가 보안요원인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제지하는데 화가 나, 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E 응급실 내부 CCTV영상자료 열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항암치료 중인 배우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해 응급실에 내원하는 과정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가장이다. 폭행 피해자에 대해서는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경찰관을 위해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23:5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C(25세)이 원무과에 접수하도록 안내하는데 화가 나, "접수가 뭐가 중요하나. 꺼져. 씨팔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1회 살짝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20:00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신오치삼거리에서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교통사고를 내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B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흥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17:05경 평택시 B A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자친구와 같이 술을 먹다가 말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다, 어떻게 좀 해줘라"고 말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남녀 간에 헤어지는 사항을 경찰관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자제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이 경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뒤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업체인 피해자 (주)B의 대표이사로서 2015. 5. 14. C 동탄산단지점에서 위 법인의 개발실적 및 신용을 근거로 위 법인 명의로 2억 5,000만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금 2억 5,000만원을 법인운영 자금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 10.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주)B 사무실에서 위 대출금 중 1억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군포시 E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위 아파트의 매도인 F의 계좌로 송금하여 1억 1,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C예금거래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일정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7. 12. 21. 03:20경까지 위 'C'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 성매매여성 2명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D 외 1인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7만원을 알선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의자 D 일행 확인 관련), 수사보고(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및 공과금을 송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행하던 사용자이고,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508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6.부터 2017. 7.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5. 근로자 F 2017년 6월분 임금 455,237원 및 2017년 7월분 임금 669,288원, 합계 1,124,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95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7. 4. 26.부터 2017. 7. 24.까지 근로한 G의 2017. 6. 임금 741,936원 2017. 7. 임금 1,533,334원, 2017. 6. 휴업수당 1,090,646원, 2017. 7. 휴업수당 483,000원 합계 3,848,9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2016. 5. 1. 퇴직한 H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955,376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4,169,3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2016. 5. 1. 퇴직한 H의 퇴직금 8,177,809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4,372,4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2012. 2. 8.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I, 2014․ 4․ 23.부터 2015. 3. 18.까지 근로한 J, 2013. 3. 5.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K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8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근로자별 임금 등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행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 부터 2017. 11.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7년 7월분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26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체불임금 합계 152,111,0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21.부터 2017. 10. 18.까지 근로한 N의 퇴직금 14,086,956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11 내지 13, 17, 20, 21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체불퇴직금 합계 110,350,5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기소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4, 26 내지 28번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6. 18:00-19:0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XXX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30세, 몽골국적)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8. 4. 17. 02:00-0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순간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쑤시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4. 17․자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20.02:00경 부산 수영구 B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가 운행하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멈추게 한 다음 양손으로 위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 앞 펜더 부분에 수리비 320,000원이 들도록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가로막아 멈추게 한 다음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부분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2:2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 인치된 상태에서, 위 C와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G에게 "씨발 새끼야, 쌍년아, 좆같은 소리하지마라, 개새끼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G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10

범죄사실 [2017고단5110]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 11: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6. 9. 11: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친형 'H'으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들이 제시한 확인서 확인자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H'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임의동행 동의서 본인 성명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H'이라고 자필 기재하여 H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확인서 및 임의동행동의서를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5200] 피고인은 2017. 7. 21. 경 경산시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8. 에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5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8월 중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배상진행상황, 배달결과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 위반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2018. 2.경부터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될 무렵인 2019. 5.경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의 부양을 위해 입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073호 등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C 앞에서, "증인은 2018. 4. 23. 16: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에 주먹으로 때린 것을 보았습니까."라는 검사의 신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서로 끌어안고 악수하려고."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서로 실랑이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지금은 반가워서 얼싸안았다고 증언하는데, 무엇이 맞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서로 반갑다고 포옹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얼싸안다가 D이 다리가 불편해서 넘어졌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둘이 반가워서 얼싸안고 악수하고 포옹하다가 피해자가 힘이 부족해서 넘어진 것이라고 증언한 것 이정확합니까"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때린 적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8. 4. 23. 16:26경 안성시 E에 있는 'F 인력사무소' 앞 노상에서 D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D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기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신문조서 1. 녹취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은 피고인의 자백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형법 제153조에 기한 법률상 감경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약 2개월 간 사귀면서 여수시 C에서 함께 동거했던 사이이고 피해자 D은 위 B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 주점의 업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31. 21:2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B가 일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상호 문자 메시지로 다툼이 있어 화가 나 위 주점에 찾아가, 위 업소에 있던 각티슈 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눕힌 후 올라타 머리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화를 주체할 수 없어 피해자 D 소유의 조명등을 손으로 잡아 부수고 칸막이(파티션)를 밀어 부수면서 아크릴 벽면이 긁히도록 하였으며, 티슈박스를 진열장에 던져 그곳 안에 있던 양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티슈박스를 망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11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 64만원 상당의 파티션 2개, 1만 8,800원 상당의 티슈박스 2개, 38만 5,000원 상당의 아크릴 벽면, 조명등 등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9. 1. 00:20경 여수시 C에 있는 당시 피해자 B와 같이 살던 C건물 G호에서 이전에 'E'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목을 1회 세게 조르고 그녀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816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11.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국한 뒤 현재 불법체류 중이다.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22.경 사촌오빠인 C(2017. 10. 27.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확정)로부터 "육지로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타는 배를 이용하여 육지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육지로 가기로 마음먹은 뒤 같은 날 23:00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림항에 이르러 위 C가 선원으로 근무하는 통영선적 유자망 어선 D(29톤)에 승선하여 선원침실에 은신한 뒤 2017. 1. 26. 15:00경 경남 통영시 소재 통영항에 도착한 후 위 C, 함께 은신하였던 E(2017. 6. 10.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과 함께 부산, 양산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A) 1. 판결문 1. 페이스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출입국관리 절차에 의하여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7고정9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4. 04. 07:29.경 울산 울주군 C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남)이 밭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수고 하십시다' 라고 인사하였을 때 피고인도 수고 하십니다' 라며 인사를 받아주었는데 '인사를 했으면 똑바로 받아야할 거 아니가' 라고 주정하며 시비를 걸자 '나이도 몇살안 되어 보이는데 입조심해라, 말 조심 해라, 다시 이 동네에 오면 죽여 버린다' 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로부터 인사를 받고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사건의 전후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둑길을 걷다가 둑 아래로 넘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4:00경 서울 금천구 D, 2층에 있는 'E주점'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19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A의 손 사진 1. 상해진단서 1. CD(CCTV동영상)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7. 1. 16. 03:40경부터 같은 날 03:47경 사이에 판시 주점의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또는 그 사이 복도에서 폭행을 당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가 위 장소로 들어간 직후부터 나온 때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은 그곳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은 같은 날 03:46경 위 장소에서 나와 다른 자리의 손님들에게 가서 위 장소를 가리키며 한참 무언가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오자 그 손님들은 화장실로 몰려간 사실, 이후 피고인과 일행은 자리로 돌아갔는데, 일행 중 한 명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렀고, 다른 한 명(앞서 다른 자리의 손님들에게 말하던 사람이다)은 왼손으로 수차례 내리찍는 동작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당시 위 화장실 또는 그 부근에서 무언가 사건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참여하거나 목격하여 이를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아무런 일도 목격한 바 없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사정에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A의 손 사진 영상( 피고인 손에 상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더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교적 어리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