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의 외과 의사인바, 2012. 4. 10. 위 E병원에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장기간 복용 중인 피해자 F(여, 56세)의 충수절제술을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와파린 복용을 중단시켰다. 그런데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 혈전 유발의 위험이 있고 게다가 피해자는 1987.경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아 혈전, 색전증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 환자이며, 출혈 위험성이 크지 않은 수술의 경우 항응고제 복용 환자에게 수술 후 항응고제를 재투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혈 위험성이 있는 수술 후에는 항응고제 재투여가 출혈 악화 우려로 즉각 재투여가 어려운 반면 혈전 생성 우려 또한 있으므로 신경과나 심장과와 협진하여 안정성 유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충수절제술은 출혈 위험성이 크지 않은 수술이므로 수술 후 항응고제를 복용시켜야 하며 만일 출혈이 지속된다면 신경과 등에 협진을 의뢰하여 항응고제 투여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혈전 생성 방지를 위해서는 항응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수지가 적정수치인 2 내지 3이 되어야 하는데 수술시부터 상당 기간 와파린 투여를 중단한 피해자의 INR 수치가 적정수치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와파린의 복용만으로 INR 수치를 다시 적정수치로 올리기 위해서는 2 내지 7일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피해자의 혈액 응고 시간을 재측정하여 효과가 빠른 헤파린을 와파린과 병용 투여하거나 와파린의 용량을 재조정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항응고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혈전 생성 또는 출혈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입원 상태에서 피해자의 INR 수치를 적정수치로 조절하는 등 혈전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수술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와파린 복용을 중단시킨 후 2012. 4. 16. 까지 6일 동안 출혈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배액관을 꽂아 놓은 것 외에 항응고 치료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2012. 4. 16. 배액관을 뽑은 후 2012. 4. 17. 기존 복용하던 와파린을 그대로 복용할 것을 지시하는 것 외에 아무런 혈전 예방 조치 없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업무상 과실로, 2012. 4. 22. 피해자로 하여금 혈전 생성으로 인한 뇌경색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장기간 혈전 발생을 감소시키는 와파린을 복용해 온 피해자의 충수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피해자의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의학적 경험과 지식 및 임상적 고려 하에 출혈의 위험성과 혈전 발생의 위험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퇴원 당일부터 와파린 복용을 지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의료사고에서의 과실인정 요건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고). 그리고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참고). 수술 후부터 퇴원까지 피고인의 과실여부 피고인이 2012. 4. 10.경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한 후 피해자가 퇴원한 2012. 4. 17. 경까지 항응고제 투여와 관련된 피고인의 조치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수술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와파린의 복용을 중지시킬 여유가 없는 괴사성 충수염에 대한 응급수술로써 수술을 마친 후에도 피해자가 이전에 복용하였던 와파린의 영향으로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 수술 후 피해자의 복강내부의 오염 및 출혈에 대한 관찰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 이후 7일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외부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배액관을 꽂아둔 것도 수술 후 출혈이 있었거나 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실제 상당량의 분비물이 배액관을 통해 배출된 것으로 보인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통 수술 후 출혈의 위험성이 없다면 항응고제의 복용을 권고하게 되나, 출혈이 있거나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투약시기가 늦추어질 수 있을 것이고, 출혈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술을 시행한 담당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항응고제의 복용을 중단한 후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후 출혈이 멈춘 후 항응고제를 다시 복용하도록 조치한 것은, 응급수술에 있어 출혈의 위험성과 혈전 발생의 위험성 여부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항응고제 투여와 관련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과관계 인정여부 피고인의 조치와 피해자의 뇌경색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인공판막치환술의 환자가 혈전예방효과를 보기 위한 INR수치는 2.0~3.0인데, 피해자의 이 사건 수술 전 INR수치는 1.52로써(피해자가 뇌경색이 발병한 1년 전부터 G흉부외과에서 처방받은 와파린의 양이 적정량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수술로 인해 피해자가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적정하지 않은 와파린 복용량에 의해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였다가 적정 용량을 다시 복용할 경우 INR 수치가 2.03.0으로 올라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4~6일 정도인데, 피해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할 당시 그 INR수치는 1.0으로, 피해자가 퇴원 후 정상적으로 와파린을 복용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그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치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위 조치와 피해자의 뇌경색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수술 직전에 작성된 수술신청서의 뒷면에 "심장판막치환술, 혈액용해제, 출혈, 감염, 기저질환(심장)에 의한 합병증(심부전, 심실세동), 배액관삽입, 개복술후전환"의 기재와 함께 신체내부구조 및 수술부위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점,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와파린 복용의 중단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피해자측에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