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2014. 8. 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6. 27.경부터 아산시 B (주)C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2018. 2.경 직장동료이자 같은 국적 재외동포인 피해자 D(남, 48세)과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많이 맞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1. 01:00경 아산시 E,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 어디냐 한 번 보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또 싸우게되면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을 공장 작 업복 왼쪽 품에 넣어 숨긴 채 아산시 G에 있는 H공원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마주하였는바, 피해자가 다가와 "하게?"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향해 오른팔을 내뻗자 이를 피하며 순간 격분하여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작업복 속에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구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베고,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의 열린 상처, 가슴의 자상 등을 입힌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스스로 범행을 멈추고 112 신고를 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마구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였고, 나아가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동기, 경위 등에 관하여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에라 모르겠다. 맛 좀 한 번 봐라'라는 생각으로 싸우기 위해 집에서 칼을 챙겨 나갔고, 피해자를 만나자 '너 오늘 죽어 봐라'라고하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품에 있던 칼을 꺼내어 화가 나고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구 휘둘렀다. 칼날이 피해자의 방향으로 향하고 자신은 칼 손잡이를 잡고 좌우로 휘둘렀는데 자신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의 얼굴이 베이는 느낌이 났고, 다시 칼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찔렀는데 피해자의 옆구리 쪽에 칼이 맞는 느낌이 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칼을 사용할 마음을 가지고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났고 야간에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마구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이 칼에 베이는 느낌이 났음에도 계속하여 칼을 휘둘러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가 30cm, 칼날 길이만도 약 18cm에 달하는 것인데, 이를 사람에게 사용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칼을 마구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얼굴과 옆구리에 자상을 입었는데, 피해자가 얼굴에 입은 자상의 길이는 귀에서 입까지 약 15cm 정도나 되고 그 깊이도 상당해 보인다. 자상 부위는 급소 부위인 목과 매우 가까워 하마터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나. 중지미수에 관한 판단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챙겨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좌우로 마구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큰 자상을 입혔음에도 계속 공격하여 옆구리에도 자상을 입힌 사실, 이후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처에 있던 다른 직장동료 I이 핸드폰을 들고 왔다갔다 하면서 녹음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사람을 칼로 쳤으니 일이 커지겠다는 생각에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에 자상을 입힌 상태에서 추가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의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하였다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기여와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중지미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부엌칼을 소지한 채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만나 이를 피해자를 향해 마구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도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현장에서 격분하여 칼을 마구 휘두르면서 사망의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으며, 현재 피해자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