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2019고단889 피고인 B는 2018.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여성(일명 'C')과 함께 즐톡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성매매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여성은 2018. 3. 22. 20: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에서 즐톡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F(35세)을 만난 다음 피해자와 함께 목포시 G호텔 H호로 자리를 옮기고, 성명불상 여성은 피고인 A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위 호텔 H호로 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50경 위 호텔 H호에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성명불상 여성(일명 'C')은 내 친동생인데,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경찰들이 와봐야 좋을 것 없다. 50,000원으로 끝내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여성(일명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 내역 1. 대화 내용 등 1. 회신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 피의자 B의 거짓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판결문 2부, 수사보고서(피고인 B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피고인들 및 및 그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두고 공갈죄에 있어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사전에 판시 기재와 같이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별론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의 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 것이며, 또한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가지기 전 피해자와 연락을 취한 휴대전화(J)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친구인 I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으로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에게 위 선불폰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여성으로부터 위 선불폰을 다시 교부받아 피고인 B가 계속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해자와 만나 들어간 'G' 무인텔은 위 여성 및 피고인들이 투숙한 'K' 모텔로부터 도보로 불과 3분 거리의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고, 성명불상의 여성 및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다시 위 'K' 모텔에 모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으며, 피고인 A에게 3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성명불상 여성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가기 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성명불상의 여자가 자신의 친동생이라고 얘기하라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실제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얘기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직후 모텔에서 나와 도망하였던 점, 피해자가 성명불상 여성을 성매수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신체 건장한 피고인들이 성명불상 여성의 연락을 받고서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찾아와 위 여성이 문을 열어주어 모텔 객실 내에 진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하였던 점(피고인들은 객실 안에서 담배도 피웠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늦어도 성명불상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가기 전 판시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또한 이미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외포케 한 이상 피고인 A이 3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 있었다 하더라도 공동공갈의 죄책을 짐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범의를 부인하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B 또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공갈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492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7. 20. 06:3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고인 A의 일행인 N과 피해자 O(23세)이 서로 왜 쳐다보냐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하고 있자 피해자 O, 피해자 P(24세)과 장소를 옮겨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 P이 손을 뻗자 피해자 P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O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해자 0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11.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