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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주소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2013. 7. 15.부터 2013. 7. 28.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3. 7. 28. 까지 수리, 설비공으로 근무한 E의 2013년 7월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피고인신문) 1.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3. 7. 15.경 50만원, 2013. 7. 16.경 60만 원 합계 110만 원을 피해자에게 미리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체불임금은 2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10만 원은 자재구입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 피해자는 최초 관련 기관에 진정할 무렵 임금과 더불어 자재비 일부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자재를 구매한 품목과 장소(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등에 관하여도 기억하고 있는 등, 고용인에 불과함에도 실제 자재를 구매한 정황이 엿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재를 스스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입한 자재의 내역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계좌에는 가불해 주기에 충분한 돈이 있었음에도 날짜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송금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15.경, 2013. 7. 16.경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계 110만 원은 자재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130만 원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8:20경 경기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소재 보통사거리 앞 노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주에서 대신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비켜 우회전하다가 운전석 백미러로 피해자 C(43세)의 차량 조수석 백미러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끌고 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1.8. 02:28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59km 지점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2. 16:50경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에 있는 미락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탄부면 평각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3. 29.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농촌 생활 과정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농사일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단속 경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01,3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5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S5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301,3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전화진술부분 1. B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 2. 경부터 7.경까지 총 6인을 상대로 한 동종범행으로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 총 3회 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최종 처벌시점 이후 불과 두달 만에 판시 범행을 되풀이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사안은 모두 경미한 것이고 판시 범행의 편취금도 반환한 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모친 탄원 내용, 최근 취업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3층) 및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D 주식회사(1층)를 각각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5고단852 C 주식회사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2007. 9. 3.부터 2015. 2.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2월, 3월, 6월 및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임금 28,464,043원 및 퇴직금 26,842,4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5,582,5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D 주식회사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2013. 11. 1.부터 2014. 11.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임금 22,130,010원 및 퇴직금 2,564,220원, 2014.2.20.부터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2,765,070원 합계 27,459,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1861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서 2012. 7. 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2. 8월 임금 3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2008, 4. 28.부터 201 6. 30.까.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14,905,9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8., 7. 10., 8. 12., 9. 3. 제출된 각 형사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31. 05: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소옥개로 11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1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D의 원 내에서 접수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휴대폰을 찾아내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볼펜으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여러 차례 내리찍어 의자에 구멍이 나게 하여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놀라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협동조합 소유의 시가 미상인 의자를 여러 차례 내리찍어 의자에 구멍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07. 5. 말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지정된 일정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처 F 소유로 되어있는 공장(경북 김천시 G, H) 소유권을 시세 감안해서 상계처리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이자만 하여도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였고, 위 변제기일이 도과한 이후 위 공장을 주식회사 엔텍에 매도하는 등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공장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처리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수표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31

범죄사실 2015고단1131 피고인은 2014. 7. 15.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D에 택시기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택시를 배정받아, 택시 및 택시운송 수입금을 관리하고 매일 116,000원 상당의 사납금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31. 전주시 일대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운송 수입금 66,9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전주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주시내 등지에서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96,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회사와 사이가 나빠진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F과 전화 통화하던 중, F이 택시에 부착된 GPS를 통해 피고인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말하자, 자신의 위치를 Fol 추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임의대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 E 택시 내부에 설치된 GPS 선을 잘라버리는 방법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GPS 선을 손괴 하였다. 20151509, 3. 피고인은 2015. 8. 25. 21: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돈이 없어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임페리얼' 양주 1병, '기네스' 맥주 17 병, 안주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4,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16 4. 피고인은 2015.7.26. 04:0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에 있는 '조선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한일교통 K 택시에 탑승한 후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시영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그때까지의 택시비 1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금호시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돈이 없어 그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뒤 주차장까지 가자'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M 뒤 주차장까지 피고인을 태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택시비 18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2011년도 임금 협정서, 2011년도 임금 산출표, 년차별 통상시급 및 월급총액, EA 사납금 및 급여내역, 급여명세서, 배차일지, 파손된 GPS 수리비등 내역, 2013년도 임금협정서, 피의자 택시 운행일지 [2015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5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차례 사기죄,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한회사 D, J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착신정지 상태로 바꾸고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으로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14. 6.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10.경부터 2015. 6. 4. 경까지 진주시 D빌딩 3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약 80평 규모의 실내에 안마실 8개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전처인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B과 번갈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안마실로 안내한 후 그들을 상대로 1회에 8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종업원 C 등에게 지급하여 C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31. 21:00경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4만 원을 지급받고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의 산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4. 11. 10.경부터 2014. 6. 4.경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4,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사건 업소의 매출금액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부분을 공제한 금액이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A이 위 수익 중 200만 원을 공범인 피고인 B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 A으로부터 4,000 만 원(= 4,200 만원 - 2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0만 원을 각 추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를 약 7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렸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유사성행위 알선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 B, C에게 각 단 한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2015고단743]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22:40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주점 5호실에서 여성 접객원들과 어울리던 중 피고인을 찾으러 온 배우자인 피해자 F(여, 39세)으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22: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G(4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우측 눈썹부위 열상, 아래 입술 및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754]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24, 19:10 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33세)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걷어찼으며,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에 밀어 붙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K(여, 40세)이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를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하면서 다방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화분을 다방 내부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56,000원 상당의 유리창, 소파, 휴대전화기 등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5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위해 300만 원을, 피해자 1을 위해 100만 원을, 피해자 K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G, I, K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금원이 치료비 정도에 불과하고 위자료나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전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시행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중 2005년경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디벨로프개발과정에서 E을 만나 알게 된 후 2005. 11. 2. 경 E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고, 이를 계기로 E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게 하면서 E과 돈독한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6. 4.경 D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추진하던 재건축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위 재건축사업의 설계권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던 E을 통해 E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1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D에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그의 친구인 피해자 G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뚜렷한 재산이 없고 정상적으로 돈을 조달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14. D의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꿀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대결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대질 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2006고단4951, 2007노39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1억 8,0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이 상당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피씨방의 업주인바,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종업원인 E, F 및 G은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부여하고, 환전 방법을 소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3. 23:40경까지 위 D피씨방에서, 원래 '스타배틀' 피씨 게임물은 게임을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해야 게임실행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미사일 10발이나 총알 25발을 명중하면 적잠수함이 격추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인증 없이 임의의 번호 등을 기재하여도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총알 6발에 적잠수함이 격추되도록 그 내용을 변경한 게임물 3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인터넷 창을 열어주거나 여는 방법을 알려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을 알선하였다(위 게임물 변조에 관한 주범인 H과 피고인의 금전거래관계 등에 비춘 인적 관계, 피고인의 게임물관리 및 운영에 관여 정도 즉 손님들의 은행계좌 관리, 게임물 내용에 대한 메모, 아이디 관리 태양 등에 비춘 게임물 내용에 대한 인식정도 및 게임장 관리의 관여 정도, 위 H USB 를 이용하여 개별 PC에서 게임물 내용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의 PC에서도 USB의 사용 흔적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위 H 일행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게임물을 설치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3.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단속지원 결과 회신(스타배틀 창원서부) 5. 각 판결 사본(공판기록 편철), 사실조회회보서(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상이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PC의 대수, 피고인의 불법 게임물 제공에 관여한 정도, 게임장 운영기간,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12:50경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강원인제경찰서 I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 경위 K에게 후배 L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계속 전화하고 있으니 이를 못하도록 L을 잡아오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J, K로부터 우선은 전화를 받지 말고 귀가하여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뭐 이런 경찰관 새끼들이 있어. 민원인이 와서 일을 해결해 달라고 했으면 해결해줄 일이지. 전화를 받지 말라니. 그게 경찰관이 할 말이냐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J가 피고인을 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J에게 "뭐 이런 경찰관 새끼들이 다 있어. 이런 새끼들은 믿을게 못된다."라고 말하며 이마로 위 J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K 작성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9회에 이르는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2014.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E 소유의 강원 양양군 F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뒤 토지 개발 사업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E에게 지급할 토지 매매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여 2011. 9. 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9.경부터 같은 해 10. 13. 경까지 위 1,8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금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손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1. 2013. 6.19.경 편취 피고인은 2013. 6. 19.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 연구단지에 위치한 LG전자 R&D 연구센터 고객접견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기존에 있던 신용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이러한 대출 상환 실적이 2013. 7. 15. KCB 신용평가사에 반영이 되면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갈 것이다, 신용등급이 7등급이었을 때는 대출금리가 10% 이상인데 신용등급이 6등급으로 상향조정되면 대출금리가 5~6%대로 낮아질 것이다, 2013. 7. 15. 신용등급이 반영되어 1억 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아 2013. 7. 21.까지 갚아주겠으니, 6,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 경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7. 10.경 편취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LG전자 R&D 연구센터 고객접견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갑상선암을 앓고 있어 임상실험을 신청하였고 그 대기 순번이 3번인데 임상실험을 빨리 받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3. 7. 21.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2억 원에 달하고 차용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경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 확인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징역 10월~2년 6월) (단 이득액 합산결과 1단계 상승에 따른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한 이율을 초과한 고이율(1일 이율 0.3%, 연이율 109.5%)로 대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초범, 1억 원 중 4,000만 원 변제, 특별감경인자의 존재,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회생절차 진행 중임 .편취금액이 작지 않음, 주식투자 실패를 만회하려고 대여금을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함, 대여원금 6,000만 원 미변제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3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동큐치킨'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프랜드 제과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16. 03:04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를 청담역 교차로 방면에서 강남구청역 교차로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선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클릭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36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 200만 원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 00:50경 천안시 동남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01:00경 위 주점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세)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9세)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들다가 피해자 G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세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5. 26. 00:50경 천안시 동남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뒤, 주점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대금지불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8. 12:30경 피해자 C 운영의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손님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 이 개같은 년" 등으로 소리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