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E산림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F에 대한 매수 피고인은 E산림조합장이던 F이 2013. 말경 차기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지 않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2014. 4. 초경 G에 있는 E산림조합 조합장 집무실에서, F에게 차기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 F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H에 대한 매수 피고인은 2015. 1. 23. 오전경 I에 있는 J 앞에서 선거인 H이 자신의 처를 병원에 데리고 간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E산림조합장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위 H에게 "병원비에 보태 쓰십시오"라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H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표, 수사보고(조합장선거 당선인명부 등 첨부 보고), 산림조합 선거별·후보자별 득표 출력물 1부, 당선인 명부(산림조합) 출력물 1부, 계좌거래내역조회표(산림조합 O) 1부, 각 통신자료 조회회신, 휴대전화 일정란에 입력된 일정 1부, E산림조합장 지출결의서 등 1부, 수사보고(피의자 퇴직 후 당시 조합장 F이 모임을 주최하고 피의자가 참석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2015. 5. 15. P식당 모임에 F과 함께 참석했다는 진술 확보, 그 모임을 가진 식당 내 방실 확인 및 P식당 등 사진), P식당 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퇴직 후 F이 'Q식당' 모임을 주최하고 피의자가 참석하는 방법으로 사전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정황 확인), F의 해당 계좌거래내역 1부, 피의자 휴대전화기에 입력된 해당 일정표 1부, Q식당 전경 등 사진 1부, R식당, S식당, Q식당에 참석한 조합원 명단, E산림조합 회계전표 1부, 각 녹취록 1부, E 산림조합원 명부 1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1항 제1호(F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H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F과 H에게 교부한 520만 원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F과 H에게 합계 520만 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520만 원의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산림조합법에는 위와 같은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 52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의 추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경 금융과장에서 신용상무 직무대리로 승진을 하였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2014. 2.경 F에게 500만 원을 준 것이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5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F은 2015. 8. 4. 대구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2014. 4.~5.경 선거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지만 2014. 5.초로 생각됩니다. 피고인이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2014. 4. 15. 조합신용상무 직위를 그만 두고 퇴직금을 받아 그 돈을 저에게 준 것으로 생각되는데, 퇴직 후 2014. 5. 초순경 오후 2~3시경 저의 집무실에 와서 봉투를 건네기에 제가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신권이 띠지로 묶여 있었고 봉투를 보니 바로 인출해 온 것 같았습니다", "지인들에게 밥도 사고 하면서 사용하였는데, 처음에는 서랍에 넣어놓고 사용하다보니 좀 불안하기도 하여 나중에 300만 원은 저의 통장에 넣고 사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중에 제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얼마를 넣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것으로 하고 지인들에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조합원인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조합원만 불러서 밥을 사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퇴직한 직후에 저의 집무실을 찾아온 것은 맞습니다만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퇴직일이 2014. 4. 15.로 기억이 되니 4. 15.부터 4. 21.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어제 산림조합에 간 김에 피고인이 퇴직 직후에 퇴직금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였지만 인출한 것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돈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저의 집무실 책상서랍에 넣어두고 사용하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저의 계좌에 넣어두고 사용하였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전부 피고인의 선거와 관련하여 쓴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피고인의 소개 등에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퇴직 후 조합원 등 지인과의 모임에 불러서 피고인을 소개시켜주며 식사를 한 것이 4~5회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고인에게 조합 인사 관련 조언을 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조합장이 되기도 전부터 직원에게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다니며 인사에 관여하고 최근인 2015. 7.에 제가 임명한 경영과장 직무대리를 팀장으로 좌천시키고 자기 측근을 특진시키는 등 조합 인사를 독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되어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자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피고인과 틀어지게 된 후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도록 도와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2015. 1. 6.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미리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금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을 하였습니다. 2015. 2. 8.경 T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선거가 끝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그 돈 안 받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4. 4. 15. 퇴직했는데, 그 전후로, 아마 퇴직 전이지 싶습니다. 퇴직 전에 500만 원을 신권으로 갖고 왔어요. 가져와서 자기가 선거에 득이 된다고 판단했는지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서랍에 넣어 놓고 같이 썼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다만, 위 500만 원을 교부 시기에 대하여 피고인의 퇴직 전인지 후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소실되었거나 F이 위 500만 원을 교부받은 시기 자체에 대하여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500만 원이 신권으로 띠지로 묶여져 있었다는 교부 당시의 사정이나 500만 원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위 500만 원의 교부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조합장이었던 F은 위 500만 원을 받기 전부터 조합의 행사에 피고인을 조합장 대신 참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피고인의 지지도 상승에 힘썼던 것으로 보이고, 위 5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는 주로 조합원들을 포함한 식사 자리에 피고인을 불러서 소개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선거 운동을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조합에서 퇴직하고 난 이후에는 위와 같이 행사에 참석시키는 방법으로는 피고인을 도와 줄 수 없었고 위와 같이 식사 자리에 피고인을 불러서 소개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하여는 금전적 지출이 수반될 수 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이나 F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500만 원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F과 피고인 사이의 2014. 12.말경 조합 내부의 인사 문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인하여 피고인과 F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F은 2015. 1. 6.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수차례 F을 찾아와 용서를 구하였고 2015. 2. 8.경 피고인과 F이 화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 화해할 당시 피고인이 F에게 '선거가 끝난 후 500만 원을 다시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한 것에 대하여 F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위와 같이 500만 원을 반환할 무렵부터 F은 피고인의 선거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승진의 대가로 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F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상무로 승진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던 적이 있었고, 이후 위 500만 원을 주기까지 승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에게 청탁을 하거나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9. 1.자로 상무직무대리가 된 것이어서 위 500만 원의 교부 시점인 2014. 4.경(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4. 2.경)과 약 7개월(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5개월)이나 차이가 나고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교부한 무렵 조합에서 퇴직한 점, 피고인은 500만 원을 늦게 지급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F에게 줄 돈을 조금씩 마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2013. 12. 24.부터 2014. 4. 25.까지 총 1,700여 만 원이 출금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1,700만 원 중 500만 원을 F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위 주장과는 다른 취지로 진술을 하는 등 승진의 대가를 위와 같이 늦게 지급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무직무대리는 피고인의 당시 직책이었던 과장과 동일한 3급으로서 호봉이나 직급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은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상무 시험에 통과한 U를 설득시킨 후, 피고인에게 경력쌓기로 5개월 정도 하다가 사표를 내고 선거운동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을 상무직무대리로 임명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5개월 후에도 퇴직하지 아니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퇴직하고 선거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2014. 4.경 퇴직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상무직무대리로 임명된 것과 관련하여 답례를 할 정도의 정식 승진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승진 대가로 500만 원을 주었다'는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F이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과 관련하여 '뇌물공여로 문제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F이 피고인과 2015. 2. 8.경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작성받았는데 피고인이 그 각서와 관련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선거와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지나더라도 위 500만 원을 받은 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만으로 F이 피고인으로부터 승진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F이 이 사건으로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기 전에 E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사실을 신고한 적이 있었고, 신고 당시 이 사건 500만 원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F은 이 법정에서 '신고를 하러 갈 때는 용기를 가지고 갔는데, 정말로 남의 알 길을 막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선거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받은 것은 F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500만 원이 승진 대가로 교부된 것이라면, F의 입장에서는 뇌물수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뇌물공여에 각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비록 F이 피고인의 조합장 당선 이후 피고인의 처신에 대하여 화가 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F이 위 500만 원을 문제삼지 않았다면 이 사건 수사가 진행조차 되지 않았을 상황에서 뇌물수수로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신고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F이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자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500만 원이 승진의 대가로 교부된 것이었다면 당연히 피고인이 그와 관련된 주장을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에 따라 오히려 F에 대하여 뇌물수수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자수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이 2013. 말경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200만 원을 주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날짜는 특정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100만 원을 주어 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는 내용도 포함시켰으나, 검사는 위 200만 원 제공의 의사 표시 및 100만 원 금품 제공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200만 원 제공의 의사표시 사실 및 100만 원 금품 제공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F이 위 각 범행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반면에 위 5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그 제공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였고 F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 위 500만 원의 수수시기가 특정가능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도 수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F의 500만 원 수수에 대한 위 각 진술까지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F의 위 500만 원의 수수와 관련한 위 각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고, F의 위 진술 및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F에게 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E산림조합장이던 F으로부터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500만 원을 제공하였고, F은 그 대가로 피고인의 선거를 도와주었는바, 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2위 득표자와 31표 차이로 당선되었는바,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제공하여 F의 도움을 받은 것이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F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승진의 대가로 주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을 F에게 전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G에 있는 E산림조합 조합장 집무실에서, 그 동안 위 F이 조합원을 포함한 지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여러 차례 피고인을 불러 소개하는 등 피고인이 E산림조합장으로 당선되는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 등 명목으로 위 F에게 시가 182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순금 10돈)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황금열쇠를 준 것이지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기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선거인의 후보자 추천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원활동 등 널리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역산림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에서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조합원이 그로 하여금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승낙하고 나아가 투표가 종료된 후에 약속에 따라 재산상 이익 등이 실제로 제공된 경우에, 비록 투표가 종료되어 더 이상 조합원 등의 투표행위나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행위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승낙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공동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에게 황금열쇠는 준 날은 2015. 3. 20.로서 이미 동시조합장선거가 마쳐져 피고인이 당선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위 황금열쇠의 교부로 인하여 F이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황금열쇠는 선거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볼 수 없고 일회성 돌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운의 열쇠를 해 주는 것은 결국 피고인하고 저하고 소원해졌기 때문에 입막음으로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5. 3. 20. 이날이 저의 조합장 퇴임식으로, 보통 퇴임식과 취임식을 동시에 하는데, 저는 피고인과 틀어져 있어서 퇴임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집무실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14~15시경 집무실에 찾아와서 노란색 1호 봉투에 황금열쇠를 넣은 케이스를 담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괜히 안 받겠다고 옥신각신 하게 되면 남들이 알게 될까봐 그냥 두고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나가고 나서 확인해 보니 황금열쇠였습니다. 제가 퇴임도 하였고 피고인과 크게 원수진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받을까도 생각을 하였지만 그간에 피고인과 의사충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저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20일 정도 지난 2015. 5. 10.경 황금열쇠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고맙다고 저한테 황금열쇠를 주었겠죠. 고마운 마음도 있고 입막음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 말 이전에 E 선관위에서 조합에 계도를 하러 와서 사무국장이 저에게 현직 조합장이 차기 선거에 영향력이 크다고 하던데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 관련해서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좋은 사람을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해명하기도 했었는데, 그 만큼 제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F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위 황금열쇠를 주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또한 F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피고인과 틀어지게 된 후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도록 도와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2015. 1. 6.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미리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금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을 하였습니다. 2015. 2. 8.경 T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선거가 끝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그 돈 안 받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선거일 이전에 피고인과 F 사이에 위와 같은 황금열쇠 교부나 금품의 제공에 관한 약속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2015. 1. 6.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5. 2. 8. 피고인과 화해를 하기는 하였으나 위 2015. 1. 6. 무렵부터는 피고인의 선거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5. 3. 20. 무렵에는 관계가 악화되어 피고인과 F의 의견충돌로 F의 퇴임식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신용상무직무대리 승진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건넨 500만 원도 다시 돌려받게 되어 고심하다가 황금열쇠 10돈을 선물하게 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500만 원과 황금열쇠 10돈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500만 원이 승진의 대가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500만 원이 선거운동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여 위 황금열쇠 10돈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황금열쇠를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