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1고합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가. 행사할 목적으로 2000. 11. 17.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혜화로타리 인근노상에서 공소외 F이 외국으로부터 가져온 위조된 이라크 화폐 250 디나르 지폐 2,000장을 그 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G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2000. 11. 30.경 위 혜화동 로타리 인근 H은행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라크화폐 250 디나르 지폐 17,700장을 그 정을 알면서도 위 G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2001. 2. 13.경 서울 종로구 I 소재]다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라크화폐 250디나르 지폐 400장을 그 정을 알면서도 위 G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2001. 3. 3.경 위 J다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라크화폐 250 디나르 지폐 1,000장을 그 정을 알면서도 위 G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2001. 3. 8.경 경기 부천시 소재 부천역 인근 K커피숍에서 공소외 L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이라크화폐 250 디나르지폐 10,600장을 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나. 2001. 6. 22. 11:00경 서울 종로구 무교동 소재 서울시청 뒤편 노상에서 한국계중국인 M이 같은 달 11.경 중국에서 밀수입한 위조 스위스화폐 구권500프랑 99장(1스위스프랑은 2001. 6. 28. 기준 한화 730원임), 100프랑권 99장을 동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 500프랑권 1장과 100프랑권 1장을 그것이 위조품임을 알면서 상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여하고, 2001. 6. 22. 16:00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O 사무실 근처 위 상피고인 B의 번호불상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M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조 스위스화폐 구권 500프랑권 98장, 100프랑권 98장을 그것이 위조품임을 알면서 위 상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여하고, 2. 피고인 B은 가. 2001. 6. 22. 11:00경 위 서울시청 뒤편 노상에서 위와 같이 중국에서 밀수입되어 위 상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 스위스화폐 구권 500프랑권 1장, 100프랑권 1장을 그 정을 알면서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P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위조 스위스화폐 구권 500프랑권 1장, 100프랑권 1장을 그 정을 알면서 상피고인 C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여하고, 나. 2001. 6. 22. 16:00경 위 O 사무실 근처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중국에서 밀수입되어 위 상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 스위스화폐 구권 500프랑권 98장, 100프랑권 98장을 그 정을 알면서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P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위조스위스화폐 구권 500프랑권 98장, 100프랑권 98장을 그 정을 알면서 상피고인 C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여하고, 3. 피고인 C은 가. 2001. 6. 22. 12:00경위 P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중국에서 밀수입되어 상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스위스화폐 구권 500프랑권 1장, 100프랑권 1장을 그 정을 알면서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나. 2001. 6. 22. 18:00경위 P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중국에서 밀수입되어 상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스위스화폐 구권 500프랑권 98장, 100프랑권 98장을 그 정을 알면서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다. 2001. 6. 22. 19:00경 서울 종로구 Q 소재 R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위조 스위스화폐 구권 500프랑권 89장, 100프랑권 89장을 그정을 알면서 상피고인 D, 같은 E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여하고, 2001. 6. 24. 11:00경 위 R커피숍 앞길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위조 스위스화폐 구권 500프랑권 10장, 100프랑권 10장을 그 정을 알면서 위 상피고인 D, 같은 E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여하고, 4. 같은 D, E은 공모하여 가. 2001. 6. 22. 19:00경 위 R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중국에서 밀수입되어 위 상피고인 C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스위스화폐 구권 500프랑권 89장, 100프랑권 89장을 그정을 알면서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나. 2001. 6. 24. 11:00경 위 커피숍 앞길에서 위와 같이 중국에서 밀수입되어 C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스위스화폐 구권 500프랑권 10장, 100프랑권 10장을 그 정을 알면서 위 C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다. 2001. 6. 27. 10:00경 서울 종로구 S 소재 T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조 스위스화폐 구권 500프랑권 98장, 100프랑권 98장을 그 정을 알면서 U, V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제2 내지 4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1,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1의 나, 내지 4의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L,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제1의 가.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위조 스위스프랑화 100프랑권 89매(증제1호), 위조 스위스프랑화 500프랑 78매(증제2호), 위조 스위스프랑화 100프랑권 2매(증제3호), 위조 스위스프랑화 500프랑권 1매(증제4호), 위조 스위스프랑화 500프랑권 7매(증제5호), 위조 스위스프랑화 500프랑권 1매(증제6호), 위조 스위스프랑화 100프랑권 1매(증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1항, 제234조 제3호(피고인들의 판시 제1의 나. 내지 제5의 각 위조된 화폐 취득·양여의 각 점), 형법 제208조, 제207조 제3항(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항 각 위조된 화폐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E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라크화폐행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라크화폐행사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가) 공소외 W에게 1) 2000. 11. 17.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혜화로타리 근처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위조된 이라크화폐 250 디나르지폐 2,000장을 교부하여 위조된 외국통화를 행사하고, 2) 2000. 11. 3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혜화로타리 근처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취득한 위조된 이라크화폐 250 디나르지폐 17,700장을 교부하여 위조된 외국통화를 행사하고, (나) 공소외 X에게 1) 2001. 2. 13. 경 서울 종로구 Y 소재 Z다방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취득한 위조된 이라크화폐 250 디나르지폐 400장을 교부하여 위조된 외국통화를 행사하고, 2) 2001. 3. 3. 경위 Z다방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취득한 위조된 이라크화폐 250 디나르지폐 1,000장을 교부하여 위조된 외국통화를 행사하고, 3) 2001. 3. 8.경 서울 영등포구 당상동 소재 당산전찰역 구내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취득한 위조된 이라크화폐 250 디나르지폐 10,600장을 교부하여 위조된 외국통화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먼저 공소사실 기재의 이라크화폐가 '외국에서 통용하는 화폐'인 점은 분명하므로, 피고인 A가 공소외 W와 X에게 위 화페를 교부한 것이 과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소정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여기에 '행사'라 함은 위조된 화폐를 유통과정에서 진정한 통화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그 상대방은 당연히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한 자이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W나 X가 위 이라크화폐를 진정한 통화로 알고 이를 유통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W는 피고인 A에게 위 이라크화폐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같은 피고인에게 그로부터 수취할 화폐가 부정물품임을 인식하고 그것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으며 취득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최대한의 법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 A는 G, L으로부터 위 이라크화폐를 교부받고서 포장을 뜯거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불과 5분에서 1시간 20분 이내에 W, X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편 피고인 A는 W나 X에게 위 이라크화폐를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그들이 모시고 있는 AA 회장이라는 사람이 비실명자금으로 이라크화폐를 구입한 후 정부로부터 이라크화폐를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신변보장 및 면책을 부여받은 후 일부는 북한의 AB에게 주고 나머지는 국가의 석유구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므로 그들의 요청에 의하여 위 이라크화폐를 G, L으로부터 교부받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AC은행의 외국통화 감정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라크화폐는 유엔 및 미국이 이라크에 대하여 경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라크는 미국과의 전쟁중에 있어서 위 이라크화폐는 이라크 국외에서 화폐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유통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가 공소외 W와 X에게 위 화폐를 교부한 행위는 위조된 화폐를 유통과정에서 진정한 통화로서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라크화폐가 현재 이라크 국외에서는 전혀 유통이 불가능하고 그 감정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위 W, X 등과 위조된 이라크화폐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그 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적 행위로서 그들 내부에서의 그 행위를 위한 수단인 위조화폐를 기계적으로 이동시킨 조치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교부행위가 위와 같은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스위스 화폐 구권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의 점 및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위조통화취득의 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스위스 화폐 구권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위조통화취득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가) 2001. 6. 22. 11:00경 서울 종로구 무교동 소재 서울시청 뒤편 노상에서 한국계중국인 M이 같은 달 11.경 중국에서 밀수입한 위조 스위스화폐 500프랑권 99장(1스위스프랑은 2001. 6. 28. 기준 한화 730원임), 100프랑권 99장을 동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 500프랑권 1장과 100프랑권 1장 합계 금 438,000원 상당을 그 스위스 화폐가 현재에도 내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그것이 위조품임을 알면서 상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01. 6. 22. 16:00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O 사무실 근처 위 상피고인 B의 번호불상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M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스위스화폐 500프랑권 98장, 100프랑권 98장 합계 금 42,924,000원 상당을 그것이 위조품임을 알면서 위 상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B은 (가) 2001. 6. 22. 11:00경 위 서울시청 뒤편 노상에서 위와 같이 중국에서 밀수입되 어위 상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 스위스화폐 500프랑권 1장, 100프랑권 1장을 그 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환가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상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나) 2001. 6. 22. 16:00경 위 O 사무실 근처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중국에서 밀수입되어 위 상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 스위스화폐 500프랑권 98장, 100프랑권 98장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환가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면서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피고인 C은 (가) 2001. 6. 22. 12:00경 위 P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중국에서 밀수입되어 상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스위스화폐 500프랑권 1장, 100프랑권 1장을 그 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환가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나) 2001. 6. 22. 18:00경 위 P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중국에서 밀수입되어 상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스위스화폐 500프랑권 98장, 100프랑권 98장을 그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환가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상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같은 D, E은 공모하여 (가) 같은 해 6. 22. 19:00경 위 R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중국에서 밀수입되어 위 상피고인 C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스위스화폐 500프랑권 89장, 100프랑권 89장을 그 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환가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상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나) 2001. 6. 24. 11:00경 위 커피숍 앞길에서 위와 같이 중국에서 밀수입되어 Cl 보관하고 있던 위조 스위스화폐 500프랑권 10장, 100프랑권 10장을 그 정을 알면서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환가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상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 기재의 스위스화폐가 '외국의' 화폐인 점은 분명하므로 과연 이것이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화폐인지의 점에 관하여 먼저 본다. 여기에서 '유통하는'의 의의는 강제통용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통용하는'과는 달리 사실상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되고, A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스위스 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스위스화폐는 구권으로서 스위스 국내에서는 1998년까지만 일반 상거래를 할 수 있었고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AE 은행에서 2020. 4. 30.까지 AE은행에서 신권과 교환이 가능한 사실, 위 스위스화폐구권은 국내 은행에서도 신권화폐와 마찬가지로 환전이 되고 따라서 이태원 등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특히 관광객이 이를 상품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내국에서 유통하는' 화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통화위조죄의 보호법익은 경제거래에서 일정한 가치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물건인 통화에 대한 사외일반의 신용확보라 할 것이고, 형법 제207조 제2항의 규정은 외국화폐가 국내에 사실상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의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구권화폐가 국내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 구권화폐는 지급수단이 아니라 은행이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하는 외국환매매거래의 대상으로서 상품과 유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위 구권화폐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태원 등 관광지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는 관광객과 상인 사이에 상인이 정한 일정한 환율로 계산하여 사용될 뿐 아니라 다시 타인에게 이전됨이 없이 은행에서 환전되는 것으로 짐작되는바, 이러한 경우 역시 상인은 구권화폐를 은행에서의 매수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은행에 매도함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서 지급수단이라기보다는 은행에서 환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스위스 국내에서도 1999.부터는 위 구권화폐는 지급수단으로 유통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들이 이를 상품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조차 희귀할 것이고, 달리 스위스 본국에서 지급수단으로 유통되지 아니하는 화폐가 국내에서 일부지역에서 제한된 사람들 사이에서나마 지급수단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0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