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국회의원으로 K당 오정구 지역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A의 보좌관으로 K당 오정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피고인 C은 K당 오정구 지역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 피고인 D은 K당 오정구 지역위원회 원종1동 협의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유사기관 설립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인 피고인 A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평소 지역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던 동(洞) 협의회를 주축으로 하는 선거대책기구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위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을 위해 동(洞) 협의회를 동(洞) 선거대책본부로 전환하고, 각 동(洞) 선거대책본부 상위에 동부 선거대책본부[3개 동(洞) 협의회로 구성], 서부 선거대책본부[4개 동(洞) 협의회로 구성]를 편성한 다음 이를 총괄하는 선거대책본부를 두고, 이와 별도로 지역 원로, 명망가들로 이루어진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체계화된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활동할 것을 계획하였다. 동별 협의회 조직 확충 등 유사기관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11. 9. 11:00경 부천시 L 사무소에서 개최된 협의회장단(운영위원회) 합동회의에서, 2011년 11월을 19대 총선을 위한 '지역위원회 조직 점검의 달'로 정하고, 각 동별 협의회 전체 조직을 확충하면서 기존에는 매월 동(洞) 협의회의 회장단 회의만 개최하던 것을 개별 동(洞) 협의회별 월모임까지 확대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12. 7. 16:00경 위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의 보좌진인 M, N, O, P, Q, R과 함께 '국회, 지역 합동회의'를 개최하면서 향후 19대 총선 선거대책기구 구성 및 총선 준비를 위한 '보좌진 워크숍'을 개최하고, 19대 총선 대비 선거대책기구 구성원 소개, 선거운동 방법 교육, 선거 승리 결의를 다지기 위한 '19대 총선 대비 오정구 지역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유사기관 설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보좌진들인 피고인 B, N, S, M, O, P, Q, R과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내정된 피고인 C, K당 오정구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T은 2012. 1. 17. ~ 18.경 인천 강화군 U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피고인 B은 총선전략 수립,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대책기구 구성,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조직을 맡고, Q은 조직 및 단체 방문 일정 또는 간담회 일정을 수립하는 등 각자 세부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한 선거대책기구의 사무소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사무소는 당시 L 사무소였던 부천시 오정구 V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되 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대책기구의 활동을 위하여 오정구 선거구를 동·서로 양분하여 각 동부사무소와 서부사무소를 설치하고, 해당 도·시의원이 그 임대부터 교육, 운영까지 책임을 지며,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대책기구의 조직은 '선거대책위원회'와 '선거대책본부'를 두되, '선거대책위원회'는 상임선거대책위원장 W, X, 공동선거대책위원장 Y, Z, 선거대책위원회 고문과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하고, '선거대책본부'는 공동선거대책본부장 AA, C, 동부지역 공동 선거대책본부장 AB, AC, AD, 서부지역 공동 선거대책본부장 AE, AF, 7개 동(洞)별 선거대책본부장, 직능, 노조 등 특별위원장 등으로 구성하고, 우선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위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들 중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안 해도 당선된다는 점을 불식, 선거를 처절하게 치러야 됨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2012. 2. 9.경부터 2. 10.경까지 사이에 '19대 총선 오정구 지역위원회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선거대책기구의 발족식을 거행하고, 그 자리에서 선거대책기구 구성원들의 활동 내용을 교육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회의 내용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 26.경 시의원 AF, 신흥동 협의회장 AG, AH 등이 참석한 신흥동 협의회 1월 회의, 2012. 2. 1.경 고강본동 협의회장 AI, 여성위원장 T 등이 참석한 고강본동 협의회 2월 회의에서, 2월 중으로 동, 서부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2월 9일 또는 10일경 지역위원회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며, 당원, 선거인단(지인)의 조직적 확충 작업을 실시하고, 동협의회를 총선 체제로 전환할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2. 1.경 부천시 오정구 V에 있는 국회의원 A 사무소에서 열린 총선 대책 회의에 도의원 AB, 시의원 AF 등과 함께 참석하여, 2월 중으로 동부사무소와 서부사무소를 설치하되 회의 개최 다음 주부터 바로 위 사무소들의 운영을 시작하기로 하고, 정당 선거사무소의 활용 방안까지 논의하였다. 유사기관의 설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U연수원 회의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2012. 2. 10.경 김포시 AJ수련원에서 피고인 A, AK(피고인 A의 처), 피고인 B, 선거대책본부장 피고인 C, 동부지역 선거대책본부장 AB, AC, 서부지역 선거대책본부장 AE, AF, 여성위원회 위원장 T,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AL, 고강1동 선거대책본부장 AM 외 각 동(洞) 선거대책본부장 5명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총선 대비 오정구 지역위원회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대책기구의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자리에서 "오정구 현황 및 각종 선거결과 분석" 내용 및 피고인 C이 작성한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 결과 분석"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 A의 보좌관 M이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A은 누구인가? 왜 A인가? A은 무엇을 했나?'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를 선거구민들에게 전파할 것을 교육하고, 이어 피고인 B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교육하면서, 실제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의 역할이 선거기간중보다 더 크므로, 입당원서 및 지인카드 참여 안내 신청서의 배포, 징구, 관리에 힘쓰고, 같은 당의 당내 경선 상대방인 AN 후보(피고인 C과 동명이인)와의 경선에 대비하여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며, 행사, 모임, 회의시 후보자가 참석하도록 일정을 소개하여 주고, 해당동 상가 등을 소개하여 피고인 A이 함께 방문하도록 하며, '(A이) 한 일이 없다', '(A은) 당선되면 딴 데 간다', '(A이) 야당으로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등 주장에 대한 반대 논리를 숙지하고, 선거운동을 안 해도 당선된다는 마음이 이번 총선의 최대 걸림돌로, 이러한 마음이 조직원의 정신력 해이, 투표율 저조를 초래하여 상대 후보에게 틈을 보이게 되며, 내가 곧 후보로서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운동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등 선거대책본부 구성원의 자세, 주민들에 대한 피고인 A 홍보, 피고인 A 반대 논리에 대한 대응 논리 등을 교육하였다. 이후 P 비서관이 SNS 관련 교육을 실시한 다음, 피고인 C이 선거대책위원회와 선거대책본부 구성원 중 동(洞) 선거대책본부장들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소개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 등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는 방법으로 선거대책본부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동, 서부 선거대책본부 별로 분임토의를 실시한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우리는 A을 중심으로 이번 19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 낭독함으로써 유사기관인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를 설립하였다. 유사기관 설립 이후의 활동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2. 13.경 시의원 AC, 여성위원장 T, 고강1동 협의회장 AM 등이 참석한 고강1동 협의회 2월 회의, 2012. 2. 14.경 시의원 AF, 원종1동 협의회장 D 등이 참석한 원종1동 협의회 2월 회의, 2012. 2. 27.경 시의원 AF, 여성위원장 T, 신흥동 공동협의회장 AG, AH 등이 참석한 신흥동 협의회 2월 회의, 2012. 2. 28.경 원종2동 협의회장 AO, 여성위원장 T 등이 참석한 원종2동 협의회 2월 회의, 2012. 3. 6.경 성곡동 협의회장 AP, 여성위원장 T 등이 참석한 성곡동 협의회 3월 회의, 2012. 3. 7.경 고강본동 협의회장 AQ 등이 참석한 고강본동 협의회 3월 회의, 2012. 3. 12.경 고강1동 협의회장 AM 등이 참석한 고강1동 협의회 3월 회의, 2012. 3. 13.경 시의원 AF, 원종1동 협의회장 D 등이 참석한 원종1동 협의회 3월 회의, 2012. 4. 4.경 고강1동 협의회장 AM 등이 참석한 고강1동 협의회 4월 회의, ⑩ 2012. 4. 5.경 성곡동 협의회장 AR 등이 참석한 성곡동 협의회 4월 회의 등을 통하여, 동부, 서부 선거사무소 활용 방안, 당원(입당원서) 조직적 확충 작업(동(洞) 협의회장 총괄), 선거대책본부 구성원들 중 AJ수련원 워크숍 미참석자들을 상대로 동 협의회를 총선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 고지, AN 후보를 우리 식구가 만나는 문제를 강력 권고하고 AN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를 하면 사표가 됨을 주지, 각 선거대책본부 별 작은 모임을 파악하여 A 후보가 인사를 하도록 할 것, AN 후보(2012. 2. 13.경 K당 탈당, AS당으로 출마)의 지지율이 5% 미만이어서 TV 토론에 나오지 못한다는 내용을 적극 구전 홍보할 것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2. 29. 14:00경 부천시 오정구 AT빌딩 3층에 있는 동부사무소, 2012. 2. 29. 16:00경 부천시 오정구 AU 2층에 있는 서부사무소에서 유사기관인 선거대책본부의 주요 구성원들을 상대로 총선 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 서부 사무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통상적인 당세 확장이 아닌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입당원서나 지인카드를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B이 "그냥 선거운동을 하면 좀 어색한 면이 있으니 입당원서를 이용하여 A 의원을 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하되, 일반 시민들에게 무작정 입당을 하라면서 당비 명목으로 매달 2,000원씩 내라고 권하면 입당을 꺼려할 수 있으니 입당원서의 앞부분을 주소나 연락처를 받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입당도 하라고 권하면 선거에 도움이 되면서도 입당을 권유할 수 있어서 좋다"는 취지로 입당원서나 지인카드를 통한 선거운동 방법을 교육하였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3. 9. 16:00경 동부사무소 개소식을, 2012. 3. 10. 16:00경 서부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동, 서부사무소별, 각 동 선거대책본부별 입당원서 및 지인카드를 받는 실적을 경쟁하게 함으로써 2012. 2. 28.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공소사실에는 '2012. 2. 6.경부터 2012. 3. 27.경까지'로 되어 있으나, 위 선거대책기구 발대식 이후 입당원서 집계 현황 합계가 550장으로 기록된 기간은 2012. 2. 28.부터 2012. 3. 26.까지인바(수사기록 제665쪽), 이는 착오로 보인다] 유사기관인 선거대책본부 구성원들로 하여금 입당원서, 지인카드 합계 550장을 받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유사기관인 선거대책본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동(洞) 선거대책본부 회의 등을 통해 피고인 A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모임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원종2동 선거대책본부장 AO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2012. 3. 22. AV 월례회의, 2012. 3. 20. AW향우회 월례회의에 피고인 A이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성곡동 선거대책본부장 AR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2012. 3. 15. AX고등학교 학부모 총회, 2012. 3. 16. AY중학교 학부모 총회, 2012. 3. 19. AZ 초등학교 학부모 총회 등에 피고인 A이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유사기관인 선거대책본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선거대책본부 명의의 문자메시지로 동부, 서부사무소 확대간부회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시, 장소 등을 고지하여 선거대책본부 구성원들이 이들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선거운동기간 개시 이후인 2012. 3. 29.경부터 선거대책본부 명의로 그 구성원들에게 유세 시간, 장소 등을 고지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유세 현장에 찾아가 박수를 치거나 지지 의사를 표시하게 하여 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사무소나 선거운동원들 외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위 선거대책본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후보자 A을 위하여 상임선거대책위원장 W, X, 공동선거대책위원장 BA, BB 및 변호부 등 고문 18명, BC 등 부위원장 21명으로 구성된 선거대책위원회 39명, 선거대책본부장 피고인 C, AA 및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BD 등 102명, 여성위원회 위원장 T 등 직능위원장 8명, 동부지역 선거대책본부장 AB, AD, AC을 비롯한 구성원 32명, 서부지역 선거대책본부장 AE, AF을 비롯한 구성원 44명으로 구성된 선거대책본부 186명, 사무국 9명 등 총 240명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유사기관을 설립하였다. 나. 사전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무죄부분 1의 가.항에 기재된 2012. 3. 29.부터의 선거운동 부분은 제외한다)과 같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유사기관을 설치, 활동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허위사실 공표 누구든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2. 4. 4. 14:00경 부천시 오정구 V 4층에 있는 A 의원 선거사무실에서 개최된 성곡동 선거대책본부 회의, 2012. 4. 5.경 위 선거사무실에서 개최된 고강1동 선거대책본부 회의 등에서 협의회 회원, 보좌진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AS당 후보자 AN은 지지율이 5% 미만이어서 헬로 TV에서 개최하는 후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점을 적극 홍보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보좌진 회의에 참석한 비서 R 등에게 "AN 후보의 지지율이 5% 미만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위 R은 "AN 후보는 지지율 5%에 미치지 못해 토론회 참석 못했습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A을 위한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BE, 선거대책본부 여성위원장 T에게 각각 송부하고, 그 내용을 전달 받은 BE 및 T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선거대책본부 구성원 및 지인들에게 그 내용을 순차로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후보자 AN은 TV 토론 참여에 필요한 지지율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위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일 뿐 그 지지율이 5% 미만인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선거대책본부 회의 참석자, 보좌진 등에게 위와 같이 후보자 AN의 지지율이 5% 미만이어서 TV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홍보할 것을 독려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 D 가. 탈법 문서 게시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2. 2. 17. 19:00경 부천시 오정구 BF 식당에서 'BG봉사단' 단원 및 'BH 청년봉사단' 단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된 'BG봉사단' 및 'BH 청년봉사단' 발대식장에 'K당 BG봉사단, BH 청년봉사단 발대식, 멋진 만남으로 멋진 승리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서를 게시하였다. 나. 기부행위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2. 2. 17. 19:00경 부천시 오정구 BF 식당에서 개최된 위 'BG봉사단' 및 'BH 청년봉사단' 발대식에서 후보자 A의 인지도 제고 등에 도움을 주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위 BG봉사단의 자문위원들에게 회비를 분납하여 발대식에 소요된 식대 등을 계산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따라 자문위원장 BI 300,000원, 자문위원 BJ, BK 각각 200,000원, 자문위원 C, BL, BM, BN, BO 각각 50,000원 및 피고인 112,000원을 갹출하여 위 행사에 참석한 약 60명에게 합계 금 1,062,0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후보자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P, AP, AQ, AR, AG,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개소식 동영상 및 후원회사무소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검사 작성의 AO, T, AP, AR, A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주사 작성의 AH, BQ, BR, AG, AQ, AM, AI, BS, BT, BU, BV, BW, AB, BX,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부, 서부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1. 19대 총선대비 오정구 지역위원회 워크숍 자료, 19대 총선 선거대책기구 명단, 19대 총선 선거대책본부 명단, 확대간부 명단, 동부·서부 확대간부 명단, 부위원장단 명단, 서부선대본 확대간부회의 참석자 명단, 월별 점검표, 입당원서 모집현황, 내전내방자 기록, 총선대책 회의자료 파일철, 동 협의회 파일철, 19대 총선 관련 파일철, 총선 대책 고문단 회의자료, 총선 대책 보좌진 회의자료, 19대 총선 대비 교육자료, 선거사무소 등 소재지 현황,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5, 19)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M에 대한 진술조서 1. 검찰주사 작성의 BE, AM,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N 후보 제출 핸드폰 메시지 촬영사진 첨부보고)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4)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P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BI에 대한 진술조서 1. 검찰주사 작성의 BY, BX, BZ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CA, C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동영상 녹취록,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유사기관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가. 선거대책본부가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주장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되는 유사기관인지 여부는 그 기관의 목적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종전 K당의 지역위원회 내부 조직인 당원협의회를 선거대책기구로 명칭만 전환하였을 뿐이어서 실질적인 조직 행위가 없었고,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실은 지역위원회 내부당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준비행위이거나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불과하며, 동부·서부사무소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국회의원 사무소와 후원회 사무소를 지역 위치에 따라 편의상 나누어 칭한 것으로서 이곳에서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선거대책본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어떠한 기관·단체·시설이 본조에서 금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위 조항 소정의 유사기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2246 판결,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등 참조). 한편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조는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2는 정당에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선을 '당내 경선'이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다만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2005. 1. 13. 선고 2004도7549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CC으로서 K당 부천시 오정구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2011. 12. 13. K당 부천시 오정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는데, 같은 해 11. 13.경 K당 경기도의원이었던 AN이 K당 부천시 오정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였으므로, 위 AN이 2012. 2. 13.경 K당에서 탈당할 때까지는 K당 부천시 오정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12. 1. 17. ~ 18.경 개최된 U연수원 보좌진 워크숍에서 피고인 A의 보좌진들과 함께 K당 경선 대비 방법과 총선전략을 논의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선거대책위원회와 선거대책본부에 대해 개략적인 구성을 마쳤는데, 이 때 논의된 내용은 특정후보인 피고인 A에 대한 것이어서 K당 지역위원회 차원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논의 사항 중 "선거사무소"의 항목에서는 '후보(선거)사무소는 현재의 L 사무소를 사용하고, 정당 선거사무소는 서부 선거구에 임대하며, 후원회사무소는 동부 선거구에 임대하고, 동, 서부사무소는 해당 도·시의원이 책임지며, 그들이 임대부터 교육, 운영까지 책임지도록' 논의하는 등 후원회사무소(일명 동부사무소)와 국회의원사무소(일명 서부사무소)를 선거사무소의 한 부류로 예정하고 있었던 점, 이후 위 보좌진 워크숍에서 계획한 대로 2012. 2. 10.경 AJ수련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동부지역 선거대책본부장 AB(K당 경기도의원), AC(K당 부천시의원), 서부지역 선거대책본부장 AE(K당 경기도의원), AF(K당 부천시의원), 여성위원회 위원장 T 외에 각 동 선거대책본부장, 당원과 동반한 사람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제19대 총선 대비 오정구 지역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당시 K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오정구 선거구민이 워크숍에 참석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워크숍을 일반적인 당원 집회 또는 K당 오정구 지역위원회 내부 행사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워크숍 행사 당시 참가자들에게 배부된 자료에는 선거대책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W) 49명, 선거대책본부(공동본부장 AA, C) 197명, 지역 및 동별 선거대책본부 명단이 기재되어 있었고,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인 AA을 포함하여 워크숍에 참석한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에 대한 소개도 있었던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에게 선거대책기구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배부하고, 선거를 돕는 사람의 역할, 입당원서 및 선거인단 참여 안내 신청서의 배포·징구·관리, 피고인 A에 대한 반대논리 숙지 등의 내용을 교육한 다음 "A 후보를 중심으로 다가오는 4월 11일 제19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워크숍 참석자들로 하여금 결의문 낭독자의 선창에 따라 피고인 A의 당선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게 한 점, 선거대책본부장이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직책 수락에 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별도의 부탁을 받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한 적도 없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지역위원회가 자동으로 선거대책본부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오정구 성곡동의 경우 동협의회장인 AP가 바쁘다는 이유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AR이 별도로 선임되었으며, 일부 변경된 부분도 있지만 2012. 2. 10. 발표된 선거대책기구, 2012. 3. 9. 동부사무소 개소식에서 소개된 선거대책기구와 2012. 3. 27.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발표된 선거대책기구는 60여명에 이르는 상당수의 비당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동부·서부사무소에서는 선거대책본부장들을 중심으로 선거 관련 회의를 진행하거나 위 사무소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동부·서부사무소에 각 동의 입당원서 모집 실적을 그래프로 표시하여 벽면에 부착하고 입당원서 모집 실적 경쟁을 유도한 점, 위 선거대책본부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은 총선대책 관련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A의 홍보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하였고, 교육받은 대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외부사람들에게 전파하였으며, 입당원서나 지인카드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피고인 A을 홍보하면서, 2012. 2. 28.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불과 한 달여 만에 550장에 이르는 입당원서, 지인카드를 받았으며, 동부·서부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하여 피고인 A의 지지세력 결집 및 세 과시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부천시 오정구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2012. 3. 20.경 선대본 명의로 '동부지역 확대간부회의(3월 21일 수) 오후 3시, 동부사무소(고강본동) 참여가 승리입니다', '서부지역 확대간부회의(3월 21일 수) 오후 5시, 서부사무소(삼정동) 참여가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회의 참석을 유도한 점, ⑩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후원회사무소(동부사무소)에서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 A의 명함이나 홍보물을 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⑪ 피고인 A은 2012. 2. 13. 부천시 오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를 부천시 오정구 V 4층에 설치하였고, 국회의원 사무소는 2012. 3. 14. 개소식을 한다고 신고하였으나, 피고인 B은 2012. 2. 15. 부천시 오정구 AU 2층을 보증금 200만 원(일명 깔세), 기간 2012. 2. 15.부터 같은 해 4.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2. 13. 같은 구 AT빌딩 3층을 계약금 없이 차임 150만 원, 기간 2012. 2. 15.부터 같은 해 4.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 그 후 이곳을 서부, 동부사무소로 각 사용한 점, ⑫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소 사무원과 선거대책본부의 구성원은 대부분 동일하지 않고, 선거사무소의 유급선거사무원은 명함을 돌리거나 유세차량 앞에서 율동을 하는 정도의 활동을 할 뿐 선거대책본부의 일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선거사무장인 BV은 피고인 A의 선거와 관련하여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K당의 오정구 당원협의회를 선거대책기구로 전환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중 25%에 이르는 비당원을 포함하는 인적 기반을 갖추고, 동부·서부사무소라는 장소적 기반을 갖춘 후 내부적인 선거준비행위를 넘어 피고인 A의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이를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K당 당내 경선기간 중의 행위 역시 당선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 주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정당법상의 지역위원회 조직을 선거대책기구로 정비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유사기관설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2. 2. 10.자 19대 오정구 지역위원회 워크숍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음에도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며, 선거대책위원회 설립에 대한 규정은 K당 당헌에도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선거대책기구 구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과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장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처벌대상인 줄 몰랐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데에 불과할 뿐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단서는 "정당의 중앙당·당지부·지구당 또는 구·시·군당연락소의 사무소에 두는 선거대책기구"가 허용된다고 규정하다가, 2004. 3. 12. 개정되어 현재의 규정과 같이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K당헌 제90조 제1항에서는 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시·도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당규 제10호 선거대책위원회 제20조 제1항은 지방선거대책기구는 중앙선거대책기구에 준하여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선거대책기구는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허용되는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는 정당의 선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고, 후보자가 설립하는 선거대책기구 역시 오직 내부적으로만 선거대책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설치한 이 사건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는 내부적인 선거대책 업무를 넘어 특정후보인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에 이르러 K당 당헌이나 당규가 규정하는 선거대책기구라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조직정비행위를 적법한 행위라거나 K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선거, 부천시장선거 등 수차례 선거를 치룬 경험이 있는 점, 선거대책기구의 설립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선거대책기구의 설립이 필수불가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선거대책기구의 설립이 법률상 허용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공모 부인의 주장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역구 보좌관으로서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등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나 결재 없이 전담하여 혼자 처리해왔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A은 선거사무소 개소 직전 선거대책본부의 구성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 공모공동정범에서 말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B, 피고인 C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선거대책기구 구성 및 일정 등에 대하여 논의한 2012. 1. 17.경의 보좌진 워크숍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12. 2. 10. 김포수련회 워크숍에 참석하였는바, 예비후보자인 자신을 "A 후보"로 표현한 결의문이 채택되고, 자신의 평가에 대한 반대논리 숙지 등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므로, 그 무렵 자신을 위한 선거대책기구가 구성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2. 2. 13. 서부사무소로 사용할 부천시 오정구 AT빌딩 3층을 직접 임차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오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같은 해 3. 9. 동부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의 발표가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선거대책기구표를 2012년 2월 초순경 초안을 만들었고 2012. 3. 25. 확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보좌관인 피고인 B이 2월 초순경 만든 초안을 2012. 3. 25.까지 피고인 A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고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동부·서부사무소의 운영 내용이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및 활동 등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받고 그 대책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피고인 C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에 열거된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후보자 본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지위에서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로서의 당내 경선 기간 중의 행위 역시 당선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선거운동에 가담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유사기관인 선거대책본부를 설치, 활동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사전선거운동의 범위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입당원서 등을 받거나 피고인 A을 홍보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뒤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외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모두 특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P으로부터 AS당 후보자인 AN이 후보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토론회 참석 요건에 관한 법규정을 직접 찾아본 다음, 당시 위 AN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로 유일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5% 미만인 경우뿐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 B은 당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지지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일반인에게 법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나. 판단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의 대상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는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AS당 후보자인 AN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에 해당하여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고,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위와 같은 평균 지지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B과 증인 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동 협의회 파일철에 첨부된 각 자료에 의하면, 2012. 4. 2.경 발표된 부천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AS당 후보 AN의 지지율이 5.4%인 사실, 피고인 B은 부천신문의 여론조사결과를 알면서도 판시 제2항 기재 고강1동 동협의회 및 성곡동 동협의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당시 회의 참석자들에게 "후보자 AN이 지지율 5.0%에 미달하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를 적극 홍보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부천신문과 같은 지역언론의 여론조사결과는 공직선거법상 평균 지지율 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 B이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10년이 넘는 기간 선거 관련 업무를 해왔던 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의 대상자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규정이 평균 지지율 산정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기간, 방식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AS당 후보 AN의 지지율이 5% 이상이었는지 아니면 그 미만이었는지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는 등의 간단한 조사만 거치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D의 주장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식사대금을 봉사단원 중 일부 자문위원들로부터 갹출받은 돈으로 지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신이 부담한 것은 맞으나, 이는 봉사단원으로서 회비를 낸 것에 불과하고, 후보자인 피고인 A을 위하여 식사대금 상당을 기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 관하여"란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도 당해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또는 빌미로 하여 행하는 것이라면 모두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참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하여"라 함은 특정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인바,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G봉사단은 피고인 D이 오정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만든 봉사단체로, 피고인 D이 2007년경부터 조직하고 운영하였던 CD봉사단과는 명칭이 비슷할 뿐 동일하지는 않고, 또한 기존 CD봉사단의 봉사단원이었던 사람은 두세 명에 불과하여 기존 봉사단과 같은 조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BH청년봉사단은 피고인 D이 오정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 만든 봉사단체로, 피고인 D과의 친분으로 봉사 내용보다는 봉사단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는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위 봉사단의 발대식을 준비하면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위 모임에 참석하도록 요청한 후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K당 BG봉사단, BH청년봉사단 발대식, 멋진 만남으로 멋진 승리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준비하였는데, 피고인 D 스스로 "그 중 '멋진 승리'는 제19대 총선에서의 승리를 의미하고, 위 플래카드는 A에 대한 충성심으로 준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발대식에 참석할 인원의 규모, 식사의 종류 등은 미리 정해져 있어서 피고인 D이나 자문위원으로서는 총 식사대금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문위원들이 낸 금액은 자문위원장 BI이 30만 원, 자문위원 BJ, BK가 각 20만 원, 자문위원 C 등 5명이 각 5만 원으로 자문위원 사이에서도 그 금액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자문위원인 CE에 대해서는 피고인 D이 대신 부담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이 자문위원들로부터 돈을 갹출하여 봉사단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위 행위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함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의 설립과 이를 통한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임박하여 계획적으로 선거대책기구를 설립하였고, 이를 통하여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하여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 직전 선거대책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미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 A이 이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과거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지난 20여 년간 부천시장 및 부천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기본범죄)]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사기관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가중영역(가중적 특별양형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함, 감경적 특별양형인자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피고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선거대책기구의 설립 및 활동을 주도하였고,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AS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그의 선거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거대책기구의 설립 및 이를 통한 선거운동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이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20여 년간 A을 보좌하고 수회의 선거를 치르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았고, 별다른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는 한편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함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B과 함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피고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선거대책기구의 설립 및 활동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거대책기구의 설립 및 이를 통한 선거운동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이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기본범죄)]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함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가중영역(가중적 특별양형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함)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8월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하여 계획적으로 지인들을 모아 봉사단체 발대식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는바, 이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지자로서 피고인 A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 본격적인 발대식의 진행에 앞서 정당의 명칭 중 주요 부위가 가려져 발대식 참가자 상당수가 게시물 자체로는 특정 정당의 명칭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제공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전선거운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B, C은 선거운동기간 개시 이후인 2012. 3. 29.경부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사기관을 설치, 활동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의하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기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14일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9대 총선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2012. 3. 23.에서 6일이 지난 2012. 3. 29.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2. 4. 10.까지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선거운동기간 중 행해진 선거대책본부 명의의 선거운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유사기관 설치의 불법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의 유사단체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인 피고인 A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BG봉사단' 및 'BH청년봉사단'을 설립하여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2. 1.경부터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오정구 내의 각종 단체 회원 및 지인들을 상대로 '오정구 내에 봉사활동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참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단장은 피고인 D, 부단장은 CF, 자문위원은 CE, BI, BJ, BK, C, BN, BO, BM, BL, CG, 자문위원장은 BI, 자문위원 부위원장은 BJ 등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2012. 2. 17. 19:00경 부천시 오정구 BF 식당에서 위 부단장 및 자문위원들, 'BG봉사단' 단원, 'BH 청년봉사단' 단원 등 약 60명이 참석한 'BG봉사단 및 BH청년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피고인 D은 위 발대식 행사장에서 'K당 BG봉사단, BH 청년봉사단 발대식, 멋진 만남으로 멋진 승리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게시하고, 피고인 A의 처 AK으로 하여금 위 행사장에 참석한 단원들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A의 명함을 나누어 주게 하고, 피고인 D이 직접 피고인 A과 함께 위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건배 제의를 하고, 자문위원장인 BI은 참석자 전체를 상대로 '이번 총선에서 A 후보자의 당선을 기원한다.'는 취지의 건배제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위 발대식 개최 이후 후보자인 A의 선거운동에 위 BG봉사단, BH 청년봉사단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대식에 참석한 구성원들에게 'BG봉사단장' 명의로 'A 고문님에 승리를 만들어 드립시다, 파이팅, 우리 파트너들 같이 동행합시다, 뭉칩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우리 모두 A 고문의 개소식에 참석하여 승리를 만들어 드립시다, 뭉칩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후보자 A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유사단체를 설립하고, 그와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기구인 유사단체를 설치, 활동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후원회는 제외)으로 삼고 있으므로, 비록 행위자의 행위가 외관상 후보자를 위하여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위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3025 판결). 증인 BP의 법정진술, 검찰주사 작성의 BZ, BX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찰주사보 작성의 CA, BI, CB에 대한 각 진술조서, C에 대한 문답서, 사진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07년경 CD이라는 봉사단을 조직하여 2009년경까지 활동을 하다가 2010년경부터는 위 봉사단 명의로 수건이나 달력을 만들어 나누는 외에는 별도의 모임이나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D은 오정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봉사단 회원을 새로 모집하여 청년들의 봉사단체인 'BH청년봉사단'과 중장년들의 봉사단체인 'BG봉사단'을 조직하기로 하고, 2012. 2. 17. 19:00경 CH가 운영하는 BF식당에서 위 두 봉사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기로 한 후 미리 CC이자 당시 오정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였던 피고인 A의 보좌관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단원들에게 수여할 국회의원표창장 등을 제작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A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발대식 시간과 장소를 알린 사실, 피고인 D은 2012. 2. 17. 19:00경 BF식당 2층 내부에 'K당 BG봉사단, BH청년봉사단 발대식, 멋진 만남으로 멋진 승리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게시해 놓았다가, 일찍 참석한 자문위원들의 조언으로 위 플래카드의 'K당' 부분을 흰 종이로 가린 다음 단원들 약 60여명이 모인 상태에서 위 발대식을 개최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 A의 배우자가 참석하여 단원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의 명함을 나누어주었고, 피고인 A도 위 행사장에 도착하여 위 봉사단의 발전을 축하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일부 단원들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의 승리를 위하여 건배 제의를 한 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무렵 위 봉사단의 일부 단원들에게 "A 고문님에 승리를 만들어드립시다. 화이팅. 우리 파트너들 같이 동행합시다. 뭉칩시다. BG봉사단장드림", "우리 모두 A 고문 개소식에 참석하여 승리를 만들어 드립시다. 뭉칩시다 6시에. 단장드림"이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위 봉사단의 발대식 당시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단원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위 봉사단 발대식 이후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봉사단을 설립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나, 위 봉사단은 봉사나 그 밖의 활동과 관련하여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발대식만 진행하였고, 위 발대식 이후 어떠한 모임이나 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D이 단원 중 일부에게 A의 선거사무소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던 점, 위 봉사단의 발대식에는 미리 가입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단원의 권유로 함께 참석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들에 대하여 단원 명부조차 작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관상 피고인 D이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봉사단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위 봉사단 자체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