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어플 ‘여보야’를 통해 채팅을 주고받다가 피해자 B(가명, 여, 30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0. 18:0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국가대표 감독을 한 적이 있다.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춥다. 감독인 나를 믿어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테니 모텔에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시 'E모텔'에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모텔에서 일방적으로 생활비 등에 보태라고 피해자의 가방에 500,000원을 넣어주고,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어깨를 누르고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귀와 가슴 등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배란일이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고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괜 찮다. 나 묶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B(가명)의 진술서 1. 법심리감정서,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사례등록지,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1. 녹취서, 카톡전송사진, 피해자와 F 카톡내용 발췌사진, 피해자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등 1. 수사보고(피해자 B 자살신고 출동 및 신체촬영에 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를 안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개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법적 조언을 해준다는 등의 구실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건과 달리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만 유독 그 신빙성을 더 쉽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종래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던 경험칙, 가령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범행 현장에 계속 머물렀다든지, 피해 후에도 피고인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등의 사정과 같이 통상 성폭력 피해자라면 취하지 않았을 만한 행동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전부 믿기 어렵다’는 등의 경험칙을 모든 사건에 도식적,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그 경험칙 적용에 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각 범죄의 성격에 맞게 경험칙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은 나이 차이가 40살 가까이 나고,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사이로서 모두 ‘여보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프로필을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63세의 ‘G’이라는 대화명으로 계정을 새로이 가입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던 점(‘여보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나이 차이가 15세 이상이면 대화가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음에도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모텔로 함께 들어간 점, 모텔을 나서기 전 피고인의 얼굴에 묻은 립스틱 등을 닦아주었 던 점, 모텔에서 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모텔을 빠져나오려는 행동을 한바 없었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같이 타고 피해자 차량 주차 장소까지 돌아왔던 점 등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에 비하여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과 피해자의 심리 및 정서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피해자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에 비해 지능검사 결과 전체 IQ가 72로 저조한 지적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일상생활 외 위 ‘여보야’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도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프로필사진에 H대통령 표창받은 사진을 올려놓았다. 연예인 I씨랑 찍은 사진을 보냈다, 연예인을 보는 듯한 마음에.’라고 진술한 점이나 카카오톡에서도 “대단하신것같아요.다른세계분같으시더라구요.클래스가틀리세요”, “저와는다른세계분같으셔서동경햇엇던것같아요”, “(피해자 자신이)별거아닌사람인데 연락기다려주셔서감사합니다”라는 등의 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기 피해를 당한 이후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연예인과 친분이 있고 재계인사들과 잘 안다”고 하며 법적인 문제를 자신에게 상의하라’고 말하는 고령의 피고인에 대해 동경 내지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였던 이유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음에도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모텔로 함께 들어간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제 프로필을 결제하면서까지 보시길래 고맙기도 하고, 프로필 사진에 H대통령 표창받은 사진을 올려놓아 연예인 보는 것 같은 신기한 마음에 어플상으로 먼저 연락하게 되었다, 만나서 차로 이동하는데 피고인이 너무 춥다고 하며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감독인 나 믿어라, 너한테 손끝하나 건드리지 않겠다, 약속할께”라고 하여 믿고 같이 모텔을 들어간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만 놓고 살펴볼 것이 아니라 앞서 본 피해자의 지적수준, 심리 및 정서상태와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의지하려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살펴볼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진술로 보이고, ‘모텔을 나서기 전 피고인의 얼굴에 묻은 립스틱 등을 닦아주었던 것은 나이차이로 원조교제의 의심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는 등의 진술도 딱히 허위의 내용을 의심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즉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이나 피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피고인의 행동, 추행을 당한 직후에 피고인이 했던 말,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대부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고(특히 피해자는 피해 당일 J 센터에 피해사실을 상담하고 그 다음날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그로부터 2일 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다시 2019. 4. 8.경 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사실에 관해 상담하며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기재된 피해내용은 몹시 구체적인바, 위와 같은 짧은 기간에 피해자의 지적수준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내용을 고소 당시 했던 진술과 같은 맥락에서 진술서 기재 내용으로 허위작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의 풀린 신발끈을 묶어주었다, 피고인이 안 아보자고 해서 “네”라고 대답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얼굴에 묻은 화장품, 립스틱을 닦아주었다’라고 일부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진술하는 등 앞서 본 사정들과 진술의 일관성 및 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뽀뽀를 하고 옷위로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 피해자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몰기 위한 것으로 의심이 들어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고 모텔을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가 40살 가까이 나고,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관계인데 피해자가 피고인 변소와 같이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것에 쉽사리 동의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죄질이 매우 나쁜 무고범행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피고인을 내심 의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을 상대로 이와 같은 무고를 할 동기는 허위고소 후 금전적 피해보상 등을 빌미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 외에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이 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 직후 피고인에게서 받은 돈 50만 원을 돌려주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의금 등에 관한 의사를 전혀 드러내지 않은채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또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쭈글쭈글한 몸매가 아닌 수십 년간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를 보유하고 있고, 방한이 되는 옷을 입고 있어서 춥다는 이유로 모텔로 들어갈 이유가 없으며 처음가는 모텔의 불이 꺼져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인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많다는 취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증 제1호증)은 이 사건 당시가 아닌 2018. 3.경 찍은 상반신사진이고, 피해자가 ‘쭈글쭈글하다’는 식의 진술을 한 부위는 성기가 위치한 하반신쪽이었기에 위 사진은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의미가 크지 않고, 방한이 되는 옷을 입고 있었다거나 처음가는 곳의 모텔의 불이 꺼져있는지도 알 수 없었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에서 나온 부분들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추우니 모텔에 들어가자, 전등이 망가졌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제로 피고인이 그 옷을 입었는지 또는 실제로 모텔의 전등이 고장나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지적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 오히려 피 해자의 핵심적인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어 그 진술은 자연스럽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하였다거나 2차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본 것만으로 겁을 먹어 조서에 날인을 못했다는 사정들로도 피해자 진술의신빙성을 배척하거나, 이를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한편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거짓’반응이 나타났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반된 주장과 진술 외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D 매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고, 이 사건 현장인 모텔 역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들어가게 된 장소인 점, 피해자가 피해 당일 밤에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피고인에게 피해 이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내용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들간의 내용과 뉘앙스의 간극이 몹시 큰 점, 녹취록으로도 피고인이 ‘내가 안 만졌다고 하면 너 어떻게 할래’라는 부분이나 드러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투 및 어조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들로 보인다. 4) 또한 사건 이후의 정황에 관해 살피건대, 피해자는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성폭력 상담소 직원에게 남긴 후 전화기를 꺼놓고 차량으로 연천군 소재 산속으로 이동하였고 인근 도로에서 인적사항 및 차량조회를 통해 GPS위치 값을 통해 수색하던 경찰에 발견되었는데 그 당시 번개탄과 소주가 발견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휴대전화의 전원도 끈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기에 당연히 발견되리라는 기대로 이와 같은 행동을 연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피해자가 동경하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행위가 과도하다거나 허위로 작출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인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인정됨에도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피해자가 일명 꽃뱀으로서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까지 보이는 등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일반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합의 또는 피해회복 등을 위해 별다른 조치 등을 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